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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a529c8-67f1-4036-9e21-22f48c6ca95f	source15/231026/156316125_0.txt	(인재정보담당관) 각 분야의 전문 인재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125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인재DB, 매월 분야별로 전문가 추천받는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국민, 전문단체 월별 전문가 발굴과 온오프라인 이벤트 운영 등 국민추천제 인재풀 확대 - □공직후보자 인재풀(pool)을 구축으로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인재추천이 올해부터 분야별로 진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정부, 공공기관 및 주요직위 후보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 매월 국민, 전문단체에게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국가인재DB 인재풀을 확충하기로 했다. - 새로운 월별, 분야별 인재추천방식은국민추천제 홈페이지(온라인)에서 테마별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국민추천제 참여 주소 및 학회, 연구기관 등(오프라인)의 협조를 받아 분야별로 다양한 참신한 전문인재를 추천받을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 국가인재DB 활용도가 낮은 교통/소방·방재·재난·기상/식품/정보통신 등의 분야와, 자율주행차·반도체·사물인터넷(IOT)·재생에너지 및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 분야를 이끌 인재를 적극 추천받을 예정이다. <□ 추천테마 계획(안)> 신산업분야 추천:교통(미래차), 정보통신(반도체·IOT), 자원(재생에너지), 의학(바이오·헬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국민추천제는 대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에 발굴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국가인재DB를 구축해 가는 국민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이라며"유능한 공직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가 많이 발굴될 수 없도록 국민과 전문단체에서 각 분야의 우수 인재를 적극 추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는'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인재DB'를 목표로 2015년 도입되었으며, 국민 누구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추천할 수 있고 ○ 추천된 인물은 법령이 규정한 수록기준에 따라 국가인재DB에 등록·활용된다. ○ 또한, 국민추천제는 최근 홈페이지를 새단장('18.8.29)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요 직위별 추천서와 함께'전문분야별 추천'을 추가하여, 국민참여 기회를 넓혔다. □ 경제·금융, 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복지·여성·청소년·가족, 문화예술 등 31개 분야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개요 ○ 청와대는 공정·투명한 인사원칙 및 국민 소통 ․ 참여 강화를 위한 온 ․ 오프라인 소통창구 활용으로 적재적소 균형적 인사 구현 ○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에 직접 참여하는'국민이 찾는 국가인재DB'를 실현, 다양한 인재풀 확보 및 정책참여 기회 확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정부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및 전문 분야 인재를 국민에게 추천받아 국가인재DB에 등록하는 국민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임('15.3월부터 운영) -(추천대상)사회 각 분야에서 쌓은 지식·기술·경험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추천방식)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hrdb.go.kr/OpenRecommend)에서 온라인(이메일, 팩스 가능)으로 주변 인물(타천)또는 본인(자천)을 통해 ○(추천분야)정부 주요 직위 또는 전문분야 ·경영·공정거래, 경제·금융,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복지·여성·청소년·가족, 문화·예술·체육·관광, 국방 등 31개 분야 ○(관리·활용)관련 법령의 수록기준에 따른 적합성 검토 이후 국가인재DB에 등록하여 공직후보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로 관리·활용 국민이 인사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이메일, 우편)를 통해서 인재추천 수록기준 규정에 의거, 적합성을 검토하여 국가인재DB 등록 정부 주요직위 및 위원회 위원 후보자 및 다양한 분야에 걸쳐 ※ 국가인재DB:정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발굴을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각 분야의 전문 인재를 찾습니다._1 ### 내용: 국가인재DB, 매월 분야별로 전문가 추천받는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국민, 전문단체 월별 전문가 발굴과 온오프라인 이벤트 운영 등 국민추천제 인재풀 확대 - □공직후보자 인재풀(pool)을 구축으로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인재추천이 올해부터 분야별로 진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정부, 공공기관 및 주요직위 후보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 매월 국민, 전문단체에게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국가인재DB 인재풀을 확충하기로 했다. - 새로운 월별, 분야별 인재추천방식은국민추천제 홈페이지(온라인)에서 테마별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국민추천제 참여 주소 및 학회, 연구기관 등(오프라인)의 협조를 받아 분야별로 다양한 참신한 전문인재를 추천받을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 국가인재DB 활용도가 낮은 교통/소방·방재·재난·기상/식품/정보통신 등의 분야와, 자율주행차·반도체·사물인터넷(IOT)·재생에너지 및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 분야를 이끌 인재를 적극 추천받을 예정이다. <□ 추천테마 계획(안)> 신산업분야 추천:교통(미래차), 정보통신(반도체·IOT), 자원(재생에너지), 의학(바이오·헬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국민추천제는 대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에 발굴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국가인재DB를 구축해 가는 국민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이라며"유능한 공직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가 많이 발굴될 수 없도록 국민과 전문단체에서 각 분야의 우수 인재를 적극 추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는'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인재DB'를 목표로 2015년 도입되었으며, 국민 누구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추천할 수 있고 ○ 추천된 인물은 법령이 규정한 수록기준에 따라 국가인재DB에 등록·활용된다. ○ 또한, 국민추천제는 최근 홈페이지를 새단장('18.8.29)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요 직위별 추천서와 함께'전문분야별 추천'을 추가하여, 국민참여 기회를 넓혔다. □ 경제·금융, 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복지·여성·청소년·가족, 문화예술 등 31개 분야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개요 ○ 청와대는 공정·투명한 인사원칙 및 국민 소통 ․ 참여 강화를 위한 온 ․ 오프라인 소통창구 활용으로 적재적소 균형적 인사 구현 ○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에 직접 참여하는'국민이 찾는 국가인재DB'를 실현, 다양한 인재풀 확보 및 정책참여 기회 확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정부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및 전문 분야 인재를 국민에게 추천받아 국가인재DB에 등록하는 국민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임('15.3월부터 운영) -(추천대상)사회 각 분야에서 쌓은 지식·기술·경험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추천방식)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hrdb.go.kr/OpenRecommend)에서 온라인(이메일, 팩스 가능)으로 주변 인물(타천)또는 본인(자천)을 통해 ○(추천분야)정부 주요 직위 또는 전문분야 ·경영·공정거래, 경제·금융,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복지·여성·청소년·가족, 문화·예술·체육·관광, 국방 등 31개 분야 ○(관리·활용)관련 법령의 수록기준에 따른 적합성 검토 이후 국가인재DB에 등록하여 공직후보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로 관리·활용 국민이 인사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이메일, 우편)를 통해서 인재추천 수록기준 규정에 의거, 적합성을 검토하여 국가인재DB 등록 정부 주요직위 및 위원회 위원 후보자 및 다양한 분야에 걸쳐 ※ 국가인재DB:정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발굴을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
b37aba30-2f55-4360-b006-3a727a6f267d	source15/231026/156481558_0.txt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558&pageIndex=24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회의 결과 □ <NAME> 외교부장관은 11.18.(목) <NAME> 메레도프( <NAME> )투르크메니스탄 외무상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 - 중앙아 다자 협력 관련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양 양측은 양국이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한 - 투르크메니스탄 관계화:1992.2.7. 양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부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메레도프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 두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설치를 위한 국내절차가 지난달 완료된 것을 환영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자고 했다. □ 양국은은 2007년 출범한「한 - 중앙아 협력 포럼」이 정부와 민간의 폭넓은 지지 하에 한 - 중앙아 간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달 말 제14차 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한 - 중앙아 협력 포럼:한 - 중앙아 관계 개선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 포괄적 협의를 구축을 위해 2007년 우리 정부 주도로 창설된 정례 다자협의체(연 1회, 수석대표:외교장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 내용: 한 -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회의 결과 □ <NAME> 외교부장관은 11.18.(목) <NAME> 메레도프( <NAME> )투르크메니스탄 외무상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 - 중앙아 다자 협력 관련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양 양측은 양국이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한 - 투르크메니스탄 관계화:1992.2.7. 양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부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메레도프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 두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설치를 위한 국내절차가 지난달 완료된 것을 환영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자고 했다. □ 양국은은 2007년 출범한「한 - 중앙아 협력 포럼」이 정부와 민간의 폭넓은 지지 하에 한 - 중앙아 간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달 말 제14차 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한 - 중앙아 협력 포럼:한 - 중앙아 관계 개선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 포괄적 협의를 구축을 위해 2007년 우리 정부 주도로 창설된 정례 다자협의체(연 1회, 수석대표:외교장관).
136f7213-9825-4858-bc20-fc59210e6d86	source15/231026/156168027_1.txt	특별전으로 회고하는 영원한 춤꾼 <NAME>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027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특별전으로 회고하는 전설적 춤꾼 <NAME> - 국립무형유산원 특별전「,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개최 - 11.27. ~ 2017.2.19. -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명무),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기획전을 11은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부터 2017년 2월 19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1층 기획전시실(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이 특별전은 지난 8월 타계한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의 보유자인 이 <NAME> (, 1927 ~ 2015)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유품을 기증받아 한 시대를 풍미한 명인은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기 위해서 기획하였다. 고 <NAME> 선생이 생전에 즐겨 사용했던 손때 묻은 소품을 비롯해 작품을 직접 만들고자 사용한 재봉틀과 무대 의상, 각종 도구, 전성기 때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사진 ‧ 영상 자료 등 118건 275점을 이 자리에서 선보인다. 전시 구성은 ▲ 이매방, 춤과 생애와 ▲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 나도 춤추고 싶다, ▲ 사람이 춤이고 춤이 삶이다 등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춤으로 길을 밝힌 거장이자, 평생 예술가로 고뇌했을 인간 이매방을 만날 수 잇도록 했다. ▲ <제1부 이매방, 춤과 인생> 에서는 보유자가 무대에 오르며 남긴 공연의 기록물들, 제자들에게 보내던 손편지와 일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들을 통해 보유자의 예술인생을 더듬어 보고 사람 냄새 솔솔 풍기는 인간 이매방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제2부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에서는 거칠고 완고한 스승이지만 춤만큼이나 정평이 알려져 있던 옷 짓는 솜씨로 제자들의 의상을 손수 제작해주던 보유자의 따뜻함을 느낄 수도는는 공간을 재현하였다. 춤추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을 보냈던 작업공간에서 보유자의 숨결이 묻은 유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제3부 나도 춤추고 싶다> 에서는 평생을 춤꾼으로 살아온 <NAME> 의 예술혼이 가득 서린 춤 연습 공간을 재연한 보유자의 춤에 대한 열정과 예술적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26일 개막식을 비롯한 총 9회에 거쳐 <NAME> 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바치는 헌무가 전시 공연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4부 삶이 춤이고 춤이 삶이다> 에서는 사진작가 <NAME> 의 사진에 기록된 이매방을 만날 순 있다. 인생이 춤에 온전히 녹아내리고 그 삶이 다시 춤이 되어 신명과 흥을 불태우며 전통춤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쳐 달려온 최고의 예인에게 지나간 길을 묻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특별전이 한평생 무형유산을 사랑으로 이어온 영원한 춤꾼 이매방 보유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동시에 한 시대를 살아가던 예술가의 삶과 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잇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별전으로 회고하는 영원한 춤꾼 <NAME>_1 ### 내용: 특별전으로 회고하는 전설적 춤꾼 <NAME> - 국립무형유산원 특별전「,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개최 - 11.27. ~ 2017.2.19. -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명무),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기획전을 11은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부터 2017년 2월 19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1층 기획전시실(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이 특별전은 지난 8월 타계한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의 보유자인 이 <NAME> (, 1927 ~ 2015)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유품을 기증받아 한 시대를 풍미한 명인은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기 위해서 기획하였다. 고 <NAME> 선생이 생전에 즐겨 사용했던 손때 묻은 소품을 비롯해 작품을 직접 만들고자 사용한 재봉틀과 무대 의상, 각종 도구, 전성기 때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사진 ‧ 영상 자료 등 118건 275점을 이 자리에서 선보인다. 전시 구성은 ▲ 이매방, 춤과 생애와 ▲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 나도 춤추고 싶다, ▲ 사람이 춤이고 춤이 삶이다 등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춤으로 길을 밝힌 거장이자, 평생 예술가로 고뇌했을 인간 이매방을 만날 수 잇도록 했다. ▲ <제1부 이매방, 춤과 인생> 에서는 보유자가 무대에 오르며 남긴 공연의 기록물들, 제자들에게 보내던 손편지와 일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들을 통해 보유자의 예술인생을 더듬어 보고 사람 냄새 솔솔 풍기는 인간 이매방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제2부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에서는 거칠고 완고한 스승이지만 춤만큼이나 정평이 알려져 있던 옷 짓는 솜씨로 제자들의 의상을 손수 제작해주던 보유자의 따뜻함을 느낄 수도는는 공간을 재현하였다. 춤추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을 보냈던 작업공간에서 보유자의 숨결이 묻은 유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제3부 나도 춤추고 싶다> 에서는 평생을 춤꾼으로 살아온 <NAME> 의 예술혼이 가득 서린 춤 연습 공간을 재연한 보유자의 춤에 대한 열정과 예술적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26일 개막식을 비롯한 총 9회에 거쳐 <NAME> 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바치는 헌무가 전시 공연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4부 삶이 춤이고 춤이 삶이다> 에서는 사진작가 <NAME> 의 사진에 기록된 이매방을 만날 순 있다. 인생이 춤에 온전히 녹아내리고 그 삶이 다시 춤이 되어 신명과 흥을 불태우며 전통춤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쳐 달려온 최고의 예인에게 지나간 길을 묻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특별전이 한평생 무형유산을 사랑으로 이어온 영원한 춤꾼 이매방 보유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동시에 한 시대를 살아가던 예술가의 삶과 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잇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371ca1c-05bf-42f5-af21-f1e7762e81a2	source15/231026/156381511_0.txt	전문대학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장학생 선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511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문대학<NAME>술인재 장학금 장학생 선정 - 2020년 신설사업으로 학생 1,000명에게 총 71억 원 지원 - ◈기간:3월 20일(금)16일(목)(대학 참여 신청 접수부터 ◈대상:전문대학 재학생 ◈안내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각 대학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2020년도 전문대학'전문기술인재'장학금과 국가장학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은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0년에 신설된 국가장학사업이다. ㅇ 장학생으로 선정된 300명에게는 대학 학비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00만 원, 700명에게는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전문대학 우수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총 71억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NAME>술인재 장학금의 신청 자격은 전문대학의 정규과정 재학생으로, 선정 인원은 올해 참여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최소 3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정원 내 재학생 규모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ㅇ 각 대학은 장학생 추천 시 학생의 학이 수준이나 성적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한다. ㅇ 대학은 기본 자격을 만족하는 학생 가운데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개발(60%), 학업성적(30 퍼센트), 경제적 수준(10%)을 기준으로 대상 학생을 선정, 추천한다. 기본자격:직전 학년 이수학점 12학점 미만과 직전 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80점 이상(1학년 등 신입생군은 이수학점 또는 성적 최소요건 없음) □ 한국장학재단은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중복수혜 여부 등 장학금 자격요건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최종 선정한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2020년에 처음을 시작하는<NAME>술인재 양성화 국가장학사업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인재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대학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장학생 선발_1 ### 내용: 전문대학<NAME>술인재 장학금 장학생 선정 - 2020년 신설사업으로 학생 1,000명에게 총 71억 원 지원 - ◈기간:3월 20일(금)16일(목)(대학 참여 신청 접수부터 ◈대상:전문대학 재학생 ◈안내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각 대학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2020년도 전문대학'전문기술인재'장학금과 국가장학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은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0년에 신설된 국가장학사업이다. ㅇ 장학생으로 선정된 300명에게는 대학 학비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00만 원, 700명에게는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전문대학 우수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총 71억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NAME>술인재 장학금의 신청 자격은 전문대학의 정규과정 재학생으로, 선정 인원은 올해 참여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최소 3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정원 내 재학생 규모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ㅇ 각 대학은 장학생 추천 시 학생의 학이 수준이나 성적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한다. ㅇ 대학은 기본 자격을 만족하는 학생 가운데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개발(60%), 학업성적(30 퍼센트), 경제적 수준(10%)을 기준으로 대상 학생을 선정, 추천한다. 기본자격:직전 학년 이수학점 12학점 미만과 직전 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80점 이상(1학년 등 신입생군은 이수학점 또는 성적 최소요건 없음) □ 한국장학재단은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중복수혜 여부 등 장학금 자격요건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최종 선정한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2020년에 처음을 시작하는<NAME>술인재 양성화 국가장학사업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인재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0648c62a-eeb5-4ea9-b2d5-4ca345244417	source15/231026/156265157_0.txt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157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폐기물의 사전<NAME>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사업장별<NAME> 정보자료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4월 19일부터 시행 ◇ 폐기물 처리업자는<NAME> 정보자료를 미리 받게 되어 처리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가능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된'폐기물<NAME>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4월 19일부터 본격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 폐기물의<NAME>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NAME>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등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NAME>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이다. 폐유, 분은 등'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 사업장에 배출되는 폐기물별로 물리 화학적 성질, 폭발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산화성 부식성 등의 유해특성, 성분 정보와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방법 정보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 사업자는 폐기물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작성하거나 작성이 어려운 자는 한국환경공단 등의<NAME>관에 의뢰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 등을 위해<NAME>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가 ※<NAME>관: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 전까지 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출을 하며, 기존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19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 아울러, 사용되는 원료나 재질 등이 변경되어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공유를 한다. □ 환경부는'폐기물<NAME> 정보자료 제출 제도'의 도입으로 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에 대한<NAME> 정보를 사전에 알 수가 있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우려 있는 사고의 가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 그 동안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 또는 수분과의 반응 등으로 화재,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 ○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된 분진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빗물과 만나거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처리업자가 해당 물질에<NAME> 정보(수분과의 반응성, 금수성 등)를 알았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사업자가 올해 10월 19일까지 정보자료 제출을 끝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 폐기물 종류별 사고 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서(가이드라인)배포, 권역별 설명회 실시 및 온라인 상담팀( <PHONE>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료 준비를 도울 계획이다. ※ 안내문은 환경부 누리집(환경정책/자원순환)에서 확인 가능 □ <NAME>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쓰레기<NAME>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자와<NAME>는 제도가 시행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이 시행되어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안전 환경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관련 사업자들에게 성실한 이행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기물<NAME> 자료를 작성 제도 주요 내용. 3. 전문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_1 ### 내용: 폐기물의 사전<NAME>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사업장별<NAME> 정보자료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4월 19일부터 시행 ◇ 폐기물 처리업자는<NAME> 정보자료를 미리 받게 되어 처리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가능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된'폐기물<NAME>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4월 19일부터 본격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 폐기물의<NAME>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NAME>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등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NAME>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이다. 폐유, 분은 등'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 사업장에 배출되는 폐기물별로 물리 화학적 성질, 폭발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산화성 부식성 등의 유해특성, 성분 정보와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방법 정보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 사업자는 폐기물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작성하거나 작성이 어려운 자는 한국환경공단 등의<NAME>관에 의뢰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 등을 위해<NAME>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가 ※<NAME>관: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 전까지 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출을 하며, 기존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19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 아울러, 사용되는 원료나 재질 등이 변경되어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공유를 한다. □ 환경부는'폐기물<NAME> 정보자료 제출 제도'의 도입으로 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에 대한<NAME> 정보를 사전에 알 수가 있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우려 있는 사고의 가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 그 동안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 또는 수분과의 반응 등으로 화재,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 ○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된 분진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빗물과 만나거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처리업자가 해당 물질에<NAME> 정보(수분과의 반응성, 금수성 등)를 알았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사업자가 올해 10월 19일까지 정보자료 제출을 끝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 폐기물 종류별 사고 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서(가이드라인)배포, 권역별 설명회 실시 및 온라인 상담팀( <PHONE>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료 준비를 도울 계획이다. ※ 안내문은 환경부 누리집(환경정책/자원순환)에서 확인 가능 □ <NAME>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쓰레기<NAME>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자와<NAME>는 제도가 시행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이 시행되어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안전 환경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관련 사업자들에게 성실한 이행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기물<NAME> 자료를 작성 제도 주요 내용. 3. 전문용어 설명.
8941a819-b004-4ff2-9de0-e6b9f3e99b87	source15/231026/156367718_0.txt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공지능 분야 RD 현장 의견 청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718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공지능 분야 R & D 관련 의견 청취 - 12.20(금), AI 스타트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20일(금)인공지능 유망 스타트업을 방문하고, 인공지능 연구자, 기업인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우선, 인공지능(AI)기반 인물/사물 인식에 독보적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인 ㈜알체라(대표이사 <NAME> )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R & D)및 사업화 현황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 또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7명과 향후 인공지능 분야 투자전략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이어나갔다. - 최근 발표된'인공지능 국가전략'등 정부 과제 소개에 이어,'D - N - A 기반 AI 산업 스케일 - 업'등을 주제로 인공지능 분야 R & D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최근 정부는 이 분야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올해 60%이상 AI R & D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으로 AI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개발 투자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공지능 분야 RD 현장 의견 청취_1 ### 내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공지능 분야 R & D 관련 의견 청취 - 12.20(금), AI 스타트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20일(금)인공지능 유망 스타트업을 방문하고, 인공지능 연구자, 기업인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우선, 인공지능(AI)기반 인물/사물 인식에 독보적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인 ㈜알체라(대표이사 <NAME> )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R & D)및 사업화 현황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 또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7명과 향후 인공지능 분야 투자전략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이어나갔다. - 최근 발표된'인공지능 국가전략'등 정부 과제 소개에 이어,'D - N - A 기반 AI 산업 스케일 - 업'등을 주제로 인공지능 분야 R & D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최근 정부는 이 분야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올해 60%이상 AI R & D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으로 AI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개발 투자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e70579-be0c-421b-85e0-003a1b90a2cf	source15/231026/156484210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3.,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210&pageIndex=23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백신 접종자 1차 22,505명, 2차 60,388명, 3차(부스터)179,831명 ◈ 확진자 위중증 환자 736명, 사망 34명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3일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은 22,505명으로 총 42,618,29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가운데 60,388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여 총 41,192,348명이 2차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부스터)접종은 179,831명으로 총 3,570,414명이 3차 예방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1)화이적 백신의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코가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3차(부스터)(c = h + k + m)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백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수 추가로 표시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3일 0시 시점으로원중 위중증 환자는 736명, 사망자는 3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739명(치명률 0.81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입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2.2.0시부터 12.3.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에는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현황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23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4,944명이며, 총 누적 완치자 수는 462,555명(해외유입 15,817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해외유입 4명(+ 0), 국내감염 2명(+ 1)이 확인되어 총 6명(+ 1)이라고 밝혔다. ※ 이 통계는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상단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로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3.0시 현재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자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2.3.0시 기준, 21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1)역학조사 결과변경으로 인해 누계정정(12.2.0시 기준, 아시아 + 1, 지역(서울)+ 1, 내국인 + 1) 아시아(중국 외):홍콩 3명(3명), 러시아 1명(1명), 캄보디아 1명(1명), 싱가포르 2명(2명), 태국 1명, 동유럽은 터키 1명, 스페인 1명, 크로아티아 1명, 브라질 1명, 아메리카:미국 2명(1명), 중남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2명, 이집트 4명, 모잠비크 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11.27. ~ 12.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현황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가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능동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모든 입원·입소자 등와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보고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 4)(일계정정)오신고로 인해 정정(12.2.0시 기준, 강원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3., 0시 기준)_1 ### 내용: ◈ 백신 접종자 1차 22,505명, 2차 60,388명, 3차(부스터)179,831명 ◈ 확진자 위중증 환자 736명, 사망 34명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3일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은 22,505명으로 총 42,618,29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가운데 60,388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여 총 41,192,348명이 2차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부스터)접종은 179,831명으로 총 3,570,414명이 3차 예방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1)화이적 백신의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코가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3차(부스터)(c = h + k + m)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백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수 추가로 표시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3일 0시 시점으로원중 위중증 환자는 736명, 사망자는 3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739명(치명률 0.81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입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2.2.0시부터 12.3.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에는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현황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23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4,944명이며, 총 누적 완치자 수는 462,555명(해외유입 15,817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해외유입 4명(+ 0), 국내감염 2명(+ 1)이 확인되어 총 6명(+ 1)이라고 밝혔다. ※ 이 통계는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상단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로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3.0시 현재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자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2.3.0시 기준, 21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1)역학조사 결과변경으로 인해 누계정정(12.2.0시 기준, 아시아 + 1, 지역(서울)+ 1, 내국인 + 1) 아시아(중국 외):홍콩 3명(3명), 러시아 1명(1명), 캄보디아 1명(1명), 싱가포르 2명(2명), 태국 1명, 동유럽은 터키 1명, 스페인 1명, 크로아티아 1명, 브라질 1명, 아메리카:미국 2명(1명), 중남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2명, 이집트 4명, 모잠비크 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11.27. ~ 12.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현황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가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능동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모든 입원·입소자 등와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보고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 4)(일계정정)오신고로 인해 정정(12.2.0시 기준, 강원 1)
de12433f-9331-4ba3-bade-8bac1f078bc8	source15/231026/156436329_0.txt	(스마트개발과) 효과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한 번에 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329&pageIndex=34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효과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한 장에 해결! -'온라인 교육, 어디까지 해봤니?'발간, 교육기관에 배포 중 □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교육이 강조되는 요즘 온라인 실시간 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문 지침서가 나왔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국가인재원')은 교육담당자가 온라인 실시간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인터넷 실시간 교육(Virtual Class*)어디까지 해봤니?'책자를 발간,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 기존 온라인학습의 일방향 전달방식의 한계를 개선해 가상공간을 통해 실시간 의견교류 및 참여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선보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방식 이번 지침서는 국가인재원의 실제 운영경험 및 사례를 토대로 제작됐으며, 교육운영 각 단계별로 실무자가 중점적으로 고려·점검해야 할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 온라인 교육과정의 기획·설계부터 전용 교육장 구축, 장비·망 점검, 강사의 교육진행 보조 등 각종 돌발 상황에 관한 대처방법까지 유용한 정보와 자료가 총망라됐다. □『온라인 실시간 교육(Virtual Class)어디까지 해봤니』주요내용: 1. 온라인 실시간 교육의 시작 교육변화 방향, 버추얼 클래스 특징·운영시 고려사항 2. 온라인 실시간 교육환경 구축 필요한 교육환경 구축 요소 설명 3. 효과적인 인터넷 실시간 교육운영 교육 단계별 교육 운영방법 소개 4. 온라인 강의 유형별 사례 교육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교육 구성성 안내 온라인 실시간 강의 체크리스트 등 참고사항 - 총 5장으로 구성된 지침서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 특징과 운영 시 고려들 등을 실제 운영사진, 풍부한 설명과 같이 담아 온라인 실시간 교육 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 운영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이어, 강의 기획부터 준비 ‧ 운영 및 후속조치까지 각 단계별 업무내용과 주의도 등을 사례를 들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 강의 형태에 집단토론, 전문가 좌담회, 교육연극 등 국가인재원이 시도한 다양한 형태의 원격 실시간 교육방식을 유형화해 소개했다. ○ 특히, 온라인 쌍방향 교육의 학습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 중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수법도 제시하고 있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인재원의 모든 교육과정을 실시간 교육으로 긴급 전환해 그 운영 경험을 다른 기관에 전파·공유해왔다"면서"이번 책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개발과) 효과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한 번에 해결_1 ### 내용: 효과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한 장에 해결! -'온라인 교육, 어디까지 해봤니?'발간, 교육기관에 배포 중 □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교육이 강조되는 요즘 온라인 실시간 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문 지침서가 나왔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국가인재원')은 교육담당자가 온라인 실시간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인터넷 실시간 교육(Virtual Class*)어디까지 해봤니?'책자를 발간,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 기존 온라인학습의 일방향 전달방식의 한계를 개선해 가상공간을 통해 실시간 의견교류 및 참여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선보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방식 이번 지침서는 국가인재원의 실제 운영경험 및 사례를 토대로 제작됐으며, 교육운영 각 단계별로 실무자가 중점적으로 고려·점검해야 할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 온라인 교육과정의 기획·설계부터 전용 교육장 구축, 장비·망 점검, 강사의 교육진행 보조 등 각종 돌발 상황에 관한 대처방법까지 유용한 정보와 자료가 총망라됐다. □『온라인 실시간 교육(Virtual Class)어디까지 해봤니』주요내용: 1. 온라인 실시간 교육의 시작 교육변화 방향, 버추얼 클래스 특징·운영시 고려사항 2. 온라인 실시간 교육환경 구축 필요한 교육환경 구축 요소 설명 3. 효과적인 인터넷 실시간 교육운영 교육 단계별 교육 운영방법 소개 4. 온라인 강의 유형별 사례 교육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교육 구성성 안내 온라인 실시간 강의 체크리스트 등 참고사항 - 총 5장으로 구성된 지침서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 특징과 운영 시 고려들 등을 실제 운영사진, 풍부한 설명과 같이 담아 온라인 실시간 교육 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 운영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이어, 강의 기획부터 준비 ‧ 운영 및 후속조치까지 각 단계별 업무내용과 주의도 등을 사례를 들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 강의 형태에 집단토론, 전문가 좌담회, 교육연극 등 국가인재원이 시도한 다양한 형태의 원격 실시간 교육방식을 유형화해 소개했다. ○ 특히, 온라인 쌍방향 교육의 학습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 중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수법도 제시하고 있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인재원의 모든 교육과정을 실시간 교육으로 긴급 전환해 그 운영 경험을 다른 기관에 전파·공유해왔다"면서"이번 책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03e22ea2-5ddc-4618-a064-f694d71809f6	source15/231026/156437096_0.txt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096&pageIndex=34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2.18.(목)9:30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지원 방안 논의 이후 1년 만에 거시경제·금융 당국 기관장이 뭉친 것으로, -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NAME>고, 그동안 재정·금융지원 조치들에 대한 점검·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위기극복과 경제반등을 위한 대응방향과 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 등에 대해 논의 예정임 □ 앞으로도 거시경제·금융 관계기관들 간 충분한 소통과 적극적 협조를 통해 올해 위기극복과 경제반등에 전력을 다할 것임 거시경제금융회의(2.18)모두발언 <회의개최 개요> □ 오늘 새해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ㅇ 지난 겨울 코로나 발생 초기 거시경제·통화·금융 기관장들이 모여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조치들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력에 힘을 모은 이후 - 그 동안 3은 추경, 175조 + 금융안정패키지 등 총 310조원 규모의 전례없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시행해 오고 있고, 그러한 노력이 비교적 잘 작동. □ 그러나 코로나 판데믹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한 경제충격과 피해도 지속되어 단 한시도 긴장의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 □ 오늘 회의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①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로 ②그간의 위기대응 재정금융 지원조치들에 대해 점검·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③향후 위기극복/경제회복을 위한 추가대응 모색 및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진단 및 대책에 대해 집중논의하기 위한 자리. <경제·금융상황 평가 및 조치적 점검> □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작년 해 역성장(△1%)을 보였고 취약계층 피해, 내수·고용 위축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ㅇ 하지만 최근 수출·투자 등 모멘텀축적이 이어지고 소비자심리지수·경기선행지수등도 개선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긍정신호도 보여주는 모습. '21년 1월 수출 11.4%↑와 2월(1 ~ 10일)수출 69.1%증가(일평균 39.3%증가) □로 통계청 경기선행지수('20.12월 103.0)7개월 연속 상승. 한국은행 경기선행지수('21.1월 101.8, 전 국가 중 2위)10개월 연속 상승 ㅇ 여기에 과거 경제위기시 마다 우려가 컸던 우리경제 신인도, 국제금융지표, 금융 변동성 등이 근 1년간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가 준 것도 큰 도움. - 글로벌 경제도 IMF, OECD등 다수가 금년 경기회복/반등을 전망하는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나 최근 백신보급, 신규확진 감소 등은 긍정요인. - 우리에게 있어 지금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에 대한 엄중하고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한"피해/위기 돌파 + 리스크 최소화(연착륙)+ 경기회복/기회요인 포착"이 매우 중요. ☞ 이에 오늘 다음 3은 방향에서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짚어보고자 함. - 주요 논의 및 향후 대응방향* □ ㅇ으로 국내 코로나 상황이 3차 확산의 파고를 넘어섰으나 아직 확실한 진정세를 착근시키지 못할 상황이고 피해도 지속되고 하는 만큼 일응 이제까지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기조는 견지 필요 → 그 방향성의 진폭에 대해 점검도 ㅇ 정부로서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및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과 함께 정책금융도 495조원(전년 계획대비 16조원 증가는 규모로 충분히 공급할 계획. □ 둘째, 이제까지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지원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과 함께 질서있는 정비도 필요 → 지원기한이 임박한 여러 금융적 조치에 대한 판단 필요. ㅇ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같이 역할 다한 정책은<NAME>하되(최근 종료), 여전한 피해극복과 경제회복 위해 절박한 자금에 등은 연장 또는 지속 지원. ㅇ 당장 소상공인 2차 특례는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등 금융지원은 차질없이 이행하고, 3월말 종료 예정인 은행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협의를 통해 3월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 □ 셋째, 향후 우리경제 경기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자는<NAME> 전제조건중 하나가 부담을 줄 리스크요인이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일으로 ㅇ 위기대응과정에서 누적된 유동성 문제,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물가안정,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관리 중요. ㅇ 특히 시중 유동성이 주택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한국판 뉴딜, 성장동력 등 구조적 부문으로 유입<NAME>는 방안, 가계부채에 대한 강화된 관리조치(1/4분기 내'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마련)등 강구 시급성 □ 끝으로, 우리 경제가 단순히 재난 이전수준 극복을 넘어 장기적 잠재적 성장역량을 높이는 대비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 → 기업적 생산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변화 대비, 잠재 성장율 제고 방안이 당면과제. ㅇ 한국판 뉴딜 추진, BIG3·벤처 프로젝트 등 미래먹거리 발굴은 기본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의 적극 대응 등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과 정책처방이 요구. □ 오늘 거시경제·통화·금융 기관장들 만나는 상황인식 공유·대응방향 점검 논의가 매우 귀한 기회이고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ㅇ 글로벌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G20국가들이 공통한 글로벌 경제 상황인식과 정책공조를 확인하고 서로 다짐하는 것처럼, 대내적으로 우리도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경기회복을 위해 거시경제·재정·통화·금융당국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2개의 맞닿은 <NAME> 서로 맞대고 물을 대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이택상주,)는 말처럼 거시경제·금융 관계기관들 간 긴밀한 소통 - 긴밀한 협력 - 확실한 정책공조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 위기극복과 반등을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합심총력을 다해 나가고자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 내용: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2.18.(목)9:30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지원 방안 논의 이후 1년 만에 거시경제·금융 당국 기관장이 뭉친 것으로, -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NAME>고, 그동안 재정·금융지원 조치들에 대한 점검·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위기극복과 경제반등을 위한 대응방향과 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 등에 대해 논의 예정임 □ 앞으로도 거시경제·금융 관계기관들 간 충분한 소통과 적극적 협조를 통해 올해 위기극복과 경제반등에 전력을 다할 것임 거시경제금융회의(2.18)모두발언 <회의개최 개요> □ 오늘 새해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ㅇ 지난 겨울 코로나 발생 초기 거시경제·통화·금융 기관장들이 모여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조치들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력에 힘을 모은 이후 - 그 동안 3은 추경, 175조 + 금융안정패키지 등 총 310조원 규모의 전례없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시행해 오고 있고, 그러한 노력이 비교적 잘 작동. □ 그러나 코로나 판데믹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한 경제충격과 피해도 지속되어 단 한시도 긴장의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 □ 오늘 회의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①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로 ②그간의 위기대응 재정금융 지원조치들에 대해 점검·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③향후 위기극복/경제회복을 위한 추가대응 모색 및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진단 및 대책에 대해 집중논의하기 위한 자리. <경제·금융상황 평가 및 조치적 점검> □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작년 해 역성장(△1%)을 보였고 취약계층 피해, 내수·고용 위축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ㅇ 하지만 최근 수출·투자 등 모멘텀축적이 이어지고 소비자심리지수·경기선행지수등도 개선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긍정신호도 보여주는 모습. '21년 1월 수출 11.4%↑와 2월(1 ~ 10일)수출 69.1%증가(일평균 39.3%증가) □로 통계청 경기선행지수('20.12월 103.0)7개월 연속 상승. 한국은행 경기선행지수('21.1월 101.8, 전 국가 중 2위)10개월 연속 상승 ㅇ 여기에 과거 경제위기시 마다 우려가 컸던 우리경제 신인도, 국제금융지표, 금융 변동성 등이 근 1년간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가 준 것도 큰 도움. - 글로벌 경제도 IMF, OECD등 다수가 금년 경기회복/반등을 전망하는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나 최근 백신보급, 신규확진 감소 등은 긍정요인. - 우리에게 있어 지금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에 대한 엄중하고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한"피해/위기 돌파 + 리스크 최소화(연착륙)+ 경기회복/기회요인 포착"이 매우 중요. ☞ 이에 오늘 다음 3은 방향에서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짚어보고자 함. - 주요 논의 및 향후 대응방향* □ ㅇ으로 국내 코로나 상황이 3차 확산의 파고를 넘어섰으나 아직 확실한 진정세를 착근시키지 못할 상황이고 피해도 지속되고 하는 만큼 일응 이제까지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기조는 견지 필요 → 그 방향성의 진폭에 대해 점검도 ㅇ 정부로서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및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과 함께 정책금융도 495조원(전년 계획대비 16조원 증가는 규모로 충분히 공급할 계획. □ 둘째, 이제까지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지원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과 함께 질서있는 정비도 필요 → 지원기한이 임박한 여러 금융적 조치에 대한 판단 필요. ㅇ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같이 역할 다한 정책은<NAME>하되(최근 종료), 여전한 피해극복과 경제회복 위해 절박한 자금에 등은 연장 또는 지속 지원. ㅇ 당장 소상공인 2차 특례는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등 금융지원은 차질없이 이행하고, 3월말 종료 예정인 은행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협의를 통해 3월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 □ 셋째, 향후 우리경제 경기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자는<NAME> 전제조건중 하나가 부담을 줄 리스크요인이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일으로 ㅇ 위기대응과정에서 누적된 유동성 문제,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물가안정,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관리 중요. ㅇ 특히 시중 유동성이 주택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한국판 뉴딜, 성장동력 등 구조적 부문으로 유입<NAME>는 방안, 가계부채에 대한 강화된 관리조치(1/4분기 내'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마련)등 강구 시급성 □ 끝으로, 우리 경제가 단순히 재난 이전수준 극복을 넘어 장기적 잠재적 성장역량을 높이는 대비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 → 기업적 생산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변화 대비, 잠재 성장율 제고 방안이 당면과제. ㅇ 한국판 뉴딜 추진, BIG3·벤처 프로젝트 등 미래먹거리 발굴은 기본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의 적극 대응 등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과 정책처방이 요구. □ 오늘 거시경제·통화·금융 기관장들 만나는 상황인식 공유·대응방향 점검 논의가 매우 귀한 기회이고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ㅇ 글로벌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G20국가들이 공통한 글로벌 경제 상황인식과 정책공조를 확인하고 서로 다짐하는 것처럼, 대내적으로 우리도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경기회복을 위해 거시경제·재정·통화·금융당국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2개의 맞닿은 <NAME> 서로 맞대고 물을 대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이택상주,)는 말처럼 거시경제·금융 관계기관들 간 긴밀한 소통 - 긴밀한 협력 - 확실한 정책공조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 위기극복과 반등을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합심총력을 다해 나가고자 함.
d5558fe6-e2ac-44d5-819d-8f99b699a145	source15/231026/156054745_0.tx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45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미래부, 법률의 공백 없는 시행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나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촉진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등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1일 입법예고했다.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정과제·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왔으며, <NAME>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으로써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 가결을 거쳐 3월 27일 공포되었다. □ 시행령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가상화 기술 ・ 분산처리 기술 ・ 자동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하여 의미를 정확히 규정함(안 제2조) ㅇ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서버 ・ 스토리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I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등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적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작성지침, 소요예산,<NAME>조달방안, 실적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ㅇ 실태조사, 수요예보, 전문인력양성기관 ・ 전담기관 지정,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 지원 등 클라우드 생태계 육성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5조) ㅇ 클라우드 활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 과학기술기본법 ｣ 의 규정에 따른'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목표에 등에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클라우드 우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ㅇ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10분 이상의 접속 중단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을 종료할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내용과 통지방법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20조)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또는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 시행령안 전문은 과는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 ․ 알림/법령정보/입법 ․ 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은 6월 10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대통령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미래부는 9월 28일 법률 시행일 까지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_1 ### 내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미래부, 법률의 공백 없는 시행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나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촉진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등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1일 입법예고했다.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정과제·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왔으며, <NAME>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으로써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 가결을 거쳐 3월 27일 공포되었다. □ 시행령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가상화 기술 ・ 분산처리 기술 ・ 자동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하여 의미를 정확히 규정함(안 제2조) ㅇ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서버 ・ 스토리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I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등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적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작성지침, 소요예산,<NAME>조달방안, 실적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ㅇ 실태조사, 수요예보, 전문인력양성기관 ・ 전담기관 지정,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 지원 등 클라우드 생태계 육성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5조) ㅇ 클라우드 활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 과학기술기본법 ｣ 의 규정에 따른'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목표에 등에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클라우드 우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ㅇ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10분 이상의 접속 중단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을 종료할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내용과 통지방법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20조)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또는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 시행령안 전문은 과는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 ․ 알림/법령정보/입법 ․ 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은 6월 10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대통령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미래부는 9월 28일 법률 시행일 까지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78e0cf34-2cae-4e99-a263-9d00b8e5e4db	source15/231026/156499031_0.txt	꽃 일찍 피는 ‘플럼코트’ 인공수분 이렇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031&pageIndex=19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꽃 일찍 피는'플럼코트'인공수분 이렇게 - 수분용 살구 꽃가루 준비 … 바람 덜 불고 13도 이상인 온도에 -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의 교잡종 과일이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플럼코트의 원활한 열매 맺음을 위해서는 살구 꽃가루를 활용, 적극적인 인공수분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 플럼코트는 벚꽃 피는 시기가 3월 말 ~ 4월 초로 빠르고, 자기 꽃가루로 씨를 맺는 자가수정이 되지 않는다. 플럼코트 과수원을 조성할 때는 과수원 나무 수의 30%정도를 플럼코트와 꽃 지는 시기가 비슷한 살구나무(꽃가루받이 나무)로 조성으로 자연 수분을<NAME>는 것이 가장 좋다. ○ 꽃가루받이 나무가 부족하거나 바람이 많이들 때, 온도가 10도 이하에서 떨어질 때는 꽃가루 운반 곤충(방화곤충)이 번식이 어려우므로 살구 꽃가루를 활용, 직접 인공수분을 해야 한다. □ 살구 꽃가루는 인터넷에서 구매하거나 시 ․ 군 농업기술센터 꽃가루은행을 이용해 직접 구입을 수 있다. 10g의 꽃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 500∼600g의 꽃이 필요하다. ○ 꽃가루 확보 시기는 꽃이 피기 1∼2일 전 꽃봉오리 상태일 때부터 잎이 핀 직후 꽃밥이 터지기 전까지가 알맞다. 채취한 꽃이나 꽃봉오리가 시들어 있으면 햇볕에 살짝 말린 후 2 ~ 3mm 눈금의 체 또는 철망에 문질러 노란 꽃밥을 채취한다.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한 꽃밥은 햇빛에 직접 닿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상온(약 25도)에서 종이 시트로 얇게 펼쳐둔다. 12∼24시간 정도 지나면 꽃밥이 터져 분리된 노란색(황색)꽃가루를 채취를 수 있다. ○ 화분은 기온이 높고 습하면 활력이 떨어지므로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그늘이나 장소에 저장하고 3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냉장고 냉장실에서는 1주일 정도 저장을 수 있다. □ 살구 꽃가루로 인공수분을 할 시에다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 플럼코트는 꽃 피는 기간이 약 2주 정도로 길고 꽃이 완전히 핀 뒤 7일까지 인공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2 ~ 3일 이내에 인공수분을 마치는 것보다 꽃피는 기간(약 2주)중 평균 온도 13도 이상, 바람이 불지만 않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을 선택해 시간을 두고 인공수분을 실시한다. ○ 꽃가루는 10아르(a)기준으로 면봉(우모봉)을 활용을 때 약 10g, 화분교배기를 이용할 때는 40g 정도가 필요하다. 꽃가루와 증량제의 혼합 비율은 꽃가루 상태에 맞춰 1대 3에서 1대 9 비율로 섞어 쓴다. □ 인공 수분 시 꽃가루를 묻혀 활용할 수도 있는 솜털이 달린 면봉 *인공 수분을 진행할 때 꽃가루의 양을 늘리기 위해 섞는 재료로 석송자를 주로 이용 ○ 플럼코트를 재배하는 이완기 농가(전남 나주)는"꽃피는 시기 기후가 좋지 않았던 해에 살구 꽃가루를 직접 채취해서 인공수분을 해주니 열매 맺음이 좋았다. 올해도 자연한분을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NAME> 과장은"플럼코트 재배 시 수분수 확보와 꽃피는 시기의 날씨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 적극은 인공수분을 통해 안정적으로 열매가 달리도록 힘써 달라."라고 전했다. T형.플럼코트 과수원 조성과 인공수분 요령 플럼코트 과수원 조성과 인공수분 방법 플럼코트 과수원 조성 - 살구나무(꽃가루받이 나무)섞어 심기 예시 - 봄에 수분수 30%이상 재식 - 살구'초하','B360'은 자가결실성(자기 수분만 받아서 열매 맺기 가능)으로 수분수 걱정 없음 - 살구'하코트'는'초하'또는'B360'혼식해야 씨 맺을 수 있음 꽃밥 터짐(개약)→꽃가루 분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꽃 일찍 피는 ‘플럼코트’ 인공수분 이렇게_1 ### 내용: 꽃 일찍 피는'플럼코트'인공수분 이렇게 - 수분용 살구 꽃가루 준비 … 바람 덜 불고 13도 이상인 온도에 -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의 교잡종 과일이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플럼코트의 원활한 열매 맺음을 위해서는 살구 꽃가루를 활용, 적극적인 인공수분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 플럼코트는 벚꽃 피는 시기가 3월 말 ~ 4월 초로 빠르고, 자기 꽃가루로 씨를 맺는 자가수정이 되지 않는다. 플럼코트 과수원을 조성할 때는 과수원 나무 수의 30%정도를 플럼코트와 꽃 지는 시기가 비슷한 살구나무(꽃가루받이 나무)로 조성으로 자연 수분을<NAME>는 것이 가장 좋다. ○ 꽃가루받이 나무가 부족하거나 바람이 많이들 때, 온도가 10도 이하에서 떨어질 때는 꽃가루 운반 곤충(방화곤충)이 번식이 어려우므로 살구 꽃가루를 활용, 직접 인공수분을 해야 한다. □ 살구 꽃가루는 인터넷에서 구매하거나 시 ․ 군 농업기술센터 꽃가루은행을 이용해 직접 구입을 수 있다. 10g의 꽃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 500∼600g의 꽃이 필요하다. ○ 꽃가루 확보 시기는 꽃이 피기 1∼2일 전 꽃봉오리 상태일 때부터 잎이 핀 직후 꽃밥이 터지기 전까지가 알맞다. 채취한 꽃이나 꽃봉오리가 시들어 있으면 햇볕에 살짝 말린 후 2 ~ 3mm 눈금의 체 또는 철망에 문질러 노란 꽃밥을 채취한다.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한 꽃밥은 햇빛에 직접 닿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상온(약 25도)에서 종이 시트로 얇게 펼쳐둔다. 12∼24시간 정도 지나면 꽃밥이 터져 분리된 노란색(황색)꽃가루를 채취를 수 있다. ○ 화분은 기온이 높고 습하면 활력이 떨어지므로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그늘이나 장소에 저장하고 3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냉장고 냉장실에서는 1주일 정도 저장을 수 있다. □ 살구 꽃가루로 인공수분을 할 시에다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 플럼코트는 꽃 피는 기간이 약 2주 정도로 길고 꽃이 완전히 핀 뒤 7일까지 인공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2 ~ 3일 이내에 인공수분을 마치는 것보다 꽃피는 기간(약 2주)중 평균 온도 13도 이상, 바람이 불지만 않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을 선택해 시간을 두고 인공수분을 실시한다. ○ 꽃가루는 10아르(a)기준으로 면봉(우모봉)을 활용을 때 약 10g, 화분교배기를 이용할 때는 40g 정도가 필요하다. 꽃가루와 증량제의 혼합 비율은 꽃가루 상태에 맞춰 1대 3에서 1대 9 비율로 섞어 쓴다. □ 인공 수분 시 꽃가루를 묻혀 활용할 수도 있는 솜털이 달린 면봉 *인공 수분을 진행할 때 꽃가루의 양을 늘리기 위해 섞는 재료로 석송자를 주로 이용 ○ 플럼코트를 재배하는 이완기 농가(전남 나주)는"꽃피는 시기 기후가 좋지 않았던 해에 살구 꽃가루를 직접 채취해서 인공수분을 해주니 열매 맺음이 좋았다. 올해도 자연한분을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NAME> 과장은"플럼코트 재배 시 수분수 확보와 꽃피는 시기의 날씨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 적극은 인공수분을 통해 안정적으로 열매가 달리도록 힘써 달라."라고 전했다. T형.플럼코트 과수원 조성과 인공수분 요령 플럼코트 과수원 조성과 인공수분 방법 플럼코트 과수원 조성 - 살구나무(꽃가루받이 나무)섞어 심기 예시 - 봄에 수분수 30%이상 재식 - 살구'초하','B360'은 자가결실성(자기 수분만 받아서 열매 맺기 가능)으로 수분수 걱정 없음 - 살구'하코트'는'초하'또는'B360'혼식해야 씨 맺을 수 있음 꽃밥 터짐(개약)→꽃가루 분리
b40c0347-afa4-4d0e-b854-2e499ba16815	source15/231026/156200134_0.txt	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안전관리에 총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134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안전관리에 총력 □ 투·개표소 14,215개소, 예방점검 통해 위험요인 사전제거 - - 투표도 251개 주변, 소방력 전진배치 등 초동대응 강화 계획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5.8.(목)부터 5.9.(화)개표 개시 시까지 전국 투 ‧ 개표소에 대하여 소방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개표소 범위:사전투표소 3,507개소, 투표소 13,964개소, 개표소 251개소 국민안전처는 이번 대통령 선거일 대비 투 ‧ 개표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으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만전을 다다는 계획이다. -어 전국 251개 개표소에는 소방차를 현장배치하고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초기대응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원소방력 총이 - 139,868명(소방공무원 43,774명, 의용소방대 94,932명 등) 장비:소방차량 8,785대, 소방헬기 28대 등 □ 국민안전처 <NAME> 방호조사과장은"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투표를 수 있도록 투 ‧ 개표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NAME> 소방정(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대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안내 ○ 제19대 대통령 선거대비「투 ‧ 개표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선거가 치뤄 지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 기 타:'17.5.8(월)18:00 부터 5.9(화)개표 종료시까지 ※ 전국 사전투표기간:'17.5.4(목)~ 5.5(금)/2일간/공휴일 ○ 근무구분:특별경계근무 ※ 소방관서:총 19개 시·도 소방본부(소방관서 210개소) ▶ 인 구:139,868명(소방공무원 43,774, 의용소방대원 94,932, 의무소방원 1,162) ▶ 장 비:소방력 8,785대, 소방헬기 28대 ※ 소방용수시설 158,506개소 □ 투 ‧ 개표소 현황 14,215개소 ※ 사전 - 3,507개소, 투표 - 13,964개소, 개표 - 251개소 ○(예방점검)현장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 점검 -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및 위험한 전기시설 등 사용금지 요청 및 촛불 ‧ 가스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토록 관계인 지도 - 관계인 대상 119 신고 및 소화기(비상소화장치)등 화재 대응(사용법)요령 교육 ○(공조체계)유관기관과의 응원협정 ․ 협조체계 확립 - 응원협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임무와 역할의 일원화 ○(경계근무)투·개표소 주변 소방력 전진배치 - 소방관서 전진배치 및 기표와 내부에 소방공무원 고정배치 ○(긴급대응)상황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 확립 - 전직원 비상응소체계 유지 및 상황관리관 역할 조정(과장급) ※ 시 ․ 도 본부 및 소방관서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현장대응방안 마련 운용 - 모든 근무자와 상황실 간 유 ‧ 무선 통신망 구축(무전기, 공용 스마트폰) □ 투표에 소방력 전진배치 (일 시)'17.5.9(화)투표함 도착 1시간 전부터 개표 끝날시 까지 ○(대 상)전국 개표소 251개소 ○(소 방 력)소방차 251대, 소방관 1,04명 - 시 ‧ 도별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급차 추가배치 등 단계적 운영 - 개표소 내부에 소방공무원 2명(간부급 소방공무원 포함)고정배치:소화기 준비 개표소 외부 소방차 비상대기:차량 1대 인원 3명(책임간부 2로 - 전진배치 소방공무원을 개표사무 협조요원으로 사전 지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안전관리에 총력_1 ### 내용: 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안전관리에 총력 □ 투·개표소 14,215개소, 예방점검 통해 위험요인 사전제거 - - 투표도 251개 주변, 소방력 전진배치 등 초동대응 강화 계획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5.8.(목)부터 5.9.(화)개표 개시 시까지 전국 투 ‧ 개표소에 대하여 소방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개표소 범위:사전투표소 3,507개소, 투표소 13,964개소, 개표소 251개소 국민안전처는 이번 대통령 선거일 대비 투 ‧ 개표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으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만전을 다다는 계획이다. -어 전국 251개 개표소에는 소방차를 현장배치하고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초기대응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원소방력 총이 - 139,868명(소방공무원 43,774명, 의용소방대 94,932명 등) 장비:소방차량 8,785대, 소방헬기 28대 등 □ 국민안전처 <NAME> 방호조사과장은"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투표를 수 있도록 투 ‧ 개표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NAME> 소방정(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대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안내 ○ 제19대 대통령 선거대비「투 ‧ 개표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선거가 치뤄 지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 기 타:'17.5.8(월)18:00 부터 5.9(화)개표 종료시까지 ※ 전국 사전투표기간:'17.5.4(목)~ 5.5(금)/2일간/공휴일 ○ 근무구분:특별경계근무 ※ 소방관서:총 19개 시·도 소방본부(소방관서 210개소) ▶ 인 구:139,868명(소방공무원 43,774, 의용소방대원 94,932, 의무소방원 1,162) ▶ 장 비:소방력 8,785대, 소방헬기 28대 ※ 소방용수시설 158,506개소 □ 투 ‧ 개표소 현황 14,215개소 ※ 사전 - 3,507개소, 투표 - 13,964개소, 개표 - 251개소 ○(예방점검)현장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 점검 -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및 위험한 전기시설 등 사용금지 요청 및 촛불 ‧ 가스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토록 관계인 지도 - 관계인 대상 119 신고 및 소화기(비상소화장치)등 화재 대응(사용법)요령 교육 ○(공조체계)유관기관과의 응원협정 ․ 협조체계 확립 - 응원협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임무와 역할의 일원화 ○(경계근무)투·개표소 주변 소방력 전진배치 - 소방관서 전진배치 및 기표와 내부에 소방공무원 고정배치 ○(긴급대응)상황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 확립 - 전직원 비상응소체계 유지 및 상황관리관 역할 조정(과장급) ※ 시 ․ 도 본부 및 소방관서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현장대응방안 마련 운용 - 모든 근무자와 상황실 간 유 ‧ 무선 통신망 구축(무전기, 공용 스마트폰) □ 투표에 소방력 전진배치 (일 시)'17.5.9(화)투표함 도착 1시간 전부터 개표 끝날시 까지 ○(대 상)전국 개표소 251개소 ○(소 방 력)소방차 251대, 소방관 1,04명 - 시 ‧ 도별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급차 추가배치 등 단계적 운영 - 개표소 내부에 소방공무원 2명(간부급 소방공무원 포함)고정배치:소화기 준비 개표소 외부 소방차 비상대기:차량 1대 인원 3명(책임간부 2로 - 전진배치 소방공무원을 개표사무 협조요원으로 사전 지정
8bb2be7b-171c-44f1-b452-4c1bd0348f83	source15/231026/156459830_0.txt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7월 14일부터 수요기업 추가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30&pageIndex=29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7월 14일부터 참여만 추가 모집 □ 화상회의 ‧ 재택근무 관련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3만개 사추가 모집(7.14 ~ 예산 소진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격근무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비대면 비즈니스 바우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7월 14일(수)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온라인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당 지원 한도는 신청기업의 자부담(10%이내를 포함해 최대 400만 원이다. *①화상회의, ②재택근무, ③네트워크ㆍ보안 컨설팅과 ④에듀테크,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및 컨설팅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세금 체납, 유흥업종 등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20년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나, 비대면 분야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은'21년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4일(수)부터'케이(K)- 비대면 플랫폼'(www. k - voucher.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제3자를 통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 탈락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6월 28일(월)기준으로 640개의 공급기업이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서비스 지원 서비스 분야별로 2,486개 서비스 상품을 플랫폼에 등록해 서비스 중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신청 전이라도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들의 내용을 검색으로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미리 찾아볼 수 있다. 신청기업의 요건, 필요한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케이(K)- 비대면 바우처 누리집과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에 공지된 사업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올해는 2,160억 원의 예산으로 6만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지원은 지난 2월에 수요기업 모집 결과,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총 6만 6,098개사가 신청해 평가를 거쳐 6월 28일(월)기준 4만 5,457개사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 규모와 지원 목표, 신청기업의 심사 탈락 사례 등을 고려해 이번에 3만개 기업 내외를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비대면경제과장은"비대면 비즈니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과 디지털 전환으로의 큰 걸음을 내딛는 사업이다"라며, "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을 의지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7월 14일부터 수요기업 추가 모집_1 ### 내용: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7월 14일부터 참여만 추가 모집 □ 화상회의 ‧ 재택근무 관련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3만개 사추가 모집(7.14 ~ 예산 소진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격근무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비대면 비즈니스 바우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7월 14일(수)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온라인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당 지원 한도는 신청기업의 자부담(10%이내를 포함해 최대 400만 원이다. *①화상회의, ②재택근무, ③네트워크ㆍ보안 컨설팅과 ④에듀테크,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및 컨설팅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세금 체납, 유흥업종 등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20년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나, 비대면 분야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은'21년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4일(수)부터'케이(K)- 비대면 플랫폼'(www. k - voucher.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제3자를 통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 탈락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6월 28일(월)기준으로 640개의 공급기업이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서비스 지원 서비스 분야별로 2,486개 서비스 상품을 플랫폼에 등록해 서비스 중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신청 전이라도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들의 내용을 검색으로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미리 찾아볼 수 있다. 신청기업의 요건, 필요한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케이(K)- 비대면 바우처 누리집과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에 공지된 사업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올해는 2,160억 원의 예산으로 6만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지원은 지난 2월에 수요기업 모집 결과,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총 6만 6,098개사가 신청해 평가를 거쳐 6월 28일(월)기준 4만 5,457개사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 규모와 지원 목표, 신청기업의 심사 탈락 사례 등을 고려해 이번에 3만개 기업 내외를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비대면경제과장은"비대면 비즈니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과 디지털 전환으로의 큰 걸음을 내딛는 사업이다"라며, "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을 의지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0b1755b-379a-47ac-ae61-a18e87853d16	source15/231026/156296243_0.txt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9월 말 준공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243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산업단지「공업용수도 건설사업」9월 중 준공 - 산업단지 입주기업 증가 추세도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가능 기대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9월 28일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공사를 준공한다고 밝혔다. ㅇ 2013년 12월 시작부터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100%국비(총사업비 239억 규모에 올해 사업비 25억 원)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ㅇ(사업 개요)군산시 오식도동, 배수지 1개소(용량 32,000㎥)․ 배수관로(지름 1,100mm/연장 2.5km) ㅇ 준공 후 차질 없는 공업용수 관리를 위해서 배수지 등 시설물 시험 운전을 시행 중이며, 연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군산시로 시설물을 인계인수할 예정이다. ㅇ 현재, 새만금산업단지는 새만금에서 오식도배수지(용량 V = 48,000㎥, ` 98. 준공)에서 새만금산업단지 인입관로(연장 L = 2.5km, 직경 D = 1,100mm, ` 15. 준공)를 거쳐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기반시설조성과장은"새만금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가 새롭게 건설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이 늘어나더라도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확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9월 말 준공_1 ### 내용: 새만금산업단지「공업용수도 건설사업」9월 중 준공 - 산업단지 입주기업 증가 추세도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가능 기대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9월 28일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공사를 준공한다고 밝혔다. ㅇ 2013년 12월 시작부터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100%국비(총사업비 239억 규모에 올해 사업비 25억 원)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ㅇ(사업 개요)군산시 오식도동, 배수지 1개소(용량 32,000㎥)․ 배수관로(지름 1,100mm/연장 2.5km) ㅇ 준공 후 차질 없는 공업용수 관리를 위해서 배수지 등 시설물 시험 운전을 시행 중이며, 연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군산시로 시설물을 인계인수할 예정이다. ㅇ 현재, 새만금산업단지는 새만금에서 오식도배수지(용량 V = 48,000㎥, ` 98. 준공)에서 새만금산업단지 인입관로(연장 L = 2.5km, 직경 D = 1,100mm, ` 15. 준공)를 거쳐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기반시설조성과장은"새만금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가 새롭게 건설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이 늘어나더라도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확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58d93670-2e64-4b17-99f5-da6fb0a9ae0e	source15/231026/156516704_0.txt	산업부 1차관, 조선업 인력수급, 친환경 선박 개발 등 조선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704&pageIndex=15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1차관, 조선업 인력수급, 친환경 선박 개발 관련 조선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한 인력 현안 간담회 ｣ 에서 업계 건의 청취 및 대응방안 협의 - -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 을을며 기술개발의 중요성 강조 - <조선업 인력 긴급 간담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 <NAME> 1차관은 7월 15일(금)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방문하여 조선업 인력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회의는 최근 인력 부족 상황을 겪고 겪는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거쳐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 내용 일시/장소 -'22.7.15(금), 14:00∼15:00/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참석/(산업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업계)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선조선, HJ중공업, STX는 내용:① 외국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②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③ 조선업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ㅇ <NAME> 차에서은 국내 조선산업 수주실적 개선이 생산(선박건조)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등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아울러, 점차 가속화되는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이끌 미래인재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올 하반기부터 현장의 생산인력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며, 환경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친환경·스마트 선박 R & D 관련<NAME>술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ㅇ 이번 간담회에 목적을"조선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간담회에서 업계는 E - 7(기능인력), E - 9(단순노무인력)관련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조선산업 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정부지원 및 주52시간제 관련 제도개선 필요 등을 건의하였다. ㅇ 이에 김영을 <NAME> 장관은"그간 산업부가 현장 생산인력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시적 비자제도 개선(22.4), 생산인력양성 사업 확대등을 추진했음"을 설명하고,"먼저 현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7:직종별 쿼터제 개선(용접공(총 600명), 도장공(300명, 2년)등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선발절차 간소화 활성화 등 -어[예산]'21년 본예산(125억 명을 및 추경(37억 원)[지원]교육훈련비(인당 40만 원2월)/취업수당(인당 60만 원2월)지급[성과]3,269명 교육, 2,003명 채용 - 특히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인력수요처인 조선사가 협력사, 외국인력 중개업체, 현지 고용가 등과 협력하여 개선된 절차에 따라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고,"아울러 노동도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인력 채용을<NAME>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추가적인 비자제도 개선사항, 주52시간제도 관련 건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서"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선산업 인력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강구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선박 생산화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 사업단 출범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5일 오후 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친환경선박 전주시와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 사업은 국제규제를 만족하는 친환경 조선 및 관련 기자재들의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양 국이 10년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 총량을 50%감축 목표('23년 목표상향 예정) 사업명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통합 사업기간 및 규모:2022 ~ 2031(10년), 총사업비 2,540억 원대(국비 1,873억 원) 추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추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내용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형 친환경 선박 및 구성시스템들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조기 실용적 기반 확보 □ 친환경 선박은 선박 엔진의 연료 전환(암모니아, 수소 등), 연료전지·배터리 기반 전기추진 및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등을 활용으로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 동 사업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와 미래선박 시장에서의 세계적 선도를 위하여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엔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시험·실증 및 국제 표준화(ISO)와 IMO 규격 개발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여 우리나라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비전 및 목표> ㅇ 통합사업단은 개발 분야(산업통상자원부 지원)와 실증 분야(해양수산부 지원)로 구성되며 연구개발 분야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실증 분야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주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컨소시엄 내 기술개발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산업부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이번 사업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을 적용하여,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을<NAME>는 조선강국 위상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ㅇ 더불어 통합사업단이 우리 조선산업의 질적 성장 구심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제품들의 개발 및 실증과 조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력도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1차관, 조선업 인력수급, 친환경 선박 개발 등 조선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_1 ### 내용: 산업부 1차관, 조선업 인력수급, 친환경 선박 개발 관련 조선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한 인력 현안 간담회 ｣ 에서 업계 건의 청취 및 대응방안 협의 - -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 을을며 기술개발의 중요성 강조 - <조선업 인력 긴급 간담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 <NAME> 1차관은 7월 15일(금)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방문하여 조선업 인력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회의는 최근 인력 부족 상황을 겪고 겪는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거쳐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 내용 일시/장소 -'22.7.15(금), 14:00∼15:00/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참석/(산업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업계)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선조선, HJ중공업, STX는 내용:① 외국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②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③ 조선업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ㅇ <NAME> 차에서은 국내 조선산업 수주실적 개선이 생산(선박건조)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등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아울러, 점차 가속화되는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이끌 미래인재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올 하반기부터 현장의 생산인력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며, 환경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친환경·스마트 선박 R & D 관련<NAME>술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ㅇ 이번 간담회에 목적을"조선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간담회에서 업계는 E - 7(기능인력), E - 9(단순노무인력)관련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조선산업 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정부지원 및 주52시간제 관련 제도개선 필요 등을 건의하였다. ㅇ 이에 김영을 <NAME> 장관은"그간 산업부가 현장 생산인력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시적 비자제도 개선(22.4), 생산인력양성 사업 확대등을 추진했음"을 설명하고,"먼저 현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7:직종별 쿼터제 개선(용접공(총 600명), 도장공(300명, 2년)등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선발절차 간소화 활성화 등 -어[예산]'21년 본예산(125억 명을 및 추경(37억 원)[지원]교육훈련비(인당 40만 원2월)/취업수당(인당 60만 원2월)지급[성과]3,269명 교육, 2,003명 채용 - 특히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인력수요처인 조선사가 협력사, 외국인력 중개업체, 현지 고용가 등과 협력하여 개선된 절차에 따라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고,"아울러 노동도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인력 채용을<NAME>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추가적인 비자제도 개선사항, 주52시간제도 관련 건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서"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선산업 인력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강구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선박 생산화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 사업단 출범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5일 오후 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친환경선박 전주시와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 사업은 국제규제를 만족하는 친환경 조선 및 관련 기자재들의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양 국이 10년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 총량을 50%감축 목표('23년 목표상향 예정) 사업명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통합 사업기간 및 규모:2022 ~ 2031(10년), 총사업비 2,540억 원대(국비 1,873억 원) 추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추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내용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형 친환경 선박 및 구성시스템들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조기 실용적 기반 확보 □ 친환경 선박은 선박 엔진의 연료 전환(암모니아, 수소 등), 연료전지·배터리 기반 전기추진 및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등을 활용으로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 동 사업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와 미래선박 시장에서의 세계적 선도를 위하여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엔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시험·실증 및 국제 표준화(ISO)와 IMO 규격 개발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여 우리나라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비전 및 목표> ㅇ 통합사업단은 개발 분야(산업통상자원부 지원)와 실증 분야(해양수산부 지원)로 구성되며 연구개발 분야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실증 분야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주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컨소시엄 내 기술개발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산업부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이번 사업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을 적용하여,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을<NAME>는 조선강국 위상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ㅇ 더불어 통합사업단이 우리 조선산업의 질적 성장 구심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제품들의 개발 및 실증과 조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력도 요청했다.
12c6f8fe-b231-4e0c-b577-18a125fe6311	source15/231026/156414071_0.txt	국가무형문화재‘탕건장’<NAME> 명예보유자 별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071&pageIndex=39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가무형문화재'탕건장' <NAME> 명예보유자 타계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탕건장' <NAME> (1919년생)명예보유자가 노환으로 10월 3일(토)오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19.5.2. ○ 빈 소:부민장례식장(제주 제주시) □ 발 행감 2020.10.5.(월), 오전 7시 □ 발 족:상주 <NAME> (아들)(1남 3녀) - 1925. 제주도 출신에서 <NAME> 선생 문하 입문 ~ 1975. 제3회 육영수여사배 전국공예품<NAME>대회 입상 /1980. 제5회 전승공예전 장려에 - 1980.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탕건장'로 인정 - 1982.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감사패 ~ 2009.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탕건장'명예보유자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1980.11.17.지정) 탕건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신분을 과시를 위해 애용하던 갓의 일종으로, 상투를 틀고 망건으로 머리를 간추린 뒤 그 위에 탕건, 망을 위에 갓을 썼다. 탕건장은 대나무 말총을 섬세한 손놀림으로 한 올 한 올까 엮어 탕건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고 <NAME> 명예보유자는 말총 공예의 본고장인 제주에서 출생은 공예가로 1925년부터 상주 <NAME> 에게 탕건 짜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평생을 작업해온 장인이다. 1980년에 탕건장 장인으로 인정되었으며, 2009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기 전까지 전통적 제작 기법의 보존과 전승활동에 헌신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탕건장’<NAME> 명예보유자 별세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탕건장' <NAME> 명예보유자 타계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탕건장' <NAME> (1919년생)명예보유자가 노환으로 10월 3일(토)오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19.5.2. ○ 빈 소:부민장례식장(제주 제주시) □ 발 행감 2020.10.5.(월), 오전 7시 □ 발 족:상주 <NAME> (아들)(1남 3녀) - 1925. 제주도 출신에서 <NAME> 선생 문하 입문 ~ 1975. 제3회 육영수여사배 전국공예품<NAME>대회 입상 /1980. 제5회 전승공예전 장려에 - 1980.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탕건장'로 인정 - 1982.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감사패 ~ 2009.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탕건장'명예보유자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1980.11.17.지정) 탕건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신분을 과시를 위해 애용하던 갓의 일종으로, 상투를 틀고 망건으로 머리를 간추린 뒤 그 위에 탕건, 망을 위에 갓을 썼다. 탕건장은 대나무 말총을 섬세한 손놀림으로 한 올 한 올까 엮어 탕건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고 <NAME> 명예보유자는 말총 공예의 본고장인 제주에서 출생은 공예가로 1925년부터 상주 <NAME> 에게 탕건 짜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평생을 작업해온 장인이다. 1980년에 탕건장 장인으로 인정되었으며, 2009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기 전까지 전통적 제작 기법의 보존과 전승활동에 헌신하였다.
e95dca1b-e3b2-4546-9e04-307650f6d23c	source15/231026/156113526_0.txt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526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모자보건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 평가 등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해 2015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모자보건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4일부터 4월14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동 입법예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준수사항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및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등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보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시행령 별표2의2) ② 예방접종 등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준수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 마련(시행령 제16조제3항·제4항) *(종사자)산후조리업자,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가(예방접종항목)인플루엔자, 백일해 ③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 평가제도 개선 -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신청, 기준에 적합한 자는 자궁내정자주입시술(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시행규칙 제8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평가결과 공개, 평가 업무의 세부와법과 항목 규정 마련(시행규칙 제8조의3 ~ 제8조의9) (평가내용)시설 ․ 장비 및 인력 배치와 질과 수준, 난임시술 질관리 현황, 진료비 등 □ 복지부 관계자는"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욱 충실하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고시는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_1 ### 내용: 모자보건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 평가 등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해 2015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모자보건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4일부터 4월14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동 입법예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준수사항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및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등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보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시행령 별표2의2) ② 예방접종 등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준수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 마련(시행령 제16조제3항·제4항) *(종사자)산후조리업자,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가(예방접종항목)인플루엔자, 백일해 ③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 평가제도 개선 -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신청, 기준에 적합한 자는 자궁내정자주입시술(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시행규칙 제8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평가결과 공개, 평가 업무의 세부와법과 항목 규정 마련(시행규칙 제8조의3 ~ 제8조의9) (평가내용)시설 ․ 장비 및 인력 배치와 질과 수준, 난임시술 질관리 현황, 진료비 등 □ 복지부 관계자는"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욱 충실하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고시는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c3974ff9-1616-45aa-afe0-a80268041175	source15/231026/156342652_0.txt	[모두말씀] 제2차 규제특구위원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652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금부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게 저희들의 위촉을 수락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개월 동안 특구계획을 마련하느라 애쓰신 지자체와 관계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NAME> 는 출범 이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3천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런 개별 규제개선과 별도로 네거티브 규제전환, 네거티브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꾸어왔습니다. 일부 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허용 규제로 풀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규제자유특구는 허용 규제의 전면적 전환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됩니다. 이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자금과 세제, R & 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 가운데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논의한 것입니다. 특구계획은 올 5월에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6월에 신청됐습니다. 이 후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1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늘 위원회 심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구 계획에는 그 동안 현행법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혁신은 혁신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과, 국내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활용은 원격의료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도 준비됐습니다. 국내 최대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테스트와 초소형 전기차 등 e - 모빌리티 시범화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입니다. 가급적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7개 시도에 대해서는 충실한 특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도와드리고, 그때 즈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2차 규제특구위원회_1 ### 내용: 지금부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게 저희들의 위촉을 수락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개월 동안 특구계획을 마련하느라 애쓰신 지자체와 관계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NAME> 는 출범 이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3천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런 개별 규제개선과 별도로 네거티브 규제전환, 네거티브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꾸어왔습니다. 일부 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허용 규제로 풀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규제자유특구는 허용 규제의 전면적 전환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됩니다. 이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자금과 세제, R & 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 가운데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논의한 것입니다. 특구계획은 올 5월에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6월에 신청됐습니다. 이 후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1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늘 위원회 심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구 계획에는 그 동안 현행법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혁신은 혁신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과, 국내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활용은 원격의료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도 준비됐습니다. 국내 최대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테스트와 초소형 전기차 등 e - 모빌리티 시범화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입니다. 가급적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7개 시도에 대해서는 충실한 특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도와드리고, 그때 즈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98b006d2-ea64-49c2-a0b5-c818dbd62b50	source15/231026/156441034_0.txt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034&pageIndex=33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부 장관은 3.12(금) <NAME> 호주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 - 호주 양국관계, 다자무대 협력, 미얀마 정세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1961년 수교 후 한 - 호주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전해 간 것을 평가하고,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호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ㆍ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ㆍ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되는 대로 외교ㆍ국방(2 + 2)장관회의 개최 등 고위급 교류 재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전통적 우방국인 두 나라가 역내 정세 및<NAME>안에 대해서도 활발히 소통하고, 전략적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금년 핵심 7개국(G7)정상회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미얀마 국내정세 개선과 구금된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과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부 장관은 호주가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호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 내용: □ <NAME> 외교부 장관은 3.12(금) <NAME> 호주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 - 호주 양국관계, 다자무대 협력, 미얀마 정세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1961년 수교 후 한 - 호주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전해 간 것을 평가하고,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호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ㆍ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ㆍ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되는 대로 외교ㆍ국방(2 + 2)장관회의 개최 등 고위급 교류 재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전통적 우방국인 두 나라가 역내 정세 및<NAME>안에 대해서도 활발히 소통하고, 전략적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금년 핵심 7개국(G7)정상회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미얀마 국내정세 개선과 구금된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과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부 장관은 호주가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호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40179512-a783-465a-ab58-3db2bd855964	source15/231026/156509420_0.txt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420&pageIndex=17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적발 나선다 - 6월부터 민 ․ 관 합동점검 … 전국 문제 병의원 500여 개소 대상 집중 관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금융감독원(원장 <NAME> )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손잡고 전국 소재 병 ․ 의원 500여 개를 직접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관한 민 ․ 관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22.6 ~ 10)을 실시한다. ㅇ 합동점검은 경미한 부상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가짜환자')를 방지를 위한 것으로, ㅇ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 ․ 관리 부실 또는 거짓 기록, 외출·외박에 대한 관리 미흡 등 ㅇ'10년에 최초 실시되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관리에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예정이다. 입원환자 감소율:('19)4.8 →('20)4.8 →('21)4.5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 ;('19)35.6 →('20)33.8 →('21)38.1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주요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 ․ 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매년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지난해 점검에서 제외된 병 ․ 의원 등을 포함한다. ㅇ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 ․ 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하여 시정사항 미조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행정적 부과 시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200만 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 또는 가중 가능 □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입원 시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는 원칙 아래, ㅇ 이번 점검을 거쳐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는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순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_1 ### 내용: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적발 나선다 - 6월부터 민 ․ 관 합동점검 … 전국 문제 병의원 500여 개소 대상 집중 관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금융감독원(원장 <NAME> )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손잡고 전국 소재 병 ․ 의원 500여 개를 직접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관한 민 ․ 관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22.6 ~ 10)을 실시한다. ㅇ 합동점검은 경미한 부상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가짜환자')를 방지를 위한 것으로, ㅇ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 ․ 관리 부실 또는 거짓 기록, 외출·외박에 대한 관리 미흡 등 ㅇ'10년에 최초 실시되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관리에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예정이다. 입원환자 감소율:('19)4.8 →('20)4.8 →('21)4.5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 ;('19)35.6 →('20)33.8 →('21)38.1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주요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 ․ 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매년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지난해 점검에서 제외된 병 ․ 의원 등을 포함한다. ㅇ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 ․ 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하여 시정사항 미조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행정적 부과 시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200만 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 또는 가중 가능 □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입원 시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는 원칙 아래, ㅇ 이번 점검을 거쳐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는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순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caf88133-2c5e-4159-a9d3-093f7de9f904	source15/231026/156235367_0.txt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 '2017 데이터 진흥주간' 개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367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의 핵심 경쟁 원천인 빅데이터 문화를 확산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2017 데이터베이스 진흥주간(Data MAGICWeek)'을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 ㅇ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관련 유관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며 빅데이터 전문 컨퍼런스·전시회·시상식 등 12개의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진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데이터 진흥주간은 그간 1만 명 이상의 참관객과 300여 개에 넘는 데이터<NAME>업들이 참여해온 국내 최고 규모의 데이터 축제이다. ㅇ 특히, 올해에는'빅데이터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김진을 <NAME> 교수의"사람중심,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발표 및 전문가 자문·멘토링, 서비스 체험 부스 전시 등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적 비즈니스에 빅데이터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2017 데이터 진흥주간'세부 행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11.7,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볼룸) 이번'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행사는 빅데이터를 접목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전략, 베트남 스마트팩토리 구축사례 등 미래 선도적인 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한 최신 기술 트렌드 정보를 나눈다면서 ② 2017 빅데이터 전시회(11.7 ~ 11.8,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다이아몬드홀) -'2017 빅데이터 전시회'는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열리며, 식자재 데이터 품질이 시스템, 365일 실시간 대화형 민원 응대 솔루션 등 45개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비즈니스 성과을 선보이고 전문 업체의 데이터 활용 컨설팅을 체험할 수 잇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③ 빅데이터 이노베이션 콩그레스(11.8,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볼룸 101) -'빅데이터 이노베이션 콩크레스'행사는 국민연금 데이터 연계 취약계층 일자리 찾기 서비스, 미세먼지 대응 공기질 표준 솔루션 개발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가치를 제공은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한다. ④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전략(11.8.,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볼룸 102)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전략'행사는 서울아산병원 의료 빅데이터 활용사례, 질병원인 조기 발굴 기술 연구 등 각 분야별 주요사례 및 연구과제 정보을<NAME>여, 빅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⑤ 2017 글로벌데이터톤·빅콘테스트 쇼케이스(11.8.,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볼룸 103) '글로벌데이터톤'은 한국과 아세안 11개국에서 참여하여 데이터를 바탕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현안해결 문제를 제시한 성과를<NAME>고,'빅콘테스트'는 국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봉 예정 영화에 대해 관객 수를 창의적으로 분석·예측한 아이디어를 만날 기회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⑥ DB - Stars Awards 2017(11.8,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볼룸 103) -'DB - Stars Awards 2017'행사는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기술멘토링·교육 등)프로그램(DB - Stars)에서 선정된 12개 팀의 사례를 발표·시상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평가는 예정이다. ㅇ 그 밖에도 데이터인의 밤(11.8.), 스타트업 빅데이터 활용사례(11.8.), 빅데이터 윈윈 컨퍼런스(11.9.), 공공과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컨퍼런스(11.17.)등이 개최된다.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서 빅데이터는 범국가적 혁신성장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이번 진흥주간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2017 ICT 진흥주간 관련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사전접수 또는 현장접수 등의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2017 인터넷 진흥주간 주목할 만한 제품 ‧ 서비스 •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인간 및 조류 감염병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역지원 시스템 개발 • 현재 가격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연립·다세대 건물에 대해 공공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시세 산정 시스템을 개발, 은행·부동산 서비스 개발에 활용 • 식자재 유통 정보, 요식업체·음식점 이용 정보·식자재 판매 트렌드, 음식 메뉴 선호도 등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품 분야 통합 데이터 솔루션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제어, 데이터 개방 솔루션 소개 및 시연 •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텍스트 마이닝, 다국어처리,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으로 솔루션 및 검색 솔루션 발표 및 시연 • 고객 분석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 전략 실행, 성과관리 등 컨설팅 서비스 소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 '2017 데이터 진흥주간' 개막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의 핵심 경쟁 원천인 빅데이터 문화를 확산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2017 데이터베이스 진흥주간(Data MAGICWeek)'을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 ㅇ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관련 유관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며 빅데이터 전문 컨퍼런스·전시회·시상식 등 12개의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진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데이터 진흥주간은 그간 1만 명 이상의 참관객과 300여 개에 넘는 데이터<NAME>업들이 참여해온 국내 최고 규모의 데이터 축제이다. ㅇ 특히, 올해에는'빅데이터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김진을 <NAME> 교수의"사람중심,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발표 및 전문가 자문·멘토링, 서비스 체험 부스 전시 등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적 비즈니스에 빅데이터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2017 데이터 진흥주간'세부 행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11.7,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볼룸) 이번'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행사는 빅데이터를 접목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전략, 베트남 스마트팩토리 구축사례 등 미래 선도적인 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한 최신 기술 트렌드 정보를 나눈다면서 ② 2017 빅데이터 전시회(11.7 ~ 11.8,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다이아몬드홀) -'2017 빅데이터 전시회'는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열리며, 식자재 데이터 품질이 시스템, 365일 실시간 대화형 민원 응대 솔루션 등 45개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비즈니스 성과을 선보이고 전문 업체의 데이터 활용 컨설팅을 체험할 수 잇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③ 빅데이터 이노베이션 콩그레스(11.8,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볼룸 101) -'빅데이터 이노베이션 콩크레스'행사는 국민연금 데이터 연계 취약계층 일자리 찾기 서비스, 미세먼지 대응 공기질 표준 솔루션 개발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가치를 제공은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한다. ④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전략(11.8.,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볼룸 102)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전략'행사는 서울아산병원 의료 빅데이터 활용사례, 질병원인 조기 발굴 기술 연구 등 각 분야별 주요사례 및 연구과제 정보을<NAME>여, 빅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⑤ 2017 글로벌데이터톤·빅콘테스트 쇼케이스(11.8.,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볼룸 103) '글로벌데이터톤'은 한국과 아세안 11개국에서 참여하여 데이터를 바탕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현안해결 문제를 제시한 성과를<NAME>고,'빅콘테스트'는 국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봉 예정 영화에 대해 관객 수를 창의적으로 분석·예측한 아이디어를 만날 기회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⑥ DB - Stars Awards 2017(11.8,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하모니볼룸 103) -'DB - Stars Awards 2017'행사는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기술멘토링·교육 등)프로그램(DB - Stars)에서 선정된 12개 팀의 사례를 발표·시상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평가는 예정이다. ㅇ 그 밖에도 데이터인의 밤(11.8.), 스타트업 빅데이터 활용사례(11.8.), 빅데이터 윈윈 컨퍼런스(11.9.), 공공과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컨퍼런스(11.17.)등이 개최된다.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서 빅데이터는 범국가적 혁신성장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이번 진흥주간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2017 ICT 진흥주간 관련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사전접수 또는 현장접수 등의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2017 인터넷 진흥주간 주목할 만한 제품 ‧ 서비스 •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인간 및 조류 감염병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역지원 시스템 개발 • 현재 가격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연립·다세대 건물에 대해 공공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시세 산정 시스템을 개발, 은행·부동산 서비스 개발에 활용 • 식자재 유통 정보, 요식업체·음식점 이용 정보·식자재 판매 트렌드, 음식 메뉴 선호도 등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품 분야 통합 데이터 솔루션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제어, 데이터 개방 솔루션 소개 및 시연 •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텍스트 마이닝, 다국어처리,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으로 솔루션 및 검색 솔루션 발표 및 시연 • 고객 분석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 전략 실행, 성과관리 등 컨설팅 서비스 소개
9b030f5b-ac5a-4e88-b9a1-31c7fca5cc6a	source15/231026/156463423_0.txt	[보도자료] 주례회동(7.26)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423&pageIndex=28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경안 신속 통과를 준 국회에 감사,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① 문 대통령 - 김 총리, 주례회동에서 2차 추경 집행·코로나19 방역상황 논의 ② 감염병 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빠른 지원에 역점 ③ 추경과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신속한 처리 강조 ④ 코로나19 확실한 방역 위한 이동량 감소에 전력, 국민 참여와 협조 당부 □ <NAME> 정부는 7월 26일(월), 국회에서 <NAME>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총리는 국회가 지난 7월 24일 의결은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엄중한 상황과 강화된 봉쇄 조치를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하면서,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이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는데 공감했습니다. ㅇ 또한,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에 대한 즉각으로 지원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이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김 부총리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소상공인 손실보상'관련,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보상기준 마련과 손실 범위 산정 등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 등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범정부 TF'를 구성해 △세부 보상기준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체계 등을 지속에 점검 ․ 보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각종 지원금과 손실보상 및 추경 자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없는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련 점검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는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ㅇ 먼저, 김 총리는'휴가철 높은 이동량, 델타 환자 증가추세,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확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대응을<NAME>다면, 7월말 또는 8월초 정점을 지난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특히, 김 총리는'코로나19 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유행(1 ․ 2 ․ 3차)때는 4차 유행 이후<NAME> 감소(6월 25일 정점 대비, 평균 9%감소)가 더디다 ※'며'국민의 방역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질병청, 3주간, 20 ％ 이상 활동량 감축 시 확진자 감소세 전환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장기간 방역으로 대부분은 국민이 지쳐계시지만,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뜻을 함께하고, 국민의 방역 참여를 위해<NAME>를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례회동(7.26)_1 ### 내용: "추경안 신속 통과를 준 국회에 감사,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① 문 대통령 - 김 총리, 주례회동에서 2차 추경 집행·코로나19 방역상황 논의 ② 감염병 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빠른 지원에 역점 ③ 추경과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신속한 처리 강조 ④ 코로나19 확실한 방역 위한 이동량 감소에 전력, 국민 참여와 협조 당부 □ <NAME> 정부는 7월 26일(월), 국회에서 <NAME>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총리는 국회가 지난 7월 24일 의결은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엄중한 상황과 강화된 봉쇄 조치를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하면서,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이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는데 공감했습니다. ㅇ 또한,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에 대한 즉각으로 지원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이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김 부총리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소상공인 손실보상'관련,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보상기준 마련과 손실 범위 산정 등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 등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범정부 TF'를 구성해 △세부 보상기준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체계 등을 지속에 점검 ․ 보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각종 지원금과 손실보상 및 추경 자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없는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련 점검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는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ㅇ 먼저, 김 총리는'휴가철 높은 이동량, 델타 환자 증가추세,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확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대응을<NAME>다면, 7월말 또는 8월초 정점을 지난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특히, 김 총리는'코로나19 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유행(1 ․ 2 ․ 3차)때는 4차 유행 이후<NAME> 감소(6월 25일 정점 대비, 평균 9%감소)가 더디다 ※'며'국민의 방역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질병청, 3주간, 20 ％ 이상 활동량 감축 시 확진자 감소세 전환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장기간 방역으로 대부분은 국민이 지쳐계시지만,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뜻을 함께하고, 국민의 방역 참여를 위해<NAME>를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e9270516-e5ae-42b5-bf18-7a9eb7d7827f	source15/231026/156392255_0.txt	공장설립, 신고 중심에서 지원기능 대폭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255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NAME> )은 5월 27일(수), 산업단지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 On, www.factoryon.go.kr)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제공을 위해'10년에 개발되었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없어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불편을 호소해왔다. ㅇ 산업부와 산단공은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5.27 ~)후 전국으로 확대('20.7말)할 계획이다. 이번 팩토리온은 크게 2가지 서비스에서 개편이 되었다. ①기업(민원인)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서비스를 신설하고, ②기존 서비스는 기업(민원인)의 공장설립신청 부담과 지자체 공무원의 처리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대폭 개선하였다. (신규서비스)공장설립 분석서비스는 기업(민원인)에게 ①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②주변 산업단지 기업 등의 정보, ③인허가 인허가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ㅇ 입지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인접에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자료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한다. ㅇ 산업단지와 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계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기존시스템 서비스는 기업(민원인)의 공장설립 신청,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허가처리 업무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한다. ㅇ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공장형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신청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력이 간편**해진다.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업무 처리시에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목록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쉽고 정확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ㅇ 민원신청을 할을 진행상황 알림서비스(ex ; 카카오톡)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기능도 도입된다. □ 산업부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감을 경감해 인허가기간(평균 3개월 이상 → 30일 이내)이 단축될 거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 등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장설립, 신고 중심에서 지원기능 대폭 강화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NAME> )은 5월 27일(수), 산업단지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 On, www.factoryon.go.kr)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제공을 위해'10년에 개발되었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없어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불편을 호소해왔다. ㅇ 산업부와 산단공은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5.27 ~)후 전국으로 확대('20.7말)할 계획이다. 이번 팩토리온은 크게 2가지 서비스에서 개편이 되었다. ①기업(민원인)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서비스를 신설하고, ②기존 서비스는 기업(민원인)의 공장설립신청 부담과 지자체 공무원의 처리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대폭 개선하였다. (신규서비스)공장설립 분석서비스는 기업(민원인)에게 ①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②주변 산업단지 기업 등의 정보, ③인허가 인허가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ㅇ 입지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인접에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자료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한다. ㅇ 산업단지와 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계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기존시스템 서비스는 기업(민원인)의 공장설립 신청,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허가처리 업무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한다. ㅇ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공장형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신청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력이 간편**해진다.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업무 처리시에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목록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쉽고 정확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ㅇ 민원신청을 할을 진행상황 알림서비스(ex ; 카카오톡)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기능도 도입된다. □ 산업부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감을 경감해 인허가기간(평균 3개월 이상 → 30일 이내)이 단축될 거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 등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6538e014-36ec-4d5f-b8c6-9f27faac2573	source15/231026/156158347_0.txt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347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5일(수)14:00∼16:00 경상대학교(국제어학원)에서 금년 8번째로 ｢ 경남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를 개최한다. □ 본 행사는 경남으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과 13개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설명회로, 공공기관들의 올해(하반기)·내년초 채용요강, 지역인재 취업사례 및 모의면접,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채용방법소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행사장 외부에 참여기관별 채용상담관(부스)을 설치해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경남지역 대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실질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교통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개최_1 ### 내용: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5일(수)14:00∼16:00 경상대학교(국제어학원)에서 금년 8번째로 ｢ 경남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를 개최한다. □ 본 행사는 경남으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과 13개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설명회로, 공공기관들의 올해(하반기)·내년초 채용요강, 지역인재 취업사례 및 모의면접,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채용방법소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행사장 외부에 참여기관별 채용상담관(부스)을 설치해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경남지역 대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실질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교통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a4ebfd1-d0cf-43bb-84e0-7648a29f5f78	source15/231026/156282078_0.txt	[보도자료] 아프리카 중동 순방 출국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078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는 케냐·탄자니아·오만 공식방문 위해 7월 19일 출국 □ <NAME> 국무총리는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 및 오만 공식방문을 통해 7월 19일(목)오전에 출국합니다. □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정부 측 수행원은 총 15명입니다. 공식 수행원인 주 케냐 대사, 주 타지로 대사 및 주 모로코 대사는 현지 합류 □ 국무총리실에서는 <NAME> 국무1차장, <NAME> 외교보좌관, <NAME> 정무실장, 외교부 공보실장, <NAME> 의전비서관, <NAME> 외교안보정책관, <NAME> 외교심의관 7명이 수행합니다. 외교부에서는 <NAME> 제1차관, <NAME> 의전기획관 그리고<NAME>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 등 3명, 국토교통부에서는 손병석 제1차관(오만 일정만 수행),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공식 수행원단에 참여합니다. 이번 아프리카·중동 순방에는 한 - 케냐 의원친선협회 소속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과<NAME> <NAME> 의원(무소속), 그리고 한 - 오만 의원친선협회 소속 <NAME> 의원(자유한국당)이 동행합니다. 대기업으로는 포스코대우, 삼성물산과 KT,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이 서울본사 및 현지에서 동행하며, ㅇ 정보기술(IT)․ 의료보건 및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도 다수 참가해 3개국에서 모두 비즈니스 포럼과 상담회를 진행을 예정입니다. 경제단체 및 공기업으로는 LH공사,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부발전 등이 참가합니다. □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처음으로 공군1호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공군1호기 사용은, 장거리 해외순방 시 민항기를 타는 데 의한 불편함과 주요 기착지에서의 시간소비, 예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교안 총리는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7월 26일(목)오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아프리카 중동 순방 출국_1 ### 내용: <NAME> 총리는 케냐·탄자니아·오만 공식방문 위해 7월 19일 출국 □ <NAME> 국무총리는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 및 오만 공식방문을 통해 7월 19일(목)오전에 출국합니다. □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정부 측 수행원은 총 15명입니다. 공식 수행원인 주 케냐 대사, 주 타지로 대사 및 주 모로코 대사는 현지 합류 □ 국무총리실에서는 <NAME> 국무1차장, <NAME> 외교보좌관, <NAME> 정무실장, 외교부 공보실장, <NAME> 의전비서관, <NAME> 외교안보정책관, <NAME> 외교심의관 7명이 수행합니다. 외교부에서는 <NAME> 제1차관, <NAME> 의전기획관 그리고<NAME>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 등 3명, 국토교통부에서는 손병석 제1차관(오만 일정만 수행),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공식 수행원단에 참여합니다. 이번 아프리카·중동 순방에는 한 - 케냐 의원친선협회 소속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과<NAME> <NAME> 의원(무소속), 그리고 한 - 오만 의원친선협회 소속 <NAME> 의원(자유한국당)이 동행합니다. 대기업으로는 포스코대우, 삼성물산과 KT,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이 서울본사 및 현지에서 동행하며, ㅇ 정보기술(IT)․ 의료보건 및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도 다수 참가해 3개국에서 모두 비즈니스 포럼과 상담회를 진행을 예정입니다. 경제단체 및 공기업으로는 LH공사,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부발전 등이 참가합니다. □ 아프리카 순방에서는 처음으로 공군1호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공군1호기 사용은, 장거리 해외순방 시 민항기를 타는 데 의한 불편함과 주요 기착지에서의 시간소비, 예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교안 총리는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7월 26일(목)오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e76ddff2-48c8-4925-8d6d-28dd0d381c1f	source15/231026/156464241_0.txt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241&pageIndex=28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플랫폼 출범 ○ 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기회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 민간 간 논의기구 구성 후 출범 회의(7.30.)개최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혜택 제고 논의 민관협의 포럼(이하'포럼')」제1차 본회의를 7월 30일(금)13:30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4일 개최된'제2차 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임상전문가 등 의료계,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질적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도 참여하는 민관에서 논의 기구를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참고:` 21.6.4.(금)보도자료"글로벌 재생의료 강국을 향한 범부처 추진 계획"고 □ 재생의료 치료 또는 치료제는 희귀·난치질환의 혁신적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상업적 투자 및 개발 유인이 낮아 허가된 치료제가 많지 않고, 허가된 치료제도 다른 의약품보다 고가인 만큼 약가 부담이 있다. ※ 재생의료 치료 및 치료제:사람의 신체 구조·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하거나 질환을 치료,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제 □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유럽의 국가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병원면제제도'를 통하여 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원도 있다. 병원면제제도(Hospital Exemption)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심사·허가를 받지 않고 각국 정부가 허가는 병원 내에서 의사의 책임하에 개별 환자에 대하여 허가로 재생의료제품 등을 이용한 치료를 받도록 허용하는 제도 □ 이번 포럼에서 국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 시사점을 발표는 재생의료진흥재단 <NAME> 이사장은, ○"미국, 유럽 외 외국에서는 품목허가 전 단계라도 대체 치료가 없는 말기 환자 등의 경우 환자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 및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상1상 이상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국외에 비교 시 국내 재생의료 접근성 경로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 ○으로 포럼에서는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외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재생의료 제도의 개선점과 국내 여건 등을 진단하고, ○ 미국, EU가국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안전성과<NAME>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만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그간 일부 환자들은 국내에서 치료받을 곳이 없어 무리한 해외원정시술을 시도하거나 허용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아 다양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 - 이 포럼은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보다 선진 재생의료 안전관리 제도와 치료기술을 가진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전문가와 화상 토론회(웨비나), 온라인 토론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지원에 대한 논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 과정에서부터 오랫 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설명했다. *「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 아울러"이번 포럼이 자유로운 소통과 근거 기반의 생산적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가고, 개방적 공론 기구의 좋은 예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참여단체와 전문가분들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_1 ### 내용: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플랫폼 출범 ○ 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기회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 민간 간 논의기구 구성 후 출범 회의(7.30.)개최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혜택 제고 논의 민관협의 포럼(이하'포럼')」제1차 본회의를 7월 30일(금)13:30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4일 개최된'제2차 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임상전문가 등 의료계,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질적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도 참여하는 민관에서 논의 기구를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참고:` 21.6.4.(금)보도자료"글로벌 재생의료 강국을 향한 범부처 추진 계획"고 □ 재생의료 치료 또는 치료제는 희귀·난치질환의 혁신적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상업적 투자 및 개발 유인이 낮아 허가된 치료제가 많지 않고, 허가된 치료제도 다른 의약품보다 고가인 만큼 약가 부담이 있다. ※ 재생의료 치료 및 치료제:사람의 신체 구조·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하거나 질환을 치료,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제 □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유럽의 국가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병원면제제도'를 통하여 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원도 있다. 병원면제제도(Hospital Exemption)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심사·허가를 받지 않고 각국 정부가 허가는 병원 내에서 의사의 책임하에 개별 환자에 대하여 허가로 재생의료제품 등을 이용한 치료를 받도록 허용하는 제도 □ 이번 포럼에서 국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관련 제도 현황 및 국내 시사점을 발표는 재생의료진흥재단 <NAME> 이사장은, ○"미국, 유럽 외 외국에서는 품목허가 전 단계라도 대체 치료가 없는 말기 환자 등의 경우 환자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 및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상1상 이상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국외에 비교 시 국내 재생의료 접근성 경로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 ○으로 포럼에서는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외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재생의료 제도의 개선점과 국내 여건 등을 진단하고, ○ 미국, EU가국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안전성과<NAME>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만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그간 일부 환자들은 국내에서 치료받을 곳이 없어 무리한 해외원정시술을 시도하거나 허용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아 다양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 - 이 포럼은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보다 선진 재생의료 안전관리 제도와 치료기술을 가진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전문가와 화상 토론회(웨비나), 온라인 토론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지원에 대한 논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 과정에서부터 오랫 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설명했다. *「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 아울러"이번 포럼이 자유로운 소통과 근거 기반의 생산적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가고, 개방적 공론 기구의 좋은 예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참여단체와 전문가분들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10feb3d-36db-433a-8394-56c4f2916b7e	source15/231026/155997993_0.txt	나노물질의 수생태계 먹이사슬 전이 확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993	CC BY	1,1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나노물질의 수생태계 영양적 전이 확인 원생생물에서 물벼룩, 어류까지 전달되는 형광나노물질을 시각화,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연구에 도움을 □ 국내 연구진이 형광나노물질인 양자점이 수생태계 3단계 먹이사슬을 통해 원생생물에서 물벼룩을 통해 어류까지 전달되는 것을 바이오이미징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o 양자점(quantum dots, QDs)은 나노크기의 결정체로 밝은 형광, 광 안정성을 갖는 고유의 형광특성으로 바이오 이미징 및 라벨링에 주로 사용된다. o 건국대 보건환경과학과 <NAME> 교수(교신저자)와는 <NAME> 박사(제1저자)가 수행한 이번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후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나노가 분야 국제학술지 나노톡시콜로지(Nanotoxicology)온라인판 8월 14일자에 게재되었다.(논문제목:Evidence of three - level trophic delfer of quantum dots in the aquatic food chain by v는 bioimaging) □ 나노물질은 생태계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먹이사슬(Food chain)을 따라 이에 노출된 생물체뿐만 아니라 이를 섭취한 다른 생물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o 상위레벨로 갈수록 유해에 나노물질이 축적되고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지만 구체적 실험설계가 어려운 주로 2 영양단계(trophic level)의 먹이전이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생태계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영양단계 = 생태계의 먹이연쇄를 이루는 생물군의 단계로 분해되지 않는 미생물은 경우 하위 레벨에서 상위 레벨로 갈수록 생물농축이 증가하기 쉽에 2 영양단계 보다 3 영양단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연구팀은 원생생물에 축적된 양자점이 물벼룩을 통해 최종적으로 물고기로 전달되는 3 영양단계 전이를 눈으로 확인했다. o 양자점에 결합은 원생생물을 섭취한 물벼룩의 장과 이 물벼룩을 섭취한 어류의 장에서 양자점이 관찰된 한편 동물은 배설물에서도 양자점이 관찰되었다. o 먹이사슬을 통한 나노물질의 이동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팀이 생체공초점현미경을 사용으로 생물체내 축적된 빛을 띠는 양자점이 갖는 고유한 형광스펙트럼을 정밀하게 확인함에 따라 나노물질의 생물축적을 시각적으로 분석과 미량원소분석을 통해 정량화한데 의한 것이다. 생체공초점현미경(Intravital multi - photon laser scanning microscope):Ultra - fast intra phtical laser를 광원으로 생물체내 형광을 관찰하고 비특이적 형광을 분리하여 여러 형광물질을 동시에 여기(excitation)시켜 형광을 검출, 두꺼운 생체시료 내 형광관찰이 용이하다. <NAME> 교수는"생태계로 전이는 나노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전달될 경우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나노물질의 유용성은 위해성과 관계없이 연구되어야만 나노물질을 우리생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 구 결 제 개 요 나노입자는 아주 미세해 생물체내로 손쉽게 침투할 수 있고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다른 생물체로 전달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먹이전이를 통해 최상위 레벨인 인간에게도 전달될 순 있고 생물농축(biomagnification)에 의해 내성 및 위해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노물질의 먹이전이에 대한 생태독성연구가 중요하다. 나노입자의 경우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시험법이 없고 물질 특성상 실험설계가 어려워 개별 실험을 위주로 연구되고 있다. 먹이전이에 관한 일부 논문이 발표된 바 있으나 주로 2 trophic level(영양단계)의 연구로 생태계 전반적인 먹이연쇄에 의한 안전성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양단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련에 본 연구에서는 수생태의 먹이사슬의 대표 동물 3종(원생생물, 물벼룩류, 어류)을 선정하고 나노입자의 먹이전이를 연구하였다. - 이미징(bio - imaging)은 나노입자의 축적 또는 대상 나노입자의 성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다. 나노입자의 일반 주사전자현미경(SEM), 투과전자현미경(TEM)을 활용으로 광범위한 생물체내에서 나노입자를 찾기 위해서는 비용, 시간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나노입자를 확인하는 것 조차 어렵다. 반면 형광특성을 가진 나노물질은 고해상도의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나노입자의 축적 및 생체내 축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바이오 이미징을 적용, 3종 수생생물의 생체내 흡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광나노물질인 양자점(QD)에 축적은 원생생물(1st level)이 물벼룩(2nd level)를 통해 어류(3rd level)로 전이됨을 확인하였다. 모델생물은 수생태계 내 먹이사슬인 원생동물(Astasia longa), 물벼룩(Moina macrocopa), 어류(Danio rerio)을 이용 하였다. 수생태계 내에서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green algae)이지만, 녹조류가 가지고 잇는 엽록소의 강한 형광으로 형광나노를 통한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광합성 단백질이 결핍된 A. longa를 1st level로 선정하고 노출하여'축적된 양자점을 생체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IMP - LSM)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기존에는 나노입자의 성분확인을 위해서 X자 또는 TEM에 엑스선분광분석법(EDX)을 통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고유의 형광 파장을 가진 양자점(emission peak:565 nm)을 이용하여 IMP - LSM과 불혼합기법(unmixing method)를 통해 양자점 확인과 함께 축적에 양자점의 축적을 확인할 순 있었다. 양자점에 노출된 생물체를 람다스택이미지(lambda stack image)를 통해 형광파장대별 형광 분석을 한 후 linear unmixing method를 이용, 양자점의 고유특성인 방출피크(emission peak)를 확인하여 표면에서 관찰되는 형광이 양자점임을 확인하였다. 양자점에 대해서는 A. longa를 섭취한 M. macrocopa의 장(gut)에서 양자점이 축적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은 A. longa에서 M. macrocopa로 양자점이 전달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M. macrocopa를 섭취한 d는 <NAME> 의 내장에서도 양자점이 확인되었다. D. rerio를 미니 섹션(micro section)하여 관찰하였을 때 장에서 A. longa의 소기관인 파라밀론(paramylon)과 양자점이 함께 관찰되었고 따라서 양자점이 f는 level에서 2nd level을 거쳐 3rd level까지 전이는 것을 처음으로 시각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D. <NAME> 의 배설물에서도 양자점이 관찰되어 수생태계의 다른 생물에도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노물질의 먹이전이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나노물질 및 새로운 생물모델을 이용한 연구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먹이사슬을 통한 나노물질의 생체 중 축적이나 체외배출 등의 메커니즘 정보를 포함하고 향후에 먹이사슬을 통한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활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구 결 과 문 답 이번 연구 뭐가 다른가 나노물질이 수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하위레벨 생물체로부터 상위레벨 생물체까지 이동을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존연구는 이에 대한 간접적 증거를 주로 제공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이미징 기법을 이용으로 직접적인 시각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2 trophic level에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원생동물 - 물벼룩 - 어류에 속하여 3 영양단계에 대한 전이를 확인하였다. 어디에 쓸 수 있나 나노물질의 생태독성 및 위해성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생태계에 노출된 나노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미있는 결과로서, 궁극적으로 나노물질 안전성평가에 활용될 바 있을 것이다. 나노제품의 생산증가는 나노물질의 외부 유출 증가로 이어질 결과가 예상된다. 나노물질은 개별생물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먹이사슬, 먹이망을 통해 얽혀있는 생물에서 군집수준의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나노물질의 먹이사슬 전이에 관한 연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꼭 실현성 싶은 목표는 현재 나노기술에 관한 관심과 투자는 증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연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노물질의 유용성은 위해성과 함께 연구되어야만 안전하게 나노물질을 우리생활에 적용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나노물질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나노물질의 안전성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역린의 명대사'중용 23장'은 과학을 하는 연구자에게도 통용을 수 있을 것 같다. 작은 일도 최선을 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서 밝아지고, 남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연구자들 입장에서 재해석하자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도 진심을 다하다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잇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앞을 생각하지 말고, 높고 멀리 내다보며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유익한 연구결과들이 생산될 수 잇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용 어 설 문 1. Nanotoxicology지 :Informa healthcare에서 발행하는 독성학 분야 국제학술지 2. <NAME> (D. rerio) ○ 몸표면에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 제브라피쉬(zebra fish)라고도 불리며 잉어과에 속하는 소형어류로 유전자 구성면에서 인간과 비슷한 생태독성 실험에 많이 사용된다. 3.아스타시아 롱가(A. longa) □ 담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원생생물로 유글레나와 동일한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광합성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4. 양자점(Quantum dots, QDs) ○ 나노크기의 결정체로 밝은 형광, 온도 안정성을 가지며 고유의 형광특성으로 바이오 이미징 또는 라벨링에 주로 사용된다. 5.먹이사슬(food chain) ○ 먹이연쇄라고도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체의 먹이순환관계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나타낸다. 6.생물확대(Biomagnification) “ 생물체내 축적된 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점차 하위레벨에서 상위레벨의 생물체로 전달됨에 따라 농축량이 증가하는 것 7. 영양단계(trophic level) ○‘먹이연쇄를 이루는 생물군의 단계로 생태계 먹이의 흐름을 나타낸다.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경우 물질에 노출된 중간 레벨의 생물체 보다 상위 레벨로 갈수록 생물농축이 증가하여 상위레벨 생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에 설 명 그림 1. 양자점(QDs)의 수생태계 먹이사슬(3 trophic level)> 양자점이 형성은 먹이사슬의 1단계인 원생생물 Astasia longa(왼쪽)와'섭취한 Moina macrocopa(2단계, 가운데)의 장에서 양자점이 관찰되었다. 또한 M. macrocopa를 먹은 잉어과 소형어류인 Danio rerio(3단계, 오른쪽)의 장(intestine)과 배설물(feces)에서도 양자점이 확인되었다. 표 2. d는 <NAME> 에 축적된 양자점(QDs) 3 영양단계 실험후 Danio rerio(그림 a)를 관찰하였을 때(그림 b ; lambda stack 이미지)장(intestine)내에서 양자점의 방출스펙트럼을 확인하였고(그림 C:그림 c 확대이미지와 방출스펙트럼)A. longa의 소기관(paramylon)과 양자점이 함께 검출되었다(그림 d). 또한 d는 <NAME> 의 배설물(그림 e)에서 양자점이 확인되어 A. longa에 저장은 양자점이 상위레벨3단계의 D. <NAME> 까지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노물질의 수생태계 먹이사슬 전이 확인_1 ### 내용: 나노물질의 수생태계 영양적 전이 확인 원생생물에서 물벼룩, 어류까지 전달되는 형광나노물질을 시각화,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연구에 도움을 □ 국내 연구진이 형광나노물질인 양자점이 수생태계 3단계 먹이사슬을 통해 원생생물에서 물벼룩을 통해 어류까지 전달되는 것을 바이오이미징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o 양자점(quantum dots, QDs)은 나노크기의 결정체로 밝은 형광, 광 안정성을 갖는 고유의 형광특성으로 바이오 이미징 및 라벨링에 주로 사용된다. o 건국대 보건환경과학과 <NAME> 교수(교신저자)와는 <NAME> 박사(제1저자)가 수행한 이번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후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나노가 분야 국제학술지 나노톡시콜로지(Nanotoxicology)온라인판 8월 14일자에 게재되었다.(논문제목:Evidence of three - level trophic delfer of quantum dots in the aquatic food chain by v는 bioimaging) □ 나노물질은 생태계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먹이사슬(Food chain)을 따라 이에 노출된 생물체뿐만 아니라 이를 섭취한 다른 생물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o 상위레벨로 갈수록 유해에 나노물질이 축적되고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지만 구체적 실험설계가 어려운 주로 2 영양단계(trophic level)의 먹이전이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생태계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영양단계 = 생태계의 먹이연쇄를 이루는 생물군의 단계로 분해되지 않는 미생물은 경우 하위 레벨에서 상위 레벨로 갈수록 생물농축이 증가하기 쉽에 2 영양단계 보다 3 영양단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연구팀은 원생생물에 축적된 양자점이 물벼룩을 통해 최종적으로 물고기로 전달되는 3 영양단계 전이를 눈으로 확인했다. o 양자점에 결합은 원생생물을 섭취한 물벼룩의 장과 이 물벼룩을 섭취한 어류의 장에서 양자점이 관찰된 한편 동물은 배설물에서도 양자점이 관찰되었다. o 먹이사슬을 통한 나노물질의 이동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팀이 생체공초점현미경을 사용으로 생물체내 축적된 빛을 띠는 양자점이 갖는 고유한 형광스펙트럼을 정밀하게 확인함에 따라 나노물질의 생물축적을 시각적으로 분석과 미량원소분석을 통해 정량화한데 의한 것이다. 생체공초점현미경(Intravital multi - photon laser scanning microscope):Ultra - fast intra phtical laser를 광원으로 생물체내 형광을 관찰하고 비특이적 형광을 분리하여 여러 형광물질을 동시에 여기(excitation)시켜 형광을 검출, 두꺼운 생체시료 내 형광관찰이 용이하다. <NAME> 교수는"생태계로 전이는 나노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전달될 경우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나노물질의 유용성은 위해성과 관계없이 연구되어야만 나노물질을 우리생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 구 결 제 개 요 나노입자는 아주 미세해 생물체내로 손쉽게 침투할 수 있고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다른 생물체로 전달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먹이전이를 통해 최상위 레벨인 인간에게도 전달될 순 있고 생물농축(biomagnification)에 의해 내성 및 위해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노물질의 먹이전이에 대한 생태독성연구가 중요하다. 나노입자의 경우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시험법이 없고 물질 특성상 실험설계가 어려워 개별 실험을 위주로 연구되고 있다. 먹이전이에 관한 일부 논문이 발표된 바 있으나 주로 2 trophic level(영양단계)의 연구로 생태계 전반적인 먹이연쇄에 의한 안전성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양단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련에 본 연구에서는 수생태의 먹이사슬의 대표 동물 3종(원생생물, 물벼룩류, 어류)을 선정하고 나노입자의 먹이전이를 연구하였다. - 이미징(bio - imaging)은 나노입자의 축적 또는 대상 나노입자의 성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다. 나노입자의 일반 주사전자현미경(SEM), 투과전자현미경(TEM)을 활용으로 광범위한 생물체내에서 나노입자를 찾기 위해서는 비용, 시간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나노입자를 확인하는 것 조차 어렵다. 반면 형광특성을 가진 나노물질은 고해상도의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나노입자의 축적 및 생체내 축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바이오 이미징을 적용, 3종 수생생물의 생체내 흡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광나노물질인 양자점(QD)에 축적은 원생생물(1st level)이 물벼룩(2nd level)를 통해 어류(3rd level)로 전이됨을 확인하였다. 모델생물은 수생태계 내 먹이사슬인 원생동물(Astasia longa), 물벼룩(Moina macrocopa), 어류(Danio rerio)을 이용 하였다. 수생태계 내에서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green algae)이지만, 녹조류가 가지고 잇는 엽록소의 강한 형광으로 형광나노를 통한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광합성 단백질이 결핍된 A. longa를 1st level로 선정하고 노출하여'축적된 양자점을 생체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IMP - LSM)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기존에는 나노입자의 성분확인을 위해서 X자 또는 TEM에 엑스선분광분석법(EDX)을 통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고유의 형광 파장을 가진 양자점(emission peak:565 nm)을 이용하여 IMP - LSM과 불혼합기법(unmixing method)를 통해 양자점 확인과 함께 축적에 양자점의 축적을 확인할 순 있었다. 양자점에 노출된 생물체를 람다스택이미지(lambda stack image)를 통해 형광파장대별 형광 분석을 한 후 linear unmixing method를 이용, 양자점의 고유특성인 방출피크(emission peak)를 확인하여 표면에서 관찰되는 형광이 양자점임을 확인하였다. 양자점에 대해서는 A. longa를 섭취한 M. macrocopa의 장(gut)에서 양자점이 축적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은 A. longa에서 M. macrocopa로 양자점이 전달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M. macrocopa를 섭취한 d는 <NAME> 의 내장에서도 양자점이 확인되었다. D. rerio를 미니 섹션(micro section)하여 관찰하였을 때 장에서 A. longa의 소기관인 파라밀론(paramylon)과 양자점이 함께 관찰되었고 따라서 양자점이 f는 level에서 2nd level을 거쳐 3rd level까지 전이는 것을 처음으로 시각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D. <NAME> 의 배설물에서도 양자점이 관찰되어 수생태계의 다른 생물에도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노물질의 먹이전이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나노물질 및 새로운 생물모델을 이용한 연구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먹이사슬을 통한 나노물질의 생체 중 축적이나 체외배출 등의 메커니즘 정보를 포함하고 향후에 먹이사슬을 통한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활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구 결 과 문 답 이번 연구 뭐가 다른가 나노물질이 수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하위레벨 생물체로부터 상위레벨 생물체까지 이동을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존연구는 이에 대한 간접적 증거를 주로 제공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이미징 기법을 이용으로 직접적인 시각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2 trophic level에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원생동물 - 물벼룩 - 어류에 속하여 3 영양단계에 대한 전이를 확인하였다. 어디에 쓸 수 있나 나노물질의 생태독성 및 위해성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생태계에 노출된 나노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미있는 결과로서, 궁극적으로 나노물질 안전성평가에 활용될 바 있을 것이다. 나노제품의 생산증가는 나노물질의 외부 유출 증가로 이어질 결과가 예상된다. 나노물질은 개별생물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먹이사슬, 먹이망을 통해 얽혀있는 생물에서 군집수준의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나노물질의 먹이사슬 전이에 관한 연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꼭 실현성 싶은 목표는 현재 나노기술에 관한 관심과 투자는 증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연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노물질의 유용성은 위해성과 함께 연구되어야만 안전하게 나노물질을 우리생활에 적용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나노물질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나노물질의 안전성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역린의 명대사'중용 23장'은 과학을 하는 연구자에게도 통용을 수 있을 것 같다. 작은 일도 최선을 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서 밝아지고, 남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연구자들 입장에서 재해석하자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도 진심을 다하다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잇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앞을 생각하지 말고, 높고 멀리 내다보며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유익한 연구결과들이 생산될 수 잇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용 어 설 문 1. Nanotoxicology지 :Informa healthcare에서 발행하는 독성학 분야 국제학술지 2. <NAME> (D. rerio) ○ 몸표면에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 제브라피쉬(zebra fish)라고도 불리며 잉어과에 속하는 소형어류로 유전자 구성면에서 인간과 비슷한 생태독성 실험에 많이 사용된다. 3.아스타시아 롱가(A. longa) □ 담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원생생물로 유글레나와 동일한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광합성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4. 양자점(Quantum dots, QDs) ○ 나노크기의 결정체로 밝은 형광, 온도 안정성을 가지며 고유의 형광특성으로 바이오 이미징 또는 라벨링에 주로 사용된다. 5.먹이사슬(food chain) ○ 먹이연쇄라고도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체의 먹이순환관계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나타낸다. 6.생물확대(Biomagnification) “ 생물체내 축적된 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점차 하위레벨에서 상위레벨의 생물체로 전달됨에 따라 농축량이 증가하는 것 7. 영양단계(trophic level) ○‘먹이연쇄를 이루는 생물군의 단계로 생태계 먹이의 흐름을 나타낸다.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경우 물질에 노출된 중간 레벨의 생물체 보다 상위 레벨로 갈수록 생물농축이 증가하여 상위레벨 생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에 설 명 그림 1. 양자점(QDs)의 수생태계 먹이사슬(3 trophic level)> 양자점이 형성은 먹이사슬의 1단계인 원생생물 Astasia longa(왼쪽)와'섭취한 Moina macrocopa(2단계, 가운데)의 장에서 양자점이 관찰되었다. 또한 M. macrocopa를 먹은 잉어과 소형어류인 Danio rerio(3단계, 오른쪽)의 장(intestine)과 배설물(feces)에서도 양자점이 확인되었다. 표 2. d는 <NAME> 에 축적된 양자점(QDs) 3 영양단계 실험후 Danio rerio(그림 a)를 관찰하였을 때(그림 b ; lambda stack 이미지)장(intestine)내에서 양자점의 방출스펙트럼을 확인하였고(그림 C:그림 c 확대이미지와 방출스펙트럼)A. longa의 소기관(paramylon)과 양자점이 함께 검출되었다(그림 d). 또한 d는 <NAME> 의 배설물(그림 e)에서 양자점이 확인되어 A. longa에 저장은 양자점이 상위레벨3단계의 D. <NAME> 까지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60c81566-00ea-48e0-b7fd-df587920e5ce	source15/231026/156303744_0.txt	2018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744	CC BY	6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수상 :오리온, 구좌농업협동조합 대상 수상 - 《내 요 내 용》 ◈ 2018 농업과 기업 상호 상생협력<NAME>대회 결과 ㅇ 대 상:오리온, 구좌농업협동조합 ㅇ 장려에상 비지에프리테일, 소적두본가 ㅇ 우수상:에코맘의산골이유식, 새암푸드먼트 ㅇ 입을:위메프, 울금식품가공사업단, 상동깻잎원예영농법인, 우리미단 ◈ 2018 농업과 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시상식 ㅇ 일시·장소 -'18.11.14(수)11:00 ~ 11:50, 대한은 회의실 ㅇ 참석자: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협 공공사업본부장, 수상자(10명)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이하 대한상의)는 공동으로 주관한'2018 농산물과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이하 상생협력<NAME>대회)'에서 오리온과 구좌농업협동조합이 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NAME>대회는 농업계와 기업이 참여에서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한 우수사례를 선정으로 시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올해<NAME>대회에는 지자체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총 38곳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발표 및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10곳을 선정하였다. 대상을 차지는 오리온은 칩 등에 원료 감자를 전국의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하여 사용하며, 자사 제품에 적합한 감자 재배 방법을 보급하는 등 농가 이익과 회사의 이득을 동시에 창출하였다.'88년부터 30여 년간 이어온 감자 계약재배는 총 450여 농가, 1만 9천 톤에 이른다. 제주 구좌농업협동조합은 생산농가 조직화, 공동품질관리 등을 통한을 당근 생산에 노력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식품업체와 함께 농산물 가공제품(주스·비누·팩 등)을 개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제주산 당근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됐다. 최우수상은 비지에프리테일, 소적두본가(성남), 우수상은 에코맘의산골이유식(하동), 새암푸드먼트(영광)가 받았다. 가는은 위메프, 울금식품가공사업단(진도), 상동깻잎원예영농법인(밀양), 우리미단(서산)이 받았다. 이들 기업 및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은 14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진행됐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이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계와 기업 모두가 윈 - 윈 되는 상생협력 비즈니스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향후에는 식품기업 외에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농업, 농업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사 당일(11.14)12시에 시상식 사진 별도 송부 예정 2018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개요 - 농업계 - 기업 간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ㅇ'15년 제1회<NAME>대회(9.11),'16년 제2회(9.2),'17년 제3회(11.30)개최 '18년 우수사례 접수(8.2 ~ 10.17)38건(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11, 지자체 27) □ 서류·현장심사(10.22 ~ 31), 심사위원회 개최 및 우수사례 확정(11.1) ㅇ 총 10점 선정:농식품부 최우수는 6점, 대한상의 장관상 4점 ※ 선정된 우수사례는 온·오프라인 홍보 및 우수사례집 제작·배부(5천부)지원 ㅇ 일시·장소 -'18.11.14(수)11:00 ~ 11:50, 대한상의회관 회의실(지하2층) ㅇ 참석자: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협 공공사업본부장, 수상자(10명)등 2018 농업과 유통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 국산 종자 장기 계약재배, 영농기술 공유 등으로 감자 수급·가격 불안 시에도 안정적 원료 수급 및 매출 확보 포카칩, 스윙칩 등 자사 제품에 국산감자 사용을 위한 원료/종자 계약재배 실시, 해외 수출 추진 국산 감자 거래실적:(` 18)442농가/18,613톤 국산감자 종자 생산량:(` 18)880톤 ▶ 직접 당근을 생산하고, 공동출자 식품기업을 통해 상품을 개발, 판매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고품질 당근으로 천연 비누, 팩, 아이스크림 등 개발 당근 카페를 중심으로 당근제품 수요 창출 추진 아임제주(주)매출 ：(` 17)454백만 원→(` 18. p)596 ▶'신동진 쌀'홍보 상품화 및 상품 개발 <NAME> 쌀 도시락 개발 및 판매, SNS 연계 통한'팜아트(Fram - Art)'전시 등 국산 쌀 홍보 농산물(쌀)거래금액:(` 17)12천톤/210억 원→(` 18. p)12/243 쌀 가공 상품 판매실적:(` 17)3,235억 원→(` 18. p)3,369 ▶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 농산물 가공품 제품 개발 및 판매채널 확보 국산 팥으로 팥빙수, 단팥죽, 단팥빵 및 신제품 생산 팥 전문 카페 운영으로 농가들에 지속적 판로확보 제공 농산물 거래물량/금액:(` 17)4.8톤/54백만 원→(` 18. p)8/75 참여농가 수:(` 17)6명→(` 18. p)13 로컬푸드 사용 이유식 제조 및 생산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영광은 쌀, 달걀, 배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이유식으로 지역 농산물 활용 가치 제고 지역 청년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농업 거래물량/금액:(` 17)450톤/1,550백만 원→(` 18. p)600/2,100 ▶ 영광군 로컬과 계약재배로 농가에 안정적 판로 확보 쌀 소비확대를 위한 제품 개발(엿기름가루, 식혜 등) 직원 95%이상을 지역주민 채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농산물 거래물량/금액 ;(` 17)304톤/320백만 원→(` 18. p)326/335 ※ 참여농가 수:(` 17)37명→(` 18. p)44 ▶ 지역 우수농가 발굴 및 온라인 플랫폼 연계 상생협력 온라인 유통플랫폼 활용이 어려운 지역농가에 지자체 MOU를 통한 온라인 판로 제공 및 온라인 시장 설명회 진행 등 농가 경쟁력 향상 도모 농산물 유통실적(금액);(` 17)182,627백만 원→(` 18.10)190,215 참여농가 수:(` 17)2,398명→(` 18.10)4,044 ▶ 진도울금 이용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로 상생협력 확대 진도울금의 브랜드화를 통한 상품개발(분말, 농축액 등) 진도울금 계약재배 확대 및 농가 대상 품질교육 진행 농산물 거래물량/금액 ;(` 17)25톤/525백만 원→(` 18. p)30/620 ◆ 밀양깻잎 활용 가공품 생산 및 농가에 안정적 판로 제공 깻잎 장아찌 제조하여 농협 및 대형마트 납품협력 적극적인 수출바이어 상담으로 중국 등 수출 추진 농산물 거래금액 =(` 17)273백만 원→(` 18. p)300 ▶ 수입밀가루 대체 우리 쌀 활용'쌀국수'생산 작목반 결성을 통한 국수전용품종 쌀 생산으로 쌀농업 기반 강화 농산물 거래물량:(` 17)50톤→(` 18. p)100 참여농가 수:(` 17)10명→(` 18. p)2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결과_1 ### 내용: 2018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수상 :오리온, 구좌농업협동조합 대상 수상 - 《내 요 내 용》 ◈ 2018 농업과 기업 상호 상생협력<NAME>대회 결과 ㅇ 대 상:오리온, 구좌농업협동조합 ㅇ 장려에상 비지에프리테일, 소적두본가 ㅇ 우수상:에코맘의산골이유식, 새암푸드먼트 ㅇ 입을:위메프, 울금식품가공사업단, 상동깻잎원예영농법인, 우리미단 ◈ 2018 농업과 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시상식 ㅇ 일시·장소 -'18.11.14(수)11:00 ~ 11:50, 대한은 회의실 ㅇ 참석자: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협 공공사업본부장, 수상자(10명)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이하 대한상의)는 공동으로 주관한'2018 농산물과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이하 상생협력<NAME>대회)'에서 오리온과 구좌농업협동조합이 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NAME>대회는 농업계와 기업이 참여에서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한 우수사례를 선정으로 시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올해<NAME>대회에는 지자체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총 38곳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발표 및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10곳을 선정하였다. 대상을 차지는 오리온은 칩 등에 원료 감자를 전국의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하여 사용하며, 자사 제품에 적합한 감자 재배 방법을 보급하는 등 농가 이익과 회사의 이득을 동시에 창출하였다.'88년부터 30여 년간 이어온 감자 계약재배는 총 450여 농가, 1만 9천 톤에 이른다. 제주 구좌농업협동조합은 생산농가 조직화, 공동품질관리 등을 통한을 당근 생산에 노력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식품업체와 함께 농산물 가공제품(주스·비누·팩 등)을 개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제주산 당근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됐다. 최우수상은 비지에프리테일, 소적두본가(성남), 우수상은 에코맘의산골이유식(하동), 새암푸드먼트(영광)가 받았다. 가는은 위메프, 울금식품가공사업단(진도), 상동깻잎원예영농법인(밀양), 우리미단(서산)이 받았다. 이들 기업 및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은 14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진행됐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농업과 식품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이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계와 기업 모두가 윈 - 윈 되는 상생협력 비즈니스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향후에는 식품기업 외에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농업, 농업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사 당일(11.14)12시에 시상식 사진 별도 송부 예정 2018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개요 - 농업계 - 기업 간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ㅇ'15년 제1회<NAME>대회(9.11),'16년 제2회(9.2),'17년 제3회(11.30)개최 '18년 우수사례 접수(8.2 ~ 10.17)38건(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11, 지자체 27) □ 서류·현장심사(10.22 ~ 31), 심사위원회 개최 및 우수사례 확정(11.1) ㅇ 총 10점 선정:농식품부 최우수는 6점, 대한상의 장관상 4점 ※ 선정된 우수사례는 온·오프라인 홍보 및 우수사례집 제작·배부(5천부)지원 ㅇ 일시·장소 -'18.11.14(수)11:00 ~ 11:50, 대한상의회관 회의실(지하2층) ㅇ 참석자: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협 공공사업본부장, 수상자(10명)등 2018 농업과 유통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 국산 종자 장기 계약재배, 영농기술 공유 등으로 감자 수급·가격 불안 시에도 안정적 원료 수급 및 매출 확보 포카칩, 스윙칩 등 자사 제품에 국산감자 사용을 위한 원료/종자 계약재배 실시, 해외 수출 추진 국산 감자 거래실적:(` 18)442농가/18,613톤 국산감자 종자 생산량:(` 18)880톤 ▶ 직접 당근을 생산하고, 공동출자 식품기업을 통해 상품을 개발, 판매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고품질 당근으로 천연 비누, 팩, 아이스크림 등 개발 당근 카페를 중심으로 당근제품 수요 창출 추진 아임제주(주)매출 ：(` 17)454백만 원→(` 18. p)596 ▶'신동진 쌀'홍보 상품화 및 상품 개발 <NAME> 쌀 도시락 개발 및 판매, SNS 연계 통한'팜아트(Fram - Art)'전시 등 국산 쌀 홍보 농산물(쌀)거래금액:(` 17)12천톤/210억 원→(` 18. p)12/243 쌀 가공 상품 판매실적:(` 17)3,235억 원→(` 18. p)3,369 ▶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 농산물 가공품 제품 개발 및 판매채널 확보 국산 팥으로 팥빙수, 단팥죽, 단팥빵 및 신제품 생산 팥 전문 카페 운영으로 농가들에 지속적 판로확보 제공 농산물 거래물량/금액:(` 17)4.8톤/54백만 원→(` 18. p)8/75 참여농가 수:(` 17)6명→(` 18. p)13 로컬푸드 사용 이유식 제조 및 생산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영광은 쌀, 달걀, 배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이유식으로 지역 농산물 활용 가치 제고 지역 청년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농업 거래물량/금액:(` 17)450톤/1,550백만 원→(` 18. p)600/2,100 ▶ 영광군 로컬과 계약재배로 농가에 안정적 판로 확보 쌀 소비확대를 위한 제품 개발(엿기름가루, 식혜 등) 직원 95%이상을 지역주민 채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농산물 거래물량/금액 ;(` 17)304톤/320백만 원→(` 18. p)326/335 ※ 참여농가 수:(` 17)37명→(` 18. p)44 ▶ 지역 우수농가 발굴 및 온라인 플랫폼 연계 상생협력 온라인 유통플랫폼 활용이 어려운 지역농가에 지자체 MOU를 통한 온라인 판로 제공 및 온라인 시장 설명회 진행 등 농가 경쟁력 향상 도모 농산물 유통실적(금액);(` 17)182,627백만 원→(` 18.10)190,215 참여농가 수:(` 17)2,398명→(` 18.10)4,044 ▶ 진도울금 이용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로 상생협력 확대 진도울금의 브랜드화를 통한 상품개발(분말, 농축액 등) 진도울금 계약재배 확대 및 농가 대상 품질교육 진행 농산물 거래물량/금액 ;(` 17)25톤/525백만 원→(` 18. p)30/620 ◆ 밀양깻잎 활용 가공품 생산 및 농가에 안정적 판로 제공 깻잎 장아찌 제조하여 농협 및 대형마트 납품협력 적극적인 수출바이어 상담으로 중국 등 수출 추진 농산물 거래금액 =(` 17)273백만 원→(` 18. p)300 ▶ 수입밀가루 대체 우리 쌀 활용'쌀국수'생산 작목반 결성을 통한 국수전용품종 쌀 생산으로 쌀농업 기반 강화 농산물 거래물량:(` 17)50톤→(` 18. p)100 참여농가 수:(` 17)10명→(` 18. p)20
27f24619-9e71-4526-8449-d5707b3a295f	source15/231026/156505871_0.txt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장관 행복청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871&pageIndex=18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몽골 건설부 차관 이어 장관도 행복도시 찾는다 - 정부기관 이전,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등 행복도시를 배우다 - 건설도시개발부(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Economicies <NAME> 장관 일행이 2일(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을 방문했다. ㅇ 이날 방문은 지난 2월 건설도시개발부 차관 일행의 행복청 방문 결과의 연장선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수도)에 소재는 정부부처와 기관을 인근의'쿠시그 밸리(Khushig Valley)'로 이전하는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경험을 배우기 위해 것이다. <NAME> 행복청장과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NAME> 장관 면담은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성공적인 행복도시 사례를<NAME>는 등 양 국 교류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추진경위와 몽골 측의 관심사항인 정부 이전 및 유관기관 입주와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도시계획에 대하여 전달하였고, 몽골측은 행복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정부 간 교류 등에 관심을 보였다. 김영을 <NAME> 기획조정관은"정부기관 이전과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의 경험과 노하우가 몽골 쿠시그 밸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ㅇ"쿠시그 밸리 건설 시 협력 관계 구축과 향후 양 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장관 행복청 방문_1 ### 내용: 몽골 건설부 차관 이어 장관도 행복도시 찾는다 - 정부기관 이전,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등 행복도시를 배우다 - 건설도시개발부(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Economicies <NAME> 장관 일행이 2일(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을 방문했다. ㅇ 이날 방문은 지난 2월 건설도시개발부 차관 일행의 행복청 방문 결과의 연장선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수도)에 소재는 정부부처와 기관을 인근의'쿠시그 밸리(Khushig Valley)'로 이전하는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경험을 배우기 위해 것이다. <NAME> 행복청장과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NAME> 장관 면담은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성공적인 행복도시 사례를<NAME>는 등 양 국 교류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추진경위와 몽골 측의 관심사항인 정부 이전 및 유관기관 입주와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도시계획에 대하여 전달하였고, 몽골측은 행복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정부 간 교류 등에 관심을 보였다. 김영을 <NAME> 기획조정관은"정부기관 이전과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의 경험과 노하우가 몽골 쿠시그 밸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ㅇ"쿠시그 밸리 건설 시 협력 관계 구축과 향후 양 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e3ed012-d3ba-4f33-bf28-746af171c072	source15/231026/156373529_0.txt	첫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12건 등록 공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529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첫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12건 등록 공고 - 한국형 전자와 교환기 TDX - 1,64메가 디램(64M DRAM), 대한지질도 -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NAME> )은 2020년 1월 30일, 첫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12건을 등록공고하고, 현판 수여식(11시, 국립중앙과학관 세미나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 ‧ 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등록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활용가치를 키우는 제도이다.「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규칙이 개정('19.6.25.)됨에 따라 작년에 새로 시행되었다. ㅇ <NAME> 등록 목록은 한국형 전전자 교환기 TDX - 1(국립중앙과학관), 이호왕 유행성출혈열 자료(국립과천과학관), <NAME> 조선도 자료(국립과천과학관), 우장춘 작물유전연구와 품종개량 자료(국립과천과학관), <NAME> 임목육종학 자료(국립과천과학관), 대한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삼은 컴퓨터 SE - 8001(삼보컴퓨터), 64메가 디램(64M DRAM)(삼성전자(주)), 동의보감의 내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칠정산 외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의보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통영측우대(국립중앙과학관)총 12건이다. □ 한국형 전전자 수신은 TDX - 1은 1980년대 초 전화망의 디지털화 정책에 따라 보급형 전자식 자동전화 교환기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당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이 개발 제작하였다. 한국형 전자화 교환기 TDX - 1 개발로 전화 개설까지 1년씩 걸리던 고질적 전화 보급 적체 현상을 완전 해소함과 동시에 전국 광역자동화 통화권 달성 등'1가구 1전화'시대를 열어 통신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ㅇ한국형 전자화 교환기 TDX - 1 개발 당시 연구원으로 활동은 <NAME> 회장(소암시스텔)은"TDX - 1은 어느 날 갑자기 개발된 기술이 아니고"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얻어야 성과"라고 회상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인 우리나라형 전전자 교환기 TDX - 1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을 반겼다. ㅇ이번에 등록된 한국형 전자화 교환기 TDX - 1은 1992년에 삼성전자가 국립중앙과학관에 기증한 것으로 현재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과학한국, 끝없는 도전"('19.12.24. ~'20.3.1.)에 전시되어있다. 64메가 디램(64M DRAM)은 1992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 우리나라가'디지털 한국'의 명성을 쌓는데 크게 기여한 제품이다. 1986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가 참여해 4메가(M), 16메가(M)디램을 개발했고, 1992년에 삼성전자가 완벽히 동작하는 64메가 디램 칩을 개발하였다. ㅇ당시 연구책임자였던 <NAME> 대표은 삼성전자 회장)와 팀원들이 1990년에'64메가비트 디램을 개발하라'는 특명을 받아 각고의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통해 1992년 세계최초로 제품개발에 성공한 이후 삼성전자는 세계 디램 반도체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 개인용 PC SE - 8001은 현재 삼보컴퓨터의 전신인 삼보전자가 1979년 말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81년 1월에 선보인 우리나라 최초 개인용 컴퓨터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직접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 대한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1956년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조사로 만든 최초의 1:100만 지질도로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학술적 인식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된다. ㅇ 국립중앙과학관은"빠른 과학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소유 ‧ 관리기관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고, ㅇ 이번 등록자료의 소유 ‧ 관리기관인 ㈜삼보컴퓨터, 삼성전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기관 6곳은"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 과학기술성과들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인정받아 기쁘다"면서"미래세대에 과학기술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ㅇ 대한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인용 PC SE - 8001은 삼보컴퓨터, 64메가 디램(64M DRAM)은 삼성전자(주), 칠정산 내편 ‧ 칠정산 외편 ‧ 동의보감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현재 보관 중이고, ㅇ <NAME> 유행성출혈열 자료, <NAME> 미생물제 자료, 우장춘 작물유전연구와 품종개량 자료, 현신규 임목육종학 등은 국립과천과학관에, 한국형 전전자교환기 TDX - 1과 통영측우대는 현재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장과 과학기술관 2층에 전시되어있다. ㅇ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심사는 연 2회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혹은 관리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신청(상시접수)하면 됩니다다 ※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go.kr)→과학관 소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NAME> )은"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이용해 손상되고 멸실되어 가고 있는 과학기술발전의 과정과 성과,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 국민생활 향상 및 사회발전 과학기술문화 등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존 ‧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첫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12건 등록 공고_1 ### 내용: 첫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12건 등록 공고 - 한국형 전자와 교환기 TDX - 1,64메가 디램(64M DRAM), 대한지질도 -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NAME> )은 2020년 1월 30일, 첫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12건을 등록공고하고, 현판 수여식(11시, 국립중앙과학관 세미나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 ‧ 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등록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활용가치를 키우는 제도이다.「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규칙이 개정('19.6.25.)됨에 따라 작년에 새로 시행되었다. ㅇ <NAME> 등록 목록은 한국형 전전자 교환기 TDX - 1(국립중앙과학관), 이호왕 유행성출혈열 자료(국립과천과학관), <NAME> 조선도 자료(국립과천과학관), 우장춘 작물유전연구와 품종개량 자료(국립과천과학관), <NAME> 임목육종학 자료(국립과천과학관), 대한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삼은 컴퓨터 SE - 8001(삼보컴퓨터), 64메가 디램(64M DRAM)(삼성전자(주)), 동의보감의 내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칠정산 외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의보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통영측우대(국립중앙과학관)총 12건이다. □ 한국형 전전자 수신은 TDX - 1은 1980년대 초 전화망의 디지털화 정책에 따라 보급형 전자식 자동전화 교환기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당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이 개발 제작하였다. 한국형 전자화 교환기 TDX - 1 개발로 전화 개설까지 1년씩 걸리던 고질적 전화 보급 적체 현상을 완전 해소함과 동시에 전국 광역자동화 통화권 달성 등'1가구 1전화'시대를 열어 통신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ㅇ한국형 전자화 교환기 TDX - 1 개발 당시 연구원으로 활동은 <NAME> 회장(소암시스텔)은"TDX - 1은 어느 날 갑자기 개발된 기술이 아니고"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얻어야 성과"라고 회상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인 우리나라형 전전자 교환기 TDX - 1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을 반겼다. ㅇ이번에 등록된 한국형 전자화 교환기 TDX - 1은 1992년에 삼성전자가 국립중앙과학관에 기증한 것으로 현재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과학한국, 끝없는 도전"('19.12.24. ~'20.3.1.)에 전시되어있다. 64메가 디램(64M DRAM)은 1992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 우리나라가'디지털 한국'의 명성을 쌓는데 크게 기여한 제품이다. 1986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가 참여해 4메가(M), 16메가(M)디램을 개발했고, 1992년에 삼성전자가 완벽히 동작하는 64메가 디램 칩을 개발하였다. ㅇ당시 연구책임자였던 <NAME> 대표은 삼성전자 회장)와 팀원들이 1990년에'64메가비트 디램을 개발하라'는 특명을 받아 각고의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통해 1992년 세계최초로 제품개발에 성공한 이후 삼성전자는 세계 디램 반도체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 개인용 PC SE - 8001은 현재 삼보컴퓨터의 전신인 삼보전자가 1979년 말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81년 1월에 선보인 우리나라 최초 개인용 컴퓨터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직접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 대한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1956년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조사로 만든 최초의 1:100만 지질도로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학술적 인식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된다. ㅇ 국립중앙과학관은"빠른 과학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소유 ‧ 관리기관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고, ㅇ 이번 등록자료의 소유 ‧ 관리기관인 ㈜삼보컴퓨터, 삼성전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기관 6곳은"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 과학기술성과들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인정받아 기쁘다"면서"미래세대에 과학기술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ㅇ 대한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인용 PC SE - 8001은 삼보컴퓨터, 64메가 디램(64M DRAM)은 삼성전자(주), 칠정산 내편 ‧ 칠정산 외편 ‧ 동의보감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현재 보관 중이고, ㅇ <NAME> 유행성출혈열 자료, <NAME> 미생물제 자료, 우장춘 작물유전연구와 품종개량 자료, 현신규 임목육종학 등은 국립과천과학관에, 한국형 전전자교환기 TDX - 1과 통영측우대는 현재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장과 과학기술관 2층에 전시되어있다. ㅇ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심사는 연 2회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혹은 관리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신청(상시접수)하면 됩니다다 ※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go.kr)→과학관 소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NAME> )은"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이용해 손상되고 멸실되어 가고 있는 과학기술발전의 과정과 성과,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 국민생활 향상 및 사회발전 과학기술문화 등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존 ‧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b70b477-dfef-4562-893f-fc5bdc6967d4	source15/231026/156315069_0.txt	정보연계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과성 높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069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보연계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율성 높인다 -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에 따라 정보적 보호 책임성도 함께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및 다양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 - 복지정보의 공유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참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및"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개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Service를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구를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개별가구 방문상담으로 각 가구에 따른 보건 ․ 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공적서비스나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안내 □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보건과 사회 분야 지원이 통합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해 그간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를 제공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전문인력들이 확인을 수가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 올해 1월부터는 이를 반영한 보건 - 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공무직 등)도 복지급여 신청자와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실시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대상자 이름, 나이별 주소, 연락처, 복지제도 지원 여부 등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보공유 확대와 병행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 도 개정(1.21일)하였다. □ 다양한 복지제도 신설, 복지권 확대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 ○ 개정 지침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개인정보관리 개별책임관'아래 각 부서의 장을'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규정 불이행 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본청 부서의 과장과 보건소장(보건소 부서의 장), 읍면동장 등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과장은"이번 보건 - 복지 정보공유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연계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과성 높인다_1 ### 내용: 정보연계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율성 높인다 -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에 따라 정보적 보호 책임성도 함께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및 다양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 - 복지정보의 공유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참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및"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개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Service를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구를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개별가구 방문상담으로 각 가구에 따른 보건 ․ 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공적서비스나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안내 □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보건과 사회 분야 지원이 통합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해 그간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를 제공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전문인력들이 확인을 수가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 올해 1월부터는 이를 반영한 보건 - 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공무직 등)도 복지급여 신청자와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실시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대상자 이름, 나이별 주소, 연락처, 복지제도 지원 여부 등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보공유 확대와 병행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 도 개정(1.21일)하였다. □ 다양한 복지제도 신설, 복지권 확대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 ○ 개정 지침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개인정보관리 개별책임관'아래 각 부서의 장을'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규정 불이행 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본청 부서의 과장과 보건소장(보건소 부서의 장), 읍면동장 등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과장은"이번 보건 - 복지 정보공유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2f4ddec-5298-4804-a51c-8529f6fe5cf5	source15/231026/156046443_0.txt	노후 산업단지 혁신에 민간 투자 유치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443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후 산업단지 혁신에 민간 투자 유치 확대 - 산업부, 8개 산업단지 23개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 고시 - - 9개 민간주도형 산단에'19년까지 3,400억 원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노후 산단에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8개 산업단지내 23개 구조고도화 사업에 관해 4월 16일자로 승인 ․ 고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선정된 7은 중 5개와 착공 20년 초과 노후국가산단 3개 :(혁신단지)반월·시화, 창원, 반월에 대불, 부평·주안 +(추가)서울, 군산, 익산 ㅇ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NAME> 장관이 강조한"산업단지를 창의와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창조경제 거점으로"('14.9.17, 정부 출범 50주년 기념식)만들기 위한 조치로 지난 2.23일 정부가 제시는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제조업혁신 3.0 실행 대책'의 일환이다. □ 본 사업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강화,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해 정부가 승인하는 기업 자체 투자사업이다. ㅇ 이는 공공<NAME>만으로는 규모가 방대한 산단 전체를 혁신하기에 한계가 따르기에 토지 용도규제 완화등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자율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용도별 구역 변경(예: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필지 변경 등 ㅇ 산업단지는 민간의 개발이익 중 1/4 이상을 납부받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 ․ 공공시설 확충에을할 수 있다. □ 지난 4년간(''14년)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반월 ․ 시화, 구미, 창원 등 3개 노후 산단에서 PCB ․ 도금업종 집적공장 건립, 휴폐업부지 재개발, 공동물류센터 조성 등 16개 사업자 자체 주도 사업에 약 3,360억 원의 투자 이루어져 왔다. <진행된 구조고도화 민간자체 투자사업 성공사례> ․(반월단지 PCB ․ 도금업종 집적공장)공장 6개동을 신축으로 29개사가 입주했으며, 공동폐수처리 시설을 통해 폐수처리비용 60 ％ 절감 ․(구미단지 휴폐업부지 재개발)폐업 공장부지에 금형 ․ IT융복합 ․ 전자의료기기 업종 72개사를 집적화하여 1,400여명 고용 증대 ․(남동단지 공동물류센터)25개 기업에 통합형 물류시스템 제공, S사는 납품지연 관련 비용을 연간 15백만 원→1백만 원으로 감소 금번에 산업부가 고시하는 23개 구조고도화 프로젝트 중 민간 자체 투자 대상은 9개로 기존 성공사례와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단 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별 집적공장, 복합체육시설, 기업공동연구센터 건립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며,'19년까지 약 3,400억 규모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①(부평 ․<NAME>단지 ; PCB업종 집적공장)반월단지내 도금업종 집적공장 사례를 참고하여 인근에 산재된 도금한 업체들이 입주하여 공동폐수처리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기업간 협업이 용이한 공간을 마련 인천 PCB업체 287개사 중 122개사(40 퍼센트 이상)가 부평 ․<NAME>단지 인근에 밀집 , 35,847㎡규모로 40개사 입주가 목표한 시설 건축 ②(서울디지털단지:복합체육 ․ 편의시설 구축)단지내 빈 운동장을 입체화하여 1층 필로티 공간에 주차장, 다목적 축구장을 조성하고, 실내체육시설, 테니스장, 근로자 복지로 등도 동시에 구축 서울디지털단지는 전통제조업에서 지식산업, IT산업으로의 업종 재편으로 기업화 및 근로자수가 대폭 증가('04년 3,375개사 54,180명 →'13년 11,911개사 162,032명)하면서 주변 체육·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 ③(반월 ․ 시화단지:공동연구시설 확충으로 뿌리산업 협력업체(13개사)연구소 집적화 및 소속 연구원 기숙사를 갖춘 공동시설을 건립하여 장비 및 실험실 공유로 연구 효율성 향상 및 우수연구 인력 양성 반월 ․ 시화단지는 국내 대표적 뿌리산업 집적지로 영세 업체 비중이 높아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 □ 이러한 내용들은 작년 6월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노후산단 내 민간 투자 사업 등를 발굴한 결과로, 산업부는 금년에도 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민간의 신규 구조고도화사업 참여 수요를 적극 유치한 계획이다. 반월 ․ 시화, 구미, 창원, 대불, 여수, 부평 ․<NAME>, 군산과 익산, 서울디지털, 군산, 명지녹산, 울산미포, 온산, 아산국가, 군산 ㅇ 사업 발굴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별 구조고도화추진단(참고2)에서 상시 접수를 받아 이루어지며 금년에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거쳐 대상 사업이 확정된 이후 구조고도화사업 계획 승인 ․ 고시 등 절차가 착수를 예정이다. 사업 추진 관련 설명회를 지역별 구조고도화추진단에서 안내 ․ 추진할 계획 □ 산업부는 그동안 정부가'16년까지 17개 혁신산업단지 선정 목표를 발표하고, 노후거점산단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도 이에 부응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관한 특별법('15.1.6일 공포로 ㅇ 금번 구조고도화 계획 고시로 대규모 민간 지원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면서 경제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후 산업단지 혁신에 민간 투자 유치 확대_1 ### 내용: 노후 산업단지 혁신에 민간 투자 유치 확대 - 산업부, 8개 산업단지 23개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 고시 - - 9개 민간주도형 산단에'19년까지 3,400억 원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노후 산단에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8개 산업단지내 23개 구조고도화 사업에 관해 4월 16일자로 승인 ․ 고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선정된 7은 중 5개와 착공 20년 초과 노후국가산단 3개 :(혁신단지)반월·시화, 창원, 반월에 대불, 부평·주안 +(추가)서울, 군산, 익산 ㅇ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NAME> 장관이 강조한"산업단지를 창의와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창조경제 거점으로"('14.9.17, 정부 출범 50주년 기념식)만들기 위한 조치로 지난 2.23일 정부가 제시는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제조업혁신 3.0 실행 대책'의 일환이다. □ 본 사업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강화,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해 정부가 승인하는 기업 자체 투자사업이다. ㅇ 이는 공공<NAME>만으로는 규모가 방대한 산단 전체를 혁신하기에 한계가 따르기에 토지 용도규제 완화등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자율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용도별 구역 변경(예: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필지 변경 등 ㅇ 산업단지는 민간의 개발이익 중 1/4 이상을 납부받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 ․ 공공시설 확충에을할 수 있다. □ 지난 4년간(''14년)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반월 ․ 시화, 구미, 창원 등 3개 노후 산단에서 PCB ․ 도금업종 집적공장 건립, 휴폐업부지 재개발, 공동물류센터 조성 등 16개 사업자 자체 주도 사업에 약 3,360억 원의 투자 이루어져 왔다. <진행된 구조고도화 민간자체 투자사업 성공사례> ․(반월단지 PCB ․ 도금업종 집적공장)공장 6개동을 신축으로 29개사가 입주했으며, 공동폐수처리 시설을 통해 폐수처리비용 60 ％ 절감 ․(구미단지 휴폐업부지 재개발)폐업 공장부지에 금형 ․ IT융복합 ․ 전자의료기기 업종 72개사를 집적화하여 1,400여명 고용 증대 ․(남동단지 공동물류센터)25개 기업에 통합형 물류시스템 제공, S사는 납품지연 관련 비용을 연간 15백만 원→1백만 원으로 감소 금번에 산업부가 고시하는 23개 구조고도화 프로젝트 중 민간 자체 투자 대상은 9개로 기존 성공사례와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단 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별 집적공장, 복합체육시설, 기업공동연구센터 건립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며,'19년까지 약 3,400억 규모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①(부평 ․<NAME>단지 ; PCB업종 집적공장)반월단지내 도금업종 집적공장 사례를 참고하여 인근에 산재된 도금한 업체들이 입주하여 공동폐수처리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기업간 협업이 용이한 공간을 마련 인천 PCB업체 287개사 중 122개사(40 퍼센트 이상)가 부평 ․<NAME>단지 인근에 밀집 , 35,847㎡규모로 40개사 입주가 목표한 시설 건축 ②(서울디지털단지:복합체육 ․ 편의시설 구축)단지내 빈 운동장을 입체화하여 1층 필로티 공간에 주차장, 다목적 축구장을 조성하고, 실내체육시설, 테니스장, 근로자 복지로 등도 동시에 구축 서울디지털단지는 전통제조업에서 지식산업, IT산업으로의 업종 재편으로 기업화 및 근로자수가 대폭 증가('04년 3,375개사 54,180명 →'13년 11,911개사 162,032명)하면서 주변 체육·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 ③(반월 ․ 시화단지:공동연구시설 확충으로 뿌리산업 협력업체(13개사)연구소 집적화 및 소속 연구원 기숙사를 갖춘 공동시설을 건립하여 장비 및 실험실 공유로 연구 효율성 향상 및 우수연구 인력 양성 반월 ․ 시화단지는 국내 대표적 뿌리산업 집적지로 영세 업체 비중이 높아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 □ 이러한 내용들은 작년 6월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노후산단 내 민간 투자 사업 등를 발굴한 결과로, 산업부는 금년에도 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민간의 신규 구조고도화사업 참여 수요를 적극 유치한 계획이다. 반월 ․ 시화, 구미, 창원, 대불, 여수, 부평 ․<NAME>, 군산과 익산, 서울디지털, 군산, 명지녹산, 울산미포, 온산, 아산국가, 군산 ㅇ 사업 발굴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별 구조고도화추진단(참고2)에서 상시 접수를 받아 이루어지며 금년에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거쳐 대상 사업이 확정된 이후 구조고도화사업 계획 승인 ․ 고시 등 절차가 착수를 예정이다. 사업 추진 관련 설명회를 지역별 구조고도화추진단에서 안내 ․ 추진할 계획 □ 산업부는 그동안 정부가'16년까지 17개 혁신산업단지 선정 목표를 발표하고, 노후거점산단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도 이에 부응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관한 특별법('15.1.6일 공포로 ㅇ 금번 구조고도화 계획 고시로 대규모 민간 지원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면서 경제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cc42aab-e698-4119-a95a-5913bd6afb07	source15/231026/156456023_0.txt	『영건의궤가 알려주는 니장기술』보고서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023&pageIndex=30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영건의궤가 알려주는 니장기술』보고서 출간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 시대도 중 벽체ㆍ니장기술 기록 정리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사라져 나가는 전통기술의 보전을 위하여『영건의궤』에 있는 전통건축기술 가운데 벽체, 니장기술과 관련된 기록을 국역 정리하여『영건의궤가 알려주는 니장기술』을 발간하였다. “ 니장기술:건축 공사에서 벽면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등을 바르는 일에 사용되는 기술로 영건의궤: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조선왕조의궤 중 건축공사 관련 의식·절차·건물공사 등의 과정을 정리하여 기록한 보고서 니장기술은 대부분 장인들의 손끝과 입을 통해 전승되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부족해 실제 수리복원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영건의궤』는 조선 시대 건축기술을 확인할 수도 있는 중요한 2와 사료로 전통건축연구의 필수서로 여겨졌지만, 이러한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부분만 국역되어 연구자료와 문화재 수리복원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영건의궤가 알려주는 니장기술』은 이러한『영건의궤』중 전통건축기술의 한 부분으로 니장 관련 내용을 모두 모아 국역 정리한 자료다. 이번 보고서의 출간으로 조선 시대 니장기술의 면모가 확인되었고, 실제 문화유산 수리복원과 관련분야 연구에 전통건축기술의 활용 폭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보고서는 총 3장으로 ▲ 1장에는 연구개요, - 2장에는 벽체 ‧ 니장기술과 관계한 기록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해제를 담았고, 마지막 3장에는 33권의 영건의궤에서 수집한 벽체와 니장기술 관련 기록의 원문과 국역문을 수록하였다. 해제:책의 내용이나 체재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 보고서는 관심 깊은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에 널리 이용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s://portal. nrich. go. 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보고서가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시대 전통건축기술의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통건축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도 연구, 해체수리 현장조사, 벽체 제작실험 등 관련 조사연구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건의궤가 알려주는 니장기술』보고서 발간_1 ### 내용: 『영건의궤가 알려주는 니장기술』보고서 출간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 시대도 중 벽체ㆍ니장기술 기록 정리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사라져 나가는 전통기술의 보전을 위하여『영건의궤』에 있는 전통건축기술 가운데 벽체, 니장기술과 관련된 기록을 국역 정리하여『영건의궤가 알려주는 니장기술』을 발간하였다. “ 니장기술:건축 공사에서 벽면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등을 바르는 일에 사용되는 기술로 영건의궤: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조선왕조의궤 중 건축공사 관련 의식·절차·건물공사 등의 과정을 정리하여 기록한 보고서 니장기술은 대부분 장인들의 손끝과 입을 통해 전승되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부족해 실제 수리복원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영건의궤』는 조선 시대 건축기술을 확인할 수도 있는 중요한 2와 사료로 전통건축연구의 필수서로 여겨졌지만, 이러한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부분만 국역되어 연구자료와 문화재 수리복원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영건의궤가 알려주는 니장기술』은 이러한『영건의궤』중 전통건축기술의 한 부분으로 니장 관련 내용을 모두 모아 국역 정리한 자료다. 이번 보고서의 출간으로 조선 시대 니장기술의 면모가 확인되었고, 실제 문화유산 수리복원과 관련분야 연구에 전통건축기술의 활용 폭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보고서는 총 3장으로 ▲ 1장에는 연구개요, - 2장에는 벽체 ‧ 니장기술과 관계한 기록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해제를 담았고, 마지막 3장에는 33권의 영건의궤에서 수집한 벽체와 니장기술 관련 기록의 원문과 국역문을 수록하였다. 해제:책의 내용이나 체재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 보고서는 관심 깊은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에 널리 이용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s://portal. nrich. go. 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보고서가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시대 전통건축기술의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통건축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도 연구, 해체수리 현장조사, 벽체 제작실험 등 관련 조사연구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47336c56-71a3-4f22-8169-ce1ce78cce49	source15/231026/156244491_0.txt	항공마일리지, 소멸 전 사용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491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8년에는 항공마일리지 소멸 예정일을 확인하고 보너스·할인 프로모션, 마트·영화관 등 생활 속 마일리지 사용처를 이용해 그 동안 적립했던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항공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항공사와 함께 마일리지 소멸안내 ․ 사용처 확대내용을 발표하였다. □ 먼저, 3년 이내에 소멸될 항공권를 1마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항공사가 내년부터 홈페이지 또는 SMS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소멸현황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ㅇ 양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동시에 소멸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와 오프라인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항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적립 예정 마일리지 규모와 소멸 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으며, SK시럽·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소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도 안내책자 홍보, 인천공항 내 클럽카운터 리플릿 비치 등 온라인 안내도 병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모바일웹 접속 후 안내정보 노출 SK시럽, 삼성페이 등 전자지갑 어플 내 안내정보 표출('17.12∼) 기내소식지 등 온라인 홍보('18.1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모바일웹 접속 후 안내정보 표출('17.6∼) SK시럽, 스마트월렛 등 전자지갑 어플 등 안내정보 표출('17.6∼) 기내소식지, 클럽카운터 리플렛 등 온라인 홍보('18.1 ~) 안내 수신율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업데이트 프로모션('17.3) 정기 뉴스레터 메일 중 소멸 마일리지 보유현황 안내('17.5 ~) 이메일 및 전화번호 보유고객 대한 SMS 문자발송('17.5 ~) 정기 뉴스레터 메일 내 소멸 항공권 보유현황 안내('18.1 ~) 이메일·전화번호 보유고객 대상 SMS 문자발송('17.6 ~) 안내 수신율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업데이트 프로모션('18.1) □ 이에 국토부와 양 항공사는 마일리지 소멸에 대비하여 2015년 12월 마일리지 사용제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각 항공사는 꾸준히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해왔다. ㅇ 항공권 사용률 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항공권 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 중이며, 정확한 프로모션 시기 및 적용 노선은 향후 항공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ㅇ 또한 5,000마일 미만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이 항공권 구입 외에 항공권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제주항공은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로 구입 가능한 로고상품을 올 상반기 중 대폭 확대하며, 아시아나항공은 가족합산을 통해 로고상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편의성을 제고한다. - 사용가능 로고상품 쇼핑몰 오픈('16.1)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추가좌석 할인 마일리지 공제제도 시행('16.1) 제휴호텔 확대('17.11)- 인터콘티넨탈 LA 호텔의 Weekly Deals(주간 항공권 사용가능 상품 추천)오픈('16.5) 갤럭시S7 아시아나폰 출시('16.5) 이마트 적립·사용 제휴('16.10) 항공권 사용가능 로고상품 홈페이지 오픈('16.11) 갤럭시S8 아시아나폰 출시('17.4) 동반과 동반을 위한 공제마일리지 할인('17.11) 마일리지 사용가능 로고상품 대폭 확대('18.) 항공권 등 마일리지 할인 이벤트 시행(시기 미정) 가족 마일리지 합산을 통한 로고상품 구매 가능('18.)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마일리지 폐지를 앞두고 시의적절한 소멸 안내와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와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ㅇ"앞으로도 마일리지 소멸에편이 없도록 항공사와 협의하여 사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마일리지, 소멸 전 사용하세요!_1 ### 내용: □ 2018년에는 항공마일리지 소멸 예정일을 확인하고 보너스·할인 프로모션, 마트·영화관 등 생활 속 마일리지 사용처를 이용해 그 동안 적립했던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항공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항공사와 함께 마일리지 소멸안내 ․ 사용처 확대내용을 발표하였다. □ 먼저, 3년 이내에 소멸될 항공권를 1마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항공사가 내년부터 홈페이지 또는 SMS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소멸현황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ㅇ 양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동시에 소멸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와 오프라인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항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적립 예정 마일리지 규모와 소멸 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으며, SK시럽·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소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도 안내책자 홍보, 인천공항 내 클럽카운터 리플릿 비치 등 온라인 안내도 병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모바일웹 접속 후 안내정보 노출 SK시럽, 삼성페이 등 전자지갑 어플 내 안내정보 표출('17.12∼) 기내소식지 등 온라인 홍보('18.1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모바일웹 접속 후 안내정보 표출('17.6∼) SK시럽, 스마트월렛 등 전자지갑 어플 등 안내정보 표출('17.6∼) 기내소식지, 클럽카운터 리플렛 등 온라인 홍보('18.1 ~) 안내 수신율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업데이트 프로모션('17.3) 정기 뉴스레터 메일 중 소멸 마일리지 보유현황 안내('17.5 ~) 이메일 및 전화번호 보유고객 대한 SMS 문자발송('17.5 ~) 정기 뉴스레터 메일 내 소멸 항공권 보유현황 안내('18.1 ~) 이메일·전화번호 보유고객 대상 SMS 문자발송('17.6 ~) 안내 수신율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업데이트 프로모션('18.1) □ 이에 국토부와 양 항공사는 마일리지 소멸에 대비하여 2015년 12월 마일리지 사용제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각 항공사는 꾸준히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해왔다. ㅇ 항공권 사용률 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항공권 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 중이며, 정확한 프로모션 시기 및 적용 노선은 향후 항공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ㅇ 또한 5,000마일 미만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이 항공권 구입 외에 항공권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제주항공은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로 구입 가능한 로고상품을 올 상반기 중 대폭 확대하며, 아시아나항공은 가족합산을 통해 로고상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편의성을 제고한다. - 사용가능 로고상품 쇼핑몰 오픈('16.1)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추가좌석 할인 마일리지 공제제도 시행('16.1) 제휴호텔 확대('17.11)- 인터콘티넨탈 LA 호텔의 Weekly Deals(주간 항공권 사용가능 상품 추천)오픈('16.5) 갤럭시S7 아시아나폰 출시('16.5) 이마트 적립·사용 제휴('16.10) 항공권 사용가능 로고상품 홈페이지 오픈('16.11) 갤럭시S8 아시아나폰 출시('17.4) 동반과 동반을 위한 공제마일리지 할인('17.11) 마일리지 사용가능 로고상품 대폭 확대('18.) 항공권 등 마일리지 할인 이벤트 시행(시기 미정) 가족 마일리지 합산을 통한 로고상품 구매 가능('18.)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마일리지 폐지를 앞두고 시의적절한 소멸 안내와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와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ㅇ"앞으로도 마일리지 소멸에편이 없도록 항공사와 협의하여 사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ad481200-034f-4420-92e6-684edfada138	source15/231026/156305992_0.txt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 불평등을 줄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992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평등 을 줄이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미래의 웰빙'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해야 □ 통계청과 OECD가 공동 주최하는 제6차 OECD세계포럼이 개막 2일차인 오늘은'미래의 웰빙(The Future of Well - being)'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 이 날 포럼의 특별대담은'기업을 위한 포용적 경제 플랫폼'을 주제로 <NAME>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사무총장, 파스칼 드 페트리니 다논 컨설팅이 CEO, <NAME> 란 OECD 데이터통계국장이 참석해, 기업과 각국 정부가 불평등을 줄이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 노벨경제학 수상자 <NAME> 경제학자가 <NAME> 볼보그룹 이사의"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대담에서, <NAME> 교수는"기업은 근로자, 소비자와 투자자와 관련된 우리사회의 공동체 영역에서 시민의 행복과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영향"들이 있음을 논의하고, <NAME> 볼보그룹 이사는"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길은 지속한 사회공헌활동"에서 나오고,"기업의 윤리 준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 부패척결 등은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를 예정이다. □ 한편, 부문회의에서는 미래의 웰빙을 위한 실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한다. ○'기업 영향력 측정을 위한 공동기반 개발'을 테마로 한 부문회의에서는 통계청과 파리경영대학원 사회조직센터가 공동 연구한'기업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있어 기존의 사례와 새로운 측정방안'들을 논의한다. ○ 또한, 디지털화 시대에 웰빙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전세계의 국가와 시민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한다. □ ○으로'21세기 정부에 대한 재고'부문회의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회복 측정법, 여론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 증거기반 정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 작성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 또한,'한국인의 생활과 질 측정'부문회의에서는 2009년 제3차 OECD세계포럼 이후, 개발된'국민 공공에 질 지표'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 한국 상황을 어떻게 진단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 불평등을 줄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_1 ### 내용: 불평등 을 줄이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미래의 웰빙'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해야 □ 통계청과 OECD가 공동 주최하는 제6차 OECD세계포럼이 개막 2일차인 오늘은'미래의 웰빙(The Future of Well - being)'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 이 날 포럼의 특별대담은'기업을 위한 포용적 경제 플랫폼'을 주제로 <NAME>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사무총장, 파스칼 드 페트리니 다논 컨설팅이 CEO, <NAME> 란 OECD 데이터통계국장이 참석해, 기업과 각국 정부가 불평등을 줄이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 노벨경제학 수상자 <NAME> 경제학자가 <NAME> 볼보그룹 이사의"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대담에서, <NAME> 교수는"기업은 근로자, 소비자와 투자자와 관련된 우리사회의 공동체 영역에서 시민의 행복과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영향"들이 있음을 논의하고, <NAME> 볼보그룹 이사는"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길은 지속한 사회공헌활동"에서 나오고,"기업의 윤리 준수,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 부패척결 등은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를 예정이다. □ 한편, 부문회의에서는 미래의 웰빙을 위한 실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한다. ○'기업 영향력 측정을 위한 공동기반 개발'을 테마로 한 부문회의에서는 통계청과 파리경영대학원 사회조직센터가 공동 연구한'기업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있어 기존의 사례와 새로운 측정방안'들을 논의한다. ○ 또한, 디지털화 시대에 웰빙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전세계의 국가와 시민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한다. □ ○으로'21세기 정부에 대한 재고'부문회의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회복 측정법, 여론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 증거기반 정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 작성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 또한,'한국인의 생활과 질 측정'부문회의에서는 2009년 제3차 OECD세계포럼 이후, 개발된'국민 공공에 질 지표'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 한국 상황을 어떻게 진단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한다.
2c2e92ef-9d7f-4e61-a332-dc4ac6cfdf3f	source15/231026/156576759_0.txt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비상하는 새만금을 만나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759&pageIndex=3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비상하는 전북을 만나다. - 6.23. ~ 6.26. 김포국제공항에서「새만금 사진전」진행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23일(금)~ 6월 26일(월)김포국제공항 국내선(2층 대합실)에서'새만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라는 주제로, 새만금의 다양한 개발 모습과 사업 현황, 첨단산업 기업유치 성과 모습을 담은 사진 20여 점을 전시한다. <사진은 샘플> ㅇ 사진전을 통해 최근 몰려드는 기업들로<NAME> 산단과 기반시설 가시화로 교통요지가 급부상에 있는 새만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수현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 이번으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며"최근 새만금이 기업들로 북적이고 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기회를 갖고자 한다."라면서,"사진전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새만금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비상하는 새만금을 만나다._1 ### 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비상하는 전북을 만나다. - 6.23. ~ 6.26. 김포국제공항에서「새만금 사진전」진행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23일(금)~ 6월 26일(월)김포국제공항 국내선(2층 대합실)에서'새만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라는 주제로, 새만금의 다양한 개발 모습과 사업 현황, 첨단산업 기업유치 성과 모습을 담은 사진 20여 점을 전시한다. <사진은 샘플> ㅇ 사진전을 통해 최근 몰려드는 기업들로<NAME> 산단과 기반시설 가시화로 교통요지가 급부상에 있는 새만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수현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 이번으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며"최근 새만금이 기업들로 북적이고 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기회를 갖고자 한다."라면서,"사진전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새만금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72514396-71aa-4b2f-9235-9a9174cf52f3	source15/231026/156557895_0.txt	해양경찰청, CN-235 위성통신장비 설치 회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895&pageIndex=7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CN - 235 위성통신장비 설치 추진 -"항공기 임무능력향상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협력체게 강화방안"논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3월 13일부터 4일간 CN - 235 경비용기 항공기 제작사인 인도네시아 국영항공 우주업체(PTDI)사와 항공기 임무 성능 향상 및 비행운용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상반기 정례회의를 인도네시아(반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CN - 235 비행기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대를 운용 중이다. 해양경찰 전용 비행기로써 해상순찰, 불법조업 감시, 인명구조와 조명탄 투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위성통신장비 설치관련 협의 ▲ 레이다 확보 방안 ▲ 항공기 정기점검 계획 검토 ▲ 기술회보(교범)개정 검토 등 항공기 운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작사 보유 레이다 안테나 무상지원, 기술회보 등 관련도범 개정, 열상장비 호환 가능성 등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합의하였다. <NAME> 항공과장은"특히 원거리 해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영상을 획득 제한으로 CN - 235 항공기에 위성통신장비 도입을 통해 현장 상황지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이를 위해 제작사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 CN235 비행기 제작사 간 정례는 개요 (관련근거)해양경찰청 - PTDI 사 간 양해합의서('18.03.20.) (추진경과)CN - 235 항공기 가동율 향상 방안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18년 3월 제작사인 PTDI 사(인도네시아)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18 ~'19년 매년 2회 총 4회 실시 - 매년 상·하반기 순차적으로 개최(상반기:해외와 하반기:한국) *2011년 항공기 도입 이후 정례회의 전무,'18년 3월 최초 실시 (기간/장소)3.13.(월)- 3.16.(목)/PTDI 사(인도네시아 반둥) (회의주제)"임무능력향상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방안" :항공기 임무능력향상(성능개선)방안 협의 - 임무장비(레이다)확보 방안 협의 - 항공기 제작사 발행 기술회보 및 기술도서 제공 요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CN-235 위성통신장비 설치 회의_1 ### 내용: 해양경찰청, CN - 235 위성통신장비 설치 추진 -"항공기 임무능력향상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협력체게 강화방안"논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3월 13일부터 4일간 CN - 235 경비용기 항공기 제작사인 인도네시아 국영항공 우주업체(PTDI)사와 항공기 임무 성능 향상 및 비행운용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상반기 정례회의를 인도네시아(반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CN - 235 비행기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대를 운용 중이다. 해양경찰 전용 비행기로써 해상순찰, 불법조업 감시, 인명구조와 조명탄 투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위성통신장비 설치관련 협의 ▲ 레이다 확보 방안 ▲ 항공기 정기점검 계획 검토 ▲ 기술회보(교범)개정 검토 등 항공기 운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작사 보유 레이다 안테나 무상지원, 기술회보 등 관련도범 개정, 열상장비 호환 가능성 등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합의하였다. <NAME> 항공과장은"특히 원거리 해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영상을 획득 제한으로 CN - 235 항공기에 위성통신장비 도입을 통해 현장 상황지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이를 위해 제작사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 CN235 비행기 제작사 간 정례는 개요 (관련근거)해양경찰청 - PTDI 사 간 양해합의서('18.03.20.) (추진경과)CN - 235 항공기 가동율 향상 방안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18년 3월 제작사인 PTDI 사(인도네시아)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18 ~'19년 매년 2회 총 4회 실시 - 매년 상·하반기 순차적으로 개최(상반기:해외와 하반기:한국) *2011년 항공기 도입 이후 정례회의 전무,'18년 3월 최초 실시 (기간/장소)3.13.(월)- 3.16.(목)/PTDI 사(인도네시아 반둥) (회의주제)"임무능력향상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방안" :항공기 임무능력향상(성능개선)방안 협의 - 임무장비(레이다)확보 방안 협의 - 항공기 제작사 발행 기술회보 및 기술도서 제공 요구
d6dd1aac-f2c4-4b3a-ab89-e67ed05402f1	source15/231026/156270341_0.txt	스마트공장 기업의 미래를 바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341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공장 기업의 미래를 밝히다 - 중기부 스마트공장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선도 - ㅇ 정부는'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8개6은 선도사업 중 3개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표 8은 선도사업: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발표 내용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ㅇ 특히, 스마트공장 우수사례를 소개는(주)코렌스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외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양질의 고용 창출로 정부정책에 보답할 의지를 약속 □ 중기부 <NAME> 장관은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민간 ․ 지역 주도의 스마트공장 확산 선순환 체계를 가속화할 계획을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5.17(목)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에서'2018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하였다. ㅇ는 보고대회는 지난'17.11월 개최한'혁신성장 전략회의'후속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스마트공장 등 3개의 혁신성장 분야별 우수기업들의 사례 발표(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가 있었다. ㅇ 특히, 이날 행사에서(주)코렌스 <NAME> 대표은 CPS를 도입한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을 발표하면서, 가상 시스템과 실제 공장을 비교 ․ 설명하는<NAME>을 실시하였다. CPS(Cyber - Physical system):물리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밀접하게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 장치로서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 자동차, 공정제어 시스템, 로봇 시스템 등에 적용 ㅇ <NAME> 회장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15.9월)으로 신규수주가 크게 떨어지는 위기 요인에 맞닥뜨렸을 때,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 스마트공장 구축 전후('15년,'18년 비교)를 분석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불량률 감소, 연평균 45억 이상 원가절감, 16%생산성 증가를 경험했음을 밝혔다. 초기 불량률(ppm)30,000 → 500, 납품후 불량률(ppm)120 → 5 - 중소기업은 높아진 생산성 ․ 낮아진 불량률*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를 기반으로'15년,'18년 비교시 청년일자리가 143명에서 204명, 여성용이 42명에서 132명으로 증가하였다면서, -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중소기업으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정책에 보답할 계획을 다짐하였다. ㅇ(주)코렌스('18.4월 이후 중견기업):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장치(EGR), 열관리 등<NAME>업 -(주)유디엠텍이 개발한'가상현실 사이버 물리시스템(VR CPS)'를 최초 도입 ㅇ VR CPS(Virtual Reality Cyber - Physical system)란 CPS를 활용하여 현장의 물리적 시스템을 사이버 상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시각화(구현)한 시스템 ㅇ(주)유디엠텍(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으로서 국내 스마트공장 저변확대 기반과 정부 R & D 등에 힘입어 수입에만 의존하던 핵심기술인 CPS을 세계 최초(세계 3번째)로 개발 ․ 상용화에 성공 □ <NAME> 장관은 이번 집담회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주도 경제에서 혁신성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ㅇ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생산에서과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구축효과('14 ~'16,2,800개사):생산성 30 ~ ↑, 불량률 45%, 인건비 15%, 납기 16%, 매출액 20 ↑, 영업이익 53%↑, 고용 2.2명↑ ㅇ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모멘텀을 만들 가능이 있다고 하면서, - 앞으로는 정부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을 탈피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민간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는 대 ․ 중소기업이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스마트공장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며, - 수요 분석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이 많이 참여했던 분야를 집중으로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혁신역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홍 장관은 현재 미국이 혁신생태계 혁신을 하고 있고, 우리도'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기업과 기존 대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혁신을 이뤄내는 개방형 생태계를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그리고,(주)코렌스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올해 1월 RTX를 M & A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 사례는 설비에 여력이 증가한 기업이 M & A를 통한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실천한 모범사례이고, - 이 같은 개방형 혁신 성공사례가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되어'중기 중심 경제구조'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공장 기업의 미래를 바꾸다_1 ### 내용: 스마트공장 기업의 미래를 밝히다 - 중기부 스마트공장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선도 - ㅇ 정부는'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8개6은 선도사업 중 3개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표 8은 선도사업: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발표 내용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ㅇ 특히, 스마트공장 우수사례를 소개는(주)코렌스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외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양질의 고용 창출로 정부정책에 보답할 의지를 약속 □ 중기부 <NAME> 장관은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민간 ․ 지역 주도의 스마트공장 확산 선순환 체계를 가속화할 계획을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5.17(목)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에서'2018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하였다. ㅇ는 보고대회는 지난'17.11월 개최한'혁신성장 전략회의'후속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스마트공장 등 3개의 혁신성장 분야별 우수기업들의 사례 발표(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가 있었다. ㅇ 특히, 이날 행사에서(주)코렌스 <NAME> 대표은 CPS를 도입한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을 발표하면서, 가상 시스템과 실제 공장을 비교 ․ 설명하는<NAME>을 실시하였다. CPS(Cyber - Physical system):물리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밀접하게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 장치로서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 자동차, 공정제어 시스템, 로봇 시스템 등에 적용 ㅇ <NAME> 회장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15.9월)으로 신규수주가 크게 떨어지는 위기 요인에 맞닥뜨렸을 때,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 스마트공장 구축 전후('15년,'18년 비교)를 분석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불량률 감소, 연평균 45억 이상 원가절감, 16%생산성 증가를 경험했음을 밝혔다. 초기 불량률(ppm)30,000 → 500, 납품후 불량률(ppm)120 → 5 - 중소기업은 높아진 생산성 ․ 낮아진 불량률*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를 기반으로'15년,'18년 비교시 청년일자리가 143명에서 204명, 여성용이 42명에서 132명으로 증가하였다면서, -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중소기업으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정책에 보답할 계획을 다짐하였다. ㅇ(주)코렌스('18.4월 이후 중견기업):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장치(EGR), 열관리 등<NAME>업 -(주)유디엠텍이 개발한'가상현실 사이버 물리시스템(VR CPS)'를 최초 도입 ㅇ VR CPS(Virtual Reality Cyber - Physical system)란 CPS를 활용하여 현장의 물리적 시스템을 사이버 상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시각화(구현)한 시스템 ㅇ(주)유디엠텍(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으로서 국내 스마트공장 저변확대 기반과 정부 R & D 등에 힘입어 수입에만 의존하던 핵심기술인 CPS을 세계 최초(세계 3번째)로 개발 ․ 상용화에 성공 □ <NAME> 장관은 이번 집담회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주도 경제에서 혁신성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ㅇ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생산에서과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구축효과('14 ~'16,2,800개사):생산성 30 ~ ↑, 불량률 45%, 인건비 15%, 납기 16%, 매출액 20 ↑, 영업이익 53%↑, 고용 2.2명↑ ㅇ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모멘텀을 만들 가능이 있다고 하면서, - 앞으로는 정부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을 탈피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민간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는 대 ․ 중소기업이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스마트공장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며, - 수요 분석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이 많이 참여했던 분야를 집중으로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혁신역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홍 장관은 현재 미국이 혁신생태계 혁신을 하고 있고, 우리도'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기업과 기존 대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혁신을 이뤄내는 개방형 생태계를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그리고,(주)코렌스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올해 1월 RTX를 M & A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 사례는 설비에 여력이 증가한 기업이 M & A를 통한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실천한 모범사례이고, - 이 같은 개방형 혁신 성공사례가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되어'중기 중심 경제구조'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deb8900-773e-404c-93da-5209b1eb470f	source15/231026/156441865_0.txt	국방기술 연구개발 기획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865&pageIndex=33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 연구개발 기획 분야에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논의 - 14개 체계종합 기업을 초청, 간담회 실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소장 <NAME> )는 3월 19일(금)양재동 소재 더케이(The - K)호텔에서 민간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19년 매출액 기준 주요 20개 방산기업 중 14개 체계종합 기업 이번 회의는 방위사업청이 후원으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촉진법")의 산학연 참여 극대화 정책과 무기체계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수요가 대폭 증액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산기업들의 의견과 우수한 기술를 △ 금년 핵심기술기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에서는 14에서 방산기업에게 촉진법 및 국방기술기획관리 체계의 주요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에서는 관련 법 제정에 따른 금년도 국방기술기획 업무 및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과제 관리 운영 계획을 소개한다. 이후, 참여들 간 미래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방산기업들의 선제적인 기술개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확산과 민간의 참여 확대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후 3년이후 과제 착수 기관 간 과제기획/연구개발 공모 중심 개별과제 기획/개발 기반 경직된 사업형 후 1년이내 과제 착수 중심 공동 과제기획/연구개발 묶음단위 중심 공동 기획/개발 기반 유연한 과제관리 〔국방기술기획관리 체계 세부 변경 내용〕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국방기술보호국장은"국방과학기술 혁신법 개정으로 방산기업들의 국방연구개발 분야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라며, 이에"는 주요 방산기업을 비롯한 강소기업들이 개발은 민간 기술역량과 아이디어가 금년 핵심기술기획 간 충분히 활용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는 <NAME>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장은"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업체가<NAME>는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체계에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방산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년 1월 1일 설립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촉진법에 근거하여 국방기술에 대해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4월부터는 산학연, 소요군, 사업팀 등과 국방기술기획을 위한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방산업계의 의견을 핵심기술 기획에 지속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 본 행사는 참석자들에 대해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좌석 이격 배치 등 코로나 - 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 연구개발 기획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논의_1 ### 내용: 국방기술 연구개발 기획 분야에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논의 - 14개 체계종합 기업을 초청, 간담회 실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소장 <NAME> )는 3월 19일(금)양재동 소재 더케이(The - K)호텔에서 민간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19년 매출액 기준 주요 20개 방산기업 중 14개 체계종합 기업 이번 회의는 방위사업청이 후원으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촉진법")의 산학연 참여 극대화 정책과 무기체계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수요가 대폭 증액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산기업들의 의견과 우수한 기술를 △ 금년 핵심기술기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에서는 14에서 방산기업에게 촉진법 및 국방기술기획관리 체계의 주요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에서는 관련 법 제정에 따른 금년도 국방기술기획 업무 및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과제 관리 운영 계획을 소개한다. 이후, 참여들 간 미래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방산기업들의 선제적인 기술개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확산과 민간의 참여 확대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후 3년이후 과제 착수 기관 간 과제기획/연구개발 공모 중심 개별과제 기획/개발 기반 경직된 사업형 후 1년이내 과제 착수 중심 공동 과제기획/연구개발 묶음단위 중심 공동 기획/개발 기반 유연한 과제관리 〔국방기술기획관리 체계 세부 변경 내용〕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국방기술보호국장은"국방과학기술 혁신법 개정으로 방산기업들의 국방연구개발 분야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라며, 이에"는 주요 방산기업을 비롯한 강소기업들이 개발은 민간 기술역량과 아이디어가 금년 핵심기술기획 간 충분히 활용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는 <NAME>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장은"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업체가<NAME>는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체계에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방산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년 1월 1일 설립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촉진법에 근거하여 국방기술에 대해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4월부터는 산학연, 소요군, 사업팀 등과 국방기술기획을 위한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방산업계의 의견을 핵심기술 기획에 지속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 본 행사는 참석자들에 대해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좌석 이격 배치 등 코로나 - 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90809e34-5416-4bc7-91d8-eca21fe7f462	source15/231026/156341112_0.txt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112	CC BY	7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 고령농업인, 축산·원예분야 등 피해예방 행동요령 안내 -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 호우, 태풍 발생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업인 안전 행동요령 안내 ○ 6월중 농작물 ․ 가축·시설 관리요령 리플릿 4종 8만부 배부 ○ 7∼9월 온라인용 카드뉴스·한컷뉴스 8종을 제작하여 수시 홍보 ◇ 농식품부와 지자체 안내에 대한 농업인의 사전점검과 예방 철저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9월에 집중되는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업인의 여름철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6월중 농촌진흥청과 같이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을 수록은 리플릿 4종 8만부를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배포하였으며, ○ 7∼9월에는 인터넷과 이미지 뉴스 8종을 만들어 기상특보 시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요령을 농식품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홍보한다. ○ 이미지 콘텐츠는 일반 시민에게도 전파되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친인척을 둔 일반시민이 안부전화 등을 통해서 농업인이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숙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점을 고려로 농협중앙회와 같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 호우 등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하며, ○ 농협 콜센터의 상담인력, 돌봄도우미, 돌봄대상자를 지난해 대비 2배 수준 확대하였으며 응급사태에 대응한 112,119 긴급출동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18)상담사 10명, 도우미 24천명, 대상자 51천명 →(` 19)상담사 20, 대상자 50천, 대상자 100천 농업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 낮 시간 농작업은 자제하고<NAME>한 물을 자주 섭취한다. ○ 시설하우스 등 비닐하우스 작업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입고 휴식을 자주한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허약자,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한다. ○ 가족, 친척, 지인은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호우·태풍 사고 예방을 위해 ○ 호우, 태풍 경보 발령 시 야외 농작업을 자제한다. ○ 저지대, 농경지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확인 및 비상연락처를 확인한다.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 후 이동한다.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한다. Ⅱ.폭염 대응 요령 매년 폭염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18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급증은 경험에 비추어, 폭 염 가 수:(` 15)10.1일 →(` 16)22.4 →(` 17)14.4/(` 18)31.5 가 축 피 해:(` 15)2,666천마리/(` 16)6,144 →(` 17)7,260/(` 18)9,078 ※ 농작물피해:(` 15)없음 →(` 16)16,667ha(` 17)없음 →(` 18)22,509 고온(폭염)이 지속되면 농작물에서는 시들음, 병해충 발생으로 생육불량, 햇빛데임(일소)등 발생과 가축에서는 질병, 스트레스 및 폐사가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벼는 물과 흘러대기로 물 온도를 낮추도록 노력을 ○ 밭작물은 물주기를 하여 토양 속의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고 생육이 부진할 경우는 비료 엽면시비를 한다. - 상추와 가지, 배추 등 노지작물은 흑색비닐과 차광망을 사용으로 이랑을 피복하고 비가림시설 재배포장은 차광망을 설치하여 토양 수분 흡수와 땅 온도 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 수박 등 과실을 수확하는 작물은 잎, 신문지, 풀 등으로 열매를 가려주어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과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은 고온에서 과실생장(과비대)불량, 햇빛데임(일소과), 잎 가장자리가 타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하여 과수원 내 온도를 낮춰준다. ○ 소, 돼지, 말 등 가축은 축사와 벽, 지붕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환풍기와 물안개 분무시설을 가동하고 차광막 덮개를 설치한다. - 기호성이 높은 사료를 적어 주고<NAME>한 물을 자주 갈아주는 등 충분한 물을 공급한다. Ⅲ 장마와 태풍 대응 요령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매년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작물피해:(` 14)6,047ha:(` 15)668 →(` 16)38,066:(` 17)4,522 →(` 18)55,262 시설물피해:(` 14)8ha →(` 15)1/(` 16)90/(` 17)7 →(` 18)42 *가 축 소 해:(` 14)62천마리:('15)없음 →(` 16)44 →(` 17)538:(` 18)35 호우와 태풍이 발생하면 농지가 침수, 도복되거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이 파손되고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발생이 많아지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관리한다. ○ 벼는 논두렁, 제방 둑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한다. ○ 밭작물과 과수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예방하고 그물이나 끈 등을 이용하여 과수의 쓰러짐을<NAME>다. ○ 경사지 밭 등은 흙이나 산야초, 비닐 등으로 토양을 덮어주어 빗물에 겉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 시설하우스는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으로 골재 파손이 우려될 정도는 비닐을 제거하도록 한다. ○ 농작물이 침수가 발생도 최대한 빨리 물을 빼주도록 하고 작물에 묻어 있는 토양 앙금과 오물을 제거한 뒤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 쓰러진 벼는 세워주고 뿌리부분이 노출된 작물은 복토를 해주고 이랑사이 및 물이 잘 통하도록 고랑 및 배수로를 정비한다. 단계별 복구지원 및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사전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작물별 ․ 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복구를<NAME>고, □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각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편성은'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인1팀)'을 현장에 긴급 파견하여 복구기술을 지원하며, ○ 농업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호우과 폭염 및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등의 안내에 따라 농업인이 사전점검과 대비를 충실히 해 줄 것과,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친인척을 둔 일반 시민에게는 기상특보 및 안부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토록 안내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컷뉴스)단계별 농업인 행동요령(주의, 경고, 관심 각 3종) (카드뉴스)태풍·집중호우 대비 농어를 행동요령 (카드뉴스)폭염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_1 ### 내용: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 고령농업인, 축산·원예분야 등 피해예방 행동요령 안내 -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 호우, 태풍 발생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업인 안전 행동요령 안내 ○ 6월중 농작물 ․ 가축·시설 관리요령 리플릿 4종 8만부 배부 ○ 7∼9월 온라인용 카드뉴스·한컷뉴스 8종을 제작하여 수시 홍보 ◇ 농식품부와 지자체 안내에 대한 농업인의 사전점검과 예방 철저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9월에 집중되는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업인의 여름철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6월중 농촌진흥청과 같이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을 수록은 리플릿 4종 8만부를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배포하였으며, ○ 7∼9월에는 인터넷과 이미지 뉴스 8종을 만들어 기상특보 시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요령을 농식품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홍보한다. ○ 이미지 콘텐츠는 일반 시민에게도 전파되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친인척을 둔 일반시민이 안부전화 등을 통해서 농업인이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숙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점을 고려로 농협중앙회와 같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 호우 등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하며, ○ 농협 콜센터의 상담인력, 돌봄도우미, 돌봄대상자를 지난해 대비 2배 수준 확대하였으며 응급사태에 대응한 112,119 긴급출동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18)상담사 10명, 도우미 24천명, 대상자 51천명 →(` 19)상담사 20, 대상자 50천, 대상자 100천 농업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 낮 시간 농작업은 자제하고<NAME>한 물을 자주 섭취한다. ○ 시설하우스 등 비닐하우스 작업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입고 휴식을 자주한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허약자,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한다. ○ 가족, 친척, 지인은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호우·태풍 사고 예방을 위해 ○ 호우, 태풍 경보 발령 시 야외 농작업을 자제한다. ○ 저지대, 농경지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확인 및 비상연락처를 확인한다.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 후 이동한다.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한다. Ⅱ.폭염 대응 요령 매년 폭염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18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급증은 경험에 비추어, 폭 염 가 수:(` 15)10.1일 →(` 16)22.4 →(` 17)14.4/(` 18)31.5 가 축 피 해:(` 15)2,666천마리/(` 16)6,144 →(` 17)7,260/(` 18)9,078 ※ 농작물피해:(` 15)없음 →(` 16)16,667ha(` 17)없음 →(` 18)22,509 고온(폭염)이 지속되면 농작물에서는 시들음, 병해충 발생으로 생육불량, 햇빛데임(일소)등 발생과 가축에서는 질병, 스트레스 및 폐사가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벼는 물과 흘러대기로 물 온도를 낮추도록 노력을 ○ 밭작물은 물주기를 하여 토양 속의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고 생육이 부진할 경우는 비료 엽면시비를 한다. - 상추와 가지, 배추 등 노지작물은 흑색비닐과 차광망을 사용으로 이랑을 피복하고 비가림시설 재배포장은 차광망을 설치하여 토양 수분 흡수와 땅 온도 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 수박 등 과실을 수확하는 작물은 잎, 신문지, 풀 등으로 열매를 가려주어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과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은 고온에서 과실생장(과비대)불량, 햇빛데임(일소과), 잎 가장자리가 타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하여 과수원 내 온도를 낮춰준다. ○ 소, 돼지, 말 등 가축은 축사와 벽, 지붕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환풍기와 물안개 분무시설을 가동하고 차광막 덮개를 설치한다. - 기호성이 높은 사료를 적어 주고<NAME>한 물을 자주 갈아주는 등 충분한 물을 공급한다. Ⅲ 장마와 태풍 대응 요령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매년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작물피해:(` 14)6,047ha:(` 15)668 →(` 16)38,066:(` 17)4,522 →(` 18)55,262 시설물피해:(` 14)8ha →(` 15)1/(` 16)90/(` 17)7 →(` 18)42 *가 축 소 해:(` 14)62천마리:('15)없음 →(` 16)44 →(` 17)538:(` 18)35 호우와 태풍이 발생하면 농지가 침수, 도복되거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이 파손되고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발생이 많아지므로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관리한다. ○ 벼는 논두렁, 제방 둑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한다. ○ 밭작물과 과수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예방하고 그물이나 끈 등을 이용하여 과수의 쓰러짐을<NAME>다. ○ 경사지 밭 등은 흙이나 산야초, 비닐 등으로 토양을 덮어주어 빗물에 겉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 시설하우스는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으로 골재 파손이 우려될 정도는 비닐을 제거하도록 한다. ○ 농작물이 침수가 발생도 최대한 빨리 물을 빼주도록 하고 작물에 묻어 있는 토양 앙금과 오물을 제거한 뒤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 쓰러진 벼는 세워주고 뿌리부분이 노출된 작물은 복토를 해주고 이랑사이 및 물이 잘 통하도록 고랑 및 배수로를 정비한다. 단계별 복구지원 및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사전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작물별 ․ 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복구를<NAME>고, □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각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편성은'현장기술지원단(30개팀, 3인1팀)'을 현장에 긴급 파견하여 복구기술을 지원하며, ○ 농업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호우과 폭염 및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등의 안내에 따라 농업인이 사전점검과 대비를 충실히 해 줄 것과,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친인척을 둔 일반 시민에게는 기상특보 및 안부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토록 안내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컷뉴스)단계별 농업인 행동요령(주의, 경고, 관심 각 3종) (카드뉴스)태풍·집중호우 대비 농어를 행동요령 (카드뉴스)폭염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b65981d7-13b4-4b51-8a0a-bc2e1ce1cb0f	source15/231026/156487597_0.txt	재난 피해 입은 기록물, 현장에서 복구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597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재난 피해 입은 기록물, 현장에서 복구 가능해진다 - 37개 시·군·구에「서 응급복구 키트』무상 지원, 기록물 훼손 최소화 기대 ” □ 앞으로는 중요한 자료가 태풍이나 폭우 등의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역 현장에서 신속히 복구할 수 있게 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요 기록물의 멸실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기록물 응급복구 키트'를 개발부터 37개 시·군·구에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수년 동안 재난 피해를 입은 기관들은 침수되거나 훼손은 기록물을 제때 복구하지 못해 국가기록원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특히 이러한 경우, 피해 기록물들이 상당히 오랫 동안 방치되어 복구 조치와 시간을 놓치는 사례들이 많았다. ○ 지난 10월,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복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기록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에, 국가기록원은 지난 10년 이상 재난 피해를 입어 훼손은 국가기록물을 분석하여'기록물 응급복구 키트'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최근 10년간 수해 기록 발생(2010 ~ 2019년)원인 건수는 태풍(139건), 호우(96건)순임 ▶'20년 지차체 등 수해로 의한 기록물 피해 발생은 총 11개 기관으로 심각한 상태였음 ○ 재난'기록 응급복구 키트'는 국가기록원 복원 전문가들이 천안함 수침기록물 등 다양한 응급복구 경험을 통해 엄선한 복원과 세척 물품, 보존 및 보관 재료, 복원용 소도구 및 전문재료 11종과 매뉴얼로 구성됐다. ○ 특히,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잇도록 복원용 물품 외에도 국가기록원이 자체 제작한 수해 응급복구 가이드와 영상 도움말 QR코드를 동봉했다. □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선정으로 풍수해 관련 정비 산업 있는 37개 시 ‧ 군 ‧ 구에 응급복구 키트를 우선 배포하고, 예산범위와 활용성 등을 감안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응급복구 키트'를 지원 받아야 37개 기관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구 사용법과 실제 기록물 복원 실무 교육도 실시하여 재난에 철저히 대처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NAME> 포항시 기록연구사는,"지난 6월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했던 현장 실습 교육도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라며,"기록물 응급복구 키트 사용법 등을 숙지해 중요 기록물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충주시청 기록연구사는"응급키트가 생겨 든든하다. 기록물 응급 키트는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적 훼손에 대한 보존처리에도 활용 가능하여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재난으로 재해를 입은 기록물을 제때 복구하여 멸실과 훼손을 최소화 하도는 것은 피해를 입은 기록물을 복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며,"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제대로 보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 피해 입은 기록물, 현장에서 복구 가능해진다_1 ### 내용: 재난 피해 입은 기록물, 현장에서 복구 가능해진다 - 37개 시·군·구에「서 응급복구 키트』무상 지원, 기록물 훼손 최소화 기대 ” □ 앞으로는 중요한 자료가 태풍이나 폭우 등의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역 현장에서 신속히 복구할 수 있게 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요 기록물의 멸실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기록물 응급복구 키트'를 개발부터 37개 시·군·구에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수년 동안 재난 피해를 입은 기관들은 침수되거나 훼손은 기록물을 제때 복구하지 못해 국가기록원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특히 이러한 경우, 피해 기록물들이 상당히 오랫 동안 방치되어 복구 조치와 시간을 놓치는 사례들이 많았다. ○ 지난 10월,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복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기록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이에, 국가기록원은 지난 10년 이상 재난 피해를 입어 훼손은 국가기록물을 분석하여'기록물 응급복구 키트'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최근 10년간 수해 기록 발생(2010 ~ 2019년)원인 건수는 태풍(139건), 호우(96건)순임 ▶'20년 지차체 등 수해로 의한 기록물 피해 발생은 총 11개 기관으로 심각한 상태였음 ○ 재난'기록 응급복구 키트'는 국가기록원 복원 전문가들이 천안함 수침기록물 등 다양한 응급복구 경험을 통해 엄선한 복원과 세척 물품, 보존 및 보관 재료, 복원용 소도구 및 전문재료 11종과 매뉴얼로 구성됐다. ○ 특히,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잇도록 복원용 물품 외에도 국가기록원이 자체 제작한 수해 응급복구 가이드와 영상 도움말 QR코드를 동봉했다. □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선정으로 풍수해 관련 정비 산업 있는 37개 시 ‧ 군 ‧ 구에 응급복구 키트를 우선 배포하고, 예산범위와 활용성 등을 감안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응급복구 키트'를 지원 받아야 37개 기관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구 사용법과 실제 기록물 복원 실무 교육도 실시하여 재난에 철저히 대처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NAME> 포항시 기록연구사는,"지난 6월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했던 현장 실습 교육도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라며,"기록물 응급복구 키트 사용법 등을 숙지해 중요 기록물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충주시청 기록연구사는"응급키트가 생겨 든든하다. 기록물 응급 키트는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적 훼손에 대한 보존처리에도 활용 가능하여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재난으로 재해를 입은 기록물을 제때 복구하여 멸실과 훼손을 최소화 하도는 것은 피해를 입은 기록물을 복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며,"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제대로 보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9521c45-147c-4725-8086-abeac2f986b6	source15/231026/156544520_0.txt	문화재청 인사발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520&pageIndex=9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정부는 12월 26일자로 다음과 함께 인사발령하였다. ㅇ 문화재청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문화재청은 12월 26일자로 위와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ㅇ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ㅇ 국립무형유산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 성 명 - <NAME> (, <NAME> ) ㅇ 출 신 지:경북 경산 ㅇ 생년월일 ; 1964.9.30. ※ 경북대 고고인류학과(학사, 1991) ㅇ 영국 요오크대 고고학과(석사, 2002) □ 학력 경력사항 ※ 고등한 37회 ㅇ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인사발령_1 ### 내용: 정부는 12월 26일자로 다음과 함께 인사발령하였다. ㅇ 문화재청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문화재청은 12월 26일자로 위와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ㅇ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ㅇ 국립무형유산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 성 명 - <NAME> (, <NAME> ) ㅇ 출 신 지:경북 경산 ㅇ 생년월일 ; 1964.9.30. ※ 경북대 고고인류학과(학사, 1991) ㅇ 영국 요오크대 고고학과(석사, 2002) □ 학력 경력사항 ※ 고등한 37회 ㅇ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장
4cfa5ad7-61d6-4909-bb96-461189289471	source15/231026/156571207_0.txt	반도체 증착 장비 선도기업 ASM, 한국 투자 확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207&pageIndex=4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도체 증착 장비 선도기업 ASM, 한국 투자 대폭 - ASM,'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기공식 개최 - 기반시설(인프라)및 연구개발 투자 등 1억 $ 이상 향후 계속 확대 - 네덜란드의 세계적(글로벌)반도체 소재 기업이자 원자층 증착 장비 1위(시장점유율 기준)기업인 ASM이 한국에 제2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 & D)시설을 증설하는 등 한국 진출을 크게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5월 24일(수)10시, 경기도 화성에서 ASM이'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SM은 현재 화성에 반도체 소재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 & D)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서 원자층 증착 장비 생산 및 원천기술 연구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기공식에 앞서 작년 2월, ASM과의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약정 체결( <NAME> 장관 - <NAME> CEO)하여 ASM 측의 투자결정과 원활한 투자 진행을 지원해왔으며, ASM은 당시 양해각서 MOU을 통해 밝힌 투자 외에도 증설 등 향후 투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ASM의 투자는 반도체 장비 공급망을 확대하고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닐라 선단공정의 최신 장비 등을 한국에 내재화하여 기술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산업부 <NAME>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자 전략 자산으로서, 첨단산업 투자를 총력 유치한 예정이며 혜택(인센티브)확대, 규제 혁신 등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ㅇ(일시/장소)'23.5.24(수)10:00 ~ 11:00/경기도 평택시 동탄* * <ADDRESS> , 현 본사·제1공장 인근 ㅇ(명칭)SA로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ㅇ(참석)정부 및 유관기관, 기업측 인사 등 150여 명 ㅇ 정부·유관기관:산업부(무역투자실장),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도·시의회,<NAME>네덜란드대사, KOTRA IK 대표, 삼성전자·SK Hynix 부사장 참석 *ASM:CEO( <NAME> ), Chair(Pauline Van der MEER Mohr), ASM코리아 대표이사( <NAME> )등 개식 선언 및 내외빈 축사 ①경기도지사, ②화성시장, ③무투실장 ④화성시의회 의원과 ⑤경기도의회 의원, ⑥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장 기공식 세레머니 및 기념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도체 증착 장비 선도기업 ASM, 한국 투자 확대_1 ### 내용: 반도체 증착 장비 선도기업 ASM, 한국 투자 대폭 - ASM,'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기공식 개최 - 기반시설(인프라)및 연구개발 투자 등 1억 $ 이상 향후 계속 확대 - 네덜란드의 세계적(글로벌)반도체 소재 기업이자 원자층 증착 장비 1위(시장점유율 기준)기업인 ASM이 한국에 제2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 & D)시설을 증설하는 등 한국 진출을 크게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5월 24일(수)10시, 경기도 화성에서 ASM이'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SM은 현재 화성에 반도체 소재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 & D)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서 원자층 증착 장비 생산 및 원천기술 연구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기공식에 앞서 작년 2월, ASM과의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약정 체결( <NAME> 장관 - <NAME> CEO)하여 ASM 측의 투자결정과 원활한 투자 진행을 지원해왔으며, ASM은 당시 양해각서 MOU을 통해 밝힌 투자 외에도 증설 등 향후 투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ASM의 투자는 반도체 장비 공급망을 확대하고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닐라 선단공정의 최신 장비 등을 한국에 내재화하여 기술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산업부 <NAME>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자 전략 자산으로서, 첨단산업 투자를 총력 유치한 예정이며 혜택(인센티브)확대, 규제 혁신 등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ㅇ(일시/장소)'23.5.24(수)10:00 ~ 11:00/경기도 평택시 동탄* * <ADDRESS> , 현 본사·제1공장 인근 ㅇ(명칭)SA로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ㅇ(참석)정부 및 유관기관, 기업측 인사 등 150여 명 ㅇ 정부·유관기관:산업부(무역투자실장),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도·시의회,<NAME>네덜란드대사, KOTRA IK 대표, 삼성전자·SK Hynix 부사장 참석 *ASM:CEO( <NAME> ), Chair(Pauline Van der MEER Mohr), ASM코리아 대표이사( <NAME> )등 개식 선언 및 내외빈 축사 ①경기도지사, ②화성시장, ③무투실장 ④화성시의회 의원과 ⑤경기도의회 의원, ⑥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장 기공식 세레머니 및 기념촬영
d651850c-824f-4ce4-ab0a-5e4a8b16b5cf	source15/231026/156069138_0.txt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138	CC BY	1,0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기후변화대응 차세대 원천기술개발 사업 착수 - 태양전지, 연료전지, 전력자 등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개발을 위해'15년도 516억 원 투자 -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후변화 대응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6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원천기술개발에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이산화탄소 자원화 및 처리 기술(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 -'15년에 모두 28개의 연구과제에 5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고 당장 수익성을 기대할 것은 없으나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에 나선다. o 이는, 금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과 산업화지원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과 4월「기후변화대응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경제관계장관회의)」을 통해 밝힌 기술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는 올해 6월 국무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30 보다 강화된"배출전망치(BAU)"대비 37%감축으로 결정하였으며, 그간 온실가스 저감에 소극적이던 미국 <NAME> 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 감축하기로 하고 8월 3일 이를 실천할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한 바 있다. o 변화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를 실현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에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기술, 그 중에서도 기업이 개발하기 쉬운 차세대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 올해'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o(태양전지)세계적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잇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제적 ․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태양전지 등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원천기술을 확보한다.(7개 과제, 40억 원) o(연료전지)'20년까지 기존 제품 보다'발전효율을 1.5배, 수명은 두 배로'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고체알칼리 연료전지 등 새로운 연료전지를 개발한다.(4개 과제, 23.5억 원) □(바이오에너지)원료확보가 쉽지 않은 국내 환경 극복을 위해서 억세풀을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거나 인공광합성 등을 통해 바이오가 및 바이오연료를 얻을 수 잇는 기술을 개발한다.(3개 과제, 75억 원) o(이차전지)모바일 -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차세대 이차전지는 기존 리튬이차전지의 소형화ㆍ경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차세대 이차전지(아연금속 - 공기 이차전지 등)의 신규소재(전극, 분리막 등)와 충·방전 기술 연구을 추진한다.(6개 과제, 45억 원) □(전력정보통신기술(ICT))국내 최초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하수폐열 및 다양한'신재생 에너지 융복합'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안정으로 충당하는'진천 친환경에너지 타운'을'18년까지<NAME>다.(1개 과제, 51억 원) o(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시스템과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산화탄소(CO2)포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이산화탄소 습식, 건식, 분리막)포집기술을 적용으로 1만톤급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할 수 없는 지중저장소를 실증하는 한편,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화학/생물학적 응용 분야의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한다.(7개 사업에 230억 원) <참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 세부 내용 O 저가형 코팅공정을 이용, 실내조명과 태양빛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 반투명 CIGS 박막태양전지 기술 세계 최초 개발(Scientific Reports지 게재,'14.3) o 차세대 태양전지의 경제적·기술적 한계극복을 위한 친환경 박막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NAME>양전지)기술개발(7개 과제) o 업계 최고 수준의 고온형 고분자 연료전지용 전해질 막 성능 달성 및 수명을 유지하면서 촉매사용량을 저감(상용촉매 대비 1/4사용)하는 촉매기술 개발 현재 상용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효율 향상, 수명연장 및 발전원가 절감이 필요한 연료전지(고분자연료전지, 고체알칼리연료전지)기술개발(4개 과제) o 시스템 대사공학을 이용한 세계최고 수준의 생산량과 수율을 보이는 L - arginine 생산균주 배양에 성공(Nature Communications지 게재('14.8.) o 섬유소 자원기반 산업화용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개발, 태양에너지를 자원으로 한 수소연료·탄소함유연료 생산기술개발, 대사흐름 예측 성능이 향상된 가상세포 시스템 개발을 통한 우수 소재 개발(3개 과제) o 목재 폐기물을 활용해 저렴한 고용량, 빠른 충방전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용 전극소재 세계 최초 개발(Chemsuschem지 게재,'14.4) o 다공성 역 오팔구조 분리막 개발로 기존 리튬이차전지의 출력·수명 3배, 충전속도 2배 이상 향상시킬 수도 있는 원천기술 개발(Nano Letters지 게재,'14.7) o 리튬이온전지의 핵심소재(전극, 전해질 등)성능향상 기술개발 - 차세대이차전지 신규소재(전극, 전해에 등)와 충·방전 성능향상 기술개발(6개 과제) o'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기본설계 및 실증화 o'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조성('18년)(1개 과제) ※'15.6.3 착수에서 개최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국내 최초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빗물과 하수폐열 등 다양한'신재생 에너지 융복합'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자립형 도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o 기존 CO탄 흡수제 대비 4배 이상의 흡수능을 가지는 신규 흡수제 및 13%까지 에너지 절감 가능한 신공정 개발 o 세계 최대 성능(10,000GPU급, 기존 기술의 500배 수준)의 제올라이트 소재형 신개념 분리막 개발(원천특허 2건 확보) o 대용량 이산화탄소 습식, 건식, 분리막 포집기술 개발 및 소규모 실증, 국내 최초 1만톤급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실증, 경제성 있는 화학/생물학적 전환 핵심원천기술개발(7개 기술화 □ 미래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각국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혁신 없이는 효과적인 감축이일 수밖에 없으며," o"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이 체감하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경감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잇는 차세대 먹거리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끝.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년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대표·성과 미래유망 유망과 및 도약기술 성과 ∙(과제)벌크 헤테로 접합 무기박막 폴리에 제조 원천기술개발(KIST <NAME> ) ∙(성과)Scientific Reports 게재(2014.3.) ∙(내용)앞, 뒤의명과 실내조명 빛을 동시에 흡수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저가 제조 공정 기반의 양면 단결도 태양전지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완성 ∙(과제)바이오 리파이너리를 위한 바이오 시스템 대사공학(KAIST <NAME> ) ∙(성과)Nature Communications 논문 등재(2014.8.) ∙(내용)시스템 대사공학을 통한 세계최고 수준의 균과 수율을 보이는 L - arginine 생산균주 개발에 성공. 이러한 균주는 산업적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큼 ∙(과제)중대형 이차전지 소재 기초·원천기술 연구(KIST <NAME> ) ∙(성과)Scientific Reports 최신으로 게재(2014.5.) ∙(내용)Core - Shell 구조의 Li1 + xMO2을 Mechanochemcial Process를 이용으로 합성, 기존 공침법 대비 합성 공정비용 및 오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차전지의 용량, 수명 특성 및 기계적 안정성 확보 ∙(분야)통합 수 처리 ∙(과제)친환경/자원순환형 통합 수처리 시스템을 개발(KAIST <NAME> ) ∙(성과)Center of Nanoparticle Research 게재(2014.12.) ∙(내용)나노 필터를 이용하여 수 나노 수준의 자성철 금속 입자를 수용 상에서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 자성 분리 필터를 이용한 현장 수처리 기술의 경제성과 편리성을 크게 개선 ∙(과제)해양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관측도 개발 및 대양 관측(해양과학기술원 <NAME> ) ∙(성과)기후재분석자료 생산 및 국가 자료센터 등록(2014.2.) ∙(내용)기후예측모델과 KIOST 자료동화 기술을 이용하여 기후진단 및 예측에 활용 가치가 높은 장기간 기후재분석자료 생산. 관련 자료 일부는 APDRC(하와이대)에 등록 배포하여 국제적 활용 기여 Korea CCS 2020 추진 성과 ∙(과제)저에너지형 습식 CO2 흡수로 기술개발(에너지연 <NAME> ) ∙(성과)저수계 흡수제 및 기술 관련 원천특허 4건 출원 ∙(내용)상용급 대비 4배 이상의 흡수능을 갖는 신규 회수형 및 13%이상 에너지 절감 가능한 업계 최고 수준의 저수계 신공정 개발 ∙(과제)고성은 CO2 포집용 금속, 유기 골격체 개발(고려대 <NAME> ) ∙(성과)Angewandte J자지 게재(2014.7, 미래부 보도자료 참고도 ∙(내용)MOF에 산처리를 통해 화학적 특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발전소 배가스에 바로 적용 가능한 건식 압축을 최초 개발 ∙(과제)이산화탄소 선택적인 분리성 제올라이트 분리막 제조(고려대 <NAME> ) ∙(성과)'리서치 오브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JACS, IF 11.4)'게재 ∙(내용)금속 - 유기 복합체의 높은 CO2 흡착량 세계 최초 규명, CO2 분리에 적합한 ZIF - 7 분리막 제작의 가능성 제고 ∙(과제)초박형 마이크로기공성 고분도 분리막개발(충남대 <NAME> ) ∙(성과)세계 최강 성능(10,000GPU급, 기존 기술의 500배 수준)의 제올라이트 기반의 신개념 회수로 개발(원천특허 2건 출원화 ∙(내용)기체분리, 용매탈수(투과증발, 증기투과), 집진, 촉매필터, 수처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 확보 ∙(과제)CO2의 폴리에스터/폴리카보네이트로의 전환(아주대 이분열) ∙(성과)롯데케미컬에 기술이전(정액기술료 5억, 경상기술료 순매출액의 0.1 ％) ∙(내용)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잇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이전('14.10) ∙(과제)연속식 바이오디젤 대량 생산을 위한 재조합 시아노박테리아 합성 원천기술 개발(KIST <NAME> ) ∙(성과)'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평점 5.078)'에 게재 ∙(내용)바이오 플라스틱 원료인 숙신산을 미세조류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정 세계 최초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추진_1 ### 내용: 미래부, 기후변화대응 차세대 원천기술개발 사업 착수 - 태양전지, 연료전지, 전력자 등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개발을 위해'15년도 516억 원 투자 -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후변화 대응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6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원천기술개발에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이산화탄소 자원화 및 처리 기술(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 -'15년에 모두 28개의 연구과제에 5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고 당장 수익성을 기대할 것은 없으나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에 나선다. o 이는, 금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과 산업화지원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과 4월「기후변화대응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경제관계장관회의)」을 통해 밝힌 기술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는 올해 6월 국무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30 보다 강화된"배출전망치(BAU)"대비 37%감축으로 결정하였으며, 그간 온실가스 저감에 소극적이던 미국 <NAME> 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 감축하기로 하고 8월 3일 이를 실천할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한 바 있다. o 변화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정부의 국가 감축목표를 실현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에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기술, 그 중에서도 기업이 개발하기 쉬운 차세대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 올해'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o(태양전지)세계적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잇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제적 ․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태양전지 등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원천기술을 확보한다.(7개 과제, 40억 원) o(연료전지)'20년까지 기존 제품 보다'발전효율을 1.5배, 수명은 두 배로'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고체알칼리 연료전지 등 새로운 연료전지를 개발한다.(4개 과제, 23.5억 원) □(바이오에너지)원료확보가 쉽지 않은 국내 환경 극복을 위해서 억세풀을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거나 인공광합성 등을 통해 바이오가 및 바이오연료를 얻을 수 잇는 기술을 개발한다.(3개 과제, 75억 원) o(이차전지)모바일 -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차세대 이차전지는 기존 리튬이차전지의 소형화ㆍ경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차세대 이차전지(아연금속 - 공기 이차전지 등)의 신규소재(전극, 분리막 등)와 충·방전 기술 연구을 추진한다.(6개 과제, 45억 원) □(전력정보통신기술(ICT))국내 최초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하수폐열 및 다양한'신재생 에너지 융복합'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안정으로 충당하는'진천 친환경에너지 타운'을'18년까지<NAME>다.(1개 과제, 51억 원) o(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시스템과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산화탄소(CO2)포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이산화탄소 습식, 건식, 분리막)포집기술을 적용으로 1만톤급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할 수 없는 지중저장소를 실증하는 한편,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화학/생물학적 응용 분야의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한다.(7개 사업에 230억 원) <참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 세부 내용 O 저가형 코팅공정을 이용, 실내조명과 태양빛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 반투명 CIGS 박막태양전지 기술 세계 최초 개발(Scientific Reports지 게재,'14.3) o 차세대 태양전지의 경제적·기술적 한계극복을 위한 친환경 박막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NAME>양전지)기술개발(7개 과제) o 업계 최고 수준의 고온형 고분자 연료전지용 전해질 막 성능 달성 및 수명을 유지하면서 촉매사용량을 저감(상용촉매 대비 1/4사용)하는 촉매기술 개발 현재 상용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효율 향상, 수명연장 및 발전원가 절감이 필요한 연료전지(고분자연료전지, 고체알칼리연료전지)기술개발(4개 과제) o 시스템 대사공학을 이용한 세계최고 수준의 생산량과 수율을 보이는 L - arginine 생산균주 배양에 성공(Nature Communications지 게재('14.8.) o 섬유소 자원기반 산업화용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개발, 태양에너지를 자원으로 한 수소연료·탄소함유연료 생산기술개발, 대사흐름 예측 성능이 향상된 가상세포 시스템 개발을 통한 우수 소재 개발(3개 과제) o 목재 폐기물을 활용해 저렴한 고용량, 빠른 충방전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용 전극소재 세계 최초 개발(Chemsuschem지 게재,'14.4) o 다공성 역 오팔구조 분리막 개발로 기존 리튬이차전지의 출력·수명 3배, 충전속도 2배 이상 향상시킬 수도 있는 원천기술 개발(Nano Letters지 게재,'14.7) o 리튬이온전지의 핵심소재(전극, 전해질 등)성능향상 기술개발 - 차세대이차전지 신규소재(전극, 전해에 등)와 충·방전 성능향상 기술개발(6개 과제) o'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기본설계 및 실증화 o'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조성('18년)(1개 과제) ※'15.6.3 착수에서 개최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국내 최초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빗물과 하수폐열 등 다양한'신재생 에너지 융복합'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자립형 도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o 기존 CO탄 흡수제 대비 4배 이상의 흡수능을 가지는 신규 흡수제 및 13%까지 에너지 절감 가능한 신공정 개발 o 세계 최대 성능(10,000GPU급, 기존 기술의 500배 수준)의 제올라이트 소재형 신개념 분리막 개발(원천특허 2건 확보) o 대용량 이산화탄소 습식, 건식, 분리막 포집기술 개발 및 소규모 실증, 국내 최초 1만톤급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실증, 경제성 있는 화학/생물학적 전환 핵심원천기술개발(7개 기술화 □ 미래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각국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혁신 없이는 효과적인 감축이일 수밖에 없으며," o"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이 체감하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경감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잇는 차세대 먹거리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끝.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년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대표·성과 미래유망 유망과 및 도약기술 성과 ∙(과제)벌크 헤테로 접합 무기박막 폴리에 제조 원천기술개발(KIST <NAME> ) ∙(성과)Scientific Reports 게재(2014.3.) ∙(내용)앞, 뒤의명과 실내조명 빛을 동시에 흡수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저가 제조 공정 기반의 양면 단결도 태양전지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완성 ∙(과제)바이오 리파이너리를 위한 바이오 시스템 대사공학(KAIST <NAME> ) ∙(성과)Nature Communications 논문 등재(2014.8.) ∙(내용)시스템 대사공학을 통한 세계최고 수준의 균과 수율을 보이는 L - arginine 생산균주 개발에 성공. 이러한 균주는 산업적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큼 ∙(과제)중대형 이차전지 소재 기초·원천기술 연구(KIST <NAME> ) ∙(성과)Scientific Reports 최신으로 게재(2014.5.) ∙(내용)Core - Shell 구조의 Li1 + xMO2을 Mechanochemcial Process를 이용으로 합성, 기존 공침법 대비 합성 공정비용 및 오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차전지의 용량, 수명 특성 및 기계적 안정성 확보 ∙(분야)통합 수 처리 ∙(과제)친환경/자원순환형 통합 수처리 시스템을 개발(KAIST <NAME> ) ∙(성과)Center of Nanoparticle Research 게재(2014.12.) ∙(내용)나노 필터를 이용하여 수 나노 수준의 자성철 금속 입자를 수용 상에서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 자성 분리 필터를 이용한 현장 수처리 기술의 경제성과 편리성을 크게 개선 ∙(과제)해양 기후예측 시스템을 위한 관측도 개발 및 대양 관측(해양과학기술원 <NAME> ) ∙(성과)기후재분석자료 생산 및 국가 자료센터 등록(2014.2.) ∙(내용)기후예측모델과 KIOST 자료동화 기술을 이용하여 기후진단 및 예측에 활용 가치가 높은 장기간 기후재분석자료 생산. 관련 자료 일부는 APDRC(하와이대)에 등록 배포하여 국제적 활용 기여 Korea CCS 2020 추진 성과 ∙(과제)저에너지형 습식 CO2 흡수로 기술개발(에너지연 <NAME> ) ∙(성과)저수계 흡수제 및 기술 관련 원천특허 4건 출원 ∙(내용)상용급 대비 4배 이상의 흡수능을 갖는 신규 회수형 및 13%이상 에너지 절감 가능한 업계 최고 수준의 저수계 신공정 개발 ∙(과제)고성은 CO2 포집용 금속, 유기 골격체 개발(고려대 <NAME> ) ∙(성과)Angewandte J자지 게재(2014.7, 미래부 보도자료 참고도 ∙(내용)MOF에 산처리를 통해 화학적 특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발전소 배가스에 바로 적용 가능한 건식 압축을 최초 개발 ∙(과제)이산화탄소 선택적인 분리성 제올라이트 분리막 제조(고려대 <NAME> ) ∙(성과)'리서치 오브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JACS, IF 11.4)'게재 ∙(내용)금속 - 유기 복합체의 높은 CO2 흡착량 세계 최초 규명, CO2 분리에 적합한 ZIF - 7 분리막 제작의 가능성 제고 ∙(과제)초박형 마이크로기공성 고분도 분리막개발(충남대 <NAME> ) ∙(성과)세계 최강 성능(10,000GPU급, 기존 기술의 500배 수준)의 제올라이트 기반의 신개념 회수로 개발(원천특허 2건 출원화 ∙(내용)기체분리, 용매탈수(투과증발, 증기투과), 집진, 촉매필터, 수처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 확보 ∙(과제)CO2의 폴리에스터/폴리카보네이트로의 전환(아주대 이분열) ∙(성과)롯데케미컬에 기술이전(정액기술료 5억, 경상기술료 순매출액의 0.1 ％) ∙(내용)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잇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이전('14.10) ∙(과제)연속식 바이오디젤 대량 생산을 위한 재조합 시아노박테리아 합성 원천기술 개발(KIST <NAME> ) ∙(성과)'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평점 5.078)'에 게재 ∙(내용)바이오 플라스틱 원료인 숙신산을 미세조류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정 세계 최초개발
7d3dc6ce-36be-4b37-a0d4-eb26ddcbde01	source15/231026/156529221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10.5.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221&pageIndex=13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5일 0시 기준으로 입원과 위중증 환자는 333명(전일 비교 20명 감소), 사망자는 16명(전일 대비 3명 감소)으로 누적 사망자는 28,544명(치명률 0.11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령별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97(89.2%), 이 중 60세 이상은 16명(100.0%)이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가운데 50세 이상 318명(95.5%/로 사망자 중 50세 이상 16명(100.0%) □ 9월 4주(9.25. ~ 10.1.)보고된 사망자 305명 가운데 50세 이상은 300명(98.4%)이었으며, 300로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84명(28.0%)으로 주로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9.3주차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현황 분석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83.7%감소'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64.8%그리고'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14.0%감소하였다. - 8월 2주차 기준, 60대 이상 성인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비율은 미접종군 2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4.3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3.7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8월 2주 24에 동안 분석대상 중'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확진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34,670명, 해외유입 확진자 69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34,73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882,894명(해외유입 68,080명)이다. ○ 10월 5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670명(최근 1주간 일 최대 24,548.0명)이며, 수도권에서 19,587명(56.5%%에 비수도권에서 15,083명(43.5%)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코와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병상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총 7,3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0.5 ％, 준 - 중증병상 21.9%, 중등증병상 11.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6%다며(10.4.17시 기준) □ 10월 05일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자는 141,549명이다. 어제 수도권 재택치료자는 31,039명(수도권 16,306, 비수도권 14,733명)이다. 재택치료자(10.04.)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0개소 운영되고 있다.(10.05.0시 이후부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954개소, 그 중 호흡기환자 대상 비대로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168개소(비대면 진료 운영 기관 8,022개소)가 있다.(10.4.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의해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바뀔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및 방문 요망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5일 0시 통계에 ○ 신규 1차접종자:2차접종자 340명, 3차접종자 1,848명, 4차접종자 4,585명이고, 기준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114,526명, 2차접종자수는 44,680,577명, 3차접종자수는 33,606,871명, 4차접종자수는 7,459,180명이라고 밝혔다. 1)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예방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예방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경우 9.30.(금)∼10.3(월)간 집계로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10.31일 시점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사람(마지막 확진일, 시간 변동에 따른 달라질 순 있음) 3)'22.10.11일 접종 시작 전 제공 예정 4)신규 예약실적의 기준 10.4(화)예약실적임 1)'22.10.31일 기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된 사람(마지막 확진일, 시간 이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22.10.11일 접종 시작 후 제공 예정 3)요양병원·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입원·입소·이용·종사자4)기존 예약실적의 경우 10.4(화)예약실적임 (단위: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10.31일 이후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중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18세 - 49세 4)신규 실적의 경우 10.4(화)실적임 (단위:만씩%)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거주에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10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대상 3)신규 실적의 경우 10.4(화)성적이 신규 실적의 경우 10.4(화)실적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누락을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때문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지역별 확진자 현황(10.5.0시 이후부터 <'20.1.3. 이후 누계 기준>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별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확진자 현황(10.5.0시 이후로 (주간:9.29. ~ 10.5., 1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감염자와 수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별 발생자 현황(10.5.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통계(10.5.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하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9.29. ~ 10.5.) 누자:건, 명)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PC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국과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진단과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시행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PC와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추이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병상으로 (10.04.17시 현재로 단위: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일상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전 출생)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어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기 위 험 군 기 저 환 면 역 저 하 지 환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허아성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혼합형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알츠하이머성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중증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위장성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양성 비만(/㎡)활동성 당뇨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면역이자로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잇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위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의해 접종 진행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때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의사와 소견서 등 자료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출하면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시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신호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정적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진단과 퇴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운동을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반복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뚜렷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입원/외래 시진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이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및상된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의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성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지표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8에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신고 임상증상이 mRNA 검사나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전성 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 안내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1.1에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대상자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을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미만은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처방을 받는 사람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저해를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시행에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부합한 면역저하자로서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의해 접종 가능 ⊙(예약방법)18 ~ 59세 연령층 중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접종대상으로 접종받으신 환자는 사전예약 방식(누리집*및 콜센터 예약)과 당일접종 방식(카카오톡 ‧ 네이버 잔여백신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 누리집 예약 시"동절기 추가접종"을 입력으로 예약 진행 ⊙(대상자 추가등록 현재 동절기 접종 대상자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나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접종대상으로 접종받지 않은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면역저하자 대상자 확인 후 예약 및 접종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서류 준비 불필요) 2.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및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접종 가능합니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의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뉴스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등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함은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오해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라에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감염성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세계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질병 발생시, 각 지자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의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8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변경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한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10.5.수)_1 ### 내용: 1.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5일 0시 기준으로 입원과 위중증 환자는 333명(전일 비교 20명 감소), 사망자는 16명(전일 대비 3명 감소)으로 누적 사망자는 28,544명(치명률 0.11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령별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97(89.2%), 이 중 60세 이상은 16명(100.0%)이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가운데 50세 이상 318명(95.5%/로 사망자 중 50세 이상 16명(100.0%) □ 9월 4주(9.25. ~ 10.1.)보고된 사망자 305명 가운데 50세 이상은 300명(98.4%)이었으며, 300로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84명(28.0%)으로 주로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9.3주차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현황 분석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83.7%감소'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64.8%그리고'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14.0%감소하였다. - 8월 2주차 기준, 60대 이상 성인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비율은 미접종군 2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4.3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3.7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8월 2주 24에 동안 분석대상 중'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확진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34,670명, 해외유입 확진자 69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34,73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882,894명(해외유입 68,080명)이다. ○ 10월 5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670명(최근 1주간 일 최대 24,548.0명)이며, 수도권에서 19,587명(56.5%%에 비수도권에서 15,083명(43.5%)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코와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병상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총 7,3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0.5 ％, 준 - 중증병상 21.9%, 중등증병상 11.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6%다며(10.4.17시 기준) □ 10월 05일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자는 141,549명이다. 어제 수도권 재택치료자는 31,039명(수도권 16,306, 비수도권 14,733명)이다. 재택치료자(10.04.)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0개소 운영되고 있다.(10.05.0시 이후부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954개소, 그 중 호흡기환자 대상 비대로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168개소(비대면 진료 운영 기관 8,022개소)가 있다.(10.4.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의해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바뀔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및 방문 요망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5일 0시 통계에 ○ 신규 1차접종자:2차접종자 340명, 3차접종자 1,848명, 4차접종자 4,585명이고, 기준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114,526명, 2차접종자수는 44,680,577명, 3차접종자수는 33,606,871명, 4차접종자수는 7,459,180명이라고 밝혔다. 1)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예방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예방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경우 9.30.(금)∼10.3(월)간 집계로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10.31일 시점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사람(마지막 확진일, 시간 변동에 따른 달라질 순 있음) 3)'22.10.11일 접종 시작 전 제공 예정 4)신규 예약실적의 기준 10.4(화)예약실적임 1)'22.10.31일 기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된 사람(마지막 확진일, 시간 이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22.10.11일 접종 시작 후 제공 예정 3)요양병원·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입원·입소·이용·종사자4)기존 예약실적의 경우 10.4(화)예약실적임 (단위: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10.31일 이후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중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18세 - 49세 4)신규 실적의 경우 10.4(화)실적임 (단위:만씩%)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거주에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10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대상 3)신규 실적의 경우 10.4(화)성적이 신규 실적의 경우 10.4(화)실적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누락을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때문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지역별 확진자 현황(10.5.0시 이후부터 <'20.1.3. 이후 누계 기준>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별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확진자 현황(10.5.0시 이후로 (주간:9.29. ~ 10.5., 1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감염자와 수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별 발생자 현황(10.5.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통계(10.5.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하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9.29. ~ 10.5.) 누자:건, 명)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PC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국과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진단과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시행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PC와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추이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병상으로 (10.04.17시 현재로 단위: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일상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전 출생)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어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기 위 험 군 기 저 환 면 역 저 하 지 환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허아성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혼합형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알츠하이머성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중증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위장성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양성 비만(/㎡)활동성 당뇨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면역이자로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잇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위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의해 접종 진행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때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의사와 소견서 등 자료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출하면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시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신호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정적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진단과 퇴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운동을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반복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뚜렷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입원/외래 시진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이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및상된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의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성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지표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8에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신고 임상증상이 mRNA 검사나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전성 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 안내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1.1에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대상자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을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미만은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처방을 받는 사람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저해를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시행에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부합한 면역저하자로서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의해 접종 가능 ⊙(예약방법)18 ~ 59세 연령층 중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접종대상으로 접종받으신 환자는 사전예약 방식(누리집*및 콜센터 예약)과 당일접종 방식(카카오톡 ‧ 네이버 잔여백신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 누리집 예약 시"동절기 추가접종"을 입력으로 예약 진행 ⊙(대상자 추가등록 현재 동절기 접종 대상자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나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면역저하자 접종대상으로 접종받지 않은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면역저하자 대상자 확인 후 예약 및 접종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서류 준비 불필요) 2.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및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접종 가능합니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의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뉴스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등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함은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오해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라에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감염성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세계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질병 발생시, 각 지자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의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8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변경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한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d5705189-be9f-4d46-8a94-9e568c3b2b99	source15/231026/156200159_0.txt	홍윤식 행자부장관, 대선 투표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159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행자부장관, 대선 투표 현장 방문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을 이틀 앞둔 8일 서울시 성북구 일대를 방문해 기표 설치현장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경동고등학교에 위치한 삼선동 제5투표소를 방문한<NAME> 장관은 투표용지 보관 대책을 점검하고, 투표 편의화 및 장애인 투표편의 시설 등을 꼼꼼히 살폈다. <NAME> □는은 성북경찰서를 찾아 투·개표소 경비와 투표용지 회송 계획을 보고받고, 성북소방서를 찾아서 소방안전 대책을 확인하였다. □ 또한 홍 장관은 선거 관계자를 격려하며"선거인 본인확인, 투표함 보관 등 투·개표 업무에 만전을 다하고, 투·개표 경비·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투·개표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 투개표지원상황실은 9일 오후 5시부터 개표가 완료를 때까지 운영되며,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국민안전처, 한국전력,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투·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윤식 행자부장관, 대선 투표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행자부장관, 대선 투표 현장 방문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을 이틀 앞둔 8일 서울시 성북구 일대를 방문해 기표 설치현장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경동고등학교에 위치한 삼선동 제5투표소를 방문한<NAME> 장관은 투표용지 보관 대책을 점검하고, 투표 편의화 및 장애인 투표편의 시설 등을 꼼꼼히 살폈다. <NAME> □는은 성북경찰서를 찾아 투·개표소 경비와 투표용지 회송 계획을 보고받고, 성북소방서를 찾아서 소방안전 대책을 확인하였다. □ 또한 홍 장관은 선거 관계자를 격려하며"선거인 본인확인, 투표함 보관 등 투·개표 업무에 만전을 다하고, 투·개표 경비·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투·개표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 투개표지원상황실은 9일 오후 5시부터 개표가 완료를 때까지 운영되며,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국민안전처, 한국전력,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투·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839c76b3-d1ff-419e-8edf-6432d7b652e3	source15/231026/156380886_0.txt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한 과학학습 이벤트 진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886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집에서 뭐하니? 재밌는 과학여행!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과학학습 이벤트 실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NAME> , 이하'과학관')은 코로나19로 발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립중앙과학관 온라인 과학학습콘텐츠 이용후기 및 응원메시지 남기기 행사를 개최한다. □과학관 홈페이지에는 과학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가 있어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 -'과학학습콘텐츠'에서는 3D프린팅의 역사부터 공룡, 로봇, 곤충 관련 15분야에 대한 960건의 유용한 학습정보를 제공하며, ○'e과학기술자료관'에서는 58만 개의 다양한 과학기술 소장자료와 함께 3D프린터로 출력할 수만 있는 3,274건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생물표본관(NARIS)'에서는 50만 개의 표본정보와 1,500여 건의<NAME>상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 해당 자료는 모두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첫 페이지에서 별도로 배너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붙임1] □집에서 과학관 온라인학습콘텐츠를 이용한 다음 간단한 이용후기 한 줄 평과 같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를 국립중앙과학관 블로그(blog.naver.com/nsmscience)에 댓글로 게재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5,000원 권과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을 예정이다. □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에서 이번 공모전을 마련하였고, 댓글 달기는 4월 5일(일)까지 이어지고 4월 6일(월)과학관 블로그를 통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한 과학학습 이벤트 진행_1 ### 내용: 집에서 뭐하니? 재밌는 과학여행!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과학학습 이벤트 실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NAME> , 이하'과학관')은 코로나19로 발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립중앙과학관 온라인 과학학습콘텐츠 이용후기 및 응원메시지 남기기 행사를 개최한다. □과학관 홈페이지에는 과학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가 있어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 -'과학학습콘텐츠'에서는 3D프린팅의 역사부터 공룡, 로봇, 곤충 관련 15분야에 대한 960건의 유용한 학습정보를 제공하며, ○'e과학기술자료관'에서는 58만 개의 다양한 과학기술 소장자료와 함께 3D프린터로 출력할 수만 있는 3,274건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생물표본관(NARIS)'에서는 50만 개의 표본정보와 1,500여 건의<NAME>상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 해당 자료는 모두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첫 페이지에서 별도로 배너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붙임1] □집에서 과학관 온라인학습콘텐츠를 이용한 다음 간단한 이용후기 한 줄 평과 같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를 국립중앙과학관 블로그(blog.naver.com/nsmscience)에 댓글로 게재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5,000원 권과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을 예정이다. □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에서 이번 공모전을 마련하였고, 댓글 달기는 4월 5일(일)까지 이어지고 4월 6일(월)과학관 블로그를 통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1593cc0-3803-40e8-aa7e-10ba1cbc5eaf	source15/231026/156326773_0.txt	[보도참고자료] 김치.장류 전통식품, 덜 짜고 맛있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773	CC BY	5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김치 ․ 장류 전통식품, 더 짜고 맛있게 김치, 장류 등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화 지원과 사업 설명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 저감화의 일환으로 추진 하는'중소기업 소금 저감 기술지원 사업설명회'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감화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자체 기술력의 부족을 가진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분석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사업 설명회는 16일 중부(청주)를 시작으로 17일 경상(대구), 18일 전라(광주)지역 순서에서 개최하며 나트륨 저감화 필요성, 컨설팅 진행방법 ․ 절차, 저감 제품화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2015년부터 210여 개의 업체에 대해 나트륨 저감 기술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31개 저감 제품(2018년 저감률 17 ~ 48 ％)이 개발되었습니다. ○ 일례로'18년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저염 배추김치는 최대 나트륨 함량이 750mg/100g에서 399mg/100g으로 46.8%의 저감화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 기술지원은 업체별 1:1로 연계한 담당 전문가가 직접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레시피 개선, 원료 배합비 조정, 대체소재 개발 등 업체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 시 미생물검사, 성분분석, 안전성이 등 품질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시판되는 저감 제품은'중소기업 나트륨 저감화 기술지원 사업 지원 제품'이라 표기할 수 있으며 매년 푸드위크, 식품대전 등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다양한 판촉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올해 80여 개 업체에 대해 염분 저감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동안 김치, 장류 등 소금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컨설팅을 소스류, 양념류 제조업체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여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세계김치연구소, 식품도 홈페이지에서 첨부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4월 30일까지 우편( <ADDRESS> , 세계김치연구소 연구개발본부), 이메일( <EMAIL> ), 팩스( <PHONE>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4가 중 선정된 업체는 5월 3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현장 방문은 5월에 즉시 진행될 예정이다. ○ 기술 부족 등으로 나트륨 저감을 추진이 곤란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컨설팅으로 저감화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생산 안정화 ○ 김치·장류에서 식자재용 소스 및 양념류로 저감 기술 컨설팅 대상 식품군 다각화 추진 계획 ○ 권역별 생산 현장 방문을 통한 나트륨 함량 저감 제품화 지원 양념 배합비 개선 및 제조 공정 개선 등을 통한 저감화 신제품 개발 ○ 중소기업 현장 진단 후 나트륨 저감 식품 품질 분석 지원 - 기존 개발된 저감 식품은 상품화를 위한 품질 관리 점검 미생물, 영양성분, 관능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제품 수정·보완 - 신규 참여 기업 중 저감화 가능 제품에 대한 분석 지원 미생물 분석과 나트륨 함량 등 제품화 가능성 기초 분석 ○ 중소기업 제품 개발 기술 조사 및 컨설팅 진행에 앞서 저감화 정보자료집, 저감 매뉴얼, 관련 우수 사례집 개발 ※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화 기술지원 업체 선정 후 개별 공지(5.3) ○ 중소기업체 현장 맞춤형 컨설팅 사전 검증 및 제조 환경 개선에 따른 나트륨 줄인 제품 생산 기반 조성(5 ~ 11월) -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 신을 분석 기술 지원 사업(5 ~ 11월) □ ` 19년 하반기 지원 사업 설명회 일시 장소 주 참석 대상 업체 소재지 지역별 인천, 경기, 충청, 강원 부산, 울산, 경남과 경상 지역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 참석 희망업체의 사정 및 사정에 따른 타지역 설명회 참석 가능 □ 설명회 주요 일정 *수도권에서 호남 ‧ 영남권 기준으로 식순은 동일하며 위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 요 내 용 '19년 나트륨 저감화 연구 지원 사업 개요 김치류 나트륨 저감화 적용 사례 및 기술 소개 장류 나트륨 저감화 적용 사례 및 노하우 공유 질의응답 & 마무리 <첨부> 3.2019 나트륨 저감 기술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2019년 염분 저감 기술 참여 희망자 □ 참여 ○ 미참여 국가지원사업 등 참여 내용 (급식 납품 등) ○ 나트륨 감소에 시도 사례 및 저감 시 문제점 ○ ｢ 나트륨 저감화 기술 지원 사업 ｣ 에 대한 개인성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및 업체 연락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기간:지원 종료 시까지 보유 및 파기 □ 동의함 □ 동의안함 위와 다른 맞춤형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김치.장류 전통식품, 덜 짜고 맛있게_1 ### 내용: 김치 ․ 장류 전통식품, 더 짜고 맛있게 김치, 장류 등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화 지원과 사업 설명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 저감화의 일환으로 추진 하는'중소기업 소금 저감 기술지원 사업설명회'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감화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자체 기술력의 부족을 가진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분석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사업 설명회는 16일 중부(청주)를 시작으로 17일 경상(대구), 18일 전라(광주)지역 순서에서 개최하며 나트륨 저감화 필요성, 컨설팅 진행방법 ․ 절차, 저감 제품화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2015년부터 210여 개의 업체에 대해 나트륨 저감 기술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31개 저감 제품(2018년 저감률 17 ~ 48 ％)이 개발되었습니다. ○ 일례로'18년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저염 배추김치는 최대 나트륨 함량이 750mg/100g에서 399mg/100g으로 46.8%의 저감화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 기술지원은 업체별 1:1로 연계한 담당 전문가가 직접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레시피 개선, 원료 배합비 조정, 대체소재 개발 등 업체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 시 미생물검사, 성분분석, 안전성이 등 품질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시판되는 저감 제품은'중소기업 나트륨 저감화 기술지원 사업 지원 제품'이라 표기할 수 있으며 매년 푸드위크, 식품대전 등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다양한 판촉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올해 80여 개 업체에 대해 염분 저감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동안 김치, 장류 등 소금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컨설팅을 소스류, 양념류 제조업체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여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세계김치연구소, 식품도 홈페이지에서 첨부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4월 30일까지 우편( <ADDRESS> , 세계김치연구소 연구개발본부), 이메일( <EMAIL> ), 팩스( <PHONE>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4가 중 선정된 업체는 5월 3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현장 방문은 5월에 즉시 진행될 예정이다. ○ 기술 부족 등으로 나트륨 저감을 추진이 곤란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컨설팅으로 저감화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생산 안정화 ○ 김치·장류에서 식자재용 소스 및 양념류로 저감 기술 컨설팅 대상 식품군 다각화 추진 계획 ○ 권역별 생산 현장 방문을 통한 나트륨 함량 저감 제품화 지원 양념 배합비 개선 및 제조 공정 개선 등을 통한 저감화 신제품 개발 ○ 중소기업 현장 진단 후 나트륨 저감 식품 품질 분석 지원 - 기존 개발된 저감 식품은 상품화를 위한 품질 관리 점검 미생물, 영양성분, 관능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제품 수정·보완 - 신규 참여 기업 중 저감화 가능 제품에 대한 분석 지원 미생물 분석과 나트륨 함량 등 제품화 가능성 기초 분석 ○ 중소기업 제품 개발 기술 조사 및 컨설팅 진행에 앞서 저감화 정보자료집, 저감 매뉴얼, 관련 우수 사례집 개발 ※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화 기술지원 업체 선정 후 개별 공지(5.3) ○ 중소기업체 현장 맞춤형 컨설팅 사전 검증 및 제조 환경 개선에 따른 나트륨 줄인 제품 생산 기반 조성(5 ~ 11월) -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 신을 분석 기술 지원 사업(5 ~ 11월) □ ` 19년 하반기 지원 사업 설명회 일시 장소 주 참석 대상 업체 소재지 지역별 인천, 경기, 충청, 강원 부산, 울산, 경남과 경상 지역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 참석 희망업체의 사정 및 사정에 따른 타지역 설명회 참석 가능 □ 설명회 주요 일정 *수도권에서 호남 ‧ 영남권 기준으로 식순은 동일하며 위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 요 내 용 '19년 나트륨 저감화 연구 지원 사업 개요 김치류 나트륨 저감화 적용 사례 및 기술 소개 장류 나트륨 저감화 적용 사례 및 노하우 공유 질의응답 & 마무리 <첨부> 3.2019 나트륨 저감 기술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2019년 염분 저감 기술 참여 희망자 □ 참여 ○ 미참여 국가지원사업 등 참여 내용 (급식 납품 등) ○ 나트륨 감소에 시도 사례 및 저감 시 문제점 ○ ｢ 나트륨 저감화 기술 지원 사업 ｣ 에 대한 개인성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및 업체 연락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기간:지원 종료 시까지 보유 및 파기 □ 동의함 □ 동의안함 위와 다른 맞춤형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717909ba-478e-4660-9ed2-984cc7434985	source15/231026/156562006_0.txt	산업단지 통합 안전관리로 안전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2006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단지 공동 안전관리로 안전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 산업단지 안전 유관기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발대식 개최 - 부처별 안전 지원사업도 일괄(패키지)로 지원하여 안전관리 효율성 높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소방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에 있는 소방·전기·가스·산업재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안전관리 향상과 함께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13개 본부별로 산단공 등와 안전 유관기관, 지자체가 참여하는‘에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4월 11일에는 산단공 울산본부에서 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협의체는 공단 내 유관기관별 합동 안전점검 추진과 함께 각 유관기관별로 지원하고 싶던 안전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산단 및 입주기업의 기업적 수준을 제고해 내갈 계획이다. 이어 협의체는 산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이 동안전관리(점검, 교육 등), ▲지원사업 합동추진(산단형 종합 플랫폼 구축 등), ▲재난사고 합동대응, 기술계 및 데이터 공유·연계, ▲협업과제·정책 추진 시 기관별 활동을 상호 연계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날 참여한 기관들은 협의체 운영계획과 성과 등을<NAME>고, 공동 안전관리와 협업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등으로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기업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의회와 발족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안전과 혁신종합대책」중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산업부는 일부 산단에서 시작된 협의체를 4월 말까지 모든 국가산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는 관계자는"최근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협의체 출범이 매우 의미 있다"라고 언급하며, "협의체 발족이 기업의 부담경감뿐만 아니라 기업적 수준을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산단 차원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도록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발대식 이후 산업부 및 협의도 관계자 등은 소방·전기·가스·화학물질 취급설비 등 위험설비가 설치된 울산 산단 주요 입주기업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점검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출범식 행사개요 ㅇ 개 시:2023.4.11.(화)14:10 ~ 15:30(80분간) ㅇ 주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및 금호석유화학 공동선언장소 - <ADDRESS> , 5층 회의실/점검기업: <ADDRESS> 참 석 자: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울산시 산업국장, 울산소방본부장, 산업도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 <NAME> 울산본부장, 가안공 울산본부장, 전안공 울산지사장, 산단공 안전실장 등 주요일정:①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공동선언, ②안전점검 개회 - 참석자 소개 울산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 계획 보고 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공동선언식 기업 안전관리 사례 브리핑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 계획 ㅇ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안전기관의'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를 구축, 합 동안전점검 등 안전예방 활동과 지원사업 연계 추진 (공동선언)기업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재난·사고 공동대응, 안전강화 사업 공동추진, 기업의 애로사항 적극협조, 긴밀한 기관간 소통 등 ㅇ(추진방향)산재한 점검·지원사업을 종합하여, 중복되는 지도·점검 사업은 합동 실시하고 지원사업은 패키지화하여 안전관리·지원 효율성 향상 <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추진방향> (개별관리)재난·는 관리기관 소관 법률에 따라 점검·지도 등 개별 관리하여 신뢰도 저하 (통합관리)산재에 중복되는 지도·점검 등을 제거하고, 지원사업을 통합·제공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점검 및 지원사업 활성화 (단순지원)공단은 안전홍보, 캠페인 등 단순 예방활동에 편중되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 미흡 (지원강화)교육, 안전과 사업 등 유관기관 간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구성)소방서, 안보공, 가안공 등 안전유관기관 지역별(13개)협의회 산단공 지역본부장이 협의체장이 협의와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산단안전센터장이 간사 담당 ㅇ(운영)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사업발굴 등 담당자 매칭 후 본부별 연간계획 수립 및 합동 안전활동(점검·교육·지원사업 패키지별 추진 최종점검 및 우수사례 제출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대식 개최(4.11,2에서 *울산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대식 이후 지역별 확대 ㅇ 산단 통합 안전관리 협의체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상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단지 통합 안전관리로 안전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_1 ### 내용: 산업단지 공동 안전관리로 안전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 산업단지 안전 유관기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발대식 개최 - 부처별 안전 지원사업도 일괄(패키지)로 지원하여 안전관리 효율성 높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소방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에 있는 소방·전기·가스·산업재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안전관리 향상과 함께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13개 본부별로 산단공 등와 안전 유관기관, 지자체가 참여하는‘에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4월 11일에는 산단공 울산본부에서 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협의체는 공단 내 유관기관별 합동 안전점검 추진과 함께 각 유관기관별로 지원하고 싶던 안전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산단 및 입주기업의 기업적 수준을 제고해 내갈 계획이다. 이어 협의체는 산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이 동안전관리(점검, 교육 등), ▲지원사업 합동추진(산단형 종합 플랫폼 구축 등), ▲재난사고 합동대응, 기술계 및 데이터 공유·연계, ▲협업과제·정책 추진 시 기관별 활동을 상호 연계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날 참여한 기관들은 협의체 운영계획과 성과 등을<NAME>고, 공동 안전관리와 협업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등으로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기업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의회와 발족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안전과 혁신종합대책」중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산업부는 일부 산단에서 시작된 협의체를 4월 말까지 모든 국가산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는 관계자는"최근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협의체 출범이 매우 의미 있다"라고 언급하며, "협의체 발족이 기업의 부담경감뿐만 아니라 기업적 수준을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산단 차원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도록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발대식 이후 산업부 및 협의도 관계자 등은 소방·전기·가스·화학물질 취급설비 등 위험설비가 설치된 울산 산단 주요 입주기업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점검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출범식 행사개요 ㅇ 개 시:2023.4.11.(화)14:10 ~ 15:30(80분간) ㅇ 주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및 금호석유화학 공동선언장소 - <ADDRESS> , 5층 회의실/점검기업: <ADDRESS> 참 석 자: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울산시 산업국장, 울산소방본부장, 산업도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 <NAME> 울산본부장, 가안공 울산본부장, 전안공 울산지사장, 산단공 안전실장 등 주요일정:①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공동선언, ②안전점검 개회 - 참석자 소개 울산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 계획 보고 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공동선언식 기업 안전관리 사례 브리핑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 계획 ㅇ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안전기관의'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를 구축, 합 동안전점검 등 안전예방 활동과 지원사업 연계 추진 (공동선언)기업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재난·사고 공동대응, 안전강화 사업 공동추진, 기업의 애로사항 적극협조, 긴밀한 기관간 소통 등 ㅇ(추진방향)산재한 점검·지원사업을 종합하여, 중복되는 지도·점검 사업은 합동 실시하고 지원사업은 패키지화하여 안전관리·지원 효율성 향상 <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추진방향> (개별관리)재난·는 관리기관 소관 법률에 따라 점검·지도 등 개별 관리하여 신뢰도 저하 (통합관리)산재에 중복되는 지도·점검 등을 제거하고, 지원사업을 통합·제공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점검 및 지원사업 활성화 (단순지원)공단은 안전홍보, 캠페인 등 단순 예방활동에 편중되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 미흡 (지원강화)교육, 안전과 사업 등 유관기관 간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구성)소방서, 안보공, 가안공 등 안전유관기관 지역별(13개)협의회 산단공 지역본부장이 협의체장이 협의와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산단안전센터장이 간사 담당 ㅇ(운영)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사업발굴 등 담당자 매칭 후 본부별 연간계획 수립 및 합동 안전활동(점검·교육·지원사업 패키지별 추진 최종점검 및 우수사례 제출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대식 개최(4.11,2에서 *울산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대식 이후 지역별 확대 ㅇ 산단 통합 안전관리 협의체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상반기)
352423e7-3254-44e7-8249-20d3e1579f58	source15/231026/156204172_0.txt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나트륨 저감 요리 만들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172	CC BY	5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나트륨 저감 요리 만들기 - 2017년 제6회 삼삼한 요리경연대회 열린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나트륨을 낮춰 짜지 않으며 맛도 좋은 요리 메뉴를 만들어 보급하기 위해'2017년 제6회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를 식품안전주간(5.7. ~ 5.21.)과 병행한 5월 18일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삼삼하다: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 맛이 있다(표준국어대사전) ○ 이번 경연대회는 사전에 서류 ․ 조리법 심사를 통해 선발된 120개팀, 600여명이 참여하며, 크게 주제에 맞는 식단을 개발하는 1부와 나트륨을 줄인 요리를 주어진 시간 내 만드는 2부로 구성된다. - 1부 세부 주제는 ▲누구나 만들기 쉬운 일품식 저감 레시피 ▲특별한 날에 먹을 수 있는 삼삼한 보양용 식단 ▲다이어터를 위한 부담없는 건강식 식단이다. - 2부 경연은'나트륨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사전에 공개된 주재료를 가지고 60분 내 요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 또한 특별무대로 육·해·공군에서 선발된 대표 요리사가 군 급식 식단에 활용 가능한 나트륨 저감 메뉴를 시연·시식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경연 심사는 조리전문가와 대학 교수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 37명과 온라인을 통해 사전 모집된 국민참여심사단 30명이 참여한다. - 평가는 음식과 영양의 조화, 기능성, 편리성 및 나트륨 함량 기준을 고려하며, 심사를 통해 대상 1팀과 부문별 최우수상(4팀), 우수상(4팀), 장려상(7팀)으로 총 16개팀에게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 식약처는 이번 대회의 수상작 중 호응이 높은 메뉴 120개를 선정하여 조리전문가의 맛 개선 및 영양소 평가를 통해'삼삼한'요리책으로 제작하여 책자 및 전자책(e - book)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6회 삼삼한 레시피 경연대회」운영 계획(안) 나트륨 저감화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실생활 실천 가능한 식단 개발 등을 위한'삼삼한 요리 경연대회'지속 추진 ('12년∼'14년)소규모 분기별 개최 -('15년∼)전국규모 1회 개최로 대형·집중화 ★'17년 중점 개선용:쉽게 따라할 수도 있는'나도 삼삼 요리사' 전국규모'삼삼한 요리 경연대회'개최 -(일시·장소)5.18(목), 9:30 ~ 18:00, 양재동 aT센터 지하 2전시장(예정) '식품안전의 날(5.14)'정부 기념일 지정에 따라'식품안전 주간'연계 진행 -(대상)일반국민, 외국인과 어린이 등 나트륨 저감 레시피북'삼삼한'발간 ★(내용)경연대회에 출품된 요리 중 우수한 나트륨 저감레시피 영양성분 분석값 수록(1인분 기준) 염분 줄인 조리팁 등 정보 제공 재료 및 조리과정 등한 사진제공 제6회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 개최 일시·장소:'17.5.18.(목)9:30 ~ 18:00, 양재동 농수산물로 제 2전시장(예정) '식품안전주간'과'대한민국 요리경연대회'(5.18∼5.21)동시 연계 진행 추진 참가대상: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군인(특별시연)등 ※ 홈페이지 구축 및 사전 홍보 등을 거쳐 참가대상 확대 공고(3.2∼4.30)후 예선 및 조리법 심사(5.6)를 거쳐 본선 참여 120개팀, 600여명 선발 경연내용 - 제1·2부 경연, 특별무대 등 다양한 구성 -(제 1부)일상생활에 적용가능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반경연 3인1조 그룹 구성으로 주제에 맞는 메뉴 구성 및 저감 방법에 따른 경연 제 1부:코스별 경연 특별한 손님을 위한 코스식 -(제 2부)주어진 재료를 사용으로 30분내로 완성하는'나트륨을 부탁해 ~' 요리방송'냉장고를 부탁해'(JTBC)를 모티브로 한 2인 1조 현장 요리 경연 재료:모두 공개(단, 양념이나 부재료 소장 가능) 평가: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단시간 내 요리 완성 및 일반인 평가단 심사 특별무대:군대 급식 나트륨 저감화 메뉴 시연 및 시식(육·해·공군 대표장병) - 각 군별 군 급식 요리대회 참가작 중 나트륨 절감 식단 선정·시연 등 식약처 - 국방부 간 ｢군 장병의 건전한 식생활 및 식습관 형성을 위한 업무협약」('16.9.29)체결 - 군 장병 나트륨 저감 교육자료 배포 등 추진 중 부대행사:출품작 전시, 나트륨 감소 제품 홍보관, 나트륨 저감 요리 레시피 배포 등 참여자·참관자를 위한 콘텐츠 마련 심사방법:전문 심사단37명과 국민 시식 평가단30여명 참여 한국 조리사 연맹 이사진 등을 전문심사단으로 위촉 *식약처 및 나트륨 줄이기 페이스북 등 사전 모집 및 현장선발을 거쳐 구성 표창:총 16개팀 식약처장상 수여(대상 1, 장려에 4, 우수상 4, 장려상 7) 삼삼한 밥상 개요 대회 출품작 중 120개 작품을 대상으로 레시피 개선 및 5대 영양소 분석을 거쳐 책자화 조리전문가의 감리를 거쳐 급식소, 가정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레시피 선발 및 배포 저감 식단 소개로 활용(급식·외식)및 e - book 형태로 온라인 배포*예정 영양성분 분석값, 실제 급식에서의 저감 식단 소개, 수상자 인터뷰, 현장 사진 등 -을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제외점 및 e - pub 활용한 배포(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예스21) 참가자들의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식전환·실천 향상 기대 요리전문가들이 개발한 나트륨 절감 식단과 메뉴를 개발 및 책자(온·오프라인)로 발간과 급식소, 음식점 등에 적극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나트륨 저감 요리 만들기_1 ### 내용: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나트륨 저감 요리 만들기 - 2017년 제6회 삼삼한 요리경연대회 열린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나트륨을 낮춰 짜지 않으며 맛도 좋은 요리 메뉴를 만들어 보급하기 위해'2017년 제6회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를 식품안전주간(5.7. ~ 5.21.)과 병행한 5월 18일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삼삼하다: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 맛이 있다(표준국어대사전) ○ 이번 경연대회는 사전에 서류 ․ 조리법 심사를 통해 선발된 120개팀, 600여명이 참여하며, 크게 주제에 맞는 식단을 개발하는 1부와 나트륨을 줄인 요리를 주어진 시간 내 만드는 2부로 구성된다. - 1부 세부 주제는 ▲누구나 만들기 쉬운 일품식 저감 레시피 ▲특별한 날에 먹을 수 있는 삼삼한 보양용 식단 ▲다이어터를 위한 부담없는 건강식 식단이다. - 2부 경연은'나트륨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사전에 공개된 주재료를 가지고 60분 내 요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 또한 특별무대로 육·해·공군에서 선발된 대표 요리사가 군 급식 식단에 활용 가능한 나트륨 저감 메뉴를 시연·시식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경연 심사는 조리전문가와 대학 교수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 37명과 온라인을 통해 사전 모집된 국민참여심사단 30명이 참여한다. - 평가는 음식과 영양의 조화, 기능성, 편리성 및 나트륨 함량 기준을 고려하며, 심사를 통해 대상 1팀과 부문별 최우수상(4팀), 우수상(4팀), 장려상(7팀)으로 총 16개팀에게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 식약처는 이번 대회의 수상작 중 호응이 높은 메뉴 120개를 선정하여 조리전문가의 맛 개선 및 영양소 평가를 통해'삼삼한'요리책으로 제작하여 책자 및 전자책(e - book)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6회 삼삼한 레시피 경연대회」운영 계획(안) 나트륨 저감화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실생활 실천 가능한 식단 개발 등을 위한'삼삼한 요리 경연대회'지속 추진 ('12년∼'14년)소규모 분기별 개최 -('15년∼)전국규모 1회 개최로 대형·집중화 ★'17년 중점 개선용:쉽게 따라할 수도 있는'나도 삼삼 요리사' 전국규모'삼삼한 요리 경연대회'개최 -(일시·장소)5.18(목), 9:30 ~ 18:00, 양재동 aT센터 지하 2전시장(예정) '식품안전의 날(5.14)'정부 기념일 지정에 따라'식품안전 주간'연계 진행 -(대상)일반국민, 외국인과 어린이 등 나트륨 저감 레시피북'삼삼한'발간 ★(내용)경연대회에 출품된 요리 중 우수한 나트륨 저감레시피 영양성분 분석값 수록(1인분 기준) 염분 줄인 조리팁 등 정보 제공 재료 및 조리과정 등한 사진제공 제6회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 개최 일시·장소:'17.5.18.(목)9:30 ~ 18:00, 양재동 농수산물로 제 2전시장(예정) '식품안전주간'과'대한민국 요리경연대회'(5.18∼5.21)동시 연계 진행 추진 참가대상: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군인(특별시연)등 ※ 홈페이지 구축 및 사전 홍보 등을 거쳐 참가대상 확대 공고(3.2∼4.30)후 예선 및 조리법 심사(5.6)를 거쳐 본선 참여 120개팀, 600여명 선발 경연내용 - 제1·2부 경연, 특별무대 등 다양한 구성 -(제 1부)일상생활에 적용가능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반경연 3인1조 그룹 구성으로 주제에 맞는 메뉴 구성 및 저감 방법에 따른 경연 제 1부:코스별 경연 특별한 손님을 위한 코스식 -(제 2부)주어진 재료를 사용으로 30분내로 완성하는'나트륨을 부탁해 ~' 요리방송'냉장고를 부탁해'(JTBC)를 모티브로 한 2인 1조 현장 요리 경연 재료:모두 공개(단, 양념이나 부재료 소장 가능) 평가: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단시간 내 요리 완성 및 일반인 평가단 심사 특별무대:군대 급식 나트륨 저감화 메뉴 시연 및 시식(육·해·공군 대표장병) - 각 군별 군 급식 요리대회 참가작 중 나트륨 절감 식단 선정·시연 등 식약처 - 국방부 간 ｢군 장병의 건전한 식생활 및 식습관 형성을 위한 업무협약」('16.9.29)체결 - 군 장병 나트륨 저감 교육자료 배포 등 추진 중 부대행사:출품작 전시, 나트륨 감소 제품 홍보관, 나트륨 저감 요리 레시피 배포 등 참여자·참관자를 위한 콘텐츠 마련 심사방법:전문 심사단37명과 국민 시식 평가단30여명 참여 한국 조리사 연맹 이사진 등을 전문심사단으로 위촉 *식약처 및 나트륨 줄이기 페이스북 등 사전 모집 및 현장선발을 거쳐 구성 표창:총 16개팀 식약처장상 수여(대상 1, 장려에 4, 우수상 4, 장려상 7) 삼삼한 밥상 개요 대회 출품작 중 120개 작품을 대상으로 레시피 개선 및 5대 영양소 분석을 거쳐 책자화 조리전문가의 감리를 거쳐 급식소, 가정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레시피 선발 및 배포 저감 식단 소개로 활용(급식·외식)및 e - book 형태로 온라인 배포*예정 영양성분 분석값, 실제 급식에서의 저감 식단 소개, 수상자 인터뷰, 현장 사진 등 -을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제외점 및 e - pub 활용한 배포(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예스21) 참가자들의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인식전환·실천 향상 기대 요리전문가들이 개발한 나트륨 절감 식단과 메뉴를 개발 및 책자(온·오프라인)로 발간과 급식소, 음식점 등에 적극 활용
801bdd67-9454-4e09-be75-7bea86d52b8a	source15/231026/156077019_0.txt	제16회 한 ·일 철강분야 민관협의회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019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6회 한 ‧ 일 철강분야 민관협의회 회의 - 철강산업 현황 점검 및 건전한 교역을 위한 협력 방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24.(목),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처음으로 ｢ 제16회 한 ․ 일 철강분야 민관협의회 ｣ 를 열어 철강산업 현안 정보를<NAME>고, 양국간 철강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ㅇ 제 16차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NAME> 철강화학과장을 대표로 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NAME>제강 임직원 31명이 참석하고, 함께 일본 측에서는 <NAME> 철강과장을 비롯한 일본강철연맹, 신일철주금, 제이에프이 스틸(JFE Steel)대표단 20명이 참석했다. □ 한일 양측은 회의한 간담회를 통해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의 글로벌 철강산업 여건 속에서 건전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할 가능이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는 한편, ㅇ 통상마찰이 우려될 경우, 정부 ․ 업계간 대화채널을 통해 사전에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우리측은 최근 일본산'ㄱ형강'·'ㄷ형강'의 수입 확대로 인한 국내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일본측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15년 1분기 일본산 수입량(전년비):ㄷ형강 21천 톤(50.2 ％ ↑), ㄱ형강 34천 톤(28.7%↑) 향후 차기회의에는 신기후체제 관련 대응(온실가스 감축기술), 공급과잉 해소방안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이슈와 과제들에 대한 해법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한편, <NAME>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장은"본 협의회를 통해 한 ․ 일간 철강교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우리 철강산업 전반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계기였다."라고 평가했다. ㅇ <NAME>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본 협의회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철강분야에서 우호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고, 향후가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회 한 ·일 철강분야 민관협의회 개최 _1 ### 내용: 제16회 한 ‧ 일 철강분야 민관협의회 회의 - 철강산업 현황 점검 및 건전한 교역을 위한 협력 방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24.(목),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처음으로 ｢ 제16회 한 ․ 일 철강분야 민관협의회 ｣ 를 열어 철강산업 현안 정보를<NAME>고, 양국간 철강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ㅇ 제 16차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NAME> 철강화학과장을 대표로 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NAME>제강 임직원 31명이 참석하고, 함께 일본 측에서는 <NAME> 철강과장을 비롯한 일본강철연맹, 신일철주금, 제이에프이 스틸(JFE Steel)대표단 20명이 참석했다. □ 한일 양측은 회의한 간담회를 통해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의 글로벌 철강산업 여건 속에서 건전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할 가능이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는 한편, ㅇ 통상마찰이 우려될 경우, 정부 ․ 업계간 대화채널을 통해 사전에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우리측은 최근 일본산'ㄱ형강'·'ㄷ형강'의 수입 확대로 인한 국내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일본측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15년 1분기 일본산 수입량(전년비):ㄷ형강 21천 톤(50.2 ％ ↑), ㄱ형강 34천 톤(28.7%↑) 향후 차기회의에는 신기후체제 관련 대응(온실가스 감축기술), 공급과잉 해소방안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이슈와 과제들에 대한 해법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한편, <NAME>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장은"본 협의회를 통해 한 ․ 일간 철강교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우리 철강산업 전반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계기였다."라고 평가했다. ㅇ <NAME>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본 협의회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철강분야에서 우호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고, 향후가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fb74251-6034-414f-bc1c-6e073033ff05	source15/231026/156365712_0.txt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공공기관이 한 자리에 모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712	CC BY	5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자 서 :2019.12.12.(목)조간, 예정일은 2019.12.11.(수)15:00 이후에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국장 <NAME> ( <PHONE>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해 중앙 ․ 지방 ․ 공공기관이 한 곳에 모이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및「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식」개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사회적 성과 창출 우수 공공기관 7개소에 대해 시상 및 사례 공유 2020년 사회적경제 친화 도시:완주군 ‧ 광주 광산구 ‧ 서울 중랑을 등 3개소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공공기관의 공공적 가치 창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인재 배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12월 11일(수)오후 3시에 ｢ 제1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식 ｣ 을 개최했다. ○ ○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과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의 우수와 성과'를 대내외에<NAME>고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과 인재 양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를 ｢ 사회적경제 친화 도시 ｣ 로 지정한 지정서를 수여했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유형을 만들고 지속을 실천해 온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시행 첫해 수상자가 늘어난 것에 축하"를 전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대회] <붙임1 참고는 □ 올해 첫'사회적 일자리 창출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이며, 이날 행사에서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계에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발굴 대회 수상기관〉 ▶ 본 상(1):한국토지주택공사(고용노동부장관상) ○ 최우수상(1):한국우편사업진흥원(고용노동부장관상) ▶ 우 수 상(5)- 한국가스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철도공사(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 대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전국 36개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협력으로 입주 청소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은 입주 저소득 계층을 청소 근로자로 고용함으로써'입주민 사회적기업 토지주택공사(LH)'3자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업유형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최우수상을 받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업무 제휴를 맺고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의 전자 상거래 및 택배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226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약 32억 규모에 매출을 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우수상을 수상한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는 두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기반을 적극 이용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한국가스공사:우수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한국철도공사:철도역사를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매·홍보 지원 등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 전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사회적기업이 특허 출원을 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잇고 -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국제협력단은 산림 특화 산업 및 국제기구 진출 등 기관 고유사업과 결합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붙임2 지역의 □ 한편 올해부터는 지자체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성공 사례를 널리 퍼뜨리고자 ｢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 를 선정 ‧ 운영한다.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초자치단체를 매년 3개소 선정하며 올해는 전북 완주군, 광주 남구와 서울 금천구 등 3개 도시가 선정됐다.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반을 적극 반영으로 지역의 특색을 담한 사회적경제 체계를 구축해 왔다. ○ 전북 완주군과 광주 광산구는 지역의 현안을 적극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하고 주민은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일궈냈다. ○ 서울 금천구는 민 ‧ 관 ‧ 학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대학 내 문제해결 등 학내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 친화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는 2020년 1년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공모사업에 지원 및 가점이 주어진다. 노동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이번 행사는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하여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 주민이 모두 포용 ‧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이라고 평가하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민간과 공공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손잡고 사회적 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공공기관이 한 자리에 모이다!_1 ### 내용: 보 도 자 서 :2019.12.12.(목)조간, 예정일은 2019.12.11.(수)15:00 이후에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국장 <NAME> ( <PHONE>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해 중앙 ․ 지방 ․ 공공기관이 한 곳에 모이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및「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식」개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사회적 성과 창출 우수 공공기관 7개소에 대해 시상 및 사례 공유 2020년 사회적경제 친화 도시:완주군 ‧ 광주 광산구 ‧ 서울 중랑을 등 3개소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공공기관의 공공적 가치 창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인재 배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12월 11일(수)오후 3시에 ｢ 제1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식 ｣ 을 개최했다. ○ ○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과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의 우수와 성과'를 대내외에<NAME>고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과 인재 양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를 ｢ 사회적경제 친화 도시 ｣ 로 지정한 지정서를 수여했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유형을 만들고 지속을 실천해 온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시행 첫해 수상자가 늘어난 것에 축하"를 전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대회] <붙임1 참고는 □ 올해 첫'사회적 일자리 창출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이며, 이날 행사에서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계에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발굴 대회 수상기관〉 ▶ 본 상(1):한국토지주택공사(고용노동부장관상) ○ 최우수상(1):한국우편사업진흥원(고용노동부장관상) ▶ 우 수 상(5)- 한국가스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철도공사(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 대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전국 36개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협력으로 입주 청소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은 입주 저소득 계층을 청소 근로자로 고용함으로써'입주민 사회적기업 토지주택공사(LH)'3자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업유형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최우수상을 받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업무 제휴를 맺고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의 전자 상거래 및 택배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226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약 32억 규모에 매출을 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우수상을 수상한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는 두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기반을 적극 이용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한국가스공사:우수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한국철도공사:철도역사를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매·홍보 지원 등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 전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사회적기업이 특허 출원을 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잇고 -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국제협력단은 산림 특화 산업 및 국제기구 진출 등 기관 고유사업과 결합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붙임2 지역의 □ 한편 올해부터는 지자체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성공 사례를 널리 퍼뜨리고자 ｢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 를 선정 ‧ 운영한다.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초자치단체를 매년 3개소 선정하며 올해는 전북 완주군, 광주 남구와 서울 금천구 등 3개 도시가 선정됐다.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반을 적극 반영으로 지역의 특색을 담한 사회적경제 체계를 구축해 왔다. ○ 전북 완주군과 광주 광산구는 지역의 현안을 적극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하고 주민은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일궈냈다. ○ 서울 금천구는 민 ‧ 관 ‧ 학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대학 내 문제해결 등 학내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 친화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는 2020년 1년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공모사업에 지원 및 가점이 주어진다. 노동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이번 행사는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하여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 주민이 모두 포용 ‧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이라고 평가하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민간과 공공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손잡고 사회적 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1d10b168-e505-493b-b7a6-18324a4ac771	source15/231026/156293160_0.txt	소통과 협력의 장, 「인천 통일+센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160	CC BY	6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통과 참여화 장,「인천 통일 + 센터」 - 지역 통일 업무 지원을 한곳에서 - □ 통일부는 대북 ․ 통일 업무에 대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지역사회 대북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동반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역 설치를 검토에 왔습니다. o 그 첫 사업적 결실로 인천광역시에 설치하고 9.10.(월)오후 10시 30분에 <NAME> 통일부 장관, <NAME> 인천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 타워에서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개소식에서는 통일 + 센터 경과보고, 정부 장관 기념사, 인천광역시장 축사, 개소 축하 공연, ｢ 인천 ｣ 영상제 등이 진행됩니다. □「인천 통일 + 센터」는 인천 지역 내에 산재해 오는 통일교육센터, 하나센터(정착 지원)등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통일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 의 의미)△기존의 통일 연계 사업을 통합하여 통일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국민 참여'등을 활성화하여 통일 지원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더하고 △협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통일 참여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뜻. □ 통일부는「인천 통일 + 센터」가 일반 시민들이 통일 관련 사업과 교류,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장를 제공하는'사회적 가치'실현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o「인천 통일 + 센터」는 지역화을 통하여 그 동안 남북 교류 ․ 협력에 참여하기 쉽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를 통하여 남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인천 통일 + 센터」는'중앙 - 지방 - 민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협업 모형을 창출하는 역할도 담당하고자 하며 o'중앙 - 지방 -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 간의 연관 발전을 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북 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다 ｣ 는'같이 있어 더 좋은 지역 통일의 중심지'가 되게끔 기존 기관들과의 통합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o 기존의 통일교육센터, 하나센터와 단순한 기능적 통합을 넘어서 사업 간 결합을 통한 기능적 확장을 꾀하고 지역사회 내의 대북 업무 확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종합 통일 지원 센터의 역할을 겸하게 될「인천 통일 + 센터」는 앞으로 대북 ․ 통일 정책과 관련한'중앙 - 지방 - 민간'의 소통과 협력의 거점이 되 것입니다. ｢ 인천통일 + 센터 ｣ 개소식 계획(안) 일 시 ; 9.10.(월)10:30 ~ 11:30 o 장 소 - <ADDRESS> (송도동, 미추홀타워 20층 미추홀관) o 참석자:통일부 장관,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국회의원, 통일정책실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수구청장, 연수구의회 의원, 인천의 이사장 인천통일교육센터장(인천대 총장), 인천하나센터장 등 100여 명 행사 내용:① 환영도 및 축사 ② 축하 공연 ③ 현판식 ④ 사무실 순시 장내정리 ⑤ 개식 선언 ｢｣ 추진 현황 설명 개소 축하 세레모니:케이크 커팅식 축하 영상과 통일염원 노래 ｢ 통일 + 센터 ｣ 개관 및 추진 방향 o(필요성)통일교육, 정착지원 외에 교류협력, 북한 관련 정보, 통일 논의 등 지역 내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요구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응필요 -지역별로 산재한 기존 통일 관련 인프라(하나센터, 통일교육센터 등)를 연계 ․ 통합하여 One - Stop Service 제공, 다양한 통일 관련 수요에 대응 국정과제:'통일공감대 조성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실천과제로'광역지자체별 통일센터 추진' o(기능)통일 관련 정책고객 종합지원센터 역할, 대북 ․ 통일 정책 관련 민간 - 정부 - 소통 ․ 협력 거점으로 - 통일교육센터(통일강좌, 체험학습,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 운영), 하나 센터(탈북민 정착지원)의 기본 기능을 연계에 제공하는 것으로 - 중앙 - 지방, 민 - 관 협업을 통한 지역 평화 ․ 통일 공감대 확산 기반으로 기능할 예정이며 - 지역 내 공감대 확산과 지역 민간단체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초기 상담 ․ 협의, 이산가족 ․ 납북자 가족 등 1차 상담지원 등 업무 수행 o(기대효과)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간 협업 소통(지역 거버넌스)의 으로 구축 -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 남남갈등 해소와 남북주민 통합 등을 소통하는 정책적 공간 마련 △'분권'및'지역발전'측면에서도 필요적 기능 - 지자체 ․ 지역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 지역 실정에 맞는 민관 협력를 구축 등을 통해 대북 관련 인프라 집적 효과 도모 - 통일교육, 탈북민 지원 등 수도권 대상 중심으로만 운영될 수 없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중앙 - 지방간 비교우위 조건을 결합, 통일적 시너지효과 도모 △(중앙정부)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대북정책 수립 △(지자체)대북사업 경험 ․ 역량 한계 극복 △(민간)참여 공간 제약 해소 등에 기여 o(추진 경과)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 설치지역 선정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신청 접수, 실태 점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설치 지역을 인천광역시로 선정 *(확대 방안)우선 운영해본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결정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통과 협력의 장, 「인천 통일+센터」_1 ### 내용: 소통과 참여화 장,「인천 통일 + 센터」 - 지역 통일 업무 지원을 한곳에서 - □ 통일부는 대북 ․ 통일 업무에 대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지역사회 대북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동반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역 설치를 검토에 왔습니다. o 그 첫 사업적 결실로 인천광역시에 설치하고 9.10.(월)오후 10시 30분에 <NAME> 통일부 장관, <NAME> 인천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 타워에서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개소식에서는 통일 + 센터 경과보고, 정부 장관 기념사, 인천광역시장 축사, 개소 축하 공연, ｢ 인천 ｣ 영상제 등이 진행됩니다. □「인천 통일 + 센터」는 인천 지역 내에 산재해 오는 통일교육센터, 하나센터(정착 지원)등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통일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 의 의미)△기존의 통일 연계 사업을 통합하여 통일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국민 참여'등을 활성화하여 통일 지원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더하고 △협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통일 참여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뜻. □ 통일부는「인천 통일 + 센터」가 일반 시민들이 통일 관련 사업과 교류,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장를 제공하는'사회적 가치'실현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o「인천 통일 + 센터」는 지역화을 통하여 그 동안 남북 교류 ․ 협력에 참여하기 쉽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를 통하여 남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인천 통일 + 센터」는'중앙 - 지방 - 민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협업 모형을 창출하는 역할도 담당하고자 하며 o'중앙 - 지방 -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 간의 연관 발전을 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북 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다 ｣ 는'같이 있어 더 좋은 지역 통일의 중심지'가 되게끔 기존 기관들과의 통합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o 기존의 통일교육센터, 하나센터와 단순한 기능적 통합을 넘어서 사업 간 결합을 통한 기능적 확장을 꾀하고 지역사회 내의 대북 업무 확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종합 통일 지원 센터의 역할을 겸하게 될「인천 통일 + 센터」는 앞으로 대북 ․ 통일 정책과 관련한'중앙 - 지방 - 민간'의 소통과 협력의 거점이 되 것입니다. ｢ 인천통일 + 센터 ｣ 개소식 계획(안) 일 시 ; 9.10.(월)10:30 ~ 11:30 o 장 소 - <ADDRESS> (송도동, 미추홀타워 20층 미추홀관) o 참석자:통일부 장관,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국회의원, 통일정책실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수구청장, 연수구의회 의원, 인천의 이사장 인천통일교육센터장(인천대 총장), 인천하나센터장 등 100여 명 행사 내용:① 환영도 및 축사 ② 축하 공연 ③ 현판식 ④ 사무실 순시 장내정리 ⑤ 개식 선언 ｢｣ 추진 현황 설명 개소 축하 세레모니:케이크 커팅식 축하 영상과 통일염원 노래 ｢ 통일 + 센터 ｣ 개관 및 추진 방향 o(필요성)통일교육, 정착지원 외에 교류협력, 북한 관련 정보, 통일 논의 등 지역 내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요구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응필요 -지역별로 산재한 기존 통일 관련 인프라(하나센터, 통일교육센터 등)를 연계 ․ 통합하여 One - Stop Service 제공, 다양한 통일 관련 수요에 대응 국정과제:'통일공감대 조성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실천과제로'광역지자체별 통일센터 추진' o(기능)통일 관련 정책고객 종합지원센터 역할, 대북 ․ 통일 정책 관련 민간 - 정부 - 소통 ․ 협력 거점으로 - 통일교육센터(통일강좌, 체험학습,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 운영), 하나 센터(탈북민 정착지원)의 기본 기능을 연계에 제공하는 것으로 - 중앙 - 지방, 민 - 관 협업을 통한 지역 평화 ․ 통일 공감대 확산 기반으로 기능할 예정이며 - 지역 내 공감대 확산과 지역 민간단체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초기 상담 ․ 협의, 이산가족 ․ 납북자 가족 등 1차 상담지원 등 업무 수행 o(기대효과)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간 협업 소통(지역 거버넌스)의 으로 구축 -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 남남갈등 해소와 남북주민 통합 등을 소통하는 정책적 공간 마련 △'분권'및'지역발전'측면에서도 필요적 기능 - 지자체 ․ 지역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 지역 실정에 맞는 민관 협력를 구축 등을 통해 대북 관련 인프라 집적 효과 도모 - 통일교육, 탈북민 지원 등 수도권 대상 중심으로만 운영될 수 없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중앙 - 지방간 비교우위 조건을 결합, 통일적 시너지효과 도모 △(중앙정부)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대북정책 수립 △(지자체)대북사업 경험 ․ 역량 한계 극복 △(민간)참여 공간 제약 해소 등에 기여 o(추진 경과)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 설치지역 선정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신청 접수, 실태 점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설치 지역을 인천광역시로 선정 *(확대 방안)우선 운영해본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결정 예정
97278461-db2c-4191-8cb7-0c570a001514	source15/231026/156191246_0.txt	'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사업 신청 접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246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신청 주체, 광역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로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20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 을 공고하고, 4.14.(금)까지 뿌리산업 우수에 지정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지원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다. 근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대한 법률 ｣ 제20조, 제21조 ㅇ 올해부터 특화단지 지정의 신청 대상을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전환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뿌리기업이 환경규제 대응, 입지확보, 생산용 절감,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해 산업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산자는는 뿌리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향후 집적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제출한 고도화·협동화 계획을 평가해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 특화단지로 지정한 지자체에 집적 또는 집적 예정인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비의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ㅇ 산업부는'13년부터 경인 도금단지, 진주 금형산업단지 등 21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선정을 왔으며, ㅇ 이 중 14개 단지에 공동활용시설건립을 지원해 표면처리기업의 폐수처리비용 및 에너지비용 절감, 금형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같은 성과를 냈다. 경인 도금단지(폐수배관시설), 시흥 도금산업클러스터(스팀에너지 공급시설), 광주 금형특화단지(금형설계지원시설, 물류시설), 성서 뿌리산업특화단지(대기오염방지시설) □ 올해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국비 41억 원을 투입해 3 ~ 4개 특화단지에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 특화단지의 고도화를 위한 뿌리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도를 제고를 위해 단지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사업 신청 접수_1 ### 내용: '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신청 주체, 광역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로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20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 을 공고하고, 4.14.(금)까지 뿌리산업 우수에 지정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지원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다. 근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대한 법률 ｣ 제20조, 제21조 ㅇ 올해부터 특화단지 지정의 신청 대상을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전환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뿌리기업이 환경규제 대응, 입지확보, 생산용 절감,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해 산업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산자는는 뿌리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향후 집적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제출한 고도화·협동화 계획을 평가해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 특화단지로 지정한 지자체에 집적 또는 집적 예정인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비의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ㅇ 산업부는'13년부터 경인 도금단지, 진주 금형산업단지 등 21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선정을 왔으며, ㅇ 이 중 14개 단지에 공동활용시설건립을 지원해 표면처리기업의 폐수처리비용 및 에너지비용 절감, 금형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같은 성과를 냈다. 경인 도금단지(폐수배관시설), 시흥 도금산업클러스터(스팀에너지 공급시설), 광주 금형특화단지(금형설계지원시설, 물류시설), 성서 뿌리산업특화단지(대기오염방지시설) □ 올해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국비 41억 원을 투입해 3 ~ 4개 특화단지에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 특화단지의 고도화를 위한 뿌리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도를 제고를 위해 단지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a4bb6ccf-2579-48f1-812c-888bc7436eff	source15/231026/156126508_0.txt	(참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와 판정기준 마련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508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와 판정기준 마련 추진 □ 사용물질에 대한 독성학적 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자료를 확보하여 과거병력 및 역학연구, 질환의 특이성 분석 및 추가 연구 ◇ 비염 등 경증 피해와 심혈관계질환·폐 이외 장기도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기준 마련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16.4.28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 <NAME> )를 개최하여 비염·기관지염 관련 경증피해와 폐 이외의 건강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추진하고 중을 조사·연구 사업을 강화하여 판정에 필수적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 조사·판정위원회 전문가들은 그 간 질환의 심각성과 판정에 필요한 자료축적 상황 등을 반영으로 폐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해 옴을 밝히며, ㅇ 현재까지의 동물실험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자료는 피해판정 근거에의 시사점은 제시해 줄 수 있으나, 판정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인도 규명 등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그에 따라, 조사·판정위원회는 그간 피해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비염·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이외 장기에 대한 추가 진단과 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안하였다. ① 그간 조사·판정을 받아서 피해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보하여 과거 질환력과 현 상태 조사를 우선 수행 ※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② PHMG, PGH, CMIT/MIT 외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을 통한 비염 및 상기도 피해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③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간의 연관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조직검사를 통해서 병리현상을 확인하고 동물실험과 유사성 규명 ④ 가습기살균제는 사용했으나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숨의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기록 검색방안 마련도 병행 □ 환경부는 조사·판정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체 피해신청자 건강정보 분석사업은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다 신속히 진행하고, ㅇ 올해 진행하고 예정을"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카니즘 규명·건강영향 평가 연구('16 -'17)"사업에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러한 조사연구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사·판정위원회 아래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가칭)가습기살균제 폐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와 판정기준 마련 추진_1 ### 내용: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와 판정기준 마련 추진 □ 사용물질에 대한 독성학적 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자료를 확보하여 과거병력 및 역학연구, 질환의 특이성 분석 및 추가 연구 ◇ 비염 등 경증 피해와 심혈관계질환·폐 이외 장기도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기준 마련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16.4.28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 <NAME> )를 개최하여 비염·기관지염 관련 경증피해와 폐 이외의 건강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추진하고 중을 조사·연구 사업을 강화하여 판정에 필수적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 조사·판정위원회 전문가들은 그 간 질환의 심각성과 판정에 필요한 자료축적 상황 등을 반영으로 폐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해 옴을 밝히며, ㅇ 현재까지의 동물실험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자료는 피해판정 근거에의 시사점은 제시해 줄 수 있으나, 판정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인도 규명 등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그에 따라, 조사·판정위원회는 그간 피해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비염·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이외 장기에 대한 추가 진단과 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안하였다. ① 그간 조사·판정을 받아서 피해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보하여 과거 질환력과 현 상태 조사를 우선 수행 ※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② PHMG, PGH, CMIT/MIT 외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을 통한 비염 및 상기도 피해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③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간의 연관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조직검사를 통해서 병리현상을 확인하고 동물실험과 유사성 규명 ④ 가습기살균제는 사용했으나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숨의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기록 검색방안 마련도 병행 □ 환경부는 조사·판정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체 피해신청자 건강정보 분석사업은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다 신속히 진행하고, ㅇ 올해 진행하고 예정을"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카니즘 규명·건강영향 평가 연구('16 -'17)"사업에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러한 조사연구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사·판정위원회 아래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가칭)가습기살균제 폐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373e7257-fee7-41a6-b233-072c9079ad97	source15/231026/156312437_0.txt	해수부, 시민과 함께 만든 인천 내항 미래비전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437	CC BY	9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 시민과 직접 만든 인천 내항 미래비전 발표 - 환황해권 관광적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천 내항 일대 마스터플랜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일(수)인천 내항 하버파크호텔에서'인천 내항 비전에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포식에는 <NAME> 해양수산부 차관과 박남춘 인천시장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자와 인천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과 인근 원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2018년 3월부터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인천항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 마스터플랜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항운노조, 물류협회, 전문가 등으로 조직한'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통해 계획 수립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출을 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내항 주변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은'원도심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구현'이라는 목표 속에 ▲환황해권 해양관광거점 육성 ▲원도심 상생발전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도심 조성 ▲지속가능한 항만 정주기반 구축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이라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 내항을 부두의 기능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5대 특화지구로 나누어 개발하고, 원도심 등 기존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3대 축을 조성하여 상생발전을 꾀는 계획이다. 1·8부두는 상상플랫폼, 수변공원, 개항과 개항장 등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해양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형 해양문화지구로 조성하며, 2·3부두는 일과 삶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업무지구로 조성되 4·5부두는 쾌적하고 안전은 수변형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열린주거지구로 조성하고, 4·5부두의 배후 물류단지는 4차산업·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산업지구로 변모한다. 6·7부두는 월미산·갑문 일원에 도심형 리조트를 유치한 관광여가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등 배후 원도심, 인천역·개항창조도시, 월미산 지역 등 기존 관광자원을 내항의 수변공간과 연계하는 3대 거점을 조성하여 항만재개발의 시너지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쾌적한 미래형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을 50%이상 확충과 수변공원, 수상데크, 인공섬 등을 조성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항만재개발 사업은 부두별로 항만기능이 상실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한 후 추진하여 노조원이나 물류업체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향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1,8부두부터 사업자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2단계인 2,6부두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인 3,4,5,7부두는 2030년 후 물동량 추이를 살핀 뒤 개발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30여 차례 논의하며<NAME>와 열정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 인천 내항 일원이 환황해권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천 내항 일원 미래비전 발표나 행사개요 ㅇ(일시장소)2019.1.9.(수)10:30 ~ 11:35 인천 내항 하버파크호텔 ㅇ(참석대상)해수부 차관과 인천시장, LH사장, IPA사장, 지역구 국회의원, 추진협의회 위원, 인천청, 중구청장, 언론사, 인천시민약 200여 명 □ 비전 발표 내용 □(마스터플랜)5대 특화지구(해양문화, 복합업무, 열린주거, 혁신산업, 관광여가)와 3대 연계축(원도심, 개항창조도시, 해양관광)의 발전 계획 □(개항장 연계비전)원도심 ‧ 개항장 문화자산과 연계한 내항재생 추진방향 행 사 내 석 해수부 장관(인사말씀 & 마스터플랜) 인천시장(인사말씀 및 내장이 연계비전) <NAME> 교수(추진협의회 위원장) ․ 인천 내항 일원 설명회 인천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 □ 소음 ․ 분진 문제 등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물동량 감소에 따른 부두 유휴화 등으로 항만이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 필요 ㅇ(내항)신항 개장, 통합 TOC 출범, 화물의 국제화 등으로 부두 유휴화가 가속화되고 인천항과 내항 전체에 대한 기능조정 시기 지연 인천내항 시설이용률은'05년 92.7%→'17년 49.3%로 축소 □(원도심)내항의 수변접근성 차단과 소음·분진 발생, 대규모 역세시 개발(청라, 송도, 영종 등)에 따른 입지 경쟁력 저하* 인천 인구 증가율('10∼'16년):중구전체는 3.5%증가하나 내항주변은 2.3% □ 전체 계획 없이 1 ․ 8부두만으로는 난개발 우려가 있으므로 인천만 전체와 원도심을 하나로 묶는 큰 틀 속에서 재개발 추진 지역여론 수렴 □(1 ․ 8부두)민간투자자 공모(2회)결과, 사업수익성이 없어 무산되어 LH 중심으로 인천시, IPA가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16.12) □ 인천시 ‧ LH ‧ IPA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17.8∼'18.8)하였으나, 추진협의회 의견에 따라 마스터플랜 완성 시('18.12)까지 추진 중지 중('18.6) □(내항 마스터플랜)해수부 ‧ 인천시 ‧ LH ‧ IPA에서 함께 용역 시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17.7)하고 용역 착수('18.3∼'18.12, 면적 4.) ㅇ 국제공모('18.8)를 거쳐 컨셉디자인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추진협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용역을 확정하고 통합마스터플랜 마련('18.12) ㅇ 총 1,245백만 원(해수부 484백만 원, LH 345백만 원만과 인천시 ‧ IPA 각 208백만 원인으로 (KCAP컨소/네덜란드)국제적인 도시디자인 회사로 하펜시티 등 해외사업 다수 수행 환황해권 국제적 중심지 육성 원도심과 함께하는 매력적 해양도시 구현 추 진 기 략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 육성 ․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화(국제회의전시장, 리조트 조성으로 ․ 수변 매력도 강화(복합쇼핑몰, 수상호텔, 하버워크) ․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해양 관광기능 시너지 창출 ․ 기능 차별 및 지역 연결성 강화(인천역, 신포시장 연계화 ․ 도시재생뉴딜과 기능적 연계(인천 개항창조도시 등) ․ 접근동선 다양화(순환도로, 항만과 해상교통 등) ․ 원도심 개항장과 연계된 역사문화 공간 확충 ․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한 산업유산의 관광 자원화(창고, 크레인, 부두, 갑문전시관, 김구광장 등) ․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업무 중심 조성 ․ 도시공동화 방지를 위한 쾌적한 열린 정주공간 조성 ․ 사회적 계층을 배려한 주거공간(청년, 노인, 신혼 등) ․ 편리성 제고를 통한 사물인터넷 도시기반서비스 도입 ․ 4차 혁신에 대응(첨단물류, R & D, 융복합 서비스) ․ 4 ․ 5부두 배후부지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 공공성을 확보하되 미래여건에 따른 유연한 계획 추 진 체 구성 □ 전략 및 연계방안(5 + 3전략) -(해양문화지구)상상플랫폼, 워터프런트, 원도심 개항장 등을 연계로 한 체험형 해양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특화 －(복합업무지구)제2국제여객터미널 이전부지 일원을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업무 중심으로 조성 -(열린주거지구)안전에 매력적인 수변형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주거단지로 특화 ♀(혁신산업지구)4·5부두 주변 물류단지는 4차산업 등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신산업단지로의 점진적 기능전환 유도 -(관광여가지구)월미산·갑문 일원을 해양적 리조트(생태, 역사문화, 수변공원, 마리나, 숙박 등)로 특화하며, 글로벌 MICE 클러스터로 육성 ㅇ 3대 권역 연계방안 -(원도심 연계축)차이나타운과 내항의 고품격 수변공간을 연결하여 기능 활성화 및 연계성 강화 (개항창조도시 연계축)인천역(광역 대중교통)과 개항창조도시, 내항(8·2·3부두)을 잇는 상징거리 조성으로 대규모 방문객 유입 -(해양관광 연계축)월미산과 내항(2·6부두)을 연결(7부두 개발 시 검토)하여 관광객 집객효과를 강화하며, 연안 도서와의 광역적 연계성 강화 ◇ 공공성 확보 및 유연한 미래형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녹지 비율 50%이상 확보 ㅇ(수변접근성 확대)항구를 워터프런트로 조성, 부두 유휴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 활용방안(플로팅 데크·아일랜드, 마리나 등)적극 도입 ㅇ(랜드마크 강화)기존 랜드마크 1개소(시민합의후 주제선정)포함 모두 6개소를 반영 ㅇ(역사자원 테마화)역사·문화자원, 항만시설(도크, 크레인, 석탄철도, 사이로 등등을 보전 및 관광자원화 - 재개발은 부두별 항만기능 상실 또는 대체시설 마련 후 추진이 원칙이며, 항만기능과 재개발 공존을 고려한 계획수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시민과 함께 만든 인천 내항 미래비전 발표_1 ### 내용: 해수부, 시민과 직접 만든 인천 내항 미래비전 발표 - 환황해권 관광적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천 내항 일대 마스터플랜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일(수)인천 내항 하버파크호텔에서'인천 내항 비전에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포식에는 <NAME> 해양수산부 차관과 박남춘 인천시장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자와 인천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과 인근 원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2018년 3월부터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인천항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 마스터플랜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항운노조, 물류협회, 전문가 등으로 조직한'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통해 계획 수립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출을 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내항 주변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은'원도심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구현'이라는 목표 속에 ▲환황해권 해양관광거점 육성 ▲원도심 상생발전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도심 조성 ▲지속가능한 항만 정주기반 구축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이라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 내항을 부두의 기능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5대 특화지구로 나누어 개발하고, 원도심 등 기존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3대 축을 조성하여 상생발전을 꾀는 계획이다. 1·8부두는 상상플랫폼, 수변공원, 개항과 개항장 등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해양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형 해양문화지구로 조성하며, 2·3부두는 일과 삶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업무지구로 조성되 4·5부두는 쾌적하고 안전은 수변형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열린주거지구로 조성하고, 4·5부두의 배후 물류단지는 4차산업·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산업지구로 변모한다. 6·7부두는 월미산·갑문 일원에 도심형 리조트를 유치한 관광여가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등 배후 원도심, 인천역·개항창조도시, 월미산 지역 등 기존 관광자원을 내항의 수변공간과 연계하는 3대 거점을 조성하여 항만재개발의 시너지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쾌적한 미래형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을 50%이상 확충과 수변공원, 수상데크, 인공섬 등을 조성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항만재개발 사업은 부두별로 항만기능이 상실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한 후 추진하여 노조원이나 물류업체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향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1,8부두부터 사업자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2단계인 2,6부두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인 3,4,5,7부두는 2030년 후 물동량 추이를 살핀 뒤 개발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30여 차례 논의하며<NAME>와 열정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 인천 내항 일원이 환황해권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천 내항 일원 미래비전 발표나 행사개요 ㅇ(일시장소)2019.1.9.(수)10:30 ~ 11:35 인천 내항 하버파크호텔 ㅇ(참석대상)해수부 차관과 인천시장, LH사장, IPA사장, 지역구 국회의원, 추진협의회 위원, 인천청, 중구청장, 언론사, 인천시민약 200여 명 □ 비전 발표 내용 □(마스터플랜)5대 특화지구(해양문화, 복합업무, 열린주거, 혁신산업, 관광여가)와 3대 연계축(원도심, 개항창조도시, 해양관광)의 발전 계획 □(개항장 연계비전)원도심 ‧ 개항장 문화자산과 연계한 내항재생 추진방향 행 사 내 석 해수부 장관(인사말씀 & 마스터플랜) 인천시장(인사말씀 및 내장이 연계비전) <NAME> 교수(추진협의회 위원장) ․ 인천 내항 일원 설명회 인천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 □ 소음 ․ 분진 문제 등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물동량 감소에 따른 부두 유휴화 등으로 항만이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 필요 ㅇ(내항)신항 개장, 통합 TOC 출범, 화물의 국제화 등으로 부두 유휴화가 가속화되고 인천항과 내항 전체에 대한 기능조정 시기 지연 인천내항 시설이용률은'05년 92.7%→'17년 49.3%로 축소 □(원도심)내항의 수변접근성 차단과 소음·분진 발생, 대규모 역세시 개발(청라, 송도, 영종 등)에 따른 입지 경쟁력 저하* 인천 인구 증가율('10∼'16년):중구전체는 3.5%증가하나 내항주변은 2.3% □ 전체 계획 없이 1 ․ 8부두만으로는 난개발 우려가 있으므로 인천만 전체와 원도심을 하나로 묶는 큰 틀 속에서 재개발 추진 지역여론 수렴 □(1 ․ 8부두)민간투자자 공모(2회)결과, 사업수익성이 없어 무산되어 LH 중심으로 인천시, IPA가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16.12) □ 인천시 ‧ LH ‧ IPA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17.8∼'18.8)하였으나, 추진협의회 의견에 따라 마스터플랜 완성 시('18.12)까지 추진 중지 중('18.6) □(내항 마스터플랜)해수부 ‧ 인천시 ‧ LH ‧ IPA에서 함께 용역 시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17.7)하고 용역 착수('18.3∼'18.12, 면적 4.) ㅇ 국제공모('18.8)를 거쳐 컨셉디자인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추진협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용역을 확정하고 통합마스터플랜 마련('18.12) ㅇ 총 1,245백만 원(해수부 484백만 원, LH 345백만 원만과 인천시 ‧ IPA 각 208백만 원인으로 (KCAP컨소/네덜란드)국제적인 도시디자인 회사로 하펜시티 등 해외사업 다수 수행 환황해권 국제적 중심지 육성 원도심과 함께하는 매력적 해양도시 구현 추 진 기 략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 육성 ․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화(국제회의전시장, 리조트 조성으로 ․ 수변 매력도 강화(복합쇼핑몰, 수상호텔, 하버워크) ․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해양 관광기능 시너지 창출 ․ 기능 차별 및 지역 연결성 강화(인천역, 신포시장 연계화 ․ 도시재생뉴딜과 기능적 연계(인천 개항창조도시 등) ․ 접근동선 다양화(순환도로, 항만과 해상교통 등) ․ 원도심 개항장과 연계된 역사문화 공간 확충 ․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한 산업유산의 관광 자원화(창고, 크레인, 부두, 갑문전시관, 김구광장 등) ․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업무 중심 조성 ․ 도시공동화 방지를 위한 쾌적한 열린 정주공간 조성 ․ 사회적 계층을 배려한 주거공간(청년, 노인, 신혼 등) ․ 편리성 제고를 통한 사물인터넷 도시기반서비스 도입 ․ 4차 혁신에 대응(첨단물류, R & D, 융복합 서비스) ․ 4 ․ 5부두 배후부지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 공공성을 확보하되 미래여건에 따른 유연한 계획 추 진 체 구성 □ 전략 및 연계방안(5 + 3전략) -(해양문화지구)상상플랫폼, 워터프런트, 원도심 개항장 등을 연계로 한 체험형 해양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특화 －(복합업무지구)제2국제여객터미널 이전부지 일원을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업무 중심으로 조성 -(열린주거지구)안전에 매력적인 수변형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주거단지로 특화 ♀(혁신산업지구)4·5부두 주변 물류단지는 4차산업 등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신산업단지로의 점진적 기능전환 유도 -(관광여가지구)월미산·갑문 일원을 해양적 리조트(생태, 역사문화, 수변공원, 마리나, 숙박 등)로 특화하며, 글로벌 MICE 클러스터로 육성 ㅇ 3대 권역 연계방안 -(원도심 연계축)차이나타운과 내항의 고품격 수변공간을 연결하여 기능 활성화 및 연계성 강화 (개항창조도시 연계축)인천역(광역 대중교통)과 개항창조도시, 내항(8·2·3부두)을 잇는 상징거리 조성으로 대규모 방문객 유입 -(해양관광 연계축)월미산과 내항(2·6부두)을 연결(7부두 개발 시 검토)하여 관광객 집객효과를 강화하며, 연안 도서와의 광역적 연계성 강화 ◇ 공공성 확보 및 유연한 미래형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녹지 비율 50%이상 확보 ㅇ(수변접근성 확대)항구를 워터프런트로 조성, 부두 유휴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 활용방안(플로팅 데크·아일랜드, 마리나 등)적극 도입 ㅇ(랜드마크 강화)기존 랜드마크 1개소(시민합의후 주제선정)포함 모두 6개소를 반영 ㅇ(역사자원 테마화)역사·문화자원, 항만시설(도크, 크레인, 석탄철도, 사이로 등등을 보전 및 관광자원화 - 재개발은 부두별 항만기능 상실 또는 대체시설 마련 후 추진이 원칙이며, 항만기능과 재개발 공존을 고려한 계획수립
f0ed00b3-2106-4e53-b574-18e6f46cac43	source15/231026/15641593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0.18.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936&pageIndex=39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동향 및 조치사항, ▲철저한 방역 관리에 바탕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 대책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기 방안,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집단감염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방역관리가 느슨해져서는 안되지만, 지나치다고 방역만을 생각하다가 민생경제를 위해 마련된 소비할인권 지급 등 일부 추경 사업의 집행이 지장을 빚어서도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ㅇ 방역과 소비 어느 것 하나를 희생하기보다 함께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된다고 하면서, 소비할인권은 △국내 방역상황 △민생경제 어려움 상황을 고려해 일부 분야에 한하여 재개하는 만큼, 문체부에게 특정 업종·시설에서 확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소통 및 책임강화 △현장점검 확대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이날부터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재개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을 갖고 계신 만큼 예방접종 등을 재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상황대응을 잘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쌀쌀한 날씨에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의료기관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급 차질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질병관리청에게 예방접종 유의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2주간의 감염 관리 상황 및 고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대응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정부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인해 감염 확산을 우려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대규모의 확산 추이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 10월 4일(일)부터 10월 17일(토)까지 한가위 연휴 직후부터 한글날 연휴를 전후한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확진 환자 수는 61.8명으로 이전 2주간(9.20. ∼10.3.)의 66.5명에 비해 4.7명 감소하였다. - - 1일 누적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9.20. ∼10.3.)의 51.8명에 비해 5.2명 감소하였으며, 중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5.2명이 되어 이전 2주간(9.20. ∼10.3.)의 14.7명에 비해서 0.5명 증가하였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1)신규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대상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현황: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견은 사람의 비율 ○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24건으로 지난 2주간(9.20. ∼10.3.)의 29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발생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중도 16.5%로 계속 낮아지는 양상이다. ○ 그러나 아직 불안한 부분은 남아 있다. - 감염 재생산지수가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발생 감염자 수의 감소세가 정체되는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이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진 아니하고 있다. <주간 감염 관리 상황 비교> 10.11. ~ 10.17. ○ 또한, 집단감염의 발생 수는 줄고 있으나 요양병원, 재활병원 및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에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여행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에 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조치사항(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대처를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필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 ○ 서울시는 11월 13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생활도 중심의 단속을 추진하되 밀집도 및 확산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의료·요양 시설 중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은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 - 10월 19일(월)부터 노인·정신병원(시설)이용자와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708개소 21,846명)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10월 15일부터 요양병원 등 97개소에 대해 방역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 등 방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요양이 1만6131개소를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전화상담실(콜센터)에서도 마스크를 필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이용자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문화 할인권 재개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지원제 재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의 거리 지키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중단되었던 소비자 할인권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한다. - 모든 분야를 일시에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 안전하고 방역이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 우선 이용 인원의 통제와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의 거리 두기 및 방역 관리가 용이한 전시, 공연, 영화, 스포츠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 10월 22일(목)부터 박물관은 온라인(문화N티켓)예매 때 최대 3천 원까지 40%까지 할인(1인 5매 한도)되며,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1인 4매 이내를 및 현장 구매(월 1인 6매 한도)에서 1천 원에서 3천 원까지 할인된다. 5개소 - 문화N티켓,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위메프, 티켓링크 *현장 판매는 10월 27일부터 적용 - 공연은 10월 22일(목)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한 예매 시 1인당 8천 원가가 할인(1인 4매 한도)되며, 10월 24일(토)부터 예매를 수 있다. 8개소:네이버N예약, 멜론티켓, 옥션티켓, 인터파크티켓, 예스24티켓, 롯데시네마의 하나티켓, SK플래닛 - 영화는 10월 28일(수)부터 전국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홈페이지, 앱)를 통해 예매 시 1인당 6천 원이 할인(1인 2매 한도)되며, 10월 30일(금)부터 이용을 수 있다. -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카드사별 가맹점에 정해진 기간(11.2 ~ 11.30)에 8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3만 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한다. ○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공연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개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기반하여 소비 할인권이 사용되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소비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 인원 제한, 장갑 착용, 방역 강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한다. -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용 물품을 지원하고, 공연장 방역 지킴이(450명)등 인력 지원 및 방역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10월 22일(목)부터 영화관과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문화 분야의 소비 할인권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에서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심신이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로부터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협업으로 추진 중인'해외건설 현장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ㅇ 해외건설 취업자는 92개국 9,354명('20.7)이며 코로나19 확진자는 13개국 195명(10.16 기준, 누적)이다. ㅇ 정부는 현지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난 5월부터 건설사 - 병원 협업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상담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6.25, 산업부)이후 9월부터 해당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었다.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개요: ◇(대상국가)총 85개국 대상재외공관을 통한 비대면진료 가능국가 지속 확인중 ㅇ(진료절차)재외국민 신청 → 가능국가 확인 → 온라인 신청 → 국가별 상황에 따라 △ 국내처방, 대리 수령·수송, △ 영문 번역과 △ 현지약 추천 □(주요사례)캄보디아 현장 근로자 현지 X - Ray 결과에 현지의사와 의사소통 어려움 ㅇ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 X - Ray 판독에 국내의료진과 상담·해결 - 이를 통하여 현재까지 해외 건설근로자 125명이 비대면 진료·상담을 이용하였으며, 향후 이용실적은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전망된다. - 또한, 일부 건설사에서 검토 중인 해외현장 내 방역상황 점검·자문 등을 위한 우리 민간의료진 파견을 적극 추진하 계획이다. ㅇ 재외 대한민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마스크·진단 도구(키트)·의약품 공급과 현지통관·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출기업들과 안전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ㅇ 금년 7월 이라크 건설근로자 365명의 귀국과 함께 메르스 확진자(1명)귀국을 지원한 바 있으며, 단체 귀국 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회사 내부 시설 등 별도시설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공기 지연 등 건설사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해외진출 기업 법률컨설팅·설명회'지원을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방역 지원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민·관 합동 특별반(T/F)운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는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놓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운영 현황을 보고 듣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7일(토)18시 현재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587명이고, 이 가운데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37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기준 42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1명을 고발 조치하였다.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797명이 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 10월 17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2,083개소, ▲노래연습장 611개소 등 34개 업종 총 7,211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건에 대해서 현장지도 하였다. <참고도> 1.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목은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2.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제가호 3.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9.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1.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에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노출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오보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시기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전염병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반하와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붙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0.18.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동향 및 조치사항, ▲철저한 방역 관리에 바탕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 대책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기 방안,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집단감염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방역관리가 느슨해져서는 안되지만, 지나치다고 방역만을 생각하다가 민생경제를 위해 마련된 소비할인권 지급 등 일부 추경 사업의 집행이 지장을 빚어서도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ㅇ 방역과 소비 어느 것 하나를 희생하기보다 함께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된다고 하면서, 소비할인권은 △국내 방역상황 △민생경제 어려움 상황을 고려해 일부 분야에 한하여 재개하는 만큼, 문체부에게 특정 업종·시설에서 확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소통 및 책임강화 △현장점검 확대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이날부터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재개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을 갖고 계신 만큼 예방접종 등을 재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상황대응을 잘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쌀쌀한 날씨에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의료기관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급 차질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질병관리청에게 예방접종 유의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2주간의 감염 관리 상황 및 고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대응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정부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인해 감염 확산을 우려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대규모의 확산 추이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 10월 4일(일)부터 10월 17일(토)까지 한가위 연휴 직후부터 한글날 연휴를 전후한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확진 환자 수는 61.8명으로 이전 2주간(9.20. ∼10.3.)의 66.5명에 비해 4.7명 감소하였다. - - 1일 누적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9.20. ∼10.3.)의 51.8명에 비해 5.2명 감소하였으며, 중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5.2명이 되어 이전 2주간(9.20. ∼10.3.)의 14.7명에 비해서 0.5명 증가하였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1)신규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대상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현황: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견은 사람의 비율 ○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24건으로 지난 2주간(9.20. ∼10.3.)의 29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발생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중도 16.5%로 계속 낮아지는 양상이다. ○ 그러나 아직 불안한 부분은 남아 있다. - 감염 재생산지수가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발생 감염자 수의 감소세가 정체되는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이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진 아니하고 있다. <주간 감염 관리 상황 비교> 10.11. ~ 10.17. ○ 또한, 집단감염의 발생 수는 줄고 있으나 요양병원, 재활병원 및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에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여행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에 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조치사항(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대처를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필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 ○ 서울시는 11월 13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생활도 중심의 단속을 추진하되 밀집도 및 확산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의료·요양 시설 중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은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 - 10월 19일(월)부터 노인·정신병원(시설)이용자와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708개소 21,846명)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10월 15일부터 요양병원 등 97개소에 대해 방역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 등 방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요양이 1만6131개소를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전화상담실(콜센터)에서도 마스크를 필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이용자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문화 할인권 재개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지원제 재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의 거리 지키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중단되었던 소비자 할인권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한다. - 모든 분야를 일시에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 안전하고 방역이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 우선 이용 인원의 통제와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의 거리 두기 및 방역 관리가 용이한 전시, 공연, 영화, 스포츠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 10월 22일(목)부터 박물관은 온라인(문화N티켓)예매 때 최대 3천 원까지 40%까지 할인(1인 5매 한도)되며,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1인 4매 이내를 및 현장 구매(월 1인 6매 한도)에서 1천 원에서 3천 원까지 할인된다. 5개소 - 문화N티켓,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위메프, 티켓링크 *현장 판매는 10월 27일부터 적용 - 공연은 10월 22일(목)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한 예매 시 1인당 8천 원가가 할인(1인 4매 한도)되며, 10월 24일(토)부터 예매를 수 있다. 8개소:네이버N예약, 멜론티켓, 옥션티켓, 인터파크티켓, 예스24티켓, 롯데시네마의 하나티켓, SK플래닛 - 영화는 10월 28일(수)부터 전국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홈페이지, 앱)를 통해 예매 시 1인당 6천 원이 할인(1인 2매 한도)되며, 10월 30일(금)부터 이용을 수 있다. -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카드사별 가맹점에 정해진 기간(11.2 ~ 11.30)에 8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3만 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한다. ○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공연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개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기반하여 소비 할인권이 사용되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소비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 인원 제한, 장갑 착용, 방역 강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한다. -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용 물품을 지원하고, 공연장 방역 지킴이(450명)등 인력 지원 및 방역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10월 22일(목)부터 영화관과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문화 분야의 소비 할인권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에서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심신이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로부터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협업으로 추진 중인'해외건설 현장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ㅇ 해외건설 취업자는 92개국 9,354명('20.7)이며 코로나19 확진자는 13개국 195명(10.16 기준, 누적)이다. ㅇ 정부는 현지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난 5월부터 건설사 - 병원 협업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상담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6.25, 산업부)이후 9월부터 해당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었다.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개요: ◇(대상국가)총 85개국 대상재외공관을 통한 비대면진료 가능국가 지속 확인중 ㅇ(진료절차)재외국민 신청 → 가능국가 확인 → 온라인 신청 → 국가별 상황에 따라 △ 국내처방, 대리 수령·수송, △ 영문 번역과 △ 현지약 추천 □(주요사례)캄보디아 현장 근로자 현지 X - Ray 결과에 현지의사와 의사소통 어려움 ㅇ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 X - Ray 판독에 국내의료진과 상담·해결 - 이를 통하여 현재까지 해외 건설근로자 125명이 비대면 진료·상담을 이용하였으며, 향후 이용실적은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전망된다. - 또한, 일부 건설사에서 검토 중인 해외현장 내 방역상황 점검·자문 등을 위한 우리 민간의료진 파견을 적극 추진하 계획이다. ㅇ 재외 대한민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마스크·진단 도구(키트)·의약품 공급과 현지통관·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출기업들과 안전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ㅇ 금년 7월 이라크 건설근로자 365명의 귀국과 함께 메르스 확진자(1명)귀국을 지원한 바 있으며, 단체 귀국 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회사 내부 시설 등 별도시설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공기 지연 등 건설사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해외진출 기업 법률컨설팅·설명회'지원을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방역 지원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민·관 합동 특별반(T/F)운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는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놓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운영 현황을 보고 듣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7일(토)18시 현재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587명이고, 이 가운데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37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기준 42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1명을 고발 조치하였다.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797명이 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 10월 17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2,083개소, ▲노래연습장 611개소 등 34개 업종 총 7,211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건에 대해서 현장지도 하였다. <참고도> 1.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목은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2.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제가호 3.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실내 소독 9.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1.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에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노출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오보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시기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전염병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반하와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붙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79fd34a-c6f9-49da-9896-b4932f1b51bd	source15/231026/156455954_0.txt	국민권익위, 120여개 기업 참여 윤리준법경영 전문가 양성 온라인 교육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954&pageIndex=30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120여 개 기업'윤리준법경영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기업의'윤리준법경영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중심으로 교육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기업의 윤리준법경영과 청렴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11일 120여 개 기업 윤리준법 업무 관계자 약 240여명을 대상으로'윤리준법경영 담당자 양성교육'을 온라인 영상회의로 실시한다. '윤리준법경영 전문가 양성교육'은 기업 윤리준법업무 담당자의 전문역량을 강화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도 있도록 매년 실시하는 정부지원 교육이다. □ 올해 교육주제는'윤리준법경영과 ESG'이다. ESG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줄임말이다.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과 청렴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적 윤리준법경영과 기업의 청렴문화 실천 전략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등에 대한 책임요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잇는 ESG와 연계해 다룬다. ESG는 미국, 유럽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 투자 등에 대한 주요 측정 지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 또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하는 것이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존의 조건이 됐다는 점을 고려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강의 내용은 통한 기업 윤리준법경영과 성장(법무법인지평 <NAME> 전략그룹장)사례와 접근방법(한국기업지배연구원 <NAME> 연구위원)동향 - 국내외 사례(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교과 교수)로 구성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우리나라가 장차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대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청렴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오늘 교육이 윤리준법경영의 중요성과 이해의 폭을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로부터 기업 간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확산되고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국민권익위도 기업이 기본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며 하반기 윤리준법경영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라며,"국제적 수준의 기업 윤리준법경영을 위해 대국민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120여개 기업 참여 윤리준법경영 전문가 양성 온라인 교육 실시_1 ### 내용: 국민권익위, 120여 개 기업'윤리준법경영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기업의'윤리준법경영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중심으로 교육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기업의 윤리준법경영과 청렴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11일 120여 개 기업 윤리준법 업무 관계자 약 240여명을 대상으로'윤리준법경영 담당자 양성교육'을 온라인 영상회의로 실시한다. '윤리준법경영 전문가 양성교육'은 기업 윤리준법업무 담당자의 전문역량을 강화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도 있도록 매년 실시하는 정부지원 교육이다. □ 올해 교육주제는'윤리준법경영과 ESG'이다. ESG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줄임말이다.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과 청렴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적 윤리준법경영과 기업의 청렴문화 실천 전략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등에 대한 책임요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잇는 ESG와 연계해 다룬다. ESG는 미국, 유럽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 투자 등에 대한 주요 측정 지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 또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하는 것이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존의 조건이 됐다는 점을 고려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강의 내용은 통한 기업 윤리준법경영과 성장(법무법인지평 <NAME> 전략그룹장)사례와 접근방법(한국기업지배연구원 <NAME> 연구위원)동향 - 국내외 사례(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교과 교수)로 구성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우리나라가 장차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대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청렴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오늘 교육이 윤리준법경영의 중요성과 이해의 폭을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로부터 기업 간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확산되고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국민권익위도 기업이 기본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며 하반기 윤리준법경영 우수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라며,"국제적 수준의 기업 윤리준법경영을 위해 대국민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8b74857c-8fec-4248-972c-60fe1ebec08d	source15/231026/156428474_0.txt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개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474&pageIndex=36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자료, 대국민 최초 온라인 공개! ■ 2020.12.22.「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개관 - □ 오는 12월 22일부터 ｢ 개성 만월대(고려정궁 유적화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이하 개성 만월대 기록관,)을 개관하여 전시회에서는 볼 길이 없었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자료를 온라인으로는 최초 공개합니다. ○ ｢ 개성 만월대 기록관 ｣ 구축사업은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 의 가치적 의미를 대중과<NAME>기 위해 통일부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함께 2017년부터 4년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 12년간의 조사기간 동안 남북공동으로 생산한 60여만 편의 자료를 12만 건의 디지털자료(사진·동영상·3D 등)로 구축하여, 이 가운데 대표성과 희귀성 있는 4만 5천여 건의 자료를 온라인에 제공합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07년부터'18년까지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남북 100여명의 조사단과 지원인력들의 공동발굴로 600여년간 땅속에 잠들어던 고려태조 <NAME> 의 궁궐터를 역사의 장으로 이끌어낸 의미가 있으며,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 또한, 지난 12년간 남북조사단은 물도 전기도 없는 만월대 흙구덩이에서 서로 뒹굴며 지식과 정보을 나누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신기원을 이룩함. □ △만월대 서부건축군 19,770㎡ 조사 △궁궐 건물지 40여 동 확인, 금속활자 및 청자, 장식기와 및 유물 17,900점 발굴. 현재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을 통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한 제재면제 신청이 승인('19.4.16)된 상태로, 향후 남북관계 진전시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재개를 검토를 예정. □ 디지털 기록관은 고려사 전공자뿐만 않고 나이 어린 초등학생까지 누구나 원하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o'만월대 이야기','개성 디지털 그림지도','만월대 온라인 답사'등에서는 영상과 3D 등으로 가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만월대 발굴 현장을 찾아 볼 수만 있습니다. o 아울러'만월대 갤러리','만월대 웹툰'코너에서는 고품격 작품사진, 편집영상, 홀로그램,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만월대 문화유산이 주는 인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 통일부는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 사업을 통해서 민족동질성 회복에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개관이 민족문화 보존과 평화 협력의 기회가 이어지기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개관_1 ### 내용: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자료, 대국민 최초 온라인 공개! ■ 2020.12.22.「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개관 - □ 오는 12월 22일부터 ｢ 개성 만월대(고려정궁 유적화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 ｣(이하 개성 만월대 기록관,)을 개관하여 전시회에서는 볼 길이 없었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자료를 온라인으로는 최초 공개합니다. ○ ｢ 개성 만월대 기록관 ｣ 구축사업은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 의 가치적 의미를 대중과<NAME>기 위해 통일부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함께 2017년부터 4년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 12년간의 조사기간 동안 남북공동으로 생산한 60여만 편의 자료를 12만 건의 디지털자료(사진·동영상·3D 등)로 구축하여, 이 가운데 대표성과 희귀성 있는 4만 5천여 건의 자료를 온라인에 제공합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07년부터'18년까지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남북 100여명의 조사단과 지원인력들의 공동발굴로 600여년간 땅속에 잠들어던 고려태조 <NAME> 의 궁궐터를 역사의 장으로 이끌어낸 의미가 있으며,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 또한, 지난 12년간 남북조사단은 물도 전기도 없는 만월대 흙구덩이에서 서로 뒹굴며 지식과 정보을 나누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신기원을 이룩함. □ △만월대 서부건축군 19,770㎡ 조사 △궁궐 건물지 40여 동 확인, 금속활자 및 청자, 장식기와 및 유물 17,900점 발굴. 현재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을 통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한 제재면제 신청이 승인('19.4.16)된 상태로, 향후 남북관계 진전시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재개를 검토를 예정. □ 디지털 기록관은 고려사 전공자뿐만 않고 나이 어린 초등학생까지 누구나 원하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o'만월대 이야기','개성 디지털 그림지도','만월대 온라인 답사'등에서는 영상과 3D 등으로 가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만월대 발굴 현장을 찾아 볼 수만 있습니다. o 아울러'만월대 갤러리','만월대 웹툰'코너에서는 고품격 작품사진, 편집영상, 홀로그램,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만월대 문화유산이 주는 인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 통일부는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 사업을 통해서 민족동질성 회복에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개관이 민족문화 보존과 평화 협력의 기회가 이어지기 기대합니다.
2b84d78b-a068-446a-acbe-b74528c3445a	source15/231026/156470594_0.txt	[보도참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정책 아이디어 발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594&pageIndex=26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 정책 아이디어 공모 - 2021년 식의약 데이터 사용<NAME>대회 개최 … 10건의 우수작 선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의료제품 등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전국민을 상대로'2021년 식의약 콘텐츠 활용<NAME>대회'를 개최해 9월 10일 10건의 우수작을 선정·시상했습니다. ○ 대상(1건)500만 원, 최우수(2건)각 250만 원, 우수(2건)각각 100만 원, 장려(5건)총 20만 원 ○ 이번<NAME>대회는 식의약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공모 부문은 창업(제품, 아이디어)과 정책제안 등 2개 부문으로 올해 4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0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 국민참여 심사와 온라인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0건의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 대상 수상작(창업 부문)은 소비자가 제품(건강기능식품 등)을 검색 할 때 개인의 질환 유발에 우려되는 성분이나 위해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검색되지 않게 만드는 서비스인'알레르기 및 만성질환자를 이용한 안전식품 검색 플랫폼'(㈜요필)이 선정됐습니다. 활용데이터: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정보, HACCP 인증제 지정현황 정보 등 - 제품 부문의 최우수작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식품에 대한 상품 정보 등의 링크를(AI)에게 알려주면 텍스트와 이미지 분석으로 부당광고 제품을 알려주는 서비스인'과대광고 필터링 AI 솔루션'(뉴트리랩스)이 선정됐습니다. 활용데이터 -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원료인정 정보, 식품허위·과대광고 정보 등 - 아울러 정책제안 부문의 최우수작은 영양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영양소 균형 분석과 판정을 위한 플랫폼으로 개발하여 맞춤형 제품을 매칭하는 내용으로'영양불균형 해결 플랫폼'(이유식당)이 선정됐습니다. 활용데이터:제품 영양성분 정보, 제품 포장지 표기정보, 조리식품 레시피DB ○ 이번 수상작 중 창업부문의 최종 우수팀 2팀(㈜요필, 뉴트리랩스)은 식약처 추천과 멘토링을 거쳐 행정안전부'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최종 본선에 참여를 예정입니다. -<NAME>대회 본선에서 입상하는 경우 행안부의 지원금을 받아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서비스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식의약 공공 데이터를 발굴 ‧ 개방하고 데이터 연계 ‧ 융합 체계를 구축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과 기업, 연구자가 만족할 가치 있는 식의약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정책 아이디어 발굴_1 ### 내용: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 정책 아이디어 공모 - 2021년 식의약 데이터 사용<NAME>대회 개최 … 10건의 우수작 선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의료제품 등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전국민을 상대로'2021년 식의약 콘텐츠 활용<NAME>대회'를 개최해 9월 10일 10건의 우수작을 선정·시상했습니다. ○ 대상(1건)500만 원, 최우수(2건)각 250만 원, 우수(2건)각각 100만 원, 장려(5건)총 20만 원 ○ 이번<NAME>대회는 식의약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공모 부문은 창업(제품, 아이디어)과 정책제안 등 2개 부문으로 올해 4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0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 국민참여 심사와 온라인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0건의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 대상 수상작(창업 부문)은 소비자가 제품(건강기능식품 등)을 검색 할 때 개인의 질환 유발에 우려되는 성분이나 위해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검색되지 않게 만드는 서비스인'알레르기 및 만성질환자를 이용한 안전식품 검색 플랫폼'(㈜요필)이 선정됐습니다. 활용데이터: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정보, HACCP 인증제 지정현황 정보 등 - 제품 부문의 최우수작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식품에 대한 상품 정보 등의 링크를(AI)에게 알려주면 텍스트와 이미지 분석으로 부당광고 제품을 알려주는 서비스인'과대광고 필터링 AI 솔루션'(뉴트리랩스)이 선정됐습니다. 활용데이터 -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원료인정 정보, 식품허위·과대광고 정보 등 - 아울러 정책제안 부문의 최우수작은 영양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영양소 균형 분석과 판정을 위한 플랫폼으로 개발하여 맞춤형 제품을 매칭하는 내용으로'영양불균형 해결 플랫폼'(이유식당)이 선정됐습니다. 활용데이터:제품 영양성분 정보, 제품 포장지 표기정보, 조리식품 레시피DB ○ 이번 수상작 중 창업부문의 최종 우수팀 2팀(㈜요필, 뉴트리랩스)은 식약처 추천과 멘토링을 거쳐 행정안전부'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최종 본선에 참여를 예정입니다. -<NAME>대회 본선에서 입상하는 경우 행안부의 지원금을 받아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서비스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식의약 공공 데이터를 발굴 ‧ 개방하고 데이터 연계 ‧ 융합 체계를 구축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과 기업, 연구자가 만족할 가치 있는 식의약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badc96a-bf1d-462d-946b-7586aacf6d43	source15/231026/156157710_0.txt	정부세종청사, ISO 50001인증(에너지경영시스템) 획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710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세종청사, ISO 50001인증(에너지경영시스템)취득 - 정부청사관리소 KS인증획득에 이은 국제표준인 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 획득 -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NAME> )가 KC 1004인증(시설관리서비스)획득에 이어 한국에너지공단(KEA)으로부터 국제표준 인증으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했다. ○ 이로써 정부청사관리소는 지난해 정부서울청사에 이어 두 번째로 KS 1004(시설관리서비스)인증과 BSI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 ISO 50001 인증제도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저감을 위하여 에너지효율개선활동을 규정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에 맞게 인증하는 제도(2011년 발효) □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제도는 연간 에너지절약계획수립에 따른 추진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심사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 조치하는 절차가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에 맞게 구축·운영되었을 시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 이에 따라 정부세종청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물로 다양한 에너지 소비시설·시스템을 고려는 현재의 실적데이터를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원(전기, 지역난방)별 에너지절약운영지침인 표준매뉴얼(1종)과 절차서(13종)등을 구체화하여 전 직원들의 에너지절감 마인드를 에너지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ㅇ 조명, 냉난방 시스템 등 중요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측정분석하고, 시스템 및 장비운전을 개선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다. □ 한편 이번 인증으로 국가에너지절약시책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달성을 감안할 때 정부세종청사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의 표준체계구축은 지자체 및 민간부문에까지 파급효과가 클 전망으로 기대된다. □ 인증수여식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정부청사 관리소 <NAME> 실장과 한국에너지공단(KEA)온실가스검증원 <NAME> 원장 등 관계자가 참가는 가운데 진행됐다. □ <NAME>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은"행정자치부 정부세종청사의 ISO 50001인증 획득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며,"정부청사부터 시작으로 선진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정착 운영하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개요 및 현황 - 50001 인증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 전체가 전력 효율, 이용/사용량을 포함한 에너지효율 및 절감효과를 얻기 위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에너지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효율성 등을 나타내는 국제표준 에너지관리기법임. <에너지경영시스템 표준모델(P - D - C - A)>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에너지 및 탄소 배출절감 정책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적 ○조직 스스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의 에너지절약계획 마련 및 이행으로 효율적 에너지성과 향상 □ 인증도입에 따른 시스템 변경 □ BSI 50001 인증요구사항 목표, 세부목표 및 실행계획 ○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으로 에너지효율향상 활동이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원가절감 및 에너지관리의 효율성제고 □ 사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관리표준체계구축으로 온실가스저감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효과기대 ○ 국내최대규모의 정부세종청사의 인증획득으로 정부청사관리소 대내·외적 위상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 ISO 50001인증(에너지경영시스템) 획득_1 ### 내용: 정부세종청사, ISO 50001인증(에너지경영시스템)취득 - 정부청사관리소 KS인증획득에 이은 국제표준인 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 획득 -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NAME> )가 KC 1004인증(시설관리서비스)획득에 이어 한국에너지공단(KEA)으로부터 국제표준 인증으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했다. ○ 이로써 정부청사관리소는 지난해 정부서울청사에 이어 두 번째로 KS 1004(시설관리서비스)인증과 BSI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 ISO 50001 인증제도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저감을 위하여 에너지효율개선활동을 규정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에 맞게 인증하는 제도(2011년 발효) □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제도는 연간 에너지절약계획수립에 따른 추진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심사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 조치하는 절차가 에너지경영시스템 규격에 맞게 구축·운영되었을 시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 이에 따라 정부세종청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물로 다양한 에너지 소비시설·시스템을 고려는 현재의 실적데이터를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원(전기, 지역난방)별 에너지절약운영지침인 표준매뉴얼(1종)과 절차서(13종)등을 구체화하여 전 직원들의 에너지절감 마인드를 에너지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ㅇ 조명, 냉난방 시스템 등 중요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측정분석하고, 시스템 및 장비운전을 개선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다. □ 한편 이번 인증으로 국가에너지절약시책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달성을 감안할 때 정부세종청사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의 표준체계구축은 지자체 및 민간부문에까지 파급효과가 클 전망으로 기대된다. □ 인증수여식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정부청사 관리소 <NAME> 실장과 한국에너지공단(KEA)온실가스검증원 <NAME> 원장 등 관계자가 참가는 가운데 진행됐다. □ <NAME>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은"행정자치부 정부세종청사의 ISO 50001인증 획득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며,"정부청사부터 시작으로 선진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정착 운영하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개요 및 현황 - 50001 인증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 전체가 전력 효율, 이용/사용량을 포함한 에너지효율 및 절감효과를 얻기 위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에너지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효율성 등을 나타내는 국제표준 에너지관리기법임. <에너지경영시스템 표준모델(P - D - C - A)>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에너지 및 탄소 배출절감 정책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적 ○조직 스스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의 에너지절약계획 마련 및 이행으로 효율적 에너지성과 향상 □ 인증도입에 따른 시스템 변경 □ BSI 50001 인증요구사항 목표, 세부목표 및 실행계획 ○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으로 에너지효율향상 활동이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원가절감 및 에너지관리의 효율성제고 □ 사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관리표준체계구축으로 온실가스저감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효과기대 ○ 국내최대규모의 정부세종청사의 인증획득으로 정부청사관리소 대내·외적 위상제고
edfd9caa-6b7a-40fe-bc5b-07767b4bc764	source15/231026/156529318_0.txt	2027년까지 매년 청년농 5천여 명을 신규 육성하고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318	CC BY	8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7년까지 매년 청년농 5천여 명을 신규 선발과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 □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5.)에서 농촌과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 ｣ 발표 - - 젊은 인력 및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농업혁신 촉진 농업 인력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매년 5천여 명의 젊은 인력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자동 전환하기 위해 농업인·기업·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신기로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플랫폼 등 기반 구축 □ 농업혁신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및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 방안 추진 농업직불제 관련 규모를 5조 원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자재 가격 지원, 영세고령농 생활안정 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5일(수)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젊의 농업을 위한 ｢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 ｣ 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했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장은 층의 창업이 감소하면서 인력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및 노동력 고령화 등 대내외 위협요인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금리 상승 등이 농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농업혁신 ․ 경영안정 대책 ｣ 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천여 명(매년)신규 육성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역량을 갖춘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체계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 후 농촌 정착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23년에 더 확대(2,000명 → 4,000)하고 단가도 인상(월 100만 엔 → 110)한다.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제일 큰 애로 요인으로 꼽는 토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농이 소유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경우 있는 선임대 - 후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서 온실을 지을 수만 있도록 땅을 정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추가<NAME>다. 농지·시설·농기자재 등 농업 기반 투자 시 투자·담보 여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금융부담도 단계로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 확대(15년 25)와 금리 인하(2%→ 1.5)로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 감소한다. 또한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최고 30억 원까지 융자(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지원하며, 운영 초기 일시적 경영 위기 시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하도록 해서 청년농의 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농의 경영 규모 확대 및 사업 다각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적극으로 돕는다. 생애 초기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농식품통합지원펀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청년농 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등이 농촌에 만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돌봄·교육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종합에 제공하는 생활권을 400개소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보급도 확대해 나간다. 시설원예·축사의 30%스마트화 자연재해, 탄소중립, 물 부족 등의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축사의 30 ％를 스마트화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기업·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품목별 특화형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플랫폼 등 스마트농업 확산 플랫폼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간다. 스마트농업 민간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적 디지털 영농 환경을<NAME>다. 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제고를 위해 스마트농업 보육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실습 중심의 기술화을 강화한다. 기술적 역량을 갖춘 전문 기업을 세계적 규모에 스마트농업 기술·장비·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도 양성한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관리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하여 첨단 시설로 전환한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핵심 품목(딸기, 화훼 등)의 주산지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장비·인공지능(AI)서비스 적용을 확대('21:6,500ha →'27:10,000)하고, 축사에는 악취·질병 예방 등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보급을 확대('21:4,700호/'27:11,000)한다. 첨단화·지능화된 온실과 축사를 구축으로 청년농과 선도농에게 제공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유도는 계획이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대규모(각 100ha 내외)스마트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장기 임대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NAME> 기존에 노후화되고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 시설·축사·노지 등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 등에서 양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인공지능(AI)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종 생산기반의 기후변화 대응력도 높여요 가뭄에 대비한 밭작물 스마트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 주행 트랙터·콤바인 및 드론·로봇 등 스마트 농기계를 개발·보급한다.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AI 기반을 개발·보급을 위해 인공위성·드론의 영상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농가 소득·경영·생활 지원 확충 스마트농업 등 미래적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그간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을 위해 소득·경영·생활 기반도 확충한다. 코로나19,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변화로 치솟은 주요 원자재가격 및 금리·환율 상승에 의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기존(비료)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 지원(2022년 5월 ~),(사료)사료구매자금('22년 1.5조 원, 이자 1.0%)에 이어 추가 지원('23년 1조 원, 금리 1.8% 2017 ~ 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대상 요건을 삭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농가에 56만 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등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친환경직불 확대 및 탄소중립직불 등을 검토하여 농업직불제 지원 규모를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2027년)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 지역을 80개로 늘려 농가의 기후변화 대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하여 농지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큰 지원이 되도록 개편(고령농은퇴직불 검토)할 계획이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첨단기술에 밝은 청년농이 유입되고 드론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한국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비상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7년까지 매년 청년농 5천여 명을 신규 육성하고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_1 ### 내용: 2027년까지 매년 청년농 5천여 명을 신규 선발과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 □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5.)에서 농촌과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 ｣ 발표 - - 젊은 인력 및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농업혁신 촉진 농업 인력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매년 5천여 명의 젊은 인력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자동 전환하기 위해 농업인·기업·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신기로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플랫폼 등 기반 구축 □ 농업혁신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및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 방안 추진 농업직불제 관련 규모를 5조 원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자재 가격 지원, 영세고령농 생활안정 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5일(수)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젊의 농업을 위한 ｢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 ｣ 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했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장은 층의 창업이 감소하면서 인력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및 노동력 고령화 등 대내외 위협요인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금리 상승 등이 농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농업혁신 ․ 경영안정 대책 ｣ 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천여 명(매년)신규 육성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역량을 갖춘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체계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 후 농촌 정착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23년에 더 확대(2,000명 → 4,000)하고 단가도 인상(월 100만 엔 → 110)한다.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제일 큰 애로 요인으로 꼽는 토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농이 소유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경우 있는 선임대 - 후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서 온실을 지을 수만 있도록 땅을 정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추가<NAME>다. 농지·시설·농기자재 등 농업 기반 투자 시 투자·담보 여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금융부담도 단계로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 확대(15년 25)와 금리 인하(2%→ 1.5)로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 감소한다. 또한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최고 30억 원까지 융자(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지원하며, 운영 초기 일시적 경영 위기 시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하도록 해서 청년농의 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농의 경영 규모 확대 및 사업 다각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적극으로 돕는다. 생애 초기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농식품통합지원펀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청년농 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등이 농촌에 만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돌봄·교육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종합에 제공하는 생활권을 400개소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보급도 확대해 나간다. 시설원예·축사의 30%스마트화 자연재해, 탄소중립, 물 부족 등의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축사의 30 ％를 스마트화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기업·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품목별 특화형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플랫폼 등 스마트농업 확산 플랫폼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간다. 스마트농업 민간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적 디지털 영농 환경을<NAME>다. 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제고를 위해 스마트농업 보육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실습 중심의 기술화을 강화한다. 기술적 역량을 갖춘 전문 기업을 세계적 규모에 스마트농업 기술·장비·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도 양성한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관리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하여 첨단 시설로 전환한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핵심 품목(딸기, 화훼 등)의 주산지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장비·인공지능(AI)서비스 적용을 확대('21:6,500ha →'27:10,000)하고, 축사에는 악취·질병 예방 등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보급을 확대('21:4,700호/'27:11,000)한다. 첨단화·지능화된 온실과 축사를 구축으로 청년농과 선도농에게 제공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유도는 계획이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대규모(각 100ha 내외)스마트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장기 임대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NAME> 기존에 노후화되고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 시설·축사·노지 등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 등에서 양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인공지능(AI)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종 생산기반의 기후변화 대응력도 높여요 가뭄에 대비한 밭작물 스마트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 주행 트랙터·콤바인 및 드론·로봇 등 스마트 농기계를 개발·보급한다.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AI 기반을 개발·보급을 위해 인공위성·드론의 영상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농가 소득·경영·생활 지원 확충 스마트농업 등 미래적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그간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을 위해 소득·경영·생활 기반도 확충한다. 코로나19,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변화로 치솟은 주요 원자재가격 및 금리·환율 상승에 의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기존(비료)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 지원(2022년 5월 ~),(사료)사료구매자금('22년 1.5조 원, 이자 1.0%)에 이어 추가 지원('23년 1조 원, 금리 1.8% 2017 ~ 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대상 요건을 삭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농가에 56만 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등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친환경직불 확대 및 탄소중립직불 등을 검토하여 농업직불제 지원 규모를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2027년)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 지역을 80개로 늘려 농가의 기후변화 대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하여 농지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큰 지원이 되도록 개편(고령농은퇴직불 검토)할 계획이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첨단기술에 밝은 청년농이 유입되고 드론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한국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비상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3e098a4a-e16c-44c8-9f5e-2ab7c24ae584	source15/231026/156306842_0.txt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가 한자리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842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및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공공화 활용 민 관 산 학 연 협의체 오픈데이터포럼"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 <NAME> )은 4일 마이크임팩트(서울 중구)에서"데이터와 만나는 세상과 열린 생각"을 주제로'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을 개최했다. ○ 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업계와 학계 등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성과 창출을 도모는 공공데이터 이용자(민간)와 공급자(공공)를 이어주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다. 오픈데이터포럼 운영위원회 내 5개 분과(시민사회 산업 학계 데이터저널리즘 공공)구성 중 □ 이번 행사는 민간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국민참여지도, 데이터 이용 우수 사례(공공빅데이터, 창업, 연구, 데이터저널리즘), 시빅해킹, 열린정부, 오픈마이크 등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기조연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김진을 <NAME> 상무가 첨단기술(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도래한'디지털 전환 시대'와 이 시대의 핵심 자원인'데이터'에 관한 책임감 있는 사용과 공유에 대해 특강을 펼쳤다. □ 시민참여분과의 주도로 개최는'오픈데이터와 저널리즘을 활용한 민 관 소통하기'에서는 올해 오픈데이터포럼의 활동 주제(국민참여지도, 선거 데이터,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데이터 개발자 창업인 모임 지원 등)에 대해 소개하고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오픈데이터포럼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 데이터저널리즘분과의 주도로 진행된'오픈데이터 우수사례 쇼케이스'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공공 관련 프로젝트 중 주목받은 우수사례(고용지도, 창업, 데이터저널리즘,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적 가치 구현)등을 소개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본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OGP(열린정부파트너십, O형 Government Partnership)서울이 주관한'시빅해킹과 오픈데이터'에서는 시빅해킹과 오픈데이터 활성화를 통한'OGP서울 공약'이 발표되었으며, 시민단체, 데이터 개발자, 서울시, 시빅해커 등의 패널 토론이이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정부 투명성, 시민참여증진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 협의체인 OGP의 한국 협의체 □ 아울러 매월 열리던 오픈데이터포럼 열린세미나에서 신청자가 1인당 10분 동안 데이터 관련 자유 질문을 하는'오픈마이크'시간이 이번 행사에서는 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혁신 구현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NAME>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은"오픈데이터포럼은 데이터를 통한 고용과 창업 등의 경제적 성과 창출에 이어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전하며,"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을 거쳐 논의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디지털 사회 혁신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 오픈데이터포럼 행사 개최계획(안) ○ 포럼 운영 내용 공유 및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여 오픈데이터 주요이슈,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열린 토론 개최 ○(행 사 회는"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 포럼" ○(일시/장소)2018.12.4.(화), 13:30 ~ 18:00 서울 마이크임팩트(종각역) ●(참석)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NAME> 등 포럼 운영위원,「오픈데이터포럼」멤버 및 뜻 있는 시민 등 100여명 ○(행사내용)포럼 분과별 그간 활동 내용 발표 및 자유토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가 한자리에_1 ### 내용: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및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공공화 활용 민 관 산 학 연 협의체 오픈데이터포럼"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 <NAME> )은 4일 마이크임팩트(서울 중구)에서"데이터와 만나는 세상과 열린 생각"을 주제로'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을 개최했다. ○ 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업계와 학계 등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성과 창출을 도모는 공공데이터 이용자(민간)와 공급자(공공)를 이어주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다. 오픈데이터포럼 운영위원회 내 5개 분과(시민사회 산업 학계 데이터저널리즘 공공)구성 중 □ 이번 행사는 민간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국민참여지도, 데이터 이용 우수 사례(공공빅데이터, 창업, 연구, 데이터저널리즘), 시빅해킹, 열린정부, 오픈마이크 등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기조연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김진을 <NAME> 상무가 첨단기술(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도래한'디지털 전환 시대'와 이 시대의 핵심 자원인'데이터'에 관한 책임감 있는 사용과 공유에 대해 특강을 펼쳤다. □ 시민참여분과의 주도로 개최는'오픈데이터와 저널리즘을 활용한 민 관 소통하기'에서는 올해 오픈데이터포럼의 활동 주제(국민참여지도, 선거 데이터,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데이터 개발자 창업인 모임 지원 등)에 대해 소개하고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오픈데이터포럼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 데이터저널리즘분과의 주도로 진행된'오픈데이터 우수사례 쇼케이스'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공공 관련 프로젝트 중 주목받은 우수사례(고용지도, 창업, 데이터저널리즘,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적 가치 구현)등을 소개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본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OGP(열린정부파트너십, O형 Government Partnership)서울이 주관한'시빅해킹과 오픈데이터'에서는 시빅해킹과 오픈데이터 활성화를 통한'OGP서울 공약'이 발표되었으며, 시민단체, 데이터 개발자, 서울시, 시빅해커 등의 패널 토론이이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정부 투명성, 시민참여증진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 협의체인 OGP의 한국 협의체 □ 아울러 매월 열리던 오픈데이터포럼 열린세미나에서 신청자가 1인당 10분 동안 데이터 관련 자유 질문을 하는'오픈마이크'시간이 이번 행사에서는 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혁신 구현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NAME>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은"오픈데이터포럼은 데이터를 통한 고용과 창업 등의 경제적 성과 창출에 이어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전하며,"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을 거쳐 논의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디지털 사회 혁신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 오픈데이터포럼 행사 개최계획(안) ○ 포럼 운영 내용 공유 및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여 오픈데이터 주요이슈,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열린 토론 개최 ○(행 사 회는"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 포럼" ○(일시/장소)2018.12.4.(화), 13:30 ~ 18:00 서울 마이크임팩트(종각역) ●(참석)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NAME> 등 포럼 운영위원,「오픈데이터포럼」멤버 및 뜻 있는 시민 등 100여명 ○(행사내용)포럼 분과별 그간 활동 내용 발표 및 자유토론
dd041a63-b405-478c-994e-32f35432b78d	source15/231026/156485127_0.txt	탄소중립 중점기술 개발, 기업과 함께 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27&pageIndex=23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탄소중립 중점기술 개발, 민관과 함께 뛴다. - 철강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로드맵)현장의견 경청 - -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그룹·고려제강 … 철강 대표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참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8일(수)14시 철강협회에서"철강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이행 로드맵"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철강산업은 전체 산업 탄소배출량(260.5만톤)의 무려 38.8%(101.2만톤)를 차지하는 분야로,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철강산업의 탄소감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업계에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ㅇ 포스코, 현대제철,<NAME>제강, 세아그룹, 고려제강 등 우리나라 대표 철강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석기관)(기업)포스코, 현대제철, 포스코의 세아그룹, 고려제강,(협회·연구소)철강협회, 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배출 감축목표(NDC)40%의 도전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향후 30년 간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를 총<NAME>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 위해 정부는 내년도 탄소중립 R & D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23%증액한 1조 9,245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특히나 지난 8월에는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해 50여명의 산학연 인사가 참여하여'탄소중립 중점기술'39개를 선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8.31)하였고, 이들 39개 중점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수립 중인데, ※ 선정·평가 기준:탄소감축기여도, 비용효과성, 실현가능성 ㅇ 철강분야는 수소환원제철, 탄소저감형 고로 - 전로 등 약 4개의 중점기술이 선정되어,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과 로드맵(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①자원순환형 고속용해 전기로, ②탄소저감형 고로 - 전로, ③철강부산물 업사이클링, ④수소환원제철 ㅇ 간담회 참석자들은"국내 철강기업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부응은 혁신 기술개발을 위해 적극 참여하 예정이며,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라고 하면서, 향후 철강분야 탄소저감형 설비에 투자방향 및 기술확보 방안,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및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철강기업 주요 의견> 현재 대형설비들도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전까지 운용되어야 하므로, 현 설비 조건 하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이 개발될 경우 신속한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해 철강분야의 산·학·연·관 협력조직을 구성하여 협업역량과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다른 기업에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상용화 전 단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이 필요 철강 산업에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폐플라스틱 연·원료 기술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적용하는 노력 필요 중견·중소기업 중심인 전기로사들은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하고, 저탄소 원료·연료 확보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설비투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기술적·정책적 지원 필요 예)①전력에너지 저감·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활성화 ②저탄소 대체원료 확보를 위한 환경규제 준수도 ③청정전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원 연계 등 고로 - 전기로사 간의 공동 협력을 통해 탄소저감형 초고속 전기로, 자원순환 부재료(폐플라스틱, 바이오매스 등)활용 기술, 연료전지의 중점 개발이 필요 전기로 설비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서 일본·미국 등 해외 철강사와 협력 필요 유럽의 자동차·타이어 업계에서 철강 2차 생산제품의 저탄소·고품질화를 추진에 있어, 국가 차원의 저탄소 기술개발 및 적용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탄소감축 효과가 높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 R & 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탄소중립 R & D는 업계에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본 간담회를 통해 제시해주신 다양한 제안을 ｢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 수립과 전략적 R & D 투자에 적극 반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개최계획 ㅇ ｢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 주요 분야(업종)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연구개발(R & D)추진전략에 대해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ㅇ'21.12.8. 철강분야를 시작으로 시멘트, 태양광·풍력, 석유화학·정유 및 주요 산업에 대해'22.1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기업간담회 개최 예정 탄소배출량이 높고 감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분야를 중심으로, 첫 1은 분야는 산업 배출량의 최대 38%를 차지하는 철강 분야를 추진 □ 철강분야 개최 개요 ㅇ(일시/장소)'21.12.8.(수)14:00 ~ 16:00철강협회 회의실* * <ADDRESS> 동관 15층 철강협회 사무국 ㅇ(참석자)(정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기업)동국제강와 현대제철,<NAME>제강, 세아그룹, 고려제강,(협회·연구소)철강협회, 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ㅇ(내용)철강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 대한 의견수렴 ppm 철강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 자유토론 및 의견청취 수소전기차용 수소저장 시스템 및 기술 화석연료대체 건물에너지 기자재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신재생·건물에너지 설비 최적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중점기술 개발, 기업과 함께 뛴다_1 ### 내용: 탄소중립 중점기술 개발, 민관과 함께 뛴다. - 철강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로드맵)현장의견 경청 - -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그룹·고려제강 … 철강 대표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참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8일(수)14시 철강협회에서"철강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이행 로드맵"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철강산업은 전체 산업 탄소배출량(260.5만톤)의 무려 38.8%(101.2만톤)를 차지하는 분야로,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철강산업의 탄소감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업계에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ㅇ 포스코, 현대제철,<NAME>제강, 세아그룹, 고려제강 등 우리나라 대표 철강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석기관)(기업)포스코, 현대제철, 포스코의 세아그룹, 고려제강,(협회·연구소)철강협회, 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배출 감축목표(NDC)40%의 도전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향후 30년 간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를 총<NAME>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 위해 정부는 내년도 탄소중립 R & D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23%증액한 1조 9,245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특히나 지난 8월에는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해 50여명의 산학연 인사가 참여하여'탄소중립 중점기술'39개를 선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8.31)하였고, 이들 39개 중점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수립 중인데, ※ 선정·평가 기준:탄소감축기여도, 비용효과성, 실현가능성 ㅇ 철강분야는 수소환원제철, 탄소저감형 고로 - 전로 등 약 4개의 중점기술이 선정되어,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과 로드맵(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①자원순환형 고속용해 전기로, ②탄소저감형 고로 - 전로, ③철강부산물 업사이클링, ④수소환원제철 ㅇ 간담회 참석자들은"국내 철강기업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부응은 혁신 기술개발을 위해 적극 참여하 예정이며,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라고 하면서, 향후 철강분야 탄소저감형 설비에 투자방향 및 기술확보 방안,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및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철강기업 주요 의견> 현재 대형설비들도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전까지 운용되어야 하므로, 현 설비 조건 하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이 개발될 경우 신속한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해 철강분야의 산·학·연·관 협력조직을 구성하여 협업역량과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다른 기업에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상용화 전 단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이 필요 철강 산업에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폐플라스틱 연·원료 기술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적용하는 노력 필요 중견·중소기업 중심인 전기로사들은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하고, 저탄소 원료·연료 확보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설비투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기술적·정책적 지원 필요 예)①전력에너지 저감·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활성화 ②저탄소 대체원료 확보를 위한 환경규제 준수도 ③청정전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원 연계 등 고로 - 전기로사 간의 공동 협력을 통해 탄소저감형 초고속 전기로, 자원순환 부재료(폐플라스틱, 바이오매스 등)활용 기술, 연료전지의 중점 개발이 필요 전기로 설비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서 일본·미국 등 해외 철강사와 협력 필요 유럽의 자동차·타이어 업계에서 철강 2차 생산제품의 저탄소·고품질화를 추진에 있어, 국가 차원의 저탄소 기술개발 및 적용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탄소감축 효과가 높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 R & 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탄소중립 R & D는 업계에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본 간담회를 통해 제시해주신 다양한 제안을 ｢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 수립과 전략적 R & D 투자에 적극 반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개최계획 ㅇ ｢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 주요 분야(업종)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연구개발(R & D)추진전략에 대해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ㅇ'21.12.8. 철강분야를 시작으로 시멘트, 태양광·풍력, 석유화학·정유 및 주요 산업에 대해'22.1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기업간담회 개최 예정 탄소배출량이 높고 감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분야를 중심으로, 첫 1은 분야는 산업 배출량의 최대 38%를 차지하는 철강 분야를 추진 □ 철강분야 개최 개요 ㅇ(일시/장소)'21.12.8.(수)14:00 ~ 16:00철강협회 회의실* * <ADDRESS> 동관 15층 철강협회 사무국 ㅇ(참석자)(정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기업)동국제강와 현대제철,<NAME>제강, 세아그룹, 고려제강,(협회·연구소)철강협회, 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ㅇ(내용)철강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 대한 의견수렴 ppm 철강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 자유토론 및 의견청취 수소전기차용 수소저장 시스템 및 기술 화석연료대체 건물에너지 기자재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신재생·건물에너지 설비 최적화
d7ace278-5a69-4f19-b6d2-67839dc59f10	source15/231026/156365927_0.txt	조달청장,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927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장, 겨울철에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국립암센터 증축공사'현장 점검으로 화재예방 ․ 품질관리 당부 □ <NAME> 조달청장은 12월 12일(목)경기도 의왕시'국립암센터 증축공사'현장을 찾아, 동절기 공사 수행계획 및 건물 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사진 별첨> □ 국립암센터 증축공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공사이며, 기존 의료로 부지 내 지하 2층 ~ 지상 5층 규모의 소아암 환자 치료를 위한 병동과 외래 환자의 불편 해결을 위한 주차동을 추가 건립 중이다. 맞춤형서비스 - 시설분야의 전문 인력이 없거나 공사 수행 경험이 부족한 기관을 대신으로 시설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시공성 등)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 ․ 관리하는 제도 ○ 12월 2일부터 2주간 맞춤형서비스 공사관리 현장의 사면 ․ 흙막이 붕괴·미끄럼 방지, 가설물 안전, 화기 ․ 인화물질 취급 등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 <NAME> 시장은"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품질관리와 화재 예방 활동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_1 ### 내용: 조달청장, 겨울철에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국립암센터 증축공사'현장 점검으로 화재예방 ․ 품질관리 당부 □ <NAME> 조달청장은 12월 12일(목)경기도 의왕시'국립암센터 증축공사'현장을 찾아, 동절기 공사 수행계획 및 건물 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사진 별첨> □ 국립암센터 증축공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공사이며, 기존 의료로 부지 내 지하 2층 ~ 지상 5층 규모의 소아암 환자 치료를 위한 병동과 외래 환자의 불편 해결을 위한 주차동을 추가 건립 중이다. 맞춤형서비스 - 시설분야의 전문 인력이 없거나 공사 수행 경험이 부족한 기관을 대신으로 시설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관리, 심의대행, 시공성 등)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 ․ 관리하는 제도 ○ 12월 2일부터 2주간 맞춤형서비스 공사관리 현장의 사면 ․ 흙막이 붕괴·미끄럼 방지, 가설물 안전, 화기 ․ 인화물질 취급 등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 <NAME> 시장은"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품질관리와 화재 예방 활동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41330229-cbac-4e2e-b82a-1e30400d8d84	source15/231026/156283474_0.txt	2018 세계등대총회의 감동을 포항에서 다시 만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474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 세계등대총회의 감동을 포항에서 다시 만난다 -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세계등대유물전시회 기획을 개최(7.27 ~ 10.31)-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7일(금)부터 10월 31일(수)까지 경상북도 호미곶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우리와 함께한 등대의 세계사, 문화 등을 체험할 있는『세계등대유물전시회』순회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등대유물전시회는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세계등대총회*'기간 중 개최되어 참석자들의 폭발은 관심을 받았으나, 단 1주일만 개최되어 안타까움을 남긴 바 있다. ※ 제19차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항로표지 국제협력 촉진 및 기술공유를 위해 1929년부터 4년마다 개최하는 항로표지분야 주요 국제행사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유일의 등대 관련 전시관으로 포항 호미곶의 국립등대박물관에서 3개월간 세계등대유물전시회 순회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등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순회전에는 21개국에서 기증한 200여 가지의가 있는 기증품과 국립등대박물관이 소장 중인 등대유물, 등대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 세계 등대의 역사와 해외 등대유물 3D 모형 등을 관람을 수 있는'등대의 세계사'▲ 세계 등대문화를 소개하는'등대와 세계화 ▲ 등대 디자인 소재 ․ 소품이 전시되는'등대와 리빙'▲우리나라 등대 16경과 문화재로 지정된 등대의 사진 ․ 모형을 만나볼 수 있는'문화유산등대'전시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100년 된 해외 등대 도면과 외국의 특색 있는 기념화폐 ․ 주화 ․ 우표 ․ 서적 등을 감상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국립등대박물관을 찾는 학생들과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도록 나만의 등대엽서 만들기, 탁상등대 만들기, 등대왕관 만들기, 등대 양초 만들기 등 특별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NAME> 문화재청 항로표지과장은"이번 기획전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해양에 중요성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계 등대유물전시회 순회전의 상세한 사항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www. lighthouse - museum. or. kr)을 참고하거나 전화( <PHONE> )로 신청이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박물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영기간)'18.7.27(금)10:00 ~ 10.31(수)18:00 □(장소)국립등대박물관 기획적관 1층 기획전시실 세계등대의 역사와 세계등대 유물 3D 모형 제작 등 세계등대 전시 및 모형 등대관련 소재 사진 등 우리나라의 주요 등대 16경 및 문화유산 등대로 선정된 사진과 등대도자기 전시 등대도면, 기념화폐, 주화, 사진과 서적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세계등대총회의 감동을 포항에서 다시 만난다_1 ### 내용: 2018 세계등대총회의 감동을 포항에서 다시 만난다 -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세계등대유물전시회 기획을 개최(7.27 ~ 10.31)-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7일(금)부터 10월 31일(수)까지 경상북도 호미곶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우리와 함께한 등대의 세계사, 문화 등을 체험할 있는『세계등대유물전시회』순회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등대유물전시회는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세계등대총회*'기간 중 개최되어 참석자들의 폭발은 관심을 받았으나, 단 1주일만 개최되어 안타까움을 남긴 바 있다. ※ 제19차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항로표지 국제협력 촉진 및 기술공유를 위해 1929년부터 4년마다 개최하는 항로표지분야 주요 국제행사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유일의 등대 관련 전시관으로 포항 호미곶의 국립등대박물관에서 3개월간 세계등대유물전시회 순회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등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순회전에는 21개국에서 기증한 200여 가지의가 있는 기증품과 국립등대박물관이 소장 중인 등대유물, 등대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 세계 등대의 역사와 해외 등대유물 3D 모형 등을 관람을 수 있는'등대의 세계사'▲ 세계 등대문화를 소개하는'등대와 세계화 ▲ 등대 디자인 소재 ․ 소품이 전시되는'등대와 리빙'▲우리나라 등대 16경과 문화재로 지정된 등대의 사진 ․ 모형을 만나볼 수 있는'문화유산등대'전시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100년 된 해외 등대 도면과 외국의 특색 있는 기념화폐 ․ 주화 ․ 우표 ․ 서적 등을 감상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국립등대박물관을 찾는 학생들과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도록 나만의 등대엽서 만들기, 탁상등대 만들기, 등대왕관 만들기, 등대 양초 만들기 등 특별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NAME> 문화재청 항로표지과장은"이번 기획전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해양에 중요성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계 등대유물전시회 순회전의 상세한 사항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www. lighthouse - museum. or. kr)을 참고하거나 전화( <PHONE> )로 신청이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박물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영기간)'18.7.27(금)10:00 ~ 10.31(수)18:00 □(장소)국립등대박물관 기획적관 1층 기획전시실 세계등대의 역사와 세계등대 유물 3D 모형 제작 등 세계등대 전시 및 모형 등대관련 소재 사진 등 우리나라의 주요 등대 16경 및 문화유산 등대로 선정된 사진과 등대도자기 전시 등대도면, 기념화폐, 주화, 사진과 서적 등
a64aa509-6224-43ed-a6ad-8b4f185e1e38	source15/231026/156111508_0.txt	[참고] 국토부, PSC 박스 형식 교량 긴급점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508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국토부, PSC 박스<NAME> 구조물 긴급점검 실시 - 고속도로, 국도 교량 403개소, 3월30일까지 점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내부순환로 중 PSC 박스 형태로 정릉천 고가교에서 강선 부식이 발생함에 따라 같은<NAME>인 국도, 고속도로 교량 403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량 353개소(도로공사 316개소, 지방도로 37개소), 국도 50개소 □ 이번 교량 점검은 매년 시행중인 도로분야 해빙기 점검에 추가해 2월22일부터 3월30일까지 도로공사, 국도관리청 외 각 도로관리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ㅇ PSC 박스 내부에 깔린 강선의 파단여부 및 부식 상태, 정착부 안정성, 주변 콘크리트 상태 등 구조물화 상태를 상세히 점검하고, ㅇ 교량의 처짐, 난간의 비틀림 등을 점검으로 육안점검이 어려운 콘크리트 내부 강선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이외에, 판, 교각 등의 균열, 콘크리트 포장파손, 신축이음, 받침 등 결함, 배수구 상태, 안전시설 이상 상태 등도 점검한다. □ 국토교통부는 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된 교량은 향후 상세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PSC 박스 형식 교량 긴급점검 실시_1 ### 내용: 국토부, PSC 박스<NAME> 구조물 긴급점검 실시 - 고속도로, 국도 교량 403개소, 3월30일까지 점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내부순환로 중 PSC 박스 형태로 정릉천 고가교에서 강선 부식이 발생함에 따라 같은<NAME>인 국도, 고속도로 교량 403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량 353개소(도로공사 316개소, 지방도로 37개소), 국도 50개소 □ 이번 교량 점검은 매년 시행중인 도로분야 해빙기 점검에 추가해 2월22일부터 3월30일까지 도로공사, 국도관리청 외 각 도로관리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ㅇ PSC 박스 내부에 깔린 강선의 파단여부 및 부식 상태, 정착부 안정성, 주변 콘크리트 상태 등 구조물화 상태를 상세히 점검하고, ㅇ 교량의 처짐, 난간의 비틀림 등을 점검으로 육안점검이 어려운 콘크리트 내부 강선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이외에, 판, 교각 등의 균열, 콘크리트 포장파손, 신축이음, 받침 등 결함, 배수구 상태, 안전시설 이상 상태 등도 점검한다. □ 국토교통부는 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된 교량은 향후 상세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440474-8cfb-4157-b969-ebe15d7cb8ec	source15/231026/156466825_0.txt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825&pageIndex=27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업체 ‧ 하청에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조달청(청장 <NAME> )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원과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및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 조달청은 우선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조기에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동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주요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불공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늑장 이행 시'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공사대금 지불 ․ 확인 시스템인'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자동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 하도급지킴이 - 공공공사 및 민간형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지불할 때 있게 조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20년 지급 실적:약 43조 원) ○ 한편, 조달청은 현재 22개, 약 1조 4천억 규모에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61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추석 대목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돕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 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추진으로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_1 ### 내용: 건설업체 ‧ 하청에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조달청(청장 <NAME> )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원과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및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 조달청은 우선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조기에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동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주요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불공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늑장 이행 시'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공사대금 지불 ․ 확인 시스템인'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자동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 하도급지킴이 - 공공공사 및 민간형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지불할 때 있게 조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20년 지급 실적:약 43조 원) ○ 한편, 조달청은 현재 22개, 약 1조 4천억 규모에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61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추석 대목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돕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 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추진으로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0971ff1-12cf-47ad-9ad0-99e55e6591ad	source15/231026/156122607_0.txt	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607	CC BY	6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손수 불법광고물 신고 - 행정자치부,「'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발표 - □ 앞으로 일반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서 그간 위치를 자주 변경해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으로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마저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에 본격 나선다. - 국조실 비정상의<NAME> 과제에 반영:'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해 그 성과를 거둔'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확대한다. 기존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 공무원 이외에 지역주민도 모니터단으로 추가 편성하고,'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주변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한다. 주민이 생활속 불편사항(도로파손, 불법광고물 신고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 ․ 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위치를 파악, 민원을 처리하는 민관 협업 서비스('12.1월 구축 ․ 운영중) ○ 또한, 지난해부터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특히나 참여자격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완화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16.1월「옥외광고물 및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대한 법」으로 개정('16.7월 시행)되어 시도 - 시·군·구간 합동단속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 - 시·군·구간 합동점검을 조기에 시행을 할 방침이다. □ 더불어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 단속의지를 확인을 위해, 분기별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유동광고물 신고 ․ 정비와 과태료 부과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 ○도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국비를 우선 지원하며,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특히, 금년 상반기 내 집중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 우선, 4.13. 총선거 과정에서 게시된<NAME>막, 벽보와 아파트 분양광고처럼 단속이 곤란한 야간이나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입간판, 전단지 등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제보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정비해 도시미관을 제고는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기관, 지자체 ․ 공공단체에서 설치한 공공현수막 중 일부가 법규를 준수하 않아 상업현수막 단속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해 공공 불법현수막도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향후 적정하게 정비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4.13. 총선 과정에 불법과 벽보가 많이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불법광고물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요약) ◈ 불법 유동광고물 심각시 도시미관 훼손, 교통안전 저해 등 ※ 스마트폰 앱 신고 등 주민주도의 정비를 통한 광고 ZERO화 ※ 국조실'비정상의<NAME>과제',''15년 국정감사 지적 <2015년도 주요성과 및 애로점 분석 (성과)모니터단(13,394명), 신고앱 등→ 신고 16배, 단속 20%, 과태료 부과 2.3배(306억)↑(전년대비) (애로점)불법 광고 높은 광고효과,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비 태도 → 효과 반감 '16년 전국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스마트폰 등 불법광고물 신고체제 구축 ① 불법 유동광고물'전국 모니터단'운영 활성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4,036명)'활용,'스마트폰 앱'홍보 등 ※(우수 모니터 인센티브)매월'온누리 상품권(마일리지 적립), 연말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 ② 시군구별 자율 모니터단 운영 확대(11,400명/228 시군구×50명) ③ 지역 주민 참여형'불법광고물 모니터단'(약칭:불광모)구성 운영 추후, 불법광고물 시민자율 단속 NGO로 활용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확행 ① 주 야간·주말 등'1년 365일'상설 유동광고물 정비체계유지 인력 부족으로 읍 ․ 면 ․ 동까지 단속인원 확대,'단속 ․ 정비반'편성 ②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서울, 부산 등 시행 중)전국 확대(일자리 창출) (기존)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등 →(확대)20세 이하 지역주민 ③ 시 도 - 시 군 구 합동점검, 민 관 합동 단속·캠페인전개 지자체는 기관, 시민단체, 자생 직능단체, 주민 등 모두 참여 ④ 부동산 광고<NAME>막 등 대량게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 기동정비반 편성, 자진 미철거 시 과태료 부과, 고발등 단속 확행 상습위반자, 청소년유해 ․ 퇴폐 광고주, 고액체납자 등 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게시한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단속 ○(정당현수막)'행사 또는 홍보용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직선거법 상의 정당 표시<NAME>막 등은 합법이나, 정당 정책홍보 등을 위해 가로수, 횡단에 등에 게첨 한 것'불법 지자체 정비실적 평가 ●(평가)시도, 시군구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분기별, 연말) ○(인센티브)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기관 ․ 직원표창 수여 등 - 고정형 옥외광고물 전국 단위 표본조사로 정책 개발과 정비에 활용 - 총 45개 지자체(20개 공모 선정 및 자체 추진 25개) ○ 정부가 지자체별 광고물 DB를 구축하도록 유도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 도로변에 설치된 상업용 및 지자체 등록용 공공목적 불법광고물 정비 ●(정비방안)'16 ~'18년(3년간)연차적 철거 ※ 공공목적 광고물 합법화 방안 마련:철거 후 디지털광고물 2개 이내 허용 등 ○(추진일정)전수조사(4월), 자체 정비계획 마련(5월), 연차적 철거(6월 ~) 지자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확충 ○(현황)법령적 근거가 있음에도 아직도 일부 지자체 조례 미 제정, 과태료 수입 등의<NAME>으로 세입 처리*228개 지자체 중 64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_1 ### 내용: 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손수 불법광고물 신고 - 행정자치부,「'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발표 - □ 앞으로 일반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서 그간 위치를 자주 변경해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으로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마저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에 본격 나선다. - 국조실 비정상의<NAME> 과제에 반영:'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해 그 성과를 거둔'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확대한다. 기존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 공무원 이외에 지역주민도 모니터단으로 추가 편성하고,'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주변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한다. 주민이 생활속 불편사항(도로파손, 불법광고물 신고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 ․ 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위치를 파악, 민원을 처리하는 민관 협업 서비스('12.1월 구축 ․ 운영중) ○ 또한, 지난해부터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특히나 참여자격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완화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16.1월「옥외광고물 및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대한 법」으로 개정('16.7월 시행)되어 시도 - 시·군·구간 합동단속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 - 시·군·구간 합동점검을 조기에 시행을 할 방침이다. □ 더불어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 단속의지를 확인을 위해, 분기별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유동광고물 신고 ․ 정비와 과태료 부과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 ○도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국비를 우선 지원하며,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특히, 금년 상반기 내 집중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 우선, 4.13. 총선거 과정에서 게시된<NAME>막, 벽보와 아파트 분양광고처럼 단속이 곤란한 야간이나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입간판, 전단지 등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제보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정비해 도시미관을 제고는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기관, 지자체 ․ 공공단체에서 설치한 공공현수막 중 일부가 법규를 준수하 않아 상업현수막 단속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해 공공 불법현수막도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향후 적정하게 정비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4.13. 총선 과정에 불법과 벽보가 많이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불법광고물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요약) ◈ 불법 유동광고물 심각시 도시미관 훼손, 교통안전 저해 등 ※ 스마트폰 앱 신고 등 주민주도의 정비를 통한 광고 ZERO화 ※ 국조실'비정상의<NAME>과제',''15년 국정감사 지적 <2015년도 주요성과 및 애로점 분석 (성과)모니터단(13,394명), 신고앱 등→ 신고 16배, 단속 20%, 과태료 부과 2.3배(306억)↑(전년대비) (애로점)불법 광고 높은 광고효과,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비 태도 → 효과 반감 '16년 전국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스마트폰 등 불법광고물 신고체제 구축 ① 불법 유동광고물'전국 모니터단'운영 활성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4,036명)'활용,'스마트폰 앱'홍보 등 ※(우수 모니터 인센티브)매월'온누리 상품권(마일리지 적립), 연말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 ② 시군구별 자율 모니터단 운영 확대(11,400명/228 시군구×50명) ③ 지역 주민 참여형'불법광고물 모니터단'(약칭:불광모)구성 운영 추후, 불법광고물 시민자율 단속 NGO로 활용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확행 ① 주 야간·주말 등'1년 365일'상설 유동광고물 정비체계유지 인력 부족으로 읍 ․ 면 ․ 동까지 단속인원 확대,'단속 ․ 정비반'편성 ②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서울, 부산 등 시행 중)전국 확대(일자리 창출) (기존)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등 →(확대)20세 이하 지역주민 ③ 시 도 - 시 군 구 합동점검, 민 관 합동 단속·캠페인전개 지자체는 기관, 시민단체, 자생 직능단체, 주민 등 모두 참여 ④ 부동산 광고<NAME>막 등 대량게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 기동정비반 편성, 자진 미철거 시 과태료 부과, 고발등 단속 확행 상습위반자, 청소년유해 ․ 퇴폐 광고주, 고액체납자 등 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게시한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단속 ○(정당현수막)'행사 또는 홍보용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직선거법 상의 정당 표시<NAME>막 등은 합법이나, 정당 정책홍보 등을 위해 가로수, 횡단에 등에 게첨 한 것'불법 지자체 정비실적 평가 ●(평가)시도, 시군구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분기별, 연말) ○(인센티브)간판개선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기관 ․ 직원표창 수여 등 - 고정형 옥외광고물 전국 단위 표본조사로 정책 개발과 정비에 활용 - 총 45개 지자체(20개 공모 선정 및 자체 추진 25개) ○ 정부가 지자체별 광고물 DB를 구축하도록 유도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 도로변에 설치된 상업용 및 지자체 등록용 공공목적 불법광고물 정비 ●(정비방안)'16 ~'18년(3년간)연차적 철거 ※ 공공목적 광고물 합법화 방안 마련:철거 후 디지털광고물 2개 이내 허용 등 ○(추진일정)전수조사(4월), 자체 정비계획 마련(5월), 연차적 철거(6월 ~) 지자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확충 ○(현황)법령적 근거가 있음에도 아직도 일부 지자체 조례 미 제정, 과태료 수입 등의<NAME>으로 세입 처리*228개 지자체 중 64개
1807aefd-68f1-442d-a2e3-aeeccacc88ad	source15/231026/156440146_0.txt	소상공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146&pageIndex=33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상공인 무료 실시간 교육,'소상공인 지식배움터'로 □ 소상공인의 업종·대상·수준에 맞춰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온라인 상시 교육 확대 시행 □ 소상공인의 교육 희망 수요를 받아 실시간 교육과정 구성에 반영 □ 다양한 분야의 경험·비법를<NAME>는 온라인 특강 운영, 첫 시작으로 <NAME> 대표(메리츠자산운용)의'소상공인을 위한 투자 전략'소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상시학습을 지원하기 위해'20년 하반기 실시한'소상공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3월 10일(수)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은 소상공인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대면·집체형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시로 수업이 중단·지연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20년 하반기부터 기존 강사 - 교육생 대면 방식으로 교육 방식을 개선해 마포 드림스퀘어의 교육장에서 비대면 교육을정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검색어: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송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실습 지원과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비점포형 창업체험 공간 교육 중에는 강의와 교육생이 참여하는 채팅방을 운영해 수시로 문의에 응답하는 등 상호 간 소통도 일부 지원한다. 강의 종료 후에는 녹화된 교육 내용을 편집해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등록·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서 교육을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올해는 소상공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을을 개편해 운영한다. ① 업종·대상·수준별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춰 보다 세분화하고 기존 교육 채널(6개)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업종(제조, 도소매, 음식점 및 서비스업 등), 대상(전통시장 상인, 지역 소상공인, 재기·업종전환 소상공인 등), 수준(디지털 활용 소상공인, 우수 활용자 우대도 등 고려 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희망교육 개설해드림'에 접수된 개설 희망 수요들 중 추천 수가 많은 주제*를 선정으로 신규 교육과정 개설에 반영한다. ③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NAME>는 전문가 초청 특강을 운영하는데 그 시작으로 3월 10일(수)오후 2시에는 최근'소액 개미 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메리츠자산운용의 <NAME> 대표가 특강에 참여해'(가칭)금융문맹 탈출과 경제독립운동, 소상 개미가 자본가로'라는 주제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투자 전략 등을 소개한다. ④ 소상공인의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의성 있는 강의도 개설·운영하며 3 ~ 4월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전후에 맞춰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과 노하우 공유 교육을 집중 편성한다. ⑤ 중기부는 드림스퀘어 외에 지역 소재 디지털 교육장 등으로 실시간 교육 제공 거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명사 강연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참여 교육도 병행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실시간 교육도 도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무료 온라인 교육'의 상세 교육과정과 일정 등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수시로 공개 될 예정이며 지난 교육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로_1 ### 내용: 소상공인 무료 실시간 교육,'소상공인 지식배움터'로 □ 소상공인의 업종·대상·수준에 맞춰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온라인 상시 교육 확대 시행 □ 소상공인의 교육 희망 수요를 받아 실시간 교육과정 구성에 반영 □ 다양한 분야의 경험·비법를<NAME>는 온라인 특강 운영, 첫 시작으로 <NAME> 대표(메리츠자산운용)의'소상공인을 위한 투자 전략'소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상시학습을 지원하기 위해'20년 하반기 실시한'소상공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3월 10일(수)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은 소상공인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대면·집체형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시로 수업이 중단·지연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20년 하반기부터 기존 강사 - 교육생 대면 방식으로 교육 방식을 개선해 마포 드림스퀘어의 교육장에서 비대면 교육을정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검색어: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송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실습 지원과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비점포형 창업체험 공간 교육 중에는 강의와 교육생이 참여하는 채팅방을 운영해 수시로 문의에 응답하는 등 상호 간 소통도 일부 지원한다. 강의 종료 후에는 녹화된 교육 내용을 편집해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등록·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서 교육을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올해는 소상공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을을 개편해 운영한다. ① 업종·대상·수준별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춰 보다 세분화하고 기존 교육 채널(6개)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업종(제조, 도소매, 음식점 및 서비스업 등), 대상(전통시장 상인, 지역 소상공인, 재기·업종전환 소상공인 등), 수준(디지털 활용 소상공인, 우수 활용자 우대도 등 고려 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희망교육 개설해드림'에 접수된 개설 희망 수요들 중 추천 수가 많은 주제*를 선정으로 신규 교육과정 개설에 반영한다. ③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NAME>는 전문가 초청 특강을 운영하는데 그 시작으로 3월 10일(수)오후 2시에는 최근'소액 개미 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메리츠자산운용의 <NAME> 대표가 특강에 참여해'(가칭)금융문맹 탈출과 경제독립운동, 소상 개미가 자본가로'라는 주제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투자 전략 등을 소개한다. ④ 소상공인의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의성 있는 강의도 개설·운영하며 3 ~ 4월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전후에 맞춰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과 노하우 공유 교육을 집중 편성한다. ⑤ 중기부는 드림스퀘어 외에 지역 소재 디지털 교육장 등으로 실시간 교육 제공 거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명사 강연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참여 교육도 병행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실시간 교육도 도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무료 온라인 교육'의 상세 교육과정과 일정 등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수시로 공개 될 예정이며 지난 교육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3639cae5-c957-4380-923d-94572f22458e	source15/231026/156483480_0.txt	국민권익위,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100일간 66건 개선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480&pageIndex=23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중고물품 판매용 피해구제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100일간 66건 개선 추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 100일 307개 행정기관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시행 100일을 맞아 기관별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1,115건을 접수해 66건을 개선 권고하고 913건을 소관 행정기관에 배정했다. 주요 민원과 내용은'법령·정책 개선 요구','신속한 조치 요구','법령의 적극적 적용 의견'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7개 기관을 선정으로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법령 및 정책 개선 요구 이행결과를 분석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적극행정 국민신청'은 행정기관에 각종 고충이나<NAME>안을 신청했으나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사유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올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1,115건을 접수하고 국민권익위가 조사 완료는 136건을 제외한 979건을 해당 기관에 배정했다. (10월말 기준, 단위:건수만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신청한 내용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 기관에 66건을 우선 추진하도록 개선 권고했으며, 총 13건이 해결됐다. (10월말 기준, 단위:건) 주요 내용은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42.4 퍼센트(28건)▲신속한 조치 요구 37.9%(25건)▲기존 법률을 유연하고 탄력적 적용 의견 개진 19.7%(13건)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 31만 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급식 가맹 식당을 손쉽게 찾지 못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아동급식 지원 최저단가를 법령에 명시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카카오 식당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사례로 아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을 신청해야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60일인 보육수당 신청기간을 단축과 출생신고와 보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양식과 간소한 절차를 개선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포함해 소관 행정기관에 총 979건을 배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개선을 줄 것을 요청해 143건(24%)이 해결됐다. 주요 내용는 ▲(법령·정책 개선권고)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적극적인 법률 해석요청)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의 직무를 확대개선 ▲(신속한 조치요구)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받은 사람도 국내 접종받은 사람처럼 취급 ▲(부서 간 협업추진 사항)음주운전 피해 방지를 위한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이 있다. 한편, 2016부터 국민신청제가 시행되기 전인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NAME>안은 약 26만 건으로 약 1만 1천 건이 채택됐다.(채택률 4.6%) □ 국민권익위는 향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이'적극행정 국민신청'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을 방문으로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국민패널 1,727명 대상 인식도 결과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에 대해 76.1%는 알지 못한다 응답 또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현재 시행령으로'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입법 해 규범력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적 11대 사례 】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복지부, 서울시 등) (상황)31만 여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아동급식을 이용을 수 있는 가맹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는 6,000원이나 이를 준수하는 가맹점은 67.6%(155개)로 격차 발생 (적극)아동급식 지원 최저 가격을 보건복지부가 법령에서 정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 가맹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없도록 스마트폰 앱(APP)서비스를 제공토록 개선 권고 ※ ▲급식단가 인하 예정:'22년 부산시 7,000원, 서울시 8,000원 ▲가맹점 수:부산시 3,652곳→50,401곳, 대구시는 BC카드 가맹점 전체로 확대하고 모바일 서비스 시행 (효과)지역은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식생활 도모 보육수당(아동수당 등)신청기간의 탄력적 운영(보건복지부) (상황)산모가 아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 신청을 해야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 빈발 관련 민원'18년 22건 →'19년 46건·'20년 50건으로 꾸준히 증가 (적극)현행 60일인 보육수당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권고 (효과)부모가 아동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통행료 감면·운행 지원(국토교통부) (상황)배출가스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활성화를 이유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는 이용료를 50%감면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감면이 불가적 (적극)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범정부적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도 통행료 인하 조치 정책제안 (효과)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단축과 정부 정책의 지속성 유지로 신뢰성 제고 【 적극행정 11대 사례 】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 종합대책 마련(공정위, 경찰청 합동화 (상황)전자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소비자 민원'18년 227건 →'19년 311건 →'20년 545건으로 증가세 (적극)사기 피해구제와 새로운 중고거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령 ․ 제도개선(플랫폼 운영사업자 역할 확대, 분쟁조정 전담창구 신설)등 종합적 대책 수립 권고 (효과)온라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신규 시장의 활성화로 국민경제 활력 도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환경부) (상황)기존 차량(2.8톤, 3,907cc)보다 최근 구입한 차량(3.1톤, 3,933cc)이 적재량과 배기량이 일부 초과한다는 이유로도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가 있었음 (적극)자동차 대체 기술의 개발에 따라 기존 차량의 적재량과 용도에 맞는 시판 차량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장려금을 지급토록 권고 (효과)노후 경유차 감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보호 코로나19 방역현장 수기 출입명부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질병관리청) (상황)코로나19 관련 출입명부는 4주 경과 후 파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되는데 파쇄방법, 보고 기한 등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극)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구체적인 파쇄방법 및 보고기한 준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권고 (효과)코로나19 방역현장 수기 출입명부에 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급기준 개선(중소벤처기업부) (상황)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신용카드 자료 외는 증빙서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 ※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지원금 수령이 거부된 사례, 총매출액이 80 ％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여서 부가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례 등 (적극)유사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고용안정지원금의 사례 개인이 제출하는 소득감소의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지급요건 개선 검토 (효과)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긴급 지원과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 【 적극행정 11대 과제 】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사용 중단 및 건강보험증명서로 대체(보건복지부) (상황)요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 외에 주민등록증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일부 약국 직원에서 건강보험증 대여 등 부정 사용 실태도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나 위조 등 부정사용 적발 인원이 2019년 878명, 2020년 상반기 361명 등 2015년 이래 6천명이 적발되고 672명이 적발로 (적극)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방지 및 모바일 시대에 맞게 이용 편리를 제고를 위해, 종이 건강보험증을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토록 권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건강보험증'을'건강보험증명서'또는'건강보험확인서'로 변경을 (효과)국가 의료재정 손실방지, 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의료적 이용 효율성 제고 교통사고 피해방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앞면 번호판 부착(국토교통부) (상황)배달 및 활성화 등에 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4.2%→ 2020년 17%으로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태조사 결과(2021.7.27.)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46.5 퍼센트 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음 (적극)이륜자동차의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무인카메라 식별이 곤란한 점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 앞면 번호판 부착 의무 권고 (효과)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감소 및 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동물적음 관리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 분쟁 해소(환경부, 농림부) (상황)반려동물 사육 가구('20년 521만)증가와 개 짖는 소리로 인한 피해구제 등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전담 기관이 없는 문제가 대두됨 (적극)소음·진동관리법 관할 환경부와 동물보호법 소관 농림부가 협업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개 짖는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 (효과)521만 가구의 반려동물에 관한 사회적 분쟁 방지 및 건강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 □ 재외국민 여권 재발급 어려움 해결(외교부) (상황)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로 방콕 내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금지 되어, 태국 코사무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초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선박 및 비행기로 15시간 이상 걸리는 방콕 소재 대사관을 오가며 가족의 여권을 재발급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적극)여권 재발급에 능동에 임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고, 이후 외교부가 태국 코사무이 지역에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해 재외국민 여권 발급을 처리 (효과)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에서 실현으로 재외국민의 여권 발급 애로 (참고)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주요내용 □ 적극행정 국민신청 개요 -(신청대상)기존에 각종 민원이나<NAME>안을 신청하고, 실효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 - 개별 민원보다는 공익 위주에서 정책·제도 개선요청 사항이 주요 대상 □(대상기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교육청 제외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대상에서 배제 ○(처리절차)신청(국민)→ 검토 또는 처리방향 의견제시(권익위)→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적극 처리(소관기관)→ 결과 통지(소관기관) □ 국민신청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 ○(기능)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규정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권익위가 해당 업무의 처리 방안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 ※ 각 기관은 적극행정위원회, 감사부서 사전컨설팅, 권익과 법령해석지원 등을 통해 해결 도모 ○(효과)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고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 징계의결 등 면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100일간 66건 개선 추진_1 ### 내용: 국민권익위, 중고물품 판매용 피해구제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100일간 66건 개선 추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 100일 307개 행정기관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시행 100일을 맞아 기관별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1,115건을 접수해 66건을 개선 권고하고 913건을 소관 행정기관에 배정했다. 주요 민원과 내용은'법령·정책 개선 요구','신속한 조치 요구','법령의 적극적 적용 의견'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7개 기관을 선정으로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법령 및 정책 개선 요구 이행결과를 분석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적극행정 국민신청'은 행정기관에 각종 고충이나<NAME>안을 신청했으나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사유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올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1,115건을 접수하고 국민권익위가 조사 완료는 136건을 제외한 979건을 해당 기관에 배정했다. (10월말 기준, 단위:건수만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신청한 내용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 기관에 66건을 우선 추진하도록 개선 권고했으며, 총 13건이 해결됐다. (10월말 기준, 단위:건) 주요 내용은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42.4 퍼센트(28건)▲신속한 조치 요구 37.9%(25건)▲기존 법률을 유연하고 탄력적 적용 의견 개진 19.7%(13건)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 31만 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급식 가맹 식당을 손쉽게 찾지 못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아동급식 지원 최저단가를 법령에 명시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카카오 식당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사례로 아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을 신청해야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60일인 보육수당 신청기간을 단축과 출생신고와 보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양식과 간소한 절차를 개선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포함해 소관 행정기관에 총 979건을 배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개선을 줄 것을 요청해 143건(24%)이 해결됐다. 주요 내용는 ▲(법령·정책 개선권고)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적극적인 법률 해석요청)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의 직무를 확대개선 ▲(신속한 조치요구)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받은 사람도 국내 접종받은 사람처럼 취급 ▲(부서 간 협업추진 사항)음주운전 피해 방지를 위한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이 있다. 한편, 2016부터 국민신청제가 시행되기 전인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NAME>안은 약 26만 건으로 약 1만 1천 건이 채택됐다.(채택률 4.6%) □ 국민권익위는 향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이'적극행정 국민신청'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을 방문으로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국민패널 1,727명 대상 인식도 결과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에 대해 76.1%는 알지 못한다 응답 또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현재 시행령으로'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입법 해 규범력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적 11대 사례 】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복지부, 서울시 등) (상황)31만 여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아동급식을 이용을 수 있는 가맹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는 6,000원이나 이를 준수하는 가맹점은 67.6%(155개)로 격차 발생 (적극)아동급식 지원 최저 가격을 보건복지부가 법령에서 정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 가맹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없도록 스마트폰 앱(APP)서비스를 제공토록 개선 권고 ※ ▲급식단가 인하 예정:'22년 부산시 7,000원, 서울시 8,000원 ▲가맹점 수:부산시 3,652곳→50,401곳, 대구시는 BC카드 가맹점 전체로 확대하고 모바일 서비스 시행 (효과)지역은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식생활 도모 보육수당(아동수당 등)신청기간의 탄력적 운영(보건복지부) (상황)산모가 아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 신청을 해야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 빈발 관련 민원'18년 22건 →'19년 46건·'20년 50건으로 꾸준히 증가 (적극)현행 60일인 보육수당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권고 (효과)부모가 아동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통행료 감면·운행 지원(국토교통부) (상황)배출가스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활성화를 이유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는 이용료를 50%감면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감면이 불가적 (적극)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범정부적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친환경차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도 통행료 인하 조치 정책제안 (효과)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단축과 정부 정책의 지속성 유지로 신뢰성 제고 【 적극행정 11대 사례 】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 종합대책 마련(공정위, 경찰청 합동화 (상황)전자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소비자 민원'18년 227건 →'19년 311건 →'20년 545건으로 증가세 (적극)사기 피해구제와 새로운 중고거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령 ․ 제도개선(플랫폼 운영사업자 역할 확대, 분쟁조정 전담창구 신설)등 종합적 대책 수립 권고 (효과)온라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신규 시장의 활성화로 국민경제 활력 도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환경부) (상황)기존 차량(2.8톤, 3,907cc)보다 최근 구입한 차량(3.1톤, 3,933cc)이 적재량과 배기량이 일부 초과한다는 이유로도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가 있었음 (적극)자동차 대체 기술의 개발에 따라 기존 차량의 적재량과 용도에 맞는 시판 차량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장려금을 지급토록 권고 (효과)노후 경유차 감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보호 코로나19 방역현장 수기 출입명부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질병관리청) (상황)코로나19 관련 출입명부는 4주 경과 후 파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되는데 파쇄방법, 보고 기한 등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극)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구체적인 파쇄방법 및 보고기한 준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권고 (효과)코로나19 방역현장 수기 출입명부에 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급기준 개선(중소벤처기업부) (상황)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신용카드 자료 외는 증빙서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 ※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지원금 수령이 거부된 사례, 총매출액이 80 ％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여서 부가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례 등 (적극)유사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고용안정지원금의 사례 개인이 제출하는 소득감소의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지급요건 개선 검토 (효과)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긴급 지원과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 【 적극행정 11대 과제 】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사용 중단 및 건강보험증명서로 대체(보건복지부) (상황)요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 외에 주민등록증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일부 약국 직원에서 건강보험증 대여 등 부정 사용 실태도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나 위조 등 부정사용 적발 인원이 2019년 878명, 2020년 상반기 361명 등 2015년 이래 6천명이 적발되고 672명이 적발로 (적극)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방지 및 모바일 시대에 맞게 이용 편리를 제고를 위해, 종이 건강보험증을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토록 권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건강보험증'을'건강보험증명서'또는'건강보험확인서'로 변경을 (효과)국가 의료재정 손실방지, 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의료적 이용 효율성 제고 교통사고 피해방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앞면 번호판 부착(국토교통부) (상황)배달 및 활성화 등에 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4.2%→ 2020년 17%으로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태조사 결과(2021.7.27.)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46.5 퍼센트 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음 (적극)이륜자동차의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무인카메라 식별이 곤란한 점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 앞면 번호판 부착 의무 권고 (효과)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감소 및 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동물적음 관리안 마련을 통해 사회적 분쟁 해소(환경부, 농림부) (상황)반려동물 사육 가구('20년 521만)증가와 개 짖는 소리로 인한 피해구제 등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전담 기관이 없는 문제가 대두됨 (적극)소음·진동관리법 관할 환경부와 동물보호법 소관 농림부가 협업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개 짖는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 (효과)521만 가구의 반려동물에 관한 사회적 분쟁 방지 및 건강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 □ 재외국민 여권 재발급 어려움 해결(외교부) (상황)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로 방콕 내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금지 되어, 태국 코사무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초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선박 및 비행기로 15시간 이상 걸리는 방콕 소재 대사관을 오가며 가족의 여권을 재발급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적극)여권 재발급에 능동에 임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고, 이후 외교부가 태국 코사무이 지역에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해 재외국민 여권 발급을 처리 (효과)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에서 실현으로 재외국민의 여권 발급 애로 (참고)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주요내용 □ 적극행정 국민신청 개요 -(신청대상)기존에 각종 민원이나<NAME>안을 신청하고, 실효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 - 개별 민원보다는 공익 위주에서 정책·제도 개선요청 사항이 주요 대상 □(대상기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교육청 제외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대상에서 배제 ○(처리절차)신청(국민)→ 검토 또는 처리방향 의견제시(권익위)→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적극 처리(소관기관)→ 결과 통지(소관기관) □ 국민신청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 ○(기능)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규정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권익위가 해당 업무의 처리 방안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 ※ 각 기관은 적극행정위원회, 감사부서 사전컨설팅, 권익과 법령해석지원 등을 통해 해결 도모 ○(효과)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고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 징계의결 등 면제
1fd217f4-6b98-4f16-8b61-025c7597af5f	source15/231026/156536797_0.txt	일상 속 에너지 다이어트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97&pageIndex=11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상 속 에너지 절감으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 - 경제 ․ 시민단체, 백화점 ․ 상가 등 민간인 부문「에너지 다이어트 간담회」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6(수)15:00, 대국민 에너지 절약의 전국민적 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에너지 다이어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단체 ․ 시민단체와 국민 생활과 접점에 밀접한 백화점 ․ 편의점 ․ 프랜차이즈 협회 및 상인연합회, 한전 ․ 가스공사등 에너지공급사가 참가에서 각 부문별'에너지 다이어트 10'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일상 속 확산을 위한 실천 전략을<NAME>였다. 【 민간 부문」는 다이어트 간담회」개요 】 ◈(일시 장소)'22.11.16.(수)15:00 ~ 16:00, 코엑스 EC룸(1층)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경제6단체, 시민단체, 백화점 ․ 편의점 ․ 프랜차이즈 협 ․ 단체, 상인연합회 ㅇ 전력은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주요내용)10 ％ 줄이기,「에너지 다이어트 10」기관별 실천방안 및 홍보 ․ 캠페인 「에너지 다이어트10 실천요령(가정·상점)」배포 □ 그간 산업부는 에너지가격 불안에와 겨울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사용량 10 퍼센트를 줄이자는'에너지 다이어트10'행보를 이어온 바, ㅇ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10.6일),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및 효율혁신 파트너십 협약식(10.19일)등 ㅇ 금번 회의를 통해 특히 기업과 가정, 상점 등 우리 생활 전반에서'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었다. ㅇ 산업부는 겨울철'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요령'을 배포하며, 각 부문 캠페인 시 이를 적극 실천을 줄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대한상의 ․ 무역협회 ․ 전경련 ․ 경영자총협회 ․ 중기중앙회 ․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전기 다이어트 10'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한전 ․ 가스공사 등이 시행중인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을 안내하여 기업의'에너지 절약 10'동참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민단체는'에너지 다이어트 10'의 전국적 전파를 위한 캠페인 ․ 홍보 ․ 교육 등 실행계획을<NAME>였는 바, - 에너지시민연대는 최근 서울숲 일대에서 청년층과 가족 나들이객 대상으로 진행한 캠페인이 긍정적 호응을 이끌어 냈다며, 11월 25일부터는 수도권 27개 지역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10대 절전 다이어트 10대 실천 수칙 리플릿 및 수면양말등 등을 배포 □ 한전 ․ 가스공사등 에너지 공공기관은 11.14(월)전국 7개 주요 KTX역에서 에너지 다이어트 10 행사를 진행하며 가정 ․ 상점'소비 다이어트 10'실천요령을 배포하였으며, 진행중인 전기 ․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에 대해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기료 캐시백:(가입)22.11 ~ 12월,(절약기간)22.11 ~ 23.3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22.12 ~ 23.1월,(절약기간)22.12 ~ 23.3월 □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민 소비활동의 현장인 상점에서의 에너지 다이어트 10은 효과, 실천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매장내 18 ~ 20℃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문닫고 쇼핑과 영업시간 외 진열장 ․ 간판 ․ 옥외조명 소등하기, LED 등 고효율 에너지 선택 등 상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에너지 다이어트 10'방안을 소개하며, - 매달 4,466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203㎡ 규모의 상점이 10가지 요령을 모두 실천할 때 전기사용량이 2,666kWh로 40.3%절감되며, 전기요금도 월 57만 원가에서 35만 2천 원으로 38.3%절약할 순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백화점 ․ 편의점 ․ 프랜차이즈협회는 SNS와 광고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전개,'에너지 베스트 10'굿즈 기획 및 판촉, 매장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소비자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 특히 강남 일대 주요 상가 상인연합회는 겨울철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 문열고 난방을 집중 단속하고, 상가내 에너지 다이어트 홍보물 비치,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상인들간 에너지 절약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이 <NAME> 에너지정책관은"일상생활 전반에 에너지 절약의 구체적 사례를 직접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백화점에서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마트나 편의점 매장이 일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에너지 위기 현상을 엄중히 인식하고 절감을 체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하며, 위해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이 수많은 회원사와 매장 ․ 점포를 기반으로 정부와 국민의 접점에서 적극 노력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도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저소비 ․ 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에 기관의 실행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상 속 에너지 다이어트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_1 ### 내용: 일상 속 에너지 절감으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 - 경제 ․ 시민단체, 백화점 ․ 상가 등 민간인 부문「에너지 다이어트 간담회」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6(수)15:00, 대국민 에너지 절약의 전국민적 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에너지 다이어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단체 ․ 시민단체와 국민 생활과 접점에 밀접한 백화점 ․ 편의점 ․ 프랜차이즈 협회 및 상인연합회, 한전 ․ 가스공사등 에너지공급사가 참가에서 각 부문별'에너지 다이어트 10'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일상 속 확산을 위한 실천 전략을<NAME>였다. 【 민간 부문」는 다이어트 간담회」개요 】 ◈(일시 장소)'22.11.16.(수)15:00 ~ 16:00, 코엑스 EC룸(1층)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경제6단체, 시민단체, 백화점 ․ 편의점 ․ 프랜차이즈 협 ․ 단체, 상인연합회 ㅇ 전력은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주요내용)10 ％ 줄이기,「에너지 다이어트 10」기관별 실천방안 및 홍보 ․ 캠페인 「에너지 다이어트10 실천요령(가정·상점)」배포 □ 그간 산업부는 에너지가격 불안에와 겨울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사용량 10 퍼센트를 줄이자는'에너지 다이어트10'행보를 이어온 바, ㅇ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10.6일),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및 효율혁신 파트너십 협약식(10.19일)등 ㅇ 금번 회의를 통해 특히 기업과 가정, 상점 등 우리 생활 전반에서'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었다. ㅇ 산업부는 겨울철'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요령'을 배포하며, 각 부문 캠페인 시 이를 적극 실천을 줄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대한상의 ․ 무역협회 ․ 전경련 ․ 경영자총협회 ․ 중기중앙회 ․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전기 다이어트 10'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한전 ․ 가스공사 등이 시행중인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을 안내하여 기업의'에너지 절약 10'동참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민단체는'에너지 다이어트 10'의 전국적 전파를 위한 캠페인 ․ 홍보 ․ 교육 등 실행계획을<NAME>였는 바, - 에너지시민연대는 최근 서울숲 일대에서 청년층과 가족 나들이객 대상으로 진행한 캠페인이 긍정적 호응을 이끌어 냈다며, 11월 25일부터는 수도권 27개 지역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10대 절전 다이어트 10대 실천 수칙 리플릿 및 수면양말등 등을 배포 □ 한전 ․ 가스공사등 에너지 공공기관은 11.14(월)전국 7개 주요 KTX역에서 에너지 다이어트 10 행사를 진행하며 가정 ․ 상점'소비 다이어트 10'실천요령을 배포하였으며, 진행중인 전기 ․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에 대해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기료 캐시백:(가입)22.11 ~ 12월,(절약기간)22.11 ~ 23.3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22.12 ~ 23.1월,(절약기간)22.12 ~ 23.3월 □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민 소비활동의 현장인 상점에서의 에너지 다이어트 10은 효과, 실천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매장내 18 ~ 20℃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문닫고 쇼핑과 영업시간 외 진열장 ․ 간판 ․ 옥외조명 소등하기, LED 등 고효율 에너지 선택 등 상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에너지 다이어트 10'방안을 소개하며, - 매달 4,466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203㎡ 규모의 상점이 10가지 요령을 모두 실천할 때 전기사용량이 2,666kWh로 40.3%절감되며, 전기요금도 월 57만 원가에서 35만 2천 원으로 38.3%절약할 순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백화점 ․ 편의점 ․ 프랜차이즈협회는 SNS와 광고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전개,'에너지 베스트 10'굿즈 기획 및 판촉, 매장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소비자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 특히 강남 일대 주요 상가 상인연합회는 겨울철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 문열고 난방을 집중 단속하고, 상가내 에너지 다이어트 홍보물 비치,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상인들간 에너지 절약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이 <NAME> 에너지정책관은"일상생활 전반에 에너지 절약의 구체적 사례를 직접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백화점에서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마트나 편의점 매장이 일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에너지 위기 현상을 엄중히 인식하고 절감을 체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하며, 위해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이 수많은 회원사와 매장 ․ 점포를 기반으로 정부와 국민의 접점에서 적극 노력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도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저소비 ․ 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에 기관의 실행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d1714bba-4b84-4c94-a410-951134028702	source15/231026/156057478_0.txt	행복도시 방축천 수질개선…주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478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행복도시 방축천 수질개선 … 주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음악분수 수질로 추가, 쾌적한 깨끗한 수경시설 제공 … 주말 1,000여명 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방축천(연장 3.7km)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방축천 음악분수에 수질정화시설을 추가해 맑고 깨끗한 수경시설을 제공, 많은 주민들이 이용에 있다고 8일 밝혔다. □ 양 사는 그 동안 발생한 조류로 미관 등을 저해했던 부분을 유속 및 유량을 증대시켜 해결했다. ○ 또한 꾸준한 청소 등 정화활동을 통해 토종어종인 피라미, 피라미가 번식하는 등 어류서식을 위한 최적의 생태환경으로 변모시켰다. ㅇ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공간의 음악분수는 방문객들의 하천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대형 수조 내에 전기장 수질정화장치를 추가해 방문객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경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했다. □ 방축천 음악분수는 지난달 5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매일 오후 8시 30분(15분간)에 가동되며, 미디어벽천은 낮에는 음악을, 퇴근 대에는(오후 6시 30분 ~ 오후 11시)배경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져 연출된다. ㅇ 아울러 자연석폭포는 매일 3회(낮 12시, 오후 3시, 오후 9시)가동되며, 여름철 호우 때는 시설물 보호를 위해 운영을 중단한다. □ 지난해 5월 착공은 방축천은 행복도시 내 중심상업시설 및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상징구간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1km 길이를 특화구간으로 조성했다. ㅇ 특화 구간에는 음악분수, 미디어벽천 그리고 자연석 폭포 등 의미 있는 주제(테마)를 곳곳에 설치해 방문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ㅇ 이 하천은 공공공지(40m)와 하천구간(40m)에 다양한 수목(초화류, 수국원, 암석원)을 식재했으며, 도심 노거수를 보존한 200년 수령의 대왕버들 3그루도 자태를 뽐내고 있다. 김수현 <NAME> 행복청장은"방축천은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친환경 휴식공간"이라면서"앞으로도 행복도시를 상징하는 열린 문화공간을 꾸준히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1.방축천 특화구간(1km)구간별 주요한 2. 방축천 특화구역과 청계천 비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방축천 수질개선…주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_1 ### 내용: 행복도시 방축천 수질개선 … 주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음악분수 수질로 추가, 쾌적한 깨끗한 수경시설 제공 … 주말 1,000여명 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방축천(연장 3.7km)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방축천 음악분수에 수질정화시설을 추가해 맑고 깨끗한 수경시설을 제공, 많은 주민들이 이용에 있다고 8일 밝혔다. □ 양 사는 그 동안 발생한 조류로 미관 등을 저해했던 부분을 유속 및 유량을 증대시켜 해결했다. ○ 또한 꾸준한 청소 등 정화활동을 통해 토종어종인 피라미, 피라미가 번식하는 등 어류서식을 위한 최적의 생태환경으로 변모시켰다. ㅇ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공간의 음악분수는 방문객들의 하천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대형 수조 내에 전기장 수질정화장치를 추가해 방문객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경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했다. □ 방축천 음악분수는 지난달 5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매일 오후 8시 30분(15분간)에 가동되며, 미디어벽천은 낮에는 음악을, 퇴근 대에는(오후 6시 30분 ~ 오후 11시)배경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져 연출된다. ㅇ 아울러 자연석폭포는 매일 3회(낮 12시, 오후 3시, 오후 9시)가동되며, 여름철 호우 때는 시설물 보호를 위해 운영을 중단한다. □ 지난해 5월 착공은 방축천은 행복도시 내 중심상업시설 및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상징구간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1km 길이를 특화구간으로 조성했다. ㅇ 특화 구간에는 음악분수, 미디어벽천 그리고 자연석 폭포 등 의미 있는 주제(테마)를 곳곳에 설치해 방문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ㅇ 이 하천은 공공공지(40m)와 하천구간(40m)에 다양한 수목(초화류, 수국원, 암석원)을 식재했으며, 도심 노거수를 보존한 200년 수령의 대왕버들 3그루도 자태를 뽐내고 있다. 김수현 <NAME> 행복청장은"방축천은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친환경 휴식공간"이라면서"앞으로도 행복도시를 상징하는 열린 문화공간을 꾸준히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1.방축천 특화구간(1km)구간별 주요한 2. 방축천 특화구역과 청계천 비교
be9fd2f4-7e2c-415e-95bd-0336e0e2aae9	source15/231026/156026034_0.txt	롯데 수족관 정밀안전진단 요구 행정명령 내릴 예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034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롯데 수족관 정밀안전진단 촉구 행정명령 내릴 예정 - 제2롯데월드 중앙합 동안전점검 내용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1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현상에 대한 정부합 동안전점검단의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롯데월드 수족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학교수, 구조기술사 등 관련분야 11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과 지하변전소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진행은 바 있다. ○ 건축시공, 토목구조, 전기안전, 소방도 4개분야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정부합 동안전점검단은 본지에 이미 보도된 수족관 1개소 외에 벨루가 수족관 주변에서 2개소의 누수현상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 누수현상 원인에 대해서는 수족관에서 아크릴과 콘크리트벽을 접착시키는 과정에서 시공 과정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족관 벽등 구조체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잠정 진단을 내렸다. ○ 그러나 정부합동점검단은 새롭게 2개소의 누수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알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점검단장인 <NAME>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수족관 누수로 인한 대량 방류사태'가능성은 적으나, 누수 등으로 인한 대량 방류사태 발생 시 크게 우려되었던 변전소(지하3 ~ 5층)의 안전성 문제는 점검결과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말했다. 또한,"방류된 물은 지하 계단을 따라 지하5층의 집수정으로 흘러들어가 펌프를 통해 지상으로 배출되고, 케이블의 방수처리가 잘 되어있어 침수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아울러, <NAME> 은 방류된 물의 변전소 유입을 효과에 차단하기 위해 공사 측에서 12월 중 공사예정인 상시폐쇄형 차수문(필요시 수문으로 개방)설치를 완료하면 변전소 침수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그러나 차수문이 수족관에서 방류된 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수문이 완공을 경우 별도로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불식 시킬 수 있도록 변전소 안전성이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정부합동점검단은 대량으로 수족관이 누수되거나 긴급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대피통로에 대한 안내도가 없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위기관리 체계 및 재해경감계획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감독 지자체를 중심으로 롯데월드측에 정밀안전진단 명령과 함께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 보완을 촉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수와 전면재시공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롯데 수족관 정밀안전진단 요구 행정명령 내릴 예정_1 ### 내용: 롯데 수족관 정밀안전진단 촉구 행정명령 내릴 예정 - 제2롯데월드 중앙합 동안전점검 내용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1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현상에 대한 정부합 동안전점검단의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롯데월드 수족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학교수, 구조기술사 등 관련분야 11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과 지하변전소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진행은 바 있다. ○ 건축시공, 토목구조, 전기안전, 소방도 4개분야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정부합 동안전점검단은 본지에 이미 보도된 수족관 1개소 외에 벨루가 수족관 주변에서 2개소의 누수현상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 누수현상 원인에 대해서는 수족관에서 아크릴과 콘크리트벽을 접착시키는 과정에서 시공 과정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족관 벽등 구조체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잠정 진단을 내렸다. ○ 그러나 정부합동점검단은 새롭게 2개소의 누수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알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점검단장인 <NAME>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수족관 누수로 인한 대량 방류사태'가능성은 적으나, 누수 등으로 인한 대량 방류사태 발생 시 크게 우려되었던 변전소(지하3 ~ 5층)의 안전성 문제는 점검결과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말했다. 또한,"방류된 물은 지하 계단을 따라 지하5층의 집수정으로 흘러들어가 펌프를 통해 지상으로 배출되고, 케이블의 방수처리가 잘 되어있어 침수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아울러, <NAME> 은 방류된 물의 변전소 유입을 효과에 차단하기 위해 공사 측에서 12월 중 공사예정인 상시폐쇄형 차수문(필요시 수문으로 개방)설치를 완료하면 변전소 침수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그러나 차수문이 수족관에서 방류된 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수문이 완공을 경우 별도로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불식 시킬 수 있도록 변전소 안전성이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정부합동점검단은 대량으로 수족관이 누수되거나 긴급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대피통로에 대한 안내도가 없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위기관리 체계 및 재해경감계획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감독 지자체를 중심으로 롯데월드측에 정밀안전진단 명령과 함께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 보완을 촉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수와 전면재시공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7ba49bb-edfc-40af-8529-acdf6667032d	source15/231026/156108717_0.txt	행복도시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대폭 개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717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대폭 개선 ▶ 이용자 중심형 주민공동(커뮤니티)센터 건립위해 설계지침 마련 □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립되고 예정을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총 22곳 건립)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기능과 디자인 등이 전면 개선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민, 각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수집된 시설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 지침을 마련,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ㅇ 이와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시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부보안 강화를 위한 200만 화소급 이상의 폐쇄회로(CC)TV 설치 강화 울타리 없는 생활로 확대를 위해 울타리 설치는 지양하되 출입자 보안등 등을 위해 주 ․ 부출입구, 현관,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 주요지점에 200만 화소급 이상 고화질의 폐쇄회로(CC)TV를 도입한 보안성능 강화 - 기준대비 20%이상 충분한 주차 공간 확충 부설주차장 시설은 법적기준 대비 20%이상 추가 설치하여 상습적 주차부족 해소(3 - 1생활권(세종시 대평동)은 법정 58대 대비 88대 설치하여 30대 추가확보) ▲ 다목별 회의장 등 공용 공간 확보 주민 등 이용자의 공간별 수요(2∼5명, 5∼10명, 10∼20명)에 대응하도록 회의장 등을 가변공간으로 계획 주민이 상시 토론·휴식을 위한 편의 공간 확보 - 주민센터 등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내 주차장과 연결복도 등의 공간에 주민편의 공간을 설치하여 방문 주민의 상시 개방적 토론과 휴식의 장소로 이용 ▲ 주변 학교·공원 등과 연계설계 국내 최초 도입한 복합 주민공동(커뮤니티)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해 근린적시설과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등을 통합설계(6 - 4생활권(세종시 해밀리)를 추진하여 건립 ▲ 남·여 이용자 규모를 반영한 샤워시설 등의 규모를 반영 체육시설(피트니스, 요가, 체육관)이용 이용자 중 일반적인 남·여 이용자 규모를 반영하여 샤워시설 규모를 4:6 기준으로 반영 장애인 화장실에 노인·임산부 및 노약자도 이용토록 가족화장실 개념 도입 장애인화장실을 장애인뿐 않고 노인, 임산부 등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직된 장애인 화장실에 가족 화장실을 도입하고 영유아 돌봄을 위한 카시기 거치대 등 시설도 설치 ▲ 유아 발육과정을 고려한 세면대 및 시설 설치 만 0∼5세(키 80∼120cm)의 연령대별 발육특성을 반영한 세면대 높이를 그에 맞게 적용(영아반 만0세∼만2세 높이 500mm, 유아반 만3세∼만5세 높이 600mm) ▲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바닥 마감재·출입문, 전기 콘센트 적용 초기 미성숙한 인지 능력과 놀이 중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실 및 놀이공간 바닥은 쿠션타입의 마감재를 적용하고 출입 시 자동 문 닫힘에 의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도어를 설치, 전기감전 예방을 위한 전기 콘센트 높이를 조정하거나 안전콘센트로 설치 ▲ 이용자를 배려는 화장실, 세탁실, 붙박이장 설치 교사용 화장실은 각각 남 ․ 여 1곳씩 설치하고 유아 화장실은 보육실과 인접하게 1∼2곳당 화장실 1곳 이상 설치, 세탁실은 별도 설치하거나 화장실에 설치, 교구 ․ 교재 등 보관을 위해 보육실 및 급식용 등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대형 책장 최대한 설치 - 어린이집 전용 주차 공간 확보 어린이집 차량이 지상 또는 지하층에서 주차장으로 직접 진입 가능한 공간에 전용 주차 구역 확보 ▲ 바닥온돌 등 친환경적 방식의 난방시스템 도입 어린이집 전체에 난방시스템을 설치고 특히 보육실, 유희실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온돌 등 바닥 난방시스템을 도입 ▲ 연구형 유치원을 위한 부모 참관 공간 확보 연구형 유치원을 경우 어린이 행동방식 등 수업내용 참관을 위해 부모, 외부인사 중심으로 참관공간을 보육실, 유희실인근에 확보 ▲ 노인시설을 위한 문화 공간 확보 경로당 위주의 노인시설을 컴퓨터 활용실, 교양교실, 휴게 공간 등 실질적인 노인 여가활동 위한 노인문화센터로 계획 도서관내 어린이전용 열람실 설치 등 ㅇ 도서관 내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만 있는 어린이 열람실을 설치 ▲ 신재생에너지·엘이디(LED, 발광다이오드)등 도입 권장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14%이상으로 적용하고 엘이디(LED, 발광다이오드)등도 모든 시설물에 60%이상 적용 □ 행복청은 향후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시설개선을 위한 설계지침을 최근 착공한 행복도시 3 - 1생활권(세종시 대평동)은 물론 올해 설계공모 실시 예정인 2 - 1생활권(세종시 다정동)에 도입한 계획이다. ㅇ 또한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이용과 운영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이나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 <NAME> 이상만 공공건축추진단장은"이번 개정 지침은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연령과 발육상태에 따라 난방이 설치기준과 전기콘센트 설치 높이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이라면서"앞으로 보다 세밀한 관심과 설계반영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시설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대폭 개선_1 ### 내용: 행복도시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대폭 개선 ▶ 이용자 중심형 주민공동(커뮤니티)센터 건립위해 설계지침 마련 □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립되고 예정을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총 22곳 건립)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기능과 디자인 등이 전면 개선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민, 각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수집된 시설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 지침을 마련,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ㅇ 이와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시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부보안 강화를 위한 200만 화소급 이상의 폐쇄회로(CC)TV 설치 강화 울타리 없는 생활로 확대를 위해 울타리 설치는 지양하되 출입자 보안등 등을 위해 주 ․ 부출입구, 현관,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 주요지점에 200만 화소급 이상 고화질의 폐쇄회로(CC)TV를 도입한 보안성능 강화 - 기준대비 20%이상 충분한 주차 공간 확충 부설주차장 시설은 법적기준 대비 20%이상 추가 설치하여 상습적 주차부족 해소(3 - 1생활권(세종시 대평동)은 법정 58대 대비 88대 설치하여 30대 추가확보) ▲ 다목별 회의장 등 공용 공간 확보 주민 등 이용자의 공간별 수요(2∼5명, 5∼10명, 10∼20명)에 대응하도록 회의장 등을 가변공간으로 계획 주민이 상시 토론·휴식을 위한 편의 공간 확보 - 주민센터 등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내 주차장과 연결복도 등의 공간에 주민편의 공간을 설치하여 방문 주민의 상시 개방적 토론과 휴식의 장소로 이용 ▲ 주변 학교·공원 등과 연계설계 국내 최초 도입한 복합 주민공동(커뮤니티)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해 근린적시설과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등을 통합설계(6 - 4생활권(세종시 해밀리)를 추진하여 건립 ▲ 남·여 이용자 규모를 반영한 샤워시설 등의 규모를 반영 체육시설(피트니스, 요가, 체육관)이용 이용자 중 일반적인 남·여 이용자 규모를 반영하여 샤워시설 규모를 4:6 기준으로 반영 장애인 화장실에 노인·임산부 및 노약자도 이용토록 가족화장실 개념 도입 장애인화장실을 장애인뿐 않고 노인, 임산부 등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직된 장애인 화장실에 가족 화장실을 도입하고 영유아 돌봄을 위한 카시기 거치대 등 시설도 설치 ▲ 유아 발육과정을 고려한 세면대 및 시설 설치 만 0∼5세(키 80∼120cm)의 연령대별 발육특성을 반영한 세면대 높이를 그에 맞게 적용(영아반 만0세∼만2세 높이 500mm, 유아반 만3세∼만5세 높이 600mm) ▲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바닥 마감재·출입문, 전기 콘센트 적용 초기 미성숙한 인지 능력과 놀이 중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실 및 놀이공간 바닥은 쿠션타입의 마감재를 적용하고 출입 시 자동 문 닫힘에 의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도어를 설치, 전기감전 예방을 위한 전기 콘센트 높이를 조정하거나 안전콘센트로 설치 ▲ 이용자를 배려는 화장실, 세탁실, 붙박이장 설치 교사용 화장실은 각각 남 ․ 여 1곳씩 설치하고 유아 화장실은 보육실과 인접하게 1∼2곳당 화장실 1곳 이상 설치, 세탁실은 별도 설치하거나 화장실에 설치, 교구 ․ 교재 등 보관을 위해 보육실 및 급식용 등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대형 책장 최대한 설치 - 어린이집 전용 주차 공간 확보 어린이집 차량이 지상 또는 지하층에서 주차장으로 직접 진입 가능한 공간에 전용 주차 구역 확보 ▲ 바닥온돌 등 친환경적 방식의 난방시스템 도입 어린이집 전체에 난방시스템을 설치고 특히 보육실, 유희실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온돌 등 바닥 난방시스템을 도입 ▲ 연구형 유치원을 위한 부모 참관 공간 확보 연구형 유치원을 경우 어린이 행동방식 등 수업내용 참관을 위해 부모, 외부인사 중심으로 참관공간을 보육실, 유희실인근에 확보 ▲ 노인시설을 위한 문화 공간 확보 경로당 위주의 노인시설을 컴퓨터 활용실, 교양교실, 휴게 공간 등 실질적인 노인 여가활동 위한 노인문화센터로 계획 도서관내 어린이전용 열람실 설치 등 ㅇ 도서관 내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만 있는 어린이 열람실을 설치 ▲ 신재생에너지·엘이디(LED, 발광다이오드)등 도입 권장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14%이상으로 적용하고 엘이디(LED, 발광다이오드)등도 모든 시설물에 60%이상 적용 □ 행복청은 향후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시설개선을 위한 설계지침을 최근 착공한 행복도시 3 - 1생활권(세종시 대평동)은 물론 올해 설계공모 실시 예정인 2 - 1생활권(세종시 다정동)에 도입한 계획이다. ㅇ 또한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이용과 운영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이나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 <NAME> 이상만 공공건축추진단장은"이번 개정 지침은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연령과 발육상태에 따라 난방이 설치기준과 전기콘센트 설치 높이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이라면서"앞으로 보다 세밀한 관심과 설계반영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시설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db9df7ed-0e6f-4c46-8da5-cb7229b2fbf9	source15/231026/155981754_0.txt	최성준 위원장, 베트남 부총리 등 고위관계자와 면담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754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위원장, 베트남 장관 등 고위관계자와 면담 - 재무부, 정보미디어부, 국영과 VTV, 부총리 등 잇달아 면담 가져 - 한국 교육방송(EBS)모델의 베트남 수출 지원 및 양국 교류 강화 -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베트남을 순방은 <NAME> ()부총리와 <NAME> 중()재정과 장관, <NAME> ( <NAME> )정보미디어부 장관, <NAME> (Tran Binh MINH)국영방송 VTV 사장과 면담을 가지고 한국 교육방송(EBS)사업모델의 베트남 도입과 한국과의 방송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위원은 부총리,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한국과 동남아는 같은 유교문화권이면서 교육열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베트남의 교육 개혁과 국가발전에 있어 EBS 교육방송 사업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EBS의 교육방송 모델이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NAME> 부총리와 <NAME> 중 재무부 부장은"한국의 도움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정보미디어부 국장과 VTV 사장과의 면담에서 향후 방송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 한국의 EBS 사업모델 전수 등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전에 베트남과 협력을 맺어오던 방송사, 콘텐츠 제작사 간에 원활한 협력관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NAME> 정보미디어부 장관과 <NAME> VTV 회장은"한국의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하며, 한국의 EBS 프로그램이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베트남 전체적 교육 수준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미디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새롭게 MOU를 맺자고 제안했고, EBS 사업 협력 외에도 인터넷 윤리, 사이버 안보, 이용자보호 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속히 MOU 교환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위원장은"우리 모델이 베트남 교육시스템으로 선정된 것에 감사하며, 기존 방송프로그램 수출 및 포맷수출에 이어서 e - 러닝, 프로그램 제작 노하우 등 모든 시스템을 수출하는 첫 국가적 사례로 커다란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향후 동남아 이외의 다른 국가로도 EBS 사업모델의 수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성준 위원장, 베트남 부총리 등 고위관계자와 면담 _1 ### 내용: <NAME> 위원장, 베트남 장관 등 고위관계자와 면담 - 재무부, 정보미디어부, 국영과 VTV, 부총리 등 잇달아 면담 가져 - 한국 교육방송(EBS)모델의 베트남 수출 지원 및 양국 교류 강화 -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베트남을 순방은 <NAME> ()부총리와 <NAME> 중()재정과 장관, <NAME> ( <NAME> )정보미디어부 장관, <NAME> (Tran Binh MINH)국영방송 VTV 사장과 면담을 가지고 한국 교육방송(EBS)사업모델의 베트남 도입과 한국과의 방송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위원은 부총리,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한국과 동남아는 같은 유교문화권이면서 교육열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베트남의 교육 개혁과 국가발전에 있어 EBS 교육방송 사업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EBS의 교육방송 모델이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NAME> 부총리와 <NAME> 중 재무부 부장은"한국의 도움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정보미디어부 국장과 VTV 사장과의 면담에서 향후 방송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 한국의 EBS 사업모델 전수 등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전에 베트남과 협력을 맺어오던 방송사, 콘텐츠 제작사 간에 원활한 협력관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NAME> 정보미디어부 장관과 <NAME> VTV 회장은"한국의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하며, 한국의 EBS 프로그램이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베트남 전체적 교육 수준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미디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새롭게 MOU를 맺자고 제안했고, EBS 사업 협력 외에도 인터넷 윤리, 사이버 안보, 이용자보호 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속히 MOU 교환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위원장은"우리 모델이 베트남 교육시스템으로 선정된 것에 감사하며, 기존 방송프로그램 수출 및 포맷수출에 이어서 e - 러닝, 프로그램 제작 노하우 등 모든 시스템을 수출하는 첫 국가적 사례로 커다란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향후 동남아 이외의 다른 국가로도 EBS 사업모델의 수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f3753d4-4db3-4eaf-a176-f2cb45f2a29f	source15/231026/156283430_0.txt	농촌진흥청에서 알려주는 고랭지 배추 선충 예방법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430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촌진흥청에서 알려주는 고랭지 채소 선충 예방법은? - 그루터기 제거 및 풋거름작물 재배하면 밀도 90%로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에서 꾸준히 발생 범위가 늘고 있는 씨스트 선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 씨스트선충류(사탕무씨스트선충, 클로버씨스트선충)는 배추, 사탕무 등 작지 작물 뿌리에 기생해 양분을 빨아먹고 잘 자라지 못하게 피해 유발하는 검역 관리 병해충이다. 지난 2011년 강원 태백, 2017년 강원 정선에서 보고한 후 삼척, 정선, 강릉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돼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발생 면적(ha):(2011)11.6/(2015)77.2 →(2017)156.5 □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고랭지 배추 밭에서'기후변화에 따른 고랭지 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확산 차단 기술'을 연구한 결과, 씨스트선충 타격을 입은 배추 밭은 수확 후 남은 그루터기를 빨리 없애고 풋거름 작물을 재배하면 선충 밀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 배추를 수확한 후, 배추 그루터기를 제거한 때보다 그냥 두었을 시 씨스트선충 밀도가 6.3배 높았다. 즉, 흙갈이로 그루터기를 없애 선충이 늘지 아니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씨스트선충 방제 효과가 있는 풋거름작물은 사료용 무(Oil radish)와 백겨자(white mustard)가 있으며, 사이 작물은 선충 발생이 90%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씨스트선충 피해가 심한 경우, 토양에·다조멧과 같은 훈증성 약제 방제를 하고 비닐을 씌우면 밀도가 90%이상 낮아져 피해를 덜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NAME> 농업연구사는"수확한 후 남은 배추 그루터기를 미리 치우고 풋거름작물을 주면 씨스트선충 감염을 줄일 수 있다."라며, ○"풋거름작물은 종류와 품종에 따라 방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시·군 농에서나 농업기술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 겨울철 씨스트선충 피해 □ 씨스트선충<NAME> 유인녹비 작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에서 알려주는 고랭지 배추 선충 예방법은?_1 ### 내용: 농촌진흥청에서 알려주는 고랭지 채소 선충 예방법은? - 그루터기 제거 및 풋거름작물 재배하면 밀도 90%로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에서 꾸준히 발생 범위가 늘고 있는 씨스트 선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 씨스트선충류(사탕무씨스트선충, 클로버씨스트선충)는 배추, 사탕무 등 작지 작물 뿌리에 기생해 양분을 빨아먹고 잘 자라지 못하게 피해 유발하는 검역 관리 병해충이다. 지난 2011년 강원 태백, 2017년 강원 정선에서 보고한 후 삼척, 정선, 강릉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돼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발생 면적(ha):(2011)11.6/(2015)77.2 →(2017)156.5 □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고랭지 배추 밭에서'기후변화에 따른 고랭지 배추 사탕무씨스트선충 확산 차단 기술'을 연구한 결과, 씨스트선충 타격을 입은 배추 밭은 수확 후 남은 그루터기를 빨리 없애고 풋거름 작물을 재배하면 선충 밀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 배추를 수확한 후, 배추 그루터기를 제거한 때보다 그냥 두었을 시 씨스트선충 밀도가 6.3배 높았다. 즉, 흙갈이로 그루터기를 없애 선충이 늘지 아니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씨스트선충 방제 효과가 있는 풋거름작물은 사료용 무(Oil radish)와 백겨자(white mustard)가 있으며, 사이 작물은 선충 발생이 90%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씨스트선충 피해가 심한 경우, 토양에·다조멧과 같은 훈증성 약제 방제를 하고 비닐을 씌우면 밀도가 90%이상 낮아져 피해를 덜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NAME> 농업연구사는"수확한 후 남은 배추 그루터기를 미리 치우고 풋거름작물을 주면 씨스트선충 감염을 줄일 수 있다."라며, ○"풋거름작물은 종류와 품종에 따라 방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시·군 농에서나 농업기술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 겨울철 씨스트선충 피해 □ 씨스트선충<NAME> 유인녹비 작물
2c3e6238-ff9d-4c39-b5f7-d6ff33cb0da9	source15/231026/156101371_0.txt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업무 유공 표창 수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371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업무 유공 훈장 수여 - 충무훈련, 비상대비자원관리, 민방위경보 분야 등 3개 분야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에서는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충무훈련, 비상대비자원관리, 민방위경보분야 의 비상대비업무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 11점 및 장관표창 84점을 수여하였다. - 충무훈련 분야에서는 충청북도와 충남 예산군에 대통령 기관표창이 수여되고, 경기도 광주시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이 각각 수여되었다. 주요자원 확보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등 실제훈련 중심으로 실시하는 지역단위 비상대비 종합훈련으로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 구축에 목적을 두고 실시. ※ 지자체별 3년 임기로 매년 5 ~ 6개 시·도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구분 훈련 ('15년도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과 충북 및 강원권 등 6개 시·도 실시) ○ 충청북도는 10.16 ~ 10.19간 진행은 충무훈련에서 상황도를 활용 토의식으로 진행한 상황조치 도상연습, 기술인력·장비 중심별 실제동원훈련, 주민과 함께한 국가중요시설 피해복구 훈련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실시한 것이 높이 평가 되었다. - 특히, 충청북도는 비상사태별 발생가능한 상황별로 관련 기관에서 조치할 사황을 과 단위 개인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한 통합상황조치모델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활용·보완 발전시켜 실제상황 발생시 즉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충청남도 예산군은 충무훈련간 실시된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 훈련에서 민, 경으로 군, 경, 소방 등 11개 유관기관 300여명이 공동에 참가하여 기관별 역할 및 상호 공조체제를 점검하였으며, 주민 2,000여명을 훈련 참관에 참관하도록 하여 주민안보의식을 새롭게 고취하였다. 또한 기술인력·건설기계·차량 등 실제동원훈련, 다중이용시설 비상대비태세 점검형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시·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장관 기관 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 비상대비 자원관리 분야에서 장관 기관표창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국무총리 기관표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상하였다. 장관 개인표창에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씨와 방송통신위원회 <NAME> 씨가, 국무총리 개인표창은 국토교통부 <NAME> 씨 등 3명이 함께 수상하였다. ○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체계를 구축은 공적이 인정되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각 혈액원·군, 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혈액수급 위기발생 시 세부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혈액수급 위기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비축하고 있는 채혈백 및 비상대비 자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관리하였다. - 한편, 이날 수여식에서는 충무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 민방위경보 관련 유공자들에 대한 장관표창 84점도 함께 수여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 금년 두 해 동안 업무에<NAME>하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상한 기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 8월 연천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또한, 최근 IS에 의한 파리테러 등 국내외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평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업무 유공 표창 수여_1 ### 내용: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업무 유공 훈장 수여 - 충무훈련, 비상대비자원관리, 민방위경보 분야 등 3개 분야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에서는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충무훈련, 비상대비자원관리, 민방위경보분야 의 비상대비업무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 11점 및 장관표창 84점을 수여하였다. - 충무훈련 분야에서는 충청북도와 충남 예산군에 대통령 기관표창이 수여되고, 경기도 광주시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이 각각 수여되었다. 주요자원 확보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등 실제훈련 중심으로 실시하는 지역단위 비상대비 종합훈련으로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 구축에 목적을 두고 실시. ※ 지자체별 3년 임기로 매년 5 ~ 6개 시·도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구분 훈련 ('15년도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과 충북 및 강원권 등 6개 시·도 실시) ○ 충청북도는 10.16 ~ 10.19간 진행은 충무훈련에서 상황도를 활용 토의식으로 진행한 상황조치 도상연습, 기술인력·장비 중심별 실제동원훈련, 주민과 함께한 국가중요시설 피해복구 훈련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실시한 것이 높이 평가 되었다. - 특히, 충청북도는 비상사태별 발생가능한 상황별로 관련 기관에서 조치할 사황을 과 단위 개인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한 통합상황조치모델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활용·보완 발전시켜 실제상황 발생시 즉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충청남도 예산군은 충무훈련간 실시된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 훈련에서 민, 경으로 군, 경, 소방 등 11개 유관기관 300여명이 공동에 참가하여 기관별 역할 및 상호 공조체제를 점검하였으며, 주민 2,000여명을 훈련 참관에 참관하도록 하여 주민안보의식을 새롭게 고취하였다. 또한 기술인력·건설기계·차량 등 실제동원훈련, 다중이용시설 비상대비태세 점검형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시·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장관 기관 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 비상대비 자원관리 분야에서 장관 기관표창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국무총리 기관표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상하였다. 장관 개인표창에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씨와 방송통신위원회 <NAME> 씨가, 국무총리 개인표창은 국토교통부 <NAME> 씨 등 3명이 함께 수상하였다. ○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체계를 구축은 공적이 인정되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각 혈액원·군, 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혈액수급 위기발생 시 세부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혈액수급 위기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비축하고 있는 채혈백 및 비상대비 자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관리하였다. - 한편, 이날 수여식에서는 충무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 민방위경보 관련 유공자들에 대한 장관표창 84점도 함께 수여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 금년 두 해 동안 업무에<NAME>하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상한 기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 8월 연천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또한, 최근 IS에 의한 파리테러 등 국내외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평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7d763ea-d697-4ebe-a5a0-69fe3efb7b3e	source15/231026/156132451_0.txt	새만금개발청, 중국 산동성 칭다오 투자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451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19일(목)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서「새만금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북아 해상실크로드의 거점도시인 청도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칭다오화칭그룹(기계제작 등)등 기업인 80여명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 새만금개발청은「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의 비전과 추진전략, 각종 규제완화 및 투자혜택 그리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하였으며, ㅇ 민관과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취지를 살려, 전북도 ‧ 한국농어촌공사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신한은행 등과 공동 - 산업단지 추진현황,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동향과 한국투자 신청절차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사례 발표를 통해 기업의 관심을<NAME>였다. □ 새만금개발청 담당자는"이번 투자설명회는 중국 측 중한산업협력단지이며 올해 4월 새만금개발청과 상호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한 산동성 옌타이시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은 것"이라면서, ㅇ"산동성 소재 기업들에게 새만금을 소개는 좋은 기회였고, 향후 투자유치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본 투자설명회를 통해 확보된 기업정보 및 투자자 요청사항을 토대로 산업·기업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중국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번에 투자환경설명회에 앞서 5월 17일, 중한산업협력단지 중 다른 곳인 강소성 옌청시의「중한산업원 투자설명회」에 참석해'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를 홍보하고, 양 기관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옌청시의 요청을 통해 열달물류, 은보홀딩스, 옌청국능투자 외 옌청시 소재 유력기업 경영자들을 면담하고 새만금 투자를 적극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중국 산동성 칭다오 투자설명회 개최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19일(목)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서「새만금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북아 해상실크로드의 거점도시인 청도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칭다오화칭그룹(기계제작 등)등 기업인 80여명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 새만금개발청은「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의 비전과 추진전략, 각종 규제완화 및 투자혜택 그리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하였으며, ㅇ 민관과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취지를 살려, 전북도 ‧ 한국농어촌공사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신한은행 등과 공동 - 산업단지 추진현황,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동향과 한국투자 신청절차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사례 발표를 통해 기업의 관심을<NAME>였다. □ 새만금개발청 담당자는"이번 투자설명회는 중국 측 중한산업협력단지이며 올해 4월 새만금개발청과 상호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한 산동성 옌타이시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은 것"이라면서, ㅇ"산동성 소재 기업들에게 새만금을 소개는 좋은 기회였고, 향후 투자유치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본 투자설명회를 통해 확보된 기업정보 및 투자자 요청사항을 토대로 산업·기업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중국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번에 투자환경설명회에 앞서 5월 17일, 중한산업협력단지 중 다른 곳인 강소성 옌청시의「중한산업원 투자설명회」에 참석해'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를 홍보하고, 양 기관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옌청시의 요청을 통해 열달물류, 은보홀딩스, 옌청국능투자 외 옌청시 소재 유력기업 경영자들을 면담하고 새만금 투자를 적극 요청하였다.
4af58c4c-b678-43ed-9b2e-7595d7a2f5a3	source15/231026/155978466_0.txt	농관원, 현장에서 정책의 답을 찾는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466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관원, 현장에서 정책의 답을 찾는다! ◇ 정책공유 및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지역 농정협의회'개최 - 《주 요 내 용》 □ 농정 현장의 다양한 계층과 정보을<NAME>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시군 농정협의회'개최 장소는 농관원 본원 및 사무소(전국 118개소) 기간:7월 10일 8월 31일 참석대상/인원:이통장, 지자체, 농협, 농민 등/3천여명(사무소당 25명) 내용:농정현안 설명 및 현장 의견수렴 수렴 ◇ 현장의견은 농식품부 및 농관원 정책에 수렴으로 회신하는 시스템를 마련하여 피드백 활성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118개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인·소비자 등이 참여하는'시군 농정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도 농정협의회'는 이통장, 농업인, 소비자, 지자체, 농민 등 다양한 정책고객에게 농업정책을 제대로 전달하여 공감을 형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접목으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농관원은 2007년부터 농정 현장의 여론 주도층인 지역 이통장과 함께 농업정책을<NAME>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통장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농식품 안전성 관리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등 두 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실적('07. ~'13년):2,729회/73,553명참석(전국 이통장협의회 연1회, 시 ․ 군 연2회 실시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AI, 한중 FTA 등 복잡하고 이해 관계자가 많은 현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이통장협의회보다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창구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참여대상을 기존 이통장에서 농업인, 소비자, 지자체, 농업도 등으로 확대한'시군 농정협의회'로 개편하였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책당국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협의회에는 쌀 관세화 조기 종료 대응, 쌀 산업 발전대책,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 구축 및 농정현안을 중점 설명한다. 농식품부·농관원의 지역담당관이 직접 참여하여, 심도있는 현안사항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지역의 이통장, 농업인 등에게 효과적으로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농정담당관 130명을 선정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를 가졌다. 농관원 <NAME> 원장은"앞으로 도내 120개 조직망과 2,300여명의 현장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 주민과 밀착된 쌍방향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농정현안 등 농식품 정책 전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신속히 분석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피드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라며 "또한 일반국민과 공유를 위해서 SNS와 같은 인터넷 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농업인과 도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현장에서 정책의 답을 찾는다!_1 ### 내용: 농관원, 현장에서 정책의 답을 찾는다! ◇ 정책공유 및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지역 농정협의회'개최 - 《주 요 내 용》 □ 농정 현장의 다양한 계층과 정보을<NAME>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시군 농정협의회'개최 장소는 농관원 본원 및 사무소(전국 118개소) 기간:7월 10일 8월 31일 참석대상/인원:이통장, 지자체, 농협, 농민 등/3천여명(사무소당 25명) 내용:농정현안 설명 및 현장 의견수렴 수렴 ◇ 현장의견은 농식품부 및 농관원 정책에 수렴으로 회신하는 시스템를 마련하여 피드백 활성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118개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인·소비자 등이 참여하는'시군 농정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도 농정협의회'는 이통장, 농업인, 소비자, 지자체, 농민 등 다양한 정책고객에게 농업정책을 제대로 전달하여 공감을 형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접목으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농관원은 2007년부터 농정 현장의 여론 주도층인 지역 이통장과 함께 농업정책을<NAME>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통장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농식품 안전성 관리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등 두 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실적('07. ~'13년):2,729회/73,553명참석(전국 이통장협의회 연1회, 시 ․ 군 연2회 실시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AI, 한중 FTA 등 복잡하고 이해 관계자가 많은 현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이통장협의회보다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창구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참여대상을 기존 이통장에서 농업인, 소비자, 지자체, 농업도 등으로 확대한'시군 농정협의회'로 개편하였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책당국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협의회에는 쌀 관세화 조기 종료 대응, 쌀 산업 발전대책,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 구축 및 농정현안을 중점 설명한다. 농식품부·농관원의 지역담당관이 직접 참여하여, 심도있는 현안사항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지역의 이통장, 농업인 등에게 효과적으로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농정담당관 130명을 선정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를 가졌다. 농관원 <NAME> 원장은"앞으로 도내 120개 조직망과 2,300여명의 현장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 주민과 밀착된 쌍방향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농정현안 등 농식품 정책 전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신속히 분석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피드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라며 "또한 일반국민과 공유를 위해서 SNS와 같은 인터넷 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농업인과 도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3a9f61f3-483a-48dd-bfb1-e19b42a5c3cf	source15/231026/156228467_0.txt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LPG 신차로 전환 지원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467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LPG 신차로 교체 지원한다 ◇ 노후 소형 경유차 폐차 후 가스 신차 구입 시 500만 원 지원 ◇ 올해 서울시 800대 보급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신차를 구매는 경우 1대 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어린이 운송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이에 오는 9월 27일 서울시 강서구 정님유치원에서'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달식'을 갖는다. 이날 전달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녹색교통 이사장, <NAME> 환경정의 회장과 <NAME> 대한LPG협회 회장, <NAME>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전원이 참석한다. □ 이번 전달식은 올해 추경 예산으로 처음 추진된'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따라 노후화된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를 때 보조금을 지원한 차량을 전달하는 행사다. □ 전달식에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용'모형판 전달', 차량 측면 스톱(STOP)버튼'안전날개 부착', 맑은 공기'바람개비 만들기','스쿨비 포토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 환경부는 2009년 전에 등록된 노후 소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올해 서울특별시에서 800대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1,8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지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소형 경유차이며, LPG 엔진을 사용하는 신차를 구입하는 지자체에 해당 지자체에서 1대 당 지원금 500만 원은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우선순위:어린이집, 어린이집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 체육시설 순 ○ 환경부는'어린이 운송용 LPG차 전환 지원'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도 LP로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올해 5월 말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사용 연료가 확인되는 약 8만대 중 이미 97 ％ 이상이 경유차로 조사되었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부터 2년 간 실시한 실도로 운행 시험결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에 비해서 93배나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며, 어린이의 단위 체중 당 공기 흡입량은 일반인에 비해 두 배 이상이므로 이번 지원사업이 지닌 의의가 매우고 * <NAME> (2017),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보급을 위한 제도마련 제안 ○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2003년부터'클린 스쿨 버스(Clean School Bus)'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도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 차량에 미세먼지 전환 필요성에 주목이 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정과제인 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하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다양한 보호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LPG 신차로 전환 지원한다_1 ### 내용: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LPG 신차로 교체 지원한다 ◇ 노후 소형 경유차 폐차 후 가스 신차 구입 시 500만 원 지원 ◇ 올해 서울시 800대 보급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신차를 구매는 경우 1대 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어린이 운송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이에 오는 9월 27일 서울시 강서구 정님유치원에서'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달식'을 갖는다. 이날 전달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녹색교통 이사장, <NAME> 환경정의 회장과 <NAME> 대한LPG협회 회장, <NAME>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전원이 참석한다. □ 이번 전달식은 올해 추경 예산으로 처음 추진된'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따라 노후화된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를 때 보조금을 지원한 차량을 전달하는 행사다. □ 전달식에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용'모형판 전달', 차량 측면 스톱(STOP)버튼'안전날개 부착', 맑은 공기'바람개비 만들기','스쿨비 포토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 환경부는 2009년 전에 등록된 노후 소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올해 서울특별시에서 800대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1,8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지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소형 경유차이며, LPG 엔진을 사용하는 신차를 구입하는 지자체에 해당 지자체에서 1대 당 지원금 500만 원은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우선순위:어린이집, 어린이집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 체육시설 순 ○ 환경부는'어린이 운송용 LPG차 전환 지원'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도 LP로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올해 5월 말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사용 연료가 확인되는 약 8만대 중 이미 97 ％ 이상이 경유차로 조사되었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부터 2년 간 실시한 실도로 운행 시험결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에 비해서 93배나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며, 어린이의 단위 체중 당 공기 흡입량은 일반인에 비해 두 배 이상이므로 이번 지원사업이 지닌 의의가 매우고 * <NAME> (2017),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보급을 위한 제도마련 제안 ○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2003년부터'클린 스쿨 버스(Clean School Bus)'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도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 차량에 미세먼지 전환 필요성에 주목이 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정과제인 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하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다양한 보호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c0a6f26-34ff-49fd-bb45-82f8df890682	source15/231026/156359644_0.txt	농촌진흥청, 종자 특성 판독 기술 보급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644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DNA 특성 판독 기술 보급 시작 - □ 종자 관련 연구소·대학 등에 무상 기술이전 … 현장교육도 진행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휴대전화 또는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하면 씨앗은 양이 많아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특성을 확인을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한다. ○ 해당 기술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속종자특성검정기술(Rapid Seed Assay, RaSAs)로, 생명공학기술 중 최초로 표현체를 이용한 영상 기술이다. □ 고속종자특성검정기술을 사용으로 개수에 상관없이 카메라로 종자를 촬영한 종자의 면적, 길이, 개수 등 12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판독이 어려운 종자의 둥글기, 균일성도 함께 분석해 정량적인 수치화가 가능하다. ○ 이를 통해 현재까지 콩, 팥, 옥수수, 벼, 감자 등 5종류의 품종 20만 알 이상을 실측 비교한 결과, 98%정도는 정확도를 보였다. 기존에 40일 걸리던 정보 확인 과정이 4일로 크게 단축됐다. □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한'종자 표현형 측정 프로그램(C - 2019 - 017429)'개발을 마치고, 지난달 18일 국내 종자관련 연구소, 대학, 업체 종사자들에게 무상 기술 이전 보급을 위한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 앞으로 이 기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과장은"이 기술의 도입으로 종자개량연구와 신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자들, 종자업체 등 종자관련 분야 종사자들, 농업인 등이 쉽고 빠르게 작물 특성을 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 병해충 탐지, 작물 기능 검정 등 관련 산업에도 적용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유전자 판독기술 기술보급 디지털 종자특성 정보추출 프로그램 ○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종자 특성정보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개발 ○ 종자의 형태(면적, 장폭, 단폭, 두께 등 11개 정보)와 색상(R, G, B)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량화된 수치정보를 제공 □ 종자 표현형 진단 프로그램(제 C - 2019 - 017429호, 2019년 6월) ○ 디지털화된 수치정보를 이용하여 종자의 특성을 판독(종자의 형태 분류, 고르지 못한 종자 분류, 원형 등 형태 분석과 길쭉하고 납작한 형태 분류 등) ○ 내용: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기술이전대상자의 종자 표현형 분석 프로그램 기술보급 교육 및 시연 ○ 주최: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공학과 ○ 시간 및 장소 ; 2019.10.18.(금), 14:00∼17:30, 농업생명자원부 ○ 참석대상: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기관 종자 표현형 분석 기술이전 설명 강원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 기술이전 현황 설명> <기술이전 현장 실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종자 특성 판독 기술 보급 시작_1 ### 내용: 농촌진흥청, DNA 특성 판독 기술 보급 시작 - □ 종자 관련 연구소·대학 등에 무상 기술이전 … 현장교육도 진행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휴대전화 또는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하면 씨앗은 양이 많아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특성을 확인을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한다. ○ 해당 기술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속종자특성검정기술(Rapid Seed Assay, RaSAs)로, 생명공학기술 중 최초로 표현체를 이용한 영상 기술이다. □ 고속종자특성검정기술을 사용으로 개수에 상관없이 카메라로 종자를 촬영한 종자의 면적, 길이, 개수 등 12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판독이 어려운 종자의 둥글기, 균일성도 함께 분석해 정량적인 수치화가 가능하다. ○ 이를 통해 현재까지 콩, 팥, 옥수수, 벼, 감자 등 5종류의 품종 20만 알 이상을 실측 비교한 결과, 98%정도는 정확도를 보였다. 기존에 40일 걸리던 정보 확인 과정이 4일로 크게 단축됐다. □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한'종자 표현형 측정 프로그램(C - 2019 - 017429)'개발을 마치고, 지난달 18일 국내 종자관련 연구소, 대학, 업체 종사자들에게 무상 기술 이전 보급을 위한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 앞으로 이 기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NAME> 과장은"이 기술의 도입으로 종자개량연구와 신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자들, 종자업체 등 종자관련 분야 종사자들, 농업인 등이 쉽고 빠르게 작물 특성을 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 병해충 탐지, 작물 기능 검정 등 관련 산업에도 적용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유전자 판독기술 기술보급 디지털 종자특성 정보추출 프로그램 ○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종자 특성정보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개발 ○ 종자의 형태(면적, 장폭, 단폭, 두께 등 11개 정보)와 색상(R, G, B)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량화된 수치정보를 제공 □ 종자 표현형 진단 프로그램(제 C - 2019 - 017429호, 2019년 6월) ○ 디지털화된 수치정보를 이용하여 종자의 특성을 판독(종자의 형태 분류, 고르지 못한 종자 분류, 원형 등 형태 분석과 길쭉하고 납작한 형태 분류 등) ○ 내용: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기술이전대상자의 종자 표현형 분석 프로그램 기술보급 교육 및 시연 ○ 주최: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공학과 ○ 시간 및 장소 ; 2019.10.18.(금), 14:00∼17:30, 농업생명자원부 ○ 참석대상: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기관 종자 표현형 분석 기술이전 설명 강원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 기술이전 현황 설명> <기술이전 현장 실습>
b5bf7d18-a8e8-47f3-b6db-0f2361a8d91e	source15/231026/156338402_1.txt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하는 신나는 여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402	CC BY	60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한산모시짜기 등 무더위를 식혀줄 7월 공개행사 열려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7월 공개행사가 전국 전역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홍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종목별로 진행에 있다. 7월에는 총 11종목의 공개행사(예능 분야 1종목, 기능 분야 10종목)가 예정되어 전국에 다채로운 공연과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인천 소래포구에서는<NAME>한 바다를 바라보며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나라에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 ｢ 제82 - 2호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7.6. ~ 7./인천 소래포구)은 서해안 옹진, 연평도 지방의 마을에서 전통으로 행해진다. 배연신굿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배에서 굿을 하며 놀이적인 요소가 많아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한국의 미와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고 느껴진다는 수 있는 기능 분야 공개행사도 곳곳에서 진행된다. 충남 예산에서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은 ▲ ｢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NAME> /7.3./예산 한국고건축박물관)공개행사가 열리는데 이날 공개행사에서는 선자연 치목과정 시연과 더불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다양한 고건축물 모형을 감상을 수 있어 선조들의 장인정신이 깃든 전통건축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선자연:대들의 양쪽에서 건 서까래 충남 서천에서는 “ ｢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보유자 <NAME> /7.5. ~ 7./서천 한산모시관)공개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한산은 충청남도 한산 지역의 옛 지명으로, 이곳에서 제작된 모시는 섬세하고 여타 지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기 대문에 모시의 대명사로 불린다. 모시는 우리나라 여름 전통옷감으로 모시나뭇가지 껍질을 재료로 하며, 완성되기까지는 장인과정이 담긴 과정을 거친다. 공개행사장을 방문하면 보유자의 시연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며 모시 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민족 의생활에서 필수품목 중 하나였던 관을 만드는 ▲ ｢ 제4호 갓일 ｣(보유자 <NAME> /7.12. ~ 16./제주시 사라봉 전수회관)공개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보유자가 말총으로 총모자(갓에서 모자에 해당하는 부분)를 만드는 방법을 시연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충북 보은에서는 ▲ ｢ 제136호 낙화장 ｣(보유자 <NAME> /7.19. ~ 21./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추가 지정된 낙화장은 종이, 나무, 가죽 등을 인두로 지져 산수화, 화조화 등의 그림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보유자를 말한다. 낙화는 전통회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 전통 수묵화 화법과 유사하되, 물감 대신 인두의 면을 이용으로 빠르게 혹은 느리게 지지는 기술, 깊게 혹은 누리는 기술 등 섬세한 손놀림으로 미묘한 농담을 표현한다. 전남에서는 ” ｢ 제99호 소반장 ｣(보유자 <NAME> /7.9. ~ 14./나주 천연염색박물관), ▲ ｢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NAME> /7.26. ~ 28./광양장도박물관)공개행사를 감상을 수 있다. 나주 소반은 화려한 장식이나 조각 보다 소박하고 튼튼한 짜임새로 견고함과 간결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소반 15점을 비롯하여 모두 30여 점의 작품 전시와 함께 보유자가 나주반, 호족반, 원형 호족반 제작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반 만들기 대회도 펼친다. 호족반:상다리가 사람 다리처럼 생긴, 식기를 받치는 작은 규모의 그릇 한편, 전남 광양지방의 장도는 역사가 깊고 섬세하며 종류 역시 다양하여 한국적 우아함과 뛰어난 공예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보검, 금장 옥장도 등 50여 장을 작품전시를 통해 평소 몰랐던 전통공예의 쓰임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가치를 되새겨 보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장도:호신용·장신용으로 사용하였던 칼집이 있는 칼 아울러 7월 둘째 주에는 ▲ ｢ 제110호 윤도장 ｣(보유자 <NAME> ), ｢ 제116호 <NAME> ｣(보유자 황해봉), ▲ ｢ 제120호 석장 ｣(보유자 <NAME> )의 연합공개행사(7.24. ~ 28.·경인미술관)가 마련된다. <NAME> 은 24방위를 원으로 그려 넣는 일명 지남침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이날 공개행사에서는 직접 나침 붙이기, 나무에 조각하기 등을 할 수 있어 선조들의 손맛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남침:명당 자리나 집터를 정할 때 풍수가가 사용하던 나침반 화혜장은 가죽과 한지 또는 천을 재료로 우리 고유의 전통 신을 만드는 장인을 뜻하며, 이번 공개행사에서는‘가 전통 신 제작과정 일부를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시연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돌이라는 단단한 물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석장 <NAME> 공방 공개행사에서는 탁본 체험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전통공예의 가치를 직접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 <NAME> /7.11. ~ 13./서울 각자장 공방)공방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장인들의 작업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공방에서 보유자가 각자한 도구와 제작과정을 설명, 시연함으로써 색다른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7월 공개행사는 더운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색다른 체험을 즐기고 싶은 국민에게 우리 문화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하는 신나는 여름_1 ### 내용: -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한산모시짜기 등 무더위를 식혀줄 7월 공개행사 열려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7월 공개행사가 전국 전역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홍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종목별로 진행에 있다. 7월에는 총 11종목의 공개행사(예능 분야 1종목, 기능 분야 10종목)가 예정되어 전국에 다채로운 공연과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인천 소래포구에서는<NAME>한 바다를 바라보며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나라에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 ｢ 제82 - 2호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7.6. ~ 7./인천 소래포구)은 서해안 옹진, 연평도 지방의 마을에서 전통으로 행해진다. 배연신굿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배에서 굿을 하며 놀이적인 요소가 많아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한국의 미와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고 느껴진다는 수 있는 기능 분야 공개행사도 곳곳에서 진행된다. 충남 예산에서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은 ▲ ｢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NAME> /7.3./예산 한국고건축박물관)공개행사가 열리는데 이날 공개행사에서는 선자연 치목과정 시연과 더불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다양한 고건축물 모형을 감상을 수 있어 선조들의 장인정신이 깃든 전통건축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선자연:대들의 양쪽에서 건 서까래 충남 서천에서는 “ ｢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보유자 <NAME> /7.5. ~ 7./서천 한산모시관)공개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한산은 충청남도 한산 지역의 옛 지명으로, 이곳에서 제작된 모시는 섬세하고 여타 지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기 대문에 모시의 대명사로 불린다. 모시는 우리나라 여름 전통옷감으로 모시나뭇가지 껍질을 재료로 하며, 완성되기까지는 장인과정이 담긴 과정을 거친다. 공개행사장을 방문하면 보유자의 시연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며 모시 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민족 의생활에서 필수품목 중 하나였던 관을 만드는 ▲ ｢ 제4호 갓일 ｣(보유자 <NAME> /7.12. ~ 16./제주시 사라봉 전수회관)공개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보유자가 말총으로 총모자(갓에서 모자에 해당하는 부분)를 만드는 방법을 시연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충북 보은에서는 ▲ ｢ 제136호 낙화장 ｣(보유자 <NAME> /7.19. ~ 21./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추가 지정된 낙화장은 종이, 나무, 가죽 등을 인두로 지져 산수화, 화조화 등의 그림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보유자를 말한다. 낙화는 전통회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 전통 수묵화 화법과 유사하되, 물감 대신 인두의 면을 이용으로 빠르게 혹은 느리게 지지는 기술, 깊게 혹은 누리는 기술 등 섬세한 손놀림으로 미묘한 농담을 표현한다. 전남에서는 ” ｢ 제99호 소반장 ｣(보유자 <NAME> /7.9. ~ 14./나주 천연염색박물관), ▲ ｢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NAME> /7.26. ~ 28./광양장도박물관)공개행사를 감상을 수 있다. 나주 소반은 화려한 장식이나 조각 보다 소박하고 튼튼한 짜임새로 견고함과 간결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소반 15점을 비롯하여 모두 30여 점의 작품 전시와 함께 보유자가 나주반, 호족반, 원형 호족반 제작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반 만들기 대회도 펼친다. 호족반:상다리가 사람 다리처럼 생긴, 식기를 받치는 작은 규모의 그릇 한편, 전남 광양지방의 장도는 역사가 깊고 섬세하며 종류 역시 다양하여 한국적 우아함과 뛰어난 공예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보검, 금장 옥장도 등 50여 장을 작품전시를 통해 평소 몰랐던 전통공예의 쓰임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가치를 되새겨 보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장도:호신용·장신용으로 사용하였던 칼집이 있는 칼 아울러 7월 둘째 주에는 ▲ ｢ 제110호 윤도장 ｣(보유자 <NAME> ), ｢ 제116호 <NAME> ｣(보유자 황해봉), ▲ ｢ 제120호 석장 ｣(보유자 <NAME> )의 연합공개행사(7.24. ~ 28.·경인미술관)가 마련된다. <NAME> 은 24방위를 원으로 그려 넣는 일명 지남침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이날 공개행사에서는 직접 나침 붙이기, 나무에 조각하기 등을 할 수 있어 선조들의 손맛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남침:명당 자리나 집터를 정할 때 풍수가가 사용하던 나침반 화혜장은 가죽과 한지 또는 천을 재료로 우리 고유의 전통 신을 만드는 장인을 뜻하며, 이번 공개행사에서는‘가 전통 신 제작과정 일부를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시연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돌이라는 단단한 물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석장 <NAME> 공방 공개행사에서는 탁본 체험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전통공예의 가치를 직접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 <NAME> /7.11. ~ 13./서울 각자장 공방)공방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장인들의 작업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공방에서 보유자가 각자한 도구와 제작과정을 설명, 시연함으로써 색다른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7월 공개행사는 더운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색다른 체험을 즐기고 싶은 국민에게 우리 문화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fc443d99-d0d9-4b12-95cd-a45dee6ca0d3	source15/231026/156111753_0.txt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확대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753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고 -'16년 설치비 예산 448억 지원, 전년대비 56.3%로 늘려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예산은 44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억 원(56.3 ％)이 증액되는 등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또한도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이 도입되면서, 설치를 기피에 있는 사업장의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자체는 매년 2회, 회당 1억 원 이하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무상지원과 융자로 구분되며, 신청 사업장의 면적과 설치방법에 따라 지원종류와 금액이 달라진다. -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억 원까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협력으로 설치하는 경우 총 6억 원까지 무상지원이 된다. -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저렴한 이자로 최대 7억 원(공동은 9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고,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설치비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에 있다. - 이 공모사업은 기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장애요인인 부지확보 및 비용부담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범적인 지원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취업여성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다각적이고 다각적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동부와 공단은 올해부터 직장보육 통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설치 컨설팅부터 지원금 지급 그리고 사후점검까지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는 직장보육 지원 홈페이지를 개설, 온라인으로도 종합적인 직장보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확대 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고 -'16년 설치비 예산 448억 지원, 전년대비 56.3%로 늘려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예산은 44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억 원(56.3 ％)이 증액되는 등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또한도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이 도입되면서, 설치를 기피에 있는 사업장의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자체는 매년 2회, 회당 1억 원 이하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무상지원과 융자로 구분되며, 신청 사업장의 면적과 설치방법에 따라 지원종류와 금액이 달라진다. -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억 원까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협력으로 설치하는 경우 총 6억 원까지 무상지원이 된다. -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저렴한 이자로 최대 7억 원(공동은 9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고,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설치비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에 있다. - 이 공모사업은 기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장애요인인 부지확보 및 비용부담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범적인 지원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취업여성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다각적이고 다각적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동부와 공단은 올해부터 직장보육 통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설치 컨설팅부터 지원금 지급 그리고 사후점검까지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는 직장보육 지원 홈페이지를 개설, 온라인으로도 종합적인 직장보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897cdd8a-4209-4ad0-8aee-8e13f7b48d66	source15/231026/156375320_0.txt	보건용 마스크 일주일간 73만장 차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320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용 마스크 일주일간 73만장 적발 - 관세청, 집중단속 중간 결과 불법수출 행위 차단 반출취소 실적 62로 □관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의약품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이틀 동안 72건 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이중 62건(10만장)에 대하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총 10건(63만장, 시중가격 10억 원)은 수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이중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통고처분:관세법 위반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뜻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형벌의 성격이나 벌금과 달리 전과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임 ㅇ불법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외국인 6명, 외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수출 수법)- 단속중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에는 ①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밀수출(수량 축소신고) ②세관에 직접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무신고) ③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사실처럼 위장하여 밀수출(위장 신고) ④식약처의 KF마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허위 신고)등의 수법이<NAME>되었다. k가:'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 KF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마스크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허위 수출신고 = 식약처에서 제조업체로 허가 받지 않는 업체가 KF 인증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 □이들 불법수출 사례 단속 사례는, ㅇ(수량 축소신고)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총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허위로 축소 신고한 38만장이 인천세관 물품과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또,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화장품을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중에서 적발되었다. ㅇ(무신고)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시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약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제출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다. 또한, 외국인 D씨는 마스크 1만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포장 박스로 재포장(속칭 박스갈이)해 밀수출하려다 서울세관 조사요원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ㅇ(위장 신고)외국인 E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등지의 매점에서매한 마스크 1,050장을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처럼 꾸민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하였다가 적발되었다. ㅇ(허위 신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외국인 F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약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다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유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ㅇ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원활을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간에서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나 블로그 카페 등 SNS를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병행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용 마스크 일주일간 73만장 차단_1 ### 내용: 보건용 마스크 일주일간 73만장 적발 - 관세청, 집중단속 중간 결과 불법수출 행위 차단 반출취소 실적 62로 □관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의약품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이틀 동안 72건 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이중 62건(10만장)에 대하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총 10건(63만장, 시중가격 10억 원)은 수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이중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통고처분:관세법 위반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뜻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형벌의 성격이나 벌금과 달리 전과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임 ㅇ불법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외국인 6명, 외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수출 수법)- 단속중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에는 ①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밀수출(수량 축소신고) ②세관에 직접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무신고) ③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사실처럼 위장하여 밀수출(위장 신고) ④식약처의 KF마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허위 신고)등의 수법이<NAME>되었다. k가:'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 KF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마스크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허위 수출신고 = 식약처에서 제조업체로 허가 받지 않는 업체가 KF 인증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 □이들 불법수출 사례 단속 사례는, ㅇ(수량 축소신고)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총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허위로 축소 신고한 38만장이 인천세관 물품과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또,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화장품을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중에서 적발되었다. ㅇ(무신고)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시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약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제출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다. 또한, 외국인 D씨는 마스크 1만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포장 박스로 재포장(속칭 박스갈이)해 밀수출하려다 서울세관 조사요원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ㅇ(위장 신고)외국인 E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등지의 매점에서매한 마스크 1,050장을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처럼 꾸민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하였다가 적발되었다. ㅇ(허위 신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외국인 F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약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다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유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ㅇ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원활을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간에서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나 블로그 카페 등 SNS를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병행을 예정이다.
93c2d321-cbcc-472a-8b06-f27f4e54838d	source15/231026/156475236_0.txt	2022년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임도 신설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236&pageIndex=25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2년도 안전하고 쾌적한 임도 신설한다 -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으로 타당성평가 실시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관내 임도 신설사업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에는 산림기술사, 대학 교수진 등 산림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산림 내 산을 신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를 실시한다. □ 평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예정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경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 <NAME> 중부지방산림청장은"임도는 산불진화,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관리는 기본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을 풍요롭게 조성하고 가꾸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다."라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임도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임도 신설한다_1 ### 내용: 2022년도 안전하고 쾌적한 임도 신설한다 -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으로 타당성평가 실시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관내 임도 신설사업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에는 산림기술사, 대학 교수진 등 산림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산림 내 산을 신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를 실시한다. □ 평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예정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경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 <NAME> 중부지방산림청장은"임도는 산불진화,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관리는 기본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을 풍요롭게 조성하고 가꾸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다."라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임도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db558d9-7a0c-4356-9c25-a2e9ccbeeee3	source15/231026/156352702_0.txt	강경화 장관,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702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유엔개발계획(UNDP)사무총장 만나 대표적 개발협력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방안 등 모색 - 1. 제74차 유엔총회 계기 미 뉴욕을 방문 중인 <NAME> 외교부 장관은 9.27.(금)11:00 - 11:30간 UNDP 사무실에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NAME> (Achim Steiner)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졌다. 2.우리 장관은 유엔개발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기여해 온 성과을 평가하였으며,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한국이 2019년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기여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강 장관은 유엔 기구내 우리 국민의 수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유엔개발계획측의 관심을 당부 3. 아울러, 양국은 유엔 개발시스템 개혁 동향과 UNDP - 우리 기업간 협력 사업,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동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장관,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면담_1 ### 내용: <NAME> 장관, 유엔개발계획(UNDP)사무총장 만나 대표적 개발협력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방안 등 모색 - 1. 제74차 유엔총회 계기 미 뉴욕을 방문 중인 <NAME> 외교부 장관은 9.27.(금)11:00 - 11:30간 UNDP 사무실에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NAME> (Achim Steiner)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졌다. 2.우리 장관은 유엔개발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기여해 온 성과을 평가하였으며,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한국이 2019년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기여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강 장관은 유엔 기구내 우리 국민의 수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유엔개발계획측의 관심을 당부 3. 아울러, 양국은 유엔 개발시스템 개혁 동향과 UNDP - 우리 기업간 협력 사업,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동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aee94c7f-3d8b-42ed-b255-4498797c3032	source15/231026/156250556_0.txt	(참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국회정책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556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환경부 - <NAME> 의원실,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비상조감조치 무엇이 최선인가'주제로 토론 개최 ◇ 민·관 전문가 100여 人 참가, 비상저감조치 되짚어 보고 발전방향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NAME>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함께'미세먼지 비상조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이름로 1월 25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문제점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마련됐다. ○ 토론회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수도권 3개(서울시, 인천시, 인천시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들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정에서 도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비상저감조치 실효적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선 <NAME>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비상저감조치 국민 참여 필요성 및 확대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NAME> 수원대학 교수, <NAME> 아주대 교수, <NAME>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전문가 패널로 나온다한다 ○ 또한, 대중교통 체계가 맞물려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관계자들이 정부측 패널로 참석하여 시ㆍ도별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 <NAME> 국회의원은"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법령을 통과시켜 근본을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한다"라면서,"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적 참여와 공감을 도출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NAME> 환경 장관은"국민건강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이번 토론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비상조감조치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국회정책토론회 개최_1 ### 내용: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환경부 - <NAME> 의원실,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비상조감조치 무엇이 최선인가'주제로 토론 개최 ◇ 민·관 전문가 100여 人 참가, 비상저감조치 되짚어 보고 발전방향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NAME>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함께'미세먼지 비상조감대책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이름로 1월 25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문제점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마련됐다. ○ 토론회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수도권 3개(서울시, 인천시, 인천시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들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정에서 도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비상저감조치 실효적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선 <NAME>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비상저감조치 국민 참여 필요성 및 확대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NAME> 수원대학 교수, <NAME> 아주대 교수, <NAME>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전문가 패널로 나온다한다 ○ 또한, 대중교통 체계가 맞물려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관계자들이 정부측 패널로 참석하여 시ㆍ도별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 <NAME> 국회의원은"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법령을 통과시켜 근본을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한다"라면서,"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적 참여와 공감을 도출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NAME> 환경 장관은"국민건강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이번 토론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비상조감조치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79e05f4a-8482-4622-b2b8-aa1d31383b35	source15/231026/156297529_0.txt	원안위, 한울원전 백색 방사선 비상발령에 따른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529	CC BY	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2018년 10월 6일 13시 37분 한울 3·4호기, 13시 42분 한울 1·2호기에 대해 방사선비상을 발령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ㅇ제25호 허리케인"콩레이"로 인해 초속 33m 이상이 10분간 지속됨에 따라서서 한수원은 즉시 방사선비상을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원안위는 15시에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설치 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지역사무소로부터 상황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ㅇ현재까지 발전소 안전성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조사 및 사건경위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관련 전문가를 현장에 긴급 파견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한울원전 백색 방사선 비상발령에 따른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2018년 10월 6일 13시 37분 한울 3·4호기, 13시 42분 한울 1·2호기에 대해 방사선비상을 발령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ㅇ제25호 허리케인"콩레이"로 인해 초속 33m 이상이 10분간 지속됨에 따라서서 한수원은 즉시 방사선비상을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원안위는 15시에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설치 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지역사무소로부터 상황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ㅇ현재까지 발전소 안전성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조사 및 사건경위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관련 전문가를 현장에 긴급 파견하였습니다.
bf4d370f-54af-44b6-9b98-15ffae18fb68	source15/231026/156380644_0.txt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 ‘농약정보365’ 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644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농약정보365'개편 - 농약상세검색 기능 추가 … 올바른 농약 정보 쉽게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제품 사용과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증진을 위해 농약정보서비스'농약정보365'(pis.rda.go.kr)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농약정보365는 산림청에 등록된 모든 농약의 사용법, 사용 시기, 사용량과 안전사용기준 자료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6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연간 누적 방문자 숫자가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농약정보서비스 일만 방문자수:'16년 19만 →'17년 38/'18년 82 →'19년 160 ○ 이번에 개선된 농약정보365는 첫 화면 검색란에 예시가 표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어려운 농약 성분과 제품명을 직관에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아울러 앞서 제공되던'농약품목검색'뿐만 아니라'농약상세검색'기능을 추가해 안전한 제품 사용 시기, 방법 정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약상세검색을 하면 농약 관련 뉴스와 농작물 병해충 사진, 작물보호제 지침서도 열어 볼 수 있다. ○ 또한 어떠한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장애인이나 노인도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 농약정보365가 개선됨에 따라서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낮아져 농산물에 대해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산업체에서 농약정보365에 표시한 농약의<NAME>분 함량, 사용방법 등을 참고한 신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NAME> 농업연구관은"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고 안전 관리가 강화되면서 올바른 농약 사용이 농산물 재배의 핵심 사항이 됐다."라며, ○"정부혁신의 성과로 진행된 이번 개선을 시작으로 농약 관련 정보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새롭게 변경은 농약정보 365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NAME> 기술서기관( <PHONE> )에게 신규자 개선된 농약정보365 1. 올바른 농약 정보 제공을 통한 농약정보365 ○ 검색란에 영문을 표기하여, 어려운 농약 성분, 제품명을 보다 손쉽게 검색 ○ 기존의"농약품목검색"뿐만 아닌게"농약상세검색"을 추가하여, 농약의 안전사용시기, 방법을 2단계에서 원스톱 검색으로 바로 확인 □"반응형웹"으로 개발하여, 기존 보다 더 휴대용 기기 화면에 최적화 ※ 장애인의 보편적 정보 검색을 보장을 위해"웹접근성 품질인증"획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 ‘농약정보365’ 개선_1 ### 내용: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농약정보365'개편 - 농약상세검색 기능 추가 … 올바른 농약 정보 쉽게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제품 사용과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증진을 위해 농약정보서비스'농약정보365'(pis.rda.go.kr)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농약정보365는 산림청에 등록된 모든 농약의 사용법, 사용 시기, 사용량과 안전사용기준 자료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6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연간 누적 방문자 숫자가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농약정보서비스 일만 방문자수:'16년 19만 →'17년 38/'18년 82 →'19년 160 ○ 이번에 개선된 농약정보365는 첫 화면 검색란에 예시가 표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어려운 농약 성분과 제품명을 직관에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아울러 앞서 제공되던'농약품목검색'뿐만 아니라'농약상세검색'기능을 추가해 안전한 제품 사용 시기, 방법 정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약상세검색을 하면 농약 관련 뉴스와 농작물 병해충 사진, 작물보호제 지침서도 열어 볼 수 있다. ○ 또한 어떠한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장애인이나 노인도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 농약정보365가 개선됨에 따라서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낮아져 농산물에 대해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산업체에서 농약정보365에 표시한 농약의<NAME>분 함량, 사용방법 등을 참고한 신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NAME> 농업연구관은"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고 안전 관리가 강화되면서 올바른 농약 사용이 농산물 재배의 핵심 사항이 됐다."라며, ○"정부혁신의 성과로 진행된 이번 개선을 시작으로 농약 관련 정보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새롭게 변경은 농약정보 365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NAME> 기술서기관( <PHONE> )에게 신규자 개선된 농약정보365 1. 올바른 농약 정보 제공을 통한 농약정보365 ○ 검색란에 영문을 표기하여, 어려운 농약 성분, 제품명을 보다 손쉽게 검색 ○ 기존의"농약품목검색"뿐만 아닌게"농약상세검색"을 추가하여, 농약의 안전사용시기, 방법을 2단계에서 원스톱 검색으로 바로 확인 □"반응형웹"으로 개발하여, 기존 보다 더 휴대용 기기 화면에 최적화 ※ 장애인의 보편적 정보 검색을 보장을 위해"웹접근성 품질인증"획득
ab6ca33c-bb5b-4b8f-96d8-a0d7c8bbb368	source15/231026/156515259_0.txt	[참고]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 등 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할 계획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259&pageIndex=16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 등 철저히 확인서 엄중 조치할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감사원으로부터 ｢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감사결과에 대해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성이 밝혀지는 대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개요> □ 행정권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서 ` 10.10월 도입되었다. □제도가 실시되 이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모두 25,995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며, 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실시하였다. (` 19.12)정무직 특공배제, 2주택자 이상으로 특공비율 축소(50 ％ →40%이하)(` 20.12)전매제한 강화(5년→8년), 실거주 의무 신설(3년)(` 21.5)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주자와 기관을 대상으로만 특공 한정 ㅇ 다만,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특공 유지의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 21.7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체를 폐지하였고, 국회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국회에 감사를 요구하였다. □는 감사결과 및 국토교통부 조치계획> □국회에서 ` 21.12.2, 감사원에 ｢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 ｣ 에 대해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자료수집(` 21.12.14 ~ ` 22.1.27), 실지감사(` 22.2.21 ~ 3.16), 전체를 의결(` 22.6.23)을 거쳐 총 45건(76명)의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징계(문책)3건, 고발 1건, 통보 34건, 통보 7건 ①(특별공급 대상관리)검토 없는 특별공급 비대상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 재당첨 관련 규정 임의 운용에 따라 부적격당첨자 계약을 체결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는 경우 이전기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공급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공문으로 재당첨 제한기한 이내에 있더라도 특공이 가능토록 운용 ②(확인서 부당발급)특공 비대상기관 근무 직원(파견 등)또는 입주일 이전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에게 부당하게 확인서 발급 모집공고일 기준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이 당첨 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전보 시 확인서 발급, 대상기관으로 파견 근무는 자가 당첨 후 파견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발급 ③(확인서 조작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파견 근무 예정이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장관 관인 복사)하여 특혜 공급 ④(중복당첨)이전에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당첨된 경우 특공 자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사업주체의 관리 부실로 부당 공급 ⑤(지도·감독 소홀)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시행 이후 특별공급운영기관및 주택공급 관련 기관의 실태점검 미실시 등 점검체계 부실 행복청은 이전기관 특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행복도시법」에 검사(점검)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적정여부 미점검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NAME> 대통령은"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을 위반하여 청약에 합격한 76명에 대하여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토록 조치한다. ② ｢ 주택공급에 의한 규칙 ｣ 을 적용으로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하여 지자체를 통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절차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경고 등 조치*한다. (사례 예시)입주예정일 전에 정년퇴직할 것이 명확하며, 대상자가 아님을 본인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등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미만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③사업자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은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사례 예시)금융결제원에서 당첨 의심자 명단을 사업자에게 통보했으나, 사업자는 공급자격의 부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가능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주택 거래상 교란행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2차례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제도<NAME>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22년 공급시장 불법행위 전수로 점검대상 확대(50개 단지→100개 단지),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 ` 18 ~ ` 21년 거래분 전수조사 및 불법행위 점검 지속적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는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 등 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할 계획_1 ### 내용: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 등 철저히 확인서 엄중 조치할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감사원으로부터 ｢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감사결과에 대해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성이 밝혀지는 대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개요> □ 행정권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서 ` 10.10월 도입되었다. □제도가 실시되 이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모두 25,995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며, 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실시하였다. (` 19.12)정무직 특공배제, 2주택자 이상으로 특공비율 축소(50 ％ →40%이하)(` 20.12)전매제한 강화(5년→8년), 실거주 의무 신설(3년)(` 21.5)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주자와 기관을 대상으로만 특공 한정 ㅇ 다만,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특공 유지의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 21.7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체를 폐지하였고, 국회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국회에 감사를 요구하였다. □는 감사결과 및 국토교통부 조치계획> □국회에서 ` 21.12.2, 감사원에 ｢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 ｣ 에 대해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자료수집(` 21.12.14 ~ ` 22.1.27), 실지감사(` 22.2.21 ~ 3.16), 전체를 의결(` 22.6.23)을 거쳐 총 45건(76명)의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징계(문책)3건, 고발 1건, 통보 34건, 통보 7건 ①(특별공급 대상관리)검토 없는 특별공급 비대상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 재당첨 관련 규정 임의 운용에 따라 부적격당첨자 계약을 체결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는 경우 이전기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공급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공문으로 재당첨 제한기한 이내에 있더라도 특공이 가능토록 운용 ②(확인서 부당발급)특공 비대상기관 근무 직원(파견 등)또는 입주일 이전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에게 부당하게 확인서 발급 모집공고일 기준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이 당첨 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전보 시 확인서 발급, 대상기관으로 파견 근무는 자가 당첨 후 파견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발급 ③(확인서 조작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파견 근무 예정이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장관 관인 복사)하여 특혜 공급 ④(중복당첨)이전에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당첨된 경우 특공 자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사업주체의 관리 부실로 부당 공급 ⑤(지도·감독 소홀)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시행 이후 특별공급운영기관및 주택공급 관련 기관의 실태점검 미실시 등 점검체계 부실 행복청은 이전기관 특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행복도시법」에 검사(점검)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적정여부 미점검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NAME> 대통령은"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을 위반하여 청약에 합격한 76명에 대하여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토록 조치한다. ② ｢ 주택공급에 의한 규칙 ｣ 을 적용으로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하여 지자체를 통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절차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경고 등 조치*한다. (사례 예시)입주예정일 전에 정년퇴직할 것이 명확하며, 대상자가 아님을 본인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등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미만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③사업자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은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사례 예시)금융결제원에서 당첨 의심자 명단을 사업자에게 통보했으나, 사업자는 공급자격의 부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가능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주택 거래상 교란행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2차례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제도<NAME>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22년 공급시장 불법행위 전수로 점검대상 확대(50개 단지→100개 단지),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 ` 18 ~ ` 21년 거래분 전수조사 및 불법행위 점검 지속적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는 예정이다.
437dc3d4-fb2a-4077-80fd-4873d3670eaa	source15/231026/156120026_0.txt	조달청장, 전통공예인들과 판로지원 간담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026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전통공예인들과 킨텍스서 간담회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 확대 ․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논의 □ 정양호 조달청장은 4월1일(금), 일산 킨텍스에서 <NAME>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장을 비롯한 전통공예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오늘 간담회는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 확대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 참석자들은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전통문화상품 개발과 활성화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ㅇ 또 정부조달문화상품 판매 활성화, 정부조달우수제품과 연계한 전통문화상품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이야기도 나눴다. □ <NAME> 청장은"최근 한류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문화가 세계적도를 끌게된 데는 전통문화를 전승 ․ 발전시켜온 장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어"앞으로도 조달청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리는'2016 대한민국 나라장터 엑스포'에 조달물자로 등록되어 판매는 전통문화상품과'제4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의 입선작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행사도 함께 가졌다. ㅇ 조달청은‘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해 왔고'15년도 20억 6천만 원 상당을 공급했다. 계약품목 수:('99)449개/('15)1,246개(2.8배) 납품실적:('99)2.3억 원인 →('15)20.6억 원(9.0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전통공예인들과 판로지원 간담회_1 ### 내용: 조달청장, 전통공예인들과 킨텍스서 간담회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 확대 ․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논의 □ 정양호 조달청장은 4월1일(금), 일산 킨텍스에서 <NAME>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장을 비롯한 전통공예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오늘 간담회는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 확대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 참석자들은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전통문화상품 개발과 활성화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ㅇ 또 정부조달문화상품 판매 활성화, 정부조달우수제품과 연계한 전통문화상품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이야기도 나눴다. □ <NAME> 청장은"최근 한류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문화가 세계적도를 끌게된 데는 전통문화를 전승 ․ 발전시켜온 장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어"앞으로도 조달청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리는'2016 대한민국 나라장터 엑스포'에 조달물자로 등록되어 판매는 전통문화상품과'제4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의 입선작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행사도 함께 가졌다. ㅇ 조달청은‘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해 왔고'15년도 20억 6천만 원 상당을 공급했다. 계약품목 수:('99)449개/('15)1,246개(2.8배) 납품실적:('99)2.3억 원인 →('15)20.6억 원(9.0배)
ceb46abc-e18f-4bf0-a50d-7fac981a56af	source15/231026/156311520_0.txt	<NAME> 국방부 장관, 새해 맞아 각급부대 장병 격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520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 장관, 새해 첫날 각급부대 장병 격려 □ <NAME> 국방부 수장은 새해를 맞아 오늘(1월 1일),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 ․ 해 ․ 공군 장병들에게 전화를 통해 격려하였다. □ <NAME> 국방은 오늘 오전, 동부전선 GOP대대장, 동해 안동함 함장, 중부 대청도와 소청도를 지키는 해병대 대대장, 초계를 중인 전투기 조종사와 통화를 갖고 휴일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에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NAME> 국방부는 전화통화에서"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안보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장병들이 건재를 때문"이라고 격려하였다. □이어서 <NAME> 장관은"새해에도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부여된 사명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NAME> 장병이 해외파병부대장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가족과 떨어져 멀리 타국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계시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 장관, 새해 맞아 각급부대 장병 격려_1 ### 내용: <NAME> 국방부 장관, 새해 첫날 각급부대 장병 격려 □ <NAME> 국방부 수장은 새해를 맞아 오늘(1월 1일),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 ․ 해 ․ 공군 장병들에게 전화를 통해 격려하였다. □ <NAME> 국방은 오늘 오전, 동부전선 GOP대대장, 동해 안동함 함장, 중부 대청도와 소청도를 지키는 해병대 대대장, 초계를 중인 전투기 조종사와 통화를 갖고 휴일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에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NAME> 국방부는 전화통화에서"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안보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장병들이 건재를 때문"이라고 격려하였다. □이어서 <NAME> 장관은"새해에도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부여된 사명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NAME> 장병이 해외파병부대장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가족과 떨어져 멀리 타국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계시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1153476c-e0df-4675-b913-77c3c9ab57bf	source15/231026/156536763_0.txt	제3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3&pageIndex=11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제3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 실시 - 국민생활안전 및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제품 등 신규로 63개 신규 지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63개 제품에 대해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ㅇ 올해 심사에서는 63개 제품이 통과되어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제품은 총 1,391개가 됐다. 붙임1:2022년 제3회차 우수조달물품 지정 현황 □ 최근에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발굴해 지원에 있다. ㅇ 이번에는 겨울철 갑작스런 폭설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제설제 자동 살포장치', 환자 발생과 이송 및 환자 정보 송신을 통해 인명 소생률을 향상시키는'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등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또한, 버려지는 열 이용율을 높인'폐열회수장치를 적용은 고효율 증기보일러', 자동적 과열방지로 효율성을 높인'지능형 열화진단 기능을 갖는 감시제어장치'등 에너지 절감제품이 지정되어 주목을 끌었다. ㅇ 이 밖에 초소형 콘센트 형태로 설치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가능한'스마트 IoT 전기차 충전기 콘센트', 별도의 장치없이 대기 정화, 탈취 효과가 탁월한'공기정화블록'등 개성 있는 기술개발제품이 지정되었다. 붙임2:2022년 제3회 지정제품 중 특색 높은 제품 소개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판매를 수 있다. □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며, 기술개발, 고용 등 요건을 갖추면 최대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역동적 경제 실현에 큰 기여를하고 있다"며, ㅇ"앞으로도 조달청은 진입장벽 완화,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보다 혁신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 개최_1 ### 내용: 조달청, 제3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 실시 - 국민생활안전 및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제품 등 신규로 63개 신규 지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63개 제품에 대해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ㅇ 올해 심사에서는 63개 제품이 통과되어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제품은 총 1,391개가 됐다. 붙임1:2022년 제3회차 우수조달물품 지정 현황 □ 최근에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발굴해 지원에 있다. ㅇ 이번에는 겨울철 갑작스런 폭설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제설제 자동 살포장치', 환자 발생과 이송 및 환자 정보 송신을 통해 인명 소생률을 향상시키는'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등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또한, 버려지는 열 이용율을 높인'폐열회수장치를 적용은 고효율 증기보일러', 자동적 과열방지로 효율성을 높인'지능형 열화진단 기능을 갖는 감시제어장치'등 에너지 절감제품이 지정되어 주목을 끌었다. ㅇ 이 밖에 초소형 콘센트 형태로 설치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가능한'스마트 IoT 전기차 충전기 콘센트', 별도의 장치없이 대기 정화, 탈취 효과가 탁월한'공기정화블록'등 개성 있는 기술개발제품이 지정되었다. 붙임2:2022년 제3회 지정제품 중 특색 높은 제품 소개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판매를 수 있다. □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며, 기술개발, 고용 등 요건을 갖추면 최대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역동적 경제 실현에 큰 기여를하고 있다"며, ㅇ"앞으로도 조달청은 진입장벽 완화,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보다 혁신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8ebc4429-85bd-46b1-b5ff-043be7e81639	source15/231026/156464039_0.txt	<NAME> 제1차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39&pageIndex=2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은 7월 29일 국립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하'일자리진흥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ㅇ 일자리진흥원은 공공연구개발 성과 활용 ・ 확산, 기술 사업화·창업 지원과 정책 ・ 사업을 담당하는<NAME>관이다. ㅇ 동 기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기적인 사무실 소독, 출입구 가림막 설치, 직원 재택근무 시행 등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 □ 방역현장을 둘러본 <NAME> 차관은, 전국의 대학 ・ 출연(연)・ 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최일선에서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을 이끌고 계시는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ㅇ"업무 성격상 기관 관계자와 대면 접촉이 많은 만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은 7월 29일 국립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하'일자리진흥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ㅇ 일자리진흥원은 공공연구개발 성과 활용 ・ 확산, 기술 사업화·창업 지원과 정책 ・ 사업을 담당하는<NAME>관이다. ㅇ 동 기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기적인 사무실 소독, 출입구 가림막 설치, 직원 재택근무 시행 등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 □ 방역현장을 둘러본 <NAME> 차관은, 전국의 대학 ・ 출연(연)・ 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최일선에서 기술이전 ・ 사업화 지원을 이끌고 계시는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ㅇ"업무 성격상 기관 관계자와 대면 접촉이 많은 만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eae911fd-be21-45b7-bd15-ec5143d4ac47	source15/231026/156325148_0.txt	성공적인 ‘인삼 논 재배’, 예정지 관리부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148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터넷, TV와 통신은 4월 4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19.4.4.1부터 4쪽) 성공적인'인삼 논 재배', 예정지 선정부터 - 재배 적지 선정 및 토양화학성 검사, 예정지 관리 시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논에서 인삼 재배 시 연작 장해는 줄이고 수량은 늘릴 수 있는 사전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 연작장해로 인삼을 처음 재배하는 밭이 부족해지면서 논에 인삼을 재배하는 면적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전체 논 재배 면적의 약 35%인 5,236ha(2018)까지 확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토양은 토지 비옥도가 높고 담수여서 연작장해를 일으키는 병원균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물 빠짐이 좋지 않아 습해를 입기 쉽고 초기 재배 때 뿌린 화학비료가 남아 황증이나 적변 등 생리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논밭에서 인삼을 경작을 때에는 무엇보다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보다 지대가 높아 침수 피해가 적고 물 빠짐이 양호한 곳을 선정은 후 예정지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흙토람(http://soil.rda.go.kr)에 들어가'토양환경지도 - 토양특성'에서 농지에 물리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재배지가 선정되면 관할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뢰해 토양화학성 검사를 받은 후 염류농도(EC), 토양산도(pH), 질산태질소(NO3), 유기물(OM)함량 여부를 확인한다. □ 이들 요인이 인삼 예정지 토양화학성 기준의 적합·허용 범위를 미달하거나 넘는 경우 예정지 관리 작물(겨울:호밀, 여름 - 수단그라스)을 1년 또는 2년 동안 심는다. ○ 인삼 재배 예정지에 수단그라스를 심을 경우, 5월<NAME>에 10a당 6kg 파종하고 7월 초에 베어낸다. 7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부숙(썩혀서 익힘)및 깊이갈이를 위해 10일 간격으로 밭을 갈아준다. □ 논토양 예정지 관리 시 유기물 종류를 잘 선택하면 수량을<NAME> 생리장해를 낮출 수 있다. ○ 왕겨숯 1kL/10a 사용하면 무처리에 비해 6년근 기준 수량이 약 67%증가하고 적변 발생률이 약 64 ％ 감소한다. ○ 퇴비 1ton/10a를 사용했을 시에다 무처리에 비해 수량이 약 17%증가, 적변 유발은이 20%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물성 유기물을 이용에 어려운 농가에선 가축분 퇴비를 이용해 논토양 예정지 관리를 주고 있다. 이때 가축분 퇴비를 너무 많이 투입도 염류 농도가 높아져 인삼 생육에 나빠지고 특히 적변 등 생리장해 확률이 증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NAME> 인삼과장은"예정지 관리는 인삼 재배의 첫 단계로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논토양에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공적인 ‘인삼 논 재배’, 예정지 관리부터_1 ### 내용: *인터넷, TV와 통신은 4월 4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19.4.4.1부터 4쪽) 성공적인'인삼 논 재배', 예정지 선정부터 - 재배 적지 선정 및 토양화학성 검사, 예정지 관리 시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논에서 인삼 재배 시 연작 장해는 줄이고 수량은 늘릴 수 있는 사전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 연작장해로 인삼을 처음 재배하는 밭이 부족해지면서 논에 인삼을 재배하는 면적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전체 논 재배 면적의 약 35%인 5,236ha(2018)까지 확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토양은 토지 비옥도가 높고 담수여서 연작장해를 일으키는 병원균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물 빠짐이 좋지 않아 습해를 입기 쉽고 초기 재배 때 뿌린 화학비료가 남아 황증이나 적변 등 생리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논밭에서 인삼을 경작을 때에는 무엇보다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보다 지대가 높아 침수 피해가 적고 물 빠짐이 양호한 곳을 선정은 후 예정지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흙토람(http://soil.rda.go.kr)에 들어가'토양환경지도 - 토양특성'에서 농지에 물리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재배지가 선정되면 관할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뢰해 토양화학성 검사를 받은 후 염류농도(EC), 토양산도(pH), 질산태질소(NO3), 유기물(OM)함량 여부를 확인한다. □ 이들 요인이 인삼 예정지 토양화학성 기준의 적합·허용 범위를 미달하거나 넘는 경우 예정지 관리 작물(겨울:호밀, 여름 - 수단그라스)을 1년 또는 2년 동안 심는다. ○ 인삼 재배 예정지에 수단그라스를 심을 경우, 5월<NAME>에 10a당 6kg 파종하고 7월 초에 베어낸다. 7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부숙(썩혀서 익힘)및 깊이갈이를 위해 10일 간격으로 밭을 갈아준다. □ 논토양 예정지 관리 시 유기물 종류를 잘 선택하면 수량을<NAME> 생리장해를 낮출 수 있다. ○ 왕겨숯 1kL/10a 사용하면 무처리에 비해 6년근 기준 수량이 약 67%증가하고 적변 발생률이 약 64 ％ 감소한다. ○ 퇴비 1ton/10a를 사용했을 시에다 무처리에 비해 수량이 약 17%증가, 적변 유발은이 20%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물성 유기물을 이용에 어려운 농가에선 가축분 퇴비를 이용해 논토양 예정지 관리를 주고 있다. 이때 가축분 퇴비를 너무 많이 투입도 염류 농도가 높아져 인삼 생육에 나빠지고 특히 적변 등 생리장해 확률이 증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NAME> 인삼과장은"예정지 관리는 인삼 재배의 첫 단계로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논토양에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전했다.
f0ff7c97-0bda-4381-bfb3-d218164514d2	source15/231026/156140150_0.txt	방통위, 2016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제2차 선정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150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2016년 혁신형 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제2차 선정 공고 - TV광고 15개사, 라디오광고 17개사 선정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 이하 코바코)를 통해 혁신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에 있는"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에는 제2차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ㆍ메인비즈(경영혁신형)중소기업,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ㆍ녹색인증 중소기업, IP(지식재산)스타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등 접수 일정은 7.18.(월)∼29.(금)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 자격 등 관련 심사를 거쳐 8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차 선정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하는"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프로그램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티브이(TV)광고는 5천만 원만과 라디오광고는 4백만 원까지 방송광고 제작비의 5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이번 2차 선정에서는 TV광고 제작사 15개사, 라디오광고 제작 17개사 등 32개 업체에 대해 총 8억 1천 8백만 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제2차 지원 지원계획〉 업체당 한도 5,000만 원) ※ 지원업체 수는 실제 지원금 지급규모 등에 따라 변경을 수 있음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작지원과 더불어 선정된 기업 가운데 광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이 광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에 대한 전문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광고비의 70%를 할인(또는 200 ％ 보너스 제공)하는 송출비 할인까지 받을 경우,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방송용 모두를 절약할 순 있어 방송광고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방통위는 지난 2015.10월 27에 코바코와 함께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방송광고 제작지원을 위해 지속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서비스 정부 달성과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성장희망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2016년 방송한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제2차 선정 공고란 2016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제2차 사업 개요 □ 신청 대상(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o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현재부터 o 지난 1년(접수 마감일 기준)이내 지상파(전국)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전무는 기업 o 2015년에 지원받은 기업(단, 라디오광고를 지원받은 기업이 TV광고 지원은 가능)과 협약 포기 또는 중도포기 중소기업 제외 o 방송광고 제작비의 50 ％(TV방송광고 5천만 한도와 라디오방송광고 4백만 원 한도) (제작비 1억 원의 경우, 5천만 원 한도에서 (제작비 8백만 원대에 경우, 4백만 원 지원) (제작비 1.2억 원의 경우, 5천만 원 한도에서 (제작비 1천만 원의 경우, 4백만 원 지원) (제작비 8천만 원의 제작비는 4천만 원 지원) (제작비 6백만 원인을 경우, 3백만 원 지원) o 협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광고제작 완료(45일 이내 광고제작 계약체결) □ 방송광고 실시(지원받는 금액의 50%이내에서 2016.7.18.(월)∼7.29.(금)18:00까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6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제2차 선정 실시_1 ### 내용: 방통위, 2016년 혁신형 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제2차 선정 공고 - TV광고 15개사, 라디오광고 17개사 선정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 이하 코바코)를 통해 혁신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에 있는"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에는 제2차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ㆍ메인비즈(경영혁신형)중소기업,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ㆍ녹색인증 중소기업, IP(지식재산)스타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등 접수 일정은 7.18.(월)∼29.(금)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 자격 등 관련 심사를 거쳐 8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차 선정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하는"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프로그램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티브이(TV)광고는 5천만 원만과 라디오광고는 4백만 원까지 방송광고 제작비의 5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이번 2차 선정에서는 TV광고 제작사 15개사, 라디오광고 제작 17개사 등 32개 업체에 대해 총 8억 1천 8백만 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제2차 지원 지원계획〉 업체당 한도 5,000만 원) ※ 지원업체 수는 실제 지원금 지급규모 등에 따라 변경을 수 있음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작지원과 더불어 선정된 기업 가운데 광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이 광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에 대한 전문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광고비의 70%를 할인(또는 200 ％ 보너스 제공)하는 송출비 할인까지 받을 경우,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방송용 모두를 절약할 순 있어 방송광고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방통위는 지난 2015.10월 27에 코바코와 함께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방송광고 제작지원을 위해 지속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서비스 정부 달성과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성장희망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2016년 방송한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제2차 선정 공고란 2016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제2차 사업 개요 □ 신청 대상(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o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현재부터 o 지난 1년(접수 마감일 기준)이내 지상파(전국)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전무는 기업 o 2015년에 지원받은 기업(단, 라디오광고를 지원받은 기업이 TV광고 지원은 가능)과 협약 포기 또는 중도포기 중소기업 제외 o 방송광고 제작비의 50 ％(TV방송광고 5천만 한도와 라디오방송광고 4백만 원 한도) (제작비 1억 원의 경우, 5천만 원 한도에서 (제작비 8백만 원대에 경우, 4백만 원 지원) (제작비 1.2억 원의 경우, 5천만 원 한도에서 (제작비 1천만 원의 경우, 4백만 원 지원) (제작비 8천만 원의 제작비는 4천만 원 지원) (제작비 6백만 원인을 경우, 3백만 원 지원) o 협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광고제작 완료(45일 이내 광고제작 계약체결) □ 방송광고 실시(지원받는 금액의 50%이내에서 2016.7.18.(월)∼7.29.(금)18:00까지
0269465c-343e-4bba-b8cc-c6a0459c096e	source15/231026/156471341_0.txt	장기간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41&pageIndex=26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장기간 완전개방한 낙동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 ◇ 세종보 구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백제는 개방 후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관찰 확인 □ 환경부(장관 <NAME> )는 그간 개방한 4대강 13개수문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관측(모니터링)한 결과, 장기 완전개방 중인 금강 보 구간에서 생태 건강성 개선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강 세종·공주·백제보, 영산강 승촌·죽산보, TK 상주·낙단·구미·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한강 이포보 ○ 2021년 6월 기준으로 9개 보가 개방 중이며, 한강 3개 보는 완전개방, 한강 2개 보와 낙동강 하류 4개 보는 물이용 등을 감안하여 조건부 개방 중이다. □ 장기간 완전개방상태는 금강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에서는 주요 변화상은 다음과 같다. 금강 보 완전개방 일수('21.6월 이후부터:세종보 1,254일, 공주보 1,144일, 백제보 234일 □ 3은 보 개방 후 어류, 저서동물 및 수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져 수생태계 환경이 개선됐다. ○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다양해지고 강 주변에 모래와 모래가 조성되는 등 생태계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세종·공주보 구간의 수생태계 건강성(어류·저서동물 건강성지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해당 구간에 서식하는 물고기 및 저서동물 생물상 정보를 바탕으로 생태 건강성을 평가하는<NAME>로, 100에 가까울수록 자연성이 높고 건강함을 의미 공주보 구간의 잦은 환경 변화(백제문화행사 등)는 저서동물 군집(수변부 바닥에 주로 서식하며 이동성이 낮음)에 교란 원인으로 작용하여 낮은 값을 보였으나, 수질이 안정된'20년 이후 증가('18∼'19년 41.4 →'20∼'21년 50) ○ 특히, 맑게 정화는 물과 깨끗한 모래톱을 선호하는 흰수마자(멸종Ⅰ급)의 분포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미호종개(멸종Ⅰ급)가 공주로 상류 합강습지에서 처음 발견됐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어류로, 미호천, 지천 등 금강 상류에 주로 서식하였으나, 수질오염과 하천 개발 등으로 서식 범위가 줄어들고 없음 금강 멸종위기 어류(흰수마자, 미호종개)출현 분포 미호종개('21.5월, 세종보 상류 모래톱) ○ 아울러, 개방에 백제보·공주보 상류 구간에서 주연성 어류인 가숭어('20.8월)와 숭어('21.6월)가 새로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식지 연결성 또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연성 어류:담수와 해수를 모두를 수 있는 어류로, 생활사에 따라 강의 중·상류나 기수역, 하구에서 모두 출현하는 종 □ 보 개방 이후 넓게 조성된 모래톱과 식생대, 습지·수변공간은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많은 육상생물의 서식·번식 및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보 개방 후 확대는 금강 수계의 모래톱과 수변공간은 면적 1., 2.(수문 완전개방 기준)로 축구장 면적의 188배, 299배에 달하며, 수변 공간이 잘 조성된 모래톱에서만 서식하는 표범장지뱀(멸종 Ⅱ급)이 완전개방된 백제보 구간에서 올해 6월 새로 발견됐다. ○ 또한, 수변 서식공간 확대 및 다양화로 금강수계에 출현한 물새류의 생태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흰꼬리수리·흰목물떼새(멸종Ⅰ·Ⅱ급, 전구간), 큰고니·큰기러기(멸종 Ⅱ급, 세종·공주보)같이 보전 가능이 높은 멸종위기 조류도 지속적으로 관측됐다. 공주로 상류 모래톱('21.4월) 표범장지뱀('21.6월, 백제보) 흰목물떼새('21.4월, 세종보) ○ 아울러, 작년 조사 당시 세종보 상류 지류인 제천에서 하천 생태계 건강성을 대표하는 수달이 올해 6월에 처음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가 추진 중이며, 환경부는 지류와의 연계성을 확인으로 향후 관측 범위를 주요 지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달은 하천별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생물인 깃대종이며, 동시에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종임 □ 수질의 2020년 하반기까지 관측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별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 □ <NAME>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보를 개방하여 4년간 자연과서과 개방을 꾸준히 해왔던 금강에서 생태계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보 개방이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지속 관찰하고 보 개방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4대강 13개 개방 구간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수질, 수생태계, 퇴적물 등 14개분야를 모니터링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보 개방·관측(모니터링)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바 있다. 수질, 수생태, 육상생태, 퇴적물, 생태계를 어패류 구제, 수리수문, 지하수, 물이용, 농어업피해, 하천시설, 하천과 지류하천, 보활용 ○ 이 보고서 전문은 9월 16일부터'수자원 관측(모니터링)종합정보 시스템(water. nier.go.kr)'에 공개된다. ○ 참고로, 본 보고서의 부록에는 보 개방 ․ 관측(모니터링)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고성를 높이기 위해 상세하게 설명한 질의응답이 게재됐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기간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_1 ### 내용: 장기간 완전개방한 낙동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 ◇ 세종보 구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백제는 개방 후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관찰 확인 □ 환경부(장관 <NAME> )는 그간 개방한 4대강 13개수문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관측(모니터링)한 결과, 장기 완전개방 중인 금강 보 구간에서 생태 건강성 개선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강 세종·공주·백제보, 영산강 승촌·죽산보, TK 상주·낙단·구미·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한강 이포보 ○ 2021년 6월 기준으로 9개 보가 개방 중이며, 한강 3개 보는 완전개방, 한강 2개 보와 낙동강 하류 4개 보는 물이용 등을 감안하여 조건부 개방 중이다. □ 장기간 완전개방상태는 금강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에서는 주요 변화상은 다음과 같다. 금강 보 완전개방 일수('21.6월 이후부터:세종보 1,254일, 공주보 1,144일, 백제보 234일 □ 3은 보 개방 후 어류, 저서동물 및 수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져 수생태계 환경이 개선됐다. ○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다양해지고 강 주변에 모래와 모래가 조성되는 등 생태계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세종·공주보 구간의 수생태계 건강성(어류·저서동물 건강성지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해당 구간에 서식하는 물고기 및 저서동물 생물상 정보를 바탕으로 생태 건강성을 평가하는<NAME>로, 100에 가까울수록 자연성이 높고 건강함을 의미 공주보 구간의 잦은 환경 변화(백제문화행사 등)는 저서동물 군집(수변부 바닥에 주로 서식하며 이동성이 낮음)에 교란 원인으로 작용하여 낮은 값을 보였으나, 수질이 안정된'20년 이후 증가('18∼'19년 41.4 →'20∼'21년 50) ○ 특히, 맑게 정화는 물과 깨끗한 모래톱을 선호하는 흰수마자(멸종Ⅰ급)의 분포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미호종개(멸종Ⅰ급)가 공주로 상류 합강습지에서 처음 발견됐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어류로, 미호천, 지천 등 금강 상류에 주로 서식하였으나, 수질오염과 하천 개발 등으로 서식 범위가 줄어들고 없음 금강 멸종위기 어류(흰수마자, 미호종개)출현 분포 미호종개('21.5월, 세종보 상류 모래톱) ○ 아울러, 개방에 백제보·공주보 상류 구간에서 주연성 어류인 가숭어('20.8월)와 숭어('21.6월)가 새로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식지 연결성 또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연성 어류:담수와 해수를 모두를 수 있는 어류로, 생활사에 따라 강의 중·상류나 기수역, 하구에서 모두 출현하는 종 □ 보 개방 이후 넓게 조성된 모래톱과 식생대, 습지·수변공간은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많은 육상생물의 서식·번식 및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보 개방 후 확대는 금강 수계의 모래톱과 수변공간은 면적 1., 2.(수문 완전개방 기준)로 축구장 면적의 188배, 299배에 달하며, 수변 공간이 잘 조성된 모래톱에서만 서식하는 표범장지뱀(멸종 Ⅱ급)이 완전개방된 백제보 구간에서 올해 6월 새로 발견됐다. ○ 또한, 수변 서식공간 확대 및 다양화로 금강수계에 출현한 물새류의 생태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흰꼬리수리·흰목물떼새(멸종Ⅰ·Ⅱ급, 전구간), 큰고니·큰기러기(멸종 Ⅱ급, 세종·공주보)같이 보전 가능이 높은 멸종위기 조류도 지속적으로 관측됐다. 공주로 상류 모래톱('21.4월) 표범장지뱀('21.6월, 백제보) 흰목물떼새('21.4월, 세종보) ○ 아울러, 작년 조사 당시 세종보 상류 지류인 제천에서 하천 생태계 건강성을 대표하는 수달이 올해 6월에 처음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가 추진 중이며, 환경부는 지류와의 연계성을 확인으로 향후 관측 범위를 주요 지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달은 하천별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생물인 깃대종이며, 동시에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종임 □ 수질의 2020년 하반기까지 관측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별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 □ <NAME>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보를 개방하여 4년간 자연과서과 개방을 꾸준히 해왔던 금강에서 생태계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보 개방이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지속 관찰하고 보 개방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4대강 13개 개방 구간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수질, 수생태계, 퇴적물 등 14개분야를 모니터링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보 개방·관측(모니터링)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바 있다. 수질, 수생태, 육상생태, 퇴적물, 생태계를 어패류 구제, 수리수문, 지하수, 물이용, 농어업피해, 하천시설, 하천과 지류하천, 보활용 ○ 이 보고서 전문은 9월 16일부터'수자원 관측(모니터링)종합정보 시스템(water. nier.go.kr)'에 공개된다. ○ 참고로, 본 보고서의 부록에는 보 개방 ․ 관측(모니터링)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고성를 높이기 위해 상세하게 설명한 질의응답이 게재됐다.
48410f5e-8ffc-4d91-9431-23add1b163c3	source15/231026/156411201_0.txt	과학기술 퇴직 전문인력 기술 비법, 중소기업에 전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201&pageIndex=40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기술 분야 퇴직 전문인력 기술 노하우, 중소기업에 전수 □ 중기부·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과학기술분야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업 연구개발과 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 신중년(50세이상)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기술수요와 연계 ・ 파견해 연구·기술인력 현장코칭 지원(기업당 최대 12회, 월 50만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9월 17일(목)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과학기술 퇴직인력 활용 현장코칭'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활동 과정에서 자금 부족과 기술한 인력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연구·기술분야에 신규인력을 확보해도 현장 중심형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지원의 부족으로 자체 기술개발 숙련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중기부,'18년):기술개발 자금부족(36.6%%에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18.3%), 기술정보 부족·획득 어려움(14.3%), 기술개발 경험부족(11.1%) 중기부는'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해 과학기술분야 퇴직 전문인력이 축적은 연구개발과 기술 경험을 개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에게 맞춤형으로 전수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1:1 코칭의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기술 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직접 투입으로 신규인력을 코칭해 숙련인력으로 집중 육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설된 이 사업으로 총 134개사에 구직자 260명을 지원했고, 이번부터 금융권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재무·회계 분야까지 확대해 350명의 신규인력을 양성 지원한다. '19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상남도 소재 한 자동차 정밀 부품기업은"파인브랭킹(Fineblanking)공정 기술은 특수해 신규직원을 업무에 투입하기까지 금형구조, 프레스의 이해 등 별도 교육과 훈련이이한 상황에서 기술 명장이 약 50시간의 전문적인 현장 코칭으로 기초기술 습득을 통해 금형조립과 부품가공 공정에 바로 투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며'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같이, 과학기술 분야도 출연연,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경험이 풍부한 과학기술 퇴직 전문인력이 프로젝트 기획부터 사업화와 기술애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밀착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연구인력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과기정통부는'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 풀(Pool)'에서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전문인력을 발굴·추천하고 중기부는 기본교육과 직무역량 진단 절차를 거쳐 전문가를 선별해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분야 현장 밀착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며 참여기업은 연구개발과 기술애로 관련 컨설팅을 최대 12회까지 컨설팅 받을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 퇴직자 31명이 현장코칭 사업참여를 희망으로 기본교육을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컨설팅(코칭)방법론과 중소기업 경영이해 관련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와 직무수행 역량을 검증한 후 현장코칭 사업에 활용을 계획이다. '과학기술 퇴직인력 대상 현장코칭'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job.kosmes.or.kr)에'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지원제 배너'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김성수 <NAME> 인력육성과장은"과학기술 분야 퇴직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중소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풀(Pool)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 퇴직 전문인력 기술 비법, 중소기업에 전수_1 ### 내용: 과학기술 분야 퇴직 전문인력 기술 노하우, 중소기업에 전수 □ 중기부·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과학기술분야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업 연구개발과 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 신중년(50세이상)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기술수요와 연계 ・ 파견해 연구·기술인력 현장코칭 지원(기업당 최대 12회, 월 50만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9월 17일(목)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과학기술 퇴직인력 활용 현장코칭'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활동 과정에서 자금 부족과 기술한 인력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연구·기술분야에 신규인력을 확보해도 현장 중심형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지원의 부족으로 자체 기술개발 숙련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중기부,'18년):기술개발 자금부족(36.6%%에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18.3%), 기술정보 부족·획득 어려움(14.3%), 기술개발 경험부족(11.1%) 중기부는'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해 과학기술분야 퇴직 전문인력이 축적은 연구개발과 기술 경험을 개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에게 맞춤형으로 전수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1:1 코칭의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기술 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직접 투입으로 신규인력을 코칭해 숙련인력으로 집중 육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설된 이 사업으로 총 134개사에 구직자 260명을 지원했고, 이번부터 금융권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재무·회계 분야까지 확대해 350명의 신규인력을 양성 지원한다. '19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상남도 소재 한 자동차 정밀 부품기업은"파인브랭킹(Fineblanking)공정 기술은 특수해 신규직원을 업무에 투입하기까지 금형구조, 프레스의 이해 등 별도 교육과 훈련이이한 상황에서 기술 명장이 약 50시간의 전문적인 현장 코칭으로 기초기술 습득을 통해 금형조립과 부품가공 공정에 바로 투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며'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같이, 과학기술 분야도 출연연,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경험이 풍부한 과학기술 퇴직 전문인력이 프로젝트 기획부터 사업화와 기술애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밀착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연구인력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과기정통부는'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 풀(Pool)'에서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전문인력을 발굴·추천하고 중기부는 기본교육과 직무역량 진단 절차를 거쳐 전문가를 선별해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분야 현장 밀착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며 참여기업은 연구개발과 기술애로 관련 컨설팅을 최대 12회까지 컨설팅 받을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 퇴직자 31명이 현장코칭 사업참여를 희망으로 기본교육을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컨설팅(코칭)방법론과 중소기업 경영이해 관련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와 직무수행 역량을 검증한 후 현장코칭 사업에 활용을 계획이다. '과학기술 퇴직인력 대상 현장코칭'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job.kosmes.or.kr)에'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지원제 배너'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김성수 <NAME> 인력육성과장은"과학기술 분야 퇴직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중소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풀(Pool)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984d4949-312e-410c-9506-3cc1e2e3e7df	source15/231026/156343520_0.txt	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520	CC BY	66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학교 ․ 병원 등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설치 못한다 -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건축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7.30)- ◈가연성 외부에 사용금지 확대:6층 미만 →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 등 ◈ 층간 방화구획 전면 철거: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 → 모든 건물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 시가표준액 3/100 → 시가표준액 10/100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한 ｢ 건축법 시행령 ｣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보낸 학부모 A씨는 자녀가 입학할 예정인 초등학교 신축 현장에서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이 시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려가 크다. 어린이, 노인, 환자 등 피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을 설치는 안 된다. 2층에 살고 있는 B씨는 1층 음식점에서 발생한 불길이 B씨의 방까지 금방 확산되어 창문을 깨고 겨우 탈출하였다. 매 층간 방화문 등이 설치되어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관이 진입을 때까지 화재가 2층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방화문을 철거하는 등 불법 설계 변경을 한 D씨는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나, 전액 납부하더라도 불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어서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3.3배 상향됨에 따른 건축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연성 외부 내장에 사용금지 확대(시행령 제61조) ㅇ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설치를 제한한다. 단열재, 접착제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자재 ㄱ.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경우만 화재에 강한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경우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ㄴ.또한, 이동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교육형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장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건축법 시행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화염에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층에 따른 기준 강화:6층 이상 3층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은 층수와 무관하게 기준 강화(예시:2층 병원) 불연재료:20분 이상 불에 타고 않음, 준불연재료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음, 난연재료:5분 이상 불이 타지 안을 ②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규제 확대(시행령 제61조) ㅇ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염이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피해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공간을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하였다. ㄱ.먼저,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주택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쓰도록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벽면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ㄴ.다음으로차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모든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전체에 방화구획하도록 함 ③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을 전 층으로 확대(시행령 제46조) ㅇ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염이 건축물 내 전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3층 이상인 부분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도 대폭 확대된다. ㅇ 이와 같이 층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층이 건축물의 전 층으로 확대됨에 다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ㅇ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주차장 등 동일한 재료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예시)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층으로 확장 원 문:방화구획 적용 예 3:다른 부분과 구획된 경우 ④ 건축물의 구조 설치 관련 기준 개선(시행령 제34조) ㅇ 건축물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개선된다. 구체는 먼저,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였다. ㄴ.2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설치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하였다. ※ 가장 먼 계단까지의 거리 2번째로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 계단 간 이격하여야 되는 거리(건축물 대각선 길이의 1/2 이상) 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하향 조정(시행령[별표 15]개정) ㅇ 건축물 관리자가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이행강제금의 수준이 적어 위법 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였다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 0 건축물 개요 00시 3층 건축물(연면적 484㎡,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358백만 원 - 위반 유형 중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방화문 훼손 - 철거:10.7백만 원(시가표준액 × 3/100) - 개선 시 35.8백만 원(시가표준액 × 10/100)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건축법」이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이행을 거쳐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_1 ### 내용: 학교 ․ 병원 등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설치 못한다 -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건축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7.30)- ◈가연성 외부에 사용금지 확대:6층 미만 →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 등 ◈ 층간 방화구획 전면 철거: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 → 모든 건물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 시가표준액 3/100 → 시가표준액 10/100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한 ｢ 건축법 시행령 ｣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보낸 학부모 A씨는 자녀가 입학할 예정인 초등학교 신축 현장에서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이 시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려가 크다. 어린이, 노인, 환자 등 피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을 설치는 안 된다. 2층에 살고 있는 B씨는 1층 음식점에서 발생한 불길이 B씨의 방까지 금방 확산되어 창문을 깨고 겨우 탈출하였다. 매 층간 방화문 등이 설치되어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관이 진입을 때까지 화재가 2층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방화문을 철거하는 등 불법 설계 변경을 한 D씨는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나, 전액 납부하더라도 불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어서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3.3배 상향됨에 따른 건축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연성 외부 내장에 사용금지 확대(시행령 제61조) ㅇ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설치를 제한한다. 단열재, 접착제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자재 ㄱ.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경우만 화재에 강한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경우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ㄴ.또한, 이동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교육형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장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건축법 시행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화염에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층에 따른 기준 강화:6층 이상 3층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은 층수와 무관하게 기준 강화(예시:2층 병원) 불연재료:20분 이상 불에 타고 않음, 준불연재료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음, 난연재료:5분 이상 불이 타지 안을 ②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규제 확대(시행령 제61조) ㅇ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염이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피해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공간을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하였다. ㄱ.먼저,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주택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쓰도록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벽면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ㄴ.다음으로차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모든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전체에 방화구획하도록 함 ③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을 전 층으로 확대(시행령 제46조) ㅇ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염이 건축물 내 전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3층 이상인 부분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도 대폭 확대된다. ㅇ 이와 같이 층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층이 건축물의 전 층으로 확대됨에 다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ㅇ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주차장 등 동일한 재료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예시)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층으로 확장 원 문:방화구획 적용 예 3:다른 부분과 구획된 경우 ④ 건축물의 구조 설치 관련 기준 개선(시행령 제34조) ㅇ 건축물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개선된다. 구체는 먼저,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였다. ㄴ.2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설치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하였다. ※ 가장 먼 계단까지의 거리 2번째로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 계단 간 이격하여야 되는 거리(건축물 대각선 길이의 1/2 이상) 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하향 조정(시행령[별표 15]개정) ㅇ 건축물 관리자가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이행강제금의 수준이 적어 위법 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였다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 0 건축물 개요 00시 3층 건축물(연면적 484㎡,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358백만 원 - 위반 유형 중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방화문 훼손 - 철거:10.7백만 원(시가표준액 × 3/100) - 개선 시 35.8백만 원(시가표준액 × 10/100)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건축법」이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이행을 거쳐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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