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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6f9d77-5551-45bd-b630-f05c18cf3cb4	source15/231026/156192674_0.txt	접합부 일체형 복합방수공법 등 3건, 3월 건설신기술로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674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접합부 일체형 복합방수공법 포함 3건, 3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구조물 안전·시공성 등 향상·효율적 품질관리 … 적극 활용 권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구조물을 방수 시공할 때 접합부에 물이 새는 문제를 막는"액상형 도막재를 활용은 복합방수공법"기술 3건을'3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11호, 제812호, 제813호)했다. □ 제811호 신기술("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함께 고정되어 있는 일체에 폴리복합시트를 접합부에 일체형으로 결합한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은 건축물의 방수 시공 시 방수와 처리의 어려움과 접합부 하자발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이다. ㅇ 건축물 방수시공은 건축물의 이용과 안전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동안 방수시트 접합부 등에서 습기로 인한 결로 및 부식 발생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이번 신기술은 방수기능을 하는 폴리복합시트에 접착기능을 하는 폴리에스터 테이프를 일체형으로 부착으로 시트와 시트를 접합하고, 시트와 시트 위로 공기이동이 가능한 에어 써쿨레이션 벨트(Air Circulation Belt)를 설치하여 습기제거가 가능한 방식으로 ㅇ 이번 신기술은 별도의 결합재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서도의 안정성과 시공품질이 향상되어 향후 건축물의 방수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812호 신기술("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복부 부재와 노듈 부재를 이용한 급속시공 PSC 박스 버는 교량공법(Nodular Girder)")은 공장에서 제작된 블록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PSC박스거더 교량 시공 시 발생하는 조립 정밀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이다. PSC(Pre - Stressed Concrete):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 부분에 미리 압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서, 균열발생 억제와 부재단면 축소 등 효과가 있음 □ 기존 교량 시공시에는 거더를 여러 개 세그먼트*로 제작하여 교각에 거치 후 하나하나씩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였으나 연결부위 손상 등 시공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거더 - 교량의 상부구조물로서 빔(beam), 플레이트(plate)등으로 구분 가능한 교량 박스 거더를 일정 길이로 묶어 제작한 구조물임 ㅇ 본 신기술은 PSC 박스 거더 시공 시 부재를 세분화하여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시공을 완료한 후 교각에 거치시키는 공법으로서, 기존 방법에 비해 품질관리 및 시공성 향상 등 효과가 커서 교량시공 등에 활용도가 높을 전망으로 예상된다. □ 제813호 신기술("격자형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보강형 적용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은 터널에서 빗물 배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구조물 손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공법이다. ㅇ 터널 건설 시 지하수 배출을 위해 원지반과 라이닝 콘크리트(터널 표면 콘크리트)사이에 부직포를 설치하는데, 물의 배출량이 많을 시 배수장애 등으로 인한 결빙, 터널표면 균열 발생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ㅇ 이번 신기술은 배수네트 위에 부직포를 접합한 새로운 형태의 배수재(부직포 + 배수네트 + 부직포)를 사용함으로써, 부직포만 시공하는 기존 공법에 비해 배수처리 능력이 증가하여, 지하수 유입이 잦은 터널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업 기술 경쟁력 강화 등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등에서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으며, ` 89년부터 현재까지(` 17년 2월 현재는 813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됐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접합부 일체형 복합방수공법 등 3건, 3월 건설신기술로 지정_1 ### 내용: 접합부 일체형 복합방수공법 포함 3건, 3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구조물 안전·시공성 등 향상·효율적 품질관리 … 적극 활용 권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구조물을 방수 시공할 때 접합부에 물이 새는 문제를 막는"액상형 도막재를 활용은 복합방수공법"기술 3건을'3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11호, 제812호, 제813호)했다. □ 제811호 신기술("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함께 고정되어 있는 일체에 폴리복합시트를 접합부에 일체형으로 결합한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은 건축물의 방수 시공 시 방수와 처리의 어려움과 접합부 하자발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이다. ㅇ 건축물 방수시공은 건축물의 이용과 안전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동안 방수시트 접합부 등에서 습기로 인한 결로 및 부식 발생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이번 신기술은 방수기능을 하는 폴리복합시트에 접착기능을 하는 폴리에스터 테이프를 일체형으로 부착으로 시트와 시트를 접합하고, 시트와 시트 위로 공기이동이 가능한 에어 써쿨레이션 벨트(Air Circulation Belt)를 설치하여 습기제거가 가능한 방식으로 ㅇ 이번 신기술은 별도의 결합재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서도의 안정성과 시공품질이 향상되어 향후 건축물의 방수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812호 신기술("공장에서 제작된 프리텐션복부 부재와 노듈 부재를 이용한 급속시공 PSC 박스 버는 교량공법(Nodular Girder)")은 공장에서 제작된 블록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PSC박스거더 교량 시공 시 발생하는 조립 정밀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이다. PSC(Pre - Stressed Concrete):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 부분에 미리 압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서, 균열발생 억제와 부재단면 축소 등 효과가 있음 □ 기존 교량 시공시에는 거더를 여러 개 세그먼트*로 제작하여 교각에 거치 후 하나하나씩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였으나 연결부위 손상 등 시공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거더 - 교량의 상부구조물로서 빔(beam), 플레이트(plate)등으로 구분 가능한 교량 박스 거더를 일정 길이로 묶어 제작한 구조물임 ㅇ 본 신기술은 PSC 박스 거더 시공 시 부재를 세분화하여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시공을 완료한 후 교각에 거치시키는 공법으로서, 기존 방법에 비해 품질관리 및 시공성 향상 등 효과가 커서 교량시공 등에 활용도가 높을 전망으로 예상된다. □ 제813호 신기술("격자형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보강형 적용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은 터널에서 빗물 배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구조물 손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공법이다. ㅇ 터널 건설 시 지하수 배출을 위해 원지반과 라이닝 콘크리트(터널 표면 콘크리트)사이에 부직포를 설치하는데, 물의 배출량이 많을 시 배수장애 등으로 인한 결빙, 터널표면 균열 발생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ㅇ 이번 신기술은 배수네트 위에 부직포를 접합한 새로운 형태의 배수재(부직포 + 배수네트 + 부직포)를 사용함으로써, 부직포만 시공하는 기존 공법에 비해 배수처리 능력이 증가하여, 지하수 유입이 잦은 터널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업 기술 경쟁력 강화 등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등에서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으며, ` 89년부터 현재까지(` 17년 2월 현재는 813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됐다.
b708933c-8a92-4f84-a280-6358e64a20b1	source15/231026/156351620_0.txt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전주에서 개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620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장애인의 능력 향상을 장려하고 고용 촉진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제3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9월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4일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된다. □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후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것로 ○ 발달장애인을 위해 신규 개설된 커피 전문가, 제과제빵 직종 대회를 포함해 전자기기 등 정규 직종 19개, 보석가공 등 응용 직종 14개, 목공용 등 레저·기초 직종 9개, 총 42개 직종(붙임1 참고)에 대해 17개 시도 대표선수 419명이 참가한다. ○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들은 지난해 6월말 17개 시도별로 열린 지방 순회 기능대회 수상자들로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예를 내걸고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일 예정이다. □ 정규 직종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금상 1,200만 원, 은상 800만 원, 금상 4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장려상과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시범 직종과 레저·기초 직종도 성적에 따라 각각 메달과 상금이 지급되며 참가 선수에게도 10만 원의 참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 또한 정규 직종 상위 입상자는 해당 직종 국가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국제 휠체어 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등 특전도 주어진다. □ □ 대회 중에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이동 전시회, 장애인 노동자의 직업 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상담공간(부스)이 운영되며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과 연계한 모형키트 조립 체험을 통해서 관람객이 숙련 기술을 접해볼 수도 있는 기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 아울러 탄소섬유 전시, 한지공예 전시 등 개최 지역인 전주시의 산업과 전통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 한편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마다 자신만의 사연과 포부가 있어 주목된다. ○ <NAME> (간장애)씨는 한국장애인공단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전공인 수학교육과 무관한 전자기기 직종에서 광주지역대회 금상을 수상하여 전국대회에 도전한다. <NAME> 학생은"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경험과 자신감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입사는 싶다."라는 바람과 함께 전자기기 분야에서 유능한 기술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 ○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하는 <NAME> (지체장애)선수는 시각 디자인, 전자출판에 이어 누리지기(웹마스터)종목에 도전한다. <NAME> 선수는"그간 대회에서의 수상 경력을으로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신을 소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전국대회에서도 금상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 <NAME> 장관은"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능과 역량을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해내기 바란다."라고 말하면서"고용노동부도 기능장애인 양성 및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전주에서 개막_1 ### 내용: □ 장애인의 능력 향상을 장려하고 고용 촉진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제3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9월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4일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된다. □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후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것로 ○ 발달장애인을 위해 신규 개설된 커피 전문가, 제과제빵 직종 대회를 포함해 전자기기 등 정규 직종 19개, 보석가공 등 응용 직종 14개, 목공용 등 레저·기초 직종 9개, 총 42개 직종(붙임1 참고)에 대해 17개 시도 대표선수 419명이 참가한다. ○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들은 지난해 6월말 17개 시도별로 열린 지방 순회 기능대회 수상자들로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예를 내걸고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일 예정이다. □ 정규 직종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금상 1,200만 원, 은상 800만 원, 금상 4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장려상과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시범 직종과 레저·기초 직종도 성적에 따라 각각 메달과 상금이 지급되며 참가 선수에게도 10만 원의 참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 또한 정규 직종 상위 입상자는 해당 직종 국가에서 필기 및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국제 휠체어 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등 특전도 주어진다. □ □ 대회 중에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이동 전시회, 장애인 노동자의 직업 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상담공간(부스)이 운영되며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과 연계한 모형키트 조립 체험을 통해서 관람객이 숙련 기술을 접해볼 수도 있는 기회도 마련될 예정이다. ○ 아울러 탄소섬유 전시, 한지공예 전시 등 개최 지역인 전주시의 산업과 전통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 한편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마다 자신만의 사연과 포부가 있어 주목된다. ○ <NAME> (간장애)씨는 한국장애인공단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전공인 수학교육과 무관한 전자기기 직종에서 광주지역대회 금상을 수상하여 전국대회에 도전한다. <NAME> 학생은"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경험과 자신감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입사는 싶다."라는 바람과 함께 전자기기 분야에서 유능한 기술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 ○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하는 <NAME> (지체장애)선수는 시각 디자인, 전자출판에 이어 누리지기(웹마스터)종목에 도전한다. <NAME> 선수는"그간 대회에서의 수상 경력을으로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신을 소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전국대회에서도 금상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 <NAME> 장관은"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능과 역량을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해내기 바란다."라고 말하면서"고용노동부도 기능장애인 양성 및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cc24e54-38a2-4619-b707-10f29145d12d	source15/231026/156177367_0.txt	FCA, 토요타, 시트로엥, 페라리, 한국지엠, 포드, 만트럭, 스즈키 리콜 실시(총 17개 차종 4,423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367	CC BY	6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불모터스(주),(주)에프엠케이, 한국지엠(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주),(주)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지적에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및 6개 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보유자는 2017년 1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등)를 받을 수 있다. ㅇ(스티어링 칼럼 커버 결함)스티어링 칼럼 커버의 파손으로 먼지가 에어백 회로에 유입될 경우 안전벨트를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해당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7년 1월 31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생산은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1,080대이다. ㅇ(변속기 내 배선 결함)변속기 내부 배선(트랜스미션 레인지 센서 배선)의 체결불량으로 주행 도중 변속기가 중립으로 변경되면서 에너지 손실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4월 6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생산은 짚체로키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989대이다. ㅇ(전방 충돌 감지 배선 결함)자동차 충돌 시에 전방 충돌 센서 배선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에서 에어백과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부터 2016년 8월 13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930대이다.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충돌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부품 ㅇ(탑승자 보호 시스템 모듈결함)탑승자 보호 장치 모듈 내 전원 공급 회로의 부식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1월 30일까지 생산형 그랜드보이저 승용자동차 15대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RX350 및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뒷좌석 머리지지대를 좌석에서 분리하는 방법이 위쪽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과 구분되지 아니하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품질과준에 관한 규칙」제99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좌석에서 분리할 때 머리지지대를 위 쪽으로 조절하는 조작과 구분이 되는 조정이 필요한 구조이어야 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7.5.5 머리지지대 분리형 ㅇ리콜대상은 2015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제조는 렉서스 RX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22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주는 2017년 1월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머리지지대 부분 수정)를 받을 수 있다. □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 - HDi 외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뒷좌석 완충장치의 로어암(하단부 지지대)고정볼트가 파손되어 소음이 발생되고 조향제어가 안 풀릴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제조로 시트로엥 DS3 C4 Picasso 2.0 Blue - 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3대이며, 이들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한불모터스(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아서 수 있다.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의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타 부품)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에어백과 금속 물질이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점검을 실시한다. ㅇ리콜대상은 2009년 5월 11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제작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외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2대이며, 관련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에프엠케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쉐보레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후사경 지지대의 제작결함으로 충돌 시 지지대가 파손될 경우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ㅇ리콜대상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생산형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8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주는 2017년 1월 6일부터 한국지엠(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아서 수 있다.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Mondeo 승용자동차는 제동장치 EC에서 컨트롤 유닛내부에 제작 상 이물질이 들어가 내부 밸브가 닫히게 되면 전자식 차체제어시스템**의 기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생산형 Mondeo 승용자동차 24대이며, 대상들 소유자는 2017년 1월 1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타이어 교체)를 받을 수 가다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지지지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충돌 시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ㅇ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TGX 일반형 10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7년 1월 5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안전띠 부착 위치 변경 등)를 실시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DL650A 외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엔진 내부 부품(스테이터 코일)의 제작결함으로 배터리 충전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도중 엔진이 멈추거나 재시동이 안 걸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리콜대상은 2011년 4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제작된 DL650A 외 2개 차종 이륜자동차 164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7년 1월 7일부터(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장치 교체)를 받아야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메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실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조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FCA, 토요타, 시트로엥, 페라리, 한국지엠, 포드, 만트럭, 스즈키 리콜 실시(총 17개 차종 4,423대)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불모터스(주),(주)에프엠케이, 한국지엠(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주),(주)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지적에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및 6개 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보유자는 2017년 1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등)를 받을 수 있다. ㅇ(스티어링 칼럼 커버 결함)스티어링 칼럼 커버의 파손으로 먼지가 에어백 회로에 유입될 경우 안전벨트를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해당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7년 1월 31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생산은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1,080대이다. ㅇ(변속기 내 배선 결함)변속기 내부 배선(트랜스미션 레인지 센서 배선)의 체결불량으로 주행 도중 변속기가 중립으로 변경되면서 에너지 손실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4월 6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생산은 짚체로키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989대이다. ㅇ(전방 충돌 감지 배선 결함)자동차 충돌 시에 전방 충돌 센서 배선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에서 에어백과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부터 2016년 8월 13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930대이다.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충돌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부품 ㅇ(탑승자 보호 시스템 모듈결함)탑승자 보호 장치 모듈 내 전원 공급 회로의 부식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1월 30일까지 생산형 그랜드보이저 승용자동차 15대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RX350 및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뒷좌석 머리지지대를 좌석에서 분리하는 방법이 위쪽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과 구분되지 아니하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품질과준에 관한 규칙」제99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좌석에서 분리할 때 머리지지대를 위 쪽으로 조절하는 조작과 구분이 되는 조정이 필요한 구조이어야 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7.5.5 머리지지대 분리형 ㅇ리콜대상은 2015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제조는 렉서스 RX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22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주는 2017년 1월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머리지지대 부분 수정)를 받을 수 있다. □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 - HDi 외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뒷좌석 완충장치의 로어암(하단부 지지대)고정볼트가 파손되어 소음이 발생되고 조향제어가 안 풀릴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제조로 시트로엥 DS3 C4 Picasso 2.0 Blue - 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3대이며, 이들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한불모터스(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아서 수 있다.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의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타 부품)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에어백과 금속 물질이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점검을 실시한다. ㅇ리콜대상은 2009년 5월 11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제작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외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2대이며, 관련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에프엠케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쉐보레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후사경 지지대의 제작결함으로 충돌 시 지지대가 파손될 경우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ㅇ리콜대상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생산형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8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주는 2017년 1월 6일부터 한국지엠(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아서 수 있다.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Mondeo 승용자동차는 제동장치 EC에서 컨트롤 유닛내부에 제작 상 이물질이 들어가 내부 밸브가 닫히게 되면 전자식 차체제어시스템**의 기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생산형 Mondeo 승용자동차 24대이며, 대상들 소유자는 2017년 1월 1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타이어 교체)를 받을 수 가다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지지지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충돌 시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ㅇ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TGX 일반형 10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7년 1월 5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안전띠 부착 위치 변경 등)를 실시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DL650A 외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엔진 내부 부품(스테이터 코일)의 제작결함으로 배터리 충전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도중 엔진이 멈추거나 재시동이 안 걸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리콜대상은 2011년 4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제작된 DL650A 외 2개 차종 이륜자동차 164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7년 1월 7일부터(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장치 교체)를 받아야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메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실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조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a509483-697e-43b6-bc79-3b0f0653d2c9	source15/231026/156034986_0.txt	조달청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1.30~2.05) 입찰동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986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번 주,'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등 총 156건, 740억 원 상당 입찰 진행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 주('15.1.'15.2.05)에'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등 156건 약 740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등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주로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분야는'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등 60건, 393억 원 ○ 일반용역은'공주대학교 청소용역'등 90건, 333억 원 □ 건설사업관리용역은'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6건, 14억 원으로서, ○ 정보화 용역 전체 60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서 총 입찰금액 393억 상당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 90건 에서 12건을 제외한 78건이 10억 달러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의 약 43.5%인 145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예정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분야와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79.4 ％ ○ 시설물유지관리용역, 건물청소용역, 운송용역 중'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17.8%, 기타 2.8%이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등 본청 210억 원도에 대구지방청 204억 원, 서울지방청 147억 원 등 3개청이 전체의 75.8%를 담당에 있으며, 기타 인천 등 8개 지방청 179억 원이 입찰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1.30~2.05) 입찰동향_1 ### 내용: 이번 주,'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등 총 156건, 740억 원 상당 입찰 진행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 주('15.1.'15.2.05)에'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등 156건 약 740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등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주로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분야는'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등 60건, 393억 원 ○ 일반용역은'공주대학교 청소용역'등 90건, 333억 원 □ 건설사업관리용역은'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6건, 14억 원으로서, ○ 정보화 용역 전체 60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서 총 입찰금액 393억 상당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 90건 에서 12건을 제외한 78건이 10억 달러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의 약 43.5%인 145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예정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분야와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79.4 ％ ○ 시설물유지관리용역, 건물청소용역, 운송용역 중'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17.8%, 기타 2.8%이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등 본청 210억 원도에 대구지방청 204억 원, 서울지방청 147억 원 등 3개청이 전체의 75.8%를 담당에 있으며, 기타 인천 등 8개 지방청 179억 원이 입찰 집행될 예정이다.
39c98aa2-1858-4e6c-a2c9-4beeafd68657	source15/231026/156413541_0.txt	추석 연휴 반려견 건강, 방심하지 마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541&pageIndex=39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추석 연휴 유기로 건강, 방심하지 마세요 - 열량 ‧ 염분 높은 음식 피하고 … 차량 이동 직전 음식 먹이지 말아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반려견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요령을 소개했다. ○ 반려인이 주는 명절 음식이나 고향 여행을 위한 장거리 이동이 반려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조심을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추석 음식은 기름지거나 열량과 염분이 높은 음식이 많아 반려견에게 먹일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과도한 지방 섭취나 탄수화물이 과잉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염분 섭취는 설사, 구토와 함께 심할 땐 발작까지 일으킬 순 있다. - 특히 양파, 포도, 초콜릿과 초콜릿, 알코올 등은 빈혈, 신장 독성, 복통과 설사,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절대로 먹여서는 안 된다. ○ 고향 방문 또는 여행을 위해 오래 차량을 타야 할 경우엔 출발 6∼8시간 전에 천천히 사료를 먹이는 것이 좋다. 이동 직전에 사료를 먹으면 구토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반려견의 전체 소화 기관은 위가 약 70%, 소장과 대장이 각각 30%를 차지해 위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음식물이 모두 소화되는 데에는 대략 6∼12시간이 소요된다. - 부득이 음식을 줘야 한다면 건식사료보다는 습식사료나 소화에 부담이 없는 채소 중심은 간식류를 조금만 먹이는 것이 좋다. □ 차량 이동 중 반려견이 차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 운전을 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장(캔넬)등으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 어지미 증상이 있을 경우, 잠시 정차해 산책을 시키거나 사료를 먹이면 멀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이때 사료 섭취는 삼가야 한다. ○ 휴게소나 여행지 등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시에다 쉽게 찾을 수도 있도록 사전에 동물 등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NAME> 과장은"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득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시에다 반려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함께"또한, 반려인이 집을 비우는 경우, 미리 관리 계획을 통해 반려견이 홀로 긴 시간 남아 있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애완동물 사료 열량계산기 ○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반려동물 사료 열량계산기 □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Dave Leicester(2020), Vets now) ○ 반려동물 등록제: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 등록대상 동물:만2개월 미만은 반려견(반려묘는 의무대상 아님) 1)반려동물 보호자가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자체 등)을 통하여 동물등록 신청 2)대행기관은 동물화 및 확인, RFID칩(내장 혹은 외장)시술 - 등록 절차 및 RFID칩 비용 발생 3)대행기관에서 시·군·구청에 신고, 등록승인 및 등록증 교부 4)보호자 본인 확인 □ 반려견 차량 탑승 시 이동장(캔넬)이용 모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반려견 건강, 방심하지 마세요_1 ### 내용: 추석 연휴 유기로 건강, 방심하지 마세요 - 열량 ‧ 염분 높은 음식 피하고 … 차량 이동 직전 음식 먹이지 말아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반려견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요령을 소개했다. ○ 반려인이 주는 명절 음식이나 고향 여행을 위한 장거리 이동이 반려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조심을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추석 음식은 기름지거나 열량과 염분이 높은 음식이 많아 반려견에게 먹일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과도한 지방 섭취나 탄수화물이 과잉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염분 섭취는 설사, 구토와 함께 심할 땐 발작까지 일으킬 순 있다. - 특히 양파, 포도, 초콜릿과 초콜릿, 알코올 등은 빈혈, 신장 독성, 복통과 설사,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절대로 먹여서는 안 된다. ○ 고향 방문 또는 여행을 위해 오래 차량을 타야 할 경우엔 출발 6∼8시간 전에 천천히 사료를 먹이는 것이 좋다. 이동 직전에 사료를 먹으면 구토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반려견의 전체 소화 기관은 위가 약 70%, 소장과 대장이 각각 30%를 차지해 위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음식물이 모두 소화되는 데에는 대략 6∼12시간이 소요된다. - 부득이 음식을 줘야 한다면 건식사료보다는 습식사료나 소화에 부담이 없는 채소 중심은 간식류를 조금만 먹이는 것이 좋다. □ 차량 이동 중 반려견이 차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 운전을 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장(캔넬)등으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 어지미 증상이 있을 경우, 잠시 정차해 산책을 시키거나 사료를 먹이면 멀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이때 사료 섭취는 삼가야 한다. ○ 휴게소나 여행지 등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시에다 쉽게 찾을 수도 있도록 사전에 동물 등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NAME> 과장은"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득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시에다 반려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함께"또한, 반려인이 집을 비우는 경우, 미리 관리 계획을 통해 반려견이 홀로 긴 시간 남아 있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애완동물 사료 열량계산기 ○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반려동물 사료 열량계산기 □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Dave Leicester(2020), Vets now) ○ 반려동물 등록제: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 등록대상 동물:만2개월 미만은 반려견(반려묘는 의무대상 아님) 1)반려동물 보호자가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자체 등)을 통하여 동물등록 신청 2)대행기관은 동물화 및 확인, RFID칩(내장 혹은 외장)시술 - 등록 절차 및 RFID칩 비용 발생 3)대행기관에서 시·군·구청에 신고, 등록승인 및 등록증 교부 4)보호자 본인 확인 □ 반려견 차량 탑승 시 이동장(캔넬)이용 모습
c558a35a-3bd6-47de-bd93-ace722ea425f	source15/231026/156045193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지하철 9호선 출근시간 혼잡현장 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193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 지하철 9호선 탑승으로 혼잡현장 점검 출근시간에 9호선에 탑승하여 출퇴근 시민들과 동행, 서울시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혼잡 완화대책의 발굴·이행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8(수)07:30 ~ 09:00 까지 9호선에 탑승(종합운동장→김포공항, 급행)하여 출근시간 혼잡상황을 점검하였다. *'15.3.28, 서울 9호선 2단계 개통(신논현∼종합운동장) □ <NAME> 이날은 고속터미널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에 승차한 출근 시민들과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하였으며, 개화역 통합관제센터에서 9호선 운영현황과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후, 현장 관계자와 운영상 애로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직원을 격려하였다. ○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혼잡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도 종합적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지하철 9호선 출근시간 혼잡현장 점검_1 ### 내용: <NAME> 차관, 지하철 9호선 탑승으로 혼잡현장 점검 출근시간에 9호선에 탑승하여 출퇴근 시민들과 동행, 서울시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혼잡 완화대책의 발굴·이행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8(수)07:30 ~ 09:00 까지 9호선에 탑승(종합운동장→김포공항, 급행)하여 출근시간 혼잡상황을 점검하였다. *'15.3.28, 서울 9호선 2단계 개통(신논현∼종합운동장) □ <NAME> 이날은 고속터미널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에 승차한 출근 시민들과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하였으며, 개화역 통합관제센터에서 9호선 운영현황과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후, 현장 관계자와 운영상 애로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직원을 격려하였다. ○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혼잡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도 종합적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0ef90a-98f4-45c1-b320-eb70abf79cfc	source15/231026/156039347_0.txt	해경본부, 다중이용선박 안전점검 기동점검단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347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경본부, 다중이용선박 안전점검 기동점검단 발족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에서는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를 위해 해상안전 기동점검단을 편성으로 3월 5일 11시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천안소재)에서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 수상한 기동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로 항해 ‧ 기관 ‧ 통신 ‧ 수사 ‧ 오염방제 등 분야별 경력자로 내부인력을 구성하였으며, 언론 및 업계 전문가로 외부인력을 구성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 점검단은 안전수요가 증가하는 행락철 및 성수기 및 시기별 ‧ 해역별 특성에 맞게 불시에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잇도록 단속과 홍보 ‧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 <NAME> 해경안전본부장은"안전은 규제나 비용이 아닌, 국민을 위한 투자이며 해경과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 세월호 사고 후 바닷길 이용을 불안해하고 있는 요즘, 국민이 믿고 바다를 다닐 때에도록 해상안전의 든든한 첨병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해상안전 기동점검단 출범 이후 사진은 웹하드에 게재 하겠습니다. www.webhard.co.kr(ID ; <NAME> , PW:1111) 해상안전 기동점검단 활동 개요 유도선의 법적 안전기준 ‧ 의무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국민이 해상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잇도록 해양사고 예방체계 강화 □ 안전점검체계 패러다임 전환 ○ 지방본부를 거점으로 지역별 특성 및 안전관리 수요를 감안을 현장 안전관리에 실효적인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점검 실시 점검매뉴얼 ․ 안전법령 사전교육 - 점검단 구성:지방해양안전본부별 점검단 운영(비상설) - 분야별(항해 ․ 기관 ․ 통신 ․ 수사)경력으로 기동점검(10명 내외) ○ 경미사항 현지시정, 안전법령 위반에 관해서는 무관용 단속 원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본부, 다중이용선박 안전점검 기동점검단 운영_1 ### 내용: 해경본부, 다중이용선박 안전점검 기동점검단 발족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에서는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를 위해 해상안전 기동점검단을 편성으로 3월 5일 11시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천안소재)에서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 수상한 기동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로 항해 ‧ 기관 ‧ 통신 ‧ 수사 ‧ 오염방제 등 분야별 경력자로 내부인력을 구성하였으며, 언론 및 업계 전문가로 외부인력을 구성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 점검단은 안전수요가 증가하는 행락철 및 성수기 및 시기별 ‧ 해역별 특성에 맞게 불시에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잇도록 단속과 홍보 ‧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 <NAME> 해경안전본부장은"안전은 규제나 비용이 아닌, 국민을 위한 투자이며 해경과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 세월호 사고 후 바닷길 이용을 불안해하고 있는 요즘, 국민이 믿고 바다를 다닐 때에도록 해상안전의 든든한 첨병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해상안전 기동점검단 출범 이후 사진은 웹하드에 게재 하겠습니다. www.webhard.co.kr(ID ; <NAME> , PW:1111) 해상안전 기동점검단 활동 개요 유도선의 법적 안전기준 ‧ 의무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국민이 해상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잇도록 해양사고 예방체계 강화 □ 안전점검체계 패러다임 전환 ○ 지방본부를 거점으로 지역별 특성 및 안전관리 수요를 감안을 현장 안전관리에 실효적인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점검 실시 점검매뉴얼 ․ 안전법령 사전교육 - 점검단 구성:지방해양안전본부별 점검단 운영(비상설) - 분야별(항해 ․ 기관 ․ 통신 ․ 수사)경력으로 기동점검(10명 내외) ○ 경미사항 현지시정, 안전법령 위반에 관해서는 무관용 단속 원칙
f0d855ae-0821-4ccd-8b90-a72cf0545485	source15/231026/156394784_0.txt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784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사업 실시 - FTA 활용 수출기업 경영 안전성 향상 기대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오는 7월 1일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관세를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수출물품 관세 사전확인: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통관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지를 사전확인받는 것 □ 세관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해 비대면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을 추진을 예정이며, 제조공정 확인 등 꼭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수출물품 원산지를 점검 ․ 확인할 예정이다. -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등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출거래선이 이탈을 위험성이 있다. ㅇ 이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으로 새롭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변경은 기업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미리 신청함으로써 수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확인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ㅇ FTA 사전확인 서비스 대상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기업을 포함한<NAME>료 등 수입 기업, 섬유 ․ 의류 ․ 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 등이다. ㅇ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NAME> 과장은"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으로 곤란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물품 원산지가 불분명한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주기에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을 위해 업체별 ․ 지역별 설명회, 컨설팅 등을 개최하는 등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 실시_1 ### 내용: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사업 실시 - FTA 활용 수출기업 경영 안전성 향상 기대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오는 7월 1일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관세를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수출물품 관세 사전확인: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통관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지를 사전확인받는 것 □ 세관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해 비대면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을 추진을 예정이며, 제조공정 확인 등 꼭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수출물품 원산지를 점검 ․ 확인할 예정이다. -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등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출거래선이 이탈을 위험성이 있다. ㅇ 이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으로 새롭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변경은 기업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미리 신청함으로써 수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확인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ㅇ FTA 사전확인 서비스 대상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기업을 포함한<NAME>료 등 수입 기업, 섬유 ․ 의류 ․ 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 등이다. ㅇ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NAME> 과장은"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으로 곤란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물품 원산지가 불분명한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주기에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을 위해 업체별 ․ 지역별 설명회, 컨설팅 등을 개최하는 등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843106f7-2c25-495b-bcd3-cfae0f6c72d0	source15/231026/156357559_0.txt	(보도자료) 대형재난 발생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559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형재난 발생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총 90개 기관·단체 천여명 참석에 헬기 9대 등 장비 160대<NAME> - ○ 소방청(청장 <NAME> )은 10월 25일 광주시에 호남대학교일원에서 대형복합재난을 가정하여「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소방청, 광주광역시가 함께 주관하며, 환경부, 국방부와 중앙119구조본부, 10개 시 ‧ 도 소방본부, 광주지방경찰청, 광산보건소, 육군 제1전투비행단 등 총 90개 기관과 단체에서 천여명이 참여하고 헬기 9대를 포함해 160대의 항공기가 투입된다. □ 강원도 고성산불과 진도 선박화재 등과 같이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 광주서 주관의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 확립, 긴급구조지원기관 협업체계 구축과 전국단위의 소방력<NAME>과 자원관리 등 실제적 연습에 초점을 두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실시하는 훈련이다. □ 훈련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대학건물과 고속도로 교량에 충돌해 건물의 붕괴, 다중추돌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대형산불 등 복합재난이 일어나고<NAME>관의 총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된다. ○ 작전은 1단계 광주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2단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전면가동, 3단계 국가단위 긴급구조 총력대응, 4단계 진압 및 복구 순으로 진행된다. □ <NAME> 소방청장은 올해부터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단일대형사고, 복합재난, 특수재난 등으로 다각화하여 실제 훈련을 통한 자원<NAME>과 활용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사전 비공개 시나리오에 의한 실제 대응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형재난 발생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_1 ### 내용: 대형재난 발생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총 90개 기관·단체 천여명 참석에 헬기 9대 등 장비 160대<NAME> - ○ 소방청(청장 <NAME> )은 10월 25일 광주시에 호남대학교일원에서 대형복합재난을 가정하여「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소방청, 광주광역시가 함께 주관하며, 환경부, 국방부와 중앙119구조본부, 10개 시 ‧ 도 소방본부, 광주지방경찰청, 광산보건소, 육군 제1전투비행단 등 총 90개 기관과 단체에서 천여명이 참여하고 헬기 9대를 포함해 160대의 항공기가 투입된다. □ 강원도 고성산불과 진도 선박화재 등과 같이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 광주서 주관의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 확립, 긴급구조지원기관 협업체계 구축과 전국단위의 소방력<NAME>과 자원관리 등 실제적 연습에 초점을 두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실시하는 훈련이다. □ 훈련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대학건물과 고속도로 교량에 충돌해 건물의 붕괴, 다중추돌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대형산불 등 복합재난이 일어나고<NAME>관의 총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된다. ○ 작전은 1단계 광주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2단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전면가동, 3단계 국가단위 긴급구조 총력대응, 4단계 진압 및 복구 순으로 진행된다. □ <NAME> 소방청장은 올해부터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단일대형사고, 복합재난, 특수재난 등으로 다각화하여 실제 훈련을 통한 자원<NAME>과 활용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사전 비공개 시나리오에 의한 실제 대응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1bc02d46-bcd6-4147-b486-2a830b1e86dd	source15/231026/155996355_1.txt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한-페루 외교장관회담 개최-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논의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355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제69차 유엔총회 계기 한 - 페루 외교장관회담 개최 -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1.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 예정에 <NAME> 외교장관은 9.25.(목)에「곤살로 구띠에레스( <NAME> )」페루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향에을 논의하였다. 2. 윤 장관은 작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보다 활발한 정상외교 협력을 제의하였다. 이에 <NAME> 차관은 <NAME> 대통령의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설명하면서 이를 적극 환영하였다. * <NAME> 페루 대통령은 2004년<NAME> 무관으로 근무한 중남미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로, 한국을 성공적인 발전 파트너로 인식 3. <NAME> 장관은 양국 간 KT - 1 기본훈련기 도입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해하면서, 콜롬비아 정부가 현재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건 인프라 건설 사업에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우리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12.11월 양국 간 KT - 1 공군 기본훈련기 사업 MOU 체결(총 2.1억불 규모, 수출 4대 및 해외 현지공동생산 16대) 4. 한편 윤 장관은 이번 <NAME> 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한바, 구띠에레스 대사는 금년 12월 페루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측의 관심과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 태평양 지역 내 통상협정 추진 상황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다. 5. 이번에 외교장관회담은 한 - 페루 양국 외교장관 간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에 회담은 <NAME> 장관 취임('14.6월)이후 양국 외교장관 간 첫 회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한-페루 외교장관회담 개최-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논의_2 ### 내용: 제 목:제69차 유엔총회 계기 한 - 페루 외교장관회담 개최 -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1.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 예정에 <NAME> 외교장관은 9.25.(목)에「곤살로 구띠에레스( <NAME> )」페루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향에을 논의하였다. 2. 윤 장관은 작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보다 활발한 정상외교 협력을 제의하였다. 이에 <NAME> 차관은 <NAME> 대통령의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설명하면서 이를 적극 환영하였다. * <NAME> 페루 대통령은 2004년<NAME> 무관으로 근무한 중남미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로, 한국을 성공적인 발전 파트너로 인식 3. <NAME> 장관은 양국 간 KT - 1 기본훈련기 도입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해하면서, 콜롬비아 정부가 현재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건 인프라 건설 사업에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우리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12.11월 양국 간 KT - 1 공군 기본훈련기 사업 MOU 체결(총 2.1억불 규모, 수출 4대 및 해외 현지공동생산 16대) 4. 한편 윤 장관은 이번 <NAME> 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한바, 구띠에레스 대사는 금년 12월 페루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측의 관심과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 태평양 지역 내 통상협정 추진 상황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다. 5. 이번에 외교장관회담은 한 - 페루 양국 외교장관 간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에 회담은 <NAME> 장관 취임('14.6월)이후 양국 외교장관 간 첫 회담
f4485410-5daf-468f-87fe-cfb1a6d8c6f6	source15/231026/156331462_0.txt	[보도자료] 싱가포르 전 총리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462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싱가포르 전 총리 예방 □ <NAME> 대통령은 5.14.(화)정부서울청사에서 ｢ <NAME> ｣ 싱가포르 전 국무총리를 면담, △남북한 관계 △북한 비핵화 문제 △동북아 정세 △미중관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조화 △기업의 생산시설 국외 투자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전 총리는 조선일보 초청 ｢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 ｣(5.14. - 15.)참석차 입국 □ 특히, 이 총리는 한반도 문제, 미중간 무역분쟁 관련 국제정세와 한국의 경제상황에 관한 <NAME> 총리의 고견에 관심을 표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동향을 설명하고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NAME> 총리는 한국으로 신남방정책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NAME> 국무총리 약력 <NAME> 1941.5.20(77세) o 1964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학사) - 1967 미국 Williams College(개발경제학 석사) 오 1969 - 77 국영해운회사(Neptune Orient Lines)사장 o 1976 - 현재 해양수산부(Marine Parade GRC) o 1977 - 79 재무담당 선임국무장관 ·1981 통상산업부장관 겸 보건부장관, 국방부 제2장관 o 1985 - 90 제1부총리 겸 국방부장관 *1990 - 04 총리(1991년까지 국방부장관 겸임) o 2004 - 11 선임장관 - 싱가포르 통화국(MAS)총재 o 2011.5 - 현재 싱가포르 통화청 고위자문위원, 명예선임장관 ※ 1979.10 총리 방한 일정 수행 o 1981.5 제2차 한·싱 각료회의 대표단 단장 자격 o 1993.11 공식 방문 o 1999.6 공식 방한 - 2000.10 ASEM 정상회의 참석 o 2008.2 <NAME> 대통령 초청 및 조선일보 주최 제2회 아시아 x 2008.10 건국60주년기념 세계지도자포럼 참석 o 2011.9 중앙글로벌 포럼 참석 o 2011.1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에 참석 o 2013.2 <NAME> 대통령 만찬 참석 o 2014.3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o 2015.11 세계가 주최 글로벌 인재 포럼 참석 o 2016.5 제주평화포럼 참석 ♀ 부인( <NAME> , 변호사)과 1남 1녀(쌍둥이) 국명:싱가포르공화국(Republic in Singapore) 인구:566만 명(2018, IMF) 수도도(서울의 1.2배) 민족:중국계(74%), 말레이계(13%%와 인도계(9%)등 종교인은 불교(33%), 기독교(18%), 이슬람교(15%> 및 도교(11 퍼센트), 힌두교(5%)등 기후: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언어:영어(37 ％), 표준중국어(35%), 말레이어(11%%와 타밀어(3%)의 4개 공식언어 및 공용 언어 대통령: <NAME> 수상은 <NAME> 국회의장: <NAME> - 진( <NAME> - Jin) 외교장관: <NAME> 하원 88석, 지명 9석, 무선거구 3석 경제현황(2018년 기준, IMF(추정치)) 1인당 국민은 61,230불 환율:1달러 = 1.4싱가포르 달러(2017년 기준상 70.11.5. 대표부 설립 72.7.5. 총영사관 승격 75.8.8. 대사관 승격 <NAME> 대사(2018.5.임명이 <NAME> <NAME> 대사(2015.2.부임) 교역:198억 불(2018년 상반기부터 한국무역협회) 투자(신고기준, 2018년 누계) 대 싱가포르:159억 불이나 3,567건(수출입은행) 대 한국:191억 원과 2,406건(산자부) 10.11. 총리(G20 회의서 11.9. <NAME> 명예선임장관 12.3. 총리(핵안보정상회의) 13.2. <NAME> 명예선임장관(대통령 비서실을 13.12. 총리 방에 14.3. <NAME> 명예선임장관 14.12. 총리(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5.11. <NAME> 명예선임장관 대통령 사적방한 16.5. <NAME> 명예선임장관 17.7. <NAME> 제2외교장관 17.9. <NAME> 선임국무장관(아세안문화원 원장덤핑 18.2. 탄 추안 - 진 국회의장(평창올림픽 참석휩 10.6. <NAME> 총리 공식방문 13.6. <NAME> 외교장관 공식방문 15.3. <NAME> 대통령(전 외교부 국장) 18.3. <NAME> 총리 공식방문 18.7. <NAME> 대통령 국빈방문 18.11. <NAME> 대통령(아세안 관련 회의에 싱가포르 내 한국인:20,346명(외교부, 2017년) 한국 내 싱가포르인:6,281명(법무부, 2018년) 인적교류 현황(2018년 기준도 한→싱:629,451명(싱가포르 통계청에 싱→한:232,359명(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69.12.2. 영사관계 75.11.8. 대사급 <NAME> 대사(15.9. 부임도 싱가포르, 주북 겸임공관 미지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싱가포르 전 총리 면담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싱가포르 전 총리 예방 □ <NAME> 대통령은 5.14.(화)정부서울청사에서 ｢ <NAME> ｣ 싱가포르 전 국무총리를 면담, △남북한 관계 △북한 비핵화 문제 △동북아 정세 △미중관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조화 △기업의 생산시설 국외 투자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전 총리는 조선일보 초청 ｢ 아시아 리더십 콘퍼런스 ｣(5.14. - 15.)참석차 입국 □ 특히, 이 총리는 한반도 문제, 미중간 무역분쟁 관련 국제정세와 한국의 경제상황에 관한 <NAME> 총리의 고견에 관심을 표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동향을 설명하고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NAME> 총리는 한국으로 신남방정책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NAME> 국무총리 약력 <NAME> 1941.5.20(77세) o 1964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학사) - 1967 미국 Williams College(개발경제학 석사) 오 1969 - 77 국영해운회사(Neptune Orient Lines)사장 o 1976 - 현재 해양수산부(Marine Parade GRC) o 1977 - 79 재무담당 선임국무장관 ·1981 통상산업부장관 겸 보건부장관, 국방부 제2장관 o 1985 - 90 제1부총리 겸 국방부장관 *1990 - 04 총리(1991년까지 국방부장관 겸임) o 2004 - 11 선임장관 - 싱가포르 통화국(MAS)총재 o 2011.5 - 현재 싱가포르 통화청 고위자문위원, 명예선임장관 ※ 1979.10 총리 방한 일정 수행 o 1981.5 제2차 한·싱 각료회의 대표단 단장 자격 o 1993.11 공식 방문 o 1999.6 공식 방한 - 2000.10 ASEM 정상회의 참석 o 2008.2 <NAME> 대통령 초청 및 조선일보 주최 제2회 아시아 x 2008.10 건국60주년기념 세계지도자포럼 참석 o 2011.9 중앙글로벌 포럼 참석 o 2011.1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에 참석 o 2013.2 <NAME> 대통령 만찬 참석 o 2014.3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o 2015.11 세계가 주최 글로벌 인재 포럼 참석 o 2016.5 제주평화포럼 참석 ♀ 부인( <NAME> , 변호사)과 1남 1녀(쌍둥이) 국명:싱가포르공화국(Republic in Singapore) 인구:566만 명(2018, IMF) 수도도(서울의 1.2배) 민족:중국계(74%), 말레이계(13%%와 인도계(9%)등 종교인은 불교(33%), 기독교(18%), 이슬람교(15%> 및 도교(11 퍼센트), 힌두교(5%)등 기후: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언어:영어(37 ％), 표준중국어(35%), 말레이어(11%%와 타밀어(3%)의 4개 공식언어 및 공용 언어 대통령: <NAME> 수상은 <NAME> 국회의장: <NAME> - 진( <NAME> - Jin) 외교장관: <NAME> 하원 88석, 지명 9석, 무선거구 3석 경제현황(2018년 기준, IMF(추정치)) 1인당 국민은 61,230불 환율:1달러 = 1.4싱가포르 달러(2017년 기준상 70.11.5. 대표부 설립 72.7.5. 총영사관 승격 75.8.8. 대사관 승격 <NAME> 대사(2018.5.임명이 <NAME> <NAME> 대사(2015.2.부임) 교역:198억 불(2018년 상반기부터 한국무역협회) 투자(신고기준, 2018년 누계) 대 싱가포르:159억 불이나 3,567건(수출입은행) 대 한국:191억 원과 2,406건(산자부) 10.11. 총리(G20 회의서 11.9. <NAME> 명예선임장관 12.3. 총리(핵안보정상회의) 13.2. <NAME> 명예선임장관(대통령 비서실을 13.12. 총리 방에 14.3. <NAME> 명예선임장관 14.12. 총리(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5.11. <NAME> 명예선임장관 대통령 사적방한 16.5. <NAME> 명예선임장관 17.7. <NAME> 제2외교장관 17.9. <NAME> 선임국무장관(아세안문화원 원장덤핑 18.2. 탄 추안 - 진 국회의장(평창올림픽 참석휩 10.6. <NAME> 총리 공식방문 13.6. <NAME> 외교장관 공식방문 15.3. <NAME> 대통령(전 외교부 국장) 18.3. <NAME> 총리 공식방문 18.7. <NAME> 대통령 국빈방문 18.11. <NAME> 대통령(아세안 관련 회의에 싱가포르 내 한국인:20,346명(외교부, 2017년) 한국 내 싱가포르인:6,281명(법무부, 2018년) 인적교류 현황(2018년 기준도 한→싱:629,451명(싱가포르 통계청에 싱→한:232,359명(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69.12.2. 영사관계 75.11.8. 대사급 <NAME> 대사(15.9. 부임도 싱가포르, 주북 겸임공관 미지정.
5c9fcf85-e3d0-4a52-859e-2a4fee6baa70	source15/231026/156062539_0.txt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박차…총괄자문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539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들어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행복청은 행복도시 집적형 특화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의 맞춤자문을 위해서 2일 오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총괄자문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총괄자문회의에서는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도시특화와 어울리는 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 차별화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ㅇ 특히 박물관단지 안 개별박물관의 공간배치 및 단계별 발전전략, 건축디자인 특화 등은 이번 사업의 핵심사항으로 내년 국립박물관 단지계획 및 전시계획과 착수예정인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ㅇ 총괄자문위원회는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부처(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행복청)가 추천한 전문가 5명과 관련 연구자, 실무경험자 중 전문가 5명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 <NAME> 이상만 공공건축추진단장은"금년 말까지 국립박물관단지건립추진 총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개별박물관별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내년부터 단계적 사업에 착수하는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의 청사진을 구체화시킬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박차…총괄자문회의 개최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들어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행복청은 행복도시 집적형 특화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의 맞춤자문을 위해서 2일 오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총괄자문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총괄자문회의에서는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도시특화와 어울리는 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 차별화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ㅇ 특히 박물관단지 안 개별박물관의 공간배치 및 단계별 발전전략, 건축디자인 특화 등은 이번 사업의 핵심사항으로 내년 국립박물관 단지계획 및 전시계획과 착수예정인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ㅇ 총괄자문위원회는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부처(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행복청)가 추천한 전문가 5명과 관련 연구자, 실무경험자 중 전문가 5명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 <NAME> 이상만 공공건축추진단장은"금년 말까지 국립박물관단지건립추진 총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개별박물관별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내년부터 단계적 사업에 착수하는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의 청사진을 구체화시킬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373aed0-9317-42b0-8ba0-0a8da199cdc8	source15/231026/156301203_0.txt	공정위, 조직 개편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속도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203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조직 확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속도낸다. -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확대에 총 18명 증원 예정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등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감시 ‧ 조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대형 마트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납품업체, 대리점주 등 <분야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유형> □(가맹분야)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물품을 가맹점에 부당으로 강매, 가맹점주 및 구성원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불이익 제공 등 - 음식용기, 일회용숟가락, 타이머, 냅킨, 포크, 국자, 주걱, 도마, 젓가락 등 ㅇ(유통분야)대형 유통사가 상품진열 ‧ 창고정리 등을 위해 중소납품업체 직원을 부당 차출 ‧<NAME>, 해당 유통사 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을 요구 등 ㅇ(대리점분야)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가 부진한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밀어내기),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물량 강제 등 ㅇ(기술유용)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 ‧ 제출받아 이를 대기로 해외 법인에 판매나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행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현장 감시 ‧ 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 ‧ 유통 정책 업무를 분리하여'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하였다. ○ 그 동안'중소기업 지원 업무(하도급 분야)'와'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 ‧ 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관장을 왔는데,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유통정책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대리점 등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하여 유통정책관 소속으로'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하였다. □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처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하여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하였다. 가맹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적발 현황(건)=(´14)524 →(´16)680 →(´17)948 ○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였다. ○ 특히나 공정위는 기술유용(탈취)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새롭게 증원된 인원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하여'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하였다. (총액인건비제도)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비용을 절감한<NAME>으로 인력증원, 직급상향, 팀·기구 설치 등을 기업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기술유용감시팀 설치는'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규정 시행규칙'개정사항 →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기 입법예고 실시(´18.9.14∼9.27.)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집권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정책에 추진동력이 확보되어 하도급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조직 개편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속도낸다._1 ### 내용: 공정위, 조직 확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속도낸다. -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확대에 총 18명 증원 예정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등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감시 ‧ 조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대형 마트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납품업체, 대리점주 등 <분야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유형> □(가맹분야)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물품을 가맹점에 부당으로 강매, 가맹점주 및 구성원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불이익 제공 등 - 음식용기, 일회용숟가락, 타이머, 냅킨, 포크, 국자, 주걱, 도마, 젓가락 등 ㅇ(유통분야)대형 유통사가 상품진열 ‧ 창고정리 등을 위해 중소납품업체 직원을 부당 차출 ‧<NAME>, 해당 유통사 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을 요구 등 ㅇ(대리점분야)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가 부진한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밀어내기),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물량 강제 등 ㅇ(기술유용)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 ‧ 제출받아 이를 대기로 해외 법인에 판매나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행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현장 감시 ‧ 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 ‧ 유통 정책 업무를 분리하여'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하였다. ○ 그 동안'중소기업 지원 업무(하도급 분야)'와'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 ‧ 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관장을 왔는데,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유통정책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대리점 등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하여 유통정책관 소속으로'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하였다. □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처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하여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하였다. 가맹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적발 현황(건)=(´14)524 →(´16)680 →(´17)948 ○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였다. ○ 특히나 공정위는 기술유용(탈취)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새롭게 증원된 인원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하여'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하였다. (총액인건비제도)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비용을 절감한<NAME>으로 인력증원, 직급상향, 팀·기구 설치 등을 기업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기술유용감시팀 설치는'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규정 시행규칙'개정사항 →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기 입법예고 실시(´18.9.14∼9.27.)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집권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정책에 추진동력이 확보되어 하도급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c55ea65b-b1ef-49ac-8ab2-7df38f0fef0f	source15/231026/156516683_0.txt	45개 혁신제품지정…선도기업 초청 성공사례 공유·확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683&pageIndex=16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45개 혁신제품지정 … 선도기업 초청 성공사례 공유 ․ 확산 인공지능 자원회수 로봇 등 국민생활 개선 제품 중점발굴 신규혁신기업 - 선도기업, 혁신제품 성공노하우 공유 □ 조달청(청장 <NAME> )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정책심의회(6.29)를 열고 신규 지정된 45개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서 수여식과 혁신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별첨> ○ 이날 인증서를 받은 45개 혁신제품은 추천위원 추천제품(스카우터), 민간적 제안,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신규로 선정은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되며,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테스트하는 시범구매사업 혜택도 제공된다. ○ 이번 혁신제품에는 인공지능을 적용으로 순환자원 회수 로봇(페트/캔 형), 신개념의 휴대형 액상 소화기, 복합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 등 국민생활 개선 및 교통안전 분야 제품이 다수지정되었다. 전체지정 45개 제품에서 국민생활(안전분야)는 17개를 차지 □ 수여식에 이어서 진행된 혁신기업 간담회에서는 신규 혁신제품지정 기업과 혁신 선도 기업이 참여에서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진입 노하우를<NAME>고 혁신조달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기업들은 우수한 혁신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진출 방안 모색, 보다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 등 현장에 목소리를 전달했다. □ <NAME> 조달청장은"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기업성장과 함께 정부 조달도 품질을 높여 나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 혁신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해 나가도록 적극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서비스(페트/캔 형) 투명페트병선별·수거자동화및주민참여지원 이용자가 페트/기타 생활폐기물을 투입구에 투입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페트를 분리배출 및 적재 진행하고, 유가성 생활폐기물(투명 페트)의 경우 해당 순환자원의 가치만큼 회수 후 현금으로 받는 시스템으로 환경부 지침 하 순환자원 분리배출/회수사업을 수요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및 관련 소재 국산화 국내 주요 수입의존 제품의 국산화를 통한 원천 기술의 확보로 이로서 태양복사 센서에 대한 다양한 센서를 임의 제작이 가능 및, 국내 환경에 맞는 다양한 응용 연구에 따른 정밀 복사관측 기술 확보가능 모든 화재의 진화가 가능한 스프레이식 간이 소화기 자연과 인체에 해가 없는 원터치 분사한 간이소화기로 리튬 배터리 등 기존 소화기들이 진화 하지 못하는 화재들도 소화가 가능한 혁신 소화기로 화재 진압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특화된 내부구조 충전 어느다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분사가 가능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정찰. 감시 솔루션 AI기반 사물·동작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지능형 드론의 자동경로 비행 정찰· 등 임무를 통하여 전·평시 보안 체계 및 대비 태세를 구축 자동화할 수 있는 차세대 드론 보안 솔루션 CT 활용도 제고, 대사성 질환 기회검진을 목표로 하는 CT 체성분 분석 AI 기술 딥캐치(DeepCatch) AI 분석을 통해 CT 영상에서 질병적 위험도와 건강의 지표로 활용할 수 없는 근육, 뼈, 내장지방, 피하지방, 장기 등 체성분을 추출 분할하고, 각각의 구성, 복부둘레 등을 정량적으로 정밀/정확하게 분석 인공지능 AI 전립선암 진단 소프트웨어(Deep - Dx Prostate Pro) 병리이미지를 정교하게 인식하는 딥러닝 기술과 의료데이터를 학습시켜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 병리진단 판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는 인공지능 암 진단 솔루션 비대면 치매예방관리 플랫폼 -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선별·진단지원 인공지능 뇌파분석서비스 기존에 파형으로만 측정을 진행하던 뇌파(EEG)신호를 수치화/정량화(Quantification)함으로써 뇌지형도 (topomap)등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두뇌 신호를 분석해 내어 의료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기술로, 한국뇌파데이터센터로부터 승인 받은 건강인 뇌파데이터 참조표준을 활용해 세계 유일의 성별 연령별 E형형 데이터 베이스를 탑재하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파 잡음 자동 제거기술(Auto - denoising)적용(국내외 최초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나만의 학습노트 강의, 연설 등 1인 미디어에서 발화 내용(음성)을 인공지능으로 문자 변환하여 자막 화면을 제공함과 동시에 강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주는 시스템 IoT 기반 이상사용 패턴 및 유형 구분 솔루션 별도의 누수센서 없이 원격검침 물 사용량 측정을 이미지 딥러닝의 AI인공지능 기술과 기계학습을 통해 이상사용 패턴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구분(최대 5종)하는 예측 솔루션 착용이 용이한 반지형 의료기기 이를 이용한 생체 신호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및 솔루션 CART - I plus는 심박수, 심전도, 심방세동, 산소포화도 측정이 자동으로 가능한 의료기기로 병원 및 일반 가정에서, 환자의 만성 질환이나 응급 상황을 모니터링 가능 알칼리 살균볼과 공기질 차단막을 이용한 공기정화살균기 알칼리금속과산화물 살균볼과 유해가스 차단막을 통해 항균과 공기청정 기능을 동시 수행은 제품. 으로 우주인의 호흡기술과 기체베리어 기술 등 특허 기술로 순수 근적외선 방출량을 높여 효율을 극대화한 전신 온열기 특허 받은 냉각 제어 기술과 질소로 충전한 온열로를 발명하여 순수 근적외선 파장을 전신에 5㎝ 이내 근접조사 할 수 있도록 개발로 기존 온열기의 피부손상 우려 등 단점을 보완하여 인체 안전을 확보하면서 온열 및 치유 효과 극대화 바이러스 및 악취 저감용 3in1 HCC(Hybrid Clean Container)음압격리실 악취 및 바이러스는 일상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당사의 3in1 HCC(하이브리드 클린 컨테이너)는 을 혁신적으로 동시에 해결해 주는 국민 생활 밀착형 기술(제품)이며, 하이브리드 기능에 기반한 음압격리실(음압선별진료소), 안심면회실, 미세먼지대피소 등으로 대량 보급, 활용가능 자가진단 기능이 탑재되어 고장예측이 편리한 LED다운라이트 등 4개제품 LED조명장치에서 컨버터 또는 LED조명이 가까운 미래에 이상이 예측되는 이상상태인지를 진단하고, 불량 여부 데이터를 자가진단모듈에 저장시켜 ADC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밝기 및 전류의 이상 변화를 알려주고 컨버터 고장으로 인한 LED모듈의 2차 피해를 막아 수명 LED조명의 수명을 연장 압송관로 자동 고장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펌프제어반에서 수집 되는 정보를 근거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비에 대한 고장 위치 및 고장 진단이 필요한 압송관로 펌프 제어반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내장 된 기록매체 또는 매체에 저장 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학습하여 처리하고 표현이 되는 컴퓨터 및 H. M. I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스템 살균기능이 적용은 가정용 제빙기 최적의 위치에 살균기능을 탑재는 제빙 직전의 물을 99.8%살균함으로써 기존 제빙기가 가지고 있는 위생문제를 해결. 제빙수의 원격 급수기능 적용으로 사용 장소에 따라 자동 및 수동 급수가 가능하도록 편의성 강화. 내환경 최적화 렌즈설계의 무선 IoT 차량검지장치 각 차량별 혹은 검지를 원하는 구역면에 매립하여 근접하거나 정지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와 Parking time을 계산하여 data를 수집 관리 활용. 환경변화(눈, 비)에 따른 오감지/미감지 문제를 해결하고 감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빗물 고임 방지를 위한 형태 및 반사형 투과렌즈가 적용은 케이스, 60GHz 레이더 센서, 통신 모듈, 고효율 배터리의 HW 구성과 차량에서 지득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Sensor data Bridge 시스템으로 구성된 주차면관리 차량 관제적 양방향 송전감시 및 실시간 음성경보 기능을 갖는 분전반 전력선의 송전상태를 1차측(입력측)만 감시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1,2차측을 실시간 감시는 한편 실시간 음성경보 기능을 적용하여 시설물 운용 또는 유지보수 종사자의 전기 사고 예방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 지진 또는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내진형 배전반 지진 등 재난상황에서 부하를 완화하여 배전반의 전력공급을 안정화하는 제품이며, 내진설계 법규가 마련되기 전에 만들어진 구형이나 최신에 출시된 내진장치가 적용은 배전반에도 간단한 공정을 추가하여 내진형 배전반으로 구현이 가능한 기존의 내진장치보다 설계에 장착이 용이하고 소요비용이 감소 전기절연 열화상태 상시감시 기능내장 분전반 절연체열화 및 체결부풀림에 따른 초기 방전현상을 실시간 감시하는 기술로 방전에 수반되는 초음파, 전파, 자외선을 동시에 상시 감시하며 각 물리량 별 온도와 유지시간, 발생횟수 등을 측정으로 열화진행상태 판정 전기절연 열화상태 상시감시 기능내장 전동기제어반 절연체열화 및 체결부풀림에 의한 배터리 방전현상을 상시 감시하는 기술로 발열에 수반되는 초음파, 전파, 자외선을 동시에 상시 감시하며 각 물리량 별 열성 유지시간, 발생횟수 등을 근거로 열화진행상태 판정 (비대면 시대)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무인자율주행 온ㆍ냉배선카 AMR(Autonomous Mobile Robot)차량과 온ㆍ냉배선카의 일체화 모델로 자율주행기능으로 환자식을 효율로 운반하며 무선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환자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와류형 에어 분사 기술 기반 에어샤워 게이트[(SSAK - SWEEPER)] 실외 환경오염, 감염병 증가로 실내 출입자를 통해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효율적으로 차단 및 출입자 통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된 와류를 통해 고효율의 에어 분사와 탈락된 이물질을 재활이 및 정화하고 UV - C 살균을 통한 이물질을 효과적 제거하여 실내 위생 및 환경 관리를 획기적으로 감소 LED 실장 능력을 개선하여 광 효율을 극대화 시킨 친환경 조명기기 교체형 LED 표준모듈의 규격내에 맞춰 PKG 실장 능력을 개선하여 높은 광속을 확보 하였으며 우수한 방열 효과를 갖춘 방열판을 도입하여, 유지보수의 우수성, 높은 광효율, 장수명을 구현 AI 영상처리를 위한 엣지 센서 기술이 접목된 객체 추적/단속 복합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 융합 시스템 모듈의<NAME>/다양한 지능형 영상수집 모듈과 LPR을 임베디드(Embedded)화/쿨존 차량 단속, 고속검색 및 선별관제 가능/고도의 스마트 ITS 구현 트러스구조 적용을 통해 구조 안전성 향상 및 폭 조절이 가능한 보행자 안전성 향상 인도교 기존 협소한 교량 내 별도의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 통행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확장현 인도교 기술로, - 기존 일반 철재빔 인도교가 새로운 트러스구조 적용을 통한 인도교 자중의 저감 그리고 이를 통한 추가적인 교도로 확장으로 인도교 폭 증대되며, 인도교의 구조적 안전성 향상과 함께, 보도로 폭 증대를 통한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시 안전성 증대 정수장용 무중공 패널형 조립식 도류벽 위생은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위생 문제를 개선한 신개념 기술로 설치가 간편하고 청소·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립식 무중공 패널형 도류벽으로 매우 경제적이며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적외선 및 가시광 동시응답형 광촉매를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용 실내 정화 살균기 해당 기술은 표면 플라즈몬과 광촉매를 이용하여 공기의 청정뿐만 동시는 병원성 세균과 알레르기 유발균 등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잇는 살균 기능이 극대화된 공기 청정기 핵심 기술 예혼합 분산비례 제어 밸브 적용 상업용 보일러를 1개의 송풍기에 1개 또는 다수의 예혼합 분산비례 제어밸브를 연결하여 공기와 연료가스를 일정한 비율로 예혼합시켜 완전연소에 따른 연소환경을 구현하여 연소효율을 극대화시킨 첨단 연소기술로 고효율과 혁신적인 소비를 감소 KOKKOS(세균 및 박테리아 제거가 가능한 공기살균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내에서 공기 오염에질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광촉매 필터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세균과 박테리아가 표면 반응에 의하여 제거되는 광촉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기의 흡입력을 높이는 별도의 흡입 기술 적용 포터블 카메라 장비 컨트롤 시스템 포터블 방송장비로서 데이터 송수신을 무선으로 하여 설치 시간을 간소화 하고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인력과 설치 시간을 단축으로 하여 운영경비를 최소화 하고 장비 운영 또한 간편 탈부착이 가능한 실내외용 필름형 투명 LED 제품 고투명 LED 디스플레이(투과율 80%이상), 초경량(2kg/㎡ 경량화와 자외선 및 우천 등 환경적 제한(내후신뢰성), IPx7 등급의 방수 성능을 갖춘 국내외 최초 외부 설치가 가능한 LED 제품 RBS 음향이 탑재된 스트리밍 기반의 심리 케어 앱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불면 등의 현대 현대인이 앓고 있는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RBS(Real - time Binaural Sound)음향 알고리즘이 탑재된 스트리밍 방식으로 모바일 앱. 실시간 주파수 시프트 기술을 통한 원음 자체로 청취가 가능한 독자적인 기술. 주요 기능으로 2,000곡 이상의 음악 콘텐츠 제공 및 RBS 음원 변환기능, 전문가의 음악 분류/추천, 사용자 마음 설문, 직무스트레스 설문 등이 제공됨. 전파 추적을 통하여 드론을 무력화하는경량 휴대형 드론 차단 장비로, 신원 확인의 드론이나 비행 금지구역에서 비행 중인 드론에 대하여조준 및 전파 교란으로 최대 500m 거리에서 무력화가 가능하며, 기존 장비보다 작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하며 소총 모양으로 설계되어 드론에 대한 조준이 편리하며, IP65 이상으로 방진 ‧ 방수 설계 적용되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치안 담당 기관에서 드론 무력화 장비로 활용 가능 고효율 고속 로드블럭 방호를 7.5ton차량이 80km/h속도를 방어하는 힘 600kN의 충돌내력과 고속의 동작속도를 갖는 차량돌진저지 대테러 보안제품으로 테러방지법 시행 및 통합방위법에는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대테러 보안제품 LED 실장 능력을 개선하여 광 효율을 극대화 시킨 LED 조명기기 교체형 LED 표준모듈의 규격내에 LED PKG 실장 성능을선하여 높은 광속을 확보 하였으며 우수한 방열 효과를 지닌 방열판을 도입하여, 유지보수의 우수성, 우수한 광효율, 장수명을 확보 LED 실장 성능을 개선하여 광 효율을 극대화 시킨 LED 조명기기 교체형 OLED 표준모듈의 규격내에 LED HDG 실장 능력을 개선하여 높은 광속을 유지 하였으며 우수한 방열 효과를 지닌 방열판을 도입하여, 유지보수의 우수성, 높은 광효율, 수명을 확보 회전설비(생산설비 및 유틸리티 설비)정밀 진단/분석 휴대용 진동 진단 All - IN - ONE 다목적 진단 장비(FFT Analyzer + F형 Recorder + Oscilloscope)이며, 회전설비(생산설비 및 유틸리티 설비)의 단기 진단 및 정밀 진단을 통한 정밀 점검 및 설비보호를 목적으로 제작 된 국내 최초 휴대용 정밀 분석기 학습기능이 탑재된 재난 상황에 맞게 제어하는 똑똑한 빌딩자동제어 시스템 정부 공개 데이터로부터 지진, 대기오염, 폭우, 폭설, 폭염 등를 수신하고, 상기 정보를 Machine Learning의 Hypothesis를 이용하여 재난 발생에에 맞춰 제어하는 빌딩제어 시스템 비대면 시대에 빠른 업무 진행,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툴 밴드스타일의 협업과 카톡 스타일 메신저로 사용하기 위한 올인원 협업툴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관리, 업무에 빠른 검색 및 히스토리, 외부인과 유기적인 협업 등 유용을 기능 제공 건축용 준불연 수발포 폴리우레탄 제품 건축용 폴리우레탄 발포를 제조시, 지구온난화 유발하는 불화수소계 발포제가 사용되지만, 당사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Water)을 발포제로 이용한 폴리우레탄 단열재 와류스크러빙 혼합 공법을 적용한 탈취장치 하수처리장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를 와류스크러빙 기술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없애 기존 탈취기 대비 가스를 절감, 약품사용량 절감(20%), 전기사용량을 절감(2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5개 혁신제품지정…선도기업 초청 성공사례 공유·확산_1 ### 내용: 조달청,'45개 혁신제품지정 … 선도기업 초청 성공사례 공유 ․ 확산 인공지능 자원회수 로봇 등 국민생활 개선 제품 중점발굴 신규혁신기업 - 선도기업, 혁신제품 성공노하우 공유 □ 조달청(청장 <NAME> )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정책심의회(6.29)를 열고 신규 지정된 45개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 인증서 수여식과 혁신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별첨> ○ 이날 인증서를 받은 45개 혁신제품은 추천위원 추천제품(스카우터), 민간적 제안,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신규로 선정은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되며,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테스트하는 시범구매사업 혜택도 제공된다. ○ 이번 혁신제품에는 인공지능을 적용으로 순환자원 회수 로봇(페트/캔 형), 신개념의 휴대형 액상 소화기, 복합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 등 국민생활 개선 및 교통안전 분야 제품이 다수지정되었다. 전체지정 45개 제품에서 국민생활(안전분야)는 17개를 차지 □ 수여식에 이어서 진행된 혁신기업 간담회에서는 신규 혁신제품지정 기업과 혁신 선도 기업이 참여에서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진입 노하우를<NAME>고 혁신조달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기업들은 우수한 혁신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진출 방안 모색, 보다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 등 현장에 목소리를 전달했다. □ <NAME> 조달청장은"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기업성장과 함께 정부 조달도 품질을 높여 나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 혁신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해 나가도록 적극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서비스(페트/캔 형) 투명페트병선별·수거자동화및주민참여지원 이용자가 페트/기타 생활폐기물을 투입구에 투입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페트를 분리배출 및 적재 진행하고, 유가성 생활폐기물(투명 페트)의 경우 해당 순환자원의 가치만큼 회수 후 현금으로 받는 시스템으로 환경부 지침 하 순환자원 분리배출/회수사업을 수요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및 관련 소재 국산화 국내 주요 수입의존 제품의 국산화를 통한 원천 기술의 확보로 이로서 태양복사 센서에 대한 다양한 센서를 임의 제작이 가능 및, 국내 환경에 맞는 다양한 응용 연구에 따른 정밀 복사관측 기술 확보가능 모든 화재의 진화가 가능한 스프레이식 간이 소화기 자연과 인체에 해가 없는 원터치 분사한 간이소화기로 리튬 배터리 등 기존 소화기들이 진화 하지 못하는 화재들도 소화가 가능한 혁신 소화기로 화재 진압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특화된 내부구조 충전 어느다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분사가 가능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정찰. 감시 솔루션 AI기반 사물·동작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지능형 드론의 자동경로 비행 정찰· 등 임무를 통하여 전·평시 보안 체계 및 대비 태세를 구축 자동화할 수 있는 차세대 드론 보안 솔루션 CT 활용도 제고, 대사성 질환 기회검진을 목표로 하는 CT 체성분 분석 AI 기술 딥캐치(DeepCatch) AI 분석을 통해 CT 영상에서 질병적 위험도와 건강의 지표로 활용할 수 없는 근육, 뼈, 내장지방, 피하지방, 장기 등 체성분을 추출 분할하고, 각각의 구성, 복부둘레 등을 정량적으로 정밀/정확하게 분석 인공지능 AI 전립선암 진단 소프트웨어(Deep - Dx Prostate Pro) 병리이미지를 정교하게 인식하는 딥러닝 기술과 의료데이터를 학습시켜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 병리진단 판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는 인공지능 암 진단 솔루션 비대면 치매예방관리 플랫폼 -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선별·진단지원 인공지능 뇌파분석서비스 기존에 파형으로만 측정을 진행하던 뇌파(EEG)신호를 수치화/정량화(Quantification)함으로써 뇌지형도 (topomap)등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두뇌 신호를 분석해 내어 의료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기술로, 한국뇌파데이터센터로부터 승인 받은 건강인 뇌파데이터 참조표준을 활용해 세계 유일의 성별 연령별 E형형 데이터 베이스를 탑재하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파 잡음 자동 제거기술(Auto - denoising)적용(국내외 최초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나만의 학습노트 강의, 연설 등 1인 미디어에서 발화 내용(음성)을 인공지능으로 문자 변환하여 자막 화면을 제공함과 동시에 강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주는 시스템 IoT 기반 이상사용 패턴 및 유형 구분 솔루션 별도의 누수센서 없이 원격검침 물 사용량 측정을 이미지 딥러닝의 AI인공지능 기술과 기계학습을 통해 이상사용 패턴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구분(최대 5종)하는 예측 솔루션 착용이 용이한 반지형 의료기기 이를 이용한 생체 신호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및 솔루션 CART - I plus는 심박수, 심전도, 심방세동, 산소포화도 측정이 자동으로 가능한 의료기기로 병원 및 일반 가정에서, 환자의 만성 질환이나 응급 상황을 모니터링 가능 알칼리 살균볼과 공기질 차단막을 이용한 공기정화살균기 알칼리금속과산화물 살균볼과 유해가스 차단막을 통해 항균과 공기청정 기능을 동시 수행은 제품. 으로 우주인의 호흡기술과 기체베리어 기술 등 특허 기술로 순수 근적외선 방출량을 높여 효율을 극대화한 전신 온열기 특허 받은 냉각 제어 기술과 질소로 충전한 온열로를 발명하여 순수 근적외선 파장을 전신에 5㎝ 이내 근접조사 할 수 있도록 개발로 기존 온열기의 피부손상 우려 등 단점을 보완하여 인체 안전을 확보하면서 온열 및 치유 효과 극대화 바이러스 및 악취 저감용 3in1 HCC(Hybrid Clean Container)음압격리실 악취 및 바이러스는 일상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당사의 3in1 HCC(하이브리드 클린 컨테이너)는 을 혁신적으로 동시에 해결해 주는 국민 생활 밀착형 기술(제품)이며, 하이브리드 기능에 기반한 음압격리실(음압선별진료소), 안심면회실, 미세먼지대피소 등으로 대량 보급, 활용가능 자가진단 기능이 탑재되어 고장예측이 편리한 LED다운라이트 등 4개제품 LED조명장치에서 컨버터 또는 LED조명이 가까운 미래에 이상이 예측되는 이상상태인지를 진단하고, 불량 여부 데이터를 자가진단모듈에 저장시켜 ADC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밝기 및 전류의 이상 변화를 알려주고 컨버터 고장으로 인한 LED모듈의 2차 피해를 막아 수명 LED조명의 수명을 연장 압송관로 자동 고장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펌프제어반에서 수집 되는 정보를 근거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비에 대한 고장 위치 및 고장 진단이 필요한 압송관로 펌프 제어반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내장 된 기록매체 또는 매체에 저장 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학습하여 처리하고 표현이 되는 컴퓨터 및 H. M. I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스템 살균기능이 적용은 가정용 제빙기 최적의 위치에 살균기능을 탑재는 제빙 직전의 물을 99.8%살균함으로써 기존 제빙기가 가지고 있는 위생문제를 해결. 제빙수의 원격 급수기능 적용으로 사용 장소에 따라 자동 및 수동 급수가 가능하도록 편의성 강화. 내환경 최적화 렌즈설계의 무선 IoT 차량검지장치 각 차량별 혹은 검지를 원하는 구역면에 매립하여 근접하거나 정지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와 Parking time을 계산하여 data를 수집 관리 활용. 환경변화(눈, 비)에 따른 오감지/미감지 문제를 해결하고 감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빗물 고임 방지를 위한 형태 및 반사형 투과렌즈가 적용은 케이스, 60GHz 레이더 센서, 통신 모듈, 고효율 배터리의 HW 구성과 차량에서 지득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Sensor data Bridge 시스템으로 구성된 주차면관리 차량 관제적 양방향 송전감시 및 실시간 음성경보 기능을 갖는 분전반 전력선의 송전상태를 1차측(입력측)만 감시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1,2차측을 실시간 감시는 한편 실시간 음성경보 기능을 적용하여 시설물 운용 또는 유지보수 종사자의 전기 사고 예방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 지진 또는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내진형 배전반 지진 등 재난상황에서 부하를 완화하여 배전반의 전력공급을 안정화하는 제품이며, 내진설계 법규가 마련되기 전에 만들어진 구형이나 최신에 출시된 내진장치가 적용은 배전반에도 간단한 공정을 추가하여 내진형 배전반으로 구현이 가능한 기존의 내진장치보다 설계에 장착이 용이하고 소요비용이 감소 전기절연 열화상태 상시감시 기능내장 분전반 절연체열화 및 체결부풀림에 따른 초기 방전현상을 실시간 감시하는 기술로 방전에 수반되는 초음파, 전파, 자외선을 동시에 상시 감시하며 각 물리량 별 온도와 유지시간, 발생횟수 등을 측정으로 열화진행상태 판정 전기절연 열화상태 상시감시 기능내장 전동기제어반 절연체열화 및 체결부풀림에 의한 배터리 방전현상을 상시 감시하는 기술로 발열에 수반되는 초음파, 전파, 자외선을 동시에 상시 감시하며 각 물리량 별 열성 유지시간, 발생횟수 등을 근거로 열화진행상태 판정 (비대면 시대)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무인자율주행 온ㆍ냉배선카 AMR(Autonomous Mobile Robot)차량과 온ㆍ냉배선카의 일체화 모델로 자율주행기능으로 환자식을 효율로 운반하며 무선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환자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와류형 에어 분사 기술 기반 에어샤워 게이트[(SSAK - SWEEPER)] 실외 환경오염, 감염병 증가로 실내 출입자를 통해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효율적으로 차단 및 출입자 통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된 와류를 통해 고효율의 에어 분사와 탈락된 이물질을 재활이 및 정화하고 UV - C 살균을 통한 이물질을 효과적 제거하여 실내 위생 및 환경 관리를 획기적으로 감소 LED 실장 능력을 개선하여 광 효율을 극대화 시킨 친환경 조명기기 교체형 LED 표준모듈의 규격내에 맞춰 PKG 실장 능력을 개선하여 높은 광속을 확보 하였으며 우수한 방열 효과를 갖춘 방열판을 도입하여, 유지보수의 우수성, 높은 광효율, 장수명을 구현 AI 영상처리를 위한 엣지 센서 기술이 접목된 객체 추적/단속 복합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 융합 시스템 모듈의<NAME>/다양한 지능형 영상수집 모듈과 LPR을 임베디드(Embedded)화/쿨존 차량 단속, 고속검색 및 선별관제 가능/고도의 스마트 ITS 구현 트러스구조 적용을 통해 구조 안전성 향상 및 폭 조절이 가능한 보행자 안전성 향상 인도교 기존 협소한 교량 내 별도의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 통행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확장현 인도교 기술로, - 기존 일반 철재빔 인도교가 새로운 트러스구조 적용을 통한 인도교 자중의 저감 그리고 이를 통한 추가적인 교도로 확장으로 인도교 폭 증대되며, 인도교의 구조적 안전성 향상과 함께, 보도로 폭 증대를 통한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시 안전성 증대 정수장용 무중공 패널형 조립식 도류벽 위생은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위생 문제를 개선한 신개념 기술로 설치가 간편하고 청소·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립식 무중공 패널형 도류벽으로 매우 경제적이며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적외선 및 가시광 동시응답형 광촉매를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용 실내 정화 살균기 해당 기술은 표면 플라즈몬과 광촉매를 이용하여 공기의 청정뿐만 동시는 병원성 세균과 알레르기 유발균 등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잇는 살균 기능이 극대화된 공기 청정기 핵심 기술 예혼합 분산비례 제어 밸브 적용 상업용 보일러를 1개의 송풍기에 1개 또는 다수의 예혼합 분산비례 제어밸브를 연결하여 공기와 연료가스를 일정한 비율로 예혼합시켜 완전연소에 따른 연소환경을 구현하여 연소효율을 극대화시킨 첨단 연소기술로 고효율과 혁신적인 소비를 감소 KOKKOS(세균 및 박테리아 제거가 가능한 공기살균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내에서 공기 오염에질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광촉매 필터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세균과 박테리아가 표면 반응에 의하여 제거되는 광촉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기의 흡입력을 높이는 별도의 흡입 기술 적용 포터블 카메라 장비 컨트롤 시스템 포터블 방송장비로서 데이터 송수신을 무선으로 하여 설치 시간을 간소화 하고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인력과 설치 시간을 단축으로 하여 운영경비를 최소화 하고 장비 운영 또한 간편 탈부착이 가능한 실내외용 필름형 투명 LED 제품 고투명 LED 디스플레이(투과율 80%이상), 초경량(2kg/㎡ 경량화와 자외선 및 우천 등 환경적 제한(내후신뢰성), IPx7 등급의 방수 성능을 갖춘 국내외 최초 외부 설치가 가능한 LED 제품 RBS 음향이 탑재된 스트리밍 기반의 심리 케어 앱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불면 등의 현대 현대인이 앓고 있는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RBS(Real - time Binaural Sound)음향 알고리즘이 탑재된 스트리밍 방식으로 모바일 앱. 실시간 주파수 시프트 기술을 통한 원음 자체로 청취가 가능한 독자적인 기술. 주요 기능으로 2,000곡 이상의 음악 콘텐츠 제공 및 RBS 음원 변환기능, 전문가의 음악 분류/추천, 사용자 마음 설문, 직무스트레스 설문 등이 제공됨. 전파 추적을 통하여 드론을 무력화하는경량 휴대형 드론 차단 장비로, 신원 확인의 드론이나 비행 금지구역에서 비행 중인 드론에 대하여조준 및 전파 교란으로 최대 500m 거리에서 무력화가 가능하며, 기존 장비보다 작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하며 소총 모양으로 설계되어 드론에 대한 조준이 편리하며, IP65 이상으로 방진 ‧ 방수 설계 적용되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치안 담당 기관에서 드론 무력화 장비로 활용 가능 고효율 고속 로드블럭 방호를 7.5ton차량이 80km/h속도를 방어하는 힘 600kN의 충돌내력과 고속의 동작속도를 갖는 차량돌진저지 대테러 보안제품으로 테러방지법 시행 및 통합방위법에는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대테러 보안제품 LED 실장 능력을 개선하여 광 효율을 극대화 시킨 LED 조명기기 교체형 LED 표준모듈의 규격내에 LED PKG 실장 성능을선하여 높은 광속을 확보 하였으며 우수한 방열 효과를 지닌 방열판을 도입하여, 유지보수의 우수성, 우수한 광효율, 장수명을 확보 LED 실장 성능을 개선하여 광 효율을 극대화 시킨 LED 조명기기 교체형 OLED 표준모듈의 규격내에 LED HDG 실장 능력을 개선하여 높은 광속을 유지 하였으며 우수한 방열 효과를 지닌 방열판을 도입하여, 유지보수의 우수성, 높은 광효율, 수명을 확보 회전설비(생산설비 및 유틸리티 설비)정밀 진단/분석 휴대용 진동 진단 All - IN - ONE 다목적 진단 장비(FFT Analyzer + F형 Recorder + Oscilloscope)이며, 회전설비(생산설비 및 유틸리티 설비)의 단기 진단 및 정밀 진단을 통한 정밀 점검 및 설비보호를 목적으로 제작 된 국내 최초 휴대용 정밀 분석기 학습기능이 탑재된 재난 상황에 맞게 제어하는 똑똑한 빌딩자동제어 시스템 정부 공개 데이터로부터 지진, 대기오염, 폭우, 폭설, 폭염 등를 수신하고, 상기 정보를 Machine Learning의 Hypothesis를 이용하여 재난 발생에에 맞춰 제어하는 빌딩제어 시스템 비대면 시대에 빠른 업무 진행,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툴 밴드스타일의 협업과 카톡 스타일 메신저로 사용하기 위한 올인원 협업툴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관리, 업무에 빠른 검색 및 히스토리, 외부인과 유기적인 협업 등 유용을 기능 제공 건축용 준불연 수발포 폴리우레탄 제품 건축용 폴리우레탄 발포를 제조시, 지구온난화 유발하는 불화수소계 발포제가 사용되지만, 당사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Water)을 발포제로 이용한 폴리우레탄 단열재 와류스크러빙 혼합 공법을 적용한 탈취장치 하수처리장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를 와류스크러빙 기술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없애 기존 탈취기 대비 가스를 절감, 약품사용량 절감(20%), 전기사용량을 절감(26%)
c29a1584-ba48-4c92-9e70-ff9b2a0b4e4d	source15/231026/156399174_0.txt	제25차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174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제25차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간담회 개최 - ◈수업, 안전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부담 경감 추진 ◈ 장로나 등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오늘('20.7.2.)제25차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업무 부담 경감 및 장로나 등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학교 업무 부담 경감 추진 □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학교가 수업, 방역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4일에 교원 업무 집중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그에 따라 등교수업 지원의 달(5.27 ~ 6.30)동안 수업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 출장 개최를 지양하고, ㅇ 교육부 자체 추진사업의 축소 ‧ 조정, 학교 방역 ‧ 교육활동 전담 인력 배치(39,182명)및 적극행정 면책을 통한 감사 부담 해소 등을 추진하여 학교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연2회→연1회), 학교정보공시(4,5,9월 입력→12월까지 수시 입력),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등 □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교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축소 ‧ 조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정책 사업에 대한 자체 정비를 통하여 학교에 부담이 되는 집합 방식의 비대면 행사나 연수 사업을 취소 ‧ 축소하였으며, ㅇ 꼭 필요한 교육청 정책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 사업 간 통합운영하거나, 온라인 ‧ 서면을 포함한 비대면 방식 등으로 추진 방법을 개선하였다. ※ 주요사업 정비 사례(충남)- 전체 1,157건 사업 중 취소 434건(37.5 퍼센트), 축소 370건(32%), 조정 326건(28.2%), 보류 27건(2.3%) ㅇ 학교 목적사업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에 관계없이 학교가 자체로 판단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기자재 및장자재 구입), 학교 방역지원(물품구입, 방역인력 지원 등)등 □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업무 부담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 ‧ 추진하는 동시에 예산 조정 내역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에서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시도교육청 주요 축소 ‧ 조정 사례》 [행사 ‧ 연수 축소] ◇(부산)문화예술축제(부산학생비엔날레), 사할린 동포 청소년 초청 국외도 △(대구)전반기 교육기부 인증기관 진로체험 박람회, 도서관 테마형 국외연수 ■(경기)진로전담교사협의회,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소 ‧ 방식 개선> ◇(대전)대전미래교육박람회(→예술교육박람회, 연구학교박람회 행사로 통합) ◇(세종)실지감사 실시(→사이버 및 현장으로 병행실시, 2개교 시범) ◇(충북)사이버 고교교육 한마당(→온라인 방식), 대면 독서교육(→독서꾸러미 제공) <감염증 등 학교별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촉구 □ 교육부는 최근 안산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연계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과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역학조사·현장 안전점검 등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 정부, 안산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 긴급 대책 추진('20.6.26.(금), 보도자료) 아울러 유치원 급식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유아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위생관리 수칙 준수 철저, 급식 관계자에 대한 특별 위생·안전 교육 강화,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또 한 가지 당부하였다. □ <NAME> 부총리는"코로나19 대응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과감한 학교 부담 경감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교육청 업무 축소 ‧ 조정 등을 통해 학교가 정상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 함께"최근 안산 유치원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및 학교의 안전한 급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미비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5차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회의 개최_1 ### 내용: - 제25차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간담회 개최 - ◈수업, 안전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부담 경감 추진 ◈ 장로나 등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오늘('20.7.2.)제25차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업무 부담 경감 및 장로나 등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학교 업무 부담 경감 추진 □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학교가 수업, 방역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4일에 교원 업무 집중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그에 따라 등교수업 지원의 달(5.27 ~ 6.30)동안 수업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 출장 개최를 지양하고, ㅇ 교육부 자체 추진사업의 축소 ‧ 조정, 학교 방역 ‧ 교육활동 전담 인력 배치(39,182명)및 적극행정 면책을 통한 감사 부담 해소 등을 추진하여 학교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연2회→연1회), 학교정보공시(4,5,9월 입력→12월까지 수시 입력),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등 □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교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축소 ‧ 조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정책 사업에 대한 자체 정비를 통하여 학교에 부담이 되는 집합 방식의 비대면 행사나 연수 사업을 취소 ‧ 축소하였으며, ㅇ 꼭 필요한 교육청 정책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 사업 간 통합운영하거나, 온라인 ‧ 서면을 포함한 비대면 방식 등으로 추진 방법을 개선하였다. ※ 주요사업 정비 사례(충남)- 전체 1,157건 사업 중 취소 434건(37.5 퍼센트), 축소 370건(32%), 조정 326건(28.2%), 보류 27건(2.3%) ㅇ 학교 목적사업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에 관계없이 학교가 자체로 판단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기자재 및장자재 구입), 학교 방역지원(물품구입, 방역인력 지원 등)등 □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업무 부담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 ‧ 추진하는 동시에 예산 조정 내역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에서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시도교육청 주요 축소 ‧ 조정 사례》 [행사 ‧ 연수 축소] ◇(부산)문화예술축제(부산학생비엔날레), 사할린 동포 청소년 초청 국외도 △(대구)전반기 교육기부 인증기관 진로체험 박람회, 도서관 테마형 국외연수 ■(경기)진로전담교사협의회,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소 ‧ 방식 개선> ◇(대전)대전미래교육박람회(→예술교육박람회, 연구학교박람회 행사로 통합) ◇(세종)실지감사 실시(→사이버 및 현장으로 병행실시, 2개교 시범) ◇(충북)사이버 고교교육 한마당(→온라인 방식), 대면 독서교육(→독서꾸러미 제공) <감염증 등 학교별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촉구 □ 교육부는 최근 안산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연계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과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역학조사·현장 안전점검 등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 정부, 안산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 긴급 대책 추진('20.6.26.(금), 보도자료) 아울러 유치원 급식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유아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위생관리 수칙 준수 철저, 급식 관계자에 대한 특별 위생·안전 교육 강화,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또 한 가지 당부하였다. □ <NAME> 부총리는"코로나19 대응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과감한 학교 부담 경감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교육청 업무 축소 ‧ 조정 등을 통해 학교가 정상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 함께"최근 안산 유치원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및 학교의 안전한 급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미비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81af11e-721c-45d3-8855-1b0c1f8c1805	source15/231026/156121348_0.txt	200호 연구소기업 탄생 창조경제 꽃을 피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348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0호 연구적 탄생」, 창조경제 꽃을 피우다! - 200호 기업에 ㈜일솔레드,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탄생 -'15년 연구소기업 총 매출액 2,900억 원, 최근 5년간 누적 매출 증가율 47.6 ％ □ 연구성과 사업화의 꽃으로 연구소기업 200호가 탄생하며 창조경제 핵심동력으로서 연구소기업 시대가 현실화 되고 있다. ㅇ 연구소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정책강화와 단계별 지원 등에에어'14년 43개,'15년 71개가 설립되었으며, 4월 현재까지 45개가 신규로 설립되어 200호 기업이 탄생하였다. ※ 연구소기업: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이 공공연구기관 결과물을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하를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회사 □ 미래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NAME> , 이하 특구재단)은 6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의 상징인 연구소기업 200호 탄생을을 개최했다. ㅇ 이번 200호 기업(주)일솔레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영신창업투자회사가 합작투자형으로 창업은 연구소기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출자한'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OLED 소재 표면도 및 방착기술'로 향후 사업성이 높은 기술로 전망되고 있다. ㅇ 한편에 200호 탄생과 행사에서는 4월초 설립된 연구소기업 △196호(주)피앤룩스 △197호(주)브이티엠 △198호(주)알앤오식품 △199호 화신 △200호(주)일솔레드 △201호(주)MS건설기술 △202호(주)전진엠엔에프 △203호 △204호(주)와이즈덴 △205호(주)다인스 총 10개 기업에 대한 등록증도 수여되었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다양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06년 제1호 탄생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15년 기준 예상매출액은 2,9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증가하였고, 최근 5년('11 ~'15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47.6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총 직원은'15년 1,194명으로 전년대비 40.5%늘어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5.7%의 것으로 조사되어, 연구소기업의 설립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도 나타났다. □ 그 사이 미래부는 연구소기업을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하고자 제도개선의 씨앗을 뿌렸다면 단계별 성장지원을 통해 가꾸고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ㅇ 미래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소기업 출연금 배분기준을 구체화하고 복잡한 설립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18년까지 확대는 연구소기업은 법인세 ․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유지하게 되었다. ㅇ 특구재단의 연구소기업 단계별 성장지원도 단단히 역할을 하였다. 예비 설립주체 ․ 설립 후 상용화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통해 초기 연구소기업의 성공적 성장단계 진입을<NAME>고 있으며, 대덕 TBC(Tech - Biz Center)내에 연구화 지원센터을 개소하여 초기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정부의 적극적 지원노력에 힘입어 연구소기업의 대표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ㅇ 제65호 연구소기업인(주)제윤메디컬(대표 <NAME> )은'14년부터 미국 결핵 환자 복약관리시스템 사업 수주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을 2018년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기업은 현재 국내에서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여 매출을 발생하는 유일한 사례로으로 이후 1년만에 8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며 가치를 더욱 키우고 있다. ㅇ 미코바이오메드는 제13호 연구소기업으로(주)미코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합작 투자를 통해 창업은 기업이다.(주)미코바이오메드는 미국 의료기기 전문업체 엑세스바이오사, 바이오메도믹스 사에 5년간 5,700만달러 상당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 한국과 일자리창출펀드 등 4개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40억 원 규모의<NAME>을 확보하게 되었다. ㅇ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설립된 제94호 차세대소재연구소는 설립 1년만에 국내 최대 나노소재<NAME>업의 연구개발 업무을 맡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16일 나노카본소재 전문 다국적 기업인 옥시알(OCSiAL)과 양해각서를 맺고 나노카본 금속세라믹 복합소재의 국내 생산 및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연구소기업의 세계시장에 진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미래부 <NAME> 차관은"연구소기업이 양질의 성과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연구소기업이"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0호 연구소기업 탄생 창조경제 꽃을 피우다_1 ### 내용: 「200호 연구적 탄생」, 창조경제 꽃을 피우다! - 200호 기업에 ㈜일솔레드,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탄생 -'15년 연구소기업 총 매출액 2,900억 원, 최근 5년간 누적 매출 증가율 47.6 ％ □ 연구성과 사업화의 꽃으로 연구소기업 200호가 탄생하며 창조경제 핵심동력으로서 연구소기업 시대가 현실화 되고 있다. ㅇ 연구소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정책강화와 단계별 지원 등에에어'14년 43개,'15년 71개가 설립되었으며, 4월 현재까지 45개가 신규로 설립되어 200호 기업이 탄생하였다. ※ 연구소기업: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이 공공연구기관 결과물을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하를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회사 □ 미래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NAME> , 이하 특구재단)은 6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의 상징인 연구소기업 200호 탄생을을 개최했다. ㅇ 이번 200호 기업(주)일솔레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영신창업투자회사가 합작투자형으로 창업은 연구소기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출자한'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OLED 소재 표면도 및 방착기술'로 향후 사업성이 높은 기술로 전망되고 있다. ㅇ 한편에 200호 탄생과 행사에서는 4월초 설립된 연구소기업 △196호(주)피앤룩스 △197호(주)브이티엠 △198호(주)알앤오식품 △199호 화신 △200호(주)일솔레드 △201호(주)MS건설기술 △202호(주)전진엠엔에프 △203호 △204호(주)와이즈덴 △205호(주)다인스 총 10개 기업에 대한 등록증도 수여되었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다양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06년 제1호 탄생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15년 기준 예상매출액은 2,9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증가하였고, 최근 5년('11 ~'15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47.6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총 직원은'15년 1,194명으로 전년대비 40.5%늘어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5.7%의 것으로 조사되어, 연구소기업의 설립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도 나타났다. □ 그 사이 미래부는 연구소기업을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하고자 제도개선의 씨앗을 뿌렸다면 단계별 성장지원을 통해 가꾸고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ㅇ 미래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소기업 출연금 배분기준을 구체화하고 복잡한 설립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18년까지 확대는 연구소기업은 법인세 ․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유지하게 되었다. ㅇ 특구재단의 연구소기업 단계별 성장지원도 단단히 역할을 하였다. 예비 설립주체 ․ 설립 후 상용화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통해 초기 연구소기업의 성공적 성장단계 진입을<NAME>고 있으며, 대덕 TBC(Tech - Biz Center)내에 연구화 지원센터을 개소하여 초기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정부의 적극적 지원노력에 힘입어 연구소기업의 대표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ㅇ 제65호 연구소기업인(주)제윤메디컬(대표 <NAME> )은'14년부터 미국 결핵 환자 복약관리시스템 사업 수주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을 2018년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기업은 현재 국내에서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여 매출을 발생하는 유일한 사례로으로 이후 1년만에 8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며 가치를 더욱 키우고 있다. ㅇ 미코바이오메드는 제13호 연구소기업으로(주)미코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합작 투자를 통해 창업은 기업이다.(주)미코바이오메드는 미국 의료기기 전문업체 엑세스바이오사, 바이오메도믹스 사에 5년간 5,700만달러 상당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 한국과 일자리창출펀드 등 4개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40억 원 규모의<NAME>을 확보하게 되었다. ㅇ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설립된 제94호 차세대소재연구소는 설립 1년만에 국내 최대 나노소재<NAME>업의 연구개발 업무을 맡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16일 나노카본소재 전문 다국적 기업인 옥시알(OCSiAL)과 양해각서를 맺고 나노카본 금속세라믹 복합소재의 국내 생산 및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연구소기업의 세계시장에 진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미래부 <NAME> 차관은"연구소기업이 양질의 성과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연구소기업이"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1304563-d676-4d81-914f-bce19cec4a1c	source15/231026/156504553_0.txt	중기 옴부즈만 초청 ｢산업부 장관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553&pageIndex=18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장관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초청도 개최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 수출실적 감소 등 중소·중견기업 현실괴리 규제애로를 산업부와 함께 혁신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NAME> )은 4월 22일(금)대한상공회의소에서'산업부장관 - 규제개선 중소 ․ 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토론회 개요> 일시:'22.4.22.(금)10:00 ~ 11:00 참석자:상공회의소 회관 1층 EC룸 참석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중기 옴부즈만, <NAME> 메인비즈협회 회장, <NAME>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과 <NAME>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8개 협·단체 대표 ㅇ 금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 ․ 중견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8개 기업 협 ․ 단체 관계자들이 기업현장 전반의 목소리와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참석자들이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였다. □ 행사에 참석한 협·단체 관계자들은 ESG 대응, 여성기업,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방안을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하였다.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부담 증대, 중소·중견기업의 ESG 규제 등의애로에 대해 기업적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 필요 여성기업의 양적 증가에 비해, 여성인력의 기술창업·혁신성장 관련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바, 정부의 실효적 투자 확대 필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국가 R & D 체계의 지속 보완·개선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이외에도 3건의 구체적인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논의되었으며, 7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 수익 수출실적 인정, ②일정 규모 이하 소수력 발전설비 안전관리 합리화, ③소규모공장 지방 이전시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장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로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ㅇ 그동안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혁신 패키지 등 산업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 규제부처 및 지자체 사이에 상호 연계된 규제개선 노력이 지속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NAME>고 논의할 수 없어 의미가 있었고, ㅇ 올해도 중소기업에서 목소리를 찾아, 추가적 간담회 진행 등을 통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 옴부즈만 초청 ｢산업부 장관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 개최_1 ### 내용: ｢ 산업부 장관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초청도 개최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 수출실적 감소 등 중소·중견기업 현실괴리 규제애로를 산업부와 함께 혁신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NAME> )은 4월 22일(금)대한상공회의소에서'산업부장관 - 규제개선 중소 ․ 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토론회 개요> 일시:'22.4.22.(금)10:00 ~ 11:00 참석자:상공회의소 회관 1층 EC룸 참석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중기 옴부즈만, <NAME> 메인비즈협회 회장, <NAME>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과 <NAME>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8개 협·단체 대표 ㅇ 금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 ․ 중견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8개 기업 협 ․ 단체 관계자들이 기업현장 전반의 목소리와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참석자들이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였다. □ 행사에 참석한 협·단체 관계자들은 ESG 대응, 여성기업,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방안을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하였다.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부담 증대, 중소·중견기업의 ESG 규제 등의애로에 대해 기업적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 필요 여성기업의 양적 증가에 비해, 여성인력의 기술창업·혁신성장 관련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바, 정부의 실효적 투자 확대 필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국가 R & D 체계의 지속 보완·개선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이외에도 3건의 구체적인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논의되었으며, 7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 수익 수출실적 인정, ②일정 규모 이하 소수력 발전설비 안전관리 합리화, ③소규모공장 지방 이전시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장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로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ㅇ 그동안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혁신 패키지 등 산업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 규제부처 및 지자체 사이에 상호 연계된 규제개선 노력이 지속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NAME>고 논의할 수 없어 의미가 있었고, ㅇ 올해도 중소기업에서 목소리를 찾아, 추가적 간담회 진행 등을 통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95f2fad1-9e1b-4631-b776-c3c6af3781dc	source15/231026/156503440_0.txt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 접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440&pageIndex=18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주식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22년 4월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윈도우(Windows)운영체제, 오피스(Office)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Xbox)사업용 게임 개발·배급*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ㅇ 마이크로소프트 계열회사들이 개발·배급하는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배틀에서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온라인이 있음 ㅇ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Inc.)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브라더스 등 컴퓨터·콘솔 또는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콘텐츠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 접수_1 ### 내용: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주식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22년 4월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윈도우(Windows)운영체제, 오피스(Office)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Xbox)사업용 게임 개발·배급*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ㅇ 마이크로소프트 계열회사들이 개발·배급하는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배틀에서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온라인이 있음 ㅇ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Inc.)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브라더스 등 컴퓨터·콘솔 또는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콘텐츠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
0b280cc9-28bc-4902-b5bd-de181e4cfc84	source15/231026/156022447_0.txt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 등에 대한 제재 의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447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 등에 대한 조치 의결 - 통신 3사 및 담당 임원을 휴대폰 유통법 위반행위로 형사고발 - 이통3사,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제재는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4.11.27.(목)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휴대폰 유통법을 위반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집행은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등을 제재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이통3사와 담당 부사장을 형사고발 하기로 하였으며, 의견청취 등 후속 절차를 거친 후 이통3사 및 유통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키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14.10.31. 부터 11.2일 기간 중 단말기 유통법을 악용을 단말기 지원금 지급 행위를 인지하고 11.3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 적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대상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민원이 많았던 유통점, 자체 모니터링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선별에 집중조사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구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에 판매장려금(통상'리베이트')을 지급하는데 조사대상 기간 중에는 장려금 액수가 큰 규모로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아이폰6_16G 모델의 최대 장려금을 41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대리점에 시달하였으며, 그 외 44개 조사대상 유통망을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이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었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2천 원(아이폰6 288천 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서비스 ․ 품질 ․ 요금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유통망에 판매장려금이 증액되면 그 대부분의 금액이 보조금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통3사가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인 또는 유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부터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나<NAME>는 등의 행위를 금지(법 제9조 제3항)하고 있으며,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역시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 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이통3사에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추가 절차를 통해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밝혔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유통점이 자체 휴업으로 미처 조사하지 못한 곳에 한으로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되,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조사거부 및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으로 더 과중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NAME> 위원장은"제재를 통해 이통사와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통3사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이 단말기 유통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이용자 불편이 완화되고 건전한 통신시장 질서가 형성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시장과열 예방, 특히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12월 초 이통3사,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 등에 대한 제재 의결_1 ### 내용: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 등에 대한 조치 의결 - 통신 3사 및 담당 임원을 휴대폰 유통법 위반행위로 형사고발 - 이통3사,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제재는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4.11.27.(목)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휴대폰 유통법을 위반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집행은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등을 제재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이통3사와 담당 부사장을 형사고발 하기로 하였으며, 의견청취 등 후속 절차를 거친 후 이통3사 및 유통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키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14.10.31. 부터 11.2일 기간 중 단말기 유통법을 악용을 단말기 지원금 지급 행위를 인지하고 11.3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 적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대상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민원이 많았던 유통점, 자체 모니터링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선별에 집중조사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구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에 판매장려금(통상'리베이트')을 지급하는데 조사대상 기간 중에는 장려금 액수가 큰 규모로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아이폰6_16G 모델의 최대 장려금을 41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대리점에 시달하였으며, 그 외 44개 조사대상 유통망을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이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었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2천 원(아이폰6 288천 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서비스 ․ 품질 ․ 요금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유통망에 판매장려금이 증액되면 그 대부분의 금액이 보조금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통3사가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인 또는 유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부터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나<NAME>는 등의 행위를 금지(법 제9조 제3항)하고 있으며,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역시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 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이통3사에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추가 절차를 통해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밝혔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유통점이 자체 휴업으로 미처 조사하지 못한 곳에 한으로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되,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조사거부 및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으로 더 과중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NAME> 위원장은"제재를 통해 이통사와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통3사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이 단말기 유통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이용자 불편이 완화되고 건전한 통신시장 질서가 형성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시장과열 예방, 특히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12월 초 이통3사,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4c324a75-12a3-47b3-b078-fb41146980e7	source15/231026/156150450_0.txt	권익위, 정부 지원자금 가로챈 업체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9천여만원 지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450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정부 지원자금 가로챈 기업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9천여만 원 지급 정부 자금을 자재구입비로 사용한 업체로부터 36억 원 환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빼돌린 업체 대표 A씨로부터 36억 4천 9백만 원은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2억 9천 2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 환수조치는 지난 2014년 권익위가 대검찰청에 부패신고사건을 이첩한 후 A씨가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는 경찰청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즉시 해당 공공기관에 알려 올해 3월까지 이루어졌다. □ A씨는 각종 장비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92억 6천만 규모에 정부 연구과제에 38억 3천만 원을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 A씨는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로 자기회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로 소속 기술소장과 합의는 2012년과 2013년에 평소 거래하던 52개 협력업체에게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12억 원대에 연구개발비를 정상적으로 쓴 것처럼 회계서류를 작성은 것으로 드러났다. □ A씨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6개 공공기관은 A씨가 편취한 자금은 12억 원이지만'지원받은 연구비 범위 내에서 환수할 수도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적용해 그 동안 지원한 36억 4천 9백만 원을 모두 환수하였다. □ A씨는 정부자금 환수조치와 별개로 지난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고 관련기관에서 행정처분도 받아 향후 5년 동안 정부연구과제에 신규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 권익위는 A씨에 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완료되고 연구개발비가 전부 환수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2억 9천 2백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정부자금을 편취하는 부패행위가 날로 지능화, 은밀화하여 근절이 어려운 만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패행위로 편취한 정부자금은 끝까지 조사에 전액 환수하여 재정누수를 차단함으로써 정부자금이 눈먼 돈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정부 지원자금 가로챈 업체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9천여만원 지급_1 ### 내용: 권익위, 정부 지원자금 가로챈 기업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9천여만 원 지급 정부 자금을 자재구입비로 사용한 업체로부터 36억 원 환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빼돌린 업체 대표 A씨로부터 36억 4천 9백만 원은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2억 9천 2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 환수조치는 지난 2014년 권익위가 대검찰청에 부패신고사건을 이첩한 후 A씨가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는 경찰청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즉시 해당 공공기관에 알려 올해 3월까지 이루어졌다. □ A씨는 각종 장비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92억 6천만 규모에 정부 연구과제에 38억 3천만 원을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 A씨는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로 자기회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로 소속 기술소장과 합의는 2012년과 2013년에 평소 거래하던 52개 협력업체에게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12억 원대에 연구개발비를 정상적으로 쓴 것처럼 회계서류를 작성은 것으로 드러났다. □ A씨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6개 공공기관은 A씨가 편취한 자금은 12억 원이지만'지원받은 연구비 범위 내에서 환수할 수도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적용해 그 동안 지원한 36억 4천 9백만 원을 모두 환수하였다. □ A씨는 정부자금 환수조치와 별개로 지난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고 관련기관에서 행정처분도 받아 향후 5년 동안 정부연구과제에 신규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 권익위는 A씨에 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완료되고 연구개발비가 전부 환수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2억 9천 2백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정부자금을 편취하는 부패행위가 날로 지능화, 은밀화하여 근절이 어려운 만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패행위로 편취한 정부자금은 끝까지 조사에 전액 환수하여 재정누수를 차단함으로써 정부자금이 눈먼 돈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53b031b7-ccf4-45a1-a6a4-2230dee2d0c5	source15/231026/156417045_0.txt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시작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045&pageIndex=38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시작하다! -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포함 10개 병원, 2020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최우수""획득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공립요양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도모하는 한편, 권역 내 노인 관련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도록<NAME>기 위한"2020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를 26일에 발표했다. 공립요양병원의 정의(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1항)-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의료법」상 의료법을 □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평가와는 별개로 실시되며, 2018년 12월「치매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32개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금년 처음 실시되었다. 공립요양병원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2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에 따라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격년(짝수년, 홀수년)평가 ○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2019년 이후의 시설 및 운영실적을 평가토록 함에 따라, 2020년에 운영평가 최초 추진 □ 평가는 ①양질의 의료,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③책임 운영의 3개 부문에서 총 63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진다. ○ 평가항목에는 비약물치료(인지치료)실시 여부, 지역 내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보지 않는, 노인성 질환 관련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또한, 평가 점수(100점 만점)결과에 따라 최우수(80점 이상), 우수(7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으로 4개 수준으로 구분된다. □ 올해 32개 공립요양병원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7점이었다. □ 등급별로 최우수 병원이 10개소, 우수가 18개소, 보통이 4개소이고 미흡을 받은 병원은 없었다. ○ 병원별로 살펴보면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89점을 획득하여 32개 병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립제1병원(87.9점),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87.5점)순이었다. □ 평가분석 결과, 최우수 병원 10개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및 필요 시설 확보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타 기관 연계를 통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있었고, ○ 하위 순위를<NAME> 병원들은 대체적으로 퇴원환자 계획·관리 등에서 취약하거나, 직원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해당 병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권고하고, ○ 평가결과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통해 공립요양병원의 역량을 제고가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공립요양병원 운영도 결과를 고려하여 매년 위탁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5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78개 기관은 민간 의료법인이나 지방의료원 등에 위탁 운영 중으로,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위탁계약 체결 □ ○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가 현지평가단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치매관리법 시행으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 평가는 진료 및 운영자료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현지조사와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건강보험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자료, 회계결산서, 공공보건의료 계획서·결과보고서* **설문<NAME>관을 통한 환자보호자 만족도 및 직원 신뢰도 조사 □ 보건복지부 <NAME> 노인정책관은"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를 통해서 공립요양병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께 공립요양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 아울러,"향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가 평가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효과성을 판단하여 평가항목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시작하다!_1 ### 내용: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시작하다! -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포함 10개 병원, 2020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최우수""획득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공립요양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도모하는 한편, 권역 내 노인 관련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도록<NAME>기 위한"2020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를 26일에 발표했다. 공립요양병원의 정의(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1항)-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의료법」상 의료법을 □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평가와는 별개로 실시되며, 2018년 12월「치매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32개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금년 처음 실시되었다. 공립요양병원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2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에 따라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격년(짝수년, 홀수년)평가 ○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2019년 이후의 시설 및 운영실적을 평가토록 함에 따라, 2020년에 운영평가 최초 추진 □ 평가는 ①양질의 의료,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③책임 운영의 3개 부문에서 총 63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진다. ○ 평가항목에는 비약물치료(인지치료)실시 여부, 지역 내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보지 않는, 노인성 질환 관련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또한, 평가 점수(100점 만점)결과에 따라 최우수(80점 이상), 우수(7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으로 4개 수준으로 구분된다. □ 올해 32개 공립요양병원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7점이었다. □ 등급별로 최우수 병원이 10개소, 우수가 18개소, 보통이 4개소이고 미흡을 받은 병원은 없었다. ○ 병원별로 살펴보면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89점을 획득하여 32개 병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립제1병원(87.9점),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87.5점)순이었다. □ 평가분석 결과, 최우수 병원 10개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및 필요 시설 확보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타 기관 연계를 통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있었고, ○ 하위 순위를<NAME> 병원들은 대체적으로 퇴원환자 계획·관리 등에서 취약하거나, 직원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해당 병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권고하고, ○ 평가결과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통해 공립요양병원의 역량을 제고가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공립요양병원 운영도 결과를 고려하여 매년 위탁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5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78개 기관은 민간 의료법인이나 지방의료원 등에 위탁 운영 중으로,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위탁계약 체결 □ ○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가 현지평가단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치매관리법 시행으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 평가는 진료 및 운영자료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현지조사와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건강보험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자료, 회계결산서, 공공보건의료 계획서·결과보고서* **설문<NAME>관을 통한 환자보호자 만족도 및 직원 신뢰도 조사 □ 보건복지부 <NAME> 노인정책관은"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를 통해서 공립요양병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께 공립요양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 아울러,"향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가 평가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효과성을 판단하여 평가항목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13b46387-e439-42ce-80db-515d29aa67f8	source15/231026/156575342_0.txt	새만금, 6천 억대 이차전지소재 기업 유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342&pageIndex=3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매출 6천 억대 이차전지소재 기업 유치 - 국내 1위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기업인 - ㈜중앙디앤엠이 새만금 투자 - 총 6,005억 원 투자해 연간 5만 톤급 리튬염 생산, 이차전지소재 국산화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전라북도 ․ 군산시 ․ 한국농어촌공사는 6월 15일 국내 1위 이차전지 전성 제조기업인 ㈜중앙디앤엠이 공동 설립한 ㈜이디엘사와'리튬염양산공장'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튬염: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중 하나인 전해액의 주요 생산원료로 배터리 수명, 충방전 효율, 안정성 등 성능 향상에 기여 ㅇ 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라북도지사, <NAME> 군산시장, 김종성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NAME> 대표와 김영신 ㈜중앙디앤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 ㈜이디엘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6,005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 톤급 리튬염 생산공장을 올 하반기 중에 착공하기로 했다. ㅇ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24년 말, 2단계는'25년 말과 3단계는'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 이 사업을 통해 총 700여 명의 신규 인력이 채용될 계획이다. ㅇ 이곳에서 생산되는 리튬염은 미국 및 중국 내 공급망을 통해 북미와 유럽 주요 기업들에 판매될 예정이다. □ ㈜이디엘은 급변하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유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등을 기회로 수직 계열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 ㅇ 특히, 6월 말 이후 국가산단의'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받을 수만 있는 파격적인 세제혜택, 기업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신속한 행정처리, 산업단지에 공항 ․ 항만 ․ 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ㅇ 리튬염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장악에 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핵심원자재법(CRMA)등으로 북미 ․ 유럽 시장의 탈중국화로 국산 원소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ㅇ ㈜이디엘의 리튬염 생산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국산화를 통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경쟁력이 크게 제고를 전망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이차전지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와 상생 등 국가와 전북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에 국내 이차전지 분야 선도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이차전지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면서,"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대기한 투자 프로젝트가 여러 건 있다.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상반기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전북도지사는"㈜이디엘의 첫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새만금에서는 전북이 세계적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유관기관 함께 이차전지 기업들이 입주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군산시장은"㈜이디엘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며, 이차전지 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새만금이 본격적 도약기를 맞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 떠오르고 있다."라면서,"이번 투자 또한 우리 지역의 고용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이디엘 대표이사는"이차전지 기업들이 몰려드는 새만금이 투자 최적지라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를 토대로 도약해 세계 전해에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선점하고, 초격차 경쟁력 있는 전해액 가치사슬(밸류체인)수직계열화를 완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익산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면서, 총 15개 회사가 입주가 확실시됨에 따라 향후에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정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디엘 투자 개요:기업 개요 ㅇ(주소) <ADDRESS> ㅇ(기업현황)('23)㈜이디엘설립 :리튬염사업 추진 위해 설립된 신규법인으로 출자자 지분율은 50%+ 중앙디앤엠 50% ㅇ 협력사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전해액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염을 양산하여 국내 배터리소재 관련 기업에 공급 예정 ㅇ 기업명(대표):(대표이사 <NAME> ) ㅇ 설립일 ;'12.1.26. □ 주 소: <ADDRESS> (CREPORT'22년, 단위:억 원) □ 주요 영위사업:전해액생산판매 :이차전지 충방전시 리튬이온의 이동기능 담당하는 핵심소재, - 이차전지 수명, 충방전 속도, 열 안정성 등 특성 결정하는 전지 성능 향상에 필요한 물질 ㅇ 기타 ㅇ 글로벌 전해액시장 점유율 4위·국내 1위의 코스피 상장기업 -'12년 5,000톤 capa의 제천공장 설립을 통하여 전해액시장 진입, '15년 LG화학의 20,000톤 capa 생산용 장비 인수 및 사업 확장,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등에 전해액 설비 설립 - LG엔솔, SK온, CATL 등 국내 제조사 10여 곳과 국내외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EDLC, 차세대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제조업체들에 납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6천 억대 이차전지소재 기업 유치_1 ### 내용: 새만금, 매출 6천 억대 이차전지소재 기업 유치 - 국내 1위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기업인 - ㈜중앙디앤엠이 새만금 투자 - 총 6,005억 원 투자해 연간 5만 톤급 리튬염 생산, 이차전지소재 국산화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전라북도 ․ 군산시 ․ 한국농어촌공사는 6월 15일 국내 1위 이차전지 전성 제조기업인 ㈜중앙디앤엠이 공동 설립한 ㈜이디엘사와'리튬염양산공장'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튬염: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중 하나인 전해액의 주요 생산원료로 배터리 수명, 충방전 효율, 안정성 등 성능 향상에 기여 ㅇ 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라북도지사, <NAME> 군산시장, 김종성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NAME> 대표와 김영신 ㈜중앙디앤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 ㈜이디엘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6,005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 톤급 리튬염 생산공장을 올 하반기 중에 착공하기로 했다. ㅇ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24년 말, 2단계는'25년 말과 3단계는'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 이 사업을 통해 총 700여 명의 신규 인력이 채용될 계획이다. ㅇ 이곳에서 생산되는 리튬염은 미국 및 중국 내 공급망을 통해 북미와 유럽 주요 기업들에 판매될 예정이다. □ ㈜이디엘은 급변하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유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등을 기회로 수직 계열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 ㅇ 특히, 6월 말 이후 국가산단의'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받을 수만 있는 파격적인 세제혜택, 기업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신속한 행정처리, 산업단지에 공항 ․ 항만 ․ 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ㅇ 리튬염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장악에 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핵심원자재법(CRMA)등으로 북미 ․ 유럽 시장의 탈중국화로 국산 원소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ㅇ ㈜이디엘의 리튬염 생산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국산화를 통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경쟁력이 크게 제고를 전망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이차전지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와 상생 등 국가와 전북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에 국내 이차전지 분야 선도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이차전지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면서,"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대기한 투자 프로젝트가 여러 건 있다.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상반기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전북도지사는"㈜이디엘의 첫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새만금에서는 전북이 세계적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유관기관 함께 이차전지 기업들이 입주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군산시장은"㈜이디엘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며, 이차전지 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새만금이 본격적 도약기를 맞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 떠오르고 있다."라면서,"이번 투자 또한 우리 지역의 고용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이디엘 대표이사는"이차전지 기업들이 몰려드는 새만금이 투자 최적지라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를 토대로 도약해 세계 전해에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선점하고, 초격차 경쟁력 있는 전해액 가치사슬(밸류체인)수직계열화를 완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익산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면서, 총 15개 회사가 입주가 확실시됨에 따라 향후에 이차전지 특화단지」지정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디엘 투자 개요:기업 개요 ㅇ(주소) <ADDRESS> ㅇ(기업현황)('23)㈜이디엘설립 :리튬염사업 추진 위해 설립된 신규법인으로 출자자 지분율은 50%+ 중앙디앤엠 50% ㅇ 협력사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전해액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염을 양산하여 국내 배터리소재 관련 기업에 공급 예정 ㅇ 기업명(대표):(대표이사 <NAME> ) ㅇ 설립일 ;'12.1.26. □ 주 소: <ADDRESS> (CREPORT'22년, 단위:억 원) □ 주요 영위사업:전해액생산판매 :이차전지 충방전시 리튬이온의 이동기능 담당하는 핵심소재, - 이차전지 수명, 충방전 속도, 열 안정성 등 특성 결정하는 전지 성능 향상에 필요한 물질 ㅇ 기타 ㅇ 글로벌 전해액시장 점유율 4위·국내 1위의 코스피 상장기업 -'12년 5,000톤 capa의 제천공장 설립을 통하여 전해액시장 진입, '15년 LG화학의 20,000톤 capa 생산용 장비 인수 및 사업 확장,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등에 전해액 설비 설립 - LG엔솔, SK온, CATL 등 국내 제조사 10여 곳과 국내외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EDLC, 차세대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제조업체들에 납품
ef5a45b1-7f01-412b-bc50-fa5b5d3b65be	source15/231026/156483616_0.txt	국가 무선자원 활용, 더 효과적으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616&pageIndex=23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 무선자원 공유를 더 효과적으로 - 정책협의회를 통해 표준운영절차 채택·통합공공망간 협력사항 결정 - 정보화부 <NAME> )는 12월 1일(수)'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국가통합공공망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표준운영절차(안)'등을 심의 ‧ 의결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차관(위원장), 해수부 ‧ 행안부 ‧ 국토부 국장급, 9개 지자체(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대구 ‧ 광주 ‧ 의정부 ‧ 용인 ‧ 김포)국장급, 16개 재난별 운영기관 본부장으로 구성 국가통합공공망은 해수부에 해상무선통신망(LTE - 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 - 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 - 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간 소관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3개 네트워크가 700MHz 대역의 동일한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각으로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NAME>는 등 상호연동성을 강화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는 전파간섭 예방 및 상호연동성 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기에 3개 부처와 지자체 사이에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월 제정)｣ 에 의거 2020년 11월부터'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속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에 처음 개최하는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에서는 ▲통합공공망에 비상상황(시스템 장애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와 상호협력하기 위한 대응매뉴얼인 표준운영절차(안), ▲재난안전통신망과 철도통합무선망이 전파간섭 및 고유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양방향 기지국 공유체계 시험검증 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을 통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본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일사분란하게 무선자원을 활용으로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기관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는 양방향 기지국 공유 방식을 철도통합무선망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육상에서 발생하는 전파간섭을 해결하여 효율에 각 통신망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가 또한, 그 동안의 3개 통신망 간 상호연동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사항과 기지국 공유 현황을 점검하고, 해상재난이 발생해 200척 규모는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등이 동시에 집결할 경우에도 함정 및 선박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도입방안 등이 보고된다. <NAME> 해양수산부는는"그 동안 정책협의회는 해상 - 재난 - 철도망 간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및 무선자원 공유 운영체계 수립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앞으로도 3개 통신망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상, 육상, 철도 등 전 분야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있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과작물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회의 계획(안) ㅇ(목적)통합공공망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안건 심의ㆍ의결 ㅇ(일정/방법)'21.12.1.(수)12.3.(금)/3서 ㅇ(위원)환경부 차관(위원장), 우리부 행안부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9개)국장, 철도시설 구축 운영기관*(16개)본부장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부산과 의정부, 용인, 김포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대전ㆍ대구ㆍ광주도시철도공사, 의정부ㆍ용인경량전철(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신분당선(주), 공항철도(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SR(주) ㅇ(심의안건)①기지국 전파 간섭예방 기술 시험검증 협력 방안예 ②통합공공망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심의 ․ 의결 ((보고안건)①협약이행 및 추진경과, ②무선자원 할당비율 협의 조정 결과, ③재난망 - 해상망 - 1:N 방송기능(eMBMS)설정 연계 운영방안, ④도시철도 사업자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약('20.11.19. 체결) ㅇ 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기관 간 상호 협력 추진 국가통합공공망운영 개요 합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 등 28개 기관의 통합공공망으로 700MHz(LTE급)주파수 할당('14, 과기부), 현재 부처별구축ㆍ운영 중 해수부(e - Nav, 해상재난망), 행안부(재난안전망), 국토부(철도통합망)등 ㅇ 부처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동일 주파수 대역에 따른 기지국 간 간섭해소 및 상호연동성 확보 등 협업체계 마련 - 28개 통합공공망 이용기관 간 기지국의 설계 - 구축 - 최적화 - 사후관리 등 전 일정에 대해 간섭방지방안 협의 관리(.) - 28개 통합공공망 이용기관 간 기지국의'설계 - 구축 - 최적화 - 사후관리'등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조정ㆍ관리 협력(.) <협의회 구성> □(정책협의회)기관별 통신망 상호 연동 정책 ․ 방향 심의 ․ 결정 -(구성)해수부 차관(위원장)*및 필수 참여기관 국장급 ※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행안부ㆍ국토부 차관과 공동 위원장 선임 ※(협력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사)공공안전통신망포럼 ②(실무협의회)정책협의회 심의 ․ 의결안건 검토 ․ 조정, 정책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방안 협의 ◈(기술위원회)실무협의회 협의사항에 관한 기술방안 마련 -(구성)이용기관ㆍ단체, 이동에 통신망 사업자,(운영)공공안전통신망포럼 ※ 기술위원회(분기 또는 필요 시)회의를 통해 실무 정책협의회 안건 준비 -'국가통합공공망 위원회 구성ㆍ운영방안'마련('20.6.3.) ㅇ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0조(상호운용성 검토도 및 같은 법 규칙 제6조(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ㅇ ｢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해수부고시 제2021 - 3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무선자원 활용, 더 효과적으로_1 ### 내용: 국가 무선자원 공유를 더 효과적으로 - 정책협의회를 통해 표준운영절차 채택·통합공공망간 협력사항 결정 - 정보화부 <NAME> )는 12월 1일(수)'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국가통합공공망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표준운영절차(안)'등을 심의 ‧ 의결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차관(위원장), 해수부 ‧ 행안부 ‧ 국토부 국장급, 9개 지자체(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대구 ‧ 광주 ‧ 의정부 ‧ 용인 ‧ 김포)국장급, 16개 재난별 운영기관 본부장으로 구성 국가통합공공망은 해수부에 해상무선통신망(LTE - 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 - 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 - 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간 소관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3개 네트워크가 700MHz 대역의 동일한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각으로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NAME>는 등 상호연동성을 강화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는 전파간섭 예방 및 상호연동성 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기에 3개 부처와 지자체 사이에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월 제정)｣ 에 의거 2020년 11월부터'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속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에 처음 개최하는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에서는 ▲통합공공망에 비상상황(시스템 장애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와 상호협력하기 위한 대응매뉴얼인 표준운영절차(안), ▲재난안전통신망과 철도통합무선망이 전파간섭 및 고유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양방향 기지국 공유체계 시험검증 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을 통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본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일사분란하게 무선자원을 활용으로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기관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는 양방향 기지국 공유 방식을 철도통합무선망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육상에서 발생하는 전파간섭을 해결하여 효율에 각 통신망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가 또한, 그 동안의 3개 통신망 간 상호연동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사항과 기지국 공유 현황을 점검하고, 해상재난이 발생해 200척 규모는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등이 동시에 집결할 경우에도 함정 및 선박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도입방안 등이 보고된다. <NAME> 해양수산부는는"그 동안 정책협의회는 해상 - 재난 - 철도망 간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및 무선자원 공유 운영체계 수립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앞으로도 3개 통신망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상, 육상, 철도 등 전 분야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있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과작물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3차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회의 계획(안) ㅇ(목적)통합공공망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관한 안건 심의ㆍ의결 ㅇ(일정/방법)'21.12.1.(수)12.3.(금)/3서 ㅇ(위원)환경부 차관(위원장), 우리부 행안부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9개)국장, 철도시설 구축 운영기관*(16개)본부장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부산과 의정부, 용인, 김포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대전ㆍ대구ㆍ광주도시철도공사, 의정부ㆍ용인경량전철(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신분당선(주), 공항철도(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SR(주) ㅇ(심의안건)①기지국 전파 간섭예방 기술 시험검증 협력 방안예 ②통합공공망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심의 ․ 의결 ((보고안건)①협약이행 및 추진경과, ②무선자원 할당비율 협의 조정 결과, ③재난망 - 해상망 - 1:N 방송기능(eMBMS)설정 연계 운영방안, ④도시철도 사업자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약('20.11.19. 체결) ㅇ 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기관 간 상호 협력 추진 국가통합공공망운영 개요 합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 등 28개 기관의 통합공공망으로 700MHz(LTE급)주파수 할당('14, 과기부), 현재 부처별구축ㆍ운영 중 해수부(e - Nav, 해상재난망), 행안부(재난안전망), 국토부(철도통합망)등 ㅇ 부처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동일 주파수 대역에 따른 기지국 간 간섭해소 및 상호연동성 확보 등 협업체계 마련 - 28개 통합공공망 이용기관 간 기지국의 설계 - 구축 - 최적화 - 사후관리 등 전 일정에 대해 간섭방지방안 협의 관리(.) - 28개 통합공공망 이용기관 간 기지국의'설계 - 구축 - 최적화 - 사후관리'등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조정ㆍ관리 협력(.) <협의회 구성> □(정책협의회)기관별 통신망 상호 연동 정책 ․ 방향 심의 ․ 결정 -(구성)해수부 차관(위원장)*및 필수 참여기관 국장급 ※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행안부ㆍ국토부 차관과 공동 위원장 선임 ※(협력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사)공공안전통신망포럼 ②(실무협의회)정책협의회 심의 ․ 의결안건 검토 ․ 조정, 정책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방안 협의 ◈(기술위원회)실무협의회 협의사항에 관한 기술방안 마련 -(구성)이용기관ㆍ단체, 이동에 통신망 사업자,(운영)공공안전통신망포럼 ※ 기술위원회(분기 또는 필요 시)회의를 통해 실무 정책협의회 안건 준비 -'국가통합공공망 위원회 구성ㆍ운영방안'마련('20.6.3.) ㅇ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0조(상호운용성 검토도 및 같은 법 규칙 제6조(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ㅇ ｢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해수부고시 제2021 - 3호)｣
eca34273-cb54-4b86-8b64-cfa02c92ba96	source15/231026/156232177_0.txt	대통령기록관, 견학 진로체험학습 수기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177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수기 공모 개최 - 초·중·고등학생 참여로 체험학습 수기 및 방문 소감 공모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학생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견학·진로체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 2016년 1월 14일 세종청사에 개관한 이래로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문화체험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자유학기제 및 특별활동과 관련한 진로탐색프로그램, 문화소외계층 초청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을 오고 있다. ○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수기공모전을 통해서 그간 견학·진로체험학습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으로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 수기 공모는 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가는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신의 경험담이나 소감 및 참가 후기 등을 작성하여, 11월 24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및 이메일( <EMAIL> )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당선작은 12월 5일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 게시되며, 최우수상(3명)을 비롯하여 우수상(9명), 장려상(15명)등 총 27명에게 상장과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원고작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NAME> 대통령기록관장은"수기공모를 통해 운영 효과 및 개선사항을 도출로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이 대통령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수기 공모전 개요> 대상자: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참여 초·중·고등학생 내용 - 견학·진로체험학습 참여 수기 및 프로그램 개선 의견이나 경험 등 신청:우편, 방문, 이메일( <EMAIL> )접수 대상:최우수상(3명), 우수상(9명), 장려상(15명) ※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http://www.pa.go.kr)참고 대통령기록관 견학ㆍ진로체험학습 수기 응모에 대통령기록관 견학ㆍ진로체험학습 수기 공모전 공고문(안) 2017년 대통령기록관 견학ㆍ진로체험학습 후기 공모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 진로체험학습 수기를 공모합니다. 자라나는 학생이 대통령기록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기록의 가치적 인식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한 견학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견학 진로체험학습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견학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생에 2017년 대통령기록관 견학과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해보는 이번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 2017.10.23.(월)- 2017.11.24.(금) ○ 대통령기록관 견학ㆍ진로체험학습 참여 초ㆍ중ㆍ고등학생 ○ 견학ㆍ진로체험학습 후기:대통령기록관 견학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의견 등 ○ 온라인 신청:이메일접수( <EMAIL> ) ○ 오프라인 접수 ; 우편, 방문접수 -(30107) <ADDRESS> 기록콘텐츠과 견학담당자 ○ 원고분량 ; A4용지 5매 내외 분량(본문 한글, 12포인트 기준) - 원고내용:견학ㆍ진로체험학습 참여 동기, 체험후기(보고 느낀점), 의견(제안, 개선사항)작성 - 원고 작성시 사진 및 삽화 등 활용가능 ○ 필수 기재사항:소속과 학년, 성명, 전화번호, 제출원고의 제목 6. 당선작발표 ○ 2017.12.5.(화)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www.pa.go.kr)참조 ○ 당선자 개별 연락 ○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된 작품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령기록관, 견학 진로체험학습 수기 공모전 개최_1 ### 내용: 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수기 공모 개최 - 초·중·고등학생 참여로 체험학습 수기 및 방문 소감 공모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학생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견학·진로체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 2016년 1월 14일 세종청사에 개관한 이래로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문화체험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자유학기제 및 특별활동과 관련한 진로탐색프로그램, 문화소외계층 초청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을 오고 있다. ○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수기공모전을 통해서 그간 견학·진로체험학습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으로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 수기 공모는 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가는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신의 경험담이나 소감 및 참가 후기 등을 작성하여, 11월 24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및 이메일( <EMAIL> )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당선작은 12월 5일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 게시되며, 최우수상(3명)을 비롯하여 우수상(9명), 장려상(15명)등 총 27명에게 상장과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원고작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NAME> 대통령기록관장은"수기공모를 통해 운영 효과 및 개선사항을 도출로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이 대통령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수기 공모전 개요> 대상자: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참여 초·중·고등학생 내용 - 견학·진로체험학습 참여 수기 및 프로그램 개선 의견이나 경험 등 신청:우편, 방문, 이메일( <EMAIL> )접수 대상:최우수상(3명), 우수상(9명), 장려상(15명) ※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http://www.pa.go.kr)참고 대통령기록관 견학ㆍ진로체험학습 수기 응모에 대통령기록관 견학ㆍ진로체험학습 수기 공모전 공고문(안) 2017년 대통령기록관 견학ㆍ진로체험학습 후기 공모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 진로체험학습 수기를 공모합니다. 자라나는 학생이 대통령기록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기록의 가치적 인식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한 견학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견학 진로체험학습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견학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생에 2017년 대통령기록관 견학과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해보는 이번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 2017.10.23.(월)- 2017.11.24.(금) ○ 대통령기록관 견학ㆍ진로체험학습 참여 초ㆍ중ㆍ고등학생 ○ 견학ㆍ진로체험학습 후기:대통령기록관 견학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의견 등 ○ 온라인 신청:이메일접수( <EMAIL> ) ○ 오프라인 접수 ; 우편, 방문접수 -(30107) <ADDRESS> 기록콘텐츠과 견학담당자 ○ 원고분량 ; A4용지 5매 내외 분량(본문 한글, 12포인트 기준) - 원고내용:견학ㆍ진로체험학습 참여 동기, 체험후기(보고 느낀점), 의견(제안, 개선사항)작성 - 원고 작성시 사진 및 삽화 등 활용가능 ○ 필수 기재사항:소속과 학년, 성명, 전화번호, 제출원고의 제목 6. 당선작발표 ○ 2017.12.5.(화)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www.pa.go.kr)참조 ○ 당선자 개별 연락 ○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된 작품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be4c981b-a505-43db-801a-11804ea322cd	source15/231026/156466864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태안 청포대 갯벌에서 조선 왕실 대형 용머리 장식기와 발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864&pageIndex=27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남면 원청리)갯벌에서 조선 시대(전기)왕실 관련 시설에서 지붕을 장식하는 용머리 모양의 기와 취두와 갑옷을 입은 사람 모습은 장수상을 발굴해 오는 31일부터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공개한다. 조선 후기에 취두가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식기와:지붕면이 만나는 지붕마루 위에 얹어서, 건축물에 권위와 위용을 나타내는 기와 취두:용마루의 맨 끝부분에 올리는 용머리 형태는 장식기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공개되는 유물은 모두 4점으로, 지난 6월 청포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수중용 중에 찾아낸 취두 1개체(2점)와 지난 2019년 9월, 조개를 줍는 지역주민이 같은 장소에서 발견해 신고한 취두의 아랫부분 1점, 두 달 후인 2019년 10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신고지점에서 발견으로 수습한 장수상 1점이다. 조선 시대에는 궁궐 등 위엄 있는 건축물의 지붕에 제한적으로 취두, 잡상 등 장식기와를 사용하였다. 용이한 모양의 장식기와인 취두는 주로 위·아래로 나뉜 한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분리해 만든 다음, 지붕에 사용을 때는 쇠못으로 상하를 박게 연결하였다. 잡상은 추녀마루 위를 장식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기와로 장수상을 맨 위에 배치한다. “ 잡상:궁궐이나 누각 등 지붕 위 네 귀에 덧얹는 여러 짐승모양의 기와 발견된 용 취두(높이 103cm, 최대너비 83cm)는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린 큰 용의 머리 위에, 작은 용 한 마리와 나선형의 음각선(오목새김한 선)이 표현되어 있다. 용의 얼굴은 입체적이고 사실적이면서도 위엄이 있으며, 몸통은 생동감이 넘치고 비늘이나 갈기, 주름의 표현 역시 정교하다. 이 취두는 중국 명나라(1368 ~ 1644년)사찰인 지화사의 정문과 유사하고, 2008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숭례문에 놓인 취두의 형태와 전체가 같은 모습이다. 지화사:명나라 북경에 있는 사찰, 1443년에 <NAME> 이 세운 개인 절에 <NAME> 이 지화사라는 명칭을 하사 정문:중국 명·청대의 장식기와, 사자머리를 한 짐승이 눈을 부릅뜬 채 입을 벌리고 용마루를 물고 있는 형상 숭례문:조선 1398년( <NAME> 7년)완성 이후 1447년( <NAME> 29년)에 개축, 1479년(성종 10년)에 대규모 복원을 장수상(높이 30cm, 최대너비 22cm)은 투구에 갑옷을 두르고 좌대에 앉아서 무릎 위에 가볍게 손을 올린 모습으로, 인물의 표정에 생동감이 있으며 갑옷 비늘 역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경복궁이나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조선 전기의 장수상과 형태, 갑옷 표현 방식 등이 같은 모습이다. 좌대:기물을 받혀 얹어놓은 대이처럼 뛰어난 모양으로 만든 왕실 전용의 장식기와가 태안 앞바다에서 나온 사건으로 서울 지역에서 제작된 장식기와를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일부 지방)지역의 불교 관련 건물에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던 가운데 태안 해역에서 침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국대전』에 의하면 와서는 와장 40명과 잡상장 4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와서의 일부가 서울에서 만든 기와들을 배로 싣고 운반하던 도중 태안 지역에서 침몰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태안 청포대 갯벌에서 조선 왕실 대형 용머리 장식기와 발굴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남면 원청리)갯벌에서 조선 시대(전기)왕실 관련 시설에서 지붕을 장식하는 용머리 모양의 기와 취두와 갑옷을 입은 사람 모습은 장수상을 발굴해 오는 31일부터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공개한다. 조선 후기에 취두가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식기와:지붕면이 만나는 지붕마루 위에 얹어서, 건축물에 권위와 위용을 나타내는 기와 취두:용마루의 맨 끝부분에 올리는 용머리 형태는 장식기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공개되는 유물은 모두 4점으로, 지난 6월 청포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수중용 중에 찾아낸 취두 1개체(2점)와 지난 2019년 9월, 조개를 줍는 지역주민이 같은 장소에서 발견해 신고한 취두의 아랫부분 1점, 두 달 후인 2019년 10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신고지점에서 발견으로 수습한 장수상 1점이다. 조선 시대에는 궁궐 등 위엄 있는 건축물의 지붕에 제한적으로 취두, 잡상 등 장식기와를 사용하였다. 용이한 모양의 장식기와인 취두는 주로 위·아래로 나뉜 한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분리해 만든 다음, 지붕에 사용을 때는 쇠못으로 상하를 박게 연결하였다. 잡상은 추녀마루 위를 장식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기와로 장수상을 맨 위에 배치한다. “ 잡상:궁궐이나 누각 등 지붕 위 네 귀에 덧얹는 여러 짐승모양의 기와 발견된 용 취두(높이 103cm, 최대너비 83cm)는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린 큰 용의 머리 위에, 작은 용 한 마리와 나선형의 음각선(오목새김한 선)이 표현되어 있다. 용의 얼굴은 입체적이고 사실적이면서도 위엄이 있으며, 몸통은 생동감이 넘치고 비늘이나 갈기, 주름의 표현 역시 정교하다. 이 취두는 중국 명나라(1368 ~ 1644년)사찰인 지화사의 정문과 유사하고, 2008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숭례문에 놓인 취두의 형태와 전체가 같은 모습이다. 지화사:명나라 북경에 있는 사찰, 1443년에 <NAME> 이 세운 개인 절에 <NAME> 이 지화사라는 명칭을 하사 정문:중국 명·청대의 장식기와, 사자머리를 한 짐승이 눈을 부릅뜬 채 입을 벌리고 용마루를 물고 있는 형상 숭례문:조선 1398년( <NAME> 7년)완성 이후 1447년( <NAME> 29년)에 개축, 1479년(성종 10년)에 대규모 복원을 장수상(높이 30cm, 최대너비 22cm)은 투구에 갑옷을 두르고 좌대에 앉아서 무릎 위에 가볍게 손을 올린 모습으로, 인물의 표정에 생동감이 있으며 갑옷 비늘 역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경복궁이나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조선 전기의 장수상과 형태, 갑옷 표현 방식 등이 같은 모습이다. 좌대:기물을 받혀 얹어놓은 대이처럼 뛰어난 모양으로 만든 왕실 전용의 장식기와가 태안 앞바다에서 나온 사건으로 서울 지역에서 제작된 장식기와를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일부 지방)지역의 불교 관련 건물에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던 가운데 태안 해역에서 침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국대전』에 의하면 와서는 와장 40명과 잡상장 4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와서의 일부가 서울에서 만든 기와들을 배로 싣고 운반하던 도중 태안 지역에서 침몰했을 것으로 보인다.
bffb7f6e-b0de-4690-bbee-2a65019dbda5	source15/231026/156427908_1.txt	[보도참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제1차 KDB NextRound 특별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908&pageIndex=36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ㅇ 먼저, ｢ 넥스트라운드 특별세션 ｣ 행사를 준비해주신 <NAME> 회장님과 임ㆍ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발한 혁신기업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 함께 보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 ｢ 혁신기업 한국에 1000 ｣ 추진방향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연두 업무계획에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습니다. ㅇ기업의 혁신성 판단에 있어 현행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산업계의 전문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ㅇ종전의"과거 재무정보 중심"의 심사에서 탈피는"미래 성장성"을 보고 과감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지난 7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방안 ｣ 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모두 279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ㅇ현재까지 6개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약 6,000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1회차)총 32개사 23개사 4,734억 원는(2회차):총 247개사 32개사, 1,013억 원 지원 ㅇ컨설팅과 연계형 금융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글로벌 플레이어"로의 성장가능성이 있은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ㅇ금일 개최된"넥스트라운드"뿐 아니라, 금투업계, 벤처투자업계 등과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여 투자유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반기별 2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추가로 발굴해나가는 동시에 ㅇ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의 시장성 및 혁신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도전 속에서도 혁신성장의 노력을 지속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녹록치 않은 여건이지만, 여기 모든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글로벌 성공신화도 먼 훗날에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제1차 KDB NextRound 특별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_1 ###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ㅇ 먼저, ｢ 넥스트라운드 특별세션 ｣ 행사를 준비해주신 <NAME> 회장님과 임ㆍ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발한 혁신기업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 함께 보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 ｢ 혁신기업 한국에 1000 ｣ 추진방향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연두 업무계획에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습니다. ㅇ기업의 혁신성 판단에 있어 현행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산업계의 전문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ㅇ종전의"과거 재무정보 중심"의 심사에서 탈피는"미래 성장성"을 보고 과감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지난 7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방안 ｣ 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모두 279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ㅇ현재까지 6개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약 6,000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1회차)총 32개사 23개사 4,734억 원는(2회차):총 247개사 32개사, 1,013억 원 지원 ㅇ컨설팅과 연계형 금융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글로벌 플레이어"로의 성장가능성이 있은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ㅇ금일 개최된"넥스트라운드"뿐 아니라, 금투업계, 벤처투자업계 등과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여 투자유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반기별 2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추가로 발굴해나가는 동시에 ㅇ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의 시장성 및 혁신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도전 속에서도 혁신성장의 노력을 지속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녹록치 않은 여건이지만, 여기 모든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글로벌 성공신화도 먼 훗날에 일은 아닐 것입니다.
1c771b61-6dd6-4611-bb07-c34493c5a97e	source15/231026/156318494_0.txt	일자리 대책,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의 산업과 특성에 맞게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494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자리 대책,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의 산업과 특성에 맞게 수립 - 고용노동부 장관,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찾아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1일(목)저녁 3시, 지역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바탕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였다. ○ 충청북도는 작년부터 4년간 총 71억여 억 규모의'바이오산업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지역 ‧ 산업 특성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연간 국비 12.2억 원, 지방비 5.7억 원지원(4년간 총 71억여 원 규모) ○ 이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고용전문가 등이 직접 지역의 전략 산업을 설정 ‧ 운영하여, ○ 시행 첫 해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는 403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취업자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여, 지역에 보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전략 산업이 활성화되는 고용생태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 이 자리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잇는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을 살펴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고용을 창출한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젝트가"지역 일자리 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용섭 장관은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기존의 일률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춤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 17개 시 ‧ 도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업종협회 및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업종별 ｢ 지역산업 고용 네트워크 ｣ 를 만들어,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 ‧ 운영하여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잇도록 중앙정부가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 부총리는"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과 대상별로 편성된 예산이 지역 산업계의 수요와 맞물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충북의 사례처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유기적으로 연결 시킬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자리 대책,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의 산업과 특성에 맞게 추진_1 ### 내용: 일자리 대책,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의 산업과 특성에 맞게 수립 - 고용노동부 장관,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찾아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1일(목)저녁 3시, 지역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바탕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였다. ○ 충청북도는 작년부터 4년간 총 71억여 억 규모의'바이오산업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지역 ‧ 산업 특성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연간 국비 12.2억 원, 지방비 5.7억 원지원(4년간 총 71억여 원 규모) ○ 이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고용전문가 등이 직접 지역의 전략 산업을 설정 ‧ 운영하여, ○ 시행 첫 해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는 403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취업자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여, 지역에 보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전략 산업이 활성화되는 고용생태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 이 자리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잇는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을 살펴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고용을 창출한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젝트가"지역 일자리 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용섭 장관은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기존의 일률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춤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 17개 시 ‧ 도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업종협회 및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업종별 ｢ 지역산업 고용 네트워크 ｣ 를 만들어,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 ‧ 운영하여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잇도록 중앙정부가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 부총리는"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과 대상별로 편성된 예산이 지역 산업계의 수요와 맞물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충북의 사례처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유기적으로 연결 시킬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4ddb259-2caf-42c3-8923-adb67382ce45	source15/231026/156552522_0.txt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첫 걸음 내딛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522&pageIndex=24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한 걸음 내딛어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1차 회의 -('21.1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개인정보위')가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첫 착수한다. ○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공공·민간에 위탁이 왔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할 권리 있도록 하여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의료용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정보주체가 정보제공자로 부터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데이터의 이용을 요구하는 권리(EU GDPR,'18년 시행) ○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 강화와 더불어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산업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활용에 따른 효과> □ 현재 금융, 의료·보건,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도입이 활발히 추진 중이나 분야별 추진 경과·내용 등에 한계가 있어, ○ 국민 생활 전 부문에서 마이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종 산업간 개인정보 전송·연계를 위한 표준화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분야별 상이한 데이터 전송 현황(예시)> (Name of payment bank) □ 이에 정부에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는 전 부문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첫 걸음으로 11월 5일(금)'마이데이터 활성화 협의회'(이하'협의회')1차 회의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 통합화 협의회 1차 회의 개요 - ㅇ(일시/장소)'21.11.5.(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4층) ㅇ(참석)개인정보위 부위원장(주재), 4차위, 금융위,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복지부 국장급 ㅇ(논의내용)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 협의회 향후 활동 방향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6.11., 4차위 의결)및'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방안'(9.28.)에 대한 후속조치 □ □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과 향후 협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 참석자들은 ①산업간 데이터 이동 및 전송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 및 방안과 ②사용자인증 및 보안체계 구축 방안 및 표준화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 이와 관련된 표준화 추진 일정과 협의회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간 표준화에 따른 과제> □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보별<NAME>의 조속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분야간 마이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 의견을 모으고, ○ 마이데이터 표준화 수요조사, 분야별 협의와 전담조직(TF)운영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 <NAME> 개인정보위 위원장은"마이데이터의 확산과 분야 간 연계는 정보주체의'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데이터 이용에 주체가 되어 데이터 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TF 출범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첫 걸음 내딛어_1 ### 내용: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한 걸음 내딛어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1차 회의 -('21.1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개인정보위')가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첫 착수한다. ○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공공·민간에 위탁이 왔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할 권리 있도록 하여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의료용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정보주체가 정보제공자로 부터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데이터의 이용을 요구하는 권리(EU GDPR,'18년 시행) ○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 강화와 더불어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산업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활용에 따른 효과> □ 현재 금융, 의료·보건,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도입이 활발히 추진 중이나 분야별 추진 경과·내용 등에 한계가 있어, ○ 국민 생활 전 부문에서 마이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종 산업간 개인정보 전송·연계를 위한 표준화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분야별 상이한 데이터 전송 현황(예시)> (Name of payment bank) □ 이에 정부에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는 전 부문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첫 걸음으로 11월 5일(금)'마이데이터 활성화 협의회'(이하'협의회')1차 회의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 통합화 협의회 1차 회의 개요 - ㅇ(일시/장소)'21.11.5.(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4층) ㅇ(참석)개인정보위 부위원장(주재), 4차위, 금융위,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복지부 국장급 ㅇ(논의내용)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 협의회 향후 활동 방향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6.11., 4차위 의결)및'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방안'(9.28.)에 대한 후속조치 □ □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과 향후 협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 참석자들은 ①산업간 데이터 이동 및 전송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 및 방안과 ②사용자인증 및 보안체계 구축 방안 및 표준화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 이와 관련된 표준화 추진 일정과 협의회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간 표준화에 따른 과제> □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보별<NAME>의 조속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분야간 마이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 의견을 모으고, ○ 마이데이터 표준화 수요조사, 분야별 협의와 전담조직(TF)운영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 <NAME> 개인정보위 위원장은"마이데이터의 확산과 분야 간 연계는 정보주체의'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데이터 이용에 주체가 되어 데이터 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TF 출범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5a77f40-f22a-4f2b-a63b-1ee55879b993	source15/231026/156043669_0.txt	문화재청 3급·4급 승진 인사발령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669	CC BY	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3급·4급 승진 인사발령 에서는 2015년 4월 1일자로 다음과 함께 인사발령하였다.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장 부이사관 <NAME> -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 기술서기관 <NAME>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서기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3급·4급 승진 인사발령_1 ### 내용: 문화재청 3급·4급 승진 인사발령 에서는 2015년 4월 1일자로 다음과 함께 인사발령하였다.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장 부이사관 <NAME> -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 기술서기관 <NAME>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서기관 <NAME>
a1d55503-b48a-4215-8d0f-5dbf3c7a9b64	source15/231026/156354055_0.txt	해수부,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 조사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055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 최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 조사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최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 중 우리나라 항만에서 배출 예정인 선박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를 위해 연·근해해역 32개 정점(원자력안전위원회)과 연안해역 32개 정점(해수부)에 대해 주기별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선박평형수 조사는 이를 별도로 일본 원전 인근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실시한다. 조사는 다양한 시료 채취를부터 약 2달간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배을 대상으로 항만별 취수 중이며,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앞으로도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및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를 통해 우리 연안의태을 모니터링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 조사 실시_1 ### 내용: 해수부, 최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 조사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최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 중 우리나라 항만에서 배출 예정인 선박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를 위해 연·근해해역 32개 정점(원자력안전위원회)과 연안해역 32개 정점(해수부)에 대해 주기별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선박평형수 조사는 이를 별도로 일본 원전 인근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실시한다. 조사는 다양한 시료 채취를부터 약 2달간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배을 대상으로 항만별 취수 중이며,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앞으로도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및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를 통해 우리 연안의태을 모니터링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1b30f41-6c02-4b54-8ca7-6092f29a2987	source15/231026/156137689_0.txt	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689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불법행위 대거 적발! - 국내의 포대갈이 현장 기획단속으로 40건 적발 - 《주 요 내 용《 (배경)햇마늘 출하 전(단경기)국산마늘 물량 부족으로 가격상승과 수입량이 늘어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산의 국산둔갑 우려 마늘 재고량('16.5.):2.6천톤(전년대비 63%)/수입량('16.5.):21.4천톤(전년대비 56 ％ ↑)/도매가격('16.5.):깐마늘 8,750원/kg(전년대비 66%원 (결과)40개소 적발:거짓표시(형사입건)33, 미표시(과태료)7 시 간:'16.5.24.17.(25일간) 단속반:지방도 정예특사경 70개반 141명 투입 ① 농식품 유통의 원류인 포대에서 단속을 통한 부정유통 원천 차단으로 소비자 신뢰 및 마늘생산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② 가장 취약시간인 심야·새벽(23::00)단속으로 고도화, 지능화 되는 원산지 위반행위 선제적 차단 ③ 시장별, 업체별 위치 및 작업시간 등 철저한 사전정보 수집 활동 후 단속반 일시 투입으로 단속 실효를 제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올해 국산 마늘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나 부정유통이 예상에자 기획단속을 추진하였다.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새벽(23::00)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서울권 내 A농산 등 40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수입량('16.5.):21.4천톤(전년대비 56%↑)/재고량('16.5.):2.6천톤(전년대비 63%) 마늘 도매가격('16.5.):통마늘 6,261원/kg(전년대비 77 ↑)/깐마늘 8,750원/kg(전년대비 66%↑) 대부분 원산지 단속이 드문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깐마늘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으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① 운영하는 업소내에서 대량으로 ② 업주 소유 제3의 창고에서 포대갈이 ③ 납품업자가 납품 전 현장에서 포대갈이 하는 수법이었다. 또한, 다진마늘의 경우 육안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① 국내용 마늘만 사용하거나 ②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이었다. 서울 ○○도매시장 A농산은 6.3일 새벽 4시경 가게 앞 마늘 적재함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해 있는 현장과 중국산과 국내산을 7:3비율로 혼합하여 국내로 거짓표시하여 보관(판매 및 보관물량 7,300kg) 서울 ○○도매시장 B농산은 6.8일 23시경 중국산 깐마늘과 다진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하여 거짓표시 보관을 현장 적발(현장적발 물량 5,530kg) 특히, 이번 조사에서 중국산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시장별·업체별 위치파악, 유통도 등 현장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였다. 1차로 가락시장에 단속반 15개반 30명을 현장에 투입('16.5.24)하여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이르는 단속을 전국 도매시장(32개)으로 확산한 농관원 정예특사경 70개반 141명이 단속을 추진하였다. <마늘 기획단속 절차> ◇ 내사(약 1개월):유통경로 조사 등 정보수집, 품목 파악 ◇ D - 3:유통도 탈피 작업시간, 포장시간 등 조사 ◇ D - 2:도매와 판매시료 구입(명예감시원 등 활용) ◇ D - 1:현장별 시료감정 및 확인, 거짓표시 및 혼합 유통자 선정 ◇ Dday:대대적 단속(23::00) 이번에 심야·새벽 시간대에 마늘에 대해 기획단속으로 농식품 유통의 원류인 전국 도매시장에서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생산자)고품질용 햇마늘이 유통되기 전에 외국산의 국산둔갑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농가는 소득증대 (소비자)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 제고로 값싼 외국산 마늘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 고가 가격에 판매되어 높은 가격지불을 사전에 방지 (유통업자)농관원에서 불시에 단속한다는 정보 전달로 부정유통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로 농식품 유통질서 안정에 기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농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끝난 취약시간대(심야 및 주말 등)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기동이 높은 기동단속반을 대거 투입하여 도매 이후 최종 소비단계까지 단속을 집중에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10부터 6월 현재까지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 2,001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1,224, 고발 57, 과태료 부과 720건(148백만 원)을 한 바 있다. 농관원 담당자는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원산지 식별정보)를 이용하면 마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_1 ### 내용: 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불법행위 대거 적발! - 국내의 포대갈이 현장 기획단속으로 40건 적발 - 《주 요 내 용《 (배경)햇마늘 출하 전(단경기)국산마늘 물량 부족으로 가격상승과 수입량이 늘어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산의 국산둔갑 우려 마늘 재고량('16.5.):2.6천톤(전년대비 63%)/수입량('16.5.):21.4천톤(전년대비 56 ％ ↑)/도매가격('16.5.):깐마늘 8,750원/kg(전년대비 66%원 (결과)40개소 적발:거짓표시(형사입건)33, 미표시(과태료)7 시 간:'16.5.24.17.(25일간) 단속반:지방도 정예특사경 70개반 141명 투입 ① 농식품 유통의 원류인 포대에서 단속을 통한 부정유통 원천 차단으로 소비자 신뢰 및 마늘생산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② 가장 취약시간인 심야·새벽(23::00)단속으로 고도화, 지능화 되는 원산지 위반행위 선제적 차단 ③ 시장별, 업체별 위치 및 작업시간 등 철저한 사전정보 수집 활동 후 단속반 일시 투입으로 단속 실효를 제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올해 국산 마늘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나 부정유통이 예상에자 기획단속을 추진하였다.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새벽(23::00)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서울권 내 A농산 등 40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수입량('16.5.):21.4천톤(전년대비 56%↑)/재고량('16.5.):2.6천톤(전년대비 63%) 마늘 도매가격('16.5.):통마늘 6,261원/kg(전년대비 77 ↑)/깐마늘 8,750원/kg(전년대비 66%↑) 대부분 원산지 단속이 드문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깐마늘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으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① 운영하는 업소내에서 대량으로 ② 업주 소유 제3의 창고에서 포대갈이 ③ 납품업자가 납품 전 현장에서 포대갈이 하는 수법이었다. 또한, 다진마늘의 경우 육안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① 국내용 마늘만 사용하거나 ②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이었다. 서울 ○○도매시장 A농산은 6.3일 새벽 4시경 가게 앞 마늘 적재함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해 있는 현장과 중국산과 국내산을 7:3비율로 혼합하여 국내로 거짓표시하여 보관(판매 및 보관물량 7,300kg) 서울 ○○도매시장 B농산은 6.8일 23시경 중국산 깐마늘과 다진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하여 거짓표시 보관을 현장 적발(현장적발 물량 5,530kg) 특히, 이번 조사에서 중국산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시장별·업체별 위치파악, 유통도 등 현장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였다. 1차로 가락시장에 단속반 15개반 30명을 현장에 투입('16.5.24)하여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이르는 단속을 전국 도매시장(32개)으로 확산한 농관원 정예특사경 70개반 141명이 단속을 추진하였다. <마늘 기획단속 절차> ◇ 내사(약 1개월):유통경로 조사 등 정보수집, 품목 파악 ◇ D - 3:유통도 탈피 작업시간, 포장시간 등 조사 ◇ D - 2:도매와 판매시료 구입(명예감시원 등 활용) ◇ D - 1:현장별 시료감정 및 확인, 거짓표시 및 혼합 유통자 선정 ◇ Dday:대대적 단속(23::00) 이번에 심야·새벽 시간대에 마늘에 대해 기획단속으로 농식품 유통의 원류인 전국 도매시장에서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생산자)고품질용 햇마늘이 유통되기 전에 외국산의 국산둔갑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농가는 소득증대 (소비자)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 제고로 값싼 외국산 마늘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 고가 가격에 판매되어 높은 가격지불을 사전에 방지 (유통업자)농관원에서 불시에 단속한다는 정보 전달로 부정유통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로 농식품 유통질서 안정에 기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농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끝난 취약시간대(심야 및 주말 등)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기동이 높은 기동단속반을 대거 투입하여 도매 이후 최종 소비단계까지 단속을 집중에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10부터 6월 현재까지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 2,001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1,224, 고발 57, 과태료 부과 720건(148백만 원)을 한 바 있다. 농관원 담당자는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원산지 식별정보)를 이용하면 마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9d7417eb-0878-40ad-81ea-98052e57de6e	source15/231026/156394974_0.txt	산업현장‘K-방역’우수사례, 선진국에서 러브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974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현장'K - 방역'우수사례, 세계적 러브콜 프랑스 등 17개 국제 산재예방 기관 정보 요청 ∙ <NAME> (Raphael <NAME> )프랑스 산재보험기관(EUROGIP)대표:"유럽 내 산업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국의 사업장 마스크 지원 사항, 안전거리 두와 대응지침 자료에 자료 제공을 바라며, 유럽 내 유관기관과 공유해 유용하게 활용하겠다." EUROGIP:국제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험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산재보험 기관 ∙ <NAME> <NAME> ( <NAME>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재해예방특별위원회 회장:"공단에서 요청은 한국의 대응지침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국제사회와<NAME>겠다" ∙ <NAME> 캐나다 노동직업훈련부( <NAME> )산업안전보건국장:"국내 자료를 정부관계자 및 산업현장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장 방역시스템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 기관으로부터 산업현장 코로나19 방역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와 있다. - 최근 국제노동기구 산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를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4개 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재까지 13개국 17개 곳이 자료를 요청했다. 최근 자료요청 4개기관 =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독일 재해보험조합(DGUV), △프랑스 산재보험기관(EUROGIP),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oLVT) □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경험 정보를 해외 유관기관에 제공했다. □ 제공한 자료는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점검리스트 △ 노동자 예방수칙 △ 마스크 종류 및 착용방법 등 정부 및 공단의 코로나대응 우수사례 등 책자와 △사회적 안전과 권장<NAME>상 등이 있다. ○ 국내 방역 우수 사례로 직장 내 감염환자 발생 및 대응지침, 사업장 방역 체크리스트, 올바른 마스크 사용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이밖에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3T대응(Test(진단), 역학조사(trace), 환자관리(treatment))'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마스크 판매정보 공개 사례도 포함됐다. □ 공단은 제공된 코로나19 자료들을 안전보건공단 영문 홈페이지(를에서 각국에서 확인을 수 있도록 했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자료요청에 모범 방역국가임을 체감하고 있다."며,"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안전보건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현장‘K-방역’우수사례, 선진국에서 러브콜_1 ### 내용: 산업현장'K - 방역'우수사례, 세계적 러브콜 프랑스 등 17개 국제 산재예방 기관 정보 요청 ∙ <NAME> (Raphael <NAME> )프랑스 산재보험기관(EUROGIP)대표:"유럽 내 산업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국의 사업장 마스크 지원 사항, 안전거리 두와 대응지침 자료에 자료 제공을 바라며, 유럽 내 유관기관과 공유해 유용하게 활용하겠다." EUROGIP:국제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험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산재보험 기관 ∙ <NAME> <NAME> ( <NAME>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재해예방특별위원회 회장:"공단에서 요청은 한국의 대응지침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국제사회와<NAME>겠다" ∙ <NAME> 캐나다 노동직업훈련부( <NAME> )산업안전보건국장:"국내 자료를 정부관계자 및 산업현장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장 방역시스템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 기관으로부터 산업현장 코로나19 방역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와 있다. - 최근 국제노동기구 산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를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4개 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재까지 13개국 17개 곳이 자료를 요청했다. 최근 자료요청 4개기관 =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독일 재해보험조합(DGUV), △프랑스 산재보험기관(EUROGIP),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oLVT) □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경험 정보를 해외 유관기관에 제공했다. □ 제공한 자료는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점검리스트 △ 노동자 예방수칙 △ 마스크 종류 및 착용방법 등 정부 및 공단의 코로나대응 우수사례 등 책자와 △사회적 안전과 권장<NAME>상 등이 있다. ○ 국내 방역 우수 사례로 직장 내 감염환자 발생 및 대응지침, 사업장 방역 체크리스트, 올바른 마스크 사용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이밖에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3T대응(Test(진단), 역학조사(trace), 환자관리(treatment))'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마스크 판매정보 공개 사례도 포함됐다. □ 공단은 제공된 코로나19 자료들을 안전보건공단 영문 홈페이지(를에서 각국에서 확인을 수 있도록 했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자료요청에 모범 방역국가임을 체감하고 있다."며,"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안전보건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7337b0df-71a6-43a9-b7d0-0081919250ad	source15/231026/156056652_0.txt	행복도시, 건축물 특화위한 인문학적 접근…행복건축사랑방 모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652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행복도시, 건축물 특화위한 인문학적 접근 … 행복건축사랑방 모임 - 도시 특화 위한 발주자의 자세 강조 □"좋은 건축물은 도시의 가치을 높이고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외국의 명품 건축물들도 이를 통해 도시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도시적 가치를 높이고자 건축물, 상업지역, 교량 총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행복청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6 - 3동 행복청 종합상황실에서 <NAME> 이상은 교수(건축디자인과)를 초청,'건축물 특화를 위한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공공건축물의 특화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논의과제는 지난달에 이어 건축 특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서 마련됐다. ㅇ 이 자리에서는"도시의 성향(코드, code)과 이야기가 묻어나는 건축물이 만들어 지도록 발주처의 도시적 전망(비전, vision)과 기준을 담은 설계지침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됐다. □ 또한 건축물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뿐만 않고'인간을 위한 공간','문화전달자로서의 건축'등 건축본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조화되는 인문학적 관점의 시각 변화도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아름다운 건축과 특화된 도시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면서"도시 곳곳에 테마가 있는 건축물로 건축문화의 축을 구성하고 관광자원화해 도시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건축물 특화위한 인문학적 접근…행복건축사랑방 모임_1 ### 내용: 행복도시, 건축물 특화위한 인문학적 접근 … 행복건축사랑방 모임 - 도시 특화 위한 발주자의 자세 강조 □"좋은 건축물은 도시의 가치을 높이고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외국의 명품 건축물들도 이를 통해 도시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도시적 가치를 높이고자 건축물, 상업지역, 교량 총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행복청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6 - 3동 행복청 종합상황실에서 <NAME> 이상은 교수(건축디자인과)를 초청,'건축물 특화를 위한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공공건축물의 특화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논의과제는 지난달에 이어 건축 특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서 마련됐다. ㅇ 이 자리에서는"도시의 성향(코드, code)과 이야기가 묻어나는 건축물이 만들어 지도록 발주처의 도시적 전망(비전, vision)과 기준을 담은 설계지침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됐다. □ 또한 건축물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뿐만 않고'인간을 위한 공간','문화전달자로서의 건축'등 건축본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조화되는 인문학적 관점의 시각 변화도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아름다운 건축과 특화된 도시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면서"도시 곳곳에 테마가 있는 건축물로 건축문화의 축을 구성하고 관광자원화해 도시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c038f182-612f-4d05-becd-5c0dc75d0e85	source15/231026/155985348_0.txt	한류(韓流)를 활용 미국시장 판로개척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348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를 활용 미국시장 판로개척 -'KCON 2014(LA)'에서 중기제품 전시판매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NAME> )은 8월 9일(토)과 10일(일)양일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CJ E & M이 주관하는 KCON 2014와 연계하여 중기제품 마켓존을 운영으로 판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KCON:CJ E & M이 개최하는 콘서트·컨벤션·컨텐츠가 복합을 한류 페스티벌로'12년도부터 개최(금년, 3회째) 이번 행사는 케이팝 콘서트장,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장, 마켓존 등으로 구성되며, 약 4만명의 관람객이 참여를 예정이다. 특히, 식품, 패션 & 뷰티, 자동차, IT 등 컨텐츠와 컨벤션을 결합한 북미최대의 한류행사로 200개 내외는 기업이 참여하여 자사제품을 홍보하는 장도 마련된다. 주 요 프로그램별 ·8/9(토) <NAME> , <NAME> , <NAME> , <NAME> 등 ·8/10(일) <NAME> , <NAME> , <NAME> 공연 ·아티스트 콘서트와 레드카펫행사 미니공연, 댄스경연대회, 팬클럽 이벤트와 한국음식 만들기 클래스등 ·CGV:영화상영, CJ 식품판매 등 - 중소기업 전시·판매(뷰티/스타일/리빙) - 중소기업 휴게공간 운영(90ft X 30ft) □ 금번 행사에는 KOTRA 후원으로 국내 중소기업 36개사가 뷰티/스타일/리빙존의 전시관을 별도로 구성하여 참가한다. 협력재단은 현지 관람객 취향을 고려하여 젊은 감각의 쥬얼리, 패션잡화, 생활용품, 네일,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공고를 통해 선정, 홍보부스 설치,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콘서트를 주관하는 CJ E & M에서는'Get My Beauty ` 전문 MC인 <NAME> (배우)와 <NAME> (가수)를 초청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한 메이크업 시연 및 방송촬영 등을 지원한다. □ 중기청 관계자는"방송과 콘텐츠 제작 전문 대기업과 함께 한류에서 중소기업을 홍보하는 우수 동반진출 사례로,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없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우리 중소기업이 한류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이 행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제품들은 8월 14일(목)Mcountdown의"케이콘스케치", 8월 27(목)'Get It Beauty ` 를 통해 방송되며, 9월 1일(월)이후부터는 CNN America와 ch. M 등의 해외채널을 통해서도 방송된다. 그뿐 아니라 대기업의 온라인 몰을 통해 일주일간 KCON 참여기업 제품의 상품기획전을 실시하며, 전문 아티스트와 협업은 현장영상을 유투브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류(韓流)를 활용 미국시장 판로개척_1 ### 내용: 를 활용 미국시장 판로개척 -'KCON 2014(LA)'에서 중기제품 전시판매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NAME> )은 8월 9일(토)과 10일(일)양일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CJ E & M이 주관하는 KCON 2014와 연계하여 중기제품 마켓존을 운영으로 판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KCON:CJ E & M이 개최하는 콘서트·컨벤션·컨텐츠가 복합을 한류 페스티벌로'12년도부터 개최(금년, 3회째) 이번 행사는 케이팝 콘서트장,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장, 마켓존 등으로 구성되며, 약 4만명의 관람객이 참여를 예정이다. 특히, 식품, 패션 & 뷰티, 자동차, IT 등 컨텐츠와 컨벤션을 결합한 북미최대의 한류행사로 200개 내외는 기업이 참여하여 자사제품을 홍보하는 장도 마련된다. 주 요 프로그램별 ·8/9(토) <NAME> , <NAME> , <NAME> , <NAME> 등 ·8/10(일) <NAME> , <NAME> , <NAME> 공연 ·아티스트 콘서트와 레드카펫행사 미니공연, 댄스경연대회, 팬클럽 이벤트와 한국음식 만들기 클래스등 ·CGV:영화상영, CJ 식품판매 등 - 중소기업 전시·판매(뷰티/스타일/리빙) - 중소기업 휴게공간 운영(90ft X 30ft) □ 금번 행사에는 KOTRA 후원으로 국내 중소기업 36개사가 뷰티/스타일/리빙존의 전시관을 별도로 구성하여 참가한다. 협력재단은 현지 관람객 취향을 고려하여 젊은 감각의 쥬얼리, 패션잡화, 생활용품, 네일,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공고를 통해 선정, 홍보부스 설치,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콘서트를 주관하는 CJ E & M에서는'Get My Beauty ` 전문 MC인 <NAME> (배우)와 <NAME> (가수)를 초청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한 메이크업 시연 및 방송촬영 등을 지원한다. □ 중기청 관계자는"방송과 콘텐츠 제작 전문 대기업과 함께 한류에서 중소기업을 홍보하는 우수 동반진출 사례로,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없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우리 중소기업이 한류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이 행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제품들은 8월 14일(목)Mcountdown의"케이콘스케치", 8월 27(목)'Get It Beauty ` 를 통해 방송되며, 9월 1일(월)이후부터는 CNN America와 ch. M 등의 해외채널을 통해서도 방송된다. 그뿐 아니라 대기업의 온라인 몰을 통해 일주일간 KCON 참여기업 제품의 상품기획전을 실시하며, 전문 아티스트와 협업은 현장영상을 유투브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0067452f-7107-43dc-b3cc-5b4d69dd8069	source15/231026/156483870_0.txt	<NAME> 2차관, 한국외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축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870&pageIndex=23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2차관, 한국외교협회 창립 50주년 학술세미나 참석 -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국가외교전략 - *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2.1.(수)「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국가외교전략」제하 한국외교협회 학술세미나 축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외교가 우리의 신흥기술 역량 제고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기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 구축 관련 이슈를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차관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흥기술은 각국의 산업경쟁력과 군사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악용될 경우 국가 안보를 침해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외교부가 관련 국가들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간 전략경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 외교부 주최로 출범한「세계신안보포럼」을 계속 발전시켜 신흥기술안보에 관한 국제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함. □ 민간외교 활동을 통해 국가외교 발전을 측면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외교협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국제안보, 그리고 한국 외교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 간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외교전략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한국외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축사_1 ### 내용: <NAME> 제2차관, 한국외교협회 창립 50주년 학술세미나 참석 -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국가외교전략 - *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2.1.(수)「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국가외교전략」제하 한국외교협회 학술세미나 축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외교가 우리의 신흥기술 역량 제고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기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 구축 관련 이슈를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차관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흥기술은 각국의 산업경쟁력과 군사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악용될 경우 국가 안보를 침해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외교부가 관련 국가들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간 전략경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 외교부 주최로 출범한「세계신안보포럼」을 계속 발전시켜 신흥기술안보에 관한 국제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함. □ 민간외교 활동을 통해 국가외교 발전을 측면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외교협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국제안보, 그리고 한국 외교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 간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외교전략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4e730c15-8f40-489f-96ee-a41b2dc971c6	source15/231026/156456844_0.txt	<NAME> 장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CJ제일제당 현장 찾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844&pageIndex=29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CJ제일제당 연구소 찾아 ○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CJ제일제당 격려를 위해, 한국 최대 식품 ‧ 생명공학 융복합 연구소'CJ블로썸 파크'를 방문 □ CJ제일제당, 납품과 대표들과 현장 소통하며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한 상생활동을 격려하고 지속적 상생협력 당부 중소기업과 설비 증설 등에 무이자 자금('20년 200억 원), 상생펀드('19년 500억 규모에 대기업 최초 협력사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17년 ~)하여 일자리 지원 결제대금 조기지급(1,600억 원), 기부(35억 원), 소외아동 교육비 지원(3억 달러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6월 16일(수)상생협력 우수기업인 CJ제일제당의 기술혁신 연구소와 CJ블로썸파크(경기 수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통해는 역할을 했던 대기업의 상생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반성장이 금융지원, 내일채움공제 지원, 결제대금 조기지급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CJ제일제당의 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본 이후 CJ제일제당과 협력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상생협력의 노력을 당부하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마련됐다. CJ제일제당은 그 같은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동반성장지수 3년 이상 연속 최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부여되는'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타이틀을 식품업계에서 유일하게 5년 동안 보유가 있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이다. 특히 식품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높은 산업구조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사·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이 절실한 분야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외식이 줄어들고 라면, 제과, 가정간편식 등 가공식품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식품업계는 매출이이 최대를 기록하는 등 호황을 맞은 반면에, 초·중·고 개학 연기 사태로 인해 학교 급식 납품 업체 등 일부 소규모 기업과 소규모 농가는 매출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CJ제일제당은 중기부의 성과공유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화 개발, 디자인 개발, 공동마케팅, 위생·생산관리 능력향상 및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 목표 달성 시에는 협력사에 우수 협력사 지정과 연구개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 우수 인재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국내 대기업 유일로 중기부의 협력사 대상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매년 가입지원 규모를 지속 확장을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학교의 개학 중지 등으로 판로가 끊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가 상생 프로그램인 대한민국 대표 음식 캠페인을 진행해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을 지원한 상생협력 활동도 있다. 이날 CJ제일제당 <NAME> 대표는"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한 식품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협력 중소기업을 발굴해 자금, 기술과척 등을 지원하고,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혁신성장을 유도해 CJ제일제당과 함께 글로벌 식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지금까지 CJ제일제당을 비롯한분은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코로나19 상황을 견디는데 큰 역할을 했고, 조속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긴밀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으로 CJ제일제당과 같은 우수한 상생협력 활동이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CJ제일제당 현장 찾아_1 ### 내용: <NAME> 장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CJ제일제당 연구소 찾아 ○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CJ제일제당 격려를 위해, 한국 최대 식품 ‧ 생명공학 융복합 연구소'CJ블로썸 파크'를 방문 □ CJ제일제당, 납품과 대표들과 현장 소통하며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한 상생활동을 격려하고 지속적 상생협력 당부 중소기업과 설비 증설 등에 무이자 자금('20년 200억 원), 상생펀드('19년 500억 규모에 대기업 최초 협력사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17년 ~)하여 일자리 지원 결제대금 조기지급(1,600억 원), 기부(35억 원), 소외아동 교육비 지원(3억 달러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6월 16일(수)상생협력 우수기업인 CJ제일제당의 기술혁신 연구소와 CJ블로썸파크(경기 수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통해는 역할을 했던 대기업의 상생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반성장이 금융지원, 내일채움공제 지원, 결제대금 조기지급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CJ제일제당의 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본 이후 CJ제일제당과 협력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상생협력의 노력을 당부하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마련됐다. CJ제일제당은 그 같은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동반성장지수 3년 이상 연속 최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부여되는'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타이틀을 식품업계에서 유일하게 5년 동안 보유가 있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이다. 특히 식품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높은 산업구조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사·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이 절실한 분야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외식이 줄어들고 라면, 제과, 가정간편식 등 가공식품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식품업계는 매출이이 최대를 기록하는 등 호황을 맞은 반면에, 초·중·고 개학 연기 사태로 인해 학교 급식 납품 업체 등 일부 소규모 기업과 소규모 농가는 매출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CJ제일제당은 중기부의 성과공유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화 개발, 디자인 개발, 공동마케팅, 위생·생산관리 능력향상 및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 목표 달성 시에는 협력사에 우수 협력사 지정과 연구개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 우수 인재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국내 대기업 유일로 중기부의 협력사 대상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매년 가입지원 규모를 지속 확장을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학교의 개학 중지 등으로 판로가 끊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가 상생 프로그램인 대한민국 대표 음식 캠페인을 진행해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을 지원한 상생협력 활동도 있다. 이날 CJ제일제당 <NAME> 대표는"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한 식품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협력 중소기업을 발굴해 자금, 기술과척 등을 지원하고,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혁신성장을 유도해 CJ제일제당과 함께 글로벌 식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지금까지 CJ제일제당을 비롯한분은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코로나19 상황을 견디는데 큰 역할을 했고, 조속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긴밀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으로 CJ제일제당과 같은 우수한 상생협력 활동이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b51aad6-16b3-446e-b0bc-6e455675105f	source15/231026/156323260_0.txt	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260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 2019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 수상 발표 -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된'바다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공모 결과, <NAME> 씨의'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가에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NAME>기 위해서'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약 15일의 짧은 접수기간에도 1에서 2,406건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공모전을 수상한'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작품은 직관적이고 단순한 문구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캠페인 슬로건으로 활용하기에도 적절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NAME> 씨의'굿바이 플라스틱, 맑지는 푸른 바다', <NAME> 씨의'함께 줄인 플라스틱, 넓어지는 생명의 바다!'가 공동 선정되었다. 두 작품은 해양 플라스틱이 줄어들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바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잘 담아냈다고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장려상에는 <NAME> 씨의'함께 줄인 해양쓰레기, 함께 만든 해맑은미래'를 비롯한 4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포상금 150만 원은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올해 크루즈 체험단*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상(2명)수상과 장려상(4명)수상자에게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20만 원만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발표 2019.4.26.1./인천 중국 상해 일본 후쿠오카 부산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앞에서 진행하는'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프로젝트도 운영 시 대표 슬로건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올해 공모전에 2,406건의 응모작이 접수된 것을 보며,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첨부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 캠페인 슬로건 당선작 폐기물은 줄이Go! 해양환경은 살리Go! 굿바이 플라스틱, 다시 웃는 푸른 바다 함께 줄인 플라스틱, 넓어지는 바다가해로 함께줄인 해양쓰레기, 함께누릴 맑은미래 해양 플라스틱 제로로! 깨끗한 바다 만들기 플라스틱 제로화 동참! 깨끗한 바다로 동행! 플라스틱 제로, 우리와 백년해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_1 ### 내용: 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 2019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 수상 발표 -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된'바다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공모 결과, <NAME> 씨의'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가에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NAME>기 위해서'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약 15일의 짧은 접수기간에도 1에서 2,406건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공모전을 수상한'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작품은 직관적이고 단순한 문구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캠페인 슬로건으로 활용하기에도 적절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NAME> 씨의'굿바이 플라스틱, 맑지는 푸른 바다', <NAME> 씨의'함께 줄인 플라스틱, 넓어지는 생명의 바다!'가 공동 선정되었다. 두 작품은 해양 플라스틱이 줄어들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바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잘 담아냈다고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장려상에는 <NAME> 씨의'함께 줄인 해양쓰레기, 함께 만든 해맑은미래'를 비롯한 4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포상금 150만 원은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올해 크루즈 체험단*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상(2명)수상과 장려상(4명)수상자에게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20만 원만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발표 2019.4.26.1./인천 중국 상해 일본 후쿠오카 부산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앞에서 진행하는'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프로젝트도 운영 시 대표 슬로건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올해 공모전에 2,406건의 응모작이 접수된 것을 보며,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첨부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 캠페인 슬로건 당선작 폐기물은 줄이Go! 해양환경은 살리Go! 굿바이 플라스틱, 다시 웃는 푸른 바다 함께 줄인 플라스틱, 넓어지는 바다가해로 함께줄인 해양쓰레기, 함께누릴 맑은미래 해양 플라스틱 제로로! 깨끗한 바다 만들기 플라스틱 제로화 동참! 깨끗한 바다로 동행! 플라스틱 제로, 우리와 백년해로!
610f9730-7791-4036-b0e8-6fc3343f6555	source15/231026/155978119_0.txt	2014년 국세청 홍보대사, 성실납세 연예인 공유·<NAME> 위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119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4.7.7.(월)12:00부터 시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세청 홍보대사, 성실납세 연예인 공유 ․ <NAME> 국세청은 제48회「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정부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NAME> 와 <NAME> 을 7월 7일(월)에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음. ○연예인 <NAME> 는 따뜻함과 카리스마로 <NAME> 는 연기파 배우이며, 하지원은 팔색조 연기력을 가진 인기절정의 배우로서,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한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납세자와 공감하는 세정'을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딱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함. ♀으로 이들 두 홍보대사는 2년간 성실납세문화 확산과 국세청의 공정한 납세 실천 노력을 홍보를 위해 홍보 포스터 모델,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앞장을 예정임. ◈ 일시 장소:2014.7.7.(월)밤 11시, 국세청 회의실(5층) ○'14.3. 납세는 날 대통령 표창 - 1979.7.10. -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졸 -'01년 KBS'학교 4'주연 - 연극'커피프린스 1호점','어느 멋진 날'등 - 영화'용의자','도가니','김종욱 찾기'외 다수 출연 - 주요 수상내역 등 -'11년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03년 KBS 연기대상 뉴스타상 -'13년 유니세프 아동권리 특별대표 ○'14.3. 국세청은 날 대통령 표창 1978.6.28. -<NAME>로 연극영화학과 졸 -'96년 KBS'신세대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데뷔 ○ 영화'해운대','1번가의 기적','색즉시공'등 － 드라마'기황후','시크릿 가든','황진이','다모'에 다수 출연 ○ 주요 수상내역 등 -'13년 MBC 연기대상 대상,'06년 SBS 연기대상 대상 -'13년 자전 에세이'아름다운 이 순간'인세 전액 장학금 등 -'14년 천안산 침몰사고 유가족 돕기 성금 1억 원 기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국세청 홍보대사, 성실납세 연예인 공유·<NAME> 위촉_1 ### 내용: 2014.7.7.(월)12:00부터 시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세청 홍보대사, 성실납세 연예인 공유 ․ <NAME> 국세청은 제48회「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정부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NAME> 와 <NAME> 을 7월 7일(월)에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음. ○연예인 <NAME> 는 따뜻함과 카리스마로 <NAME> 는 연기파 배우이며, 하지원은 팔색조 연기력을 가진 인기절정의 배우로서,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한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납세자와 공감하는 세정'을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딱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함. ♀으로 이들 두 홍보대사는 2년간 성실납세문화 확산과 국세청의 공정한 납세 실천 노력을 홍보를 위해 홍보 포스터 모델,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앞장을 예정임. ◈ 일시 장소:2014.7.7.(월)밤 11시, 국세청 회의실(5층) ○'14.3. 납세는 날 대통령 표창 - 1979.7.10. -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졸 -'01년 KBS'학교 4'주연 - 연극'커피프린스 1호점','어느 멋진 날'등 - 영화'용의자','도가니','김종욱 찾기'외 다수 출연 - 주요 수상내역 등 -'11년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03년 KBS 연기대상 뉴스타상 -'13년 유니세프 아동권리 특별대표 ○'14.3. 국세청은 날 대통령 표창 1978.6.28. -<NAME>로 연극영화학과 졸 -'96년 KBS'신세대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데뷔 ○ 영화'해운대','1번가의 기적','색즉시공'등 － 드라마'기황후','시크릿 가든','황진이','다모'에 다수 출연 ○ 주요 수상내역 등 -'13년 MBC 연기대상 대상,'06년 SBS 연기대상 대상 -'13년 자전 에세이'아름다운 이 순간'인세 전액 장학금 등 -'14년 천안산 침몰사고 유가족 돕기 성금 1억 원 기부
c816264b-e811-4c77-9638-4481895f394b	source15/231026/156449526_0.txt	(보도자료) 국가등록문화재 “까치2호” 재난안전 교육에 활용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526&pageIndex=3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등록문화재"까치2호"재난안전 홍보에 활용한다 - 소방헬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행사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4월 29일 15시 과천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소방헬기"까치2호"의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우리나라 항공분야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소방헬기의 가치를<NAME>고 보다 많은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국가등록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 중 특별히 보호적존가 필요한 문화재를 등록 ‧ 관리하는 것으로 근현대시기 형성된 건축물, 시설, 건축물 중심으로 등록 까치2호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등록예고와 함께 문화재심의회를 거쳐 4월 5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서울시 고시 제2021 - 36호(등록번호 제805호) □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통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NAME> 문화재청장, <NAME> 국무총리와 <NAME> 소방청장 등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노력한 주요인사 25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소방600년 전시부스 관람, 헬기 소개 영상물 상영, 헬기 탑승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까치2호"는 1979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소방헬기로서 1980년부터 구조에서 활동을 시작해 2005년 6월 퇴역할 때까지 약 2천983시간 45분 동안 비행하며 942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특히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대형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과 소방과 통제를 담당한 우리나라 재난사의 산증인이다. 같이 도입한"까치1호"는 1996년 추락해 반파되면서 폐기되었고,"까치2호"만 퇴역 후 현재 보라매안전체험관에 시민관람용으로 전시되어 있다. □ <NAME> 소방청장은 소방헬기를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하면서 안전문화를<NAME>는데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방역사에 중요한 의미를는 소방유물의 발굴사업을 적극 추진해 문화재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가등록문화재 “까치2호” 재난안전 교육에 활용한다_1 ### 내용: 국가등록문화재"까치2호"재난안전 홍보에 활용한다 - 소방헬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행사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4월 29일 15시 과천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소방헬기"까치2호"의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우리나라 항공분야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소방헬기의 가치를<NAME>고 보다 많은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국가등록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 중 특별히 보호적존가 필요한 문화재를 등록 ‧ 관리하는 것으로 근현대시기 형성된 건축물, 시설, 건축물 중심으로 등록 까치2호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등록예고와 함께 문화재심의회를 거쳐 4월 5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서울시 고시 제2021 - 36호(등록번호 제805호) □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통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NAME> 문화재청장, <NAME> 국무총리와 <NAME> 소방청장 등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노력한 주요인사 25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소방600년 전시부스 관람, 헬기 소개 영상물 상영, 헬기 탑승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까치2호"는 1979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소방헬기로서 1980년부터 구조에서 활동을 시작해 2005년 6월 퇴역할 때까지 약 2천983시간 45분 동안 비행하며 942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특히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대형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과 소방과 통제를 담당한 우리나라 재난사의 산증인이다. 같이 도입한"까치1호"는 1996년 추락해 반파되면서 폐기되었고,"까치2호"만 퇴역 후 현재 보라매안전체험관에 시민관람용으로 전시되어 있다. □ <NAME> 소방청장은 소방헬기를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하면서 안전문화를<NAME>는데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방역사에 중요한 의미를는 소방유물의 발굴사업을 적극 추진해 문화재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0972a336-23ba-4743-b92e-7fd7d439d52f	source15/231026/156243116_1.txt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_3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116	CC BY	1,8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1 2.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요 ②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2 ③ 등록 등록은 임대주택에 세입자가 있는지? 2 ④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임대에과 매각시 불이익은? 3 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등록을 수 있는지? 3 ⑥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제한 내용은? 4 ⑦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얼마 동안 거주할 수만 있는지? 4 중간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런 경우 신고시에도 구청에 가야하는지? 4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한지? 5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세금 신고를 받으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5 세입자가 등록이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5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5 3. 임대인 세금 및 건보료 부과 관련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세제, 건보료 혜택은 어떤 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6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받는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전환 시점 시 과세대상 소득과 신고방법은? 7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7 주택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천만 원대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소득세는 수준은? 9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필요 없는지? 10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10 양도세 ․ 종부세 혜택 임대기간 강화(5년→8년)의 시행시기는?'18.4월 이전에 취득은 5년 임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11 다가구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면적 산출방식은? 11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집주인 보증 없이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지는지? 12 ① 임대차는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ㅇ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소유주가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여, 후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빈번한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 □ 자가보유 확대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ㅇ 사적 임대 주택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차료 인상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오랫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릴 수성이 있고, □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에 따르는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등록과 등록을 촉진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가 신뢰를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을 구축하고자 함 □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①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크게 늘어 급격한 전월세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집게 거주할 수 잇게 되고, ㅇ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라'19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연 2천만 엔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고, 서민적 주거안정에도 기여 가능 ○ 사회 전체적으로도 등록임대주택을 활용해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 전월세 가격과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 2.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관련 ②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ㅇ 현재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호(1세대)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등록이 됨 ㅇ 향후에는 사업자 주소지 뿐 아니라 사업별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ㅇ 정부24(www.gov.kr)뿐 아는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될 예정 '18.4월부터 운영하고,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과도 연계 ③ 등록 불가한 임대주택에 제한이 있는지? □ 등록이 제한되는 임대형 유형은 없으나,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건축물이나 비주거용 오피스텔등의 경우 신청이 제한됨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등만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 주거용만 등록이 허용 ④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무단 매각시 불이익은? □ 등록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이 금지되며 무단 매각시 과태료(주택당 최대 1천만 원)가 발생과 ㅇ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타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는 양도할 수 있고,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판매 가능 임대사업자가 2년 누적 적자,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재개발 ‧ 재건축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양도허가 요청 가능 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ㅇ 그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임의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ㅇ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였음 □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8년 등록임대주택 규정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음 ⑥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제한 내용은?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년 5%이내에서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효과 ㅇ(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제2항)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당해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함 ⑦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얼마나 동안 거주할 수 있는지? ㅇ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안정적으로 임대를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 시 지속 거주 가능 ☞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는 효과 임차인 귀책사유:월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건축물 또는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개축·증축·변경한 경우 등 임대차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또는 변경 신고시에도 지자체에 가야하는지?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방문 및 인터넷)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67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한지? □ 임차인은 사업자와 협의 후 전대를 할 수도 있음 ㅇ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와 협의 후 무단으로 양도 ‧ 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제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18.4월부터 온라인 임대등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대인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희망을 때 임대인의 희망에 따라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 신청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 세입자가 자신이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임대인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했으나 □'18.4월부터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등록 임대주택 여부, 임대와 권리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새롭게 운영되는 임대등록시스템 등을 통해서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만 있도록 할 예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 안내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임차인은 우선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고, 밖에 LH 공사의 마이홈 콜센터( <PHONE> ), 서울시 42개소에 있는 오프라인 임대형 상담센터, 마이홈포털(http://myhome. go. kr)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구체적 혜택 등을 상담받을 수 있음 3. 임대인 세제 및 건보료 부과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건강상 혜택은 모든 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소득세와 지방세 감면은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요건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폭에 차등이 있으며 ㅇ 건강보험료는 연 2천만 원 이상에서 임대소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40 ％(4년 임대), 80%(8년 임대)감면할 계획이 수도권 6억, 지방 3억 초과 준공공임대장특공제 제한없음 수도권 6억, 지역 3억 이하 수도권외 읍면지역은 100㎡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2천만 원대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시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신고방법은? □(과세시점 및 과세대상 소득)'19년 1월 1일 현재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임대소득세가 적용에 ㅇ 따라서,'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마친 경우에도'19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편입 □(신고방법)다음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19년 임대소득분은'20년 5월에 신고 ‧ 납부)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방식과 종합과세형식 중 선택하여 소득을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분리과세)2천만 원인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14%세율로 과세 *(종합과세)모든 종합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로 과세 주택임대소득(월세 + 간주임대료)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1주택 소유로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전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 ㅇ 다만, 기준시가 9억 원인 이하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되고, 주택가액이 9억 원부에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에 해당 국외 소재 주택의 경우 주택 금액과 무관하게 임대료(월세)에 대해 소득세 과세 □(2주택 소유로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수익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 □(3주택이상 소유자)부부합산 3주택 초과 소유자의 경우 월세 수익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경우와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 3억 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ㅇ 이에 따라 비소형주택의 전세 임대만 있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공시한 보증금의 합계가 16.8억 원, 미등록시 11.3억 원 이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됨 ◇ 간주임대료 -(비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3억 원)× 60%× 이자상당액('17년 기준:1.6%)-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의 총만 ◇ 과세대상소득:[(월세 소득 + 간주임대료)-(월세 소득 + 간주임대료)-(1 - 50%or 70*)- 400만 원]× 14%*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기본공제율 적용과 임대사업자 등록시 기본공제율 *임대소득 2천만 원대 이하 분리과세시 단일세율 적용 □(면세점)분리과세를 선택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세 면세점이 달라짐 ㅇ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대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4백만 원)적용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과세대상 금액이 연 1,333만 원(월 111만 원)까지, 미등록시는 최대 800만 원(월 66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없음 <임대소득 과세 기준('19년 세법 적용)> 임대(월세 + 간주임대료)소득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은 사람이 2천만 원인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세부담 수준은?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경비율을 70%인정받아 연 소득이 1,333만 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추가적인 감면(4년 거주 30%, 8년 임대 75 ％)도 받을 수 있음 [1,333만 원 +(1 - 70%)- 400만 원(기본공제)]= 0원 ※에 주택임대소득 외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4백만 원)적용 ㅇ 이에 따라 연 2천만 이상씩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감면 기준 충족)부담하는 소득세는 연간 7만 원수준임(4년 임대시에도 연 20만 원 수준임) □(소득세 감면 요건)사업자등록 + 85㎡ 이하/기준시가 6억 원인 이하 [2,000만 원 ×(1 - 70)]- 400만 원(기본공제)]× 14%(세율)= 연 28만 원 ※ 연 28만 원 ×[1 - 75%(감면율)]= 월 7만 원 - 지방소득세(10%)0.7만 원을 합산에 연 7.7만 원 □(임대사업자 미등록)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시 필요경비율을 50만 인정받아 소득세 면세점이 연 8백만 원으로 축소되고, 소득세 감면도 제한적 [800만 원 ×(1 - 50%)- 400만 원(기본공제)]× 0원 ㅇ 따라서, 월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연간 84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것는 8년 등록임대 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연 7만 원)의 12배 수준임 -[2,000만 원 ×(1 - 50%)]- 400만 원(기본공제)]- 14%(세율)= 84만 원 ※ 지방소득세(10× 8.4만 원을 포함시 92.4만 원 2천만 원 이상 주택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ㅇ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자로 이미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임대 등록시에도 보험료 감면은 없음 ㅇ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등록시 건강보험료 감면은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서민적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임대소득 과세 대상전환으로 따른 보험료 상승 충격 완화를 위한 취지 □ 다만,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자도 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타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순 있음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과 부과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지? □ 건강보험료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ㅇ 현행법은 연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은 건보료가 부과중이며, ㅇ'19년부터 2천만 원인 이하 임대형 임대소득도 과세됨에 따라 건보료도'19년 소득분부터 부과됨 □'19년 임대소득분에 따른 건보료는'20.10월에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은 과세자료를 토대로,'20.11월에 부과됨 양도세 ․ 종부세 혜택 임대기간 강화(5년→8년)의 시행시기는? '18.4월 전에 등록한 5년 임대도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18.4.1일 이후에는 소득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8년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간 임대하여야 함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및 면세사업자 신고(세무서)필요(원스톱 서비스 추진) □ 다만, 기존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거나'18.3.31일까지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상과 개별 가구의 면적 산출방식은? '18.4월부터 건축물 대장을 통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 확인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 8년 이상, 사업자 거주 가구에 모든 주거가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 한정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의 층별 면적 기재의무가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변경으로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의 가구별 면적을 표기하도록 변경 ㅇ 신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구분 표기하도록 하되 기존 건축물은 임대인의 신청을 거쳐 건축물대장에 층별 가구수 및 가구별 면적을 표기하도록 변경을 허용 (기존 건물은 ` 18.4월부터 신규 대장 양식을 통한 변경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산세 감면은 임대인이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감면 제도 개선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지급에 가입이 가능해지는지? □ 집주인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 가능 ㅇ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보증과 채권을 HUG로 양도하기 위해 내용 증명 및 임대인 유선 확인을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을 경우 가입할 수 없었고, - 임대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가입 신청부터 완료까지 1 ~ 2주의 기간이 소요되어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금년 2월부터는 임대인 유선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인이 동의 여부와 관계 상관없이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을 허용할 계획 ㅇ다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보증과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 증명은 현행과 같이 발송할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_3 ### 내용: 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1 2.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요 ②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2 ③ 등록 등록은 임대주택에 세입자가 있는지? 2 ④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임대에과 매각시 불이익은? 3 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등록을 수 있는지? 3 ⑥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제한 내용은? 4 ⑦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얼마 동안 거주할 수만 있는지? 4 중간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런 경우 신고시에도 구청에 가야하는지? 4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한지? 5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세금 신고를 받으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5 세입자가 등록이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5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5 3. 임대인 세금 및 건보료 부과 관련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세제, 건보료 혜택은 어떤 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6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받는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전환 시점 시 과세대상 소득과 신고방법은? 7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7 주택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천만 원대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소득세는 수준은? 9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필요 없는지? 10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10 양도세 ․ 종부세 혜택 임대기간 강화(5년→8년)의 시행시기는?'18.4월 이전에 취득은 5년 임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11 다가구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면적 산출방식은? 11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집주인 보증 없이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지는지? 12 ① 임대차는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ㅇ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소유주가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여, 후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빈번한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 □ 자가보유 확대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ㅇ 사적 임대 주택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차료 인상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오랫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릴 수성이 있고, □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에 따르는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등록과 등록을 촉진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가 신뢰를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을 구축하고자 함 □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①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크게 늘어 급격한 전월세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집게 거주할 수 잇게 되고, ㅇ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라'19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연 2천만 엔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고, 서민적 주거안정에도 기여 가능 ○ 사회 전체적으로도 등록임대주택을 활용해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 전월세 가격과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 2.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관련 ②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ㅇ 현재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호(1세대)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는 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등록이 됨 ㅇ 향후에는 사업자 주소지 뿐 아니라 사업별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ㅇ 정부24(www.gov.kr)뿐 아는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될 예정 '18.4월부터 운영하고,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과도 연계 ③ 등록 불가한 임대주택에 제한이 있는지? □ 등록이 제한되는 임대형 유형은 없으나,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건축물이나 비주거용 오피스텔등의 경우 신청이 제한됨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등만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 주거용만 등록이 허용 ④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무단 매각시 불이익은? □ 등록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이 금지되며 무단 매각시 과태료(주택당 최대 1천만 원)가 발생과 ㅇ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타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는 양도할 수 있고,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판매 가능 임대사업자가 2년 누적 적자,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재개발 ‧ 재건축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양도허가 요청 가능 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ㅇ 그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임의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ㅇ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였음 □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8년 등록임대주택 규정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음 ⑥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제한 내용은?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년 5%이내에서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효과 ㅇ(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제2항)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당해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함 ⑦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얼마나 동안 거주할 수 있는지? ㅇ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안정적으로 임대를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 시 지속 거주 가능 ☞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는 효과 임차인 귀책사유:월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건축물 또는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개축·증축·변경한 경우 등 임대차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또는 변경 신고시에도 지자체에 가야하는지?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방문 및 인터넷)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67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한지? □ 임차인은 사업자와 협의 후 전대를 할 수도 있음 ㅇ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와 협의 후 무단으로 양도 ‧ 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제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18.4월부터 온라인 임대등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대인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희망을 때 임대인의 희망에 따라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 신청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 세입자가 자신이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임대인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했으나 □'18.4월부터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등록 임대주택 여부, 임대와 권리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새롭게 운영되는 임대등록시스템 등을 통해서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만 있도록 할 예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 안내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임차인은 우선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고, 밖에 LH 공사의 마이홈 콜센터( <PHONE> ), 서울시 42개소에 있는 오프라인 임대형 상담센터, 마이홈포털(http://myhome. go. kr)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구체적 혜택 등을 상담받을 수 있음 3. 임대인 세제 및 건보료 부과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건강상 혜택은 모든 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소득세와 지방세 감면은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요건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폭에 차등이 있으며 ㅇ 건강보험료는 연 2천만 원 이상에서 임대소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40 ％(4년 임대), 80%(8년 임대)감면할 계획이 수도권 6억, 지방 3억 초과 준공공임대장특공제 제한없음 수도권 6억, 지역 3억 이하 수도권외 읍면지역은 100㎡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2천만 원대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시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신고방법은? □(과세시점 및 과세대상 소득)'19년 1월 1일 현재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임대소득세가 적용에 ㅇ 따라서,'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마친 경우에도'19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편입 □(신고방법)다음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19년 임대소득분은'20년 5월에 신고 ‧ 납부)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방식과 종합과세형식 중 선택하여 소득을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분리과세)2천만 원인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14%세율로 과세 *(종합과세)모든 종합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로 과세 주택임대소득(월세 + 간주임대료)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1주택 소유로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전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 ㅇ 다만, 기준시가 9억 원인 이하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되고, 주택가액이 9억 원부에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에 해당 국외 소재 주택의 경우 주택 금액과 무관하게 임대료(월세)에 대해 소득세 과세 □(2주택 소유로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수익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 □(3주택이상 소유자)부부합산 3주택 초과 소유자의 경우 월세 수익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경우와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 3억 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ㅇ 이에 따라 비소형주택의 전세 임대만 있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공시한 보증금의 합계가 16.8억 원, 미등록시 11.3억 원 이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됨 ◇ 간주임대료 -(비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3억 원)× 60%× 이자상당액('17년 기준:1.6%)-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의 총만 ◇ 과세대상소득:[(월세 소득 + 간주임대료)-(월세 소득 + 간주임대료)-(1 - 50%or 70*)- 400만 원]× 14%*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기본공제율 적용과 임대사업자 등록시 기본공제율 *임대소득 2천만 원대 이하 분리과세시 단일세율 적용 □(면세점)분리과세를 선택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세 면세점이 달라짐 ㅇ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대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4백만 원)적용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과세대상 금액이 연 1,333만 원(월 111만 원)까지, 미등록시는 최대 800만 원(월 66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없음 <임대소득 과세 기준('19년 세법 적용)> 임대(월세 + 간주임대료)소득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은 사람이 2천만 원인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세부담 수준은?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경비율을 70%인정받아 연 소득이 1,333만 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추가적인 감면(4년 거주 30%, 8년 임대 75 ％)도 받을 수 있음 [1,333만 원 +(1 - 70%)- 400만 원(기본공제)]= 0원 ※에 주택임대소득 외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4백만 원)적용 ㅇ 이에 따라 연 2천만 이상씩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감면 기준 충족)부담하는 소득세는 연간 7만 원수준임(4년 임대시에도 연 20만 원 수준임) □(소득세 감면 요건)사업자등록 + 85㎡ 이하/기준시가 6억 원인 이하 [2,000만 원 ×(1 - 70)]- 400만 원(기본공제)]× 14%(세율)= 연 28만 원 ※ 연 28만 원 ×[1 - 75%(감면율)]= 월 7만 원 - 지방소득세(10%)0.7만 원을 합산에 연 7.7만 원 □(임대사업자 미등록)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시 필요경비율을 50만 인정받아 소득세 면세점이 연 8백만 원으로 축소되고, 소득세 감면도 제한적 [800만 원 ×(1 - 50%)- 400만 원(기본공제)]× 0원 ㅇ 따라서, 월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연간 84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것는 8년 등록임대 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연 7만 원)의 12배 수준임 -[2,000만 원 ×(1 - 50%)]- 400만 원(기본공제)]- 14%(세율)= 84만 원 ※ 지방소득세(10× 8.4만 원을 포함시 92.4만 원 2천만 원 이상 주택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ㅇ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자로 이미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임대 등록시에도 보험료 감면은 없음 ㅇ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등록시 건강보험료 감면은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서민적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임대소득 과세 대상전환으로 따른 보험료 상승 충격 완화를 위한 취지 □ 다만,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자도 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타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순 있음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과 부과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지? □ 건강보험료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ㅇ 현행법은 연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은 건보료가 부과중이며, ㅇ'19년부터 2천만 원인 이하 임대형 임대소득도 과세됨에 따라 건보료도'19년 소득분부터 부과됨 □'19년 임대소득분에 따른 건보료는'20.10월에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은 과세자료를 토대로,'20.11월에 부과됨 양도세 ․ 종부세 혜택 임대기간 강화(5년→8년)의 시행시기는? '18.4월 전에 등록한 5년 임대도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18.4.1일 이후에는 소득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8년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간 임대하여야 함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및 면세사업자 신고(세무서)필요(원스톱 서비스 추진) □ 다만, 기존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거나'18.3.31일까지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상과 개별 가구의 면적 산출방식은? '18.4월부터 건축물 대장을 통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 확인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 8년 이상, 사업자 거주 가구에 모든 주거가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 한정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의 층별 면적 기재의무가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변경으로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의 가구별 면적을 표기하도록 변경 ㅇ 신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구분 표기하도록 하되 기존 건축물은 임대인의 신청을 거쳐 건축물대장에 층별 가구수 및 가구별 면적을 표기하도록 변경을 허용 (기존 건물은 ` 18.4월부터 신규 대장 양식을 통한 변경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산세 감면은 임대인이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감면 제도 개선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지급에 가입이 가능해지는지? □ 집주인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 가능 ㅇ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보증과 채권을 HUG로 양도하기 위해 내용 증명 및 임대인 유선 확인을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을 경우 가입할 수 없었고, - 임대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가입 신청부터 완료까지 1 ~ 2주의 기간이 소요되어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금년 2월부터는 임대인 유선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인이 동의 여부와 관계 상관없이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을 허용할 계획 ㅇ다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보증과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 증명은 현행과 같이 발송할 필요
6fdacec2-994c-4326-99ca-6a83c03a29df	source15/231026/156368185_0.txt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사용자 설문평가 결과 73.5% 만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185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사용자 설문평가 결과 73.5 ％ 만족 ▶행복도시 공공건축 평가도 용역 완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행복도시 공공건축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23일(월)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NAME> 교수)이 수행한 본 용역내용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행복청에서 준공한 전국 19개 공공건축물의 사업과정과 사용실태에 대해 평가이다. ㅇ 용역진은 19개 공공건축물의 사업추진과정의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세종시청사 외 주요 공공건축물 5개소에 대한 사용자 대면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을 진행하였다. ㅇ 세종시청사, 선거관리위원회청사, 1 - 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3 - 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ㅇ 인터뷰와 설문조사결과는 이하에 같다. - 시설 운영자는(공용공간)의 확보, 복합화, 건축디자인에 만족하는 것에 및 커뮤니티 공간의 부족, 가변성, 따른 비기능성, 동선을 고려치 못한 건축설계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하여'만족한다'(55.9%),'보통이다'(25.1 ％),'매우 만족한다'(17.6%),'불만족한다'(1.4%)로 대체로 긍정적인(73.5 ％)반응을 보였으며, - 시민들이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반영되었으면 좋은 사항으로는'주차장 이용 편의성'(25.8 퍼센트),'효율적이고 적절한 공간구성'(24.7%%에'사용자의 편의성'(21.7%)으로 답하였고, 공공건축의 가치로는'사용성','공익성','건축디자인'등을 꼽았다.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여 간 세종시청사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는 설문으로 여성 181명(61.4%), 남성 114명(38.6%), 응답자는 전업주부 122명(41.3%), 대학생 52명(17.7%), 자영업자 32명(10.8%)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 행복청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추후 우리청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주차장과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건축의 공간이 창출되도록 노력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사용자 설문평가 결과 73.5% 만족_1 ### 내용: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사용자 설문평가 결과 73.5 ％ 만족 ▶행복도시 공공건축 평가도 용역 완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행복도시 공공건축 성과평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23일(월)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NAME> 교수)이 수행한 본 용역내용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행복청에서 준공한 전국 19개 공공건축물의 사업과정과 사용실태에 대해 평가이다. ㅇ 용역진은 19개 공공건축물의 사업추진과정의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세종시청사 외 주요 공공건축물 5개소에 대한 사용자 대면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을 진행하였다. ㅇ 세종시청사, 선거관리위원회청사, 1 - 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3 - 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ㅇ 인터뷰와 설문조사결과는 이하에 같다. - 시설 운영자는(공용공간)의 확보, 복합화, 건축디자인에 만족하는 것에 및 커뮤니티 공간의 부족, 가변성, 따른 비기능성, 동선을 고려치 못한 건축설계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하여'만족한다'(55.9%),'보통이다'(25.1 ％),'매우 만족한다'(17.6%),'불만족한다'(1.4%)로 대체로 긍정적인(73.5 ％)반응을 보였으며, - 시민들이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반영되었으면 좋은 사항으로는'주차장 이용 편의성'(25.8 퍼센트),'효율적이고 적절한 공간구성'(24.7%%에'사용자의 편의성'(21.7%)으로 답하였고, 공공건축의 가치로는'사용성','공익성','건축디자인'등을 꼽았다.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여 간 세종시청사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는 설문으로 여성 181명(61.4%), 남성 114명(38.6%), 응답자는 전업주부 122명(41.3%), 대학생 52명(17.7%), 자영업자 32명(10.8%)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 행복청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추후 우리청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주차장과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건축의 공간이 창출되도록 노력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7a016af-92df-4453-820c-e0db41f7d38c	source15/231026/156296204_0.txt	[참고]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대중교통 긴급 안전조치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204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대중교통 긴급 점검을 실시 - 무면허 ‧ 음주 운전, 운전 중 취식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내 발생한 고속버스 무면허 및 만취 운전, 운전 중 취식 등 부주의 사항과 관련하여, ㅇ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각 소속 회원사 소속 운전기사에 대해 승무원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ㅇ또한, 무면허 운전 등 문제가 발생한 운전기사 및 버스회사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처리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버스 등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걱정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대중교통 긴급 안전조치 실시_1 ### 내용: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대중교통 긴급 점검을 실시 - 무면허 ‧ 음주 운전, 운전 중 취식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내 발생한 고속버스 무면허 및 만취 운전, 운전 중 취식 등 부주의 사항과 관련하여, ㅇ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각 소속 회원사 소속 운전기사에 대해 승무원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ㅇ또한, 무면허 운전 등 문제가 발생한 운전기사 및 버스회사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처리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버스 등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걱정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9e59b215-f4c7-4797-9731-cab49073ee81	source15/231026/156468089_0.txt	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 나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089&pageIndex=27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 간담회를 - <NAME> 장관, 확장가상세계에서 청년들과 만나 정부 기본방향 논의 - -"마음껏 도전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더욱 넓은 세계로 도약"하도록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8월 27일(금)오후 10시, ICT 새싹기업 대표 및 소프트웨어개발자 등을 만나 디지털 분야 청년 청년을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특히, 이날 행사는 확장가상세계(제페토)에 마련된 가상의 회의장에서 <NAME>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들을 논의하는<NAME>으로 진행되어 주목을 끌었다. ㅇ 네이버제트(Z)가 운영하는 확장가상세계 서비스로, 얼굴인식과 증강현실(AR)등을 통해'삼차원 아바타'플랫폼('21.8월 기준 누적 가입자 2억 명 돌파) □ 또한, 고졸 ‧ 여성 소프트웨어개발자,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운영 중인 청년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 중인 청년들이 참석하였으며, 과기정통부에서도 20∼30대 사무관들이 사회와 토론을 맡았다. □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이 디지털 영역에서"마음껏 도전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보다 넓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고용형태·지역·성별·전공 등에 관계없이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만 있도록, 디지털 교육 ‧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창업과 공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외는 청년들에게 더 큰 성장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등 민간과 정부의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한 경쟁의 장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신산업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아울러, 청년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세계 디지털 경쟁을 앞서 대응을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 ‧ 연구 및 청년과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 □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적향과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지원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ㅇ 특히, △온라인 ‧ 맞춤형 디지털 교육 및 교육기회 확대 ‧ 다양화, △고졸 ‧ 프리랜서 청년 등에 대한 촘촘한 지원, △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청년기업에 대한 업종 전환 지원 등 의미 있는 제언이 이루어졌다. □ <NAME> 장관은"우리 청년들은 우수한 교육수준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 ‧ 사회 전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촉발하고 세계와의 교류와 경쟁도 두려워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강조하며, ㅇ"청년들이 디지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없는 지원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디지털 분야 청년정책 간담회 개요 (일시)'21.8.27(금)10:00 ~ 11:30(90분간) □(장소)제페토(확장가상세계) 네이버제트(Z)가 운영하는 확장가상세계 서비스(가입자 규모 2억 명 이상)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장관,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청년 새싹기업 창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유관기관 연구자 등 ㅇ 디지털 분야 청년층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발표 -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청취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 나선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 간담회를 - <NAME> 장관, 확장가상세계에서 청년들과 만나 정부 기본방향 논의 - -"마음껏 도전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더욱 넓은 세계로 도약"하도록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8월 27일(금)오후 10시, ICT 새싹기업 대표 및 소프트웨어개발자 등을 만나 디지털 분야 청년 청년을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특히, 이날 행사는 확장가상세계(제페토)에 마련된 가상의 회의장에서 <NAME>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들을 논의하는<NAME>으로 진행되어 주목을 끌었다. ㅇ 네이버제트(Z)가 운영하는 확장가상세계 서비스로, 얼굴인식과 증강현실(AR)등을 통해'삼차원 아바타'플랫폼('21.8월 기준 누적 가입자 2억 명 돌파) □ 또한, 고졸 ‧ 여성 소프트웨어개발자,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운영 중인 청년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 중인 청년들이 참석하였으며, 과기정통부에서도 20∼30대 사무관들이 사회와 토론을 맡았다. □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이 디지털 영역에서"마음껏 도전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보다 넓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고용형태·지역·성별·전공 등에 관계없이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만 있도록, 디지털 교육 ‧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창업과 공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외는 청년들에게 더 큰 성장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등 민간과 정부의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한 경쟁의 장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신산업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아울러, 청년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세계 디지털 경쟁을 앞서 대응을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 ‧ 연구 및 청년과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 □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적향과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지원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ㅇ 특히, △온라인 ‧ 맞춤형 디지털 교육 및 교육기회 확대 ‧ 다양화, △고졸 ‧ 프리랜서 청년 등에 대한 촘촘한 지원, △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청년기업에 대한 업종 전환 지원 등 의미 있는 제언이 이루어졌다. □ <NAME> 장관은"우리 청년들은 우수한 교육수준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 ‧ 사회 전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촉발하고 세계와의 교류와 경쟁도 두려워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강조하며, ㅇ"청년들이 디지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없는 지원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디지털 분야 청년정책 간담회 개요 (일시)'21.8.27(금)10:00 ~ 11:30(90분간) □(장소)제페토(확장가상세계) 네이버제트(Z)가 운영하는 확장가상세계 서비스(가입자 규모 2억 명 이상)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장관,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청년 새싹기업 창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유관기관 연구자 등 ㅇ 디지털 분야 청년층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발표 -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청취 등
ab9e75d2-3589-4433-b1d9-eb4e529ecd09	source15/231026/156364240_0.txt	제3차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40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한 - 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 - 한국과 캐나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국제개발협력 체제 개선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논의 - □ 외교부는 제3차 한 - 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2019.12.3.(화)캐나다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측은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캐나다측은 <NAME> 외교통상부 국제원조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제1차 협의회 2010.9.29.서울, 제2차 협의회 2014.5.23.워싱턴에서 개최 □ 양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소속 중견 공여국으로서 △유엔 개발 체제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활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현황, △개발재원 조성 노력 관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양측 관심사안 및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2016 - 30년간 유엔 회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침을 제공하는 17개 목표('15.9월 채택) ※ 2018년 공적개발원조[ODA]잠정 실적 기준, 우리나라은 23.5억불(29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공여국 중 15위), 캐나다는 46.5억불(9위)기여 □ 특히, 양국은 2017.6월 채택한 여성주의 국제원조정책에 기반하여 성평등·여성 권리 증진에 힘쓰고 있고, 우리 외교부 역시 2018년'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구상을 출범하여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다. □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개최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와의 개발협력 분야 정책협의에 이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여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3차 한 - 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 - 한국과 캐나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국제개발협력 체제 개선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논의 - □ 외교부는 제3차 한 - 캐나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2019.12.3.(화)캐나다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측은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캐나다측은 <NAME> 외교통상부 국제원조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제1차 협의회 2010.9.29.서울, 제2차 협의회 2014.5.23.워싱턴에서 개최 □ 양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소속 중견 공여국으로서 △유엔 개발 체제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활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현황, △개발재원 조성 노력 관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양측 관심사안 및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2016 - 30년간 유엔 회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침을 제공하는 17개 목표('15.9월 채택) ※ 2018년 공적개발원조[ODA]잠정 실적 기준, 우리나라은 23.5억불(29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공여국 중 15위), 캐나다는 46.5억불(9위)기여 □ 특히, 양국은 2017.6월 채택한 여성주의 국제원조정책에 기반하여 성평등·여성 권리 증진에 힘쓰고 있고, 우리 외교부 역시 2018년'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구상을 출범하여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였다. □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개최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와의 개발협력 분야 정책협의에 이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여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7ff2cc62-bc0d-4254-bb1b-e80e47a6b752	source15/231026/156255170_0.txt	행복도시 주요도로, 수배차량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170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주요도로, 수배차량 실시간 감시체계 가동 ▶정안IC 외 주요 진 ․ 출입로 차량방범CCTV 29대(12개소)추가설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수배차량을 상시에 감시할 수 있는 방범체계(시스템)로 시시티브이(CCTV)를 7개 구간에 추가 설치 완료했다고 2월 22일(목)밝혔다. ○ 이번에 설치한 수배차량 24시간 감시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중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ㅇ 신규 설치한 곳은 행복도시 주요 진 ․ 출입로인 남청주IC(1개소), 대전 신도로(2개소), 오송역(2개소), 정안IC(2개소), 서세종IC(2개소), 청주 금암삼거리 인근(2개소), 동학사(1개소)등이다. ※ 행복도시∼대전(2개소),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2개소)노선은 기 구축 ․ 운영 예정 ㅇ 이번에 설치한 카메라는 230만화소의 고화질카메라를 장착하여, 고속으로 움직이는 차량도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촬영을 수 있다. □ 이처럼 행복도시에 수배차량 감시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시 전역의 방범CCTV와 연결에 수배차량의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해지고, 도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청 <NAME>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 입주민이 생활하면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잇도록 각종 최첨단 스마트 방범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주요도로, 수배차량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_1 ### 내용: 행복도시 주요도로, 수배차량 실시간 감시체계 가동 ▶정안IC 외 주요 진 ․ 출입로 차량방범CCTV 29대(12개소)추가설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수배차량을 상시에 감시할 수 있는 방범체계(시스템)로 시시티브이(CCTV)를 7개 구간에 추가 설치 완료했다고 2월 22일(목)밝혔다. ○ 이번에 설치한 수배차량 24시간 감시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중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ㅇ 신규 설치한 곳은 행복도시 주요 진 ․ 출입로인 남청주IC(1개소), 대전 신도로(2개소), 오송역(2개소), 정안IC(2개소), 서세종IC(2개소), 청주 금암삼거리 인근(2개소), 동학사(1개소)등이다. ※ 행복도시∼대전(2개소),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2개소)노선은 기 구축 ․ 운영 예정 ㅇ 이번에 설치한 카메라는 230만화소의 고화질카메라를 장착하여, 고속으로 움직이는 차량도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촬영을 수 있다. □ 이처럼 행복도시에 수배차량 감시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시 전역의 방범CCTV와 연결에 수배차량의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해지고, 도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청 <NAME>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 입주민이 생활하면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잇도록 각종 최첨단 스마트 방범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6fc2e39-13ef-4b64-8161-1a449c5ade24	source15/231026/156270626_0.txt	ICT 기술사업화 촉진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626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CT 기술사업화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 2018년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개최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삼성동 코엑스(1층 A3,4홀)에서 2018 I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이하'사업화 페스티벌')을 5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출연연, 대학 등 기술공급자와 스타트업과 벤처 금융 등 기술수요자의 적극적인 만남을 지원하여 ICT 연구개발(R & D)결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이하'ICT')기술교류의 장이다. □ 사업화 페스티벌은 ▲기술전시회, ▲마케팅의 장이나 ▲정책소통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학연 관계자·일반 참관객 등 총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ICT 기술사업화 축제의 장으로 준비가 있다. □ 전시회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부품연구원(KETI), 벤처기업협회(KOVA), 정보통신기술협회(TTA)관이 각각 마련되었으며 정부 R & D 바우처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등 약 127개 기관·기업에서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 등 168개의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를 선보인다. o 홍보는 장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전자부품연구원(KETI)의'유망기술 설명회'및'기술이전 상담회', 창업으로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 가상투자 유치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을 위한'기술금융 상담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o 정책소통의 장에서는'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기술표준화 포럼'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국가 R & D 혁신 바우처 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 행사는 특별히'4차 산업혁명관'을 개설하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분야을 기술·서비스를 참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도 있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o 아울러'가상 투자유치<NAME>대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출연연, 공공기관 및 행사 참여 기업들이 주관하는 취업 상담회를 개최하여 청년인재의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공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도자가 될 수 잇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8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행사 안내 2.『2018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행사 개요 3.4차 산업혁명관 주요내용 『2018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행사 개요 - ICT R & D 기술교류를 통한 비즈니스화 및 비즈니스 활성화로 국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 일정/장소:2018.05.23(수)~ 05.26(토)/코엑스 A3,4홀 o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ETI(전자부품연구원), KOVA(벤처기업협회) 행사 일시/장소:'18.05.23(수), 12:00 ~ 13:50(1시간50분)/코엑스 A4홀 o <NAME> :과기정통부 <NAME> 차관, IITP <NAME> 센터장, TTA <NAME> 회장, ETRI <NAME> 소장과 KETI <NAME> 원장 등 ※ 주요내용:개회사, 축사, ICT 사업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 진행 o 일시/장소:'18.05.23(수)~ 05.26(토), 10:00 ~ 17:00 - 코엑스 A3,4홀 o 전시규모 - 128개 기관(기업), 169개 부스 전시 o 주요내용:ICT 연구개발 우수성과, ICT 기술이전, 사업화 우수성과 등 전시 및 체험(4차 산업혁명관) [기술 및 정책홍보의 장] o 일정/장소/'18.05.23(수)~ 05.26(토)/전시장내 대회의실 등 ※ 주요내용:사업화 유망기술 전시 및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 가상투자유치<NAME>대회, 채용상담회 및 다양한 행사 추진 『2018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행사 개요 사업화유망기술 설명회(ETRI) ICT기술사업화 및 정책 강연회 사업화유망기술 설명회(KETI) (ICT중소·벤처 Pitching Day는 사업화유망기술 설명회(ETRI) o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서비스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제로유아이(Zero UI)자동통역 기술(ETRI) 음성인식을 통한 자동번역·대화 기술(자동 통번역) 마이크로 발전소 가상 체험 에너지 발전부터 부하까지의 전력한 흐름 및 날씨에 따른 변화량을 가시화하여 체험 에너지 + 빌더형 공유 로봇 유치원, 학교, 병원, 쇼핑몰 등의 안내 로봇기술(여러 가지 표현 가능) 실버·헬스케어 로봇 인공지능 기반 증강현실(㈜알체라) 실환경의 일반물체를 3D로 변환으로 추적하여 쉬운 증강현실 구현 지원 스마트폰 앱, IPTV 서비스 2D로 이루어진 웹툰을 비디오<NAME>으로 재제작하는 VR도 가상 트레이너가 사용자 수준에 맞는 피트니스 과정을 코칭 인공지능 기반 K - PoP 댄스마스터(㈜쏘그웨어) 3D 인공지능 댄스 트레이너가 3D 아바타를 통하여 사용자 모션 인식 및 코칭 가능 다중지능 기반의 융복합체험전시'PLAYDODO'((주)라온스퀘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 기술사업화 촉진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_1 ### 내용: ICT 기술사업화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 2018년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개최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삼성동 코엑스(1층 A3,4홀)에서 2018 I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이하'사업화 페스티벌')을 5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출연연, 대학 등 기술공급자와 스타트업과 벤처 금융 등 기술수요자의 적극적인 만남을 지원하여 ICT 연구개발(R & D)결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이하'ICT')기술교류의 장이다. □ 사업화 페스티벌은 ▲기술전시회, ▲마케팅의 장이나 ▲정책소통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학연 관계자·일반 참관객 등 총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ICT 기술사업화 축제의 장으로 준비가 있다. □ 전시회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부품연구원(KETI), 벤처기업협회(KOVA), 정보통신기술협회(TTA)관이 각각 마련되었으며 정부 R & D 바우처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등 약 127개 기관·기업에서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 등 168개의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를 선보인다. o 홍보는 장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전자부품연구원(KETI)의'유망기술 설명회'및'기술이전 상담회', 창업으로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 가상투자 유치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을 위한'기술금융 상담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o 정책소통의 장에서는'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발표회','기술표준화 포럼'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국가 R & D 혁신 바우처 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 행사는 특별히'4차 산업혁명관'을 개설하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분야을 기술·서비스를 참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도 있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o 아울러'가상 투자유치<NAME>대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출연연, 공공기관 및 행사 참여 기업들이 주관하는 취업 상담회를 개최하여 청년인재의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공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도자가 될 수 잇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8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행사 안내 2.『2018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행사 개요 3.4차 산업혁명관 주요내용 『2018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행사 개요 - ICT R & D 기술교류를 통한 비즈니스화 및 비즈니스 활성화로 국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 일정/장소:2018.05.23(수)~ 05.26(토)/코엑스 A3,4홀 o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ETI(전자부품연구원), KOVA(벤처기업협회) 행사 일시/장소:'18.05.23(수), 12:00 ~ 13:50(1시간50분)/코엑스 A4홀 o <NAME> :과기정통부 <NAME> 차관, IITP <NAME> 센터장, TTA <NAME> 회장, ETRI <NAME> 소장과 KETI <NAME> 원장 등 ※ 주요내용:개회사, 축사, ICT 사업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 진행 o 일시/장소:'18.05.23(수)~ 05.26(토), 10:00 ~ 17:00 - 코엑스 A3,4홀 o 전시규모 - 128개 기관(기업), 169개 부스 전시 o 주요내용:ICT 연구개발 우수성과, ICT 기술이전, 사업화 우수성과 등 전시 및 체험(4차 산업혁명관) [기술 및 정책홍보의 장] o 일정/장소/'18.05.23(수)~ 05.26(토)/전시장내 대회의실 등 ※ 주요내용:사업화 유망기술 전시 및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 가상투자유치<NAME>대회, 채용상담회 및 다양한 행사 추진 『2018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행사 개요 사업화유망기술 설명회(ETRI) ICT기술사업화 및 정책 강연회 사업화유망기술 설명회(KETI) (ICT중소·벤처 Pitching Day는 사업화유망기술 설명회(ETRI) o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서비스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제로유아이(Zero UI)자동통역 기술(ETRI) 음성인식을 통한 자동번역·대화 기술(자동 통번역) 마이크로 발전소 가상 체험 에너지 발전부터 부하까지의 전력한 흐름 및 날씨에 따른 변화량을 가시화하여 체험 에너지 + 빌더형 공유 로봇 유치원, 학교, 병원, 쇼핑몰 등의 안내 로봇기술(여러 가지 표현 가능) 실버·헬스케어 로봇 인공지능 기반 증강현실(㈜알체라) 실환경의 일반물체를 3D로 변환으로 추적하여 쉬운 증강현실 구현 지원 스마트폰 앱, IPTV 서비스 2D로 이루어진 웹툰을 비디오<NAME>으로 재제작하는 VR도 가상 트레이너가 사용자 수준에 맞는 피트니스 과정을 코칭 인공지능 기반 K - PoP 댄스마스터(㈜쏘그웨어) 3D 인공지능 댄스 트레이너가 3D 아바타를 통하여 사용자 모션 인식 및 코칭 가능 다중지능 기반의 융복합체험전시'PLAYDODO'((주)라온스퀘어)
2f8744f6-3fad-4ae8-a67b-0acf7829b7aa	source15/231026/156497140_0.txt	(장관 동정) 법무부장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140&pageIndex=20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장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방문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이민특수조사대 시설 등 점검 - <NAME> 법무부장관은'22.2.23.(수)14:00, 여수 임시생활시설 지원을 종료('22.2.11.)하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시 종로구 소재)로 이전한「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이하정부합동지원단)」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음 <NAME> 법무부는 임시생활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가구별 전담 멘토단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합동지원단 전담 멘토와 민간인 멘토단이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을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특별기여자 미성년자녀 공교육 진학 지원에 대해, -"울산 동구에 정착한 특별기여자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에 대해 정부합동지원단에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지시하였음 이어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체류민원 창구현장으로 이동하여 방문 민원인들과 만나 국내 정착 애로사항을 경청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회사 상황 악화로 직장을 잃었다는 동포의 이야기를 듣고 동포들이 국내 체류 중 불편한 사항들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동포들에게"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있는지 법무부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다고 하였음 <NAME> 법무부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에 위치한「서울 이민특수조사대」를 시찰에서 농어촌 일자리 임금 상승을 유발하는 불법취업 알선 등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률 및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당부함 ▲ <NAME> 법무부장관이 정부합동지원단 및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민원인을 찾아가 국내 생활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 동정) 법무부장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방문_1 ### 내용: 법무부장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방문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이민특수조사대 시설 등 점검 - <NAME> 법무부장관은'22.2.23.(수)14:00, 여수 임시생활시설 지원을 종료('22.2.11.)하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시 종로구 소재)로 이전한「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이하정부합동지원단)」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음 <NAME> 법무부는 임시생활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가구별 전담 멘토단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합동지원단 전담 멘토와 민간인 멘토단이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을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특별기여자 미성년자녀 공교육 진학 지원에 대해, -"울산 동구에 정착한 특별기여자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에 대해 정부합동지원단에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지시하였음 이어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체류민원 창구현장으로 이동하여 방문 민원인들과 만나 국내 정착 애로사항을 경청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회사 상황 악화로 직장을 잃었다는 동포의 이야기를 듣고 동포들이 국내 체류 중 불편한 사항들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동포들에게"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있는지 법무부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다고 하였음 <NAME> 법무부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에 위치한「서울 이민특수조사대」를 시찰에서 농어촌 일자리 임금 상승을 유발하는 불법취업 알선 등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률 및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당부함 ▲ <NAME> 법무부장관이 정부합동지원단 및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민원인을 찾아가 국내 생활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있다.
4e0c7c61-dc9e-4b4c-a056-6b22ea941909	source15/231026/156270662_0.txt	법제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바꾼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662	CC BY	6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법제처, 신기술·신산업 활성을 가로막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즉각 시행 ※ 다만,「임업 ‧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 시행 ■ 신기술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사례> □ 앞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간판,<NAME>막 등 법령에 규정된 16종의 옥외에 외에 드론을 활용 옥외광고물 등 ICT 기술과 광고물이 결합된 최첨단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잇게 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의한 법률 시행을 제3조 개정 ○ 환경오염측정업체가 공기 중 미세먼지, 오존 중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때 기존에 특정한 측정방법만 따르게 하던 것을 측정방법 규제를 없앰으로써 드론이나 광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방법으로 평가를 수 있게 됐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제1호:측정방법란 삭제 □ 법제처(처장 <NAME> )는 새롭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수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림의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1.시행)을 제외한 7개 법령안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관련한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개선을 위해, ㅇ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률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예컨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때 지금은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만 가능하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하도록 기술적 적용규정을 신설했다. □ 또한 대기오염농도 측정방식의 변경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규정에서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예외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 더불어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대수적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공장용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로 꼽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별첨:신산업 등의 규제혁신 정비 과제 목록 ○ 법제처는 지난 1월 22일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NAME> 대통령이 강조에서"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ㅇ 이를 위해서 관계 부처가 기존에 추진하고 추진은 규제혁신방안에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더해 총 4개 부처 소관 8개 대통령령에 포함한 9개 과제를 한꺼번에 개정하게 되었다. □ <NAME> 법제처장은"시행령 일괄개정이 해당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앞으로도 법제처는 신기술·신산업 산업과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함으로써 정책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없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 정비 대상 목록 ○ 일괄개정 대통령령(8개 법률, 9개 정비과제) 자동차 대행업자의 주차시설의 주차대수 기준은 특별시 ‧ 광역시는 40대, 시 ‧ 군은 20대 주차 대행업자의 주차시설의 주차대수 규정은 특별시 ‧ 광역시는 30대, 시 ‧ 군은 15대로 기준 변경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별표 1의2)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또는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정해진 바 없음 관련한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국내산 나무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정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5조) 임산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목재제품 개념을 한정적으로 열거(제2조),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도 있는 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제45조) 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목재제품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제2조),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없는 업종에 신기술이 적용된 목재제품 제조업까지 확대(제45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제3조) 현행 옥외광고물의 범위를 벽면이용간판,<NAME>막 등 16종으로 제한(제3조) 현수막 및 16종으로만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에 새로운 내용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외광고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함(제3조) 산림도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밤, 잣 등 79개 항목으로 한정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도록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작물 분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동의를 인터넷, 우편이나 전자우편, 전화로만 획득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서를 기존의 방법 외에 기존의 방식에<NAME>는 문자 메시지, 모바일 기기 등 기타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따위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총포 ‧ 도검 등의 제조업 시설의 기준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제한 총포 ‧ 도검 등의 제조업 시설의 기준을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하에서 완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대기오염 측정방법을 오염물질별로 한 개 방법으로 한정 측정방법 제한을 없애 반도체, 광센서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이용방법 이용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바꾼다!_1 ### 내용: 법제처, 신기술·신산업 활성을 가로막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즉각 시행 ※ 다만,「임업 ‧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 시행 ■ 신기술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사례> □ 앞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간판,<NAME>막 등 법령에 규정된 16종의 옥외에 외에 드론을 활용 옥외광고물 등 ICT 기술과 광고물이 결합된 최첨단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잇게 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의한 법률 시행을 제3조 개정 ○ 환경오염측정업체가 공기 중 미세먼지, 오존 중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때 기존에 특정한 측정방법만 따르게 하던 것을 측정방법 규제를 없앰으로써 드론이나 광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방법으로 평가를 수 있게 됐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제1호:측정방법란 삭제 □ 법제처(처장 <NAME> )는 새롭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수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림의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1.시행)을 제외한 7개 법령안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관련한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개선을 위해, ㅇ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률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예컨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때 지금은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만 가능하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하도록 기술적 적용규정을 신설했다. □ 또한 대기오염농도 측정방식의 변경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규정에서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예외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 더불어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대수적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공장용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로 꼽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별첨:신산업 등의 규제혁신 정비 과제 목록 ○ 법제처는 지난 1월 22일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NAME> 대통령이 강조에서"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ㅇ 이를 위해서 관계 부처가 기존에 추진하고 추진은 규제혁신방안에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더해 총 4개 부처 소관 8개 대통령령에 포함한 9개 과제를 한꺼번에 개정하게 되었다. □ <NAME> 법제처장은"시행령 일괄개정이 해당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앞으로도 법제처는 신기술·신산업 산업과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함으로써 정책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없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 정비 대상 목록 ○ 일괄개정 대통령령(8개 법률, 9개 정비과제) 자동차 대행업자의 주차시설의 주차대수 기준은 특별시 ‧ 광역시는 40대, 시 ‧ 군은 20대 주차 대행업자의 주차시설의 주차대수 규정은 특별시 ‧ 광역시는 30대, 시 ‧ 군은 15대로 기준 변경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별표 1의2)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또는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정해진 바 없음 관련한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국내산 나무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정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5조) 임산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목재제품 개념을 한정적으로 열거(제2조),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도 있는 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제45조) 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목재제품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제2조),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없는 업종에 신기술이 적용된 목재제품 제조업까지 확대(제45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제3조) 현행 옥외광고물의 범위를 벽면이용간판,<NAME>막 등 16종으로 제한(제3조) 현수막 및 16종으로만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에 새로운 내용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외광고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함(제3조) 산림도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밤, 잣 등 79개 항목으로 한정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도록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작물 분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동의를 인터넷, 우편이나 전자우편, 전화로만 획득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서를 기존의 방법 외에 기존의 방식에<NAME>는 문자 메시지, 모바일 기기 등 기타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따위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총포 ‧ 도검 등의 제조업 시설의 기준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제한 총포 ‧ 도검 등의 제조업 시설의 기준을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하에서 완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대기오염 측정방법을 오염물질별로 한 개 방법으로 한정 측정방법 제한을 없애 반도체, 광센서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이용방법 이용 가능
e76d31ea-4a79-4e67-af67-090a94208eee	source15/231026/156444702_0.txt	‘제2차 내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대회’ 참가팀 모집(4.5~23)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702&pageIndex=32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내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해킹에 참가팀 모집(4.5 ~ 23) □'신산업과 제조업 분야 창업정책 발굴'을 목표로 5월 10일(월)~ 11일(화)개최, 포상금 1,000만 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수여 □ 제1차'청년 창업자가 발굴'공모전과 시상식을 4월 2일(금)개최, 청년 소프트웨어(SW)기술자 양성 정책을 제안한'페스타'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4월 5일(월)부터 4월 23일(금)까지'제2차 우리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해커톤'참가를 희망하는 신산업 스타트업 참가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창업정책 해커톤은 현장에서 체감으로 하는 정부 창업정책 발굴을 위해(예비)창업자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 개발에도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방식으로 현재 창업정책 주제별 시리즈로 진행 중이다. <제2차 창업과 참가 신청> □ 제2차 해커톤의 주제는'신산업과 제조업 분야 지원을 발굴'로 5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참가 대상:신산업 및 제조업 분야 초기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신제품·신서비스 기반으로 시장 창출·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예시)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드론용 로봇, 메타버스, 수소경제, 핀테크,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블록체인, 드론, 스마트홈, 디지털 사이로 등 참가 방법과 신청 방법 제2차 해커톤의 참가대상은 신산업과 제조업 분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로, 2인에서 4인으로 구성된 팀으로만 참가가 가능하고, 4월 5일(월)부터 23일(금)까지 정책 제안서 1건과 함께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가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류평가를 4월 29일(목)실시하고 이를 통해 오프라인 해커톤에 진출할 10개 팀을 선발한다. 해커톤은 5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약 20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분야로 배정된 정책 멘토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최종 결과물까지 도출하게 되며 이번 제2차 해커톤도 제1차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참가 신청부터 심사와 해커톤까지 전체 과정을 화상회의 등 온라인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입상자 시상, 정책개발 우수한 제안으로 선발한 3개 팀에 대해서는 총 포상금 1,000만 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창업진흥원 원장상을 시상하고, 창업진흥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부여한다. 제2차 행사는 참여자격과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https://www. k - startup. go. 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제1차 해커톤 시상식 현장> 한편,'청년 창업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개최된 제1차 해커톤은 청년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306명이 참여로 지난 3월 - 28일(일)까지 2일간 진행했으며, 4월 2일(금)우수 3개 팀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상식이 개최됐다. 청년 소프트웨어(SW)기술자 양성 사업을 제안한'페스타'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청년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템 진단 사업을 제안한'스타럽트'팀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산업간 융합을 제안한'콜트랩 & 심바이오틱'팀이 창업진흥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내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대회’ 참가팀 모집(4.5~23)_1 ### 내용: '제2차 내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해킹에 참가팀 모집(4.5 ~ 23) □'신산업과 제조업 분야 창업정책 발굴'을 목표로 5월 10일(월)~ 11일(화)개최, 포상금 1,000만 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수여 □ 제1차'청년 창업자가 발굴'공모전과 시상식을 4월 2일(금)개최, 청년 소프트웨어(SW)기술자 양성 정책을 제안한'페스타'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4월 5일(월)부터 4월 23일(금)까지'제2차 우리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해커톤'참가를 희망하는 신산업 스타트업 참가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창업정책 해커톤은 현장에서 체감으로 하는 정부 창업정책 발굴을 위해(예비)창업자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 개발에도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방식으로 현재 창업정책 주제별 시리즈로 진행 중이다. <제2차 창업과 참가 신청> □ 제2차 해커톤의 주제는'신산업과 제조업 분야 지원을 발굴'로 5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참가 대상:신산업 및 제조업 분야 초기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신제품·신서비스 기반으로 시장 창출·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예시)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드론용 로봇, 메타버스, 수소경제, 핀테크,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블록체인, 드론, 스마트홈, 디지털 사이로 등 참가 방법과 신청 방법 제2차 해커톤의 참가대상은 신산업과 제조업 분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로, 2인에서 4인으로 구성된 팀으로만 참가가 가능하고, 4월 5일(월)부터 23일(금)까지 정책 제안서 1건과 함께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가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류평가를 4월 29일(목)실시하고 이를 통해 오프라인 해커톤에 진출할 10개 팀을 선발한다. 해커톤은 5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약 20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분야로 배정된 정책 멘토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최종 결과물까지 도출하게 되며 이번 제2차 해커톤도 제1차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참가 신청부터 심사와 해커톤까지 전체 과정을 화상회의 등 온라인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입상자 시상, 정책개발 우수한 제안으로 선발한 3개 팀에 대해서는 총 포상금 1,000만 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창업진흥원 원장상을 시상하고, 창업진흥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부여한다. 제2차 행사는 참여자격과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https://www. k - startup. go. 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제1차 해커톤 시상식 현장> 한편,'청년 창업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개최된 제1차 해커톤은 청년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306명이 참여로 지난 3월 - 28일(일)까지 2일간 진행했으며, 4월 2일(금)우수 3개 팀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상식이 개최됐다. 청년 소프트웨어(SW)기술자 양성 사업을 제안한'페스타'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청년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템 진단 사업을 제안한'스타럽트'팀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산업간 융합을 제안한'콜트랩 & 심바이오틱'팀이 창업진흥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a5509371-e1d1-4469-b99b-cf6dc0d9ba8b	source15/231026/156492134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134&pageIndex=21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시즌 폐사체 총 181건(20.12.3 ~ 21.3.31), 12월 27건→1월 89건→2월 54건→3월 11건 - 16/17시즌 폐사체 총 25건(16.12.3 ~ 17.3.31), 12월 6건→1월 6건→2월 13건→3월 0건 (가금농장)고병원성 AI 확진 및 살처분 현황(첫 발생부터 이듬해 1.18일까지) 는 발생'21.11.8) 20/21시즌(총 109건) (첫 신고'20.11.26) 16/17시즌(총 383건) (첫 발생'16.11.16) □ 20/21시즌 총 살처분:계란 25,933천수, 오리 2,063천수, 기타 1,938천수 16/17시즌 총 폐사한:닭 31,541천수, 오리 3,321천수, 총 3,010천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지도 □ 가금농장 총 21건(신고 9, 예찰 12 <방역대 3, 이동조치 7, 출하전 2> ) 축종:양계 8건(육계2, 산란계6), 오리 12건(육용오리8, 종오리4), 기타 1건(메추리1) 지역 ; 5개 시 ‧ 도 11개 시 ‧ 군(세종1, 충북1, 충남2, 전북2, 전남5) □ 야생조류 총 18건(분변 15, 배설물 3, 폐사체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현황 및 지역 □ 양돈농장:21건('19년 파주5, 연천2, 김포2, 포천서/'20년 춘천도/'21년 <ADDRESS> , 홍천1) 파주, 연천, 김포, 철원과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 야생멧돼지:1,974건(1.18. 기준) 파주 100, 연천 418, 포천 93, 양주 45, 철원 36, 철원 423, 춘천 191, 양구 79, 인제 154, 고성 11, 양양 87, 양양 35, 강릉 33, 홍천 39, 동해 31, 속초 1, 정선 86, 횡성 24, 삼척 11, 영월 54, 제천 16, 영월 5, 동해 2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양상(지도) 양돈농장 강화된 8대 차단도 모식도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 지상 1.5m 이상, 지면 위에서 50cm에 울타리 등으로 매립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돼지 사육시설, 사료빈 등 주변에 내부울타리 설치(높이 1m이상) 1.2m 이내 이격, 사료빈과 접촉없도록 설치 외부 내부울타리에 연결하여 설치 환복·소독, 신발 소독이 가능한 시설 배치 경계에 설치하되, 외부울타리내로 돼지가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 설치 , 신발 갈아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 사육시설 출입구 앞쪽에 설치 *농가에 사육시설이 1동만 있고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 반드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가로 ․ 세로 60cm이상 발판 시설을 전실 내부에 설치 , 소형기자재, 소모품 등 보관 후 반입 시설 마련 사육시설에는 방조망, 방충망 설치 폐사체, 태반 또는 축산폐기물 보관 시설(냉장 또는 냉동 컨테이너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_1 ### 내용: 20/21시즌 폐사체 총 181건(20.12.3 ~ 21.3.31), 12월 27건→1월 89건→2월 54건→3월 11건 - 16/17시즌 폐사체 총 25건(16.12.3 ~ 17.3.31), 12월 6건→1월 6건→2월 13건→3월 0건 (가금농장)고병원성 AI 확진 및 살처분 현황(첫 발생부터 이듬해 1.18일까지) 는 발생'21.11.8) 20/21시즌(총 109건) (첫 신고'20.11.26) 16/17시즌(총 383건) (첫 발생'16.11.16) □ 20/21시즌 총 살처분:계란 25,933천수, 오리 2,063천수, 기타 1,938천수 16/17시즌 총 폐사한:닭 31,541천수, 오리 3,321천수, 총 3,010천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지도 □ 가금농장 총 21건(신고 9, 예찰 12 <방역대 3, 이동조치 7, 출하전 2> ) 축종:양계 8건(육계2, 산란계6), 오리 12건(육용오리8, 종오리4), 기타 1건(메추리1) 지역 ; 5개 시 ‧ 도 11개 시 ‧ 군(세종1, 충북1, 충남2, 전북2, 전남5) □ 야생조류 총 18건(분변 15, 배설물 3, 폐사체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현황 및 지역 □ 양돈농장:21건('19년 파주5, 연천2, 김포2, 포천서/'20년 춘천도/'21년 <ADDRESS> , 홍천1) 파주, 연천, 김포, 철원과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 야생멧돼지:1,974건(1.18. 기준) 파주 100, 연천 418, 포천 93, 양주 45, 철원 36, 철원 423, 춘천 191, 양구 79, 인제 154, 고성 11, 양양 87, 양양 35, 강릉 33, 홍천 39, 동해 31, 속초 1, 정선 86, 횡성 24, 삼척 11, 영월 54, 제천 16, 영월 5, 동해 2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양상(지도) 양돈농장 강화된 8대 차단도 모식도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 지상 1.5m 이상, 지면 위에서 50cm에 울타리 등으로 매립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돼지 사육시설, 사료빈 등 주변에 내부울타리 설치(높이 1m이상) 1.2m 이내 이격, 사료빈과 접촉없도록 설치 외부 내부울타리에 연결하여 설치 환복·소독, 신발 소독이 가능한 시설 배치 경계에 설치하되, 외부울타리내로 돼지가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 설치 , 신발 갈아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 사육시설 출입구 앞쪽에 설치 *농가에 사육시설이 1동만 있고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 반드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가로 ․ 세로 60cm이상 발판 시설을 전실 내부에 설치 , 소형기자재, 소모품 등 보관 후 반입 시설 마련 사육시설에는 방조망, 방충망 설치 폐사체, 태반 또는 축산폐기물 보관 시설(냉장 또는 냉동 컨테이너 포함)
40b6cf4c-85f4-427d-8539-753c16cd7f3b	source15/231026/156589121_0.txt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61일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121&pageIndex=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오염수 유출 대응 전반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 어제(9.7)정부는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후는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먼저, 도쿄전력이 해수를 채취·분석해 공개한 자료입니다. ①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희석 후 오염수 시료를 검사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61 ~ 199베크렐(Bq)로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t당 1,500베크렐(Bq)미만임을 확인했으며, ○ 9월 6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km 떨어진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함량도 검출하한치 미만( <6.2 ~ <7.1)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수 취수구에서 6.7 ~ 7.4cps, 상류수조에서 4.8 ~ 5.3cps, 이송펌프에서 4.8 ~ 5.7cps가 각각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유출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5,031 ~ 15,260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통제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550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496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내용 관련 설명 □ 다음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실에서 공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보고서의 진위와 관련해 여러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어, ｢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 그간 주요 경과, 보고서 취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를 ① 연구보고서 작성 경과 □ 먼저, 당초에 연구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해당 전문위원은'20년 국정감사 이후, 방류도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0년간 총 100억 원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제안했습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듬해, 해당 프로젝트를 자체 연구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 정부 예산 반영이 어려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방향을 틀었고,'21년 7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해당 결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개입은 바가 결코 없습니다. □ 연구회가 <NAME> 의원실에서 보고서를 공개한 후, ○○ 이번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은폐를 위해 협동연구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가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다음으로, 연구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 보고서는 연구목적이 오염수 유출로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헌자료·정책사례 분석 △전문가 심층 면담 △워크숍·세미나 등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①국민경제 피해 대응체계 구축, ②과학적 대응능력 제고를 ③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국민경제 영향 대응 부분에는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 신뢰 구축, △방사능 홍보 확대, △단기적 수산물 가격 하락 대응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② 과학자들 대응역량 강화에는 △조사 인프라 확충, △국제<NAME>구, △체계적<NAME>안을 제언하고 있으며, ③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부분에서는 △국제협력 다변화, △민관산학 협력를 상설화, △국제사법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제언한 있습니다. ③ 연구보고서의 정책 제언 □ 이처럼,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영향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 구체적인 외교·정책 사항 및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본의 방류시점이나, IAEA와 일본 정부의 협의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이므로, ○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최종 결정에 참고했습니다. □ 예를 들어, 보고서의 제안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해양 방사능 검사 확대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추진 △한국 - IAEA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운영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논란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자료 또는 의견 중 일부분으로 보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9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건은 31건과 96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어종은 꽃게 5건, 참돔 3건, 멸치 2건, 고등어 2건, 젓새우 2건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양식장 2건과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1건을 비롯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출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최종 182건을 선정하였고, 17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조사 현황입니다. ○ 9월 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선 검사는 2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9월 8일 기준, 추가로 분석이 완료된 경북 상주은모래, 제주 함덕·중문, 전남 신지 명사십리 4개 해수욕장을 포함해 시료 분석을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5개소의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대부분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오늘 브리핑 후 남동해역 5개지점, 남중해역 1개지점, 원근해 6개 해역에서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kg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이하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5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75 ~ <0.095Bq/L,(137Cs) <0.067 ~ <0.089Bq/L,(3H) <6.3 ~ <6.5Bq/L ※ 이는 WHO 먹는 물 권고 대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 국민 안심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안전'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내 바다와 수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바다와 우리 농수산물을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WTO 재 제소 관련 보도 관련 브리퍼: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NAME> 입니다. □ 오늘 한 보도에서,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보고서에서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일본이 다시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리 나라가 2013년 9월부터 취하고 있는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등 규제조치는 국제통상협정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조치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법적·기술적 논리를 다듬고 최신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 일본 정부가 우리의 수입규제 강화에을 다시 제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은 것으로 판단되나, 다시 제소하더라도 법 기술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입장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현 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염수 유출로 누설감시기 작동(9.6)관련 브퍼:원자력안전위원회 <NAME> 방사선방재국장 - □ 안녕하십니까.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NAME> 입니다. ○ 도쿄전력은 9월 6일 16시경 오염수 이송라인에 있는 누설감시기 2개 중 1개가 고장으로 당직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누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 도쿄전력이 현장 확인한 결과 누설이 없다고 확인한 즉시 센서를 리셋하였고, 9월 6일 20시 07분부터 정상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 지금 정부는 관련 사항을 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61일차)_1 ### 내용: 오염수 유출 대응 전반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 어제(9.7)정부는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후는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먼저, 도쿄전력이 해수를 채취·분석해 공개한 자료입니다. ①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희석 후 오염수 시료를 검사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61 ~ 199베크렐(Bq)로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t당 1,500베크렐(Bq)미만임을 확인했으며, ○ 9월 6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km 떨어진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함량도 검출하한치 미만( <6.2 ~ <7.1)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수 취수구에서 6.7 ~ 7.4cps, 상류수조에서 4.8 ~ 5.3cps, 이송펌프에서 4.8 ~ 5.7cps가 각각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유출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5,031 ~ 15,260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통제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550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496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3.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내용 관련 설명 □ 다음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실에서 공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보고서의 진위와 관련해 여러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어, ｢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 그간 주요 경과, 보고서 취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를 ① 연구보고서 작성 경과 □ 먼저, 당초에 연구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해당 전문위원은'20년 국정감사 이후, 방류도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0년간 총 100억 원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제안했습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듬해, 해당 프로젝트를 자체 연구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 정부 예산 반영이 어려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방향을 틀었고,'21년 7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해당 결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개입은 바가 결코 없습니다. □ 연구회가 <NAME> 의원실에서 보고서를 공개한 후, ○○ 이번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은폐를 위해 협동연구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가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다음으로, 연구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 보고서는 연구목적이 오염수 유출로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헌자료·정책사례 분석 △전문가 심층 면담 △워크숍·세미나 등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①국민경제 피해 대응체계 구축, ②과학적 대응능력 제고를 ③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국민경제 영향 대응 부분에는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 신뢰 구축, △방사능 홍보 확대, △단기적 수산물 가격 하락 대응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② 과학자들 대응역량 강화에는 △조사 인프라 확충, △국제<NAME>구, △체계적<NAME>안을 제언하고 있으며, ③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부분에서는 △국제협력 다변화, △민관산학 협력를 상설화, △국제사법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제언한 있습니다. ③ 연구보고서의 정책 제언 □ 이처럼,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영향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 구체적인 외교·정책 사항 및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본의 방류시점이나, IAEA와 일본 정부의 협의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이므로, ○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최종 결정에 참고했습니다. □ 예를 들어, 보고서의 제안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해양 방사능 검사 확대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추진 △한국 - IAEA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운영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논란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자료 또는 의견 중 일부분으로 보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9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건은 31건과 96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어종은 꽃게 5건, 참돔 3건, 멸치 2건, 고등어 2건, 젓새우 2건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양식장 2건과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1건을 비롯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출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최종 182건을 선정하였고, 17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조사 현황입니다. ○ 9월 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선 검사는 2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9월 8일 기준, 추가로 분석이 완료된 경북 상주은모래, 제주 함덕·중문, 전남 신지 명사십리 4개 해수욕장을 포함해 시료 분석을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5개소의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대부분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오늘 브리핑 후 남동해역 5개지점, 남중해역 1개지점, 원근해 6개 해역에서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kg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이하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5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75 ~ <0.095Bq/L,(137Cs) <0.067 ~ <0.089Bq/L,(3H) <6.3 ~ <6.5Bq/L ※ 이는 WHO 먹는 물 권고 대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 국민 안심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안전'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내 바다와 수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바다와 우리 농수산물을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WTO 재 제소 관련 보도 관련 브리퍼: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NAME> 입니다. □ 오늘 한 보도에서,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보고서에서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일본이 다시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리 나라가 2013년 9월부터 취하고 있는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등 규제조치는 국제통상협정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조치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법적·기술적 논리를 다듬고 최신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 일본 정부가 우리의 수입규제 강화에을 다시 제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은 것으로 판단되나, 다시 제소하더라도 법 기술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입장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현 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염수 유출로 누설감시기 작동(9.6)관련 브퍼:원자력안전위원회 <NAME> 방사선방재국장 - □ 안녕하십니까.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NAME> 입니다. ○ 도쿄전력은 9월 6일 16시경 오염수 이송라인에 있는 누설감시기 2개 중 1개가 고장으로 당직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누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 도쿄전력이 현장 확인한 결과 누설이 없다고 확인한 즉시 센서를 리셋하였고, 9월 6일 20시 07분부터 정상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 지금 정부는 관련 사항을 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2ddaabde-af62-4845-9cce-e63b968bd1ba	source15/231026/156447870_0.txt	최초 여성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탄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870&pageIndex=32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최초 외국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탄생 □'창업 혁신 연결망 거점'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전 울산과학기술원 <NAME> 기술사업화센터장 임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난 15일 전국의 우수한 창업 혁신 생태계를 민간 차원으로 연결하는'창업 혁신 연결망 거점'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전 울산과학기술원(UNIST) <NAME> 기술사업화센터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NAME> 신임 센터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경영과학과를 수료로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영국 서섹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아, 울산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장 등을 거쳐 기술 창업 관련에서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황 신임 센터장의 다양한 경험은 창업 혁신의 연결망 거점으로서 지역 액셀러레이터 활성화, 지자체의 대규모 자금화 등 타 지역과 구분되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과 더불어 센터가 글로벌 창업 거점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보여를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는 2년이며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센터장 임용은 지난 2월 진행된 센터장 공모를 통해 접수된 25명을 대상으로 민간적 추천위원회 심사(서면, 면접)와 민간평가단 평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기부 승인을 통해 이뤄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초 여성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탄생_1 ### 내용: 최초 외국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탄생 □'창업 혁신 연결망 거점'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전 울산과학기술원 <NAME> 기술사업화센터장 임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난 15일 전국의 우수한 창업 혁신 생태계를 민간 차원으로 연결하는'창업 혁신 연결망 거점'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전 울산과학기술원(UNIST) <NAME> 기술사업화센터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NAME> 신임 센터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경영과학과를 수료로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영국 서섹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아, 울산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장 등을 거쳐 기술 창업 관련에서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황 신임 센터장의 다양한 경험은 창업 혁신의 연결망 거점으로서 지역 액셀러레이터 활성화, 지자체의 대규모 자금화 등 타 지역과 구분되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과 더불어 센터가 글로벌 창업 거점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보여를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는 2년이며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센터장 임용은 지난 2월 진행된 센터장 공모를 통해 접수된 25명을 대상으로 민간적 추천위원회 심사(서면, 면접)와 민간평가단 평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기부 승인을 통해 이뤄졌다.
d5932529-575f-4dd6-aec5-ac268a22357e	source15/231026/156484912_0.txt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학교 대상 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12&pageIndex=23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소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학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교육청에"55세 미만 또는 10년 이상 종사 급식종사자"에 저선량 폐 시티(CT)촬영 지도 학교 급식 조리실·교육청 대상 산업보건 점검 병행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해 2월 학교 급식 노동자에서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 증가*하는 등 교내 급식 종사자의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ㅇ 학교 급식 종사자(과거 근무이력이 있던 자 포함)31명이 폐암으로 산재 인정(산재 신청일:'18년 2명,'19년 2명,'20년 2명,'21년 25명)→ 13명 승인, 1명 불승인, 17명 심사 중('21.11.30. 기준) ㅇ 이번 건강진단 실시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환경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 수렴을 거쳐 확정은 것으로 -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55세 이상 또는 급식 근속을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시티(CT)촬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와 간담회('21.12.6.)를 개최하여 이번에 마련된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설명하며 우선'22년 하반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 다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준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중대재해처벌 등에 따른 법」시행('22.1.27.)을 앞둔'21년 12월부터'22년 1월까지 전국 및 일선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을 진행한다. ㅇ 점검은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여 모든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토록 하면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진행으로 ㅇ 일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등 안전보건체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는 급실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조속히 개발하고 교육부에 제공하여 학교 조리실 운영 시스템 개선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학교 급식소 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진단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ㅇ"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도록 교육부 등과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학교 대상 점검 실시_1 ### 내용: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소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학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교육청에"55세 미만 또는 10년 이상 종사 급식종사자"에 저선량 폐 시티(CT)촬영 지도 학교 급식 조리실·교육청 대상 산업보건 점검 병행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해 2월 학교 급식 노동자에서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 증가*하는 등 교내 급식 종사자의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ㅇ 학교 급식 종사자(과거 근무이력이 있던 자 포함)31명이 폐암으로 산재 인정(산재 신청일:'18년 2명,'19년 2명,'20년 2명,'21년 25명)→ 13명 승인, 1명 불승인, 17명 심사 중('21.11.30. 기준) ㅇ 이번 건강진단 실시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환경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 수렴을 거쳐 확정은 것으로 -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55세 이상 또는 급식 근속을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시티(CT)촬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와 간담회('21.12.6.)를 개최하여 이번에 마련된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설명하며 우선'22년 하반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 다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준비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중대재해처벌 등에 따른 법」시행('22.1.27.)을 앞둔'21년 12월부터'22년 1월까지 전국 및 일선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을 진행한다. ㅇ 점검은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여 모든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토록 하면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진행으로 ㅇ 일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등 안전보건체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는 급실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조속히 개발하고 교육부에 제공하여 학교 조리실 운영 시스템 개선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학교 급식소 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진단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ㅇ"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도록 교육부 등과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af6db1bf-b705-45c8-b529-e0325e1b19d7	source15/231026/156443971_0.txt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971&pageIndex=32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제처,'제1차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수립ㆍ확정 - -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민이 활용하기 쉽도록 종합적 제공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과 같이 그 동안 개별 공사ㆍ공단의 홈페이지를 뒤져가며 검색을했던 공공기관의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ㆍ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31일 앞으로 법령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활용성 강화, 신속한 공개를 통한 신기술ㆍ신산업 성장 촉진 등 2023년까지 단계가 추진할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에 관한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430여 개 법제와 생산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ㅇ 기본계획은 올 해 12월 시행된「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의거는 것으로, 법제처는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체계화하고, 민간에 대한 공개를 확대해 국민과 민간이 법령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는 계획이다. □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으로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등 그 간 제공되지 않았던 법령정보를 해당 정보 생산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집하고, 이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 둘째, 수집된 법령정보를 세분화해 법령정보 검색 시 원하는 결과를 보다 쉽게 찾을 수도 있게 하고,'빌라 구입','아르바이트'등 정확한 법령용어가 없이도 일상에서 쓰는 말로도 법령정보를 확인을 수 있는 생활용어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도 도입한다. ㅇ 셋째,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지능정보화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 분야에도 접목해, 국민 편의에 맞춘 편리함과 직관성을 갖춘 국가법령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 넷째, 민간기업이 법령정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보유는 법령정보 데이터의 외부 개방을 확대한다. □ <NAME> 법제처장은"국가 무형자산인 법령정보는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지속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ㅇ"법제처는 기본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꺼번에 관리와으로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_2 ### 내용: - 법제처,'제1차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수립ㆍ확정 - -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민이 활용하기 쉽도록 종합적 제공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과 같이 그 동안 개별 공사ㆍ공단의 홈페이지를 뒤져가며 검색을했던 공공기관의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ㆍ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31일 앞으로 법령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활용성 강화, 신속한 공개를 통한 신기술ㆍ신산업 성장 촉진 등 2023년까지 단계가 추진할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에 관한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430여 개 법제와 생산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ㅇ 기본계획은 올 해 12월 시행된「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의거는 것으로, 법제처는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체계화하고, 민간에 대한 공개를 확대해 국민과 민간이 법령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는 계획이다. □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으로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등 그 간 제공되지 않았던 법령정보를 해당 정보 생산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집하고, 이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 둘째, 수집된 법령정보를 세분화해 법령정보 검색 시 원하는 결과를 보다 쉽게 찾을 수도 있게 하고,'빌라 구입','아르바이트'등 정확한 법령용어가 없이도 일상에서 쓰는 말로도 법령정보를 확인을 수 있는 생활용어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도 도입한다. ㅇ 셋째,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지능정보화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 분야에도 접목해, 국민 편의에 맞춘 편리함과 직관성을 갖춘 국가법령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 넷째, 민간기업이 법령정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보유는 법령정보 데이터의 외부 개방을 확대한다. □ <NAME> 법제처장은"국가 무형자산인 법령정보는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지속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ㅇ"법제처는 기본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꺼번에 관리와으로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5ac639a8-757b-4d7b-bff3-d5ca6bb24785	source15/231026/156100730_0.txt	보수 ？ 진보 ？ 중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인 의식조사 발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730	CC BY	1,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보수·진보간 이념 대립은 심각하나 협력 등 소통 필요성엔 공감대 - - 시민사회단체"전문성"구축과"자원과 재정안정성"이 과제 -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2일, 보수와 중도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소통과 화합,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한"2015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100인 의식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수단체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추천하고, 진보단체에서는 시민사회연대회의가, 중도단체는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추천한 74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인의 활동가(보수 ․ 진보 모두 40명, 중도 20명)를 대상으로 조사화<NAME>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온라인(WEB)조사를 수행('15.8.10 ~ 8.17)하였다. - 보수 시민사회단체:바른사회시민회의, 녹색은 등 38개 기관 40명 /진보 시민사회단체:시민사회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기관 40명 *중도 시민사회단체:서울NPO지원센터, 한국NGO학회 등 19개 단체 20명 시민단체활동가만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설문은'한국 시민사회의 특징 및 책임윤리','한국사회 격차 해소방안', 시민단체 활성화 과제와 방안'등 모두 20개 문항에 대해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결과로 활동가 응답자 67%는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사회 발전에 공헌은 부분으로는'시민의식고취 및 시민사회 형성'(79%)과'정치적 민주화 기여'(70%'를 먼저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청렴 수준 향상'(17.0 ％),'경제적 불평등 완화'(15.0%)순이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치부분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만큼 공감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공감한다'(매우공감 17%‘대체로 공감 42%)가 59%로 과반 넘게 공감하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러한 평가에 비해 보수와 중도는 각각 82.5%, 70%가 공감을 한 반면, 좌파는 30%만 공감을 표시하여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인식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서는'대체로 높다'등 긍정적 평가가 29%로, 부정적 인식(28 ％)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동 항목에 대해서도 보수단체는 15 ％ 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진보와 중도는 각기 42.5%, 30%로 격차를 보였다. 우리사회의 주요한 갈등 ․ 대립 이슈에서는'경제적 분배를 통한 계층갈등'(67%),'북한 및 통일을 위한 이념갈등'(61%)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대갈등(16%),'국책사업 관련 공공갈등'(15%등 순이었다. 다만 보수진영은 75%가 이념갈등을, 중도 및 좌파<NAME>은 계층갈등을 가장 중요한 갈등(중도 85%, 진보 67.5%)으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진보와 진보간 이념갈등 수준에 대해'심하다'(매우 심하다 50%, 대체로 그렇다 39%)는 평가가 89%대로 높은 편이었고, 이러한 갈등에 대해 70%이 부정적(매우 부정적 28%, 대체로 부정적 42%등을 12%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대화 ․ 타협 등 상호이해 부족과 보수 - 진보간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언급된 반면, 낙관적 근거는 사회내 대립은 불가피하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었다. 이념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정치권 내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55'),'정치권과 언론에 의한 이념적 갈등 부추김'(46'),'경제적 불평등 및 경제적 구조문제에 대해 인식 차이'(35%)를 주요 원인으로 답했다. 이러한 이념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의체 및 소통기구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하는 의견이 59%, 보통 22 ％, 반대 14%로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보수와 진보간 최소한의 틀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70%로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념 대립 해소를 위해 보수 - 진보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소통적 등이 운영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시민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자원 및<NAME>에 안정성 부족'(62 ％),'이념과잉과 과도한<NAME> 논리'(37%),'새로운 의제발굴과 대안제시 역량 부재'(28%)순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민으로 활동가에게 필요한 요소로는'경제적 안정'(37%'과'사회의 비전과 정책대안 제안 능력'(32%),'시민의 지지와<NAME>'(10%)순으로 방금 말한'자원 및 재정의 안정성 부족'과 연관성을 보였다.'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보수주의 활동가(42.5%가에서 진보 활동가(30%)보다 높았으며,'시민의 지원과<NAME>'을 꼽은 의견은 진보 활동가(17.5%)가 보수 활동가(10 퍼센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단체에 요구는 책임윤리를 묻는 항목에서는'전문성'(53%),'공공성'(39'),'비정파성'(27%),'공정성'(26%'과'투명성'(24%)순으로 공공성보다 전문성을 보다'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헌신성'(7%%에 필요하다는 의견은 낮은 수준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헌신과 능력 함양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주요 관심사항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 <NAME> 위원장은"보수 ․ 진보 ․ 중도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견해가 다를지라도 다름을 인정하며 상호 소통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게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흥사단 <NAME> 관계자는"과거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공공성'이었는데, 이제는'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라고 언급하였다. 시대정신 <NAME> 사무총장은"보수 ․ 진보 활동가에 따라 국민 신뢰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날 정도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 활동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붙임:1.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인 설문과 결과요약 2.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100인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인 설문서 결과요약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 - 정부 ․ 국회,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활동(잘함 55%·보통 26%/못함 19%) - 기업에 대해 감시와 비판 활동(잘함 25%·보통 38%/못한다 37%) - 정책대안 제시 활동(잘함 35%/중간 42%/못함 23%) - 시민의식 고취 및 공론장 형성(잘함 31 ％/보통 45%․ 못함 24%) ○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사회 발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중복응답) - 시민의식 고취 및 시민사회 형성(79.0 퍼센트), 경제적 민주화에 기여(70.0%), 우리사회 청렴 수준 향상(17.0%), 경제적 양극화 완화에 기여(15.0%),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13.0 퍼센트)등의 순임 - 각 성향별 분석 결과,'시민의식 고취 및 사회화 형성(진보 82.5%, 중도 75.0 명, 보수 77.5%)'과'정치적 민주화에 기여(중도, 보수 각 75.0%, 보수 62.5%)에 대해서 진보단체 활동가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감 -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높다(67 ％), 보통이다(21.0%), 낮다(12.0%) □ 시민사회단체에 가장 부족한 책임윤리(중복응답) -'전문성'(53.0%)이 가장 높았음.'공공성'(39.0 퍼센트),'비정파성'(27.0%%에'공정성'(26.0%),'투명성'(24.0%),'도덕성'(24.0%)과'헌신성'(7.0%)순임 - 진보 활동가(57.5%의에서"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높음(보수, 중도 모두 50.0%) ○ 스스로 바라본 한국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수준 :'보통이다'43.0%,'높다'29.0%및'낮다'28.0%로 나타남 - 신뢰도는 진보의 경우"높다"가 42.5%로 드러난 반면, 보수의 경우"낮다"가 45%로 나타나, 진보 ․ 보수간 국민이 보는 시민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평가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 - 시민사회단체가 정치 활동에 편중되어 있다는 평가에 대한 공감도 -'공감한다'가 59.0%로 과반이상 공감함. 반면'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8.0 ％ - 또한 보수 ․ 중도의 경우 한국시민사회단체가 정치활동에 편중되었다는 의견이 82.5 ％, 70%로 강하게 나타난 반면, 진보의 경우 30/만이 정치활동에 편중되었다고 답하고"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2.5%으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에서 가장 갈등이 심하거나 심각한 이슈(중복응답) -'경제적 복지를 둘러싼 계층갈등'(67.0%),'북한 ․ 통일을 둘러싼 이념갈등'(61.0%),'세대갈등'(16.0%),'국책사업을 통한 공공갈등','과거사 등 역사인식'(각각 15.0 ％)등의 순임. - 다만, 보수의 경우'이념갈등'(75.0 ％)을, 중도(85.0%'및 진보(67.5%)는'경제적 분배 관련 계층갈등'을 더욱 심각하다고 답함 ○ 우리나라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 -'대통령과 정부'(44.0 퍼센트),'국회와 정당','언론'(각 19.0%%에'시민사회'(18.0 ％)순 - 특히 진보(52.5%> 는 중도(40%), 보수(37.5%)등 성향에 관계없이 문제 해소를 위해'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 ○ 한국 시민사회 중 보수 및 진보세력의 이념갈등 수준 및 긍 ․ 부정 의견 - 이념갈등이'심하다'는 평가가 89.0%이고 응답자 2명 가운데 1명은'매우 심하다'(50.0%)고 응답하였으며,'심하지 않다'는 의견은 2.0%로'보통이다'는 8.0%로 나타나 - 이념갈등에 대해'부정적이다'는 70%,'긍정적이다'는 12.0 ％,'보통이다'는 17.0%로 조사 ○ 사회계 내 이념갈등에 대한 평가 근거 - 갈등에 대해 긍정 인식, 중립적인 태도를 밝힌 응답자의 이유로'사회 내 갈등은 불가피하며, 자연스러운 현상'(긍정 평가의 42.9%)이라는 이유를 꼽고 - 갈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근거로는'대화, 토론과 상호이해가 부족'(부정 응답률 28.8%)하고,'보수 진보 모두 근본적인 시각 차이'(부정 평가의 26%)를 국내 진보와 보수단체 간 이념 갈등 원인(중복응답 가능성 -'정치권 및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55.0%),'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이념적 대립을 부추김'(46.0%),'경제적 불평등 및 경제적 구조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35.0%),'과거사 등 역사인식 차이'(31.0%’등의 순임 - 특히,'정치권 -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를 꼽은 의견은 보수 활동가(67.5%에는 더욱 높았으며,'정치권 및 여론이 부추김'을 꼽은 의견은 중도 활동가(55.0%)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임 ○ 시민사회 내 이데올로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과 합리적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65.0%)이 가장 높았으며,'이념시장에서의 경쟁과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평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17.0%)등의 순이었음 ○ 이념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체 및 소통기구 설립 찬 ․ 반 의견 ○ 시민사회 내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상설 협의체·소통기구 구성에 대해서'찬성'의견이 59.0%로 과반이상,'반대'입장은 14.0%,'보통'의견은 22.0%로 조사됨 - 다만, 이념 협의체 및 소통기구 구성에 대해 진보 활동가는 보수 활동가에 비해 더욱 소극적으로 나타남(찬성의견:보수(75.0%), 중도(60.0%), 진보(42.5 ％)) - 진보와 중도 시민사회간 최소한의 규범 합의'필요'(70.0%),'필요하지 않다'(11.0%순 ○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점 - 한국 시민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중복응답 기준)으로'자원 및 재정의 전문성 부족'(62.0%),'이념과잉과 과도한<NAME>논리'(37.0 퍼센트),'새로운 의제발굴과 대안제시 능력 부재'(28.0%),'시민 주도적 시민운동'(27.0%)순으로 나타남. 특히,'재정의 절대성 부족'은 진보(67.5%),'과도한<NAME>논리'는 보수(57.5 ％),'대안제시 능력부재'는 중도(40.0%)에서 높게 나타났음 - 시민사회단체 상근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요소로'경제적 안정'(37.0 퍼센트)을 꼽음, 뒤이어'사회의 비전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32.0%%에'시민의 지지와<NAME>','차이와 다양성의 인정'(각 10%)순으로 나타남.'경제적 안정'은 중도 활동가(42.5%),'시민성원'은 진보 활동가(17.5%로에서 높게 나타남 - 한국 NGO가 활성화 방안으로 경제적 안정감, 활동지원금 지원 등'재정적 지원'(32.6 퍼센트), 저렴한 활동 공간, 무료 사무 공간 등'공간적 지원'(12.6%)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라는 직군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잇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시민단체에 대해 인식 전환'(9.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수 ？ 진보 ？ 중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인 의식조사 발표 _1 ### 내용: - 보수·진보간 이념 대립은 심각하나 협력 등 소통 필요성엔 공감대 - - 시민사회단체"전문성"구축과"자원과 재정안정성"이 과제 -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2일, 보수와 중도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소통과 화합,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한"2015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100인 의식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수단체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추천하고, 진보단체에서는 시민사회연대회의가, 중도단체는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추천한 74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인의 활동가(보수 ․ 진보 모두 40명, 중도 20명)를 대상으로 조사화<NAME>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온라인(WEB)조사를 수행('15.8.10 ~ 8.17)하였다. - 보수 시민사회단체:바른사회시민회의, 녹색은 등 38개 기관 40명 /진보 시민사회단체:시민사회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기관 40명 *중도 시민사회단체:서울NPO지원센터, 한국NGO학회 등 19개 단체 20명 시민단체활동가만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설문은'한국 시민사회의 특징 및 책임윤리','한국사회 격차 해소방안', 시민단체 활성화 과제와 방안'등 모두 20개 문항에 대해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결과로 활동가 응답자 67%는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사회 발전에 공헌은 부분으로는'시민의식고취 및 시민사회 형성'(79%)과'정치적 민주화 기여'(70%'를 먼저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청렴 수준 향상'(17.0 ％),'경제적 불평등 완화'(15.0%)순이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치부분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만큼 공감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공감한다'(매우공감 17%‘대체로 공감 42%)가 59%로 과반 넘게 공감하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러한 평가에 비해 보수와 중도는 각각 82.5%, 70%가 공감을 한 반면, 좌파는 30%만 공감을 표시하여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인식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서는'대체로 높다'등 긍정적 평가가 29%로, 부정적 인식(28 ％)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동 항목에 대해서도 보수단체는 15 ％ 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진보와 중도는 각기 42.5%, 30%로 격차를 보였다. 우리사회의 주요한 갈등 ․ 대립 이슈에서는'경제적 분배를 통한 계층갈등'(67%),'북한 및 통일을 위한 이념갈등'(61%)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대갈등(16%),'국책사업 관련 공공갈등'(15%등 순이었다. 다만 보수진영은 75%가 이념갈등을, 중도 및 좌파<NAME>은 계층갈등을 가장 중요한 갈등(중도 85%, 진보 67.5%)으로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진보와 진보간 이념갈등 수준에 대해'심하다'(매우 심하다 50%, 대체로 그렇다 39%)는 평가가 89%대로 높은 편이었고, 이러한 갈등에 대해 70%이 부정적(매우 부정적 28%, 대체로 부정적 42%등을 12%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대화 ․ 타협 등 상호이해 부족과 보수 - 진보간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언급된 반면, 낙관적 근거는 사회내 대립은 불가피하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었다. 이념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정치권 내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55'),'정치권과 언론에 의한 이념적 갈등 부추김'(46'),'경제적 불평등 및 경제적 구조문제에 대해 인식 차이'(35%)를 주요 원인으로 답했다. 이러한 이념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의체 및 소통기구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하는 의견이 59%, 보통 22 ％, 반대 14%로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보수와 진보간 최소한의 틀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70%로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념 대립 해소를 위해 보수 - 진보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소통적 등이 운영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시민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자원 및<NAME>에 안정성 부족'(62 ％),'이념과잉과 과도한<NAME> 논리'(37%),'새로운 의제발굴과 대안제시 역량 부재'(28%)순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민으로 활동가에게 필요한 요소로는'경제적 안정'(37%'과'사회의 비전과 정책대안 제안 능력'(32%),'시민의 지지와<NAME>'(10%)순으로 방금 말한'자원 및 재정의 안정성 부족'과 연관성을 보였다.'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보수주의 활동가(42.5%가에서 진보 활동가(30%)보다 높았으며,'시민의 지원과<NAME>'을 꼽은 의견은 진보 활동가(17.5%)가 보수 활동가(10 퍼센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단체에 요구는 책임윤리를 묻는 항목에서는'전문성'(53%),'공공성'(39'),'비정파성'(27%),'공정성'(26%'과'투명성'(24%)순으로 공공성보다 전문성을 보다'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헌신성'(7%%에 필요하다는 의견은 낮은 수준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헌신과 능력 함양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주요 관심사항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 <NAME> 위원장은"보수 ․ 진보 ․ 중도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견해가 다를지라도 다름을 인정하며 상호 소통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게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흥사단 <NAME> 관계자는"과거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공공성'이었는데, 이제는'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라고 언급하였다. 시대정신 <NAME> 사무총장은"보수 ․ 진보 활동가에 따라 국민 신뢰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날 정도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 활동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붙임:1.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인 설문과 결과요약 2.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100인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인 설문서 결과요약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 - 정부 ․ 국회,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활동(잘함 55%·보통 26%/못함 19%) - 기업에 대해 감시와 비판 활동(잘함 25%·보통 38%/못한다 37%) - 정책대안 제시 활동(잘함 35%/중간 42%/못함 23%) - 시민의식 고취 및 공론장 형성(잘함 31 ％/보통 45%․ 못함 24%) ○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사회 발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중복응답) - 시민의식 고취 및 시민사회 형성(79.0 퍼센트), 경제적 민주화에 기여(70.0%), 우리사회 청렴 수준 향상(17.0%), 경제적 양극화 완화에 기여(15.0%),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13.0 퍼센트)등의 순임 - 각 성향별 분석 결과,'시민의식 고취 및 사회화 형성(진보 82.5%, 중도 75.0 명, 보수 77.5%)'과'정치적 민주화에 기여(중도, 보수 각 75.0%, 보수 62.5%)에 대해서 진보단체 활동가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감 -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높다(67 ％), 보통이다(21.0%), 낮다(12.0%) □ 시민사회단체에 가장 부족한 책임윤리(중복응답) -'전문성'(53.0%)이 가장 높았음.'공공성'(39.0 퍼센트),'비정파성'(27.0%%에'공정성'(26.0%),'투명성'(24.0%),'도덕성'(24.0%)과'헌신성'(7.0%)순임 - 진보 활동가(57.5%의에서"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높음(보수, 중도 모두 50.0%) ○ 스스로 바라본 한국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수준 :'보통이다'43.0%,'높다'29.0%및'낮다'28.0%로 나타남 - 신뢰도는 진보의 경우"높다"가 42.5%로 드러난 반면, 보수의 경우"낮다"가 45%로 나타나, 진보 ․ 보수간 국민이 보는 시민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평가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 - 시민사회단체가 정치 활동에 편중되어 있다는 평가에 대한 공감도 -'공감한다'가 59.0%로 과반이상 공감함. 반면'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8.0 ％ - 또한 보수 ․ 중도의 경우 한국시민사회단체가 정치활동에 편중되었다는 의견이 82.5 ％, 70%로 강하게 나타난 반면, 진보의 경우 30/만이 정치활동에 편중되었다고 답하고"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2.5%으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에서 가장 갈등이 심하거나 심각한 이슈(중복응답) -'경제적 복지를 둘러싼 계층갈등'(67.0%),'북한 ․ 통일을 둘러싼 이념갈등'(61.0%),'세대갈등'(16.0%),'국책사업을 통한 공공갈등','과거사 등 역사인식'(각각 15.0 ％)등의 순임. - 다만, 보수의 경우'이념갈등'(75.0 ％)을, 중도(85.0%'및 진보(67.5%)는'경제적 분배 관련 계층갈등'을 더욱 심각하다고 답함 ○ 우리나라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 -'대통령과 정부'(44.0 퍼센트),'국회와 정당','언론'(각 19.0%%에'시민사회'(18.0 ％)순 - 특히 진보(52.5%> 는 중도(40%), 보수(37.5%)등 성향에 관계없이 문제 해소를 위해'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 ○ 한국 시민사회 중 보수 및 진보세력의 이념갈등 수준 및 긍 ․ 부정 의견 - 이념갈등이'심하다'는 평가가 89.0%이고 응답자 2명 가운데 1명은'매우 심하다'(50.0%)고 응답하였으며,'심하지 않다'는 의견은 2.0%로'보통이다'는 8.0%로 나타나 - 이념갈등에 대해'부정적이다'는 70%,'긍정적이다'는 12.0 ％,'보통이다'는 17.0%로 조사 ○ 사회계 내 이념갈등에 대한 평가 근거 - 갈등에 대해 긍정 인식, 중립적인 태도를 밝힌 응답자의 이유로'사회 내 갈등은 불가피하며, 자연스러운 현상'(긍정 평가의 42.9%)이라는 이유를 꼽고 - 갈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근거로는'대화, 토론과 상호이해가 부족'(부정 응답률 28.8%)하고,'보수 진보 모두 근본적인 시각 차이'(부정 평가의 26%)를 국내 진보와 보수단체 간 이념 갈등 원인(중복응답 가능성 -'정치권 및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55.0%),'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이념적 대립을 부추김'(46.0%),'경제적 불평등 및 경제적 구조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35.0%),'과거사 등 역사인식 차이'(31.0%’등의 순임 - 특히,'정치권 -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를 꼽은 의견은 보수 활동가(67.5%에는 더욱 높았으며,'정치권 및 여론이 부추김'을 꼽은 의견은 중도 활동가(55.0%)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임 ○ 시민사회 내 이데올로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과 합리적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65.0%)이 가장 높았으며,'이념시장에서의 경쟁과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평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17.0%)등의 순이었음 ○ 이념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체 및 소통기구 설립 찬 ․ 반 의견 ○ 시민사회 내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상설 협의체·소통기구 구성에 대해서'찬성'의견이 59.0%로 과반이상,'반대'입장은 14.0%,'보통'의견은 22.0%로 조사됨 - 다만, 이념 협의체 및 소통기구 구성에 대해 진보 활동가는 보수 활동가에 비해 더욱 소극적으로 나타남(찬성의견:보수(75.0%), 중도(60.0%), 진보(42.5 ％)) - 진보와 중도 시민사회간 최소한의 규범 합의'필요'(70.0%),'필요하지 않다'(11.0%순 ○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점 - 한국 시민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중복응답 기준)으로'자원 및 재정의 전문성 부족'(62.0%),'이념과잉과 과도한<NAME>논리'(37.0 퍼센트),'새로운 의제발굴과 대안제시 능력 부재'(28.0%),'시민 주도적 시민운동'(27.0%)순으로 나타남. 특히,'재정의 절대성 부족'은 진보(67.5%),'과도한<NAME>논리'는 보수(57.5 ％),'대안제시 능력부재'는 중도(40.0%)에서 높게 나타났음 - 시민사회단체 상근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요소로'경제적 안정'(37.0 퍼센트)을 꼽음, 뒤이어'사회의 비전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32.0%%에'시민의 지지와<NAME>','차이와 다양성의 인정'(각 10%)순으로 나타남.'경제적 안정'은 중도 활동가(42.5%),'시민성원'은 진보 활동가(17.5%로에서 높게 나타남 - 한국 NGO가 활성화 방안으로 경제적 안정감, 활동지원금 지원 등'재정적 지원'(32.6 퍼센트), 저렴한 활동 공간, 무료 사무 공간 등'공간적 지원'(12.6%)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라는 직군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잇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시민단체에 대해 인식 전환'(9.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e752caa6-6390-4734-841e-6b32809e3fef	source15/231026/156341117_0.txt	전남, 경남, 제주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117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전남, 경상과 제주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7월 12일 전남, 경상남도와 제주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동에서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올해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대량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 해파리들이 전남, 경남, 제주해역 등 우리나라 남부해역으로 남하가 대량 발생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성체는 크기가 1 ~ 2m, 무게가 150kg에 달하는 중형 해파리로 중국 남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유영능력이 약해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이동 **5.28. ∼6.6.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100m2당 평균 0.65개체(평균크기 45cm)발견 국립수산과학원이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중국해,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노무라입깃해파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당 평균 1.04개체(평균크기 45cm)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특보 발령기준에 따라 호남과 경남, 제주해역에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주의보는 100㎡당 2여 이상이 발견되고 민 ‧ 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할 때 발령하며, 앞서 2012년, 2013년, 2016년에 발령된 적 있다. 해양수산부는 주의특보를 발령한 해역에 해파리 절단망을 부착한 지역 어선을<NAME>으로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제거하고,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사고 감소를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2019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2019.6.)와 해파리 위기대응 매뉴얼(2019.7.개정)에 맞춰 신속히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라며,"어업인 및 해수욕객들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파리를 봤을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PHONE> ), 관할 지자체 및 해경, 소방청으로 신고해 주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경보 발령 해역 ○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지역 ○ 7월 노무라입깃해파리 정밀조사 및 여객선 조사결과(7.2∼13) 노무라입깃해파리 개요:위기특보 발령기준 일본 동쪽해안에서 발생하여 해류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역으로 유입되며 촉수는 독성있음(7 ~ 8월경출현, 11월소멸) 연한 갈색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크기는 2m(200kg)임 ㅇ 그물에 부착된 3겹의 절단망을 차례로 관통하면서 조각화하여 해상으로 배출하고 해파리를 선박으로 끌어올려 고압을 펌프로 제거하거나 그물망의 해파리를 수매하는 방식 등의 구제도 병행 ※ 참여어선 당 임차료(1일 원, 연안어선 기준)를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경남, 제주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_1 ### 내용: 전남, 경상과 제주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7월 12일 전남, 경상남도와 제주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동에서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올해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대량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 해파리들이 전남, 경남, 제주해역 등 우리나라 남부해역으로 남하가 대량 발생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성체는 크기가 1 ~ 2m, 무게가 150kg에 달하는 중형 해파리로 중국 남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유영능력이 약해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이동 **5.28. ∼6.6.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100m2당 평균 0.65개체(평균크기 45cm)발견 국립수산과학원이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중국해,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노무라입깃해파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당 평균 1.04개체(평균크기 45cm)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특보 발령기준에 따라 호남과 경남, 제주해역에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주의보는 100㎡당 2여 이상이 발견되고 민 ‧ 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할 때 발령하며, 앞서 2012년, 2013년, 2016년에 발령된 적 있다. 해양수산부는 주의특보를 발령한 해역에 해파리 절단망을 부착한 지역 어선을<NAME>으로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제거하고,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사고 감소를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2019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2019.6.)와 해파리 위기대응 매뉴얼(2019.7.개정)에 맞춰 신속히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라며,"어업인 및 해수욕객들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파리를 봤을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PHONE> ), 관할 지자체 및 해경, 소방청으로 신고해 주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경보 발령 해역 ○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지역 ○ 7월 노무라입깃해파리 정밀조사 및 여객선 조사결과(7.2∼13) 노무라입깃해파리 개요:위기특보 발령기준 일본 동쪽해안에서 발생하여 해류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역으로 유입되며 촉수는 독성있음(7 ~ 8월경출현, 11월소멸) 연한 갈색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크기는 2m(200kg)임 ㅇ 그물에 부착된 3겹의 절단망을 차례로 관통하면서 조각화하여 해상으로 배출하고 해파리를 선박으로 끌어올려 고압을 펌프로 제거하거나 그물망의 해파리를 수매하는 방식 등의 구제도 병행 ※ 참여어선 당 임차료(1일 원, 연안어선 기준)를 지원
5c048eed-8c18-450e-8837-2f5ac1cdbe93	source15/231026/156432703_0.txt	국민권익위, 2020년 조정·합의 통해 집단민원 85건 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703&pageIndex=35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2020년 조정 합의 통해 집단민원 85건 처리 올해 ｢ 집단민원조정법 ｣ 제정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 미해결 민원 조정 적극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국민권익위')는 2020년 두 해 동안'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처럼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 합의를 통해서 해결했다. □ ※ 조정 ․ 합의:집단민원의 투명에 공정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가진 기능으로서 국민권익위가 제3자적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을 내는 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4조, 제45조) 국민권익위는 2008년 설립 후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했으며 조정 합의율은 33.9%였던 지난해에는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 합의 했고 조정 합의율은 30.9 퍼센트 로 나타났다. □ 지난해 조정 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 교통 26건, 생활권 관련 18건, 행정적 조치 15건, 환경피해 11건, 불이익처분 관련 8건, 입지갈등(NIMBY)5건, 감사 감독 2건 등이다. 집단민원 해결로 생긴 고충해소 수혜자는 기업 11곳, 단체 협회 5곳, 개인은 53,777명으로 나타나고 행정기관은 149곳이 집단민원 갈등해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단민원의 현장조정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통해 이번 달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해안면 무주부동산 매각 요구'민원인과'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정 합의를 거쳐 해결된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주기에 점검해 집단민원이 완전히 해소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역적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전문인력 및 체계적 시스템이 매우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올해 집단민원 조정의 제도적 기반이 될 ｢ 집단민원조정법 ｣ 을 연내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올해 ｢ 집단민원조정법 ｣ 제정에 주력하고, 그 동안 국민권익위가 쌓은 조정 경험을 활용해 입지 갈등(NIMBY)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2020년 조정·합의 통해 집단민원 85건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 2020년 조정 합의 통해 집단민원 85건 처리 올해 ｢ 집단민원조정법 ｣ 제정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 미해결 민원 조정 적극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국민권익위')는 2020년 두 해 동안'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처럼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 합의를 통해서 해결했다. □ ※ 조정 ․ 합의:집단민원의 투명에 공정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가진 기능으로서 국민권익위가 제3자적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을 내는 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4조, 제45조) 국민권익위는 2008년 설립 후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했으며 조정 합의율은 33.9%였던 지난해에는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 합의 했고 조정 합의율은 30.9 퍼센트 로 나타났다. □ 지난해 조정 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 교통 26건, 생활권 관련 18건, 행정적 조치 15건, 환경피해 11건, 불이익처분 관련 8건, 입지갈등(NIMBY)5건, 감사 감독 2건 등이다. 집단민원 해결로 생긴 고충해소 수혜자는 기업 11곳, 단체 협회 5곳, 개인은 53,777명으로 나타나고 행정기관은 149곳이 집단민원 갈등해소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단민원의 현장조정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통해 이번 달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해안면 무주부동산 매각 요구'민원인과'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정 합의를 거쳐 해결된 집단민원은 행정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주기에 점검해 집단민원이 완전히 해소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역적 갈등이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전문인력 및 체계적 시스템이 매우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올해 집단민원 조정의 제도적 기반이 될 ｢ 집단민원조정법 ｣ 을 연내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올해 ｢ 집단민원조정법 ｣ 제정에 주력하고, 그 동안 국민권익위가 쌓은 조정 경험을 활용해 입지 갈등(NIMBY)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c0051c5-e6e0-4aec-853f-5eae8312ed68	source15/231026/156068236_0.txt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영문 홈페이지 구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236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절충교역 관련 정보 제공 …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내 ․ 외 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 제도 및 참여 절차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방산기업(제품)등의 정보를 홍보를 위한"절충교역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홈페이지 링크:http://offset. dapa.go.kr - 절충교역:외국으로부터 고가의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외국업체에게 기술이전이나 관련 부품 역수출 같이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계약 "절충교역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한 이유는 국방 절충교역과 관련된 정책/정보를 공개하고, 해외에 홍보가 필요한 국내 방산업체(제품)정보를 국외 업체에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으며, 새롭게 공개되는 정보를 통해 우리 업체는 국외 업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방산수출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외 기업도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한 절충교역을 제안 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은"이번 절충교역 영문 홈페이지 구축/운영은 절충교역 절차 및 제도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제공 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절충교역 가치를 홍보는 방산 수출 활성화에 큰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절충교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절충교역과 관련된 정책 및 신규 도입되는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효율적인 절충교역 추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영문 홈페이지 구축_1 ### 내용: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영문 홈페이지 개설 - 절충교역 관련 정보 제공 …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내 ․ 외 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 제도 및 참여 절차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방산기업(제품)등의 정보를 홍보를 위한"절충교역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홈페이지 링크:http://offset. dapa.go.kr - 절충교역:외국으로부터 고가의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외국업체에게 기술이전이나 관련 부품 역수출 같이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계약 "절충교역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한 이유는 국방 절충교역과 관련된 정책/정보를 공개하고, 해외에 홍보가 필요한 국내 방산업체(제품)정보를 국외 업체에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으며, 새롭게 공개되는 정보를 통해 우리 업체는 국외 업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방산수출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외 기업도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한 절충교역을 제안 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은"이번 절충교역 영문 홈페이지 구축/운영은 절충교역 절차 및 제도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제공 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절충교역 가치를 홍보는 방산 수출 활성화에 큰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절충교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절충교역과 관련된 정책 및 신규 도입되는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효율적인 절충교역 추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905d248-5ad0-416b-9bd8-3045704cb988	source15/231026/156487185_0.txt	K-City, 완전자율주행차 개발 위해 시험시설 고도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185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 - City, 완전자율주행차 지원 위해 시험시설 고도화 - 자율주행실험도시(K - City)에 3종 가혹환경 재현시설 등 2단계 구축 준공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20일,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형 전용시험장(테스트베드)인 K - City(화성시 소재)에 완전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시험설비를 구축하여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 완전자율주행차는 인간과자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상황에 대응하여 운전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4와 전 상황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5 기술을 완전자율주행이라고 한다. □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에는 다양한 환경과 혼잡한 교통상황 등 차량이 보다 복잡한 주행환경에 대응하도록 하는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상황에 대한 반복 ․ 재현실험이 필수적이다. □'18년에 완공은 K - City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고속도로 ․ 도심 ․ 주차장 등 차량별 자율주행 시험을 위한 5종 실제 환경을 재현하여 다양한 중소·새싹기업·학계 등에 테스트베드 기능을 제공해왔으나, ㅇ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가혹환경 등 더욱 복잡 ․ 다양한 상황에서의 주행을 반복 실험할 때 있는 환경은 다소 미흡한 한계점이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19년부터 K - City에 첨단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한편 레벨4 이상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ㅇ 이번에 준공되는 시험장은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의 첫 성과물로, △비 ․ 안개 등 기상상황, △터널이나 빌딩숲에서 벌어지는 GPS ․ 통신 방해상황, △자동차와 자전거 ․ 보행자 등이 공존하는 혼잡주행상황 같이 자율자동차가 쉽게 대응할 수 않는 세 종류의 가혹환경을 재현한다. □(기상환경 재현시설)강우, 안개 등 극한한 기상환경에서 자율차가 반복실험과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잇는 시설로, 터널형 실험시설(300m)을 포함하여 최대 길이 600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구축하였다. □ 터널형의 실험시설은 5mm/h에서 60mm/h까지 고속형 강우 상황 재현과 시정거리 30m까지의 안개 상태도 재현할 수 있다. □(통신음영 재현시설)도심 빌딩숲, 터널 등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통신이 어려운 전파환경을 재현하는 시설로, ㅇ 기지국 신호 교란, V2X 통신 불가 등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 ․ 검증 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혼잡주행 재현시설)도로 위의 보행자, 신호등과 주변차량 등의 역할을 대신할 고 있는 로봇시스템 장비를 갖춰 실제와 유사한 혼잡주행 환경을 재현하는 시설로, ․ 무단횡단, 끼어들기, 차선변경 등의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적절한 대응 ․ 제어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다. □ K - City 내 3종 가혹환경시설은 올 상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 ․ 연구기관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용 예약을 할 수 있으며, ㅇ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할인 등 다양한 요금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22년부터는 3단계 고도화 계획에 착수하여 입체교차로 ․ 골목길 ․ 주차장 건물 등 보다 다양한 공간을 구축하고 인접한 주행시험장과 연계하여 도로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시설을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국내 최대 수준의 자율차 테스트베드인 K - City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ㅇ"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한 정책을 K - City를 기반으로 하고 향후 세계 최고의 자율차 평가환경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City, 완전자율주행차 개발 위해 시험시설 고도화_1 ### 내용: K - City, 완전자율주행차 지원 위해 시험시설 고도화 - 자율주행실험도시(K - City)에 3종 가혹환경 재현시설 등 2단계 구축 준공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20일,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형 전용시험장(테스트베드)인 K - City(화성시 소재)에 완전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시험설비를 구축하여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 완전자율주행차는 인간과자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상황에 대응하여 운전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4와 전 상황에서 자율주행하는 레벨5 기술을 완전자율주행이라고 한다. □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에는 다양한 환경과 혼잡한 교통상황 등 차량이 보다 복잡한 주행환경에 대응하도록 하는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상황에 대한 반복 ․ 재현실험이 필수적이다. □'18년에 완공은 K - City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고속도로 ․ 도심 ․ 주차장 등 차량별 자율주행 시험을 위한 5종 실제 환경을 재현하여 다양한 중소·새싹기업·학계 등에 테스트베드 기능을 제공해왔으나, ㅇ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가혹환경 등 더욱 복잡 ․ 다양한 상황에서의 주행을 반복 실험할 때 있는 환경은 다소 미흡한 한계점이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19년부터 K - City에 첨단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한편 레벨4 이상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ㅇ 이번에 준공되는 시험장은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의 첫 성과물로, △비 ․ 안개 등 기상상황, △터널이나 빌딩숲에서 벌어지는 GPS ․ 통신 방해상황, △자동차와 자전거 ․ 보행자 등이 공존하는 혼잡주행상황 같이 자율자동차가 쉽게 대응할 수 않는 세 종류의 가혹환경을 재현한다. □(기상환경 재현시설)강우, 안개 등 극한한 기상환경에서 자율차가 반복실험과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잇는 시설로, 터널형 실험시설(300m)을 포함하여 최대 길이 600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구축하였다. □ 터널형의 실험시설은 5mm/h에서 60mm/h까지 고속형 강우 상황 재현과 시정거리 30m까지의 안개 상태도 재현할 수 있다. □(통신음영 재현시설)도심 빌딩숲, 터널 등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통신이 어려운 전파환경을 재현하는 시설로, ㅇ 기지국 신호 교란, V2X 통신 불가 등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 ․ 검증 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혼잡주행 재현시설)도로 위의 보행자, 신호등과 주변차량 등의 역할을 대신할 고 있는 로봇시스템 장비를 갖춰 실제와 유사한 혼잡주행 환경을 재현하는 시설로, ․ 무단횡단, 끼어들기, 차선변경 등의 복잡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적절한 대응 ․ 제어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다. □ K - City 내 3종 가혹환경시설은 올 상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 ․ 연구기관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용 예약을 할 수 있으며, ㅇ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할인 등 다양한 요금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22년부터는 3단계 고도화 계획에 착수하여 입체교차로 ․ 골목길 ․ 주차장 건물 등 보다 다양한 공간을 구축하고 인접한 주행시험장과 연계하여 도로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시설을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국내 최대 수준의 자율차 테스트베드인 K - City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ㅇ"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한 정책을 K - City를 기반으로 하고 향후 세계 최고의 자율차 평가환경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65740ee0-ba85-40a0-82cf-6b209c384f21	source15/231026/156183550_0.txt	제대군인의 “일취월장”, 고용노동부와 육군이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550	CC BY	9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대군인의"일취월장", 고용노동부와 육군이 지원 합니다! 육군 전역예정자에 대한 전역 지원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선 가입지원 - 고용부 ‧ 육군,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을 - (사례1)청년 K군(만 23세) -'16.5월 제대 직후 힘들게 입사했으나 얼마 못 가 퇴사했습니다. 이후 구직사이트를 통해 D기업은 청년을 채용하면서'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16.11월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 정보가 부족한 장병들이, 군대 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알 수만 있게 된다면 실업기간도 줄이고 취업도 훨씬 수월해 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2)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 ㈜A - 청년 근로자 취업률이 높은 회사(만 15 ~ 34세 청년이 약 50%)로서,'16년 15명,'17년 5명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해 채용했습니다. 취직도 힘들고 경제도 어려운 현실에서,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4배 이상을 받게 되니 청년들의 호응이 아주 높습니다. - 갓 졸업은 우수한 인력이 산업현장에 조속히 투입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2년 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순 있을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과<NAME> 육군참모총장은 2월 14일(화)용산 육군회관에서 ｢ 전역(예정)장병을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은 제대 전에 졸업을 하여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전역예정 장병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일자리이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 기업의 경우에도 장기근속 확률이 높은 제대 장병의 고용에 적극적이나 이들 역시 병역을 마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협약에 따라'육군'은 전국 대대(또는 부대)등로 실시하는 전역예정자 대상 교육(2박3일)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을 포함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참여하여 지원하게 된다. - 따라서 제대 예정 장병들은 제대 직후에 부대내에서 워크넷 등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을 탐색하여 취업희망기업을 찾을 수가 있다. - 특히 고용노동부는 제대와 동시에 제대군인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기관별 주요역할 내용 ◈육군 본부에 청년공제 설명 및 홍보 (리플렛,<NAME>상 등 제공) ◈구 대대(또는 부대)에 청년공제 안내 및 홍보 ◈전역자에 기업매칭 정보 우선 제공 참여기업에 전역자 채용권고 및 우선 알선 ◈워크넷을 이용한 청년공제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 명단 및 정보제공 【 각 대대 또는 부대 】 → 전역예정자 중 희망자 우선 신청(워크넷) ◈육군 전역후 청년공제 가입과 실적 관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전역 이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군인에 대한 최고의 보훈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며 ○"전역하는 청년 군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여 제대와 동시에 조속히 취업을 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모는여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1만명에서 향후 노동시장에 첫 입직하는 청년 5만명에게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외환위기 이래 청년실업률이 16년만에 최고치를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서 2년 동안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일취월장(일찍 취업해서 월급받아 장가시집가자!)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실제 임금총액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나, 중소기업 임금구조상 약정임금인 기본급이 최저임금 110%에도 미달할 경우가 대부분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지적이 있었는데, <NAME> 장관은"현재의 기본급 임금기준 외에 임금총액 등 가입 요건을 추가하여 생산직, 고졸 이상 청년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순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 전역(예정)장병 ｢ 청년내일채움공제 ｣ MOU 추진 계획 ○육군 전역(예정)장병들이 제대와 동시에 조속히 정착을 수 있도록 ｢ 청년내일채움공제 ｣ 참여를 적극 유도한 필요 ○일시 ‧ 장소:2.14(화)14:00 ~ 14:40(40분), 육군회관(용산구 소재) ○참석:장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등/참모총장, 인사사령관* 영접:인사사령관, 제대군인지원처장 ②인사말씀(참모총장, 장관님) ③업무협약 경과보고(전직지원정책과장) ④협약서 서명/교환, 기념촬영 주 요 사항은 전역예정 장병들이'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및 홍보, 워크넷을 이용한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 정보제공 ○ 전역예정자 대상 교육을 통해'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설명 및 활용도 워크넷을 통한 가입 신청 및 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 전역장병을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 고용노동부와 육군은(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전역 예정이 전역과 동시에 러블 취업할 수 있도록'청년내일채움공제'활용 및 사업참여 지원 양해각서의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번 협약은 협약기관이'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활용과 사업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제대군인의 직업적 및 사회적응 저변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다음 각 항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1.고용노동부는 육군 전역예정 장병들이 전역과 동시에 러블 취업할 수도 있도록'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설명 및 홍보, 워크넷을 이용한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 정보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으로 2. 육군은 내 전역예정 장병들이 전역 이전에'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이해를 수 있도록, 대대 또는 부대 내에서 실시하는 전역예정자 대상 교육을 통해 사업설명 등 홍보, 워크넷을 통한 참여 신청 및 절차 안내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에 제3조(정례회의)협약기관은 전역장병의 사회적응 및 취업직위 확대 등을 지원을 위해 정기적(상 ․ 하반기)으로 정례회의를 전역장병을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활용 제4조(신의성실)협약기관은 본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성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본협약서에 대한 조정 ․ 변경이 가능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을 제5조(협약의효력)본 협약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후에는 각 일방의 해지통보가 없는경우 1년단위로 자동 1.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발생을 경우,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양기관 간 서면에 2.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 모두 제출 후 대장 <NAME>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개요 ○ 중소기업 등에 재직으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주도 및 현금지원 체계에서 청년 중심 및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설 →'16.7.1. 시범사업 실시 및'17년 5만명 지원을 목적으로 확대 시행 □'17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 주요 골자 ○(개 요)중기청과 연계하여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설 → 근로자, 기업, 정부가 근로자의 자산형성에 함께 ○(지원대상)'17년부터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청년·기업)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까지 포함 -(근로자)만 15 ~ 34세의 청년으로 인턴제·취성패·일학습병행제 참여후 중소기업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중소기업 벤처지원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중소기업도 가능 ○(지원 ․ 적립)청년은 매월 적립하되, 정부와 기업은 분할 지원 (청년 적립)청년 인턴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매월 12.5만 원) → 청년인턴이 취업 전환 후 2년간 저축한 1,200만 원 목독 마련 (정부→청년)기업에서다 지원액·기간을 상향(1년 300만 원→2년 600만 원)하되, 현금이 아닌 공제계좌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지원 (기업→청년)기업에서 청년 장기근속을 위한 기여금 2년간 300만 원만 적립(1·6·12·18·24개월 등 5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기업지원)청년공제에 가입이 되면 청년인턴제, 취성패, 일학습병행제 등 각 사업별로 참여기업에게 장려금 지급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 원부에 )(취성패Ⅰ·Ⅱ 이수자 채용기업)취성패Ⅱ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 원만 지원 *취성패Ⅰ참여형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20만 원 제공 )(일학습병행훈련 수료자 채용기업)일학습병행훈련기간중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 지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별도 지원금 없음) □(부처간 사업연계를 통한 장기근속 유지)｢ 청년내일채움공제 ｣ 종료 후에는 중기청의"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5년)또는 전환()하여 장기근속을 안정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 원부에 만기 후 중기청 시행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 원)재가입 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만 원 지원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등록은 기업은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41개 기업지원사업(별첨)참여신청시 가점 부여 혜택 부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대군인의 “일취월장”, 고용노동부와 육군이 함께 합니다!_1 ### 내용: 제대군인의"일취월장", 고용노동부와 육군이 지원 합니다! 육군 전역예정자에 대한 전역 지원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선 가입지원 - 고용부 ‧ 육군,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을 - (사례1)청년 K군(만 23세) -'16.5월 제대 직후 힘들게 입사했으나 얼마 못 가 퇴사했습니다. 이후 구직사이트를 통해 D기업은 청년을 채용하면서'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16.11월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 정보가 부족한 장병들이, 군대 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알 수만 있게 된다면 실업기간도 줄이고 취업도 훨씬 수월해 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2)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 ㈜A - 청년 근로자 취업률이 높은 회사(만 15 ~ 34세 청년이 약 50%)로서,'16년 15명,'17년 5명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해 채용했습니다. 취직도 힘들고 경제도 어려운 현실에서,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4배 이상을 받게 되니 청년들의 호응이 아주 높습니다. - 갓 졸업은 우수한 인력이 산업현장에 조속히 투입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2년 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순 있을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과<NAME> 육군참모총장은 2월 14일(화)용산 육군회관에서 ｢ 전역(예정)장병을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은 제대 전에 졸업을 하여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전역예정 장병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일자리이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 기업의 경우에도 장기근속 확률이 높은 제대 장병의 고용에 적극적이나 이들 역시 병역을 마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협약에 따라'육군'은 전국 대대(또는 부대)등로 실시하는 전역예정자 대상 교육(2박3일)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을 포함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참여하여 지원하게 된다. - 따라서 제대 예정 장병들은 제대 직후에 부대내에서 워크넷 등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을 탐색하여 취업희망기업을 찾을 수가 있다. - 특히 고용노동부는 제대와 동시에 제대군인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기관별 주요역할 내용 ◈육군 본부에 청년공제 설명 및 홍보 (리플렛,<NAME>상 등 제공) ◈구 대대(또는 부대)에 청년공제 안내 및 홍보 ◈전역자에 기업매칭 정보 우선 제공 참여기업에 전역자 채용권고 및 우선 알선 ◈워크넷을 이용한 청년공제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 명단 및 정보제공 【 각 대대 또는 부대 】 → 전역예정자 중 희망자 우선 신청(워크넷) ◈육군 전역후 청년공제 가입과 실적 관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전역 이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군인에 대한 최고의 보훈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며 ○"전역하는 청년 군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여 제대와 동시에 조속히 취업을 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모는여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1만명에서 향후 노동시장에 첫 입직하는 청년 5만명에게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외환위기 이래 청년실업률이 16년만에 최고치를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서 2년 동안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일취월장(일찍 취업해서 월급받아 장가시집가자!)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실제 임금총액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나, 중소기업 임금구조상 약정임금인 기본급이 최저임금 110%에도 미달할 경우가 대부분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지적이 있었는데, <NAME> 장관은"현재의 기본급 임금기준 외에 임금총액 등 가입 요건을 추가하여 생산직, 고졸 이상 청년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순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 전역(예정)장병 ｢ 청년내일채움공제 ｣ MOU 추진 계획 ○육군 전역(예정)장병들이 제대와 동시에 조속히 정착을 수 있도록 ｢ 청년내일채움공제 ｣ 참여를 적극 유도한 필요 ○일시 ‧ 장소:2.14(화)14:00 ~ 14:40(40분), 육군회관(용산구 소재) ○참석:장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등/참모총장, 인사사령관* 영접:인사사령관, 제대군인지원처장 ②인사말씀(참모총장, 장관님) ③업무협약 경과보고(전직지원정책과장) ④협약서 서명/교환, 기념촬영 주 요 사항은 전역예정 장병들이'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및 홍보, 워크넷을 이용한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 정보제공 ○ 전역예정자 대상 교육을 통해'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설명 및 활용도 워크넷을 통한 가입 신청 및 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 전역장병을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 고용노동부와 육군은(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전역 예정이 전역과 동시에 러블 취업할 수 있도록'청년내일채움공제'활용 및 사업참여 지원 양해각서의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번 협약은 협약기관이'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활용과 사업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제대군인의 직업적 및 사회적응 저변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다음 각 항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1.고용노동부는 육군 전역예정 장병들이 전역과 동시에 러블 취업할 수도 있도록'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설명 및 홍보, 워크넷을 이용한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 정보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으로 2. 육군은 내 전역예정 장병들이 전역 이전에'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이해를 수 있도록, 대대 또는 부대 내에서 실시하는 전역예정자 대상 교육을 통해 사업설명 등 홍보, 워크넷을 통한 참여 신청 및 절차 안내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에 제3조(정례회의)협약기관은 전역장병의 사회적응 및 취업직위 확대 등을 지원을 위해 정기적(상 ․ 하반기)으로 정례회의를 전역장병을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활용 제4조(신의성실)협약기관은 본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성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본협약서에 대한 조정 ․ 변경이 가능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을 제5조(협약의효력)본 협약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후에는 각 일방의 해지통보가 없는경우 1년단위로 자동 1.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발생을 경우,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양기관 간 서면에 2.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 모두 제출 후 대장 <NAME>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개요 ○ 중소기업 등에 재직으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주도 및 현금지원 체계에서 청년 중심 및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설 →'16.7.1. 시범사업 실시 및'17년 5만명 지원을 목적으로 확대 시행 □'17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 주요 골자 ○(개 요)중기청과 연계하여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설 → 근로자, 기업, 정부가 근로자의 자산형성에 함께 ○(지원대상)'17년부터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청년·기업)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까지 포함 -(근로자)만 15 ~ 34세의 청년으로 인턴제·취성패·일학습병행제 참여후 중소기업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중소기업 벤처지원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중소기업도 가능 ○(지원 ․ 적립)청년은 매월 적립하되, 정부와 기업은 분할 지원 (청년 적립)청년 인턴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매월 12.5만 원) → 청년인턴이 취업 전환 후 2년간 저축한 1,200만 원 목독 마련 (정부→청년)기업에서다 지원액·기간을 상향(1년 300만 원→2년 600만 원)하되, 현금이 아닌 공제계좌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지원 (기업→청년)기업에서 청년 장기근속을 위한 기여금 2년간 300만 원만 적립(1·6·12·18·24개월 등 5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기업지원)청년공제에 가입이 되면 청년인턴제, 취성패, 일학습병행제 등 각 사업별로 참여기업에게 장려금 지급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 원부에 )(취성패Ⅰ·Ⅱ 이수자 채용기업)취성패Ⅱ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 원만 지원 *취성패Ⅰ참여형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20만 원 제공 )(일학습병행훈련 수료자 채용기업)일학습병행훈련기간중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 지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별도 지원금 없음) □(부처간 사업연계를 통한 장기근속 유지)｢ 청년내일채움공제 ｣ 종료 후에는 중기청의"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5년)또는 전환()하여 장기근속을 안정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 원부에 만기 후 중기청 시행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 원)재가입 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만 원 지원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등록은 기업은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41개 기업지원사업(별첨)참여신청시 가점 부여 혜택 부여
325c38ec-3bd2-445b-b1f7-04cdab54990a	source15/231026/156284100_0.txt	벼멸구 등 ‘날아오는 해충’ 관리 대책 필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100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벼멸구 등'날아오는 해충'관리 대책 마련 - 약제 저항성 높아 … 국내는 약제 저항성 낮은 살충제로 방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멸구 등 중국에서 날아오는(비래, 해충 해충을 꾸준히 관찰하며, 약제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다. □ 최근 중국에서는 멸구류 방제를 위한 약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해충의 약제 내성도 문제가 대두돼 왔다. ○ 약제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로 날아드는 해충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은 저항성을 갖는 해충이 들어와 외려 국내 해충 관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실정이다. □ 멸구류 살충제에 쓰는 네오티코티노이드 약제인 디노테퓨란,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 세 종류에 대한 민감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감수성 계통에 따라 △ 디노테퓨란은 0.2배∼5.2배 △ 티아메톡삼은 4.8배∼10.0배 △ 이미다클로프리드는 3.4배∼38.3배로 나타났다. □ 특히, 이미다클로프리드의 경우, 다른 살충제보다 저항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벼멸구 방제에 적용도 방제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농가에서는 벼멸구 등 해충이 날아온 지역에 약제 저항성이 낮은 피메트로진, 설폭사플로르, 카보설판 등 약제를 이용해 신속히 방제해야 피해를 방지를 수 있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NAME> 농업연구사는"벼멸구를 중심한 흰등멸구, 혹명나방, 멸강나방 등 날아오는 해충을 지속적으로 살펴 신속히 방제할 필요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로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주로 벼포기 아랫부분에서 성충과 약충이 집단 서식하며 즙액을 쪼아 먹어 피해를 준다. 피해를 받은 잎집은 누렇게 변하고, 키가 짧아지며 잎 알수가 적어진다. 피해를 받은 이삭은 갈색으로 되고 싸라기가 많아진다. 심할 경우에는 벼가 완전히 말라 죽는다 벼멸구는 주로 수면에서 10㎝이내의 분포하므로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벼멸구는 형태적으로 애멸구와 유사하여 구별이 쉽지 않으나, 서식행동에서 큰 차이점은 애멸구는 개체로 서식하는데 비해 벼멸구는 집단으로 서식한다. ■ 국내 비래 해충(흰등멸구, 혹명나방)정보 □ 흰등멸구의 비래시기는 벼멸구와 비슷하며 포장 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어린 벼, 종자에 이양한 벼에 많고, 8월 중하순 이삭이 패는 시기에 벼 윗분에 집중적으로 흡즙하여 손상을 줌. ○ 혹명나방은 주로 남서 해안지방에 많이 발생한다. 혹명나방은 질소 시비량이 높고 엽색이 진한 논에서 발생과 피해가 많다. 질소 비료 사용이 많고, 비래량이 많은 곳에서는 7월 부화한 유충을 중심으로 방제가 필요하다. 논 전체를 조사로 피해 잎이 1∼2개 정도 발견될 때이며 방제실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벼멸구 등 ‘날아오는 해충’ 관리 대책 필요_1 ### 내용: 벼멸구 등'날아오는 해충'관리 대책 마련 - 약제 저항성 높아 … 국내는 약제 저항성 낮은 살충제로 방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멸구 등 중국에서 날아오는(비래, 해충 해충을 꾸준히 관찰하며, 약제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다. □ 최근 중국에서는 멸구류 방제를 위한 약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해충의 약제 내성도 문제가 대두돼 왔다. ○ 약제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로 날아드는 해충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은 저항성을 갖는 해충이 들어와 외려 국내 해충 관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실정이다. □ 멸구류 살충제에 쓰는 네오티코티노이드 약제인 디노테퓨란,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 세 종류에 대한 민감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감수성 계통에 따라 △ 디노테퓨란은 0.2배∼5.2배 △ 티아메톡삼은 4.8배∼10.0배 △ 이미다클로프리드는 3.4배∼38.3배로 나타났다. □ 특히, 이미다클로프리드의 경우, 다른 살충제보다 저항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벼멸구 방제에 적용도 방제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농가에서는 벼멸구 등 해충이 날아온 지역에 약제 저항성이 낮은 피메트로진, 설폭사플로르, 카보설판 등 약제를 이용해 신속히 방제해야 피해를 방지를 수 있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NAME> 농업연구사는"벼멸구를 중심한 흰등멸구, 혹명나방, 멸강나방 등 날아오는 해충을 지속적으로 살펴 신속히 방제할 필요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로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주로 벼포기 아랫부분에서 성충과 약충이 집단 서식하며 즙액을 쪼아 먹어 피해를 준다. 피해를 받은 잎집은 누렇게 변하고, 키가 짧아지며 잎 알수가 적어진다. 피해를 받은 이삭은 갈색으로 되고 싸라기가 많아진다. 심할 경우에는 벼가 완전히 말라 죽는다 벼멸구는 주로 수면에서 10㎝이내의 분포하므로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벼멸구는 형태적으로 애멸구와 유사하여 구별이 쉽지 않으나, 서식행동에서 큰 차이점은 애멸구는 개체로 서식하는데 비해 벼멸구는 집단으로 서식한다. ■ 국내 비래 해충(흰등멸구, 혹명나방)정보 □ 흰등멸구의 비래시기는 벼멸구와 비슷하며 포장 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어린 벼, 종자에 이양한 벼에 많고, 8월 중하순 이삭이 패는 시기에 벼 윗분에 집중적으로 흡즙하여 손상을 줌. ○ 혹명나방은 주로 남서 해안지방에 많이 발생한다. 혹명나방은 질소 시비량이 높고 엽색이 진한 논에서 발생과 피해가 많다. 질소 비료 사용이 많고, 비래량이 많은 곳에서는 7월 부화한 유충을 중심으로 방제가 필요하다. 논 전체를 조사로 피해 잎이 1∼2개 정도 발견될 때이며 방제실시한다
15e46db5-b23d-4966-9ea9-f9b32e3b0327	source15/231026/156173688_0.txt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네트워크 심포지움？ 성황리에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688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 1.'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국제 심포지움(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NAPCI)'는 Symposium)'이 2016.12.13.(화)인천 송도에서"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2. “한 회의에는 국가별 허브기관인 세종연구소(한국),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중국), 히로시마평화연구소(일본), 러시아전략연구소(러시아), 국제전략연구소(몽골)의 소장과 연구진들이 참석하였으며, 원자력 안전, 사이버스페이스, 재난관리, 환경 부문에서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약 70여명이 참가는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활동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각 국가별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ㅇ 세종연구소 <NAME> 원장은 환영사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불안정한 전환기적 국제질서로 인해 다소간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이 민관네트워크 구축에 의의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몇 해 동안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다양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네트워크 관련 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해 온 경험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역내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기울여온 헌신과 기여를 평가하였다. ㅇ 외교부 <NAME> 정책기획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민관네트워크 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추진해 온 연성안보 노력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국가들 간에 협력의 관행을 축적시키는 동시에 협력의 제도화를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그간 지역 정체성과 다자협력의 관행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던 동북아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3. 이후 각각 개최된 원자력 안전/사이버스페이스'과 분과별 세션에서는 2017년도에 추진할 민관네트워크 구체 협력 방안들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원자력 안전 세션에서는 각국 정부의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며, 관련한 간 관련 정보 공유 및 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사이버 세션에서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을'공통 자산(shared asset)'으로 자연스럽게 협력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로 세션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 환경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를 개시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4.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미래구상과 제언'세션에서는 국가별(한 ‧ 중 ‧ 일 ‧ 러 ‧ 몽), 분야별(원자력 안전, 사이버스페이스, 환경, 재난관리)전문가들이 한 목소리에서하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주요 도전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등의 의제가 집중으로 논의되었다. ㅇ 외교부 <NAME> 정책총괄담당관·상황실장은 역내 국가들이 정부 ‧ 민간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력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민관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정부 차원으로부터 정부 차원까지 협력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잇도록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5. 금에 회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한 ‧ 일 ‧ 중 ‧ 러 ‧ 몽의 네트워크 허브기관과 기능협력 분야별 연구기관이 한 자리에 모은 최초의 Track 2 국제회의로서, 그간 진행되었던 민관네트워크 구축 활동과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서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네트워크 심포지움？ 성황리에 개최_1 ### 내용: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 1.'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국제 심포지움(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NAPCI)'는 Symposium)'이 2016.12.13.(화)인천 송도에서"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2. “한 회의에는 국가별 허브기관인 세종연구소(한국),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중국), 히로시마평화연구소(일본), 러시아전략연구소(러시아), 국제전략연구소(몽골)의 소장과 연구진들이 참석하였으며, 원자력 안전, 사이버스페이스, 재난관리, 환경 부문에서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약 70여명이 참가는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활동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각 국가별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ㅇ 세종연구소 <NAME> 원장은 환영사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불안정한 전환기적 국제질서로 인해 다소간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이 민관네트워크 구축에 의의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몇 해 동안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다양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네트워크 관련 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해 온 경험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역내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기울여온 헌신과 기여를 평가하였다. ㅇ 외교부 <NAME> 정책기획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민관네트워크 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추진해 온 연성안보 노력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국가들 간에 협력의 관행을 축적시키는 동시에 협력의 제도화를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그간 지역 정체성과 다자협력의 관행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던 동북아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3. 이후 각각 개최된 원자력 안전/사이버스페이스'과 분과별 세션에서는 2017년도에 추진할 민관네트워크 구체 협력 방안들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원자력 안전 세션에서는 각국 정부의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며, 관련한 간 관련 정보 공유 및 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사이버 세션에서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을'공통 자산(shared asset)'으로 자연스럽게 협력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로 세션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 환경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를 개시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4.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미래구상과 제언'세션에서는 국가별(한 ‧ 중 ‧ 일 ‧ 러 ‧ 몽), 분야별(원자력 안전, 사이버스페이스, 환경, 재난관리)전문가들이 한 목소리에서하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주요 도전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등의 의제가 집중으로 논의되었다. ㅇ 외교부 <NAME> 정책총괄담당관·상황실장은 역내 국가들이 정부 ‧ 민간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력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민관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정부 차원으로부터 정부 차원까지 협력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잇도록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5. 금에 회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한 ‧ 일 ‧ 중 ‧ 러 ‧ 몽의 네트워크 허브기관과 기능협력 분야별 연구기관이 한 자리에 모은 최초의 Track 2 국제회의로서, 그간 진행되었던 민관네트워크 구축 활동과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서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d019bcfd-bb3d-4f3d-ac0e-d3aa9a6eacf8	source15/231026/156324415_0.txt	한중 우호와 선의, '중국군 유해 입관식' 진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415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중 우호와 선의,「중국군 입관식」진행 □ 한 ‧ 중 양측은 4월 1일 11시에 인천시에 마련된'중국군 임시 임시안치소'에서 지난해에 발굴한 중국군 시신 10구에 대한 ｢ 유해 입관식 ｣ 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입관식 ｣ 은 <NAME>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준장)과 <NAME> 주 중국 국방무관(소장)이 주관하였으며, 한국 유해발굴감식단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실무단을 포함한 양측 관계관이 참석한 후 진행되었습니다. □'14년 들어 여섯 번째 송환하는 이번 발굴용 유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발굴한 유해를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철저한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중국군으로 판명은 유해를 송환하는 것입니다. 올해 중국군「유해 인도식」은 4월 3일(수)10시, 인천공항에서 <NAME> 국방부차관과 <NAME> ( <NAME> )국방부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우호와 선의, '중국군 유해 입관식' 진행_1 ### 내용: 한중 우호와 선의,「중국군 입관식」진행 □ 한 ‧ 중 양측은 4월 1일 11시에 인천시에 마련된'중국군 임시 임시안치소'에서 지난해에 발굴한 중국군 시신 10구에 대한 ｢ 유해 입관식 ｣ 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입관식 ｣ 은 <NAME>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준장)과 <NAME> 주 중국 국방무관(소장)이 주관하였으며, 한국 유해발굴감식단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실무단을 포함한 양측 관계관이 참석한 후 진행되었습니다. □'14년 들어 여섯 번째 송환하는 이번 발굴용 유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발굴한 유해를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철저한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중국군으로 판명은 유해를 송환하는 것입니다. 올해 중국군「유해 인도식」은 4월 3일(수)10시, 인천공항에서 <NAME> 국방부차관과 <NAME> ( <NAME> )국방부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fd32c6f8-1112-4313-a238-979e938dcf7e	source15/231026/156376242_0.txt	'기생충' 영화 속 케이푸드(K-Food), 세계 시장 마케팅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242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생충'영화 속 케이푸드(K - Food), 세계 온라인 마케팅한다. 2.22일부터 미국 아마존을 시작으로 한국 농식품 온라인 판촉 시작 - ㅇ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최근'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식품 수출기업을 위해, 영화'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수상 직후로 오는 2월22일부터 미국 대형 온라인몰인 아마존(AMAZON)을 시작으로 베트남·인니·태국 등에서'한국식품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아마존에서는'오스카 4관왕'에서 한국 식품 4개 고르면 1개는 사라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영화 속에서 노출되었던 식품과 온라인몰에서 인기있는'한국 농식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기생충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현지 요리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에'jjapaguri','parasite ramen'등 검색어로 오르고 있음 수출상품과 팩키지 판매:짜파구리 +/불닭볶음면 + 알로에음료/+ 소주 등 ㅇ 이와 함께한 미국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신선농산물인'신고배'와'팽이·새송이 버섯'도 동시에 입점, 특별 판촉전도 추진하고, ㅇ 다양한 판로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큐텐(Q10), 베트남은 라자다(Lazada), 태국은 쇼피(Shopee)등 신남방 마켓 중심으로 3월 중'기생충 속 이슈식품'온라인 특별 판촉전을 병행할 계획이다. 참여 이벤트나만의 요리법(한국 라면 맛있게 먹는 법, 한국 재료로 만든 떡볶이 등)동영상 공유와 영화에서 나왔던 한국 팩키지 제공 □ 또한, 기생충 흥행과 오스카 후광에 맞물려 경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미국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화관(CGV Source Mall)내 한국 식품 홍보 배를 설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생충 미국내 상영 확산 →(~'20.1월)3개소 →('20.2월)1,060 →('20.2월 ~)2,000(p) 또한 미국 현지 유명 유튜버(YouTuber)와 함께 영화 속에 나오는 한국 식품 먹는 모습/방법을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 배포하고 콘텐츠에 한국 식품 구입 가능한 사이트를 링크 연동 시켜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튜버가 직접 영상 속 한국 음식 만들어보기, 한국 제품'밀키트'소개(라면 + 전략 품목)등 ㅇ 홍보부스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식품을 홍보는'한국 식품 먹는법','한국 식품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주류 시장 내 한국 농식품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 <NAME> 수출진흥과장은"한때 드라마의 인기로 중국에서'치맥'열풍이 불어, 우리나라 맥주 소비량이 늘었던 것처럼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는 것은 또 새로운 한류"라면서,"이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 식품의 미국적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생충' 영화 속 케이푸드(K-Food), 세계 시장 마케팅한다._1 ### 내용: '기생충'영화 속 케이푸드(K - Food), 세계 온라인 마케팅한다. 2.22일부터 미국 아마존을 시작으로 한국 농식품 온라인 판촉 시작 - ㅇ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최근'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식품 수출기업을 위해, 영화'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수상 직후로 오는 2월22일부터 미국 대형 온라인몰인 아마존(AMAZON)을 시작으로 베트남·인니·태국 등에서'한국식품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아마존에서는'오스카 4관왕'에서 한국 식품 4개 고르면 1개는 사라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영화 속에서 노출되었던 식품과 온라인몰에서 인기있는'한국 농식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기생충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현지 요리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에'jjapaguri','parasite ramen'등 검색어로 오르고 있음 수출상품과 팩키지 판매:짜파구리 +/불닭볶음면 + 알로에음료/+ 소주 등 ㅇ 이와 함께한 미국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신선농산물인'신고배'와'팽이·새송이 버섯'도 동시에 입점, 특별 판촉전도 추진하고, ㅇ 다양한 판로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큐텐(Q10), 베트남은 라자다(Lazada), 태국은 쇼피(Shopee)등 신남방 마켓 중심으로 3월 중'기생충 속 이슈식품'온라인 특별 판촉전을 병행할 계획이다. 참여 이벤트나만의 요리법(한국 라면 맛있게 먹는 법, 한국 재료로 만든 떡볶이 등)동영상 공유와 영화에서 나왔던 한국 팩키지 제공 □ 또한, 기생충 흥행과 오스카 후광에 맞물려 경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미국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화관(CGV Source Mall)내 한국 식품 홍보 배를 설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생충 미국내 상영 확산 →(~'20.1월)3개소 →('20.2월)1,060 →('20.2월 ~)2,000(p) 또한 미국 현지 유명 유튜버(YouTuber)와 함께 영화 속에 나오는 한국 식품 먹는 모습/방법을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 배포하고 콘텐츠에 한국 식품 구입 가능한 사이트를 링크 연동 시켜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튜버가 직접 영상 속 한국 음식 만들어보기, 한국 제품'밀키트'소개(라면 + 전략 품목)등 ㅇ 홍보부스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식품을 홍보는'한국 식품 먹는법','한국 식품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주류 시장 내 한국 농식품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 <NAME> 수출진흥과장은"한때 드라마의 인기로 중국에서'치맥'열풍이 불어, 우리나라 맥주 소비량이 늘었던 것처럼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는 것은 또 새로운 한류"라면서,"이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 식품의 미국적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926d81f5-1304-4fb1-8676-d8268e8c2a5d	source15/231026/156220339_0.txt	2017년 8월 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446명 졸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339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7년 8월 말 정부초청 외국 장학생 446명 졸업 - 자국 발전과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에 가교 역할 할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NAME> )은'17년 8월 하순 전국 57개 대학교에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446명이졸업(학부 32명, 석 ․ 박사 414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자는 세계 107개국의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권역별로는 아시아(199명, 45%), 유럽(93명, 21%), 아프리카(87명, 20·), 중남미(42명, 9%%에 기타(25명, 5%)순이며,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273명, 61 퍼센트), 자연공학계열(151명, 34%), 예체능계열(22명, 5%%순이다. □ 1967년부터 추진은'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은 전 세계 대학생 이상의 우수 인력을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친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으로 국가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3년부터는 연간 800여 명을 초청하였으며, 현재 150개국 3,200여 명의 장학생이 전국 80개 대학에서 수학 중이다. *'12년(422명),'13년(827명),'14년(887),'15년(838명),'16년(871명) 그간 졸업은 3,850명의 졸업생은 각자 자국에서 장관, 교수, 기업인, 언론인, 정치인을 역임하는 등 정계, 재계,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활약에 있다.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사례 - <NAME> 가( <NAME> , 가나):1986년 초청, 고려대 석사과정/가나 고용복지부 장관 역임 <NAME> ( <NAME> , 스위스):1980년 초청, 이화여대 어학과정/마사이 신발 창안 기업인 - <NAME> ( <NAME> , 페루의:1977년 초청, 서울대 석사과정 및 네루대학교에 한국학과 개설, 2015 대통령을 수상 □ 교육부는 오늘 11시 30분 국립국제교육원에서'17년 8월 중 학위 취득 및 수료 후 본국으로 떠나는 장학생을 초청으로 귀국 환송회를 개최하였다. <NAME> <NAME> ( <NAME> , 호주의 부경대학교 공학 박사)는"4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느라 힘들었지만, 교수님을 비롯한 친절한 한국 사람들 덕택에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가기에 감사하고, 귀국하면 삼겹살과 김치가 생각날 것"이라며 귀국에 아쉬움을 표했으며, <NAME> <NAME> ( <NAME> , 미국,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은"아기였을 때 한국으로 입양되어 한국을 전혀 할 줄 몰랐지만 이번 정부초청장학프로그램을 통해 모국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꿈을 이루었다"라며 짧은 고별사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NAME> 외교통상부 국제협력관은"한국은'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선진국이 되었다"라면서, "한국 교육의 저력을 직접 경험하며 소중한 학위를 받은 만큼 자국의 발전은 물론 친한 글로벌 인재로서 한국과의 우호 ‧ 친선관계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졸업생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홍보사절 위촉, 해외 동문회·동문 초청연수 개최 등을 통한 세계 각지의 동문들과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8월 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446명 졸업_1 ### 내용: 2017년 8월 말 정부초청 외국 장학생 446명 졸업 - 자국 발전과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에 가교 역할 할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NAME> )은'17년 8월 하순 전국 57개 대학교에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446명이졸업(학부 32명, 석 ․ 박사 414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자는 세계 107개국의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권역별로는 아시아(199명, 45%), 유럽(93명, 21%), 아프리카(87명, 20·), 중남미(42명, 9%%에 기타(25명, 5%)순이며,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273명, 61 퍼센트), 자연공학계열(151명, 34%), 예체능계열(22명, 5%%순이다. □ 1967년부터 추진은'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은 전 세계 대학생 이상의 우수 인력을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친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으로 국가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3년부터는 연간 800여 명을 초청하였으며, 현재 150개국 3,200여 명의 장학생이 전국 80개 대학에서 수학 중이다. *'12년(422명),'13년(827명),'14년(887),'15년(838명),'16년(871명) 그간 졸업은 3,850명의 졸업생은 각자 자국에서 장관, 교수, 기업인, 언론인, 정치인을 역임하는 등 정계, 재계, 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활약에 있다.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사례 - <NAME> 가( <NAME> , 가나):1986년 초청, 고려대 석사과정/가나 고용복지부 장관 역임 <NAME> ( <NAME> , 스위스):1980년 초청, 이화여대 어학과정/마사이 신발 창안 기업인 - <NAME> ( <NAME> , 페루의:1977년 초청, 서울대 석사과정 및 네루대학교에 한국학과 개설, 2015 대통령을 수상 □ 교육부는 오늘 11시 30분 국립국제교육원에서'17년 8월 중 학위 취득 및 수료 후 본국으로 떠나는 장학생을 초청으로 귀국 환송회를 개최하였다. <NAME> <NAME> ( <NAME> , 호주의 부경대학교 공학 박사)는"4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느라 힘들었지만, 교수님을 비롯한 친절한 한국 사람들 덕택에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가기에 감사하고, 귀국하면 삼겹살과 김치가 생각날 것"이라며 귀국에 아쉬움을 표했으며, <NAME> <NAME> ( <NAME> , 미국,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은"아기였을 때 한국으로 입양되어 한국을 전혀 할 줄 몰랐지만 이번 정부초청장학프로그램을 통해 모국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꿈을 이루었다"라며 짧은 고별사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NAME> 외교통상부 국제협력관은"한국은'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선진국이 되었다"라면서, "한국 교육의 저력을 직접 경험하며 소중한 학위를 받은 만큼 자국의 발전은 물론 친한 글로벌 인재로서 한국과의 우호 ‧ 친선관계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졸업생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홍보사절 위촉, 해외 동문회·동문 초청연수 개최 등을 통한 세계 각지의 동문들과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6f293121-35d7-4cbc-862b-75a224760e9b	source15/231026/156474791_0.txt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제철유적 조사방법 전문교육』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791&pageIndex=2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발굴조사요원과 연구원 대상(10.13 ~ 15)… 제철기술 복원실험, 주조실험도 병행 -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와 협력으로 10월 13일(수)부터 3일간 발굴에서 발굴조사요원(조사원 ~ 보조원)과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제철유적 조사방법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한다.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유튜브:www.youtube.com/c/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제철유적 조사방법 전문교육'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요원과 연구자들에게 제철유적을 효과에 조사할 수 있는 기법을 교육해 실무능력과 학술조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조사방법에 대한 이론교육과 우리나라 최대의 제련유적인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발굴현장의 야외실습, 2020년에 개관을 제철기술 복원실험장(무쇠네 대장간)의 단야실습을 통한 실험교육이 같이 이루어진다. 또한, 실제 제철공정에서 확인되는 철재, 노벽, 철광석 등 유적과 부산물의 실물을 검토하여 유적과 더불어 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제철과 연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제련유적:철광석을 녹여 금속을 얻기 위한 시설 노가 있는 유적 단야:때리고 접는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거르고 완제품(철기)을 만드는 공정 철재: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이번 과정에 강사진으로는 국내 제철 관련 연구를<NAME>고 잇는 <NAME> 교수(한신대학교/고고학), <NAME> 교수(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고고학), <NAME> 팀장(신라문화유산연구원/고고학), <NAME> 교수(공주대학교/금속분석학)와 이은철 소장(한국전통야철문화연구소/민속)이 참석으로 고고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참가자 전원에게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올해 출간은『제철유적 조사방법 매뉴얼』책자도 함께 제공한다. '한국 고대 제철기술 복원실험'은 교육 마지막 날인 15일에 실시한다. 이번 실험은 오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서 확인된 백제 제련로를 본으로 제작된 실험로에서 철광석과 숯을 넣고 불을 붙여 괴련철을 생산하는 제련실험과 함께 고철을 직접 뽑아 거푸집에 부어 주조 철기를 얻는 주조실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실험은 문화재청 유튜브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제련로:광석을 녹여 금속을 만들기 위해 시설[노] 괴련철:철광석을 직접 제련하여 얻은 철덩어리 유출재:금속보다 녹는점이 낮아 금속 밖으로 홀러나온 불순물 *출처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국내 제철유적 조사방법 전문교육과 제철기술 복원실험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국민에게 중원의'철'과 관련된 정보를 더 널리 전할 계획이며, 동아시아 제철기술사적 흐름을 파악으로 역사 의의를 규명하는 사업도 꾸준히 이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제철유적 조사방법 전문교육』 시행_1 ### 내용: - 발굴조사요원과 연구원 대상(10.13 ~ 15)… 제철기술 복원실험, 주조실험도 병행 -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와 협력으로 10월 13일(수)부터 3일간 발굴에서 발굴조사요원(조사원 ~ 보조원)과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제철유적 조사방법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한다.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유튜브:www.youtube.com/c/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제철유적 조사방법 전문교육'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요원과 연구자들에게 제철유적을 효과에 조사할 수 있는 기법을 교육해 실무능력과 학술조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조사방법에 대한 이론교육과 우리나라 최대의 제련유적인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발굴현장의 야외실습, 2020년에 개관을 제철기술 복원실험장(무쇠네 대장간)의 단야실습을 통한 실험교육이 같이 이루어진다. 또한, 실제 제철공정에서 확인되는 철재, 노벽, 철광석 등 유적과 부산물의 실물을 검토하여 유적과 더불어 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제철과 연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제련유적:철광석을 녹여 금속을 얻기 위한 시설 노가 있는 유적 단야:때리고 접는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거르고 완제품(철기)을 만드는 공정 철재: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이번 과정에 강사진으로는 국내 제철 관련 연구를<NAME>고 잇는 <NAME> 교수(한신대학교/고고학), <NAME> 교수(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고고학), <NAME> 팀장(신라문화유산연구원/고고학), <NAME> 교수(공주대학교/금속분석학)와 이은철 소장(한국전통야철문화연구소/민속)이 참석으로 고고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참가자 전원에게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올해 출간은『제철유적 조사방법 매뉴얼』책자도 함께 제공한다. '한국 고대 제철기술 복원실험'은 교육 마지막 날인 15일에 실시한다. 이번 실험은 오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서 확인된 백제 제련로를 본으로 제작된 실험로에서 철광석과 숯을 넣고 불을 붙여 괴련철을 생산하는 제련실험과 함께 고철을 직접 뽑아 거푸집에 부어 주조 철기를 얻는 주조실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실험은 문화재청 유튜브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제련로:광석을 녹여 금속을 만들기 위해 시설[노] 괴련철:철광석을 직접 제련하여 얻은 철덩어리 유출재:금속보다 녹는점이 낮아 금속 밖으로 홀러나온 불순물 *출처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국내 제철유적 조사방법 전문교육과 제철기술 복원실험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국민에게 중원의'철'과 관련된 정보를 더 널리 전할 계획이며, 동아시아 제철기술사적 흐름을 파악으로 역사 의의를 규명하는 사업도 꾸준히 이어 나갈 예정이다.
c137287a-6949-44a8-b850-17f9940b33fe	source15/231026/156480145_0.txt	통상교섭실장,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145&pageIndex=24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재개 논의 - 11.12(금), 현지 경제부 통상차관과 추가 회담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현지시간 11.10(수)부터 11.12(금)까지 멕시코 멕시코를 방문할 계획임 ㅇ 특히, <NAME> 실장은 멕 경제부 차관*과의 양자 회담(11.12일 멕 경제부)을 개최하여 지난 10월 한 - 멕 통상장관회담(10.11, 쏘렌토)개최에 이어 한 - 멕 FTA 협상 개시 여부 및 추진 시기와 관련하여 논의 진전을 모색할 예정임 <NAME> 장관 <NAME> □ 금번 방문 계기, <NAME> 실장은 현지 대외무역협회(COMCE), 화학협회(ANIQ), 농축산물협회(CNA)등 멕측 산업계 주요 전문가와도 폭넓게 접촉하면서 양국 통상현안 및 양자 FTA 관련 현지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상교섭실장,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논의_1 ### 내용: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재개 논의 - 11.12(금), 현지 경제부 통상차관과 추가 회담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현지시간 11.10(수)부터 11.12(금)까지 멕시코 멕시코를 방문할 계획임 ㅇ 특히, <NAME> 실장은 멕 경제부 차관*과의 양자 회담(11.12일 멕 경제부)을 개최하여 지난 10월 한 - 멕 통상장관회담(10.11, 쏘렌토)개최에 이어 한 - 멕 FTA 협상 개시 여부 및 추진 시기와 관련하여 논의 진전을 모색할 예정임 <NAME> 장관 <NAME> □ 금번 방문 계기, <NAME> 실장은 현지 대외무역협회(COMCE), 화학협회(ANIQ), 농축산물협회(CNA)등 멕측 산업계 주요 전문가와도 폭넓게 접촉하면서 양국 통상현안 및 양자 FTA 관련 현지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e157321e-eba6-4710-a2cc-5e3a7fa17139	source15/231026/156509544_0.txt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544&pageIndex=17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폴란드 국방장관회담 결과 - 한 - 폴란드 간 국방·방산 협력 관계와 심화 방안 논의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폴란드측 지지 확인 □ <NAME> 국방부 장관은 5월 30일 오후, <NAME>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한 - 폴란드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상호 간 국방·방산협력 및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동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 간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국방협력 관계를 평가하였으며, <NAME> 국방 또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잇는 양국 관계가 안보 분야에서도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양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지만 양국은 평화와 정의, 자유 등 공통된 가치를<NAME>는 국가로서 그간 국방을 포함한 경제, 문화, 인적교류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 이에 양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이 한국과 폴란드 군간 관계를 긴밀히 하고 공동의 이익 창출에시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실질적인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폴란드가 노력한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는 데에 대해 <NAME> 장관은 폴란드는 북한 평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한 - 폴란드 국방장관회담 결과 - 한 - 폴란드 간 국방·방산 협력 관계와 심화 방안 논의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폴란드측 지지 확인 □ <NAME> 국방부 장관은 5월 30일 오후, <NAME>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한 - 폴란드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상호 간 국방·방산협력 및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동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 간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국방협력 관계를 평가하였으며, <NAME> 국방 또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잇는 양국 관계가 안보 분야에서도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양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지만 양국은 평화와 정의, 자유 등 공통된 가치를<NAME>는 국가로서 그간 국방을 포함한 경제, 문화, 인적교류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 이에 양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이 한국과 폴란드 군간 관계를 긴밀히 하고 공동의 이익 창출에시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실질적인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폴란드가 노력한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는 데에 대해 <NAME> 장관은 폴란드는 북한 평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b2ead2a-66e9-46a8-966a-38d31aee7dc4	source15/231026/156108891_0.txt	<NAME> 향군 회장, <해임안 가결>에 따른 국가보훈처 입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891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김정이 회장, <해임안 가결> 에 따른 국가보훈처 입장 해임안"가결"은 재향군인회<NAME>를 향한 근본적 개혁 추진의 첫 향군 조기<NAME>를 위한 별도의 <향군 개혁 추진 기구> 편성 ․ 운영할 계획 선거제도, 수익사업, 보훈처 관리권 강화 법령 마련 등 근본적 개혁 방안 마련 할 것 ○ 재향군인회는 어제 임시총회를 통해 <NAME> 회장 해임안을 가결시킴으로써 향군<NAME>를 향한 근본적 개혁추진을 시작함 ○ 국가보훈처는 향군의<NAME>를 바라는 모든 구성원들의 고뇌에 찬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NAME>를 위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갈 것임 ○ 보훈처는 이번 기회가 향군을 근본한 조기에<NAME>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으로 별도의 <향군 개혁 추진 기구> 를 편성 ․ 운영할 예정으로 재향군인회 선거제도, 수익사업, 인사ㆍ조직 ․ 경영 등 내부 문제 해결 보훈처의 관리 ․ 감독권 강화 및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 추진 - 이를 통해 재향군인회가 조기에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국민과 제대군인의<NAME> 속에 안보중심단체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없도록 지도ㆍ감독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향군 회장, <해임안 가결>에 따른 국가보훈처 입장_1 ### 내용: <NAME> 김정이 회장, <해임안 가결> 에 따른 국가보훈처 입장 해임안"가결"은 재향군인회<NAME>를 향한 근본적 개혁 추진의 첫 향군 조기<NAME>를 위한 별도의 <향군 개혁 추진 기구> 편성 ․ 운영할 계획 선거제도, 수익사업, 보훈처 관리권 강화 법령 마련 등 근본적 개혁 방안 마련 할 것 ○ 재향군인회는 어제 임시총회를 통해 <NAME> 회장 해임안을 가결시킴으로써 향군<NAME>를 향한 근본적 개혁추진을 시작함 ○ 국가보훈처는 향군의<NAME>를 바라는 모든 구성원들의 고뇌에 찬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NAME>를 위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갈 것임 ○ 보훈처는 이번 기회가 향군을 근본한 조기에<NAME>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으로 별도의 <향군 개혁 추진 기구> 를 편성 ․ 운영할 예정으로 재향군인회 선거제도, 수익사업, 인사ㆍ조직 ․ 경영 등 내부 문제 해결 보훈처의 관리 ․ 감독권 강화 및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 추진 - 이를 통해 재향군인회가 조기에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국민과 제대군인의<NAME> 속에 안보중심단체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없도록 지도ㆍ감독해 나갈 계획임
33e23596-612e-4658-b199-6836855b65fa	source15/231026/156373562_0.txt	(참고자료) 영-EU 1.31일 브렉시트 공식 확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562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U'1.31일 브렉시트'합의 확정 - EU 각료이사회, 현지 시각 1.30 ｢ EU 탈퇴협정 ｣ 승인 확정 - 산업부, 한·영 교역로 안정적 관리 및 관련 사항 업계 안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 시각 2020년 1월 30일 유럽연합(EU)각료이사회가 ｢ EU 탈퇴협정(일명'브렉시트 합의안')｣ 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힘 - 이로써,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절차가 최종 완료되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23시(EU 브뤼셀 시각 2020년 2월 1일 0시, 한국 시각 2020년 2월 1일 8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됨 [브렉시트 진행 경위 요약 □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실시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처음 결정(찬성 51.9%)되었으며, 이후 2018년 11월 25일 영국과 EU간의 정상회의 결과 ｢ EU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 이 마련됨 ㅇ 그러나한 ｢ EU 탈퇴협정 ｣ 에 대해 영국 의회의 승인 반대로 당초 2019년 3월 29일로 합의된 브렉시트 기한이 2로 연장되는 등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지속되어 옴 ㅇ 이처럼 정체된 국면은 지난해 12월 12일 조기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정당이 승리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영국은 지난해 1월 ｢ 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 의 상·하원 승인과 여왕 재가 등 브렉시트를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으로 영국이 ｢ EU 탈퇴협정 ｣ 을 내부적으로 실행을 위한 시행법 *하원 의결('20.1.9(목))+<NAME> 의결(1.22(수))→ 여왕 재가(1.23(목)) ㅇ 이후, 정부는 ｢ EU 탈퇴협정 ｣ 의 의회 및 각료이사회 승인을 완료함 EU 총회 승인('20.1.29(수))→ EU 각료이사회 승인(1.30(목) [브렉시트 이후 전망 안내 □ 브렉시트 결정부터 영국은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에 진입하게 됨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잔류를 잠정적 허용하는 기간('20.2.1 ~'20.12.31) □ 이행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이행기간 동안 한국은 ｢ EU 탈퇴협정 ｣ 에 따라 국제협정 상의 EU 회원국 지위와 지위를 유지하며 한 - EU FTA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 이에 따라, 1.31일 브렉시트 후부터 이행기간 동안에는 한·영 통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 □ 국내 대응현황 및 계획] 지난해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영 통상관계의 유연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체결(서명'19.8.22., 국회 승인'19.10.28.)한 바 있음 ㅇ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및 국내법령 개정이 모두 완료되어, 영국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발효가 자동 발효될 예정 다만, 영국과 EU가 협의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한 동안은 한 - EU FTA가 적용되고 한 - 영 FTA 발효는 연장된 이행기간 이후로 변경 한·영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협정 수준으로 체결되어 있는 바, 우리기업이 EU와 무역 거래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적용을 예정 □ 아울러, 정부는 우리기업이 영국과 교역에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1.31일 브렉시트 시행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한·EU FTA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안내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1일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NAME>영국대사관과 합동 브렉시트 대비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일시)'20.1.21,(제목)브렉시트에도 안정적 한·영 비즈니스 환경 유지 ㅇ 1.31일 무역협회 주최로 기업 간담회(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등)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누리집에 브렉시트 관련 안내사항을 게재할 예정 □(일시)'20.1.31,10:00 ~ 13:00,(장소)트레이드센터,(참석)무역협회,<NAME>영국상공회의소, 한국바이오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전자 외 10개사 ㅇ 또한, 1.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코트에서는 ｢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KOTRA 등)｣ 를 가동해, 우리기업에 브렉시트 대비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브렉시트 지원별 데스크(KOTRA·무협 운영)｣ 는 우리 기업의 브렉시트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한 관련 자료 및 상담 제공을 목적으로'19.1.16일부터 운영중 □ ｢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 문의처 - 1로 상담) <PHONE> → 2번 → 1번, - 2로 상담)KOTRA 브렉시트 애로상담 코너() ※ 접속 방법:코트라 홈페이지 접속→ 무역에 소개(상단)클릭→'브렉시트 애로상담'배너클릭→ 브렉시트 Q & A 코너에서'문의하기'→ 런던무역관에서 답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영-EU 1.31일 브렉시트 공식 확정_1 ### 내용: ·EU'1.31일 브렉시트'합의 확정 - EU 각료이사회, 현지 시각 1.30 ｢ EU 탈퇴협정 ｣ 승인 확정 - 산업부, 한·영 교역로 안정적 관리 및 관련 사항 업계 안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 시각 2020년 1월 30일 유럽연합(EU)각료이사회가 ｢ EU 탈퇴협정(일명'브렉시트 합의안')｣ 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힘 - 이로써,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절차가 최종 완료되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23시(EU 브뤼셀 시각 2020년 2월 1일 0시, 한국 시각 2020년 2월 1일 8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됨 [브렉시트 진행 경위 요약 □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실시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처음 결정(찬성 51.9%)되었으며, 이후 2018년 11월 25일 영국과 EU간의 정상회의 결과 ｢ EU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 이 마련됨 ㅇ 그러나한 ｢ EU 탈퇴협정 ｣ 에 대해 영국 의회의 승인 반대로 당초 2019년 3월 29일로 합의된 브렉시트 기한이 2로 연장되는 등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지속되어 옴 ㅇ 이처럼 정체된 국면은 지난해 12월 12일 조기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정당이 승리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영국은 지난해 1월 ｢ 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 의 상·하원 승인과 여왕 재가 등 브렉시트를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으로 영국이 ｢ EU 탈퇴협정 ｣ 을 내부적으로 실행을 위한 시행법 *하원 의결('20.1.9(목))+<NAME> 의결(1.22(수))→ 여왕 재가(1.23(목)) ㅇ 이후, 정부는 ｢ EU 탈퇴협정 ｣ 의 의회 및 각료이사회 승인을 완료함 EU 총회 승인('20.1.29(수))→ EU 각료이사회 승인(1.30(목) [브렉시트 이후 전망 안내 □ 브렉시트 결정부터 영국은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에 진입하게 됨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잔류를 잠정적 허용하는 기간('20.2.1 ~'20.12.31) □ 이행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이행기간 동안 한국은 ｢ EU 탈퇴협정 ｣ 에 따라 국제협정 상의 EU 회원국 지위와 지위를 유지하며 한 - EU FTA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 이에 따라, 1.31일 브렉시트 후부터 이행기간 동안에는 한·영 통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 □ 국내 대응현황 및 계획] 지난해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영 통상관계의 유연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체결(서명'19.8.22., 국회 승인'19.10.28.)한 바 있음 ㅇ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및 국내법령 개정이 모두 완료되어, 영국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발효가 자동 발효될 예정 다만, 영국과 EU가 협의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한 동안은 한 - EU FTA가 적용되고 한 - 영 FTA 발효는 연장된 이행기간 이후로 변경 한·영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협정 수준으로 체결되어 있는 바, 우리기업이 EU와 무역 거래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적용을 예정 □ 아울러, 정부는 우리기업이 영국과 교역에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1.31일 브렉시트 시행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한·EU FTA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안내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1일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NAME>영국대사관과 합동 브렉시트 대비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일시)'20.1.21,(제목)브렉시트에도 안정적 한·영 비즈니스 환경 유지 ㅇ 1.31일 무역협회 주최로 기업 간담회(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등)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누리집에 브렉시트 관련 안내사항을 게재할 예정 □(일시)'20.1.31,10:00 ~ 13:00,(장소)트레이드센터,(참석)무역협회,<NAME>영국상공회의소, 한국바이오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전자 외 10개사 ㅇ 또한, 1.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코트에서는 ｢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KOTRA 등)｣ 를 가동해, 우리기업에 브렉시트 대비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브렉시트 지원별 데스크(KOTRA·무협 운영)｣ 는 우리 기업의 브렉시트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한 관련 자료 및 상담 제공을 목적으로'19.1.16일부터 운영중 □ ｢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 문의처 - 1로 상담) <PHONE> → 2번 → 1번, - 2로 상담)KOTRA 브렉시트 애로상담 코너() ※ 접속 방법:코트라 홈페이지 접속→ 무역에 소개(상단)클릭→'브렉시트 애로상담'배너클릭→ 브렉시트 Q & A 코너에서'문의하기'→ 런던무역관에서 답변
2c243e9c-1166-4955-b5ff-c45e3687bf3f	source15/231026/156358086_0.txt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30 계기 온라인 대국민 캠페인 본격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086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 계기 온라인 홍보 캠페인 본격 시작 -'종이비행기'를 활용한'플라잉 피스(Flying Peace)'인스타그램 캠페인 시작 - -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청년들이 펼치는 예능형 토크 영상 시리즈'피플 아세안(People ASEAN)'첫 편 유튜브 공개 예정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한·아세안 과 한·메콩 정상회의(11.25 ~ 27, 부산)D - 30(10.26.)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플라잉 피스(Flying Peace)'캠페인과'피플 아세안(People ASEAN)'캠페인을 함께 시작한다. □'플라잉 피스(Flying Peace)'프로모션은 10월 2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대한민국 - 아세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에서'인증샷 이벤트'로 진행된다. ㅇ 참여 희망자는 직접 종이비행기를 띄워 날리는'사진'또는'영상'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지정된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게재하면 된다. ㅇ 준비기획단은 이벤트 종료 시(11.29)까지 매월 금요일 우수작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여 한·아세안 대한 대중적 참여와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피플 아세안(People ASEAN)'유튜브 캠페인은 한국·아세안의 음식, K - POP 문화를 소재로 대한민국과 아세안 청년출연자가 출연하는 토크는 영상 시리즈로, 90년대생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를 소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 출연진으로는 가수 겸 배우 <NAME> (아이돌 그룹 I. O. I 출신)가 메인 MC로 활약하며, 동남아 10개국 출신 유학생 등 총 11명이 출연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30 계기 온라인 대국민 캠페인 본격 시작_1 ### 내용: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 계기 온라인 홍보 캠페인 본격 시작 -'종이비행기'를 활용한'플라잉 피스(Flying Peace)'인스타그램 캠페인 시작 - -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청년들이 펼치는 예능형 토크 영상 시리즈'피플 아세안(People ASEAN)'첫 편 유튜브 공개 예정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한·아세안 과 한·메콩 정상회의(11.25 ~ 27, 부산)D - 30(10.26.)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플라잉 피스(Flying Peace)'캠페인과'피플 아세안(People ASEAN)'캠페인을 함께 시작한다. □'플라잉 피스(Flying Peace)'프로모션은 10월 2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대한민국 - 아세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에서'인증샷 이벤트'로 진행된다. ㅇ 참여 희망자는 직접 종이비행기를 띄워 날리는'사진'또는'영상'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지정된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게재하면 된다. ㅇ 준비기획단은 이벤트 종료 시(11.29)까지 매월 금요일 우수작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여 한·아세안 대한 대중적 참여와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피플 아세안(People ASEAN)'유튜브 캠페인은 한국·아세안의 음식, K - POP 문화를 소재로 대한민국과 아세안 청년출연자가 출연하는 토크는 영상 시리즈로, 90년대생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를 소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 출연진으로는 가수 겸 배우 <NAME> (아이돌 그룹 I. O. I 출신)가 메인 MC로 활약하며, 동남아 10개국 출신 유학생 등 총 11명이 출연한다.
247570dd-c5d6-4be0-a08c-0d3ccd26a408	source15/231026/156306240_0.txt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240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 행안부, 행정이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개정 - □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바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선택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의한 규정 ｣ 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 ‧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정보을 기록 ‧ 공개하는 제도이다. ○ 종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대해 정부 스스로 심의를 통해 중점관리 사업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며 시범운영을 하였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국민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내용을 신청(신청기간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점관리 사업 신청 및 관리 절차 (기관)정책실명제 실시 계획 수립 세부 선정기준(국정과제, 막대한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청 접수(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에 사업 결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외부위원 50%이상)개최 사업 선정자 중점관리 사업 선정 '사업내역서(담당자 실명, 전년도 추진실적 등)'홈페이지 공개 □ 한편, 올해 3월과 9월에 각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 신청을 접수 받아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을 시범 공개한 바 있다. ○ 총 322건이 신청되었고, 중복 민원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이나 현재 공개 중인 중복사항 등을 제외하고 총 75건을 선정하였다. 🏻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경찰청), 다문화 교육지원사업(교육부), 병영문화 혁신(국방부)등 ○ 거대한 국정 주요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성격의 사업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국민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로 신청,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권영진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신청실명제는 부처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목적이 있다."라며 국민신청실명제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정부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를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국민신청실명제 사업 목록(75건) 時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제공 스마트 교통신호운영 시스템 개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 정착 2018년 교통안전도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사업 우체국 중금리 대출 시행 시·업무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초중등 방과도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지역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확대 추진 덕수궁 광명문 복원 사업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지원 강화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어려운 법령용어 인터넷 차단 산업현장 여성R & D인력 참여확산 정책화안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기술개발 G20 청년정상회의(Y20)대표단 선발 및 활동 확대 해외봉사단 등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지원정책 2018년 크루즈 관광체험단 모집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실태에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운영사업 용마터널 민자사업 실시협약, 환경영향평가의 마천 1,2,3,4 구역 재정비 및 추진계획 신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새만금 도민평가단 운영현황 충청남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운영 정책 충남의 중앙아시아 인문루트 개발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사업 2018년 기계화 포장도 확포장사업 농 ․ 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인프라 구축 귀어 ․ 귀촌 유치 활성화 방안 제1회 섬의 해 기념행사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10개년)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가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_1 ### 내용: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 행안부, 행정이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개정 - □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바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선택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의한 규정 ｣ 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 ‧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정보을 기록 ‧ 공개하는 제도이다. ○ 종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대해 정부 스스로 심의를 통해 중점관리 사업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며 시범운영을 하였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국민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내용을 신청(신청기간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점관리 사업 신청 및 관리 절차 (기관)정책실명제 실시 계획 수립 세부 선정기준(국정과제, 막대한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청 접수(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에 사업 결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외부위원 50%이상)개최 사업 선정자 중점관리 사업 선정 '사업내역서(담당자 실명, 전년도 추진실적 등)'홈페이지 공개 □ 한편, 올해 3월과 9월에 각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 신청을 접수 받아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을 시범 공개한 바 있다. ○ 총 322건이 신청되었고, 중복 민원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이나 현재 공개 중인 중복사항 등을 제외하고 총 75건을 선정하였다. 🏻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경찰청), 다문화 교육지원사업(교육부), 병영문화 혁신(국방부)등 ○ 거대한 국정 주요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성격의 사업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국민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로 신청,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권영진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신청실명제는 부처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목적이 있다."라며 국민신청실명제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정부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를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국민신청실명제 사업 목록(75건) 時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제공 스마트 교통신호운영 시스템 개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 정착 2018년 교통안전도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사업 우체국 중금리 대출 시행 시·업무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초중등 방과도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지역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확대 추진 덕수궁 광명문 복원 사업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지원 강화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어려운 법령용어 인터넷 차단 산업현장 여성R & D인력 참여확산 정책화안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기술개발 G20 청년정상회의(Y20)대표단 선발 및 활동 확대 해외봉사단 등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지원정책 2018년 크루즈 관광체험단 모집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실태에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운영사업 용마터널 민자사업 실시협약, 환경영향평가의 마천 1,2,3,4 구역 재정비 및 추진계획 신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새만금 도민평가단 운영현황 충청남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운영 정책 충남의 중앙아시아 인문루트 개발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사업 2018년 기계화 포장도 확포장사업 농 ․ 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인프라 구축 귀어 ․ 귀촌 유치 활성화 방안 제1회 섬의 해 기념행사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10개년)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가단
2de9cd9f-d037-4544-ab1b-17950c1d2a4c	source15/231026/156070474_0.txt	중소기업청,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참여기업 2차 모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474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청,"「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참여기업 2차 모집 -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프로그램 3 ~ 7년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전용 프로그램 50개사 선정·지원 기업당 최고 5천만 원까지, 3(담보·이자·상환)지원 시장전문가60명 구성, 창업형 문제해결 밀착 멘토링 지원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창업진흥원(원장 <NAME> )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높은 시장진입 문턱에서 자금조달과 판로확보에 애로를 겪는 업력 3 ~ 7년의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인「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한다. ㅇ 이번 모집은 1차 모집(4월, 50개사 선정)에 이은 2차 모집이며, 접수기간은 8월 19일부터 28일까지(50개사 이내 선정 예정)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루어진다. □ 선정된 창업기업에게 도약의 불씨를 되살아 수 있는 마중물로써 업체 당 5천만 원을 무담보 ‧ 무이자 ․ 무상환으로 지원하며, 사업모델(BM, Business Model)혁신과 아이템 보강, 시장전문가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된다. □ 1차 모집을 거쳐 선정된 투엠아이(대표 <NAME> ), 종이없는벽지(주)(대표 <NAME> )외 50개 창업기업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고자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 한국거래소(KRX)홍보관에서"제1회 브보 스타트업(Bravo Start - up)"행사를 통해 발대식을 개최하고 민 ․ 관이 공동으로 추진으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ㅇ 창업기업의 체계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1개 기관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정책적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차 지원을 통해 선정된(주)에코마인(대표 <NAME> )은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미국 바이어와 23만달러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기술개발자금 대출을 연계하고 있다. 11개 MOU 체결기관 =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엔젠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ㅇ 또한, 13개 상장회사와 창업기업이 1사1사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1차 모집을 통해 선발한(주)비케이(대표 <NAME> )는 코스닥 상장기업인(대표 이남석)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았다. ㅇ 상장기업 전 ․ 현직 임직원, 투자자 등 시장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 ․ 자문위원단 60명은 1사 1전담멘토 운영을 통한 창업기업이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현실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밀착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ㅇ 1차 공모을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주)이오씨(대표 <NAME> )는 테크노 ․ 한밭엔젤투자조합에서 5천만 달러에 엔젤투자가 성사되었고, 이 조합의 엔젤투자자( <NAME> )와 전담멘토로 매칭되어 밀착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청,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참여기업 2차 모집_1 ### 내용: 중소기업청,"「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참여기업 2차 모집 -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프로그램 3 ~ 7년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전용 프로그램 50개사 선정·지원 기업당 최고 5천만 원까지, 3(담보·이자·상환)지원 시장전문가60명 구성, 창업형 문제해결 밀착 멘토링 지원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창업진흥원(원장 <NAME> )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높은 시장진입 문턱에서 자금조달과 판로확보에 애로를 겪는 업력 3 ~ 7년의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인「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한다. ㅇ 이번 모집은 1차 모집(4월, 50개사 선정)에 이은 2차 모집이며, 접수기간은 8월 19일부터 28일까지(50개사 이내 선정 예정)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루어진다. □ 선정된 창업기업에게 도약의 불씨를 되살아 수 있는 마중물로써 업체 당 5천만 원을 무담보 ‧ 무이자 ․ 무상환으로 지원하며, 사업모델(BM, Business Model)혁신과 아이템 보강, 시장전문가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된다. □ 1차 모집을 거쳐 선정된 투엠아이(대표 <NAME> ), 종이없는벽지(주)(대표 <NAME> )외 50개 창업기업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고자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 한국거래소(KRX)홍보관에서"제1회 브보 스타트업(Bravo Start - up)"행사를 통해 발대식을 개최하고 민 ․ 관이 공동으로 추진으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ㅇ 창업기업의 체계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1개 기관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정책적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차 지원을 통해 선정된(주)에코마인(대표 <NAME> )은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미국 바이어와 23만달러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기술개발자금 대출을 연계하고 있다. 11개 MOU 체결기관 =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엔젠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ㅇ 또한, 13개 상장회사와 창업기업이 1사1사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1차 모집을 통해 선발한(주)비케이(대표 <NAME> )는 코스닥 상장기업인(대표 이남석)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았다. ㅇ 상장기업 전 ․ 현직 임직원, 투자자 등 시장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 ․ 자문위원단 60명은 1사 1전담멘토 운영을 통한 창업기업이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현실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밀착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ㅇ 1차 공모을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주)이오씨(대표 <NAME> )는 테크노 ․ 한밭엔젤투자조합에서 5천만 달러에 엔젤투자가 성사되었고, 이 조합의 엔젤투자자( <NAME> )와 전담멘토로 매칭되어 밀착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63f51153-c7bc-43d0-8c54-4fc6e0856891	source15/231026/156354452_0.txt	96년 전 독일 훔볼트대에 한국어 강좌 있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452	CC BY	1,11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96년 전 베를린 훔볼트대에 한국어 강좌 있었다 - 국가기록원, 한글학자 <NAME> 강의 허가공문·관련기록 공개 - □ 영화'말모이'의 주인공<NAME>( <NAME> 분)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고 이극로(1893 ~ 1978)가 1923년 서독 훔볼트대학(Humboldt University of Berlin)에서 한국어강좌를 개설했다는 서독 정부의 공식 문서 등 관련기록이 공개됐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NAME> 가 독일유학 중이던 1923년 유럽 최초로 프리드리히 빌헬름대학(현재는 훔볼트대)에 설립은 한국어강좌 관련 독일 당국의 공문서와 자필서신 원본을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 이번 이극로관련기록은 국가기록원이‘2014년 독일 국립 프로이센문화유산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한 기록물 6철 715매 가운데 11매다. 국가기록원은 번역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일반국민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독일서 수집한 주요 기록에는 1868년 발생했던 독일인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사건 자료와 한국주재 독일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정세보고서 등 19 ~ 20세기 말 한국 정치·경제·외교 관련 기록물 등이 포함돼 있다. - 1893∼1978년 경남 밀양 출생 한글학자, 독립운동가 - 1920년 중국 동제대학을 나와 1922∼1927년 독일 훔볼트대 경제학 박사 :1923년 유럽 최초 훔볼트대 조선어강좌 개설·강의, 1929년 우리말사전 편찬위원 - 1930년 한글맞춤법 제정위원, 1936년 조선어학회 초대로 -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체포·구금 - 영화'말모이'주인공<NAME>은 전형에서 친일파의 아들로 묘사되지만, 실존 모델인 이극로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독립운동에 투신한 뒤 고학으로 대학을 *독일 국립 프로이센문화유산기록보존소(Geheimes Staatsarchiv Kulturbesitz) - 1808∼1957년 프로와 관청 및 의회, 프로이센 문화재단 기록물 등 소장 □ 기록물 11매 중 공문서는 <NAME> 훔볼트대 동양학부와 베를린 문교부, 이극로가 한국어강좌 설치와 관련 주고받은 것이다. ○ 1923년 8월 10일 동양학부 발송 975호는 학장대리가 문교부 장관에게 한국어강좌 개설허가를 신청한 것이며, 같은 해 8월 31일 문교부 발송 8593호는 개설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극로의 요청으로 유럽 최초로 훔볼트대에 한국어강좌가 개설됐음을 입증하는 공문서다. ○ 지금까지는 1922년 훔볼트대 철학부에 입학은 <NAME> 가 몽골어를 수강하던 중 동료 학생들에게 틈틈이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이들이 강좌개설을 요청해 이를 대학에 건의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 2007년 이 기록을 발굴해 학계에 처음 발표한 <NAME> 국학인물연구소장은"그 때의 경험이 경제학 박사인 이극로가 훗날 조선어학회 간사장을 맡아「한 큰사전」편찬을<NAME>고, <NAME> 과 손잡고 한글사업을 완수한 어문운동가의 길을 걷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이 기록은 96년 전 이미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강좌가 있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독일 학계에 알려진 1952년 한국어강좌 최초 개설을 29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라고 평가했다. - <NAME> 소장은 또"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사전으로 체포된 33인 중 제일 긴 6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어문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이극로의 한국어강좌 관련기록을 정부가 수집·등록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이번 수집이 이극로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와 학술행사, 전시 등 재조명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6매는 <NAME> 선생이 타자기로 작성한'서 2매, 자필 편지 2매, 기타 2매(초안 추정)다. 타자기를 이용해 <NAME> 가 처음 작성한 기록은 자기소개서와 1925년 1월 30일 동양학부 학장에게 올린 서신이다. 여기서 그는 한국어는 2천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동아시아의 두 번째 문화어이며, 문자가 독특해 민족적 측면 외에도 언어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극동아시아언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나, 독일에는 거의 퍼져 있지 않다며 한국어강좌의 필요성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있다. ○ <NAME> 의 어문학적 특성을 연구해 온 <NAME> 박사(경희대)는"그가 수학한 훔볼트대는 언어학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이어서 언어학을 민족구성의 중요 요인으로 여겼다"면서"이런 학풍의 영향으로 언어에는 민족의식이 담겨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또한 한국어 강의경험 등은 민족운동으로서의 어문운동에 투신하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 <NAME> 박사는" <NAME> 는 학업을 마친 뒤에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독일과 파리와 영국에 머물렀는데, 프랑스와 독일의 음성실험실에서는 한국어 음성실험에 피실험자로 직접 참여했으며, 귀국 이후 이를 토대로 한국어 음성학 이론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는 해외유학과 유학 이후 맺은 인맥을 중심으로 조선어학회 재정과 대외관계를 이끌었다."면서"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서 어문운동에 전념한 그의 업적이 재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1937년 작성된 자필편지 2매는 학위를 마친 이후 베를린과 동경에서 각각 훔볼트대 은사들에게 보낸 것이다. 런던 발 편지는 유학을 떠난 이후 안부와 향후 체류계획을 전한 안부서신이고, 동경 발은 미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와 새해 인사를 겸한 연하장이다. ○ 일제강점기 유럽 지역 독립운동을 연구한 <NAME> 나라역사연구소장은"이 편지에 구체와 독립운동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은사의 안부를 잊지 않는 따듯하고 반듯한 학자와 성품이 담겨 있다."면서"편지에 나타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1927년부터 1929년 1월 귀국하기까지의 과정은 귀국 후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 <NAME> 소장은 이어" <NAME> 는 유럽 최초 독립운동 단체인 유덕(당시는 독일을 덕국으로 표기)고려학우회에서 민족의식 고취와 교육을 이끈 인물"이라며"독일인 <NAME> 가 관동대지진 때 당한 재일한인 참상을 독일신문에 기고하자 그를 찾아가 일본인에서 대량학살 진상을 듣고, 1923년 10월 26일 베를린에서 유럽 최초의 재독한인대회를 개최해 일제적 만행을 서방 세계에 알렸다. 한글학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도 재조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우리에게는 전 세계에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역사와 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발굴과 후대에 물려줄 사명이 있다."면서,"우리나라 관련기록이 있을 거라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해 우리나라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록물 및 주요 내용: <NAME> (출생:한국, 국적:중국)는 첨부한 동봉된 서류와 함께 다음 겨울 학기 동양어 세미나에서 주 3회 그의 이름로 한국어 강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허가를 얻어낼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제 정보가 맞는다면 한국어는 독일의 모국어가 아니라, 독일의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면 <NAME> 이익이 되고, 이극로가 무보수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그의 제안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외국인 사무처와의 합의를 통해 <NAME> (국적:중국)가 이번 겨울 학기의 동양어 세미나에서 주당 3회 한국어 강좌를 진행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에 대한 보수는 그에게 청구 할 수 없다. 강의 참여에 대한 내용은 1923년 3월 초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세미나 관리자에게 의뢰를 받아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과학예술교육부 사무처는 다음 겨울 학기 동안 동양인은 세미나에서 주당 3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2어 수업이 시작되므로 면담을 원한다면 10월 15일경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896년 4월 10일에 봉천에서 중국계 <NAME> 의 아들로 태어났고"7세에서 만 17세까지 개인교사와 함께 공부하며 초등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후 3년 동안 독일어를 공부하였고 1916년 독일계 중국 동제의공학당을 다녔습니다. 4년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후 1920년 3월 동제대학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이수하였습니다. 1922년 4월에 독일 프리드리히 - 빌헬름 대학(철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1923.12.19.(동양어학부):과학예술교육부장관> 1923 ~ 24년 겨울학기 중국인 <NAME> 의 일본어 강좌에 10명의 수강생이 강의를 듣고 있음을 보고 놀랐는데 <NAME> 가 1924년 여름학기에도 이 강좌를 무보수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동양어학부에 한국어 강좌 개설과 강의 내용 수록에 관한 그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지 장관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사무처와의 합의를 통해 해당 제안에 따라 내년 여름 학기에 <NAME> (국적:중국)가 동양어 세미나에서 무보수로 주당 3회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강의 목록에 본 수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가한다. 중국어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언어입니다. 대한민국, 만주 및 동시베리아에 사는 2천만인이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은 매우 독특합니다. 한국어는 역사적 측면 외에 언어학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한국어를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독일에 알리기 위해, 관리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는 3학기 동안 무보수로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학기 동안 12명의 학생이 수강하였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언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어를 강의하는 것은 아시아와 세미나에서 큰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향후 수업에 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관님께 청원해 보는 것을 관리자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방과 세미나 베를린, 1927.05.12. 정치학 박사 <NAME> (한국 출생)는 1923/24년 겨울 학기부터 1926/1927년 겨울학기까지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양어 세미나에서 한국어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가 시간을 엄수하고, 능숙한 교수법을 통해 많은 성공을 이루었음을 입증을 수 있어 매우. <1927.6.26. <NAME> 베를린과 동양어학부 재무관> 지금 베를린에 있으며 벌써 베를린이 그리습니다. 이번 달 6일에서 12일까지 저는 루드비히스하펜, 메츠, 파리를 거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중에 루드비히스하펜에 있는 BASF와 전쟁현장을 돌아봤고, 프랑스에 베르사이유도 견학했습니다. 지금은 항해대학에 입학은 친구 집에 살고 있으며, 6개월간 런던에 머무를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6년 전 독일 훔볼트대에 한국어 강좌 있었다_1 ### 내용: 96년 전 베를린 훔볼트대에 한국어 강좌 있었다 - 국가기록원, 한글학자 <NAME> 강의 허가공문·관련기록 공개 - □ 영화'말모이'의 주인공<NAME>( <NAME> 분)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고 이극로(1893 ~ 1978)가 1923년 서독 훔볼트대학(Humboldt University of Berlin)에서 한국어강좌를 개설했다는 서독 정부의 공식 문서 등 관련기록이 공개됐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NAME> 가 독일유학 중이던 1923년 유럽 최초로 프리드리히 빌헬름대학(현재는 훔볼트대)에 설립은 한국어강좌 관련 독일 당국의 공문서와 자필서신 원본을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 이번 이극로관련기록은 국가기록원이‘2014년 독일 국립 프로이센문화유산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한 기록물 6철 715매 가운데 11매다. 국가기록원은 번역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일반국민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독일서 수집한 주요 기록에는 1868년 발생했던 독일인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사건 자료와 한국주재 독일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정세보고서 등 19 ~ 20세기 말 한국 정치·경제·외교 관련 기록물 등이 포함돼 있다. - 1893∼1978년 경남 밀양 출생 한글학자, 독립운동가 - 1920년 중국 동제대학을 나와 1922∼1927년 독일 훔볼트대 경제학 박사 :1923년 유럽 최초 훔볼트대 조선어강좌 개설·강의, 1929년 우리말사전 편찬위원 - 1930년 한글맞춤법 제정위원, 1936년 조선어학회 초대로 -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체포·구금 - 영화'말모이'주인공<NAME>은 전형에서 친일파의 아들로 묘사되지만, 실존 모델인 이극로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독립운동에 투신한 뒤 고학으로 대학을 *독일 국립 프로이센문화유산기록보존소(Geheimes Staatsarchiv Kulturbesitz) - 1808∼1957년 프로와 관청 및 의회, 프로이센 문화재단 기록물 등 소장 □ 기록물 11매 중 공문서는 <NAME> 훔볼트대 동양학부와 베를린 문교부, 이극로가 한국어강좌 설치와 관련 주고받은 것이다. ○ 1923년 8월 10일 동양학부 발송 975호는 학장대리가 문교부 장관에게 한국어강좌 개설허가를 신청한 것이며, 같은 해 8월 31일 문교부 발송 8593호는 개설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극로의 요청으로 유럽 최초로 훔볼트대에 한국어강좌가 개설됐음을 입증하는 공문서다. ○ 지금까지는 1922년 훔볼트대 철학부에 입학은 <NAME> 가 몽골어를 수강하던 중 동료 학생들에게 틈틈이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이들이 강좌개설을 요청해 이를 대학에 건의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 2007년 이 기록을 발굴해 학계에 처음 발표한 <NAME> 국학인물연구소장은"그 때의 경험이 경제학 박사인 이극로가 훗날 조선어학회 간사장을 맡아「한 큰사전」편찬을<NAME>고, <NAME> 과 손잡고 한글사업을 완수한 어문운동가의 길을 걷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이 기록은 96년 전 이미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강좌가 있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독일 학계에 알려진 1952년 한국어강좌 최초 개설을 29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라고 평가했다. - <NAME> 소장은 또"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사전으로 체포된 33인 중 제일 긴 6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어문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이극로의 한국어강좌 관련기록을 정부가 수집·등록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이번 수집이 이극로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와 학술행사, 전시 등 재조명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6매는 <NAME> 선생이 타자기로 작성한'서 2매, 자필 편지 2매, 기타 2매(초안 추정)다. 타자기를 이용해 <NAME> 가 처음 작성한 기록은 자기소개서와 1925년 1월 30일 동양학부 학장에게 올린 서신이다. 여기서 그는 한국어는 2천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동아시아의 두 번째 문화어이며, 문자가 독특해 민족적 측면 외에도 언어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극동아시아언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나, 독일에는 거의 퍼져 있지 않다며 한국어강좌의 필요성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있다. ○ <NAME> 의 어문학적 특성을 연구해 온 <NAME> 박사(경희대)는"그가 수학한 훔볼트대는 언어학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이어서 언어학을 민족구성의 중요 요인으로 여겼다"면서"이런 학풍의 영향으로 언어에는 민족의식이 담겨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또한 한국어 강의경험 등은 민족운동으로서의 어문운동에 투신하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 <NAME> 박사는" <NAME> 는 학업을 마친 뒤에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독일과 파리와 영국에 머물렀는데, 프랑스와 독일의 음성실험실에서는 한국어 음성실험에 피실험자로 직접 참여했으며, 귀국 이후 이를 토대로 한국어 음성학 이론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는 해외유학과 유학 이후 맺은 인맥을 중심으로 조선어학회 재정과 대외관계를 이끌었다."면서"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서 어문운동에 전념한 그의 업적이 재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1937년 작성된 자필편지 2매는 학위를 마친 이후 베를린과 동경에서 각각 훔볼트대 은사들에게 보낸 것이다. 런던 발 편지는 유학을 떠난 이후 안부와 향후 체류계획을 전한 안부서신이고, 동경 발은 미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와 새해 인사를 겸한 연하장이다. ○ 일제강점기 유럽 지역 독립운동을 연구한 <NAME> 나라역사연구소장은"이 편지에 구체와 독립운동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은사의 안부를 잊지 않는 따듯하고 반듯한 학자와 성품이 담겨 있다."면서"편지에 나타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1927년부터 1929년 1월 귀국하기까지의 과정은 귀국 후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 <NAME> 소장은 이어" <NAME> 는 유럽 최초 독립운동 단체인 유덕(당시는 독일을 덕국으로 표기)고려학우회에서 민족의식 고취와 교육을 이끈 인물"이라며"독일인 <NAME> 가 관동대지진 때 당한 재일한인 참상을 독일신문에 기고하자 그를 찾아가 일본인에서 대량학살 진상을 듣고, 1923년 10월 26일 베를린에서 유럽 최초의 재독한인대회를 개최해 일제적 만행을 서방 세계에 알렸다. 한글학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도 재조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우리에게는 전 세계에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역사와 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발굴과 후대에 물려줄 사명이 있다."면서,"우리나라 관련기록이 있을 거라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해 우리나라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록물 및 주요 내용: <NAME> (출생:한국, 국적:중국)는 첨부한 동봉된 서류와 함께 다음 겨울 학기 동양어 세미나에서 주 3회 그의 이름로 한국어 강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허가를 얻어낼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제 정보가 맞는다면 한국어는 독일의 모국어가 아니라, 독일의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면 <NAME> 이익이 되고, 이극로가 무보수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그의 제안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외국인 사무처와의 합의를 통해 <NAME> (국적:중국)가 이번 겨울 학기의 동양어 세미나에서 주당 3회 한국어 강좌를 진행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에 대한 보수는 그에게 청구 할 수 없다. 강의 참여에 대한 내용은 1923년 3월 초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세미나 관리자에게 의뢰를 받아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과학예술교육부 사무처는 다음 겨울 학기 동안 동양인은 세미나에서 주당 3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2어 수업이 시작되므로 면담을 원한다면 10월 15일경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896년 4월 10일에 봉천에서 중국계 <NAME> 의 아들로 태어났고"7세에서 만 17세까지 개인교사와 함께 공부하며 초등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후 3년 동안 독일어를 공부하였고 1916년 독일계 중국 동제의공학당을 다녔습니다. 4년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후 1920년 3월 동제대학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이수하였습니다. 1922년 4월에 독일 프리드리히 - 빌헬름 대학(철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1923.12.19.(동양어학부):과학예술교육부장관> 1923 ~ 24년 겨울학기 중국인 <NAME> 의 일본어 강좌에 10명의 수강생이 강의를 듣고 있음을 보고 놀랐는데 <NAME> 가 1924년 여름학기에도 이 강좌를 무보수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동양어학부에 한국어 강좌 개설과 강의 내용 수록에 관한 그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지 장관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사무처와의 합의를 통해 해당 제안에 따라 내년 여름 학기에 <NAME> (국적:중국)가 동양어 세미나에서 무보수로 주당 3회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강의 목록에 본 수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가한다. 중국어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언어입니다. 대한민국, 만주 및 동시베리아에 사는 2천만인이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은 매우 독특합니다. 한국어는 역사적 측면 외에 언어학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한국어를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독일에 알리기 위해, 관리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는 3학기 동안 무보수로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학기 동안 12명의 학생이 수강하였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언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어를 강의하는 것은 아시아와 세미나에서 큰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향후 수업에 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관님께 청원해 보는 것을 관리자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방과 세미나 베를린, 1927.05.12. 정치학 박사 <NAME> (한국 출생)는 1923/24년 겨울 학기부터 1926/1927년 겨울학기까지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양어 세미나에서 한국어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가 시간을 엄수하고, 능숙한 교수법을 통해 많은 성공을 이루었음을 입증을 수 있어 매우. <1927.6.26. <NAME> 베를린과 동양어학부 재무관> 지금 베를린에 있으며 벌써 베를린이 그리습니다. 이번 달 6일에서 12일까지 저는 루드비히스하펜, 메츠, 파리를 거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중에 루드비히스하펜에 있는 BASF와 전쟁현장을 돌아봤고, 프랑스에 베르사이유도 견학했습니다. 지금은 항해대학에 입학은 친구 집에 살고 있으며, 6개월간 런던에 머무를 것입니다.
97e10db8-b78b-4f88-841c-7b4110f38ebe	source15/231026/156482808_0.txt	「2021 평화·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808&pageIndex=23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 평화 ‧ 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에서 -'갈등과 분쟁을 겪는 국가들의 평화교육'주제로 열려 - □ 해외(이스라엘, 사이프러스, 북아일랜드)와 한국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갈등 및 분쟁 극복과 평화교육의 성과 공유 ◈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평화 ‧ 통일교육 발전 방향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통일부(통일부장관 <NAME> )는'평화·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을 11월 25일(목)온·오프라인으로 동시는다 - 해외연사는 온라인(ZOOM), 국내연사는 서울 중앙우체국 대강당에서 참석 □'갈등과 전쟁을 겪는 국가들의 평화 교육'을 의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내와 이스라엘, 사이프러스, 북아일랜드 등 해외의 평화학자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갈등 해소와과 교육의 경험을<NAME>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교육 과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평화 ‧ 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개요 】 □(주제)"갈등과 분쟁을 겪는 국가들의 평화교육" ㅇ(일시/방법)11.25.(목)13:30 ~ 18:15/온라인('평화 ‧ 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유튜브 영상 송출/한국어 ‧ 영어 동시통역 제공) ㅇ 해외연사는 ZOOM으로 연결, 국내연사는 서울 중앙우체국 대강당에서 직접 포럼 실시 (주최/주관)교육부 ‧ 통일부/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후원:평화 ‧ 통일교육 8개 기관장 정책협의회, 17개 시 ‧ 도교육청 □ 이번 행사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NAME>관으로 조직한 8개 기관 정책협의회가 협업하여 마련하였으며, 교육부, 교육부 국립통일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유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가교육회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ㅇ 평화교육에 대한 국제 전문가의 학술교류를 통해 평화 ․ 통일교육이 세계시민교육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교원의 평화 감수성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포럼의 첫 번째 분과는'고착화된 갈등사회가 직면하는 평화교육의 도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ㅇ <NAME> 텔아비브 대학 교수가 팔레스타인 사례를 바탕으로 고착화된 갈등사회의 특징과 화해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 그리고 교육의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본다. ㅇ 두 번째 분과는'갈등과 대립 상황에서의 평화교육:사이프러스와 한국 사례'를 내용으로 진행되며, - <NAME> 사이프러스 오픈대학 총장은 사이프러스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과 분쟁을 다루는 사회에서 평화교육이 가지는 정서적 ‧ 정치적 ‧ 교육학적 복잡성과 교사의 역할 및 평화교육 경험을 통해 얻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ㅇ <NAME>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 교육의 의미, 목표,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ㅇ 세 번째 분야는'갈등과 분단 사회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 <NAME> 얼스터 대학 교수가'세계 평화적 관점에서 본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을 주제로 북아일랜드의 특수성과 평화교육에 관해 소개하고, - <NAME>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평화교육'을 주제로 한국의 평화 ‧ 통일교육의 특성과 한국으로 평화교육의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한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의 교육이 미래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민족적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길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 <NAME>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에서"교육의 현장을 통해서 되풀이 되어온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발견하고 밝은 미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평화 ‧ 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계획 행사명:평화·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부제는 갈등과 분쟁을 앓은 국가들의 평화교육 (Peace education of conflict - affected countries) 목적:국내·외 평화교육에 대해 학술교류를 통한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신장 내용:평화·통일교육 관련 국·내외 사례 공유 세계시민교육으로의 확장성 탐색 일시:2021년 11월 25일(목)13:30 ~ 18:15 방법:대면 세션과 온라인 병행(온라인 플랫폼 Zoom/Youtube 활용) ※ 해외 참가자는 Zoom을 통해 연결하고 한국 연사는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대면포럼을 진행하며, 행사 전 과정은 Youtube(평화 ‧ 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채널)로 생중계(한국어/영어 동시통역 제공)함 주관: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서울대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지원은 평화·통일교육 8개 기관 정책 협의회, 17개 시도교육청 참석 대상:현장 교육자와 교육전문직,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등 개회식 - 유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Ⅰ세션 통일연구원]고착화된 갈등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평화교육의 과제 : <NAME> (통일연구원 부원장) <고착화된 갈등사회가 마주한 있는 평화교육의 과제들 : <NAME>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NAME> (양재고등학교 교사), <NAME> (피스모모 대표) [Ⅱ세션 한국교육개발원]분쟁과 분쟁 상황에서의 평화교육:사이프러스와 한국 등 : <NAME> (서울대학교 교수), <NAME>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Ⅲ세션 - 아태교육원]갈등과 분단 사회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 : <NAME> (한신대학교 교수, 전 아태교육원 의장) <세계시민교육의 눈에서 본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 : <NAME> (강원대학교 교수), <NAME> ((사)평화마을짓자 공동이 평화 ‧ 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평화·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개최_1 ### 내용: 「2021 평화 ‧ 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에서 -'갈등과 분쟁을 겪는 국가들의 평화교육'주제로 열려 - □ 해외(이스라엘, 사이프러스, 북아일랜드)와 한국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갈등 및 분쟁 극복과 평화교육의 성과 공유 ◈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평화 ‧ 통일교육 발전 방향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통일부(통일부장관 <NAME> )는'평화·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을 11월 25일(목)온·오프라인으로 동시는다 - 해외연사는 온라인(ZOOM), 국내연사는 서울 중앙우체국 대강당에서 참석 □'갈등과 전쟁을 겪는 국가들의 평화 교육'을 의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내와 이스라엘, 사이프러스, 북아일랜드 등 해외의 평화학자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갈등 해소와과 교육의 경험을<NAME>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교육 과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평화 ‧ 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개요 】 □(주제)"갈등과 분쟁을 겪는 국가들의 평화교육" ㅇ(일시/방법)11.25.(목)13:30 ~ 18:15/온라인('평화 ‧ 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유튜브 영상 송출/한국어 ‧ 영어 동시통역 제공) ㅇ 해외연사는 ZOOM으로 연결, 국내연사는 서울 중앙우체국 대강당에서 직접 포럼 실시 (주최/주관)교육부 ‧ 통일부/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후원:평화 ‧ 통일교육 8개 기관장 정책협의회, 17개 시 ‧ 도교육청 □ 이번 행사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NAME>관으로 조직한 8개 기관 정책협의회가 협업하여 마련하였으며, 교육부, 교육부 국립통일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유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가교육회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ㅇ 평화교육에 대한 국제 전문가의 학술교류를 통해 평화 ․ 통일교육이 세계시민교육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교원의 평화 감수성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포럼의 첫 번째 분과는'고착화된 갈등사회가 직면하는 평화교육의 도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ㅇ <NAME> 텔아비브 대학 교수가 팔레스타인 사례를 바탕으로 고착화된 갈등사회의 특징과 화해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 그리고 교육의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본다. ㅇ 두 번째 분과는'갈등과 대립 상황에서의 평화교육:사이프러스와 한국 사례'를 내용으로 진행되며, - <NAME> 사이프러스 오픈대학 총장은 사이프러스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과 분쟁을 다루는 사회에서 평화교육이 가지는 정서적 ‧ 정치적 ‧ 교육학적 복잡성과 교사의 역할 및 평화교육 경험을 통해 얻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ㅇ <NAME>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 교육의 의미, 목표,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ㅇ 세 번째 분야는'갈등과 분단 사회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 <NAME> 얼스터 대학 교수가'세계 평화적 관점에서 본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을 주제로 북아일랜드의 특수성과 평화교육에 관해 소개하고, - <NAME>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평화교육'을 주제로 한국의 평화 ‧ 통일교육의 특성과 한국으로 평화교육의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한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의 교육이 미래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민족적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길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 <NAME>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에서"교육의 현장을 통해서 되풀이 되어온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발견하고 밝은 미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평화 ‧ 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계획 행사명:평화·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부제는 갈등과 분쟁을 앓은 국가들의 평화교육 (Peace education of conflict - affected countries) 목적:국내·외 평화교육에 대해 학술교류를 통한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신장 내용:평화·통일교육 관련 국·내외 사례 공유 세계시민교육으로의 확장성 탐색 일시:2021년 11월 25일(목)13:30 ~ 18:15 방법:대면 세션과 온라인 병행(온라인 플랫폼 Zoom/Youtube 활용) ※ 해외 참가자는 Zoom을 통해 연결하고 한국 연사는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대면포럼을 진행하며, 행사 전 과정은 Youtube(평화 ‧ 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채널)로 생중계(한국어/영어 동시통역 제공)함 주관: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서울대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지원은 평화·통일교육 8개 기관 정책 협의회, 17개 시도교육청 참석 대상:현장 교육자와 교육전문직,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등 개회식 - 유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Ⅰ세션 통일연구원]고착화된 갈등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평화교육의 과제 : <NAME> (통일연구원 부원장) <고착화된 갈등사회가 마주한 있는 평화교육의 과제들 : <NAME>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NAME> (양재고등학교 교사), <NAME> (피스모모 대표) [Ⅱ세션 한국교육개발원]분쟁과 분쟁 상황에서의 평화교육:사이프러스와 한국 등 : <NAME> (서울대학교 교수), <NAME>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Ⅲ세션 - 아태교육원]갈등과 분단 사회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 : <NAME> (한신대학교 교수, 전 아태교육원 의장) <세계시민교육의 눈에서 본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 : <NAME> (강원대학교 교수), <NAME> ((사)평화마을짓자 공동이 평화 ‧ 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포스터
43a2b11a-a9f1-4674-88c0-ab39d9827c1b	source15/231026/156463172_0.txt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172&pageIndex=28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 정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오후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 정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금)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 선도적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였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적연금 간 최소연계기간을 종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등 연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요건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다른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절차를 도입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청문 절차도 보완하였다. ○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로 국가·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방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이 더욱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인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잇도록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 정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오후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 정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금)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 선도적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였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적연금 간 최소연계기간을 종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등 연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요건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다른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절차를 도입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청문 절차도 보완하였다. ○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로 국가·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방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이 더욱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인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잇도록 하였다.
a31d5078-3278-4a84-aa77-afdc48473c71	source15/231026/156507920_0.txt	한미 외교차관 통화(5.18.)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920&pageIndex=17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5.18.(수)오전 <NAME>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임명 후 첫 통화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등와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NAME> 부장관은 조 차관의 임명을 축하하고, 양국이 각 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ㅇ 양 차관은 이틀 후 이루어지는 <NAME> 미 대통령의 방북 및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내실 있는 회담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차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비롯한 최근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였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동시에, 한미 양국 모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임을 재확인하고, 원칙과 일관성 속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자고 하였다. ㅇ 또한, 최근 북한 내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 염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측은 우리나라의 대북 코로나 방역 지원 방침에 대해 환영을 표하였다. □ <NAME> 부장관은 우리 신정부의 한미동맹 미래를 위한 비전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통해 우리의 기여 확대 의지를 환영하였다.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 팬데믹 대응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고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ㅇ 외교부 차관은 신정부는 향후 동북아와 지역은 물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우리의 높은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양 차관은 주요 지역 ․ 글로벌 현안 대응에 관하는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NAME> 부장관이 앞으로도 우리 차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공동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NAME> 부장관이 이른 시일 내 한국을 방한과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외교차관 통화(5.18.) 결과_1 ### 내용: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5.18.(수)오전 <NAME>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임명 후 첫 통화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등와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NAME> 부장관은 조 차관의 임명을 축하하고, 양국이 각 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ㅇ 양 차관은 이틀 후 이루어지는 <NAME> 미 대통령의 방북 및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내실 있는 회담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차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비롯한 최근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였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동시에, 한미 양국 모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임을 재확인하고, 원칙과 일관성 속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자고 하였다. ㅇ 또한, 최근 북한 내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 염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측은 우리나라의 대북 코로나 방역 지원 방침에 대해 환영을 표하였다. □ <NAME> 부장관은 우리 신정부의 한미동맹 미래를 위한 비전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통해 우리의 기여 확대 의지를 환영하였다.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 팬데믹 대응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고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ㅇ 외교부 차관은 신정부는 향후 동북아와 지역은 물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우리의 높은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양 차관은 주요 지역 ․ 글로벌 현안 대응에 관하는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NAME> 부장관이 앞으로도 우리 차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공동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NAME> 부장관이 이른 시일 내 한국을 방한과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831861c6-9081-47cd-876b-df524553a53a	source15/231026/156437496_0.txt	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상 평가 및 감사 부담 완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496&pageIndex=34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한 자치단체 대상 평가·감사 대폭 완화 - 코로나19 대응조직 감사 전면 제외, 32개 평가·점검·훈련 등 간소화 추진 □ 코로나19 현장 대응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 자치와 감사, 점검 등이 대폭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항목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가 올 1월 6일부터 17개 시·도에 배치는'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현장에서 자치단체 대상 감사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수감·제출해야 되는 평가항목을 받아 검토한 결과다. - 먼저, 정부합동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예방접종·확진자 검사 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주요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시책사업, 재정집행사항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운영에 일시적으로 간접 지원한 인력도 징계를 유예한다. ○ 또한, 방역 및 백신 예방접종 업무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컨설팅에 따른 적극행정은 평가를 면제받거나, 징계 등에 대한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생략 - 재난관리 평가> □ 지방에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증가한 재난관리기관을 중점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평가를 생략한다. ○ 대신, 평가 폐지에 따른 공백을 해소를 위해 여름·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실태점검 등은 각 부서에서 철저히 수행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이어,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적극행정 평가제 등 각종 평가는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잇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특히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영향을 주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고, 자치단체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행을 유예하는 등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 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지방적 종합평가는 한시적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증빙자료 작성 부담을 줄인다. <평가 연기:국가안전대진단, 적극적 종합평가 등> □ 더불어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포상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완화한다. □ 또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반영한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 <NAME> 관계자는"간소화 방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즉각 시행하겠다."며"다른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감사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간소화해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평가·감사 등을 완화하더라도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상 평가 및 감사 부담 완화_1 ### 내용: 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한 자치단체 대상 평가·감사 대폭 완화 - 코로나19 대응조직 감사 전면 제외, 32개 평가·점검·훈련 등 간소화 추진 □ 코로나19 현장 대응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 자치와 감사, 점검 등이 대폭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항목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가 올 1월 6일부터 17개 시·도에 배치는'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현장에서 자치단체 대상 감사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수감·제출해야 되는 평가항목을 받아 검토한 결과다. - 먼저, 정부합동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예방접종·확진자 검사 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주요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시책사업, 재정집행사항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운영에 일시적으로 간접 지원한 인력도 징계를 유예한다. ○ 또한, 방역 및 백신 예방접종 업무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컨설팅에 따른 적극행정은 평가를 면제받거나, 징계 등에 대한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생략 - 재난관리 평가> □ 지방에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증가한 재난관리기관을 중점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평가를 생략한다. ○ 대신, 평가 폐지에 따른 공백을 해소를 위해 여름·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실태점검 등은 각 부서에서 철저히 수행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이어,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적극행정 평가제 등 각종 평가는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잇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특히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영향을 주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고, 자치단체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행을 유예하는 등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 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지방적 종합평가는 한시적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증빙자료 작성 부담을 줄인다. <평가 연기:국가안전대진단, 적극적 종합평가 등> □ 더불어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포상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완화한다. □ 또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반영한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 <NAME> 관계자는"간소화 방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즉각 시행하겠다."며"다른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감사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간소화해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평가·감사 등을 완화하더라도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dcfd817f-6a75-4773-95fe-822d753177c6	source15/231026/156248009_0.txt	교육부, 개도국에 국내 우수 교육시스템 지원으로 교육 외교 펼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009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육부, 개도국에 우리 우수 교육시스템 지원으로 교육 외교 펼쳐 - 필리핀 4년제 간호대학 개교 및 미얀마 유전자원센터 설립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 지원사업(이하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로 필리핀에 4년제 간호대학이 개교하고 베트남에 유전자원센터가 개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국내 우수 대학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 우수 대학들을 대상으로 현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학과를 개설(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간'12년 이화여대, 포항공대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누적)으로 13개 대학이 13개 국가에서 현지 정부의 지속은 관심과 협조를 받으며 지원을 추진해왔다.(붙임 1)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 지원사업 현황 ○(목표)국내 우수 고등교육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대학이 개도국 대학 대상 학과 개설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지원 ○(규모)(지원기간)4년(2 + 2)/(예산)연 4억 원 지원 -(필수)학과 구축 및 리모델링 지원 등을 추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개편, 인적 ․ 물적자원 제공 등 패키지형 지원 -(자율)대학별 자율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지원 대상과 관계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필리핀 콜롬보 대학의 경우,'13년부터 인제대의 지원을 받아 원래 3년제 과정이었던 간호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였다. 2017년 UN 랭킹 기준(UniRank)콜롬보 국립대는 스리랑카 내 최우수 대학 특히,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스리랑카 국립대 18개교 내 간호학제를 전부 4년제로 승격하기 위해 노력에 있는데, 앞으로 한국 내 간호학제의 전국 단위 개편이 완료될 경우, 한국의 우수한 간호 교육 시스템을 해외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미얀마 다곤대학의 경우에는'17년 선정된 전북대의 사업을으로 식물학과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소식은 지난 1년여의 사업을 통해 다곤대 내 유전자원센터를 설립,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추진되었다. 2017년 대학 랭킹 기준(UniRank)다곤대학은 태국 내 3위 대학 동 사업은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17.8.17)이후 상황에서 유전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연구 ․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NAME> 이용국은 제공국의 사전승인 및 로열티 지급 의무 □ <NAME> 교육부 국제협력관은"이번 스리랑카 간호대학 설립 및 미얀마 분교 개소를 통해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선진과 교육 시스템이 세계무대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개도국에 국내 우수 교육시스템 지원으로 교육 외교 펼쳐_1 ### 내용: 교육부, 개도국에 우리 우수 교육시스템 지원으로 교육 외교 펼쳐 - 필리핀 4년제 간호대학 개교 및 미얀마 유전자원센터 설립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 지원사업(이하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로 필리핀에 4년제 간호대학이 개교하고 베트남에 유전자원센터가 개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국내 우수 대학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 우수 대학들을 대상으로 현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학과를 개설(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간'12년 이화여대, 포항공대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누적)으로 13개 대학이 13개 국가에서 현지 정부의 지속은 관심과 협조를 받으며 지원을 추진해왔다.(붙임 1)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 지원사업 현황 ○(목표)국내 우수 고등교육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대학이 개도국 대학 대상 학과 개설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지원 ○(규모)(지원기간)4년(2 + 2)/(예산)연 4억 원 지원 -(필수)학과 구축 및 리모델링 지원 등을 추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개편, 인적 ․ 물적자원 제공 등 패키지형 지원 -(자율)대학별 자율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지원 대상과 관계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필리핀 콜롬보 대학의 경우,'13년부터 인제대의 지원을 받아 원래 3년제 과정이었던 간호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였다. 2017년 UN 랭킹 기준(UniRank)콜롬보 국립대는 스리랑카 내 최우수 대학 특히,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스리랑카 국립대 18개교 내 간호학제를 전부 4년제로 승격하기 위해 노력에 있는데, 앞으로 한국 내 간호학제의 전국 단위 개편이 완료될 경우, 한국의 우수한 간호 교육 시스템을 해외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미얀마 다곤대학의 경우에는'17년 선정된 전북대의 사업을으로 식물학과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소식은 지난 1년여의 사업을 통해 다곤대 내 유전자원센터를 설립,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추진되었다. 2017년 대학 랭킹 기준(UniRank)다곤대학은 태국 내 3위 대학 동 사업은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17.8.17)이후 상황에서 유전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연구 ․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NAME> 이용국은 제공국의 사전승인 및 로열티 지급 의무 □ <NAME> 교육부 국제협력관은"이번 스리랑카 간호대학 설립 및 미얀마 분교 개소를 통해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선진과 교육 시스템이 세계무대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50dc98b1-6e6b-4657-b0dd-f42911ad4310	source15/231026/156305342_0.txt	제4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342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제4회 과학치안 디자인 공모전'시상식 개최 - 일반부와 경찰부 2개 부문, 총353건의 아이디어 중 우수상 16건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제4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을 기반한 치안R & D 활성화를 위한'제4회 치안과학기술 연구포럼'기념식에서 개최 ㅇ □ 공모전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일반부와 경찰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일반인권:일반국민(청소년 포함), 경찰부:경찰관(행정관·의경 등으로 □ 이번 공모전에는 역대 최다인 총353건(일반 209, 경찰청 144)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과학치안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3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모두 16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1회:314건(일반203/경찰111), 2회:233건(일반115/경찰118), 3회:259건(일반151/경찰108) □ 일반부에서는 △기존'스마트 국민 제보 앱'에 위치이동 기록저장기능을 추가하는'Smart 국민 제보 앱을 이용한 블랙박스 영상 요청 시스템'을 제안한 <NAME> 씨(과기정통부장관상)와 △사이버 범죄에서 악용되고 있는 얼굴합성문제를 해결하는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얼굴합성방지필터'를 제안한 <NAME> (경찰청장상)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ㅇ 경찰부에서는 △영상, 사진 신고접수 앱을 이용으로 112신고 상담시간을 줄이고 보다 신속 ‧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112 촬영신고 프로토콜과 최단 거리 순찰차 안내 서비스'를 제안한 <NAME> 상경팀(과기정통부장관상)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112 다중통화 시스템'을 제안한 김정이 경위(경찰청장상)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ㅇ 이 외에도 △기존 숫자로 된 좌표계를 확대로 다섯 글자로 표시하여 긴급신고 시 자신의 위치를 쉽게 전달할 수만 있는'무궁화 주소 - 강력범죄 신속대응용 정밀단축주소체계(일반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및 판매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신발문양 등를 범죄수사용 족적DB에 연동하는'족적DB 통합화 시스템 구축(경찰부)'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ㅇ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많은 국민들과 현장 경찰관에 의해 제안된 과제는 향후 치안정책 수립이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의 연구개발(R & D)신규과제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ㅇ"앞으로도 국민과 경찰관이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과학치안 서비스 제고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시민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4회 과학치안 디자인 공모전'시상식 개최 - 일반부와 경찰부 2개 부문, 총353건의 아이디어 중 우수상 16건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제4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을 기반한 치안R & D 활성화를 위한'제4회 치안과학기술 연구포럼'기념식에서 개최 ㅇ □ 공모전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일반부와 경찰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일반인권:일반국민(청소년 포함), 경찰부:경찰관(행정관·의경 등으로 □ 이번 공모전에는 역대 최다인 총353건(일반 209, 경찰청 144)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과학치안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도 있었으며, 3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모두 16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1회:314건(일반203/경찰111), 2회:233건(일반115/경찰118), 3회:259건(일반151/경찰108) □ 일반부에서는 △기존'스마트 국민 제보 앱'에 위치이동 기록저장기능을 추가하는'Smart 국민 제보 앱을 이용한 블랙박스 영상 요청 시스템'을 제안한 <NAME> 씨(과기정통부장관상)와 △사이버 범죄에서 악용되고 있는 얼굴합성문제를 해결하는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얼굴합성방지필터'를 제안한 <NAME> (경찰청장상)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ㅇ 경찰부에서는 △영상, 사진 신고접수 앱을 이용으로 112신고 상담시간을 줄이고 보다 신속 ‧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112 촬영신고 프로토콜과 최단 거리 순찰차 안내 서비스'를 제안한 <NAME> 상경팀(과기정통부장관상)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112 다중통화 시스템'을 제안한 김정이 경위(경찰청장상)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ㅇ 이 외에도 △기존 숫자로 된 좌표계를 확대로 다섯 글자로 표시하여 긴급신고 시 자신의 위치를 쉽게 전달할 수만 있는'무궁화 주소 - 강력범죄 신속대응용 정밀단축주소체계(일반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및 판매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신발문양 등를 범죄수사용 족적DB에 연동하는'족적DB 통합화 시스템 구축(경찰부)'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ㅇ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많은 국민들과 현장 경찰관에 의해 제안된 과제는 향후 치안정책 수립이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의 연구개발(R & D)신규과제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ㅇ"앞으로도 국민과 경찰관이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과학치안 서비스 제고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시민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8a5b406-2136-479a-8237-c76f7e1af038	source15/231026/156338856_0.txt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856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 □ 주택시장 안정 … 수도권 30만호 이상 공급 예정 →'21년 첫 분양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전국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공급을 계획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36만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지정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호 규모이다. □ 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 ․ 청년 주거지원방안('18.7)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복정 등 14개 공공주택지구(6만호)의 경우 현재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지구계획 등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개시를 계획이다. 금년 지구계획 수립 6곳(구리갈매,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 부천 대장과 부천괴안, 김포고촌2)☞'18년 지구지정 -'19년 지구계획 수립 →'20년 입주자모집 시작 내년초 지구계획 승인 8곳(성남복정1 ․ 2, 성남금토, 성남서현, 의왕월암, 시흥거모, 화성어천, 인천가정2)☞'18년 지구지정 ~'20년 지구계획 수립 →'21년 입주자모집 개시 30만호 주택공급계획(1차'18.9,2차'18.12,3차'19.5)에 따른 남양주 별을 등 21개 공공주택지구(24.6만호)들은 금년에 지구지정이 순차적으로 완료되어 이르면'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1차 6곳 2.3만호(의왕청계2, 의정부우정 등), 2차 8곳 13.4만호(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 등)☞'19년 지구지정 ~'20년 지구계획 수립:'21년 입주자모집 개시 3차 7곳 8.9호(고양창릉, 부천대장 등)→'20년 지구지정 →'21년 지구계획 수립 →'22년 입주자모집 실시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들은 수도권 서남부에 9.4만호(부천대장 등 17곳), 서북부에 6.8만호(고양창릉 등 6곳), 동북부에 8.9만호(남양주 별은 등 4곳)등 전 권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 동남부의 경우 과천, 성남 복정 ‧ 금토 ‧<NAME> 등 11곳에 6.8만호가 공급되는 등 서울 수요분산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별 주요 공공주택지구> *용인구성역, 안양인덕원, 안양관양 지구는 지자체에서 추진(1.3만호) 이번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으로 이번에 1차 발표한 의왕청계2, 성남신촌, 의정부우정, 시흥하중 4개 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선정으로 이번 달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ㅇ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4곳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신혼희망타운 등 총 1만 호가 분양을 예정이며, 빠른 지구는'21년초 착수는'21년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의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①(의왕청계2)'25년 개통예정인 월곶 - 판교선(가칭)청계역이 인접한 초역세권이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과도 인접해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이 편리하여 신혼부부 ․ 청년층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약 1,600세대를 공급하여 생애주기 전환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②(성남신촌)서울 강남구와 경계부에 가까운 지역이며,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 - 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 개통을 통해 서울 도심 접근성과 광역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약 7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③(의정부우정)전철 1호선의 녹양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국도3 ․ 39 ․ 43호선을 통한 의정부 도심 접근성도 우수한 곳에 약 3,6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서 향후 GTX - C노선 개통 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④(시흥하중)서측에 위치한 하중역과 남측에는 환승역인 시흥시청역(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예정되어 있고, 인근에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같은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며 지구 주변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주택 등으로 약 3,500세대를 공급한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를정된 4곳 등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택지가 본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좋은 입지에 안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반이 마련되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주택토지실장은"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ㅇ"많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_1 ### 내용: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 □ 주택시장 안정 … 수도권 30만호 이상 공급 예정 →'21년 첫 분양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전국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공급을 계획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36만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지정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호 규모이다. □ 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 ․ 청년 주거지원방안('18.7)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복정 등 14개 공공주택지구(6만호)의 경우 현재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지구계획 등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개시를 계획이다. 금년 지구계획 수립 6곳(구리갈매,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 부천 대장과 부천괴안, 김포고촌2)☞'18년 지구지정 -'19년 지구계획 수립 →'20년 입주자모집 시작 내년초 지구계획 승인 8곳(성남복정1 ․ 2, 성남금토, 성남서현, 의왕월암, 시흥거모, 화성어천, 인천가정2)☞'18년 지구지정 ~'20년 지구계획 수립 →'21년 입주자모집 개시 30만호 주택공급계획(1차'18.9,2차'18.12,3차'19.5)에 따른 남양주 별을 등 21개 공공주택지구(24.6만호)들은 금년에 지구지정이 순차적으로 완료되어 이르면'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1차 6곳 2.3만호(의왕청계2, 의정부우정 등), 2차 8곳 13.4만호(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 등)☞'19년 지구지정 ~'20년 지구계획 수립:'21년 입주자모집 개시 3차 7곳 8.9호(고양창릉, 부천대장 등)→'20년 지구지정 →'21년 지구계획 수립 →'22년 입주자모집 실시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들은 수도권 서남부에 9.4만호(부천대장 등 17곳), 서북부에 6.8만호(고양창릉 등 6곳), 동북부에 8.9만호(남양주 별은 등 4곳)등 전 권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 동남부의 경우 과천, 성남 복정 ‧ 금토 ‧<NAME> 등 11곳에 6.8만호가 공급되는 등 서울 수요분산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별 주요 공공주택지구> *용인구성역, 안양인덕원, 안양관양 지구는 지자체에서 추진(1.3만호) 이번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으로 이번에 1차 발표한 의왕청계2, 성남신촌, 의정부우정, 시흥하중 4개 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선정으로 이번 달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ㅇ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4곳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신혼희망타운 등 총 1만 호가 분양을 예정이며, 빠른 지구는'21년초 착수는'21년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의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①(의왕청계2)'25년 개통예정인 월곶 - 판교선(가칭)청계역이 인접한 초역세권이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과도 인접해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이 편리하여 신혼부부 ․ 청년층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약 1,600세대를 공급하여 생애주기 전환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②(성남신촌)서울 강남구와 경계부에 가까운 지역이며,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 - 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 개통을 통해 서울 도심 접근성과 광역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약 7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③(의정부우정)전철 1호선의 녹양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국도3 ․ 39 ․ 43호선을 통한 의정부 도심 접근성도 우수한 곳에 약 3,6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서 향후 GTX - C노선 개통 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④(시흥하중)서측에 위치한 하중역과 남측에는 환승역인 시흥시청역(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예정되어 있고, 인근에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같은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며 지구 주변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주택 등으로 약 3,500세대를 공급한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를정된 4곳 등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택지가 본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좋은 입지에 안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반이 마련되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주택토지실장은"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ㅇ"많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53b5ccf7-0c81-415b-be7c-43fe9aff88fc	source15/231026/156443565_0.txt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로 산촌경제 활성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565&pageIndex=32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림형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로 산촌경제 활성화한다. - 산림청, 3.29일부터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 □ 산림청(청장 <NAME> )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 육성으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월 29일(월)부터 4월 23일(금)까지 2021년'제1차 산림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을하면 고용노동부의'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등 현장 확인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접수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산림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의 경영지원, 재정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산림청의 경영자문, 판로지원, 상품브랜드 개발 및 기업홍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o 사회적목적 활동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을고 있다. □ 산림청 <NAME>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은 민간중심의 안정된 고용을 확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산촌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특히 산림청으로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성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로 산촌경제 활성화한다._1 ### 내용: 산림형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로 산촌경제 활성화한다. - 산림청, 3.29일부터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 □ 산림청(청장 <NAME> )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 육성으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월 29일(월)부터 4월 23일(금)까지 2021년'제1차 산림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을하면 고용노동부의'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등 현장 확인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접수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산림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의 경영지원, 재정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산림청의 경영자문, 판로지원, 상품브랜드 개발 및 기업홍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o 사회적목적 활동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을고 있다. □ 산림청 <NAME>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은 민간중심의 안정된 고용을 확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산촌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특히 산림청으로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성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3dd288f-0e17-4d79-9085-45e7e77692a1	source15/231026/156567675_0.txt	[보도자료]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675	CC BY	3,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대 방안 13개 개선과제『사행산업 건전화 종합을 마련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실태 전수조사 및 단계적 폐쇄 추진 - □ 12월 14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은 ｢ 사행산업 안정화 대책 ｣ 을 보고했습니다. □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동안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다양한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전면적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우리 국민의 중독률 유병률은 5.1%로 타 OECD국가 대비 2 - 3배가 높고, - 특히, 저소득자, 자영업형 등 저소득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 나라별 도박중독 발생률 • 한국 5.1%, 미국 2.5%, 호주 2.3%, 미국 1.3%('16년 사감위 자료) ※ 도박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부담 약 2,631만 명(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 사감위'10년) □ <NAME> 는 출범 이후「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환경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주변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철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 사행산업 운영기관, 관련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서 총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으로 사행산업의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중독·사행심 확산·교육환경 훼손 및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년 순매출액 감소율 5.9%('13년 ~'16년 평균 증가율 3.2%) ㅇ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장외발매소는 여가 ․ 레저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 편의성 향상과 사업자의 수익성 향상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왔으나, 목적했던 공익성 보다는 도박중독자의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ㅇ 용산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이루어져 용산 발매소 폐쇄('17.12월 폐쇄)와 달리 선폐쇄('21.1분기)후 이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21년 1분기까지 폐쇄키로 한 대전 둔이 장외발매소 이전시한(폐쇄)을 단축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기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지역공청회 의무와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강화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기준을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신설시 이격거리 확대 - 기존 200m에서 500m로 확대와 주민공청회 의무화,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개선 ㅇ 장외발매소 폐쇄 시에도 사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폐쇄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여 장외발매소 건전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행산업 영업 환경 건전화 -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를 통한 온라인 베팅의 건전성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베팅은 접근 용이성 및 온라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베팅 산업의 이용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 온라인 베팅 수요가 증가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의 수요로 전이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ㅇ 전자복권의 주요 결재수단을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ㅇ 전자복권(파워볼 외 6종)결재 수단 금지 전자복권 결재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재 등 전자복권 결재수단:계좌이체 -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일일 및 회당 금액을 50%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 원에서 1일 30만 원만 한도로 개선됩니다. - 전자복권은 1일 30만 원에서 1일 15만 원 상한으로 개선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1일 60만 원한도(1회당 10만 원한도→ 전자복권 1일 30만 원인도 체육진흥투표권 1일 30만 원한도(1회당 5만 원), 전자복권 1일 15만 원인도 □ 온라인 판매가 가지는 대국민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18년 12월 예정)를 제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구매한도를 인터넷 판매 비중을 5%이하에서 제한하고, 1인당 1회 5천 원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ㅇ 결재수단은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계좌이체만 허용하겠습니다. ㅇ 로또복권 인터넷 발매로 따른 판매증가 우려를 감안하여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을 지속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 전자카드 사용 목표 상향을 통해서 사행산업 건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전자카드의 의무사용은 도박중독 유병률 또는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 e가 의무사용 효과('10년) • 전자카드 의무사용 시범시행 장외발매소 동대문(경륜)ㆍ인천(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건수 각각 35.3%및 70%감소 - 전자카드제 사용목표를 일괄 5%P 상향하여'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를 25%에서 30%까지 상향하겠습니다. ◈'18년도 전자카드 의무 사용 목표 재설정(매출액 증가율 한국마사회 목표치 25%, 체육진흥공단 기준치 20 퍼센트 한국마사회 목표치 30%, 체육진흥공단 목표치 25(각각5%p↑) ㅇ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발매기 설치, 전용존 등)구축 등 시행 노력을 강화하고 향후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 효과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매출총량제 도입('08년)후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01년 ~'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0 퍼센트 증가하였으나,'09년 ~'16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4.2%증가하여 사행산업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14년 이후 GDP대비 목표비중이 0.54 ％ 에 고정되어 있고 매출총량 미준수 업종이 준수업종보다 더 많은 총량이 부여되는 문제가 존재는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ㅇ 매출액 총량의 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매출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므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중독자 유병율 등을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매출총량을 점진적 조정하겠습니다. ㅇ 매출총량 설정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반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산정과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시 100%감액 이었으나, -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되도록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겠습니다. ◈ 초과 매출액 총량 설정 기준 변경(사감위) 업종별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설정 금액 삭감 ㅇ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 총량제 등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시 벌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을 부여로 하겠습니다. □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내부지침 마련이나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또는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과거 2년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 자살,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증가 → 사행산업에 대해 합리적 규제 재설계 필요 ◈ 금번 정부는 사행산업 7개 분야의 규제 재설계 및 사행심리 확산방지에 초점을 두고 건전화 대책 수립 사행산업('16년 매출총액 22조원)7개 분야:경마(전체매출의 35.2 퍼센트), 체육진흥투표권(20.2%), 복권(17.7 ％), 카지노(13.2%%및 경륜(10.4%), 경정(3.1%> 에 소싸움(0.1%) 사행산업규모가 2년 연속 20조원을 초과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 6.3%로 비대화해짐에 따라 도박중독, 가산탕진,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 발생 - 특히, 저소득층·실직자 및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 도박중독 유병률:한국 5.1 명, 영국 2.5%, 호주 2.3 ％, 프랑스 1.3% 아울러 사행과 환경 불건전(기초질서 문란 등), 화상경주 불법중계, 구매상한제 미준수 등 문제점 심각 국정과제에「교육환경보호구역 안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포함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 환경개선"(국정과제 54 - 4) 주요 현황 및 문제점 장외발매소(경주류):장외발매소 저한 수익구조(68.15%), 화상경주 불법중계, 구매상한 미준수, 영업장 분위기 불건전, 지역주민 불편 등 사회적 부작용 확산 온라인 복권:스포츠토토와 전자복권의 1인 구매 및 회당 판매한도 제한으로 전자복권은 신용카드·휴대전화 외상결재 허용, 청소년들의 불법베팅 등의 문제점 발생 - 특히, 로또복권은'18.12월 온라인 판매 허용으로 사행심 확산 우려 최대 베팅금액:△스포츠토토 1일 60만 원(1회 10만 건씩 △전자복권 1일 30만 원 전자카드제:'18년도 강제에 전자카드제도(투표금액 강제 조절 기능)시행 예정이었으나,'16년도에 △전자카드 이용에 따른 매출액 급감 △불법시장으로의 유출도 등의 사유로 자율형 전자카드제(카드 ‧ 현금 선택형)로 변경, 건전화 취지 달성 동대문(경륜)·인천(경마)의무형 전자카드 시범실시 결과, 도박중독 유병율과 구매상한 위반건수가 각각 35.3%와 70%감소 효과 확인 매출총량제:제도 도입('08년)후 8년간 사행산업 매출증가율 비교결과, 연평균 11.0%증가(이전)△기 4.2%증가(이후)로 매출총량제가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 감소에 효과적 다만, 현행 매출총량제 설정기준이 비합리적이고, 위반한 사행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미약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1. 인천 월평 장외발매소 폐쇄('21.1분기)계획 실행 및 이전시한 단축도 병행 노력 2.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소)의 전수조사('18년 상반기)이전 ․ 폐쇄 3. 장외발매소 폐쇄·이전시 사전영향평가제 의무화 4. 폐쇄 장외발매소에 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 온라인베팅제 관리 강화 1. 온라인 구매가액 50%하향(일일 및 회당한도)조정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기존 1일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회당 10만 원) 2. 모바일 베팅 결제수단 계좌이체를 비롯한 신용카드 ․ 휴대폰 결제 금지 3.'18년 12월 도입예정인 로또 복권 온라인 결제 비중을 5 이내, 1인당 1회 구매액을 5천 원 이하로 제한 4. 로또복권 오프라인 판매점('GS25'가맹점 등 641개)의 단계적 확대 추진 전자카드제 도입 확대 1. 전자카드제 사용목표 5%P 상향 추진 - 20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 25%%로 상향조정 2. 전자카드 사용 비율 확대 또는 의무화 분석·평가(사감위) 매출총량제 재설계 및 처벌 도입 1. 매출 총량의 기준(GDP대비 0.54 ％)상향을 조정 2. 익년도 매출총량 설정 기준(현행 순매출)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변경 3. 매출총량제 미준수시 1이나 영업정지 등 벌칙 도입 부산 화상경마장 폐쇄및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외곽 이전 문제폐쇄 추진 과정에서 장외발매소 폐쇄 민원 고조 을지로위원회 등 4개 단체와 협약을 통해 폐쇄 결정('17.8월) ** <NAME> 『국정운영 5개년 계획"지방공약"분야('17.7월)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총매출의 50%이내로 축소하고, 시설을 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건전화 계획은 수립 하였으나 추진실적 부진 - 총매출 대비 오프라인 발매소 매출비율 68.15%('16년 12율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08년)』사감위 장외발매소(매출50%이내 제한)폐쇄에서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외곽 폐쇄 또는 축소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환경개선」필요성 "국정과제 54 - 4"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 환경개선 필요성 【 참고 】 한국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 상정중) 학교인근 장외발매소 등의 설치 규제로을 200M이내에서 2KM이내로 확대('16.8월 <NAME> 의원 대표발의)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신청 시 지역주민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16.7월 <NAME> 의원 대표발의) 사행산업규모가 2년 평균 20조원을 초과하는 등 비대화해짐에 따라 도박중독, 가산탕진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 야기 - 특히, 저소득층·실직자 등 서민들이 도박중독에 노출 사행산업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 필요 사행산업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사행산업 규모('16년) ① 경마 등 7개 업종(93개영업장), 매출액 22조(조세수입 2.4조, 기금수입 3.6조) 연간 경마 등 입장객 27백만(인구대비 49.5%), 하루 44만 원 베팅, 100명중 5명 꼴 사행산업의 법적의미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사행행위 중독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정한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를 포함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 총매출액:'98년 3.6조원 ▶'16년 22.0조(6.1배 폭이 영업장수:'98년 28개 -'16년 93개(3.3배 증가) 중독성 유병률 <'16년 사감위 자료> 전체 인구 중 중독성 증상을 지니고 있는 일반 국민의 점유율 사행산업별 이용자 증감률 <'16년 사감위 자료> 카지노 매출액 22조(조세수입 2.4조, 기금수입 3.6조), 경마 연간 입장객 27백만명 단위:백만 원,% 사행산업 종류(7개) 카지노업·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문체부), 경마·소싸움(농식품부), 복권(기재부) 부 거 법 률 소 재 부 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대한 특별법」「전통 소싸움 경기에 위한 법률」 사행산업별 영업장 현황 총 93개 사업별(본장 25개소, 장외발매소 68개소) 허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운영주체:마사회가 '16년 총매출액은 21조9,777억 원으로 전년대비 7.2%증가('16년 감소율 2.8%의 2.6배), 최근 10년간 연평균 6.3%증가 - 매출순위:경마(35.2), 체육진흥투표권(20.2), 복권(17.7), 카지노(13.2), 경륜(10.4), 경정(3.1), 소싸움(0.1) 산업적 비대화로 사행심리 확산 사행산업은 정부의 감시·감독에도 지속으로 최근 2년 연속 매출액20조원을 돌파하는 등매년 증가 경마는 총매출액('15년 205천억 원 →'16년 219천억 원) -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카지노, 복권 등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에 있음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15년 34천억 원:'16년 44천억 원 29.4 증가) 이에따라, 도박중독 및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요행 심리 확산 - 도박중독, 가산탕진, 가족해체, 자살, 이혼 등 여러 사회 비용 발생 ※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경제적 비용 연간 2,631만 원(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 사감위'10년) 아울러, 온라인 도박확산, 화상경주 불법중계, 복권판매량 증가 등 불법 산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법적 대응에는 한계 진화하는'불법 경마'…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17.08월)SBS 머니 올 상반기 복권판매 2조 넘겼다 … 장기 불황에 씁쓸한 호황('17.10월)매일이 온라인 베팅 확대로 사행성 조장 인터넷 베팅은 오프라인에 비해 레저 ․ 오락적 요소보다는 사행성이 훨씬 강하고 급속한 파급력으로 인해 대중적 사행심을 더욱 조장 - 합법적 온라인 베팅 시장이 증대될 경우 이러한 수요가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로 전이 가능성 상승 사이버 베팅은 도박의 확대된 형태로 인터넷 매체 채널을 이용하여 베 팅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허용('18.12월)으로 사행심 확산 우려 - 온라인의 경우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 청소년 대상이 부모 ‧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구매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도박 우려 로또에 및 복권기금법 개정('16.3.29)에 따라 로또복권 인터넷 발매('18.12월)허용 ※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구매한도(10만 원)가 있지만 여러 판매점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행위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온라인 베팅 한도 과다로 이용자의 경제적 위험 가중 -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1인 일일 및 회당한도과다 체육진흥투표권 1회당 10만 원(1일 60만 2가지 전자복권 1인1일 30만 건 ※ 로또복권 1주 1인 평균 구매액 8,400원('16년 기준) - 전자복권 구입 결제시 휴대폰 외상결제 외 다양한 결제방법 누구의 온라인 베팅 접근 용이 <온라인 베팅제 현황 < 사행산업 사업적 환경 불건전 ◈ 사감위 현장점검 결과 규정위반(베팅한도 초과, 금연 등 기초질서 미준수, 청소년 판매 등)다수 발생 - 규정위반 현황:'15년 6,059건,'16년 6,613건 - 규정 위반중 구매상한제 미준수 위반이 전체의 92 ％ 차지 ◈ 도박중독 예방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한 업종별 구매한도액 미준수 - 경마·경륜·경정:1경주당 10만 원, 스포츠토토 및 체육진흥투표권 1회당 10만 원, 복권 1회 베팅당 30만 원 제한은 있으나, 미준수 사례 빈번 ◈ 구매한도 초과 방지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18년까지 전체발매의 25%목표) 영업장 환경 불건전 요소 영업장내 음주, 소란행위, 무질서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 사행산업 영업장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장내 음주, 소란행위, 무질서 등 발생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야기 사행산업 업종별 1가 구매 상한제 미준수 - 사행산업별 판매 및 관람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장치 미약 때문으로 준수 미흡 장외발매소 사회적 부작용 유발 레저성의 결여, 과밀 ․ 혼잡 ․ 무질서 문제로 장외발매소 지역주민 반발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 과천 화상경마장,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등 소음 문제로 지역 주민 집단 민원 발생 경마 본장 7개소, 장외발매소 68개소('17년 현재) 경마 총장이 3, 장외 31/경륜 경주성 3, 장외 20/토토 본장 1, 장외 17 장외발매소내 중계를 휴대폰으로 불법 중계하여 인근 모텔과 여인숙 등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장외발매소가 인터넷 도박을 오히려 조장 편의점·당구장에도 … 일상 속는'사설 경마'('17.10월)JTBC 보도 불법 사설경마 베는 6년간 1만건 … 4배 급증.('17.10월)헤럴드경제, 프라임경제 장외발매소의 확산 및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는 사행산업이 레저산업이기 보다는 베 도박 중심으로 사행성 조장 초래 장외발매소 매출비율('16년도 기준) 본장 34,135억 원(31.85%원:장외발매소 73,041억 원인(68.15%) 건전한 감시·감독 장치 부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운영 중('07년∼) - 과도한 사행심 억제를 위해 사행산업 통합화 계획 수립 - 사행산업 매출총량 협의·조정·권고 - 현장 실태조사 후 시정명령 권고 사행산업의 개별 인·허가는 개별과 주관부처에서 담당 의무적 전자카드제 전환으로 전자카드제 취지 약화 전자카드제 의무 사용 확대 추진 - 전자카드제시범실시('10년)결과 도박중독 유병률 ‧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 입증 ※ 전자카드 의무사용 효과 • e로 의무사용 시범시행 장외발매소 동대문(경륜)ㆍ인천(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건수 평균 35.3%, 70%감소 - 전자카드제:사행산업 투표금액 자기조절·회당 투표금액 강제조절기능 - 전자카드제 시행 단계적 확대와'18년 전면실시 방안 추진('14년, 사감위) 자율형 전자카드제 전환으로 전자화 취지 약화 기존 의무형 전자카드제가 카드 ‧ 현금 선택 베팅이 가능하고, 자율이 카드 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자율형 전자카드제로 변경('16.9월 사감위)시행 ※ 자율형 전자카드 도입사유 의무 전자카드 시행으로 따른 매출액 감소,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동 우려 등에 기존 사업자 등 관계부처의 반대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시행 모델 개발 연구('16.2 ~ 8월)/형사정책연구원 매출 총량제 미준수 지속 '18년까지 GDP대비 카지노는 순매출액 비중을 0.54%수준으로 관리, 매출 규제 정책 목표는 0.54% <사행산업 목표 설정 방법> - 사행산업 전체 총량 기준:당해연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구성 비중(0.54%)적용 - 업종별 순매출 구성 비율 적용 - 사행적 유병률 30%를 기준으로, 업종별 유병률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곱은 값을 더하거나 - 건전화 평가 결과를 반영 - S등급 + 7%, A등급 + 4%/B등급 0%, C등급 - 4%그리고 D등급 - 7% - 매출 총량 준수 미흡과 총량 초과 업종은 초과 매출액의 100%감액 - 매출액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초과시 업종별 매출액 구성 비율에 따라 각각 감액 조정 - 매출총량제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을 유도를 위해 매출액 적정수준에 따른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를 설정하는것 사행산업 억제를 위한 매출총량제 시행에 불구하고, 강원랜드는'13년이후 4년 간 매출총량제 미준수하고 있으며 4,725억 원의 초과 매출을 올렸음에도 총량초과 부담금은 35억 수준에 불과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위반 현황> ※ 매출총량제 위반시 소액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그친 초과이익 환수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미흡 매출총량 산정 부적정 및 패널티 미흡 매출총량을 일괄적으로 당해연도 GDP대비 도박은 순매출 목표비율(0.54%)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강원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총량제 효과 저하 - 매출 총량을 준수하고, 적절한 수준의 건전화 평가를 받은 업종은 다음해에 총량이 감소하고, 총량 미준수 업종은 오히려 더 많은 페널티 부여 <사업별 매출액 대비 증감률 현황> ※'13년 이후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순매출이 매출총량을 지속적으로 초과 국민의 보다 건전한 레저·오락 향상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카지노, 경마와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신속한 이전·폐쇄 • 장외발매소 폐쇄·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 온라인 베팅 결제 • 온라인 베팅 수수료 • 매출 총량의 GDP • 매출액 총량 최소화 1.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장외발매소의 신속한 이전·폐쇄 및 감축 장외발매소 이전 및 폐쇄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와 함께 선폐쇄('21.1분기)후 이전 실행 용산 장외발매소'17.12월 폐쇄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이전·는(폐쇄시한)단축 노력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21.1분기)외곽이전 추진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선폐쇄('21.1분기)이후 이전 실행 및 이전시한 단축도 병행 노력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9개소)실태 전수조사 공정성 있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사전영향평가 -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민원 등 여론 수렴 및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폐해 해소, 외곽이전 및 통폐합 등 추진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에 대한'18년 상반기내에 전수조사 실시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 현황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학교인근 50M - 200M이내) 서울 월평, 경기 부천 오정구, 서울 중랑구, 경기 의정부시, 인천 중구, 광주 동구 경기 일산, 경기 부천 소사구, 인천 시흥시 ※ 서울 월평, 경기 부천은 지역민원발생으로 마사회와 이전 협의 중에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절차 마련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사전 영향 평가제·지역주민 공청회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충실한 실시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에 대한 신설·이전 기준마련 경마의 경우 농식품부「장외발매소 개설 ․ 변경승인 절차 마련에 관한 지침」변경('17.8월)에 따라 제도 시행중(이전 ․ 신설 때 이격거리 확대 - 기존 200m에서 500m로 연장과 주민공청 회 의무화, 지자체장·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 사전 주민 설명 ‧ 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시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를 내실있게 추진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시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고 경륜·경정의 경우에도 경륜에 경우와 같이「장외발매소 개설 ․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신설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경마 경주류(경마 ‧ 경륜 ‧ 경정)장외발매소 운영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의 변화 등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지침 마련·시행(사감위) - 지역의 청소년 유병율, 교육환경 훼손, 지역주민과의 갈등, 각종 폐해 정도 등에 대해 조사 ‧ 평가 기준 수립 장외발매소 폐쇄 ․ 이전시 장외발매소 기존 지역에 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사감위) 2.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온라인 베팅 사행성 제고 온라인 베팅 금액 50 퍼센트 하향 - 체육진흥투표권은 종전 1일 60만 원에서 1일 30만 원부에 회당한도도 1회당 10만 원에서 1회당 5만 원으로 50%하향 - 전자복권은 1일 30만 원에서 1일 15만 원만을 50%인하 로또복권 1주 1인 평균 구매액 8,400원('16년 4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1주 1인 평균 구입은 2만 원 상당 온라인 베팅 결제수단 제한 - 모바일 베팅시 기존 신용카드 등이 가능했으나 계좌이체를 제외한 온라인과 휴대폰결제 등 금지 구 매 상 한 결 제 수 단 로또복권 온라인 구매 제한 및 법인 구매 단계적 축소 온라인 판매가 미치는 사회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로또 등 온라인 판매 제한 -(구매한도)인터넷 판매 비중을 5%이내, 1인당 1회 구매액을 5천 원 이하로 설정 -(결제수단)신용카드 이용 등을 제한하고 계좌이체만 가능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의한 매출총량 증가우려를 감안 법인 판매점의 단계적 감축 추진 'GS25'가맹점 등 641개, 전체 가맹점 7,300개의 비중 8.8% 3.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전자카드 사용 제도 개선 전자카드제 사용목표 5%p 상향 - 사행산업 투표금액 강제조절이 가능해 건전화 효과가 입증된 카드에서 사용을 5%P 확대 조정 -'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는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체육진흥공단 목표치는 기존 20 ~ 에서 25’로 상향 <'18년도 전자카드제 목표 재설정> 전자카드제의 운영지원 어항으로 전자카드제 시행협의체등을 통해 단계적 시행 추진 사감위, 관계부처, 사행산업사업자로 구성 전자카드 활성화 기반 강화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발매기 전자와 전용존 등)구축 등 - 전자카드 사업 평가시 활성화 항목 비중 확대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확대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 효과 등을 체계적 분석·평가 '18년 상반기중 전자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및 부작용을 검토하여 자율적 사용 범위 확대 또는 의무화 분석·평가 4. 연간 총량제 재설계 매출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매출총량의 단순 추계 시 합리적 조정 -'14년 이후 GDP대비 순매출액 목표 비중이 0.54 ％ 로 고정 - GDP 증가로 인해 전체 매출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률 변화를 반영하여 매출총량의 합리적 조정 ('18년 제3차 사행산업 종합화 계획 반영, 사감위) 2015는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매출총량 설정 기준 개선을 위한 총량의 합리적 산정 -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설정과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감액 이었으나, -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전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 초과 매출액 총량 설정 기준 업종별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이하 금액 삭감 ※ 업종별 총량 산정 현황 단위:억 원 ※ 현행 방식은 미준수 업종의 총액이 증가하고, 준수 업종의 총량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 매출총량제 미 준수시 과징금 등 제도 도입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근거 신설 - 매출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령 위반시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 법제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매출액규모에 관한 총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매출액규모에 대한 총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영업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총량을 기준한 매출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결정 기존에는 매출총량제 준수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안은 매출총량제 위반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권한 법제화로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 추 진 적 용 장외발매소 폐쇄 및 이전 장외발매소의 신속한 이전 또는 폐쇄 - 대전 장외발매소 폐쇄 시한 준수 노력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 실태 조사화 - 경마 6개소, 경륜·경정 3개소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절차 규정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설립·이전 기준 신설 농식품부 기 지침 변경('17.8월), 문체부 내부지침 개정 장외발매소 폐쇄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 사후영향평가 기준 확정 사감위 내부 지침 마련 온라인 베팅제 운영 강화 - 전자복권 결제수단 제한(계좌이체만 허용) 온라인 베팅 금액 한도 축소(50%) 기재부 ‧ 문체부 내부지침(계획)변경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제한 운영 인터넷 판매비중 5%(5천 원)이내 제한 -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수를 축소 전자카드 활성화 목표 상향 설정 - 기존 목표치 대비 5 배 상향 조정 전자카드 활성화 지원 강화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효과의 분석·평가 매출 기준도 재설계 매출액 총량 제도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 1차 설정기준 마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별표)」개정 - 매출총량 GDP 추계 기준 합리적 변경 매출총량제 미 준수시 과징금 등 제재 도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 각 부처별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 업무 계획에 반영 사행산업별 매출 및 매출액 구조 사행산업별 총매출액 현황(15년, 16년) 경마 장외발매소 폐쇄 <ADDRESS> <ADDRESS> <ADDRESS> 성신여대(운정캠퍼스):362m <ADDRESS> 6가 <ADDRESS> <ADDRESS> <ADDRESS> 6 금마빌딩 <ADDRESS> 퉈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진선여자중고등학교:364m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ADDRESS> 서울시 남구 삼서로 9 원흥빌딩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253m <ADDRESS> 달로 초등학교로부터 373m <ADDRESS> <ADDRESS> <ADDRESS> 서울 영상과학고등학교:726m <ADDRESS> 서울다솜학교, 종로산업정보고 <ADDRESS> <ADDRESS> <ADDRESS>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현황 '14.1. ∼'18.12(5년간)퉈'14.1∼'25.12(12년) '12.1∼'17.12(6년) '11.12∼'19.12(8년) '11.7∼'21.8(10년) '13.7∼'16.7(4년) '15.11∼'18.11(3년) 중구 크로바예식장 '15.11∼'20.11(5년) '10.2∼'20.2(10년) 대전시 유성구 콤플렉스빌딩 '13.4∼'16.4(3년) 대전시 중구 엔조이쇼핑몰 '01.11∼'06.11(5년) 시흥시 시화로 2,3층 '12.12∼'22.12(10년) (월포초교 정문:100M/출입구:40M) '14.10∼'19.10(5년) '11.10∼'18.12(7년) '15.5∼'20.5(5년) 대전은 센트럴타워 2 ~ 3층 '12.4∼'18.6(6년) *상대보호구역:출입구 200M 이내/절대정화구역:출입문 50M이내 사행산업 이용 현황도황 - 일반인ㆍ(사행시설)이용자 구분 <'16년 사감위> 20세 이상 인구 <3,904만명>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중 5명은 도박 유병자로 나타남(5.1%% # 불법사설이용자 유병률 61.1% (나)과거 1년 가장 많이 참여한 사행활동 (다)과거 사행행위 경험종류 (라)최초 사행행위 경험나이 (마)최초 몰입 사행활동 나이 (바)중독문제 심각성 인식 이용자들 중독문제 심각성 인식 # 이용자:중독문제 관대한 태도 (사)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 그 부작용:실직, 이혼, 자살, 범죄유발, 술/약물, 폭력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_1 ### 내용: 4대 방안 13개 개선과제『사행산업 건전화 종합을 마련 -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실태 전수조사 및 단계적 폐쇄 추진 - □ 12월 14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은 ｢ 사행산업 안정화 대책 ｣ 을 보고했습니다. □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동안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다양한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전면적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우리 국민의 중독률 유병률은 5.1%로 타 OECD국가 대비 2 - 3배가 높고, - 특히, 저소득자, 자영업형 등 저소득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 나라별 도박중독 발생률 • 한국 5.1%, 미국 2.5%, 호주 2.3%, 미국 1.3%('16년 사감위 자료) ※ 도박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부담 약 2,631만 명(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 사감위'10년) □ <NAME> 는 출범 이후「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환경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주변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철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 사행산업 운영기관, 관련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서 총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으로 사행산업의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중독·사행심 확산·교육환경 훼손 및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년 순매출액 감소율 5.9%('13년 ~'16년 평균 증가율 3.2%) ㅇ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장외발매소는 여가 ․ 레저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 편의성 향상과 사업자의 수익성 향상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왔으나, 목적했던 공익성 보다는 도박중독자의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ㅇ 용산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이루어져 용산 발매소 폐쇄('17.12월 폐쇄)와 달리 선폐쇄('21.1분기)후 이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21년 1분기까지 폐쇄키로 한 대전 둔이 장외발매소 이전시한(폐쇄)을 단축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기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지역공청회 의무와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강화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기준을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신설시 이격거리 확대 - 기존 200m에서 500m로 확대와 주민공청회 의무화,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개선 ㅇ 장외발매소 폐쇄 시에도 사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폐쇄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여 장외발매소 건전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행산업 영업 환경 건전화 -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를 통한 온라인 베팅의 건전성을 제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베팅은 접근 용이성 및 온라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베팅 산업의 이용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 온라인 베팅 수요가 증가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의 수요로 전이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ㅇ 전자복권의 주요 결재수단을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ㅇ 전자복권(파워볼 외 6종)결재 수단 금지 전자복권 결재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재 등 전자복권 결재수단:계좌이체 -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일일 및 회당 금액을 50%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 원에서 1일 30만 원만 한도로 개선됩니다. - 전자복권은 1일 30만 원에서 1일 15만 원 상한으로 개선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1일 60만 원한도(1회당 10만 원한도→ 전자복권 1일 30만 원인도 체육진흥투표권 1일 30만 원한도(1회당 5만 원), 전자복권 1일 15만 원인도 □ 온라인 판매가 가지는 대국민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18년 12월 예정)를 제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구매한도를 인터넷 판매 비중을 5%이하에서 제한하고, 1인당 1회 5천 원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ㅇ 결재수단은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계좌이체만 허용하겠습니다. ㅇ 로또복권 인터넷 발매로 따른 판매증가 우려를 감안하여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을 지속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 전자카드 사용 목표 상향을 통해서 사행산업 건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전자카드의 의무사용은 도박중독 유병률 또는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 e가 의무사용 효과('10년) • 전자카드 의무사용 시범시행 장외발매소 동대문(경륜)ㆍ인천(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건수 각각 35.3%및 70%감소 - 전자카드제 사용목표를 일괄 5%P 상향하여'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를 25%에서 30%까지 상향하겠습니다. ◈'18년도 전자카드 의무 사용 목표 재설정(매출액 증가율 한국마사회 목표치 25%, 체육진흥공단 기준치 20 퍼센트 한국마사회 목표치 30%, 체육진흥공단 목표치 25(각각5%p↑) ㅇ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발매기 설치, 전용존 등)구축 등 시행 노력을 강화하고 향후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 효과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매출총량제 도입('08년)후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01년 ~'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0 퍼센트 증가하였으나,'09년 ~'16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4.2%증가하여 사행산업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14년 이후 GDP대비 목표비중이 0.54 ％ 에 고정되어 있고 매출총량 미준수 업종이 준수업종보다 더 많은 총량이 부여되는 문제가 존재는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ㅇ 매출액 총량의 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매출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므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중독자 유병율 등을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매출총량을 점진적 조정하겠습니다. ㅇ 매출총량 설정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반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산정과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시 100%감액 이었으나, -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되도록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겠습니다. ◈ 초과 매출액 총량 설정 기준 변경(사감위) 업종별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설정 금액 삭감 ㅇ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 총량제 등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시 벌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을 부여로 하겠습니다. □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내부지침 마련이나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또는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과거 2년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 자살,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증가 → 사행산업에 대해 합리적 규제 재설계 필요 ◈ 금번 정부는 사행산업 7개 분야의 규제 재설계 및 사행심리 확산방지에 초점을 두고 건전화 대책 수립 사행산업('16년 매출총액 22조원)7개 분야:경마(전체매출의 35.2 퍼센트), 체육진흥투표권(20.2%), 복권(17.7 ％), 카지노(13.2%%및 경륜(10.4%), 경정(3.1%> 에 소싸움(0.1%) 사행산업규모가 2년 연속 20조원을 초과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 6.3%로 비대화해짐에 따라 도박중독, 가산탕진,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 발생 - 특히, 저소득층·실직자 및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 도박중독 유병률:한국 5.1 명, 영국 2.5%, 호주 2.3 ％, 프랑스 1.3% 아울러 사행과 환경 불건전(기초질서 문란 등), 화상경주 불법중계, 구매상한제 미준수 등 문제점 심각 국정과제에「교육환경보호구역 안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포함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 환경개선"(국정과제 54 - 4) 주요 현황 및 문제점 장외발매소(경주류):장외발매소 저한 수익구조(68.15%), 화상경주 불법중계, 구매상한 미준수, 영업장 분위기 불건전, 지역주민 불편 등 사회적 부작용 확산 온라인 복권:스포츠토토와 전자복권의 1인 구매 및 회당 판매한도 제한으로 전자복권은 신용카드·휴대전화 외상결재 허용, 청소년들의 불법베팅 등의 문제점 발생 - 특히, 로또복권은'18.12월 온라인 판매 허용으로 사행심 확산 우려 최대 베팅금액:△스포츠토토 1일 60만 원(1회 10만 건씩 △전자복권 1일 30만 원 전자카드제:'18년도 강제에 전자카드제도(투표금액 강제 조절 기능)시행 예정이었으나,'16년도에 △전자카드 이용에 따른 매출액 급감 △불법시장으로의 유출도 등의 사유로 자율형 전자카드제(카드 ‧ 현금 선택형)로 변경, 건전화 취지 달성 동대문(경륜)·인천(경마)의무형 전자카드 시범실시 결과, 도박중독 유병율과 구매상한 위반건수가 각각 35.3%와 70%감소 효과 확인 매출총량제:제도 도입('08년)후 8년간 사행산업 매출증가율 비교결과, 연평균 11.0%증가(이전)△기 4.2%증가(이후)로 매출총량제가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 감소에 효과적 다만, 현행 매출총량제 설정기준이 비합리적이고, 위반한 사행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미약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1. 인천 월평 장외발매소 폐쇄('21.1분기)계획 실행 및 이전시한 단축도 병행 노력 2.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9개소)의 전수조사('18년 상반기)이전 ․ 폐쇄 3. 장외발매소 폐쇄·이전시 사전영향평가제 의무화 4. 폐쇄 장외발매소에 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 온라인베팅제 관리 강화 1. 온라인 구매가액 50%하향(일일 및 회당한도)조정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기존 1일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회당 10만 원) 2. 모바일 베팅 결제수단 계좌이체를 비롯한 신용카드 ․ 휴대폰 결제 금지 3.'18년 12월 도입예정인 로또 복권 온라인 결제 비중을 5 이내, 1인당 1회 구매액을 5천 원 이하로 제한 4. 로또복권 오프라인 판매점('GS25'가맹점 등 641개)의 단계적 확대 추진 전자카드제 도입 확대 1. 전자카드제 사용목표 5%P 상향 추진 - 20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 25%%로 상향조정 2. 전자카드 사용 비율 확대 또는 의무화 분석·평가(사감위) 매출총량제 재설계 및 처벌 도입 1. 매출 총량의 기준(GDP대비 0.54 ％)상향을 조정 2. 익년도 매출총량 설정 기준(현행 순매출)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변경 3. 매출총량제 미준수시 1이나 영업정지 등 벌칙 도입 부산 화상경마장 폐쇄및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외곽 이전 문제폐쇄 추진 과정에서 장외발매소 폐쇄 민원 고조 을지로위원회 등 4개 단체와 협약을 통해 폐쇄 결정('17.8월) ** <NAME> 『국정운영 5개년 계획"지방공약"분야('17.7월)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총매출의 50%이내로 축소하고, 시설을 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건전화 계획은 수립 하였으나 추진실적 부진 - 총매출 대비 오프라인 발매소 매출비율 68.15%('16년 12율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08년)』사감위 장외발매소(매출50%이내 제한)폐쇄에서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외곽 폐쇄 또는 축소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환경개선」필요성 "국정과제 54 - 4"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 환경개선 필요성 【 참고 】 한국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 상정중) 학교인근 장외발매소 등의 설치 규제로을 200M이내에서 2KM이내로 확대('16.8월 <NAME> 의원 대표발의)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신청 시 지역주민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16.7월 <NAME> 의원 대표발의) 사행산업규모가 2년 평균 20조원을 초과하는 등 비대화해짐에 따라 도박중독, 가산탕진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 야기 - 특히, 저소득층·실직자 등 서민들이 도박중독에 노출 사행산업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 필요 사행산업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사행산업 규모('16년) ① 경마 등 7개 업종(93개영업장), 매출액 22조(조세수입 2.4조, 기금수입 3.6조) 연간 경마 등 입장객 27백만(인구대비 49.5%), 하루 44만 원 베팅, 100명중 5명 꼴 사행산업의 법적의미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사행행위 중독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정한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를 포함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 총매출액:'98년 3.6조원 ▶'16년 22.0조(6.1배 폭이 영업장수:'98년 28개 -'16년 93개(3.3배 증가) 중독성 유병률 <'16년 사감위 자료> 전체 인구 중 중독성 증상을 지니고 있는 일반 국민의 점유율 사행산업별 이용자 증감률 <'16년 사감위 자료> 카지노 매출액 22조(조세수입 2.4조, 기금수입 3.6조), 경마 연간 입장객 27백만명 단위:백만 원,% 사행산업 종류(7개) 카지노업·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문체부), 경마·소싸움(농식품부), 복권(기재부) 부 거 법 률 소 재 부 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대한 특별법」「전통 소싸움 경기에 위한 법률」 사행산업별 영업장 현황 총 93개 사업별(본장 25개소, 장외발매소 68개소) 허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운영주체:마사회가 '16년 총매출액은 21조9,777억 원으로 전년대비 7.2%증가('16년 감소율 2.8%의 2.6배), 최근 10년간 연평균 6.3%증가 - 매출순위:경마(35.2), 체육진흥투표권(20.2), 복권(17.7), 카지노(13.2), 경륜(10.4), 경정(3.1), 소싸움(0.1) 산업적 비대화로 사행심리 확산 사행산업은 정부의 감시·감독에도 지속으로 최근 2년 연속 매출액20조원을 돌파하는 등매년 증가 경마는 총매출액('15년 205천억 원 →'16년 219천억 원) -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카지노, 복권 등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에 있음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15년 34천억 원:'16년 44천억 원 29.4 증가) 이에따라, 도박중독 및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요행 심리 확산 - 도박중독, 가산탕진, 가족해체, 자살, 이혼 등 여러 사회 비용 발생 ※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경제적 비용 연간 2,631만 원(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 사감위'10년) 아울러, 온라인 도박확산, 화상경주 불법중계, 복권판매량 증가 등 불법 산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법적 대응에는 한계 진화하는'불법 경마'…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17.08월)SBS 머니 올 상반기 복권판매 2조 넘겼다 … 장기 불황에 씁쓸한 호황('17.10월)매일이 온라인 베팅 확대로 사행성 조장 인터넷 베팅은 오프라인에 비해 레저 ․ 오락적 요소보다는 사행성이 훨씬 강하고 급속한 파급력으로 인해 대중적 사행심을 더욱 조장 - 합법적 온라인 베팅 시장이 증대될 경우 이러한 수요가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로 전이 가능성 상승 사이버 베팅은 도박의 확대된 형태로 인터넷 매체 채널을 이용하여 베 팅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허용('18.12월)으로 사행심 확산 우려 - 온라인의 경우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 청소년 대상이 부모 ‧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구매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도박 우려 로또에 및 복권기금법 개정('16.3.29)에 따라 로또복권 인터넷 발매('18.12월)허용 ※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구매한도(10만 원)가 있지만 여러 판매점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행위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온라인 베팅 한도 과다로 이용자의 경제적 위험 가중 -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1인 일일 및 회당한도과다 체육진흥투표권 1회당 10만 원(1일 60만 2가지 전자복권 1인1일 30만 건 ※ 로또복권 1주 1인 평균 구매액 8,400원('16년 기준) - 전자복권 구입 결제시 휴대폰 외상결제 외 다양한 결제방법 누구의 온라인 베팅 접근 용이 <온라인 베팅제 현황 < 사행산업 사업적 환경 불건전 ◈ 사감위 현장점검 결과 규정위반(베팅한도 초과, 금연 등 기초질서 미준수, 청소년 판매 등)다수 발생 - 규정위반 현황:'15년 6,059건,'16년 6,613건 - 규정 위반중 구매상한제 미준수 위반이 전체의 92 ％ 차지 ◈ 도박중독 예방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한 업종별 구매한도액 미준수 - 경마·경륜·경정:1경주당 10만 원, 스포츠토토 및 체육진흥투표권 1회당 10만 원, 복권 1회 베팅당 30만 원 제한은 있으나, 미준수 사례 빈번 ◈ 구매한도 초과 방지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18년까지 전체발매의 25%목표) 영업장 환경 불건전 요소 영업장내 음주, 소란행위, 무질서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 사행산업 영업장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장내 음주, 소란행위, 무질서 등 발생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야기 사행산업 업종별 1가 구매 상한제 미준수 - 사행산업별 판매 및 관람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장치 미약 때문으로 준수 미흡 장외발매소 사회적 부작용 유발 레저성의 결여, 과밀 ․ 혼잡 ․ 무질서 문제로 장외발매소 지역주민 반발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 과천 화상경마장,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등 소음 문제로 지역 주민 집단 민원 발생 경마 본장 7개소, 장외발매소 68개소('17년 현재) 경마 총장이 3, 장외 31/경륜 경주성 3, 장외 20/토토 본장 1, 장외 17 장외발매소내 중계를 휴대폰으로 불법 중계하여 인근 모텔과 여인숙 등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장외발매소가 인터넷 도박을 오히려 조장 편의점·당구장에도 … 일상 속는'사설 경마'('17.10월)JTBC 보도 불법 사설경마 베는 6년간 1만건 … 4배 급증.('17.10월)헤럴드경제, 프라임경제 장외발매소의 확산 및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는 사행산업이 레저산업이기 보다는 베 도박 중심으로 사행성 조장 초래 장외발매소 매출비율('16년도 기준) 본장 34,135억 원(31.85%원:장외발매소 73,041억 원인(68.15%) 건전한 감시·감독 장치 부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운영 중('07년∼) - 과도한 사행심 억제를 위해 사행산업 통합화 계획 수립 - 사행산업 매출총량 협의·조정·권고 - 현장 실태조사 후 시정명령 권고 사행산업의 개별 인·허가는 개별과 주관부처에서 담당 의무적 전자카드제 전환으로 전자카드제 취지 약화 전자카드제 의무 사용 확대 추진 - 전자카드제시범실시('10년)결과 도박중독 유병률 ‧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 입증 ※ 전자카드 의무사용 효과 • e로 의무사용 시범시행 장외발매소 동대문(경륜)ㆍ인천(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건수 평균 35.3%, 70%감소 - 전자카드제:사행산업 투표금액 자기조절·회당 투표금액 강제조절기능 - 전자카드제 시행 단계적 확대와'18년 전면실시 방안 추진('14년, 사감위) 자율형 전자카드제 전환으로 전자화 취지 약화 기존 의무형 전자카드제가 카드 ‧ 현금 선택 베팅이 가능하고, 자율이 카드 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자율형 전자카드제로 변경('16.9월 사감위)시행 ※ 자율형 전자카드 도입사유 의무 전자카드 시행으로 따른 매출액 감소,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동 우려 등에 기존 사업자 등 관계부처의 반대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시행 모델 개발 연구('16.2 ~ 8월)/형사정책연구원 매출 총량제 미준수 지속 '18년까지 GDP대비 카지노는 순매출액 비중을 0.54%수준으로 관리, 매출 규제 정책 목표는 0.54% <사행산업 목표 설정 방법> - 사행산업 전체 총량 기준:당해연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구성 비중(0.54%)적용 - 업종별 순매출 구성 비율 적용 - 사행적 유병률 30%를 기준으로, 업종별 유병률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곱은 값을 더하거나 - 건전화 평가 결과를 반영 - S등급 + 7%, A등급 + 4%/B등급 0%, C등급 - 4%그리고 D등급 - 7% - 매출 총량 준수 미흡과 총량 초과 업종은 초과 매출액의 100%감액 - 매출액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초과시 업종별 매출액 구성 비율에 따라 각각 감액 조정 - 매출총량제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을 유도를 위해 매출액 적정수준에 따른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를 설정하는것 사행산업 억제를 위한 매출총량제 시행에 불구하고, 강원랜드는'13년이후 4년 간 매출총량제 미준수하고 있으며 4,725억 원의 초과 매출을 올렸음에도 총량초과 부담금은 35억 수준에 불과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위반 현황> ※ 매출총량제 위반시 소액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그친 초과이익 환수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미흡 매출총량 산정 부적정 및 패널티 미흡 매출총량을 일괄적으로 당해연도 GDP대비 도박은 순매출 목표비율(0.54%)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강원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총량제 효과 저하 - 매출 총량을 준수하고, 적절한 수준의 건전화 평가를 받은 업종은 다음해에 총량이 감소하고, 총량 미준수 업종은 오히려 더 많은 페널티 부여 <사업별 매출액 대비 증감률 현황> ※'13년 이후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순매출이 매출총량을 지속적으로 초과 국민의 보다 건전한 레저·오락 향상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카지노, 경마와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신속한 이전·폐쇄 • 장외발매소 폐쇄·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 온라인 베팅 결제 • 온라인 베팅 수수료 • 매출 총량의 GDP • 매출액 총량 최소화 1.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장외발매소의 신속한 이전·폐쇄 및 감축 장외발매소 이전 및 폐쇄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와 함께 선폐쇄('21.1분기)후 이전 실행 용산 장외발매소'17.12월 폐쇄 -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이전·는(폐쇄시한)단축 노력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21.1분기)외곽이전 추진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선폐쇄('21.1분기)이후 이전 실행 및 이전시한 단축도 병행 노력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9개소)실태 전수조사 공정성 있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사전영향평가 -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민원 등 여론 수렴 및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폐해 해소, 외곽이전 및 통폐합 등 추진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에 대한'18년 상반기내에 전수조사 실시 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 현황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학교인근 50M - 200M이내) 서울 월평, 경기 부천 오정구, 서울 중랑구, 경기 의정부시, 인천 중구, 광주 동구 경기 일산, 경기 부천 소사구, 인천 시흥시 ※ 서울 월평, 경기 부천은 지역민원발생으로 마사회와 이전 협의 중에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절차 마련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사전 영향 평가제·지역주민 공청회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충실한 실시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에 대한 신설·이전 기준마련 경마의 경우 농식품부「장외발매소 개설 ․ 변경승인 절차 마련에 관한 지침」변경('17.8월)에 따라 제도 시행중(이전 ․ 신설 때 이격거리 확대 - 기존 200m에서 500m로 연장과 주민공청 회 의무화, 지자체장·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 사전 주민 설명 ‧ 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시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를 내실있게 추진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시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고 경륜·경정의 경우에도 경륜에 경우와 같이「장외발매소 개설 ․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신설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경마 경주류(경마 ‧ 경륜 ‧ 경정)장외발매소 운영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의 변화 등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지침 마련·시행(사감위) - 지역의 청소년 유병율, 교육환경 훼손, 지역주민과의 갈등, 각종 폐해 정도 등에 대해 조사 ‧ 평가 기준 수립 장외발매소 폐쇄 ․ 이전시 장외발매소 기존 지역에 관한 사후영향평가 기준 마련·시행(사감위) 2.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온라인 베팅 사행성 제고 온라인 베팅 금액 50 퍼센트 하향 - 체육진흥투표권은 종전 1일 60만 원에서 1일 30만 원부에 회당한도도 1회당 10만 원에서 1회당 5만 원으로 50%하향 - 전자복권은 1일 30만 원에서 1일 15만 원만을 50%인하 로또복권 1주 1인 평균 구매액 8,400원('16년 4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1주 1인 평균 구입은 2만 원 상당 온라인 베팅 결제수단 제한 - 모바일 베팅시 기존 신용카드 등이 가능했으나 계좌이체를 제외한 온라인과 휴대폰결제 등 금지 구 매 상 한 결 제 수 단 로또복권 온라인 구매 제한 및 법인 구매 단계적 축소 온라인 판매가 미치는 사회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로또 등 온라인 판매 제한 -(구매한도)인터넷 판매 비중을 5%이내, 1인당 1회 구매액을 5천 원 이하로 설정 -(결제수단)신용카드 이용 등을 제한하고 계좌이체만 가능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의한 매출총량 증가우려를 감안 법인 판매점의 단계적 감축 추진 'GS25'가맹점 등 641개, 전체 가맹점 7,300개의 비중 8.8% 3.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전자카드 사용 제도 개선 전자카드제 사용목표 5%p 상향 - 사행산업 투표금액 강제조절이 가능해 건전화 효과가 입증된 카드에서 사용을 5%P 확대 조정 -'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는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체육진흥공단 목표치는 기존 20 ~ 에서 25’로 상향 <'18년도 전자카드제 목표 재설정> 전자카드제의 운영지원 어항으로 전자카드제 시행협의체등을 통해 단계적 시행 추진 사감위, 관계부처, 사행산업사업자로 구성 전자카드 활성화 기반 강화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발매기 전자와 전용존 등)구축 등 - 전자카드 사업 평가시 활성화 항목 비중 확대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확대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 효과 등을 체계적 분석·평가 '18년 상반기중 전자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및 부작용을 검토하여 자율적 사용 범위 확대 또는 의무화 분석·평가 4. 연간 총량제 재설계 매출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매출총량의 단순 추계 시 합리적 조정 -'14년 이후 GDP대비 순매출액 목표 비중이 0.54 ％ 로 고정 - GDP 증가로 인해 전체 매출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률 변화를 반영하여 매출총량의 합리적 조정 ('18년 제3차 사행산업 종합화 계획 반영, 사감위) 2015는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매출총량 설정 기준 개선을 위한 총량의 합리적 산정 -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설정과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감액 이었으나, -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전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 초과 매출액 총량 설정 기준 업종별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이하 금액 삭감 ※ 업종별 총량 산정 현황 단위:억 원 ※ 현행 방식은 미준수 업종의 총액이 증가하고, 준수 업종의 총량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 매출총량제 미 준수시 과징금 등 제도 도입 매출총량제에 대한 위반시 벌칙 근거 신설 - 매출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령 위반시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요구 등 권한 법제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매출액규모에 관한 총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매출액규모에 대한 총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영업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총량을 기준한 매출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결정 기존에는 매출총량제 준수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안은 매출총량제 위반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권한 법제화로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 추 진 적 용 장외발매소 폐쇄 및 이전 장외발매소의 신속한 이전 또는 폐쇄 - 대전 장외발매소 폐쇄 시한 준수 노력 상대보호구역내의 장외발매소 실태 조사화 - 경마 6개소, 경륜·경정 3개소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절차 규정 -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설립·이전 기준 신설 농식품부 기 지침 변경('17.8월), 문체부 내부지침 개정 장외발매소 폐쇄시 사후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 사후영향평가 기준 확정 사감위 내부 지침 마련 온라인 베팅제 운영 강화 - 전자복권 결제수단 제한(계좌이체만 허용) 온라인 베팅 금액 한도 축소(50%) 기재부 ‧ 문체부 내부지침(계획)변경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제한 운영 인터넷 판매비중 5%(5천 원)이내 제한 -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수를 축소 전자카드 활성화 목표 상향 설정 - 기존 목표치 대비 5 배 상향 조정 전자카드 활성화 지원 강화 -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효과의 분석·평가 매출 기준도 재설계 매출액 총량 제도 합리적 재설계 - 매출총량 1차 설정기준 마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별표)」개정 - 매출총량 GDP 추계 기준 합리적 변경 매출총량제 미 준수시 과징금 등 제재 도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 각 부처별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 업무 계획에 반영 사행산업별 매출 및 매출액 구조 사행산업별 총매출액 현황(15년, 16년) 경마 장외발매소 폐쇄 <ADDRESS> <ADDRESS> <ADDRESS> 성신여대(운정캠퍼스):362m <ADDRESS> 6가 <ADDRESS> <ADDRESS> <ADDRESS> 6 금마빌딩 <ADDRESS> 퉈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진선여자중고등학교:364m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쉐라톤 그랜드워커힐 <ADDRESS> 서울시 남구 삼서로 9 원흥빌딩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253m <ADDRESS> 달로 초등학교로부터 373m <ADDRESS> <ADDRESS> <ADDRESS> 서울 영상과학고등학교:726m <ADDRESS> 서울다솜학교, 종로산업정보고 <ADDRESS> <ADDRESS> <ADDRESS>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현황 '14.1. ∼'18.12(5년간)퉈'14.1∼'25.12(12년) '12.1∼'17.12(6년) '11.12∼'19.12(8년) '11.7∼'21.8(10년) '13.7∼'16.7(4년) '15.11∼'18.11(3년) 중구 크로바예식장 '15.11∼'20.11(5년) '10.2∼'20.2(10년) 대전시 유성구 콤플렉스빌딩 '13.4∼'16.4(3년) 대전시 중구 엔조이쇼핑몰 '01.11∼'06.11(5년) 시흥시 시화로 2,3층 '12.12∼'22.12(10년) (월포초교 정문:100M/출입구:40M) '14.10∼'19.10(5년) '11.10∼'18.12(7년) '15.5∼'20.5(5년) 대전은 센트럴타워 2 ~ 3층 '12.4∼'18.6(6년) *상대보호구역:출입구 200M 이내/절대정화구역:출입문 50M이내 사행산업 이용 현황도황 - 일반인ㆍ(사행시설)이용자 구분 <'16년 사감위> 20세 이상 인구 <3,904만명>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중 5명은 도박 유병자로 나타남(5.1%% # 불법사설이용자 유병률 61.1% (나)과거 1년 가장 많이 참여한 사행활동 (다)과거 사행행위 경험종류 (라)최초 사행행위 경험나이 (마)최초 몰입 사행활동 나이 (바)중독문제 심각성 인식 이용자들 중독문제 심각성 인식 # 이용자:중독문제 관대한 태도 (사)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 그 부작용:실직, 이혼, 자살, 범죄유발, 술/약물, 폭력등
3826d07d-16a1-42ec-ae6b-c97844a297fe	source15/231026/156439915_0.txt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가능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전면 개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915&pageIndex=33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는'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전면 개편 -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동산 투기의혹'신고 가능 □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신고도우미'서비스를 활용도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신고도 간편화게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공익신고와 공공기관 반부패 현황를 한 눈에 볼 수도 있는'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누리집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통식은'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주요 변화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스템 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지원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4년에 걸쳐'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 특징을 보면, 부패·공익신고 편리성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부패·공익신고가 처음인 경우 신고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축적된 신고사례를 바탕으로'신고도우미'서비스 안내에 따라 관련 예시를 선택만하더라도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신고·상담, 보호·보상 신청 등의 진행단계별 상황도 상세하게 볼 수도 있다. 또「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인 467개 법령을 모르더라도 주요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 위반행위 및 근거 법률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모바일에서도 이용가능하다. 그 동안 각 공공기관의 반부패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기관 누리집 등에 산재되어 있어 찾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기반도 없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상담·정책·언론 등의 다양한 반부패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화 및 분석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된 각종 반부패정보를 확인하고 부패 이슈 현황, 신고·는 추이, 지역별 신고 현황, 주요 반부패 추세 등을 분석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주요 부패와 이슈를<NAME>는 한편, 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특정 부패 이슈와 관련된 신고, 최근에 등장한 반부패 이슈 등을 활용해 데이터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할 도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부패·공익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이번에 개통했다."라며,"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해 2022년 국가청렴도(CPI)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가능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전면 개편_1 ### 내용: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는'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전면 개편 -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동산 투기의혹'신고 가능 □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신고도우미'서비스를 활용도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신고도 간편화게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공익신고와 공공기관 반부패 현황를 한 눈에 볼 수도 있는'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누리집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통식은'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주요 변화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스템 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지원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4년에 걸쳐'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 특징을 보면, 부패·공익신고 편리성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부패·공익신고가 처음인 경우 신고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축적된 신고사례를 바탕으로'신고도우미'서비스 안내에 따라 관련 예시를 선택만하더라도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신고·상담, 보호·보상 신청 등의 진행단계별 상황도 상세하게 볼 수도 있다. 또「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인 467개 법령을 모르더라도 주요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 위반행위 및 근거 법률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모바일에서도 이용가능하다. 그 동안 각 공공기관의 반부패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기관 누리집 등에 산재되어 있어 찾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기반도 없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상담·정책·언론 등의 다양한 반부패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화 및 분석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된 각종 반부패정보를 확인하고 부패 이슈 현황, 신고·는 추이, 지역별 신고 현황, 주요 반부패 추세 등을 분석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주요 부패와 이슈를<NAME>는 한편, 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특정 부패 이슈와 관련된 신고, 최근에 등장한 반부패 이슈 등을 활용해 데이터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할 도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부패·공익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이번에 개통했다."라며,"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해 2022년 국가청렴도(CPI)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c0bae3a2-47e4-4921-b0f6-ff98addd2404	source15/231026/156404523_0.txt	과기정통부, 동북아 미세먼지 원인규명 기초연구 및 예보 고도화에 5년간 458억원 투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523&pageIndex=41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동북아 - 지역 연계 미세먼지도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 <NAME> 사업단장( <PHONE> ) 과기정통부, 동북아 지역<NAME>명 기초연구 및 예보 고도화에 5년간 458억 원 투자 □ 동북아 - 지역 연계 미세도 대응 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공모(8.5 ~ 9.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동북아 - 지역 연동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하 동북아 사업)'신규 사업단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31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동북아 에너지, 기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초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발하고, 지역의 초미세먼지 현안을 해결하는 저감 실증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규모)''24년/약 458억 원('20년 45억 원) ㅇ 지난 6월 수립한「과기정통부 국가 R & D 추진전략('20 ~'24)」중 미세먼지<NAME>명, 위성 활용 예보 고도화 등의 내용을 동 사업에서 추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 & D 추진전략('20 ~'24)」주요내용> ㆍ 미세먼지 생성 물질과 물리ㆍ화학적 기전 등<NAME>명 기초연구 강화 ㆍ 연구자 간 국제<NAME>구ㆍ교류 체계 구축 ㆍ 위성, ICT를 활용하여 측정, 예보, 배출량 모니터링 등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을 ㆍ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인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 ㆍ 미세먼지 분야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을 총결집하기 위한 미세먼지 R & D 협의체 운영 □ 과기정통부는 앞서 올해 1월 신규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선정 평가(5월)를 거쳐 6월 2일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AME> 책임연구원을 사업단장으로 신규 선정하였다. ㅇ 이후 학회(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정부 수요처(국립환경과학원),<NAME>관(한국연구재단)3한 기관에서 총 20명의 과제 기획위원을 추천 받아 과제 연구주제안내서(RFP)를 작성했으며, ㅇ RFP 작성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 공청회도 개최하여 RFP에 최대한 다양한 연구자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였다. 7.28(화)15::00, 약 70여명 접속 및 28건의 질의ㆍ의견 수렴 □ 본 사업은 ①현상규명, ②중기예보, ③중장기 전망, ④지역 맞춤형 관리 총 4개의 연구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현상규명 분야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상세 물리ㆍ화학적 특징과 생성과정을 정량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또한, 동북아 지역 공동 측정 등을 위한 국제 연구자간 협력체계(한·중·일 포함)를 구축하고, 초미세먼지의 한반도 이동과 국외 영향 분석을 위해 지난 2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의 측정 데이터를 분석을 계획이다. 동북아 국제공동측정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 규명 연구 다중스케일 챔버를 이용으로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연구 권역별 고농도로 국내·외 영향 특성을 반영한 물리화학적 특성 및 발생기작 규명 등 ② 중기예보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상 환경과 초미세먼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기존 예측 모델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 예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 향후 개발된 성과가 정부의 현업 예보에 적용을 수 있도록 연구진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형 대기질 예측 단기모델 고도화·중기모델 개발 ③ 동북아와 전망 분야에서는 동북아 국가의 중장기 초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 변화를 파악으로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북아 초미세먼지 중장기 예측 기반 연구 ④ 우는 지역 맞춤형 관리 분야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의 지역별 요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저감 방안을 실증ㆍ평가할 예정이다. 우심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관리체계 개발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실증 ㅇ 연구주제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31일 간)이다. ㅇ 한편 8월 14일(금)에는 사업 설명회를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하여, 주요 연구 방향 및 연구주제안내서를 구체적으로 소개는 계획이다. ※(일시/장소)8.14(금)15:30∼17:00/세브란스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역) ㅇ 접수 마감 이후에는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과제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이번 연구 사업이 지난 6월 수립한「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 & D 추진전략('20 ~'24)」에 부합하여 국내<NAME>명, 예보 기술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이 지원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및 <NAME> 사업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동북아 - 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사업 개요 ㅇ(목적)동북아 연구자간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초미세먼지 특성, 기상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형 초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연구 중심과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개발 ㅇ(기간·규모)'20 ~'24년/국비 458억 원('20년 45억 원) 효과적인 초미세먼지 관리적 수립지원을 위해 초미세먼지 ①현상규명 ②중기예보, ③중장기 예보와 ④맞춤형 관리 등 4대 부문별 연구개발 추진 ①(현상규명)고비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동북아시아 동시 국제공동관측을 통한 상세 물리·화학적 성질 변화 규명 동북아 실시간 입체관측 정보통합(천리안 위성자료 등 포함)자료 활용, 주기적 국내 집중측정 및 동북아 동시 국제공동측정 기반 고농도로 중/소형챔버 활용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등 상세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②(중기예보)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예측과 중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한국형 대기질 모델링 모델 고도화 ※ 입체관측 통합정보 기반 스모그 챔버 연구결과를 포함한 독자적 입자생성모듈 개발, 대기경계층 기반 기상모듈 개선 ③(중장기 전망)동북아 지역의 중장기 초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따른 초미세먼지 발생 시나리오 도출과 이에 따른 국내 대응전망 제시 및 평가 ※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및 중장기 정책(대기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질 등)에 따른 동북아 국가별 오염과 배출량/농도 전망,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 시나리오에 의한 초미세먼지 농도 전망 ④(맞춤형 관리)우심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및 효과적 실증 ※ 초미세먼지 저감정책 타당성 평가방법(사전 예측, 사후 검증, 비용효과 분석 등을 개발, 오염원 특징 및 영향도 분석, 관리대상 배출도 발굴 및 저감 기술 시범 실증 동북아 국제공동측정을 통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 규명 수행 다중스케일 챔버를 활용한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연구 권역별 초미세먼지 국내·외 기상 특성을 고려한 물리화학적 특성·발생기작 규명 연구 한국형 대기질 예측 단기모델 고도화/중기모델 개발 동북아 초미세먼지 중장기 예보 기반 연구 우심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측정과 실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동북아 미세먼지 원인규명 기초연구 및 예보 고도화에 5년간 458억원 투자_1 ### 내용: 동북아 - 지역 연계 미세먼지도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 <NAME> 사업단장( <PHONE> ) 과기정통부, 동북아 지역<NAME>명 기초연구 및 예보 고도화에 5년간 458억 원 투자 □ 동북아 - 지역 연계 미세도 대응 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공모(8.5 ~ 9.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동북아 - 지역 연동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하 동북아 사업)'신규 사업단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31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동북아 에너지, 기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초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발하고, 지역의 초미세먼지 현안을 해결하는 저감 실증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 기간·규모)''24년/약 458억 원('20년 45억 원) ㅇ 지난 6월 수립한「과기정통부 국가 R & D 추진전략('20 ~'24)」중 미세먼지<NAME>명, 위성 활용 예보 고도화 등의 내용을 동 사업에서 추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 & D 추진전략('20 ~'24)」주요내용> ㆍ 미세먼지 생성 물질과 물리ㆍ화학적 기전 등<NAME>명 기초연구 강화 ㆍ 연구자 간 국제<NAME>구ㆍ교류 체계 구축 ㆍ 위성, ICT를 활용하여 측정, 예보, 배출량 모니터링 등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을 ㆍ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인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 ㆍ 미세먼지 분야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을 총결집하기 위한 미세먼지 R & D 협의체 운영 □ 과기정통부는 앞서 올해 1월 신규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선정 평가(5월)를 거쳐 6월 2일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AME> 책임연구원을 사업단장으로 신규 선정하였다. ㅇ 이후 학회(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정부 수요처(국립환경과학원),<NAME>관(한국연구재단)3한 기관에서 총 20명의 과제 기획위원을 추천 받아 과제 연구주제안내서(RFP)를 작성했으며, ㅇ RFP 작성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 공청회도 개최하여 RFP에 최대한 다양한 연구자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였다. 7.28(화)15::00, 약 70여명 접속 및 28건의 질의ㆍ의견 수렴 □ 본 사업은 ①현상규명, ②중기예보, ③중장기 전망, ④지역 맞춤형 관리 총 4개의 연구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현상규명 분야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상세 물리ㆍ화학적 특징과 생성과정을 정량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또한, 동북아 지역 공동 측정 등을 위한 국제 연구자간 협력체계(한·중·일 포함)를 구축하고, 초미세먼지의 한반도 이동과 국외 영향 분석을 위해 지난 2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의 측정 데이터를 분석을 계획이다. 동북아 국제공동측정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 규명 연구 다중스케일 챔버를 이용으로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연구 권역별 고농도로 국내·외 영향 특성을 반영한 물리화학적 특성 및 발생기작 규명 등 ② 중기예보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상 환경과 초미세먼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기존 예측 모델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 예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 향후 개발된 성과가 정부의 현업 예보에 적용을 수 있도록 연구진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형 대기질 예측 단기모델 고도화·중기모델 개발 ③ 동북아와 전망 분야에서는 동북아 국가의 중장기 초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 변화를 파악으로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북아 초미세먼지 중장기 예측 기반 연구 ④ 우는 지역 맞춤형 관리 분야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의 지역별 요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저감 방안을 실증ㆍ평가할 예정이다. 우심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관리체계 개발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실증 ㅇ 연구주제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31일 간)이다. ㅇ 한편 8월 14일(금)에는 사업 설명회를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하여, 주요 연구 방향 및 연구주제안내서를 구체적으로 소개는 계획이다. ※(일시/장소)8.14(금)15:30∼17:00/세브란스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역) ㅇ 접수 마감 이후에는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과제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이번 연구 사업이 지난 6월 수립한「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 & D 추진전략('20 ~'24)」에 부합하여 국내<NAME>명, 예보 기술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이 지원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및 <NAME> 사업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동북아 - 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사업 개요 ㅇ(목적)동북아 연구자간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초미세먼지 특성, 기상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형 초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연구 중심과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개발 ㅇ(기간·규모)'20 ~'24년/국비 458억 원('20년 45억 원) 효과적인 초미세먼지 관리적 수립지원을 위해 초미세먼지 ①현상규명 ②중기예보, ③중장기 예보와 ④맞춤형 관리 등 4대 부문별 연구개발 추진 ①(현상규명)고비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동북아시아 동시 국제공동관측을 통한 상세 물리·화학적 성질 변화 규명 동북아 실시간 입체관측 정보통합(천리안 위성자료 등 포함)자료 활용, 주기적 국내 집중측정 및 동북아 동시 국제공동측정 기반 고농도로 중/소형챔버 활용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등 상세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②(중기예보)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예측과 중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한국형 대기질 모델링 모델 고도화 ※ 입체관측 통합정보 기반 스모그 챔버 연구결과를 포함한 독자적 입자생성모듈 개발, 대기경계층 기반 기상모듈 개선 ③(중장기 전망)동북아 지역의 중장기 초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따른 초미세먼지 발생 시나리오 도출과 이에 따른 국내 대응전망 제시 및 평가 ※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및 중장기 정책(대기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질 등)에 따른 동북아 국가별 오염과 배출량/농도 전망,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 시나리오에 의한 초미세먼지 농도 전망 ④(맞춤형 관리)우심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및 효과적 실증 ※ 초미세먼지 저감정책 타당성 평가방법(사전 예측, 사후 검증, 비용효과 분석 등을 개발, 오염원 특징 및 영향도 분석, 관리대상 배출도 발굴 및 저감 기술 시범 실증 동북아 국제공동측정을 통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 규명 수행 다중스케일 챔버를 활용한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연구 권역별 초미세먼지 국내·외 기상 특성을 고려한 물리화학적 특성·발생기작 규명 연구 한국형 대기질 예측 단기모델 고도화/중기모델 개발 동북아 초미세먼지 중장기 예보 기반 연구 우심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측정과 실증
93dfec8e-ccba-4dca-93f5-d41cdb5d6a66	source15/231026/156238392_0.txt	산업부장관, 부산에서 파워반도체 산·학·연 간담회 개최 및 지역 대표 강소·중견기업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392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장관, 부산시에서 파워반도체 산·학·연 간담회 개최 및 부산 대표 강소·중견기업 현장 방문 -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업무협약식·발전방향 논의 - - 부산지역 강소·중견기업 협력사례·애로사항 청취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17.11.21(화)부산지역을 찾아 파워반도체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 지역 강소 ․ 중견기업 업계 현황·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15::30(60분) 부산테크노파크 회의실도 강서구) 상용화사업 업무협약식 - 산·학·연 간담회 17::00(60분) 유니테크노(주)-을 사하구) 강소·중견기업 현장 방문 <파워반도체 산 ․ 학 ․ 연 회의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 <NAME> 장관은 전기차, ESS 등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필수적인 파워반도체 개발을 위해 11.21(화)15:30 강서구 테크노파크에서「파워반도체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파워반도체 산·학·연 간담회 개최> 일시/장소:'17.11.21(화)15::30/부산 테크노파크 ㅇ 참석자:[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울산시 <NAME> 경제부시장 등[업계](광전자) <NAME> 사장,(트리노테크놀로지) <NAME> 대표,(리노공업) <NAME> 대표,(아이에이) <NAME> 부사장[학계](단국대) <NAME> 교수,(부산대) <NAME> 교수,(포항공대)신훈규 단장[연구소](현대자동차) <NAME> 재료개발실장[유관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단장(부산테크노파크)강서준 단장 ㅇ 이 날 간담회에 앞서, 파워반도체 기술개발·기반구축을 위해 추진중인"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개요 및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신산업창출파워반도체상용화사업)''23년 총 836.5억 원(국비 543.2억 원) 수행기관(반도체연구조합, 부산테크노파크), 전담기관(산기평)간 양해각서 체결 □ 파워반도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반도체의 일종으로 최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 파워반도체 세계시장(억불):('13)300/('15)341 →('20)418, 연평균 5.2 ％ 성장 전망 신소재(SiC)파워반도체는 기존 실리콘(Si)반도체 최대 90%까지 소비를 절감 가능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파워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로 증가하는 수요 대응을 위해'17년부터"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을 추진한다. □ <NAME> 위원장은"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파워반도체에 관한 집중투자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 노력을 약속하고, 파워반도체가 우리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각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지역의 강소 ․ 중견기업 현장 간담회> □ 이어서 <NAME> 장관은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유니테크노를 찾아서 지역 강소 ․ 중견기업 현장 방문도 개최하고 업계 현황 청취 및 전통 제조업 관련 중소 ․ 중견기업의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동차부품 분야 강소기업으로 최근 2년간 매출액이 2배 성장은 고성장 기업 <□ 강소 ․ 중견기업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17.11.21(화)17:00∼18:00/유니테크노(주) 참석자:[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중견기업정책과장 □[업계 및 유관기관](유니테크노) <NAME> 사장과(조광페인트) <NAME> 대표,(선보공업) <NAME> 대표,(산업은행) <NAME> 벤처기술금융실장 □ <NAME>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혁신성장을 위해 정책 중심을'대기업에서 강소 ․ 중견기업'으로,'수도권에서 지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강조하면서, ㅇ 지방 소재 유망 강소 ․ 중견기업이'지역 기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 참석 기업인들은'KDB - 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의 사례를 통한 지역 중견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충청권 소재 15개 중견기업과 KDB이 공동 출자하여 지역 벤처기업 등에 지원 ㅇ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시 적용되는 지원 축소 ․ 규제 완화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 사항 사항을 전달했다. □ 백 장관은 참석 기업들의 사례를 지역 혁신의 성공은례로 평가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연내 수립 예정인'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장관, 부산에서 파워반도체 산·학·연 간담회 개최 및 지역 대표 강소·중견기업 현장 방문_1 ### 내용: 산업부장관, 부산시에서 파워반도체 산·학·연 간담회 개최 및 부산 대표 강소·중견기업 현장 방문 -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업무협약식·발전방향 논의 - - 부산지역 강소·중견기업 협력사례·애로사항 청취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17.11.21(화)부산지역을 찾아 파워반도체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 지역 강소 ․ 중견기업 업계 현황·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15::30(60분) 부산테크노파크 회의실도 강서구) 상용화사업 업무협약식 - 산·학·연 간담회 17::00(60분) 유니테크노(주)-을 사하구) 강소·중견기업 현장 방문 <파워반도체 산 ․ 학 ․ 연 회의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 <NAME> 장관은 전기차, ESS 등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필수적인 파워반도체 개발을 위해 11.21(화)15:30 강서구 테크노파크에서「파워반도체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파워반도체 산·학·연 간담회 개최> 일시/장소:'17.11.21(화)15::30/부산 테크노파크 ㅇ 참석자:[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울산시 <NAME> 경제부시장 등[업계](광전자) <NAME> 사장,(트리노테크놀로지) <NAME> 대표,(리노공업) <NAME> 대표,(아이에이) <NAME> 부사장[학계](단국대) <NAME> 교수,(부산대) <NAME> 교수,(포항공대)신훈규 단장[연구소](현대자동차) <NAME> 재료개발실장[유관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단장(부산테크노파크)강서준 단장 ㅇ 이 날 간담회에 앞서, 파워반도체 기술개발·기반구축을 위해 추진중인"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개요 및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신산업창출파워반도체상용화사업)''23년 총 836.5억 원(국비 543.2억 원) 수행기관(반도체연구조합, 부산테크노파크), 전담기관(산기평)간 양해각서 체결 □ 파워반도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반도체의 일종으로 최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 파워반도체 세계시장(억불):('13)300/('15)341 →('20)418, 연평균 5.2 ％ 성장 전망 신소재(SiC)파워반도체는 기존 실리콘(Si)반도체 최대 90%까지 소비를 절감 가능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파워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로 증가하는 수요 대응을 위해'17년부터"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을 추진한다. □ <NAME> 위원장은"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파워반도체에 관한 집중투자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 노력을 약속하고, 파워반도체가 우리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각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지역의 강소 ․ 중견기업 현장 간담회> □ 이어서 <NAME> 장관은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유니테크노를 찾아서 지역 강소 ․ 중견기업 현장 방문도 개최하고 업계 현황 청취 및 전통 제조업 관련 중소 ․ 중견기업의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동차부품 분야 강소기업으로 최근 2년간 매출액이 2배 성장은 고성장 기업 <□ 강소 ․ 중견기업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17.11.21(화)17:00∼18:00/유니테크노(주) 참석자:[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중견기업정책과장 □[업계 및 유관기관](유니테크노) <NAME> 사장과(조광페인트) <NAME> 대표,(선보공업) <NAME> 대표,(산업은행) <NAME> 벤처기술금융실장 □ <NAME>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혁신성장을 위해 정책 중심을'대기업에서 강소 ․ 중견기업'으로,'수도권에서 지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강조하면서, ㅇ 지방 소재 유망 강소 ․ 중견기업이'지역 기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 참석 기업인들은'KDB - 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의 사례를 통한 지역 중견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충청권 소재 15개 중견기업과 KDB이 공동 출자하여 지역 벤처기업 등에 지원 ㅇ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시 적용되는 지원 축소 ․ 규제 완화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 사항 사항을 전달했다. □ 백 장관은 참석 기업들의 사례를 지역 혁신의 성공은례로 평가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연내 수립 예정인'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fc5259b5-4bf2-4ace-af94-3e2f06b9aa09	source15/231026/156060626_0.txt	STAR Exploration 지원과제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626	CC BY	8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첨단우주기술을 활용한 스타창업가 발굴 - 스타 익스플로레이션(STAR Exploration)사업 지원과제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고신뢰도 ․ 최첨단의 우주기술기반 창업지원 ․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8 ｢ 스타익스플로레이션(STAR Exploration)사업 ｣ 지원과제를 선정(6.23)하였다고 밝혔다. Space Research Application for Renovation Space - Exploration ㅇ 이는 <NAME>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790여 개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 핵심 우주기술의 성과 확산을 본격 추진하는 신호탄이 된 전망이다. □ 학생(고등학생, 대학(원)생), 교수, 창업가 등으로부터 총 16건(예비창업가 10건, 기업인 6건)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서류심사, 사전 멘토링, 발표평가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6개 과제(예비창업가 3건, 기업 3건)를 최종 선정하였다. □ 선정된 과제에 대해 과제당 2,000 4,000만 원 범위에서 기술지원, 마케팅 등 멘토링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금년 내 실제 창업이나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스타익스플로레이션(STAR Exploration)사업 지원과제 선정 개요> 교육용 구형 3자유도 자세제어 시뮬레이터 3차원 물체의 자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에 인공위성의 기본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뮬레이터 개발 웨어러블 VR 기기를 활용한 항공우주 체험 어플리케이션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흥미를 높일 순 있는 우주 교육용 VR(Virtual Reality)어플리케이션 개발 비행선과 드론을 융합한 항공촬영 및 위성통신 중계용 비행체 0.1m ~ 1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비행성과 드론이 융합한 무인비행체 개발 NPT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시각동기 상태 실시간 관리 시스템 우주응용분야 임무를 위한 지상시스템의 NPT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시각동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 개발 삼차원 HMD(Head Mounted Display)를 활용한 우주도 가상현실 체험 킷 지구 궤도 위성에서 지구를 관측하며 지구의 환경을 체험하는 우주탐사 가상현실(VR)을 제공하는 컨텐츠 및 시스템 제작 소형 하이브리드 모델 로켓 플랫폼 개발 실제 로켓의 연소, 추진, 비행과정을 구현하고, 실제 발사체에 유사한 내부 구조를 가진 교육 ․ 레저용 하이브리드 모델 로켓 키트 개발 ㅇ 이번 평가는 예비창업가(혹은 기업)의 사업적 역량, 주제 적합성 및 창의성, 사업화 가능성과 파급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무엇보다 창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ㅇ 특히 제출된 과제를 검토만 하는 수동적 평가에 머물지 않고 제안된 과제 별로 창업 컨설턴트와 1:1 사전 멘토링(6.15 ~ 19)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수정 ․ 보완하여 보다 고도화된 사업계획서를 작성으로 발표심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 미래부는 선정된 과제의 창업 뿐만 아니라 창업 ․ 사업화 이후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기업 지원 사업 등 타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계속해서 후속 추진을 방침이다. △ 창업기업과 항우연간 1:1 매칭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협력과 △ 기술보증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구축 및 정보제공, △ 보유기술의 상용화 전략 마련 지원 및 해외 진출 컨설팅 등 □ 김정이 <NAME> 우주기술과장은"이번 스타익스플로레이션 사업은 그간 축적한 국가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고부가가치 사업모델을 창출과 우주분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ㅇ"단순히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제안서 제출 때부터 창업전문가와 1:1 매칭을 거쳐 사업기획, 기술개발, 시장분석 및 마케팅 등 창업 능력의 체계적 배양에 포커스를 맞춰 추진하는 만큼 미래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속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끝. 붙임:스타익스플로레이션(STAR Exploration)사업 설명 STAR Exploration 사업 개요 ㅇ 우주기술 기반 스타 창조가 및 창업가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 -'17년까지 15개 과제를 집중 발굴 ․ 육성 추진 → 이 기간 5개 내 ․ 외 우주 전문벤처기업 육성('20년까지 10개 내 ․ 외 창업 목표) '15년이후 매년 5개 이상 지원 및 이후 사업추이에 따라 점진적 확대 추진 ㅇ 2.5억 지원(과제당 최대 4천만 원 ․ 최대 6개 과제 지원, 1년 + 정책연계지원) ※ 공모 과제수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별 조정가능 ○ 예비창업자(팀)또는 기업 ◈(개요)우주기술 관련 창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예비창업자·기업 선정 후 창업 자금 지원 ① 사업서 오픈 → ② 공모(혁신성/창업의지/시장성 등)→ ③ 창업 후 기술지원(BM 고도화/기술멘토/IP화 지원 등 1년이내)→ ④ 정책 지원성 강화 창업 아이디어 공모 ․ 선정 항우연 및 우주 유관기관 유망기술, 기술기반 예비창업 대상자 선정(5개) 비즈니스모델 등 사업화전략 수립 후 창조경제타운 등과 협력 타 사업화 지원사업, 항우연 프로그램 연계 ※ 동 과제는 항우연 기술멘토단 구성 ‧ 1:1 지원/창업커뮤니티 구성/항우연 TLO과 밀착연계로 프로젝트 성공까지 후속사업(항우연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연계/다빈치랩(3D 프린터 등)상시 지원을 계획 ①(창업 아이디어 공모 및 지원한 국민 공모로 국가 우주기술 기반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STAR - Exploration 창업 플랫폼'항우는 보유기술 오픈 및 기술사업화 아이디어 상담 <STAR - Exploration 창업 플랫폼 운영도 ·기술정보:항우(연), ETRI 등 출연연보유보유로 790건(기업공간원스톱서비스활용)사업화 유망기술 91건(시장성, 기술 독창성,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도출)기 우주개발사업 확보기술·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위성정보 활용 아이디어 제공 ·기술사업화 지원:기술사업화 아이디어 제안 접수, 컨설팅 등 및 혁신성, 창업가능성 및 의지, 시장성 등에 관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한 예비창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서면평가)창업준비성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중점 평가 (발표평가)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성장잠재력 등을 중점으로 평가 - 제안형태에 상관없이 제안자에 기술실시 권한 부여 항우연 및 유관기관 보유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의 한 해당기관과의 협의적 기술실시 협약 진행 ②(창업 프로그램 지원)선정된 유망 창업아이디어 대상으로 우주기술 멘토단 자문 및 창업 컨설팅, 완제품 제작지원을 통한 창업 가능성 극대화 항우연, 항우가 등 전문가 기술멘토단 구성 및 기술자문 제공 - 창업에 부합하는 기술 수정·보완, 창업자금 지원정보 및 투자연계 - 특허 권리 지원·실시권 협약 체결 지원 - 시제품 제작, 3D 프린팅 및 SW 지원 등(항우연<NAME>치랩상시활용) 다빈치랩(항우연):3D 프린터, 레이저커팅기, 회로설계시스템 등 하드웨어 제작 가능한 장비보유 실험실 ※ 창업 프로그램은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특구 센터 등에 관한 협의 검토 후 별도 무상 제공 가능 ③(정책 연계지원)창조경제타운(온라인)·창조경제혁신센터(오프라인)의 지원프로그램을 전략적 연계하고, 정부 R & D 사업 및 항우연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STAR 창업커뮤니티(가칭)'를 운영하여 지속 관리·지원 -(R & D사업 연계)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스핀오프 과제 및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사업 등 R & D 과제와 연계 가능토록 추적관리 강화 -(항우연 기업지원프로그램)기업 - 항우연 연구자 매칭 등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업화 후속지원 ※'STAR 창업커뮤니티(동 사업 수행한 연구원 및 기업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화 후속적 및 투자유치 지원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항우연 연계프로그램 세부 지원별 ○ 창업기업 - 항우(연)연구자 매칭 ○ 항우(연)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개발수행 및 연구성과 기술이전 계약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화 ○ 항우(연)기업지원, 기술사업화 관련 정보 공유, 유관 기업과 기보 등 유관기관간 교류 프로그램 참여(분기 1회) ○ 보유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전략 수립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TAR Exploration 지원과제 선정_1 ### 내용: 미래부, 첨단우주기술을 활용한 스타창업가 발굴 - 스타 익스플로레이션(STAR Exploration)사업 지원과제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고신뢰도 ․ 최첨단의 우주기술기반 창업지원 ․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2018 ｢ 스타익스플로레이션(STAR Exploration)사업 ｣ 지원과제를 선정(6.23)하였다고 밝혔다. Space Research Application for Renovation Space - Exploration ㅇ 이는 <NAME>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790여 개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 핵심 우주기술의 성과 확산을 본격 추진하는 신호탄이 된 전망이다. □ 학생(고등학생, 대학(원)생), 교수, 창업가 등으로부터 총 16건(예비창업가 10건, 기업인 6건)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서류심사, 사전 멘토링, 발표평가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6개 과제(예비창업가 3건, 기업 3건)를 최종 선정하였다. □ 선정된 과제에 대해 과제당 2,000 4,000만 원 범위에서 기술지원, 마케팅 등 멘토링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금년 내 실제 창업이나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스타익스플로레이션(STAR Exploration)사업 지원과제 선정 개요> 교육용 구형 3자유도 자세제어 시뮬레이터 3차원 물체의 자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에 인공위성의 기본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뮬레이터 개발 웨어러블 VR 기기를 활용한 항공우주 체험 어플리케이션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흥미를 높일 순 있는 우주 교육용 VR(Virtual Reality)어플리케이션 개발 비행선과 드론을 융합한 항공촬영 및 위성통신 중계용 비행체 0.1m ~ 1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비행성과 드론이 융합한 무인비행체 개발 NPT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시각동기 상태 실시간 관리 시스템 우주응용분야 임무를 위한 지상시스템의 NPT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시각동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 개발 삼차원 HMD(Head Mounted Display)를 활용한 우주도 가상현실 체험 킷 지구 궤도 위성에서 지구를 관측하며 지구의 환경을 체험하는 우주탐사 가상현실(VR)을 제공하는 컨텐츠 및 시스템 제작 소형 하이브리드 모델 로켓 플랫폼 개발 실제 로켓의 연소, 추진, 비행과정을 구현하고, 실제 발사체에 유사한 내부 구조를 가진 교육 ․ 레저용 하이브리드 모델 로켓 키트 개발 ㅇ 이번 평가는 예비창업가(혹은 기업)의 사업적 역량, 주제 적합성 및 창의성, 사업화 가능성과 파급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무엇보다 창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ㅇ 특히 제출된 과제를 검토만 하는 수동적 평가에 머물지 않고 제안된 과제 별로 창업 컨설턴트와 1:1 사전 멘토링(6.15 ~ 19)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수정 ․ 보완하여 보다 고도화된 사업계획서를 작성으로 발표심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 미래부는 선정된 과제의 창업 뿐만 아니라 창업 ․ 사업화 이후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기업 지원 사업 등 타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계속해서 후속 추진을 방침이다. △ 창업기업과 항우연간 1:1 매칭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협력과 △ 기술보증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구축 및 정보제공, △ 보유기술의 상용화 전략 마련 지원 및 해외 진출 컨설팅 등 □ 김정이 <NAME> 우주기술과장은"이번 스타익스플로레이션 사업은 그간 축적한 국가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고부가가치 사업모델을 창출과 우주분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ㅇ"단순히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제안서 제출 때부터 창업전문가와 1:1 매칭을 거쳐 사업기획, 기술개발, 시장분석 및 마케팅 등 창업 능력의 체계적 배양에 포커스를 맞춰 추진하는 만큼 미래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속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끝. 붙임:스타익스플로레이션(STAR Exploration)사업 설명 STAR Exploration 사업 개요 ㅇ 우주기술 기반 스타 창조가 및 창업가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 -'17년까지 15개 과제를 집중 발굴 ․ 육성 추진 → 이 기간 5개 내 ․ 외 우주 전문벤처기업 육성('20년까지 10개 내 ․ 외 창업 목표) '15년이후 매년 5개 이상 지원 및 이후 사업추이에 따라 점진적 확대 추진 ㅇ 2.5억 지원(과제당 최대 4천만 원 ․ 최대 6개 과제 지원, 1년 + 정책연계지원) ※ 공모 과제수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별 조정가능 ○ 예비창업자(팀)또는 기업 ◈(개요)우주기술 관련 창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예비창업자·기업 선정 후 창업 자금 지원 ① 사업서 오픈 → ② 공모(혁신성/창업의지/시장성 등)→ ③ 창업 후 기술지원(BM 고도화/기술멘토/IP화 지원 등 1년이내)→ ④ 정책 지원성 강화 창업 아이디어 공모 ․ 선정 항우연 및 우주 유관기관 유망기술, 기술기반 예비창업 대상자 선정(5개) 비즈니스모델 등 사업화전략 수립 후 창조경제타운 등과 협력 타 사업화 지원사업, 항우연 프로그램 연계 ※ 동 과제는 항우연 기술멘토단 구성 ‧ 1:1 지원/창업커뮤니티 구성/항우연 TLO과 밀착연계로 프로젝트 성공까지 후속사업(항우연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연계/다빈치랩(3D 프린터 등)상시 지원을 계획 ①(창업 아이디어 공모 및 지원한 국민 공모로 국가 우주기술 기반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STAR - Exploration 창업 플랫폼'항우는 보유기술 오픈 및 기술사업화 아이디어 상담 <STAR - Exploration 창업 플랫폼 운영도 ·기술정보:항우(연), ETRI 등 출연연보유보유로 790건(기업공간원스톱서비스활용)사업화 유망기술 91건(시장성, 기술 독창성,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도출)기 우주개발사업 확보기술·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위성정보 활용 아이디어 제공 ·기술사업화 지원:기술사업화 아이디어 제안 접수, 컨설팅 등 및 혁신성, 창업가능성 및 의지, 시장성 등에 관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한 예비창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서면평가)창업준비성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중점 평가 (발표평가)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성장잠재력 등을 중점으로 평가 - 제안형태에 상관없이 제안자에 기술실시 권한 부여 항우연 및 유관기관 보유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의 한 해당기관과의 협의적 기술실시 협약 진행 ②(창업 프로그램 지원)선정된 유망 창업아이디어 대상으로 우주기술 멘토단 자문 및 창업 컨설팅, 완제품 제작지원을 통한 창업 가능성 극대화 항우연, 항우가 등 전문가 기술멘토단 구성 및 기술자문 제공 - 창업에 부합하는 기술 수정·보완, 창업자금 지원정보 및 투자연계 - 특허 권리 지원·실시권 협약 체결 지원 - 시제품 제작, 3D 프린팅 및 SW 지원 등(항우연<NAME>치랩상시활용) 다빈치랩(항우연):3D 프린터, 레이저커팅기, 회로설계시스템 등 하드웨어 제작 가능한 장비보유 실험실 ※ 창업 프로그램은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특구 센터 등에 관한 협의 검토 후 별도 무상 제공 가능 ③(정책 연계지원)창조경제타운(온라인)·창조경제혁신센터(오프라인)의 지원프로그램을 전략적 연계하고, 정부 R & D 사업 및 항우연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STAR 창업커뮤니티(가칭)'를 운영하여 지속 관리·지원 -(R & D사업 연계)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스핀오프 과제 및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사업 등 R & D 과제와 연계 가능토록 추적관리 강화 -(항우연 기업지원프로그램)기업 - 항우연 연구자 매칭 등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업화 후속지원 ※'STAR 창업커뮤니티(동 사업 수행한 연구원 및 기업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화 후속적 및 투자유치 지원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항우연 연계프로그램 세부 지원별 ○ 창업기업 - 항우(연)연구자 매칭 ○ 항우(연)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개발수행 및 연구성과 기술이전 계약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화 ○ 항우(연)기업지원, 기술사업화 관련 정보 공유, 유관 기업과 기보 등 유관기관간 교류 프로그램 참여(분기 1회) ○ 보유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전략 수립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20e0805e-01ec-4837-81c5-63f865112665	source15/231026/156245261_0.txt	충남 천안시(곡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261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천안시(곡교천)토종과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차단방역 조치 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0일 충남 천안시(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에서 H5형 조류 바이러스 항원이 12.22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기준 반경 10km 내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이후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각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긴급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정밀한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향후 예정 **충남 천안시 풍세면(곡교천)AI 검출지점 중심 10km 내 가금사육 농가(172호, 닭 3,579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천안시(곡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_1 ### 내용: 충남 천안시(곡교천)토종과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차단방역 조치 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0일 충남 천안시(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에서 H5형 조류 바이러스 항원이 12.22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기준 반경 10km 내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이후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각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긴급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정밀한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향후 예정 **충남 천안시 풍세면(곡교천)AI 검출지점 중심 10km 내 가금사육 농가(172호, 닭 3,579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d4267454-a777-4e74-9ec1-f5aadfe154bc	source15/231026/156428400_0.txt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 환급 불공정 시정” 제도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400&pageIndex=36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대학등록금 환급 문제 시정"제도개선 - 등록금 상세 사용내역 공개, 환급액 정산기간 현실화 등 개선에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 장학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대학평의원회'학생 참여를 확대를 위해'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교는 내년 하반기부터'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대학평의원회'참석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가에서 이슈화되었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 회계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전반을 살펴봤다. 그 결과,'교육기관 회계 공개법'에 따라 각 대학은 예 ‧ 결산 자료와 등록금 산출기준 등 주요 정보를'대학알리미'에 공개하고 싶으나 대부분 회계 전문용어와 금액 위주의 자료여서 신뢰가 어려웠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학의 학기개시일이 2 ~ 4주 연기되고 정상수업을 못 하자 학생들은 군 입대 연기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 각 대학은 등록금을 환불하면서 학기개시일인 3월 1일 기준으로 일부 비용을 차감하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고등교육법'과'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개편 등 학교 내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각 대학에 설치되는'대학평의원회'구성 시 학생·교원·위원별 배정 인원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에서 전체 위원 11명 중 학생위원은 1명만 배정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가 제약되는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 8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 학생이 대표단과의 인터뷰에서 대표단은"대학 예·결산과 등록금 관련 대학공시자료도 축소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평의원회 등에 참여해도 학생 숫자가 적어'들러리'역할을 한다거나, 발언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 이를에 국민권익위는'대학알리미'에 공시하는 대학 예·결산 정보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구조에 맞춰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구조로 세분화해 공개하고 별도의 설명자료를 함께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재난안전법'에 따른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대학 학기개시일이 바뀐 경우 장학금 반환 기준일을'이전 학기개시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대학평의원회'구성 때'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처럼 학생위원 배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대학운영에 관한 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국민적 우려가 크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 목소리를 반영으로 그 해결책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 환급 불공정 시정” 제도개선_1 ### 내용: 국민권익위,"대학등록금 환급 문제 시정"제도개선 - 등록금 상세 사용내역 공개, 환급액 정산기간 현실화 등 개선에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 장학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대학평의원회'학생 참여를 확대를 위해'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교는 내년 하반기부터'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대학평의원회'참석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가에서 이슈화되었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 회계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전반을 살펴봤다. 그 결과,'교육기관 회계 공개법'에 따라 각 대학은 예 ‧ 결산 자료와 등록금 산출기준 등 주요 정보를'대학알리미'에 공개하고 싶으나 대부분 회계 전문용어와 금액 위주의 자료여서 신뢰가 어려웠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학의 학기개시일이 2 ~ 4주 연기되고 정상수업을 못 하자 학생들은 군 입대 연기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 각 대학은 등록금을 환불하면서 학기개시일인 3월 1일 기준으로 일부 비용을 차감하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고등교육법'과'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개편 등 학교 내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각 대학에 설치되는'대학평의원회'구성 시 학생·교원·위원별 배정 인원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에서 전체 위원 11명 중 학생위원은 1명만 배정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가 제약되는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 8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 학생이 대표단과의 인터뷰에서 대표단은"대학 예·결산과 등록금 관련 대학공시자료도 축소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평의원회 등에 참여해도 학생 숫자가 적어'들러리'역할을 한다거나, 발언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 이를에 국민권익위는'대학알리미'에 공시하는 대학 예·결산 정보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구조에 맞춰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구조로 세분화해 공개하고 별도의 설명자료를 함께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재난안전법'에 따른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대학 학기개시일이 바뀐 경우 장학금 반환 기준일을'이전 학기개시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대학평의원회'구성 때'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처럼 학생위원 배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대학운영에 관한 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국민적 우려가 크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 목소리를 반영으로 그 해결책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0973b28-e6b4-49c6-85aa-8e03e3207d21	source15/231026/156160950_0.txt	방통위 <NAME> 상임위원,아-태 경제협력체(APEC) 사무총장과 면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950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 - 태 경제협력체(APEC)관계자와 면담 - 아 - 태 지역 방송통신 관련 국제공조 강화방안 제안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14일 오전, 싱가포르에 소재한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APEC')을 예방으로 <NAME> 사무총장을 만나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방송통신 분야 국제 공조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회원국의 주요기관과 APEC 간의 정보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및 신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의( <NAME> )청장을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 정책 교류 확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추진 및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활성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NAME> 상임위원,아-태 경제협력체(APEC) 사무총장과 면담_1 ### 내용: 아 - 태 경제협력체(APEC)관계자와 면담 - 아 - 태 지역 방송통신 관련 국제공조 강화방안 제안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14일 오전, 싱가포르에 소재한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APEC')을 예방으로 <NAME> 사무총장을 만나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방송통신 분야 국제 공조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회원국의 주요기관과 APEC 간의 정보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및 신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의( <NAME> )청장을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 정책 교류 확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추진 및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활성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
a9d04264-8e7c-4b4e-9ff3-47caad06563b	source15/231026/156030413_0.txt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이 백사마을을 다시 찾은 이유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413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이 백사마을을 다시 찾은 사연은 - 12월 급여 전액 기부해 소외계층에 연탄·내의 선물 -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시리게 하는 12월 24일 <NAME> 정 장관은 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았다. 이곳은'서울 시내에서 별로 안 남은 달동네'로 불릴 정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NAME> 장관이 이곳을 찾은 것은 이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의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지난 11월 10일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한 바 있는 정 장관은'당시 만난 어르신들로부터"경기가 풀리지가 않아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 후원이 많이 줄어 겨울을 더도 날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올해가 가기 직전에 꼭 다시 들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백사마을 봉사는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안음과 아울러는 당시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 특히 정 장관은 이번 방문에 앞서 12월 봉급 전액(8,242천 원)을 봉사활동 경비로 기부했다. 봉사활동이 의례적인 보여주기가 아닌 진정으로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이라는 소신 때문이다. □ 이렇게 내놓은 기부금에 행자부 직원들의 월급 우수리로 마련한'행복드림기금'을 더해 정 차관은 행정자치부「행복드림봉사단」50여 명과 함께 12월 24일 백사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로 봉사단은 이날 오전에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100가구에 연탄과 난방용 부탄가스 2,800개를 전달했다. 이어 오후에는 정 장관이 동참한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7,000장을 배달하고 겨울용 내의 80벌과 쌀(10Kg)80포를 전달했다. ○ 특히 정 장관은 백사마을의 높은 언덕과 좁은 골목길을 누비면서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 등에 쌀과 내의를 전달했고, 연탄배달을 할 때는 직접 손수레를 밀고 지게를 졌다. □ 이번 봉사를 마친 <NAME> 장관은"힘은 좀 들었지만 직원들과 함께 따뜻한 땀을 흘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면서 감사하다."며"이러한 봉사활동이 일회로 끝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돌아보고 이들을 위해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AME> 그은 이어"작은 나눔 ․ 봉사활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널리 퍼져나가 소외 이웃에게 희망을 줘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이 백사마을을 다시 찾은 이유는_1 ### 내용: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이 백사마을을 다시 찾은 사연은 - 12월 급여 전액 기부해 소외계층에 연탄·내의 선물 -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시리게 하는 12월 24일 <NAME> 정 장관은 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았다. 이곳은'서울 시내에서 별로 안 남은 달동네'로 불릴 정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NAME> 장관이 이곳을 찾은 것은 이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의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지난 11월 10일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한 바 있는 정 장관은'당시 만난 어르신들로부터"경기가 풀리지가 않아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 후원이 많이 줄어 겨울을 더도 날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올해가 가기 직전에 꼭 다시 들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백사마을 봉사는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안음과 아울러는 당시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 특히 정 장관은 이번 방문에 앞서 12월 봉급 전액(8,242천 원)을 봉사활동 경비로 기부했다. 봉사활동이 의례적인 보여주기가 아닌 진정으로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이라는 소신 때문이다. □ 이렇게 내놓은 기부금에 행자부 직원들의 월급 우수리로 마련한'행복드림기금'을 더해 정 차관은 행정자치부「행복드림봉사단」50여 명과 함께 12월 24일 백사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로 봉사단은 이날 오전에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100가구에 연탄과 난방용 부탄가스 2,800개를 전달했다. 이어 오후에는 정 장관이 동참한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7,000장을 배달하고 겨울용 내의 80벌과 쌀(10Kg)80포를 전달했다. ○ 특히 정 장관은 백사마을의 높은 언덕과 좁은 골목길을 누비면서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 등에 쌀과 내의를 전달했고, 연탄배달을 할 때는 직접 손수레를 밀고 지게를 졌다. □ 이번 봉사를 마친 <NAME> 장관은"힘은 좀 들었지만 직원들과 함께 따뜻한 땀을 흘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면서 감사하다."며"이러한 봉사활동이 일회로 끝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돌아보고 이들을 위해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AME> 그은 이어"작은 나눔 ․ 봉사활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널리 퍼져나가 소외 이웃에게 희망을 줘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817e6637-b5b6-4714-9fb3-15e76bc42a7e	source15/231026/156062682_0.txt	[보도참고]크라우드펀딩법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682	CC BY	8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크라우드펀딩법 ｣ 국회 상임위 통과 -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면 온라인으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 하위규정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중 시행 창조경제혁신센터에「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화 지원 -'15.7.6(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본 법안은'13.6.12일 <NAME>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15.6.16일 전체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됨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대중(Crowd)+ 자금조달(Funding)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창업자 등이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에서"집단지성(The wisdom for Crowds)"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도 있도록"투자형 크라우드펀딩"도입 -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창업기업의"자금조달 원활화"와"투자자 보호"양 측면을 고려 ㅇ 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등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시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담당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신설 ㅇ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사모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종래'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진입규제 등 완화 ㅇ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 원 수준으로 낮게 설정을 계획 종래 투자중개업자와 진입규제 비교(세부사항은 법령에 규정) 사업계획, 인적·물적설비, 경영건전성, 매출액 등 기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특성(고객재산 관리 ×, 일반적 단순 중개업 영위 ×형 반영 예정 ㅇ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고객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등 비교적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영업행위규제 배제 (예)준법감시인 선임, 일반적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재무건전성 유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경감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로 증권발행관련 서류·비용부담 대폭 감소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일반 소액공모(10억 원 이하)보다도 제출서류를 대폭 완화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 발행인·투자자간 청약을 허용하여 집단지성 활용 ㅇ 증권신고서 이외에 청약수단이 없는 일반공모와 달리, 발행인이 펀딩포털에 자유롭게 정보제공 및 소비자와 쌍방향 의견교환 허용 엄정한 투자자 관리를 마련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 설정 ㅇ 1기업은 1년간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가능 투자자의(동일기업당, 연간)투자한도 한정 ㅇ 크라우드펀딩증권의 발행인은 주로 투자위험성이 낮은 창업기업 위주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 차등화 (예: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2차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를 1년간 규제 ㅇ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쌍방향 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기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 - 크라우드펀딩 증권은 발행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집단을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도 1년간 제한 ㅇ 발행인 등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할 경우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기업과 대주주는 발행이발일 후 1년 동안 보유한 지분의 매도를 금지 유가증권 시장(6개월)이나 코스닥 시장(1년)의 경우에도 IPO 이후 일정기간 동안 대주주 주식 처분이 금지되는'의무보호예수제도'가 존재함을 참고 모집예정한 최소금액에 미달한 경우 즉시 발행을 취소 ㅇ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예:80%이하이면 증권발행 취소 - 이는 동 기업의 사업전망 등을 신뢰하지 못 한다는 신호로,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면 이후 사업 수행도 어려운 점을 고려 투자자에 고객재산 보관·예탁 금지:청약증거금 별도 예치 ㅇ 투자자가 투자자의 주식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납부로 함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도 등 금지 ㅇ 중개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중개 증권 취득, 중개업자가 대한 투자자문 및 발행기업에 경영자문 등 금지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판매를 수 있도록 광고방법 제한 - 투자광고는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도 있도록 제한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사기가 발생을 방지 - 다만, 언론사 사이트 등에서 투자광고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하거나 단순 링크하는 것은 허용 ㅇ 전자게시판 서비스업자(Naver, Daum 등)에게도 무분별한 투자광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여 포털 및 발행인이 광고규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위법행위 적발에 관련정보 삭제 및 위반자 접속제한 등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한 주요사항:투자자 보호 강화 발행인 및 대주주의 주식에 제한 기간(1년)설정 일반 소액에 투자한도 축소:200만 원, 500만 원 전자게시판 콘텐츠 제공자의 투자광고 감독의무 부과 향후 국회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16년 1월중)실시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금융인프라 구축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가이드라인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 10월)하고, 금투협회 약관 및 업무방법서 등도 순차적으로 정비(~ 연내) 관계기관간"크라우드펀딩 실무TF"룰 마련 중으로, 7월중 입법예고 예정 중앙기록관리기관 ․ 유관기관 전산구축 등 인프라 정비(~ 연내)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자료집 작성(8월)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관련 설명회 개최(8월 ~, 11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예비신청 및 등록심사(11월 ~) 심사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제도시행 초기에 등록신청 집중가능성 우려 창조경제혁신센터에「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한 창업기업 또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크라우드펀딩 자금지원 연계 통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와 투자자간 탐색비용(searching cost)․ 매칭비용(matching cost)을 절감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관련 당부 말씀('15.6.26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십시일반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열매를 투자자와 맺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 - 혁신센터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지원되는 플랫폼을 마련해 줌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산재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창업계획을 통합적으로 집적하는 민간 기반 ․ 공공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 개별 창조에 내 Finance zone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해당지역의 아이디어 ․ 창업계획을「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이디어 ․ 창업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 ․ 홍보하고 증권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의적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창업ㆍ성장해 나가는 인프라 통해 신생 ․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게 됨으로써,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지속으로 확대 경제 활성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기여 중소ㆍ벤처기업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받고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참고]미국 크라우드펀딩으로 자본을 조달한"리버스"사례 - 미아방지용 스마트밴드 공급업체"리버스"는 14년 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로 인디고고를 통해 4만3천달러(약 4,700만 달러를 등 모집하고, 최근 부족자금 3,300만 원도 국내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와디즈에서 조달 향후에는 해외에 나가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혁신적 기업의 성공의 수익도 한국 투자자들이 향유 가능 투자자에게도 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엔젤투자 등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저변 확보에 도움 자본시장 분야에서 집단지성(Big - data)을 활용한 최초로 핀테크(Fintech)혁신사례로 모험자본 분야의 제도적 혁신 주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크라우드펀딩법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제 목:｢ 크라우드펀딩법 ｣ 국회 상임위 통과 -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면 온라인으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 하위규정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중 시행 창조경제혁신센터에「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화 지원 -'15.7.6(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본 법안은'13.6.12일 <NAME>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15.6.16일 전체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됨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대중(Crowd)+ 자금조달(Funding)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창업자 등이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에서"집단지성(The wisdom for Crowds)"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도 있도록"투자형 크라우드펀딩"도입 -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창업기업의"자금조달 원활화"와"투자자 보호"양 측면을 고려 ㅇ 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등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시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담당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신설 ㅇ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사모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종래'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진입규제 등 완화 ㅇ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 원 수준으로 낮게 설정을 계획 종래 투자중개업자와 진입규제 비교(세부사항은 법령에 규정) 사업계획, 인적·물적설비, 경영건전성, 매출액 등 기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특성(고객재산 관리 ×, 일반적 단순 중개업 영위 ×형 반영 예정 ㅇ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고객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등 비교적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영업행위규제 배제 (예)준법감시인 선임, 일반적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재무건전성 유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경감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로 증권발행관련 서류·비용부담 대폭 감소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일반 소액공모(10억 원 이하)보다도 제출서류를 대폭 완화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 발행인·투자자간 청약을 허용하여 집단지성 활용 ㅇ 증권신고서 이외에 청약수단이 없는 일반공모와 달리, 발행인이 펀딩포털에 자유롭게 정보제공 및 소비자와 쌍방향 의견교환 허용 엄정한 투자자 관리를 마련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 설정 ㅇ 1기업은 1년간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가능 투자자의(동일기업당, 연간)투자한도 한정 ㅇ 크라우드펀딩증권의 발행인은 주로 투자위험성이 낮은 창업기업 위주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 차등화 (예: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2차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를 1년간 규제 ㅇ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쌍방향 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기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 - 크라우드펀딩 증권은 발행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집단을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도 1년간 제한 ㅇ 발행인 등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할 경우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기업과 대주주는 발행이발일 후 1년 동안 보유한 지분의 매도를 금지 유가증권 시장(6개월)이나 코스닥 시장(1년)의 경우에도 IPO 이후 일정기간 동안 대주주 주식 처분이 금지되는'의무보호예수제도'가 존재함을 참고 모집예정한 최소금액에 미달한 경우 즉시 발행을 취소 ㅇ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예:80%이하이면 증권발행 취소 - 이는 동 기업의 사업전망 등을 신뢰하지 못 한다는 신호로,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면 이후 사업 수행도 어려운 점을 고려 투자자에 고객재산 보관·예탁 금지:청약증거금 별도 예치 ㅇ 투자자가 투자자의 주식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납부로 함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도 등 금지 ㅇ 중개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중개 증권 취득, 중개업자가 대한 투자자문 및 발행기업에 경영자문 등 금지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판매를 수 있도록 광고방법 제한 - 투자광고는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도 있도록 제한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사기가 발생을 방지 - 다만, 언론사 사이트 등에서 투자광고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하거나 단순 링크하는 것은 허용 ㅇ 전자게시판 서비스업자(Naver, Daum 등)에게도 무분별한 투자광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여 포털 및 발행인이 광고규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위법행위 적발에 관련정보 삭제 및 위반자 접속제한 등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한 주요사항:투자자 보호 강화 발행인 및 대주주의 주식에 제한 기간(1년)설정 일반 소액에 투자한도 축소:200만 원, 500만 원 전자게시판 콘텐츠 제공자의 투자광고 감독의무 부과 향후 국회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16년 1월중)실시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금융인프라 구축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가이드라인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 10월)하고, 금투협회 약관 및 업무방법서 등도 순차적으로 정비(~ 연내) 관계기관간"크라우드펀딩 실무TF"룰 마련 중으로, 7월중 입법예고 예정 중앙기록관리기관 ․ 유관기관 전산구축 등 인프라 정비(~ 연내)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자료집 작성(8월)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관련 설명회 개최(8월 ~, 11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예비신청 및 등록심사(11월 ~) 심사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제도시행 초기에 등록신청 집중가능성 우려 창조경제혁신센터에「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한 창업기업 또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크라우드펀딩 자금지원 연계 통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와 투자자간 탐색비용(searching cost)․ 매칭비용(matching cost)을 절감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관련 당부 말씀('15.6.26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십시일반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열매를 투자자와 맺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 - 혁신센터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지원되는 플랫폼을 마련해 줌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산재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창업계획을 통합적으로 집적하는 민간 기반 ․ 공공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 개별 창조에 내 Finance zone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해당지역의 아이디어 ․ 창업계획을「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이디어 ․ 창업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 ․ 홍보하고 증권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의적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창업ㆍ성장해 나가는 인프라 통해 신생 ․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게 됨으로써,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지속으로 확대 경제 활성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기여 중소ㆍ벤처기업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받고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참고]미국 크라우드펀딩으로 자본을 조달한"리버스"사례 - 미아방지용 스마트밴드 공급업체"리버스"는 14년 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로 인디고고를 통해 4만3천달러(약 4,700만 달러를 등 모집하고, 최근 부족자금 3,300만 원도 국내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와디즈에서 조달 향후에는 해외에 나가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혁신적 기업의 성공의 수익도 한국 투자자들이 향유 가능 투자자에게도 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엔젤투자 등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저변 확보에 도움 자본시장 분야에서 집단지성(Big - data)을 활용한 최초로 핀테크(Fintech)혁신사례로 모험자본 분야의 제도적 혁신 주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e2e872-21e4-4ccb-8b49-5b752ef7ada3	source15/231026/156373396_0.txt	2020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396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년 2월 국채는 발행 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 입찰과 입찰)기획재정부는'20년 2월 111,000억 엔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등이 참여하는 경쟁 낙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ㅇ 2월 4일(화)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22,000억 원은"국고01250 - 2212"로 신규 발행합니다. - 2월 1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21,000억 원 가운데 13,000억 원은"국고01375 - 2409"으로 통합 발행하고, 8,000억 원은"국고 01500 - 2503"으로 분할 발행(선매출)합니다. ㅇ 2월 18일(화)매출되는 국채는 10년물 27,000억 원은"국고01375 - 2912"로 통합 발행합니다. 2월 25일(화)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6,500억 원은"국고01125 - 3909"로 통합 발행합니다. 2월 6일(목)매출되는 국채는 30년물 27,000억 원은 중 16,000억 원은"국고 <PHONE> "으로 신규 발행하고, 11,000억 원은"국고 00000 - 5003"으로 신규 발행(선매출)합니다. □ 2월 17일(월)매출되는 국고채 50년물 7,500억 원"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합니다. 2020년 2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천 원) (선)국고01500 - 2503 (선)국고00000 - 5003 01250은 표면금리 1.250%2212는 만기'22년 12월을 뜻 *통합발행제도:표면금리와 만기 등이 같아 단일 종목으로 취급되는 국고채권을 일정기간(3년 ‧ 5년 ‧ 10년물 6개월, 20년 ‧ 30년물 - 1년, 50년물 - 2년)에 통합하여 발행하는 제도 □(비경쟁인수)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입찰에서 전문딜러(PD)및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순 있습니다. ① -을 우선배정)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서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는 20,700억 원)범위 내에서 최우선 배정합니다.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각 PD사는 국채는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 ~ 30 ％범위 내에서 국고채 추가 인수가 가능합니다. '19년 상반기 실적에 따라 최우수 PD 20 ％, 차상위 그룹 15%, 차차상위 그룹 10%, 우수 PD 5%를 부여하되, 월별평가 우수 상위 그룹에 5 ~ 10%p 우선 부여 ③(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각 스트립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 원(10년·30년물은 2,100억 원인을 범위 안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스트립용 채권은 전월 평가실적 기준으로 순차배정하며, 배정받은 스트립PD는 익월 중 원금과 이자를 상환으로 함 □(물가연동국고채)모든 PD사는 1,000억 원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14:30부터 15:30까지, 익일 09:00부터 15:30까지 물가연동국고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딜러가 신청한 총 금액이 10에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딜러가 제출은 금액에 비례하여 10억 원 단위로 배정 ㅇ 신청자는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범위 안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는 당월"10년물 지표종목 최고낙찰금리"에서"10년물 경쟁입찰 5영업일간의 10년물 지표종목과 국고적 지표종목 간의 장내 금리 스프레드의 일은 평균 값"을 차감하여 결정 피렌(국고채 교환)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국고적 경과종목과 10년물 지표종목 간 교환을 1,000억 원 규모로 추진을 계획입니다. (별첨1)2020년 2월 국고채 교환 실적 (별첨2)2020년 1월 국고채 교환 실적 <ADDRESS> <EMAIL> 2020년 2월 국고채 교환 계획 총 1,000억 원 내외로 국고채를 교환할 계획 국고채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 (2029.12.10.국고와 10년물) 구체적 사항은 공고문(2월 18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별도 발표 2020년 1월 국고채 발행 규모 □ 2020년 1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21,020억 원 - 명목채 119,020억 원 발행, 물가채 2,000억 상환 *1.31(금)비경쟁 인수금액 확정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_1 ### 내용: '20년 2월 국채는 발행 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 입찰과 입찰)기획재정부는'20년 2월 111,000억 엔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등이 참여하는 경쟁 낙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ㅇ 2월 4일(화)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22,000억 원은"국고01250 - 2212"로 신규 발행합니다. - 2월 1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21,000억 원 가운데 13,000억 원은"국고01375 - 2409"으로 통합 발행하고, 8,000억 원은"국고 01500 - 2503"으로 분할 발행(선매출)합니다. ㅇ 2월 18일(화)매출되는 국채는 10년물 27,000억 원은"국고01375 - 2912"로 통합 발행합니다. 2월 25일(화)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6,500억 원은"국고01125 - 3909"로 통합 발행합니다. 2월 6일(목)매출되는 국채는 30년물 27,000억 원은 중 16,000억 원은"국고 <PHONE> "으로 신규 발행하고, 11,000억 원은"국고 00000 - 5003"으로 신규 발행(선매출)합니다. □ 2월 17일(월)매출되는 국고채 50년물 7,500억 원"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합니다. 2020년 2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천 원) (선)국고01500 - 2503 (선)국고00000 - 5003 01250은 표면금리 1.250%2212는 만기'22년 12월을 뜻 *통합발행제도:표면금리와 만기 등이 같아 단일 종목으로 취급되는 국고채권을 일정기간(3년 ‧ 5년 ‧ 10년물 6개월, 20년 ‧ 30년물 - 1년, 50년물 - 2년)에 통합하여 발행하는 제도 □(비경쟁인수)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입찰에서 전문딜러(PD)및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순 있습니다. ① -을 우선배정)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서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는 20,700억 원)범위 내에서 최우선 배정합니다.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각 PD사는 국채는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 ~ 30 ％범위 내에서 국고채 추가 인수가 가능합니다. '19년 상반기 실적에 따라 최우수 PD 20 ％, 차상위 그룹 15%, 차차상위 그룹 10%, 우수 PD 5%를 부여하되, 월별평가 우수 상위 그룹에 5 ~ 10%p 우선 부여 ③(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각 스트립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 원(10년·30년물은 2,100억 원인을 범위 안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스트립용 채권은 전월 평가실적 기준으로 순차배정하며, 배정받은 스트립PD는 익월 중 원금과 이자를 상환으로 함 □(물가연동국고채)모든 PD사는 1,000억 원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14:30부터 15:30까지, 익일 09:00부터 15:30까지 물가연동국고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딜러가 신청한 총 금액이 10에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딜러가 제출은 금액에 비례하여 10억 원 단위로 배정 ㅇ 신청자는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범위 안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는 당월"10년물 지표종목 최고낙찰금리"에서"10년물 경쟁입찰 5영업일간의 10년물 지표종목과 국고적 지표종목 간의 장내 금리 스프레드의 일은 평균 값"을 차감하여 결정 피렌(국고채 교환)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국고적 경과종목과 10년물 지표종목 간 교환을 1,000억 원 규모로 추진을 계획입니다. (별첨1)2020년 2월 국고채 교환 실적 (별첨2)2020년 1월 국고채 교환 실적 <ADDRESS> <EMAIL> 2020년 2월 국고채 교환 계획 총 1,000억 원 내외로 국고채를 교환할 계획 국고채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 (2029.12.10.국고와 10년물) 구체적 사항은 공고문(2월 18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별도 발표 2020년 1월 국고채 발행 규모 □ 2020년 1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21,020억 원 - 명목채 119,020억 원 발행, 물가채 2,000억 상환 *1.31(금)비경쟁 인수금액 확정 예정
428d5832-da19-4e85-b2dc-2bc607d89e09	source15/231026/156445223_0.txt	유통업계와 함께 올바른 수산물 소비문화 만들어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223&pageIndex=32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통업계와 함께 올바른 수산물 소비문화 만들어간다 -하가 유통업계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올바른 유통ㆍ소비 환경를성하기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민관 수산자원관리 소통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4월 8일(목)'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착한 수산물 유통'이라는 주제로 1회차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단체와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작년부터 민관 소통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불법조업 방지방안, 금어기ㆍ금지체장, 소비자참여 확대방안 등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한 적 있다. 올해는 대상과 주제를 확대하여 올해와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방송사 등과 같이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통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민간 참여형 정책 아이디어와 협력사항을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1회차(소비자, 유통업계), 2회차(소비자, 방송사), 3∼4회차(소비자, 수산자원전문가, 환경단체) 이번 첫 워크숍은 유통업계인'NS홈쇼핑'과 함께 진행한다. 본 워크숍은 최근 어린 살오징어를'총알오징어'와 같은 별칭으로 부르고 소비하는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요청함에 의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비대면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업계가 수산자원보호 및 제도를 이해하고,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윤리적인 수산물 유통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강의와 토론이 실시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측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포획ㆍ채취 금지 조치 안내(해양수산부)와"수산물 유통ㆍ소비를 위한 소비자참여 수산자원관리 방안 소개(한국수산자원공단)를 진행하고, 민간측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유통업계 실천사항 제언(한국소비자연맹)▲올바른 수산물 유통문화 조성을 통한 NS홈쇼핑 운영 개정 방안 논의(NS홈쇼핑 품질안전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을 위해 4월 8일부터 금어기ㆍ금지체장 관련 질의응답집과 초등학생 대상 수산자원보호 교육영상을 배포한다. 질의응답집에는 금어기ㆍ금지체장 제도에 대해 주요 질의와 답변이 담겼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어업/낚시 관련 업ㆍ단체, 언론사와 교육기관 대상에 배포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수산자원보호 교육영상은 해양수산부 공식 캐릭터인 바다요정'해랑이'가 수산자원보호의 중요성과 실천사항을 알려주는 4는 30분짜리 영상이다. 이 영상은 초등학교의 자율수업 교재 등에 활용되어 수산자원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영상은 해양수산부'유튜브와 한국어촌어항공단 공식 채널에 게재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각각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클릭 <NAME><NAME> 수산자원정책과장은"이번 소통워크숍을 계기로 민간의 자발적인 수산자원보호 문화가 확산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정부도 앞으로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업계와 함께 올바른 수산물 소비문화 만들어간다_1 ### 내용: 유통업계와 함께 올바른 수산물 소비문화 만들어간다 -하가 유통업계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올바른 유통ㆍ소비 환경를성하기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민관 수산자원관리 소통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4월 8일(목)'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착한 수산물 유통'이라는 주제로 1회차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단체와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작년부터 민관 소통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불법조업 방지방안, 금어기ㆍ금지체장, 소비자참여 확대방안 등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한 적 있다. 올해는 대상과 주제를 확대하여 올해와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방송사 등과 같이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통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민간 참여형 정책 아이디어와 협력사항을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1회차(소비자, 유통업계), 2회차(소비자, 방송사), 3∼4회차(소비자, 수산자원전문가, 환경단체) 이번 첫 워크숍은 유통업계인'NS홈쇼핑'과 함께 진행한다. 본 워크숍은 최근 어린 살오징어를'총알오징어'와 같은 별칭으로 부르고 소비하는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요청함에 의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비대면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업계가 수산자원보호 및 제도를 이해하고,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윤리적인 수산물 유통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강의와 토론이 실시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측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포획ㆍ채취 금지 조치 안내(해양수산부)와"수산물 유통ㆍ소비를 위한 소비자참여 수산자원관리 방안 소개(한국수산자원공단)를 진행하고, 민간측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유통업계 실천사항 제언(한국소비자연맹)▲올바른 수산물 유통문화 조성을 통한 NS홈쇼핑 운영 개정 방안 논의(NS홈쇼핑 품질안전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을 위해 4월 8일부터 금어기ㆍ금지체장 관련 질의응답집과 초등학생 대상 수산자원보호 교육영상을 배포한다. 질의응답집에는 금어기ㆍ금지체장 제도에 대해 주요 질의와 답변이 담겼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어업/낚시 관련 업ㆍ단체, 언론사와 교육기관 대상에 배포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수산자원보호 교육영상은 해양수산부 공식 캐릭터인 바다요정'해랑이'가 수산자원보호의 중요성과 실천사항을 알려주는 4는 30분짜리 영상이다. 이 영상은 초등학교의 자율수업 교재 등에 활용되어 수산자원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영상은 해양수산부'유튜브와 한국어촌어항공단 공식 채널에 게재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각각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클릭 <NAME><NAME> 수산자원정책과장은"이번 소통워크숍을 계기로 민간의 자발적인 수산자원보호 문화가 확산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정부도 앞으로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b074e54-a6eb-4cb7-904a-706a8bef5cd4	source15/231026/156422610_0.txt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610&pageIndex=3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300인 미만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 □ 정부는 11월 24일(화)국무회의에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장애인고용법')시행령 ｣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 장애인고용법 ｣ 개정('20.6.9 시행으로'20.12.10 시행 예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ㅇ 직장 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증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은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 기업부담 정도, 제도 시행과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근로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ㅇ'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상대로 의무화됐다. □ 다만, 기업이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내부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 ㅇ □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장애인고용법 ｣ 이 개정되었으며,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며 □ 더불어 이번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9 ％ 수준으로 인하(기존 연 14.4 퍼센트)하는 내용과, (추진배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법정이율이 최근 인하 기조 등을 반영하여 연 12 수준으로 인하('19.6월 이후부터 ㅇ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분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는 포함됐다.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등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고,'21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직접 납부하여야 함(｢ 장애인고용법 ｣ 제32조의2) □ <NAME> 장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직장 속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ㅇ"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완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_1 ### 내용: 300인 미만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 □ 정부는 11월 24일(화)국무회의에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장애인고용법')시행령 ｣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 장애인고용법 ｣ 개정('20.6.9 시행으로'20.12.10 시행 예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ㅇ 직장 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증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은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 기업부담 정도, 제도 시행과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근로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ㅇ'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상대로 의무화됐다. □ 다만, 기업이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내부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 ㅇ □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장애인고용법 ｣ 이 개정되었으며,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며 □ 더불어 이번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9 ％ 수준으로 인하(기존 연 14.4 퍼센트)하는 내용과, (추진배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법정이율이 최근 인하 기조 등을 반영하여 연 12 수준으로 인하('19.6월 이후부터 ㅇ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분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는 포함됐다.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등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고,'21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직접 납부하여야 함(｢ 장애인고용법 ｣ 제32조의2) □ <NAME> 장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직장 속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ㅇ"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완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d8606e4-f5b7-41e0-95f2-d7e26e885ce1	source15/231026/156151855_0.txt	기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공시제도 본격시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855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공시제도 본격 시행 - 정보보호에 따른 인식전환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제고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금일(8.29. 월)부터 기업의 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 등이'안전한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자체적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시스템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자사의 침해대응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 할 수도 있도록 한 제도이다. ㅇ 기업 정보유출 등 한 번의 보안 침해사고로 실추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서 정보보호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중요 연구개발정보를 확보는 첨단기업 등 모든 기업의 필수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ㅇ 잘못 관리된 정보보호는 이용자와 소비자, 관계 기업 등 이해관계자에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보보호 현황에 관한 정보보호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미래부는 관계전문가·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보호에 대해 적확하고 신뢰성 있는 소통을 위해 공시 내용·방법·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일 확정 시행하였으며, 아울러 한국 거래소와 협업을 통해 상장기업이 거래소 자율공시시스템(KIND)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를 마련하여,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알릴 수도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 기업은 ISMS 등록 수수료(30 ％)감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부여)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또한 제도시행 초기 참여기업과 관련하여 교육 및 공시내용 검증에 관한 시범사례 제공 및 지원도 계획되어 있는 등 미래부는 제도의 초기 확산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 향후에도 미래부는 기업 인지도 제고 및 참여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ISMS인증기업 및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등의 공시참여 확대유도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등와 배포와 제도시행 관련 공지는 KISA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새로 시행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사업자 등이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수 있는 제도"라며,"공시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등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공시제도 본격시행_1 ### 내용: 기업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공시제도 본격 시행 - 정보보호에 따른 인식전환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제고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금일(8.29. 월)부터 기업의 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 등이'안전한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자체적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시스템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자사의 침해대응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 할 수도 있도록 한 제도이다. ㅇ 기업 정보유출 등 한 번의 보안 침해사고로 실추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서 정보보호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중요 연구개발정보를 확보는 첨단기업 등 모든 기업의 필수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ㅇ 잘못 관리된 정보보호는 이용자와 소비자, 관계 기업 등 이해관계자에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보보호 현황에 관한 정보보호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미래부는 관계전문가·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보호에 대해 적확하고 신뢰성 있는 소통을 위해 공시 내용·방법·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일 확정 시행하였으며, 아울러 한국 거래소와 협업을 통해 상장기업이 거래소 자율공시시스템(KIND)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를 마련하여,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알릴 수도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 기업은 ISMS 등록 수수료(30 ％)감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부여)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또한 제도시행 초기 참여기업과 관련하여 교육 및 공시내용 검증에 관한 시범사례 제공 및 지원도 계획되어 있는 등 미래부는 제도의 초기 확산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 향후에도 미래부는 기업 인지도 제고 및 참여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ISMS인증기업 및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등의 공시참여 확대유도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등와 배포와 제도시행 관련 공지는 KISA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새로 시행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사업자 등이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수 있는 제도"라며,"공시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등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c8d28106-7294-4f73-b40c-7a1484356519	source15/231026/156565519_0.txt	안전한 대한민국, 날씨 데이터로 답을 찾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519&pageIndex=5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3 날씨 빅데이터<NAME>대회'개요 ○ 대회명:2023 날씨 빅데이터<NAME>대회 ○ 후원:해양수산부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해양경찰청 ‧ 접수(5.8. ∼6.9.17시) ·대회 설명회(5.11.) ‧ 온라인 상담(5.11. ∼7.0.) 접수는 누리집, 전자 우편) □ 공모 분야 및 참가 대상(※ 세부 내용은 대회 누리집 참고) 기상에 의한 계절별 지면온도 산출기술 개발 ※ 과제별 중복 참여 가능 이에 따른 선박 선 □ 참가 신청 방법:대회 누리집(, 운영사무국 전자 우편( <EMAIL> )등 ※ 본선 진출 미수상작에 대한은 수여(팀당 상금 10만 원, 상장 미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대한민국, 날씨 데이터로 답을 찾자_1 ### 내용: '2023 날씨 빅데이터<NAME>대회'개요 ○ 대회명:2023 날씨 빅데이터<NAME>대회 ○ 후원:해양수산부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해양경찰청 ‧ 접수(5.8. ∼6.9.17시) ·대회 설명회(5.11.) ‧ 온라인 상담(5.11. ∼7.0.) 접수는 누리집, 전자 우편) □ 공모 분야 및 참가 대상(※ 세부 내용은 대회 누리집 참고) 기상에 의한 계절별 지면온도 산출기술 개발 ※ 과제별 중복 참여 가능 이에 따른 선박 선 □ 참가 신청 방법:대회 누리집(, 운영사무국 전자 우편( <EMAIL> )등 ※ 본선 진출 미수상작에 대한은 수여(팀당 상금 10만 원, 상장 미지급)
a8007a92-85bf-4663-99c4-7a19f8e168c7	source15/231026/156312402_0.txt	곰팡이 독소 ‘우리 곰팡이’로 잡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402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곰팡이 독소'우리 곰팡이'로 잡는다 - 농촌진흥청, 메주서 아플라톡신 생성 막는 토종곰팡이 발견 성공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의 공동 연구로 메주에서 곰팡이 독성 아플라톡신의 생성을 강하게 억제하는 곰팡이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 아플라톡신(Aflatoxin)은 보리와 밀, 옥수수, 쌀과 고추, 참깨, 콩 등 다양한 곡물에서 발생하는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Aspergillus flavus)라는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악성 독소다. □ 새롭게 분리한 토종황국균 KACC 93295 균주는 아플라톡신의 생성을 억제하고, 곰팡이 독소를 만드는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의 생장도 막았다. 이 분리한 균주를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와 섞어 배양한 결과, 아플라톡신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생성화 아플라톡신 양은 줄었으며, 이 곰팡이를 걸러낸 액체(배양여액)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 10배 희석액에 대조군을 넣었을 때는 아플라톡신이 생성됐지만, 토종황국균 K는 93295 균주를 넣었을 땐는 생성되지 않았다. □ 이 균주는 메주와 누룩 등을 담그는 데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전통 방식으로 만든 메주에서 분리했으므로 식품에 사용해도 안전하다. ○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곡물을 사료에시해 우유를 생산하면 우유도 오염돼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한 균주를 토양에 뿌림으로써 곡물의 아플라톡신 오염을 크게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Scientific Reports'에 실어 국제로 인정받았으며, 특허출원을 마쳤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NAME> 과장은"동물과 사람에 생리 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우리의 안전을 걱정에 있다. 이번에 발견한 토종곰팡이가 아플라톡신 생성을 줄여 식탁의 안전도 지켜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플라톡신 발생 억제 황국균 현미경 사진 플라부스 균에 시중에서 시판 중인 A 제품을 1/10 넣었을 시에다 1800ppb의 아플라톡신이 생성됐으나, 토종황국균을 1/10 넣었을 때는 아플라톡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토종황국균은 미국시판 A제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생성 억제력이 탁월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곰팡이 독소 ‘우리 곰팡이’로 잡는다_1 ### 내용: 곰팡이 독소'우리 곰팡이'로 잡는다 - 농촌진흥청, 메주서 아플라톡신 생성 막는 토종곰팡이 발견 성공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의 공동 연구로 메주에서 곰팡이 독성 아플라톡신의 생성을 강하게 억제하는 곰팡이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 아플라톡신(Aflatoxin)은 보리와 밀, 옥수수, 쌀과 고추, 참깨, 콩 등 다양한 곡물에서 발생하는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Aspergillus flavus)라는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악성 독소다. □ 새롭게 분리한 토종황국균 KACC 93295 균주는 아플라톡신의 생성을 억제하고, 곰팡이 독소를 만드는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의 생장도 막았다. 이 분리한 균주를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와 섞어 배양한 결과, 아플라톡신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생성화 아플라톡신 양은 줄었으며, 이 곰팡이를 걸러낸 액체(배양여액)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 10배 희석액에 대조군을 넣었을 때는 아플라톡신이 생성됐지만, 토종황국균 K는 93295 균주를 넣었을 땐는 생성되지 않았다. □ 이 균주는 메주와 누룩 등을 담그는 데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전통 방식으로 만든 메주에서 분리했으므로 식품에 사용해도 안전하다. ○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곡물을 사료에시해 우유를 생산하면 우유도 오염돼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한 균주를 토양에 뿌림으로써 곡물의 아플라톡신 오염을 크게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Scientific Reports'에 실어 국제로 인정받았으며, 특허출원을 마쳤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NAME> 과장은"동물과 사람에 생리 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우리의 안전을 걱정에 있다. 이번에 발견한 토종곰팡이가 아플라톡신 생성을 줄여 식탁의 안전도 지켜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플라톡신 발생 억제 황국균 현미경 사진 플라부스 균에 시중에서 시판 중인 A 제품을 1/10 넣었을 시에다 1800ppb의 아플라톡신이 생성됐으나, 토종황국균을 1/10 넣었을 때는 아플라톡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토종황국균은 미국시판 A제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생성 억제력이 탁월했다.
b95aa04d-9592-4377-ba3b-a451735153a2	source15/231026/156084041_0.txt	경찰, 전화사기범 월1,800명씩 잡아들이고, 피해발생은 72% 낮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041	CC BY	8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 전화사기범 월1,800명씩 잡아들이고, 피해발생은 72 낮췄다! - 100일(7.23 ~ 10.30)특별단속, 총 4,174건 ‧ 5,811명 검거(603명 수감에 예방홍보 총력 및 제도개선, 피해발생 72 감소(3월 1,002건→10월 284건)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중국 총책 ‧ 전화상담실 14건 ‧ 67명 검거(44명 국내송환) 전화사기단을 폭력조직과 동일하게 처벌, 범죄단체 조직죄 4건 ‧ 76명 검거 앞으로전망:관공서 직원 등 사칭 대면뺏다, 침입절도형 범죄증가, 유의부탁 전화금융사기 발생 100일(7.23 ~ 10.30)특별단속 추진결과 7.22부터부터 10.30. 까지 100일간「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전체 4,174건 ‧ 5,811명을 검거하였음(구속603명) - 월 평균으로 계산도 1,252건 ‧ 1,743명을 검거(구속181명) ※ 상반기 100일(3.16)특별단속 결과:2,990건 ‧ 4,143명 검거(512명 구속) 예방홍보에 집중 및 제도개선, 피해발생 72 감소(3월 1,002건→10월 284건) 보도자료, 회견(인터뷰)지원 등 언론 노출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연령별 ‧ 성별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추진하여, 피해발생 건수를 72%감소시켰음(3월 1,002건→10월 284건) - 특히, 피해비중이 높은 여성(76.7%), 20대(33.0 ％)‧ 30대(26.7%)에 대해 누리소통망 ‧ 누리망 ‧ 마트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 남성 23.3%, 40대 13.3%, 50대 12.0%/60대 8.7%, 70대 미만 6.3% - △ 공익광고(TV ‧ 라디오)‧ 교육용 영상물 제작, △ 무대리 인물( <NAME> 작가) <NAME> 제작, △ 유관기관 합동 홍보 개그맨( <NAME> ‧ 이수지 ‧ <NAME> )영상메시지 제작 △ 대형마트 및 소주업체, 네이버 후스콜과의 홍보를페인을 전개하였음 ※ 세부 홍보추진 내용 붙임1. 참조 는 지연인출제 확대시행(9.2), 지연이체제 도입(10.16)등으로, 피싱을 당하였더라도 112전화상담실를 통한 신속한 계좌지급정지로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도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연인출제:당초 300만 원 이상 입금은 비동기전송방식(ATM_30분후 인출 가능했으나, 100만 원 이체시에도 적용되도록 기준을 하향, 금전쪼개기에 실시간 대응 ※ 지연이체제 = 고객의 신청에 의해 계좌이체시 이체효과가 3시간 이후에 나타나도록 이체효과 발현을 지연시키는 제도(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동남아 총책 ‧ 전화상담실 14건 ‧ 67명 검거(44명 송환) 지난 6.19, 국내 최초로 중국 공안과 공조하여 해외 전화상담실을 단속한데 이어, 해외 전화상담실의 새로운 타깃으로 부각되고 있는 태국 ‧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공조수사도 지속 강화한 결과, - 태국 전화상담실 총 9건 ‧ 63명을 검거하고, 이들 31명은 국내로 송환하여 전원 구속하는 등 사기전화의 숙주인 해외전화상담실를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국제공조수사 검거 현황(상세 현황 붙임2. 첨부한 전화사기단을 폭력조직과 동일하게 처벌, 범죄단체 조직죄 4건 ‧ 76명 가중 7.8, <NAME> 경찰청장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해 뿌리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데 대하여 - 현재까지 총 4건 ‧ 76명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 가입 ‧ 활동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고 수사는 대출빙자 13억 4천만 원 뺏다 ※ 판결 선고('15.8.28. 대구지법) 수사기관 직원 빙자 35억 3천만 원 뺏다 대출빙자 6억 3천만 원만 뺏다 대출빙자 26억 원 뺏다 ※ 대구서 지능범죄수사대 검거 우수사례 상세 내용 [조직적 조직죄 적용(30명), 중국 공조로 7명 검거 ‧ 전원 국내송환 성과 거양 - '13.5. ~'15.10. 간 中 길림성 용정 ‧ 대련시에 전화상담실을 차려놓고, KT직원, 수사 ‧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 820명으로부터 총 35억 3천만 원대를 뺏다한 중국 총책 포함 피의자 총 61명을 검거(33명 구속) 조직원 30명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 피의자들은 전화사기단 가입단계부터 같은 동네 선·후배 등 절친한 자들만 중국 전화상담실로 보내서 1개 전화상담실에 5 ~ 6명씩 총 6개 전화상담실에서 합숙을 시키면서 업무매뉴얼 등을 실시 후 사기전화 상담원으로 투입시키고, 관리자급들은 이들이 실제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역량을 평가한 후 KT직원, 경찰청과 금감원 직원 중 각자의 역량에 알맞는 역할을 부여하였음 ※ 주요 사례:A상담원이 먼저 KT직원을 가장으로 개인정도가 도용되어 은행에 있는 예금도 위험하다며 기망 - 다른 B, C상담원이 경찰 ‧ 금감원 직원을 사칭, 계좌이체 요구 사기성공 시 상담원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차등 지급하여 능률 향상 시도 6개 전화상담실 중 성과가 저조한 곳이 있으면 다른 전화상담실에서 사기실적이 강한 자를 파견하여 호전시킨 후 원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과 향상 폭력조직과 같이 각 조직원의 역할 및 지위에 따른 위계질서를 세우고, 조직이탈 방지를 위해 물품을 압수하고, 검거 시 변호인 접견 및 옥바라지를 해주는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 일당 30명'범죄단체 조직죄'적용 중국과 국제공조수사 7명 검거 ‧ 국내 구속 중국 경찰과 원활한 공조수사를 진행하여,'15.8.6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서 전화상담실을 운영하던 총책 외 7명을 검거하고, 지속적인 국제공조로'15.11.3 - 11.5. 간 3회에 걸쳐 7명을 전원 국내로 송환 ‧ 구속 수사 중국 전화상담실에서 전자금융사기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NAME>상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입국 시<NAME>상 속여뺏은통장 수거 책이 가방을 수거하는<NAME>상 사건담당자 회견:성동형<NAME>대 1팀장 경감 <NAME> ( <CELL_PHONE> ) 향후 전망:"직원 등 사칭 대면뺏다, 침입절도형 범죄증가 예상 그간, 수사기관 ‧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고전적인 방식에서 진화하여, - - 금감원 등 기관원의 위조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직접 대면하여 속여뺏거나, △ 현금을 집안 장롱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 뒤, 침입 절도해 달아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15년 발생건수 추이 및 검거 '15.9.3.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출처를 조사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우리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김치냉장고에 보관된 3,000만 원을 절취하여 달아나는 피의자 1명 검거(서울 서대문서) '15.8.25. 경찰관 ‧ 금감원 검사를 사칭하여,"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계좌에 돈을 두면 불안하니 안전하게 해주겠다, 현금을 찾아 집 안 냉장고 안에 7,000만 원인을 보관해라"고 협박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7천만 원을 절취하여 도주한 범인 2명 검거(서울 영등포서) '15.9.17. 검찰청 직원을 사칭'통장이 범죄 계좌로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다'고 속인 뒤, 양주 호평동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짜 검찰수사관 신분증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5,000만 원을 뺏다한 범인 1명 검거(경기 남양주서) ` 15.10.3. 수원지검 검사를 빙자로"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가 위험하다. 내가 지시하는 만큼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고 한 후에 금융감독원 명찰을 패용하고 나타난 사기가 피의자 2명을 만나 현금보관 확인서를 작성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자 2,875만 원인 및 통장 등이 담긴 가방을 전달받아 도주하여 뺏다(인천 서부서) 경찰 ‧ 검찰 ‧ 금감원이라며 돈을 보호해 주겠다며 맡기라고 하거나, 집안 냉장고 ‧ 장롱 등에 보관해 놓는 전화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면속여뺏는형 ‧ 침입절도형 사기전화 수법으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 경찰청은 국제공조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해외 전화상담실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보여줘, 국내 전화상담실의 범행의지를 제압하겠다고 강조하였음 또한,「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여, 비록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사기단에 가담하면 그 자체로 동일한죄를 적용하여 폭력조직과 동일하게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전화사기범 월1,800명씩 잡아들이고, 피해발생은 72% 낮췄다!_1 ### 내용: 경찰, 전화사기범 월1,800명씩 잡아들이고, 피해발생은 72 낮췄다! - 100일(7.23 ~ 10.30)특별단속, 총 4,174건 ‧ 5,811명 검거(603명 수감에 예방홍보 총력 및 제도개선, 피해발생 72 감소(3월 1,002건→10월 284건)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중국 총책 ‧ 전화상담실 14건 ‧ 67명 검거(44명 국내송환) 전화사기단을 폭력조직과 동일하게 처벌, 범죄단체 조직죄 4건 ‧ 76명 검거 앞으로전망:관공서 직원 등 사칭 대면뺏다, 침입절도형 범죄증가, 유의부탁 전화금융사기 발생 100일(7.23 ~ 10.30)특별단속 추진결과 7.22부터부터 10.30. 까지 100일간「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전체 4,174건 ‧ 5,811명을 검거하였음(구속603명) - 월 평균으로 계산도 1,252건 ‧ 1,743명을 검거(구속181명) ※ 상반기 100일(3.16)특별단속 결과:2,990건 ‧ 4,143명 검거(512명 구속) 예방홍보에 집중 및 제도개선, 피해발생 72 감소(3월 1,002건→10월 284건) 보도자료, 회견(인터뷰)지원 등 언론 노출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연령별 ‧ 성별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추진하여, 피해발생 건수를 72%감소시켰음(3월 1,002건→10월 284건) - 특히, 피해비중이 높은 여성(76.7%), 20대(33.0 ％)‧ 30대(26.7%)에 대해 누리소통망 ‧ 누리망 ‧ 마트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 남성 23.3%, 40대 13.3%, 50대 12.0%/60대 8.7%, 70대 미만 6.3% - △ 공익광고(TV ‧ 라디오)‧ 교육용 영상물 제작, △ 무대리 인물( <NAME> 작가) <NAME> 제작, △ 유관기관 합동 홍보 개그맨( <NAME> ‧ 이수지 ‧ <NAME> )영상메시지 제작 △ 대형마트 및 소주업체, 네이버 후스콜과의 홍보를페인을 전개하였음 ※ 세부 홍보추진 내용 붙임1. 참조 는 지연인출제 확대시행(9.2), 지연이체제 도입(10.16)등으로, 피싱을 당하였더라도 112전화상담실를 통한 신속한 계좌지급정지로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도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연인출제:당초 300만 원 이상 입금은 비동기전송방식(ATM_30분후 인출 가능했으나, 100만 원 이체시에도 적용되도록 기준을 하향, 금전쪼개기에 실시간 대응 ※ 지연이체제 = 고객의 신청에 의해 계좌이체시 이체효과가 3시간 이후에 나타나도록 이체효과 발현을 지연시키는 제도(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동남아 총책 ‧ 전화상담실 14건 ‧ 67명 검거(44명 송환) 지난 6.19, 국내 최초로 중국 공안과 공조하여 해외 전화상담실을 단속한데 이어, 해외 전화상담실의 새로운 타깃으로 부각되고 있는 태국 ‧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공조수사도 지속 강화한 결과, - 태국 전화상담실 총 9건 ‧ 63명을 검거하고, 이들 31명은 국내로 송환하여 전원 구속하는 등 사기전화의 숙주인 해외전화상담실를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국제공조수사 검거 현황(상세 현황 붙임2. 첨부한 전화사기단을 폭력조직과 동일하게 처벌, 범죄단체 조직죄 4건 ‧ 76명 가중 7.8, <NAME> 경찰청장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해 뿌리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데 대하여 - 현재까지 총 4건 ‧ 76명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 가입 ‧ 활동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고 수사는 대출빙자 13억 4천만 원 뺏다 ※ 판결 선고('15.8.28. 대구지법) 수사기관 직원 빙자 35억 3천만 원 뺏다 대출빙자 6억 3천만 원만 뺏다 대출빙자 26억 원 뺏다 ※ 대구서 지능범죄수사대 검거 우수사례 상세 내용 [조직적 조직죄 적용(30명), 중국 공조로 7명 검거 ‧ 전원 국내송환 성과 거양 - '13.5. ~'15.10. 간 中 길림성 용정 ‧ 대련시에 전화상담실을 차려놓고, KT직원, 수사 ‧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 820명으로부터 총 35억 3천만 원대를 뺏다한 중국 총책 포함 피의자 총 61명을 검거(33명 구속) 조직원 30명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 피의자들은 전화사기단 가입단계부터 같은 동네 선·후배 등 절친한 자들만 중국 전화상담실로 보내서 1개 전화상담실에 5 ~ 6명씩 총 6개 전화상담실에서 합숙을 시키면서 업무매뉴얼 등을 실시 후 사기전화 상담원으로 투입시키고, 관리자급들은 이들이 실제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역량을 평가한 후 KT직원, 경찰청과 금감원 직원 중 각자의 역량에 알맞는 역할을 부여하였음 ※ 주요 사례:A상담원이 먼저 KT직원을 가장으로 개인정도가 도용되어 은행에 있는 예금도 위험하다며 기망 - 다른 B, C상담원이 경찰 ‧ 금감원 직원을 사칭, 계좌이체 요구 사기성공 시 상담원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차등 지급하여 능률 향상 시도 6개 전화상담실 중 성과가 저조한 곳이 있으면 다른 전화상담실에서 사기실적이 강한 자를 파견하여 호전시킨 후 원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과 향상 폭력조직과 같이 각 조직원의 역할 및 지위에 따른 위계질서를 세우고, 조직이탈 방지를 위해 물품을 압수하고, 검거 시 변호인 접견 및 옥바라지를 해주는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 일당 30명'범죄단체 조직죄'적용 중국과 국제공조수사 7명 검거 ‧ 국내 구속 중국 경찰과 원활한 공조수사를 진행하여,'15.8.6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서 전화상담실을 운영하던 총책 외 7명을 검거하고, 지속적인 국제공조로'15.11.3 - 11.5. 간 3회에 걸쳐 7명을 전원 국내로 송환 ‧ 구속 수사 중국 전화상담실에서 전자금융사기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NAME>상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입국 시<NAME>상 속여뺏은통장 수거 책이 가방을 수거하는<NAME>상 사건담당자 회견:성동형<NAME>대 1팀장 경감 <NAME> ( <CELL_PHONE> ) 향후 전망:"직원 등 사칭 대면뺏다, 침입절도형 범죄증가 예상 그간, 수사기관 ‧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고전적인 방식에서 진화하여, - - 금감원 등 기관원의 위조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직접 대면하여 속여뺏거나, △ 현금을 집안 장롱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 뒤, 침입 절도해 달아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15년 발생건수 추이 및 검거 '15.9.3.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출처를 조사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우리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김치냉장고에 보관된 3,000만 원을 절취하여 달아나는 피의자 1명 검거(서울 서대문서) '15.8.25. 경찰관 ‧ 금감원 검사를 사칭하여,"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계좌에 돈을 두면 불안하니 안전하게 해주겠다, 현금을 찾아 집 안 냉장고 안에 7,000만 원인을 보관해라"고 협박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7천만 원을 절취하여 도주한 범인 2명 검거(서울 영등포서) '15.9.17. 검찰청 직원을 사칭'통장이 범죄 계좌로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다'고 속인 뒤, 양주 호평동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짜 검찰수사관 신분증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5,000만 원을 뺏다한 범인 1명 검거(경기 남양주서) ` 15.10.3. 수원지검 검사를 빙자로"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가 위험하다. 내가 지시하는 만큼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고 한 후에 금융감독원 명찰을 패용하고 나타난 사기가 피의자 2명을 만나 현금보관 확인서를 작성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자 2,875만 원인 및 통장 등이 담긴 가방을 전달받아 도주하여 뺏다(인천 서부서) 경찰 ‧ 검찰 ‧ 금감원이라며 돈을 보호해 주겠다며 맡기라고 하거나, 집안 냉장고 ‧ 장롱 등에 보관해 놓는 전화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면속여뺏는형 ‧ 침입절도형 사기전화 수법으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 경찰청은 국제공조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해외 전화상담실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보여줘, 국내 전화상담실의 범행의지를 제압하겠다고 강조하였음 또한,「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여, 비록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사기단에 가담하면 그 자체로 동일한죄를 적용하여 폭력조직과 동일하게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dbc1482d-063e-48ad-b9f6-e6b49ac44a43	source15/231026/156470128_0.txt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회의 개최(9.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128&pageIndex=26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협의 개최(9.8.) -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후속조치 위한 실무 회의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배치기준 마련을 위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NAME> 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와 9월 8일(수)오후 3시에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일(목)노·정 합의 사항에 따라 코로나19 중증도별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안 보건의료노조와 간호계가 제시한 인력기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 양측은 코로나19 병동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간호업무에만 전념하도록 물품운반, 폐기물관리, 청소 및 소독 등을 전담하는 병동지원인력의 현장 배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 이러한 현장 수요을 고려하여, 앞으로 병원계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필요한 간호인력 기준 설정과 함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한 증원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NAME>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노정 협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간호인력 배치기준 회의 개최 - 일시:'21.9.8.(수)15:00∼16:30(1시간 30분) 회의 장소:서울비즈센터 2 - 1 회의실(서울 <ADDRESS>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환자병상관리반장 겸임), <NAME> 환자병상관리팀장, <NAME> 간호정책과장, <NAME> 중수본 인력관리팀 과장 등 -(보건의료노조) <NAME> 사무처장, 이선희 지부장과 <NAME> 정책실장, <NAME> 정책국장, <NAME> 정책부장 등 /(대한간호협회) <NAME> 회장 등 - 코로나19 대응 간호인력 배치기준 관련 논의 - 코로나19 대응 간호인력 배치기준 관련 논의(10') - 참석자 간 토의(7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회의 개최(9.8.)_1 ### 내용: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협의 개최(9.8.) -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후속조치 위한 실무 회의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배치기준 마련을 위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NAME> 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와 9월 8일(수)오후 3시에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일(목)노·정 합의 사항에 따라 코로나19 중증도별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안 보건의료노조와 간호계가 제시한 인력기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 양측은 코로나19 병동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간호업무에만 전념하도록 물품운반, 폐기물관리, 청소 및 소독 등을 전담하는 병동지원인력의 현장 배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 이러한 현장 수요을 고려하여, 앞으로 병원계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필요한 간호인력 기준 설정과 함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한 증원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NAME>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노정 협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간호인력 배치기준 회의 개최 - 일시:'21.9.8.(수)15:00∼16:30(1시간 30분) 회의 장소:서울비즈센터 2 - 1 회의실(서울 <ADDRESS>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환자병상관리반장 겸임), <NAME> 환자병상관리팀장, <NAME> 간호정책과장, <NAME> 중수본 인력관리팀 과장 등 -(보건의료노조) <NAME> 사무처장, 이선희 지부장과 <NAME> 정책실장, <NAME> 정책국장, <NAME> 정책부장 등 /(대한간호협회) <NAME> 회장 등 - 코로나19 대응 간호인력 배치기준 관련 논의 - 코로나19 대응 간호인력 배치기준 관련 논의(10') - 참석자 간 토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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