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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43a63eae-009e-4095-9c0c-b4eb125cfeba	source15/231026/156323521_0.txt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521	CC BY	5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4대<NAME>배분 중점, 3대 핵심투자 패키지에 집중 편성 - □ 정부는 ｢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지침 ｣ 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편성지침은 국가적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실현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두기로 하고, ㅇ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초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소요를 최대한 충당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제고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2020년 예산안에서는"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나 삶이 따뜻한 사회","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안전하고 평온한 국민생활"의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①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ㅇ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SOCㆍ노후SOC 활성화 등 국민 편의증진 인프라 구축 확대 - 서비스ㆍ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수출지원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 지원 ② 내 삶이 따뜻한 사회 □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ㆍ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안전망을 강화 -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고교무상교육 및 고졸한 지원 등으로 차별 없는 출발 기회를 제공 ③ 첨단로 도약하는 미래 -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바이오헬스 혁신성 등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확보 및 제2벤처붐 확산 지원 - 신혼ㆍ출산가구 주거지원 및 저출산 대응 투자를 늘리고, 고령화 등 미래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④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 온실가스 저감투자 확대,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생활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 등 국민 안심을 확대 - 스마트 육성 및 핵심ㆍ첨단 무기체계 보강 통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남북간 교류ㆍ협력 강화로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마련 □ 국민체감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다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①국민편의증진 인프라, ②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③미래혁신 선도 분야을 3대 전략을 패키지로 선정 ․ 집중 투자 □ 이와함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제고에 나갈 계획이다. ① 재량지출 구조조정, 신규ㆍ의무지출 사업 조정 강화,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추진 등으로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 특히,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까지 구조조정하여 충당 ② 조세지출 관리 강화, 특별회계ㆍ기금<NAME> 효율적 활용, 민간투자사업ㆍ국유지<NAME>이각 등으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재원의 다변화 추진 ③ 국민참여예산 범위 확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같은 포용ㆍ참여기반의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 국세의 지자체 이전과 연계하여, 국가사업으로 수행하던 3.5조원 규모 이상과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이번 지침은 3.29일 부처에 통보되고, 해당 부처는 5.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예산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절차, 사업유형별ㆍ목별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을 통해 별도 정할 예정 ㅇ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일정은 별첨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ADDRESS> 4동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혁신경제 실현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 경제선순환과 삶의 질의도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영 재정여력 활용 및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지원 강화 , 노후SOC 안전투자 확대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확충 등 서비스산업ㆍ주력산업 지원 강화 및 혁신성 확대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발전 지원 내 삶이 따뜻한 사회 소득기반 확충 및 소상공인ㆍ영세·는 지원 실업부조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통한 차별 없는 출발기회 제공 등 양질의 공공도 제공 확대 혁신형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육성 및 제2벤처붐 확산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등 도전적 R & D 지원 강화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본격 대응 등 유해환경 예방으로 국민건강ㆍ안전 인프라 확충 교류ㆍ협력 확대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기반 마련 지원 육성 위한 튼튼한 국방ㆍ안보태세 확립 <3대 핵심투자 패키지> ① 국민편의증진 분야 투자 확대 ②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③ 미래혁신 뉴딜 프로젝트 10%구조조정, 전략적 지출검토 등 재정지출 효율 제고 활성화, 특별회계·기금<NAME> 적극적 활용 등 재정투자 여력 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_1 ### 내용: - 4대<NAME>배분 중점, 3대 핵심투자 패키지에 집중 편성 - □ 정부는 ｢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지침 ｣ 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편성지침은 국가적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실현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두기로 하고, ㅇ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초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소요를 최대한 충당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제고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2020년 예산안에서는"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나 삶이 따뜻한 사회","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안전하고 평온한 국민생활"의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①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ㅇ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SOCㆍ노후SOC 활성화 등 국민 편의증진 인프라 구축 확대 - 서비스ㆍ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수출지원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 지원 ② 내 삶이 따뜻한 사회 □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ㆍ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안전망을 강화 -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고교무상교육 및 고졸한 지원 등으로 차별 없는 출발 기회를 제공 ③ 첨단로 도약하는 미래 -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바이오헬스 혁신성 등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확보 및 제2벤처붐 확산 지원 - 신혼ㆍ출산가구 주거지원 및 저출산 대응 투자를 늘리고, 고령화 등 미래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④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 온실가스 저감투자 확대,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생활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 등 국민 안심을 확대 - 스마트 육성 및 핵심ㆍ첨단 무기체계 보강 통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남북간 교류ㆍ협력 강화로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마련 □ 국민체감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다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①국민편의증진 인프라, ②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③미래혁신 선도 분야을 3대 전략을 패키지로 선정 ․ 집중 투자 □ 이와함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제고에 나갈 계획이다. ① 재량지출 구조조정, 신규ㆍ의무지출 사업 조정 강화,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추진 등으로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 특히,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까지 구조조정하여 충당 ② 조세지출 관리 강화, 특별회계ㆍ기금<NAME> 효율적 활용, 민간투자사업ㆍ국유지<NAME>이각 등으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재원의 다변화 추진 ③ 국민참여예산 범위 확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같은 포용ㆍ참여기반의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 국세의 지자체 이전과 연계하여, 국가사업으로 수행하던 3.5조원 규모 이상과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이번 지침은 3.29일 부처에 통보되고, 해당 부처는 5.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예산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절차, 사업유형별ㆍ목별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을 통해 별도 정할 예정 ㅇ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일정은 별첨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ADDRESS> 4동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혁신경제 실현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 경제선순환과 삶의 질의도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영 재정여력 활용 및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지원 강화 , 노후SOC 안전투자 확대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확충 등 서비스산업ㆍ주력산업 지원 강화 및 혁신성 확대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발전 지원 내 삶이 따뜻한 사회 소득기반 확충 및 소상공인ㆍ영세·는 지원 실업부조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통한 차별 없는 출발기회 제공 등 양질의 공공도 제공 확대 혁신형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육성 및 제2벤처붐 확산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등 도전적 R & D 지원 강화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본격 대응 등 유해환경 예방으로 국민건강ㆍ안전 인프라 확충 교류ㆍ협력 확대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기반 마련 지원 육성 위한 튼튼한 국방ㆍ안보태세 확립 <3대 핵심투자 패키지> ① 국민편의증진 분야 투자 확대 ②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③ 미래혁신 뉴딜 프로젝트 10%구조조정, 전략적 지출검토 등 재정지출 효율 제고 활성화, 특별회계·기금<NAME> 적극적 활용 등 재정투자 여력 확보
0ab95e97-945e-4ac7-b971-d86788b9b4b5	source15/231026/156412099_0.txt	내년부터 한국농수산대학 수산계 학과가 늘어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099&pageIndex=39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년부터 “ 한국농수산대학 수산계 학과가 늘어납니다! - 9.23.(수)부터 어류양식학과, 수산생물양식학과 개편으로 총 50명 모집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하 농수산대)은 내년부터 농어촌으로 수산계열 학과를 2개 과로 개편하여, 9월 23일(수)부터 수시모집 전형을 통해 신입생 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대 수산계열 학과는 올해까지 수산양식학과 1개과에 총 3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산양식분야 고급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어류양식학과와 수산생물양식학과(패류·해조류 등 무척추동물)2개 과로 세분화하여 각각 25명씩 선발한다. 두 학과에서는 어류와 무척추동물의 생리생태학, 양식장 실습, 양식장 환경관리, 스마트양식, 수산법규, 수산질병학, 수산경영 실무 등 교과목을 3년간 교육하게 된다. 농수산대 수산계열 졸업생은 어촌의 인구 급감과 고령화 추세 속에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선도는 미래 핵심 인력으로서, 의무적으로 6년간 농수산업에 종사하도록 규정이 있다. 이들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창업 지원, 귀어귀촌 지원, 산업기능요원 지원에서 가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수산대 수산계열 학과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3개 전형 중 하나에 지원할 수 있다. ▲농수산인재전형은 농·수산계 고등학교와 농어촌(읍 ‧ 면지역)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도시인재전형은 특별시·광역시, 시 및 특별자치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일반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생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시 및 특별자치시에 있는 농·수산계 중학교 또는 읍 ‧ 면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도시인재전형 지원 불가 원서접수가 완료되면, 영농 ‧ 영어 기반 등에 따른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각 25명씩 모두 50명의 신입생이 선발되며,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첫 수업을 하게 된다. ※ 농수산인재전형 5명, 도시인재전형 4명, 일반전형 16명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수산양식분야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배출을 위해 학과 분과가 이루어졌으며, 농수산대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산을야 인재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라며,"정부도 젊고 의욕적인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졸업 후 어촌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부터 한국농수산대학 수산계 학과가 늘어납니다!_1 ### 내용: 내년부터 “ 한국농수산대학 수산계 학과가 늘어납니다! - 9.23.(수)부터 어류양식학과, 수산생물양식학과 개편으로 총 50명 모집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하 농수산대)은 내년부터 농어촌으로 수산계열 학과를 2개 과로 개편하여, 9월 23일(수)부터 수시모집 전형을 통해 신입생 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대 수산계열 학과는 올해까지 수산양식학과 1개과에 총 3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산양식분야 고급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어류양식학과와 수산생물양식학과(패류·해조류 등 무척추동물)2개 과로 세분화하여 각각 25명씩 선발한다. 두 학과에서는 어류와 무척추동물의 생리생태학, 양식장 실습, 양식장 환경관리, 스마트양식, 수산법규, 수산질병학, 수산경영 실무 등 교과목을 3년간 교육하게 된다. 농수산대 수산계열 졸업생은 어촌의 인구 급감과 고령화 추세 속에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선도는 미래 핵심 인력으로서, 의무적으로 6년간 농수산업에 종사하도록 규정이 있다. 이들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창업 지원, 귀어귀촌 지원, 산업기능요원 지원에서 가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수산대 수산계열 학과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3개 전형 중 하나에 지원할 수 있다. ▲농수산인재전형은 농·수산계 고등학교와 농어촌(읍 ‧ 면지역)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도시인재전형은 특별시·광역시, 시 및 특별자치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일반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생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시 및 특별자치시에 있는 농·수산계 중학교 또는 읍 ‧ 면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도시인재전형 지원 불가 원서접수가 완료되면, 영농 ‧ 영어 기반 등에 따른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각 25명씩 모두 50명의 신입생이 선발되며,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첫 수업을 하게 된다. ※ 농수산인재전형 5명, 도시인재전형 4명, 일반전형 16명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수산양식분야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배출을 위해 학과 분과가 이루어졌으며, 농수산대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산을야 인재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라며,"정부도 젊고 의욕적인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졸업 후 어촌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013cc32f-95ce-436b-91a7-76c1d2ad8453	source15/231026/156126648_0.txt	대규모 발전시설 등 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648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규모 화력 발전시설 등 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5월 2일부터 한달간 수도권 일대 대와 발전시설과 대형 공사장 중심으로 환경관리기준 준수여부 집중 지도·단속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한달간 경기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해 국민들 건강을 지키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 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발전시설, 목재 등 고체연료 사용시설, 근로자 5만이상의 대형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총 150여 곳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비롯해 대기배출 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실태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장 위주로 먼지발생을 막아주는 차량 바퀴세척, 물뿌리기 등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주변 도로 관리, 공사장에 덮개함 설치, 토사 등에 대한 방진막 설치 등도 집중에 살핀다. □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을 판단하여, 시설의 사용화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특히,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확정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정부의 시설공사 발주 심사를 할 때에 입찰 참가자격과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적절한 환경관리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인식을 바꾸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 ‧ 점검할 계획이다. ○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 ․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과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지속에 개선되도록 사업장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먼지 과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규모 발전시설 등 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_1 ### 내용: 대규모 화력 발전시설 등 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5월 2일부터 한달간 수도권 일대 대와 발전시설과 대형 공사장 중심으로 환경관리기준 준수여부 집중 지도·단속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한달간 경기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해 국민들 건강을 지키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 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발전시설, 목재 등 고체연료 사용시설, 근로자 5만이상의 대형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총 150여 곳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비롯해 대기배출 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실태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장 위주로 먼지발생을 막아주는 차량 바퀴세척, 물뿌리기 등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주변 도로 관리, 공사장에 덮개함 설치, 토사 등에 대한 방진막 설치 등도 집중에 살핀다. □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을 판단하여, 시설의 사용화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특히,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확정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정부의 시설공사 발주 심사를 할 때에 입찰 참가자격과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적절한 환경관리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인식을 바꾸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 ‧ 점검할 계획이다. ○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 ․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과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지속에 개선되도록 사업장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먼지 과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ec664b4-12a3-4c61-a309-b7eef3c19e64	source15/231026/156226571_0.txt	농식품부, 2017년 올해의 김치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571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2017년 우수한 김치 선정!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제6회 김치품평회'(세계김치연구소 주관)결과 우수 김치브랜드 6개(배추김치 4, 총각이 1, 깍게 1)선정하고 시상 추진 참자연마을 영농법인(경북 영양) 선정은 김치 브랜드에 대해서는 세계 김치 페스티발 개막식에서 시상식을 진행으로 전시·시식 행사 추진 중 *일시 및 장소:2017.11.17.(금), 상암 상암광장 일원 또한 언론 홍보, TV 홈쇼핑 입점기회 제공 등 우수브랜드 김치의 홍보 및 판매도 적극 지원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세계김치연구소와‘2017'제6회 김치품평회'를 실시에서 제주시<NAME>포기김치 등 6개 우수 김치 브랜드를 선정했다. 31개 참가 기업 중 품질 ․ 안전성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2017년 선정 김치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참자연마을 영농법인(경북 청송에서 금년부터는 소비 시장의 다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심사품목을 기존 배추김치, 깍두기 이외에서 갓김치까지 확대하였다. 우리 김치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과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지역과 농업과의 연계성, 안전성, 소비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김치품평회에서 선정된 김치브랜드 6개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7일 MBC 상암광장에서 열리는 세계 김치 페스티발 개막에상과 함께, 전시·시식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 홍보 및 방송 홈쇼핑 입점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수브랜드 홍보 및 판촉도 적극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김치품평회를 통해 국산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 촉진으로 국내 식품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2017년 올해의 김치 선정!_1 ### 내용: 농식품부, 2017년 우수한 김치 선정!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제6회 김치품평회'(세계김치연구소 주관)결과 우수 김치브랜드 6개(배추김치 4, 총각이 1, 깍게 1)선정하고 시상 추진 참자연마을 영농법인(경북 영양) 선정은 김치 브랜드에 대해서는 세계 김치 페스티발 개막식에서 시상식을 진행으로 전시·시식 행사 추진 중 *일시 및 장소:2017.11.17.(금), 상암 상암광장 일원 또한 언론 홍보, TV 홈쇼핑 입점기회 제공 등 우수브랜드 김치의 홍보 및 판매도 적극 지원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세계김치연구소와‘2017'제6회 김치품평회'를 실시에서 제주시<NAME>포기김치 등 6개 우수 김치 브랜드를 선정했다. 31개 참가 기업 중 품질 ․ 안전성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2017년 선정 김치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참자연마을 영농법인(경북 청송에서 금년부터는 소비 시장의 다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심사품목을 기존 배추김치, 깍두기 이외에서 갓김치까지 확대하였다. 우리 김치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과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지역과 농업과의 연계성, 안전성, 소비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김치품평회에서 선정된 김치브랜드 6개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7일 MBC 상암광장에서 열리는 세계 김치 페스티발 개막에상과 함께, 전시·시식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 홍보 및 방송 홈쇼핑 입점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수브랜드 홍보 및 판촉도 적극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김치품평회를 통해 국산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 촉진으로 국내 식품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71f488d-57d8-4dbd-8536-57c5d1a51014	source15/231026/156019753_0.txt	“민간경력자 채용으로 조달 전문성 높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753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터넷 매체는 2014년 11월 16일(일)낮12시 이후 게재 “ 민간경력자 채용으로 조달 전문성 높인다" 조달청, 다음부터 20일까지 법률·전산·섬유·건축 등 민간전문가 선발 □ 조달청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경력자 공채를 추진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기술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을 위해 변호사, 전산, 공업과 건축 등 4개 분야의 민간경력자를 채용한다고 11월 17일 밝혔다. ㅇ 조달청은 증가하고 있는 계약관련 분쟁에 신속하게 대처를 위해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법률관련 민간경력자를 법무 6급으로 채용하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데이터 운영ㆍ관리 경력이 많은 전산전문가를 전산7급으로 채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섬유와 건축물 전문가를 각각 공업7급과 시설7급으로 채용하여 증가하고 있는 해당 전문분야 업무에 대비를 예정이다. □ <NAME> 운영지원과장은"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해서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정부조달 업무혁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민간 경력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가 급변하는 조달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조달청은 이르는 11월20일 민간경력자 채용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경력자 채용으로 조달 전문성 높인다”_1 ### 내용: 인터넷 매체는 2014년 11월 16일(일)낮12시 이후 게재 “ 민간경력자 채용으로 조달 전문성 높인다" 조달청, 다음부터 20일까지 법률·전산·섬유·건축 등 민간전문가 선발 □ 조달청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경력자 공채를 추진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기술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을 위해 변호사, 전산, 공업과 건축 등 4개 분야의 민간경력자를 채용한다고 11월 17일 밝혔다. ㅇ 조달청은 증가하고 있는 계약관련 분쟁에 신속하게 대처를 위해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법률관련 민간경력자를 법무 6급으로 채용하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데이터 운영ㆍ관리 경력이 많은 전산전문가를 전산7급으로 채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섬유와 건축물 전문가를 각각 공업7급과 시설7급으로 채용하여 증가하고 있는 해당 전문분야 업무에 대비를 예정이다. □ <NAME> 운영지원과장은"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해서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정부조달 업무혁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민간 경력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가 급변하는 조달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조달청은 이르는 11월20일 민간경력자 채용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11fe83-c7aa-4ea9-bdab-c69a3ec317f6	source15/231026/156435128_0.txt	이차전지 소재부품기업 전용 배터리 시험제조라인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128&pageIndex=34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차전지 소재부품기업 위한 배터리 시험제조라인 구축 - 산업부,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공모(` 21.2.4.) - 이부터 배터리 소재 ‧ 부품 평가 및 파일럿 셀 제조 ‧ 평가까지 일괄 수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23년까지 총 230억 규모를 투입하여'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한다. - 사업공고 및 지원규모> ㅇ(사업공고)대학, 연구기관, 벤처형 등 비영리기관('21.2.4일 ~'21.3.5일) ㅇ(지원기간)33개월('21.4월 ~'23.12월) *(지원규모)240억 원 이내(국비 98 억 원, 지방비 142 억 등으로 □(주요 내용)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에서는 □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주요 부품에 대한 분석 뿐 아는 실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준의 중대형 배터리 셀로 제작하여 셀 품질 평가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ㅇ(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부품)리드탭, 집전체, 전해에 등 ㅇ 평가결과 피드백, 오류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ㅇ 또한 셀 생산화 및 시험평가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차전지 전문인력양성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소재부품 평가 인프라 이차전지 핵심소재 ‧ 기타 부품소재에 대한 분석 ‧ 평가 입도 분석기, 탭 온도 분석기 등 파일럿 시트 제조 인프라 신규 핵심 소재 ‧ 부품을 사용한 전극제조 및 50Ah급(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수준)중대형 배터리 모듈 제조 믹서, 코터, 프레스, 슬리터, 노칭, 인로 등 셀 평가 인프라 전지 셀 및 구조분석 수명 측정기, 저항 분석기, 내부 분석기 등 오류분석 및 평가결과에 기반한 컨설팅 장비 활용 실험실습 및 인력양성 □(필요성)국내에는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를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 만 있을 뿐, 전기차·ESS등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지 테스트를 위한 시험한 제조·평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ㅇ 새로 개발된 소재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의 배터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배터리 셀 생산라인이 있는 소재 ‧ 부품 기업들은 전지생산업체에 성능평가를 의뢰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재부품 생산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컸다. ㅇ 이번 구축을 통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가 구축되면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 ‧ 중견기업들은 성능평가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순 있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배터리 공정에 적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지 제조사들은 셀 제조라인을 본래 목적인 셀 생산에 집중하여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소재부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시험 결과를 받아볼 길이 있게 된다. □(업계반응)지자체와 업계의 호응도 높다. 한 기업 관계자는"새로운 소재를 배터리 버전으로 개발하더라도 평가 기간과 비용 문제로 제대로 테스트해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면서"개발한 소재를 실제 배터리로 적용에 시험해볼 수 있어 배터리 제조업체 납품에도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ㅇ 산업부 장관도"이차전지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 기초기술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재부품 개발기업 뿐 아니라 배터리 제조 기업의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고안내)이번 공고는 2월 4일(목)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 keit.re.kr)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3월 5일(금)까지 사업신청을 거쳐 3월 중 사업수행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차전지 소재부품기업 전용 배터리 시험제조라인 구축_1 ### 내용: 이차전지 소재부품기업 위한 배터리 시험제조라인 구축 - 산업부,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공모(` 21.2.4.) - 이부터 배터리 소재 ‧ 부품 평가 및 파일럿 셀 제조 ‧ 평가까지 일괄 수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23년까지 총 230억 규모를 투입하여'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한다. - 사업공고 및 지원규모> ㅇ(사업공고)대학, 연구기관, 벤처형 등 비영리기관('21.2.4일 ~'21.3.5일) ㅇ(지원기간)33개월('21.4월 ~'23.12월) *(지원규모)240억 원 이내(국비 98 억 원, 지방비 142 억 등으로 □(주요 내용)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에서는 □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주요 부품에 대한 분석 뿐 아는 실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준의 중대형 배터리 셀로 제작하여 셀 품질 평가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ㅇ(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부품)리드탭, 집전체, 전해에 등 ㅇ 평가결과 피드백, 오류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ㅇ 또한 셀 생산화 및 시험평가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차전지 전문인력양성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소재부품 평가 인프라 이차전지 핵심소재 ‧ 기타 부품소재에 대한 분석 ‧ 평가 입도 분석기, 탭 온도 분석기 등 파일럿 시트 제조 인프라 신규 핵심 소재 ‧ 부품을 사용한 전극제조 및 50Ah급(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수준)중대형 배터리 모듈 제조 믹서, 코터, 프레스, 슬리터, 노칭, 인로 등 셀 평가 인프라 전지 셀 및 구조분석 수명 측정기, 저항 분석기, 내부 분석기 등 오류분석 및 평가결과에 기반한 컨설팅 장비 활용 실험실습 및 인력양성 □(필요성)국내에는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를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 만 있을 뿐, 전기차·ESS등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지 테스트를 위한 시험한 제조·평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ㅇ 새로 개발된 소재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의 배터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배터리 셀 생산라인이 있는 소재 ‧ 부품 기업들은 전지생산업체에 성능평가를 의뢰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재부품 생산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컸다. ㅇ 이번 구축을 통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가 구축되면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 ‧ 중견기업들은 성능평가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순 있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배터리 공정에 적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전지 제조사들은 셀 제조라인을 본래 목적인 셀 생산에 집중하여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소재부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시험 결과를 받아볼 길이 있게 된다. □(업계반응)지자체와 업계의 호응도 높다. 한 기업 관계자는"새로운 소재를 배터리 버전으로 개발하더라도 평가 기간과 비용 문제로 제대로 테스트해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면서"개발한 소재를 실제 배터리로 적용에 시험해볼 수 있어 배터리 제조업체 납품에도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ㅇ 산업부 장관도"이차전지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 기초기술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재부품 개발기업 뿐 아니라 배터리 제조 기업의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고안내)이번 공고는 2월 4일(목)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 keit.re.kr)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3월 5일(금)까지 사업신청을 거쳐 3월 중 사업수행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bdff4b6e-08b4-45e8-9e6a-21d06b2a5628	source15/231026/156328047_0.txt	중기부, 1.2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047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미세먼지 악화 및 대내외 경제 악화에 따라 중소기업 저감,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 활성화, 소상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안 편성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대비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의 시급성 제기됨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올해 전체 추경 금액의 평균 19%수준인 1조 2,839억 원(총지출 기준)이며, 중소기업 저감 지원,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편성하였다. 먼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자금보증(6,000억 원 수준)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를 위한이 패키지 지원을 신설(318억 원)하고, 창업 벤처 기업 대상으로 혁신성장지원펀드 확대(1,500억 원)투자하고 청년형 전용 펀드(500억 원)를 신설하였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 확충(2,000억 원)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지원을 확대(150억 원)하였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최근의 급격한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의 어려움 해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1.2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_1 ### 내용: □ 미세먼지 악화 및 대내외 경제 악화에 따라 중소기업 저감,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 활성화, 소상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안 편성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대비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의 시급성 제기됨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올해 전체 추경 금액의 평균 19%수준인 1조 2,839억 원(총지출 기준)이며, 중소기업 저감 지원,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편성하였다. 먼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자금보증(6,000억 원 수준)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를 위한이 패키지 지원을 신설(318억 원)하고, 창업 벤처 기업 대상으로 혁신성장지원펀드 확대(1,500억 원)투자하고 청년형 전용 펀드(500억 원)를 신설하였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 확충(2,000억 원)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지원을 확대(150억 원)하였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최근의 급격한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의 어려움 해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c456fa79-7e94-494c-a302-29fba73e713a	source15/231026/156276305_0.txt	코리아텍 ‘북한 인적자원개발 방안과 코리아텍 역할’ 포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305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25(월)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 • 통일분야 인사 등 120명 참가 = 천안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은 오는 6월 25일(월)오전 10 ~ 12시까지 천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한반도 신경제시대! 북한 인적자원개발 방안과 코리아텍의 역할」을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 - 미 고위급으로 등으로 남북 관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시기 개최돼 주목된다. <NAME> 코리아텍 총장은"남북한 간 평화 정착 및 교류확대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시대에 대한 담론이 급부상함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와 경협 증진의 기반으로 북한 인적자원 교육 ․ 훈련 활성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으로 코리아텍의 역할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 포럼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나라당 <NAME> 의원(환경노동위원 위원), <NAME>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NAME>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후원과 스타훈련교사, 훈련기관 종사자 등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다. <NAME>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장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포럼은 세션1에서는 <NAME>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의미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기조강연을 한다. 세션2에서는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가'분단 전후 동독 인적자원개발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한반도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훈련 필요성'을, <NAME>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팀장이'개성공단 직업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 <NAME> ( <NAME>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팀장이'한스자이델재단 북한 현지 교육사례 와 시사점'을, <NAME>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장이'북한 인적자원개발과 코리아텍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후 패널과 토론을 벌인다.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주 뮌헨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립적 정책연구소로서,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화해·통일시대에 대한 대비, 북한 경제와 무역부문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으로 있다. 한편, 코리아텍측은 포럼 개최 후 논의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아텍 ‘북한 인적자원개발 방안과 코리아텍 역할’ 포럼_1 ### 내용: 6.25(월)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 • 통일분야 인사 등 120명 참가 = 천안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은 오는 6월 25일(월)오전 10 ~ 12시까지 천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한반도 신경제시대! 북한 인적자원개발 방안과 코리아텍의 역할」을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 - 미 고위급으로 등으로 남북 관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시기 개최돼 주목된다. <NAME> 코리아텍 총장은"남북한 간 평화 정착 및 교류확대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시대에 대한 담론이 급부상함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와 경협 증진의 기반으로 북한 인적자원 교육 ․ 훈련 활성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으로 코리아텍의 역할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 포럼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나라당 <NAME> 의원(환경노동위원 위원), <NAME>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NAME>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후원과 스타훈련교사, 훈련기관 종사자 등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다. <NAME>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장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포럼은 세션1에서는 <NAME>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의미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기조강연을 한다. 세션2에서는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가'분단 전후 동독 인적자원개발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한반도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훈련 필요성'을, <NAME>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팀장이'개성공단 직업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 <NAME> ( <NAME>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팀장이'한스자이델재단 북한 현지 교육사례 와 시사점'을, <NAME>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장이'북한 인적자원개발과 코리아텍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후 패널과 토론을 벌인다.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주 뮌헨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립적 정책연구소로서,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화해·통일시대에 대한 대비, 북한 경제와 무역부문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으로 있다. 한편, 코리아텍측은 포럼 개최 후 논의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나갈 계획이다.
20714f22-d98d-4d89-849d-c4f30dbbd207	source15/231026/156215016_0.txt	국내 최고 창업경연 '대한민국 창업리그' 우수 40팀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016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최고 창업경연 대한민국 창업자에 우수 40팀 선정 - 내달부터 4개 기관 통합경연 ｢ 도전! K - 스타트업 2017 ｣ 본선출전 - - 국내 최고 ․ 최대의 창업경연을 통하여 우수창업자 육성과 창업 저변 확대를 지향하는"대한민국 창업리그"가 지역리그를 마치고 ｢ 도전! K - 스타트업 2017 ｣ 에 출전할 최종 40팀을 선발했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창업진흥원(원장 <NAME> )은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126팀의 피칭경연을 통해 40대 1의 쟁쟁한 경쟁을 뚫은 최종 40개 창업팀을 선발하고, 4개 부처(중소기업청, 미래부, 교육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펼치게 될 도전! K - 스타트업 2017의 본선 준비를 마무리 했다. □ 이번 대한민국 창업리그는 지난 3월부터 총 1,599팀이 신청(지역별 리그 1,140팀, 채널별 리그 459팀)하였고, □ 전국을 5개 권역의 나누어 지역별 창업리그를 펼쳤으며, <지역별 창업리그 신청 현황:총 1,140건> <플랫폼별 창업에 세부 현황:총 459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산하)은 의약·바이오 창업경진대회 출전팀 팁스(TIPS)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같은 창업지원기관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의약 ․ 바이오<NAME>대회, - <NAME> 등장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찾아가는 투자 IR'등의 분야별 특별리그를 통하여 총 126팀의 우수 창업자를 선발했다. <대한민국창업리그 결선 추천결과(총 126팀)> ◇ 지역별 창업리그 - 총 70팀 ◆ 플랫폼별 특별리그:총 56팀 □ 7월 12일, 13일 양일에 걸쳐서는 앞서 지역리그와 플랫폼별 예선전을 통과한 126팀에 대해, 보유역량과 기술성, 사업성 등을 토대로 3분 발표, 3분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피칭 경연을 거쳐 최종 40팀을 선발했다. 사업 성공 의지,(예비)창업자 및 경영진이 전문성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차별성, 경쟁사의 모방 가능성 및 대처방안 등 시장규모 및 국내·외 성장 가능성, 매출(수출)및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화 실현(자금계획·추진일정)및 성장가능성 등 특히, 13일에는 <NAME> 중소기업청장이 피칭경연 현장을 직접 참관으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선배 벤처인이나 전문투자자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술창업 붐 조성·스타벤처 육성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NAME> 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한"창업자를 도와 기업의 성장을 가속시키는 평가위원(VC ‧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들 손으로 선발한 창업팀이 한국의 유니콘(Unicorn)스타트업으로 자라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 달 26일(수)팁스타운에서, 최종 40팀 중 상위 16팀을 대상으로"파이널 피칭(Final Pitching)대회"를 열고 상위 8팀을 선발하여 총 68백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으로으로써 혁신노력을 격려할 계획이다. *시상 훈격 ․ 시상규모 등은 대 ‧ 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4개부처 합동 ｢ 도전! K - 스타트업 2017 ｣ 은 총상금 5억 8천만 원을 놓고 9월부터 본격적인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모두 100팀(중기40, 미래40, 교육10, 국방10)의 창업기업이 본선에 올라 경연을 거쳐 총 10팀까지 압축되며, 11월말에 벌어질 왕중왕전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고 창업경연 '대한민국 창업리그' 우수 40팀 선정_1 ### 내용: 국내 최고 창업경연 대한민국 창업자에 우수 40팀 선정 - 내달부터 4개 기관 통합경연 ｢ 도전! K - 스타트업 2017 ｣ 본선출전 - - 국내 최고 ․ 최대의 창업경연을 통하여 우수창업자 육성과 창업 저변 확대를 지향하는"대한민국 창업리그"가 지역리그를 마치고 ｢ 도전! K - 스타트업 2017 ｣ 에 출전할 최종 40팀을 선발했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창업진흥원(원장 <NAME> )은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126팀의 피칭경연을 통해 40대 1의 쟁쟁한 경쟁을 뚫은 최종 40개 창업팀을 선발하고, 4개 부처(중소기업청, 미래부, 교육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펼치게 될 도전! K - 스타트업 2017의 본선 준비를 마무리 했다. □ 이번 대한민국 창업리그는 지난 3월부터 총 1,599팀이 신청(지역별 리그 1,140팀, 채널별 리그 459팀)하였고, □ 전국을 5개 권역의 나누어 지역별 창업리그를 펼쳤으며, <지역별 창업리그 신청 현황:총 1,140건> <플랫폼별 창업에 세부 현황:총 459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산하)은 의약·바이오 창업경진대회 출전팀 팁스(TIPS)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같은 창업지원기관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의약 ․ 바이오<NAME>대회, - <NAME> 등장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찾아가는 투자 IR'등의 분야별 특별리그를 통하여 총 126팀의 우수 창업자를 선발했다. <대한민국창업리그 결선 추천결과(총 126팀)> ◇ 지역별 창업리그 - 총 70팀 ◆ 플랫폼별 특별리그:총 56팀 □ 7월 12일, 13일 양일에 걸쳐서는 앞서 지역리그와 플랫폼별 예선전을 통과한 126팀에 대해, 보유역량과 기술성, 사업성 등을 토대로 3분 발표, 3분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피칭 경연을 거쳐 최종 40팀을 선발했다. 사업 성공 의지,(예비)창업자 및 경영진이 전문성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차별성, 경쟁사의 모방 가능성 및 대처방안 등 시장규모 및 국내·외 성장 가능성, 매출(수출)및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화 실현(자금계획·추진일정)및 성장가능성 등 특히, 13일에는 <NAME> 중소기업청장이 피칭경연 현장을 직접 참관으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선배 벤처인이나 전문투자자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술창업 붐 조성·스타벤처 육성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NAME> 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한"창업자를 도와 기업의 성장을 가속시키는 평가위원(VC ‧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들 손으로 선발한 창업팀이 한국의 유니콘(Unicorn)스타트업으로 자라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 달 26일(수)팁스타운에서, 최종 40팀 중 상위 16팀을 대상으로"파이널 피칭(Final Pitching)대회"를 열고 상위 8팀을 선발하여 총 68백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으로으로써 혁신노력을 격려할 계획이다. *시상 훈격 ․ 시상규모 등은 대 ‧ 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4개부처 합동 ｢ 도전! K - 스타트업 2017 ｣ 은 총상금 5억 8천만 원을 놓고 9월부터 본격적인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모두 100팀(중기40, 미래40, 교육10, 국방10)의 창업기업이 본선에 올라 경연을 거쳐 총 10팀까지 압축되며, 11월말에 벌어질 왕중왕전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115bba3a-c751-46c3-a48c-db3f5b2ecce2	source15/231026/156406095_0.txt	산학연 손잡고 공정 자동화 통한 지능형 국내복귀 추진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095&pageIndex=41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학연 함께 손잡고 공정 자동화 통한 지능형 국내복귀 추진한다 - 산 ․ 학 ․ 연 중심'공정혁신 전담조직(TF)'발족 - □ 산업 ․ 기업 ․ 공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말까지 공정개선 시 유턴 가능성을 높일 수 잇는'유턴 아이템'30개 이상 발굴 □'공정혁신 기술개발(R & D)'을 활용해 노동집약적 공정에 자동화·지능화를 지원하고 시급한 3개 분야는 올해 시범 추진 ※ 복잡한 프로세스도 자동화할 수 있도록 과제당 지원금 대폭 상향(2억 원→10억 원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를 위해 산 ․ 학 ․ 연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8월 13일(목)서울 중구 세종로 LW컨벤션에서'공정혁신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공정 자동화를 통해 스마트 리쇼어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혁신 TF 출범식 주요한 ◇(일시/장소)'20.8.13(목), 14:00 ~ 16:00, LW컨벤션(서울 중구) ◇(참석자)중소기업도 창업벤처혁신실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유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 내외 ☞(주요 내용)3대 분야(자동차, 전자전기, 뿌리 ․ 생활)유턴아이템 발굴 및 성공사례 창출방향 '공정혁신 테스크포스(TF)'는 지난 7월 발표한'소부장 2.0 전략'과'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의 후속으로 출범했으며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을 위해 <NAME>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과 <NAME> 충남대학교 교수 중심의 민간 공동팀장 체제로 운영된다. '공정혁신 테스크포스(TF)'는 산하에 테스크포스(TF)가 지원하는 3대 분야(자동차, 전기전자, 뿌리 ․ 생활 등)의'분과위원회'를 둔다.'분과위원회'가'예비 산업화 아이템'리스트를 발굴하면'공정혁신 테스크포스(TF)'는 리스트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유턴 아이템'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업무을 분담한다. <'공정혁신 추진계 구성(안)> (공동팀장:추진단장·민간 전문가) (연구계)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계)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공동 (연구계)중소기업연구원, 전기와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계)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연구계)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 기계연구원 '공정혁신 테스크포스(TF)'와'분과위원회'는 산업 ․ 기업 ․ 공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협 ․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 있다. 유턴 아이템 발굴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협 ․ 단체는 분야별 대 ․ 중소기업과 접촉하면서 업계 수요을 수렴하고 산업연구원 등은 업종 ․ 산업 현황을 분석하며 분야별 민간 연구원은 공정별 자동화 ․ 스마트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분업적 협업을 수행한다. '공정혁신 테스크포스(TF)'는 유턴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유턴 아이템'30개 내외를 발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유턴 아이템'의 노동집약적 공정을 자동화 공정으로 전환하는'공정혁신 기술개발(R & D)'을 연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턴기업 등에 대해 스마트공장과 제조로봇을 우선 지원하는 등 스마트 리쇼어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성공사례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자동화공정 구현이 시급한 3개 분야 과제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기술개발을 시범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와이어링 하네스'등 수작업 위주의 단순한 공정도 지원을 수 있도록 기존 2억 원 수준인 과제당 사업비를 10억 원까지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2020는 9월 공고 예정인'공정·품질기술개발(혁신형 R & D)'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겠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코로나19로 신흥국 공장이 멈춰면서 글로벌 분업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민간과<NAME>를 모아 기존 수작업 공정을 첨단 자동화 ․ 스마트 공정으로 전환해 나간다면 유턴이 활성화 되면서 중소기업도'세계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차 과장은"유턴 기업의 신규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스마트공장'과'제조 로봇'을 연계 지원하는 등 국내 리쇼어링을 활성화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AME>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은"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기술개발 성과물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과 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며,"36년간 민간에서 얻은 공정 자동화 ․ 스마트화 노하우를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차 리쇼어링<NAME>신 TF 운영 계획(안) ㅇ 스마트 리쇼어링 활성화 관련 3대분야 공정 ․ 시장 전문가 20가 모여 공장 자동화를 위한 유턴 아이템 발굴 3대 업종:①자동차, ②전기전자, ③뿌리 ․ 생활 등 □<NAME>신 TF 1차 회의 개요 ㅇ(일시/장소)'20.8.13(목)14:00 ~ 16:00 - LW컨벤션(서울 중구) ㅇ(주요 인원은 3대 분야 리쇼어링 관련 전문가 20인 내외 - 제조혁신기획단장, 제조혁신추진단장, 기업 2인, 연구기관 6인 등 ㅇ(주요 의제별 3대 분야 유턴아이템 논의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공유 3대 권역 주요 유턴 아이템 논의 현황 발표 자유 토론(성공사례 창출방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학연 손잡고 공정 자동화 통한 지능형 국내복귀 추진한다_1 ### 내용: 산학연 함께 손잡고 공정 자동화 통한 지능형 국내복귀 추진한다 - 산 ․ 학 ․ 연 중심'공정혁신 전담조직(TF)'발족 - □ 산업 ․ 기업 ․ 공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말까지 공정개선 시 유턴 가능성을 높일 수 잇는'유턴 아이템'30개 이상 발굴 □'공정혁신 기술개발(R & D)'을 활용해 노동집약적 공정에 자동화·지능화를 지원하고 시급한 3개 분야는 올해 시범 추진 ※ 복잡한 프로세스도 자동화할 수 있도록 과제당 지원금 대폭 상향(2억 원→10억 원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를 위해 산 ․ 학 ․ 연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8월 13일(목)서울 중구 세종로 LW컨벤션에서'공정혁신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공정 자동화를 통해 스마트 리쇼어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혁신 TF 출범식 주요한 ◇(일시/장소)'20.8.13(목), 14:00 ~ 16:00, LW컨벤션(서울 중구) ◇(참석자)중소기업도 창업벤처혁신실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유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 내외 ☞(주요 내용)3대 분야(자동차, 전자전기, 뿌리 ․ 생활)유턴아이템 발굴 및 성공사례 창출방향 '공정혁신 테스크포스(TF)'는 지난 7월 발표한'소부장 2.0 전략'과'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의 후속으로 출범했으며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을 위해 <NAME>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과 <NAME> 충남대학교 교수 중심의 민간 공동팀장 체제로 운영된다. '공정혁신 테스크포스(TF)'는 산하에 테스크포스(TF)가 지원하는 3대 분야(자동차, 전기전자, 뿌리 ․ 생활 등)의'분과위원회'를 둔다.'분과위원회'가'예비 산업화 아이템'리스트를 발굴하면'공정혁신 테스크포스(TF)'는 리스트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유턴 아이템'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업무을 분담한다. <'공정혁신 추진계 구성(안)> (공동팀장:추진단장·민간 전문가) (연구계)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계)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공동 (연구계)중소기업연구원, 전기와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계)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연구계)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 기계연구원 '공정혁신 테스크포스(TF)'와'분과위원회'는 산업 ․ 기업 ․ 공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협 ․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 있다. 유턴 아이템 발굴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협 ․ 단체는 분야별 대 ․ 중소기업과 접촉하면서 업계 수요을 수렴하고 산업연구원 등은 업종 ․ 산업 현황을 분석하며 분야별 민간 연구원은 공정별 자동화 ․ 스마트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분업적 협업을 수행한다. '공정혁신 테스크포스(TF)'는 유턴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유턴 아이템'30개 내외를 발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유턴 아이템'의 노동집약적 공정을 자동화 공정으로 전환하는'공정혁신 기술개발(R & D)'을 연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턴기업 등에 대해 스마트공장과 제조로봇을 우선 지원하는 등 스마트 리쇼어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성공사례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자동화공정 구현이 시급한 3개 분야 과제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기술개발을 시범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와이어링 하네스'등 수작업 위주의 단순한 공정도 지원을 수 있도록 기존 2억 원 수준인 과제당 사업비를 10억 원까지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2020는 9월 공고 예정인'공정·품질기술개발(혁신형 R & D)'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겠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코로나19로 신흥국 공장이 멈춰면서 글로벌 분업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민간과<NAME>를 모아 기존 수작업 공정을 첨단 자동화 ․ 스마트 공정으로 전환해 나간다면 유턴이 활성화 되면서 중소기업도'세계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차 과장은"유턴 기업의 신규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스마트공장'과'제조 로봇'을 연계 지원하는 등 국내 리쇼어링을 활성화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AME>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은"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기술개발 성과물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과 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며,"36년간 민간에서 얻은 공정 자동화 ․ 스마트화 노하우를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차 리쇼어링<NAME>신 TF 운영 계획(안) ㅇ 스마트 리쇼어링 활성화 관련 3대분야 공정 ․ 시장 전문가 20가 모여 공장 자동화를 위한 유턴 아이템 발굴 3대 업종:①자동차, ②전기전자, ③뿌리 ․ 생활 등 □<NAME>신 TF 1차 회의 개요 ㅇ(일시/장소)'20.8.13(목)14:00 ~ 16:00 - LW컨벤션(서울 중구) ㅇ(주요 인원은 3대 분야 리쇼어링 관련 전문가 20인 내외 - 제조혁신기획단장, 제조혁신추진단장, 기업 2인, 연구기관 6인 등 ㅇ(주요 의제별 3대 분야 유턴아이템 논의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공유 3대 권역 주요 유턴 아이템 논의 현황 발표 자유 토론(성공사례 창출방안 등)
76a28b88-0ca4-4965-abd6-22b7b56a3db8	source15/231026/156372129_0.txt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129	CC BY	7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회: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금융위,「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협약(MOU)을 □ 설 연휴 이후에 1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시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길이 있습니다. ㅇ 금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020년 1월 21일 14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 사업」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협약식 참석자: <NAME> 최종성 부위원장, <NAME> 금융감독원 원장과<NAME>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NAME> 서민금융진흥원장 □ <NAME>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추심·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사금융의 생생한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ㅇ「채무자대리인 ․ 소송변호사 지원사업」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많은 홍보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별첨] <NAME> 부위원장 모두말씀 ㅇ 우리나라의 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연간 7.1조원(41만명, ` 18년말), 대부업 이용규모는 약 16.7조원(200.7만명, ` 19.6말)으로 추정되며, □ 특히,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사금융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불법추심 등으로 의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법사금융 이용비중(%,'17→'18)(노령층)26.8 → 41.1,(주부)12.7 22.9 □ 실제로 캠위원회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규모만 연간 4,7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ㅇ'제3자에게 피해를 내어 변제를 독촉을 하거나,'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지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사례로 1)남양주에 거주하는 주부 A씨(35세)는 2019년 7월 초순 한 불법대부업자에게 3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하면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채무자의 부모, 시부모, 남편, 시누이, 여동생 등 지인 10명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첫 번째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료 10만 원을 주고 당일 돈을 구해 변제하고, 같은 달 두 번째 30만 원을 신규대출을 받게 해서 고금리대출을 유지하게 했고, 상환일 변제시간(매일 0시)으로 미변제시 그때부터 추심을 채권추심팀에 넘겼다. 남편과 어머니에게 전화해 돈을 받아야 하느냐, 더 크게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고, 문자로 협박성 문자를 지속발송하였고, 피해자는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강동경찰서 검거사례) (사례 2)'에 거주하는 여성 B씨(45세)는 2018년 4월 가족관계증명서'을 서류와 연락처를 불법대부업자에게 주고 총 31회에 걸쳐 약 1년간 1,335만 상당을 대출받고 3,020만 원을 변제하였다. 변제일이 지나자 대부업자는"×××아, 네 돈 갚아"라고 막말과 욕설을 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까지 일삼았다. 심지어 피해자와 친척들에게도 전화폭언 등으로 공갈하고 집으로 찾아가"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심과 자살충동을 느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강동경찰서 검거사례) (사례 3)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C씨(35세)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12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을 대출한 후 연 210%~ 3,200%에 달하는 고금리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조직폭력배 B씨(불법대부업자)등은 폐업 중인 식당에 수십여 무단방문과 수백차례 전화폭언을 하는 등 악질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총 8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한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했지만 마침 퇴근한 남편에 의해 구조로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부산지방경찰청 검거사례) <그간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및 한계> ㅇ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2014년부터 채권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대리인 서비스가 시행(채권추심법)되었으나 ㅇ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변호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했는 실정입니다. □ 채무자가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지원 ㅇ 법적지식이 전무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서민피해자들이 소송을 자체로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소송 지원기준 월 30∼300만 원의 소송비용 발생(여타 민간변호사 이용시 부담은 더욱 증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 법률구조공단 소속 전문가가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소명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대효과)추심업자가 대리인을 대신한 채무자에게 접촉할 필요 있으므로,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고통도 사전에 방지 (소송대리인 지원)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발생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기대효과)비용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였던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고,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도 한층 강화 (자활자금 지원연계)동 사업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과 자동으로 연결에 보다 완전한 구제 및 보호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예)고금리대부업·사금융대출로 내몰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고금리 대안상품'햇살론 17'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만기연장 지원 등 □(지원대상)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초과 대출을 받은 분 등을 우선으로 합니다. ㅇ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요건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 월 기준 220만 원)이하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ㅇ 특히나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완화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자는 1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지자체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점차 확충을 나갈 계획입니다.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기관 간 협력체계 】 ㅇ 이번「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을 통해서 연간 약 4,2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는, 작년 연간 피해신고 건수(약 4,700건)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을 단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_2 ### 내용: 제 회: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금융위,「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협약(MOU)을 □ 설 연휴 이후에 1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시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길이 있습니다. ㅇ 금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020년 1월 21일 14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 사업」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협약식 참석자: <NAME> 최종성 부위원장, <NAME> 금융감독원 원장과<NAME>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NAME> 서민금융진흥원장 □ <NAME>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추심·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사금융의 생생한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ㅇ「채무자대리인 ․ 소송변호사 지원사업」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많은 홍보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별첨] <NAME> 부위원장 모두말씀 ㅇ 우리나라의 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연간 7.1조원(41만명, ` 18년말), 대부업 이용규모는 약 16.7조원(200.7만명, ` 19.6말)으로 추정되며, □ 특히,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사금융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불법추심 등으로 의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법사금융 이용비중(%,'17→'18)(노령층)26.8 → 41.1,(주부)12.7 22.9 □ 실제로 캠위원회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규모만 연간 4,7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ㅇ'제3자에게 피해를 내어 변제를 독촉을 하거나,'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지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사례로 1)남양주에 거주하는 주부 A씨(35세)는 2019년 7월 초순 한 불법대부업자에게 3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하면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채무자의 부모, 시부모, 남편, 시누이, 여동생 등 지인 10명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첫 번째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료 10만 원을 주고 당일 돈을 구해 변제하고, 같은 달 두 번째 30만 원을 신규대출을 받게 해서 고금리대출을 유지하게 했고, 상환일 변제시간(매일 0시)으로 미변제시 그때부터 추심을 채권추심팀에 넘겼다. 남편과 어머니에게 전화해 돈을 받아야 하느냐, 더 크게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고, 문자로 협박성 문자를 지속발송하였고, 피해자는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강동경찰서 검거사례) (사례 2)'에 거주하는 여성 B씨(45세)는 2018년 4월 가족관계증명서'을 서류와 연락처를 불법대부업자에게 주고 총 31회에 걸쳐 약 1년간 1,335만 상당을 대출받고 3,020만 원을 변제하였다. 변제일이 지나자 대부업자는"×××아, 네 돈 갚아"라고 막말과 욕설을 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까지 일삼았다. 심지어 피해자와 친척들에게도 전화폭언 등으로 공갈하고 집으로 찾아가"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심과 자살충동을 느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강동경찰서 검거사례) (사례 3)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C씨(35세)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12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을 대출한 후 연 210%~ 3,200%에 달하는 고금리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조직폭력배 B씨(불법대부업자)등은 폐업 중인 식당에 수십여 무단방문과 수백차례 전화폭언을 하는 등 악질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총 8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한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했지만 마침 퇴근한 남편에 의해 구조로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부산지방경찰청 검거사례) <그간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및 한계> ㅇ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2014년부터 채권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대리인 서비스가 시행(채권추심법)되었으나 ㅇ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변호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했는 실정입니다. □ 채무자가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지원 ㅇ 법적지식이 전무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서민피해자들이 소송을 자체로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소송 지원기준 월 30∼300만 원의 소송비용 발생(여타 민간변호사 이용시 부담은 더욱 증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 법률구조공단 소속 전문가가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소명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대효과)추심업자가 대리인을 대신한 채무자에게 접촉할 필요 있으므로,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고통도 사전에 방지 (소송대리인 지원)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발생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기대효과)비용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였던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고,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도 한층 강화 (자활자금 지원연계)동 사업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과 자동으로 연결에 보다 완전한 구제 및 보호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예)고금리대부업·사금융대출로 내몰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고금리 대안상품'햇살론 17'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만기연장 지원 등 □(지원대상)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초과 대출을 받은 분 등을 우선으로 합니다. ㅇ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요건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 월 기준 220만 원)이하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ㅇ 특히나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완화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자는 1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지자체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점차 확충을 나갈 계획입니다.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기관 간 협력체계 】 ㅇ 이번「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을 통해서 연간 약 4,2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는, 작년 연간 피해신고 건수(약 4,700건)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을 단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f0251ab-9549-433a-9e3b-b0acbff0f584	source15/231026/155978472_0.txt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 열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472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해 국제 학술대회 열려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7월 10일'2014 국제 모형 컨퍼런스'개최 ◇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관련 전문가를 초빙, 각국의 감축행동 준비 촉진을 위해 모형분석 사례·방법론에 대해 중점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가 10일 서울 양재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2014 국제 모델링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온실가스 감축모형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NAME>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개소와 함께 시작됐다. □ 올해는'각국의 자발적인 기여(NDC)'을 주제로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협력 전문가, 해외 각국의 공무원, 국내 산·학·관 관계자 등 모두 170여명이 참가한다. ※ NDC:국가별 자발적인 포스트 - 2020 감축 목표를 의미하는 기후협상 명칭으로 각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5.12, 프랑스 파리)까지 이행 예정 □ <NAME> 환경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역할과 2014년 말까지 제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국가보고서, 포스트(POST)- 2020(2020년 이후)국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과 중요성 등을 제기하고 기후변화의 대응 논의를 촉구를 예정이다. □ 총회 세션에서는'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5차 회의와 향후 전세계 감축 협력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페루, 영국, 한국의 토론자들이 각국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 이어 감축행동의 정량화와 검증, 그리고 감축과 검증 관련 국제협력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된다. ○ 섹션 1에서는 멕시코, 케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정량화와 검증 사례, 유엔환경계획에서 개발 예정과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감축행동 관련 방법론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눈다. ○ 세션 2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검증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유엔환경계획,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의 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제협력팀 <NAME> 팀장은"이번 학술회의는 최근 기후협상에서 각국의 자발적인 기여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개도국에서 감축행동 정량화·검증 사례와 효과적 국제협력 현황을<NAME>는 데 의미가 있다"며"향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각국의 글로벌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 열려_1 ### 내용: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해 국제 학술대회 열려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7월 10일'2014 국제 모형 컨퍼런스'개최 ◇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관련 전문가를 초빙, 각국의 감축행동 준비 촉진을 위해 모형분석 사례·방법론에 대해 중점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NAME> )가 10일 서울 양재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2014 국제 모델링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온실가스 감축모형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NAME>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개소와 함께 시작됐다. □ 올해는'각국의 자발적인 기여(NDC)'을 주제로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협력 전문가, 해외 각국의 공무원, 국내 산·학·관 관계자 등 모두 170여명이 참가한다. ※ NDC:국가별 자발적인 포스트 - 2020 감축 목표를 의미하는 기후협상 명칭으로 각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5.12, 프랑스 파리)까지 이행 예정 □ <NAME> 환경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역할과 2014년 말까지 제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국가보고서, 포스트(POST)- 2020(2020년 이후)국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과 중요성 등을 제기하고 기후변화의 대응 논의를 촉구를 예정이다. □ 총회 세션에서는'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5차 회의와 향후 전세계 감축 협력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페루, 영국, 한국의 토론자들이 각국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 이어 감축행동의 정량화와 검증, 그리고 감축과 검증 관련 국제협력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된다. ○ 섹션 1에서는 멕시코, 케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정량화와 검증 사례, 유엔환경계획에서 개발 예정과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감축행동 관련 방법론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눈다. ○ 세션 2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검증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유엔환경계획,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의 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제협력팀 <NAME> 팀장은"이번 학술회의는 최근 기후협상에서 각국의 자발적인 기여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개도국에서 감축행동 정량화·검증 사례와 효과적 국제협력 현황을<NAME>는 데 의미가 있다"며"향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각국의 글로벌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007b02-18e7-4e01-9b12-6572c702df4d	source15/231026/156532171_0.txt	청산리 대첩 전승 102주년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171&pageIndex=12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산리 대첩 전승 102주년 기념식 개최 /24(월)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 - ㅇ <NAME>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단체 등 150여명 참석 □ <NAME> 국가보훈처장"청산리 대첩, 韓 민족의<NAME>한 의지와 불굴의 독립정신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 희생과 헌신 기억·계승 최선" ㅇ 이날 행사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유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청산리 승전 영상 관람과 감사패 수여, 기념사, 기념식과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청산리 대첩은 3·1독립운동 이후 일본군과 탄압이 극심했던 1920년, <NAME>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NAME> 장군 휘하 의병이 서로 합동작전을 벌인 전투에 일본군 3,00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린 전투이다. ㅇ 이에 따라, 우리의 독립전쟁사 중 가장 크고 위대한 승리이며, 독립군과 민중들이 힘을 모아 일제에 승리함으로써 대한의 굳건한 독립 의지를 보여준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 청산리 대첩은 1920년 6월 삼둔자 전투로 시작된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에 일본군이 훈춘사건을 조작, 대규모의 일본군을 투입으로 독립군을 섬멸하고자 하였다. 특히, 독립군들이'청산리골'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은 일본은 10월 21일 오전 9시경 청산리 백운평에서 일제와 북로군정서가 교전을 벌이면서 청산리대첩이 시작됐다. 훈춘사건 - 1920년 일본이 중국 마적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불법 습격하게 한 사건 □ <NAME> 장군과 북로군정서는 백운평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했으며, 이어 천수평에서 일본군을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어랑촌에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여 승리했다. ㅇ 1921년 2월 25일 자『독립신문』95호 3면에 실린'대한군정서보고'에는"적(일본군)의 사상자 죽은 자는 연대장 1인, 대대장 2인, 기타 병사 이하 1,254인, 부상자 장교 이하 200인"임으로 기록하고 있다. ㅇ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평생을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김좌진 선생은 영안현 일대 동포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동선 산시역 근처에 설치한 금성정미소에서 고려공산당 청년회원인 <NAME> 이 쏜 흉탄을 받고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장군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산리 대첩 전승 102주년 기념식 개최_1 ### 내용: 청산리 대첩 전승 102주년 기념식 개최 /24(월)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 - ㅇ <NAME>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단체 등 150여명 참석 □ <NAME> 국가보훈처장"청산리 대첩, 韓 민족의<NAME>한 의지와 불굴의 독립정신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 희생과 헌신 기억·계승 최선" ㅇ 이날 행사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유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청산리 승전 영상 관람과 감사패 수여, 기념사, 기념식과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청산리 대첩은 3·1독립운동 이후 일본군과 탄압이 극심했던 1920년, <NAME>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NAME> 장군 휘하 의병이 서로 합동작전을 벌인 전투에 일본군 3,000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린 전투이다. ㅇ 이에 따라, 우리의 독립전쟁사 중 가장 크고 위대한 승리이며, 독립군과 민중들이 힘을 모아 일제에 승리함으로써 대한의 굳건한 독립 의지를 보여준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 청산리 대첩은 1920년 6월 삼둔자 전투로 시작된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에 일본군이 훈춘사건을 조작, 대규모의 일본군을 투입으로 독립군을 섬멸하고자 하였다. 특히, 독립군들이'청산리골'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은 일본은 10월 21일 오전 9시경 청산리 백운평에서 일제와 북로군정서가 교전을 벌이면서 청산리대첩이 시작됐다. 훈춘사건 - 1920년 일본이 중국 마적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불법 습격하게 한 사건 □ <NAME> 장군과 북로군정서는 백운평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했으며, 이어 천수평에서 일본군을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어랑촌에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여 승리했다. ㅇ 1921년 2월 25일 자『독립신문』95호 3면에 실린'대한군정서보고'에는"적(일본군)의 사상자 죽은 자는 연대장 1인, 대대장 2인, 기타 병사 이하 1,254인, 부상자 장교 이하 200인"임으로 기록하고 있다. ㅇ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평생을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김좌진 선생은 영안현 일대 동포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동선 산시역 근처에 설치한 금성정미소에서 고려공산당 청년회원인 <NAME> 이 쏜 흉탄을 받고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장군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6474c709-7066-4fcb-a843-1a9f7e1434ef	source15/231026/156329846_1.txt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여름날 부산에서 수중보물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846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여름날 부산에서 수중보물 공개 - 부산박물관과 기획에 공동주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5.2.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부산박물관(관장 <NAME> )과 2017부터 8월에 열리는 ｢ 한국의 수중보물, 타임캡슐을 열다 ｣ 개최를 위한 전시협약을 지난 2일 저녁 4시에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체결하였다. 이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상호 협력 아래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수중발굴이 달성한 중요한 성과와 발자취를 널리 알리고, 수중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이번 전시협약은'해양도시 부산'에서 서남해안의 진귀한 해양문화유산을 공개에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또한,<NAME>남 지역 간의 원활한 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 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할 효과도 기대된다. 특별전 ｢ 한국의 수중보물, 타임캡슐을 열다 ｣ 는 2019는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안 보물선 등 난파선에서 발굴된 각종 유물 500여 점을 부산시 시민과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전시에서는 난파선에서 찾은 도자기, 난파선의 운명을 밝혀 준 화물표'목간', 태안선과 운명을 함께 한 뱃사람의 일생 등 흥미로운 스토리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알차게 기획하였다. 관람객들은 깊은 바다 위 보물창고가 열리면서 해양역사와 해상물류 역사적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 한국의 수중보물 ｣ 특별전은 바다가 품은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2018년에 기획한 전국 순회전시로서, 지난해에는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하여 18만 명 명의 관람객이 찾은 바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특별전을 통해는 사람들에게도 수중문화재의 신비로움과 가치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전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지역박물관과의 협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여름날 부산에서 수중보물 공개_1 ###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여름날 부산에서 수중보물 공개 - 부산박물관과 기획에 공동주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5.2.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부산박물관(관장 <NAME> )과 2017부터 8월에 열리는 ｢ 한국의 수중보물, 타임캡슐을 열다 ｣ 개최를 위한 전시협약을 지난 2일 저녁 4시에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체결하였다. 이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상호 협력 아래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수중발굴이 달성한 중요한 성과와 발자취를 널리 알리고, 수중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이번 전시협약은'해양도시 부산'에서 서남해안의 진귀한 해양문화유산을 공개에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또한,<NAME>남 지역 간의 원활한 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 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할 효과도 기대된다. 특별전 ｢ 한국의 수중보물, 타임캡슐을 열다 ｣ 는 2019는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안 보물선 등 난파선에서 발굴된 각종 유물 500여 점을 부산시 시민과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전시에서는 난파선에서 찾은 도자기, 난파선의 운명을 밝혀 준 화물표'목간', 태안선과 운명을 함께 한 뱃사람의 일생 등 흥미로운 스토리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알차게 기획하였다. 관람객들은 깊은 바다 위 보물창고가 열리면서 해양역사와 해상물류 역사적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 한국의 수중보물 ｣ 특별전은 바다가 품은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2018년에 기획한 전국 순회전시로서, 지난해에는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하여 18만 명 명의 관람객이 찾은 바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특별전을 통해는 사람들에게도 수중문화재의 신비로움과 가치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전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지역박물관과의 협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b7364d63-efa9-4e5c-8e44-6dc6348f5fd7	source15/231026/156567069_0.txt	[보도자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069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권한대행은 4월 12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 3명에게 임명장을 교부한 환담을 가졌다. ㅇ 황 권한대행은 환담에서 상임위원들에게 귀한 직책을 맡아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단원과 희생자가족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선체조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미수습자 인양을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선체조사위원회는「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17.3.21 시행)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5명(여당:2명, 야당:3명)과 희생자가족대표 측에서 선임한 3명등 총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들은 4월 11일 임명되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국회는 교섭단체 ㅇ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시까지인데, 활동기간은 선체에에의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_1 ### 내용: □ <NAME> 권한대행은 4월 12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 3명에게 임명장을 교부한 환담을 가졌다. ㅇ 황 권한대행은 환담에서 상임위원들에게 귀한 직책을 맡아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단원과 희생자가족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선체조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미수습자 인양을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선체조사위원회는「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17.3.21 시행)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5명(여당:2명, 야당:3명)과 희생자가족대표 측에서 선임한 3명등 총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들은 4월 11일 임명되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국회는 교섭단체 ㅇ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시까지인데, 활동기간은 선체에에의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84491b64-1522-4840-b52d-1a3784692aee	source15/231026/156049221_0.txt	201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221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4월 대학정보 공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4월 30일 대학의 등록금 현황, 학생 수는 강좌수, 교원강의 담당 비율, 학생 충원과 결과 등 6개 항목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의 주요 대학들를 공개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192개교, 분교 7개교 제외로 중 학제변경 등으로 인한 편제미완성 대학 제외 공시 대학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수준은 62.7%로 점차 개선되어'14년(61.0%)대비 1.7%p 증가하였고, 20명 미만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5 퍼센트 로'14년(38.2%)대비 0.3%p 증가하였다. 전임교원 강의 부담 비율:54.9%('12년)→ 57.9%('13년)→ 61.0 퍼센트('14년)→ 62.7%('15년) ※ 소규모 강좌 비율 = 35.3%('13년)→ 36.9 ％('13년)→ 38.2%('14년)/38.5%('15년) '12 ~'15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12 ~'15년 소형 강좌 비중 ○'14학년도 재학생이 각 교과목에서 취득한 성적분포를 살펴보면, B학점 이상 취득학생의 비중은 69.8%(A학점 32.3 ％, B학점 37.5%)로'13년(70.7%%에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졸업생('14.8월,'15.2월)중 80점 이상 평균 졸업생 비율은 90.9%으로 전년도 졸업생(91.1%,'13.8월,'14.2월)대비 0.2%P 감소하였다. '11 ~'14년 재학생 B학점 이하 취득 비율 '13 ~'14년 졸업생 평균 점수 비율(100점환산) ○'15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중 98.9 퍼센트 인 174개교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동결하였고,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670천 원으로 분석되었다. *평균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로 사전 고지된 등록금에 학과·학년별 입학정원을 가중하여 산출 '15년 등록금 납부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발표_1 ### 내용: 2015년 4월 대학정보 공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4월 30일 대학의 등록금 현황, 학생 수는 강좌수, 교원강의 담당 비율, 학생 충원과 결과 등 6개 항목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의 주요 대학들를 공개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192개교, 분교 7개교 제외로 중 학제변경 등으로 인한 편제미완성 대학 제외 공시 대학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수준은 62.7%로 점차 개선되어'14년(61.0%)대비 1.7%p 증가하였고, 20명 미만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5 퍼센트 로'14년(38.2%)대비 0.3%p 증가하였다. 전임교원 강의 부담 비율:54.9%('12년)→ 57.9%('13년)→ 61.0 퍼센트('14년)→ 62.7%('15년) ※ 소규모 강좌 비율 = 35.3%('13년)→ 36.9 ％('13년)→ 38.2%('14년)/38.5%('15년) '12 ~'15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12 ~'15년 소형 강좌 비중 ○'14학년도 재학생이 각 교과목에서 취득한 성적분포를 살펴보면, B학점 이상 취득학생의 비중은 69.8%(A학점 32.3 ％, B학점 37.5%)로'13년(70.7%%에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졸업생('14.8월,'15.2월)중 80점 이상 평균 졸업생 비율은 90.9%으로 전년도 졸업생(91.1%,'13.8월,'14.2월)대비 0.2%P 감소하였다. '11 ~'14년 재학생 B학점 이하 취득 비율 '13 ~'14년 졸업생 평균 점수 비율(100점환산) ○'15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중 98.9 퍼센트 인 174개교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동결하였고,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670천 원으로 분석되었다. *평균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로 사전 고지된 등록금에 학과·학년별 입학정원을 가중하여 산출 '15년 등록금 납부 현황
959423ab-6acf-40c8-981c-06e928709720	source15/231026/156179641_0.txt	겨울철 등산객 매년 증가, 겨울 산행 시 보온장비와 아이젠은 필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641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겨울철 등산객 수 증가, 겨울 산행 시 보온장비와 아이젠은 필수! - 주간(1.22 - 1.28)기상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추운 날씨에도 등산을 즐기는 등산객에게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잇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5년('11년 ~ 15년)간 국립공원방문현황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12월 ~ 2월)관광객이 2011년 538만명에서 2015년 753만명으로 40%가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 5년간 연간 방문객은 2011년 4,080만명에서 2015년 4,533명으로 11 ％ 증가 ○ 특히, 1월 월평균 국립공원 방문객이 234만명으로 겨울철 평균 217만명보다 17만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악사고 구조건수도 총 66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처:국리공원관리공단 <연도별 국립공원 방문객 추세> 국립은 월별 방문객 및 구조(5년 월평균)> □ 겨울산행은 눈꽃과 설경의 묘미를 감상할 순 있는 이면에 한파에 급격한 기상변화 등 악조건으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추위는 겨울 산행 시 제일먼저 고려 할 요소로 100m 경사가 질 때마다 기온은 0.6℃씩 낮아지고, 초속 1m의 강풍이 불면 체감온도는 2℃씩 낮아져 자칫 넘어지면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 ○ 방한·방풍처리가 된 등산복과 민감한 부위의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모자, 장갑 등 겨울용 복장을 반드시 갖추고, 휴식 할 때는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써야 한다. ○ 눈길과 빙판길 미끄럼에 대비해 아이젠은 필수이며 각반(스패츠)을 준비하는 방법이 좋다. □ 등산로를 선택할 때는, 폭설이 쌓인 산길은 평소보다 몇 배 이상 산행시간이 소요되고, 겨울철은 해가 일찍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4시 이전에 출발 할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또한, 겨울산행은 추위와 폭설로 인해 체력 소모가 많기 쉬우니 초코릿 등 열량이 높은 비상식량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은 □ 겨울철 산행은 다른 계절에 달리 빙판길 등 곳곳에 위험요소가 많다 따라서, 국민안전처는"만약의 사고의 대비해 단독 등반은 자제하고 3명이상 단체로 움직이며 경험이 있은 리더와 동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등산객 매년 증가, 겨울 산행 시 보온장비와 아이젠은 필수!_1 ### 내용: 겨울철 등산객 수 증가, 겨울 산행 시 보온장비와 아이젠은 필수! - 주간(1.22 - 1.28)기상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추운 날씨에도 등산을 즐기는 등산객에게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잇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5년('11년 ~ 15년)간 국립공원방문현황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12월 ~ 2월)관광객이 2011년 538만명에서 2015년 753만명으로 40%가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 5년간 연간 방문객은 2011년 4,080만명에서 2015년 4,533명으로 11 ％ 증가 ○ 특히, 1월 월평균 국립공원 방문객이 234만명으로 겨울철 평균 217만명보다 17만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악사고 구조건수도 총 66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처:국리공원관리공단 <연도별 국립공원 방문객 추세> 국립은 월별 방문객 및 구조(5년 월평균)> □ 겨울산행은 눈꽃과 설경의 묘미를 감상할 순 있는 이면에 한파에 급격한 기상변화 등 악조건으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추위는 겨울 산행 시 제일먼저 고려 할 요소로 100m 경사가 질 때마다 기온은 0.6℃씩 낮아지고, 초속 1m의 강풍이 불면 체감온도는 2℃씩 낮아져 자칫 넘어지면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 ○ 방한·방풍처리가 된 등산복과 민감한 부위의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모자, 장갑 등 겨울용 복장을 반드시 갖추고, 휴식 할 때는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써야 한다. ○ 눈길과 빙판길 미끄럼에 대비해 아이젠은 필수이며 각반(스패츠)을 준비하는 방법이 좋다. □ 등산로를 선택할 때는, 폭설이 쌓인 산길은 평소보다 몇 배 이상 산행시간이 소요되고, 겨울철은 해가 일찍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4시 이전에 출발 할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또한, 겨울산행은 추위와 폭설로 인해 체력 소모가 많기 쉬우니 초코릿 등 열량이 높은 비상식량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은 □ 겨울철 산행은 다른 계절에 달리 빙판길 등 곳곳에 위험요소가 많다 따라서, 국민안전처는"만약의 사고의 대비해 단독 등반은 자제하고 3명이상 단체로 움직이며 경험이 있은 리더와 동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03e9ee9b-c79c-4fe8-9e1b-fdc936cd5006	source15/231026/156339316_0.txt	해양경찰청, 해양치안 협력 세계로 범위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316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해양치안 협력'세계로'범위 넓혀 - 아시아 및 유럽·아프리카 국가 대상으로'다각적 협력'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아시아 및 유럽·아프리카까지 해양치안 국제협력 영역을 확대 추진하고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매년 개최는 6개국 해양경찰 연합훈련(MMEX)과 국제회의(NPCGF, HACGAM)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에 있다. 최근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비롯한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재관 파견 등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 거점지 구축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인도, 캐나다, 태국 등 해외 해양경찰 주재관 파견 9개국 9명('19년 5월 현재부터 지난달 남미 페루와 해상안전 업무협약을 체결(5.7)한데 이어서는 해양세력이 약한 국가에 노후 경비함정 양여사업으로 원양항해에 나선 우리선박과 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는 북ㆍ중ㆍ남미 주재관 회의를 개최(6.27)하였고, 하반기에도 해적 피해 우려가 높은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권 국가와의 협의를 추진하는 등 아시아권을 넘어 다각적 국제협력을 꾀하고 있다. 협력은 외국 해상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외교적 방법을 통하여 예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갈등요소를 양국 기관간의 논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소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적개발원조(ODA)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해양경찰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주요 통항로인 말라카해협의 항행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 국외 함정건조 지원 등은 우리 중소조선업과 외국해양경찰기관을 이어주는 역할 등에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부흥함으로써 국제위상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남방정책 = 아세안 국가(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들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꾀하는 정책 <NAME> 해양경찰청장은"우리나라는 선박을 통한 해외 진출이 많은 만큼 해양재난 우려가 높아 외국해양경찰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지속에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주변국과의 해양외교 활동을 통해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방위적 국가협력점(Contact Point)확대로 우리국민 해양사고, 해적 등 해외 사건ㆍ사고 대비 주변국과 공조체계 강화 및 국제 역할범위 확장으로 국가 위상 제고 □ 현실태/문제점 ㅇ 업무협력 국가가 아시아권에 편중, 구조협력에 지장이 발생 업무협약 14개국(6건 초청에 18건, 의향서체결 3개국 3건, 훈련ㆍ회의 40여건 ㅇ 단편적 인적ㆍ정보 교류로 국제사회에서의 민첩한 대응 곤란 ㅇ 세계 곳곳에서 한국선박 사고발생, 해적피랍 등 상황발생시 주변 교류국과 SO지원 등 신속한 구조 지원 체계 가동 가능 ㅇ 카운터 오피스 확대 등 새로운 활로 개척으로 국제협력 확대와 인적교류, 국제 해양정보 활등 가능 ㅇ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등 해양국가 해양경찰(Coast Guard)과 업무협약 체결 ㅇ 프랑스 초청연수(8월), 나이지리아 및 호주 실무협의(10월중) ㅇ 국제해사기구(IMO)인력 교류 「시니어급 전문가(Senior Expert)」직급 파견 추진(12월 말) □ 에콰도르에 노후 경비함정 인도도 협의 무상양여 법률개정안 국회상정(진행중), 현지 실사 및 인도방안 등 협의(8월중) ㅇ 인도네시아 해양치안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함정 건조사업 추진 외교부(개발협력과)업무협의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약 추진(8월 중) *인니해양경찰 대표단 파견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 간담회 개최(8월 1에 MMEX(Multi - lateral Multi - mission EXercise) - 북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 연합훈련(대테러, 해양적 인명사고 가정) NPCGF(North Pacific C로 Guard Forum) -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 회의 HACGAM(Heads in Asia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05년부터 아시아 20여 개국 해양치안기관 간 국제가구 합동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선박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관련 국제적 통일을 위한 유엔 협력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경제ㆍ사회ㆍ복지증진 목적의 원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해양치안 협력 세계로 범위 확대_1 ### 내용: 해양경찰청, 해양치안 협력'세계로'범위 넓혀 - 아시아 및 유럽·아프리카 국가 대상으로'다각적 협력'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아시아 및 유럽·아프리카까지 해양치안 국제협력 영역을 확대 추진하고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매년 개최는 6개국 해양경찰 연합훈련(MMEX)과 국제회의(NPCGF, HACGAM)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에 있다. 최근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비롯한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재관 파견 등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 거점지 구축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인도, 캐나다, 태국 등 해외 해양경찰 주재관 파견 9개국 9명('19년 5월 현재부터 지난달 남미 페루와 해상안전 업무협약을 체결(5.7)한데 이어서는 해양세력이 약한 국가에 노후 경비함정 양여사업으로 원양항해에 나선 우리선박과 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는 북ㆍ중ㆍ남미 주재관 회의를 개최(6.27)하였고, 하반기에도 해적 피해 우려가 높은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권 국가와의 협의를 추진하는 등 아시아권을 넘어 다각적 국제협력을 꾀하고 있다. 협력은 외국 해상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외교적 방법을 통하여 예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갈등요소를 양국 기관간의 논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소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적개발원조(ODA)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해양경찰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주요 통항로인 말라카해협의 항행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 국외 함정건조 지원 등은 우리 중소조선업과 외국해양경찰기관을 이어주는 역할 등에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부흥함으로써 국제위상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남방정책 = 아세안 국가(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들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꾀하는 정책 <NAME> 해양경찰청장은"우리나라는 선박을 통한 해외 진출이 많은 만큼 해양재난 우려가 높아 외국해양경찰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지속에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주변국과의 해양외교 활동을 통해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방위적 국가협력점(Contact Point)확대로 우리국민 해양사고, 해적 등 해외 사건ㆍ사고 대비 주변국과 공조체계 강화 및 국제 역할범위 확장으로 국가 위상 제고 □ 현실태/문제점 ㅇ 업무협력 국가가 아시아권에 편중, 구조협력에 지장이 발생 업무협약 14개국(6건 초청에 18건, 의향서체결 3개국 3건, 훈련ㆍ회의 40여건 ㅇ 단편적 인적ㆍ정보 교류로 국제사회에서의 민첩한 대응 곤란 ㅇ 세계 곳곳에서 한국선박 사고발생, 해적피랍 등 상황발생시 주변 교류국과 SO지원 등 신속한 구조 지원 체계 가동 가능 ㅇ 카운터 오피스 확대 등 새로운 활로 개척으로 국제협력 확대와 인적교류, 국제 해양정보 활등 가능 ㅇ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등 해양국가 해양경찰(Coast Guard)과 업무협약 체결 ㅇ 프랑스 초청연수(8월), 나이지리아 및 호주 실무협의(10월중) ㅇ 국제해사기구(IMO)인력 교류 「시니어급 전문가(Senior Expert)」직급 파견 추진(12월 말) □ 에콰도르에 노후 경비함정 인도도 협의 무상양여 법률개정안 국회상정(진행중), 현지 실사 및 인도방안 등 협의(8월중) ㅇ 인도네시아 해양치안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함정 건조사업 추진 외교부(개발협력과)업무협의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약 추진(8월 중) *인니해양경찰 대표단 파견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 간담회 개최(8월 1에 MMEX(Multi - lateral Multi - mission EXercise) - 북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 연합훈련(대테러, 해양적 인명사고 가정) NPCGF(North Pacific C로 Guard Forum) -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 회의 HACGAM(Heads in Asia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05년부터 아시아 20여 개국 해양치안기관 간 국제가구 합동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선박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관련 국제적 통일을 위한 유엔 협력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경제ㆍ사회ㆍ복지증진 목적의 원조
bcad934c-b2fd-47f3-8085-b6af8f88d79e	source15/231026/156402213_1.txt	차세대 전승자들의 힘찬 발걸음‘2020 이수자뎐(傳)’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213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차세대 전승자들의 힘찬 발걸음'2020' - 국립무형유산원, 8 ~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공연 개최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 저녁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2020 <> '을 개최한다. ※ 이수자:보유자·보유단체와 전수교육대학으로부터 전수교육을 이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량 심사를 받아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2014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 은 매년 주요 예능 종목 이수자를 상대로 작품을 공모·심사하여 선정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지는 열정과 호응 속에 올해는 1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최종 10편이 선정되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 북청사자놀음을 주제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창작된 연희극, 탈춤의 악을 무대의 극으로 끌어올린 새로운<NAME>과 음악극, 문헌의 춤을 재연한 궁중무용 무 등 차세대 전승 주역인 이수자들이 끊임없는 고민 속에 새롭게 해석한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먼저 8월에 시작되는 첫 공연은 △ 북청사자놀음을 재해석한「백수지왕」(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이수자/8.1.), ▲ 피리가 담고 있는 원뿌리를 헤아려 보는「피리_악, 피리와 무」(안형모,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 대취타 이수자/8.8.), ▲ 가곡의 다채로운 매력을 들려주는「추선」(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8.15.), ▲ 전통을 지키며 현대에 도전하는「우리 춤으로 사계를'담_'다!」(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8.22.), 아쟁의 매력을 표현하는「깊이를 길고 펼치다」( <NAME> ,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 제16호 아쟁산조 이수자/8.29.)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9월에는 “ 가야금병창 협주곡 -고 다섯 바탕전」(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9.5.), 그리고 음악의 합이 중심이 되어 연희의'판'을 볼 수 있는「피리! 탈춤 판 앞에 서다」( <NAME> ·차민선·차은선,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NAME>탈춤 이수자/9.19.)의 공연이 펼쳐진다. 10월에는 ▲ 정조 30년 계사년 정재무도홀기 문헌을 재현한 궁중무용「무율_」(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10.17.), 대바람 소리의 당당한 울림을 만날 수 있는「죽풍당당_」(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10.24.), ▲ 살아있는 굿으로서의 광대한 백미를 선보이는「무명무위지락을 꿈꾸다」( <NAME>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7 - 6호 고창농악 이수자/10.31.)의 무대가 마련된다. 이번 관람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입구에서부터 손 소독, 명부작성, 1m 이상 간격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연장 출입부터 관람 후 공연장을 나갈 때까지 반드시 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공연 관람이 불가한 수 있다. 매회 공연은 사전예약으로 운영되며, 공연 10일 이전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전화( <PHONE> , 1501)로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전석 무료이며, 관람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문화재 이수자들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 전승자들의 힘찬 발걸음‘2020 이수자뎐(傳)’_1 ### 내용: 차세대 전승자들의 힘찬 발걸음'2020' - 국립무형유산원, 8 ~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공연 개최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 저녁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2020 <> '을 개최한다. ※ 이수자:보유자·보유단체와 전수교육대학으로부터 전수교육을 이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량 심사를 받아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2014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 은 매년 주요 예능 종목 이수자를 상대로 작품을 공모·심사하여 선정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지는 열정과 호응 속에 올해는 1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최종 10편이 선정되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 북청사자놀음을 주제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창작된 연희극, 탈춤의 악을 무대의 극으로 끌어올린 새로운<NAME>과 음악극, 문헌의 춤을 재연한 궁중무용 무 등 차세대 전승 주역인 이수자들이 끊임없는 고민 속에 새롭게 해석한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먼저 8월에 시작되는 첫 공연은 △ 북청사자놀음을 재해석한「백수지왕」(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이수자/8.1.), ▲ 피리가 담고 있는 원뿌리를 헤아려 보는「피리_악, 피리와 무」(안형모,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 대취타 이수자/8.8.), ▲ 가곡의 다채로운 매력을 들려주는「추선」(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8.15.), ▲ 전통을 지키며 현대에 도전하는「우리 춤으로 사계를'담_'다!」(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8.22.), 아쟁의 매력을 표현하는「깊이를 길고 펼치다」( <NAME> ,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 제16호 아쟁산조 이수자/8.29.)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9월에는 “ 가야금병창 협주곡 -고 다섯 바탕전」(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9.5.), 그리고 음악의 합이 중심이 되어 연희의'판'을 볼 수 있는「피리! 탈춤 판 앞에 서다」( <NAME> ·차민선·차은선,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NAME>탈춤 이수자/9.19.)의 공연이 펼쳐진다. 10월에는 ▲ 정조 30년 계사년 정재무도홀기 문헌을 재현한 궁중무용「무율_」(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10.17.), 대바람 소리의 당당한 울림을 만날 수 있는「죽풍당당_」( <NAME> ,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10.24.), ▲ 살아있는 굿으로서의 광대한 백미를 선보이는「무명무위지락을 꿈꾸다」( <NAME>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7 - 6호 고창농악 이수자/10.31.)의 무대가 마련된다. 이번 관람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입구에서부터 손 소독, 명부작성, 1m 이상 간격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연장 출입부터 관람 후 공연장을 나갈 때까지 반드시 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공연 관람이 불가한 수 있다. 매회 공연은 사전예약으로 운영되며, 공연 10일 이전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전화( <PHONE> , 1501)로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전석 무료이며, 관람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문화재 이수자들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9005d25f-f8c6-42d8-be29-9f83c13619b6	source15/231026/156222136_0.txt	대한민국 독도 세종에서 만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136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대한민국 독도 세종에서 만나다 - 교육부, 대전 새롬고등학교에'독도전시관'개관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NAME> )은 8월 28일(월)새롬고등학교(교장 <NAME> )에서‘개관식'을 개최하였다. ○ 그간 교육부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독도 영토주권의식 및 독도사랑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12년부터 독도전시관을 구축 ‧ 운영해왔으며, □('12년)서울,('14년)경남, 충북, 전북,('15년)대전, 인천, 경기, 강원과('16년)대구, 광주 ○ 올해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9월 말 개원을 개최)에 독도전시관을 구축하였다. □ 세종 독도전시관은 새롬고등학교에서 상설전시관으로 운영되며 학생 ‧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독도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독도 관련 전시물을 기획 ‧ 구성하였다. ○ 가상현실(VR)기기를 활용으로 독도 간접체험, 독도의 자연 및 생태계 자료와 연계한 독도 디오라마 설치 및 구성 등으로 독도를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독도신문 키오스크를 통해 현장 체험활동으로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 받도록 하여 독도학습에 대한 흥미 및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특히, 독도 학습지도요령의 변천 과정과 ` 16년 검정 통과 일본 고등학교 도서를 전시하여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알리고, 교육부'2017 독도 바로알기교재'를 함께 전시하여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해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도록 구성하였다. □ 특히 독도체험활동을 새롬고등학교의 독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높이고, 학생 및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도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전시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독도전시관이 다양한 독도 교육 정보를 체험하는 전시관이자, 시민들에게 독도를 가까이 느끼게하는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 <NAME> 교육부차관은"체험을 통한 독도교육은 독도를 바르게 인식과 삶속에서 독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 된다고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앞으로도 체험중심의 다양한 독도교육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잇도록 상설 독도전시관 미구축 5개 지자체에 전시관을 조속히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독도 세종에서 만나다_1 ### 내용: 대한민국 독도 세종에서 만나다 - 교육부, 대전 새롬고등학교에'독도전시관'개관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NAME> )은 8월 28일(월)새롬고등학교(교장 <NAME> )에서‘개관식'을 개최하였다. ○ 그간 교육부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독도 영토주권의식 및 독도사랑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12년부터 독도전시관을 구축 ‧ 운영해왔으며, □('12년)서울,('14년)경남, 충북, 전북,('15년)대전, 인천, 경기, 강원과('16년)대구, 광주 ○ 올해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9월 말 개원을 개최)에 독도전시관을 구축하였다. □ 세종 독도전시관은 새롬고등학교에서 상설전시관으로 운영되며 학생 ‧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독도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독도 관련 전시물을 기획 ‧ 구성하였다. ○ 가상현실(VR)기기를 활용으로 독도 간접체험, 독도의 자연 및 생태계 자료와 연계한 독도 디오라마 설치 및 구성 등으로 독도를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독도신문 키오스크를 통해 현장 체험활동으로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 받도록 하여 독도학습에 대한 흥미 및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특히, 독도 학습지도요령의 변천 과정과 ` 16년 검정 통과 일본 고등학교 도서를 전시하여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알리고, 교육부'2017 독도 바로알기교재'를 함께 전시하여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해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도록 구성하였다. □ 특히 독도체험활동을 새롬고등학교의 독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높이고, 학생 및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도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전시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독도전시관이 다양한 독도 교육 정보를 체험하는 전시관이자, 시민들에게 독도를 가까이 느끼게하는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 <NAME> 교육부차관은"체험을 통한 독도교육은 독도를 바르게 인식과 삶속에서 독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 된다고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앞으로도 체험중심의 다양한 독도교육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잇도록 상설 독도전시관 미구축 5개 지자체에 전시관을 조속히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599be56-da61-4b84-8d37-7e118381934f	source15/231026/156370449_0.txt	아시아 최초 엘엔지(LNG) 벙커링 선박 명명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49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시아 최초 엘엔지(LNG)벙커링 선박 명명식* - 올해중 천연가스 벙커링 전용선박 추가 발주 등 친환경 선박 보급 확산을 위해 선박용 인프라 단계적 확충 추진 □ 2020년 1월 10일(금), 삼성중공업(거제)에서 아시아·국내 최초 LNG 벙커링 겸용선인'제주 LNG 2호'명명식이 개최되었다. ㅇ 7,500m3의 LNG 탱크용량을 갖춘 통영 - 제주간 소형 LPG 운반선 및 벙커링 겸용선 아시아·국내최초 LNG 벙커링 겸용선 순수 기술개발 LNG화물창 KC - 1 탑재 ㅇ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화주), 대한해운(선주), 삼성중공업(조선소)대표이사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제주 LNG 2호는 아시아 및 한국 최초 LNG 운반 ․ 벙커링 겸용선으로 국내 LNG 추진선의 보급 확산 등 LNG 벙커링 산업 육성에 중요한 기초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동 선박은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협력하여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KC - 1을 적용하였다. 산업부는 LNG 추진선박 도입 확산과 및 벙커링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중 LNG 벙커링 전용선신규 추가건조를 지원하는 가운데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제주 - 2호는 통영 - 제주간 LNG 운송과 LNG 벙커링을 함께 수행하는 겸용선 **벙커링 전용선 건조 지원(20∼22년, 총사업비 498억 원, 국비 150억 원, 지방비 348억 원) □ 국제해사기구(IMO)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추진선 기반 친환경선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간 취약한 국내 LNG 벙커링 인프라는 선주들의 LNG추진선 선택에 큰 장애물이 돼왔던 왔다. 소위 닭이 먼저냐 vs 달걀이 먼저냐 하는'Chicken & Egg situation' LNG 선사는 수요부족으로 시설투자 주저, 선주는 벙커링 인프라 부족으로 LNG추진선 발주 기피 ㅇ 올해 운영을 시작하는 제주 터미널 2호와 올해 신규 발주되는 LNG 벙커링 전용선(척당 LNG 37만톤 공급)이 22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하면 2025년까지의 초기 LNG 벙커링 물량에 대해 충분히 커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NG 벙커링 수요(에너지 경제 연구원, 연간):(25년)70만톤/(30년)136만톤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주변국보다 한 발 빠른 LNG 벙커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LNG 추진선의 국내입항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선제적인 LNG 저장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국이 세계 LNG 벙커링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박용 LNG 벙커링 현황 및 국내현황> ㅇ LNG 추진선박에 대한 연료주입방법은 3가지 방법이 가능 ㅇ 국내는 현재 소형 천연가스 추진선에 적합한 Truck to ship 벙커를 사용 ㅇ Ship to ship 방식등 대형 LNG 추진선에 적합한 LNG 연료용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 H - Line해운이 발주 건조('18.9 ~ 20.12월 건조)중인 대형LNG 추진선(18만톤급/2척)은 연료탱크 용량이 총 3,200㎥으로 트럭(용량 30㎥)으로 주입시 107대분, 10일 소요 전망 *LNG벙커링선(7,500㎥)으로 연료 주입시 6시간내 벙커링 가능 → Ship by Ship 벙커링은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하역에 상하역과 동시에 벙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거리적 제약이 적어 LNG추진선 벙커링 방식으로 적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최초 엘엔지(LNG) 벙커링 선박 명명식 개최_1 ### 내용: 아시아 최초 엘엔지(LNG)벙커링 선박 명명식* - 올해중 천연가스 벙커링 전용선박 추가 발주 등 친환경 선박 보급 확산을 위해 선박용 인프라 단계적 확충 추진 □ 2020년 1월 10일(금), 삼성중공업(거제)에서 아시아·국내 최초 LNG 벙커링 겸용선인'제주 LNG 2호'명명식이 개최되었다. ㅇ 7,500m3의 LNG 탱크용량을 갖춘 통영 - 제주간 소형 LPG 운반선 및 벙커링 겸용선 아시아·국내최초 LNG 벙커링 겸용선 순수 기술개발 LNG화물창 KC - 1 탑재 ㅇ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화주), 대한해운(선주), 삼성중공업(조선소)대표이사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제주 LNG 2호는 아시아 및 한국 최초 LNG 운반 ․ 벙커링 겸용선으로 국내 LNG 추진선의 보급 확산 등 LNG 벙커링 산업 육성에 중요한 기초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동 선박은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협력하여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KC - 1을 적용하였다. 산업부는 LNG 추진선박 도입 확산과 및 벙커링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중 LNG 벙커링 전용선신규 추가건조를 지원하는 가운데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제주 - 2호는 통영 - 제주간 LNG 운송과 LNG 벙커링을 함께 수행하는 겸용선 **벙커링 전용선 건조 지원(20∼22년, 총사업비 498억 원, 국비 150억 원, 지방비 348억 원) □ 국제해사기구(IMO)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추진선 기반 친환경선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간 취약한 국내 LNG 벙커링 인프라는 선주들의 LNG추진선 선택에 큰 장애물이 돼왔던 왔다. 소위 닭이 먼저냐 vs 달걀이 먼저냐 하는'Chicken & Egg situation' LNG 선사는 수요부족으로 시설투자 주저, 선주는 벙커링 인프라 부족으로 LNG추진선 발주 기피 ㅇ 올해 운영을 시작하는 제주 터미널 2호와 올해 신규 발주되는 LNG 벙커링 전용선(척당 LNG 37만톤 공급)이 22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하면 2025년까지의 초기 LNG 벙커링 물량에 대해 충분히 커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NG 벙커링 수요(에너지 경제 연구원, 연간):(25년)70만톤/(30년)136만톤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주변국보다 한 발 빠른 LNG 벙커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LNG 추진선의 국내입항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선제적인 LNG 저장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국이 세계 LNG 벙커링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박용 LNG 벙커링 현황 및 국내현황> ㅇ LNG 추진선박에 대한 연료주입방법은 3가지 방법이 가능 ㅇ 국내는 현재 소형 천연가스 추진선에 적합한 Truck to ship 벙커를 사용 ㅇ Ship to ship 방식등 대형 LNG 추진선에 적합한 LNG 연료용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 H - Line해운이 발주 건조('18.9 ~ 20.12월 건조)중인 대형LNG 추진선(18만톤급/2척)은 연료탱크 용량이 총 3,200㎥으로 트럭(용량 30㎥)으로 주입시 107대분, 10일 소요 전망 *LNG벙커링선(7,500㎥)으로 연료 주입시 6시간내 벙커링 가능 → Ship by Ship 벙커링은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하역에 상하역과 동시에 벙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거리적 제약이 적어 LNG추진선 벙커링 방식으로 적합
b0c13b43-5cf1-47b1-9f77-8a4627f88cc7	source15/231026/156122048_0.txt	노동개혁 현장실천 통해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048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동개혁 - 현장실천 통해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 상위 10%임금인상 자제 위한 실천노력 절실 - - OECD 국제비교의 시사점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OECD 국가별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01년 대비'14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 2001년 대비 2014년 실질 최저임금(2014년 US달러 PPP 환율 기준으로 증감률 <'10년 대비'14년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증가율> 2010년 대비 2014년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연평균 증감률 ㅇ 그럼에도 불구는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도 10분위수 배율(D9/D1)> 자료:OECD stat(2012년도) 시간별 10분위수 배율이란 전일제근로자의 임금분포를 십분위로 나누고 분위별 경계값을 임금이 낮은 쪽부터 높은 쪽으로 D1 ~ D9로 정의한 값으로 D9를 D1으로 나눈 값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비중 및 임금격차 변화> 자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상용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 *1)시간당 평균률 = 임금총액/근로시간 ㅇ 한편, 소득격차는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못하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0.312('07)→ 0.314('09)/0.311('10)→ 0.307('12)→ 0.302('14) 2006년 대비 2012년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세후 기준)변화분 □ 이러한 결과는 그간 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확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ㅇ 한국 노동시장에서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90%미만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과의 격차가 그만큼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 그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지불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지나친 교섭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수준은 임금수준을 확보해 온 관행이 큰 영향을 끼쳤다. - 특히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연공성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에는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신규고용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출처:고용성 및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15.12월,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적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기업에 집중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성과가 상쇄된 것이다. - 또한 업종별로 한국과 일본의 대표기업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으로의 쏠림현상이 잘 나타난다다 <한·일 주요 산업과 대표기업의 GNI 대비 임금비교('14년 기준)> 금융이원(한국)전자공시시스템,(일본)http://nensyu - labo. com □ 이와 같은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위 10%대기업·정규직의 양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등을 배려하자는 것이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다. - 10%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NAME>과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기여를 바탕으로 하여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사의 고통분담 및 상생고용 분위기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상생고용장려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를 고용친화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ㅇ 특히, 올해는 노동개혁 논의 지연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 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혁 등 노동개혁 실천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올해 일본 노동단체가 임금격차 시정을 위해 중견으로 인상분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는데 주력하고 일부 업종에선 중소기업 임금인상액이 처음으로 대자 임금인상액을 추월했다는 보도는 임금교섭을 준비에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동개혁 현장실천 통해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_1 ### 내용: 노동개혁 - 현장실천 통해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 상위 10%임금인상 자제 위한 실천노력 절실 - - OECD 국제비교의 시사점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OECD 국가별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01년 대비'14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 2001년 대비 2014년 실질 최저임금(2014년 US달러 PPP 환율 기준으로 증감률 <'10년 대비'14년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증가율> 2010년 대비 2014년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연평균 증감률 ㅇ 그럼에도 불구는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도 10분위수 배율(D9/D1)> 자료:OECD stat(2012년도) 시간별 10분위수 배율이란 전일제근로자의 임금분포를 십분위로 나누고 분위별 경계값을 임금이 낮은 쪽부터 높은 쪽으로 D1 ~ D9로 정의한 값으로 D9를 D1으로 나눈 값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비중 및 임금격차 변화> 자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상용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 *1)시간당 평균률 = 임금총액/근로시간 ㅇ 한편, 소득격차는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못하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0.312('07)→ 0.314('09)/0.311('10)→ 0.307('12)→ 0.302('14) 2006년 대비 2012년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세후 기준)변화분 □ 이러한 결과는 그간 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확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ㅇ 한국 노동시장에서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90%미만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과의 격차가 그만큼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 그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지불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지나친 교섭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수준은 임금수준을 확보해 온 관행이 큰 영향을 끼쳤다. - 특히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연공성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에는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신규고용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출처:고용성 및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15.12월,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적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기업에 집중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성과가 상쇄된 것이다. - 또한 업종별로 한국과 일본의 대표기업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으로의 쏠림현상이 잘 나타난다다 <한·일 주요 산업과 대표기업의 GNI 대비 임금비교('14년 기준)> 금융이원(한국)전자공시시스템,(일본)http://nensyu - labo. com □ 이와 같은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위 10%대기업·정규직의 양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등을 배려하자는 것이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다. - 10%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NAME>과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기여를 바탕으로 하여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사의 고통분담 및 상생고용 분위기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상생고용장려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를 고용친화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ㅇ 특히, 올해는 노동개혁 논의 지연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 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혁 등 노동개혁 실천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올해 일본 노동단체가 임금격차 시정을 위해 중견으로 인상분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는데 주력하고 일부 업종에선 중소기업 임금인상액이 처음으로 대자 임금인상액을 추월했다는 보도는 임금교섭을 준비에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9301cadd-d03f-4161-a4dc-f7700d18153c	source15/231026/156224098_0.txt	<따뜻한 보훈> 정책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098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따뜻한 보훈> 정책브랜드로 새게 태어납니다. 국가보훈처 <NAME> 새는'따뜻한 보훈'정책브랜드로 국민들과의 소통 본격화! -'보훈'의 자음과 자음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따뜻한 보훈'의 4대 전략을 상징 - 향후 보훈처의 정책과 연계, 국민들에게 친근한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 - 새 정부, 새 보훈정책 브랜드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보훈처 기대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새 정부 보훈정책인'따뜻한 보훈'을 정책브랜드로 개발해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국민들과의 대화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 금에 개발된 정책브랜드는'따뜻한 보훈'의 4대전략을'보훈'의 한글 자음과 모음을 형상화하여 누구나도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1)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보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예우'와 만남을 뜻하는'악수'를 형상화한 영문 자음"ㄴ"으로 표현하였다. 2)보상과 복지가 균형잡힌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복지를 균형있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저울"형상의 한글 자음", ㅜ"에 담아 표현하였다. 3)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나눔은"지구"와 서로 손잡고 있는 모양을 한글 받침"ㅎ"으로 형상화하였다. 4)다양한 사람을 존중하는 보훈은 양쪽의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양을 한글 자음"ㅂ"으로 시각을 하였다. ㅇ 이 4가지 전략을 형상화한 한글 ㄱ을 모음을 결합하면"보훈"이 완성되도록 디자인하였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올해 따뜻한 보훈 정책브랜드 개발은 새 정부 보훈정책인'따뜻한 보훈'의 의미를 국민들이 폭넓게 이해하게 하고 쉽게 다가가는 계기로 활용하여 현장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국가보훈처의 뜻를 담았다"라고 밝혔다. □ 보훈처는 향후'따뜻한 보훈'정책브랜드를 주요 정책발표 및 행사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에 다양한 활용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제작 ․ 배포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따뜻한 보훈> 정책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_1 ### 내용: <따뜻한 보훈> 정책브랜드로 새게 태어납니다. 국가보훈처 <NAME> 새는'따뜻한 보훈'정책브랜드로 국민들과의 소통 본격화! -'보훈'의 자음과 자음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따뜻한 보훈'의 4대 전략을 상징 - 향후 보훈처의 정책과 연계, 국민들에게 친근한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 - 새 정부, 새 보훈정책 브랜드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보훈처 기대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새 정부 보훈정책인'따뜻한 보훈'을 정책브랜드로 개발해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국민들과의 대화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 금에 개발된 정책브랜드는'따뜻한 보훈'의 4대전략을'보훈'의 한글 자음과 모음을 형상화하여 누구나도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1)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보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예우'와 만남을 뜻하는'악수'를 형상화한 영문 자음"ㄴ"으로 표현하였다. 2)보상과 복지가 균형잡힌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복지를 균형있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저울"형상의 한글 자음", ㅜ"에 담아 표현하였다. 3)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나눔은"지구"와 서로 손잡고 있는 모양을 한글 받침"ㅎ"으로 형상화하였다. 4)다양한 사람을 존중하는 보훈은 양쪽의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양을 한글 자음"ㅂ"으로 시각을 하였다. ㅇ 이 4가지 전략을 형상화한 한글 ㄱ을 모음을 결합하면"보훈"이 완성되도록 디자인하였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올해 따뜻한 보훈 정책브랜드 개발은 새 정부 보훈정책인'따뜻한 보훈'의 의미를 국민들이 폭넓게 이해하게 하고 쉽게 다가가는 계기로 활용하여 현장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국가보훈처의 뜻를 담았다"라고 밝혔다. □ 보훈처는 향후'따뜻한 보훈'정책브랜드를 주요 정책발표 및 행사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에 다양한 활용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제작 ․ 배포 할 예정이다.
8b4d7e67-2b85-495d-b2fd-562cff24f10d	source15/231026/156301860_0.txt	한국보육진흥원장에“<NAME>”박사 임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860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보육진흥원장에" <NAME> "박사 임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31일 한국보육진흥원장에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ㅇ 신임 <NAME> 박사는 1983년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적 있다. <NAME> 원장은 1983년부터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주요 정책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보육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해 왔다. ○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이 영유아 보육의 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NAME> 원장이 보육·유아교육 분야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정책 개발 및 서비스 품질관리 등 진흥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 증진에 실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NAME> 신임 한국보육진흥원장 주요 이력 ○ 1956년 10월 19일(62세, 전북)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1979)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1991)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199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1983 - 2016)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2002 ~ 2007) ○ 여성가족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2005 ~ 2007) ●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정책분야 정책위원(2006 ~ 2008)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사회정책분야 위원(2006 - 2012) ○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2014 ~ 2018.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보육진흥원장에“<NAME>”박사 임명_1 ### 내용: 한국보육진흥원장에" <NAME> "박사 임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31일 한국보육진흥원장에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ㅇ 신임 <NAME> 박사는 1983년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정책위원,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적 있다. <NAME> 원장은 1983년부터 보육과 유아교육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주요 정책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보육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해 왔다. ○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이 영유아 보육의 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NAME> 원장이 보육·유아교육 분야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정책 개발 및 서비스 품질관리 등 진흥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 증진에 실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NAME> 신임 한국보육진흥원장 주요 이력 ○ 1956년 10월 19일(62세, 전북)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1979)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1991)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199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1983 - 2016)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2002 ~ 2007) ○ 여성가족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2005 ~ 2007) ●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정책분야 정책위원(2006 ~ 2008)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사회정책분야 위원(2006 - 2012) ○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2014 ~ 2018.5.)
614af7d0-6e29-47f0-8356-0fcbfd7a4724	source15/231026/156261244_0.txt	대한항공-델타항공 제휴협정 조건부 인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244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적사 최초, 태평양 노선에서의 동맹 공조로'이용자 편의 향상과 인천공항 허브화 기여'기대 - □ 대한항공이 국적사 최초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태평양 노선에서 미주에 델타항공과 체결한 제휴협정에 대해여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8.3.28자로 이를 조건부로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형항공사들로 형성은 세계 3대 항공동맹의 여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두 개 국적 항공사가 각 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특정노선에서 한 방향으로 운임·스케줄 등 영업활동을 공동수행하고, 수익·비용을<NAME>는 경영 모델 *항공동맹(alliance)이란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결성한 항공사간 협력체로 3대 항공동맹(Skyteam, Star Alliance, Oneworld)이 주요한 ㅇ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제휴협정 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17.7.18 ~)하고, 소비자 전문가 간담회('17.9.8), 공청회('17.12.21)등을 통해 내부 검토를 지속한 왔으며, ㅇ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반영하여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양사간 협력으로 운항도시 간 연계성 강화 등 고객 편익이 증대되고,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휴협정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를으로 양사가 운항하는 도시간 연결성(connectivity)이 강화되어 소비자에게 편리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신규 노선 취항과 동일 노선에서 다양한 운임과 스케줄*제공이 가능해져 고객별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 77개 지역과 델타항공의 미주 271개 노선 간 연계 강화 *:[제휴협정 시행](나리타 - 시카고 항공편에 일본항공 11:10, 델타는 18:20 [제휴협정 미시행](인천 - 시애틀 노선)대한항공 18:25/델타항공 18:35 ㅇ 또한, 우수회원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의 상호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소비자 편익이 직 ‧ 간접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같이 인천 - 미주 노선 스케줄이 다양화되면 동북아 인근 도시를 경유하여 미주로 향하던 환승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 돼면서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ㅇ 한편, 양사의 협력 강화에 따른 특정노선 점유율 상승으로 야기하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에 한 - 미 노선 전체에 대한 공급석을 유지하도록 하고, 일부 노선에서는 현재 공급좌석 초과를 금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동시 운항 2개 노선:①인천 - 시애틀 ②인천 - 애틀란타 단독 운항 3개 노선:①인천 - 라스베가스 ②인천 - 디트로이트 ③인천 - 워싱턴 ㅇ 또한, 양 항공사에 소비자 후생 실현내역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토록 하고, 운임 자료를 제출받아 운임 관련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연1회 성과보고 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 ‧ 감독을 명확히 하고, 3년 후 제휴협정의 효과를 재검토하여 양사의 미개한 노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항공-델타항공 제휴협정 조건부 인가_1 ### 내용: - 국적사 최초, 태평양 노선에서의 동맹 공조로'이용자 편의 향상과 인천공항 허브화 기여'기대 - □ 대한항공이 국적사 최초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태평양 노선에서 미주에 델타항공과 체결한 제휴협정에 대해여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8.3.28자로 이를 조건부로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형항공사들로 형성은 세계 3대 항공동맹의 여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두 개 국적 항공사가 각 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특정노선에서 한 방향으로 운임·스케줄 등 영업활동을 공동수행하고, 수익·비용을<NAME>는 경영 모델 *항공동맹(alliance)이란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결성한 항공사간 협력체로 3대 항공동맹(Skyteam, Star Alliance, Oneworld)이 주요한 ㅇ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제휴협정 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17.7.18 ~)하고, 소비자 전문가 간담회('17.9.8), 공청회('17.12.21)등을 통해 내부 검토를 지속한 왔으며, ㅇ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반영하여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양사간 협력으로 운항도시 간 연계성 강화 등 고객 편익이 증대되고,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휴협정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를으로 양사가 운항하는 도시간 연결성(connectivity)이 강화되어 소비자에게 편리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신규 노선 취항과 동일 노선에서 다양한 운임과 스케줄*제공이 가능해져 고객별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 77개 지역과 델타항공의 미주 271개 노선 간 연계 강화 *:[제휴협정 시행](나리타 - 시카고 항공편에 일본항공 11:10, 델타는 18:20 [제휴협정 미시행](인천 - 시애틀 노선)대한항공 18:25/델타항공 18:35 ㅇ 또한, 우수회원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의 상호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소비자 편익이 직 ‧ 간접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같이 인천 - 미주 노선 스케줄이 다양화되면 동북아 인근 도시를 경유하여 미주로 향하던 환승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 돼면서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ㅇ 한편, 양사의 협력 강화에 따른 특정노선 점유율 상승으로 야기하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에 한 - 미 노선 전체에 대한 공급석을 유지하도록 하고, 일부 노선에서는 현재 공급좌석 초과를 금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동시 운항 2개 노선:①인천 - 시애틀 ②인천 - 애틀란타 단독 운항 3개 노선:①인천 - 라스베가스 ②인천 - 디트로이트 ③인천 - 워싱턴 ㅇ 또한, 양 항공사에 소비자 후생 실현내역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토록 하고, 운임 자료를 제출받아 운임 관련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연1회 성과보고 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 ‧ 감독을 명확히 하고, 3년 후 제휴협정의 효과를 재검토하여 양사의 미개한 노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4ccac223-f8c3-4cf5-a6b0-701655759c23	source15/231026/156541169_0.txt	202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169&pageIndex=10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활용사례 나눔대회」개최 “ 관세청, 수출기업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AEO제도 확산 추진」 □ 관세청(청장 <NAME> )은 12월 7일(수, 14:00 ~ 17:30)건설회관(서울 소재)에서 ｢ 2022 수출입 안전성이 우수업체(AEO)활용사례 나눔대회 ｣ 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수출입 통관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인증은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수수료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미국·중국·유럽연합 등 97개국이 활용 중 □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하여 무역 안전관리 우수업체(AEO)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해 가고 있다. ㅇ 올해로 12번째를 맞은는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해외 통관소요시간 대폭, △수출입 안전성이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제도를 통한 외국세관 조사 위험, △기업 상담전문관*의 자문을 통한 외국세관 검사비율 절감은 8편의 사례가 소개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제도:각국 관세당국이 약정을 체결하고, 상대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부여하는 간소화된 세관 절차 등의 혜택을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중국, 미국, 일본 등 22개국과 무역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국은 베트남, 영국 등 주요 교역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지속 추진할 예정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수출입 위험성 우수업체의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도 제고를 지원하고, 세관 업무와 연계는 종합상담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 <2022 수출입 안전관리 최우수와 활용사례 나눔대회 발표작 8편(부문별 가나다순): [르노코리아자동차주식회사]세계적 불황에서 살아남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서 답을 찾다 [삼성물산㈜]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트레이딩 펀더멘탈 레벨 업(Trading Fundamental LEVEL UP)!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글로벌 위기의 파고를 넘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플라 어게인(Fly Again)! [현대모비스]수출입 안전관리 최우수와 관리 간소화로 상생협력의 장을 열다! 현대모비스 수출입 안전관리 모범과 자율관리시스템 엠오에이(MOA)! [팬오션]수출입 안전성이 우수업체, 대한민국 대표 세계적 브랜드 팬오션의''과''이 되다 [한솔로지스틱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국제 무역성 확대의 교두보가 되다 [㈜호텔신라]신라면세점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활용법,(한 안전관리 우수업체, 아는 만큼 알고 쓸 수 있다)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이에스지(ESG)'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거듭나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적용 주요 사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현지에서의 세관통관지연으로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임을 현지 인정으로아 신속한 통관절차를 적용받아 통관소요시간이 기존 4.3일에서 2.2일로 대폭 단축되어 납기를 맞출 순 있게 됨 미국세관은 자국 업체의 거래처인 우리나라 수출업체를 현지 방문하여 현장검증이 예정되었으나, 이 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임이 확인되자 한 - 미 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근거로 현장검증을 생략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세관의 현장검증 부담이 상당에 해소됨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자 베트남 현지로 장비를 다량 수입하면서, 중국세관의 빈번한 수입검사로 납기가 많이 지연되었으나,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과 기업상담전문관(AM)이 현지통관절차 가이드 등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자문하여 현지 세관 검사율이 1/3로 축소. 협력운송사도 물류분야 수출입 안정성 우수업체 인증협력업체를 활용으로 신속한 운송절차가 가능하게 되었음 □ 이번 대회에서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경제부총리상)1편, 금·은·동상 각 1편, 우수상 4편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외 6인) <NAME> 고려대학교 교수, <NAME> 백석대학교 교수, <NAME>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협력본부장, <NAME><NAME>사업(주)대표와 장승희 신한관세법인 대표관세사, <NAME> (사)한국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진흥협회 협회장이/(내부 2인) <NAME> 관세청 차장, 장웅요 심사국장 ㅇ 대상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업무를 표준화하고 수출입 안정과 우수업체 관리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모기업과 중소 협력사간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회로 활용한 현대모비스(주)(수출입 위험과 우수업체 관리 간소화로 상생협력의 시대를 열다!)가 차지하였고, 금상은 팬오션 주식회사(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한민국 대표 세계적 브랜드 팬오션의''과''이 되다), 은상은 삼성물산(주)(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트레이딩 펀더멘털 등급 업(Trading Fundamental LEVEL UP)!), 동상은 앰코테크놀러지(주)(세계 위기의 파고를 극복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플라 어게인(Fly Again!))가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붙임 2> □ 이외에도 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활용한 상생 모범사례로 한국남부발전㈜을 선발한 특별상을 수여했다. ㅇ 한국남부발전(주)는 기업여건상 수출입 안전관리 모범으로 공인을 받지 못했던 협력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을 적극 지원하여, 해당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 발전소 건설 사업에 동반진출에 성공했다. □ <NAME>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제 국의 비관세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 □ 이러한 어려운 글로벌 교역 여건 하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하고, 이미 세계 97개국이 활용하는 보호적 장벽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 ㅇ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22개국)로서 체결국과의 교역은 전체 수출액에서 70 ％를 차지 ㅇ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ㅇ KOTRA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수출입통관 상의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 아울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소협력사의 무역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획득을 최대한 지원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당부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제 활용사례 나눔대회 발표작(부문별 가나다순) [세계적 기업에서 살아남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서 해법을 찾다] • 그룹 차원의 치열한 수주 전쟁과'20년 유럽 수출 차량 단종으로 수출 70%감소 및 적자 누적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 •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제 기준을 협력업체 관리방안에 도입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신청을 장려함으로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체질화를 유도(협력업체 중 수출입 안전관리 최우수와 인증 취득업체 비중 80%달성)로 코는 물류위기에도 부품 적기 공급 및로 차질 비용 최소화(15억/일)로 엑스엠3(XM3)수출 3조 달성 •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활용을 통해 국내 신속 통관에 따른 물류비용 연 약20억 원 절감, 수입관부가세 약1,400억 원 부과 유예('20∼'21),'20년 상반기 유럽연합 수출차량 현지 관세 약 3,000억 원 경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트레이딩 펀더멘털 레벨 업(Trading Fundamental LEVEL UP)! - • 상사부분 수출비중(89 ％)이 높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봉쇄조치, 원자재 값 급등은 주력산업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 당사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한 국가의 현지세관(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지정 기업임을 적극 홍보하여 통관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통관소요시간 49%감소(4.3일→2.2일)한 결과'16년 대비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의 매출 228%증가 • 기업상담전문관(AM)의 자문을 통해 튀르키예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문제 해결(약 12만불 추징 예정과 등 위기극복 노력으로 매출액 23%, 영업이익 34%성장 • 세계 위기의 파고를 넘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파이어 어게인(Fly Again!)] •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18년 51억 달러에서'22년 110억 불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코로나 - 19, 미 - 중 무역분쟁, 항공기 출입국 제한 등으로 물류비가 대폭 하락으로 경쟁사 대비 성장률 미미 -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의 컨설팅으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장비를 적시에 수입할 순 있었으며, 외국항구 물류 봉쇄로 인한 수입통관 지연 문제 역시 물류분야'안전관리 우수업체 신규자 발굴을 통한 대체 항구 확보로 신속한 운송 체계 확립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내부통제 기준 적용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물류비 절감(중량별 수출입 운송방법 다변화, 경량화물→특송 운송, 고중량화물→해상운송, 절감 효과 약18.5억)및 연매출 55%증가 달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업무 간소화로 상생협력의 장을 열다! 현대모비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관리시스템 엠오에이(MOA)!] • 2010년 수출입 안정성 우수업체 공인 이후 매출(22조→42조)및 수출입(14조→26조)규모 급성장으로 사업장ㆍ협력사간 수출입 안전관리 상호와계 관리 필요성 대두 • 사업장 연계 관리를 통해'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ㆍ도입하여 수출입 안정과 우수업체 업무표준화, 데이터 통합관리, 실무업무 연계, 관리지표 관리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하도록 개선 • 수출입 안전관리 대상별 자율관리시스템 도입 후 업무시간 절약, 투입인력 감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출입 위험과 우수업체 인증을 수행 및 사업장ㆍ중소협력사간 동반성장의 기회로 활용 [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한민국 대표 세계적 선사 팬오션의''과''이 만나다] •'13년 법정관리로 수출입 물량 및 수출입 화주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 단행 등으로 실적 부진, 조직 축소 및 고객 만족도 저하 • 수출입 위험성 우수업체 공인기준에 맞춘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 적용 등 업무 절차를 재정비하고 적하목록 자동 전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세관 신고 정확성 향상 •'14년 ~'21년 전사 매출액 3조원 돌파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20만 티이유(TEU)돌파 및 법규준수도 향상('10년, 90점→'21년 98점) [수출입 안정화 우수업체, 국제 물류서비스 확대의 교두보가 되다!] • 펜데믹, 물류대란 및 글로벌 위험요소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통한 위험관리 절차 적극 가동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필요 • 해외항구 봉쇄 등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를 홍보로 공인을 독려하여 신고오류, 납기미준수, 화물손상이력 등의 위험요소 개선 •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납기준수율 상승(95%→99%증가 및 상품파손율 제로(Zero)화(0.003%→0.000%)로'22.3분기 컨테이너 사업 누적 매출액 3,698억 달러 달성(전년동기대비 59%증가) [신라면세점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활용법,(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믿는 만큼 잘 쓸 수 있다)] “ 코로나 - 19 관련 판매 실적 감소 및 재고 증가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내수 면세점 공략을 시도하였으나 자사 외 내수 판매 채널 부재 등 어려움 직면 관세청 기업상담전문관(AM)의 수출입 종합 컨설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사후 적용 상담 및 수출입 위험성 우수업체 통한 지속적인 안전과 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 자유무역협정 협정세율 사후 적용으로 관부가세 절감(약 7억 원), 차세대 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수입통관 시간 50%단축, 세관 수수료 52%절감), 수입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월별납부)으로 업무 효율 70%단축은 물론 매출 25%증가(재고 53%감축도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입부문 인증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입부문 공인획득 목표 [관세사의 사회적 책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서 시작하다] -'18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고객사 애로사항 해소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인식 • 고객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통관적법성 역량 제고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이행 지원 프로그램 개발, 공공기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획득 지원 등 수행 • 거래처 대상 법규준수도 개선(85점→92점), 수출입 안전관리 모범과 상호인정약정 활용률 95%, 30개 이상 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취득 지원 및 업계 최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직접 지원 컨설팅 실시(2개사 6천만 원 규모) ["코스포 코리아(KOSPO TEAM KOREA)"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 • 중동, 북·남미 등에서 진행 되는 해외발전소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한 물품 조달 및 물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협력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지원 필요성 제기 • 중소기업이 자체 공인을 받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전문 지식 전무, 인력 부족, 시설투자 미비 등 어려움이 있어, 5개 협력사를 선발로 적극 지원(출입관리 시스템 등 시설 투자 및 컨설팅 비용 3,400만 원/사) • 중소협력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획득으로 안정적 자재 조달 체계 구축 및 든든한 공급망 확보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 신용도·기업브랜드 제고로 해외 판로개척 기대감 확대(중소 협력사와 기자재 수출 프로젝트·해외 발전소 동반 수주도 • 향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지정 기업 지원 30개 사까지 확대 계획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개최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과 관리 간소화로 상생협력의 장을 열다! 현대모비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관리시스템 엠오에이(MOA)! 수출입 안전성이 우수업체, 대한민국 최초 세계적 선사 팬오션의''과''이 되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무역 펀더멘탈 레벨 업(Trading Fundamental LEVEL UP)! 세계 무역가 파고를 넘어, 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플라이 어게인(Fly Again)! 신라면세점의 무역 안전관리 우수업체 활용법,(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아는 만큼 잘 할 수 있다) '이에스지(ESG)'수출입 안전성이 우수업체로 열다 세계적 기업에서 살아남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서 길을 찾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국제 교역권 확대의 교두보가 되다 "코스포 코리아(KOSPO TEAM KOREA)"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AEO)의 개요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개념 ㅇ 수출 관련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이력, 안전관리 수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관세법 제255조의2) - 무역안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에서 채택된 국제표준(97개국 도입) □ 공인대상 A형야 ㅇ 9개 유형의 수출입 관련 업체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총 6개부문(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 수입은 전체 수출액 대비 54 ％, 수입액 대비 31%차지 ㅇ 공인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심의위원회 심의→공인 공인기준는 재정상황(체납여부 등), 안전관리(출입통제, 장비 취급절차 등)관련 심사 통관적법성 여부와 수입물품 과세가격, 외환거래, 품목분류 등의 적정성 심사 ㅇ 심사결과에 따라 에이(A)·더블에이(AA)·트리플에이(AAA)등급 구분과 등급에 따라 혜택 제공 □ 공인에 따른 혜택 ㅇ(신속통관)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및 수입신고 서류제출 생략 ㅇ(경영안정)각종 기업심사(관세조사)유예와 수입신고 시 담보 설정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등 ㅇ(상호인정혜택)수출입 안전 공인업체 지정 시행국가와 상호인정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체결 시 국내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수입통관할 시 검사생략, 우선검사 등의 혜택 부여 ※[사례]한국에서 에이치(H)사와 에스(S)사가 미국의 거래업체에 풍력발전기 부품을 수출하였는데, 수입 안전 공인업체 공인을 받은 에이치(H)사는 미국세관에서 검사생략·즉시통관되어 부품에 납품한 반면, 비수출입 안전 공인업체인 에스(S)사는 세관검사 실시로 4주간 납품지연 한국은년 현재까지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최다 체결국가(주요 체결국:미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등는 체결 진행국: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영국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개최_1 ### 내용: 「202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활용사례 나눔대회」개최 “ 관세청, 수출기업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AEO제도 확산 추진」 □ 관세청(청장 <NAME> )은 12월 7일(수, 14:00 ~ 17:30)건설회관(서울 소재)에서 ｢ 2022 수출입 안전성이 우수업체(AEO)활용사례 나눔대회 ｣ 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수출입 통관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인증은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수수료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미국·중국·유럽연합 등 97개국이 활용 중 □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하여 무역 안전관리 우수업체(AEO)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해 가고 있다. ㅇ 올해로 12번째를 맞은는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해외 통관소요시간 대폭, △수출입 안전성이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제도를 통한 외국세관 조사 위험, △기업 상담전문관*의 자문을 통한 외국세관 검사비율 절감은 8편의 사례가 소개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제도:각국 관세당국이 약정을 체결하고, 상대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부여하는 간소화된 세관 절차 등의 혜택을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중국, 미국, 일본 등 22개국과 무역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국은 베트남, 영국 등 주요 교역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지속 추진할 예정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수출입 위험성 우수업체의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도 제고를 지원하고, 세관 업무와 연계는 종합상담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 <2022 수출입 안전관리 최우수와 활용사례 나눔대회 발표작 8편(부문별 가나다순): [르노코리아자동차주식회사]세계적 불황에서 살아남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서 답을 찾다 [삼성물산㈜]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트레이딩 펀더멘탈 레벨 업(Trading Fundamental LEVEL UP)!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글로벌 위기의 파고를 넘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플라 어게인(Fly Again)! [현대모비스]수출입 안전관리 최우수와 관리 간소화로 상생협력의 장을 열다! 현대모비스 수출입 안전관리 모범과 자율관리시스템 엠오에이(MOA)! [팬오션]수출입 안전성이 우수업체, 대한민국 대표 세계적 브랜드 팬오션의''과''이 되다 [한솔로지스틱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국제 무역성 확대의 교두보가 되다 [㈜호텔신라]신라면세점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활용법,(한 안전관리 우수업체, 아는 만큼 알고 쓸 수 있다)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이에스지(ESG)'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거듭나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적용 주요 사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현지에서의 세관통관지연으로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임을 현지 인정으로아 신속한 통관절차를 적용받아 통관소요시간이 기존 4.3일에서 2.2일로 대폭 단축되어 납기를 맞출 순 있게 됨 미국세관은 자국 업체의 거래처인 우리나라 수출업체를 현지 방문하여 현장검증이 예정되었으나, 이 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임이 확인되자 한 - 미 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근거로 현장검증을 생략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세관의 현장검증 부담이 상당에 해소됨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자 베트남 현지로 장비를 다량 수입하면서, 중국세관의 빈번한 수입검사로 납기가 많이 지연되었으나,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과 기업상담전문관(AM)이 현지통관절차 가이드 등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자문하여 현지 세관 검사율이 1/3로 축소. 협력운송사도 물류분야 수출입 안정성 우수업체 인증협력업체를 활용으로 신속한 운송절차가 가능하게 되었음 □ 이번 대회에서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경제부총리상)1편, 금·은·동상 각 1편, 우수상 4편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외 6인) <NAME> 고려대학교 교수, <NAME> 백석대학교 교수, <NAME>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협력본부장, <NAME><NAME>사업(주)대표와 장승희 신한관세법인 대표관세사, <NAME> (사)한국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진흥협회 협회장이/(내부 2인) <NAME> 관세청 차장, 장웅요 심사국장 ㅇ 대상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업무를 표준화하고 수출입 안정과 우수업체 관리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모기업과 중소 협력사간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회로 활용한 현대모비스(주)(수출입 위험과 우수업체 관리 간소화로 상생협력의 시대를 열다!)가 차지하였고, 금상은 팬오션 주식회사(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한민국 대표 세계적 브랜드 팬오션의''과''이 되다), 은상은 삼성물산(주)(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트레이딩 펀더멘털 등급 업(Trading Fundamental LEVEL UP)!), 동상은 앰코테크놀러지(주)(세계 위기의 파고를 극복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플라 어게인(Fly Again!))가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붙임 2> □ 이외에도 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활용한 상생 모범사례로 한국남부발전㈜을 선발한 특별상을 수여했다. ㅇ 한국남부발전(주)는 기업여건상 수출입 안전관리 모범으로 공인을 받지 못했던 협력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을 적극 지원하여, 해당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 발전소 건설 사업에 동반진출에 성공했다. □ <NAME>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제 국의 비관세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 □ 이러한 어려운 글로벌 교역 여건 하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하고, 이미 세계 97개국이 활용하는 보호적 장벽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 ㅇ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22개국)로서 체결국과의 교역은 전체 수출액에서 70 ％를 차지 ㅇ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ㅇ KOTRA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수출입통관 상의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 아울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소협력사의 무역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획득을 최대한 지원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당부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제 활용사례 나눔대회 발표작(부문별 가나다순) [세계적 기업에서 살아남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서 해법을 찾다] • 그룹 차원의 치열한 수주 전쟁과'20년 유럽 수출 차량 단종으로 수출 70%감소 및 적자 누적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 •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제 기준을 협력업체 관리방안에 도입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신청을 장려함으로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체질화를 유도(협력업체 중 수출입 안전관리 최우수와 인증 취득업체 비중 80%달성)로 코는 물류위기에도 부품 적기 공급 및로 차질 비용 최소화(15억/일)로 엑스엠3(XM3)수출 3조 달성 •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활용을 통해 국내 신속 통관에 따른 물류비용 연 약20억 원 절감, 수입관부가세 약1,400억 원 부과 유예('20∼'21),'20년 상반기 유럽연합 수출차량 현지 관세 약 3,000억 원 경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트레이딩 펀더멘털 레벨 업(Trading Fundamental LEVEL UP)! - • 상사부분 수출비중(89 ％)이 높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봉쇄조치, 원자재 값 급등은 주력산업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 당사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한 국가의 현지세관(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지정 기업임을 적극 홍보하여 통관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통관소요시간 49%감소(4.3일→2.2일)한 결과'16년 대비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의 매출 228%증가 • 기업상담전문관(AM)의 자문을 통해 튀르키예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문제 해결(약 12만불 추징 예정과 등 위기극복 노력으로 매출액 23%, 영업이익 34%성장 • 세계 위기의 파고를 넘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파이어 어게인(Fly Again!)] •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18년 51억 달러에서'22년 110억 불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코로나 - 19, 미 - 중 무역분쟁, 항공기 출입국 제한 등으로 물류비가 대폭 하락으로 경쟁사 대비 성장률 미미 -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의 컨설팅으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장비를 적시에 수입할 순 있었으며, 외국항구 물류 봉쇄로 인한 수입통관 지연 문제 역시 물류분야'안전관리 우수업체 신규자 발굴을 통한 대체 항구 확보로 신속한 운송 체계 확립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내부통제 기준 적용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물류비 절감(중량별 수출입 운송방법 다변화, 경량화물→특송 운송, 고중량화물→해상운송, 절감 효과 약18.5억)및 연매출 55%증가 달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업무 간소화로 상생협력의 장을 열다! 현대모비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관리시스템 엠오에이(MOA)!] • 2010년 수출입 안정성 우수업체 공인 이후 매출(22조→42조)및 수출입(14조→26조)규모 급성장으로 사업장ㆍ협력사간 수출입 안전관리 상호와계 관리 필요성 대두 • 사업장 연계 관리를 통해'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ㆍ도입하여 수출입 안정과 우수업체 업무표준화, 데이터 통합관리, 실무업무 연계, 관리지표 관리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하도록 개선 • 수출입 안전관리 대상별 자율관리시스템 도입 후 업무시간 절약, 투입인력 감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출입 위험과 우수업체 인증을 수행 및 사업장ㆍ중소협력사간 동반성장의 기회로 활용 [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한민국 대표 세계적 선사 팬오션의''과''이 만나다] •'13년 법정관리로 수출입 물량 및 수출입 화주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 단행 등으로 실적 부진, 조직 축소 및 고객 만족도 저하 • 수출입 위험성 우수업체 공인기준에 맞춘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 적용 등 업무 절차를 재정비하고 적하목록 자동 전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세관 신고 정확성 향상 •'14년 ~'21년 전사 매출액 3조원 돌파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20만 티이유(TEU)돌파 및 법규준수도 향상('10년, 90점→'21년 98점) [수출입 안정화 우수업체, 국제 물류서비스 확대의 교두보가 되다!] • 펜데믹, 물류대란 및 글로벌 위험요소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통한 위험관리 절차 적극 가동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필요 • 해외항구 봉쇄 등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를 홍보로 공인을 독려하여 신고오류, 납기미준수, 화물손상이력 등의 위험요소 개선 •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납기준수율 상승(95%→99%증가 및 상품파손율 제로(Zero)화(0.003%→0.000%)로'22.3분기 컨테이너 사업 누적 매출액 3,698억 달러 달성(전년동기대비 59%증가) [신라면세점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활용법,(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믿는 만큼 잘 쓸 수 있다)] “ 코로나 - 19 관련 판매 실적 감소 및 재고 증가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내수 면세점 공략을 시도하였으나 자사 외 내수 판매 채널 부재 등 어려움 직면 관세청 기업상담전문관(AM)의 수출입 종합 컨설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사후 적용 상담 및 수출입 위험성 우수업체 통한 지속적인 안전과 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 자유무역협정 협정세율 사후 적용으로 관부가세 절감(약 7억 원), 차세대 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수입통관 시간 50%단축, 세관 수수료 52%절감), 수입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월별납부)으로 업무 효율 70%단축은 물론 매출 25%증가(재고 53%감축도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입부문 인증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입부문 공인획득 목표 [관세사의 사회적 책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서 시작하다] -'18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고객사 애로사항 해소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인식 • 고객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통관적법성 역량 제고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이행 지원 프로그램 개발, 공공기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획득 지원 등 수행 • 거래처 대상 법규준수도 개선(85점→92점), 수출입 안전관리 모범과 상호인정약정 활용률 95%, 30개 이상 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취득 지원 및 업계 최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직접 지원 컨설팅 실시(2개사 6천만 원 규모) ["코스포 코리아(KOSPO TEAM KOREA)"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 • 중동, 북·남미 등에서 진행 되는 해외발전소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한 물품 조달 및 물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협력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지원 필요성 제기 • 중소기업이 자체 공인을 받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전문 지식 전무, 인력 부족, 시설투자 미비 등 어려움이 있어, 5개 협력사를 선발로 적극 지원(출입관리 시스템 등 시설 투자 및 컨설팅 비용 3,400만 원/사) • 중소협력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획득으로 안정적 자재 조달 체계 구축 및 든든한 공급망 확보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 신용도·기업브랜드 제고로 해외 판로개척 기대감 확대(중소 협력사와 기자재 수출 프로젝트·해외 발전소 동반 수주도 • 향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지정 기업 지원 30개 사까지 확대 계획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개최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과 관리 간소화로 상생협력의 장을 열다! 현대모비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관리시스템 엠오에이(MOA)! 수출입 안전성이 우수업체, 대한민국 최초 세계적 선사 팬오션의''과''이 되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무역 펀더멘탈 레벨 업(Trading Fundamental LEVEL UP)! 세계 무역가 파고를 넘어, 수출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플라이 어게인(Fly Again)! 신라면세점의 무역 안전관리 우수업체 활용법,(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아는 만큼 잘 할 수 있다) '이에스지(ESG)'수출입 안전성이 우수업체로 열다 세계적 기업에서 살아남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서 길을 찾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국제 교역권 확대의 교두보가 되다 "코스포 코리아(KOSPO TEAM KOREA)"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AEO)의 개요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개념 ㅇ 수출 관련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이력, 안전관리 수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관세법 제255조의2) - 무역안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에서 채택된 국제표준(97개국 도입) □ 공인대상 A형야 ㅇ 9개 유형의 수출입 관련 업체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총 6개부문(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 수입은 전체 수출액 대비 54 ％, 수입액 대비 31%차지 ㅇ 공인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심의위원회 심의→공인 공인기준는 재정상황(체납여부 등), 안전관리(출입통제, 장비 취급절차 등)관련 심사 통관적법성 여부와 수입물품 과세가격, 외환거래, 품목분류 등의 적정성 심사 ㅇ 심사결과에 따라 에이(A)·더블에이(AA)·트리플에이(AAA)등급 구분과 등급에 따라 혜택 제공 □ 공인에 따른 혜택 ㅇ(신속통관)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및 수입신고 서류제출 생략 ㅇ(경영안정)각종 기업심사(관세조사)유예와 수입신고 시 담보 설정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등 ㅇ(상호인정혜택)수출입 안전 공인업체 지정 시행국가와 상호인정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체결 시 국내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수입통관할 시 검사생략, 우선검사 등의 혜택 부여 ※[사례]한국에서 에이치(H)사와 에스(S)사가 미국의 거래업체에 풍력발전기 부품을 수출하였는데, 수입 안전 공인업체 공인을 받은 에이치(H)사는 미국세관에서 검사생략·즉시통관되어 부품에 납품한 반면, 비수출입 안전 공인업체인 에스(S)사는 세관검사 실시로 4주간 납품지연 한국은년 현재까지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최다 체결국가(주요 체결국:미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등는 체결 진행국: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영국 등)
4c2565d0-65f7-4833-a327-be774d65f992	source15/231026/156263472_0.txt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 대비 위험경보제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472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학공장 대정비 ‧ 보수기간 맞아 위험경보제 시행 - 고위험 화학공장의 위험징후를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이하여 사고발생 취약이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2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사용하는 유해·위험설비를 포함한 고위험 화학공장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물질을 집중으로 취급하는 화학공장에서 보수·정비 등 화재·폭발 위험작업을 분기별로 미리 점검에 집중관리 하는 것으로서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붙임1]공정안전관리(PSM)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 위험경보는 화학적 위험작업 분석 등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 주의> 경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 2분기 위험경보제 시행을 위해 1,714개 사업장에 대해 2/4분기 예정된 정비·보수작업을 파악하고 중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4월 10일까지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현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위공장 정기보수작업, 주요 화학설비에 대해 개·보수작업, 신규설비의 본격 가동, 생산설비의 비상정지·재가동작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팀(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불시에 방문하여 컨설팅 □ 이후에는, 사업장 경보등급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점검 및 전문 안전이 등을 실시하여 현장을 밀착 관리하게 된다. ○ 한편 정비·보수 작업이 많은 전남권에 PS는 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PS관리 특별교육 등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중대산업사고는 일상적인 설비 가동시 보다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정비·보수작업이 활발한 봄철에 고위험 화학공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안전관리(PSM)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사후적 안전과 보강)를 통해 화학사고 근절 (Passive Inforcement) (Proactive Act 화학공장의 PSM(공정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이행수준평가 및 등급관리 사고도 원인조사 및 처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사고위험징후(Accident Climate)를 수집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관리에 ☞ 화학적 위험경보제 시행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개요·시행 현황 ○ PSM 사업장의 사고위험 징후(Accident Climate)를 분기별로 수집·분석하여 사업장·지역별 위험경보 발령과 경보등급에 따라 사후관리 (사업장·지역별)위험징후 분석 정비·보수작업 등 취약 요인 파악(지방관서) 수집된 위험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장 예비등급 및 지역별 등급 분류(중방센터) 중방센터(기술지원팀)에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사업장별 경보등급 결정(중방센터) 경보등급에 따라 사후 관리 실시(지방관서·중방센터·안전공단) ○(추진 현황은'14년 도입 후,'15년 PSM 등급이 있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하여'18년 현재 전국화 추진 중 *위험경보제 시행 사업장:'14.5∼7월 도입 60개소 →'14.4분기 271개소 →'15.4분기 1,079개소 -'16.4분기 1,226개소 →'17.4분기 1,584개소 →'18.2분기 1,714개소 □(경보등급)현장방문 결과 아래 기준에 의해 사업장별 경보등급을 결정(관심·주의·경계) 판 정 기 관 자체통제 가능(사고예방을 위해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작업통제체계가 마련되어 외부기관의 추가조치가 불필요한 사업장에 안전조치 일부 보완(작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조치 및 작업통제체계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종합적인 개선조치 필요(작업계획이 수립되어 되지 않고, 안전조치가 불량하고, 작업통제체계도 마련되어 잇지 않아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사후관리)사업장단위와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사후관리 -(사업장별)경보등급에 따라 감독, 안전교육과 기술지도, 자율관리 등 안전을 -(지역별)경보등급에 따라 PSM이행 결의대회 개최 등 안전은 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 대비 위험경보제 시행_1 ### 내용: 화학공장 대정비 ‧ 보수기간 맞아 위험경보제 시행 - 고위험 화학공장의 위험징후를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이하여 사고발생 취약이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2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사용하는 유해·위험설비를 포함한 고위험 화학공장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물질을 집중으로 취급하는 화학공장에서 보수·정비 등 화재·폭발 위험작업을 분기별로 미리 점검에 집중관리 하는 것으로서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붙임1]공정안전관리(PSM)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 위험경보는 화학적 위험작업 분석 등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 주의> 경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 2분기 위험경보제 시행을 위해 1,714개 사업장에 대해 2/4분기 예정된 정비·보수작업을 파악하고 중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4월 10일까지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현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위공장 정기보수작업, 주요 화학설비에 대해 개·보수작업, 신규설비의 본격 가동, 생산설비의 비상정지·재가동작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팀(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불시에 방문하여 컨설팅 □ 이후에는, 사업장 경보등급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점검 및 전문 안전이 등을 실시하여 현장을 밀착 관리하게 된다. ○ 한편 정비·보수 작업이 많은 전남권에 PS는 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PS관리 특별교육 등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중대산업사고는 일상적인 설비 가동시 보다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정비·보수작업이 활발한 봄철에 고위험 화학공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안전관리(PSM)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사후적 안전과 보강)를 통해 화학사고 근절 (Passive Inforcement) (Proactive Act 화학공장의 PSM(공정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이행수준평가 및 등급관리 사고도 원인조사 및 처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사고위험징후(Accident Climate)를 수집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관리에 ☞ 화학적 위험경보제 시행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개요·시행 현황 ○ PSM 사업장의 사고위험 징후(Accident Climate)를 분기별로 수집·분석하여 사업장·지역별 위험경보 발령과 경보등급에 따라 사후관리 (사업장·지역별)위험징후 분석 정비·보수작업 등 취약 요인 파악(지방관서) 수집된 위험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장 예비등급 및 지역별 등급 분류(중방센터) 중방센터(기술지원팀)에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사업장별 경보등급 결정(중방센터) 경보등급에 따라 사후 관리 실시(지방관서·중방센터·안전공단) ○(추진 현황은'14년 도입 후,'15년 PSM 등급이 있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하여'18년 현재 전국화 추진 중 *위험경보제 시행 사업장:'14.5∼7월 도입 60개소 →'14.4분기 271개소 →'15.4분기 1,079개소 -'16.4분기 1,226개소 →'17.4분기 1,584개소 →'18.2분기 1,714개소 □(경보등급)현장방문 결과 아래 기준에 의해 사업장별 경보등급을 결정(관심·주의·경계) 판 정 기 관 자체통제 가능(사고예방을 위해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작업통제체계가 마련되어 외부기관의 추가조치가 불필요한 사업장에 안전조치 일부 보완(작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조치 및 작업통제체계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종합적인 개선조치 필요(작업계획이 수립되어 되지 않고, 안전조치가 불량하고, 작업통제체계도 마련되어 잇지 않아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사후관리)사업장단위와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사후관리 -(사업장별)경보등급에 따라 감독, 안전교육과 기술지도, 자율관리 등 안전을 -(지역별)경보등급에 따라 PSM이행 결의대회 개최 등 안전은 활동
48cfd563-3926-46a4-932e-9aa52e7481d0	source15/231026/156060146_0.txt	K-ICT 창의아이디어 공모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146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 세상에 대해 당신의 상상을 모집합니다! -'K - ICT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기술 개발과 미래 사회 시나리오에 대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잇는 장이 마련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한국인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정보통신기술(이하,'ICT')에 접목해 미래 혁신 기술과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기'제5회''K - ICT'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K - ICT -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한국(Korea)의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전략 브랜드명 □ 본 공모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후원으로 추진되며, 유망 기술 아이디어 부문(분과 A)과 미래 시나리오 부문(분과 B)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기술 아이디어 부문은'10년 후,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창의적 ICT 유망 기술 아이디어', 미래 시나리오 분야는'내가 꿈꾸는 ICT 세상'을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는 국민으로 생활 속 창의적·혁신적 ICT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해 보이는 창의 아이디어 공작소 부문(파일럿 분과)도 신설하여 추진된다. □ 공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 next - it. co. kr)에서 제공하는 응모를 양식을 6월 22일부터 7월 20일에 작성하여 응모하면 된다. □ 한편 공모전에서 접수한 아이디어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7일 최종 통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선 통과자에게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참여하는'창의캠프'(8월 18일부터 8월 21일)참가 자격이이한다 ㅇ 창의캠프는 제안된 작품이 상상속의 아이디어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연구개발(R & D)기획서와 미래사회 시나리오, 시제품 제작 등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캠프 이후 본선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작 19개 팀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2015는 9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비롯하여 총 4,4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는된 수상작들은 K - ICT 디바이스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창업공작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창업 ․ 사업화 등으로 성장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난 4회에 걸쳐서'K - ICT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1,205건이 달하는 기술 아이디어가 모집되었으며 총 9건은 미래부의 ICT 연구개발(R & D)과제로 지원되고 있다. '유리같이 투명한 스마트폰을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종이 위에 쓰는 것처럼 출력할 수 있는 스마트 펜 프린터'등 ㅇ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을 통한 개인의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ICT 기술력과 결합되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ICT 창의아이디어 공모전_1 ### 내용: 미래 세상에 대해 당신의 상상을 모집합니다! -'K - ICT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기술 개발과 미래 사회 시나리오에 대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잇는 장이 마련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한국인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정보통신기술(이하,'ICT')에 접목해 미래 혁신 기술과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기'제5회''K - ICT'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K - ICT -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한국(Korea)의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전략 브랜드명 □ 본 공모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후원으로 추진되며, 유망 기술 아이디어 부문(분과 A)과 미래 시나리오 부문(분과 B)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기술 아이디어 부문은'10년 후,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창의적 ICT 유망 기술 아이디어', 미래 시나리오 분야는'내가 꿈꾸는 ICT 세상'을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는 국민으로 생활 속 창의적·혁신적 ICT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해 보이는 창의 아이디어 공작소 부문(파일럿 분과)도 신설하여 추진된다. □ 공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 next - it. co. kr)에서 제공하는 응모를 양식을 6월 22일부터 7월 20일에 작성하여 응모하면 된다. □ 한편 공모전에서 접수한 아이디어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7일 최종 통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선 통과자에게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참여하는'창의캠프'(8월 18일부터 8월 21일)참가 자격이이한다 ㅇ 창의캠프는 제안된 작품이 상상속의 아이디어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연구개발(R & D)기획서와 미래사회 시나리오, 시제품 제작 등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캠프 이후 본선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작 19개 팀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2015는 9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비롯하여 총 4,4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는된 수상작들은 K - ICT 디바이스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창업공작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창업 ․ 사업화 등으로 성장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지난 4회에 걸쳐서'K - ICT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1,205건이 달하는 기술 아이디어가 모집되었으며 총 9건은 미래부의 ICT 연구개발(R & D)과제로 지원되고 있다. '유리같이 투명한 스마트폰을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종이 위에 쓰는 것처럼 출력할 수 있는 스마트 펜 프린터'등 ㅇ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을 통한 개인의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ICT 기술력과 결합되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4aad711-fba0-42cd-aa2d-0c1f1d8bfd69	source15/231026/156335463_0.txt	[참고] 공정한 의견수렴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만들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463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한 의견수렴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제고를 위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만들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대형 타워크레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타워크레인까지 아우르는"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지난 6월 5일에 양대 대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와 합의한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소규모 조종사를 대표하는 단체 등이 없어 소형 조종사와 직접 계약한 사용자 대표(건설사에서 현장직원 소형 타워크레인 교육 이수 단체 등)로서 건설협회를 포함시켰습니다. 노·사·민·정 협의체 = 민주노총(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시민단체(경실련), 사업자(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건설단체(대한건설협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등 모두 6명 구성 ㅇ 또한, 금번 파업에 미참가한 건설사와 소형 조종사, 설·해체 노조 등 다른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기존 운영해 온 민관 협의체 및 개별 면담 등을 정부안 마련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관협의체 참여 한노(타워분과, 연합노련), 민노, 설해체, 임대사, 검사기관, 수입사, 시공사와 표준협회, 건설협회 등(1차 회의:3.28,2차 회의:4.25) 는:한노(타워분과, 4.19,5.20), 임대업체(4.16), 민노(4.22,24), 제작사/수입사/표준협회 등(5.13), 교육기관(5.21) □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는 파업에 참여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이외에도 한국노총(타워분과), 소형 임대사업자 등 다수 단체 및 기관에서 민간 협의체 간 개별 면담 과정에서 제기하여 논의되어 나온 사항이며, 지난 2차 민관 협의체(4.25)에서 정부가 마련할'소형 타워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도 같이 공유했던 사항입니다. 한국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소형 규격 명확화, 소형 조종자격 강화, 임대료 적정화 등 건설현장 건의사항 적극 제기 *소형 규제 개선방향(4.25, 협의내용):규격제한, 조종자격 강화, 안전설비 강화 검토 □ 앞으로, 정부는 국제기준, 선진 사례, 기술개발 방향 등을 참고하여 특정 단체의 입장에 치우침 없이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요 보도내용(뉴스1,6.9.(일)> ◈ 양대노총 고래싸움에 등터진 소형크레인 … 공급과잉 희새양되나 -'공급과잉'에 갈등 격화 …"노 ‧ 노 경쟁→비노조 밀어내기" ◈ 양대노총에 내몰고'비노조'소형크레인, 협의체도 빠져 -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논의에 당사자 제외는 양대노총만 - 전문가"소형크레인도 노동자 … 정부는 노조 눈치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공정한 의견수렴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만들겠습니다._1 ### 내용: 공정한 의견수렴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제고를 위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만들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대형 타워크레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타워크레인까지 아우르는"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지난 6월 5일에 양대 대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와 합의한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소규모 조종사를 대표하는 단체 등이 없어 소형 조종사와 직접 계약한 사용자 대표(건설사에서 현장직원 소형 타워크레인 교육 이수 단체 등)로서 건설협회를 포함시켰습니다. 노·사·민·정 협의체 = 민주노총(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시민단체(경실련), 사업자(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건설단체(대한건설협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등 모두 6명 구성 ㅇ 또한, 금번 파업에 미참가한 건설사와 소형 조종사, 설·해체 노조 등 다른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기존 운영해 온 민관 협의체 및 개별 면담 등을 정부안 마련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관협의체 참여 한노(타워분과, 연합노련), 민노, 설해체, 임대사, 검사기관, 수입사, 시공사와 표준협회, 건설협회 등(1차 회의:3.28,2차 회의:4.25) 는:한노(타워분과, 4.19,5.20), 임대업체(4.16), 민노(4.22,24), 제작사/수입사/표준협회 등(5.13), 교육기관(5.21) □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는 파업에 참여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이외에도 한국노총(타워분과), 소형 임대사업자 등 다수 단체 및 기관에서 민간 협의체 간 개별 면담 과정에서 제기하여 논의되어 나온 사항이며, 지난 2차 민관 협의체(4.25)에서 정부가 마련할'소형 타워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도 같이 공유했던 사항입니다. 한국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소형 규격 명확화, 소형 조종자격 강화, 임대료 적정화 등 건설현장 건의사항 적극 제기 *소형 규제 개선방향(4.25, 협의내용):규격제한, 조종자격 강화, 안전설비 강화 검토 □ 앞으로, 정부는 국제기준, 선진 사례, 기술개발 방향 등을 참고하여 특정 단체의 입장에 치우침 없이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요 보도내용(뉴스1,6.9.(일)> ◈ 양대노총 고래싸움에 등터진 소형크레인 … 공급과잉 희새양되나 -'공급과잉'에 갈등 격화 …"노 ‧ 노 경쟁→비노조 밀어내기" ◈ 양대노총에 내몰고'비노조'소형크레인, 협의체도 빠져 -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논의에 당사자 제외는 양대노총만 - 전문가"소형크레인도 노동자 … 정부는 노조 눈치만
791974fe-5be1-4c61-922c-7d5bd15c616c	source15/231026/156254112_0.txt	신간회 창립 91주년 기념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112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4일(수)오늘 11시, 서울YMCA회관에서 열려 ◈ □ 조선 강점기 국내 최대의 항일민족운동 단체였던 신간회의 창립을 기념하는「신간회 설립 91주년 기념식」이 14일(수)오전 11시 서울 청소년로 대강당에서(사)신간회기념사업회(회장 <NAME> )주관으로 개최된다. □ 이 날 기념행사는 <NAME>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하여 광복 관련 단체 대표, 광복회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과 강령 및 약사 낭독, 기념사, 참석 내빈의 축사에 이어 청소년 합창단과 선열께 드리는 감사편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신 간 사 ◈ 신간회는 1927년 2월 15일 <NAME> , <NAME> , <NAME> , 박헌영과 <NAME> , <NAME> , <NAME> , 홍명희, 김약수 등 당시 좌우익 인사 34명이「민족유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표어 아래 비타협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민족주의<NAME>과 공산주의계이 제휴하여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이다. 초대 정ㆍ부회장에 <NAME> 와 <NAME> 을 추대하고, 민족적ㆍ정치적ㆍ경제적 고립에서 탈피, 언론ㆍ집회ㆍ결사ㆍ출판의 자유 쟁취, 청소년ㆍ여성의 항일적 지원, 파벌주의 타파, 동양척식회사 반대, 근검절약운동 전개 등을 활동 목표로 삼아 전국에 지부를 조직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1930년경에는 전국에 140여 개 지회를 설립하고 3만 9천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범위를 넓혀 일본에 지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직을 확장해가던 신간회는 1929년 11월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계기로 학생운동의 탄압에 엄중 항의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조직을 위해 비타협 민족운동을 결의는 민중대회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NAME> , <NAME> , <NAME> 등 주요인사 44명이 체포됨에 따라 조직이 흔들리게 되었고, 1931년 5월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대의원 77명이 참석한 후 해산을 결의함으로써 발족한 지 4년 후에 해체되었다. 신간회는 식민지 강점기에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정치ㆍ이념을 초월한 좌우익 합작 민족협동전선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의의가 크고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간회 창립 91주년 기념식_1 ### 내용: ◈ 14일(수)오늘 11시, 서울YMCA회관에서 열려 ◈ □ 조선 강점기 국내 최대의 항일민족운동 단체였던 신간회의 창립을 기념하는「신간회 설립 91주년 기념식」이 14일(수)오전 11시 서울 청소년로 대강당에서(사)신간회기념사업회(회장 <NAME> )주관으로 개최된다. □ 이 날 기념행사는 <NAME>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하여 광복 관련 단체 대표, 광복회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과 강령 및 약사 낭독, 기념사, 참석 내빈의 축사에 이어 청소년 합창단과 선열께 드리는 감사편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신 간 사 ◈ 신간회는 1927년 2월 15일 <NAME> , <NAME> , <NAME> , 박헌영과 <NAME> , <NAME> , <NAME> , 홍명희, 김약수 등 당시 좌우익 인사 34명이「민족유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표어 아래 비타협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민족주의<NAME>과 공산주의계이 제휴하여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이다. 초대 정ㆍ부회장에 <NAME> 와 <NAME> 을 추대하고, 민족적ㆍ정치적ㆍ경제적 고립에서 탈피, 언론ㆍ집회ㆍ결사ㆍ출판의 자유 쟁취, 청소년ㆍ여성의 항일적 지원, 파벌주의 타파, 동양척식회사 반대, 근검절약운동 전개 등을 활동 목표로 삼아 전국에 지부를 조직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1930년경에는 전국에 140여 개 지회를 설립하고 3만 9천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범위를 넓혀 일본에 지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직을 확장해가던 신간회는 1929년 11월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계기로 학생운동의 탄압에 엄중 항의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조직을 위해 비타협 민족운동을 결의는 민중대회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NAME> , <NAME> , <NAME> 등 주요인사 44명이 체포됨에 따라 조직이 흔들리게 되었고, 1931년 5월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대의원 77명이 참석한 후 해산을 결의함으로써 발족한 지 4년 후에 해체되었다. 신간회는 식민지 강점기에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정치ㆍ이념을 초월한 좌우익 합작 민족협동전선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의의가 크고 평가된다.
17a88b4e-a26d-4c03-b0bf-f82ee66ef088	source15/231026/156482792_0.txt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792&pageIndex=23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도 일시적 주거ㆍ생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행정청이 잘못 지원한 보조금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ㅇ 두 의견은 올해 국민들이 제안한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의 개선의견으로, 공정하고 정의한 사회를 위한'2021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 3개월(2021.4.1. ~ 6.30.)의 공모 기간 중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이 총 500건 접수되었으며, ㅇ 내ㆍ외부 전문가들 평가와 광화문 1번가 국민심사를 거쳐 우수 의견 9건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가자 5명을 시상했다. 붙임:'2021년 국민 제안 공모제'우수과제 목록(9건) <최우수> 일시적 주거ㆍ생계 지원, 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까지 지원 □ 최우수상은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운영 대상에 포함하도록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NAME> 씨에게 돌아갔다.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 활동이 어려울 경우 임시적 또는 일정기간 주거 및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9조제1항제4호 등은 ㅇ 현행 규정에서는'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이 아동의 어머니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의 아버지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ㅇ「한부모가족지원법」의 소관 부서는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제안의견을 반영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상 1>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화재 피난구조설비 규정 마련 □ 첫 번째 우수상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이 사용하는 화재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유지 ․ 관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NAME> 씨에게 돌아갔다. ㅇ 법률에서 5층 미만 공동주택 등의 일부 이동약자가 사용하는 소방설비의 설치, 유지ㆍ관리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없어 해당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ㅇ ｢ 화재예방, 시설로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의 주무 부처인 소방청은 제안의견을 받아들여 2022년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를 예정이다. ㅇ <NAME> 대표는"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이 안전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가 2>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주지 말아야 □ 두 차례는 우수상은 행정청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집행은 경우에도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NAME> 씨에게 돌아갔다. 법률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따위를 말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 참조) □ 국민의 과실 없이 행정청이 이를 지급한 경우까지 공공재정지급금의'부정청구등'에 포함하고, 이율을 붙여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이며, ㅇ「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안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2021.10.18. ~ 11.29.)중이다. > 는 3> 손자녀 키우는 조부모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없도록 □ 세번째 우수상은 근로자인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NAME> 씨에게 돌아갔다. □ 고령화, 가정해체 등에 따른 조손가정 증가를 고려하여 조부모도 육아휴직 비용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현행 규정에 의거는 조부모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양육 등의 사유 인정 시 가족돌봄휴직 90일 또는 가족돌봄휴가 10일 사용 불가 ㅇ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는 노사 등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 <NAME> 법제처장은"올해는 장애인 권익 증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개선의견이 접수되어 특히 뜻깊은 공모제였다"면서, ㅇ"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제안해주신 불합리 ․ 불공정 법령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을 수 있도록'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 lawmaking. go. kr)'를 운용에 있다. 2021년'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우수과제 목록(9건) 일시지원복지시설 지원대상을 장애인은'부'까지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배우자의 학대로 자녀가 건전한 양육 등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주거 등만을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 지원대상은'모'로 한정되어 있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위한 법률 제9조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화재 피난구조설비 근거 마련 5층 이상 다중이 등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장애인 및 이동 등에 불편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피난구조설비 시설에 대한 적합한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사항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음.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 및 부정이익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관련사항 개선 국민의 고의ㆍ과실 없이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때에 국민이 관련법을 악용을 것처럼 보일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여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불합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제22조의2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등 사용 근거 마련 현재 근로자인 조부모는 손자녀의 질병, 손자와 양육 등의 사유발생 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일정기간만(90일, 10일)사용 가능함. 육아휴직급여 확대 고려 등 중장기 추진 검토 학위 논문 심사 및 지도비 기준 정비 현재 석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 제출 의무 및 각종 심사료 징수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심사료 기준 설정 필요. ※ 논문 심사비 및 지도비의 징수현황 등 확인 및 규제 필요성 여부는 중장기 검토 등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사회적기업 수요 대상인 취약계층 확대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대상이 가능한 취약계층에 저소득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정도만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확대 필요. 현재 저소득 취약계층에'보호종료아동'이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소년 등으로 범위 정비 추진 예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특별법 교권, 교육 및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권, 교육과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어 정비 필요 차량 우회전시 보행신호에 따른 차량 일시정지 개선 현재 횡단보도에 사람이 통행하고 있을 때는 차량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적 및 주의의무를 규정이 있으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높음. 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인 후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명확화 하는 법령개정 준비 필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조 청년 일자리는 대상을 30세 이상 단기복무 군인까지 포함 현재「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이 있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대상은 5년 이내 중ㆍ장기 복무 후 제대군인에 대해 한정이 있어 30세 이상 단기복무 군인의 취업지원에 대한 지원적 사각지대 발생 *'22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예정,「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연령기준 확대는 종합적인 검토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_1 ### 내용: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도 일시적 주거ㆍ생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행정청이 잘못 지원한 보조금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ㅇ 두 의견은 올해 국민들이 제안한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의 개선의견으로, 공정하고 정의한 사회를 위한'2021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 3개월(2021.4.1. ~ 6.30.)의 공모 기간 중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이 총 500건 접수되었으며, ㅇ 내ㆍ외부 전문가들 평가와 광화문 1번가 국민심사를 거쳐 우수 의견 9건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가자 5명을 시상했다. 붙임:'2021년 국민 제안 공모제'우수과제 목록(9건) <최우수> 일시적 주거ㆍ생계 지원, 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까지 지원 □ 최우수상은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운영 대상에 포함하도록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NAME> 씨에게 돌아갔다.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 활동이 어려울 경우 임시적 또는 일정기간 주거 및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9조제1항제4호 등은 ㅇ 현행 규정에서는'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이 아동의 어머니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의 아버지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ㅇ「한부모가족지원법」의 소관 부서는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제안의견을 반영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상 1>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화재 피난구조설비 규정 마련 □ 첫 번째 우수상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이 사용하는 화재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유지 ․ 관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NAME> 씨에게 돌아갔다. ㅇ 법률에서 5층 미만 공동주택 등의 일부 이동약자가 사용하는 소방설비의 설치, 유지ㆍ관리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없어 해당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ㅇ ｢ 화재예방, 시설로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의 주무 부처인 소방청은 제안의견을 받아들여 2022년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를 예정이다. ㅇ <NAME> 대표는"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이 안전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가 2>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주지 말아야 □ 두 차례는 우수상은 행정청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집행은 경우에도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NAME> 씨에게 돌아갔다. 법률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따위를 말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 참조) □ 국민의 과실 없이 행정청이 이를 지급한 경우까지 공공재정지급금의'부정청구등'에 포함하고, 이율을 붙여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이며, ㅇ「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안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2021.10.18. ~ 11.29.)중이다. > 는 3> 손자녀 키우는 조부모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없도록 □ 세번째 우수상은 근로자인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NAME> 씨에게 돌아갔다. □ 고령화, 가정해체 등에 따른 조손가정 증가를 고려하여 조부모도 육아휴직 비용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현행 규정에 의거는 조부모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양육 등의 사유 인정 시 가족돌봄휴직 90일 또는 가족돌봄휴가 10일 사용 불가 ㅇ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는 노사 등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 <NAME> 법제처장은"올해는 장애인 권익 증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개선의견이 접수되어 특히 뜻깊은 공모제였다"면서, ㅇ"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제안해주신 불합리 ․ 불공정 법령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을 수 있도록'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 lawmaking. go. kr)'를 운용에 있다. 2021년'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우수과제 목록(9건) 일시지원복지시설 지원대상을 장애인은'부'까지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배우자의 학대로 자녀가 건전한 양육 등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주거 등만을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 지원대상은'모'로 한정되어 있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위한 법률 제9조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화재 피난구조설비 근거 마련 5층 이상 다중이 등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장애인 및 이동 등에 불편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피난구조설비 시설에 대한 적합한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사항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음.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 및 부정이익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관련사항 개선 국민의 고의ㆍ과실 없이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때에 국민이 관련법을 악용을 것처럼 보일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여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불합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제22조의2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등 사용 근거 마련 현재 근로자인 조부모는 손자녀의 질병, 손자와 양육 등의 사유발생 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일정기간만(90일, 10일)사용 가능함. 육아휴직급여 확대 고려 등 중장기 추진 검토 학위 논문 심사 및 지도비 기준 정비 현재 석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 제출 의무 및 각종 심사료 징수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심사료 기준 설정 필요. ※ 논문 심사비 및 지도비의 징수현황 등 확인 및 규제 필요성 여부는 중장기 검토 등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사회적기업 수요 대상인 취약계층 확대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대상이 가능한 취약계층에 저소득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정도만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확대 필요. 현재 저소득 취약계층에'보호종료아동'이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소년 등으로 범위 정비 추진 예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특별법 교권, 교육 및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권, 교육과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어 정비 필요 차량 우회전시 보행신호에 따른 차량 일시정지 개선 현재 횡단보도에 사람이 통행하고 있을 때는 차량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적 및 주의의무를 규정이 있으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높음. 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인 후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명확화 하는 법령개정 준비 필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조 청년 일자리는 대상을 30세 이상 단기복무 군인까지 포함 현재「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이 있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대상은 5년 이내 중ㆍ장기 복무 후 제대군인에 대해 한정이 있어 30세 이상 단기복무 군인의 취업지원에 대한 지원적 사각지대 발생 *'22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예정,「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연령기준 확대는 종합적인 검토 필요
baaad206-e551-48c4-8554-3085aecf95dc	source15/231026/156122418_0.txt	배추, 무 정부비축 물량 확대 공급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418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추, 무 정부비축 물량 확대 대책 추진 -(배추)100(톤/일)→ 180톤//(무)150(톤/일)→ 200톤 수준(∼4월 하순부터 - 1. 최근 농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동향)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배추, 양파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4월 11일 관련기관 긴급 농산물 수급점검회의를 개최(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감정원과 KREI 등 5개 기관 농산물 수급 담당자 참석 ○ 최근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채소류를 포함한 품목들은 대체로 안정돼 있으나, 채소류의 경우 지난 1월 집중호우 영향으로 지속적인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다. 4.<NAME> 평년대비 부류별 평균 상승 수준:(채소류 10개 상품 평균)52.1%↑,(과일·과채, 7개)△10.5%(축산 3개)4.8%↑ ○(전망)양파는 제주, 고흥 등지의 햇양파 출하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배추는 시설 봄배추가 출하되는 4월 하순부터 가격이 상승을것으로 전망된다. 양파 도매가격(상품):(3. 중순)1,518원/kg →(4.<NAME>)1,641 →(4.11)1,442 ○ 앞으로 양파는 햇양파의 공급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물량도 충분한 여건이며, - 2016년산 조생종 출하 비중(가락시장 반입량):(4.5,705톤)9%에서(4.11,985톤)82% 조생종 무 생산 전망:(금년)(평년대비 17/%↑, 평년 130) ○ 봄배추는 전남 일부지역(나주 등)에서 출하중이나 4.20일 경부터는 충남 예산 등지로 공급가 확대되어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은 재배면적:1,956ha(시설 420, 노지 1,536), 전년대비 25%감소율 평년대비 31% ○ 봄무, 무는 현재 작황이 양호하며, 본격 출하되는 5월<NAME> 및 5월 하순부터는 시세 하락폭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봄무 재배면적:1,375ha(시설 167, 노지 1,208), 전년대비 38%감소와 평년대비 1%↑ ○ ○ 다소 부진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한육우의 경우 사육두수 감소 여건에서 단계적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한 수급안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2. 향후 농산물 안정대책 추진 방향 □(대책)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배추, 무 및 마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수급안정을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배추, 무)시장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을 적기에 공급하여 과도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배추)100(톤/일)→ 180톤/(무)150(톤/일)→ 200톤 수준(∼4월 말부터 - 얼갈이배추, 열무 등의 소비확대와 학교급식 레시피 조절등으로 수요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당근, 알타리무 등의 소비확대를 위한 전국영양교사회 등과 협의 ○(양파, 마늘)원활한 공급을 위한 농협, 한국농산물냉장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저장업계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정부 비축물량 등을 효율적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에서 금년산 조생양파를, 농산물냉장협회를 중심으로는 민간 재고양파 출하 촉진 **수급불안 심화시'16년도 TRQ잔량(양파 50천톤, 마늘 7천톤)운용 및 농협 계약물량(양파 192천톤, 마늘 39천톤)출하조절 쇠고기(한육우)비수기()물량을 앞당겨 출하하여 행락철 수요 증가 등에 대응키로 하였다. - 쇠고기이력제를 통해는 도달하는 소(약 2만 마리 추정)를 중심으로 조기 출하유도(농협, 한우협회 등) □(관련기관 협조체제 강화)○ 수급점검회의시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등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기관별 기본 역할에 따른 효과적인 시책추진을 당부하였다. ○ 농촌진흥청은 마늘과 양파의 고온장해, 병충해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하는 등 생육지도를 강화하고, <마늘·양파 현장지원 대책은 마늘·양파 생육과 현장기술지원단 운영(3.16∼5.31) 마늘·양파 고온기 관리대책 리플릿 발간·배부(4월 3주, 5천부) *마늘·양파 관측지도협의체 구성 협의회(4.19∼20, 전남 무안에 - 참여시군 생육동향(분구, 결주, 추대 등)분석 및 현장 생육상황 점검 등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비축물량의 출하조절과 더불어 배추, 무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주요 도매시장의 상장경매 상황을 실시간 파악 등 신속한 수급대응 체제를 유지키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추, 무 정부비축 물량 확대 공급 추진_1 ### 내용: 배추, 무 정부비축 물량 확대 대책 추진 -(배추)100(톤/일)→ 180톤//(무)150(톤/일)→ 200톤 수준(∼4월 하순부터 - 1. 최근 농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동향)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배추, 양파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4월 11일 관련기관 긴급 농산물 수급점검회의를 개최(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감정원과 KREI 등 5개 기관 농산물 수급 담당자 참석 ○ 최근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채소류를 포함한 품목들은 대체로 안정돼 있으나, 채소류의 경우 지난 1월 집중호우 영향으로 지속적인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다. 4.<NAME> 평년대비 부류별 평균 상승 수준:(채소류 10개 상품 평균)52.1%↑,(과일·과채, 7개)△10.5%(축산 3개)4.8%↑ ○(전망)양파는 제주, 고흥 등지의 햇양파 출하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배추는 시설 봄배추가 출하되는 4월 하순부터 가격이 상승을것으로 전망된다. 양파 도매가격(상품):(3. 중순)1,518원/kg →(4.<NAME>)1,641 →(4.11)1,442 ○ 앞으로 양파는 햇양파의 공급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물량도 충분한 여건이며, - 2016년산 조생종 출하 비중(가락시장 반입량):(4.5,705톤)9%에서(4.11,985톤)82% 조생종 무 생산 전망:(금년)(평년대비 17/%↑, 평년 130) ○ 봄배추는 전남 일부지역(나주 등)에서 출하중이나 4.20일 경부터는 충남 예산 등지로 공급가 확대되어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은 재배면적:1,956ha(시설 420, 노지 1,536), 전년대비 25%감소율 평년대비 31% ○ 봄무, 무는 현재 작황이 양호하며, 본격 출하되는 5월<NAME> 및 5월 하순부터는 시세 하락폭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봄무 재배면적:1,375ha(시설 167, 노지 1,208), 전년대비 38%감소와 평년대비 1%↑ ○ ○ 다소 부진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한육우의 경우 사육두수 감소 여건에서 단계적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한 수급안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2. 향후 농산물 안정대책 추진 방향 □(대책)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배추, 무 및 마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수급안정을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배추, 무)시장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을 적기에 공급하여 과도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배추)100(톤/일)→ 180톤/(무)150(톤/일)→ 200톤 수준(∼4월 말부터 - 얼갈이배추, 열무 등의 소비확대와 학교급식 레시피 조절등으로 수요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당근, 알타리무 등의 소비확대를 위한 전국영양교사회 등과 협의 ○(양파, 마늘)원활한 공급을 위한 농협, 한국농산물냉장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저장업계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정부 비축물량 등을 효율적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에서 금년산 조생양파를, 농산물냉장협회를 중심으로는 민간 재고양파 출하 촉진 **수급불안 심화시'16년도 TRQ잔량(양파 50천톤, 마늘 7천톤)운용 및 농협 계약물량(양파 192천톤, 마늘 39천톤)출하조절 쇠고기(한육우)비수기()물량을 앞당겨 출하하여 행락철 수요 증가 등에 대응키로 하였다. - 쇠고기이력제를 통해는 도달하는 소(약 2만 마리 추정)를 중심으로 조기 출하유도(농협, 한우협회 등) □(관련기관 협조체제 강화)○ 수급점검회의시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등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기관별 기본 역할에 따른 효과적인 시책추진을 당부하였다. ○ 농촌진흥청은 마늘과 양파의 고온장해, 병충해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하는 등 생육지도를 강화하고, <마늘·양파 현장지원 대책은 마늘·양파 생육과 현장기술지원단 운영(3.16∼5.31) 마늘·양파 고온기 관리대책 리플릿 발간·배부(4월 3주, 5천부) *마늘·양파 관측지도협의체 구성 협의회(4.19∼20, 전남 무안에 - 참여시군 생육동향(분구, 결주, 추대 등)분석 및 현장 생육상황 점검 등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비축물량의 출하조절과 더불어 배추, 무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주요 도매시장의 상장경매 상황을 실시간 파악 등 신속한 수급대응 체제를 유지키로 하였다.
0a4a8fbb-cd4c-4250-ab69-17d059c5613a	source15/231026/156172093_1.txt	청소년을 위한 문화유산교육 성과를 나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093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은 지난 한해 초 ‧ 중 ‧ 고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진행했던 민간단체들과 청소년 고고학 문화재 발굴 체험 사업을 운영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들이 한 해 성과를 평가와<NAME>는 전국발표대회를 서울 한국의집 취선관(서울시 중구)에서 오는 9일과 16일 양일 개최한다. 9일에는 우리역사바로알기 등 25개 문화유산 현장과 단체들이, 16일에는 한강문화재연구원 등 10개 고고학체험교실 시행기관이 참여한다. 문화재 방문교육:비영리단체에 소속된 방문교사가 직접 초·중·고등학교 등을 찾아가며 학생참여형 문화유산 교육을 진행 고고학체험교실: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발굴현장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유산 현장체험 시상식은 각 단체의 올해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와 당일에 발표한 경연자료 평가 결과를 종합으로 이루어지며,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발한 우수 단체 ‧ 기관에는 문화재청장상, 재단이사장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매년 전국발표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체험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문화유산을 배우고 실천할 수도 있는 문화유산 교육사업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교사와 학생을 위한 더한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도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을 위한 문화유산교육 성과를 나누다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은 지난 한해 초 ‧ 중 ‧ 고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진행했던 민간단체들과 청소년 고고학 문화재 발굴 체험 사업을 운영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들이 한 해 성과를 평가와<NAME>는 전국발표대회를 서울 한국의집 취선관(서울시 중구)에서 오는 9일과 16일 양일 개최한다. 9일에는 우리역사바로알기 등 25개 문화유산 현장과 단체들이, 16일에는 한강문화재연구원 등 10개 고고학체험교실 시행기관이 참여한다. 문화재 방문교육:비영리단체에 소속된 방문교사가 직접 초·중·고등학교 등을 찾아가며 학생참여형 문화유산 교육을 진행 고고학체험교실: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발굴현장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유산 현장체험 시상식은 각 단체의 올해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와 당일에 발표한 경연자료 평가 결과를 종합으로 이루어지며,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발한 우수 단체 ‧ 기관에는 문화재청장상, 재단이사장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매년 전국발표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체험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문화유산을 배우고 실천할 수도 있는 문화유산 교육사업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교사와 학생을 위한 더한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도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a270f701-931e-45de-aee4-3776f5145b6d	source15/231026/156454634_0.txt	2021년도 건강한 연구실 선정 및 현판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634&pageIndex=30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우수한 건강한 연구실을 선정하여 건강한 실험실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한다. ㅇ 2021년도 ｢ 건강한 연구실 ｣ 10개 연구실 발굴 및 포상 지원 -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금년 첫 건강한 연구실 임명을 개최 및 시상식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건강한 연구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 모범이 될 수 있는 ｢ 건강한 연구소에 10개를 선정하고 포상하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연구 문화, 연구관리, 연구성과가 모두 우수한 연구실을 선발에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연구실의 우수사례를 지속에 확산해 오고 있으며, - 올해는 접수된 89개 연구실(20개교)중에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우수는 연구실 총 10개 연구실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연구실 문화(혁신, 조직문화), 관리(성과관리, 안전), 연구성과(인력양성) ㅇ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10개 연구실을 함께 격려하고 우수사례를<NAME>기 위해 건강한 연구실의 현판식 및 관계자 간담회를 매월 개최는 계획이며, - 6월 2일(수)에 첫 우수한 연구실 현판식 및 간담회를 금년도 건강한 연구실로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3차원 프린팅 나노구조체 연구실과 지능형 연성소재 연구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 금년에 선정된 10개 연구실은 공통적으로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실 구성 등 수평적인 문화를 보유한 연구실이 특징이며, 연구 데이터 공유, 산학협력 과제(프로젝트)활성화, 연구원 교육 지원 등의 우수한 성과가 발굴되었다. ㅇ 이러한 우수한 연구실 문화들이 각 연구실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한 건강한 연구실에는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 및 건강한 연구실 지정 마크 부착과 포상금 지급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선정 10개 연구실(학교 가나다 순, 붙임)> 소성제어 및 기계적모델링 연구실 구조용 나노 금속·공정 연구 3차원 마이크로 나노구조체 연구실 □ 과기정통부는 10개 건강한 연구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판식을 수여는 계회이며, 첫 현판식이 2개의 건강한 연구실이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렸다. ㅇ 현판식을 진행은 3차원 나노 나노구조체 연구실은 학생들이 지도교수 및 랩 평가를 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연구실을 운영하는 등 민주적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 지능형 연성소재 연구실은 위계적 서열관계를 없애고, 손편지, 연구실 달력 만들기 등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ㅇ 이번 수상에 관해 3차원 마이크로 나노 구조체 연구실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자신 연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훌륭한 연구실 문화의 토대를 마련을 주신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라고 하였으며, KAIST <NAME> 연성소재 연구실 연구책임자 김신형 연구원은"건강한 연구실에 지원하자고 선뜻 먼저 제안해준 연구실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건강한 연구실 포상뿐만 아니라"행복하고 안전하며 능력있는 건강한 연구실"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건강한 연구실 포럼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공감할 의미 있는 건강한 연구실 문화를 도출하고, 연구실 운영가이드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연구실 문화를 개선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며, ㅇ 연구실 구성원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행정을 연구실 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하는 등 건강한 연구실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을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실장은"미래의 주역인 학생은 과학자가 행복하게 연구하고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 수행이 주축인 연구실 단위에서의 바람직한 문화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ㅇ"건강한 연구문화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이 만들어나가는 것인 만큼, 앞으로 정부는 현장의 우수문화를 발굴하고 전파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건강한 연구실 평가 결과(10개 팀) 2. 건강한 연구실 현판식 및 간담회 계획 3. 건강한 실험실 문화 조성 방안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연구실 선정 결과(10개 기관들 (소속기관/연구실 명칭도 연구실 문화, 관리 우수성 (단국대학교/ <NAME> 박사님 - 연구원 50%정도가 외국인으로, 각종 세미나 시에서 영어 별명(닉네임)호칭으로 연구토의 진행 - 선배나 박사급연구원들의 실험보조를 금지시켜 박사 1년차부터 자기주도연구가 가능. 이를 통해 박사졸업생들의 논문 주저자 논문 IF 합 20점, 공저자 연구 IF합 20점으로 연구능력을 극대화 - 학생들에게 매주 영국 대학 현지 교수팀 학생들과 1:1 공동을 기회를 제공 - 10여 개 해외기관<NAME>구로 대학원생 및 연구원에게 해외기관 파견, 박사 후 연구원 기회 제공 (서울대학교/ <NAME> 교수) - 토론회(세미나)와 소그룹 연구회의 시 상호존중 문화 속에서 자율적 토의 분위기 조성 - 문화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공유 실시 -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실 환경안전교육 평가시험에서 최우수상 수상 -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소 직원이 항시 있어 연구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 - 다국적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화합하는 문화 조성, 상호 존중 분위기 추구 대학원생 길잡이(멘토)- 멘트 제도로 연구 주제 탐색, 학교 및 실험실 생활 도움, 장비 사용 교육 등 진행 - 외국인 학생이 1개의 연구과제 담당, 보고서 작성 시 특전(인센티브)지급 - 평균 1인당 등록금을 전액 감면하여 연구비 부담 절감 소성제어 및 기계적 모델링 연구실 (영남대학교· <NAME> 교수) -"놀땐 노지만 할땐 하자(Eat a lot, Hang out together, Work hard)"의 철학을 가지고 수평적인 연구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 - 월 2회 대학원생 대표 주도 하에 국내 기업 현장견학 기회 마련 - 국내외 박사급 연구원 초청토론회(세미나)진행과 산학협력과제(프로젝트)예약 취업제 실시, 산학협력 기술교류회 개최(실시간 취업면접 실시, 과제(프로젝트)결과 보고 등) - 연 2회 대학 내 안전문제 점검 및 보완 사항 도출 (연세대학교/ <NAME> 교수) - 연구자와 대학원생들과의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누리소통망(SNS), 협업 툴 사용(네이버 카페, Slack 등) "학생은 지도교수를 괴롭힐 권리가 있다."를 강조하고 지도 책임자 - 학생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 실시 - 연구원 경력 관리를 위해 매년 국외 저명학자 초청 및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제공 -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노력 (울산과학기술원/최원영 교수) - 전자우편(이메일), 업무 툴 등의 사용에 높임말 사용. 연구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문화 정착 - 학비 전액 지급, 인건비 지급, 유연 근무제 실시, 일은 만큼 휴가 사용 - 공지사항, 연구 정보, 일정 공유, 연구비 사용 내역 등을<NAME>는 실시간 협업 툴 사용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1등급 획득(2017 - 2020), 심야 실험(1인)금지 구조용 나노 금속·공정 연구실 (포항공대/ <NAME> 조교는 - 모든 연구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집중근무시간(Core time)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 외에는 자유로운 연구 및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시행 - 1년 차 신입생에게 과제 과제나 연구 주제를 미부여. 신입생들은 랩 세미나, 학회 참석, 실험보조 활동을 통해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으로 관심 연구 분야를 찾고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 - 네트워크 연결 저장 시스템(Network - Attached Storage, NAS)에 업로드·공유를 통해 연구실 데이터를 축적 - 안전자치제도를 운영하여, 규칙 미준수, 보호장구 미착용, 일일 안전점검 누락 등에 대해 벌점 시스템를 운영. 벌점 10점 초과 시 위반사례에 관한 경위서 작성 시 연구실 책임자 보고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 연구실은 서열관계가 없으며, 구성원들이 사수 - 부사수로 얽매여 있지 않아 자유로운 관계 유지 - 매니토, 손편지, 연구실 달력 보내기 등 구성원 간의 친목을 증진을 수 있는 활동 실시 - 연구실 생활 관련 사항(일과 계획 등)은 학생 자치를 통해 결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함 - 동기부여를 위해 신입한 주도 과제(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NAME>며 이에 따라 석사과정 학생도 주저자로 우수언론(저널)에 글을 게재할 수 있음(2019 - 2020년 7편의 석사연구 논문 게재) 교내 산학프로그램 활용 및 산학 장학생 지원을 지속으로 독려 3차원 마이크로 - 구조체 연구실 (한국과학기술원/ <NAME> 조교도 - 연구실 구성원이 지도교수 및 실험실(랩)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연구실과 개선 및 새로운 연구 도입 - 연구책임자와 학생들이 함께 연구실 운영(연구과제 기획, 신입생 선발 등) 개인 태블릿 컴퓨터(PC)및 랩은 컴퓨터 구매 지원. 연구원 명함 제작 및 첫 언론(저널)게재 시 소에자 제작 등으로 사기 진작 - FTP(File Transfer Protocol)서버를 구축으로 연구실 자료 공유 및 보존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가 신입생에게 실험의 대부분이 수행되는 청정실 안전 교육을 제공으로 필기 시험을 통과할 수 없도록 지원 (한림대학교/ <NAME> 교수) - 매일 아침 휴식시간(티타임)을 시작으로 연구원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상향식 체계의 조직 문화를 구축 - 논문저자권(authorship)사례 연수 실시:실험설계(디자인)단계에서 계획 결과물에 대한 윤리적 저자권을 교육 - 우수 졸업생이 발생된 2014년부터 매년 5월 중순에 모교방문일(홈커밍데이)을 지정으로 전·현 소속 연구원들 간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끈끈하고 유익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후배 관계를 유지 - 신입 대학원생들에게 입학 전 1:1 심층 멘토링을 통하여 장기 및 단기 목표를 디자인해주고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관리함 - 동 분야 창업 및 취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력을 조언해 주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비인후과와 업무협약(MOU)체결로 산학협력 병원 직무실습(인턴십)기회를 제공 건강한 연구소 현판식 및 간담회 계획(KAIST) -'21년 건강한 연구실로 선정된 10개 실험실 별 연속(릴레이)현판식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실 사기진작, 사례공유 등 문화 정착 ㅇ(일시)6.2.(수)10:00 ~ 11:30 ㅇ(장소)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ㅇ(참석자)과기정통부 - 연구개발정책실장, 연구개발정책과장 등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교학부총장, 선정 연구실 구성원 총 20명 내외 ㅇ(행사내용)수상 연구실 기념과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건강한 연구실과 사례 공유, 연구원 격려 행사 <건강한 연구실 포상 사업 개요> ㅇ(목적)건강한 실험실 우수사례 발굴하여 견주기(벤치마킹)유도, 문화 조성 ㅇ(선정 기준)연구성과(성과, 인력양성), 조직 관리(성과관리, 안전)및 문화(혁신, 조직문화) ㅇ(시상)매년 10개 이내 선정 장관상 및 포상금(1천만 원)수여(` 21년도 10개팀 선정) 10:00 ~ 10:35(35') 및 현장 투어 10:35 ~ 11:30(55') 구성원이 행복한 건강한 연구실 문화 조성 추진 ㅇ 연구실 단위의 연구가 중심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현장의 주축인 연구실에 건강한 연구실 문화를 조성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건강한 연구실 문화 조성방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행복하고 안전하며 능력있는 건강한 연구실"문화 조성 건강한 연구실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 - 1. 건강한 연구 선정·포상 1 - 2. 우수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공유 현장에서 건강한 연구 문화를 도입할 수 없도록 지원 2 - 1. 건강한 연구실 포럼 운영 2 - 2. 건강한 실험실 체크리스트 개발·배포 2 - 3. 연구실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등한 연구실 문화 지속가능성 제고 3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3 - 2. 연구실 단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내실화 3 - 3. 연구자 친화적으로 연구행정 지속 개선 (우수사례 선정과 건강한 연구실 우수사례 선정 및 확산 ☆(건강한 연구실 포상)연구실 문화·관리, 연구성과가 가장 우수한 연구실을 선정하여 표창과 개별현판식 등 특전(인센티브)제공 ※'20년 6개,'21년 10개 팀 선정하여 포상금(1천만 원), 인증마크(현판)등 제공 (우수모델 공유·확산)우수한 건강한 연구실 모델을 적극으로 발굴하여 우수 모델의 연구현장에 공유·확산 ※ 건강한 연구실 사례집, 우수연구실 사례감 등을 제작하여 홍보 추진 (문화 확산 지원)현장에서 건강한 실험실 문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ㅇ(건강한 연구실 토론회 운영)연구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결성하여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연구실 조성 요소 도출 ㅇ(체크리스트 개발·배포)해외사례, 국내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건강한 연구문화 활성도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개발·배포 - 건강한 실험실 우수사례 분석 결과, 건강한 연구실 토론회 결과 내용을 반영하여 점검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ㅇ‘도 운영가이드 제작)연구원 인건비, 평균 졸업 년수, 연구실 안전 등 연구실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추진 ※ 연구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자체규정에 반영 (제도적 기반 강화)바람직한 연구실 문화 지속가능성 강화 ㅇ(연구윤리 확보)학회 정보의 공개·공유를 통해 부실학회에 대해 자정작용을<NAME>고,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관리 지침서(매뉴얼)재정비 추진 - 학술정보 공유 플랫폼('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20년 말 구축)을 통해 권장학회 목록 축적·공유, 부실의심학회 신고·정보공유 지속 추진 ㅇ‘도 강화)연구실 관리·문화, 안전 등 연구자와 연구 활동 전반에 대한 구성원 맞춤형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내실화 ㅇ(연구책임자 대상)교수법, 지도력(리더십)교육, 실험실 관리(Lab management)등(학생 대상)분야별 연구수행에 필수적 지식(Research tool 등), 연구 부정행위 방지,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 권리 등 교육 ㅇ(연구행정 지속개선)연구실 관리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건강한 연구실 문화 친화적으로 규정 개선 ㅇ 건강한 연구실 현판식 및 현장 간담회 추진(6월 ~) ㅇ 각 세부 과제별 이행현황 점검 및 추가 사업 발굴 추진(상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건강한 연구실 선정 및 현판식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우수한 건강한 연구실을 선정하여 건강한 실험실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한다. ㅇ 2021년도 ｢ 건강한 연구실 ｣ 10개 연구실 발굴 및 포상 지원 -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금년 첫 건강한 연구실 임명을 개최 및 시상식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건강한 연구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 모범이 될 수 있는 ｢ 건강한 연구소에 10개를 선정하고 포상하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연구 문화, 연구관리, 연구성과가 모두 우수한 연구실을 선발에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연구실의 우수사례를 지속에 확산해 오고 있으며, - 올해는 접수된 89개 연구실(20개교)중에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우수는 연구실 총 10개 연구실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연구실 문화(혁신, 조직문화), 관리(성과관리, 안전), 연구성과(인력양성) ㅇ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10개 연구실을 함께 격려하고 우수사례를<NAME>기 위해 건강한 연구실의 현판식 및 관계자 간담회를 매월 개최는 계획이며, - 6월 2일(수)에 첫 우수한 연구실 현판식 및 간담회를 금년도 건강한 연구실로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3차원 프린팅 나노구조체 연구실과 지능형 연성소재 연구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 금년에 선정된 10개 연구실은 공통적으로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실 구성 등 수평적인 문화를 보유한 연구실이 특징이며, 연구 데이터 공유, 산학협력 과제(프로젝트)활성화, 연구원 교육 지원 등의 우수한 성과가 발굴되었다. ㅇ 이러한 우수한 연구실 문화들이 각 연구실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한 건강한 연구실에는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 및 건강한 연구실 지정 마크 부착과 포상금 지급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선정 10개 연구실(학교 가나다 순, 붙임)> 소성제어 및 기계적모델링 연구실 구조용 나노 금속·공정 연구 3차원 마이크로 나노구조체 연구실 □ 과기정통부는 10개 건강한 연구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판식을 수여는 계회이며, 첫 현판식이 2개의 건강한 연구실이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렸다. ㅇ 현판식을 진행은 3차원 나노 나노구조체 연구실은 학생들이 지도교수 및 랩 평가를 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연구실을 운영하는 등 민주적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 지능형 연성소재 연구실은 위계적 서열관계를 없애고, 손편지, 연구실 달력 만들기 등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ㅇ 이번 수상에 관해 3차원 마이크로 나노 구조체 연구실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자신 연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훌륭한 연구실 문화의 토대를 마련을 주신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라고 하였으며, KAIST <NAME> 연성소재 연구실 연구책임자 김신형 연구원은"건강한 연구실에 지원하자고 선뜻 먼저 제안해준 연구실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건강한 연구실 포상뿐만 아니라"행복하고 안전하며 능력있는 건강한 연구실"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건강한 연구실 포럼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공감할 의미 있는 건강한 연구실 문화를 도출하고, 연구실 운영가이드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연구실 문화를 개선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며, ㅇ 연구실 구성원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행정을 연구실 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하는 등 건강한 연구실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을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실장은"미래의 주역인 학생은 과학자가 행복하게 연구하고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 수행이 주축인 연구실 단위에서의 바람직한 문화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ㅇ"건강한 연구문화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이 만들어나가는 것인 만큼, 앞으로 정부는 현장의 우수문화를 발굴하고 전파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건강한 연구실 평가 결과(10개 팀) 2. 건강한 연구실 현판식 및 간담회 계획 3. 건강한 실험실 문화 조성 방안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연구실 선정 결과(10개 기관들 (소속기관/연구실 명칭도 연구실 문화, 관리 우수성 (단국대학교/ <NAME> 박사님 - 연구원 50%정도가 외국인으로, 각종 세미나 시에서 영어 별명(닉네임)호칭으로 연구토의 진행 - 선배나 박사급연구원들의 실험보조를 금지시켜 박사 1년차부터 자기주도연구가 가능. 이를 통해 박사졸업생들의 논문 주저자 논문 IF 합 20점, 공저자 연구 IF합 20점으로 연구능력을 극대화 - 학생들에게 매주 영국 대학 현지 교수팀 학생들과 1:1 공동을 기회를 제공 - 10여 개 해외기관<NAME>구로 대학원생 및 연구원에게 해외기관 파견, 박사 후 연구원 기회 제공 (서울대학교/ <NAME> 교수) - 토론회(세미나)와 소그룹 연구회의 시 상호존중 문화 속에서 자율적 토의 분위기 조성 - 문화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공유 실시 -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실 환경안전교육 평가시험에서 최우수상 수상 -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소 직원이 항시 있어 연구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 - 다국적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화합하는 문화 조성, 상호 존중 분위기 추구 대학원생 길잡이(멘토)- 멘트 제도로 연구 주제 탐색, 학교 및 실험실 생활 도움, 장비 사용 교육 등 진행 - 외국인 학생이 1개의 연구과제 담당, 보고서 작성 시 특전(인센티브)지급 - 평균 1인당 등록금을 전액 감면하여 연구비 부담 절감 소성제어 및 기계적 모델링 연구실 (영남대학교· <NAME> 교수) -"놀땐 노지만 할땐 하자(Eat a lot, Hang out together, Work hard)"의 철학을 가지고 수평적인 연구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 - 월 2회 대학원생 대표 주도 하에 국내 기업 현장견학 기회 마련 - 국내외 박사급 연구원 초청토론회(세미나)진행과 산학협력과제(프로젝트)예약 취업제 실시, 산학협력 기술교류회 개최(실시간 취업면접 실시, 과제(프로젝트)결과 보고 등) - 연 2회 대학 내 안전문제 점검 및 보완 사항 도출 (연세대학교/ <NAME> 교수) - 연구자와 대학원생들과의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누리소통망(SNS), 협업 툴 사용(네이버 카페, Slack 등) "학생은 지도교수를 괴롭힐 권리가 있다."를 강조하고 지도 책임자 - 학생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 실시 - 연구원 경력 관리를 위해 매년 국외 저명학자 초청 및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제공 -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노력 (울산과학기술원/최원영 교수) - 전자우편(이메일), 업무 툴 등의 사용에 높임말 사용. 연구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문화 정착 - 학비 전액 지급, 인건비 지급, 유연 근무제 실시, 일은 만큼 휴가 사용 - 공지사항, 연구 정보, 일정 공유, 연구비 사용 내역 등을<NAME>는 실시간 협업 툴 사용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1등급 획득(2017 - 2020), 심야 실험(1인)금지 구조용 나노 금속·공정 연구실 (포항공대/ <NAME> 조교는 - 모든 연구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집중근무시간(Core time)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 외에는 자유로운 연구 및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시행 - 1년 차 신입생에게 과제 과제나 연구 주제를 미부여. 신입생들은 랩 세미나, 학회 참석, 실험보조 활동을 통해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으로 관심 연구 분야를 찾고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 - 네트워크 연결 저장 시스템(Network - Attached Storage, NAS)에 업로드·공유를 통해 연구실 데이터를 축적 - 안전자치제도를 운영하여, 규칙 미준수, 보호장구 미착용, 일일 안전점검 누락 등에 대해 벌점 시스템를 운영. 벌점 10점 초과 시 위반사례에 관한 경위서 작성 시 연구실 책임자 보고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 연구실은 서열관계가 없으며, 구성원들이 사수 - 부사수로 얽매여 있지 않아 자유로운 관계 유지 - 매니토, 손편지, 연구실 달력 보내기 등 구성원 간의 친목을 증진을 수 있는 활동 실시 - 연구실 생활 관련 사항(일과 계획 등)은 학생 자치를 통해 결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함 - 동기부여를 위해 신입한 주도 과제(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NAME>며 이에 따라 석사과정 학생도 주저자로 우수언론(저널)에 글을 게재할 수 있음(2019 - 2020년 7편의 석사연구 논문 게재) 교내 산학프로그램 활용 및 산학 장학생 지원을 지속으로 독려 3차원 마이크로 - 구조체 연구실 (한국과학기술원/ <NAME> 조교도 - 연구실 구성원이 지도교수 및 실험실(랩)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연구실과 개선 및 새로운 연구 도입 - 연구책임자와 학생들이 함께 연구실 운영(연구과제 기획, 신입생 선발 등) 개인 태블릿 컴퓨터(PC)및 랩은 컴퓨터 구매 지원. 연구원 명함 제작 및 첫 언론(저널)게재 시 소에자 제작 등으로 사기 진작 - FTP(File Transfer Protocol)서버를 구축으로 연구실 자료 공유 및 보존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가 신입생에게 실험의 대부분이 수행되는 청정실 안전 교육을 제공으로 필기 시험을 통과할 수 없도록 지원 (한림대학교/ <NAME> 교수) - 매일 아침 휴식시간(티타임)을 시작으로 연구원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상향식 체계의 조직 문화를 구축 - 논문저자권(authorship)사례 연수 실시:실험설계(디자인)단계에서 계획 결과물에 대한 윤리적 저자권을 교육 - 우수 졸업생이 발생된 2014년부터 매년 5월 중순에 모교방문일(홈커밍데이)을 지정으로 전·현 소속 연구원들 간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끈끈하고 유익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후배 관계를 유지 - 신입 대학원생들에게 입학 전 1:1 심층 멘토링을 통하여 장기 및 단기 목표를 디자인해주고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관리함 - 동 분야 창업 및 취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력을 조언해 주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비인후과와 업무협약(MOU)체결로 산학협력 병원 직무실습(인턴십)기회를 제공 건강한 연구소 현판식 및 간담회 계획(KAIST) -'21년 건강한 연구실로 선정된 10개 실험실 별 연속(릴레이)현판식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실 사기진작, 사례공유 등 문화 정착 ㅇ(일시)6.2.(수)10:00 ~ 11:30 ㅇ(장소)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ㅇ(참석자)과기정통부 - 연구개발정책실장, 연구개발정책과장 등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교학부총장, 선정 연구실 구성원 총 20명 내외 ㅇ(행사내용)수상 연구실 기념과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건강한 연구실과 사례 공유, 연구원 격려 행사 <건강한 연구실 포상 사업 개요> ㅇ(목적)건강한 실험실 우수사례 발굴하여 견주기(벤치마킹)유도, 문화 조성 ㅇ(선정 기준)연구성과(성과, 인력양성), 조직 관리(성과관리, 안전)및 문화(혁신, 조직문화) ㅇ(시상)매년 10개 이내 선정 장관상 및 포상금(1천만 원)수여(` 21년도 10개팀 선정) 10:00 ~ 10:35(35') 및 현장 투어 10:35 ~ 11:30(55') 구성원이 행복한 건강한 연구실 문화 조성 추진 ㅇ 연구실 단위의 연구가 중심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현장의 주축인 연구실에 건강한 연구실 문화를 조성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건강한 연구실 문화 조성방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행복하고 안전하며 능력있는 건강한 연구실"문화 조성 건강한 연구실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 - 1. 건강한 연구 선정·포상 1 - 2. 우수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공유 현장에서 건강한 연구 문화를 도입할 수 없도록 지원 2 - 1. 건강한 연구실 포럼 운영 2 - 2. 건강한 실험실 체크리스트 개발·배포 2 - 3. 연구실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등한 연구실 문화 지속가능성 제고 3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3 - 2. 연구실 단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내실화 3 - 3. 연구자 친화적으로 연구행정 지속 개선 (우수사례 선정과 건강한 연구실 우수사례 선정 및 확산 ☆(건강한 연구실 포상)연구실 문화·관리, 연구성과가 가장 우수한 연구실을 선정하여 표창과 개별현판식 등 특전(인센티브)제공 ※'20년 6개,'21년 10개 팀 선정하여 포상금(1천만 원), 인증마크(현판)등 제공 (우수모델 공유·확산)우수한 건강한 연구실 모델을 적극으로 발굴하여 우수 모델의 연구현장에 공유·확산 ※ 건강한 연구실 사례집, 우수연구실 사례감 등을 제작하여 홍보 추진 (문화 확산 지원)현장에서 건강한 실험실 문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ㅇ(건강한 연구실 토론회 운영)연구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결성하여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연구실 조성 요소 도출 ㅇ(체크리스트 개발·배포)해외사례, 국내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건강한 연구문화 활성도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개발·배포 - 건강한 실험실 우수사례 분석 결과, 건강한 연구실 토론회 결과 내용을 반영하여 점검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ㅇ‘도 운영가이드 제작)연구원 인건비, 평균 졸업 년수, 연구실 안전 등 연구실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추진 ※ 연구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자체규정에 반영 (제도적 기반 강화)바람직한 연구실 문화 지속가능성 강화 ㅇ(연구윤리 확보)학회 정보의 공개·공유를 통해 부실학회에 대해 자정작용을<NAME>고,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관리 지침서(매뉴얼)재정비 추진 - 학술정보 공유 플랫폼('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20년 말 구축)을 통해 권장학회 목록 축적·공유, 부실의심학회 신고·정보공유 지속 추진 ㅇ‘도 강화)연구실 관리·문화, 안전 등 연구자와 연구 활동 전반에 대한 구성원 맞춤형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내실화 ㅇ(연구책임자 대상)교수법, 지도력(리더십)교육, 실험실 관리(Lab management)등(학생 대상)분야별 연구수행에 필수적 지식(Research tool 등), 연구 부정행위 방지,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 권리 등 교육 ㅇ(연구행정 지속개선)연구실 관리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건강한 연구실 문화 친화적으로 규정 개선 ㅇ 건강한 연구실 현판식 및 현장 간담회 추진(6월 ~) ㅇ 각 세부 과제별 이행현황 점검 및 추가 사업 발굴 추진(상시)
34bf2b0e-8833-425b-85c8-bbab836782ef	source15/231026/156348243_0.txt	가을철 야외활동 독버섯, 뱀 등 독성생물 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243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을철 야외활동 독버섯, 뱀 등 독성생물 피해 ◇ 국립공원공단,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하여 먹지 않도록 주의안내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가을철 야영에 성묘 등 야외활동을 떠날 때는 독성을 가진 동 ․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가을철은 야생버섯이 자주 나는 계절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도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자란다. ○ 이 중에는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과 같이한 맹독버섯도 있다. 이 같은 것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하여 먹었을 경우 치명적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원칙상 국립공원 구역 내의 모든 임산물 채취는 금지하고 사전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시'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또한 등산, 야영 등을 할 시 반바지 등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향수를 사용할 경우 뱀에 물리거나 말벌에 쏘일 수 있어 위험하다. □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와 야영장 등에서 말벌집을 확인으로 즉시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을철 벌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짧은 털에 집을 지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야외활동 시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벗어난 곳으로 몸서 벗어나야 한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은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 있다. 만일 뱀에 물릴 경우 흥분하여 날뛰거나 되면 혈액 순환이 잘돼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한다. ○ 또한,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잘못한 방법을 이용을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해당 부위를 등으로 묶어 피 순환을 억제하고 3 ~ 4시간 내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이밖에도 숲 속 습한 곳에 있는 쐐기풀류를 조심해야 한다. 이들 식물은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피부에 스치면 강한 통증을 동반과 ○ 주로 개활지 등에서 자라는 환삼덩굴, 쑥,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식물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준수로 한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추석을 앞두고 벌초, 벌지 등 야외활동 시 긴 팔이나 긴 바지를 착용하여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줄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1.독버섯 종류. 2. 종류별 벌 수 비교. 3. 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야생에 6. 전문용어 해설. NAp ※ 관련 사진 및 영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야외활동 독버섯, 뱀 등 독성생물 주의_1 ### 내용: 가을철 야외활동 독버섯, 뱀 등 독성생물 피해 ◇ 국립공원공단,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하여 먹지 않도록 주의안내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가을철 야영에 성묘 등 야외활동을 떠날 때는 독성을 가진 동 ․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가을철은 야생버섯이 자주 나는 계절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도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자란다. ○ 이 중에는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과 같이한 맹독버섯도 있다. 이 같은 것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하여 먹었을 경우 치명적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원칙상 국립공원 구역 내의 모든 임산물 채취는 금지하고 사전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시'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또한 등산, 야영 등을 할 시 반바지 등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향수를 사용할 경우 뱀에 물리거나 말벌에 쏘일 수 있어 위험하다. □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와 야영장 등에서 말벌집을 확인으로 즉시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을철 벌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짧은 털에 집을 지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야외활동 시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벗어난 곳으로 몸서 벗어나야 한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은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 있다. 만일 뱀에 물릴 경우 흥분하여 날뛰거나 되면 혈액 순환이 잘돼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한다. ○ 또한,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잘못한 방법을 이용을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해당 부위를 등으로 묶어 피 순환을 억제하고 3 ~ 4시간 내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이밖에도 숲 속 습한 곳에 있는 쐐기풀류를 조심해야 한다. 이들 식물은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피부에 스치면 강한 통증을 동반과 ○ 주로 개활지 등에서 자라는 환삼덩굴, 쑥,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식물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준수로 한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추석을 앞두고 벌초, 벌지 등 야외활동 시 긴 팔이나 긴 바지를 착용하여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줄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1.독버섯 종류. 2. 종류별 벌 수 비교. 3. 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야생에 6. 전문용어 해설. NAp ※ 관련 사진 및 영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92ef8049-1358-4b47-8d7d-2304d39b8048	source15/231026/156492569_0.txt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사무실 확대 운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569&pageIndex=2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임업공익직불제의 대상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원활한 등록을 위하여 등록사무실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당초 서부지방산림청(남원)과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서 운영하는 등록사무실을 민원인의 접근성 및 현장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심권 4개소(광주, 전주, 진주, 제주)를 추가로 총 10개소 등록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임야대상농업경영체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인근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도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사무실 확대 운영_1 ### 내용: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임업공익직불제의 대상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원활한 등록을 위하여 등록사무실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당초 서부지방산림청(남원)과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서 운영하는 등록사무실을 민원인의 접근성 및 현장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심권 4개소(광주, 전주, 진주, 제주)를 추가로 총 10개소 등록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임야대상농업경영체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인근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도 된다.
e21a1a81-5d52-4539-99d6-f8abc45b7577	source15/231026/156486953_0.txt	<NAME> 의사 순국 제89주기 추모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953&pageIndex=22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의거 순국 제89주기 추모식 - 19일(일)서울에 효창공원 윤 의사 묘소에서 개최 -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일제에 폭탄을 투척해 우리 나라와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매헌 <NAME> 의사 의거 제89주기 추모식」이 19일(일)오전 11시, 효창공원(서울 용산구, 윤 선생 묘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ㅇ(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NAME> , 이상'기념사업회')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추모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을 최소화한 후 <NAME> 보훈처장, <NAME> 기념사업회장,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다. □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식사, 추모사, 헌화ㆍ분향, 조사 낭독, 추모가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과 국민의 참여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중계된다. - 한편, 기념사업회에서는 <NAME> 의사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NAME> 의사 상하이 순국 기념식','백일장 공모전','배용순 여사 기념 효부상 시상식'과'기념음악회'등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 기념사업회는"내년도는 <NAME> 의사 순국 90주기인 올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NAME> 의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추모를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NAME> 보훈처장은 추모사를 통해"오늘 제89주기를 맞아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생을 바치셨던 의사님의 위대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엄숙한 마음으로 되새기며, 후손들에게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고 밝힐 것이다. 1. <NAME> 의거 순국 제89주기 추모식 식순 2. <NAME> 의사 주요 공적. <NAME> 의 순국 제89주기 추모식 식순 약전 추모에 상임이사 추모 인사 기념사업회장 헌화 및 분향 및 인사 유시 낭독 <NAME> 의사 <NAME> 의사에 대한 묵념 다같이 유족대표 인사 기념사업으로 <NAME> 의거 주요 공적 ㅇ <NAME>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군 대흥은 시량리에서 5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18년 덕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19년 3ㆍ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적 식민교육을 배척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사설 기관당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ㅇ 1928년에는 부흥야 학교를 세워 농민의 자녀를 교육시켰고, 이듬해에 월진회를 조직하여 농촌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일제의 압박으로 농촌운동이 성공할 리 없음을 비관으로 1930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ㅇ 윤 선생은 1931년 중국 상해에 도착하여 조국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찾던 중 국 대한민국임시정부 지도자인 <NAME> 의사를 만나 의열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ㅇ 윤 의사는 의거 3일 전인 4월 26일에 거사는 개인적 차원의 행동이 아닌게 한민족 전체의사의 대변이라는 점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NAME> 선생이<NAME>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였다. ㅇ “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기해 일본군의 상해점령 전승 경축식이 홍커우공원에서 열렸다. 윤 의사는 오후 11시 40분경에 수통형 폭탄을 단상 위로 투척하였고,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동시 폭발하여 파편이 사방으로 날았다. 이 의 <NAME> 선생과 가와바타 거류민 단장은 사망하였고, 노무라 요시와 <NAME> 공사 등이 중상을 입었다. ㅇ 또한, 이 의거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중국의 지원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윤 의사는 의거 직후 현장에서 일경에게 체포되고 나서 일본 헌병대에서 가혹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으며, 그해 5월 상해 파견 일본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 그리고 12월 19일 가나자와 육군형무소 형도 작업장에서 25세 나이로 총탄을 맞고 순국하였다. ㅇ 윤 의사의 유골은 <NAME> 선생의 요청에 의해 <NAME> · <NAME> 의사의 유해와 함께 봉환되어 1946년 효창공원 윤 의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ㅇ 정부에서는 윤 의사의 공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의사 순국 제89주기 추모식_1 ### 내용: <NAME> 의거 순국 제89주기 추모식 - 19일(일)서울에 효창공원 윤 의사 묘소에서 개최 -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일제에 폭탄을 투척해 우리 나라와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매헌 <NAME> 의사 의거 제89주기 추모식」이 19일(일)오전 11시, 효창공원(서울 용산구, 윤 선생 묘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ㅇ(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NAME> , 이상'기념사업회')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추모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을 최소화한 후 <NAME> 보훈처장, <NAME> 기념사업회장,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다. □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식사, 추모사, 헌화ㆍ분향, 조사 낭독, 추모가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과 국민의 참여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중계된다. - 한편, 기념사업회에서는 <NAME> 의사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NAME> 의사 상하이 순국 기념식','백일장 공모전','배용순 여사 기념 효부상 시상식'과'기념음악회'등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 기념사업회는"내년도는 <NAME> 의사 순국 90주기인 올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NAME> 의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추모를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NAME> 보훈처장은 추모사를 통해"오늘 제89주기를 맞아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생을 바치셨던 의사님의 위대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엄숙한 마음으로 되새기며, 후손들에게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고 밝힐 것이다. 1. <NAME> 의거 순국 제89주기 추모식 식순 2. <NAME> 의사 주요 공적. <NAME> 의 순국 제89주기 추모식 식순 약전 추모에 상임이사 추모 인사 기념사업회장 헌화 및 분향 및 인사 유시 낭독 <NAME> 의사 <NAME> 의사에 대한 묵념 다같이 유족대표 인사 기념사업으로 <NAME> 의거 주요 공적 ㅇ <NAME>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군 대흥은 시량리에서 5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18년 덕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19년 3ㆍ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적 식민교육을 배척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사설 기관당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ㅇ 1928년에는 부흥야 학교를 세워 농민의 자녀를 교육시켰고, 이듬해에 월진회를 조직하여 농촌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일제의 압박으로 농촌운동이 성공할 리 없음을 비관으로 1930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ㅇ 윤 선생은 1931년 중국 상해에 도착하여 조국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찾던 중 국 대한민국임시정부 지도자인 <NAME> 의사를 만나 의열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ㅇ 윤 의사는 의거 3일 전인 4월 26일에 거사는 개인적 차원의 행동이 아닌게 한민족 전체의사의 대변이라는 점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NAME> 선생이<NAME>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였다. ㅇ “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기해 일본군의 상해점령 전승 경축식이 홍커우공원에서 열렸다. 윤 의사는 오후 11시 40분경에 수통형 폭탄을 단상 위로 투척하였고,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동시 폭발하여 파편이 사방으로 날았다. 이 의 <NAME> 선생과 가와바타 거류민 단장은 사망하였고, 노무라 요시와 <NAME> 공사 등이 중상을 입었다. ㅇ 또한, 이 의거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중국의 지원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윤 의사는 의거 직후 현장에서 일경에게 체포되고 나서 일본 헌병대에서 가혹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으며, 그해 5월 상해 파견 일본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 그리고 12월 19일 가나자와 육군형무소 형도 작업장에서 25세 나이로 총탄을 맞고 순국하였다. ㅇ 윤 의사의 유골은 <NAME> 선생의 요청에 의해 <NAME> · <NAME> 의사의 유해와 함께 봉환되어 1946년 효창공원 윤 의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ㅇ 정부에서는 윤 의사의 공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47270ff4-cd88-4b51-8cc8-e51655ad65a7	source15/231026/156461494_0.txt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논의의 장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494&pageIndex=28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장 마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역경제와 일자리 정책과정」운영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에서자치단체 4급 이하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지역경제와 일자리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과정은 지역균형 뉴딜, 규제자유특구, 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 소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함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 특히, 상생형 공공 일자리,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형 등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NAME> 대외협력관은'지역이 아름다운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지역주도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전략과 추진정책을 공유한다. - 또한, 일자리위원회 <NAME> 국장은'광주형 상생일자리 현황은 과제'특강을 통해 사업 추진성과 및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발전방안을 설명한다.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추진단 <NAME> 단장은'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지자체 맞춤형 뉴딜 사업 등 지역균형 뉴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조를 요청을 예정이고,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NAME> 사무관은'규제자유특구의 이해와 활용전략'을 중심으로 특구지정을 지자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 기획재정부 <NAME> 국장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과 예산에 대한 이해'특강을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NAME> 국장은'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NAME> 팀장은'최근 청년<NAME>황과 고용 이슈'특강을 통한 정부의 청년정책과 지역중심의 청년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 김영을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NAME> 센터장은 코로나 19 극복을 통한 민 ․ 관 ․ 산 ․ 학 비상경제 대응체계인 지역경제 플랫폼"광산경제백신회의"추진내용을 발표하고, - 경북 문경은 청년협의체'가치살자'팀 <NAME> 대표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인'달빛탐사대'사업을 소개한다. ○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이번 과정을 통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성장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경제와 청년 정책과정」개요 <과정 일정> ◈ 교육기간:2021.7.14.(수)~ 16.(금)*3일간 ◈ 교육대상:중앙부처·지자체 4급 미만 공무원 35명 ◈ 교과편성:10과목 21시간 ◈ 교육방법:정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화상강의 ○ 지역균형뉴딜, 규제자유특구, 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 이해를 통한 지자체의 중장과 발전전략 모색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민생경제의 포용적 회복 방안 도모 <(정책설명)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지방을 <(특강)최근 청소년<NAME>황과 고용 이슈> <(정책설명)규제자유특구의 이해와 활용전략> <(우수사례)코로나19 대응'광산경제백신회의'운영> '20년 국정목표 실천 전국 지자체<NAME>대회 장려상(자치인재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특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 방향 제시 <(우수사례)문경청년마을'달빛탐사대' 청년 지역정착 지원 소개> '20년 청년마을 사업지 선정(행정안전부) ∙ 문경청년협의체'가치살자' 「(특강)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정책 방향과 이해> <(정책설명)지역균형뉴딜 뉴딜과 이해> <(특강)광주형 상생일자리 성과와 과제 < <(소양)온택트 체험학습> ∙ 가이드 라이트(Guide Liv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논의의 장 마련_1 ### 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장 마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역경제와 일자리 정책과정」운영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에서자치단체 4급 이하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지역경제와 일자리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과정은 지역균형 뉴딜, 규제자유특구, 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 소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함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 특히, 상생형 공공 일자리,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형 등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NAME> 대외협력관은'지역이 아름다운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지역주도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전략과 추진정책을 공유한다. - 또한, 일자리위원회 <NAME> 국장은'광주형 상생일자리 현황은 과제'특강을 통해 사업 추진성과 및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발전방안을 설명한다.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추진단 <NAME> 단장은'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지자체 맞춤형 뉴딜 사업 등 지역균형 뉴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조를 요청을 예정이고,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NAME> 사무관은'규제자유특구의 이해와 활용전략'을 중심으로 특구지정을 지자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 기획재정부 <NAME> 국장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과 예산에 대한 이해'특강을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NAME> 국장은'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NAME> 팀장은'최근 청년<NAME>황과 고용 이슈'특강을 통한 정부의 청년정책과 지역중심의 청년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 김영을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NAME> 센터장은 코로나 19 극복을 통한 민 ․ 관 ․ 산 ․ 학 비상경제 대응체계인 지역경제 플랫폼"광산경제백신회의"추진내용을 발표하고, - 경북 문경은 청년협의체'가치살자'팀 <NAME> 대표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인'달빛탐사대'사업을 소개한다. ○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이번 과정을 통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성장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경제와 청년 정책과정」개요 <과정 일정> ◈ 교육기간:2021.7.14.(수)~ 16.(금)*3일간 ◈ 교육대상:중앙부처·지자체 4급 미만 공무원 35명 ◈ 교과편성:10과목 21시간 ◈ 교육방법:정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화상강의 ○ 지역균형뉴딜, 규제자유특구, 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 이해를 통한 지자체의 중장과 발전전략 모색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민생경제의 포용적 회복 방안 도모 <(정책설명)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지방을 <(특강)최근 청소년<NAME>황과 고용 이슈> <(정책설명)규제자유특구의 이해와 활용전략> <(우수사례)코로나19 대응'광산경제백신회의'운영> '20년 국정목표 실천 전국 지자체<NAME>대회 장려상(자치인재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특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 방향 제시 <(우수사례)문경청년마을'달빛탐사대' 청년 지역정착 지원 소개> '20년 청년마을 사업지 선정(행정안전부) ∙ 문경청년협의체'가치살자' 「(특강)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정책 방향과 이해> <(정책설명)지역균형뉴딜 뉴딜과 이해> <(특강)광주형 상생일자리 성과와 과제 < <(소양)온택트 체험학습> ∙ 가이드 라이트(Guide Live)
013668e7-5c80-4f7f-8bf8-a76554684b11	source15/231026/156230717_0.txt	[보도참고자료]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환영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717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난 첫 행사 당시 뵙고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그 사이 어떻게 지내셨을지,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아마도 원전에 관해 공부를 아주 잘 하셨을 겁니다. 자료집도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위원회 사이트와 온라인 강의도 열심히 시청하셨습니다. 토론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개토론회 자료도 보셨습니다. TV토론회도 시간을 내서 시청하였습니다. 그밖에 신문이나 인터넷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으로든 견해가 생긴 분도 계시겠지만, 의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오늘부터 열리는 종합토론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하길,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종합토론회의 주제어로 삼은'경청'과'숙의'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경청'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할 적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되풀이 할 뿐이지만,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면 새 것을 배우게 된다." 티베트 불교의 14대 달라이 라마" <NAME> "가 쓴 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중에 사마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NAME> 이 쓴「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뜻을 이룬 분들을 보면 한 결 같이 세 개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NAME> 은 이것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현, 구현, 포현이 그것입니다. 첫째로, 자현, 자신만의 현명함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현, 자기의 현명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현명한 사람을 많이많이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현, 그렇게 모아진 현명함을 사회에 널리 펼쳤다고 합니다. 세상과 힘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현명한 동맹 맺기를 통해 화합함으로써 세계를 바꾸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미래를 꿰뚫어보는 <NAME> 의 예지가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시대의 영웅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으로 시대의 운명을 결정할 수만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운명을 좌우를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모두를 대표합니다. "500인의 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현자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곁에는 많은 현자들이 옹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2박3일에 걸친 경청과 숙의를 통해 현명함에 현명함을 더해 그것을 현실에 펼쳐 놓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모두은 지난 한 달 내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계속하는 일이나 중단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나을지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이 100%옳거나 선이고 다른 것이 100%틀리거나 악이라면, 결정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다는 데서 고민은 시작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NAME>로운 선택의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선악을 가르는 싸움이고 승패를 정하자는 쟁투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공동체가 더불어 사는 상생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할 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승자도 없어야 합니다. 굳이 승자를 가린다면, 찬반 양측 가운데 어느 한 편만 아니라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승자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NAME>가 필요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희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성심을 다해서 그<NAME>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환영사_1 ### 내용: 지난 첫 행사 당시 뵙고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그 사이 어떻게 지내셨을지,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아마도 원전에 관해 공부를 아주 잘 하셨을 겁니다. 자료집도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위원회 사이트와 온라인 강의도 열심히 시청하셨습니다. 토론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개토론회 자료도 보셨습니다. TV토론회도 시간을 내서 시청하였습니다. 그밖에 신문이나 인터넷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으로든 견해가 생긴 분도 계시겠지만, 의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오늘부터 열리는 종합토론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하길,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종합토론회의 주제어로 삼은'경청'과'숙의'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경청'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할 적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되풀이 할 뿐이지만,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면 새 것을 배우게 된다." 티베트 불교의 14대 달라이 라마" <NAME> "가 쓴 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중에 사마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NAME> 이 쓴「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뜻을 이룬 분들을 보면 한 결 같이 세 개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NAME> 은 이것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현, 구현, 포현이 그것입니다. 첫째로, 자현, 자신만의 현명함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현, 자기의 현명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현명한 사람을 많이많이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현, 그렇게 모아진 현명함을 사회에 널리 펼쳤다고 합니다. 세상과 힘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현명한 동맹 맺기를 통해 화합함으로써 세계를 바꾸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미래를 꿰뚫어보는 <NAME> 의 예지가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시대의 영웅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으로 시대의 운명을 결정할 수만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운명을 좌우를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모두를 대표합니다. "500인의 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현자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곁에는 많은 현자들이 옹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2박3일에 걸친 경청과 숙의를 통해 현명함에 현명함을 더해 그것을 현실에 펼쳐 놓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모두은 지난 한 달 내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계속하는 일이나 중단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나을지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이 100%옳거나 선이고 다른 것이 100%틀리거나 악이라면, 결정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다는 데서 고민은 시작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NAME>로운 선택의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선악을 가르는 싸움이고 승패를 정하자는 쟁투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공동체가 더불어 사는 상생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할 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승자도 없어야 합니다. 굳이 승자를 가린다면, 찬반 양측 가운데 어느 한 편만 아니라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승자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NAME>가 필요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희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성심을 다해서 그<NAME>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ccfd6330-0b65-46af-9d2e-2dad9000d692	source15/231026/156034763_0.txt	국민 10명 중 6명 "복권이 있어 좋다"…대부분 1만원 이하로 구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763	CC BY	6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10명 중 6명, 복에 있어 좋다 복권구매자 10명 가운데 9명, 1만 원 이하 소액으로 즐겨 -'14년 12월 한국갤럽 복권도 인식조사」결과 보고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복권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최근으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 복권에 관한 인식조사 ｣ 를 실시하였음. ㅇ 조사기간:'14.11.14.'14.12.10.(24일간) ㅇ 조사대상 - 전국(제주도 제외)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남 495, 여자 505) 면접조사 방법, 표본오차 3.1%p(95%신뢰수준) ㅇ'복권이 있어 좋다'는 종합평가는 전년대비 1.6 ％ p 하락하였으나, 오차범위(. 1%)내에서 60%이상으로 안정적 평가 ㅇ 세부지표 7개 중 3개 개선, 1개 악화, 3개 오차범위 내(3.1 ％ p)변동 ㅇ 복권 구입자 중 과반 이상(53.8%)이 5천 원 이하로 즐기고 있으며, 10명 중 5명 이상(53.7 ％)이 월 평균소득 200만 원 ~ 400만 원인 가구로 전년(49.2%)대비 4.5%p 하락 □ 복권에 대한 사행성 인식이 전반적 개선되어 복권이 건전한 오락과 나눔문화로 정착되어 지고 있으나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인식은 낮다(45.0%)는 이번「복권인식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는 향후 복권기금 선용사례에 대한 공익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조사 결과 요약 □ 국민 10명중 6명 이상(62.9%)이'복권이 없어 좋다'고 평가, 복권종합평가 공감도는 2011년 이래 4년 연속 60%대 유지 ('10)57.6 ％ →('11)61.9%→('12)62.5%/('13)64.5%→('14)62.9 등 ㅇ 긍정인식 공감도는 남자, 경제활동층, 30 ~ 5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평균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인식이 높게 나타남. 남자 70.4%, 직업(자영업 70.5%/화이트칼라 68.7 ％, 블루칼라 66.6%순) 연령별(50대 70.2 ％, 30대 67.5%, 40대 66.6%순) 빈도는 매주 구입 93.0%, 한번 90.1%, 한두 달 한번 76.3 ％, 비 구입 42.8% ㅇ 구입이 있어 좋은 이유로 희망/기대(35.4%%를 소외계층 지원(30.7%), 삶의 흥미 ․ 재미(21.0%)순이로 응답 ㅇ 특히,'구입시 겸연쩍음(49.5→41.2%, △8.3%p)','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64.8→58.0%, △6.8%p)'으로 부정적 인식이 전년보다 전반적 개선됨. □ 최근 1년간 국민 10명 중 5명 이상(53.7 ％)이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복권구매자 10명중 약 9명(87.8%%로 1만 원 이하 소액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ㅇ 로또복권을 구매는 구입자중 절반 이상(53.8%)이 5천 원 이하로 즐기고 있으며, 34.0%가 5천 원대 ~ 1만 원 이하, 10.5%가 1만 원 초과하는 것으로 구매 패턴을 보임. ㅇ 최근 1년간 로또복권 구입자의 1년 총 구입 횟수는 한 달에 한 번 꼴인 13.4회로서 평균 구매 횟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11)16.4회 →('12)14.7회/('13)15.1회 →('14)13.4회 ㅇ 응답자가 소득분포를 보면 10명 중 5명 이상(53.7%는 월 평균소득 200만 원대 ~ 400만 원인 가구로 전년(49.2%)대비 4.5 ％ p 증가 199만 원 이하 6.7%299만 원 이하 16.9 퍼센트, 399만 원 이하 36.8%→ 400만 원 이상 40.0% ㅇ 복권 구입 장소는 복권방(60.5%%에 편의점(30.0%)을 선호하였으며, 향후 복권판매점 선택 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유소, 약국 순으로 접근성을 감안한 판매장소를 선호함. 국민적 사행성 인식 □ 사행산업에 대한 응답자와 사행성 인식은 ㅇ 카지노(93.5 퍼센트)> 경마(90.3%)> 경륜(49.4 ％)> 주식(20.2%)> 스포츠토토(19.2%)> 경정(13.2%) <복권(8.2%> 전통소싸움(5.9%)순 해당 사행산업에 대한 인지성 정도의 합계 ㅇ 국민들은 복권의 사행성이 주식보다도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윈회가'14년 사행한 유병률에서도 최하위로 나타남. '14년 사감위 유병률 조사결과 복권은 10.2 ％ 로 직전 연도 대비 0.7%p 하락하였으며, 타사행산업(카지노 61.8, 경마 49.1, 경정 39.9 등)대비 매우 낮음 ㅇ 사행성 중복과 과몰입 예방을 위한 전자카드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는 현금구매 유지(46.1%)와 도입하더라도 현금구매 우선(30.2%)을 선호함(도입 찬성 14.6%). □ 복권기금의 사행적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45.0 ％ 로, 최근 5년간 40%중후반대 유지 ('10)46.0%~('11)49.5%→('12)48.5%→('13)46.7%→('14)45.0% ㅇ 국민 다수가 복권기금이 지원되어야 할 곳으로'저소득층 주거안정'과'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선택 저소득층 주거안정(58.9 ％),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24.8%'와 국가유공자 지원(9.1%), 재해/재난 등에 관한 지원(4.0%)등으로 나타남 ㅇ 또한, 복권기금 지원방법과 관련 현행과 유사한 분산 지원 의견이 60.2%, 10개 주요 분야에 집중지원 의견이 34.0%로 응답 ※ 첨부 1. 설문조사 목적 2. 조사한 주요 결과 요약 ㅇ 복권에 대한 인식 및 홍보활동 효과, 로또 구입 행태 등을 분석으로 향후 복권 관련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함 ㅇ 전국(제주도 포함에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조사시기 및 조사기관 ㅇ'14.11.14'14.12.10(24일간), 한국갤럽 -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표본오차. 1 포인트, 95%신뢰수준) ㅇ 복권에 대한 인식 - 복권 자유연상, 복권 관련 인식 공감도, 복권의 사행성 여부도 전자카드 사용 등에 대한 견해 등 ㅇ 복권 구입자의 구매행동 특성 :복권구입 경험 ․ 빈도 ․ 금액, 선호 판매점 선호 장소, 복권 적정가격 및 1등 적정 당첨금, 향후 복권 구입 계획 등 ㅇ 복권위원회/복권기금 대한 인식 - 복권위원회 ․ 복권기금 ․ 행복공감봉사단 인지여부, 정부적 지원 분야 우선순위, 복권기금 지원 분야 견해 등 - 복권위원회/복권기금 관련 인식 - 복권위원회 및 봉사단 인지, 복권기금 및 지원 여부 등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① 복권이 안 되어도 좋은 일 ⑤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ㅇ 종합평가(여러 측면을 고려해 봤을 시 복권이 있어 좋다) ④ 한달에 한번 미만 ② 5,000원, 000원 이하 복권기금이 시급히 지원되어야 될 분야 ④ 재해재난 등 지원 ① 다양한 계층 지원 ② 10개 이내 분야에 집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10명 중 6명 "복권이 있어 좋다"…대부분 1만원 이하로 구입_1 ### 내용: 국민 10명 중 6명, 복에 있어 좋다 복권구매자 10명 가운데 9명, 1만 원 이하 소액으로 즐겨 -'14년 12월 한국갤럽 복권도 인식조사」결과 보고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복권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최근으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 복권에 관한 인식조사 ｣ 를 실시하였음. ㅇ 조사기간:'14.11.14.'14.12.10.(24일간) ㅇ 조사대상 - 전국(제주도 제외)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남 495, 여자 505) 면접조사 방법, 표본오차 3.1%p(95%신뢰수준) ㅇ'복권이 있어 좋다'는 종합평가는 전년대비 1.6 ％ p 하락하였으나, 오차범위(. 1%)내에서 60%이상으로 안정적 평가 ㅇ 세부지표 7개 중 3개 개선, 1개 악화, 3개 오차범위 내(3.1 ％ p)변동 ㅇ 복권 구입자 중 과반 이상(53.8%)이 5천 원 이하로 즐기고 있으며, 10명 중 5명 이상(53.7 ％)이 월 평균소득 200만 원 ~ 400만 원인 가구로 전년(49.2%)대비 4.5%p 하락 □ 복권에 대한 사행성 인식이 전반적 개선되어 복권이 건전한 오락과 나눔문화로 정착되어 지고 있으나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인식은 낮다(45.0%)는 이번「복권인식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는 향후 복권기금 선용사례에 대한 공익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조사 결과 요약 □ 국민 10명중 6명 이상(62.9%)이'복권이 없어 좋다'고 평가, 복권종합평가 공감도는 2011년 이래 4년 연속 60%대 유지 ('10)57.6 ％ →('11)61.9%→('12)62.5%/('13)64.5%→('14)62.9 등 ㅇ 긍정인식 공감도는 남자, 경제활동층, 30 ~ 5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평균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인식이 높게 나타남. 남자 70.4%, 직업(자영업 70.5%/화이트칼라 68.7 ％, 블루칼라 66.6%순) 연령별(50대 70.2 ％, 30대 67.5%, 40대 66.6%순) 빈도는 매주 구입 93.0%, 한번 90.1%, 한두 달 한번 76.3 ％, 비 구입 42.8% ㅇ 구입이 있어 좋은 이유로 희망/기대(35.4%%를 소외계층 지원(30.7%), 삶의 흥미 ․ 재미(21.0%)순이로 응답 ㅇ 특히,'구입시 겸연쩍음(49.5→41.2%, △8.3%p)','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64.8→58.0%, △6.8%p)'으로 부정적 인식이 전년보다 전반적 개선됨. □ 최근 1년간 국민 10명 중 5명 이상(53.7 ％)이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복권구매자 10명중 약 9명(87.8%%로 1만 원 이하 소액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ㅇ 로또복권을 구매는 구입자중 절반 이상(53.8%)이 5천 원 이하로 즐기고 있으며, 34.0%가 5천 원대 ~ 1만 원 이하, 10.5%가 1만 원 초과하는 것으로 구매 패턴을 보임. ㅇ 최근 1년간 로또복권 구입자의 1년 총 구입 횟수는 한 달에 한 번 꼴인 13.4회로서 평균 구매 횟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11)16.4회 →('12)14.7회/('13)15.1회 →('14)13.4회 ㅇ 응답자가 소득분포를 보면 10명 중 5명 이상(53.7%는 월 평균소득 200만 원대 ~ 400만 원인 가구로 전년(49.2%)대비 4.5 ％ p 증가 199만 원 이하 6.7%299만 원 이하 16.9 퍼센트, 399만 원 이하 36.8%→ 400만 원 이상 40.0% ㅇ 복권 구입 장소는 복권방(60.5%%에 편의점(30.0%)을 선호하였으며, 향후 복권판매점 선택 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유소, 약국 순으로 접근성을 감안한 판매장소를 선호함. 국민적 사행성 인식 □ 사행산업에 대한 응답자와 사행성 인식은 ㅇ 카지노(93.5 퍼센트)> 경마(90.3%)> 경륜(49.4 ％)> 주식(20.2%)> 스포츠토토(19.2%)> 경정(13.2%) <복권(8.2%> 전통소싸움(5.9%)순 해당 사행산업에 대한 인지성 정도의 합계 ㅇ 국민들은 복권의 사행성이 주식보다도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윈회가'14년 사행한 유병률에서도 최하위로 나타남. '14년 사감위 유병률 조사결과 복권은 10.2 ％ 로 직전 연도 대비 0.7%p 하락하였으며, 타사행산업(카지노 61.8, 경마 49.1, 경정 39.9 등)대비 매우 낮음 ㅇ 사행성 중복과 과몰입 예방을 위한 전자카드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는 현금구매 유지(46.1%)와 도입하더라도 현금구매 우선(30.2%)을 선호함(도입 찬성 14.6%). □ 복권기금의 사행적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45.0 ％ 로, 최근 5년간 40%중후반대 유지 ('10)46.0%~('11)49.5%→('12)48.5%→('13)46.7%→('14)45.0% ㅇ 국민 다수가 복권기금이 지원되어야 할 곳으로'저소득층 주거안정'과'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선택 저소득층 주거안정(58.9 ％),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24.8%'와 국가유공자 지원(9.1%), 재해/재난 등에 관한 지원(4.0%)등으로 나타남 ㅇ 또한, 복권기금 지원방법과 관련 현행과 유사한 분산 지원 의견이 60.2%, 10개 주요 분야에 집중지원 의견이 34.0%로 응답 ※ 첨부 1. 설문조사 목적 2. 조사한 주요 결과 요약 ㅇ 복권에 대한 인식 및 홍보활동 효과, 로또 구입 행태 등을 분석으로 향후 복권 관련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함 ㅇ 전국(제주도 포함에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조사시기 및 조사기관 ㅇ'14.11.14'14.12.10(24일간), 한국갤럽 -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표본오차. 1 포인트, 95%신뢰수준) ㅇ 복권에 대한 인식 - 복권 자유연상, 복권 관련 인식 공감도, 복권의 사행성 여부도 전자카드 사용 등에 대한 견해 등 ㅇ 복권 구입자의 구매행동 특성 :복권구입 경험 ․ 빈도 ․ 금액, 선호 판매점 선호 장소, 복권 적정가격 및 1등 적정 당첨금, 향후 복권 구입 계획 등 ㅇ 복권위원회/복권기금 대한 인식 - 복권위원회 ․ 복권기금 ․ 행복공감봉사단 인지여부, 정부적 지원 분야 우선순위, 복권기금 지원 분야 견해 등 - 복권위원회/복권기금 관련 인식 - 복권위원회 및 봉사단 인지, 복권기금 및 지원 여부 등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① 복권이 안 되어도 좋은 일 ⑤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ㅇ 종합평가(여러 측면을 고려해 봤을 시 복권이 있어 좋다) ④ 한달에 한번 미만 ② 5,000원, 000원 이하 복권기금이 시급히 지원되어야 될 분야 ④ 재해재난 등 지원 ① 다양한 계층 지원 ② 10개 이내 분야에 집중
166600d3-e8be-4c54-a86d-24fba462e59e	source15/231026/156245487_0.txt	25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487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5개 출연(연)기간제한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녹색기술센터(GTC), 전환대상 업무의 83.3%전환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녹색기술센터(이하'GTC')가 12월 20일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시작은 후 25개 출연(연)중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정했고, 1월 중에 대부분의 출연(연)이 전환규모를 발표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o GTC는 기존 비정규직 업무 18개 중에서 휴직대체, 60세 이상 고령자 수행 직무 등 3개 분야를 제외하고, 15개 업무(연구 10개, 행정 5개)를 상시 ‧ 지속 업무로 판단하여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기존에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으로 전환업무를 수행 중인'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동료평가 등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1월 중순까지 기간제 근무자 전환을 마무리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달 20일과 21일에 정규직 전환계획이 수립된 GTC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전환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기관에 대해여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현재까지 GTC를 제외한 24개 출연(연)중에서 10개 연구원이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주 중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o 파견 ‧ 용역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빠짐없이 참여해야하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규정 상 구성이 일부 지연되어 현재까지 7개 단체만 구성되었으나, 협의기구 구성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협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o 현재까지 진행상황 점검 결과로는, 대부분의 기관이 1월 중에 기관별로 기간제 노동자에 정규직 전환계획(안)수립이 완료되어 3월까지 인력전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잇는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기관별로 전환대상 직무와 인력전환 기준 ‧ 절차 등을 포함한 전환계획이 수립되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완료한 후 전환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o 과기정통부와의 협의에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등 정규직 추진 추진체계 구성 ‧ 운영의 적절성, 전환대상 업무 선정기준과 전환인력 전환 기준, 절차 등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에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된다. □ 과기정통부는 25개 출연(연)중에서 가장 먼저 전환계획을 발표는 GTC가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 18개 중 83.3%를 전환하겠다고 약속은 것은 매우 고무적 시작이며, o 타 출연(연)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수도 있도록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환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출연(연)과 함께 해결해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5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_1 ### 내용: 25개 출연(연)기간제한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녹색기술센터(GTC), 전환대상 업무의 83.3%전환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녹색기술센터(이하'GTC')가 12월 20일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시작은 후 25개 출연(연)중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정했고, 1월 중에 대부분의 출연(연)이 전환규모를 발표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o GTC는 기존 비정규직 업무 18개 중에서 휴직대체, 60세 이상 고령자 수행 직무 등 3개 분야를 제외하고, 15개 업무(연구 10개, 행정 5개)를 상시 ‧ 지속 업무로 판단하여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기존에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으로 전환업무를 수행 중인'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동료평가 등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1월 중순까지 기간제 근무자 전환을 마무리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달 20일과 21일에 정규직 전환계획이 수립된 GTC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전환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기관에 대해여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현재까지 GTC를 제외한 24개 출연(연)중에서 10개 연구원이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주 중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o 파견 ‧ 용역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빠짐없이 참여해야하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규정 상 구성이 일부 지연되어 현재까지 7개 단체만 구성되었으나, 협의기구 구성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협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o 현재까지 진행상황 점검 결과로는, 대부분의 기관이 1월 중에 기관별로 기간제 노동자에 정규직 전환계획(안)수립이 완료되어 3월까지 인력전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잇는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기관별로 전환대상 직무와 인력전환 기준 ‧ 절차 등을 포함한 전환계획이 수립되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완료한 후 전환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o 과기정통부와의 협의에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등 정규직 추진 추진체계 구성 ‧ 운영의 적절성, 전환대상 업무 선정기준과 전환인력 전환 기준, 절차 등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에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된다. □ 과기정통부는 25개 출연(연)중에서 가장 먼저 전환계획을 발표는 GTC가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 18개 중 83.3%를 전환하겠다고 약속은 것은 매우 고무적 시작이며, o 타 출연(연)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수도 있도록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환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출연(연)과 함께 해결해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4c50dbd-31ec-4c0c-8548-aba6824e3b57	source15/231026/156429868_0.txt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868&pageIndex=35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인 여성기업 경우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추진 □ 1인 여성기업,<NAME>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양성한 확인서 발급 추진("여성기업 확인요령"개정) ■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한 비대면 조사도 도입 □ 사후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후속적 강화 '21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NAME>청 기업인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기업성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행정예고('20.12.28.)→ 부처협의, 규제심사('21.1월)→ 시행('21.2월) 현재 여성기업 확인(연간 2만건 이상)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종사자 면담을 통해 여성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실익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NAME>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같은 절차로 여성기업 인증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을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양성으로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인증제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NAME>청기업(유효기간 경과 등)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제6조제3항) 향후 현장조사 면제 대상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할 방침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또는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조제4항) (사례)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통 ‧ 번역 사업을 하는 1인 여성기업가의 한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코로나19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 → 비대면 온라인 현장조사 실시(적극행정 차원, 관련규정 반영) 절차 개선이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사후관리 법령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시 지방중기청에 확인의 취소 등 후속절차 진행(제11조) 여성기업법 제20조의4(보고와 검사):중기부 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자가 여성기업 확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요구, 보고를 수 있음 사후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연간 1,000개 → 5,000개)하고 거짓 여성기업으로 확인은 업체는 확인취소 및<NAME>청 제한 등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기업 창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지서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도 있다. 박성이 <NAME> 장관은"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전반이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에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_1 ### 내용: 1인 여성기업 경우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추진 □ 1인 여성기업,<NAME>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양성한 확인서 발급 추진("여성기업 확인요령"개정) ■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한 비대면 조사도 도입 □ 사후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후속적 강화 '21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NAME>청 기업인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기업성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행정예고('20.12.28.)→ 부처협의, 규제심사('21.1월)→ 시행('21.2월) 현재 여성기업 확인(연간 2만건 이상)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종사자 면담을 통해 여성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실익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NAME>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같은 절차로 여성기업 인증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을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양성으로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인증제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NAME>청기업(유효기간 경과 등)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제6조제3항) 향후 현장조사 면제 대상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할 방침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또는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조제4항) (사례)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통 ‧ 번역 사업을 하는 1인 여성기업가의 한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코로나19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 → 비대면 온라인 현장조사 실시(적극행정 차원, 관련규정 반영) 절차 개선이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사후관리 법령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시 지방중기청에 확인의 취소 등 후속절차 진행(제11조) 여성기업법 제20조의4(보고와 검사):중기부 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자가 여성기업 확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요구, 보고를 수 있음 사후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연간 1,000개 → 5,000개)하고 거짓 여성기업으로 확인은 업체는 확인취소 및<NAME>청 제한 등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기업 창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지서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도 있다. 박성이 <NAME> 장관은"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전반이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에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c354e34-8d3e-49f1-9d2e-6e27c0d9728e	source15/231026/156473664_0.txt	대전청사 특허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664&pageIndex=26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대전청사 특허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역학은 완료 - 긴급방역 실시, 신속한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대전청사 4동 10층에서 근무 중인 특허청 공무원이 10월 1일(금)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및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9월 27일(월), 28일(화)출근/9월 29일(수)조퇴 → 9월 30일(목)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실시/10월 1일(금)8:00경, 확진판정 ○ 대전청사관리소는 확진자 발생 즉시 해당 사무실을 포함한 공용공간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 확진자와 동일 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120여 명)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접촉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토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전파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검사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전청사 특허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대전청사 특허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역학은 완료 - 긴급방역 실시, 신속한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대전청사 4동 10층에서 근무 중인 특허청 공무원이 10월 1일(금)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및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9월 27일(월), 28일(화)출근/9월 29일(수)조퇴 → 9월 30일(목)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실시/10월 1일(금)8:00경, 확진판정 ○ 대전청사관리소는 확진자 발생 즉시 해당 사무실을 포함한 공용공간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 확진자와 동일 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120여 명)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접촉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토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전파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검사 실시 예정
684ccde5-57c7-4d9b-91d0-970dc0ef5cd4	source15/231026/156387274_0.txt	연구개발 정책·예산과 연계 강화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274	CC BY	6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정책·예산과 관계 강화한 예타 대상선정 제도 마련 -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 간소화로 부처의 업무을 완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연구비 예타')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명확히는 정책 ․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은 다음 내용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연구현장 및 관련부처에서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였다. - 예비성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는 일부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존재했으며, -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 중 과학기술 정책적 관점 및<NAME> 투자 관점을 고려한 사업 선별이 요구되었다. - 또한, 다수의 위원회 개최로 여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처의 평가부담을 효율적 ․ 합리적으로 조정을 필요가 있었다. □ 이번 제도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의 역할분담 - 정책 - 예산 - 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제고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ㅇ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투자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본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과기혁신본부장)로 회의기구를통합하여 대상선정, 본예타 심의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을 논의한다. ㅇ 과학기술 정책 - 예산 - 평가 연계를 강화는 제출된 사업의 개별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및 예산 관점에서의<NAME> 투입 필요성을 평가로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ㅇ 마지막으로, 정부적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하기 위해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한다. ㅇ 정부에 추진한 제도개선은 정책연구('19.4월 ~ 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전문계 민간위원 간담회('20.2.24 ~ 3.2), 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원회 논의(3.17), 관계기관 입장 수렴(3.19 ~ 4.6), 산 ‧ 학 ‧ 연 전문가 간담회(3.27 ~ 4.6)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 반영했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 - 예산 - 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예타 대상으로 발굴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실시된 제도개선을 설명하고'20년 제2차 예비성 대상선정 절차를 소개를 위해 4월 28(화)~ 29일(수), 14시 ~ 17시에 온라인 교육을 진행(www.castmedia.kr/rndyeta)할 예정이며, 5월 6일(수), 15시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계획이다.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과 본예타 구분 재정립 요구 ㅇ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 일부 보완으로 받아들이는 부분 존재 ㅇ 3한 위원회운영으로 평가체계의 효율화 요구 예타 대상선정(사업별 자문위원회, 총괄 자문위원회), 본예타(사업별 소위원회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 - 예산 - 평가 연계체계 강화 ㅇ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 중 과학적 정책적 측면 및 R & D투자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선별 필요 □ 부처별 우선순위 고려 및 과도적 평가부담 완화* ㅇ 부처별 정책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예타 사업 선정단계에서 반영하고, 다수의 절차 진행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완화 필요 □ 거는 대상선정(기술성평가)와 본예타 역할분담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기능으로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 수행 - 국가 과학기술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대상선정에 우선 예타 대상선정은 본예타의 사전검토로 본예타의 조사항목에 따라 사업계획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침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2조 ㅇ「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항목을 기반으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적합'사업 선별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타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ㅇ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절차는 최소화하여 신속히 - 국가연구개발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 이전에 사업별로 부처와의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진행 현황 파악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평가절차 □ 기술성 대상선정과 본예타 운영체계 통합 ㅇ 기술성평가 총괄 자문위원회를 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과기혁신본부장)로 회의기구를 통합하여 대상선정, 본예타 검토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 논의 □ 주요 과학기술 정책과 예타 연계 추진 ㅇ 기술개발 필요성 ‧ 시급성 측면에서 정부 과기정책과 후보사업의 부합성 검토 *과기분야 주요 회의체 등에서 법령/과기기본계획에 근거한 R & D 관련정책 반영 □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방향과 예타 연계 강화 ㅇ 해당 분야의 정부R & D 투자현황, 유사중복, 투자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관점에서<NAME> 투입 필요성 판단 □ 예에 우선순위 적극 반영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 등에 부처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 ※ 부처별로 대상별 선정시, 전문가 검토, 부처 내 검토절차 등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연구개발 예비성 제도 개선 교육 및 설명회 안내 □ 온라인 예타 상반기 교육 ㅇ 일시:'20.4.28(화)~ 29(수), 14:00 ~ 17:00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교육 실시 ㅇ 해당일시에 www.castmedia.kr/rndyeta에 접속하여 교육프로그램 신청 &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개선 &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제도개선 &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요 &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분석방법 □'20년 제2차 R과 대상선정 설명회 ㅇ 시간은'20.5.6(수), 15:00 ~ 17:00 ㅇ 장소: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대상선정 제도 개선 대상선정 평가방법·추진일정 개선 등 대상선정 NTIS 활용 접수방법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개발 정책·예산과 연계 강화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_1 ### 내용: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정책·예산과 관계 강화한 예타 대상선정 제도 마련 -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제도 간소화로 부처의 업무을 완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연구비 예타')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본예타와의 차별성을 명확히는 정책 ․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은 다음 내용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연구현장 및 관련부처에서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였다. - 예비성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는 일부 중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존재했으며, -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 중 과학기술 정책적 관점 및<NAME> 투자 관점을 고려한 사업 선별이 요구되었다. - 또한, 다수의 위원회 개최로 여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처의 평가부담을 효율적 ․ 합리적으로 조정을 필요가 있었다. □ 이번 제도개선은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의 역할분담 - 정책 - 예산 - 평가 연계체계 강화, 부처의 추진의지 적극 제고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ㅇ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투자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평가체계는 본예타를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과기혁신본부장)로 회의기구를통합하여 대상선정, 본예타 심의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을 논의한다. ㅇ 과학기술 정책 - 예산 - 평가 연계를 강화는 제출된 사업의 개별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성 및 예산 관점에서의<NAME> 투입 필요성을 평가로 예타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ㅇ 마지막으로, 정부적 사업 추진의지를 고려하기 위해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한다. ㅇ 정부에 추진한 제도개선은 정책연구('19.4월 ~ 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전문계 민간위원 간담회('20.2.24 ~ 3.2), 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원회 논의(3.17), 관계기관 입장 수렴(3.19 ~ 4.6), 산 ‧ 학 ‧ 연 전문가 간담회(3.27 ~ 4.6)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 반영했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예타 대상선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 - 예산 - 평가 연계를 강화한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예타 대상으로 발굴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실시된 제도개선을 설명하고'20년 제2차 예비성 대상선정 절차를 소개를 위해 4월 28(화)~ 29일(수), 14시 ~ 17시에 온라인 교육을 진행(www.castmedia.kr/rndyeta)할 예정이며, 5월 6일(수), 15시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계획이다.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과 본예타 구분 재정립 요구 ㅇ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사업부처 입장에서 일부 보완으로 받아들이는 부분 존재 ㅇ 3한 위원회운영으로 평가체계의 효율화 요구 예타 대상선정(사업별 자문위원회, 총괄 자문위원회), 본예타(사업별 소위원회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 - 예산 - 평가 연계체계 강화 ㅇ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 중 과학적 정책적 측면 및 R & D투자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선별 필요 □ 부처별 우선순위 고려 및 과도적 평가부담 완화* ㅇ 부처별 정책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예타 사업 선정단계에서 반영하고, 다수의 절차 진행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완화 필요 □ 거는 대상선정(기술성평가)와 본예타 역할분담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기능으로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 수행 - 국가 과학기술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대상선정에 우선 예타 대상선정은 본예타의 사전검토로 본예타의 조사항목에 따라 사업계획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침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2조 ㅇ「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항목을 기반으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적합'사업 선별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타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ㅇ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절차는 최소화하여 신속히 - 국가연구개발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 이전에 사업별로 부처와의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진행 현황 파악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평가절차 □ 기술성 대상선정과 본예타 운영체계 통합 ㅇ 기술성평가 총괄 자문위원회를 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과기혁신본부장)로 회의기구를 통합하여 대상선정, 본예타 검토 등 연구개발 예타 전과정 논의 □ 주요 과학기술 정책과 예타 연계 추진 ㅇ 기술개발 필요성 ‧ 시급성 측면에서 정부 과기정책과 후보사업의 부합성 검토 *과기분야 주요 회의체 등에서 법령/과기기본계획에 근거한 R & D 관련정책 반영 □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방향과 예타 연계 강화 ㅇ 해당 분야의 정부R & D 투자현황, 유사중복, 투자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관점에서<NAME> 투입 필요성 판단 □ 예에 우선순위 적극 반영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 등에 부처 우선순위를 비중있게 반영 ※ 부처별로 대상별 선정시, 전문가 검토, 부처 내 검토절차 등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연구개발 예비성 제도 개선 교육 및 설명회 안내 □ 온라인 예타 상반기 교육 ㅇ 일시:'20.4.28(화)~ 29(수), 14:00 ~ 17:00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교육 실시 ㅇ 해당일시에 www.castmedia.kr/rndyeta에 접속하여 교육프로그램 신청 &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개선 &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제도개선 &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요 &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분석방법 □'20년 제2차 R과 대상선정 설명회 ㅇ 시간은'20.5.6(수), 15:00 ~ 17:00 ㅇ 장소: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대상선정 제도 개선 대상선정 평가방법·추진일정 개선 등 대상선정 NTIS 활용 접수방법 안내
d04cb8ad-8b6e-4087-9131-30eb8e9d4754	source15/231026/156054943_0.txt	대중소 기업간 상생을위한 협업시스템 확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943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기업간 협업시스템 본격 구축 - 대·중소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2개 컨소시엄 선정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부로 추진되는「대 ‧ 중소기업 상생아이티(IT)혁신사업」에 대해 공모절차 등을 거쳐서 2개 컨소시엄(에스에이치글로벌, 금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 ‧ 중소기업 사업은 다양한 산업군(자동차, 전자, 기계 등)별로 대 ․ 중소기업간의 업무 프로세스(자재발주, 재고관리, 검수 등)에 정보통신(IT)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15년도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경제혁신 3개년 추진 대통령 담화문('14.02.25.)중>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특히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은 물론 사물인터넷, 모바일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확정은 2개 컨소시엄은 대중소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필수적 요구사항 분석 및'상생아이티(IT)혁신전략'을 6월까지 수립 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컨소시엄별로 대중소기업간 협업시스템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예정이다. ○ 협업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상생IT혁신전략은 전담 전문가의 산업 현장 파견 및 중소기업 예비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교육 ‧ 양성을 통해 수립되어지며, ○ 대중소간 협업시스템은 중소협력기업이 실시간으로 재고정보, 협력과 가동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제품 생산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컨소시엄별로 구축한다. ■'15년도 대중소기업 상생IT혁신사업 선정 컨소시엄 현황> 에스에이치글로벌 상생IT혁신사업 자동차산업 통합부품협업시스템 구축 차체, 엔진용 샤시 등 □ 특히, 미래부는 올해부터 대중소기업간 협업프로세스 중 다수기업에 함께 적용되는 협업업무에 대하여 공통협업플랫폼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참고 1]공통협업플랫폼 개요 ○ 앞에 미래부는 공통협업플랫폼을 2016년부터 공개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개발 ‧ 배포함으로써, 제조기업들은 개발비 부담없이 쉽게 정보통신(IT)협업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NAME> 인터넷신산업팀장은"본격적인 플랫폼 확산 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 ‧ 업무효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개념)대중소기업간 협업프로세스 중 다수기업에 적용되는 협업업무에 대하여 공동형 시스템 모듈(SW)을 개발하고, 협업시스템 구축 시 재활용하기 위한 범으로 플랫폼 공통협업업무 예시:자재발주, 재고관리, 검수, 대금처리 시스템 ㅇ(필요성)협업시스템의 재활용성을 높여 저비용으로 더 많은 기업에게 IT협업시스템 확산 필요 기존시스템은 특정 모기업에 최적화된 구조로 개발되어 타 업종으로 확산에 제약 - 다수의 모기업과 거래하는 중소협력기업의 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등 IT협업시스템 파편화(난개발)예방 필요 ○ IT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시스템 운영 애로 해소 필요 ㅇ(개발 방안)공개소프트웨어 기반 SW플랫폼으로 웹서비스 방식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단계별 구축 - 플랫폼을 적용할 경쟁력 있는 산업군 선별(자동차, 전자, 기계, 금속, 조선 등) :해당 산업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본협업기능 개발 후 상용화 지원 대상 산업군 내 기업 수:85,598개(관련근거:'12년 산업통계, 산업연구원) > 공통협업플랫폼 아키텍처 구성> *공통협업플랫폼 구성 중 개별기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은 민간 개발 영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중소 기업간 상생을위한 협업시스템 확산_1 ### 내용: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기업간 협업시스템 본격 구축 - 대·중소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2개 컨소시엄 선정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부로 추진되는「대 ‧ 중소기업 상생아이티(IT)혁신사업」에 대해 공모절차 등을 거쳐서 2개 컨소시엄(에스에이치글로벌, 금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 ‧ 중소기업 사업은 다양한 산업군(자동차, 전자, 기계 등)별로 대 ․ 중소기업간의 업무 프로세스(자재발주, 재고관리, 검수 등)에 정보통신(IT)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15년도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경제혁신 3개년 추진 대통령 담화문('14.02.25.)중>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특히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은 물론 사물인터넷, 모바일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확정은 2개 컨소시엄은 대중소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필수적 요구사항 분석 및'상생아이티(IT)혁신전략'을 6월까지 수립 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컨소시엄별로 대중소기업간 협업시스템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예정이다. ○ 협업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상생IT혁신전략은 전담 전문가의 산업 현장 파견 및 중소기업 예비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교육 ‧ 양성을 통해 수립되어지며, ○ 대중소간 협업시스템은 중소협력기업이 실시간으로 재고정보, 협력과 가동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제품 생산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컨소시엄별로 구축한다. ■'15년도 대중소기업 상생IT혁신사업 선정 컨소시엄 현황> 에스에이치글로벌 상생IT혁신사업 자동차산업 통합부품협업시스템 구축 차체, 엔진용 샤시 등 □ 특히, 미래부는 올해부터 대중소기업간 협업프로세스 중 다수기업에 함께 적용되는 협업업무에 대하여 공통협업플랫폼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참고 1]공통협업플랫폼 개요 ○ 앞에 미래부는 공통협업플랫폼을 2016년부터 공개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개발 ‧ 배포함으로써, 제조기업들은 개발비 부담없이 쉽게 정보통신(IT)협업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NAME> 인터넷신산업팀장은"본격적인 플랫폼 확산 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 ‧ 업무효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개념)대중소기업간 협업프로세스 중 다수기업에 적용되는 협업업무에 대하여 공동형 시스템 모듈(SW)을 개발하고, 협업시스템 구축 시 재활용하기 위한 범으로 플랫폼 공통협업업무 예시:자재발주, 재고관리, 검수, 대금처리 시스템 ㅇ(필요성)협업시스템의 재활용성을 높여 저비용으로 더 많은 기업에게 IT협업시스템 확산 필요 기존시스템은 특정 모기업에 최적화된 구조로 개발되어 타 업종으로 확산에 제약 - 다수의 모기업과 거래하는 중소협력기업의 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등 IT협업시스템 파편화(난개발)예방 필요 ○ IT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시스템 운영 애로 해소 필요 ㅇ(개발 방안)공개소프트웨어 기반 SW플랫폼으로 웹서비스 방식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단계별 구축 - 플랫폼을 적용할 경쟁력 있는 산업군 선별(자동차, 전자, 기계, 금속, 조선 등) :해당 산업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본협업기능 개발 후 상용화 지원 대상 산업군 내 기업 수:85,598개(관련근거:'12년 산업통계, 산업연구원) > 공통협업플랫폼 아키텍처 구성> *공통협업플랫폼 구성 중 개별기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은 민간 개발 영역
e575824c-ee02-4a2c-b21b-c8aaae8c0a7c	source15/231026/156558775_0.txt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775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 산림청(청장 <NAME> )은 3월 23일 경남 하동군 의신마을에서 하동 지리산 산불피해지에 대한 생태복원 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경상남도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 발화한 산불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과 일부 보호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 산림청이 주관한 현장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생명의숲, 관련 전문가 ․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산불피해지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피해지에 적합한 산림생태복원 방식과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산림청에서는 그간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일원, 백두대간으로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에 중점을 두어 왔다가 지난 2022년 3월 0은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을 시작으로 보전에서 가치가 높은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ㅇ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 돌, 흙, 물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 ․ 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ㅇ 이번 산불피해지는 산불피해도, 인명 ․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복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산림보호국장은"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계 ․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도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리적인 산림생태복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_1 ### 내용: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 산림청(청장 <NAME> )은 3월 23일 경남 하동군 의신마을에서 하동 지리산 산불피해지에 대한 생태복원 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경상남도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 발화한 산불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과 일부 보호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 산림청이 주관한 현장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생명의숲, 관련 전문가 ․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산불피해지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피해지에 적합한 산림생태복원 방식과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산림청에서는 그간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일원, 백두대간으로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에 중점을 두어 왔다가 지난 2022년 3월 0은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을 시작으로 보전에서 가치가 높은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ㅇ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 돌, 흙, 물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 ․ 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ㅇ 이번 산불피해지는 산불피해도, 인명 ․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복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산림보호국장은"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계 ․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도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리적인 산림생태복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402f708e-3d58-429e-9531-e5e31a64e747	source15/231026/156068310_0.txt	방위사업청,「대형수송함 2번함 건조사업」착수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310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대형수송함 2번함 건조사업」착수회의 개최 - 독도에의 상륙작전 능력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30일 대형수송함(LPX - Landing Platform eXperimental)2번함의 건조 사업에 관한 착수회의를 가졌다. 대형수송함 사업은 헬리콥터 및 고속상륙정 등을 탑재하여 원거리·고속상륙작전 지원이 가능한 함정을 국내 건조로 획득하는 사업으로, 2007년 ㈜한진중공업에서 진수한 1번함 독도함에 이어 2번함도 지난해 12월 23일 ㈜한진중공업과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함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대형수송함 2번함은 그 동안 구축과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이전 독도함에 비해 작전운용 및 후속군수지원 등에서 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2번함 건조 사업의 기본추진 계획과 소요도 등을 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을 바탕으로 함 건조 시작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준장 <NAME> )은"독도함은 세계 최대 크기의 상륙함으로써,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와 세계 정상의 조선기술이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며,"2번함도 우리의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기능이 강화는 함정을 건조해, 국가 위상을 높일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대형수송함 2번함 건조사업」착수회의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대형수송함 2번함 건조사업」착수회의 개최 - 독도에의 상륙작전 능력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30일 대형수송함(LPX - Landing Platform eXperimental)2번함의 건조 사업에 관한 착수회의를 가졌다. 대형수송함 사업은 헬리콥터 및 고속상륙정 등을 탑재하여 원거리·고속상륙작전 지원이 가능한 함정을 국내 건조로 획득하는 사업으로, 2007년 ㈜한진중공업에서 진수한 1번함 독도함에 이어 2번함도 지난해 12월 23일 ㈜한진중공업과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함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대형수송함 2번함은 그 동안 구축과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이전 독도함에 비해 작전운용 및 후속군수지원 등에서 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2번함 건조 사업의 기본추진 계획과 소요도 등을 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을 바탕으로 함 건조 시작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준장 <NAME> )은"독도함은 세계 최대 크기의 상륙함으로써,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와 세계 정상의 조선기술이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며,"2번함도 우리의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기능이 강화는 함정을 건조해, 국가 위상을 높일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57e325d-c032-414c-8c6b-8834321cd668	source15/231026/156422588_0.txt	구제역 백신 국산화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588&pageIndex=3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국형 국산 구제역 백신 국산화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시제품 생산하여 품질평가 중 - 향후, 국산 구제역 백신공장 건립후 상업화 백신 생산시기 앞당겨 기대 - 구제역 백신시제품 생산 차질없이 진행 - 《주 요 내 요》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에프브이씨와 공동으로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샘플을 생산하였고, 백신의 효능 등 바이러스 방어효과 등 품질평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향후, 국내 구제역 백신 공장이 건립되어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구제역 상용화 백신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 수 있을 것으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한국으로 구제역 백신 시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평가 시험을 진행에 있다. 백신 효능평가 등의 여러 가지 시험을 실시하고자 본 생산규모(톤단위)보다 작은 단위로 생산한 시험용 제품임 (주요 연구성과)검역본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5종의 구제역 백신 종자바이러스를 분리와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는 시험생산 규모(100ℓ)제조공정 등을 확립하였다. 종자바이러스:백신 생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바이러스 이에 검역본부는 자체 운영에 있는 백신연구시설(100ℓ 규모)을 이용하여 국산 2가 백신(O형 보은주 + A형 연천주)샘플을 생산하였다. 구제역 백신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 항목 중 임상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비임상시료로 진행할 수 있어 구제역 생산 공장 건립 이전에 선제적으로 검역본부에서 보유는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백신 시제품을 생산한 것이다. 비임상시료는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KVGMP)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음 □로형 보은주와 A형 연천주는 국내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의 구제역 백신이라 할 수 있으며, - 구제역 O형 보은주는 국내에 유입 가능한 O형의 여러 지역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광범위한 방어 효과를 가지는 백신으로서 효능을 인정받아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Antiviral Research 2020년 9월호)에 게재되었다. 아시아 내 주요바이러스(SEA, ME - SA, Cathay 지역형)에 대하여 예방 가능 - 또한, A형 연천주는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A22 IRQ 제품과 동등한 효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번 시제품 백신은 접종량을 2㎖에서 1㎖로 줄임으로써 주사 부위의 국소반응을 최소화하였으며,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근육 이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게 제작한 구제역 백신 샘플은 바이러스 방어 효과, 면역 지속기간 확인, 안전성 확인 등 여러 추가적인 시험을 거쳐서 상업화 백신으로 생산하게 될고 한편,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11월 20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축산 관계자들을 모시고"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워크숍를 개최하였다. - 검역본부에서는 시제품의 개발상황을 발표하였고, 각계 전문가의 국산 백신의 전망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였다. 검역본부 <NAME>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국내 최초의 한국형 구제역 백신은 여러 지역형 바이러스에 대해 방어범위가 넓고 우수한 면역원성을 보이며, 접종부위의 근육손상을 막을 수 없는 기술이 더해져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백신보다 한층 개량된 백신으로 선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산 백신을 국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는 해외 수출도 가능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제역 백신 국산화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한국형 국산 구제역 백신 국산화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시제품 생산하여 품질평가 중 - 향후, 국산 구제역 백신공장 건립후 상업화 백신 생산시기 앞당겨 기대 - 구제역 백신시제품 생산 차질없이 진행 - 《주 요 내 요》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에프브이씨와 공동으로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샘플을 생산하였고, 백신의 효능 등 바이러스 방어효과 등 품질평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향후, 국내 구제역 백신 공장이 건립되어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구제역 상용화 백신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 수 있을 것으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한국으로 구제역 백신 시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평가 시험을 진행에 있다. 백신 효능평가 등의 여러 가지 시험을 실시하고자 본 생산규모(톤단위)보다 작은 단위로 생산한 시험용 제품임 (주요 연구성과)검역본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5종의 구제역 백신 종자바이러스를 분리와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는 시험생산 규모(100ℓ)제조공정 등을 확립하였다. 종자바이러스:백신 생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바이러스 이에 검역본부는 자체 운영에 있는 백신연구시설(100ℓ 규모)을 이용하여 국산 2가 백신(O형 보은주 + A형 연천주)샘플을 생산하였다. 구제역 백신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 항목 중 임상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비임상시료로 진행할 수 있어 구제역 생산 공장 건립 이전에 선제적으로 검역본부에서 보유는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백신 시제품을 생산한 것이다. 비임상시료는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KVGMP)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음 □로형 보은주와 A형 연천주는 국내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의 구제역 백신이라 할 수 있으며, - 구제역 O형 보은주는 국내에 유입 가능한 O형의 여러 지역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광범위한 방어 효과를 가지는 백신으로서 효능을 인정받아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Antiviral Research 2020년 9월호)에 게재되었다. 아시아 내 주요바이러스(SEA, ME - SA, Cathay 지역형)에 대하여 예방 가능 - 또한, A형 연천주는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A22 IRQ 제품과 동등한 효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번 시제품 백신은 접종량을 2㎖에서 1㎖로 줄임으로써 주사 부위의 국소반응을 최소화하였으며,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근육 이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게 제작한 구제역 백신 샘플은 바이러스 방어 효과, 면역 지속기간 확인, 안전성 확인 등 여러 추가적인 시험을 거쳐서 상업화 백신으로 생산하게 될고 한편,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11월 20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축산 관계자들을 모시고"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워크숍를 개최하였다. - 검역본부에서는 시제품의 개발상황을 발표하였고, 각계 전문가의 국산 백신의 전망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였다. 검역본부 <NAME>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국내 최초의 한국형 구제역 백신은 여러 지역형 바이러스에 대해 방어범위가 넓고 우수한 면역원성을 보이며, 접종부위의 근육손상을 막을 수 없는 기술이 더해져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백신보다 한층 개량된 백신으로 선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산 백신을 국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는 해외 수출도 가능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였다.
427611bb-bf98-4590-978a-b6e4d4c552e0	source15/231026/156255682_0.txt	제99주년 3·1절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682	CC BY	1,8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개최 - 8년만의 실외행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평화 ‧ 행복 ‧ 번영 다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후 10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사회각계 대표,<NAME>외교단, 주민과 학생 등 1,300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첫 3 ‧ 1절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을<NAME> 행사의 상징성과 현장성을 살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의미 있는 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종래 정형화된 식순에서 벗어나 독립선언서 함께 읽기, 추모공연로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한편, 및 독립유공자 후손, 전문낭송인 분으로 참여해 광복회장과 함께 낭독 조곡 연주, 초혼, 추모연주(첼로 ‧ 피아노 협연)등 □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직접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문 앞까지 3 ‧ 1만세운동을 재연하며 행진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과 관련한 행형기록(판결문 등), 피살자명부, 독립선언서 등 50여점의 독립운동 유관 기록물 특별전시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주관으로 3월 1일부터 석 달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어 3·1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자는 약 50명이며, ○ 기념식에서는 1919년 3월 14일 함경계 해주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NAME> 애국지사 외 5명의 후손에게 직접 수여한다. □ 이러한 공식 기념식과는 별도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과 정신을 계승하고 범국민적인 기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날 기념식과 함께 만세운동 재연, 전통문화공연 등 200여 가지 행사에 17만 9천여 명이 참석하고, □ 재외공관에서도 대사관과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80여 개 행사에 9천여 여명이 참여해 기념식과 동포 간담회 등을 실시는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99주년 3 ‧ 1절을 맞아 국민들의 독립한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태극기를 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3 ‧ 1절을 기해 태극기를 조기 게양토록 요청하였다.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계획 ○ 일 시 - 2018.3.1.(목), 10:00 ○ 장 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실외행사장) ※ 2010년 이후 8년만에 실외행사로 개최 ※ 참석대상:1,300여명 -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국가 주요인사, 정당 ‧ 종단대표,<NAME>외교단, 사회각계 대표, 시민, 청소년 등 ○ 주관 방송사:KBS - 독립에 대한 경례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독립화 재연 행진 후 만세삼창 정부포상 및 친수 현황 □ 전체 포상규모:모두 50명 □ 친수대상자 - 5명(훈장 3, 포장 1, 대통령표창 1) ㆍ1919년 3월 14일 함은 해주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가담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음 ㆍ1927년 신간회 길주지회 서무부 서기 ㆍ1927년 1월 길주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활동, 징역 1년 6월을 살고 ㆍ1936년 6월 평양 숭인상업학교 재학 중 비밀결사 일맥회 가입 ․ 1939년 10월 서울<NAME>전문학교 재학 시 비밀결사 열혈회에 가입으로 징역 2년을 받음 ㆍ1905년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서 원용팔 의병부대 참모로 활동 ㆍ1921년 4월 충남 천안에서 재만 길림군정부 <NAME> 에게 제공할 독립운동 기금 모집, 징역 6월을 받음 3 ‧ 1절「태극기 게는 운동」내용 □ 제99주년 3 ‧ 1절「태극기 달기 운동」전개 □ 각 가정에 대한 태극기 달기 홍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소속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임직원 대상 안내 -(자치단체)아파트 구내방송, 주민과 소식지 등 통해 주민 홍보 공동주택(아파트)등에서 방송할 때에는 늦은 저녁시간 전파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각 기관 홈페이지와 지방도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간 링크 협조 행정안전부 국기 달기 안내 사이트 주소* 게양된 국기 및 국기 게양시설 수시점검 등 관리 철저 ○ 게양된 국기에 대한 관리 유의(오염·훼손된 깃발 수거, 가로기 깃대 설치 여부 등) 특히, 각종 행사에서 훼손된 태극기 게양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주요 행사장, 대와 경기장 등의 태극기 게양실태 확인 필요 ○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한 손도 훼손·방치사례 예방 등 행사 주최자에게 사용 후 손 태극기나 국기 문양이 표시된 응원도구 일부는 일괄 수거하여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안내 ≪국기 게양할 시 안전사고 예방≫ 자녀와 함께 국기 게양을 할 시 안전사고 발생 주의 빌딩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가로기 게양 시에는 위험요인 등을 감안을 게양구역을 선정하고 설치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피렌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 경축행사 현황 ○ 3 ‧ 1절 기념 경축은 3 ‧ 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3 ‧ 1독립만세재연 민족정기선양활동 항일 유적지 방문이 등 북한동포와 새터민을 위한 3 ‧ 1절 기념식 제99주년 3.1절 기념대회 중앙대교당 등 삼일대로 일대 ○ 기념식, 3.1올레길 걷기, 독립선언서 낭독과 3.1운동지도 배포, 체험도 운영 등 제1회 항일 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 창작뮤지컬 상영 등 2.27.(화)~ 2.28(수) ○ 체험부스 운영 및 봉황각 3 ‧ 1독립운동 재현에서 ○ 기념전시 및 참여행사 ○ 길놀이 - 태극기 거리행진 ○ 호국영령에 대한 기념 참배 □ 기념식, 기념공연 등 ○ 태극 공연, 홍보 전시 퍼포먼스 ○「한 시대 다른 삶」특별 전시회 일신여학교 3 ‧ 1만세운동 기념에 부산3 ‧ 1독립운동기념탑, 동래고, 만세거리 등 부산시, 동래구, 구수도 보훈청, 동래문화원 제20회 구포장터 3 ‧ 1만세운동 재연행사 □ 기념식 및 추모행사 ○ 출정식 및 재연행사 ○ 순국선열 추모제 거행 ○ 3 ‧ 1만세운동 애국지사 5인 추고 제99주년 3 ‧ 1절 기념 신암선열 묘소 참배 ○ 헌화 및 추모 ○ 기념식 및 부대행사 ○ 예배 및 퍼포먼스 - 3km, 5km, 10km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과 태극기몹 ○ 33인 만세 퍼포먼스 청라언덕 내 <NAME> 고택 일대 ○ 만세삼창, 출정식도 재연행진, 퍼포먼스 등 태극기도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참배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 태극단 기념비에 헌화, 묵념 퍼포먼스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및 문화예술행사 - 태극기 지도 제작이 - 태극기 손도장 찍기 - 태극기에 태극기 열매 달기 등 - 역사 속 태극기 전시 등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 3 ‧ 1절 노래제창 등 제99주년 3 ‧ 1절 행사 ○ 3 ‧ 1 만세운동 기념 시가행진(창영초→배다리삼거리→ 동인천역 북광장)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등 문화행사 옛 시민회관 쉼터 일원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황어장터 3 ‧ 1만세운동 재현성회 ○ 헌화 및 분향 ○ 퍼포먼스(3 ‧ 1만세운동)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등 문화예술행사 ○ 3 ‧ 1독립만세운동 동판 제막식 ○ 강화 독립유공자 유품 전시회 □ 기념공연 및 기념식 ○ 헌화 및 참배 ○ 주요기관·보훈단체장 □ 민주의 종 타종 하남 어린이 공원 일대 제99주년 3 ‧ 1절 행사 ○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 ‧ 참배 등 독립유공자 유가족 오찬간담회 ● 독립유공자 유가족 오찬 간담회 3 ‧ 1절 기념 자전거 대행진 ○ 사랑용 태극기 배부 등 3 ‧ 1절 및 유성장터 만세운동 ● 3 ‧ 1절 기념식 및 기념공연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오찬과 ○ 위문품 전달, 오찬 3 ‧ 1만세운동 제19회 재연행사 ○ 추모가 및 추모제 ○ 태극기 의거 재연 퍼포먼스 ○ 3 ‧ 1가요제 및 나라사랑 콘서트 ○ 3 ‧ 1만세운동 추모 축구대회 ○ 3 ‧ 1절 노래제창 대회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및 언양 4 ‧ 2만세운동 재연행사 언양 3.1독립운동 사적비 및 ○ 청수봉전 및 만세삼창 등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및 언양 4 ‧ 2만세운동 재연행사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ppm 제13회 남창기미 4 ‧ 8만세운동 재연행사 북성 3 ‧ 1의거 기념비 및 ※ 남창 4 ‧ 8만세운동 재연행사 시청 4층 여민실 및 1층 로비 ○ 기념식 등 기념공연 ○ 기념행사 및 기념공연 제99주년 용인 3 ‧ 21만세운동 기념행사 제99주년 3 ‧ 1만세운동 기념행사 ○ 기념행사 및 기념공연 제99주년 남양주 3 ‧ 1독립만세운동 ○ 봉산성 독립만세운동 재연 평택호 현충탑 앞 광장 3 ‧ 1절 기념식 등 문화예술공연 ○ 기념 및 기념공연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 기념식 및 기념공연 제99주년 3 ‧ 1절 기념 타종식 삼척 3 ‧ 1운동 기념 타종 삼척 4 ‧ 15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 ○ 속초 4 ‧ 15만세운동 재연행사 및 시가행진 제19회 양양과 건강달리기대회 제99주년 3 ‧ 1절 동창만세운동 ○ 기념식 및 분향, 기념적 양구사랑회, 양구군 자전거연맹 제99주년 3 ‧ 1절 독립유공자 추모제 등 기념식 충열사 및 3 ‧ 1만세운동 재현에서 3 ‧ 1절 기념 제19회 양양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양양군 실내체육관 앞 제방도로 (의병장 <NAME> 동상), 예술의전당 ○ 주요 애국지사 참배 <NAME> 선생 추모제 ○ <NAME> 선생 추모에 제99주년 3 ‧ 1운동 기념 재연행사 ○ 웅변대회, 농악대 ‧ 군악대 행진 ○ 시가 행진, 소이산 봉수 시다운 ○ 3 ‧ 1운동 기념행사 및 태극기 화단 조성에서 제99주년 3 ‧ 1절 추앙제례행사 양산3 ‧ 1독립운동애국지사추모제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및 시가행진 ● <NAME> 시가 행진 ○<NAME>상 상영, 기념사 ○ 유공자 포상 등 유관순열사 사우 방문 및 아우내 장터 행진 ○ 등 재연행사 목천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입장 기미독립 만세운동 기념행사 ○ 3 ‧ 1만세운동 재연 시가행진 ○ 항일 애국을 추모 기념식 ○ 만세운동 재연 거리행진 3 ‧ 10학생독립만세운동기념행사 ○ 헌화 및 분향 (대호지 400, 남산 900) ○ 4 ‧ 4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협의중) 제11회 마산 신장 3 ‧ 1만세 행사 재연 및 기념식 철마산 3 ‧ 1공원 관리위원회 ○ 유공자 포상 시상식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NAME> 선생 동상과 광장 ○ 기념식 및 분향 ○ 만세운동 재연극 및 부대행사 군산 3 ‧ 1운동 100주년 기념관 광장 군산 3 ‧ 1운동 100주년 기념관 앞 ○ 3 ‧ 1운동 백일장 및 상상화 미술대회 군산 3 ‧ 1운동 선교기념타워 군산 3 ‧ 1절 역사 사진전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및 재연행사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에 제4회 만경장터 3 ‧ 1절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만경능제 수변공원내 독립기념탑 및 만경읍 시가지 - 대회사,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등 □ 제례 및 분향 제99회 3 ‧ 1독립운동 기념행사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독립운동가 박준승 의사 기념사업회 제99주년 3 ‧ 1절 기념 및 <NAME> 열사 제례행사 운암면 쌍암리 3대운동 기념식 ○ 3 ‧ 1절 기념행사 및 <NAME> 열사 제례행사 영광정 8인 의사 추모행사 ○ 추모가 및 분향 - 시민의 종 타종 □ 헌화, 축사 등 순천시 낙안3 ‧ 1운동 애국지사 ○ 제향 및 참배 - 독립만세운동 재연 연극 공연 등 ○ <NAME> 선생 추모식 제99주년 3 ‧ 1절 기념비 참배 제65회 3 ‧ 1절 기념식 전국 도로사이클대회 ○ 태극기 만들기 재현에 기념식 및 추모가 ○ 기념식 및 타종식 선산공적비(13)추념행사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만세삼창 ○ 나라사랑 태극기 캠페인 제99주년 상주 항일독립만세운동 행사 3 ‧ 1만세운동경북시발지기념식 영해 3 ‧ 1의거탑 및 영해 시가지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애국지사 -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3 ‧ 1절 기념 제18회 건강달리기대회 2018 3 ‧ 1절 걸인 ‧ 기생독립단 독립화 재연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통영만세운동 ○ <NAME> 의사 애국정신 재현 제99주년 3 ‧ 1절 기념 제64회 밀양역전 경주대회 3 ‧ 13밀양만세운동 재연·추모행사 테마거리 및 삼문동 강변무대 ○ 분향 및 헌화 제99주년 기미 3 ‧ 1독립운동 추념식 - 추념사 및 헌이 ○ 3 ‧ 1절 노래 제창 ○ 만세운동 재연 연극 ○ 추모와 제례행사, 추모시 낭독 등 ○ 독립만세 재연 행사 영산 3 ‧ 1독립 결사대 위령제 제99주년 3 ‧ 1절 기념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백일장 제99주년 3 ‧ 1절 기념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제13회 거창 3 ‧ 1 민속문화제 ○ 태극기 그리기 행사 등 ○ 제사 및 제례행사 ○ 시가행진 및 독립화 재연 □ 휘호전 등 문화행사 북상면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제99주년 합천 3 ‧ 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3 ‧ 1기념탑 광장 - 합천읍 전역 ○ 기념식, 백일장, 진혼무, 재연극 ○ 시가지 대행진, 재연행사 공연 ○ 애로사항 청취 등 ○ 참배 ‧ 분향 ○ 3 ‧ 1절 기념식 및 강연회 □ 3 ‧ 1절 기념식 및 강연회 ○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미는 오사카 지방본부 5층 민단 후쿠오카와 지방본부 3층 민단 나라도 지방본부 4층 민단 나라현 지방본부 4층 민단 와카야마현 지방본부 3층 - 민단 시마네현 지역당 정기총회 ○ 항주내 한인 대상 3 ‧ 1절 기념식 영사관 및 민주평통 ○ 제99주년 3 ‧ 1절 행사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및 행사들 - 인니 대학생 공연 ○ 차세대 발대식 등 젯다 일본 서부지역 한인회 ○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함부르크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 제99주년 3 ‧ 1절 행사 3.1.(목)10:00 ~ 11:30 ● 국민의례, 기념사 대독, 독립선언서 낭독 등 ● 환영사 및 축사 ○ 환영사·축사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 국민의례, 애국가와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 밴쿠버 및 몬트리올 한인회 ○ 기념식 및 국민의례, 기념사 대독 등 4. 유럽, 호주, 뉴질랜드 ○ 신한촌 기념비 참배 ○ 축사 및 영상 시청 함부르크 Lichtwarksaal 강당 ○ 3 ‧ 1절 영상 상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9주년 3·1절 기념식 개최_1 ### 내용: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개최 - 8년만의 실외행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평화 ‧ 행복 ‧ 번영 다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후 10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사회각계 대표,<NAME>외교단, 주민과 학생 등 1,300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첫 3 ‧ 1절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을<NAME> 행사의 상징성과 현장성을 살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의미 있는 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종래 정형화된 식순에서 벗어나 독립선언서 함께 읽기, 추모공연로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한편, 및 독립유공자 후손, 전문낭송인 분으로 참여해 광복회장과 함께 낭독 조곡 연주, 초혼, 추모연주(첼로 ‧ 피아노 협연)등 □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직접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문 앞까지 3 ‧ 1만세운동을 재연하며 행진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과 관련한 행형기록(판결문 등), 피살자명부, 독립선언서 등 50여점의 독립운동 유관 기록물 특별전시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주관으로 3월 1일부터 석 달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어 3·1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자는 약 50명이며, ○ 기념식에서는 1919년 3월 14일 함경계 해주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NAME> 애국지사 외 5명의 후손에게 직접 수여한다. □ 이러한 공식 기념식과는 별도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과 정신을 계승하고 범국민적인 기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날 기념식과 함께 만세운동 재연, 전통문화공연 등 200여 가지 행사에 17만 9천여 명이 참석하고, □ 재외공관에서도 대사관과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80여 개 행사에 9천여 여명이 참여해 기념식과 동포 간담회 등을 실시는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99주년 3 ‧ 1절을 맞아 국민들의 독립한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태극기를 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3 ‧ 1절을 기해 태극기를 조기 게양토록 요청하였다.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계획 ○ 일 시 - 2018.3.1.(목), 10:00 ○ 장 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실외행사장) ※ 2010년 이후 8년만에 실외행사로 개최 ※ 참석대상:1,300여명 -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국가 주요인사, 정당 ‧ 종단대표,<NAME>외교단, 사회각계 대표, 시민, 청소년 등 ○ 주관 방송사:KBS - 독립에 대한 경례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독립화 재연 행진 후 만세삼창 정부포상 및 친수 현황 □ 전체 포상규모:모두 50명 □ 친수대상자 - 5명(훈장 3, 포장 1, 대통령표창 1) ㆍ1919년 3월 14일 함은 해주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가담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음 ㆍ1927년 신간회 길주지회 서무부 서기 ㆍ1927년 1월 길주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활동, 징역 1년 6월을 살고 ㆍ1936년 6월 평양 숭인상업학교 재학 중 비밀결사 일맥회 가입 ․ 1939년 10월 서울<NAME>전문학교 재학 시 비밀결사 열혈회에 가입으로 징역 2년을 받음 ㆍ1905년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서 원용팔 의병부대 참모로 활동 ㆍ1921년 4월 충남 천안에서 재만 길림군정부 <NAME> 에게 제공할 독립운동 기금 모집, 징역 6월을 받음 3 ‧ 1절「태극기 게는 운동」내용 □ 제99주년 3 ‧ 1절「태극기 달기 운동」전개 □ 각 가정에 대한 태극기 달기 홍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소속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임직원 대상 안내 -(자치단체)아파트 구내방송, 주민과 소식지 등 통해 주민 홍보 공동주택(아파트)등에서 방송할 때에는 늦은 저녁시간 전파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각 기관 홈페이지와 지방도 태극기 달기 안내 사이트 간 링크 협조 행정안전부 국기 달기 안내 사이트 주소* 게양된 국기 및 국기 게양시설 수시점검 등 관리 철저 ○ 게양된 국기에 대한 관리 유의(오염·훼손된 깃발 수거, 가로기 깃대 설치 여부 등) 특히, 각종 행사에서 훼손된 태극기 게양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주요 행사장, 대와 경기장 등의 태극기 게양실태 확인 필요 ○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한 손도 훼손·방치사례 예방 등 행사 주최자에게 사용 후 손 태극기나 국기 문양이 표시된 응원도구 일부는 일괄 수거하여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안내 ≪국기 게양할 시 안전사고 예방≫ 자녀와 함께 국기 게양을 할 시 안전사고 발생 주의 빌딩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가로기 게양 시에는 위험요인 등을 감안을 게양구역을 선정하고 설치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피렌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 경축행사 현황 ○ 3 ‧ 1절 기념 경축은 3 ‧ 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3 ‧ 1독립만세재연 민족정기선양활동 항일 유적지 방문이 등 북한동포와 새터민을 위한 3 ‧ 1절 기념식 제99주년 3.1절 기념대회 중앙대교당 등 삼일대로 일대 ○ 기념식, 3.1올레길 걷기, 독립선언서 낭독과 3.1운동지도 배포, 체험도 운영 등 제1회 항일 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 창작뮤지컬 상영 등 2.27.(화)~ 2.28(수) ○ 체험부스 운영 및 봉황각 3 ‧ 1독립운동 재현에서 ○ 기념전시 및 참여행사 ○ 길놀이 - 태극기 거리행진 ○ 호국영령에 대한 기념 참배 □ 기념식, 기념공연 등 ○ 태극 공연, 홍보 전시 퍼포먼스 ○「한 시대 다른 삶」특별 전시회 일신여학교 3 ‧ 1만세운동 기념에 부산3 ‧ 1독립운동기념탑, 동래고, 만세거리 등 부산시, 동래구, 구수도 보훈청, 동래문화원 제20회 구포장터 3 ‧ 1만세운동 재연행사 □ 기념식 및 추모행사 ○ 출정식 및 재연행사 ○ 순국선열 추모제 거행 ○ 3 ‧ 1만세운동 애국지사 5인 추고 제99주년 3 ‧ 1절 기념 신암선열 묘소 참배 ○ 헌화 및 추모 ○ 기념식 및 부대행사 ○ 예배 및 퍼포먼스 - 3km, 5km, 10km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과 태극기몹 ○ 33인 만세 퍼포먼스 청라언덕 내 <NAME> 고택 일대 ○ 만세삼창, 출정식도 재연행진, 퍼포먼스 등 태극기도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참배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 태극단 기념비에 헌화, 묵념 퍼포먼스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및 문화예술행사 - 태극기 지도 제작이 - 태극기 손도장 찍기 - 태극기에 태극기 열매 달기 등 - 역사 속 태극기 전시 등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 3 ‧ 1절 노래제창 등 제99주년 3 ‧ 1절 행사 ○ 3 ‧ 1 만세운동 기념 시가행진(창영초→배다리삼거리→ 동인천역 북광장)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등 문화행사 옛 시민회관 쉼터 일원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황어장터 3 ‧ 1만세운동 재현성회 ○ 헌화 및 분향 ○ 퍼포먼스(3 ‧ 1만세운동)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등 문화예술행사 ○ 3 ‧ 1독립만세운동 동판 제막식 ○ 강화 독립유공자 유품 전시회 □ 기념공연 및 기념식 ○ 헌화 및 참배 ○ 주요기관·보훈단체장 □ 민주의 종 타종 하남 어린이 공원 일대 제99주년 3 ‧ 1절 행사 ○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 ‧ 참배 등 독립유공자 유가족 오찬간담회 ● 독립유공자 유가족 오찬 간담회 3 ‧ 1절 기념 자전거 대행진 ○ 사랑용 태극기 배부 등 3 ‧ 1절 및 유성장터 만세운동 ● 3 ‧ 1절 기념식 및 기념공연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오찬과 ○ 위문품 전달, 오찬 3 ‧ 1만세운동 제19회 재연행사 ○ 추모가 및 추모제 ○ 태극기 의거 재연 퍼포먼스 ○ 3 ‧ 1가요제 및 나라사랑 콘서트 ○ 3 ‧ 1만세운동 추모 축구대회 ○ 3 ‧ 1절 노래제창 대회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및 언양 4 ‧ 2만세운동 재연행사 언양 3.1독립운동 사적비 및 ○ 청수봉전 및 만세삼창 등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및 언양 4 ‧ 2만세운동 재연행사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ppm 제13회 남창기미 4 ‧ 8만세운동 재연행사 북성 3 ‧ 1의거 기념비 및 ※ 남창 4 ‧ 8만세운동 재연행사 시청 4층 여민실 및 1층 로비 ○ 기념식 등 기념공연 ○ 기념행사 및 기념공연 제99주년 용인 3 ‧ 21만세운동 기념행사 제99주년 3 ‧ 1만세운동 기념행사 ○ 기념행사 및 기념공연 제99주년 남양주 3 ‧ 1독립만세운동 ○ 봉산성 독립만세운동 재연 평택호 현충탑 앞 광장 3 ‧ 1절 기념식 등 문화예술공연 ○ 기념 및 기념공연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 기념식 및 기념공연 제99주년 3 ‧ 1절 기념 타종식 삼척 3 ‧ 1운동 기념 타종 삼척 4 ‧ 15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 ○ 속초 4 ‧ 15만세운동 재연행사 및 시가행진 제19회 양양과 건강달리기대회 제99주년 3 ‧ 1절 동창만세운동 ○ 기념식 및 분향, 기념적 양구사랑회, 양구군 자전거연맹 제99주년 3 ‧ 1절 독립유공자 추모제 등 기념식 충열사 및 3 ‧ 1만세운동 재현에서 3 ‧ 1절 기념 제19회 양양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양양군 실내체육관 앞 제방도로 (의병장 <NAME> 동상), 예술의전당 ○ 주요 애국지사 참배 <NAME> 선생 추모제 ○ <NAME> 선생 추모에 제99주년 3 ‧ 1운동 기념 재연행사 ○ 웅변대회, 농악대 ‧ 군악대 행진 ○ 시가 행진, 소이산 봉수 시다운 ○ 3 ‧ 1운동 기념행사 및 태극기 화단 조성에서 제99주년 3 ‧ 1절 추앙제례행사 양산3 ‧ 1독립운동애국지사추모제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및 시가행진 ● <NAME> 시가 행진 ○<NAME>상 상영, 기념사 ○ 유공자 포상 등 유관순열사 사우 방문 및 아우내 장터 행진 ○ 등 재연행사 목천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입장 기미독립 만세운동 기념행사 ○ 3 ‧ 1만세운동 재연 시가행진 ○ 항일 애국을 추모 기념식 ○ 만세운동 재연 거리행진 3 ‧ 10학생독립만세운동기념행사 ○ 헌화 및 분향 (대호지 400, 남산 900) ○ 4 ‧ 4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협의중) 제11회 마산 신장 3 ‧ 1만세 행사 재연 및 기념식 철마산 3 ‧ 1공원 관리위원회 ○ 유공자 포상 시상식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NAME> 선생 동상과 광장 ○ 기념식 및 분향 ○ 만세운동 재연극 및 부대행사 군산 3 ‧ 1운동 100주년 기념관 광장 군산 3 ‧ 1운동 100주년 기념관 앞 ○ 3 ‧ 1운동 백일장 및 상상화 미술대회 군산 3 ‧ 1운동 선교기념타워 군산 3 ‧ 1절 역사 사진전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및 재연행사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에 제4회 만경장터 3 ‧ 1절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만경능제 수변공원내 독립기념탑 및 만경읍 시가지 - 대회사,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등 □ 제례 및 분향 제99회 3 ‧ 1독립운동 기념행사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독립운동가 박준승 의사 기념사업회 제99주년 3 ‧ 1절 기념 및 <NAME> 열사 제례행사 운암면 쌍암리 3대운동 기념식 ○ 3 ‧ 1절 기념행사 및 <NAME> 열사 제례행사 영광정 8인 의사 추모행사 ○ 추모가 및 분향 - 시민의 종 타종 □ 헌화, 축사 등 순천시 낙안3 ‧ 1운동 애국지사 ○ 제향 및 참배 - 독립만세운동 재연 연극 공연 등 ○ <NAME> 선생 추모식 제99주년 3 ‧ 1절 기념비 참배 제65회 3 ‧ 1절 기념식 전국 도로사이클대회 ○ 태극기 만들기 재현에 기념식 및 추모가 ○ 기념식 및 타종식 선산공적비(13)추념행사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만세삼창 ○ 나라사랑 태극기 캠페인 제99주년 상주 항일독립만세운동 행사 3 ‧ 1만세운동경북시발지기념식 영해 3 ‧ 1의거탑 및 영해 시가지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애국지사 -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3 ‧ 1절 기념 제18회 건강달리기대회 2018 3 ‧ 1절 걸인 ‧ 기생독립단 독립화 재연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통영만세운동 ○ <NAME> 의사 애국정신 재현 제99주년 3 ‧ 1절 기념 제64회 밀양역전 경주대회 3 ‧ 13밀양만세운동 재연·추모행사 테마거리 및 삼문동 강변무대 ○ 분향 및 헌화 제99주년 기미 3 ‧ 1독립운동 추념식 - 추념사 및 헌이 ○ 3 ‧ 1절 노래 제창 ○ 만세운동 재연 연극 ○ 추모와 제례행사, 추모시 낭독 등 ○ 독립만세 재연 행사 영산 3 ‧ 1독립 결사대 위령제 제99주년 3 ‧ 1절 기념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백일장 제99주년 3 ‧ 1절 기념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제13회 거창 3 ‧ 1 민속문화제 ○ 태극기 그리기 행사 등 ○ 제사 및 제례행사 ○ 시가행진 및 독립화 재연 □ 휘호전 등 문화행사 북상면 제99주년 3 ‧ 1절 기념행사 제99주년 합천 3 ‧ 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3 ‧ 1기념탑 광장 - 합천읍 전역 ○ 기념식, 백일장, 진혼무, 재연극 ○ 시가지 대행진, 재연행사 공연 ○ 애로사항 청취 등 ○ 참배 ‧ 분향 ○ 3 ‧ 1절 기념식 및 강연회 □ 3 ‧ 1절 기념식 및 강연회 ○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미는 오사카 지방본부 5층 민단 후쿠오카와 지방본부 3층 민단 나라도 지방본부 4층 민단 나라현 지방본부 4층 민단 와카야마현 지방본부 3층 - 민단 시마네현 지역당 정기총회 ○ 항주내 한인 대상 3 ‧ 1절 기념식 영사관 및 민주평통 ○ 제99주년 3 ‧ 1절 행사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및 행사들 - 인니 대학생 공연 ○ 차세대 발대식 등 젯다 일본 서부지역 한인회 ○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함부르크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 제99주년 3 ‧ 1절 행사 3.1.(목)10:00 ~ 11:30 ● 국민의례, 기념사 대독, 독립선언서 낭독 등 ● 환영사 및 축사 ○ 환영사·축사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제99주년 3 ‧ 1절 기념식 ○ 국민의례, 애국가와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 밴쿠버 및 몬트리올 한인회 ○ 기념식 및 국민의례, 기념사 대독 등 4. 유럽, 호주, 뉴질랜드 ○ 신한촌 기념비 참배 ○ 축사 및 영상 시청 함부르크 Lichtwarksaal 강당 ○ 3 ‧ 1절 영상 상영
2210b678-e4a0-418e-be28-51c177029d6c	source15/231026/156473636_0.txt	태풍 오마이스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교세 추가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636&pageIndex=26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태풍 오마이스<NAME>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교세 추가 지원 - 경북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69.25억 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8월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지역의 피해시설 정비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25억 원을 긴급한 지원한다. □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는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 및 도로 등의 피해 시설물 복구사업에 사용된다. ○ 정부는 지난 9월 3일에는 경북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2억 규모도 지원한바 있다. □ 행정안전부 <NAME> 장관은"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태풍 피해시설을 조속히 복구하여 피해지역 국민이 빠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지자체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구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오마이스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교세 추가 지원_1 ### 내용: 태풍 오마이스<NAME>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교세 추가 지원 - 경북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69.25억 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8월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지역의 피해시설 정비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25억 원을 긴급한 지원한다. □ 이번 특별교부세 교부는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 및 도로 등의 피해 시설물 복구사업에 사용된다. ○ 정부는 지난 9월 3일에는 경북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2억 규모도 지원한바 있다. □ 행정안전부 <NAME> 장관은"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태풍 피해시설을 조속히 복구하여 피해지역 국민이 빠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지자체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구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91f44b4a-d95c-4cc6-a9df-5518b5d513e2	source15/231026/156382790_0.txt	<NAME> 장관,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790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 개최 “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 애로사항과 대응에 대한 전문가 목소리 경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은 3월 30일(월), 과학기술계 기관장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과학기술계 현안들 및 Paost 코로나를 대비하는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서는 주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경제시국에서 과학기술계는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고 향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 먼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R & D)관련 분야에서도 위축이 발생하고 있는 등 과학기술계가 가진 위기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시작하였다. ㅇ 그리고 위기 해소 및 Post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 - 과학기술계가 함께 협력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추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다.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논의 □ 참석자 및 주요내용 ㅇ(일시/방식)´20.3.30.(월)14:00 ~ 15:00*영상회의 - 하울링현상 예방 등을 위해 개인 자리에서 진행 ㅇ(참석자)과기정통부(장관), 연구재단, 특구진흥재단, 산업기술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관장 등 □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 애로사항 ② Post 코로나19 과학기술계 대응 방안 모색 주 요 내 용 ① 코로나로 인한 과학기술계 피해을 ② Post 코로나19 과학기술계 대응 방향 (R & D, 경제활력, 과학인재교육혁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장관,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 개최 “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 애로사항과 대응에 대한 전문가 목소리 경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은 3월 30일(월), 과학기술계 기관장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과학기술계 현안들 및 Paost 코로나를 대비하는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서는 주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경제시국에서 과학기술계는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고 향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 먼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R & D)관련 분야에서도 위축이 발생하고 있는 등 과학기술계가 가진 위기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시작하였다. ㅇ 그리고 위기 해소 및 Post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 - 과학기술계가 함께 협력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추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다.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논의 □ 참석자 및 주요내용 ㅇ(일시/방식)´20.3.30.(월)14:00 ~ 15:00*영상회의 - 하울링현상 예방 등을 위해 개인 자리에서 진행 ㅇ(참석자)과기정통부(장관), 연구재단, 특구진흥재단, 산업기술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관장 등 □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기술계 애로사항 ② Post 코로나19 과학기술계 대응 방안 모색 주 요 내 용 ① 코로나로 인한 과학기술계 피해을 ② Post 코로나19 과학기술계 대응 방향 (R & D, 경제활력, 과학인재교육혁신 등)
1c7d417d-da80-4ff9-bffd-58a841198cab	source15/231026/156247706_0.txt	방산비리 척결과 효율적 국방획득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706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월 9일(화)오전 10시 국방부(화상회의실)에서 □ 차관( <NAME> )과 방위사업청장( <NAME> )이 공동 주관하는'방위사업 개혁 협의회'착수회의를 개최했다. ○ 오늘 착수회의는'방위사업 개혁'추진배경과 추진체계, 개혁 추진방향을<NAME>고, 향후 과제 등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오늘 회의에서는 ․ 유착근절, 부정 ․ 비리 ․ 부실 사업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방안 같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 ․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과 아울러, ㅇ 소요기획 등 획득체계 개선과 방위적 유연성 확보 및 전문역량 강화, 국방R & D 지원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등 효율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대책들이 보고되었다. □ 오늘 회의에 참가는 위원들은 ㅇ 방위사업 부정 ․ 비리, 무기체계 품질결함 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소요기획부터 사업관리, 운영유지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ㅇ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기존에 검토해 온 개선방안과 함께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제안한 각종 대책들도 종합으로 검토하여 3월까지'방위사업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 이번 회의에서 <NAME> 국방부 차관은'방위사업 개혁'이 시대적 소명임을 강조하며,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모든 국방기관이 공감하는 개혁 방안을 속도감 높게해할 것을 주문했다. □ <NAME>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의 생명 관련 사업이며 군사력 건설의 중심인 방위사업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 제도적, 행태적, 문화적, 구조적 측면의 근본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실행에 나가자고 강조했다. □ 앞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 국회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ㅇ「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3월까지 수립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비리 척결과 효율적 국방획득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 추진_1 ### 내용: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월 9일(화)오전 10시 국방부(화상회의실)에서 □ 차관( <NAME> )과 방위사업청장( <NAME> )이 공동 주관하는'방위사업 개혁 협의회'착수회의를 개최했다. ○ 오늘 착수회의는'방위사업 개혁'추진배경과 추진체계, 개혁 추진방향을<NAME>고, 향후 과제 등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오늘 회의에서는 ․ 유착근절, 부정 ․ 비리 ․ 부실 사업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방안 같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 ․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과 아울러, ㅇ 소요기획 등 획득체계 개선과 방위적 유연성 확보 및 전문역량 강화, 국방R & D 지원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등 효율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대책들이 보고되었다. □ 오늘 회의에 참가는 위원들은 ㅇ 방위사업 부정 ․ 비리, 무기체계 품질결함 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소요기획부터 사업관리, 운영유지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ㅇ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기존에 검토해 온 개선방안과 함께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제안한 각종 대책들도 종합으로 검토하여 3월까지'방위사업 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 이번 회의에서 <NAME> 국방부 차관은'방위사업 개혁'이 시대적 소명임을 강조하며,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모든 국방기관이 공감하는 개혁 방안을 속도감 높게해할 것을 주문했다. □ <NAME>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의 생명 관련 사업이며 군사력 건설의 중심인 방위사업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 제도적, 행태적, 문화적, 구조적 측면의 근본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실행에 나가자고 강조했다. □ 앞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 국회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ㅇ「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3월까지 수립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52a0f35-2852-446d-82aa-cbc7eb581a53	source15/231026/156415861_0.txt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10월 30일 개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861&pageIndex=39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학년도 ｢ 처음학교로 ｣ 학부모 모집 10월 30일 개통 □ 희망순 중복선발제한으로 공평한 선발기회 제공(기존:희망순 중복선발)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입학 검증 기능 신규 제공 ◈ 일반모집 사전 접수 제도 도입(시와 도 지역별 구분 각각 하루씩)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2021학년도 국 ‧ 공 ‧ 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처음학교로'학부모 접수를 10월 30일(금)부터 시작한다. <2021학년도'처음학교로'주요일정·내용(학부모용)> () (가입)'처음학교로'시스템(www. go - firstschool. go. kr)에 가입으로 회원 가입(10.30.09:) (우선모집)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대상으로 접수 ※(국공립)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시도별 ‧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처음학교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필요 사전 접수(11.2. ∼4.)→ 자격 확인(11.5. ∼6.)→ 추첨 ‧ 발표(11.9.15:)→ 등록(11.10. ∼11., 당일 09:~ 18:00, 미등록 시 자동포기) (일반모집)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신설)와 본접수 ※ 사전 접수(시 지역 11.16, 도의 지역 11.17.)→ 본접수(11.18.)→ 자격 확인(11.23. ∼24.)후 추첨 ‧ 발표(11.25.15:00)후 등록(11.26. ∼30., 첫날 09:날 18:00, 미등록 땐 자동포기) ※ 우선 ‧ 일반모집 선발은 선착순이 아닌 자동추첨임 (대기자 등록/추가모집)선발자 미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 대기번호 순서대로 자동 선발(일반모집에 한함, 12.1∼12.31.)또는 추가모집 지원(` 20.12.1. ` 21.2.19.) ㅇ'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 2017학년도에 3개 교육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 ‧ 선발에 따른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현재는 모든 국 ‧ 공 ‧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운영에 있다. [3희망 모두 선발 또는 모두 선발 사례 최소화] ㅇ 2018부터'처음학교로'일반모집 추첨 방식을 희망순(중복선발)에서 희망순(중복선발제한)으로 개선하여 3희망 모두 선발을 확률을 최소화하였다. ㅇ 다만, 희망순에 따라 1희망 이상에서 선발된 유아는 교육부에서 중복선발제한 원칙에 따라 2,3희망 추첨에서 제외함으로써, 2020학년도의 희망순(중복선발)방식보다 1희망 우선 선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1은 ｢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방법 (1단계 절차는 학부모 희망순위(1,2,3순위)별로 희망유치원 접수 (2단계:는 희망순위 그룹별(1,2,3순위 그룹)로 추첨하고, 선발 유아는 제외하고 추첨을 진행하여 하나의 유아로 선발가능 (선발진행 방식에서 6명 유아()가 1희망, 2희망, 3희망 으로 접수했을 때에 1희망에서 1번 추첨으로 선발되면 2희망, 3희망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며, 1희망에서 선발되지 않은 유아만으로 2희망 추첨 진행. 마찬가지로 1희망 ‧ 2희망에서 선발된 유아는 3희망 추첨 대상에서 제외하여 추첨진행 ㅇ 따라서, 우선에 선발된 유아의 등록포기가 최소화되어 대기자의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부모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접수결과 ‧ 선발결과는 모바일로 확인 가능] ㅇ'처음학교로'는 우선 ‧ 일반모집의 접수결과/선발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편의성이 지속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 다만, 현장 접수자는 모바일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접수만 한다. - 또한, 원서접수 기능에 대한 모바일 연동이 2022학년도'처음학교로'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 모바일 주소: [국가보훈대상자 우선모집 자격 온라인 확인제 서비스 제공] ㅇ 교육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검증을'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검증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는, 학부모들이 보훈처로부터 보훈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현장에 제출하던 불편함을 해소한 것으로,'처음학교로'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우선모집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모집 3가지 우선순위 유형 연계 현황:법정저소득층(기존 연계), 국가보훈(2021학년도 신규 연계), 북한이탈주민 여부 확인(기존 연계)가능 - 일반모집 사전 접수 기간 신규 도입] ㅇ 일반모집 본 접수 기간 병원입원, 출장 또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학부모들을 위해 사전 신청 제도를 신설하였다. - 본 공고 전 2일간을 시와 도별 각각 하루씩 제공하여 해당 관내 소속 유치원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전 접수에는 8은 지역은 11월 16일(월), 도*지역은 11월 17일(화)에 참여할 순 있다. 8개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과 세종 *9개 지역:세종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부모 활용 안내성] ㅇ'처음학교로'활용의 신뢰성을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업무별 일정별로 상세한 점검표를 생성하여 제공한다. 유아모집일정, 유아모집계획, 우선모집 지원자격, 입학설명회 정보 회원가입, 접수, 서류확인, 관리 회원가입, 등록과 서류확인, 등록, 대기자관리 추가모집 및 결원정보 등록 ㅇ 학부모들이 로그인 후 초기화면에 제공된 점검표를 참조하여'처음학교로'를 사용을 경우 원하는 날짜에 접수 ‧ 등록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진행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2020학년도부터 100%의 기관이'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대다수 유치원이 참여해서 입학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생애 처음학교인 국 ‧ 공 ‧ 사립 유치원 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 운영 안내 교육(지원)청 개통(10.19.09:00 ~) (회원가입, 시스템 사용 유치원 안내부터 유치원 개통(운영 준비)(10.21.09:00 ~) (회원가입, 재학생, 모집요강, 우선모집인원 확인용 (첫 일 09:00 ~ 마지막 날 18:00) (첫 날 09:00 ~ 마지막 날 18:00) 유치원 일반모집 입력 안내 교육(지원)청/유치원 점검 및 수정ㆍ보완 (첫 일 09:00 ~ 마지막 날 18:00) (09:00/23:59) (09:00 ~ 23:59) (첫 일 09:00 ~ 마지막 날 18:00) 대기자 확인 및 추가모집 ※ 일정 변경 시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 현장접수는 원활한 원서 제출 진행과 상담지원을 위해 유치원 운영과 내에 진행을 권고 드립니다.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 안내 사항 '처음학교로'는 자동추첨으로 진행 중으로 •'처음학교로'는 선착순이 아닌게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 자동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처음학교로'자동추첨방법은 아래 사용설명서의 ｢ 우선모집 희망순 추첨방법 및 일반모집 희망순(중복선발제한)추첨방법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모집은 선착순으로 선발로 진행되고, 일반모집은 희망순 선발(중복선발제한)방식으로 합니다 '처음학교로'접수결과 및 선발결과는 모바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수결과 및 선발결과를 모바일로도 제공합니다.(현장접수자는 PC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온라인에서 원서접수는 PC화면을 통해서만 가능 ※ 접수결과는 입학은 첫 날 09시부터, 선발결과는 추첨일 오전 15시부터 확인 가능 '처음학교로'일반모집 사전 접수 서비스를 신설합니다. •'처음학교로'일반모집 본 접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한 사용자들을 위해 사전 접수를 제공합니다. ※ 일반모집 사전 예약 기간:11/16('시'지역), 11/17('도'지역) 접수 가능 시도(교육청 관내 소속 유치원 기준) 서울, 세종도자치원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과 제주 우선모집 대상을 온라인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검증 가능한 우선모집 자격 대상 -(보건복지부)법정저소득층,(보훈처)국가보훈대상자(신규 서비스),(통일부)북한이탈주민 처음학교로 신규 홍보<NAME>상 및 사용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홍보 영상)유튜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정에서 제공 예정 (사용 안내)처음학교로 신규 서비스()공지사항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 공지 사항 :희망순 추첨 대상자 희망순(중복선발제한)추첨 대상자 순위 ：(1순위)법정저소득층,(2순위)국가보훈대상,(3순위)북한이탈주민,(4순위)기타 원장재량 ※ 온라인 연결:법정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조건 확인 가능 대상자 순위:(1순위)법정저소득층,(2순위)국가보훈대상,(3순위)북한이탈주민,(4순위)일반 원장재량 - 온라인 연계: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 자격 확인 불가 , 교육과정 + 방과후과정 유치원 모집 정책 반영(코스별 모집, 남/여 구분모집 등) , 교육과정 + 방과후과정 유치원 모집 정책 반영(코스별 모집, 남/여 구분모집 등등을 ※ 교육청별 유아 모집 정책에 따른 관내 소속 유치원별 해당 프로그램 이용 가능 등록 완료 다음날 ~ 2019년 12월 31일 신규 선발 시, 3일간의 등록기간 및 대기자 자격 해제 등록 완료 다음날 부터 2020년 12월 31일 추가 선발 시, 3일간의 등록기간 후 대기자 자격 해제 유치원 신규 원아 추가 모집(선발기능 없음) 접수 완료일 ~ 2020년 1월 30일 K자 19 대응 고려 원아모집 마감 시까지 비대면 입학지원 유치원 신규 원아 추가 모집(선발기능 없음) 신청 완료일 ~ 2021년 2월 19일 ※ 교육청 일괄마감 이후에 지원 발생 시 유치원에서 등록:2020.03 ∼ 10. 부재 시 유치원에서 등록:2021.03 ~ 10.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주요 안내 [일반모집 모바일 접수/본 접수] [모바일 일반모집 접수결과/선발결과]※ 우선모집 동일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용 활용 가이드가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유아모집일정 및 우선모집일정을 확인 하였는가? ※ 사용자 매뉴얼 2021학년도'처음학교로'운영 일정 확인 ∙지원하고자 했는 유치원의 유아모집계획(모집요강, 모집연령, 모집과정)및 우선모집 지원 자격을 확인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유치원찾기]에서 학교별 모집요강 확인 ∙(유치원에서 등록하였을 경우)당일 입학설명회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유치원찾기]에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 코로나19 대비 온라인 진행 가능 우선모집부터 시작하는 학부모 ∙회원가입 시 부모 및 유아 수를 정확히 입력하였는가? ∙(선택)쌍생아로 원서접수를 원할 경우, 쌍생아 부모에 자녀 등록을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회원가입]- 쌍생아 추가 ∙회원가입을 성공에 완료하여,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접수가 되는가? 11.02.(월)09시 ~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의 인원 및 과정, 희망순위에 맞게 원서를 제출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원서접수]- 우선모집원서접수관리 ※ 쌍생아 동시추첨을 원할 시 원서접수 시 신청에 체크 ※ 처음학교로 메인화면 우리 아이 접수현황 체크 ∙(현장접수자일 시는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에 원서 접수 및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가? → 현장접수 유치원에 우리 아이 접수현황 확인(전화, 방문 가능을 ∙우선모집〈접수완료〉상태인가? ※ 처음학교로 -[원서접수]- 우선모집원서접수관리 ※ 접수반려상태에서는 추첨 제외되며, 전화에 확인 필요 11.10.(화)09시 ~ ∙(선발자의 경우)선발결과 조회 후 등록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선발결과]- 우선모집선발결과 ※ 확인 후 입학원서 출력하기 ∙(선발된 현장접수자의 경우)선발된 후에 등록 유무 의사를 전달하였는가? 일반모집부터 시작하는 방법 ∙회원가입 시 학부모 및 유아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였는가? ∙(선택)쌍생아로 원서접수를 할 경우, 쌍생아 추가로 입학 등록을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회원가입]- 쌍생아 등록 ∙회원가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등록이 되는가? 11.18.(수)09시 ~ ∙입학을 희망하는 아이에 연령 및 과정, 희망순위에 맞게 원서를 작성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원서접수]- 일반모집원서접수관리 ※ 쌍생아 동시추첨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시 가능으로 체크 ※ 처음학교로 메인화면 내 아이 접수현황 확인 ∙(현장접수자일 시는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에 원서 접수 및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가? ※ 현장접수 유치원에 내 아이 접수현황 확인(전화, 방문 접수에 ∙일반모집〈접수완료〉상태인가? ☞ 처음학교로 -[원서접수]- 일반모집원서접수관리 접수반려상태에서는 추첨 제외되며, 유치원에 확인 요청 11.26.(목)09시 ~ ∙(선발자의 경우)선발결과 조회 후 등록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선발결과]- 일반모집선발결과 ※ 등록 후 입학원서 출력하기 ∙(선발된 현장접수자의 경우)사전에 유치원에 등록 유무 의사를 전달하였는가? ∙(대기자 명단을 확인 및 선발 전환 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등록(등록포기)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선발결과]- 일반모집선발결과 추가모집 및 결원정보 등록 ∙유치원의 미달된 연령/과정을 선택으로 접수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원서접수관리]- 추가모집원서접수관리 ※ 선발결과는 개별 유치원에 통보 21.03.08(월)~ 09월 ∙결원이 발생한 연령/과정 정보를 조회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결원정보]- 결원정보조회 ※ 결원 처리 및 충원 방법은 개별 유치원에 문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10월 30일 개통_1 ### 내용: 2021학년도 ｢ 처음학교로 ｣ 학부모 모집 10월 30일 개통 □ 희망순 중복선발제한으로 공평한 선발기회 제공(기존:희망순 중복선발)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입학 검증 기능 신규 제공 ◈ 일반모집 사전 접수 제도 도입(시와 도 지역별 구분 각각 하루씩)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2021학년도 국 ‧ 공 ‧ 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처음학교로'학부모 접수를 10월 30일(금)부터 시작한다. <2021학년도'처음학교로'주요일정·내용(학부모용)> () (가입)'처음학교로'시스템(www. go - firstschool. go. kr)에 가입으로 회원 가입(10.30.09:) (우선모집)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대상으로 접수 ※(국공립)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시도별 ‧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처음학교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필요 사전 접수(11.2. ∼4.)→ 자격 확인(11.5. ∼6.)→ 추첨 ‧ 발표(11.9.15:)→ 등록(11.10. ∼11., 당일 09:~ 18:00, 미등록 시 자동포기) (일반모집)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신설)와 본접수 ※ 사전 접수(시 지역 11.16, 도의 지역 11.17.)→ 본접수(11.18.)→ 자격 확인(11.23. ∼24.)후 추첨 ‧ 발표(11.25.15:00)후 등록(11.26. ∼30., 첫날 09:날 18:00, 미등록 땐 자동포기) ※ 우선 ‧ 일반모집 선발은 선착순이 아닌 자동추첨임 (대기자 등록/추가모집)선발자 미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 대기번호 순서대로 자동 선발(일반모집에 한함, 12.1∼12.31.)또는 추가모집 지원(` 20.12.1. ` 21.2.19.) ㅇ'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 2017학년도에 3개 교육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 ‧ 선발에 따른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현재는 모든 국 ‧ 공 ‧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운영에 있다. [3희망 모두 선발 또는 모두 선발 사례 최소화] ㅇ 2018부터'처음학교로'일반모집 추첨 방식을 희망순(중복선발)에서 희망순(중복선발제한)으로 개선하여 3희망 모두 선발을 확률을 최소화하였다. ㅇ 다만, 희망순에 따라 1희망 이상에서 선발된 유아는 교육부에서 중복선발제한 원칙에 따라 2,3희망 추첨에서 제외함으로써, 2020학년도의 희망순(중복선발)방식보다 1희망 우선 선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1은 ｢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방법 (1단계 절차는 학부모 희망순위(1,2,3순위)별로 희망유치원 접수 (2단계:는 희망순위 그룹별(1,2,3순위 그룹)로 추첨하고, 선발 유아는 제외하고 추첨을 진행하여 하나의 유아로 선발가능 (선발진행 방식에서 6명 유아()가 1희망, 2희망, 3희망 으로 접수했을 때에 1희망에서 1번 추첨으로 선발되면 2희망, 3희망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며, 1희망에서 선발되지 않은 유아만으로 2희망 추첨 진행. 마찬가지로 1희망 ‧ 2희망에서 선발된 유아는 3희망 추첨 대상에서 제외하여 추첨진행 ㅇ 따라서, 우선에 선발된 유아의 등록포기가 최소화되어 대기자의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부모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접수결과 ‧ 선발결과는 모바일로 확인 가능] ㅇ'처음학교로'는 우선 ‧ 일반모집의 접수결과/선발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편의성이 지속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 다만, 현장 접수자는 모바일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접수만 한다. - 또한, 원서접수 기능에 대한 모바일 연동이 2022학년도'처음학교로'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 모바일 주소: [국가보훈대상자 우선모집 자격 온라인 확인제 서비스 제공] ㅇ 교육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검증을'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검증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는, 학부모들이 보훈처로부터 보훈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현장에 제출하던 불편함을 해소한 것으로,'처음학교로'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우선모집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모집 3가지 우선순위 유형 연계 현황:법정저소득층(기존 연계), 국가보훈(2021학년도 신규 연계), 북한이탈주민 여부 확인(기존 연계)가능 - 일반모집 사전 접수 기간 신규 도입] ㅇ 일반모집 본 접수 기간 병원입원, 출장 또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학부모들을 위해 사전 신청 제도를 신설하였다. - 본 공고 전 2일간을 시와 도별 각각 하루씩 제공하여 해당 관내 소속 유치원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전 접수에는 8은 지역은 11월 16일(월), 도*지역은 11월 17일(화)에 참여할 순 있다. 8개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과 세종 *9개 지역:세종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부모 활용 안내성] ㅇ'처음학교로'활용의 신뢰성을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업무별 일정별로 상세한 점검표를 생성하여 제공한다. 유아모집일정, 유아모집계획, 우선모집 지원자격, 입학설명회 정보 회원가입, 접수, 서류확인, 관리 회원가입, 등록과 서류확인, 등록, 대기자관리 추가모집 및 결원정보 등록 ㅇ 학부모들이 로그인 후 초기화면에 제공된 점검표를 참조하여'처음학교로'를 사용을 경우 원하는 날짜에 접수 ‧ 등록 등을 꼼꼼하게 살피며 진행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2020학년도부터 100%의 기관이'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대다수 유치원이 참여해서 입학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생애 처음학교인 국 ‧ 공 ‧ 사립 유치원 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 운영 안내 교육(지원)청 개통(10.19.09:00 ~) (회원가입, 시스템 사용 유치원 안내부터 유치원 개통(운영 준비)(10.21.09:00 ~) (회원가입, 재학생, 모집요강, 우선모집인원 확인용 (첫 일 09:00 ~ 마지막 날 18:00) (첫 날 09:00 ~ 마지막 날 18:00) 유치원 일반모집 입력 안내 교육(지원)청/유치원 점검 및 수정ㆍ보완 (첫 일 09:00 ~ 마지막 날 18:00) (09:00/23:59) (09:00 ~ 23:59) (첫 일 09:00 ~ 마지막 날 18:00) 대기자 확인 및 추가모집 ※ 일정 변경 시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 현장접수는 원활한 원서 제출 진행과 상담지원을 위해 유치원 운영과 내에 진행을 권고 드립니다.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 안내 사항 '처음학교로'는 자동추첨으로 진행 중으로 •'처음학교로'는 선착순이 아닌게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 자동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처음학교로'자동추첨방법은 아래 사용설명서의 ｢ 우선모집 희망순 추첨방법 및 일반모집 희망순(중복선발제한)추첨방법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모집은 선착순으로 선발로 진행되고, 일반모집은 희망순 선발(중복선발제한)방식으로 합니다 '처음학교로'접수결과 및 선발결과는 모바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수결과 및 선발결과를 모바일로도 제공합니다.(현장접수자는 PC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온라인에서 원서접수는 PC화면을 통해서만 가능 ※ 접수결과는 입학은 첫 날 09시부터, 선발결과는 추첨일 오전 15시부터 확인 가능 '처음학교로'일반모집 사전 접수 서비스를 신설합니다. •'처음학교로'일반모집 본 접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한 사용자들을 위해 사전 접수를 제공합니다. ※ 일반모집 사전 예약 기간:11/16('시'지역), 11/17('도'지역) 접수 가능 시도(교육청 관내 소속 유치원 기준) 서울, 세종도자치원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과 제주 우선모집 대상을 온라인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검증 가능한 우선모집 자격 대상 -(보건복지부)법정저소득층,(보훈처)국가보훈대상자(신규 서비스),(통일부)북한이탈주민 처음학교로 신규 홍보<NAME>상 및 사용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홍보 영상)유튜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정에서 제공 예정 (사용 안내)처음학교로 신규 서비스()공지사항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 공지 사항 :희망순 추첨 대상자 희망순(중복선발제한)추첨 대상자 순위 ：(1순위)법정저소득층,(2순위)국가보훈대상,(3순위)북한이탈주민,(4순위)기타 원장재량 ※ 온라인 연결:법정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조건 확인 가능 대상자 순위:(1순위)법정저소득층,(2순위)국가보훈대상,(3순위)북한이탈주민,(4순위)일반 원장재량 - 온라인 연계: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 자격 확인 불가 , 교육과정 + 방과후과정 유치원 모집 정책 반영(코스별 모집, 남/여 구분모집 등) , 교육과정 + 방과후과정 유치원 모집 정책 반영(코스별 모집, 남/여 구분모집 등등을 ※ 교육청별 유아 모집 정책에 따른 관내 소속 유치원별 해당 프로그램 이용 가능 등록 완료 다음날 ~ 2019년 12월 31일 신규 선발 시, 3일간의 등록기간 및 대기자 자격 해제 등록 완료 다음날 부터 2020년 12월 31일 추가 선발 시, 3일간의 등록기간 후 대기자 자격 해제 유치원 신규 원아 추가 모집(선발기능 없음) 접수 완료일 ~ 2020년 1월 30일 K자 19 대응 고려 원아모집 마감 시까지 비대면 입학지원 유치원 신규 원아 추가 모집(선발기능 없음) 신청 완료일 ~ 2021년 2월 19일 ※ 교육청 일괄마감 이후에 지원 발생 시 유치원에서 등록:2020.03 ∼ 10. 부재 시 유치원에서 등록:2021.03 ~ 10.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주요 안내 [일반모집 모바일 접수/본 접수] [모바일 일반모집 접수결과/선발결과]※ 우선모집 동일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용 활용 가이드가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유아모집일정 및 우선모집일정을 확인 하였는가? ※ 사용자 매뉴얼 2021학년도'처음학교로'운영 일정 확인 ∙지원하고자 했는 유치원의 유아모집계획(모집요강, 모집연령, 모집과정)및 우선모집 지원 자격을 확인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유치원찾기]에서 학교별 모집요강 확인 ∙(유치원에서 등록하였을 경우)당일 입학설명회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유치원찾기]에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 코로나19 대비 온라인 진행 가능 우선모집부터 시작하는 학부모 ∙회원가입 시 부모 및 유아 수를 정확히 입력하였는가? ∙(선택)쌍생아로 원서접수를 원할 경우, 쌍생아 부모에 자녀 등록을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회원가입]- 쌍생아 추가 ∙회원가입을 성공에 완료하여,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접수가 되는가? 11.02.(월)09시 ~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의 인원 및 과정, 희망순위에 맞게 원서를 제출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원서접수]- 우선모집원서접수관리 ※ 쌍생아 동시추첨을 원할 시 원서접수 시 신청에 체크 ※ 처음학교로 메인화면 우리 아이 접수현황 체크 ∙(현장접수자일 시는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에 원서 접수 및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가? → 현장접수 유치원에 우리 아이 접수현황 확인(전화, 방문 가능을 ∙우선모집〈접수완료〉상태인가? ※ 처음학교로 -[원서접수]- 우선모집원서접수관리 ※ 접수반려상태에서는 추첨 제외되며, 전화에 확인 필요 11.10.(화)09시 ~ ∙(선발자의 경우)선발결과 조회 후 등록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선발결과]- 우선모집선발결과 ※ 확인 후 입학원서 출력하기 ∙(선발된 현장접수자의 경우)선발된 후에 등록 유무 의사를 전달하였는가? 일반모집부터 시작하는 방법 ∙회원가입 시 학부모 및 유아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였는가? ∙(선택)쌍생아로 원서접수를 할 경우, 쌍생아 추가로 입학 등록을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회원가입]- 쌍생아 등록 ∙회원가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등록이 되는가? 11.18.(수)09시 ~ ∙입학을 희망하는 아이에 연령 및 과정, 희망순위에 맞게 원서를 작성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원서접수]- 일반모집원서접수관리 ※ 쌍생아 동시추첨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시 가능으로 체크 ※ 처음학교로 메인화면 내 아이 접수현황 확인 ∙(현장접수자일 시는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에 원서 접수 및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가? ※ 현장접수 유치원에 내 아이 접수현황 확인(전화, 방문 접수에 ∙일반모집〈접수완료〉상태인가? ☞ 처음학교로 -[원서접수]- 일반모집원서접수관리 접수반려상태에서는 추첨 제외되며, 유치원에 확인 요청 11.26.(목)09시 ~ ∙(선발자의 경우)선발결과 조회 후 등록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선발결과]- 일반모집선발결과 ※ 등록 후 입학원서 출력하기 ∙(선발된 현장접수자의 경우)사전에 유치원에 등록 유무 의사를 전달하였는가? ∙(대기자 명단을 확인 및 선발 전환 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등록(등록포기)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선발결과]- 일반모집선발결과 추가모집 및 결원정보 등록 ∙유치원의 미달된 연령/과정을 선택으로 접수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원서접수관리]- 추가모집원서접수관리 ※ 선발결과는 개별 유치원에 통보 21.03.08(월)~ 09월 ∙결원이 발생한 연령/과정 정보를 조회 하였는가? ☞ 처음학교로 -[결원정보]- 결원정보조회 ※ 결원 처리 및 충원 방법은 개별 유치원에 문의
70ee05b6-a957-45dc-8c51-62b7b833f626	source15/231026/156467070_0.txt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070&pageIndex=2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청년 예비 법조인과의 소통을 위한 처장 비대면 행사도 개최 □ 법제처(처장 <NAME> )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거쳐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기회를 제공했다. 전문성 강화는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법제 이론ㆍ사례 강의 및 실무 수행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약 24회에 걸쳐 매년 동계ㆍ하계 방학 기간 중 실시, 이번까지 총 975명의 전문 법조인이 실무수습을 수료함. ㅇ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법제와 추천 수습학생 수를 기존의 1명에서 3명으로 더 늘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과 실무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년 법조인들의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했으며, ㅇ 법제 이론 교육(7회), 표준과제 실무 실습(8회), 법제전문가ㆍ법학전문대학원 선배와의 대화(8회), 법제처장 간담회 등 비대면 활동으로 운영되었다. □ 8월 20일 실무수습 마지막 날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수습을 마치고 청년 예비 법조인들의 소감을 듣고 소통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 참여 학생들은"법제처에서만 배울 수 있는 법제실무를 경험한 좋은 기회였다","향후 진로 탐색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 간담회에서 <NAME> 법제처장은"예비 법제와 수습생들이 이번 실무수습으로 법제처의 역할에 친숙해지고 입법자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ㅇ"아울러 수습생들이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개정은 ｢ 행정기본법 ｣ 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학습과 실무에 적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처만의 특색 교육은교육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으로 전문성 있는 법조인 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_1 ### 내용: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청년 예비 법조인과의 소통을 위한 처장 비대면 행사도 개최 □ 법제처(처장 <NAME> )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거쳐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기회를 제공했다. 전문성 강화는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법제 이론ㆍ사례 강의 및 실무 수행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약 24회에 걸쳐 매년 동계ㆍ하계 방학 기간 중 실시, 이번까지 총 975명의 전문 법조인이 실무수습을 수료함. ㅇ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법제와 추천 수습학생 수를 기존의 1명에서 3명으로 더 늘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과 실무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년 법조인들의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했으며, ㅇ 법제 이론 교육(7회), 표준과제 실무 실습(8회), 법제전문가ㆍ법학전문대학원 선배와의 대화(8회), 법제처장 간담회 등 비대면 활동으로 운영되었다. □ 8월 20일 실무수습 마지막 날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수습을 마치고 청년 예비 법조인들의 소감을 듣고 소통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 참여 학생들은"법제처에서만 배울 수 있는 법제실무를 경험한 좋은 기회였다","향후 진로 탐색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 간담회에서 <NAME> 법제처장은"예비 법제와 수습생들이 이번 실무수습으로 법제처의 역할에 친숙해지고 입법자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ㅇ"아울러 수습생들이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개정은 ｢ 행정기본법 ｣ 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학습과 실무에 적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처만의 특색 교육은교육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으로 전문성 있는 법조인 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6730250-26aa-493e-8480-debd35af3a0a	source15/231026/156394514_0.txt	<NAME> 장관-씨<NAME> 헝가리 외교장관 통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514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 씨 <NAME> 헝가리 외교장관 통화 "선박사고 1주기 및 코로나19 관련 상호 협력" □ <NAME> 외교장관은 헝가리 유람선과 1주기에 즈음하여 6.8.(월)오후「 <NAME> 씨 <NAME> ( <NAME> )」헝가리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확산과 및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 강 장관은"오늘 5.29(금)헝가리 선박사고 1주기를 맞이하여 부다페스트와 현지에서 각각 추모행사와 우리 구조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열린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씨 <NAME> 차관이 추모행사에 참석해 애도를 표해준 데 대해 사의한 뜻을 밝혔습니다. ※ 헝가리 선박사고 1주기 주요 행사 -(1주기 추모행사)△부다페스트 사고지점 인근에서 진행 △헝가리측 외교장관 및 부다페스트 시장, 한국화 주헝가리대사 등 참석(코로나19 사태로 유가족은 미참석) -(우리 구조대에 대한 표창 수여식)△주한헝가리문화원에서 진행 △한국 긴급구조대 38명에 대한 헝측 내무장관 명의 훈장 수여 씨 <NAME> 장관은 헝가리측의 진심어린 위로를 재차 전하며,"추후 유가족 참석하 추모행사 추진 및 사고 책임 규명 절차 진행에 지속적으로 성의을 가지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강 장관은 헝가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는 것을 평가하고, 한국도 현재적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최근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확산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 경각심을 잃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헝가리측이 우리국민 귀국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헝가리 입국을 제한적 전면 허용해준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헝가리 당국은 4.30(목)정부법령을 통하여 인접한 5개국(체코, 오스트리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및 한국 국적자인 기업인의 투자를 전면 허용 씨 <NAME> 장관은"작년 한국은 헝가리에 대한 최다 투자국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한국기업들의 대헝가리 투자 한 - 헝가리 양국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양국간 교류가 다시<NAME>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씨<NAME> 헝가리 외교장관 통화_1 ### 내용: <NAME> 장관 - 씨 <NAME> 헝가리 외교장관 통화 "선박사고 1주기 및 코로나19 관련 상호 협력" □ <NAME> 외교장관은 헝가리 유람선과 1주기에 즈음하여 6.8.(월)오후「 <NAME> 씨 <NAME> ( <NAME> )」헝가리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확산과 및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 강 장관은"오늘 5.29(금)헝가리 선박사고 1주기를 맞이하여 부다페스트와 현지에서 각각 추모행사와 우리 구조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열린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씨 <NAME> 차관이 추모행사에 참석해 애도를 표해준 데 대해 사의한 뜻을 밝혔습니다. ※ 헝가리 선박사고 1주기 주요 행사 -(1주기 추모행사)△부다페스트 사고지점 인근에서 진행 △헝가리측 외교장관 및 부다페스트 시장, 한국화 주헝가리대사 등 참석(코로나19 사태로 유가족은 미참석) -(우리 구조대에 대한 표창 수여식)△주한헝가리문화원에서 진행 △한국 긴급구조대 38명에 대한 헝측 내무장관 명의 훈장 수여 씨 <NAME> 장관은 헝가리측의 진심어린 위로를 재차 전하며,"추후 유가족 참석하 추모행사 추진 및 사고 책임 규명 절차 진행에 지속적으로 성의을 가지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강 장관은 헝가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는 것을 평가하고, 한국도 현재적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최근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확산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 경각심을 잃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헝가리측이 우리국민 귀국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헝가리 입국을 제한적 전면 허용해준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헝가리 당국은 4.30(목)정부법령을 통하여 인접한 5개국(체코, 오스트리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및 한국 국적자인 기업인의 투자를 전면 허용 씨 <NAME> 장관은"작년 한국은 헝가리에 대한 최다 투자국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한국기업들의 대헝가리 투자 한 - 헝가리 양국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양국간 교류가 다시<NAME>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dff909a-8686-46d1-abba-a2d3a91bd64f	source15/231026/156184072_0.txt	새만금개발청, 대형건설회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072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대형건설회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전북권 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사의 역할과 노력 논의 등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월 16일 새만금개발 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회사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새만금에서 건설현장 및 농 ‧ 생명용지 등에 참여한 13개 건설사로 ㅇ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9일 새만금미래관에서 개최된"새만금권역 지역업체 참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NAME>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건설회사의 책임 있는 역할과 새만금에서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되었다. ㅇ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본부장은"대형건설회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전북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균형발전 3.0 취지를 살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북 지역의 장비 ‧ 자재 ‧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업체가 맡을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대형건설회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대형건설회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전북권 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사의 역할과 노력 논의 등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월 16일 새만금개발 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회사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새만금에서 건설현장 및 농 ‧ 생명용지 등에 참여한 13개 건설사로 ㅇ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9일 새만금미래관에서 개최된"새만금권역 지역업체 참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NAME>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건설회사의 책임 있는 역할과 새만금에서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되었다. ㅇ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본부장은"대형건설회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전북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균형발전 3.0 취지를 살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북 지역의 장비 ‧ 자재 ‧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업체가 맡을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fd9eb9e5-cfd0-4577-9092-e98e975c6a03	source15/231026/156441707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707&pageIndex=33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7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97,294명(해외유입 7,37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5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는 29,906건(확진자 6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483건, 누적 확진자는 총 44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4명으로 누적 89,178명(91.6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2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례는 100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수는 1,688명(치명률 1.73%)이다. ※국 발생 확진자 현황(3.1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18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명(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2명(2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프랑스 1명(1명), 헝가리 2명, 체코 2명(2명), 몬테네그로 1명, 아메리카:칠레 4명(2명), 멕시코 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질병관리본부 <NAME> )은 3월 18일 0시 기준 신규로 18,733명이 추가 접종받아 641,331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598,353명, 화이자 접종 42,978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18일 0시 현재부터'21.2.26일 이후 누계)】 - 3월 3일∼16일 접종자 864명이 3월 17일 새롭게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17)을 의미함) ※ 위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직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8일 0시 기준)는 총 9,405건(신규 402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올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간주 - 예방접종 이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반응이 9,298건(신규 400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8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10건(신규 2건), 기타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8일 0시 현재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 1)근육통, 구토와 발열, 메스꺼움 등의 이상 3월 18일 특이사항:20대 남자 1가 신고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78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3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전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신경계 반응(3건), 중환자실 입원(7건)사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진행으로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총 확진자 수(3.18.0시 기준, 97,294명) <감염병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및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사례는 당일 검사 진행 중지한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재검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감염자와 현황(3.18.0시 기준, 97,294명) <전국적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신고 기관 주소 환자 등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해제 현황('20.1.3일 이래 누계)>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3.18.0시 현재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중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진행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3.12. ~ 3.18.)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인원을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순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7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97,294명(해외유입 7,37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5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는 29,906건(확진자 6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483건, 누적 확진자는 총 44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4명으로 누적 89,178명(91.6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2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례는 100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수는 1,688명(치명률 1.73%)이다. ※국 발생 확진자 현황(3.1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18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명(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2명(2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프랑스 1명(1명), 헝가리 2명, 체코 2명(2명), 몬테네그로 1명, 아메리카:칠레 4명(2명), 멕시코 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질병관리본부 <NAME> )은 3월 18일 0시 기준 신규로 18,733명이 추가 접종받아 641,331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598,353명, 화이자 접종 42,978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18일 0시 현재부터'21.2.26일 이후 누계)】 - 3월 3일∼16일 접종자 864명이 3월 17일 새롭게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17)을 의미함) ※ 위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직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8일 0시 기준)는 총 9,405건(신규 402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올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간주 - 예방접종 이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반응이 9,298건(신규 400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8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10건(신규 2건), 기타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8일 0시 현재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 1)근육통, 구토와 발열, 메스꺼움 등의 이상 3월 18일 특이사항:20대 남자 1가 신고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78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3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전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신경계 반응(3건), 중환자실 입원(7건)사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진행으로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총 확진자 수(3.18.0시 기준, 97,294명) <감염병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및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사례는 당일 검사 진행 중지한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재검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감염자와 현황(3.18.0시 기준, 97,294명) <전국적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신고 기관 주소 환자 등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해제 현황('20.1.3일 이래 누계)>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3.18.0시 현재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중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진행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3.12. ~ 3.18.)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인원을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순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946a0d80-830d-42ae-93db-864e74b5d279	source15/231026/156486621_0.txt	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621&pageIndex=22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 개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행정의 민주성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어, 개는 30주년을 맞아 함께 기념하기 위해 12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국가경찰위원회 출범*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개청과 동시 설립되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 ․ 의결 위원회 이날 행사에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NAME> 이철명 경찰청장,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학술포럼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의 발전과 기여에 온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경찰 패러다임을 열어가려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기념식에는 <NAME>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와 <NAME> 행정안전부 국장과 <NAME> 의회 행정안전위원장, <NAME> 경찰청장 등 초청 내빈 축사가 있었으며, 출범 30주년 기념영상 방영과 기념 세리머니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간담회 시간을 통해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관계자 등 관계자가 함께 해 국가경찰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 뜻을 모으고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NAME>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의제로 개최되었고, 이은주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인권전문가 등 폭넓은 분야의 인사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NAME>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는"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관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에 기여한다는 당초의 위상에 맞게 그 역할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권한의 분산과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찰작용이 실현되도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NAME> 국가경찰위원회 대변인은"출범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며,"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진정 국민의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안행정의 견제ㆍ감시자이자 조력ㆍ후원자의 자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 개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행정의 민주성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어, 개는 30주년을 맞아 함께 기념하기 위해 12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국가경찰위원회 출범*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개청과 동시 설립되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 ․ 의결 위원회 이날 행사에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NAME> 이철명 경찰청장,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학술포럼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의 발전과 기여에 온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경찰 패러다임을 열어가려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기념식에는 <NAME>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와 <NAME> 행정안전부 국장과 <NAME> 의회 행정안전위원장, <NAME> 경찰청장 등 초청 내빈 축사가 있었으며, 출범 30주년 기념영상 방영과 기념 세리머니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간담회 시간을 통해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관계자 등 관계자가 함께 해 국가경찰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 뜻을 모으고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NAME>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의제로 개최되었고, 이은주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인권전문가 등 폭넓은 분야의 인사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NAME>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는"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관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에 기여한다는 당초의 위상에 맞게 그 역할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권한의 분산과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찰작용이 실현되도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NAME> 국가경찰위원회 대변인은"출범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며,"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진정 국민의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안행정의 견제ㆍ감시자이자 조력ㆍ후원자의 자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8ff5cd78-9223-4259-bac6-124d490aae13	source15/231026/156076561_0.txt	가을철 지역축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점검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561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을철 지역축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점검 강화 - 지자체 및 경찰, 소방, 전기, 소방이관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연중 지역축제가 가장 활발히 개최되는 가을철을 맞아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 2015년 개최예정인 지역축제 664건중 43.8%인 291건이 가을에 개최되고 이 가운데 194건이 10월에 집중되어 가을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자료참고 ○ 지자체의 주관으로 경찰서와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실태를 축제 전후에 점검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는 위험이 크거나, 불꽃축제 등 고위험축제를 대상으로 지자체 점검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미리 차단할 계획이다. 산 ․ 물위에서 개최하거나 불 ․ 폭죽 ․ 석유류 ․ 가연성가스 등 폭발성물질을 사용하는 행사 □ 이번 지역축제 안전관리실태 특별과 ○ 그 동안 지역축제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미흡했던 부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지역축제별 특성에 맞는'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점검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만의 단순 점검이 아닌, 각 시설 및 안전 전문가별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성을 높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한편, 지난 상반기 지역축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표본점검(7.21 ~ 8.26)을 시행한 바 있다. ○ 점검결과 긴급차량 비상통로 미확보, 물이 없는 배수로 내 천막 가설 등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보완에 지역축제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 특히, 불꽃놀이는 경우「공연법」에 따른'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등 미비점이 있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제도개선을 협의 중이다. ○ 아울러 지역축제 시작 전'가스완성검사'를 실시하거나, 텐트촌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우수사례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우수사례는<NAME>고, 지적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적도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 시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권영진 국민안전처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잇는 지역축제장이 될 수만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도 위험상황을 목격하면 행사장 주변에 있는 안전관리요원에게 신고하고, 사전에서 안전관리요원들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5년간 시 ‧ 도별 지방제 개최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인용 2015년 12부터 시 ‧ 도별 지역축제 개최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인용, 국민안전처 편집 '15년 상반기 지역축제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간:'15.6.1 ∼ 8.31.(3개월) ○ 점검대상 중 7개 고위험 축제(중앙확인점검) ● 점 검 반 - 시설사무관 <NAME> 등 4명 ○ 점검방법:안전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현장 및 서류점검 병행실시 ○ 점검내용:안전관리계획 및 이행실태, 시설 안전성, 법령 준수여부 등 ○ 무대설비 부적정 등 총 164건 지적, 현지 시정조치 ▷도 등 시설 60건, 전기 55건, 소방 32건, 가스 10건, 교통 7건 등 ○ 야외 무대 기초 및 하부 가로버팀대 점검 누락 ○ 물이 빠지는 배수로 내 전선 가설 ○ 텐트와 발전기 외함 등 접지 미설치 ○ 접지봉 노출 및 덮개 보호덮개 미설치 ○ 소방차 및 경찰 등 긴급차량 비상통로 미확보 ○ 무대, 음식 조리고 등 소화기 비치 수량 부족 ○ 가스 연결 밸브 사용 부적정 ○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관리요원 대상 교육훈련 미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지역축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점검 강화_1 ### 내용: 가을철 지역축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점검 강화 - 지자체 및 경찰, 소방, 전기, 소방이관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연중 지역축제가 가장 활발히 개최되는 가을철을 맞아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 2015년 개최예정인 지역축제 664건중 43.8%인 291건이 가을에 개최되고 이 가운데 194건이 10월에 집중되어 가을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자료참고 ○ 지자체의 주관으로 경찰서와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실태를 축제 전후에 점검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는 위험이 크거나, 불꽃축제 등 고위험축제를 대상으로 지자체 점검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미리 차단할 계획이다. 산 ․ 물위에서 개최하거나 불 ․ 폭죽 ․ 석유류 ․ 가연성가스 등 폭발성물질을 사용하는 행사 □ 이번 지역축제 안전관리실태 특별과 ○ 그 동안 지역축제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미흡했던 부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지역축제별 특성에 맞는'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점검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만의 단순 점검이 아닌, 각 시설 및 안전 전문가별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성을 높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한편, 지난 상반기 지역축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표본점검(7.21 ~ 8.26)을 시행한 바 있다. ○ 점검결과 긴급차량 비상통로 미확보, 물이 없는 배수로 내 천막 가설 등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보완에 지역축제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 특히, 불꽃놀이는 경우「공연법」에 따른'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등 미비점이 있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제도개선을 협의 중이다. ○ 아울러 지역축제 시작 전'가스완성검사'를 실시하거나, 텐트촌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우수사례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우수사례는<NAME>고, 지적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적도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 시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권영진 국민안전처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잇는 지역축제장이 될 수만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도 위험상황을 목격하면 행사장 주변에 있는 안전관리요원에게 신고하고, 사전에서 안전관리요원들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5년간 시 ‧ 도별 지방제 개최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인용 2015년 12부터 시 ‧ 도별 지역축제 개최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인용, 국민안전처 편집 '15년 상반기 지역축제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간:'15.6.1 ∼ 8.31.(3개월) ○ 점검대상 중 7개 고위험 축제(중앙확인점검) ● 점 검 반 - 시설사무관 <NAME> 등 4명 ○ 점검방법:안전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현장 및 서류점검 병행실시 ○ 점검내용:안전관리계획 및 이행실태, 시설 안전성, 법령 준수여부 등 ○ 무대설비 부적정 등 총 164건 지적, 현지 시정조치 ▷도 등 시설 60건, 전기 55건, 소방 32건, 가스 10건, 교통 7건 등 ○ 야외 무대 기초 및 하부 가로버팀대 점검 누락 ○ 물이 빠지는 배수로 내 전선 가설 ○ 텐트와 발전기 외함 등 접지 미설치 ○ 접지봉 노출 및 덮개 보호덮개 미설치 ○ 소방차 및 경찰 등 긴급차량 비상통로 미확보 ○ 무대, 음식 조리고 등 소화기 비치 수량 부족 ○ 가스 연결 밸브 사용 부적정 ○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관리요원 대상 교육훈련 미흡
946ae255-8ae9-437f-9d07-86855532eaeb	source15/231026/156350960_0.txt	농촌진흥청, 11월 20일 개막 ‘2019 강소농대전’준비 돌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960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11월 20일 개막'2019 강소농대전'준비 박차 - 19일 농촌진흥기관 강소농 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도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1월 초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2019 강소농대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본격으로 돌입했다. ○ 우선 전국 도농업기술원과 시 ‧ 군농업기술센터의 강소농 사업 관계관을 초청으로 올해 강소농대전의 추진방향 등을<NAME>는 설명회를 열고 전시 운영과 관련한 세부 협력사항을 논의한다. ○ 19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 혁신도시 소재)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는 올해 강소농대전이 주력하고 있는 관람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또 상품기획(MD)과 전시(VMD)전문가를 초청해 소비자 참여형 행사 ‧ 전시회의 마케팅 경향을 분석으로 효율적인 상품 홍보와 고객 맞춤형 상품진열 전략 등에 관한 특강을 진행한다. - 이번 특강은 강소농 교육과 지원을 담당하는 관계관의 판촉(마케팅)역량을 향상시켜 강소농대전에 참여하는 강소농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거으로 기대된다. □'강소농대전'은 지역의 강소농이 한 자리에 모여 직접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자리로 농촌진흥청이 2015년부터 매년 추진에 있다. ○ 2019 강소농대전은'강소농,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강한 힘(가칭)'을 주제로 △강소농 상품 종합전시관 △강소농 우수사례 전시 △상품판매·홍보관 △상품구매자(바이어)체험형 등을 운영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참여형 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 특히 우수한 상품 종합전시관은 강소농의 창의적인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우수 가공 제품을 선보이며 작지만 강한 농업인의 경쟁력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농촌미래인재단 <NAME> 단장은"올해 강소농대전은 정부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강소농과 도시소비자의 만남을 통해 농업과 소비자가 소통하며 농업을 주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열릴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 강소농대전'추진 설명회 시:2019.9.19.(목)11:00 ~ 16:30 시 소: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대강당 ♀ 주 소: <ADDRESS> 참석대상:170명(중앙·도·시군 강소농 사업 관계관 및샤오핑 ○(행사방향)2019 강소농대전 추진방향 전달/의견수렴(농촌진흥청) (부스운영)부스 타입 및 시안 안내에 부대사항 신청 유의안내(코엑스) -'전시 경향과 눈길을 사로잡는 상품진열' -'MD를 만나기 전 필수 준비사항' '2019 강소농대전'개요 특 적:강소농(중소가족농)과 도시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한 강소농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성장 발판 마련 행사명:「2019 강소농대전」 2019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및 4 - H경진대회 병행 개최 주 최:강소농,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강한 힘!(가칭) 기 간 ;'19.11.20.(수)∼ 23.(토)4일간 장 소:aT 전시관 A홀 행사규모(잠정):195부스(청 33,<NAME> 9, 읍별 153) 주최/주관:농촌진흥청·각<NAME> 및 시군센터 강소농 참여 행사 구성·개막행사, 성과보고회, 전시ㆍ홍보, 체험ㆍ이벤트, 부대행사 등 ·개막선언, 개막식과 기념촬영, 전시관 관람 등 ·2019 강소농·경영지원사업 수상자 시상, 성과영상 상영 ·강소농 기획전시관(주제별 강소농 상품 종합전시) /각<NAME> 우수사례전시관(STAR 강소농, 자율모임체) ·시군센터 상품판매·홍보관(제품전시 및 판매) ·바이어 상담(대형유통업체, 오픈마켓 등) ·농업·농촌·미니강좌 등 체험 운영 ·토크쇼, 간편요리 시연, 농산물 경매 이벤트, 푸드 큐레이션 등 ·농업은 자율모임체<NAME>대회(부스전시·운영 심사) ·경영개선실천 우수 강소농 경연대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11월 20일 개막 ‘2019 강소농대전’준비 돌입_1 ### 내용: 농촌진흥청, 11월 20일 개막'2019 강소농대전'준비 박차 - 19일 농촌진흥기관 강소농 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도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1월 초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2019 강소농대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본격으로 돌입했다. ○ 우선 전국 도농업기술원과 시 ‧ 군농업기술센터의 강소농 사업 관계관을 초청으로 올해 강소농대전의 추진방향 등을<NAME>는 설명회를 열고 전시 운영과 관련한 세부 협력사항을 논의한다. ○ 19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 혁신도시 소재)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는 올해 강소농대전이 주력하고 있는 관람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또 상품기획(MD)과 전시(VMD)전문가를 초청해 소비자 참여형 행사 ‧ 전시회의 마케팅 경향을 분석으로 효율적인 상품 홍보와 고객 맞춤형 상품진열 전략 등에 관한 특강을 진행한다. - 이번 특강은 강소농 교육과 지원을 담당하는 관계관의 판촉(마케팅)역량을 향상시켜 강소농대전에 참여하는 강소농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거으로 기대된다. □'강소농대전'은 지역의 강소농이 한 자리에 모여 직접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자리로 농촌진흥청이 2015년부터 매년 추진에 있다. ○ 2019 강소농대전은'강소농,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강한 힘(가칭)'을 주제로 △강소농 상품 종합전시관 △강소농 우수사례 전시 △상품판매·홍보관 △상품구매자(바이어)체험형 등을 운영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참여형 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 특히 우수한 상품 종합전시관은 강소농의 창의적인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우수 가공 제품을 선보이며 작지만 강한 농업인의 경쟁력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농촌미래인재단 <NAME> 단장은"올해 강소농대전은 정부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강소농과 도시소비자의 만남을 통해 농업과 소비자가 소통하며 농업을 주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열릴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 강소농대전'추진 설명회 시:2019.9.19.(목)11:00 ~ 16:30 시 소: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대강당 ♀ 주 소: <ADDRESS> 참석대상:170명(중앙·도·시군 강소농 사업 관계관 및샤오핑 ○(행사방향)2019 강소농대전 추진방향 전달/의견수렴(농촌진흥청) (부스운영)부스 타입 및 시안 안내에 부대사항 신청 유의안내(코엑스) -'전시 경향과 눈길을 사로잡는 상품진열' -'MD를 만나기 전 필수 준비사항' '2019 강소농대전'개요 특 적:강소농(중소가족농)과 도시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한 강소농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성장 발판 마련 행사명:「2019 강소농대전」 2019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및 4 - H경진대회 병행 개최 주 최:강소농,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강한 힘!(가칭) 기 간 ;'19.11.20.(수)∼ 23.(토)4일간 장 소:aT 전시관 A홀 행사규모(잠정):195부스(청 33,<NAME> 9, 읍별 153) 주최/주관:농촌진흥청·각<NAME> 및 시군센터 강소농 참여 행사 구성·개막행사, 성과보고회, 전시ㆍ홍보, 체험ㆍ이벤트, 부대행사 등 ·개막선언, 개막식과 기념촬영, 전시관 관람 등 ·2019 강소농·경영지원사업 수상자 시상, 성과영상 상영 ·강소농 기획전시관(주제별 강소농 상품 종합전시) /각<NAME> 우수사례전시관(STAR 강소농, 자율모임체) ·시군센터 상품판매·홍보관(제품전시 및 판매) ·바이어 상담(대형유통업체, 오픈마켓 등) ·농업·농촌·미니강좌 등 체험 운영 ·토크쇼, 간편요리 시연, 농산물 경매 이벤트, 푸드 큐레이션 등 ·농업은 자율모임체<NAME>대회(부스전시·운영 심사) ·경영개선실천 우수 강소농 경연대회
020259c9-af47-4da6-b65d-b9e22aa29f81	source15/231026/156254279_0.txt	농촌진흥청, 귀성객 대상 AI 차단방역 협조 홍보활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279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 귀성객 대상 구제역 차단방역 협조 홍보활동 - 14일 전주역 등 3개소 … <NAME> 차장 비롯한 30여명 참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4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전주역, 익산역 등 3개소에서 설날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유입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 특히 <NAME> 농촌진흥청 차장과 직원 등 30여명은 고병원성 조류 확산 방지 준수사항이 인쇄된 전단지를 나눠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 설 명절 기간 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은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 이용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또 부득이하게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소독과 발판소독조를 이용해 신발소독을 한다. 가금농가 출입 시에는 필수적으로 차량 ‧ 의복 등을 소독하고, 철새에 축사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 □ <NAME> 농촌진흥청 담당자는"AI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 의식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차단방역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충분히 AI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귀성객 대상 AI 차단방역 협조 홍보활동_1 ### 내용: 농촌진흥청, 귀성객 대상 구제역 차단방역 협조 홍보활동 - 14일 전주역 등 3개소 … <NAME> 차장 비롯한 30여명 참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4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전주역, 익산역 등 3개소에서 설날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유입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 특히 <NAME> 농촌진흥청 차장과 직원 등 30여명은 고병원성 조류 확산 방지 준수사항이 인쇄된 전단지를 나눠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 설 명절 기간 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은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 이용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또 부득이하게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소독과 발판소독조를 이용해 신발소독을 한다. 가금농가 출입 시에는 필수적으로 차량 ‧ 의복 등을 소독하고, 철새에 축사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 □ <NAME> 농촌진흥청 담당자는"AI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 의식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차단방역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충분히 AI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533a818a-2fc6-427d-8f89-e63ebd20bddd	source15/231026/156314800_0.txt	<NAME> 장관, 목포‧영암‧여수를 돌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800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대통령이 목포 ‧ 영암 ‧ 여수를 돌며, 지역 중소기업 ‧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ㅇ 목포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지역혁신성장 방안을 강구 ㅇ 대불산업단지에서 목포 ‧ 영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고민 ㅇ 영세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스마트화 확산방안 모색, 지역명소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디자인공모 의무화 <목포 ‧ 영암 ‧ 여수 지역 중소기업 및 재래적 방문 개요> 1. 전남 자유시장 현장방문 - 일시/장소:1.25(금), 12:30 ~ 13:35, 목포 자유시장 ㅇ 참가자: <NAME> 장관, <NAME> 전라남도 지사, 상인회장 등 ㅇ 내 용 - 제로페이 시연, 목포 전통과 상인 애로사항 청취 등 2. 여수권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현장방문 ㅇ 일시/장소:1.25(금), 14:00 ~ 14:30,(유한)청해에스앤에프 ㅇ 참석자 ; <NAME> 장관, <NAME> 전라남도 부지사와 청해에스앤에프 대표 등 ㅇ 내 용:지역 내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3. 목포 ‧ 영암지역 중소기업 시찰 ㅇ 일시/장소:1.25(금), 15:00 ~ 16:30, 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회의실 ㅇ 참석자 - <NAME> 장관, 목포 ‧ 영암지역 중소기업 7개사 ㅇ 안 용:목포 ‧ 영암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4. 여수시 수산시장 현장방문 ㅇ 일시/장소 ; 1.26(토), 11:00 ~ 12:00, 여수 수산시장 ㅇ 참가자: <NAME> 장관, <NAME> 도지사와 <NAME> 여수시장, 상인회장 등 ㅇ 내 용:여수 수산물과 상인 애로사항 청취 …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1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사흘에 목포, 영암, 여수의 지역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기부의 내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개편방향과 스마트공장 확산 계획 등 핵심정책을 설명하였다. □ 이어 <NAME> 장관은, 목포자유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내 있는 점포에서 제로페이로 물품을 구입하였다. 간담회를 마친 홍 장관은"제로페이는 시장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맹하고 사용함으로써 같이 만들어 가는 상생한 결제수단으로, -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 꺼내면 결제가 되니 아주 편리하고" -"목포자유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힘을 모아주시는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은 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앞으로 많은 상인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때 있도록 외상결제 기능도 도입하고, -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을 연계하는 포인트 충전방식도 추진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NAME> 장관은 다음으로, 목포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인 청해에스앤에프(대표 <NAME> , 위생용 제조기업)를 방문하였다. 청해에스앤에프는 대기업이 직접 지원하는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 중에 있으며 HACCP 중점요소 관리를 위한 제조실행시스템(MES)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구축 추진에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생산계획 수립, 작업지시, 공정관리, 생산추적 및 데이터 집계, 생산 품질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제품 품질 관리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음 □ <NAME> 대표는"스마트공장 도입이 완료되면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스마트공장에서 만들되 제품을 수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하였다. □ <NAME> 장관은 스마트공장을 구축으로 우수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수출 ․ 자금 ․ R & D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일관지원사업)기존 지원분야별 개별 신청 ․ 평가 및 지원하는 것에서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을 일괄 신청 ․ 평가 및 지원하는 사업 특히, 올해 19개 테크노파크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할 예정인데, -"지역 중소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마이스터를 파견하고, R & D ․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 이어, <NAME> 장관은 영암 대불산업단지에서 목포 ‧ 영암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갖고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큰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NAME> 장관은"정부는 지역 기업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재정지원과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 노력을 약속"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안내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지역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스마트공장 예산(억 원):('17)745 →('18)1,449 →('19)3,428 - 1.26일에는 여수수산시장을 방문하여,'17년 화재발생('17.1월, 소방도 추정 70억 원 피해)한 후 시장복구를 위한 상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19년에 달라지는 전통시장 정책을 안내했다. 특히, 전통시장 사업 공모 시 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해 문화, 역사, 시장특색을 고려는 지역명소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는 온누리상품권 2조원 판매('18년 1.5조원), 지역밀착 맞춤형 SOC사업*등 SOC 예산을'18년 대비 1,642억 증액한 5,396억 원 규모로 확대('18년 대비 1,642억 확대로 5,396억 원 규모)했음을 밝혔다. - 온누리상품권(1,771억 원), 시설현대화(1,237억 원), 주차환경개선(1,416억 원), 화재안전(257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목포‧영암‧여수를 돌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_1 ### 내용: <NAME> 대통령이 목포 ‧ 영암 ‧ 여수를 돌며, 지역 중소기업 ‧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ㅇ 목포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지역혁신성장 방안을 강구 ㅇ 대불산업단지에서 목포 ‧ 영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고민 ㅇ 영세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스마트화 확산방안 모색, 지역명소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디자인공모 의무화 <목포 ‧ 영암 ‧ 여수 지역 중소기업 및 재래적 방문 개요> 1. 전남 자유시장 현장방문 - 일시/장소:1.25(금), 12:30 ~ 13:35, 목포 자유시장 ㅇ 참가자: <NAME> 장관, <NAME> 전라남도 지사, 상인회장 등 ㅇ 내 용 - 제로페이 시연, 목포 전통과 상인 애로사항 청취 등 2. 여수권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현장방문 ㅇ 일시/장소:1.25(금), 14:00 ~ 14:30,(유한)청해에스앤에프 ㅇ 참석자 ; <NAME> 장관, <NAME> 전라남도 부지사와 청해에스앤에프 대표 등 ㅇ 내 용:지역 내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3. 목포 ‧ 영암지역 중소기업 시찰 ㅇ 일시/장소:1.25(금), 15:00 ~ 16:30, 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회의실 ㅇ 참석자 - <NAME> 장관, 목포 ‧ 영암지역 중소기업 7개사 ㅇ 안 용:목포 ‧ 영암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4. 여수시 수산시장 현장방문 ㅇ 일시/장소 ; 1.26(토), 11:00 ~ 12:00, 여수 수산시장 ㅇ 참가자: <NAME> 장관, <NAME> 도지사와 <NAME> 여수시장, 상인회장 등 ㅇ 내 용:여수 수산물과 상인 애로사항 청취 …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1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사흘에 목포, 영암, 여수의 지역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기부의 내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개편방향과 스마트공장 확산 계획 등 핵심정책을 설명하였다. □ 이어 <NAME> 장관은, 목포자유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내 있는 점포에서 제로페이로 물품을 구입하였다. 간담회를 마친 홍 장관은"제로페이는 시장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맹하고 사용함으로써 같이 만들어 가는 상생한 결제수단으로, -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 꺼내면 결제가 되니 아주 편리하고" -"목포자유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힘을 모아주시는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은 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앞으로 많은 상인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때 있도록 외상결제 기능도 도입하고, -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을 연계하는 포인트 충전방식도 추진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NAME> 장관은 다음으로, 목포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인 청해에스앤에프(대표 <NAME> , 위생용 제조기업)를 방문하였다. 청해에스앤에프는 대기업이 직접 지원하는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 중에 있으며 HACCP 중점요소 관리를 위한 제조실행시스템(MES)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구축 추진에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생산계획 수립, 작업지시, 공정관리, 생산추적 및 데이터 집계, 생산 품질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제품 품질 관리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음 □ <NAME> 대표는"스마트공장 도입이 완료되면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스마트공장에서 만들되 제품을 수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하였다. □ <NAME> 장관은 스마트공장을 구축으로 우수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수출 ․ 자금 ․ R & D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일관지원사업)기존 지원분야별 개별 신청 ․ 평가 및 지원하는 것에서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을 일괄 신청 ․ 평가 및 지원하는 사업 특히, 올해 19개 테크노파크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할 예정인데, -"지역 중소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마이스터를 파견하고, R & D ․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 이어, <NAME> 장관은 영암 대불산업단지에서 목포 ‧ 영암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갖고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큰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NAME> 장관은"정부는 지역 기업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재정지원과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 노력을 약속"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안내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지역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스마트공장 예산(억 원):('17)745 →('18)1,449 →('19)3,428 - 1.26일에는 여수수산시장을 방문하여,'17년 화재발생('17.1월, 소방도 추정 70억 원 피해)한 후 시장복구를 위한 상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19년에 달라지는 전통시장 정책을 안내했다. 특히, 전통시장 사업 공모 시 디자인 공모를 의무화해 문화, 역사, 시장특색을 고려는 지역명소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는 온누리상품권 2조원 판매('18년 1.5조원), 지역밀착 맞춤형 SOC사업*등 SOC 예산을'18년 대비 1,642억 증액한 5,396억 원 규모로 확대('18년 대비 1,642억 확대로 5,396억 원 규모)했음을 밝혔다. - 온누리상품권(1,771억 원), 시설현대화(1,237억 원), 주차환경개선(1,416억 원), 화재안전(257억 원)
dedf38c6-0514-4c22-826b-92a70981c89d	source15/231026/156364258_0.txt	(참고)환경부장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상황 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58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상황 점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강조 ◇ 환경부장관, 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이행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2일 오후 10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실시에 맞춰 본부 국장급 이상 부서장과 전국의 모든 소속기관장을 소집하여 장관 주재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내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서 <NAME> 환경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 간부·직원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빈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NAME> 장관은"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올해부터부터 환경부, 나아가 정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시험대로 오른 것이다"라며,"이전에 없었던 계절관리제라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들 속에서 시험을 치른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서,"계절관리제를 시작하는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현장 행보로 계절관리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의도도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환경부에 조 장관은 회의 주재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로비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이행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NAME> 장관은 환경부 담당자들과 함께 출근길 공무원들에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아울러 계절관리제를 설명하는 홍보전단지도 배포했다. <NAME> 장관은"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적지 않은 불편이 나타날 것이다"라며,"그러나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할 때에'우리 국민이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와 동참이 가능하다"라고 짚었다. □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과 6대 특·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과 세종에만 적용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장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상황 점검_1 ### 내용: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상황 점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강조 ◇ 환경부장관, 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이행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2일 오후 10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실시에 맞춰 본부 국장급 이상 부서장과 전국의 모든 소속기관장을 소집하여 장관 주재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내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서 <NAME> 환경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 간부·직원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빈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NAME> 장관은"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올해부터부터 환경부, 나아가 정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시험대로 오른 것이다"라며,"이전에 없었던 계절관리제라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들 속에서 시험을 치른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서,"계절관리제를 시작하는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현장 행보로 계절관리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의도도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환경부에 조 장관은 회의 주재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로비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이행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NAME> 장관은 환경부 담당자들과 함께 출근길 공무원들에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아울러 계절관리제를 설명하는 홍보전단지도 배포했다. <NAME> 장관은"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적지 않은 불편이 나타날 것이다"라며,"그러나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할 때에'우리 국민이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와 동참이 가능하다"라고 짚었다. □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과 6대 특·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과 세종에만 적용된다.
d5d56aee-61f0-47dd-bc52-0502a8e5cedd	source15/231026/156114594_0.txt	원안위, 원전 허가관련 서류 등 적극 공개키로 - 제52회 원안위 개최,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의·의결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594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52회 원안위 개최, ｢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의한 규정 제정(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신청서류, 원전 심사 및 조사 보고서 등 안전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기로 하였다. 12는 10일 제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한 ｢ 원자력안전정보의 소극적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50회 원안위에서 의결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안)」제146조2(적극적인 정보와 대상 등)의 이행을 위한 고시(안)제정 원안위는 이전에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원전 허가관련 심사보고서, 원전 사고ㆍ고장 사건조사보고서 등 안전규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왔으나, 여기에 더하여 사업자의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를 공개대상에 추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의결된 제정(안)에는 원전관련 심ㆍ검사 결과, 사고ㆍ고장 사건조사보고서, 허가 신청서와 등 정보공개 대상과 각 정보별 공개시기가 명시되어 있다. 안전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ㆍ공개를 위한'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 포털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 시행될 계획임 □ 한편, 원안위는'방사선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계 오류를 보고하지 않은 19개 판독업무자와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은 4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 원자력안전법 ｣ 위반에 대한 과징금(총 9억 5,30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계 보정주기 또는 성능검사 절차 위반 *판독업무자: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 판독하는 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원전 허가관련 서류 등 적극 공개키로 - 제52회 원안위 개최,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의·의결 -_1 ### 내용: - 제52회 원안위 개최, ｢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의한 규정 제정(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신청서류, 원전 심사 및 조사 보고서 등 안전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기로 하였다. 12는 10일 제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한 ｢ 원자력안전정보의 소극적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50회 원안위에서 의결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안)」제146조2(적극적인 정보와 대상 등)의 이행을 위한 고시(안)제정 원안위는 이전에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원전 허가관련 심사보고서, 원전 사고ㆍ고장 사건조사보고서 등 안전규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왔으나, 여기에 더하여 사업자의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를 공개대상에 추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의결된 제정(안)에는 원전관련 심ㆍ검사 결과, 사고ㆍ고장 사건조사보고서, 허가 신청서와 등 정보공개 대상과 각 정보별 공개시기가 명시되어 있다. 안전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ㆍ공개를 위한'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 포털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 시행될 계획임 □ 한편, 원안위는'방사선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계 오류를 보고하지 않은 19개 판독업무자와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은 4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 원자력안전법 ｣ 위반에 대한 과징금(총 9억 5,30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계 보정주기 또는 성능검사 절차 위반 *판독업무자: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 판독하는 기관
2260ab16-12f6-48a6-a301-295366f06f02	source15/231026/156435813_0.txt	설 연휴 이？ 활용 온 가족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행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813&pageIndex=34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번 설날 연휴엔,(섭섭)해도 집콕하소!' - 설연휴 온 가족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 행사(2.10. ~ 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NAME> )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ebssw. kr)'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 행사'이번 설 명절에(섭섭)해도 집콕하소'를 2월 10일(수)부터 2월 14일(일)까지 개최한다. ㅇ'(ebssw. kr)'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소프트웨어와 강의 및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 공간이다. 누구나 무료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 영상학습자료 671편과 온라인 강좌 179개(2,800차시)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설에 모임이 없어 섭섭한 가족들이 온라인에서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코로나19로 만나기 힘든 가족들이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소통하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사를 기획 ㅇ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의 가족 구성원이 참여를 수 있도록 연령대별 3개의 교육과정이 준비되었고, - 참가 계정 - 가족회원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가족구성원 중 교육과정 이수자가 많을수록(3명까지)보다 좋은 경품에 응모가능하게 된다. □'(과정1)어린이 ‧ 청소년:소프트웨어랑, 놀자'는 게임<NAME>으로 알고리즘의 기초를 배우는 내용과 기초적 컴퓨터 사용법(초등학생 대상), AI의 기본 원리 등을 배울 수 있는 영상학습자료로 구성되었다. ㅇ'(과정2)대학생 ‧ 청년:현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는 게임 형태로 알고리즘의 기초를 배우는 프로그램과 컴퓨터 과학의 기초, 소프트웨어가 가져온 미래 산업의 변화,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설명을 배울 수 있는 영상학습자료로 구성되었다. ㅇ'(과정3)중 ‧ 장년 대상:나를 위해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는 게임<NAME>으로 알고리즘의 기본을 배우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사고력 및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 스마트폰 사용법(어르신 대상)에는 배울 수 하는 영상학습자료로 구성되었다. □ 아울러, 이번 행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교육과정 이수증을 공유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경품을 증정한다. 많은 가족(3명까지)이 이수할수록 더 많은 경품에 응모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본 행사는 모든 가족이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을 이해할 순 있도록 구성하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행사 포스터 2.'이번 설날 연휴엔,(섭섭)해도 집콕하소!'행사 안내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이번 설 연휴엔,(섭섭)해도 집콕 하소'행사 안내 ㅇ(목적)명절 연휴 동안''을 활용한 온 가족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체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 ‧ 관심 유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 공간(ebssw. kr) ㅇ(기간)'21.2.10.(수)~ 2.14.(일)/(대상)전 국민 ㅇ(내용)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 관련 게임형 프로그램과 영상학습자료를 연령대별 3개 코스에 구성하여, 과정 이수 및 수강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지급 - 가족 중 1명 이상 수강에 파리바게트 롤케익 교환권 증정(20가족) - 가족 중 2명 모두 이수:치킨세트 교환권 증정(10가족) - 가족 총 3명 동시 이수:LG 미니 빔프로젝터(1가족) - 인증상(사회관계망 SNS에 이수증 인증):피자 교환권 증정(5가족)/중복 가능 - 참가상(1개 콘텐츠 수강):크리스와 먼치킨 도넛 10개팩(30명)/개인별 & 중복 불가 □ 연령별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과정 ㅇ <과정1> 어린이·청소년:소프트웨어랑, 놀자 블록코딩으로 캐릭터를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 순차, 조건, 반복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기초 내용을 학습(19단계) ㅇ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법을 재미있게 알아본다. 게임 만들기, 온라인 게임도 등 (10분 × 10개 영상) ㅇ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달라질 생활 모습을 알아본다. (5분 + 20개 영상) 인공지능 첫걸음 데이터에서 딥러닝까지 - 인공지능의 역사부터 시작과 지각, 표현, 추론 등의 개념과 머신러닝에서 딥러닝까지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을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학습 (5분 × 20개 영상) ㅇ <과정 2> 대학생·청년:현재를 이해는 미래가 보인다 ㅇ 블록코딩으로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을 통해 순차, 조건, 지속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기초 개념을 학습(19단계) ㅇ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기초와 컴퓨팅 사고력을 알아본다. (4분 x 20개 영상) ㅇ 스타트업 정신의 산실로 실리콘밸리부터 한국의 스타트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통해 미래 교육과 방향을 알아본다. (46분 × 3개 영상)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인공지능 사례 ㅇ 소프트웨어에 기본 개념과 원리부터 응용 사례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하여 알려준다 (11분 × 20개 영상) ㅇ <과정 3> 중·장년 이상:미래를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ㅇ 블록코딩으로 캐릭터를 이동하는 활동을 통해 순차, 조건, 반복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기초 개념을 학습(19단계)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코딩하다 ㅇ 4차 지능성 시대에 필수 역량인 컴퓨팅사고력과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47분 × 1개 클분 소프트웨어 교육, 길을 묻다 ㅇ 1부(48분);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 외국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소개 영상 ㅇ 2부(48분):영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교육현장 사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내용 ㅇ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관하여 설명 (5분 × 8개 영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 이？ 활용 온 가족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행사_1 ### 내용: '이번 설날 연휴엔,(섭섭)해도 집콕하소!' - 설연휴 온 가족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 행사(2.10. ~ 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NAME> )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ebssw. kr)'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 행사'이번 설 명절에(섭섭)해도 집콕하소'를 2월 10일(수)부터 2월 14일(일)까지 개최한다. ㅇ'(ebssw. kr)'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소프트웨어와 강의 및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 공간이다. 누구나 무료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 영상학습자료 671편과 온라인 강좌 179개(2,800차시)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설에 모임이 없어 섭섭한 가족들이 온라인에서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코로나19로 만나기 힘든 가족들이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소통하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사를 기획 ㅇ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의 가족 구성원이 참여를 수 있도록 연령대별 3개의 교육과정이 준비되었고, - 참가 계정 - 가족회원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가족구성원 중 교육과정 이수자가 많을수록(3명까지)보다 좋은 경품에 응모가능하게 된다. □'(과정1)어린이 ‧ 청소년:소프트웨어랑, 놀자'는 게임<NAME>으로 알고리즘의 기초를 배우는 내용과 기초적 컴퓨터 사용법(초등학생 대상), AI의 기본 원리 등을 배울 수 있는 영상학습자료로 구성되었다. ㅇ'(과정2)대학생 ‧ 청년:현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는 게임 형태로 알고리즘의 기초를 배우는 프로그램과 컴퓨터 과학의 기초, 소프트웨어가 가져온 미래 산업의 변화,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설명을 배울 수 있는 영상학습자료로 구성되었다. ㅇ'(과정3)중 ‧ 장년 대상:나를 위해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는 게임<NAME>으로 알고리즘의 기본을 배우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사고력 및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 스마트폰 사용법(어르신 대상)에는 배울 수 하는 영상학습자료로 구성되었다. □ 아울러, 이번 행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교육과정 이수증을 공유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경품을 증정한다. 많은 가족(3명까지)이 이수할수록 더 많은 경품에 응모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본 행사는 모든 가족이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을 이해할 순 있도록 구성하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행사 포스터 2.'이번 설날 연휴엔,(섭섭)해도 집콕하소!'행사 안내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이번 설 연휴엔,(섭섭)해도 집콕 하소'행사 안내 ㅇ(목적)명절 연휴 동안''을 활용한 온 가족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체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 ‧ 관심 유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 공간(ebssw. kr) ㅇ(기간)'21.2.10.(수)~ 2.14.(일)/(대상)전 국민 ㅇ(내용)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 관련 게임형 프로그램과 영상학습자료를 연령대별 3개 코스에 구성하여, 과정 이수 및 수강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지급 - 가족 중 1명 이상 수강에 파리바게트 롤케익 교환권 증정(20가족) - 가족 중 2명 모두 이수:치킨세트 교환권 증정(10가족) - 가족 총 3명 동시 이수:LG 미니 빔프로젝터(1가족) - 인증상(사회관계망 SNS에 이수증 인증):피자 교환권 증정(5가족)/중복 가능 - 참가상(1개 콘텐츠 수강):크리스와 먼치킨 도넛 10개팩(30명)/개인별 & 중복 불가 □ 연령별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 교육과정 ㅇ <과정1> 어린이·청소년:소프트웨어랑, 놀자 블록코딩으로 캐릭터를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 순차, 조건, 반복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기초 내용을 학습(19단계) ㅇ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법을 재미있게 알아본다. 게임 만들기, 온라인 게임도 등 (10분 × 10개 영상) ㅇ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달라질 생활 모습을 알아본다. (5분 + 20개 영상) 인공지능 첫걸음 데이터에서 딥러닝까지 - 인공지능의 역사부터 시작과 지각, 표현, 추론 등의 개념과 머신러닝에서 딥러닝까지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을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학습 (5분 × 20개 영상) ㅇ <과정 2> 대학생·청년:현재를 이해는 미래가 보인다 ㅇ 블록코딩으로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을 통해 순차, 조건, 지속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기초 개념을 학습(19단계) ㅇ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기초와 컴퓨팅 사고력을 알아본다. (4분 x 20개 영상) ㅇ 스타트업 정신의 산실로 실리콘밸리부터 한국의 스타트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통해 미래 교육과 방향을 알아본다. (46분 × 3개 영상)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인공지능 사례 ㅇ 소프트웨어에 기본 개념과 원리부터 응용 사례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하여 알려준다 (11분 × 20개 영상) ㅇ <과정 3> 중·장년 이상:미래를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ㅇ 블록코딩으로 캐릭터를 이동하는 활동을 통해 순차, 조건, 반복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기초 개념을 학습(19단계)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코딩하다 ㅇ 4차 지능성 시대에 필수 역량인 컴퓨팅사고력과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47분 × 1개 클분 소프트웨어 교육, 길을 묻다 ㅇ 1부(48분);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 외국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소개 영상 ㅇ 2부(48분):영국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교육현장 사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내용 ㅇ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관하여 설명 (5분 × 8개 영상)
549f1d54-359e-40ff-875e-a7e3d781291c	source15/231026/156260925_0.txt	국민권익위 ‘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925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제2기 청탁금지법 법률·기업 ‧ 교육 ‧ 언론 ‧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35명 참여.. 국민정서 고려는 법 해석 기준 마련 노력 □「부정청탁 및 음식물을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다양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적정한 법 해석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한 사회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는 물론, 기업 ‧ 교육 ‧ 언론 ‧ 시민단체 등 다양한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발족으로 29일 위촉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첫 구성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의<NAME>해석,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빈발하는 사례 등에 대한 해석기준 제시와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정책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관련 질의만 1만 7천여 건에 달한다.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례별로 문의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청탁금지법 문의'메뉴를 통해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3만 원의 음식을 대접해도 되나요?""사돈인 공무원에게 20만 원 상당의 명절 식사를 할 수 있나요?""공직자 부친상에 부조금과 화환을 받을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학교 현장의 선물 ‧ 식사(2,740여건), 설 ‧ 추석 명절 선물 제공(1,340여건)과 같이한 국민 누구나 관심 가질만한 질의 ‧ 답변을 공개하고 있으며,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을 통해서도 관련 해설집과 직종별 메뉴얼,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기 게시판 및'청탁금지법 통합검색'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을 눌러 이용 가능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에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면서"29일 출범하는 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이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평가 등을 지속적 실시하고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둔 제도 운영으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_1 ### 내용: 국민권익위'제2기 청탁금지법 법률·기업 ‧ 교육 ‧ 언론 ‧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35명 참여.. 국민정서 고려는 법 해석 기준 마련 노력 □「부정청탁 및 음식물을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다양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적정한 법 해석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한 사회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는 물론, 기업 ‧ 교육 ‧ 언론 ‧ 시민단체 등 다양한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발족으로 29일 위촉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첫 구성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의<NAME>해석,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빈발하는 사례 등에 대한 해석기준 제시와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정책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관련 질의만 1만 7천여 건에 달한다.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례별로 문의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청탁금지법 문의'메뉴를 통해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3만 원의 음식을 대접해도 되나요?""사돈인 공무원에게 20만 원 상당의 명절 식사를 할 수 있나요?""공직자 부친상에 부조금과 화환을 받을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학교 현장의 선물 ‧ 식사(2,740여건), 설 ‧ 추석 명절 선물 제공(1,340여건)과 같이한 국민 누구나 관심 가질만한 질의 ‧ 답변을 공개하고 있으며,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을 통해서도 관련 해설집과 직종별 메뉴얼,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기 게시판 및'청탁금지법 통합검색'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을 눌러 이용 가능 □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에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면서"29일 출범하는 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이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평가 등을 지속적 실시하고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둔 제도 운영으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7999d73-43ee-4514-8f10-bfaedd33df33	source15/231026/156019712_0.txt	빛을 이용한 안전하고 정밀한 신경조절기술 개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712	CC BY	7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빛을 이용한 안전하고 정밀한 신경조절 장치로 -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 열려 - □ 우리나라 연구진이"빛을 이용해 신경조직을 안전하고 세밀하게 제어를 수 있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 이번 연구는 기존의 전기적 방식과 다른 전극이나 시스템을 이식할 필요가 없이 외부에서 조사된 빛으로 미세한 신경자극이 가능하며, 향후 파킨슨병이나 간질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경 보철장치에 활용되어 국내 의료기기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성과을 기대된다.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단장 <NAME> ),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NAME> (서울대), 변경민(경희대), <NAME> (이화여대)교수팀이<NAME>구로 수행하였다. 연구 성과는 세계적 학술지인'Small'지 최신호 10월 15일(수)자 Frontispiece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논문명:Enhanced Infrared Spural Stimulation using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of Gold Nanorods □ 손상된 신경성 운동신경을 치료하거나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신경자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기존에서 전기를 이용한 전기 자극법이나 초음파나 자기장을 이용한 신경 자극법은 실제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전기 자극법은 직접 전극이나 시스템을 환자에게 수술하여 삽입을 하므로 감염 등의 문제가 있고, 외부에서 초음파나 자기장을 이용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인체에 무해하나 시스템이 복잡하고 국소적인 적용이 어렵다. ○ 최근에 열에 의해 신경세포나 세포조직 활동을 조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되어 열을 통한 새로운 신경조직 자극 방식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 연구진은 적외선을 사용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금 나노막대 기반의'나노히터'를 개발하고‘실험동물의 국소 신경조직에 주입하였다. 그리고 실험동물에게 빛을 비추었다. 연구진은 적외선이 신경세포 근처에 있는 금 나노막대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열이 신속을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대 980nm의 파장을 갖는 적외선 펄스를 사용하였으며, 나노히터를 활용으로 신경자극의 효과가 5배 이상 향상됨을 확인했다. 또한 신경 역치(생명체가 자극에 대해 반응을 일으키는데 있는 최소한도의 자극세기)에 대한 전기 에너지도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여 신경조직의 손상이 없는 안전한 적외선 자극이 가능함을 보였다. □ 연구팀은"이 연구는 나노히터 기반의 무전극 신경자극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전기 자극법과 차별화되는 첨단 신경보철 시스템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열을 이용한 신경자극 연구와 신경치료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개척하였다."라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연 구 결 과 개 요 질병 진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치매, 파킨슨병, 강직성 경화증 등의 뇌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뇌신경계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감각 및 운동 신경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최근 전기 자극을 이용하는 신경보철 수술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응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으며, 전자공학, 나노공학, 재료공학 등의 발달과 더불어 초박형 소자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 자극법은 위험한 내과적 수술, 전자파 간섭, 체내 독소 축적, 감염 위험성 등으로 인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존 전기 자극법을 대체할 수 있는 비침습적 방식의 새로운 치료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즘 들어 초음파 또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신경 자극이 비침습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기술로 소개되었으나, 자극 시스템이 복잡하고 지속한 자극이 어려운 단점으로 인해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여기에 본 연구팀은 금 나노막대에 적외선 펄스를 인가했을 경우 발생하는 나노 플라즈몬의 광열효과에 기반하는 나노히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생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는데 성공하였다. 외부 열에 의해 세포막 내부에서 유도되는 생물리적 변화를 이용하여 신경세포 및 신경조직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되고 있다. 이는 주로 열에 의한 이온 채널의 활성적 변화, 각종 이온의 세포막 투과를 용이하게 만드는 세포막의 재배향, 또는 열에 의해 활성화 되는 이온 채널과 관련이 있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Vanderbilt 대학 연구팀을 중심으로 레이저 펄스를 인가하여 적외선의 생체 내 흡수로 부터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하여 신경조직을 자극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광학적 방식은 국소적인 자극이 어렵고, 고에너지 자극으로 의한 조직 손상의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의 물리적 자극법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실정이 사실이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면 플라즈몬 공명 효과를 가지는 금 나노막대가 적외선 영역에서 빛을 흡수하여 열로 전환시키는 특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IR 펄스의 에너지를 선택으로 흡수하는 금 나노막대는 해당 구조 근처에서 국소적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나노히터로 동작할 때 있으므로, 금 나노막대를 신경세포의 세포막 근처로 이동하는 적외선 자극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신경을 자극하도록 하였다. 생체 내 실험에서는 980 nm 파장 근처에서 흡수 밴드를 갖는‘나노막대를 쥐의 좌골신경에 주입하고 해당 파장의 펄스 적외선을 조사했을 때 발생하는 복합 활동전위의 특성을 측정하고, 금속 나노막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생체 내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 비교한 결과, 금 나노막대를 이용하는 경우에 레이저 조사 시간에 따른 신경신호의 크기가 5배 이상이었고, 자극 역치에 따른 적외선 조사 에너지도 금 나노막대가 없는 경우의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금 나노막대의 나노히터 효과에 의해 자극의 민감성 및 조직 손상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를 통해 종래 전기 자극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추가에 적외선이 조사된 위치의 신경조직에 대한 조직학 연구를 통해 나노히터에 의한 신경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팀은 나노히터 방식과 무전극 신경자극 기술 연구을 통해 기존 전기 자극법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신경보철 장치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고가는 고가 신경보철 시스템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통한 국내 의료산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차세대 뇌신경계 질환 치료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치매, 파킨슨병 및의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 나아가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비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빛을 이용한 안전하고 정밀한 신경조절기술 개발_1 ### 내용: 빛을 이용한 안전하고 정밀한 신경조절 장치로 -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 열려 - □ 우리나라 연구진이"빛을 이용해 신경조직을 안전하고 세밀하게 제어를 수 있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 이번 연구는 기존의 전기적 방식과 다른 전극이나 시스템을 이식할 필요가 없이 외부에서 조사된 빛으로 미세한 신경자극이 가능하며, 향후 파킨슨병이나 간질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경 보철장치에 활용되어 국내 의료기기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성과을 기대된다.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단장 <NAME> ),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NAME> (서울대), 변경민(경희대), <NAME> (이화여대)교수팀이<NAME>구로 수행하였다. 연구 성과는 세계적 학술지인'Small'지 최신호 10월 15일(수)자 Frontispiece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논문명:Enhanced Infrared Spural Stimulation using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of Gold Nanorods □ 손상된 신경성 운동신경을 치료하거나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신경자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기존에서 전기를 이용한 전기 자극법이나 초음파나 자기장을 이용한 신경 자극법은 실제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전기 자극법은 직접 전극이나 시스템을 환자에게 수술하여 삽입을 하므로 감염 등의 문제가 있고, 외부에서 초음파나 자기장을 이용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인체에 무해하나 시스템이 복잡하고 국소적인 적용이 어렵다. ○ 최근에 열에 의해 신경세포나 세포조직 활동을 조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되어 열을 통한 새로운 신경조직 자극 방식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 연구진은 적외선을 사용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금 나노막대 기반의'나노히터'를 개발하고‘실험동물의 국소 신경조직에 주입하였다. 그리고 실험동물에게 빛을 비추었다. 연구진은 적외선이 신경세포 근처에 있는 금 나노막대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열이 신속을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대 980nm의 파장을 갖는 적외선 펄스를 사용하였으며, 나노히터를 활용으로 신경자극의 효과가 5배 이상 향상됨을 확인했다. 또한 신경 역치(생명체가 자극에 대해 반응을 일으키는데 있는 최소한도의 자극세기)에 대한 전기 에너지도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여 신경조직의 손상이 없는 안전한 적외선 자극이 가능함을 보였다. □ 연구팀은"이 연구는 나노히터 기반의 무전극 신경자극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전기 자극법과 차별화되는 첨단 신경보철 시스템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열을 이용한 신경자극 연구와 신경치료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개척하였다."라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연 구 결 과 개 요 질병 진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치매, 파킨슨병, 강직성 경화증 등의 뇌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뇌신경계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감각 및 운동 신경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최근 전기 자극을 이용하는 신경보철 수술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응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으며, 전자공학, 나노공학, 재료공학 등의 발달과 더불어 초박형 소자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경 자극법은 위험한 내과적 수술, 전자파 간섭, 체내 독소 축적, 감염 위험성 등으로 인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존 전기 자극법을 대체할 수 있는 비침습적 방식의 새로운 치료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즘 들어 초음파 또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신경 자극이 비침습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기술로 소개되었으나, 자극 시스템이 복잡하고 지속한 자극이 어려운 단점으로 인해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여기에 본 연구팀은 금 나노막대에 적외선 펄스를 인가했을 경우 발생하는 나노 플라즈몬의 광열효과에 기반하는 나노히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생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는데 성공하였다. 외부 열에 의해 세포막 내부에서 유도되는 생물리적 변화를 이용하여 신경세포 및 신경조직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되고 있다. 이는 주로 열에 의한 이온 채널의 활성적 변화, 각종 이온의 세포막 투과를 용이하게 만드는 세포막의 재배향, 또는 열에 의해 활성화 되는 이온 채널과 관련이 있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Vanderbilt 대학 연구팀을 중심으로 레이저 펄스를 인가하여 적외선의 생체 내 흡수로 부터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하여 신경조직을 자극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광학적 방식은 국소적인 자극이 어렵고, 고에너지 자극으로 의한 조직 손상의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의 물리적 자극법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실정이 사실이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면 플라즈몬 공명 효과를 가지는 금 나노막대가 적외선 영역에서 빛을 흡수하여 열로 전환시키는 특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IR 펄스의 에너지를 선택으로 흡수하는 금 나노막대는 해당 구조 근처에서 국소적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나노히터로 동작할 때 있으므로, 금 나노막대를 신경세포의 세포막 근처로 이동하는 적외선 자극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신경을 자극하도록 하였다. 생체 내 실험에서는 980 nm 파장 근처에서 흡수 밴드를 갖는‘나노막대를 쥐의 좌골신경에 주입하고 해당 파장의 펄스 적외선을 조사했을 때 발생하는 복합 활동전위의 특성을 측정하고, 금속 나노막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생체 내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 비교한 결과, 금 나노막대를 이용하는 경우에 레이저 조사 시간에 따른 신경신호의 크기가 5배 이상이었고, 자극 역치에 따른 적외선 조사 에너지도 금 나노막대가 없는 경우의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금 나노막대의 나노히터 효과에 의해 자극의 민감성 및 조직 손상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를 통해 종래 전기 자극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추가에 적외선이 조사된 위치의 신경조직에 대한 조직학 연구를 통해 나노히터에 의한 신경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팀은 나노히터 방식과 무전극 신경자극 기술 연구을 통해 기존 전기 자극법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신경보철 장치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고가는 고가 신경보철 시스템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통한 국내 의료산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차세대 뇌신경계 질환 치료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치매, 파킨슨병 및의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 나아가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비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생각된다.
52e92f0b-20be-4c4d-918b-2064a4ef064a	source15/231026/156330764_0.txt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764	CC BY	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금융위원장은'19.5.9(목)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 2개 과제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①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리스크 규제 개선방안, ②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 ․ 부수업무 규정 개선방안 ㅇ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번 2개 안건에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발표로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NAME>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개진권 의견을 반영하여 2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고, 혁신금융을 위한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_2 ### 내용: □ <NAME> 금융위원장은'19.5.9(목)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 2개 과제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①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리스크 규제 개선방안, ②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 ․ 부수업무 규정 개선방안 ㅇ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번 2개 안건에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발표로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NAME>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개진권 의견을 반영하여 2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고, 혁신금융을 위한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음
9929fc48-f959-48f3-a462-c27d100f48bf	source15/231026/156301105_0.txt	좋은 농산물 고르는 방법, ‘GAP’ 바로 알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105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좋은 농산물 고르는 방법,'GAP'바로 알기 - 농촌진흥청, 11월 1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강연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1월 1일 수요일 11시부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혁신도시 내)에서'좋은 농산물을 고르는 요령'을 소재로 지역민을 위한 강좌를 연다. ○ 이번 행사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인증표시인'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대한 소개와 안전한 농산물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 사전 신청한 참석자 100명에게는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만든 점심 도시락을 제공한다. 강좌 참석을 원하는 주민은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PHONE> )로 신청하면 된다.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과정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5적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2006년부터 시행되어 지난해 12월 말로 전체농가수의 8.1%가 인증을 받았고, 안전농산물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이번 강좌를 통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와 인증 표시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GAP인증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을 활성화 하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NAME> 역량개발과장은"주민을 위해 강좌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같이 성장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좋은 농산물 고르는 방법, ‘GAP’ 바로 알기_1 ### 내용: 좋은 농산물 고르는 방법,'GAP'바로 알기 - 농촌진흥청, 11월 1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강연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1월 1일 수요일 11시부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혁신도시 내)에서'좋은 농산물을 고르는 요령'을 소재로 지역민을 위한 강좌를 연다. ○ 이번 행사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인증표시인'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대한 소개와 안전한 농산물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 사전 신청한 참석자 100명에게는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만든 점심 도시락을 제공한다. 강좌 참석을 원하는 주민은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PHONE> )로 신청하면 된다.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과정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5적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2006년부터 시행되어 지난해 12월 말로 전체농가수의 8.1%가 인증을 받았고, 안전농산물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이번 강좌를 통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와 인증 표시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GAP인증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을 활성화 하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NAME> 역량개발과장은"주민을 위해 강좌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같이 성장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a641559-332f-497e-ad7c-bd1f04b12fb8	source15/231026/156394420_0.txt	2020년 한국농촌계획․건축대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420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2020년 한국농촌계획 ․ 건축대전 - -'미래를 담는 농촌'과'농촌유휴시설의 리모델링'을 테마로 살맛나는 농촌공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 ◈ 미래를 담는 농촌과 농촌유휴시설의 리모델링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제18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제15회 한국농촌건축대전'개최 건축, 농촌계획, 조경을 전공한 대학생·일반인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와 기초생활거점 사업 추진 지역 중 10곳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 대상지 또는 마을 유휴시설 자유 선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2020 제18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5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한다. □ 한국농촌계획대전은 농어촌과 발전계획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발굴하여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3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ㅇ 2020 한국농촌계획대전에서는'미래를 담는 농촌'을 주제로 농촌인구의 급감과 포스트 코로나19,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농촌·농업환경의 보전과 농촌재생, 생태와 안전·힐링을 추구하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 디지털 시대의 농업·농촌과 편리한 농촌공간, 활발한 주민참여와 유휴시설을 활용한 농촌활성화 방안 □ 한편,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어촌형 건축 및 공간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로 농촌 공간에 적합한 건축문화를 알리고자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ㅇ □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주제는'농촌유휴시설의 리모델링'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된 시설을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계획을 모집한다. 한국농촌계획대전은 농촌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고, ㅇ 한국농촌건축대전은 건축, 농촌계획, 환경 등 분야를 막론한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참가 자격이 한정된다. □ 참가자는 본 공모전의 아이디어 공모대상지 중 한 곳을 선정으로 마을 발전계획 및 유휴시설 리모델링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ㅇ 한국농촌계획대전의 아이디어 공모대상지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등 10곳이며 세종특별자치시(2개소), 강원 홍천군, 충남 음성군, 전북 완주군(2개소), 전남곡성군, 강진군, 경북 영덕군, 강원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읍·면 소재지(농촌중심지 또는 기초생활거점)에 기초생활서비스(교육·복지·문화·경제 등)를 제공하는 시설 등을 정비하고 이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전달하여 농촌중심지·기초생활거점 주민과 배후마을 주민의 생활과 질을 함께 높이는 사업 □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아이디어 공모대상지는'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9곳또는 다른 지역의 유휴 건축물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다. -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북 강진군,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경북 문경시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마을형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 참가신청은 6월 9일부터이며, 신청마감은 한국농촌건축대전은 6월 30일, 한국농촌계획대전은 7월 24일이다. ㅇ 아이디어 제출방법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참고한 수 있다. ◇ 한국농촌계획대전, 한국농촌건축대전 □ 제출된 응모작에 대해여 농촌계획 전문가와 농촌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로 각각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ㅇ 대상(각 1점, 농식품부 장관상, 각 500만 원)을 포함해 이번 공모전에 총 2,6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입선작(다수)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ㅇ 각 부문별 우수작과 입선작의 전시와 발표회는 9월 22일 ~ 28일까지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진행된다. 농식품부 <NAME> 지역개발과장은"농촌에 관심있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시설과 더불은 농촌의 소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래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계획대전 아이디어 공모대상지 ◇ 한국농촌계획대전 □ 농촌마을 발전 전략과 구체적인 수단(정책적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발전계획(기본계획)을 발굴하는 공모 □ 관련 사업 분야 ㅇ(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접 도시의 기능을 보완·연결시키고 배후마을 접근성이 높은 하위거점과 협력, 거점의 서비스 공급지 기반 확충 - 서비스 집중(Compact)과 전달(Delivery):읍 ‧ 면 중심에 교육 ‧ 복지 ‧ 문화 ‧ 경제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서비스 전달 활성화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만족도도 함께 향상 ㅇ(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중심지 서비스 전달의 거점 역할, 또는 보완적 기능 강화 - 읍면 단위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생활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잇는 기초생활거점을 조성 한국농촌건축대전 아이디어 공모대상지 ◇ 한국농촌건축대전: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농촌의 건축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 내·외부의 설계 디자인을 발굴하는 공모전 - 공모대상지: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대상지 또는 기타 유휴시설 자유 선정 □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사회서비스 공급공간등으로 활용, 농촌 지역사회 활력 제고 농촌지역에 필요한 돌봄·교육·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 ㅇ(운영주체)농촌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및 지자체 *40대 미만 청년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1순위로 선발 ㅇ(사업규모)20개소, 45억 원(1년간 개소당 4.5억 원 내외, 지방비 50%) (지원내용)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추진절차)사업 선정 후 선 활용계획수립 후 리모델링 지원 2019년 한국농촌계획대전, 한국농촌건축대전 개최결과 □ 제17회 한국농촌계획대전 ㅇ 공모로:지역주민과 함께 가꾸는 농촌다움 되살리기 □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ㅇ 공모주제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한국농촌계획․건축대전 개최_1 ### 내용: 2020년 한국농촌계획 ․ 건축대전 - -'미래를 담는 농촌'과'농촌유휴시설의 리모델링'을 테마로 살맛나는 농촌공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 ◈ 미래를 담는 농촌과 농촌유휴시설의 리모델링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제18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제15회 한국농촌건축대전'개최 건축, 농촌계획, 조경을 전공한 대학생·일반인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와 기초생활거점 사업 추진 지역 중 10곳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 대상지 또는 마을 유휴시설 자유 선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2020 제18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5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한다. □ 한국농촌계획대전은 농어촌과 발전계획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발굴하여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2003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ㅇ 2020 한국농촌계획대전에서는'미래를 담는 농촌'을 주제로 농촌인구의 급감과 포스트 코로나19,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농촌·농업환경의 보전과 농촌재생, 생태와 안전·힐링을 추구하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 디지털 시대의 농업·농촌과 편리한 농촌공간, 활발한 주민참여와 유휴시설을 활용한 농촌활성화 방안 □ 한편,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어촌형 건축 및 공간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로 농촌 공간에 적합한 건축문화를 알리고자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ㅇ □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주제는'농촌유휴시설의 리모델링'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된 시설을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계획을 모집한다. 한국농촌계획대전은 농촌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고, ㅇ 한국농촌건축대전은 건축, 농촌계획, 환경 등 분야를 막론한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참가 자격이 한정된다. □ 참가자는 본 공모전의 아이디어 공모대상지 중 한 곳을 선정으로 마을 발전계획 및 유휴시설 리모델링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ㅇ 한국농촌계획대전의 아이디어 공모대상지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등 10곳이며 세종특별자치시(2개소), 강원 홍천군, 충남 음성군, 전북 완주군(2개소), 전남곡성군, 강진군, 경북 영덕군, 강원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읍·면 소재지(농촌중심지 또는 기초생활거점)에 기초생활서비스(교육·복지·문화·경제 등)를 제공하는 시설 등을 정비하고 이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전달하여 농촌중심지·기초생활거점 주민과 배후마을 주민의 생활과 질을 함께 높이는 사업 □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아이디어 공모대상지는'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9곳또는 다른 지역의 유휴 건축물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다. -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북 강진군,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경북 문경시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마을형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 참가신청은 6월 9일부터이며, 신청마감은 한국농촌건축대전은 6월 30일, 한국농촌계획대전은 7월 24일이다. ㅇ 아이디어 제출방법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참고한 수 있다. ◇ 한국농촌계획대전, 한국농촌건축대전 □ 제출된 응모작에 대해여 농촌계획 전문가와 농촌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로 각각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ㅇ 대상(각 1점, 농식품부 장관상, 각 500만 원)을 포함해 이번 공모전에 총 2,6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입선작(다수)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ㅇ 각 부문별 우수작과 입선작의 전시와 발표회는 9월 22일 ~ 28일까지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진행된다. 농식품부 <NAME> 지역개발과장은"농촌에 관심있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시설과 더불은 농촌의 소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래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계획대전 아이디어 공모대상지 ◇ 한국농촌계획대전 □ 농촌마을 발전 전략과 구체적인 수단(정책적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발전계획(기본계획)을 발굴하는 공모 □ 관련 사업 분야 ㅇ(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접 도시의 기능을 보완·연결시키고 배후마을 접근성이 높은 하위거점과 협력, 거점의 서비스 공급지 기반 확충 - 서비스 집중(Compact)과 전달(Delivery):읍 ‧ 면 중심에 교육 ‧ 복지 ‧ 문화 ‧ 경제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서비스 전달 활성화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만족도도 함께 향상 ㅇ(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중심지 서비스 전달의 거점 역할, 또는 보완적 기능 강화 - 읍면 단위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생활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잇는 기초생활거점을 조성 한국농촌건축대전 아이디어 공모대상지 ◇ 한국농촌건축대전: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농촌의 건축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 내·외부의 설계 디자인을 발굴하는 공모전 - 공모대상지: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대상지 또는 기타 유휴시설 자유 선정 □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사회서비스 공급공간등으로 활용, 농촌 지역사회 활력 제고 농촌지역에 필요한 돌봄·교육·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 ㅇ(운영주체)농촌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및 지자체 *40대 미만 청년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1순위로 선발 ㅇ(사업규모)20개소, 45억 원(1년간 개소당 4.5억 원 내외, 지방비 50%) (지원내용)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추진절차)사업 선정 후 선 활용계획수립 후 리모델링 지원 2019년 한국농촌계획대전, 한국농촌건축대전 개최결과 □ 제17회 한국농촌계획대전 ㅇ 공모로:지역주민과 함께 가꾸는 농촌다움 되살리기 □ 제14회 한국농촌건축대전 ㅇ 공모주제 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 조성
ad78c7f7-f9b3-4f49-a9c9-0c59b101abbf	source15/231026/156448621_1.txt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 공청회 개최 (4.26)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621&pageIndex=31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 ~'25)공청회 실시(4.26) -"모든 시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은 4월 26일(월)14시에『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 ~'25)』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손잡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를 기반으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 ~'25)』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에 있다. □ 공청회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질병관리본부 <NAME> 공공의료과장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발표한다. ○ 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 <NAME>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단체 등이 함께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NAME> 건국대학교 총장과 <NAME>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NAME> 경희대와 교수, <NAME>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이무열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내정자 등 ○ 토론회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제시된 주요 질의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 이날 김성을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이며,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공평한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공 체계 개선과 역량 및 제도 기반 강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으로 이를 반영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NAME> 실장은"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와 방향에 따라 국가 공공보건의료 계획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화 및 정책센터로서 역량을 발휘해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 공청회 개최 (4.26)_1 ### 내용: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 ~'25)공청회 실시(4.26) -"모든 시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NAME> )은 4월 26일(월)14시에『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 ~'25)』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손잡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를 기반으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 ~'25)』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에 있다. □ 공청회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질병관리본부 <NAME> 공공의료과장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발표한다. ○ 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 <NAME>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단체 등이 함께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NAME> 건국대학교 총장과 <NAME>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NAME> 경희대와 교수, <NAME>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이무열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내정자 등 ○ 토론회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제시된 주요 질의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 이날 김성을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이며,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공평한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공 체계 개선과 역량 및 제도 기반 강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으로 이를 반영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NAME> 실장은"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와 방향에 따라 국가 공공보건의료 계획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화 및 정책센터로서 역량을 발휘해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b1fbfa1d-ade6-424c-8299-625be4582d30	source15/231026/156459805_0.txt	대한민국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가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05&pageIndex=29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총회 - 유일한 비유럽 국가로 유럽 대륙에 전자세정 등 소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세정지원 역할 기대 - □ <NAME> 국세청장은'21.6.30.(수)~ 7.2.(금)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유럽연합 조세행정협의기구(IOTA)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OTA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세청장급 회의로 연간 개최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은 이번 총회에서 <NAME>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세정과 K - 전자세정 등을 소개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준 회원국 자격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NAME> 국세청은<NAME>경의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할과 대응방향도 변하고 변화를 말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이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세행정에 디지털 정보화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추세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IOTA 총회에서 한국의 준 회원국 참여가 확정되었습니다. <IOTA 개요> □IOTA는'96년에 설립되었으며, 회원국들의 경험과 우수사례를<NAME>여 세무행정 혁신을 도모하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주요 세무 현안에 대해 연구하는 다자간 협의기구입니다. ○현재 총 44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 있으며, 전세는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IOTA는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대표하는 조세행정 협의체입니다. ○(설립목적)조세행정의 공통과제 논의 및 세정발전 도모 ○(설립)1996년에 최초 설립되었으며, 부다페스트에 사무소 소재 ○(회원국 현황)'21년 현재 약 44개의 정회원국 활동 중 /IOTA 가입배경> □한국 국세청의 IOTA 가입은 IOTA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논의되었습니다. ○IOTA는<NAME>을 다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파트너로 최첨단 전자세정 등을 보유한 한국 국세청을 선택했으며, 한국 정부도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IOTA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가입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IOTA 이사회 회원국들은 대한민국 국세청의 준 회원국 가입에 동의하였고,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가입이 확정되었습니다. <IOTA 진출 효과> □한국 국세청은 IOTA 가입을 통해, 그 동안 접촉이 많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유럽 투자금액('20년 기준)은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비중을 차지하는 등 서유럽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은 매우 활발합니다. ○특히, 한국의 서유럽 지역의 투자금액은 유럽전체 투자금의 13%인이 71%, 중앙유럽 11%, 남유럽 4/, 북유럽 1%수준을 차지하며, 진출 기업 규모는 유럽 전체의 33%(서유럽 38%, 중앙유럽 18%, 남유럽 9 ％및 북유럽 2%)차지하지만, ○서·북유럽 지역에 대한 세무환경이 열악하여,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진행의 어려움 발생으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상호합의)조세조약에 위반은 과세처분을 체약국 과세당국 간에 다투어 과세권 행사를 합의하는 조약상 분쟁해결 절차 ○IOTA 가입은 이러한 세무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 것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디지털 경제·신종 역외탈세 등의 연구과제에 한국서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동유럽 지역 등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세정을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향한 초석을 다질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국세청은 한·헝 국세청장회의('19년 5월), EU 실무단 방한('19년 9월)등을 통해 우수에 전자세정 전파 <향후 계획> □한국 국세청은 IOTA 출범을 계기로 동구가 과세당국과 협력 ․ 교류 관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교민 및 국민에 대한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가입_1 ### 내용: 대한민국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총회 - 유일한 비유럽 국가로 유럽 대륙에 전자세정 등 소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세정지원 역할 기대 - □ <NAME> 국세청장은'21.6.30.(수)~ 7.2.(금)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유럽연합 조세행정협의기구(IOTA)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OTA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세청장급 회의로 연간 개최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은 이번 총회에서 <NAME>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세정과 K - 전자세정 등을 소개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준 회원국 자격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NAME> 국세청은<NAME>경의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할과 대응방향도 변하고 변화를 말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이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세행정에 디지털 정보화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추세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IOTA 총회에서 한국의 준 회원국 참여가 확정되었습니다. <IOTA 개요> □IOTA는'96년에 설립되었으며, 회원국들의 경험과 우수사례를<NAME>여 세무행정 혁신을 도모하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주요 세무 현안에 대해 연구하는 다자간 협의기구입니다. ○현재 총 44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 있으며, 전세는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IOTA는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대표하는 조세행정 협의체입니다. ○(설립목적)조세행정의 공통과제 논의 및 세정발전 도모 ○(설립)1996년에 최초 설립되었으며, 부다페스트에 사무소 소재 ○(회원국 현황)'21년 현재 약 44개의 정회원국 활동 중 /IOTA 가입배경> □한국 국세청의 IOTA 가입은 IOTA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논의되었습니다. ○IOTA는<NAME>을 다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파트너로 최첨단 전자세정 등을 보유한 한국 국세청을 선택했으며, 한국 정부도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IOTA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가입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IOTA 이사회 회원국들은 대한민국 국세청의 준 회원국 가입에 동의하였고,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가입이 확정되었습니다. <IOTA 진출 효과> □한국 국세청은 IOTA 가입을 통해, 그 동안 접촉이 많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유럽 투자금액('20년 기준)은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비중을 차지하는 등 서유럽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은 매우 활발합니다. ○특히, 한국의 서유럽 지역의 투자금액은 유럽전체 투자금의 13%인이 71%, 중앙유럽 11%, 남유럽 4/, 북유럽 1%수준을 차지하며, 진출 기업 규모는 유럽 전체의 33%(서유럽 38%, 중앙유럽 18%, 남유럽 9 ％및 북유럽 2%)차지하지만, ○서·북유럽 지역에 대한 세무환경이 열악하여,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진행의 어려움 발생으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상호합의)조세조약에 위반은 과세처분을 체약국 과세당국 간에 다투어 과세권 행사를 합의하는 조약상 분쟁해결 절차 ○IOTA 가입은 이러한 세무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 것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디지털 경제·신종 역외탈세 등의 연구과제에 한국서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동유럽 지역 등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세정을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향한 초석을 다질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국세청은 한·헝 국세청장회의('19년 5월), EU 실무단 방한('19년 9월)등을 통해 우수에 전자세정 전파 <향후 계획> □한국 국세청은 IOTA 출범을 계기로 동구가 과세당국과 협력 ․ 교류 관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교민 및 국민에 대한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e44469d-a1ac-4169-82d3-8df059c72bca	source15/231026/156491114_0.txt	용홍택 제1차관, 소재 부품 장비, 에너지 분야 핵심 원천기술 연구개발 현장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114&pageIndex=21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1차관,"소재·부품·장비, 에너지 분야 국가 원천기술 연구개발 현장점검"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은 1월 12일 한국재료연구원(이하'재료연')과 한국전기연구원(이하'전기연')을 찾아가서 코로나19 방역 현장과 소재·부품·장비(이하'소·부·장')및 에너지 등 주요 핵심기술연구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ㅇ 재료연과 전기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부·장 분야와 전력 및 지능형 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시험·인증, 기업지원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양 기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 검사와 손 방역 등 출입관리, 재택근무 등 적정인원 근무, 근무제 시차운영 등의 방역수칙을 시행 하에 ㅇ <NAME> 차관은 각 기관의 코로나19 방역현장을 둘러보며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방역수칙의 적극적 준수를 당부하였다. □ 방역현장 점검 뒤 <NAME> 차관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 간의 연구개발 현황에서 2022년 주요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먼저, 소재한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NAME> 차관은"2019년 일본수출 규제로 촉발된'소·부·장 위기'를'기회'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재료(연)연구자들을 중심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다."라고 격려의 뜻을 전하며,"우리나라가 기술 자립화를 통한 소·부·장 선도국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노력을 다하 달라"고 당부했다. ㅇ 이어서 방문한 전기연에서 <NAME> 차관은"탄소중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미래를 위해 꼭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고효율 전력기기 등 전기연이 개발 중인 친환경·고효율 전기 에너지 기술이 탄소중립 구현과 함께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홍택 제1차관, 소재 부품 장비, 에너지 분야 핵심 원천기술 연구개발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제1차관,"소재·부품·장비, 에너지 분야 국가 원천기술 연구개발 현장점검"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1차관은 1월 12일 한국재료연구원(이하'재료연')과 한국전기연구원(이하'전기연')을 찾아가서 코로나19 방역 현장과 소재·부품·장비(이하'소·부·장')및 에너지 등 주요 핵심기술연구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ㅇ 재료연과 전기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부·장 분야와 전력 및 지능형 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시험·인증, 기업지원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양 기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 검사와 손 방역 등 출입관리, 재택근무 등 적정인원 근무, 근무제 시차운영 등의 방역수칙을 시행 하에 ㅇ <NAME> 차관은 각 기관의 코로나19 방역현장을 둘러보며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방역수칙의 적극적 준수를 당부하였다. □ 방역현장 점검 뒤 <NAME> 차관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 간의 연구개발 현황에서 2022년 주요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먼저, 소재한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NAME> 차관은"2019년 일본수출 규제로 촉발된'소·부·장 위기'를'기회'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재료(연)연구자들을 중심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다."라고 격려의 뜻을 전하며,"우리나라가 기술 자립화를 통한 소·부·장 선도국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노력을 다하 달라"고 당부했다. ㅇ 이어서 방문한 전기연에서 <NAME> 차관은"탄소중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미래를 위해 꼭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고효율 전력기기 등 전기연이 개발 중인 친환경·고효율 전기 에너지 기술이 탄소중립 구현과 함께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629fd2b-2346-436d-ad74-9fc24d67cb8a	source15/231026/156135900_0.txt	안전한 생활을 위한 작은 실천, 「생활안전지도」 활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900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전한 일상 생활을 위한 작은 실천, ｢ 생활안전지도 ｣ 활용 - 여성 밤길 안전,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 등 생활 속 안전정보 제공 - □ 얼마 전 독립을 하여 1인 가족이 된 직장인 A(여, 28세)씨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여성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성추행 등 강력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o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에'생활안전지도'앱을 설치하면서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 야근이나 회식으로 밤늦게 집에 갈 때는 여성대상 범죄 다발지역을 미리 확인하여 갈 수 있었고,'가로등, CCTV와 지구대'등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한'밤 안전녹색길'로 가니, 이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 초등학교 2는 아이를 둔 워킹맘 B씨(여, 40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많이 불안했다. 바쁜 직장 탓에 아이의 동행할 수 없다 보니, 아이가 혹시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ㅇ 그러다 얼마 전 자신과 같은 상황인 직장 동료에게 추천받은'생활안전지도'앱 덕분에 근심을 덜었다.'생활안전지도'앱을 통해서 주의해야할 구간이 어디인지,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보행어린이 보호나 스쿨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한층 놓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는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국민 불안이 증가에 있어, ｢ 생활안전지도 ｣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생활안전지도 ｣ 는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정보를 통합하여 알기 쉽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지도 형태로 구축은 것으로, 모바일(앱)과 인터넷(www.safemap.go.kr)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생활안전지도에는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안전 정보와 위험이력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노인·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안전정보도 같이 제공한다. ㅇ 또한, 국민들께서 직접 신고한'안전신고정보'와 지자체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지역안전지수'정보, 내주변에 있는'안전시설정보'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국 229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7대 분야(범죄, 교통안전과 자연재해, 화재,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별 안전 수준을 5등급으로 나누어 제공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민방위대피소, 아동지킴이집, 성폭력지원시설 정보 약 30여종 제공 ㅇ 이를 위해서'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내에, 20여 개 정부 및 229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비정상적으로 분산 관리되고 잇는 약 400여종의 안전정보를 통합하였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국(229개 시군구)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ㅇ 서비스 첫 개통('14.9월)이후 2015.1월말(115개 2단계 서비스 시작)까지 앱 다운로드 수는 약 8천여건,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월 3만8천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5월말에는 각각 3만건, 88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 또한도 ｢ 생활안전지도 ｣ 서비스는'정부 3.0'의 개방 ‧ 공유 취지에 맞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총 25개 기관에 정보를 개방하였다. ㅇ 특히, 인천·경북 외 16개 지자체에는 지역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있도록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적 재난안전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CCTV촘촘안전지도,'16.5.23 서비스 개시), 경북(안심귀가서비스,'15.12월 시작부터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 생활안전지도 ｣ 를 이용해 생활 속 안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ㅇ 우선, 올해는 3종의 정보를 추가 제공(총 8종)하고 서비스 주제도를 확대(227종 → 231종)하고, 사용자 접근성 ‧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는 등 서비스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외선 ‧ 초미세먼지 ‧ 이산화질소농도(기존교통돌발정보·미세먼지·오존·방사능·통합환경지수) ○ 또한, 내년에는 행자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지역 대상 시범 서비스 대상에 추가 4대 분야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시설안전(전기화재, 가스사고 발생현황 등), △산업안전(산업재해 관련정보 등)△보건안전(자살, 자살과 가축전염병 정보 등), △사고안전(추락, 낙상사고 예방도 □ <NAME> 안전총괄기획관은"생활안전지도의 활용을 통해 나의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생활안전지도 4대 추가 서비스 주제도(94개) 229개 시군구 전체 안전정보를 제공 무단횡단사고다발지역 무단횡산사고주의구간 횡단보도사고주의구간 보행 자전거사고주의구간 자전거사고다발지역 지진발생현황 화재발생통계(화재건수)화재발생통계(사망자수)화재발생통계(피해금액) (어린이·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녹색길(새벽)안전녹색길(저녁)/안전녹색길(밤)안전녹색길(심야) 어린이범죄다발지역 여성밤길성폭력다발지역 여성밤길강도다발지역 여성밤길절도다발지역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4대분야 확대(103개 주제도) 15개 시군구에 한해 안전정보 제공 - 전기화재/가스사고 발생현황 관련 통계정보 - 노후건축물 밀도, 유해화학시설 집계 및 분포, 방사능측정 시설과 위치정보 등 제공 - 산업화 및 사망재해 발생통계 정보 - 산업재로 위치 및 공사기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및 산재지정약국 위치정보 제공 자살발생 현황 및 통계, 가축 및 가축전염병, 어린이 천식·아토피, 식중독 등 통계를 - 축산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위치, 철새도래지 영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보 제공 - 추락/낙상사고 발생 통계 및 위치 제공 추락/낙상사고 주의구간 정보,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시설 점검이력 자료 등 제공 □ 안전신고정보 서비스 시안 □ 실시간 정보서비스 시안 - 모바일 서비스 시안 □ 모바일 실시간 자동알림 기능도 □ 모바일 기반의 주변 안전정보 알림기능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생활을 위한 작은 실천, 「생활안전지도」 활용_1 ### 내용: 안전한 일상 생활을 위한 작은 실천, ｢ 생활안전지도 ｣ 활용 - 여성 밤길 안전,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 등 생활 속 안전정보 제공 - □ 얼마 전 독립을 하여 1인 가족이 된 직장인 A(여, 28세)씨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여성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성추행 등 강력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o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에'생활안전지도'앱을 설치하면서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 야근이나 회식으로 밤늦게 집에 갈 때는 여성대상 범죄 다발지역을 미리 확인하여 갈 수 있었고,'가로등, CCTV와 지구대'등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한'밤 안전녹색길'로 가니, 이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 초등학교 2는 아이를 둔 워킹맘 B씨(여, 40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많이 불안했다. 바쁜 직장 탓에 아이의 동행할 수 없다 보니, 아이가 혹시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ㅇ 그러다 얼마 전 자신과 같은 상황인 직장 동료에게 추천받은'생활안전지도'앱 덕분에 근심을 덜었다.'생활안전지도'앱을 통해서 주의해야할 구간이 어디인지,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보행어린이 보호나 스쿨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한층 놓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는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국민 불안이 증가에 있어, ｢ 생활안전지도 ｣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생활안전지도 ｣ 는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정보를 통합하여 알기 쉽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지도 형태로 구축은 것으로, 모바일(앱)과 인터넷(www.safemap.go.kr)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생활안전지도에는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안전 정보와 위험이력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노인·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안전정보도 같이 제공한다. ㅇ 또한, 국민들께서 직접 신고한'안전신고정보'와 지자체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지역안전지수'정보, 내주변에 있는'안전시설정보'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국 229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7대 분야(범죄, 교통안전과 자연재해, 화재,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별 안전 수준을 5등급으로 나누어 제공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민방위대피소, 아동지킴이집, 성폭력지원시설 정보 약 30여종 제공 ㅇ 이를 위해서'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내에, 20여 개 정부 및 229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비정상적으로 분산 관리되고 잇는 약 400여종의 안전정보를 통합하였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국(229개 시군구)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ㅇ 서비스 첫 개통('14.9월)이후 2015.1월말(115개 2단계 서비스 시작)까지 앱 다운로드 수는 약 8천여건,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월 3만8천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5월말에는 각각 3만건, 88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 또한도 ｢ 생활안전지도 ｣ 서비스는'정부 3.0'의 개방 ‧ 공유 취지에 맞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총 25개 기관에 정보를 개방하였다. ㅇ 특히, 인천·경북 외 16개 지자체에는 지역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있도록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적 재난안전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CCTV촘촘안전지도,'16.5.23 서비스 개시), 경북(안심귀가서비스,'15.12월 시작부터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 생활안전지도 ｣ 를 이용해 생활 속 안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ㅇ 우선, 올해는 3종의 정보를 추가 제공(총 8종)하고 서비스 주제도를 확대(227종 → 231종)하고, 사용자 접근성 ‧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는 등 서비스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외선 ‧ 초미세먼지 ‧ 이산화질소농도(기존교통돌발정보·미세먼지·오존·방사능·통합환경지수) ○ 또한, 내년에는 행자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지역 대상 시범 서비스 대상에 추가 4대 분야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시설안전(전기화재, 가스사고 발생현황 등), △산업안전(산업재해 관련정보 등)△보건안전(자살, 자살과 가축전염병 정보 등), △사고안전(추락, 낙상사고 예방도 □ <NAME> 안전총괄기획관은"생활안전지도의 활용을 통해 나의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생활안전지도 4대 추가 서비스 주제도(94개) 229개 시군구 전체 안전정보를 제공 무단횡단사고다발지역 무단횡산사고주의구간 횡단보도사고주의구간 보행 자전거사고주의구간 자전거사고다발지역 지진발생현황 화재발생통계(화재건수)화재발생통계(사망자수)화재발생통계(피해금액) (어린이·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녹색길(새벽)안전녹색길(저녁)/안전녹색길(밤)안전녹색길(심야) 어린이범죄다발지역 여성밤길성폭력다발지역 여성밤길강도다발지역 여성밤길절도다발지역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4대분야 확대(103개 주제도) 15개 시군구에 한해 안전정보 제공 - 전기화재/가스사고 발생현황 관련 통계정보 - 노후건축물 밀도, 유해화학시설 집계 및 분포, 방사능측정 시설과 위치정보 등 제공 - 산업화 및 사망재해 발생통계 정보 - 산업재로 위치 및 공사기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및 산재지정약국 위치정보 제공 자살발생 현황 및 통계, 가축 및 가축전염병, 어린이 천식·아토피, 식중독 등 통계를 - 축산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위치, 철새도래지 영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보 제공 - 추락/낙상사고 발생 통계 및 위치 제공 추락/낙상사고 주의구간 정보,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시설 점검이력 자료 등 제공 □ 안전신고정보 서비스 시안 □ 실시간 정보서비스 시안 - 모바일 서비스 시안 □ 모바일 실시간 자동알림 기능도 □ 모바일 기반의 주변 안전정보 알림기능 제공
9dc46bf3-7ebf-4f60-a94c-a30efdc736dc	source15/231026/156062321_0.txt	금일 개막, 현장대응지원단 파견 운영 중으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321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메르스 환자 발생 및 재난 사고 대비 현장 지원으로 안전한 경기 운영 지원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광주 U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을 돕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센터장을 단장으로 하는'광주 U대회 현장대응지원단'을 파견, 지원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현장대응지원단은 이달 29일부터 총9명이 광주 U대회 현장에서 상주 근무 중이며 만일의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다수 군중에 의한 대형 사고 등에 대비하여, - 시도 및 U대회 조직위 보건소 - 의료기관 간 신속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에'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 선수촌·경기장 등에 24시간 발열 감시 ▲ 국가비축 의료자원 확보 및 24시간 의료진 특별이송체계 운영 ▲ 광주지역 입원치료격리병상 확대 운영 ▲ 감염병 의심환자 및 접촉자 역학조사 수행을 지원한다. ○ 현장대응지원단 관계자는"광주 U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세계적 대회에 많은 분들 참여해 함께 해주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일 개막, 현장대응지원단 파견 운영 중으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_1 ### 내용: - 메르스 환자 발생 및 재난 사고 대비 현장 지원으로 안전한 경기 운영 지원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광주 U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을 돕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센터장을 단장으로 하는'광주 U대회 현장대응지원단'을 파견, 지원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현장대응지원단은 이달 29일부터 총9명이 광주 U대회 현장에서 상주 근무 중이며 만일의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다수 군중에 의한 대형 사고 등에 대비하여, - 시도 및 U대회 조직위 보건소 - 의료기관 간 신속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에'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 선수촌·경기장 등에 24시간 발열 감시 ▲ 국가비축 의료자원 확보 및 24시간 의료진 특별이송체계 운영 ▲ 광주지역 입원치료격리병상 확대 운영 ▲ 감염병 의심환자 및 접촉자 역학조사 수행을 지원한다. ○ 현장대응지원단 관계자는"광주 U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세계적 대회에 많은 분들 참여해 함께 해주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5e9f6f2c-b934-4316-b9a5-9144d499856d	source15/231026/156101629_0.txt	경찰청, 치안정감·치안감경찰청, 승진·전보 내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629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치안정감 ․ 치안감 승진 ․ 전보 내정 - 정부는'15.12.22 경찰청 치안정감, 치안감에 관한 승진 ․ 전보 인사를 내정하였다. □ 수도치안을 책임질 서울지방경찰청장에는 <NAME> 경찰청 차장이 ○ 경찰청 대변인에 <NAME> 치안비서관, 경찰대학장에 전 전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에 <NAME> 대구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에 <NAME> 경북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에 <NAME> 경찰청 수사국장이 각각 승진이동하는 등 모두 6명의 치안정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내정하였다. ○ 또한 <NAME>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포함한 경무관 10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한편, 이를 포함한 치안감급 24개 직위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하였다. ○ 이번 인사는 업무 성과와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거쳐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입직경로와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하는 한편, 개개인도 경력과 능력 등을 두루 감안하여 적재적소 배치 □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경무관 이하 승진·전보 인사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생치안 확보와 국민안전을 차질 없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치안정감 승진자 출신지역 및 입직경로 ○ 배출과:수도권 1명, 충청권 1명(2명), 호남권 1명, 영남권 2명 □ 입직경로:경찰대학 3명, 간부후보 1명(2명), 고시 1명 ※ 는 <NAME> 서울청장 내정자 포함 ○ 치안감 승진자(10명)출신지역 및 입직경로 ○ 출신지역:수도권 2명, 충청권 2명, 호남권 2명, 경상권 4명 ○ 입직경로:경찰대가 6명, 간부후보 3명, 고시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치안정감·치안감경찰청, 승진·전보 내정_1 ### 내용: 경찰청, 치안정감 ․ 치안감 승진 ․ 전보 내정 - 정부는'15.12.22 경찰청 치안정감, 치안감에 관한 승진 ․ 전보 인사를 내정하였다. □ 수도치안을 책임질 서울지방경찰청장에는 <NAME> 경찰청 차장이 ○ 경찰청 대변인에 <NAME> 치안비서관, 경찰대학장에 전 전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에 <NAME> 대구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에 <NAME> 경북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에 <NAME> 경찰청 수사국장이 각각 승진이동하는 등 모두 6명의 치안정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내정하였다. ○ 또한 <NAME>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포함한 경무관 10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한편, 이를 포함한 치안감급 24개 직위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하였다. ○ 이번 인사는 업무 성과와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거쳐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입직경로와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하는 한편, 개개인도 경력과 능력 등을 두루 감안하여 적재적소 배치 □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경무관 이하 승진·전보 인사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생치안 확보와 국민안전을 차질 없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치안정감 승진자 출신지역 및 입직경로 ○ 배출과:수도권 1명, 충청권 1명(2명), 호남권 1명, 영남권 2명 □ 입직경로:경찰대학 3명, 간부후보 1명(2명), 고시 1명 ※ 는 <NAME> 서울청장 내정자 포함 ○ 치안감 승진자(10명)출신지역 및 입직경로 ○ 출신지역:수도권 2명, 충청권 2명, 호남권 2명, 경상권 4명 ○ 입직경로:경찰대가 6명, 간부후보 3명, 고시 1
5c1d5a75-9d53-4fd1-9d91-45516269f0fa	source15/231026/156117507_0.txt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507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6.3.2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행위로 전업투자자 1명, 증권회사 직원 1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사항 □(기업형 시세조종)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여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메뚜기형'수법을 사용 은 주식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하여 가장 ․ 통정매매(17만회), 시 ․ 종가관여 주문(1,180회)등 총 36만회(1.5억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서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은 과 공모하여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고, 은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 제공 등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붙임)'36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명령도 참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주시기 바람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시스템(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를 - 인터넷: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접속 - 휴대폰:1332 또는 <PHONE> , 5599,5568,5593 팩스: <PHONE> ☞ 아래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대·인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36개사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담 사무실을 개설하고 전담 트레이더(직원)을 채용하여 장기간 수십 개씩 시세를 반복으로 상승시킨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임 - 여러 종목을 순차적으로 거래하면서 동시에 매수 ․ 매도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일명'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하였음 한국거래소로부터 1으로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진행중 추가 시세조종 혐의가 인지되어 조사대상 종목을 확대 시세조종 금지 위반 2012.12.28.8.13.기간 중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H와 전담직원 5인을 채용하여 36개사 주가를 인위로 - 통상 걸쳐 특정 종목을 시세조종하고 차익을 취득한 후 다른 종목으로 매매 종목을 변경하는 이른바"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함 센터장인 은 과 공모하여 본인 및 고객 명의 계좌를 이용으로 장개시 전 상한가 주문을 제출하여 시가를 높게 형성시킨 후 장개시 직전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시세조종에 적극 가담하였고, 에게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한국에 내부 시스템을 거쳐 적발된 의 이상매매 내역을 계좌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허위진술하여 은폐하는 등 시세조종이 지속될 수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에게 수시로 금품을 제공받고 일부 시세조종 계좌의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세조종의 부당이득을 취득은 혐의가 있음 □ 제 발:[전업투자자] '정직 3월 요구'의 행정조치를 받음 ※ 소속 직원 5명의 시세조종 조력 혐의에 대하는 각각 수사기관에 통보함 작성:자본시장조사2국 조사1팀장 <NAME> ( <PHONE> ) 참고:시세조종 행위 □ 동일 사무실에서 개인별로 계좌를 사용하여 HTS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시세조종에 있어 증권계좌간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지인 등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개인 컴퓨터별로 다른 인터넷사업자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매매 □ 27인 명의 45개 계좌 □ 여러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면서 단기간에 매수 ․ 매도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소위'메뚜기형 수법'을 사용 종목별로 2∼3일 정도 시세조종 하였고, 종목별 소액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장기간 불법행위를 자행 고가매수, 물량소진, 상한매수 (상한가)매수 매도에 주가를 상승시켜 투자자를 유인 상한가를 것처럼 오인 거래량 및 전일종가 이상의 시가형성 유도 대량 매수주문으로 시가를 높여 매수세 유도 후 잔량취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_1 ### 내용: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6.3.2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행위로 전업투자자 1명, 증권회사 직원 1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사항 □(기업형 시세조종)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여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메뚜기형'수법을 사용 은 주식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하여 가장 ․ 통정매매(17만회), 시 ․ 종가관여 주문(1,180회)등 총 36만회(1.5억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서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은 과 공모하여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고, 은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 제공 등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붙임)'36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명령도 참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주시기 바람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시스템(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를 - 인터넷: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접속 - 휴대폰:1332 또는 <PHONE> , 5599,5568,5593 팩스: <PHONE> ☞ 아래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대·인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36개사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담 사무실을 개설하고 전담 트레이더(직원)을 채용하여 장기간 수십 개씩 시세를 반복으로 상승시킨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임 - 여러 종목을 순차적으로 거래하면서 동시에 매수 ․ 매도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일명'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하였음 한국거래소로부터 1으로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진행중 추가 시세조종 혐의가 인지되어 조사대상 종목을 확대 시세조종 금지 위반 2012.12.28.8.13.기간 중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H와 전담직원 5인을 채용하여 36개사 주가를 인위로 - 통상 걸쳐 특정 종목을 시세조종하고 차익을 취득한 후 다른 종목으로 매매 종목을 변경하는 이른바"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함 센터장인 은 과 공모하여 본인 및 고객 명의 계좌를 이용으로 장개시 전 상한가 주문을 제출하여 시가를 높게 형성시킨 후 장개시 직전 거래를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시세조종에 적극 가담하였고, 에게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한국에 내부 시스템을 거쳐 적발된 의 이상매매 내역을 계좌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허위진술하여 은폐하는 등 시세조종이 지속될 수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에게 수시로 금품을 제공받고 일부 시세조종 계좌의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세조종의 부당이득을 취득은 혐의가 있음 □ 제 발:[전업투자자] '정직 3월 요구'의 행정조치를 받음 ※ 소속 직원 5명의 시세조종 조력 혐의에 대하는 각각 수사기관에 통보함 작성:자본시장조사2국 조사1팀장 <NAME> ( <PHONE> ) 참고:시세조종 행위 □ 동일 사무실에서 개인별로 계좌를 사용하여 HTS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시세조종에 있어 증권계좌간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지인 등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개인 컴퓨터별로 다른 인터넷사업자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매매 □ 27인 명의 45개 계좌 □ 여러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면서 단기간에 매수 ․ 매도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소위'메뚜기형 수법'을 사용 종목별로 2∼3일 정도 시세조종 하였고, 종목별 소액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장기간 불법행위를 자행 고가매수, 물량소진, 상한매수 (상한가)매수 매도에 주가를 상승시켜 투자자를 유인 상한가를 것처럼 오인 거래량 및 전일종가 이상의 시가형성 유도 대량 매수주문으로 시가를 높여 매수세 유도 후 잔량취소
6adb2865-abda-40c0-b10b-3e5199a5e535	source15/231026/156403094_0.txt	이러닝세계화사업(ODA) 지원 교사·전문가·기업 그룹 ‘리드(LEAD)’공식 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094&pageIndex=41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러닝세계화사업(ODA)지원 교사·전문가·기업 그룹 '리드(LEAD)'공식 발족 □ 이러닝세계화사업(ODA)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전문그룹 구성 ◈ 리드 티브이(채널명:LEAD TV KOREA)개국에 이어는 원격교육 경험 확산 ◈ 이러닝 세계화 전담을 공식 출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25일(토)오후 2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이러닝세계화사업」'리드(LEAD)'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제사회의 한국 이러닝 경험 공유 요청에 따라, 개도국도 대상 첨단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시범교실 운영 및 기자재 지원, 교원·정책가 대상 연수 실시* *리드(Leading Educators for Achieving e - learning Development):이러닝 세계화 사업 지원을 이끌 분야별 전문 그룹(교사, 기업,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 ㅇ 본서을 통해 이러닝세계화사업(ODA)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전담형'리드(LEAD)'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발대식은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그룹별 대표 1인씩만 직접 참석, 유튜브 생중계 실시 ㅇ 리드(LEAD)의 출범을 격려를 위해,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몰도바교육부차관, 주 파라과이*대사는 원격으로 축사를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국/*충청북도교육청 협력국 이러닝세계화사업(ODA)은 2005년부터 글로벌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의 교육 사업으로 추진되 왔으며,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원격수업 실시에 따라 K - 원격교육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리드(LEAD)발족을 계기로 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올해 신규로 발족하는 리드(LEAD)그룹에는 184명의 정보통신기술(ICT)선도교원(LEAD 교사단)과, 15명의 민·관·학 전문가(LEAD 프로페셔널), 11개의 교육계 기업(LEAD 이노베이션)이 참여한다. ㅇ 리드(LEAD)교사단은 해당한 교원 대상 강의, 교수법 연구 업무을 수행하며 해당 국가의 교육현장 전문가로 활동하게 됩니다며 ㅇ 리드(LEAD)프로페셔널은 교육 발전방안 수립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ㅇ 리드(LEAD)이노베이션은 K - 에듀테크 솔루션을 협력국 교원 수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ㅇ 한편, 각 리드(LEAD)그룹은 우리나라의 우수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교육모델과 에듀테크를 개발도상국에 확산하는 이러닝세계화사업(ODA)의 핵심 그룹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또한, 올해 발대식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교류협력국 교원의 역량강화 교육을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원격연수 플랫폼'리드 티브이(채널명:LEAD - KOREA)'개국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전국 시도교육청 리드(LEAD)교사 유튜브 채널 ㅇ'리드 티브이(LEAD TV KOREA)'에는 한국으로 각 시도 리드(LEAD)교사가 직접 작성은 공통 연수 자료(콘텐츠)와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살린 자체 자료(콘텐츠)를 탑재하여 협력국 교원의 정보역량 향상 연수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ㅇ(예)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알고리즘·프로그래밍, AI·빅데이터 등 ㅇ 더불어, 한국형 원격교육 모델 등 우수 에듀테크 솔루션·제품(LEAD 아이템)정보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한국 교육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 □로 교육부는 식전행사로 이러닝세계화사업(ODA)수행기관인'에이펙(APEC)국제교육협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이러닝 세계화 지원센터'를 본격 출범시켰다. ㅇ 이러닝 국제화 지원센터에서는 교류협력국 초청 및 현지연수 프로그램의 점검과 사후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김 평생미래교육국장은"리드(LEAD)가 만들어가는 리드 티브이(LEAD TV KOREA)를 통해 대한민국의 효과적 코로나19 위기대응 경험과 함께, 한국 교육현장의 생생한 원격교육 비법(노하우)이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리드(LEAD)출범식 개최계획(안) (행사명)이러닝세계화사업'LEAD(교사단, 이노베이션, 프로페셔널)'발족 ※ LEAD(리드):L형 Educators for Achieving e - learning -(개요)이러닝세계화사업(ODA)지원을 위한 원격으로 전문그룹 -(분류)LEAD 교사단, LEAD 이노베이션(에듀테크 리더들과 LEAD 프로페셔널(민·관·학 자문위원) (일시/장소)'20.7.25.(토)14:00 ~세종시티오송호텔(대연회장) (참석자)교육부, APEC국제교육협력원, LEAD 대표 외 총 10명 내외 '코로나19'상황을 반영한 LEAD 그룹별 대표 1인씩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전체 발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여 온라인 참여 가능토록 할 예정 (주요 내용)이러닝세계화사업 추진 전문그룹(LEAD)공식 발족,'LEAD TV KOREA'개국식, 이러닝세계화 협력과 MOU 체결** 한국 교원이 스스로 제작하는 K - 교육 관련 콘텐츠를 교류협력국에 전파하는 유튜브 채널 ('20년 기본계획)"'APEC국제교육협력원'을 이러닝세계화 전담 연수센터로 지정" LEAD - KOREA 개국식(첫 영상 송출) 이러닝 세계화 지원센터 MOU 체결을 사회:APEC국제교육협력원 <NAME> 이사장 참여기관 및 축하 영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몰도바 교육 차관,<NAME> 파라과이 대사 LEAD 교사단/기업/이노 대표 LEAD 각오 및 포부 경남 계룡초등학교 <NAME> 교사 이러닝세계화사업 및'리드(LEAD)'개요 □ 이러닝세계화사업(ODA) (개요)'05년부터 진행된 한국형 교육 ODA 사업 (내용)매년 개발도상국(30여국)정책자 및 교원 900여 명 대상 정책 개발 연수, 이러닝 기자재 지원 등 화고 ①[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시도교육청이 협력국과 1:1로 초청 연수·기자재 지원을 ②[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해외에 한국형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교원 연수, 기자재·솔루션 제공 실시 ③[APEC이러닝연수]APEC 국가 교육정책가를 초청하여 이러닝 정책 발굴 연수 실시 ④[이러닝 국제컨설팅]정책 개발 자문 ⑤[솔라스쿨 활용 교육 워크숍에 태양광 발전교실을 활용한 아프리카 ICT 교원·정책가 연수 실시 ⑥[e - ICON세계대회]국내·외 고교생이 참여하는 교육용 앱 개발대회 개최 2020 세계화럼 개최 ⑦[포럼]미래 교육 동향 관련 컨퍼런스 및 개도국 교육정책가 정책 개발 심포지움 개최 [페어]국내 기업의 우수 에듀테크 제품 홍보 및 해외 수출 지원 국제 박람회 개최 □ 이러닝세계화 지원 그룹(LEAD) (개요)국제 감각을 갖춘 교육정보화 선도교사를 양성하고, 한국의 우수와 기술을 확산하며 국내 교육현장의 국제화 도모 (구성)교사, 민·관·학 전문가, 학부모 그룹으로 구성 각 시도교육청 매칭 교류협력국 교원 대상 강의, 컨설팅 등 수행하여 해당국 교육현장 선진화 활동 LEAD 프로페셔널(그룹) 이러닝 세계화 사업 자문/정책 연구 등 활동 LEAD 이노베이션(그룹) 국내 우수 에듀테크 솔루션을 교류협력국 교사 역량개발 연수에 활용하여 이러고 질 제고 및 홍보 '리드(LEAD)이노베이션'선정 개요 □'LEAD 이노베이션'공개모집 개요 (목적)국내외 우수 에듀테크 기업에 대해 이러닝세계화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개발도상국 진출을 촉진으로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 -('20년 이러닝세계화사업 기본계획)국내 우수 기술 제품도 해당한 교육청 추수지도에 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식 참여 기반 마련('LEAD 이노베이션 위원회 구성·운영') (대상)교육발전 기여 및 해외진출에 뜻이 있는 국내외 에듀테크 기업 (방식)총 10개사공개모집(※ 모집기간:'20.5.13. ~ 5.26.(14일)) 단, 서류한 결과 우수한 기업의 수가 10개 초과 또는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기업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규모 조정 결정(0.5배∼1.5배 범위) ※ 첨부 보도자료:'교육부, 이러닝세계화사업 참여 기업 공개모집'('20.5.12) □'LEAD 이노베이션'선정평가 개요 -을 일정)'20.6.13.(토)/오송 컨벤션센터(OCC) -(평가대상)총 33개 에듀테크 기업(공모 신청한(※ 31개 기업 평가 참여) -(평가위원)'LEAD 교사단'및'민관학 전문가(LEAD 프로페셔널)'총 17명 -(평가방식)서면 및 대면평가(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수상실적 가점 부여) ※ 기업별 총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산하여 평균 도출 (평가 기준로 총 11개 에듀테크 기업 선정 ※ 평가위원 논의 결과, 10개 내외 업체 가운데 총 평점 80점 이상 획득한 11개 업체 대상 총 11개 기업에 기업 (※ 상위 10으로'LEAD 이노베이션'최종 선정 업체명은'가나다 순'으로 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러닝세계화사업(ODA) 지원 교사·전문가·기업 그룹 ‘리드(LEAD)’공식 출범_1 ### 내용: 이러닝세계화사업(ODA)지원 교사·전문가·기업 그룹 '리드(LEAD)'공식 발족 □ 이러닝세계화사업(ODA)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전문그룹 구성 ◈ 리드 티브이(채널명:LEAD TV KOREA)개국에 이어는 원격교육 경험 확산 ◈ 이러닝 세계화 전담을 공식 출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25일(토)오후 2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이러닝세계화사업」'리드(LEAD)'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제사회의 한국 이러닝 경험 공유 요청에 따라, 개도국도 대상 첨단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시범교실 운영 및 기자재 지원, 교원·정책가 대상 연수 실시* *리드(Leading Educators for Achieving e - learning Development):이러닝 세계화 사업 지원을 이끌 분야별 전문 그룹(교사, 기업,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 ㅇ 본서을 통해 이러닝세계화사업(ODA)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전담형'리드(LEAD)'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발대식은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그룹별 대표 1인씩만 직접 참석, 유튜브 생중계 실시 ㅇ 리드(LEAD)의 출범을 격려를 위해,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몰도바교육부차관, 주 파라과이*대사는 원격으로 축사를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국/*충청북도교육청 협력국 이러닝세계화사업(ODA)은 2005년부터 글로벌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의 교육 사업으로 추진되 왔으며,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원격수업 실시에 따라 K - 원격교육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리드(LEAD)발족을 계기로 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올해 신규로 발족하는 리드(LEAD)그룹에는 184명의 정보통신기술(ICT)선도교원(LEAD 교사단)과, 15명의 민·관·학 전문가(LEAD 프로페셔널), 11개의 교육계 기업(LEAD 이노베이션)이 참여한다. ㅇ 리드(LEAD)교사단은 해당한 교원 대상 강의, 교수법 연구 업무을 수행하며 해당 국가의 교육현장 전문가로 활동하게 됩니다며 ㅇ 리드(LEAD)프로페셔널은 교육 발전방안 수립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ㅇ 리드(LEAD)이노베이션은 K - 에듀테크 솔루션을 협력국 교원 수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ㅇ 한편, 각 리드(LEAD)그룹은 우리나라의 우수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교육모델과 에듀테크를 개발도상국에 확산하는 이러닝세계화사업(ODA)의 핵심 그룹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또한, 올해 발대식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교류협력국 교원의 역량강화 교육을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원격연수 플랫폼'리드 티브이(채널명:LEAD - KOREA)'개국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전국 시도교육청 리드(LEAD)교사 유튜브 채널 ㅇ'리드 티브이(LEAD TV KOREA)'에는 한국으로 각 시도 리드(LEAD)교사가 직접 작성은 공통 연수 자료(콘텐츠)와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살린 자체 자료(콘텐츠)를 탑재하여 협력국 교원의 정보역량 향상 연수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ㅇ(예)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알고리즘·프로그래밍, AI·빅데이터 등 ㅇ 더불어, 한국형 원격교육 모델 등 우수 에듀테크 솔루션·제품(LEAD 아이템)정보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한국 교육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 □로 교육부는 식전행사로 이러닝세계화사업(ODA)수행기관인'에이펙(APEC)국제교육협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이러닝 세계화 지원센터'를 본격 출범시켰다. ㅇ 이러닝 국제화 지원센터에서는 교류협력국 초청 및 현지연수 프로그램의 점검과 사후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김 평생미래교육국장은"리드(LEAD)가 만들어가는 리드 티브이(LEAD TV KOREA)를 통해 대한민국의 효과적 코로나19 위기대응 경험과 함께, 한국 교육현장의 생생한 원격교육 비법(노하우)이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리드(LEAD)출범식 개최계획(안) (행사명)이러닝세계화사업'LEAD(교사단, 이노베이션, 프로페셔널)'발족 ※ LEAD(리드):L형 Educators for Achieving e - learning -(개요)이러닝세계화사업(ODA)지원을 위한 원격으로 전문그룹 -(분류)LEAD 교사단, LEAD 이노베이션(에듀테크 리더들과 LEAD 프로페셔널(민·관·학 자문위원) (일시/장소)'20.7.25.(토)14:00 ~세종시티오송호텔(대연회장) (참석자)교육부, APEC국제교육협력원, LEAD 대표 외 총 10명 내외 '코로나19'상황을 반영한 LEAD 그룹별 대표 1인씩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전체 발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여 온라인 참여 가능토록 할 예정 (주요 내용)이러닝세계화사업 추진 전문그룹(LEAD)공식 발족,'LEAD TV KOREA'개국식, 이러닝세계화 협력과 MOU 체결** 한국 교원이 스스로 제작하는 K - 교육 관련 콘텐츠를 교류협력국에 전파하는 유튜브 채널 ('20년 기본계획)"'APEC국제교육협력원'을 이러닝세계화 전담 연수센터로 지정" LEAD - KOREA 개국식(첫 영상 송출) 이러닝 세계화 지원센터 MOU 체결을 사회:APEC국제교육협력원 <NAME> 이사장 참여기관 및 축하 영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몰도바 교육 차관,<NAME> 파라과이 대사 LEAD 교사단/기업/이노 대표 LEAD 각오 및 포부 경남 계룡초등학교 <NAME> 교사 이러닝세계화사업 및'리드(LEAD)'개요 □ 이러닝세계화사업(ODA) (개요)'05년부터 진행된 한국형 교육 ODA 사업 (내용)매년 개발도상국(30여국)정책자 및 교원 900여 명 대상 정책 개발 연수, 이러닝 기자재 지원 등 화고 ①[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시도교육청이 협력국과 1:1로 초청 연수·기자재 지원을 ②[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해외에 한국형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교원 연수, 기자재·솔루션 제공 실시 ③[APEC이러닝연수]APEC 국가 교육정책가를 초청하여 이러닝 정책 발굴 연수 실시 ④[이러닝 국제컨설팅]정책 개발 자문 ⑤[솔라스쿨 활용 교육 워크숍에 태양광 발전교실을 활용한 아프리카 ICT 교원·정책가 연수 실시 ⑥[e - ICON세계대회]국내·외 고교생이 참여하는 교육용 앱 개발대회 개최 2020 세계화럼 개최 ⑦[포럼]미래 교육 동향 관련 컨퍼런스 및 개도국 교육정책가 정책 개발 심포지움 개최 [페어]국내 기업의 우수 에듀테크 제품 홍보 및 해외 수출 지원 국제 박람회 개최 □ 이러닝세계화 지원 그룹(LEAD) (개요)국제 감각을 갖춘 교육정보화 선도교사를 양성하고, 한국의 우수와 기술을 확산하며 국내 교육현장의 국제화 도모 (구성)교사, 민·관·학 전문가, 학부모 그룹으로 구성 각 시도교육청 매칭 교류협력국 교원 대상 강의, 컨설팅 등 수행하여 해당국 교육현장 선진화 활동 LEAD 프로페셔널(그룹) 이러닝 세계화 사업 자문/정책 연구 등 활동 LEAD 이노베이션(그룹) 국내 우수 에듀테크 솔루션을 교류협력국 교사 역량개발 연수에 활용하여 이러고 질 제고 및 홍보 '리드(LEAD)이노베이션'선정 개요 □'LEAD 이노베이션'공개모집 개요 (목적)국내외 우수 에듀테크 기업에 대해 이러닝세계화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개발도상국 진출을 촉진으로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 -('20년 이러닝세계화사업 기본계획)국내 우수 기술 제품도 해당한 교육청 추수지도에 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식 참여 기반 마련('LEAD 이노베이션 위원회 구성·운영') (대상)교육발전 기여 및 해외진출에 뜻이 있는 국내외 에듀테크 기업 (방식)총 10개사공개모집(※ 모집기간:'20.5.13. ~ 5.26.(14일)) 단, 서류한 결과 우수한 기업의 수가 10개 초과 또는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기업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규모 조정 결정(0.5배∼1.5배 범위) ※ 첨부 보도자료:'교육부, 이러닝세계화사업 참여 기업 공개모집'('20.5.12) □'LEAD 이노베이션'선정평가 개요 -을 일정)'20.6.13.(토)/오송 컨벤션센터(OCC) -(평가대상)총 33개 에듀테크 기업(공모 신청한(※ 31개 기업 평가 참여) -(평가위원)'LEAD 교사단'및'민관학 전문가(LEAD 프로페셔널)'총 17명 -(평가방식)서면 및 대면평가(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수상실적 가점 부여) ※ 기업별 총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산하여 평균 도출 (평가 기준로 총 11개 에듀테크 기업 선정 ※ 평가위원 논의 결과, 10개 내외 업체 가운데 총 평점 80점 이상 획득한 11개 업체 대상 총 11개 기업에 기업 (※ 상위 10으로'LEAD 이노베이션'최종 선정 업체명은'가나다 순'으로 배치)
184818d5-9a48-4611-9f57-9cfe58b9e6e8	source15/231026/156455065_0.txt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065&pageIndex=30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총리 주재 ｢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회의를 개최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6.4.(금)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들과 오찬을 개최하였음 ㅇ 금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향후 경제전망, 2021년 이후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 참석자: <NAME> 연구원 원장 <NAME>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장지상 금융은 원장 <NAME>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NAME> 삼성경제연구소장 <NAME> LG경제연구원장 <NAME> SK경영경제연구소장 <NAME> JP모건 한국이 <NAME> BofA 메릴린치 이사 <NAME> KB 국민은행 본부장 □ 오늘 6월 중 발표할"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검토작업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장님들과 민간투자은행(IB)전문가분들을 초청으로 간담회를 개최 → 바쁜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림 <하경정 방향 관련> 올해 하반기 글로벌경제와 우리경제의 회복/그 속도와 관련, 무엇보다 글로벌 코로나 확진추이 및 백신접종 정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듯 ㅇ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제금융기구, IB기관, 연구기관 등이 금년, 특히 하반기 글로벌경제가 점진적 회복/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경제의 경우 실제 이러한 방향으로 실물흐름이 형성되고 나타나는 것은 다행 ☞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글로벌경제의 회복흐름과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고, 대내적으로도"완전한 경제회복(포용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확실하게 준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하경정 준비작업'관련, 다음 4가지 포인트 및 그 방향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로 부터 직접 경청하고 싶은 사항들임 (거시흐름 전망)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현재 글로벌경제의 회복속도가 어느<NAME>지, 나아가 하반기 우리경제 상황 및 회복흐름 전망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분석임 ☞ 이는 하반기 경기회복 대책 차원에서 그칠만 아니라 내년 우리경제의 운용방향, 재정대응, 통화성 한시조치 출구전략 향방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포인트이기 때문. (구체적 정책처방)2는는 우리경제의'빠르고 강한 회복'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하경정에 집중을 하는 구체적인 정책처방, 정책과제들의 내용과 그 발굴임 ☞ 즉"내수대책, 투자대책, 수출대책 등'위기를 이겨내고 일어나는 경기회복 정책과제'들과 새성장동력, 탄소중립, 인구대응 등'일어선 뒤 달려 나가는 미래선도 정책과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그것. (양극화완화 회복)셋째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최근 경기회복세가 일부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일명'K자형 회복'(양극화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 회복 - 포용강화 회복」이라는 소위"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하반기 고용회복을 이끌 일자리대책, 그리고 우리사회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보강대책 등이 긴요 (리스크요인 제어)넷째로 코로나위기 회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 즉 인플레,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쏠림, 대외변동성 요인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고 돌출시 선제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 ☞ 무엇보다 이러한 리스크요인들이 하반기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정부는 금년 반드시"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전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및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는 것임 ㅇ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NAME>책, 소상공인/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핵심이 될 것 ☞ 금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등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NAME>은 국채로의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 ☞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정책적 고민 등에 대해 귀한 의견과 통찰, 제언이 있기를 기대 <금년 하반기의 전망과 마무리 말씀> □ 올 하반기는 여러가지 상황적 관점에서나 시점적으로 우리경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긴 기간이 아닐 수 있음 ㅇ 즉 금년 하반기와 내년 초반까지 이르는 시기는 ① 코로나위기 이후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이루는 시기 ② 경제구조적 관점에서 pre - 코로나와 post - 코로나를 가르는 시점 ③ 한국판뉴딜/탄소중립과 같이 미래선도전략의 출발과 착근을 결정짓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 ☞ 이는 곧'하경정에 담길 정책처방,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기도 함 → 따라서 오늘 뜨거운 의견교환과 생산적 토론이 있기를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_1 ### 내용: 부총리 주재 ｢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회의를 개최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6.4.(금)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들과 오찬을 개최하였음 ㅇ 금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향후 경제전망, 2021년 이후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 참석자: <NAME> 연구원 원장 <NAME>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장지상 금융은 원장 <NAME>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NAME> 삼성경제연구소장 <NAME> LG경제연구원장 <NAME> SK경영경제연구소장 <NAME> JP모건 한국이 <NAME> BofA 메릴린치 이사 <NAME> KB 국민은행 본부장 □ 오늘 6월 중 발표할"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검토작업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장님들과 민간투자은행(IB)전문가분들을 초청으로 간담회를 개최 → 바쁜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림 <하경정 방향 관련> 올해 하반기 글로벌경제와 우리경제의 회복/그 속도와 관련, 무엇보다 글로벌 코로나 확진추이 및 백신접종 정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듯 ㅇ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제금융기구, IB기관, 연구기관 등이 금년, 특히 하반기 글로벌경제가 점진적 회복/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경제의 경우 실제 이러한 방향으로 실물흐름이 형성되고 나타나는 것은 다행 ☞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글로벌경제의 회복흐름과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고, 대내적으로도"완전한 경제회복(포용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확실하게 준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하경정 준비작업'관련, 다음 4가지 포인트 및 그 방향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로 부터 직접 경청하고 싶은 사항들임 (거시흐름 전망)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현재 글로벌경제의 회복속도가 어느<NAME>지, 나아가 하반기 우리경제 상황 및 회복흐름 전망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분석임 ☞ 이는 하반기 경기회복 대책 차원에서 그칠만 아니라 내년 우리경제의 운용방향, 재정대응, 통화성 한시조치 출구전략 향방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포인트이기 때문. (구체적 정책처방)2는는 우리경제의'빠르고 강한 회복'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하경정에 집중을 하는 구체적인 정책처방, 정책과제들의 내용과 그 발굴임 ☞ 즉"내수대책, 투자대책, 수출대책 등'위기를 이겨내고 일어나는 경기회복 정책과제'들과 새성장동력, 탄소중립, 인구대응 등'일어선 뒤 달려 나가는 미래선도 정책과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그것. (양극화완화 회복)셋째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최근 경기회복세가 일부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일명'K자형 회복'(양극화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 회복 - 포용강화 회복」이라는 소위"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하반기 고용회복을 이끌 일자리대책, 그리고 우리사회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보강대책 등이 긴요 (리스크요인 제어)넷째로 코로나위기 회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 즉 인플레,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쏠림, 대외변동성 요인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고 돌출시 선제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 ☞ 무엇보다 이러한 리스크요인들이 하반기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정부는 금년 반드시"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전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및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는 것임 ㅇ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NAME>책, 소상공인/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핵심이 될 것 ☞ 금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등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NAME>은 국채로의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 ☞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정책적 고민 등에 대해 귀한 의견과 통찰, 제언이 있기를 기대 <금년 하반기의 전망과 마무리 말씀> □ 올 하반기는 여러가지 상황적 관점에서나 시점적으로 우리경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긴 기간이 아닐 수 있음 ㅇ 즉 금년 하반기와 내년 초반까지 이르는 시기는 ① 코로나위기 이후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이루는 시기 ② 경제구조적 관점에서 pre - 코로나와 post - 코로나를 가르는 시점 ③ 한국판뉴딜/탄소중립과 같이 미래선도전략의 출발과 착근을 결정짓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 ☞ 이는 곧'하경정에 담길 정책처방,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기도 함 → 따라서 오늘 뜨거운 의견교환과 생산적 토론이 있기를 기대
b068e671-f2fc-40e3-80aa-bbf50b9b83da	source15/231026/156543309_0.txt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본격화,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12.19.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309&pageIndex=10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철 독감 유행 본격화,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 7 ~ 18세 초·중·고 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증가 - □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진행 중으로, 학생 연령층 위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 필요 (전체)49주 17.3명50주 30.3명,(7 - 12세)29.0명(49주)/58.9명(50주)(13 - 18세)58.1명(49주)→ 119.7명(50주) ○ 접종대상자의 철저한 예방접종 참여 및 개인위생수칙준수 당부 ① 비누는 물에 30초이상 손씻기 ② 옷소매로 가리고 씻기 ③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이나 코, 입 만지지 않기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및 치료*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올해 9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래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철 의사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기간 동안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 - like illness):38℃이상의 심한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은 환자 ○ 올해 월별 의사환자 발생은 37주(9월 4일 ~ 9월 10일)이후 지속적으로 유행기준인 4.9명(/외래환자 1천명당)을 상회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와 유사한 유행 양상을 띠고 있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천명당) < 2022 - 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4.9명/1,000명 - 50주(12월 4일 ~ 12월 10일)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증가하였으며, 13 - 18세 및 7 - 12세’연령층에서 42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50주에 각각 119.7명 및 58.9명으로 가장 낮은 발생 수준을 보였다.(붙임 1 참고) '22년 50주차,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천명당)> - 한편, 호흡기병원체 감시결과 인플루엔자 검출은 2022 - 2023절기 36주부터 50주 동안('22.08.28. - 12.10.)총 173건으로 A형 172건, C형 1건으로 확인되었다. ○ A형의 경우, 모두 A(H3N2)하위 유형에 해당하고, 당해연도 백신주와 유사한 계통(3C. 2a1b.2a.2)으로 높은 중화능을 보였으며,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타미플루경구 투여용,(자나미비르(Zanamivir))분말제제로 된 흡입용,(페라미비르(Peremivir))정맥주사용 - B형의 검출은 검체 내 매우 적은 바이러스 양으로 특성분석이 불가 했으나, 바이러스 역시 4가백신에 포함된 B(Yamagata)형으로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금년 9월 21일(수)부터 어르신, 소아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전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12월 17일 0시 시점으로 76.1%이며, 지난 연도 동 기간 접종률보다 어르신은 1.9%p 높고, 어린이는 2.9%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지난 10월 12일(수)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12월 31일(토)에 마감을 예정임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완료를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통상 1월에 유행이 정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합병증 및 합병증 위험이 높은 노인은 연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내 예방을 완료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접종 가능여부를 문의 후 방문해 예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다. ○ 아울러"현재 6개월 ~ 만 13세 어린이도 빠른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드릴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고, 집단 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집단 내 추가적인 전파를 불러올 위험이 높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어린이 접종률은 전년 절기 대비 2.9%P 낮은 68.4%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겨울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은 어린이들이 접종에 참여 시켜 주실 것"을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청은"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동절기에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을 시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과, - “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방지를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복귀는 후 24시간까지는 등원 또는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 노인복지시설 및 집단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 1"인플루엔자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기침 전 ‧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공공장소에서 기 ○ 과거 5개 절기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발생 현황 - 5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0.3명으로, 전주 17.3명 보다 증가 (단위:명/외래환자 1,000명당) -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발생 현황 ○ 50주차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 - 특히 13 - 18세가 119.7명, 7 - 12세가 58.9명으로 커다란 폭으로 증가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추이('22.12.15. 기준) □ 국가 호흡기감염병 병원체 감시 자료 ○ 2022 - 2023절기 36주 ~ 50주 기간 간 총 173건 검출 - 검출된 바이러스는 A(H3N2)형 172건, B(Yamagata)형 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4주간 검출률은 평균 9.0 ％ 로 확인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 ․ B ․ C. D)전파에 의한 각종 호흡기 질환 - 10 J10.0 ~ 11.8 감염이나 호흡기로부터 비말(droplet)로 전파 증상시작 1일전부터 4∼5일간 급격히 높아짐 , 소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2주이상 길어지기도 합니다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전신적 쇠약감, 오기 등 전신증상을 보임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안구통, 두통과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약자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들은 합병증 발생 또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 흔한 합병증은 2차 감염 질환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등 상부호흡기 감염증이 가장 흔하고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뇌의 합병증(뇌염, 척수염, 길랑 - 바레 증후군), 다발성 척수염, 심근염, 근육염(횡문근 융해증), 기흉 등이 발생 가능함 검체(인후 ․ 비인두 도찰물, 인후 및 비인두 흡인물)에서 ․ 세균 특이 항체 검출, ․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발현을 호흡기성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감소 확인 WHO자료 기반 0.03 ~ 0.07%, 미국CDC 자료 기반 0.06 ~ 0.18 로 추정 ·흐르는 비누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배 등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귀나 입 등을 만지지 않기 - 급성호흡기환자와 접촉하지 않기 ·표면과 호흡기 청소와 소독하기 22 - 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개요 생후 6개월 이상 또는 만 13세 이하 ('09.1.1. ∼'22.8.31. 출생자)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 ('57.12.31. 이전 출생자) 2회 접종자'22.9.21.(수)∼'23.4.30.(일) 1회 이상은'22.10.5.(수)∼'23.4.30.(일) '22.10.5.(수)∼'23.4.30.(일) - 75세 이상'22.10.12.(수)∼'22.12.31.(토) 만 70 - 74세'22.10.17.(월)∼'22.12.31.(토) 만 65 - 69세'22.10.20.(목)∼'22.12.31.(토) 보건소는 소아청소년과 제외 - 백신과 코로나19 동시접종 가능(접종부위 구분) 만 6개월∼만 9세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어린이 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맞은 경우(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내용에 관한 세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3호) Oseltamivir 경구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제가 전액을 환자가 지불을 함.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최초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투여 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인플루엔자 바로 알리기(Q & A) 1. 플루는 어떤 질병인가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따른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환자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등은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환자에서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2.인플루엔자는 언제 전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서 사람 간 전파가 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주위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마시거나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3.독감에 감염되면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 ~ 4일(평균 2일)후에 증세가 나타납니다. 증상은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비교에서 3 ~ 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계속 지속될 순 있습니다. 4.인플루엔자 감염은 어떻게 예방 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방법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호흡기감염병 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손으로 눈, 귀 또는 입을 씻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인파가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인플루엔자 환자가 주위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플루엔자 감염자는 나이나 상태에 의해 바이러스 전파 기간의 차이가 날 순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평균 5 ~ 7일까지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적절한 치료제가 있나요? 바이러스 감염 시 사용 가능한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발록사비르가 있으며, 개인성법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7.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등원)나 출근을 할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로 처음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등원), 출근 등을 하지 말고 가급적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 합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다시 등교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해열제 복용 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하도록 권장 합니다. 8.인플루엔자나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어찌 하나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내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 - 숨참, 호흡곤란, 청색증, 흉통, 극심할 근육통, 탈수(8시간 이상 무뇨 등), 경련, 40℃이상 고열, 생후 12주 이내 유아의 발열, 만성질환의 악화 등 - 어른:호흡곤란이나 짧은 호흡, 가슴이나 목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발열과 지속적인 어지럼증, 경련, 무뇨, 중증의 근육통, 중증의 위약감, 만성질환의 악화 등 9.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는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로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뇌에성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발생을 수 있습니다. 10.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 ~ 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최근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22년에는 이례적으로 예년과 다르게 전국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었고 9월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달라지므로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감염병누리집에 수시로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누리집 바로가기:http://www.kdca.go.kr/npt 11.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는 요양급여 인정이 되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에서 검사 없이도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자> ○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환자(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경우) ○ 고위험군(유행주의보 발령시) - 생후 9세 이하(Oseltamivir)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Zanamivir) -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미만 또는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등 기저질환자 12.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약 2주 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언제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약 70 ~ 90%의 예방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아니하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백신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감염과 사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바이러스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방어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3.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바이러스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예방을 하게 될 경우 일부 국소 반응이 증가할 수도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독감 - 삼각근(왼팔), 코로나19 - 삼각근(오른팔) 14.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따로 구분하나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둘 다를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발열, 인후통, 폐렴 등의 상부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므로, 임상으로 두 감염병을 구별하기는 어렵고,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는 상대적으로 38℃내외에서 갑작스러운 발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시력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15.코로나19와 독감에에에 감염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및 코로나19 또는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에 함께 감염될 수 있습니다. 16.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공존이 있는데,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열,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진료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진료 시에는 코로나19 감염 이력 및 백신 접종력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동반은 환자들은 38℃이상의 갑작스런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문의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내문 예시(학부모용)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호흡기질환입니다. 예방접종은 자녀들을 인플루엔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22 -'23절기에는 인플루엔자 수칙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수칙 등 코로나19 지침을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주의만 할 사항 1. 인플루엔자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독감에 임상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순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고위험군은 폐렴 기관지염, 부비동염 등 질환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고 또한 천식, 당뇨병 및 뇌·신경계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인플루엔자에 특히 취약합니다. 2.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타기 등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됩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옷을 만진 다음 손을 씻지 않고 손이나 코, 입을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3.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 ~ 4일(평균 2일)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으로는 열이나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증상이 나타나며 소아는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발열 증상은 일반적으로 3 ~ 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뒤에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1.자녀가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게 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좋은 예방 접종은 가족 모두 매년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것입니다. 2. 예방접종 외에도 자녀가 인플루엔자에 걸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도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이지만, 그와 더불어 학부모님과 자녀들은 위와 같은 예방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발열·호흡기 증상자를 피하고, 가족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다른 가족이 감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접촉 최소화 기침예절 지키(기침이나 재채기 시 옷 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손을 자주 씻기(흐르는 비누에 30초 동안 자주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시기 3.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자녀에게 고열이나 기침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 후 자녀가 충분한 휴식 및 수분 보충을 하도록 해주세요. 특히, 5세 미만의 자녀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인플루엔자 합병증 위험이 높아 발열 및 기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나면 건강한 자녀라도 의료진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빠른 호흡 및 호흡곤란 ∙푸르스름한 입술 또는 창백한 얼굴 ∙갈비뼈 떨림 또는 가슴 통증 ∙심한 근육통(아이가 걷기를 거부함) ∙만성질환의 악화 ∙38℃이상의 발열(12주 미만 자녀의 발열) ∙발작, 탈수(8시간 이내 소변 없음, 구강 건조, 울 때 소리 없음) ∙호전되었다가 다시 재발 되는 발열·기침 ※ 위 사항 외에도 부모님의 판단으로 심각하다 생각되시면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4.함께 오래 지낸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의해 바이러스 전파 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최대 5 ~ 7일까지 감염력이 있으나 어린이는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아이가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등원)해도 되나요?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학교에 등교(등원)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 가정 내의 65세 이하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해열제 복용없이도 해열된 뒤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한 후 등교(등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본격화,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12.19.월)_1 ### 내용: 겨울철 독감 유행 본격화,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 7 ~ 18세 초·중·고 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증가 - □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진행 중으로, 학생 연령층 위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 필요 (전체)49주 17.3명50주 30.3명,(7 - 12세)29.0명(49주)/58.9명(50주)(13 - 18세)58.1명(49주)→ 119.7명(50주) ○ 접종대상자의 철저한 예방접종 참여 및 개인위생수칙준수 당부 ① 비누는 물에 30초이상 손씻기 ② 옷소매로 가리고 씻기 ③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이나 코, 입 만지지 않기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및 치료*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올해 9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래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철 의사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기간 동안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 - like illness):38℃이상의 심한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은 환자 ○ 올해 월별 의사환자 발생은 37주(9월 4일 ~ 9월 10일)이후 지속적으로 유행기준인 4.9명(/외래환자 1천명당)을 상회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와 유사한 유행 양상을 띠고 있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천명당) < 2022 - 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4.9명/1,000명 - 50주(12월 4일 ~ 12월 10일)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증가하였으며, 13 - 18세 및 7 - 12세’연령층에서 42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50주에 각각 119.7명 및 58.9명으로 가장 낮은 발생 수준을 보였다.(붙임 1 참고) '22년 50주차,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천명당)> - 한편, 호흡기병원체 감시결과 인플루엔자 검출은 2022 - 2023절기 36주부터 50주 동안('22.08.28. - 12.10.)총 173건으로 A형 172건, C형 1건으로 확인되었다. ○ A형의 경우, 모두 A(H3N2)하위 유형에 해당하고, 당해연도 백신주와 유사한 계통(3C. 2a1b.2a.2)으로 높은 중화능을 보였으며,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타미플루경구 투여용,(자나미비르(Zanamivir))분말제제로 된 흡입용,(페라미비르(Peremivir))정맥주사용 - B형의 검출은 검체 내 매우 적은 바이러스 양으로 특성분석이 불가 했으나, 바이러스 역시 4가백신에 포함된 B(Yamagata)형으로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금년 9월 21일(수)부터 어르신, 소아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전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12월 17일 0시 시점으로 76.1%이며, 지난 연도 동 기간 접종률보다 어르신은 1.9%p 높고, 어린이는 2.9%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지난 10월 12일(수)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12월 31일(토)에 마감을 예정임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완료를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통상 1월에 유행이 정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합병증 및 합병증 위험이 높은 노인은 연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내 예방을 완료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접종 가능여부를 문의 후 방문해 예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다. ○ 아울러"현재 6개월 ~ 만 13세 어린이도 빠른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드릴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고, 집단 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집단 내 추가적인 전파를 불러올 위험이 높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어린이 접종률은 전년 절기 대비 2.9%P 낮은 68.4%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겨울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은 어린이들이 접종에 참여 시켜 주실 것"을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청은"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동절기에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을 시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과, - “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방지를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복귀는 후 24시간까지는 등원 또는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 노인복지시설 및 집단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 1"인플루엔자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기침 전 ‧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공공장소에서 기 ○ 과거 5개 절기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발생 현황 - 5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0.3명으로, 전주 17.3명 보다 증가 (단위:명/외래환자 1,000명당) -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발생 현황 ○ 50주차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 - 특히 13 - 18세가 119.7명, 7 - 12세가 58.9명으로 커다란 폭으로 증가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추이('22.12.15. 기준) □ 국가 호흡기감염병 병원체 감시 자료 ○ 2022 - 2023절기 36주 ~ 50주 기간 간 총 173건 검출 - 검출된 바이러스는 A(H3N2)형 172건, B(Yamagata)형 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4주간 검출률은 평균 9.0 ％ 로 확인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 ․ B ․ C. D)전파에 의한 각종 호흡기 질환 - 10 J10.0 ~ 11.8 감염이나 호흡기로부터 비말(droplet)로 전파 증상시작 1일전부터 4∼5일간 급격히 높아짐 , 소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2주이상 길어지기도 합니다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전신적 쇠약감, 오기 등 전신증상을 보임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안구통, 두통과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약자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들은 합병증 발생 또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 흔한 합병증은 2차 감염 질환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등 상부호흡기 감염증이 가장 흔하고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뇌의 합병증(뇌염, 척수염, 길랑 - 바레 증후군), 다발성 척수염, 심근염, 근육염(횡문근 융해증), 기흉 등이 발생 가능함 검체(인후 ․ 비인두 도찰물, 인후 및 비인두 흡인물)에서 ․ 세균 특이 항체 검출, ․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발현을 호흡기성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감소 확인 WHO자료 기반 0.03 ~ 0.07%, 미국CDC 자료 기반 0.06 ~ 0.18 로 추정 ·흐르는 비누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배 등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귀나 입 등을 만지지 않기 - 급성호흡기환자와 접촉하지 않기 ·표면과 호흡기 청소와 소독하기 22 - 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개요 생후 6개월 이상 또는 만 13세 이하 ('09.1.1. ∼'22.8.31. 출생자)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 ('57.12.31. 이전 출생자) 2회 접종자'22.9.21.(수)∼'23.4.30.(일) 1회 이상은'22.10.5.(수)∼'23.4.30.(일) '22.10.5.(수)∼'23.4.30.(일) - 75세 이상'22.10.12.(수)∼'22.12.31.(토) 만 70 - 74세'22.10.17.(월)∼'22.12.31.(토) 만 65 - 69세'22.10.20.(목)∼'22.12.31.(토) 보건소는 소아청소년과 제외 - 백신과 코로나19 동시접종 가능(접종부위 구분) 만 6개월∼만 9세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어린이 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맞은 경우(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내용에 관한 세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3호) Oseltamivir 경구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제가 전액을 환자가 지불을 함.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최초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투여 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인플루엔자 바로 알리기(Q & A) 1. 플루는 어떤 질병인가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따른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환자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등은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환자에서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2.인플루엔자는 언제 전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서 사람 간 전파가 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주위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마시거나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3.독감에 감염되면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 ~ 4일(평균 2일)후에 증세가 나타납니다. 증상은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비교에서 3 ~ 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계속 지속될 순 있습니다. 4.인플루엔자 감염은 어떻게 예방 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방법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호흡기감염병 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손으로 눈, 귀 또는 입을 씻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인파가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인플루엔자 환자가 주위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플루엔자 감염자는 나이나 상태에 의해 바이러스 전파 기간의 차이가 날 순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평균 5 ~ 7일까지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적절한 치료제가 있나요? 바이러스 감염 시 사용 가능한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발록사비르가 있으며, 개인성법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7.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등원)나 출근을 할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로 처음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등원), 출근 등을 하지 말고 가급적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 합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다시 등교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해열제 복용 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하도록 권장 합니다. 8.인플루엔자나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어찌 하나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내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 - 숨참, 호흡곤란, 청색증, 흉통, 극심할 근육통, 탈수(8시간 이상 무뇨 등), 경련, 40℃이상 고열, 생후 12주 이내 유아의 발열, 만성질환의 악화 등 - 어른:호흡곤란이나 짧은 호흡, 가슴이나 목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발열과 지속적인 어지럼증, 경련, 무뇨, 중증의 근육통, 중증의 위약감, 만성질환의 악화 등 9.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는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로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뇌에성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발생을 수 있습니다. 10.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 ~ 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최근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22년에는 이례적으로 예년과 다르게 전국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었고 9월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달라지므로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감염병누리집에 수시로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누리집 바로가기:http://www.kdca.go.kr/npt 11.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는 요양급여 인정이 되나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에서 검사 없이도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자> ○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환자(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경우) ○ 고위험군(유행주의보 발령시) - 생후 9세 이하(Oseltamivir)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Zanamivir) -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미만 또는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등 기저질환자 12.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약 2주 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언제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약 70 ~ 90%의 예방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아니하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백신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감염과 사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바이러스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방어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3.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동시에 시행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바이러스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예방을 하게 될 경우 일부 국소 반응이 증가할 수도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독감 - 삼각근(왼팔), 코로나19 - 삼각근(오른팔) 14.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따로 구분하나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둘 다를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발열, 인후통, 폐렴 등의 상부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므로, 임상으로 두 감염병을 구별하기는 어렵고,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는 상대적으로 38℃내외에서 갑작스러운 발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시력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15.코로나19와 독감에에에 감염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및 코로나19 또는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에 함께 감염될 수 있습니다. 16.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공존이 있는데,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열,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진료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진료 시에는 코로나19 감염 이력 및 백신 접종력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동반은 환자들은 38℃이상의 갑작스런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문의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내문 예시(학부모용)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호흡기질환입니다. 예방접종은 자녀들을 인플루엔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22 -'23절기에는 인플루엔자 수칙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수칙 등 코로나19 지침을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주의만 할 사항 1. 인플루엔자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독감에 임상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순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고위험군은 폐렴 기관지염, 부비동염 등 질환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고 또한 천식, 당뇨병 및 뇌·신경계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인플루엔자에 특히 취약합니다. 2.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타기 등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됩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옷을 만진 다음 손을 씻지 않고 손이나 코, 입을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3.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 ~ 4일(평균 2일)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으로는 열이나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증상이 나타나며 소아는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발열 증상은 일반적으로 3 ~ 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뒤에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1.자녀가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게 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좋은 예방 접종은 가족 모두 매년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것입니다. 2. 예방접종 외에도 자녀가 인플루엔자에 걸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도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이지만, 그와 더불어 학부모님과 자녀들은 위와 같은 예방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발열·호흡기 증상자를 피하고, 가족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다른 가족이 감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접촉 최소화 기침예절 지키(기침이나 재채기 시 옷 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손을 자주 씻기(흐르는 비누에 30초 동안 자주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시기 3.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자녀에게 고열이나 기침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 후 자녀가 충분한 휴식 및 수분 보충을 하도록 해주세요. 특히, 5세 미만의 자녀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인플루엔자 합병증 위험이 높아 발열 및 기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나면 건강한 자녀라도 의료진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빠른 호흡 및 호흡곤란 ∙푸르스름한 입술 또는 창백한 얼굴 ∙갈비뼈 떨림 또는 가슴 통증 ∙심한 근육통(아이가 걷기를 거부함) ∙만성질환의 악화 ∙38℃이상의 발열(12주 미만 자녀의 발열) ∙발작, 탈수(8시간 이내 소변 없음, 구강 건조, 울 때 소리 없음) ∙호전되었다가 다시 재발 되는 발열·기침 ※ 위 사항 외에도 부모님의 판단으로 심각하다 생각되시면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4.함께 오래 지낸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의해 바이러스 전파 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최대 5 ~ 7일까지 감염력이 있으나 어린이는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아이가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등원)해도 되나요?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학교에 등교(등원)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 가정 내의 65세 이하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해열제 복용없이도 해열된 뒤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한 후 등교(등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c0884df-3b20-41c3-bbf8-12b36937b819	source15/231026/156457159_0.txt	피포지(P4G)에서 논의된 탄소중립형 물관리 사업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159&pageIndex=29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환경부'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본 세션'에서 실행촉구한'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후속사업 적극 추진 국제사회 선도 - 수열, 수상태양광 등 탄소중립형 물관리와 스마트 상·하수도 ‧ 물도 등 스마트 물관리 추진에 박차 □ 환경부(장관 <NAME> )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탄소중립형 스마트 물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환경부는 지난 5월 31일 열린'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물 기본세션에서 참석자들의'탄소중립 기반 물관리'논의와 관련한 실행촉구(Call for Action)에 따른 후속 조치에 일환이다. 지난 5월 31일 개최된 피포지(P4G, Partnering with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은 전에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물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 결과로 국제사회에 탄소중립을 통한 물관리 실행을 촉구함 □ 앞은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확산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고 물 관련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 수열에너지의 확산으로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강원 춘천)를 조성하고 공공 건축물 대상 다양화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확산하여 민간영역까지 보급을 계획이다. 향후 대는 다에너지 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에 댐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도입방안을 마련으로'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Renewable Energy 100%)'친환경 산단을 조성 추진 ○ 하천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2023년까지 합천댐, 군위댐 등 5개 유역에 8개 사업(147.4메가와트)을 착공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NAME>용성 조사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2.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 □ 정부는 물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물관리 분야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댐관리는 4차 혁명 기반의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자산관리로 댐 안전성이 강화한다. 2025년까지 전국 37개 댐에 ①실시간 관제 시스템, ②무인기(드론)활용 안전점검체계, ③디지털 트윈 체계의 댐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 상·하수도 운영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국가 상·하수도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필요 있도록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 상수도는 2023년까지 43개 광역정수장 및 161개 전 지자체 및 국가 상수도 관망시설 스마트화, 하수도는 2024년까지 하수관로 10개소 및 처리장 15개소에 구축적 ○ 디지털 물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옛대덕정수장(대전 유성구 정을동장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 및 실증 시설을<NAME>다. 이를 통해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대학(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등과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0년간 운영이 중단된 대덕정수장에 디지털 관로시험 센터 및 창업공간 조성, 설비 개선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등을 적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 아울러,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의 원활한 제도적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사업의 개편도 추진한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개발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 위해'댐 건설 및 인근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년 안으로 개정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생태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속가능한 통합하천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하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에서 합의는 바와 같이 탄소중립 물관리는 우리계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의무"라면서, ○"하천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체계 구축 등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피포지(P4G)에서 논의된 탄소중립형 물관리 사업 확대_1 ### 내용: ◇ 환경부'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본 세션'에서 실행촉구한'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후속사업 적극 추진 국제사회 선도 - 수열, 수상태양광 등 탄소중립형 물관리와 스마트 상·하수도 ‧ 물도 등 스마트 물관리 추진에 박차 □ 환경부(장관 <NAME> )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탄소중립형 스마트 물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환경부는 지난 5월 31일 열린'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물 기본세션에서 참석자들의'탄소중립 기반 물관리'논의와 관련한 실행촉구(Call for Action)에 따른 후속 조치에 일환이다. 지난 5월 31일 개최된 피포지(P4G, Partnering with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은 전에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물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 결과로 국제사회에 탄소중립을 통한 물관리 실행을 촉구함 □ 앞은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확산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고 물 관련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 수열에너지의 확산으로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강원 춘천)를 조성하고 공공 건축물 대상 다양화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확산하여 민간영역까지 보급을 계획이다. 향후 대는 다에너지 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에 댐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도입방안을 마련으로'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Renewable Energy 100%)'친환경 산단을 조성 추진 ○ 하천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2023년까지 합천댐, 군위댐 등 5개 유역에 8개 사업(147.4메가와트)을 착공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NAME>용성 조사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2.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 □ 정부는 물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물관리 분야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댐관리는 4차 혁명 기반의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자산관리로 댐 안전성이 강화한다. 2025년까지 전국 37개 댐에 ①실시간 관제 시스템, ②무인기(드론)활용 안전점검체계, ③디지털 트윈 체계의 댐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 상·하수도 운영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국가 상·하수도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필요 있도록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 상수도는 2023년까지 43개 광역정수장 및 161개 전 지자체 및 국가 상수도 관망시설 스마트화, 하수도는 2024년까지 하수관로 10개소 및 처리장 15개소에 구축적 ○ 디지털 물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옛대덕정수장(대전 유성구 정을동장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 및 실증 시설을<NAME>다. 이를 통해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대학(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등과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0년간 운영이 중단된 대덕정수장에 디지털 관로시험 센터 및 창업공간 조성, 설비 개선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등을 적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 아울러,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의 원활한 제도적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사업의 개편도 추진한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개발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 위해'댐 건설 및 인근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년 안으로 개정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생태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속가능한 통합하천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하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에서 합의는 바와 같이 탄소중립 물관리는 우리계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의무"라면서, ○"하천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체계 구축 등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ae0095b2-3f3f-4e60-82c2-762e108e3b35	source15/231026/156295898_0.txt	[사회복귀과] 전국 교정시설 추석맞이 교화행사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898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교정시설 명절과 교화행사 시행 - 담장 안 사람들, 가족만남행사 통해 가족과 따뜻한 정 나눈다 - 법무부(장관 <NAME> )는 명절을 맞아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5주간을「추석맞이 특별한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수용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해당 기간에, 가족이 정성스럽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도 있는'가족 만남의 날'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설치는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도 있는'가족 방문은 집'행사를 열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용자 만남의 날 행사:37개 기관, 수용자 1,444명, 수용자 가정 3,391명 ※ 가족 만남의 날 이용:42개 기관, 수용자 177명, 수용자 가족 492명 참여 특히, 안양교도소 등 36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 ․ 장애인 ․ 노인ㆍ다문화 수용자 등 일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족과 자녀 양육 문제 ․ 경제적 어려움 ․ 이혼위기에 빠진 가족을 위해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아동친화적 가족 접견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개선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9에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가족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동 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명절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고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기관별 교정위원 ․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송편과 과일 등을 모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고령자 위로행사, 전통형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준비하여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잇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 합동차례 = 52개 기관 대상자 1,691명/교화공연·민속놀이:18개 기관 수용자 2,888명 참여 ※ 송편, 과일, 제수용품 등 기증금품 접수 총 1억 3천만 원 상당(교정협의회 후원으로 법무부 <NAME> 교정본부장은,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통해서"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을 바란다."면서,"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사랑캠프 같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 시행하여 수용자들이 출소 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귀과] 전국 교정시설 추석맞이 교화행사 시행_1 ### 내용: 전국 교정시설 명절과 교화행사 시행 - 담장 안 사람들, 가족만남행사 통해 가족과 따뜻한 정 나눈다 - 법무부(장관 <NAME> )는 명절을 맞아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5주간을「추석맞이 특별한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수용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해당 기간에, 가족이 정성스럽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도 있는'가족 만남의 날'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설치는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도 있는'가족 방문은 집'행사를 열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용자 만남의 날 행사:37개 기관, 수용자 1,444명, 수용자 가정 3,391명 ※ 가족 만남의 날 이용:42개 기관, 수용자 177명, 수용자 가족 492명 참여 특히, 안양교도소 등 36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 ․ 장애인 ․ 노인ㆍ다문화 수용자 등 일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족과 자녀 양육 문제 ․ 경제적 어려움 ․ 이혼위기에 빠진 가족을 위해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아동친화적 가족 접견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개선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9에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가족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동 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명절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고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기관별 교정위원 ․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송편과 과일 등을 모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고령자 위로행사, 전통형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준비하여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잇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 합동차례 = 52개 기관 대상자 1,691명/교화공연·민속놀이:18개 기관 수용자 2,888명 참여 ※ 송편, 과일, 제수용품 등 기증금품 접수 총 1억 3천만 원 상당(교정협의회 후원으로 법무부 <NAME> 교정본부장은,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통해서"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을 바란다."면서,"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사랑캠프 같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 시행하여 수용자들이 출소 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a1cd1dbd-bc8a-4db0-8c25-bccd978af5d3	source15/231026/156305244_0.txt	제13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1.22)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244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13차 한 - 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1.22)개최 러간 환경분야 실질 파트너십 증진 방안 모색 □ 제13차 한 - 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11.22(목)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양국 환경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11.21(수)'한 - 러 제5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분과위원회'와 병행에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은 <NAME>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러측은 이나모프 누리틴( <NAME>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 우리측은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총 14명 참석, 러측은 천연자원환경부 및 주정부 기관 전문가 등 23명 참가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최근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생태계·환경산업·대기오염·해양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양자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총17건의 협력사업을 점검 평가하고 6건의 신규 제안사업에 관해 검토하였다. 2016은 한 - 러 철새보호 목록 개정안(총 380종)을 실무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국내적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공동적 목록 개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종료된 연해주 폐기물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이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측이 폐기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로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이 제안한 6건의 신규사업 중 우리나라가 제안한 △벨고로드주와 로스토브주의 천연가스 차량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러시아 케메로보주 대기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수립 등 2건이 채택된바, 이후 양국간 환경산업 및 대기오염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한 - 러 해양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인 러시아해역 가스하이드레이트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러 정부의 탐사허가서 등 절차적 문제 처리를 위해 논의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협조를 통해 동 사업에서<NAME>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해저의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 때문에 메탄가스가 물에에 갇혀있는 고체형태로 불을 붙이면 불꽃을 내며 타"불타는 얼음"이라 부르며 지구온난화의 시한폭탄임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또한, 동북아 역내 대기·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등 지역 차원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보을 교환하였다. 한국 측은 러시아가 지난 10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고위급회의에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추진을 위해 러측이 보여준 노력과 지지를 평가하고 향후 실질적 협력을 위해 양자 차원의 공조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은 러시아가<NAME>는 동북아 역내 유일의 6개국 정부간 환경협력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동 대응체제 □ 한 - 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1994년 서명한「한 - 러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1995년 이래 양측이 순환 개최(2013년부터 격년 개최에서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양자와 실질적인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1.22) 개최_1 ### 내용: 제13차 한 - 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1.22)개최 러간 환경분야 실질 파트너십 증진 방안 모색 □ 제13차 한 - 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11.22(목)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양국 환경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11.21(수)'한 - 러 제5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분과위원회'와 병행에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은 <NAME>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러측은 이나모프 누리틴( <NAME>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 우리측은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총 14명 참석, 러측은 천연자원환경부 및 주정부 기관 전문가 등 23명 참가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최근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생태계·환경산업·대기오염·해양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양자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총17건의 협력사업을 점검 평가하고 6건의 신규 제안사업에 관해 검토하였다. 2016은 한 - 러 철새보호 목록 개정안(총 380종)을 실무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국내적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공동적 목록 개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종료된 연해주 폐기물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이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측이 폐기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로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이 제안한 6건의 신규사업 중 우리나라가 제안한 △벨고로드주와 로스토브주의 천연가스 차량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러시아 케메로보주 대기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수립 등 2건이 채택된바, 이후 양국간 환경산업 및 대기오염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한 - 러 해양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인 러시아해역 가스하이드레이트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러 정부의 탐사허가서 등 절차적 문제 처리를 위해 논의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협조를 통해 동 사업에서<NAME>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해저의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 때문에 메탄가스가 물에에 갇혀있는 고체형태로 불을 붙이면 불꽃을 내며 타"불타는 얼음"이라 부르며 지구온난화의 시한폭탄임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또한, 동북아 역내 대기·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등 지역 차원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보을 교환하였다. 한국 측은 러시아가 지난 10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고위급회의에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추진을 위해 러측이 보여준 노력과 지지를 평가하고 향후 실질적 협력을 위해 양자 차원의 공조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은 러시아가<NAME>는 동북아 역내 유일의 6개국 정부간 환경협력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동 대응체제 □ 한 - 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1994년 서명한「한 - 러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1995년 이래 양측이 순환 개최(2013년부터 격년 개최에서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양자와 실질적인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4bdb655-2021-4507-b019-ef7cc50f9654	source15/231026/156488887_0.txt	2022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887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ㆍ환경 연구개발에 1,399억 원 투입 -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3050 등 집중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22년도 기후ㆍ환경 기술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서 지난 3월 범부처'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안하였고, - 동 전략에 근거한 22년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재생용 등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10대 핵심기술 분야 등에 대해 6개 신규사업을 포함, 모두 1,39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 과제(약 437.4억 규모에 28개 과제)는 1분기 내에 모두 공고하는 등 속도감 빠르게 사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후 ‧ 환경연구개발사업'22년도 신규과제 현황> 탄소자원화플랫폼 및 제조기술개발 석유대체 플라스틱 화학기술개발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소재화 기후기술국제협력촉진(CTCN기술지원)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기후기술인재양성시범사업) 동북아 - 지역연계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 ㅇ 과기정통부는'탄소중립 사회'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22년도에 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및 자원순환, ② 온실가스 및 에너지 원천기술개발, ③재생에너지 원천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먼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 저장 ‧ 활용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ㅇ'22년 신규로'탄소자원화 및 화합물 제조기술개발','이산화탄소포집·활용(CCU)3050','차세대 탄소자원화 기술개발'사업에 약 66억 원, 90억 원, 98억 원 그리고'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 X 기술개발'에 110억 원 등 CCUS 분야에 총 295억 원을 지원한다. □ 또 순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연원료 개발을 위해 22년 새롭게'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제품 기술개발(20억 원)'및'석유대체 친환경화학기술개발(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재생적 활성화를 위해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소 ‧ 연료전지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확대해갈 예정이다. ㅇ 차세대 수소 제조 및 안정적 수소 저장 기술 개발에 180억 원('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사업 104억 원,'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과제 76억 원)을 지원하고, 연료전지 활용처 확대(상용차, 건물용 등)추진을 위한 연료전지 관련 핵심 원천을 개발에도 약 120억 원을 투자한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후변화적응, 개도국 기후기술 협력, 미세먼지 대응 관련 각 분야별 지원도 균형 있게 추진해갈 예정이다. ㅇ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및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위해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등에 약 24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ㅇ 기후변화적응을 위한'기후변화영향 최소화 기술개발'에 17억 원, 우리나라 우수 기후기술을 개발로 개도국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는'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에 4억 달러를 지원하고,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활용 국제협력에 23억(기후기술국제협력촉진)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ㅇ 환경부는 천리안2B호를 활용한 미세먼지 입체 관측 강화 및 동북아 지역 내 연구자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미세먼지 생성 원인과 물리ㆍ화학적 특성 규명 등을 위해 112.5억 원을 투입을 예정이다. 한(이화여대), 중(베이징대), 일(가나자와대), 몽골(국립몽골대) ㅇ 이외에 내년에는 기후기술인재양성을 위해 기후기술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범사업도 13억 원 규모로 새로 착수된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제조업 비중이 큰은는 환경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향후"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기후 ‧ 환경연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 신규 연구개발 사업(프로젝트)기획 등'2050 탄소중립'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_1 ### 내용: 과기정통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ㆍ환경 연구개발에 1,399억 원 투입 -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3050 등 집중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22년도 기후ㆍ환경 기술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서 지난 3월 범부처'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안하였고, - 동 전략에 근거한 22년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재생용 등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10대 핵심기술 분야 등에 대해 6개 신규사업을 포함, 모두 1,39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 과제(약 437.4억 규모에 28개 과제)는 1분기 내에 모두 공고하는 등 속도감 빠르게 사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후 ‧ 환경연구개발사업'22년도 신규과제 현황> 탄소자원화플랫폼 및 제조기술개발 석유대체 플라스틱 화학기술개발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소재화 기후기술국제협력촉진(CTCN기술지원)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기후기술인재양성시범사업) 동북아 - 지역연계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 ㅇ 과기정통부는'탄소중립 사회'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22년도에 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및 자원순환, ② 온실가스 및 에너지 원천기술개발, ③재생에너지 원천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먼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 저장 ‧ 활용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ㅇ'22년 신규로'탄소자원화 및 화합물 제조기술개발','이산화탄소포집·활용(CCU)3050','차세대 탄소자원화 기술개발'사업에 약 66억 원, 90억 원, 98억 원 그리고'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 X 기술개발'에 110억 원 등 CCUS 분야에 총 295억 원을 지원한다. □ 또 순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연원료 개발을 위해 22년 새롭게'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제품 기술개발(20억 원)'및'석유대체 친환경화학기술개발(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재생적 활성화를 위해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소 ‧ 연료전지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확대해갈 예정이다. ㅇ 차세대 수소 제조 및 안정적 수소 저장 기술 개발에 180억 원('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사업 104억 원,'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과제 76억 원)을 지원하고, 연료전지 활용처 확대(상용차, 건물용 등)추진을 위한 연료전지 관련 핵심 원천을 개발에도 약 120억 원을 투자한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후변화적응, 개도국 기후기술 협력, 미세먼지 대응 관련 각 분야별 지원도 균형 있게 추진해갈 예정이다. ㅇ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 및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위해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등에 약 24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ㅇ 기후변화적응을 위한'기후변화영향 최소화 기술개발'에 17억 원, 우리나라 우수 기후기술을 개발로 개도국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는'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에 4억 달러를 지원하고,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활용 국제협력에 23억(기후기술국제협력촉진)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ㅇ 환경부는 천리안2B호를 활용한 미세먼지 입체 관측 강화 및 동북아 지역 내 연구자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미세먼지 생성 원인과 물리ㆍ화학적 특성 규명 등을 위해 112.5억 원을 투입을 예정이다. 한(이화여대), 중(베이징대), 일(가나자와대), 몽골(국립몽골대) ㅇ 이외에 내년에는 기후기술인재양성을 위해 기후기술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범사업도 13억 원 규모로 새로 착수된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제조업 비중이 큰은는 환경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향후"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기후 ‧ 환경연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 신규 연구개발 사업(프로젝트)기획 등'2050 탄소중립'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11dba6e-eb7e-4b55-9c17-02f2007e9463	source15/231026/156436330_0.txt	[장관동정] 변창흠 장관, “항공사 간 통합 시너지로 소비자 편익 확대”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330&pageIndex=34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항공사 간 통합 시너지로 고객 편익 확대"당부 - 10일 대한항공 <NAME> 회장과 면담 개최 - □ <NAME> 국토교통부 회장은 2월 10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한항공 <NAME> 회장의 공식 예방을 받고, 면담을 가졌다.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항공산업이 유례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항공사 금융·고용 지원 외에도 대한항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M & A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ㅇ <NAME> 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통하여, 각 국 항공사들이 합종연횡으로 규모의 성장을 실현하고,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하는 등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NAME> 화가 가속되고 잇는 시점에서, - 대한항공 - 아시아나 간 결합은 항공 분야 최대 현안으로, 주무장관으로서 차질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 <NAME> 장관은 이어 글로벌 7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의 출현이 궁극적 소비자 편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더불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이 세계 다른 항공사들과는 다르게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등을 통해 흑자경영을 이어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ㅇ 통합 법인 출범 후에도 고용안정과 노사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과,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핵심노선 경쟁력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변창흠 장관, “항공사 간 통합 시너지로 소비자 편익 확대” 당부_1 ### 내용: <NAME> 장관,"항공사 간 통합 시너지로 고객 편익 확대"당부 - 10일 대한항공 <NAME> 회장과 면담 개최 - □ <NAME> 국토교통부 회장은 2월 10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한항공 <NAME> 회장의 공식 예방을 받고, 면담을 가졌다.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항공산업이 유례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항공사 금융·고용 지원 외에도 대한항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M & A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ㅇ <NAME> 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통하여, 각 국 항공사들이 합종연횡으로 규모의 성장을 실현하고,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하는 등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NAME> 화가 가속되고 잇는 시점에서, - 대한항공 - 아시아나 간 결합은 항공 분야 최대 현안으로, 주무장관으로서 차질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 <NAME> 장관은 이어 글로벌 7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의 출현이 궁극적 소비자 편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더불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이 세계 다른 항공사들과는 다르게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등을 통해 흑자경영을 이어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ㅇ 통합 법인 출범 후에도 고용안정과 노사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과,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핵심노선 경쟁력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하였다.
cf389da3-9053-4273-b9dd-c9da53779a37	source15/231026/156311208_0.txt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중미(中美)지역 협력 토대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208	CC BY	9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중미지역 진출 토대 강화 - 과기정통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와 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27일(목)정부과천청사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Central American Bank of Economic Integration)과 정보통신 분야 상호협력과 공동투자를 위해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자리에는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과 CABEI <NAME> 모씨( <NAME> )총재 등이 참석하였다. □ CABEI는 중미 국가에서 경제개발·지역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정부 및 민간부문이 개발하는 인프라 ‧ 에너지 분야 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와 CABEI는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련 분야에서 세미나 ‧ 워크숍 등을 통해 ICT 지식과 경험을<NAME>는 한편, 중미 국가들의 ICT분야 정책수립 및 제도 개발에 기여는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해 투자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CABEI와의 양해각서(MOU)추진을 통해 향후 중미 지역의 브로드밴드 및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직원 또는 인력 파견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중미경제통합은행과의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한국의 ICT 발전모델을 전파하여 초고속 인터넷 확산과 ICT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CABEI는 중미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자금 지원을 위해 만들되 개발은행으로 현재 15개국의 회원국과 약 50억불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o 대한민국은 총 4.5억불 규모로 CABEI의 회원국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명칭:중미경제통합은행 영문:Central American Associ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CABEI) 불어: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cion Economica(BCIE) □ 설립년도 - 1960.12월 □ 본부위치:온두라스 테구시갈파 o 설립목적:중미 국가 균형발전 및 경제통합 □ 회 원 국:14개국 ※ 중미 역내 8 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이상 창립회원국),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니가 o 역외 6개국:멕시코, 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스페인, 쿠바 o 산업 인프라, 에너지, 금융중개 및 개발금융, 농촌 개발 및 투자와 인적자원 및 사회 인프라 등 지원 *'15년 1,857백만불,'16년 2,106백만불 사업 승인 □ 설립시부터'16년까지 총 259억불 사업 지원(집행액 기준) o 총자본금:수권자본금 50억불, 납입자본금 약 11억불('18년 기준, 총 60조원) □ 조직현황: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 □ 총 요: <NAME>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미경제통합은행 간 양해각서 중미경제통합은행(이하"은행"혹은"CABEI"라 칭함)은 지역적 성격을 가진 국제적 성질의 다자개발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창립회원국과 그 외 역내 국가를 포함한 미주 지역(이하"CA"라 칭함)의 경제통합과 균형적 경제 ․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라 칭함)는 국가적 분야 정책 수립·관리·평가, 과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 인적자원개발, 전력 생산·소비 분야 연구개발 추진, 국가적 디지털화 및 정보보호전략 구상, 과학화 관리, 정보통신기술(이하"ICT"라 칭함)산업 감독 등을 담당한다. CABEI는 중미통합체제(SICA)의 다자금융기관으로서 지역적 우선순위를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2012년부터 SICA의 역외 옵저버로 활동하며 15여 회원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CABEI와 과기정통부(이하 개별적으로는"당사자"로, 집합적으로는"당사자들"로 각각 칭함)는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유익한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본 양해각서는 비배타적 협력 기반을 제공하고 당사자들 간의 공조를 도모하여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기본 목적으로 삼는다. 위 활동과 양측에 합의한 그 외 활동은 당사자들의 내부 목표, 직무, 정책과 관행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특히 다음의 활동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협력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공조: 양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정책, 법, 제도적 틀을 포함한 지적 재산 및 서비스 개발 ; 공통 관련 분야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에 관한 지식 공유 ; ICT, 보건·농업·교육·보안 및 응용기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및 기타 공동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정보와 기술 교환 ; 양 주체 중 어느 일방이 개최하는 공동 협의회, 세미나, 워크샵, 로드쇼 참여 ;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 타당성 연구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투자기회 탐색을 당사자들은 각자의 정책과 절차에 의해 공통 관심 분야에서 직원파견 혹은 기타 인력교류 프로그램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위 양해각서의 틀 내에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관심 분야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한다. 당사자들 간의 정보 교환은 해당 당사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협약에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특정 관심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개발하기 위한 상호 방문에 동의를 수 있다. 위 활동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밖 관련 사항은 각 당사자의 내부 정책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내부 권위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 MOU는 ICT 정책과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통 관심사 분야의 국가 및 지역 마스터플랜을 공동 개발하고자 하며, 이것는 특히 통신, 방송, 전파, 인터넷 기반과 ICT 산업,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 해당된다. 이 MOU는 양 당사자 중 어느 쪽도 자금조달 보장을 약정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각 당사자의 내부 정책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별도의 협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양해각서는 이 양해각서에 명시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당사자 간의 지원 제공도 약정하지 않는다. 양해각서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각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활동 혹은 목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비용, 수수료 및 경비를 각자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본서은 비구속적 의향서로서 당사자들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연락 및 공지 채널 당사자들이 체결할 업무협약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 채널은 다음으로 정한다. 양 당사자는 상대 측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조에 명시된 담당자를 대체하거나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양해각서의 효력, 협정과 해지 및 기타 사안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대표자들이 서명한 날에 효과를 발생하며, 당사자가 3개월 전 서면통보로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이 양해각서 하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계약상 의무는 해지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의 종료 전에 양 당사자들은 3년 및 그 이하의 기간으로 이 양해각서의 연장을 합의할 수도 있다.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도 있다. 제1조에 명시되었듯이, 당사자들은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로 한다. 명칭과 상징의 인정 및 사용 당사자들은 이 양해각서가 적절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방법과 양식에 관해서는 서로 협의해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들은 비슷한 협력 사례와 관련된 공공 자료에 명시된 상대 기관의 역할과 공헌을 인정하기로 합의한다. 양 주체 중 어느 누구도 상대 기관의 명칭, 상징 또는 상표를 사전 서명동의 없이 이용을 수 없다. 분쟁 해결, 특권 및 면제 이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혹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MSIT와 CABEI 관련 분쟁은 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 각서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사항 중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MSIT와 CABEI의 특권과 면책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은 없다. 이상에 따른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각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해 이 양해각서를 작성은으며 2018년 12월 일에 영문 원본 2부에 서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중미(中美)지역 협력 토대 강화_1 ### 내용: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중미지역 진출 토대 강화 - 과기정통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와 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27일(목)정부과천청사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Central American Bank of Economic Integration)과 정보통신 분야 상호협력과 공동투자를 위해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자리에는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과 CABEI <NAME> 모씨( <NAME> )총재 등이 참석하였다. □ CABEI는 중미 국가에서 경제개발·지역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정부 및 민간부문이 개발하는 인프라 ‧ 에너지 분야 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와 CABEI는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련 분야에서 세미나 ‧ 워크숍 등을 통해 ICT 지식과 경험을<NAME>는 한편, 중미 국가들의 ICT분야 정책수립 및 제도 개발에 기여는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해 투자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CABEI와의 양해각서(MOU)추진을 통해 향후 중미 지역의 브로드밴드 및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직원 또는 인력 파견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중미경제통합은행과의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한국의 ICT 발전모델을 전파하여 초고속 인터넷 확산과 ICT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CABEI는 중미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자금 지원을 위해 만들되 개발은행으로 현재 15개국의 회원국과 약 50억불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o 대한민국은 총 4.5억불 규모로 CABEI의 회원국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명칭:중미경제통합은행 영문:Central American Associ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CABEI) 불어: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cion Economica(BCIE) □ 설립년도 - 1960.12월 □ 본부위치:온두라스 테구시갈파 o 설립목적:중미 국가 균형발전 및 경제통합 □ 회 원 국:14개국 ※ 중미 역내 8 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이상 창립회원국),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니가 o 역외 6개국:멕시코, 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스페인, 쿠바 o 산업 인프라, 에너지, 금융중개 및 개발금융, 농촌 개발 및 투자와 인적자원 및 사회 인프라 등 지원 *'15년 1,857백만불,'16년 2,106백만불 사업 승인 □ 설립시부터'16년까지 총 259억불 사업 지원(집행액 기준) o 총자본금:수권자본금 50억불, 납입자본금 약 11억불('18년 기준, 총 60조원) □ 조직현황: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 □ 총 요: <NAME>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미경제통합은행 간 양해각서 중미경제통합은행(이하"은행"혹은"CABEI"라 칭함)은 지역적 성격을 가진 국제적 성질의 다자개발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창립회원국과 그 외 역내 국가를 포함한 미주 지역(이하"CA"라 칭함)의 경제통합과 균형적 경제 ․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라 칭함)는 국가적 분야 정책 수립·관리·평가, 과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 인적자원개발, 전력 생산·소비 분야 연구개발 추진, 국가적 디지털화 및 정보보호전략 구상, 과학화 관리, 정보통신기술(이하"ICT"라 칭함)산업 감독 등을 담당한다. CABEI는 중미통합체제(SICA)의 다자금융기관으로서 지역적 우선순위를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2012년부터 SICA의 역외 옵저버로 활동하며 15여 회원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CABEI와 과기정통부(이하 개별적으로는"당사자"로, 집합적으로는"당사자들"로 각각 칭함)는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유익한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본 양해각서는 비배타적 협력 기반을 제공하고 당사자들 간의 공조를 도모하여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기본 목적으로 삼는다. 위 활동과 양측에 합의한 그 외 활동은 당사자들의 내부 목표, 직무, 정책과 관행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특히 다음의 활동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협력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공조: 양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정책, 법, 제도적 틀을 포함한 지적 재산 및 서비스 개발 ; 공통 관련 분야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에 관한 지식 공유 ; ICT, 보건·농업·교육·보안 및 응용기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및 기타 공동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정보와 기술 교환 ; 양 주체 중 어느 일방이 개최하는 공동 협의회, 세미나, 워크샵, 로드쇼 참여 ;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 타당성 연구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투자기회 탐색을 당사자들은 각자의 정책과 절차에 의해 공통 관심 분야에서 직원파견 혹은 기타 인력교류 프로그램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위 양해각서의 틀 내에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관심 분야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한다. 당사자들 간의 정보 교환은 해당 당사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협약에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특정 관심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개발하기 위한 상호 방문에 동의를 수 있다. 위 활동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밖 관련 사항은 각 당사자의 내부 정책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내부 권위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 MOU는 ICT 정책과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통 관심사 분야의 국가 및 지역 마스터플랜을 공동 개발하고자 하며, 이것는 특히 통신, 방송, 전파, 인터넷 기반과 ICT 산업,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 해당된다. 이 MOU는 양 당사자 중 어느 쪽도 자금조달 보장을 약정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각 당사자의 내부 정책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별도의 협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양해각서는 이 양해각서에 명시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당사자 간의 지원 제공도 약정하지 않는다. 양해각서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각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활동 혹은 목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비용, 수수료 및 경비를 각자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본서은 비구속적 의향서로서 당사자들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연락 및 공지 채널 당사자들이 체결할 업무협약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 채널은 다음으로 정한다. 양 당사자는 상대 측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조에 명시된 담당자를 대체하거나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양해각서의 효력, 협정과 해지 및 기타 사안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대표자들이 서명한 날에 효과를 발생하며, 당사자가 3개월 전 서면통보로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이 양해각서 하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계약상 의무는 해지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의 종료 전에 양 당사자들은 3년 및 그 이하의 기간으로 이 양해각서의 연장을 합의할 수도 있다.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도 있다. 제1조에 명시되었듯이, 당사자들은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과 신의칙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로 한다. 명칭과 상징의 인정 및 사용 당사자들은 이 양해각서가 적절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방법과 양식에 관해서는 서로 협의해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들은 비슷한 협력 사례와 관련된 공공 자료에 명시된 상대 기관의 역할과 공헌을 인정하기로 합의한다. 양 주체 중 어느 누구도 상대 기관의 명칭, 상징 또는 상표를 사전 서명동의 없이 이용을 수 없다. 분쟁 해결, 특권 및 면제 이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혹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MSIT와 CABEI 관련 분쟁은 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 각서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사항 중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MSIT와 CABEI의 특권과 면책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은 없다. 이상에 따른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각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해 이 양해각서를 작성은으며 2018년 12월 일에 영문 원본 2부에 서명했다.
0296da82-d17e-44ef-8681-1e47040f1a05	source15/231026/156549673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673&pageIndex=8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전세사기 연루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실태 파악 등 관리강화 주문 -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월 29일(일)밤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관련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였다. □이 방문에서 원 장관은"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거래 등 음성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ㅇ"전세사기 가담 부동산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행위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등 무관용의 기준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공인중개사 업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의지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 □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하여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정부는 임대차 계약 중개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ㅇ"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지원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_1 ### 내용: <NAME> 장관,"전세사기 연루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실태 파악 등 관리강화 주문 -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월 29일(일)밤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관련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였다. □이 방문에서 원 장관은"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거래 등 음성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ㅇ"전세사기 가담 부동산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행위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등 무관용의 기준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공인중개사 업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의지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 □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하여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정부는 임대차 계약 중개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ㅇ"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지원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7e1f2ffb-dc02-4f7f-92f3-2899b6bc6d41	source15/231026/156351907_0.txt	<NAME> 장관, 중소기업 활력제고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907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중기 활력제고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4차 산업혁명 및 일본 경제 규제 등 당면 현안 허심탄회하게 논의 ○ 박 중기도"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의 열쇠는 ` 연결의 힘'에 있음"강조하고 중기 활력제고 위해 기업 간 소통 주문 ○ <NAME> 중기중앙회장,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기를 위해 중기부의 적극적 역할 요청 <NAME> 중소벤처기업부<NAME>과 <NAME>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협동조합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및 일본 수출 규제 등 중소기업계 당면 현안에 관한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 ․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내용을 정책에 참고를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초연결, 초지능, 융 ․ 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혁명화 시대에는'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이러한 ` 연결의 결정체 ` 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그 어느 때 없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조합원간 나아가 조합간 협업을 촉진 할 필요 있도록,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AME> 회장은 내수부진, 사드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과 도전을 강조하는 한편,"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개별 중소기업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해당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있는 규제사항들은 조속히 해소를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일본 수입 규제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협업과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여기에 대해 박 장관은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 제조 데이터 센터 ․ 플렛폼 ` 구축과 대 -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개방형 경쟁 시스템화 확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발굴'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화평법 ․ 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건의에 대하는"업계 입장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다.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NAME> 회장은"민간 기업 혼자서 신산업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들이 서로 ` 상생과 공존 ` 의 가치아래 협업을 이뤄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를 수 있다"며,"기업 간 연결, 조합 간 연결에 함께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 목적:일본 수출 제재 등 경제현안·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일시:'19.9.24(화), 14:30 - 16:00(90분) 장소:중소기업중앙회(2층 제2대회의실)여의도 □ 참석자 인원 36여명 중기부(7명)→ 장관님, 옴부즈만, 담당국장 등(5명) 중소기업(29여명):중앙회장, 부회장단, 중소기업 이사장 □ 언론공개:전체공개 입장 → 순회인사 → 단체사진 개회 및 참석자(정부측)발표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발표 등 *사회:중기중앙회에서 진행 업계 애로·건의 발표 및(필요시)장관님 또는 국장 의견 코멘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중소기업 활력제고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장관, 중기 활력제고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4차 산업혁명 및 일본 경제 규제 등 당면 현안 허심탄회하게 논의 ○ 박 중기도"4차 산업혁명 시대 성공의 열쇠는 ` 연결의 힘'에 있음"강조하고 중기 활력제고 위해 기업 간 소통 주문 ○ <NAME> 중기중앙회장,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기를 위해 중기부의 적극적 역할 요청 <NAME> 중소벤처기업부<NAME>과 <NAME>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협동조합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및 일본 수출 규제 등 중소기업계 당면 현안에 관한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 ․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내용을 정책에 참고를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초연결, 초지능, 융 ․ 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혁명화 시대에는'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이러한 ` 연결의 결정체 ` 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그 어느 때 없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조합원간 나아가 조합간 협업을 촉진 할 필요 있도록,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AME> 회장은 내수부진, 사드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과 도전을 강조하는 한편,"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개별 중소기업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해당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있는 규제사항들은 조속히 해소를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일본 수입 규제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협업과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여기에 대해 박 장관은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 제조 데이터 센터 ․ 플렛폼 ` 구축과 대 -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개방형 경쟁 시스템화 확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발굴'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화평법 ․ 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건의에 대하는"업계 입장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다.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NAME> 회장은"민간 기업 혼자서 신산업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들이 서로 ` 상생과 공존 ` 의 가치아래 협업을 이뤄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를 수 있다"며,"기업 간 연결, 조합 간 연결에 함께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 목적:일본 수출 제재 등 경제현안·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일시:'19.9.24(화), 14:30 - 16:00(90분) 장소:중소기업중앙회(2층 제2대회의실)여의도 □ 참석자 인원 36여명 중기부(7명)→ 장관님, 옴부즈만, 담당국장 등(5명) 중소기업(29여명):중앙회장, 부회장단, 중소기업 이사장 □ 언론공개:전체공개 입장 → 순회인사 → 단체사진 개회 및 참석자(정부측)발표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발표 등 *사회:중기중앙회에서 진행 업계 애로·건의 발표 및(필요시)장관님 또는 국장 의견 코멘트
653d97b2-57e1-4216-895e-0006c82deef2	source15/231026/156442085_0.txt	코로나19 이후 '손씻기.덜어먹기.개인용기 사용' 실천 늘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085&pageIndex=33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이후'손씻기 ‧ 덜어먹기 ‧ 개인용기 활용에 실천 늘어 - 식약처 2020년 감염 예방 인지도 조사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2020년 식중독 예방법 대국민 인지 조사'결과 코로나19 이후 손씻기, 덜어먹기, 개인용기 사용 관련 생활방역 습관의 실천율이 높아졌고,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년 식중독 발생은 과거 5년간 평균 발생건수(343건)에 비해 52 이상(178건)줄었는데('21.2.7. 보도자료 참고),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생활방역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 국민들은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이 일상적 식중독 예방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생활에서도 적극 활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보관온도 지키기, 식재료 ‧ 조리기구 세척 ‧ 소독하기, 식재료별 조리기구 다르게 사용하기 ○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2일 ~ 16일 동안 만 19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인지도, 실천도, 코로나19 전·후의 생활 방역 인지도 변화 여부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후'손씻기, 덜어먹기, 개인용기 사용'실천 늘어> ○ 국민들은 코로나19 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방역 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거리두고 음식 먹기 실천율과 인식률이 가장 뚜렷이 늘었고, 손씻기·음식 덜어먹기·개인용기 사용·조리기구 및 시설 세척 소독 등에 식중독 예방에 대해 인식 및 실천율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전·후 실천 변화 - 손씻기(77 → 94), 음식 덜어먹기(57 → 92), 간격에서 음식 섭취하기(33/88), 개인용기사용(52 → 91), 세척·소독하기(57 → 83) 코로나 전·후 실천 변화:손씻기(74 → 97), 음식물 덜어먹기(57 → 94), 거리두고 음식 섭취하기(42/94), 개인용기사용(57 → 94), 세척·소독하기(63 → 89) ○ 코로나19와 연계적 식중독 예방 홍보에 의해 손씻기 문화는 정착 단계에 있으며, 생활방역 습관이 식중독 저감 효과는 물론 안전한 식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잇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염병 예방 3대 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인지도 높음> 우리나라 국민 중 87%는 식중독 방지 3대 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 3대 수칙 이외 보관온도 지키기(43.3%’와 조리기구 세척·소독(36.4%’와 식재료별 조리기구 구분사용(14.8%)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어 - 앞으로 식중독 저감을 위해서는 3대 수칙 뿐만 아니라 세척 ‧ 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하여 사용하기까지 식중독예방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 식중독예방 실천요령 중요도 인지도:음식물 익혀먹기(71.7%)> 손씻기(60.3%)> 보관온도 지키기(43.3%> > 식재료 세척하기(39.4%> > 조리기구 세척·소독하기(36.4%)> 물 끓여먹기(34.2%)> 식재료별 요리도 구분사용(14.8%) <가정식이 음식점보다 발생 위험 낮다고 인식> ○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음식점(71.7%)였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장소는 가정(11.3%)이었습니다. 음식점(71.7 퍼센트)> 단체급식(67.9%> > 배달음식(57.5%)> 패스트푸드(50.2%)> 편의점(49.5%)> 가정식(11.3%) - 식당은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식중독 발생 비중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가정에서는 소량 섭취와 조리 후 바로 섭취를 하는 경향에 따라 평균 발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평균 발생 장소는 음식점(210건), 집단급식소(63건), 가정집(4건)등 ○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식재료 상태(90.1 퍼센트), 식재료 보관관리(92.8%)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는데, 최근은 대중매체를 통해 식재료의 품질 ․ 보관관리 상태의 중요성을 인식한 소비자들의 생각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연구 결과를 식중독 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국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손씻기, 덜어먹기, 익히고 끓여먹기 등이 지속 홍보를 수 있도록 하는 -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새로운 소통채널 발굴 - 생활방역과 연계한 식중독 예방 홍보영역 확대 강화로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신뢰도 조사 주요결과 2. 식중독 예방 요령 포스터 인지도 평가 주요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후, 생활방역 인식·실천변화 코로나19 전·후의 생활방역 체감도 코로나19 전·후의 생활방역 실천도 식중독 예방 실천 방법 인지도 식중독 예방 3대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인식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과"식중독 관련도 있다 인식" 식사형태에 따른"식중독 발생 관련성 높다"인식 조리과정 관련"식중독 발생 관련성 높다"인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이후 '손씻기.덜어먹기.개인용기 사용' 실천 늘어_1 ### 내용: 코로나19 이후'손씻기 ‧ 덜어먹기 ‧ 개인용기 활용에 실천 늘어 - 식약처 2020년 감염 예방 인지도 조사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2020년 식중독 예방법 대국민 인지 조사'결과 코로나19 이후 손씻기, 덜어먹기, 개인용기 사용 관련 생활방역 습관의 실천율이 높아졌고,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년 식중독 발생은 과거 5년간 평균 발생건수(343건)에 비해 52 이상(178건)줄었는데('21.2.7. 보도자료 참고),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생활방역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 국민들은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이 일상적 식중독 예방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생활에서도 적극 활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보관온도 지키기, 식재료 ‧ 조리기구 세척 ‧ 소독하기, 식재료별 조리기구 다르게 사용하기 ○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2일 ~ 16일 동안 만 19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인지도, 실천도, 코로나19 전·후의 생활 방역 인지도 변화 여부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후'손씻기, 덜어먹기, 개인용기 사용'실천 늘어> ○ 국민들은 코로나19 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방역 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거리두고 음식 먹기 실천율과 인식률이 가장 뚜렷이 늘었고, 손씻기·음식 덜어먹기·개인용기 사용·조리기구 및 시설 세척 소독 등에 식중독 예방에 대해 인식 및 실천율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전·후 실천 변화 - 손씻기(77 → 94), 음식 덜어먹기(57 → 92), 간격에서 음식 섭취하기(33/88), 개인용기사용(52 → 91), 세척·소독하기(57 → 83) 코로나 전·후 실천 변화:손씻기(74 → 97), 음식물 덜어먹기(57 → 94), 거리두고 음식 섭취하기(42/94), 개인용기사용(57 → 94), 세척·소독하기(63 → 89) ○ 코로나19와 연계적 식중독 예방 홍보에 의해 손씻기 문화는 정착 단계에 있으며, 생활방역 습관이 식중독 저감 효과는 물론 안전한 식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잇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염병 예방 3대 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인지도 높음> 우리나라 국민 중 87%는 식중독 방지 3대 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 3대 수칙 이외 보관온도 지키기(43.3%’와 조리기구 세척·소독(36.4%’와 식재료별 조리기구 구분사용(14.8%)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어 - 앞으로 식중독 저감을 위해서는 3대 수칙 뿐만 아니라 세척 ‧ 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하여 사용하기까지 식중독예방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 식중독예방 실천요령 중요도 인지도:음식물 익혀먹기(71.7%)> 손씻기(60.3%)> 보관온도 지키기(43.3%> > 식재료 세척하기(39.4%> > 조리기구 세척·소독하기(36.4%)> 물 끓여먹기(34.2%)> 식재료별 요리도 구분사용(14.8%) <가정식이 음식점보다 발생 위험 낮다고 인식> ○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음식점(71.7%)였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장소는 가정(11.3%)이었습니다. 음식점(71.7 퍼센트)> 단체급식(67.9%> > 배달음식(57.5%)> 패스트푸드(50.2%)> 편의점(49.5%)> 가정식(11.3%) - 식당은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식중독 발생 비중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가정에서는 소량 섭취와 조리 후 바로 섭취를 하는 경향에 따라 평균 발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평균 발생 장소는 음식점(210건), 집단급식소(63건), 가정집(4건)등 ○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식재료 상태(90.1 퍼센트), 식재료 보관관리(92.8%)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는데, 최근은 대중매체를 통해 식재료의 품질 ․ 보관관리 상태의 중요성을 인식한 소비자들의 생각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연구 결과를 식중독 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국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손씻기, 덜어먹기, 익히고 끓여먹기 등이 지속 홍보를 수 있도록 하는 -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새로운 소통채널 발굴 - 생활방역과 연계한 식중독 예방 홍보영역 확대 강화로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신뢰도 조사 주요결과 2. 식중독 예방 요령 포스터 인지도 평가 주요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후, 생활방역 인식·실천변화 코로나19 전·후의 생활방역 체감도 코로나19 전·후의 생활방역 실천도 식중독 예방 실천 방법 인지도 식중독 예방 3대수칙(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인식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과"식중독 관련도 있다 인식" 식사형태에 따른"식중독 발생 관련성 높다"인식 조리과정 관련"식중독 발생 관련성 높다"인식
2462b2a9-0534-4b00-9333-4148fd3ef5f0	source15/231026/156000081_0.txt	「제3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대상에 『고속대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081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대상에『고속대처』 -"사고위치 전송 앱(App)『고속대처』등 수상작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제3회 교통데이터 활용공모전"의 당선작을 확정으로 10.14(화)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상에는 고속도로 사고시 정확한 위치를 전달해 신속한 사고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앱인"고속대처"가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정보디자인과, 아이디어 부분으로 나눠며 선정하였다. 수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비롯한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대한교통학회장상, NAVER 대표상, 교통정보플랫폼포럼 의장상과 부상이 각각 수여되었다. □ 대상 1팀: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3팀:각 한국도로공사장상과 상금100만 원 특별상 4팀:대한교통학회장상(3팀), NAVER 대표상(1팀)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 1팀 - 교통정보플랫폼포럼 의장상 및 부상 ㅇ 본 공모전은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올해로 3회째 개최되었으며, 교통데이터 관련 아이디어를 주제로 총 68개 팀이 참가하여 지난 5.1일∼9.30일까지 일대와 멘토링을 받아 작품을 제작하였고 이중 9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금번 공모에서는 교통데이터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선작들은 실용성과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하였다. ㅇ 수상작은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교통관리,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개발자와 협의를 거쳐 상용화하는 방안도 검토 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창조경제와 웹 3.0시대에 맞추어 교통정보가 칸막이 없이 유통되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대상에 『고속대처』_1 ### 내용: 「제3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대상에『고속대처』 -"사고위치 전송 앱(App)『고속대처』등 수상작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제3회 교통데이터 활용공모전"의 당선작을 확정으로 10.14(화)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상에는 고속도로 사고시 정확한 위치를 전달해 신속한 사고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앱인"고속대처"가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정보디자인과, 아이디어 부분으로 나눠며 선정하였다. 수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비롯한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대한교통학회장상, NAVER 대표상, 교통정보플랫폼포럼 의장상과 부상이 각각 수여되었다. □ 대상 1팀: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3팀:각 한국도로공사장상과 상금100만 원 특별상 4팀:대한교통학회장상(3팀), NAVER 대표상(1팀)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 1팀 - 교통정보플랫폼포럼 의장상 및 부상 ㅇ 본 공모전은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올해로 3회째 개최되었으며, 교통데이터 관련 아이디어를 주제로 총 68개 팀이 참가하여 지난 5.1일∼9.30일까지 일대와 멘토링을 받아 작품을 제작하였고 이중 9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금번 공모에서는 교통데이터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선작들은 실용성과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하였다. ㅇ 수상작은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교통관리,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개발자와 협의를 거쳐 상용화하는 방안도 검토 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창조경제와 웹 3.0시대에 맞추어 교통정보가 칸막이 없이 유통되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b86230b-0f8b-4d8a-8ecf-edbf56b8cf81	source15/231026/156070621_0.txt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집중단속 124건 적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621	CC BY	9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집중단속 124건 390여 - 농산물도 첨단 식별기법 활용과 정부기관 협업 단속 - 《개 요 내 용》 ◇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수입쌀의 국산둔갑 판매에 대한 원산지단속 확대 특별사법경찰(1,100명)은 물론 전문 단속반(61명)을<NAME>하여 전방위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최고 수준의 유전자 식별법을 원산지 단속에 적극 적용 단속실적(15.8.):124건 396톤(거짓표시 98/372 미표시 25/19 무표시 1/5) ◇ 유전자 분석을 통한 수입쌀(중국산)국산둔갑 판매업체 집중 원산지가 의심되는 국산표시 쌀 519건 유전자 검사 실시 -(적발사례)전남 소재 A 제분업체에서 14년부터 현재까지 가공용 수입쌀 400여톤을 공급받아 국내산쌀 70%와 중국산 수입쌀 30%를 혼합하여 국내산 제품처럼 판매하거나 쌀가루로 가공,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140백만 원 상당 117톤 적발 ◇ 가공용 쌀도 합동단속 실시 참여기관(7.):서울서부지방검찰청, 농관원, 식약처 적발실적:법 위반 18개소 형사입건(1,061백만 원/1,205톤/117만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수입쌀 국산둔갑 판매에 대한 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여명 포함 총 4,100여명을 전국에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해 지자체 및 경찰 등 관련기관 협력하여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쌀 관세화 시행(2015.1.1.부터)≫ ◇ 관세화 수입쌀은'05년 225천톤에서 매년 20천톤씩 증량하여'14년 409천톤(국별쿼터 205, 총량쿼터 204)으로 ◇'15년부터 관세율 513 퍼센트 로 관세화, TRQ 물량 409천톤은 5%관세로 수입 ※ 국별쿼터를 삭제하고 글로벌쿼터로 운영(모든 수출국이 동등한 수입기회 부여) 농관원은'15.8월 현재 수입쌀 원산지표시 등을 점검으로 124개소를 적발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지정용도 외 사용한 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일부 미표시 25개소는 과태료(890만 원)처분 하였다. ① TRQ 밥쌀용 원산지 쌀 관세화 조치에 따른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밥쌀용 중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원산지 단속 실시 - 쌀에 대하여 원산지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상시 단속 실시 단속실적(15.8.):100건 74톤(거짓표시 80/73 미표시 20/1) ② TRQ 공급용 쌀 정부관리양곡(가공용)쌀의 효율적 공급 ․가를 위해 매입대상 업체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정기단속과 떡 ․ 면류 가공용쌀 공급업체의 원산지 및 지정용도 이외 사용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부정유출 개연성 등을 평가()하여 취약업체 위주로 집중 단속 단속실적(15.8.):24건 322톤(지정 위반 1/5, 거짓표시 18/299, 미표시 5/18) ≪양곡표시(혼합금지 포함)관련≫ 양곡관리법 개정(15.7.7)에 의한 미곡의 혼합유통 ․ 판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15.7.25) (혼합금지 대상)국산과 중국산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 유통ㆍ판매 단속실적:혼합금지 위반 없음, 양곡표시사항 확인 38건(거짓표시 8, 미표시 30) 가공용 쌀과 국산둔갑 판매방지를 위해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쌀가공품에 혼합은 수입쌀을 국산쌀로 거짓표시한 사례 등 18건(1,205톤)을 적발하였음 합동단속기관 ： 3개기관(서울서부지방검찰청, 농관원, 식약처) 단속기간:15.7.16 ~ 28. 기간:4일간 단속결과:18건 형사입건(법인 5건 제외로 농관원에서는 과학적이고 공정한 원산지 판별을 위한 ICTㆍBT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DNA)분석법을 개발하여, 수입쌀의 국내 둔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국산표시 농산물 492점에 대하여 유전자 분석법으로 진위를 판별하여 수입 및 혼합쌀로 확정된 35개업체를 형사입건 처리하는 등 다수 위반사범 적발하였다. ※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국내외산 쌀(품종)에 대하여 유전자 분석이 필요 ㆍ쌀 유전자 분석가능 품종:520종(국산 191, 외국이 297, 미국 12, 일본 10, 호주 10) 쌀 원산지 판별 건수('15.8월 기준):492건(수입 및 가공 35, 국산 등 457) 원산지표시 위반자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에 의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및 위장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농관원 <NAME> 에서는 수입쌀 공매업체, 도ㆍ소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해서 부정유통 정보 수집, 기획단속 등을 강화하고, 유전자(DNA)분석법을 지속적으로 홍보로 부정유통을 차단하면, 양곡 부정유통에 관한 소비자의 우려가 많이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예감시원 및 양곡전담 감시원 등을 확대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검찰청ㆍ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사전을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PHONE> )또는 인터넷(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입쌀 가격 거짓표시 적발현황(전체) 참고)'11.2.11일부터 100㎡미만 영세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전면 시행으로 적발건수 증가 향후 수입쌀 원산지 단속계획 쌀 취급업체별 부정유통 개연성 수준별준별 위험 ․ 관심군 중심으로 집중단속 실시 공매업체, 임도정공장, 양곡 도소매업체 등의 부정유통 개연성 정도에 대해 위험군 ․ 관심군 ․ 일반군으로 분류 공매업체 및 도소매업체 등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재포장 시설 업체 등 집중관리(위험군 371개소/분기1회 점검, 관심군 9,957개소/반기1회 일제도 수입쌀의 유통동향과 가격변동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대상으로 단속강화 전국 대도시(50만 이상)음식점 및 쌀 판매점에서 원산지 표시 및 양곡표시 관련 기획단속을 실시 단속 기관 및 협업으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정부별 수입쌀 공매업체별 낙찰현황, 출고일자 및 물량 등 단속정보 제공 민간 수입쌀에 대하여도 세관으로 수입통관 정보를 부정유통 단속정보로 활용 검찰 ․ 경찰 등 관계기관과 단속정보 교환 및 합동단속 등 실시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서는 수입쌀 식별기술의 고도화 및 현장적용 기술개발 실시 이미 개발한 유전자 품종(520개)외에 국내 수입 비중이 높은 품종에 대한 유전자 분석 계획 유전자로 개발계획:('13)510종 →('14)520 →('15P)535 - 쌀 품종별 개발 품목:520종(국산 191, 중국산 295, 미국 12, 캐나다 10, 호주 10, 태국 2) 일부 다른 품종에서 상이한 유전자 분석결과 도출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새로운 마커 추가 새로운 마커 개발:('13)15개:('14)18 →('15P)22 유전자(DNA)분석에 따른 쌀 원산지 판정 현황 과학적이고 공정한 쌀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ICTㆍBT 등 융복합 분석 기술 을 활용한 국내 최고 수준의 유전자(DNA)분석법 개발 분석데이터를 실시간적 자동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식물의 종류와 유전자 염기서열의 차이를 저비용으로 정확ㆍ신속하게 찾아내는 기술 개발 (2004)국내산 쌀(벼)원산지 품종 검정법 개발 (2006)수입쌀 유전자를 이용한 유전자 검정법 개발 검찰청ㆍ경찰청ㆍ지자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있음. 쌀 유전자(DNA)분석법 개발ㆍ활용 분석 방법 -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쌀 DNA 염기서열(4억3천개)을 분석한 다음 품종별 염기서열 차이가 있는 한 쌍만 염기를 찾는 방법 - 국내외산 벼 품종 식별을 위한 SNP마커(2007.4.25.) 국내 벼 품종 식별하기위한 다중 실시간 PCR방법(2010.4.28.) - 벼 원산지 식별용 프라이머 조합 후 이를 이용한 식별방법(2010.7.30.) 벼 친자감별과 동일한 정확한 분석법(정확도 99.9%신뢰성 - 원산지판별을 위한 신속한 분석법(1일/점) - 분석비용이 저렴한 저비용의 분석법(20만 원/점) - 누구나 쉽게 사용을 수 있는 간편한 분석법(분석절차와 결과확인 간편화 원산지 판별에 활용 ① 유전자 분석법으로 쌀의 품종을 식별 ② 유전자 확인결과 국내 품종이면 국내산, 중국 품종이며 중국산으로 판단 *분석가능 품종:520종(국산 191, 중국산 297, 미국 12, 일본 10, 유럽 10) - 쌀 분석용 개발 품종:520('14)→ 535종('1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집중단속 124건 적발!_1 ### 내용: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집중단속 124건 390여 - 농산물도 첨단 식별기법 활용과 정부기관 협업 단속 - 《개 요 내 용》 ◇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수입쌀의 국산둔갑 판매에 대한 원산지단속 확대 특별사법경찰(1,100명)은 물론 전문 단속반(61명)을<NAME>하여 전방위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최고 수준의 유전자 식별법을 원산지 단속에 적극 적용 단속실적(15.8.):124건 396톤(거짓표시 98/372 미표시 25/19 무표시 1/5) ◇ 유전자 분석을 통한 수입쌀(중국산)국산둔갑 판매업체 집중 원산지가 의심되는 국산표시 쌀 519건 유전자 검사 실시 -(적발사례)전남 소재 A 제분업체에서 14년부터 현재까지 가공용 수입쌀 400여톤을 공급받아 국내산쌀 70%와 중국산 수입쌀 30%를 혼합하여 국내산 제품처럼 판매하거나 쌀가루로 가공,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140백만 원 상당 117톤 적발 ◇ 가공용 쌀도 합동단속 실시 참여기관(7.):서울서부지방검찰청, 농관원, 식약처 적발실적:법 위반 18개소 형사입건(1,061백만 원/1,205톤/117만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수입쌀 국산둔갑 판매에 대한 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여명 포함 총 4,100여명을 전국에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해 지자체 및 경찰 등 관련기관 협력하여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쌀 관세화 시행(2015.1.1.부터)≫ ◇ 관세화 수입쌀은'05년 225천톤에서 매년 20천톤씩 증량하여'14년 409천톤(국별쿼터 205, 총량쿼터 204)으로 ◇'15년부터 관세율 513 퍼센트 로 관세화, TRQ 물량 409천톤은 5%관세로 수입 ※ 국별쿼터를 삭제하고 글로벌쿼터로 운영(모든 수출국이 동등한 수입기회 부여) 농관원은'15.8월 현재 수입쌀 원산지표시 등을 점검으로 124개소를 적발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지정용도 외 사용한 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일부 미표시 25개소는 과태료(890만 원)처분 하였다. ① TRQ 밥쌀용 원산지 쌀 관세화 조치에 따른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밥쌀용 중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원산지 단속 실시 - 쌀에 대하여 원산지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상시 단속 실시 단속실적(15.8.):100건 74톤(거짓표시 80/73 미표시 20/1) ② TRQ 공급용 쌀 정부관리양곡(가공용)쌀의 효율적 공급 ․가를 위해 매입대상 업체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정기단속과 떡 ․ 면류 가공용쌀 공급업체의 원산지 및 지정용도 이외 사용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부정유출 개연성 등을 평가()하여 취약업체 위주로 집중 단속 단속실적(15.8.):24건 322톤(지정 위반 1/5, 거짓표시 18/299, 미표시 5/18) ≪양곡표시(혼합금지 포함)관련≫ 양곡관리법 개정(15.7.7)에 의한 미곡의 혼합유통 ․ 판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15.7.25) (혼합금지 대상)국산과 중국산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 유통ㆍ판매 단속실적:혼합금지 위반 없음, 양곡표시사항 확인 38건(거짓표시 8, 미표시 30) 가공용 쌀과 국산둔갑 판매방지를 위해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쌀가공품에 혼합은 수입쌀을 국산쌀로 거짓표시한 사례 등 18건(1,205톤)을 적발하였음 합동단속기관 ： 3개기관(서울서부지방검찰청, 농관원, 식약처) 단속기간:15.7.16 ~ 28. 기간:4일간 단속결과:18건 형사입건(법인 5건 제외로 농관원에서는 과학적이고 공정한 원산지 판별을 위한 ICTㆍBT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DNA)분석법을 개발하여, 수입쌀의 국내 둔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국산표시 농산물 492점에 대하여 유전자 분석법으로 진위를 판별하여 수입 및 혼합쌀로 확정된 35개업체를 형사입건 처리하는 등 다수 위반사범 적발하였다. ※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국내외산 쌀(품종)에 대하여 유전자 분석이 필요 ㆍ쌀 유전자 분석가능 품종:520종(국산 191, 외국이 297, 미국 12, 일본 10, 호주 10) 쌀 원산지 판별 건수('15.8월 기준):492건(수입 및 가공 35, 국산 등 457) 원산지표시 위반자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에 의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및 위장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농관원 <NAME> 에서는 수입쌀 공매업체, 도ㆍ소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해서 부정유통 정보 수집, 기획단속 등을 강화하고, 유전자(DNA)분석법을 지속적으로 홍보로 부정유통을 차단하면, 양곡 부정유통에 관한 소비자의 우려가 많이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예감시원 및 양곡전담 감시원 등을 확대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검찰청ㆍ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사전을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PHONE> )또는 인터넷(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입쌀 가격 거짓표시 적발현황(전체) 참고)'11.2.11일부터 100㎡미만 영세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전면 시행으로 적발건수 증가 향후 수입쌀 원산지 단속계획 쌀 취급업체별 부정유통 개연성 수준별준별 위험 ․ 관심군 중심으로 집중단속 실시 공매업체, 임도정공장, 양곡 도소매업체 등의 부정유통 개연성 정도에 대해 위험군 ․ 관심군 ․ 일반군으로 분류 공매업체 및 도소매업체 등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재포장 시설 업체 등 집중관리(위험군 371개소/분기1회 점검, 관심군 9,957개소/반기1회 일제도 수입쌀의 유통동향과 가격변동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대상으로 단속강화 전국 대도시(50만 이상)음식점 및 쌀 판매점에서 원산지 표시 및 양곡표시 관련 기획단속을 실시 단속 기관 및 협업으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정부별 수입쌀 공매업체별 낙찰현황, 출고일자 및 물량 등 단속정보 제공 민간 수입쌀에 대하여도 세관으로 수입통관 정보를 부정유통 단속정보로 활용 검찰 ․ 경찰 등 관계기관과 단속정보 교환 및 합동단속 등 실시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서는 수입쌀 식별기술의 고도화 및 현장적용 기술개발 실시 이미 개발한 유전자 품종(520개)외에 국내 수입 비중이 높은 품종에 대한 유전자 분석 계획 유전자로 개발계획:('13)510종 →('14)520 →('15P)535 - 쌀 품종별 개발 품목:520종(국산 191, 중국산 295, 미국 12, 캐나다 10, 호주 10, 태국 2) 일부 다른 품종에서 상이한 유전자 분석결과 도출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새로운 마커 추가 새로운 마커 개발:('13)15개:('14)18 →('15P)22 유전자(DNA)분석에 따른 쌀 원산지 판정 현황 과학적이고 공정한 쌀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ICTㆍBT 등 융복합 분석 기술 을 활용한 국내 최고 수준의 유전자(DNA)분석법 개발 분석데이터를 실시간적 자동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식물의 종류와 유전자 염기서열의 차이를 저비용으로 정확ㆍ신속하게 찾아내는 기술 개발 (2004)국내산 쌀(벼)원산지 품종 검정법 개발 (2006)수입쌀 유전자를 이용한 유전자 검정법 개발 검찰청ㆍ경찰청ㆍ지자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있음. 쌀 유전자(DNA)분석법 개발ㆍ활용 분석 방법 -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쌀 DNA 염기서열(4억3천개)을 분석한 다음 품종별 염기서열 차이가 있는 한 쌍만 염기를 찾는 방법 - 국내외산 벼 품종 식별을 위한 SNP마커(2007.4.25.) 국내 벼 품종 식별하기위한 다중 실시간 PCR방법(2010.4.28.) - 벼 원산지 식별용 프라이머 조합 후 이를 이용한 식별방법(2010.7.30.) 벼 친자감별과 동일한 정확한 분석법(정확도 99.9%신뢰성 - 원산지판별을 위한 신속한 분석법(1일/점) - 분석비용이 저렴한 저비용의 분석법(20만 원/점) - 누구나 쉽게 사용을 수 있는 간편한 분석법(분석절차와 결과확인 간편화 원산지 판별에 활용 ① 유전자 분석법으로 쌀의 품종을 식별 ② 유전자 확인결과 국내 품종이면 국내산, 중국 품종이며 중국산으로 판단 *분석가능 품종:520종(국산 191, 중국산 297, 미국 12, 일본 10, 유럽 10) - 쌀 분석용 개발 품종:520('14)→ 535종('15)
aaaa10c8-24d9-43b0-a6e3-511a29d88fb3	source15/231026/156021164_0.txt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안을 되살린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164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19일 봉포지구(강원 고성), 21일 나정지구(경주)연안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강원 고성'봉포지구'와 경북 포항'나정지구'의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10에서 19일과 21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봉포지구와 나정지구의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은는 11억 원과 9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 10월 각각 착수되었으며 내년 10월에 완료될 계획이다. '봉포지구'는 봉포항과 천진해변에 연접한 곳으로 작은 바위들이 산재해 있고 백사장이 있어 낚시와 해수욕을 같이 즐길 수만 있는 곳이다. 1990년 개장한 이래 매년 해변과 백사장이 확장 운영되었으나, 봉포항·천진항의 확장과 배후지 숙박시설 개발, 파랑의 반복적인 내습 영향으로 해안 사구가 파괴되고 백사장이 부분적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정지구'는 전촌해수욕장과 인접해 주변에 경주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자원으로 연계된 아름다운 해안이었으나, 전촌항, 나정항 등 주변 개발, 이상 강우에 의해 해안가옥의 침수피해와 주변 연안의 침식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중이던 전촌리 연안정비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연안침식으로 나정리 연안이 황폐화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9월「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확정에 봉포지구와 나정지구의 연안정비사업을 반영하였다. 봉포지구는 135억 이상을 투입하여 해변 복원과 침식방지시설(400m)의 설치를 추진하고, 나정지구는 120억 원을 투입하여 침식방지시설(200m)과와 호안정비(330m)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봉포지구와 나정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아름다운 섬의 연안이 복원되어 해수욕장과 해안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이는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함께 관광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안을 되살린다_1 ### 내용: - 19일 봉포지구(강원 고성), 21일 나정지구(경주)연안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강원 고성'봉포지구'와 경북 포항'나정지구'의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10에서 19일과 21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봉포지구와 나정지구의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은는 11억 원과 9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 10월 각각 착수되었으며 내년 10월에 완료될 계획이다. '봉포지구'는 봉포항과 천진해변에 연접한 곳으로 작은 바위들이 산재해 있고 백사장이 있어 낚시와 해수욕을 같이 즐길 수만 있는 곳이다. 1990년 개장한 이래 매년 해변과 백사장이 확장 운영되었으나, 봉포항·천진항의 확장과 배후지 숙박시설 개발, 파랑의 반복적인 내습 영향으로 해안 사구가 파괴되고 백사장이 부분적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정지구'는 전촌해수욕장과 인접해 주변에 경주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자원으로 연계된 아름다운 해안이었으나, 전촌항, 나정항 등 주변 개발, 이상 강우에 의해 해안가옥의 침수피해와 주변 연안의 침식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중이던 전촌리 연안정비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연안침식으로 나정리 연안이 황폐화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9월「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확정에 봉포지구와 나정지구의 연안정비사업을 반영하였다. 봉포지구는 135억 이상을 투입하여 해변 복원과 침식방지시설(400m)의 설치를 추진하고, 나정지구는 120억 원을 투입하여 침식방지시설(200m)과와 호안정비(330m)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봉포지구와 나정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아름다운 섬의 연안이 복원되어 해수욕장과 해안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이는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함께 관광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88ea9ab-a3a1-47cf-9684-3aef5daa0baf	source15/231026/156537881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제14회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881&pageIndex=1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오는 24일부터 2일간 대전에서 ｢ 제14회 전국화재조사 학술대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대회는 화재조사관의 감식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창적이고 정책적 가치가 높은 선진 화재조사기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 심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별 서면심사를 거쳐 접수한 연구논문 9건을 대상으로 본선 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리게 된다. ○ 최종점수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의 결과를 종합으로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입상한 9명 중 대상 1명 및 우수 5명은 행정안전부장관상, 장려 3명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 <NAME> 김성을 119대응국장은"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화재 유형별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화재조사관의 역할 및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이번 대회에서 귀감이 되는 논문을 적극 채택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에 잘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제14회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오는 24일부터 2일간 대전에서 ｢ 제14회 전국화재조사 학술대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대회는 화재조사관의 감식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창적이고 정책적 가치가 높은 선진 화재조사기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 심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별 서면심사를 거쳐 접수한 연구논문 9건을 대상으로 본선 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리게 된다. ○ 최종점수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의 결과를 종합으로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입상한 9명 중 대상 1명 및 우수 5명은 행정안전부장관상, 장려 3명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 <NAME> 김성을 119대응국장은"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화재 유형별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화재조사관의 역할 및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이번 대회에서 귀감이 되는 논문을 적극 채택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에 잘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6a2f8a7-8fb2-4b05-bb28-c5d088de1489	source15/231026/156471402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제3기 자체평가위원 15명 위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402&pageIndex=26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제3기 자체평가위원 15명 위촉 향후 2년간'소방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심의·의결 등 □ 소방청(청장 <NAME> )은 연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15명을 제3기 자체평가위원으로 15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촉식에서는 기획총괄·소방정책·구조구급 등에서 대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다른 위원들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비대면으로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및「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자체평가위원회는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15명의 민간위원(위원장 포함)과 1명의 내부위원(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소방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자체평가'를 심의·의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 소방관계 관계자는"위촉된 자체평가위원의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과 다양한 시각이 더해져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소방정책이 수립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제3기 자체평가위원 15명 위촉_1 ### 내용: 소방청, 제3기 자체평가위원 15명 위촉 향후 2년간'소방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심의·의결 등 □ 소방청(청장 <NAME> )은 연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15명을 제3기 자체평가위원으로 15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촉식에서는 기획총괄·소방정책·구조구급 등에서 대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다른 위원들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비대면으로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및「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자체평가위원회는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15명의 민간위원(위원장 포함)과 1명의 내부위원(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소방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 또는 자체평가'를 심의·의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 소방관계 관계자는"위촉된 자체평가위원의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과 다양한 시각이 더해져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소방정책이 수립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0ecd77d2-bada-49a7-ab7e-7f835ed1a32e	source15/231026/156508500_1.txt	경복궁 부엌으로의 초대 「수라간 시식공감」 예매 시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500&pageIndex=17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경복궁 부엌으로의 초대「수라간 시식공감」예매: 5.25.(수)오후 2시 티켓 시작/행사 6.8.(수)~ 20.(월), 경복궁 소주방 권역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함께하는 <2022년 경복궁 수라간 시식공감> 이 오는 6월 8일부터 20일까지 경복궁 소는 권역에서 펼쳐진다. 행사 예매는 오는 5월 25일 저녁 2시부터'인터파크 티켓(ticket. interpark. com)'을 통해 시작된다. 추첨제 운영기간(6.15. ∼17.)의 5.25.(수)16:00부터 예매 시작 <수라간 시식공감> 은'밤의 생과방'과''의 하나를 선택하고 경복궁 소는 권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잇는 프로그램이다.'밤의 생과방'은 경쾌한 국악과 함께 경복궁 생과방에서 제공하는 먹거리를 맛볼 수 있고,''은 수라간 최고 책임자인 설리 영감( <NAME> )과 대령숙수, 수라간 요리사와 함께 소주방 음식 이야기를 들으며 궁중음식을 체험할 순 있다. <NAME> :조선 시대 내시부에 속하여 궁궐의 음식을 주관하는 일을 맡아보던 설리들의 통칭 대령숙수:조선 시대 궁중의 잔치 때 떡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남자 전문조리사 그리고 수라간 시식공감에서만 만나볼 수도 있는'주방골목'에서는 행랑채 골목을 산책하며 초여름 밤의 갈증을 달래줄 다양한 골목 간식(포계, 수박, 연근부각, 약식, 도라지정과, 박하계피)을 맛볼 순 있다. 이외에'내소주방의 궁중다식 만들기'와 시식공감에서 준비한 선물과 함께하는'노방 다치기 체험', 왕실전통'격구 놀이'등 조선왕실의 여름 맞이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포계:조선시대 닭 구이로, 주방골목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로 제공됨 *노방:얇은 비단의 종류 - 격구 놀이:말을 타고 달리며 공을 쳐서 상대의 문에 넣는 놀이(행사 시 말은 차지 않음) 이번 수라간 시식공감 행사는 사전 예약제로, 1인당 참가비는 2만 5천 원이며, 최대 4인까지 예약을 수 있다.'밤의 생과방'과'식도락×시식공감'중 하나를 택하여 예매할 수 있고,'주방골목'은 자유롭게 예약을 수 있다. 6월 8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중 15일부터 17일까지의 3일간 일정은 선착순이 아님 추첨을 통한 방식으로 예약 받아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복궁 부엌으로의 초대 「수라간 시식공감」 예매 시작_1 ### 내용: 경복궁 부엌으로의 초대「수라간 시식공감」예매: 5.25.(수)오후 2시 티켓 시작/행사 6.8.(수)~ 20.(월), 경복궁 소주방 권역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함께하는 <2022년 경복궁 수라간 시식공감> 이 오는 6월 8일부터 20일까지 경복궁 소는 권역에서 펼쳐진다. 행사 예매는 오는 5월 25일 저녁 2시부터'인터파크 티켓(ticket. interpark. com)'을 통해 시작된다. 추첨제 운영기간(6.15. ∼17.)의 5.25.(수)16:00부터 예매 시작 <수라간 시식공감> 은'밤의 생과방'과''의 하나를 선택하고 경복궁 소는 권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잇는 프로그램이다.'밤의 생과방'은 경쾌한 국악과 함께 경복궁 생과방에서 제공하는 먹거리를 맛볼 수 있고,''은 수라간 최고 책임자인 설리 영감( <NAME> )과 대령숙수, 수라간 요리사와 함께 소주방 음식 이야기를 들으며 궁중음식을 체험할 순 있다. <NAME> :조선 시대 내시부에 속하여 궁궐의 음식을 주관하는 일을 맡아보던 설리들의 통칭 대령숙수:조선 시대 궁중의 잔치 때 떡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남자 전문조리사 그리고 수라간 시식공감에서만 만나볼 수도 있는'주방골목'에서는 행랑채 골목을 산책하며 초여름 밤의 갈증을 달래줄 다양한 골목 간식(포계, 수박, 연근부각, 약식, 도라지정과, 박하계피)을 맛볼 순 있다. 이외에'내소주방의 궁중다식 만들기'와 시식공감에서 준비한 선물과 함께하는'노방 다치기 체험', 왕실전통'격구 놀이'등 조선왕실의 여름 맞이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포계:조선시대 닭 구이로, 주방골목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로 제공됨 *노방:얇은 비단의 종류 - 격구 놀이:말을 타고 달리며 공을 쳐서 상대의 문에 넣는 놀이(행사 시 말은 차지 않음) 이번 수라간 시식공감 행사는 사전 예약제로, 1인당 참가비는 2만 5천 원이며, 최대 4인까지 예약을 수 있다.'밤의 생과방'과'식도락×시식공감'중 하나를 택하여 예매할 수 있고,'주방골목'은 자유롭게 예약을 수 있다. 6월 8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중 15일부터 17일까지의 3일간 일정은 선착순이 아님 추첨을 통한 방식으로 예약 받아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474d27c5-1c83-4574-8d39-b543cee58e5d	source15/231026/156451568_0.txt	국가대표 ‘브랜드케이’, 중기 제품 70개 태극마크 단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568&pageIndex=31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대표'브랜드케이', 중기 소비재 70개 태극마크 단다 □ 최종품평회 통해 브랜드케이 3기 70개를 선정하고, 혁신적이나 지속성 검증이 필요한 5개 제품은 예비 브랜드케이로 발굴 최종 심사 결과 이미용 28개, 식품 15개, 리빙 12개, 가전·잡화 15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5월 11일(화)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상표가 3기 제품 품평회를 열고 70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브랜드케이는 제품은 우수하나 인지도 부족으로 시장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소비재 제품에 국가대표 공동상표인 브랜드케이를 부여하고 홍보와 판촉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전까지 선정된 133개제품에 이번 70개를 추가해 모두 203개가 된다. ※'19년(1기)39개,'20년(2기)94개 올해부터는 모집 외에 우수 제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롯데홈쇼핑, 11번가, 마켓컬리 등 민간 유통사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상품을 추천받아 신청하게 했다. 공모, 유관기관*과 민간유통사 추천모집을 통해 1,291개 기업이 신청을 받아 적격성과 서면 평가를 통과한 201개 기업이 최종 품평회에 참가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영홈쇼핑, 무역협회 등 평가는 이미용, 식음료와 생활, 가전·잡화 4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실물 실사와 기업 인터뷰 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기준은 유통채널 진출 적합성, 시장경쟁력, 소비자 반응성 3개 부문으로 구성해 평가했다. 특히 평가지표에 내수판매 경쟁력을 추가해 국내 인지도와 검증된 제품 선정에<NAME>점을 뒀다. 심사 결과 식은 28개, 식품 15개, 생활 12개, 가전·잡화 15개 등 최종 70개 제품이 신규 선정됐다. 이든테크㈜의'핀일로 통5중 스텐코팅 엘레강스 프라이팬'은 국내의 스테인리스 소재와 특허청에서 인증받은 최고급 코팅 기술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프라이팬 판매 순위 1위 기록한 제품으로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파세코의'창문형 에어컨'은 세계화 기술을 확보해 창문형 에어컨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사례로 해외 수출 가능성과 시장 유망성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상품은 국내 생산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5월 중에 진행해 귀에 사유가 없는 제품에 대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올해 우수기술을 가졌으나 국내 시장성 검증이 필요한 혁신상품 5개를'중소기업 브랜드케이'로 발굴했으며 향후 판로지원을 통한 시장성 보완 후 브랜드케이로 승격시킬 예정이다. 브랜드케이로 선정되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전용매장(플래그십 스토어)입점, 체험평가단 활용 홍보, 홍보물 제작 등이 지원되며 수출바우처, 수출상담회, 신남방 전용에 입점, 대형 행사(케이콘 등)판촉전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사업과 연계된다. 또한 대형과 상품기획자(MD)대상 구매상담회, 대규모 판로행사(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행사와 연계 특판전 등 내수 판로도 동시에 지원한다. 중기부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올해는 브랜드케이 출시(론칭)3년 차로 브랜드가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라며, "브랜드케이가 전 세계 주요 수입상과 소비자에게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 공동브랜드로 인식될 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대표 ‘브랜드케이’, 중기 제품 70개 태극마크 단다_1 ### 내용: 국가대표'브랜드케이', 중기 소비재 70개 태극마크 단다 □ 최종품평회 통해 브랜드케이 3기 70개를 선정하고, 혁신적이나 지속성 검증이 필요한 5개 제품은 예비 브랜드케이로 발굴 최종 심사 결과 이미용 28개, 식품 15개, 리빙 12개, 가전·잡화 15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5월 11일(화)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상표가 3기 제품 품평회를 열고 70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브랜드케이는 제품은 우수하나 인지도 부족으로 시장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소비재 제품에 국가대표 공동상표인 브랜드케이를 부여하고 홍보와 판촉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전까지 선정된 133개제품에 이번 70개를 추가해 모두 203개가 된다. ※'19년(1기)39개,'20년(2기)94개 올해부터는 모집 외에 우수 제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롯데홈쇼핑, 11번가, 마켓컬리 등 민간 유통사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상품을 추천받아 신청하게 했다. 공모, 유관기관*과 민간유통사 추천모집을 통해 1,291개 기업이 신청을 받아 적격성과 서면 평가를 통과한 201개 기업이 최종 품평회에 참가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영홈쇼핑, 무역협회 등 평가는 이미용, 식음료와 생활, 가전·잡화 4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실물 실사와 기업 인터뷰 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기준은 유통채널 진출 적합성, 시장경쟁력, 소비자 반응성 3개 부문으로 구성해 평가했다. 특히 평가지표에 내수판매 경쟁력을 추가해 국내 인지도와 검증된 제품 선정에<NAME>점을 뒀다. 심사 결과 식은 28개, 식품 15개, 생활 12개, 가전·잡화 15개 등 최종 70개 제품이 신규 선정됐다. 이든테크㈜의'핀일로 통5중 스텐코팅 엘레강스 프라이팬'은 국내의 스테인리스 소재와 특허청에서 인증받은 최고급 코팅 기술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프라이팬 판매 순위 1위 기록한 제품으로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파세코의'창문형 에어컨'은 세계화 기술을 확보해 창문형 에어컨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사례로 해외 수출 가능성과 시장 유망성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상품은 국내 생산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5월 중에 진행해 귀에 사유가 없는 제품에 대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올해 우수기술을 가졌으나 국내 시장성 검증이 필요한 혁신상품 5개를'중소기업 브랜드케이'로 발굴했으며 향후 판로지원을 통한 시장성 보완 후 브랜드케이로 승격시킬 예정이다. 브랜드케이로 선정되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전용매장(플래그십 스토어)입점, 체험평가단 활용 홍보, 홍보물 제작 등이 지원되며 수출바우처, 수출상담회, 신남방 전용에 입점, 대형 행사(케이콘 등)판촉전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사업과 연계된다. 또한 대형과 상품기획자(MD)대상 구매상담회, 대규모 판로행사(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행사와 연계 특판전 등 내수 판로도 동시에 지원한다. 중기부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올해는 브랜드케이 출시(론칭)3년 차로 브랜드가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라며, "브랜드케이가 전 세계 주요 수입상과 소비자에게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 공동브랜드로 인식될 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f2c9691-a275-4c2e-ae71-d53194fedd7f	source15/231026/156260654_0.txt	우리 지역 발전기회, “지역개발 공모사업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654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고장 발전기회,"지역개발 공모사업 신청하세요"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5월 초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은 사업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2018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ㅇ 공모는 사업 내용 및 규모 유형에 따라 ① 투자선도지구, ② 지역수요 맞춤 지원서와 ③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에서는 유형별로 우수한 사업을 발굴, 신청을 수 있다. 《① 투자선도지구 사업》 ㅇ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을 위한 제도로,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 신청 지역에 따라 낙후지역에 적용되는'발전촉진형'과 그 이외에 지역에 적용되는'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 낙후지역(지역개발지원법 제2조):균특법(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생활환경 등이 열악한 70개 시·군)및 특수상황지역(접경 지역 및 도서지역) <투자선도지구 주요 혜택 -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 재정지원(성장촉진지역에 한정, 도로 등 시설별 100억 원 이하에서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부담금감면(농지보전부담금 면제에 규제특례(건폐율 ‧ 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ㅇ 특히, 올해는 혁신도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개발 효과를 인근 지역까지 공유·확산시킬 수 있도록 혁신도시와 지역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운 형태로 별도 선정할 계획이다.(발촉형·거점형 동시 지원 가능) -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선정 지표를 구체화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② 지역수요 매칭의 사업 공모》 ㅇ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외부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에 질을 제고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이다. - 시·군 누구로 신청이 가능하며'17년부터 지역의 공통 자원을 토대로 특화한 브랜드와 스토리를 발굴하는 등 복수의 시·군이 함께 신청하는 지역연계 유형도 신규로 도입했다. - 사업에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은 최대 30억 원도의 지원받게 된다. ㅇ 또한, 올해부터는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추진형 사업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 이와 함께, 고령자가 비율이 높은 지역 10은 지역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별도로 공모을 예정이다. 성장촉진지역(70개 시 ‧ 군)중 생활적 낙후도 상위 30%22개 시 ‧ 군(시도자율선정) *노인 공동생활공간, 고령자 친화형 가로 정비 사업 등 《③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공모》 ㅇ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는 올해 첫 도입하는 공모로,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조성을 위해 타 지역에서도 적용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민간 자본과 활용 사례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8년 공모사업은 5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8월경 최종 선정된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공모과정에서 다양한 심사를 통해 좋은 사업이 선정·발굴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지역 발전기회, “지역개발 공모사업 신청하세요”_1 ### 내용: 우리 고장 발전기회,"지역개발 공모사업 신청하세요"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5월 초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은 사업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2018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ㅇ 공모는 사업 내용 및 규모 유형에 따라 ① 투자선도지구, ② 지역수요 맞춤 지원서와 ③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에서는 유형별로 우수한 사업을 발굴, 신청을 수 있다. 《① 투자선도지구 사업》 ㅇ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을 위한 제도로,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 신청 지역에 따라 낙후지역에 적용되는'발전촉진형'과 그 이외에 지역에 적용되는'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 낙후지역(지역개발지원법 제2조):균특법(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생활환경 등이 열악한 70개 시·군)및 특수상황지역(접경 지역 및 도서지역) <투자선도지구 주요 혜택 -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 재정지원(성장촉진지역에 한정, 도로 등 시설별 100억 원 이하에서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부담금감면(농지보전부담금 면제에 규제특례(건폐율 ‧ 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ㅇ 특히, 올해는 혁신도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개발 효과를 인근 지역까지 공유·확산시킬 수 있도록 혁신도시와 지역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운 형태로 별도 선정할 계획이다.(발촉형·거점형 동시 지원 가능) -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선정 지표를 구체화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② 지역수요 매칭의 사업 공모》 ㅇ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외부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에 질을 제고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이다. - 시·군 누구로 신청이 가능하며'17년부터 지역의 공통 자원을 토대로 특화한 브랜드와 스토리를 발굴하는 등 복수의 시·군이 함께 신청하는 지역연계 유형도 신규로 도입했다. - 사업에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은 최대 30억 원도의 지원받게 된다. ㅇ 또한, 올해부터는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추진형 사업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 이와 함께, 고령자가 비율이 높은 지역 10은 지역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별도로 공모을 예정이다. 성장촉진지역(70개 시 ‧ 군)중 생활적 낙후도 상위 30%22개 시 ‧ 군(시도자율선정) *노인 공동생활공간, 고령자 친화형 가로 정비 사업 등 《③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공모》 ㅇ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는 올해 첫 도입하는 공모로,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조성을 위해 타 지역에서도 적용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민간 자본과 활용 사례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8년 공모사업은 5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8월경 최종 선정된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공모과정에서 다양한 심사를 통해 좋은 사업이 선정·발굴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b3b056f1-7012-43ea-884b-d1962be2db80	source15/231026/156251064_0.txt	‘안전망 대출’사전 신청기간 운영 안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064	CC BY	6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안전망 대출'사전 신청기간 운영 안내 최고금리 인하(27.9→24%)시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의 자금이용기회가 감소되지 않도록'18.2.8일부터 안전망 대출 출시 ◈ 상품 출시 직후의 신청자의 혼선·불편 방지를 위하여'18.1.29일 ~'18.2.7일간 사전 신청기간 운영 ㅇ 서민금융 1397 콜센터(유선)및 총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문의 후 대출 출시 계획 ◈'18.1.11일 발표한「최고금리 인상에 따른 보완방안」에 따라'18.2.8일부터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 공급 - 총리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협의 ‧ 확정 □(지원 대상)상환능력이 없으나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는 저신용 ‧ 저소득 차주 등 최고금리 인상 전 대부업 ‧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운 저신용 ‧ 저소득 차주 저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만기일시상환대출을 이용중으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웠던저신용 ‧ 저소득 차주 원금상환부담이 만기에 일시 도래하므로 사정이 없는 한 대출 청산이 어려운 □(지원 요건)'18.2.8일 전 24%초과 고금리 채무를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 ‧ 저소득자 연소층:소득 3,500만 원 이하자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 원 미만 □(대출한도)상환능력에 맞춰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기존 24%초과 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상환방법)최대 10년 이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 ㅇ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보장 □(금리:금리 12 ~ 24%(보증료 포함) ㅇ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약 1%p의 금리 인하 혜택 부여를 통해서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 24%초과 대출받은 차주는 6개월마다 대출금이 1%p씩 인하되어 2년 동안 성실상환시 중금리대로 진입 □(취급 은행은'18.2.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 다만,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신한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無 보증을 통해 운영 안전망 대출 사전 접수기간 ◈ 상품 출시 이전에 혼잡 예방 및 초기 상품수요 분석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18.1.29일 ~ 2.7일간 사전 접수기간 운영 (사전신청 기간)'18.1.29일 ~ 2.7일간 □(사전 신청대상)24%초과 고금리 대출금을 이용하다가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18.2.8일 ~ 5.8일로 예정은 차주 □(접수처)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시중과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이 힘든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 동봉하여 방문 접수처(안전망 대출 접수팀)에 제출 □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에 지원요건, 구비 사항 등을 사전에 유선 상담받을 것을 당부 <안전망 대출 관련 문의 ‧ 접수처> ‧ 상품 출시 전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 등 준비사항 문의 ‧ 상담 ‧ 필요시 타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등 서비스 이용 ‧ 필요시 바꿔드림론 등 일부 상품 연계 □ <ADDRESS> ‧ www.happyfund.or.kr(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 서류 미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1397을 눌러 구비서류 등 숙지 □(구비서류), 채무 증빙 서류 본인확인 방법: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소득증빙서류:소득유형별 소득 및 소득증빙서류 채무확인서류 → 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신청절차)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이 지원 가능 여부 심사 → 심사 통과시 상품 출시일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실행 (신청일)신분증 및 모든 구비 서류가 제출된 후 접수 처리 - 다만, 안전망 대출 지원이 명백하게 어려운 신청자는 신청절차 종료되까지 채무조정 등 여타 서비스 연계 연체자, 소득요건 미충족자:상품 지원요건을 명백하게 미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 1 ~ 7일)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별 차주에게 결과 통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당일 또는 1주일 가량일 경우로 전망 (상품 출시 후:2.8일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3.9일까지신청 시 협의한 지정 은행을 방문하여 실제 대출 실행 ㅇ 행복기금의 대출 승인권 효력기간인 30일 이내로 대출을 받을 필요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기간 운영 절차>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요건으로 하는 상품으로, 상환능력 여부에 따라 대출이 최종 거절될 수 없음 ㅇ 안전망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차주별 상황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또는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 제공할 계획 안전망 대출 여타 서비스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잇도록 사전신청시 가급적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내방을 권장 ※ 안전망 대출금 사전신청자 연계 지원 체계 상대적으로 신용이 양호 →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햇살론, 바꿔드림론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연계 - 금융사(저축은행, 여전사 등)대출상품의 지원 가능여부, 대출 가능시 예상한도 및 금리 등을 병행 안내(맞춤 상담 서비스) 기존 상품 지원이 힘든 경우 → 안전망 대출 지원 우선 대출 연체, 채무 불이행 등 대출 곤란 → 채무조정 연계 사전신청기간(1.29 ~ 2.7일)중 보증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더라도 실제 대출시점(2.8일 ~)채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 대출 거절에 사유:대출 연체 및 채무불이행, 연체자 등록(세금 체납,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부도 등), 회생 ‧ 파산 신청 등 실제 대출 전까지 연체 등 급격한 신용상황 변동이 있다면 유의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대출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이내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을 필요 *사전신청기간 중 심사 통과시(2.8일 보증서 발급), 신청 가능기간은 3.9일까지임 안전망 보증서를 받게 된 사전신청자는 3.9일까지 대출 실행 요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망 대출’사전 신청기간 운영 안내_1 ### 내용: '안전망 대출'사전 신청기간 운영 안내 최고금리 인하(27.9→24%)시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의 자금이용기회가 감소되지 않도록'18.2.8일부터 안전망 대출 출시 ◈ 상품 출시 직후의 신청자의 혼선·불편 방지를 위하여'18.1.29일 ~'18.2.7일간 사전 신청기간 운영 ㅇ 서민금융 1397 콜센터(유선)및 총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문의 후 대출 출시 계획 ◈'18.1.11일 발표한「최고금리 인상에 따른 보완방안」에 따라'18.2.8일부터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 공급 - 총리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협의 ‧ 확정 □(지원 대상)상환능력이 없으나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는 저신용 ‧ 저소득 차주 등 최고금리 인상 전 대부업 ‧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운 저신용 ‧ 저소득 차주 저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만기일시상환대출을 이용중으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웠던저신용 ‧ 저소득 차주 원금상환부담이 만기에 일시 도래하므로 사정이 없는 한 대출 청산이 어려운 □(지원 요건)'18.2.8일 전 24%초과 고금리 채무를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 ‧ 저소득자 연소층:소득 3,500만 원 이하자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 원 미만 □(대출한도)상환능력에 맞춰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기존 24%초과 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상환방법)최대 10년 이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 ㅇ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보장 □(금리:금리 12 ~ 24%(보증료 포함) ㅇ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약 1%p의 금리 인하 혜택 부여를 통해서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 24%초과 대출받은 차주는 6개월마다 대출금이 1%p씩 인하되어 2년 동안 성실상환시 중금리대로 진입 □(취급 은행은'18.2.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 다만,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신한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無 보증을 통해 운영 안전망 대출 사전 접수기간 ◈ 상품 출시 이전에 혼잡 예방 및 초기 상품수요 분석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18.1.29일 ~ 2.7일간 사전 접수기간 운영 (사전신청 기간)'18.1.29일 ~ 2.7일간 □(사전 신청대상)24%초과 고금리 대출금을 이용하다가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18.2.8일 ~ 5.8일로 예정은 차주 □(접수처)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시중과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이 힘든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 동봉하여 방문 접수처(안전망 대출 접수팀)에 제출 □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에 지원요건, 구비 사항 등을 사전에 유선 상담받을 것을 당부 <안전망 대출 관련 문의 ‧ 접수처> ‧ 상품 출시 전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 등 준비사항 문의 ‧ 상담 ‧ 필요시 타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등 서비스 이용 ‧ 필요시 바꿔드림론 등 일부 상품 연계 □ <ADDRESS> ‧ www.happyfund.or.kr(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 서류 미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1397을 눌러 구비서류 등 숙지 □(구비서류), 채무 증빙 서류 본인확인 방법: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소득증빙서류:소득유형별 소득 및 소득증빙서류 채무확인서류 → 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신청절차)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이 지원 가능 여부 심사 → 심사 통과시 상품 출시일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실행 (신청일)신분증 및 모든 구비 서류가 제출된 후 접수 처리 - 다만, 안전망 대출 지원이 명백하게 어려운 신청자는 신청절차 종료되까지 채무조정 등 여타 서비스 연계 연체자, 소득요건 미충족자:상품 지원요건을 명백하게 미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 1 ~ 7일)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별 차주에게 결과 통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당일 또는 1주일 가량일 경우로 전망 (상품 출시 후:2.8일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3.9일까지신청 시 협의한 지정 은행을 방문하여 실제 대출 실행 ㅇ 행복기금의 대출 승인권 효력기간인 30일 이내로 대출을 받을 필요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기간 운영 절차>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요건으로 하는 상품으로, 상환능력 여부에 따라 대출이 최종 거절될 수 없음 ㅇ 안전망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차주별 상황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또는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 제공할 계획 안전망 대출 여타 서비스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잇도록 사전신청시 가급적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내방을 권장 ※ 안전망 대출금 사전신청자 연계 지원 체계 상대적으로 신용이 양호 →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햇살론, 바꿔드림론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연계 - 금융사(저축은행, 여전사 등)대출상품의 지원 가능여부, 대출 가능시 예상한도 및 금리 등을 병행 안내(맞춤 상담 서비스) 기존 상품 지원이 힘든 경우 → 안전망 대출 지원 우선 대출 연체, 채무 불이행 등 대출 곤란 → 채무조정 연계 사전신청기간(1.29 ~ 2.7일)중 보증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더라도 실제 대출시점(2.8일 ~)채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 대출 거절에 사유:대출 연체 및 채무불이행, 연체자 등록(세금 체납,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부도 등), 회생 ‧ 파산 신청 등 실제 대출 전까지 연체 등 급격한 신용상황 변동이 있다면 유의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대출 보증서 유효기간인 30일 이내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을 필요 *사전신청기간 중 심사 통과시(2.8일 보증서 발급), 신청 가능기간은 3.9일까지임 안전망 보증서를 받게 된 사전신청자는 3.9일까지 대출 실행 요망
b20ccbb0-b9d1-47db-8f50-af61744db65f	source15/231026/156472646_0.txt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646&pageIndex=26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차관은 9월 27일(월)15:0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 (참석자)부총리(주재), 1차관, 1급, 차관보 등,(장소)서울 - 세종 화상회의 ㅇ<NAME> 부총리는 4분기 중 국회 국정감사, 예산심의 대비 등 올해 마무리해야 할 현안과 새롭게 준비해야 할 작업 등을 차질 없 준비 ․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당부하였음 □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완료 및 상생소비지원금 적용 준비, 단계적 일상회복방안 정리 및 해외사례 조사 ․ 연구, 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22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 착수, G는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차질없는 준비 및 업무에 대한 당부 및 지시를 하였음 <ADDRESS> 4동 확대간부회의(9.27)당부 ․ 지시 *일반 격려당부> □ 이번 주면 4/4분기가 시작됨. 4분기중 국회국감, 예산심의 대비는 물론금년 꼭 처리만 할 현안, 내년을 위한 준비해야 할 작업 등을 미리 짚어보고 차질 없도록 준비, 진행할 것 ㅇ 특히 작업선도, 의견조율 조정이 필요할 경우 총괄부처로서 기재부가 주도를 잡고 책임감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주요 업무관련 지시사항> ①<NAME>난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대부분 92%가량 지급을 완료하여 사실상 지급 마무리 단계임. 10월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시행 착수 및 상생소비지원금 적용 시작됨(0.7조원, 단계적 시행방안 발표) → 관련부처간 일사불란한 협업대응으로 현장에 대한 제도안내, 지급불편 해소, 자금 신속지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 → 또한 최근 확진동향, 방역상황 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겠지만 특히 10월중"전국민 70%백신접종이 완료"되는 만큼 접종 이후 소위'위드코로나방안'즉 단계적 일상회복방안에 대한 경제부처로서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특히 선조치 해외사례를 면밀히 조사, 연구해 줄 점 ② 4/4분기는"금년 경제운영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도 마무리가는 브릿지(bridge)분기"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 → 거시팀은 4분기 경제상황·성장경로 등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이후 12월 하순 발표 목표로"22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작업에 조속히 착수할 것 → 특히 지난 4년반을 되돌아 보며 ①일자리 정책 종합 ②혁신성장<NAME>소 ③구조개혁 추진 ④잠재성장경로 확보 노력 등을 종합 정리해 보고향후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것 ③ 10월중 기재부 등 국감이 4일간 진행되고 G20 재무장관회의도 2회 개최되는 만큼 대외행사나 다자회의가 많은 편이므로 관련 준비에 차질없도록 해 둘 것 → 특히 국감은 행정부의 행정조치 및 정책성과 전반에 대해 국민, 국회로부터 평가받고 감사받는 것인 이상 최대한 충실하게 사전 준비해 주되, 한편으로는 정부정책 추진 성과를 국민께 정확히 설명 드리는 기회이기도 한데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의 정책홍보도 신경써 대응해 줄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_1 ### 내용: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차관은 9월 27일(월)15:0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 (참석자)부총리(주재), 1차관, 1급, 차관보 등,(장소)서울 - 세종 화상회의 ㅇ<NAME> 부총리는 4분기 중 국회 국정감사, 예산심의 대비 등 올해 마무리해야 할 현안과 새롭게 준비해야 할 작업 등을 차질 없 준비 ․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당부하였음 □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완료 및 상생소비지원금 적용 준비, 단계적 일상회복방안 정리 및 해외사례 조사 ․ 연구, 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22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 착수, G는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차질없는 준비 및 업무에 대한 당부 및 지시를 하였음 <ADDRESS> 4동 확대간부회의(9.27)당부 ․ 지시 *일반 격려당부> □ 이번 주면 4/4분기가 시작됨. 4분기중 국회국감, 예산심의 대비는 물론금년 꼭 처리만 할 현안, 내년을 위한 준비해야 할 작업 등을 미리 짚어보고 차질 없도록 준비, 진행할 것 ㅇ 특히 작업선도, 의견조율 조정이 필요할 경우 총괄부처로서 기재부가 주도를 잡고 책임감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주요 업무관련 지시사항> ①<NAME>난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대부분 92%가량 지급을 완료하여 사실상 지급 마무리 단계임. 10월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시행 착수 및 상생소비지원금 적용 시작됨(0.7조원, 단계적 시행방안 발표) → 관련부처간 일사불란한 협업대응으로 현장에 대한 제도안내, 지급불편 해소, 자금 신속지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 → 또한 최근 확진동향, 방역상황 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겠지만 특히 10월중"전국민 70%백신접종이 완료"되는 만큼 접종 이후 소위'위드코로나방안'즉 단계적 일상회복방안에 대한 경제부처로서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특히 선조치 해외사례를 면밀히 조사, 연구해 줄 점 ② 4/4분기는"금년 경제운영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도 마무리가는 브릿지(bridge)분기"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 → 거시팀은 4분기 경제상황·성장경로 등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이후 12월 하순 발표 목표로"22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작업에 조속히 착수할 것 → 특히 지난 4년반을 되돌아 보며 ①일자리 정책 종합 ②혁신성장<NAME>소 ③구조개혁 추진 ④잠재성장경로 확보 노력 등을 종합 정리해 보고향후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것 ③ 10월중 기재부 등 국감이 4일간 진행되고 G20 재무장관회의도 2회 개최되는 만큼 대외행사나 다자회의가 많은 편이므로 관련 준비에 차질없도록 해 둘 것 → 특히 국감은 행정부의 행정조치 및 정책성과 전반에 대해 국민, 국회로부터 평가받고 감사받는 것인 이상 최대한 충실하게 사전 준비해 주되, 한편으로는 정부정책 추진 성과를 국민께 정확히 설명 드리는 기회이기도 한데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의 정책홍보도 신경써 대응해 줄 것
868c5e96-43c0-486e-b3d6-d7e1a75042c9	source15/231026/156079491_0.txt	제2차 한미ICT정책포럼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491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미 글로벌 ICT 정책 및 산업적 교류ㆍ협력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 한미 ICT 정책포럼 성적으로최 - - IoT분야 협력강화를 위한「스마트시티 국제공동 프로젝트」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하 미래부)는 미 국무부와 10.7일(수)~ 8일(목)까지 서울에서 함께 주최한「제2차 미국 ICT 정책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한 - 미 ICT 정책포럼은 한·미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정책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미국 국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NAME>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공동 주관하는 정부·산업 부문 합동 포럼이다. □'13년 이래 2년만에 개최된 제2차 한미 FTA 정책포럼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ICT 환경 아래에서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고 상호 발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열린 정부 - 산업간 세션에서 한국은 삼성전자,<NAME>ITX, 이글루시큐리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이, 양국은 구글, 시스코, 오라클, 휴렛팩커드(HP), 아이비엠(IBM), 소프트웨어연합(BSA)측에서 참석하여 ㅇ 클라우드 컴퓨팅, IoT와 사물인터넷(IOT)등 ICT분야 첨단 기술동향과 사례를 발표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정부 - 산업 간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발효 이후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구글 재팬 설립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양국 ICT 산업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 미래부는 한국형 창조경제 실현 방안 중 하나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와 노하우를 소개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ㅇ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공공은 금융, 의료, 교육분야 등에서 신규 ICT 융합서비스의 부가가치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동향을<NAME>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둘째 날의 정부간 회의에서 미래부는 1차 포럼의 후속조치로 추진 예정에 미래인터넷, 양자정보통신, 사이버보안분야 연구개발(R & D)협력을 강화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의 새로운 분야로 ICT 연구개발(R & D)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미측은 국제기구 참여와 관련하여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 10)와'15.11월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 15),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 16)의 ICT 관련 국제회의에서 5와 주파수 분배, 국제표준화 활동 등 한 - 미간 정책 공조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사례와 시사점을<NAME>고 스마트시티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가표준기술원(NIST)이 주관하는 스마트시티*국제 시범 프로젝트인「Global City Teams Challenge(GCTC)」에 한국이 공식 참여하기로 하고 협력 의향서를 교환하였다. ㅇ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ICT 기반의 첨단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GCTC'란 도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팀을 이루어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첨단 스마트 기술 기반의 도시 모델을 실증하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서 부산시(SKT컨소시엄)와 대구시(KT컨소시엄)가 참가할 계획이다. o 를 통해 미래부는 국내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글로벌 프로젝트로 추진함으로써 IoT 관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기업 간 교류 ․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질 가능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측 수석대표인 미래부 <NAME> 차관은"이번 포럼은 한중 간 ICT 정책 협력의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미 양국의 기업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다"며,"한ㆍ미 IoT 정책포럼이 새로운 협력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없도록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한편, 이날 포럼에는 양국 정부 및 산업계 대표 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은 최재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부, 방통위, 행자부 및 정부부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케이티(KT), 삼성전자,<NAME> 및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이 참석하였고, ㅇ 미국은 수석대표인 주미 ICT대사를 포함하여, 백악관, 국무부,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FCC), 국가표준기술원(NIST)의 정부부처와, 퀄컴의 시스코, 아이비엠(IBM), 휴렛팩커드(HP),<NAME>미국상공회의소(AMCHAM)등 관련 기업 대표가 참석하였다. 1. 제2차 한미 ICT정책포럼 공동선언문(안)1부. 2. 미래적 국제 공동 프로젝트「Global City Teams Challenge」개요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미ICT정책포럼 결과_1 ### 내용: 한·미 글로벌 ICT 정책 및 산업적 교류ㆍ협력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 한미 ICT 정책포럼 성적으로최 - - IoT분야 협력강화를 위한「스마트시티 국제공동 프로젝트」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하 미래부)는 미 국무부와 10.7일(수)~ 8일(목)까지 서울에서 함께 주최한「제2차 미국 ICT 정책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한 - 미 ICT 정책포럼은 한·미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정책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미국 국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NAME>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공동 주관하는 정부·산업 부문 합동 포럼이다. □'13년 이래 2년만에 개최된 제2차 한미 FTA 정책포럼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ICT 환경 아래에서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고 상호 발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열린 정부 - 산업간 세션에서 한국은 삼성전자,<NAME>ITX, 이글루시큐리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이, 양국은 구글, 시스코, 오라클, 휴렛팩커드(HP), 아이비엠(IBM), 소프트웨어연합(BSA)측에서 참석하여 ㅇ 클라우드 컴퓨팅, IoT와 사물인터넷(IOT)등 ICT분야 첨단 기술동향과 사례를 발표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정부 - 산업 간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발효 이후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구글 재팬 설립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양국 ICT 산업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 미래부는 한국형 창조경제 실현 방안 중 하나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와 노하우를 소개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ㅇ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공공은 금융, 의료, 교육분야 등에서 신규 ICT 융합서비스의 부가가치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동향을<NAME>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둘째 날의 정부간 회의에서 미래부는 1차 포럼의 후속조치로 추진 예정에 미래인터넷, 양자정보통신, 사이버보안분야 연구개발(R & D)협력을 강화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의 새로운 분야로 ICT 연구개발(R & D)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미측은 국제기구 참여와 관련하여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 10)와'15.11월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 15),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 16)의 ICT 관련 국제회의에서 5와 주파수 분배, 국제표준화 활동 등 한 - 미간 정책 공조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사례와 시사점을<NAME>고 스마트시티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가표준기술원(NIST)이 주관하는 스마트시티*국제 시범 프로젝트인「Global City Teams Challenge(GCTC)」에 한국이 공식 참여하기로 하고 협력 의향서를 교환하였다. ㅇ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ICT 기반의 첨단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GCTC'란 도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팀을 이루어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첨단 스마트 기술 기반의 도시 모델을 실증하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서 부산시(SKT컨소시엄)와 대구시(KT컨소시엄)가 참가할 계획이다. o 를 통해 미래부는 국내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글로벌 프로젝트로 추진함으로써 IoT 관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기업 간 교류 ․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질 가능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측 수석대표인 미래부 <NAME> 차관은"이번 포럼은 한중 간 ICT 정책 협력의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미 양국의 기업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다"며,"한ㆍ미 IoT 정책포럼이 새로운 협력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없도록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한편, 이날 포럼에는 양국 정부 및 산업계 대표 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은 최재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부, 방통위, 행자부 및 정부부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케이티(KT), 삼성전자,<NAME> 및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이 참석하였고, ㅇ 미국은 수석대표인 주미 ICT대사를 포함하여, 백악관, 국무부,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FCC), 국가표준기술원(NIST)의 정부부처와, 퀄컴의 시스코, 아이비엠(IBM), 휴렛팩커드(HP),<NAME>미국상공회의소(AMCHAM)등 관련 기업 대표가 참석하였다. 1. 제2차 한미 ICT정책포럼 공동선언문(안)1부. 2. 미래적 국제 공동 프로젝트「Global City Teams Challenge」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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