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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ae6d2c-23da-4394-88b6-5d51f3a1abd4	source15/231026/156144037_0.txt	행정한류 확산에 중앙과 지자체가 힘 모은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037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한류 확산에 정부와 지자체가 힘 모은다 - 2016년 제2차 중앙적 행정한류 추진 협의회 개최 -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의 전 해외 확산과 관련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담당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행정한류 추진 협의를 개최한다. ○ 협의회는 행정한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정보를<NAME>고 기관 간 협업할 가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여하는 회의로, 지난해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사례를 해외로 확산할 수 있는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행정한류와 연관한 최근의 이슈와 우수 행정한류 확산사례 정보을<NAME>며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 먼저, 행자부가 올해 중점 진행에 있는 범정부 공동협력사업인 공공행정협력단파견과<NAME>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추진형 공공행정 설명회를 소개하고, 행정한류 우수사례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해외보급과 특허청의 지식재산 행정한류 사업을 발표한다. 협력국가의 공공행정 동향에 맞춰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한국의 공공행정의 우수사례를 포럼, 전시회, 워크숍 등으로 해당 국가에 소개 **국내 및<NAME> 외교사절, 외신기자를 초청하여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 정책과 사례를 기관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개 ○ 이와 아울러 <NAME> 서울대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의 <NAME> 선임연구위원이'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행정한류 추진전략'과'행정한류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주제로 행정한류 동향을 발표한다. ○ 이어 참석기관들이 행정한류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토론하고 애로사항과 정부적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도 논의한다. □ <NAME> 행정자치부 국제행정협력관은"최근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공공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요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범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정부 간 협업이 중요하다."라며, ○"행정자치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한편, 공동협력 지원정책을 발굴로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제2차 범정부 행정한류 협력 협의회 개최 ○ 행정한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협업사업 발굴 및 글로벌 행정한류 추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한류 확산에 중앙과 지자체가 힘 모은다_1 ### 내용: 행정한류 확산에 정부와 지자체가 힘 모은다 - 2016년 제2차 중앙적 행정한류 추진 협의회 개최 -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의 전 해외 확산과 관련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담당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행정한류 추진 협의를 개최한다. ○ 협의회는 행정한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정보를<NAME>고 기관 간 협업할 가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여하는 회의로, 지난해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사례를 해외로 확산할 수 있는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행정한류와 연관한 최근의 이슈와 우수 행정한류 확산사례 정보을<NAME>며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 먼저, 행자부가 올해 중점 진행에 있는 범정부 공동협력사업인 공공행정협력단파견과<NAME>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추진형 공공행정 설명회를 소개하고, 행정한류 우수사례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해외보급과 특허청의 지식재산 행정한류 사업을 발표한다. 협력국가의 공공행정 동향에 맞춰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한국의 공공행정의 우수사례를 포럼, 전시회, 워크숍 등으로 해당 국가에 소개 **국내 및<NAME> 외교사절, 외신기자를 초청하여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 정책과 사례를 기관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개 ○ 이와 아울러 <NAME> 서울대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의 <NAME> 선임연구위원이'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행정한류 추진전략'과'행정한류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주제로 행정한류 동향을 발표한다. ○ 이어 참석기관들이 행정한류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토론하고 애로사항과 정부적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도 논의한다. □ <NAME> 행정자치부 국제행정협력관은"최근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공공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요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범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정부 간 협업이 중요하다."라며, ○"행정자치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한편, 공동협력 지원정책을 발굴로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제2차 범정부 행정한류 협력 협의회 개최 ○ 행정한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협업사업 발굴 및 글로벌 행정한류 추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
aa5a5704-d662-4b8a-bf29-68d934ab231b	source15/231026/156266143_0.txt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수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143	CC BY	1,7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4월 25일(수)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을 심의하고 발표을 계획이다. 미래소재란 미래 성장성 창출과 혁신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는 소재로, AI와 빅데이터, IoT, 헬스케어, 환경 ․ 에너지, 안전분야 등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핵심영역을 뒷받침 한 원천소재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초연결 지능사회로 급속도로 진화하고, 세계적 현안으로 부상하는 고령화, 환경오염 및 한정적인 자원 및 재난 ․ 재해 등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원천소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원천소재는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되고 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번 개발에 실패한 신시장을 창출하고 장기간 시장선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는 추세이다. <장기간 탄소섬유 시장선점 성공은 '90년대 중반 질화갈륨 기반의 청자색 LED와 LED제조기술 개발, LED조명 시장을 창출(㈜니치아) 최근 LED 세계시장(41조원)의 14%점유('15) -'14년 노벨상(물리분야)수상 '70년대 도레이에서 탄소섬유 소재 - 2000년 중반부터 2년마다 2배씩 급성장 -'06년 보잉사와'24년까지 17조원대 장기독점계약 체결, 최근 세계시장의 40%선점 ○ 미국, 독일, 일본 및 소재분야 해외 선진국에서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소재개발 및 시장선점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 신소재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방법론에 집중 (개발기간 절감 및 비용 축소)((Materials Innovation Platform,'14)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에너지, 교통, 건강, 안전과 사회인프라 등)을 위한 실용적 소재개발(Von Material Proch Innovation,'15 -) 사회 ․ 경제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맞는 수요대응형 소재개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15), 원소전략 프로젝트('12 ~'21) 부품소재(중간재)개발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 핵심기초소재 자급률 급격히 향상,'25년까지 70%를 달성로 추진 (중국제조 2025('15.3), 중국 13차 5개년 계획('16.3) ○ 우리나라는 그 기간 응용 ․ 개발연구에 집중 투자로 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나, 기초 ․ 원천연구에는 투자가 미흡하여 일부 첨단 첨단소재는 여전히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 소재 ․ 부품산업 세계 수출순위:10위('01)→ 5위('14) 소재별 대일 수입 핵심품목('15):기능성 필름 99.4%, LCD 유리원판 97.4 등, 액정 96% [소재분야 정부 R & D 투자액 추이] [소재분야 연구개발 단계별 R & D 비중('16)] 이에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과 신산업 창출에 첨단소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15년부터 소재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정책을 수립하여 왔으며,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분야별 세부전략을 마련하였다. 첨단산업에서 소재 기여율 - 정보통신 70%, 환경 ․ 에너지 60%및 바이오 5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혁신방안」('15.10),「제4차 소재 ․ 부품발전 기본계획」('16.12),「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11)및「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17.12)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메가트렌드인 초연결 ․ 초고령 ․ 지속가능 ․ 안전한 세상에서 요구하는 과학기술적 ․ 사회적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적합한 30대 미래소재를 도출하였다. ○ 초고는 사회를 위한 스마트소재(8개), 초고령 건강사회를 위한 웰니스 바이오소재(9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환경변화 대응소재(5개), 재해 ․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안전소재(8개)등이다. ○ 소재분야 연구자를 상대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70개 핵심소재를 선정하고, 100여명의 학연 ․ 그룹이 미래요구 중요도, 미래요구 해결 기여도, 미래원천성, 글로벌 R & D 역량 및 글로벌 리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선정하였다. ①(초연결 사회를 위한 스마트 소자로 데이터 폭증, 모바일화에 대응하여 초고속 ․ 초저전력 ․ 대용량화 구현을 위한 혁신형 소재(8개) ②(초고령 건강사회를 위한 웰니스 헬스 소재)초고령 및 생활습관 변화에 의한 만성질환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잇는 생체적합 소재(9개) ③(환경변화 대응소재)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자연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잇는 소재(5개) ④(안전소재)지진, 원전가동 ․ 폐기시 안전확보, 급작스런 정전 등 사회재난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소재(8개) 30대 미래소재 분야별 현황 참조 □ 에서는 미래소재의 원천기술 및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R & D 투자전략을 마련하였다. ○(도전 ․ 경쟁형 R & D)고위험 ․ 장기 R & D 특징이 있는 미래소재 개발은 정부가 연구비 전액을 지원하는'미래도전 공공지원제(퍼블릭형)'를 기반으로 하되, 미래소재의 가치를<NAME>고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업하는'미래가치 사전공유제(멤버십형)'를 도입한다. - 연구자는 선기획 단계를 통해 창의적인 관점과 연구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퍼블릭형'과'멤버십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다. - 특히'퍼블릭형'의 경우'경쟁형 R & D'와 2 ~ 3단계로 바로 진입이 되는'중간진입형 R & D'를 도입하여, 타 과제에서 확보한 우수 연구성과를 연계를 통해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연구혁신 플랫폼 구축)20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의 소재연구 방식을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해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데이터 집약형 연구방식으로 전환한다. -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연구데이터 공유 ․ 활용 전략」('18.1)에 발맞춰 정부 R & D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데이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새로운 소재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없도록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 융합연구를 촉진을 예정이다. - 또한, 복합물성 특성분석 후 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측정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미래소재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R & D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기초 ․ 원천연구부터 조기 사용화 연계를 위한 후속 연구까지 R & D 전반에 걸쳐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연구 우수과제(종료 2년 전)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특허창출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관점의 실용적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후속 R & BD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이밖에 중소 ․ 중견기업이 확보에 있는 우수기술의 상용화에 기초 ․ 원천기술의 보완(난제)이 있는 경우, 해결방안을 모집하여 지원하는'지식 크라우드형 R & D'를 도입한다. ○ 이를 위해'미래소재 R & D 난제은행 플랫폼'을 도입으로 1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19년 이후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해 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소재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로 확대는'미래소재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미래전망 및 산업체 수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R & D 과제를 주기적(2년 단위)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향후 미래소재 분야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상세기획과 예비타당성조사('18. 하반기)를 통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노 ․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18년 344억 규모에서'19년 일몰 예정):소재분야 R & D 103억 원 규모 지원 1.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신기가 창출 전략 2.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 추진전략 3.30대 미래소재 원천기술 현황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국장과 <PHONE> ), 한국연구재단 <NAME> 나노소재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사례 청동기시대부터 기후 변화에 따라 문명 ・ 역사 변화 혁신적 소재가 혁명적 변화를 촉발 (개발당시)혁신적 물성의 소재 →(현재)관련 산업 핵심소재로 신산업 창출에 기여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경쟁의 원동력 발굴 및 미래사회 대비 1. 미래소재 핵심을 도출 [4대 이슈별 30대 미래소재] 2. 소재별 R & D 투자전략 8개 스마트 소재 9개 헬스와 바이오 소재 5개 환경변화 대응소재 도전 ‧ 경쟁형 혁신형 확대 미래소재 연구혁신 인프라 확충 R & 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미래소재 R & D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 산학과 협업체계 강화 + 미래소재 R & D로드맵 주기적 보완) 30대 미래소재 원천기술 도출 과정 및 기준 미래사회 4대 메가트렌드 및 이슈 도출을 통해 미래사회 선도를 위한 30대 미래소재 원천기술 도출 (도출경과)6대 전문분과별 TF 구성 ․ 운영 기계는 금속, 화학, 물리, 환경, 바이오와 전기전자 분야 학연 전문가 121인 활동 -(핵심소재 선정으로 기술수요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70개 핵심소재 도출 -(전문가 평가)70개 핵심소재 대상, 5개 분야별 종합적 평가를 거쳐 30대 미래소재 선정 (평가지표)① 미래요구 중요도, ② 미래요구 창출 기여도, ③ 미래원천성, ④ 국내R & D 수준도 ⑤ 글로벌 리딩가능성 (평가방법)6대 분야별 학 ․ 연 전문가의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유연지능, 건강바이오, 지속환경, 탄소저감 및 에너지, 무인수송, 거대인프라 ★(전략기술)미래 선점 가능성이 높은 기술 30개(43 ％) ☆(중요기술)미래 선점 가능성이 높지 못하거나 필요한 기술 33개(47 ％) △(제외기술)타 사업에서 개발 중이거나, 글로벌 선도 한계 기술 7개(10%) -(의견수렴)국내외 주요학술단체 자문 ․ 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중복성)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한 100대 소재부품기술(제4차 소재 ․ 부품발전기본계획,'16.12), NTIS 과제 분석 등을 통해 검증 *(선정기준)① 미래요구 중요도, ② 미래요구 및 기여도, ③ 미래원천성, ④ 국내R & D 역량, ⑤ 세계 리딩가능성 초고는 사회를 위한 스마트 소재 형 Exa스케일 인지연산소재(exa = 1018) ① <NAME> 인지소재 연산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저한 Si 기반의 소재로, 상온 동작 및 병렬연산 가능한 소자/회로 구현 <인간 뇌를 모방한 시냅스 회로(예시)> (출처:IOP Nanotechweb Research는'16) 외부자극(경험 및 학습)에 의해 신경세포의 기능적 변화를<NAME>는 인지가소성 특성을 가지는 전자소재 시냅스에서 취득한 정보를 손실없이 전달할 수 있는 배선소재 데이터센터/슈퍼컴퓨터의 랙/보드간 광배선 [2]모바일 인공지능용 센서 ④ AI용 스케일링 돌파형 저도 정보저장 소재 저항변화기반 고집적 ․ 초저전력 ․ 고응답속도 정보저장소재 차세대 반도체의 고집적 소자 저전력 고응답속도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로직반도체 소재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연산회로 <나러의'너바나'신경망 프로세서> [3]IoH기반 복지서비스 소재 ⑥ 자극감응형 유연성 조절 소재 마찰, 진동과 응력에 따라 기계적 특성이 증가 또는 감소 등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한 소재 웨어러블 전자소재, 소프트 로봇 다양한 감각을 느끼고, 저장 ・ 구현할 수 있는 소재 체내 부착 또는 삽입형 웨어러블기기, 뇌 - 기계, 휴먼 - 기계 융합 초경량 유연 ・ 신축성 전자소재 웨어러블 ・ 체내 삽입형 전자 제품에 적용가능한 전도체, 부도체, 반도체, 기판/보호막/패키징 관련 기술 체내 삽입형 임플란트 시스템, 소프트 웨어용 소비재 전자제품 초고령 시대를 위한 웰니스 바이오 소재 [4]스마트 라이프케어 소재 IoT/AI기반 바이오센서 소재 생체정보 감지/모니터링, 질병인자 진단 IoT/AI 기반 지능형 스마트 바이오센서 소재 생체정보(맥박, 소화, 혈당)및 유해물질 감지 센서 - 의료, 화장품용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 <부착형 자가발전 바이오배터리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체내 면역 작용에 의한 바이오필름 및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부작용 억제 소재 면역 스텐트/염증관리 인공관절 체내 장기동작 바이오배터리를 구현하기 위한 체내 거부반응 조절 기술 및 스마트 바이오 배터리 소재 심박조율기용 바이오 배터리/혈당측정 센서 <심박조율기용 자가발전 바이오배터리> [5]인체장기 대체/복원 기술 감각기관의 노화에 따른 기능퇴화를 대체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바이오닉 소재기술 골밀도 저하에 의해 증가하는 골절사고에 따른 부상 또는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생체적합 뼈 이식 소재기술 줄기세포 유래 골절 치료재 - 치과용 골 이식재 - 고기능성 골 치료제 결손공간감응 4D 프린팅 시스템 골 조직 결손에 따라 생긴 결손 부위에 맞춤형 골재생을 위한 이식 소재 기술 - 바이오소재기반 4D 프린팅소재 > 염증관리 및 뼈재생 촉진 인공관절> 3한 프린팅기술을 활용 장기기능 맞춤형 매트릭스 소재기술 [6]스마트 약물전달 시스템 장기적 부작용이 없는 생체조직 ・ 소재 인터페이싱 복합화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양을 필요한 시기 또는 환부에 투여하는 맞춤형 투약 소재 체와 재생용 약물함유 스캐폴드 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환경변화 대응소재 [7]오염물질 Zero화 소재 다종 오염물 맞춤형 스마트 다공성 필터 대기 중 다종 오염물질 감지 및 능동적 반응으로 정화 가능한 소재 미래 도시의 대기오염 정화시스템 <태양광 기반 도시 대기 정화 및 오염을 제거> 생물오염 억제용 능동정화 소재 세균/바이러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 감염 예방/제거할 수 있는 광촉매 기술 광촉매 소재를 활용한 광활성 기반 바이러스 검출 및 무독화 스마트 수질 오염 정화> 분리막 수처리 적용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분리막 막힘 현상 감소와 오염물질 감소로 인한 투과수질을 향상시킬 경쟁력 있는 소재 스마트 도시의 하수 및 오수처리시스템 [8]그린 엔지니어링 및 지구환경소재 태양광, 진동, 압력 같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없는 하이브리드형 고효율 소재 극지의 무선네트워크, 화재/재난시 모니터링시스템 전원 고성은 고용량 수소저장 소재 수소 저장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합신소재 기반의 수소저장소재 기술 수소자동차, 극지 환경성 수소저장소재 초연한 사회를 위한 안전소재 [9]블랙아웃 대응 에너지 소재 유리 및 유리로부터 전기가 공급되는 인체친화형 전기에너지 생산소재 자가발전이 되는 투명디스플레이 <투명디스플레이용 자가발전 투명세라믹스> 초고속 완충가능 차세대 전지소재 기존 이차전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노 구조체 기반의 초고속 충전용 전성 EV, ESS, 가정용 비상전원, 긴급 상황용 의료기기 전원 상온에서 자기냉각 및 발열이 가능한 에너지 전지 가정/산업용 VCT 기반의 냉/난방 시스템 대체 비리튬 기반형 대용량 ESS소재 고가의 희소물질인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하여 블랙아웃에 대응할 대용량 비리튬계 이차전지 전극 소재 연료전지 및 전기자동차와 같은 중대형 에너지 저장매체 <차세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용 이차전지> [10]자가전원 공급용 자율 이동체 소재 센서네트워크 제어용 다차원 3로 소재 극한환경에서 자율주행 및 탐사, 진단에 필요한 센서를 비평면 또는 3차원 형상으로 직접 프린팅할 수 잇는 신규 3D 공정소재 자율주행 또는 탐사, 진단에 필요한 소형 자율이동체용 센서 어레이 - 소형이동체간 무선 통신 - 기상적 수집 및 화생방 대비 에너지 발생 ・ 저장용 3D 공정소재 배터리나 충전없이 다양한 에너지원(진동, 변형, 온도, 압력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발생, 저장할 수 있는 공정소재 소형자율이동체의 자가전원 시스템 - 지진, 건물 붕괴/재난시 수색 및 진단 <비상 전등((3D 자가 전원 공급소재)> [11]재난 대응 안전소재 방사선·중성자 감으로 및 재난시 방사선 기체 흡착으로 방사선 위험성 저감, 우주방사선에 대처 가능한 재료 원자력, 우주/항공, 의료분야에 활용 가능 [12]재난대비 자가복원 치유소재 지진으로 자가치유 고신뢰성 물질 인장외력 작용시 팽창하여 지각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재 건축, 토목, 해양플랜트 및 구조안전 강화에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수립_1 ### 내용: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4월 25일(수)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을 심의하고 발표을 계획이다. 미래소재란 미래 성장성 창출과 혁신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는 소재로, AI와 빅데이터, IoT, 헬스케어, 환경 ․ 에너지, 안전분야 등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핵심영역을 뒷받침 한 원천소재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초연결 지능사회로 급속도로 진화하고, 세계적 현안으로 부상하는 고령화, 환경오염 및 한정적인 자원 및 재난 ․ 재해 등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원천소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원천소재는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되고 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번 개발에 실패한 신시장을 창출하고 장기간 시장선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는 추세이다. <장기간 탄소섬유 시장선점 성공은 '90년대 중반 질화갈륨 기반의 청자색 LED와 LED제조기술 개발, LED조명 시장을 창출(㈜니치아) 최근 LED 세계시장(41조원)의 14%점유('15) -'14년 노벨상(물리분야)수상 '70년대 도레이에서 탄소섬유 소재 - 2000년 중반부터 2년마다 2배씩 급성장 -'06년 보잉사와'24년까지 17조원대 장기독점계약 체결, 최근 세계시장의 40%선점 ○ 미국, 독일, 일본 및 소재분야 해외 선진국에서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소재개발 및 시장선점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 신소재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방법론에 집중 (개발기간 절감 및 비용 축소)((Materials Innovation Platform,'14)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에너지, 교통, 건강, 안전과 사회인프라 등)을 위한 실용적 소재개발(Von Material Proch Innovation,'15 -) 사회 ․ 경제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맞는 수요대응형 소재개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15), 원소전략 프로젝트('12 ~'21) 부품소재(중간재)개발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 핵심기초소재 자급률 급격히 향상,'25년까지 70%를 달성로 추진 (중국제조 2025('15.3), 중국 13차 5개년 계획('16.3) ○ 우리나라는 그 기간 응용 ․ 개발연구에 집중 투자로 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나, 기초 ․ 원천연구에는 투자가 미흡하여 일부 첨단 첨단소재는 여전히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 소재 ․ 부품산업 세계 수출순위:10위('01)→ 5위('14) 소재별 대일 수입 핵심품목('15):기능성 필름 99.4%, LCD 유리원판 97.4 등, 액정 96% [소재분야 정부 R & D 투자액 추이] [소재분야 연구개발 단계별 R & D 비중('16)] 이에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과 신산업 창출에 첨단소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15년부터 소재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정책을 수립하여 왔으며,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분야별 세부전략을 마련하였다. 첨단산업에서 소재 기여율 - 정보통신 70%, 환경 ․ 에너지 60%및 바이오 5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혁신방안」('15.10),「제4차 소재 ․ 부품발전 기본계획」('16.12),「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11)및「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17.12)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메가트렌드인 초연결 ․ 초고령 ․ 지속가능 ․ 안전한 세상에서 요구하는 과학기술적 ․ 사회적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적합한 30대 미래소재를 도출하였다. ○ 초고는 사회를 위한 스마트소재(8개), 초고령 건강사회를 위한 웰니스 바이오소재(9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환경변화 대응소재(5개), 재해 ․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안전소재(8개)등이다. ○ 소재분야 연구자를 상대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70개 핵심소재를 선정하고, 100여명의 학연 ․ 그룹이 미래요구 중요도, 미래요구 해결 기여도, 미래원천성, 글로벌 R & D 역량 및 글로벌 리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선정하였다. ①(초연결 사회를 위한 스마트 소자로 데이터 폭증, 모바일화에 대응하여 초고속 ․ 초저전력 ․ 대용량화 구현을 위한 혁신형 소재(8개) ②(초고령 건강사회를 위한 웰니스 헬스 소재)초고령 및 생활습관 변화에 의한 만성질환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잇는 생체적합 소재(9개) ③(환경변화 대응소재)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자연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잇는 소재(5개) ④(안전소재)지진, 원전가동 ․ 폐기시 안전확보, 급작스런 정전 등 사회재난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소재(8개) 30대 미래소재 분야별 현황 참조 □ 에서는 미래소재의 원천기술 및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R & D 투자전략을 마련하였다. ○(도전 ․ 경쟁형 R & D)고위험 ․ 장기 R & D 특징이 있는 미래소재 개발은 정부가 연구비 전액을 지원하는'미래도전 공공지원제(퍼블릭형)'를 기반으로 하되, 미래소재의 가치를<NAME>고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업하는'미래가치 사전공유제(멤버십형)'를 도입한다. - 연구자는 선기획 단계를 통해 창의적인 관점과 연구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퍼블릭형'과'멤버십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다. - 특히'퍼블릭형'의 경우'경쟁형 R & D'와 2 ~ 3단계로 바로 진입이 되는'중간진입형 R & D'를 도입하여, 타 과제에서 확보한 우수 연구성과를 연계를 통해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연구혁신 플랫폼 구축)20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의 소재연구 방식을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해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데이터 집약형 연구방식으로 전환한다. -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연구데이터 공유 ․ 활용 전략」('18.1)에 발맞춰 정부 R & D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데이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새로운 소재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없도록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 융합연구를 촉진을 예정이다. - 또한, 복합물성 특성분석 후 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측정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미래소재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R & D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기초 ․ 원천연구부터 조기 사용화 연계를 위한 후속 연구까지 R & D 전반에 걸쳐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연구 우수과제(종료 2년 전)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특허창출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관점의 실용적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후속 R & BD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이밖에 중소 ․ 중견기업이 확보에 있는 우수기술의 상용화에 기초 ․ 원천기술의 보완(난제)이 있는 경우, 해결방안을 모집하여 지원하는'지식 크라우드형 R & D'를 도입한다. ○ 이를 위해'미래소재 R & D 난제은행 플랫폼'을 도입으로 1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19년 이후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해 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소재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로 확대는'미래소재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미래전망 및 산업체 수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R & D 과제를 주기적(2년 단위)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향후 미래소재 분야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상세기획과 예비타당성조사('18. 하반기)를 통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노 ․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18년 344억 규모에서'19년 일몰 예정):소재분야 R & D 103억 원 규모 지원 1.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신기가 창출 전략 2.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 추진전략 3.30대 미래소재 원천기술 현황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국장과 <PHONE> ), 한국연구재단 <NAME> 나노소재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사례 청동기시대부터 기후 변화에 따라 문명 ・ 역사 변화 혁신적 소재가 혁명적 변화를 촉발 (개발당시)혁신적 물성의 소재 →(현재)관련 산업 핵심소재로 신산업 창출에 기여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경쟁의 원동력 발굴 및 미래사회 대비 1. 미래소재 핵심을 도출 [4대 이슈별 30대 미래소재] 2. 소재별 R & D 투자전략 8개 스마트 소재 9개 헬스와 바이오 소재 5개 환경변화 대응소재 도전 ‧ 경쟁형 혁신형 확대 미래소재 연구혁신 인프라 확충 R & 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미래소재 R & D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 산학과 협업체계 강화 + 미래소재 R & D로드맵 주기적 보완) 30대 미래소재 원천기술 도출 과정 및 기준 미래사회 4대 메가트렌드 및 이슈 도출을 통해 미래사회 선도를 위한 30대 미래소재 원천기술 도출 (도출경과)6대 전문분과별 TF 구성 ․ 운영 기계는 금속, 화학, 물리, 환경, 바이오와 전기전자 분야 학연 전문가 121인 활동 -(핵심소재 선정으로 기술수요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70개 핵심소재 도출 -(전문가 평가)70개 핵심소재 대상, 5개 분야별 종합적 평가를 거쳐 30대 미래소재 선정 (평가지표)① 미래요구 중요도, ② 미래요구 창출 기여도, ③ 미래원천성, ④ 국내R & D 수준도 ⑤ 글로벌 리딩가능성 (평가방법)6대 분야별 학 ․ 연 전문가의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유연지능, 건강바이오, 지속환경, 탄소저감 및 에너지, 무인수송, 거대인프라 ★(전략기술)미래 선점 가능성이 높은 기술 30개(43 ％) ☆(중요기술)미래 선점 가능성이 높지 못하거나 필요한 기술 33개(47 ％) △(제외기술)타 사업에서 개발 중이거나, 글로벌 선도 한계 기술 7개(10%) -(의견수렴)국내외 주요학술단체 자문 ․ 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중복성)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한 100대 소재부품기술(제4차 소재 ․ 부품발전기본계획,'16.12), NTIS 과제 분석 등을 통해 검증 *(선정기준)① 미래요구 중요도, ② 미래요구 및 기여도, ③ 미래원천성, ④ 국내R & D 역량, ⑤ 세계 리딩가능성 초고는 사회를 위한 스마트 소재 형 Exa스케일 인지연산소재(exa = 1018) ① <NAME> 인지소재 연산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저한 Si 기반의 소재로, 상온 동작 및 병렬연산 가능한 소자/회로 구현 <인간 뇌를 모방한 시냅스 회로(예시)> (출처:IOP Nanotechweb Research는'16) 외부자극(경험 및 학습)에 의해 신경세포의 기능적 변화를<NAME>는 인지가소성 특성을 가지는 전자소재 시냅스에서 취득한 정보를 손실없이 전달할 수 있는 배선소재 데이터센터/슈퍼컴퓨터의 랙/보드간 광배선 [2]모바일 인공지능용 센서 ④ AI용 스케일링 돌파형 저도 정보저장 소재 저항변화기반 고집적 ․ 초저전력 ․ 고응답속도 정보저장소재 차세대 반도체의 고집적 소자 저전력 고응답속도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로직반도체 소재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연산회로 <나러의'너바나'신경망 프로세서> [3]IoH기반 복지서비스 소재 ⑥ 자극감응형 유연성 조절 소재 마찰, 진동과 응력에 따라 기계적 특성이 증가 또는 감소 등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한 소재 웨어러블 전자소재, 소프트 로봇 다양한 감각을 느끼고, 저장 ・ 구현할 수 있는 소재 체내 부착 또는 삽입형 웨어러블기기, 뇌 - 기계, 휴먼 - 기계 융합 초경량 유연 ・ 신축성 전자소재 웨어러블 ・ 체내 삽입형 전자 제품에 적용가능한 전도체, 부도체, 반도체, 기판/보호막/패키징 관련 기술 체내 삽입형 임플란트 시스템, 소프트 웨어용 소비재 전자제품 초고령 시대를 위한 웰니스 바이오 소재 [4]스마트 라이프케어 소재 IoT/AI기반 바이오센서 소재 생체정보 감지/모니터링, 질병인자 진단 IoT/AI 기반 지능형 스마트 바이오센서 소재 생체정보(맥박, 소화, 혈당)및 유해물질 감지 센서 - 의료, 화장품용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 <부착형 자가발전 바이오배터리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체내 면역 작용에 의한 바이오필름 및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부작용 억제 소재 면역 스텐트/염증관리 인공관절 체내 장기동작 바이오배터리를 구현하기 위한 체내 거부반응 조절 기술 및 스마트 바이오 배터리 소재 심박조율기용 바이오 배터리/혈당측정 센서 <심박조율기용 자가발전 바이오배터리> [5]인체장기 대체/복원 기술 감각기관의 노화에 따른 기능퇴화를 대체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바이오닉 소재기술 골밀도 저하에 의해 증가하는 골절사고에 따른 부상 또는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생체적합 뼈 이식 소재기술 줄기세포 유래 골절 치료재 - 치과용 골 이식재 - 고기능성 골 치료제 결손공간감응 4D 프린팅 시스템 골 조직 결손에 따라 생긴 결손 부위에 맞춤형 골재생을 위한 이식 소재 기술 - 바이오소재기반 4D 프린팅소재 > 염증관리 및 뼈재생 촉진 인공관절> 3한 프린팅기술을 활용 장기기능 맞춤형 매트릭스 소재기술 [6]스마트 약물전달 시스템 장기적 부작용이 없는 생체조직 ・ 소재 인터페이싱 복합화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양을 필요한 시기 또는 환부에 투여하는 맞춤형 투약 소재 체와 재생용 약물함유 스캐폴드 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환경변화 대응소재 [7]오염물질 Zero화 소재 다종 오염물 맞춤형 스마트 다공성 필터 대기 중 다종 오염물질 감지 및 능동적 반응으로 정화 가능한 소재 미래 도시의 대기오염 정화시스템 <태양광 기반 도시 대기 정화 및 오염을 제거> 생물오염 억제용 능동정화 소재 세균/바이러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 감염 예방/제거할 수 있는 광촉매 기술 광촉매 소재를 활용한 광활성 기반 바이러스 검출 및 무독화 스마트 수질 오염 정화> 분리막 수처리 적용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분리막 막힘 현상 감소와 오염물질 감소로 인한 투과수질을 향상시킬 경쟁력 있는 소재 스마트 도시의 하수 및 오수처리시스템 [8]그린 엔지니어링 및 지구환경소재 태양광, 진동, 압력 같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없는 하이브리드형 고효율 소재 극지의 무선네트워크, 화재/재난시 모니터링시스템 전원 고성은 고용량 수소저장 소재 수소 저장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합신소재 기반의 수소저장소재 기술 수소자동차, 극지 환경성 수소저장소재 초연한 사회를 위한 안전소재 [9]블랙아웃 대응 에너지 소재 유리 및 유리로부터 전기가 공급되는 인체친화형 전기에너지 생산소재 자가발전이 되는 투명디스플레이 <투명디스플레이용 자가발전 투명세라믹스> 초고속 완충가능 차세대 전지소재 기존 이차전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노 구조체 기반의 초고속 충전용 전성 EV, ESS, 가정용 비상전원, 긴급 상황용 의료기기 전원 상온에서 자기냉각 및 발열이 가능한 에너지 전지 가정/산업용 VCT 기반의 냉/난방 시스템 대체 비리튬 기반형 대용량 ESS소재 고가의 희소물질인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하여 블랙아웃에 대응할 대용량 비리튬계 이차전지 전극 소재 연료전지 및 전기자동차와 같은 중대형 에너지 저장매체 <차세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용 이차전지> [10]자가전원 공급용 자율 이동체 소재 센서네트워크 제어용 다차원 3로 소재 극한환경에서 자율주행 및 탐사, 진단에 필요한 센서를 비평면 또는 3차원 형상으로 직접 프린팅할 수 잇는 신규 3D 공정소재 자율주행 또는 탐사, 진단에 필요한 소형 자율이동체용 센서 어레이 - 소형이동체간 무선 통신 - 기상적 수집 및 화생방 대비 에너지 발생 ・ 저장용 3D 공정소재 배터리나 충전없이 다양한 에너지원(진동, 변형, 온도, 압력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발생, 저장할 수 있는 공정소재 소형자율이동체의 자가전원 시스템 - 지진, 건물 붕괴/재난시 수색 및 진단 <비상 전등((3D 자가 전원 공급소재)> [11]재난 대응 안전소재 방사선·중성자 감으로 및 재난시 방사선 기체 흡착으로 방사선 위험성 저감, 우주방사선에 대처 가능한 재료 원자력, 우주/항공, 의료분야에 활용 가능 [12]재난대비 자가복원 치유소재 지진으로 자가치유 고신뢰성 물질 인장외력 작용시 팽창하여 지각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재 건축, 토목, 해양플랜트 및 구조안전 강화에 적용
f2122980-2789-4694-abe0-37a26081928a	source15/231026/156562233_0.txt	새 옷 입고 돌아온 「문화재창(窓)」 봄호 발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2233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새 옷 입고 돌아온「문화재창」봄호 출간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 기획기사·연구원 개원 첫돌 맞이 행사 등 풍성한 소식 소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은 고고, 민속과 건축, 보존, 자연유산 등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연구사업과 연구성과물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식지인「문화재창 - 봄호」를 발간했다. 2009년에 창간한「문화재창」은 계절별로 매년 총 4회 발행되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소식지로, 올 봄호에는 개원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소식들을 담은 읽을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발간은 올해 첫 기획기사는'1973 천마를 깨우다 - 신라고분발굴의 서막, 금관과 발굴'이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현 문화부에서 문화재연구실(미추왕릉지구 발굴조사단)이 조사했던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아, 국가 주도의 신라 대형고분 발굴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관심 속에 시작한 천마총 조사에서 생생한 발굴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연중 펼쳐지는 각종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천마총:1973년「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발굴조사된 천마총은 금관과 천마총이라는 이름을 얻게 해준 천마 그림이 새겨진 말다래 등 당대의 문화상을 엿볼 수 잇는 1만여 점의 부장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처리과정을 소개하는'보존과학 길라잡이'는 이 호부터 쉽고 재미있는 만화(카툰)로도 만날 수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첨단과학과 문화유산연구가 만난'문화유산 디지털 보존·활용 기술개발사업'등을 비롯한 국립문화재연구원 안팎의 흥미로운 소식들과 읽을거리가 알차게 수록되어 있다.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개발사업:전통문화에 원형 보존 및 지능형 관리·활용과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산·학·연을 대상으로 추진에 있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서 2025년까지 총 4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의 이전 1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도 마련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 20일까지 문제의 답과 함께 축하글을 정답을 남기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전달을 예정이다. 「문화재창」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누리집(https://nrich. go. kr)에서 구독을 신청할 순 있으며, 누리집 내 자료마당에서는 전자책(pdf)의 형태로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하나로 문화유산을 연구·보존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 옷 입고 돌아온 「문화재창(窓)」 봄호 발간_1 ### 내용: 새 옷 입고 돌아온「문화재창」봄호 출간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 기획기사·연구원 개원 첫돌 맞이 행사 등 풍성한 소식 소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은 고고, 민속과 건축, 보존, 자연유산 등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연구사업과 연구성과물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식지인「문화재창 - 봄호」를 발간했다. 2009년에 창간한「문화재창」은 계절별로 매년 총 4회 발행되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소식지로, 올 봄호에는 개원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소식들을 담은 읽을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발간은 올해 첫 기획기사는'1973 천마를 깨우다 - 신라고분발굴의 서막, 금관과 발굴'이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현 문화부에서 문화재연구실(미추왕릉지구 발굴조사단)이 조사했던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아, 국가 주도의 신라 대형고분 발굴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관심 속에 시작한 천마총 조사에서 생생한 발굴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연중 펼쳐지는 각종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천마총:1973년「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발굴조사된 천마총은 금관과 천마총이라는 이름을 얻게 해준 천마 그림이 새겨진 말다래 등 당대의 문화상을 엿볼 수 잇는 1만여 점의 부장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처리과정을 소개하는'보존과학 길라잡이'는 이 호부터 쉽고 재미있는 만화(카툰)로도 만날 수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첨단과학과 문화유산연구가 만난'문화유산 디지털 보존·활용 기술개발사업'등을 비롯한 국립문화재연구원 안팎의 흥미로운 소식들과 읽을거리가 알차게 수록되어 있다.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개발사업:전통문화에 원형 보존 및 지능형 관리·활용과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산·학·연을 대상으로 추진에 있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서 2025년까지 총 4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의 이전 1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도 마련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 20일까지 문제의 답과 함께 축하글을 정답을 남기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전달을 예정이다. 「문화재창」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누리집(https://nrich. go. kr)에서 구독을 신청할 순 있으며, 누리집 내 자료마당에서는 전자책(pdf)의 형태로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하나로 문화유산을 연구·보존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ec670b7b-acb2-4466-a783-2e5bbfe322b5	source15/231026/156268316_0.txt	'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 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316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억해야 할 귀중한 우리 생물'세밀화 공모전 개최 □ 멸종위기종, 고유종 등 관심 필요한 우리 생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13회 대한민국 동·식물 정밀한 공모전 개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 동식물을 주제로 8월 16일부터 9일 간 공모 □ 문화재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제13회 대한민국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일반과 학술묘사 두에서로 이달부터 8월까지 공고하고,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 일반 분야는 성인(대학생 포함)과 함께 초 ‧ 중 ‧ 고생 및 대학생 모두 접수 가능하며, 학술묘사 분야는 성인만 접수를 받는다. □ 비재학 청소년도 청소년증 등의 자격을 갖추면 접수 가능 ※ 학술묘사:학술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동식물을 정확한 형태와 특징을 묘사한 그림 □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나라 생물'이라는 주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희귀한 등의 자생생물을 묘사해야 하며, 재배 또는 사육되거나 외래종인 경우 접수에서 제외된다. ※ 외래종: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본래의 분포범위를 벗어나 유입된 야생을 ※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고유종 목록은'한반도의 생물다양성'누리집(species. 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반 부분에서 성인부는 자생생물의 생태적 묘사가 의무는 반면, 학생부는 선택사항이다. ○ 학술묘사분야의 경우 1개체의 세부 작화로 스케일바와 부분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스케일바:개체에서 실제크기를 알 수 있도록 단위 단위의 길이를 배율과 함께 표시한 막대 ○ 응모자는 4절 크기(394㎜×545㎜)의 원고와 함께 참가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에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참가신청서: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상세한 공모전 공모개요 내려받기 □ 접수주소: <ADDRESS>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세밀화 공모전 담당자 ○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가 작화 대상을 선택한 취지를 별도 양식에 기술해야 하며, 관찰 및 작화를 이유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채집하거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도 안된다. ○ 생물의 생활사, 번식방법 등 생물적 특성을 직접 관찰하고 작화했는지 여부, 작화 작품에서 생물학적 특성과 정확성, 학술요소와 세밀성, 구도, 생동감 있는 표현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 심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9월 중순에 발표된다. □ 일반 분야, 학술묘사 분야 통틀어 성인부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포상금 500만 원이, 학생부 대상 3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 50만 원이 각 수여된다. ○ 이밖에 성인부 우수상 3명에게 상금 300만 원, 우수상 5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 입선 6명에게 상품권 50만 원 등이 각각 수여된다. ○ 학생부의 각 최우수상 6명에게 문화상품권 20만 원, 최우수는 12명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 입선 18명에게 기념품 세트가 수여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공모전에 우리가 관심가지고 지켜본 자생생물의 모습을 담아낸 좋은 사진이 접수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 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_1 ### 내용: '기억해야 할 귀중한 우리 생물'세밀화 공모전 개최 □ 멸종위기종, 고유종 등 관심 필요한 우리 생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13회 대한민국 동·식물 정밀한 공모전 개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 동식물을 주제로 8월 16일부터 9일 간 공모 □ 문화재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제13회 대한민국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일반과 학술묘사 두에서로 이달부터 8월까지 공고하고,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 일반 분야는 성인(대학생 포함)과 함께 초 ‧ 중 ‧ 고생 및 대학생 모두 접수 가능하며, 학술묘사 분야는 성인만 접수를 받는다. □ 비재학 청소년도 청소년증 등의 자격을 갖추면 접수 가능 ※ 학술묘사:학술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동식물을 정확한 형태와 특징을 묘사한 그림 □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나라 생물'이라는 주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희귀한 등의 자생생물을 묘사해야 하며, 재배 또는 사육되거나 외래종인 경우 접수에서 제외된다. ※ 외래종: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본래의 분포범위를 벗어나 유입된 야생을 ※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고유종 목록은'한반도의 생물다양성'누리집(species. 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반 부분에서 성인부는 자생생물의 생태적 묘사가 의무는 반면, 학생부는 선택사항이다. ○ 학술묘사분야의 경우 1개체의 세부 작화로 스케일바와 부분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스케일바:개체에서 실제크기를 알 수 있도록 단위 단위의 길이를 배율과 함께 표시한 막대 ○ 응모자는 4절 크기(394㎜×545㎜)의 원고와 함께 참가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에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참가신청서: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상세한 공모전 공모개요 내려받기 □ 접수주소: <ADDRESS>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세밀화 공모전 담당자 ○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가 작화 대상을 선택한 취지를 별도 양식에 기술해야 하며, 관찰 및 작화를 이유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채집하거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도 안된다. ○ 생물의 생활사, 번식방법 등 생물적 특성을 직접 관찰하고 작화했는지 여부, 작화 작품에서 생물학적 특성과 정확성, 학술요소와 세밀성, 구도, 생동감 있는 표현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 심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9월 중순에 발표된다. □ 일반 분야, 학술묘사 분야 통틀어 성인부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포상금 500만 원이, 학생부 대상 3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 50만 원이 각 수여된다. ○ 이밖에 성인부 우수상 3명에게 상금 300만 원, 우수상 5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 입선 6명에게 상품권 50만 원 등이 각각 수여된다. ○ 학생부의 각 최우수상 6명에게 문화상품권 20만 원, 최우수는 12명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 입선 18명에게 기념품 세트가 수여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공모전에 우리가 관심가지고 지켜본 자생생물의 모습을 담아낸 좋은 사진이 접수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8fda7b47-c51d-480a-b499-752af1252d72	source15/231026/156462691_0.txt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691&pageIndex=28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공동체라디오방송'20개 신규허가 사업자 선정 - 2004년 최초 이후 17년 만이나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추가 허가 - -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는 동네 소식 전달 … 주민 참여형 매체시대 개막 -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네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라디오가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2004년 시범사업으로 첫 도입된 이후 17년 만이다. ㅇ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방통위')는 2021년 7월 21일(수)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명단을 심의·의결하였다. “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시 ․ 군 ․ 구)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10W 이하)의 방송이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성원 누구나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최근 시민들의 미디어활용 능력이 높아지면서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적극적인 의미에서 방송 접근권을 실현할 수 없는 참여와 소통의 미디어 문화에 최적화된 방송이라 볼 수 있다. ○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 약 1개월 간(2021.5.7. ∼6.17.)기술심사를 진행하였으며, ㅇ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반과 평가제 운영을 통해 신청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용 주파수 발굴, 안테나 설치 사업자 선정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 □ 방통위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청취자 의견청취와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각계 대표 8인으로 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방통위상임위원)를 설치고 5일(2021.7.5. ~ 7.9.)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기간 중 신청법인 전체에 대한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22개 신청인 중 21개 신청인이 선정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방통위는 두 명의 신청인이 경합한 세종시 지역에는 상위 득점자를 선정하기로 결정으로 총 20개 신청인을 신규 선정 대상 사업자로 의결하였다. □ 전국에 보급을 새로운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좀 더 가깝고 손쉽게 방송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디오는 각 권역에 특화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지역소외 현상과 지역주의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사회 내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공동체회복과 지역 사회 발전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하며,"신규 공동체라디오 방송사들의 빠른 개국과 원활한 방송운영을 위해 긴밀한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선정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 전반에 대한 내용은 방통위 홈페이지 채널*에서 23일부터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_1 ### 내용: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공동체라디오방송'20개 신규허가 사업자 선정 - 2004년 최초 이후 17년 만이나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추가 허가 - -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는 동네 소식 전달 … 주민 참여형 매체시대 개막 -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네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라디오가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2004년 시범사업으로 첫 도입된 이후 17년 만이다. ㅇ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방통위')는 2021년 7월 21일(수)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명단을 심의·의결하였다. “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시 ․ 군 ․ 구)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10W 이하)의 방송이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성원 누구나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최근 시민들의 미디어활용 능력이 높아지면서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적극적인 의미에서 방송 접근권을 실현할 수 없는 참여와 소통의 미디어 문화에 최적화된 방송이라 볼 수 있다. ○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 약 1개월 간(2021.5.7. ∼6.17.)기술심사를 진행하였으며, ㅇ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반과 평가제 운영을 통해 신청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용 주파수 발굴, 안테나 설치 사업자 선정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 □ 방통위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청취자 의견청취와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각계 대표 8인으로 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방통위상임위원)를 설치고 5일(2021.7.5. ~ 7.9.)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기간 중 신청법인 전체에 대한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22개 신청인 중 21개 신청인이 선정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방통위는 두 명의 신청인이 경합한 세종시 지역에는 상위 득점자를 선정하기로 결정으로 총 20개 신청인을 신규 선정 대상 사업자로 의결하였다. □ 전국에 보급을 새로운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좀 더 가깝고 손쉽게 방송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디오는 각 권역에 특화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지역소외 현상과 지역주의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사회 내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공동체회복과 지역 사회 발전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하며,"신규 공동체라디오 방송사들의 빠른 개국과 원활한 방송운영을 위해 긴밀한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선정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 전반에 대한 내용은 방통위 홈페이지 채널*에서 23일부터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32e6494-244d-49d8-9a8b-fc74a1bb853b	source15/231026/156258945_0.txt	국토부, 청년층 해외건설 OJT 지원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945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해외건설 OJT 지원 확대! - 청년층 참여자에게 청년훈련비 추가 제공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8년 건설형 현장훈련(OJT)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인재 육성과 실업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지난 2012년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적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한'해외건설 OJT 지원'은 근로자를 신규채용 또는 해외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그 간 109개사에서 63개국 344개 현장으로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건설기업이 원활히 해외공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현장 중심형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ㅇ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젊고 유능한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ㅇ'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해외 OJT를 실시하는 기업에는 청년훈련비(월 50만 원/인)를 추가 지급한다. - 특히 금년도에는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제1회 입학생들이 구직에 나서는 만큼, 마이스터고 출신을 채용한 기업에 OJT 지원대상 선정 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비교적 해외 파견 근무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해외엔지니어링 활동은 기존에는 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청년층으로 채용 확대를<NAME>였다. □ 아울러, 건설계 관계자는 청년층 및 청년고용 기업 지원을 포함한 2018년'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으로 해외현장 경험과 실무지식을 갖춘 전도유망한 청년층이 우리 건설의 고품질화에 따른 해외진출 강화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청년층 해외건설 OJT 지원 확대!_1 ### 내용: 국토부,'해외건설 OJT 지원 확대! - 청년층 참여자에게 청년훈련비 추가 제공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8년 건설형 현장훈련(OJT)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인재 육성과 실업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지난 2012년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적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한'해외건설 OJT 지원'은 근로자를 신규채용 또는 해외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그 간 109개사에서 63개국 344개 현장으로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건설기업이 원활히 해외공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현장 중심형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ㅇ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젊고 유능한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ㅇ'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해외 OJT를 실시하는 기업에는 청년훈련비(월 50만 원/인)를 추가 지급한다. - 특히 금년도에는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제1회 입학생들이 구직에 나서는 만큼, 마이스터고 출신을 채용한 기업에 OJT 지원대상 선정 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비교적 해외 파견 근무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해외엔지니어링 활동은 기존에는 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청년층으로 채용 확대를<NAME>였다. □ 아울러, 건설계 관계자는 청년층 및 청년고용 기업 지원을 포함한 2018년'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으로 해외현장 경험과 실무지식을 갖춘 전도유망한 청년층이 우리 건설의 고품질화에 따른 해외진출 강화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bd38381-f4a8-4999-8c3f-558c7c8e880d	source15/231026/156397698_0.txt	한우·젖소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698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우 ‧ 젖소 폭염에 대처하는 요령 - 사료는 새벽과 저녁에 급여 … 축사 환기에 신경 써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폭염에 의한 한우 ‧ 젖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양관리에 힘써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소가 고온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든다. 사료 섭취량이 줄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음식물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된다. 이는 식욕 저하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 □ 한우는 바깥 공기가 25도이상 오르면 쌓인 열을 발산하기 위해 호흡수가 크게 늘어난다. ○ 가축이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급수조(물통)를 매일 청소해 유해세균이나 진드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사료는 비교적 서늘한 새벽과 저녁에 주고, 같은 양을 주더라고 급여 간격을 기존 2회에서 3∼4회로 나눠주면 먹는 양을 높일 수 있다. ○ 또한 송풍팬 등이나 그늘막 설치, 지붕 위 물 뿌리기, 안개분무 등을 실시해 축사온도를 낮춘다. 단에서 안개분무는 송풍팬과 병행 사용해 우사 내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소는 비육우(고기소), 번식우(암소), 송아지 등 사육 단계에 적합한 사료 급여가 필요하다. ○ 비육우는 소화되기 빠른 양질의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급여 비율을 높이고, 사료 내 단백질과 에너지 등 영양분 함량도 높여준다. □ 번식우의 경우 번식행동 감소로 번식효율이 저하될 수 있어 비타민과 엽류 등을 보충 급여한다. ○ 특히 체력이 약한 송아지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설사병이나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젖소는 고온스트레스를 받으면 젖 생산량이 10∼20 ％ 줄고, 우유 속 단백질 함량은 0.2∼0.4%P 떨어져 수익이 낮아질 수 있다. ○ 땀과 호흡으로 인한 칼륨과 나트륨·광물질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보충해 주는 방법이 좋다. 특히 젖소는 우유생산에 필요한 물 보충이 중요하므로 하루에 150∼200ℓ의 물을 마실 수만 있도록 한다. ○ 여름철에는 되도록 사료변경을 하지 않는 방법이 좋다. 또한 분만 전후 송아지가 고온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한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해서는 가축의 사료 섭취와 축사의 환기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라며, 또한"고온스트레스에 노출된 가축은 없는지 자주 관찰하고, 질병 예방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고온기 가축 사양과 환경관리 요령을 담은 기술서와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으며, 각 시 ‧ 군 농업기술센터와 현장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우 ‧ 젖소 폭염 시 관리 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젖소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_1 ### 내용: 한우 ‧ 젖소 폭염에 대처하는 요령 - 사료는 새벽과 저녁에 급여 … 축사 환기에 신경 써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폭염에 의한 한우 ‧ 젖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양관리에 힘써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소가 고온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든다. 사료 섭취량이 줄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음식물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된다. 이는 식욕 저하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 □ 한우는 바깥 공기가 25도이상 오르면 쌓인 열을 발산하기 위해 호흡수가 크게 늘어난다. ○ 가축이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급수조(물통)를 매일 청소해 유해세균이나 진드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사료는 비교적 서늘한 새벽과 저녁에 주고, 같은 양을 주더라고 급여 간격을 기존 2회에서 3∼4회로 나눠주면 먹는 양을 높일 수 있다. ○ 또한 송풍팬 등이나 그늘막 설치, 지붕 위 물 뿌리기, 안개분무 등을 실시해 축사온도를 낮춘다. 단에서 안개분무는 송풍팬과 병행 사용해 우사 내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소는 비육우(고기소), 번식우(암소), 송아지 등 사육 단계에 적합한 사료 급여가 필요하다. ○ 비육우는 소화되기 빠른 양질의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급여 비율을 높이고, 사료 내 단백질과 에너지 등 영양분 함량도 높여준다. □ 번식우의 경우 번식행동 감소로 번식효율이 저하될 수 있어 비타민과 엽류 등을 보충 급여한다. ○ 특히 체력이 약한 송아지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설사병이나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젖소는 고온스트레스를 받으면 젖 생산량이 10∼20 ％ 줄고, 우유 속 단백질 함량은 0.2∼0.4%P 떨어져 수익이 낮아질 수 있다. ○ 땀과 호흡으로 인한 칼륨과 나트륨·광물질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보충해 주는 방법이 좋다. 특히 젖소는 우유생산에 필요한 물 보충이 중요하므로 하루에 150∼200ℓ의 물을 마실 수만 있도록 한다. ○ 여름철에는 되도록 사료변경을 하지 않는 방법이 좋다. 또한 분만 전후 송아지가 고온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한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해서는 가축의 사료 섭취와 축사의 환기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라며, 또한"고온스트레스에 노출된 가축은 없는지 자주 관찰하고, 질병 예방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고온기 가축 사양과 환경관리 요령을 담은 기술서와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으며, 각 시 ‧ 군 농업기술센터와 현장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우 ‧ 젖소 폭염 시 관리 요령
76b18bd4-620b-4af2-8d25-21d5d4033712	source15/231026/156120301_0.txt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인터넷 꿈나무 육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301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인터넷 드림이 육성 □ 방통위,「제7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개최 - 16년 전국 300개 초등학교에서 총 6,076명 선정으로 다양한 활동 펼쳐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4월 4일(월)오전 11시 경기도 화성매송초등학교에서 인터넷드림단원 학생 및 교사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인터넷드림단은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리더 육성을 위한 2010년 6월에 창설되었으며, 올해에는 전국 300개 초등학교에서 모두 6,076명이 선발되었다. 제7기 한국인터넷드림단은 ▲올바른 인터넷언어 사용 온라인 교육과 ▲부모님, 선생님께 감사 이메일 보내기, <NAME> UCC 제작봉사, ▲(가칭)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 등 5는 분야의 체험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이날 발대식에서 드림단원들은 이 같은 2016년 운영계획을 선포하면서 올바른 컴퓨터 활용과 창의적 이용으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으며,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각자와 희망을 담은다짐카드를 작성하여'아인세(아름다운 인터넷 나무는 나무'에 달아 보기도 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예방 연극공연을 관람하면서 진실과 장난의 경계에 대해 고민해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향후 인터넷 사회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이 건전하고 따뜻한 사이버 세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면서"'아인세 나무'가 드림단원들의 다짐을 밑거름 삼아 희망한 나무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인터넷 꿈나무 육성_1 ### 내용: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인터넷 드림이 육성 □ 방통위,「제7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개최 - 16년 전국 300개 초등학교에서 총 6,076명 선정으로 다양한 활동 펼쳐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4월 4일(월)오전 11시 경기도 화성매송초등학교에서 인터넷드림단원 학생 및 교사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기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인터넷드림단은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리더 육성을 위한 2010년 6월에 창설되었으며, 올해에는 전국 300개 초등학교에서 모두 6,076명이 선발되었다. 제7기 한국인터넷드림단은 ▲올바른 인터넷언어 사용 온라인 교육과 ▲부모님, 선생님께 감사 이메일 보내기, <NAME> UCC 제작봉사, ▲(가칭)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 등 5는 분야의 체험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이날 발대식에서 드림단원들은 이 같은 2016년 운영계획을 선포하면서 올바른 컴퓨터 활용과 창의적 이용으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으며,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각자와 희망을 담은다짐카드를 작성하여'아인세(아름다운 인터넷 나무는 나무'에 달아 보기도 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예방 연극공연을 관람하면서 진실과 장난의 경계에 대해 고민해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향후 인터넷 사회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이 건전하고 따뜻한 사이버 세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면서"'아인세 나무'가 드림단원들의 다짐을 밑거름 삼아 희망한 나무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하였다.
3bf6eea3-8adc-4803-8cc5-b287b82f7fee	source15/231026/156468208_0.txt	전기·가스 요금 감면 규정, 8월 27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208&pageIndex=27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한달 동안 시범운영으로 350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 정보 제공, 9월 말 2천여 개 규정 전면 제공 예정" □ 8월 27일부터는 전기ㆍ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길이 있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27일부터 보건ㆍ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하고, 9월 26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공공기관 법령별 메뉴에서 검색할 수만 있으며, ㅇ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8.27. ~ 9.26.)동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9월 말에는 2천여 건의 공공기관 규정을 전면 제공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전기ㆍ가스 관련 규정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국민생활과 직결한 사항을 공공기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볼 필요 있도록 했으며, 일부 규정이 시범 연계된 것로 전체 연계 작업은'22년 완료 예정 □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기관 규정의 법적 근거를 쉽게 찾고, 상위법령을 통해 공공기관 정보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기관 규정 검색 활용 예> (전기요금 관련 규정)갓 돌을 넘긴 아기가 출산은 A씨는「전기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출산가구에 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알 수 없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 한국전력공사의 ｢ 기본공급약관 ｣ 과 ｢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 에서 할인 기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스요금 관련 사례에서 가스요금 할인 여부가 궁금했던 다자녀가구원 B씨는「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길 없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도시가스사업법 ｣ 시행령과 연계되어 있는 ｢ 천연가스 공급규정 ｣ 및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 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 공공기관 규정의 통합 제공은「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이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20.12.10.)에 발맞추어 국민에게 법령정보의 한 종류인 공공기관 규정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것으로, ㅇ 법제처는 2월부터 350개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2천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왔다 ㅇ 향후'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검색 이벤트 개최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정보을 활용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 <NAME> 법제처장은"각 기관에 흩어져 산재는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ㅇ"공공기관 정보을 수집하는 데 적극 협조해 준 공공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 제공 개요 □ 목적 및 개요 ○(배경)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공기관 규정이 여러 기관에 등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의 검색 및 활용 곤란 ○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의 수혜자 세부 기준, 적용 절차 등이 법령 위임에 따른 공공기관 지침 등에 규정된 경우 다수 □(개요)공공기관 규정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을 통해"법령 - 행정규칙 - 공공기관 규정"의 완결적 ․ 원스톱 검색 지원 *기관 및 장이 법령의 위임에 의거 정한 규정 ○ 350개 공공기관 규정 약 2천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공공기관 규정'메뉴에서 검색 가능 ○ 공공기관 규정 검색 기능도 - 일부 공공기관 규정을 상위법령 조문과 연동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 상위법령 관련 공공기관 규정 연계 】화 상위법령에 따라 생성 링크 클릭 시 공공기관 공지 팝업 ○ 시범 운영을 통한 개선의견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규정 전면 공개(9월 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가스 요금 감면 규정, 8월 27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_1 ### 내용: - 한달 동안 시범운영으로 350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 정보 제공, 9월 말 2천여 개 규정 전면 제공 예정" □ 8월 27일부터는 전기ㆍ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길이 있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27일부터 보건ㆍ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하고, 9월 26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공공기관 법령별 메뉴에서 검색할 수만 있으며, ㅇ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8.27. ~ 9.26.)동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9월 말에는 2천여 건의 공공기관 규정을 전면 제공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전기ㆍ가스 관련 규정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국민생활과 직결한 사항을 공공기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볼 필요 있도록 했으며, 일부 규정이 시범 연계된 것로 전체 연계 작업은'22년 완료 예정 □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기관 규정의 법적 근거를 쉽게 찾고, 상위법령을 통해 공공기관 정보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기관 규정 검색 활용 예> (전기요금 관련 규정)갓 돌을 넘긴 아기가 출산은 A씨는「전기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출산가구에 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알 수 없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 한국전력공사의 ｢ 기본공급약관 ｣ 과 ｢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 에서 할인 기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스요금 관련 사례에서 가스요금 할인 여부가 궁금했던 다자녀가구원 B씨는「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길 없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도시가스사업법 ｣ 시행령과 연계되어 있는 ｢ 천연가스 공급규정 ｣ 및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의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 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 공공기관 규정의 통합 제공은「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이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ㆍ시행('20.12.10.)에 발맞추어 국민에게 법령정보의 한 종류인 공공기관 규정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것으로, ㅇ 법제처는 2월부터 350개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2천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왔다 ㅇ 향후'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검색 이벤트 개최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정보을 활용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 <NAME> 법제처장은"각 기관에 흩어져 산재는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ㅇ"공공기관 정보을 수집하는 데 적극 협조해 준 공공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 제공 개요 □ 목적 및 개요 ○(배경)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공기관 규정이 여러 기관에 등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의 검색 및 활용 곤란 ○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의 수혜자 세부 기준, 적용 절차 등이 법령 위임에 따른 공공기관 지침 등에 규정된 경우 다수 □(개요)공공기관 규정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을 통해"법령 - 행정규칙 - 공공기관 규정"의 완결적 ․ 원스톱 검색 지원 *기관 및 장이 법령의 위임에 의거 정한 규정 ○ 350개 공공기관 규정 약 2천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공공기관 규정'메뉴에서 검색 가능 ○ 공공기관 규정 검색 기능도 - 일부 공공기관 규정을 상위법령 조문과 연동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 상위법령 관련 공공기관 규정 연계 】화 상위법령에 따라 생성 링크 클릭 시 공공기관 공지 팝업 ○ 시범 운영을 통한 개선의견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규정 전면 공개(9월 말)
42632fab-9540-4acd-bdb2-93ca2b245cb9	source15/231026/156494930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10.,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930&pageIndex=20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10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5,118명, 2차접종자 12,700명, 3차접종자 144,416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707,931명, 2차접종자수는 44,170,389명, 3차접종자수는 28,735,603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집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은 접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국민(주민등록등록 인구)접종률은 1차접종 83.8 퍼센트, 2차접종 82.9%, 3차접종 54.1 퍼센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백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후'1차 접종'과'2차 합계에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10일 0시 기준으로 입원자 위중증 환자는 282명, 사망자는 20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6,963명(치명률 0.59%)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중환자실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2.9.0시부터 2.10.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4,034명, 해외유입 사례는 88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는 현재 54,12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85,361명(해외유입 26,849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인의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가능(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2.10.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는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및 해외유입 입국이 현황(2.10.0시 기준, 88명) <해외유입 접촉자와 현황('20.1.3. 이후 누계)> 중국 2명(2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3명), 태국 3명(3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미얀마 1명(1명), 태국 1명, 러시아 10명(3명), 인도 8명(7명), 파키스탄 1명(1명), 베트남 6명(5명), 인도네시아 3명(1명), 몽골 2명(2명), 일본 2명, 파키스탄 5명(4명), 태국 1명(1명), 네팔 4명(3명), 타지키스탄 2명, 사우디아라비아 7명(2명), 시리아 1명(1명), 카타르 4명(3명), 동유럽의 프랑스 3명(2명), 터키 1명, 폴란드 1명(1명), 독일 1명(1명), 아메리카: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1명), 캐나다 2명, 콜롬비아 1명, 페루 1명, 아프리카:튀니지 1명(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2.4. ~ 2.10.) (단위:건, 명, 주) 1)(총 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조사와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수는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것 3)(총 검사 양성률)신규 양성률 수/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총 확진자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10., 0시 기준)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10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5,118명, 2차접종자 12,700명, 3차접종자 144,416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707,931명, 2차접종자수는 44,170,389명, 3차접종자수는 28,735,603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집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은 접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국민(주민등록등록 인구)접종률은 1차접종 83.8 퍼센트, 2차접종 82.9%, 3차접종 54.1 퍼센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백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후'1차 접종'과'2차 합계에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10일 0시 기준으로 입원자 위중증 환자는 282명, 사망자는 20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6,963명(치명률 0.59%)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중환자실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2.9.0시부터 2.10.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4,034명, 해외유입 사례는 88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는 현재 54,12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85,361명(해외유입 26,849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인의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가능(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2.10.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는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및 해외유입 입국이 현황(2.10.0시 기준, 88명) <해외유입 접촉자와 현황('20.1.3. 이후 누계)> 중국 2명(2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3명), 태국 3명(3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미얀마 1명(1명), 태국 1명, 러시아 10명(3명), 인도 8명(7명), 파키스탄 1명(1명), 베트남 6명(5명), 인도네시아 3명(1명), 몽골 2명(2명), 일본 2명, 파키스탄 5명(4명), 태국 1명(1명), 네팔 4명(3명), 타지키스탄 2명, 사우디아라비아 7명(2명), 시리아 1명(1명), 카타르 4명(3명), 동유럽의 프랑스 3명(2명), 터키 1명, 폴란드 1명(1명), 독일 1명(1명), 아메리카: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1명), 캐나다 2명, 콜롬비아 1명, 페루 1명, 아프리카:튀니지 1명(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2.4. ~ 2.10.) (단위:건, 명, 주) 1)(총 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조사와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수는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것 3)(총 검사 양성률)신규 양성률 수/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총 확진자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d8f07766-fbfd-49ac-a5f6-66b60b58b7ea	source15/231026/156293482_0.txt	기찬수 병무청장, 21사단 입영문화제 참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482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병무청장은 9월 10일 강원도 양구군에 소재한 21사단 예비군 교육대에서 열린'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참관했다. 입영문화제 참관은 병역의무를 다하 위해 입영하는 장정들을 격려하고, 어렵게 키운 아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 현역병 입영문화제는'청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테마로 군 입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해소하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으로 응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 행사는 민 관 군이 협력하여 지역 문화예술팀, 군악대 ․ 의장대 등의 축하공연과 입영자와 가족이 감사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응원하는'사랑의 편지쓰기, 말풍선 사진관'및 다양한 추억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가족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이번 21사단 입영문화제는 2016년 10월, 102보충대(강원 철원에서 해체 이후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는 입영자의 사기 진작의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은 전방사단 입영문화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병무청장은 최전방 부대 입영문화제를 참석하여"당당하게 새로운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과 가족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가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입영문화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찬수 병무청장, 21사단 입영문화제 참관_1 ### 내용: □ <NAME> 병무청장은 9월 10일 강원도 양구군에 소재한 21사단 예비군 교육대에서 열린'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참관했다. 입영문화제 참관은 병역의무를 다하 위해 입영하는 장정들을 격려하고, 어렵게 키운 아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 현역병 입영문화제는'청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테마로 군 입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해소하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으로 응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 행사는 민 관 군이 협력하여 지역 문화예술팀, 군악대 ․ 의장대 등의 축하공연과 입영자와 가족이 감사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응원하는'사랑의 편지쓰기, 말풍선 사진관'및 다양한 추억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가족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이번 21사단 입영문화제는 2016년 10월, 102보충대(강원 철원에서 해체 이후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는 입영자의 사기 진작의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은 전방사단 입영문화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병무청장은 최전방 부대 입영문화제를 참석하여"당당하게 새로운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과 가족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가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입영문화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52bf4be-4d25-40ea-95dc-b69a62ab9a08	source15/231026/156197404_0.txt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 서울시와 협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404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 서울시와 협력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은 서울시와 2017.4.24.(월)서울시청 별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소상공업체*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소상공업체:제조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이하는 업체 ㅇ 양측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꺼려 온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연계로 소상공업체 사회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NAME>기로 하였다. ㅇ 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국에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업체 사업주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장기저리의 특별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 절감분을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이용을 수 있게 되었다. ㅇ『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잇도록 고용보험료와 건강한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는 국민연금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이 하였으며, ㅇ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입촉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업무협약 참여기관과 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으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더욱 많은 기관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 서울시와 협력_1 ### 내용: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 서울시와 협력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은 서울시와 2017.4.24.(월)서울시청 별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소상공업체*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소상공업체:제조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이하는 업체 ㅇ 양측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꺼려 온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연계로 소상공업체 사회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NAME>기로 하였다. ㅇ 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국에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업체 사업주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장기저리의 특별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 절감분을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이용을 수 있게 되었다. ㅇ『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잇도록 고용보험료와 건강한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는 국민연금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이 하였으며, ㅇ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입촉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업무협약 참여기관과 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으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더욱 많은 기관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a922100-e460-46de-8b08-4402f2a14ce5	source15/231026/156367600_0.txt	재생에너지, 풍력확대와 제도혁신으로 지속적 성과창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600	CC BY	7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생에너지, 풍력확대와 제도혁신으로 가시적 성과창출 -「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개최,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기반 구축 -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통해 생태계 육성·RPS 시장개편방향 등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0.(금)롯데호텔(서울)에서 2019년 제2차 ｢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 를 개최함 ㅇ 본 협의회에서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발표('17.12.20)2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한 □ 또한, 사전행사로 전남도 - 신안군 - 한전 - 전남개발공사 간에「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을 개최, 풍력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함. 신재와 정책협의회 개최 ㅇ 일시/장소:'19.12.20(금)10:15∼11:30/롯데호텔 36층(서울) - 참석자:산업부(장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는 해수부, 한전, 한화, 신성E & G, 유니슨, 두중, 솔라커넥트, 루트에너지, 에공단, 에경연 등 ○ 주요내용:① 신안지역 중대형 해상풍력 사업개발 협약식(사전행사) ② 3020 이행계획 주요성과/향후 추진계획 1. 도서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개발 협약식 -'신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남도가'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19.7)'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ㅇ 신안군이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약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함(총 사업비 48.5조원) □ 금번 협약은 이 중 1단계(3GW)사업에 대해 한전 주도로 1.5GW 용량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신안으로 해상풍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조성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1단계 사업개요:(기간)'20 -'28년,(위치)전남 임자도 20 ~ 30Km 해상,(사업비)약 20조원 ㅇ □ 전남도와 한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 조사를 위해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개발에 본격 착수할 방침으로 향후계획(안):('19년말)컨소시엄 구성 →('20 -'21년)실증화 설치 및 풍황계측 →('22년)환경영향평가 등 완료 →('23년)착공 →('29년)상업운전 개시 ㅇ 협약식에 임석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는 설비 전체에서 1/4(12GW)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증단지 구축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20.1월)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ㅇ 특히 금번 양해각서 체결이 신안 지역만 아니라 서남해, 울산 등 여타 해상풍력 사업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서남권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개발 협력과 개요 ㅇ 일시/장소:'19.12.20(금)10:00∼10:15/롯데호텔 36층(서울) □ 참석자 - 전남지사, 신안군수, 한전사장, 전남개발공사 사장(산업부 장관 <NAME> ) ㅇ(한전)1.5GW 사업개발 주도, 3GW 계통 공동접속설비 구축 -(전남도·신안군)해상풍력 인허가 등 민원해결 지원 등 -(전남개발공사)입지조사 결과 및 발굴후보지 제공, 단지개발 공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수립('17.12월)이후 한국형 RPS 시행('18.6월),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18.12월)등 지원제도 도입 ․ 규제개선을 거쳐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적 【 보급 】'18 ~'19년간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7.1GW)는'17년까지 계획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47%)에 이름 '18년에 수립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1.7GW)대비 약 2배(3.4GW)달성,'19년에도 목표(2.4GW)대비 큰 폭의 초과달성(3.7GW, 전망치)이 예상됨 【 발전량 ․ 발전비용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지속 증가('17년 7.6%→'19년 3Q 8.6 ％(추정))하고, 전체 발전비용도 지속하락 중(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SMP + 1REC):'17년 183천 원 →'19년 162천 원인으로 【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19.4)'을 수립하는 가운데 산업경쟁력 제고에 노력, 태양광 국산비중 증가('17년 73.5%→'19년 78.7 ％)및 셀 수출확대('17년 $ 98백만→'19년 $ 2.25억)와 더불어 세계적 태양과 기술력도 보유하는 등 성장을<NAME> 한국화학,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세계최고 효율(25.2%)달성('19.9월) 【 관리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산지 태양광 기준강화('18.12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19.6월), 유연적 가격하락 단기대책 발표('19.9월)3을 시행,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급감('19년 1월 ~ 8월, 전년대비 43%감소)등 긍정적 성과를 내며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 중 ㅇ(기본방향)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서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NAME>용성 확대를 지속 추진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 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여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 해창만(전남 해남만 수상태양광:95MW, 약 2,000억 규모 투자,'20.6월 착공예정 한림 해상풍력:100MW, 약 5,500억 원 투자,'20.4월 착공예정 ㅇ 금년 초'태양광 설비 최저효율제(17.5%)'시행과 더불어,'저탄소 인증제'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임 ㅇ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정부 보급사업 등에 참여시 우대하는 탄소와 검증규칙 마련 ․ 데이터 확보 등 위한 시범사업 추진예정('20년) ㅇ 또한, 관련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이상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5년 35%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분야에 집중적으로 R & D 투자를 추진할 예정임 -(고효율 전지)'19 ~'25년간 256억 원,(부유식 해상풍력)'20 ~''24년간 380억 원 투입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최근 해외와 확대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방식과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내년 초 확정을'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 ㅇ 또한,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운'RE100'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하여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의무에서 구매가능토록 할 방침이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신재생에너지법」제정 국회심의 중)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 ․ 수용성을 감안을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ㅇ 태양광 ․ 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시에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을 계획임(「전기사업법」개정안 국회심의 중) ㅇ 또한, 현행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가능한 주민참여형 모델(지분참여, 채권, 융자 등)의 민간사업 확대를<NAME>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예정임. □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별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ㅇ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전기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음을 상기하고, ㅇ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생에너지, 풍력확대와 제도혁신으로 지속적 성과창출_1 ### 내용: 재생에너지, 풍력확대와 제도혁신으로 가시적 성과창출 -「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개최,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기반 구축 -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통해 생태계 육성·RPS 시장개편방향 등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0.(금)롯데호텔(서울)에서 2019년 제2차 ｢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 를 개최함 ㅇ 본 협의회에서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발표('17.12.20)2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한 □ 또한, 사전행사로 전남도 - 신안군 - 한전 - 전남개발공사 간에「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을 개최, 풍력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함. 신재와 정책협의회 개최 ㅇ 일시/장소:'19.12.20(금)10:15∼11:30/롯데호텔 36층(서울) - 참석자:산업부(장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는 해수부, 한전, 한화, 신성E & G, 유니슨, 두중, 솔라커넥트, 루트에너지, 에공단, 에경연 등 ○ 주요내용:① 신안지역 중대형 해상풍력 사업개발 협약식(사전행사) ② 3020 이행계획 주요성과/향후 추진계획 1. 도서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개발 협약식 -'신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남도가'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19.7)'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ㅇ 신안군이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약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함(총 사업비 48.5조원) □ 금번 협약은 이 중 1단계(3GW)사업에 대해 한전 주도로 1.5GW 용량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신안으로 해상풍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조성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1단계 사업개요:(기간)'20 -'28년,(위치)전남 임자도 20 ~ 30Km 해상,(사업비)약 20조원 ㅇ □ 전남도와 한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 조사를 위해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개발에 본격 착수할 방침으로 향후계획(안):('19년말)컨소시엄 구성 →('20 -'21년)실증화 설치 및 풍황계측 →('22년)환경영향평가 등 완료 →('23년)착공 →('29년)상업운전 개시 ㅇ 협약식에 임석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는 설비 전체에서 1/4(12GW)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증단지 구축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20.1월)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ㅇ 특히 금번 양해각서 체결이 신안 지역만 아니라 서남해, 울산 등 여타 해상풍력 사업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서남권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개발 협력과 개요 ㅇ 일시/장소:'19.12.20(금)10:00∼10:15/롯데호텔 36층(서울) □ 참석자 - 전남지사, 신안군수, 한전사장, 전남개발공사 사장(산업부 장관 <NAME> ) ㅇ(한전)1.5GW 사업개발 주도, 3GW 계통 공동접속설비 구축 -(전남도·신안군)해상풍력 인허가 등 민원해결 지원 등 -(전남개발공사)입지조사 결과 및 발굴후보지 제공, 단지개발 공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수립('17.12월)이후 한국형 RPS 시행('18.6월),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18.12월)등 지원제도 도입 ․ 규제개선을 거쳐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적 【 보급 】'18 ~'19년간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7.1GW)는'17년까지 계획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47%)에 이름 '18년에 수립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1.7GW)대비 약 2배(3.4GW)달성,'19년에도 목표(2.4GW)대비 큰 폭의 초과달성(3.7GW, 전망치)이 예상됨 【 발전량 ․ 발전비용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지속 증가('17년 7.6%→'19년 3Q 8.6 ％(추정))하고, 전체 발전비용도 지속하락 중(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SMP + 1REC):'17년 183천 원 →'19년 162천 원인으로 【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19.4)'을 수립하는 가운데 산업경쟁력 제고에 노력, 태양광 국산비중 증가('17년 73.5%→'19년 78.7 ％)및 셀 수출확대('17년 $ 98백만→'19년 $ 2.25억)와 더불어 세계적 태양과 기술력도 보유하는 등 성장을<NAME> 한국화학,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세계최고 효율(25.2%)달성('19.9월) 【 관리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산지 태양광 기준강화('18.12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19.6월), 유연적 가격하락 단기대책 발표('19.9월)3을 시행,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급감('19년 1월 ~ 8월, 전년대비 43%감소)등 긍정적 성과를 내며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 중 ㅇ(기본방향)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서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NAME>용성 확대를 지속 추진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 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여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 해창만(전남 해남만 수상태양광:95MW, 약 2,000억 규모 투자,'20.6월 착공예정 한림 해상풍력:100MW, 약 5,500억 원 투자,'20.4월 착공예정 ㅇ 금년 초'태양광 설비 최저효율제(17.5%)'시행과 더불어,'저탄소 인증제'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임 ㅇ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정부 보급사업 등에 참여시 우대하는 탄소와 검증규칙 마련 ․ 데이터 확보 등 위한 시범사업 추진예정('20년) ㅇ 또한, 관련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이상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5년 35%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분야에 집중적으로 R & D 투자를 추진할 예정임 -(고효율 전지)'19 ~'25년간 256억 원,(부유식 해상풍력)'20 ~''24년간 380억 원 투입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최근 해외와 확대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방식과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내년 초 확정을'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 ㅇ 또한,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운'RE100'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하여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의무에서 구매가능토록 할 방침이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신재생에너지법」제정 국회심의 중)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 ․ 수용성을 감안을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ㅇ 태양광 ․ 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시에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을 계획임(「전기사업법」개정안 국회심의 중) ㅇ 또한, 현행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가능한 주민참여형 모델(지분참여, 채권, 융자 등)의 민간사업 확대를<NAME>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예정임. □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별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ㅇ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전기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음을 상기하고, ㅇ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함
1ea353ad-4dbd-4a00-a48d-40b1695d62b8	source15/231026/156451660_0.txt	[보도참고]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일부 개정 행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660&pageIndex=31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대한민국약전」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한약재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 대한민국약전 ｣(12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1년 7월 12일까지 제안을 받습니다. ｢ 대한민국약전 ｣:의약품등의 성질과 용법과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위해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령으로 ｢ 대한민국약전 ｣ 은 운영의 예측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개정에 대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반영 ○ 주요 개정안 내용은 ▲'가자'등 한약재 17개 품목의 최신의 시험법 도입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기준 국제조화 등으로 - 의약품 시험 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가자'의 17개 품목은 최신 과학 수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시험이 가능한 시험법을 마련하고 -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해'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필그라스팀 농축액'제품은 기준·규격을 개선하고'필그라스팀 주사액'품목 기준을 신설합니다. “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고품질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일부 개정 행정예고_1 ### 내용: 식약처,「대한민국약전」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한약재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 대한민국약전 ｣(12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1년 7월 12일까지 제안을 받습니다. ｢ 대한민국약전 ｣:의약품등의 성질과 용법과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위해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령으로 ｢ 대한민국약전 ｣ 은 운영의 예측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개정에 대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반영 ○ 주요 개정안 내용은 ▲'가자'등 한약재 17개 품목의 최신의 시험법 도입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기준 국제조화 등으로 - 의약품 시험 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가자'의 17개 품목은 최신 과학 수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시험이 가능한 시험법을 마련하고 -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해'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필그라스팀 농축액'제품은 기준·규격을 개선하고'필그라스팀 주사액'품목 기준을 신설합니다. “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고품질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6133a7d-1b48-4a85-bf28-2680181ed7cb	source15/231026/156447533_0.txt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청년마을’ 12곳에 조성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533&pageIndex=32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과 주민이 상생하는'청년마을'12곳에 조성된다 - 청년마을 전국 12곳에 청년으로 창업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 - 2021년 신규 청년마을 선정 지역 조성(예시)> ◆ 강구에 블루로드(트레킹코스)는 푸른 바다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없는 곳이에요. 걷기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 트레커들의 성지로 만들고 싶어요.(영덕군) ○ 요즘 농사는 경영과 기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농부라는 직업이 왜 멋진 직업인지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괴산군) ◆ 누룩을 발효하여 막걸리를 만들고, 간장을 발효하여 된장이 빚어지듯이 청년들의 지친 마음, 꿈 그리고 꿈을'발효'하도록 돕고 싶어요(울주군) ○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마을이 전국 12곳에 조성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북 영덕군을 비롯한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꿈꾸는 청년에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공간과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총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 이번 공모사업에는 국내에서 144개 청년단체가 응모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4개 팀을 선정으로고 현장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2개 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 특히, 강화군과 울주군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청년마을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 올해 선정된 청년마을은 마을마다 5억 이상씩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접 리모델링하여 거주, 창업, 커뮤니티 공간 시설으로 탈바꿈시키게 된다. ○ 울주군은 발효식품 장인에게 제조법을 배워서 창업할 기회를, 청양군은 지역특산물을 가공한 지역상품 제작 판매 경험을, 괴산군은 청년창업농의 실전 농사법 등을 각각 제공하여 이적으로 지역과 상생하며 정착하도록 돕게 되며 ○ 공주시와 강릉시, 상주시는 먼저 정착한 지역청년들이 귀농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창업 창직 노하우를 밀착 전수하며 일자리를 함께 모색한다. □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인력과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 블루로드(트레킹)로 유명한 영덕군은 근대역사문화공간 개발과 연계해 주거와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성군은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해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거점 공간을 집중 지원한다. ○ 신안군은 섬마을에 거주하는 청년예술가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제를 활용해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지역주민들도'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탠다. ○ 부산시 사하와 도시민박촌 주민협의체는 이바구마을의 게스트하우스와 사랑방을 흔쾌히 내어주었으며, 완주군의'비빌언덕중개사무소'와 강화군의'동네안내자'는 청년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NAME>담 서비스를 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12개 마을과 새롭게 조성된 청년마을 3곳(전남 목포, 충청남도 서천, 경북 문경)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를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마을의 조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청년마을 사업이 청년과 주민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선정 현황 □(사업목적)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수도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 ○(선정규모)12개소/대상지역별 5억 원 ○(사업기간)'21.4월 11월말 ○(시행주체)청년단체 기업(등록된 영리 비영리 모두 가능, 개인은 신청 불가) ○(사업내용)공간조성, 청년체험 프로그램, 네트워크, 홍보 프로그램 운영 주거공간, 커뮤니티 공간, 취 창업 공간 및 청년활동 공간 조성 청년 교육 활동, 지역탐방, 문화 활동 및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 청년 및 내 외부 청년간 교류 협력 활동 홍보 콘텐츠(영상, 웹툰과 카드뉴스 등)제작, 온 오프 네트워크 활동 등 ○ 심사단(외부위원5, 내부2)을 중심으로 다단계로 심사 평가하여 선정 ○ 사업 실효성, 사업 지속성, 지역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신규 청년마을 공모 주요내용 【 소통으로 길을 연결하는 이바구 마을 】 이바구마을(도시민박촌)을 활용으로 지역자원(빈집, 공유공간 등)을 기반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업 창직 지원 【 자신의 마을을 만들어 가는 마을의 주인 Local Master 】 청년과 지역주민이 지난 시간 쌓아 올린 협력의 노하우를 나누고 응원하는 공동체 방식의 삶 지원 【 마음과 몸, 꿈을 발효하는 365마을 】 지역 내 발효식품(장류 김치 술 요거트 등)장인에게 제조법을 배워서 제품 판매 및 발효 식당 마켓 카페 창업 지원 【"강릉(떠나지 말고, 이주해 와서)살자"】 중앙동 일대의 청년 농부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청년들에게 기술멘토링을 실시하는 창업공동체 형성 농업이론 강의와 다양한 농업 실습, 청년농업인 멘토링 등 농업경영 노하우를 제공으로 청년귀농인 정착 지원 【 청양의 맛있는 가게는'청 • 맛 • 동'】 청년들의 독특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살려 청양의 지역자원(고추 구기자 멜론 등)을 활용한 지역상품 제작 판매 【 청년이 창업을 제안하는 High - end Local 】 백제 및 공주도 유산을 간직한 공주 원도심에 정착한 청년팀의 사례를 전수하여 창업 활동 촉진 【 청년을 환대하는 도시와 지역에서 완주하는 청년 】 사람과 일, 공간이 오가는 비빌언덕중개사무소를 통해 상생창업, 공간모색, 지역 - 청년 교류 등 정착지원 【 노두(섬과 섬을 잇는)마을 】 아름다운 섬과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청년 문화 예술인 정착 지원 【 천천히 걷고 싶은 청년들의 터전, 뚜벅이 마을 】 영해 블루로드(트래킹 코스)와 영해면 근대문화역사거리를 연결에 걷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트레킹 마을 조성 【 우리처럼 할 수 있어요, 이인삼각 로컬러닝메이트 】 남원동에 정착한 청년창업자들이 지역 경험과 청년과 자립 경험을 밀착 지원한 안정적 정착 지원 【 청년들의 아웃도어 라이프가 있는 캠핑 아일랜드 】 목공을 좋아하는 마케터, 자전거를 즐기는 기획자, 서핑을 사랑하는 공간운영자 등이 모여 아웃도어 비즈니스 창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청년마을’ 12곳에 조성된다_1 ### 내용: 청년과 주민이 상생하는'청년마을'12곳에 조성된다 - 청년마을 전국 12곳에 청년으로 창업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 - 2021년 신규 청년마을 선정 지역 조성(예시)> ◆ 강구에 블루로드(트레킹코스)는 푸른 바다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없는 곳이에요. 걷기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 트레커들의 성지로 만들고 싶어요.(영덕군) ○ 요즘 농사는 경영과 기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농부라는 직업이 왜 멋진 직업인지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괴산군) ◆ 누룩을 발효하여 막걸리를 만들고, 간장을 발효하여 된장이 빚어지듯이 청년들의 지친 마음, 꿈 그리고 꿈을'발효'하도록 돕고 싶어요(울주군) ○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마을이 전국 12곳에 조성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북 영덕군을 비롯한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꿈꾸는 청년에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공간과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총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 이번 공모사업에는 국내에서 144개 청년단체가 응모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4개 팀을 선정으로고 현장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2개 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 특히, 강화군과 울주군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청년마을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 올해 선정된 청년마을은 마을마다 5억 이상씩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접 리모델링하여 거주, 창업, 커뮤니티 공간 시설으로 탈바꿈시키게 된다. ○ 울주군은 발효식품 장인에게 제조법을 배워서 창업할 기회를, 청양군은 지역특산물을 가공한 지역상품 제작 판매 경험을, 괴산군은 청년창업농의 실전 농사법 등을 각각 제공하여 이적으로 지역과 상생하며 정착하도록 돕게 되며 ○ 공주시와 강릉시, 상주시는 먼저 정착한 지역청년들이 귀농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창업 창직 노하우를 밀착 전수하며 일자리를 함께 모색한다. □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인력과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 블루로드(트레킹)로 유명한 영덕군은 근대역사문화공간 개발과 연계해 주거와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성군은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해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거점 공간을 집중 지원한다. ○ 신안군은 섬마을에 거주하는 청년예술가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제를 활용해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지역주민들도'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탠다. ○ 부산시 사하와 도시민박촌 주민협의체는 이바구마을의 게스트하우스와 사랑방을 흔쾌히 내어주었으며, 완주군의'비빌언덕중개사무소'와 강화군의'동네안내자'는 청년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NAME>담 서비스를 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12개 마을과 새롭게 조성된 청년마을 3곳(전남 목포, 충청남도 서천, 경북 문경)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를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마을의 조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청년마을 사업이 청년과 주민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선정 현황 □(사업목적)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수도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 ○(선정규모)12개소/대상지역별 5억 원 ○(사업기간)'21.4월 11월말 ○(시행주체)청년단체 기업(등록된 영리 비영리 모두 가능, 개인은 신청 불가) ○(사업내용)공간조성, 청년체험 프로그램, 네트워크, 홍보 프로그램 운영 주거공간, 커뮤니티 공간, 취 창업 공간 및 청년활동 공간 조성 청년 교육 활동, 지역탐방, 문화 활동 및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 청년 및 내 외부 청년간 교류 협력 활동 홍보 콘텐츠(영상, 웹툰과 카드뉴스 등)제작, 온 오프 네트워크 활동 등 ○ 심사단(외부위원5, 내부2)을 중심으로 다단계로 심사 평가하여 선정 ○ 사업 실효성, 사업 지속성, 지역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신규 청년마을 공모 주요내용 【 소통으로 길을 연결하는 이바구 마을 】 이바구마을(도시민박촌)을 활용으로 지역자원(빈집, 공유공간 등)을 기반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업 창직 지원 【 자신의 마을을 만들어 가는 마을의 주인 Local Master 】 청년과 지역주민이 지난 시간 쌓아 올린 협력의 노하우를 나누고 응원하는 공동체 방식의 삶 지원 【 마음과 몸, 꿈을 발효하는 365마을 】 지역 내 발효식품(장류 김치 술 요거트 등)장인에게 제조법을 배워서 제품 판매 및 발효 식당 마켓 카페 창업 지원 【"강릉(떠나지 말고, 이주해 와서)살자"】 중앙동 일대의 청년 농부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청년들에게 기술멘토링을 실시하는 창업공동체 형성 농업이론 강의와 다양한 농업 실습, 청년농업인 멘토링 등 농업경영 노하우를 제공으로 청년귀농인 정착 지원 【 청양의 맛있는 가게는'청 • 맛 • 동'】 청년들의 독특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살려 청양의 지역자원(고추 구기자 멜론 등)을 활용한 지역상품 제작 판매 【 청년이 창업을 제안하는 High - end Local 】 백제 및 공주도 유산을 간직한 공주 원도심에 정착한 청년팀의 사례를 전수하여 창업 활동 촉진 【 청년을 환대하는 도시와 지역에서 완주하는 청년 】 사람과 일, 공간이 오가는 비빌언덕중개사무소를 통해 상생창업, 공간모색, 지역 - 청년 교류 등 정착지원 【 노두(섬과 섬을 잇는)마을 】 아름다운 섬과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청년 문화 예술인 정착 지원 【 천천히 걷고 싶은 청년들의 터전, 뚜벅이 마을 】 영해 블루로드(트래킹 코스)와 영해면 근대문화역사거리를 연결에 걷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트레킹 마을 조성 【 우리처럼 할 수 있어요, 이인삼각 로컬러닝메이트 】 남원동에 정착한 청년창업자들이 지역 경험과 청년과 자립 경험을 밀착 지원한 안정적 정착 지원 【 청년들의 아웃도어 라이프가 있는 캠핑 아일랜드 】 목공을 좋아하는 마케터, 자전거를 즐기는 기획자, 서핑을 사랑하는 공간운영자 등이 모여 아웃도어 비즈니스 창출
4300b072-2026-4dcb-9395-2917617001a2	source15/231026/156466364_0.txt	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64종 유해물질 농도조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364&pageIndex=27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5기<NAME>경보건 기초조사 … 64종 유해물질 조사에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체내(혈액, 뇨를 농도 수준 파악을 위해 3년간'제5기<NAME>경보건 기초조사'를 지속 추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신규로 포함, 측정 대상물질 대폭 확대(33종→64종)하여 국민 5,850명의 생체 내 농도 조사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올해 8월 17일부터 3년간 약 5,85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인체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등 유해물질의 체내 분포를 조사하는'제5기<NAME>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5기 기초조사)'에 들어간다. □ 국가승인통계(106027호)인'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환경보건법'제14조에 따라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에 있으며,'제5기 기초조사'결과는 2024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제4기 기초조사'결과는 2021년 12월에 국가통계포털(kosis. kr)에 공개 중 □'제5기 기초조사'는'제4기 기초조사'에 비해 분석 대상물질을 33종에서 6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9종, 내분비계장애물질(대사체 포함)17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 2종, 발암성 1종, 담배연기 배출제 1종, 과불화화합물 5종,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25종 ○ 화학물질<NAME> 및 해외의 인체조사(바이오모니터링)항목,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국민에<NAME> 우려가 높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25종을 새로 추가했으며, 대상 물질을 3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폴리염화페닐 14종, 유기염소계 화합물 5종, 브롬화난연제 6종 □ 조사 대상자는 지역, 연령 등을 감안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도록 표본을 설계하여 3세 이상 국민 가운데 영유아 540명, 어린이·청소년 1,560명, 성인 3,750명’총 5,850명을 선정했다. ○ 조사 방법은 대상자의 생체시료인 혈액·소변을 채취하여 유해물질(64종)농도 분석과 기초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평상시 생활방식 조사, 유해물질의 노출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설문전문요원, 임상검사 및 유해물질 관리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예정이다. □ 특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5종에 대한 신규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노출수준 양상을 파악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노출저감 등 환경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ㅇ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환경보건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규모의 인체조사(바이오모니터링)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라며,"본<NAME>경보건 기초조사는 우리나라 환경보건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64종 유해물질 농도조사_1 ### 내용: 5기<NAME>경보건 기초조사 … 64종 유해물질 조사에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체내(혈액, 뇨를 농도 수준 파악을 위해 3년간'제5기<NAME>경보건 기초조사'를 지속 추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신규로 포함, 측정 대상물질 대폭 확대(33종→64종)하여 국민 5,850명의 생체 내 농도 조사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올해 8월 17일부터 3년간 약 5,85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인체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등 유해물질의 체내 분포를 조사하는'제5기<NAME>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5기 기초조사)'에 들어간다. □ 국가승인통계(106027호)인'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환경보건법'제14조에 따라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에 있으며,'제5기 기초조사'결과는 2024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제4기 기초조사'결과는 2021년 12월에 국가통계포털(kosis. kr)에 공개 중 □'제5기 기초조사'는'제4기 기초조사'에 비해 분석 대상물질을 33종에서 6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9종, 내분비계장애물질(대사체 포함)17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 2종, 발암성 1종, 담배연기 배출제 1종, 과불화화합물 5종,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25종 ○ 화학물질<NAME> 및 해외의 인체조사(바이오모니터링)항목,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국민에<NAME> 우려가 높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25종을 새로 추가했으며, 대상 물질을 3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폴리염화페닐 14종, 유기염소계 화합물 5종, 브롬화난연제 6종 □ 조사 대상자는 지역, 연령 등을 감안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도록 표본을 설계하여 3세 이상 국민 가운데 영유아 540명, 어린이·청소년 1,560명, 성인 3,750명’총 5,850명을 선정했다. ○ 조사 방법은 대상자의 생체시료인 혈액·소변을 채취하여 유해물질(64종)농도 분석과 기초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평상시 생활방식 조사, 유해물질의 노출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설문전문요원, 임상검사 및 유해물질 관리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예정이다. □ 특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5종에 대한 신규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노출수준 양상을 파악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노출저감 등 환경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ㅇ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환경보건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규모의 인체조사(바이오모니터링)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라며,"본<NAME>경보건 기초조사는 우리나라 환경보건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84e4e5c1-971d-4aea-92e6-db38f67c8ca3	source15/231026/156401280_0.txt	‘인삼·닭고기’로 삼복더위 날리고 활력 채우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280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삼 ․ 닭고기'로 삼복더위 날리고 기운 채우세요 - 성질 따뜻해 소화기관 보호 … 죽, 강정도 별미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삼복의 시작인'초복(7.16.)'을 맞아 보양에 들어가는'인삼','닭고기'의 효능을 알아보고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요리법을 소개했다. ○ 일 월 중 제일 더운 삼복 기간에는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고, 더위를 식히고자 냉을 음식을 자주 섭취함으로써 위장이 차가워지기 쉽다. 따라서 복날 즐겨 먹는 삼계탕은 속하고 따뜻한 인삼과 닭으로 여름철 부족해진 기운을 채우고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보호하려는 조상들의 이열치열<NAME>가 깃든 음식이다. □ 인삼은 진세노사이드(사포닌)와 폴리페놀, 폴리아세틸렌 같이 다양한 유용물질을 가지고 있다. ○ 인삼에 들어 있는 120여 종류의 진세노사이드와 다당체 성분은 체내 활력을 유지하고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는 또한, 스트레스를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이서 열대야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보탬이 된다. □ 닭고기는 섬유질이 가늘고 풍부한며한 단백질(닭가슴살 기준 100g당 22.97g)을 함유한 영양식품이다. ○ 특히 필수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고 단백질이 풍부하다. 트립토판은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합성을 통해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 본초강목과 한방 의학서인 동의보감에 따르면'닭고기는 보양 효능이 있어 장이 차가워지는 현상을 막고 허약한 것을 보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다. 몸이 허약하고 마른 사람, 질병을 앓고 난 후 몸이 쇠약해진 사람의 기력 회복에도 알맞은 음식이다. □ 인삼과 닭고기는 삼계탕 외에도 죽이나 강정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 ○'인삼닭죽'은 볶은 찹쌀에 인삼과 닭을 넣고 육수를 부어 한소끔 끓인 뒤 간을 맞추면 완성된다. ○'인삼닭고기강정'은 튀김옷을 입힌 인삼과 닭다리살을 각각 약한 불 온도(인삼)와 약한 불(닭다리살)에서 튀긴 후 소스에 버무려낸 별미다. 한편 인삼과 닭고기를 활용한 요리법은 정부혁신에 의해'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 → 영양듬뿍! 맛있는 요리)'에 공개되어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과장은"기록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인삼·닭고기를 활용한 보양식으로 무기력함과 피로를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삼과 닭고기를 사용은 요리법 □ 인삼닭죽 만드는 방법 ○ 재료:닭고기 500g, 불린찹쌀 1컵, 대추 4개, 마늘 4쪽, 생강 1뿌리, 물 12컵 양념간장(간장 5큰술, 물고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깨소금, 후춧가루·참기름 약간씩), 닭고기양념재료(소금 1/2작은술, 생강은 약간) 1. 닭은 핏물을 빼고 껍질을 벗긴 다음 물 6컵을 붓고 중간 불에서 1시간 동안 푹 끓인다. 2.익은 닭살은 잘게 뜯어 소금·후춧가루로 간을 한 국물은 건져다가 기름을 걷어 낸다. 3. 찹쌀은 깨끗이 씻어 하루 이상 불린 뒤 물기를 빼 둔다. 4. 인삼과 대추, 마늘은 찬물 4컵을 넣고 푹 고아 마늘과 인삼은 꺼내 놓고 대추는 체에 채 내린다. 5.③의 찹쌀을 두꺼운 냄비에 볶고 볶다가 닭 육수 6컵과 ③에서 내린 국물 2컵을 넣고 푹 무르도록 약한 불로 끓인 다음 인삼과 대추를 넣는다. 6.⑤가 한소끔 끓으면 간을 맞고 양념장과 함께 낸다. □ 인삼닭고기강정 만드는 방법 ○ 재료:홍삼 3뿌리, 닭다리살(3조각)300g, 다진마늘 1큰술, 다진 양파 1큰술, 매운 건고추 5개, 튀김옷(계란1/2개, 녹말앙금 2큰술), 소스:즙 5큰술, 간장 2큰술, 굴소스 1작은술, 식초 3큰술, 설탕 3큰술, 통당 1/7작은술) 1. 인삼은 3cm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닭다리살은 한 입 두께로 준비한다. 2.인삼과 닭고기는 물기를 제거하여 튀김옷을 입힌 다음 인삼은 중간불 온도에서, 닭고기는 센 불에서 튀겨낸다. 인삼은 오래 튀기지 않고 하얗게 튀긴다. 3.팬에 다진 마늘과 양파와 매운 건고추를 함께 볶다가 소스 재료를 넣고 끓인다. 4.튀긴 인삼과 닭고기를 양념에 살짝 버무린 다음 통깨를 뿌려서 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삼·닭고기’로 삼복더위 날리고 활력 채우세요_1 ### 내용: '인삼 ․ 닭고기'로 삼복더위 날리고 기운 채우세요 - 성질 따뜻해 소화기관 보호 … 죽, 강정도 별미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삼복의 시작인'초복(7.16.)'을 맞아 보양에 들어가는'인삼','닭고기'의 효능을 알아보고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요리법을 소개했다. ○ 일 월 중 제일 더운 삼복 기간에는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고, 더위를 식히고자 냉을 음식을 자주 섭취함으로써 위장이 차가워지기 쉽다. 따라서 복날 즐겨 먹는 삼계탕은 속하고 따뜻한 인삼과 닭으로 여름철 부족해진 기운을 채우고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보호하려는 조상들의 이열치열<NAME>가 깃든 음식이다. □ 인삼은 진세노사이드(사포닌)와 폴리페놀, 폴리아세틸렌 같이 다양한 유용물질을 가지고 있다. ○ 인삼에 들어 있는 120여 종류의 진세노사이드와 다당체 성분은 체내 활력을 유지하고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는 또한, 스트레스를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이서 열대야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보탬이 된다. □ 닭고기는 섬유질이 가늘고 풍부한며한 단백질(닭가슴살 기준 100g당 22.97g)을 함유한 영양식품이다. ○ 특히 필수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고 단백질이 풍부하다. 트립토판은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합성을 통해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 본초강목과 한방 의학서인 동의보감에 따르면'닭고기는 보양 효능이 있어 장이 차가워지는 현상을 막고 허약한 것을 보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다. 몸이 허약하고 마른 사람, 질병을 앓고 난 후 몸이 쇠약해진 사람의 기력 회복에도 알맞은 음식이다. □ 인삼과 닭고기는 삼계탕 외에도 죽이나 강정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 ○'인삼닭죽'은 볶은 찹쌀에 인삼과 닭을 넣고 육수를 부어 한소끔 끓인 뒤 간을 맞추면 완성된다. ○'인삼닭고기강정'은 튀김옷을 입힌 인삼과 닭다리살을 각각 약한 불 온도(인삼)와 약한 불(닭다리살)에서 튀긴 후 소스에 버무려낸 별미다. 한편 인삼과 닭고기를 활용한 요리법은 정부혁신에 의해'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 → 영양듬뿍! 맛있는 요리)'에 공개되어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과장은"기록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인삼·닭고기를 활용한 보양식으로 무기력함과 피로를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삼과 닭고기를 사용은 요리법 □ 인삼닭죽 만드는 방법 ○ 재료:닭고기 500g, 불린찹쌀 1컵, 대추 4개, 마늘 4쪽, 생강 1뿌리, 물 12컵 양념간장(간장 5큰술, 물고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깨소금, 후춧가루·참기름 약간씩), 닭고기양념재료(소금 1/2작은술, 생강은 약간) 1. 닭은 핏물을 빼고 껍질을 벗긴 다음 물 6컵을 붓고 중간 불에서 1시간 동안 푹 끓인다. 2.익은 닭살은 잘게 뜯어 소금·후춧가루로 간을 한 국물은 건져다가 기름을 걷어 낸다. 3. 찹쌀은 깨끗이 씻어 하루 이상 불린 뒤 물기를 빼 둔다. 4. 인삼과 대추, 마늘은 찬물 4컵을 넣고 푹 고아 마늘과 인삼은 꺼내 놓고 대추는 체에 채 내린다. 5.③의 찹쌀을 두꺼운 냄비에 볶고 볶다가 닭 육수 6컵과 ③에서 내린 국물 2컵을 넣고 푹 무르도록 약한 불로 끓인 다음 인삼과 대추를 넣는다. 6.⑤가 한소끔 끓으면 간을 맞고 양념장과 함께 낸다. □ 인삼닭고기강정 만드는 방법 ○ 재료:홍삼 3뿌리, 닭다리살(3조각)300g, 다진마늘 1큰술, 다진 양파 1큰술, 매운 건고추 5개, 튀김옷(계란1/2개, 녹말앙금 2큰술), 소스:즙 5큰술, 간장 2큰술, 굴소스 1작은술, 식초 3큰술, 설탕 3큰술, 통당 1/7작은술) 1. 인삼은 3cm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닭다리살은 한 입 두께로 준비한다. 2.인삼과 닭고기는 물기를 제거하여 튀김옷을 입힌 다음 인삼은 중간불 온도에서, 닭고기는 센 불에서 튀겨낸다. 인삼은 오래 튀기지 않고 하얗게 튀긴다. 3.팬에 다진 마늘과 양파와 매운 건고추를 함께 볶다가 소스 재료를 넣고 끓인다. 4.튀긴 인삼과 닭고기를 양념에 살짝 버무린 다음 통깨를 뿌려서 낸다.
9e6c7d92-7889-4ca0-a41e-7baaa5b70188	source15/231026/156486607_0.txt	(공동-참고)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607&pageIndex=22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2차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해서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 방안 수립 - 1회용품·과대 포장재 감축, 지자체 중심 공공 책임수거 전환 등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020.9.23.발표)후속 추진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15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범부처 합동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실제 추진방안 □ 코로나19 지속으로 학생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에 학생 대상 위협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간의 학교별 사안을 분석하여"전 사회적 협력체계 강화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하고, 감지 보호 조치 예방 협력 순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감지]학교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하여 지원(신고·대응)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지원 시스템(가칭'어울림 앱')을 구축한다(~ 2022년). 성폭력·아동학대 사전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학교체육시설 내 폐회 회로 텔레비전(CCTV)설치를 지속 확대하며, 교·사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청소년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등을 활용하여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개입 역량을 강화한다. ○[보호]피해학생 중심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피해로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학생을 조기에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폭력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 학교폭력예방법 ｣ 개정'2차 피해 방지 정보 표준안'개발·보급(2022 ~) *예시: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정보, 자살위험 청소년 정보 등 교내외 구성원및 사회적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보호·상담·치유를 제공함으로써 피해학생·가족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 보드미(피해학생 집중 지원), 모두미(집단상담), 나누미(사례공유)운영 등 는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또한, 피해는 인지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2022. 상반기), <(예시)단계별 가해가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안)> 설문조사, 교사의 관찰 ‧ 상담, 순찰, 교내·외 신고 - 담임 ‧ 전문상담교사 등을 통한 학교별 지원 -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상담·보호, 피 ‧ 가해학생 분리, 가해학생 출석정지) - 피 ‧ 가해학생 및 피해자 보호자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 심의 ‧ 의결 - 단계적 보호조치(심리상담, 보호·치료·, 학급교체 등) -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학교에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자살위기 아동 조기 개입·치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 아동복지법 ｣ 개정 가해에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 제공 등 피해는 위기문자상담망('다들어줄개')24시간 운영, 피해자 심리지원단 구성, 치료비 지원 등 □[조치]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제도를 폐지하여, 학생부 기재가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본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개정). ※ 4 ~ 6호 사안은 담임교사 ‧ 상담교사·전문가등을 불러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방안을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졸업 전 특별 교육'이수 등을 사안처리 전담 교원 보호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3년), 수업 경감, 법률지원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잇는 여건을 마련한다. *는 지능형 나이스(NEIS)에 학교폭력 신고, 심의요청(자체해결), 조치결정 및의 과정을 지원하는'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구축·개통(2023.9월 예정) 성폭력 가해자 징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따른 조치*도 정비한다. 성범죄·아동학대 가해자 직위해제 근거 마련(2021.12.25.자 ｢ 교육공무원법 ｣ 시행),<NAME>죄자의 학원 출입용 강화 등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적용 확대 등 □[예방]학생 참여·체험형, 맞춤형 예방교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체험·참여형 예방교육과 학생 주도 폭력적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서 또래집단이 적극적 방어자의 역할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예시)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기반 체험·놀이 활동을 통한 학교별 예방 역량 교육 학생·교사·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양성평등교육 지침(2022. 하반기)을 통해 교육 주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생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활동을 내실화한다. (학생선수)학기당 1회, 월 1시간 이상의 스포츠 윤리을 의무화(운동부지도자)연수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 포함 및 2년 주기 재교육 실시을 시도교육청 ‧ 학교를 중심으로 범국민 참여형'나우(나에서 우리로)캠페인'을 실시로 사회 내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한다. 학교별 릴레이·챌린지 이벤트, 공모전,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협력]학교 - 지역 - 관계기관 등 전방과관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학교 경찰(SPO)정례협의회를 개최로 정보 공유 및 사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확대 배치도 함께 추진할 예정 사안 조사·피해학생 지원·성폭력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정보연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학교와 스포츠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청소년 안전 실태 통계를 정비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지원)청,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스포츠윤리센터:(2021. 하반기)실무협의체 구성 방안 마련 →(2022.1부터 정례 운영 실시 예시:(여성가족부)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항목 개선 검토(교육부)학교폭력 등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문항 개선(경찰청)경찰범죄통계 및 범죄피해 청소년 관련 통계 내실화 등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 점검결과/향후계획 □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자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 을 발표하고(2020.9.23.), 29개 주요 과제 중 10개 과제를 완료(34 ％)하는 등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적극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에 따른 1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발생 근본적 감소는 자동차 부품, 페트(PET)용기 등 판매량이 높은 주요 제품군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통해 25개 주요 제품군에 재질·구조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해외 개선사례 중심으로 재활은 재질·구조 설계 지침(가이드라인)수립(2021.9월) 포장되어 생산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포장하는 재포장을 금지(2021.1월)하였으며, 그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빠져 있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신설도 이르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1회용기 등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을 위한 1회용컵 없는 거리 시범사업및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1회용컵 보증금제가 법제화되어 올해 6월 시행 예정이다. 제주(2021.7월, 4개 가맹점 → 2021.11월, 23개 매장) 서울과 경기(화성 동탄 60여 개 매장에서 2021.7월), 서울시 - 배달앱(강남구 일대 60여 개 음식점, 2021.10월), 충남 - 자활센터(공공의료원 등 4개소, 2021.1월)등 환경부 협업 □(배출·수거체계 개선)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실시 중이며,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분리배출 표시(도포·첩합표시 등를 신설하였다(2022.1월 시행).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 분리와 배출·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설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고(2020 ~ 2021년, 438개소),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중단 등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공공책임수거'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선별·재활용 단계 고도화)노후한 공공선별시설을 신·증설(2021년 30개소)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능력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투명페트병 재활용 제품 시범구매 협약(2021.3월, 국방부·경찰청)과 재활용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조성·기술개발 지원 등국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연구·집적단지 조성(2021 ~ 2023)·폐비닐 등 분리형 기술개발 지원(~ 2021,222억 원)신설(2021.1월 ~)비축창고 구축(4개소)등 □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회수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원료 수급 등 열분해제품 용도 변경과 열분해시설 확충·관리, 열분해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등 ※ 실증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있도록 실증 특례 허가(2021.9월, SK지오센트릭·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수도권 2026년, 그 외 2030년 시행 예정)생활폐기물 재활과 처리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협력금 부과 추진 등(｢ 폐기물관리법 ｣ 개정(2021.4월 ~, 국회 심의 중)) □ 이외에도,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021.6월 ~, 국회 계류 등만 [붙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정책 방향 및 주요 과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 방침 및 주요 과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 폭력 예방 ‧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피해 ‧ 위기 학생 보호에 통합적 대응 강화 폭력피해 위기학생 조기발견 강화 ①신고 ‧고 기반 조성 ②실태조사 개선 및 지원 확대 가해자 조치 ‧ 대응 강화 ①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제도개선 ②가해자 사후조치 ‧ 제재 내실화 ③학교 ‧ 교사의 적극조치 여건 조성 피해학생 보호 보호체계 내실화 ①피해학생 보호적 법 ‧ 제도 정비 ②단계별 맞춤 보호 ‧ 지원 모델 개발 ③심리 ‧ 정서 회복 지원 내실화 ①체험 ‧ 참여형 예방교육 ‧ 활동 확대 ②위기학생 진로 ‧ 사회 연계화 ③인권 ‧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사회적 폭력 대응체계 구축 ①폭력예방 ‧ 대응을 위한 학교 - 지역 -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보연계 강화 및 실무협의체 운영 ·익명신고 ‧ 긴급도움요청 기능 기능을 갖춘 전방위적 위기적 지원 시스템(App)신규 구축 실태조사 항목 개선·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조사 ‧ 수사 등)지원 ‧ 교감 대상 연1회 이상 학폭 예방교육 실시 내 불법촬영 등 불시점검 지원 및 협업체계 마련 , 아동학대, 자살 ‧ 자해 시도 등 피해학생의 정보를 상담 및 상급 학교 진학 시 학교 간(학교급 간 포함)공유함으로써 피해학생 조기 보호 가해자 없이도 학폭 사안조사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2차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해 학폭법 개정 및 지침 개발 일상회복 지원방안 다양화칭'보드미','모두미','나누미'운영 등) 단계별 위기적 보호 ‧ 지원 모델 신규 개발 심리적 및 치료비 ‧ 소송비 지원 확대 심리지원단 운영, 학교 응급심리지원 ‧ 심리 ‧ 정서적 지원 가해자 조치 ‧ 대응 강화 학생부 기재 조치 강화(8호조치 중간 보고 제도 폐지 등) 가해학생(동일 가해에 내)에 대한 가중조치 신설 가해 학생선수 선수등록 ‧ 대회 출전과 체육특기자 지원 제한 학폭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 법률서비스 비용 경감 등) 기반 교육과 예방 관련 체험 ‧ 놀이형 교구 개발 ‧ 보급 수업시간 중 학교폭력 실태를 실시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재구조화 등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캠프 ‧ 멘토링 등)확대 내 양성평등 관점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뉴얼 개발 ‧ 보급 (지원)청 - 학교 - 전담경찰관 간 정례협의회 구성 확대 배치, 학생전담 보호 관찰관 배치 확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참여 보장 합동으로 아동 ‧ 청소년 안전 관련 제도 정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제2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22차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해서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 방안 수립 - 1회용품·과대 포장재 감축, 지자체 중심 공공 책임수거 전환 등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2020.9.23.발표)후속 추진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15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범부처 합동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실제 추진방안 □ 코로나19 지속으로 학생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에 학생 대상 위협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그간의 학교별 사안을 분석하여"전 사회적 협력체계 강화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하고, 감지 보호 조치 예방 협력 순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감지]학교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하여 지원(신고·대응)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지원 시스템(가칭'어울림 앱')을 구축한다(~ 2022년). 성폭력·아동학대 사전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학교체육시설 내 폐회 회로 텔레비전(CCTV)설치를 지속 확대하며, 교·사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청소년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등을 활용하여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개입 역량을 강화한다. ○[보호]피해학생 중심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피해로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학생을 조기에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폭력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 학교폭력예방법 ｣ 개정'2차 피해 방지 정보 표준안'개발·보급(2022 ~) *예시: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정보, 자살위험 청소년 정보 등 교내외 구성원및 사회적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보호·상담·치유를 제공함으로써 피해학생·가족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 보드미(피해학생 집중 지원), 모두미(집단상담), 나누미(사례공유)운영 등 는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또한, 피해는 인지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2022. 상반기), <(예시)단계별 가해가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안)> 설문조사, 교사의 관찰 ‧ 상담, 순찰, 교내·외 신고 - 담임 ‧ 전문상담교사 등을 통한 학교별 지원 -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상담·보호, 피 ‧ 가해학생 분리, 가해학생 출석정지) - 피 ‧ 가해학생 및 피해자 보호자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 심의 ‧ 의결 - 단계적 보호조치(심리상담, 보호·치료·, 학급교체 등) -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학교에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자살위기 아동 조기 개입·치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 아동복지법 ｣ 개정 가해에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 제공 등 피해는 위기문자상담망('다들어줄개')24시간 운영, 피해자 심리지원단 구성, 치료비 지원 등 □[조치]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제도를 폐지하여, 학생부 기재가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본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개정). ※ 4 ~ 6호 사안은 담임교사 ‧ 상담교사·전문가등을 불러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방안을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졸업 전 특별 교육'이수 등을 사안처리 전담 교원 보호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3년), 수업 경감, 법률지원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잇는 여건을 마련한다. *는 지능형 나이스(NEIS)에 학교폭력 신고, 심의요청(자체해결), 조치결정 및의 과정을 지원하는'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구축·개통(2023.9월 예정) 성폭력 가해자 징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따른 조치*도 정비한다. 성범죄·아동학대 가해자 직위해제 근거 마련(2021.12.25.자 ｢ 교육공무원법 ｣ 시행),<NAME>죄자의 학원 출입용 강화 등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적용 확대 등 □[예방]학생 참여·체험형, 맞춤형 예방교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체험·참여형 예방교육과 학생 주도 폭력적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서 또래집단이 적극적 방어자의 역할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예시)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기반 체험·놀이 활동을 통한 학교별 예방 역량 교육 학생·교사·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양성평등교육 지침(2022. 하반기)을 통해 교육 주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생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활동을 내실화한다. (학생선수)학기당 1회, 월 1시간 이상의 스포츠 윤리을 의무화(운동부지도자)연수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 포함 및 2년 주기 재교육 실시을 시도교육청 ‧ 학교를 중심으로 범국민 참여형'나우(나에서 우리로)캠페인'을 실시로 사회 내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한다. 학교별 릴레이·챌린지 이벤트, 공모전,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협력]학교 - 지역 - 관계기관 등 전방과관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학교 경찰(SPO)정례협의회를 개최로 정보 공유 및 사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확대 배치도 함께 추진할 예정 사안 조사·피해학생 지원·성폭력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정보연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학교와 스포츠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청소년 안전 실태 통계를 정비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지원)청,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스포츠윤리센터:(2021. 하반기)실무협의체 구성 방안 마련 →(2022.1부터 정례 운영 실시 예시:(여성가족부)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항목 개선 검토(교육부)학교폭력 등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문항 개선(경찰청)경찰범죄통계 및 범죄피해 청소년 관련 통계 내실화 등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 점검결과/향후계획 □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관리 체계를 혁신하고자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 을 발표하고(2020.9.23.), 29개 주요 과제 중 10개 과제를 완료(34 ％)하는 등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적극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에 따른 1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발생 근본적 감소는 자동차 부품, 페트(PET)용기 등 판매량이 높은 주요 제품군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통해 25개 주요 제품군에 재질·구조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해외 개선사례 중심으로 재활은 재질·구조 설계 지침(가이드라인)수립(2021.9월) 포장되어 생산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포장하는 재포장을 금지(2021.1월)하였으며, 그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빠져 있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신설도 이르면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1회용기 등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을 위한 1회용컵 없는 거리 시범사업및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1회용컵 보증금제가 법제화되어 올해 6월 시행 예정이다. 제주(2021.7월, 4개 가맹점 → 2021.11월, 23개 매장) 서울과 경기(화성 동탄 60여 개 매장에서 2021.7월), 서울시 - 배달앱(강남구 일대 60여 개 음식점, 2021.10월), 충남 - 자활센터(공공의료원 등 4개소, 2021.1월)등 환경부 협업 □(배출·수거체계 개선)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실시 중이며,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분리배출 표시(도포·첩합표시 등를 신설하였다(2022.1월 시행).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 분리와 배출·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설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고(2020 ~ 2021년, 438개소),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중단 등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공공책임수거'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선별·재활용 단계 고도화)노후한 공공선별시설을 신·증설(2021년 30개소)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능력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투명페트병 재활용 제품 시범구매 협약(2021.3월, 국방부·경찰청)과 재활용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조성·기술개발 지원 등국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연구·집적단지 조성(2021 ~ 2023)·폐비닐 등 분리형 기술개발 지원(~ 2021,222억 원)신설(2021.1월 ~)비축창고 구축(4개소)등 □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회수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원료 수급 등 열분해제품 용도 변경과 열분해시설 확충·관리, 열분해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등 ※ 실증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있도록 실증 특례 허가(2021.9월, SK지오센트릭·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수도권 2026년, 그 외 2030년 시행 예정)생활폐기물 재활과 처리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협력금 부과 추진 등(｢ 폐기물관리법 ｣ 개정(2021.4월 ~, 국회 심의 중)) □ 이외에도,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021.6월 ~, 국회 계류 등만 [붙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 정책 방향 및 주요 과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 방침 및 주요 과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 폭력 예방 ‧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피해 ‧ 위기 학생 보호에 통합적 대응 강화 폭력피해 위기학생 조기발견 강화 ①신고 ‧고 기반 조성 ②실태조사 개선 및 지원 확대 가해자 조치 ‧ 대응 강화 ①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제도개선 ②가해자 사후조치 ‧ 제재 내실화 ③학교 ‧ 교사의 적극조치 여건 조성 피해학생 보호 보호체계 내실화 ①피해학생 보호적 법 ‧ 제도 정비 ②단계별 맞춤 보호 ‧ 지원 모델 개발 ③심리 ‧ 정서 회복 지원 내실화 ①체험 ‧ 참여형 예방교육 ‧ 활동 확대 ②위기학생 진로 ‧ 사회 연계화 ③인권 ‧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사회적 폭력 대응체계 구축 ①폭력예방 ‧ 대응을 위한 학교 - 지역 -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보연계 강화 및 실무협의체 운영 ·익명신고 ‧ 긴급도움요청 기능 기능을 갖춘 전방위적 위기적 지원 시스템(App)신규 구축 실태조사 항목 개선·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조사 ‧ 수사 등)지원 ‧ 교감 대상 연1회 이상 학폭 예방교육 실시 내 불법촬영 등 불시점검 지원 및 협업체계 마련 , 아동학대, 자살 ‧ 자해 시도 등 피해학생의 정보를 상담 및 상급 학교 진학 시 학교 간(학교급 간 포함)공유함으로써 피해학생 조기 보호 가해자 없이도 학폭 사안조사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2차 피해 방지 강화를 위해 학폭법 개정 및 지침 개발 일상회복 지원방안 다양화칭'보드미','모두미','나누미'운영 등) 단계별 위기적 보호 ‧ 지원 모델 신규 개발 심리적 및 치료비 ‧ 소송비 지원 확대 심리지원단 운영, 학교 응급심리지원 ‧ 심리 ‧ 정서적 지원 가해자 조치 ‧ 대응 강화 학생부 기재 조치 강화(8호조치 중간 보고 제도 폐지 등) 가해학생(동일 가해에 내)에 대한 가중조치 신설 가해 학생선수 선수등록 ‧ 대회 출전과 체육특기자 지원 제한 학폭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 법률서비스 비용 경감 등) 기반 교육과 예방 관련 체험 ‧ 놀이형 교구 개발 ‧ 보급 수업시간 중 학교폭력 실태를 실시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재구조화 등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캠프 ‧ 멘토링 등)확대 내 양성평등 관점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뉴얼 개발 ‧ 보급 (지원)청 - 학교 - 전담경찰관 간 정례협의회 구성 확대 배치, 학생전담 보호 관찰관 배치 확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참여 보장 합동으로 아동 ‧ 청소년 안전 관련 제도 정비
d02039aa-d68e-49a6-bd27-020ea359c8af	source15/231026/156479976_0.txt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976&pageIndex=24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현장 점검 <NAME> 정부는 금일(11.10)중대본회의시'방역패스'이해·동참 요청에 이어 '방역패스'및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중인 실내체육시설 방문 - 바뀐 방역수칙 적용에 대한 현장의 애로와 업계의 어려움 이해 - 현장에 노고에 감사, 일상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현장의 노력 당부를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0일(수)오후,'단계적 일상회복'이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내체육시설(MVM휘트니스 삼성코엑스점, <ADDRESS> 6, 지하 1층)을 방문했습니다. - MVM휘트니스 본부장( <NAME> ), 송파구 부구청장(안준호),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NAME>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안전실장( <NAME> )등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 개편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기존의 영업시간, 이용인원 등에 따른 제한은 해제되는 대신에'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2주일(11.1 ~ 11.14)동안 계도기간 운영 (개념)안전한 공공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코와 검사 음성확인자'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 (적용분야)감염취약시설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11.1 ~) -(취약시설)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취약층 이용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 이에 <NAME> 총리는 방역패스 도입 등 변경된 방역수칙이 일선에서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NAME> 총리는"'일상회복'의 시작 단계이다 보니, 여러분의 갈증을 속<NAME>하게 해소해 드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정부는 어렵게 만들을'단계적 일상회복'의 걸음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중심으로 방역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실내체육시설 내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현장 점검 <NAME> 정부는 금일(11.10)중대본회의시'방역패스'이해·동참 요청에 이어 '방역패스'및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중인 실내체육시설 방문 - 바뀐 방역수칙 적용에 대한 현장의 애로와 업계의 어려움 이해 - 현장에 노고에 감사, 일상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현장의 노력 당부를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0일(수)오후,'단계적 일상회복'이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내체육시설(MVM휘트니스 삼성코엑스점, <ADDRESS> 6, 지하 1층)을 방문했습니다. - MVM휘트니스 본부장( <NAME> ), 송파구 부구청장(안준호),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NAME>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안전실장( <NAME> )등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 개편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기존의 영업시간, 이용인원 등에 따른 제한은 해제되는 대신에'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2주일(11.1 ~ 11.14)동안 계도기간 운영 (개념)안전한 공공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코와 검사 음성확인자'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 (적용분야)감염취약시설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11.1 ~) -(취약시설)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취약층 이용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 이에 <NAME> 총리는 방역패스 도입 등 변경된 방역수칙이 일선에서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NAME> 총리는"'일상회복'의 시작 단계이다 보니, 여러분의 갈증을 속<NAME>하게 해소해 드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정부는 어렵게 만들을'단계적 일상회복'의 걸음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중심으로 방역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실내체육시설 내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8201973f-4fe6-4619-ad67-db2126522985	source15/231026/156373218_0.txt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신청.접수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218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신청·접수 실시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총 620명 선발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생을 위한「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4년부터 1,370명의 학생들에게 총 14억 6천만 원의 등록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재단)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ㅇ 이를 위해서 지난 10일 재단 측에 6억 상당을 장학금을 기탁하였으며,'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에 뜻을 함께 하는 기업이 추가로 2천만 원만을기부하여 총 6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이 마련되었다. 공제회는 재단이 보유한 장학생 신청자의 학사정보와 가계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인당 100만 원부에 장학금을 지원한 계획이다. ㅇ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연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ㅇ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31일(금)17시부터 2월 17일(월)18시까지이다. 최종 선발 대상자는 소득수준, 학점 등을 확인하여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공제회 이사장은"올해부터 장학생 선발방식을 개선으로 관심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에 장학금을 기탁할 수 없게 되었다."며"보다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가 혜택을 받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신청.접수 실시_1 ### 내용: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신청·접수 실시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총 620명 선발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생을 위한「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4년부터 1,370명의 학생들에게 총 14억 6천만 원의 등록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재단)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ㅇ 이를 위해서 지난 10일 재단 측에 6억 상당을 장학금을 기탁하였으며,'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에 뜻을 함께 하는 기업이 추가로 2천만 원만을기부하여 총 6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이 마련되었다. 공제회는 재단이 보유한 장학생 신청자의 학사정보와 가계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인당 100만 원부에 장학금을 지원한 계획이다. ㅇ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연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ㅇ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31일(금)17시부터 2월 17일(월)18시까지이다. 최종 선발 대상자는 소득수준, 학점 등을 확인하여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공제회 이사장은"올해부터 장학생 선발방식을 개선으로 관심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에 장학금을 기탁할 수 없게 되었다."며"보다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가 혜택을 받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fa673990-1026-4b9d-900c-e7e25667c77a	source15/231026/156413151_0.txt	협업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제안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151&pageIndex=3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협업 정책 실현을 위해 제안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협업 아이디어 관계기관 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9월 22일부터 3일간 개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올 6월부터 8월까지'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해 실시한'대국민 협업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서 국민 서비스 개선도와 실효가 높은 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바 있다. ○ 각 아이디어의 구체적 추진을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회의에는 제안자가 특별히 참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고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더욱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 9월 22일에는'자연생태복지'관련 정부 ‧ 공공기관 예약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활용성 아이디어 추진을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 ○ 제안자인 <NAME> 씨와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의 관계자가 함께 국민이 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관련 홈페이지 간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9월 23일에는'소방 ‧ 경찰 ‧ 교정 등 현업 직군 심신 스트레스 통합 관리'제안 추진을 위해 제안자인 <NAME> 씨와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관계자가 모여 현업 직군 통합 관리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9월 24일에는'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국 시장의 시장정보 메뉴 신설을 아이디어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가 영상회의에 참여하여 전통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및 국민에게 효율로 서비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자연휴양림 등 휴양시설 예약을 위해 각 기관 예약 홈페이지를 개별 검색 → 휴양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예약 홈페이지 기능 연계 및 통합 운영 단계별 협업 추진 ·소방 ‧ 경찰 ‧ 교정 ‧ 집배원 등 현업 직군 심신 스트레스 관리를 관련 기관에서 공동 추진 ·심신 스트레스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상담을 구성,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 정보 공유로 지원 사각지대 예방 ·지방 홈페이지의 전통시장 소개 메뉴에서 품목별 점포 명단과 위치 등 구체적 정보 안내 미흡 ·전통시장 상세정보 시스템를 구축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민간 플랫폼 및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를 이용토록 추진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국민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업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 국민 제안 협업 아이디어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2020년 대국민 협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5.28. ~ 8.26.)로 선정된 우수 협업 아이디어 3점의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 정책 반영 검토 □ 아이디어 제안자가 참석하여 제안 취지 설명, 추진 방향 등 함께 논의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상 시상 □ 회의개요 및 일정 자연생태복지 휴양 관련 정부 ‧ 공공기관 예약 홈페이지 연계 및 통합 추진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9.22.(화)10:30∼11:30 ‧ 행안부 본관 804호 소방 ‧ 경찰 ‧ 교정 등 현업 직업별 심신 스트레스 통합 관리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와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 9.23.(수)10:30∼11:30 ‧ 행정과 별관 804호 ○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통시장의 시장정보 메뉴 추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9.24.(목)10:30∼11:30 ○ 회의순서(9.22,9.23.) ‧ 개회 → 회의 경과 설명 행안부장관 상장 ‧ 기념패 수여 기념촬영(수상자 → 참석자 일동 기념으로 제안 취지 설명(제안자)→관계기관 발표→종합 협업 아이디어 제안자 영상화 등 「자연생태복지 휴양 관련 예약 홈페이지 연계 및 시범 운영」킥오프 회의(9.22.)/제안자 <NAME> 님 「소방 ‧ 경찰 ‧ 교정 등 사회공익 직군 심신 장애도 관리」킥오프 회의(9.23.)/제안자 <NAME> 님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통시장의 시장정보 메뉴 추가」스마트화 회의(9.24.)/PC 영상회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협업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제안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_1 ### 내용: 협업 정책 실현을 위해 제안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협업 아이디어 관계기관 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9월 22일부터 3일간 개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올 6월부터 8월까지'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해 실시한'대국민 협업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서 국민 서비스 개선도와 실효가 높은 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바 있다. ○ 각 아이디어의 구체적 추진을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회의에는 제안자가 특별히 참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고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더욱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 9월 22일에는'자연생태복지'관련 정부 ‧ 공공기관 예약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활용성 아이디어 추진을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 ○ 제안자인 <NAME> 씨와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의 관계자가 함께 국민이 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관련 홈페이지 간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9월 23일에는'소방 ‧ 경찰 ‧ 교정 등 현업 직군 심신 스트레스 통합 관리'제안 추진을 위해 제안자인 <NAME> 씨와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관계자가 모여 현업 직군 통합 관리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9월 24일에는'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국 시장의 시장정보 메뉴 신설을 아이디어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가 영상회의에 참여하여 전통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및 국민에게 효율로 서비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자연휴양림 등 휴양시설 예약을 위해 각 기관 예약 홈페이지를 개별 검색 → 휴양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예약 홈페이지 기능 연계 및 통합 운영 단계별 협업 추진 ·소방 ‧ 경찰 ‧ 교정 ‧ 집배원 등 현업 직군 심신 스트레스 관리를 관련 기관에서 공동 추진 ·심신 스트레스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상담을 구성,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 정보 공유로 지원 사각지대 예방 ·지방 홈페이지의 전통시장 소개 메뉴에서 품목별 점포 명단과 위치 등 구체적 정보 안내 미흡 ·전통시장 상세정보 시스템를 구축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민간 플랫폼 및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를 이용토록 추진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국민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업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 국민 제안 협업 아이디어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2020년 대국민 협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5.28. ~ 8.26.)로 선정된 우수 협업 아이디어 3점의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 정책 반영 검토 □ 아이디어 제안자가 참석하여 제안 취지 설명, 추진 방향 등 함께 논의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상 시상 □ 회의개요 및 일정 자연생태복지 휴양 관련 정부 ‧ 공공기관 예약 홈페이지 연계 및 통합 추진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9.22.(화)10:30∼11:30 ‧ 행안부 본관 804호 소방 ‧ 경찰 ‧ 교정 등 현업 직업별 심신 스트레스 통합 관리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와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 9.23.(수)10:30∼11:30 ‧ 행정과 별관 804호 ○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통시장의 시장정보 메뉴 추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9.24.(목)10:30∼11:30 ○ 회의순서(9.22,9.23.) ‧ 개회 → 회의 경과 설명 행안부장관 상장 ‧ 기념패 수여 기념촬영(수상자 → 참석자 일동 기념으로 제안 취지 설명(제안자)→관계기관 발표→종합 협업 아이디어 제안자 영상화 등 「자연생태복지 휴양 관련 예약 홈페이지 연계 및 시범 운영」킥오프 회의(9.22.)/제안자 <NAME> 님 「소방 ‧ 경찰 ‧ 교정 등 사회공익 직군 심신 장애도 관리」킥오프 회의(9.23.)/제안자 <NAME> 님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통시장의 시장정보 메뉴 추가」스마트화 회의(9.24.)/PC 영상회의
2f3ff652-2e7e-40ab-8955-76096374b305	source15/231026/156245436_0.txt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436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등이 지진 관련 장비 구매 및 설치 보수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 과징금 총 5억 8,500만 원 부과와 함께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주는 9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 ․ 설치 공사 및 관리 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지정으로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협의를 실행했다. ㅇ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선정으로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 ․ 전달하고, 투찰 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해서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가는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담합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당사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참여 업체별 담합 내역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지진 관측 장비 설치 및 유지 보수 입찰 분야에서 지속된 담합 행위를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이번 불공정 행위 시정조치로 인하여 이 분야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사업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대형 입찰 담합을 적극으로 감시할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계획이다. 2.담합 참가사 일반 공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관측장비(seismograph)는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와 데이터 수집·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의미한다. 이때에 속도지진계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속력을 검출(감지)하는 센서를 의미하고, 가속도지진계란 지진파에 의한 구조물과 가속도를 검출(감지)하는 센서를 의미한다. 지진기록계에 의해 기록된 자료는 통신장비를 통하여 수요기관에 전송되어 지진의 진행 위치, 규모 등을 확인하는 주요 기초가 된다. 현재 국내에 150개소의 지진관측소가 기상청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중요 시설물 주변에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질 관련 정보는 지진관측망을 거쳐 유관기관에 공유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인공지진 등을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중음파관측소가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등이 지진 관련 장비 구매 및 설치 보수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 과징금 총 5억 8,500만 원 부과와 함께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주는 9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 ․ 설치 공사 및 관리 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지정으로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협의를 실행했다. ㅇ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선정으로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 ․ 전달하고, 투찰 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해서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가는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담합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당사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참여 업체별 담합 내역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지진 관측 장비 설치 및 유지 보수 입찰 분야에서 지속된 담합 행위를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이번 불공정 행위 시정조치로 인하여 이 분야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사업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대형 입찰 담합을 적극으로 감시할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계획이다. 2.담합 참가사 일반 공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관측장비(seismograph)는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와 데이터 수집·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의미한다. 이때에 속도지진계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속력을 검출(감지)하는 센서를 의미하고, 가속도지진계란 지진파에 의한 구조물과 가속도를 검출(감지)하는 센서를 의미한다. 지진기록계에 의해 기록된 자료는 통신장비를 통하여 수요기관에 전송되어 지진의 진행 위치, 규모 등을 확인하는 주요 기초가 된다. 현재 국내에 150개소의 지진관측소가 기상청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중요 시설물 주변에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질 관련 정보는 지진관측망을 거쳐 유관기관에 공유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인공지진 등을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중음파관측소가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acd6a909-b621-4cfd-b783-01380e64691c	source15/231026/156361212_0.txt	식약처,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212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17은 11월 21일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주요 해외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설명회는 인도와 미국 외 주요 식품 수출국의 할랄인증, 해외현지실사 등의 최신 규제동향을<NAME>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현황 및 정책동향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동향 ▲미국 등 수입국의 식품 현지실사 현황 및 활용 방안 ▲미국의 수산물 HACCP 기준과 수출시 유의사항 ▲저산성식품(LACF)규정 및 적용 방안 등입니다. □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법 시행('19.10.17.)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진출에 <NAME>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 평가기관의 르뽐 무이(LPPOM MUI)대표를 초청하여 상세 동향을 직접 듣고 물을 수도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울라마 협의회(MUI)의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할랄 평가기관 ○ 참고로 이번 설명회는 미국 및 말레이시아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이 밖에 식품 수출·입 관련 규제에 대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식품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이 있는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최신 식품 규제정보 등을 공유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17은 11월 21일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주요 해외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설명회는 인도와 미국 외 주요 식품 수출국의 할랄인증, 해외현지실사 등의 최신 규제동향을<NAME>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현황 및 정책동향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동향 ▲미국 등 수입국의 식품 현지실사 현황 및 활용 방안 ▲미국의 수산물 HACCP 기준과 수출시 유의사항 ▲저산성식품(LACF)규정 및 적용 방안 등입니다. □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법 시행('19.10.17.)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진출에 <NAME>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 평가기관의 르뽐 무이(LPPOM MUI)대표를 초청하여 상세 동향을 직접 듣고 물을 수도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울라마 협의회(MUI)의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할랄 평가기관 ○ 참고로 이번 설명회는 미국 및 말레이시아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이 밖에 식품 수출·입 관련 규제에 대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식품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이 있는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최신 식품 규제정보 등을 공유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cb61f29-a3f1-48df-84ca-9e2bad6fcf6b	source15/231026/156364359_0.txt	결산오류 철도공사, 채용비리 적발기관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성과급 환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359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결산오류 철도공사 ․ 채용비리 적발기관 2018년도 성과적 결과 수정 및 성과급 환수 ㅇ 기획재정부는'19.12.4.(수) <NAME> 제2차관 회의실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음 금번 회의에서는 국정을 완료('19.6월)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조치 등 후속조치를 수정 □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철도공사 결산오류)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감사에서 철도공사의 순이익이 3,943억 원 과대 계상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ㅇ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기재부에 철도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통보(11.5일)하였음 (채용비리)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외 4개 기관에 대해 진행으로 채용비리 감사결과를 발표(9.30일)하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비정규직 운영 및 정규직 채용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친인척 부정채용 ․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실이 등 해당 기관에 문책 ․ 주의 처분 등을 통보 <경영평가 지표 수정 및 성과급 환수 조치 □(한국철도공사)회계오류에 따라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하였음 (기관평가)경영적 재무관리(계량 1점)점수 조정 ․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 ‧ 성과(비계량 2점)등급 조정 (감사평가)투명성 및 독립성(비계량 25점)순위 조정 ㅇ 점수 하락으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하락 ㅇ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태에 중대성을 감안, 관련 임원에 대하여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전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 □(채용비리)기존 평가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비리 처분수위에 따라 관련지표 가중치 차등 조정(1 ~ 3등급 하향) (기관평가)윤리경영(비계량 3점)등급 하향 *(감사평가)윤리성·독립성(비계량 25점)등급 조정 ㅇ 점수 하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전KPS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결산오류 철도공사, 채용비리 적발기관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성과급 환수_1 ### 내용: 결산오류 철도공사 ․ 채용비리 적발기관 2018년도 성과적 결과 수정 및 성과급 환수 ㅇ 기획재정부는'19.12.4.(수) <NAME> 제2차관 회의실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음 금번 회의에서는 국정을 완료('19.6월)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조치 등 후속조치를 수정 □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철도공사 결산오류)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감사에서 철도공사의 순이익이 3,943억 원 과대 계상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ㅇ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기재부에 철도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통보(11.5일)하였음 (채용비리)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외 4개 기관에 대해 진행으로 채용비리 감사결과를 발표(9.30일)하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비정규직 운영 및 정규직 채용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친인척 부정채용 ․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실이 등 해당 기관에 문책 ․ 주의 처분 등을 통보 <경영평가 지표 수정 및 성과급 환수 조치 □(한국철도공사)회계오류에 따라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하였음 (기관평가)경영적 재무관리(계량 1점)점수 조정 ․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 ‧ 성과(비계량 2점)등급 조정 (감사평가)투명성 및 독립성(비계량 25점)순위 조정 ㅇ 점수 하락으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하락 ㅇ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태에 중대성을 감안, 관련 임원에 대하여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전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 □(채용비리)기존 평가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비리 처분수위에 따라 관련지표 가중치 차등 조정(1 ~ 3등급 하향) (기관평가)윤리경영(비계량 3점)등급 하향 *(감사평가)윤리성·독립성(비계량 25점)등급 조정 ㅇ 점수 하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전KPS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조정
000fc761-4c72-423a-85dc-37dda464a89f	source15/231026/156313592_0.txt	산업부 공공기관, 안전 중심으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 다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592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 중심으로의 경영 체제 전환 다짐 -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안전점검 대책회의 -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19.1.17.(목)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진이 책임지는 자세로 엄중 대응을 줄 것을 촉구했다. ㅇ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에 따른 범정부대책의 일부로 추진 중인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해 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NAME>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 현재, 산자는 소관 공공기관은 보유 시설에 대해 화재, 추락 등의 위험요인을 작년 12월부터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 화재로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을 보유한 기관은 외부전문가가 구성한 점검반이 작업방식과 환경, 매뉴얼, 인력배치와 시설 ․ 장비의 운영 등 포괄적인 안전점검을 수행에 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안전점검 합동화 개요> • 일시/장소:'19.1.17.(목)15::00/산업도 대회의실 • 내용: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주재),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 논의사항:정부별 소관 공공기관 시설ㆍ작업장 안전 점검 현황 및 점검 계획 □ <NAME>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특히 에너지 시설에서의 사고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될 수도 없으며, ㅇ 안전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들은 발견 후 원칙에 따라 제거하고,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을 수 있는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금주 월요일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현장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고 재발 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점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경영의 패러다임을 안전 위주로 전환하고, 단 한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기관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시설 ․ 작업장 현장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개선 대책을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공공기관, 안전 중심으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 다짐_1 ### 내용: 안전 중심으로의 경영 체제 전환 다짐 -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안전점검 대책회의 -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19.1.17.(목)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진이 책임지는 자세로 엄중 대응을 줄 것을 촉구했다. ㅇ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에 따른 범정부대책의 일부로 추진 중인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해 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NAME>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 현재, 산자는 소관 공공기관은 보유 시설에 대해 화재, 추락 등의 위험요인을 작년 12월부터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 화재로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을 보유한 기관은 외부전문가가 구성한 점검반이 작업방식과 환경, 매뉴얼, 인력배치와 시설 ․ 장비의 운영 등 포괄적인 안전점검을 수행에 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안전점검 합동화 개요> • 일시/장소:'19.1.17.(목)15::00/산업도 대회의실 • 내용: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주재),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 논의사항:정부별 소관 공공기관 시설ㆍ작업장 안전 점검 현황 및 점검 계획 □ <NAME>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특히 에너지 시설에서의 사고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될 수도 없으며, ㅇ 안전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들은 발견 후 원칙에 따라 제거하고,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을 수 있는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금주 월요일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현장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고 재발 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점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경영의 패러다임을 안전 위주로 전환하고, 단 한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기관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시설 ․ 작업장 현장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개선 대책을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fb8ad5f5-678a-47e9-87bc-e52fec79ada0	source15/231026/156107664_0.txt	인천공항, “연속된 보안실패 있을 수 없는 일, 비상한 각오로 국경관문 역할 다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664	CC BY	6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가 공항에서 보안강화와 개혁, 공항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정이 전면에 직접 나서고 있다. ㅇ 황 총리는 30일(토)새벽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 보안실태와 보안적 운영현황 및 수하물처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보안은 공항운영의 최고 기본이라며,'연속된 보안 실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결연한 각오로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 이번 지시는 1.21(목)과 1.29(금)연이은 중국인 ․ 베트남 밀입국 사고 등으로 국가관문이 위태롭게 됐다는 황 총리의 인식과 더불어어 1.3(일)발생한 수하물 처리지연 사고로 최근 세계 최고 공항으로서의 인천공항의 위상과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는 그동안 황 총리가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해 연이로 강한 정책메시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ㅇ 지난 1.26(화)오후에도 황교안 총리는 제주공항 결항(1.23), 베트남 밀입국 사건보도(1.25)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자, 국토부 2차관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보고 받고, 이례적일 정도로 고강한 공항보안 강화와 인천공항 경쟁력 제고대책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보안강화 ․ 수하물처리 대책 관련> □ 황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 방문 현장에서 중국인 두 편의 보안검색장내 밀입국 경로를 직접 확인서 공항 보안상 문제점을 점검한 후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수하물처리시설의 실시간 운영상황을 보고한아 유사한 수하물 처리지연 사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ㅇ 황 총리는"보안이 뚫리면 큰 걸 잃게 된다. 지금은 보안비상 상황이다. 공항은 경쟁력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연이은 중국인 ․ 베트남인의 밀입국, 입국과 처리 지연 등 불행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보안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한 각오로 항공이 전반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그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 이하 관계부처는 앞으로 수하물처리 지연 재발대책과 공항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ㅇ 국토부는 서울항공청, 인천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1.5 ~ 1.11)한'수하물 처리 지연사고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토대로 수하물 관리센터 운영개선, 심야 시간대 중첩근무, 수하물처리시설 노후부품 교체, 시설보완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을 계획이다. ㅇ 관련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설 명절 등 여객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수하물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국토부와 법무부는 출국심사장 출입문에 적외선 감지시스템·알람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국가관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경쟁력 제고 계획 관련> □ 황 총리는 이날 <NAME>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공항운영 관련 보고를 듣고서"새로운 시각에서 공항발전 청사진과 세부 발전전략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관계자와 인천공항공사 경영진에게 지시하였다. ㅇ 황 대통령은 특히,"제2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공항서비스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그에 대해 국토부는 3단계 확장사업을'17년까지 완료하여 제2터미널 ․ 계류장 등 주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여객수용 용량이 연 1,800만명 증대(현재 5,400만명 → 7,200만명)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 한편, 황 총리는 공사 경영진들에게"그간 인천공항공사 경영진이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운영해왔는지 자문하고 뒤돌아 본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ㅇ"국민들이 납득할 수 수준을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여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ㅇ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별도로 인천공항공사 조직혁신, 환승경쟁력 제고, 외항사 유치강화 등의 인천공항경쟁력 제고방안을 세워 세계 5대 국제공항·10대 환승공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복안이다. ㅇ 황 총리의 설 전후 특별대책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대책본부장으로 5개 대책반을 가동하여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 상황반, 터미널운영반, 운항관리반, 운송시설반, 교통운영반 ㅇ 초동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비상대기 인력을 투입하고, 입출항 카운터도 조기에 오픈(06:10 → 05:30)할 예정이다. ㅇ 또한, 출국수속 혼잡을 피하기 위해 보안을을 추가 배치해 셀프 체크인을 활성화하고, 피크시간대 검색인력과 정비를 100 가동하며, 출국장 1개소도 30분 일찍(06:30 → 06:00)개방한다. □ 특히, 피크시간대 수하물 증가에 따른 사전 대응을 위해서 수하물 예보제를 운영하여 수하물처리 지연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시간당 위탁이의 집중도와 양에 따라 처리상황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그에 따라 인력 추가투입 및의 조치 실시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설(BHS)개념도 ㅇ(기능)수하물처리시스템(BHS, Baggage Handling System)은 수하물의 Tag를 기계로 인식하여 신속 ․ 정확하게 수하물을 분류ㆍ이송하는 시설 ㅇ(구성)수하물을 항공편별로 분류 ․ 이송하는 출발 ․ 환승시스템과 항공편 여객수하물을 도착 수취대 까지 이송하는 도착 서비스로 구성 인천공항은 자동시스템, 기타 타 공항은 단순 컨베이어 이송시스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개요 □(추진배경)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동북아 허브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공항 인프라 확충 *'18년 평창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 지원과 공항 혼잡완화 도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공항, “연속된 보안실패 있을 수 없는 일, 비상한 각오로 국경관문 역할 다해야”_1 ### 내용: □ <NAME> 국무총리가 공항에서 보안강화와 개혁, 공항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정이 전면에 직접 나서고 있다. ㅇ 황 총리는 30일(토)새벽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 보안실태와 보안적 운영현황 및 수하물처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보안은 공항운영의 최고 기본이라며,'연속된 보안 실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결연한 각오로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 이번 지시는 1.21(목)과 1.29(금)연이은 중국인 ․ 베트남 밀입국 사고 등으로 국가관문이 위태롭게 됐다는 황 총리의 인식과 더불어어 1.3(일)발생한 수하물 처리지연 사고로 최근 세계 최고 공항으로서의 인천공항의 위상과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는 그동안 황 총리가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해 연이로 강한 정책메시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ㅇ 지난 1.26(화)오후에도 황교안 총리는 제주공항 결항(1.23), 베트남 밀입국 사건보도(1.25)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자, 국토부 2차관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보고 받고, 이례적일 정도로 고강한 공항보안 강화와 인천공항 경쟁력 제고대책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보안강화 ․ 수하물처리 대책 관련> □ 황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 방문 현장에서 중국인 두 편의 보안검색장내 밀입국 경로를 직접 확인서 공항 보안상 문제점을 점검한 후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수하물처리시설의 실시간 운영상황을 보고한아 유사한 수하물 처리지연 사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ㅇ 황 총리는"보안이 뚫리면 큰 걸 잃게 된다. 지금은 보안비상 상황이다. 공항은 경쟁력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연이은 중국인 ․ 베트남인의 밀입국, 입국과 처리 지연 등 불행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보안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한 각오로 항공이 전반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그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 이하 관계부처는 앞으로 수하물처리 지연 재발대책과 공항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ㅇ 국토부는 서울항공청, 인천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1.5 ~ 1.11)한'수하물 처리 지연사고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토대로 수하물 관리센터 운영개선, 심야 시간대 중첩근무, 수하물처리시설 노후부품 교체, 시설보완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을 계획이다. ㅇ 관련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설 명절 등 여객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수하물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국토부와 법무부는 출국심사장 출입문에 적외선 감지시스템·알람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국가관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경쟁력 제고 계획 관련> □ 황 총리는 이날 <NAME>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공항운영 관련 보고를 듣고서"새로운 시각에서 공항발전 청사진과 세부 발전전략을 마련하라"고 국토부 관계자와 인천공항공사 경영진에게 지시하였다. ㅇ 황 대통령은 특히,"제2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공항서비스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그에 대해 국토부는 3단계 확장사업을'17년까지 완료하여 제2터미널 ․ 계류장 등 주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여객수용 용량이 연 1,800만명 증대(현재 5,400만명 → 7,200만명)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 한편, 황 총리는 공사 경영진들에게"그간 인천공항공사 경영진이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운영해왔는지 자문하고 뒤돌아 본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ㅇ"국민들이 납득할 수 수준을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여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ㅇ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별도로 인천공항공사 조직혁신, 환승경쟁력 제고, 외항사 유치강화 등의 인천공항경쟁력 제고방안을 세워 세계 5대 국제공항·10대 환승공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복안이다. ㅇ 황 총리의 설 전후 특별대책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대책본부장으로 5개 대책반을 가동하여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 상황반, 터미널운영반, 운항관리반, 운송시설반, 교통운영반 ㅇ 초동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비상대기 인력을 투입하고, 입출항 카운터도 조기에 오픈(06:10 → 05:30)할 예정이다. ㅇ 또한, 출국수속 혼잡을 피하기 위해 보안을을 추가 배치해 셀프 체크인을 활성화하고, 피크시간대 검색인력과 정비를 100 가동하며, 출국장 1개소도 30분 일찍(06:30 → 06:00)개방한다. □ 특히, 피크시간대 수하물 증가에 따른 사전 대응을 위해서 수하물 예보제를 운영하여 수하물처리 지연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시간당 위탁이의 집중도와 양에 따라 처리상황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그에 따라 인력 추가투입 및의 조치 실시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설(BHS)개념도 ㅇ(기능)수하물처리시스템(BHS, Baggage Handling System)은 수하물의 Tag를 기계로 인식하여 신속 ․ 정확하게 수하물을 분류ㆍ이송하는 시설 ㅇ(구성)수하물을 항공편별로 분류 ․ 이송하는 출발 ․ 환승시스템과 항공편 여객수하물을 도착 수취대 까지 이송하는 도착 서비스로 구성 인천공항은 자동시스템, 기타 타 공항은 단순 컨베이어 이송시스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개요 □(추진배경)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동북아 허브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공항 인프라 확충 *'18년 평창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 지원과 공항 혼잡완화 도모
fc5180ed-b16a-465e-b43e-7f217c325a22	source15/231026/156183066_0.txt	선관위 청사, 공공부문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066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선관위 청사, 공공부문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 ▶ 행복청, 선관위 청사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획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연기도 보람동(3 - 2생활권)에 건립하는'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이하 세종선관위)'를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추진한다고 8일(수)밝혔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 건축 □행복청은 온실가스 감축 및 건축 부문 에너지가에너지화 등 정부의 녹색건축물 추진 정책을 선도하고자 세종선관위를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 공모하였다. ㅇ 이후 2016년 8월'다양한 시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를 담은"심플 큐브(MOSAIC CUBE)"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동주택 기준보다 단열을 강화하고 중앙아트리움을 통해 자연채광 및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건물의 모든 냉난방은 지열을 사용하는 동시에 태양광발전장치도 최대한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비율을 47%까지 확보하였다. ㅇ 이 밖에서 인조대리석 재질의 차양 일체형 외피를 통해 선관위의 깨끗한 환경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한옥의 처마처럼 직사광선량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그 결과 일반 공동형 기준(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에너지소요량은 66%이상, 전기사용량은 75%이상을 줄이는 미래형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구현하였다. ㅇ ①2017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21%로 의무기준보다 220 배 이상 설치 ②에너지효율 소요량(kwh/㎡ ․ 년):1등급(주거 외)평균 230, 평균 80 □ 행복청은 세종선관위를 2017년 4월 설계용역 착수 후 총 58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모든 과정에 에너지 전문가와 설계자가 참여하는 설계 ․ 시공 일체형 공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건설을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세종선관위 건립은 완공 시 최초 제로에너지인증 건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행복도시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 개념을 지속 도입하여 친환경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관위 청사, 공공부문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_1 ### 내용: 선관위 청사, 공공부문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 ▶ 행복청, 선관위 청사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획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연기도 보람동(3 - 2생활권)에 건립하는'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이하 세종선관위)'를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추진한다고 8일(수)밝혔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 건축 □행복청은 온실가스 감축 및 건축 부문 에너지가에너지화 등 정부의 녹색건축물 추진 정책을 선도하고자 세종선관위를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 공모하였다. ㅇ 이후 2016년 8월'다양한 시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를 담은"심플 큐브(MOSAIC CUBE)"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동주택 기준보다 단열을 강화하고 중앙아트리움을 통해 자연채광 및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건물의 모든 냉난방은 지열을 사용하는 동시에 태양광발전장치도 최대한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비율을 47%까지 확보하였다. ㅇ 이 밖에서 인조대리석 재질의 차양 일체형 외피를 통해 선관위의 깨끗한 환경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한옥의 처마처럼 직사광선량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그 결과 일반 공동형 기준(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에너지소요량은 66%이상, 전기사용량은 75%이상을 줄이는 미래형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구현하였다. ㅇ ①2017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21%로 의무기준보다 220 배 이상 설치 ②에너지효율 소요량(kwh/㎡ ․ 년):1등급(주거 외)평균 230, 평균 80 □ 행복청은 세종선관위를 2017년 4월 설계용역 착수 후 총 58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모든 과정에 에너지 전문가와 설계자가 참여하는 설계 ․ 시공 일체형 공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건설을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세종선관위 건립은 완공 시 최초 제로에너지인증 건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행복도시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 개념을 지속 도입하여 친환경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5437886-bca4-491d-980a-d0c0f06ea6c2	source15/231026/156498299_0.txt	국민권익위,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 조정으로 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299&pageIndex=20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 조정으로 마무리 - 건축물<NAME> 마감,<NAME> 식재 등 입주민 생활환경 대책 마련해 변전소 설치키로 - □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지역 주민 4천여 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고압변전소 신설 관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변전소는 계획대로 설치하되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대책을 수립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고, 이달 3일 공동주택 4개 단지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최종 협의를 이끌어냈다. □ 화성 동탄2신도시에는 모두 4개의 변전소가 설치된다. 그 중 3개 변전소는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 설치되지만 1개 변전소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건설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4개 아파트 주민 4천여 명은 다른 변전소와 달리 주택가 인근에 고압변전소를 설치하면 전자파 발생에 대한 주민 불안과 경관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발생 후 현장조사 및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십 차례 면담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했고, 최종 협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당초 계획에 맞춰 변전소를 설치하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도록 변전소 외벽을<NAME>로 마감하고 변전소 내<NAME>를 충분히 식재하며 인해 문제가 되는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공동주택 단지별로 시행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인 변전소가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로 설치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국민권익위의 조정제도를 적극 이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 조정으로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 조정으로 마무리 - 건축물<NAME> 마감,<NAME> 식재 등 입주민 생활환경 대책 마련해 변전소 설치키로 - □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지역 주민 4천여 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고압변전소 신설 관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변전소는 계획대로 설치하되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대책을 수립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고, 이달 3일 공동주택 4개 단지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최종 협의를 이끌어냈다. □ 화성 동탄2신도시에는 모두 4개의 변전소가 설치된다. 그 중 3개 변전소는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 설치되지만 1개 변전소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건설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4개 아파트 주민 4천여 명은 다른 변전소와 달리 주택가 인근에 고압변전소를 설치하면 전자파 발생에 대한 주민 불안과 경관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발생 후 현장조사 및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십 차례 면담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했고, 최종 협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당초 계획에 맞춰 변전소를 설치하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도록 변전소 외벽을<NAME>로 마감하고 변전소 내<NAME>를 충분히 식재하며 인해 문제가 되는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공동주택 단지별로 시행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인 변전소가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로 설치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국민권익위의 조정제도를 적극 이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ff441ce2-19a1-448c-9d94-54ea0ffad033	source15/231026/156082149_0.txt	'15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149	CC BY	1,6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5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ㅇ저금리 추세, 상업용부동산 투자관심 등으로 자산가치 증가 지속 ㅇ운영경비(재산세)증가 등 단기적 요인으로 투자수익률은 다소 하락 ㅇ소비 억제 정책 강화 등으로 오피스, 중대형 매장용 공실은 소폭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2015년 3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경제상향을 조사 ․ 발표하였다. 오피스(일반 6층 이상), 중대형 매장용(일반 3층 이상), 소규모 매장용(일반 2층 이하), 집합 점포로 4개 건물유형으로 구분 ‧ 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건물유형> ②(주용도)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건물전체 1인 또는 공동 소유 단지 내 1은 개별소유 □2015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ㅇ기준금리 동결및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면서 수익형 건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꾸준한 영향으로 자산가치 상승이 지속되었다. (기준금리)2.25%(` 14.8.14)→2.00%(10.5)→1.75%(` 15.3.12)→1.50 ~(6.11,10.15) *(자본수익률 = 자산가치 변동)사무실 0.26%↑, 중대형 매장용 0.37%↑, 소규모 매장용 0.40%↑, 일반형용 0.19%↑ - 다만, 재산세 납부(매년 8월)등 운영경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득수익률은 일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익률)오피스 1.21%(` 15.2분기)→0.97%(` 15.3분기), 중에 매장용 1.23%→0.96%, 소규모 점포는 1.08%→0.91%집합 매장용 1.38 - →1.37% ㅇ생산, 투자, 고용 등 기업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지원*노력으로 기업 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대형 빌딩과 중대형 매장용의 공실이 소폭 줄어들었다**. (기업경기실사지수)66(6월)→68(9월),(소비자심리지수)99(6월)→103(9월) (내수회복 정책지원)추경·재경보강 조기집행, 대체공휴일 시행 (공실률)오피스 12.6%(0.1%), 대면 매장용 10.6%(0.1 -) *(공실률)서울 도심 대형 오피스(연면적 33,058㎡ 이상)9.3%(2.8 ~)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상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오피스는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신축 사무실 임차활동이 지속되며 공실률 개선 추세를 이어갔으나, (오피스 공실률)13.5%(` 15.1분기)→12.7%(` 15.2분기)→12.6 ~(` 15.3분기) - 여전히 높은 공실률로 인해 임대료 상승 추세는 계속되었다. (` 15.3분기 공실률)오피스 12.6%- 중대형 매장용 10.6 ％, 소규모 매장용 5.2% *(오피스 임대가격지수)전기대비 0.1 ％, 전년동기대비 0.4% ㅇ중대형 매장용은 소매판매, 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되는 경제 회복세 영향으로 임대료가 감소함과 동시에 임대료는 상승*하였다. (소매판매)2.0/↑(7월), 1.9%↑(8월),(서비스업 생산)1.7%↑(7월), 0.4 - ↑(8월) (공실률)10.8%(` 15.2분기)→10.6 ％(` 15.3분기) (임대가격지수)전기대비 0.1%↑, 전년동기대비 0.2%↑ - 또한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투자대상으로서 관심이 지속되어 자산가치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자본수익률 = 자산가치 변동)0.26 ％(` 15.1분기)→0.33%(2분기)→0.37 ％(3분기) ㅇ한편, 외곽지역이나 주요상권 내 후면에 위치하는 중소형 매장용은 임차수요가 부진한 영향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에 따른 가격도 하락하였다.(9,10페이지 10에서 (공실률)4.9%(` 15.2분기)→5.2%(` 15.3분기)전기대비 0.3%↑ *(임대료)16,400원/㎡(전기대비 0.3%) ㅇ집합 매장용은 경기상요의 투자수요가 꾸준한 영향으로 자산가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 분기와 비교로 상승폭은 둔화가 지속되었다. (자본수익률 = 자산가치 변동)0.69%(` 15.1분기)→0.29%(2분기)→0.19 ％(3분기) □상업용 상가 임대시장 동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ㅇ(서울)오피스의 경우 공실은 하락, 월세는 보합인 반면, 중대형 매장용의 경우 공실은 증가, 임대료는 하락은 모습을 보였다. - 오피스는 전체 공급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의 임차수요가 기존 건물에 채워지면서 공실률는 높은 상권(서울역, 충무로)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하락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량은 365,112㎡(1분기)→405,594㎡(2분기)→315,679㎡(3분기) *(서울역)20.8%(2분기)→17.5%(3분기, 3.2%),(충무로)18.3 ~ →13.4%(4.9 ~) - 매장용은 풍부한 유동인구로 상권이 활성화된 홍대합정 중심으로 자산가치 상승세가 두드러짐 (홍대합정, 자본수익률)오피스 0.34%중대형 0.50%, 소형 0.88%, 집합 1.81% (서울평균, 자본수익률)오피스 0.28%중대형 0.49%, 소규모 0.58%, 개별 0.28% (전국평균, 자본수익률)오피스 0.26 ％, 중대형 0.37%, 중소형 0.40%, 집합 0.19% ㅇ지방광역시의 경우 대구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에 대전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입주 완료 등 지역 호재로 인한 주택 시장 활황이 계속되면서 자산가치 상승세*지속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 전기대비)1.4 ％(` 15.1분기)→2.6%(2분기)→2.6%(3분기) (대구 주택 매매거래량)13,756건(` 15.1분기)→17,638건(2분기)→13,687건(3분기) (대구 자본수익률)오피스 0.46 ％, 중대형 0.67%, 소규모 0.90 ％, 집합 0.71 - (대구 상업업무용 거래량)2,674건(` 15.1분기)→2,599건(2분기)→2,359건(3분기) -(대전)충남도청 이전(` 13.1), 세종시 출범(` 12.7)으로 인근지역으로 시장수요가 분산되면서 매매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전 주택 매매가격변동률, 전기대비)0.2 ％(` 15.1분기)→0.1%(2분기)→ - 0.1%(3분기) (대전 부동산 매매거래량)7,328건(` 15.1분기)→8,106건(2분기)→6,936건(3분기) (대전 자본수익률)오피스 0.05%, 중대형 0.19 -, 소규모 0.16 -, 집합 - 0.11% (대전 상업업무용 건수도 1,021건(` 15.1분기)→990건(2분기)→938건(3분기) 내용은 5페이지 이후 계속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23%로 전기대비 0.28%p 하락, 대고 매장용은 1.34%로 0.22%p 하락, 중소형 매장용은 1.31%에서 0.10%p 하락, 집합 매장용은 1.56%로 0.11%포인트 하락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오피스텔은 0.03%p 상승, 중대형 매장용은 0.12%p 상승, 소형 매장용은 0.06 ％ p 하락 ㅇ3개월간의 임대료 수입 등의 소득수익률은 사무실 0.97%, 중대형 매장용 0.96%, 소규모 매장용 0.91%, 일반 매장용 1.37%등 상업용부동산 모든 유형에서 하락하였다. - 재산세(8월), 환경개선부담금(9월)증가 등으로 운영경비 증가 ㅇ자산가치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26%- 중대형 매장용 0.37%- 소규모 매장용 0.40%, 집합 매장용 0.19%로 전체 상업용부동산의 가격 강세를 이어갔다. - 기준금리 동결 등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면서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꾸준한 탓으로 자산가치 상승세는 지속되었으나 상승폭은 소폭 둔화 (단위:억,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p) 소수점 15자리까지 통계치를 산정하나 지면상 제약으로 숫자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로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수치는 투자수익률 수치와 다를 수 있으며, 전기대비 수치도 달라질 수 있음 투자수익률 = 소득수익률 + 자본수익률 - 소득수익률 =<NAME>업소득(임대료 - 수입 - 운영경비)/기초(전분기)자산가액 자본수익률 = 자산가액 변동분/기초(전분기)자산가액 □ 투자수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ㅇ오피스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 부산 등이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충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경기는 적은 공실률로 인한 양호한 임대수입을 기록하며 우수한 소득수익률을 보임(전국 0.97%, 서울 1.13%/경기 1.31%) (공실률)인천 12.6%, 인천 10.1%, 경기 5.1% -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역은 부동산 시장 활황 영향으로 양호한 자본수익률을 보임 (자본수익률)전국 0.26%/부산 0.41%, 대구 0.46%, 경남 0.54 ~ ㅇ중대형 매장용의 경우,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순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대전, 충남 지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은 명동, 홍대, 혜화동 및 유동인구가 풍부한 기존 활성화된 상권을 중심으로 안정은 투자수익률을 보임 - 부산, 대구, 울산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 지방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며 높은 수익률을 유지함 - 반면, 대전, 충남은 기존 상업시설의 노후화 영향으로 위축되면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함 ㅇ소규모 매장용의 경우, 인천과 대구, 부산 등이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대전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대구, 인천 등지의 일부 상권에서 투자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자산가치 상승세를 이어감 - 대전은 둔으로 등 기존 상권의 침체 영향이 계속되며 낮은 투자수익률을<NAME> ㅇ집합 매장용의 경우, 대구, 경남, 부산 등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세종, 대전, 충북은 낮게 나타났다. - 집합건물은 일반건물에 비해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재산세 납부 영향이 높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득수익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음 - 지역별로 임대료 인상 등에 의한 소득수익률은 큰 편차를 보이지 않으나 세종은 부동산시장 자산가치 상승세가 두드러짐 - 반면, 대전, 대전은 충남 등 충청권 상권침체의 영향이 지속되며 저조한 투자수익률을 기록함 □오피스 공실률은 12.6로 전기대비 0.1%p 하락, 중대형 매장용은 10.6%로 0.1/p 하락, 소규모 매장용은 5.2/로 0.3%p 상승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오피스 보합, 대자 매장용 0.1%p 하락 집합 매장용의 공실률은 건물의 개별 호를 조사하는 특성상 공실률 미산정 ㅇ오피스는 기업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등 오피스 신규 공급이 감소하면서 일부 건물의 공실이 다소 해소(12.6%, 전기대비 0.1%) (기업경기실사지수, 업황실적, 전국)66(6월)→68(9월) *(오피스 공급면적, 공급용 기준)1,740,677㎡(2분기)→1,598,567㎡(3분기) ㅇ중대형 매장용은 소매판매, 제조업 생산이 개선되는 등 회복세 보이면서 공실 감소 (소매판매)2.0%↑(7월), 1.9%↑(8월),는 생산)1.7 + ↑(7월), 0.4%↑(8월) ㅇ소규모 매장용은 도시 외곽지역과 주요상권후면지역*에 대한 임차수요는 부진하여 공실 증가 (주요상권 및 후면)서울 홍대합정 8.4%(전기대비 2.2 ％ ↑), *(도시 외곽지역)서울 동래역 17.6%(6.0%p↑), 인천 구월에 8.6%(2.1%↑), 충남 유성온천 16.2%(3.6%↑), 전북 김제 23.2%(6.0%↑), 경상북도 구미산업단지 9.5%(9.5 ↑), 경남 김해 활천동 6.2 -(4.8%↑) (단위:%,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p) 단위는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전기대비 변동은 다를 수 있음 □ 공실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ㅇ오피스는 전국은 지역이 하락한 가운데 울산, 강원, 경기 등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서울은 신규 공급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 임차수요가 기존 건물에 채워지면서 공실률 비율이 높은 상권을 중심으로 공실률 상승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365,112㎡(1분기)→405,594㎡(2분기)→315,679㎡(3분기) *(서울역)20.8%(2분기)→17.5 ％(3분기, 3.2%),(충무로)18.3%→13.4/(4.9%) - 울산은 삼산동 상권의 금융업종이 사무실 임대 움직임을 보이며 임대료가 상승 ㅇ중대형 매장용은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하였으나 서울, 경기 등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기존 수요가 해소되는 모습 - 서울은 공덕역, 청담 등 대형 상권에서 기존 임차에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며 공실률 소폭 상승 ㅇ소규모 매장용은 대다수는 상권에서 상승하였다. - 서울은 홍대합정 건물 내 후면 지역에서 일부 임차인이 높은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여 퇴거하면서 공실률 소폭 상승 - 부산(동래역), 대전(유성온천), 경기(안성시장), 전북(김제)에서도 도시 외곽에 위치한 상권이 다소 침체된 모습으로 임차수요 부진 매분기 평균 월/일 기준 공실률임전기대비 변동률은 부록 3페이지 참조 3. 공실이 및 임대가격지수* 상권의 평균 임대료 수준을 관찰하기 위하여 현재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실제 계약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형별 ․ 지역별 비교 목적으로 사용 상권의 임대료 추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현재 계약된 임대료가 아닌 해당시점에서 거래 가능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임대료 변동 추세 목적으로 이용 □실제 계약된 면적은 중대형 매장용의 평균이 31.8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합 매장용(28.8천 원/㎡), 소형 매장용(16.4천 원/㎡)순으로 나타났다. 한편오피스텔은 14.8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장용빌딩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높은 1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오피스빌딩의 주로 업무형 매장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업무용 공간의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의 임대료 동향을 직접적 비교시 유의 필요 □임대료의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가 전기대비 0.1 p 하락한 반면, 중대형 매장용은 0.1 포인트 상승하였다. 집합 및 소규모 매장용은 통계생산에 필요한 시계열 정보 미확보로 미산정 ㅇ오피스는 기업경기 실적 호조에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급영향과 공급 대비 여전히 부진한 임차수요 영향으로 가격 하락 추세는 지속 (공실률)오피스 12.6 ％, 중대형 10.6%소규모 5.2% ㅇ중대형 매장용은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임차수요가 증가는 모습을 보이며 임대료 수준 상승 (소비자심리지수)99(6월)→103(9월) □ 공실 및 임대가격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ㅇ오피스는 기업의 임대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에서 임대료 수준이 높으며, 이외도 지역이 하락하였다. - 서울은 신사, 논이 상권 등에서 일부 건물에 대한 수요 증가 영향으로 임대료 수준이 상승한 반면, 서울역 인근 공실 수준이 높은 곳은 신규임대계약이 기존보다 낮게 계약되면서 서울은 전체적으로 보합 - 충남, 부산 등은 임대인이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면서 전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임대료 수준이 하락 ㅇ중대형 매장용은 지가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임대료가 높은 편을서의 지역에서 상승했고, 충남 등은 하락하였다. - 서울(건대입구, 영등포), 부산(해운대), 대구(시지지구), 인천(구월간석)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교체 과정에서 기존 임대료 수준보다 높게 임대계약이 체결되면서 모두 소폭 상승 - 반면, 지방는 임대인이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과정에서 전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 ㅇ소규모 매장용의 임대료 변동은 인구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며, 서울, 세종 등은 상승한 반면, 부산, 대구, 경기 등지에서 소폭 하락하였다.* 임대가격지수 미산정으로 계약임대료를 중심으로 변동치 산정 - 서울은 용산, 영등포 등 일부상권에서 임차인 교체 과정에서 실제 임대료 수준보다 높게 계약되며 임대료 소폭 인상 - 부산, 대구, 경기 등지는 기존 우수한 입지의 임대료 수준이 높은 표본이 멸실,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하락은 영향으로 임대료 다소 하락 ㅇ집합 매장용의 임대료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이 상승은 가운데, 지방광역시의 경우에는 중대형 매장용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서울, 대구 등은 상승한 가운데 대전, 세종 등은 상승하였다. 임대가격지수 미산정으로 계약임대료를 기준으로 변동치 산출 - 서울은 강남과 종로, 청담, 잠실 등 유동인구가 꾸준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소폭 상승 - 대구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혁신도시 주변으로 시지지구 상권에서 임대수요가 꾸준하여 임대료 소폭 상승 - 대전은 상권 침체 등으로 임대료 하향 추세 지속 오피스는, 매장용(일반/집합)은 1층을 중심으로 산정하였으며, 매분기 마지막 월/일 기준임 임대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를 월세형태로 전환하여 산정한 월세환산 임대료임(관리비 미포함) □ 2015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로 실시하였으며, ㅇ감정평가사 외 전문조사자 약 260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 ․ 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_1 ### 내용: '15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ㅇ저금리 추세, 상업용부동산 투자관심 등으로 자산가치 증가 지속 ㅇ운영경비(재산세)증가 등 단기적 요인으로 투자수익률은 다소 하락 ㅇ소비 억제 정책 강화 등으로 오피스, 중대형 매장용 공실은 소폭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2015년 3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경제상향을 조사 ․ 발표하였다. 오피스(일반 6층 이상), 중대형 매장용(일반 3층 이상), 소규모 매장용(일반 2층 이하), 집합 점포로 4개 건물유형으로 구분 ‧ 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건물유형> ②(주용도)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건물전체 1인 또는 공동 소유 단지 내 1은 개별소유 □2015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ㅇ기준금리 동결및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면서 수익형 건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꾸준한 영향으로 자산가치 상승이 지속되었다. (기준금리)2.25%(` 14.8.14)→2.00%(10.5)→1.75%(` 15.3.12)→1.50 ~(6.11,10.15) *(자본수익률 = 자산가치 변동)사무실 0.26%↑, 중대형 매장용 0.37%↑, 소규모 매장용 0.40%↑, 일반형용 0.19%↑ - 다만, 재산세 납부(매년 8월)등 운영경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득수익률은 일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익률)오피스 1.21%(` 15.2분기)→0.97%(` 15.3분기), 중에 매장용 1.23%→0.96%, 소규모 점포는 1.08%→0.91%집합 매장용 1.38 - →1.37% ㅇ생산, 투자, 고용 등 기업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지원*노력으로 기업 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대형 빌딩과 중대형 매장용의 공실이 소폭 줄어들었다**. (기업경기실사지수)66(6월)→68(9월),(소비자심리지수)99(6월)→103(9월) (내수회복 정책지원)추경·재경보강 조기집행, 대체공휴일 시행 (공실률)오피스 12.6%(0.1%), 대면 매장용 10.6%(0.1 -) *(공실률)서울 도심 대형 오피스(연면적 33,058㎡ 이상)9.3%(2.8 ~)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상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오피스는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신축 사무실 임차활동이 지속되며 공실률 개선 추세를 이어갔으나, (오피스 공실률)13.5%(` 15.1분기)→12.7%(` 15.2분기)→12.6 ~(` 15.3분기) - 여전히 높은 공실률로 인해 임대료 상승 추세는 계속되었다. (` 15.3분기 공실률)오피스 12.6%- 중대형 매장용 10.6 ％, 소규모 매장용 5.2% *(오피스 임대가격지수)전기대비 0.1 ％, 전년동기대비 0.4% ㅇ중대형 매장용은 소매판매, 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되는 경제 회복세 영향으로 임대료가 감소함과 동시에 임대료는 상승*하였다. (소매판매)2.0/↑(7월), 1.9%↑(8월),(서비스업 생산)1.7%↑(7월), 0.4 - ↑(8월) (공실률)10.8%(` 15.2분기)→10.6 ％(` 15.3분기) (임대가격지수)전기대비 0.1%↑, 전년동기대비 0.2%↑ - 또한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투자대상으로서 관심이 지속되어 자산가치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자본수익률 = 자산가치 변동)0.26 ％(` 15.1분기)→0.33%(2분기)→0.37 ％(3분기) ㅇ한편, 외곽지역이나 주요상권 내 후면에 위치하는 중소형 매장용은 임차수요가 부진한 영향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에 따른 가격도 하락하였다.(9,10페이지 10에서 (공실률)4.9%(` 15.2분기)→5.2%(` 15.3분기)전기대비 0.3%↑ *(임대료)16,400원/㎡(전기대비 0.3%) ㅇ집합 매장용은 경기상요의 투자수요가 꾸준한 영향으로 자산가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 분기와 비교로 상승폭은 둔화가 지속되었다. (자본수익률 = 자산가치 변동)0.69%(` 15.1분기)→0.29%(2분기)→0.19 ％(3분기) □상업용 상가 임대시장 동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ㅇ(서울)오피스의 경우 공실은 하락, 월세는 보합인 반면, 중대형 매장용의 경우 공실은 증가, 임대료는 하락은 모습을 보였다. - 오피스는 전체 공급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의 임차수요가 기존 건물에 채워지면서 공실률는 높은 상권(서울역, 충무로)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하락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량은 365,112㎡(1분기)→405,594㎡(2분기)→315,679㎡(3분기) *(서울역)20.8%(2분기)→17.5%(3분기, 3.2%),(충무로)18.3 ~ →13.4%(4.9 ~) - 매장용은 풍부한 유동인구로 상권이 활성화된 홍대합정 중심으로 자산가치 상승세가 두드러짐 (홍대합정, 자본수익률)오피스 0.34%중대형 0.50%, 소형 0.88%, 집합 1.81% (서울평균, 자본수익률)오피스 0.28%중대형 0.49%, 소규모 0.58%, 개별 0.28% (전국평균, 자본수익률)오피스 0.26 ％, 중대형 0.37%, 중소형 0.40%, 집합 0.19% ㅇ지방광역시의 경우 대구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에 대전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입주 완료 등 지역 호재로 인한 주택 시장 활황이 계속되면서 자산가치 상승세*지속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 전기대비)1.4 ％(` 15.1분기)→2.6%(2분기)→2.6%(3분기) (대구 주택 매매거래량)13,756건(` 15.1분기)→17,638건(2분기)→13,687건(3분기) (대구 자본수익률)오피스 0.46 ％, 중대형 0.67%, 소규모 0.90 ％, 집합 0.71 - (대구 상업업무용 거래량)2,674건(` 15.1분기)→2,599건(2분기)→2,359건(3분기) -(대전)충남도청 이전(` 13.1), 세종시 출범(` 12.7)으로 인근지역으로 시장수요가 분산되면서 매매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전 주택 매매가격변동률, 전기대비)0.2 ％(` 15.1분기)→0.1%(2분기)→ - 0.1%(3분기) (대전 부동산 매매거래량)7,328건(` 15.1분기)→8,106건(2분기)→6,936건(3분기) (대전 자본수익률)오피스 0.05%, 중대형 0.19 -, 소규모 0.16 -, 집합 - 0.11% (대전 상업업무용 건수도 1,021건(` 15.1분기)→990건(2분기)→938건(3분기) 내용은 5페이지 이후 계속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23%로 전기대비 0.28%p 하락, 대고 매장용은 1.34%로 0.22%p 하락, 중소형 매장용은 1.31%에서 0.10%p 하락, 집합 매장용은 1.56%로 0.11%포인트 하락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오피스텔은 0.03%p 상승, 중대형 매장용은 0.12%p 상승, 소형 매장용은 0.06 ％ p 하락 ㅇ3개월간의 임대료 수입 등의 소득수익률은 사무실 0.97%, 중대형 매장용 0.96%, 소규모 매장용 0.91%, 일반 매장용 1.37%등 상업용부동산 모든 유형에서 하락하였다. - 재산세(8월), 환경개선부담금(9월)증가 등으로 운영경비 증가 ㅇ자산가치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26%- 중대형 매장용 0.37%- 소규모 매장용 0.40%, 집합 매장용 0.19%로 전체 상업용부동산의 가격 강세를 이어갔다. - 기준금리 동결 등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면서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꾸준한 탓으로 자산가치 상승세는 지속되었으나 상승폭은 소폭 둔화 (단위:억,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p) 소수점 15자리까지 통계치를 산정하나 지면상 제약으로 숫자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로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수치는 투자수익률 수치와 다를 수 있으며, 전기대비 수치도 달라질 수 있음 투자수익률 = 소득수익률 + 자본수익률 - 소득수익률 =<NAME>업소득(임대료 - 수입 - 운영경비)/기초(전분기)자산가액 자본수익률 = 자산가액 변동분/기초(전분기)자산가액 □ 투자수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ㅇ오피스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 부산 등이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충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경기는 적은 공실률로 인한 양호한 임대수입을 기록하며 우수한 소득수익률을 보임(전국 0.97%, 서울 1.13%/경기 1.31%) (공실률)인천 12.6%, 인천 10.1%, 경기 5.1% -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역은 부동산 시장 활황 영향으로 양호한 자본수익률을 보임 (자본수익률)전국 0.26%/부산 0.41%, 대구 0.46%, 경남 0.54 ~ ㅇ중대형 매장용의 경우,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순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대전, 충남 지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은 명동, 홍대, 혜화동 및 유동인구가 풍부한 기존 활성화된 상권을 중심으로 안정은 투자수익률을 보임 - 부산, 대구, 울산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 지방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며 높은 수익률을 유지함 - 반면, 대전, 충남은 기존 상업시설의 노후화 영향으로 위축되면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함 ㅇ소규모 매장용의 경우, 인천과 대구, 부산 등이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대전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대구, 인천 등지의 일부 상권에서 투자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자산가치 상승세를 이어감 - 대전은 둔으로 등 기존 상권의 침체 영향이 계속되며 낮은 투자수익률을<NAME> ㅇ집합 매장용의 경우, 대구, 경남, 부산 등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세종, 대전, 충북은 낮게 나타났다. - 집합건물은 일반건물에 비해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재산세 납부 영향이 높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득수익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음 - 지역별로 임대료 인상 등에 의한 소득수익률은 큰 편차를 보이지 않으나 세종은 부동산시장 자산가치 상승세가 두드러짐 - 반면, 대전, 대전은 충남 등 충청권 상권침체의 영향이 지속되며 저조한 투자수익률을 기록함 □오피스 공실률은 12.6로 전기대비 0.1%p 하락, 중대형 매장용은 10.6%로 0.1/p 하락, 소규모 매장용은 5.2/로 0.3%p 상승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오피스 보합, 대자 매장용 0.1%p 하락 집합 매장용의 공실률은 건물의 개별 호를 조사하는 특성상 공실률 미산정 ㅇ오피스는 기업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등 오피스 신규 공급이 감소하면서 일부 건물의 공실이 다소 해소(12.6%, 전기대비 0.1%) (기업경기실사지수, 업황실적, 전국)66(6월)→68(9월) *(오피스 공급면적, 공급용 기준)1,740,677㎡(2분기)→1,598,567㎡(3분기) ㅇ중대형 매장용은 소매판매, 제조업 생산이 개선되는 등 회복세 보이면서 공실 감소 (소매판매)2.0%↑(7월), 1.9%↑(8월),는 생산)1.7 + ↑(7월), 0.4%↑(8월) ㅇ소규모 매장용은 도시 외곽지역과 주요상권후면지역*에 대한 임차수요는 부진하여 공실 증가 (주요상권 및 후면)서울 홍대합정 8.4%(전기대비 2.2 ％ ↑), *(도시 외곽지역)서울 동래역 17.6%(6.0%p↑), 인천 구월에 8.6%(2.1%↑), 충남 유성온천 16.2%(3.6%↑), 전북 김제 23.2%(6.0%↑), 경상북도 구미산업단지 9.5%(9.5 ↑), 경남 김해 활천동 6.2 -(4.8%↑) (단위:%,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p) 단위는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전기대비 변동은 다를 수 있음 □ 공실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ㅇ오피스는 전국은 지역이 하락한 가운데 울산, 강원, 경기 등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서울은 신규 공급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 임차수요가 기존 건물에 채워지면서 공실률 비율이 높은 상권을 중심으로 공실률 상승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365,112㎡(1분기)→405,594㎡(2분기)→315,679㎡(3분기) *(서울역)20.8%(2분기)→17.5 ％(3분기, 3.2%),(충무로)18.3%→13.4/(4.9%) - 울산은 삼산동 상권의 금융업종이 사무실 임대 움직임을 보이며 임대료가 상승 ㅇ중대형 매장용은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하였으나 서울, 경기 등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기존 수요가 해소되는 모습 - 서울은 공덕역, 청담 등 대형 상권에서 기존 임차에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며 공실률 소폭 상승 ㅇ소규모 매장용은 대다수는 상권에서 상승하였다. - 서울은 홍대합정 건물 내 후면 지역에서 일부 임차인이 높은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여 퇴거하면서 공실률 소폭 상승 - 부산(동래역), 대전(유성온천), 경기(안성시장), 전북(김제)에서도 도시 외곽에 위치한 상권이 다소 침체된 모습으로 임차수요 부진 매분기 평균 월/일 기준 공실률임전기대비 변동률은 부록 3페이지 참조 3. 공실이 및 임대가격지수* 상권의 평균 임대료 수준을 관찰하기 위하여 현재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실제 계약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형별 ․ 지역별 비교 목적으로 사용 상권의 임대료 추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현재 계약된 임대료가 아닌 해당시점에서 거래 가능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임대료 변동 추세 목적으로 이용 □실제 계약된 면적은 중대형 매장용의 평균이 31.8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합 매장용(28.8천 원/㎡), 소형 매장용(16.4천 원/㎡)순으로 나타났다. 한편오피스텔은 14.8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장용빌딩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높은 1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오피스빌딩의 주로 업무형 매장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업무용 공간의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의 임대료 동향을 직접적 비교시 유의 필요 □임대료의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가 전기대비 0.1 p 하락한 반면, 중대형 매장용은 0.1 포인트 상승하였다. 집합 및 소규모 매장용은 통계생산에 필요한 시계열 정보 미확보로 미산정 ㅇ오피스는 기업경기 실적 호조에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급영향과 공급 대비 여전히 부진한 임차수요 영향으로 가격 하락 추세는 지속 (공실률)오피스 12.6 ％, 중대형 10.6%소규모 5.2% ㅇ중대형 매장용은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임차수요가 증가는 모습을 보이며 임대료 수준 상승 (소비자심리지수)99(6월)→103(9월) □ 공실 및 임대가격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ㅇ오피스는 기업의 임대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에서 임대료 수준이 높으며, 이외도 지역이 하락하였다. - 서울은 신사, 논이 상권 등에서 일부 건물에 대한 수요 증가 영향으로 임대료 수준이 상승한 반면, 서울역 인근 공실 수준이 높은 곳은 신규임대계약이 기존보다 낮게 계약되면서 서울은 전체적으로 보합 - 충남, 부산 등은 임대인이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면서 전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임대료 수준이 하락 ㅇ중대형 매장용은 지가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임대료가 높은 편을서의 지역에서 상승했고, 충남 등은 하락하였다. - 서울(건대입구, 영등포), 부산(해운대), 대구(시지지구), 인천(구월간석)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교체 과정에서 기존 임대료 수준보다 높게 임대계약이 체결되면서 모두 소폭 상승 - 반면, 지방는 임대인이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과정에서 전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 ㅇ소규모 매장용의 임대료 변동은 인구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며, 서울, 세종 등은 상승한 반면, 부산, 대구, 경기 등지에서 소폭 하락하였다.* 임대가격지수 미산정으로 계약임대료를 중심으로 변동치 산정 - 서울은 용산, 영등포 등 일부상권에서 임차인 교체 과정에서 실제 임대료 수준보다 높게 계약되며 임대료 소폭 인상 - 부산, 대구, 경기 등지는 기존 우수한 입지의 임대료 수준이 높은 표본이 멸실,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하락은 영향으로 임대료 다소 하락 ㅇ집합 매장용의 임대료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이 상승은 가운데, 지방광역시의 경우에는 중대형 매장용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서울, 대구 등은 상승한 가운데 대전, 세종 등은 상승하였다. 임대가격지수 미산정으로 계약임대료를 기준으로 변동치 산출 - 서울은 강남과 종로, 청담, 잠실 등 유동인구가 꾸준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소폭 상승 - 대구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혁신도시 주변으로 시지지구 상권에서 임대수요가 꾸준하여 임대료 소폭 상승 - 대전은 상권 침체 등으로 임대료 하향 추세 지속 오피스는, 매장용(일반/집합)은 1층을 중심으로 산정하였으며, 매분기 마지막 월/일 기준임 임대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를 월세형태로 전환하여 산정한 월세환산 임대료임(관리비 미포함) □ 2015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로 실시하였으며, ㅇ감정평가사 외 전문조사자 약 260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 ․ 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7d03e2e3-f1b3-4e8e-8ce6-1f80fdecfe53	source15/231026/156056014_0.txt	“항공기 소음문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014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항공기 소음문제"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6월 5일부터 공항소음분석센터 가동 - □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 충분한 분석과 자료를<NAME>고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줄 ｢ 공항소음분석센터 ｣ 가 5일 개소식을 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4년 11에 ｢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에서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한 주민 - 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 공항소음분석센터 ｣ 를 구축 ․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를 □ ｢ 공항소음분석센터 ｣ 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NAME> ) 통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정부와 지역주민, 공항운영자 간 객관적이고 효율적 소통을 위한 창구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공항소음 저감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 및 제안, 주민소통과 홍보 강화를 위한 브리프(brief)발간, 항공기 소음 관련 자료 분석 및 제공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센터의 주요 기능이다. ㅇ 정부와 소음대책지역 주민, 공항운영자 및 지자체 등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소통하고 협력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구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6월 5일 운영과 동시에 ｢ 공항소음 브리프 ｣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ㅇ ｢ 공항소음 브리프 ｣ 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 소음분야 전문가 및 지역 인사들의 의견을 담고, 정부의 소음저감 정책 소개와 공항운영자들의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정보도 담을 계획이다. ㅇ 정부는 브리프를 통해 앞으로 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확대가는 매개체로 운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주민들과 각계 인사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마련되어,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지역의 공동체로서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ㅇ이로써 공항소음 저감정책이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계획> 저감정책 방향분석·제안 원인도 분석 및 정기적 주민 모니터링 실시 브리지가 및 주요실적 홍보 , 관계인사 등의 기고문과 토론 내용 게재 관련한 국내외 자료수집 결과에 의한 분석모형 개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기 소음문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_1 ### 내용: "항공기 소음문제"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6월 5일부터 공항소음분석센터 가동 - □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 충분한 분석과 자료를<NAME>고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줄 ｢ 공항소음분석센터 ｣ 가 5일 개소식을 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4년 11에 ｢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에서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한 주민 - 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 공항소음분석센터 ｣ 를 구축 ․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를 □ ｢ 공항소음분석센터 ｣ 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NAME> ) 통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정부와 지역주민, 공항운영자 간 객관적이고 효율적 소통을 위한 창구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공항소음 저감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 및 제안, 주민소통과 홍보 강화를 위한 브리프(brief)발간, 항공기 소음 관련 자료 분석 및 제공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센터의 주요 기능이다. ㅇ 정부와 소음대책지역 주민, 공항운영자 및 지자체 등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소통하고 협력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구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6월 5일 운영과 동시에 ｢ 공항소음 브리프 ｣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ㅇ ｢ 공항소음 브리프 ｣ 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 소음분야 전문가 및 지역 인사들의 의견을 담고, 정부의 소음저감 정책 소개와 공항운영자들의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정보도 담을 계획이다. ㅇ 정부는 브리프를 통해 앞으로 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확대가는 매개체로 운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주민들과 각계 인사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마련되어,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지역의 공동체로서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ㅇ이로써 공항소음 저감정책이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계획> 저감정책 방향분석·제안 원인도 분석 및 정기적 주민 모니터링 실시 브리지가 및 주요실적 홍보 , 관계인사 등의 기고문과 토론 내용 게재 관련한 국내외 자료수집 결과에 의한 분석모형 개발 등
cf77c325-2c00-4564-b148-7848512b55d6	source15/231026/156427566_1.txt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온라인 전시관 구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566&pageIndex=36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온라인 전시실 구축 내년 1월까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에 황제 생활공간과 주요 전각들 가상현실 영상 전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덕수궁관리소 소장품에 가상현실(VR)영상으로 이루어진'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 가상현실 전시관'을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에 구축하여 2021년 1월까지 공개한다. *덕수궁관리소 홈피에 http://www.deoksugung.go.kr/ 덕수궁「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은 대한제국기 황실과 황후가 사용하였던 서양식 생활공간이 고증 재현을 거쳐 현재 전시운영 되고 있어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의 유행이 있었고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예약에 의한 정해진 인원으로만 제한적인 관람이 하거나 방역 지침에 따른 전시관 운영 중지가 반복되어 현장관람 기회가 축소되는 관람객 관람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덕수궁관리소는 직접 현장 관람하는 시스템 이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관람객 누구나 관람할 수 잇는'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공간은는 영상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3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 석조전 내 황제, 황후의 근대와 생활공간을 관람할 수 있는 상설전시관, ▲ 11월 15일 시작으로'대한제국 황제의 궁궐'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 내년에 열리는 특별전이 순차적으로 열리는 특별전시관, ▲ 중화전, 석어당, 즉조당, 준명당 등 덕수궁 내 문화재 전각들의 내·외부를 볼 수 잇는 덕수궁 전각전시관이다. 덕수궁관리소는<NAME>상에 입체 설명문(팝업)을 추가하여 관람객들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2021년에는 외국어(영어)를 지원한 아시아 ‧ 유럽 ‧ 미주 ‧ 아프리카 등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와 세계인들에게도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비대면 대한제국 역사 학술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교육관'과 대한제국 관련 사료와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대한제국 아카이브관'을 추가하여'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 디지털 전시관'을'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 온라인 박물관'으로 개편화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온라인 전시관'이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비대면 시대에 세계인들과 함께 교감하며,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온라인 전시관 구축_1 ### 내용: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온라인 전시실 구축 내년 1월까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에 황제 생활공간과 주요 전각들 가상현실 영상 전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덕수궁관리소 소장품에 가상현실(VR)영상으로 이루어진'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 가상현실 전시관'을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에 구축하여 2021년 1월까지 공개한다. *덕수궁관리소 홈피에 http://www.deoksugung.go.kr/ 덕수궁「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은 대한제국기 황실과 황후가 사용하였던 서양식 생활공간이 고증 재현을 거쳐 현재 전시운영 되고 있어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의 유행이 있었고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예약에 의한 정해진 인원으로만 제한적인 관람이 하거나 방역 지침에 따른 전시관 운영 중지가 반복되어 현장관람 기회가 축소되는 관람객 관람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덕수궁관리소는 직접 현장 관람하는 시스템 이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관람객 누구나 관람할 수 잇는'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공간은는 영상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3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 석조전 내 황제, 황후의 근대와 생활공간을 관람할 수 있는 상설전시관, ▲ 11월 15일 시작으로'대한제국 황제의 궁궐'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 내년에 열리는 특별전이 순차적으로 열리는 특별전시관, ▲ 중화전, 석어당, 즉조당, 준명당 등 덕수궁 내 문화재 전각들의 내·외부를 볼 수 잇는 덕수궁 전각전시관이다. 덕수궁관리소는<NAME>상에 입체 설명문(팝업)을 추가하여 관람객들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2021년에는 외국어(영어)를 지원한 아시아 ‧ 유럽 ‧ 미주 ‧ 아프리카 등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와 세계인들에게도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비대면 대한제국 역사 학술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교육관'과 대한제국 관련 사료와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대한제국 아카이브관'을 추가하여'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 디지털 전시관'을'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 온라인 박물관'으로 개편화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온라인 전시관'이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비대면 시대에 세계인들과 함께 교감하며,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0a0a4bac-c9d3-463a-a43c-b23b101cee4b	source15/231026/156160233_0.txt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워싱턴D.C.에서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233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8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워싱턴D.C.에서 열려 □ 제48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SCM)가 한국은 국방부장관과 <NAME> 합중국 국방부장관 공동 주재로 오는 10월 20일(목),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 외교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한 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란 1968년부터 개최되어 온 한 미 국방장관 간 국방 안보분야 협의체 □ 이에 이어 10월 13일(목)에는 대한민국 합참의장 <NAME> 대장과 미국의 합참의장 <NAME> 이 제41차 한 ‧ 미 군사위원회회의(MCM: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개최한다. ※ 국내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SCM과 MCM 시간을 이격하여 개최 □ 또한, SCM 개최 전일인 10월 19일(수)에는 우리나라 <NAME> 외교장관 및 <NAME> 국방장관과 합중국 <NAME> 국무장관 겸 <NAME> 국방장관이 공동<NAME>는 제4차 한 ‧ 미 외교 ‧ 국방(2 + 2)장관회의가 진행을 예정이다. □ 이번 SCM을 통해 한미 양국은 ①북한위협 평가 등 대북정책 공조, ②북한 핵 미사일 위협 평가 및 확장억제 ③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 ‧ 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대책, ④'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⑤우주 사이버 안보에서 ⑥지역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다양한<NAME>안과 미래 동맹 발전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NAME> 국방부장관은 10월 18일(화)부터 3박 4일 간 미국에 머무르며, 한국전 전사자 기념공원 헌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한미동맹상 시상식 주관, 역대<NAME>미군장성 오찬 간담회,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워싱턴D.C.에서 개최_1 ### 내용: 제48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워싱턴D.C.에서 열려 □ 제48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SCM)가 한국은 국방부장관과 <NAME> 합중국 국방부장관 공동 주재로 오는 10월 20일(목),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 외교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한 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란 1968년부터 개최되어 온 한 미 국방장관 간 국방 안보분야 협의체 □ 이에 이어 10월 13일(목)에는 대한민국 합참의장 <NAME> 대장과 미국의 합참의장 <NAME> 이 제41차 한 ‧ 미 군사위원회회의(MCM: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개최한다. ※ 국내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SCM과 MCM 시간을 이격하여 개최 □ 또한, SCM 개최 전일인 10월 19일(수)에는 우리나라 <NAME> 외교장관 및 <NAME> 국방장관과 합중국 <NAME> 국무장관 겸 <NAME> 국방장관이 공동<NAME>는 제4차 한 ‧ 미 외교 ‧ 국방(2 + 2)장관회의가 진행을 예정이다. □ 이번 SCM을 통해 한미 양국은 ①북한위협 평가 등 대북정책 공조, ②북한 핵 미사일 위협 평가 및 확장억제 ③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 ‧ 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대책, ④'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⑤우주 사이버 안보에서 ⑥지역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다양한<NAME>안과 미래 동맹 발전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NAME> 국방부장관은 10월 18일(화)부터 3박 4일 간 미국에 머무르며, 한국전 전사자 기념공원 헌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한미동맹상 시상식 주관, 역대<NAME>미군장성 오찬 간담회,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f8607aee-b55e-4ebd-9e78-c174687c9ac7	source15/231026/156411664_0.txt	근로복지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연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664&pageIndex=4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연계 강화」업무협약 추진 - 산재노동자 중 건설업 장기 경력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협력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NAME> (이사장 송인회)는(이하'양 기관')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업 중인 산재노동자의 취업지원 및 복지향상지원 연계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공제회')는 퇴직공제, 건설기능훈련, 복지 혜택 제공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제회는 주로 지인 소개, 유료인력사무소, 용역회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건설근로자 구직활동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지원을 위해'건설일드림넷(www.cid.or.kr)'을 개발 ‧ 운영하여 전국 17개의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에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은 산재요양 종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실태조사 결과에 맞춰 취업정보 접근이 어려운 건설현장 산재 노동자에게 신속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직업복귀를 돕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건설현장 산재요양종결자 중 미취업 상태인 근로자는 10.3%가 취업알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 취업에 접근의 어려움을 미취업 사유라고 답변 ○ 공단은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일드림넷의 건설업체 구인정보를 활용으로 구직자 취업상담, 채용알선 등의 업무를 산재노동자에게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 -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 연계 프로세스> 이번 MOU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위축은 상황에서 실직 중인 산재노동자에게 공공기관 간 협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구조 개선·복지향상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 ○은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합리적 고용관행을 확산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기능인력 양성 등 안정적인 건설기능인 고용환경 마련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NAME> 공제 이사장은"이번 협약으로 다른 기관과의 연계와 협조를 통해 취약한 노동자들이 노동복지에 더 쉽게 참여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공단이 노동복지 허브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본다."라며, ○"산업재해와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산재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고 포스트 산업재로 시대 및 고용불안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한발 먼저 대비하는 등 양 단체가 공공 취업지원 부문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NAME> 공제회 관계자는"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의 현장 복귀를 좀 더 적극으로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건설근로자 고용·복지향상을 위한 올해 11월 시행되는'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내년 5월 시행되는'건설기능인등급제'가 건설현장에 안착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연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연계 강화」업무협약 추진 - 산재노동자 중 건설업 장기 경력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협력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NAME> (이사장 송인회)는(이하'양 기관')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업 중인 산재노동자의 취업지원 및 복지향상지원 연계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공제회')는 퇴직공제, 건설기능훈련, 복지 혜택 제공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제회는 주로 지인 소개, 유료인력사무소, 용역회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건설근로자 구직활동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지원을 위해'건설일드림넷(www.cid.or.kr)'을 개발 ‧ 운영하여 전국 17개의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에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은 산재요양 종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실태조사 결과에 맞춰 취업정보 접근이 어려운 건설현장 산재 노동자에게 신속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직업복귀를 돕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건설현장 산재요양종결자 중 미취업 상태인 근로자는 10.3%가 취업알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 취업에 접근의 어려움을 미취업 사유라고 답변 ○ 공단은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일드림넷의 건설업체 구인정보를 활용으로 구직자 취업상담, 채용알선 등의 업무를 산재노동자에게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 -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 연계 프로세스> 이번 MOU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위축은 상황에서 실직 중인 산재노동자에게 공공기관 간 협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구조 개선·복지향상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 ○은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합리적 고용관행을 확산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기능인력 양성 등 안정적인 건설기능인 고용환경 마련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NAME> 공제 이사장은"이번 협약으로 다른 기관과의 연계와 협조를 통해 취약한 노동자들이 노동복지에 더 쉽게 참여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공단이 노동복지 허브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본다."라며, ○"산업재해와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산재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고 포스트 산업재로 시대 및 고용불안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한발 먼저 대비하는 등 양 단체가 공공 취업지원 부문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NAME> 공제회 관계자는"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의 현장 복귀를 좀 더 적극으로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건설근로자 고용·복지향상을 위한 올해 11월 시행되는'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내년 5월 시행되는'건설기능인등급제'가 건설현장에 안착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617d76f-a3fb-405a-a532-939f22ab3f53	source15/231026/156249497_0.txt	경강선 KTX, 더 나은 이름 찾아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497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강선 KTX, 더 나은 애칭 찾아주세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 … 2월 중 변경 추진키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간 KTX가"경강선 KTX"로 불리면서 이용자가 열차 목적지 및 운행구간을 쉽게 알기 힘들다는 일부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ㅇ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1주일 가량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이용으로 서울 ~ 강릉 간 KTX 영업 노선명 선호도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는 기존 명칭 이외에도 강릉선, 강원선, 평창 올림픽선 등의 명칭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을 계획이다. ㅇ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2월 중으로 간 철도 영업노선 명칭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강선 KTX, 더 나은 이름 찾아주세요_1 ### 내용: 경강선 KTX, 더 나은 애칭 찾아주세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 … 2월 중 변경 추진키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간 KTX가"경강선 KTX"로 불리면서 이용자가 열차 목적지 및 운행구간을 쉽게 알기 힘들다는 일부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ㅇ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1주일 가량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이용으로 서울 ~ 강릉 간 KTX 영업 노선명 선호도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는 기존 명칭 이외에도 강릉선, 강원선, 평창 올림픽선 등의 명칭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을 계획이다. ㅇ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2월 중으로 간 철도 영업노선 명칭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037c53d3-0b4f-483c-8e2d-23e5e3884230	source15/231026/156412425_0.txt	산림청 국립수목원, “올해 우리나라 산림의 가을 단풍 예측지도”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425&pageIndex=39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국립수목원,"올해 전국 산림의 가을 단풍 예측지도"발표 “ 국내 최초로 10년간의 산림 현장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기법 적용"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 우리나라 산지에서 가을 단풍 절정을 전망한 지도를 발표했다. □ 이번에 예측한 산은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도 있는 주요 산 19개 지역이다. □(강원)설악산, 화악산,(경기)소리봉, 수리산, 축령산,(충북)속리산, 소백산,(충남)계룡산, 태백산과(경북)주왕산, 가야산, 팔공산,(경남)지리산과 금원산,(전북)내장산,(전남)월출산, 상황봉,(제주)한라산과 교래곶자왈 □ 올해 단풍은 지리산(10/14,), 소백산(10/15,), 설악산(10/17,)에서 가장 빠르게 절정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라남도 상황봉(완도)이 10/30()로 20여 지역 중 가장 늦게 단풍이 드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 주왕산(경북)10/19(), 계룡산(충남)10/20(), 속리산(충북)10/21(), 한라산 1100도로(제주)10/22(), 수리산(경기)10/24(), 내장산(전북)10/26()로 각각 예측됨 □ 산림청이 이번 발표한 단풍예측지도는 한국생물계절관측네트워크(K - NPN)에 의해 최근 10년간의 산림 내 현장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한 첫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 지금까지 국내 ․ 외에서 발표된 가을 단풍지도들은 산림의 자연식생 관측이 아닌 도시지역에서의 단풍을 중심으로 부족한 관측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인공위성자료가 대체에 사용되고 있었다. - 이번 분석은 우리나라 산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당단풍나무를 중심한 29개의 산림지역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기록된 현장관측자료(단풍> 50 이상)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기계학습(머닝러신)방법 중 하나인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방식을 적용하여 전국 산림의 가을 단풍을 예측했다. □ 연세대에 환경대학원 <NAME> 교수는 이번에 개발은 가을 단풍지도에 대해"단풍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숲의 심미적 생태계 변화를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생의 휴지기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국 ‧ 공립수목원 네트워크의 산림식물계절 관측 정보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단풍예측은 인공지능 기법을 식물계절 예측에 적용한 전 지구 첫 사례로, 앞으로 추가적 관측자료 확보를 통해 예측을 고도화 시킨다면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국립수목원 <NAME> 박사는 이번 연구 자료에 대해"현장 관측과 인공지능기법을 활용한다면 현재 봄철이나 가을철에 발표되는 우리나라 개화, 단풍지도의 좀 보다 정교한 예측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산림 내에서의 식물계절현상(phenology)현장 관측 정보와 장기적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국립수목원, “올해 우리나라 산림의 가을 단풍 예측지도” 발표_1 ### 내용: 산림청 국립수목원,"올해 전국 산림의 가을 단풍 예측지도"발표 “ 국내 최초로 10년간의 산림 현장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기법 적용"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해 우리나라 산지에서 가을 단풍 절정을 전망한 지도를 발표했다. □ 이번에 예측한 산은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도 있는 주요 산 19개 지역이다. □(강원)설악산, 화악산,(경기)소리봉, 수리산, 축령산,(충북)속리산, 소백산,(충남)계룡산, 태백산과(경북)주왕산, 가야산, 팔공산,(경남)지리산과 금원산,(전북)내장산,(전남)월출산, 상황봉,(제주)한라산과 교래곶자왈 □ 올해 단풍은 지리산(10/14,), 소백산(10/15,), 설악산(10/17,)에서 가장 빠르게 절정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라남도 상황봉(완도)이 10/30()로 20여 지역 중 가장 늦게 단풍이 드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 주왕산(경북)10/19(), 계룡산(충남)10/20(), 속리산(충북)10/21(), 한라산 1100도로(제주)10/22(), 수리산(경기)10/24(), 내장산(전북)10/26()로 각각 예측됨 □ 산림청이 이번 발표한 단풍예측지도는 한국생물계절관측네트워크(K - NPN)에 의해 최근 10년간의 산림 내 현장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한 첫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 지금까지 국내 ․ 외에서 발표된 가을 단풍지도들은 산림의 자연식생 관측이 아닌 도시지역에서의 단풍을 중심으로 부족한 관측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인공위성자료가 대체에 사용되고 있었다. - 이번 분석은 우리나라 산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당단풍나무를 중심한 29개의 산림지역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기록된 현장관측자료(단풍> 50 이상)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기계학습(머닝러신)방법 중 하나인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방식을 적용하여 전국 산림의 가을 단풍을 예측했다. □ 연세대에 환경대학원 <NAME> 교수는 이번에 개발은 가을 단풍지도에 대해"단풍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숲의 심미적 생태계 변화를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생의 휴지기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국 ‧ 공립수목원 네트워크의 산림식물계절 관측 정보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단풍예측은 인공지능 기법을 식물계절 예측에 적용한 전 지구 첫 사례로, 앞으로 추가적 관측자료 확보를 통해 예측을 고도화 시킨다면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국립수목원 <NAME> 박사는 이번 연구 자료에 대해"현장 관측과 인공지능기법을 활용한다면 현재 봄철이나 가을철에 발표되는 우리나라 개화, 단풍지도의 좀 보다 정교한 예측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산림 내에서의 식물계절현상(phenology)현장 관측 정보와 장기적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504162f1-c391-4366-897d-669ab90cd731	source15/231026/156455650_0.txt	<NAME> 애국지사 작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650&pageIndex=3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8일(화)정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NAME> 애국지사가 향년 100세로 작고했다고 밝혔다. ㅇ <NAME> 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공옥사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동급생들과 내선일체 비판 및 궁성요배가 부당함을 주장했고, 민족자본 육성과 한국어 보급 등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 <NAME> 지사는 지병으로 인해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임종을 맞았으며, 중앙보훈병원 강당에 빈소가 마련됐다. 이어 10일(목)오전 7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6묘역에 봉안을 예정이다. ㅇ <NAME> 선생이 작고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19명(국내 16명, 해외 3명)만 남게 되었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한 예정이다. <NAME> 애국지사 안장 내역 ㅇ <NAME> (1920.09.24. ~ 2021.06.08.) - 1920년 충남 연기 출생 - 1941년 2월 경성토목출장소를 의원면직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42년 4월 동경 공옥사고등공업학교 토목공학과 야간부에 입학하여 재학하면서 5월부터 주간에는 일본도 토목국에서 근무함 - 그 당시 <NAME> · <NAME> · <NAME> 외 동급생들과 만나 1942년 12월까지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민족말살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한 궁성요배(, 일왕이 기거하는 궁성을 향해 절하는 행위)가 부당함을 주장함 - 또한, 다시 귀국하면 한국인만의 회사를 설립하여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공업학교의 교원이 됨으로 청소년을 육성하고, 한국어를 널리 보급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함양하다가 체포됨 - 국내로 압송되어 1943년 1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치안유지법위반과 불경죄로 징역 2년 6월을 받음 -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훈을 기려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애국지사 작고_1 ### 내용: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8일(화)정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NAME> 애국지사가 향년 100세로 작고했다고 밝혔다. ㅇ <NAME> 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공옥사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동급생들과 내선일체 비판 및 궁성요배가 부당함을 주장했고, 민족자본 육성과 한국어 보급 등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 <NAME> 지사는 지병으로 인해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임종을 맞았으며, 중앙보훈병원 강당에 빈소가 마련됐다. 이어 10일(목)오전 7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6묘역에 봉안을 예정이다. ㅇ <NAME> 선생이 작고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19명(국내 16명, 해외 3명)만 남게 되었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한 예정이다. <NAME> 애국지사 안장 내역 ㅇ <NAME> (1920.09.24. ~ 2021.06.08.) - 1920년 충남 연기 출생 - 1941년 2월 경성토목출장소를 의원면직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42년 4월 동경 공옥사고등공업학교 토목공학과 야간부에 입학하여 재학하면서 5월부터 주간에는 일본도 토목국에서 근무함 - 그 당시 <NAME> · <NAME> · <NAME> 외 동급생들과 만나 1942년 12월까지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민족말살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한 궁성요배(, 일왕이 기거하는 궁성을 향해 절하는 행위)가 부당함을 주장함 - 또한, 다시 귀국하면 한국인만의 회사를 설립하여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공업학교의 교원이 됨으로 청소년을 육성하고, 한국어를 널리 보급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함양하다가 체포됨 - 국내로 압송되어 1943년 1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치안유지법위반과 불경죄로 징역 2년 6월을 받음 -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훈을 기려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함
023f84b8-fbe1-43d7-a414-9669d341ae97	source15/231026/156373395_0.txt	무인 항공기, 국산 심장을 달기 위한 첫걸음을 떼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395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인 항공기, 국산 심장을 달기 위한 첫걸음을 떼다! - 터보팬 헬기 개발을 위한 산업부 - 방사청 간 업무협약(MoU)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아래 <NAME> )와 방위사업청(방사청, 아래 <NAME> )은 1.30.(목)미래 국방 무인기용 고성능"터보팬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부처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산업부 - 방사청 협약은 행사 개요 】 (일시/장소)'20.1.30.(목)15:00∼17:00/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참석자)산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산업성 국방기술보호국장, 개발기관 등 20여명 (주요내용)터보팬 엔진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양 부처 포괄적 협력 사항에 대한 내용 포함 ㅇ 무인기용"터보팬 엔진"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따라 수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품목으로, 향후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국내 자체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를 위하여 엔진에 소요되는 소재 ․ 부품 개발에 강점을 지닌 산업부와 엔진 전반의 설계 ․ 제작 ․ 시험평가 등에 강점을 지닌 방사청의 기술 역량을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ㅇ 금년부터 본격 개발에 돌입을'25년까지 양 부처 총 880억 원 규모의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에 착수되는 고성능"터보팬 엔진"개발은 국방 분야 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ㅇ 엔진에 소요되는 고부가 초내열<NAME> 소재 ․ 부품의 개발을 통한 우리 업계 기술 경쟁력 향상, 나아가 국방 분야에의 적용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무인기 시장 진출을 촉진할 마중물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업무협약식에 배석은 <NAME>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은"최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가 이번 부처간 연계 사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음을 높이 평가하며, 성공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ㅇ 이날 참석한 <NAME>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감시정찰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며, 국방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추진력을 얻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인 항공기, 국산 심장을 달기 위한 첫걸음을 떼다!_1 ### 내용: 무인 항공기, 국산 심장을 달기 위한 첫걸음을 떼다! - 터보팬 헬기 개발을 위한 산업부 - 방사청 간 업무협약(MoU)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아래 <NAME> )와 방위사업청(방사청, 아래 <NAME> )은 1.30.(목)미래 국방 무인기용 고성능"터보팬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부처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산업부 - 방사청 협약은 행사 개요 】 (일시/장소)'20.1.30.(목)15:00∼17:00/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참석자)산자는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산업성 국방기술보호국장, 개발기관 등 20여명 (주요내용)터보팬 엔진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양 부처 포괄적 협력 사항에 대한 내용 포함 ㅇ 무인기용"터보팬 엔진"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따라 수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품목으로, 향후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국내 자체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를 위하여 엔진에 소요되는 소재 ․ 부품 개발에 강점을 지닌 산업부와 엔진 전반의 설계 ․ 제작 ․ 시험평가 등에 강점을 지닌 방사청의 기술 역량을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ㅇ 금년부터 본격 개발에 돌입을'25년까지 양 부처 총 880억 원 규모의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에 착수되는 고성능"터보팬 엔진"개발은 국방 분야 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ㅇ 엔진에 소요되는 고부가 초내열<NAME> 소재 ․ 부품의 개발을 통한 우리 업계 기술 경쟁력 향상, 나아가 국방 분야에의 적용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무인기 시장 진출을 촉진할 마중물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업무협약식에 배석은 <NAME>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은"최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가 이번 부처간 연계 사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음을 높이 평가하며, 성공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ㅇ 이날 참석한 <NAME>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감시정찰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며, 국방과 산업의 만남으로 확실한 추진력을 얻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960f600a-acfe-413e-9300-0e8f2a0fa95a	source15/231026/156295766_0.txt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766	CC BY	9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사 거부 ‧ 방해 등에 제재 조치 부과 과태료 상향 및 신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법'을 개정안을 오는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개정은 ① 법 상 영업 정지 기준에서'위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 구체화 ②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000만 원인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규정 마련 ③ 공정위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및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부에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신설 ④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을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 공정위는 입법예고 절차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3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영업 집행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4조) □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영업 중지 요건을'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ㅇ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나.조사 거부 ․ 방해 ․ 기피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별표4) □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시행령에서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③자료를 미비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 한도를 상향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ㅇ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 부과 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위반 횟수별(1차, 2차, 3차)부과액도 상향 조정했다.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예시>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 증거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 또한, 임직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에 맞추어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 <임직원 등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 자료 미제출 ․ 거짓제출 다. 질서유지 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근거 마련(안 별표3)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신설하면서 그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로 위임했다. ㅇ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최고 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처분 횟수별(1차, 2차, 3차)부과액도 해당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에 맞추어 규정했다.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 <공정위에 질서유지 명령 불복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사업자 기대 효과 ‧ 파급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행위 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상한을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편의가 높아지고 처벌 체계의 통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당사자와 관계 부처 전문가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방법 ▶이 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방문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제안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법제로 전자거래과(우:30108) 팩스: <PHONE> <붙임>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기사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제34조(영업의 정지) <도 설> 제34조(영업의 정지)① 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위반행위가 법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괄의 제목 외의 것은 같음)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제5항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2에 위반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때와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행위 결과 기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한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상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그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가. 법령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다.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12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제한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아 경우 사. 법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상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불형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때 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공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파.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담합을 계속한 경우 2가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거.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의2를 어기고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너.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던 경우 1)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2)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근로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자료나 물건을 제공은 경우 1)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로 밖의 이해관계인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상 제50조제2항에 따른 출석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조사 거부 ‧ 방해 등에 제재 조치 부과 과태료 상향 및 신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법'을 개정안을 오는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개정은 ① 법 상 영업 정지 기준에서'위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 구체화 ②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000만 원인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규정 마련 ③ 공정위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및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부에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신설 ④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을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 공정위는 입법예고 절차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3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영업 집행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4조) □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영업 중지 요건을'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ㅇ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나.조사 거부 ․ 방해 ․ 기피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별표4) □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시행령에서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③자료를 미비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 한도를 상향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ㅇ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 부과 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위반 횟수별(1차, 2차, 3차)부과액도 상향 조정했다.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예시>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 증거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 또한, 임직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에 맞추어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 <임직원 등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 자료 미제출 ․ 거짓제출 다. 질서유지 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근거 마련(안 별표3)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신설하면서 그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로 위임했다. ㅇ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최고 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처분 횟수별(1차, 2차, 3차)부과액도 해당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에 맞추어 규정했다.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 <공정위에 질서유지 명령 불복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사업자 기대 효과 ‧ 파급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행위 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상한을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편의가 높아지고 처벌 체계의 통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당사자와 관계 부처 전문가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방법 ▶이 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방문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제안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법제로 전자거래과(우:30108) 팩스: <PHONE> <붙임>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기사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제34조(영업의 정지) <도 설> 제34조(영업의 정지)① 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위반행위가 법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괄의 제목 외의 것은 같음)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제5항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2에 위반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때와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행위 결과 기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한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상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그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가. 법령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다.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12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제한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아 경우 사. 법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상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불형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때 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공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파.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담합을 계속한 경우 2가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거.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의2를 어기고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너.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던 경우 1)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2)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근로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자료나 물건을 제공은 경우 1)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로 밖의 이해관계인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상 제50조제2항에 따른 출석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d8d3148f-2203-4396-854c-a31b24f8d95b	source15/231026/156072217_0.txt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 평균 경쟁률 125.1:1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217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 최고 경쟁률 125.1:1 - 33,527명 지원, 최다 경기도 263.4:1, 최저 강원 49.0:1 - - 2015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 경쟁률이 125.1:1로 최종 집계됐다. ○ 부산시 외 16개 시도에서 총 268명(행정직 155명, 기술직 113명)을 선발하는 금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33,527명이 응시원서를 내어 평균 125.1: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금번 시험에서 최고경쟁률은 경기도가 선발 41명, 응시 10,798명으로 263.4:1을 보였고, 최저경쟁률은 강원도가 선발 29명, 출원 1,421명으로 49.0:1을 보였다. 강원도의 경쟁률이 낮은 것은 지역 인구에 비해 선발인원이 다소 많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어 최고 경쟁률 경기 303.4:1, 최저 경쟁률 전남 45.3:1) ※'14년 자치는 7급 공채인원 총 205명 선발, 출원 26,046명(127.1대 1) ※ 부산시는 지난 6월 13일 필기시험 실시 - 행정직군 165.4:1(72명 모집에 11,911명 응시), 기술직군 28.0:1(69명 선발, 1,9355명 지원율 □ 행자부는 지방직 7급 공채와 함께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들의 공무원 취업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작년(264명)에 이어 올해 지방직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병행해 진행한다. ○ 자치는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결과는 17개 시·도에서 총 294명 선발에 2,218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평균 7.5:1의 경쟁률을 보였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도 별로 10 ~ 11월 중 소속 시·도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필기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11월부터 12월 중 이뤄지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말까지 해당 시·도별 공고를 통해 발표된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엄정한 시험관리로 수험생이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고, 깨끗한 투명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 평균 경쟁률 125.1:1_1 ### 내용: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 최고 경쟁률 125.1:1 - 33,527명 지원, 최다 경기도 263.4:1, 최저 강원 49.0:1 - - 2015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 경쟁률이 125.1:1로 최종 집계됐다. ○ 부산시 외 16개 시도에서 총 268명(행정직 155명, 기술직 113명)을 선발하는 금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33,527명이 응시원서를 내어 평균 125.1: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금번 시험에서 최고경쟁률은 경기도가 선발 41명, 응시 10,798명으로 263.4:1을 보였고, 최저경쟁률은 강원도가 선발 29명, 출원 1,421명으로 49.0:1을 보였다. 강원도의 경쟁률이 낮은 것은 지역 인구에 비해 선발인원이 다소 많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어 최고 경쟁률 경기 303.4:1, 최저 경쟁률 전남 45.3:1) ※'14년 자치는 7급 공채인원 총 205명 선발, 출원 26,046명(127.1대 1) ※ 부산시는 지난 6월 13일 필기시험 실시 - 행정직군 165.4:1(72명 모집에 11,911명 응시), 기술직군 28.0:1(69명 선발, 1,9355명 지원율 □ 행자부는 지방직 7급 공채와 함께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들의 공무원 취업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작년(264명)에 이어 올해 지방직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병행해 진행한다. ○ 자치는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결과는 17개 시·도에서 총 294명 선발에 2,218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평균 7.5:1의 경쟁률을 보였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도 별로 10 ~ 11월 중 소속 시·도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필기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11월부터 12월 중 이뤄지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말까지 해당 시·도별 공고를 통해 발표된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엄정한 시험관리로 수험생이 준비한 실력을 발휘하고, 깨끗한 투명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778c61f-2608-4553-b887-c6b511a8b55e	source15/231026/156325567_0.txt	<NAME> 장관,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과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567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장관, “다 족 <NAME> 」아세안 사무총장과 면담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세안 사무국과의 협력 방안을 □ <NAME> 외교장관은 4.8(월)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아세안 본부를 방문,「림 족 <NAME> 」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 신남방정책 이행 관련 협조,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사무국과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NAME> 외교장관은 4.8(월)제3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계기 아세안 사무국 방문 □ 강 대통령은 지난 4.1(월)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 개최 일자·장소를 대외 공식 발표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향후가 7개월간 내실있는 성과 발굴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추진하 나갈 예정임을 소개하고,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강 장관은 <NAME> 사무총장의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다변적 속에서의 단결성(Unity in Diversity)강화에 따른 주도적 역할을 평가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 이행 추진에 아세안 사무국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리 정부가 추진에 전례없는 우선순위를 부여한 신남방정책이'사람 기반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구축이라는 구체적인 비전과 3P(People, Prosperity, Peace)별 목표를 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한 - 아세안 협력이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NAME> 사무총장은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평가하고,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의 11.25(월)- 27(수)간 부산 개최가 발표된 사실을 환영하였다. 한국에서 3번 째 특별정상회의 개최가 성사된 것은 향후 한 - 아세안 협력 발전에 대한 아세안측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세안 사무국이 적극 지원을 것을 약속하였다. o 림 호이(Lim Jock Hoi) o 1976 경제학 석사(영국) o 1977 교육부, 강사 o 1985 교육부, 교수 o 1986 교육부, 중등도 교육부국장 o 1989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통상국, 연구사 o 1996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통상국 국장 - 2001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통상국 총국장 o 2005 외교부에 통상국 총국장 - 2005 외교통상부, 차관보 o 2007 외교통상부, 차관(경제통상담당) o 2018.1.1. ~ 아세안 대사 o 중국계, 친형은 <NAME> '18.1월까지 제2외교장관 역임 ○ 명칭 -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창립일:1967.8.8 □ 회원국(가입연도):브루나이(94), 캄보디아(99), 인도네시아(67), 라오스(97), 말레이시아(67), 미얀마(97), 필리핀(67), 싱가포르(67), 태국(67), 베트남(95)(한 10개국) □ 대화상대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인도, EU(총 10개국) 2. 주요 통계(2017/출처:한 - ASEAN 센터, IMF, UNFPA) ○ 인 수:인구 6억 4,700만명 ○ 면 적: ○ 규모:2조 7,615억불(전세계 총 GDP의 3.45%) ○ 무역액 - 2조 5,748억불(수출:1조 3,223억불, 입:1조 2,525억불) ○ 한 ․ ASEAN 관계 발전 - 1989.11 부문별 협력를 수립 - 1991.7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발전 - 1997.12 제1차 ASEAN + 3 포럼 및 제1차 한·ASEAN 정상회의 개최 ○ 2004.11「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채택 /2009.3 한 - ASEAN 센터 설립 - 2009.6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도) ○ 2010.10「한·ASEAN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채택 - 2012.9 주ASEAN 상주대표부 설립 ○ 2014.12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 2017.9 아세안문화원 개원 /2017.11 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비전 발표 □ 한 ․ ASEAN 교역액(2017년):1,491억불(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지역) □ 수출 953억불, 수입 538억불 □ 대ASEAN투자(2017년):62억불 ○ 대ASEAN 건설수주액(2016년)- 88억불(우리의 제2위 건설수주대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과 면담_1 ### 내용: <NAME> 장관, “다 족 <NAME> 」아세안 사무총장과 면담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세안 사무국과의 협력 방안을 □ <NAME> 외교장관은 4.8(월)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아세안 본부를 방문,「림 족 <NAME> 」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 신남방정책 이행 관련 협조,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사무국과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NAME> 외교장관은 4.8(월)제3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계기 아세안 사무국 방문 □ 강 대통령은 지난 4.1(월)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 개최 일자·장소를 대외 공식 발표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향후가 7개월간 내실있는 성과 발굴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추진하 나갈 예정임을 소개하고,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강 장관은 <NAME> 사무총장의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다변적 속에서의 단결성(Unity in Diversity)강화에 따른 주도적 역할을 평가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 이행 추진에 아세안 사무국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리 정부가 추진에 전례없는 우선순위를 부여한 신남방정책이'사람 기반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구축이라는 구체적인 비전과 3P(People, Prosperity, Peace)별 목표를 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한 - 아세안 협력이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NAME> 사무총장은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평가하고,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의 11.25(월)- 27(수)간 부산 개최가 발표된 사실을 환영하였다. 한국에서 3번 째 특별정상회의 개최가 성사된 것은 향후 한 - 아세안 협력 발전에 대한 아세안측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세안 사무국이 적극 지원을 것을 약속하였다. o 림 호이(Lim Jock Hoi) o 1976 경제학 석사(영국) o 1977 교육부, 강사 o 1985 교육부, 교수 o 1986 교육부, 중등도 교육부국장 o 1989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통상국, 연구사 o 1996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통상국 국장 - 2001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통상국 총국장 o 2005 외교부에 통상국 총국장 - 2005 외교통상부, 차관보 o 2007 외교통상부, 차관(경제통상담당) o 2018.1.1. ~ 아세안 대사 o 중국계, 친형은 <NAME> '18.1월까지 제2외교장관 역임 ○ 명칭 -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창립일:1967.8.8 □ 회원국(가입연도):브루나이(94), 캄보디아(99), 인도네시아(67), 라오스(97), 말레이시아(67), 미얀마(97), 필리핀(67), 싱가포르(67), 태국(67), 베트남(95)(한 10개국) □ 대화상대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인도, EU(총 10개국) 2. 주요 통계(2017/출처:한 - ASEAN 센터, IMF, UNFPA) ○ 인 수:인구 6억 4,700만명 ○ 면 적: ○ 규모:2조 7,615억불(전세계 총 GDP의 3.45%) ○ 무역액 - 2조 5,748억불(수출:1조 3,223억불, 입:1조 2,525억불) ○ 한 ․ ASEAN 관계 발전 - 1989.11 부문별 협력를 수립 - 1991.7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발전 - 1997.12 제1차 ASEAN + 3 포럼 및 제1차 한·ASEAN 정상회의 개최 ○ 2004.11「한·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채택 /2009.3 한 - ASEAN 센터 설립 - 2009.6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도) ○ 2010.10「한·ASEAN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채택 - 2012.9 주ASEAN 상주대표부 설립 ○ 2014.12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 2017.9 아세안문화원 개원 /2017.11 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비전 발표 □ 한 ․ ASEAN 교역액(2017년):1,491억불(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지역) □ 수출 953억불, 수입 538억불 □ 대ASEAN투자(2017년):62억불 ○ 대ASEAN 건설수주액(2016년)- 88억불(우리의 제2위 건설수주대상).
78434eb3-af97-4f71-b3fc-2bbbd7616d25	source15/231026/156348384_0.txt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계획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384	CC BY	6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맞아 도내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지역여건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 □ 추석 명절을 맞아 총 539개 전통시장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부산 114, 서울 28,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6, 충남 8, 세종 2, 경기 85, 강원 54, 충북 17, 경남 17, 전북 19, 전남 59, 경북 32, 충남 22, 제주 3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적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촉진을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도,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 이번에 주차장이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아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다. ※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 ‧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변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 하지만, 명절은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잇는 만큼,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인도와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 ․ 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관할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전통시장 내에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액 증대를 기대한다"라며,"최근 불확실한 경제전망과 내수부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등 정부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한시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372개소) 방산(중부)/숭례문상가, 삼익패션타운, 자유상가, 남대문로지하상가, 명동과 지하상가, 명동역지하쇼핑센터, 명동지하상가(남대문)/동대문과 인왕,<NAME>상가, 포방터, 백련, 모래내(서대문)/한일상가, 종로로 종로5가 지하상가, 한일지하(혜화)/용문(용산)/전곡, 이문이 이문제일, 깡통, 답십리, 경동(동대문)/금남(성동)/중앙로 영도, 강남, 본동, 남성, 사당(동작):노룬산, 신성, 자양골목, 중곡제일, 광성, 중곡제일골목(광진)/응암대림(서부)/우이, 미아가 북부, 솔샘(강북)/시흥과 남문(금천)/동원, 면목골목(중랑)/중부(관악)·남부화곡, 화곡중앙골목, 까치산, 송화골목, 화곡본동(강서)/길동골목, 성내골목, 로데오거리상점가, 천호시장(강동)/밤나무골(종암)·남구로, 오류, 개봉중앙, 고척근린, 고척프라자(구로)·목3동, 신곡, 신정제일(양천)·마천중앙(송파)/방학동도깨비, 창동신창, 창동골목, 도봉시장(도봉) 자갈치시장, 건어물시장, 부평깡통시장(중부서)/자유시장, 평화시장(동부서)* 남항시장(영도서)/부전시장(부산진)- 충무동새벽시장(서부)/남천해변시장(남부서)/반여농수산물시장(해운대)·오시게시장(금정서)/거제시장, 거성시장, 연일시장(연제서)/감전새벽시장(사상서)/명지신포시장(강서서)·구포시장(북부서)/기장시장(기장서) 동구시장, 반야월종합, 방촌시장(동부):서부시장, 중리시장, 대평리시장, 신평리 장터의 원대신시장,<NAME>시장, 구평리시장, 원고개시장, 새길시장(서부)/영선시장, 명덕시장(남부)- 신매시장, 신천시장(수성)/대동시장, 월배시장(달서)/화원 시장(달성)- 팔달신시장(북부)/구암시장(강북)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동인천청과시장, 동부현대시장, 현대시장, 신흥시장(중부)시장 제물포시장, 공단시장,<NAME>시장, 용남시장, 학익시장, 신기시장(남부):모래마을 동 간석시장, 농산물시장, 만수시장(남동)/가좌시장, 신현시장, 거북시장, 강남시장(서부)/옥련시장(연수)·부평재래시장(삼산) 대인시장(동부서)- 양동시장, 말바우(북부서)/송정5일시장, 우산매일시장(광산서) 용두시장(중부서)/인동시장(동부서)/가수원시장(서부서)- 신탄진5일장, 대덕은 시장(대덕서)/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유성서) 신정시장, 수암시장, 야음시장, 울산번개시장(남부서) 세종전통시장(구 세종과 중앙시장, 조치원 5일장)(세종)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못골시장, 연무시장, 거북시장(수원중부)/권선시장(수원남부)- 역전시장, 매산시장(수원서부)/호계시장, 관양시장(안양 평촌에서/중앙시장, 남부시장(안양만안)/산본시장(군포):역곡남부시장, 자유시장, 한신시장, 소사종합시장(부천소사)- 신흥시장, 오정시장, 고강제일시장(부천오정)/광명재래시장(광명서)/스타프라자시장(안산<NAME>)/도일시장, 시화5일장, 삼미시장(시흥):통복시장, 송북시장, 안중시장, 서정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시장(평택)/중앙시장(오산)- 마도재래시장(화성서부)/용인5일장, 백암5일장(용인동부)·경안시장, 곤지암시장(광주)/관고재래시장(이천)/안성시장, 중앙시장(안성)- 제일시장, 가남시장, 율촌시장(여주)/양동시장, 지평시장, 양평물 맑은시장, 용문천년시장, 양수리전통시장(양평)- 도깨비시장(의왕) 남면시장, 가래비시장, 덕정시장(양주)/원당시장(고양)·일산시장(일산)/ 금촌시장, 문산시장(파주)- 가평5일장, 청평5일장, 현리5일장, 설악5일장(가평)/ 포천시장, 송우시장, 일동시장(포천) 중앙제일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후평1단지시장, 중앙로 번개시장, 신북샘밭장, 남부시장, 애막골새벽시장(춘천서)- 주문진시장, 옥계장(강릉서)/중앙시장, 풍물시장(원주서)/북평장(5일장)(동해서)- 통리시장, 황지중앙시장(태백서)/중앙시장, 양양시장(속초서)/삼척중앙시장(상설시장), 삼척중앙시장(5일장), 호산시장(5일장), 원과 5일장, 도계전두시장, 사직번개시장(삼척서)/서부(아침)시장, 중앙시장, 덕포5일장(영월서)/ - 아리랑 시장, 고한 5일장(정선서)/홍천민속오일장, 서석오일장, 남면오일장 (홍천서)·평창시장, 대화시장, 봉평시장, 미탄시장, 진부시장(평창서):횡내 (상설시장), 횡성5일장, 둔내5일장(횡성서)/간성전통시장, 거진전통시장(고성서)시장 인제전통시장(5일장), 기린5일장, 신남5일장, 서화5일장(인제서)/동송전통시장, 와수전통시장, 신철원전통시장(철원서):화천시장, 사창시장(화천서)·중앙시장(양구서) 농수산물시장, 가경시장, 터미널시장(흥덕서)/육거리시장, 수곡시장(상당서)- 북부시장(청원서)/덕산시장(제천서)/음성시장, 무극시장, 삼성시장(음성서)/ 영동시장(영동서)- 증평시장(괴산서)/단양구경시장(단양서)/보은전통시장(보은서) 풍물5일장, 온양전통시장(아산):화지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시장(논산)/산성시장(공주)/중앙시장, 한내시장(보령)/당진5일장(당진)·홍성재래시장(홍성)/예산5일장, 삽교시장, 덕산시장(예산)/부여5일장(부여)- 서천특화시장(서천)/청양시장(청양) 신태인시장(정읍서)·황등시장(익산서) 자유시장, 청호시장, 항동시장, 수산종합시장(목포서)- 서시장, 진남시장, 도깨비시장, 수산시장, 특화시장, 교동시장(여수서):역전시장, 아랫시장, 웃장, 괴목장, 광천장, 창촌장,<NAME>장(순천서)/전통시장(고흥)/해남읍5일시장(해남서):무안전통시장, 망운시장(무안서)/토요시장(장흥서)/황룡시장, 사거리장, 사창장(장성서)- 벌교시장, 매일시장,<NAME>시장(보성서)/강진읍시장, 마량시장, 병영시장(강진서):담양시장, 창평시장(담양서)/지리산나들이, 매일시장, 오일시장(구례서) 양학시장(포북)- 오천시장, 구룡포시장(포남)/중앙시장, 성동시장(경주)/정기시장(5일장)(안동):중앙시장, 해평시장(구미)/중앙시장(상주)/의흥시장(군위):의성시장, 금성시장, 안계시장(의성)/진보재래시장, 청송재래시장(청송)·영양시장(영양)/영덕5일장(영덕)/중앙시장(고령)/왜관시장(칠곡)/봉화신시장(봉화)·울진시장(울진) 가음정시장(창원중부)- 마산어시장, 진동시장(마산중부)/중앙시장(진주)/ 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김해중부)·남부시장, 덕계시장, 서창시장(양산)/ 장평시장, 신부시장, 옥포중앙시장(거제)·가야전통시장(함안)/수산시장(밀양) 대정시장(5일장), 표선시장(5일장), 고성시장(5일장) 전국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167개소) 중부, 중앙(중부)- 통인(종로)/숭례문상가, 삼익패션타운, 자유상가, 남대문로지하상가, 회현지하상가, 명동역지하쇼핑센터, 명동지하상가(남대문)- 모래내(서대문)/용문(용산)/답십리현대, 경동시장(동대문)- 영일, 조광, 사러가(영등포)/마장축산물, 금남시장(성동)·능동로골목, 노룬산골목, 영동교골목(광진)/대림, 증산,(신)응암(서부)/강북종합, 수유중앙(강북)/동원골목, 동부골목(중랑)·봉천현대, 인헌(관악)/공항, 방신재래(강서):암사종합, 명일골목, 둔촌역재래(강동)/석관황금(종암)/남구로시장(구로)/새마을전통(송파)·공릉동도깨비(노원)- 연서, 대조(은평)/방학동도깨비(도봉) 부평깡통시장(중부서)-<NAME>시장(동래서)/남문시장(동부서)/공동어시장, 충무동새벽시장(서부서)/감전새벽시장(사상서)·금사시장(금정서)/하단 5일장(사하서)/연동시장, 연산시장(연제서) 불로시장(동부)·목련시장, 수성시장(수성)/서남시장, 와룡시장, 달서종합, 용산시장(성서)·칠곡시장(강북) 송현시장(중부)/석바위시장(남부)/송도역전시장(연수) 서방시장(북부서)/남광주시장(동부서)- 1913시장(광산서)/무등시장(남부서)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중부서)/신도시장(동부서)/한민시장, 송은 시장(서부서)/중리시장(대덕서)- 노은시장(유성서) 구역전시장, 새벽시장(중부서):언양시장, 덕하시장(울주서) 화서시장, 조원시장, 영동시장(수원중부)·권선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수원남부)/돌고래시장(분당)/중동시장, 강남시장, 역곡북부시장(부천 원미)/장호원시장(이천)/새마을시장(광명):사강시장, 남양재래 시장, 발안만세시장, 조암시장(화성서부)- 김포5일장(김포) 능곡시장(고양)/큰시장, 제일시장, 중앙시장(동두천)/전곡재래시장, 장 풍물시장(춘천서)/동쪽바다중앙시장(동해서)- 원통재래시장(인제서) 내수시장(청원서)/미원시장, 원마루시장(상당서) 모래내시장(전주덕진서)·대야시장, 명산시장, 나운시장(군산서)/북부시장, 매일시장(익산서)/샘고을시장(정읍서)- 용남시장, 남원시장(남원서)/고산시장, 봉동시장(완주서)- 상하시장, 대산시장, 흥덕시장, 무장시장(고창서)/상설시장(부안서)/반딧불 장터(무주서) 중앙시장(목포서):일로재래시장, 무안5일장(무안서)/남평5일시장, 다시5일시장, 세지5일시장(나주서)/남도 5일시장, 시종5일시장, 군서5일시장, 독천5일시장, 신북5일시장(영암서)/중앙선어시장, 봉산시장, 중앙시장, 덕양시장(여수서)/남창5일장, 우수영5일장, 남리시장, 송정은 월송, 송지산정, 좌일5일, 화원5일, 매일시장(해남서) 죽도시장(포항북부)·평화시장, 부곡시장, 중앙시장, 황금시장(김천)/ 선산시장(구미)- 영천공설시장(영천)/경산시장, 자인시장(경산)/ 성주시장(성주)- 용궁시장(예천) 가음정시장(창원중부)/신마산시장, 부림시장(마산중부)/서부시장(진주)시장 고성시장, 공룡시장(고성)/산청읍시장(산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계획 추진_1 ### 내용: 추석 맞아 도내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지역여건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 □ 추석 명절을 맞아 총 539개 전통시장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부산 114, 서울 28,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6, 충남 8, 세종 2, 경기 85, 강원 54, 충북 17, 경남 17, 전북 19, 전남 59, 경북 32, 충남 22, 제주 3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적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촉진을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도,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 이번에 주차장이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아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다. ※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 ‧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변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 하지만, 명절은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잇는 만큼,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이내, 인도와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 ․ 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관할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전통시장 내에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액 증대를 기대한다"라며,"최근 불확실한 경제전망과 내수부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등 정부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한시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372개소) 방산(중부)/숭례문상가, 삼익패션타운, 자유상가, 남대문로지하상가, 명동과 지하상가, 명동역지하쇼핑센터, 명동지하상가(남대문)/동대문과 인왕,<NAME>상가, 포방터, 백련, 모래내(서대문)/한일상가, 종로로 종로5가 지하상가, 한일지하(혜화)/용문(용산)/전곡, 이문이 이문제일, 깡통, 답십리, 경동(동대문)/금남(성동)/중앙로 영도, 강남, 본동, 남성, 사당(동작):노룬산, 신성, 자양골목, 중곡제일, 광성, 중곡제일골목(광진)/응암대림(서부)/우이, 미아가 북부, 솔샘(강북)/시흥과 남문(금천)/동원, 면목골목(중랑)/중부(관악)·남부화곡, 화곡중앙골목, 까치산, 송화골목, 화곡본동(강서)/길동골목, 성내골목, 로데오거리상점가, 천호시장(강동)/밤나무골(종암)·남구로, 오류, 개봉중앙, 고척근린, 고척프라자(구로)·목3동, 신곡, 신정제일(양천)·마천중앙(송파)/방학동도깨비, 창동신창, 창동골목, 도봉시장(도봉) 자갈치시장, 건어물시장, 부평깡통시장(중부서)/자유시장, 평화시장(동부서)* 남항시장(영도서)/부전시장(부산진)- 충무동새벽시장(서부)/남천해변시장(남부서)/반여농수산물시장(해운대)·오시게시장(금정서)/거제시장, 거성시장, 연일시장(연제서)/감전새벽시장(사상서)/명지신포시장(강서서)·구포시장(북부서)/기장시장(기장서) 동구시장, 반야월종합, 방촌시장(동부):서부시장, 중리시장, 대평리시장, 신평리 장터의 원대신시장,<NAME>시장, 구평리시장, 원고개시장, 새길시장(서부)/영선시장, 명덕시장(남부)- 신매시장, 신천시장(수성)/대동시장, 월배시장(달서)/화원 시장(달성)- 팔달신시장(북부)/구암시장(강북)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동인천청과시장, 동부현대시장, 현대시장, 신흥시장(중부)시장 제물포시장, 공단시장,<NAME>시장, 용남시장, 학익시장, 신기시장(남부):모래마을 동 간석시장, 농산물시장, 만수시장(남동)/가좌시장, 신현시장, 거북시장, 강남시장(서부)/옥련시장(연수)·부평재래시장(삼산) 대인시장(동부서)- 양동시장, 말바우(북부서)/송정5일시장, 우산매일시장(광산서) 용두시장(중부서)/인동시장(동부서)/가수원시장(서부서)- 신탄진5일장, 대덕은 시장(대덕서)/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유성서) 신정시장, 수암시장, 야음시장, 울산번개시장(남부서) 세종전통시장(구 세종과 중앙시장, 조치원 5일장)(세종)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못골시장, 연무시장, 거북시장(수원중부)/권선시장(수원남부)- 역전시장, 매산시장(수원서부)/호계시장, 관양시장(안양 평촌에서/중앙시장, 남부시장(안양만안)/산본시장(군포):역곡남부시장, 자유시장, 한신시장, 소사종합시장(부천소사)- 신흥시장, 오정시장, 고강제일시장(부천오정)/광명재래시장(광명서)/스타프라자시장(안산<NAME>)/도일시장, 시화5일장, 삼미시장(시흥):통복시장, 송북시장, 안중시장, 서정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시장(평택)/중앙시장(오산)- 마도재래시장(화성서부)/용인5일장, 백암5일장(용인동부)·경안시장, 곤지암시장(광주)/관고재래시장(이천)/안성시장, 중앙시장(안성)- 제일시장, 가남시장, 율촌시장(여주)/양동시장, 지평시장, 양평물 맑은시장, 용문천년시장, 양수리전통시장(양평)- 도깨비시장(의왕) 남면시장, 가래비시장, 덕정시장(양주)/원당시장(고양)·일산시장(일산)/ 금촌시장, 문산시장(파주)- 가평5일장, 청평5일장, 현리5일장, 설악5일장(가평)/ 포천시장, 송우시장, 일동시장(포천) 중앙제일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후평1단지시장, 중앙로 번개시장, 신북샘밭장, 남부시장, 애막골새벽시장(춘천서)- 주문진시장, 옥계장(강릉서)/중앙시장, 풍물시장(원주서)/북평장(5일장)(동해서)- 통리시장, 황지중앙시장(태백서)/중앙시장, 양양시장(속초서)/삼척중앙시장(상설시장), 삼척중앙시장(5일장), 호산시장(5일장), 원과 5일장, 도계전두시장, 사직번개시장(삼척서)/서부(아침)시장, 중앙시장, 덕포5일장(영월서)/ - 아리랑 시장, 고한 5일장(정선서)/홍천민속오일장, 서석오일장, 남면오일장 (홍천서)·평창시장, 대화시장, 봉평시장, 미탄시장, 진부시장(평창서):횡내 (상설시장), 횡성5일장, 둔내5일장(횡성서)/간성전통시장, 거진전통시장(고성서)시장 인제전통시장(5일장), 기린5일장, 신남5일장, 서화5일장(인제서)/동송전통시장, 와수전통시장, 신철원전통시장(철원서):화천시장, 사창시장(화천서)·중앙시장(양구서) 농수산물시장, 가경시장, 터미널시장(흥덕서)/육거리시장, 수곡시장(상당서)- 북부시장(청원서)/덕산시장(제천서)/음성시장, 무극시장, 삼성시장(음성서)/ 영동시장(영동서)- 증평시장(괴산서)/단양구경시장(단양서)/보은전통시장(보은서) 풍물5일장, 온양전통시장(아산):화지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시장(논산)/산성시장(공주)/중앙시장, 한내시장(보령)/당진5일장(당진)·홍성재래시장(홍성)/예산5일장, 삽교시장, 덕산시장(예산)/부여5일장(부여)- 서천특화시장(서천)/청양시장(청양) 신태인시장(정읍서)·황등시장(익산서) 자유시장, 청호시장, 항동시장, 수산종합시장(목포서)- 서시장, 진남시장, 도깨비시장, 수산시장, 특화시장, 교동시장(여수서):역전시장, 아랫시장, 웃장, 괴목장, 광천장, 창촌장,<NAME>장(순천서)/전통시장(고흥)/해남읍5일시장(해남서):무안전통시장, 망운시장(무안서)/토요시장(장흥서)/황룡시장, 사거리장, 사창장(장성서)- 벌교시장, 매일시장,<NAME>시장(보성서)/강진읍시장, 마량시장, 병영시장(강진서):담양시장, 창평시장(담양서)/지리산나들이, 매일시장, 오일시장(구례서) 양학시장(포북)- 오천시장, 구룡포시장(포남)/중앙시장, 성동시장(경주)/정기시장(5일장)(안동):중앙시장, 해평시장(구미)/중앙시장(상주)/의흥시장(군위):의성시장, 금성시장, 안계시장(의성)/진보재래시장, 청송재래시장(청송)·영양시장(영양)/영덕5일장(영덕)/중앙시장(고령)/왜관시장(칠곡)/봉화신시장(봉화)·울진시장(울진) 가음정시장(창원중부)- 마산어시장, 진동시장(마산중부)/중앙시장(진주)/ 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김해중부)·남부시장, 덕계시장, 서창시장(양산)/ 장평시장, 신부시장, 옥포중앙시장(거제)·가야전통시장(함안)/수산시장(밀양) 대정시장(5일장), 표선시장(5일장), 고성시장(5일장) 전국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167개소) 중부, 중앙(중부)- 통인(종로)/숭례문상가, 삼익패션타운, 자유상가, 남대문로지하상가, 회현지하상가, 명동역지하쇼핑센터, 명동지하상가(남대문)- 모래내(서대문)/용문(용산)/답십리현대, 경동시장(동대문)- 영일, 조광, 사러가(영등포)/마장축산물, 금남시장(성동)·능동로골목, 노룬산골목, 영동교골목(광진)/대림, 증산,(신)응암(서부)/강북종합, 수유중앙(강북)/동원골목, 동부골목(중랑)·봉천현대, 인헌(관악)/공항, 방신재래(강서):암사종합, 명일골목, 둔촌역재래(강동)/석관황금(종암)/남구로시장(구로)/새마을전통(송파)·공릉동도깨비(노원)- 연서, 대조(은평)/방학동도깨비(도봉) 부평깡통시장(중부서)-<NAME>시장(동래서)/남문시장(동부서)/공동어시장, 충무동새벽시장(서부서)/감전새벽시장(사상서)·금사시장(금정서)/하단 5일장(사하서)/연동시장, 연산시장(연제서) 불로시장(동부)·목련시장, 수성시장(수성)/서남시장, 와룡시장, 달서종합, 용산시장(성서)·칠곡시장(강북) 송현시장(중부)/석바위시장(남부)/송도역전시장(연수) 서방시장(북부서)/남광주시장(동부서)- 1913시장(광산서)/무등시장(남부서)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중부서)/신도시장(동부서)/한민시장, 송은 시장(서부서)/중리시장(대덕서)- 노은시장(유성서) 구역전시장, 새벽시장(중부서):언양시장, 덕하시장(울주서) 화서시장, 조원시장, 영동시장(수원중부)·권선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수원남부)/돌고래시장(분당)/중동시장, 강남시장, 역곡북부시장(부천 원미)/장호원시장(이천)/새마을시장(광명):사강시장, 남양재래 시장, 발안만세시장, 조암시장(화성서부)- 김포5일장(김포) 능곡시장(고양)/큰시장, 제일시장, 중앙시장(동두천)/전곡재래시장, 장 풍물시장(춘천서)/동쪽바다중앙시장(동해서)- 원통재래시장(인제서) 내수시장(청원서)/미원시장, 원마루시장(상당서) 모래내시장(전주덕진서)·대야시장, 명산시장, 나운시장(군산서)/북부시장, 매일시장(익산서)/샘고을시장(정읍서)- 용남시장, 남원시장(남원서)/고산시장, 봉동시장(완주서)- 상하시장, 대산시장, 흥덕시장, 무장시장(고창서)/상설시장(부안서)/반딧불 장터(무주서) 중앙시장(목포서):일로재래시장, 무안5일장(무안서)/남평5일시장, 다시5일시장, 세지5일시장(나주서)/남도 5일시장, 시종5일시장, 군서5일시장, 독천5일시장, 신북5일시장(영암서)/중앙선어시장, 봉산시장, 중앙시장, 덕양시장(여수서)/남창5일장, 우수영5일장, 남리시장, 송정은 월송, 송지산정, 좌일5일, 화원5일, 매일시장(해남서) 죽도시장(포항북부)·평화시장, 부곡시장, 중앙시장, 황금시장(김천)/ 선산시장(구미)- 영천공설시장(영천)/경산시장, 자인시장(경산)/ 성주시장(성주)- 용궁시장(예천) 가음정시장(창원중부)/신마산시장, 부림시장(마산중부)/서부시장(진주)시장 고성시장, 공룡시장(고성)/산청읍시장(산청)
11b2c618-94a6-45f6-a5c7-b4f46f49b594	source15/231026/156378809_0.txt	[보도참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이 힘을 합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809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힘을 합쳐 경제적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3.6일( <NAME> )금융위원장과 금융협회장(6개)은 조찬 모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업권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금융권이 소상공인 및 기업에 애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ㅇ 은행연합회 <NAME> 회장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보증과 관련하여 소액긴급생활·사업자금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은행권 특별대출 신규자금 지원 규모를 3.2조원에서 4.6조원으로 1.4조원 추가 편성으로 피해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입점한 점포의 임차료를 깎아 주는'아름다운 임대인 운동', 지역상권 활성화 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은행권이 노력을 보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ㅇ 생명보험협회 <NAME> 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 <NAME> 협회장은"보험료 또는 대출이자 납부 유예, 재해적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따른 어려움 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 사무용품 조기구매,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험업권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NAME> 협회장은"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카드대금 청구유예, 대출금리 감면 등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여신금융업권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 여신금융협회 임직원과 고객이 자발적으로 성금(1,338만 원)을 모금하여 의료진·취약계층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소개하면서,"금융업권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저축은행중앙회 <NAME> 에서는"여행·숙박·요식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신규대출을 우선 지원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고령층에 대해 만기가 지나도 약정금리를 그대로 지급하는 등 창구 방문을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회원사들을 적극 독려에 있다"라고 밝혔으며, ㅇ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협회장은"금융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해'자본시장 코로나19 극복 지원단'을 구성한 이후로 어려움 극복과 소비심리<NAME>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추경 및 정부대응노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각 협회와 금융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① 현장 창구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협회에서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현재 시중은행에서 추진 예정이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가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없도록 협회에서 업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유도해 갈 것과, ③ 금융업권에서 보유중인 연수원을 경증환자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④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적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금융과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협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 간담회(3.3일, 은행연)당시 금감원장은"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선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밝힘 □ 더불어 은행은 직원의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원격접속 허용 등 조처를 취한 만큼, ㅇ 코로나19 관련 금융계 중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금융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지난 금융위기 당시 국민들의 응원으로 금융권이 다시 일어나 지금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ㅇ 금번 비상사태를 맞아 경영난을 타개를 위한 자금 지원에 금융이 앞장서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이 힘을 합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_1 ### 내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힘을 합쳐 경제적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3.6일( <NAME> )금융위원장과 금융협회장(6개)은 조찬 모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업권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금융권이 소상공인 및 기업에 애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ㅇ 은행연합회 <NAME> 회장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보증과 관련하여 소액긴급생활·사업자금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은행권 특별대출 신규자금 지원 규모를 3.2조원에서 4.6조원으로 1.4조원 추가 편성으로 피해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입점한 점포의 임차료를 깎아 주는'아름다운 임대인 운동', 지역상권 활성화 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은행권이 노력을 보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ㅇ 생명보험협회 <NAME> 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 <NAME> 협회장은"보험료 또는 대출이자 납부 유예, 재해적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따른 어려움 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 사무용품 조기구매,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험업권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NAME> 협회장은"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카드대금 청구유예, 대출금리 감면 등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여신금융업권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 여신금융협회 임직원과 고객이 자발적으로 성금(1,338만 원)을 모금하여 의료진·취약계층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소개하면서,"금융업권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저축은행중앙회 <NAME> 에서는"여행·숙박·요식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신규대출을 우선 지원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고령층에 대해 만기가 지나도 약정금리를 그대로 지급하는 등 창구 방문을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회원사들을 적극 독려에 있다"라고 밝혔으며, ㅇ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협회장은"금융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해'자본시장 코로나19 극복 지원단'을 구성한 이후로 어려움 극복과 소비심리<NAME>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추경 및 정부대응노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각 협회와 금융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① 현장 창구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협회에서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현재 시중은행에서 추진 예정이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가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없도록 협회에서 업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유도해 갈 것과, ③ 금융업권에서 보유중인 연수원을 경증환자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④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적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금융과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협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 간담회(3.3일, 은행연)당시 금감원장은"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선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밝힘 □ 더불어 은행은 직원의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원격접속 허용 등 조처를 취한 만큼, ㅇ 코로나19 관련 금융계 중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금융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지난 금융위기 당시 국민들의 응원으로 금융권이 다시 일어나 지금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ㅇ 금번 비상사태를 맞아 경영난을 타개를 위한 자금 지원에 금융이 앞장서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였습니다.
180d56aa-e4b9-435d-ae9b-ac260a790fec	source15/231026/156568413_0.txt	[보도자료]프랑스 헌법위원장 접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413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프랑스 헌법위원장(전 총리)예방 □ <NAME> 국무총리는 9월 3일(월)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전 국무총리)을 면담하고, 한 - 불 양자관계, 기후변화·환경 관련 글로벌 이슈,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헌법위원장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창립 30주년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9.3 - 5간 방한 □ 이 총리는 <NAME> 위원장이 프랑스 외교장관 및 총리 재임 시절 여러 계기에 방한했고, 2000년 하원의장 재직 시절에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NAME> 전 대통령을 위한 특별 리셉션을 주최하는 등 양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한 - 불 양국이 1886년 자매결연 이래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 한 - 불 양국관계가 경제계를 넘어 기후변화·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총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은 이후 프랑스가 기후변화·환경 관련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한국정부 역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노력중임을 언급했습니다. ㅇ 이어 금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 예정인 제48차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총회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 기후변화 논의를<NAME>고 있는 프랑스가 유엔 녹색성장연구소(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가입에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 <NAME> 헌법위원장은 외교장관 재임 시절(2012 - 15),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5.11월, 파리)를 주재,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에 기여하는 한편 기후변화·환경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 보유 ※ 제47차 IPCC 총회는 2018.1월 한국에서 개최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Global Growth Institute)개요 -(연혁)△2010.6월 창립(국내 비영리재단으로 출범)△2012.6월 국제기구 설립협정 조인을 개최(Rio + 20 정상회의 개최도 △2013.6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공적개발원조(ODA)적격성 획득 △2013.12월 유엔 총회 옵서버 자격 획득 -(회원국)총 28개국(28개 회원국:EU회원국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에 ㅇ <NAME>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정부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총회의 안전은 개최를 기원하는 한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의 성장과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우리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프랑스 측에 사의를 표하고, 프랑스의 계속적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기여를 평가하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도 있도록 프랑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프랑스는「판문점 선언」발표 2시간여 만에 동 선언문을 채택을 환영하고, 동 선언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외교부 성명 발표(4.2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프랑스 헌법위원장 접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프랑스 헌법위원장(전 총리)예방 □ <NAME> 국무총리는 9월 3일(월)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전 국무총리)을 면담하고, 한 - 불 양자관계, 기후변화·환경 관련 글로벌 이슈,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헌법위원장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창립 30주년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9.3 - 5간 방한 □ 이 총리는 <NAME> 위원장이 프랑스 외교장관 및 총리 재임 시절 여러 계기에 방한했고, 2000년 하원의장 재직 시절에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NAME> 전 대통령을 위한 특별 리셉션을 주최하는 등 양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한 - 불 양국이 1886년 자매결연 이래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 한 - 불 양국관계가 경제계를 넘어 기후변화·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총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은 이후 프랑스가 기후변화·환경 관련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한국정부 역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노력중임을 언급했습니다. ㅇ 이어 금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 예정인 제48차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총회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 기후변화 논의를<NAME>고 있는 프랑스가 유엔 녹색성장연구소(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가입에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 <NAME> 헌법위원장은 외교장관 재임 시절(2012 - 15),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5.11월, 파리)를 주재,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에 기여하는 한편 기후변화·환경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 보유 ※ 제47차 IPCC 총회는 2018.1월 한국에서 개최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Global Growth Institute)개요 -(연혁)△2010.6월 창립(국내 비영리재단으로 출범)△2012.6월 국제기구 설립협정 조인을 개최(Rio + 20 정상회의 개최도 △2013.6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공적개발원조(ODA)적격성 획득 △2013.12월 유엔 총회 옵서버 자격 획득 -(회원국)총 28개국(28개 회원국:EU회원국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에 ㅇ <NAME>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정부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총회의 안전은 개최를 기원하는 한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의 성장과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우리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프랑스 측에 사의를 표하고, 프랑스의 계속적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기여를 평가하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도 있도록 프랑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프랑스는「판문점 선언」발표 2시간여 만에 동 선언문을 채택을 환영하고, 동 선언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외교부 성명 발표(4.27)
5af8af0a-b62a-45c4-a8f7-54cc3d678bcb	source15/231026/156272537_0.txt	모두가 평등한 일터, 존중으로 더하는 행복한 일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537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두가 함께 평등한 일터, 존중으로 더하는 행복한 일터! - 제 18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기념식 - 고용평등 우수기업과 유공자 시상, 고용평등 공감 토크 콘서트 ㅇ 고용노동부는 제18회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25 ~ 5.31)｣ 을 맞이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5.30(수)에 실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은'01년부터 시행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으로 규정 □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은 ㅇ 채용 및 인사상 성평등, 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력, 모성보호 제도 도입 등 기업과 개인의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 고용평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확산함으로서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로 18회째 실시하고 있다. □ 올해 역시 작년과 비슷한 규모인 36점이 시상되었으며, 수상자들은 남녀고용평등을 향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 특히 이번 수상기업 중 대통령상을 수상한 KT 코리아는 여성별 고용비율이 50%에 이르고, 남성비율이 높은 IT 직군에 역량있는 여성팀장을 육성하여 여성관리자 비율을 40 ％ 로 끌어올리는 등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서고 있다. ㅇ 또한, 대통령상 수상 기업인 SK이노베이션 또한 여성친화적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더블유(W)그룹과 여성협의체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출산 전 3개월 휴직, 자동육아휴직제 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실시 중이다. □ 시상식에는 <NAME>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참석하여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는 서명 퍼포먼스를 실시하였다. □ <NAME> 고용노동부 국장은 축사에서 우수기업들의 고용평등 제도를 일일이 열거하며 격려하는 한편,"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로 경력단절 방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으며, ㅇ"고용노동부는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 맞벌이 노동자들을 위해 전국에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 취임 이후 실시되었던 고용노동부 내부의 업무 방식 개선 등을 언급하며 모성보호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유리천장 해소 등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지속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 특히, 금년은 미투운동 및 채용상 성차별 등이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로 ｢ 떠나자 성희롱·성차별! 지키자 모성보호! 이젠 남녀고용평등!」을 슬로건으로, 우수기업들과"톡쇼"를 진행함으로써 기업들의 직장 및 고용평등을 위한 노력을<NAME>는 장을 마련하였다. ㅇ"톡쇼"는 <NAME> 전 아나운서가 진행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베이코리아, SK이노베이션, 장관 상을 수상한 여행박사가 참여하여 기업의 노력을 소개하였고, - <NAME> 대표와 고용노동부의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참여하여 보다 풍부한 경험담 및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 소개를 더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가 평등한 일터, 존중으로 더하는 행복한 일터_1 ### 내용: 모두가 함께 평등한 일터, 존중으로 더하는 행복한 일터! - 제 18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기념식 - 고용평등 우수기업과 유공자 시상, 고용평등 공감 토크 콘서트 ㅇ 고용노동부는 제18회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25 ~ 5.31)｣ 을 맞이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5.30(수)에 실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은'01년부터 시행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으로 규정 □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은 ㅇ 채용 및 인사상 성평등, 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력, 모성보호 제도 도입 등 기업과 개인의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 고용평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확산함으로서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로 18회째 실시하고 있다. □ 올해 역시 작년과 비슷한 규모인 36점이 시상되었으며, 수상자들은 남녀고용평등을 향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 특히 이번 수상기업 중 대통령상을 수상한 KT 코리아는 여성별 고용비율이 50%에 이르고, 남성비율이 높은 IT 직군에 역량있는 여성팀장을 육성하여 여성관리자 비율을 40 ％ 로 끌어올리는 등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서고 있다. ㅇ 또한, 대통령상 수상 기업인 SK이노베이션 또한 여성친화적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더블유(W)그룹과 여성협의체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출산 전 3개월 휴직, 자동육아휴직제 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실시 중이다. □ 시상식에는 <NAME>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참석하여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는 서명 퍼포먼스를 실시하였다. □ <NAME> 고용노동부 국장은 축사에서 우수기업들의 고용평등 제도를 일일이 열거하며 격려하는 한편,"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로 경력단절 방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으며, ㅇ"고용노동부는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 맞벌이 노동자들을 위해 전국에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 취임 이후 실시되었던 고용노동부 내부의 업무 방식 개선 등을 언급하며 모성보호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유리천장 해소 등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지속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 특히, 금년은 미투운동 및 채용상 성차별 등이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로 ｢ 떠나자 성희롱·성차별! 지키자 모성보호! 이젠 남녀고용평등!」을 슬로건으로, 우수기업들과"톡쇼"를 진행함으로써 기업들의 직장 및 고용평등을 위한 노력을<NAME>는 장을 마련하였다. ㅇ"톡쇼"는 <NAME> 전 아나운서가 진행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베이코리아, SK이노베이션, 장관 상을 수상한 여행박사가 참여하여 기업의 노력을 소개하였고, - <NAME> 대표와 고용노동부의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참여하여 보다 풍부한 경험담 및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 소개를 더했다.
0f3caf85-aafa-40c5-b054-a82c0228816f	source15/231026/156423671_0.txt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약했던 1인 방송제작자 3팀 활동 종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671&pageIndex=37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안전문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활약했던 1인 방송제작자 3팀 활동 마무리 - 생활 속 안전수칙 영상 총 9편 제작하여 국민도 제고에 기여 -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참신한 영상을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은 1인 방송제작자(이하'안전 크리에이터')3팀이 활동을 종료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대한민국,(안전)하자"캠페인을 통해 선발한 안전 크리에이터 3팀과'생활 속 안전수칙'홍보 영상 을 제작하여 공개해왔다. ○ 행안부는 지난 7월'대한민국,(안전)하자'일환에서'생활안전 수칙 안전 영상 콘텐츠'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3팀의'안전 크리에이터'를 선발한 적 있다. ○ 안전 크리에이터는 지난 10월까지'코로나19 예방','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화재 예방'을 주제로 영상물을 제작했다. ○ 11월에는"대한민국,(안전)하자"캠페인에 참여하며 느낀 소감과 사회적 안전 인식 등을 주제로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며, 영상은 11월 23일(월)에 공개된다. ○ 안전 크리에이터가 촬영한 영상은 행정안전부'안전한 나라들 유튜브(http://youtube. com/c/safeppy)및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 safekorea. go. 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그 간 안전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영상물은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담아 제작되어 왔다."며"참신한 콘텐츠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준 3팀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약했던 1인 방송제작자 3팀 활동 종료_1 ### 내용: 안전문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활약했던 1인 방송제작자 3팀 활동 마무리 - 생활 속 안전수칙 영상 총 9편 제작하여 국민도 제고에 기여 -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참신한 영상을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은 1인 방송제작자(이하'안전 크리에이터')3팀이 활동을 종료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대한민국,(안전)하자"캠페인을 통해 선발한 안전 크리에이터 3팀과'생활 속 안전수칙'홍보 영상 을 제작하여 공개해왔다. ○ 행안부는 지난 7월'대한민국,(안전)하자'일환에서'생활안전 수칙 안전 영상 콘텐츠'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3팀의'안전 크리에이터'를 선발한 적 있다. ○ 안전 크리에이터는 지난 10월까지'코로나19 예방','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화재 예방'을 주제로 영상물을 제작했다. ○ 11월에는"대한민국,(안전)하자"캠페인에 참여하며 느낀 소감과 사회적 안전 인식 등을 주제로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며, 영상은 11월 23일(월)에 공개된다. ○ 안전 크리에이터가 촬영한 영상은 행정안전부'안전한 나라들 유튜브(http://youtube. com/c/safeppy)및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 safekorea. go. 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그 간 안전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영상물은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담아 제작되어 왔다."며"참신한 콘텐츠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준 3팀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43d4b1d6-cbc0-42a6-bd98-f61f3abd5f0d	source15/231026/156164962_0.txt	<NAME> 장관,‘2017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962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2017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참석 <NAME>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1월 3일(목)서울 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2017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Korea FOood Outlook)」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는 식품·외식기업에게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전망을<NAME>고,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보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NAME> 장관은"식품 ․ 외식산업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대단히 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농산물의 큰 수요기반으로서 농가소득 제고에도 큰 역할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정부는 규제완화, R & D 강화, 브랜드 수출,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을 통하여 식품 ․ 외식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쌀 관세화과 청탁금지법 시행, 소비심리 위축, 개방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내 농산물 사용·판로 확대 등에 식품·외식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전망대회를 계기로 농업과 식품외식업계가 보다 활발히 소통하여 식품·외식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2017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참석_1 ### 내용: <NAME> 장관,'2017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참석 <NAME>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1월 3일(목)서울 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2017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Korea FOood Outlook)」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는 식품·외식기업에게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전망을<NAME>고,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보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NAME> 장관은"식품 ․ 외식산업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대단히 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농산물의 큰 수요기반으로서 농가소득 제고에도 큰 역할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정부는 규제완화, R & D 강화, 브랜드 수출,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을 통하여 식품 ․ 외식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쌀 관세화과 청탁금지법 시행, 소비심리 위축, 개방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내 농산물 사용·판로 확대 등에 식품·외식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전망대회를 계기로 농업과 식품외식업계가 보다 활발히 소통하여 식품·외식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95ca6d4-f8ef-408b-ad93-a48f65298066	source15/231026/156258852_0.txt	필립스코리아 저출력심장충격기 안전사용 안내 및 점검 지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852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Philips Medical Systems, 미국 소재)가 ` 02년부터 ` 13년까지 생산하여 전 국내 판매한 저출력심장충격기 2개 모델(861304 HeartStart FRx Defibrillator, HeartStart HS1)에서 부품 이상으로 오작동 우려가 있어 안전 사용 내용을 사용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국내에 수입·유통된 해당 제품 3,330대를 전수 조사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안전 사용법 안내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당 제품 부품 불량으로 직접 보고된 부작용은 없었으나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가 제조와 유럽, 일본, 호주 등 전 국가적 조치에 맞춰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전 사용 안내와 점검은(주)필립스코리아가 진행하게 되며, 안전 사용 방법 안내문은 사용자에게 금년 말(3월 31일)까지 전달하고, 제품 전수 점검은 5월 31일까지 실시을 계획입니다. - 저출력심장충격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대상 품목으로 동 제품을 구매·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안전 사용방법을 개별 안내하고, 의료기관에는 안내문을 전달하여 의료인들이 조치방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회사·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치방법을 안내문에 부착합니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심장에 이식하거나 생명유지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수입에서 판매·사용까지 이력을 추적·관리하는 것으로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인공혈관, 관상동맥용스텐트,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 해당됨 □ 안전 사용 요령 주요 내용은 전수 점검 기간 동안 제품을 작동을 때 삼중 경고음이 울릴 경우 안내(information)를 의미하는'i'표시 버튼을 누르면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배터리 1회 탈·부착 등 안내하는 안전 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또한 미작동 중인 제품에서 삼중경고음이 울릴 경우에는 바로 필립스코리아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 아울러 대상 제품 확인 방법, 교체 및 수리 방법 등도 담겨있습니다. ○ 참고로 국내용 저출력심장충격기는 79건(제조 29, 수입 50)허가되어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103,150대, 유통한 제품은 18,134대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필립스코리아 저출력심장충격기 안전사용 안내 및 점검 지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Philips Medical Systems, 미국 소재)가 ` 02년부터 ` 13년까지 생산하여 전 국내 판매한 저출력심장충격기 2개 모델(861304 HeartStart FRx Defibrillator, HeartStart HS1)에서 부품 이상으로 오작동 우려가 있어 안전 사용 내용을 사용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국내에 수입·유통된 해당 제품 3,330대를 전수 조사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안전 사용법 안내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당 제품 부품 불량으로 직접 보고된 부작용은 없었으나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가 제조와 유럽, 일본, 호주 등 전 국가적 조치에 맞춰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전 사용 안내와 점검은(주)필립스코리아가 진행하게 되며, 안전 사용 방법 안내문은 사용자에게 금년 말(3월 31일)까지 전달하고, 제품 전수 점검은 5월 31일까지 실시을 계획입니다. - 저출력심장충격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대상 품목으로 동 제품을 구매·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안전 사용방법을 개별 안내하고, 의료기관에는 안내문을 전달하여 의료인들이 조치방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회사·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치방법을 안내문에 부착합니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심장에 이식하거나 생명유지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수입에서 판매·사용까지 이력을 추적·관리하는 것으로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인공혈관, 관상동맥용스텐트,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 해당됨 □ 안전 사용 요령 주요 내용은 전수 점검 기간 동안 제품을 작동을 때 삼중 경고음이 울릴 경우 안내(information)를 의미하는'i'표시 버튼을 누르면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배터리 1회 탈·부착 등 안내하는 안전 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또한 미작동 중인 제품에서 삼중경고음이 울릴 경우에는 바로 필립스코리아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 아울러 대상 제품 확인 방법, 교체 및 수리 방법 등도 담겨있습니다. ○ 참고로 국내용 저출력심장충격기는 79건(제조 29, 수입 50)허가되어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103,150대, 유통한 제품은 18,134대입니다.
2687d122-bbba-40a9-af2d-39a9c9104326	source15/231026/156089572_0.txt	｢제1차 남북당국회담｣ 남북 대표단 명단 교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572	CC BY	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1차 남북당국회담 ｣ 남북 대표단 명단 교환 양측은 오늘(12.9.)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 제1차 남북당국회담 ｣ 대표 명단을 상호 교환하였음. 우리측은 <NAME> 통일부차관을 단장으로 <NAME> 통일부 국장, <NAME> 총리실 국장 등 3명의 대표단을 통보하였음. 북측은 <NAME> 단장, <NAME> ‧ 황충성 국장 등 3명의 명단을 통보해왔음. - 북측 <NAME> 단장은 남북장관급회담 대표, 2007년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단장(우리측 대표: <NAME> 통일부차관), 2014년 남북고위급접촉 대표 등 남북회담에 참여해 온은 인물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남북당국회담｣ 남북 대표단 명단 교환_1 ### 내용: ｢ 제1차 남북당국회담 ｣ 남북 대표단 명단 교환 양측은 오늘(12.9.)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 제1차 남북당국회담 ｣ 대표 명단을 상호 교환하였음. 우리측은 <NAME> 통일부차관을 단장으로 <NAME> 통일부 국장, <NAME> 총리실 국장 등 3명의 대표단을 통보하였음. 북측은 <NAME> 단장, <NAME> ‧ 황충성 국장 등 3명의 명단을 통보해왔음. - 북측 <NAME> 단장은 남북장관급회담 대표, 2007년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단장(우리측 대표: <NAME> 통일부차관), 2014년 남북고위급접촉 대표 등 남북회담에 참여해 온은 인물임.
f00b1cc4-1211-404d-8fa9-9a4133cf8b66	source15/231026/156172711_0.txt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AI 방역 점검회의 주요내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711	CC BY	1,1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정부 방역 점검회의 주요내용 정부는 <NAME>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으로 12.12(월)조류인플루엔자(AI)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자리에서 보고·논의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실행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1. AI 방역대책본부 확대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를 대폭 개편하여 AI 방역대책본부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원반에는 안전처(안전점검), 행자부(지자체), 환경부(철새, 수렵장 방역에 및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예방 등)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지원 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전국 일제소독 후,"전국단위 대자 일시 이동중지 명령"추가발령 농식품부는 12.12(월)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모두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 후, 12.13(화)00시부터 12.14(수)24시까지 48시간 간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시행한 계획이다. 이번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9천개소임. 가금 농장(53천개소), 가금류 도축장(48), 사료공장(249), 축산관련 차량(36천대)등 89천개소 이동중지 조치 중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진청, 농관원 및 방역지원본부로 조직한 중앙점검반을 운영(77개반 154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서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조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이동중지명령에 이어 시행되는 일제소독 기간(12.12일)에도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의해 소독설비 부실 설치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 소독 미 실시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지 금번 전국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발령하는 것은 지역간 또는 발생 지역내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것으로 ① 최근 일주일(12.11)동안 19개 시 ․ 군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 12.6일 진행은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많은 수의 산발적 발병이 지속될 경우 전국단위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농식품부장관이 방역여건을 검토로 결정하도록 의결 12.5일 기준부터 12.11일까지 19개시군 58개 농장이 발생 또는 예찰과정 등에서 양성으로 확진 ② 현재까지의 역학조사결과,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 간의 수평 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중 일부 지역(충북 음성·진천, 경기 포천)의 경우, 방역대내 오염지역에서 차량 등을 통한 다른 농장 사이 전파가 추정되고, - 특히, 산란계농장의 알운반 차량 특성은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방역대를 벗어난 타지역으로의 수평전파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임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안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홍보는 계획이다. 3.지자체 현장방역 지원확대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함께 교부세지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미 11.29일 AI 발생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52억 원)를 지원한 적 있으며, AI 확산차단을 위해 비발생 지자체를 포함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국방부와 경찰청에 현장의 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에 소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토록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4.계란 수급안정 및 피해을 농식품부는 계란 등 가금류 수급을 안정시키고, 살처분 보상 등 피해농가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축산물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점검하여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며, 매몰한 보상금 75억 원(111억 기지원)과 생계안정자금(3.6억 원)도 기한 내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AI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현장방역 대책 추진과 동시에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는 계획이다. 중앙·지자체의 가축방역 기능(조직, 예산을 확충을 통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 강화 평시 예찰방식 개선, 예류 관련정보 해외협력강화·신고관련 제도개선 등 예찰체계 정비 사육도 현대화 등 사육환경 정비, 축산업 허가제 관리강화 등 농가 방역환경 개선 추진 동절기 적용 가금류 기술개발, AI 신속진단기술 개발 및 드론 활용 방역실태 점검 강화도 주요 개선과제로 검토 중이다. 6.AI 발생현황 점검 한편, 농식품부는 12.11일 기준, 전국 52건 신고되어 43건이 고병원성 AI(H5N6)로 확진(7개시도 23개시군)되었으며, 9건은 치료 중에 있다. 세종1, 경기8(안성, 양주, 양평, 여주,<NAME> 평택, 포천, 화성), 강원1(철원), 충북5(괴산, 음성, 진천, 음성과 충주), 충남2(아산, 천안), 전북2(김제, 정읍), 전남4(나주, 무안, 함평과 해남) 발생농장을 포함, 역학적 등을 통해 양성으로 확진은 총 농장수는 127개임 철새도래지 및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AI가 발생되었고, 축종별로는 오리(23건, 53%)및 산란계(15건, 35 ％)농장에서 주로 발생 주로 음성(오리), 진천(오리), 이천(산란계), 포천(산란계)에 집중 12.11일까지 8,878천수를 매몰하였으며, 사육규모가 커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마릿수 증가 현재까지 전국 발생 AI는 대부분 H5N6형이며, 내부유전자 재조합에 따라 5개 형으로 구분 중국(광동성)·홍콩 등에서 발생한 H5N6형 AI 바이러스에 감염은 철새가 시베리아 등에서 야생철새와 교차되면서 재조합된 유형으로 추정 유전자 유형을 근거로 한 역학조사 결과, 발생지역(음성, 이천을 포천)내 농장 내 전파는 확인되나, 지역 간 이동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량 소독 및 농장별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수평 확산 차단에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잇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공무원 등 방역주체가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령되는 {적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명령이 발령(12월 13일 00시)되면 즉시 가축 ․ 축산관련 사람 ․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 - 참고한 가금류 축산농장 ․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음 [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 등] 나는 가금류 축산농장:닭, 돼지와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판매자와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및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가축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가축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취급상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종사자는 명령 발령 전 사전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 ․ 차량 ․ 물품 모두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속한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이도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관련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 소독 등 농장 내 ․ 외부 소독 실시 가에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차량을 모두 비우고(All - Out)일제 세척 ‧ 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업체들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보관으로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 특히,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분뇨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적합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작업장: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해제에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청소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시행 예시1:생축 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단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예시2:사료운반 트럭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사업장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살균 소독 후 운행 중지 분뇨 수송과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운영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적절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가축의 사육 및 사료의 보관 ․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를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 지도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일제 ▲ 농식품부·검역본부 합동 점검반(27개반)을 편성으로 일제 점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즉시 도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닭·오리 생산자 협회 및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 ▲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출입 자제 ▲ 철새도래지 출입 시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 해외 AI 발생지역방문은 가금농장 출입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참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AI 방역 점검회의 주요내용_1 ### 내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정부 방역 점검회의 주요내용 정부는 <NAME>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으로 12.12(월)조류인플루엔자(AI)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자리에서 보고·논의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실행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1. AI 방역대책본부 확대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를 대폭 개편하여 AI 방역대책본부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원반에는 안전처(안전점검), 행자부(지자체), 환경부(철새, 수렵장 방역에 및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예방 등)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지원 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전국 일제소독 후,"전국단위 대자 일시 이동중지 명령"추가발령 농식품부는 12.12(월)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모두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 후, 12.13(화)00시부터 12.14(수)24시까지 48시간 간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시행한 계획이다. 이번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9천개소임. 가금 농장(53천개소), 가금류 도축장(48), 사료공장(249), 축산관련 차량(36천대)등 89천개소 이동중지 조치 중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진청, 농관원 및 방역지원본부로 조직한 중앙점검반을 운영(77개반 154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서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조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이동중지명령에 이어 시행되는 일제소독 기간(12.12일)에도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의해 소독설비 부실 설치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 소독 미 실시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지 금번 전국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발령하는 것은 지역간 또는 발생 지역내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것으로 ① 최근 일주일(12.11)동안 19개 시 ․ 군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 12.6일 진행은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많은 수의 산발적 발병이 지속될 경우 전국단위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농식품부장관이 방역여건을 검토로 결정하도록 의결 12.5일 기준부터 12.11일까지 19개시군 58개 농장이 발생 또는 예찰과정 등에서 양성으로 확진 ② 현재까지의 역학조사결과,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 간의 수평 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중 일부 지역(충북 음성·진천, 경기 포천)의 경우, 방역대내 오염지역에서 차량 등을 통한 다른 농장 사이 전파가 추정되고, - 특히, 산란계농장의 알운반 차량 특성은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방역대를 벗어난 타지역으로의 수평전파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임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안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홍보는 계획이다. 3.지자체 현장방역 지원확대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함께 교부세지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미 11.29일 AI 발생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52억 원)를 지원한 적 있으며, AI 확산차단을 위해 비발생 지자체를 포함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국방부와 경찰청에 현장의 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에 소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토록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4.계란 수급안정 및 피해을 농식품부는 계란 등 가금류 수급을 안정시키고, 살처분 보상 등 피해농가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축산물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점검하여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며, 매몰한 보상금 75억 원(111억 기지원)과 생계안정자금(3.6억 원)도 기한 내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AI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현장방역 대책 추진과 동시에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는 계획이다. 중앙·지자체의 가축방역 기능(조직, 예산을 확충을 통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 강화 평시 예찰방식 개선, 예류 관련정보 해외협력강화·신고관련 제도개선 등 예찰체계 정비 사육도 현대화 등 사육환경 정비, 축산업 허가제 관리강화 등 농가 방역환경 개선 추진 동절기 적용 가금류 기술개발, AI 신속진단기술 개발 및 드론 활용 방역실태 점검 강화도 주요 개선과제로 검토 중이다. 6.AI 발생현황 점검 한편, 농식품부는 12.11일 기준, 전국 52건 신고되어 43건이 고병원성 AI(H5N6)로 확진(7개시도 23개시군)되었으며, 9건은 치료 중에 있다. 세종1, 경기8(안성, 양주, 양평, 여주,<NAME> 평택, 포천, 화성), 강원1(철원), 충북5(괴산, 음성, 진천, 음성과 충주), 충남2(아산, 천안), 전북2(김제, 정읍), 전남4(나주, 무안, 함평과 해남) 발생농장을 포함, 역학적 등을 통해 양성으로 확진은 총 농장수는 127개임 철새도래지 및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AI가 발생되었고, 축종별로는 오리(23건, 53%)및 산란계(15건, 35 ％)농장에서 주로 발생 주로 음성(오리), 진천(오리), 이천(산란계), 포천(산란계)에 집중 12.11일까지 8,878천수를 매몰하였으며, 사육규모가 커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마릿수 증가 현재까지 전국 발생 AI는 대부분 H5N6형이며, 내부유전자 재조합에 따라 5개 형으로 구분 중국(광동성)·홍콩 등에서 발생한 H5N6형 AI 바이러스에 감염은 철새가 시베리아 등에서 야생철새와 교차되면서 재조합된 유형으로 추정 유전자 유형을 근거로 한 역학조사 결과, 발생지역(음성, 이천을 포천)내 농장 내 전파는 확인되나, 지역 간 이동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량 소독 및 농장별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수평 확산 차단에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잇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공무원 등 방역주체가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령되는 {적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명령이 발령(12월 13일 00시)되면 즉시 가축 ․ 축산관련 사람 ․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 - 참고한 가금류 축산농장 ․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음 [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 등] 나는 가금류 축산농장:닭, 돼지와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판매자와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및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가축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가축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취급상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종사자는 명령 발령 전 사전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 ․ 차량 ․ 물품 모두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속한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이도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관련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 소독 등 농장 내 ․ 외부 소독 실시 가에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차량을 모두 비우고(All - Out)일제 세척 ‧ 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업체들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보관으로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 특히,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분뇨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적합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작업장: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해제에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청소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시행 예시1:생축 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단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예시2:사료운반 트럭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사업장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살균 소독 후 운행 중지 분뇨 수송과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운영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적절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가축의 사육 및 사료의 보관 ․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를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 지도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일제 ▲ 농식품부·검역본부 합동 점검반(27개반)을 편성으로 일제 점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즉시 도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닭·오리 생산자 협회 및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 ▲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출입 자제 ▲ 철새도래지 출입 시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 해외 AI 발생지역방문은 가금농장 출입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참고
bdd357d4-ad14-4096-92cc-5c3152900cc2	source15/231026/156439250_0.txt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250&pageIndex=33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확정 빈집 ․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 ․ 하수도 정비 등을 통한 정주여건을 대폭 향상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 □ 국무총리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균형위)는 2021년 열악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확정은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부산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의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이번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 원 상당로 국비(도시 약 450억 원, 농어촌 총 1,050억 원)가 투입을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도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15년부터'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추진에 있다. □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개선과 소방도로 확충 등 도시로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확충과 더불어, 내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사업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ㅇ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최대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별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최대 15억 원이다. (국비 지원비율)안전·생활 인프라 개선 80%, 그 밖 70%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된다. ㅇ 각 부처별로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방문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ㅇ 균형위는 선정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 지역 주민들의 안정한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 효과(기존 사례)> 시행 초기 <Before < 시행 이후 <After> ` 21년 농어촌형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여주(대신면), 양평(개군면) 홍천(내면), 정선 고성(간성읍) 충주(소태면), 보은(산외면), 옥천(청성면), 영동(추풍령면, 양산면), 괴산(청천면, 불정면) 공주(유구읍, 사곡면), 사 청양(목면), 익산(함열읍, 오산면), 남원(대강면), 진안(백운면), (순창(적성면), 고창(심원면), 부안(줄포면) 여수(율촌면), 광양(옥곡면), 줄 구례(산동면 둔사리), 고흥(동일면),<NAME>(보성읍, 벌교읍), 화순(동면),)강진(강진읍, 작천면), 해남(삼산면, 문내면), 영암(학산면), 함평(해보면), 진도(조도면), 신안(비금면, 하의면) 안동(일직면·문경(산북면, 동로면), 군위(효령면, 의흥면), 의성(단밀면, 다인면), 영양(입암면, 석보면), 영덕(영덕읍, 병곡면), 청도(매전면, 각남면), 고령(우곡면), 성주(초전면), 경북 예천(예천읍), 울진(기성면), 울릉(울릉읍) 진주(이반성면), 경북 양산(동면), 의령(칠곡면, 부림면), 함안(칠북면), 고성(마암면), 남해(미조면, 창선면), 산청(산청읍, 단성면), 경북 거창(남하면), 합천(쌍책면, 덕곡면) ` 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 ․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향상 등 지원 □ 취약요소 ․ 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과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국토부) □('21년 예산)국비 1,242억 원은 ㅇ'19 ~'20년 선정지구 계속사업비 1,092억 원,'20년 신규는 150억 원 □(시행주체)시장 ․ 군수 ․ 구청장 □(사업기간)4년 이내(~'23년) □(국비지원)1은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매칭) 생활 ․ 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 ％ 까지 확대 □(지원내용)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안전확보)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험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옹은 건물)보수, CCTV 설치 등 ㅇ(생활 ․ 위생인프라)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확충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재래식 ․ 공동 화장실 개선과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주택정비)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통한 지원 ㅇ(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안전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_1 ### 내용: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확정 빈집 ․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 ․ 하수도 정비 등을 통한 정주여건을 대폭 향상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 □ 국무총리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균형위)는 2021년 열악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확정은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부산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의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이번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5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 원 상당로 국비(도시 약 450억 원, 농어촌 총 1,050억 원)가 투입을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도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15년부터'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추진에 있다. □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개선과 소방도로 확충 등 도시로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확충과 더불어, 내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사업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ㅇ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최대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별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최대 15억 원이다. (국비 지원비율)안전·생활 인프라 개선 80%, 그 밖 70%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된다. ㅇ 각 부처별로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방문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ㅇ 균형위는 선정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 지역 주민들의 안정한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 효과(기존 사례)> 시행 초기 <Before < 시행 이후 <After> ` 21년 농어촌형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여주(대신면), 양평(개군면) 홍천(내면), 정선 고성(간성읍) 충주(소태면), 보은(산외면), 옥천(청성면), 영동(추풍령면, 양산면), 괴산(청천면, 불정면) 공주(유구읍, 사곡면), 사 청양(목면), 익산(함열읍, 오산면), 남원(대강면), 진안(백운면), (순창(적성면), 고창(심원면), 부안(줄포면) 여수(율촌면), 광양(옥곡면), 줄 구례(산동면 둔사리), 고흥(동일면),<NAME>(보성읍, 벌교읍), 화순(동면),)강진(강진읍, 작천면), 해남(삼산면, 문내면), 영암(학산면), 함평(해보면), 진도(조도면), 신안(비금면, 하의면) 안동(일직면·문경(산북면, 동로면), 군위(효령면, 의흥면), 의성(단밀면, 다인면), 영양(입암면, 석보면), 영덕(영덕읍, 병곡면), 청도(매전면, 각남면), 고령(우곡면), 성주(초전면), 경북 예천(예천읍), 울진(기성면), 울릉(울릉읍) 진주(이반성면), 경북 양산(동면), 의령(칠곡면, 부림면), 함안(칠북면), 고성(마암면), 남해(미조면, 창선면), 산청(산청읍, 단성면), 경북 거창(남하면), 합천(쌍책면, 덕곡면) ` 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 ․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향상 등 지원 □ 취약요소 ․ 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과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국토부) □('21년 예산)국비 1,242억 원은 ㅇ'19 ~'20년 선정지구 계속사업비 1,092억 원,'20년 신규는 150억 원 □(시행주체)시장 ․ 군수 ․ 구청장 □(사업기간)4년 이내(~'23년) □(국비지원)1은 농어촌 15억 원, 도시 30억 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매칭) 생활 ․ 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 ％ 까지 확대 □(지원내용)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안전확보)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험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옹은 건물)보수, CCTV 설치 등 ㅇ(생활 ․ 위생인프라)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확충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재래식 ․ 공동 화장실 개선과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주택정비)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통한 지원 ㅇ(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안전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332bcc64-38de-408d-930c-fbdfce1a266d	source15/231026/156000551_0.txt	이 마을은 별이 몇 개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551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4년도 농촌관광 등급 부여 현황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전 분야 1등급은 15개 마을 ◇ 농촌관광 활성화와 질 수준 제고를<NAME>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의 품질을 평가하여 부문별 등급(1 ~ 3등급, 등외)을 평가 등급 평가(300개소):체험휴양마을 286, 농촌민박 14 □ 농촌체험휴양마을:경관ㆍ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별 등급 부여 ○ 전체 776개 체험휴양마을 중 286개에 대해 등급 평가('13년 118개 마을 대상에서 부문 1등급을 받은 체험휴양마을은 인천 부평 도래미마을 등 15곳* 인천(1)강화도 도래미마을, 경기(1)연천 모꼬지마을, 강원(2)인제 냇강마을, 산촌버섯마을, 충북(1)단양 한드미마을, 충남(1)부여 알프스마을, 전북(5)익산 성당포구마을, 남원 달오름마을, 벌촌천황봉마을, 무주 오복마을, 안덕마을, 경북(2)영양 대티골마을, 고령 개실마을, 경남(2)밀양 두모마을, 거창 숲엣마을 ○ 농촌민박:경관ㆍ서비스, 체험 2개 부문별 등급 부여 농촌민박은 희망 사업자에 한으로 실시 ◇ 농촌관광사업자 등급 부여 현황은 웰촌포털(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따른 법률」근거하여 농촌관광사업장(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300개소에 대하여 경관·서비스(10개항목), 체험(20개항목), 숙박(24개항목), 음식(16개항목)총 4개 부문에 걸쳐여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등급(1∼3등급, 등외)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등급 평가(300개소)체험휴양마을 286, 농촌민박 14 이번에 신규 등급을 부여한 농촌관광사업장은 분야별(관광, 위생·안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5인1조)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거친 후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현장심사 기간:'14.6.23.9.4 심사결과 등급별사업 4개 부문(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위생에 모두 1등급을 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5개소가 선정되었다. - 인천(1)강화 도래미마을, 경기(1)양평 모꼬지마을, 강원(2)인제 냇강마을, 산촌버섯마을, 충북(1)충주 한드미마을, 충남(1)청양 알프스마을, 전북(5)익산 성당포구마을, 남원 달오름마을, 벌촌천황봉마을, 완주 오복마을, 안덕마을, 경북(2)문경 대티골마을, 문경 개실마을, 경남(2)남해 두모마을, 거창 숲엣마을 는 현황은 웰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도를 도입한 농촌관광사업장 200개소(체험휴양마을118, 관광농원3 농촌민박79)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였고, 올해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농촌관광사업 등급 제도를 통해, 도시민에게는 실효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개선을 유도한 농촌체험관광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3년 농촌도 1등급 마을(8개소)경기 양평 수미마을,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배꼽마을, 평창 어름치마을, 전북 익산 산들강웅포마을, 전남 담양 무월마을, 담양 창평삼지내마을, 영광 용암마을,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관광등급제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정부3.0」의 가치에 맞게 농촌관광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 농촌관광등급제가 농촌을 찾는 방문객이 믿고 활용할 신뢰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우수등급을 받은 농촌관광사업자에 대하는는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코레일과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개발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농촌관광의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 마을은 별이 몇 개지?_1 ### 내용: - 2014년도 농촌관광 등급 부여 현황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전 분야 1등급은 15개 마을 ◇ 농촌관광 활성화와 질 수준 제고를<NAME>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의 품질을 평가하여 부문별 등급(1 ~ 3등급, 등외)을 평가 등급 평가(300개소):체험휴양마을 286, 농촌민박 14 □ 농촌체험휴양마을:경관ㆍ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별 등급 부여 ○ 전체 776개 체험휴양마을 중 286개에 대해 등급 평가('13년 118개 마을 대상에서 부문 1등급을 받은 체험휴양마을은 인천 부평 도래미마을 등 15곳* 인천(1)강화도 도래미마을, 경기(1)연천 모꼬지마을, 강원(2)인제 냇강마을, 산촌버섯마을, 충북(1)단양 한드미마을, 충남(1)부여 알프스마을, 전북(5)익산 성당포구마을, 남원 달오름마을, 벌촌천황봉마을, 무주 오복마을, 안덕마을, 경북(2)영양 대티골마을, 고령 개실마을, 경남(2)밀양 두모마을, 거창 숲엣마을 ○ 농촌민박:경관ㆍ서비스, 체험 2개 부문별 등급 부여 농촌민박은 희망 사업자에 한으로 실시 ◇ 농촌관광사업자 등급 부여 현황은 웰촌포털(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따른 법률」근거하여 농촌관광사업장(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300개소에 대하여 경관·서비스(10개항목), 체험(20개항목), 숙박(24개항목), 음식(16개항목)총 4개 부문에 걸쳐여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등급(1∼3등급, 등외)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등급 평가(300개소)체험휴양마을 286, 농촌민박 14 이번에 신규 등급을 부여한 농촌관광사업장은 분야별(관광, 위생·안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5인1조)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거친 후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현장심사 기간:'14.6.23.9.4 심사결과 등급별사업 4개 부문(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위생에 모두 1등급을 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5개소가 선정되었다. - 인천(1)강화 도래미마을, 경기(1)양평 모꼬지마을, 강원(2)인제 냇강마을, 산촌버섯마을, 충북(1)충주 한드미마을, 충남(1)청양 알프스마을, 전북(5)익산 성당포구마을, 남원 달오름마을, 벌촌천황봉마을, 완주 오복마을, 안덕마을, 경북(2)문경 대티골마을, 문경 개실마을, 경남(2)남해 두모마을, 거창 숲엣마을 는 현황은 웰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도를 도입한 농촌관광사업장 200개소(체험휴양마을118, 관광농원3 농촌민박79)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였고, 올해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농촌관광사업 등급 제도를 통해, 도시민에게는 실효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개선을 유도한 농촌체험관광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3년 농촌도 1등급 마을(8개소)경기 양평 수미마을,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배꼽마을, 평창 어름치마을, 전북 익산 산들강웅포마을, 전남 담양 무월마을, 담양 창평삼지내마을, 영광 용암마을,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관광등급제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정부3.0」의 가치에 맞게 농촌관광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 농촌관광등급제가 농촌을 찾는 방문객이 믿고 활용할 신뢰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우수등급을 받은 농촌관광사업자에 대하는는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코레일과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개발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농촌관광의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33f578df-bff1-4637-a1bf-4e8ba9838919	source15/231026/156218920_0.txt	국방부 장관, 전방사단 훈련병 격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920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병 여러분이 존중받는 나라 만들 것" - <NAME> 국방부 장관, 전방사단 훈련병 격려 방문 □ <NAME> 국방부 장관은 오늘(8월 5일), 전방 28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하여 더위 속에서도 훈련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장병들이 존중받는 병영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송 장관은"신성한 병역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장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사적인 지시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여러분이 존중받으며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도 있는 군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였다. □ 송 장관은 마지막으로"현역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며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민주적인 병영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장관, 전방사단 훈련병 격려_1 ### 내용: "장병 여러분이 존중받는 나라 만들 것" - <NAME> 국방부 장관, 전방사단 훈련병 격려 방문 □ <NAME> 국방부 장관은 오늘(8월 5일), 전방 28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하여 더위 속에서도 훈련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장병들이 존중받는 병영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송 장관은"신성한 병역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장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사적인 지시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여러분이 존중받으며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도 있는 군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였다. □ 송 장관은 마지막으로"현역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며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민주적인 병영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591ec1e2-66ee-4c78-a9aa-e265e97f65b9	source15/231026/156130262_0.txt	2016년 군인복지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262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군인복지위원회 개최 - 장병 휴가비, 국군외상센터 등 예산편성 공감대 형성 - 및 군인가족 자녀 양육 및 장병 의료관련 유관부처 협력 논의 등 □ 국방부는 5.18.(수)오전, <NAME> 국방부차관 회의실로 군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13∼'17)」의 추진실태를 중간점검하고 유관부처와의 향후 주요 협업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군인복지기본계획:「군인복지기본법」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작성되는 정부차원의 군인 복지계획 □ 군인복지위원회는「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해 군 복지정책 추진 및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되었으며,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정부 유관부처 당연직 위원 6명과 민간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날 회의는 먼저「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13∼'17)」의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어 유관부처의 협업실적과 추가 협업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13∼'17)」에서 추진이 미흡한 사항 중 군별 사기 및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2017년 국방예산(안)심의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형성하였다. 핵심과제:①병 여름휴가가 인상, ②병 후유장해 보상제도 신설, ③국군외상센터 설치와 ④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⑤계룡대 문화·복지센터 건립, ⑥전방지역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 아울러 유관부처에서는 전방지역 군인가족의 자녀 양육여건이 불비한 점을 감안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추가하고, 의료여건이 불비한 장병들을 위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군 장병 및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협조하였다. □ 위원장을 맡은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서"언제라도 나라의 부름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엄숙한 선서하는 직업군은 군인이 유일하며, 군인이 국가와 국민 보호에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며 유관부처의 협력를 당부하였다. □ 향후, 국방부는 이번에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7년 국방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군인복지위원회 개최_1 ### 내용: 2016년 군인복지위원회 개최 - 장병 휴가비, 국군외상센터 등 예산편성 공감대 형성 - 및 군인가족 자녀 양육 및 장병 의료관련 유관부처 협력 논의 등 □ 국방부는 5.18.(수)오전, <NAME> 국방부차관 회의실로 군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13∼'17)」의 추진실태를 중간점검하고 유관부처와의 향후 주요 협업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군인복지기본계획:「군인복지기본법」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작성되는 정부차원의 군인 복지계획 □ 군인복지위원회는「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해 군 복지정책 추진 및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되었으며,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정부 유관부처 당연직 위원 6명과 민간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날 회의는 먼저「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13∼'17)」의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어 유관부처의 협업실적과 추가 협업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13∼'17)」에서 추진이 미흡한 사항 중 군별 사기 및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2017년 국방예산(안)심의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형성하였다. 핵심과제:①병 여름휴가가 인상, ②병 후유장해 보상제도 신설, ③국군외상센터 설치와 ④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⑤계룡대 문화·복지센터 건립, ⑥전방지역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 아울러 유관부처에서는 전방지역 군인가족의 자녀 양육여건이 불비한 점을 감안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추가하고, 의료여건이 불비한 장병들을 위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군 장병 및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협조하였다. □ 위원장을 맡은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서"언제라도 나라의 부름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엄숙한 선서하는 직업군은 군인이 유일하며, 군인이 국가와 국민 보호에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며 유관부처의 협력를 당부하였다. □ 향후, 국방부는 이번에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7년 국방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cf2c0b65-8b4c-41bc-803b-227226bc9030	source15/231026/156108084_0.txt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084	CC BY	6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요 □'16.2.4(목), 금융위 <NAME>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 금감원 및 유관기관 공동'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함 ※ 글로벌 현황 및 금융시장상황 확인의 개요 ▲ 일시/장소:'16.2.4(목)08:00/정부로 5층 대회의실 ㅇ(금융위)부위원장(주재), <NAME> 상임위원, 사무처장, 상임위인국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국제협력관, 금융정책과장 및 담당과장 ㅇ(금감원)수석부원장, 금융상황분석실장, 국제협력국장, 은행감독국장 등 국장과 ㅇ(유관기관)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 회의 논의안건:미국 금리인상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동향 최근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시행과향 16년 금융회사 등에 대한 건전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 산업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향 □ 금년은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조정(3.6→3.4%)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음 ㅇ 우리 경제도 금년 1월 수출입이 전년동월 보다 18.5%감소하는 등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금융시장도 세계 경기와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 둔화속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에 따른 연초부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ㅇ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함께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이동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 日 중앙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유럽 중앙은행(ECB)에서는 추가적인 양적완화 가능성을 발표하는 한편 주요국간 통화정책이 차별화(Divergence)되고 있음 ㅇ 또한, 연초부터 발생한 세계 주식 ․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유가하락에 의한 산유국의 재정적자 문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ㅇ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나 ㅇ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맞물려 작년 6월이후 지속된 대와 주식 매도세가 금년 연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 코스피에 어제 2010년 7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충격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임 □ 금에 금융위 ․ 금감원 ․ 유관기관 합동으로 글로벌 동향 전반에 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ㅇ 글로벌 금융상황 전개와 주요국의 대응 방향이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 회의를 개최함 <금번 회의 주요논의 내용> (안건 1)美 금리인상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의견이 있었음 ㅇ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3대 리스크(미국 금리인상, 중국 증시에 유가하락)는 장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상당기간 동안 수시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ㅇ특히,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 ․ 투자 심리 약화 현상을 통해 주요국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을 -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양호한 대외건전성,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이세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자금유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ㅇ시장에 가장 취약한 글로벌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Tail - risk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을 미리 수립을 필요가 있음 (안건 2)최근 중국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금융적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지적이 있었음 ㅇ 미국의 금리인상 속에 유럽과 호주의 마이너스 금리 및 통화정책 완화로 주요국간 통화정책의 차별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국제 유동성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금리인상으로 시작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불안요인이 다소 해소되는 면이 있음 ㅇ 다만,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확대가 환율전쟁을 심화 시킬 경우 향후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존재는 (안건 3)'16년 금융회사 등에 대한 건전성 강화 정책에 관한 영향 및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제안이 있었음 바젤에 Ⅲ 체계하에서 은행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 증권사 NCR 체계 개편, 보험사 IFRS4 2단계 도입 등 ㅇ 금번 글로벌 불안요인이 장기화 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시 금년에 도입 ․ 시행되는 건전성 정책이 상황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ㅇ 글로벌 불안이 지속한 경우 건전성 강화 정책이 금융회사나 금융산업, 나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필요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짧은 시간에 큰 충격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시간에 걸쳐 누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이에 금융위 ․ 금감원 ․ 유관기관은 금으로'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등 주요국 정책변화, 금융시장의 파급성 등 단기적인 분석과 처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ㅇ 앞에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긴 호흡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분석하고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대외 불안요인이 대내 리스크와 결합하여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을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 목: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요 □'16.2.4(목), 금융위 <NAME>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 금감원 및 유관기관 공동'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함 ※ 글로벌 현황 및 금융시장상황 확인의 개요 ▲ 일시/장소:'16.2.4(목)08:00/정부로 5층 대회의실 ㅇ(금융위)부위원장(주재), <NAME> 상임위원, 사무처장, 상임위인국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국제협력관, 금융정책과장 및 담당과장 ㅇ(금감원)수석부원장, 금융상황분석실장, 국제협력국장, 은행감독국장 등 국장과 ㅇ(유관기관)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 회의 논의안건:미국 금리인상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동향 최근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시행과향 16년 금융회사 등에 대한 건전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 산업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향 □ 금년은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조정(3.6→3.4%)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음 ㅇ 우리 경제도 금년 1월 수출입이 전년동월 보다 18.5%감소하는 등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금융시장도 세계 경기와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 둔화속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에 따른 연초부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ㅇ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함께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이동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 日 중앙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유럽 중앙은행(ECB)에서는 추가적인 양적완화 가능성을 발표하는 한편 주요국간 통화정책이 차별화(Divergence)되고 있음 ㅇ 또한, 연초부터 발생한 세계 주식 ․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유가하락에 의한 산유국의 재정적자 문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ㅇ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나 ㅇ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맞물려 작년 6월이후 지속된 대와 주식 매도세가 금년 연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 코스피에 어제 2010년 7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충격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임 □ 금에 금융위 ․ 금감원 ․ 유관기관 합동으로 글로벌 동향 전반에 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ㅇ 글로벌 금융상황 전개와 주요국의 대응 방향이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 회의를 개최함 <금번 회의 주요논의 내용> (안건 1)美 금리인상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의견이 있었음 ㅇ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3대 리스크(미국 금리인상, 중국 증시에 유가하락)는 장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상당기간 동안 수시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ㅇ특히,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 ․ 투자 심리 약화 현상을 통해 주요국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을 -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양호한 대외건전성,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이세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자금유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ㅇ시장에 가장 취약한 글로벌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Tail - risk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을 미리 수립을 필요가 있음 (안건 2)최근 중국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금융적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지적이 있었음 ㅇ 미국의 금리인상 속에 유럽과 호주의 마이너스 금리 및 통화정책 완화로 주요국간 통화정책의 차별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국제 유동성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금리인상으로 시작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불안요인이 다소 해소되는 면이 있음 ㅇ 다만,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확대가 환율전쟁을 심화 시킬 경우 향후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존재는 (안건 3)'16년 금융회사 등에 대한 건전성 강화 정책에 관한 영향 및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제안이 있었음 바젤에 Ⅲ 체계하에서 은행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 증권사 NCR 체계 개편, 보험사 IFRS4 2단계 도입 등 ㅇ 금번 글로벌 불안요인이 장기화 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시 금년에 도입 ․ 시행되는 건전성 정책이 상황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ㅇ 글로벌 불안이 지속한 경우 건전성 강화 정책이 금융회사나 금융산업, 나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필요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짧은 시간에 큰 충격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시간에 걸쳐 누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이에 금융위 ․ 금감원 ․ 유관기관은 금으로'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등 주요국 정책변화, 금융시장의 파급성 등 단기적인 분석과 처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ㅇ 앞에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긴 호흡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분석하고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대외 불안요인이 대내 리스크와 결합하여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을 것임
8d9fbe6e-921d-425c-be9c-fda158d186ed	source15/231026/156455153_0.txt	희망의 온도는 높이고! 지구의 온도는 낮추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153&pageIndex=30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희망의 나무 온도는 높이고! 지구의 온도는 낮추고! - 산림청 - 포스코간 친환경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념식수 행사 - ○ 산림청(청장 <NAME> )은 4일 서울국유림관리소 관내 삼태기 도시숲에서 포스코(물류사업부)와 함께 친환경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념식수를 했다. 삼태기 도시숲( <ADDRESS> )은(면적)2.4ha,(주요시설)수목식재, 놀이 ․ 편익 ․ 관찰시설 등 포스코 <NAME> 는 산림청 <NAME> 국제산림협력관과 포스코 <NAME> 부사장을 비롯한 각종 계열사와 운송사 등 협력사 임직원 40여 명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희망의 온도는 높이고! 지구의 온도는 낮추고!'라는 주제로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독려하고, 숲체험과 나눔활동을 통하여 환경성 고취 및 기업시민 경영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산림청과 포스코는 앞으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국내외 조림과 협력 등 탄소중립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 이 협약을 통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이에스지(ESG)경영 활동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활동 활성화 협력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적를 실현할 계획이다. ※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약자, 해외에서 산림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 *이에스지(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줄임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환경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충실히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NAME>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이에스지(ESG)경영과 탄소중립은 현재 세계적인 관심분야로 오늘 행사가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강화를 강조하는 이에스지(ESG)경영에 산림청과 포스코가 공동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 산림청은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 사업 개발을 강화해 갈 계획이며, 다른 기업들과의 이에스지(ESG)사업 확대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희망의 온도는 높이고! 지구의 온도는 낮추고!_1 ### 내용: 희망의 나무 온도는 높이고! 지구의 온도는 낮추고! - 산림청 - 포스코간 친환경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념식수 행사 - ○ 산림청(청장 <NAME> )은 4일 서울국유림관리소 관내 삼태기 도시숲에서 포스코(물류사업부)와 함께 친환경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념식수를 했다. 삼태기 도시숲( <ADDRESS> )은(면적)2.4ha,(주요시설)수목식재, 놀이 ․ 편익 ․ 관찰시설 등 포스코 <NAME> 는 산림청 <NAME> 국제산림협력관과 포스코 <NAME> 부사장을 비롯한 각종 계열사와 운송사 등 협력사 임직원 40여 명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희망의 온도는 높이고! 지구의 온도는 낮추고!'라는 주제로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독려하고, 숲체험과 나눔활동을 통하여 환경성 고취 및 기업시민 경영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산림청과 포스코는 앞으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국내외 조림과 협력 등 탄소중립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 이 협약을 통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이에스지(ESG)경영 활동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활동 활성화 협력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적를 실현할 계획이다. ※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약자, 해외에서 산림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 *이에스지(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줄임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환경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충실히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NAME>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이에스지(ESG)경영과 탄소중립은 현재 세계적인 관심분야로 오늘 행사가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강화를 강조하는 이에스지(ESG)경영에 산림청과 포스코가 공동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 산림청은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 사업 개발을 강화해 갈 계획이며, 다른 기업들과의 이에스지(ESG)사업 확대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2c9c9f59-b7f8-4b24-af8a-fdd08e53c2aa	source15/231026/156235741_0.txt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741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 제2회「국가생명윤리포럼」"4차 산업혁명 사회에 바람직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개최 - □ 4차 산업혁명 산업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11월 8일(수)에 개최된다. -'17.11.8.(수), 10:00,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학계 등 각 방면에서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민 ․ 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전자편집,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사회 ․ 윤리적 이슈를 검토해왔다(총 9회,'17.3월 ~ 8월) 유전자 조작을 이용한 치료기술, 미토콘드리아 치환술을 이용한 세부모아기, 이종장기 이식, 지능형 정밀의료 등에 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으로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NAME> 원장은 그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하여 쟁점별로 정리 발표한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NAME> 교수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생명윤리 법·제도 개정 방안을 대해서 발제한다. 생명윤리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상강화를 통해 생명윤리 이슈들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주제발표가 끝나면 정부를 포함한 각 계의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에 따른 적절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를 한다. ○ 토론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없는 바이오·의료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을 고려는 생명윤리법의 개정방향과, ○ 이를 위한 의료계, 과학계, 윤리계 등의 의견을 청취를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는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생명윤리분야의 다양한 윤리적인 이슈를 실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안에 대하여도 논의할 예정이다. □ 여기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은'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생명윤리 민관협의체(차기)'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제도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및 윤리·종교계 등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생명윤리와 관련한 폭넓은 주제를 협의함 □ 국가생명윤리포럼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도로 2 ~ 3회 생명윤리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담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본 포럼은 현재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전직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및 다양한 영역별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와 논의를 통해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집단지성 활용의 좋은 본보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번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생명윤리분야의 여러 정책 이슈들을 합리적인 논의 절차 아래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정부도 윤리와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생명가치 고양과 과학기술발전이 함께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_1 ### 내용: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 제2회「국가생명윤리포럼」"4차 산업혁명 사회에 바람직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개최 - □ 4차 산업혁명 산업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11월 8일(수)에 개최된다. -'17.11.8.(수), 10:00,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학계 등 각 방면에서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민 ․ 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전자편집,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사회 ․ 윤리적 이슈를 검토해왔다(총 9회,'17.3월 ~ 8월) 유전자 조작을 이용한 치료기술, 미토콘드리아 치환술을 이용한 세부모아기, 이종장기 이식, 지능형 정밀의료 등에 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으로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NAME> 원장은 그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하여 쟁점별로 정리 발표한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NAME> 교수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생명윤리 법·제도 개정 방안을 대해서 발제한다. 생명윤리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상강화를 통해 생명윤리 이슈들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주제발표가 끝나면 정부를 포함한 각 계의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에 따른 적절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를 한다. ○ 토론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없는 바이오·의료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을 고려는 생명윤리법의 개정방향과, ○ 이를 위한 의료계, 과학계, 윤리계 등의 의견을 청취를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는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생명윤리분야의 다양한 윤리적인 이슈를 실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안에 대하여도 논의할 예정이다. □ 여기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은'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생명윤리 민관협의체(차기)'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제도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및 윤리·종교계 등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생명윤리와 관련한 폭넓은 주제를 협의함 □ 국가생명윤리포럼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도로 2 ~ 3회 생명윤리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담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본 포럼은 현재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전직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및 다양한 영역별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와 논의를 통해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집단지성 활용의 좋은 본보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번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생명윤리분야의 여러 정책 이슈들을 합리적인 논의 절차 아래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정부도 윤리와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생명가치 고양과 과학기술발전이 함께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a4c4e27-aafb-4702-b8ba-0646c3a369ee	source15/231026/156130390_0.txt	대통합위, 제5차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390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원룸 등 소형 공동주택 관리비 산정기준 마련 - 대통합위, 제5차<NAME>안 제안 시상식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한광옥)는5.20(금)일 ｢ 제5차국민통합을위한법령 ‧ 제도발굴국민제안공모전 ｣('16.2.1∼3.31)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대상수상작은"소규모 공동주택 임대료 산정기준 마련"안으로, 관리비항목규정및세부내역공개의무가없어임대인 ‧ 임차인간관리비 부과적정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준관리비 산정기준 마련 등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 항목규정이나 관리비 납부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주택 특히국민생활과밀접한분야에서임대인 ‧ 임차인간신뢰제고를 통해 갈등해소 및 국민통합에 일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공모전 수상자 <NAME> 씨는"지방에 거주하는 시댁 식구가 상경하여 서울시내 원룸을구하던 중, 집집마다관리비 차이가 많이 나고, 일을 하지 않는 데도 건물 청소비를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사용료도 기본으로 부과하는 등문제가 있다는점을알게되었다. 관리비항목을표준화하면임차인은 경비 부과내역을 신뢰할 수 있고임대인은임차인의 반발없이 관리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등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잇는 것 같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제안 동기를 밝혔다. 대통합위원회는 현행 법령·제도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연2회(반기1회)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에 있다. 이번 5차 공모전에는 약 41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대통합 위원,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책 관련성, 실현가능성 및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우수 1건, 우수상 5건, 장려상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우수상으로 발표는 제안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원강사와 같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학대 전력이 있는 자는 교습을 제한하자는 제안 ②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시, 보훈지청에방문하여유공자 등록 후, 다시 관할 자치단체에 가하여 수당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를간소화하여보훈지청에서유공자등록및명예수당 신청을 동시에 마칠 수 없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③청소용역등시설관리근로자를위한휴게시설규모및 시설기준을산업안전보건기준등에명시하도록하여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 ④공공기관과공사 ‧ 용역계약을한연금보험료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 청구를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할 필요를 공공기관에서 바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및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⑤일 ‧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시간 이후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지시를 지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금회 공모전 당선과 등 우수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모색에 나갈 예정이며,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장을 마련 하기위한<NAME>안 공모전을 지속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합위, 제5차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원룸 등 소형 공동주택 관리비 산정기준 마련 - 대통합위, 제5차<NAME>안 제안 시상식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한광옥)는5.20(금)일 ｢ 제5차국민통합을위한법령 ‧ 제도발굴국민제안공모전 ｣('16.2.1∼3.31)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대상수상작은"소규모 공동주택 임대료 산정기준 마련"안으로, 관리비항목규정및세부내역공개의무가없어임대인 ‧ 임차인간관리비 부과적정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준관리비 산정기준 마련 등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 항목규정이나 관리비 납부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주택 특히국민생활과밀접한분야에서임대인 ‧ 임차인간신뢰제고를 통해 갈등해소 및 국민통합에 일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공모전 수상자 <NAME> 씨는"지방에 거주하는 시댁 식구가 상경하여 서울시내 원룸을구하던 중, 집집마다관리비 차이가 많이 나고, 일을 하지 않는 데도 건물 청소비를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사용료도 기본으로 부과하는 등문제가 있다는점을알게되었다. 관리비항목을표준화하면임차인은 경비 부과내역을 신뢰할 수 있고임대인은임차인의 반발없이 관리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등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잇는 것 같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제안 동기를 밝혔다. 대통합위원회는 현행 법령·제도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연2회(반기1회)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에 있다. 이번 5차 공모전에는 약 41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대통합 위원,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책 관련성, 실현가능성 및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우수 1건, 우수상 5건, 장려상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우수상으로 발표는 제안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원강사와 같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학대 전력이 있는 자는 교습을 제한하자는 제안 ②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시, 보훈지청에방문하여유공자 등록 후, 다시 관할 자치단체에 가하여 수당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를간소화하여보훈지청에서유공자등록및명예수당 신청을 동시에 마칠 수 없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③청소용역등시설관리근로자를위한휴게시설규모및 시설기준을산업안전보건기준등에명시하도록하여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 ④공공기관과공사 ‧ 용역계약을한연금보험료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 청구를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할 필요를 공공기관에서 바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및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⑤일 ‧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시간 이후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지시를 지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금회 공모전 당선과 등 우수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모색에 나갈 예정이며,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장을 마련 하기위한<NAME>안 공모전을 지속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8c9631b9-8456-4db4-91c2-3ad96edea0cf	source15/231026/156488725_0.txt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725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2년 1월 국고채 입찰 계획 및'21년 12월 발행 실적 □(경쟁입찰)기획재정부는'22년 1월 130,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들이 참여하는 경쟁 발행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ㅇ 1월 12일(수)매출되는 국가는 2년물 9,000억 원은"국고01750 - 2312"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 1월 1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25,000억 원은"국고01875 - 2412"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 1월 25일(화)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25,000억 원 중 17,000억 원"국고01750 - 2609"으로 통합 발행하고, 8,000억 원은"국고00000 - 2703"으로 통합 발행(선매출)합니다. □ 1월 18일(화)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26,000억 원은 "국고 <PHONE> "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 1월 26일(수)매출되는 국가는 20년물 8,000억 원은"국고01875 - 4109"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월 4일(화)매출되는 국채는 30년물 33,000억 원은"국고01875 - 5103"으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월 17일(월)매출되는 국채는 50년물 4,000억 원은"국고01625 - 7009"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22년 1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조 원) (선)국고00000 - 2703 통합발행제도:표면금리ㆍ만기 등이 같아 동일 시장으로 취급되는 국고채권을 일정기간(2년물 - 3개월, 3년 ‧ 5년 ‧ 10년물 6개월, 20년 ‧ 30년물 - 1년, 물가채 ‧ 50년물 - 2년)동안 통합하여 발행하는 제도 □(비경쟁인수)경쟁입찰 방식 외에 비경쟁인수 방식으로 전문딜러(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로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①(일반인 우선배정)일반인이 낙찰 전일까지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 제출 하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25,200억 원)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50년물 기준으로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각 전문딜러는 낙찰일 이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 ~ 30%범위에서 추가 매수를 수 있습니다. 분기별 우수PD 20%포인트와 차상위 15%p, 차차상위 10%p, 우수 5%p 부여 + 월평가 최우수 PD 그룹에 5 ~ 10%p 추가 ③(스트립 방식 비경쟁인수)각 스트립 전문딜러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3ㆍ5년물 2,210억 원, 10ㆍ30년물 2,710억 원어와 20년물 1,700억 원 이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순 있습니다. 스트립용 채권으로 인수하며, 스트립용 채권을 배정받은 스트립 전문딜러는 익월 중 원금과 금리를 분리(스트립)해야 됩니다 □(국고채 교환)국고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1,000억 달러 수준, 10년물,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2,000억 원 수준의 교환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의 경우 시장상황, 기관별 발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방식 비경쟁인수를 실시할 경우, 신규 모집 발행계획을 별도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한시 시행중인 단일가격 낙찰제는 시장의견 등을 감안하여'22년 2분기까지 연장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국고채 교환 계획 □3,000억 원 규모 국고채 교환 계획 교환이별 세부종목 및 규모 (2030.6.10.만기일과 10년물)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월 4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차후 발표 (2051.3.10.만기, 30년물)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1월 18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한 추후 발표 2021년 12월 국고채 상환 실적 □ 2021년 12월 국가별 발행규모는 58,000억 원 <ADDRESS> <EMAIL>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_1 ### 내용: '22년 1월 국고채 입찰 계획 및'21년 12월 발행 실적 □(경쟁입찰)기획재정부는'22년 1월 130,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들이 참여하는 경쟁 발행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ㅇ 1월 12일(수)매출되는 국가는 2년물 9,000억 원은"국고01750 - 2312"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 1월 1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25,000억 원은"국고01875 - 2412"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 1월 25일(화)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25,000억 원 중 17,000억 원"국고01750 - 2609"으로 통합 발행하고, 8,000억 원은"국고00000 - 2703"으로 통합 발행(선매출)합니다. □ 1월 18일(화)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26,000억 원은 "국고 <PHONE> "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 1월 26일(수)매출되는 국가는 20년물 8,000억 원은"국고01875 - 4109"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월 4일(화)매출되는 국채는 30년물 33,000억 원은"국고01875 - 5103"으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월 17일(월)매출되는 국채는 50년물 4,000억 원은"국고01625 - 7009"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22년 1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조 원) (선)국고00000 - 2703 통합발행제도:표면금리ㆍ만기 등이 같아 동일 시장으로 취급되는 국고채권을 일정기간(2년물 - 3개월, 3년 ‧ 5년 ‧ 10년물 6개월, 20년 ‧ 30년물 - 1년, 물가채 ‧ 50년물 - 2년)동안 통합하여 발행하는 제도 □(비경쟁인수)경쟁입찰 방식 외에 비경쟁인수 방식으로 전문딜러(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로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①(일반인 우선배정)일반인이 낙찰 전일까지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 제출 하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25,200억 원)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50년물 기준으로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각 전문딜러는 낙찰일 이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 ~ 30%범위에서 추가 매수를 수 있습니다. 분기별 우수PD 20%포인트와 차상위 15%p, 차차상위 10%p, 우수 5%p 부여 + 월평가 최우수 PD 그룹에 5 ~ 10%p 추가 ③(스트립 방식 비경쟁인수)각 스트립 전문딜러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3ㆍ5년물 2,210억 원, 10ㆍ30년물 2,710억 원어와 20년물 1,700억 원 이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순 있습니다. 스트립용 채권으로 인수하며, 스트립용 채권을 배정받은 스트립 전문딜러는 익월 중 원금과 금리를 분리(스트립)해야 됩니다 □(국고채 교환)국고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1,000억 달러 수준, 10년물,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2,000억 원 수준의 교환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의 경우 시장상황, 기관별 발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방식 비경쟁인수를 실시할 경우, 신규 모집 발행계획을 별도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한시 시행중인 단일가격 낙찰제는 시장의견 등을 감안하여'22년 2분기까지 연장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국고채 교환 계획 □3,000억 원 규모 국고채 교환 계획 교환이별 세부종목 및 규모 (2030.6.10.만기일과 10년물)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월 4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차후 발표 (2051.3.10.만기, 30년물)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1월 18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한 추후 발표 2021년 12월 국고채 상환 실적 □ 2021년 12월 국가별 발행규모는 58,000억 원 <ADDRESS> <EMAIL>
240ac58a-d2e5-4eff-b2a7-39ceba654091	source15/231026/156349027_0.txt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제2회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9.5)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027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회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개최(9.5) ○ 2018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NAME> 유한양행 대표 등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을 길 모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9월 5일(목)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에서"2019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NAME> ,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NAME>)주관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본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 혁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해 ○ 노벨생리의학상 후보 등 첨단기술 분야 전세계 최고 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 병원 등 관련 정부부처 주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 글로벌 이슈 공유에서부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학계와 업계의 현장 목소리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 포럼운영위원회(위원장:공구 한양대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원장) □ <NAME> 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망 유망기술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그 우수한 연구성과를 빠짐없이 산업화 성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생애 주기적 체계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난 5월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은"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 & D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제 선진화,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 확대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포럼은"바이오헬스케어산업, 미래를 논한다(Discovery the Industry)"를 주제로 하여, 학계와 제약에서 등의 발표에 이어 사전 접수를 통한 실시간 Q & A도 진행되었다. ○ 첫 날로 기조연설자로 나선 <NAME> 교토대학교 교수(2018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는,'Discovery and Impact of Cancer Immunotherapy:PD - 1 Blocked'라는 주제로, 면역항암제 개발이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한국에 전달하였다. ○두 번째 발표을 맡은 <NAME> 부회장은,'Biopharmaceutical Innovation:the Era of Personalized healthcare'라는 주제로, 최신의 항암제 개발 트렌드를 분석하고,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과 빅데이터의 중요성 강조하였다. 스위스 국적의 세계적 제약회사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타미플루'의 독점 생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정보를 외부와<NAME>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기술혁신 개념 □ 이어, <NAME> 브리스톨 - 마이어스 컴퍼니항암제 연구개발 총책임자는'Turning Breakthrough Discovery into Transformational Medicine'이라는 발표 주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혁신 돌파구 등을 소개하였다. ○ 미국 국적의 세계적 제약회사:면역항암제인'옵디보','여보이'등과 전립선에 치료제'스프라이셀'등 암 치료제 개발 생산 ○ 또한, <NAME> 유한양행 사장은'한국제약업계 성공의 요소'발표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에 관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한양행의 성공사례를 청중들에게 소개하며 지속적 기술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이번 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 병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마련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포럼 운영위원장(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원장)은,"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정상급 포럼이 될 수 잇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9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요 2019 아시아 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19.9.5(목), 중소기업중앙회(서울)그랜드홀 □ 주요 진행 순서 개회식(VIP Teatime) 개회 및 내외빈 소개 Plenary Lecture 발표는: <NAME> 서울대학교 부총장) 좌장:Discovery and impact of cancer immunotherapy in PD - 1 Blockade ( <NAME> , 교토대학교/교수) Discovery & Industry(좌장: <NAME> 고려대학교 교수) 기조연설 1:Biopharmaceutical <NAME> in the era:Personalized Healthcare(Ron Park, MS가/Vice President) 연설 2:Turning Breakthrough Discovery W는 Transformational Medicine (Fouad Namouni, BMS/Head of Oncology Markets 기조연설 3:바이오기업의 성공 요소 ( <NAME> , 유한양행/사장) 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CJ헬스케어 대표이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한국바이오협회 회장(마크로젠 회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대성마리프 사장이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유한양행 사장) 한국바이오경제학회 회장(한국외대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제2회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9.5)_1 ### 내용: 「제2회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개최(9.5) ○ 2018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NAME> 유한양행 대표 등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을 길 모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9월 5일(목)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에서"2019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NAME> ,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NAME>)주관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본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 혁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해 ○ 노벨생리의학상 후보 등 첨단기술 분야 전세계 최고 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 병원 등 관련 정부부처 주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 글로벌 이슈 공유에서부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학계와 업계의 현장 목소리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 포럼운영위원회(위원장:공구 한양대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원장) □ <NAME> 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망 유망기술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그 우수한 연구성과를 빠짐없이 산업화 성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생애 주기적 체계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난 5월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은"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 & D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제 선진화,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 확대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포럼은"바이오헬스케어산업, 미래를 논한다(Discovery the Industry)"를 주제로 하여, 학계와 제약에서 등의 발표에 이어 사전 접수를 통한 실시간 Q & A도 진행되었다. ○ 첫 날로 기조연설자로 나선 <NAME> 교토대학교 교수(2018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는,'Discovery and Impact of Cancer Immunotherapy:PD - 1 Blocked'라는 주제로, 면역항암제 개발이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한국에 전달하였다. ○두 번째 발표을 맡은 <NAME> 부회장은,'Biopharmaceutical Innovation:the Era of Personalized healthcare'라는 주제로, 최신의 항암제 개발 트렌드를 분석하고,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과 빅데이터의 중요성 강조하였다. 스위스 국적의 세계적 제약회사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타미플루'의 독점 생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정보를 외부와<NAME>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기술혁신 개념 □ 이어, <NAME> 브리스톨 - 마이어스 컴퍼니항암제 연구개발 총책임자는'Turning Breakthrough Discovery into Transformational Medicine'이라는 발표 주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혁신 돌파구 등을 소개하였다. ○ 미국 국적의 세계적 제약회사:면역항암제인'옵디보','여보이'등과 전립선에 치료제'스프라이셀'등 암 치료제 개발 생산 ○ 또한, <NAME> 유한양행 사장은'한국제약업계 성공의 요소'발표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에 관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한양행의 성공사례를 청중들에게 소개하며 지속적 기술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이번 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 병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마련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포럼 운영위원장(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원장)은,"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정상급 포럼이 될 수 잇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9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요 2019 아시아 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19.9.5(목), 중소기업중앙회(서울)그랜드홀 □ 주요 진행 순서 개회식(VIP Teatime) 개회 및 내외빈 소개 Plenary Lecture 발표는: <NAME> 서울대학교 부총장) 좌장:Discovery and impact of cancer immunotherapy in PD - 1 Blockade ( <NAME> , 교토대학교/교수) Discovery & Industry(좌장: <NAME> 고려대학교 교수) 기조연설 1:Biopharmaceutical <NAME> in the era:Personalized Healthcare(Ron Park, MS가/Vice President) 연설 2:Turning Breakthrough Discovery W는 Transformational Medicine (Fouad Namouni, BMS/Head of Oncology Markets 기조연설 3:바이오기업의 성공 요소 ( <NAME> , 유한양행/사장) 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CJ헬스케어 대표이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한국바이오협회 회장(마크로젠 회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대성마리프 사장이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유한양행 사장) 한국바이오경제학회 회장(한국외대 교수)
6b9b356a-1623-440e-a9d4-9ddd68d10992	source15/231026/156471551_0.txt	국방기술품질원, 추석 맞아 ‘사랑 나눔 행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551&pageIndex=26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기술품질원, 한가위 맞아'사랑 나눔 행사'실시 - 진주시 독립유공자 후손, 취약계층 가정에 성금 전달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추석을 맞아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행복 나눔 행사'를 16일 실시했다. 2014년 진주로 이전한 이후 명절마다 경남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을 위한'사랑 나눔'을 실천하면서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경남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은 추석을 맞이해 독립유공자 후손 2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과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 가족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진주복지재단에 700만 원 등 본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총 1,100여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 함께 본원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창원, 부산, 인제 등 지역 본부별 주관으로 인근 지역 보훈과 등과'사랑 나눔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추석 맞아 ‘사랑 나눔 행사’ 실시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 한가위 맞아'사랑 나눔 행사'실시 - 진주시 독립유공자 후손, 취약계층 가정에 성금 전달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추석을 맞아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행복 나눔 행사'를 16일 실시했다. 2014년 진주로 이전한 이후 명절마다 경남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을 위한'사랑 나눔'을 실천하면서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경남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은 추석을 맞이해 독립유공자 후손 2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과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 가족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진주복지재단에 700만 원 등 본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총 1,100여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 함께 본원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창원, 부산, 인제 등 지역 본부별 주관으로 인근 지역 보훈과 등과'사랑 나눔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61e7a554-f1c4-4761-822c-0703ba28e5e3	source15/231026/156162952_0.txt	현충사에서 쌓는 아름다운 가을 추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952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현충사에서 쌓는 아름다운 추석 추억 - 현충사관리소,「가을 단풍 맞이 행사」개최/10.28. ~ 30. 까지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오색 단풍으로 아름다운 현충사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은 단풍 맞이 행사」를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현충사를 아름답게 물들며 가을 단풍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절정을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충사관리소는 이 기간에 맞춰 현충사를 찾는 관람객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준비하였다. 이번 기간에 현충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는 ▲ 고운 단풍잎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단풍잎 코팅과 ▲ 어린이 동반 관람객(선착순 200팀)을 대상으로 즉석 사진(포켓포토)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특히, ▲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얼굴에 단풍 그림 그리기 체험(페이스 페인팅)과 ▲ 소원 밝기 행사, ▲ 친구들 그림 알록달록 색 입히기 등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화려한 가을 풍경과 차별되는 현충사만의 색다른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기회는 이번 행사는 가족 ․ 연인 ․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가을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충사관리소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함께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충사에서 쌓는 아름다운 가을 추억_1 ### 내용: 현충사에서 쌓는 아름다운 추석 추억 - 현충사관리소,「가을 단풍 맞이 행사」개최/10.28. ~ 30. 까지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오색 단풍으로 아름다운 현충사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은 단풍 맞이 행사」를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현충사를 아름답게 물들며 가을 단풍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절정을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충사관리소는 이 기간에 맞춰 현충사를 찾는 관람객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준비하였다. 이번 기간에 현충사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는 ▲ 고운 단풍잎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단풍잎 코팅과 ▲ 어린이 동반 관람객(선착순 200팀)을 대상으로 즉석 사진(포켓포토)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특히, ▲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얼굴에 단풍 그림 그리기 체험(페이스 페인팅)과 ▲ 소원 밝기 행사, ▲ 친구들 그림 알록달록 색 입히기 등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화려한 가을 풍경과 차별되는 현충사만의 색다른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기회는 이번 행사는 가족 ․ 연인 ․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가을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충사관리소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함께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6f117bed-a977-4cc9-82f8-179279158adb	source15/231026/156541482_0.txt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8일 17시 기준 상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482&pageIndex=10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12월 8일 17시 현재 상황 - 철강, 석유화학 관련 업무개시명령 이행으로 현장조사 진행 중 -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참가인원(3,300명), 출정식 기준 34%수준 - 전국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대비 117 증가 □ 철강, 화학성 관련 240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 철강업 및 석유화학 분야 운행 거부자에 대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을 - 금일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및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 중으로, ㅇ 이번 현장조사는 철강 관련 155개, 석유화학 관련 85개 등 약 240개 운송사에 대해 이루어질 계획으로 -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및 복귀 의무를 위반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짐 - 아울러 석유화학 또는 철강 관련 주요시설 인근 등에 주차하고,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운송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특정할 예정 □ 집회 참가자 동향오늘 17시기준 ㅇ 오늘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전체 참가인원(3,300명)은 출정식(9,600명)대비 34%수준으로 지속 감소 지속 ○ 항만 물류 동향오늘 17시기준 ㅇ(전체)주요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17 증가(11.25일 이후 최고치)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단위:톤당> 11.25. ~ 11.29.(평균) 11.25. ~ 11.29.(평균) 11.25. ~ 11.29.(평균) ㅇ(광양항)화물차 집단운송거부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었던 광양항의 일일 반출입량도 평상에 대비 97%로 원활 지속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단위:TEU)▼ 11.25. ~ 11.29.(평균) 11.25. ~ 11.29.(평균) 11.25. ~ 11.29.(평균) □(부산항)1위 규모의 신항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24% <부산항 일일 반출입량(단위:TEU)> 11.25. ~ 11.29.(평균) 11.25. ~ 11.29.(평균) 11.25. ~ 11.29.(평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불법행위 신고센터'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도로 봉쇄 및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 201 - 4802 ~ 03)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시 엄중 조치 및 정상 업무 복귀 적극 지원 예정 신고센터 URL: ※ 운송 거부자 처벌 안내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행 거부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지자체별 신고센터 안내에서 붙임5)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2.8.17:00 현재화 (단위:TEU,%) 평시('22.10월 동시간대) 집단운송거부 시기 중 고속도로 요금 면제·환불 계획 ㅇ(면제기간)'22.11.24(목)00:00 ~ 집단운송거부 해제 시 까지 ㅇ(면제구간)고속도로 구간(민자고속도로 및외외 민자도로 제외) ㅇ(대상차량)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ㅇ(면제방법)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선불카드)카드 충전,(후불카드)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교부에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필요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측면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ㅇ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발급장소)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영업소(367개소) ㅇ(발급시간)09:00 18:00(주말 ․ 공휴일 제외제한구역 ㅇ(발급방법)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방문 대상차량 선택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 ․ 출력) □(환불대상)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교부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ㅇ(환불시기)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또는 별도 통지 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온 라 인)홈페이지, ARS 계좌입금 또는 현장 환불 □ 문의처:한국도로공사 <PHONE> , 중앙수송대책본부 <PHONE> 3 통행료 면제 식별표지/면제확인증 서식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우측 하단에 부착 No. 예)1 - 23(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 사용기간:2022.11.24.00:00<NAME> 시까지 위 차량은 고속도로 요금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도 사용기간:2022.11.24.00:00 ~<NAME> 시까지 면제구간:전 고속도로(재정ㆍ민자 고속도로) 이용방법 -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위 차량은 고속도로 요금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자가용 유상운송 서비스 안내 ㅇ(대상)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견인차가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약 없음)및 곡물·사료 운반차(톤수 제한 없음) ㅇ(허가기간)허가를 받은 개인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영업을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허가 ㅇ(허가신청 기간)'22.11.16. 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ㅇ(허가신청)인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구청에 제출 ㅇ(허가증 부착)허가를 받은 차량은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전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ㅇ(통행료 면제)화물차 유상운송 면허를 받은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12.5일부터 적용 ㅇ(비상수송)허가를 얻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별도로 연락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8일 17시 기준 상황_1 ### 내용: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12월 8일 17시 현재 상황 - 철강, 석유화학 관련 업무개시명령 이행으로 현장조사 진행 중 -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참가인원(3,300명), 출정식 기준 34%수준 - 전국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대비 117 증가 □ 철강, 화학성 관련 240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 철강업 및 석유화학 분야 운행 거부자에 대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을 - 금일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및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 중으로, ㅇ 이번 현장조사는 철강 관련 155개, 석유화학 관련 85개 등 약 240개 운송사에 대해 이루어질 계획으로 -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및 복귀 의무를 위반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짐 - 아울러 석유화학 또는 철강 관련 주요시설 인근 등에 주차하고,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운송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특정할 예정 □ 집회 참가자 동향오늘 17시기준 ㅇ 오늘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전체 참가인원(3,300명)은 출정식(9,600명)대비 34%수준으로 지속 감소 지속 ○ 항만 물류 동향오늘 17시기준 ㅇ(전체)주요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17 증가(11.25일 이후 최고치)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단위:톤당> 11.25. ~ 11.29.(평균) 11.25. ~ 11.29.(평균) 11.25. ~ 11.29.(평균) ㅇ(광양항)화물차 집단운송거부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었던 광양항의 일일 반출입량도 평상에 대비 97%로 원활 지속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단위:TEU)▼ 11.25. ~ 11.29.(평균) 11.25. ~ 11.29.(평균) 11.25. ~ 11.29.(평균) □(부산항)1위 규모의 신항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24% <부산항 일일 반출입량(단위:TEU)> 11.25. ~ 11.29.(평균) 11.25. ~ 11.29.(평균) 11.25. ~ 11.29.(평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불법행위 신고센터'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도로 봉쇄 및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 201 - 4802 ~ 03)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시 엄중 조치 및 정상 업무 복귀 적극 지원 예정 신고센터 URL: ※ 운송 거부자 처벌 안내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행 거부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지자체별 신고센터 안내에서 붙임5)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2.8.17:00 현재화 (단위:TEU,%) 평시('22.10월 동시간대) 집단운송거부 시기 중 고속도로 요금 면제·환불 계획 ㅇ(면제기간)'22.11.24(목)00:00 ~ 집단운송거부 해제 시 까지 ㅇ(면제구간)고속도로 구간(민자고속도로 및외외 민자도로 제외) ㅇ(대상차량)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ㅇ(면제방법)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선불카드)카드 충전,(후불카드)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교부에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필요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측면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ㅇ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발급장소)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영업소(367개소) ㅇ(발급시간)09:00 18:00(주말 ․ 공휴일 제외제한구역 ㅇ(발급방법)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방문 대상차량 선택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 ․ 출력) □(환불대상)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교부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ㅇ(환불시기)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또는 별도 통지 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온 라 인)홈페이지, ARS 계좌입금 또는 현장 환불 □ 문의처:한국도로공사 <PHONE> , 중앙수송대책본부 <PHONE> 3 통행료 면제 식별표지/면제확인증 서식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우측 하단에 부착 No. 예)1 - 23(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 사용기간:2022.11.24.00:00<NAME> 시까지 위 차량은 고속도로 요금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도 사용기간:2022.11.24.00:00 ~<NAME> 시까지 면제구간:전 고속도로(재정ㆍ민자 고속도로) 이용방법 -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위 차량은 고속도로 요금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자가용 유상운송 서비스 안내 ㅇ(대상)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견인차가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약 없음)및 곡물·사료 운반차(톤수 제한 없음) ㅇ(허가기간)허가를 받은 개인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영업을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허가 ㅇ(허가신청 기간)'22.11.16. 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ㅇ(허가신청)인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구청에 제출 ㅇ(허가증 부착)허가를 받은 차량은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전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ㅇ(통행료 면제)화물차 유상운송 면허를 받은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12.5일부터 적용 ㅇ(비상수송)허가를 얻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별도로 연락 예정
740864e7-6b49-4627-ab1b-7ac92edd71de	source15/231026/156469616_0.txt	“공공기관의 사회가치경영 확대를 위한 ESG경영 모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616&pageIndex=27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의 사회가치경영 확대를 위한 ESG경영 공론을 ｢ 제2회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관 포럼(SORT)」개최 □공공기관 간 협력를 통해 사회적 가치 중심 운영방안을 모색하는「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포럼(SORT ‧ SOcial V와 RoundTable)」이 두 번째 막을 연다다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9월 7일(화)14시부터'사회가치경영과 ESG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라는 슬로건으로 제2회 SORT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채널()로 생중계하며, 자료집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 SORT(SOcial value RoundTable)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화두를 던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기관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적용 ‧ 실현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공론장이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가가 워킹그룹을 결성으로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한다. □제2회 SORT는 공공기관 ESG경영 적용 등 사회가치경영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ESG경영의 추진 방향성을 제시를 위해 기획했다. *제1회로 개최된 SORT(7.2.(금),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별 시도와 과제 중심으로 논의했다. ㅇ 제2회 SORT에서는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와 ESG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 외 ESG - 사회적 가치 발표를 시작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ESG경영 현황 및 공공기관의 ESG경영 추진과정의 사례와 고민을 토론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ㅇ 발제에서 민간부문에서는 POSCO가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CCMS(Corporate Citizenship Market Standards)을 기반으로 ESG경영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특화 ESG경영으로 물 안전 ‧ 물 행복 실현이라는 기관의 업과 연계는 ESG경영 체계를 수립 ‧ 실천하는 사례를 공유한다. □ 이후 토론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참여로 ESG경영 추진 과정에서의 현황과 고민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앞으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공공기관과 민간적 협업 관계확대 및 SORT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ES적 가치 중심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그 마지막 제3회 SORT는 11월 중 개최된다. 주제:사회가치경영과 ESG경영, 두 마리 기회를 잡아라: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ESG경영 모색 일시:'21.9.7.(화), 14:00 ~ 16:00 ㅇ 참석 방법:온라인 생중계 접속() 토론(발제)‧ 외 ESG - 사회적 경제 현황 포스코의 ESG경영 ESG경영으로 물안전 ‧ 물복지 실현 공공부문의 지속적 가치 포럼(SORT)개요 □(포럼 명칭)소셜밸류 라운드테이블(SOcial V와 RoundTable ‧ SORT) 수요 중심의 이해도·실행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과 협업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토론 및 정리하는 소통 ‧ 공유의 장 □(목적)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이해도·실행력 제고 ㅇ공공기관 대상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적 가치 콘텐츠를 확산 및 적용하는 계기 마련 공공기관에서 업무 적용 가능성 기반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정책의 현업 활용력 강화,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내재화 촉진 □(대상)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업무 담당자 등 ㅇ정부의 사회적 가치 정책의 이해 ‧ 적용을 위한 ①공감대 형성 ②참여기관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한 상호 컨설팅(Peer Consulting)등 기관별 공공적 가치 실현의 추진 동력 및 현업 적용도 제고 □(운영 방식)공공기관 실무 중심의 워킹그룹에서 수요 기반의 콘텐츠 기획 및 포럼 결과를 공유에하는 방식으로 전파 ㅇ(시기)'21년은 3회(7‧ 9 ‧ 11월)시리즈로 개최 - 제1회 SORT('21.7.2.)는'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공공기관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 ㅇ(내용)워킹그룹을 통해 공공기관 수요 기반으로 사전 기획회의 후 매 회차별 세부 주제 확정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협의체로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6개소('21.8.2부터 □(결과물 아카이빙)영상 자료(진흥원 SNS 채널)와 포럼 논의 내용을 포함한 성과 확산 보고서(진흥원 홈페이지)발간으로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의 사회가치경영 확대를 위한 ESG경영 모색”_1 ### 내용: "공공기관의 사회가치경영 확대를 위한 ESG경영 공론을 ｢ 제2회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관 포럼(SORT)」개최 □공공기관 간 협력를 통해 사회적 가치 중심 운영방안을 모색하는「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포럼(SORT ‧ SOcial V와 RoundTable)」이 두 번째 막을 연다다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9월 7일(화)14시부터'사회가치경영과 ESG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라는 슬로건으로 제2회 SORT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채널()로 생중계하며, 자료집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 SORT(SOcial value RoundTable)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화두를 던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기관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적용 ‧ 실현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공론장이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가가 워킹그룹을 결성으로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한다. □제2회 SORT는 공공기관 ESG경영 적용 등 사회가치경영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ESG경영의 추진 방향성을 제시를 위해 기획했다. *제1회로 개최된 SORT(7.2.(금),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별 시도와 과제 중심으로 논의했다. ㅇ 제2회 SORT에서는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와 ESG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 외 ESG - 사회적 가치 발표를 시작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ESG경영 현황 및 공공기관의 ESG경영 추진과정의 사례와 고민을 토론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ㅇ 발제에서 민간부문에서는 POSCO가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CCMS(Corporate Citizenship Market Standards)을 기반으로 ESG경영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특화 ESG경영으로 물 안전 ‧ 물 행복 실현이라는 기관의 업과 연계는 ESG경영 체계를 수립 ‧ 실천하는 사례를 공유한다. □ 이후 토론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참여로 ESG경영 추진 과정에서의 현황과 고민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앞으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공공기관과 민간적 협업 관계확대 및 SORT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ES적 가치 중심의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그 마지막 제3회 SORT는 11월 중 개최된다. 주제:사회가치경영과 ESG경영, 두 마리 기회를 잡아라: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ESG경영 모색 일시:'21.9.7.(화), 14:00 ~ 16:00 ㅇ 참석 방법:온라인 생중계 접속() 토론(발제)‧ 외 ESG - 사회적 경제 현황 포스코의 ESG경영 ESG경영으로 물안전 ‧ 물복지 실현 공공부문의 지속적 가치 포럼(SORT)개요 □(포럼 명칭)소셜밸류 라운드테이블(SOcial V와 RoundTable ‧ SORT) 수요 중심의 이해도·실행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과 협업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토론 및 정리하는 소통 ‧ 공유의 장 □(목적)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이해도·실행력 제고 ㅇ공공기관 대상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적 가치 콘텐츠를 확산 및 적용하는 계기 마련 공공기관에서 업무 적용 가능성 기반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정책의 현업 활용력 강화,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내재화 촉진 □(대상)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업무 담당자 등 ㅇ정부의 사회적 가치 정책의 이해 ‧ 적용을 위한 ①공감대 형성 ②참여기관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한 상호 컨설팅(Peer Consulting)등 기관별 공공적 가치 실현의 추진 동력 및 현업 적용도 제고 □(운영 방식)공공기관 실무 중심의 워킹그룹에서 수요 기반의 콘텐츠 기획 및 포럼 결과를 공유에하는 방식으로 전파 ㅇ(시기)'21년은 3회(7‧ 9 ‧ 11월)시리즈로 개최 - 제1회 SORT('21.7.2.)는'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공공기관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 ㅇ(내용)워킹그룹을 통해 공공기관 수요 기반으로 사전 기획회의 후 매 회차별 세부 주제 확정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협의체로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6개소('21.8.2부터 □(결과물 아카이빙)영상 자료(진흥원 SNS 채널)와 포럼 논의 내용을 포함한 성과 확산 보고서(진흥원 홈페이지)발간으로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공
569b4828-2bfc-4ecc-ade0-141eae4db446	source15/231026/156031043_0.txt	행복도시~금남면 용포리 진입도로 30일 개통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043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 금남면 용포리 진입로로 30일 개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30일 오후 5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금남면사무소 인근으로 방향의 진입도로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착공한 이 진입도로 공사는 노후화된 교량의 철거·신설을 비롯해 보도를 설치는 왕복2차선(L = 420m, 교량 L = 20m 1개소 포함)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이다. ㅇ 용포리 진입도로는 당초 행복도시 도로망에 포함이 되어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대평시장 인근으로 형성된 기존 상권과 용포리 주민들의 행복도시 이용 편의를 위해 진입에 계획에 반영됐다. □ <NAME>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해당 도로는 교량이 노후화돼 안전이 확보되지 못했고 보도도 없어 보행자 배려가 부족했다"면서"용포리 진입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금남면 용포리 진입도로 30일 개통 _1 ### 내용: 행복도시 ~ 금남면 용포리 진입로로 30일 개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30일 오후 5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금남면사무소 인근으로 방향의 진입도로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착공한 이 진입도로 공사는 노후화된 교량의 철거·신설을 비롯해 보도를 설치는 왕복2차선(L = 420m, 교량 L = 20m 1개소 포함)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이다. ㅇ 용포리 진입도로는 당초 행복도시 도로망에 포함이 되어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대평시장 인근으로 형성된 기존 상권과 용포리 주민들의 행복도시 이용 편의를 위해 진입에 계획에 반영됐다. □ <NAME>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해당 도로는 교량이 노후화돼 안전이 확보되지 못했고 보도도 없어 보행자 배려가 부족했다"면서"용포리 진입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89489a96-cf11-4217-9d3c-9f9dc7716c2e	source15/231026/156104027_0.txt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027	CC BY	9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식품 허위 ․ 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 - 인터넷 식품 판매자를 식품위생법 영업자로 신고 의무화 추진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암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 552건을 최근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송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13,0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 연도별 인터넷 허위 ‧ 과대광고 적발건수:('13)567 →('14)505 →('15)552 연도별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페이지 차단 요청 실적:('13)11,616건 →('14)11,820건 →('15)13,032건 ※ 2015년 허위 ‧ 과대광고로 적발된 552건을 분석한 결과, 매체는 인터넷이 517건(93.7 ％), 광고 위반유형은 항암, 당뇨 관련 질병치료 효과가 396건(71.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퍼센트), 신문 11건(2.0%), TV 2건(0.4%), 기타 22건(4.0%)이었으며, 광고위반 형태별 적발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광고성 21건(3.8%’고 기타 94건(17.0%)이었다. ○ 적발에 대한 사후조치는 행정이 246건(44.6%), 고발240건(43.5 퍼센트),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벌칙:10년 이하 징역, 1억 만 이하 벌금(질병치료) ○ 특히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온라인 판매제품 중 성기능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모두 444건을 수거검사 한 결과, 47건에서 유해물질을 발견으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등 조치를 하였다. ※ 유해물질:실데나필류, 요힘빈, 시부트라민 등 □ 식약처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중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및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불법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 식품위생법 ｣ 에 따른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16.6월)을 마련 중이다. ○ 영업신고가 의무화 되면 ｢ 식품위생법 ｣ 에 영업자로 등록되어 연 1회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 등 체계를 관리할 수 있어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 광고하는 행태를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확대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 뿐만 아닌게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주요 통신판매중개자(옥션, 11번가, G마켓 등), 시민들 및 학계가 함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 사례를<NAME>고, 국민 피해예방을 막을 수 없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고 □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라인 식품판매에 관한 엄격한 관리 강화를 통해 온라인 허위 ‧ 과대광고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통식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큰 몫을 할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식품은 상품을 뿐 약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상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표시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그간 허위 ‧ 과대광고 근절 방안 추진 경과 2.2015년 허위 ‧ 과대광고 실태 분석 3.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업무 흐름도 4. 인터넷 판매제품 허위 ‧ 과대광고 사례 5. 인터넷 쇼핑 용어 정의 및 구매 주의도 6.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그간 허위 ‧ 과대광고 단속 방안 추진 현황 허위 ‧ 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질병예방·치료 표방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 적용 등 처벌 신설(식품위생법'14.1.31. 시행) (기존)3년이하 벌금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개선)10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2차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소매가격 4∼10배 벌금 ○ 사이트 판매 유해 식품 모니터링 등 강화 □ 인터넷 사이트 유통 식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식품 적발과 판매 사이트 차단 사이트 차단 실적(건):('13)11,616/('14)11,820 →('15)13,032 ○ 성기능 강화 등 표방제품 수거 ․ 검사(444건 수거·검사, 47건 실데나필, 요힘빈 성분 검출로 부적합) ○ 인터넷 유통제품 수거 ‧ 검사(건):('13)121 →('14)210 →('15)444 사전예방을 위해 교육 ‧ 홍보 실시 ○ 허위 ‧ 과대광고 관련 법령 미인지로 인한 식품판매업자 ‧ 통신판매업자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 및 위반사례 교육 실시 통신판매업자 등 초청 설명회 개최(3회, 4.21,4.28,10.20), 300여명 교육 ○ 허위 ‧ 과대광고로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시니어감시단'을 위촉(84명)하여 어른신들 상대에서'떴다방'근절을 위한 노래와 공연 등 홍보 실시(10회) ○ 허위 ‧ 과대광고 위반사항 홈페이지(허위 ‧ 과대광고 정보공개창)게시 ○ 허위 ‧ 과대광고 근절 홍보를 위한 웹툰만화 공모전 개최(5월) 식품 허위 ‧ 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포스터, 브로셔, 전단지 등)및 인포그래픽 ‧ 웹툰 페이스북 게재 홍보 ○'식품 허위 ‧ 과대광고 소비자피해 근절방안'을 논의로 소비자포럼 개최(8.28) 2015년 허위 ‧ 과대광고 사례 분석 ○ 연도별 허위 ‧ 과대광고 적발 현황 □ 광고위반 유형별 허위 ‧ 과대광고 적발 건수 ○ 적발에 대한 사후조치별 허위 ‧ 과대광고 적발 현황 ○ 지난 정부('10 ~'12)와 현재 정부('13 ~'15)의 적발현황 비교 - 전 정부(971건)대비 현 정부(540건)에서 44.4%감소한 것으로 분석적 - 그간 불법광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 ․ 홍보 한 결과로 판단됨 식품 허위 ‧ 과대광고 모니터링 업무 현황은 □ 불법광고의 효율적, 체계적 단속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으로 모니터링을 추진에 있으며,'모니터링 정보망'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계는 ○ 식약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홈쇼핑, 케이블 TV과 일간지를 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신문, 지역 케이블방송,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을 전담 - 불법 광고사항에 대해서는'허위 ‧ 과대광고 정보공개창'에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림을 제공하고, 불법 사이트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 질병의 예방 또는 치유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주문, 쇄도"등 상품은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NAME>료 ‧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상장 ‧ 감사장 이미지를 이용하거나"인증","보증", 또는"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유사한 사실을 표현하는 광고 인터넷 제품 용어 정의 및 구매 흐름도 □ 제품별 정의 ① 포털사이트(Portal site) - 집안으로 들어갈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현관처럼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유용이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접속해야하는 사이트 ex)네이버의 네이버, 구글 등 ② 오픈마켓(Open market) 누구든지 판매자(개인 및 전문 판매업체)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중간수수료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상품을 거래하는'중개'형 사이트 ex)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③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social communia + commerce) -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상업 활동을 하는 모든 형태의 전자상거래 - 담당MD들이 상품을 추천으로 제조사 및 판매처에서 공동구매<NAME>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 ex)할인쿠폰 공동구매 웹사이트:위메프, 쿠팡, 쿠팡의 그루폰코리아 등등 □ 소비자 구매 흐름도 통신판매업: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통신판매업자"와 사이버몰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통신판매중개"를 의미 6)기타식품판매업: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지정는는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식품통신판매업:식품등을 전화 및 기타 통신수단을 활용으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득하고 판매(알선 ․ 대행 포함)하는 영업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통신판매업 40만명(이 중 6만명이 식품취급 추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_1 ### 내용: 식약처, 식품 허위 ․ 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 - 인터넷 식품 판매자를 식품위생법 영업자로 신고 의무화 추진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암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 552건을 최근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송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13,0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 연도별 인터넷 허위 ‧ 과대광고 적발건수:('13)567 →('14)505 →('15)552 연도별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페이지 차단 요청 실적:('13)11,616건 →('14)11,820건 →('15)13,032건 ※ 2015년 허위 ‧ 과대광고로 적발된 552건을 분석한 결과, 매체는 인터넷이 517건(93.7 ％), 광고 위반유형은 항암, 당뇨 관련 질병치료 효과가 396건(71.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퍼센트), 신문 11건(2.0%), TV 2건(0.4%), 기타 22건(4.0%)이었으며, 광고위반 형태별 적발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광고성 21건(3.8%’고 기타 94건(17.0%)이었다. ○ 적발에 대한 사후조치는 행정이 246건(44.6%), 고발240건(43.5 퍼센트),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벌칙:10년 이하 징역, 1억 만 이하 벌금(질병치료) ○ 특히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온라인 판매제품 중 성기능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모두 444건을 수거검사 한 결과, 47건에서 유해물질을 발견으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등 조치를 하였다. ※ 유해물질:실데나필류, 요힘빈, 시부트라민 등 □ 식약처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중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및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불법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 식품위생법 ｣ 에 따른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16.6월)을 마련 중이다. ○ 영업신고가 의무화 되면 ｢ 식품위생법 ｣ 에 영업자로 등록되어 연 1회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 등 체계를 관리할 수 있어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 광고하는 행태를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확대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 뿐만 아닌게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주요 통신판매중개자(옥션, 11번가, G마켓 등), 시민들 및 학계가 함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 사례를<NAME>고, 국민 피해예방을 막을 수 없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고 □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라인 식품판매에 관한 엄격한 관리 강화를 통해 온라인 허위 ‧ 과대광고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통식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큰 몫을 할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식품은 상품을 뿐 약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상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표시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그간 허위 ‧ 과대광고 근절 방안 추진 경과 2.2015년 허위 ‧ 과대광고 실태 분석 3.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업무 흐름도 4. 인터넷 판매제품 허위 ‧ 과대광고 사례 5. 인터넷 쇼핑 용어 정의 및 구매 주의도 6.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그간 허위 ‧ 과대광고 단속 방안 추진 현황 허위 ‧ 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질병예방·치료 표방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 적용 등 처벌 신설(식품위생법'14.1.31. 시행) (기존)3년이하 벌금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개선)10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2차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소매가격 4∼10배 벌금 ○ 사이트 판매 유해 식품 모니터링 등 강화 □ 인터넷 사이트 유통 식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식품 적발과 판매 사이트 차단 사이트 차단 실적(건):('13)11,616/('14)11,820 →('15)13,032 ○ 성기능 강화 등 표방제품 수거 ․ 검사(444건 수거·검사, 47건 실데나필, 요힘빈 성분 검출로 부적합) ○ 인터넷 유통제품 수거 ‧ 검사(건):('13)121 →('14)210 →('15)444 사전예방을 위해 교육 ‧ 홍보 실시 ○ 허위 ‧ 과대광고 관련 법령 미인지로 인한 식품판매업자 ‧ 통신판매업자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 및 위반사례 교육 실시 통신판매업자 등 초청 설명회 개최(3회, 4.21,4.28,10.20), 300여명 교육 ○ 허위 ‧ 과대광고로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시니어감시단'을 위촉(84명)하여 어른신들 상대에서'떴다방'근절을 위한 노래와 공연 등 홍보 실시(10회) ○ 허위 ‧ 과대광고 위반사항 홈페이지(허위 ‧ 과대광고 정보공개창)게시 ○ 허위 ‧ 과대광고 근절 홍보를 위한 웹툰만화 공모전 개최(5월) 식품 허위 ‧ 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포스터, 브로셔, 전단지 등)및 인포그래픽 ‧ 웹툰 페이스북 게재 홍보 ○'식품 허위 ‧ 과대광고 소비자피해 근절방안'을 논의로 소비자포럼 개최(8.28) 2015년 허위 ‧ 과대광고 사례 분석 ○ 연도별 허위 ‧ 과대광고 적발 현황 □ 광고위반 유형별 허위 ‧ 과대광고 적발 건수 ○ 적발에 대한 사후조치별 허위 ‧ 과대광고 적발 현황 ○ 지난 정부('10 ~'12)와 현재 정부('13 ~'15)의 적발현황 비교 - 전 정부(971건)대비 현 정부(540건)에서 44.4%감소한 것으로 분석적 - 그간 불법광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 ․ 홍보 한 결과로 판단됨 식품 허위 ‧ 과대광고 모니터링 업무 현황은 □ 불법광고의 효율적, 체계적 단속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으로 모니터링을 추진에 있으며,'모니터링 정보망'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계는 ○ 식약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홈쇼핑, 케이블 TV과 일간지를 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신문, 지역 케이블방송,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을 전담 - 불법 광고사항에 대해서는'허위 ‧ 과대광고 정보공개창'에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림을 제공하고, 불법 사이트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 질병의 예방 또는 치유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주문, 쇄도"등 상품은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NAME>료 ‧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상장 ‧ 감사장 이미지를 이용하거나"인증","보증", 또는"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유사한 사실을 표현하는 광고 인터넷 제품 용어 정의 및 구매 흐름도 □ 제품별 정의 ① 포털사이트(Portal site) - 집안으로 들어갈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현관처럼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유용이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접속해야하는 사이트 ex)네이버의 네이버, 구글 등 ② 오픈마켓(Open market) 누구든지 판매자(개인 및 전문 판매업체)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중간수수료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상품을 거래하는'중개'형 사이트 ex)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③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social communia + commerce) -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상업 활동을 하는 모든 형태의 전자상거래 - 담당MD들이 상품을 추천으로 제조사 및 판매처에서 공동구매<NAME>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 ex)할인쿠폰 공동구매 웹사이트:위메프, 쿠팡, 쿠팡의 그루폰코리아 등등 □ 소비자 구매 흐름도 통신판매업: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통신판매업자"와 사이버몰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통신판매중개"를 의미 6)기타식품판매업: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지정는는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식품통신판매업:식품등을 전화 및 기타 통신수단을 활용으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득하고 판매(알선 ․ 대행 포함)하는 영업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통신판매업 40만명(이 중 6만명이 식품취급 추정)
1c529675-799f-4536-a7a5-28766840fe3d	source15/231026/156492825_0.txt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2022년 종자산업 전문교육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825&pageIndex=21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2022년 종자산업 전문교육 실시 "실습 중심 교육으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 2022년도 교육운영 계획:45개 프로그램 93회 운영, 1,555명 대상 ◇ 종자산업 종사자 대상:20개 과정 38회 665명 □ 농생명 계열 고교 및 대학(원)생 등은 6개 과정 22회 330명 ㅇ 방법: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에서 신청 ㅇ 시기:접수는 교육 시작 1개월 이전부터 가능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맞춤형 실습 위주로 전문교육(45개 과정, 1,555명)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서 2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센터는 전문분야별 실습실, 실습 공간과 국제회의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종자·육묘업 종사자, 농생명 분야 고등·대학생, 종자 관련 담당 공무원·교원에게 맞춤형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 있다. ※ 실습실:조직배양실, 유전자분석실, 특성조사실, 병리검정실, 현미경실, 종자검정실, PCR전기영동실, 공용실습실 ◇ 실습 장비는 종자가공, 유전자분석, 조직배양, 종자관찰 등 관련 기자재 129종 860점 올해에는 농업은 종사자 교육수요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5개 신규과정을 개설하고,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12개 교육과정을 지속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자별 교육을 살펴보면 종자·육묘업 종사자 대상 교육은 현장에서 필요한 작물별 육묘 및 육종 기술, 무병묘 생산기술, 종묘 품질검정과 수출 및 마케팅 기술 과정 등을 운영한다. 특히 종자는 산업적이라는 인식을<NAME>고 교잡, 채종 기술 및 품종보호제도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향상할 필요 있도록'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이 새로 도입된다. 농생명 계열 고등·대학(원)생·미래인력 대상으로는 체계적인 기술 배양이 가능하도록 교배와 접목 기술 및 기초 분야부터 조직배양, 종자검정, 병리검정, 유전자분석 등 전문 기술 실습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종자 담당 공무원 ․ 교원을 대상 역량 강화 과정, 중학생 진로체험 과정, 대학생을 위한 생활원예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시아 개도국의 종자산업 발전을 돕는 연수과정도 운영한다. 국립종자원 <NAME> 교육센터장은"교육센터가 마련한 종자 전문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통해서 종자·육묘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으로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종자업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명품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하며 교육품질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2022년 종자산업 전문교육 실시_1 ### 내용: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2022년 종자산업 전문교육 실시 "실습 중심 교육으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 2022년도 교육운영 계획:45개 프로그램 93회 운영, 1,555명 대상 ◇ 종자산업 종사자 대상:20개 과정 38회 665명 □ 농생명 계열 고교 및 대학(원)생 등은 6개 과정 22회 330명 ㅇ 방법: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에서 신청 ㅇ 시기:접수는 교육 시작 1개월 이전부터 가능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맞춤형 실습 위주로 전문교육(45개 과정, 1,555명)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서 2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센터는 전문분야별 실습실, 실습 공간과 국제회의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종자·육묘업 종사자, 농생명 분야 고등·대학생, 종자 관련 담당 공무원·교원에게 맞춤형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 있다. ※ 실습실:조직배양실, 유전자분석실, 특성조사실, 병리검정실, 현미경실, 종자검정실, PCR전기영동실, 공용실습실 ◇ 실습 장비는 종자가공, 유전자분석, 조직배양, 종자관찰 등 관련 기자재 129종 860점 올해에는 농업은 종사자 교육수요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5개 신규과정을 개설하고,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12개 교육과정을 지속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자별 교육을 살펴보면 종자·육묘업 종사자 대상 교육은 현장에서 필요한 작물별 육묘 및 육종 기술, 무병묘 생산기술, 종묘 품질검정과 수출 및 마케팅 기술 과정 등을 운영한다. 특히 종자는 산업적이라는 인식을<NAME>고 교잡, 채종 기술 및 품종보호제도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향상할 필요 있도록'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이 새로 도입된다. 농생명 계열 고등·대학(원)생·미래인력 대상으로는 체계적인 기술 배양이 가능하도록 교배와 접목 기술 및 기초 분야부터 조직배양, 종자검정, 병리검정, 유전자분석 등 전문 기술 실습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종자 담당 공무원 ․ 교원을 대상 역량 강화 과정, 중학생 진로체험 과정, 대학생을 위한 생활원예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시아 개도국의 종자산업 발전을 돕는 연수과정도 운영한다. 국립종자원 <NAME> 교육센터장은"교육센터가 마련한 종자 전문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통해서 종자·육묘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으로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종자업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명품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하며 교육품질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79b700f9-9a2c-4a15-8637-593bdda5b033	source15/231026/156429787_0.txt	[보도참고] 우리금융지주 매각로드맵에 따라 매각을 지속 추진할 계획 (’20.12.28.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787&pageIndex=36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NAME> , 통칭'공자위')는「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19.6월 발표)」에 따라'20년 중 매각여건 조성을 지속해왔음 '20.1회차 주식 매각 개시,'22년까지 완전 매각 계획으로 추진 ㅇ 공자위는 우호적인 매각 여건이 조성될 경우 즉시 매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 상황을 주시하였으나, -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폭락 및 국내 ‧ 외 투자자 대상의 투자설명회 개최 곤란, 대선 일정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확대 때문으로 매각 개시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ㅇ'20년에 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시장 여건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 등을 동시에 고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양해와 주시기 바람 □ 향후에는'19년 로드맵이 조기에 완료('22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우리금융지주 매각로드맵에 따라 매각을 지속 추진할 계획 (’20.12.28.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결과)_1 ### 내용: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NAME> , 통칭'공자위')는「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19.6월 발표)」에 따라'20년 중 매각여건 조성을 지속해왔음 '20.1회차 주식 매각 개시,'22년까지 완전 매각 계획으로 추진 ㅇ 공자위는 우호적인 매각 여건이 조성될 경우 즉시 매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 상황을 주시하였으나, -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폭락 및 국내 ‧ 외 투자자 대상의 투자설명회 개최 곤란, 대선 일정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확대 때문으로 매각 개시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ㅇ'20년에 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시장 여건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 등을 동시에 고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양해와 주시기 바람 □ 향후에는'19년 로드맵이 조기에 완료('22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음
a4d466af-2329-4007-bf5e-7ae5f985eac2	source15/231026/156190597_0.txt	조달청장, 김천혁신도시 ‘조달교육원 특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597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장, 김천혁신도시'조달교육원'서 공직생활 경험을 담은 저서'때로는 길이 아닌 곳을 가라'주제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7.3.15.(수)오전에 경북 김천시 소재 조달교육원에서 본인이 공직생활 경험담을 담은 저서'때로는 길이 아닌 길을 가라'를 가지로 특강을 했다. □는 별첨> ○ 이번 특강에는 조달교육원의 조달전문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과 김천혁신도시에 입주한 인근 공공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 정 원장은 특강에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겪게 될고 업무관련 사항과 직장 내 처세문제, 자기계발 등 다양한 경험담을 이야기 했고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 <NAME> 조달교육원장은"앞으로도 명사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교양강좌를 마련하고, 열린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협력하는 장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김천혁신도시 ‘조달교육원 특강’_1 ### 내용: 조달청장, 김천혁신도시'조달교육원'서 공직생활 경험을 담은 저서'때로는 길이 아닌 곳을 가라'주제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7.3.15.(수)오전에 경북 김천시 소재 조달교육원에서 본인이 공직생활 경험담을 담은 저서'때로는 길이 아닌 길을 가라'를 가지로 특강을 했다. □는 별첨> ○ 이번 특강에는 조달교육원의 조달전문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과 김천혁신도시에 입주한 인근 공공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 정 원장은 특강에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겪게 될고 업무관련 사항과 직장 내 처세문제, 자기계발 등 다양한 경험담을 이야기 했고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 <NAME> 조달교육원장은"앞으로도 명사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교양강좌를 마련하고, 열린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협력하는 장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9f555df-0f27-4e5e-ac1b-376848fe19ff	source15/231026/156088705_0.txt	(취업심사과) 201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705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윤리위원회)는 11월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총리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46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신청한 27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보도도 참고> ○ 이중 퇴직 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업무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취업제한'을 결정하고, 나머지 24건에 대하는'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한편, 이번 취업심사 대상 27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5건은 생계형 취업임을 인정해,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유착의 폐해를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특히 심사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들과 정보를<NAME>고 소통·협력하기 위한 행정 3.0 구현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심사과) 201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_1 ### 내용: 201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윤리위원회)는 11월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총리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46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신청한 27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보도도 참고> ○ 이중 퇴직 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업무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취업제한'을 결정하고, 나머지 24건에 대하는'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한편, 이번 취업심사 대상 27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5건은 생계형 취업임을 인정해,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유착의 폐해를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특히 심사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들과 정보를<NAME>고 소통·협력하기 위한 행정 3.0 구현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46b11564-6b38-473f-818b-b628e0482498	source15/231026/156260444_0.txt	농정개혁위원회, 지역별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44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9일 충청권 시작으로 3월말까지 전국 9개도별 순회 공청회 개최 예정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2월 19일 충북을 시작으로 그간의 농정개혁위원회 주요성과를 지방과<NAME>고 농정 현안별 개혁과제 도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토론회(9회)실시 ◈ 지역 농업인단체, 현장농업인, 지자체 관계자 등 많은 청중의 농정개혁 의견수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2월 19일(월)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정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2018에서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농정 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NAME> 정부의 농정개혁 성과를 현장으로 전파와 현장 농업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현장의 농정개혁 과제를 수렴을 위해 계획·추진된다. 이와 관련에 2018년도 농식품부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성과을 농업인과<NAME>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17일 출범한 농정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NAME> 농식품부 장관,<NAME>찬 카톨릭농민회장)는 약 7개월여 동안 3차례의 전체회의와 21차례의 분과위원회(농정·식량·축산 3개 분야)를 통해 농정개혁 과제를 도출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 당면한 당면 현안이었던 쌀값 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72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조기에 확정 발표하여 쌀이 지속적인 상승을 유인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을 5만 원부에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금번 설 명절에 농축산물 판매가 확대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농업 재해 복구비 단가 조정 및 청년농 육성대책 마련,'16년산 쌀값 우선지급급 환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마사회 용산 ․ 대전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 해소를과"2018 - 2022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금번 1은 공청회는 그간의 이러한 농정개혁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현장 농업인이 느끼는 농정개혁 체감을렴하기 위해 충북을 시작으로 9개도를 순회하는<NAME>으로 개최된다. 1차 공청회에서는 전국에서 150여명의 <NAME> 와 농업인, 시·군 공무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농정개혁과제를 공유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9개도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이번 행사가 농업인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한 현장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농정개혁 과제가 도출되는 밑거름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충북을 포함으로 9개도 순회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농정개혁과제를 선정으로 3월말 개최 예정인 마지막 종합보고대회에서 이를 발표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여 4월부터 농정개혁위원회의 제2기 농정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정개혁위원회, 지역별 공청회 개최_1 ### 내용: - 19일 충청권 시작으로 3월말까지 전국 9개도별 순회 공청회 개최 예정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2월 19일 충북을 시작으로 그간의 농정개혁위원회 주요성과를 지방과<NAME>고 농정 현안별 개혁과제 도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토론회(9회)실시 ◈ 지역 농업인단체, 현장농업인, 지자체 관계자 등 많은 청중의 농정개혁 의견수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2월 19일(월)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정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2018에서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농정 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NAME> 정부의 농정개혁 성과를 현장으로 전파와 현장 농업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현장의 농정개혁 과제를 수렴을 위해 계획·추진된다. 이와 관련에 2018년도 농식품부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성과을 농업인과<NAME>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17일 출범한 농정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NAME> 농식품부 장관,<NAME>찬 카톨릭농민회장)는 약 7개월여 동안 3차례의 전체회의와 21차례의 분과위원회(농정·식량·축산 3개 분야)를 통해 농정개혁 과제를 도출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 당면한 당면 현안이었던 쌀값 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72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조기에 확정 발표하여 쌀이 지속적인 상승을 유인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을 5만 원부에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금번 설 명절에 농축산물 판매가 확대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농업 재해 복구비 단가 조정 및 청년농 육성대책 마련,'16년산 쌀값 우선지급급 환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마사회 용산 ․ 대전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 해소를과"2018 - 2022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금번 1은 공청회는 그간의 이러한 농정개혁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현장 농업인이 느끼는 농정개혁 체감을렴하기 위해 충북을 시작으로 9개도를 순회하는<NAME>으로 개최된다. 1차 공청회에서는 전국에서 150여명의 <NAME> 와 농업인, 시·군 공무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농정개혁과제를 공유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9개도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이번 행사가 농업인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한 현장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농정개혁 과제가 도출되는 밑거름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충북을 포함으로 9개도 순회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농정개혁과제를 선정으로 3월말 개최 예정인 마지막 종합보고대회에서 이를 발표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여 4월부터 농정개혁위원회의 제2기 농정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cd2adf3-f424-4a52-84f3-aa734e224854	source15/231026/156458510_0.txt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대한민국 철도가 앞장서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10&pageIndex=29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속가능한 철도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대한민국 철도가 앞장서겠습니다. -'21년 철도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 등 철도인 격려 - □ 이번'철도의 날'행사에 <NAME> 국토교통부 2차관, <NAME> 한국철도협회장, <NAME> 한국철도공사 부사장과 <NAME> ㈜SR 사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NAME> 위원장, <NAME> 간사,<NAME> 의원과 문진석 위원 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8일 오후 3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개최된다.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협회,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이 공동주관하는 올해 기념식은"탄소중립 국가 구현! 대한민국 철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ㅇ 이날 기념행사에서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철도역과 승강장, 선로와 철도의 철도시설과 유휴부지 내 철도자원을 활용하여 저탄소 친환경 철도를 구현하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우리나라 철도의 성정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ㅇ 한편, 코로나 - 19 사태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철도인들을 위해서 한국철도협회 공식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탄소중립 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기념퍼포먼스에는 일부 철도종사자들도 셀프영상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ㅇ 기념식에서는 주요 차량과 부품을 국산화하고, 신호·통신분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110명에 대하여 국토부장관 등을 수여하고, - 해외 기술 및 부품에 의존해 오던 고속분기기, 열차집중제어장치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공헌은 민간분야 기술상 등 분야별 대표자 8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은"빠르고 편안한 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에 있고, 2050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해 저탄소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철도인들이 국민들의 삶과 철도가 늘 함께 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NAME>와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를 열어나가는 선봉장의 역할을 해 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대한민국 철도가 앞장서겠습니다_1 ### 내용: 지속가능한 철도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대한민국 철도가 앞장서겠습니다. -'21년 철도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 등 철도인 격려 - □ 이번'철도의 날'행사에 <NAME> 국토교통부 2차관, <NAME> 한국철도협회장, <NAME> 한국철도공사 부사장과 <NAME> ㈜SR 사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NAME> 위원장, <NAME> 간사,<NAME> 의원과 문진석 위원 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8일 오후 3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개최된다.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협회,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이 공동주관하는 올해 기념식은"탄소중립 국가 구현! 대한민국 철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ㅇ 이날 기념행사에서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철도역과 승강장, 선로와 철도의 철도시설과 유휴부지 내 철도자원을 활용하여 저탄소 친환경 철도를 구현하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우리나라 철도의 성정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ㅇ 한편, 코로나 - 19 사태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철도인들을 위해서 한국철도협회 공식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탄소중립 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기념퍼포먼스에는 일부 철도종사자들도 셀프영상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ㅇ 기념식에서는 주요 차량과 부품을 국산화하고, 신호·통신분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110명에 대하여 국토부장관 등을 수여하고, - 해외 기술 및 부품에 의존해 오던 고속분기기, 열차집중제어장치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공헌은 민간분야 기술상 등 분야별 대표자 8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은"빠르고 편안한 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에 있고, 2050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해 저탄소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철도인들이 국민들의 삶과 철도가 늘 함께 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NAME>와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를 열어나가는 선봉장의 역할을 해 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535aa848-9e1a-420e-abef-c93de342478c	source15/231026/156366293_0.txt	기초기술 강국 헝가리와 소재부품 협력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293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초기술 강국 헝가리와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 산업부,『제3차 한 - 헝가리 경제공동위』개최 □ 소재·부품·장비 분야 및 산업기술 협력 MOU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헝가리 국가연구개발혁신청) - 헝가리는 과학기술·ICT, 보건의료, 건설인프라 등 분야 협력확대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각 12일 저녁 부다페스트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NAME> 헝가리 재무부 장관을 양자로 하는 제3차 한 - 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재부품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으로 <제3차 한 - 헝가리 경제공동위 개요> □ 일시/장소:'19.12.12.(목)14::00, 재무부 청사 ◈ 참석자:(한)산업부 주요 관계자 15명,(헝)재무부 등 관계자 15명 ◈ 의제:①교역 ・ 투자, ②조세, ③과학 ・ 산업기술, ④ICT ・통신산업 ⑤보건의료, ⑥관광 ・ 문화, ⑦인프라, 등 8개 협력분야 □ 금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헝가리가 자동차 등 신산업과 연관한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 나가기로 합의함 ㅇ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관련 분야 헝가리 투자 검토 ㅇ 양측은 유레카(Eureka)사업을 기반으로 한 공동 R & D 협력을 소재·부품 등로 점차 확산과 헝가리의 자율차, 레이저 등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험인증 분야 기술 협력도 추진키로 합의 양국은 유레카를 통해 기계, 자동차와 바이오 등에서 4건의 합동 R & D 진행 중 헝가리에 자율차 테스트 트랙(Zala Zone), 레이저 연구센터 등 첨단 소재 -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루마니아 국가연구개발혁신청(NRDI)은 양측 장관 <NAME> 하에'한 - 헝가리 산업기술 교류 MOU'를 체결함(별도 사진송부 예정) ㅇ 또한, 양측은'14년 말 그래핀 나노리본의 세계 최초 개발처럼 양국 과학기술<NAME>구사업이 미래를되과 5G를 포함한 ICT 등 분야에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 이번 공동위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재편에 대비한 양국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을 위해 마련됨 ㅇ 헝가리는 유럽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경쟁력 좋은 노동시장을 보유하여 유럽의 대표적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초과학과 제조기술이 탄탄하여 우리나라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임 - 현재 17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하면서 헝가리 수출과 투자가 빠르게 늘고 이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섰음 헝 수출(백만불):('16)953→('17)1,206→('18)1,967→('19.)2,054 헝 투자(백만불):('16)44→('17)9→('18)408→('19.)359 □ 양측은 또한도 공동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유럽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부응은 양국간 협력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위해 뜻을 모으고, ㅇ 양국간 교역·투자, 과학기술·ICT, 산업기술, 보건의료, 건설인프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ㅇ 양측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창출하고 정부간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함 *우리나라의 헝가리 제약 수출은 연평균 122%증가(''18년) ㅇ 우리측은 현지 병원의 현대화 프로젝트(약 13.1억 유로)에 우리기업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에서 양국간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함 ㅇ 또한, 양국간 보건산업 협력 후속 협상이 진행되어, 의약품 인허가, 전문 의료인력 교류 및 R & D 분야의 정부간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을 제안함 ㅇ 헝가리측은'16년 제2차 경제공동위에서 보건산업위원회 설치를 제안 □ 정부는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건설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ㅇ 우리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다페스트 메트로 프로젝트(약 9.6억불), 대형 스포츠 경기장 건립(약 5.6억불)등에 우리 업체들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헝가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아울러, 현지 진출한 우리 업체에서 겪고 있는 숙련공 구인난, 보조금 지급 지연 및 애로사항을 강하게 전달하고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함 - 또, 유럽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유럽 진출한 우리 업체들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해당 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되도록 헝가리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으로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양국간 경제협력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및 첨단 분야로 빠르게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긍정적 평가하고, ㅇ 전기차 관련 신산업에서 유럽내 새롭게 형성되는 밸류체인에 진입하려면 소재·부품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본 산업기술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소재·부품 기술협력이 촉진을되가 있음을 강조함 □<NAME>모 장관은 경제공동위 이후, 국내기업 중 헝가리에 최초로 전기 배터리를 양산하는 삼성SDI를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헝가리 진출 우리 기업들과 면담을 열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초기술 강국 헝가리와 소재부품 협력 강화_1 ### 내용: 기초기술 강국 헝가리와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 산업부,『제3차 한 - 헝가리 경제공동위』개최 □ 소재·부품·장비 분야 및 산업기술 협력 MOU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헝가리 국가연구개발혁신청) - 헝가리는 과학기술·ICT, 보건의료, 건설인프라 등 분야 협력확대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각 12일 저녁 부다페스트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NAME> 헝가리 재무부 장관을 양자로 하는 제3차 한 - 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재부품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으로 <제3차 한 - 헝가리 경제공동위 개요> □ 일시/장소:'19.12.12.(목)14::00, 재무부 청사 ◈ 참석자:(한)산업부 주요 관계자 15명,(헝)재무부 등 관계자 15명 ◈ 의제:①교역 ・ 투자, ②조세, ③과학 ・ 산업기술, ④ICT ・통신산업 ⑤보건의료, ⑥관광 ・ 문화, ⑦인프라, 등 8개 협력분야 □ 금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헝가리가 자동차 등 신산업과 연관한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 나가기로 합의함 ㅇ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관련 분야 헝가리 투자 검토 ㅇ 양측은 유레카(Eureka)사업을 기반으로 한 공동 R & D 협력을 소재·부품 등로 점차 확산과 헝가리의 자율차, 레이저 등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험인증 분야 기술 협력도 추진키로 합의 양국은 유레카를 통해 기계, 자동차와 바이오 등에서 4건의 합동 R & D 진행 중 헝가리에 자율차 테스트 트랙(Zala Zone), 레이저 연구센터 등 첨단 소재 -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루마니아 국가연구개발혁신청(NRDI)은 양측 장관 <NAME> 하에'한 - 헝가리 산업기술 교류 MOU'를 체결함(별도 사진송부 예정) ㅇ 또한, 양측은'14년 말 그래핀 나노리본의 세계 최초 개발처럼 양국 과학기술<NAME>구사업이 미래를되과 5G를 포함한 ICT 등 분야에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 이번 공동위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재편에 대비한 양국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을 위해 마련됨 ㅇ 헝가리는 유럽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경쟁력 좋은 노동시장을 보유하여 유럽의 대표적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초과학과 제조기술이 탄탄하여 우리나라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임 - 현재 17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하면서 헝가리 수출과 투자가 빠르게 늘고 이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섰음 헝 수출(백만불):('16)953→('17)1,206→('18)1,967→('19.)2,054 헝 투자(백만불):('16)44→('17)9→('18)408→('19.)359 □ 양측은 또한도 공동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유럽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부응은 양국간 협력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위해 뜻을 모으고, ㅇ 양국간 교역·투자, 과학기술·ICT, 산업기술, 보건의료, 건설인프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ㅇ 양측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창출하고 정부간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함 *우리나라의 헝가리 제약 수출은 연평균 122%증가(''18년) ㅇ 우리측은 현지 병원의 현대화 프로젝트(약 13.1억 유로)에 우리기업 참여, 전문인력 양성과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에서 양국간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함 ㅇ 또한, 양국간 보건산업 협력 후속 협상이 진행되어, 의약품 인허가, 전문 의료인력 교류 및 R & D 분야의 정부간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을 제안함 ㅇ 헝가리측은'16년 제2차 경제공동위에서 보건산업위원회 설치를 제안 □ 정부는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건설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ㅇ 우리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다페스트 메트로 프로젝트(약 9.6억불), 대형 스포츠 경기장 건립(약 5.6억불)등에 우리 업체들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헝가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아울러, 현지 진출한 우리 업체에서 겪고 있는 숙련공 구인난, 보조금 지급 지연 및 애로사항을 강하게 전달하고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함 - 또, 유럽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유럽 진출한 우리 업체들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해당 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되도록 헝가리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으로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양국간 경제협력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및 첨단 분야로 빠르게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긍정적 평가하고, ㅇ 전기차 관련 신산업에서 유럽내 새롭게 형성되는 밸류체인에 진입하려면 소재·부품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본 산업기술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소재·부품 기술협력이 촉진을되가 있음을 강조함 □<NAME>모 장관은 경제공동위 이후, 국내기업 중 헝가리에 최초로 전기 배터리를 양산하는 삼성SDI를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헝가리 진출 우리 기업들과 면담을 열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
d2cb6660-002e-4c93-a26f-4b8c4c7517f8	source15/231026/156191459_0.txt	공정위,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459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2017 한 - 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 주요 경쟁정책 추진 현황, 하도급 정책 및 법률 집행 동향, 양국 간 협력 강화 등에 □ 공정거래위원회 <NAME> 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3월 21일(화)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 <NAME> 위원장과'한 - 인도네시아 경쟁 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책 동향과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 KPPU)는 카르텔·시지남용 금지, 기업결합 감시 업무 및 대 ‧ 중소기업 간 거래 감독 업무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임.(1999년 7월 설립, 직원 358명) □(주요 협의 내용)양국 측은 주요 경쟁정책 추진 현황이나 하도급 정책 및 법집행 현황에 대해 협의하고, 양 당국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 ㅇ 정 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과 독점력 남용 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카르텔 법 집행 강화 등의 노력을 설명함. ㅇ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식료품 분야에서 가격 담합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의료·금융·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감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은 지난해 32개 식품회사들의 소고기 가격 담합에 대해 250억 루피아(약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4개 업체가 돼지고기 가격 유지를 위해 산란계(알낳는 닭)를 폐기하기로 하는 담합을 적발·시정함. □ 인도네시아 측은 우리의 하도급법 집행 경험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정 위원장은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법 집행 노력과 더불어 서면 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공정거래 협약 운영 등 감시·제재 이외에 건강한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용 중에 각종 효과적 제도들을 소개함. ㅇ <NAME> 위원은 최근 대·중소기업 간 거래 감독 등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경쟁감독위원회 입장에서 한국의 하도급 정책과 입법 경험이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정책 집행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함. ㅇ 정 위원장은 그동안 기술 지원 분야의 협의가 활발했음을 언급하면서, 2013년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것에 <NAME> 위원장도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함. ㅇ 이에 정 위원장은 기업들의 법 준수 예방을 위한 경쟁당국의 경쟁 주창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NAME> 위원장이 3월 22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관해 강연하는 것에 감사를 표함. - 아울러 향후에도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는는 공정경쟁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경쟁정책협의회 계기에 <NAME> 위원장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경쟁법·경쟁당국, 최근 경쟁정책 및 법률 집행 동향 등을 내용으로 강연하는 기회를 마련함.(공정경쟁연합회, 3월 22일, 14:00 - 16:00) 세계 10대 교역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제12위 교역국으로서 약 2,2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 ㅇ(기대 효과)아세안(ASEAN)지역 경쟁정책을 리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제도 설명과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해 공정위의 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를 기대함. ㅇ 특히 이번 협의회 개최와 경쟁법 강연 실시 추진은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기업들의 현지 경쟁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으로 법 위반 리스크를 인식·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 경쟁법:독점적 행위 및 불공정 경쟁의 금지에 관한 법률 (The Law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Monopolistic Practices & Unfair Business Competition, Law No. 5/1999,'99.3월 제정 ․ 공포,'00.3월 시행) ㅇ총 11개 분야와 53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카르텔, 불공정행위, 시지남용, 기업결합 등을 규제 ■ 경쟁당국:경쟁감독위원회(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 KPPU) ㅇ(법적지위)- 경쟁감독위원회는 다른 정부기관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관('99.7. 설립) ㅇ(위원회 구성)ㅇ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총 9명의 위원회로 구성 -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및 해임 위원의 임기는 5년('12년 -'17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 중에서 호선(임기 2년 6개월) - <NAME> 위원장의 임기는'15년∼'17년 ㅇ(조직)위원회 내 정책지원부, 예방부, 집행부 등으로 4는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직원 358명,'16년도 직제가 ㅇ(기능)카르텔, 불공정행위, 시지남용 등 독점적 위반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업무,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감시 ㅇ(조사착수)법위반 정보를 가진 자는 언제의 법 위반사항을 서면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법률위반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선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ㅇ(조사방식)신고인, 피신고인, 증인 등에 대한 소환 및 현장조사 실시 ㅇ(청문 및 심사)조사가 완료되면 행정적 결정에 앞서 피조사인의 의견을 들어야 - 위원회는 필요시 사무처(조사관), 피조사인, 신고인이 제시는 증거를 심사하거나 정부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음 ㅇ(시정조치 권고에서 위원회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필요시 정부에 대해 정책 제안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공정위, 2017 한 - 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 주요 경쟁정책 추진 현황, 하도급 정책 및 법률 집행 동향, 양국 간 협력 강화 등에 □ 공정거래위원회 <NAME> 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3월 21일(화)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 <NAME> 위원장과'한 - 인도네시아 경쟁 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책 동향과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 KPPU)는 카르텔·시지남용 금지, 기업결합 감시 업무 및 대 ‧ 중소기업 간 거래 감독 업무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임.(1999년 7월 설립, 직원 358명) □(주요 협의 내용)양국 측은 주요 경쟁정책 추진 현황이나 하도급 정책 및 법집행 현황에 대해 협의하고, 양 당국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 ㅇ 정 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과 독점력 남용 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카르텔 법 집행 강화 등의 노력을 설명함. ㅇ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식료품 분야에서 가격 담합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의료·금융·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감시에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은 지난해 32개 식품회사들의 소고기 가격 담합에 대해 250억 루피아(약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4개 업체가 돼지고기 가격 유지를 위해 산란계(알낳는 닭)를 폐기하기로 하는 담합을 적발·시정함. □ 인도네시아 측은 우리의 하도급법 집행 경험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정 위원장은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법 집행 노력과 더불어 서면 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공정거래 협약 운영 등 감시·제재 이외에 건강한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용 중에 각종 효과적 제도들을 소개함. ㅇ <NAME> 위원은 최근 대·중소기업 간 거래 감독 등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경쟁감독위원회 입장에서 한국의 하도급 정책과 입법 경험이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정책 집행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함. ㅇ 정 위원장은 그동안 기술 지원 분야의 협의가 활발했음을 언급하면서, 2013년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것에 <NAME> 위원장도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함. ㅇ 이에 정 위원장은 기업들의 법 준수 예방을 위한 경쟁당국의 경쟁 주창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NAME> 위원장이 3월 22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관해 강연하는 것에 감사를 표함. - 아울러 향후에도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는는 공정경쟁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경쟁정책협의회 계기에 <NAME> 위원장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경쟁법·경쟁당국, 최근 경쟁정책 및 법률 집행 동향 등을 내용으로 강연하는 기회를 마련함.(공정경쟁연합회, 3월 22일, 14:00 - 16:00) 세계 10대 교역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제12위 교역국으로서 약 2,2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 ㅇ(기대 효과)아세안(ASEAN)지역 경쟁정책을 리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제도 설명과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해 공정위의 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를 기대함. ㅇ 특히 이번 협의회 개최와 경쟁법 강연 실시 추진은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기업들의 현지 경쟁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으로 법 위반 리스크를 인식·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 경쟁법:독점적 행위 및 불공정 경쟁의 금지에 관한 법률 (The Law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Monopolistic Practices & Unfair Business Competition, Law No. 5/1999,'99.3월 제정 ․ 공포,'00.3월 시행) ㅇ총 11개 분야와 53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카르텔, 불공정행위, 시지남용, 기업결합 등을 규제 ■ 경쟁당국:경쟁감독위원회(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 KPPU) ㅇ(법적지위)- 경쟁감독위원회는 다른 정부기관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관('99.7. 설립) ㅇ(위원회 구성)ㅇ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총 9명의 위원회로 구성 -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및 해임 위원의 임기는 5년('12년 -'17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 중에서 호선(임기 2년 6개월) - <NAME> 위원장의 임기는'15년∼'17년 ㅇ(조직)위원회 내 정책지원부, 예방부, 집행부 등으로 4는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직원 358명,'16년도 직제가 ㅇ(기능)카르텔, 불공정행위, 시지남용 등 독점적 위반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업무,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감시 ㅇ(조사착수)법위반 정보를 가진 자는 언제의 법 위반사항을 서면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법률위반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선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ㅇ(조사방식)신고인, 피신고인, 증인 등에 대한 소환 및 현장조사 실시 ㅇ(청문 및 심사)조사가 완료되면 행정적 결정에 앞서 피조사인의 의견을 들어야 - 위원회는 필요시 사무처(조사관), 피조사인, 신고인이 제시는 증거를 심사하거나 정부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음 ㅇ(시정조치 권고에서 위원회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필요시 정부에 대해 정책 제안 가능
788ae396-c862-4213-82f3-62a6f8f7bf7a	source15/231026/156307702_0.txt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본격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702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본격화 - 신체활동 활성화를 향한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 ｣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1일(화)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추진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개최한다. ㅇ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NAME> 의원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개최하는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신체활동 확대 추진의 중요성 인식 및 여론을 형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발판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 이번 토론회는 건강증진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지방과 신체활동 담당자, 보건 ․ 의료 ․ 체육 분야 종사자와 신체활동 실천가(일반시민)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학계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패널 토론이 이뤄진다. - <NAME>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는 활동적인 움직임의 건강증진 관점과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NAME> 과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민단체, 의료법학, 보건소장, 유관기관, 정부부처 외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패널)을 모시고 공론의 시간을 이어갈 것이다. □ 질병관리본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신체활동 활성화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핵심전략으로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을 지속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거쳐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 및 홍보의 기반을 마련할 순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관계자는"한국사회가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이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과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생태계 조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향후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이번 국회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법적 근거 마련(안)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조치를 적극으로 수행 할 것을 밝혔다. ㅇ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사업 추진 기반 마련과 협력 방안 도출, 현실성 있는 사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본격화_1 ### 내용: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본격화 - 신체활동 활성화를 향한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 ｣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1일(화)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추진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개최한다. ㅇ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NAME> 의원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개최하는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신체활동 확대 추진의 중요성 인식 및 여론을 형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발판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 이번 토론회는 건강증진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지방과 신체활동 담당자, 보건 ․ 의료 ․ 체육 분야 종사자와 신체활동 실천가(일반시민)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학계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패널 토론이 이뤄진다. - <NAME>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는 활동적인 움직임의 건강증진 관점과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NAME> 과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민단체, 의료법학, 보건소장, 유관기관, 정부부처 외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패널)을 모시고 공론의 시간을 이어갈 것이다. □ 질병관리본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신체활동 활성화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핵심전략으로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을 지속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거쳐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 및 홍보의 기반을 마련할 순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관계자는"한국사회가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이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과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생태계 조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향후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이번 국회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법적 근거 마련(안)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조치를 적극으로 수행 할 것을 밝혔다. ㅇ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사업 추진 기반 마련과 협력 방안 도출, 현실성 있는 사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020bbaaa-62be-44fa-969a-0c23eb6a0e27	source15/231026/156139347_0.txt	<NAME> 외교장관, 한-중남미 미래를 위한 3대 파트너십 제시_3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347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개요/최근 동향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Comunidad Iberoamericana)는 이베리아 반도와 중남미의 22개국이 문화·언어적 일체성을 바탕으로며치 분야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 ※ 정회원국(22개국):스페인, 칠레와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와 안도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도미니카 리코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옵서버국가(8개국):도미니카와부르크인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모로코, 아이티 ※ 옵서버 자문기구(19개 주요 기구):IDB, CELAC, IOM, FAO, IMF와 ILO, WFP, UNDP, UNEP 등 19개 2. 주요 회의체 및 활동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Cumbre Iberoamericana) 외교장관회의 및 분야별(교육, 농업, 농업과 관광, 에너지, 기술 부문별 장관회의 국가조정관 회의 및 협력담당관 회의 사무국(위원장 <NAME> 코스타리카 부통령) 3. 핵심 협력분야(비정치 분야 협력) (경제·통상)국제 금융시스템 안정 및 보호 노력, 국가 경제정책 수립 시 사회적 우선순위 반영과 조세회피 통제 강화 노력 (과학기술·혁신)국가간 디지털 격차 축소, 중남미 - 이베로아메리카 직통 해저케이블 설치 - 이를 통한 과학기술 개발 협력 강화 등 (사회)소외계층 노동시장 진입 지원과 이주노동자 보호, 양성평등, 인디오 포용정책 강화 등 (문화)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대응, 문화협력 교류 촉진 제23차 정상회의(2013.10월, 파나마)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베로아메리카의 역할과 개혁에 대해'산티아고 선언'채택 o'이베로아메리카회의 쇄신 결의안'을 채택, △향후 정상회의 격년 연장 및 △중남미 국가들의 분담금 확대(30%→40)를 통한 중남미 국가의 기여 확대 제24차 정상회의(2014.12월, 멕시코 베라크루스)에서는 UN, G20, OECD 기타 국제무대에서의 회원국 간 공동 입장 표명 및 교육·혁신·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포괄하는'베라크루스 선언'발표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한-중남미 미래를 위한 3대 파트너십 제시_3 ### 내용: 1. 개요/최근 동향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Comunidad Iberoamericana)는 이베리아 반도와 중남미의 22개국이 문화·언어적 일체성을 바탕으로며치 분야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 ※ 정회원국(22개국):스페인, 칠레와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와 안도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도미니카 리코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옵서버국가(8개국):도미니카와부르크인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모로코, 아이티 ※ 옵서버 자문기구(19개 주요 기구):IDB, CELAC, IOM, FAO, IMF와 ILO, WFP, UNDP, UNEP 등 19개 2. 주요 회의체 및 활동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Cumbre Iberoamericana) 외교장관회의 및 분야별(교육, 농업, 농업과 관광, 에너지, 기술 부문별 장관회의 국가조정관 회의 및 협력담당관 회의 사무국(위원장 <NAME> 코스타리카 부통령) 3. 핵심 협력분야(비정치 분야 협력) (경제·통상)국제 금융시스템 안정 및 보호 노력, 국가 경제정책 수립 시 사회적 우선순위 반영과 조세회피 통제 강화 노력 (과학기술·혁신)국가간 디지털 격차 축소, 중남미 - 이베로아메리카 직통 해저케이블 설치 - 이를 통한 과학기술 개발 협력 강화 등 (사회)소외계층 노동시장 진입 지원과 이주노동자 보호, 양성평등, 인디오 포용정책 강화 등 (문화)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대응, 문화협력 교류 촉진 제23차 정상회의(2013.10월, 파나마)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베로아메리카의 역할과 개혁에 대해'산티아고 선언'채택 o'이베로아메리카회의 쇄신 결의안'을 채택, △향후 정상회의 격년 연장 및 △중남미 국가들의 분담금 확대(30%→40)를 통한 중남미 국가의 기여 확대 제24차 정상회의(2014.12월, 멕시코 베라크루스)에서는 UN, G20, OECD 기타 국제무대에서의 회원국 간 공동 입장 표명 및 교육·혁신·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포괄하는'베라크루스 선언'발표을
af812f12-861f-418b-8767-a140c8702d5a	source15/231026/156175641_0.txt	[보도자료] 제18차 새만금위원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641	CC BY	1,4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 체계, 새만금개발청으로 통합화 -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승인도 6단계에서 5단계로 절차 간소화 “ 새만금 방조제 인근, 국내 최대 규모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정부는 제18차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권태와 <NAME> 민간위원장)서면심의(12.15 ~ 21)를 통해 ｢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제도 개선(안)｣,「도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 을 확정했다. - 또한, ｢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논의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이다. ㅇ <NAME> 위원 취임후 4건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총 12건을 심의 ․ 보고 하였다. ․ 정부위원(13):기재부 ․ 미래부 ․ 행자부 ․ 문화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장으로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민간위원(13):농업, 환경, 해양, 교통과 문화 분야 전문가 등 ․ 주요기능 ;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 관리, 환경 개선 등 중요사항 심의 □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제도 간소화 방안 □ 정부는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 유형별 점용 ․ 사용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유형(붙임 참고)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 절차를 완료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기존 6단계인 절차가 5단계*로 축소된다.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 계류장 ※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된 사항과 현재 새만금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붙임 참고) 절차도(기존 → 6단계)동의 →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후 허가 → 시행 **(개선 → 5단계)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후 허가 → 시행 □ 지금까지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는 새만금청의 점 ․ 사용 인허가를 받기 전에 매 건별로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차관이 동의가 필요했다. ㅇ 이 경우 매 건별로 절차 이행에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일과 이에 따른 제반 경비가 소요되었다. □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 ․ 사용 인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고, 통해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명료화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여부 판단도 용이해져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 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안 반영 전까지는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사업 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동의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추진 체계 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 방안 □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18.)및 일부 관광지구(9.)의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 당초 새만금 산업단지 및 일부 관광지구가 산업단지에 중복 지정('08)되어 있고, 산업단지 개발 ․ 관리 권한이 현재 새만금청과 전라북도로 이원화되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였다.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계획은 새만금위원회 심의 없이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후 산업부 승인이 필요 ㅇ 이 개선안을 통해서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 또한, 급변하는 산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등 7개에서 최첨단 융복합 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당초)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 ․ 고부가식품 ㅇ(추가)에너지 융복합, 1 ․ 2 ․ 3차 융복합, 문화 ․ 관광 ․ 의료 융복합, 산 ․ 학 ․ 연 연계 집적성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ㅇ 당초 ｢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15.9월 변경)｣ 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7개 업종과 관련된 시설과 기업으로 규정한 산업의 융복합 추세 반영과 미래 유망업종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첨단 융복합 산업 등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 계획 □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 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조제 안에 국내 최대 규모로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발전기 28기)가 조성된다. ㅇ 여기에 풍력기자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건립을 예정이다. ㅇ(위치)새만금 산업단지(제조시설)- 3 ~ 4호 방조제 내측 호내(풍력발전) ㅇ(기간/사업비)'16 ~'18/4,400억 원(발전단지 4,000억 원, 제조업적 400억 원) ㅇ(사업내용)풍력발전(28기, 99.2MW) 제조시설(산업단지 33천㎡, 풍력기자재 3여 ㅇ(사업자)새만금 해상풍력주식회사(한전KPS,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500명의 직 ‧ 간접고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500명 - 조립공장 100명, 하부구조물 200명, 건설인력 200명), 간접(6,000명)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 사업> ㅇ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15)시 추가대책으로 제시된 우분연료화사업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을 통해<NAME>강유역의 우분의 50%를 처리하고 부산물을 연간 약27천톤 저감을 수 있으며, 설치비 47억 원, 연간 유지비 40억 원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ㅇ 앞으로 우분연료화시설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는 우분을 활용한 열로 폐열을 생산하고, 폐열은 인근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 유리온실에 공급할 경우 난방비 0.34억 원/ha 절감 예상 새만금 우분연료화 사업대상 지역은<NAME>강 주변 3개 시군(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당초 3개 시군이 분산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육 한우 14만두 우분 50%(557㎥/일) 및 우분운송과 운영비용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 앞으로 새만금 우분연료화사업은 에너지 공유를 통한 이질산업(발전산업 - 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과 정부 ․ 지자체 ․ 기업간 모범적인 협업 모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안건 요약본 1. 부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제도개선(안)2. 새만금 공유새만금 저수지 관리체계 개선(안)3.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4. 군산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안건 1.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용 제도개선(안) ◈ 새만금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위한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검토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화ㆍ활성화 □ 현황 및 주요한 ㅇ새만금 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나,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시 권리자(농식품부장관)의 사전 협의 등 절차 이행 필요** -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2호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권리자에 해당 소유자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동의가 없는 경우, 허가승인 불가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신청을 통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필요 ◈ 제도개선 추진 내용 ①(절차 간소화)새만금특별법에 공유수면법 시행령으로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신청 시 동의 간주조항 신설 - 징수된 점 ․ 사용료는 새만금지역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NAME>으로 사용 동의 후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협의 신청 → 유관기관 협의→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②(동의 간주 대상사업)새만금 기본계획 반영사업, 현재 새만금에 추진 ․ 검토 중인 사업 중 농식품부와 새만금청이 협의하여 사업목록확정 - 야영장,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계류장 새만금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사업 지침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여 시행 ㅇ새만금청 ․ 농식품부간 합의문 체결('16.12), 새만금특별법 제정 추진('17. 상∼)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과 농식품부장관이 공동으로 사업 안건 2. 군산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산단 관리권 일원화를 통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 입주대상 업종 확대 □ 문제점 및 문제점 ㅇ새만금 산업단지(18.)및 일부 관광지구(9.)가 산업단지에 중복지정('08.5.6)되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추진 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분산, 의사결정체계 복잡 함으로 관련 관리 일원화 필요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정책은 새만금위원회 협의로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후 산자가 승인 ㅇ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입주대상 산업을 7개 유치대상업종과 관련된 시설 및 기업으로 한정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 ․ 고부가식품 기술화화 추세 반영과 첨단 유망 업종 유치에 한계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방안 ①(관리 일원화)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산업단지 관리권 이관(전북도→새만금청)등 사업 추진체계 개선 해제 요청(청→산업부)→주민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심의위 의결→관보고시 ②(기업유치 활성화)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확대, 건물 색채규정 완화** (추가)ICT 융복합, 1 ․ 2 ․ 3차 융복합, 문화 ․ 관광 ․ 의료 융복합, 산 ․ 학 ․ 연 연계 집적성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확대와 건물 주조색의 제한규정(명도 8이상, 채도 4이하)권고사항으로 변경 또는 삭제 추진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농어촌공사)의 원활한 외국인 임대 ․ 분양,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이행 등 역할 강화 ㅇ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등 산업단지 지정 일원화('17. 상) ㅇ산업단지 유치업종 확대 등을 통한 개발계획 변경('17. 상) 안건 3. 군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연계 산업 유치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추진 □ 추진배경·경과 ㅇ새만금 기본계획('14.9)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재순환을 통한 청정 에너지로 조성 추진 ㅇ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면허허가('15.12), 국방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절차 보완('16.4∼'16.10) ㅇ(위치)새만금 산업단지(제조시설)및 3 ~ 4호 간척에 내측 호내(풍력발전) ㅇ(기간/사업비)'16 ~'18/4,400억 원(발전단지 4,000억 원, 제조시설 400억 여만 ㅇ(사업내용)풍력발전(28기, 99.2MW/24기, 3.6MW/4기, 3.0 ~ 3.2MW) 제조시설(산업단지 33천㎡, 풍력기자재 제조용 ㅇ(사업자)새만금 해상풍력주식회사(한전KPS, 미래에셋대우증권 투자로 □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주요한 ㅇ(방조제 안전성)방조제로부터 1km 이격 ㅇ(소음 ․ 조망권)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소음 ․ 진동 및 조망권 훼손 예방을 위해 용지로부터 500m이상 이격 ㅇ(수질 ․ 환경)부유물질 등 수질 유해을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 마련 ㅇ(전파영향)공군 비행장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발전기 수 조정(7기 감축) ㅇ(내부개발 계획은 매립토 준설 및 수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입지 선정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ㅇ국내 최초로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서 향후 직 ‧ 간접 고용창출(고용효과 500명)등 관광 자원화 효과 기대 ㅇ해상풍력발전 및 바이오는 착공('17.4), 준공('18.6)예정 안건 4.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추가대책의 하나인 우분연료화 설비에 경제성 증진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통합설치 계획 추진배경 및 경과 ㅇ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간평가('15.9)에 따라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우분연료화 사업 추진 결정('15.12, 새만금위원회) 3개 지자체(정읍시 250㎥/일, 고창에 167㎥/일, 부안군 140㎥/일)는'20년까지 우분연료화시설을 각각 운영에 고체연료 190㎥/일 생산 ㅇ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분운송, 운영비용 문제 등으로 우분연료화시설 분리 설치 및 발전시설(사업자:한국동서발전)연계 설치 검토 국조실 및 농식품부, 환경부, 전북도 등 관계부처 회의 등 ㅇ(위치/면적)새만금에서 유역 일원에 35,000㎡ ㅇ(기간/사업비)'17 ~'20/425억 원(발전시설 설치비용 640억 원 별도) ㅇ(사업내용)우분연료화시설 3개 지역 통합, 우분을 이용한 연료와 발전소 폐열을 인근 유리온실에 공급, 발생회는 비료화 ㅇ(환경대책)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고효율 살수로 설치 및 가축분뇨 이송(밀폐차량 이용)․ 저장시 악취저감 방안(지하화 등)마련 ㅇ새만금 수질개선(동진강유역 우분 50 ％ 처리), 미세먼지 감축(약 27천톤/년) - 설치비(47억 원), 운영비(40억 원), 유리온실 난방비(0.34억 원/ha)절감 발전과 공유를 통해 이질산업(발전산업 - 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 정부 ․ 지자체 기업간 모범적 협업 모델 사례 ㅇ대상부지 결정('17.1, 잠정), 관계기관협약 체결('17.1) *농식품부, 환경부, 새만금청, 전북도 ․ 정읍 ․ 김제 ․ 부안, 한국동서발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8차 새만금위원회_1 ### 내용: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 체계, 새만금개발청으로 통합화 -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승인도 6단계에서 5단계로 절차 간소화 “ 새만금 방조제 인근, 국내 최대 규모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정부는 제18차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권태와 <NAME> 민간위원장)서면심의(12.15 ~ 21)를 통해 ｢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제도 개선(안)｣,「도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 을 확정했다. - 또한, ｢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논의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이다. ㅇ <NAME> 위원 취임후 4건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총 12건을 심의 ․ 보고 하였다. ․ 정부위원(13):기재부 ․ 미래부 ․ 행자부 ․ 문화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장으로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민간위원(13):농업, 환경, 해양, 교통과 문화 분야 전문가 등 ․ 주요기능 ;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 관리, 환경 개선 등 중요사항 심의 □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제도 간소화 방안 □ 정부는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 유형별 점용 ․ 사용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유형(붙임 참고)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 절차를 완료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기존 6단계인 절차가 5단계*로 축소된다.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 계류장 ※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된 사항과 현재 새만금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붙임 참고) 절차도(기존 → 6단계)동의 →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후 허가 → 시행 **(개선 → 5단계)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후 허가 → 시행 □ 지금까지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는 새만금청의 점 ․ 사용 인허가를 받기 전에 매 건별로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차관이 동의가 필요했다. ㅇ 이 경우 매 건별로 절차 이행에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일과 이에 따른 제반 경비가 소요되었다. □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 ․ 사용 인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고, 통해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명료화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여부 판단도 용이해져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 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안 반영 전까지는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사업 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동의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추진 체계 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 방안 □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18.)및 일부 관광지구(9.)의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 당초 새만금 산업단지 및 일부 관광지구가 산업단지에 중복 지정('08)되어 있고, 산업단지 개발 ․ 관리 권한이 현재 새만금청과 전라북도로 이원화되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였다.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계획은 새만금위원회 심의 없이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후 산업부 승인이 필요 ㅇ 이 개선안을 통해서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 또한, 급변하는 산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등 7개에서 최첨단 융복합 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당초)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 ․ 고부가식품 ㅇ(추가)에너지 융복합, 1 ․ 2 ․ 3차 융복합, 문화 ․ 관광 ․ 의료 융복합, 산 ․ 학 ․ 연 연계 집적성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ㅇ 당초 ｢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15.9월 변경)｣ 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7개 업종과 관련된 시설과 기업으로 규정한 산업의 융복합 추세 반영과 미래 유망업종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첨단 융복합 산업 등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 계획 □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 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조제 안에 국내 최대 규모로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발전기 28기)가 조성된다. ㅇ 여기에 풍력기자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건립을 예정이다. ㅇ(위치)새만금 산업단지(제조시설)- 3 ~ 4호 방조제 내측 호내(풍력발전) ㅇ(기간/사업비)'16 ~'18/4,400억 원(발전단지 4,000억 원, 제조업적 400억 원) ㅇ(사업내용)풍력발전(28기, 99.2MW) 제조시설(산업단지 33천㎡, 풍력기자재 3여 ㅇ(사업자)새만금 해상풍력주식회사(한전KPS,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500명의 직 ‧ 간접고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500명 - 조립공장 100명, 하부구조물 200명, 건설인력 200명), 간접(6,000명)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 사업> ㅇ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15)시 추가대책으로 제시된 우분연료화사업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을 통해<NAME>강유역의 우분의 50%를 처리하고 부산물을 연간 약27천톤 저감을 수 있으며, 설치비 47억 원, 연간 유지비 40억 원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ㅇ 앞으로 우분연료화시설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는 우분을 활용한 열로 폐열을 생산하고, 폐열은 인근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 유리온실에 공급할 경우 난방비 0.34억 원/ha 절감 예상 새만금 우분연료화 사업대상 지역은<NAME>강 주변 3개 시군(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당초 3개 시군이 분산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육 한우 14만두 우분 50%(557㎥/일) 및 우분운송과 운영비용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 앞으로 새만금 우분연료화사업은 에너지 공유를 통한 이질산업(발전산업 - 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과 정부 ․ 지자체 ․ 기업간 모범적인 협업 모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안건 요약본 1. 부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제도개선(안)2. 새만금 공유새만금 저수지 관리체계 개선(안)3.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4. 군산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안건 1. 새만금 공유수면 점 ․ 사용 허용 제도개선(안) ◈ 새만금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위한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검토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화ㆍ활성화 □ 현황 및 주요한 ㅇ새만금 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나,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시 권리자(농식품부장관)의 사전 협의 등 절차 이행 필요** -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2호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권리자에 해당 소유자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동의가 없는 경우, 허가승인 불가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신청을 통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필요 ◈ 제도개선 추진 내용 ①(절차 간소화)새만금특별법에 공유수면법 시행령으로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신청 시 동의 간주조항 신설 - 징수된 점 ․ 사용료는 새만금지역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NAME>으로 사용 동의 후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협의 신청 → 유관기관 협의→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②(동의 간주 대상사업)새만금 기본계획 반영사업, 현재 새만금에 추진 ․ 검토 중인 사업 중 농식품부와 새만금청이 협의하여 사업목록확정 - 야영장,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계류장 새만금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사업 지침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여 시행 ㅇ새만금청 ․ 농식품부간 합의문 체결('16.12), 새만금특별법 제정 추진('17. 상∼)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과 농식품부장관이 공동으로 사업 안건 2. 군산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산단 관리권 일원화를 통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 입주대상 업종 확대 □ 문제점 및 문제점 ㅇ새만금 산업단지(18.)및 일부 관광지구(9.)가 산업단지에 중복지정('08.5.6)되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추진 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분산, 의사결정체계 복잡 함으로 관련 관리 일원화 필요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정책은 새만금위원회 협의로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후 산자가 승인 ㅇ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입주대상 산업을 7개 유치대상업종과 관련된 시설 및 기업으로 한정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 ․ 고부가식품 기술화화 추세 반영과 첨단 유망 업종 유치에 한계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방안 ①(관리 일원화)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산업단지 관리권 이관(전북도→새만금청)등 사업 추진체계 개선 해제 요청(청→산업부)→주민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심의위 의결→관보고시 ②(기업유치 활성화)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확대, 건물 색채규정 완화** (추가)ICT 융복합, 1 ․ 2 ․ 3차 융복합, 문화 ․ 관광 ․ 의료 융복합, 산 ․ 학 ․ 연 연계 집적성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확대와 건물 주조색의 제한규정(명도 8이상, 채도 4이하)권고사항으로 변경 또는 삭제 추진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농어촌공사)의 원활한 외국인 임대 ․ 분양,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이행 등 역할 강화 ㅇ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등 산업단지 지정 일원화('17. 상) ㅇ산업단지 유치업종 확대 등을 통한 개발계획 변경('17. 상) 안건 3. 군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연계 산업 유치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추진 □ 추진배경·경과 ㅇ새만금 기본계획('14.9)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재순환을 통한 청정 에너지로 조성 추진 ㅇ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면허허가('15.12), 국방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절차 보완('16.4∼'16.10) ㅇ(위치)새만금 산업단지(제조시설)및 3 ~ 4호 간척에 내측 호내(풍력발전) ㅇ(기간/사업비)'16 ~'18/4,400억 원(발전단지 4,000억 원, 제조시설 400억 여만 ㅇ(사업내용)풍력발전(28기, 99.2MW/24기, 3.6MW/4기, 3.0 ~ 3.2MW) 제조시설(산업단지 33천㎡, 풍력기자재 제조용 ㅇ(사업자)새만금 해상풍력주식회사(한전KPS, 미래에셋대우증권 투자로 □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주요한 ㅇ(방조제 안전성)방조제로부터 1km 이격 ㅇ(소음 ․ 조망권)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소음 ․ 진동 및 조망권 훼손 예방을 위해 용지로부터 500m이상 이격 ㅇ(수질 ․ 환경)부유물질 등 수질 유해을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 마련 ㅇ(전파영향)공군 비행장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발전기 수 조정(7기 감축) ㅇ(내부개발 계획은 매립토 준설 및 수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입지 선정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ㅇ국내 최초로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서 향후 직 ‧ 간접 고용창출(고용효과 500명)등 관광 자원화 효과 기대 ㅇ해상풍력발전 및 바이오는 착공('17.4), 준공('18.6)예정 안건 4.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추가대책의 하나인 우분연료화 설비에 경제성 증진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통합설치 계획 추진배경 및 경과 ㅇ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간평가('15.9)에 따라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우분연료화 사업 추진 결정('15.12, 새만금위원회) 3개 지자체(정읍시 250㎥/일, 고창에 167㎥/일, 부안군 140㎥/일)는'20년까지 우분연료화시설을 각각 운영에 고체연료 190㎥/일 생산 ㅇ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분운송, 운영비용 문제 등으로 우분연료화시설 분리 설치 및 발전시설(사업자:한국동서발전)연계 설치 검토 국조실 및 농식품부, 환경부, 전북도 등 관계부처 회의 등 ㅇ(위치/면적)새만금에서 유역 일원에 35,000㎡ ㅇ(기간/사업비)'17 ~'20/425억 원(발전시설 설치비용 640억 원 별도) ㅇ(사업내용)우분연료화시설 3개 지역 통합, 우분을 이용한 연료와 발전소 폐열을 인근 유리온실에 공급, 발생회는 비료화 ㅇ(환경대책)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고효율 살수로 설치 및 가축분뇨 이송(밀폐차량 이용)․ 저장시 악취저감 방안(지하화 등)마련 ㅇ새만금 수질개선(동진강유역 우분 50 ％ 처리), 미세먼지 감축(약 27천톤/년) - 설치비(47억 원), 운영비(40억 원), 유리온실 난방비(0.34억 원/ha)절감 발전과 공유를 통해 이질산업(발전산업 - 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 정부 ․ 지자체 기업간 모범적 협업 모델 사례 ㅇ대상부지 결정('17.1, 잠정), 관계기관협약 체결('17.1) *농식품부, 환경부, 새만금청, 전북도 ․ 정읍 ․ 김제 ․ 부안, 한국동서발전
e1ce6c9a-d2a9-4fc8-aab4-e6e486cf6f4a	source15/231026/156071924_0.txt	한국 고고학과 고건축의 개척자 <NAME>(昌山) <NAME> 박사 별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924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 고고학과 고건축의 개척자이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한 <NAME> <NAME> (, 1930년생)박사가 노환으로 26일 새벽 7시 30분에 별세하였다. 평생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바친 <NAME> , <NAME> <NAME> 선생 고인은 일제에 의해서가 아니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유적발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60년대부터 개발계획으로 인해 대대적 유적발굴이 시행되는 1970년대 유적발굴을 이끌었다. 1959년 말, 우리나라 사람과 인력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유적 발견이 경주 감은사지 발굴이었다. 이를 주도한 장본인이 <NAME> <NAME> 박사이다. 1973년 경주 천마총 현장에서 <NAME>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공존을 언급할 정도로 신념이 강하였고, 이를 수긍한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유명하다. 1975년 문화재관리국(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초대 소장 재임 당시 고인은 황남대총과 황룡사지, 안압지 등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주지역 대부분 유적을 비롯하여 익사 미륵사지 등 중요한 복원 사업을 진두지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고고학과 건축학의 기초를 세워 이식은 아닌 자생적인 학문의 토대를 구축하여 후학 육성에 이바지했다. 이 당시 국립박물관과 문화재관리국, 국내 학계에서 고인을 고고학과 고건축 분야의 선구자로 일컬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학계와 고건축학의 산증인이었던 고인은 동료, 후배, 제자들과 40여 년에 걸쳐 유적발굴과 복원에 매진하였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 퇴임 후 후진과 격려를 위해 창산문화재 학술상을 마련하는 등 인재양성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고인은 얼마 전부터 자신의 일대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학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준비에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졌다. 주요저서로《한국의 유적을 발굴한다》(1977),《한국의 고건축》(1980)등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고고학과 고건축의 개척자 <NAME>(昌山) <NAME> 박사 별세_1 ### 내용: 한국 고고학과 고건축의 개척자이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한 <NAME> <NAME> (, 1930년생)박사가 노환으로 26일 새벽 7시 30분에 별세하였다. 평생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바친 <NAME> , <NAME> <NAME> 선생 고인은 일제에 의해서가 아니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유적발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60년대부터 개발계획으로 인해 대대적 유적발굴이 시행되는 1970년대 유적발굴을 이끌었다. 1959년 말, 우리나라 사람과 인력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유적 발견이 경주 감은사지 발굴이었다. 이를 주도한 장본인이 <NAME> <NAME> 박사이다. 1973년 경주 천마총 현장에서 <NAME>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공존을 언급할 정도로 신념이 강하였고, 이를 수긍한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유명하다. 1975년 문화재관리국(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초대 소장 재임 당시 고인은 황남대총과 황룡사지, 안압지 등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주지역 대부분 유적을 비롯하여 익사 미륵사지 등 중요한 복원 사업을 진두지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고고학과 건축학의 기초를 세워 이식은 아닌 자생적인 학문의 토대를 구축하여 후학 육성에 이바지했다. 이 당시 국립박물관과 문화재관리국, 국내 학계에서 고인을 고고학과 고건축 분야의 선구자로 일컬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학계와 고건축학의 산증인이었던 고인은 동료, 후배, 제자들과 40여 년에 걸쳐 유적발굴과 복원에 매진하였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 퇴임 후 후진과 격려를 위해 창산문화재 학술상을 마련하는 등 인재양성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고인은 얼마 전부터 자신의 일대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학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준비에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졌다. 주요저서로《한국의 유적을 발굴한다》(1977),《한국의 고건축》(1980)등이 있다.
82d6eb9e-4286-49ff-983c-7294be7088e6	source15/231026/156448307_0.txt	[보도자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기한이 ’21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307&pageIndex=32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기한이'21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ㅇ'21.4.22일 제29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 <NAME> )는「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역은 기한연장, 자금지원 조건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자금은 지원기한을 당초'21.4.30일에서'21.12.31일까지 8개월 연장하기로 하였고, ㅇ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대기에의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19년→'20년)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20.5.1일→'21.5.1일)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고소득(2억 원 이상)임직원의 경우 기금은 기간 동안'20년도 연봉 기준으로 보수가 동결되며,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되어'21.5.1일 기준 근로자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함(최소 90%이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기한이 ’21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_1 ### 내용: 제 목: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기한이'21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ㅇ'21.4.22일 제29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 <NAME> )는「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역은 기한연장, 자금지원 조건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자금은 지원기한을 당초'21.4.30일에서'21.12.31일까지 8개월 연장하기로 하였고, ㅇ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대기에의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19년→'20년)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20.5.1일→'21.5.1일)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고소득(2억 원 이상)임직원의 경우 기금은 기간 동안'20년도 연봉 기준으로 보수가 동결되며,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되어'21.5.1일 기준 근로자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함(최소 90%이상)
88af3020-4516-4f93-8405-4c9b0a2278d8	source15/231026/156169131_0.txt	연애, 결혼이 고민돼? 연결고리를 찾아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131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연애, 결혼이 고민돼? 연결고리를 찾아봐! □ 보건복지부, 청년들과 연애·결혼 고민 나누고 올바른 가족문화 조성 메시지를 전달·확산하는'연결고리 이야기콘서트'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11월 25일(금)오전 20시 일지아트홀(서울 강남구)에서 20 ~ 30대 청년들과 함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을 듣는'연결고리(애와 혼에 대한 고민을 야기)이야기콘서트'를 개최한다. ○ 본 이야기콘서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족문화개선, 가족과 함께)캠페인의 일환으로, -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가는 상황에서,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가족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혼남녀의 결혼 ‧ 출산인식(출산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필요성 남:('09)69.8 명 →('15)60.9%, 여 -('09)63.2%→('15)39.7%자녀필요성 남:('09)84.1 ％ →('15)80.5%/여:('09)81.8%→('15)68.4% 가나다(족문화개선! 모두는 함께!)캠페인: 가족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핵심 슬로건 주변의 시선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사랑보다 물질적 조건이 우선시 돼는 결혼 주변의 참견과 눈치보다는 응원과 존중으로 한 사람이 중심한 결혼문화 여성에게 가사 ‧ 육아의 부담이 집중되는 독박육아 문화 아빠와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공동주체로 부부가 더 행복한 가족문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좋은 양육을 중심의 고비용 양육문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으로 적성 ‧ 소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양육 □ 지난해 11월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2016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75.4%)이 혼례 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가 과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연령대)20대 75.5%, 30대 82.3%/40대 79.9 ％, 50대 77.3%, 60대 이상 71.8% *(월평균 비용은 100만 원 미만 69.5%, 100 ~ 200백만 원대 미만 73.0 ％, 200 ~ 300백만 원 75.5%, 300 ~ 400백만 원대 미만 76.5%, 600백만 원 이상 81.1% □ 특히, 결혼적령기(30대)에서 과도한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82.3%으로 가장 높았다. - 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가나다 캠페인을 중심으로 신랑·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 결혼과의 비교, 신혼집·결혼식 규모 등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참견을 경험하는 현실적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한「둘이 되는 결혼」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연결고리 이야기콘서트는 연애전문강사로 활동 하는 <NAME> 좋은연애연구소장이 사회자로, 칼럼니스트 <NAME> , 정신과 전문의 <NAME> , 청년사업가 <NAME> 가 연사로 참석, ○ 연애·결혼에 참여가 있는 20 ~ 30대 200여명의 참석자와 만나 연애·결혼에 대한 고민, 결혼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세대가 원하는 결혼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제1)우리는 결혼할 수 있을까?/(주제2)나에게 결혼이란?/(주제3)연애·결혼 상담 상담소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가나다 캠페인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있는 우리사회의 가족문화를 밑바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은 캠페인"임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연애·결혼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당사자 중심의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의'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캠페인'은 직접적인 출산장려에서 출발과 가족문화 개선 메시지를 전달하며 근본적 문제에 접근해 대중적 공감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2016 PR인의 모임에서'2016 한국PR대상'(주최:한국PR협회)을 수상하였으며, - 오는 12월 1일'2016 한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주최:한국사보협회)에서 최우수 PR·이벤트대상을 수상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애, 결혼이 고민돼? 연결고리를 찾아봐!_1 ### 내용: 연애, 결혼이 고민돼? 연결고리를 찾아봐! □ 보건복지부, 청년들과 연애·결혼 고민 나누고 올바른 가족문화 조성 메시지를 전달·확산하는'연결고리 이야기콘서트'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11월 25일(금)오전 20시 일지아트홀(서울 강남구)에서 20 ~ 30대 청년들과 함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을 듣는'연결고리(애와 혼에 대한 고민을 야기)이야기콘서트'를 개최한다. ○ 본 이야기콘서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족문화개선, 가족과 함께)캠페인의 일환으로, -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가는 상황에서,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가족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혼남녀의 결혼 ‧ 출산인식(출산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필요성 남:('09)69.8 명 →('15)60.9%, 여 -('09)63.2%→('15)39.7%자녀필요성 남:('09)84.1 ％ →('15)80.5%/여:('09)81.8%→('15)68.4% 가나다(족문화개선! 모두는 함께!)캠페인: 가족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핵심 슬로건 주변의 시선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사랑보다 물질적 조건이 우선시 돼는 결혼 주변의 참견과 눈치보다는 응원과 존중으로 한 사람이 중심한 결혼문화 여성에게 가사 ‧ 육아의 부담이 집중되는 독박육아 문화 아빠와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공동주체로 부부가 더 행복한 가족문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좋은 양육을 중심의 고비용 양육문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으로 적성 ‧ 소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양육 □ 지난해 11월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2016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75.4%)이 혼례 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가 과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연령대)20대 75.5%, 30대 82.3%/40대 79.9 ％, 50대 77.3%, 60대 이상 71.8% *(월평균 비용은 100만 원 미만 69.5%, 100 ~ 200백만 원대 미만 73.0 ％, 200 ~ 300백만 원 75.5%, 300 ~ 400백만 원대 미만 76.5%, 600백만 원 이상 81.1% □ 특히, 결혼적령기(30대)에서 과도한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82.3%으로 가장 높았다. - 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가나다 캠페인을 중심으로 신랑·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 결혼과의 비교, 신혼집·결혼식 규모 등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참견을 경험하는 현실적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한「둘이 되는 결혼」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연결고리 이야기콘서트는 연애전문강사로 활동 하는 <NAME> 좋은연애연구소장이 사회자로, 칼럼니스트 <NAME> , 정신과 전문의 <NAME> , 청년사업가 <NAME> 가 연사로 참석, ○ 연애·결혼에 참여가 있는 20 ~ 30대 200여명의 참석자와 만나 연애·결혼에 대한 고민, 결혼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세대가 원하는 결혼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제1)우리는 결혼할 수 있을까?/(주제2)나에게 결혼이란?/(주제3)연애·결혼 상담 상담소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가나다 캠페인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있는 우리사회의 가족문화를 밑바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은 캠페인"임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연애·결혼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당사자 중심의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의'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캠페인'은 직접적인 출산장려에서 출발과 가족문화 개선 메시지를 전달하며 근본적 문제에 접근해 대중적 공감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2016 PR인의 모임에서'2016 한국PR대상'(주최:한국PR협회)을 수상하였으며, - 오는 12월 1일'2016 한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주최:한국사보협회)에서 최우수 PR·이벤트대상을 수상한다.
177f76fa-93a2-459c-a69c-181c271f76b1	source15/231026/156054280_0.txt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280	CC BY	6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권익위,'청탁금지법'시행령 제정을 위해 각계 의견수렴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 금품수수 관련 현실적 기준 마련 집중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8일(목)오전 3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등를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 의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를 위한 마지막 단추로서, △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및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방안을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토론은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은'부정청탁 쟁점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2세션은'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부정부패를 청산으로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올바르게 집행을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권익위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법률 시행을 차질 없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NAME> 한국법제연구원장도 인사말을 통해서"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이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제1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NAME> 김기호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 행위 금지 및 예외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가 부정청탁 등와 근절 및 건전한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특히,'국회의원 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 개인의 공적 이익과 관련된 특혜를 목적으로 하거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벗어나 해결을 강요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예외사유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출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만으로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기에 대해 <NAME> 경희대 김종성이 교수는 선출직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부정청탁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정청탁을 신고한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또한 부정청탁의 행위요건인'법령을 위반하여'에 대해 법령의 범위를 개별법령뿐만 아닌게 국가공무원법, 일반 법원칙 또는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NAME> 김영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부패구조와 연고주의 문화를 깨는 혁신적인 제도라면서,'법령 위반','사회상규'라는 부정청탁 금지요건 및 예외사유의 해석은 기존의 연구 및 향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충분하게 형성되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완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NA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정청탁의 행위요건인'법령을 위반하여'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현행 법률은 언론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포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2세션 주제 토론을 맡은 <NAME>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한이 허용되는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 등 금품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공직자와 공적업무 종사자(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종사자 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적용대상의 범위 내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금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부강의 강의별 기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사 및 언론인 등 민간영역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로 직종별로 차등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토론 참석자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이러한 관련 입법방향 제시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 <NAME>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NAME> 전경련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및 <NAME>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법률이 현실성 있게 시행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금액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특히, <NAME> 이사는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NAME> 과장은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이 적발 ․ 처벌이 아닌 예방인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음식물의 경우 7만 원, 경조사비의 기준 10만 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NAME>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언론의 특수성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취재에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원칙적 허용되는 금품등의 기준은 음식물의 경우는 5고 경조사비의 경우는 10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NAME> 성신여대 형법 교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기준에 관해 직종별로 차등 없이 현행의 행동강령 수준(음식물 3만 엔 이하, 경조사비 5만 원 이하)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외부강의 사례금의 경우 교원 및 언론인에게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안은 불합리하며, 사안별로 실질적 금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NAME>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는 물가상승률 및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금액기준을 설정할 여지가 있지만, 교원의 외부강의는 사회구성원 교육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상인 경우 공직자와 차등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권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8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원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금액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 _1 ### 내용: 권익위,'청탁금지법'시행령 제정을 위해 각계 의견수렴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 금품수수 관련 현실적 기준 마련 집중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8일(목)오전 3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등를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 의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를 위한 마지막 단추로서, △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및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방안을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토론은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은'부정청탁 쟁점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2세션은'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부정부패를 청산으로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올바르게 집행을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권익위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법률 시행을 차질 없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NAME> 한국법제연구원장도 인사말을 통해서"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이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제1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NAME> 김기호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 행위 금지 및 예외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가 부정청탁 등와 근절 및 건전한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특히,'국회의원 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 개인의 공적 이익과 관련된 특혜를 목적으로 하거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벗어나 해결을 강요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예외사유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출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만으로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기에 대해 <NAME> 경희대 김종성이 교수는 선출직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부정청탁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정청탁을 신고한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또한 부정청탁의 행위요건인'법령을 위반하여'에 대해 법령의 범위를 개별법령뿐만 아닌게 국가공무원법, 일반 법원칙 또는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NAME> 김영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부패구조와 연고주의 문화를 깨는 혁신적인 제도라면서,'법령 위반','사회상규'라는 부정청탁 금지요건 및 예외사유의 해석은 기존의 연구 및 향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충분하게 형성되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완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NA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정청탁의 행위요건인'법령을 위반하여'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현행 법률은 언론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포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2세션 주제 토론을 맡은 <NAME>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한이 허용되는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 등 금품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공직자와 공적업무 종사자(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종사자 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적용대상의 범위 내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금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부강의 강의별 기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사 및 언론인 등 민간영역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로 직종별로 차등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토론 참석자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이러한 관련 입법방향 제시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 <NAME>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NAME> 전경련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및 <NAME>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법률이 현실성 있게 시행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금액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특히, <NAME> 이사는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NAME> 과장은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이 적발 ․ 처벌이 아닌 예방인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음식물의 경우 7만 원, 경조사비의 기준 10만 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NAME>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언론의 특수성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취재에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원칙적 허용되는 금품등의 기준은 음식물의 경우는 5고 경조사비의 경우는 10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NAME> 성신여대 형법 교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기준에 관해 직종별로 차등 없이 현행의 행동강령 수준(음식물 3만 엔 이하, 경조사비 5만 원 이하)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외부강의 사례금의 경우 교원 및 언론인에게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안은 불합리하며, 사안별로 실질적 금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NAME>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는 물가상승률 및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금액기준을 설정할 여지가 있지만, 교원의 외부강의는 사회구성원 교육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상인 경우 공직자와 차등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권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8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원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금액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b5d6819e-0e3c-48f4-9a2d-1df85734d6c6	source15/231026/156049140_0.txt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추진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140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업혁신 3.0전략」의 후속조치로써 스마트제조 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스마트제조R & D 로드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4.30일 발족하였다. 제조업의 스마트혁신 추진하기 위해 전략으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3월)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역동적 혁신경제와 주력산업고도화를 위해 실천계획임 ㅇ추진위(위원장: <NAME> 서울대 공대 학장)는 산업부 - 미래부 공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조업의 스마트혁신을 주도는 8대 스마트제조기술분야 산학연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한다. <8대 스마트제조기술 소개 ․ 생산 ․ 에너지효율 등 공정최적화를 달성 스마트센서,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기술 발생한 공정한 정보를 수집·가공·활용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홀로그램 ㅇ 추진위는 향후 6개월간 8대 기술별 분과 활동을 통해 보고서를 완성하고 11월중 스마트제조기술 개발 및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를 예정이다. □ 본 로드맵은 2020년에 8대 기술을 통해 구현가능한 산업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요소 기술개발 영역 도출 및 시장창출이 가능한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8대 분야 관련 기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제조업 로드맵에 반영 <8대기술 적용 제조 미래상(예시)> □ 이번 로드맵은 산업부 - 미래부가 중심을 잡고 핵심기술간 유기적 연계와 비즈니스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제조업 혁신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NAME> 위원장은"제조업은 국가산업 성장에 기반이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원천"이라 밝히며,"제조업을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스마트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공정 혁신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에 대응을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별첨]스마트제조 R & D로드맵 추진위원회 출범과 개요 스마트제조 R & D로드맵 구축과 발족식 개요 □'제조업 혁신 3.0전략'('15.3.19 무투회의 의결과 후속조치로써 산업부 - 미래부 공동으로「스마트제조 R & D 중장기 로드맵」수립을 추진 ㅇ 동 로드맵 수립을 위해 선진국 대비 취약(기술수준 75 ~ 85%정도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간 유기적 연계 개발과 선제적 투자를 촉진 ․ 생산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위해 스마트센서,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기술 발생한 생산적 정보를 수집·가공·활용 사물인터넷(IoT), 생산형 빅데이터, 홀로그램 □ 일시/장소:4.30(목)11:00 - 13:00,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ㅇ(정부)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 과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전담기관(KIAT, IITP)관계자 등 ㅇ(민간) <NAME> 서울대 공대 학장(총괄위원장)및 산학연 전문가 70여명 민관합동 제조업혁신위원회('14.7 출범부터 민간위원 □ 주요 논의 내용 ㅇ ｢마트 제조 R & D 로드맵」수립 방향 및 세부 계획 □ 8대 기반기술별 분과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추진 _1 ### 내용: □「제조업혁신 3.0전략」의 후속조치로써 스마트제조 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스마트제조R & D 로드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4.30일 발족하였다. 제조업의 스마트혁신 추진하기 위해 전략으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3월)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역동적 혁신경제와 주력산업고도화를 위해 실천계획임 ㅇ추진위(위원장: <NAME> 서울대 공대 학장)는 산업부 - 미래부 공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조업의 스마트혁신을 주도는 8대 스마트제조기술분야 산학연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한다. <8대 스마트제조기술 소개 ․ 생산 ․ 에너지효율 등 공정최적화를 달성 스마트센서,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기술 발생한 공정한 정보를 수집·가공·활용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홀로그램 ㅇ 추진위는 향후 6개월간 8대 기술별 분과 활동을 통해 보고서를 완성하고 11월중 스마트제조기술 개발 및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를 예정이다. □ 본 로드맵은 2020년에 8대 기술을 통해 구현가능한 산업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요소 기술개발 영역 도출 및 시장창출이 가능한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8대 분야 관련 기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제조업 로드맵에 반영 <8대기술 적용 제조 미래상(예시)> □ 이번 로드맵은 산업부 - 미래부가 중심을 잡고 핵심기술간 유기적 연계와 비즈니스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제조업 혁신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NAME> 위원장은"제조업은 국가산업 성장에 기반이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원천"이라 밝히며,"제조업을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스마트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공정 혁신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에 대응을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별첨]스마트제조 R & D로드맵 추진위원회 출범과 개요 스마트제조 R & D로드맵 구축과 발족식 개요 □'제조업 혁신 3.0전략'('15.3.19 무투회의 의결과 후속조치로써 산업부 - 미래부 공동으로「스마트제조 R & D 중장기 로드맵」수립을 추진 ㅇ 동 로드맵 수립을 위해 선진국 대비 취약(기술수준 75 ~ 85%정도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간 유기적 연계 개발과 선제적 투자를 촉진 ․ 생산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위해 스마트센서, CPS, 3D프린팅, 에너지절감 기술 발생한 생산적 정보를 수집·가공·활용 사물인터넷(IoT), 생산형 빅데이터, 홀로그램 □ 일시/장소:4.30(목)11:00 - 13:00,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ㅇ(정부)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장, 과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전담기관(KIAT, IITP)관계자 등 ㅇ(민간) <NAME> 서울대 공대 학장(총괄위원장)및 산학연 전문가 70여명 민관합동 제조업혁신위원회('14.7 출범부터 민간위원 □ 주요 논의 내용 ㅇ ｢마트 제조 R & D 로드맵」수립 방향 및 세부 계획 □ 8대 기반기술별 분과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등
a1226ee1-bf5a-4642-9737-a34955c427c9	source15/231026/156220212_0.txt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수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212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 ■ 국표원, 제2회 무역기술장벽(TBT)논문대회 개최 -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국내 연구를 촉진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를 위한 학술<NAME>대회가 열린다. -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TBT*)이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잇어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란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ㅇ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통상학회와 함께 국제 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제고, 연구저변 확대를 위하여「'17년 무역기술장벽(TBT)논문대회」(이하'논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7년 TBT 논문대회 일정>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 ․ 한국국제통상학회 주제:글로벌 통상환경 및에서 기술규제 대응방안과 관련된 주제 일반 학생부문:대학생, 대학원생 부문이나 2인 1팀, 휴학생포함, 타대학연계 가능) 일반인부문:교수, 기업별 협단체 및 산업체 종사자(개인 또는 2인 1팀, 타기관연계 허용이 대회공고 ‧ 참가신청접수(9.8.), 원고제출·예선심사(10.25. ∼11.3.), 본선대회 논문발표·최종심사(11.10), 시상(12.6. TBT 심포지엄에서 시상·우수작발표) (산업부장관상)- 학생 1팀(WTO회의 참관지원), 일반인 1팀 상금에 500만 원) (국가기술표준원장상):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각 1팀 참가에 300만 원) (국제통상학회장상):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각 1팀/는 200만 원) □ 전년도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논문대회는 참가대상이 확대되고 연구 분야도 다변적 되었다. ㅇ 참가 대상을 기존 대학(원)생에서 학계·산업계·연구계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제언을 정부 정책으로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ㅇ 연구 주제도 해외 기술규제에 관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이론·사례, 정책방안, 통계·계량 분석, 기술경영 전략 등으로 세분을 하였다. □ 논문대회는 9.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후, 원고제출(10.25. ∼11.3.), 서류심사 후 본선 발표대회(11.10.)등의 절차를 거쳐 매년 우수 논문을 선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ㅇ 논문 대상을 받는 학생팀에게는 WTO TBT회의(스위스 제네바)에 참관하여 실제 기술규제 논의·해결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향후 국제협상과 TBT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제공된다. □ 이번 논문대회를 주관하는 국제통상학회 <NAME> 회장(이화여대 교수)은 통상환경에서 기술규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TBT 대응은 기술, 정책이상과 외교 등이 융복합된 종합예술로 다학문적(multi - disciplinary)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폭넓은 분야에서 TBT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기술규제애로 협상,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논문대회를 비롯한 전문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금년 하반기에 서울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기술규제 전문과목 설치를 시작으로 주요 학회에 특강실시, 전문교재를 편찬하고 보급한다. ㅇ 장기적으로는 TBT관련하여 학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산업계에는 신속한 정보제공·애로해소, 연구·학계에는 정책연구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수렴_1 ### 내용: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 ■ 국표원, 제2회 무역기술장벽(TBT)논문대회 개최 -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국내 연구를 촉진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를 위한 학술<NAME>대회가 열린다. -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TBT*)이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잇어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란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ㅇ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통상학회와 함께 국제 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제고, 연구저변 확대를 위하여「'17년 무역기술장벽(TBT)논문대회」(이하'논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7년 TBT 논문대회 일정>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 ․ 한국국제통상학회 주제:글로벌 통상환경 및에서 기술규제 대응방안과 관련된 주제 일반 학생부문:대학생, 대학원생 부문이나 2인 1팀, 휴학생포함, 타대학연계 가능) 일반인부문:교수, 기업별 협단체 및 산업체 종사자(개인 또는 2인 1팀, 타기관연계 허용이 대회공고 ‧ 참가신청접수(9.8.), 원고제출·예선심사(10.25. ∼11.3.), 본선대회 논문발표·최종심사(11.10), 시상(12.6. TBT 심포지엄에서 시상·우수작발표) (산업부장관상)- 학생 1팀(WTO회의 참관지원), 일반인 1팀 상금에 500만 원) (국가기술표준원장상):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각 1팀 참가에 300만 원) (국제통상학회장상):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각 1팀/는 200만 원) □ 전년도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논문대회는 참가대상이 확대되고 연구 분야도 다변적 되었다. ㅇ 참가 대상을 기존 대학(원)생에서 학계·산업계·연구계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제언을 정부 정책으로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ㅇ 연구 주제도 해외 기술규제에 관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이론·사례, 정책방안, 통계·계량 분석, 기술경영 전략 등으로 세분을 하였다. □ 논문대회는 9.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후, 원고제출(10.25. ∼11.3.), 서류심사 후 본선 발표대회(11.10.)등의 절차를 거쳐 매년 우수 논문을 선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ㅇ 논문 대상을 받는 학생팀에게는 WTO TBT회의(스위스 제네바)에 참관하여 실제 기술규제 논의·해결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향후 국제협상과 TBT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제공된다. □ 이번 논문대회를 주관하는 국제통상학회 <NAME> 회장(이화여대 교수)은 통상환경에서 기술규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TBT 대응은 기술, 정책이상과 외교 등이 융복합된 종합예술로 다학문적(multi - disciplinary)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폭넓은 분야에서 TBT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기술규제애로 협상,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논문대회를 비롯한 전문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금년 하반기에 서울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기술규제 전문과목 설치를 시작으로 주요 학회에 특강실시, 전문교재를 편찬하고 보급한다. ㅇ 장기적으로는 TBT관련하여 학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산업계에는 신속한 정보제공·애로해소, 연구·학계에는 정책연구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83d3a380-4b8f-40cb-aad2-fd02be6a3b80	source15/231026/156521878_0.txt	2022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49개 업체 적발 조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878&pageIndex=14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49개 社 적발 - - 하반기, 등 김장채소 종자 ․ 묘 집중 유통조사 실시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 ․ 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상대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49업체를 단속으로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2,020업체:원예 1,077, 화훼 537, 채소 237, 식량 95, 특용 등 기타 67, 기타 7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과수묘목 ․ 씨감자 ․ 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1,204업체/30건)보다 적발업체가 약 1.6배 증가하였다. 작물별 위반이수는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묘(·), 버섯종균·영양체·화훼·특용 ․ 약용작물 등(수시)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품종 미표시 등으로 적발업체들은 해당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10만 원 ~ 1,000만 원)처분을 받게 된다. 품목별 위반업체수(49):채소 14(29 +), 특용 등 기타 10(21), 식량 9(18), 화훼 9(18), 과수 6(12), 기타 1(2) *업체별 위반건수:종자판매상 등 30건(61%), 유통자 18건(37%), 육묘업자 1건(2%) 최근 폭염 ․ 장마로 배추, 고추 등 김장채소 가격이 올라 가을 김장채소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부적합한 채소종자·묘의 유통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종자업 미등록 사업자 및 품종의 생산·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입한 채소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반기에는 종자 ‧ 묘 유통관리제도 시행과 병행하여 김장채소 종자 ‧ 묘 유통조사를 실시는 계획이다. <NAME> 종자산업지원과장은"앞으로도 종자 ․ 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유통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49개 업체 적발 조치_1 ### 내용: 2022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49개 社 적발 - - 하반기, 등 김장채소 종자 ․ 묘 집중 유통조사 실시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 ․ 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상대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49업체를 단속으로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2,020업체:원예 1,077, 화훼 537, 채소 237, 식량 95, 특용 등 기타 67, 기타 7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과수묘목 ․ 씨감자 ․ 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1,204업체/30건)보다 적발업체가 약 1.6배 증가하였다. 작물별 위반이수는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묘(·), 버섯종균·영양체·화훼·특용 ․ 약용작물 등(수시)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품종 미표시 등으로 적발업체들은 해당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10만 원 ~ 1,000만 원)처분을 받게 된다. 품목별 위반업체수(49):채소 14(29 +), 특용 등 기타 10(21), 식량 9(18), 화훼 9(18), 과수 6(12), 기타 1(2) *업체별 위반건수:종자판매상 등 30건(61%), 유통자 18건(37%), 육묘업자 1건(2%) 최근 폭염 ․ 장마로 배추, 고추 등 김장채소 가격이 올라 가을 김장채소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부적합한 채소종자·묘의 유통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종자업 미등록 사업자 및 품종의 생산·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입한 채소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반기에는 종자 ‧ 묘 유통관리제도 시행과 병행하여 김장채소 종자 ‧ 묘 유통조사를 실시는 계획이다. <NAME> 종자산업지원과장은"앞으로도 종자 ․ 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유통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5c7ffa0d-2996-4252-a4fa-5095e81a3ad1	source15/231026/156278396_0.txt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396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기획재정부에 권고 □ 중소기업 퇴직 직원도 세무서에 직접 소득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얻기 힘들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 내용은 내용을 골자로'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근무는 청년, 60세 이상 노인, 여성과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 동안 근무로 본인이 3년 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만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직자는 감면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는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출서 왔다.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근로자도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를 개선해 주시 바람(´18.1.<NAME>안) 중소기업에서 중도 퇴사했는데, 퇴사 이유가 월급 체납이었음. 사업주가 소득세 면제를 신청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의 직접 감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좋겠음(´17.11.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업주가 직접 감면신청을 해 오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도록 관련 법률인「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환급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법적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_1 ### 내용: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기획재정부에 권고 □ 중소기업 퇴직 직원도 세무서에 직접 소득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얻기 힘들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 내용은 내용을 골자로'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근무는 청년, 60세 이상 노인, 여성과 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 동안 근무로 본인이 3년 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만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직자는 감면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는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출서 왔다.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근로자도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를 개선해 주시 바람(´18.1.<NAME>안) 중소기업에서 중도 퇴사했는데, 퇴사 이유가 월급 체납이었음. 사업주가 소득세 면제를 신청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근로자의 직접 감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좋겠음(´17.11.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업주가 직접 감면신청을 해 오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도록 관련 법률인「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환급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법적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ad2497e4-bfc9-4548-b8df-1d5664e4e2cc	source15/231026/156453220_0.txt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5.25.,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220&pageIndex=30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나와 당신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 ○ 이틀 후인 27일(목)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시행 - ~ 27일(목)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본격 시행 ○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1차 백신 집중 실시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향후 일일 접종자 수 대폭 증가 전망 ○ 예방접종의 감염과 사망 예방, 추가 전파까지 차단하는 탁월한 효과 확인 감염예방 89.5%+ 사망예방 100%, 지역 전파 차단 45.2% ○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나 빨리 예약하실수록 원하는 날짜에 지정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예약 가능 ◆ 잔여 백신 당일 신속 예약 27일(목)부터 가능 예약자 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의료기관에 6명 이상만 예약해도 접종 가능, 나머지 잔량은 모바일(네이버·카카오 앱)을 통해 확인, 비대로 예약 ◆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지속 발생 ○ 3월 이후 총 70건(1,807명)으로 의심증상 발현 후 대면예배 참석 등을 통한 집단감염 발생으로 유증상자 즉시 격리 마스크 착용 등 준수 당부 □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 주요 변이바이러스 277건 추가 발생으로 영국 변이 1,147건, 남아공 변이 125건, 중국 변이 11건, 인도 변이 107건으로, 누적 감염 1,390건 ○ 인도·남아공 변이 위험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유행 지역 관리강화 대책 지속 1.5월 27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본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이병성이 이하 추진단)은 5월 25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17.3만 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 이 중 1차 대상자는 7.1만 명으로 총 386.5만 명(전체인구 대비 7.5 비율)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대상자는 10.2만 명으로 총 185.1만 명(전체 인구 중 3.6%)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60세 이상 74세 대상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조금 늦게 시작된 60세 이상 64세 어르신의 예약률도 50 퍼센트를 넘었으며 60세 이상 74세 어르신 전체 예약률은 58.2 ％를 보였다. 70∼74세(5.06. ∼) 65∼69세(5.10. ∼) 60∼64세(5.13. ∼) 5는 현재까지 완료자 수로 예약기간(∼6.3)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 5월 22일(토)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하 어르신 중 미접종자에 대한 폴리에 백신 1차 접종을 순차로 실시하고, 5월 27일(목)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1차 누적 접종자는 지속 확대를 것으로 예상된다. ○ 75세 이상 노인들 경우 각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개별적으로 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니, 어르신들께서는 접종을까에 반드시 해당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 ○ 아울러,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사전 안내에 날짜에 따라 예약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 ※ 60세 이상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5월 17일 0시 기준)한 결과, 1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한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효과는 89.5%이며, 예방접종 이후 고령이 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 또한 가족 내 2차 전파 예방효과도 약 절반가량인 45.2%가 분석되어 60세 이상 고연령대가 최우선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이 더욱 확인되었다. ○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보면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난 이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된다.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다시 한 번 권장을린다 2. 백신은 계획대로 꾸준히 도입 □ 최근 공급 완료가 확정된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5.31 예정)을 비롯한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 1,838만 회분 중 약 974만 회분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이다. □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이 오늘 최초에 공급되었으며, 6월 첫째 주까지 449.7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다. 3.5월 27일부터 위탁의료기관 잔여 백신 신속 접종 가능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잔여백신이 남는 위탁의료기관(일반 병 ․ 의원)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이 27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 기관인 네이버와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가능해진다. □ 지금까지 한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한 병(바이알, 최대 10명분)의 백신을 개봉하기 위해서는 당일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7명 이상이 예약되어 있어야 했으나, ~ 5명 이상만 예약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됨으로써, 예약자 수가 적어 부득이 접종일을 변경해야했던 예약자의 불편이 크게 완화를 전망이다. □ 이러한 예약자의 걱정을 덜면서도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잔여백신 발생 현황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인근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예약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 특히 작년 공적마스크 데이터 제공 형태와 유사하게, 네이버 ‧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지도 플랫폼을 통해 접종기관별 잔여백신 정보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 가까운 접종기관에 빨리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예약까지 할 수 있다. 주변 의료기관 잔여 접종 조회 및 당일 예약 신청 상세 방법은 사전 안내 된"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잔여백신 당일 예약하세요!"보도참고자료 참조 4. 돌파감염은 극히 낮은 확률, 예방접종 적극 참여 당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감염이'돌파감염'에는 설명하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돌파감염'은 백신 접종에 관한 권장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음에도 감염이 발생은 경우를 말하며, -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2차 접종)14일 경과 이후 확진된 사례는 접종 완료자 1,482,842명 중 총 4명으로 매우 적다고 밝혔다(5월 21일 0시 기준). 미 질병통제센터는 백신 권장 접종 횟수에 따라서 접종하고 14일 경과 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내 항원이 검출되는 것으로 정의함 - 또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4명 중 2명은 2차 접종 이후 14일 이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차 이후 14일 경과 이후에 감염된 2명은 임상 소견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대해, 어떤 백신이든 예방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도 감염될 가능성은 있으며, 돌파감염의 결과 확진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무증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면서, - 그간의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90 ％ 에 이르는 예방효과가 확인되었고, 예방접종을 한 경우는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의 진행과 2차 전파를 크게 감소시킨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극복을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께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천을 당부하였다. 5.3월 이후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교계 및 교인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올해 3월부터 신고한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건수는 총 70건(1,807명)이며, 이 중 교회 관련이 62건(88.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5.24일 0시 기준). 3월 17건(420명)4월 36건(929명)→ 5월 17건(458명)(5.24일 0으로 교회 62건, 기타 종교시설 8건 -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종교시설 집단감염 현황를 살펴보면, -'충남 당진시 교회 관련(91명 감염)','대구 대덕구 교회 관련(56명 감염)'사례의 경우 교인이 감염된 이후, 대면예배 등을 통한 다른 신도와 가족 등에게 추가 전파되었다. - 한편,'경북 달성군 이슬람기도원 관련'은 라마단 행사(4.13. ∼5.12.)에 참석한 신도가 최초 확진된 이후, 행사에 참석한 교인과 사원 내도 등을 통해 확산되어 총 71명이 확진되었다. (지역)경남 50명, 경북 13명, 전남 8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건강한 종교생활을 위해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교계에는 종교활동 시 △유증상자는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공용 물품보다 개인 물품을 사용하며, △음식제공·소모임 자제 등을 안내·홍보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고, - 시설 방역관리 책임자에게는 △출입자 증상 모니터링 실시와 △대면예배 참석 적정 인원 관리, △시설 내 주기적 환기 조치를 더욱 철저히 이행을 것을 요청하였다. 6. 변이바이러스 확인 동향 □ 추가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 18.1%(국내 17.5%·는 32.7%)이다. 분석률 = 기간 내 변이바이러스 분석 수/기간 중 확진자 수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27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새롭게 확인되어,'20년 10월 들어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1,390건이다(5.25일 0시 기준). - 총 10,754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9,100건, 해외유입 1,654건/'21.5.25일 0시 기준) - ※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1,147건, 북아루스 변이 125건, 브라질 변이 11건, 중국 변이 107건이다. 【 주요 변이바이러스 추가 확인 현황('21.5.16. ∼'21.5.22.)】 내국인 197, 중국인 46 내국인 8, 미국인 6 내국인 14, 외국인 6 내국인 181, 미국인 36 내국인 16, 외국인 10 내국인 4, 중국인 6 내국인 10, 외국인 6 1)중국 변이:총 243건(러시아 4, 미국 3, 베트남 2, 태국 2, 일본 2, 터키 2, 폴란드 2, 인도 1, 중국 1, 네팔 1, 불가리아 1, 몽골 1, 카자흐스탄 1, 캄보디아 1, 키르기스스탄 1, 필리핀 1, 국내감염 217)/파키스탄인는 총 14건(중국 5, 필리핀 1, 방글라데시 1, 몰디브 1, 베트남 1, 파키스탄 1, 국내감염 4)/인도 변이:총 20건(인도 12, 타지는 2, 사우디아라비아 1, 이란 1, 국내감염 4) - 신규 277명에 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 해외유입 52명(내국인 30명, 중국인 22명)은 검역단계(26명), 자가격리 단계(26명)에서 확인되었으며, - 국내발생 225명(내국인 189명, 국외 36명)은 집단사례 관련(148명/신규 66건, 기존 82건), 개별사례(77명)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 현재까지 확인된 해외 변이 확정사례는 1,390명이며, 국내와 연관된 사례는 1,738명으로 총 3,128명의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감염자를 확인하였다. ○ 추가로, 그 외 해외 변이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 581건, △뉴욕 14건, △영국/나이지리아 9건, △필리핀 6건으로 현재까지 모두 610건을 확인하였다(5.25일 0시 기준). 7. 인도 재외국민 격리 상황 □ 최근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격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5월 4일부터 총 10차에 걸쳐서 인도 재외국민 중 1,718명이 입국하였으며, 현재까지 입국 이후 격리단계에서 총 52명(3.0%)이 확진되었다(5.24일 0시 기준). ○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인 검사 결과, 10명의 인도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다. ○ 정부는 인도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WHO의 주요 변이 분류(5.11일)등 중요도가 높아지는 데다, 국내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인도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를 앞으로도 시행으로 나갈 계획이다.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격리)7일 진단자 + 7일 자가격리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현행유지 ○ 추진단은 60세 미만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이후에 가족 등에게 전파 위험 모두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하고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임하여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잇도록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부터 거리두기 완화 이후 대면예배, 종교행사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수칙을 지속에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의심 증상이 있으면 다수가 모이는 예배 행사에 참석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실시을 한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순 있으며, 매일 14시 갱신을 예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에서 다운로드(화살표선택)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개요 4.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안내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6.5월 가정의 날 행동수칙 2고 7.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안내문 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개요서 2.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3.1.5단계 행정계 요약표('21.5.24. ∼'21.6.1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장갑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안내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중을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홍보용 10.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감염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감염도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접종실적)신규 1차 접종자 71,292명, 누적 3,864,784명(총인구대비 접종률 7.5%는 신규 2차 접종자 101,877명, 누적 1,850,669명(총인구 대비 접종률 3.6%%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 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조사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시도별 접종 실적 (단위:명,%)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별 예약 인원은 65∼69세(5.10. ∼) 60∼64세(5.13. ∼)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5.6. ∼)(b)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교사·돌봄인력(5.13. ∼)(c) 신청은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6.3)동안 꾸준한 예약 진행 접종대상·접종기관별 접종 대상자 장애인 돌봄 등4)(4.19. ∼) 보건소는 의료기관 및 약국(4.26. ~) 1)필수목적 출국자 등, 2)장애인·노숙인, 노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3)요양에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출국자 등이 추가 접종된 건 수*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예비명단 포함 6)75세이상, 노인시설의 경우 접종대상자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75세이상 3,343,773명, 노인시설 175,512명 중 동의한 대상자 포함 7)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인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 또는 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2)장애인·노숙인, 노숙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3)특수교육·보건교사 및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해외로 출국자, 예비명단 대기생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산출 가능한 잠정 통계임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예방을 등이 추가 접종된 사람 수 포함 국내 백신 잔여량(단위:백만 회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5.25.0시 기준, 136,983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5.2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받을 격리 치료 중인 상태 <위중증 현황> 권역별 주요 확진 현황(5.25.0시 기준) (주간:5.19일 ~ 5.25일, 단위:명씩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접촉자와 수 ▶(서울 강남구 실내운동시설 관련)5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11명 확진으로 총 12명 누적 감염 (구분)지인 1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지인 5명, 가족 5명관계 재분류 ▶(서울 송파구 콜이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총 30명 누적 확진 (구분)교인 18명(지표포함, + 1), 가족 11명(+ 2), 동료 1명(+ 1) ▶ 대구는 강남구 실내체육시설 관련)접촉자 격리자 중 3명 추가, 총 37명 누적 확진 (구분)이용자 22명(지표포함, + 3), 종사자 11명, 지인 2명, 기타 2명 ▷(세종 어린이집 관련)5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23명 발생에 총 24명 신규 확진 (구분)교사 6명(지표포함), 원생 10명, 기타 8명 ▶(충남 아산시 교회 관련)5월 21일 첫 확진자 확인으로 7명 추가, 총 8명 누적 확진 ▶(구분)지표환자 1명, 가족 6명, 지인 1명 (충남 아산시 목욕탕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 추가, 총 82명 신규 확진 (구분)목욕탕 3개소 종사자 75명(지표포함, + 6), 학원관련 7명(+ 1) ▶‘구 유통업 가족/지인 관련)5월 23일 첫 환자가 발생, 12명 추가, 총 13명 누적 확진 (구분)지표환자 1명, 직원 2명, 가족 5명, 지인 5명 ▶(전남 순천시 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2명 추가, 총 16명 누적 양성 (구분)모임참석자 3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7명(+ 2), 음식점 종사자 4명 ▶(전남 순천시 유흥업소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상 3명 증가로 총 57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 1), 가족 5명, 가족 9명, 방문객 35명(+ 2), 기타 1명 (대구 달성군 이슬람기도원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6명 추가, 총 71명 신규 확진 (구분)교인 48명(지표포함), 교인 18명(+ 3), 지인 3명(+ 2), 동료 1명, 기타 1명(+ 1) ▶ 대구도 유흥업소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0명 추가, 총 179명 누적 확진 (구분)이용자 81명(지표포함, + 16), 종사자 64명(+ 5), 이용자 34명(+ 19) ▶(부산 해운대구 PC가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9명 누적 감염 (구분)교인 5명(지표포함), 가족 4명(+ 3)확진으로 재분류 ▶(경남 양산시 유흥주점 연관에서 5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16명 추가, 누적 17명 누적 양성 (구분)이용자 3명(지표포함), 종사자 8명, 가족 6명 ▶(경남 김해 유흥업소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총 9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가족 1명(+ 1), 이용자 1명, 이용객 3명(+ 3) ▶(경남 진주시 마트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증가로 총 10명 추가 확진 (구분)동료 4명(지표포함), 가족 5명(+ 4), 종사자 1명(+ 1) ▶(강원 정선은 고등학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 추가, 총 25명 누적 확진 (구분)마트 관련 8명(지표포함), 유흥업소 관련 17명(+ 2) ▶(한평군 시멘트회사 관련)5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8명 추가, 총 9명 신규 확진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1명 ※"5월19일 배포한 보도자료 중 붙임2)권역별 주요발생현황 중 경북 태백 중학교 관련자는 5월21일 강원 태백시/충북 청주시 가족모임관련과 역학적 유사가 인정되어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제주 제주시 직장 관련)5월 22일 최초 확진자 발생, 12명 추가, 총 13명 누적 감염 ※(구분)지표환자 1명, 가족 2명, 동료 2명, 접촉이 5명, 기타 3명 최근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5.12일 0시 ~'21.5.25일 0시까지 신고된 8,701명)〉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사례(5.25일 0시 기준) 변이바이러스 관련 집단사례 현황 전국 변이집단사례(집단 84 ~ 집단 100):17건 경기 광주시 선교센터 및 경기 광주시 육류가공업체2 관련 경기 양주시 기계제조업 및 경기 용인 수지 음식점과 경북 경주 사업장 관련 대구 동구와 지인모임 부산 강서구 목욕탕 관련 서울 중랑을 교회 관련 서울 은평구 교회5 관련 울산 남구 사우나 및 울산 울주군 제조업 및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2 관련 전북 군산은 가족/지인3 관련 제주 제주시 대학교 교직원과 관련 충남 천안시 공공기관 관련 충남 천안시 어린이집 관련 강원 태백시 음식점 등 1)변이 확정사례: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변이주(영국, 미국과 브라질)가 확인된 사례 2)역학적 관련사례:변이바이러스 분석은 되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주요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경우 인도 재외국민 확진 및 입국 현황*5.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안내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 검사 시행 포스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이용한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경로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권위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취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최신 연구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의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이외는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사항은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로나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예고가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재난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게시와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길이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제공은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내용에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는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28부터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공개에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조치적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5.25., 정례브리핑)_2 ### 내용: 나와 당신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 ○ 이틀 후인 27일(목)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시행 - ~ 27일(목)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본격 시행 ○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1차 백신 집중 실시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향후 일일 접종자 수 대폭 증가 전망 ○ 예방접종의 감염과 사망 예방, 추가 전파까지 차단하는 탁월한 효과 확인 감염예방 89.5%+ 사망예방 100%, 지역 전파 차단 45.2% ○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나 빨리 예약하실수록 원하는 날짜에 지정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예약 가능 ◆ 잔여 백신 당일 신속 예약 27일(목)부터 가능 예약자 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의료기관에 6명 이상만 예약해도 접종 가능, 나머지 잔량은 모바일(네이버·카카오 앱)을 통해 확인, 비대로 예약 ◆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지속 발생 ○ 3월 이후 총 70건(1,807명)으로 의심증상 발현 후 대면예배 참석 등을 통한 집단감염 발생으로 유증상자 즉시 격리 마스크 착용 등 준수 당부 □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 주요 변이바이러스 277건 추가 발생으로 영국 변이 1,147건, 남아공 변이 125건, 중국 변이 11건, 인도 변이 107건으로, 누적 감염 1,390건 ○ 인도·남아공 변이 위험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유행 지역 관리강화 대책 지속 1.5월 27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본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이병성이 이하 추진단)은 5월 25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17.3만 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 이 중 1차 대상자는 7.1만 명으로 총 386.5만 명(전체인구 대비 7.5 비율)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대상자는 10.2만 명으로 총 185.1만 명(전체 인구 중 3.6%)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60세 이상 74세 대상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조금 늦게 시작된 60세 이상 64세 어르신의 예약률도 50 퍼센트를 넘었으며 60세 이상 74세 어르신 전체 예약률은 58.2 ％를 보였다. 70∼74세(5.06. ∼) 65∼69세(5.10. ∼) 60∼64세(5.13. ∼) 5는 현재까지 완료자 수로 예약기간(∼6.3)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 5월 22일(토)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하 어르신 중 미접종자에 대한 폴리에 백신 1차 접종을 순차로 실시하고, 5월 27일(목)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1차 누적 접종자는 지속 확대를 것으로 예상된다. ○ 75세 이상 노인들 경우 각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개별적으로 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니, 어르신들께서는 접종을까에 반드시 해당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 ○ 아울러,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사전 안내에 날짜에 따라 예약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 ※ 60세 이상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5월 17일 0시 기준)한 결과, 1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한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효과는 89.5%이며, 예방접종 이후 고령이 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 또한 가족 내 2차 전파 예방효과도 약 절반가량인 45.2%가 분석되어 60세 이상 고연령대가 최우선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이 더욱 확인되었다. ○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보면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난 이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된다.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다시 한 번 권장을린다 2. 백신은 계획대로 꾸준히 도입 □ 최근 공급 완료가 확정된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5.31 예정)을 비롯한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 1,838만 회분 중 약 974만 회분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이다. □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이 오늘 최초에 공급되었으며, 6월 첫째 주까지 449.7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다. 3.5월 27일부터 위탁의료기관 잔여 백신 신속 접종 가능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잔여백신이 남는 위탁의료기관(일반 병 ․ 의원)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이 27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 기관인 네이버와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가능해진다. □ 지금까지 한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한 병(바이알, 최대 10명분)의 백신을 개봉하기 위해서는 당일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7명 이상이 예약되어 있어야 했으나, ~ 5명 이상만 예약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됨으로써, 예약자 수가 적어 부득이 접종일을 변경해야했던 예약자의 불편이 크게 완화를 전망이다. □ 이러한 예약자의 걱정을 덜면서도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잔여백신 발생 현황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인근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예약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 특히 작년 공적마스크 데이터 제공 형태와 유사하게, 네이버 ‧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지도 플랫폼을 통해 접종기관별 잔여백신 정보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 가까운 접종기관에 빨리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예약까지 할 수 있다. 주변 의료기관 잔여 접종 조회 및 당일 예약 신청 상세 방법은 사전 안내 된"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잔여백신 당일 예약하세요!"보도참고자료 참조 4. 돌파감염은 극히 낮은 확률, 예방접종 적극 참여 당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감염이'돌파감염'에는 설명하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돌파감염'은 백신 접종에 관한 권장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음에도 감염이 발생은 경우를 말하며, -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2차 접종)14일 경과 이후 확진된 사례는 접종 완료자 1,482,842명 중 총 4명으로 매우 적다고 밝혔다(5월 21일 0시 기준). 미 질병통제센터는 백신 권장 접종 횟수에 따라서 접종하고 14일 경과 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내 항원이 검출되는 것으로 정의함 - 또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4명 중 2명은 2차 접종 이후 14일 이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차 이후 14일 경과 이후에 감염된 2명은 임상 소견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대해, 어떤 백신이든 예방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도 감염될 가능성은 있으며, 돌파감염의 결과 확진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증이거나 무증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면서, - 그간의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90 ％ 에 이르는 예방효과가 확인되었고, 예방접종을 한 경우는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의 진행과 2차 전파를 크게 감소시킨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극복을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께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천을 당부하였다. 5.3월 이후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교계 및 교인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올해 3월부터 신고한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건수는 총 70건(1,807명)이며, 이 중 교회 관련이 62건(88.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5.24일 0시 기준). 3월 17건(420명)4월 36건(929명)→ 5월 17건(458명)(5.24일 0으로 교회 62건, 기타 종교시설 8건 -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종교시설 집단감염 현황를 살펴보면, -'충남 당진시 교회 관련(91명 감염)','대구 대덕구 교회 관련(56명 감염)'사례의 경우 교인이 감염된 이후, 대면예배 등을 통한 다른 신도와 가족 등에게 추가 전파되었다. - 한편,'경북 달성군 이슬람기도원 관련'은 라마단 행사(4.13. ∼5.12.)에 참석한 신도가 최초 확진된 이후, 행사에 참석한 교인과 사원 내도 등을 통해 확산되어 총 71명이 확진되었다. (지역)경남 50명, 경북 13명, 전남 8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건강한 종교생활을 위해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교계에는 종교활동 시 △유증상자는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공용 물품보다 개인 물품을 사용하며, △음식제공·소모임 자제 등을 안내·홍보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고, - 시설 방역관리 책임자에게는 △출입자 증상 모니터링 실시와 △대면예배 참석 적정 인원 관리, △시설 내 주기적 환기 조치를 더욱 철저히 이행을 것을 요청하였다. 6. 변이바이러스 확인 동향 □ 추가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 18.1%(국내 17.5%·는 32.7%)이다. 분석률 = 기간 내 변이바이러스 분석 수/기간 중 확진자 수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27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새롭게 확인되어,'20년 10월 들어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1,390건이다(5.25일 0시 기준). - 총 10,754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9,100건, 해외유입 1,654건/'21.5.25일 0시 기준) - ※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1,147건, 북아루스 변이 125건, 브라질 변이 11건, 중국 변이 107건이다. 【 주요 변이바이러스 추가 확인 현황('21.5.16. ∼'21.5.22.)】 내국인 197, 중국인 46 내국인 8, 미국인 6 내국인 14, 외국인 6 내국인 181, 미국인 36 내국인 16, 외국인 10 내국인 4, 중국인 6 내국인 10, 외국인 6 1)중국 변이:총 243건(러시아 4, 미국 3, 베트남 2, 태국 2, 일본 2, 터키 2, 폴란드 2, 인도 1, 중국 1, 네팔 1, 불가리아 1, 몽골 1, 카자흐스탄 1, 캄보디아 1, 키르기스스탄 1, 필리핀 1, 국내감염 217)/파키스탄인는 총 14건(중국 5, 필리핀 1, 방글라데시 1, 몰디브 1, 베트남 1, 파키스탄 1, 국내감염 4)/인도 변이:총 20건(인도 12, 타지는 2, 사우디아라비아 1, 이란 1, 국내감염 4) - 신규 277명에 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 해외유입 52명(내국인 30명, 중국인 22명)은 검역단계(26명), 자가격리 단계(26명)에서 확인되었으며, - 국내발생 225명(내국인 189명, 국외 36명)은 집단사례 관련(148명/신규 66건, 기존 82건), 개별사례(77명)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 현재까지 확인된 해외 변이 확정사례는 1,390명이며, 국내와 연관된 사례는 1,738명으로 총 3,128명의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감염자를 확인하였다. ○ 추가로, 그 외 해외 변이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 581건, △뉴욕 14건, △영국/나이지리아 9건, △필리핀 6건으로 현재까지 모두 610건을 확인하였다(5.25일 0시 기준). 7. 인도 재외국민 격리 상황 □ 최근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격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5월 4일부터 총 10차에 걸쳐서 인도 재외국민 중 1,718명이 입국하였으며, 현재까지 입국 이후 격리단계에서 총 52명(3.0%)이 확진되었다(5.24일 0시 기준). ○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인 검사 결과, 10명의 인도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다. ○ 정부는 인도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WHO의 주요 변이 분류(5.11일)등 중요도가 높아지는 데다, 국내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인도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를 앞으로도 시행으로 나갈 계획이다.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격리)7일 진단자 + 7일 자가격리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현행유지 ○ 추진단은 60세 미만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이후에 가족 등에게 전파 위험 모두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하고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임하여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잇도록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부터 거리두기 완화 이후 대면예배, 종교행사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수칙을 지속에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의심 증상이 있으면 다수가 모이는 예배 행사에 참석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실시을 한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순 있으며, 매일 14시 갱신을 예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에서 다운로드(화살표선택)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개요 4.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안내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6.5월 가정의 날 행동수칙 2고 7.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안내문 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개요서 2.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3.1.5단계 행정계 요약표('21.5.24. ∼'21.6.1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장갑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안내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중을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홍보용 10.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감염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감염도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접종실적)신규 1차 접종자 71,292명, 누적 3,864,784명(총인구대비 접종률 7.5%는 신규 2차 접종자 101,877명, 누적 1,850,669명(총인구 대비 접종률 3.6%%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 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조사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시도별 접종 실적 (단위:명,%)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별 예약 인원은 65∼69세(5.10. ∼) 60∼64세(5.13. ∼)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5.6. ∼)(b)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교사·돌봄인력(5.13. ∼)(c) 신청은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6.3)동안 꾸준한 예약 진행 접종대상·접종기관별 접종 대상자 장애인 돌봄 등4)(4.19. ∼) 보건소는 의료기관 및 약국(4.26. ~) 1)필수목적 출국자 등, 2)장애인·노숙인, 노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3)요양에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출국자 등이 추가 접종된 건 수*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예비명단 포함 6)75세이상, 노인시설의 경우 접종대상자접종동의여부 조사 완료된 75세이상 3,343,773명, 노인시설 175,512명 중 동의한 대상자 포함 7)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인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 또는 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2)장애인·노숙인, 노숙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3)특수교육·보건교사 및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해외로 출국자, 예비명단 대기생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산출 가능한 잠정 통계임 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예방을 등이 추가 접종된 사람 수 포함 국내 백신 잔여량(단위:백만 회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5.25.0시 기준, 136,983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5.2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받을 격리 치료 중인 상태 <위중증 현황> 권역별 주요 확진 현황(5.25.0시 기준) (주간:5.19일 ~ 5.25일, 단위:명씩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접촉자와 수 ▶(서울 강남구 실내운동시설 관련)5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11명 확진으로 총 12명 누적 감염 (구분)지인 1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지인 5명, 가족 5명관계 재분류 ▶(서울 송파구 콜이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총 30명 누적 확진 (구분)교인 18명(지표포함, + 1), 가족 11명(+ 2), 동료 1명(+ 1) ▶ 대구는 강남구 실내체육시설 관련)접촉자 격리자 중 3명 추가, 총 37명 누적 확진 (구분)이용자 22명(지표포함, + 3), 종사자 11명, 지인 2명, 기타 2명 ▷(세종 어린이집 관련)5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23명 발생에 총 24명 신규 확진 (구분)교사 6명(지표포함), 원생 10명, 기타 8명 ▶(충남 아산시 교회 관련)5월 21일 첫 확진자 확인으로 7명 추가, 총 8명 누적 확진 ▶(구분)지표환자 1명, 가족 6명, 지인 1명 (충남 아산시 목욕탕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 추가, 총 82명 신규 확진 (구분)목욕탕 3개소 종사자 75명(지표포함, + 6), 학원관련 7명(+ 1) ▶‘구 유통업 가족/지인 관련)5월 23일 첫 환자가 발생, 12명 추가, 총 13명 누적 확진 (구분)지표환자 1명, 직원 2명, 가족 5명, 지인 5명 ▶(전남 순천시 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2명 추가, 총 16명 누적 양성 (구분)모임참석자 3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7명(+ 2), 음식점 종사자 4명 ▶(전남 순천시 유흥업소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상 3명 증가로 총 57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 1), 가족 5명, 가족 9명, 방문객 35명(+ 2), 기타 1명 (대구 달성군 이슬람기도원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6명 추가, 총 71명 신규 확진 (구분)교인 48명(지표포함), 교인 18명(+ 3), 지인 3명(+ 2), 동료 1명, 기타 1명(+ 1) ▶ 대구도 유흥업소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0명 추가, 총 179명 누적 확진 (구분)이용자 81명(지표포함, + 16), 종사자 64명(+ 5), 이용자 34명(+ 19) ▶(부산 해운대구 PC가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9명 누적 감염 (구분)교인 5명(지표포함), 가족 4명(+ 3)확진으로 재분류 ▶(경남 양산시 유흥주점 연관에서 5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16명 추가, 누적 17명 누적 양성 (구분)이용자 3명(지표포함), 종사자 8명, 가족 6명 ▶(경남 김해 유흥업소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총 9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가족 1명(+ 1), 이용자 1명, 이용객 3명(+ 3) ▶(경남 진주시 마트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증가로 총 10명 추가 확진 (구분)동료 4명(지표포함), 가족 5명(+ 4), 종사자 1명(+ 1) ▶(강원 정선은 고등학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 추가, 총 25명 누적 확진 (구분)마트 관련 8명(지표포함), 유흥업소 관련 17명(+ 2) ▶(한평군 시멘트회사 관련)5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8명 추가, 총 9명 신규 확진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1명 ※"5월19일 배포한 보도자료 중 붙임2)권역별 주요발생현황 중 경북 태백 중학교 관련자는 5월21일 강원 태백시/충북 청주시 가족모임관련과 역학적 유사가 인정되어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제주 제주시 직장 관련)5월 22일 최초 확진자 발생, 12명 추가, 총 13명 누적 감염 ※(구분)지표환자 1명, 가족 2명, 동료 2명, 접촉이 5명, 기타 3명 최근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5.12일 0시 ~'21.5.25일 0시까지 신고된 8,701명)〉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사례(5.25일 0시 기준) 변이바이러스 관련 집단사례 현황 전국 변이집단사례(집단 84 ~ 집단 100):17건 경기 광주시 선교센터 및 경기 광주시 육류가공업체2 관련 경기 양주시 기계제조업 및 경기 용인 수지 음식점과 경북 경주 사업장 관련 대구 동구와 지인모임 부산 강서구 목욕탕 관련 서울 중랑을 교회 관련 서울 은평구 교회5 관련 울산 남구 사우나 및 울산 울주군 제조업 및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2 관련 전북 군산은 가족/지인3 관련 제주 제주시 대학교 교직원과 관련 충남 천안시 공공기관 관련 충남 천안시 어린이집 관련 강원 태백시 음식점 등 1)변이 확정사례: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변이주(영국, 미국과 브라질)가 확인된 사례 2)역학적 관련사례:변이바이러스 분석은 되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주요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경우 인도 재외국민 확진 및 입국 현황*5.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안내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 검사 시행 포스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이용한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경로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권위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취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최신 연구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의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이외는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사항은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로나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예고가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재난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게시와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길이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제공은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내용에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는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28부터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공개에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조치적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98dc789d-8d05-4a18-b45c-1df9db27f80d	source15/231026/156243305_0.txt	농촌진흥청, 잔류 약제 분해 가능 미생물 3종 선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305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잔류 약제 분해 우수 미생물 3종 선발 - 스피로디클로펜 ․ 2,4 - D부틸에스테르 성분 분해 … 잔류약제 경감 원천을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중국 청도농업대학과 공동 연구로 과채류에서 응애류 방제에 사용은 살충제 성분 중 하나인 스피로디클로펜(spirodiclofen)과 여름철 광엽잡초 제거에 쓰이던 제초제 성분 가운데 하나인 2,4 - D 부틸에스테르(2,4 - D butyl ester)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선발했다. - 이번 미생물 선발은 수확 후 농경지 토양이나 토양 등에 남아 있을 수도 없는 약제를 제거하는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환경 정화 및 안전 먹거리 공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로종된 미생물은 아시네 토박터 ZX02,4 - 2 - 2, M - 41 등 3종으로, 수 시간 동안 약제가 살포된 토양으로부터 약제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에서 살아남은 균주들을 순수 분리한 것이다. ○ 이 균들을 이용해 약제 제거 효과를 실험한 후에 아시네토박터 ZX02와 M4 - 1은 2,4 - D 부틸에스테르에 대해 4일 만에 각각 87.2%, 100%의 분해 능력을 보였다. 또한 아시네 토박터 4 - 2 - 2는 스피로디클로펜에 대해 처리 4일 만에 96.3%를 분해했다. ○ 각 미생물들은 독자적인 플라스미드를 보유가 있어 약제를 처리로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특히 아시네 토박터 ZX02의 경우, 23kb 농도에서 플라스미드가 2,4 - D 부틸에스테르를 덜 유해한 2,4 - D로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이에 선발한 미생물 3종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10 - 2017 - 0149935,10 - 2017 - 0149936,10 - 2017 - 0149937)했다. ○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제제화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농산물 잔류약제 대체 제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연구사는"앞으로도 작물 및 환경의 잔류약제 이슈 해결을 위해 약제 분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안전 농산물 생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토양으로부터 분리한 균과 농약 분해 효과 □ 제초제(2,4 - D butyl ester)제거 능력을 갖는 아시네토박터 ZX02 Acinetobacter sp ZX02 전자현미경 사진 제초제(2,4 - D butyl ester)분해효율(시간당) 플라스미드 유무(23kb) 플라스미드의 유무에 의한 균생장 시험 - 아시네 토박터 ZX02는 제초제 2,4 - D notyl ester를 2,4 - D분해하여 완전히 분해하면서 생장하며, 미생물이 없는 대조구에서는 2,4 - D butyl ester의 함량변화가 없음 ○ 플라스미드 제거한 균주는 생장을 억제(플라스미드가 관여하고 있음) □ 제초제(2,4 - D butyl ester)제거 능력을 갖는 아시네토박터 M4 - 1 Acinetobacter s M4 - 1 전자현미경 사진 제초제(2,4 - D b에 ester)분해효율(시간당) - 아시네 토박터 M4 - 1은 제초제 2,4 - D notyl ester를 분해하면서 생장하며, 미생물이 있는 대조구에서는 2,4 - D butyl ester의 함량변화가 없음 □ 살충제(spirodiclofen)분해 능력을 나타내는 아시네토박터 4 - 2 - 2 Acinetobacter:4 - 2 - 2 전자현미경 사진 살충제(spirodiclofen)분해효율(시간당) - 알의 토박터 ZX02는 살충제 spirodiclofen 를 분해하면서 생장하며, 살균제가 없는 대조구에서는 spirodiclofen의 함량변화가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잔류 약제 분해 가능 미생물 3종 선발_1 ### 내용: 농촌진흥청, 잔류 약제 분해 우수 미생물 3종 선발 - 스피로디클로펜 ․ 2,4 - D부틸에스테르 성분 분해 … 잔류약제 경감 원천을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중국 청도농업대학과 공동 연구로 과채류에서 응애류 방제에 사용은 살충제 성분 중 하나인 스피로디클로펜(spirodiclofen)과 여름철 광엽잡초 제거에 쓰이던 제초제 성분 가운데 하나인 2,4 - D 부틸에스테르(2,4 - D butyl ester)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선발했다. - 이번 미생물 선발은 수확 후 농경지 토양이나 토양 등에 남아 있을 수도 없는 약제를 제거하는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환경 정화 및 안전 먹거리 공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로종된 미생물은 아시네 토박터 ZX02,4 - 2 - 2, M - 41 등 3종으로, 수 시간 동안 약제가 살포된 토양으로부터 약제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에서 살아남은 균주들을 순수 분리한 것이다. ○ 이 균들을 이용해 약제 제거 효과를 실험한 후에 아시네토박터 ZX02와 M4 - 1은 2,4 - D 부틸에스테르에 대해 4일 만에 각각 87.2%, 100%의 분해 능력을 보였다. 또한 아시네 토박터 4 - 2 - 2는 스피로디클로펜에 대해 처리 4일 만에 96.3%를 분해했다. ○ 각 미생물들은 독자적인 플라스미드를 보유가 있어 약제를 처리로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특히 아시네 토박터 ZX02의 경우, 23kb 농도에서 플라스미드가 2,4 - D 부틸에스테르를 덜 유해한 2,4 - D로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이에 선발한 미생물 3종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10 - 2017 - 0149935,10 - 2017 - 0149936,10 - 2017 - 0149937)했다. ○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제제화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농산물 잔류약제 대체 제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연구사는"앞으로도 작물 및 환경의 잔류약제 이슈 해결을 위해 약제 분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안전 농산물 생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토양으로부터 분리한 균과 농약 분해 효과 □ 제초제(2,4 - D butyl ester)제거 능력을 갖는 아시네토박터 ZX02 Acinetobacter sp ZX02 전자현미경 사진 제초제(2,4 - D butyl ester)분해효율(시간당) 플라스미드 유무(23kb) 플라스미드의 유무에 의한 균생장 시험 - 아시네 토박터 ZX02는 제초제 2,4 - D notyl ester를 2,4 - D분해하여 완전히 분해하면서 생장하며, 미생물이 없는 대조구에서는 2,4 - D butyl ester의 함량변화가 없음 ○ 플라스미드 제거한 균주는 생장을 억제(플라스미드가 관여하고 있음) □ 제초제(2,4 - D butyl ester)제거 능력을 갖는 아시네토박터 M4 - 1 Acinetobacter s M4 - 1 전자현미경 사진 제초제(2,4 - D b에 ester)분해효율(시간당) - 아시네 토박터 M4 - 1은 제초제 2,4 - D notyl ester를 분해하면서 생장하며, 미생물이 있는 대조구에서는 2,4 - D butyl ester의 함량변화가 없음 □ 살충제(spirodiclofen)분해 능력을 나타내는 아시네토박터 4 - 2 - 2 Acinetobacter:4 - 2 - 2 전자현미경 사진 살충제(spirodiclofen)분해효율(시간당) - 알의 토박터 ZX02는 살충제 spirodiclofen 를 분해하면서 생장하며, 살균제가 없는 대조구에서는 spirodiclofen의 함량변화가 없음
5c744232-bfea-4686-ac6c-65358312f045	source15/231026/156317926_0.txt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926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권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 공청회 요구권 신설 등「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행정절차법」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적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 ‧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진행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담회 요청권 신설 】 ○ 그동안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의 실시 권한이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어 처분의 당사자등이 배제되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에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인원 이상('50인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예정)의 처분 당사자등이 이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 행정예고 실시 강화 】 ○ 그 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 ‧ 부담을 가져오는 사항 등에 한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행정예고 실시대상을 명시한 방식(positive 방식)에서 예외사유를 규정한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 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의무는 행정예고를 실시하되,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규정과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외는 행정예고를 생략하게 된다. 【 청문회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①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 ○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인사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강화 】 ○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민원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한(90일)내에 당사자등이 그 의견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행정절차법 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ㆍ공청회 개최 여부가 전적으로 행정청에만 일임 ㆍ불이익 처분 당사자등 에게도 공청회 요청권 부여 청문 주재자의 공정성ㆍ전문성 강화 ㆍ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과 선정기준 구체화 ㆍ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규정 청문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안 률 제28조, 제29조) ㆍ처분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청문 주재를 담당을 경우 공정성 저해 ㆍ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청문 주재를 할 경우 없도록 함 행정예고 의무 강화(안 법 제46조) ㆍ행정예고의 실시대상을 불확정개념으로 확대 ㆍ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 ‧ 제도 등 수립 ‧ 변경 시 행정예고 의무를 실시 공청회 재개최 규정 신설 ㆍ공청회를 1회만<NAME>적으로 연 사례 많음 ㆍ공청회 종료 후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어 행정청이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공청회 재개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 조항 신설 ㆍ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및 조치사항 부재 ㆍ당사자등이 미반영 사유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설명 의무화 (안 法 제21조, 제35조) ㆍ행정처리기간을'상당한 기간'과 같이 불명확하게 규정 ㆍ'상당한 기간'을'10일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해서 의견제출기간 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적 예측 가능성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_1 ### 내용: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권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 공청회 요구권 신설 등「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행정절차법」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적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 ‧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진행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담회 요청권 신설 】 ○ 그동안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의 실시 권한이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어 처분의 당사자등이 배제되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에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인원 이상('50인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예정)의 처분 당사자등이 이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 행정예고 실시 강화 】 ○ 그 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 ‧ 부담을 가져오는 사항 등에 한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행정예고 실시대상을 명시한 방식(positive 방식)에서 예외사유를 규정한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 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의무는 행정예고를 실시하되,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규정과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외는 행정예고를 생략하게 된다. 【 청문회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①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 ○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인사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강화 】 ○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민원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한(90일)내에 당사자등이 그 의견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행정절차법 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ㆍ공청회 개최 여부가 전적으로 행정청에만 일임 ㆍ불이익 처분 당사자등 에게도 공청회 요청권 부여 청문 주재자의 공정성ㆍ전문성 강화 ㆍ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과 선정기준 구체화 ㆍ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규정 청문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안 률 제28조, 제29조) ㆍ처분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청문 주재를 담당을 경우 공정성 저해 ㆍ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청문 주재를 할 경우 없도록 함 행정예고 의무 강화(안 법 제46조) ㆍ행정예고의 실시대상을 불확정개념으로 확대 ㆍ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 ‧ 제도 등 수립 ‧ 변경 시 행정예고 의무를 실시 공청회 재개최 규정 신설 ㆍ공청회를 1회만<NAME>적으로 연 사례 많음 ㆍ공청회 종료 후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어 행정청이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공청회 재개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 조항 신설 ㆍ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및 조치사항 부재 ㆍ당사자등이 미반영 사유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설명 의무화 (안 法 제21조, 제35조) ㆍ행정처리기간을'상당한 기간'과 같이 불명확하게 규정 ㆍ'상당한 기간'을'10일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해서 의견제출기간 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적 예측 가능성 제고
bf9c989c-e538-4d02-a6d2-66d1017d75b0	source15/231026/156357251_0.txt	「제12회 반도체의 날」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251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2회 반도체의 날」기념식 - -'종합 반도체 강국'도약을 위한 민 ․ 관 협업 다짐 -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투자 협약식 개최 - -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9명 시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9.10.24일(목)18시 서울특별시 드래곤시티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등 반도체 산업 산 ․ 학 ․ 연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한 채 ｢ 제12회 반도체의 날 ｣ 행사를 개최하였음 ㅇ ｢ 반도체의 날 ｣ 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최초로 연 100억 달러를 돌파한 1994년 10월을 기념하여 제정된 이후, 2008년부터 매년 10월에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는데 ㅇ 12회를 맞은 올해 행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의한 불확실성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클린 코리아 위상을 높이기 위한 민 ․ 관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로 그 의미가 깊음 <행 사 주 요> 2019.10.24(목)18:00 ~ 20:00:서울 드래곤시티 백두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NAME>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 산업계 대표와 반도체산업발전 유공자 등 관계자 500여명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출자 협약식, 반도체 기술화 유공자 포상(49점)등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우리 반도체 업계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급박한 대외환경 대응을 위한 민 ․ 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다시 한번 번 중요한 때임을 강조함 ㅇ 성 차관은 미 - 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강점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 안정화에 더욱 노력을 줄 것을 당부하며, ㅇ 정부는 산업계의 노력이 성공의 열매를 맺기까지 힘찬 도움닫기가 가능하도록, ․ 부품 ․ 장비 공급 안정성 제고로 반도체 강국 도약, 반도체 기술경쟁력 제고, 안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 등 다각적 정책적 지원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힘 ㅇ 또한, 홍 장관은,"위기를 곧 기회로 삼아 민 ․ 관이 합심하여 우리 첨단 산업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하고,'종합 반도체 강국'을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하였음 □ 또한도 오늘 행사에서는 지난 4월 수립은 ｢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 의 후속조치로(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기업)업계 육성을 위한 전문 펀드 조성을 위해 반도체 대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시스템반도체 상생편드'투자 협약식도 함께 개최함 *MOU 체결:퀄컴 <NAME> 부회장과 SK하이닉스 <NAME> 사장,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NAME> 사장, 반도체협회 설계분과 회장 <NAME> 실리콘웍스 대표, 반도체산업협회장 <NAME> (삼성전자 사장) □ 약 1,000억 원 규모의'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는 내실있는 대한 육성과 투자 확대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기존에 조성된'반도체 성장펀드'와는 달리, 설계기업 대상으로 - risk 투자 확대, ․ 대규모 자금 지원 등의 차별성을 통해 업계 수준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잇도록 펀드를 조성함 □ 한편, 반도체의 날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 발전에 각고의 힘을 기울인 반도체 산업 유공자 49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함 □ 정부 포상(총49점):은탑산업훈장(1), 동탑산업훈장(1), 산업포장(2),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38) ㅇ 반도체 장비 ․ 부품 국산화 및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협력사의 수출도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램리서치코리아 <NAME>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ㅇ 동탑산업훈장은 5G 통신 최초 상용화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인 <NAME> 전무가 수상함 □ 산업포장은 SK하이닉스 <NAME> 상무, ㈜지니틱스 <NAME> 대표이사, 대통령표창은 DB하이텍 이상만 부사장,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SK실트론 김창열 상무, 국무총리표창은 세고 <NAME> 대표이사, 오로스테크놀로지<NAME>우 대표이사, 코미메스 <NAME> 상무, 케이씨텍 <NAME> 부사장이 수상하였음 ㅇ 이 밖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38명에 대해서도 시상하였음 <반도체 산업발전 정부포상 수상자는 <NAME> 대표이사(램리서치코리아) <NAME> 상무(SK하이닉스)/ <NAME> 대표이사(지니틱스) <NAME> 부사장(DB하이텍)/ <NAME> 교수(한국과학기술원)/ <NAME> 상무(SK실트론) <NAME> 대표이사(코미코)/이진은 대표이사(오로스테크놀로지)· <NAME> 상무(세메스)/ <NAME> 부사장(케이씨텍) <NAME> 한미반도체 이사 외 37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회 반도체의 날」기념식 개최_1 ### 내용: 「제12회 반도체의 날」기념식 - -'종합 반도체 강국'도약을 위한 민 ․ 관 협업 다짐 -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투자 협약식 개최 - -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9명 시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9.10.24일(목)18시 서울특별시 드래곤시티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등 반도체 산업 산 ․ 학 ․ 연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한 채 ｢ 제12회 반도체의 날 ｣ 행사를 개최하였음 ㅇ ｢ 반도체의 날 ｣ 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최초로 연 100억 달러를 돌파한 1994년 10월을 기념하여 제정된 이후, 2008년부터 매년 10월에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는데 ㅇ 12회를 맞은 올해 행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의한 불확실성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클린 코리아 위상을 높이기 위한 민 ․ 관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로 그 의미가 깊음 <행 사 주 요> 2019.10.24(목)18:00 ~ 20:00:서울 드래곤시티 백두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NAME>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 산업계 대표와 반도체산업발전 유공자 등 관계자 500여명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출자 협약식, 반도체 기술화 유공자 포상(49점)등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우리 반도체 업계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급박한 대외환경 대응을 위한 민 ․ 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다시 한번 번 중요한 때임을 강조함 ㅇ 성 차관은 미 - 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강점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 안정화에 더욱 노력을 줄 것을 당부하며, ㅇ 정부는 산업계의 노력이 성공의 열매를 맺기까지 힘찬 도움닫기가 가능하도록, ․ 부품 ․ 장비 공급 안정성 제고로 반도체 강국 도약, 반도체 기술경쟁력 제고, 안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 등 다각적 정책적 지원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힘 ㅇ 또한, 홍 장관은,"위기를 곧 기회로 삼아 민 ․ 관이 합심하여 우리 첨단 산업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하고,'종합 반도체 강국'을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하였음 □ 또한도 오늘 행사에서는 지난 4월 수립은 ｢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 의 후속조치로(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기업)업계 육성을 위한 전문 펀드 조성을 위해 반도체 대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시스템반도체 상생편드'투자 협약식도 함께 개최함 *MOU 체결:퀄컴 <NAME> 부회장과 SK하이닉스 <NAME> 사장,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NAME> 사장, 반도체협회 설계분과 회장 <NAME> 실리콘웍스 대표, 반도체산업협회장 <NAME> (삼성전자 사장) □ 약 1,000억 원 규모의'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는 내실있는 대한 육성과 투자 확대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기존에 조성된'반도체 성장펀드'와는 달리, 설계기업 대상으로 - risk 투자 확대, ․ 대규모 자금 지원 등의 차별성을 통해 업계 수준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잇도록 펀드를 조성함 □ 한편, 반도체의 날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 발전에 각고의 힘을 기울인 반도체 산업 유공자 49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함 □ 정부 포상(총49점):은탑산업훈장(1), 동탑산업훈장(1), 산업포장(2),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38) ㅇ 반도체 장비 ․ 부품 국산화 및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협력사의 수출도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램리서치코리아 <NAME>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ㅇ 동탑산업훈장은 5G 통신 최초 상용화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인 <NAME> 전무가 수상함 □ 산업포장은 SK하이닉스 <NAME> 상무, ㈜지니틱스 <NAME> 대표이사, 대통령표창은 DB하이텍 이상만 부사장,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SK실트론 김창열 상무, 국무총리표창은 세고 <NAME> 대표이사, 오로스테크놀로지<NAME>우 대표이사, 코미메스 <NAME> 상무, 케이씨텍 <NAME> 부사장이 수상하였음 ㅇ 이 밖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38명에 대해서도 시상하였음 <반도체 산업발전 정부포상 수상자는 <NAME> 대표이사(램리서치코리아) <NAME> 상무(SK하이닉스)/ <NAME> 대표이사(지니틱스) <NAME> 부사장(DB하이텍)/ <NAME> 교수(한국과학기술원)/ <NAME> 상무(SK실트론) <NAME> 대표이사(코미코)/이진은 대표이사(오로스테크놀로지)· <NAME> 상무(세메스)/ <NAME> 부사장(케이씨텍) <NAME> 한미반도체 이사 외 37명
8674393a-cda1-44a2-9e55-0053ce958e50	source15/231026/156394843_0.txt	‘부패영향평가’ 통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60개 사규 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843	CC BY	2,3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패영향평가'통해 원자력 분야 18개 공공기관 60개 사규 개선 - 수의계약 전산 등록 의무화, 퇴직이 임원으로 취업한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등 개선 권고 공기업 □ 수의계약 전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내부적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력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0개의 세부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16개)과 지방공사(2개)에 권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2019.10.)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관련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근거 마련 이번 권고 내용에는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투자심의 위원회 회의록 기록 유지 및 관리 등 계약 관련(11개)▲정부과제 전담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및 직원 복지 관련(5개)▲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임직원에 대한 승진 제한 도입 등 인사 관련(2개)총 18개 사에 개선사항이 담겨있다. 국민권익위는 사규에 대한 사례를 분석,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우수사례를 토대로 1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료제출 및 의견수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최종 사규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에 그 동안 전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액 수의계약도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고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한 이를 계약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단독적 비중이 전체 계약의 30%이상, 그 액수는 2조 3천여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동 사규 개선으로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높아져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사규 개선 점검팀'의 자체감사 결과, 부패통계 및 언론보도 관련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 참여 소통공간인'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은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사규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에너지 분야 사규 개선권고를 바탕으로 공항·항만 분야, 교통 분야 관련 36개 공기업과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이번 개선권고 이행조치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며,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바람직한 사규 개선안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라며,"앞으로도 이번 개선안을 참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청렴도 점검 결과 □ 18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등(16개 공사 및 2개 지방공사)점검 ○(점검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환경부 소관 1개 지방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1개 지방공사의 2,277개 사규를 대상으로 감사 실시 시장형 공기업:직원 50명, 자산규모 2조원, 자체수입 85%미만 준시장형 공기업:정원 50명, 자체수입 50%이상 ○(점검 결과)18개 유형, 60개 유형에 개선방안 마련 - 공사 관련 11개 유형(41개 사규), 복지 분야 5개 유형(11개 사규), 인사 관련 2개 유형(8개 사규) <대상 기관 공통 사들 나. 유형별 현황 - 개선방안 1. 수의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미사용 및 자의적 분할 발주로 인한 수의계약 방지 미흡 ① 간이공사 및 소규모 용역은 전산입력을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수기 계약으로을 체결하여 부조리 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하나, -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1천만 원대 이하 용역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없이 수기계약 가능하여 공개가 되지 아니하음 ② 동일 과업을 임의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을 수 있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 ●(예시)관광안내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 7억 원을 48차례에 걸쳐 2천만 원만 이하로 쪼개서 수의계약 시행 1. 수의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 자의적 분할 발주 차단 ① 계약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각종 계약정보가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을 않는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 체결내용 및 계약 당사자 법인 임원현황 자료 등은 전산 등록으로 관리 ② 자의적 분할 발주에 대해 금지를 명문화하여 계약담당자의 권한 남용 차단 대상사규(7):계약업무관리지침, 계약규정시행세칙, 수의계약운영기준, 계약사무규칙 대상기관(4):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 소유 회사와의 특혜적 수의계약 발생 ① 퇴직자가 만든 회사 일감과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하는 사례 발생 2019년 기준 수의계약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30 ~ 50%에 달함 ②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 업체와 수의도급계약 체결 사례 발생 2.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의한 수의계약 금지 조항 마련 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2년간 금지될 수도 있도록, - 수의계약 금지에 관한 내용을 사규에 명문화 - 계약 관리 시스템에 수제한 제한 사유 확인 절차 마련 ② 취업제한 기간(5년)에 퇴직은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 유사한 기관 우수 사례)한국전력공사는 관련 사규 개선하여 퇴직자 회사와 계약 수의를 금지 대상사규(4); 계약규정 시행세칙, 계약업무처리지침, 수의계약운영기준, 계약사무규칙 대상기관(4):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3. 전자 인지세 의무 전가 ①「인지세법」상 공공기관은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와 연대하여 전자도급문서 인지세(전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을 - 2018년 기준 40개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에게 징수는 전자 인지세 45억여 원 중 43억 7천여 만 원(97.1%)을 계약 대상자에 부담 ③ 상대적 약자인 계약 상대방에게 과도한 초기 인지세 부담을<NAME>는 것은 상호부담 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원리에 반하여 불합리함(2019년 감사원 지적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은 사항임) 3. 전자 인지세 차등 부담 방안 마련 ① 공정한 인지세 납부에 관한 규정을 사규에 명시하여 불공정 입찰 체결 가능성 차단 - 납부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 계약 상대방과 분납하도록 명시 -(타 부처 우수 사례)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인지세를 100분의 50씩 계약 상대방과 분납하도록 사규에 명문화 대상사규(11):계약규정, 계약관리규정, 발주계약규정, 계약업무관리지침, 계약규정시행세칙 등 대상기관(11):한국전력공사, 한국KPS(주), 한국KDN(주),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이 4. 비축광물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규정 운영 ① 비축광물 납품지연에 대해 재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 지체상금 부과에도 전보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규정 - 이적으로 지체상금 자체가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대판 2009다41137 등)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임 ② 계약위반 공급업체에 대해「국가계약법령」보다 과도한 제재수단 적용 - 1년간 구매대상 제외는「국가계약법」의 제재규정(6개월 제한)에 비해 과도함 ③ 계약담당자의 입찰서 거부 등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권한 보유 - 입찰서 거부, 문제점 용인, 재입찰 실시의 사유가"공사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어, -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찰서 거부 및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 4. 비축광물 공급업체 제재규정 합리화로 업무 공정성 제고 ① 납품지연 업체가 아닌 계약의무 불이행업체에 대해서만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체상금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되, - 계약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② 계약위반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수준을「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국가계약법」의 제재규정(6개월 제한)에 맞게 개선 ③ 입찰서 거부 등 불공정은 계약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 삭제 - 공사한 이익을 위해 입찰서 거부, 문제점 용인, 재입찰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대상사규(2):비축사업 운영규정 시행세칙, 원자재 등 입찰 일반유의서 대상기관(1):한국광물자원공사 5. 계약한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지출 비용을 불인정할 우려 ① 한국전력공사「계약업무처리기준」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하도급업체의 지급 비용을 계약금액 조정을 통한 실비정산 대상에 포함한다는 근거가 없어, - 하도급업체의 적법한 지출 비용에 대해 불인정할 소지가 존재화 5.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추가 ① 한국전력공사「계약업무처리기준」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경비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대상사규(1):계약업무처리기준 대상기관(1):한전의 6. 검수관련 통제 미흡으로 불량한 사용 우려 ①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해 규정이 없어 품질을 유발 요인 상존 -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에 5개 사업자와 242억 2천 9백만 원의 공사를 체결하였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가 2억 원대 이상인 경우 공사가 사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 발주자의 검사 의무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 등 불량 자재 발생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② 보수공사에 있어서 품질 검증 여부를 기관 재량으로 규정 ①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이 직접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검사 상대방의 품질보증각서를 받은 후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 모든 검사를 기관 재량으로 실시 가능 6. 검수에 대한 재량규정 통제 장치 필요 ① 불량 자재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예방 대책신설 - 발주자의 검사 입회 시 검수자에게 진위여부 확인 의무 부여 -(타 기관 최우수 사례)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공인기관의 설계도서 등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 의무 명시 ② 보수공사에 있어서 품질 검사 등에 관한 의무 축소 -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에 관한 시설은 품질검사 의무화 -(타 기관 우수 사례)한국가스공사는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에 관련하는 품질검사 의무화 대상사규(2):물품관리규정, 물품관리내부지침 대상기관(2)-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7. 지원사업관련 특혜 및 재정누수 가능성 상존 ① 사업별 시행자를 마을 대표 1인으로 정하여 특혜발생 등 재정누수 가능성 존재 - 제주에너지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간 32억 2천 5백만 규모에 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 -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마을 대표로 선정하였으나, 동 대표자 뇌물을 받고 마을 지원금을 감액하는 각종 부패 발생 - 마을 대표가 특정 이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감시·감독 소홀로 인해 재정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7. 투자한 시행의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①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지역 대표에 사업을 위임하는 규정 등 마련 ① 마을 대표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정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 해당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정은 복수의 주민대표가 사업 시행토록 하거나, - 마을 이장를 통한 주민동의 확보의무 부과 - 같은 기관 우수 사례)한국전력공사는 해당지역 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대표에게 사업 위임 대상사규(1):발전단지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규정 대상기관(1):제주에너지공사 8. 사업과 중단에 관한 사장한 재량권 남용 가능성 상존 ① 사장이 투자사업을 중단해야 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조건 없이 중단이 가능하여 자의적·독자적 판단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현재까지 투자사업이 자의적 판단으로 중단된 적은 없으나 추후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8. 투자사업 중단에 대한 기관장의 재량권 확보도 마련 ① 일정규모 이하는 투자사업 중단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의결하도록 사규 개선 -(타 공기업 우수 사례)한전KPS는 투자사업 중단에 관해 사업선정위원회 등에 신고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대상사규(1):투자사업 심사지침 대상기관(1):서울에너지공사 9. 해외사업 결정과 위원장과 투자 사업 간의 이해충돌상황 발생가능성 상존 ①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관련규정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 - 해외사업 평가제 운영 결과,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한 실적 있음 9.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① 해외사업 지정에서 위원장에게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척·기피·회피 의무화함 -(타 기업 우수 사례)한국동서발전 등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대상사규(1);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운영지침 대상기관(1)- 한국남부발전(주) 10. 투자심의 위원회 구성 투명성 미흡 ① 회의록을 만들지 않거나 심의안건을 기록물 관리하지 않는 등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 ② 국민적 투입 사업에 대한 투자심의가 소수의 심의위원에 의해서 결정 ③ 심의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피 규정 등 마련 ④ 심의위원이 심의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미비 10. 투자심의 절차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① 심의 관련 기록 유지 ․ 관리 명문화하여 투명성·책임성 확보 ② 투자사업 심의 시 외부위원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 및 실효를 확보(예:2인에서 4인) ③ 심의 내용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척 규정 등 도입 ④ 심의위원의 심의과정에서 허위적 사실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금지 규정 명문화 대상사규(8):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규정, 사업심의지침, 투자사업 관리지침 제정 대상기관(4):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과 한국지역난방공사 11. 계약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부족으로 편법적인 운영 가능성 상존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내부적 비율을 최소한으로 축소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의 부족으로 심의 방법 결정 등에 객관성 미흡 11. 계약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수 제한으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① 사업 관련 심의에 한정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 비율을 50%이상이 되게 사규에 명시 ② 계약심의위원회 민간적 수를 일정 수 이하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 개선 -(타 기관 우수 사유로 한국전력공사 등은 제안서 평가 외부위원을 50%이상으로 규정 대상사규(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협상에 의한 입찰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계약심의회 운영기준 대상기관(2)-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12. 정부과제 수행 연구원에게 객관적인 평가 통한 연구수당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달리 연구과제 참여율 및 과제 기여도 평가 없이 연구원에게 동일한 직무급 지급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별 사용용도 및 세부기준」에는 연구수당은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우수성 등을 반영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명시 12.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해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정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을 고려하여 과제 참여도, 기여도, 연구 성과도를 포함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타 기관 우수 사례)한국가스공사는 참여인력의 기여도, 노력도, 연구성과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기여도 평가 없이는 지급을 금지 대상사규(1)-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대상기관(1):한전KPS(주) 13. 자체재산 임대료 감면 조항의 상위법령 위반 및 부당한 혜택 부여 가능성 상존 ①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를 수 있게 하여「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보다 과도한 혜택 부여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구내재산을 근로자들 후생복지의 목적으로 직원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30%이내의 금액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서울에너지공사 등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함 13. 자체재산 임대료 기준의 투명성 제고 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재산 대부한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준한 감경으로 개정 -「공유재산법 시행령」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재산 대부를 면제가 아니 요율 감경사항으로 규정 대상사규(2):재산관리규정 등 대상기관(2):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14. 잉여사택 임대료 기준이 사업소마다 상이하여 불공정한 사택 운영 우려가 상존 ① 사택 임대기준(무상·유상)이 각 광업소마다 다르므로 입주예정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및 불공정한 제도적 운영 가능성 상존 ② 각 광업소장이 사택 임대기준을 정하여 광업소별로 임대기준이 상이 - 사업장별 임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택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무상·유상 임대여부 등이 결정 14. 통일된 잉여사택 관리 기준 수립으로 관리적 형평성 제고 ① 통일된 회사별 임대기준을 시행하여 제도운영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 사택 임대기준을 사장이 정하게 하고 특수한 경우에 광업소장이 본사의 동의를 얻어 사업소의 사정을 반영토록 개정 - 본사 중심으로 사택 임대기준이 마련될 경우 사업소별 임대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 대상사규(1);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대상기관(1):대한석탄공사 15. 내부회의 참가 및 심사 명목으로 심사료 부당지급 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등 자체 심의에 참석한 사내위원에게 심의를 지급 - 2019년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개최시 사내위원 6명에게 60만 원의 심의를 지급 - 2018.12.17, 공정거래위위원회 권고,「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에 위배되는 사례 15. 사내 회의참석시 각종 심의료 지급관행 개선 ① 내부회의 참가 및 심사 등의 명목으로 수당지급을 요구를 수 없도록 사규 개정 - 같은 기관 우수 사례)타 기관의 경우 담당사무의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 주관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대상사규(1)- 석유개발연구관리규정 대상기관(1)- 한국석유공사 16. 환차익 환수규정 미비로 재정누수 우려 ①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 환수 규정이 없어 특혜 등으로 비칠 수 있음 ①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을 보전하는 규정만 있을 정도에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어, - 해외 임직원이 환차익을 챙기고 왔다는 부정적인 기사 등으로 국민 비난가능성 상존(2008.10.13, 뉴시스 등) 16. 환차익 환수규정 신설로 재정누수 방지 ① 외환 변동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 경우 회수를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타 기관 개선 사례)한국전력공사는 환율변동차익을 회수할 수 없도록 사규에 규정하고 실제로 집행(2017년 11건, 2018년 6건) 대상사규(6);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등 대상기관(6):한국광물자원공사, 한전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17. 정부의 지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여 특혜시비 발생 우려 ① 특별채용 사유로"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를 규정하여, - 감독기관 공무원에서 부당한 지시로 인해 특별채용이 진행을 가능성 상존 ② 청원경찰감독자 채용기준을 육군 예비역으로 한정하여 공정성 및 특혜 시비 소지 - 청원경찰대상은 군 예비역소령, 청원경찰반장은 육군 예비역중위이상 등으로 규정 17. 특별채용 기준 정비 등으로 투명성 확보 및 특혜발생 방지 ① 채용과정에 정부의 영향력 행사의 오해 여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 문구 삭제 -(타 기관 우수 예로 한국동서발전은 특별채용 요건으로"법령에 있을 때"만 명시 ② 외부용역 등으로 운영하는 실정을 반영하여 청원경찰감독자 채용기준 관련 문구 또는 기준 삭제 - 유사한 기관 우수 사례)한전KPS는 감독자 특별채용 규정이 있어 외부용역 또는 위원회 설치 등으로 운영 대상사규(6):인사관리규정 개정 대상기관(5)：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18. 징계절차가 진행 예정이 자에 대해 승진 발령 후 징계로 편법적 승진을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진급 발령 후 징계절차 도입 - 징계절차가 계속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이 없어, - 인사 발령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편법적으로 인사운영(예시:징계절차 중인 A차장을 승진발령한 경우에 견책처분) ②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기준을 임의로 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 따른 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감경 기준 마련 여부는 인사위원회가 결정해야 함 - 인사위원회의 결정 전 감경조치가 가능하도록 사규에 감경기준을 임의로 명시 18.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인사권 도입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사규에 명시 -(타 기관 우수 사례)한국가스공사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승진대상이 되 수 없도록 함 ②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감경토록 규정 -(타 기관 우수 사례)한국가스공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감경토록 규정 대상사규(2):인사규정, 상벌규정 대상기관(1); 한국지역난방공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패영향평가’ 통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60개 사규 개선_1 ### 내용: '부패영향평가'통해 원자력 분야 18개 공공기관 60개 사규 개선 - 수의계약 전산 등록 의무화, 퇴직이 임원으로 취업한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등 개선 권고 공기업 □ 수의계약 전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내부적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력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0개의 세부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16개)과 지방공사(2개)에 권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2019.10.)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관련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근거 마련 이번 권고 내용에는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투자심의 위원회 회의록 기록 유지 및 관리 등 계약 관련(11개)▲정부과제 전담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및 직원 복지 관련(5개)▲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임직원에 대한 승진 제한 도입 등 인사 관련(2개)총 18개 사에 개선사항이 담겨있다. 국민권익위는 사규에 대한 사례를 분석,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우수사례를 토대로 1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료제출 및 의견수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최종 사규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에 그 동안 전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액 수의계약도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고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한 이를 계약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단독적 비중이 전체 계약의 30%이상, 그 액수는 2조 3천여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동 사규 개선으로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높아져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사규 개선 점검팀'의 자체감사 결과, 부패통계 및 언론보도 관련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 참여 소통공간인'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경험은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사규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에너지 분야 사규 개선권고를 바탕으로 공항·항만 분야, 교통 분야 관련 36개 공기업과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이번 개선권고 이행조치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며,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바람직한 사규 개선안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라며,"앞으로도 이번 개선안을 참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청렴도 점검 결과 □ 18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등(16개 공사 및 2개 지방공사)점검 ○(점검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환경부 소관 1개 지방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1개 지방공사의 2,277개 사규를 대상으로 감사 실시 시장형 공기업:직원 50명, 자산규모 2조원, 자체수입 85%미만 준시장형 공기업:정원 50명, 자체수입 50%이상 ○(점검 결과)18개 유형, 60개 유형에 개선방안 마련 - 공사 관련 11개 유형(41개 사규), 복지 분야 5개 유형(11개 사규), 인사 관련 2개 유형(8개 사규) <대상 기관 공통 사들 나. 유형별 현황 - 개선방안 1. 수의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미사용 및 자의적 분할 발주로 인한 수의계약 방지 미흡 ① 간이공사 및 소규모 용역은 전산입력을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수기 계약으로을 체결하여 부조리 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하나, -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1천만 원대 이하 용역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없이 수기계약 가능하여 공개가 되지 아니하음 ② 동일 과업을 임의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을 수 있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 ●(예시)관광안내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 7억 원을 48차례에 걸쳐 2천만 원만 이하로 쪼개서 수의계약 시행 1. 수의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 자의적 분할 발주 차단 ① 계약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각종 계약정보가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을 않는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 체결내용 및 계약 당사자 법인 임원현황 자료 등은 전산 등록으로 관리 ② 자의적 분할 발주에 대해 금지를 명문화하여 계약담당자의 권한 남용 차단 대상사규(7):계약업무관리지침, 계약규정시행세칙, 수의계약운영기준, 계약사무규칙 대상기관(4):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 소유 회사와의 특혜적 수의계약 발생 ① 퇴직자가 만든 회사 일감과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하는 사례 발생 2019년 기준 수의계약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30 ~ 50%에 달함 ②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 업체와 수의도급계약 체결 사례 발생 2.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의한 수의계약 금지 조항 마련 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2년간 금지될 수도 있도록, - 수의계약 금지에 관한 내용을 사규에 명문화 - 계약 관리 시스템에 수제한 제한 사유 확인 절차 마련 ② 취업제한 기간(5년)에 퇴직은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 유사한 기관 우수 사례)한국전력공사는 관련 사규 개선하여 퇴직자 회사와 계약 수의를 금지 대상사규(4); 계약규정 시행세칙, 계약업무처리지침, 수의계약운영기준, 계약사무규칙 대상기관(4):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3. 전자 인지세 의무 전가 ①「인지세법」상 공공기관은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와 연대하여 전자도급문서 인지세(전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을 - 2018년 기준 40개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에게 징수는 전자 인지세 45억여 원 중 43억 7천여 만 원(97.1%)을 계약 대상자에 부담 ③ 상대적 약자인 계약 상대방에게 과도한 초기 인지세 부담을<NAME>는 것은 상호부담 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원리에 반하여 불합리함(2019년 감사원 지적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은 사항임) 3. 전자 인지세 차등 부담 방안 마련 ① 공정한 인지세 납부에 관한 규정을 사규에 명시하여 불공정 입찰 체결 가능성 차단 - 납부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 계약 상대방과 분납하도록 명시 -(타 부처 우수 사례)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인지세를 100분의 50씩 계약 상대방과 분납하도록 사규에 명문화 대상사규(11):계약규정, 계약관리규정, 발주계약규정, 계약업무관리지침, 계약규정시행세칙 등 대상기관(11):한국전력공사, 한국KPS(주), 한국KDN(주),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이 4. 비축광물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규정 운영 ① 비축광물 납품지연에 대해 재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 지체상금 부과에도 전보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규정 - 이적으로 지체상금 자체가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대판 2009다41137 등)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임 ② 계약위반 공급업체에 대해「국가계약법령」보다 과도한 제재수단 적용 - 1년간 구매대상 제외는「국가계약법」의 제재규정(6개월 제한)에 비해 과도함 ③ 계약담당자의 입찰서 거부 등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권한 보유 - 입찰서 거부, 문제점 용인, 재입찰 실시의 사유가"공사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어, -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찰서 거부 및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 4. 비축광물 공급업체 제재규정 합리화로 업무 공정성 제고 ① 납품지연 업체가 아닌 계약의무 불이행업체에 대해서만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체상금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되, - 계약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② 계약위반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수준을「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국가계약법」의 제재규정(6개월 제한)에 맞게 개선 ③ 입찰서 거부 등 불공정은 계약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 삭제 - 공사한 이익을 위해 입찰서 거부, 문제점 용인, 재입찰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대상사규(2):비축사업 운영규정 시행세칙, 원자재 등 입찰 일반유의서 대상기관(1):한국광물자원공사 5. 계약한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지출 비용을 불인정할 우려 ① 한국전력공사「계약업무처리기준」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하도급업체의 지급 비용을 계약금액 조정을 통한 실비정산 대상에 포함한다는 근거가 없어, - 하도급업체의 적법한 지출 비용에 대해 불인정할 소지가 존재화 5.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추가 ① 한국전력공사「계약업무처리기준」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경비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 대상사규(1):계약업무처리기준 대상기관(1):한전의 6. 검수관련 통제 미흡으로 불량한 사용 우려 ①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해 규정이 없어 품질을 유발 요인 상존 -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에 5개 사업자와 242억 2천 9백만 원의 공사를 체결하였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가 2억 원대 이상인 경우 공사가 사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 발주자의 검사 의무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대책 등 불량 자재 발생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② 보수공사에 있어서 품질 검증 여부를 기관 재량으로 규정 ①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이 직접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검사 상대방의 품질보증각서를 받은 후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 모든 검사를 기관 재량으로 실시 가능 6. 검수에 대한 재량규정 통제 장치 필요 ① 불량 자재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예방 대책신설 - 발주자의 검사 입회 시 검수자에게 진위여부 확인 의무 부여 -(타 기관 최우수 사례)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공인기관의 설계도서 등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 의무 명시 ② 보수공사에 있어서 품질 검사 등에 관한 의무 축소 -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에 관한 시설은 품질검사 의무화 -(타 기관 우수 사례)한국가스공사는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에 관련하는 품질검사 의무화 대상사규(2):물품관리규정, 물품관리내부지침 대상기관(2)-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7. 지원사업관련 특혜 및 재정누수 가능성 상존 ① 사업별 시행자를 마을 대표 1인으로 정하여 특혜발생 등 재정누수 가능성 존재 - 제주에너지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간 32억 2천 5백만 규모에 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 -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마을 대표로 선정하였으나, 동 대표자 뇌물을 받고 마을 지원금을 감액하는 각종 부패 발생 - 마을 대표가 특정 이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감시·감독 소홀로 인해 재정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7. 투자한 시행의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①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복수의 지역 대표에 사업을 위임하는 규정 등 마련 ① 마을 대표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정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 해당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정은 복수의 주민대표가 사업 시행토록 하거나, - 마을 이장를 통한 주민동의 확보의무 부과 - 같은 기관 우수 사례)한국전력공사는 해당지역 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 복수의 주민대표에게 사업 위임 대상사규(1):발전단지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규정 대상기관(1):제주에너지공사 8. 사업과 중단에 관한 사장한 재량권 남용 가능성 상존 ① 사장이 투자사업을 중단해야 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조건 없이 중단이 가능하여 자의적·독자적 판단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현재까지 투자사업이 자의적 판단으로 중단된 적은 없으나 추후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8. 투자사업 중단에 대한 기관장의 재량권 확보도 마련 ① 일정규모 이하는 투자사업 중단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의결하도록 사규 개선 -(타 공기업 우수 사례)한전KPS는 투자사업 중단에 관해 사업선정위원회 등에 신고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대상사규(1):투자사업 심사지침 대상기관(1):서울에너지공사 9. 해외사업 결정과 위원장과 투자 사업 간의 이해충돌상황 발생가능성 상존 ①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관련규정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 - 해외사업 평가제 운영 결과,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한 실적 있음 9.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① 해외사업 지정에서 위원장에게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척·기피·회피 의무화함 -(타 기업 우수 사례)한국동서발전 등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대상사규(1); 해외사업 선정위원회 운영지침 대상기관(1)- 한국남부발전(주) 10. 투자심의 위원회 구성 투명성 미흡 ① 회의록을 만들지 않거나 심의안건을 기록물 관리하지 않는 등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 ② 국민적 투입 사업에 대한 투자심의가 소수의 심의위원에 의해서 결정 ③ 심의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피 규정 등 마련 ④ 심의위원이 심의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미비 10. 투자심의 절차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① 심의 관련 기록 유지 ․ 관리 명문화하여 투명성·책임성 확보 ② 투자사업 심의 시 외부위원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 및 실효를 확보(예:2인에서 4인) ③ 심의 내용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척 규정 등 도입 ④ 심의위원의 심의과정에서 허위적 사실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금지 규정 명문화 대상사규(8):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규정, 사업심의지침, 투자사업 관리지침 제정 대상기관(4):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과 한국지역난방공사 11. 계약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부족으로 편법적인 운영 가능성 상존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내부적 비율을 최소한으로 축소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의 부족으로 심의 방법 결정 등에 객관성 미흡 11. 계약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수 제한으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① 사업 관련 심의에 한정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 비율을 50%이상이 되게 사규에 명시 ② 계약심의위원회 민간적 수를 일정 수 이하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 개선 -(타 기관 우수 사유로 한국전력공사 등은 제안서 평가 외부위원을 50%이상으로 규정 대상사규(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협상에 의한 입찰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계약심의회 운영기준 대상기관(2)-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12. 정부과제 수행 연구원에게 객관적인 평가 통한 연구수당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달리 연구과제 참여율 및 과제 기여도 평가 없이 연구원에게 동일한 직무급 지급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별 사용용도 및 세부기준」에는 연구수당은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우수성 등을 반영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명시 12.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해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정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을 고려하여 과제 참여도, 기여도, 연구 성과도를 포함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타 기관 우수 사례)한국가스공사는 참여인력의 기여도, 노력도, 연구성과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기여도 평가 없이는 지급을 금지 대상사규(1)-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대상기관(1):한전KPS(주) 13. 자체재산 임대료 감면 조항의 상위법령 위반 및 부당한 혜택 부여 가능성 상존 ①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를 수 있게 하여「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보다 과도한 혜택 부여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구내재산을 근로자들 후생복지의 목적으로 직원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30%이내의 금액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서울에너지공사 등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함 13. 자체재산 임대료 기준의 투명성 제고 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재산 대부한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준한 감경으로 개정 -「공유재산법 시행령」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재산 대부를 면제가 아니 요율 감경사항으로 규정 대상사규(2):재산관리규정 등 대상기관(2):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14. 잉여사택 임대료 기준이 사업소마다 상이하여 불공정한 사택 운영 우려가 상존 ① 사택 임대기준(무상·유상)이 각 광업소마다 다르므로 입주예정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및 불공정한 제도적 운영 가능성 상존 ② 각 광업소장이 사택 임대기준을 정하여 광업소별로 임대기준이 상이 - 사업장별 임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택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무상·유상 임대여부 등이 결정 14. 통일된 잉여사택 관리 기준 수립으로 관리적 형평성 제고 ① 통일된 회사별 임대기준을 시행하여 제도운영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 사택 임대기준을 사장이 정하게 하고 특수한 경우에 광업소장이 본사의 동의를 얻어 사업소의 사정을 반영토록 개정 - 본사 중심으로 사택 임대기준이 마련될 경우 사업소별 임대기준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 대상사규(1);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대상기관(1):대한석탄공사 15. 내부회의 참가 및 심사 명목으로 심사료 부당지급 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등 자체 심의에 참석한 사내위원에게 심의를 지급 - 2019년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개최시 사내위원 6명에게 60만 원의 심의를 지급 - 2018.12.17, 공정거래위위원회 권고,「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에 위배되는 사례 15. 사내 회의참석시 각종 심의료 지급관행 개선 ① 내부회의 참가 및 심사 등의 명목으로 수당지급을 요구를 수 없도록 사규 개정 - 같은 기관 우수 사례)타 기관의 경우 담당사무의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 주관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대상사규(1)- 석유개발연구관리규정 대상기관(1)- 한국석유공사 16. 환차익 환수규정 미비로 재정누수 우려 ①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 환수 규정이 없어 특혜 등으로 비칠 수 있음 ①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을 보전하는 규정만 있을 정도에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어, - 해외 임직원이 환차익을 챙기고 왔다는 부정적인 기사 등으로 국민 비난가능성 상존(2008.10.13, 뉴시스 등) 16. 환차익 환수규정 신설로 재정누수 방지 ① 외환 변동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 경우 회수를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타 기관 개선 사례)한국전력공사는 환율변동차익을 회수할 수 없도록 사규에 규정하고 실제로 집행(2017년 11건, 2018년 6건) 대상사규(6);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등 대상기관(6):한국광물자원공사, 한전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17. 정부의 지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여 특혜시비 발생 우려 ① 특별채용 사유로"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를 규정하여, - 감독기관 공무원에서 부당한 지시로 인해 특별채용이 진행을 가능성 상존 ② 청원경찰감독자 채용기준을 육군 예비역으로 한정하여 공정성 및 특혜 시비 소지 - 청원경찰대상은 군 예비역소령, 청원경찰반장은 육군 예비역중위이상 등으로 규정 17. 특별채용 기준 정비 등으로 투명성 확보 및 특혜발생 방지 ① 채용과정에 정부의 영향력 행사의 오해 여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 문구 삭제 -(타 기관 우수 예로 한국동서발전은 특별채용 요건으로"법령에 있을 때"만 명시 ② 외부용역 등으로 운영하는 실정을 반영하여 청원경찰감독자 채용기준 관련 문구 또는 기준 삭제 - 유사한 기관 우수 사례)한전KPS는 감독자 특별채용 규정이 있어 외부용역 또는 위원회 설치 등으로 운영 대상사규(6):인사관리규정 개정 대상기관(5)：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18. 징계절차가 진행 예정이 자에 대해 승진 발령 후 징계로 편법적 승진을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진급 발령 후 징계절차 도입 - 징계절차가 계속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이 없어, - 인사 발령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편법적으로 인사운영(예시:징계절차 중인 A차장을 승진발령한 경우에 견책처분) ②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기준을 임의로 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 따른 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감경 기준 마련 여부는 인사위원회가 결정해야 함 - 인사위원회의 결정 전 감경조치가 가능하도록 사규에 감경기준을 임의로 명시 18.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인사권 도입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사규에 명시 -(타 기관 우수 사례)한국가스공사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승진대상이 되 수 없도록 함 ②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감경토록 규정 -(타 기관 우수 사례)한국가스공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감경토록 규정 대상사규(2):인사규정, 상벌규정 대상기관(1); 한국지역난방공사
17e49bb6-a04b-4f7b-9e1d-a74e5e271c60	source15/231026/156165610_0.txt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610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원스톱 권리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국민권익위, 9일부터 12일까지「정부3.0 국민체험마당」참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바로 국민권익위)는 11월 9일(수)부터 12일(토)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참가에서 국민권익위의'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를 간접 체험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전시관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클릭과 터치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온라인 행정심판'과 전국 어디서나 110 한 통화로 정부기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110 정부민원 전화상담'을 경험을 수 있다. □ 특히 본 행사에서는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를 직접 가보지 않아도 정부민원 방문상담 서비스를 가상으로 경험을 수 있도록 제작된 360도 가상현실(VR)체험을 공개 ․ 시청함으로써 국민들이'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를 보다 생생한 재미있게 접할 수 잇도록 준비하였다. □ 또한 11일(금)1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전시관 무대에서 청렴을 주제로 하는 판소리와 가수 공연 등으로 이뤄진'공직자와 함께하는 청렴콘서트'를 선보여 관람객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청렴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앞으로도 정부3.0 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를 통해서'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_1 ### 내용: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원스톱 권리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국민권익위, 9일부터 12일까지「정부3.0 국민체험마당」참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바로 국민권익위)는 11월 9일(수)부터 12일(토)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참가에서 국민권익위의'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를 간접 체험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전시관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클릭과 터치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온라인 행정심판'과 전국 어디서나 110 한 통화로 정부기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110 정부민원 전화상담'을 경험을 수 있다. □ 특히 본 행사에서는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를 직접 가보지 않아도 정부민원 방문상담 서비스를 가상으로 경험을 수 있도록 제작된 360도 가상현실(VR)체험을 공개 ․ 시청함으로써 국민들이'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를 보다 생생한 재미있게 접할 수 잇도록 준비하였다. □ 또한 11일(금)1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전시관 무대에서 청렴을 주제로 하는 판소리와 가수 공연 등으로 이뤄진'공직자와 함께하는 청렴콘서트'를 선보여 관람객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청렴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앞으로도 정부3.0 원스톱 권익보호 서비스를 통해서'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6f5eaeb-96c1-4399-94af-19c21b1820f6	source15/231026/156347311_0.txt	법령 제․개정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빨라진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311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령 제 ․ 개정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검토 빨라진다 개인정보 처리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 기존 4주에서 2주로 줄어 - -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 제 ․ 개정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처리기간이 빠르게 단축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NAME> )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의 제 ‧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요인 평가를 의뢰는 법령안 중, ○ 국민적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일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이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이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의 경우는 정보에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안과 유사하게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검토와 정보별 보호위원회 보고를 거침으로써 접수에서 부처 통보까지 4주 이상 장기간 소요되었다. ○ 이로 인해 소관 부처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법제처 심사를 진행 할 수도 없는 등 입법과정에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은 올해 상반기의 총 589건으로 전체요청 745건의 79 ％ 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처리 간소화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을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평가 전문가가 검토 후 해당 기관에 그 결과를 바로 통보할 수도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개선 전·후 처리절차 간소화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 ․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국민에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 2016.7월 도입되어 2018년까지 258건에 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행률은 90%수준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관계자는"앞으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령 제․개정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빨라진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_1 ### 내용: 법령 제 ․ 개정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검토 빨라진다 개인정보 처리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 기존 4주에서 2주로 줄어 - -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 제 ․ 개정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처리기간이 빠르게 단축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NAME> )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의 제 ‧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요인 평가를 의뢰는 법령안 중, ○ 국민적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일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이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이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의 경우는 정보에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안과 유사하게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검토와 정보별 보호위원회 보고를 거침으로써 접수에서 부처 통보까지 4주 이상 장기간 소요되었다. ○ 이로 인해 소관 부처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법제처 심사를 진행 할 수도 없는 등 입법과정에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다. □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은 올해 상반기의 총 589건으로 전체요청 745건의 79 ％ 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처리 간소화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을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평가 전문가가 검토 후 해당 기관에 그 결과를 바로 통보할 수도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개선 전·후 처리절차 간소화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 ․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국민에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 2016.7월 도입되어 2018년까지 258건에 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행률은 90%수준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관계자는"앞으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a426dc0-0a11-450d-a31a-4ae921ab1b1a	source15/231026/156487588_0.txt	국립어린이과학관, 신규 전시 개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588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어린이과학관, 기후위기 대비 인공지능(A. I.)체험존 12.22.(수)신규 개막! - 어린이들이 직접 인공지능(A. I.)캐릭터인 조이(Joy)와 함께 기후 온난화를 이겨내는 인공지능(A. I.)교육 체험 전시 구현 □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NAME> )은'함께 지키는 우리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어린이들이 전지구적 이슈인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원리를 동시에 학습을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A. I. 체험존을 12월 22일(수)오픈한다. □ 어린이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지구가 처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어린이가 로봇과 함께 지구를 지키며 성장한다는 주제로 스토리를 구성하였다. □ A. I. 체험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버튼, 음성을 넘어 동작 ‧ 이미지 인식을 통해 전시와 소통하는 형태로 UI/UX의 방향을 전환하고 매직월, 섀도우 아트 등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 매체와 결합시켜 양방향 소통형 디지털 전시를 구현하였다. ㅇ 특히, 어린이들이 인공지능 개념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과학관 마스코트 조이를 인공지능 동생으로 설정,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캐릭터로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풀어 가도록 구성하였다. <갓 태어난 인공지능으로 표현은 국립어린이과학관의 마스코트 조이> 내 동생 인공지능, <NAME> ! 우리 국립어린이과학관의 홍보는 조이입니다. 조이는 인공지능으로, 태어난 지 얼마 됐지 않아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가 인공지능 조이를 잘 가르쳐 주면, 조이는 훌륭한 조력자가 생길 수 있어요. <NAME> 에게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이 공간에서는'지구가 아파요','사라지는 동물들','지구를 구하려면','수호천사가 될거야','A. I. 와 지구 구조대'총 5개의 A. I. 체험 전시 코너를 통해' <NAME> 와 함께 세상 구하기'를 체험할 수 있다. ○'지구가 아파요','사라지는 동물들'전시에서는 의인화된 다양과 멸종위기 동물들을 살펴보며 어린이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될지 지구의 미래를 탐색하게 된다. ㅇ'지구를 구하려면'은 인공지능 학습 미디어 전시로, 이미지 카드 인식을 통해'좋은 행동'과'나쁜 행동'을 제시는 어린이들은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을 체득할 수 있다. ㅇ'A. I. 와 지구 구조대'는 모션 매핑과 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한 A. I. 교육 미디어 공간으로, 실시간으로 온 몸을 움직여가며 지구에게 유익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코너를 구현하였다. □ 다른 편, 2층에는 어린이와 같이 방문한 어린 동생들(영아, 24개월 이하)이 즐겁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엉금엉금 놀이터'를 설치하였다. ㅇ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한 입체적 구조물(대형 두꺼비집, 미로 등)과 소근육 강화를 위한 퍼즐 놀이(모양 맞추기, 퍼즐 맞추기 등)를 배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터를 즐길 수 있다. □ 국립어린이과학관 <NAME> 관장은"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이슈와 인공지능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며 다가올 세상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생각하고 꿈을 꿀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어린이과학관, 신규 전시 개막_1 ### 내용: 국립어린이과학관, 기후위기 대비 인공지능(A. I.)체험존 12.22.(수)신규 개막! - 어린이들이 직접 인공지능(A. I.)캐릭터인 조이(Joy)와 함께 기후 온난화를 이겨내는 인공지능(A. I.)교육 체험 전시 구현 □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NAME> )은'함께 지키는 우리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어린이들이 전지구적 이슈인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원리를 동시에 학습을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A. I. 체험존을 12월 22일(수)오픈한다. □ 어린이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지구가 처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어린이가 로봇과 함께 지구를 지키며 성장한다는 주제로 스토리를 구성하였다. □ A. I. 체험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버튼, 음성을 넘어 동작 ‧ 이미지 인식을 통해 전시와 소통하는 형태로 UI/UX의 방향을 전환하고 매직월, 섀도우 아트 등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 매체와 결합시켜 양방향 소통형 디지털 전시를 구현하였다. ㅇ 특히, 어린이들이 인공지능 개념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과학관 마스코트 조이를 인공지능 동생으로 설정,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캐릭터로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풀어 가도록 구성하였다. <갓 태어난 인공지능으로 표현은 국립어린이과학관의 마스코트 조이> 내 동생 인공지능, <NAME> ! 우리 국립어린이과학관의 홍보는 조이입니다. 조이는 인공지능으로, 태어난 지 얼마 됐지 않아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가 인공지능 조이를 잘 가르쳐 주면, 조이는 훌륭한 조력자가 생길 수 있어요. <NAME> 에게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이 공간에서는'지구가 아파요','사라지는 동물들','지구를 구하려면','수호천사가 될거야','A. I. 와 지구 구조대'총 5개의 A. I. 체험 전시 코너를 통해' <NAME> 와 함께 세상 구하기'를 체험할 수 있다. ○'지구가 아파요','사라지는 동물들'전시에서는 의인화된 다양과 멸종위기 동물들을 살펴보며 어린이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될지 지구의 미래를 탐색하게 된다. ㅇ'지구를 구하려면'은 인공지능 학습 미디어 전시로, 이미지 카드 인식을 통해'좋은 행동'과'나쁜 행동'을 제시는 어린이들은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을 체득할 수 있다. ㅇ'A. I. 와 지구 구조대'는 모션 매핑과 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한 A. I. 교육 미디어 공간으로, 실시간으로 온 몸을 움직여가며 지구에게 유익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코너를 구현하였다. □ 다른 편, 2층에는 어린이와 같이 방문한 어린 동생들(영아, 24개월 이하)이 즐겁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엉금엉금 놀이터'를 설치하였다. ㅇ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한 입체적 구조물(대형 두꺼비집, 미로 등)과 소근육 강화를 위한 퍼즐 놀이(모양 맞추기, 퍼즐 맞추기 등)를 배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터를 즐길 수 있다. □ 국립어린이과학관 <NAME> 관장은"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이슈와 인공지능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며 다가올 세상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생각하고 꿈을 꿀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34aaa3ee-7315-4fea-93eb-c6127a93c396	source15/231026/156482331_0.txt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331&pageIndex=24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현장 인력 ․ 장비 갈등 국토부에 바로 신고하세요 - 24일부터 국토부 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로"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압력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해당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일이 빈번하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19.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협조에'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원노출 우려 때문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ㅇ 반면, 지난 10월부터'건설현장 불법행위 TF'(국무조정실 주관)의 갈등현장 점검 ‧ 감독이 강화는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 ․ 장비임대 등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취합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내 신고센터를 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청탁 ․ 압력 ․ 강요하거나, 이를 악용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신고방법)044 - 2014 - 112, <EMAIL> ㅇ 제보는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되고 신고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조사, 확인 ․가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에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ㅇ 아울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해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산업과장은"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잇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도움을 것"이라면서, ㅇ"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관련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_1 ### 내용: 건설현장 인력 ․ 장비 갈등 국토부에 바로 신고하세요 - 24일부터 국토부 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로"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압력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해당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일이 빈번하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19.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협조에'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원노출 우려 때문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ㅇ 반면, 지난 10월부터'건설현장 불법행위 TF'(국무조정실 주관)의 갈등현장 점검 ‧ 감독이 강화는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 ․ 장비임대 등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취합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내 신고센터를 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청탁 ․ 압력 ․ 강요하거나, 이를 악용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신고방법)044 - 2014 - 112, <EMAIL> ㅇ 제보는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되고 신고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조사, 확인 ․가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에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ㅇ 아울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해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산업과장은"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잇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도움을 것"이라면서, ㅇ"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관련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7dfc7f7-0771-4e23-9eb2-b0625e32e105	source15/231026/156049770_1.txt	2015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770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5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 - - 5.6. ~ 10. 오후 4시, 덕수궁 함녕전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이 주관하는'2015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오후 4시에 문화재청 함녕전 앞에서 열린다한다 중요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숨과 기량을 선보이며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전파는 위한 자리이다. 특히 올해에는 궁궐의 아름다운 유 ․ 무형유산을 국민과 함께 즐길 수만 있는 제1회 궁중문화축전과 연계하여 국민들을 찾아간다. 기간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4명과 예능 단체 1팀이 참여하며 ▲ 첫날인 6일에는 장구 소리를과으로 구성진 우리 가락을 들려주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대금산조'이생강 씨 ▲ 7일에는 발에 탈을 쓰고 재담을 선보인 탈놀이 제79호'발탈' <NAME> 보유자 ▲ 8일에는 학과 춤으로 우아함을 표현한 궁중무용 제40호' <NAME> '▲ 9일에는 제79호'발탈' <NAME> 보유자 ▲ 끝으로 10일에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제58호'줄타기'김영을 보유자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합동공개행사는 그동안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의 공연을 일부분이 아닌 전 과장(, 마당)으로 접할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올해는 제1회 궁중문화축전을 맞아 덕수궁을 찾은 관람객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잔치인 만큼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 개최_1 ### 내용: 2015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 - - 5.6. ~ 10. 오후 4시, 덕수궁 함녕전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이 주관하는'2015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오후 4시에 문화재청 함녕전 앞에서 열린다한다 중요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숨과 기량을 선보이며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전파는 위한 자리이다. 특히 올해에는 궁궐의 아름다운 유 ․ 무형유산을 국민과 함께 즐길 수만 있는 제1회 궁중문화축전과 연계하여 국민들을 찾아간다. 기간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4명과 예능 단체 1팀이 참여하며 ▲ 첫날인 6일에는 장구 소리를과으로 구성진 우리 가락을 들려주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대금산조'이생강 씨 ▲ 7일에는 발에 탈을 쓰고 재담을 선보인 탈놀이 제79호'발탈' <NAME> 보유자 ▲ 8일에는 학과 춤으로 우아함을 표현한 궁중무용 제40호' <NAME> '▲ 9일에는 제79호'발탈' <NAME> 보유자 ▲ 끝으로 10일에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제58호'줄타기'김영을 보유자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합동공개행사는 그동안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의 공연을 일부분이 아닌 전 과장(, 마당)으로 접할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올해는 제1회 궁중문화축전을 맞아 덕수궁을 찾은 관람객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잔치인 만큼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78f91c29-20ea-470f-bc03-5339533db519	source15/231026/156472907_0.txt	정부혁신으로 더 좋은 조직, 더 좋은 대국민 서비스 만들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07&pageIndex=26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혁신으로 더 좋은 조직, 더 좋은 대국민 삶을기 - 특허청,'제4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행정안전부 주관)'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특허청(청장 <NAME> )은 특허청의 주요 혁신성과를<NAME>고, 기업 조직문화 관계자를 초청하여 특허청 조직문화 진단과 해결방안을 공유를 위해『제4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행사를 9월 28일 대전 본원에서 개최했다. ○ 특허청은 2020년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범부처 과제에서 추진하고 있는'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주요 내용은 ① 2021년 특허청 업무 주요사례 소개, ② 정부 조직문화 혁신방안과 진단결과 발표, ③ 기업 전문가의 민간 조직문화 혁신사례 소개와 현장 토론 등이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과 지침을 준수하여 발표자와 토론 패널 등 소규모 인원만 현장 참여하고, 각 기관 참석자는 모두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 먼저 특허청이 추진 중인 혁신 주요사례로 ▲4차 혁명적 기술 특허에 대한 3인 협의심사, ▲특허 ‧ 영업비밀 ‧ 디자인 침해를 조사하는 기술경찰과 검경 협업, ▲인공지능을 이용한 특허청 빅데이터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3인 협의심사)제4차 산업혁명 고난도 기술이나 핵심 기술을 단독 심사관이 아닌 3인의 심사관이 협의심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는 단독심사관의 심사 권한을 줄이는 혁신 사례 (특허청 기술경찰과 검·경의 협업)특허·영업비밀·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술경찰이 범죄 전문성을 보유한 검·경과 협업하여 기술탈취·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수사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 빅데이터 분석)방대한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특허문헌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산업별 위기신호 감지 및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혁신 사례 □ 이어'조직문화 및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활동과 그로 인한 직원들의 인식 변화를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 특허청 엠제트(MZ)세대 공무원, 각 기관의 혁신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이에 대해 토론했다. ○ 특허청은 심사관협의체 등 혁신모임 활동과 재택근무 활성화 및 다양한 혁신활동을 소개했고, 조직문화는 관리자의 리더쉽, 열린 마음과 관리자와 직원 간의 신뢰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혁신활동으로 특허청 직원들의 조직문화에 대해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 이어진 토론에는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현직 담당자와 엠제트(MZ)세대 사무관 등이 참여하여,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민간에서 추진 중인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정부 조직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했다. . ○ 엠제트(MZ)세대 공무원들은 조직문화 변화에 필요한 부분으로 세대간 소통을 언급하면서 소통을 위한 캠페인 활동 또는 기관장과의 대화와 같은 구체적 소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기업계 조직문화 담당자는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을 위한 제도로 수평적 호칭, 지정 좌석제 등을 언급했고, 토론 참여자들은 이러한 시도가 공직에 접목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답하는 자리도 가졌다. □ <NAME> 특허청장은"정부혁신은 좋은 정책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라며, ○"오늘 논의한 민간의 새로운 시각으로 도출과 문제해결 방안을 잘 반영해서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개선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앞으로도「혁신현장 이어달리기」행사를 통해 다양한 혁신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더 좋은 조직, 더욱 좋은 대국민 서비스는 모두,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소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기본이 된다."면서,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통해 MZ세대 공무원과 기성세대 공무원이, 국민과 정부가 혁신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제4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계획 일시/장소 - 9.28.(화)15:00∼16:00/정부로 4동 15층 회의실 -(오프라인)농식품부, 관세청, 통계청, 산림청 혁신 업무 담당자, 민간기업 혁신 실무 담당자 -(온라인)각 기관 혁신업무 담당자, 정부혁신 담당자 등 ▶공직 내 정부혁신 공감대를 확대는 붐업 조성을 위해'19년부터 중앙부처 간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운영:올해 네번째 행사는 특허청에서 개최 ※('21년)행안부 - 식약처 - 전라남도 릴레이로 진행,('20년)산림청 등 3개 개최 ① 2021년 특허청 정부혁신 사례 소개 :3인 협의심사,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특허 빅데이터 활용 방법 ② 특허청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법 혁신방안 발표 □ 시간계획(안)*총 60분 내외 개 요 내 용 2021년 특허청 정부혁신 정책 소개 조직문화, 일하는 문화 혁신 방안 발표 및 토론 ① 패널 토의(관련 공무원 - 민간 기업) ② 참석자 의견 청취·답변(직접발표 및 댓글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혁신으로 더 좋은 조직, 더 좋은 대국민 서비스 만들기_1 ### 내용: 정부혁신으로 더 좋은 조직, 더 좋은 대국민 삶을기 - 특허청,'제4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행정안전부 주관)'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특허청(청장 <NAME> )은 특허청의 주요 혁신성과를<NAME>고, 기업 조직문화 관계자를 초청하여 특허청 조직문화 진단과 해결방안을 공유를 위해『제4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행사를 9월 28일 대전 본원에서 개최했다. ○ 특허청은 2020년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범부처 과제에서 추진하고 있는'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주요 내용은 ① 2021년 특허청 업무 주요사례 소개, ② 정부 조직문화 혁신방안과 진단결과 발표, ③ 기업 전문가의 민간 조직문화 혁신사례 소개와 현장 토론 등이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과 지침을 준수하여 발표자와 토론 패널 등 소규모 인원만 현장 참여하고, 각 기관 참석자는 모두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 먼저 특허청이 추진 중인 혁신 주요사례로 ▲4차 혁명적 기술 특허에 대한 3인 협의심사, ▲특허 ‧ 영업비밀 ‧ 디자인 침해를 조사하는 기술경찰과 검경 협업, ▲인공지능을 이용한 특허청 빅데이터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3인 협의심사)제4차 산업혁명 고난도 기술이나 핵심 기술을 단독 심사관이 아닌 3인의 심사관이 협의심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는 단독심사관의 심사 권한을 줄이는 혁신 사례 (특허청 기술경찰과 검·경의 협업)특허·영업비밀·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술경찰이 범죄 전문성을 보유한 검·경과 협업하여 기술탈취·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수사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 빅데이터 분석)방대한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특허문헌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산업별 위기신호 감지 및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혁신 사례 □ 이어'조직문화 및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활동과 그로 인한 직원들의 인식 변화를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 특허청 엠제트(MZ)세대 공무원, 각 기관의 혁신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이에 대해 토론했다. ○ 특허청은 심사관협의체 등 혁신모임 활동과 재택근무 활성화 및 다양한 혁신활동을 소개했고, 조직문화는 관리자의 리더쉽, 열린 마음과 관리자와 직원 간의 신뢰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혁신활동으로 특허청 직원들의 조직문화에 대해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 이어진 토론에는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현직 담당자와 엠제트(MZ)세대 사무관 등이 참여하여,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민간에서 추진 중인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정부 조직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했다. . ○ 엠제트(MZ)세대 공무원들은 조직문화 변화에 필요한 부분으로 세대간 소통을 언급하면서 소통을 위한 캠페인 활동 또는 기관장과의 대화와 같은 구체적 소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기업계 조직문화 담당자는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을 위한 제도로 수평적 호칭, 지정 좌석제 등을 언급했고, 토론 참여자들은 이러한 시도가 공직에 접목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답하는 자리도 가졌다. □ <NAME> 특허청장은"정부혁신은 좋은 정책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라며, ○"오늘 논의한 민간의 새로운 시각으로 도출과 문제해결 방안을 잘 반영해서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개선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앞으로도「혁신현장 이어달리기」행사를 통해 다양한 혁신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더 좋은 조직, 더욱 좋은 대국민 서비스는 모두,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소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기본이 된다."면서,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통해 MZ세대 공무원과 기성세대 공무원이, 국민과 정부가 혁신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제4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계획 일시/장소 - 9.28.(화)15:00∼16:00/정부로 4동 15층 회의실 -(오프라인)농식품부, 관세청, 통계청, 산림청 혁신 업무 담당자, 민간기업 혁신 실무 담당자 -(온라인)각 기관 혁신업무 담당자, 정부혁신 담당자 등 ▶공직 내 정부혁신 공감대를 확대는 붐업 조성을 위해'19년부터 중앙부처 간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운영:올해 네번째 행사는 특허청에서 개최 ※('21년)행안부 - 식약처 - 전라남도 릴레이로 진행,('20년)산림청 등 3개 개최 ① 2021년 특허청 정부혁신 사례 소개 :3인 협의심사,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특허 빅데이터 활용 방법 ② 특허청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법 혁신방안 발표 □ 시간계획(안)*총 60분 내외 개 요 내 용 2021년 특허청 정부혁신 정책 소개 조직문화, 일하는 문화 혁신 방안 발표 및 토론 ① 패널 토의(관련 공무원 - 민간 기업) ② 참석자 의견 청취·답변(직접발표 및 댓글 활용)
2712e7b4-8775-44ab-bf26-0b7d5b8d8e9d	source15/231026/156146578_0.txt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578	CC BY	3,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미래 이끌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선진국 수준 블록체인 기술, 가상증강현실 핵심기술과<NAME>업 확보, 자율차 핵심부품과 실증 확보, 경량소재 기술과 스마트시티 수출 등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4개) 정밀의료 기반구축,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마련과 바이오신약 <2016.8.10(수)제2차 과학기술 혁신계 개최 -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가'16.8.10(수)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개최될 예정임. 금번에 회의에는 <NAME>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NAM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 리더와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①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성과와 보고, ②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상정될 계획임. -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성장동력 확보 분야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바이오가 등 5개, ㅇ 국민행복과 삶의 질까 제고 분야로 정밀의료, 탄소자원화,(초)미세먼지, 바이오 백신 등 4개를 후보과제로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소관부처 장관이 보고하고 관련 전문가와 토론할 예정임. -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돌입을 우리현실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ㅇ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유망한 분야를 선정하여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협업, 그리고 규제 혁파 등 여건 조성을 통해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올해 5월 1차 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결정함 □ 다양한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통한 후보pool을 발굴하고 국과심 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을 선정하였음 ㅇ 발굴은 후보사업에 대해 주관부처, 관련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세기획 및 기술성 평가를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최종 선정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민 - 관 역할 분담하에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을<NAME>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는 등 유연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 먼저 민관이 비전과 목표를<NAME>여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법 ‧ 제도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업계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최상의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임 □ 첫 번째로 신산업 분야에 민간이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낡은 제도와 관행을 찾아 과감히 철폐하겠음 ㅇ 또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 체계와 다른 협업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며, ㅇ PM에게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예산 집행과과 관리 등 R & D 전주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계획임 □ 전략프로젝트 추진에는 최대 1조6천억 원(민간투자 6,152억 원 별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예타요구액 기준이며, 예타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는 변동 예정 바이오신약은 추가 사업을 추진 □ 9대 전략프로젝트 중 성장동력 확보(5개),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4개)과제로 추진 ㅇ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AI 기술을 본격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추진 - 지능형 공통플랫폼)민간의 혁신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I 요소기술(언어·시각인지, 기계적 추론기술 등)을 민관이 협력해 개발·제공 언어 - 영상 이해 기술('19)→ 시각적 기반 의사결정 지원('22)→ 복합지능('26) - -형 AI기술)초기 단계의 국내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기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원천기술 연구 - 차세대(기계학습의 한계 극복), 비디오 튜링테스트(사람처럼 이해) -(AI 선도서비스)공공분야(국방, 치안, 노인복지)우선 적용으로 새로운 AI 수요 창출 ㅇ AI 핵심기술 자립기반 구축으로 국내 AI 기술·산업 성장의 기반 조성을 기대 AI 기술수준(선도국 대비)('15)70.5%에서('26)100 수준, AI<NAME>업('19)100 →('26)1,000개사 SW 인력양성(누적)('19)73,700/('26)304,700명, AI 인력양성(누적)('19)3,060/('26)10,200명 ㅇ 실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하거나(VR, 가상현실), 현실과 가상의 결합기술(AR, 증강현실)을 활용으로 게임, 콘텐츠 및 타 산업과 융합 디지털교과서, 평창올림픽 서비스('18)→ 휴먼팩터 기술확보('19)→ 민간주도 AI 융합서비스('21) ㅇ 가상현실 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 - 관 합동'플래그십 프로젝트(플랫폼 + 콘텐츠)'수행 -(개발·서비스 플랫폼 고도화)가상현실 플랫폼 기능 고도화(라이브 스티칭, 3D 홀로는 등), 3D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오감·인터랙션 기술)표정과 음성 인식 및 눈동자 추적기술을 개발 -(초경량·고성능 디바이스 개발)착용감 향상을 위한 경량화, 시야각·해상도 기술개발을 통해 몰입도 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이용자 안전을 확보)어지럼증, 멀미 등 휴먼팩터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성 강화를 도모 ㅇ 가상 ‧ 증강현실 분야 글로벌 신시장 ‧ 플랫폼을 창출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NAME>업육성 및 국내시장규모 확대를 기대 기술격차(미국 대비'15년 1.8년/'20년 0.5년), 상용 플랫폼 확보(16년 1개 →'20년 5개 이상),<NAME>업 육성('18년 10개 →'20년 50개), 글로벌 시장규모('20년 8.3억불,'25년 40억불) -'자율주행자동차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위한 8대 핵심부품, 6대 융합 신기술개발 등으로 핵심부품 확보 및 미래 자율주행 융합기술을 선도 8대 핵심부품('19)→ 지능형 자율주행 기술('21)→ 무인셔틀 등 융합서비스 실증('24) ㅇ(핵심부품)자율주행차의 필수 구성요소(센서, 통신, 제어 포함한 핵심부품을 대기업·부품업체의 협력 기술개발('19)로 가격·성능 경쟁력을 확보하고, -(6대 융합신기술)인공지능 기반 주변상황 인식기술, 교통환경 인지·분석·제어 기술, 데이터 암호화 등이 융합된 자동차·ICT·인프라 연계형 신산업을 육성 인공지능·통신·인프라 기술 등을 연계융합('24)하여 제한된 환경에서 자동제어 자율주행기술(차선·차간거리 유지, 차선변경, 교차로·분기로 주행지원, 도심 혼잡도로 우회주행 등)확보 -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실증환경 조성 및 융합 생태계 조성 추진을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 (실증환경)대구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핵심부품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20)과'Negative'수준별 규제완화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선제적 대처 -(융합생태계)"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한 자동차 - ICT간 협력 활성화와 R & D, 실증사업을 매개로 이종 산업간 융합의 활성화를 지원 ④ 경량소재(타이타늄, 마그네슘과 Mg) ㅇ 타이타늄 소재 자립화 및 항공부품용 합금·가공기술을 개발하고, 4세대 알루미늄, 5와 마크네슘 경량합금 양산기술을 개발 경량소재(Ti)양산기술('20)→ 경량소재(Ti)양산(년 5천톤)('23)- 고강도, 저원가 Al, 경량 합형 양산기술('23) -(타이타늄)저온성형이 용이한 합금소재·중간재제조기술과 저순도광을 활용한 저원가 타이타늄 소재생산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 - 기존대비 제조비용이%절감 (알루미늄/마그네슘)차체규격을 충족하고, 기존 철강재 가공설비 활용이 용이한 합금 소재개발 및 최적화된 저원가 가공기술 확보 강도(300 Mpa이상), 연신율 30%, 경량화(15%%및 안정성(5%)수준의 알루미늄 합금소재 - 탄소소재·부품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소재·가공 핵심기술 추진 (소재)공정단축이 가능한 자동차 부품용 탄소섬유 중간재 개발·탄소섬유 고속방사 저가원료 제조원천기술 확보 -(가공)다품종의 경량 성형이 가능하도록 일체형 가공기술을 확보하고,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섬유의 재활용 소재도 개발 ㅇ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없는 물 - 에너지, 교통 - 안전 등 개별 기술 분야를 통합 ․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및 실증모델 구축('20) ㅇ 건물 - 에너지 관리(마이크로그리드)분야, 물 - 에너지 관리 부문과 교통 - 재난안전 - 시설물관리 분야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스마트화 효율 향상 ㅇ 도시내 상황을 실시간 습득 ․ 분석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기반 시스템 개발('21)로 공공서비스 향상 - 도시관리 빅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이를 민간에도 개방(Open Data)하여 일반시민, 기업 모두에서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사업 생태계 조성 ㅇ 개발된 기술을 도시유형별로 차별화된 실증도시에 구현('20)하고, 해외국가 시장별 맞춤형 수출모델도 제시하여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인프라 중심 신도시 모델, 서비스솔루션 기반 기존도시 모델/해외국가 시범화 모델 ㅇ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정보 등 질병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약효는 높이고 부작용은 낮춘 최적의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을 구축 ㅇ 우리는 전국민 의료질 DB와 우수한 의료기술, ICT 인프라 등 정밀의료 실현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이들을 연계하는 정부 차원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연구 ‧ 산업화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 국민 10만명의 진료정보, 건강성 정보, 유전정보를 수집 ‧ 축적 - 개별기관이 보유한 유전체, 생활형 건강정보를 병원, 신약 개발자 등이 공동 분석을 수 있도록 정보통합 인프라 구축 - 주요 암(폐암, 위암, 대장암)대상, 정밀의료 예방 ‧ 진단 ‧ 치료 시범서비스 실시 ㅇ 맞춤형 진단과 질환 예측 ‧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22년까지 세계 정밀의료 시장의 5%를 점유함으로써, 5조원의 수익 창출과 총 37,0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 폐암, 위암, 간암 환자 5년 생존율 10%증가('16년 19.7%→'27년 30 ％) ㅇ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당뇨와 희귀질환 등)대상으로 국내의 제약사 ․ 대학 ․ 출연(연)의 핵심주체의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국가 신약개발 사업 -(후보물질 개발)국내 신약개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미래 글로벌 경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형 신약개발 후보물질 개발 국내 제약사의 신약 투자전략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겟 및 대상질환에 대한 산 ․ 학 ․ 연 컨소시엄형 신규 후보물질 개발 추진 -(신약 플랫폼 기술)신속한 약물의 효능 평가 및 BT ․ NT ․ IT 등 융합기술 활용으로 신약 개발 ․ 약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약 플랫폼 기술 개발 - 기술화 촉진)펀드 ․ 민간투자 ․ 혁신형 제약기업 등 다양한 정책 ․ 금융 ․ 인허가를 동시에 지원하여 후보물질에서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지원 추진 ㅇ 4대 중증질환분야 치료제를 개발해 국민건강을 증대시키고, 향후 경쟁력 있는 신약 후보물질 100개 이상 발굴로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발돋움 기대 ㅇ 파리 기후협정(` 15.12)이후 전 국가적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자원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우리나라는'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 감축목표 (탄소전환)부생가스의 탄소원인 일산화탄소(CO)를 분리 ‧ 정제하여 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의 광양 - 여수 산업단지 조기 적용 및 확산을 추진 (탄소광물화)발전소의 이산화탄소(CO2)와 발전회 ‧ 그린시멘트 등을 활용한 폐광산 채움재 생산 기술의 강원 - 충청도 산업단지 실증 ‧ 상용화를 추진 -(탄소자원화 플랫폼)산업화 촉진 및 해외 탄소크레딧 확보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자원화 플랫폼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기술을 확보로 관련 제도개선과 국제협력을 추진 ㅇ ` 25년 기준 연간 750만톤의 감축과 4.9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국민건강을 위협하는(초)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 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원인분석과 미세먼지 관리와 국민보호 등 정책을 추진 -(발생ㆍ유입)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유입 메커니즘과 발생원별 기여도를 보다 정밀하게 산정 권역별(서울, 경기, 충남 제외로 배출 ․ 유입량 산정, 해외유입/국내생성량 규명 가능 -(집진ㆍ저감)` 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량을 1/2로 감축을 수 있는 고효율 - 저비용 집진 ‧ 저감 시스템 개발ㆍ확산 -(측정ㆍ예보)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적용하여 예보정확도를 향상(` 16년 62 → ` 20년 75%)시키고, 중장기 예보기술을 확보(2일 → 7일) -(보호ㆍ대응)초미세먼지 노출 저감 지원을 위해 관련 통합정보서비스와 생활체감형 보호기술을 개발ㆍ보급 지역별·인구집단별 초미세질 데이터, 미세먼지<NAME> DB 등 -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의 성과를 정책 ․ 제도 개선, 대기환경산업 성장과 글로벌 기술협력까지 연계되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계획 정부와처 및 지자체, 대형사업장, 환경설비기업, 학계 및 시민단체참여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ㅇ 자동차 - ICT - 인프라 융합기술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경쟁력 확보 및 산업융합 기반 조성(기간:8년) 민간, 다부처가 참여하는 단일 컨트롤 타워를 통해 단계적 기술개발→실증검증→상용화로 주력산업 강화 및 융합산업 촉진 □ 시장 및 기술동향 ㅇ 글로벌시장에서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 중에 자율주행기능을 적용은 자동차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전망(4.4%40.5%75.1%, Navigant Research) 구글은 레벨3,4 레벨 시험차량 개발, 국내외 주요기업은 레벨2 수준(차선유지 & 차간거리 통합제어)상용화 - 8대 핵심부품(레이다/라이다, 영상센서, 통신, 3D맵 등)기술 개발('19) - 부품(중소·중견기업, 대학·연구소), 완성차·ICT·인프라(대기업)협력체 구성 ㅇ 다양한 조건에서 눈을 떼는 자동운전이 가능한(레벨3)자율주행기술확보('21) -<NAME>지 & 차간거리, 자동차선변경, 교차로·분기로 주행지원, 교통혼잡도로 우회주행 지원 - 빅데이터 기반 차량용 인공지능(주변상황인식, 운전자주행성향 등), 실시간 교통환경 인지·분석·제어, 통신 및기술 등 융합신기술 개발 ㅇ 전용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의 서비스모델(군집주행, 무인셔틀 등)을 개발형 실증환경에서 사업성·안전성 검증('24) ㅇ 규제프리존(대구)에서 실도로·실차 대상으로 상용화 시나리오를 재현·검증 ㅇ 산업부, 국토부·경찰청, 미래부가 다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법령정비, 규제개선을 연계에 추진 ㅇ(목표)8대 핵심부품 개발('19), 자율주행 기술확보('21), 서비스모델 실증('24) 글로벌 100대 자동차부품기업 10개, 미래 선도기술 6개, 신규 강소기업 100개 이상 확보 ㅇ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기반인 철강소재를 이어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근간으로 경량소재·부품산업을 이끌어갈 타이타늄 양산기술, 저원가 탄소소재 확보(기간:7년) □ 시장/기술동향 ㅇ 경량소재(타이타늄, 2와 마그네슘)세계시장은 현재 150조원에서'25년 600조원 성장 예상 ㅇ 융복합 탄소소재(탄소섬유, 인조흑연 포함은 세계시장은'15년 123조원에서'25년 725조원 성장 예상(탄소섬유 60%, 인조흑연 100%수입의존) 현재 대부분 수입(대외 의존도 91%이상에 의존하는 타이타늄(Ti)원소재 생산기술을 자체 기술개발과 해외 기술협력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기 확보('20) - 선도국 보호기술은 자체개발, 이전가능 국가는 국제협력 추진→생산 원천기술 자립화('20) ㅇ 4세대 알루미늄, 3류 마그네슘(Al 대비 24%경량소재)경량합금 소재화 기술('23) 강도(300 Mpa이상), 연신율 30%, 경량화(15%및 안정성(5%)수준의 첨단 합금소재 ㅇ 현 제조원가의 절반 수준의 탄소소재·부품 기술을 확보하여 자동차 및 부품 상용화(자동차 경량부품 10여종 및 인조흑연 양산기술 개발) - 저원가 티가 및 인조흑연 중간소재 개발('18), 핵심소재 ‧ 부품 양산기술 개발('21), 경량부품 부품<NAME>술 개발('22), 완성차 부품 인조흑연 실증('23) ※ ｢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산업부)｣ 으로 별도 계획 ㅇ(목표)Ti 생산기술 자립화('20), 4세대 Al 및 가벼운 Mg 양산기술('23) 탄소소재 소재화 및 인조흑연 양산기술('23) 타이타늄 원소재 생산 자급화 100%확보 4세대 Al, 경량 Mg 양산기술 개발 자동차 경량소재 세계시장 10%점유와 자동차용 경량부품 세계시장 30 이상 점유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 ㅇ 우리의 강점인 도시개발 기술과 우수한 ICT를 접목하여 세계 수준별 스마트시티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도시 구축 후 고부가가치 해외시장 진출 확대(기간:5년) □ 시장 및 기술동향 ㅇ 글로벌 시장규모는 매년 10%씩 급성장 예상(0.4조달러('14)→ 1.1조달러('19))되며, 해외 주요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스마트한 R & D 프로젝트 진행중 'Smart City Initiative'1.6억불('15)/(EU)3.7억유로('13)/500개 도시 500억위안('15)등 ㅇ 상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물 - 에너지, 교통 - 안전 및 개별 인프라 분야를 통합 ․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시스템화 및 실증모델 구축('20) - △건물 - 에너지 관리(마이크로그리드)분야, △물 - 에너지 관리 분야, △교통 - 재난안전 - 시설물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도시관리 효율 향상 (적용례)①주변 시설물과 에너지관리를 연계하여 에너지 사용량 향상 ②전력이 필요한 정수시설과 냉각수가 필요한 발전시설 관리 ③교통사고, 범죄, 전염병 등 발생시, 위치정보를 통해 사전 차단 ㅇ 지역의 상황을 실시간 습득 ․ 분석할 수 잇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21)및 공공서비스 향상 - 도시관리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외부에 개방(Open Data)하여 일반시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육성 ㅇ 이러한 기술을 도시유형별로 차별화된 실증도시에 구현('20)하고, 해외국가 수준별 맞춤형 수출모델도 제시('19)하여 민간형 해외진출 확대 중동(해수담수화), 신재생에너지(중국 ‧ 동남아)등 현지 수요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 (목표)스마트도시 국내 구축(2개)및 해외진출 추진 기반 마련 도시관리데이터 표준모델 개발 인프라 연계시스템 설계 등 <실증 & 해외진출> ㅇ 도시관리 효율성 15%까지 향상,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글로벌 10대기업, 스타트업 100개 육성), 도시개발 프로젝트 해외수주 규모 확대('15.10%→'25.30%) 지능정보사회 선도 인공지능(AI)개발 - 지능정보사회 실현과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는 AI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AI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시장 선도 추진(기간:10년)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 지능적인 사회"(다보스포럼,'16) □ 시장 및 기술동향 ㅇ IBM(왓슨), 구글(알파고)외 글로벌 기업은 꾸준히 AI 기술력을 축적 ․ 입증하고 AI 플랫폼을 개발과 금융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등 AI 시장 선점 노력중 IBM(IBM 왓슨)제퍼디쇼 퀴즈 우승 → 금융, 의료 등 12개 산업군 AI 솔루션 개발 예정 인공지능의 알파고) <NAME> 과 바둑대국 승리 → 알파고 딥러닝 플랫폼을 의료 영역에 적용 예정 ㅇ는 공통 플랫폼)다양한 전문지식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사람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AI 요소기술들의 집합을 민간과 협력하여 개발('19) -개발과 기술이전 등을 지속에 추진하여 플랫폼 활용도를 지속 확장하고,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AI 응용서비스 개발 촉진 및 AI 산업을 육성 ㅇ 융합형 AI기술)AI 원천기술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핵심적 개발 결과물을 AI 공통 플랫폼에 반영 ․ 고도화 - 차세대(기계학습의 단점 극복), 비디오 튜링테스트(사람처럼 이해) ㅇ(AI 선도서비스)공공분야 AI 선도서비스개발을 통해 민간 AI 수요 확산 국방경계 시스템, 테러·범죄 신속대응 시스템, 노인 돌보미 시스템 ㅇ(목표)핵심 요소기술 개발('17)→ 복합지능 AI 개발·공개('19)→ 민간·공공 AI 제품·서비스 확산('22)→ 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26) 언어·시각·음성이해 융합형 AI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국방, 치안, 노인복지 AI 선도서비스 산업 각 분야로 확산 ㅇ AI 핵심기술 자립기반 마련 및 국내 AI 기술·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기술수준(선도국 기준은('15)70.5 ％ →('26)100%, AI<NAME>업('19)100 →('26)1,000개사 AI SW 인력양성(누적)('19)73,700 →('26)304,700명, SW 인력양성(누적)('19)3,060 →('26)10,200명 ㅇ 기술한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산업 전반의 혁신 강화 및 인간 삶의 질 향상 ㅇ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하거나(VR, 가상현실), 실재와 가상의 결합기술(AR, 증강현실)을 개발하여 게임, 콘텐츠 등 타 분야와 융합(기간:6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5G), AI 기술에 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접목, 고성장이 예상되는('16년 대비'20년 30배 성장 예상)신산업 분야 육성 필요 □ 시장 및 기술동향 ㅇ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CT 업체는 가상현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 관련 기술보유 스타트업 투자를 등을 통해 초기 생태계 선점에 주력 :페이스북'오큘러스'인수('14.3월, 20억불), 애플'메타이오'인수('15)등 ㅇ 가상증강현실 원천기술 개발·표준화(~'20) - 민간이 개발이 어려운 3D객체인식 ‧ 분석, 표정 ‧ 제스처 인식, 센서·부품 등의 원천기술을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 개발 추진 ㅇ 가상증강현실 이용자 안전을 위해 졸음과 멀미 등의 휴먼팩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 및 국제 표준화 추진('~ 19) ㅇ 5G(네트워크)기술과 문화·스포츠(컨텐츠)등의 가상체험을 접목으로 평창올림픽 가상 ‧ 증강현실 체험서비스 추진('18) - 동계스포츠 VR게임 개발 및 체험존 운영, 5G기반의 VR 레이싱 대회, 360도 VR방송 서비스 ㅇ 민간투자를<NAME>기 위한 VR ‧ AR전문펀드, R & 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민간이 VR/AR 융합 콘텐츠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17) -'16 -'17년 2년간 총 400억 원 규모 조성(정부 240억 엔 + 국책은행 ‧ 민간 160억 원) ㅇ(목표)글로벌 수준의 핵심적 역량 확보 및<NAME>업 육성 3D객체인식, 동작 ‧ 제스처, 카메라 등 원천기술 개발('17 ~ 20) 5적 이용자 안전기술(휴먼팩터)확보('17 ~'19) '16'17'18'19'20 전문펀드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시연 - 가상 ‧ 증강현실 분야 글로벌 신시장 ‧ 플랫폼 선점 기술격차(미국 대비'15년 1.7년 →'20년 0.5년), 관련 플랫폼 확보(16년 1개 →'20년 5개 이상),<NAME>업 육성('18년 10개/'20년 50개), 국내 시장규모('20년 8.3억불,'25년 40억불) □는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 세계 수준의 국민 건강정보(약 100만명)와 AI 기술을 접목하여 개인형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기간:5년) 정밀의료:유전체, 의료정보 및 습관정보 등을 활용으로 개인 기반형 예방 ․ 진단 ․ 치료 서비스 □ 시장 및 기술동향 - 세계 정밀의료 시장은 2022년 약 10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등은 시장 선점위해 정부지원을 집중( <NAME>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2.15억불/('15 ~)) ※ 미국 정밀의료/메르스 연구 협력의향서(LOI)체결('15.10) - 해외 정밀의료 코호트(연령별, 질환별)정보와 연계·활용이 쉬운한 수준의 국제표준에 따른 국내 정밀의료 코호트(총 10만명)를 구축('21) 미국 100만 코호트(구축예정), 국내 15만 코호트(기구축)기반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추진 중 - 개별기관이 보유한 개인형 의료, 건강정보를 병원, 신약 개발자 등이 공동 활용할 수도는는 정밀의료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18) 개인 유전체 정보(10만명), 의료정보(병원), 건강정보(약 100만명)연계 ㅇ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정밀의료 빅데이타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진단·처방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시스템(Clinical Carision Supporting System)개발('21) 국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CDSS의 전임상·임상적<NAME> 검증('17 ~'21) ㅇ 우선 3대 암을 대상으로 정밀의료(예방 ․ 진단 ․ 치료)시범 서비스 추진('21 ~) ㅇ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암환자 약 1만명의 유전체 분석, 정밀 암 진단법 등 - 3대 암 정밀의료 시스템을 활용하여 혁신형 항암 바이오 신약개발에 활용 ㅇ(목표)5대 암 정밀의료 실증 서비스('21), 대상 질환 확대 및 고도화 - 5대 암 정밀의료 시범서비스 ·정밀의료 통합자원 전면공개 코호트 기반 신약과 프로그램 구축 1단계:2017 ∼ 2021/(2단계)2022 ∼ 2024(타당성 재검토 및 추진) ㅇ 주요 암 5년 생존률 개선에 기여하고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 5 ％ 점유 중증질환 대상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 ㅇ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대상으로 국가와 제약사 ․ 대학 ․ 출연(연)등 핵심주체의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국가 바이오를 추진 ㅇ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의한 국민경제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혁신적 신약개발 필요성 대두 □ 시장 및 기술동향 ㅇ 국내 제약산업의 외형은 글로벌 시장 대비 영세하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산업분야에 비해 유일하게 기술무역수지 2배 수준으로 흑자기조를 유지 글로벌 $ 10,272억, 한국 $ 161억으로 글로벌 대비 1.6%수준 - 최근 활발한 기술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로 글로벌 성공가능성 지속 '15년 한미약품의 7.5조 기술수출,'16년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미국 판매 승인 등 ㅇ(후보물질 개발)ㅇ 신약개발 중견기업 ․ 대기업의 미래 글로벌 경쟁 제품 확보를 위한 혁신형 신약개발 후보물질 확보 국내 제약사의 미래 투자전략 및 수요를 바탕으로 혁신형 및 대상질환에 대한 산 ․ 학 ․ 연 컨소시엄형 신약 후보물질 개발 추진 ㅇ(신약 플랫폼 기술)다양한 약물의 효능 검증 및 BT ․ NT ․ IT 등 융합기술 기반의 약물 개발 ․ 약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약 기반 기술 개발 ㅇ(연계 촉진)펀드 ․ 민간투자 ․ 혁신형 제약기업 등 다양한 정책 ․ 금융 ․ 인허가를 종합 지원하여 후보물질에서 제품화까지 단절 없는 연구개발 추진 연구자 임상제도 인정범위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형 제약산업 육성펀드, 신약심사관련 규제개선 등과 함께 ㅇ(목표)신약 후보물질 100개 확보 - 신약 10개 개발('26) - 후보 후보물질 100개 도출('19), 전임상 후보물질 50개 도출('22) ㅇ 4대 중증질환분야의 신약을 개발하여 국민 건강 증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높은 신약 후보물질 100개 이상을 확보하여 글로벌 제약 선진국으로 도약 ㅇ 제철 ‧ 석유화학 ‧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CO2·CO·CH4 등)를 자원으로 사용성 화학소재 및 고부가 제품 등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기간:6년) □ 산업 및 시장 전망 ㅇ 전세계적으로 탄소자원화 기술은 현재 상용화 진입단계에 불과하나, 최근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로 인해 탄소자원화 시장의 급성장 예상 선도 업체로 독일 Bayer CO2 전환 폴리우레탄 폼 생산 플랜트 가동 시작('16.6.17) ㅇ 온실가스 저감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주도 탄소자원화 프로젝트 추진 (미국)CO2 포집(1,000억 달러당 및 활용(2,000억 원)기술 개발에 집중적 투자('14)(EU)온실가스 포집 ․ CO2 대규모 재사용 기술 개발 투자(Horizon 2020,2,000억 달러로'11 ~)(일본)CO2 기술개발 및 중점 투자(1,200억 원,') ㅇ(CO2 광물화)CO2와 석탄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공정을 실증(강원 - 충청, 연간 CO2 처리 6,000톤 규모,'19)하고,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해외 기술이전 모델 개발('22) -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발전회를 사용으로 그린시멘트및 석탄도 채움재 생산기술 실증플랜트 구축('18), 폐광산 현장실증('19)및 공정 최적화('22) 기존 시멘트 보다 적은 에너지와 석회석으로 생산 가능한 저탄소 ‧ 고기능성 시멘트 및 시멘트, 제지 산업 등에서 배출되는 저농도 CO2와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제지원료 생산기술 실증시설(연간 폐와 처리용량 1만톤 수준을 구축('20)및 공정 최적화('22) ㅇ(부생가스 전환)산업 열원으로 활용되는 부생가스(CO·CH4 등)를 포집 ‧ 전환하여 화학소재 및 수송연료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광양 - 여수, 연간 CO2 생산 4,300톤 규모,'20) ※ 광양 - 여수(철강, 석유화학)산업단지 CO2, 부생가스(연간 4,200만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 ％ - 확보 기술(금속촉매 이용 에야 생산 등)에 공백기술(고부가가치 플라스틱 원료 제조, 메무 분리·정제 등)을 추가하여 실증 가능한 패키지 모델 확보 및 해외 플랜트 수출('26) ㅇ(목표)탄소자원화 실증단지(광양 - 여수, 강원 - 충청)조성 ‧ 실증('20) '18 CO2 광물화 실증플랜트 개발 '19 폐광산 채움재 공정 실증 '22 ~ 해외 기술이전 모델 확보 '18 부생가스 전환 메탄올 제조 실증플랜트 구축 ㅇ 온실가스 감축('25년 750만톤/연)및 경제적 가치 창출('25년 4.9조원/연)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ㅇ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초)미세먼지 생성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발생원별 효과적 집진·저감·체계적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적·획기적으로 문제 해결(기간:7년) 시급한 분야 중심 우선 추진(''19):초미세먼지 발생 ․ 유입의 과학적 규명, 초미세먼지 관측망 확대 및 배출저감 장치 개발 및 실증 등 미국·등 주요국은(초)미세먼지 규제 강화및 자국 대기환경에 특화된 원인 분석 등 정책 추진(최근 5년간(초)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야 논문은 미국(349건, 1위)·중국(147건, 2위)) ※(미국)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에서/㎥으로 강화('13) ㅇ 한반도 전역에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을 구축('19)하고 실제 대기환경을 모사하는 스모그 챔버 실험을 통해 주요 생성 기제와 발생원을 정밀 규명(~'19) *주요 배출원(화력발전소 등)인근 사업장 및<NAME>단(항공 ‧ 선박 ‧ 차량 등)에 농도 ‧ 성분 등의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측정기 설치 ‧ 운용 ㅇ 실시간 입체관측 자료, 기상위성 자료와 빅데이터를 통합('21)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정밀·장기 예측·예보시스템(기존 2일→7일, 계절별예측·예보)개발('22) ㅇ 기존에는 정해진 기상 ‧ 대기질 반응 알고리즘에 의존하였으나,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 예측 보정 사이클을 통해 점진적인 예보 향상 가능(예보 정확도:(현재)62%→('23)80) ㅇ 출연(연)·기업 보유 초미세먼지(PM2.5)․ 화학물질(NOx, SOx 등)제거 기술을 개발 ‧ 보완(` 19)하여 대형사업장(화력발전소)에 실증('20 ~) - 기존의 집진설비는 PM10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저감 효과가 미흡(5 미만)하고, 탈황설비(SOx 제거율 95%)및 탈질설비(NOx 제거율 90%)의 효율개선 시급 초미세먼지 여과집진장치는 에기연에서 개발 중(6만m3/h 규모, KC코트렐 안성공장) *탈황 및 탈질 기술은 두산중공업,(주)나노 등 국내 기업이 상용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효율·내구성 향상 필요(고활성 반응제, 고효율 탈질촉매 사용 등) ㅇ(목표)초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19)및 초미세먼지 발생률 50%저감('23) '19 생성원인 정밀 규명 '22 초미세먼지 예측기술 개발 '19 실시간 관측망 구축 '23 중장기 예측 시스템 구축 ㅇ 선진국 이상으로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도입 및 배출량·노출량 절반 감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관련_1 ### 내용: 대한민국 미래 이끌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선진국 수준 블록체인 기술, 가상증강현실 핵심기술과<NAME>업 확보, 자율차 핵심부품과 실증 확보, 경량소재 기술과 스마트시티 수출 등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4개) 정밀의료 기반구축,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마련과 바이오신약 <2016.8.10(수)제2차 과학기술 혁신계 개최 -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가'16.8.10(수)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개최될 예정임. 금번에 회의에는 <NAME>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NAM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 리더와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①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성과와 보고, ②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상정될 계획임. -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성장동력 확보 분야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바이오가 등 5개, ㅇ 국민행복과 삶의 질까 제고 분야로 정밀의료, 탄소자원화,(초)미세먼지, 바이오 백신 등 4개를 후보과제로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소관부처 장관이 보고하고 관련 전문가와 토론할 예정임. -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돌입을 우리현실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ㅇ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유망한 분야를 선정하여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협업, 그리고 규제 혁파 등 여건 조성을 통해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올해 5월 1차 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결정함 □ 다양한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통한 후보pool을 발굴하고 국과심 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을 선정하였음 ㅇ 발굴은 후보사업에 대해 주관부처, 관련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세기획 및 기술성 평가를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최종 선정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민 - 관 역할 분담하에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을<NAME>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는 등 유연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 먼저 민관이 비전과 목표를<NAME>여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법 ‧ 제도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업계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최상의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임 □ 첫 번째로 신산업 분야에 민간이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낡은 제도와 관행을 찾아 과감히 철폐하겠음 ㅇ 또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 체계와 다른 협업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며, ㅇ PM에게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예산 집행과과 관리 등 R & D 전주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계획임 □ 전략프로젝트 추진에는 최대 1조6천억 원(민간투자 6,152억 원 별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예타요구액 기준이며, 예타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는 변동 예정 바이오신약은 추가 사업을 추진 □ 9대 전략프로젝트 중 성장동력 확보(5개),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4개)과제로 추진 ㅇ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AI 기술을 본격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추진 - 지능형 공통플랫폼)민간의 혁신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I 요소기술(언어·시각인지, 기계적 추론기술 등)을 민관이 협력해 개발·제공 언어 - 영상 이해 기술('19)→ 시각적 기반 의사결정 지원('22)→ 복합지능('26) - -형 AI기술)초기 단계의 국내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기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원천기술 연구 - 차세대(기계학습의 한계 극복), 비디오 튜링테스트(사람처럼 이해) -(AI 선도서비스)공공분야(국방, 치안, 노인복지)우선 적용으로 새로운 AI 수요 창출 ㅇ AI 핵심기술 자립기반 구축으로 국내 AI 기술·산업 성장의 기반 조성을 기대 AI 기술수준(선도국 대비)('15)70.5%에서('26)100 수준, AI<NAME>업('19)100 →('26)1,000개사 SW 인력양성(누적)('19)73,700/('26)304,700명, AI 인력양성(누적)('19)3,060/('26)10,200명 ㅇ 실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하거나(VR, 가상현실), 현실과 가상의 결합기술(AR, 증강현실)을 활용으로 게임, 콘텐츠 및 타 산업과 융합 디지털교과서, 평창올림픽 서비스('18)→ 휴먼팩터 기술확보('19)→ 민간주도 AI 융합서비스('21) ㅇ 가상현실 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 - 관 합동'플래그십 프로젝트(플랫폼 + 콘텐츠)'수행 -(개발·서비스 플랫폼 고도화)가상현실 플랫폼 기능 고도화(라이브 스티칭, 3D 홀로는 등), 3D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오감·인터랙션 기술)표정과 음성 인식 및 눈동자 추적기술을 개발 -(초경량·고성능 디바이스 개발)착용감 향상을 위한 경량화, 시야각·해상도 기술개발을 통해 몰입도 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이용자 안전을 확보)어지럼증, 멀미 등 휴먼팩터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성 강화를 도모 ㅇ 가상 ‧ 증강현실 분야 글로벌 신시장 ‧ 플랫폼을 창출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NAME>업육성 및 국내시장규모 확대를 기대 기술격차(미국 대비'15년 1.8년/'20년 0.5년), 상용 플랫폼 확보(16년 1개 →'20년 5개 이상),<NAME>업 육성('18년 10개 →'20년 50개), 글로벌 시장규모('20년 8.3억불,'25년 40억불) -'자율주행자동차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위한 8대 핵심부품, 6대 융합 신기술개발 등으로 핵심부품 확보 및 미래 자율주행 융합기술을 선도 8대 핵심부품('19)→ 지능형 자율주행 기술('21)→ 무인셔틀 등 융합서비스 실증('24) ㅇ(핵심부품)자율주행차의 필수 구성요소(센서, 통신, 제어 포함한 핵심부품을 대기업·부품업체의 협력 기술개발('19)로 가격·성능 경쟁력을 확보하고, -(6대 융합신기술)인공지능 기반 주변상황 인식기술, 교통환경 인지·분석·제어 기술, 데이터 암호화 등이 융합된 자동차·ICT·인프라 연계형 신산업을 육성 인공지능·통신·인프라 기술 등을 연계융합('24)하여 제한된 환경에서 자동제어 자율주행기술(차선·차간거리 유지, 차선변경, 교차로·분기로 주행지원, 도심 혼잡도로 우회주행 등)확보 -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실증환경 조성 및 융합 생태계 조성 추진을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 (실증환경)대구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핵심부품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20)과'Negative'수준별 규제완화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선제적 대처 -(융합생태계)"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한 자동차 - ICT간 협력 활성화와 R & D, 실증사업을 매개로 이종 산업간 융합의 활성화를 지원 ④ 경량소재(타이타늄, 마그네슘과 Mg) ㅇ 타이타늄 소재 자립화 및 항공부품용 합금·가공기술을 개발하고, 4세대 알루미늄, 5와 마크네슘 경량합금 양산기술을 개발 경량소재(Ti)양산기술('20)→ 경량소재(Ti)양산(년 5천톤)('23)- 고강도, 저원가 Al, 경량 합형 양산기술('23) -(타이타늄)저온성형이 용이한 합금소재·중간재제조기술과 저순도광을 활용한 저원가 타이타늄 소재생산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 - 기존대비 제조비용이%절감 (알루미늄/마그네슘)차체규격을 충족하고, 기존 철강재 가공설비 활용이 용이한 합금 소재개발 및 최적화된 저원가 가공기술 확보 강도(300 Mpa이상), 연신율 30%, 경량화(15%%및 안정성(5%)수준의 알루미늄 합금소재 - 탄소소재·부품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소재·가공 핵심기술 추진 (소재)공정단축이 가능한 자동차 부품용 탄소섬유 중간재 개발·탄소섬유 고속방사 저가원료 제조원천기술 확보 -(가공)다품종의 경량 성형이 가능하도록 일체형 가공기술을 확보하고,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섬유의 재활용 소재도 개발 ㅇ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없는 물 - 에너지, 교통 - 안전 등 개별 기술 분야를 통합 ․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및 실증모델 구축('20) ㅇ 건물 - 에너지 관리(마이크로그리드)분야, 물 - 에너지 관리 부문과 교통 - 재난안전 - 시설물관리 분야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스마트화 효율 향상 ㅇ 도시내 상황을 실시간 습득 ․ 분석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기반 시스템 개발('21)로 공공서비스 향상 - 도시관리 빅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이를 민간에도 개방(Open Data)하여 일반시민, 기업 모두에서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사업 생태계 조성 ㅇ 개발된 기술을 도시유형별로 차별화된 실증도시에 구현('20)하고, 해외국가 시장별 맞춤형 수출모델도 제시하여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인프라 중심 신도시 모델, 서비스솔루션 기반 기존도시 모델/해외국가 시범화 모델 ㅇ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정보 등 질병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약효는 높이고 부작용은 낮춘 최적의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을 구축 ㅇ 우리는 전국민 의료질 DB와 우수한 의료기술, ICT 인프라 등 정밀의료 실현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이들을 연계하는 정부 차원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연구 ‧ 산업화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 국민 10만명의 진료정보, 건강성 정보, 유전정보를 수집 ‧ 축적 - 개별기관이 보유한 유전체, 생활형 건강정보를 병원, 신약 개발자 등이 공동 분석을 수 있도록 정보통합 인프라 구축 - 주요 암(폐암, 위암, 대장암)대상, 정밀의료 예방 ‧ 진단 ‧ 치료 시범서비스 실시 ㅇ 맞춤형 진단과 질환 예측 ‧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22년까지 세계 정밀의료 시장의 5%를 점유함으로써, 5조원의 수익 창출과 총 37,0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 폐암, 위암, 간암 환자 5년 생존율 10%증가('16년 19.7%→'27년 30 ％) ㅇ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당뇨와 희귀질환 등)대상으로 국내의 제약사 ․ 대학 ․ 출연(연)의 핵심주체의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국가 신약개발 사업 -(후보물질 개발)국내 신약개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미래 글로벌 경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형 신약개발 후보물질 개발 국내 제약사의 신약 투자전략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겟 및 대상질환에 대한 산 ․ 학 ․ 연 컨소시엄형 신규 후보물질 개발 추진 -(신약 플랫폼 기술)신속한 약물의 효능 평가 및 BT ․ NT ․ IT 등 융합기술 활용으로 신약 개발 ․ 약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약 플랫폼 기술 개발 - 기술화 촉진)펀드 ․ 민간투자 ․ 혁신형 제약기업 등 다양한 정책 ․ 금융 ․ 인허가를 동시에 지원하여 후보물질에서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지원 추진 ㅇ 4대 중증질환분야 치료제를 개발해 국민건강을 증대시키고, 향후 경쟁력 있는 신약 후보물질 100개 이상 발굴로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발돋움 기대 ㅇ 파리 기후협정(` 15.12)이후 전 국가적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자원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우리나라는'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 감축목표 (탄소전환)부생가스의 탄소원인 일산화탄소(CO)를 분리 ‧ 정제하여 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의 광양 - 여수 산업단지 조기 적용 및 확산을 추진 (탄소광물화)발전소의 이산화탄소(CO2)와 발전회 ‧ 그린시멘트 등을 활용한 폐광산 채움재 생산 기술의 강원 - 충청도 산업단지 실증 ‧ 상용화를 추진 -(탄소자원화 플랫폼)산업화 촉진 및 해외 탄소크레딧 확보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자원화 플랫폼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기술을 확보로 관련 제도개선과 국제협력을 추진 ㅇ ` 25년 기준 연간 750만톤의 감축과 4.9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국민건강을 위협하는(초)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 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원인분석과 미세먼지 관리와 국민보호 등 정책을 추진 -(발생ㆍ유입)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유입 메커니즘과 발생원별 기여도를 보다 정밀하게 산정 권역별(서울, 경기, 충남 제외로 배출 ․ 유입량 산정, 해외유입/국내생성량 규명 가능 -(집진ㆍ저감)` 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량을 1/2로 감축을 수 있는 고효율 - 저비용 집진 ‧ 저감 시스템 개발ㆍ확산 -(측정ㆍ예보)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적용하여 예보정확도를 향상(` 16년 62 → ` 20년 75%)시키고, 중장기 예보기술을 확보(2일 → 7일) -(보호ㆍ대응)초미세먼지 노출 저감 지원을 위해 관련 통합정보서비스와 생활체감형 보호기술을 개발ㆍ보급 지역별·인구집단별 초미세질 데이터, 미세먼지<NAME> DB 등 -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의 성과를 정책 ․ 제도 개선, 대기환경산업 성장과 글로벌 기술협력까지 연계되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계획 정부와처 및 지자체, 대형사업장, 환경설비기업, 학계 및 시민단체참여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ㅇ 자동차 - ICT - 인프라 융합기술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경쟁력 확보 및 산업융합 기반 조성(기간:8년) 민간, 다부처가 참여하는 단일 컨트롤 타워를 통해 단계적 기술개발→실증검증→상용화로 주력산업 강화 및 융합산업 촉진 □ 시장 및 기술동향 ㅇ 글로벌시장에서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 중에 자율주행기능을 적용은 자동차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전망(4.4%40.5%75.1%, Navigant Research) 구글은 레벨3,4 레벨 시험차량 개발, 국내외 주요기업은 레벨2 수준(차선유지 & 차간거리 통합제어)상용화 - 8대 핵심부품(레이다/라이다, 영상센서, 통신, 3D맵 등)기술 개발('19) - 부품(중소·중견기업, 대학·연구소), 완성차·ICT·인프라(대기업)협력체 구성 ㅇ 다양한 조건에서 눈을 떼는 자동운전이 가능한(레벨3)자율주행기술확보('21) -<NAME>지 & 차간거리, 자동차선변경, 교차로·분기로 주행지원, 교통혼잡도로 우회주행 지원 - 빅데이터 기반 차량용 인공지능(주변상황인식, 운전자주행성향 등), 실시간 교통환경 인지·분석·제어, 통신 및기술 등 융합신기술 개발 ㅇ 전용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의 서비스모델(군집주행, 무인셔틀 등)을 개발형 실증환경에서 사업성·안전성 검증('24) ㅇ 규제프리존(대구)에서 실도로·실차 대상으로 상용화 시나리오를 재현·검증 ㅇ 산업부, 국토부·경찰청, 미래부가 다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법령정비, 규제개선을 연계에 추진 ㅇ(목표)8대 핵심부품 개발('19), 자율주행 기술확보('21), 서비스모델 실증('24) 글로벌 100대 자동차부품기업 10개, 미래 선도기술 6개, 신규 강소기업 100개 이상 확보 ㅇ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기반인 철강소재를 이어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근간으로 경량소재·부품산업을 이끌어갈 타이타늄 양산기술, 저원가 탄소소재 확보(기간:7년) □ 시장/기술동향 ㅇ 경량소재(타이타늄, 2와 마그네슘)세계시장은 현재 150조원에서'25년 600조원 성장 예상 ㅇ 융복합 탄소소재(탄소섬유, 인조흑연 포함은 세계시장은'15년 123조원에서'25년 725조원 성장 예상(탄소섬유 60%, 인조흑연 100%수입의존) 현재 대부분 수입(대외 의존도 91%이상에 의존하는 타이타늄(Ti)원소재 생산기술을 자체 기술개발과 해외 기술협력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기 확보('20) - 선도국 보호기술은 자체개발, 이전가능 국가는 국제협력 추진→생산 원천기술 자립화('20) ㅇ 4세대 알루미늄, 3류 마그네슘(Al 대비 24%경량소재)경량합금 소재화 기술('23) 강도(300 Mpa이상), 연신율 30%, 경량화(15%및 안정성(5%)수준의 첨단 합금소재 ㅇ 현 제조원가의 절반 수준의 탄소소재·부품 기술을 확보하여 자동차 및 부품 상용화(자동차 경량부품 10여종 및 인조흑연 양산기술 개발) - 저원가 티가 및 인조흑연 중간소재 개발('18), 핵심소재 ‧ 부품 양산기술 개발('21), 경량부품 부품<NAME>술 개발('22), 완성차 부품 인조흑연 실증('23) ※ ｢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산업부)｣ 으로 별도 계획 ㅇ(목표)Ti 생산기술 자립화('20), 4세대 Al 및 가벼운 Mg 양산기술('23) 탄소소재 소재화 및 인조흑연 양산기술('23) 타이타늄 원소재 생산 자급화 100%확보 4세대 Al, 경량 Mg 양산기술 개발 자동차 경량소재 세계시장 10%점유와 자동차용 경량부품 세계시장 30 이상 점유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 ㅇ 우리의 강점인 도시개발 기술과 우수한 ICT를 접목하여 세계 수준별 스마트시티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도시 구축 후 고부가가치 해외시장 진출 확대(기간:5년) □ 시장 및 기술동향 ㅇ 글로벌 시장규모는 매년 10%씩 급성장 예상(0.4조달러('14)→ 1.1조달러('19))되며, 해외 주요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스마트한 R & D 프로젝트 진행중 'Smart City Initiative'1.6억불('15)/(EU)3.7억유로('13)/500개 도시 500억위안('15)등 ㅇ 상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물 - 에너지, 교통 - 안전 및 개별 인프라 분야를 통합 ․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시스템화 및 실증모델 구축('20) - △건물 - 에너지 관리(마이크로그리드)분야, △물 - 에너지 관리 분야, △교통 - 재난안전 - 시설물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도시관리 효율 향상 (적용례)①주변 시설물과 에너지관리를 연계하여 에너지 사용량 향상 ②전력이 필요한 정수시설과 냉각수가 필요한 발전시설 관리 ③교통사고, 범죄, 전염병 등 발생시, 위치정보를 통해 사전 차단 ㅇ 지역의 상황을 실시간 습득 ․ 분석할 수 잇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21)및 공공서비스 향상 - 도시관리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외부에 개방(Open Data)하여 일반시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육성 ㅇ 이러한 기술을 도시유형별로 차별화된 실증도시에 구현('20)하고, 해외국가 수준별 맞춤형 수출모델도 제시('19)하여 민간형 해외진출 확대 중동(해수담수화), 신재생에너지(중국 ‧ 동남아)등 현지 수요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 (목표)스마트도시 국내 구축(2개)및 해외진출 추진 기반 마련 도시관리데이터 표준모델 개발 인프라 연계시스템 설계 등 <실증 & 해외진출> ㅇ 도시관리 효율성 15%까지 향상,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글로벌 10대기업, 스타트업 100개 육성), 도시개발 프로젝트 해외수주 규모 확대('15.10%→'25.30%) 지능정보사회 선도 인공지능(AI)개발 - 지능정보사회 실현과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는 AI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AI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시장 선도 추진(기간:10년)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 지능적인 사회"(다보스포럼,'16) □ 시장 및 기술동향 ㅇ IBM(왓슨), 구글(알파고)외 글로벌 기업은 꾸준히 AI 기술력을 축적 ․ 입증하고 AI 플랫폼을 개발과 금융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등 AI 시장 선점 노력중 IBM(IBM 왓슨)제퍼디쇼 퀴즈 우승 → 금융, 의료 등 12개 산업군 AI 솔루션 개발 예정 인공지능의 알파고) <NAME> 과 바둑대국 승리 → 알파고 딥러닝 플랫폼을 의료 영역에 적용 예정 ㅇ는 공통 플랫폼)다양한 전문지식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사람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AI 요소기술들의 집합을 민간과 협력하여 개발('19) -개발과 기술이전 등을 지속에 추진하여 플랫폼 활용도를 지속 확장하고,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AI 응용서비스 개발 촉진 및 AI 산업을 육성 ㅇ 융합형 AI기술)AI 원천기술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핵심적 개발 결과물을 AI 공통 플랫폼에 반영 ․ 고도화 - 차세대(기계학습의 단점 극복), 비디오 튜링테스트(사람처럼 이해) ㅇ(AI 선도서비스)공공분야 AI 선도서비스개발을 통해 민간 AI 수요 확산 국방경계 시스템, 테러·범죄 신속대응 시스템, 노인 돌보미 시스템 ㅇ(목표)핵심 요소기술 개발('17)→ 복합지능 AI 개발·공개('19)→ 민간·공공 AI 제품·서비스 확산('22)→ 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26) 언어·시각·음성이해 융합형 AI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국방, 치안, 노인복지 AI 선도서비스 산업 각 분야로 확산 ㅇ AI 핵심기술 자립기반 마련 및 국내 AI 기술·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기술수준(선도국 기준은('15)70.5 ％ →('26)100%, AI<NAME>업('19)100 →('26)1,000개사 AI SW 인력양성(누적)('19)73,700 →('26)304,700명, SW 인력양성(누적)('19)3,060 →('26)10,200명 ㅇ 기술한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산업 전반의 혁신 강화 및 인간 삶의 질 향상 ㅇ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하거나(VR, 가상현실), 실재와 가상의 결합기술(AR, 증강현실)을 개발하여 게임, 콘텐츠 등 타 분야와 융합(기간:6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5G), AI 기술에 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접목, 고성장이 예상되는('16년 대비'20년 30배 성장 예상)신산업 분야 육성 필요 □ 시장 및 기술동향 ㅇ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CT 업체는 가상현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 관련 기술보유 스타트업 투자를 등을 통해 초기 생태계 선점에 주력 :페이스북'오큘러스'인수('14.3월, 20억불), 애플'메타이오'인수('15)등 ㅇ 가상증강현실 원천기술 개발·표준화(~'20) - 민간이 개발이 어려운 3D객체인식 ‧ 분석, 표정 ‧ 제스처 인식, 센서·부품 등의 원천기술을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 개발 추진 ㅇ 가상증강현실 이용자 안전을 위해 졸음과 멀미 등의 휴먼팩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 및 국제 표준화 추진('~ 19) ㅇ 5G(네트워크)기술과 문화·스포츠(컨텐츠)등의 가상체험을 접목으로 평창올림픽 가상 ‧ 증강현실 체험서비스 추진('18) - 동계스포츠 VR게임 개발 및 체험존 운영, 5G기반의 VR 레이싱 대회, 360도 VR방송 서비스 ㅇ 민간투자를<NAME>기 위한 VR ‧ AR전문펀드, R & 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민간이 VR/AR 융합 콘텐츠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17) -'16 -'17년 2년간 총 400억 원 규모 조성(정부 240억 엔 + 국책은행 ‧ 민간 160억 원) ㅇ(목표)글로벌 수준의 핵심적 역량 확보 및<NAME>업 육성 3D객체인식, 동작 ‧ 제스처, 카메라 등 원천기술 개발('17 ~ 20) 5적 이용자 안전기술(휴먼팩터)확보('17 ~'19) '16'17'18'19'20 전문펀드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시연 - 가상 ‧ 증강현실 분야 글로벌 신시장 ‧ 플랫폼 선점 기술격차(미국 대비'15년 1.7년 →'20년 0.5년), 관련 플랫폼 확보(16년 1개 →'20년 5개 이상),<NAME>업 육성('18년 10개/'20년 50개), 국내 시장규모('20년 8.3억불,'25년 40억불) □는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 세계 수준의 국민 건강정보(약 100만명)와 AI 기술을 접목하여 개인형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기간:5년) 정밀의료:유전체, 의료정보 및 습관정보 등을 활용으로 개인 기반형 예방 ․ 진단 ․ 치료 서비스 □ 시장 및 기술동향 - 세계 정밀의료 시장은 2022년 약 10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등은 시장 선점위해 정부지원을 집중( <NAME>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2.15억불/('15 ~)) ※ 미국 정밀의료/메르스 연구 협력의향서(LOI)체결('15.10) - 해외 정밀의료 코호트(연령별, 질환별)정보와 연계·활용이 쉬운한 수준의 국제표준에 따른 국내 정밀의료 코호트(총 10만명)를 구축('21) 미국 100만 코호트(구축예정), 국내 15만 코호트(기구축)기반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추진 중 - 개별기관이 보유한 개인형 의료, 건강정보를 병원, 신약 개발자 등이 공동 활용할 수도는는 정밀의료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18) 개인 유전체 정보(10만명), 의료정보(병원), 건강정보(약 100만명)연계 ㅇ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정밀의료 빅데이타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진단·처방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시스템(Clinical Carision Supporting System)개발('21) 국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CDSS의 전임상·임상적<NAME> 검증('17 ~'21) ㅇ 우선 3대 암을 대상으로 정밀의료(예방 ․ 진단 ․ 치료)시범 서비스 추진('21 ~) ㅇ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암환자 약 1만명의 유전체 분석, 정밀 암 진단법 등 - 3대 암 정밀의료 시스템을 활용하여 혁신형 항암 바이오 신약개발에 활용 ㅇ(목표)5대 암 정밀의료 실증 서비스('21), 대상 질환 확대 및 고도화 - 5대 암 정밀의료 시범서비스 ·정밀의료 통합자원 전면공개 코호트 기반 신약과 프로그램 구축 1단계:2017 ∼ 2021/(2단계)2022 ∼ 2024(타당성 재검토 및 추진) ㅇ 주요 암 5년 생존률 개선에 기여하고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 5 ％ 점유 중증질환 대상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 ㅇ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대상으로 국가와 제약사 ․ 대학 ․ 출연(연)등 핵심주체의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국가 바이오를 추진 ㅇ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의한 국민경제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혁신적 신약개발 필요성 대두 □ 시장 및 기술동향 ㅇ 국내 제약산업의 외형은 글로벌 시장 대비 영세하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산업분야에 비해 유일하게 기술무역수지 2배 수준으로 흑자기조를 유지 글로벌 $ 10,272억, 한국 $ 161억으로 글로벌 대비 1.6%수준 - 최근 활발한 기술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로 글로벌 성공가능성 지속 '15년 한미약품의 7.5조 기술수출,'16년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미국 판매 승인 등 ㅇ(후보물질 개발)ㅇ 신약개발 중견기업 ․ 대기업의 미래 글로벌 경쟁 제품 확보를 위한 혁신형 신약개발 후보물질 확보 국내 제약사의 미래 투자전략 및 수요를 바탕으로 혁신형 및 대상질환에 대한 산 ․ 학 ․ 연 컨소시엄형 신약 후보물질 개발 추진 ㅇ(신약 플랫폼 기술)다양한 약물의 효능 검증 및 BT ․ NT ․ IT 등 융합기술 기반의 약물 개발 ․ 약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약 기반 기술 개발 ㅇ(연계 촉진)펀드 ․ 민간투자 ․ 혁신형 제약기업 등 다양한 정책 ․ 금융 ․ 인허가를 종합 지원하여 후보물질에서 제품화까지 단절 없는 연구개발 추진 연구자 임상제도 인정범위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형 제약산업 육성펀드, 신약심사관련 규제개선 등과 함께 ㅇ(목표)신약 후보물질 100개 확보 - 신약 10개 개발('26) - 후보 후보물질 100개 도출('19), 전임상 후보물질 50개 도출('22) ㅇ 4대 중증질환분야의 신약을 개발하여 국민 건강 증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높은 신약 후보물질 100개 이상을 확보하여 글로벌 제약 선진국으로 도약 ㅇ 제철 ‧ 석유화학 ‧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CO2·CO·CH4 등)를 자원으로 사용성 화학소재 및 고부가 제품 등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기간:6년) □ 산업 및 시장 전망 ㅇ 전세계적으로 탄소자원화 기술은 현재 상용화 진입단계에 불과하나, 최근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로 인해 탄소자원화 시장의 급성장 예상 선도 업체로 독일 Bayer CO2 전환 폴리우레탄 폼 생산 플랜트 가동 시작('16.6.17) ㅇ 온실가스 저감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주도 탄소자원화 프로젝트 추진 (미국)CO2 포집(1,000억 달러당 및 활용(2,000억 원)기술 개발에 집중적 투자('14)(EU)온실가스 포집 ․ CO2 대규모 재사용 기술 개발 투자(Horizon 2020,2,000억 달러로'11 ~)(일본)CO2 기술개발 및 중점 투자(1,200억 원,') ㅇ(CO2 광물화)CO2와 석탄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공정을 실증(강원 - 충청, 연간 CO2 처리 6,000톤 규모,'19)하고,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해외 기술이전 모델 개발('22) -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발전회를 사용으로 그린시멘트및 석탄도 채움재 생산기술 실증플랜트 구축('18), 폐광산 현장실증('19)및 공정 최적화('22) 기존 시멘트 보다 적은 에너지와 석회석으로 생산 가능한 저탄소 ‧ 고기능성 시멘트 및 시멘트, 제지 산업 등에서 배출되는 저농도 CO2와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제지원료 생산기술 실증시설(연간 폐와 처리용량 1만톤 수준을 구축('20)및 공정 최적화('22) ㅇ(부생가스 전환)산업 열원으로 활용되는 부생가스(CO·CH4 등)를 포집 ‧ 전환하여 화학소재 및 수송연료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광양 - 여수, 연간 CO2 생산 4,300톤 규모,'20) ※ 광양 - 여수(철강, 석유화학)산업단지 CO2, 부생가스(연간 4,200만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 ％ - 확보 기술(금속촉매 이용 에야 생산 등)에 공백기술(고부가가치 플라스틱 원료 제조, 메무 분리·정제 등)을 추가하여 실증 가능한 패키지 모델 확보 및 해외 플랜트 수출('26) ㅇ(목표)탄소자원화 실증단지(광양 - 여수, 강원 - 충청)조성 ‧ 실증('20) '18 CO2 광물화 실증플랜트 개발 '19 폐광산 채움재 공정 실증 '22 ~ 해외 기술이전 모델 확보 '18 부생가스 전환 메탄올 제조 실증플랜트 구축 ㅇ 온실가스 감축('25년 750만톤/연)및 경제적 가치 창출('25년 4.9조원/연)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ㅇ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초)미세먼지 생성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발생원별 효과적 집진·저감·체계적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적·획기적으로 문제 해결(기간:7년) 시급한 분야 중심 우선 추진(''19):초미세먼지 발생 ․ 유입의 과학적 규명, 초미세먼지 관측망 확대 및 배출저감 장치 개발 및 실증 등 미국·등 주요국은(초)미세먼지 규제 강화및 자국 대기환경에 특화된 원인 분석 등 정책 추진(최근 5년간(초)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야 논문은 미국(349건, 1위)·중국(147건, 2위)) ※(미국)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에서/㎥으로 강화('13) ㅇ 한반도 전역에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을 구축('19)하고 실제 대기환경을 모사하는 스모그 챔버 실험을 통해 주요 생성 기제와 발생원을 정밀 규명(~'19) *주요 배출원(화력발전소 등)인근 사업장 및<NAME>단(항공 ‧ 선박 ‧ 차량 등)에 농도 ‧ 성분 등의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측정기 설치 ‧ 운용 ㅇ 실시간 입체관측 자료, 기상위성 자료와 빅데이터를 통합('21)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정밀·장기 예측·예보시스템(기존 2일→7일, 계절별예측·예보)개발('22) ㅇ 기존에는 정해진 기상 ‧ 대기질 반응 알고리즘에 의존하였으나,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 예측 보정 사이클을 통해 점진적인 예보 향상 가능(예보 정확도:(현재)62%→('23)80) ㅇ 출연(연)·기업 보유 초미세먼지(PM2.5)․ 화학물질(NOx, SOx 등)제거 기술을 개발 ‧ 보완(` 19)하여 대형사업장(화력발전소)에 실증('20 ~) - 기존의 집진설비는 PM10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저감 효과가 미흡(5 미만)하고, 탈황설비(SOx 제거율 95%)및 탈질설비(NOx 제거율 90%)의 효율개선 시급 초미세먼지 여과집진장치는 에기연에서 개발 중(6만m3/h 규모, KC코트렐 안성공장) *탈황 및 탈질 기술은 두산중공업,(주)나노 등 국내 기업이 상용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효율·내구성 향상 필요(고활성 반응제, 고효율 탈질촉매 사용 등) ㅇ(목표)초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19)및 초미세먼지 발생률 50%저감('23) '19 생성원인 정밀 규명 '22 초미세먼지 예측기술 개발 '19 실시간 관측망 구축 '23 중장기 예측 시스템 구축 ㅇ 선진국 이상으로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도입 및 배출량·노출량 절반 감축
c93b57c9-bed5-43c3-906e-8088bc58aa22	source15/231026/155999724_0.txt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높아진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724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높아진다 - 안행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내년부터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의 재정과 투명성이 확대되는 등 경영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지방과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은'지방공기업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첫째, 현행은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 총324개 중 1일 생산·처리용량이 1.5만t 미만으로 235개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이었으나, 기준을 1만t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른 40개 상하수도 사업장이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신규로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적용시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하며, 경영평가·경영공시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서 상하수도 사업의 재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경영 건전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경영개선 내용> (일반회계와 분리로 수입 ․ 지출을관리하여 경영성과 측정 용이) 전체 지자체 자산과 부채가 일반회계 결산서에 포함되어 공개 경영성과 전반을 종합에 통합공시 ○ 둘째,「WTO 정부조달협정(GPA)」개정으로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 및 도시철도공사 7개가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서 국제입찰 대상, 참가자격, 이의신청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 ※ WTO 정부조달협정(GPA)이란 43개 회원국 간의 정부조달에 대한 협정으로('96.1.1일 발효), 정부조달을 통한 입찰시 회원국 응찰자 간에 비차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셋째,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시행(8.7)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임원을 임면, 사용료 할인·감면사무 시 지방공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 <NAME>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하수도사업에 관한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높아진다_1 ### 내용: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높아진다 - 안행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내년부터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의 재정과 투명성이 확대되는 등 경영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지방과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은'지방공기업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첫째, 현행은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 총324개 중 1일 생산·처리용량이 1.5만t 미만으로 235개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이었으나, 기준을 1만t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른 40개 상하수도 사업장이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신규로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적용시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하며, 경영평가·경영공시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서 상하수도 사업의 재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경영 건전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경영개선 내용> (일반회계와 분리로 수입 ․ 지출을관리하여 경영성과 측정 용이) 전체 지자체 자산과 부채가 일반회계 결산서에 포함되어 공개 경영성과 전반을 종합에 통합공시 ○ 둘째,「WTO 정부조달협정(GPA)」개정으로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 및 도시철도공사 7개가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서 국제입찰 대상, 참가자격, 이의신청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 ※ WTO 정부조달협정(GPA)이란 43개 회원국 간의 정부조달에 대한 협정으로('96.1.1일 발효), 정부조달을 통한 입찰시 회원국 응찰자 간에 비차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셋째,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시행(8.7)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임원을 임면, 사용료 할인·감면사무 시 지방공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 <NAME>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하수도사업에 관한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ab2450e-6b1e-4a72-abc3-551fb3bad3dc	source15/231026/156249861_0.txt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아 적용 확대 필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861	CC BY	1,0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연금 가입자 지속증가. ○‘적용대상 확대 및 가입기준 개선으로 직장가입자 비중확대 -(사업장·고용·연령 요건 완화)'1인 사업장으로 및'1개월 이상 근로'적용('03)부터 건설일용직 사후정산제도('07)및 기존 가입기준 월 8일 이상('15), 최근'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이상''및'18세 미만 노동자의 사업장 당연가입'('16)추진 ○'1인 1연금'추진(경력단절, 무소득배우자 가입만 허용 등) □ 여전히 많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 국민연금 적용대상 중 약 484만 여명으로 납부예외자 382.6만 명, 장기체납자 101.5만 명(국민연금공단,'17.12월 통계에 ○ 노동유연화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성 증대 -(비정규직 적용률)비정규직 가입 53%:직장 32.5%:지역 14.5%( <NAME> , 2017.8.기준). 저임금,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에 여성일수록 배제. -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어려움 뿐 아니라, 일일·호출근로, 가내근로, 시간제근로는 사용자 및<NAME> 특정의 어려움, 소득과 임금에 변동성 등으로 일부 지역가입, 대부분 납부예외. ○(소득파악 어려움으로 지역가입자 769만 명 중 공적자료 보유자 441만명(57.3%). ○(낮은 제도 수용성)법적 가입 확대만으로는 한계(낮은 가입자와 참여)가 있으며, 직권가입의 어려움(반발과 부작용 초래). □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국민연금 제도 외적으로 기초연금 강화를 통한 기여방식의 한계 극복하는 한편, 제도 내적으로 보험료 감면 및 크레딧 포인트 확대 2.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일부 지원. [두루누리 보험 지원 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단위:명)] 자료 = 고용노동부(2017) □ 2018년 보험료 제도변경 사항 ○ ①소득기준 상향(140만 원 ~ 190만 원), ②지원기간 상한 신설(최대 36개월), ③신규가입자 정의 변경(3년 이내 또는 1년 이내 가입이력 없는 경우 및 보험지원이력 삭제)및 ④신규가입자 우선을 확대(기존 60 ％ 지원 → 5인 사업장미만 90%사업장 이상은 80%로 차등 신설), ⑤근로소득·종합소득에 따른 제외기준 완화 3으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사업 개요(2018년 변경 기준)] 3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및 사업장 지원이력이 없는 노동자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없는 경우 5인 미만 90 ％, 5인 이상 10인 미만 80 이상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전무는 노동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자, 육아기단축근로자는 지원신청 시 또는 사업 중 규모판단에서 제외. □ 두루누리 사업효과에 관한 다양한 평가 ①(긍정적 입장)실질적인 가입률 확대효과, 불평등 완화효과, 노동수요 및 생산성 증대기여( <NAME> 2016, 김준 2016, <NAME> 2015). ○(부정적 입장)차별 해소효과 제한적, 유의미한 고용증대 없고, 최대수혜자는 사용자이며, 산재한 가입이 개인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 강화 우려( <NAME> 2016) □ 현행 급여한 사업의 문제점 ○ 보수 지원기준이 불명확한 재량적 규정. 최초 125만 원('12)에서 130만 원('13), 135만 원('14)으로 상향되다가 다시 140만 원('15 ~'17), 현재 190만 원으로 상향 → 애초 인건비 120 ％ 수준으로 시작했으나 유지되지 않다가,'18년 다시 최저임금 120%수준으로 다시 상향(209시간 기준). ○ 10인 미만 사업장가입 기준에 따른 역차별 문제 - 보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10인 이상 사업체는 경우 지원 가능성 - 소규모사업장일수록 빈번한 규모변동 및 사업체 신생·소멸로 따른 혼선과 환수시비, 낮은 실질 지원율, 행정적 불편이 존재(신생기업 2년 이내 생존율 62.4%, 3년 38.8). - 소규모사업장일수록 사각지대 심한 것은 사실이나, 10 ~ 30인 미만의 경우도 사각지대 비중 높음. - 정책목표가 사각지대 해소보다 영세사업장 부담경감 측면 강조(지원소득 상한액 인상 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한 임금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연계). ○ 신규·기존가입 차등 지원 문제 - 격차 해소 위해 신규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이해(기존 및 신규가입자 간 40%/60%차등지원은 인센티브 효과 미미). - 하지만 신규가입 내에서도 사업체 규모(5인)에 따라 80%와 90%로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실익이 대한 의문. - 잦은 이직(10인 미만 사업장은 72.8 명, 비정규직 평균근속 1년 미만 55.5%)에 따른 신규/기존 가입 구분 무의미.(예)3개월 일하다 1개월 쉬고 퇴사는 경우, 40%만 지원. ○ 지원 소득 상한의 필요성은 일정정도 이해되나, 3년은 수급권 확보를 위해로적 역할 수행하기에는 짧음. □ 보수기준 명문화:협의 고시 → 최저임금의 일정비율(예:120 이상)명시 ○(장점)물가 및 소득수준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 반영, 재정여건이나 정치변화에 의한 영향 최소화 통한 안정적 제도운영. ○(단점)재정부담 부담 확대. □ 사업장 기준 완화:10인 이하 → 30인 미만으로 확대 ○ 사업체 규모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해소 위해 사업장기준 완화. ○ 또는 사업장 제한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 노동자를 확보한 사업장(예:30인 이상)의 경우 노동자 기여금만 지원 검토. □ 지원기간 최대 3년 → 최소 5년 ~ 최대 10년 이내로 상향 ○ 저임금·비정규 근로자들 특성을 고려하면, 가입유인도 중요하지만'가입유지'도 시급한 과제. ○ 연금수급 최소가입 10년 기준 확보위한 마중물 효과 위해 최대 3년 지원을 완화할 필요(최소 5년 ~ 최대 10년 기간 이내). ○ 단, 지원기간 상한규정이 2018년 1월부터 적용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바로 개선하는데 현실적 어려움 존재. □ 신규가입자의 가족 규모(5인 여부)별 차등지원 현행은 80%단일 □ 기타 지원내실화를 위한 행정적 기반 강화 ○ 장기보험 가입과 개별심층상담 통한 가입유도 및 관리 필요. - 지원사업장 관리 등 미가입 사업장 가입촉구, 상담과 사업홍보를 위해 인력확충 필요. ○ 과세정보 및 근로소득, 사업소도 등 정보공유 및 연계확대. ○ 사업장 관리방식 도입과 소득 및 개인별 지원은 중장기적 검토. □ 출산, 군복무, 구직에 대한 크레딧 제도 운영 □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가입기간 인정. - 크레딧 제도에 따라 연령 및 지원방식과 수준 차별화 '08년 이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획득은거나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자 2)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적 연금수급권 확보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는 측면에서 출산크레딧 개선을 위한 많은 논의 진행. [출산크레딧 관련 개정안 내용 비교] (크레딧 상한 제한 없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 - 첫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딧 인정 - 첫째 아이부터 자녀당 12개월 추가 산입하되, 최대 50개월 제한. - 첫째 아이는 3개월 또는 6개월로 추가산입하자는 의견 존재. [출산크레딧의 급여인상 효과 추정에서 소득상한선 650만 원인 변경 시 □ 출산크레딧 국고지원 비중 강화(30%→ 70%+ 전액부담). ○ 출산크레딧은 다른 크레딧과 달리 국고지원 수준 낮음. ○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 국가의 역할과 정책적 필요 감안해 국고부담방식 강화 필요(전액부담 또는 70%국고로 □ 사후급여 지급방식 → 사전 적립방식 전환 ○ 국가적 재정책임에 따른 신뢰 문제, 세대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정책 체감도 차원에서 사전 적립방식 도입 필요. ○ 당장 재정부담은 늘어나지만 장기적 재정소요는 감소. □ 현행 6개월 이내 인정기간(약 1/3)→ 전체 군복무기간으로 확대 □ 군복무는 병역의무 수행기간으로 사회적 부양과 기여가 크며,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만큼 기간 인정 필요. - 전체 복무기간 연장 또는 1년 확대 및 나머지 기간 추납활용 ○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고려하면, 총 복무기간 인정 필요. □ 급여별 A값의 50%에서 확대. ○ 사회적 기여의 의미로 판단하면, 현재은 적용기준 유지. ○ 급여는 A값의 50%에서 다소 높은 범위로 확대 필요(60 ~ 80%) 국내 20대 평균근로소득이나 다른 나라 인정소득수준이 가입자 평균소득의 20 ~ 60 퍼센트 수준임을 고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 □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정규직 전환 ○ 특수고용형태 지속 확대 → 115만 명(국민권익위, 2011), 128만 명(고용부 연구용역 2011), 220만 명(국가인권위 2014)으로 확대가 ○ ILO권고(198호, 2006)및 국가인권위원회('17)노동법적 보호권고 ● 현재 고용보험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 보장방안 논의 진행에 □ 신규 크레딧 도입 여부 검토(추후 논의) ○ 산업재해 크레딧 - <NAME> 최대 1년 지원('17 최도자 대표 발의). ○ 청년(생애최초)또는 직업훈련크레딧 신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아 적용 확대 필요_1 ### 내용: □ 국민연금 가입자 지속증가. ○‘적용대상 확대 및 가입기준 개선으로 직장가입자 비중확대 -(사업장·고용·연령 요건 완화)'1인 사업장으로 및'1개월 이상 근로'적용('03)부터 건설일용직 사후정산제도('07)및 기존 가입기준 월 8일 이상('15), 최근'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이상''및'18세 미만 노동자의 사업장 당연가입'('16)추진 ○'1인 1연금'추진(경력단절, 무소득배우자 가입만 허용 등) □ 여전히 많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 국민연금 적용대상 중 약 484만 여명으로 납부예외자 382.6만 명, 장기체납자 101.5만 명(국민연금공단,'17.12월 통계에 ○ 노동유연화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성 증대 -(비정규직 적용률)비정규직 가입 53%:직장 32.5%:지역 14.5%( <NAME> , 2017.8.기준). 저임금,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에 여성일수록 배제. -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어려움 뿐 아니라, 일일·호출근로, 가내근로, 시간제근로는 사용자 및<NAME> 특정의 어려움, 소득과 임금에 변동성 등으로 일부 지역가입, 대부분 납부예외. ○(소득파악 어려움으로 지역가입자 769만 명 중 공적자료 보유자 441만명(57.3%). ○(낮은 제도 수용성)법적 가입 확대만으로는 한계(낮은 가입자와 참여)가 있으며, 직권가입의 어려움(반발과 부작용 초래). □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국민연금 제도 외적으로 기초연금 강화를 통한 기여방식의 한계 극복하는 한편, 제도 내적으로 보험료 감면 및 크레딧 포인트 확대 2.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일부 지원. [두루누리 보험 지원 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단위:명)] 자료 = 고용노동부(2017) □ 2018년 보험료 제도변경 사항 ○ ①소득기준 상향(140만 원 ~ 190만 원), ②지원기간 상한 신설(최대 36개월), ③신규가입자 정의 변경(3년 이내 또는 1년 이내 가입이력 없는 경우 및 보험지원이력 삭제)및 ④신규가입자 우선을 확대(기존 60 ％ 지원 → 5인 사업장미만 90%사업장 이상은 80%로 차등 신설), ⑤근로소득·종합소득에 따른 제외기준 완화 3으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사업 개요(2018년 변경 기준)] 3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및 사업장 지원이력이 없는 노동자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없는 경우 5인 미만 90 ％, 5인 이상 10인 미만 80 이상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전무는 노동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자, 육아기단축근로자는 지원신청 시 또는 사업 중 규모판단에서 제외. □ 두루누리 사업효과에 관한 다양한 평가 ①(긍정적 입장)실질적인 가입률 확대효과, 불평등 완화효과, 노동수요 및 생산성 증대기여( <NAME> 2016, 김준 2016, <NAME> 2015). ○(부정적 입장)차별 해소효과 제한적, 유의미한 고용증대 없고, 최대수혜자는 사용자이며, 산재한 가입이 개인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 강화 우려( <NAME> 2016) □ 현행 급여한 사업의 문제점 ○ 보수 지원기준이 불명확한 재량적 규정. 최초 125만 원('12)에서 130만 원('13), 135만 원('14)으로 상향되다가 다시 140만 원('15 ~'17), 현재 190만 원으로 상향 → 애초 인건비 120 ％ 수준으로 시작했으나 유지되지 않다가,'18년 다시 최저임금 120%수준으로 다시 상향(209시간 기준). ○ 10인 미만 사업장가입 기준에 따른 역차별 문제 - 보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10인 이상 사업체는 경우 지원 가능성 - 소규모사업장일수록 빈번한 규모변동 및 사업체 신생·소멸로 따른 혼선과 환수시비, 낮은 실질 지원율, 행정적 불편이 존재(신생기업 2년 이내 생존율 62.4%, 3년 38.8). - 소규모사업장일수록 사각지대 심한 것은 사실이나, 10 ~ 30인 미만의 경우도 사각지대 비중 높음. - 정책목표가 사각지대 해소보다 영세사업장 부담경감 측면 강조(지원소득 상한액 인상 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한 임금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연계). ○ 신규·기존가입 차등 지원 문제 - 격차 해소 위해 신규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이해(기존 및 신규가입자 간 40%/60%차등지원은 인센티브 효과 미미). - 하지만 신규가입 내에서도 사업체 규모(5인)에 따라 80%와 90%로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실익이 대한 의문. - 잦은 이직(10인 미만 사업장은 72.8 명, 비정규직 평균근속 1년 미만 55.5%)에 따른 신규/기존 가입 구분 무의미.(예)3개월 일하다 1개월 쉬고 퇴사는 경우, 40%만 지원. ○ 지원 소득 상한의 필요성은 일정정도 이해되나, 3년은 수급권 확보를 위해로적 역할 수행하기에는 짧음. □ 보수기준 명문화:협의 고시 → 최저임금의 일정비율(예:120 이상)명시 ○(장점)물가 및 소득수준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 반영, 재정여건이나 정치변화에 의한 영향 최소화 통한 안정적 제도운영. ○(단점)재정부담 부담 확대. □ 사업장 기준 완화:10인 이하 → 30인 미만으로 확대 ○ 사업체 규모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해소 위해 사업장기준 완화. ○ 또는 사업장 제한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 노동자를 확보한 사업장(예:30인 이상)의 경우 노동자 기여금만 지원 검토. □ 지원기간 최대 3년 → 최소 5년 ~ 최대 10년 이내로 상향 ○ 저임금·비정규 근로자들 특성을 고려하면, 가입유인도 중요하지만'가입유지'도 시급한 과제. ○ 연금수급 최소가입 10년 기준 확보위한 마중물 효과 위해 최대 3년 지원을 완화할 필요(최소 5년 ~ 최대 10년 기간 이내). ○ 단, 지원기간 상한규정이 2018년 1월부터 적용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바로 개선하는데 현실적 어려움 존재. □ 신규가입자의 가족 규모(5인 여부)별 차등지원 현행은 80%단일 □ 기타 지원내실화를 위한 행정적 기반 강화 ○ 장기보험 가입과 개별심층상담 통한 가입유도 및 관리 필요. - 지원사업장 관리 등 미가입 사업장 가입촉구, 상담과 사업홍보를 위해 인력확충 필요. ○ 과세정보 및 근로소득, 사업소도 등 정보공유 및 연계확대. ○ 사업장 관리방식 도입과 소득 및 개인별 지원은 중장기적 검토. □ 출산, 군복무, 구직에 대한 크레딧 제도 운영 □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가입기간 인정. - 크레딧 제도에 따라 연령 및 지원방식과 수준 차별화 '08년 이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획득은거나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자 2)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적 연금수급권 확보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는 측면에서 출산크레딧 개선을 위한 많은 논의 진행. [출산크레딧 관련 개정안 내용 비교] (크레딧 상한 제한 없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 - 첫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딧 인정 - 첫째 아이부터 자녀당 12개월 추가 산입하되, 최대 50개월 제한. - 첫째 아이는 3개월 또는 6개월로 추가산입하자는 의견 존재. [출산크레딧의 급여인상 효과 추정에서 소득상한선 650만 원인 변경 시 □ 출산크레딧 국고지원 비중 강화(30%→ 70%+ 전액부담). ○ 출산크레딧은 다른 크레딧과 달리 국고지원 수준 낮음. ○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 국가의 역할과 정책적 필요 감안해 국고부담방식 강화 필요(전액부담 또는 70%국고로 □ 사후급여 지급방식 → 사전 적립방식 전환 ○ 국가적 재정책임에 따른 신뢰 문제, 세대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정책 체감도 차원에서 사전 적립방식 도입 필요. ○ 당장 재정부담은 늘어나지만 장기적 재정소요는 감소. □ 현행 6개월 이내 인정기간(약 1/3)→ 전체 군복무기간으로 확대 □ 군복무는 병역의무 수행기간으로 사회적 부양과 기여가 크며,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만큼 기간 인정 필요. - 전체 복무기간 연장 또는 1년 확대 및 나머지 기간 추납활용 ○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고려하면, 총 복무기간 인정 필요. □ 급여별 A값의 50%에서 확대. ○ 사회적 기여의 의미로 판단하면, 현재은 적용기준 유지. ○ 급여는 A값의 50%에서 다소 높은 범위로 확대 필요(60 ~ 80%) 국내 20대 평균근로소득이나 다른 나라 인정소득수준이 가입자 평균소득의 20 ~ 60 퍼센트 수준임을 고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 □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정규직 전환 ○ 특수고용형태 지속 확대 → 115만 명(국민권익위, 2011), 128만 명(고용부 연구용역 2011), 220만 명(국가인권위 2014)으로 확대가 ○ ILO권고(198호, 2006)및 국가인권위원회('17)노동법적 보호권고 ● 현재 고용보험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 보장방안 논의 진행에 □ 신규 크레딧 도입 여부 검토(추후 논의) ○ 산업재해 크레딧 - <NAME> 최대 1년 지원('17 최도자 대표 발의). ○ 청년(생애최초)또는 직업훈련크레딧 신설.
4f184045-1135-4bbd-ba6d-6882b29c9428	source15/231026/156552542_0.txt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22년도 시행계획 의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542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22년도 시행계획 심의 - 50개 중앙행정기관별 개인정보 이슈를 분석으로 실효성 강화는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12월 22일(수)전체회의에서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 ~ 2023)｣ 에 맞춰 50개 중앙행정기관이 마련은 ｢ 20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 을 최종심의 ‧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 관리 시행계획은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매년 작성 ‧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 각 기관은 ①개인정보 보호 정책·제도 개선, ②시스템 개선 ‧ 운영, ③교육 ‧ 홍보 분야을 중심으로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 ~ 2023)｣ 을 구체화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특히, 금년 시행계획은 지난해와 달리 기관이 스스로 내부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 ①정보주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내부 규정 등 정비 필요, ②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증가, ③개인정보 전문교육 확대 요구 등 □ ｢ 20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 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주체 권리강화와 안전한 서비스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기관별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현행화하고, 기관에서 사용하는 표준 서식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최소화하고 업무 관련 규정를 정비할 계획이다. ○ 소관 분야별 가명정보 처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도입에 대비하여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취약 ‧ 소외계층의 맞춤형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현황 시각화 등 정보별 처리방침 표준서식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 업무처리 지침 및 소관 민원서류 수집·동의 절차 정비 ◇(보건복지부)가명정보 접근권한 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수립 ②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및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유형이 다양(문서→음성·영상·사진 등)해지고,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걱정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개인정보위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정('22년 상반기) ○ 정부에 각 기관은 시스템 내 개인정보 시스템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노출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개인정보 침해 사고부터 사후 대처(1단계)실태점검·관리수준 점검 → 2단계)침해사고 예방체계 고도화 → 3단계)침해사고 대응체계 마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 구축 ◇(감사원)개인정보 암호화 관리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 내 고유식별정보를 가명처리·삭제 조치하는 보유통제 솔루션을 도입하여 체계적 안전성 확보 ③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한다. ○ 민원은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기관별·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중요하다. ○ 주요 기관은 내부 직원과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1에까지 실시하는 등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 및 개인정보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기업 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사례를 반영한 사례집 발간 ◇(방위사업청)방산 분야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상별(개인정보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로 교육과정 운영 □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각 기관이'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보다 잘 이행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개인정보 보호 법규에 대한 신속한 해석과 더불어 기관별 법·제도 정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보유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내용과 위험성, 법적 적합성을 점검·해소하는 사전확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기관별·수준별(초급 - 중급 - 고급)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를 배포하는 한편 신규 업무 담당자도 개인정보를 체계에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NAME>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각 분야에서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증가하고 있어 정책 현장에서의 자발적 보호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면서, ○"개별 기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개인정보위에서도 각기관의 시행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22년도 시행계획 의결_1 ### 내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22년도 시행계획 심의 - 50개 중앙행정기관별 개인정보 이슈를 분석으로 실효성 강화는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12월 22일(수)전체회의에서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 ~ 2023)｣ 에 맞춰 50개 중앙행정기관이 마련은 ｢ 20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 을 최종심의 ‧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 관리 시행계획은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매년 작성 ‧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 각 기관은 ①개인정보 보호 정책·제도 개선, ②시스템 개선 ‧ 운영, ③교육 ‧ 홍보 분야을 중심으로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 ~ 2023)｣ 을 구체화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특히, 금년 시행계획은 지난해와 달리 기관이 스스로 내부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 ①정보주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내부 규정 등 정비 필요, ②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증가, ③개인정보 전문교육 확대 요구 등 □ ｢ 20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 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주체 권리강화와 안전한 서비스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기관별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현행화하고, 기관에서 사용하는 표준 서식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최소화하고 업무 관련 규정를 정비할 계획이다. ○ 소관 분야별 가명정보 처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도입에 대비하여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취약 ‧ 소외계층의 맞춤형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현황 시각화 등 정보별 처리방침 표준서식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 업무처리 지침 및 소관 민원서류 수집·동의 절차 정비 ◇(보건복지부)가명정보 접근권한 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수립 ②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및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유형이 다양(문서→음성·영상·사진 등)해지고,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걱정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개인정보위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정('22년 상반기) ○ 정부에 각 기관은 시스템 내 개인정보 시스템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노출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개인정보 침해 사고부터 사후 대처(1단계)실태점검·관리수준 점검 → 2단계)침해사고 예방체계 고도화 → 3단계)침해사고 대응체계 마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 구축 ◇(감사원)개인정보 암호화 관리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 내 고유식별정보를 가명처리·삭제 조치하는 보유통제 솔루션을 도입하여 체계적 안전성 확보 ③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한다. ○ 민원은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기관별·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중요하다. ○ 주요 기관은 내부 직원과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1에까지 실시하는 등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 및 개인정보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기업 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사례를 반영한 사례집 발간 ◇(방위사업청)방산 분야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상별(개인정보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로 교육과정 운영 □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각 기관이'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보다 잘 이행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개인정보 보호 법규에 대한 신속한 해석과 더불어 기관별 법·제도 정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보유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내용과 위험성, 법적 적합성을 점검·해소하는 사전확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기관별·수준별(초급 - 중급 - 고급)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를 배포하는 한편 신규 업무 담당자도 개인정보를 체계에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NAME>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각 분야에서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증가하고 있어 정책 현장에서의 자발적 보호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면서, ○"개별 기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개인정보위에서도 각기관의 시행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7238f1ac-a449-454c-81bc-a7fac0c0b3af	source15/231026/156501556_0.txt	과수․인삼 재배 농가, 봄철 저온 피해 예방조치 철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556&pageIndex=19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최근 4년간 발생한 봄철 저온현상은 대부분 4월<NAME>경에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4월 14 ~ 15일에 예년 대비 10도 이상 내려가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과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저온현상(한파주의보 발표)이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봄철 저온현상에 대비해 과일과 인삼 재배농가의 빈틈없는 채비를 당부했다. ○ 과수농가는 과수원에 비치는 저온 재해 예방시설과 장비를 미리 점검하고, 인삼농가는 새순이 얼거나 싹트지 않도록 재배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과수)= 사과, 복숭아 등 과수는 4월 상 ‧ 중순경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얼에 꽃이 말라죽는 피해를 최대한 피해야 상품성 있는 열매를 확보할 수 있다. 2022년 봄 지역 과수 만개기 예상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신고'품종:울산광역시 4월 11일, 전남 나주 4월 12일, 충남 천안 ․ 경기 용인 4월 23일 사과'후지'종은 경남 거창 4월 18 ~ 20일, 경북 군위 4월 20 ~ 22일, 경북 영주·충북 단양 4월 21 ~ 23일 전북 장수 4월 23 ~ 25일, 경북 의성 4월 25 ~ 27일 복숭아'유명'품종:경남 청도 4월 3일, 강원 영월 4월 19일 암술이 얼어 검게 보임 <배꽃에 나타난 저온 피해 증상> 배주(밑씨):자라서 씨가 되는 씨 ○ 미세살수장치, 방상팬등 저온 피해 예방시설을 둔 농가는 각 농가에서 시험 가동해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붙임 3 - 1,3번 참조 □ 미세살수장치:물을 안개처럼 뿜어내는 장치로 물이 증기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꽃(꽃눈)의 서리 피해를 방지함 방상팬:철제 파이프 내부에 설치된 전동 모터에 날개를 부착하여 영하로 내려갔을 때 가동해 과원 내 공기 흐름을 바꿔주는 장치 ○ 각종 자재를 태워 과수원 온도를 유지하는 연소법을 활용할 경우, 미리 흙갈이(경운)등을 마쳐야 연소 중 화재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연소법:메탄올, 휘발성 목탄, 액체파라핀 같은 연소 자재를 금속성 연소 탱크에 담아 과수원 곳곳(6m 간격)에 배치하고 연소 전에 불태워 과수원 내부 온도를 높이는 방식 - 발화 자재는 반드시 금속성 용기에 넣어 화재 위험을 최소로 줄인다. 작업자는 연소 전 반드시 주변에 대기하고, 작업 후에는 안전하게 불을 끈다. ※ 붙임 3 - 5번 참조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한 상태 야간에 연소법을 사용은 모습 ○ 저온 피해 예방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과수원 내부 찬 공기 접근 차단 △과수원 땅 속 수분 확보 △과수원 바닥의 덮개 ‧ 반사필름 걷어내기 정도에 조치를 취한다. - 과수원 안으로 찬 공기가 직접 들어오는 곳에 울타리나 방풍망을 설치하고, 찬 공기가 빠져 나가는 길목에 방해물을 치워 과수원 내부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 과수원 땅 속에 수분이 많으면 낮 동안 많은 태양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저온 피해를 다소 덜 수 있다. 저온 예보 1∼2일 전부에 땅속 30cm까지 적실 수도 있도록 물을 댄다. - 또한, 과수원 바닥에 깔린 뚜껑이나 반사필름은 낮 동안 토양에 태양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을 방해하고, 밤에 지면으로 방출되는 태양에너지 양을 감소시키므로 걷어둔다. □(인삼)= 봄철 새순은 온도가 낮으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배시설 설치에에 유의해야 한다. ○ 두둑에 햇빛이 들면 새순이 일찍 나기 때문에 해가림망을 씌우고(땅 온도를 1.1∼1.9도가량 낮춰 출현을 6∼9일 가량 늦춤), 인삼밭 가장자리에 바람막이용 비닐을 설치하여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저온 피해를 심하게 입은 경우 새순이 말라죽는 피해 외에도 잿빛곰팡이병, 줄기점무늬병 등 병해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증상이 보일 경우 등록된 방제로 빠르게 방제한다. □(시설채소)= 시설하우스의 적정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온장비를 활용해 보온에 힘 쓴다. 봄철 과채류 시설하우스의 야간 최저 수온은 12도씨 이상, 엽채류는 8도씨 이상<NAME>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봄철 저온현상으로 과수와 인삼 관련 농작물 피해가 큰 만큼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사전 철저와 대응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수․인삼 재배 농가, 봄철 저온 피해 예방조치 철저_1 ### 내용: □ 최근 4년간 발생한 봄철 저온현상은 대부분 4월<NAME>경에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4월 14 ~ 15일에 예년 대비 10도 이상 내려가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과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저온현상(한파주의보 발표)이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봄철 저온현상에 대비해 과일과 인삼 재배농가의 빈틈없는 채비를 당부했다. ○ 과수농가는 과수원에 비치는 저온 재해 예방시설과 장비를 미리 점검하고, 인삼농가는 새순이 얼거나 싹트지 않도록 재배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과수)= 사과, 복숭아 등 과수는 4월 상 ‧ 중순경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얼에 꽃이 말라죽는 피해를 최대한 피해야 상품성 있는 열매를 확보할 수 있다. 2022년 봄 지역 과수 만개기 예상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신고'품종:울산광역시 4월 11일, 전남 나주 4월 12일, 충남 천안 ․ 경기 용인 4월 23일 사과'후지'종은 경남 거창 4월 18 ~ 20일, 경북 군위 4월 20 ~ 22일, 경북 영주·충북 단양 4월 21 ~ 23일 전북 장수 4월 23 ~ 25일, 경북 의성 4월 25 ~ 27일 복숭아'유명'품종:경남 청도 4월 3일, 강원 영월 4월 19일 암술이 얼어 검게 보임 <배꽃에 나타난 저온 피해 증상> 배주(밑씨):자라서 씨가 되는 씨 ○ 미세살수장치, 방상팬등 저온 피해 예방시설을 둔 농가는 각 농가에서 시험 가동해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붙임 3 - 1,3번 참조 □ 미세살수장치:물을 안개처럼 뿜어내는 장치로 물이 증기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꽃(꽃눈)의 서리 피해를 방지함 방상팬:철제 파이프 내부에 설치된 전동 모터에 날개를 부착하여 영하로 내려갔을 때 가동해 과원 내 공기 흐름을 바꿔주는 장치 ○ 각종 자재를 태워 과수원 온도를 유지하는 연소법을 활용할 경우, 미리 흙갈이(경운)등을 마쳐야 연소 중 화재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연소법:메탄올, 휘발성 목탄, 액체파라핀 같은 연소 자재를 금속성 연소 탱크에 담아 과수원 곳곳(6m 간격)에 배치하고 연소 전에 불태워 과수원 내부 온도를 높이는 방식 - 발화 자재는 반드시 금속성 용기에 넣어 화재 위험을 최소로 줄인다. 작업자는 연소 전 반드시 주변에 대기하고, 작업 후에는 안전하게 불을 끈다. ※ 붙임 3 - 5번 참조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한 상태 야간에 연소법을 사용은 모습 ○ 저온 피해 예방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과수원 내부 찬 공기 접근 차단 △과수원 땅 속 수분 확보 △과수원 바닥의 덮개 ‧ 반사필름 걷어내기 정도에 조치를 취한다. - 과수원 안으로 찬 공기가 직접 들어오는 곳에 울타리나 방풍망을 설치하고, 찬 공기가 빠져 나가는 길목에 방해물을 치워 과수원 내부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 과수원 땅 속에 수분이 많으면 낮 동안 많은 태양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저온 피해를 다소 덜 수 있다. 저온 예보 1∼2일 전부에 땅속 30cm까지 적실 수도 있도록 물을 댄다. - 또한, 과수원 바닥에 깔린 뚜껑이나 반사필름은 낮 동안 토양에 태양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을 방해하고, 밤에 지면으로 방출되는 태양에너지 양을 감소시키므로 걷어둔다. □(인삼)= 봄철 새순은 온도가 낮으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배시설 설치에에 유의해야 한다. ○ 두둑에 햇빛이 들면 새순이 일찍 나기 때문에 해가림망을 씌우고(땅 온도를 1.1∼1.9도가량 낮춰 출현을 6∼9일 가량 늦춤), 인삼밭 가장자리에 바람막이용 비닐을 설치하여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저온 피해를 심하게 입은 경우 새순이 말라죽는 피해 외에도 잿빛곰팡이병, 줄기점무늬병 등 병해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증상이 보일 경우 등록된 방제로 빠르게 방제한다. □(시설채소)= 시설하우스의 적정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온장비를 활용해 보온에 힘 쓴다. 봄철 과채류 시설하우스의 야간 최저 수온은 12도씨 이상, 엽채류는 8도씨 이상<NAME>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봄철 저온현상으로 과수와 인삼 관련 농작물 피해가 큰 만큼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사전 철저와 대응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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