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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32865a98-5f84-47e6-9bb6-678cd87f320a	source15/231026/156174720_0.txt	올해의 조사공무원, 씨제이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적발한 <NAME>사무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720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씨제이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을 처리는 <NAME> 사무관을 올해의 조사공무원으로 선정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6년 12월 15일올해 최고의 조사관을 찾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공정위 심판정에서 개최하였음. ㅇ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 조사 ․ 분석 현장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물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조사들 간<NAME>기 위해 2000년부터 매월 개최해 왔음. ㅇ 이번 대회는 올해 상반기가 처리한 사건 중 각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 시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 심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 □ 6명의 부서별 담당자들 간의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씨제이제일제당(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시정에의 건'을 처리한 서울사무소 경쟁과 <NAME> 사무관이 차지했음. 씨제이제일제당(주)이 대리점에게 지정된 영업 지역 바깔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판매 가격을 정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한 사건임. ㅇ 김 서기관은 ①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례를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하여 잘 처리한 점, ② 그 속에서 체득한 노하우를<NAME>여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선진 조사 기법, 진일보한 경제 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유용이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이 제고되고, 자유로운 토론문화가 조성되며 직원 사기도 앙양될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 조사공무원, 씨제이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적발한 <NAME>사무관_1 ### 내용: 씨제이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을 처리는 <NAME> 사무관을 올해의 조사공무원으로 선정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6년 12월 15일올해 최고의 조사관을 찾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공정위 심판정에서 개최하였음. ㅇ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 조사 ․ 분석 현장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물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조사들 간<NAME>기 위해 2000년부터 매월 개최해 왔음. ㅇ 이번 대회는 올해 상반기가 처리한 사건 중 각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 시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 심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 □ 6명의 부서별 담당자들 간의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씨제이제일제당(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시정에의 건'을 처리한 서울사무소 경쟁과 <NAME> 사무관이 차지했음. 씨제이제일제당(주)이 대리점에게 지정된 영업 지역 바깔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판매 가격을 정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한 사건임. ㅇ 김 서기관은 ①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례를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하여 잘 처리한 점, ② 그 속에서 체득한 노하우를<NAME>여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선진 조사 기법, 진일보한 경제 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유용이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이 제고되고, 자유로운 토론문화가 조성되며 직원 사기도 앙양될 것으로 기대됨.
554de2ed-4d00-4708-ade2-62c2a543bb0f	source15/231026/156419808_0.txt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808&pageIndex=3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발표와 토론으로 발전 전략 모색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및 학술토론회」개최(11.9, 코엑스)- 물리적 거리 두기에 따라 현장 참여와 영상대면(온택트)방송(유튜브 라이브)실시 - 선도사업 추진주체와 전문가들이 나누는 라이브 공연(토크콘서트) - 주제: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황은 경험, 그리고 과제 * <NAME> 복지부 제1차관, <NAME>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NAME> 한국토지 주택공사 사장, <NAME> 김해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총 7명이 토론자(패널)참석 지난 1년 4개월간의 운영현황과 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론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선도사업 관계자 대상 심층화 및 집단초점면접조사를 행복e음과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대상자 특성 분석 결과 제시 - 조직과 기반(인프라), 대상자 밀착형 사업, 민관 협력 강화, 성과 기반 발전과제 토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과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16개 지방자치단체 주관과 11월 9일(월)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통합돌봄의 비전 제시를 위한「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최)(주관)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부산시 부산진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파주시와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김해시, 제주시, 시흥시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도 있도록 주거 ‧ 보건의료 ‧ 요양 ‧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통합형 정책 ○ 이날 심포지엄에는 복지부 <NAME>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NAME> 이사장을 비롯하여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연구자들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개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NAME> 사장이 환영사에 이어 <NAME> ·강선우· <NAME> · <NAME> 국회의원, <NAME>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 ㅇ 심포지엄의 오전 분과(세션)에서는'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그간의 경험,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지역의 경험과 변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하였다. ○(진행) <NAME> 위원장(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패널:7명)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 <NAME>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장과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NAME> 김해시장, 김돈곤 청양군수,<NAME> 꽃동네대 교수, 이창곤 경기로 선임기자 □ 패널들은 선도사업의 필요성, 그 동안 정부의 노력, 대상자 맞춤과 돌봄 체계(패러다임)전환, 민·관 협력, 선도사업 이후 지역의 변화와 개선사항 등 1년여의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오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NAME>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과 지역 경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용갑 교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세 번째 발제에서는 선도사업 관계자들의 면담도 및 집단초점면접조사(FGI)를 행복e음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연계해 대상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두 번째는'선도사업 1년의 성과와 향후 중장과 논의과제'라는 주제로, 조직과 인프라, 대상자 중심의 사업 운영과 민관 협력 모델과 대상자 차원에서 운영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검토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관련 협회 및 학계, 전문가와 지자체 현장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좌장) <NAME> 교수(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자문형 ○(패널) <NAME>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NAME> 전문위원(대한간호협회), <NAME>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과 국장(부천시), <NAME> 교수(서울시립대), <NAME> 교수(한림대), <NAME> 기자(중앙일보), <NAME>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NAME> 환경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지역의 문제와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당 공직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며, 여러분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개척자"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또한"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모형을 발굴하고 조속한 입법 지원 제도화 추진 등 적극적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에'보편적 돌봄'이 이뤄질 수 잇도록 운영모형을 구체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주력을 계획이다. □ 초고령사회를 대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 ․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16개 지자체에서 2년간'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 중이다. ○'18년 11월「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을 발표하였으며,'19년 3월'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이 국정과제로 국정에 반영되었다. -'19년 6월과 9월부터(추경예산 반영)16개 시군에서 선도사업 실시 중 부산 부산진구, 부산 기장군과 대구 남구, 광주 서구, 아산시와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천안시,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아산시와 제주시, 서귀포시 □ 보건복지부는'19년 4월부터 시범적 운영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 요인을 분석하는 용역을을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지자체별 연구기관과 협업하에 사업 전반에 관한 공통 연구와 지역 사례 분석을 실시 중이다. ○ 사업 초기에는 지자체별 서비스 구성과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업무방식의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이후 독립적 삶의 질 향상, 개입을 통한 중증상태로의 이전 예방, 만족도 등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1.선도사업 추진기반 조성 ○(추진체계)16개 모든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15개 시군구 본청, 시군 보건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였다(총괄팀 평균 인력 4명). - 대상자에 관한 통합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욕구사정을 담당하는 통합돌봄창구를 지자체 별 평균 25.6개(총 410개소)설치 ․ 운영 중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내에 통합돌봄창구 설치 ․ 운영 중 (인력구성)복지직 60.6%, 보건 ․ 간호직 20.5 ％, 사례관리사 11.4%, 간병이 7.7% ○(서비스 구성)총 422개 프로그램(지자체당 평균 26개)의 상담과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 확충하였다. 자체 프로그램 마련, 기존 연계사업 활용, 또는 민관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확충 ○(지역케어회의)보건 - 복지 - 주거분야 외에 다분야 관계자가 참석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가 모두 9,252회 운영되었으며, 복합적 욕구를 지닌 고난이도 대상자를 대상 3단계 지역케어회의도 총 95회 개최되었다. 2. 대상자 신청 ․ 접수와 서비스 연결 ○(대상자 신청 ․ 접수 경로)'20.2월부터 8월까지 총 7개월 간 총 5,000명의 초기상담을 추가 진행하였고, 총 상담자수는'20.8 기준 13,631명, 지역별 월평균 약 1,000여명(정신질환 제외)이었다. 프로그램 연계자 92.1%(12,550명), 미제공자 7.9%(1,081명) - 지자체와 공단을 직접 신청 ‧ 접수한 대상자가 전국적 74%, 본인 ‧ 가족 신청이 10%를 차지(` 19.11월말 각각 89%와 4%) ○ ○자 욕구영역과 서비스 연계)지역별 조사 결과, 노인 ․ 장애인 ․ 정신질환자는 평균 1.4개 ~ 2.1개 영역의 욕구를 가지고 대상자별 평균 1.7개 ~ 3.2개의 자원이 연계되어, 대상자별 욕구와 자원연계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평균 1.7개 욕구영역 → 최대 3.2개 자원 연계 (욕구)신체적 건강유지> 식에 관련 일상생활 유지> 생활환경 (자원연계)일상생활: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돌봄 ※ 요양병원 장기입원자가 4.2개로 더 많은 자원연계 평균 1.4개 욕구영역 → 평균 1.7개 지원 연계 (욕구)신체적 건강유지 →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주거권 (자원연계)일상생활지원이 많고 대상자 유형별 차이가 있음 ※ 재가는 대상자는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 재가장애인은 주거자원 지원이 많음 평균 2.1개 욕구영역 → 평균 2.5개 서비스 연계 (욕구)정신적 건강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자원연계)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돌봄> 일자리> 보호 및 지원 3. 선도사업 대상자 특성 ○(선도사업 참여 특성)75 - 84세가 52.1%, 장애인이 63.6%, 독거상태인 자가 57.6%, 노인부부세대가 20.6 ％ 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편보장)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를 포함한 대상자 비율이 51.1% ○(돌봄필요도)다양성 평가도구 적용 전 사전 상담 조사 결과(총 6,985명 대상) (영양)노인의 51.1 ％ 가 영양관리에 불편 겪고 있음 (인지기능)노인응답자의 30.7%, 요양병원장기입원자 40.5 ％ 치매 의심 (일상생활 수행능력)7개 기능에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 필요자 47.0% (도구적 삶의 수행능력)10개 분야 모두 자립가능인 사람 26.0% (노쇠)52.4%가 노쇠, 39.4 ％ 가 노쇠 전단계 ※ 노인 대상자에 한정은 결과임 4. 선도사업 운영 결과(초기 1년)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에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어르신 86점, 정신질환자 83점, 장애인 80점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 일상생활 지원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선도사업 참여대상자의 총도 결과이며 100점 만점 방식으로 조사 ○(보호자의 부양부담감 변화)통합돌봄 이후 보호자가 체감하는 부양부담감은 지속이 감소하여, 노인 2.6→2.3점, 장애인 & 정신질환 3.0→2.8점(4점 척도, 약간 부담(4점)전혀 부담없음(1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 정신질환자의 경우 부양부담감이 노인보호자보다 높으며, 선도사업 이후 신체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감소함 ○(의료이용도 변화)대조군:선도사업 참여자(만성질환자, 장기요양등급외자)의 의료이용도(누적입원일수, 재입원율)는 감소하거나 증가율 둔화가 관찰되었고, 고혈압 대상자는 복약순응도 향상이 관찰되었으나 초기결과로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만성질환자)누적입원일수와 재입원율 증가폭 둔화 ②(등급외자)누적입원일수와 재입원율 감소(대조군은 증가) (복약순응도)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80%이하인 경우 비율 상승 당뇨환자에서는 대조군 대비 복약순응도의 향상이 관찰되지 않음 ● 실험군:2019년 3개월 이상 사례관리된 대상자 - 만성질환자 1,241명과 장기요양등급외자 1,229명 ○ 대조군:참여들 각각에 대해 대조지역 선정, 유사지역 간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1:4 유사대상자 선정 ○ 분석기간 및 변수:선도사업 종료 1년전(2018년), 1년후(2020년)의료이용도, 복약순응도 □ 대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변화 관련, 노인의 건강 관련 생활적 질과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소폭 향상되었다. ○ HINT - 8 평가는 0.03점 향상(노인), 주관적 건강수준 0.2점 향상(장애인, 5점척도) ․ HINT - 8 지표는 0.132 ~ 1의 점수범위를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강상태 - 노인의 주관적 삶의 수준과 사회관계 소폭 증가 주관적 건강에 질 평균 0.5점 개선(10점 척도), 문제발생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수는 0.1명 증가 다만 지난 1주일간 가족 이외 접촉 사람수와 외출횟수는 모두 감소(COVID - 19 이후 추정)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협업 관련, 창구 담당자는 기존 복지자원과의 연계는 비교적 용이하나 의료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협업은 힘들다는 인식 ○(참여자 인식)선도사업 추진으로 통합돌봄안내창구 이용자와 민간관계자 대상 집단초점면접조사(FGI)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 측면으로 통합돌봄을 통해 보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보건의료 - 복지 - 주거 등 다직종 관계자 간 협업체계 구축 가능 점이 제시되었다. 보완 과제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확대 필요, 대상자별 서비스 이력 등에 대해 재가는 추진단 - 통합돌봄안내창구 - 서비스제공기관 상호 정보공유가 가능한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개요 ○ 효과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을 위해 모니터링 분석틀에 기반해 지역특성, 대상자 유형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과정 및 변화를 분석 ○(개요)모니터링 항목, 질과 분석의 4가지 영역별 세부 영역과 목표를 설정하여 각 항목별로 적합한 양적분석(코호트, 설문조사)과 질적분석 실시 -(수행방법)행정자료 - 행복e음 -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기초도 산출, 사전 - 사후 분석(관계자 설문조사, 개별 및 집단 Interview, Case Study 수행) ■ 노인 효과성 지표(4개 영역, 33개 지표) 1. 사람 중심 통합으로봄 제공자간 파트너십 형성 1. 서비스 구성의 포괄성 • 서비스 구성의 다양성/재가서비스의 다양성 2. 사람 중심 서비스 강화 - 서비스 연계 비율 • 욕구충족 인식도 • 담당자 태도 변화 • 서비스 만족도 3. 협력적 조직도 형성 • 서비스 제공절차별 업무변화 인지율 • 분야별 연계의 효율성 2. 지역에서의 독립적 삶의 질 향상 • 이용과 • 재택복귀율 • 입소지연율 • 장기요양 진입 지연 2. 생활적 질 제고 • 건강관련 삶의 질 및 전반적 삶의 질 • 사회적 안정감 • 사회관계 3. 지역에서의 조기대응을 통해 지속가능성 유지 1. 중증상태로의 이행 예방 • 복약순응도 • 응급서비스 이용률 • 입원서비스 이용률 및 응급의료서비스 재이용률 • 입원의료서비스 재이용률 및 입원일수 • 예방가능 입원율 및 장기요양등급 변화율 2. 미래 발생비용의 절감 • 요양성/장기요양 비용변화 1. 주민과 참여 증진 •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율 • 지역주민의 참여의사 • 참여에 의한 사례발굴율 2.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향상 • 지역사회 돌봄자원 접근성 • 자원 활용과 참여율 • 지역 공통체 의식 •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 선도사업 대상자 보건 - 복지 연계 이용 - 코호트 구축 ○ 의료 - 요양 - 복지자원 활용의 변화 장기추적, 선도사업 수혜자 vs. 비선도사업 지역 대상자 간으로 매칭 *건강성과, 불필요한 의료비 및 장기요양 비용 절감 교두형 복지자원(사회서비스)활용 증대에 따른 재정 지출 모니터링 ∙ 선도사업 대상자(보호자 포함):표본설계 ․ 통합돌봄창구 직원:전수조사 ∙ 서비스 제공기관:전수 설문 ∙ 대표지역주민:표본설계 ․ 기획단, 통합돌봄창구 운영과 민관협력 기관 각 112명 ∙ 선도사업 대상자 - 지자체 당 5명 내외 선도사업 참여 민간 관계자 □ 기획 및 운영과정 - 개인과 지역사회의 변화 - 선도사업 모델의 변화, 통합돌봄창구 활동내용과 성과와 민관네트워크 운영과정과 평가 ․ 만족도 및 인식변화 ․ 개선 사항, 민관 협력 정도 ․ 업무 효율도 등 ․ 지역케어 회의 및 민관 협업 정도 ․ 시설 이용과정 및 만족도 • 욕구 충족 인식도 ․ 재가생활의사 및 필요서비스 ․ 지역적 자본 및 신뢰도 등 - 선도사업을 통한 사회적 변화 ․ 선도사업 인식과 참여, 변화와 성장, 만족도 및 필요도 ․ 요구 충족 인식도 ․ 사회적 자본 및 신뢰도 등 ․ 선도사업 인지 정도 ․ 선도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 - 선도사업 지자체 연구진과 협업 수행 체계 마련(지역별 특화 문항 도출 등)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건강보험의 의료이용량 및 비용변화 분석 - 건강 ․ 장기요양보험 DB,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실적 병합을 통해 코호트 구축 - 선도사업 시행 이전 및 종료 이후까지 연계된 중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이용량 변화와 건강보험 지출 변화 분석 가능 ○ 한국 실정에 알맞는 의료가 연계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와 토론으로 발전 방향 모색_1 ### 내용: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 선도사업 운영성과 발표와 토론으로 발전 전략 모색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및 학술토론회」개최(11.9, 코엑스)- 물리적 거리 두기에 따라 현장 참여와 영상대면(온택트)방송(유튜브 라이브)실시 - 선도사업 추진주체와 전문가들이 나누는 라이브 공연(토크콘서트) - 주제: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황은 경험, 그리고 과제 * <NAME> 복지부 제1차관, <NAME>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NAME> 한국토지 주택공사 사장, <NAME> 김해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총 7명이 토론자(패널)참석 지난 1년 4개월간의 운영현황과 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론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선도사업 관계자 대상 심층화 및 집단초점면접조사를 행복e음과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대상자 특성 분석 결과 제시 - 조직과 기반(인프라), 대상자 밀착형 사업, 민관 협력 강화, 성과 기반 발전과제 토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과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16개 지방자치단체 주관과 11월 9일(월)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통합돌봄의 비전 제시를 위한「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최)(주관)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부산시 부산진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파주시와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김해시, 제주시, 시흥시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도 있도록 주거 ‧ 보건의료 ‧ 요양 ‧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통합형 정책 ○ 이날 심포지엄에는 복지부 <NAME>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NAME> 이사장을 비롯하여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연구자들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개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NAME> 사장이 환영사에 이어 <NAME> ·강선우· <NAME> · <NAME> 국회의원, <NAME>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 ㅇ 심포지엄의 오전 분과(세션)에서는'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그간의 경험,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지역의 경험과 변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하였다. ○(진행) <NAME> 위원장(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패널:7명)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 <NAME>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장과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NAME> 김해시장, 김돈곤 청양군수,<NAME> 꽃동네대 교수, 이창곤 경기로 선임기자 □ 패널들은 선도사업의 필요성, 그 동안 정부의 노력, 대상자 맞춤과 돌봄 체계(패러다임)전환, 민·관 협력, 선도사업 이후 지역의 변화와 개선사항 등 1년여의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오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NAME>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과 지역 경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용갑 교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세 번째 발제에서는 선도사업 관계자들의 면담도 및 집단초점면접조사(FGI)를 행복e음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연계해 대상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두 번째는'선도사업 1년의 성과와 향후 중장과 논의과제'라는 주제로, 조직과 인프라, 대상자 중심의 사업 운영과 민관 협력 모델과 대상자 차원에서 운영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검토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관련 협회 및 학계, 전문가와 지자체 현장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좌장) <NAME> 교수(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자문형 ○(패널) <NAME>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NAME> 전문위원(대한간호협회), <NAME>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과 국장(부천시), <NAME> 교수(서울시립대), <NAME> 교수(한림대), <NAME> 기자(중앙일보), <NAME>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NAME> 환경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지역의 문제와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당 공직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며, 여러분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개척자"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또한"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모형을 발굴하고 조속한 입법 지원 제도화 추진 등 적극적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에'보편적 돌봄'이 이뤄질 수 잇도록 운영모형을 구체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주력을 계획이다. □ 초고령사회를 대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 ․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16개 지자체에서 2년간'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 중이다. ○'18년 11월「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을 발표하였으며,'19년 3월'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이 국정과제로 국정에 반영되었다. -'19년 6월과 9월부터(추경예산 반영)16개 시군에서 선도사업 실시 중 부산 부산진구, 부산 기장군과 대구 남구, 광주 서구, 아산시와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천안시,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아산시와 제주시, 서귀포시 □ 보건복지부는'19년 4월부터 시범적 운영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 요인을 분석하는 용역을을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지자체별 연구기관과 협업하에 사업 전반에 관한 공통 연구와 지역 사례 분석을 실시 중이다. ○ 사업 초기에는 지자체별 서비스 구성과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업무방식의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이후 독립적 삶의 질 향상, 개입을 통한 중증상태로의 이전 예방, 만족도 등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1.선도사업 추진기반 조성 ○(추진체계)16개 모든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15개 시군구 본청, 시군 보건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였다(총괄팀 평균 인력 4명). - 대상자에 관한 통합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욕구사정을 담당하는 통합돌봄창구를 지자체 별 평균 25.6개(총 410개소)설치 ․ 운영 중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내에 통합돌봄창구 설치 ․ 운영 중 (인력구성)복지직 60.6%, 보건 ․ 간호직 20.5 ％, 사례관리사 11.4%, 간병이 7.7% ○(서비스 구성)총 422개 프로그램(지자체당 평균 26개)의 상담과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 확충하였다. 자체 프로그램 마련, 기존 연계사업 활용, 또는 민관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확충 ○(지역케어회의)보건 - 복지 - 주거분야 외에 다분야 관계자가 참석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가 모두 9,252회 운영되었으며, 복합적 욕구를 지닌 고난이도 대상자를 대상 3단계 지역케어회의도 총 95회 개최되었다. 2. 대상자 신청 ․ 접수와 서비스 연결 ○(대상자 신청 ․ 접수 경로)'20.2월부터 8월까지 총 7개월 간 총 5,000명의 초기상담을 추가 진행하였고, 총 상담자수는'20.8 기준 13,631명, 지역별 월평균 약 1,000여명(정신질환 제외)이었다. 프로그램 연계자 92.1%(12,550명), 미제공자 7.9%(1,081명) - 지자체와 공단을 직접 신청 ‧ 접수한 대상자가 전국적 74%, 본인 ‧ 가족 신청이 10%를 차지(` 19.11월말 각각 89%와 4%) ○ ○자 욕구영역과 서비스 연계)지역별 조사 결과, 노인 ․ 장애인 ․ 정신질환자는 평균 1.4개 ~ 2.1개 영역의 욕구를 가지고 대상자별 평균 1.7개 ~ 3.2개의 자원이 연계되어, 대상자별 욕구와 자원연계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평균 1.7개 욕구영역 → 최대 3.2개 자원 연계 (욕구)신체적 건강유지> 식에 관련 일상생활 유지> 생활환경 (자원연계)일상생활: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돌봄 ※ 요양병원 장기입원자가 4.2개로 더 많은 자원연계 평균 1.4개 욕구영역 → 평균 1.7개 지원 연계 (욕구)신체적 건강유지 →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주거권 (자원연계)일상생활지원이 많고 대상자 유형별 차이가 있음 ※ 재가는 대상자는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 재가장애인은 주거자원 지원이 많음 평균 2.1개 욕구영역 → 평균 2.5개 서비스 연계 (욕구)정신적 건강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자원연계)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돌봄> 일자리> 보호 및 지원 3. 선도사업 대상자 특성 ○(선도사업 참여 특성)75 - 84세가 52.1%, 장애인이 63.6%, 독거상태인 자가 57.6%, 노인부부세대가 20.6 ％ 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편보장)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를 포함한 대상자 비율이 51.1% ○(돌봄필요도)다양성 평가도구 적용 전 사전 상담 조사 결과(총 6,985명 대상) (영양)노인의 51.1 ％ 가 영양관리에 불편 겪고 있음 (인지기능)노인응답자의 30.7%, 요양병원장기입원자 40.5 ％ 치매 의심 (일상생활 수행능력)7개 기능에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 필요자 47.0% (도구적 삶의 수행능력)10개 분야 모두 자립가능인 사람 26.0% (노쇠)52.4%가 노쇠, 39.4 ％ 가 노쇠 전단계 ※ 노인 대상자에 한정은 결과임 4. 선도사업 운영 결과(초기 1년)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에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어르신 86점, 정신질환자 83점, 장애인 80점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 일상생활 지원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선도사업 참여대상자의 총도 결과이며 100점 만점 방식으로 조사 ○(보호자의 부양부담감 변화)통합돌봄 이후 보호자가 체감하는 부양부담감은 지속이 감소하여, 노인 2.6→2.3점, 장애인 & 정신질환 3.0→2.8점(4점 척도, 약간 부담(4점)전혀 부담없음(1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 정신질환자의 경우 부양부담감이 노인보호자보다 높으며, 선도사업 이후 신체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게 감소함 ○(의료이용도 변화)대조군:선도사업 참여자(만성질환자, 장기요양등급외자)의 의료이용도(누적입원일수, 재입원율)는 감소하거나 증가율 둔화가 관찰되었고, 고혈압 대상자는 복약순응도 향상이 관찰되었으나 초기결과로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만성질환자)누적입원일수와 재입원율 증가폭 둔화 ②(등급외자)누적입원일수와 재입원율 감소(대조군은 증가) (복약순응도)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80%이하인 경우 비율 상승 당뇨환자에서는 대조군 대비 복약순응도의 향상이 관찰되지 않음 ● 실험군:2019년 3개월 이상 사례관리된 대상자 - 만성질환자 1,241명과 장기요양등급외자 1,229명 ○ 대조군:참여들 각각에 대해 대조지역 선정, 유사지역 간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1:4 유사대상자 선정 ○ 분석기간 및 변수:선도사업 종료 1년전(2018년), 1년후(2020년)의료이용도, 복약순응도 □ 대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 변화 관련, 노인의 건강 관련 생활적 질과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소폭 향상되었다. ○ HINT - 8 평가는 0.03점 향상(노인), 주관적 건강수준 0.2점 향상(장애인, 5점척도) ․ HINT - 8 지표는 0.132 ~ 1의 점수범위를 갖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강상태 - 노인의 주관적 삶의 수준과 사회관계 소폭 증가 주관적 건강에 질 평균 0.5점 개선(10점 척도), 문제발생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수는 0.1명 증가 다만 지난 1주일간 가족 이외 접촉 사람수와 외출횟수는 모두 감소(COVID - 19 이후 추정)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협업 관련, 창구 담당자는 기존 복지자원과의 연계는 비교적 용이하나 의료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협업은 힘들다는 인식 ○(참여자 인식)선도사업 추진으로 통합돌봄안내창구 이용자와 민간관계자 대상 집단초점면접조사(FGI)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 측면으로 통합돌봄을 통해 보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보건의료 - 복지 - 주거 등 다직종 관계자 간 협업체계 구축 가능 점이 제시되었다. 보완 과제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확대 필요, 대상자별 서비스 이력 등에 대해 재가는 추진단 - 통합돌봄안내창구 - 서비스제공기관 상호 정보공유가 가능한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개요 ○ 효과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을 위해 모니터링 분석틀에 기반해 지역특성, 대상자 유형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과정 및 변화를 분석 ○(개요)모니터링 항목, 질과 분석의 4가지 영역별 세부 영역과 목표를 설정하여 각 항목별로 적합한 양적분석(코호트, 설문조사)과 질적분석 실시 -(수행방법)행정자료 - 행복e음 -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기초도 산출, 사전 - 사후 분석(관계자 설문조사, 개별 및 집단 Interview, Case Study 수행) ■ 노인 효과성 지표(4개 영역, 33개 지표) 1. 사람 중심 통합으로봄 제공자간 파트너십 형성 1. 서비스 구성의 포괄성 • 서비스 구성의 다양성/재가서비스의 다양성 2. 사람 중심 서비스 강화 - 서비스 연계 비율 • 욕구충족 인식도 • 담당자 태도 변화 • 서비스 만족도 3. 협력적 조직도 형성 • 서비스 제공절차별 업무변화 인지율 • 분야별 연계의 효율성 2. 지역에서의 독립적 삶의 질 향상 • 이용과 • 재택복귀율 • 입소지연율 • 장기요양 진입 지연 2. 생활적 질 제고 • 건강관련 삶의 질 및 전반적 삶의 질 • 사회적 안정감 • 사회관계 3. 지역에서의 조기대응을 통해 지속가능성 유지 1. 중증상태로의 이행 예방 • 복약순응도 • 응급서비스 이용률 • 입원서비스 이용률 및 응급의료서비스 재이용률 • 입원의료서비스 재이용률 및 입원일수 • 예방가능 입원율 및 장기요양등급 변화율 2. 미래 발생비용의 절감 • 요양성/장기요양 비용변화 1. 주민과 참여 증진 •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율 • 지역주민의 참여의사 • 참여에 의한 사례발굴율 2.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향상 • 지역사회 돌봄자원 접근성 • 자원 활용과 참여율 • 지역 공통체 의식 •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 선도사업 대상자 보건 - 복지 연계 이용 - 코호트 구축 ○ 의료 - 요양 - 복지자원 활용의 변화 장기추적, 선도사업 수혜자 vs. 비선도사업 지역 대상자 간으로 매칭 *건강성과, 불필요한 의료비 및 장기요양 비용 절감 교두형 복지자원(사회서비스)활용 증대에 따른 재정 지출 모니터링 ∙ 선도사업 대상자(보호자 포함):표본설계 ․ 통합돌봄창구 직원:전수조사 ∙ 서비스 제공기관:전수 설문 ∙ 대표지역주민:표본설계 ․ 기획단, 통합돌봄창구 운영과 민관협력 기관 각 112명 ∙ 선도사업 대상자 - 지자체 당 5명 내외 선도사업 참여 민간 관계자 □ 기획 및 운영과정 - 개인과 지역사회의 변화 - 선도사업 모델의 변화, 통합돌봄창구 활동내용과 성과와 민관네트워크 운영과정과 평가 ․ 만족도 및 인식변화 ․ 개선 사항, 민관 협력 정도 ․ 업무 효율도 등 ․ 지역케어 회의 및 민관 협업 정도 ․ 시설 이용과정 및 만족도 • 욕구 충족 인식도 ․ 재가생활의사 및 필요서비스 ․ 지역적 자본 및 신뢰도 등 - 선도사업을 통한 사회적 변화 ․ 선도사업 인식과 참여, 변화와 성장, 만족도 및 필요도 ․ 요구 충족 인식도 ․ 사회적 자본 및 신뢰도 등 ․ 선도사업 인지 정도 ․ 선도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 - 선도사업 지자체 연구진과 협업 수행 체계 마련(지역별 특화 문항 도출 등)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건강보험의 의료이용량 및 비용변화 분석 - 건강 ․ 장기요양보험 DB,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실적 병합을 통해 코호트 구축 - 선도사업 시행 이전 및 종료 이후까지 연계된 중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이용량 변화와 건강보험 지출 변화 분석 가능 ○ 한국 실정에 알맞는 의료가 연계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
de2a28d2-6f3e-46af-b15c-169618a31c84	source15/231026/156055380_0.txt	자가면역반응 완화 단백질 신약후보물질 발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80	CC BY	1,5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자가면역반응 완화해주는 단백질 신약후보물질 발굴 - 전신성 경화증 및 류마티스 등 치료제 개발 실마리 기대 - □ 국내연구진이 면역세포가 침입물질이 아닌 자기 세포를 공격하도록<NAME>는 단백질을 억제해 자가면역 증상을 개선을 주는 단백질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했다. 향후 강직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제 연구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신성 경화증:뇌 또는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염증이 퍼져있는 몸 전체에 마비 증상을 일으킴. o성 류마티스 관절염:관절을 싸고 잇는 활막에 염증이 일어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점차 연골과 뼈로 염증이 퍼져 관절을 파괴하고 변형시킴 o KAIST 생명공학과 <NAME> 교수 주도로 <NAME>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한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 PNAS(Proceedings in National Academy for Sciences USA)12월 1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고 100주년 기념호인 1월호에 실을 예정이다. (논문제목 = - specific transcriptional interactomic inhibition suppresses autoimmunity associated to TH17 cells.) □ 기존에는 특정 면역세포에서 자가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핵심 단백질()을 억제하기 위한 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항체나 화학물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대부분이었다. :다양한 림프구중 일부로 T세포 가운데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는 TH17세포로의 분화 및 기능에 관여하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 o 그러나 항체는 세포 내 전달이 쉽지 않고, 화학물질은 부작용 검증 등에 많은 어려움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다. □ 연구팀은 자가면역 단백질의 일부 조각을 투여, 세포 내에 많이 존재하는 자가면역 단백질을 방해함으로써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을 시도했다. 결합을 수 있는 특정 DNA 부위를 두고 두 유전자가 서로 경쟁하도록 한 것이다. o 실제 앞선 연구팀이 개발한 단백 전달체(Hph - 1 - PTD)에 이 자가면역 단백질의 일부분을 결합시켜 다발성 골수성 생쥐모델에 주입하자 마비증상 같은 자가면역 반응이 완화되었다는 설명이다. Hph - 1 - PTD(Protein Transduction Domain):세포 내로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RNA, DNA 또는 화학합성물을 우수한 효율로 세포 내로 전달하는 □ 특히 화학물질과 달리 항체가 된 신약후보물질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생체 내에서 분해되어 사라지고 표적 세포에 대한 특이성도 높아 내성에 우려가 낮다는 것이 장점이다. <NAME> 교수는"기존 화학합성물이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외에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사인자가 원인이 되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 요약과 용어설명, 그림설명 및 연구자 이력사항 제 구 결 과 개 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불량한 식습관 및 과도한 스트레스 증가에 의하여 30년 전만 하여 희귀병에 가까웠던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이 현재는 매년 세계 인구의 약 1%(류마티스 관절염 기준)가 앓고 있을 정도로 빈번한 병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대부분은 화학합성물로 많은 생산용 및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고, 항체치료제의 경우 고가의 치료비 및 의료비, 내성 및 치료저항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새로운 치료 약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진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한 두개의 염증인자의 기능을 저해하는 단순한 개념을 떠나서 질환이 있는 세포에서 염증미세환경 전체를 제어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염증미세환경의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세포인 Th17 and Th1 세포의 분화 및 증식을 전사인자수준에서 제어하여 이들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염증활성인자들 전체에 발현을 저해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화학합성물이 아니 좀 더 안정이 보장된 생체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이용하였고, 세포 외 타깃에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적 한계를 극복한 세포 내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의 핵심 원천기술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은 전사인자의 일부분이면서 그 기능적 특이성을 가진 유전자를 세포수준 및 질환동물모델 수준에서 세포의 핵 속에 전달하여 세포가 원래가지고 있는 전사인자의 기능을 경쟁적으로 조절에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는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기술을 EAE 및 RA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개발에 적용하여 새로운 단백질신약 후보물질을 발굴로 질환 치료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현재의 기술로는 생체/세포 내로 전달이 불가능한 단백질/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간유래의 단백질 전달 Hph - 1 - PTD을 세계 최초로 발굴하였다. 이런 핵심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되는 TH17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면서 이들 다른 세포로의 분화·활성에 중요한 전사인자 전사인자기능에 핵심부분을 갖는 Hph - 1 - PTD와 융합시킨 단백질신약 후보물질인 - TMD를 완성하였다. 개발에 단백질 신약후보물질들은 TH17 세포 내에서 활성이 유도되는 IL - 17을 포함한 많은 유전자들의 발현을 저해하여 TH17의 분화 및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였으나, 다른 T cell subset들의 분화 및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높은 기능적 선택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특히 이들 단백질 신약후보물질들을 처리한 다른 세포들은 정상적인 수준의 세포성장·활성화과정을 유지하고 있어 신약개발시 항상 큰 문제가 되는 세포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발성 경화증 동물모델(EAE)생쥐에 - TMD를 투여함으로서 사지가 마비되어가는 상태가 정상 쥐로 치료되어지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미리 투여 받은 생쥐의 경우에는 마비 증세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얻은 것은은 단백질신약후보물질이 질환치료효과뿐만 아닌게 질환을 방지하는 효과도 동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달된 새로운 신약후보물질이 TH17 세포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전사인자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림프계 세포에 존재하는 naive T 세포들이 질환을 일으키는 병인세포인 TH17 암세포로 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전사인자에 의하여 유도되는 IL - 17등의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이 제어되어 TH한 질환유도세포들이 중추신경계로의 이동이 차단되었기 때문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연구진이 개발한 핵심원천기술을 아닌 다른 전사인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과를 검증하기위하여, 또 다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질병을 유발하는데 있어 핵심이 될고 TH1 세포로의 분화·활성에 중요한 전사인자 Tbet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단백질신약후보물질인 tTbet - TMD를 제작하였다. tTbet - TMD 역시 다른 T 세포와 subset들의 분화 및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고 TH1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유도되는 많은 유전자들의 발현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T는 세포가 병인적인 역할을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동물모델(CIA)생쥐에 tTbet - TMD를 투여하였을 시는 염증으로 인한 발의 붓기가 줄어들었고 관절염 수치도 현재 개발용 약물 메토트렉세이트(MTX)만큼이나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밝혔다. 이러는 전사인자들이 질환의 발생 및 유지에 결정한 역할을 하는 많은 타 질환들에 대한 다른 개념의 단백질신약개발에 많은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물을 이용하지 않고 전사인자의 기능부여·제어가 핵심기술인 줄기세포 연구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술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본 연구진은 각종 자가면역질환에 병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TH2 유전자와 GATA - 3, Treg 세포의 Foxp3 또는 Smad3 전사인자들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잇는 단백질신약후보물질들을 개발하여, 그 질환치료효과를 동물모델에서 이미 검증하였다. 구 결 과 문 답 이번 결과 뭐가 있나 많은 질환들의 발생 및 유지에 관여하지만 그 기능을 제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전사인자의 기능을 효율에 제어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이다.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는 두 개의 다른 전사인자에 결합도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여 세포 또는 동물모델에서 질환치료효과를 검증하였다. 어디에 쓸 수 있나 자가면역질환 치료만 아니라, 전사인자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질환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신약개발이 가능하게 하였다. 후보물질 개발에서 임상시험 완료까지 15년 이상 걸리는 기존 화학신약과 달리 우리 연구진의 이번 신약후보물질은 임상시험을 완료하는데 10년 이하의 짧은 개발기간과 저렴한 개발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용화를 위해 국내외 제약사들의 연구개발참여를 이끌고 본 연구진이 부족한 임상시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한두개의 유전자 또는 세포만 기능을 제어하는 기존 연구를 벗어나서, 질환유도 및 진행에 관여하는 질환미세환경 전체를 조절할 수 잇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타겟이 전사인자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전사인자를 화학신약 또는 항체신약으로 제어하려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유전자를 세포의 핵 속에 직접 전달하여 전사인자의 기능을 제어하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많은 기초 및 의약 연구자들과<NAME>구를 통하여 다양한 질환들의 유도 및 진행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들의 기능를 규명을 수 없는 전사인자 단백질신약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적 연구진이 현재 사용하는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영 어 설 명 1. PNAS(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in Sciences, 미국국립과학원회보) ○ 미국국립과학원에서 매주 발행하는 권위성급 국제학술지 2. Hph - 1 - PTD(Protein Transduction Domain)생체/세포 내 전달 물질 ○ PTD - CPP(Cell Penetrating Peptide)는 50개 이상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뿐만 아니라 효소나 RNA, 화학합성물 등과 결합하여 생체/세포 내로 손쉽게 전달하는 신개념 전달시스템이다. - 본 연구진이 최초로 개발한 Hph - 1 - PTD는 유일한 인간 기존의 PTD들 보다 부작용 적고 전달효율이 뛰어나서 단백질 의약품 개발에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것 있다. 3.(RAR - related orphan receptor gamma T형 전사인자 ○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초기 암세포로 TH17 세포의 활성 및 분화를<NAME>는 중요 전사인자. 발현하는 IL - 17 사이토카인이 질환유도세포들을 중추신경계로 응집시키고 신경세포의 세포 수초화를 일으키는 질환발생환경을 만들어 준다. 4. Tbet(T - box transcription factor TBX21)전사인자 ○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세포인 TH1 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NAME>는 핵심 전사인자 5. 단백질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을 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순수한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고 순수하게 분리 정제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의약품이다. 1982년 FDA에 최초 승인 후 유전자 조절형에 의한 단백질 의약품 제조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 림 설 명 그림 1. 단백질 전사인자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에 대한 방법 (한 쪽)TH17 세포 내에서 IL - 17 사이토카인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발현조절부위에 단백질의 DNA - 결합도메인(DNA - binding domain, 노란색)이 있고 리간드 - 결합도메인(ligand - binding domain, 붉은색)에 여러 전사 연관 단백질들이 결합하면 전사복합체(Transcriptional complex)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사가 이루어진다는데 (오른쪽)전사인자 저해 약물(- TMD)은 DNA - 결합도메인 및 기능특이적 도메인을 지니기 때문에 IL - 17 유전자의 발현조절부위에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전사복합체를 이루기 어려운 여러 전사 관련 단백질들이 결합하지 못해 정상적인 전사가 되지 않는다. 그림 2. - TMD에 의한 TH17 암세포 분화 억제 및 다발성 경화증 줄기세포 치료 효과 A. 미경험 T 세포(naive TC cell)에 - TMD를 전달한 후 IL - 6 사이토카인을 발현으로 TH17 세포로 분화를<NAME>면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군에서는 IL - 17A 사이토카인 활성이 증가하지만, 약물을 처리한 군에서는 처리농도가 높아질수록 IL - 17A 사이토카인의 발현양이 줄어든 결과를 보고 분화가 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 A 실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 TMD 처리한 세포와 처리하지 아니한은 세포의 유전자들을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분석법을 사용으로 확인해 본 결과 - TMD에 의하여 TH17 세포로의 분화가 억제되어 TH17 생성 관련 모든 유전자(IL - 21, CCL20, CCL2/3/4, CCR2/5, IL - 12Rb1, TLR4, IL23R)의 생성화 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C. 다발성 경화증의 동물질환 동물로 EAE(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생쥐에 - TMD의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환유도 한 날부터 이틀에 한번 씩 주입한 결과 주입하지 않은 군에서는 9일째부터 꼬리에 경련이 오기 시작하면서 20일 경에는 앞다리/뒷다리 모두 경련이 오지만 주입해 준 쥐는 마비증상이 전혀 없이 정상을 유지하였다. E에서 - TMD의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비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마우스에 주입한 결과 주입 즉시부터 상태가 호전되어 6일 만에<NAME> 되었다. 대조군으로 이용에 anti - IL17 제제는 현재 치료약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3. tTbet - TMD에 의한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 치료 과정 A. 류마티스 질병 동물모델인 CIA(Collagen - induced Arthritis)생쥐에 tTbet - TMD의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60일간 이틀에 한번 씩 주사한자 관절염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MTX(Methotrexate)는 현재 치료약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합성물이다. B, 그리고 C.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발생한 염증반응으로 발의 붓기가 증가하는데 반해 tTbet - TMD를 처리한 군에서는 붓기가 증가하지 않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가면역반응 완화 단백질 신약후보물질 발굴_1 ### 내용: 자가면역반응 완화해주는 단백질 신약후보물질 발굴 - 전신성 경화증 및 류마티스 등 치료제 개발 실마리 기대 - □ 국내연구진이 면역세포가 침입물질이 아닌 자기 세포를 공격하도록<NAME>는 단백질을 억제해 자가면역 증상을 개선을 주는 단백질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했다. 향후 강직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제 연구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신성 경화증:뇌 또는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염증이 퍼져있는 몸 전체에 마비 증상을 일으킴. o성 류마티스 관절염:관절을 싸고 잇는 활막에 염증이 일어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점차 연골과 뼈로 염증이 퍼져 관절을 파괴하고 변형시킴 o KAIST 생명공학과 <NAME> 교수 주도로 <NAME>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한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 PNAS(Proceedings in National Academy for Sciences USA)12월 1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고 100주년 기념호인 1월호에 실을 예정이다. (논문제목 = - specific transcriptional interactomic inhibition suppresses autoimmunity associated to TH17 cells.) □ 기존에는 특정 면역세포에서 자가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핵심 단백질()을 억제하기 위한 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항체나 화학물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대부분이었다. :다양한 림프구중 일부로 T세포 가운데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는 TH17세포로의 분화 및 기능에 관여하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 o 그러나 항체는 세포 내 전달이 쉽지 않고, 화학물질은 부작용 검증 등에 많은 어려움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다. □ 연구팀은 자가면역 단백질의 일부 조각을 투여, 세포 내에 많이 존재하는 자가면역 단백질을 방해함으로써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을 시도했다. 결합을 수 있는 특정 DNA 부위를 두고 두 유전자가 서로 경쟁하도록 한 것이다. o 실제 앞선 연구팀이 개발한 단백 전달체(Hph - 1 - PTD)에 이 자가면역 단백질의 일부분을 결합시켜 다발성 골수성 생쥐모델에 주입하자 마비증상 같은 자가면역 반응이 완화되었다는 설명이다. Hph - 1 - PTD(Protein Transduction Domain):세포 내로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RNA, DNA 또는 화학합성물을 우수한 효율로 세포 내로 전달하는 □ 특히 화학물질과 달리 항체가 된 신약후보물질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생체 내에서 분해되어 사라지고 표적 세포에 대한 특이성도 높아 내성에 우려가 낮다는 것이 장점이다. <NAME> 교수는"기존 화학합성물이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외에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사인자가 원인이 되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 요약과 용어설명, 그림설명 및 연구자 이력사항 제 구 결 과 개 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불량한 식습관 및 과도한 스트레스 증가에 의하여 30년 전만 하여 희귀병에 가까웠던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이 현재는 매년 세계 인구의 약 1%(류마티스 관절염 기준)가 앓고 있을 정도로 빈번한 병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대부분은 화학합성물로 많은 생산용 및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고, 항체치료제의 경우 고가의 치료비 및 의료비, 내성 및 치료저항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새로운 치료 약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진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한 두개의 염증인자의 기능을 저해하는 단순한 개념을 떠나서 질환이 있는 세포에서 염증미세환경 전체를 제어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염증미세환경의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세포인 Th17 and Th1 세포의 분화 및 증식을 전사인자수준에서 제어하여 이들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염증활성인자들 전체에 발현을 저해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화학합성물이 아니 좀 더 안정이 보장된 생체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이용하였고, 세포 외 타깃에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적 한계를 극복한 세포 내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의 핵심 원천기술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은 전사인자의 일부분이면서 그 기능적 특이성을 가진 유전자를 세포수준 및 질환동물모델 수준에서 세포의 핵 속에 전달하여 세포가 원래가지고 있는 전사인자의 기능을 경쟁적으로 조절에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는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기술을 EAE 및 RA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개발에 적용하여 새로운 단백질신약 후보물질을 발굴로 질환 치료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현재의 기술로는 생체/세포 내로 전달이 불가능한 단백질/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간유래의 단백질 전달 Hph - 1 - PTD을 세계 최초로 발굴하였다. 이런 핵심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되는 TH17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면서 이들 다른 세포로의 분화·활성에 중요한 전사인자 전사인자기능에 핵심부분을 갖는 Hph - 1 - PTD와 융합시킨 단백질신약 후보물질인 - TMD를 완성하였다. 개발에 단백질 신약후보물질들은 TH17 세포 내에서 활성이 유도되는 IL - 17을 포함한 많은 유전자들의 발현을 저해하여 TH17의 분화 및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였으나, 다른 T cell subset들의 분화 및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높은 기능적 선택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특히 이들 단백질 신약후보물질들을 처리한 다른 세포들은 정상적인 수준의 세포성장·활성화과정을 유지하고 있어 신약개발시 항상 큰 문제가 되는 세포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발성 경화증 동물모델(EAE)생쥐에 - TMD를 투여함으로서 사지가 마비되어가는 상태가 정상 쥐로 치료되어지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미리 투여 받은 생쥐의 경우에는 마비 증세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얻은 것은은 단백질신약후보물질이 질환치료효과뿐만 아닌게 질환을 방지하는 효과도 동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달된 새로운 신약후보물질이 TH17 세포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전사인자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림프계 세포에 존재하는 naive T 세포들이 질환을 일으키는 병인세포인 TH17 암세포로 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전사인자에 의하여 유도되는 IL - 17등의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이 제어되어 TH한 질환유도세포들이 중추신경계로의 이동이 차단되었기 때문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연구진이 개발한 핵심원천기술을 아닌 다른 전사인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과를 검증하기위하여, 또 다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질병을 유발하는데 있어 핵심이 될고 TH1 세포로의 분화·활성에 중요한 전사인자 Tbet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단백질신약후보물질인 tTbet - TMD를 제작하였다. tTbet - TMD 역시 다른 T 세포와 subset들의 분화 및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고 TH1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유도되는 많은 유전자들의 발현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T는 세포가 병인적인 역할을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동물모델(CIA)생쥐에 tTbet - TMD를 투여하였을 시는 염증으로 인한 발의 붓기가 줄어들었고 관절염 수치도 현재 개발용 약물 메토트렉세이트(MTX)만큼이나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밝혔다. 이러는 전사인자들이 질환의 발생 및 유지에 결정한 역할을 하는 많은 타 질환들에 대한 다른 개념의 단백질신약개발에 많은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물을 이용하지 않고 전사인자의 기능부여·제어가 핵심기술인 줄기세포 연구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술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본 연구진은 각종 자가면역질환에 병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TH2 유전자와 GATA - 3, Treg 세포의 Foxp3 또는 Smad3 전사인자들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잇는 단백질신약후보물질들을 개발하여, 그 질환치료효과를 동물모델에서 이미 검증하였다. 구 결 과 문 답 이번 결과 뭐가 있나 많은 질환들의 발생 및 유지에 관여하지만 그 기능을 제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전사인자의 기능을 효율에 제어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이다.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는 두 개의 다른 전사인자에 결합도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여 세포 또는 동물모델에서 질환치료효과를 검증하였다. 어디에 쓸 수 있나 자가면역질환 치료만 아니라, 전사인자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질환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신약개발이 가능하게 하였다. 후보물질 개발에서 임상시험 완료까지 15년 이상 걸리는 기존 화학신약과 달리 우리 연구진의 이번 신약후보물질은 임상시험을 완료하는데 10년 이하의 짧은 개발기간과 저렴한 개발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용화를 위해 국내외 제약사들의 연구개발참여를 이끌고 본 연구진이 부족한 임상시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한두개의 유전자 또는 세포만 기능을 제어하는 기존 연구를 벗어나서, 질환유도 및 진행에 관여하는 질환미세환경 전체를 조절할 수 잇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타겟이 전사인자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전사인자를 화학신약 또는 항체신약으로 제어하려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유전자를 세포의 핵 속에 직접 전달하여 전사인자의 기능을 제어하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많은 기초 및 의약 연구자들과<NAME>구를 통하여 다양한 질환들의 유도 및 진행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들의 기능를 규명을 수 없는 전사인자 단백질신약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적 연구진이 현재 사용하는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영 어 설 명 1. PNAS(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in Sciences, 미국국립과학원회보) ○ 미국국립과학원에서 매주 발행하는 권위성급 국제학술지 2. Hph - 1 - PTD(Protein Transduction Domain)생체/세포 내 전달 물질 ○ PTD - CPP(Cell Penetrating Peptide)는 50개 이상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뿐만 아니라 효소나 RNA, 화학합성물 등과 결합하여 생체/세포 내로 손쉽게 전달하는 신개념 전달시스템이다. - 본 연구진이 최초로 개발한 Hph - 1 - PTD는 유일한 인간 기존의 PTD들 보다 부작용 적고 전달효율이 뛰어나서 단백질 의약품 개발에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것 있다. 3.(RAR - related orphan receptor gamma T형 전사인자 ○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초기 암세포로 TH17 세포의 활성 및 분화를<NAME>는 중요 전사인자. 발현하는 IL - 17 사이토카인이 질환유도세포들을 중추신경계로 응집시키고 신경세포의 세포 수초화를 일으키는 질환발생환경을 만들어 준다. 4. Tbet(T - box transcription factor TBX21)전사인자 ○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세포인 TH1 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NAME>는 핵심 전사인자 5. 단백질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을 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순수한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고 순수하게 분리 정제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의약품이다. 1982년 FDA에 최초 승인 후 유전자 조절형에 의한 단백질 의약품 제조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 림 설 명 그림 1. 단백질 전사인자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에 대한 방법 (한 쪽)TH17 세포 내에서 IL - 17 사이토카인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발현조절부위에 단백질의 DNA - 결합도메인(DNA - binding domain, 노란색)이 있고 리간드 - 결합도메인(ligand - binding domain, 붉은색)에 여러 전사 연관 단백질들이 결합하면 전사복합체(Transcriptional complex)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사가 이루어진다는데 (오른쪽)전사인자 저해 약물(- TMD)은 DNA - 결합도메인 및 기능특이적 도메인을 지니기 때문에 IL - 17 유전자의 발현조절부위에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전사복합체를 이루기 어려운 여러 전사 관련 단백질들이 결합하지 못해 정상적인 전사가 되지 않는다. 그림 2. - TMD에 의한 TH17 암세포 분화 억제 및 다발성 경화증 줄기세포 치료 효과 A. 미경험 T 세포(naive TC cell)에 - TMD를 전달한 후 IL - 6 사이토카인을 발현으로 TH17 세포로 분화를<NAME>면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군에서는 IL - 17A 사이토카인 활성이 증가하지만, 약물을 처리한 군에서는 처리농도가 높아질수록 IL - 17A 사이토카인의 발현양이 줄어든 결과를 보고 분화가 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 A 실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 TMD 처리한 세포와 처리하지 아니한은 세포의 유전자들을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분석법을 사용으로 확인해 본 결과 - TMD에 의하여 TH17 세포로의 분화가 억제되어 TH17 생성 관련 모든 유전자(IL - 21, CCL20, CCL2/3/4, CCR2/5, IL - 12Rb1, TLR4, IL23R)의 생성화 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C. 다발성 경화증의 동물질환 동물로 EAE(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생쥐에 - TMD의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환유도 한 날부터 이틀에 한번 씩 주입한 결과 주입하지 않은 군에서는 9일째부터 꼬리에 경련이 오기 시작하면서 20일 경에는 앞다리/뒷다리 모두 경련이 오지만 주입해 준 쥐는 마비증상이 전혀 없이 정상을 유지하였다. E에서 - TMD의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비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마우스에 주입한 결과 주입 즉시부터 상태가 호전되어 6일 만에<NAME> 되었다. 대조군으로 이용에 anti - IL17 제제는 현재 치료약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3. tTbet - TMD에 의한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 치료 과정 A. 류마티스 질병 동물모델인 CIA(Collagen - induced Arthritis)생쥐에 tTbet - TMD의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60일간 이틀에 한번 씩 주사한자 관절염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MTX(Methotrexate)는 현재 치료약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합성물이다. B, 그리고 C.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발생한 염증반응으로 발의 붓기가 증가하는데 반해 tTbet - TMD를 처리한 군에서는 붓기가 증가하지 않았다.
9d51e813-ac6f-49f8-872e-2356d04a27de	source15/231026/156311244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PLS 시행 앞두고 현장 소통 나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244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8일 경기도 화성시 쌈채소 재배 농가를 찾아 이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이하 PLS)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NAME> 청장은 PLS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들은 뒤, 농촌진흥청이 진행에 있는 PLS 대응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한 해 병 ‧ 해충 방제를 위해 등록 약제를 7,018개 추가하였습니다.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농약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작물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농약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정보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PLS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농산물 생산 다짐운동, 마을단위 방문교육, 찾아가는 경로당 포스터 부착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한편 이날 김 청장이 방문한 농가는 9,000㎡ 크기로 시설하우스에서 연중 쌈채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3,300㎡ 규모의 노지에서 계절별로 노는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 김 청장은"PLS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PLS 시행 앞두고 현장 소통 나서_1 ### 내용: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8일 경기도 화성시 쌈채소 재배 농가를 찾아 이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이하 PLS)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NAME> 청장은 PLS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들은 뒤, 농촌진흥청이 진행에 있는 PLS 대응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한 해 병 ‧ 해충 방제를 위해 등록 약제를 7,018개 추가하였습니다.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농약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작물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농약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정보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PLS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농산물 생산 다짐운동, 마을단위 방문교육, 찾아가는 경로당 포스터 부착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한편 이날 김 청장이 방문한 농가는 9,000㎡ 크기로 시설하우스에서 연중 쌈채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3,300㎡ 규모의 노지에서 계절별로 노는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 김 청장은"PLS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8a73fc1e-6dec-483c-ba20-09b2ca22faf7	source15/231026/156192947_0.txt	우리집 침수이력, 가까운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947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집 침수이력, 가까운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현재 소유에 있는 주택이나 관심 있는 지역의 과거 수해 내역을 가까운 시군구에서'침수흔적확인서'발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잇도록 밝혔다. ○ 침수흔적확인서는 침수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침수흔적도'를 기초로 제공이 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3개 시군구에서 14,122건의 침수흔적도를 작성 ‧ 관리하고 있다. ○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시군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뉴스알림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자료제공:한국국토정보공사(2017.3월 30으로 - 서울시는 별도시스템(서울 안전누리, http://safecity. seoul. go. kr)으로 운영되어 건수에서 제외 □ 침수흔적확인서를 통해 지금이하고 있는 주택의 과거 침수 내역은 물론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에 관한 과거 침수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개인적 용도를 넘어서 각종 방재연구 또는 개발계획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을 수 있다. ○ 아직까지는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실적이 많지 않지만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은 제주도의 경우 과거 3년간 연평균 100건 이상*의'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 2014년 39건, 2015년 173건, 2016년 197건 발급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복구정책관은"매년 반복적으로 수해 피해를 입는 생기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앞으로 구입할 집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과거 침수이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집에서 침수흔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 침수흔적도 작성이 미진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도 조속히 작성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집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급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부과된다. 법적근거: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6(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 시행:2013년 7월 29일 ① 주된 피해내용:침수기간, 침수면적, 침수심, 강우가 ② 침수도면:침수흔적도면(지적도 및 지형도) ①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별도 서식)작성 ② 신청서 접수 ③ 재난부서 검토 후 결재 ④ 침수흔적 확인서 발급 ※ 발급 수수료: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집 침수이력, 가까운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_1 ### 내용: 우리집 침수이력, 가까운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현재 소유에 있는 주택이나 관심 있는 지역의 과거 수해 내역을 가까운 시군구에서'침수흔적확인서'발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잇도록 밝혔다. ○ 침수흔적확인서는 침수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침수흔적도'를 기초로 제공이 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3개 시군구에서 14,122건의 침수흔적도를 작성 ‧ 관리하고 있다. ○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시군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뉴스알림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자료제공:한국국토정보공사(2017.3월 30으로 - 서울시는 별도시스템(서울 안전누리, http://safecity. seoul. go. kr)으로 운영되어 건수에서 제외 □ 침수흔적확인서를 통해 지금이하고 있는 주택의 과거 침수 내역은 물론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에 관한 과거 침수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개인적 용도를 넘어서 각종 방재연구 또는 개발계획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을 수 있다. ○ 아직까지는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실적이 많지 않지만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은 제주도의 경우 과거 3년간 연평균 100건 이상*의'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 2014년 39건, 2015년 173건, 2016년 197건 발급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복구정책관은"매년 반복적으로 수해 피해를 입는 생기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앞으로 구입할 집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과거 침수이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집에서 침수흔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 침수흔적도 작성이 미진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도 조속히 작성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집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급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부과된다. 법적근거: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6(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 시행:2013년 7월 29일 ① 주된 피해내용:침수기간, 침수면적, 침수심, 강우가 ② 침수도면:침수흔적도면(지적도 및 지형도) ①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별도 서식)작성 ② 신청서 접수 ③ 재난부서 검토 후 결재 ④ 침수흔적 확인서 발급 ※ 발급 수수료: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86fa058f-e541-43d4-a616-8a780a203ec6	source15/231026/156290441_0.txt	국토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원국 9개국 인사 초청 연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441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소속 9개국 인사 초청 연수 8월 28일부터 3일간 한국서 개최 … 항공정책ㆍ교류 통한 국제위상 강화 노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등 ICAO 이사국 9개국정부 인사를 초청하여"항공정책 및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한다. 방글라데시, 네팔, 브루나이, 피지,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 이번 연수는 국토부가‘2001년부터 ICAO와 공동으로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실시해오고 오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위급 초청연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주관하는 환영 행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에 대한 소개, 4차 산업혁명ㆍ첨단 공항ㆍ드론ㆍ항공산업의 현황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뤄지고, 인천공항 등 주요 산업현장ㆍ전통문화공간ㆍ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보는 시간과 참가국 각 국의 정책 이슈를<NAME>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 □ 국토부는 ICAO의『No Country Left Behind』정책에 따라 회원국 간 균등한 항공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30여 개국, 2,100여 편의 항공종사자에게 항공분야 기술ㆍ제도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ICAO와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다. ICAO 회원국들에게 국제기준과 정책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항공선진국이 개도국 전문인력 교육도 등을 통하여 회원국 모두가 함께 국제 적정수준 이상의 안전과 보안을 달성으로 국제항공분야 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 ㅇ 특히, 올해에는 현지(파라과이, 콜롬비아)에 찾아가는 항공과 교육과정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비해 7%증가한 310명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항공 분야는 무엇보다도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회원국 지원 확대 등 ICAO 회원국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ㅇ"그 중에서도 개도국 고위급 초청 연수는 각국의 정책과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고위 인사들과 각 국의 항공정책과 이슈를 공유해 양국이 동등한 민간항공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의미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내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ICAO 총회에서 7연임 회원국 선임을 달성하는 등 국제항공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원국 9개국 인사 초청 연수_1 ### 내용: 국토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소속 9개국 인사 초청 연수 8월 28일부터 3일간 한국서 개최 … 항공정책ㆍ교류 통한 국제위상 강화 노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등 ICAO 이사국 9개국정부 인사를 초청하여"항공정책 및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한다. 방글라데시, 네팔, 브루나이, 피지,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 이번 연수는 국토부가‘2001년부터 ICAO와 공동으로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실시해오고 오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위급 초청연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주관하는 환영 행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에 대한 소개, 4차 산업혁명ㆍ첨단 공항ㆍ드론ㆍ항공산업의 현황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뤄지고, 인천공항 등 주요 산업현장ㆍ전통문화공간ㆍ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보는 시간과 참가국 각 국의 정책 이슈를<NAME>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 □ 국토부는 ICAO의『No Country Left Behind』정책에 따라 회원국 간 균등한 항공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30여 개국, 2,100여 편의 항공종사자에게 항공분야 기술ㆍ제도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ICAO와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다. ICAO 회원국들에게 국제기준과 정책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항공선진국이 개도국 전문인력 교육도 등을 통하여 회원국 모두가 함께 국제 적정수준 이상의 안전과 보안을 달성으로 국제항공분야 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 ㅇ 특히, 올해에는 현지(파라과이, 콜롬비아)에 찾아가는 항공과 교육과정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비해 7%증가한 310명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항공 분야는 무엇보다도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회원국 지원 확대 등 ICAO 회원국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ㅇ"그 중에서도 개도국 고위급 초청 연수는 각국의 정책과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고위 인사들과 각 국의 항공정책과 이슈를 공유해 양국이 동등한 민간항공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의미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내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ICAO 총회에서 7연임 회원국 선임을 달성하는 등 국제항공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fe5f30c9-02c0-4b10-ad86-4b97013ff0c1	source15/231026/156258449_0.txt	강의와 현장을 연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449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교육과 현장을 연계시켜 지역균형발전을<NAME>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기관 최초 교육과정별 교육형 현장견학 자료집 발간 -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A주무관은 공공갈등 관리해소의 모범사례와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적절한 견학 장소 물색을 고민하던 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발간한 현장견학 자료집을 참고하여 환경혐오시설 설치갈등 해결 해결사례로 손꼽히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을 현장 방문지로 다녀왔으며, 민·관의 협력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사례를 생생하게 체험 하고 왔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B주무관은 7급 공무원과 전문과정(역사바로알기)을 운영하면서 공직자의 건전한 역사의식 제고를 위해 현장견학 장소를 물색하던 중 자료집에 제시는 장소별 교육목적, 교육효과,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추천 체험도 등을 참고하여 방문지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체험준비 과정을 대폭 단축으로 현장에서의 방문 효율성도 높이는 등 크게 도움을 받았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강의실의 교육운영과 현장체험의 일체화를 위하여「전국 최초 교육기관 현장견학 자료집」을 발간했다. □ 현장견학 책자는 현장체험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내용에 부합하며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견학장소 선정에 도움을 주자 각 교육기관의 우수현장 학습사례를 함께 공유할 목적으로 발간하게 될 것이다. ○ 이번 자료집 발간은 17개 시도 교육기관과 자료집 공동개발 협업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모범 견학사례를 참고하여 진행되었는데, ○ 교육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장체험 장소를 교육과정, 교육효과 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 또한, 현장체험지 방문을 위한 세부적인 이용정보(주소, 이용시간, 연락처, 담당자 활용 Tip)와 함께 인접한 관광지를 연계하여 둘러볼 수 있는 추천 관람코스도 제공하고 있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서 교육과정과 현장체험 분야 간에 연계 및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 기존에는 현장방문지 결정이 교육기관 실무담당자의 경험과 과거사례를 참고해 이뤄졌지만 이번 책자를 발간으로 교육과정에 적합한 견학지를 강의내용에 맞게 분야·지역별로 살펴볼 수 있다. - 교육분야:기반가치 40개, 전문과목 92개, 교양·기타 33개 코스 정리 ○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각급 교육기관 현장체험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 분산방문을<NAME>여 현장체험 지역의 관광발전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전국 60여 개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8,000여 개 교육과정(사이버 제외)을 운영 중이고 학기별 1 ~ 2회 현장견학이 진행되고 있음 ○ 자료집은 향후 각 학교 및 교육기관에 책자로 배부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 항상 참고할 필요 있도록 하고.'18년도 하반기에는 새로운 현장견학지 발굴과 체계 수정 등을 통해 더욱 충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 인터넷에 게시되는 e - book을 통해 다른 교육기관 및 일반 국민들도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잇도록 추진 □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공직자의 교육방향도 기존의 강의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험으로 배우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며,"이 책이 각급 교육기관의 현장체험 분야 교육효과를 높이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의와 현장을 연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다_1 ### 내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교육과 현장을 연계시켜 지역균형발전을<NAME>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기관 최초 교육과정별 교육형 현장견학 자료집 발간 -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A주무관은 공공갈등 관리해소의 모범사례와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적절한 견학 장소 물색을 고민하던 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발간한 현장견학 자료집을 참고하여 환경혐오시설 설치갈등 해결 해결사례로 손꼽히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을 현장 방문지로 다녀왔으며, 민·관의 협력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사례를 생생하게 체험 하고 왔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B주무관은 7급 공무원과 전문과정(역사바로알기)을 운영하면서 공직자의 건전한 역사의식 제고를 위해 현장견학 장소를 물색하던 중 자료집에 제시는 장소별 교육목적, 교육효과,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추천 체험도 등을 참고하여 방문지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체험준비 과정을 대폭 단축으로 현장에서의 방문 효율성도 높이는 등 크게 도움을 받았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강의실의 교육운영과 현장체험의 일체화를 위하여「전국 최초 교육기관 현장견학 자료집」을 발간했다. □ 현장견학 책자는 현장체험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내용에 부합하며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견학장소 선정에 도움을 주자 각 교육기관의 우수현장 학습사례를 함께 공유할 목적으로 발간하게 될 것이다. ○ 이번 자료집 발간은 17개 시도 교육기관과 자료집 공동개발 협업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모범 견학사례를 참고하여 진행되었는데, ○ 교육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장체험 장소를 교육과정, 교육효과 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 또한, 현장체험지 방문을 위한 세부적인 이용정보(주소, 이용시간, 연락처, 담당자 활용 Tip)와 함께 인접한 관광지를 연계하여 둘러볼 수 있는 추천 관람코스도 제공하고 있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서 교육과정과 현장체험 분야 간에 연계 및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 기존에는 현장방문지 결정이 교육기관 실무담당자의 경험과 과거사례를 참고해 이뤄졌지만 이번 책자를 발간으로 교육과정에 적합한 견학지를 강의내용에 맞게 분야·지역별로 살펴볼 수 있다. - 교육분야:기반가치 40개, 전문과목 92개, 교양·기타 33개 코스 정리 ○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각급 교육기관 현장체험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 분산방문을<NAME>여 현장체험 지역의 관광발전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전국 60여 개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8,000여 개 교육과정(사이버 제외)을 운영 중이고 학기별 1 ~ 2회 현장견학이 진행되고 있음 ○ 자료집은 향후 각 학교 및 교육기관에 책자로 배부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 항상 참고할 필요 있도록 하고.'18년도 하반기에는 새로운 현장견학지 발굴과 체계 수정 등을 통해 더욱 충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 인터넷에 게시되는 e - book을 통해 다른 교육기관 및 일반 국민들도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잇도록 추진 □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공직자의 교육방향도 기존의 강의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험으로 배우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며,"이 책이 각급 교육기관의 현장체험 분야 교육효과를 높이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f2399e3-2ab6-417f-84ca-8868125952a4	source15/231026/156283803_0.txt	(참고자료)산업부 차관, 아파트內 주요 전기설비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803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차관, 아파트 내 전기설비 현장 점검 - 연이은 폭염에 대비 특별점검 강화 및 정전시 긴급복구 지원을 통한 국민불편 최소화 당부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7.27일(금)서울 구로두산아파트와 대림현대 3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전예방의 일환으로 아파트 주요 전기설비를 점검하였음 구로두산아파트*서울 구로구 소재, 1,285세대 ㅇ으로 대림현대 3차 아파트:서울 영등포구 위치에 1,162세대 ㅇ 일시 ‧ 장소:'18.7.27(금)11:00 ~ 12:00, 구로두산 ․ 대림현대3차아파트 ㅇ 참석자:이인으로 차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한국전력 관계자 및 ㅇ 점검내용:① 아파트 내 전기설비 관리상태, ② 정전시 응급복구 실태 등 □ 이 총리는 아파트 주요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ㅇ 장기간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변압기와 차단기 등 각종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가능성이 있은 만큼 설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ㅇ 전기안전공사에게 폭염대비 취약시설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 정전을 예방하도록 하고, 정전에 대비해 아파트 안전관리자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한편, ㅇ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정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당부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차관, 아파트內 주요 전기설비 현장 점검_1 ### 내용: 산업부 차관, 아파트 내 전기설비 현장 점검 - 연이은 폭염에 대비 특별점검 강화 및 정전시 긴급복구 지원을 통한 국민불편 최소화 당부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7.27일(금)서울 구로두산아파트와 대림현대 3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전예방의 일환으로 아파트 주요 전기설비를 점검하였음 구로두산아파트*서울 구로구 소재, 1,285세대 ㅇ으로 대림현대 3차 아파트:서울 영등포구 위치에 1,162세대 ㅇ 일시 ‧ 장소:'18.7.27(금)11:00 ~ 12:00, 구로두산 ․ 대림현대3차아파트 ㅇ 참석자:이인으로 차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한국전력 관계자 및 ㅇ 점검내용:① 아파트 내 전기설비 관리상태, ② 정전시 응급복구 실태 등 □ 이 총리는 아파트 주요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ㅇ 장기간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변압기와 차단기 등 각종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가능성이 있은 만큼 설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ㅇ 전기안전공사에게 폭염대비 취약시설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 정전을 예방하도록 하고, 정전에 대비해 아파트 안전관리자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한편, ㅇ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정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당부하였음.
923477ac-1593-43c9-aaa4-0f6e8a20034f	source15/231026/156395105_0.txt	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105	CC BY	6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 지자체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판매점을 인터넷, 편의점, 마트로 확대 □ 중소기업 공장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안팎이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NAME>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시·도)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융자금 중도상환 시 비용 부담 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현재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정부는 대출기업에 상환액 1%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은행은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한국은행은 중기부의 요청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에 이자손실이 적은 정책형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권고('19.1월)하는 등 금융 수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19.1월「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금융위, 한국은행권 은행연 등 공동)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클 따름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자체 정책자금 관련 애로사례> ○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은행에서 3년간 대출받기로 하고 지자체 정책자금을 1년이 경과는 시점에 상환하려 했으나, 조기상환 시 상환금액의 1.5%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됨 ○ A씨는 바로 옆 □□지역에서는 해당 정책자금을 중도상환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을 요구 ○자 중도상환수수료:100,000,000원 × 1.5%/730/1,095 = 1,000,000원 옴부즈만이 지난 3월 말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조사한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시행한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한해서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일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 지자체 정책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부실 가능성이 낮고, 대기수요가 많아 상환 즉시 재대출이 가능하다는 특성이으로어 규제개선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시중은행에<NAME>는 등에 4 ~ 5월에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간에'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관련을 개정 과정을 완료로'21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은행 상품을 활용할 경우 조기상환 페널티(중도상환 수수료)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발급도 다양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책상, 냉장고 등 크기가 큰 대형폐기물은 주민센터, 판매소 등에서 배출신고필증(이하 스티커)을 구매·부착해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홍보물을 판매해 관공서 근무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치는 상당수의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관련 애로사례> 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내 낡은 책상을 버리고 싶었지만, 스티커 구매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려면 점포 문을 닫고 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 며칠째 가게 내 낡은 가구를 방치하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함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상대로 스티커 판매방식, 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는 6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5월 한 달여간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했고, 그 후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에서'21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우체국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변적 하겠다고 밝혔다.(붙임2 참고) 아직 입장을 바꾸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독려를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소규모 사업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정부는 태풍·홍수 또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m2 이하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저장을 위해 수립하는 ｢ 우수유출저감대책 ｣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대지면적 2,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m2 이상일 경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하는 데에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m2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정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옴부즈만은'17년부터 4년에 걸쳐서 행정안전부와 지속을 협의했고, 그 결과 건축면적 500m2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m2 이하는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해당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서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_1 ### 내용: 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 지자체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판매점을 인터넷, 편의점, 마트로 확대 □ 중소기업 공장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안팎이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NAME>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시·도)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융자금 중도상환 시 비용 부담 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현재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정부는 대출기업에 상환액 1%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은행은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한국은행은 중기부의 요청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에 이자손실이 적은 정책형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권고('19.1월)하는 등 금융 수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19.1월「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금융위, 한국은행권 은행연 등 공동)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클 따름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자체 정책자금 관련 애로사례> ○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은행에서 3년간 대출받기로 하고 지자체 정책자금을 1년이 경과는 시점에 상환하려 했으나, 조기상환 시 상환금액의 1.5%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됨 ○ A씨는 바로 옆 □□지역에서는 해당 정책자금을 중도상환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을 요구 ○자 중도상환수수료:100,000,000원 × 1.5%/730/1,095 = 1,000,000원 옴부즈만이 지난 3월 말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조사한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시행한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한해서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일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 지자체 정책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부실 가능성이 낮고, 대기수요가 많아 상환 즉시 재대출이 가능하다는 특성이으로어 규제개선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시중은행에<NAME>는 등에 4 ~ 5월에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간에'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관련을 개정 과정을 완료로'21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은행 상품을 활용할 경우 조기상환 페널티(중도상환 수수료)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발급도 다양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책상, 냉장고 등 크기가 큰 대형폐기물은 주민센터, 판매소 등에서 배출신고필증(이하 스티커)을 구매·부착해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홍보물을 판매해 관공서 근무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치는 상당수의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관련 애로사례> 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내 낡은 책상을 버리고 싶었지만, 스티커 구매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려면 점포 문을 닫고 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 며칠째 가게 내 낡은 가구를 방치하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함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상대로 스티커 판매방식, 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는 6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5월 한 달여간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했고, 그 후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에서'21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우체국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변적 하겠다고 밝혔다.(붙임2 참고) 아직 입장을 바꾸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독려를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소규모 사업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정부는 태풍·홍수 또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m2 이하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저장을 위해 수립하는 ｢ 우수유출저감대책 ｣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대지면적 2,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m2 이상일 경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하는 데에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m2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정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옴부즈만은'17년부터 4년에 걸쳐서 행정안전부와 지속을 협의했고, 그 결과 건축면적 500m2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m2 이하는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해당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서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af684117-bb9d-4994-991d-2a0dead5aebe	source15/231026/156230198_0.txt	국방부, 「고마워요 우리국군 캠페인 송」 음원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198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가수 <NAME> 와 국군장병이 함께 부르는 「고마워요 우리국군 캠페인 송」 - 10월 11일(수), 현장제작<NAME>상 및 음원 영상 SNS 공개 - - 11월 3일(금)까지, 캠페인 음원 공모전 <판타스틱 히든싱어> 동시 진행 중 □ 국방부는 가수 <NAME> (MNH 엔터테이먼트)와 공동으로 작업은 <고마워요 우리국군 캠페인 송> 'Thank you for'의 노래와 현장제작 영상(메이킹 필름)을 10월 11일(수), 국방부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공개한다. ㅇ 이번 홍보 송은 국군장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에 국군장병이 랩으로 답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누구나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ㅇ 보컬을 맡은 가수 <NAME> 는 걸그룹 <NAME> 소속으로"노래를 통해서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라며"'난 너무 고마워. 좀 더 힘을 내. 그대만 있는 나.'라는 가사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게 이 곡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랩(Rap)부분을 담당한 <NAME> 병장(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소속)은 각 군의 추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되었다. 모범적인 군생활로 소속부대의 으뜸병사로 불리고 있는 김 병장은 편곡 작업에도 참여해 캠페인 송의 의미를 더했다. □ 또한 고마워요 우리국군 캠페인 송 음원은 <판타스틱 히든싱어> 도 11월 3일(금)까지 이메일 신청을 통해 진행한다. ㅇ 본 공모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에게 노래를 통해 응원은 마음을 전하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국군장병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ㅇ 캠페인 송을 함께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내도 되고,(1)국군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편(2)군 생활을 추억하고,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가사로 가사를 바꾸어 공모할 수도 있다. “ 공모전 총상금은 500만 원으로 1등인 최우수상(1명)에게는 200만 원부에 우수상(2명)100만 원, 장려상(2명)50만 원이 각 수여된다. 외부 전문가단의 1차 심사를 거쳐, 국민 온라인 심사도 함께 진행하여, 공모를 통한 참여는 물론이고 심사 결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ㅇ 심사 결과는 11월 말에 발표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홍보 블로그 동고동락(blog.naver.com/mnd9090)과 국방부 페이스북에 공지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군을 자랑스럽게 인식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통을 통해 장병사랑 캠페인'아름다운 우리국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고마워요 우리국군 캠페인 송」 음원 공개_1 ### 내용: 가수 <NAME> 와 국군장병이 함께 부르는 「고마워요 우리국군 캠페인 송」 - 10월 11일(수), 현장제작<NAME>상 및 음원 영상 SNS 공개 - - 11월 3일(금)까지, 캠페인 음원 공모전 <판타스틱 히든싱어> 동시 진행 중 □ 국방부는 가수 <NAME> (MNH 엔터테이먼트)와 공동으로 작업은 <고마워요 우리국군 캠페인 송> 'Thank you for'의 노래와 현장제작 영상(메이킹 필름)을 10월 11일(수), 국방부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공개한다. ㅇ 이번 홍보 송은 국군장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에 국군장병이 랩으로 답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누구나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ㅇ 보컬을 맡은 가수 <NAME> 는 걸그룹 <NAME> 소속으로"노래를 통해서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라며"'난 너무 고마워. 좀 더 힘을 내. 그대만 있는 나.'라는 가사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게 이 곡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랩(Rap)부분을 담당한 <NAME> 병장(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소속)은 각 군의 추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되었다. 모범적인 군생활로 소속부대의 으뜸병사로 불리고 있는 김 병장은 편곡 작업에도 참여해 캠페인 송의 의미를 더했다. □ 또한 고마워요 우리국군 캠페인 송 음원은 <판타스틱 히든싱어> 도 11월 3일(금)까지 이메일 신청을 통해 진행한다. ㅇ 본 공모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에게 노래를 통해 응원은 마음을 전하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국군장병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ㅇ 캠페인 송을 함께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내도 되고,(1)국군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편(2)군 생활을 추억하고,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가사로 가사를 바꾸어 공모할 수도 있다. “ 공모전 총상금은 500만 원으로 1등인 최우수상(1명)에게는 200만 원부에 우수상(2명)100만 원, 장려상(2명)50만 원이 각 수여된다. 외부 전문가단의 1차 심사를 거쳐, 국민 온라인 심사도 함께 진행하여, 공모를 통한 참여는 물론이고 심사 결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ㅇ 심사 결과는 11월 말에 발표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홍보 블로그 동고동락(blog.naver.com/mnd9090)과 국방부 페이스북에 공지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군을 자랑스럽게 인식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통을 통해 장병사랑 캠페인'아름다운 우리국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6e25b03f-d280-472b-b98a-6b8411a42795	source15/231026/156449740_0.txt	[보도참고] '최소잔여형 주사기' 추가 이물 신고 현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740&pageIndex=3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4월 4주(4.23 ~ 29)에 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이물 보고 7건이 접수되어 각 업체에 대해 원인분석 및 시정 ․ 예방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 추가에 보고된 7건 중 5건(인천, 김포, 부산과 서울, 수원)의 이물은 주사기 밀대, 흡자, 외통 부분에 고정되어 박혀있는 물질로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육안으로는 유동적 이물로 보이나, 플라스틱제품 사출 및 열처리 과정에서 미세하게 발생한 검은 색 덩어리는 점(spot)또는 플라스틱 원료에 함유된 미세 불순물 등으로 플라스틱 자체에 함유 ․ 고정되어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특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그 외 컨베이어 고무벨트(대구)와 주사기<NAME>료(경주)추정물질 등이 보고되었으나, 이는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사한 이물과 관련하여 해당 제조업체는 검은 점 등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처리 공정 전반을 개선했고 품질 관리 직원을 증원했다고 우리 처에 보고했습니다. 향후 식약처는 제조공정에서 이물이나 품질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비 세척, 점검도 정비 등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기업과 품질관리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지원 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최소잔여형 주사기' 추가 이물 신고 현황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4월 4주(4.23 ~ 29)에 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이물 보고 7건이 접수되어 각 업체에 대해 원인분석 및 시정 ․ 예방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 추가에 보고된 7건 중 5건(인천, 김포, 부산과 서울, 수원)의 이물은 주사기 밀대, 흡자, 외통 부분에 고정되어 박혀있는 물질로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육안으로는 유동적 이물로 보이나, 플라스틱제품 사출 및 열처리 과정에서 미세하게 발생한 검은 색 덩어리는 점(spot)또는 플라스틱 원료에 함유된 미세 불순물 등으로 플라스틱 자체에 함유 ․ 고정되어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특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그 외 컨베이어 고무벨트(대구)와 주사기<NAME>료(경주)추정물질 등이 보고되었으나, 이는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사한 이물과 관련하여 해당 제조업체는 검은 점 등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처리 공정 전반을 개선했고 품질 관리 직원을 증원했다고 우리 처에 보고했습니다. 향후 식약처는 제조공정에서 이물이나 품질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비 세척, 점검도 정비 등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기업과 품질관리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지원 할 예정입니다.
f77f5115-e7be-4c6d-8796-2fafaa07fa6a	source15/231026/156387016_0.txt	폐현수막이 에코백으로 재탄생 한다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016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폐현수막이 에코백으로 재탄생 한다고? - 수거에서 재활용품으로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펼쳐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쓰레기 되가져가기 국민 참여를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다량 발생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쓰레기 수거용 에코백을 제작, 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수거된<NAME>막은 주로 폴리에스테르, 면 섬유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로 장바구니(가방)․ 마대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요처 부족으로 사실상 대부분 소각처리 되어 재활용률은 낮은 편이다. 에코백:일회용 비닐봉의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가방 폐기물은 재활용률:2018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9,220톤 가운데 재활용 3,093톤(33.5%), 폐기용 5,649톤(61.3%), 기타 478톤(5.2%)로 조사화 해양경찰은 수집은 폐현수막 2,708kg으로 에코백 4,850개와 마대 11,400장을 제작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드는 홍보 문구를 부착했다. 이 물품들은 5월 말부터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비롯한 연안해역 정화 사업 시 무상으로 배부하여'해양쓰레기 되가져가기'국민 실천을 유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수거용품을 배부하여 쾌적한 해양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며,"해양쓰레기 줄여기 실천운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현수막이 에코백으로 재탄생 한다고?_1 ### 내용: 폐현수막이 에코백으로 재탄생 한다고? - 수거에서 재활용품으로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펼쳐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쓰레기 되가져가기 국민 참여를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다량 발생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쓰레기 수거용 에코백을 제작, 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수거된<NAME>막은 주로 폴리에스테르, 면 섬유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로 장바구니(가방)․ 마대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요처 부족으로 사실상 대부분 소각처리 되어 재활용률은 낮은 편이다. 에코백:일회용 비닐봉의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가방 폐기물은 재활용률:2018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9,220톤 가운데 재활용 3,093톤(33.5%), 폐기용 5,649톤(61.3%), 기타 478톤(5.2%)로 조사화 해양경찰은 수집은 폐현수막 2,708kg으로 에코백 4,850개와 마대 11,400장을 제작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드는 홍보 문구를 부착했다. 이 물품들은 5월 말부터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비롯한 연안해역 정화 사업 시 무상으로 배부하여'해양쓰레기 되가져가기'국민 실천을 유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수거용품을 배부하여 쾌적한 해양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며,"해양쓰레기 줄여기 실천운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5856dd7-e7d4-4cb3-a8e7-3d74bf95cf9d	source15/231026/156473982_1.txt	<NAME> 제1차관, 영국·호주·미국 대사단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982&pageIndex=26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영국·호주·미국 대사단 접견 - AUKUS 출범 관련 설명 수렴 및 역내 협력 논의 진행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0.5(화)오후 <NAME><NAME>영국대사, <NAME> <NAME><NAME>호주대사· <NAME> <NAME> (Christopher J. Del Corso)주한미국대사대리를 초청으로 동 3개국이 지난달(9.15)출범시킨 3자 간 협의체(오커스(AUKUS))관련 설명을 청취하였다. □ 상기 3개국 대사(대리)는 AUKUS의 출범 의의 및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최 차관보는 이들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AUKUS가 역내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영국·호주·미국 대사단 면담_1 ### 내용: <NAME> 제1차관, 영국·호주·미국 대사단 접견 - AUKUS 출범 관련 설명 수렴 및 역내 협력 논의 진행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0.5(화)오후 <NAME><NAME>영국대사, <NAME> <NAME><NAME>호주대사· <NAME> <NAME> (Christopher J. Del Corso)주한미국대사대리를 초청으로 동 3개국이 지난달(9.15)출범시킨 3자 간 협의체(오커스(AUKUS))관련 설명을 청취하였다. □ 상기 3개국 대사(대리)는 AUKUS의 출범 의의 및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최 차관보는 이들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AUKUS가 역내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8eaa63cd-be47-49c6-a4f3-f438e5c63456	source15/231026/156061831_0.txt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31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국제 감축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상승억제 목표를 향해 신기후체제의 국제적 노력 증진"을 목표로 7월 2일'2015 국제 모델링 컨퍼런스'개최 ◇ 온실가스 관리 정책에 대한 국내·외 경험과 지식 공유를 통해 저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마련에 기여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는 2일 서울특별시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2015 International 모형 컨퍼런스(International Modeling Conference, 이하 IMC)'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2℃목표를 향한 신기후체제(Post - 2020)의 국제적 대응 증진'을 주제로 개도국·선진국 공무원,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석학 및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가한다. ○ 올해 컨퍼런스는'신기후체제 시대의 도전과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 형성','지구온도 2℃상승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신기후체제에서 투명성 강화·이행점검 메커니즘'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 세션 1에서는 <NAME>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IPCC)'부의장의 기조연설로 신기후체제에서의 각 국가별 이행 방안과 향후 국제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해서 국제기구 전문가와 정부부처 담당자의 논의가 이뤄진다. ○ 세션 2에서는 네팔, 멕시코, 영국에서 지구온도 상승을 2℃낮추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소개로 이행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한 국제적 방법론을 발표로 토론할 예정이다. ○ 마지막 세션에서는 신기후체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관한 투명성 증대방안과 이행점검 메커니즘에 대한 중국, 인도 등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 <NAME>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관계자는"신기후체제에 필요한 새로운 국제적인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기후 관리의 투명성 담보방안을 토의함으로써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세대의 삶을 밝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올해로 6회째인 IMC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개도국 지원을 도모와 세계 동향을<NAME>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7월 개최되어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환경부, 국제 감축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상승억제 목표를 향해 신기후체제의 국제적 노력 증진"을 목표로 7월 2일'2015 국제 모델링 컨퍼런스'개최 ◇ 온실가스 관리 정책에 대한 국내·외 경험과 지식 공유를 통해 저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마련에 기여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는 2일 서울특별시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2015 International 모형 컨퍼런스(International Modeling Conference, 이하 IMC)'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2℃목표를 향한 신기후체제(Post - 2020)의 국제적 대응 증진'을 주제로 개도국·선진국 공무원,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석학 및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가한다. ○ 올해 컨퍼런스는'신기후체제 시대의 도전과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 형성','지구온도 2℃상승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신기후체제에서 투명성 강화·이행점검 메커니즘'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 세션 1에서는 <NAME>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IPCC)'부의장의 기조연설로 신기후체제에서의 각 국가별 이행 방안과 향후 국제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해서 국제기구 전문가와 정부부처 담당자의 논의가 이뤄진다. ○ 세션 2에서는 네팔, 멕시코, 영국에서 지구온도 상승을 2℃낮추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소개로 이행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한 국제적 방법론을 발표로 토론할 예정이다. ○ 마지막 세션에서는 신기후체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관한 투명성 증대방안과 이행점검 메커니즘에 대한 중국, 인도 등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 <NAME>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관계자는"신기후체제에 필요한 새로운 국제적인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기후 관리의 투명성 담보방안을 토의함으로써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세대의 삶을 밝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올해로 6회째인 IMC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개도국 지원을 도모와 세계 동향을<NAME>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7월 개최되어왔다.
aa2c58b1-7afe-419f-8a57-3a4a8dd95b32	source15/231026/156471725_0.txt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9.16.)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725&pageIndex=26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9.16.) ◈ 유·초·중등 등교 및 확진자 발생 학교 현황 - 전국 20,446교 중 20,140교(98.5%)등교수업, 113교(0.6 ％)재량휴업 등 ·수도권 7,742교 가운데 7,546교(97.5%%등교수업, 73교(0.9%)재량휴업 등 ·비수도권 12,704교 중 12,594교(99.1 퍼센트)등교수업, 40교(0.3%)재량휴업 중 - 전체 학생 594만 명 가운데 482만 명(81.2%)등교수업 등 - 9.9. ∼9.15. 간 일 평균 환자 189.4명, 교직원 4.7명 확진 - 전국 집단감염 발생학교 검사 현황 ※ 대전 ㅇㅇ학원 관련 총 3,355명(학생 3,084명, 교원 271명)전원 확진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9.9. ∼9.15. 간 일 평균 학생 61.1명, 교직원 3.1명 확진 유·초·중등 수업 현황 진단검사 현황 ppm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 장학사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 과장 <NAME> <PHONE> > ◈ 학교 현황(9.16.10시 현재에 ○ 시도별 수업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절 등) ○ 학교급별 등교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 전체 학생 수(방통중·고 제외):20,446교('21.8. 조사) ○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현황 ○ 학생 현황(9.15.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현황 ※ 전체 학생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검사 미등교 학생 수 진단검사 및 확진 환자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접촉자와 발생 현황(9.16.0시 기준) ○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 ○ 시도별 ‧ 일자별 학생별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9.8. 이후 확진 학생 2명(15,860 → 15,862)반영 □ 최근 집단감염 발생 관련 대응 상황 ○ 대전 ㅇㅇ학원 관련(9.4. ~ 9.15.) ○(발생 현황)중 ‧ 고 12개교 관련 50명 확진 -(관련자 검사)9개교 총 3,355명(학생 3,084, 교사 271)전원 확진 ※ 검사자 중 학원 및 학교 관련 총 636명 자가격리 실시 - 총 12개교 중 3개교는 자가격리 대상자 확진으로 제외 -(대응 조치)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및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 학교 시설 방역ㆍ소독, 보건당국과 협의를 통한 확진자 발생 시 원격수업 전환(9.8. ∼9.24.), 학원발 집단감염 사례 공유 및 방역수칙 강조 등 각급 학교에 안내(9.13.)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현황 대학에서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인지 후 교육청에 보고한 인원 등을 포함한 자료임 *9.8. 이전 확진 4명 반영(학생 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9.16.)_1 ### 내용: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9.16.) ◈ 유·초·중등 등교 및 확진자 발생 학교 현황 - 전국 20,446교 중 20,140교(98.5%)등교수업, 113교(0.6 ％)재량휴업 등 ·수도권 7,742교 가운데 7,546교(97.5%%등교수업, 73교(0.9%)재량휴업 등 ·비수도권 12,704교 중 12,594교(99.1 퍼센트)등교수업, 40교(0.3%)재량휴업 중 - 전체 학생 594만 명 가운데 482만 명(81.2%)등교수업 등 - 9.9. ∼9.15. 간 일 평균 환자 189.4명, 교직원 4.7명 확진 - 전국 집단감염 발생학교 검사 현황 ※ 대전 ㅇㅇ학원 관련 총 3,355명(학생 3,084명, 교원 271명)전원 확진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9.9. ∼9.15. 간 일 평균 학생 61.1명, 교직원 3.1명 확진 유·초·중등 수업 현황 진단검사 현황 ppm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 장학사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 과장 <NAME> <PHONE> > ◈ 학교 현황(9.16.10시 현재에 ○ 시도별 수업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절 등) ○ 학교급별 등교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 전체 학생 수(방통중·고 제외):20,446교('21.8. 조사) ○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현황 ○ 학생 현황(9.15.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현황 ※ 전체 학생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검사 미등교 학생 수 진단검사 및 확진 환자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접촉자와 발생 현황(9.16.0시 기준) ○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 ○ 시도별 ‧ 일자별 학생별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9.8. 이후 확진 학생 2명(15,860 → 15,862)반영 □ 최근 집단감염 발생 관련 대응 상황 ○ 대전 ㅇㅇ학원 관련(9.4. ~ 9.15.) ○(발생 현황)중 ‧ 고 12개교 관련 50명 확진 -(관련자 검사)9개교 총 3,355명(학생 3,084, 교사 271)전원 확진 ※ 검사자 중 학원 및 학교 관련 총 636명 자가격리 실시 - 총 12개교 중 3개교는 자가격리 대상자 확진으로 제외 -(대응 조치)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및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 학교 시설 방역ㆍ소독, 보건당국과 협의를 통한 확진자 발생 시 원격수업 전환(9.8. ∼9.24.), 학원발 집단감염 사례 공유 및 방역수칙 강조 등 각급 학교에 안내(9.13.)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현황 대학에서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인지 후 교육청에 보고한 인원 등을 포함한 자료임 *9.8. 이전 확진 4명 반영(학생 4)
6297904c-8f49-4f04-9000-504519f09af5	source15/231026/156290108_0.txt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108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대학별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 - MOOC)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8월 24일(금)「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이에 시행규칙,「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의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K - MOOC 강좌를<NAME> 경우‘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학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혜택을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종류에서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 입법예고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인정 교육훈련기관에 K - MOOC를 개발 ․ 운영하는 대학을 추가하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0호 신설)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 ․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관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것 ○ K - MOOC 강좌 개발 ․ 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 ․ 설비 중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 또한, 참여적 모집, 출석 ․ 수업관리, 성적평가 시에 K - 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운영을 수 있도록 한다.(평가인정 학습과정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이번 개정안은'18년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NAME>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다양하고 우수한 K - 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또는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대학별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 - MOOC)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8월 24일(금)「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이에 시행규칙,「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의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K - MOOC 강좌를<NAME> 경우‘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학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혜택을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종류에서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 입법예고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인정 교육훈련기관에 K - MOOC를 개발 ․ 운영하는 대학을 추가하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0호 신설)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 ․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관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것 ○ K - MOOC 강좌 개발 ․ 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 ․ 설비 중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 또한, 참여적 모집, 출석 ․ 수업관리, 성적평가 시에 K - 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운영을 수 있도록 한다.(평가인정 학습과정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이번 개정안은'18년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NAME>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다양하고 우수한 K - 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또는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e4a29f0-900d-4fa6-b9e8-d22e8657e58e	source15/231026/156136718_0.txt	보건복지부 장관, 제69차 세계보건총회 참석 및 미국·이란·사우디 등과 보건의료 협력 강화 논의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718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제69차 세계보건총회 참석 및 미국 ․ 이란 ․ 사우디 등과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 <NAME> 복지부 장관, 제69차 세계보건총회(스위스 제네바, 5.23 - 5.24)참석 - □ 제69차 세계보건총회(스위스 제네바)에 참석 예정이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5.24(화)오전(스위스 현지시각)UN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수석대표연설을 통해 작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이행을 위해 각국의 노력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 및 아프리카 등 개도국 건강 환경을 개선을 향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발표하였다. ○ 금번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194개 세계보건기구(WHO)회원국 보건부장관 전원이 모여'우리 사는 세계로 전환: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Sour World: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제로 6일에 거쳐(5.23 - 28)WHO 총회에서 대규모 전염병 대응, 항생제 내성, 2016 - 2017년 사업예산 배정 등 중요 국제 보건 현안들을 논의하게 되며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SDs - 2016 ~ 2030년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이정표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개발목표로'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을 후 2016.1.1.발효 □ 또한, 김 장관은 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이란 보건장관과 고위급으로을 통해 지난 4 - 5월 있었던 대통령 순방의 성과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예정이다. ○ 미국과의 양자 면담에서는'국가 보건안보 구상(GHSA)'의 금년도 운영과 양국 보건 암 분야 협력강화 등 보건분야 협력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란과는 5월 초에 있었던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한 예정이다.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를(MOU)체결할 예정으로, 동 양해각서는 사우디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 양국 간 본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들에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장관, 제69차 세계보건총회 참석 및 미국·이란·사우디 등과 보건의료 협력 강화 논의 _1 ### 내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제69차 세계보건총회 참석 및 미국 ․ 이란 ․ 사우디 등과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 <NAME> 복지부 장관, 제69차 세계보건총회(스위스 제네바, 5.23 - 5.24)참석 - □ 제69차 세계보건총회(스위스 제네바)에 참석 예정이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5.24(화)오전(스위스 현지시각)UN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수석대표연설을 통해 작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이행을 위해 각국의 노력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 및 아프리카 등 개도국 건강 환경을 개선을 향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발표하였다. ○ 금번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194개 세계보건기구(WHO)회원국 보건부장관 전원이 모여'우리 사는 세계로 전환: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Sour World: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제로 6일에 거쳐(5.23 - 28)WHO 총회에서 대규모 전염병 대응, 항생제 내성, 2016 - 2017년 사업예산 배정 등 중요 국제 보건 현안들을 논의하게 되며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SDs - 2016 ~ 2030년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이정표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개발목표로'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을 후 2016.1.1.발효 □ 또한, 김 장관은 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이란 보건장관과 고위급으로을 통해 지난 4 - 5월 있었던 대통령 순방의 성과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예정이다. ○ 미국과의 양자 면담에서는'국가 보건안보 구상(GHSA)'의 금년도 운영과 양국 보건 암 분야 협력강화 등 보건분야 협력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란과는 5월 초에 있었던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한 예정이다.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를(MOU)체결할 예정으로, 동 양해각서는 사우디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 양국 간 본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들에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db472ab-3858-4995-80f2-98bb7f31626d	source15/231026/156360039_0.txt	정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039	CC BY	7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제도 확산 방안」발표 추미애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 14시 청와대에서 가진'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문화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본 추진방안은 그 간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점검,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중심채용 강화 등 공정채용 문화와 관행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 그간 각 부처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2017년 7월 온라인 채용이 도입된 후, 채용전형이 전문성 검증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그 결과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합격자 확대 등 합격자의 자긍심이 커지고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 추진단 출범('18.11.)및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거쳐 채용비리 연루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했으며, 제도개선 추진(진행중)하는 성과가 있었다. 채용비리 519건 적발·771명 수사의뢰 ‧ 징계요구 및 3,298명 채용기회 부여('17 ~'18년) ㅇ으로 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내·외부 통제 강화, 투명성 강화와 친인척 채용비리 방지 노력 ㅇ 채용절차법 개정 ‧ 시행('19.7.17)에 따라 공정채용의 원칙을 민간(30인 이하 사업·사업장)까지 확산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채용관련 청탁 ‧ 압력 ‧ 강요 및 금품수수 등 금지, △직무 수행상 불필요한 인사를 수집 ‧ 요구 행위 금지 → 불이행에 과태료(3천만 원/500만 원) □ 그동안은 정부 정책에 대해 공정한 기회부여 관련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채용 공정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채용준비 부담이 크다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 반응:"예전에는 지방대생이 꿈도 꿀도 못한 공공기관에 선배들의 입사 성공사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됨" <5월, 취업형 현장간담회> 부정 반응:구직자 중 51.7%는 불공정한 취업을 경험 <'19.6월, 사람인> , 세분화된 채용절차로 취업준비 비용이 증가 <'19.1월, 취업준비생 설문조사> ㅇ 구체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채용전형 단계가 다양화·세분화됨에 따라 발생한 취업준비생 및 소규모 공공기관의 어려움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연구전문직종의 경우 객관적 채용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도 존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그간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의 안착과 예방을 위해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1)공공부문의 채용비리 대응성을 강화한다. <친인척의 채용과정 개입 차단> ㅇ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면접관과 합격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 ․ 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관련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불공정채용에 대한 불이익 부여도 ㅇ 채용공고에 부정합격 등와 엄정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채용내정자에게는 이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공정채용확인서 제출)하여, 부정한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ㅇ 채용청탁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 못지않게 전달자나 유인자도 채용절차법상 처벌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채용비리 근절 및 정기조사 강화> ㅇ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일제 신고기간 운영, 제보를 활성화, 정기 특별한 등을 통해 비리 요소를 끝까지 찾아내 일소할 계획이다. (2)공공부문에 능력중심 인사 원칙이 안착되도록 지원한다. <블라인드 채용 이행력 제고> ㅇ 각 공기업이 채용전형에'구조화된 평가제 또는'필기평가'등 객관화된 채용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하고, 적합한 채용모델과 컨텐츠를 개발 ‧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불공정 가능성을 방지를 위하여 인턴이나 봉사활동 및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하고,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재위촉 배제 등 제재를 취하도록 한다. ㅇ 현재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실태와 항목을 확대하고, 그 결과는 각 기관에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모니터링의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채용전형 정보제공 강화> ㅇ 전용 웹페이지를 운영으로 취업준비생이 가장 중요한 하는 예시문제·모의면접 자료 등을 포함한 채용전형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ㅇ 대학의 상담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경력개발시스템을 공공정보망과 연결하는 한편 대학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ㅇ 공공기관별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간 대면 직접 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높은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컨설팅 확대> ㅇ 채용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도 블라인드 면접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잇도록 면접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Pool을 구성하여 분야별·지역별로 공동활용토록 지원한다. □ 소규모 공공기관들이 직무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도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 필기, 면접 등 전단계에 걸쳐 컨설팅도을 도입하고, 컨설팅 전이라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없도록 채용 상세기법과 우수사례를 담은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3)공공기관과 연계로 정부 공정채용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ㅇ 관계 기관장이 참여하는 ｢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 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공정채용 기법 혁신 활성화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 공정채용자문단 ｣ 을 운영하여 공공기관 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면접위원과 공공기관 주무부처 직원에 대한 채용 기법 전수 교육도 강화하여 공정채용 기법을<NAME>다. <비정규직 채용·전환의 기준 강화> ㅇ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도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개선하고, ㅇ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 심의기구를 통한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4)공정채용 제도와 기법을 민간확산을 지원한다. <공정채용 제도 민간 확산> ㅇ 공정채용 기법을 민간부문에 보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중심 채용 지원을 확대(600개→700개)하고 내실화한다. ㅇ 지역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 박람회 등을 통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정책을 알리고, 경제단체 지자체와 공동으로 민간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고,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는 민간 분위기 확산에 노력한다. ㅇ 임직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있는 단협이나,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및 민간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적 보완 및 현장안착> ㅇ 공공과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채용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ㅇ 금년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도 현장에 적용을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상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을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ㅇ"각 부처 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만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발표_1 ### 내용: 정부,「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제도 확산 방안」발표 추미애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 14시 청와대에서 가진'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문화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본 추진방안은 그 간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점검,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중심채용 강화 등 공정채용 문화와 관행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 그간 각 부처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2017년 7월 온라인 채용이 도입된 후, 채용전형이 전문성 검증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그 결과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합격자 확대 등 합격자의 자긍심이 커지고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 추진단 출범('18.11.)및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거쳐 채용비리 연루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했으며, 제도개선 추진(진행중)하는 성과가 있었다. 채용비리 519건 적발·771명 수사의뢰 ‧ 징계요구 및 3,298명 채용기회 부여('17 ~'18년) ㅇ으로 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내·외부 통제 강화, 투명성 강화와 친인척 채용비리 방지 노력 ㅇ 채용절차법 개정 ‧ 시행('19.7.17)에 따라 공정채용의 원칙을 민간(30인 이하 사업·사업장)까지 확산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채용관련 청탁 ‧ 압력 ‧ 강요 및 금품수수 등 금지, △직무 수행상 불필요한 인사를 수집 ‧ 요구 행위 금지 → 불이행에 과태료(3천만 원/500만 원) □ 그동안은 정부 정책에 대해 공정한 기회부여 관련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채용 공정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채용준비 부담이 크다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 반응:"예전에는 지방대생이 꿈도 꿀도 못한 공공기관에 선배들의 입사 성공사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됨" <5월, 취업형 현장간담회> 부정 반응:구직자 중 51.7%는 불공정한 취업을 경험 <'19.6월, 사람인> , 세분화된 채용절차로 취업준비 비용이 증가 <'19.1월, 취업준비생 설문조사> ㅇ 구체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채용전형 단계가 다양화·세분화됨에 따라 발생한 취업준비생 및 소규모 공공기관의 어려움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연구전문직종의 경우 객관적 채용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도 존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그간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의 안착과 예방을 위해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1)공공부문의 채용비리 대응성을 강화한다. <친인척의 채용과정 개입 차단> ㅇ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면접관과 합격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 ․ 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관련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불공정채용에 대한 불이익 부여도 ㅇ 채용공고에 부정합격 등와 엄정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채용내정자에게는 이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공정채용확인서 제출)하여, 부정한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ㅇ 채용청탁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 못지않게 전달자나 유인자도 채용절차법상 처벌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채용비리 근절 및 정기조사 강화> ㅇ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일제 신고기간 운영, 제보를 활성화, 정기 특별한 등을 통해 비리 요소를 끝까지 찾아내 일소할 계획이다. (2)공공부문에 능력중심 인사 원칙이 안착되도록 지원한다. <블라인드 채용 이행력 제고> ㅇ 각 공기업이 채용전형에'구조화된 평가제 또는'필기평가'등 객관화된 채용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하고, 적합한 채용모델과 컨텐츠를 개발 ‧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불공정 가능성을 방지를 위하여 인턴이나 봉사활동 및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하고,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재위촉 배제 등 제재를 취하도록 한다. ㅇ 현재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실태와 항목을 확대하고, 그 결과는 각 기관에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모니터링의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채용전형 정보제공 강화> ㅇ 전용 웹페이지를 운영으로 취업준비생이 가장 중요한 하는 예시문제·모의면접 자료 등을 포함한 채용전형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ㅇ 대학의 상담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경력개발시스템을 공공정보망과 연결하는 한편 대학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ㅇ 공공기관별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간 대면 직접 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높은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컨설팅 확대> ㅇ 채용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도 블라인드 면접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잇도록 면접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Pool을 구성하여 분야별·지역별로 공동활용토록 지원한다. □ 소규모 공공기관들이 직무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도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 필기, 면접 등 전단계에 걸쳐 컨설팅도을 도입하고, 컨설팅 전이라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없도록 채용 상세기법과 우수사례를 담은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3)공공기관과 연계로 정부 공정채용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ㅇ 관계 기관장이 참여하는 ｢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 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공정채용 기법 혁신 활성화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 공정채용자문단 ｣ 을 운영하여 공공기관 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면접위원과 공공기관 주무부처 직원에 대한 채용 기법 전수 교육도 강화하여 공정채용 기법을<NAME>다. <비정규직 채용·전환의 기준 강화> ㅇ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도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개선하고, ㅇ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 심의기구를 통한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4)공정채용 제도와 기법을 민간확산을 지원한다. <공정채용 제도 민간 확산> ㅇ 공정채용 기법을 민간부문에 보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중심 채용 지원을 확대(600개→700개)하고 내실화한다. ㅇ 지역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 박람회 등을 통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정책을 알리고, 경제단체 지자체와 공동으로 민간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고,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는 민간 분위기 확산에 노력한다. ㅇ 임직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있는 단협이나,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및 민간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적 보완 및 현장안착> ㅇ 공공과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채용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ㅇ 금년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도 현장에 적용을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상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을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ㅇ"각 부처 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만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bcbcc77-89e1-420e-a0b9-d1302ffe904a	source15/231026/156477346_1.txt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10.27.,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346&pageIndex=25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국가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개선형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필수적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기침과법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감염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4. 가정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위생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활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이후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안내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방법 (영문)위반 시 과태료 통보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가족 동거 인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구성원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가족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상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유지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위험과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매일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시에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곳은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사이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삼가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가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지내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같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별도 공간의 출입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밥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만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같이 쓰는 경우 사용 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말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자제 □ 테이블 모서리나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가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에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확진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주변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물품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현재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자 소독제를 안전은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화학성질은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세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소독제를 더 자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함부로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지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대상과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취득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으로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호흡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이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피부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미국계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개인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용기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T자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사용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입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라면 호흡기나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위해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을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직접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벽이나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1가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수건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살포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한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에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대다수로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건강에 해로울 경우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활용은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잇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변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즉시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험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소독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생기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모자나 안면보호구 등)를 갖추고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기 후 조치)오염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또는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이동을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표면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시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접촉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영유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수돗물에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10.27., 정례브리핑)_1 ### 내용: 1. 국가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개선형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필수적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기침과법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감염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4. 가정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위생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활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이후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안내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방법 (영문)위반 시 과태료 통보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가족 동거 인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구성원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가족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상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유지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위험과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매일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시에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곳은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사이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삼가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가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지내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같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별도 공간의 출입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밥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만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같이 쓰는 경우 사용 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말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자제 □ 테이블 모서리나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가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에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확진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주변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물품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현재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자 소독제를 안전은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화학성질은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세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소독제를 더 자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함부로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지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대상과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취득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으로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호흡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이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피부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미국계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개인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용기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T자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사용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입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라면 호흡기나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위해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을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직접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벽이나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1가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수건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살포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한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에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대다수로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건강에 해로울 경우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활용은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잇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변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즉시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험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소독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생기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모자나 안면보호구 등)를 갖추고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기 후 조치)오염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또는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이동을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표면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시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접촉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영유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수돗물에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bcc28011-d208-48e9-829c-f649f9a1a4fa	source15/231026/156174040_0.txt	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 ‘기술 변별력’ 높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040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기술 변별력'강화 책임기술자 기술력 점수 확대하고 경력 배점 줄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설계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도 있도록'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개정(안)을 마련하고'17년 4월부터 운영을 계획이다. ㅇ 발주청은 설계 및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현행 평가에서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별에서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5점으로 축소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행 기준 내에서 일부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의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한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다. 현행 기준의 참여기술자 평가방법 일반사항에서는'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거 등급별로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서는 자격 또는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상이하게 규정 □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건설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기준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내다봤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 ‘기술 변별력’ 높인다_1 ### 내용: 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기술 변별력'강화 책임기술자 기술력 점수 확대하고 경력 배점 줄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설계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도 있도록'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개정(안)을 마련하고'17년 4월부터 운영을 계획이다. ㅇ 발주청은 설계 및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현행 평가에서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별에서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5점으로 축소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행 기준 내에서 일부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의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한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다. 현행 기준의 참여기술자 평가방법 일반사항에서는'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거 등급별로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서는 자격 또는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상이하게 규정 □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건설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기준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내다봤다.
783080ec-fe81-48df-bfad-46dc25d25cc3	source15/231026/156481491_0.txt	‘좋은 약, 안전한 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전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491&pageIndex=24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좋은 약, 안심은 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전진 - 식약처, 제35회'약의 날로서 기념식·심포지엄 개최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1월 18일'제35회 약의 날'을 맞이해 의약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좋은 약, 안전한 약물과 건강한 내일'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약의 날'은 올해 7월 20일에 ｢ 약사법 ｣ 에 기념일로 규정되어 약에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 보건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행사·교육·홍보를 하거나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오늘 기념식에서는 의약품 안전 확보와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시상을 진행합니다. - 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팀장으로 코로나19 방역에에한 공로로 <NAME> 대한약사회 부회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을, 품질관리 혁신 노력으로 제품 품질향상에 기여한 보령제약(주) <NAME> 사장에게 산업포장 및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 3점, 장관상 5점, 처장표창 38점, 장관표창 15점 ○ 이날 기념식에 이어'의약품 관련 정책별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약사법이 걸어온 길 ▲의약품 개발과 제조와 품질혁신 ▲지역사회 약사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약학교육의 과거와 미래입니다. - 심포지엄에는 약 생산·유통·공급·사용 등 의약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와 약학대학 학생이 참여합니다. □ <NAME> 처장은 오늘 기념식에서"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고 백신·치료제의 자주권을 확보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정부와 약업계가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노력은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없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약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의약품의 소중한 의미와 중요성을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약의 날 행사는 '제35회 약의 날'기념행사 세부일정 ■ 일시:'21.11.18.(목)14:00 ~ 18:20 □ 장소:서울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좋은 약, 안전한 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전진_1 ### 내용: '좋은 약, 안심은 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전진 - 식약처, 제35회'약의 날로서 기념식·심포지엄 개최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1월 18일'제35회 약의 날'을 맞이해 의약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좋은 약, 안전한 약물과 건강한 내일'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약의 날'은 올해 7월 20일에 ｢ 약사법 ｣ 에 기념일로 규정되어 약에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 보건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행사·교육·홍보를 하거나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오늘 기념식에서는 의약품 안전 확보와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시상을 진행합니다. - 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팀장으로 코로나19 방역에에한 공로로 <NAME> 대한약사회 부회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을, 품질관리 혁신 노력으로 제품 품질향상에 기여한 보령제약(주) <NAME> 사장에게 산업포장 및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 3점, 장관상 5점, 처장표창 38점, 장관표창 15점 ○ 이날 기념식에 이어'의약품 관련 정책별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약사법이 걸어온 길 ▲의약품 개발과 제조와 품질혁신 ▲지역사회 약사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약학교육의 과거와 미래입니다. - 심포지엄에는 약 생산·유통·공급·사용 등 의약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와 약학대학 학생이 참여합니다. □ <NAME> 처장은 오늘 기념식에서"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고 백신·치료제의 자주권을 확보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정부와 약업계가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노력은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없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약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의약품의 소중한 의미와 중요성을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약의 날 행사는 '제35회 약의 날'기념행사 세부일정 ■ 일시:'21.11.18.(목)14:00 ~ 18:20 □ 장소:서울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7eed724a-e8d8-4b43-ab1d-2988b64d33e3	source15/231026/156174776_0.txt	경기 이천시, 여주시, 화성시, 안성시, 충북 음성군 고병원성 AI 확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776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성시, 충북 AI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0일에 다음과 같이 AI에서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12.18일 발생으로 종오리(충북 음성, 7,559수), 12.13일과 12.16일 산란한 중 의심된 육계(경기 이천, 71,700수), 산란계(경기 여주, 48,000수), 육용종계(경기 포천에서 26,000수), 산란계(경기 화성, 46,000수), 산란계(경기 포천에서 33,000수) 해당 농가들은 살처분을 하였거나 진행 중이며, 의심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대책을 실시 농식품부는 AI 지속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예류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이천시, 여주시, 화성시, 안성시, 충북 음성군 고병원성 AI 확진_1 ### 내용: 안성시, 충북 AI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0일에 다음과 같이 AI에서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12.18일 발생으로 종오리(충북 음성, 7,559수), 12.13일과 12.16일 산란한 중 의심된 육계(경기 이천, 71,700수), 산란계(경기 여주, 48,000수), 육용종계(경기 포천에서 26,000수), 산란계(경기 화성, 46,000수), 산란계(경기 포천에서 33,000수) 해당 농가들은 살처분을 하였거나 진행 중이며, 의심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대책을 실시 농식품부는 AI 지속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예류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642de84b-9b41-4e94-be37-e9ffcd33d793	source15/231026/156326238_0.txt	장금상선-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 통합방안 확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238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NAME> )는 4월 11일(목)제 3시에 인트라아시아(Intra - Asia)컨테이너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컨테이너사업의 통합을 통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시장은 2대 중형선사(고려해운, 통합법인)와 0은 소형선사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최근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시장은 중국계 선사들의 공격적인 영업 확대와 기존 시장 강자들의 대형 컨테이너선 대거 발주 등으로 치킨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같은 시점에서 국내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시장 2위, 3위 선사 사이에 자율적인 통합은 규모의 경쟁력을 실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한국 해운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통합 기본합의서 체결은 작년 4월 체결된'해운사업 통합을 위한 한국해운연합(KSP)2단계 구조 혁신 기본합의서'의 후속 조치로, 이 합의서에는 컨테이너사업의 통합방식, 통합일정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합의서 서명에 따라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은 4월 15일부터 사전 통합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사무실을 전면 이전으로 항로 공동 운영, 전산시스템 통합 등 실질적인 통합법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는 합병을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법인은 해운과 통합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흥아해운의 컨테이너사업 부문과 장금상선의 국내 컨테이너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후 2020년 12월까지 한 - 중, 한 - 일 및 장금상선에 남은 컨테이너사업 부문을 모두 통합을 예정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적선사 간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전 ‧ 후 양사에 필요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통합선사의 선복량은 약 9만TEU로 한국 3위, 세계 19위의 규모가 중형 컨테이너선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복량 기준으로 상위 20위 안에 드는 국내선사가 기존 3개사(현대상선, 고려해운, SM상선)에서 4개사로 증가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NAME> 해양수산부 담당자는"장금상선과 흥아해운 간의 통합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재편되어 경쟁력을 강화로 나가는 새로운 초석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해운재건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금상선 ‧ 흥아해운 간 컨테이너 통합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금상선-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 통합방안 확정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NAME> )는 4월 11일(목)제 3시에 인트라아시아(Intra - Asia)컨테이너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컨테이너사업의 통합을 통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시장은 2대 중형선사(고려해운, 통합법인)와 0은 소형선사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최근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시장은 중국계 선사들의 공격적인 영업 확대와 기존 시장 강자들의 대형 컨테이너선 대거 발주 등으로 치킨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같은 시점에서 국내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시장 2위, 3위 선사 사이에 자율적인 통합은 규모의 경쟁력을 실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한국 해운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통합 기본합의서 체결은 작년 4월 체결된'해운사업 통합을 위한 한국해운연합(KSP)2단계 구조 혁신 기본합의서'의 후속 조치로, 이 합의서에는 컨테이너사업의 통합방식, 통합일정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합의서 서명에 따라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은 4월 15일부터 사전 통합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사무실을 전면 이전으로 항로 공동 운영, 전산시스템 통합 등 실질적인 통합법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는 합병을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법인은 해운과 통합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흥아해운의 컨테이너사업 부문과 장금상선의 국내 컨테이너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후 2020년 12월까지 한 - 중, 한 - 일 및 장금상선에 남은 컨테이너사업 부문을 모두 통합을 예정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적선사 간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전 ‧ 후 양사에 필요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통합선사의 선복량은 약 9만TEU로 한국 3위, 세계 19위의 규모가 중형 컨테이너선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복량 기준으로 상위 20위 안에 드는 국내선사가 기존 3개사(현대상선, 고려해운, SM상선)에서 4개사로 증가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NAME> 해양수산부 담당자는"장금상선과 흥아해운 간의 통합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재편되어 경쟁력을 강화로 나가는 새로운 초석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해운재건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금상선 ‧ 흥아해운 간 컨테이너 통합 개요
abe076db-aae3-44db-9206-928dedded92b	source15/231026/156189433_0.txt	행복청, 안전하고 청렴한 도시 건설에 앞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433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안전하고 청렴한 도시 만드는데 앞장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안전교육·청렴결의대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안전하고 깨끗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조성 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과 청렴결의대회를 9일(목)개최했다. □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이 행사는'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에 맞춰 행복청 내 유관 부서가 협업하여 추진하였으며, ㅇ 특히,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에 하나로 시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특별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분야 강사를 초빙하여 ▲해빙기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과 신고 요령 ▲점검 시 조치방법 등을 최근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 안전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육에는 행복도시 내 공공 ․ 민간시설 건설 현장 100개소의 현장대리인, 사업 감리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 소장 등 책임자 200명이 참석, 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현장 역량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행복청 7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 14개소, 공동주택 30개소, 근린상가 49개소 ㅇ 청렴결의대회는 행복도시 민 ․ 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상생 협력을 강화로 부패 없는 청렴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ㅇ 대회에서는 행복도시 공사 관련 기관 대표자들이 청렴서약 ․ 대표자 결의문 낭독을 하며 자율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졌다. □ 행복청( <NAME> 주무관), 한국토지주택공사(맹재현 차장), 현장 대리인(포스코 <NAME> ), 현장 사업 감리단장((주)우정유빅스ENG <NAME> )등 ㅇ 청렴 서약 내용은 ▲법과 원칙 준수 ▲부당한 지시나 압력 행위 금지 ▲금품 ․ 향응 근절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실천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해찬 <NAME> 행복청장은"2017년은 행복도시 건설 착수 10주년이 있는 해로 지금까지 쌓아온 명품도시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이는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행복도시 건설사업 참여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깨끗한 건설 문화를 만들어갈 경우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안전하고 청렴한 도시 건설에 앞장_1 ### 내용: 행복청, 안전하고 청렴한 도시 만드는데 앞장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안전교육·청렴결의대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안전하고 깨끗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조성 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과 청렴결의대회를 9일(목)개최했다. □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이 행사는'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에 맞춰 행복청 내 유관 부서가 협업하여 추진하였으며, ㅇ 특히,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에 하나로 시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특별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분야 강사를 초빙하여 ▲해빙기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과 신고 요령 ▲점검 시 조치방법 등을 최근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 안전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육에는 행복도시 내 공공 ․ 민간시설 건설 현장 100개소의 현장대리인, 사업 감리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 소장 등 책임자 200명이 참석, 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현장 역량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행복청 7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 14개소, 공동주택 30개소, 근린상가 49개소 ㅇ 청렴결의대회는 행복도시 민 ․ 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상생 협력을 강화로 부패 없는 청렴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ㅇ 대회에서는 행복도시 공사 관련 기관 대표자들이 청렴서약 ․ 대표자 결의문 낭독을 하며 자율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졌다. □ 행복청( <NAME> 주무관), 한국토지주택공사(맹재현 차장), 현장 대리인(포스코 <NAME> ), 현장 사업 감리단장((주)우정유빅스ENG <NAME> )등 ㅇ 청렴 서약 내용은 ▲법과 원칙 준수 ▲부당한 지시나 압력 행위 금지 ▲금품 ․ 향응 근절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실천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해찬 <NAME> 행복청장은"2017년은 행복도시 건설 착수 10주년이 있는 해로 지금까지 쌓아온 명품도시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이는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행복도시 건설사업 참여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깨끗한 건설 문화를 만들어갈 경우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4e24fed-1ac2-48fb-af70-1c5a1c5e3e6f	source15/231026/156450282_0.txt	한-캐나다 외교장관 약식회담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282&pageIndex=31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캐나다 외교장관 약식회담 결과 정세균 <NAME> 외교부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NAME> 외교 ‧ 개발장관회의 참가 계기 5.5(수) <NAME> 캐나다 글로벌부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자 교류,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고위급 대면 교류도 재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차관은 캐나다가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에 프로세스에 대한 캐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양 장관은 한 - 캐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코로나19 대응, 비핵화 등 다양한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지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캐나다 외교장관 약식회담 결과_1 ### 내용: 한 - 캐나다 외교장관 약식회담 결과 정세균 <NAME> 외교부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NAME> 외교 ‧ 개발장관회의 참가 계기 5.5(수) <NAME> 캐나다 글로벌부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자 교류,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고위급 대면 교류도 재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차관은 캐나다가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에 프로세스에 대한 캐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양 장관은 한 - 캐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코로나19 대응, 비핵화 등 다양한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지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608b590f-2db0-4f63-8a03-69e0974b685e	source15/231026/156308682_0.txt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해양안전 콘텐츠를 소개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682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해양안전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 해수부, 14일 세종청사에서'2018 국민참여 해양안전 공모 시상식'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안전실천본부가 함께 개최한'2018 국민참여 해양안전 공모전'수상자가 14일(금)정부세종청사 5동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는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문화를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해양안전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포스터, 만화와 체험수기,<NAME>안, 우수사례 등 5개 부문에 총 252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수상을작작 52편이 선정되었다. 포스터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NAME> 학생의'내 손 꽉 잡아'작품은 자동차의 생명선인 안전벨트에 비유하여 바다에서의 안전벨트는'구명조끼'라는 점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전달하였다. 만화 부문 대상은 해양안전 수칙을 만화로 재밌게 그려낸 <NAME> 씨의'안전을 지키는 도시어부'작품에 돌아갔다. 해당 작품은 에피소드를 통해 바다 위 선상에서 지켜야 될 기본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받았다. 체감이 부문 대상에는 <NAME> 을 통해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미선 작가가 선정되었으며,<NAME>안 부문 대상은 여객터미널과 항만 내 일부 공간에 승객들을 위한 안전체험구역 설치 의무화를 제안한<NAME> 씨에게 돌아갔다. 우수사례 부문 수상은'해상직원을 위한 실무 특화 해양과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안전관리의 성공사례를 제출한 <NAME> 씨가 차지했다. <NAME> 씨는 모바일 기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여 해상직원들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작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소정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볼 바 있다. 포스터/웹툰/체험수기/국민제안 부문 대상 100만 원, 우수사례 분야 대상 200만 원 **'해양안전'에서 검색> 정책바다> 해양수산정책> 해양안전정책> 교육자료공유방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올해에는 작년보다 작품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물놀이나 여객선 안전에 한정되지 아니고 바다낚시, 음주운항 금지 등으로 다양해졌다."라며,"앞으로도 해양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해양안전 콘텐츠를 소개합니다_1 ### 내용: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해양안전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 해수부, 14일 세종청사에서'2018 국민참여 해양안전 공모 시상식'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안전실천본부가 함께 개최한'2018 국민참여 해양안전 공모전'수상자가 14일(금)정부세종청사 5동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는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문화를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해양안전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포스터, 만화와 체험수기,<NAME>안, 우수사례 등 5개 부문에 총 252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수상을작작 52편이 선정되었다. 포스터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NAME> 학생의'내 손 꽉 잡아'작품은 자동차의 생명선인 안전벨트에 비유하여 바다에서의 안전벨트는'구명조끼'라는 점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전달하였다. 만화 부문 대상은 해양안전 수칙을 만화로 재밌게 그려낸 <NAME> 씨의'안전을 지키는 도시어부'작품에 돌아갔다. 해당 작품은 에피소드를 통해 바다 위 선상에서 지켜야 될 기본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받았다. 체감이 부문 대상에는 <NAME> 을 통해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미선 작가가 선정되었으며,<NAME>안 부문 대상은 여객터미널과 항만 내 일부 공간에 승객들을 위한 안전체험구역 설치 의무화를 제안한<NAME> 씨에게 돌아갔다. 우수사례 부문 수상은'해상직원을 위한 실무 특화 해양과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안전관리의 성공사례를 제출한 <NAME> 씨가 차지했다. <NAME> 씨는 모바일 기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여 해상직원들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작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소정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볼 바 있다. 포스터/웹툰/체험수기/국민제안 부문 대상 100만 원, 우수사례 분야 대상 200만 원 **'해양안전'에서 검색> 정책바다> 해양수산정책> 해양안전정책> 교육자료공유방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올해에는 작년보다 작품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물놀이나 여객선 안전에 한정되지 아니고 바다낚시, 음주운항 금지 등으로 다양해졌다."라며,"앞으로도 해양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a9092ec-d208-40bd-ad72-6955d750e363	source15/231026/156111827_0.txt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827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 - 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세부사항 마련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에였차 kick - off 회의를 2.25(목)18시에 개최하며, 전체회의는 3.3(목)18시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한 치협에서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 중 총 2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들은 9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 치과의사 전문의의 제도개선 목표는 치과 의료의 분야별 전문화 및 진료영역 특화를 통해 치의학 발전과 국민의 치과의료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는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되며 분과별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1분과)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및 기수련자에 대해 전문의 취득 시험부여 방안 - 치과의사 전문의가 아님에도 2016.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미부여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15.9월, 2016.12.31일까지 관련조항 삭제 명령) **2003년"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시 2003년 당시 이미 치과의사 전공의 자격을 받았거나 수련 받은 자 -(2분과)치과 환경변화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신규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신설방안 -(3분과)전공의 수련기간 개편(인턴제 의무화 및 전문의 자격 갱신제 도입을 통한 전공의 수련의 단축과 치과전문의의 질적 향상 □ 보건복지부는 TF에서 운영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금년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자격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시행령)및 동 시행규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_1 ### 내용: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 - 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세부사항 마련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에였차 kick - off 회의를 2.25(목)18시에 개최하며, 전체회의는 3.3(목)18시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한 치협에서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 중 총 2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들은 9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 치과의사 전문의의 제도개선 목표는 치과 의료의 분야별 전문화 및 진료영역 특화를 통해 치의학 발전과 국민의 치과의료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는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되며 분과별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1분과)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및 기수련자에 대해 전문의 취득 시험부여 방안 - 치과의사 전문의가 아님에도 2016.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미부여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15.9월, 2016.12.31일까지 관련조항 삭제 명령) **2003년"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시 2003년 당시 이미 치과의사 전공의 자격을 받았거나 수련 받은 자 -(2분과)치과 환경변화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신규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신설방안 -(3분과)전공의 수련기간 개편(인턴제 의무화 및 전문의 자격 갱신제 도입을 통한 전공의 수련의 단축과 치과전문의의 질적 향상 □ 보건복지부는 TF에서 운영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금년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자격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시행령)및 동 시행규칙
5a090b6b-0743-4495-8c6e-db32125f3f5f	source15/231026/156431490_0.txt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490&pageIndex=35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고개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고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세정지원)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재정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및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1)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 4천만 원인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인하 2)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 원부에 48백만 원으로 상향 □(사전안내)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추가 제공합니다. □(신고편의)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보이는 ARS( <PHONE> )｣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미미한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등 신고는'21년7월경부터 제공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NAME>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20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 납부 기간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개요)①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매출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대상자는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명)에서 33만명(법인 7↑, 개인 26↑)증가하였습니다. □(직권연장)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한 신고기한을'21.2.25.(목)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합니다.(665만명) (근거법률)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21년 제1차 국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1.4.) ○개인사업자는 연기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국세청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21.1.25. 까지 환급 신고한 금액은 법정기한 내 지급 예정(이내)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21.1.25(월)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고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제출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하여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3) 홈택스 전자신고:1.1.25.(법인)/. 25.(개인):06::00 2.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소규모·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감면 신설)'20년 1부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되었습니다.(붙임4) ○(감면 대상)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4천만 원대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 ~ 30%)으로 경감됩니다. ○(사업자 기준)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안내> ○(접속 경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작성하기'→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조정 □(납부면제 추가)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경감 기준금액을'20년 한시적으로 상향(30→48백만 원)하여 적용('20.3.23.)합니다.(붙임4) ○(면제 대상자 확대)과세기간(1년)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 4천8백만 원 미만,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이 아니면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면제합니다. ※ 사업장별로 기준금액 적용(감면배제업종 겸업 사업자 안분계산) 중소기업 대상에 환급금 조기지급·납세유예 적극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기환급)중소기업 ․ 모범납세자 및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신규자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검증이 필요한 건을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21.1.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정지급기한인'21.2.9. 보다 12일 조기 지급 \| 지급 대상 \|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납세는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5년 연속이고 여부 불문)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지역형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혁신형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⑦ 코로나19 등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일반환급)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 10억 이하)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 이상)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하에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21.2.15.(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대자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5)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확인 없이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후 ④민원명'납부기한'또는'징수유예'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확인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확대 운영 □(신고도움서비스)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 세법해석사례 ｣ 탭(tab)을 추가하여<NAME>해석사례(32건)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공통 도움자료)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그림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최근 2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원 그래프 등 통계적 자료 □(개별 도움자료)빅데이터, 국세청과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하여, 업종, 규모, 업황 등 납세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97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붙임6) ※('19년2기 확정)97종, 88만명 →('20년2기 추가당 98종, 97만명(10%↑) \| 분석유형별 주요 안내 자료 \| •(공통)신용카드 소유자와 공제 신청 사업자 간 관계분석을 통해 타인 명의 카드에 대한 부당공제 사례 추출 분석자료 안내 •(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 주택 거래 중개실적 자료 안내 •(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편화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 •(전문직)성형외과 업종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분석 자료 ○(수의업)반려동물 수입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문 • 휴양지 레지던스 업무무관 자산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하나가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다수 사업자가 공제받아 추징된 세액 안내 • 유튜버 사업자의 PPL·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 건물신축업자 건물용 토지 관련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 귀금속 등 기념품 매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온누리상품권 해외 환전내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신종 안내로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대행수수료, 자가 보관 목적 수입물품 판매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유명지역'한달 살기'또는'1년 살기'등 단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홈과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대행앱 등 사업자에 수수료 지급내역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사업자임에도 대표자 명의로에 별도의 신용카드 결제대행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 분산 혐의가 있는 법인에 수수료지급내역 안내 • 해외플랫폼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통보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안내, 할인 등으로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를 유도한 경우 신고누락 사례 안내 •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거래와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매출액 및 매출금액을 안내 • 국외 전자적용역(app ‧ 게임 ‧ 광고 ‧ 클라우드컴퓨팅 등)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간편사업자에게 납세의무 안내문 e - mail 발송 ○(업종별 안내)과세기반, 신고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업종·유형별 신고 시 필수 고려사항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매출)일반의약품 판매 약국 사업자 매출내역,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매입)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매입내역 안내성 스크랩사업자 기납부자료 •(매출)에듀교육 전문업의 교육용역 제공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실신고 안내, 국내 앱스토어 통한 모바일 게임앱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매출)산재보험가입자료, 산림·숲 조성 등 임산물 공급 과세대상 안내 •(매입)감정평가수수료 및 감정평가 관련 매입내역 부당공제 기타(매입)금융자문·감정평가 수수료 매입 불공제, 과면세 겸업자 안분계산 •(기타)부가세 감면신청 수수료 안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조회방법)홈택스 로그인 시 알림창을 통해 ｢ 신고도움 서비스 ｣ 에 직접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붙임7) □(접근경로)[납세자용]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와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홈택스〉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정보조회 →의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 신고도움서비스 ｣ 를 충분히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비대면(언택트)서비스 위주의 납세서비스 확충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로 ｢ 모바일 ｣ 납세를 개편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개편으로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8) ○다만, 신고서식이 필요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등 신고는 추가 개발 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21년7월경)입니다. <(종전)모바일신고 대상> ①임대차 변동이 있는 자 <(확대)모바일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기한후신고 가능자 (영세율 ・ 재활용 ・ 면세 ・ 의제매입 관련 신고 제외) 종전 모바일신고 대상은 기한후신고 ○'모바일 신고요령<NAME>상'을 제작하여 세무서와와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신고서비스 이용방법(예시:부동산임대)\| ④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부가가치세 ｢ 보이는 ARS ｣ 간편신고 시스템 개편 □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간편한 신고를 위해 도입('20년 1월)한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개편합니다. ○(기존)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는 -'ARS신고센터( <PHONE> )'에 연결하여,(붙임9) - 우편·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인증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의 확인만으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매출·매입내역이 누락한'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원클릭)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방법)'ARS신고센터( <PHONE> )'에 전화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만으로 인증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신고용 개별인증번호 없이 본인인증절차 생략도 \| 보이는 ARS 신고서비스 사용방법(예시:무실적자)\| 홈택스 개선으로 사업자가 누락 신고하기 쉬운 사례 사전 확인 □(신용카드번호 입력 오류에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입력 시 사업용 신용카드를'그 밖의 신용카드'등에 기재할 경우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여 중복 기재를 방지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입력오류 알림에 신용카드번호 <BANK_ACCOUNT> 는 사업용신용카드 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명세 합계에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자신고 오류 안내 정교화)전자신고 완료 시, 신고서 오류내용과 함께 오류금액, 정상금액, 정정과 방법을 알림창을 통해 상세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신고서식 간 오류, 신고항목 기재오류 등 219개 유형으로 안내성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 개선화면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한 전자신고 당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신고서는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고지원)다만, 신고자는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신규 사업자 사업자에 한해 신고지원 예정입니다. ※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는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직원은 사업자의 신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응대 5. 사전안내 미제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점검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사전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검토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장기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사례1]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제공은 경우 환급세액 추징[사례2]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를 추출 점검[사례3] 고철 도 ‧ 소매 사업자가 철 ‧ 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사례4]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하는'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활용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징수에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환급 ․ 공제받은 경우는<NAME>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세범처벌법 3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고은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제공으로 매출신고 누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K가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임에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인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 일반적인 부동산에 무상공급과 동일하게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누락한 혐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매출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사례에 -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무상 임대용역 신고누락분 점검 추진 신축 오피스텔 매입으로 매입세액 신고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 신규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음 - 사업장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는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등본과 전기 사용내역 수집 및 분석을 거쳐 주거용 임대로 면세전용한 임대사업자 선정 - 주거용 임대 사실 신고 시기를 조작으로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추진(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사업자 D씨는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로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다량으로 폐자원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게 되자, ○친·인척, 배우자 등의 인적사항을 차용(도용)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 ㅤ(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친·인척 및 배우자와 해외출국자, 군복무자 등으로부터 고액 매입거래가 확인은 부당공제 혐의자를 선정하고, - 매입거래자의 소득 정보와 연령, 거주지, 재산 등의 자료를 연계분석하여 부가세 탈루혐의자 대상 점검 추진 고철 도 ‧ 소매 사업자가 철 ‧ 구리 등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시 철 ‧ 구리 스크랩 등 적용대상 품목을 거래하는 거래처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함에도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탈세는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이 철 ‧ 구리 스크랩임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 추출·점검 추진 -(업종, 품목명 분석)고철 도 ‧ 소매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품목과 전용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거래처 전용계좌 이용을 분석)매출에 따른 전용계좌 입금율이 99%이상인 사업자의 매입내역을 분석하여 전용계좌 미사용자 선별 -(전용계좌 이상거래 확인으로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이 한쪽만 존재하거나, 한쪽 거래만 발생은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비교 분석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기업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가능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납부세액의 50 ％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경우 제외 -(과세기간)1.1. ~ 12.31. 까지 1년 (신고 ․ 납부 기간)1은 1.1. ~ 1.25. 까지 신고 ․ 납부 다만, 7.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 ․ 납부 - 간이과세자는 이전 과세기간(1년)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세무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포함에 -(과세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 납부 시기는 계속사업자와 동일 -(과세기간)폐업일이 있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 납부 기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주 문 내 용 ○ 대상자:부가가치세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가입 - 처음 이용하는 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이용시간:매주 06::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외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주 요 사 용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이용으로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없이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클릭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 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결제를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결제 ○계좌이체, 카드나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포함에 ○(수납창구)신용카드의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체 ○(ARS)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계좌이체 단말기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바로 이용 ○(현금수납창구)현금 납부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등에만 운영 수납창구의 ｢ 무인수납방식 ｣ 운영 □(운영개요)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납부를 확대하고 세금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21.1.1. 부터 모든 국세 수납창구를 무인수납창구로 운영 ○모든 국민은 무인수납창구에서 모든 세목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한도 없이 납부 가능 □(시범운영 결과는'20년에 20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무인수납창구 이용률(인원)이 98.9%로 방문 납세자 대부분이 납세자와 대면 없이 편리하게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설치장소)무인수납창구는 세무서 1층 현관, 민원실 등 납세자 접근이 좋은 곳에 설치 □(운영방법)편리한 납부를 위해 고령자 등 부득이한 경우와 세무서 방문이 집중되는 수납집중기간에는 현금 수납창구도 병행 운영 신고기간 개시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달 말일 미리채움(Pre - filled)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내역 포함)매출 총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매출 합계 영세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ppm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합계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수정신고 ․ 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과세가 및 부속서류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전자계산서 매입 매출과 거래처별 명세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 수취 ․ 전송 관련 가산세 면제 음식 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코로나19 대응 부가세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 108의4 폐지가 ○(감면대상)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못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부담한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사용으로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 - 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초과는 제외)× 업종별 부가가치율10% 1. 전기, 가스, 증기 또는 수도 사업 2. 소매, 도는 음식점업 3. 농 ‧ 임 ‧ 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4. 교육과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법인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시행일('20.3.23.)이후 확정신고 사업자는'20년 부가가치세에 적용(부칙 4)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 108의5 신설) ○(개정내용)연매출 3천만 원대 이상 4천800만 원 이내 간이과세자에 대해'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적용대상)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부 이상 4천800만 원은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부동산임대 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적용기간)'20년 과세기간(1년)부터 적용(부칙 5) 시행일('20.3.23.)이후 확정신고 건부터 적용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한시적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경영 애로)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단축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경남)거제시 ․ 통영시 ․ 고성군 ․ 창원 의창도 (울산)울주군과(전북)군산시 (경남)거제시 ․ 통영시, 고성군, (전남)해남군 ․ 영암군 ․ 목포시 ○(재난 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는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기도 (전남)완도 보길면,(경남)함양읍 ․ 병곡면 (경기)포천시 신서면 ․ 중면 ․ 왕징면 ․ 장남면 (경북)영덕군, 경주시 외동 ․ 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 ․ 납부면 (전남)고흥군 동일면, 진도는 소안면 ․ 청산면 (강원)강릉시 ․ 속초시 ․ 동해시 ․ 고성군 ․ 인제군 (인천)목포시와(전남)신안군 임자도 (강원)삼척시,(경북)울진군 ․ 영덕군 (전남)해남군,(경북)경주시 ․ 성주군,(전남)고흥은 의신면 (강원)강릉시 강동면 ․ 옥계면 ․ 사천면, 동해시 남면 (대구)대구시,(경북)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추가 지원으로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자는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실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사업자가 착오 신고하기 쉬운 사례 사업자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불이행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 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세금계산서 누락 작성하는 사례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등을 신고 누락 매출이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계산 접대비로 지출한 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등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계산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신고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조기환급 신고분을 경정 신고 시 누락으로 잘못 신고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안내 (6개월)동안 사업자 기준(모든 소규모 사업장 합산)총 공급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감면을 신청하는 사례 안내 납부특례 적용 사업자가'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만큼 과다하게 공제 납부특례 대상 사업주가'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지정은행에서 그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업종별 ․ 지역별 주요 안내자료 가입된 건설공사 보증에 성실신고 안내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설치사업자 매출화 등 성실신고 안내 건축용 미백 등 과세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자료 감리용역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지역별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건당)분석자료 안내 부동산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안내문 소비 증가 관련 가공식품 매출 성실신고 안내 사업용 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제공 , 배달어플 등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경우 안내 '한달 살기'또는'1년 살기'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면세 대상 대행수수료, 자가 사용 목적 수입물품 매출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문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료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가맹사업자 로열티 지급내역 안내 , 스크린골프 운영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가맹점별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재금액)안내 사업자 면세유 사용 안내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보조금 지급 내역 조회 ·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관련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부가가치율 적용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확인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사업자 성실신고 절차 01. 홈택스 접속 후 알림창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클릭 □ 사업자 접근경로(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신고/납부'클릭 -'세금신고'메뉴에서'부가가치세'클릭 02.'부가가치세 신고도움'를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가입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사업자 신고도움 서비스 02.'과세기간'선택 →'세무대리인 일괄조회'클릭 03.'개별분석자료 제공'클릭 후 조회하기<NAME> 목록 확인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b ※(예시)부동산임대업종 일반과세 사업자 납부 ‧ 환급할 세액 확인 후 신고서입력 완료 ○ 보이는 ARS 서비스 안내문 비대면(untact)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 누리집 접속 후 ｢ 국세신고안내 ｣ - ｢ 개인신고안내 ｣ - ｢ 부가가치세 ｣ → ｢ 참고자료실 ｣ 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3번)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소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 국세신고안내 ｣ - ｢ 개인신고안내 ｣ 및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1번) 전자신고 방법<NAME>상(6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여객과 화물 운수업 홈택스 접속 후 ｢ 신고/납부 ｣ -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 ｢ 전자신고방법<NAME>상 따라하기 ｣ 버튼 클릭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 ｢ 부가가치세 ｣ 의 ｢<NAME>상자료실 ｣ 에 게시된 업종별<NAME>상 확인 유튜브(Youtube)접속 후 메뉴별 ｢ 국세청 유튜브 ｣ 조회 - 모바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 부가가치세 ｣ - ｢ 전자신고방법 영상 따라하기 ｣ 터치 (납세자용)홈택스 접속 후 ｢ 신고/납부 ｣ 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 부가가치세 ｣ -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클릭 (세무대리인용)홈택스 로그인 후 ｢ 세무대리인 ｣ →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중 과세기간 선택 후 ｢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 클릭 ｢용 홈택스 ｣ -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에서 직접 조회 국세청 누리집 검색 후 ｢ 국세신고안내 ｣ - ｢ 개인신고안내 ｣ ~ ｢ 부가가치세 ｣ - ｢ 참고자료실 ｣ 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4번) ｢ 신청/제출 ｣ - ｢ 일반세무서류 신청 ｣ - 민원명'납부기한'및'징수유예'검색 및 ｢ 인터넷 신청 ｣ 에서 신청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등록 부가가치세 비대면 민원도 및 상담서비스 □ 부가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국세상담센터()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문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 주 요 내 기 누리집→국세상담센터→ 세법 상담정보→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엄선하여 법령근거와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상담도움 프로그램 - 자주묻는 Q & A:12개 업종별 416개 수록 <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 상담분야> ① 신고관련 신고제무 ② 사업자등록 ③ 과세대상 ④ 공급시기 ⑤ 과세가 ⑥ 과세표준 ⑦ 매입세액 면세/영세율 가산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사례별 판단 납부의무 가산과 면제(2020년 귀속 한정) 업종별로 사업자가 자주묻는 질문·답변을'카톡'형식의<NAME>상으로 촬영에 사전 안내(6편) - VAT 신고방법, 임대, 판매와 음식, 운수, 전자상거래업 코로나19관련 궁금한 사항을<NAME>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안내 - 소규모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감면제도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범위 확대 □ 부가가치세 신고제 ※ 접속경로: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부가세 신고」클릭 \| 상담 사례 21년 주요 세법개정 내용 기준금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등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폐지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만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확대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가맹점 사용에 관한 세액공제율 조정 1.0%('21.12.31. 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 가산성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폐지에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세액공제 공제율 변경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으로 변경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받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확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법인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소득세 영세율 대상 추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소유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환급 추징사유 보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공급가액 1억 5천만 원인 미만인 법인사업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_1 ### 내용: □(신고개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고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세정지원)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면제2)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재정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및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1)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 4천만 원인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인하 2)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 원부에 48백만 원으로 상향 □(사전안내)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추가 제공합니다. □(신고편의)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보이는 ARS( <PHONE> )｣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미미한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등 신고는'21년7월경부터 제공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NAME>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20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 납부 기간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개요)①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매출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대상자는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명)에서 33만명(법인 7↑, 개인 26↑)증가하였습니다. □(직권연장)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한 신고기한을'21.2.25.(목)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합니다.(665만명) (근거법률)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21년 제1차 국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1.4.) ○개인사업자는 연기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국세청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21.1.25. 까지 환급 신고한 금액은 법정기한 내 지급 예정(이내)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21.1.25(월)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고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제출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하여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3) 홈택스 전자신고:1.1.25.(법인)/. 25.(개인):06::00 2.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소규모·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감면 신설)'20년 1부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되었습니다.(붙임4) ○(감면 대상)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4천만 원대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 ~ 30%)으로 경감됩니다. ○(사업자 기준)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안내> ○(접속 경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작성하기'→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조정 □(납부면제 추가)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경감 기준금액을'20년 한시적으로 상향(30→48백만 원)하여 적용('20.3.23.)합니다.(붙임4) ○(면제 대상자 확대)과세기간(1년)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 4천8백만 원 미만,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이 아니면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면제합니다. ※ 사업장별로 기준금액 적용(감면배제업종 겸업 사업자 안분계산) 중소기업 대상에 환급금 조기지급·납세유예 적극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기환급)중소기업 ․ 모범납세자 및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신규자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검증이 필요한 건을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21.1.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정지급기한인'21.2.9. 보다 12일 조기 지급 \| 지급 대상 \|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납세는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5년 연속이고 여부 불문)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지역형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혁신형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⑦ 코로나19 등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일반환급)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 10억 이하)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 이상)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하에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21.2.15.(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대자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5)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확인 없이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후 ④민원명'납부기한'또는'징수유예'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확인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확대 운영 □(신고도움서비스)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 세법해석사례 ｣ 탭(tab)을 추가하여<NAME>해석사례(32건)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공통 도움자료)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그림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최근 2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원 그래프 등 통계적 자료 □(개별 도움자료)빅데이터, 국세청과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분석하여, 업종, 규모, 업황 등 납세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97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붙임6) ※('19년2기 확정)97종, 88만명 →('20년2기 추가당 98종, 97만명(10%↑) \| 분석유형별 주요 안내 자료 \| •(공통)신용카드 소유자와 공제 신청 사업자 간 관계분석을 통해 타인 명의 카드에 대한 부당공제 사례 추출 분석자료 안내 •(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 주택 거래 중개실적 자료 안내 •(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편화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 •(전문직)성형외과 업종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분석 자료 ○(수의업)반려동물 수입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문 • 휴양지 레지던스 업무무관 자산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하나가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다수 사업자가 공제받아 추징된 세액 안내 • 유튜버 사업자의 PPL·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 건물신축업자 건물용 토지 관련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 귀금속 등 기념품 매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온누리상품권 해외 환전내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신종 안내로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대행수수료, 자가 보관 목적 수입물품 판매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유명지역'한달 살기'또는'1년 살기'등 단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홈과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대행앱 등 사업자에 수수료 지급내역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사업자임에도 대표자 명의로에 별도의 신용카드 결제대행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 분산 혐의가 있는 법인에 수수료지급내역 안내 • 해외플랫폼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통보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안내, 할인 등으로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를 유도한 경우 신고누락 사례 안내 •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거래와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매출액 및 매출금액을 안내 • 국외 전자적용역(app ‧ 게임 ‧ 광고 ‧ 클라우드컴퓨팅 등)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간편사업자에게 납세의무 안내문 e - mail 발송 ○(업종별 안내)과세기반, 신고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업종·유형별 신고 시 필수 고려사항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매출)일반의약품 판매 약국 사업자 매출내역,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매입)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매입내역 안내성 스크랩사업자 기납부자료 •(매출)에듀교육 전문업의 교육용역 제공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실신고 안내, 국내 앱스토어 통한 모바일 게임앱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매출)산재보험가입자료, 산림·숲 조성 등 임산물 공급 과세대상 안내 •(매입)감정평가수수료 및 감정평가 관련 매입내역 부당공제 기타(매입)금융자문·감정평가 수수료 매입 불공제, 과면세 겸업자 안분계산 •(기타)부가세 감면신청 수수료 안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조회방법)홈택스 로그인 시 알림창을 통해 ｢ 신고도움 서비스 ｣ 에 직접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붙임7) □(접근경로)[납세자용]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와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홈택스〉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정보조회 →의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 신고도움서비스 ｣ 를 충분히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비대면(언택트)서비스 위주의 납세서비스 확충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로 ｢ 모바일 ｣ 납세를 개편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개편으로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8) ○다만, 신고서식이 필요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등 신고는 추가 개발 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21년7월경)입니다. <(종전)모바일신고 대상> ①임대차 변동이 있는 자 <(확대)모바일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기한후신고 가능자 (영세율 ・ 재활용 ・ 면세 ・ 의제매입 관련 신고 제외) 종전 모바일신고 대상은 기한후신고 ○'모바일 신고요령<NAME>상'을 제작하여 세무서와와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신고서비스 이용방법(예시:부동산임대)\| ④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부가가치세 ｢ 보이는 ARS ｣ 간편신고 시스템 개편 □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간편한 신고를 위해 도입('20년 1월)한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개편합니다. ○(기존)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는 -'ARS신고센터( <PHONE> )'에 연결하여,(붙임9) - 우편·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인증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의 확인만으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매출·매입내역이 누락한'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원클릭)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방법)'ARS신고센터( <PHONE> )'에 전화한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만으로 인증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RS신고용 개별인증번호 없이 본인인증절차 생략도 \| 보이는 ARS 신고서비스 사용방법(예시:무실적자)\| 홈택스 개선으로 사업자가 누락 신고하기 쉬운 사례 사전 확인 □(신용카드번호 입력 오류에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입력 시 사업용 신용카드를'그 밖의 신용카드'등에 기재할 경우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여 중복 기재를 방지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입력오류 알림에 신용카드번호 <BANK_ACCOUNT> 는 사업용신용카드 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명세 합계에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자신고 오류 안내 정교화)전자신고 완료 시, 신고서 오류내용과 함께 오류금액, 정상금액, 정정과 방법을 알림창을 통해 상세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신고서식 간 오류, 신고항목 기재오류 등 219개 유형으로 안내성 <신고서 오류내역 조회 개선화면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한 전자신고 당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신고서는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고지원)다만, 신고자는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신규 사업자 사업자에 한해 신고지원 예정입니다. ※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는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직원은 사업자의 신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응대 5. 사전안내 미제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점검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사전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검토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장기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사례1]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제공은 경우 환급세액 추징[사례2]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를 추출 점검[사례3] 고철 도 ‧ 소매 사업자가 철 ‧ 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사례4]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하는'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활용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징수에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환급 ․ 공제받은 경우는<NAME>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세범처벌법 3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고은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제공으로 매출신고 누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K가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임에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인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 일반적인 부동산에 무상공급과 동일하게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누락한 혐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매출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사례에 -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무상 임대용역 신고누락분 점검 추진 신축 오피스텔 매입으로 매입세액 신고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 신규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음 - 사업장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는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등본과 전기 사용내역 수집 및 분석을 거쳐 주거용 임대로 면세전용한 임대사업자 선정 - 주거용 임대 사실 신고 시기를 조작으로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추진(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사업자 D씨는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로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다량으로 폐자원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게 되자, ○친·인척, 배우자 등의 인적사항을 차용(도용)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 ㅤ(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친·인척 및 배우자와 해외출국자, 군복무자 등으로부터 고액 매입거래가 확인은 부당공제 혐의자를 선정하고, - 매입거래자의 소득 정보와 연령, 거주지, 재산 등의 자료를 연계분석하여 부가세 탈루혐의자 대상 점검 추진 고철 도 ‧ 소매 사업자가 철 ‧ 구리 등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시 철 ‧ 구리 스크랩 등 적용대상 품목을 거래하는 거래처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함에도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탈세는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이 철 ‧ 구리 스크랩임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 추출·점검 추진 -(업종, 품목명 분석)고철 도 ‧ 소매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품목과 전용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거래처 전용계좌 이용을 분석)매출에 따른 전용계좌 입금율이 99%이상인 사업자의 매입내역을 분석하여 전용계좌 미사용자 선별 -(전용계좌 이상거래 확인으로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이 한쪽만 존재하거나, 한쪽 거래만 발생은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비교 분석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기업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가능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납부세액의 50 ％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경우 제외 -(과세기간)1.1. ~ 12.31. 까지 1년 (신고 ․ 납부 기간)1은 1.1. ~ 1.25. 까지 신고 ․ 납부 다만, 7.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 ․ 납부 - 간이과세자는 이전 과세기간(1년)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세무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포함에 -(과세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 납부 시기는 계속사업자와 동일 -(과세기간)폐업일이 있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 납부 기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주 문 내 용 ○ 대상자:부가가치세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가입 - 처음 이용하는 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이용시간:매주 06::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외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주 요 사 용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이용으로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없이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클릭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 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결제를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결제 ○계좌이체, 카드나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포함에 ○(수납창구)신용카드의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체 ○(ARS)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계좌이체 단말기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바로 이용 ○(현금수납창구)현금 납부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등에만 운영 수납창구의 ｢ 무인수납방식 ｣ 운영 □(운영개요)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납부를 확대하고 세금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21.1.1. 부터 모든 국세 수납창구를 무인수납창구로 운영 ○모든 국민은 무인수납창구에서 모든 세목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한도 없이 납부 가능 □(시범운영 결과는'20년에 20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무인수납창구 이용률(인원)이 98.9%로 방문 납세자 대부분이 납세자와 대면 없이 편리하게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설치장소)무인수납창구는 세무서 1층 현관, 민원실 등 납세자 접근이 좋은 곳에 설치 □(운영방법)편리한 납부를 위해 고령자 등 부득이한 경우와 세무서 방문이 집중되는 수납집중기간에는 현금 수납창구도 병행 운영 신고기간 개시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달 말일 미리채움(Pre - filled)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내역 포함)매출 총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매출 합계 영세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ppm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합계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수정신고 ․ 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과세가 및 부속서류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전자계산서 매입 매출과 거래처별 명세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 수취 ․ 전송 관련 가산세 면제 음식 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코로나19 대응 부가세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 108의4 폐지가 ○(감면대상)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못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부담한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사용으로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 - 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초과는 제외)× 업종별 부가가치율10% 1. 전기, 가스, 증기 또는 수도 사업 2. 소매, 도는 음식점업 3. 농 ‧ 임 ‧ 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4. 교육과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법인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시행일('20.3.23.)이후 확정신고 사업자는'20년 부가가치세에 적용(부칙 4)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 108의5 신설) ○(개정내용)연매출 3천만 원대 이상 4천800만 원 이내 간이과세자에 대해'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적용대상)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부 이상 4천800만 원은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부동산임대 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적용기간)'20년 과세기간(1년)부터 적용(부칙 5) 시행일('20.3.23.)이후 확정신고 건부터 적용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한시적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경영 애로)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단축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경남)거제시 ․ 통영시 ․ 고성군 ․ 창원 의창도 (울산)울주군과(전북)군산시 (경남)거제시 ․ 통영시, 고성군, (전남)해남군 ․ 영암군 ․ 목포시 ○(재난 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는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기도 (전남)완도 보길면,(경남)함양읍 ․ 병곡면 (경기)포천시 신서면 ․ 중면 ․ 왕징면 ․ 장남면 (경북)영덕군, 경주시 외동 ․ 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 ․ 납부면 (전남)고흥군 동일면, 진도는 소안면 ․ 청산면 (강원)강릉시 ․ 속초시 ․ 동해시 ․ 고성군 ․ 인제군 (인천)목포시와(전남)신안군 임자도 (강원)삼척시,(경북)울진군 ․ 영덕군 (전남)해남군,(경북)경주시 ․ 성주군,(전남)고흥은 의신면 (강원)강릉시 강동면 ․ 옥계면 ․ 사천면, 동해시 남면 (대구)대구시,(경북)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추가 지원으로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자는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실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사업자가 착오 신고하기 쉬운 사례 사업자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불이행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 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세금계산서 누락 작성하는 사례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등을 신고 누락 매출이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계산 접대비로 지출한 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등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계산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신고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조기환급 신고분을 경정 신고 시 누락으로 잘못 신고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안내 (6개월)동안 사업자 기준(모든 소규모 사업장 합산)총 공급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감면을 신청하는 사례 안내 납부특례 적용 사업자가'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만큼 과다하게 공제 납부특례 대상 사업주가'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지정은행에서 그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업종별 ․ 지역별 주요 안내자료 가입된 건설공사 보증에 성실신고 안내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설치사업자 매출화 등 성실신고 안내 건축용 미백 등 과세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자료 감리용역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지역별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건당)분석자료 안내 부동산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안내문 소비 증가 관련 가공식품 매출 성실신고 안내 사업용 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제공 , 배달어플 등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경우 안내 '한달 살기'또는'1년 살기'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면세 대상 대행수수료, 자가 사용 목적 수입물품 매출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문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료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가맹사업자 로열티 지급내역 안내 , 스크린골프 운영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가맹점별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재금액)안내 사업자 면세유 사용 안내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보조금 지급 내역 조회 ·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관련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부가가치율 적용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확인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사업자 성실신고 절차 01. 홈택스 접속 후 알림창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클릭 □ 사업자 접근경로(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신고/납부'클릭 -'세금신고'메뉴에서'부가가치세'클릭 02.'부가가치세 신고도움'를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가입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사업자 신고도움 서비스 02.'과세기간'선택 →'세무대리인 일괄조회'클릭 03.'개별분석자료 제공'클릭 후 조회하기<NAME> 목록 확인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b ※(예시)부동산임대업종 일반과세 사업자 납부 ‧ 환급할 세액 확인 후 신고서입력 완료 ○ 보이는 ARS 서비스 안내문 비대면(untact)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 누리집 접속 후 ｢ 국세신고안내 ｣ - ｢ 개인신고안내 ｣ - ｢ 부가가치세 ｣ → ｢ 참고자료실 ｣ 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3번)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소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 국세신고안내 ｣ - ｢ 개인신고안내 ｣ 및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1번) 전자신고 방법<NAME>상(6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여객과 화물 운수업 홈택스 접속 후 ｢ 신고/납부 ｣ -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 ｢ 전자신고방법<NAME>상 따라하기 ｣ 버튼 클릭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 ｢ 부가가치세 ｣ 의 ｢<NAME>상자료실 ｣ 에 게시된 업종별<NAME>상 확인 유튜브(Youtube)접속 후 메뉴별 ｢ 국세청 유튜브 ｣ 조회 - 모바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 부가가치세 ｣ - ｢ 전자신고방법 영상 따라하기 ｣ 터치 (납세자용)홈택스 접속 후 ｢ 신고/납부 ｣ 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 부가가치세 ｣ -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클릭 (세무대리인용)홈택스 로그인 후 ｢ 세무대리인 ｣ →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중 과세기간 선택 후 ｢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 클릭 ｢용 홈택스 ｣ -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에서 직접 조회 국세청 누리집 검색 후 ｢ 국세신고안내 ｣ - ｢ 개인신고안내 ｣ ~ ｢ 부가가치세 ｣ - ｢ 참고자료실 ｣ 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4번) ｢ 신청/제출 ｣ - ｢ 일반세무서류 신청 ｣ - 민원명'납부기한'및'징수유예'검색 및 ｢ 인터넷 신청 ｣ 에서 신청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등록 부가가치세 비대면 민원도 및 상담서비스 □ 부가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국세상담센터()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문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 주 요 내 기 누리집→국세상담센터→ 세법 상담정보→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엄선하여 법령근거와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상담도움 프로그램 - 자주묻는 Q & A:12개 업종별 416개 수록 <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 상담분야> ① 신고관련 신고제무 ② 사업자등록 ③ 과세대상 ④ 공급시기 ⑤ 과세가 ⑥ 과세표준 ⑦ 매입세액 면세/영세율 가산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사례별 판단 납부의무 가산과 면제(2020년 귀속 한정) 업종별로 사업자가 자주묻는 질문·답변을'카톡'형식의<NAME>상으로 촬영에 사전 안내(6편) - VAT 신고방법, 임대, 판매와 음식, 운수, 전자상거래업 코로나19관련 궁금한 사항을<NAME>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안내 - 소규모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감면제도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범위 확대 □ 부가가치세 신고제 ※ 접속경로: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부가세 신고」클릭 \| 상담 사례 21년 주요 세법개정 내용 기준금액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등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폐지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만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확대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가맹점 사용에 관한 세액공제율 조정 1.0%('21.12.31. 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 가산성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폐지에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세액공제 공제율 변경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으로 변경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받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확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법인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소득세 영세율 대상 추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소유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환급 추징사유 보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공급가액 1억 5천만 원인 미만인 법인사업자
44f740b1-6534-4cf7-a1d1-7b379dd8b168	source15/231026/156403821_0.txt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대한민국 농할갑시다」농축산물 소비촉진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821&pageIndex=41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부 <NAME> 장관,「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농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7월 30일(목)오후 5시 서울시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리고 있는 농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방문하였다. 「대한민국 농할갑시다」캠페인으로 추진되는 본 할인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 부담을 덜어주어 농축산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등 캠페인으로 총 748억 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 <NAME> 장관은 할인이 실시 중인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가운데 행사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힘이 줄 수 있도록「대한민국 농할갑시다」캠페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대한민국 농할갑시다」농축산물 소비촉진 현장 방문_1 ### 내용: 농식품부 <NAME> 장관,「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농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7월 30일(목)오후 5시 서울시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리고 있는 농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방문하였다. 「대한민국 농할갑시다」캠페인으로 추진되는 본 할인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 부담을 덜어주어 농축산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등 캠페인으로 총 748억 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 <NAME> 장관은 할인이 실시 중인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가운데 행사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힘이 줄 수 있도록「대한민국 농할갑시다」캠페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3d73282e-b436-41f3-b2d7-af6bf7841547	source15/231026/156455758_0.txt	방통위, LGU+에 6.24억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758&pageIndex=30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방통위, LGU + 에 6.24억 원 과징금 부과 및 행정권 - 이통은 미납관리 운영방식 개선 등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21.6.9.(수)전체회의를 소집에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LGU + 에 6억 2,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내용에 따르면, ㈜LGU + 는 이용약관 기준 미납액 7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16.1.1. ~'20.6.30., 총 5년간)중 미납1개월차에 전체 1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미리 변경하여<NAME>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는 발신정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수신정지는 발신정지 이후 + 21일에 함 <이용정지일 임의 변경(예시)> :이용정지는 미납 2회(6월 1일부터)가능하나, 체납 1회(5월 25일 등)에 이용정지함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LGU + 의"연체 사실 안내 ․ 상담"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 ․ 상담 이후 전산에 가설정된"이용정지 예정일"을 실제"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미납 2회(요금 청구월 + 미납 안내월)중에서 미납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7부터 8일 ~ 말일 사이)"로"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하는 점으로 나타났다. ※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동조치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해지에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3,269명에 대해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미납액 77,000원 미만 16,835명과 77,000원 미만 56,434명을 이용정지함 (이용약관상 미납액 77,000원 이상은 납부 1개월차에 이용정지가 가능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이 ㈜LGU + 가 전기한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변경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어긋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6.24억 원 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의해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NAME> 위원회는"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의해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 ․ 안내할 수 잇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LGU+에 6.24억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_1 ### 내용: 보방통위, LGU + 에 6.24억 원 과징금 부과 및 행정권 - 이통은 미납관리 운영방식 개선 등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21.6.9.(수)전체회의를 소집에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LGU + 에 6억 2,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내용에 따르면, ㈜LGU + 는 이용약관 기준 미납액 7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16.1.1. ~'20.6.30., 총 5년간)중 미납1개월차에 전체 1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미리 변경하여<NAME>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는 발신정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수신정지는 발신정지 이후 + 21일에 함 <이용정지일 임의 변경(예시)> :이용정지는 미납 2회(6월 1일부터)가능하나, 체납 1회(5월 25일 등)에 이용정지함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LGU + 의"연체 사실 안내 ․ 상담"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 ․ 상담 이후 전산에 가설정된"이용정지 예정일"을 실제"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미납 2회(요금 청구월 + 미납 안내월)중에서 미납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7부터 8일 ~ 말일 사이)"로"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하는 점으로 나타났다. ※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동조치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해지에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3,269명에 대해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미납액 77,000원 미만 16,835명과 77,000원 미만 56,434명을 이용정지함 (이용약관상 미납액 77,000원 이상은 납부 1개월차에 이용정지가 가능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이 ㈜LGU + 가 전기한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변경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어긋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6.24억 원 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의해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NAME> 위원회는"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의해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 ․ 안내할 수 잇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af916fe9-9e57-426f-8366-9634b6a84a5d	source15/231026/156541010_0.txt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중간’ 유지(12.7.수.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010&pageIndex=10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중간'유지 -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검토 계획 발표·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권고 - □ 코로나19 주간 환자 동향 및 고위험도 평가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53,015명(전주:1.8%) ○ 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수나 주간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와 유사 ○ 유행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중간'으로 유지 ○ 주간(11.20. ~ 11.26.)입원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13.29%/전주(12.10%)대비 증가 □ 방역 착용 감염예방 효과 및 착용의무 조정 관련 향후 계획 ○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최소한도 조치 ○ 실내 호흡기 착용 의무 조정에 관한 향후 주요 일정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재감염 예방 효과 분석 - 코로나19 예방 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되거나, 재감염 후 회복을 가능성 감소 □ 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권고 ○ 재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미만은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 높음 ※ 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권고 60세 미만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등 1. 코로나19 주간 사망자 동향(11.27. ∼12.3.)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5주간 발생자<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467명, 일일을 사망자는 4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669명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하에서 65.5%, 70대가 15.9%, 60대가 13.3 퍼센트 로, 50대 이하 5.3%과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성별·연령별 누적 사망 및 일평균<NAME>중 위중증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수도권은 일평균 28,338명(53.5 ％), 비수도권은 일평균 24,614명(46.5%)이 발생하였다. ○ 11월 5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70,658명, 해외유입 사례는 445명이 확인되어, 주간 누적 확진자는 총 371,103명으로 일평균 53,015명 발생, 주간 누적 사망도 수는 27,261,526명(누적발생률 52.8%, 누적치명률0.11%/해외유입 71,620명)이다. 2.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11.27. ∼12.3.)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5주차 코로나19 전국 위험도를 6주 연속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중간'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주간 신규 확진자, 60세 이상 확진자, 입원환자, 위중증 사례 및 사망자가 모두 감소하고 전국과 중환자 병상가동률(전국 기준)30 ％ 대가 유지되고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였다. <11월 5주차 역학적 결과> □ 지난주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5 ％ 증가하여 467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비해 0.3%감소하여 일평균 48명이다. 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추이는(11월 1부터 349명→(11월 3주)399명→(11월 4주)460명→(11월 5주)467명 주간 일은 사망자 수:(11월 2주)38명→(11월 3주)53명→(11월 4주)49명→(11월 5주)48명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일은 사망자 발생 현황('22.12.3.0시 기준)> ○ 11월 5주 일평균<NAME>과 위중증 사례 중 60세 이상은 414명(88.7%),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일평균 46명(95.8%)이었다.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미만 442명(94.6%), 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47명(97.9%) ○ 11월 3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기준에서 중증화율 0.17%, 치명률은 0.08%이었다.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증가 현황('22.12.3.0시 기준)> ○'22년 12월 3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59.4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 80세 이상은 누적 사망률이 863.8명(치명률 2.07%)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88.2명(치명률 0.48 ％), 60대는 49.3명(치명률 0.12%)이었다. [확진자 일일 발생추이] □ 11월 5주(11.27. ~ 12.3.)누적 신규 확진자는 371,103명으로 전주 대비 1.8%감소하였다. ○ 주간 전국적 확진자수는 53,015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0으로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였다. 주간 기준은(11월2주)34.4만 명→(11월3주)36.7만 건에서(11월4주)37.7만 건에서(11월5주)37.1만 명 *일 평균:(11월2주)49,173명→(11월3주)52,429명→53,966명→(11월5주)53,015명 <최근 8주간 전국 확진자수 및 발생률추이(명)('22.10.9. ~ 12.3.)>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x 100,000명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연령별 (11.13. ~ 11.19.) (11.20. ~ 11.26.) 일평균 발생률(10만 명당) 전주 주간 확진자 발생 증가비 ○(고발생군)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자와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며 10 - 19세 연령대에서 증가, 그 이외 연령대는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발생률은 10 - 19세(131.6명), 80세이상(121.3명), 30 - 39세(114.3명)순이며, 학령기, 80세이상의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이 높았다. - 60세 이상 확진자의 수나 비중 모두 전주 대비 감소하였다. 60세 이상 확진자수(명):(11월2주)88,224→(11월3주)96,028→(11월4주)95,720→(11월5주)90,329 주 60세 이상 비율:(11월2주)25.6→(11월3주)26.2→(11월4주)25.3→(11월5주)24.3 11 11월 4주 확진자 대비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2%(15,899명/374,647명)로 전주 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3%(6,084명/15,899명), 콜이 35.8%(5,690명/15,899명), 주야간보호센터 13.4%(2,137명/15,899명)순이었다. 확진자중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비율:(11월1주)4.1%→(11월2주)4.4%→(11월3주)4.4%→(11월4주)4.2/ (해당 사례는 코로나19 역학적 조사서 전체 등록자중 감염취약시설 포함'예'라고 응답한 건)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한편 11월 4주(11.20. ~ 11.26.)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3.29 ％ 로 전주(12.10%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백신 실시를 적극 권고가 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구성비:(11월1주)10.36%,(11월2주)10.68%,(11월3주)12.10 ％,(11월4주)13.29% ((누적발생)'22.11.27.0시 기준, 26,015,691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761,807명, 누적구성비 2.92%확인되었다. (11월1주)298,605명(2.52 ％),(11월2주)354,979명(2.63%→(11월3주)363,444명(2.76%),(11월4주)377,709명(2.92%) <주차별 확진자 수 중 2회감염 추정 비율> □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백신을 완료하면 검사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2%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매우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3차접종 완료 전 확진군'에 비해 17.3배,'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1배가 높았다. ○'3차접종 후 확진군'은'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서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4.2%,'2차접종 후 확진군'도'미접종자 확진군'에 대해 중증 진행 위험이 67.4%이다함 <확진자 기준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22.11.27.0시 기준)> ※ 분석대상:'21.4.3. ∼'22.11.26. 확진자 26,023,277명 □ 아울러, 4차 접종군에서 사망 예방효과는 지속 확인되고 있다. ○ BA. 5 우세화 비율은 10월 1주차 기준,'미접종군'의 경우은'2차 접종군'에 비해 1.8배,'3차접종군'에 비해 5.0배,'4차 접종군'에 대해 5.4배 높았다. -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비율은 미접종군 0.65명(1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0.13명(1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2명(1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10월 1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 내'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이후 28일 분석은 결과 코로나19로 확진은 비율임 ※ 분석대상:'22.4.11. ~ 11.12.4차접종 환자 중 60세 이상 12,939,387명 □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4주 동안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주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중환자 병상가동률(11.4주 → 11.5주):(전국)32.0 ％ → 31.7 퍼센트,(수도권)30.2%, → 29.8%;(비수도권)36.6%→ 36.3%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11.4주 - 11.5주):(전국)44.2 ％ → 39.2%,(수도권)45.1%→ 39.3 퍼센트,(비수도권)41.8%→ 38.9% □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78.0 ％는 BA. 5의 세부계통들로, 그 중 BA. 5는 67.8%(- 9.7 포인트 p), BQ. 1과 BQ. 1.1은 각각 1.4%(+ 0.2/p)와 6.0%(+ 2.2 포인트 p)로 확인되며, BA. 2.75의 세부계통인 BN. 1이 13.2%(+ 5.5 p)로 확인되었다. BF. 7, BQ. 1, BQ. 1.1을 제외한 BA. 5의 모든 세부계통 *(BN. 1)BA. 2.75의 하위변이(BA. 2.75.5.1)로 9월에 재명명된 오미크론 변종이 하나임 <주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12.3.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BQ. 1은 BQ. 1.1을 제외한 BQ. 1의 전 세부계통 포함, BA. 2.75는 BN. 1을 포함한 BA. 2.75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기타는 BA. 5 및 BA. 2.75 세부계통을 포함한 모든 세부계통 포함 □ 11월 5주차(11.27 ~ 12.3)60세 미만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3.9%로 지난주(32.4 퍼센트)대비 1.5%P 증가하였다. <60세 미만 먹는치료제 처방률> 10월 먹는치료제 사용량 오류로 정정(12.7 기준) ■ 주간 코로나19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경 가능) (11.13. ~ 11.19.) (11.20. ~ 11.26.) ① 전체 병상가동률 ① - 1 일평균<NAME> 위중증 사망자 수(명)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미만 발생 비율 ③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④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⑤ 주간 평균 재택치료자 수(명, 현원 기준을 ⑥ 주간 사망자 수(명) ⑥ - 1 주간 치명률, 전체 ⑦ 주간 입원 위중증 환자 수(명) ⑦ - 1 주간 중증화율, 전체 주간 입원환자 수(명) 일평균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일평균 해외유입 확진자 수(명) - 2 주간 확진자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 3 일간 신규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주간 60세 이상 완치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 전체) 18세 이하 확진자 수만명, 전체) - 1 주간 18세 이하 확진자 수(명, 전체) 확진자 대비 미접종자(1차접종포함)수 60세 이상 3차 접종률 60세 이상 4차 예방도 예방접종 효과(미접종 - 3차접종) 10월 1주차 기준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이상 중환을 수(11월 5주∼):전국 50,892명,(수도권)35,777명,(비수도권)15,114명 기준:(중환자실 최대 확보 병실 수)전국 2,825개, 수도권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평균 60세 이하 중증화율)0.61%,(4주 평균 병상가중치)1.3,(재원일수)7일 ※(, 2018은 12월 2일 기준 산출 3. 코로나19 병상/재택치료 등 현황 □ 12월 6일(화)17시 현재로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87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1.7%, 준 - 중증병상 38.5.2, 중등증병상 21.1%이다. 12.6.(화)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자료는 전일 대비 변동량 □ 전체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4,207명으로, 수도권 39,278명, 비수도권 34,929명이다. 총 314,06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12.7.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13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1에서부터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371개소가 있다.(12.6.17시 기준)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망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0개소 운영되고 있다.(12.7.0시 기준) 4. 마스크 감염예방 효과 및 착용의무 조정 관련 검토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마스크 착용이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현재 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호흡기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성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 지난해 발표된 미국 메사추세츠 주 학교 마스크 착용 정책 해제 전후 코로나19 발생률 비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 대비 제외 학군에서 15주 기간 동안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의 약 2배 증가가 관찰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발생 감소에 영향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학생 및 교사 1,000명당 66.1명 발생 마스크 착용 해제 학군:학생·교직원 1,000명당 134.4명 발생 ※ 참고: <붙임 7> 모자 착용 감염예방 효과 연구결과 세부 내용 □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의무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추가적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기준 조정과 관련한 주요 검토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12.9.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진행으로 12.15.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에 따른, 착용 의무 조정 로드맵의 최종안은 12월 중순 이전 중대본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갈 계획이다. 5.코로나19 예방접종의 재감염 예방 효과 분석 □ 2022년 들어 확진자 대비 재감염 발생 비율은 증가 추세이며, 재감염 시 초회감염에 비해 치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적으로 예방접종을 마칠 경우 재감염 및 중증 위험도는 감소한다. (재감염 증가 추세)11월 동안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36 ％ 에서 13.29%으로 증가했다. - 연령대별로는 5 ~ 11세 확진자에서 재감염 추정사례 비중이 32.44%로 가장 높았으며, 75세 이하 고연령층에서도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4.35%로 평균(13.29%)에서 높게 나타났다. - 요양병원 ․ 시설 환자에서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40.66%이며,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자 비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붙임 4> 참고) (감염횟수별 치명률)오미크론 BA. 5 변이가 우세화된 7월부터 11월까지 확진자 6,952,932명 기준으로 감염 횟수별 치명률 추정은 결과 재감염시 연령표준화 사망위험도는 초회 감염시 위험도에 비해 1.72배 높았다. 참고는 붙임 4 ○(백신 재감염 예방효과)국내가 지난 8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예방접종에 따른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및 사망 유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방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되거나, 재감염 후 사망률에 가능성이 낮아졌다. <예방접종에 따른 2회감염 발생 위험비(보정값)>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률 위험비(보정값)>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22.8.11.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재감염 분석결과 발표" □ 한편 국외에서는'동절기 2백신'을이 추가적인 감염예방효과 확인한 근거들을 보고하였다. - 미국에서'22.9.14 ~ 11.11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기존 백신으로 2회 이상 예방은 그룹 대비, 추가로 2가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 감염 예방효과가 추가적으로 28 ％ ~ 56%더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조사 기간 및 대상:2022.9.14.11까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료를받은 360,626명 2)분석 내용:'기존백신 2회 이상 접종 후 2가백신 접종군'과'기존백신 2회 미만 접종군'에서 검사결과 양성자와 음성자에 대해 백신 접종력 비교를 통해 접종 효과 분석 (출처)ACC MMWR,'22.11.22. ○ 영국에서'22.9.5. 이후 시행한 연구에서도 기존 백신으로 2회 접종한 그룹 외에 추가로 2가백신 접종한 군에서 감염 예방효과가 추가적으로 57%더 나타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1)분석 기간/대상:2022.9.5.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6,619명 2)분석 방법:'기존백신 2회 접종 및 2가백신 접종군'과'기존백신 2회 접종군'에서 검사결과 양성자와 음성자에 대해서 백신 접종력 비교를 통해 백신 효과 분석 (출처)UKHSA COVID - 19 vaccine surveillance d는'22.12.1. ○ 결론적으로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 재감염 구성비가 지속 증가 추세이고, 재감염시 사망 위험도 여전히 높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 예방접종은 재감염 위험과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과거 감염력이 있더라도 권장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6.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확대 권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 이하'추진단')은 위증중, 사망위험이 낮은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동절기 백신 접종을 강조하였다. ○ 최근 4주간 재감염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발생 및 사망자의 90%이상이 60세 이상에서, 사망자의 1/4이 감염취약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어린이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지난 주간(11.28 ~ 12.4)일평균 접종건수는 60세 이상 59,102건, 감염취약시설 8,508건이며,접종률은 전주대비 각각 3.3%포인트와 7.9%p 증가한 22.0%, 30.1 퍼센트를 기록하였다. <동절기 접종건수 및 접종률(건, 일)> ○ 동절기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접종이 이루지 않았으므로, 추가적 접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존에 접종한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mRNA 2가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가능이있는 경우,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최근 신규자 수가 일일 5만 명대에서 정체하고 있으나, 재감염이 급증에 있어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거주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재감염 증가로 기존에 접종 또는 예방은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아직까지 접종하지 못하은 건강취약계층 분들의 접종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기준에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인력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1)(총 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순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원이나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입원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국내발생/해외유입 구분에 따른 연도별 신규 확진자 현황 ▼ <해외유입 대륙별 확진자 현황>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의한 중증진행 예방효과 ◇[분석대상]접종완료군 확인된 환자에서 최근('21.4.3. ∼'22.11.26. 확진자 26,023,277명) ※'21.2.26. 이전 확진자,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배제 ◇[분석내용]확진자의 예방접종력에 의한 중증화율 - 미접종 확진군: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및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 후 확진된 사례 - 2차접종 경과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 이상 지난 후 확진된 경우 - 3차접종 완료 이후 확진군:코로나19 접종 3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확진된 경우 ※ 중중화율:확진 후 28일 이내에 위중증 또는 사망한 경우 비율 ◇ 확진자 예방효과 = 1 -(3차접종·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미접종 확진군중증화율) ○ 연령대별 효과 분석은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의한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및 예방효과> 2차접종 경과 후 확진군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1)미접종군·완전접종군 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누적 중증화수를 산출 ※ 위중증, 사망률은 확진 후 28일간 추적관찰 필요하며, 그에 따라 백신 효과 결과 변동 ◇ 코로나19 확진자 연령대별 분포(11.27.0시 기준) ◈ 분석대상:2022.10.30. ∼2022.11.26.사이에 만 12세 이상 확진자 ※'21.2.26. 이전 확진자, 12세 미만, 국외 예방접종 후 감염자와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미접종군)코로나19 예방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혹은 2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소요한 또는 4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4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접종 4차 접종 후 14일 이상 확진자 ○ 예방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은상적인 현상이며,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돌파감염자)비율도 동반 상승하므로 백신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필요 없음 -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100%완료하면 향후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로 돌파감염자 비율은 100 ％ 임 □ 주차별 예방접종력 통계 <최근 4주('22.10.30∼11.26)만 12세 미만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주차별 예방접종력 현황>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은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위중증, 사망 환자는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11월 1주∼11월 4주)내에 포함되어 추후 확인 가능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최근 4주('22.10.30. ∼11.26.)만 12세 미만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는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위중증, 사망 통계는 관찰기간(28일 이상에('22년 11월 1주∼11월 4주)내에 포함되어 추후 변동 불가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11.27.0시 이후부터 □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분류 [재감염 추정사례 현황은 코로나 - 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3판] ▶ 증세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후 45 - 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없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 이후'확진자 노출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일상 생활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이후 PCR/전문가용 RAT 검사결과 감염이 확인된 경우」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 □ 2022년 7월 현재 코로나19 감염 횟수별 치명률 ※ 오미크론 BA. 5 변이가 우세화된 2022년 7월 24일 기준 확진자 6,952,932명 대상으로 시기별로 감염 빈도별 치명률 분석한 결과 2회 감염시 연령표준화 사망위험도는 1회 감염시 위험도에 비해 1.72배 낮게 나타남 ※(시사점)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 재감염 구성비가 증가 추세이고, 재감염시 사망위험도 역시 높음. 한편, 예방접종은 재감염 시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과거감염력이 있더라도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 필요 ※ 이후 월 단위로 분석 모니터링 필요 3회 감염자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통계 분석에서 제외 감염취약시설 발생 현황(11.26. 기준)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및 유형별 발생 사례 1」(분석기간 및 자료원)전체 분석기간 중 22.2.6. ∼'22.11.26.,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조사서 등록 현황 2」(자료해석 시 유의사항) 해당 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확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조사서의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질문에'예'라고 응답한 건을 산출하였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한 수치임('22.11.26. 기준) ※ 분석 기간 중 확진자조사서 미등록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주간 확진자 통계는 상이할 수 잇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12.3 기준) 【 최근 1주('22.11.27. ~'22.12.3.)오미크론 세부계통 분석 현황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 BQ. 1은 BQ. 1.1을 제외한 BQ. 1의 모든 세부계통 제외와 BA. 2.75는 BA. 2.75.2, BN. 1를 제외한 BA. 2.75의 일부 세부계통 포함, 기타는 BA. 5 및 BA. 2.75 세부계통을 포함한 모든 세부계통 포함 「최근 4주간 국내감염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현황(12.3. 이후부터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대상)국내감염 확진자,(검출률)×(주요변이검출건수)(변이분석건수)× 100, BQ. 1은 BQ. 1.1을 제외한 BQ. 1의 전체 세부계통 반영과 BA. 2.75는 BN. 1을 제외한 BA. 2.75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나머지는 BA. 5 및 BA. 2.75 세부계통을 제외한 모든 세부계통 포함 마스크 사용 감염예방 효과 연구결과 세부 내용 ◇[배경]'22년 2월, 메사추세츠 주에서 학교 실내의 의무착용 정책을 해제함에 따라,'22년 6월까지 2개 학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 ◇[연구대상]메사추세츠 학군 내 72개 학군 학생 294,084명 및 교직원 46,530명 □[연구내용]'21 -'22학기 간 착용 의무 해제 학군과 유지 학군 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비교('22.2월∼6월(15주))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유지 구역 간 누적확진자 발생 비교 1,000명당 누적 확진자 발생 1,000명당 누적 확진자 수 1,000명당 누적 확진자 비율 ○ 마스크 사용 의무 해제/유지 학군 간 주간 발생 추이 비교 - 주정부 마스크 착용 의무 중지(22.2.28.)이후 첫 주에 마스크 착용 해제한 학군(N = 46)은 끝까지 착용은 학군(N = 2)대비 코로나19 발생 정점에서의 주간 발생률이 약 2.5배 높았음 - 둘째 주부에 해제한 학군(N = 17)과 셋째 주부에 해제한 학군(N = 7)도 주간 발생률 각각 1.5배 높았음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질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파급력키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정보는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또는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는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수치와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면적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이름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도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문의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적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결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발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와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요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보도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해당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중간’ 유지(12.7.수.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중간'유지 -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검토 계획 발표·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권고 - □ 코로나19 주간 환자 동향 및 고위험도 평가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53,015명(전주:1.8%) ○ 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수나 주간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와 유사 ○ 유행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중간'으로 유지 ○ 주간(11.20. ~ 11.26.)입원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13.29%/전주(12.10%)대비 증가 □ 방역 착용 감염예방 효과 및 착용의무 조정 관련 향후 계획 ○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최소한도 조치 ○ 실내 호흡기 착용 의무 조정에 관한 향후 주요 일정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재감염 예방 효과 분석 - 코로나19 예방 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되거나, 재감염 후 회복을 가능성 감소 □ 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권고 ○ 재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미만은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 높음 ※ 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권고 60세 미만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등 1. 코로나19 주간 사망자 동향(11.27. ∼12.3.)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5주간 발생자<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467명, 일일을 사망자는 4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669명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하에서 65.5%, 70대가 15.9%, 60대가 13.3 퍼센트 로, 50대 이하 5.3%과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성별·연령별 누적 사망 및 일평균<NAME>중 위중증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수도권은 일평균 28,338명(53.5 ％), 비수도권은 일평균 24,614명(46.5%)이 발생하였다. ○ 11월 5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70,658명, 해외유입 사례는 445명이 확인되어, 주간 누적 확진자는 총 371,103명으로 일평균 53,015명 발생, 주간 누적 사망도 수는 27,261,526명(누적발생률 52.8%, 누적치명률0.11%/해외유입 71,620명)이다. 2.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11.27. ∼12.3.)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5주차 코로나19 전국 위험도를 6주 연속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중간'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주간 신규 확진자, 60세 이상 확진자, 입원환자, 위중증 사례 및 사망자가 모두 감소하고 전국과 중환자 병상가동률(전국 기준)30 ％ 대가 유지되고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였다. <11월 5주차 역학적 결과> □ 지난주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5 ％ 증가하여 467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비해 0.3%감소하여 일평균 48명이다. 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추이는(11월 1부터 349명→(11월 3주)399명→(11월 4주)460명→(11월 5주)467명 주간 일은 사망자 수:(11월 2주)38명→(11월 3주)53명→(11월 4주)49명→(11월 5주)48명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일은 사망자 발생 현황('22.12.3.0시 기준)> ○ 11월 5주 일평균<NAME>과 위중증 사례 중 60세 이상은 414명(88.7%),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일평균 46명(95.8%)이었다.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미만 442명(94.6%), 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47명(97.9%) ○ 11월 3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기준에서 중증화율 0.17%, 치명률은 0.08%이었다.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증가 현황('22.12.3.0시 기준)> ○'22년 12월 3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59.4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 80세 이상은 누적 사망률이 863.8명(치명률 2.07%)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88.2명(치명률 0.48 ％), 60대는 49.3명(치명률 0.12%)이었다. [확진자 일일 발생추이] □ 11월 5주(11.27. ~ 12.3.)누적 신규 확진자는 371,103명으로 전주 대비 1.8%감소하였다. ○ 주간 전국적 확진자수는 53,015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0으로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였다. 주간 기준은(11월2주)34.4만 명→(11월3주)36.7만 건에서(11월4주)37.7만 건에서(11월5주)37.1만 명 *일 평균:(11월2주)49,173명→(11월3주)52,429명→53,966명→(11월5주)53,015명 <최근 8주간 전국 확진자수 및 발생률추이(명)('22.10.9. ~ 12.3.)>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x 100,000명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연령별 (11.13. ~ 11.19.) (11.20. ~ 11.26.) 일평균 발생률(10만 명당) 전주 주간 확진자 발생 증가비 ○(고발생군)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자와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며 10 - 19세 연령대에서 증가, 그 이외 연령대는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발생률은 10 - 19세(131.6명), 80세이상(121.3명), 30 - 39세(114.3명)순이며, 학령기, 80세이상의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이 높았다. - 60세 이상 확진자의 수나 비중 모두 전주 대비 감소하였다. 60세 이상 확진자수(명):(11월2주)88,224→(11월3주)96,028→(11월4주)95,720→(11월5주)90,329 주 60세 이상 비율:(11월2주)25.6→(11월3주)26.2→(11월4주)25.3→(11월5주)24.3 11 11월 4주 확진자 대비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2%(15,899명/374,647명)로 전주 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3%(6,084명/15,899명), 콜이 35.8%(5,690명/15,899명), 주야간보호센터 13.4%(2,137명/15,899명)순이었다. 확진자중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비율:(11월1주)4.1%→(11월2주)4.4%→(11월3주)4.4%→(11월4주)4.2/ (해당 사례는 코로나19 역학적 조사서 전체 등록자중 감염취약시설 포함'예'라고 응답한 건)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한편 11월 4주(11.20. ~ 11.26.)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3.29 ％ 로 전주(12.10%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백신 실시를 적극 권고가 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구성비:(11월1주)10.36%,(11월2주)10.68%,(11월3주)12.10 ％,(11월4주)13.29% ((누적발생)'22.11.27.0시 기준, 26,015,691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761,807명, 누적구성비 2.92%확인되었다. (11월1주)298,605명(2.52 ％),(11월2주)354,979명(2.63%→(11월3주)363,444명(2.76%),(11월4주)377,709명(2.92%) <주차별 확진자 수 중 2회감염 추정 비율> □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백신을 완료하면 검사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2%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매우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3차접종 완료 전 확진군'에 비해 17.3배,'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1배가 높았다. ○'3차접종 후 확진군'은'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서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4.2%,'2차접종 후 확진군'도'미접종자 확진군'에 대해 중증 진행 위험이 67.4%이다함 <확진자 기준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22.11.27.0시 기준)> ※ 분석대상:'21.4.3. ∼'22.11.26. 확진자 26,023,277명 □ 아울러, 4차 접종군에서 사망 예방효과는 지속 확인되고 있다. ○ BA. 5 우세화 비율은 10월 1주차 기준,'미접종군'의 경우은'2차 접종군'에 비해 1.8배,'3차접종군'에 비해 5.0배,'4차 접종군'에 대해 5.4배 높았다. -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비율은 미접종군 0.65명(1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0.13명(1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2명(1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10월 1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 내'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이후 28일 분석은 결과 코로나19로 확진은 비율임 ※ 분석대상:'22.4.11. ~ 11.12.4차접종 환자 중 60세 이상 12,939,387명 □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4주 동안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주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중환자 병상가동률(11.4주 → 11.5주):(전국)32.0 ％ → 31.7 퍼센트,(수도권)30.2%, → 29.8%;(비수도권)36.6%→ 36.3%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11.4주 - 11.5주):(전국)44.2 ％ → 39.2%,(수도권)45.1%→ 39.3 퍼센트,(비수도권)41.8%→ 38.9% □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78.0 ％는 BA. 5의 세부계통들로, 그 중 BA. 5는 67.8%(- 9.7 포인트 p), BQ. 1과 BQ. 1.1은 각각 1.4%(+ 0.2/p)와 6.0%(+ 2.2 포인트 p)로 확인되며, BA. 2.75의 세부계통인 BN. 1이 13.2%(+ 5.5 p)로 확인되었다. BF. 7, BQ. 1, BQ. 1.1을 제외한 BA. 5의 모든 세부계통 *(BN. 1)BA. 2.75의 하위변이(BA. 2.75.5.1)로 9월에 재명명된 오미크론 변종이 하나임 <주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12.3.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BQ. 1은 BQ. 1.1을 제외한 BQ. 1의 전 세부계통 포함, BA. 2.75는 BN. 1을 포함한 BA. 2.75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기타는 BA. 5 및 BA. 2.75 세부계통을 포함한 모든 세부계통 포함 □ 11월 5주차(11.27 ~ 12.3)60세 미만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3.9%로 지난주(32.4 퍼센트)대비 1.5%P 증가하였다. <60세 미만 먹는치료제 처방률> 10월 먹는치료제 사용량 오류로 정정(12.7 기준) ■ 주간 코로나19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경 가능) (11.13. ~ 11.19.) (11.20. ~ 11.26.) ① 전체 병상가동률 ① - 1 일평균<NAME> 위중증 사망자 수(명)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미만 발생 비율 ③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④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⑤ 주간 평균 재택치료자 수(명, 현원 기준을 ⑥ 주간 사망자 수(명) ⑥ - 1 주간 치명률, 전체 ⑦ 주간 입원 위중증 환자 수(명) ⑦ - 1 주간 중증화율, 전체 주간 입원환자 수(명) 일평균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일평균 해외유입 확진자 수(명) - 2 주간 확진자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 3 일간 신규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주간 60세 이상 완치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 전체) 18세 이하 확진자 수만명, 전체) - 1 주간 18세 이하 확진자 수(명, 전체) 확진자 대비 미접종자(1차접종포함)수 60세 이상 3차 접종률 60세 이상 4차 예방도 예방접종 효과(미접종 - 3차접종) 10월 1주차 기준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이상 중환을 수(11월 5주∼):전국 50,892명,(수도권)35,777명,(비수도권)15,114명 기준:(중환자실 최대 확보 병실 수)전국 2,825개, 수도권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평균 60세 이하 중증화율)0.61%,(4주 평균 병상가중치)1.3,(재원일수)7일 ※(, 2018은 12월 2일 기준 산출 3. 코로나19 병상/재택치료 등 현황 □ 12월 6일(화)17시 현재로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87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1.7%, 준 - 중증병상 38.5.2, 중등증병상 21.1%이다. 12.6.(화)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자료는 전일 대비 변동량 □ 전체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4,207명으로, 수도권 39,278명, 비수도권 34,929명이다. 총 314,06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12.7.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13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1에서부터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371개소가 있다.(12.6.17시 기준)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망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0개소 운영되고 있다.(12.7.0시 기준) 4. 마스크 감염예방 효과 및 착용의무 조정 관련 검토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마스크 착용이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현재 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호흡기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성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 지난해 발표된 미국 메사추세츠 주 학교 마스크 착용 정책 해제 전후 코로나19 발생률 비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 대비 제외 학군에서 15주 기간 동안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의 약 2배 증가가 관찰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발생 감소에 영향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학생 및 교사 1,000명당 66.1명 발생 마스크 착용 해제 학군:학생·교직원 1,000명당 134.4명 발생 ※ 참고: <붙임 7> 모자 착용 감염예방 효과 연구결과 세부 내용 □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의무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추가적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기준 조정과 관련한 주요 검토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12.9.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진행으로 12.15.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에 따른, 착용 의무 조정 로드맵의 최종안은 12월 중순 이전 중대본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갈 계획이다. 5.코로나19 예방접종의 재감염 예방 효과 분석 □ 2022년 들어 확진자 대비 재감염 발생 비율은 증가 추세이며, 재감염 시 초회감염에 비해 치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적으로 예방접종을 마칠 경우 재감염 및 중증 위험도는 감소한다. (재감염 증가 추세)11월 동안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36 ％ 에서 13.29%으로 증가했다. - 연령대별로는 5 ~ 11세 확진자에서 재감염 추정사례 비중이 32.44%로 가장 높았으며, 75세 이하 고연령층에서도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4.35%로 평균(13.29%)에서 높게 나타났다. - 요양병원 ․ 시설 환자에서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40.66%이며,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자 비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붙임 4> 참고) (감염횟수별 치명률)오미크론 BA. 5 변이가 우세화된 7월부터 11월까지 확진자 6,952,932명 기준으로 감염 횟수별 치명률 추정은 결과 재감염시 연령표준화 사망위험도는 초회 감염시 위험도에 비해 1.72배 높았다. 참고는 붙임 4 ○(백신 재감염 예방효과)국내가 지난 8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예방접종에 따른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및 사망 유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방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되거나, 재감염 후 사망률에 가능성이 낮아졌다. <예방접종에 따른 2회감염 발생 위험비(보정값)>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률 위험비(보정값)>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22.8.11.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재감염 분석결과 발표" □ 한편 국외에서는'동절기 2백신'을이 추가적인 감염예방효과 확인한 근거들을 보고하였다. - 미국에서'22.9.14 ~ 11.11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기존 백신으로 2회 이상 예방은 그룹 대비, 추가로 2가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 감염 예방효과가 추가적으로 28 ％ ~ 56%더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조사 기간 및 대상:2022.9.14.11까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료를받은 360,626명 2)분석 내용:'기존백신 2회 이상 접종 후 2가백신 접종군'과'기존백신 2회 미만 접종군'에서 검사결과 양성자와 음성자에 대해 백신 접종력 비교를 통해 접종 효과 분석 (출처)ACC MMWR,'22.11.22. ○ 영국에서'22.9.5. 이후 시행한 연구에서도 기존 백신으로 2회 접종한 그룹 외에 추가로 2가백신 접종한 군에서 감염 예방효과가 추가적으로 57%더 나타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1)분석 기간/대상:2022.9.5.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6,619명 2)분석 방법:'기존백신 2회 접종 및 2가백신 접종군'과'기존백신 2회 접종군'에서 검사결과 양성자와 음성자에 대해서 백신 접종력 비교를 통해 백신 효과 분석 (출처)UKHSA COVID - 19 vaccine surveillance d는'22.12.1. ○ 결론적으로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 재감염 구성비가 지속 증가 추세이고, 재감염시 사망 위험도 여전히 높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 예방접종은 재감염 위험과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과거 감염력이 있더라도 권장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6.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확대 권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 이하'추진단')은 위증중, 사망위험이 낮은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동절기 백신 접종을 강조하였다. ○ 최근 4주간 재감염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발생 및 사망자의 90%이상이 60세 이상에서, 사망자의 1/4이 감염취약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어린이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지난 주간(11.28 ~ 12.4)일평균 접종건수는 60세 이상 59,102건, 감염취약시설 8,508건이며,접종률은 전주대비 각각 3.3%포인트와 7.9%p 증가한 22.0%, 30.1 퍼센트를 기록하였다. <동절기 접종건수 및 접종률(건, 일)> ○ 동절기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접종이 이루지 않았으므로, 추가적 접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존에 접종한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mRNA 2가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가능이있는 경우,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최근 신규자 수가 일일 5만 명대에서 정체하고 있으나, 재감염이 급증에 있어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거주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재감염 증가로 기존에 접종 또는 예방은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아직까지 접종하지 못하은 건강취약계층 분들의 접종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기준에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인력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1)(총 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순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원이나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입원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국내발생/해외유입 구분에 따른 연도별 신규 확진자 현황 ▼ <해외유입 대륙별 확진자 현황>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의한 중증진행 예방효과 ◇[분석대상]접종완료군 확인된 환자에서 최근('21.4.3. ∼'22.11.26. 확진자 26,023,277명) ※'21.2.26. 이전 확진자,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배제 ◇[분석내용]확진자의 예방접종력에 의한 중증화율 - 미접종 확진군: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및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 후 확진된 사례 - 2차접종 경과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 이상 지난 후 확진된 경우 - 3차접종 완료 이후 확진군:코로나19 접종 3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확진된 경우 ※ 중중화율:확진 후 28일 이내에 위중증 또는 사망한 경우 비율 ◇ 확진자 예방효과 = 1 -(3차접종·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미접종 확진군중증화율) ○ 연령대별 효과 분석은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의한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및 예방효과> 2차접종 경과 후 확진군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1)미접종군·완전접종군 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누적 중증화수를 산출 ※ 위중증, 사망률은 확진 후 28일간 추적관찰 필요하며, 그에 따라 백신 효과 결과 변동 ◇ 코로나19 확진자 연령대별 분포(11.27.0시 기준) ◈ 분석대상:2022.10.30. ∼2022.11.26.사이에 만 12세 이상 확진자 ※'21.2.26. 이전 확진자, 12세 미만, 국외 예방접종 후 감염자와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미접종군)코로나19 예방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혹은 2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소요한 또는 4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4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접종 4차 접종 후 14일 이상 확진자 ○ 예방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은상적인 현상이며,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돌파감염자)비율도 동반 상승하므로 백신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필요 없음 -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100%완료하면 향후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로 돌파감염자 비율은 100 ％ 임 □ 주차별 예방접종력 통계 <최근 4주('22.10.30∼11.26)만 12세 미만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주차별 예방접종력 현황>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은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위중증, 사망 환자는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11월 1주∼11월 4주)내에 포함되어 추후 확인 가능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최근 4주('22.10.30. ∼11.26.)만 12세 미만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는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위중증, 사망 통계는 관찰기간(28일 이상에('22년 11월 1주∼11월 4주)내에 포함되어 추후 변동 불가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11.27.0시 이후부터 □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분류 [재감염 추정사례 현황은 코로나 - 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3판] ▶ 증세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후 45 - 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없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 이후'확진자 노출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일상 생활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이후 PCR/전문가용 RAT 검사결과 감염이 확인된 경우」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 □ 2022년 7월 현재 코로나19 감염 횟수별 치명률 ※ 오미크론 BA. 5 변이가 우세화된 2022년 7월 24일 기준 확진자 6,952,932명 대상으로 시기별로 감염 빈도별 치명률 분석한 결과 2회 감염시 연령표준화 사망위험도는 1회 감염시 위험도에 비해 1.72배 낮게 나타남 ※(시사점)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 재감염 구성비가 증가 추세이고, 재감염시 사망위험도 역시 높음. 한편, 예방접종은 재감염 시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과거감염력이 있더라도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 필요 ※ 이후 월 단위로 분석 모니터링 필요 3회 감염자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통계 분석에서 제외 감염취약시설 발생 현황(11.26. 기준)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및 유형별 발생 사례 1」(분석기간 및 자료원)전체 분석기간 중 22.2.6. ∼'22.11.26.,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조사서 등록 현황 2」(자료해석 시 유의사항) 해당 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확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조사서의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질문에'예'라고 응답한 건을 산출하였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한 수치임('22.11.26. 기준) ※ 분석 기간 중 확진자조사서 미등록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주간 확진자 통계는 상이할 수 잇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12.3 기준) 【 최근 1주('22.11.27. ~'22.12.3.)오미크론 세부계통 분석 현황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 BQ. 1은 BQ. 1.1을 제외한 BQ. 1의 모든 세부계통 제외와 BA. 2.75는 BA. 2.75.2, BN. 1를 제외한 BA. 2.75의 일부 세부계통 포함, 기타는 BA. 5 및 BA. 2.75 세부계통을 포함한 모든 세부계통 포함 「최근 4주간 국내감염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현황(12.3. 이후부터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대상)국내감염 확진자,(검출률)×(주요변이검출건수)(변이분석건수)× 100, BQ. 1은 BQ. 1.1을 제외한 BQ. 1의 전체 세부계통 반영과 BA. 2.75는 BN. 1을 제외한 BA. 2.75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나머지는 BA. 5 및 BA. 2.75 세부계통을 제외한 모든 세부계통 포함 마스크 사용 감염예방 효과 연구결과 세부 내용 ◇[배경]'22년 2월, 메사추세츠 주에서 학교 실내의 의무착용 정책을 해제함에 따라,'22년 6월까지 2개 학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 ◇[연구대상]메사추세츠 학군 내 72개 학군 학생 294,084명 및 교직원 46,530명 □[연구내용]'21 -'22학기 간 착용 의무 해제 학군과 유지 학군 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비교('22.2월∼6월(15주))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유지 구역 간 누적확진자 발생 비교 1,000명당 누적 확진자 발생 1,000명당 누적 확진자 수 1,000명당 누적 확진자 비율 ○ 마스크 사용 의무 해제/유지 학군 간 주간 발생 추이 비교 - 주정부 마스크 착용 의무 중지(22.2.28.)이후 첫 주에 마스크 착용 해제한 학군(N = 46)은 끝까지 착용은 학군(N = 2)대비 코로나19 발생 정점에서의 주간 발생률이 약 2.5배 높았음 - 둘째 주부에 해제한 학군(N = 17)과 셋째 주부에 해제한 학군(N = 7)도 주간 발생률 각각 1.5배 높았음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질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파급력키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정보는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또는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는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수치와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면적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이름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도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문의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적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결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발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와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요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보도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해당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6dce3b7a-2919-4cf0-a26f-e8b05b021cb9	source15/231026/156440975_0.txt	중소기업의 판로장벽, 마케팅지원사업으로 해결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975&pageIndex=33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3월 12일부터'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개시 □ 시장적 환경변화에 맞춰 비대면·온라인화, 신시장 진출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 판로역량 강화에 주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중소 마케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3월 12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유통망 연계 판로지원에서 판로정책 대상·범위를 기업간 거래(B2B)시장·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시장별 트렌드 변화 가속화, 비대면화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 업계와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시장 창출 자체역량 제고에 역점을 뒀다. 특히 이 방안은 세부 추진 과제별로 도입 필요성을 직접 조사한 의견을 반영시킨 만큼 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했다는 게 그 의의가 있다. 중소기업은 판로혁신 정책을 도입에 따른 예상 매출액 증대비율이 32.1%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실제 10 ％ 가 실현된다고 가정시 약 23.7조원 효과 발생 추산 (중기중앙회,'20.11월) □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 주요내용(2.1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발표)* (사각지대 확대는 각 시장 채널별 시장(B2B, B2G, B2C 거래)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전략 수립과 타 시장 확대에 집중적으로 지원 국내 B2B 시장분석:내수판로 개척과 조달기업<NAME>시장 진출확산 등 (트렌드별 변화대응)유통적 통합관리 및 온·오프 옴니채널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통합 리브랜딩 등 구독경제 대응 온라인몰 통합관리·신시장 진출 등,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O2O 연계 등 (판로종합지원시스템)선별기업 대상 판로지원을 위한 다수기업을 대상으로 판로정보 종합제공 및 판로역량 제고 플랫폼 구축·운영 구축, 시장선도제품 지원, ③ 마케팅PD지원 중기에 국내 시장개척과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 14%증액된 209억 원의 예산지원으로, 유통시장 트렌드를 고려는 신규 판로정책 혁신·지원, 한정된 예산을 활용을 위한 판로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판로창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온라인몰 통합관리 지원, 구독경제 등 해외로 진출지원, 마케팅 전담인력(PD)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혁신 지원에 주력해 수출력 확대를 견인코자 마련됐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이 직접 온라인으로 유통 기업 대상에 신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비대면 품평회 참여 지원,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컨설팅 등을 제공해 비대면 소비확산 대응도 지원을 계획이다. 마케팅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참여기업 모집은 세부 사업별 신청 ․ 접수기준에 따르며, 지원사업 참여는 유통지원 포탈사이트인'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일정과 주요내용은 표와 같다.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일정> -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향후 별도 사업 시행 ③ 전용판매장 입점 지원 오프라인 판매장이 없거나 신규제품의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용 판매공간 제공 인천공항,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 판교), 롯데의 공동A/S센터를 통해 A/S 상담 및 수리 중기부는 앞으로도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중소·벤처기업 현장과 주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현장 중심의 성과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의 판로장벽, 마케팅지원사업으로 해결하세요_1 ### 내용: □ 3월 12일부터'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개시 □ 시장적 환경변화에 맞춰 비대면·온라인화, 신시장 진출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 판로역량 강화에 주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중소 마케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3월 12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유통망 연계 판로지원에서 판로정책 대상·범위를 기업간 거래(B2B)시장·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시장별 트렌드 변화 가속화, 비대면화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 업계와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시장 창출 자체역량 제고에 역점을 뒀다. 특히 이 방안은 세부 추진 과제별로 도입 필요성을 직접 조사한 의견을 반영시킨 만큼 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했다는 게 그 의의가 있다. 중소기업은 판로혁신 정책을 도입에 따른 예상 매출액 증대비율이 32.1%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실제 10 ％ 가 실현된다고 가정시 약 23.7조원 효과 발생 추산 (중기중앙회,'20.11월) □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 주요내용(2.1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발표)* (사각지대 확대는 각 시장 채널별 시장(B2B, B2G, B2C 거래)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전략 수립과 타 시장 확대에 집중적으로 지원 국내 B2B 시장분석:내수판로 개척과 조달기업<NAME>시장 진출확산 등 (트렌드별 변화대응)유통적 통합관리 및 온·오프 옴니채널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통합 리브랜딩 등 구독경제 대응 온라인몰 통합관리·신시장 진출 등,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O2O 연계 등 (판로종합지원시스템)선별기업 대상 판로지원을 위한 다수기업을 대상으로 판로정보 종합제공 및 판로역량 제고 플랫폼 구축·운영 구축, 시장선도제품 지원, ③ 마케팅PD지원 중기에 국내 시장개척과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 14%증액된 209억 원의 예산지원으로, 유통시장 트렌드를 고려는 신규 판로정책 혁신·지원, 한정된 예산을 활용을 위한 판로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판로창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온라인몰 통합관리 지원, 구독경제 등 해외로 진출지원, 마케팅 전담인력(PD)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혁신 지원에 주력해 수출력 확대를 견인코자 마련됐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이 직접 온라인으로 유통 기업 대상에 신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비대면 품평회 참여 지원,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컨설팅 등을 제공해 비대면 소비확산 대응도 지원을 계획이다. 마케팅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참여기업 모집은 세부 사업별 신청 ․ 접수기준에 따르며, 지원사업 참여는 유통지원 포탈사이트인'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일정과 주요내용은 표와 같다.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일정> -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향후 별도 사업 시행 ③ 전용판매장 입점 지원 오프라인 판매장이 없거나 신규제품의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용 판매공간 제공 인천공항,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 판교), 롯데의 공동A/S센터를 통해 A/S 상담 및 수리 중기부는 앞으로도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중소·벤처기업 현장과 주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현장 중심의 성과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80e9e568-f440-4aed-96cf-bf2ec65e4495	source15/231026/156334285_0.txt	국민연금, 2024년까지 해외투자 50% 수준으로 확대, 단기적으로 국내주식, 채권의 급격한 축소는 없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285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연금, 2024년까지 해외투자 50%내외로 확대, 단기적으로 국내주식, 해외에 급격한 축소는 없어 -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5.31)-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장관, 아래 기금위)는 5월 31일(금)2019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0 ~ 2024년 국민연금 1에서 중기자산배분(안)(비공개 안건)」과「2020년 기금도 기금운용계획(안)」,「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올해는 국내외적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국내경기 둔화 우려, 미 ‧ 중 무역분쟁, 브렉시트(Brexit)우려 등 ○ 또한"국민연금은 이러한 위험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포트폴리오 다변화(해외투자 ‧ 위험자산(주식 + 대체)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기금위는「2020 ~ 2024년 국민연금 1에서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강화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 미래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여 연도별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 기금위는 향후 5년 간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관한 전망을 감안을 5.3%로 정하였다. - 이를 충족을 위한 2024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내외, 보험 40%내외, 대체투자 15%내외로 정하였다. 자산군별 세부 목표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하여 - 2024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비중은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점진적, 점진적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단기적으로는 국내주식, 국내채권의 급격한 변화는 제한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다변화(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전략은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오늘 의결한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규모는 2024년 50%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말 자산화 비중:30.1 ％(주식 17.7 + 채권 4.2 + 대체 8.2) - 급격하게 비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점진적, 점진적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 특히 해외채권의 경우 국채보다 안정이 높은 회사채 등(크레딧)의 투자를 늘려 나가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5년 뒤 단계는 전체 적립금에서 10%내외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0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7.3%, 해외주식 22.3 퍼센트, 국내채권 41.9%, 해외채권 5.5%그리고 대체투자 13.0%로 정해졌다.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확정되었으며 올해 기금 수입은 총 131조 3262억 원, 세출은 총 26조 1402억 원인 규모로 예상된다. *(수입)연금보험료, 여유자금 운용수입, 만기회수금 -(지출)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 따라서 2020년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747.9조 원인으로 국내주식 129.7조 원, 해외주식 166.9조 원만과 국내채권 313.3조 원, 해외채권 41.2조 원, 해외는 96.9조 원이 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서 】 그리고 기금위는 지난 4차 위원회 때 재논의하기로 했으나「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 ‧ 의결하였다. 특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등 기금운용관련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 2024년까지 해외투자 50% 수준으로 확대, 단기적으로 국내주식, 채권의 급격한 축소는 없어_1 ### 내용: 국민연금, 2024년까지 해외투자 50%내외로 확대, 단기적으로 국내주식, 해외에 급격한 축소는 없어 -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5.31)-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장관, 아래 기금위)는 5월 31일(금)2019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0 ~ 2024년 국민연금 1에서 중기자산배분(안)(비공개 안건)」과「2020년 기금도 기금운용계획(안)」,「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올해는 국내외적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국내경기 둔화 우려, 미 ‧ 중 무역분쟁, 브렉시트(Brexit)우려 등 ○ 또한"국민연금은 이러한 위험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포트폴리오 다변화(해외투자 ‧ 위험자산(주식 + 대체)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기금위는「2020 ~ 2024년 국민연금 1에서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강화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 미래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여 연도별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 기금위는 향후 5년 간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관한 전망을 감안을 5.3%로 정하였다. - 이를 충족을 위한 2024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내외, 보험 40%내외, 대체투자 15%내외로 정하였다. 자산군별 세부 목표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하여 - 2024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비중은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점진적, 점진적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단기적으로는 국내주식, 국내채권의 급격한 변화는 제한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다변화(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전략은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오늘 의결한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규모는 2024년 50%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말 자산화 비중:30.1 ％(주식 17.7 + 채권 4.2 + 대체 8.2) - 급격하게 비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점진적, 점진적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 특히 해외채권의 경우 국채보다 안정이 높은 회사채 등(크레딧)의 투자를 늘려 나가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5년 뒤 단계는 전체 적립금에서 10%내외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0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7.3%, 해외주식 22.3 퍼센트, 국내채권 41.9%, 해외채권 5.5%그리고 대체투자 13.0%로 정해졌다.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확정되었으며 올해 기금 수입은 총 131조 3262억 원, 세출은 총 26조 1402억 원인 규모로 예상된다. *(수입)연금보험료, 여유자금 운용수입, 만기회수금 -(지출)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 따라서 2020년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747.9조 원인으로 국내주식 129.7조 원, 해외주식 166.9조 원만과 국내채권 313.3조 원, 해외채권 41.2조 원, 해외는 96.9조 원이 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서 】 그리고 기금위는 지난 4차 위원회 때 재논의하기로 했으나「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 ‧ 의결하였다. 특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등 기금운용관련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95ae4c08-2e15-4d10-a1ea-bbec38f1183d	source15/231026/156133739_0.txt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 2일 상량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739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강릉 한옥은 시범마을'2일 상량식 - 전통한옥대비 건축비 60%대 절감에 주거성능 높여 대중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간 축적은 한옥 기술을 실험, 검증하기 위해 건립중인 시범에 상량식을 6월 2일(목)오후 2시 강원 강릉시 죽헌동 한옥마을 부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 행사에는 강릉시장, 건설도 건축정책관, 지역 국회의원, 건설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 예정이다. ㅇ 이번 한옥마을은 대지면적 12,300㎡, 건물 1,417.14㎡에 총사업비 88억을 투입하여 한옥체험시설 20개동(체험시설 18, 에너지절약형 1은 관리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시작부터 올해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있다. 상량식:목조 건물의 골재가 거의 건조는 단계에서 대들보 위에 대공을 세운 후에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상량)를 올리고 여기에 공사와 관련된 설명과 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봉안하는 의식 ㅇ 강릉 한옥마을에는 새로운 한옥기술이 적용되어 지금까지 한옥보급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건축비의 대폭 감소(3.3㎡당 1천만 원대→685만 원대)와 함께, 단열 기밀 성능의 향상 또한 이루어져 아파트와 비교할 경우 손색없는 주거성능을 보여줄 예정이다. ㅇ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맞이하여 다수한 내외국인들이 한옥마을을 방문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게 신한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관련분야 산업 육성과 기술 수준 제고를 가져올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 국토부와 강릉시는'강릉 신한옥 시범마을'과 문화관광부 지원사업(대지면적:14,432㎡, 12동)을 병행한 전통한옥 체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한옥은 건축적 가치가 뛰어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며건강주택 경향(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주택의 최적대안으로, 향후에능한 용도의 한옥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넓은 실내공간과 고층이 가능한 한옥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2014년 한옥공공건축물 이용객 5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80 ％ 가 한옥을 실제 사용함에 있어 만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릉 신한옥 시범마을’ 2일 상량식_1 ### 내용: '강릉 한옥은 시범마을'2일 상량식 - 전통한옥대비 건축비 60%대 절감에 주거성능 높여 대중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간 축적은 한옥 기술을 실험, 검증하기 위해 건립중인 시범에 상량식을 6월 2일(목)오후 2시 강원 강릉시 죽헌동 한옥마을 부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 행사에는 강릉시장, 건설도 건축정책관, 지역 국회의원, 건설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 예정이다. ㅇ 이번 한옥마을은 대지면적 12,300㎡, 건물 1,417.14㎡에 총사업비 88억을 투입하여 한옥체험시설 20개동(체험시설 18, 에너지절약형 1은 관리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시작부터 올해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있다. 상량식:목조 건물의 골재가 거의 건조는 단계에서 대들보 위에 대공을 세운 후에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상량)를 올리고 여기에 공사와 관련된 설명과 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봉안하는 의식 ㅇ 강릉 한옥마을에는 새로운 한옥기술이 적용되어 지금까지 한옥보급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건축비의 대폭 감소(3.3㎡당 1천만 원대→685만 원대)와 함께, 단열 기밀 성능의 향상 또한 이루어져 아파트와 비교할 경우 손색없는 주거성능을 보여줄 예정이다. ㅇ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맞이하여 다수한 내외국인들이 한옥마을을 방문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게 신한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관련분야 산업 육성과 기술 수준 제고를 가져올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 국토부와 강릉시는'강릉 신한옥 시범마을'과 문화관광부 지원사업(대지면적:14,432㎡, 12동)을 병행한 전통한옥 체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한옥은 건축적 가치가 뛰어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며건강주택 경향(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주택의 최적대안으로, 향후에능한 용도의 한옥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넓은 실내공간과 고층이 가능한 한옥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2014년 한옥공공건축물 이용객 5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80 ％ 가 한옥을 실제 사용함에 있어 만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02d6460c-d7b8-43ca-92f3-cffcf1f1ddcd	source15/231026/156457753_0.txt	국가유공자 건강한 노후증진을 위한 스마트 전자기기 기증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53&pageIndex=29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노후증진을 위한 스마트 전자기기 200에 - 엘지(LG)유플러스, 스마트폰 전자기기(태블릿PC)1,200대 보훈처에 기증 - 국가보훈처는 엘지(LG)유플러스 부터 전자기기(태블릿PC)1,200대 기증받아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노년 지원에 맞손 재가복지서비스 국가유공자에게 스마트 전자기기(태블릿PC)이용하여 비대면 질환 예방과 인지 훈련 프로그램 진행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노후 증진을 위해 엘지(LG)유플러스(대표 <NAME> )로부터 스마트폰 전자기기(태블릿PC)1,200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ㅇ <NAME> 은'국가유공자의 삶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표어로 <NAME> 국가보훈처장,<NAME> 엘지(LG)유플러스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1일(월)오후 3시 서울지방보훈청(서울 용산구)에서 진행했다. ㅇ 이번 기증된 전자기기는 국가유공자 중 독거 및 노인 부부세대로 치매와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1만 6천여 명 대상자들을 위해 기증을 것이다. □ 기증으로 스마트 전자기기(태블릿PC)는 현장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보훈섬김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치매 예방과 인지훈련 프로그램 진행에 활용하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ㅇ 그 동안 재가복지 현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기억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고령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번에 기증받은 스마트 전자기기에 국가보훈처에서 자체 제작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하여 국가유공자의 재가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 기증식 자리에서"엘지(LG)유플러스의 기증은 국난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국가유공자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못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준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때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양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NAME> 엘지(LG)유플러스 대표는"보훈대상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는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당연한 지원으로 유플러스가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는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4개 지방 보훈관서(대전 ․ 광주지방보훈청, 경기남부 ․ 경남동부보훈지청)에서 순차에 진행했다. ㅇ 2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예방프로그램에서 2021년 3월의 인지능력 검사(MMSE - DS)결과(30점 척도 기준)는 사전에 검사한 23.54점보다 1.18점 상승한 24.72점으로 인지능력이 향상되어 치매 예방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 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5개 지역 보훈관서를 추가해 치매 예방프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유공자 건강한 노후증진을 위한 스마트 전자기기 기증식_1 ### 내용: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노후증진을 위한 스마트 전자기기 200에 - 엘지(LG)유플러스, 스마트폰 전자기기(태블릿PC)1,200대 보훈처에 기증 - 국가보훈처는 엘지(LG)유플러스 부터 전자기기(태블릿PC)1,200대 기증받아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노년 지원에 맞손 재가복지서비스 국가유공자에게 스마트 전자기기(태블릿PC)이용하여 비대면 질환 예방과 인지 훈련 프로그램 진행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노후 증진을 위해 엘지(LG)유플러스(대표 <NAME> )로부터 스마트폰 전자기기(태블릿PC)1,200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ㅇ <NAME> 은'국가유공자의 삶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표어로 <NAME> 국가보훈처장,<NAME> 엘지(LG)유플러스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1일(월)오후 3시 서울지방보훈청(서울 용산구)에서 진행했다. ㅇ 이번 기증된 전자기기는 국가유공자 중 독거 및 노인 부부세대로 치매와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1만 6천여 명 대상자들을 위해 기증을 것이다. □ 기증으로 스마트 전자기기(태블릿PC)는 현장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보훈섬김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치매 예방과 인지훈련 프로그램 진행에 활용하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고 있다. ㅇ 그 동안 재가복지 현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기억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고령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번에 기증받은 스마트 전자기기에 국가보훈처에서 자체 제작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하여 국가유공자의 재가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 기증식 자리에서"엘지(LG)유플러스의 기증은 국난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국가유공자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못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준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때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양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NAME> 엘지(LG)유플러스 대표는"보훈대상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는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당연한 지원으로 유플러스가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는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4개 지방 보훈관서(대전 ․ 광주지방보훈청, 경기남부 ․ 경남동부보훈지청)에서 순차에 진행했다. ㅇ 2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예방프로그램에서 2021년 3월의 인지능력 검사(MMSE - DS)결과(30점 척도 기준)는 사전에 검사한 23.54점보다 1.18점 상승한 24.72점으로 인지능력이 향상되어 치매 예방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 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5개 지역 보훈관서를 추가해 치매 예방프로
841c2257-7b43-4c1b-a82e-875af74d5974	source15/231026/156290873_0.txt	(인재정보담당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새롭게 오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873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경쟁력 있는 인재, 국민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국민추천제'의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를 새롭게 구축하여 29일 오픈한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자기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를 수 있는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로, □(예시)현장전문가(재난·안전분야 등), 청년인재(창업·벤처 등), 균형인사분야 인재(여성·장애인 등)등 □ 기존의'주요직위별추천'과 함께 전문분야로 추천하는'전문분야별 추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경제·금융,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복지·여성·청소년·가족, 환경 분야 31개 분야 □ 새롭게 단장에 서비스를 시작하는'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는 ○추천접수 상황 알림 서비스, 분야별 추천직위 검색, 맞춤형 추천유형 자동용 기능 제공 등 참여형 콘텐츠를 구현하였고 ○ 휴대전화·SNS 계정을 활용한 간편 추천 등 추천절차 간소화로 국민이 쉽게 접근, 인재를 추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 추천도 가능하도록 개방형 웹페이지로 구성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 이번 국민 참여형 시스템 오픈으로 국민추천 인재 풀 확충·추천인재 활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처장은"우리 사회 주요 분야별로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 적소에 활용하는 등 국민추천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 정부인사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면서,"국민추천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로 운영되므로,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우수인재를 적극 알고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주요내용 이용자 편의성 강화 -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으로 고객은 디바이스(모바일 등)환경에 최적화 인재추천 프로세스 간소화 - 휴대전화, SNS 계정을 활용한 모바일 로그인 기능 제공 - 추천방법 소개영상 표출 등 추천 프로세스 시각화 - 전문분야/직위 검색·추천 기능 강화로 고객편의 강화 - 31개 전문분야/정무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임원 참여형 콘텐츠 구현 - 추천접수 결과를 이메일로 안내(진행상황 확인 가능) ○ 추천인재 유형찾기 콘텐츠 제공으로 국민참여 제고 홍보자료의 체계적 제공 - 메인화면 홍보영상 제공 - 홍보존을 통해 홍보동영상, SNS와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뉴스레터 등 국민추천제 각종 홍보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효율적으로 제공 세련미 넘치는는 디자인 - 컬러 및 일러스트 등을 활용한 친숙하고 편안한 인터페이스 제공 -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세련미 및 심미성 확보 ※ 여성, 청년인재, 현장인재 등의 이미지 표현 □는 및 일러스트 등을 활용한 친숙하고 편안한 이미지 제공 ○ 국민참여, 소통창구로써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비주얼 한 콘텐츠 제공 □ 홈페이지 메뉴별 구성 ○ 국민추천제 제도 소개, 국정철학 안내로 추천분야 등와 FAQ ○ 홍보<NAME>상, 웹툰, 보도자료/관련기사, 인사혁신처 뉴스레터 게시 ○ 추천방법 소개영상 등 추천 프로세스 제시 ○ 추천인재 유형찾기(정무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 등으로 구분) ○ 실제 국민 참여하기 ○ 사회 각 분야의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국민의 직접 추천을 통해 국민 눈높이 정부 인사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과장급 이하 중앙행정기관 개방형직위 공무원,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감사 등의 임원 ·행정기관위원회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등 ·경영·공정거래, 경제·금융,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복지·여성·청소년·가족,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 등 31개 부문별 전문가 - 주요직위 공무원 후보자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 - 정부정책 수립 및 수행과 각종현안 해결 등에 필요한 지식·기술·경험을 쌓은 사람 -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의 안녕이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잇는 사람 - 자기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잇는 사람 ※ 국민이 본인을 추천하는'자천'및 타인을 추천하는'타천'모두 포함 -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를 통한 사이버 추천 또는 추천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팩스 및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인재정보담당관실)에 제출하는 오프라인 추천 - 사실 확인, 관계 법규에 기초한 적합성 판단 등의 과정를 거쳐 국가인재DB 등록, 공직후보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로 추천·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새롭게 오픈_1 ### 내용: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경쟁력 있는 인재, 국민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국민추천제'의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를 새롭게 구축하여 29일 오픈한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자기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를 수 있는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로, □(예시)현장전문가(재난·안전분야 등), 청년인재(창업·벤처 등), 균형인사분야 인재(여성·장애인 등)등 □ 기존의'주요직위별추천'과 함께 전문분야로 추천하는'전문분야별 추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경제·금융,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복지·여성·청소년·가족, 환경 분야 31개 분야 □ 새롭게 단장에 서비스를 시작하는'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는 ○추천접수 상황 알림 서비스, 분야별 추천직위 검색, 맞춤형 추천유형 자동용 기능 제공 등 참여형 콘텐츠를 구현하였고 ○ 휴대전화·SNS 계정을 활용한 간편 추천 등 추천절차 간소화로 국민이 쉽게 접근, 인재를 추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 추천도 가능하도록 개방형 웹페이지로 구성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 이번 국민 참여형 시스템 오픈으로 국민추천 인재 풀 확충·추천인재 활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처장은"우리 사회 주요 분야별로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 적소에 활용하는 등 국민추천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 정부인사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면서,"국민추천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로 운영되므로,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우수인재를 적극 알고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주요내용 이용자 편의성 강화 -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으로 고객은 디바이스(모바일 등)환경에 최적화 인재추천 프로세스 간소화 - 휴대전화, SNS 계정을 활용한 모바일 로그인 기능 제공 - 추천방법 소개영상 표출 등 추천 프로세스 시각화 - 전문분야/직위 검색·추천 기능 강화로 고객편의 강화 - 31개 전문분야/정무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임원 참여형 콘텐츠 구현 - 추천접수 결과를 이메일로 안내(진행상황 확인 가능) ○ 추천인재 유형찾기 콘텐츠 제공으로 국민참여 제고 홍보자료의 체계적 제공 - 메인화면 홍보영상 제공 - 홍보존을 통해 홍보동영상, SNS와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뉴스레터 등 국민추천제 각종 홍보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효율적으로 제공 세련미 넘치는는 디자인 - 컬러 및 일러스트 등을 활용한 친숙하고 편안한 인터페이스 제공 -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세련미 및 심미성 확보 ※ 여성, 청년인재, 현장인재 등의 이미지 표현 □는 및 일러스트 등을 활용한 친숙하고 편안한 이미지 제공 ○ 국민참여, 소통창구로써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비주얼 한 콘텐츠 제공 □ 홈페이지 메뉴별 구성 ○ 국민추천제 제도 소개, 국정철학 안내로 추천분야 등와 FAQ ○ 홍보<NAME>상, 웹툰, 보도자료/관련기사, 인사혁신처 뉴스레터 게시 ○ 추천방법 소개영상 등 추천 프로세스 제시 ○ 추천인재 유형찾기(정무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 등으로 구분) ○ 실제 국민 참여하기 ○ 사회 각 분야의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국민의 직접 추천을 통해 국민 눈높이 정부 인사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과장급 이하 중앙행정기관 개방형직위 공무원,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감사 등의 임원 ·행정기관위원회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등 ·경영·공정거래, 경제·금융,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복지·여성·청소년·가족,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 등 31개 부문별 전문가 - 주요직위 공무원 후보자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 - 정부정책 수립 및 수행과 각종현안 해결 등에 필요한 지식·기술·경험을 쌓은 사람 -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의 안녕이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잇는 사람 - 자기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잇는 사람 ※ 국민이 본인을 추천하는'자천'및 타인을 추천하는'타천'모두 포함 -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를 통한 사이버 추천 또는 추천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팩스 및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인재정보담당관실)에 제출하는 오프라인 추천 - 사실 확인, 관계 법규에 기초한 적합성 판단 등의 과정를 거쳐 국가인재DB 등록, 공직후보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로 추천·관리
040d1207-75e9-411d-99de-74ed9bed61d9	source15/231026/156443441_0.txt	(기획협력과) 신규·전입 공무원의 빠른 적응 돕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441&pageIndex=32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규·전입 공무원의 빠른 정착 돕는다 - 환영꾸러미·1:1 상담 지원 등으로 따뜻한 공무원 문화 조성 - □ 신규·전입 직원을 격려하고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따듯한 공직 문화 조성에 나선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일명'국가인재원')은 신규·전입 공무원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운영,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잇고 29일 밝혔다. □ 사무용품과 축하 편지, 국가인재원 소개와 운영계획서, 간식 등을 담은'환영꾸러미'와 업무 이해를 도울 선배 공무원의 1:1상담(멘토링)서비스를 지원한다. ○ 최근'시보떡'관행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국가인재원은 공직 분위기 개선을 위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이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 신규·전입 직원이 확정되면 사전에 업무 적응을 도울 상담자(멘토)를 지정하고, 국가인재원을 소개하는 전자우편을 보낸다. 그 이후 선·후배 공무원이 함께하는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국가인재원의 역할과 업무를 안내하고, 3개월간'이음 - 키움 상담'과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이음 - 키움 상담'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경로와 경력 연관성 등을 분석으로 상담자를 지정하고, 공직 경험 및 노하우 등을 1:1로 지원한다. □ 지난해 6월 입사한 전문경력관 ㄱ 씨는"민간근무 경험만 있어 공무원으로서 새로 접하는 업무들이 낯설었는데 다양한 직렬 선배 공무원과 업무뿐 아니라 역량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공직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 올 초 신규 임용된 ㄴ 사무관도"긴장 가득한 마음으로 출근한 출근길에 따듯한 응원 메시지가 담긴 편지와 초콜릿, 안내서가 실린 환영꾸러미를 받아 감동받았다"면서"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어 기분 좋게 하루를 출발을 수 있었다"라고 소회했다. 【 신규·전입 공직자 적응지원 활동 】 '이음 - 키움 상담'프로그램 사전 안내 ·전입직원 예비교육(OT) - 안내 활동 및 일체감 조성 -'따뜻한 국가인재원 만들기'프로그램 안내 - 상담 프로그램, 소모임 활동, 월간 직장교육 등 역량 강화 직장교육 실시 -'이달의 아이디어'참여 안내 '이음 - 키움 상담'프로그램 활동 종료 - 결과 공유 등 - 향후에 계획, 홍보동영상, 조직 안내 등 '이음 - 키움 상담'프로그램 지속 관리 □ 국가인재원은 또한 신규 공무원이 가진 참신한 아이디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이달의 아이디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작년 한 달 동안 모두 5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정책고객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전자우편 서비스, 교육생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 소속기관장 입교 축하 메시지 등을 지속으로 추진 중이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빠르게 조직에 안착과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한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규·전입 공무원 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획협력과) 신규·전입 공무원의 빠른 적응 돕는다_1 ### 내용: 신규·전입 공무원의 빠른 정착 돕는다 - 환영꾸러미·1:1 상담 지원 등으로 따뜻한 공무원 문화 조성 - □ 신규·전입 직원을 격려하고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따듯한 공직 문화 조성에 나선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일명'국가인재원')은 신규·전입 공무원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운영,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잇고 29일 밝혔다. □ 사무용품과 축하 편지, 국가인재원 소개와 운영계획서, 간식 등을 담은'환영꾸러미'와 업무 이해를 도울 선배 공무원의 1:1상담(멘토링)서비스를 지원한다. ○ 최근'시보떡'관행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국가인재원은 공직 분위기 개선을 위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이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 신규·전입 직원이 확정되면 사전에 업무 적응을 도울 상담자(멘토)를 지정하고, 국가인재원을 소개하는 전자우편을 보낸다. 그 이후 선·후배 공무원이 함께하는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국가인재원의 역할과 업무를 안내하고, 3개월간'이음 - 키움 상담'과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이음 - 키움 상담'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경로와 경력 연관성 등을 분석으로 상담자를 지정하고, 공직 경험 및 노하우 등을 1:1로 지원한다. □ 지난해 6월 입사한 전문경력관 ㄱ 씨는"민간근무 경험만 있어 공무원으로서 새로 접하는 업무들이 낯설었는데 다양한 직렬 선배 공무원과 업무뿐 아니라 역량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공직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 올 초 신규 임용된 ㄴ 사무관도"긴장 가득한 마음으로 출근한 출근길에 따듯한 응원 메시지가 담긴 편지와 초콜릿, 안내서가 실린 환영꾸러미를 받아 감동받았다"면서"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어 기분 좋게 하루를 출발을 수 있었다"라고 소회했다. 【 신규·전입 공직자 적응지원 활동 】 '이음 - 키움 상담'프로그램 사전 안내 ·전입직원 예비교육(OT) - 안내 활동 및 일체감 조성 -'따뜻한 국가인재원 만들기'프로그램 안내 - 상담 프로그램, 소모임 활동, 월간 직장교육 등 역량 강화 직장교육 실시 -'이달의 아이디어'참여 안내 '이음 - 키움 상담'프로그램 활동 종료 - 결과 공유 등 - 향후에 계획, 홍보동영상, 조직 안내 등 '이음 - 키움 상담'프로그램 지속 관리 □ 국가인재원은 또한 신규 공무원이 가진 참신한 아이디어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이달의 아이디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작년 한 달 동안 모두 5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정책고객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전자우편 서비스, 교육생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 소속기관장 입교 축하 메시지 등을 지속으로 추진 중이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빠르게 조직에 안착과 공직사회 일원으로서 한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규·전입 공무원 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진
c1229b23-f7c1-4ce0-9e08-0846ed063d53	source15/231026/156054035_1.txt	남쪽 땅에서 펼쳐지는 북녘 전통예술의 향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035	CC BY	1,15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우리 얼'문화유산'국민제안 공모전(2015.5.1. ∼7.20.) 남쪽 땅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전통예술의 향연! - 국립무형유산원, 이북5도 무형문화재 축제 <어울림> 2015/5.31.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 연합회(회장 <NAME>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어울림> 이 오는 31일 오후 1시 강원도 양주시 소재 청향사 최영장군당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는'이북5도 위원회가 인정한 무형문화재'를 뜻한다. 굿과 음악과 소리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이에 속하며, 현재'평양검무','화관무','최영장군당굿'등 총 14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 연합회는 이로 지정된 기예능의 증진과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결성은 비영리단체이다. *이북5도 위원회:'이북5도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45.8.15.현재 수복되지 않은 이북5도(황해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통일부 산하 행정기관 이날 축제에는 이북5도를 대표하는 4개의 굿 단체(만구대탁굿, 영변성황대제굿, 최영장군당굿, 평안도다리굿)와 8개의 무용 단체(향두계놀이, 태평이류 화관무, 난봉가, 평양검무, 김백봉류 부채춤(독무), 돈돌날이)가도 참여하여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이북5도의 다채롭고 화려한 전통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면면이 전해 온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을 공연으로 만나는 이날 행사는 문화유산적 맥을 잇고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열정을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작년 국립극장에서 열린'2014 이북 무형문화재 페스티벌 <길> '이 성공을 거두면서, 보여주기만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며 즐길 의미 있는 축제로 만들고자 야외무대로 꾸며진다.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겪으며 북녘의 춤과 소리, 노래 등은 정든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에 의해 전해져 왔으나, 대중들에게 소외되고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여 전승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14개 단체가 힘을 합해 2014년 이북5도무형문화재연합회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북5도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체계적인 전승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북5도 문화유산은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향두계놀이), 금상(돈돌날이), 은상(평안도다리굿, 애원성), 동상(화관무), 장려상(, 최영장군당굿)을 수상하는 한편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이북5도 문화유산적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평소 접하기 힘든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멋과 흥을 전승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는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평안도 향두계놀이> 는 농사를 짓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저마다 사연들을 해학으로 표현하는 연희극이다. <평안도 향두계놀이> 는 오랫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심수되어 온 민족전통의 연희이다. 공연 중에 향두꾼들이 부르는 호미소리는 향두꾼들의 봉건의식도 반영되어 있으나 농민들의 염원, 상류계층에 대한 불만도 담겨져 있어 조선 봉건사회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평안도 향두계놀이> 는 전통춤과 긴아리, 자진아리, 호미타령 등 토속민요 및 수심가, 평안은 수심가 등 평안도의 대표적인 풍속민요를 곁들여 연희한다. 2)애원성(함경북도 문화재 제1호):보유자 <NAME> <애원성> 은 고려 시대 6진 정책으로 새 땅을 일구어내는 함경계 원주민과 각처에서 온 이주민들의 생활사를 담은 함경도의 대표적 민요이다. 혼자서 산길을 걸을 적나에서 김을 때 흥얼거리며 부른다고 한다. 임과의 이별의 아픔이나 고단한 살림살이, 유랑민의 애환 등과 같이 주로 고향 사람들이 겪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어서 말 그대로 애원이 깃든 노래이다. 높은음으로 질러 내는 대목이 많아 마치 슬픔이나 시름을 한껏 토해 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소리적 조직이 독특해서 <신고산타령> 이나 <궁초댕기> 와 같은 음으로 도, 레, 미, 솔이 아니고, 경기 민요 음계의 제1형과 같은 형태로 라, 도, 라에서 미이고 종지음도 솔이다. 3)화관무(황해도 무형문화재 제4호):보유자 <NAME> 황해도(민천식류) <화관무> 는 정중동과 동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제와 절제의 미학 속에서 기교와 재간을 극대화하고 가벼움과 무거움, 섬세함과 우람함 또는 정교함과 장중함을 표출하며, 도드리와 삼현장단(허튼 타령장단)으로 연주되는‘시나위곡에 의해서 추어지고 있으며, 해서지방의 독특한 한삼뿌림 기법과 춤사위를 구사함으로써 해서지방의 춤 맛을 그대로 담고 있다. 꽃관을 쓰고 춤을 춘다고 해서 <화관무> 이다. 4)난봉가(황해도 무형문화재 제2호):이수 <NAME> <NAME> 의 난 이후 관서지방민에 의해 차별정치로 인한 통탄과 울분이 한의 소리로 표출은 향토민요 난봉가는 황해도 전 지역에서 오랫 동안 절대적인 존재가치를 가지고 전래되어 오는 전통민요이다. 옛날에는 <님타령> 혹은 <사랑가> 란 말로 불렸었다. 난봉가의 가짓수는 여러 종류로 이루어 지는데 그 중의 기본 한 곡이 바로 긴난봉가이다. 곡의 순서를 짚어보면 긴난봉가, 중난봉가,'사설난봉가, 병신난봉가, 사리원(봉산)난봉가, 개성난봉가, 연평도난봉가, 숙청난봉가 등으로 파생되어 오늘에 이른다며 5)평양검무(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보유자 <NAME> 평양은 조선 후기 지방 감영이 있었고, 교방청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명기들에 의해서 전통예능이 다양하게 연행되었다. <평양검무> 의 주요 춤사위는 두손모아허리춤, 한칼사위, 연풍돌기, 까치걸음, 번개사위, 발로 땅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칼사위 중 안에 든 칼을 밖으로 돌리다가 무대바닥을 콕콕 찌는 동작이 이색적이다. 또한, 맨손 입춤사위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점과 양손을 벌려 들어 교차할 경우는 동작과 칼놀림의 조화가 특징이다. 전체적인 구성은 2열 4행 8검무로 짜여 있으나 인원이 부족하면 6검무, 4검무, 2검무 등으로 추기도 한다를 반드시 짝수로 맞추어야 한다. 6)(함경북도 문화재 제2호):보유자 <NAME> <> 는 두만강 유역에서 벌목과 제작, 목재운반 등 노동을 즐기면서 불렀던 노래이다. 함경도의 개마공원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우거진 낙엽송 삼림이 있으며, 이 삼림을 벌채하여 <소발귀> 라는 썰매로 백두산 동남부의 해발 1500m 이상 되는 무산고원 하구인 삼장까지 운반한 뒤에 묶어서 두만강에 띄워 운반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각 운반 과정별로 불렀던 수많은 노래들이 구전되어 <> 로 불리게 되었다. 7) <NAME> 부채춤(독무)(평안남도 무형 제3호):대표자 <NAME> 부채를'주제로 한 춤은 한국 연희사에서 가장 오래된 춤의 하나이다. 부채춤은 전통 무용예술이 서양식 무대로 옮겨지면서 시대적 사상과 예술적 변모과정을 거쳐 1954년 <NAME> 에 의해 예술적으로 새롭게 창출되어 발전한 우리 춤의 상징인 작품이다. 펴고 접는 죽선과 한지의 소박하고 운치어린 지음을 타고 마치 만개한 꽃이 춤을 춘이 움직이는 부채의 움직임은 단순한 작품의 소도구나 소품이 아니라 춤의 주제이고 모든 춤사위의 중심이 이어야 한다. 풍성한 생명력의 우주 현상, 평범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삶의 진리, 무궁화의 향기가 이 누리에 퍼지어 오면 사랑의 힘으로 절정에 이르는 민족애 그리고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다시 찾아올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으로 부채춤은 <NAME> 의 예술관과 우주관이 가장 집약된 작품이다. 8)돈돌날이(함경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대표자 <NAME> 함경남도 북청의 <돈돌날이> 는 명절(설, 한식, 단오, 추석 등)에 마을에서 신명 나게 놀아온 민속놀이로, 어원은 <동틀 날> 이며, <회전> 을 의미하며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는 뜻이며, 봄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돈돌날이> 는 북청군을 비롯하여 청진과 함흥, 함주, 정평, 이원, 풍산, 단천, 삼수, 갑산, 원산과 길주, 명천, 원산 등에서 널리 불린 민요이다. 특히 북청군의 <돈돌날이> 놀이는 한식 이튿날을 중심으로 속후면 모래산에서 부녀자들이 모래를 캐는 풍습에서 전래되었다. 부녀자들은 나물을 캐고 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심신을 달래는 대동놀이를 하였는데 이것이 <돈돌날이> 놀이의 기원이다. 9)만구대탁굿(황해도 무형 제1호):보유자 <NAME> <만구대탁굿> 은 옹진, 해주, 연백, 재령, 안악 등지를 중심으로 황해도 지역을 대상으로 전승되어 온 굿으로 고대부터 만물이 생성하는 봄이나 햇곡식을 거두는 가을에 신령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무속적 의례이다. 이 굿은 황해도 특유의 세시풍속일 뿐만 아니라, 굿을 통해 모든 사람의 건강과 대동단결을 모색하며, 크게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영변성황대제(평안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이수 <NAME> <영변성황대제> 는 영변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큰 굿이다. <영변성황대제> 의 사당은 북당과 남당이 있어 북부동, 남부동의 수호신으로 숭앙되었는데 북당에는 지역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장터계를 조직하여 경비를 부담하고 일부는 읍민으로부터의 기부로 마련을 수 있어 남당보다 북당의 세가 우세하였다. 대제는 몇 년에 한 차례 또는 격년에 한 번 길일을 택하여 5일 정도 봉행하여 마을 사람이 질병을 면하고 입신출세의 신덕을 입는다고 믿기 때문에 예를 다하여 온 마을 주민이 자발에 참여한다. 11)최영장군당굿 작두거리(황해도 무형문화재 제5호):보유자 <NAME> < <NAME> > 은 강림신앙의 한 형태로써 고려 충신 최 장군과 여타신들을 강림시켜 최 장군을 추모함은 물론 여타의 신령들을 대접하기 위한 무속의례이다. 강신에 굿으로 치러지는 <최영장군당굿> 은 <드는 날> , <묵는 날> , <나는 날까지 등 총 삼일굿으로 굿이 드는 날부터 묵는 날로 오전까지는 소굿이며, 묵는 날 저녁부터 나는 날까지는 육굿으로 치러지며, 총 24거리로 구성된다. 굿춤은 기교보다도 기능과 내용에 충실하며 가락 또한 굵고 정확하며, 황해도 특유도 음악인 거상장단, 벅구장단, 사면장단, 막장단 등에 맞춰 춤추는 강신무적인 독특한 춤이라 할 수 있다. 12)평안도다리굿(평안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 <NAME> <평안도다리굿> 은 오래전부터 평도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사령천도 굿으로 돌아가신 망자의 한을 강신무를 추어 풀고 이승의 미련을 떨쳐버리고 저승에 영원히 안주하기를 비는 굿이다. 이와 같은 제의적 형태는 지방에 따라 오구굿(경상도), 망뭇굿(함경도), 씻김굿(전라도)등으로 비슷하게 치러지고 잇는데 <평안도다리굿> 은 굿의 규모가 크고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쪽 땅에서 펼쳐지는 북녘 전통예술의 향연!_1 ### 내용: '우리 얼'문화유산'국민제안 공모전(2015.5.1. ∼7.20.) 남쪽 땅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전통예술의 향연! - 국립무형유산원, 이북5도 무형문화재 축제 <어울림> 2015/5.31.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 연합회(회장 <NAME>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어울림> 이 오는 31일 오후 1시 강원도 양주시 소재 청향사 최영장군당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는'이북5도 위원회가 인정한 무형문화재'를 뜻한다. 굿과 음악과 소리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이에 속하며, 현재'평양검무','화관무','최영장군당굿'등 총 14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 연합회는 이로 지정된 기예능의 증진과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결성은 비영리단체이다. *이북5도 위원회:'이북5도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45.8.15.현재 수복되지 않은 이북5도(황해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통일부 산하 행정기관 이날 축제에는 이북5도를 대표하는 4개의 굿 단체(만구대탁굿, 영변성황대제굿, 최영장군당굿, 평안도다리굿)와 8개의 무용 단체(향두계놀이, 태평이류 화관무, 난봉가, 평양검무, 김백봉류 부채춤(독무), 돈돌날이)가도 참여하여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이북5도의 다채롭고 화려한 전통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면면이 전해 온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을 공연으로 만나는 이날 행사는 문화유산적 맥을 잇고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열정을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작년 국립극장에서 열린'2014 이북 무형문화재 페스티벌 <길> '이 성공을 거두면서, 보여주기만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며 즐길 의미 있는 축제로 만들고자 야외무대로 꾸며진다.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겪으며 북녘의 춤과 소리, 노래 등은 정든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에 의해 전해져 왔으나, 대중들에게 소외되고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여 전승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14개 단체가 힘을 합해 2014년 이북5도무형문화재연합회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북5도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체계적인 전승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북5도 문화유산은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향두계놀이), 금상(돈돌날이), 은상(평안도다리굿, 애원성), 동상(화관무), 장려상(, 최영장군당굿)을 수상하는 한편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이북5도 문화유산적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평소 접하기 힘든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멋과 흥을 전승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는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평안도 향두계놀이> 는 농사를 짓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저마다 사연들을 해학으로 표현하는 연희극이다. <평안도 향두계놀이> 는 오랫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심수되어 온 민족전통의 연희이다. 공연 중에 향두꾼들이 부르는 호미소리는 향두꾼들의 봉건의식도 반영되어 있으나 농민들의 염원, 상류계층에 대한 불만도 담겨져 있어 조선 봉건사회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평안도 향두계놀이> 는 전통춤과 긴아리, 자진아리, 호미타령 등 토속민요 및 수심가, 평안은 수심가 등 평안도의 대표적인 풍속민요를 곁들여 연희한다. 2)애원성(함경북도 문화재 제1호):보유자 <NAME> <애원성> 은 고려 시대 6진 정책으로 새 땅을 일구어내는 함경계 원주민과 각처에서 온 이주민들의 생활사를 담은 함경도의 대표적 민요이다. 혼자서 산길을 걸을 적나에서 김을 때 흥얼거리며 부른다고 한다. 임과의 이별의 아픔이나 고단한 살림살이, 유랑민의 애환 등과 같이 주로 고향 사람들이 겪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어서 말 그대로 애원이 깃든 노래이다. 높은음으로 질러 내는 대목이 많아 마치 슬픔이나 시름을 한껏 토해 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소리적 조직이 독특해서 <신고산타령> 이나 <궁초댕기> 와 같은 음으로 도, 레, 미, 솔이 아니고, 경기 민요 음계의 제1형과 같은 형태로 라, 도, 라에서 미이고 종지음도 솔이다. 3)화관무(황해도 무형문화재 제4호):보유자 <NAME> 황해도(민천식류) <화관무> 는 정중동과 동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제와 절제의 미학 속에서 기교와 재간을 극대화하고 가벼움과 무거움, 섬세함과 우람함 또는 정교함과 장중함을 표출하며, 도드리와 삼현장단(허튼 타령장단)으로 연주되는‘시나위곡에 의해서 추어지고 있으며, 해서지방의 독특한 한삼뿌림 기법과 춤사위를 구사함으로써 해서지방의 춤 맛을 그대로 담고 있다. 꽃관을 쓰고 춤을 춘다고 해서 <화관무> 이다. 4)난봉가(황해도 무형문화재 제2호):이수 <NAME> <NAME> 의 난 이후 관서지방민에 의해 차별정치로 인한 통탄과 울분이 한의 소리로 표출은 향토민요 난봉가는 황해도 전 지역에서 오랫 동안 절대적인 존재가치를 가지고 전래되어 오는 전통민요이다. 옛날에는 <님타령> 혹은 <사랑가> 란 말로 불렸었다. 난봉가의 가짓수는 여러 종류로 이루어 지는데 그 중의 기본 한 곡이 바로 긴난봉가이다. 곡의 순서를 짚어보면 긴난봉가, 중난봉가,'사설난봉가, 병신난봉가, 사리원(봉산)난봉가, 개성난봉가, 연평도난봉가, 숙청난봉가 등으로 파생되어 오늘에 이른다며 5)평양검무(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보유자 <NAME> 평양은 조선 후기 지방 감영이 있었고, 교방청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명기들에 의해서 전통예능이 다양하게 연행되었다. <평양검무> 의 주요 춤사위는 두손모아허리춤, 한칼사위, 연풍돌기, 까치걸음, 번개사위, 발로 땅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칼사위 중 안에 든 칼을 밖으로 돌리다가 무대바닥을 콕콕 찌는 동작이 이색적이다. 또한, 맨손 입춤사위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점과 양손을 벌려 들어 교차할 경우는 동작과 칼놀림의 조화가 특징이다. 전체적인 구성은 2열 4행 8검무로 짜여 있으나 인원이 부족하면 6검무, 4검무, 2검무 등으로 추기도 한다를 반드시 짝수로 맞추어야 한다. 6)(함경북도 문화재 제2호):보유자 <NAME> <> 는 두만강 유역에서 벌목과 제작, 목재운반 등 노동을 즐기면서 불렀던 노래이다. 함경도의 개마공원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우거진 낙엽송 삼림이 있으며, 이 삼림을 벌채하여 <소발귀> 라는 썰매로 백두산 동남부의 해발 1500m 이상 되는 무산고원 하구인 삼장까지 운반한 뒤에 묶어서 두만강에 띄워 운반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각 운반 과정별로 불렀던 수많은 노래들이 구전되어 <> 로 불리게 되었다. 7) <NAME> 부채춤(독무)(평안남도 무형 제3호):대표자 <NAME> 부채를'주제로 한 춤은 한국 연희사에서 가장 오래된 춤의 하나이다. 부채춤은 전통 무용예술이 서양식 무대로 옮겨지면서 시대적 사상과 예술적 변모과정을 거쳐 1954년 <NAME> 에 의해 예술적으로 새롭게 창출되어 발전한 우리 춤의 상징인 작품이다. 펴고 접는 죽선과 한지의 소박하고 운치어린 지음을 타고 마치 만개한 꽃이 춤을 춘이 움직이는 부채의 움직임은 단순한 작품의 소도구나 소품이 아니라 춤의 주제이고 모든 춤사위의 중심이 이어야 한다. 풍성한 생명력의 우주 현상, 평범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삶의 진리, 무궁화의 향기가 이 누리에 퍼지어 오면 사랑의 힘으로 절정에 이르는 민족애 그리고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다시 찾아올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으로 부채춤은 <NAME> 의 예술관과 우주관이 가장 집약된 작품이다. 8)돈돌날이(함경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대표자 <NAME> 함경남도 북청의 <돈돌날이> 는 명절(설, 한식, 단오, 추석 등)에 마을에서 신명 나게 놀아온 민속놀이로, 어원은 <동틀 날> 이며, <회전> 을 의미하며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는 뜻이며, 봄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돈돌날이> 는 북청군을 비롯하여 청진과 함흥, 함주, 정평, 이원, 풍산, 단천, 삼수, 갑산, 원산과 길주, 명천, 원산 등에서 널리 불린 민요이다. 특히 북청군의 <돈돌날이> 놀이는 한식 이튿날을 중심으로 속후면 모래산에서 부녀자들이 모래를 캐는 풍습에서 전래되었다. 부녀자들은 나물을 캐고 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심신을 달래는 대동놀이를 하였는데 이것이 <돈돌날이> 놀이의 기원이다. 9)만구대탁굿(황해도 무형 제1호):보유자 <NAME> <만구대탁굿> 은 옹진, 해주, 연백, 재령, 안악 등지를 중심으로 황해도 지역을 대상으로 전승되어 온 굿으로 고대부터 만물이 생성하는 봄이나 햇곡식을 거두는 가을에 신령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무속적 의례이다. 이 굿은 황해도 특유의 세시풍속일 뿐만 아니라, 굿을 통해 모든 사람의 건강과 대동단결을 모색하며, 크게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영변성황대제(평안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이수 <NAME> <영변성황대제> 는 영변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큰 굿이다. <영변성황대제> 의 사당은 북당과 남당이 있어 북부동, 남부동의 수호신으로 숭앙되었는데 북당에는 지역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장터계를 조직하여 경비를 부담하고 일부는 읍민으로부터의 기부로 마련을 수 있어 남당보다 북당의 세가 우세하였다. 대제는 몇 년에 한 차례 또는 격년에 한 번 길일을 택하여 5일 정도 봉행하여 마을 사람이 질병을 면하고 입신출세의 신덕을 입는다고 믿기 때문에 예를 다하여 온 마을 주민이 자발에 참여한다. 11)최영장군당굿 작두거리(황해도 무형문화재 제5호):보유자 <NAME> < <NAME> > 은 강림신앙의 한 형태로써 고려 충신 최 장군과 여타신들을 강림시켜 최 장군을 추모함은 물론 여타의 신령들을 대접하기 위한 무속의례이다. 강신에 굿으로 치러지는 <최영장군당굿> 은 <드는 날> , <묵는 날> , <나는 날까지 등 총 삼일굿으로 굿이 드는 날부터 묵는 날로 오전까지는 소굿이며, 묵는 날 저녁부터 나는 날까지는 육굿으로 치러지며, 총 24거리로 구성된다. 굿춤은 기교보다도 기능과 내용에 충실하며 가락 또한 굵고 정확하며, 황해도 특유도 음악인 거상장단, 벅구장단, 사면장단, 막장단 등에 맞춰 춤추는 강신무적인 독특한 춤이라 할 수 있다. 12)평안도다리굿(평안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 <NAME> <평안도다리굿> 은 오래전부터 평도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 사령천도 굿으로 돌아가신 망자의 한을 강신무를 추어 풀고 이승의 미련을 떨쳐버리고 저승에 영원히 안주하기를 비는 굿이다. 이와 같은 제의적 형태는 지방에 따라 오구굿(경상도), 망뭇굿(함경도), 씻김굿(전라도)등으로 비슷하게 치러지고 잇는데 <평안도다리굿> 은 굿의 규모가 크고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bec176e6-fec4-439a-9dea-583631c3d54f	source15/231026/156426136_0.txt	위험천만 고드름 발견하면 신고 먼저 해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136&pageIndex=36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위험천만 고드름 제거에 신고 먼저 해요!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추운 겨울철로 접어들며 건물 지붕 등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5층 건물 높이인 10m 위에 매달려 떨어지는 1kg 고드름이 떨어졌을 때 바닥의 충격력은 1톤 이상으로 매우 강해진다는 고층 건물이 많아지며 겨울철 도심 곳곳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잇는 대형고드름은 눈이나 얼음이 햇빛과 건물의 열에 의해 녹은 후 흘러내리는 물에서 다시 얼어붙으며 생긴다. 이렇게 생성된 고드름은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이 잠재되어 있어 항상 경계를 한다. - 고재현의'추락하는 고드름에는 날개가 없다.'(빛의 핵심 337쪽, 사이언스북스)- ※ 최근 3년('17 ~'20년 중 11월 ~ 3월)동안 소방청에서 위험한(통행량이 많은 곳의 높은 위치)고드름 제거를 위해 신고한 건수는 연평균 4,886건에 이른다. ○ 다행히 아직 국내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겨울철마다 평균 1,600여건의 고드름 제거가 이루어지고 잇어 위험 가능성이 높다. ※'20.11.27.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출근하던 30대 남자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 머리 위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 ○ 소방관이 출동하여 처리는 고드름 건수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1월과 2월에는 12월 보다 2.6배(1월 2,038건/12월 791건, 2월 2,023건/12월 791건)로 증가한다. 최근 3년('17∼'20년 중 11월 ~ 3월, 합계)동안 고드름 제거 … ○ 지역별 고드름 제거 실적을 살펴보면, 고층 건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가 전체의 66.1%(총 4,886건 중 3,232건)를 차지하는 만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지난 3년('17∼'20년 중 11월 ~ 3월, 합계)동안 시도별 얼음과 제거 현황 □ 겨울철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동일한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먼저, 고드름은 주로 눈이 오고 난 후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생기기 쉽에 눈이 오면 즉시 치우고 건물의 옥상이나 지하로 등 눈이 쌓이기 쉬운 곳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 추운 날씨에는 배관이 동파되면서 흐른 물이 고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고층용 건물의 외벽이나 지하도 상단 같은 높은 곳에 위험하게 매달린 고드름을 발견하면 바로 119로 신고하여야 하며 - 이때,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은 추락 시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119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어린 적 추억 속 고드름과 같이 도심의 고층 건물에 매달린 고드름은 매우 위험하다."며 -"위험한 고드름을 발견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알려 안전조치(통제선, 위험 안내판 등)를 할 때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험천만 고드름 발견하면 신고 먼저 해요!_1 ### 내용: 위험천만 고드름 제거에 신고 먼저 해요!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추운 겨울철로 접어들며 건물 지붕 등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5층 건물 높이인 10m 위에 매달려 떨어지는 1kg 고드름이 떨어졌을 때 바닥의 충격력은 1톤 이상으로 매우 강해진다는 고층 건물이 많아지며 겨울철 도심 곳곳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잇는 대형고드름은 눈이나 얼음이 햇빛과 건물의 열에 의해 녹은 후 흘러내리는 물에서 다시 얼어붙으며 생긴다. 이렇게 생성된 고드름은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이 잠재되어 있어 항상 경계를 한다. - 고재현의'추락하는 고드름에는 날개가 없다.'(빛의 핵심 337쪽, 사이언스북스)- ※ 최근 3년('17 ~'20년 중 11월 ~ 3월)동안 소방청에서 위험한(통행량이 많은 곳의 높은 위치)고드름 제거를 위해 신고한 건수는 연평균 4,886건에 이른다. ○ 다행히 아직 국내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겨울철마다 평균 1,600여건의 고드름 제거가 이루어지고 잇어 위험 가능성이 높다. ※'20.11.27.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출근하던 30대 남자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 머리 위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 ○ 소방관이 출동하여 처리는 고드름 건수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1월과 2월에는 12월 보다 2.6배(1월 2,038건/12월 791건, 2월 2,023건/12월 791건)로 증가한다. 최근 3년('17∼'20년 중 11월 ~ 3월, 합계)동안 고드름 제거 … ○ 지역별 고드름 제거 실적을 살펴보면, 고층 건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가 전체의 66.1%(총 4,886건 중 3,232건)를 차지하는 만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지난 3년('17∼'20년 중 11월 ~ 3월, 합계)동안 시도별 얼음과 제거 현황 □ 겨울철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동일한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먼저, 고드름은 주로 눈이 오고 난 후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생기기 쉽에 눈이 오면 즉시 치우고 건물의 옥상이나 지하로 등 눈이 쌓이기 쉬운 곳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 추운 날씨에는 배관이 동파되면서 흐른 물이 고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고층용 건물의 외벽이나 지하도 상단 같은 높은 곳에 위험하게 매달린 고드름을 발견하면 바로 119로 신고하여야 하며 - 이때,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은 추락 시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119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어린 적 추억 속 고드름과 같이 도심의 고층 건물에 매달린 고드름은 매우 위험하다."며 -"위험한 고드름을 발견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알려 안전조치(통제선, 위험 안내판 등)를 할 때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66cef2bc-ea82-44b8-bd5c-f77b017b0116	source15/231026/156472846_0.txt	<NAME> 국민권익위원장, 세종시 아동급식 자발적 할인 제공 ‘착한음식점’ 방문 격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846&pageIndex=26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민권익위원장, 세종시 아동급식 자발적 할인''착한음식점'방문 격려 - 28일 세종시 아름은 소재'수미가'방문해 나눔 문화 확산에 감사의 뜻 전달 -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소재 자발적 할인 제공 음식점인'수미가'를 방문해 후원물품을 증정으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결식우려아동들이 편의점이 가까운 음식점에서 보다 많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수립으로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은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아동들이 쉽게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 주요 포털(네이버, 구글 등)에서 위치기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식품이용카드 등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 <NAME> 위원장은 착한음식점을 방문해"성장기 아동들이 편의점만 자주 오지 말고 이런 착한음식점에도 많이 와서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아이들이 접근이 쉬운 위치에 착한음식점들이 더 많아져 사회 전반에 나눔과 기부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한 음식점·편의점 대부분을 가맹점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별 지정한 가맹점들 중 일부 사업주들은 지자체의 낮은 급식지원 수준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음식가격을 인하로 제공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음식가격을 급식지원 단가인 5,000원으로 인하해 아동급식카드 소지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식당이 30여 곳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런 음식점들을 공식 누리집에'착한음식점'으로 게시·홍보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민권익위원장, 세종시 아동급식 자발적 할인 제공 ‘착한음식점’ 방문 격려_1 ### 내용: <NAME> 국민권익위원장, 세종시 아동급식 자발적 할인''착한음식점'방문 격려 - 28일 세종시 아름은 소재'수미가'방문해 나눔 문화 확산에 감사의 뜻 전달 -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소재 자발적 할인 제공 음식점인'수미가'를 방문해 후원물품을 증정으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결식우려아동들이 편의점이 가까운 음식점에서 보다 많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수립으로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은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아동들이 쉽게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 주요 포털(네이버, 구글 등)에서 위치기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식품이용카드 등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 <NAME> 위원장은 착한음식점을 방문해"성장기 아동들이 편의점만 자주 오지 말고 이런 착한음식점에도 많이 와서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아이들이 접근이 쉬운 위치에 착한음식점들이 더 많아져 사회 전반에 나눔과 기부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한 음식점·편의점 대부분을 가맹점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별 지정한 가맹점들 중 일부 사업주들은 지자체의 낮은 급식지원 수준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음식가격을 인하로 제공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음식가격을 급식지원 단가인 5,000원으로 인하해 아동급식카드 소지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식당이 30여 곳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런 음식점들을 공식 누리집에'착한음식점'으로 게시·홍보하고 있다.
b9d6c159-6901-4368-9636-2c5203b4f80f	source15/231026/156198357_0.txt	함께 배우고 수업 나눔을 실천하는 역사교육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357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역사교육 - 교육부, 시 ․ 도교육청과 함께 초 ․ 중등 역사교원 역량 향상 사업 추진 - ◈ 역사교원의 자율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역사교과연구회 30팀 지원 ⊙ 우수 수업실천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60팀을 선정, 연수 ․ 컨설팅 실시 ◈ 현장답사단 105팀(국내 50, 해외 55)을 선정, 역사유적지 국 ․ 내외 답사를 통한 생생한 역사 현장과 자료 수집과 더불어 외국에서의'한국 바로 알리기','동해 ․ 독도 표기'등 다양한 역사 ․ 문화 교육 활동도 병행 □ 교육부(부총리 겸 사회장이관 <NAME> )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NAME>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NAME>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NAME> )은 역사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역사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 교과연구회 30팀, 수업실천사례 60팀, 현장답사단 105팀을 선정 ․ 지원하는 등 4월부터 2017년 역사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14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4년 차를 맞이한 역사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역사를 담당하는 초 ․ 중등 교원들이 함께 배우고 수업 나눔을 실천할 수 하도는 지원하는 큰 목적이 있다. <2017년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 대한 역사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정된 이번 팀들은 3에 주관교육청(대구, 인천, 대전)의 전국단위 공모와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실천 자료를 개발하게 된다. 특히'역사교과연구회'는'신나고 재미있는 역사수업 만들기(초등)','중 ․ 고 간 세계사 교육 연계(중등)'등을 주제로 세계사 교과를 비롯한 역사교육에 관해 함께 연구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 ․ 실천한다. ○'수업실천사례 공모전'은'학생 참여 중심 역사와 과정 중심 수업과 기록의 일체화'라는 주제로 60팀을 선정하여 교실 수업의 변화와 나눔을 실천하고, 최종 20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 ․ 확산한다. □'현장답사단'은 지난해 65팀에서 105팀으로 대폭 증가는 교사들이 국 ․ 내외 역사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생생하고 유의미한 교육자료를 수집 ․ 개발하여 생생한 살아있는 수업을 실천한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 교과별의 수업 실천, 최종 보고회 등 역사교원의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역사교육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현장답사단:20명, 수업실천사례:30명, 교과연구회:14명 ○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소통하는'역사 나눔 커뮤니티'활동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수업실천 사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이번 사업들은 올 한 동안 연구활동을 거쳐'역사교육 한마당('17.12월 예정)'과 역사교육 누리집('17년 구축 예정)을 통해 역사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교실 현장의 수업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교육부 <NAME> 학교정책실장은"현장답사단을 시작으로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들을 통해 교사 스스로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이로써 학생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맛보며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 배우고 수업 나눔을 실천하는 역사교육_1 ### 내용: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역사교육 - 교육부, 시 ․ 도교육청과 함께 초 ․ 중등 역사교원 역량 향상 사업 추진 - ◈ 역사교원의 자율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역사교과연구회 30팀 지원 ⊙ 우수 수업실천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60팀을 선정, 연수 ․ 컨설팅 실시 ◈ 현장답사단 105팀(국내 50, 해외 55)을 선정, 역사유적지 국 ․ 내외 답사를 통한 생생한 역사 현장과 자료 수집과 더불어 외국에서의'한국 바로 알리기','동해 ․ 독도 표기'등 다양한 역사 ․ 문화 교육 활동도 병행 □ 교육부(부총리 겸 사회장이관 <NAME> )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NAME>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NAME>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NAME> )은 역사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역사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 교과연구회 30팀, 수업실천사례 60팀, 현장답사단 105팀을 선정 ․ 지원하는 등 4월부터 2017년 역사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14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4년 차를 맞이한 역사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역사를 담당하는 초 ․ 중등 교원들이 함께 배우고 수업 나눔을 실천할 수 하도는 지원하는 큰 목적이 있다. <2017년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 대한 역사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정된 이번 팀들은 3에 주관교육청(대구, 인천, 대전)의 전국단위 공모와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실천 자료를 개발하게 된다. 특히'역사교과연구회'는'신나고 재미있는 역사수업 만들기(초등)','중 ․ 고 간 세계사 교육 연계(중등)'등을 주제로 세계사 교과를 비롯한 역사교육에 관해 함께 연구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 ․ 실천한다. ○'수업실천사례 공모전'은'학생 참여 중심 역사와 과정 중심 수업과 기록의 일체화'라는 주제로 60팀을 선정하여 교실 수업의 변화와 나눔을 실천하고, 최종 20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 ․ 확산한다. □'현장답사단'은 지난해 65팀에서 105팀으로 대폭 증가는 교사들이 국 ․ 내외 역사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생생하고 유의미한 교육자료를 수집 ․ 개발하여 생생한 살아있는 수업을 실천한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 교과별의 수업 실천, 최종 보고회 등 역사교원의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역사교육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현장답사단:20명, 수업실천사례:30명, 교과연구회:14명 ○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소통하는'역사 나눔 커뮤니티'활동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수업실천 사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이번 사업들은 올 한 동안 연구활동을 거쳐'역사교육 한마당('17.12월 예정)'과 역사교육 누리집('17년 구축 예정)을 통해 역사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교실 현장의 수업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교육부 <NAME> 학교정책실장은"현장답사단을 시작으로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들을 통해 교사 스스로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이로써 학생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맛보며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dea0b4e-c815-4240-b836-45170ab7bb9e	source15/231026/156358217_0.txt	바다 위 4차 산업혁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217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다 앞선 4차 산업혁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 -(20 ~ 25년, 총 1,603억 원 투입으로 - 2030년 자율운항선박 시장 50%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603억 규모를 투입하여 추진한다. ㅇ 사업명: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ㅇ 사업기간·규모:2020∼2025년/총:1,603.2억 원(국비 1,196.64억 원) ㅇ 추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합동 추진 ㅇ 사업내용: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운항자율 + 시스템자율)을 개발하고, 선박과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ㅇ[주요과제]4개 부문 13개 세부과제 - ① 지능형 항해시스템, ② 기관 자동화시스템, ③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립 및 실증, ④ 운용기술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 - 자율운항선박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요소기술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ㅇ 이 사업에서는 IMO(국제해사기구)Level 3 이상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것는 완전무인선박(Level 4)이전의 부분 자율단계에 해당된다. 선박별 자율화등급:(Level 1)선원 의사결정 지원,(Level 2)선원 승선, 원격제어 지원으로(Level 3)최소인원 승선, 원격제어, 장애 예측·진단 등 완전 자동화,(Level 4)완전무인 자율운항 자율운항선박 개념/정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은 미래 해운권 및 해운항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핵심기술 개발, 실증, 운용 기술 표준화를 포함한다. ① 자율항해, 기관실 제어·플랫폼, 충돌 ‧ 사고방지, 상황인식,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지능형 항해시스템'을 개발한다. ② 엔진 스스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고장을 예측·진단할 수 있는'기관 원격으로 시스템'을 개발한다. ③ 완성적 기술의 검·인증 및 실증을 위해 울산 고늘지구에'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본 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Track - Record를 확보한다. 울산 동구 고늘지구, 1,200m2 규모(예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결과물 실증, 개조선박 실증형 자율운항선박 시운전 등 수행 성능실증센터 역할 및 조감도> ④ 원격관리, 안전운항, 사고대응 관련 자율운항선박 운용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 초기부터 IMO(국제해사기구),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표준화 활동과 협업을 추진한다. □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해운기업은 최적운항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한 충돌 방지로 운항 선박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료비 절약, 정비시간 감소 등을 통해 연간 22%선박 운영비 감축 가능 우리나라년 현재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의 80%가량이 인적 과실에 기인 ㅇ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선박 및 관련기자재)규모가 1,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Autonomous Ships Market Growth, Future Prospects and Competitive Analysis, 2017 - 2025, Acute Research Reports ㅇ 이번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관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2030년경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가량을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의 성공적인 개발과 운용을 위해 다양한 유형에서 선박을 통해 실증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도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등과 기술개발부터 상용화 테스트, 국제표준 제정 등 국제 협력을 강화를 예정이다. - 한 - 노르웨이 조선·해운 양자회의(10.22. ∼24. 서울 ‧ 부산)에서 자율운항선박 협력방안 협의 □또한, 금번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은 자율운항선박, 지능화 ‧ 자동화 항만 및 차세대 해상통신 간의 연계를 위한「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전략」이 한층 추진력을 받게 되었다. ㅇ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개발될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고도화, 신규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대비한 항만 운영과의 연계 기반 확보 등에 필요한 후속 개발 사업('26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 위 4차 산업혁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_1 ### 내용: 바다 앞선 4차 산업혁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 -(20 ~ 25년, 총 1,603억 원 투입으로 - 2030년 자율운항선박 시장 50%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603억 규모를 투입하여 추진한다. ㅇ 사업명: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ㅇ 사업기간·규모:2020∼2025년/총:1,603.2억 원(국비 1,196.64억 원) ㅇ 추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합동 추진 ㅇ 사업내용: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운항자율 + 시스템자율)을 개발하고, 선박과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ㅇ[주요과제]4개 부문 13개 세부과제 - ① 지능형 항해시스템, ② 기관 자동화시스템, ③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립 및 실증, ④ 운용기술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 - 자율운항선박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요소기술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ㅇ 이 사업에서는 IMO(국제해사기구)Level 3 이상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것는 완전무인선박(Level 4)이전의 부분 자율단계에 해당된다. 선박별 자율화등급:(Level 1)선원 의사결정 지원,(Level 2)선원 승선, 원격제어 지원으로(Level 3)최소인원 승선, 원격제어, 장애 예측·진단 등 완전 자동화,(Level 4)완전무인 자율운항 자율운항선박 개념/정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은 미래 해운권 및 해운항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핵심기술 개발, 실증, 운용 기술 표준화를 포함한다. ① 자율항해, 기관실 제어·플랫폼, 충돌 ‧ 사고방지, 상황인식,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지능형 항해시스템'을 개발한다. ② 엔진 스스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고장을 예측·진단할 수 있는'기관 원격으로 시스템'을 개발한다. ③ 완성적 기술의 검·인증 및 실증을 위해 울산 고늘지구에'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본 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Track - Record를 확보한다. 울산 동구 고늘지구, 1,200m2 규모(예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결과물 실증, 개조선박 실증형 자율운항선박 시운전 등 수행 성능실증센터 역할 및 조감도> ④ 원격관리, 안전운항, 사고대응 관련 자율운항선박 운용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 초기부터 IMO(국제해사기구),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표준화 활동과 협업을 추진한다. □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해운기업은 최적운항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한 충돌 방지로 운항 선박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료비 절약, 정비시간 감소 등을 통해 연간 22%선박 운영비 감축 가능 우리나라년 현재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의 80%가량이 인적 과실에 기인 ㅇ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선박 및 관련기자재)규모가 1,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Autonomous Ships Market Growth, Future Prospects and Competitive Analysis, 2017 - 2025, Acute Research Reports ㅇ 이번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관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2030년경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가량을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의 성공적인 개발과 운용을 위해 다양한 유형에서 선박을 통해 실증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도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등과 기술개발부터 상용화 테스트, 국제표준 제정 등 국제 협력을 강화를 예정이다. - 한 - 노르웨이 조선·해운 양자회의(10.22. ∼24. 서울 ‧ 부산)에서 자율운항선박 협력방안 협의 □또한, 금번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은 자율운항선박, 지능화 ‧ 자동화 항만 및 차세대 해상통신 간의 연계를 위한「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전략」이 한층 추진력을 받게 되었다. ㅇ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개발될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고도화, 신규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대비한 항만 운영과의 연계 기반 확보 등에 필요한 후속 개발 사업('26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26b5bb91-9ce5-4126-b1e6-d151f626d013	source15/231026/156446443_0.txt	서울 및 과천청사 근무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443&pageIndex=32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과천청사 직원 코로나19 감염으로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조치와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14일(수)정부서울청사 법무부 용역직원과 과천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히 긴급방역 필요와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청사 통일부 용역직원)서울청사 지하 5층 근무 - 13일(화)의심증상으로 검사자 검사 실시/14일(수)09:00경, 확진판정 (과천청사 공무직원)과천청사 4에서 근무 - 12일(월)출근, 식사 후 의심증상 발현(20:30경) - 13일(화)의심증상으로 검체 조사 실시/14일(수)07:10경, 확진판정 □ 서울·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관련 사무실과 구내로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즉시 귀가시키고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서울청사 40여 개소와천청사 12명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현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및 과천청사 근무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서울·과천청사 직원 코로나19 감염으로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조치와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14일(수)정부서울청사 법무부 용역직원과 과천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히 긴급방역 필요와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청사 통일부 용역직원)서울청사 지하 5층 근무 - 13일(화)의심증상으로 검사자 검사 실시/14일(수)09:00경, 확진판정 (과천청사 공무직원)과천청사 4에서 근무 - 12일(월)출근, 식사 후 의심증상 발현(20:30경) - 13일(화)의심증상으로 검체 조사 실시/14일(수)07:10경, 확진판정 □ 서울·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관련 사무실과 구내로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즉시 귀가시키고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서울청사 40여 개소와천청사 12명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현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3d4aa148-1c52-47ad-9db3-eaee85cdcbcb	source15/231026/156157423_0.txt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423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동산 거래대금 안심이 시범상품 출시 - 국토부,『우리은행 신한은행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체결 - □ 부동산 시장에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 및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아파트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9월 30일 출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보험업계, 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등과 함께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ㅇ 지난 9.28(수)에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약당사자: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 ㅇ으로 업무 협약(MOU)을 계기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하 FA)과 ㈜직방은 양사 공동 업무협력을 통해 9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 ㅇ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에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관리가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며, ㅇ 상품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 ％로 설정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임대차계약 고객은 누구나 이 서비스를 사용을 수 있다.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규모인 3,000만 원의 경우 평균 수수료는 1.5만 원* ㅇ 또한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잇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FA는 임대차거래 뿐만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신상품을 10월 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ㅇ 이 서비스는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하여 소비자에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대금 안전과 시범상품 비교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 *두 상품 간 주된 서비스가 거래대금의 단순예치(즉, 임차인·매수인만 계약한 거래대금을 즉시 임대인·매도인에게 지급)만이고, 계약 이후에 발견된 권리상의 하자나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을 보장하지는 않음 □ 이번에 출시되는 시범상품은 계약금 지급부터 보증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잇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대금편취, 기망·횡령 또는 중개사의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거래사고는 전체 공제금 지급건수의 약 27%를 상회(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년 공제금 지급 현황) □ 국토교통부 <NAME> 부동산산업과장은"국내 가계자산의 70 퍼센트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ㅇ"앞으로도 금융권 및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상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_1 ### 내용: 부동산 거래대금 안심이 시범상품 출시 - 국토부,『우리은행 신한은행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체결 - □ 부동산 시장에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 및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아파트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9월 30일 출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보험업계, 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등과 함께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ㅇ 지난 9.28(수)에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약당사자: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 ㅇ으로 업무 협약(MOU)을 계기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하 FA)과 ㈜직방은 양사 공동 업무협력을 통해 9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 ㅇ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에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관리가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며, ㅇ 상품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 ％로 설정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임대차계약 고객은 누구나 이 서비스를 사용을 수 있다.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규모인 3,000만 원의 경우 평균 수수료는 1.5만 원* ㅇ 또한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잇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FA는 임대차거래 뿐만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신상품을 10월 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ㅇ 이 서비스는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하여 소비자에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대금 안전과 시범상품 비교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 *두 상품 간 주된 서비스가 거래대금의 단순예치(즉, 임차인·매수인만 계약한 거래대금을 즉시 임대인·매도인에게 지급)만이고, 계약 이후에 발견된 권리상의 하자나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을 보장하지는 않음 □ 이번에 출시되는 시범상품은 계약금 지급부터 보증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잇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대금편취, 기망·횡령 또는 중개사의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거래사고는 전체 공제금 지급건수의 약 27%를 상회(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년 공제금 지급 현황) □ 국토교통부 <NAME> 부동산산업과장은"국내 가계자산의 70 퍼센트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ㅇ"앞으로도 금융권 및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상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0835fd8-13d1-4f50-a60d-d4db5da95e1d	source15/231026/156063498_0.txt	중기청,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전통시장의 글로벌화 촉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498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청,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전통시장의 글로벌화 촉진 - 중기청 - 한국관광공사 글로벌명품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NAME> )는 전통시장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7월 10일"글로벌명품시장 육성"을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은 문화·관광자원, 상품 등 우수한 컨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특유의 활기와 전통을 느낄수 있는 공연,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가이드 배치 및 안내로 설치 등 글로벌 수준의 쇼핑환경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을 국내외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로 개발함으로써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이와관련,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육성정책 역량과 한국 관관공사의 관광상품 개발, 외국인 유치 등의 인프라를 전통시장에 연계로 전통시장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정책 마련 및 사업비 확보와 정부기관 ․ 공공기관 협력 사업 발굴·추진, 글로벌명품시장의 공동홍보 등을 진행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국내 ․ 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기획 ․ 홍보 ․ 유통 ․ 마케팅 역량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제고·원만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올해 4월 글로벌명품시장 육성대상 6곳을 선정하고, 신세계 다음카카오 등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추진단 발족을 협의하였으며, *서울남대문시장, 부산국제시장, 대구서문시장, 청주육거리시장 ․ 성안길상점가 연합, 전주남부시장, 제주동문시장연합 □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공기업 및 전통시장 등 사회 각계의 노력을 결집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글로벌명품시장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전통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한 민관과 협업체계가 구축은 만큼 우리 전통시장의 고유 특색을 살려 세계인이 즐겨 찾아오는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 <NAME> 사장직무대행은''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 지원이 있는 만큼 한국관광공사가 서울 광장시장, 여수 낭만시장 등에서 추진한 상품개발과 판촉활동의 경험을 살려 전통시장이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전통시장의 글로벌화 촉진_1 ### 내용: 중기청,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전통시장의 글로벌화 촉진 - 중기청 - 한국관광공사 글로벌명품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NAME> )는 전통시장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7월 10일"글로벌명품시장 육성"을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은 문화·관광자원, 상품 등 우수한 컨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특유의 활기와 전통을 느낄수 있는 공연,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가이드 배치 및 안내로 설치 등 글로벌 수준의 쇼핑환경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을 국내외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로 개발함으로써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이와관련,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육성정책 역량과 한국 관관공사의 관광상품 개발, 외국인 유치 등의 인프라를 전통시장에 연계로 전통시장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정책 마련 및 사업비 확보와 정부기관 ․ 공공기관 협력 사업 발굴·추진, 글로벌명품시장의 공동홍보 등을 진행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국내 ․ 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기획 ․ 홍보 ․ 유통 ․ 마케팅 역량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제고·원만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올해 4월 글로벌명품시장 육성대상 6곳을 선정하고, 신세계 다음카카오 등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추진단 발족을 협의하였으며, *서울남대문시장, 부산국제시장, 대구서문시장, 청주육거리시장 ․ 성안길상점가 연합, 전주남부시장, 제주동문시장연합 □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공기업 및 전통시장 등 사회 각계의 노력을 결집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글로벌명품시장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전통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한 민관과 협업체계가 구축은 만큼 우리 전통시장의 고유 특색을 살려 세계인이 즐겨 찾아오는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 <NAME> 사장직무대행은''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 지원이 있는 만큼 한국관광공사가 서울 광장시장, 여수 낭만시장 등에서 추진한 상품개발과 판촉활동의 경험을 살려 전통시장이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dddd0aee-def4-41c4-a600-bb5c463f3ad9	source15/231026/156303995_0.txt	국산 감초, 수입 감초보다 식품 안정성 높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995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산 감초, 수입 감초보다 식품 안정성 우수성 - 한국산 글리시리진 함량, 외국산보다 변이 폭 작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과 외국산 감초의 효능 성분을 비교한 결과, 국산 제품이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감초는 약리적 효능과 감미가 탁월해 한약재와 건강 기능성 식품의<NAME>료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약용식물입니다. ○ 감초 뿌리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약효 물질 글리시리진(Glycyrrhizin, 지표 성분)은 항염증, 고지혈증 개선 의 약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섭취할 때 고혈압, 부종, 심장 기능 이상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정량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지표 성분 함량이 과하게 많거나 불규칙한 것보다는 편차가 낮아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은 제품이 좋습니다. □ 이에 우리나라에 유통 되는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외국산 야생 감초와 국산 재배 약초에 글리시리진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 500∼600g 단위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용 한약재에서 크기가 같은 50개씩을 표본으로 사용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외국산 감초는 최소 0%에서 최대 12.4’까지 함량의 변이 폭이 커 약리성분의 안정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산 자생 감초는 영양 번식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수십 년 어린 감초와 수년 된 감초가 한꺼번에 수확돼 함량 변동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생감초 군락(우즈베키스탄) - 반면, 주로 2년생만 수확하는 국산 감초는 글리시리진 함량은 0.2 ％ ∼2.0%로 약간 떨어지지만 변이 폭이 작아 약리성분의 균일성은 더 높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감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지금까지는 지표 성분 비율이 높은 외국산이 국산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잘못 인식돼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표 성분 함량 규정의 최소치만 규정이 있고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글리시리진 성분이 높을 경우 약물 남용 및 독성을 우려해 특정 식품마다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안전한 식품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글리시리진 함량이 낮은 품종을 육성하고 있기도 하요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약용작물과장은"새로운 품종 육성 및 표준 재배 품종을 개발해 앞으로 산업체와 소비자들은 더 안정성이 높고 품질 높은 국산 감초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감초, 수입 감초보다 식품 안정성 높아_1 ### 내용: 국산 감초, 수입 감초보다 식품 안정성 우수성 - 한국산 글리시리진 함량, 외국산보다 변이 폭 작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과 외국산 감초의 효능 성분을 비교한 결과, 국산 제품이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감초는 약리적 효능과 감미가 탁월해 한약재와 건강 기능성 식품의<NAME>료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약용식물입니다. ○ 감초 뿌리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약효 물질 글리시리진(Glycyrrhizin, 지표 성분)은 항염증, 고지혈증 개선 의 약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섭취할 때 고혈압, 부종, 심장 기능 이상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정량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지표 성분 함량이 과하게 많거나 불규칙한 것보다는 편차가 낮아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은 제품이 좋습니다. □ 이에 우리나라에 유통 되는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외국산 야생 감초와 국산 재배 약초에 글리시리진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 500∼600g 단위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용 한약재에서 크기가 같은 50개씩을 표본으로 사용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외국산 감초는 최소 0%에서 최대 12.4’까지 함량의 변이 폭이 커 약리성분의 안정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산 자생 감초는 영양 번식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수십 년 어린 감초와 수년 된 감초가 한꺼번에 수확돼 함량 변동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생감초 군락(우즈베키스탄) - 반면, 주로 2년생만 수확하는 국산 감초는 글리시리진 함량은 0.2 ％ ∼2.0%로 약간 떨어지지만 변이 폭이 작아 약리성분의 균일성은 더 높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감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지금까지는 지표 성분 비율이 높은 외국산이 국산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잘못 인식돼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표 성분 함량 규정의 최소치만 규정이 있고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글리시리진 성분이 높을 경우 약물 남용 및 독성을 우려해 특정 식품마다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안전한 식품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글리시리진 함량이 낮은 품종을 육성하고 있기도 하요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약용작물과장은"새로운 품종 육성 및 표준 재배 품종을 개발해 앞으로 산업체와 소비자들은 더 안정성이 높고 품질 높은 국산 감초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30d23c5-9b46-4c4a-9641-4865b5523af5	source15/231026/156487253_0.txt	국민권익위,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253&pageIndex=22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받아야 - 중앙행심위,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도 계속 근로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판단해야" □ 일용직 근로자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ㄱ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업체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근로자들이 출퇴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당일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노동자가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꾸준히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참고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ㄱ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지속으로 출근하며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점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계상은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지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못했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또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년여 만에 일용직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길이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단시간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근로자에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며,"실제로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고려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받아야 - 중앙행심위,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도 계속 근로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판단해야" □ 일용직 근로자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ㄱ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업체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근로자들이 출퇴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당일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노동자가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꾸준히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참고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ㄱ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지속으로 출근하며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점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계상은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지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못했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또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년여 만에 일용직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길이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단시간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근로자에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며,"실제로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고려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7ef1a5c-d393-4f15-acbf-a0c26fdf38b1	source15/231026/156427908_0.txt	[보도참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제1차 KDB NextRound 특별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908&pageIndex=36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선정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제1차 KDB NextRound 특별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 17에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선정기업 대상 제1차 산업은행 NextRound 특별세션이 개최되었습니다. KDB NextRound(. 8월 출범):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플랫폼 - 출범 이래 금년 말까지 총 427개 라운드에서 1,505개 벤처기업이 라운드를 개최, 그 중 357개 기업이 2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에 기여 ㅇ동 세션은 금년에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으로 선정된 업체 중 Global 플레이어(Global Player)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제공의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라운드 세션은 라온텍(산업부 선정), 프링커코리아(중기부 선정), 시어스랩(과기정통부 선정), 라메디텍(복지부 선정), 타스글로벌(해수부 지정한 등 각 부처가 선정은 5개 유망 벤처기업이 IR을 실시하였습니다. ㅇ싱가폴을 포함하여, 국내외 투자자와 벤처생태계 관계자가 연사에 참여하였고,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축사(영상)를 통하여 ㅇ"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해, 넥스트라운드 만 아니라, 금투업계, 벤처투자업계 등과 정기는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여 투자유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도 매 기수마다 2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발굴은 혁신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의 시장성 등 혁신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NAME> 산업은행 회장도 이 날 환영사(영상)를 통해, ㅇ"산업은행은 NextRound를 통해 혁신벤처기업 발굴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 코로나19 이후 산업계를 이끌어갈 혁신 국가대표 기업의 성장과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7월부터 산업부문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5개 부처와 협력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79개 기업을 대표 혁신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 7월, 1회차)산업부ㆍ중기부 주도로 32개 업체 선정(. 11월, 2회차)산업부ㆍ중기부ㆍ과기정통부ㆍ복지부ㆍ해수부 참여/247개 기업 선정 ㅇ현재까지 선정된 업체 중 자금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 약 6,000억 이상이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은, 수은, 기은, 신보, 산은지 한국성장금융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금융지원 실적(. 12.10일 기준)> □앞으로도 산업은행은 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ㆍ보증ㆍ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하는 동시에 ㅇ금일 제1차 넥스트라운드 특별세션을 시작으로, 연 2회 민간적본 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자금이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IR 특별세션 참여기업 개요 □(산업부 선정)(주)라온텍 제 요 제 목 AR, VR 기기 필수 부품인 초고해상도, 초소형 마이크로 OLED 및 시스템온칩(SoC) 주 요 제 주 ㅇ증강현실(AR)·가상현실(VR)기기 필수 부품인 초고해상도, 초소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영상 처리 시스템온칩(SoC)사업을 영위 반도체 웨이퍼 회로 위에 마이크로회의 회로를 모두 집적해 만드는 1인치 이하 초소형 반도체 기반 디스플레이 ㅇ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전용 구동 컨트롤러 및의 개발을 통해 AR 디스플레이 문제점인 광학 왜곡 현상을 개선하여 어지러움 개선은 AR 기술 구현 - 현대모비스, GM 등이 동사 제품이 적용은 AR HUD(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선두업체인 독일 엔비직스(Envisics)에 투자 실행 □(중기부 선정)프링커코리아(주) 주 요 제 품 요 주 ㅇ세계 최초의 일회용 타투 기기 Prinker를 제조 ㅇFDA/CPNP에 등록된 세계 유일의 단일 잉크로 Full - color 구현이 용이한 잉크젯용 Pigment 분산과 잉크배합 기술 보유 ㅇ으로 유일의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을 통한 5000개 이상의 타투 이미지를 제공 ㅇ2016년 리우 올림픽 시연, 유럽 최대 기술 컨퍼런스 Slush 2016 Top4 스타트업 선정, 2017년 L'Oreal Innovation Runway 수상 등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과기정통부 선정)(주)시어스랩 주 요 신 품 Vision AI 플랫폼 및 컨텐츠 사업 주 요 주 ㆍ주 세계 최초의 카메라 앱인'롤리캠'출시 이후, AR/AI 기능들을 SDK(Software 개발 Kit)로 제공 ㅇ현재 국내 이동통신사, 제조사, 앱 마켓인 등 15개 주요 모바일 앱에 적용되어 상용 서비스 중이며, -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목표로 관련 SDK, 콘텐츠/서버 인프라를 통합하여 앱 사용자에 손쉽게 활용하도록 SaaS(Software As A Service)플랫폼 형태로 제공 ㅇ국내외 약 80여 개 업체와 기술 관련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AR/AI 서비스/로 관련 특허 보유 □(복지부 선정)(주)라메디텍 주 요 제 상품 개인용 레이저 채혈기 개발 및 판매 주 요 제 주 ㅇ레이저 소형화 플랫폼 기술을 토대로, 큰 바늘 채혈 대신 손쉽게 채혈할 수 있는'핸디레이'를 생산 - 당뇨측정시 뿐만 아닌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검사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함 ㅇ피부 맞춤용 레이저(EXCIMER 308)와 미용레이저(개인용 프락셔널레이저)등 피부미용기기 시장에도 진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고 있으며, - 급속히 성장하는 헬스가 시장에 적용가능한 레이저 기기 개발을 위한 시장 진출을 도모 □(해수부 선정)(주)타스글로벌 주 요 제 품 로봇을 사용한 선박 수중청소 서비스 주 요 제 주 ㅇ선박 하부의 생물오손 제거, 검사 등 수중선저청소로봇을 제조 ㅇ동 로봇은 선박 운항 중 선체 표면에 붙게 되는 각종 따개비, 해조류, 어류 등의 오손을 제거하는 기술을 통해 운항속도와 연료효율을 높임 ㅇ'2020년 4차 혁신성 우수기업'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 대한민국 통상자원부 로봇산업유공자 장관상 등을 수상 ㅇ2020년 9월 동남아 최초, 아시아 6번째로 국제해사기구 The GloFouling Partnerships Project의 세계산업연맹(GIA, Global Industry Association)에 정회를사을 확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7.30, 금융에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선정 ㅇ관계부처 등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후보 Pool을 구성하고, -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ㆍ절차에 따라 사업별 혁신성/성장 가능성을 판단하여 선정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ㅇ 선정된 중소기업은 혁신성ㆍ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대출ㆍ보증 확대 지원 *혁신성ㆍ기술력 등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한「담당자 면책 부여」를 통한 적극적 지원 유도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ㆍ보증ㆍ투자 지원을 충분히 확대 ㅇ(대출)대출한도 확대, 금리감면 등 적극 지원 ㅇ(보증)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증액과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충분한 양에서 자금 조달 지원 ㅇ(투자)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 등을 연계도 투자 지원 촉진/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 ㅇ금융지원이 어렵거나, 컨설팅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하는 경영/재무관리 등에 유용을 정보ㆍ노하우 적극 제공 ㅇ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해 사업 인프라(오픈마켓 입점, SNS활용 마케팅 지원 등)등도 제공 민간자금 후속투자 여건 조성 - 정책금융의 마중물(anchor)역할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등에 조기에 유입되도록 유도 ㅇ 새로운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VC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해 민간투자 유치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제1차 KDB NextRound 특별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_2 ### 내용: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선정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제1차 KDB NextRound 특별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 17에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선정기업 대상 제1차 산업은행 NextRound 특별세션이 개최되었습니다. KDB NextRound(. 8월 출범):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플랫폼 - 출범 이래 금년 말까지 총 427개 라운드에서 1,505개 벤처기업이 라운드를 개최, 그 중 357개 기업이 2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에 기여 ㅇ동 세션은 금년에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으로 선정된 업체 중 Global 플레이어(Global Player)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제공의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라운드 세션은 라온텍(산업부 선정), 프링커코리아(중기부 선정), 시어스랩(과기정통부 선정), 라메디텍(복지부 선정), 타스글로벌(해수부 지정한 등 각 부처가 선정은 5개 유망 벤처기업이 IR을 실시하였습니다. ㅇ싱가폴을 포함하여, 국내외 투자자와 벤처생태계 관계자가 연사에 참여하였고,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축사(영상)를 통하여 ㅇ"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해, 넥스트라운드 만 아니라, 금투업계, 벤처투자업계 등과 정기는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여 투자유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도 매 기수마다 2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발굴은 혁신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의 시장성 등 혁신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NAME> 산업은행 회장도 이 날 환영사(영상)를 통해, ㅇ"산업은행은 NextRound를 통해 혁신벤처기업 발굴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 코로나19 이후 산업계를 이끌어갈 혁신 국가대표 기업의 성장과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7월부터 산업부문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5개 부처와 협력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79개 기업을 대표 혁신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 7월, 1회차)산업부ㆍ중기부 주도로 32개 업체 선정(. 11월, 2회차)산업부ㆍ중기부ㆍ과기정통부ㆍ복지부ㆍ해수부 참여/247개 기업 선정 ㅇ현재까지 선정된 업체 중 자금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 약 6,000억 이상이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은, 수은, 기은, 신보, 산은지 한국성장금융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금융지원 실적(. 12.10일 기준)> □앞으로도 산업은행은 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ㆍ보증ㆍ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하는 동시에 ㅇ금일 제1차 넥스트라운드 특별세션을 시작으로, 연 2회 민간적본 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자금이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IR 특별세션 참여기업 개요 □(산업부 선정)(주)라온텍 제 요 제 목 AR, VR 기기 필수 부품인 초고해상도, 초소형 마이크로 OLED 및 시스템온칩(SoC) 주 요 제 주 ㅇ증강현실(AR)·가상현실(VR)기기 필수 부품인 초고해상도, 초소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영상 처리 시스템온칩(SoC)사업을 영위 반도체 웨이퍼 회로 위에 마이크로회의 회로를 모두 집적해 만드는 1인치 이하 초소형 반도체 기반 디스플레이 ㅇ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전용 구동 컨트롤러 및의 개발을 통해 AR 디스플레이 문제점인 광학 왜곡 현상을 개선하여 어지러움 개선은 AR 기술 구현 - 현대모비스, GM 등이 동사 제품이 적용은 AR HUD(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선두업체인 독일 엔비직스(Envisics)에 투자 실행 □(중기부 선정)프링커코리아(주) 주 요 제 품 요 주 ㅇ세계 최초의 일회용 타투 기기 Prinker를 제조 ㅇFDA/CPNP에 등록된 세계 유일의 단일 잉크로 Full - color 구현이 용이한 잉크젯용 Pigment 분산과 잉크배합 기술 보유 ㅇ으로 유일의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을 통한 5000개 이상의 타투 이미지를 제공 ㅇ2016년 리우 올림픽 시연, 유럽 최대 기술 컨퍼런스 Slush 2016 Top4 스타트업 선정, 2017년 L'Oreal Innovation Runway 수상 등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과기정통부 선정)(주)시어스랩 주 요 신 품 Vision AI 플랫폼 및 컨텐츠 사업 주 요 주 ㆍ주 세계 최초의 카메라 앱인'롤리캠'출시 이후, AR/AI 기능들을 SDK(Software 개발 Kit)로 제공 ㅇ현재 국내 이동통신사, 제조사, 앱 마켓인 등 15개 주요 모바일 앱에 적용되어 상용 서비스 중이며, -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목표로 관련 SDK, 콘텐츠/서버 인프라를 통합하여 앱 사용자에 손쉽게 활용하도록 SaaS(Software As A Service)플랫폼 형태로 제공 ㅇ국내외 약 80여 개 업체와 기술 관련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AR/AI 서비스/로 관련 특허 보유 □(복지부 선정)(주)라메디텍 주 요 제 상품 개인용 레이저 채혈기 개발 및 판매 주 요 제 주 ㅇ레이저 소형화 플랫폼 기술을 토대로, 큰 바늘 채혈 대신 손쉽게 채혈할 수 있는'핸디레이'를 생산 - 당뇨측정시 뿐만 아닌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검사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함 ㅇ피부 맞춤용 레이저(EXCIMER 308)와 미용레이저(개인용 프락셔널레이저)등 피부미용기기 시장에도 진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고 있으며, - 급속히 성장하는 헬스가 시장에 적용가능한 레이저 기기 개발을 위한 시장 진출을 도모 □(해수부 선정)(주)타스글로벌 주 요 제 품 로봇을 사용한 선박 수중청소 서비스 주 요 제 주 ㅇ선박 하부의 생물오손 제거, 검사 등 수중선저청소로봇을 제조 ㅇ동 로봇은 선박 운항 중 선체 표면에 붙게 되는 각종 따개비, 해조류, 어류 등의 오손을 제거하는 기술을 통해 운항속도와 연료효율을 높임 ㅇ'2020년 4차 혁신성 우수기업'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 대한민국 통상자원부 로봇산업유공자 장관상 등을 수상 ㅇ2020년 9월 동남아 최초, 아시아 6번째로 국제해사기구 The GloFouling Partnerships Project의 세계산업연맹(GIA, Global Industry Association)에 정회를사을 확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7.30, 금융에서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선정 ㅇ관계부처 등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후보 Pool을 구성하고, -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ㆍ절차에 따라 사업별 혁신성/성장 가능성을 판단하여 선정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ㅇ 선정된 중소기업은 혁신성ㆍ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대출ㆍ보증 확대 지원 *혁신성ㆍ기술력 등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한「담당자 면책 부여」를 통한 적극적 지원 유도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ㆍ보증ㆍ투자 지원을 충분히 확대 ㅇ(대출)대출한도 확대, 금리감면 등 적극 지원 ㅇ(보증)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증액과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충분한 양에서 자금 조달 지원 ㅇ(투자)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 등을 연계도 투자 지원 촉진/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 ㅇ금융지원이 어렵거나, 컨설팅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하는 경영/재무관리 등에 유용을 정보ㆍ노하우 적극 제공 ㅇ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해 사업 인프라(오픈마켓 입점, SNS활용 마케팅 지원 등)등도 제공 민간자금 후속투자 여건 조성 - 정책금융의 마중물(anchor)역할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등에 조기에 유입되도록 유도 ㅇ 새로운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VC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해 민간투자 유치 유도
19cc1588-e8a4-469e-bae6-d0213ecf68dd	source15/231026/156538179_0.txt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179&pageIndex=11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나주시 관내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11월 23일, 전남 광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79,8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가금농장 발생('22.10.17. ~):19건(종오리 4건, 종계 3건, 육용오리 7건, 토종과 1건, 토종과 3건, 메추리 1건) 중수본은 11월 22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농가에 투입하여 해당 지역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① 전남·광주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라남도 계열사(제이디팜)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서 일시이동중지를 실시(11.22.11시 ~ 11.23.23시, 36시간)하고 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및 확산을 위해 사육에 및 종사자는 아침에 농장 첫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작업을 하고, 습도가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전 2 ~ 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급여성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세를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 내용: 전남 나주시 관내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11월 23일, 전남 광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79,8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가금농장 발생('22.10.17. ~):19건(종오리 4건, 종계 3건, 육용오리 7건, 토종과 1건, 토종과 3건, 메추리 1건) 중수본은 11월 22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농가에 투입하여 해당 지역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① 전남·광주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라남도 계열사(제이디팜)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서 일시이동중지를 실시(11.22.11시 ~ 11.23.23시, 36시간)하고 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및 확산을 위해 사육에 및 종사자는 아침에 농장 첫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작업을 하고, 습도가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전 2 ~ 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급여성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세를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865611fc-6195-4188-87d2-c459e6721b72	source15/231026/156436927_0.txt	원안위, 신월성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927&pageIndex=34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신월성2호기 2로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금년 1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2호기의 임계를 2월 17일 허용하였습니다. 중성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발생도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잃는 상태 ㅇ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든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정기검사에서 제어봉 통로인 원자로헤드 개구에 84곳에 대한 건전성을 현장입회, 영상기록 확인 하는 방법으로 점검하여 관통부에 누설 징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관한 카메라검사에서 확인된 이물질 23개는 모두 제거되었고 와전류탐상검사결과, 내부 마모와 이물질 신호가 확인으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와전류를 이용해 세관 열화·마모 확인 및 접촉이물질 검출 □ 이외에 한빛1호기 사건 후속조치로 주제어실에 감시카메라(CCTV)3대가 설치되는 등 타원전 사고 ‧ 고장 관리한 경우 13건 대비 1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종합계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신월성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 내용: 원안위, 신월성2호기 2로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금년 1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2호기의 임계를 2월 17일 허용하였습니다. 중성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발생도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잃는 상태 ㅇ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든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정기검사에서 제어봉 통로인 원자로헤드 개구에 84곳에 대한 건전성을 현장입회, 영상기록 확인 하는 방법으로 점검하여 관통부에 누설 징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관한 카메라검사에서 확인된 이물질 23개는 모두 제거되었고 와전류탐상검사결과, 내부 마모와 이물질 신호가 확인으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와전류를 이용해 세관 열화·마모 확인 및 접촉이물질 검출 □ 이외에 한빛1호기 사건 후속조치로 주제어실에 감시카메라(CCTV)3대가 설치되는 등 타원전 사고 ‧ 고장 관리한 경우 13건 대비 1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종합계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248dc90d-0b2b-4451-8edf-1398aa06abee	source15/231026/156294948_0.txt	국립가야‧나주문화재연구소 영‧호남 지역 대학교 간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948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영 ‧ 호남 지역의 11개 대학교와'가야문화권 조사·연구 협업화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14일 오전 11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본관에서 개최하였다. 국립가야 ‧ 나주문화재연구소는 국정과제인'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와 관련하여 조사 ‧ 연구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세부 실행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하여 영 ‧ 호남 지역의 대학과 협력해 해당 지역의 가야문화권 조사 ‧ 연구의 체계적 협력체계를 구축 ‧ 활용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기관들은 ▲ 가야문화권 유적 조사 ‧ 연구의 다양과 프로젝트 공동 발굴과 ▲ 전공분야 학생들의 인턴교육과 현장 실습, ▲ 가야사 관련 학술세미나 ‧ 특강 ‧ 워크숍 ‧ 답사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 인력 ‧ 시설 설비의 교류와 ▲ 소장 문화재와 관련 자료의 열람 ․ 활용, ▲ 기타 각 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약속하였다. "국립가야 ‧ 나주문화재연구소는 정부혁신의 성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가야사에 대해 관심과 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학생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 전공 교수 ‧ 대학원생들과 협력하여 가야사 복원에 전문성을 높이고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가야‧나주문화재연구소 영‧호남 지역 대학교 간 협약 체결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영 ‧ 호남 지역의 11개 대학교와'가야문화권 조사·연구 협업화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14일 오전 11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본관에서 개최하였다. 국립가야 ‧ 나주문화재연구소는 국정과제인'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와 관련하여 조사 ‧ 연구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세부 실행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하여 영 ‧ 호남 지역의 대학과 협력해 해당 지역의 가야문화권 조사 ‧ 연구의 체계적 협력체계를 구축 ‧ 활용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기관들은 ▲ 가야문화권 유적 조사 ‧ 연구의 다양과 프로젝트 공동 발굴과 ▲ 전공분야 학생들의 인턴교육과 현장 실습, ▲ 가야사 관련 학술세미나 ‧ 특강 ‧ 워크숍 ‧ 답사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 인력 ‧ 시설 설비의 교류와 ▲ 소장 문화재와 관련 자료의 열람 ․ 활용, ▲ 기타 각 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약속하였다. "국립가야 ‧ 나주문화재연구소는 정부혁신의 성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가야사에 대해 관심과 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학생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 전공 교수 ‧ 대학원생들과 협력하여 가야사 복원에 전문성을 높이고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53d0315a-65eb-4925-94b3-ba58a68f5de5	source15/231026/156554192_0.txt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결함보상 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192&pageIndex=8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화재 우려도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결함보상(Recall)미조치 상태라면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재차 발령 -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소비자원')은 자진적 리콜이 진행 예정이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김치냉장고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4일 재 발령했다. ㅇ 해당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인해가발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05년 9월 이전 생산) □ 이번 발령은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2021년 5월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표로 리콜을 지속 독려해 왔음에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상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을 거듭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을 유도를 위함이다. □ 그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공표와 동시에 해당 기업 및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절차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독려해왔다. 국표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태스크포스(TF)｣ 를 가동으로 리콜 대상 제품이 신속하게 발굴·접수될 수 없도록 지원했으며('21.1월 ~), ㅇ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 실시·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리콜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ㅇ 소비자원은 2017년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력 추적 한계가 소비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고려해 다년간 김치냉장고 발굴과 소비자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ㅇ 특히, 정수기 사업자와 협력으로 방문점검원을 통해 리콜 제품을 찾고,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광판, 지하철, 지버스(G - 버스), 지역방송사, KTX 역사, 대형과 요금고지서에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김치냉장고 정보를 적극으로 노출했다. □ 그 결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총 278만대 중 146만대(52.69%,'22.12월말)에 대해 리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조치완료 후에서 폐기 등 자연 감소분을 고려해 2022년 12월 중순 기준 소비자가 사용하고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수량을 총 4만 7천여 대로 추정하고 있다. ㈜위니아 자체 추산, 제조사는 전국 22,064가구 소비자 방문 실태조사('21.9. ∼10.)결과 확인된 김치냉장고 보유율과 리콜 미조치율을 반영으로 리콜 대상을 선정률 ㅇ 이처럼 리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해당 김치냉장고를 인한 화재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지속 발생하고 있어 상당수 김치냉장고가 화재 위험성이 내포된 채 판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20년 285건 -'21년 248건 →'22년 193건(평균 0.53건/일) ㅇ 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가전제품 화재 총 909건을 분석한 결과, 79.9%(726건)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였고, 이 중 생산 연월이 확인되는 567건의 94.0 퍼센트(533건)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리콜 시행('20.12월)이후 ㈜위니아 노후 제품 화재(총 381건)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262명, 68%)의 고령자에 집중되어 고령자는 해당 연령대가 포함한 가정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위니아 제품 리콜 및 사고발생 주간 통계 ㅇ 추가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조치 잔여분에 대한 제조사의 빠른 이행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수리 신청이 요구된다. □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모델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리콜 미조치된 상태에서의 김치냉장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니아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 등을 이용해 신속히 리콜 조치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홈페이지(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 고객상담실( <PHONE> ), 핫라인( <PHONE> ), 상담원 연결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 입력 후 리콜 접수신청 가능 노후부품 무상교체를 원하한 안전점검,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 제조사 방문 수거 ㅇ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리콜이 조속히 이행을 수 있도록 기존 조치와 함께 3월 한 달간 재구매 고객을 상대로 보상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 관계 기관은 앞으로도 ㈜위니아의 리콜 이행 상황과 화재 발생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마지막 한 대까지 회수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대상 제품 및 확인 방법 □ 리콜 대상 품목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 ∼'05년 9월 이전 제작 (릴레이 포함 PCB 등) ㅇ 구조적 결함 또는 노후로 -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과열이나 트래킹 현상 등으로 화재 우려 □ 리콜 모델 확인 방법 모델명 및 제조기간 확인 필수 •(모델명)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에서 모델명 확인 - 예시)모델명:DD - 12031D •(모델명 및 제조기간)용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형명과 제조기간 확인 예시)형명:DD - C2205RT(B), 제조년월일:2002.10.28. 화재 예방을 위한 소비자주의사항 ▶ 보관 전 주의사항 ㅇ 습한 곳, 물 많은 곳, 먼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ㅇ 제품을 설치할 때 벽면과 충분히 간격을. 제품의 사용설명서 참고(일반적인 권장 간격은 10cm 이내로 ▶ 설치할 때 안전을 ㅇ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무리하게 구부러지거나 다른 물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ㅇ 전원콘센트와 플러그를 반드시 결합시켜서 사용합니다. ㅇ 전기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 ㅇ 제품에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빼내 작동을 중지시키고,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문의합니다. ▶ 관리할 땐 주의사항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전문가에 점검을 받습니다.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 - 2 - 24(6.0)에 따라 장기간 사용 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NAME>품에 대해 표준사용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통상 김치냉장고의 권고 안전사용기간은 7년으로 표시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결함보상 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_1 ### 내용: 화재 우려도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결함보상(Recall)미조치 상태라면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재차 발령 -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소비자원')은 자진적 리콜이 진행 예정이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김치냉장고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4일 재 발령했다. ㅇ 해당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인해가발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05년 9월 이전 생산) □ 이번 발령은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2021년 5월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표로 리콜을 지속 독려해 왔음에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상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을 거듭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을 유도를 위함이다. □ 그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공표와 동시에 해당 기업 및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절차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독려해왔다. 국표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태스크포스(TF)｣ 를 가동으로 리콜 대상 제품이 신속하게 발굴·접수될 수 없도록 지원했으며('21.1월 ~), ㅇ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 실시·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리콜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ㅇ 소비자원은 2017년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력 추적 한계가 소비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고려해 다년간 김치냉장고 발굴과 소비자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ㅇ 특히, 정수기 사업자와 협력으로 방문점검원을 통해 리콜 제품을 찾고,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광판, 지하철, 지버스(G - 버스), 지역방송사, KTX 역사, 대형과 요금고지서에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김치냉장고 정보를 적극으로 노출했다. □ 그 결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총 278만대 중 146만대(52.69%,'22.12월말)에 대해 리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조치완료 후에서 폐기 등 자연 감소분을 고려해 2022년 12월 중순 기준 소비자가 사용하고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수량을 총 4만 7천여 대로 추정하고 있다. ㈜위니아 자체 추산, 제조사는 전국 22,064가구 소비자 방문 실태조사('21.9. ∼10.)결과 확인된 김치냉장고 보유율과 리콜 미조치율을 반영으로 리콜 대상을 선정률 ㅇ 이처럼 리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해당 김치냉장고를 인한 화재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지속 발생하고 있어 상당수 김치냉장고가 화재 위험성이 내포된 채 판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20년 285건 -'21년 248건 →'22년 193건(평균 0.53건/일) ㅇ 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가전제품 화재 총 909건을 분석한 결과, 79.9%(726건)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였고, 이 중 생산 연월이 확인되는 567건의 94.0 퍼센트(533건)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리콜 시행('20.12월)이후 ㈜위니아 노후 제품 화재(총 381건)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262명, 68%)의 고령자에 집중되어 고령자는 해당 연령대가 포함한 가정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위니아 제품 리콜 및 사고발생 주간 통계 ㅇ 추가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조치 잔여분에 대한 제조사의 빠른 이행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수리 신청이 요구된다. □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모델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리콜 미조치된 상태에서의 김치냉장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니아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 등을 이용해 신속히 리콜 조치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홈페이지(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 고객상담실( <PHONE> ), 핫라인( <PHONE> ), 상담원 연결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 입력 후 리콜 접수신청 가능 노후부품 무상교체를 원하한 안전점검,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 제조사 방문 수거 ㅇ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리콜이 조속히 이행을 수 있도록 기존 조치와 함께 3월 한 달간 재구매 고객을 상대로 보상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 관계 기관은 앞으로도 ㈜위니아의 리콜 이행 상황과 화재 발생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마지막 한 대까지 회수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대상 제품 및 확인 방법 □ 리콜 대상 품목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 ∼'05년 9월 이전 제작 (릴레이 포함 PCB 등) ㅇ 구조적 결함 또는 노후로 -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과열이나 트래킹 현상 등으로 화재 우려 □ 리콜 모델 확인 방법 모델명 및 제조기간 확인 필수 •(모델명)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에서 모델명 확인 - 예시)모델명:DD - 12031D •(모델명 및 제조기간)용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형명과 제조기간 확인 예시)형명:DD - C2205RT(B), 제조년월일:2002.10.28. 화재 예방을 위한 소비자주의사항 ▶ 보관 전 주의사항 ㅇ 습한 곳, 물 많은 곳, 먼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ㅇ 제품을 설치할 때 벽면과 충분히 간격을. 제품의 사용설명서 참고(일반적인 권장 간격은 10cm 이내로 ▶ 설치할 때 안전을 ㅇ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무리하게 구부러지거나 다른 물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ㅇ 전원콘센트와 플러그를 반드시 결합시켜서 사용합니다. ㅇ 전기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 ㅇ 제품에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빼내 작동을 중지시키고,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문의합니다. ▶ 관리할 땐 주의사항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전문가에 점검을 받습니다. *전기용품안전기준 K60335 - 2 - 24(6.0)에 따라 장기간 사용 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NAME>품에 대해 표준사용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통상 김치냉장고의 권고 안전사용기간은 7년으로 표시하고 있음.
d530ab38-2e4b-4cfb-bfbe-787df6d99cd8	source15/231026/156469560_0.txt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4호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560&pageIndex=27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계개발원「데이터 리서치 브리프」4호 발간 국내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시킬"데이터구독 플랫폼"구축"제시 - 19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 촉진시키기를 □ 통계개발원(SRI, 원장 <NAME> )은 국가통계·데이터 정책 연구를 촉진시키고, 민·관·학계와 데이터 협력개발의 도약을 위해「데이터 연구 브리프(SRI Data Research Brief)」4호(vol. 4)를 발간한다. - 이번 호에서는「SRI 데이터경제센터」에서 수행한"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독통계 플랫폼 구축 연구"에 근거하여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국내 데이터 거래·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NAME> 센터장· <NAME> 박사(통계개발원)와 <NAME> 교수(서울대학교)가 협력으로 제안한 데이터 거래 혁신기법이다. - 이번 연구는 19조 2,736억 원의 산업으로 성장한 국내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데이터 이용 및 활용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와 거래 플랫폼」개발 연구이다.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기존 거래시장의 문제점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형암호 및 차등정보보호 방법론을 적용한"혁신적인 구독 플랫폼"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데이터 구독 플랫폼」은 데이터 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데이터 큐레이터 업체와 전문가 집단을 육성함으로써"데이터 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 김영을 <NAME> 박사는"SRI 데이터경제센터는 급변하는 산업·경제환경 속에서 21으로 데이터경제 시대 도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중심 미래경제 환경 예측과 측정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한국은 국가디지털 경쟁력 분야에서 2020년 기준 세계 8위(스위스 IMD<NAME>영개발연구원 조사)로서 클라우드산업, 인공지능 관련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산업구조변화 대응 및 경제 효과 측정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는 있다. -「SRI 데이터경제센터」는 디지털 기반 경제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유형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지표 및 계정 방법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에 있다. □『서 리서치 브리프(SRI Data Research Brief)」는 조사표연구센터, 데이터정보 보호센터, 데이터경제센터, SDG데이터센터 등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다. 데이터 혁신과 민·관·학 간 연구를 촉진시키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의"데이터 리서치 브리프"메뉴에서 열람 가능하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구독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NAME> , <NAME> (통계개발원 사무관), <NAME> (서울대 수리과학부 연구와 (연구배경 및 목적)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은 디지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한국은 국가디지털 경쟁력 분야에서 2020년 기준 전체 8위이다(스위스 IMD<NAME>영개발연구원).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데이터 유통 플랫폼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황/문제점)데이터 거래는 고품질용 데이터 부족 및 불합리한 가격 설정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데이터 거래시장의 형성 역시 쉽지 않다. - 데이터 유통에 애로사항으로는'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 50.9%로 제일 높았으며(2015 ~ 2019년 과기부 조사 기준), 특히 2019년 조사에서는'불합리한 데이터 가치 산정'이 35.8%,'데이터 유통 채널 부족'이 30.2%로 뒤를 이었다. - 데이터 거래 가격 형성의 어려움은 첫째, 데이터 공급가격과 수요가격 간 괴리가 크다는 점. 둘째, 무단 공유 또는 재제공에 따른 생태계 교란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셋째, 데이터 정제·연계·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데이터 구독 플랫폼)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래의 효율성 및 데이터 거래시장 조성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구독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며, 그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기본 개념 및 주요 기술)데이터 구독 플랫폼은 동형암호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 거래에 구독경제시스템을 도입한 플랫폼으로 의미하며, 각 용어와 기술은 다음을 의미한다.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소유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 동형암호란 암호화된 데이터를 평문상태로 되돌리는 복호화 없이도 연산가능한 암호기술이다. ‘차등정보보호는'개체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수학적 정보보호 정의'혹은'각 개체의 차이에 따른 정보 변동량(증분)제어'를 의미한다. -‘가 구독 플랫폼 구조)데이터 구독 플랫폼의 운영 목표는 단순 데이터 제공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생태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 구독 생태계 기본구조도 ·데이터 구독자는 소정의 정기 구독료를 내고 정보를 구독하고, 데이터 공급자는 구독형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하여 플랫폼에 제공한다. 이때 데이터 구독 플랫폼 운영자는 이 데이터 거래생태계가 효율적으로 유지를 수 있도록 관리한다. ·추가로,'데이터 큐레이터'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분석 인력이 구독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함은 데이터 구독 플랫폼 데이터 중심 구조도 ·데이터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체를 설명하자면, 공급기관은 제공할 데이터에 대하여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도록 데이터 정제후 암호화를 거치게 되고, 수요기관은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목적을 세우고, 활용 목적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 분석을 실시하거나 데이터 큐레이터 등에 분석을 의뢰한다. (결론 및 기대효과)동형암호기반 데이터 거래 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 위험요인을 줄이고, 수요/공급자 의 가격 괴리 문제를 해결로 안정적인 데이터 거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중개 플랫폼은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 뿐 아니라 19조 2,736억 원의 산업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데이터 거래 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경제센터 소개 통계청 통계개발원(Statistics Review Institute, SRI)은 디지털전환에 따른 혁신적 데이터경제 시대 도래에 대응하기 위하여「데이터경제센터」(센터장 <NAME> )를 구축에 있다. -「SRI 데이터경제센터」는 통계개발원 개원(2008년)과 함께 지속되어 온 경제통계 분야 연구인력을 한데 모아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자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 연구체계를 확립을 나가고 있다. 「SRI 데이터경제센터」는 경제통계 개선·개발 분야는 기본 기능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중심 미래경제 환경 변화 대응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SRI 데이터경제센터」에서는'행정자료연계 경제통계 개선'연구 등 통계청, 중앙부처, 지자체 단위로 부터 매년 4 ~ 5개의 수요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공적 부문에 있어서 경제통계 개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 현재 클라우드산업,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혁명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산업·경제환경 속에서도 합리적 측정방안 구축을 위하 여 체계적(Systematic)·적응적(Adaptive)으로 대응해 나아가고자 하는 -「SRI 데이터경제센터」는 디지털 경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유형 출현에 대응하기위한 지표·계정 작성 방법론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4호 발간_1 ### 내용: 통계개발원「데이터 리서치 브리프」4호 발간 국내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시킬"데이터구독 플랫폼"구축"제시 - 19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 촉진시키기를 □ 통계개발원(SRI, 원장 <NAME> )은 국가통계·데이터 정책 연구를 촉진시키고, 민·관·학계와 데이터 협력개발의 도약을 위해「데이터 연구 브리프(SRI Data Research Brief)」4호(vol. 4)를 발간한다. - 이번 호에서는「SRI 데이터경제센터」에서 수행한"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독통계 플랫폼 구축 연구"에 근거하여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국내 데이터 거래·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NAME> 센터장· <NAME> 박사(통계개발원)와 <NAME> 교수(서울대학교)가 협력으로 제안한 데이터 거래 혁신기법이다. - 이번 연구는 19조 2,736억 원의 산업으로 성장한 국내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데이터 이용 및 활용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와 거래 플랫폼」개발 연구이다.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기존 거래시장의 문제점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형암호 및 차등정보보호 방법론을 적용한"혁신적인 구독 플랫폼"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데이터 구독 플랫폼」은 데이터 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데이터 큐레이터 업체와 전문가 집단을 육성함으로써"데이터 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 김영을 <NAME> 박사는"SRI 데이터경제센터는 급변하는 산업·경제환경 속에서 21으로 데이터경제 시대 도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중심 미래경제 환경 예측과 측정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한국은 국가디지털 경쟁력 분야에서 2020년 기준 세계 8위(스위스 IMD<NAME>영개발연구원 조사)로서 클라우드산업, 인공지능 관련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산업구조변화 대응 및 경제 효과 측정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는 있다. -「SRI 데이터경제센터」는 디지털 기반 경제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유형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지표 및 계정 방법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에 있다. □『서 리서치 브리프(SRI Data Research Brief)」는 조사표연구센터, 데이터정보 보호센터, 데이터경제센터, SDG데이터센터 등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다. 데이터 혁신과 민·관·학 간 연구를 촉진시키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의"데이터 리서치 브리프"메뉴에서 열람 가능하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구독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NAME> , <NAME> (통계개발원 사무관), <NAME> (서울대 수리과학부 연구와 (연구배경 및 목적)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은 디지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한국은 국가디지털 경쟁력 분야에서 2020년 기준 전체 8위이다(스위스 IMD<NAME>영개발연구원).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데이터 유통 플랫폼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황/문제점)데이터 거래는 고품질용 데이터 부족 및 불합리한 가격 설정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데이터 거래시장의 형성 역시 쉽지 않다. - 데이터 유통에 애로사항으로는'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 50.9%로 제일 높았으며(2015 ~ 2019년 과기부 조사 기준), 특히 2019년 조사에서는'불합리한 데이터 가치 산정'이 35.8%,'데이터 유통 채널 부족'이 30.2%로 뒤를 이었다. - 데이터 거래 가격 형성의 어려움은 첫째, 데이터 공급가격과 수요가격 간 괴리가 크다는 점. 둘째, 무단 공유 또는 재제공에 따른 생태계 교란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셋째, 데이터 정제·연계·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데이터 구독 플랫폼)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래의 효율성 및 데이터 거래시장 조성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구독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며, 그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기본 개념 및 주요 기술)데이터 구독 플랫폼은 동형암호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 거래에 구독경제시스템을 도입한 플랫폼으로 의미하며, 각 용어와 기술은 다음을 의미한다.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소유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 동형암호란 암호화된 데이터를 평문상태로 되돌리는 복호화 없이도 연산가능한 암호기술이다. ‘차등정보보호는'개체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수학적 정보보호 정의'혹은'각 개체의 차이에 따른 정보 변동량(증분)제어'를 의미한다. -‘가 구독 플랫폼 구조)데이터 구독 플랫폼의 운영 목표는 단순 데이터 제공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생태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 구독 생태계 기본구조도 ·데이터 구독자는 소정의 정기 구독료를 내고 정보를 구독하고, 데이터 공급자는 구독형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하여 플랫폼에 제공한다. 이때 데이터 구독 플랫폼 운영자는 이 데이터 거래생태계가 효율적으로 유지를 수 있도록 관리한다. ·추가로,'데이터 큐레이터'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분석 인력이 구독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함은 데이터 구독 플랫폼 데이터 중심 구조도 ·데이터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체를 설명하자면, 공급기관은 제공할 데이터에 대하여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도록 데이터 정제후 암호화를 거치게 되고, 수요기관은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목적을 세우고, 활용 목적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 분석을 실시하거나 데이터 큐레이터 등에 분석을 의뢰한다. (결론 및 기대효과)동형암호기반 데이터 거래 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 위험요인을 줄이고, 수요/공급자 의 가격 괴리 문제를 해결로 안정적인 데이터 거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중개 플랫폼은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 뿐 아니라 19조 2,736억 원의 산업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데이터 거래 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경제센터 소개 통계청 통계개발원(Statistics Review Institute, SRI)은 디지털전환에 따른 혁신적 데이터경제 시대 도래에 대응하기 위하여「데이터경제센터」(센터장 <NAME> )를 구축에 있다. -「SRI 데이터경제센터」는 통계개발원 개원(2008년)과 함께 지속되어 온 경제통계 분야 연구인력을 한데 모아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자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 연구체계를 확립을 나가고 있다. 「SRI 데이터경제센터」는 경제통계 개선·개발 분야는 기본 기능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중심 미래경제 환경 변화 대응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SRI 데이터경제센터」에서는'행정자료연계 경제통계 개선'연구 등 통계청, 중앙부처, 지자체 단위로 부터 매년 4 ~ 5개의 수요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공적 부문에 있어서 경제통계 개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 현재 클라우드산업,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혁명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경제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산업·경제환경 속에서도 합리적 측정방안 구축을 위하 여 체계적(Systematic)·적응적(Adaptive)으로 대응해 나아가고자 하는 -「SRI 데이터경제센터」는 디지털 경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유형 출현에 대응하기위한 지표·계정 작성 방법론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372c14f9-b73f-4d26-b7ca-409bd351b03c	source15/231026/156223977_0.txt	이유식.간식 등 우리아이 먹거리 위생점검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977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유식 ‧ 간식 등 아이들 먹거리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성장기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유통상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 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소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도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 사항은 ▲허위표시 ․ 과대광고(3곳)▲표시기준 위반(2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무신고 소분업(1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관계서류 허위성성 등(1곳)등 5로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OO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영 ‧ 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경기도 고양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 ‧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또한, 전국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 ‧ 검사한 후 4개 제품에서 부적합이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하였다. -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등으로 -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 ‧ 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이 제조 ‧ 유통 ‧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먹거리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 것을 당부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 적발적 현황 2. 위반 업체 사진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 실제 사용한<NAME>료명과<NAME>료를 허위표시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목적 사용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무신고 식품 소분업 영업 (간경변개선효과, 암, 치매 등에 좋음) ○ 수거 ․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 현황 발아퀴노아 제조는 남해초맘마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유식.간식 등 우리아이 먹거리 위생점검 결과_1 ### 내용: 이유식 ‧ 간식 등 아이들 먹거리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성장기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유통상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 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소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도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 사항은 ▲허위표시 ․ 과대광고(3곳)▲표시기준 위반(2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무신고 소분업(1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관계서류 허위성성 등(1곳)등 5로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OO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영 ‧ 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경기도 고양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 ‧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또한, 전국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 ‧ 검사한 후 4개 제품에서 부적합이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하였다. -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등으로 -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 ‧ 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이 제조 ‧ 유통 ‧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먹거리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 것을 당부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1. 적발적 현황 2. 위반 업체 사진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 실제 사용한<NAME>료명과<NAME>료를 허위표시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목적 사용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무신고 식품 소분업 영업 (간경변개선효과, 암, 치매 등에 좋음) ○ 수거 ․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 현황 발아퀴노아 제조는 남해초맘마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b5a7e7b0-98fb-42ec-a60e-4bb02af13666	source15/231026/156413128_0.txt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128&pageIndex=39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차 중국군 유해 송환을 개최 - 코로나19 상황 불구,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올해도 유해송환 추진 우리 정부는 9월 27일(일)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NAME> 외교부 1차관과 <NAME>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정부 대표로 참석한 중에 중국군 유해송환을 위한 제7차 ｢ 중국군 유해 인도식 ｣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후 중국군 유해송환 기념행사는 관례적으로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외교부 1차관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 한 중 양국은 2014년 1월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한 우호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중국군 유해송환에 합의하였으며, 총 6회에 걸쳐 ｢ 중국군 유해 인도식 ｣ 을 통해 599구의 자국은 유해를 송환한 바 있습니다. □ 오늘 인도식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2019년에 발견은 중국군 유해 117구(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해 103구 포함)를 중국 정부에 송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에서 한·중 관계가 유해송환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였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해서 중측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향후 발굴되는 북한의 유해를 지속 송환할 방침이며,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개최_1 ### 내용: 제7차 중국군 유해 송환을 개최 - 코로나19 상황 불구,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올해도 유해송환 추진 우리 정부는 9월 27일(일)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NAME> 외교부 1차관과 <NAME>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정부 대표로 참석한 중에 중국군 유해송환을 위한 제7차 ｢ 중국군 유해 인도식 ｣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후 중국군 유해송환 기념행사는 관례적으로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외교부 1차관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 한 중 양국은 2014년 1월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한 우호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중국군 유해송환에 합의하였으며, 총 6회에 걸쳐 ｢ 중국군 유해 인도식 ｣ 을 통해 599구의 자국은 유해를 송환한 바 있습니다. □ 오늘 인도식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2019년에 발견은 중국군 유해 117구(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해 103구 포함)를 중국 정부에 송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에서 한·중 관계가 유해송환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였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해서 중측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향후 발굴되는 북한의 유해를 지속 송환할 방침이며,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c4465dc3-d8b1-41b7-82d5-f8c622f5f1a3	source15/231026/156050646_0.txt	골프업계, 날씨경영으로 홀 인 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646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골프업계, 날씨경영으로 홀 투 원! -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업종별 날씨경영 지식토론회(포럼)'개최 ○ 기상청(청장 <NAME> )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원장 이희상)은 5월 13일(수)12시 30분부터 웰리힐리컨트리클럽(강원 횡성)에서'업종별(골프업)날씨경영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골프업계의 날씨경영 활용확산과 국정과제인'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골프업계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골프업계의 날씨경영 활용사례 소개와 날씨경영인증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또한, △골프업종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 △날씨정보를 활용한 기업경영상의 부가가치 창출 전략 △정부의 날씨경영 활성화 정책방향 등 앞으로 골프업계의 날씨경영 확대를 위한 산·학·관 관계자들의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토론회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과 창조경제에 이바지하고, 날씨와 연관성이 높은 골프업의 날씨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또한, 토론회를 통해 발굴은 날씨경영 산업화 방안 및 지원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업종별(골프업)날씨경영 지식토론회 개최 배경 2. 골프업계의 날씨경영 우수사례 업종별(골프업)기후화 지식포럼 개최 계획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상정보 활용에 따른 다양한 인식제고 사업 전개 ○ 날씨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계 현장의 기상서비스 니즈 발굴을 위한 의견 청취 ○ 기상정보 활용에 따른 관심과 이해도 제고 ○ 일시:2015.5.13.(수)12:30 ~ 15:30 ○ 장소:웰리힐리컨트리클럽 스타홀(강원도 횡성군) ○ 참석자:기상청장, 골프업계 종사자 대표 등 골프장 운영 관계자와 관련 학계 등 약 40여명 ㅇ 주최/주관/후원: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사)한국기상산업협회 ○ 기상정보의 중요성 및 골프업계의 기상정보 활용사례 공유 ○ 날씨경영인증 추진 배경 및 운영체계, 인센티브 등 설명 ○ 날씨를 활용한 골프장 경영 효율화 관련 산·학·관 관계자 토의 ㅇ 인사말( <NAME> 기상청장) ○기성 및 골프업계 기상정보 활용사례 소개(기상청) - 날씨경영인증제도 소개 및 혜택(한국기상산업진흥원) ㅇ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ㅇ 주제:날씨를 활용한 골프장 경영 활성화 ·패널: <NAME> 교수(건국대 산업대학원 골프산업학과) (1)맞춤형 예보를 제공 및 날씨경영컨설팅 서비스((사)한국기상산업협회) (2)날씨정보를 기반한 기업경영상의 부가가치 창출방안(한국능률협회컨설팅) (3)기상을 활용한 골프장 경영 활성화 사례(신안종합리조트㈜ 웰리힐리파크) (4)골프장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기상청) ㅇ 기념촬영 및 퇴장 골프업계의 날씨경영 우수사례 해빙기 눈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와 보완작업 시행으로 비용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스키장 코스와 각종 우수맨홀, 배수로 사전점검/청소/보수작업 /골프장 외곽부 및 코스내 맨홀, 배수로 이물질제거 및 보수작업 ·집중호우를 대비한 시설물 예류 및 보완작업 ·스키장 및 골프장 영구저류지 사전점검 및 수위조절로 홍수대비 ·골프장 외곽수 유입부 우수맨홀 점검, 물질제거, 보수작업 등 골프장 내 피해 예방 슬로프 운영 시 적정한 온도·습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설시기를 예측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자원·인력낭비 최소화 해빙기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 태풍·집중호우 대비 시설물 정비 기상상황을 분석한 효율적인 잔디관리 및 비용절감 머니 B 개런티(Money Back Guarantee)프로그램 운영 ·눈, 안개, 바람으로 골프 라운드가 취소됐을 경우, 회원뿐만 아니라 전 내장객에게 1을 최대 100만 원 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시행(제주도민은 50 ％ 보상) 날씨에 관한 SMS 문자발송 서비스 실시 ·강우, 안개, 강풍, 적설 발생 시 실시간 SM과 제공 강수량 예측 및 측정을 통한 지하수 사용량 경감 자동기상관측기, 백엽상, 풍속이 등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관리 2004 ~ 2005년 한라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한라산 중턱이나 고지대에 자리잡은 타 코스에서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휴장하였으나,'라온GC'은 폭설예보를 확인 후 발빠른 대처로 제설작업 후 정상 영업으로 영업 손실 방지 민간 기상사업자를 통한 제공받은 주간 단기/중기/장기예보(1시간단위/일주일 단위/28일 후)를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고객에게 실시간 제공 Sky72만의 날씨마케팅 실현 ·악천후 프로모션 - 짱가클럽 ·강수, 온도, 강풍관련 날씨마케팅 프로그램 제공 2011년 상반기 내장기준 짱가회원으로 등록은 인원 3,396명이며, 내장 후 지불한 그린피 + 카트피의 합이 2,230,589,480원으로 미판매 되었을 시 0원 이었을 수도 있는 티타임에 고객을 유치, 골프장 매출액 향상 효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골프업계, 날씨경영으로 홀 인 원!_1 ### 내용: 골프업계, 날씨경영으로 홀 투 원! -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업종별 날씨경영 지식토론회(포럼)'개최 ○ 기상청(청장 <NAME> )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원장 이희상)은 5월 13일(수)12시 30분부터 웰리힐리컨트리클럽(강원 횡성)에서'업종별(골프업)날씨경영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골프업계의 날씨경영 활용확산과 국정과제인'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골프업계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골프업계의 날씨경영 활용사례 소개와 날씨경영인증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또한, △골프업종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 △날씨정보를 활용한 기업경영상의 부가가치 창출 전략 △정부의 날씨경영 활성화 정책방향 등 앞으로 골프업계의 날씨경영 확대를 위한 산·학·관 관계자들의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토론회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과 창조경제에 이바지하고, 날씨와 연관성이 높은 골프업의 날씨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또한, 토론회를 통해 발굴은 날씨경영 산업화 방안 및 지원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업종별(골프업)날씨경영 지식토론회 개최 배경 2. 골프업계의 날씨경영 우수사례 업종별(골프업)기후화 지식포럼 개최 계획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상정보 활용에 따른 다양한 인식제고 사업 전개 ○ 날씨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계 현장의 기상서비스 니즈 발굴을 위한 의견 청취 ○ 기상정보 활용에 따른 관심과 이해도 제고 ○ 일시:2015.5.13.(수)12:30 ~ 15:30 ○ 장소:웰리힐리컨트리클럽 스타홀(강원도 횡성군) ○ 참석자:기상청장, 골프업계 종사자 대표 등 골프장 운영 관계자와 관련 학계 등 약 40여명 ㅇ 주최/주관/후원: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사)한국기상산업협회 ○ 기상정보의 중요성 및 골프업계의 기상정보 활용사례 공유 ○ 날씨경영인증 추진 배경 및 운영체계, 인센티브 등 설명 ○ 날씨를 활용한 골프장 경영 효율화 관련 산·학·관 관계자 토의 ㅇ 인사말( <NAME> 기상청장) ○기성 및 골프업계 기상정보 활용사례 소개(기상청) - 날씨경영인증제도 소개 및 혜택(한국기상산업진흥원) ㅇ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ㅇ 주제:날씨를 활용한 골프장 경영 활성화 ·패널: <NAME> 교수(건국대 산업대학원 골프산업학과) (1)맞춤형 예보를 제공 및 날씨경영컨설팅 서비스((사)한국기상산업협회) (2)날씨정보를 기반한 기업경영상의 부가가치 창출방안(한국능률협회컨설팅) (3)기상을 활용한 골프장 경영 활성화 사례(신안종합리조트㈜ 웰리힐리파크) (4)골프장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기상청) ㅇ 기념촬영 및 퇴장 골프업계의 날씨경영 우수사례 해빙기 눈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와 보완작업 시행으로 비용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스키장 코스와 각종 우수맨홀, 배수로 사전점검/청소/보수작업 /골프장 외곽부 및 코스내 맨홀, 배수로 이물질제거 및 보수작업 ·집중호우를 대비한 시설물 예류 및 보완작업 ·스키장 및 골프장 영구저류지 사전점검 및 수위조절로 홍수대비 ·골프장 외곽수 유입부 우수맨홀 점검, 물질제거, 보수작업 등 골프장 내 피해 예방 슬로프 운영 시 적정한 온도·습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설시기를 예측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자원·인력낭비 최소화 해빙기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 태풍·집중호우 대비 시설물 정비 기상상황을 분석한 효율적인 잔디관리 및 비용절감 머니 B 개런티(Money Back Guarantee)프로그램 운영 ·눈, 안개, 바람으로 골프 라운드가 취소됐을 경우, 회원뿐만 아니라 전 내장객에게 1을 최대 100만 원 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시행(제주도민은 50 ％ 보상) 날씨에 관한 SMS 문자발송 서비스 실시 ·강우, 안개, 강풍, 적설 발생 시 실시간 SM과 제공 강수량 예측 및 측정을 통한 지하수 사용량 경감 자동기상관측기, 백엽상, 풍속이 등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관리 2004 ~ 2005년 한라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한라산 중턱이나 고지대에 자리잡은 타 코스에서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휴장하였으나,'라온GC'은 폭설예보를 확인 후 발빠른 대처로 제설작업 후 정상 영업으로 영업 손실 방지 민간 기상사업자를 통한 제공받은 주간 단기/중기/장기예보(1시간단위/일주일 단위/28일 후)를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고객에게 실시간 제공 Sky72만의 날씨마케팅 실현 ·악천후 프로모션 - 짱가클럽 ·강수, 온도, 강풍관련 날씨마케팅 프로그램 제공 2011년 상반기 내장기준 짱가회원으로 등록은 인원 3,396명이며, 내장 후 지불한 그린피 + 카트피의 합이 2,230,589,480원으로 미판매 되었을 시 0원 이었을 수도 있는 티타임에 고객을 유치, 골프장 매출액 향상 효과
90674112-a77d-46d3-9706-e14b33166a59	source15/231026/156495199_1.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11)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199&pageIndex=20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이하'PCR')검사 부담완화 추진 -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추진상 점검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위한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명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서 안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 강화로 일반관리군의 24시간 의료상담에 대응 - 3,017개소 병·의원(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의료기관)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 도 경찰청과 함께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상황 및 보완사항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 추진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상황 및 보완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오미크론 대응체계 이행 현황 및 보완사항」을 논의하고,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재택치료체계 강화 방안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 ※(주요내용)오미크론 감염 대응을 위한 검사체계 전환에 따라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 4개 항목 우선실시(1.26.)및 전국 확대(1.29.) □ 1월 29일부터 서울시 보건소 선별진료소(258개소)및 임시선별검사소(218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에 있다. ○ 2월 8일까지 전국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된 신속항원검사는 총 210만 6천 건이며, -중 현장에서 검사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4만 1천 건에 대해 PCR 결과 연계한 결과, 최종 2만 8천 건의만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단위:누적치, 건) 검사실적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 기반으로 변동될 수 있음. 키트 검사에 대한 결과(양성)는 미포함 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되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현장에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 키트를 받아 자택 등에서 검사 실시도 가능(현장에 방문하여 문진을 작성하고 본인 확인된 1인에 한해 검사키트 1회분 제공도 □ 정부는 음성확인서 위주로 검사수요가 높아 신속항원검사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를 위해,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제도와 무관한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 자제를 안내하고, 장시간 대기 때문으로 현장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에게 검사키트를 배포하는 등 지자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2월 중 음성확인서 자동발급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3월부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일괄 구입·배포하던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직접 구입·배포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보건소 선별·임시선별진료소에 2회에 걸쳐 686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포 【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주요내용)한정된 방역 ‧ 의료 자원을 효율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에 집중 ◇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 연관성이 있는자 소견에 의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사람 60세 이상 고령자 양성자, 선제검사 대상자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보건소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및 지역 선별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을 수 잇다 □ 2월 3일(목)부터 본격 실시된 동네 병 ․ 의원 검사 ․ 치료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음압시설 설치 및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총 445개소 중 419개소에서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21개소는 2월 중 시작 예정이다.(2.10. 기준) ○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치료를 실시에 있는 동네 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총 2,598개소이고(2.10. 기준), ※ 2월 8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해 신청받고 있다.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더 많은 참여를 독려를 예정이다. ○ 코로나19 검사 ‧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와 코로나19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공공 API)에 제공으로 국민들이 쉽게 해당 기관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내용)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는 건강모니터링으로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일반관리군은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을 통하여 관리 □ 먼저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처방 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개 시·도 의사회와의 간담회(2.8)를 통해서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대한의사협회는 범은 브리핑(2.9)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참여·협조 의사를 표시하였고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재택치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2.10.18시 기준)전국 상담·처방 의료기관:3,925개 □ 일반관리군 대상으로 24시간 전화 상담을 담당하는'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2월 10일(목)부터 전국에서 해당 지자체별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의료적 상담 기능에 집중할 때 있도록, 생활안내,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해'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하도록 하였다. ○ 집중관리군 대상자별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622개(2.11.0시)의 관리의료기관을 보유에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확대 확충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의료 현실 및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재택치료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오미크론 종료에 따라 일반관리군 환자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 지역 병·의원 참여 개소 수 확대를 지속 검토를 예정이다. ○ 또한 고위험군 위주 관리 방식으로의 개편에 대비한 소아·임산부 등 일반관리군 내 관리 공백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 취약계층 유형별 재택치료 안내문을 세분화하여 배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인력 전환 배치도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격리제도 개선, 자기기입식 조사 확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인력을 기초역학조사 및 재택치료지원 업무 분야에 전환 배치할 수도 있도록 적극 독려를 요청하였다.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NAME> )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진단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전환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시스템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등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검토는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기준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차등이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PCR 검사비용 1회당 2∼10만 원 내외 □ 보건복지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환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기존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제시는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체계를 수립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방대본, 22.1.28.)」개정 반영 ○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료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중으로 입원(예정)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 적용하여 비용 부담이 완화(4천 명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여러 개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 - 검사자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환자는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선별적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비급여: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가격을 설정 가능 전액(100분의 100)부담 - 정해져 있는 검사한 가격으로 검사자(본인)가 전체 비용 부담 - 취합검사(pooling)실시 시 평균 2만 원 내외 ○ 정부는 2월 17일(목)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월 11일(금)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 확충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현재 병상 보유량은 46,202병상(전일 대비 190병상 감소), 가용 가능한 병상은 29,240병상으로 일이 1,652병상 증가하였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9.1%및 준 - 중증병상 44.8%, 중등증병상 43.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1.5%이다. ※ 증감은 전일 기준 변동량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모두 13,492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증도 전담치료병상이 1,480개, 준 - 중환자 병동 2,582개, 감염병전담병원 9,430개이다.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래 지속적으로 0명이다. □ 2월 11일(수)0시 30으로 ○ 신규 입원한 환자는 2,021명으로 전일 보다 628명 증가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1명(전일 보다 11명 감소)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49명이고, 60세 이상이 43명(87.8 퍼센트)이다. 누적 사망자 6,787명, 치명률 0.77%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093명이고 전일 이후 90명 감소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53,797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1.3%로 점차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 순차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는 12,924명이고, 비중이24.0%로 20 ％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줄고 있다.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격리는 환자(2.11.0시 기준)는 42,776명으로, 수도권 21,019명, 비수도권 21,757명이다. 전국도별 명,%)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사들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라에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관련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기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감염병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결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내용에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자료가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상황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붙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요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11)_2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이하'PCR')검사 부담완화 추진 -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추진상 점검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위한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명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서 안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 강화로 일반관리군의 24시간 의료상담에 대응 - 3,017개소 병·의원(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의료기관)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 도 경찰청과 함께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상황 및 보완사항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 추진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상황 및 보완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오미크론 대응체계 이행 현황 및 보완사항」을 논의하고,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재택치료체계 강화 방안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 ※(주요내용)오미크론 감염 대응을 위한 검사체계 전환에 따라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 4개 항목 우선실시(1.26.)및 전국 확대(1.29.) □ 1월 29일부터 서울시 보건소 선별진료소(258개소)및 임시선별검사소(218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에 있다. ○ 2월 8일까지 전국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된 신속항원검사는 총 210만 6천 건이며, -중 현장에서 검사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4만 1천 건에 대해 PCR 결과 연계한 결과, 최종 2만 8천 건의만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단위:누적치, 건) 검사실적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 기반으로 변동될 수 있음. 키트 검사에 대한 결과(양성)는 미포함 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되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현장에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 키트를 받아 자택 등에서 검사 실시도 가능(현장에 방문하여 문진을 작성하고 본인 확인된 1인에 한해 검사키트 1회분 제공도 □ 정부는 음성확인서 위주로 검사수요가 높아 신속항원검사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를 위해,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제도와 무관한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 자제를 안내하고, 장시간 대기 때문으로 현장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에게 검사키트를 배포하는 등 지자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2월 중 음성확인서 자동발급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3월부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일괄 구입·배포하던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직접 구입·배포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보건소 선별·임시선별진료소에 2회에 걸쳐 686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포 【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주요내용)한정된 방역 ‧ 의료 자원을 효율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에 집중 ◇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 연관성이 있는자 소견에 의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사람 60세 이상 고령자 양성자, 선제검사 대상자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보건소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및 지역 선별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을 수 잇다 □ 2월 3일(목)부터 본격 실시된 동네 병 ․ 의원 검사 ․ 치료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음압시설 설치 및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총 445개소 중 419개소에서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21개소는 2월 중 시작 예정이다.(2.10. 기준) ○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치료를 실시에 있는 동네 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총 2,598개소이고(2.10. 기준), ※ 2월 8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해 신청받고 있다.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더 많은 참여를 독려를 예정이다. ○ 코로나19 검사 ‧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와 코로나19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공공 API)에 제공으로 국민들이 쉽게 해당 기관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내용)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는 건강모니터링으로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일반관리군은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을 통하여 관리 □ 먼저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처방 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개 시·도 의사회와의 간담회(2.8)를 통해서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대한의사협회는 범은 브리핑(2.9)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참여·협조 의사를 표시하였고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재택치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2.10.18시 기준)전국 상담·처방 의료기관:3,925개 □ 일반관리군 대상으로 24시간 전화 상담을 담당하는'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2월 10일(목)부터 전국에서 해당 지자체별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의료적 상담 기능에 집중할 때 있도록, 생활안내,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해'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하도록 하였다. ○ 집중관리군 대상자별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622개(2.11.0시)의 관리의료기관을 보유에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확대 확충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의료 현실 및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재택치료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오미크론 종료에 따라 일반관리군 환자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 지역 병·의원 참여 개소 수 확대를 지속 검토를 예정이다. ○ 또한 고위험군 위주 관리 방식으로의 개편에 대비한 소아·임산부 등 일반관리군 내 관리 공백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 취약계층 유형별 재택치료 안내문을 세분화하여 배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인력 전환 배치도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격리제도 개선, 자기기입식 조사 확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인력을 기초역학조사 및 재택치료지원 업무 분야에 전환 배치할 수도 있도록 적극 독려를 요청하였다.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NAME> )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진단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전환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시스템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등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검토는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기준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차등이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PCR 검사비용 1회당 2∼10만 원 내외 □ 보건복지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환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기존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제시는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체계를 수립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방대본, 22.1.28.)」개정 반영 ○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료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중으로 입원(예정)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 적용하여 비용 부담이 완화(4천 명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여러 개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 - 검사자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환자는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선별적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비급여: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가격을 설정 가능 전액(100분의 100)부담 - 정해져 있는 검사한 가격으로 검사자(본인)가 전체 비용 부담 - 취합검사(pooling)실시 시 평균 2만 원 내외 ○ 정부는 2월 17일(목)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월 11일(금)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 확충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현재 병상 보유량은 46,202병상(전일 대비 190병상 감소), 가용 가능한 병상은 29,240병상으로 일이 1,652병상 증가하였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9.1%및 준 - 중증병상 44.8%, 중등증병상 43.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1.5%이다. ※ 증감은 전일 기준 변동량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모두 13,492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증도 전담치료병상이 1,480개, 준 - 중환자 병동 2,582개, 감염병전담병원 9,430개이다.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래 지속적으로 0명이다. □ 2월 11일(수)0시 30으로 ○ 신규 입원한 환자는 2,021명으로 전일 보다 628명 증가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1명(전일 보다 11명 감소)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49명이고, 60세 이상이 43명(87.8 퍼센트)이다. 누적 사망자 6,787명, 치명률 0.77%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093명이고 전일 이후 90명 감소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53,797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1.3%로 점차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 순차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는 12,924명이고, 비중이24.0%로 20 ％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규모도 지속 줄고 있다.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격리는 환자(2.11.0시 기준)는 42,776명으로, 수도권 21,019명, 비수도권 21,757명이다. 전국도별 명,%)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사들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라에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관련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기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감염병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결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내용에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자료가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상황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붙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요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e894116-3095-4b3b-a69a-fa1d1f8b55c9	source15/231026/156429652_0.txt	[보도참고]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652&pageIndex=36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이행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2020.12.29일 <NAME>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12.24. ~ 1.3.)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DB손해보험 콜센터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호흡기 의무 착용, 근무자간 거리두기, 주기적 방역 및 소독과 재택근무 ‧ 유연근무 시행 여부 등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코로나19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별 방역실태를 자체점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ㅇ 금융권에서는 업권별 협회를 통하여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엄정하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체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업권별 사업장, 콜센터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에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방역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손잡고 금융권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지침의 철저한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_1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이행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2020.12.29일 <NAME>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12.24. ~ 1.3.)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DB손해보험 콜센터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호흡기 의무 착용, 근무자간 거리두기, 주기적 방역 및 소독과 재택근무 ‧ 유연근무 시행 여부 등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코로나19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별 방역실태를 자체점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ㅇ 금융권에서는 업권별 협회를 통하여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엄정하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체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업권별 사업장, 콜센터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에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방역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손잡고 금융권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지침의 철저한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0c9331b1-8c0f-4917-b4d5-f735d2b39f9e	source15/231026/156475068_0.txt	(공동-보도) '어린이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068&pageIndex=25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학 -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 마련 ◈ 교육부·환경부 협업으로 2022년 국공립 유·초등학교 친환경 무공해차 300대 시범 보급 및 2023년부터 무공해 통학차량 의무구매제 적용 ◈ 달라진 코와 환경 속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 코로나 시대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2020.9.9.)이행상황 점검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13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다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 이 방안은 대학 - 기업 간 협업 촉진을 위한'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자, 포인트 적립·활용영역 확대,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운영방식 등을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마일리지 적립대상 영역은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에 국한되어있으나, 이를 현장실습을 포함한 산학협력 교육과정(계약학과 등), 학생채용, 산업체 공동 과제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활용 등 산학협력 전 단계별 활동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만 마일리지를 적립하던 제도에서 대학과 기업이 같은 규모의 마일리지를 공동 적립하도록 개선하고, 마일리지 적립활동 확대에 따라 활동별 특성을 반영한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마련한다. 활용 범위 및 주체 확대 학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가점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예)우수기업연구소육성, 산학융합촉진지원(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연 Collabo R & D,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상 중소벤처기업부)등 더불어, 일정수준 초과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에는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고,'K - ESG 가이드라인'과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를 검토하는 등 마일리지 활용가능 영역을 확장한다. 또한 대학의 참여유도를 위해, 기업을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평가요소·가점 등으로 활용하고, 마일리지 활용을'산학협력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한편 대학 마일리지 활용영역을 신설한다. :(예)3단계 LINC,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 창의적 자산 실용화, 학교기업 지원 등(이상 교육부), IPP형 일학습병행(고용노동부)등 더불어학과 기업이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업이 대학 기자재 사용 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할인받고 사용된 마일리지가 대학에 이전되는 거래체계를 도입한다. -(예)기업이 학교 보유장비 사용 시, 사용금액의 최대 30%까지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지원 제도 활성화 근거 마련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활용기업 중 중소기업을'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점수 차감 없이 가점을 부여하는추가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예)중소기업'일자리창출촉진자금'지원대상 포함(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청년 으뜸기업'신청,'일학습병행 학습기업'선정 시 가점(이상 고용노동부)등 마일리지도 활성화와 중장기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가칭)산학협력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산학협력 우수기업'표창 추진과 안내서 제작·배포 등 제도적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구성(안):관계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도 등),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운영기관)등 어린이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 이번 계획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는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학차량 배출가스로부터의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자연 속에서 학습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8.3만 여 대 중 88 정도(7.3만대, 2020.12월 기준)가 경유 차량으로서, 그간 통학차량으로 적합한 전기·수소버스가 없어 보급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다양한 전기·수소버스가 출시됨에 맞추어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로 순차적 전환하고자 한다. ※ 2020년 12월 기준, 전기버스인 어린이집 통학차량 11대 운행 중 단계적 전환 목표 관련 추진내용 오는 2030년까지 2015년 이전 제작 차량(8.3만대/4.5만대)을 생산 연도에 따라 단계적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에는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노후 시내버스 300대를 무공해차로 시범 전환한다. 2010년 이상 제작된 국공립시설 통학차량 1,023대 중 약 30% ※ 교육부·환경부 합동 수요조사 결과 10월 14일 - 11월 19일 또한, 2023년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이상에 전기·수소버스 차종이 출시되고, 같은 해인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내 경유 차량 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무공해차 통학차량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칙 제2조[별표1] 수요·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및 혜택(인센티브)강화 차제작업체의 친환경적 통학차량 생산을<NAME>고자 무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통학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한다. 자동차 제조 ‧ 판매사에 보유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 적용 또한, ｢ 대기환경보전법 ｣ 상 공공기관 무공해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시켜, 국공립시설부터 단계형 통학차량 구매·임차를 의무화해나갈 계획이다. - 2022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개정 → 2023년 민간적 적용 2022년 시범전환 이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별로 의무 할당하고, 통학이 통학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 전용 충전시설(전기차)설치를 지원한다. ｢ 코로나 일상 중에서면 예술 지원방안 ｣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입은 예술계를 지원하고, 비대면 환경 속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으로 ｢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문화예술 지원방안 ｣(2020.9.9,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예술적 실험 확산으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예술의 혁신을<NAME>고자 실험적 온라인 예술 활동(2,800여 건)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문화예술 창·제작의 융합(92건, 68.9억)을 지원하였다. □(한 기반 구축)지난해 국립극장 등이 추진은 온라인 공연은 99건(113만회 조회)으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비대면 공연 활성화와 공연·예술한류를 위한 해외 유통·마케팅을 지원하였다. (미술)국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작가·작품소개·제작지원(2020.25건, 2021.16건)(공연)서울아트마켓(1,628개 작품), 해비치 아트페스티벌(315개 기관 참가 예정, 11월)(문학)해외출판사 번역출판동시지원(2020.106건→2021.110건)등 10월 중 공연 제작과 종합 스튜디오를 완공하여 민간 공연단체의 라이브 공연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출간작의 국제적 홍보를 위해 한국문학 콘텐츠 글로벌 플랫폼도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비대면 예술 일자리 지원은 공연 영상과 미술 도록 등 실물 예술자료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4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예술경영·서면계약 등 비대면 문화예술 환경에서 종사자 권익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예술인 보호 교육은 지난 9월 24일 ｢ 예술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022.9.25.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점차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대상자 추가에 예비예술인, 예술교육기관 및 예술지원기관 관련 교육 추가(교육내용 추가)지원사업 공정성, 표현의 자유,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방지 등 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 가능하도록 문화예술분야 구인·구직 정보 누리집'아트모아(www.artmore.kr)'(2021.4월 개통)도 고도화한다. □(향유기반 확대)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자 학교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 콘텐츠 8종(80차시)을 개발·배포할 예정이고, 예술을 통한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20개소에 예술치유 꾸러미와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 '어린이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 대학 -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 마련 ◈ 교육부·환경부 협업으로 2022년 국공립 유·초등학교 친환경 무공해차 300대 시범 보급 및 2023년부터 무공해 통학차량 의무구매제 적용 ◈ 달라진 코와 환경 속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 코로나 시대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2020.9.9.)이행상황 점검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13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다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 이 방안은 대학 - 기업 간 협업 촉진을 위한'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자, 포인트 적립·활용영역 확대,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운영방식 등을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마일리지 적립대상 영역은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에 국한되어있으나, 이를 현장실습을 포함한 산학협력 교육과정(계약학과 등), 학생채용, 산업체 공동 과제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활용 등 산학협력 전 단계별 활동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만 마일리지를 적립하던 제도에서 대학과 기업이 같은 규모의 마일리지를 공동 적립하도록 개선하고, 마일리지 적립활동 확대에 따라 활동별 특성을 반영한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마련한다. 활용 범위 및 주체 확대 학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가점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예)우수기업연구소육성, 산학융합촉진지원(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연 Collabo R & D,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상 중소벤처기업부)등 더불어, 일정수준 초과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에는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고,'K - ESG 가이드라인'과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를 검토하는 등 마일리지 활용가능 영역을 확장한다. 또한 대학의 참여유도를 위해, 기업을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평가요소·가점 등으로 활용하고, 마일리지 활용을'산학협력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한편 대학 마일리지 활용영역을 신설한다. :(예)3단계 LINC,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 창의적 자산 실용화, 학교기업 지원 등(이상 교육부), IPP형 일학습병행(고용노동부)등 더불어학과 기업이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업이 대학 기자재 사용 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할인받고 사용된 마일리지가 대학에 이전되는 거래체계를 도입한다. -(예)기업이 학교 보유장비 사용 시, 사용금액의 최대 30%까지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지원 제도 활성화 근거 마련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활용기업 중 중소기업을'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점수 차감 없이 가점을 부여하는추가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예)중소기업'일자리창출촉진자금'지원대상 포함(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 청년 으뜸기업'신청,'일학습병행 학습기업'선정 시 가점(이상 고용노동부)등 마일리지도 활성화와 중장기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가칭)산학협력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산학협력 우수기업'표창 추진과 안내서 제작·배포 등 제도적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구성(안):관계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도 등),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운영기관)등 어린이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 이번 계획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는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학차량 배출가스로부터의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자연 속에서 학습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8.3만 여 대 중 88 정도(7.3만대, 2020.12월 기준)가 경유 차량으로서, 그간 통학차량으로 적합한 전기·수소버스가 없어 보급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다양한 전기·수소버스가 출시됨에 맞추어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로 순차적 전환하고자 한다. ※ 2020년 12월 기준, 전기버스인 어린이집 통학차량 11대 운행 중 단계적 전환 목표 관련 추진내용 오는 2030년까지 2015년 이전 제작 차량(8.3만대/4.5만대)을 생산 연도에 따라 단계적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에는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노후 시내버스 300대를 무공해차로 시범 전환한다. 2010년 이상 제작된 국공립시설 통학차량 1,023대 중 약 30% ※ 교육부·환경부 합동 수요조사 결과 10월 14일 - 11월 19일 또한, 2023년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이상에 전기·수소버스 차종이 출시되고, 같은 해인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내 경유 차량 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무공해차 통학차량 보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칙 제2조[별표1] 수요·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및 혜택(인센티브)강화 차제작업체의 친환경적 통학차량 생산을<NAME>고자 무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통학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한다. 자동차 제조 ‧ 판매사에 보유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 적용 또한, ｢ 대기환경보전법 ｣ 상 공공기관 무공해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시켜, 국공립시설부터 단계형 통학차량 구매·임차를 의무화해나갈 계획이다. - 2022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개정 → 2023년 민간적 적용 2022년 시범전환 이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별로 의무 할당하고, 통학이 통학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 전용 충전시설(전기차)설치를 지원한다. ｢ 코로나 일상 중에서면 예술 지원방안 ｣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입은 예술계를 지원하고, 비대면 환경 속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으로 ｢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문화예술 지원방안 ｣(2020.9.9,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예술적 실험 확산으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예술의 혁신을<NAME>고자 실험적 온라인 예술 활동(2,800여 건)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문화예술 창·제작의 융합(92건, 68.9억)을 지원하였다. □(한 기반 구축)지난해 국립극장 등이 추진은 온라인 공연은 99건(113만회 조회)으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비대면 공연 활성화와 공연·예술한류를 위한 해외 유통·마케팅을 지원하였다. (미술)국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작가·작품소개·제작지원(2020.25건, 2021.16건)(공연)서울아트마켓(1,628개 작품), 해비치 아트페스티벌(315개 기관 참가 예정, 11월)(문학)해외출판사 번역출판동시지원(2020.106건→2021.110건)등 10월 중 공연 제작과 종합 스튜디오를 완공하여 민간 공연단체의 라이브 공연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출간작의 국제적 홍보를 위해 한국문학 콘텐츠 글로벌 플랫폼도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비대면 예술 일자리 지원은 공연 영상과 미술 도록 등 실물 예술자료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4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예술경영·서면계약 등 비대면 문화예술 환경에서 종사자 권익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예술인 보호 교육은 지난 9월 24일 ｢ 예술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022.9.25.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점차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대상자 추가에 예비예술인, 예술교육기관 및 예술지원기관 관련 교육 추가(교육내용 추가)지원사업 공정성, 표현의 자유,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방지 등 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 가능하도록 문화예술분야 구인·구직 정보 누리집'아트모아(www.artmore.kr)'(2021.4월 개통)도 고도화한다. □(향유기반 확대)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자 학교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 콘텐츠 8종(80차시)을 개발·배포할 예정이고, 예술을 통한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20개소에 예술치유 꾸러미와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ac0feb33-9f46-47db-bca6-ce2ab69ccefc	source15/231026/156088123_0.txt	‘일과 가정의 균형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123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지역 주요기업 대상 일 ‧ 가정 양립 순회설명회 진행 - □ 고용노동부는 <NAME> 2017부터 핵심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일 ‧ 가정 양립 정책 확산을 위해 12월 1일(화)서울 누리꿈스퀘어(마포구 월드컵북로 소재)에서 ｢ 일 ‧ 가정 균형 순회설명회 ｣ 를 개최한다. ○ 본 설명회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지원 등 일 ‧ 가정 지원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의 일 ‧ 가정 지원 우수기업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로서, - 대전(11.25), 부산(11.27)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설명회이고, 12.3일 광주까지 총 3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지역 소개에서> <광주권 설명회> 대전과 부산에서는 각각 약 200여명의 지역기업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가 참여 □서울지역 설명회에는 약 300여명의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을 예정이며, BC카드와 이마트의 일 ‧ 가정 양립 제도 도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 BC카드는 일양득 추진단(단장:인재경영본부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 효율적 업무지시를 위한'3W1H','스트레스 다이어트','PC - OFF','가정의 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홈플러스는 CEO가 솔선하는 WOW 캠페인(Way of Working)을 통해'고객과 구성원 모두 행복한 홈플러스'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 임신축하선물 제공과 임신부 단축근무제,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귀율:86.8%, 복직이 중 남성비율 27.9: □또한 기조발제는 고용노동부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시간의 마술, 일 ‧ 가정 지원 현황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 근로자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근로자들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유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장시간 근로개선, 육아휴직 지원제도 및 일 ‧ 가정 양립 정책들을 적극 홍보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역의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 ‧ 가정 지원을 단순히 복지제도가 아니라 인재를 위한 제도로 인식해야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일 서울지역 설명회에 이어서 마지막 일정인 광주지역 설명회는 광주고용노동청에서 12.3(목)오후 2시에 실시을 예정이다. 붙임:1. 서울지역 일 ‧ 가정 균형 설명회 개요 2. 광주지역 일 ‧ 가정 양립 설명회 안내 별첨:1. BC 카드 일 ‧ 가정 양립 우수사례 발표 자료 2. 광주시 일 ‧ 가정 지원 우수사례 발표 자료 3. 고용노동부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소개 자료 4. 여성가족부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발표 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과 가정의 균형 찾기’를 도와드립니다. _1 ### 내용: - 지역 주요기업 대상 일 ‧ 가정 양립 순회설명회 진행 - □ 고용노동부는 <NAME> 2017부터 핵심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일 ‧ 가정 양립 정책 확산을 위해 12월 1일(화)서울 누리꿈스퀘어(마포구 월드컵북로 소재)에서 ｢ 일 ‧ 가정 균형 순회설명회 ｣ 를 개최한다. ○ 본 설명회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지원 등 일 ‧ 가정 지원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의 일 ‧ 가정 지원 우수기업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로서, - 대전(11.25), 부산(11.27)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설명회이고, 12.3일 광주까지 총 3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지역 소개에서> <광주권 설명회> 대전과 부산에서는 각각 약 200여명의 지역기업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가 참여 □서울지역 설명회에는 약 300여명의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을 예정이며, BC카드와 이마트의 일 ‧ 가정 양립 제도 도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 BC카드는 일양득 추진단(단장:인재경영본부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 효율적 업무지시를 위한'3W1H','스트레스 다이어트','PC - OFF','가정의 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홈플러스는 CEO가 솔선하는 WOW 캠페인(Way of Working)을 통해'고객과 구성원 모두 행복한 홈플러스'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 임신축하선물 제공과 임신부 단축근무제,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귀율:86.8%, 복직이 중 남성비율 27.9: □또한 기조발제는 고용노동부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시간의 마술, 일 ‧ 가정 지원 현황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 근로자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근로자들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유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장시간 근로개선, 육아휴직 지원제도 및 일 ‧ 가정 양립 정책들을 적극 홍보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역의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 ‧ 가정 지원을 단순히 복지제도가 아니라 인재를 위한 제도로 인식해야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일 서울지역 설명회에 이어서 마지막 일정인 광주지역 설명회는 광주고용노동청에서 12.3(목)오후 2시에 실시을 예정이다. 붙임:1. 서울지역 일 ‧ 가정 균형 설명회 개요 2. 광주지역 일 ‧ 가정 양립 설명회 안내 별첨:1. BC 카드 일 ‧ 가정 양립 우수사례 발표 자료 2. 광주시 일 ‧ 가정 지원 우수사례 발표 자료 3. 고용노동부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소개 자료 4. 여성가족부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발표 자료
66ec5883-928e-481c-88e4-82aaaf46c014	source15/231026/156370949_0.txt	“수혈 안전”, 적정성 평가로 강화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949	CC BY	1,0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혈액 및 우울증(외래)평가 신규 도입 등「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시행 - □ 질병관리본부는 <NAME>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1월 14일(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 계획'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및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절성 여부 평가 □ 적절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장으로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향상되고 있다.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 (감기)항생제 처방률 감소:('02)73.3%→('19)38.4% 주사제 투여가 감소:('02)38.6%→('19)16.4% 위암에 수술 전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16)84.0%→('19)91.8 ％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실시율:('12)69.0%→('19)83.1% □ 올해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자 수혈 및 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붙임2)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안전과 국민 안전 평가 확대 ○(수혈)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 심장수술 수혈률:우리나라 76∼95%, 미국 29%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우리나라 78%률 등), 미국 8%. 영국 8%, 독일 14% -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제일 많은'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건강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울증)그간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09년)에서 건강보험('19년)까지 확대해 왔으며 입원진료에 국한되어 있었다. - 앞으로는 우울증 외래진료 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증 환자 중 약 95%이상과 진료 환자('16년 기준) ○(환자 보호 영역 확대 위한 예비평가)(CT)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외래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시경실 환자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및 내시경실 내 환자용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본 평가 시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내시경적 대장종양절제술, 중증 상부위장관 출혈* 단순영상검사, CT, 자기공명영상법(MRI), 핵의학 영상검사 등 평가지표 개발('19)→ 예비평가('20)→ 본 평가('21. 이후 실시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 강화 □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등 진료결과에 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한 평가대상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실시한다. 평가 대상기간 중 퇴원한 환자 중 자택·시설로 퇴원한 분율 □ 작년 첫 결핵 평가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환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결핵 진료의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 지표로 평가 ○ 폐렴 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환자 수성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잇도록 평가대상 기간 수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17년(3개월 진료분)→'19년'20년 3월(6개월 진료분) □ 병원과 의료기관의 적극적 항생제 사용을<NAME>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량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 평가와 대상수술을 확대*(4개 수술)한다. 대장 수술18개 수술을 대상으로 해당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의 투여 용량 및 기간 등 평가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치기 - 가감지급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지급으로 변경하여 적정 약물 사용 관리를 유도에 나갈 계획이다. 요양기관에서 특정 종류 수술 시행 시 결과가 높은(낮은)수술임에도 다른 수술의 결과에 따라 가산(감산)적용 여부 달라짐을 방지 ○ 급성 호기는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사용성 평가는'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간 분리로 평가해 오던'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하여 점검(모니터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급성기관지염, 급성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 평가지표 통합관리체계 기반 마련 □ 적정성 평가는 의료 외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정성 평가정보 관리체계*마련을 추진한다.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13항목), 전문병원 지정평가(6개 항목),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10개 항목) 는 국민중심 분류체계 개발(''19)→ 이용자 편의 전산시스템 개발('20)→ 평가 전과정 소통시스템 구축('21) ○ 올해는 모든 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구축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 분류 영역:13개, 평가 세부기준:134개(붙임3) - 평가지표 목록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손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잇도록 온라인(전산망)포털 시스템(가칭'평가정보 뱅크')을 구축할 예정이다. ○ 나아가 전체 평가지표 뿐 아니라 평가결과 및 평가정보 전반이 한 곳에서 관리·제공될 수 잇도록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의료소비자가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 질 향상 지원활동 지속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활동을 강화한다. ○ 적정성 평가 결과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을 계속한다. □ 의료기관별로 보다 실질적인 컨설팅을 실시을 위해,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자문단을 구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 합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질 향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지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소속 전문가와 권역별로 자문단 활동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공지사항이나 E - 평가자료제출시스템(aq. hira.or.kr)에서 열람을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논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의약계, 공익(소비자 ․ 학계), 건강보험 대표 간 합의로 구성(18명)된 의료적 합의기구 <붙임>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2.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항목 3. 평가지표 분류체계(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황 ○(적정성평가)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관한 의약학적 및 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평가 (법적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심평원 업무)및 제47조제5항(가감지급) ○(평가대상)암·만성질환 관련 35개 항목 대상('20년) -(평가내용·방법)진료비 청구명세서,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료행위의 평가기준충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료지침 등을 기반으로 외국지표 참고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과정 ․ 결과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마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한 -(결과활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의료기관별 평가결과를 게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 가감지급 -(가감지급)급성기뇌졸중, 항생제처방률 등 8개 항목의 적정성평가 결과 상 ‧ 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 ~ 5 배를 가 ‧ 감산 구체성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투여와 약제급여 3개 항목(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혈액투석, 고혈압성 고혈압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절성 평가 추진 항목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급성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주2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대장암, 유방암, 전이와 위암, 간암 진료결과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건강 입원영역 ∼약제급여(급성상 ‧ 하기도감염 환자용 주사제,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주3, 수술의예방적항생제(18개 수술)주4, 혈액투석, 마취, 방사선 근관치료, 진료량(4개 수술)주2주5 요양병원, 요양과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신생아중환자실, 중소병원 치매, 암 검사 및 치료주7, 영상검사주8 주1)'20년 진료비 본평가 계획(안)심의 예정 주2)세부 평가방향 협의 중 주3)'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평가 항목은'약제급여'영역으로 통합 주4)평가대상 수술(19개→18개 수술로 증을 - 신규는 14종류)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전립선절제술, 유방수술, 갑상선수술과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폐절제술 - 신규는 4종류)골절수술,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기타(종료 5종류)위수술, 심장수술, 갑상선수술, 녹내장수술, 백내장수술 평가계료 4개 수술(고관절치환술, 식도암수술, 췌장암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주6)인력·예산 등 세부 수행 여건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행예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주7)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대장종양절제술(내시경)의 3개 시범화 제안 항목을 통합 ‧ 조정 주8)의료적 검사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의 2개 신규평가 권고 항목을 통합 ‧ 조정 '20년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종료('19년 진료분부터) ※ 정책적 환경 및 평가 준비 여건 등을 반영한 대상항목과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다양한 분야별 평가지표를 포괄할 수 있도록 13개 분류영역 및 134개 하위 분류항목으로 구성 , 원인과 결과, 복합, 비용/자원, 환자경험 의료 질 구성요소(6) , 의료에서의 환자중심, 효율성, 연계성, 형평성 및 장애, 눈의 건강 및 질환 등 23개 질환군 '01∼'19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종료항목 포함) 보건 의료서비스 질(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혈 안전”, 적정성 평가로 강화한다!_1 ### 내용: - 혈액 및 우울증(외래)평가 신규 도입 등「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시행 - □ 질병관리본부는 <NAME>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1월 14일(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 계획'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및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절성 여부 평가 □ 적절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장으로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향상되고 있다.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 (감기)항생제 처방률 감소:('02)73.3%→('19)38.4% 주사제 투여가 감소:('02)38.6%→('19)16.4% 위암에 수술 전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16)84.0%→('19)91.8 ％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실시율:('12)69.0%→('19)83.1% □ 올해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자 수혈 및 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붙임2)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안전과 국민 안전 평가 확대 ○(수혈)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 심장수술 수혈률:우리나라 76∼95%, 미국 29%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우리나라 78%률 등), 미국 8%. 영국 8%, 독일 14% -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제일 많은'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건강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울증)그간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09년)에서 건강보험('19년)까지 확대해 왔으며 입원진료에 국한되어 있었다. - 앞으로는 우울증 외래진료 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증 환자 중 약 95%이상과 진료 환자('16년 기준) ○(환자 보호 영역 확대 위한 예비평가)(CT)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외래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시경실 환자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및 내시경실 내 환자용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본 평가 시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내시경적 대장종양절제술, 중증 상부위장관 출혈* 단순영상검사, CT, 자기공명영상법(MRI), 핵의학 영상검사 등 평가지표 개발('19)→ 예비평가('20)→ 본 평가('21. 이후 실시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 강화 □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등 진료결과에 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한 평가대상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실시한다. 평가 대상기간 중 퇴원한 환자 중 자택·시설로 퇴원한 분율 □ 작년 첫 결핵 평가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환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결핵 진료의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 지표로 평가 ○ 폐렴 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환자 수성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잇도록 평가대상 기간 수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17년(3개월 진료분)→'19년'20년 3월(6개월 진료분) □ 병원과 의료기관의 적극적 항생제 사용을<NAME>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량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 평가와 대상수술을 확대*(4개 수술)한다. 대장 수술18개 수술을 대상으로 해당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의 투여 용량 및 기간 등 평가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치기 - 가감지급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지급으로 변경하여 적정 약물 사용 관리를 유도에 나갈 계획이다. 요양기관에서 특정 종류 수술 시행 시 결과가 높은(낮은)수술임에도 다른 수술의 결과에 따라 가산(감산)적용 여부 달라짐을 방지 ○ 급성 호기는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사용성 평가는'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간 분리로 평가해 오던'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하여 점검(모니터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급성기관지염, 급성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 평가지표 통합관리체계 기반 마련 □ 적정성 평가는 의료 외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정성 평가정보 관리체계*마련을 추진한다.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13항목), 전문병원 지정평가(6개 항목),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10개 항목) 는 국민중심 분류체계 개발(''19)→ 이용자 편의 전산시스템 개발('20)→ 평가 전과정 소통시스템 구축('21) ○ 올해는 모든 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구축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 분류 영역:13개, 평가 세부기준:134개(붙임3) - 평가지표 목록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손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잇도록 온라인(전산망)포털 시스템(가칭'평가정보 뱅크')을 구축할 예정이다. ○ 나아가 전체 평가지표 뿐 아니라 평가결과 및 평가정보 전반이 한 곳에서 관리·제공될 수 잇도록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의료소비자가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 질 향상 지원활동 지속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활동을 강화한다. ○ 적정성 평가 결과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을 계속한다. □ 의료기관별로 보다 실질적인 컨설팅을 실시을 위해,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자문단을 구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 합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질 향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지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소속 전문가와 권역별로 자문단 활동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공지사항이나 E - 평가자료제출시스템(aq. hira.or.kr)에서 열람을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논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의약계, 공익(소비자 ․ 학계), 건강보험 대표 간 합의로 구성(18명)된 의료적 합의기구 <붙임>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2.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항목 3. 평가지표 분류체계(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현황 ○(적정성평가)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관한 의약학적 및 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평가 (법적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심평원 업무)및 제47조제5항(가감지급) ○(평가대상)암·만성질환 관련 35개 항목 대상('20년) -(평가내용·방법)진료비 청구명세서,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료행위의 평가기준충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료지침 등을 기반으로 외국지표 참고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과정 ․ 결과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마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한 -(결과활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의료기관별 평가결과를 게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 가감지급 -(가감지급)급성기뇌졸중, 항생제처방률 등 8개 항목의 적정성평가 결과 상 ‧ 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 ~ 5 배를 가 ‧ 감산 구체성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투여와 약제급여 3개 항목(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혈액투석, 고혈압성 고혈압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절성 평가 추진 항목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급성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주2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대장암, 유방암, 전이와 위암, 간암 진료결과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건강 입원영역 ∼약제급여(급성상 ‧ 하기도감염 환자용 주사제,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주3, 수술의예방적항생제(18개 수술)주4, 혈액투석, 마취, 방사선 근관치료, 진료량(4개 수술)주2주5 요양병원, 요양과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신생아중환자실, 중소병원 치매, 암 검사 및 치료주7, 영상검사주8 주1)'20년 진료비 본평가 계획(안)심의 예정 주2)세부 평가방향 협의 중 주3)'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평가 항목은'약제급여'영역으로 통합 주4)평가대상 수술(19개→18개 수술로 증을 - 신규는 14종류)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전립선절제술, 유방수술, 갑상선수술과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폐절제술 - 신규는 4종류)골절수술,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기타(종료 5종류)위수술, 심장수술, 갑상선수술, 녹내장수술, 백내장수술 평가계료 4개 수술(고관절치환술, 식도암수술, 췌장암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주6)인력·예산 등 세부 수행 여건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행예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주7)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대장종양절제술(내시경)의 3개 시범화 제안 항목을 통합 ‧ 조정 주8)의료적 검사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의 2개 신규평가 권고 항목을 통합 ‧ 조정 '20년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종료('19년 진료분부터) ※ 정책적 환경 및 평가 준비 여건 등을 반영한 대상항목과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다양한 분야별 평가지표를 포괄할 수 있도록 13개 분류영역 및 134개 하위 분류항목으로 구성 , 원인과 결과, 복합, 비용/자원, 환자경험 의료 질 구성요소(6) , 의료에서의 환자중심, 효율성, 연계성, 형평성 및 장애, 눈의 건강 및 질환 등 23개 질환군 '01∼'19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종료항목 포함) 보건 의료서비스 질(6)
dfae950c-fdaa-477d-b045-8537386343dd	source15/231026/156307282_0.txt	2018년 '올해의 기초연구자' 부문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282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과기정통부')는 2018년'올해의 기초연구자'를 부문별로 10명을 선정하여 12월 5일 수요일에 시상하고, 오찬도 가졌다. ㅇ 이번 시상식 겸 간담회는 기초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들에게 과기정통부의 기초연구 관련 주요 정책을<NAME>고, ㅇ 세계적 수준의 우수성과 창출 및 기초연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와 연구자의 의견 및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고 우수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를 관련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올해의 기초연구자'로 시상을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0명의 연구자를 선정하였다. ○ 올해 우수성과를 달성은 연구자의 선정 기본방향은 부문별(지원 사업별)로 연구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ㅇ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포상 추천심의회를 통해 1차 후보자 추천(안)을 도출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10명의 연구자를 선정하였다. <'18년'올해의 기초연구자'수상자> ㅇ 이와 아울러 기초연구 진흥 및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기초연구사업 심의위를 등 관련 기초연구 정책 수립·자문·심의 등의 역할을 통하여 기여한 연구자 5명도 선정하여 올해의 기초연구자와 함께 시상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1차관은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한'올해의 기초연구자'와 연구계 진흥에 기여한 자들의 시상을 축하하면서"새로운 혁신의 원동력 및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인적 창의성과 도전성에 기반을 둔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올해의 기초연구자' 부문별 시상식 개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과기정통부')는 2018년'올해의 기초연구자'를 부문별로 10명을 선정하여 12월 5일 수요일에 시상하고, 오찬도 가졌다. ㅇ 이번 시상식 겸 간담회는 기초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들에게 과기정통부의 기초연구 관련 주요 정책을<NAME>고, ㅇ 세계적 수준의 우수성과 창출 및 기초연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와 연구자의 의견 및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고 우수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를 관련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올해의 기초연구자'로 시상을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0명의 연구자를 선정하였다. ○ 올해 우수성과를 달성은 연구자의 선정 기본방향은 부문별(지원 사업별)로 연구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ㅇ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포상 추천심의회를 통해 1차 후보자 추천(안)을 도출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10명의 연구자를 선정하였다. <'18년'올해의 기초연구자'수상자> ㅇ 이와 아울러 기초연구 진흥 및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기초연구사업 심의위를 등 관련 기초연구 정책 수립·자문·심의 등의 역할을 통하여 기여한 연구자 5명도 선정하여 올해의 기초연구자와 함께 시상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1차관은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한'올해의 기초연구자'와 연구계 진흥에 기여한 자들의 시상을 축하하면서"새로운 혁신의 원동력 및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인적 창의성과 도전성에 기반을 둔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43d933e-6f01-4c18-9602-b052391bd252	source15/231026/156198491_0.txt	2016년 외국인환자 36만4천명, 진료수입 8,606억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491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6년 외국인환자 36만4천명, 진료수입 8,606억 달성 - 2015년 대비 외국인 수 23%, 진료수입 29 증가 - - 환자국적 ․ 진료과목 다변화, 지방 ․ 의원급 유치 증가 등 내실화 노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실환자 수로로 2015년 대비 23%증가한 36만4천명에 이르렀으며, 2009년 이후 연간 156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진료수입은 총 8,606억 원으로 전년대비 29 ％ 증가하였고 2009년 후 총 3조원을 누적 달성하였다. 실환자 - 각 의료기관을 방문한 1명의 환자 수(복수 진료과 ․ 방문 미포함) 연환자 수로가 2016년 81만5천명으로 2009년 이후 누적 428만명 기록이 연환자:1명의 환자가 복수의 외래 ․ 입원을 한 기간에 총 진료일수 ․ 입원기간을 합산한 환자 수 □(국적별)환자의 출신 국적별로는 중국어와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이로 많았고, 동남아 및 중동 환자도 증가하였다. ○(중국)2015년 보다 29%증가한 12만7천명으로 성형외과, 안과는 피부과, 건강검진, 정형외과 순으로 많이 찾았다. 특히 안과는 비중이 줄고(23.8%→ 20%), 산부인과 및과 등이 증가하였다. ○(일본)엔화 강세, 방한 수요 증가 등으로 2015년 비해 41%증가한 2만7천명이었고 피부과가 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CIS)우즈베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각각 1만5천명(19%▲), 4천명(56 - ▲)유치하였으며, 종양, 소화기 질환 등 내과를 가장 많이 찾았다. CIS:그루지야,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11개국) ○(동남아)한류와 경제 성장률이 높은 중국은 8천7백명(64%▲)이며, 내과, 피부과를 많이 찾았고, 태국은 4천명(72%▲)으로 피부과가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중동)전체 중동 환자는 7천2백명(19%▲)으로 피부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순이었고 국비에서 송출 환자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UAE)인에서 3천5백명(20%▲)이 방문했다. '16년 UAE 국비환자 718명(전년대비 12.4%▲), 1인당 연평균 진료비 3,973만 원인 □(진료수입)진료수입은 2016년 총 8,606억 원으로 전년 6,694억 원 에서 29%증가하였으며, 방문 외국인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236만 원으로 전년(225만 원)대비 5.0%증가하였다. 환자 국적별 1인당 평균진료비는 UAE환자가 1,194만 원으로 매우 높고, 태국(524만 원), 카자흐스탄(417만 원), 인도네시아(398만 원)가 각각 뒤를 이었다. 평균진료비 1억 원 미만 고액 환자도 284명을 기록하였다. 1억 원이상 고액환자(명):('11)27/('13)117 →('14)210:('15)271 →('16)284 □(진료과별)내과통합 진료가 8만5천명으로 전체 중 20 퍼센트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 4만8천명(11 ％), 피부과 4만7천명(11%)순으로 많았다. ○ 성형외과가 일본 환자의 증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영향으로 전년대비 48%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산부인과는 베트남과 몽골 등에서 불임치료에 관한 수요로 전년대비 22%증가한 2만 3천명을 유치하였으며, 한방도 전년대비 36%감소는 1만8천명의 외국인환자가 찾았다. □(지역별)서울이 총 외국인환자의 59 ％ 인 21만6천명을 유치하여 가장 많았으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시는 비중은 전년대비 2%p 감소(80.3%에서 78.2%)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다. ○ 특히 부산과 대구, 제주가 각각 전년 보다 88%, 63%, 46%증가하여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 권역별 환자비중:서울(59.5%)→ 경기(15.1%)> 대구(5.8%)→ 부산(4.8%)> 인천(3.6%) 수도권 환자비중:('09)87.8 ％ →('11)81.0%→('13)80.3%:('15)80.3%/('16)78.2% ■(의료기관 종별)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 종합이 19만8천명(전체 외국인환자의 54.6%)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였으나 그 수는 감소하고, 병원 ․ 의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종별로 다변화하였다. ○ 상급종합 ․ 종합의 규모는 전년대비 4.9%p 감소(59.5%에서 54.6%)하였고, 병원 ․ 의원의 비중은 전년대비 4.9%P 증가(34.3%→ 39.2%)하였다. -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09년부터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비중이 약 12%p 증가(15.4%- 27%)하여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내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서 지속은 증가세를 보였다. *의원급 비중:('09)15.4 ~('11)19.9 →('13)22.0 →('15)24.1:('16)27.0 □ 보건복지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법률」('16.6월 시행)에 따라 유치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체결 의무화, 유치 수수료율 상한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의료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여왔다. ○ 정부 관계자는"2016년은 유치국가 및 진료과목의 다변화, 진료수입 규모를 병·의원급으로의 확대, 비수도권 지역의 유치 활성화 등 질적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 외국인환자 유치는 항공, 호텔과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올해도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평가 ․ 지정하여 외국인환자의 편의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코리아세일페스타 및 국제 행사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환자 마케팅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 핵심 통계> □ 전체 외국인환자 수 ㅇ(실환자 기준)연간 36만4,189명으로 연평균 29.3 ％ ▲ 증가 ㅇ(연환자 기준)총 81만 5천명으로 연평균 25.9%증가 ㅇ(총 진료수입)8,606억 원으로 전년대비 28.6%↑ ㅇ(1인당 평균진료비)236만 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외국인환자 36만4천명, 진료수입 8,606억원_1 ### 내용: 2016년 외국인환자 36만4천명, 진료수입 8,606억 달성 - 2015년 대비 외국인 수 23%, 진료수입 29 증가 - - 환자국적 ․ 진료과목 다변화, 지방 ․ 의원급 유치 증가 등 내실화 노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실환자 수로로 2015년 대비 23%증가한 36만4천명에 이르렀으며, 2009년 이후 연간 156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진료수입은 총 8,606억 원으로 전년대비 29 ％ 증가하였고 2009년 후 총 3조원을 누적 달성하였다. 실환자 - 각 의료기관을 방문한 1명의 환자 수(복수 진료과 ․ 방문 미포함) 연환자 수로가 2016년 81만5천명으로 2009년 이후 누적 428만명 기록이 연환자:1명의 환자가 복수의 외래 ․ 입원을 한 기간에 총 진료일수 ․ 입원기간을 합산한 환자 수 □(국적별)환자의 출신 국적별로는 중국어와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이로 많았고, 동남아 및 중동 환자도 증가하였다. ○(중국)2015년 보다 29%증가한 12만7천명으로 성형외과, 안과는 피부과, 건강검진, 정형외과 순으로 많이 찾았다. 특히 안과는 비중이 줄고(23.8%→ 20%), 산부인과 및과 등이 증가하였다. ○(일본)엔화 강세, 방한 수요 증가 등으로 2015년 비해 41%증가한 2만7천명이었고 피부과가 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CIS)우즈베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각각 1만5천명(19%▲), 4천명(56 - ▲)유치하였으며, 종양, 소화기 질환 등 내과를 가장 많이 찾았다. CIS:그루지야,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11개국) ○(동남아)한류와 경제 성장률이 높은 중국은 8천7백명(64%▲)이며, 내과, 피부과를 많이 찾았고, 태국은 4천명(72%▲)으로 피부과가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중동)전체 중동 환자는 7천2백명(19%▲)으로 피부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순이었고 국비에서 송출 환자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UAE)인에서 3천5백명(20%▲)이 방문했다. '16년 UAE 국비환자 718명(전년대비 12.4%▲), 1인당 연평균 진료비 3,973만 원인 □(진료수입)진료수입은 2016년 총 8,606억 원으로 전년 6,694억 원 에서 29%증가하였으며, 방문 외국인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236만 원으로 전년(225만 원)대비 5.0%증가하였다. 환자 국적별 1인당 평균진료비는 UAE환자가 1,194만 원으로 매우 높고, 태국(524만 원), 카자흐스탄(417만 원), 인도네시아(398만 원)가 각각 뒤를 이었다. 평균진료비 1억 원 미만 고액 환자도 284명을 기록하였다. 1억 원이상 고액환자(명):('11)27/('13)117 →('14)210:('15)271 →('16)284 □(진료과별)내과통합 진료가 8만5천명으로 전체 중 20 퍼센트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 4만8천명(11 ％), 피부과 4만7천명(11%)순으로 많았다. ○ 성형외과가 일본 환자의 증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영향으로 전년대비 48%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산부인과는 베트남과 몽골 등에서 불임치료에 관한 수요로 전년대비 22%증가한 2만 3천명을 유치하였으며, 한방도 전년대비 36%감소는 1만8천명의 외국인환자가 찾았다. □(지역별)서울이 총 외국인환자의 59 ％ 인 21만6천명을 유치하여 가장 많았으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시는 비중은 전년대비 2%p 감소(80.3%에서 78.2%)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다. ○ 특히 부산과 대구, 제주가 각각 전년 보다 88%, 63%, 46%증가하여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 권역별 환자비중:서울(59.5%)→ 경기(15.1%)> 대구(5.8%)→ 부산(4.8%)> 인천(3.6%) 수도권 환자비중:('09)87.8 ％ →('11)81.0%→('13)80.3%:('15)80.3%/('16)78.2% ■(의료기관 종별)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 종합이 19만8천명(전체 외국인환자의 54.6%)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였으나 그 수는 감소하고, 병원 ․ 의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종별로 다변화하였다. ○ 상급종합 ․ 종합의 규모는 전년대비 4.9%p 감소(59.5%에서 54.6%)하였고, 병원 ․ 의원의 비중은 전년대비 4.9%P 증가(34.3%→ 39.2%)하였다. -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09년부터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비중이 약 12%p 증가(15.4%- 27%)하여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내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서 지속은 증가세를 보였다. *의원급 비중:('09)15.4 ~('11)19.9 →('13)22.0 →('15)24.1:('16)27.0 □ 보건복지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법률」('16.6월 시행)에 따라 유치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체결 의무화, 유치 수수료율 상한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의료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여왔다. ○ 정부 관계자는"2016년은 유치국가 및 진료과목의 다변화, 진료수입 규모를 병·의원급으로의 확대, 비수도권 지역의 유치 활성화 등 질적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 외국인환자 유치는 항공, 호텔과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의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올해도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평가 ․ 지정하여 외국인환자의 편의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코리아세일페스타 및 국제 행사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환자 마케팅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 핵심 통계> □ 전체 외국인환자 수 ㅇ(실환자 기준)연간 36만4,189명으로 연평균 29.3 ％ ▲ 증가 ㅇ(연환자 기준)총 81만 5천명으로 연평균 25.9%증가 ㅇ(총 진료수입)8,606억 원으로 전년대비 28.6%↑ ㅇ(1인당 평균진료비)236만 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ab057209-0a48-48d8-bb0d-1063887391f6	source15/231026/156216616_0.txt	청춘열정으로 스마트농업 미래 열 인재 찾습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616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스마트농업전문가 60명을 채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 스마트농업전문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식물 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스마트팜 농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 채용자는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도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한다. 급여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해 월 180만 원 정도이다. ○ 응시자격은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대학 휴학자 또는 졸업예정자, 4학기 미만 수강한 휴학생이다. 정보통신기술(ICT)전공자, 통계 및 농업 관련 전공자 중 정보통신기술(ICT)을 복수전공하거나 부전공한 자와 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운전 가능자는 우대하고자 한다. ○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은 8월 1일 지원자에 지원한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며, 자격증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최종 결과는 8월 2일 각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으로 알릴 예정이다. □ 특히, 채용자에게는 농작물별 생육환경과 생육 상황에 따른 측정요령, 수집한 자료의 분석 방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의 작물 재배와 경영 활동에 대한 컨설팅 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도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업빅데이터팀장은"스마트농업전문가는 유망산업인 농업과 등 분야에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청춘 열정으로 스마트농업 미래를 여는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춘열정으로 스마트농업 미래 열 인재 찾습니다!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스마트농업전문가 60명을 채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 스마트농업전문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식물 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스마트팜 농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 채용자는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도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한다. 급여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해 월 180만 원 정도이다. ○ 응시자격은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대학 휴학자 또는 졸업예정자, 4학기 미만 수강한 휴학생이다. 정보통신기술(ICT)전공자, 통계 및 농업 관련 전공자 중 정보통신기술(ICT)을 복수전공하거나 부전공한 자와 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운전 가능자는 우대하고자 한다. ○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은 8월 1일 지원자에 지원한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며, 자격증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최종 결과는 8월 2일 각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으로 알릴 예정이다. □ 특히, 채용자에게는 농작물별 생육환경과 생육 상황에 따른 측정요령, 수집한 자료의 분석 방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의 작물 재배와 경영 활동에 대한 컨설팅 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도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업빅데이터팀장은"스마트농업전문가는 유망산업인 농업과 등 분야에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청춘 열정으로 스마트농업 미래를 여는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aa29e54-b6e2-4f85-b82b-56f7469654db	source15/231026/156476704_0.txt	카타르와 에너지전환, 신산업 협력으로 추후 오일시대 공동대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704&pageIndex=25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카타르와 에너지전환, 신산업 공동에 - 액화천연가스(LNG)선박·선사 수주 판매, 수소 업무협약(MOU)확대 등 에너지전환 협력, 경제자유구역간 업무협약(MOU)체결 등 투자협력 활성화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백운은 알 - <NAME> 에너지부 장관 초청으로 10.24(일)카타르를 방문하여, 에너지부 장관 - 무함마드(Mohammed)통상산업부 장관, 알리 사이드( <NAME> Sayed)국무장관 겸 경제자유구역청 이사장과 회담함 ㅇ 문재인 장관은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 및 만찬에서 우리 기업에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수주 지원을 요청하고, 수소 협력 확대 등 양자 간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ㅇ 이어 통상산업부장관 회담 및 오찬에서 조선·플랜트 등 전통적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수소·바이오·신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음 ㅇ 이어서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을 시찰로 국무장관 겸 산업단지의 이사장과 회담,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양국 투자 확대와 기업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는 문 장관의 카타르 방문으로'19년 이후 2년여 만에 한국과<NAME>에서 산업·에너지 분야의 장관급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ㅇ 동 방문을 통해 양국간 전통적 에너지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신산업 영역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음 카타르 에너지담당국무장관 회담> ㅇ(선박 수주 지원)문 장관은 카타르에너지공사최고경영자(CEO)를 겸직으로 있는 알 카비 에너지담당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 조선사가 입증된 건조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주 지원을 당부도 카타르석유공사(QP, Qatar Petroleum), 카타르에너지공사(Qatar Energy)로 명칭 변경('21.10) ㅇ 이를 통해 노스필드 개발에 따라 추가로 도입한주으로 예상되는 액화천연가스(LNG)선박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수주에 대하여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도 세계 최대 가스전으로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13%를 차지하는 시리아 노스필드(North Field)의 동부 가스전을 추가 개발하는 사업 - 카타르는 가스로 개발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생산능력 확충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유조선 발주를 추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선사 3사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슬롯계약을 체결('20.6월) ㅇ 더불어 정 장관은 선박발주와 함께 추진중인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운영사 선정사업에도 한국 해운선사가 진출을 수 있도록 협력을 제안도 □(액화천연가스 수급)양국 장관은 최근 가스 가격급등 등 국제적 에너지 가격 불안이 세계 경제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하고, 가스 가격의 안정 등 세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함 ㅇ 특히 김 장관은 지난 7월 체결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장기계약으로 양국간 액화천연가스(LNG)협력이 보다 공고해졌다고 하고, 계약조건:'25년 ~'44년(20년간), 연간 200만톤 ㅇ 최근 가스시장의 불안에 대응, 한국의 안정적인 LNG 수급을 위해 카타르측에 실질적인 협조를 요청함 □(수소 협력)또한 김 장관은 천연가스 잠재량을 기반으로 한 카타르의 블루수소 생산 등을 통해 양국 간 안정적 해외수소 공급망 구축 협력을 제안하고, 설립 추진 중인'청정수소 공동화 활성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카타르측의 협력을 요청함 한국 천연가스 매장량은 러시아, 이란에 이어 세계 3위 *수소 생산·도입 전략이 구체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청정수소 생산과 원산지규정 및 이산화탄소 저장, 수소가격 공시, 실증 사업 등을 논의하는 복수국간 협의체 ㅇ 최근 양 장관 간에 하에 체결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와 카타르 에너지공사(Qatar Energy)간'한 - 카타르 연료전지 협력 업무협약(MOU)'는 이러한 양국 간 수소협력을 뒷받침할 예정 주요내용:△기관 및 정보교류, △수소시장 형성 및 기술개발 장려, △수소산업 육성 지원, △수소공급망 구축 <통상산업부장관 회의 및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 문 장관은 10.19일 카타르에서 <NAME> 의 신임 통상산업부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경제, 문화, 교육 및 다방면에 걸친 양국간 포괄적인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온 한 -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제6차 회의를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방침에 합의하고, 실무적으로 주요의제 등을 협의해나기로 함 고위급전략협의회:장관상관 통상산업부장관,(논의분야)교역·투자, 에너지, 건설·기반, 보건과 해양·수산, 교육, 문화·체육 등 10개 분야 ㅇ 양국 장관은 카타르가'국가 비전 2030'을 통해 에너지전환·보건의료 기반 확충 등 산업다각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수소경제·생명(바이오)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ㅇ 양국이 포스트코로나·탄소중립 사회를 맞아 앞으로는 생명·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협력도 강화해나가자는데 공감함 카타르,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선진국 도약 등 청사진을 담은'카타르 국가 전략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을 제시(08) □ 더불어 문 장관은 부산의 국제행사 유치 역량과 성공적례을 홍보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카측의 지지도 요청함 □ 또한 양국 상의 주관으로 한 - 카타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됨 □ 동 행사에는 조선·플랜트 기업 외에도 수소·생명 분야 기업들이 참석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에 대응하는 양자 간 신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함 참석자:(한)대한상의 상근부회장, H2Korea 대표와 주카타르한국대사, 셀트리온·바이오니아·현대차·현대차·대우조선·삼성차·현대건설·삼성물산·삼진정밀 등 (카)상공계 부회장, 기업인 등 <경제자유구역청 시찰 및 업무협약(MOU)체결> □ 쿠웨이트 경제자유구역청 내 비즈니스파크를 방문하고, <NAME> 국무장관 겸 경제자유구역청 이사장과의 회담에서 향후 동북아·중동 허브국가인 한국과 카타르 내 경제자유구역 협력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함 ㅇ 이러한 취지에서 양국 장관 임석하에 양국 경제자유구역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고, 이를 위해 향후 생명·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으로 다각화될 양자 간 협력을 정부가 뒷받침할 예정임 *주요내용:△정책 정보 교류와 △투자 유치 협력, △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노력, △협력채널(국장급 회의)신설·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카타르와 에너지전환, 신산업 협력으로 추후 오일시대 공동대응_1 ### 내용: 카타르와 에너지전환, 신산업 공동에 - 액화천연가스(LNG)선박·선사 수주 판매, 수소 업무협약(MOU)확대 등 에너지전환 협력, 경제자유구역간 업무협약(MOU)체결 등 투자협력 활성화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백운은 알 - <NAME> 에너지부 장관 초청으로 10.24(일)카타르를 방문하여, 에너지부 장관 - 무함마드(Mohammed)통상산업부 장관, 알리 사이드( <NAME> Sayed)국무장관 겸 경제자유구역청 이사장과 회담함 ㅇ 문재인 장관은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 및 만찬에서 우리 기업에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수주 지원을 요청하고, 수소 협력 확대 등 양자 간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ㅇ 이어 통상산업부장관 회담 및 오찬에서 조선·플랜트 등 전통적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수소·바이오·신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음 ㅇ 이어서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을 시찰로 국무장관 겸 산업단지의 이사장과 회담,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양국 투자 확대와 기업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는 문 장관의 카타르 방문으로'19년 이후 2년여 만에 한국과<NAME>에서 산업·에너지 분야의 장관급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ㅇ 동 방문을 통해 양국간 전통적 에너지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신산업 영역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음 카타르 에너지담당국무장관 회담> ㅇ(선박 수주 지원)문 장관은 카타르에너지공사최고경영자(CEO)를 겸직으로 있는 알 카비 에너지담당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 조선사가 입증된 건조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주 지원을 당부도 카타르석유공사(QP, Qatar Petroleum), 카타르에너지공사(Qatar Energy)로 명칭 변경('21.10) ㅇ 이를 통해 노스필드 개발에 따라 추가로 도입한주으로 예상되는 액화천연가스(LNG)선박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수주에 대하여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도 세계 최대 가스전으로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13%를 차지하는 시리아 노스필드(North Field)의 동부 가스전을 추가 개발하는 사업 - 카타르는 가스로 개발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생산능력 확충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유조선 발주를 추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선사 3사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슬롯계약을 체결('20.6월) ㅇ 더불어 정 장관은 선박발주와 함께 추진중인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운영사 선정사업에도 한국 해운선사가 진출을 수 있도록 협력을 제안도 □(액화천연가스 수급)양국 장관은 최근 가스 가격급등 등 국제적 에너지 가격 불안이 세계 경제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하고, 가스 가격의 안정 등 세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함 ㅇ 특히 김 장관은 지난 7월 체결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장기계약으로 양국간 액화천연가스(LNG)협력이 보다 공고해졌다고 하고, 계약조건:'25년 ~'44년(20년간), 연간 200만톤 ㅇ 최근 가스시장의 불안에 대응, 한국의 안정적인 LNG 수급을 위해 카타르측에 실질적인 협조를 요청함 □(수소 협력)또한 김 장관은 천연가스 잠재량을 기반으로 한 카타르의 블루수소 생산 등을 통해 양국 간 안정적 해외수소 공급망 구축 협력을 제안하고, 설립 추진 중인'청정수소 공동화 활성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카타르측의 협력을 요청함 한국 천연가스 매장량은 러시아, 이란에 이어 세계 3위 *수소 생산·도입 전략이 구체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청정수소 생산과 원산지규정 및 이산화탄소 저장, 수소가격 공시, 실증 사업 등을 논의하는 복수국간 협의체 ㅇ 최근 양 장관 간에 하에 체결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와 카타르 에너지공사(Qatar Energy)간'한 - 카타르 연료전지 협력 업무협약(MOU)'는 이러한 양국 간 수소협력을 뒷받침할 예정 주요내용:△기관 및 정보교류, △수소시장 형성 및 기술개발 장려, △수소산업 육성 지원, △수소공급망 구축 <통상산업부장관 회의 및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 문 장관은 10.19일 카타르에서 <NAME> 의 신임 통상산업부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경제, 문화, 교육 및 다방면에 걸친 양국간 포괄적인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온 한 -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제6차 회의를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방침에 합의하고, 실무적으로 주요의제 등을 협의해나기로 함 고위급전략협의회:장관상관 통상산업부장관,(논의분야)교역·투자, 에너지, 건설·기반, 보건과 해양·수산, 교육, 문화·체육 등 10개 분야 ㅇ 양국 장관은 카타르가'국가 비전 2030'을 통해 에너지전환·보건의료 기반 확충 등 산업다각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수소경제·생명(바이오)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ㅇ 양국이 포스트코로나·탄소중립 사회를 맞아 앞으로는 생명·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협력도 강화해나가자는데 공감함 카타르,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선진국 도약 등 청사진을 담은'카타르 국가 전략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을 제시(08) □ 더불어 문 장관은 부산의 국제행사 유치 역량과 성공적례을 홍보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카측의 지지도 요청함 □ 또한 양국 상의 주관으로 한 - 카타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됨 □ 동 행사에는 조선·플랜트 기업 외에도 수소·생명 분야 기업들이 참석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에 대응하는 양자 간 신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함 참석자:(한)대한상의 상근부회장, H2Korea 대표와 주카타르한국대사, 셀트리온·바이오니아·현대차·현대차·대우조선·삼성차·현대건설·삼성물산·삼진정밀 등 (카)상공계 부회장, 기업인 등 <경제자유구역청 시찰 및 업무협약(MOU)체결> □ 쿠웨이트 경제자유구역청 내 비즈니스파크를 방문하고, <NAME> 국무장관 겸 경제자유구역청 이사장과의 회담에서 향후 동북아·중동 허브국가인 한국과 카타르 내 경제자유구역 협력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함 ㅇ 이러한 취지에서 양국 장관 임석하에 양국 경제자유구역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고, 이를 위해 향후 생명·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으로 다각화될 양자 간 협력을 정부가 뒷받침할 예정임 *주요내용:△정책 정보 교류와 △투자 유치 협력, △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노력, △협력채널(국장급 회의)신설·운영
01aa334e-2789-4eb6-a661-dbd0c6ac2e4b	source15/231026/156454688_0.txt	2021년 6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688&pageIndex=30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년 6월 과학기술인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NAME> 박사 수상 - 사람중심의 빅데이터 기반 이동문화 분석 시스템 개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연구재단')은 지난달에 과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엄진기 박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월 1명씩 선발에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교통수요와 인구이동의 예측은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기술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엄진기 박사가 빅데이터 기반 교통지도 분석시스템(아바타)를 개발하여 교통계획기술의 진보와 수요자 중심의 공공복지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바타(ABATA:Activity - BAsed Traveler Analyzer)는 개인 단위의 일일 활동일정(스케줄)을 반영하여 지역별 활동인구를 추정하고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모의실험(시뮬레이션)체계(시스템) “ 1970년 스웨덴 사회학과 <NAME> ( <NAME> )가 인간의 사회활동을 시 - 공간 개념으로 제시한 이후, 사람 활동에 기반을 둔 이동(모빌리티(Mobility))분석기술이 교통계획과 교통체계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자료 수집·분석의 한계로 정밀하고 신뢰성을 가진 수요예측과 실용화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NAME> 박사는 사람의 이동정보가 담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기술기법을 통해 기존의 정밀성과 신뢰도도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이동(모빌리티)분석을 위한 핵심 기술을 선점하였다. □ <NAME> 박사는 모바일통신량과 통행도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활동기반분석기법과 개인의 이동행태 분석기법을 접목하여 이동에행이동 분석시스템인 아바타를 개발하였다. 모빌리티를 인간의 활동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정의하고 개인단위 활동일정(스케줄)을 입력으로 활동시간, 활동공간, 교통수단, 교통망 또는 기타 제약조건에 따라 분석 ㅇ 세계 최초로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바타 시스템은 활동인구를 시간단위(분)와 공간단위(빌딩)로 분류로 인구사회변화, 도시재개발, 교통시설 및 정책 변화 등 미래 환경 변동에 따른 다양한 이동(모빌리티)모의실험(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 연구 성과는 기술이전을 거쳐 세종시 스마트시티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교통계획에 활용되는 등 중소기업 사업화 확대에 이바지했으며, 2020년 5월 국제학술지'퓨처 제네레이션 컴퓨터 시스템스(Future Generation Computer Systems)'에 게재되었다. □ <NAME> 박사는"이번 성과는 도시·교통계획 등에 있어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관련 기술은 향후 재난대피, 상권 및 상권, 환경 및 질병확산 영향 및 인간의 활동과 모빌리티가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통행자 이동 분석시스템(아바타)개발> (아바타 활동개념도)(활동스케줄 및 활동 chain) ㅇ 시공간 공간도 및 이동(모빌리티)예측 플랫폼'아바타(ABATA)'개발 도시 및 교통계획을 위한'이동(모빌리티)분석'은 도시에 존재하는 인구를 추정하고 실시간으로 개인별 일일 활동스케줄을 적용하여 도시공간별로 특정 활동을 영위에 있는 인구를 정확히 추정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공간 존재인구, 개인별 활동스케줄, 활동공간(건물/시설/토지)별 공간의 유인력을 결합하고, 24시간의 도시공간에 걸친 활동인구를 기반으로 통행량을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도시공간의 활동인구 추정을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분석의 정밀성과 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다. 시공간 이동(모빌리티)분석시스템 활용 분야:인구사회변화, 도시재개발, 교통시설·정책 변화, 이벤트발생에 따른 다양한 수요 분석 아바타 시스템은 다양한 대본(시나리오)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미래는 개인의 활동일정(스케줄)변화, 도시공간의 용도 변화, 이동이나 이용수단의 변화, 교통정책변화에 따른 모의실험(시뮬레이션)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고령인구 증가 등 여가활동인구변화(a), 대규모복합시설개발효과(b), 도시철도개통효과(c), 스포츠이벤트발생영향(d),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등에 대한 시공간 이동(모빌리티)수요변화를 분석을 수 있다. '21년 6월 수상자( <NAME> 박사)이력 o 성명 - <NAME> o 생년 ; 1969년 o 소속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정책본부 o 전화: <PHONE> o 이메일 - <EMAIL> o 2004.1. ~ 2007.5.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North Carolina National University) O 2001.9. ~ 2003.12.펜실베니아 주립대(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1995.3. ~ 1997.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박사 o 1988.3. - 1995.2.한양대학교 교통공학, 학사 □ □ 경력 및 수상 o 2007.4. ~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원/책임연구원 O 2009.3. ~ 현재 UST 교통시스템공학과 조교 o 2020.8. ~ 現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예비타당성 자문위원 ○ 2016.1. ~ 2019.12.한국도시철도학회 학술 및 총무 활동 o 2017.3. ~ 2019.2.대한교통학회 활동기반연구회 회장 o 1997.1. ~ 2001.7.서울연구원 연구 o 통행행태 및 활동기반 교통수요 모형 o 대중교통 빅데이터 활용 '21년 6월 수상자( <NAME> 박사)인터뷰 시간과 재화의 이동을 다루는 교통공학의 시작과 끝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을 한 교통체계 의사결정 시스템을 연구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NAME> 박사는 데이터 중심의 교통과학기술 발전을 선도로 왔습니다. 전통적인 교통수요 추정기법과 사람의 이동(Mobility)정보를 활용은 빅데이터를 접목한 웹기반 통행자 분석시스템 아바타 개발도 그 일환입니다. 그는'과학자'란 호칭이 특별한 직업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닌 인류에게<NAME>한 삶과 가치을 선사하는 일을 하는, 즉 무에서 도를 창조하는 가슴 벅찬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연구에 매진합니다. 이미 많은 성과를 창출했음에도 지금까지의 연구는 시작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천상 연구자인데요. 하늘을 <NAME> 위해 끊임없이 날갯짓하는 나비처럼 사람이 중심이 돼는 생활밀착형 교통분석서비스 개발을 위해<NAME> 같이 노력하는 엄진기 교수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우선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과기정통부, 연구재단과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를 적극으로 지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남다른 열정으로 함께 해온 연구진이 이룬 결실입니다. 특히, 동일 분야에서 함께 연구개발에 힘써준 <NAME> 박사와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 유학 중부터 데이터분석을 위해 협업한 충북대 <NAME> 교수님, 성신여대 <NAME> 교수님, 경희대 <NAME> 교수님 등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분석시스템 개발과 실용화를 통해 협업한(주)지앤티솔루션과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o 모빌리티를 기반을 둔 대중교통 및 철도계획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박사님의 주요 연구 주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모빌리티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하고 연결하여 교통시설의 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모빌리티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교통계획은 사회구성원인 사람들의 움직임(Mobility)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최근은 과거에 비해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고 획득하기가 용이합니다. 미래 사회는 고령인구와 1인가구의 확대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생활이 일반화 등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뉴노멀 환경이 도래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활동과 통행행태도 진화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활동변화에 따른 모빌리티를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여 최적한 교통운영 및 서비스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웹기반 교통지도 분석시스템 아바타를 개발하며 교통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끌었습니다. 전통적 교통수요추정기법에 개인의 통행행태 특성, 나아가 빅데이터를 결합은 첨단 솔루션 아바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전통적인 교통수요추정기법은 개인의 통행행태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로 건설과 관련된 교통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획일화되고 집합화된 데이터로 통행을 예측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사람 중심의 다양한 이동 형태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비한 교통계획 및 운영을 위한 모빌리티 예측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 기술은 개인이 하루 중 시간별로 어떠한 활동(activity)을 실행을 위해 어떤 교통수단(mode)을 이용해 활동장소(location)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그러는 현재 활용가능한 모바일 통신량 빅데이터와 개인별 통행 데이터, 건물용도 및 토지이용 등와 교육청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자원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아바타는 이들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인구, 도시 형태와 교통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모빌리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솔루션입니다. - 아바타는 국내 최초 활동기반 교통시뮬레이션 툴(tool)이자 스마트폰 통신량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분석시스템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연구의 핵심을 소개해주세요. - 사람들은 하루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티비 시청, 취침과 같은 가정 내 생활을 비롯해 출근 후 업무활동, 학생들의 과외 및 학원활동, 백화점과 마트에서의 쇼핑활동, 영화관 및 체육관을 매개로 한 여가/레저 활동 등을 각각의 개인이 수행합니다. 이들 활동은 개인별로 시간 순서대로 수행하는데 이걸'활동스케줄'이라 정의합니다. 또 각 활동은 특정한 시간대로 이루어집니다. 활동과 활동 사이에는 공간 이동(모빌리티)이 필요하므로 모빌리티 분석은 각각에서 활동에 기반을 둔 이동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 모바일 통신량은 특정시간 및 공간에 존재하는 이동을요를 파악하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또한 공간별로 존재하는 인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교통 및 건물용도 데이터와 결합하여 추정할 때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바타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모바일 통신량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존재 인구를 추정하고 파악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철도 수요예측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모바일 통화도 빅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교육청 데이터, 국립지리원’와 국가교통DB, 통계청DB 등 빅데이터의 활용이 타 연구 그룹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o 연구결과는 철도와 교통수요예측뿐 만에 전염병의 교통영향 파악 및 전염병 관리를 위한 인명대피계획 구축 등 공공영역에도 적용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인간 활동은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거주 시간 및 공간적 위치도 달라고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요 업무활동 보다는 여가활동 및 가정활동이 늘어나며, COVID - 19 상황에서는 기존의 대와 학교활동이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처럼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도심재개발에 따라 업무시설이 복합용도로 활용되어 업무활동 외 쇼핑활동이 가능하므로 공간적으로 이동에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바타는 지역 내 인구구성, 도시개발 및 교통시설, 교통정책의 변경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시공간 단위 활동인구와 통행량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반 데이터는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교통영향효과 및 재난발생 때 활동인구에 의한 대피 계획 수립 등에 적용 가능한 기반 기술입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시민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o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등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 교통분야 중소기업은 주로 도로도 또는 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연계적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회사의 비중이. 이들 회사가 수주하는 일은 자료조사와 분석 등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형 컨설팅을 통해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의 도입이 필요하며, 상용화할 경우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일들을 처리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바타 시스템은 2020년 중소기업 기술이전을 통해'스마트시티'교통계획, 도시재개발에 대한 장래 교통계획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독창적인 연구를 추진하며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요. 기억에 나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찌 해결하셨는지요? 더불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감을 얻는 박사님만의 방법도 소개해주세요. - 빅데이터 기반 교통 분석시스템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데이터 확보입니다. 기존 통신량 데이터는 연구비로 구매했지만, 매번 구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대체할 방법을 찾고자 했는데요. 쉽게 확보를 수 있는 통계청 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방법론을 적용으로 통신량 데이터를 대체하였습니다. 아바타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규모가 매우 크고 연산시간이 오래 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중앙에 메인서버를 세워 웹기반으로 구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과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또 타 분야에서는 어떻게 문제해결을 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o 연구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자의 자세, 연구철학도 소개해주세요. - 연구자의 삶은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의적 사고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연구를 지속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관련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초심으로 연구에 임하는 것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연구자 역시 배우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역시 새가 하늘을 나르기 위해 끊임없이 날개짓 함을 뜻하는 사자성어'여조삭비'의 의미를 수없이 되뇌는 합니다. o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연구는 무엇인가요? “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연구성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높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현재 모빌리티 분석 분야에서는 개인단위 행태 분석이 매우 중요하나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향후 교통분야에서 사람이 주체가 되는 생활밀착형 교통분석서비스를 목표로 개인단위로 모빌리티를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도 싶습니다. o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또는 응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과학자는 인류에게 행복한 삶과 행복을 선사하는 일을 하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 벅찬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연구주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자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하며 과학자라는 자부심에서 이러한 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열린 마음과 태도로 주변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토론하길 당부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6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발표_1 ### 내용: 2021년 6월 과학기술인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NAME> 박사 수상 - 사람중심의 빅데이터 기반 이동문화 분석 시스템 개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연구재단')은 지난달에 과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엄진기 박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월 1명씩 선발에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교통수요와 인구이동의 예측은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기술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엄진기 박사가 빅데이터 기반 교통지도 분석시스템(아바타)를 개발하여 교통계획기술의 진보와 수요자 중심의 공공복지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바타(ABATA:Activity - BAsed Traveler Analyzer)는 개인 단위의 일일 활동일정(스케줄)을 반영하여 지역별 활동인구를 추정하고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모의실험(시뮬레이션)체계(시스템) “ 1970년 스웨덴 사회학과 <NAME> ( <NAME> )가 인간의 사회활동을 시 - 공간 개념으로 제시한 이후, 사람 활동에 기반을 둔 이동(모빌리티(Mobility))분석기술이 교통계획과 교통체계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자료 수집·분석의 한계로 정밀하고 신뢰성을 가진 수요예측과 실용화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NAME> 박사는 사람의 이동정보가 담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기술기법을 통해 기존의 정밀성과 신뢰도도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이동(모빌리티)분석을 위한 핵심 기술을 선점하였다. □ <NAME> 박사는 모바일통신량과 통행도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활동기반분석기법과 개인의 이동행태 분석기법을 접목하여 이동에행이동 분석시스템인 아바타를 개발하였다. 모빌리티를 인간의 활동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정의하고 개인단위 활동일정(스케줄)을 입력으로 활동시간, 활동공간, 교통수단, 교통망 또는 기타 제약조건에 따라 분석 ㅇ 세계 최초로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바타 시스템은 활동인구를 시간단위(분)와 공간단위(빌딩)로 분류로 인구사회변화, 도시재개발, 교통시설 및 정책 변화 등 미래 환경 변동에 따른 다양한 이동(모빌리티)모의실험(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 연구 성과는 기술이전을 거쳐 세종시 스마트시티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교통계획에 활용되는 등 중소기업 사업화 확대에 이바지했으며, 2020년 5월 국제학술지'퓨처 제네레이션 컴퓨터 시스템스(Future Generation Computer Systems)'에 게재되었다. □ <NAME> 박사는"이번 성과는 도시·교통계획 등에 있어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관련 기술은 향후 재난대피, 상권 및 상권, 환경 및 질병확산 영향 및 인간의 활동과 모빌리티가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통행자 이동 분석시스템(아바타)개발> (아바타 활동개념도)(활동스케줄 및 활동 chain) ㅇ 시공간 공간도 및 이동(모빌리티)예측 플랫폼'아바타(ABATA)'개발 도시 및 교통계획을 위한'이동(모빌리티)분석'은 도시에 존재하는 인구를 추정하고 실시간으로 개인별 일일 활동스케줄을 적용하여 도시공간별로 특정 활동을 영위에 있는 인구를 정확히 추정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공간 존재인구, 개인별 활동스케줄, 활동공간(건물/시설/토지)별 공간의 유인력을 결합하고, 24시간의 도시공간에 걸친 활동인구를 기반으로 통행량을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도시공간의 활동인구 추정을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분석의 정밀성과 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다. 시공간 이동(모빌리티)분석시스템 활용 분야:인구사회변화, 도시재개발, 교통시설·정책 변화, 이벤트발생에 따른 다양한 수요 분석 아바타 시스템은 다양한 대본(시나리오)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미래는 개인의 활동일정(스케줄)변화, 도시공간의 용도 변화, 이동이나 이용수단의 변화, 교통정책변화에 따른 모의실험(시뮬레이션)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고령인구 증가 등 여가활동인구변화(a), 대규모복합시설개발효과(b), 도시철도개통효과(c), 스포츠이벤트발생영향(d),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등에 대한 시공간 이동(모빌리티)수요변화를 분석을 수 있다. '21년 6월 수상자( <NAME> 박사)이력 o 성명 - <NAME> o 생년 ; 1969년 o 소속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정책본부 o 전화: <PHONE> o 이메일 - <EMAIL> o 2004.1. ~ 2007.5.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North Carolina National University) O 2001.9. ~ 2003.12.펜실베니아 주립대(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1995.3. ~ 1997.2.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박사 o 1988.3. - 1995.2.한양대학교 교통공학, 학사 □ □ 경력 및 수상 o 2007.4. ~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원/책임연구원 O 2009.3. ~ 현재 UST 교통시스템공학과 조교 o 2020.8. ~ 現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예비타당성 자문위원 ○ 2016.1. ~ 2019.12.한국도시철도학회 학술 및 총무 활동 o 2017.3. ~ 2019.2.대한교통학회 활동기반연구회 회장 o 1997.1. ~ 2001.7.서울연구원 연구 o 통행행태 및 활동기반 교통수요 모형 o 대중교통 빅데이터 활용 '21년 6월 수상자( <NAME> 박사)인터뷰 시간과 재화의 이동을 다루는 교통공학의 시작과 끝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을 한 교통체계 의사결정 시스템을 연구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NAME> 박사는 데이터 중심의 교통과학기술 발전을 선도로 왔습니다. 전통적인 교통수요 추정기법과 사람의 이동(Mobility)정보를 활용은 빅데이터를 접목한 웹기반 통행자 분석시스템 아바타 개발도 그 일환입니다. 그는'과학자'란 호칭이 특별한 직업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닌 인류에게<NAME>한 삶과 가치을 선사하는 일을 하는, 즉 무에서 도를 창조하는 가슴 벅찬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연구에 매진합니다. 이미 많은 성과를 창출했음에도 지금까지의 연구는 시작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천상 연구자인데요. 하늘을 <NAME> 위해 끊임없이 날갯짓하는 나비처럼 사람이 중심이 돼는 생활밀착형 교통분석서비스 개발을 위해<NAME> 같이 노력하는 엄진기 교수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우선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과기정통부, 연구재단과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를 적극으로 지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남다른 열정으로 함께 해온 연구진이 이룬 결실입니다. 특히, 동일 분야에서 함께 연구개발에 힘써준 <NAME> 박사와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 유학 중부터 데이터분석을 위해 협업한 충북대 <NAME> 교수님, 성신여대 <NAME> 교수님, 경희대 <NAME> 교수님 등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분석시스템 개발과 실용화를 통해 협업한(주)지앤티솔루션과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o 모빌리티를 기반을 둔 대중교통 및 철도계획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박사님의 주요 연구 주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모빌리티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하고 연결하여 교통시설의 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모빌리티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교통계획은 사회구성원인 사람들의 움직임(Mobility)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최근은 과거에 비해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고 획득하기가 용이합니다. 미래 사회는 고령인구와 1인가구의 확대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생활이 일반화 등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뉴노멀 환경이 도래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활동과 통행행태도 진화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활동변화에 따른 모빌리티를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여 최적한 교통운영 및 서비스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웹기반 교통지도 분석시스템 아바타를 개발하며 교통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끌었습니다. 전통적 교통수요추정기법에 개인의 통행행태 특성, 나아가 빅데이터를 결합은 첨단 솔루션 아바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전통적인 교통수요추정기법은 개인의 통행행태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로 건설과 관련된 교통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획일화되고 집합화된 데이터로 통행을 예측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사람 중심의 다양한 이동 형태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비한 교통계획 및 운영을 위한 모빌리티 예측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 기술은 개인이 하루 중 시간별로 어떠한 활동(activity)을 실행을 위해 어떤 교통수단(mode)을 이용해 활동장소(location)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그러는 현재 활용가능한 모바일 통신량 빅데이터와 개인별 통행 데이터, 건물용도 및 토지이용 등와 교육청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자원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아바타는 이들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인구, 도시 형태와 교통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모빌리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솔루션입니다. - 아바타는 국내 최초 활동기반 교통시뮬레이션 툴(tool)이자 스마트폰 통신량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분석시스템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연구의 핵심을 소개해주세요. - 사람들은 하루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티비 시청, 취침과 같은 가정 내 생활을 비롯해 출근 후 업무활동, 학생들의 과외 및 학원활동, 백화점과 마트에서의 쇼핑활동, 영화관 및 체육관을 매개로 한 여가/레저 활동 등을 각각의 개인이 수행합니다. 이들 활동은 개인별로 시간 순서대로 수행하는데 이걸'활동스케줄'이라 정의합니다. 또 각 활동은 특정한 시간대로 이루어집니다. 활동과 활동 사이에는 공간 이동(모빌리티)이 필요하므로 모빌리티 분석은 각각에서 활동에 기반을 둔 이동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 모바일 통신량은 특정시간 및 공간에 존재하는 이동을요를 파악하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또한 공간별로 존재하는 인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교통 및 건물용도 데이터와 결합하여 추정할 때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바타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모바일 통신량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존재 인구를 추정하고 파악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철도 수요예측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모바일 통화도 빅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교육청 데이터, 국립지리원’와 국가교통DB, 통계청DB 등 빅데이터의 활용이 타 연구 그룹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o 연구결과는 철도와 교통수요예측뿐 만에 전염병의 교통영향 파악 및 전염병 관리를 위한 인명대피계획 구축 등 공공영역에도 적용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인간 활동은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거주 시간 및 공간적 위치도 달라고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요 업무활동 보다는 여가활동 및 가정활동이 늘어나며, COVID - 19 상황에서는 기존의 대와 학교활동이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처럼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도심재개발에 따라 업무시설이 복합용도로 활용되어 업무활동 외 쇼핑활동이 가능하므로 공간적으로 이동에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바타는 지역 내 인구구성, 도시개발 및 교통시설, 교통정책의 변경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시공간 단위 활동인구와 통행량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반 데이터는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교통영향효과 및 재난발생 때 활동인구에 의한 대피 계획 수립 등에 적용 가능한 기반 기술입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시민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o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등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 교통분야 중소기업은 주로 도로도 또는 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연계적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회사의 비중이. 이들 회사가 수주하는 일은 자료조사와 분석 등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형 컨설팅을 통해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의 도입이 필요하며, 상용화할 경우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일들을 처리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바타 시스템은 2020년 중소기업 기술이전을 통해'스마트시티'교통계획, 도시재개발에 대한 장래 교통계획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독창적인 연구를 추진하며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요. 기억에 나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찌 해결하셨는지요? 더불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감을 얻는 박사님만의 방법도 소개해주세요. - 빅데이터 기반 교통 분석시스템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데이터 확보입니다. 기존 통신량 데이터는 연구비로 구매했지만, 매번 구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대체할 방법을 찾고자 했는데요. 쉽게 확보를 수 있는 통계청 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방법론을 적용으로 통신량 데이터를 대체하였습니다. 아바타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규모가 매우 크고 연산시간이 오래 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중앙에 메인서버를 세워 웹기반으로 구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과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또 타 분야에서는 어떻게 문제해결을 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o 연구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자의 자세, 연구철학도 소개해주세요. - 연구자의 삶은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의적 사고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연구를 지속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관련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초심으로 연구에 임하는 것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연구자 역시 배우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역시 새가 하늘을 나르기 위해 끊임없이 날개짓 함을 뜻하는 사자성어'여조삭비'의 의미를 수없이 되뇌는 합니다. o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연구는 무엇인가요? “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연구성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높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현재 모빌리티 분석 분야에서는 개인단위 행태 분석이 매우 중요하나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향후 교통분야에서 사람이 주체가 되는 생활밀착형 교통분석서비스를 목표로 개인단위로 모빌리티를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도 싶습니다. o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또는 응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과학자는 인류에게 행복한 삶과 행복을 선사하는 일을 하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 벅찬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연구주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자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하며 과학자라는 자부심에서 이러한 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열린 마음과 태도로 주변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토론하길 당부 드립니다.
de48fb68-91b7-46cb-accc-4aead43f7435	source15/231026/156423149_0.txt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수요기관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149&pageIndex=37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 25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 ․ 공공기관 10개 기관 실무자와 함께하는''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첨부> ○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해'청내 토론회', 12일 실시한'혁신기업 토론회'에 이어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 조달청은 이 자리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과 구매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토론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 참여 기관들은"혁신조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전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풀(pool)확대, 혁신조달 제도에 대해 홍보와 교육 강화, 혁신 수요 발굴을 위한 주기적 수요조사의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 조달청은 이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을 단계마다 확대(('19)66개 →('20)343개 →('21))500개)할 예정이며 조달교육원에 혁신조달 교육과정을 신규 편성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상시적 수요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공부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목표 수준을 적극 제시하고, 이에 부응하는 혁신기술, 혁신제품을 적기에 구매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정책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공공서비스 향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이러한 혁신조달 생태계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수요기관 토론회 개최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25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 ․ 공공기관 10개 기관 실무자와 함께하는''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첨부> ○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해'청내 토론회', 12일 실시한'혁신기업 토론회'에 이어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 조달청은 이 자리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과 구매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혁신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토론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 참여 기관들은"혁신조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전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풀(pool)확대, 혁신조달 제도에 대해 홍보와 교육 강화, 혁신 수요 발굴을 위한 주기적 수요조사의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 조달청은 이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을 단계마다 확대(('19)66개 →('20)343개 →('21))500개)할 예정이며 조달교육원에 혁신조달 교육과정을 신규 편성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상시적 수요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공부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목표 수준을 적극 제시하고, 이에 부응하는 혁신기술, 혁신제품을 적기에 구매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정책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공공서비스 향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이러한 혁신조달 생태계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f28ab216-c8f1-48ba-a77c-fa2b64e40a59	source15/231026/155979149_0.txt	`’14년도‘찾아가는 양조장’8개소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149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4년도'찾아가는 양조장'8개소 신규 - 지역 양조장을 관광 ․ 체험이 결합된 지역 명소로 육성하여 양조가 활성화에 기여 - 《내 요 내 용》 ◇ 양조 산업이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을 ` 13년도부터 시행 선정된 양조장은 체험 ․ 관광이 결합은 환경개선, 품질관리, 홍보 ․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양조장을 체험 ․ 관광이 결합된 지역 관광지로 탈바꿈되도록 지원 ◇'14년도에 8개소를 신규로 선정(누계 10)하고, 향후'17년까지 30개소까지 추진 지역으로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선정된 양조장을 지역명소로 육성하고,'양조장'을 관광상품으로 적극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찾아가는 양조장'8개소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선정은 지역의 양조장에 대해 환경개선, 술 품질관리,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로 체험 ․ 관광이 결합된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향후에는 양조장 관광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13년도에 대강양조장(충북 단양), 신평양조장(충북 진천에서 2개소를 선정하여 양조장 체험행사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및 전통주 현장구매 등을 통해 방문객 및 매출액 증가 등 효과를 이루어냈으며, 매출액:(` 12)43,800명 →(` 13)45,940명(4.89 ↑) 특히, 신평 양조장의'백련맑은술'은 올해 열린 삼성신년회에 만찬주로 사용되어 이슈를 낳은 바 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의 대상 양조장은 지방도 소재 양조장으로 하되, 농업과 연계성, 시설의 역사성, 지역 사회와 연계성, 술 품질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올해는 역사성과 전통성뿐만 아니라 체험 ․ 관광에<NAME>점을 두어 다양한 양조장을 선정하였다.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식품명인이 3군데 포함되었고, 와이너리도 포함되었다. 충청 2개소(예산사과와인, 한산소곡주), 전남 2개소(해창주조장, 추성고을), 경북 1개소(태인합동주조장), 경기2개소(산머루농원, 배상면주가), 제주1개소(대산) * <NAME> (3명):한산소곡주( <NAME> ), 추성고을( <NAME> ), 태인합동주조장(송명섭) 특히, 이번에 선발한 충남 예산사과와인은 사과농장에서 수확한 사과를 활용하여 사과와인을 제조하고, 주변(수덕사, 덕산온천 등지의 관광지와 연계관광을 실시하는 등 성공적 6차산업화 현장으로 이번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으로 더 많은 소비자 방문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에 지정한 양조장은 체험 ․ 관광이 가능하도록 정부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양조장은 양조장의 환경개선, 와인 품질관리 등 품질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 운영, 양조장별 스토리텔링 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해 양조장을 적극으로 홍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된 양조장이 지자체 내 관광코스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 특산물로 홍보하여 지속적인 체험 ․ 관광이 될 수도 있도록 하고, 또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찾아가는 양조장'들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전국 양조장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 전국도 양조장 선정 현황 <ADDRESS> 사과농장(은성농원)30년째 운영 - 농장에서 수확한 사과를 활용 사과와인 생산 - 주변관광지(수덕사, 덕산온천 등등을 연계 관광 - ` 13년 내외국인 관광객 30,000명 돌파 <ADDRESS> - 식품명인 제19호, 전남 무형문화재3호 - 1500년전 백제왕실에서 많이 음용하던 술로 알려졌고, 현대에 와서는 앉은뱅이술로 유명 한산모시와 연계해 관광상품화 추진 전남<NAME>은 화산면 해창길 1 - 1920년대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양조장으로 유명 산 고천암 간척지에서 생산된 국산쌀로 생산 - 주변관광지(해남땅끝마을, 대흥사 등)등 관광 - 대표술(해창생막걸리) <ADDRESS> - 1000년전 담양 연동사에서 스님이 밥에 막걸리를 섞어서 발효시킨 데서 유래한 추성주가 유명 ppm 주변관광지(죽녹원, 메타세콰이아길 등등을 연계 관광 - 대표술(추성주, 대잎술 등) <ADDRESS> 식품명인 제48호, 전북 무형문화재6 - 3호 조선3대 명주인 죽력고(죽력을 내려 꿀과 생강 등 첨가해 증류한 술)로 명성 - 주변관광지(내장산 등)연계 관광 - 대표술(죽력고,<NAME> 소주 등) <ADDRESS> - 머루농장 35년째 개장 - 수확한 머루 활용 머루와인 등 제품 생산 - ` 13년 내외국인 관광객 15,000명 돌파 대표술(머루드서 와인, 감악산 머루주 등) <ADDRESS> 전통주 문화공간 산사원 갤러리 운영 - 가양주 빚기 교육(포천 산에서 및 양재동 느린마을 양조장) 대표술(산사춘, 민들레대포, 느린마을 막걸리 등) 제주 <ADDRESS> *우리나라 3대 소주(개성소주, 안동소주, 제주소주)중 하나인 고소리술 제조 - 서귀포에 방문하는 내외국인 대상 오메기떡 및 오메기술 체험 행사 운영중 - 제주도 방문 관광객 대상 홍보를 통한 방문 유도 및 대표술(고소리술, 오메기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도‘찾아가는 양조장’8개소 선정_1 ### 내용: `'14년도'찾아가는 양조장'8개소 신규 - 지역 양조장을 관광 ․ 체험이 결합된 지역 명소로 육성하여 양조가 활성화에 기여 - 《내 요 내 용》 ◇ 양조 산업이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을 ` 13년도부터 시행 선정된 양조장은 체험 ․ 관광이 결합은 환경개선, 품질관리, 홍보 ․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양조장을 체험 ․ 관광이 결합된 지역 관광지로 탈바꿈되도록 지원 ◇'14년도에 8개소를 신규로 선정(누계 10)하고, 향후'17년까지 30개소까지 추진 지역으로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선정된 양조장을 지역명소로 육성하고,'양조장'을 관광상품으로 적극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찾아가는 양조장'8개소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선정은 지역의 양조장에 대해 환경개선, 술 품질관리,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로 체험 ․ 관광이 결합된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향후에는 양조장 관광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13년도에 대강양조장(충북 단양), 신평양조장(충북 진천에서 2개소를 선정하여 양조장 체험행사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및 전통주 현장구매 등을 통해 방문객 및 매출액 증가 등 효과를 이루어냈으며, 매출액:(` 12)43,800명 →(` 13)45,940명(4.89 ↑) 특히, 신평 양조장의'백련맑은술'은 올해 열린 삼성신년회에 만찬주로 사용되어 이슈를 낳은 바 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의 대상 양조장은 지방도 소재 양조장으로 하되, 농업과 연계성, 시설의 역사성, 지역 사회와 연계성, 술 품질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올해는 역사성과 전통성뿐만 아니라 체험 ․ 관광에<NAME>점을 두어 다양한 양조장을 선정하였다.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식품명인이 3군데 포함되었고, 와이너리도 포함되었다. 충청 2개소(예산사과와인, 한산소곡주), 전남 2개소(해창주조장, 추성고을), 경북 1개소(태인합동주조장), 경기2개소(산머루농원, 배상면주가), 제주1개소(대산) * <NAME> (3명):한산소곡주( <NAME> ), 추성고을( <NAME> ), 태인합동주조장(송명섭) 특히, 이번에 선발한 충남 예산사과와인은 사과농장에서 수확한 사과를 활용하여 사과와인을 제조하고, 주변(수덕사, 덕산온천 등지의 관광지와 연계관광을 실시하는 등 성공적 6차산업화 현장으로 이번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으로 더 많은 소비자 방문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에 지정한 양조장은 체험 ․ 관광이 가능하도록 정부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양조장은 양조장의 환경개선, 와인 품질관리 등 품질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 운영, 양조장별 스토리텔링 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해 양조장을 적극으로 홍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된 양조장이 지자체 내 관광코스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 특산물로 홍보하여 지속적인 체험 ․ 관광이 될 수도 있도록 하고, 또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찾아가는 양조장'들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전국 양조장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 전국도 양조장 선정 현황 <ADDRESS> 사과농장(은성농원)30년째 운영 - 농장에서 수확한 사과를 활용 사과와인 생산 - 주변관광지(수덕사, 덕산온천 등등을 연계 관광 - ` 13년 내외국인 관광객 30,000명 돌파 <ADDRESS> - 식품명인 제19호, 전남 무형문화재3호 - 1500년전 백제왕실에서 많이 음용하던 술로 알려졌고, 현대에 와서는 앉은뱅이술로 유명 한산모시와 연계해 관광상품화 추진 전남<NAME>은 화산면 해창길 1 - 1920년대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양조장으로 유명 산 고천암 간척지에서 생산된 국산쌀로 생산 - 주변관광지(해남땅끝마을, 대흥사 등)등 관광 - 대표술(해창생막걸리) <ADDRESS> - 1000년전 담양 연동사에서 스님이 밥에 막걸리를 섞어서 발효시킨 데서 유래한 추성주가 유명 ppm 주변관광지(죽녹원, 메타세콰이아길 등등을 연계 관광 - 대표술(추성주, 대잎술 등) <ADDRESS> 식품명인 제48호, 전북 무형문화재6 - 3호 조선3대 명주인 죽력고(죽력을 내려 꿀과 생강 등 첨가해 증류한 술)로 명성 - 주변관광지(내장산 등)연계 관광 - 대표술(죽력고,<NAME> 소주 등) <ADDRESS> - 머루농장 35년째 개장 - 수확한 머루 활용 머루와인 등 제품 생산 - ` 13년 내외국인 관광객 15,000명 돌파 대표술(머루드서 와인, 감악산 머루주 등) <ADDRESS> 전통주 문화공간 산사원 갤러리 운영 - 가양주 빚기 교육(포천 산에서 및 양재동 느린마을 양조장) 대표술(산사춘, 민들레대포, 느린마을 막걸리 등) 제주 <ADDRESS> *우리나라 3대 소주(개성소주, 안동소주, 제주소주)중 하나인 고소리술 제조 - 서귀포에 방문하는 내외국인 대상 오메기떡 및 오메기술 체험 행사 운영중 - 제주도 방문 관광객 대상 홍보를 통한 방문 유도 및 대표술(고소리술, 오메기술)
ecd22933-7020-4d75-b962-501794ea72ec	source15/231026/156327250_0.txt	<NAME> 장관, 건설공사장·인접 어린이집 안전관리 현장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250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건설공사장·인접 시설 안전관리 현장점검 - 타워크레인·흙막이 공사 안전관리 및 어린이집 자율안전점검 확인 -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대전시 서구 모 병원 증축 건설현장과 인접 어린이집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 이번 현장점검은 행안부 장관 부임 이후 첫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생활주변 위험시설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 진 장관은 먼저 병원 내 건설공사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은 이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흙막이 안전상태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임시 안전로 설치, 건설노동자의 안전장구 착용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 이어서, 공사장과 인접한 어린이집을 찾아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 추진과제인 자율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 현황를 점검한다. ○ 어린이집은 가스 ‧ 전기 등의 시설물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비상시 대피로 확보 상태 및 대피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한다. □ 또한, 어린이집 관계자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을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장관은"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함께"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최우선의 가치이므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건설공사장·어린이집 점검 계획 ○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18.9.)이후 안전과 관심이 높은 교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 등)주변 공사장의 시설한 실태 점검 필요 □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 추진사항인 민간시설에서의 자율점검 및 결과게시 실천운동의 추진상황 확인 및 개선도 청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건설공사장·인접 어린이집 안전관리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장관, 건설공사장·인접 시설 안전관리 현장점검 - 타워크레인·흙막이 공사 안전관리 및 어린이집 자율안전점검 확인 -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대전시 서구 모 병원 증축 건설현장과 인접 어린이집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 이번 현장점검은 행안부 장관 부임 이후 첫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생활주변 위험시설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 진 장관은 먼저 병원 내 건설공사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은 이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흙막이 안전상태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임시 안전로 설치, 건설노동자의 안전장구 착용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 이어서, 공사장과 인접한 어린이집을 찾아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 추진과제인 자율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 현황를 점검한다. ○ 어린이집은 가스 ‧ 전기 등의 시설물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비상시 대피로 확보 상태 및 대피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한다. □ 또한, 어린이집 관계자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을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장관은"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함께"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최우선의 가치이므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건설공사장·어린이집 점검 계획 ○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18.9.)이후 안전과 관심이 높은 교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 등)주변 공사장의 시설한 실태 점검 필요 □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 추진사항인 민간시설에서의 자율점검 및 결과게시 실천운동의 추진상황 확인 및 개선도 청취
46eaec13-bfe7-43ab-8877-1b036e2d5575	source15/231026/156341783_0.txt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783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건강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 사업장 세면 ‧ 목욕시설 ‧ 화장실 설치 ‧ 운영 지침 ｣ 마련 청소 노동자 사용 사업장의 세면·목욕시설 등 운영 기준 권고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의 화장실·탈의실 설치 기준 제시 백화점·면세점 내 공용 화장실의 장애인 이용 제한 금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장을 위해『서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 을 발표했다. ㅇ 그간 청소 업무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의 협소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공용 변기 사용 제한이 사회적 쟁점도 됐었다. ㅇ 그에 따라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이 개인적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알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설치로 하는 사업장과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은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이번 기준은 적용 대상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ㅇ 일반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옥외 사업장의 구분에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남녀를 분리로 설치하고 -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m를 넘지 않도록 했고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은 300m를 넘어서지 않도록 했다. ㅇ 사용자에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만들거나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ㅇ 일반 기업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잇는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현장에서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를 받거나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등을 받을 수도 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이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청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형 판매시설, 건설 현장 등 주요 작업장에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http://)누리집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 활용할 필요 있음 ㅇ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산재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을 통해 현장에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의 설치·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갈 계획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사업주는 근로자들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청소 근로자가 세면·목욕시설 이용과 판매직 노동자와 공사 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마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_1 ### 내용: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건강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 사업장 세면 ‧ 목욕시설 ‧ 화장실 설치 ‧ 운영 지침 ｣ 마련 청소 노동자 사용 사업장의 세면·목욕시설 등 운영 기준 권고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의 화장실·탈의실 설치 기준 제시 백화점·면세점 내 공용 화장실의 장애인 이용 제한 금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장을 위해『서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 을 발표했다. ㅇ 그간 청소 업무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의 협소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공용 변기 사용 제한이 사회적 쟁점도 됐었다. ㅇ 그에 따라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이 개인적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알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설치로 하는 사업장과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은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이번 기준은 적용 대상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ㅇ 일반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옥외 사업장의 구분에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남녀를 분리로 설치하고 -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m를 넘지 않도록 했고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은 300m를 넘어서지 않도록 했다. ㅇ 사용자에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만들거나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ㅇ 일반 기업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잇는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현장에서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를 받거나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등을 받을 수도 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이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청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형 판매시설, 건설 현장 등 주요 작업장에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http://)누리집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 활용할 필요 있음 ㅇ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산재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을 통해 현장에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의 설치·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갈 계획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사업주는 근로자들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청소 근로자가 세면·목욕시설 이용과 판매직 노동자와 공사 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마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ad805550-506b-44ce-8881-391a0663d0d3	source15/231026/156343458_0.txt	8월부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458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8월부터'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실시 ‘공공기관 서비스 경험자 등 20만 명 참여 대상 여론화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부터'2019 공공기관 청렴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는 국민과 6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있는 직원,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대상이며, 20만 건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적 조사이다. □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로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체험은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 ‧ 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분야별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 2019는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방위산업 육성 등 소비자와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새롭게 포함해 총 2,370여 개 업무가 측정 대상이다. 대상 업무를 직접 경험한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토대로 평가한다. 공공기관의 청렴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입장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설문 항목을 통합 ‧ 조정하여 응답부담을 낮췄다. 또한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되는 부패사건에 대해 부패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감점의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해 감점기준을 세분을 하는 등 모형을 개선했다. 특히 정부혁신의 하나으로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당해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된다. 공무원의 직무로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 □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각 공공기관의 청렴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12월에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기관유형별 등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순위가 발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를 발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하는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올해로 18번째를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라며"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청렴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될 수도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개요 □ 측정 방법 및 대상 기관 ○(측정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이하"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기능)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등에 관한 조사 ‧ 평가), 제27조의3(조사 ‧ 평가결과의 공개) ○(대상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의 공공기관 유형에서 업무의 부패 개연성 및 부패현황, 기관규모, 조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대상기관 선정 ※ 올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 700여 개의 기관 측정 □ 측정 모형 ‧ 절차 및 지표 활용 ○(측정모형)기관별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감점사항을 합산에 도출(전체 10점 만점) <공공기관 청렴 측정 모형> 공공기관 내부는 경험 국민 부패공직자 현황, 부패사건 발생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특화모형으로 별도 측정 ○(결과발표)기관유형*별로 1 ~ 5등급으로 구분 ※ 청렴도 측정결과는 정부 ‧ 지자체 혁신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부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_1 ### 내용: 8월부터'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실시 ‘공공기관 서비스 경험자 등 20만 명 참여 대상 여론화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부터'2019 공공기관 청렴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는 국민과 6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있는 직원,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대상이며, 20만 건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적 조사이다. □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로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체험은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 ‧ 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분야별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 2019는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방위산업 육성 등 소비자와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새롭게 포함해 총 2,370여 개 업무가 측정 대상이다. 대상 업무를 직접 경험한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토대로 평가한다. 공공기관의 청렴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입장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설문 항목을 통합 ‧ 조정하여 응답부담을 낮췄다. 또한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되는 부패사건에 대해 부패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감점의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해 감점기준을 세분을 하는 등 모형을 개선했다. 특히 정부혁신의 하나으로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당해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된다. 공무원의 직무로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 □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각 공공기관의 청렴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12월에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기관유형별 등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순위가 발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를 발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하는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올해로 18번째를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라며"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청렴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될 수도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개요 □ 측정 방법 및 대상 기관 ○(측정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이하"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기능)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등에 관한 조사 ‧ 평가), 제27조의3(조사 ‧ 평가결과의 공개) ○(대상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의 공공기관 유형에서 업무의 부패 개연성 및 부패현황, 기관규모, 조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대상기관 선정 ※ 올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 700여 개의 기관 측정 □ 측정 모형 ‧ 절차 및 지표 활용 ○(측정모형)기관별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감점사항을 합산에 도출(전체 10점 만점) <공공기관 청렴 측정 모형> 공공기관 내부는 경험 국민 부패공직자 현황, 부패사건 발생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특화모형으로 별도 측정 ○(결과발표)기관유형*별로 1 ~ 5등급으로 구분 ※ 청렴도 측정결과는 정부 ‧ 지자체 혁신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
c113344b-901a-45a8-9cd5-00da4c087de4	source15/231026/156481193_0.txt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193&pageIndex=24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7회 중견기업인의 달은 기념식 개최 - 대전환 시대, 글로벌 도약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중견기업 슬로건 - <NAME> 국무총리 친수 6명 포함, 우수 중견기업인 40명 포상 - - 연계행사로「도 혁신기업 대전 ｣ 도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는 ｢ 2021년 중견기업 주간(11.15 ~ 11.19)｣ 을 맞아 11.17일(수)잠실 롯데호텔에서 ｢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ㅇ ｢ 중견기업인의 날 ｣ 은 ｢ 중견기업 특별법 ｣ 이 시행('14.7.22)된 이래 매년 개최하는 중견업계 최대 축제로 올해 7번째를 맞이하였으며, ㅇ 동 행사에는 <NAME> 총리와 <NAME> 산업부 통상차관보, <NAME>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 CEO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대전환 시대, 글로벌 도약과 고용 창출의 중심! 중견기업"을 주제로 국무총리 격려사, 주요 유공자 포상 순을 진행하였음 <｢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 기념식 행사 일정 ◆ 일시/장소:2020.11.17(수), 15:30 ~ 17:00/롯데호텔 을지로 크리스탈볼룸(2층) ◆ 슬로건:"대전환 시대, 글로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중견기업" ◆ 참석자 - <NAME> 국무총리, <NAME> 산업부 통상차관보, <NAME> 산업계 회장, 중견기업 CEO 등 ※ 영상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유튜브 채널 생중계) □ <NAME> 중견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견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며,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이 안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함 □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발전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중견기업계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역대 ｢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 최고 규모인 총 40명에게 수여하였음(수상자 주요 공적 별첨) □ ｢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 포상규모:(1회)24점(2회)35점(3회)31점(4회)32점(5회)24점(6회)35점 □ 금탑산업훈장은 1세대 벤처창업가로, 글로벌 기업이 독식하던 광학필름을 국내 처음으로 국산화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데 공헌은 미래나노텍㈜ <NAME> 대표이사가 수상함 ㅇ 은탑산업훈장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동박시장에 진출하여, 업계 최초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자·ICT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공헌은 일진머티리얼즈㈜ <NAME> 대표이사가 수상함 ㅇ 산업포장은 기업 비대면 업무환경에 필요한 보안솔루션을 적시 제공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20년)하는데 기여한 ㈜안랩 <NAME> 대표이사, 배터리파우치를 국내 최초(세계 3번째)로 개발 및 양산화에 공헌은 율촌화학㈜ <NAME> 대표이사가 수상함 이외에도 중견기업 발전 공로를 표창은 중견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약 36명에게도 대통령 표창(4명), 국무총리 표창(5명), 산업부장관 표창(27명)을 수여하였음 □ <NAME> 회장는'중견기업인의 날'을 맞아 산업계 유공자 40명을 대표하는 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으며,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음 <대통령 친수대상자> 미래나노텍㈜ <NAME> 대표이사 일진머티리얼즈㈜ <NAME> 대표이사 한선엔지니어링㈜ <NAME> 대표이사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전문 별도 배포(국무총리실) □ 한편으로 동 행사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 성장의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올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142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에'중견기업 성장탑', 대기업으로 도약은 7개 기업을 대표하여 2개에'Great Champions Award'를 시상하였음 덕일산업, 대성씨앤에스, 뷰웍스, 유니테스트, 엠케이지, 태광후지킨 등와 SM그룹, 셀트리온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중견기업 금융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금융기관(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패도 전달함 □ 한편, 산업부는 ｢ 중견기업인의 해 기념식 ｣ 연계행사로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전략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은 장인 ｢ 글로벌 혁신기업 대전 ｣ 도 개최하였음 <｢ 글로벌 혁신기업 대전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11.17(수), 09:30 ~ 12:10/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2층) ◆ 참석자: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 KIAT 원장, 중견이장 등 ◆ 주요내용:등대기업 10개 선정 및 감사패 수여 주요 기술·제품 전시 및 우수사례 발표 트렌드 대응전략 관련 국내외 경제석학 대담 및 패널토론 ㅇ 동 행사에서는 산업부가 금년 2월 발표한 ｢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 의 후속조치로, 등대기업을 발굴로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등대기업의 주요기술·제품 전시 및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되었음 □ 산업 대전환 시대 새로운 도전을 위해, 3대 분야(신사업, 신시장, 신시스템)롤모델이 될 역량 있는 중견기업 성공사례(등대기업)발굴 추진 →'24년까지 100개 선정목표 <'21년 중견과 선정 현황> 반도체, OLED 제조용장비 장 ․ 소스류 등 식품 제조 OLED 패널, 가전용부품 톱 및 중견으로 공구 제조업 ㅇ 또한,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근 급변하는 산업트렌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도록, - 경제학자인 <NAME>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비대면 화상초청)와 함께 경제석학들이 참여하는 대담 및 패널토론도 진행되었음(주제:"ESG 등 글로벌 환경에 대응한 국내 기업들의 나아갈 방향") 주요 참석자자:(대담) <교수(하버드대), <NAME> 교수(성균관대) (패널토론) <NAME> 센터장(한국표준협회), <NAME> 교수(한국산업기술대), <NAME> 본부장(산업연구원), <NAME> 전무(EY한영) ㅇ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선정된 10개 등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들의 도전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 기념식 개요 ㅇ 수출, 고용 등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혁신 성과를<NAME>고 우수 중견기업인 포상 및 사기 제고 ㅇ 일시/장소:'20.11.17 15:30 ~ 17:00/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ㅇ 슬로건:혁신성 시대, 글로벌 도약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강소형 ㅇ참석자:국무총리, 산업부 통상차관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기업인 ․ 유공자 외 총 90여명 □ 주요 프로그램행사 실시간 생중계 개회 및 국민의례(4') 유공자 포상(정부포상6점)및 기념사진 촬영(10') 유공자 포상(정부7, 장관표창27) 기업성장 사다리 우수자 포상(15') - Great Champion Awards 금융기관 공로도 수여(5') 중견기업인의 날 축하 영상(5') 수상 및 퇴장 정부포상 유공자 명단:훈장, 포장 -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서 창업이래 19년간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사가 독점해온 LCD패널용 광학필름 국산화 - 프리미엄TV 수요 확대에 따라 디스플레이 사업군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20년 수출 2,803억 달러 달성 • 업계최초 정밀합지 공정기술을 적용한 광학필름 국산화 후 세계시장점유율 1위 달성('10 ~),'19년 AIOP(All In one Plate)상용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시장 비중 증대 • 전량수입에 의존했던 2차전지용, 반도체용 초극박 국내최초 국산화 및 양산화(Elecfoil 세계2위(9.7%%기록) 및 1.4조원 투자유치로 말레이시아('19), 유럽('21)공장설립, 스웨덴 배터리업체 2와 4천억 원 규모 장기계약체결('21)등 해외시장 개척 박차 • 취임 이후 보안플랫폼 선도기업으로서 위치를 확고한 하며, 코로나19시대 비대면 업무 환경에 필요한 솔루션 적시제공을 통해'20년 연간 최대실적인 매출 2,146억 원 달성(전년 6.7 성장) • 포스트코로나 대비 DX 수요기업 클라우드 솔루션 무상제공 등을 통해 산업계 상생협력 등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 • 식품포장재에서 전자소재 중심으로 사업확대(소재56%, 포장 44 ％)하여, 의존도 100%의 2차전지 파우치셀 개발 등 소·부·장 기술 자립화에 기여 → 취임초('11)38%성장, 수출 5,206억 원 달성 • 재활용가능한 친환경 고차단성 소재 개발('20), 연간 알루미늄 178톤 및 플라스틱 6,150톤 재활용 등 친환경 정책에 기여 정부포상 유공자 명단: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ㆍ자동차, 조선, 플랜트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계장용 베어서 및 밸브 제조·판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과 수출 감소라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건전한 재무운영을 통해 향후 3개년 연평균 12.1%, 수출 8%성장세 달성 ㆍ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공장 신증설 업무 총괄, 조기완료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화수소(12N)대량생산능력 보유 ㆍ37년간 국내 제지업계의 성장을 함께하며 수입고지(OCC)대체소재인 중질탄산칼슘 슬러리 필터 개발·생산을 통해 골판지 시장에 연간 280억 원 이상을 수입대체 성과 발생 ㆍ고부가가치 경량금속, 이차전지소재의 성능평가, 고장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여 금속소재부품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 ㆍ전기차용 배터리케이스 개발을 통한 수출 추진 등을 통해 취임초('13)부터 코로나19 이전인'19년까지 매출 48%(1,670억 원→2,480억 원), 당기순이익 6 ％(50억 원→71억 원)증대 <NAME> VISION 설정('13년), 중장기목표 수립 등 기획업무를 총괄하며 기업의 혁신성장 추진으로 업계최초 WC300,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후 국내 1위의 종합건축서비스<NAME>업으로 성장하는데 공헌 ㆍ900억 달러 규모 여신승인('08)을 주도, 본사 경남고성 매각 단행 및 조선·해양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매출액 4,272억 원('08년 1,127%증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공헌 ㆍ신뢰성센터를 총괄하며 보유인프라를 바탕한 시험(97종), 평가(180종), 분석(19종)등을 통해 자체만 442건 포함 총 7,033건 신뢰성평가 수행 ㆍ국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부품의 품질제고를 위해 인증용 지원 등 신뢰성 표준 연간 10건 개발 및 산업계 기여 ｢ 글로벌 혁신기업 대전 ｣ 개요 종전 특별강연 등 단조로운 행사에서 벗어나, 세미나 및 등대기업 성공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기업 관심 유도 2017년부터'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중견기업의 혁신성장방안 모색 ㅇ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전략 및 미래를 제시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ㅇ 일시·장소 ;'21.11.17(수)9:30 ~ 12:10, 롯데호텔서울(크리스탈 볼룸) (한 행사)크리스탈 볼룸/(전시)행사장 로비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참 석 자: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산기가 원장, 정부 부처·유관기관, 등대기업 대표 및 발표자 등 100인 이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 제7회 중견기업인의 달은 기념식 개최 - 대전환 시대, 글로벌 도약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중견기업 슬로건 - <NAME> 국무총리 친수 6명 포함, 우수 중견기업인 40명 포상 - - 연계행사로「도 혁신기업 대전 ｣ 도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는 ｢ 2021년 중견기업 주간(11.15 ~ 11.19)｣ 을 맞아 11.17일(수)잠실 롯데호텔에서 ｢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ㅇ ｢ 중견기업인의 날 ｣ 은 ｢ 중견기업 특별법 ｣ 이 시행('14.7.22)된 이래 매년 개최하는 중견업계 최대 축제로 올해 7번째를 맞이하였으며, ㅇ 동 행사에는 <NAME> 총리와 <NAME> 산업부 통상차관보, <NAME>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 CEO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대전환 시대, 글로벌 도약과 고용 창출의 중심! 중견기업"을 주제로 국무총리 격려사, 주요 유공자 포상 순을 진행하였음 <｢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 기념식 행사 일정 ◆ 일시/장소:2020.11.17(수), 15:30 ~ 17:00/롯데호텔 을지로 크리스탈볼룸(2층) ◆ 슬로건:"대전환 시대, 글로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중견기업" ◆ 참석자 - <NAME> 국무총리, <NAME> 산업부 통상차관보, <NAME> 산업계 회장, 중견기업 CEO 등 ※ 영상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유튜브 채널 생중계) □ <NAME> 중견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견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며,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이 안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함 □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발전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중견기업계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역대 ｢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 최고 규모인 총 40명에게 수여하였음(수상자 주요 공적 별첨) □ ｢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 포상규모:(1회)24점(2회)35점(3회)31점(4회)32점(5회)24점(6회)35점 □ 금탑산업훈장은 1세대 벤처창업가로, 글로벌 기업이 독식하던 광학필름을 국내 처음으로 국산화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데 공헌은 미래나노텍㈜ <NAME> 대표이사가 수상함 ㅇ 은탑산업훈장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동박시장에 진출하여, 업계 최초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자·ICT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공헌은 일진머티리얼즈㈜ <NAME> 대표이사가 수상함 ㅇ 산업포장은 기업 비대면 업무환경에 필요한 보안솔루션을 적시 제공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20년)하는데 기여한 ㈜안랩 <NAME> 대표이사, 배터리파우치를 국내 최초(세계 3번째)로 개발 및 양산화에 공헌은 율촌화학㈜ <NAME> 대표이사가 수상함 이외에도 중견기업 발전 공로를 표창은 중견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약 36명에게도 대통령 표창(4명), 국무총리 표창(5명), 산업부장관 표창(27명)을 수여하였음 □ <NAME> 회장는'중견기업인의 날'을 맞아 산업계 유공자 40명을 대표하는 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으며,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음 <대통령 친수대상자> 미래나노텍㈜ <NAME> 대표이사 일진머티리얼즈㈜ <NAME> 대표이사 한선엔지니어링㈜ <NAME> 대표이사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전문 별도 배포(국무총리실) □ 한편으로 동 행사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 성장의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올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142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에'중견기업 성장탑', 대기업으로 도약은 7개 기업을 대표하여 2개에'Great Champions Award'를 시상하였음 덕일산업, 대성씨앤에스, 뷰웍스, 유니테스트, 엠케이지, 태광후지킨 등와 SM그룹, 셀트리온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중견기업 금융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금융기관(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패도 전달함 □ 한편, 산업부는 ｢ 중견기업인의 해 기념식 ｣ 연계행사로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전략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은 장인 ｢ 글로벌 혁신기업 대전 ｣ 도 개최하였음 <｢ 글로벌 혁신기업 대전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11.17(수), 09:30 ~ 12:10/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2층) ◆ 참석자: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 KIAT 원장, 중견이장 등 ◆ 주요내용:등대기업 10개 선정 및 감사패 수여 주요 기술·제품 전시 및 우수사례 발표 트렌드 대응전략 관련 국내외 경제석학 대담 및 패널토론 ㅇ 동 행사에서는 산업부가 금년 2월 발표한 ｢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 의 후속조치로, 등대기업을 발굴로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등대기업의 주요기술·제품 전시 및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되었음 □ 산업 대전환 시대 새로운 도전을 위해, 3대 분야(신사업, 신시장, 신시스템)롤모델이 될 역량 있는 중견기업 성공사례(등대기업)발굴 추진 →'24년까지 100개 선정목표 <'21년 중견과 선정 현황> 반도체, OLED 제조용장비 장 ․ 소스류 등 식품 제조 OLED 패널, 가전용부품 톱 및 중견으로 공구 제조업 ㅇ 또한,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근 급변하는 산업트렌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도록, - 경제학자인 <NAME>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비대면 화상초청)와 함께 경제석학들이 참여하는 대담 및 패널토론도 진행되었음(주제:"ESG 등 글로벌 환경에 대응한 국내 기업들의 나아갈 방향") 주요 참석자자:(대담) <교수(하버드대), <NAME> 교수(성균관대) (패널토론) <NAME> 센터장(한국표준협회), <NAME> 교수(한국산업기술대), <NAME> 본부장(산업연구원), <NAME> 전무(EY한영) ㅇ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선정된 10개 등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들의 도전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 기념식 개요 ㅇ 수출, 고용 등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혁신 성과를<NAME>고 우수 중견기업인 포상 및 사기 제고 ㅇ 일시/장소:'20.11.17 15:30 ~ 17:00/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ㅇ 슬로건:혁신성 시대, 글로벌 도약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강소형 ㅇ참석자:국무총리, 산업부 통상차관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기업인 ․ 유공자 외 총 90여명 □ 주요 프로그램행사 실시간 생중계 개회 및 국민의례(4') 유공자 포상(정부포상6점)및 기념사진 촬영(10') 유공자 포상(정부7, 장관표창27) 기업성장 사다리 우수자 포상(15') - Great Champion Awards 금융기관 공로도 수여(5') 중견기업인의 날 축하 영상(5') 수상 및 퇴장 정부포상 유공자 명단:훈장, 포장 -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서 창업이래 19년간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사가 독점해온 LCD패널용 광학필름 국산화 - 프리미엄TV 수요 확대에 따라 디스플레이 사업군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20년 수출 2,803억 달러 달성 • 업계최초 정밀합지 공정기술을 적용한 광학필름 국산화 후 세계시장점유율 1위 달성('10 ~),'19년 AIOP(All In one Plate)상용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시장 비중 증대 • 전량수입에 의존했던 2차전지용, 반도체용 초극박 국내최초 국산화 및 양산화(Elecfoil 세계2위(9.7%%기록) 및 1.4조원 투자유치로 말레이시아('19), 유럽('21)공장설립, 스웨덴 배터리업체 2와 4천억 원 규모 장기계약체결('21)등 해외시장 개척 박차 • 취임 이후 보안플랫폼 선도기업으로서 위치를 확고한 하며, 코로나19시대 비대면 업무 환경에 필요한 솔루션 적시제공을 통해'20년 연간 최대실적인 매출 2,146억 원 달성(전년 6.7 성장) • 포스트코로나 대비 DX 수요기업 클라우드 솔루션 무상제공 등을 통해 산업계 상생협력 등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 • 식품포장재에서 전자소재 중심으로 사업확대(소재56%, 포장 44 ％)하여, 의존도 100%의 2차전지 파우치셀 개발 등 소·부·장 기술 자립화에 기여 → 취임초('11)38%성장, 수출 5,206억 원 달성 • 재활용가능한 친환경 고차단성 소재 개발('20), 연간 알루미늄 178톤 및 플라스틱 6,150톤 재활용 등 친환경 정책에 기여 정부포상 유공자 명단: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ㆍ자동차, 조선, 플랜트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계장용 베어서 및 밸브 제조·판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과 수출 감소라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건전한 재무운영을 통해 향후 3개년 연평균 12.1%, 수출 8%성장세 달성 ㆍ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공장 신증설 업무 총괄, 조기완료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화수소(12N)대량생산능력 보유 ㆍ37년간 국내 제지업계의 성장을 함께하며 수입고지(OCC)대체소재인 중질탄산칼슘 슬러리 필터 개발·생산을 통해 골판지 시장에 연간 280억 원 이상을 수입대체 성과 발생 ㆍ고부가가치 경량금속, 이차전지소재의 성능평가, 고장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여 금속소재부품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 ㆍ전기차용 배터리케이스 개발을 통한 수출 추진 등을 통해 취임초('13)부터 코로나19 이전인'19년까지 매출 48%(1,670억 원→2,480억 원), 당기순이익 6 ％(50억 원→71억 원)증대 <NAME> VISION 설정('13년), 중장기목표 수립 등 기획업무를 총괄하며 기업의 혁신성장 추진으로 업계최초 WC300,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후 국내 1위의 종합건축서비스<NAME>업으로 성장하는데 공헌 ㆍ900억 달러 규모 여신승인('08)을 주도, 본사 경남고성 매각 단행 및 조선·해양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매출액 4,272억 원('08년 1,127%증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공헌 ㆍ신뢰성센터를 총괄하며 보유인프라를 바탕한 시험(97종), 평가(180종), 분석(19종)등을 통해 자체만 442건 포함 총 7,033건 신뢰성평가 수행 ㆍ국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부품의 품질제고를 위해 인증용 지원 등 신뢰성 표준 연간 10건 개발 및 산업계 기여 ｢ 글로벌 혁신기업 대전 ｣ 개요 종전 특별강연 등 단조로운 행사에서 벗어나, 세미나 및 등대기업 성공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기업 관심 유도 2017년부터'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중견기업의 혁신성장방안 모색 ㅇ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전략 및 미래를 제시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ㅇ 일시·장소 ;'21.11.17(수)9:30 ~ 12:10, 롯데호텔서울(크리스탈 볼룸) (한 행사)크리스탈 볼룸/(전시)행사장 로비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참 석 자: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산기가 원장, 정부 부처·유관기관, 등대기업 대표 및 발표자 등 100인 이내
14031e6b-3aa7-4b1e-a331-e6dca9c935ea	source15/231026/156569272_0.txt	[보도자료] “뉴노멀 대응전략 :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272&pageIndex=5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뉴노멀 대응전략 -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공개세미나 개최 - 금융투자업 글로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 - 지속가능한 저성장과 인구 변화는 뉴노멀에 대응하여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퇴직연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 - 금융위, 올해 3분기내로 SE는 공시제도 로드맵,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후원하는「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가 5.12일 거래소(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되었다. 시간/장소:'23.5.12(금)10::10/거래소 콘퍼런스에서 주최 - 금융투자협회 ‧ 자본시장연구원/후원: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세션:뉴노멀(New Normal)대응 전략 - 국내 ESG 공시제도 -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 10:00 ~ 10:05('5) [세션1:오전]글로벌 ESG 공시 논의동향 -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10:05 ~ 10:20('15) 글로벌 SE는 공시 논의동향 및 이슈 <NAME>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 10:20 ~ 10:35('15) ESG 관련 제3자 검증 해외 동향 및 사례 <NAME>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연구팀장) 10:35 ~ 10:50('15) 한국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NAME>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이 10:50 ~ 11:50('60) (사회: <NAME>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로 경제금융학부 교수) (BNZ파트너스 변호사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 <NAME>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차장이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세션2/퇴직제제도 운용규제 개선 14:00 ~ 14:20('20) 퇴직연금제도 개선도 - 운용규제 완화 <NAME>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4:20 ~ 15:10('50) (사회: <NAME>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는 금융은 고령화연구센터장)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장)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한국은 은퇴연구소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금융은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본적 릴레이 세미나(총 5회 예정)의 3번째 행사로, 이번에는"뉴노멀(New Normal)대응전략"을 주제로 해서 개최되었다. 지속가능한 성장,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제 △퇴직연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NAME>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축사(☞ 별첨 1)에서 오늘 세미나 주제인'ESG 공시'와'퇴직연금'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될 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연계는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 ESG 공시 】 먼저, <ESG 공시> 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하여, 금년 3분기중에 ｢기업 ESG 공시제도 로드맵 ｣ 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동 로드맵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국내 ESG 공시기준, △제3자 검증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SG 공시 활성화 대상기업의 경우,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서, 자산 1조원(2027년), 약 5천억 원(2029년), 전체 거래소 상장사(2030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도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를 위주로 ESG 공시 의무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은 ESG 공시기준의 경우,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체계 하에서 국제적 합의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ESG 공시정보의 객관을 확보를 위해 전문 기관의 검증을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과 관련해서도 최근 300조를 돌파한 퇴직연금 규모가 실질적인 노후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립금 수준을 레벨업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중으로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편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퇴직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등 제도개선을 진행에 왔으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 시 투자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고, 적립·운용된 퇴직연금이 연금 형태로 인출되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창출 기능을 강화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번 회의에서는 ESG 공시와 퇴직연금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들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오전 세션에서는 <ESG 공시> 를 주제로 3가지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 세션은 한국거래소에서 ｢ 글로벌 ESG 공시 논의동향’시사점 ｣(☞ 별첨 2)을 주제로, EU, 미국, ISSB 관련 글로벌 ESG 공시규율 및 공시기준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EU는'25년부터 일정규모 이하 EU 상장기업부터 강화된 ESG 공시규율을 적용할 예정이며[1], EU도 경우'24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도'23.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ESG 공시기준들은 유럽, 미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공급 ․ 판매망에 속한 국내 업체에 영향[2]을 미치므로 국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ESG 공시 지원책이 강구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상장은 ESG 공시역량 향상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되 국내 경제 ․ 산업 여건, 소비자 부담을 균형있게 고려한 국내 ESG 공시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유럽연합은 기존 ESG 공시지침인 NFRD(Non - Financial Reping Directive)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를 제정하였고('22.11월), ESD 지침을 구체화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 개정을 추진 중('23.6월 최종안 확정 예정) [2]온실가스 배출, 환경 문제 등 일부 공시사항의 경우 공시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상 및 가치사슬 내 협력업체 등 공급 ․ 판매망 전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 ESG공시 제3자‘해외동향‘시사점 ｣(☞ 별첨 3)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해외에서는 ESG 공시 제3자 검증 시 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ISAE3000 기준[1]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들 외에 다양한 검증기관들이 존재하고 검증 기준도 영국 비영리기관에서 마련은 AA1000AS 기준[2]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에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와<NAME>리기준위원회(IESBA)에서 각각 CSR에 공시에 대한 검증 및 윤리기준을 제정 중이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에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적으로 CSR에 공시와 함께 검증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에서 국내 기업 ‧ 검증기관 등 이해관계자들도 이러한 국제 동향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덧붙였다. [1]ISAE3000(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국제회계사연맹(IFAC)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비재무적 정보 검증기준 [2]AA1000AS(AA1000 Assurance Standard)영국 비영리기관인 AccountAbility에서 제정한 ESG 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은 ｢ 국내 기업적 공시제도 개선방안 ｣(☞ 별첨 4)을 주제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모든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를 통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탈세계화ㆍ탈탄소화ㆍ인구구조 변화로 ESG 정보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ESG 공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는 의무화 대상∙일정 구체화,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명확화, 검증과 같은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세션2 - 오후:퇴직연금 】 오후 세션에서는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하여, <NAME>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운용규제 완화 ｣(☞ 붙지 5)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남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라는 뉴노멀에 대비하여 다층연금체계를 통한 연금자산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국민연금과 함께 공적 강제연금으로서 은퇴 후 연금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의 기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 연금 급여로의 지급, 인출과 같은 적립금 고갈 방지, 완화를 통한 합리적 투자 환경 구축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는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상반기내), 국내 IR에 공시제도 로드맵(3분기내)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는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산업의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후속 세미나를 연속 진행으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1차 행사는 3.14일]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 [2차 세미나, 4.17일]금융투자업의 서비스 영역 확대 [3차 세미나, 5.12일]뉴노멀(New Normal)대응전략 - ESG 이슈와 퇴직연금 [4차 세미나, 5월말(잠정)]최근 거시여건 변화와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확보 방안 [5차 세미나, 6월중(잠정)]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역량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뉴노멀 대응전략 :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_1 ### 내용: "뉴노멀 대응전략 -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공개세미나 개최 - 금융투자업 글로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 - 지속가능한 저성장과 인구 변화는 뉴노멀에 대응하여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퇴직연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 - 금융위, 올해 3분기내로 SE는 공시제도 로드맵,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후원하는「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가 5.12일 거래소(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되었다. 시간/장소:'23.5.12(금)10::10/거래소 콘퍼런스에서 주최 - 금융투자협회 ‧ 자본시장연구원/후원: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세션:뉴노멀(New Normal)대응 전략 - 국내 ESG 공시제도 -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 10:00 ~ 10:05('5) [세션1:오전]글로벌 ESG 공시 논의동향 -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10:05 ~ 10:20('15) 글로벌 SE는 공시 논의동향 및 이슈 <NAME>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 10:20 ~ 10:35('15) ESG 관련 제3자 검증 해외 동향 및 사례 <NAME>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연구팀장) 10:35 ~ 10:50('15) 한국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NAME>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이 10:50 ~ 11:50('60) (사회: <NAME>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로 경제금융학부 교수) (BNZ파트너스 변호사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 <NAME>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차장이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세션2/퇴직제제도 운용규제 개선 14:00 ~ 14:20('20) 퇴직연금제도 개선도 - 운용규제 완화 <NAME>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4:20 ~ 15:10('50) (사회: <NAME>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는 금융은 고령화연구센터장)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장)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한국은 은퇴연구소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금융은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본적 릴레이 세미나(총 5회 예정)의 3번째 행사로, 이번에는"뉴노멀(New Normal)대응전략"을 주제로 해서 개최되었다. 지속가능한 성장,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제 △퇴직연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NAME>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축사(☞ 별첨 1)에서 오늘 세미나 주제인'ESG 공시'와'퇴직연금'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될 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연계는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 ESG 공시 】 먼저, <ESG 공시> 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하여, 금년 3분기중에 ｢기업 ESG 공시제도 로드맵 ｣ 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동 로드맵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국내 ESG 공시기준, △제3자 검증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SG 공시 활성화 대상기업의 경우,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서, 자산 1조원(2027년), 약 5천억 원(2029년), 전체 거래소 상장사(2030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도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를 위주로 ESG 공시 의무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은 ESG 공시기준의 경우,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체계 하에서 국제적 합의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ESG 공시정보의 객관을 확보를 위해 전문 기관의 검증을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과 관련해서도 최근 300조를 돌파한 퇴직연금 규모가 실질적인 노후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립금 수준을 레벨업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중으로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편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퇴직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등 제도개선을 진행에 왔으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 시 투자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고, 적립·운용된 퇴직연금이 연금 형태로 인출되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창출 기능을 강화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번 회의에서는 ESG 공시와 퇴직연금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들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오전 세션에서는 <ESG 공시> 를 주제로 3가지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 세션은 한국거래소에서 ｢ 글로벌 ESG 공시 논의동향’시사점 ｣(☞ 별첨 2)을 주제로, EU, 미국, ISSB 관련 글로벌 ESG 공시규율 및 공시기준 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EU는'25년부터 일정규모 이하 EU 상장기업부터 강화된 ESG 공시규율을 적용할 예정이며[1], EU도 경우'24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도'23.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ESG 공시기준들은 유럽, 미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공급 ․ 판매망에 속한 국내 업체에 영향[2]을 미치므로 국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ESG 공시 지원책이 강구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상장은 ESG 공시역량 향상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되 국내 경제 ․ 산업 여건, 소비자 부담을 균형있게 고려한 국내 ESG 공시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유럽연합은 기존 ESG 공시지침인 NFRD(Non - Financial Reping Directive)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를 제정하였고('22.11월), ESD 지침을 구체화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 개정을 추진 중('23.6월 최종안 확정 예정) [2]온실가스 배출, 환경 문제 등 일부 공시사항의 경우 공시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상 및 가치사슬 내 협력업체 등 공급 ․ 판매망 전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 ESG공시 제3자‘해외동향‘시사점 ｣(☞ 별첨 3)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해외에서는 ESG 공시 제3자 검증 시 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ISAE3000 기준[1]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들 외에 다양한 검증기관들이 존재하고 검증 기준도 영국 비영리기관에서 마련은 AA1000AS 기준[2]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에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와<NAME>리기준위원회(IESBA)에서 각각 CSR에 공시에 대한 검증 및 윤리기준을 제정 중이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에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적으로 CSR에 공시와 함께 검증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에서 국내 기업 ‧ 검증기관 등 이해관계자들도 이러한 국제 동향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덧붙였다. [1]ISAE3000(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국제회계사연맹(IFAC)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비재무적 정보 검증기준 [2]AA1000AS(AA1000 Assurance Standard)영국 비영리기관인 AccountAbility에서 제정한 ESG 보고서에 대한 검증기준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은 ｢ 국내 기업적 공시제도 개선방안 ｣(☞ 별첨 4)을 주제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모든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를 통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탈세계화ㆍ탈탄소화ㆍ인구구조 변화로 ESG 정보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ESG 공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는 의무화 대상∙일정 구체화,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명확화, 검증과 같은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세션2 - 오후:퇴직연금 】 오후 세션에서는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하여, <NAME>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운용규제 완화 ｣(☞ 붙지 5)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남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라는 뉴노멀에 대비하여 다층연금체계를 통한 연금자산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국민연금과 함께 공적 강제연금으로서 은퇴 후 연금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의 기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 연금 급여로의 지급, 인출과 같은 적립금 고갈 방지, 완화를 통한 합리적 투자 환경 구축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는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상반기내), 국내 IR에 공시제도 로드맵(3분기내)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는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산업의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후속 세미나를 연속 진행으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1차 행사는 3.14일]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 [2차 세미나, 4.17일]금융투자업의 서비스 영역 확대 [3차 세미나, 5.12일]뉴노멀(New Normal)대응전략 - ESG 이슈와 퇴직연금 [4차 세미나, 5월말(잠정)]최근 거시여건 변화와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확보 방안 [5차 세미나, 6월중(잠정)]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역량 강화
fc886ea4-96a0-4222-beec-d9bc1e9e07bd	source15/231026/156290736_0.txt	신남방정책을 통한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에 대한 기여 의지 표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736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에 대한 기여 의지 피력 - 제16차 동아시아포럼(EAF)참석 - 1. <NAME> 외교부 차관보는 8.29(수)- 30(목)베트남 루앙프라방에서 열리는 제16차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EAF)에 공동의장 신분으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에 대해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동아시아포럼(East American Forum, EAF) ㅇ ASEAN 10개국 및 한·중·일의 정부, 재계, 학계 인사가 참석하는 포괄적 성격의 포럼으로서 역내 전문가간 폭넓은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우리측이 2001.8월 ASEAN + 3 차원에 제안 ㅇ 2003.12월 서울에서 창립총회 개최 이래부터 매년 ASEAN과 한·중·일간 공동으로 개최 ㅇ 윤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하 동아시아 역내 통합에 있어 그간 EAF/아세안 + 3 메커니즘이 수행한 역할을 평가하고, 최근 확산되고 잇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국제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관련국간 지속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및 우리 중소기업간 산업기술협력 확대 및 아세안측 인적 네트워크 강화 지원 등을 추진코자 함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동아시아 역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에 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2.'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합 촉진'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번 동아시아포럼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10개국과 우리와 중국, 일본의 정부·재계·학계 대표 약 5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ㅇ 또한도 포럼에는「지역통합 개선과 개발격차 축소:ASEAN + 3 국가들의 경험 공유」,「기업가정신 고취 및 혁신적 개발」,「역내 혁신을 중심으로 글로벌 개발협력 증진」등을 세부 주제로 논의 예정이다. ※ 우리측 학계 ‧ 재계 인사: <NAME>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총장과 <NAME>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등(3명) 3. 동아시아포럼은 세계 유일의 정부, 재계, 학계 대표가 참석하는 1.5 트랙 포럼으로서 우리 정부는 2001년 동아시아포럼 창립을 제의하고, 2003년 창립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동 포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향후 동 포럼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남방정책을 통한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에 대한 기여 의지 표명_1 ### 내용: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에 대한 기여 의지 피력 - 제16차 동아시아포럼(EAF)참석 - 1. <NAME> 외교부 차관보는 8.29(수)- 30(목)베트남 루앙프라방에서 열리는 제16차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EAF)에 공동의장 신분으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에 대해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동아시아포럼(East American Forum, EAF) ㅇ ASEAN 10개국 및 한·중·일의 정부, 재계, 학계 인사가 참석하는 포괄적 성격의 포럼으로서 역내 전문가간 폭넓은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우리측이 2001.8월 ASEAN + 3 차원에 제안 ㅇ 2003.12월 서울에서 창립총회 개최 이래부터 매년 ASEAN과 한·중·일간 공동으로 개최 ㅇ 윤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하 동아시아 역내 통합에 있어 그간 EAF/아세안 + 3 메커니즘이 수행한 역할을 평가하고, 최근 확산되고 잇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국제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관련국간 지속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및 우리 중소기업간 산업기술협력 확대 및 아세안측 인적 네트워크 강화 지원 등을 추진코자 함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동아시아 역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번영에 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2.'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합 촉진'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번 동아시아포럼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10개국과 우리와 중국, 일본의 정부·재계·학계 대표 약 5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ㅇ 또한도 포럼에는「지역통합 개선과 개발격차 축소:ASEAN + 3 국가들의 경험 공유」,「기업가정신 고취 및 혁신적 개발」,「역내 혁신을 중심으로 글로벌 개발협력 증진」등을 세부 주제로 논의 예정이다. ※ 우리측 학계 ‧ 재계 인사: <NAME>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총장과 <NAME>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등(3명) 3. 동아시아포럼은 세계 유일의 정부, 재계, 학계 대표가 참석하는 1.5 트랙 포럼으로서 우리 정부는 2001년 동아시아포럼 창립을 제의하고, 2003년 창립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동 포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향후 동 포럼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33f7616f-2da8-4892-9178-20f9f7668fc0	source15/231026/156470756_0.txt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역량강화에 주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756&pageIndex=26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역량강화에 힘을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운영 규정」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제조·수입업체의 안전성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강화하기 위해 【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을 9월 13일 제정·고시했습니다. ○ 주요 규정은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내용(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최신 안전성 동향 등)▲비대면 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등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국내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체에서 제품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 보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등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약사·한약사 *※ 2년마다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최신 국내·외 약물 안전성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약사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역할이 어느 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올 초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과 운영을 통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이에 대해 현재 일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문화·내실화할 수 있도록 ｢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정 ｣ 을 제정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지침 제정이 제약업체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제약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적극으로 양성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역량강화에 주력!_1 ### 내용: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역량강화에 힘을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운영 규정」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제조·수입업체의 안전성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강화하기 위해 【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을 9월 13일 제정·고시했습니다. ○ 주요 규정은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내용(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최신 안전성 동향 등)▲비대면 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등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국내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체에서 제품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 보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등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약사·한약사 *※ 2년마다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최신 국내·외 약물 안전성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약사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역할이 어느 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올 초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과 운영을 통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이에 대해 현재 일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문화·내실화할 수 있도록 ｢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정 ｣ 을 제정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지침 제정이 제약업체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제약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적극으로 양성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a672f2bb-cc74-4b51-ab5f-07760d34ed91	source15/231026/156313774_0.txt	이도<NAME> 한반도본부장, 국제회의 참석차 스웨덴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774	CC BY	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한반도본부장, 국제회의 참가로 스웨덴 방문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웨덴측이 주관하는 비공개 국제회의 참석차 1.18 - 22간 북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도<NAME> 한반도본부장, 국제회의 참석차 스웨덴 방문_1 ### 내용: <NAME> 한반도본부장, 국제회의 참가로 스웨덴 방문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웨덴측이 주관하는 비공개 국제회의 참석차 1.18 - 22간 북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다.
a4159c2c-6d42-4188-a056-f479a01aaacd	source15/231026/156194638_0.txt	기관지염, 항생제는 소용없답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638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기관지염, 항생제는 소용없답니다!" - 소아청소년 하기도 질환 항생제 사용지침 배포 - ◇ 소아청소년 하기도 질환별 항생제 사용지침 마련과 의료기관에 배포 ◇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및 천식에 진단과 치료방법 수록 ※ 표준지침의 활용증대위해'항생제 처방지원 프로그램 개발'병행 추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의 하기도 감염에 대한 약제 사용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당부하였다. ○ 호흡기계는 비강(코), 인두(목), 후두(성대)및 기관으로 구성된 상 기도와, 기관지, 세기관지 및 폐로 구성된 하부 호흡기로 구분되며, 기관지 이하 하부 기도에 생긴 감염을 하기도 감염이라 하는데 감염은 주로 외부 병원체가 기도로 유입되어 발생 ○ 상기 감염은 의료기관을 찾는 가장 흔한 감염병으로 성인에 비해 아동에서 발생률이 높으며, 폐렴을 제외한 하기도 감염은 모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권고하지 않는다. - 최근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소아의 62.5%만이 항생제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되어 항생제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의 시급성 대두되었다. *기관지염과 세기관지염은 극히 일부에서 바이러스 원인이 가능하며, 폐렴은 2세 이상 소아인 경우 약 20%가 세균 원인으로 이 경우 항생제 치료 필요 □ 이번 지침서는 소아청소년의 하기도 질환에 대해 항생제 사용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지침으로, ○ 대상 질병에는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과 지역사회획득 폐렴이 포함되었으며, 각 질병별 주요 역학, 진단 및 치료방법을 수록하였다. <지침서와 주요내용> ○ 만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2차 세균감염의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이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 지역사회획득 항생제는 학동기 전 소아인 경우 바이러스가 매우 흔한 원인균이므로 세균폐렴에 합당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으면 약물 투여없이 경과관찰을 하고, - 세균폐렴이 의심되면 항생제 치료를 하고 합병증이 없는 이상 10일간<NAME>다. ※ 증상과 징후로 세균감염인지 바이러스 폐렴으로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깊게 경과관찰을 하며 재평가에 의한 치료방침을 결정한다. □ 지난 해 8월 수립은'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의해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감염질환별로 지속 개발 중이며, ○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표준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적용을 촉진을 위해'항생제 처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이는 표준지침을 스마트폰 앱으로 탑재할 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도 연계함으로써, 진료 현장에서 간편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 또한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초석으로 각 보건 관련 분야의 협력과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하기도감염의 적정 처방률 -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성 폐렴 헤모필루스 균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따른 폐렴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자료원)항생제 소비량 심층분석, 20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 Estimating national trends in inpatient antibiotic preeatms US hospitals from 2006 to 2012, JAMA 2016 아이가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일 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최선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약은 감기와 같은 흔한 호흡기 감염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콧물과 기침, 목이 아프거나 감기 비슷한 호흡기 감염은 대부분 균에 의한 감염으로, 이런 경우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항생제가 내 아이가 걸린 감염증에 맞는 선택인가요? 환자가 걸린 감염증의 원인균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항생제가 필요하다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의 감염증 치료에 중요합니다. “ 아이를 진료한 의사로부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유를 잘 숙지하고 처방된 항생제는 정확한 용법과 용량, 용법을 지켜 복용하십시오. 아이가 감염증에서 나아지도록 돕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절한 해열제, 생리식염수 분무 또는 점적, 더운 찜질, 수액 보충 및 휴식 등이 아이의 상황에 따라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관지염, 항생제는 소용없답니다!_1 ### 내용: "기관지염, 항생제는 소용없답니다!" - 소아청소년 하기도 질환 항생제 사용지침 배포 - ◇ 소아청소년 하기도 질환별 항생제 사용지침 마련과 의료기관에 배포 ◇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및 천식에 진단과 치료방법 수록 ※ 표준지침의 활용증대위해'항생제 처방지원 프로그램 개발'병행 추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의 하기도 감염에 대한 약제 사용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당부하였다. ○ 호흡기계는 비강(코), 인두(목), 후두(성대)및 기관으로 구성된 상 기도와, 기관지, 세기관지 및 폐로 구성된 하부 호흡기로 구분되며, 기관지 이하 하부 기도에 생긴 감염을 하기도 감염이라 하는데 감염은 주로 외부 병원체가 기도로 유입되어 발생 ○ 상기 감염은 의료기관을 찾는 가장 흔한 감염병으로 성인에 비해 아동에서 발생률이 높으며, 폐렴을 제외한 하기도 감염은 모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권고하지 않는다. - 최근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소아의 62.5%만이 항생제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되어 항생제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의 시급성 대두되었다. *기관지염과 세기관지염은 극히 일부에서 바이러스 원인이 가능하며, 폐렴은 2세 이상 소아인 경우 약 20%가 세균 원인으로 이 경우 항생제 치료 필요 □ 이번 지침서는 소아청소년의 하기도 질환에 대해 항생제 사용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지침으로, ○ 대상 질병에는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과 지역사회획득 폐렴이 포함되었으며, 각 질병별 주요 역학, 진단 및 치료방법을 수록하였다. <지침서와 주요내용> ○ 만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2차 세균감염의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이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 지역사회획득 항생제는 학동기 전 소아인 경우 바이러스가 매우 흔한 원인균이므로 세균폐렴에 합당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으면 약물 투여없이 경과관찰을 하고, - 세균폐렴이 의심되면 항생제 치료를 하고 합병증이 없는 이상 10일간<NAME>다. ※ 증상과 징후로 세균감염인지 바이러스 폐렴으로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깊게 경과관찰을 하며 재평가에 의한 치료방침을 결정한다. □ 지난 해 8월 수립은'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의해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감염질환별로 지속 개발 중이며, ○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표준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적용을 촉진을 위해'항생제 처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이는 표준지침을 스마트폰 앱으로 탑재할 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도 연계함으로써, 진료 현장에서 간편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하고 지침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 또한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초석으로 각 보건 관련 분야의 협력과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하기도감염의 적정 처방률 -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성 폐렴 헤모필루스 균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따른 폐렴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자료원)항생제 소비량 심층분석, 20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 Estimating national trends in inpatient antibiotic preeatms US hospitals from 2006 to 2012, JAMA 2016 아이가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일 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최선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약은 감기와 같은 흔한 호흡기 감염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콧물과 기침, 목이 아프거나 감기 비슷한 호흡기 감염은 대부분 균에 의한 감염으로, 이런 경우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항생제가 내 아이가 걸린 감염증에 맞는 선택인가요? 환자가 걸린 감염증의 원인균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항생제가 필요하다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의 감염증 치료에 중요합니다. “ 아이를 진료한 의사로부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유를 잘 숙지하고 처방된 항생제는 정확한 용법과 용량, 용법을 지켜 복용하십시오. 아이가 감염증에서 나아지도록 돕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절한 해열제, 생리식염수 분무 또는 점적, 더운 찜질, 수액 보충 및 휴식 등이 아이의 상황에 따라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de087271-40f7-4958-a3ff-01c866e1f152	source15/231026/156401179_1.txt	친환경 산단 조성을 위한 클린팩토리 사업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179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단 중소 ‧ 중견 사업장 대상 저탄소 생산설비 보급 사업 착수 - 올해 7에 100개, 25년까지 총 1,750개 사업장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저탄소·녹색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보급 사업』(이하'클린팩토리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 ㅇ 산업부는 부처합동으로 발표한'그린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월),'제조업 대개조 계획'('19.11월)등을 통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핵심 대책으로 클린팩토리 구축·확산 전략을 제시한 후 있으며, ㅇ 금번 3차 추경예산을 통해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됨 ㅇ 클린팩토리 사업은 산단 내 중소·중견 사업장을 선정으로 생산단계부터 4대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을 위해 제조공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친환경 생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4대 오염물질:소음과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ㅇ 올해에는 31억 내외씩 예산으로 7개 지능형산단에 100개 중소·중견 제조사업장을 선정·지원하고,'25년까지 총 1,750개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창원국가, 반월시화,<NAME>가, 구미국가, 성서일반,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 19는 100개('20)→'21년 250개('21)→'22년 350개('22)→ → 1,750개(∼'25)* ㅇ 사업시행은 사업공고(7.15일)→ 기업신청 → 대상사업장 선정(서면·현장심사 +<NAME>단)→ 맞춤형 설비 교체 등의 순서로 진행하며, (진단내용):는 공정별 오염물질 감축잠재량 등 분석을 통해 최적 감축방안 도출 ㅇ 선정된 사업장에는<NAME>단 등급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친환경 설비전환 비용 등을 보조한(국비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최대 75%) ㅇ 클린팩토리 구축은 공정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초기투자비 절감에 운전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배출처리시설의 설치보다 경제성이 있은 사업으로 평가됨 ㅇ 특히,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77%및 에너지소비의 83%를 담당에 있어, 클린팩토리 사업은 산단의 친환경화에 기여도가 클 전망으로 기대함 ㅇ 아울러,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은 기본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사업장 입장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참고> 친환경 공정 설비와 오염물질 사후 처리시설의 경제성 비교 초기 설비가 + 운전비 + 생산량 증가 시 추가 투자비 *(출처)Getting the Green:A sourcebook of pollution wasagement policy tools in growth and competitiveness, Worldbank 2012 □ 김용과 <NAME> 산업정책관은 클린팩토리 사업은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지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린 뉴딜의 성과 제고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이며, ㅇ 이번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기업의 후속적인 친환경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산단 조성을 위한 클린팩토리 사업 착수_1 ### 내용: 산단 중소 ‧ 중견 사업장 대상 저탄소 생산설비 보급 사업 착수 - 올해 7에 100개, 25년까지 총 1,750개 사업장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저탄소·녹색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보급 사업』(이하'클린팩토리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 ㅇ 산업부는 부처합동으로 발표한'그린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월),'제조업 대개조 계획'('19.11월)등을 통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핵심 대책으로 클린팩토리 구축·확산 전략을 제시한 후 있으며, ㅇ 금번 3차 추경예산을 통해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됨 ㅇ 클린팩토리 사업은 산단 내 중소·중견 사업장을 선정으로 생산단계부터 4대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을 위해 제조공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친환경 생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4대 오염물질:소음과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ㅇ 올해에는 31억 내외씩 예산으로 7개 지능형산단에 100개 중소·중견 제조사업장을 선정·지원하고,'25년까지 총 1,750개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창원국가, 반월시화,<NAME>가, 구미국가, 성서일반,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 19는 100개('20)→'21년 250개('21)→'22년 350개('22)→ → 1,750개(∼'25)* ㅇ 사업시행은 사업공고(7.15일)→ 기업신청 → 대상사업장 선정(서면·현장심사 +<NAME>단)→ 맞춤형 설비 교체 등의 순서로 진행하며, (진단내용):는 공정별 오염물질 감축잠재량 등 분석을 통해 최적 감축방안 도출 ㅇ 선정된 사업장에는<NAME>단 등급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친환경 설비전환 비용 등을 보조한(국비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최대 75%) ㅇ 클린팩토리 구축은 공정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초기투자비 절감에 운전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배출처리시설의 설치보다 경제성이 있은 사업으로 평가됨 ㅇ 특히,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77%및 에너지소비의 83%를 담당에 있어, 클린팩토리 사업은 산단의 친환경화에 기여도가 클 전망으로 기대함 ㅇ 아울러,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은 기본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사업장 입장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참고> 친환경 공정 설비와 오염물질 사후 처리시설의 경제성 비교 초기 설비가 + 운전비 + 생산량 증가 시 추가 투자비 *(출처)Getting the Green:A sourcebook of pollution wasagement policy tools in growth and competitiveness, Worldbank 2012 □ 김용과 <NAME> 산업정책관은 클린팩토리 사업은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지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린 뉴딜의 성과 제고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이며, ㅇ 이번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기업의 후속적인 친환경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8a253bd2-cb0b-4423-81fb-b11e14c38f09	source15/231026/156524848_0.txt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태풍 힌남노 대비 새만금 사업 현장 특별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848&pageIndex=14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청장, 태풍 힌남노 대비 새만금 사업 사업장 특별점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 등 찾아 시설물 ․ 중장비, 근로자 안전관리에 철저 당부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4일 제 11호 태풍 힌남노로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새만금 사업 현장을 특별점검했다. ㅇ 김 청장은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안전 점검 회의를 열고 기상상황을 살피며 현장 여건에 맞는 비상대피계획 수립과 비상대기반 구축과 해상장비 피항, 건설장비 고지대 이동 등을 논의했다. ㅇ 또한도 수변도시매립공사 현장을 찾아 강풍에 따른 건설장비 이동 여부와 가설시설물 ‧ 야외 적재물 등 결속 상태, 배수시설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 ‧ 관리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은 복합개발용지 내 660만㎡에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을 투자한 약 2만 5천 명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공사 □ 金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 건설 현장 곳곳을 잘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특히 근로자 등 인명피해를 예방해 중대재해사고가 예방은 안전한 새만금 건설현장이 만들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태풍 힌남노 대비 새만금 사업 현장 특별점검_1 ### 내용: <NAME> 청장, 태풍 힌남노 대비 새만금 사업 사업장 특별점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 등 찾아 시설물 ․ 중장비, 근로자 안전관리에 철저 당부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4일 제 11호 태풍 힌남노로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새만금 사업 현장을 특별점검했다. ㅇ 김 청장은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안전 점검 회의를 열고 기상상황을 살피며 현장 여건에 맞는 비상대피계획 수립과 비상대기반 구축과 해상장비 피항, 건설장비 고지대 이동 등을 논의했다. ㅇ 또한도 수변도시매립공사 현장을 찾아 강풍에 따른 건설장비 이동 여부와 가설시설물 ‧ 야외 적재물 등 결속 상태, 배수시설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 ‧ 관리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은 복합개발용지 내 660만㎡에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을 투자한 약 2만 5천 명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공사 □ 金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 건설 현장 곳곳을 잘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특히 근로자 등 인명피해를 예방해 중대재해사고가 예방은 안전한 새만금 건설현장이 만들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bdce4363-bf41-4e08-ba5d-9a02b0f9ca68	source15/231026/156443015_0.txt	농업 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농식품부 추경 1,857억원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015&pageIndex=33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영세 소농과 영업·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 원 추가 ㅇ 소규모 영세농가(약 43만호)에'농가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1,380억 원) ㅇ 화훼·학교급식 대체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 2만여 대상'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100만 원 지급(274억 명을 ◈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확대로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대한 농업 분야 단기 근로 지원, 외국인 거주자 주거개선 지원, 농촌보육여건 개선 등에도 81억 원만 반영 <'21년 1회 추경 결과 농식품부 예산> 금번 추경과 별도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계획을 자체 수립으로 화훼 소비촉진(40억 원)과 화훼농가 경영자금(70억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개설자금(40억 원), 산지유통종합자금(50억 원, 계약재배)등 판로·융자지원 규모도 200억 원 확대 편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농업·농촌 분야에 약 1,857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농식품부'21년 제1회 추경 정부안 129억 원에서 국회단계 1,728억 규모로 증액 ㅇ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음식점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위하여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 원은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 이외에도, 농업 부문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 원가도 증액되었다.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내역신규)17억 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21년 본예산)1억 원만 →(추경예산 반영)50, 농촌보육여건개선('21년 본예산)24억 원/(추경예산 반영)39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하여 신속한 추경 예산안 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확대> □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휴업 및 학교 등교 제한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 원(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농업적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을 지원한다. ㅇ 이번 농업 지원 바우처는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향하는 정부적 취지를 살리고자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되었다. □ 먼저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비교적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1,380억 원)한다. □ 소농직불 지급 대상 농가 43만호 가운데 65세 이상은 전체의 약 71.4%를 차지('20년 말만 ㅇ 지원대상은 지난해 이미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며, 지난해 소농 직불금 지급 및의 대상농가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바우처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ㅇ 소농직불 지원은 영농·거주기간과 농가 소득요건 중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농협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적기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8개):모두 만족 시 지급> ① 농가 내 전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계가 0.5ha 이하 ② 농가 내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③ 농가 내 전체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자에 농촌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3년 이내 ⑤ 농가 내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 명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농가와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자에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부 미만 농가 內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ㅇ 농가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하여 쿠폰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유흥, 사치품 판매 등에는 지급을 제한하고,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업종(24종 201개 유형)을 명시 ㅇ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 원의'코로나 대응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274억 원)한다. ㅇ 실내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며 전국 2만여 개소로 추정된다. 지원금은 지급 대상별로 100만 원이 지급되며, 매출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가 한시 소득형 바우처'와'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동시 지원 불가 □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말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즉시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 경영도 완화 및 경영안정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1,000명, 17억 원)하고, 외국인 농가 주거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21년 본예산:1억 원, 10개추경 반영 후:50억 원, 500개)한다. 파견 인력 지원 내용:파견수수료와 4대 보험료 등 파견 시 부대비용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ㅇ 을 통해 농번기 인력 수급 방안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 체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① 전국 농업 인력지원 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 ② 농업인력중개센터 확대 및 도시인력형중개센터 활성화, ③ 해외 근로자 파견 사업 시범 추진 ㅇ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으로 농업과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 규모를 증액하였다. ㅇ 아이돌봄방 시설비 지원 대상을 기존 9개소에서 27개소로, 운영비 지원은 배로 상향하는 동시에 대상을 34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한다. 아이돌봄방 설치 개소 기준 1천 2백만 원에서 2천 3백만 원으로 지원 증액(기존 34개소에도 추가지원) □ 더불은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농식품 관련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 원을 지원한다.(붙임 2에서 ㅇ 농식품 벤처기업, 스마트팜 등 농 분야 유망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시 임금의 최대 80∼90 ％를 지급하는 등 농업 분야에 총 1,266명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을 예정이다. 농업 분야 유망기업 인턴생 지원 450명, 청년형 386명,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DB 구축 430명 □ 추경예산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서 화훼소비촉진에 40억 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 원,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설자금에 40억 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 원을 추가하여"어려움을 겪는 농업에 대한 판로·융자지원을 확대한다.(200억 원) □ 농식품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코로나19 관련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되어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ㅇ"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반영된 모든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 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농식품부 추경 1,857억원 확정_1 ### 내용: ◈ 영세 소농과 영업·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 원 추가 ㅇ 소규모 영세농가(약 43만호)에'농가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1,380억 원) ㅇ 화훼·학교급식 대체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 2만여 대상'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100만 원 지급(274억 명을 ◈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확대로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대한 농업 분야 단기 근로 지원, 외국인 거주자 주거개선 지원, 농촌보육여건 개선 등에도 81억 원만 반영 <'21년 1회 추경 결과 농식품부 예산> 금번 추경과 별도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계획을 자체 수립으로 화훼 소비촉진(40억 원)과 화훼농가 경영자금(70억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개설자금(40억 원), 산지유통종합자금(50억 원, 계약재배)등 판로·융자지원 규모도 200억 원 확대 편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농업·농촌 분야에 약 1,857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농식품부'21년 제1회 추경 정부안 129억 원에서 국회단계 1,728억 규모로 증액 ㅇ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음식점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위하여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 원은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 이외에도, 농업 부문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 원가도 증액되었다.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내역신규)17억 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21년 본예산)1억 원만 →(추경예산 반영)50, 농촌보육여건개선('21년 본예산)24억 원/(추경예산 반영)39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하여 신속한 추경 예산안 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확대> □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휴업 및 학교 등교 제한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 원(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농업적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을 지원한다. ㅇ 이번 농업 지원 바우처는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향하는 정부적 취지를 살리고자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되었다. □ 먼저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비교적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1,380억 원)한다. □ 소농직불 지급 대상 농가 43만호 가운데 65세 이상은 전체의 약 71.4%를 차지('20년 말만 ㅇ 지원대상은 지난해 이미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며, 지난해 소농 직불금 지급 및의 대상농가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바우처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ㅇ 소농직불 지원은 영농·거주기간과 농가 소득요건 중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농협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적기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8개):모두 만족 시 지급> ① 농가 내 전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계가 0.5ha 이하 ② 농가 내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③ 농가 내 전체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자에 농촌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3년 이내 ⑤ 농가 내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 명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농가와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자에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부 미만 농가 內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ㅇ 농가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하여 쿠폰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유흥, 사치품 판매 등에는 지급을 제한하고,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업종(24종 201개 유형)을 명시 ㅇ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 원의'코로나 대응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274억 원)한다. ㅇ 실내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며 전국 2만여 개소로 추정된다. 지원금은 지급 대상별로 100만 원이 지급되며, 매출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가 한시 소득형 바우처'와'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동시 지원 불가 □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말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즉시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 경영도 완화 및 경영안정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1,000명, 17억 원)하고, 외국인 농가 주거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21년 본예산:1억 원, 10개추경 반영 후:50억 원, 500개)한다. 파견 인력 지원 내용:파견수수료와 4대 보험료 등 파견 시 부대비용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ㅇ 을 통해 농번기 인력 수급 방안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 체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① 전국 농업 인력지원 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 ② 농업인력중개센터 확대 및 도시인력형중개센터 활성화, ③ 해외 근로자 파견 사업 시범 추진 ㅇ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으로 농업과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 규모를 증액하였다. ㅇ 아이돌봄방 시설비 지원 대상을 기존 9개소에서 27개소로, 운영비 지원은 배로 상향하는 동시에 대상을 34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한다. 아이돌봄방 설치 개소 기준 1천 2백만 원에서 2천 3백만 원으로 지원 증액(기존 34개소에도 추가지원) □ 더불은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농식품 관련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 원을 지원한다.(붙임 2에서 ㅇ 농식품 벤처기업, 스마트팜 등 농 분야 유망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시 임금의 최대 80∼90 ％를 지급하는 등 농업 분야에 총 1,266명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을 예정이다. 농업 분야 유망기업 인턴생 지원 450명, 청년형 386명,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DB 구축 430명 □ 추경예산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서 화훼소비촉진에 40억 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 원,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설자금에 40억 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 원을 추가하여"어려움을 겪는 농업에 대한 판로·융자지원을 확대한다.(200억 원) □ 농식품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코로나19 관련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되어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ㅇ"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반영된 모든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1f14c5a-b8f9-43b8-a5c1-ff7bfb191001	source15/231026/156311607_0.txt	2019년 가계동향조사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607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9년 1월부터 매달 전국의 7천2백여 세대를 대상으로「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한다. □ 본 조사는 가계수지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가구의 지출과 소득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정, 경제 및 복지정책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정부정책 수립 등에 사용되며, 보상금 등 기타 정부 수혜의 자격 기준을 정하는 데도 활용된다. □ 조사내용은 가구의 기본특성, 수입 및 지출 등으로, 조사방법은 가계부 기입방식이다. □ 조사결과는 2020년 5월부터 분기별로 공개를 예정이다. □ <NAME> 통계청장은"조사된 자료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자료가출과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바 있습니다. ○ 가계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소비자 가격도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자료 제공 - 소득수준 분석 및 소득동향 파악을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가계수지 및 사회적 후생수준 분석,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 ․ 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주거이전비 산정, 취약계층 지원사업, 근로자 임금기준의 산정 등의 기준 제공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06호 ○ 조사대상기간:매월 1일 ~ 30에 ○ 조사실시기간:매월 1일 부터 말일 ○ 가구실태, 가구에서 매월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등 5. 조사 공표:소득(분기), 지출(분기 ․ 연간) 6. 조사 표본:전국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표본가구 7. 조사 방법 ;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및 가계부 조사화 가계동향조사 자주 묻는 질문 이 조사는 왜 하나요?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으로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분석 등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결정에 기초자료 제공, 경제 및 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제공, 사회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지원 기준 정립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우리집이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인 통계적 목적으로 전국에서 매월 약 7,200가구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대표하며, 각 가구는 약 2,700가구를 대표합니다. 만약 응답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응답하여 조사결과가 부정확하면, 이에 근거하여 추진한 정부정책은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법 제32조에 국민의 성실응답 의무를 부과가 있습니다. 가계동향조사는 어떤한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가구에 가계부를 배부하여 조사가 전체를 대상으로 그 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으로 매월 가계수지동향 및 가계 지출통계를 작성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가계동향조사 실시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9년 1월부터 매달 전국의 7천2백여 세대를 대상으로「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한다. □ 본 조사는 가계수지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가구의 지출과 소득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정, 경제 및 복지정책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정부정책 수립 등에 사용되며, 보상금 등 기타 정부 수혜의 자격 기준을 정하는 데도 활용된다. □ 조사내용은 가구의 기본특성, 수입 및 지출 등으로, 조사방법은 가계부 기입방식이다. □ 조사결과는 2020년 5월부터 분기별로 공개를 예정이다. □ <NAME> 통계청장은"조사된 자료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자료가출과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바 있습니다. ○ 가계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소비자 가격도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자료 제공 - 소득수준 분석 및 소득동향 파악을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가계수지 및 사회적 후생수준 분석,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 ․ 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주거이전비 산정, 취약계층 지원사업, 근로자 임금기준의 산정 등의 기준 제공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06호 ○ 조사대상기간:매월 1일 ~ 30에 ○ 조사실시기간:매월 1일 부터 말일 ○ 가구실태, 가구에서 매월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등 5. 조사 공표:소득(분기), 지출(분기 ․ 연간) 6. 조사 표본:전국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표본가구 7. 조사 방법 ;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및 가계부 조사화 가계동향조사 자주 묻는 질문 이 조사는 왜 하나요?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으로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분석 등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결정에 기초자료 제공, 경제 및 복지정책에 필요한 통계 제공, 사회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지원 기준 정립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우리집이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인 통계적 목적으로 전국에서 매월 약 7,200가구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대표하며, 각 가구는 약 2,700가구를 대표합니다. 만약 응답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응답하여 조사결과가 부정확하면, 이에 근거하여 추진한 정부정책은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법 제32조에 국민의 성실응답 의무를 부과가 있습니다. 가계동향조사는 어떤한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가구에 가계부를 배부하여 조사가 전체를 대상으로 그 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으로 매월 가계수지동향 및 가계 지출통계를 작성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됩니다.
6984ac4d-0e48-4837-8f23-b42901b1c5cf	source15/231026/156265621_0.txt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 위기소통 정책,“2018 한국정책대상”수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621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에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소통에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공중보건 위기관리는 정책'이 한국정책학회에서 주최하는'2018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문구설명)위아래가 뒤집히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디자인은 국민들 생각에 자리 잡고 싶던 질병관리본부 인지도 ․ 신뢰도의<NAME>소로, 국민건강 수호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명과 역할을 앞으로 보다 충실히 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음 □ 한국정책학회는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정책을 이끈 기관장의 업적을 각 급 기관에<NAME>고자, 지난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8 한국정책대상'시상식은 4월 20일(금)12시 50분 한국행정연구원(서울시 은평구)에서 진행되 □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2015 공중보건 위기소통 정책'은, 국민·언론·의료기관 간에 24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정확·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 위기 때 국민 불안감은 낮추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질병관리본부(KCDC)는 지난 2015년 국가방역체계 개편 때, 신종감염병 즉각대응 체계 마련과 위기소통 문제 개선을 목표로'긴급상황실'과,'위기소통담당관'을 직제로 신설해 공중보건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비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 네트워크> ○ 특히, 전염병에 대한 국민불안에 총력 기울이고자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1339'감염병전문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소통을 확대하고자'국민소통단','질병관리본부 소통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혁신에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또, 질병관리본부는'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를 발간해 일선 실무자의 소통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보도자료 영상인터뷰 배포, 전화 브리핑, 언론 취재지원 등 적극적인 언론소통과 눈높이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붙임]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 관련 시각물 참조 ○ 한편, 전담부서 신설 이후와 소통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한국PR대상(최우수상)'과'대한민국광고대상(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국민으로 참여하는 공중보건 소통체계(국민/전문가소통단 운영)는'2018년 정부혁신과제(보건복지부)'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 <광고/PR부문 수상 사례> 2017년 한국PR대상 공공문제PR 부문(해외감염병 대응으로 최우수상’와 2017년 대한민국광고대상 공공·정부광고 부문 특별상(에이즈 예방)수상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시상식에서"2015년 감염병 정보공개 지연 등 소통의 문제점이 대두는 이후, 지난 2년간 위기소통 분야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정책학회로부터 그간의 소통활동이 좋은 점수를 받고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대단히 기쁘다"라고 수상수감을 밝히며, ○"위기소통 문제는 곧바로 감염병 통제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과 국민들이 아는 정보 사이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과 현장 위기소통 역량을 강화하는데 정책노력을 집중해 갈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질병관리본부는'소통'과'신뢰'를 소통적 핵심가치로 삼아, 질병 예방과 감염병 위기대응에 국민참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 위기소통 정책,“2018 한국정책대상”수상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에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소통에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공중보건 위기관리는 정책'이 한국정책학회에서 주최하는'2018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문구설명)위아래가 뒤집히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디자인은 국민들 생각에 자리 잡고 싶던 질병관리본부 인지도 ․ 신뢰도의<NAME>소로, 국민건강 수호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명과 역할을 앞으로 보다 충실히 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음 □ 한국정책학회는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정책을 이끈 기관장의 업적을 각 급 기관에<NAME>고자, 지난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8 한국정책대상'시상식은 4월 20일(금)12시 50분 한국행정연구원(서울시 은평구)에서 진행되 □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2015 공중보건 위기소통 정책'은, 국민·언론·의료기관 간에 24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정확·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 위기 때 국민 불안감은 낮추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질병관리본부(KCDC)는 지난 2015년 국가방역체계 개편 때, 신종감염병 즉각대응 체계 마련과 위기소통 문제 개선을 목표로'긴급상황실'과,'위기소통담당관'을 직제로 신설해 공중보건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비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 네트워크> ○ 특히, 전염병에 대한 국민불안에 총력 기울이고자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1339'감염병전문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소통을 확대하고자'국민소통단','질병관리본부 소통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혁신에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또, 질병관리본부는'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를 발간해 일선 실무자의 소통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보도자료 영상인터뷰 배포, 전화 브리핑, 언론 취재지원 등 적극적인 언론소통과 눈높이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붙임]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 관련 시각물 참조 ○ 한편, 전담부서 신설 이후와 소통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한국PR대상(최우수상)'과'대한민국광고대상(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국민으로 참여하는 공중보건 소통체계(국민/전문가소통단 운영)는'2018년 정부혁신과제(보건복지부)'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 <광고/PR부문 수상 사례> 2017년 한국PR대상 공공문제PR 부문(해외감염병 대응으로 최우수상’와 2017년 대한민국광고대상 공공·정부광고 부문 특별상(에이즈 예방)수상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시상식에서"2015년 감염병 정보공개 지연 등 소통의 문제점이 대두는 이후, 지난 2년간 위기소통 분야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정책학회로부터 그간의 소통활동이 좋은 점수를 받고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대단히 기쁘다"라고 수상수감을 밝히며, ○"위기소통 문제는 곧바로 감염병 통제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과 국민들이 아는 정보 사이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과 현장 위기소통 역량을 강화하는데 정책노력을 집중해 갈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질병관리본부는'소통'과'신뢰'를 소통적 핵심가치로 삼아, 질병 예방과 감염병 위기대응에 국민참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be8a1139-b581-4a8e-9531-dbb9327f6412	source15/231026/156155654_0.txt	[보도자료] 해경 격려 전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654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수호는 최후의 보루'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서해 수호 -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추가도발에 철저한 해상경비태세 확립을 강조 □ <NAME> 국무총리는 9월 14일(수)오후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최전방 NLL 해역에서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임무를 완수에 있는, ㅇ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3008함 함장(경정 <NAME> )에게 통화를 걸어 그간과 노고를 치하하였다. □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중요한 시기에, ㅇ 해양경찰의 노력 덕분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지낼 수 있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ㅇ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동해 NLL해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터전을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지키는 일이므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치와 서해경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하였다. ㅇ 때로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해경 격려 전화_1 ### 내용: '대한민국 수호는 최후의 보루'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서해 수호 -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추가도발에 철저한 해상경비태세 확립을 강조 □ <NAME> 국무총리는 9월 14일(수)오후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최전방 NLL 해역에서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임무를 완수에 있는, ㅇ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3008함 함장(경정 <NAME> )에게 통화를 걸어 그간과 노고를 치하하였다. □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중요한 시기에, ㅇ 해양경찰의 노력 덕분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지낼 수 있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ㅇ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동해 NLL해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터전을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지키는 일이므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치와 서해경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하였다. ㅇ 때로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f11c69cb-2f52-4911-8e03-8e21ff29518a	source15/231026/15640699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20, 0시 기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990&pageIndex=4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8월 20일 0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27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16,346명(해외유입 2,68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7명으로 총 14,063명(86.03%%로 격리해제 되어, 여전히 1,97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총 사망자는 307명(치명률 1.88%)이다. <도 발생 확진자 현황(8.2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20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태국 2명(2명), 필리핀 1명, 유럽:우크라이나 2명(2명), 몰도바 1명(1명), 베트남 1명, 아메리카:미국 3명(2명), 멕시코 1명, 브라질 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19일 0시부터 8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총으로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확진자 일별 추이(8.20.0시 기준, 16,346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19일 0시부터 8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총으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확진자 지역별 일자별 현황(8.20.0시 기준, 16,34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주소 환자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현재 누계)> 8월 19일 0시부터 8월 20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대구계 성별, 연령별 현황(8.20.0시 기준, 16,346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20,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8월 20일 0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27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16,346명(해외유입 2,68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7명으로 총 14,063명(86.03%%로 격리해제 되어, 여전히 1,97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총 사망자는 307명(치명률 1.88%)이다. <도 발생 확진자 현황(8.2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20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태국 2명(2명), 필리핀 1명, 유럽:우크라이나 2명(2명), 몰도바 1명(1명), 베트남 1명, 아메리카:미국 3명(2명), 멕시코 1명, 브라질 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19일 0시부터 8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총으로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확진자 일별 추이(8.20.0시 기준, 16,346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19일 0시부터 8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총으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확진자 지역별 일자별 현황(8.20.0시 기준, 16,34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주소 환자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현재 누계)> 8월 19일 0시부터 8월 20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대구계 성별, 연령별 현황(8.20.0시 기준, 16,346명)
48507ce2-166e-4f42-bdc3-5d885a7b7853	source15/231026/156364778_0.txt	제2차 5G+ 전략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778	CC BY	1,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일등 5G 국가 도약을 위한 범국가 역량 결집 - 정부예산을 올해보다 87 ％ 확대하여 과감한 지원- - 5G 주파수를'26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확보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G 전담팀을 꾸려 적극 지원 - □ 청와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5G + 전략'의 체계적이고 실효가 있는 추진을 위해 12월 5일(목)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무보')에서 제2차 범부처 민 ‧ 관 협력'5G + 전략위원회(이하'전략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전략위원회는 5G 융합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 +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안철수 <NAME>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최기영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차관, 민간위원*14명 등 24명으로 금년 6월 19일 구성하였다. ㅇ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부와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의료·장비·콘텐츠·부품과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ㅇ 이번 제2차 전략위원회에서는'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5G + 정책'20년 추진계획(안)(정부)','5G 수출형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5G + 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에 대한 안건을 보고하고, ㅇ 그 동안의 성과를 지속·확산하고'미래 일등 5G KOREA'를 위해 민·관이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5G +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에 나가기로 하였다.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추진성과)국내 기업이 5G 단말·장비 세계 내 점유율 1,2위를 달성하였으며,'글로벌 일등 5G KOREA'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강화와 국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ㅇ(단말)중국업체들의 추격으로 국내기업의 점유율이 하락추세였으나, 5G스마트폰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19년에는 점유율이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 점유율:'13 32.3 ％ →'18.4Q 18.4/→'19.2Q 22.3% ※ 삼성전자 5G스마트폰 점유율:'19.2Q 81.6%(출처 ; SA) ㅇ(장비)낮은 장비 시장점유율로 국내 통신 산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있었으나, 5G 장비에서 세계 시장 2위를 차지하며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다. ('18년, 전체장비)에릭슨 29%:화웨이 26:, 노키아 23%, ZTE 12, 삼성 5%('19.3Q 전체장비)삼성 34%, 에릭슨 24%, 노키아 19 퍼센트, 삼성 11%, ZTE 9% *('19.3Q, 5G장비)삼성전자 30:, 삼성 23%, 에릭슨 20%, 노키아 14%(자료:IHS) ㅇ(중소기업)그 동안 매출·영업이익 부진에 어려움을 보이던 중소·중견기업들도 5G 시장 활성화로 매출·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동반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RF 제조 A사는'19.3Q 매출액이 전년동기 보다 206%증가한 2,650억 원인에 영업이익 578억 원으로 흑자 - 광트랜시버 제조 B사도'19.3Q 매출액이 189.6%증가한 606억 원, 영업이익은 1814.8%급증은 199억광송수신기용 부품 제조 C사는'19.1∼2Q 매출이 작년 매출의 80%이상 달성 ○(브랜드 제고)각 국 정부·통신사들이 우리 5G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여'Global 일등 5G KOREA'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KT는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 & 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일본), 도이치텔레콤(독일), 엘리사(핀란드), 차이나텔레콤(중국), 인도와 중동 등 방문·협력 논의 ㅇ(해외수출)국내 최초 상용화로 제조사·통신사들의 해외진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KDDI(일본)에 5G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19.9.)하였다. - 국내 중소기업은 통신사와 함께 해외 전시회에 참석으로 중국B사(중국)와 수출 계약을 체결('19.10.)했다. - LGU + 는 차이나텔레콤(중국)에 5G VR콘텐츠 100을 수출 계약을 체결('19.10.)했다. □(향후계획)'20년 상반기 전후로 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육성에 5년간 2조 6천억 원 투자(LGU +)등을 실시을 예정이다. 5G + 전략'20년 추진계획(안) □'19년에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20년에는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테스트베드 2.4배 구축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후속정책 수립)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5G + 전략을 본격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ㅇ 2018은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 액션 플랜이 발표되었다. -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20년 추진계획(안))범정부(10개 부처)적으로 총 40여 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육성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을 계획이다. ㅇ(공공 선도투자)서비스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네트워크 중심형 지능형CCTV 등 7개 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 5G 연계 이동형·지능형 로봇(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서 공공·민간 분야(물류, 의료용 교육·행정 등)시범도입(산업부)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적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세제지원, 스마트공장 실증 등 10개 과제)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무인기 전용비행시험장(기술개발 시험, 활용모델 실증 등)에 5G 설비를 구축(국토부)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지원(중기부,'20년 200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제도정비)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관련도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정책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26년까지 5G 기지국을 약 2배 확대(현재 2, → 5,)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방통위)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기반 조성)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산업분야별 인력양성(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자동차 등 분야 12개 과제)등을 지원을 계획이다. - 5G 기반 초경량(100g 미만), 저지연(10ms)디바이스 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소방청 공동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해외진출 지원)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기술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5G 기업에 대해 해외로 지원, 맞춤형 상담(한국무역보험공사)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무역보험 지원전략(무보) □(무역보험 지원은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보호를 위한 무역성 지원수단이다. ㅇ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무역성 정책수단으로 60개국 74개 기관에서 수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5G 수출금융 지원방안)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전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 ①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②5G 기업들을 위해 별도 조직(RM)을 구성하여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③5G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ㅇ 지원은 크게 선단형 방식(5G 산업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 지원), 통합지원 방식(특정 사업에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통합에 활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5G 수출기업화 지원방안)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한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을 지속으로 제공한다.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금융권 활용, 법무, 세무(회계)지원 □(기대효과)수출금융,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국내 5G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진배경)최초를 넘는 세계 최고 5G 품질 구현과 5G +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기의 추가 주파수 공급이 필수적이다. ㅇ 주파수는 5G + 전략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자원이자 투입요소로 주파수의 공급량과 질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 산업 성장이 좌우된다. □(전략 1:비면허 분야을 5G 기술로 고도화)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여 5G 융합서비스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ㅇ 보편한 데이터 복지를 제공을 수 있도록 차세대 Wi - Fi를 공급하고, 제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면허 5G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비면허 주파수로 확대는 계획이다. ㅇ 5.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원격 제어 기술 공급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전략 2:세계 최고 폭의 5G 주파수 확보·공급)주파수 특성에 맞게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대역을 확보·공급한다. ㅇ'26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규모로 확대('19년 2, →'26년 5,)한다. ㅇ 이하 대역에서 3.(현재 사용)대역 기타 대역을 확보하여, 총 확보한다. /이상 대역에서 총 2,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공급한 대역과 신규로 등에서 1, 확보하고, 향후/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략 3:주파수 관리 방식과 시스템 혁신)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다원화되는 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비를 위해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체계를 혁신한다. ㅇ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는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대역정비 평가·예보제',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클리어링 하우스'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 +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1류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확대를 통한 5G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함께", ㅇ"5G 정부 예산 투자를 올해보다 87%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여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개발과 확산을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공동위원장은"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ㅇ"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칸막이 철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1.제2차 5G + 전략위원회 구성 계획 2.5G + 혁신과 위원 명단 5G + 전략'20년 추진계획(안)5G 상용화 지원전략 5G + 마스터 플랜 제2차「5G + 전략위원회」개최 계획 ◇ 5G +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에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제2차「5G + 전략위원회」개최 ㅇ(일시/장소)'19.12.5.(목)14:00 ~ 16:00/한국무역보험공사(광화문) '18.12.1.5G 단말 발사 및 B2B 상용 서비스 개시 및 12.5. 무역의 날 ※ 모든 내용은 비공개, 공동위원장 모두말씀까지만 공개 ㅇ(참석대상)과기정통부 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위원, 5G + 정책화 민간위원(공동위원장 등 14명), 정보통신정책실장(간사), 담당국장(정보 ‧ 지능 ‧ SW ‧ 산업 ‧ 보호 ‧ 통신 ‧ 전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등 30명 이상 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 중기부·방통위 외 9개 부처 *공동위원장, 통신·제조사 등 연관산업 분야(자동차·의료·장비·콘텐츠·등)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관계자 ㅇ(논의내용)추진성과 및 계획, +'20년 추진계획(안), 무역보험 지원전략, + 마스터 플랜, 기타는 등 개회 및 참석자 소개 o 민간의 5G 추진성과 o 5G +'20년 추진계획(안) o 5G 수출형 지원전략 o 5G + 마스터 플랜 5G + 전략 실행방안 논의(자유토론) - 범부처 및 민·관 협력 방안, 부처별 실행방안 o 민간 의견수렴/애로사항 건의 등 마무리 말씀 및 향후계획 논의 「5G + 전략위원회」위원 위촉(총 24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5G+ 전략위원회 개최_1 ### 내용: 세계 일등 5G 국가 도약을 위한 범국가 역량 결집 - 정부예산을 올해보다 87 ％ 확대하여 과감한 지원- - 5G 주파수를'26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확보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G 전담팀을 꾸려 적극 지원 - □ 청와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5G + 전략'의 체계적이고 실효가 있는 추진을 위해 12월 5일(목)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무보')에서 제2차 범부처 민 ‧ 관 협력'5G + 전략위원회(이하'전략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전략위원회는 5G 융합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 +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안철수 <NAME>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최기영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차관, 민간위원*14명 등 24명으로 금년 6월 19일 구성하였다. ㅇ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부와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의료·장비·콘텐츠·부품과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ㅇ 이번 제2차 전략위원회에서는'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5G + 정책'20년 추진계획(안)(정부)','5G 수출형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5G + 스펙트럼 플랜(과기정통부)'에 대한 안건을 보고하고, ㅇ 그 동안의 성과를 지속·확산하고'미래 일등 5G KOREA'를 위해 민·관이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5G +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에 나가기로 하였다.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추진성과)국내 기업이 5G 단말·장비 세계 내 점유율 1,2위를 달성하였으며,'글로벌 일등 5G KOREA'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강화와 국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ㅇ(단말)중국업체들의 추격으로 국내기업의 점유율이 하락추세였으나, 5G스마트폰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19년에는 점유율이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 점유율:'13 32.3 ％ →'18.4Q 18.4/→'19.2Q 22.3% ※ 삼성전자 5G스마트폰 점유율:'19.2Q 81.6%(출처 ; SA) ㅇ(장비)낮은 장비 시장점유율로 국내 통신 산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있었으나, 5G 장비에서 세계 시장 2위를 차지하며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다. ('18년, 전체장비)에릭슨 29%:화웨이 26:, 노키아 23%, ZTE 12, 삼성 5%('19.3Q 전체장비)삼성 34%, 에릭슨 24%, 노키아 19 퍼센트, 삼성 11%, ZTE 9% *('19.3Q, 5G장비)삼성전자 30:, 삼성 23%, 에릭슨 20%, 노키아 14%(자료:IHS) ㅇ(중소기업)그 동안 매출·영업이익 부진에 어려움을 보이던 중소·중견기업들도 5G 시장 활성화로 매출·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동반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RF 제조 A사는'19.3Q 매출액이 전년동기 보다 206%증가한 2,650억 원인에 영업이익 578억 원으로 흑자 - 광트랜시버 제조 B사도'19.3Q 매출액이 189.6%증가한 606억 원, 영업이익은 1814.8%급증은 199억광송수신기용 부품 제조 C사는'19.1∼2Q 매출이 작년 매출의 80%이상 달성 ○(브랜드 제고)각 국 정부·통신사들이 우리 5G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여'Global 일등 5G KOREA'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KT는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 & 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일본), 도이치텔레콤(독일), 엘리사(핀란드), 차이나텔레콤(중국), 인도와 중동 등 방문·협력 논의 ㅇ(해외수출)국내 최초 상용화로 제조사·통신사들의 해외진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KDDI(일본)에 5G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19.9.)하였다. - 국내 중소기업은 통신사와 함께 해외 전시회에 참석으로 중국B사(중국)와 수출 계약을 체결('19.10.)했다. - LGU + 는 차이나텔레콤(중국)에 5G VR콘텐츠 100을 수출 계약을 체결('19.10.)했다. □(향후계획)'20년 상반기 전후로 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육성에 5년간 2조 6천억 원 투자(LGU +)등을 실시을 예정이다. 5G + 전략'20년 추진계획(안) □'19년에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20년에는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테스트베드 2.4배 구축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후속정책 수립)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5G + 전략을 본격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ㅇ 2018은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 액션 플랜이 발표되었다. -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20년 추진계획(안))범정부(10개 부처)적으로 총 40여 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육성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을 계획이다. ㅇ(공공 선도투자)서비스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네트워크 중심형 지능형CCTV 등 7개 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 5G 연계 이동형·지능형 로봇(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서 공공·민간 분야(물류, 의료용 교육·행정 등)시범도입(산업부)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확대)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적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세제지원, 스마트공장 실증 등 10개 과제)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무인기 전용비행시험장(기술개발 시험, 활용모델 실증 등)에 5G 설비를 구축(국토부)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지원(중기부,'20년 200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제도정비)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관련도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정책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26년까지 5G 기지국을 약 2배 확대(현재 2, → 5,)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방통위)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기반 조성)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산업분야별 인력양성(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자동차 등 분야 12개 과제)등을 지원을 계획이다. - 5G 기반 초경량(100g 미만), 저지연(10ms)디바이스 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소방청 공동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해외진출 지원)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기술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5G 기업에 대해 해외로 지원, 맞춤형 상담(한국무역보험공사)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무역보험 지원전략(무보) □(무역보험 지원은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보호를 위한 무역성 지원수단이다. ㅇ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무역성 정책수단으로 60개국 74개 기관에서 수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5G 수출금융 지원방안)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전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 ①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②5G 기업들을 위해 별도 조직(RM)을 구성하여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③5G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ㅇ 지원은 크게 선단형 방식(5G 산업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 지원), 통합지원 방식(특정 사업에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통합에 활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5G 수출기업화 지원방안)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한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을 지속으로 제공한다.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금융권 활용, 법무, 세무(회계)지원 □(기대효과)수출금융,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국내 5G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진배경)최초를 넘는 세계 최고 5G 품질 구현과 5G +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기의 추가 주파수 공급이 필수적이다. ㅇ 주파수는 5G + 전략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자원이자 투입요소로 주파수의 공급량과 질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 산업 성장이 좌우된다. □(전략 1:비면허 분야을 5G 기술로 고도화)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여 5G 융합서비스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ㅇ 보편한 데이터 복지를 제공을 수 있도록 차세대 Wi - Fi를 공급하고, 제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면허 5G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비면허 주파수로 확대는 계획이다. ㅇ 5.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원격 제어 기술 공급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전략 2:세계 최고 폭의 5G 주파수 확보·공급)주파수 특성에 맞게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대역을 확보·공급한다. ㅇ'26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규모로 확대('19년 2, →'26년 5,)한다. ㅇ 이하 대역에서 3.(현재 사용)대역 기타 대역을 확보하여, 총 확보한다. /이상 대역에서 총 2,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공급한 대역과 신규로 등에서 1, 확보하고, 향후/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략 3:주파수 관리 방식과 시스템 혁신)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다원화되는 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비를 위해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체계를 혁신한다. ㅇ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는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대역정비 평가·예보제',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클리어링 하우스'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 +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1류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확대를 통한 5G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함께", ㅇ"5G 정부 예산 투자를 올해보다 87%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여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개발과 확산을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공동위원장은"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ㅇ"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칸막이 철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1.제2차 5G + 전략위원회 구성 계획 2.5G + 혁신과 위원 명단 5G + 전략'20년 추진계획(안)5G 상용화 지원전략 5G + 마스터 플랜 제2차「5G + 전략위원회」개최 계획 ◇ 5G +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에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제2차「5G + 전략위원회」개최 ㅇ(일시/장소)'19.12.5.(목)14:00 ~ 16:00/한국무역보험공사(광화문) '18.12.1.5G 단말 발사 및 B2B 상용 서비스 개시 및 12.5. 무역의 날 ※ 모든 내용은 비공개, 공동위원장 모두말씀까지만 공개 ㅇ(참석대상)과기정통부 장관(공동위원장), 관계부처위원, 5G + 정책화 민간위원(공동위원장 등 14명), 정보통신정책실장(간사), 담당국장(정보 ‧ 지능 ‧ SW ‧ 산업 ‧ 보호 ‧ 통신 ‧ 전파),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등 30명 이상 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 중기부·방통위 외 9개 부처 *공동위원장, 통신·제조사 등 연관산업 분야(자동차·의료·장비·콘텐츠·등)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관계자 ㅇ(논의내용)추진성과 및 계획, +'20년 추진계획(안), 무역보험 지원전략, + 마스터 플랜, 기타는 등 개회 및 참석자 소개 o 민간의 5G 추진성과 o 5G +'20년 추진계획(안) o 5G 수출형 지원전략 o 5G + 마스터 플랜 5G + 전략 실행방안 논의(자유토론) - 범부처 및 민·관 협력 방안, 부처별 실행방안 o 민간 의견수렴/애로사항 건의 등 마무리 말씀 및 향후계획 논의 「5G + 전략위원회」위원 위촉(총 24명)
190b8c67-515a-4382-84f6-9687ebbf205c	source15/231026/156043345_0.txt	2.9% 저금리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345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단중앙회 ∙본부장/ <NAME> ( <PHONE> )∙ 부장: <NAME> (4030) 2.9 ％ 저금리「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실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지원(4.1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4.1(수)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를 1조원 규모의"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힘 - 정부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으나, 신용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 실제 소상공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평균 4.62%금리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할때 자금 부담은 여전히높은 상황 참고로:4.62%('15.3 기준 대출 평균금리, 전국은행연합회) □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상향(85%→100 ％)을 통해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높은 금리(고정금리, 1년 이내 갱신)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상환을 수 있도록 지원으로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효과로 기대 그간 보증료 납부액(일시납):250만 원부(5천만 원 x 1%x 5년)금번 보증료 납부액(연 납부자:50만 원씩 5년간 납부(5천만 원은 x 1%)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하는 보증료율도 50%를 감면(1%→0.5%)하기로 함 *①희망보증(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한한 가정):보증료 0.5%②드림보증(일반 소상공인):보증금은 1.0%이내 □ 대상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1등급 ~ 7등급)인 소상공인을 선정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조에 등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 희망보증 ｣ 과 내수부진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 드림보증 ｣ 으로 운영 □ 신청 ․ 접수는 4월 1일부터 경남은행,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행 이상 15개 시중은행 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16개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도 신청 ․ 접수가 됨 □ 중소기업청 <NAME> 경영판로 국장은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에 따라 자금애로를 겪고 잇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저변까지 확대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9% 저금리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_1 ### 내용: 재단중앙회 ∙본부장/ <NAME> ( <PHONE> )∙ 부장: <NAME> (4030) 2.9 ％ 저금리「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실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지원(4.1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4.1(수)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를 1조원 규모의"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힘 - 정부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으나, 신용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 실제 소상공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평균 4.62%금리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할때 자금 부담은 여전히높은 상황 참고로:4.62%('15.3 기준 대출 평균금리, 전국은행연합회) □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상향(85%→100 ％)을 통해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높은 금리(고정금리, 1년 이내 갱신)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상환을 수 있도록 지원으로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효과로 기대 그간 보증료 납부액(일시납):250만 원부(5천만 원 x 1%x 5년)금번 보증료 납부액(연 납부자:50만 원씩 5년간 납부(5천만 원은 x 1%)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하는 보증료율도 50%를 감면(1%→0.5%)하기로 함 *①희망보증(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한한 가정):보증료 0.5%②드림보증(일반 소상공인):보증금은 1.0%이내 □ 대상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1등급 ~ 7등급)인 소상공인을 선정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조에 등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 희망보증 ｣ 과 내수부진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 드림보증 ｣ 으로 운영 □ 신청 ․ 접수는 4월 1일부터 경남은행,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행 이상 15개 시중은행 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16개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도 신청 ․ 접수가 됨 □ 중소기업청 <NAME> 경영판로 국장은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에 따라 자금애로를 겪고 잇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저변까지 확대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c0c90788-8bf4-48c3-b8c9-a77bf22170ed	source15/231026/156431485_0.txt	2020년 국세통계연보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485&pageIndex=35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국세청(청장 <NAME> )은 납세자의 신고와 세무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 국세통계연보 ｣ 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도 538개의 통계가 포함한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를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주 요 내 요》 '19년 근로자 수는 총 1,917만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평균 급여액은 3,744만 원부에 총 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85만명 741만명이며, 1인당 연간 총소득은 807만 원 취업자는'18년 대비 2.1%증가,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인 신고인원은 759만명, 신고세액은 34조 8,933억 엔 종합과세자는 15만9천명, 평균 소득은 2억6천7백만 원 거래량은 99만건,'18년에 비해 4.6 감소 보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천 8백만 원 '19년 장려금은 495만 가구에 5조원 지급(1가구당 115만 원 꼴) 근로장려금은 전체 지급가구의 40.1%가 지급액의 43.3%수준 후 50년이 초과는 공익법인은 888개로 교육 사업이 가장 많아 연간 5천만건 발급, 외국인 발급 비율이 89.1%에 육박 결정인원은 전년대비 27.7%증가, 결정세액은 60.2 증가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12만명 증가(전년대비 31.5 ↑) 1.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발간 의의 □국세청(청장 <NAME> )은 납세자의 보고와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 국세통계연보 ｣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요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를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정책의 수립 및 관련분야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으로 □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에는 총 538개의 자료가 수록되어 지난해(510개)보다 28개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국세청으로 세목 종류와 국세행정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한 2020년 국세통계표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의 통계표 구성현황> □또한, 이번에 증가된 28개의 신규 자료들 중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현황, 이자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현황, 시 군 구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외 14종의 통계표와 ○'19년부터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와 관련한 통계표 14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에 수록은 모든 통계표는 아래는 경로로 열람 내려받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모든 국세통계는 발간(12월)전에 조금 더 일찍 이용할 수 있도록'국세통계 조기공개'를 연 2회실시하고 있으니,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20년에는 총 181개(7월 95개, 11월 86개)의 국세통계를 조기공개→ 이용경로는 위의'국세통계연보 이용경로'와 유사 □국세청은 국세통계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 국세통계포털(가칭'TASIS')｣ 을 새롭게 개통하여 국세통계 DB, 이용자 맞춤형 통계상계서비스 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계적 분석 관리 기능을 통합은 ｢ 국세통계시스템 ｣ 을 구축하여'수요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의 주요 내용 '19년 연말정산 근로자는 약 1,917만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지난 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자는 총 1,917만명으로'18년(1,858만명)대비 3.1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705만명(전체의 36.8%이로'18년(38.9 ％)에 비해 2.1%p 감소하였습니다.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3,744만 원,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85만명 ○'19년 연말정산 근로는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744만 원이며, 그것은 전년(3,647만 원)대비 2.7%상승은 수준입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자는 85만 2천명으로 전년(80만 2천명)비해 6.2%증가하였으며, - 1억 원을 초과한 자가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4.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741만명이며, 1인당 연간 총소득은 807만 원 ○'19년 한 해동 동안 일용근로소득자의 수는 740만 6천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월 총소득의 총 합계는 59.8조원으로 원천징수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 총액을 말하며,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해당 - 일용근로소득자의 수와 근로 총소득이 모두 전년에 비해 4.7%와 4.9 ％ 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 총소득은 807만 원으로 전년(809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연도별 일용근로소득자 현황> [4 - 4 - 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연도별 소득금액(1인당 포함)원> [4 - 4 - 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외국인 급여는'18년 대비 2.1%상승에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 ○'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는 외국인 취업자 수는 58만 5천명이며 이들의 총급여액 합계는 15조 9천억 원으로 근로는 수와 총급여액 모두 전년에 비해 2.1%및 7.5%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부에 전년(2,586만 원)보다 5.3 ％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인원> [12 - 3 - 5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항목 신고 현황] <직종별 외국인 근로자 총급여(1인당 포함)현황> [12 - 3 - 5 외국인근로자 종합성 연말정산 주요항목 신고 현황]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759만명, 신고세액은 34조 8,933억 원 ○'19년 상반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759만명이며, 신고세액은 34조 8,933억 원대로 전년대비 9.9%와 8.9 퍼센트 씩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총 과세표준은 195조 9,004억 원으로 전년대비 9.6 ％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도별('15년 ~'18년)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1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3 - 1 - 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합계 현황] [3 - 1 - 1 -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총괄 Ⅱ] ■소득 종합과세자는 15만9천명, 평균 소득은 2억6천7백만 원 ○'19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5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3만명이 증가(23.6%↑)하였으며, -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6천7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천만 원 가량 감소(7.1%)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5억 원인 초과자는 4,810명으로 전년도인 4,556명에 비해 5.6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 소득도 약 29억 원으로 전년대비 4.4 ％ 증가하였습니다. <'19년 금융소득 신고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현황> [3 - 1 - 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별 종합소득금액 신고 내역에 '19년 귀속 양도자산의 건수는 99만건,'18년에 비해 4.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19년 연간 양도자산의 건수는 99만 2천건으로, 전년(103만9천건)비해 4.6%감소하였으며, -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7.2%)와 주택(18.3%), 부동산에 의한 권리(20.5%)와 기타건물(12.5%)이 각각 감소한 가운데, 주식만 증가(91.7%)하였습니다. 〈연도별('15년 ~'19년)자산종류별 양도건수 비교> [5 - 1 - 4,5 - 2 -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자산종류,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자산종류,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천 8백만 원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서'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부동산은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천 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 주택의 소재지별 월평균 양도가액은 서울(738백만 원), 경기(312백만 원), 대구(299백만 원인이 순으로 높습니다. <'19년 지역별 주택 평균 양도가액 현황> [5 - 4 - 2 주택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근로 자녀장려금은 총 495만 가구에 5조원 지급(1가구당 115만 원 꼴) ○'19년 연간 근로 자녀장려금은 국세통계연보의 집계 시점을 기준으로 495만 가구에 5조 299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단, 기한 내 신청분에 의한 지급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추후 변동 예정(매년 1에 - 기한 후 신청분을 고려하면'18년 귀속 지급액(498만 가구에 5조 2,592억 원은 지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또한,'19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의 인별당 지급액은 115만 원(순가구 439만 기준)으로 전년(122만 원)대비 5.7%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근로 자녀장려금 평균률황 [14 - 1 - 1 근로 자녀장려금별 신청 지급현황(주소지)] <연도별 근로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 추이 [14 - 1 - 1 근로 자녀장려금별 신청 지급현황(주소지)]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지급가구의 40.1 ％, 지급액의 43.3%수준 ○한편,'19년 처음 시행된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168만 9천 가구에 1조 9,025억 원이 지급되어, 전체 기준 지급가구 수의 40.1%와 지급금액의 43.3%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년 분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4 - 3 - 1 근로 자녀장려금별 지급 현황, 14 - 5 - 1 반기별 근로장려금 수령 현황] 설립 후 50년이 넘은 공익법인은 888개로 교육사업이 가장 많아 ○'19년에 결산서류를 의무 공시한 공익법인 중 50년 동안 공익사업을 운영('68.12.31. 이전 설립)한 법인은 모두 888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하였습니다. - 사업목적별로는 교육법인이 470개(52.9 퍼센트)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법인 311개(35.0%가고 학술 장학법인 38개(4.3%)등으로 많았습니다. <'19년 사업목적별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 현황〉 [8 - 7 - 2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결산서류 의무공시 법인수] 「50년이상 운영된 공익법인 현황〉 [8 - 7 - 2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결산서류 의무공시 법인수] '68.12.31. 이전 공익으로 결산서류 의무공시 법인수(888개)기준 국세증명서 연간 5천만건 중에 온라인 발급 비율이 89.1%나 달해 ○'19년 첫 해 국세증명 민원서류는 4,989만건이 발급되었으며 이들 중 89.1%에 달하는 4,445만건의 국세증명 민원서류가 홈택스 등에 의해서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되었고, 세무서 방문 제출 건수는 10.9%인 545만건이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종류별로는 소득금액증명이 16백만건으로 32.6%를 점유로 가장 많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년 발급채널별 국세증명 발급실적〉 [15 - 2 - 3 국세증명 민원발급 현황도 <'19년 민원종류별 국세증명 발급실적> [15 - 2 - 3 국세증명 민원발급 현황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전년대비 27.7%증가, 결정세액은 60.2 ％ 증가 ○'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약 59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27.7%상승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결정세액은 3조72억 원으로 전년(1조8,773억 원)대비 60.2%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현황〉 [7 - 1 - 1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Ⅰ] <'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 [7 - 1 - 1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 Ⅲ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12만명 증가(전년대비 31.5%↑) ○'19년 전국은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총 51만7천명으로 전년(39만3천명)대비 약 12만 4천명이 증가(31.5 ％)하였으며,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납세 대상 전체의 79.7%를 차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국세통계연보 발간_1 ### 내용: 2020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국세청(청장 <NAME> )은 납세자의 신고와 세무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 국세통계연보 ｣ 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도 538개의 통계가 포함한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를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주 요 내 요》 '19년 근로자 수는 총 1,917만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평균 급여액은 3,744만 원부에 총 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85만명 741만명이며, 1인당 연간 총소득은 807만 원 취업자는'18년 대비 2.1%증가,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인 신고인원은 759만명, 신고세액은 34조 8,933억 엔 종합과세자는 15만9천명, 평균 소득은 2억6천7백만 원 거래량은 99만건,'18년에 비해 4.6 감소 보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천 8백만 원 '19년 장려금은 495만 가구에 5조원 지급(1가구당 115만 원 꼴) 근로장려금은 전체 지급가구의 40.1%가 지급액의 43.3%수준 후 50년이 초과는 공익법인은 888개로 교육 사업이 가장 많아 연간 5천만건 발급, 외국인 발급 비율이 89.1%에 육박 결정인원은 전년대비 27.7%증가, 결정세액은 60.2 증가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12만명 증가(전년대비 31.5 ↑) 1.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발간 의의 □국세청(청장 <NAME> )은 납세자의 보고와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 국세통계연보 ｣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요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를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정책의 수립 및 관련분야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으로 □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에는 총 538개의 자료가 수록되어 지난해(510개)보다 28개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국세청으로 세목 종류와 국세행정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한 2020년 국세통계표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의 통계표 구성현황> □또한, 이번에 증가된 28개의 신규 자료들 중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현황, 이자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현황, 시 군 구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외 14종의 통계표와 ○'19년부터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와 관련한 통계표 14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에 수록은 모든 통계표는 아래는 경로로 열람 내려받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모든 국세통계는 발간(12월)전에 조금 더 일찍 이용할 수 있도록'국세통계 조기공개'를 연 2회실시하고 있으니,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20년에는 총 181개(7월 95개, 11월 86개)의 국세통계를 조기공개→ 이용경로는 위의'국세통계연보 이용경로'와 유사 □국세청은 국세통계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 국세통계포털(가칭'TASIS')｣ 을 새롭게 개통하여 국세통계 DB, 이용자 맞춤형 통계상계서비스 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계적 분석 관리 기능을 통합은 ｢ 국세통계시스템 ｣ 을 구축하여'수요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 ｢ 2020년 국세통계연보 ｣ 의 주요 내용 '19년 연말정산 근로자는 약 1,917만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지난 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자는 총 1,917만명으로'18년(1,858만명)대비 3.1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705만명(전체의 36.8%이로'18년(38.9 ％)에 비해 2.1%p 감소하였습니다.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3,744만 원,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85만명 ○'19년 연말정산 근로는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744만 원이며, 그것은 전년(3,647만 원)대비 2.7%상승은 수준입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자는 85만 2천명으로 전년(80만 2천명)비해 6.2%증가하였으며, - 1억 원을 초과한 자가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4.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741만명이며, 1인당 연간 총소득은 807만 원 ○'19년 한 해동 동안 일용근로소득자의 수는 740만 6천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월 총소득의 총 합계는 59.8조원으로 원천징수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 총액을 말하며,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해당 - 일용근로소득자의 수와 근로 총소득이 모두 전년에 비해 4.7%와 4.9 ％ 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 총소득은 807만 원으로 전년(809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연도별 일용근로소득자 현황> [4 - 4 - 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연도별 소득금액(1인당 포함)원> [4 - 4 - 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외국인 급여는'18년 대비 2.1%상승에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 ○'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는 외국인 취업자 수는 58만 5천명이며 이들의 총급여액 합계는 15조 9천억 원으로 근로는 수와 총급여액 모두 전년에 비해 2.1%및 7.5%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부에 전년(2,586만 원)보다 5.3 ％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인원> [12 - 3 - 5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항목 신고 현황] <직종별 외국인 근로자 총급여(1인당 포함)현황> [12 - 3 - 5 외국인근로자 종합성 연말정산 주요항목 신고 현황]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759만명, 신고세액은 34조 8,933억 원 ○'19년 상반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759만명이며, 신고세액은 34조 8,933억 원대로 전년대비 9.9%와 8.9 퍼센트 씩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총 과세표준은 195조 9,004억 원으로 전년대비 9.6 ％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도별('15년 ~'18년)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1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3 - 1 - 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합계 현황] [3 - 1 - 1 -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총괄 Ⅱ] ■소득 종합과세자는 15만9천명, 평균 소득은 2억6천7백만 원 ○'19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5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3만명이 증가(23.6%↑)하였으며, -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6천7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천만 원 가량 감소(7.1%)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5억 원인 초과자는 4,810명으로 전년도인 4,556명에 비해 5.6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 소득도 약 29억 원으로 전년대비 4.4 ％ 증가하였습니다. <'19년 금융소득 신고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현황> [3 - 1 - 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별 종합소득금액 신고 내역에 '19년 귀속 양도자산의 건수는 99만건,'18년에 비해 4.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19년 연간 양도자산의 건수는 99만 2천건으로, 전년(103만9천건)비해 4.6%감소하였으며, -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7.2%)와 주택(18.3%), 부동산에 의한 권리(20.5%)와 기타건물(12.5%)이 각각 감소한 가운데, 주식만 증가(91.7%)하였습니다. 〈연도별('15년 ~'19년)자산종류별 양도건수 비교> [5 - 1 - 4,5 - 2 -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자산종류,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자산종류,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천 8백만 원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서'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부동산은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천 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3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 주택의 소재지별 월평균 양도가액은 서울(738백만 원), 경기(312백만 원), 대구(299백만 원인이 순으로 높습니다. <'19년 지역별 주택 평균 양도가액 현황> [5 - 4 - 2 주택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근로 자녀장려금은 총 495만 가구에 5조원 지급(1가구당 115만 원 꼴) ○'19년 연간 근로 자녀장려금은 국세통계연보의 집계 시점을 기준으로 495만 가구에 5조 299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단, 기한 내 신청분에 의한 지급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추후 변동 예정(매년 1에 - 기한 후 신청분을 고려하면'18년 귀속 지급액(498만 가구에 5조 2,592억 원은 지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또한,'19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의 인별당 지급액은 115만 원(순가구 439만 기준)으로 전년(122만 원)대비 5.7%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근로 자녀장려금 평균률황 [14 - 1 - 1 근로 자녀장려금별 신청 지급현황(주소지)] <연도별 근로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 추이 [14 - 1 - 1 근로 자녀장려금별 신청 지급현황(주소지)]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지급가구의 40.1 ％, 지급액의 43.3%수준 ○한편,'19년 처음 시행된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168만 9천 가구에 1조 9,025억 원이 지급되어, 전체 기준 지급가구 수의 40.1%와 지급금액의 43.3%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년 분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4 - 3 - 1 근로 자녀장려금별 지급 현황, 14 - 5 - 1 반기별 근로장려금 수령 현황] 설립 후 50년이 넘은 공익법인은 888개로 교육사업이 가장 많아 ○'19년에 결산서류를 의무 공시한 공익법인 중 50년 동안 공익사업을 운영('68.12.31. 이전 설립)한 법인은 모두 888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하였습니다. - 사업목적별로는 교육법인이 470개(52.9 퍼센트)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법인 311개(35.0%가고 학술 장학법인 38개(4.3%)등으로 많았습니다. <'19년 사업목적별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 현황〉 [8 - 7 - 2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결산서류 의무공시 법인수] 「50년이상 운영된 공익법인 현황〉 [8 - 7 - 2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결산서류 의무공시 법인수] '68.12.31. 이전 공익으로 결산서류 의무공시 법인수(888개)기준 국세증명서 연간 5천만건 중에 온라인 발급 비율이 89.1%나 달해 ○'19년 첫 해 국세증명 민원서류는 4,989만건이 발급되었으며 이들 중 89.1%에 달하는 4,445만건의 국세증명 민원서류가 홈택스 등에 의해서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되었고, 세무서 방문 제출 건수는 10.9%인 545만건이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종류별로는 소득금액증명이 16백만건으로 32.6%를 점유로 가장 많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년 발급채널별 국세증명 발급실적〉 [15 - 2 - 3 국세증명 민원발급 현황도 <'19년 민원종류별 국세증명 발급실적> [15 - 2 - 3 국세증명 민원발급 현황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전년대비 27.7%증가, 결정세액은 60.2 ％ 증가 ○'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약 59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27.7%상승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결정세액은 3조72억 원으로 전년(1조8,773억 원)대비 60.2%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현황〉 [7 - 1 - 1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Ⅰ] <'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 [7 - 1 - 1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 Ⅲ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12만명 증가(전년대비 31.5%↑) ○'19년 전국은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총 51만7천명으로 전년(39만3천명)대비 약 12만 4천명이 증가(31.5 ％)하였으며,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납세 대상 전체의 79.7%를 차지하였습니다.
c41ed7fc-57e1-41b3-b353-09292934b375	source15/231026/156136671_0.txt	<NAME> 장관, ´맞춤형 보육은 필요한 만큼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강조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671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보건복지부는'맞춤형 보육은 필요한 만큼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주민센터 방문해 보육료 자격신청 현황 점검 및 학부모 간담회 가져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울 마포구 용강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맞춤형 어린이집은 가정양육과의 조화 속에서 부족한 만큼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 <NAME> 장관은 6월 10일 오후에 서울 마포 용강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맞춤형 보육 보육료 자격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부터 만0 ~ 2세반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육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 20일부터 맞춤형 영유에료 자격신청을 받고 있다. □ <NAME> 장관은 맞춤형 보육 보육료 접수 과정을 참관하고 주민센터 담당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하며, ○"많은 국민들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시행되는 제도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나갈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NAME> 장관은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맞춤형 보육의 의미을 설명하고,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도 가졌다. ○ <NAME> 차관은"맞춤형 보육은 가정양육과의 균형 속에서 보육 필요에 따라 적정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 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 발달을 지원을 위한 제도"임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맞춤형 보육은 필요한 만큼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강조 _1 ### 내용: <NAME> 보건복지부는'맞춤형 보육은 필요한 만큼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주민센터 방문해 보육료 자격신청 현황 점검 및 학부모 간담회 가져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울 마포구 용강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맞춤형 어린이집은 가정양육과의 조화 속에서 부족한 만큼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 <NAME> 장관은 6월 10일 오후에 서울 마포 용강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맞춤형 보육 보육료 자격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부터 만0 ~ 2세반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육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 20일부터 맞춤형 영유에료 자격신청을 받고 있다. □ <NAME> 장관은 맞춤형 보육 보육료 접수 과정을 참관하고 주민센터 담당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하며, ○"많은 국민들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시행되는 제도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나갈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NAME> 장관은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맞춤형 보육의 의미을 설명하고,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도 가졌다. ○ <NAME> 차관은"맞춤형 보육은 가정양육과의 균형 속에서 보육 필요에 따라 적정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 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 발달을 지원을 위한 제도"임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77f9ea87-afde-4481-a9b6-b6b17615ab83	source15/231026/156387393_0.txt	건축설계 미래인재 위한 해외 연수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393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축설계 미래인재 육성 해외 연수 신청하세요 - 6월 8일부터 청년 건축사 모집 접수 … 1인당 최대 3천만 원 지원 □ 해외 유수 건축사무소 ․ 연구기관 등에서 최고 12개월까지 현장 교육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국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배워 양질의 건축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ㅇ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 19년부터 시행하여 그은 해에 공모전을 통해 35명의 국외 연수생을 선발하였으며, 현재 싱가포르,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5여 국가에서 13명이 활동 중이다. □ 참가자격은 국내 및 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및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보유는 지 7년 이하는 청년건축사로서 접수기간은 6월 8일(월)부터 6월 19일(금)18:00 까지다. ㅇ 연수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제출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전형별 가점제도 등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건축적 자격득실 확인서, 학위 등 자격증빙 □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연수계획서와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1차(서면), 2차(심층면접)심사를 거쳐 7월 말 약 60여명의 최종 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 연수기간은 최대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천만 한도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 또한, 위의 해외연수 과정과 더불어, 국제 설계공모·프로젝트, 해외전시 등의 건축 분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다양한 훈련을 통해 역량향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7월 중순 별도 공고) □ 사업의 시행을 맡고 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AME> 원장은"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선발을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한 지표로서, 국제적 역량을 가진 우수한 설계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 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이해는 있으나,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해외연수를 희망에 있는 건축인들의 수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연수시작 시기, 연수국가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설계 미래인재 위한 해외 연수 신청하세요_1 ### 내용: 건축설계 미래인재 육성 해외 연수 신청하세요 - 6월 8일부터 청년 건축사 모집 접수 … 1인당 최대 3천만 원 지원 □ 해외 유수 건축사무소 ․ 연구기관 등에서 최고 12개월까지 현장 교육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국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배워 양질의 건축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ㅇ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 19년부터 시행하여 그은 해에 공모전을 통해 35명의 국외 연수생을 선발하였으며, 현재 싱가포르,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5여 국가에서 13명이 활동 중이다. □ 참가자격은 국내 및 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및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보유는 지 7년 이하는 청년건축사로서 접수기간은 6월 8일(월)부터 6월 19일(금)18:00 까지다. ㅇ 연수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제출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전형별 가점제도 등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건축적 자격득실 확인서, 학위 등 자격증빙 □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연수계획서와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1차(서면), 2차(심층면접)심사를 거쳐 7월 말 약 60여명의 최종 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 연수기간은 최대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천만 한도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 또한, 위의 해외연수 과정과 더불어, 국제 설계공모·프로젝트, 해외전시 등의 건축 분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다양한 훈련을 통해 역량향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7월 중순 별도 공고) □ 사업의 시행을 맡고 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AME> 원장은"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선발을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한 지표로서, 국제적 역량을 가진 우수한 설계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 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이해는 있으나,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해외연수를 희망에 있는 건축인들의 수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연수시작 시기, 연수국가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8525ea2-1939-4e4f-9e10-83e3589cf415	source15/231026/156137580_0.txt	‘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580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근거 마련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이 6월 21일(화)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고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 도시첨단물류단지 ｣ 는 기업과 개인과 거래(B2C)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 ‧ 유통시설을 물류 ‧ 유통 ‧ 첨단산업 융복합 공간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 공공기여 기준 ㅇ(지정절차)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 물류단지개발지침 ｣ 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유사한 절차로 지정한다. ㅇ(공공기여 수준은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범위에서 결정하되, 연도별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공공적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 물류단지개발지침 ｣ 에 명시한 계획이다. ㅇ(공공기여 대상시설)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제공을 수 있는 시설에 ｢ 국토계획법 ｣ 의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 공공주택 특별법 ｣ 의 공공주택 외 공익시설이 추가된다. - 이번 조치로 공공기여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되리라 기대된다. 법률상 공공에은 물류산업 일자리지원시설, 공동물류시설, 연구개발(R & D)시설 ② 전자상거래시설<NAME>가 분양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외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NAME>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 물류단지개발지침 ｣ 에 반영할 예정 □ 그 외에도, 토지소유자 및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운수와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제정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6월말 공고한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바탕으로 물류 ‧ 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시범단지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근거 마련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이 6월 21일(화)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고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 도시첨단물류단지 ｣ 는 기업과 개인과 거래(B2C)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 ‧ 유통시설을 물류 ‧ 유통 ‧ 첨단산업 융복합 공간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 공공기여 기준 ㅇ(지정절차)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 물류단지개발지침 ｣ 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유사한 절차로 지정한다. ㅇ(공공기여 수준은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범위에서 결정하되, 연도별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공공적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 물류단지개발지침 ｣ 에 명시한 계획이다. ㅇ(공공기여 대상시설)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제공을 수 있는 시설에 ｢ 국토계획법 ｣ 의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 공공주택 특별법 ｣ 의 공공주택 외 공익시설이 추가된다. - 이번 조치로 공공기여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되리라 기대된다. 법률상 공공에은 물류산업 일자리지원시설, 공동물류시설, 연구개발(R & D)시설 ② 전자상거래시설<NAME>가 분양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외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NAME>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 물류단지개발지침 ｣ 에 반영할 예정 □ 그 외에도, 토지소유자 및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운수와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제정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6월말 공고한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바탕으로 물류 ‧ 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시범단지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에 반영될 예정이다.
bbc64316-5b3a-4c88-9c7d-6fa53af3cbb3	source15/231026/156079401_0.txt	한·중·일 전문가에게 듣는 명승 활용 전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401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중·일 전문가에게 듣는 명승 활용 사례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명승 활용 방안 마련 국제심포지엄」개최:10.15.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 에서「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명승 활용 방안 마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일 간은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명승의 발전 ‧ 활용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한국·중국·일본의 명승 유형과 관리 사례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회로 꾸며진다. <NAME><NAME>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 한중 명승 지역의 보호와 이용( <NAME> /중국 농업대학교)▲ 일본 명승의 유형과 보존적 활용( <NAME> <NAME> /일본 판남대학교)▲ 한국 명승의 자원특성 ‧ 활용 지표( <NAME> /성하환경그룹)▲ 명승 방문객의 이용행태 분석( <NAME> /단국대학교)등 한국 명승자원의 활용 전략과 방안( <NAME> /우석대학교)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가 끝나면 <NAME>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을 포함으로 명승 운영관리, 역사문화경관, 문화관광, 공원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명승 활용의<NAME>소는 물론, 인접 국가의 활용 사례와 전략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열 계획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적 유형화와 활용 전략 도출을 위한 문화유산 융복합 과제'명승 활용을 통한 최적모듈 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며, 이번 심포지엄은 과제를 맡은<NAME>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한국전통조경학회가 후원한다. 심포지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명승 관리 공무원과 학계 교수, 학회 관계자, 학생 등 150여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결과는 전국으로 명승에 대한 보존관리 정책 수립, 시민적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고품격 명승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국제심포지엄 일정표. 2.안내 및명포용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사회: <NAME> (우석대 부총장이 ( <NAME>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사( <NAME>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명승 지역의 관광적 이용 ppm <NAME> (중국 농업대학교 교수) 명승의 유형과 관광적 가치 - <NAME> <NAME> (일본 판남대학교 교수) 명승의 자원특성·활용 지표 - <NAME> (성하환경그룹 대표) 방문객의 이용행태 분석 <NAME> (단국대학교 부총장도 명승 자원의 활용 전략과 방안 <NAME> (우석대학교 교수) 장: <NAME> 문화재청과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 <NAM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과 <NAME>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장), <NAME> (청주대 교수), <NAME> (국립공원연구원장), <NAME> (한국전통조경학회장), <NAME> (예천군청 학예사), <NAME> (우석대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전문가에게 듣는 명승 활용 전략_1 ### 내용: 한·중·일 전문가에게 듣는 명승 활용 사례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명승 활용 방안 마련 국제심포지엄」개최:10.15.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 에서「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명승 활용 방안 마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일 간은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명승의 발전 ‧ 활용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한국·중국·일본의 명승 유형과 관리 사례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회로 꾸며진다. <NAME><NAME>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 한중 명승 지역의 보호와 이용( <NAME> /중국 농업대학교)▲ 일본 명승의 유형과 보존적 활용( <NAME> <NAME> /일본 판남대학교)▲ 한국 명승의 자원특성 ‧ 활용 지표( <NAME> /성하환경그룹)▲ 명승 방문객의 이용행태 분석( <NAME> /단국대학교)등 한국 명승자원의 활용 전략과 방안( <NAME> /우석대학교)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가 끝나면 <NAME>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을 포함으로 명승 운영관리, 역사문화경관, 문화관광, 공원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명승 활용의<NAME>소는 물론, 인접 국가의 활용 사례와 전략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열 계획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적 유형화와 활용 전략 도출을 위한 문화유산 융복합 과제'명승 활용을 통한 최적모듈 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며, 이번 심포지엄은 과제를 맡은<NAME>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한국전통조경학회가 후원한다. 심포지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명승 관리 공무원과 학계 교수, 학회 관계자, 학생 등 150여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결과는 전국으로 명승에 대한 보존관리 정책 수립, 시민적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고품격 명승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국제심포지엄 일정표. 2.안내 및명포용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사회: <NAME> (우석대 부총장이 ( <NAME>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사( <NAME>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명승 지역의 관광적 이용 ppm <NAME> (중국 농업대학교 교수) 명승의 유형과 관광적 가치 - <NAME> <NAME> (일본 판남대학교 교수) 명승의 자원특성·활용 지표 - <NAME> (성하환경그룹 대표) 방문객의 이용행태 분석 <NAME> (단국대학교 부총장도 명승 자원의 활용 전략과 방안 <NAME> (우석대학교 교수) 장: <NAME> 문화재청과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 <NAM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과 <NAME>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장), <NAME> (청주대 교수), <NAME> (국립공원연구원장), <NAME> (한국전통조경학회장), <NAME> (예천군청 학예사), <NAME> (우석대 교수)
f8c16ea9-8845-4004-885f-64bd552f5b3b	source15/231026/156457887_0.txt	(즉시보도자료)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887&pageIndex=29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 실시 “ 전국 대형 창고시설(소방대상물 1급 이상)전수조사 실시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화재는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순직1, 공상1)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7.2. 까지 전국의 대형화고 특정소방대상물 1급이상 49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연면적 15,000㎡ 이상인 1급(483개소)및 특급(7개소) ○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대상처에 별도에 사전통보 없이 불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 ‧ 전기 분야 관련기관과 협조도 진행될 예정이다. □ 전국단위 일제조사의 주요내용은 ○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임의변경 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내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 방화문을 열었다가 놓았을 때 자동으로 완전폐쇄 되는 방화셔터레일 파손여부, 셔터 하부 물건 적재 등 ○ 대상물마다 구성하는 자위소방대의 교육 실시여부와 소속대원의 매뉴얼 숙지여부를 확인하여 화재시 초기대응역량을 점검하며,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연1회 + 종합정밀점검 연1회)결과를 살펴보고, 허위작성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 옥내소화전 사용가능, 스프링클러설비 밸브 폐쇄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정상작동 및 소방시설 전반의 유지관리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 또한, 위험물의 저장 ‧ 취급, 지정수량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수량 이상을 적치해 놓은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의 조례 위반여부 등도 확인한다. □ 동 조사에서는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천 쿠팡화재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이상만 <NAME>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강화 과제를 발굴하여 창고시설에 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 실시_1 ### 내용: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 실시 “ 전국 대형 창고시설(소방대상물 1급 이상)전수조사 실시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화재는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순직1, 공상1)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7.2. 까지 전국의 대형화고 특정소방대상물 1급이상 49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연면적 15,000㎡ 이상인 1급(483개소)및 특급(7개소) ○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대상처에 별도에 사전통보 없이 불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 ‧ 전기 분야 관련기관과 협조도 진행될 예정이다. □ 전국단위 일제조사의 주요내용은 ○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임의변경 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내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 방화문을 열었다가 놓았을 때 자동으로 완전폐쇄 되는 방화셔터레일 파손여부, 셔터 하부 물건 적재 등 ○ 대상물마다 구성하는 자위소방대의 교육 실시여부와 소속대원의 매뉴얼 숙지여부를 확인하여 화재시 초기대응역량을 점검하며,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연1회 + 종합정밀점검 연1회)결과를 살펴보고, 허위작성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 옥내소화전 사용가능, 스프링클러설비 밸브 폐쇄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정상작동 및 소방시설 전반의 유지관리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 또한, 위험물의 저장 ‧ 취급, 지정수량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수량 이상을 적치해 놓은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의 조례 위반여부 등도 확인한다. □ 동 조사에서는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천 쿠팡화재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이상만 <NAME>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강화 과제를 발굴하여 창고시설에 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3eecf56-ae7d-47a8-a0b3-769786ea971c	source15/231026/156578369_0.txt	[보도자료-환경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국무회의 심의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369&pageIndex=25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 제시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무회의 심의·확정 ◇ 2050년 탄소 순배출량 0이 되는 2개의 시나리오 마련,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기준 40%로 설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저탄소 감축목표(NDC)가 10월 27일에 가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 정부는 작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 이어서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된 바 있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영역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및발전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되었으며, A안·B안 모두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은'0'이다. □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환 부문은 1부터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을 제외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여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는 공정 등을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 건축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건축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등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 수송 부문은 자전거 이용 확대를 통해 자동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또는 97 퍼센트 이상으로 제시했다. ○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러한 주요 산업에서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0'으로 한다를 <2030 국가 탄소 감축목표(NDC)상향> ○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배출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기존'17년 →'30년까지 24.4%감축('18년:26.3%감축) ○ 제조업 비중이 절대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많은 목표이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제조업 비중('20년 대비만%):(한)26.1,(일)19.5,(유럽연합)14,(미)10.6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발전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2018년 전망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 감축한다. ※ 석탄 발전비중('18년 ~'30년):41.9%→ 21.8%,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18년 →'30년):6.2%에서 30.2% ○ 산업 부문은 철강성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값싼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비해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확대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감축하고, 자동차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생산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감축하게 된다. ○ 농축수산 부문은 친환경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촉진과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비해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퍼센트 감축하게 된다. ○ 부문별 감축·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추진도 추진한다. □ 부문별 감축방안, 흡수원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7억 2,760만톤인 총 배출량을 40%감축하여 2030년 4억 3,66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향후 추진 전략> □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보고한 계획이다. □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과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반영하게 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 에너지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환경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국무회의 심의 확정_1 ### 내용: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 제시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무회의 심의·확정 ◇ 2050년 탄소 순배출량 0이 되는 2개의 시나리오 마련,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기준 40%로 설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저탄소 감축목표(NDC)가 10월 27일에 가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 정부는 작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 이어서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된 바 있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영역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및발전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되었으며, A안·B안 모두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은'0'이다. □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환 부문은 1부터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을 제외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여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는 공정 등을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 건축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건축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등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 수송 부문은 자전거 이용 확대를 통해 자동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또는 97 퍼센트 이상으로 제시했다. ○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러한 주요 산업에서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0'으로 한다를 <2030 국가 탄소 감축목표(NDC)상향> ○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배출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기존'17년 →'30년까지 24.4%감축('18년:26.3%감축) ○ 제조업 비중이 절대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많은 목표이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제조업 비중('20년 대비만%):(한)26.1,(일)19.5,(유럽연합)14,(미)10.6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발전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2018년 전망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 감축한다. ※ 석탄 발전비중('18년 ~'30년):41.9%→ 21.8%,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18년 →'30년):6.2%에서 30.2% ○ 산업 부문은 철강성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값싼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비해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확대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감축하고, 자동차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생산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감축하게 된다. ○ 농축수산 부문은 친환경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촉진과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비해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퍼센트 감축하게 된다. ○ 부문별 감축·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추진도 추진한다. □ 부문별 감축방안, 흡수원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7억 2,760만톤인 총 배출량을 40%감축하여 2030년 4억 3,66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향후 추진 전략> □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보고한 계획이다. □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과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반영하게 된다. □ <NAME> 환경부 장관은"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 에너지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5984b132-54cb-4c0f-bb92-905cc6b3a688	source15/231026/156037977_0.txt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977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공청회 개최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안 발표 예정 □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2.24(화)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그동안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마련한"재난안전통신망 시범화 세부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재난 및 통신 분야 전문가, 통신사업자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는 가운데 패널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3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재난안전통신망은 올 해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부각되면서 범부처 협업과제로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현재 ISP를 진행 중이고, 금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 해양경찰과 군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멀티미디어가 적용은 최첨단 LTE 방식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재난망 구축방향 확정('14.5.27), 기술방식 결정('14.7.31),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14.8.29) □ 그간, 재난대응기관별로 별도의 통신방식을 사용하면서 재난시 상호공조가 어려웠고,<NAME>상 활용 등 새로운 통신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며 지적이 있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재난신고시 상황이 빠르게 재난대응기관에 전파되고, 현장에서는 지휘관의 통합지휘가 가능해져 투입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음성과 영상, 분석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통신으로 입체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진다. □ 이러한 재난안전통신망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안전처는 작년 10월부터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사업에 돌입과 이용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요 파악과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재난안전통신망 포럼 등에서 10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전국망 설계 및 기술적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계기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이번 공청회에 제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15년 시범사업을 거쳐서'17년까지 공공안전(Public Safety)망 방식의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국가 재난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일 시:2015.2.24(화), 15:00∼17:3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광화문) □ 참석자:약 300여명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 및 안전 담당자 - IT 산업계(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네트워크 관련 업체)관계자 등 ○ 재난안전통신망 추진과 세부 추진계획(안)발표 ○ 패널토론(좌장 ; <NAME> 재난망포럼 공동의장) - 관계부처(2명):국민안전처·미래창조과학부 담당국장 - 공공기관(3명):정보통신기술협회(정인명 소장), 한국정보화진흥원 ( <NAME> 센터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AME> 책임이 /학 계(3명):인하대( <NAME> ), 서울산업대( <NAME> ), KAIST( <NAME> ) ○ 관련협회(1명):네트워크산업협회( <NAME> 부회장) - 산 연 계(5명):이동통신사업자, 중소기업(에이엠텔레콤, 에이스테크놀로지) *패널 참여자는 개인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개 회 선 행 인 사 말 씀 15:10 ― 15:50(40분) 15:50 ∼ 17:00(70분) 자 널 토 의 <NAME> 포럼 공동의장(사회) 17:00 ∼ 17:30(30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공청회 개최_1 ### 내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공청회 개최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안 발표 예정 □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2.24(화)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그동안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마련한"재난안전통신망 시범화 세부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재난 및 통신 분야 전문가, 통신사업자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는 가운데 패널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3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재난안전통신망은 올 해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부각되면서 범부처 협업과제로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현재 ISP를 진행 중이고, 금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 해양경찰과 군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멀티미디어가 적용은 최첨단 LTE 방식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재난망 구축방향 확정('14.5.27), 기술방식 결정('14.7.31),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14.8.29) □ 그간, 재난대응기관별로 별도의 통신방식을 사용하면서 재난시 상호공조가 어려웠고,<NAME>상 활용 등 새로운 통신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며 지적이 있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재난신고시 상황이 빠르게 재난대응기관에 전파되고, 현장에서는 지휘관의 통합지휘가 가능해져 투입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음성과 영상, 분석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통신으로 입체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진다. □ 이러한 재난안전통신망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안전처는 작년 10월부터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사업에 돌입과 이용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요 파악과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재난안전통신망 포럼 등에서 10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전국망 설계 및 기술적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계기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이번 공청회에 제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15년 시범사업을 거쳐서'17년까지 공공안전(Public Safety)망 방식의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국가 재난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일 시:2015.2.24(화), 15:00∼17:3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광화문) □ 참석자:약 300여명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 및 안전 담당자 - IT 산업계(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네트워크 관련 업체)관계자 등 ○ 재난안전통신망 추진과 세부 추진계획(안)발표 ○ 패널토론(좌장 ; <NAME> 재난망포럼 공동의장) - 관계부처(2명):국민안전처·미래창조과학부 담당국장 - 공공기관(3명):정보통신기술협회(정인명 소장), 한국정보화진흥원 ( <NAME> 센터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AME> 책임이 /학 계(3명):인하대( <NAME> ), 서울산업대( <NAME> ), KAIST( <NAME> ) ○ 관련협회(1명):네트워크산업협회( <NAME> 부회장) - 산 연 계(5명):이동통신사업자, 중소기업(에이엠텔레콤, 에이스테크놀로지) *패널 참여자는 개인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개 회 선 행 인 사 말 씀 15:10 ― 15:50(40분) 15:50 ∼ 17:00(70분) 자 널 토 의 <NAME> 포럼 공동의장(사회) 17:00 ∼ 17:30(30분)
d36b7d1c-dd24-45a6-add0-ba5d91308af4	source15/231026/156328051_0.txt	남세균 공생 신종 미생물 발견…녹조 제어기술 응용 기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051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남세균 공생 신종 미생물 발견 … 녹조 제어기술 응용 가능 ◇ 남세균 공생미생물인 신규 속의 신종 세균 암니모나스 아쿠아티카 발굴 ◇ 남세균의 성장을 낮추는 물질인'루미크롬'을 생합성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어 녹조 제어 기술에 응용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 □ 산림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한강 수계에서 남세균 공생미생물인 새로운 속의 신종 박테리아 암니모나스 아쿠아티카(Amnimonas aquatica)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과 <NAME> 중앙대 등 연구진은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공생미생물 상호작용 기반 남세균 생장조절 유용성 탐색'연구 사업 중에 이 신종 세균을 발견했다. □ 이번 연구는 남세균의 성장이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닌게 공생하는 미생물과의 물질교환 등 상호작용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진됐다. ‘남세균은 엽록소를 갖고 있는 녹색은 청록색의 세균으로 세균 중 유일하게 포도당을 생산하는 광합성 세균이다. 과거에는 남조류(blue - green algae)라고 불리며, 녹색식물로 간주했지만 원핵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자라는 독립된 세균이다. ○ 부영양화 및 환경적인 이유로 남세균의 개체수가 급증하면 적조 현상이 발생한다. □ 연구진은 남세균과 공생하는 세균을 분리하기 위해 한강, 대청호, 왕송저수지 등 8곳의 하천에서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했다. ○ 연구 결과, 모든 시료에서 우점 남세균은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 수는 공생미생물로는 리조비움 속(Rhizobium)과 슈도모나스 속(Pseudomonas)에 속하는 세균인 것으로 밝혀졌다. ※ 우점:우에서 혹은 우위를 점하여 환경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이룬 군집(종)의 상태 ○ 연구진은 확보된 시료의 균 중 1종이 새로운 속인 암니모나스(Amnimonas)에 속하는 신종 균주임을 확인했다. ○ 이번 균주는 한강 행주대교에서 확보한 미생물 시료에서 분리됐으며속명 암니모나스는 강물에서 사는 생물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암니모나스는 계통학적으로 퍼루시디바카(Perlucidibaca)속, 파라퍼루시디바카(Paraperlucidibaca)속과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으나 유전자 염기서열 및 화학계통학적 성질이 달라 새로운 속으로 인정되었다. ※ 신종의 판단 기준:국제에 공인된 미생물들과 16S rRNA DNA 염기서열의 유사도 비교→ 16S rRNA DNA 염기서열 유사도가 98.7%미만이면 신종 후보종→ 분류학적 특성 추가 분석 및 논문 게재→ 표준미생물 국제등록(검증)완료 ○ 연구진은 이 신종에 관련 정보를 해외 미생물학 전문학술지인'최신미생물학(Current Microbiology)'4월호에 게재했다. *최신미생물학(Current Microbiology):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으로 공신력 높은 미생물학술지로 신규 세균의 정식 등록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학술지 □ 또한, 이번 신종 균주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 새로운 균주가 루미크롬(Lumichrome)이라는 물질의 활성화 유전자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 ○ 루미크롬은 조류(Algae)등의 성장을 돕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신종 세균은 역시 루미크롬 합성 등을 통해 남세균의 생장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루미크롬(Lumichrome)에 의한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성장 저해 효과는 환경미생물학회지(Environmental Microbiology)2019년 2월호에 발표된 바 있다(G. Weiss’은 ○ 이에 따라 이번 연구결과는 추후 녹조 제어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의 산업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 신종 세균의 발견은 남세균 생장 조절과 공생 미생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세균 공생 신종 미생물 발견…녹조 제어기술 응용 기대_1 ### 내용: 남세균 공생 신종 미생물 발견 … 녹조 제어기술 응용 가능 ◇ 남세균 공생미생물인 신규 속의 신종 세균 암니모나스 아쿠아티카 발굴 ◇ 남세균의 성장을 낮추는 물질인'루미크롬'을 생합성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어 녹조 제어 기술에 응용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 □ 산림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한강 수계에서 남세균 공생미생물인 새로운 속의 신종 박테리아 암니모나스 아쿠아티카(Amnimonas aquatica)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과 <NAME> 중앙대 등 연구진은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공생미생물 상호작용 기반 남세균 생장조절 유용성 탐색'연구 사업 중에 이 신종 세균을 발견했다. □ 이번 연구는 남세균의 성장이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닌게 공생하는 미생물과의 물질교환 등 상호작용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진됐다. ‘남세균은 엽록소를 갖고 있는 녹색은 청록색의 세균으로 세균 중 유일하게 포도당을 생산하는 광합성 세균이다. 과거에는 남조류(blue - green algae)라고 불리며, 녹색식물로 간주했지만 원핵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자라는 독립된 세균이다. ○ 부영양화 및 환경적인 이유로 남세균의 개체수가 급증하면 적조 현상이 발생한다. □ 연구진은 남세균과 공생하는 세균을 분리하기 위해 한강, 대청호, 왕송저수지 등 8곳의 하천에서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했다. ○ 연구 결과, 모든 시료에서 우점 남세균은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 수는 공생미생물로는 리조비움 속(Rhizobium)과 슈도모나스 속(Pseudomonas)에 속하는 세균인 것으로 밝혀졌다. ※ 우점:우에서 혹은 우위를 점하여 환경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이룬 군집(종)의 상태 ○ 연구진은 확보된 시료의 균 중 1종이 새로운 속인 암니모나스(Amnimonas)에 속하는 신종 균주임을 확인했다. ○ 이번 균주는 한강 행주대교에서 확보한 미생물 시료에서 분리됐으며속명 암니모나스는 강물에서 사는 생물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암니모나스는 계통학적으로 퍼루시디바카(Perlucidibaca)속, 파라퍼루시디바카(Paraperlucidibaca)속과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으나 유전자 염기서열 및 화학계통학적 성질이 달라 새로운 속으로 인정되었다. ※ 신종의 판단 기준:국제에 공인된 미생물들과 16S rRNA DNA 염기서열의 유사도 비교→ 16S rRNA DNA 염기서열 유사도가 98.7%미만이면 신종 후보종→ 분류학적 특성 추가 분석 및 논문 게재→ 표준미생물 국제등록(검증)완료 ○ 연구진은 이 신종에 관련 정보를 해외 미생물학 전문학술지인'최신미생물학(Current Microbiology)'4월호에 게재했다. *최신미생물학(Current Microbiology):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으로 공신력 높은 미생물학술지로 신규 세균의 정식 등록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학술지 □ 또한, 이번 신종 균주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 새로운 균주가 루미크롬(Lumichrome)이라는 물질의 활성화 유전자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 ○ 루미크롬은 조류(Algae)등의 성장을 돕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신종 세균은 역시 루미크롬 합성 등을 통해 남세균의 생장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루미크롬(Lumichrome)에 의한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성장 저해 효과는 환경미생물학회지(Environmental Microbiology)2019년 2월호에 발표된 바 있다(G. Weiss’은 ○ 이에 따라 이번 연구결과는 추후 녹조 제어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의 산업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 신종 세균의 발견은 남세균 생장 조절과 공생 미생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a6c5559-9d16-4f76-a7cc-eb036cb49a5f	source15/231026/155985413_0.txt	반영구적 자가발전 심장박동기 구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413	CC BY	1,2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체내이식 심장박동기의 수명연장·심장마비 예방 가능 - □국내 연구진이 고효율·유연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자체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를 사용으로 반영구적으로 작동 되는 자가발전 심장박동기 실험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다. ※ 압전나노발전기:압력이나 구부러짐 등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때 전기를 발생하는 압전물질을 활용으로 만든 소형 전기발전기 ○ 실제 인체 적용을 통해 배터리가 필요 없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상용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나아가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생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단장 <NAME> ))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팀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대학 <NAME> 교수팀이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저널에'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지 최신호 7월 23일(수)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 ○ 인공심장박동기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환자의 몸속에 이식되어 적절한 전기자극을 통해 박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의료장치이다. 하지만 제한된 배터리의 성능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기를 교체하는 시술이 필요한데, 이는 노약자 등 많은 환자들에게 감염 및 합병증을 유발 할 우려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불편하였다. □ 이번에 제작은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는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을 이용해 발생한 전기에너지로 심장을 스스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박동기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물론, 기존 동안 에너지가 없어 불가능했던 심장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연구에서는 ㈜아이블포토닉스의 단결정 PMN - PT 압전박막을 활용하여 고효율의 소형 나노발전기를 제작하였으며, 이 나노발전기는 굽힘과 누름 등 압력에 대해 8.2볼트(V)의 전압과 0.22밀리암페어(mA)의 전류를 생성하고 쥐의 가슴을 직접 자극하여 심장박동을 인위적으로 규칙화하는데 최초로 성공하였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NAME> 교수는"이번 연구성과를 임상에 적용하면 자가발전 심장박동기에 사용될 것만 아니라, 부정맥과 관련은 심장의 이상증후를 미리 진단하여 심장마비 등을 예방 시킬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이식형 의료기기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순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 구 결 과 개 념 인공심장박동기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환자의 몸속에 이식되어 심장박동을 안정으로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의료장치이다. 하지만 짧은 배터리의 수명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기를 교체하는 수술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만약 인체 안에서 스스로 전기발전이 가능해 배터리를 충전하고 심장을 직접적으로 자극 할 수만 있다면 기기교체수술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부대비용을 줄여 사용자에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내에서 스스로 전원공급이 가능한 심장박동기 제작을 위해 고효율의 PMN - PT 단결정 압전박막을 이용하여 고성능의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Nanogenerator)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 전기발전이 가능한 인공심장박동기의 제작을 위해 고성능의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해 배터리를 재충전과 심장을 반복으로 자극하여 심장박동을 규칙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1의(a)는 이번 연구의 개략도 이다. 이를 살펴보면, 압전특성이 매우 우수한 단결정 PMN - PT 압전박막을 딱딱한 표면에서 박리하여 플라스틱 필름에 부착하고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제작하였다. 이후 완성된 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심장을 전기로 자극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1의(b)는 완성된 휘의 압전나노발전기의 실제모습인데 상당히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a)본 연구의 개략도,(b)완성된 휘의 압전나노발전기의 모습 제작된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전기에너지를 생산 할 내고 있는지를 출력측정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굽힘기계를 이용해 유연 나노발전기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폈을 때 최대 8.2 V의 전압과 145 A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나노발전기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을 때 최고 0.22 mA의 전압이 출력 되었다. 이때 출력된 전류의 값은 현존하는 다양한 압전나노발전기중 최고의 값이다. 이처럼 큰 전류를 발생 시킬 수도 있는 이유는 가장 우수한 압전특성을 가진 PMN - PT를 넓은 단결에 박막구조로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a)휘의 압전나노발전기를 굽힘기계를 이용해 구부리는 모습,(b)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전압과 전하가 크기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실제 전자기기 등에 응용하기 위하는 교류형태의 출력을 모두 직한 값으로 만들어 주는 정류 작업이 필요하다. 4개의 다이오드를 이용해 정류를 하고 나노발전기를 굽혔을 시 출력은 그림 3의(a)와(b)에 나타난 것처럼 8 V, 100 였다. 이를 통해(b)에서 보이는 것처럼 병렬로 배치는 50개의 LED를 켜보았다. 또한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인공심장박동기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나노발전기를 이용해 배터리 충전이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그림 3의(c)와 같이 배터리 코인 충전기를 충전시켰다. 그리고 그림 3의(d)에서는 충전된 전력을 이용해 초시계를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a)정류 후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류를(b)정류 후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류 및 LED 점등,(c)정류 나노발전기를 이용한 배터리 충전,(d)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한 분들 구동 고성능의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한 쥐의 맥박 자극실험은 그림 4의(a)와 같이 진행하였다. 나노발전기가 인공심장박동기로써 심장을 직접적으로 자극 시킬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마취된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진행 하였다. 먼저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전극에 꽂고 자극바늘을 심장에 고정 시킨다. 다음으로 사람에 심전도를 확인하는 장치를 쥐의 몸에 부착 시키고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굽혔다 폈을 경우 쥐의 심전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았다. 그 후 그림 4의(d)와 같이 쥐의 심전도가 변하는 모습을 확인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하면 쥐의 심장박동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음을 증명 하였다. (a)구부에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한 쥐 심장자극 실험의 개략도,(b)마취된 쥐를 통한 실험의 실제모습,(c)일반적인 쥐의 심전도 모습,(d)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한 쥐의 심장박동 생성 이번 연구에서 만들던 고효율의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인체에 적용해 사람의 심장을 직접으로 자극할 수 있으면 스스로 전기생성이 가능해 전원이 필요 없는 인공심장박동기의 구현 가능성을 앞당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큰 인공심장박동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체이식형 의료기기(예:뇌심부자극기, DBS)의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거라으로 예상된다.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가 심장에 이식되어 심장을 인공적으로 자극하는 모습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는 인체 내부의 온도와 압력에 의해 전류를 생성이 가능하다. 몸속에서 생성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면 심근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인공적인 심장박동을 만들 수 있다. 연구과정의 개략도 및 개발형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의 모습 (a)본 연구의 개략도 이 연구에서는 압전특성이 매우 좋은 단결정 PMN - PT 압전박막을 딱딱한 기판에서 박리하여 실리콘 필름에 부착하고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유연한 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심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b)완성된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의 특징 완성된 구부에 압전나노발전기는 얇은 플라스틱 필름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부릴 수만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구부리는 방법과 출력 전압과 저항은 크기 (a)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굽힘기계를 이용해 구부리는 모습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의 전기에너지 출력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노발전기를 굽혀주는 굽힘기계를 이용하였다. 굽힘기계를 이용하면 나노발전기의 굽고 펴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b)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 굽힘기계를 이용한 유연 나노발전기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펴는 때 최고 8.2 V의 전압과 145 전류가 순간적으로 출력되는 현상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나노발전기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때 최고 0.22 mA의 전력이 출력 되었다.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의 종류 및 이용 (a)정류 후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출력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다른 전자기기 등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교류형태의 출력을 모두 양의 값으로 만들어 주는 정류 기술이 필요하다. 4개의 다이오드를 이용해 정류를 시키고 나노발전기를 굽혔을 때 출력전압은 8 V였다. (b)정류 이후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류:LED 점등 정류 후 연성으로 압전나노발전기를 굽혔을 때 출력전류는 100 였다. 나노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가 얼마나 생성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50개의 LED를 연속으로 켜보았다. (c)유연 나노발전기를 이용한 배터리 충전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인공심장박동기에 사용을 위해서는 나노발전기를 위한 배터리 충전이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시중에서 구입한 코인 배터리를 충전시켰다. (d)충전된 전지를 이용한 초시계 구동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해 전지가 제대로 충전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배터리를 이용해 초시계를 켜보았다. 자유는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한 인공심장 박동 (a)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통한 쥐 심장자극 실험의 개략도 유연한 소형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인공적인 심장박동을 만들기 위해 나노발전기와 실험한 쥐, 심전도 측정 장비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b)마취된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의 실제모습 쥐의 심장을 나노발전기를 이용해 자극하기 위해 쥐의 흉부를 개복하고 심장 자극을 위한 금속전극을 심장에 부착하였다. (c)일반적인 동물에서 심전도 모습 일반적인 쥐의 심전도는 크게 QRS, P, T파로 이루어져있다. (d)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한 인공적 심장박동 실험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구부렸을 때 나노발전기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가 쥐의 심장에 전달되고, 심전도에 커다란 높이를 가진 파형이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인위적 심장박동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기계에 구부러짐의 물리적 힘이 가해질 때 전기를 발생하는 재료로 압전물질을 유연하게 만들어 소형 전기발전기로 제작 한 것이다. ○ 전자는 이동을 통해 일을 하거나 다른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에너지.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구부리면 압전효과에 의해 전기와 전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용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 심장리듬의 문제를 감지하여 심장이 규칙적이고 제시간에 박동할 수 있도록 전기자극을 보내는 장치. 심장은 전기자극에 의해 박동이 만들어지는데 인공심장박동기를 통해 심장에 인위적인 전기자극을 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몸속에서 스스로 전기생성이 가능한 자가발전 인공심장박동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4. 유연한 PMN - PT 압전박막 ○ 현존하는 최고효율의 압전물질로, 결정이 고르게 배열된 수 Pb(Mg1/3Nb2/3)- PbTiO3 막을 뜻한다. ○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람의 몸속에 넣는 의료기기. 대표적인 것으로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인공심장박동기, 파키슨병을 완화하는 뇌심부 자극기 등이 있다. ○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그 역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진 반도체 물질을 명칭이다. ○ 2013. 부정맥연구회 우수논문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영구적 자가발전 심장박동기 구현_1 ### 내용: - 체내이식 심장박동기의 수명연장·심장마비 예방 가능 - □국내 연구진이 고효율·유연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자체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를 사용으로 반영구적으로 작동 되는 자가발전 심장박동기 실험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다. ※ 압전나노발전기:압력이나 구부러짐 등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때 전기를 발생하는 압전물질을 활용으로 만든 소형 전기발전기 ○ 실제 인체 적용을 통해 배터리가 필요 없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상용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나아가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생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단장 <NAME> ))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팀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대학 <NAME> 교수팀이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저널에'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지 최신호 7월 23일(수)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 ○ 인공심장박동기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환자의 몸속에 이식되어 적절한 전기자극을 통해 박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의료장치이다. 하지만 제한된 배터리의 성능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기를 교체하는 시술이 필요한데, 이는 노약자 등 많은 환자들에게 감염 및 합병증을 유발 할 우려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불편하였다. □ 이번에 제작은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는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을 이용해 발생한 전기에너지로 심장을 스스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박동기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물론, 기존 동안 에너지가 없어 불가능했던 심장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연구에서는 ㈜아이블포토닉스의 단결정 PMN - PT 압전박막을 활용하여 고효율의 소형 나노발전기를 제작하였으며, 이 나노발전기는 굽힘과 누름 등 압력에 대해 8.2볼트(V)의 전압과 0.22밀리암페어(mA)의 전류를 생성하고 쥐의 가슴을 직접 자극하여 심장박동을 인위적으로 규칙화하는데 최초로 성공하였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NAME> 교수는"이번 연구성과를 임상에 적용하면 자가발전 심장박동기에 사용될 것만 아니라, 부정맥과 관련은 심장의 이상증후를 미리 진단하여 심장마비 등을 예방 시킬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이식형 의료기기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순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 구 결 과 개 념 인공심장박동기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환자의 몸속에 이식되어 심장박동을 안정으로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의료장치이다. 하지만 짧은 배터리의 수명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기를 교체하는 수술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만약 인체 안에서 스스로 전기발전이 가능해 배터리를 충전하고 심장을 직접적으로 자극 할 수만 있다면 기기교체수술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부대비용을 줄여 사용자에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내에서 스스로 전원공급이 가능한 심장박동기 제작을 위해 고효율의 PMN - PT 단결정 압전박막을 이용하여 고성능의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Nanogenerator)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 전기발전이 가능한 인공심장박동기의 제작을 위해 고성능의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해 배터리를 재충전과 심장을 반복으로 자극하여 심장박동을 규칙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1의(a)는 이번 연구의 개략도 이다. 이를 살펴보면, 압전특성이 매우 우수한 단결정 PMN - PT 압전박막을 딱딱한 표면에서 박리하여 플라스틱 필름에 부착하고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제작하였다. 이후 완성된 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심장을 전기로 자극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1의(b)는 완성된 휘의 압전나노발전기의 실제모습인데 상당히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a)본 연구의 개략도,(b)완성된 휘의 압전나노발전기의 모습 제작된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전기에너지를 생산 할 내고 있는지를 출력측정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굽힘기계를 이용해 유연 나노발전기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폈을 때 최대 8.2 V의 전압과 145 A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나노발전기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을 때 최고 0.22 mA의 전압이 출력 되었다. 이때 출력된 전류의 값은 현존하는 다양한 압전나노발전기중 최고의 값이다. 이처럼 큰 전류를 발생 시킬 수도 있는 이유는 가장 우수한 압전특성을 가진 PMN - PT를 넓은 단결에 박막구조로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a)휘의 압전나노발전기를 굽힘기계를 이용해 구부리는 모습,(b)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전압과 전하가 크기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실제 전자기기 등에 응용하기 위하는 교류형태의 출력을 모두 직한 값으로 만들어 주는 정류 작업이 필요하다. 4개의 다이오드를 이용해 정류를 하고 나노발전기를 굽혔을 시 출력은 그림 3의(a)와(b)에 나타난 것처럼 8 V, 100 였다. 이를 통해(b)에서 보이는 것처럼 병렬로 배치는 50개의 LED를 켜보았다. 또한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인공심장박동기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나노발전기를 이용해 배터리 충전이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그림 3의(c)와 같이 배터리 코인 충전기를 충전시켰다. 그리고 그림 3의(d)에서는 충전된 전력을 이용해 초시계를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a)정류 후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류를(b)정류 후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류 및 LED 점등,(c)정류 나노발전기를 이용한 배터리 충전,(d)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한 분들 구동 고성능의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한 쥐의 맥박 자극실험은 그림 4의(a)와 같이 진행하였다. 나노발전기가 인공심장박동기로써 심장을 직접적으로 자극 시킬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마취된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진행 하였다. 먼저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전극에 꽂고 자극바늘을 심장에 고정 시킨다. 다음으로 사람에 심전도를 확인하는 장치를 쥐의 몸에 부착 시키고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굽혔다 폈을 경우 쥐의 심전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았다. 그 후 그림 4의(d)와 같이 쥐의 심전도가 변하는 모습을 확인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하면 쥐의 심장박동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음을 증명 하였다. (a)구부에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한 쥐 심장자극 실험의 개략도,(b)마취된 쥐를 통한 실험의 실제모습,(c)일반적인 쥐의 심전도 모습,(d)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한 쥐의 심장박동 생성 이번 연구에서 만들던 고효율의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인체에 적용해 사람의 심장을 직접으로 자극할 수 있으면 스스로 전기생성이 가능해 전원이 필요 없는 인공심장박동기의 구현 가능성을 앞당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큰 인공심장박동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체이식형 의료기기(예:뇌심부자극기, DBS)의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거라으로 예상된다.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가 심장에 이식되어 심장을 인공적으로 자극하는 모습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는 인체 내부의 온도와 압력에 의해 전류를 생성이 가능하다. 몸속에서 생성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면 심근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인공적인 심장박동을 만들 수 있다. 연구과정의 개략도 및 개발형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의 모습 (a)본 연구의 개략도 이 연구에서는 압전특성이 매우 좋은 단결정 PMN - PT 압전박막을 딱딱한 기판에서 박리하여 실리콘 필름에 부착하고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유연한 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심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b)완성된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의 특징 완성된 구부에 압전나노발전기는 얇은 플라스틱 필름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부릴 수만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구부리는 방법과 출력 전압과 저항은 크기 (a)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굽힘기계를 이용해 구부리는 모습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의 전기에너지 출력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노발전기를 굽혀주는 굽힘기계를 이용하였다. 굽힘기계를 이용하면 나노발전기의 굽고 펴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b)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 굽힘기계를 이용한 유연 나노발전기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펴는 때 최고 8.2 V의 전압과 145 전류가 순간적으로 출력되는 현상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나노발전기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때 최고 0.22 mA의 전력이 출력 되었다.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의 종류 및 이용 (a)정류 후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출력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다른 전자기기 등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교류형태의 출력을 모두 양의 값으로 만들어 주는 정류 기술이 필요하다. 4개의 다이오드를 이용해 정류를 시키고 나노발전기를 굽혔을 때 출력전압은 8 V였다. (b)정류 이후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류:LED 점등 정류 후 연성으로 압전나노발전기를 굽혔을 때 출력전류는 100 였다. 나노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가 얼마나 생성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50개의 LED를 연속으로 켜보았다. (c)유연 나노발전기를 이용한 배터리 충전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인공심장박동기에 사용을 위해서는 나노발전기를 위한 배터리 충전이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시중에서 구입한 코인 배터리를 충전시켰다. (d)충전된 전지를 이용한 초시계 구동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해 전지가 제대로 충전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배터리를 이용해 초시계를 켜보았다. 자유는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한 인공심장 박동 (a)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통한 쥐 심장자극 실험의 개략도 유연한 소형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인공적인 심장박동을 만들기 위해 나노발전기와 실험한 쥐, 심전도 측정 장비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b)마취된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의 실제모습 쥐의 심장을 나노발전기를 이용해 자극하기 위해 쥐의 흉부를 개복하고 심장 자극을 위한 금속전극을 심장에 부착하였다. (c)일반적인 동물에서 심전도 모습 일반적인 쥐의 심전도는 크게 QRS, P, T파로 이루어져있다. (d)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이용한 인공적 심장박동 실험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구부렸을 때 나노발전기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가 쥐의 심장에 전달되고, 심전도에 커다란 높이를 가진 파형이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인위적 심장박동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기계에 구부러짐의 물리적 힘이 가해질 때 전기를 발생하는 재료로 압전물질을 유연하게 만들어 소형 전기발전기로 제작 한 것이다. ○ 전자는 이동을 통해 일을 하거나 다른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에너지.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구부리면 압전효과에 의해 전기와 전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용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 심장리듬의 문제를 감지하여 심장이 규칙적이고 제시간에 박동할 수 있도록 전기자극을 보내는 장치. 심장은 전기자극에 의해 박동이 만들어지는데 인공심장박동기를 통해 심장에 인위적인 전기자극을 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몸속에서 스스로 전기생성이 가능한 자가발전 인공심장박동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4. 유연한 PMN - PT 압전박막 ○ 현존하는 최고효율의 압전물질로, 결정이 고르게 배열된 수 Pb(Mg1/3Nb2/3)- PbTiO3 막을 뜻한다. ○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람의 몸속에 넣는 의료기기. 대표적인 것으로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인공심장박동기, 파키슨병을 완화하는 뇌심부 자극기 등이 있다. ○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그 역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진 반도체 물질을 명칭이다. ○ 2013. 부정맥연구회 우수논문상
f22e5d73-b18e-47b5-8699-5bb5352b3122	source15/231026/156444301_0.txt	[설명]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제 보완책 마련’ 보도 관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301&pageIndex=32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교통부 제1차관( <NAME> )의 CBS 방송'김현정의 뉴스쇼'인터뷰(4.1)내용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시세조사와'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계획('20.11)'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공시가격 변동에 의한 영향을 분석 ‧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금년도 공시가격과 관련하여서도 공시가격 6억 원인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일 인터뷰의 내용은 아직까지 관계부처간 논의된 내용은 없으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제 보완책 마련’ 보도 관련_1 ### 내용: 국토교통부 제1차관( <NAME> )의 CBS 방송'김현정의 뉴스쇼'인터뷰(4.1)내용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시세조사와'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계획('20.11)'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공시가격 변동에 의한 영향을 분석 ‧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금년도 공시가격과 관련하여서도 공시가격 6억 원인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일 인터뷰의 내용은 아직까지 관계부처간 논의된 내용은 없으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47f30a19-388b-46ca-9966-09c62697e7a1	source15/231026/156412336_0.txt	제4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336&pageIndex=39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차 한국 ‧ 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 □ 한 ‧ 미 정부는 한 ‧ 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Nuclear Security Working Group]제4차 본회의를 2020.9.23.(수)오전 서울에서 개최하고, 양국 간 핵안보 분야의 협력 현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2015년 한 ‧ 미 원자력협정 발효에 따라 출범한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소속 4개의 실무그룹중 하나로, <NAME>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NAME> 국가안보회의[NSC]핵위협감소국장이 공동의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 △원전수출 감시 및 수출통제 실무그룹 □ 회의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미측은 NSC와 에너지부/핵안보청, 국방부, 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자가 참석 □ 한 ‧ 미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 트로이카이자 국제 핵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리더십을 수행하 온 파트너로, 특히 △고농축우라늄 최소화[HEU Minimization],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확보와 △IAEA 핵안보 활동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견인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0 ~ 16년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3개국(2010/2016 터키와 2012 한국, 2014 네덜란드).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_1 ### 내용: 제4차 한국 ‧ 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 □ 한 ‧ 미 정부는 한 ‧ 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Nuclear Security Working Group]제4차 본회의를 2020.9.23.(수)오전 서울에서 개최하고, 양국 간 핵안보 분야의 협력 현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2015년 한 ‧ 미 원자력협정 발효에 따라 출범한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소속 4개의 실무그룹중 하나로, <NAME>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NAME> 국가안보회의[NSC]핵위협감소국장이 공동의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 △원전수출 감시 및 수출통제 실무그룹 □ 회의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미측은 NSC와 에너지부/핵안보청, 국방부, 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자가 참석 □ 한 ‧ 미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 트로이카이자 국제 핵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리더십을 수행하 온 파트너로, 특히 △고농축우라늄 최소화[HEU Minimization],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확보와 △IAEA 핵안보 활동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견인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0 ~ 16년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3개국(2010/2016 터키와 2012 한국, 2014 네덜란드). 끝.
d5773084-88be-4baa-9be6-3e6f3d927f80	source15/231026/156502671_0.txt	미래신기술예측서 발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671&pageIndex=19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전장을 뒤바는 신기술로 2050 미래무기를 상상하다. - 첨단무기체계를 선도하는'미래 기술적 예측'발간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NAME> )는 2050년 대상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는 8대 신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수준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미래 기술화 예측』을 발간하였다. - 2021년 1월 1일 국방분야 기술기획·평가<NAME>관으로 신설된 국기연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첨단·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보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술예측 연구업무를 추진에 있다. □ 이번 발간된『미래 신기술 예측』은 미래 30년까지 기술의 진화된 형태 및 무기체계의 핵심 기능에 대한 전망으로 미래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기획에 활용하고, 연구 결과물을 배포하여 군과 민간 R & D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신기술 예측절차는 미래와 사회, 기술, 경제 등 미래환경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유망기술 후보를 선정하고 미래유망기술 분야별로 미래신기술의 시나리오 및 발전방향을 예측하였다 - 또한 8은 미래신기술에 대해 40명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국방선진국 5개국(미국,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8개 기술 대비 5개 기술이 추격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미래 전장의 개념을 바꾸는 8대 신기술은 와해·돌파·전환 3가지 기준에 따라 도출되었다. - 와해기술은 드론과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를 방어할 수 있는'고출력 전자 무기체계 대응용 경량방호소재 기술'1개 도출 파괴적:저비용으로 적 무기체계의 첨단기능 무력화가 가능한 기술 - 돌파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대신 한반도 크기의 가상합성 훈련환경을 제공하는'초실감 모의 전장 환경 제공 기술', 전력선 대신 전자기파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Solar Power Satellite 기반 중장거리 무선전력전송 기술', 전술맵을 자동생성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하여 최상으로 방책을 도출하는'시공간 초월 전술맵 수립 기술'의 3개 도출 돌파기술:기술한계를 돌파하여 기존 운용개념의 진화가 가능한 기술력 - 전환기술은 핵분열 반응열을 이용해 우주비행체의 추진력을 얻는'차세대 우주 고기동 장수명 비행 기술', 멀리 떨어진 병력 및 무인로봇과 실시간으로 촉질감을 전달하는'감각센서 네트워킹 로봇 능동제어 기술', 사용자 복합 행위 정보를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하여 신원을 인증하는'인공지능 기반 사용자 신원 인식 및 인증 기술', 다양한 기상조건 하에서도 표적 탐지 추적과 센서 간에 양방향 통신을 모두 지원하는'하이브리드 LiDAR - OCC 기반 군사 로봇 전용통신 기술'의 4개 도출 변혁적:기존 무기체계로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운용개념 창출이 가능한 기술 □ <NAME>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은"본 자료와 같은 기술예측을 통해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게임 브레이저 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국방과학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가 First Mover로 발전하는데 기여 할 수 잇도록 연구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신기술예측서 발간_1 ### 내용: 미래전장을 뒤바는 신기술로 2050 미래무기를 상상하다. - 첨단무기체계를 선도하는'미래 기술적 예측'발간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NAME> )는 2050년 대상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는 8대 신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수준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미래 기술화 예측』을 발간하였다. - 2021년 1월 1일 국방분야 기술기획·평가<NAME>관으로 신설된 국기연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첨단·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보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술예측 연구업무를 추진에 있다. □ 이번 발간된『미래 신기술 예측』은 미래 30년까지 기술의 진화된 형태 및 무기체계의 핵심 기능에 대한 전망으로 미래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기획에 활용하고, 연구 결과물을 배포하여 군과 민간 R & D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신기술 예측절차는 미래와 사회, 기술, 경제 등 미래환경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유망기술 후보를 선정하고 미래유망기술 분야별로 미래신기술의 시나리오 및 발전방향을 예측하였다 - 또한 8은 미래신기술에 대해 40명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국방선진국 5개국(미국,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8개 기술 대비 5개 기술이 추격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미래 전장의 개념을 바꾸는 8대 신기술은 와해·돌파·전환 3가지 기준에 따라 도출되었다. - 와해기술은 드론과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를 방어할 수 있는'고출력 전자 무기체계 대응용 경량방호소재 기술'1개 도출 파괴적:저비용으로 적 무기체계의 첨단기능 무력화가 가능한 기술 - 돌파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대신 한반도 크기의 가상합성 훈련환경을 제공하는'초실감 모의 전장 환경 제공 기술', 전력선 대신 전자기파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Solar Power Satellite 기반 중장거리 무선전력전송 기술', 전술맵을 자동생성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하여 최상으로 방책을 도출하는'시공간 초월 전술맵 수립 기술'의 3개 도출 돌파기술:기술한계를 돌파하여 기존 운용개념의 진화가 가능한 기술력 - 전환기술은 핵분열 반응열을 이용해 우주비행체의 추진력을 얻는'차세대 우주 고기동 장수명 비행 기술', 멀리 떨어진 병력 및 무인로봇과 실시간으로 촉질감을 전달하는'감각센서 네트워킹 로봇 능동제어 기술', 사용자 복합 행위 정보를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하여 신원을 인증하는'인공지능 기반 사용자 신원 인식 및 인증 기술', 다양한 기상조건 하에서도 표적 탐지 추적과 센서 간에 양방향 통신을 모두 지원하는'하이브리드 LiDAR - OCC 기반 군사 로봇 전용통신 기술'의 4개 도출 변혁적:기존 무기체계로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운용개념 창출이 가능한 기술 □ <NAME>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은"본 자료와 같은 기술예측을 통해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게임 브레이저 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국방과학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가 First Mover로 발전하는데 기여 할 수 잇도록 연구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98349ee9-ab56-4a82-983e-aafbe9b29907	source15/231026/156447746_0.txt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746&pageIndex=32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 여러분, ◈ 신청기간:4월 26일(월)부터 4월 30일(금) ◈ 신청대상: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단, 직전학기 평점이 C0 이상) ◈ 지원내용:교내외 아르바이트를 통해 5개월간, 월 최고 89만 원의 장학금 지원 □ 교육부(부총리 전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 ‧ 폐업 등으로 인해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 실직 ‧ 폐업 등 경제적으로 힘든 대학생(학부 재학생)중 직전학기 성적이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대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 월 최고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ㅇ 학생이 근로한 기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순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 대학생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ㅇ 특별근로장학금은 4월 26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신청을 위한 부모의 실직 ‧ 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학생(2021.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연계를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 실직 ‧ 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신청을 수도 있다. ㅇ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반영한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특별근로장학금 근로유형별 근로내용 및 지원은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 업무 등 지원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및 학교생활 지원 등 국가 ‧ 공공기관, 인근의 초 ‧ 중 ‧ 고 학교, 소속대학 외 대학에서 행정 등 지원 등 전공과 관련된 기업 현장에서 취업 경험 초 ‧ 중등학생 대상 멘토링(온라인 멘토링 포함) ※ 1일 8시간, 1주 근무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가능 □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발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ㅇ 일반상환학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 ‧ 폐업하는 학생에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등록금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사업 개요 ※ 코로나19 위가가구 특별근로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PHONE> )를 통해 확인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으로 실직 ․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규모 및 일정은 약 1만 명, 250억 원/'21.5월∼9월('21년 한시) ※ 학교별 근로여건 및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지원 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지원 대상)학부모의 실직 ‧ 폐업 및 긴급 경제사정 곤란 학부 학부생 ※ 기타 소득이 확인되어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성적)(70점/100점 만점)이상,(소득):지원구간 무관 (장학금)근로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시간당 교내 9,000원, 외 11,150원) (학생 선발)대학이 배분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근로장학생 선발 ※(우선선발기준)기초 ‧ 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 ‧ 탈북 가정이나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세 분 이상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학생 (근로 활동)취업능력 향상 및 공익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교내)대학의 행정업무 등 수행, 장애 ‧ 외국인학생 학업 ‧ 학교생활 지원 *(교외)국가 ‧ 공공기관, 지자체, 초 ‧ 중 ‧ 고, 타 대학에서 행정업무 수행과 전공 관련 기업 등에서 취업 지원과 초 ‧ 중등학생 학습 멘토링 ※근무 시간)1일 8시간, 1주 학기 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가능 학생 신청(4.26. ~ 4.30.)→장학생 선발 ‧ 근로, 장학금 지원(5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_1 ### 내용: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 여러분, ◈ 신청기간:4월 26일(월)부터 4월 30일(금) ◈ 신청대상: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단, 직전학기 평점이 C0 이상) ◈ 지원내용:교내외 아르바이트를 통해 5개월간, 월 최고 89만 원의 장학금 지원 □ 교육부(부총리 전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 ‧ 폐업 등으로 인해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 실직 ‧ 폐업 등 경제적으로 힘든 대학생(학부 재학생)중 직전학기 성적이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대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 월 최고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ㅇ 학생이 근로한 기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순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 대학생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ㅇ 특별근로장학금은 4월 26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신청을 위한 부모의 실직 ‧ 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학생(2021.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연계를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 실직 ‧ 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신청을 수도 있다. ㅇ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반영한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특별근로장학금 근로유형별 근로내용 및 지원은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 업무 등 지원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의 취업 및 학교생활 지원 등 국가 ‧ 공공기관, 인근의 초 ‧ 중 ‧ 고 학교, 소속대학 외 대학에서 행정 등 지원 등 전공과 관련된 기업 현장에서 취업 경험 초 ‧ 중등학생 대상 멘토링(온라인 멘토링 포함) ※ 1일 8시간, 1주 근무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가능 □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발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ㅇ 일반상환학자금 지원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 ‧ 폐업하는 학생에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경우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등록금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사업 개요 ※ 코로나19 위가가구 특별근로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PHONE> )를 통해 확인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으로 실직 ․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규모 및 일정은 약 1만 명, 250억 원/'21.5월∼9월('21년 한시) ※ 학교별 근로여건 및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지원 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지원 대상)학부모의 실직 ‧ 폐업 및 긴급 경제사정 곤란 학부 학부생 ※ 기타 소득이 확인되어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성적)(70점/100점 만점)이상,(소득):지원구간 무관 (장학금)근로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시간당 교내 9,000원, 외 11,150원) (학생 선발)대학이 배분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근로장학생 선발 ※(우선선발기준)기초 ‧ 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 ‧ 탈북 가정이나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세 분 이상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학생 (근로 활동)취업능력 향상 및 공익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교내)대학의 행정업무 등 수행, 장애 ‧ 외국인학생 학업 ‧ 학교생활 지원 *(교외)국가 ‧ 공공기관, 지자체, 초 ‧ 중 ‧ 고, 타 대학에서 행정업무 수행과 전공 관련 기업 등에서 취업 지원과 초 ‧ 중등학생 학습 멘토링 ※근무 시간)1일 8시간, 1주 학기 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가능 학생 신청(4.26. ~ 4.30.)→장학생 선발 ‧ 근로, 장학금 지원(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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