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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2286fd94-b6ce-4377-a84b-decac3687860	source15/231026/156068155_0.txt	방위사업청, 2015 대구국제식품전 참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55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2015 대구국제식품전 참여 - 급식분야 신규한 참여안내를 통해 군 급식품목의 건전한 경쟁유도가 목적적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11일부터 4일간 엑스코(EXCO)(1층)에서 개최되는"대구국제식품전(DAFOOD 2015)"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군 급식 납품을 희망하는 신규업체를 초청으로 입찰참가, 납품 등 군납에 대해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대구국제식품전(DAFOOD 2015)은 국내외 식품산업관련 공공기관, 학계와 기업 관계자 등 260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며,'제14회 대구음식관광박람회'와 함께 개최하여 다양한 제품과 중소기업 식품도 등 식품산업 관련 최신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행사이다. 주최측은 군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에 맞춰'대한민국 군 단체 급식관'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군납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국방조달 참여절차를 소개하고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군 급식 납품희망 기업을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급식유류계약팀장(육군대령 <NAME> )은"방위사업청은 본 행사 참가로 약 3,900억 원 규모의 군 조달 조달원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며, 양질의 군 복지를 통한 장병의 사기고취 등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2015 대구국제식품전 참여_1 ### 내용: 방위사업청, 2015 대구국제식품전 참여 - 급식분야 신규한 참여안내를 통해 군 급식품목의 건전한 경쟁유도가 목적적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11일부터 4일간 엑스코(EXCO)(1층)에서 개최되는"대구국제식품전(DAFOOD 2015)"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군 급식 납품을 희망하는 신규업체를 초청으로 입찰참가, 납품 등 군납에 대해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대구국제식품전(DAFOOD 2015)은 국내외 식품산업관련 공공기관, 학계와 기업 관계자 등 260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며,'제14회 대구음식관광박람회'와 함께 개최하여 다양한 제품과 중소기업 식품도 등 식품산업 관련 최신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행사이다. 주최측은 군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에 맞춰'대한민국 군 단체 급식관'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군납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국방조달 참여절차를 소개하고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군 급식 납품희망 기업을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급식유류계약팀장(육군대령 <NAME> )은"방위사업청은 본 행사 참가로 약 3,900억 원 규모의 군 조달 조달원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며, 양질의 군 복지를 통한 장병의 사기고취 등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2042a943-107a-4a56-a4d0-7cd5da52b61a	source15/231026/156452653_0.txt	새콤달콤 ‘국산 체리’ 더 신선하게 맛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653&pageIndex=31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새콤달콤 달콤'국산 체리'더 신선하게 맛본다 - 온도 ․ 포장 등 고품질 유통을 위한 수확 후 관리 기술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 수확기를 맞아 국산 체리를 보다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는 수확 전후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수확 후 관리 방법을 적용한 국산 체리> ○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과일계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체리는 우리나라에서 5월 중하순부터 6월 초여름까지 생산된다. ○에 체리는 주산지인 경북 경주를 중심으로 2011년 130헥타르(ha)에서 2018년 600헥타르(ha)까지 재배 규모가 느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그러나 체리는 껍질이 얇고 속살이 부드러워 물리적 충격에 약할 뿐 아니라, 덥고 습한 초여름 출하되면서 2∼3일 만에 저장 가치가 떨어지는 등 유통하기가 까다로운 과일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국산 체리에 적합한 품질관리 조건을 연구했다. ○ 연구 결과, 체리의 적정 보관 조건은 온도 0도, 상대습도 90∼95%로, 냉장 보관과 함께 온도 조절용 포장 기술(폴리에틸렌 필름)을 적용하면 약 12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 집에서 간단하게 열매 자체의 온도(품온)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 수확한 체리의 온도를 낮춘 뒤 선풍기로 30분 이상 말려주면 이슬이 쉽게 제거돼 습기로 인한 발생하는 물러짐과 익은 부분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친 체리를 택배로 유통을 때 얼음주머니(아이스팩)를 넣어주면 효과가 오래간다. - 연구진이 체리 수확 후 열매 온도를 15∼18도로 낮춘 후 택배 유통 중 얼음주머니 유무에 따른 온도와 품질을 분석한 결과, 얼음주머니를 이용한 쪽은 포장 온도가 15도 내외로 유지됐지만, 넣지 않은 포장에서는 온도가 25도 이상까지 올랐다. - 특히 사전 냉장 처리를 하지 않고 통기구멍 없는 공기주머니(에어백)로 포장한 체리는 택배로 유통 1일 후 껍질 물러짐이 발생하고 색이 변하는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졌다. ○ 따라서 농가에서 택배로 체리를 출하를 때는 품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한 뒤 바로 품온을 낮춰줘야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입고 전 결로 현상을 방지하려면 선별장 온도를 조절하고 필터를 이용해 이슬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 한편, 일부 농가에서 소비자에게 강렬한 이미지(인상)를 주기 위해 열매를 꽃다발 형태(부케형)로 꺾어 포장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으로 수확한 유통 과정에서 열매 모양이 흐트러지는 단점이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꽃 형태 포장에 최적화가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저장유통과장은"체리는 유통과정에서 과육이 물러가지 품질이 저하되기 쉬운 품목이므로, 물리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포장 용기 개선과 함께 유통 중 부패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수확 전후 관리 기술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전북 익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 <NAME> 대표는"지금까지 체리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택배 유통 중 물러짐으로 인한 불만이 많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국산 체리에 적용해 유통하면 외국 체리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콤달콤 ‘국산 체리’ 더 신선하게 맛본다_1 ### 내용: 새콤달콤 달콤'국산 체리'더 신선하게 맛본다 - 온도 ․ 포장 등 고품질 유통을 위한 수확 후 관리 기술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 수확기를 맞아 국산 체리를 보다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는 수확 전후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수확 후 관리 방법을 적용한 국산 체리> ○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과일계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체리는 우리나라에서 5월 중하순부터 6월 초여름까지 생산된다. ○에 체리는 주산지인 경북 경주를 중심으로 2011년 130헥타르(ha)에서 2018년 600헥타르(ha)까지 재배 규모가 느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그러나 체리는 껍질이 얇고 속살이 부드러워 물리적 충격에 약할 뿐 아니라, 덥고 습한 초여름 출하되면서 2∼3일 만에 저장 가치가 떨어지는 등 유통하기가 까다로운 과일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국산 체리에 적합한 품질관리 조건을 연구했다. ○ 연구 결과, 체리의 적정 보관 조건은 온도 0도, 상대습도 90∼95%로, 냉장 보관과 함께 온도 조절용 포장 기술(폴리에틸렌 필름)을 적용하면 약 12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 집에서 간단하게 열매 자체의 온도(품온)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 수확한 체리의 온도를 낮춘 뒤 선풍기로 30분 이상 말려주면 이슬이 쉽게 제거돼 습기로 인한 발생하는 물러짐과 익은 부분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친 체리를 택배로 유통을 때 얼음주머니(아이스팩)를 넣어주면 효과가 오래간다. - 연구진이 체리 수확 후 열매 온도를 15∼18도로 낮춘 후 택배 유통 중 얼음주머니 유무에 따른 온도와 품질을 분석한 결과, 얼음주머니를 이용한 쪽은 포장 온도가 15도 내외로 유지됐지만, 넣지 않은 포장에서는 온도가 25도 이상까지 올랐다. - 특히 사전 냉장 처리를 하지 않고 통기구멍 없는 공기주머니(에어백)로 포장한 체리는 택배로 유통 1일 후 껍질 물러짐이 발생하고 색이 변하는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졌다. ○ 따라서 농가에서 택배로 체리를 출하를 때는 품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한 뒤 바로 품온을 낮춰줘야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입고 전 결로 현상을 방지하려면 선별장 온도를 조절하고 필터를 이용해 이슬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 한편, 일부 농가에서 소비자에게 강렬한 이미지(인상)를 주기 위해 열매를 꽃다발 형태(부케형)로 꺾어 포장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으로 수확한 유통 과정에서 열매 모양이 흐트러지는 단점이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꽃 형태 포장에 최적화가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저장유통과장은"체리는 유통과정에서 과육이 물러가지 품질이 저하되기 쉬운 품목이므로, 물리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포장 용기 개선과 함께 유통 중 부패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수확 전후 관리 기술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전북 익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 <NAME> 대표는"지금까지 체리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택배 유통 중 물러짐으로 인한 불만이 많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국산 체리에 적용해 유통하면 외국 체리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72dd67b-a50f-485c-9b62-f3383a974ac1	source15/231026/156328303_0.txt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303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허가(무등록)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주 요 사 용》 ◇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동물 및 관계자들 복지 의식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무허가(무등록)영업 집중단속(1개월,'19.4.25 ∼ 5.24) 반려동물 영업은생산업 ․ 판매업 ․ 수입업 ․ 장묘업 ․ 전시업 ․ 위탁업 ․ 미용업 ․ 운송업 8종이며, 약 13천개 업체가 허가 또는 등록 ※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자의 맹견등록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안전의무 및 제도 홍보 실시 맹견(5종, 잡종 포함):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불리어 ④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이하'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관계 동물, 업계 종사자의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4월 25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영업자는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지자체는 반려동물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조사에 있으며, 금회 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위반 업체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임 ○ 이번 조사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애완동물 생산농장 ․ 판매업체(소위'펫숍'), 동물장묘시설(이동식화장차량 포함), 동물 관련 서비스(4종)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며,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펫택시) ○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 ․ 계몽을 위해서 지자체장이 위촉('17기준 295명)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토록 진행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업체는「동물보호법」제4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 □ 이와 함께, 허가(등록)받은 동물생산업체 ․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이수 등 안전 관련 법규도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의 종류: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강아지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강아지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다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기타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 - ①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②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③외출 시에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④어린이집, 유치원, 동물용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 농식품부 당국자는"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면서"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정비도 나가고,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_1 ### 내용: 무허가(무등록)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주 요 사 용》 ◇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동물 및 관계자들 복지 의식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무허가(무등록)영업 집중단속(1개월,'19.4.25 ∼ 5.24) 반려동물 영업은생산업 ․ 판매업 ․ 수입업 ․ 장묘업 ․ 전시업 ․ 위탁업 ․ 미용업 ․ 운송업 8종이며, 약 13천개 업체가 허가 또는 등록 ※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자의 맹견등록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안전의무 및 제도 홍보 실시 맹견(5종, 잡종 포함):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불리어 ④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이하'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관계 동물, 업계 종사자의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4월 25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영업자는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지자체는 반려동물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조사에 있으며, 금회 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위반 업체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임 ○ 이번 조사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애완동물 생산농장 ․ 판매업체(소위'펫숍'), 동물장묘시설(이동식화장차량 포함), 동물 관련 서비스(4종)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며,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펫택시) ○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 ․ 계몽을 위해서 지자체장이 위촉('17기준 295명)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토록 진행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업체는「동물보호법」제4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 □ 이와 함께, 허가(등록)받은 동물생산업체 ․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이수 등 안전 관련 법규도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의 종류: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강아지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강아지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다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기타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 - ①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②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③외출 시에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④어린이집, 유치원, 동물용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 농식품부 당국자는"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면서"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정비도 나가고,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27c98126-439a-4287-b96a-53c7e199e406	source15/231026/156471896_0.txt	'해외직구식품 올(AII) 바로' 사이트를 아시나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896&pageIndex=26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사이트를 아시나요? - 해외직구식품 바로 알기 이름 ＆ 영상 공모전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위해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해외직구식품 제대로 알기'명칭 ＆ 영상 공모전 진행에 9월 17일 9건의 수상작을 선정 ‧ 시상했습니다. □ 공모분야는 ▲해외직구식품 정보를 제공사이트명칭 ▲올바른 해외직구 식품 소비방법 안내 영상 등 2개 부문이며, 올해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012건(명칭 1,001건, 영상물 11건)이 접수됐습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안에 해외직구식품 통합정보 제공사이트를 신설해 “ 해외직구식품 구매와 피해발생시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등 제공 *통관차단제품, 정식수입제품 등 제품정보, 위해정보, 리콜정보 등 위해정보, 국제거래 관련 정보, 독성정보·기타 도움정보 ○ 총 1,012건의 출품을 중 창의성, 활용가능성, 작품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부문에서는'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NAME> 씨, 최우수상)외 4건을 선정했고, 영상부문에서는'현명한 직구습관'(가천대'식품지킴이'팀, 최우수상)외 5건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식약처장상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 명칭부문:최우수(1점)50만 원, 우수(1점)30만 원인과 장려(2점)각 20만 원 영상부문:최우수(1점)100만 원부에 우수(2점)각 50만 원, 장려(2점)각각 30만 원 ○ 명칭분야 최우수 수상작인'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다가오는 10월 개설 예정인'해외직구식품 통합정보 제공사이트'의 정식 명칭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수상작 5건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누리소통망(SNS)등에 9월 27일부터 소개하고 해외직구식품 관련에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명칭 공모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정식 수입절차를 따르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성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직구식품 올(AII) 바로' 사이트를 아시나요?_1 ### 내용: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사이트를 아시나요? - 해외직구식품 바로 알기 이름 ＆ 영상 공모전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위해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해외직구식품 제대로 알기'명칭 ＆ 영상 공모전 진행에 9월 17일 9건의 수상작을 선정 ‧ 시상했습니다. □ 공모분야는 ▲해외직구식품 정보를 제공사이트명칭 ▲올바른 해외직구 식품 소비방법 안내 영상 등 2개 부문이며, 올해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012건(명칭 1,001건, 영상물 11건)이 접수됐습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안에 해외직구식품 통합정보 제공사이트를 신설해 “ 해외직구식품 구매와 피해발생시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등 제공 *통관차단제품, 정식수입제품 등 제품정보, 위해정보, 리콜정보 등 위해정보, 국제거래 관련 정보, 독성정보·기타 도움정보 ○ 총 1,012건의 출품을 중 창의성, 활용가능성, 작품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부문에서는'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NAME> 씨, 최우수상)외 4건을 선정했고, 영상부문에서는'현명한 직구습관'(가천대'식품지킴이'팀, 최우수상)외 5건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식약처장상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 명칭부문:최우수(1점)50만 원, 우수(1점)30만 원인과 장려(2점)각 20만 원 영상부문:최우수(1점)100만 원부에 우수(2점)각 50만 원, 장려(2점)각각 30만 원 ○ 명칭분야 최우수 수상작인'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다가오는 10월 개설 예정인'해외직구식품 통합정보 제공사이트'의 정식 명칭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수상작 5건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누리소통망(SNS)등에 9월 27일부터 소개하고 해외직구식품 관련에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명칭 공모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정식 수입절차를 따르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성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ffe0c78e-3d66-47ea-bf97-5a5535c1bbc9	source15/231026/156173857_0.txt	[보도참고]후임 기업은행장 인선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857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후임 기업은행장 인사 관련 □'16.12.1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기업은행지부)이 후임 기업은행장 인선과 연관한 발표한 성명서에서 ㅇ"차기 기업은행장에 <NAME> 전 전무이사와 <NAME> 현 부행장 및 공무원 1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ㅇ"실제 지난 11월 14일 <NAME> 이사장이 주관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NAME> 부행장과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득준 ㈜큐브인사이트 회장이 모임을 했다고 한다"라고 언급 □ 금융위는 <NAME> 전 전무이사, <NAME> 現 부행장 및 관료 1명으로 후임 기업은행장을 추천한 적 없으며, ㅇ 성명서에서 언급한 모임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림 □ 기업은행장은「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ㅇ 금융위원장 제청시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사항을 발표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후임 기업은행장 인선 관련_1 ### 내용: 제 목:후임 기업은행장 인사 관련 □'16.12.1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기업은행지부)이 후임 기업은행장 인선과 연관한 발표한 성명서에서 ㅇ"차기 기업은행장에 <NAME> 전 전무이사와 <NAME> 현 부행장 및 공무원 1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ㅇ"실제 지난 11월 14일 <NAME> 이사장이 주관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NAME> 부행장과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득준 ㈜큐브인사이트 회장이 모임을 했다고 한다"라고 언급 □ 금융위는 <NAME> 전 전무이사, <NAME> 現 부행장 및 관료 1명으로 후임 기업은행장을 추천한 적 없으며, ㅇ 성명서에서 언급한 모임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림 □ 기업은행장은「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ㅇ 금융위원장 제청시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사항을 발표할 예정임
897a5688-d80b-4f7c-9a71-308fa932f5d6	source15/231026/156474061_0.txt	혁신조달,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 이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061&pageIndex=26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혁신조달, 전남지역 경제 살리기 이끈다. 조달청 - 전남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우수중소기업 발굴 ● 조달청(청장 <NAME> )과 전라남도(도지사 <NAME> )는 6일 전남도청에서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MOU는 전남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련됐다. ○ 전남도는 협약을 통해 혁신제품 발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실증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조달청은 전남도에서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ㆍ품질 평가 지원과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상품 심사·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 전남지역에는 현재까지 우수연구개발 제품이 8개, 혁신시제품 7개, 기타혁신제품 5개 포함 총 19개사 20개 상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의 혁신조달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 이를 통해"지역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전라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창업ㆍ벤처기업들이 늘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가 판로"라며"기술혁신 기업에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지역 내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역 소재 공공기관과 조달 분야 협력을 지속을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창업ㆍ벤처기업들이 공공 구매 시장에 진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여러 인센티브, 우선 할당제 등 우대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NAME> 청장은 업무협약에 이어 전북 영암군에 위치한 우수조달물품 제조업과(주)혁신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혁신조달정책은 기술력을 지닌 국내 중소 ‧ 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라며"공공조달정책이 조달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조달,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 이끈다_1 ### 내용: 혁신조달, 전남지역 경제 살리기 이끈다. 조달청 - 전남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우수중소기업 발굴 ● 조달청(청장 <NAME> )과 전라남도(도지사 <NAME> )는 6일 전남도청에서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MOU는 전남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련됐다. ○ 전남도는 협약을 통해 혁신제품 발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실증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조달청은 전남도에서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ㆍ품질 평가 지원과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상품 심사·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 전남지역에는 현재까지 우수연구개발 제품이 8개, 혁신시제품 7개, 기타혁신제품 5개 포함 총 19개사 20개 상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의 혁신조달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 이를 통해"지역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전라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창업ㆍ벤처기업들이 늘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가 판로"라며"기술혁신 기업에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지역 내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역 소재 공공기관과 조달 분야 협력을 지속을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창업ㆍ벤처기업들이 공공 구매 시장에 진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여러 인센티브, 우선 할당제 등 우대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NAME> 청장은 업무협약에 이어 전북 영암군에 위치한 우수조달물품 제조업과(주)혁신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혁신조달정책은 기술력을 지닌 국내 중소 ‧ 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라며"공공조달정책이 조달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74e46f4-751a-46f0-9caf-750b9aa891a4	source15/231026/156529042_0.txt	식물 신품종 육성 20년의 발자취에서 다가올 20년의 해답을 찾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042&pageIndex=13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물 신품종 육성 20년의 경험에서 다가올 20년의 해답을 찾다 - 국립종자원,「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을 개최 - UPOV 가입 20주년 기념심포지엄 개최 - (목적)UPOV 가입 20주년 기념 기념행사 및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 개최를 통해 성과 확산 및 국내 우수품종 보호 의욕 고취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대한민국은'02년 1월 7일 50번째 국가에 가입 (주최/주관)국립종자원/(사)한국종자협회 (참석자)220명(종자업체 ․ 심포지엄 참석자 185, 수상자 20, 정부가 15 등) UPOV 가입 20주년 기념행사 및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 품종보호제도 운영 성과 및 나아갈 방향 종합 토론 콘테 심포지엄 수상자, 업계대표 등 8명 개회식 교두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 31층 <NAME> 룸 제18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 대통령상 포함 8점 시상 종자협회장, UPOV 사무차장 종자산업 연수생 기념 촬영 UPOV 가입 20주년 기념행사 심포지엄 31층 <NAME> 홀 아시아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ODA 연수 31층 <NAME> 회의실 아시아 5개국 국별 발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 현황(` 22.0월 기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개요 (설립목적)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품종보호시스템 관리 ․ 운영, 국가 간 제도의 협력 및 기술개발 및 보급 (설립시기)` 61년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채택→ ` 68년 발효 (주요내용)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확보 - 보호기간 최대 20년(과수 ․ 묘목은 25년) (회원국)78개국, 우리나라는 ` 02.1.7.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Varieties of Plants UPOV 회원국 품종보호출원 건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통계자료 기준'20.12월 현재까지 우리나라 출원품종수는 78개 회원국 중 세계 8위 수준임 상위 10개국 품종보호출원 건수 ※ 자료 첨부: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 ` 21년 현재 UPOV 품종보호출원건수는 ` 22.10월 예정된 총회에서 발표 예정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 개요 국내 종자별 우수품종을 선발·시상함으로써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 및 수출 촉진에 기여 ` 05년「대한민국우수품종상」제정, 17회(` 05 ~ ` 21)운영을 통해서 55개 작물 135개 품종을 시상 2022년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 경과 - 공고(2.3)및 출품 작품 접수(2.3. ~ 3.4,22품종)→ 분야별 심사(5.9. ~ 7.21, 서류 및 실물 심사, 14품종 선정)→ 종합심사(8.30,8품종 선정 후 훈격 결정) - 심사항목:보급 ․ 시장성, 기술성, 종자수출, 소비자 기호도, 종자산업 발전 기여도 등 우수 직무육성품종은 원 시상금의 1/10 이내 일시 및 장소:2022.10.6(목), 10:30 ~ 11:10,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세종로 김영을 장관, 농식품부, 종자업체, 종자협회, 유관기관 관계자 220여명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연계 추진 UPOV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물 신품종 육성 20년의 발자취에서 다가올 20년의 해답을 찾다_1 ### 내용: 식물 신품종 육성 20년의 경험에서 다가올 20년의 해답을 찾다 - 국립종자원,「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을 개최 - UPOV 가입 20주년 기념심포지엄 개최 - (목적)UPOV 가입 20주년 기념 기념행사 및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 개최를 통해 성과 확산 및 국내 우수품종 보호 의욕 고취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대한민국은'02년 1월 7일 50번째 국가에 가입 (주최/주관)국립종자원/(사)한국종자협회 (참석자)220명(종자업체 ․ 심포지엄 참석자 185, 수상자 20, 정부가 15 등) UPOV 가입 20주년 기념행사 및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 품종보호제도 운영 성과 및 나아갈 방향 종합 토론 콘테 심포지엄 수상자, 업계대표 등 8명 개회식 교두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 31층 <NAME> 룸 제18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 대통령상 포함 8점 시상 종자협회장, UPOV 사무차장 종자산업 연수생 기념 촬영 UPOV 가입 20주년 기념행사 심포지엄 31층 <NAME> 홀 아시아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ODA 연수 31층 <NAME> 회의실 아시아 5개국 국별 발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 현황(` 22.0월 기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개요 (설립목적)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품종보호시스템 관리 ․ 운영, 국가 간 제도의 협력 및 기술개발 및 보급 (설립시기)` 61년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채택→ ` 68년 발효 (주요내용)식물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확보 - 보호기간 최대 20년(과수 ․ 묘목은 25년) (회원국)78개국, 우리나라는 ` 02.1.7.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Varieties of Plants UPOV 회원국 품종보호출원 건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통계자료 기준'20.12월 현재까지 우리나라 출원품종수는 78개 회원국 중 세계 8위 수준임 상위 10개국 품종보호출원 건수 ※ 자료 첨부: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 ` 21년 현재 UPOV 품종보호출원건수는 ` 22.10월 예정된 총회에서 발표 예정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 개요 국내 종자별 우수품종을 선발·시상함으로써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 및 수출 촉진에 기여 ` 05년「대한민국우수품종상」제정, 17회(` 05 ~ ` 21)운영을 통해서 55개 작물 135개 품종을 시상 2022년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 경과 - 공고(2.3)및 출품 작품 접수(2.3. ~ 3.4,22품종)→ 분야별 심사(5.9. ~ 7.21, 서류 및 실물 심사, 14품종 선정)→ 종합심사(8.30,8품종 선정 후 훈격 결정) - 심사항목:보급 ․ 시장성, 기술성, 종자수출, 소비자 기호도, 종자산업 발전 기여도 등 우수 직무육성품종은 원 시상금의 1/10 이내 일시 및 장소:2022.10.6(목), 10:30 ~ 11:10,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세종로 김영을 장관, 농식품부, 종자업체, 종자협회, 유관기관 관계자 220여명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연계 추진 UPOV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포스터
cd84b3fe-5707-4756-8760-36f224d52e26	source15/231026/156461129_0.txt	[보도참고] 식품첨가물과 용기.포장 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129&pageIndex=28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식품첨가물과 용기 ‧ 포장 바로알기 UCC 공모전 개최 -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한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접수 받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활 속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홍보를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식품첨가물과 용기 ‧ 포장 바로알기'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이번 공모는 전 국민이 대상이며, 공모주제는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생활 주변 식품용 기구 ‧ 용기 ‧ 포장 안전정보 ▲식품첨가물, 기구 ‧ 용기 ‧ 포장과 같은 자유주제입니다. - 공모방법은 공모주제와 관련한 영상(2 ~ 10분), 웹툰(8 ~ 24컷), 카드뉴스(4 ~ 16컷)각각 1편을 제작하여 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수상작은 향후 식약처 홍보에 활용되고, 입상자에게는 9월 말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영상분야 - 1등(1명)상금 100만 원, 2등(1명)50만 원, 3등(1명)30만 원부 웹툰 ‧ 카드뉴스분야:1등(1명)상금 50만 원부에 2등(1명)30만 원, 3등(1명)20만 원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품첨가물과 용기.포장 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 개최_1 ### 내용: 식품첨가물과 용기 ‧ 포장 바로알기 UCC 공모전 개최 -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한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접수 받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활 속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홍보를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식품첨가물과 용기 ‧ 포장 바로알기'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이번 공모는 전 국민이 대상이며, 공모주제는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생활 주변 식품용 기구 ‧ 용기 ‧ 포장 안전정보 ▲식품첨가물, 기구 ‧ 용기 ‧ 포장과 같은 자유주제입니다. - 공모방법은 공모주제와 관련한 영상(2 ~ 10분), 웹툰(8 ~ 24컷), 카드뉴스(4 ~ 16컷)각각 1편을 제작하여 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수상작은 향후 식약처 홍보에 활용되고, 입상자에게는 9월 말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영상분야 - 1등(1명)상금 100만 원, 2등(1명)50만 원, 3등(1명)30만 원부 웹툰 ‧ 카드뉴스분야:1등(1명)상금 50만 원부에 2등(1명)30만 원, 3등(1명)20만 원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a6d4c5d-73da-4acf-8824-1f6ae934c760	source15/231026/156118977_1.txt	경주 월성(月城)에서 통일신라 후기의관청지로 추정되는 일곽의 건물지군(群) 확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977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주 월성에서 통일신라 후기의 관청지로 추정되는 일곽의 건물지군 발굴 - 경주 월성 발굴조사 성과 현장 브리핑/3.30. 오전 11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경주 월성(사적 제16호)정밀발굴조사 결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일곽의 신라의 후기 건물지군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건물지군이 확인된 지역은 월성의 중앙지역인 C지구로, 앞서 진행된 시굴조사(2014.3월)결과를 기반으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총면적 20만 7천㎡에 달하는 경주시 월성은 중심부를 서편부터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복원이 중이며, 현재는 중심부인 C지구와 서편 A지구의 문지 ‧ 성벽을 조사 완료에 정밀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일곽의 건물지군은 동서 51m, 남북 50.7m의 ㄷ자 모양이며, 담장을 둘러친 일곽 안팎에 총 14기의 건축물이 배치된 형태로 나타났다. 건물과 담장의 건축 시기는 인화문(도장무늬)토기, 금에 연화문 수막새 등 관련 유구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8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된다. 초기에는 담장 안에 길이 36m(정면 16칸, 측면 2칸)규모의 관청 건물 등 6동의 건물을 배치하였으나, 이후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좌우 담장과 동 ‧ 서쪽 담장을 허물고 건물 8동을 증축하면서 모두 14동의 건물을 갖추어 성 내 시설을 완성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곽 내부 건물지군의 성격은, 건물 유구들과 함께 확인되는 생활유물 중 흙으로 만든'토제 벼루'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에서 벼루는 50점(편)이상 출토되었는데 이는 월성 내와 동궁과 월지, 분황사 등에서 출토된 양보다 월등히 많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C형 건물지군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중심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지구 내에서는 다량의 토기와 기와류 외에 명문이 있는 유물 또한도 출토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공개한'의봉4년개토','습부','한지','한'자명 유물 외에'정도','전인','본','동궁'등으로 새겨진 기와나 토기가 새롭게 출토되었다. 이 중'전인'은 왕궁 부속관청인 와기전(기와·그릇 생산 담당)에 소속된 실무자,'본'은 신라 정치체제인 6부 중 하나인'본피부','동궁'은 임금이 거처하는 궁전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C지구에 걸친 탐색조사에서는 두 개의 통일신라 문화층과 5개의 신라 문화층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유물 분석자료에 의하면 월성은 대략 4세기에서 9세기까지 왕궁 또는 관련 시설이 들어섰으며, 신라 후기 이후 근대 이전까지는 월성 내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작년 하반기에 착수한 A지구(월성 서편지역)의 성벽과 문지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성벽의 축성과정과 문지의 흔적은 추후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성벽의 마지막 보수 시점은 8세기 후반으로 보인다. 그리고 추정 문지 구간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에 월성 내부 출입을 위해 작은 돌을 깔아 만든 약 3m 폭의 통행시설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성벽 서쪽 평탄지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출토된 사례가 드물던 용도 불명의 특수 기와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 유물은 신라에서 기와가 처음으로 제작은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토기제작기법으로 쓰인 무문 암막새를 닮았으나 제작 기법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조사단은 앞으로 서성벽 내 건물지조사를 통해 특수 기와의 용도, 신라 초기의 기와 도입과정 등을 확인을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월성 중앙지역에서 확인된 건물지의 규모와 변화과정 등을 확인한 이번 조사에서 성과는 30일 오전 11시 발굴현장에서 언론에 공개된다. 발굴현장: <ADDRESS> (석빙고 앞)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향후 천 년 궁성의 체계적 복원을 위해서 철저한 고증연구와 학술 발굴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발굴조사의 새로운 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성과 발표회와 대국민 현장설명회, 사진 공모전,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 월성(月城)에서 통일신라 후기의관청지로 추정되는 일곽의 건물지군(群) 확인_1 ### 내용: 경주 월성에서 통일신라 후기의 관청지로 추정되는 일곽의 건물지군 발굴 - 경주 월성 발굴조사 성과 현장 브리핑/3.30. 오전 11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경주 월성(사적 제16호)정밀발굴조사 결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일곽의 신라의 후기 건물지군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건물지군이 확인된 지역은 월성의 중앙지역인 C지구로, 앞서 진행된 시굴조사(2014.3월)결과를 기반으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총면적 20만 7천㎡에 달하는 경주시 월성은 중심부를 서편부터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복원이 중이며, 현재는 중심부인 C지구와 서편 A지구의 문지 ‧ 성벽을 조사 완료에 정밀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일곽의 건물지군은 동서 51m, 남북 50.7m의 ㄷ자 모양이며, 담장을 둘러친 일곽 안팎에 총 14기의 건축물이 배치된 형태로 나타났다. 건물과 담장의 건축 시기는 인화문(도장무늬)토기, 금에 연화문 수막새 등 관련 유구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8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된다. 초기에는 담장 안에 길이 36m(정면 16칸, 측면 2칸)규모의 관청 건물 등 6동의 건물을 배치하였으나, 이후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좌우 담장과 동 ‧ 서쪽 담장을 허물고 건물 8동을 증축하면서 모두 14동의 건물을 갖추어 성 내 시설을 완성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곽 내부 건물지군의 성격은, 건물 유구들과 함께 확인되는 생활유물 중 흙으로 만든'토제 벼루'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에서 벼루는 50점(편)이상 출토되었는데 이는 월성 내와 동궁과 월지, 분황사 등에서 출토된 양보다 월등히 많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C형 건물지군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중심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지구 내에서는 다량의 토기와 기와류 외에 명문이 있는 유물 또한도 출토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공개한'의봉4년개토','습부','한지','한'자명 유물 외에'정도','전인','본','동궁'등으로 새겨진 기와나 토기가 새롭게 출토되었다. 이 중'전인'은 왕궁 부속관청인 와기전(기와·그릇 생산 담당)에 소속된 실무자,'본'은 신라 정치체제인 6부 중 하나인'본피부','동궁'은 임금이 거처하는 궁전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C지구에 걸친 탐색조사에서는 두 개의 통일신라 문화층과 5개의 신라 문화층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확보된 유물 분석자료에 의하면 월성은 대략 4세기에서 9세기까지 왕궁 또는 관련 시설이 들어섰으며, 신라 후기 이후 근대 이전까지는 월성 내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작년 하반기에 착수한 A지구(월성 서편지역)의 성벽과 문지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성벽의 축성과정과 문지의 흔적은 추후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성벽의 마지막 보수 시점은 8세기 후반으로 보인다. 그리고 추정 문지 구간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에 월성 내부 출입을 위해 작은 돌을 깔아 만든 약 3m 폭의 통행시설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성벽 서쪽 평탄지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출토된 사례가 드물던 용도 불명의 특수 기와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 유물은 신라에서 기와가 처음으로 제작은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토기제작기법으로 쓰인 무문 암막새를 닮았으나 제작 기법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조사단은 앞으로 서성벽 내 건물지조사를 통해 특수 기와의 용도, 신라 초기의 기와 도입과정 등을 확인을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월성 중앙지역에서 확인된 건물지의 규모와 변화과정 등을 확인한 이번 조사에서 성과는 30일 오전 11시 발굴현장에서 언론에 공개된다. 발굴현장: <ADDRESS> (석빙고 앞)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향후 천 년 궁성의 체계적 복원을 위해서 철저한 고증연구와 학술 발굴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발굴조사의 새로운 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성과 발표회와 대국민 현장설명회, 사진 공모전,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c57ea204-c41b-4d14-9eb6-fc5527b4976f	source15/231026/156489126_0.txt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126&pageIndex=22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제정 및 시행 - 합병금액 등 거래금액 기반 산정 세부기준 신설 및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 도입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제정한 2021년 12월 30일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것이다. ㅇ 아울러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마련으로 개정 법령에 맞게 용어ㆍ조문 등도 정리하였다. □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종전 기업결합 신고기준(회사규모 기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하여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규제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 대상에 대해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간이신고의 실효가 제고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감소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가.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 명확화 <개정 내용>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 예정)은 종전 회사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신고기준에 추가하여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타방은 300억 원대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 발생(외국회사의 경우 국내매출액 300억 원 이상)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현재 300억 원 미만이라도 특허 기술 보유 또는 잠재적 경쟁력이 큰 기업(소규모피취득회사)결합 시 시장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ㅇ 이에 따라 신설제도 시행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시기('21.12.30.)에 앞서 하위규정(고시)을 정비하였다. 신고대상:거래금액 6천억 원 미만 + 국내 활동의 상당성(직전 3년간 ① 또는 ②인 적이 있는 기업으로 ① 국내외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 대상 상품·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 ② 국내 전문성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해 발생은 연간 지출액이 300억 원 이상 <고시 내용> □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산정방식 및 그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고시에 마련하였다.(고시 V. 1부터 ㅇ(거래금액 산정방식):기업결합유형 중 거래금액이 수반되지 못하는 임원겸임을 제외한 4가지 유형별로 거래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다. ①(주식취득ㆍ소유)취득ㆍ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주식을 합계액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현재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 예)B사의 주식 5%를 보유한 A사가 지분 50%를 5,900억 원대에 취득한 경우(A사는 B사 주식 5%를 45억 원가에 재무상태표에 반영, B사의 자본금 100억 원) 거래금액 6,000억 원(5,900억 엔 + 45억 원 + 100억 원×55%) ②(합병)상대방에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주당합병가액×교부주식수이며,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 예)C사가 D사를 합병하면서 D사 주주에게 자사 보통주 5,900만주를 교부하는 경우(주당합병가액 1만 원대에 D사의 부채 100억 원) 거래금액 6,000억 원인(1만 원×5,900만 주 + 100억 원) ③(영업양수)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주식을 합계액 예)E사가 F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양수대가로 5,900억 원을 지급하고 D로 100억 원을 인수하는 경우 거래금액 6,000억 원(5,900억 원은 + 100억 원) ④(회사설립 등으로 합작계약상(최다출자자의)출자금액 예)G사와 H사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각각 6,000억 원, 200억 원만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금액 6,000억 원인 ㅇ(국내활동의 상당성)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하였다. (1호)직전 3년간 국내 사업자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없는 경우 *(2호)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활용해 왔으며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비용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잇는 경우 -(1호 내용 구체화)콘텐츠ㆍSNS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MAU)를 기준으로 평가 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ㆍ방문한 사람 1여만 명이 해당 기간 동안 여러 번 서비스를 이용ㆍ방문했더라도 한 명으로 간주 -(2호 내용 구체화)연간지출액은 피취득회사의 경우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을 합산하여 판단 나.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 등 □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은 추가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못하으므로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고시 제와 3.) ①특수관계인 상호 결합, ②1/3 미만 임원 겸임, ③사모펀드(PEF)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로 추정되는 기업결합 ㅇ 위해 시스템 접속ㆍ입력 오류를 없애고 신고내용과 보고서가 연계될 필요 있도록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mna.ftc.go.kr)을 개선함 ※ 12월 22일 발표는"기업결합의 간이신고, 온라인으로 신속을 간편하게"참고 □ 아울러 타법 시행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에 맞게 인용 서식 번호를 변경하였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정법('21.12.30. 발효 예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거래규모 기반 기업결합 신고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 등 회사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커서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6천억 원)이상인 기업결합 시의 시장성성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향후 공정위는 개정 내용에 대해 사업자 대상 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에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및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_2 ### 내용: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제정 및 시행 - 합병금액 등 거래금액 기반 산정 세부기준 신설 및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 도입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제정한 2021년 12월 30일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것이다. ㅇ 아울러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마련으로 개정 법령에 맞게 용어ㆍ조문 등도 정리하였다. □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종전 기업결합 신고기준(회사규모 기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하여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규제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 대상에 대해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간이신고의 실효가 제고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감소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가.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 명확화 <개정 내용>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 예정)은 종전 회사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신고기준에 추가하여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타방은 300억 원대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 발생(외국회사의 경우 국내매출액 300억 원 이상)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현재 300억 원 미만이라도 특허 기술 보유 또는 잠재적 경쟁력이 큰 기업(소규모피취득회사)결합 시 시장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ㅇ 이에 따라 신설제도 시행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시기('21.12.30.)에 앞서 하위규정(고시)을 정비하였다. 신고대상:거래금액 6천억 원 미만 + 국내 활동의 상당성(직전 3년간 ① 또는 ②인 적이 있는 기업으로 ① 국내외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 대상 상품·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 ② 국내 전문성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해 발생은 연간 지출액이 300억 원 이상 <고시 내용> □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산정방식 및 그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고시에 마련하였다.(고시 V. 1부터 ㅇ(거래금액 산정방식):기업결합유형 중 거래금액이 수반되지 못하는 임원겸임을 제외한 4가지 유형별로 거래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다. ①(주식취득ㆍ소유)취득ㆍ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주식을 합계액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현재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 예)B사의 주식 5%를 보유한 A사가 지분 50%를 5,900억 원대에 취득한 경우(A사는 B사 주식 5%를 45억 원가에 재무상태표에 반영, B사의 자본금 100억 원) 거래금액 6,000억 원(5,900억 엔 + 45억 원 + 100억 원×55%) ②(합병)상대방에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주당합병가액×교부주식수이며,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 예)C사가 D사를 합병하면서 D사 주주에게 자사 보통주 5,900만주를 교부하는 경우(주당합병가액 1만 원대에 D사의 부채 100억 원) 거래금액 6,000억 원인(1만 원×5,900만 주 + 100억 원) ③(영업양수)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주식을 합계액 예)E사가 F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양수대가로 5,900억 원을 지급하고 D로 100억 원을 인수하는 경우 거래금액 6,000억 원(5,900억 원은 + 100억 원) ④(회사설립 등으로 합작계약상(최다출자자의)출자금액 예)G사와 H사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각각 6,000억 원, 200억 원만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금액 6,000억 원인 ㅇ(국내활동의 상당성)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하였다. (1호)직전 3년간 국내 사업자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없는 경우 *(2호)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활용해 왔으며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비용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잇는 경우 -(1호 내용 구체화)콘텐츠ㆍSNS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MAU)를 기준으로 평가 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ㆍ방문한 사람 1여만 명이 해당 기간 동안 여러 번 서비스를 이용ㆍ방문했더라도 한 명으로 간주 -(2호 내용 구체화)연간지출액은 피취득회사의 경우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을 합산하여 판단 나.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 등 □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은 추가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못하으므로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고시 제와 3.) ①특수관계인 상호 결합, ②1/3 미만 임원 겸임, ③사모펀드(PEF)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로 추정되는 기업결합 ㅇ 위해 시스템 접속ㆍ입력 오류를 없애고 신고내용과 보고서가 연계될 필요 있도록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mna.ftc.go.kr)을 개선함 ※ 12월 22일 발표는"기업결합의 간이신고, 온라인으로 신속을 간편하게"참고 □ 아울러 타법 시행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에 맞게 인용 서식 번호를 변경하였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정법('21.12.30. 발효 예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거래규모 기반 기업결합 신고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 등 회사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커서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6천억 원)이상인 기업결합 시의 시장성성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향후 공정위는 개정 내용에 대해 사업자 대상 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에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및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f334000a-2613-41af-9fac-db0201aa7262	source15/231026/156454427_0.txt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427&pageIndex=3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운행 중인 민자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DTG)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20년도에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한 3개 민자도로를 선정하고, 해당 민자도로 노선을 운행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 장치를 분석하였다. □ 운행기록 장치 분석 결과, 천안 - 논산 2,416개 지점, 대구 - 부산 1,180개 점과 상주 - 영천 1,546개 지점에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위협적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적 장치를 분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급가속, 급감속, 급진로변경 총 11개 행동을 위험운전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올해 2월부터 2개월간 위험 운전 행동이 다수 발생한 지점을 선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을 진행에 있다. □ 도로별 안전 개선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천안 - 논산)아산 JCT, 남풍세 IC 등에 기존 설치된 시설물 점검, 속도 단속구간 연장, 단속 장비 추가설치 등 안전 개선대책 마련(LED 갈매기 등 추가 설치 예정) ㅇ(대구 - 부산)동대구 IC, 남밀양 IC 등에 기 구축은 시설물 점검, 12개 지점에 플래시 윙커등 설치(예정) 적 ․ 청색으로 반짝거리는 경광등, 전방 주의를<NAME>여 졸음운전 예방 (상주 - 영천)영천 JCT, 화산 JCT 등에 기 구축와 시설물 점검, 16개 지점에 감속 유도차선, 구간 과속 카메라 등 추가 설치(예정)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위험 운전행동과 사고정보를 면밀히 분석하면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ㅇ"이번 조치로 민자도로의 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3개 민자도로의 사고감소 효과를 분석한 후 타 노선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운전 행동 다발구간 안전대책 조치 결과 - 유형별 사고자 행동 발생현황 ㅇ 지점별 사고예방 대책 ㅇ 선 사 항 ① 천안방향 193.8km(논산 분기점)▶ 교통사고 유형:과속, 급우회전 ★ 중대사고에 비해 과속에 의한 소규모 - 장시간 운전에 의한 운전주의력 저하 등의 특징을 보임. ㅇ JCT 진입 전 연계노선(호남선)VMS -"2시간 운행 15분 휴식"등 □ 운전주의력 향상을 위한 안전시설 필요 - 안전 갈매기표지판 설치 등 ② 남풍세IC 진입로 구간 ▶ 위험 유형:급가속, 급우회전, 급추월, 급진로변경 ㅇ 화물차 증가와 더불어 화물로 낙하/전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간임. ㅇ 화물차 속도 탄력을 이용, IC를 진/출입 하려는 특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 있음 ㅇ 속도감속 및의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 :LED 대형간판, 파노라마식 신호기 시선 유도등, 이동식 주정차 단속함 등 ㅇ VMS를 통해 홍보/계도 활동 강화 ③ 천안방향 261.0km(차령터널 출구는 구간 ▶ 위험 유형 -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급유턴 ④ 논산방향 263.3km(차령터널 입구)🏻 ▶ 위험 유형:급감속, 급진로변경 □ 터널 지정체 발생 시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사고 지속 발생 ㅇ 터널 내 진입과 동시에 특별한 원인 없이 제동과 추월한 후미 추돌로 및 사고 유발 ㅇ 운전주의력 향상 안전시설 보강 터널 진입 전 안전 안내 표지 설치 등 ㅇ 과속 및 운전 집중 시설개선 - 구간 속도 단속구간 확대 운영(20.12) ⑤ 논산방향 218.0km 구간 ▶ 위험 유형 ㅇ 급좌회전 ㅇ 완만한 좌커브 구간 졸음운전 가능성 ㅇ 갓길 사고 등 2차 사고 발생 가능성 ㅇ 졸음과 안전홍보 강화 ㅇ 졸음운전 사고 예방시설 보강 ① LED 경고 표지판 ② Red Ramp 사고 예방시설 ③ VMS 문안 홍보강화 ④ 경고도 문안 홍보강화 ⑤ 갓길 안전로 스트립 ㅇ 유형별 안전과 행동 발생현황 ※ 본선과 램프구간 및 IC진출입(국도)포함/항목별 미발생 지역 제외 시설물개선 등 안전대책 조치결과 ㅇ 구간별 위험운전행동 발생현황 시설물 개선 및 안전대책 조치결과 ・ 단속카메라, 차로유도선, 돌출차선, 배너표지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운행 중인 민자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DTG)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20년도에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한 3개 민자도로를 선정하고, 해당 민자도로 노선을 운행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 장치를 분석하였다. □ 운행기록 장치 분석 결과, 천안 - 논산 2,416개 지점, 대구 - 부산 1,180개 점과 상주 - 영천 1,546개 지점에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위협적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적 장치를 분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급가속, 급감속, 급진로변경 총 11개 행동을 위험운전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올해 2월부터 2개월간 위험 운전 행동이 다수 발생한 지점을 선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을 진행에 있다. □ 도로별 안전 개선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천안 - 논산)아산 JCT, 남풍세 IC 등에 기존 설치된 시설물 점검, 속도 단속구간 연장, 단속 장비 추가설치 등 안전 개선대책 마련(LED 갈매기 등 추가 설치 예정) ㅇ(대구 - 부산)동대구 IC, 남밀양 IC 등에 기 구축은 시설물 점검, 12개 지점에 플래시 윙커등 설치(예정) 적 ․ 청색으로 반짝거리는 경광등, 전방 주의를<NAME>여 졸음운전 예방 (상주 - 영천)영천 JCT, 화산 JCT 등에 기 구축와 시설물 점검, 16개 지점에 감속 유도차선, 구간 과속 카메라 등 추가 설치(예정)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위험 운전행동과 사고정보를 면밀히 분석하면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ㅇ"이번 조치로 민자도로의 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3개 민자도로의 사고감소 효과를 분석한 후 타 노선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운전 행동 다발구간 안전대책 조치 결과 - 유형별 사고자 행동 발생현황 ㅇ 지점별 사고예방 대책 ㅇ 선 사 항 ① 천안방향 193.8km(논산 분기점)▶ 교통사고 유형:과속, 급우회전 ★ 중대사고에 비해 과속에 의한 소규모 - 장시간 운전에 의한 운전주의력 저하 등의 특징을 보임. ㅇ JCT 진입 전 연계노선(호남선)VMS -"2시간 운행 15분 휴식"등 □ 운전주의력 향상을 위한 안전시설 필요 - 안전 갈매기표지판 설치 등 ② 남풍세IC 진입로 구간 ▶ 위험 유형:급가속, 급우회전, 급추월, 급진로변경 ㅇ 화물차 증가와 더불어 화물로 낙하/전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간임. ㅇ 화물차 속도 탄력을 이용, IC를 진/출입 하려는 특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 있음 ㅇ 속도감속 및의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 :LED 대형간판, 파노라마식 신호기 시선 유도등, 이동식 주정차 단속함 등 ㅇ VMS를 통해 홍보/계도 활동 강화 ③ 천안방향 261.0km(차령터널 출구는 구간 ▶ 위험 유형 -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급유턴 ④ 논산방향 263.3km(차령터널 입구)🏻 ▶ 위험 유형:급감속, 급진로변경 □ 터널 지정체 발생 시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사고 지속 발생 ㅇ 터널 내 진입과 동시에 특별한 원인 없이 제동과 추월한 후미 추돌로 및 사고 유발 ㅇ 운전주의력 향상 안전시설 보강 터널 진입 전 안전 안내 표지 설치 등 ㅇ 과속 및 운전 집중 시설개선 - 구간 속도 단속구간 확대 운영(20.12) ⑤ 논산방향 218.0km 구간 ▶ 위험 유형 ㅇ 급좌회전 ㅇ 완만한 좌커브 구간 졸음운전 가능성 ㅇ 갓길 사고 등 2차 사고 발생 가능성 ㅇ 졸음과 안전홍보 강화 ㅇ 졸음운전 사고 예방시설 보강 ① LED 경고 표지판 ② Red Ramp 사고 예방시설 ③ VMS 문안 홍보강화 ④ 경고도 문안 홍보강화 ⑤ 갓길 안전로 스트립 ㅇ 유형별 안전과 행동 발생현황 ※ 본선과 램프구간 및 IC진출입(국도)포함/항목별 미발생 지역 제외 시설물개선 등 안전대책 조치결과 ㅇ 구간별 위험운전행동 발생현황 시설물 개선 및 안전대책 조치결과 ・ 단속카메라, 차로유도선, 돌출차선, 배너표지판
d1c685e7-aa00-48d3-b86f-8cec3841c426	source15/231026/156482874_0.txt	식량작물 재배면적, 더 쉽고 빠른 예측 기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874&pageIndex=23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식량작물 재배면적, 더 쉽고 빠른 예측 가능 - 옥수수 재배면적 예측 프로그램 제작으로 정확도 89%, 시간 75%단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무인기(드론)영상으로 좁은 지역에 심기는 옥수수 재배면적을 파악하는 기술을 확립, 특허등록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드론 재배면적 추출 프로그램은 면 단위(4,000헥타르)이상의 넓은 지역을 조사한 뒤 농경지 전자지도를 이용해 농경지만 추출하고, AI 분석으로 재배면적을 자동으로 추출해 주는 소프트웨어다. ※ 농경지 전자지도:항공사진활용 실제 농경지 상태를 전자지도로 표현 *인공지능(머신러닝, SVM)분석:컴퓨터를 학습시켜 인공지능 분석하는 기술 □ 농촌진흥청은 충북대학교, ㈜공간정보와 함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드론 촬영을 분석해 풋옥수수 주산지인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의 옥수수 재배면적 파악 방안을 연구했다. ○ 이어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재배면적을 파악에였써 약 89%의 정확도를 얻었다. 평균 정확도 약 89.0%('19년 90.6%,'20년 89.5%→'21년 86.2%) □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써서 분석하는 영상분석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에는 드론 촬영과 소프트웨어 분석이 포함되어 있어 넓은 지역의 옥수수 재배면적을 빠르게 산출할 수 없도록 했다. ○ 옥수수 재배면적 추출 프로그램 작업은 ① 주요 재배지역 드론촬영 ② 영상정합 ③ 자료 전처리 ④ 재배필지 추출 ⑤ 재배면적 추출 순서로 진행된다. “ 드론은 1시간당 300헥타르를 촬영할 수 있는데, 감물면옥수수 재배면적 드론 촬영에는 1일, 영상정합에는 2일이 소요됐다. 프로그램 개발과 추출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므로 옥수수 재배면적을 파악하는 데 약 75여 감물면 전체면적:4,280헥타르 촬영한 농경지 면적:2,680헥타르 ○ 옥수수 재배면적 추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영상분석 결과를 처리할 수 있어 재배면적을 산정하는 데 전수조사 보다 시간을 75%절약할 수 있다. ※ 전수조사:16일(4명 4일), 추출은 4일(1명 4일) □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과장은"옥수수 경작면적 추출 프로그램 개발로 짧은 시간에 재배면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국가통계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옥수수 재배면적을 쉽고 빠르게 추정을 수 있도록 드론 촬영부터 프로그램 분석까지 사용법을 매뉴얼로 제작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충북 괴산 감물면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NAME> 씨는"옥수수 상품 출하 전 재배면적을 알아낼 수 있으면, 판매가격을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옥수수 경작면적 추출 프로그램 등 □ 재배면적 추출 및 처리 과정 □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옥수수 재배 현황 추출 결과 ※ 옥수수 재배 면적 추정 결과 ○ 대상 지역:충북도 괴산군 감물면(2021년 기준) 옥수수 재배 필지 조사 결과:76.47ha ○ 영상 처리 결과:65.89ha ○ 옥수수는 과소추정 되고 기타작물은 과대추정 당하는 경향이 있음 ○ 옥수수 추출 오차도 3년 평균 89%로 나타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량작물 재배면적, 더 쉽고 빠른 예측 기대_1 ### 내용: 식량작물 재배면적, 더 쉽고 빠른 예측 가능 - 옥수수 재배면적 예측 프로그램 제작으로 정확도 89%, 시간 75%단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무인기(드론)영상으로 좁은 지역에 심기는 옥수수 재배면적을 파악하는 기술을 확립, 특허등록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드론 재배면적 추출 프로그램은 면 단위(4,000헥타르)이상의 넓은 지역을 조사한 뒤 농경지 전자지도를 이용해 농경지만 추출하고, AI 분석으로 재배면적을 자동으로 추출해 주는 소프트웨어다. ※ 농경지 전자지도:항공사진활용 실제 농경지 상태를 전자지도로 표현 *인공지능(머신러닝, SVM)분석:컴퓨터를 학습시켜 인공지능 분석하는 기술 □ 농촌진흥청은 충북대학교, ㈜공간정보와 함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드론 촬영을 분석해 풋옥수수 주산지인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의 옥수수 재배면적 파악 방안을 연구했다. ○ 이어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재배면적을 파악에였써 약 89%의 정확도를 얻었다. 평균 정확도 약 89.0%('19년 90.6%,'20년 89.5%→'21년 86.2%) □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써서 분석하는 영상분석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에는 드론 촬영과 소프트웨어 분석이 포함되어 있어 넓은 지역의 옥수수 재배면적을 빠르게 산출할 수 없도록 했다. ○ 옥수수 재배면적 추출 프로그램 작업은 ① 주요 재배지역 드론촬영 ② 영상정합 ③ 자료 전처리 ④ 재배필지 추출 ⑤ 재배면적 추출 순서로 진행된다. “ 드론은 1시간당 300헥타르를 촬영할 수 있는데, 감물면옥수수 재배면적 드론 촬영에는 1일, 영상정합에는 2일이 소요됐다. 프로그램 개발과 추출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므로 옥수수 재배면적을 파악하는 데 약 75여 감물면 전체면적:4,280헥타르 촬영한 농경지 면적:2,680헥타르 ○ 옥수수 재배면적 추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영상분석 결과를 처리할 수 있어 재배면적을 산정하는 데 전수조사 보다 시간을 75%절약할 수 있다. ※ 전수조사:16일(4명 4일), 추출은 4일(1명 4일) □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과장은"옥수수 경작면적 추출 프로그램 개발로 짧은 시간에 재배면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국가통계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옥수수 재배면적을 쉽고 빠르게 추정을 수 있도록 드론 촬영부터 프로그램 분석까지 사용법을 매뉴얼로 제작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충북 괴산 감물면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NAME> 씨는"옥수수 상품 출하 전 재배면적을 알아낼 수 있으면, 판매가격을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옥수수 경작면적 추출 프로그램 등 □ 재배면적 추출 및 처리 과정 □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옥수수 재배 현황 추출 결과 ※ 옥수수 재배 면적 추정 결과 ○ 대상 지역:충북도 괴산군 감물면(2021년 기준) 옥수수 재배 필지 조사 결과:76.47ha ○ 영상 처리 결과:65.89ha ○ 옥수수는 과소추정 되고 기타작물은 과대추정 당하는 경향이 있음 ○ 옥수수 추출 오차도 3년 평균 89%로 나타남
4a557a2d-d54f-4b02-b653-e9b7f0cee659	source15/231026/156536814_0.txt	(보도자료) 소방 드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814&pageIndex=11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 드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고성으로 드론 활용 관제시스템 고도화 - ▶ 지난 9월 14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서 알츠하이머(치매)를 겪고 있던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소방본부는 119특수구조단의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탈진 직전 상태의 어르신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구조했다. 당시 수색에 참여한 소방관계자는"조종기 화면으로 수풀 사이 형체를 발견하였고,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 때문에 지상 수색팀이 발견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며"발견이 지연은 하루를 넘겼다면 구조대상자는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올해 소방 드론을 활용한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관 드론은 2015년 6대를 시범 도입한 이후 현재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시·도 19개 소방본부에 총 372대를 운용 중이며, 소방공무원 중 드론 운용 자격증 소지자는 3,379명이다. □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출동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재출동은 753회, △구조·수색 현장에는 1,290회 등 모두 2,043회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6%증가하였다. ※ 2021년 소방드론 출동 목표 △화재출동 662회 △구조·수색 1,168회 □ 드론의 최대 이동속도는 초속 4m로 건물 30층에 도달하는데 약 25초 정도가 소요되며 소방대원의 비행 평균 속도인 6분 9초와 비교했을 때 16배 정도 빠른 속도다. 이에 소방청은 드론을 다양한 재난 현장에 투입을 위해 청주대 산학협력단 등 6개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다. ○ 주요 연구개발 중인 드론은 △군집 드론(고층건물 옥상에서 화재를 진압)△통신중계 드론(이동통신 기지국 통신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체 가능한 LTE/5G 이동으로 중계기 구축)△들것 드론(구조대상자·화물을 위험지대에서 안전지대로 이송)등이다. ○ 아울러, 장시간 연속 임무 및 다양한 기동이 가능한 이동조치 드론과, 획득한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지휘부로 전송하여 현장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제시스템 도입 검토 등 드론 활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이재는 소방항공과장은"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화재 상황에서, 소방드론의 적극적 현장 활용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국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 드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_1 ### 내용: 소방 드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고성으로 드론 활용 관제시스템 고도화 - ▶ 지난 9월 14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서 알츠하이머(치매)를 겪고 있던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소방본부는 119특수구조단의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탈진 직전 상태의 어르신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구조했다. 당시 수색에 참여한 소방관계자는"조종기 화면으로 수풀 사이 형체를 발견하였고,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 때문에 지상 수색팀이 발견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며"발견이 지연은 하루를 넘겼다면 구조대상자는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올해 소방 드론을 활용한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관 드론은 2015년 6대를 시범 도입한 이후 현재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시·도 19개 소방본부에 총 372대를 운용 중이며, 소방공무원 중 드론 운용 자격증 소지자는 3,379명이다. □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출동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재출동은 753회, △구조·수색 현장에는 1,290회 등 모두 2,043회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6%증가하였다. ※ 2021년 소방드론 출동 목표 △화재출동 662회 △구조·수색 1,168회 □ 드론의 최대 이동속도는 초속 4m로 건물 30층에 도달하는데 약 25초 정도가 소요되며 소방대원의 비행 평균 속도인 6분 9초와 비교했을 때 16배 정도 빠른 속도다. 이에 소방청은 드론을 다양한 재난 현장에 투입을 위해 청주대 산학협력단 등 6개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다. ○ 주요 연구개발 중인 드론은 △군집 드론(고층건물 옥상에서 화재를 진압)△통신중계 드론(이동통신 기지국 통신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체 가능한 LTE/5G 이동으로 중계기 구축)△들것 드론(구조대상자·화물을 위험지대에서 안전지대로 이송)등이다. ○ 아울러, 장시간 연속 임무 및 다양한 기동이 가능한 이동조치 드론과, 획득한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지휘부로 전송하여 현장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제시스템 도입 검토 등 드론 활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이재는 소방항공과장은"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화재 상황에서, 소방드론의 적극적 현장 활용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국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a17f0f4-bb36-42f6-9633-37e69d06aae6	source15/231026/156253697_0.txt	[참고] 국토교통부장관 지시에 따른 포항지진 관련 피해상황 긴급확인 결과, 도로·철도·항공 등 SOC 피해 거의 없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697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 재난대책상황실(실장:기술안전정책관 <NAME> )은 국토교통 SOC의 상태를 최종 확인한 결과,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철도의 경우, 전국 철도가 정상 운영 중이나 포항역 대합과 및 여객통로의 천장마감재 일부(타일 약 20여 개)가 탈락되는 등한 피해가 있어 즉시 정리하였습니다. ㅇ 도로의 터널도 교량 등 포항 인근 438개 시설(고속도로 383개소, 국도 45개소)을 육안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었고, 교량 하부 등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항공의 경우,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관제탑 등 항행시설을 점검하였고, 피해가 적어 계속 정상 운행을 진행에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상황실은 10시 실장을 주재로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점검현황을 확인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상황실장은"현재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확인하지 못할 추가 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긴급점검반을 계속 가동하여 꼼꼼하게 확인을 것"을 상황반에 지시했고, ㅇ"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교통부장관 지시에 따른 포항지진 관련 피해상황 긴급확인 결과, 도로·철도·항공 등 SOC 피해 거의 없어_1 ### 내용: □ 국토교통부 재난대책상황실(실장:기술안전정책관 <NAME> )은 국토교통 SOC의 상태를 최종 확인한 결과,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철도의 경우, 전국 철도가 정상 운영 중이나 포항역 대합과 및 여객통로의 천장마감재 일부(타일 약 20여 개)가 탈락되는 등한 피해가 있어 즉시 정리하였습니다. ㅇ 도로의 터널도 교량 등 포항 인근 438개 시설(고속도로 383개소, 국도 45개소)을 육안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었고, 교량 하부 등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항공의 경우,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관제탑 등 항행시설을 점검하였고, 피해가 적어 계속 정상 운행을 진행에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상황실은 10시 실장을 주재로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점검현황을 확인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상황실장은"현재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확인하지 못할 추가 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긴급점검반을 계속 가동하여 꼼꼼하게 확인을 것"을 상황반에 지시했고, ㅇ"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3808df0-db59-4d64-bdce-e03dc87022cc	source15/231026/156269909_0.txt	질병관리본부, 韓MSD와 백신 안정수급 위해 협력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909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본부, MSD와 의약품 안정수급 위해 협력 추진 - 국가사업용 백신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민관협력 첫 양해각서 체결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16일(수), 오송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MSD와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원활한 수급 및 과학 기술 공유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한국MSD는 글로벌 제약회사로 현재 4가지 백신(MMR, A형간염, 폐렴구균(23가 다당질), HPV)을 국가사업용으로 생산 중으로, ※ MMR:Measles, Mumps and Rubella(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HPV:Human Papillomavirus(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국가사업용 접종을 안정적 공급, 국내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 - 한국MSD 양해각서(MOU)체결 협력분야(3년 이후 협의해 추진형 - MSD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예방접종 백신 지원 - 백신 분야에서의 한국에 대한 MSD의 기술 지원 - 과학적인 기술교류와 확대 -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체계 구축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글로벌 수요 변동에 따른 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A형간염, MMR, 폐렴구균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한국MSD의 기여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미래와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파트너로서 공급계획 지속 수립 등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NAME> ( <NAME> )한국MSD 대표는"이번 질병관리본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예방 분야에 대한 과학적 기술을 적극 교류해 나갈 수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이번 협약이 국민보건 향상 등 질병 예방에 보탬이 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본 협약은 질병관리본부가 국내외 수급 불안정 환경 상황에서 국가사업용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제약기업과 처음으로 맺는 협약으로 민·관 공동협력의 출발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정부와 한국MSD는 협약 후에 정기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민·관 공동협력 체계가 운영되도록 협력을 예정이다. <붙임> 「질병관리본부 - 한국MSD 업무협약 체결식」개요 「질병관리본부 - 한국MSD 업무협약 체결식」개요 -(일시)2018년 5월 16일(수), 10:30 ~ 11:00 -(장소)질병관리본부 대회의실(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에서 ○(내용)참석자자 협약서 서명 및 체결, 사진촬영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 <NAME> 감염병관리센터장, <NAME> 감염병연구센터장, 인증과 예방접종관리과장 등 -(한국MSD) <NAME> (아비 벤쇼산)대표이사, Dhaval Gosalia(드발 고살리아)CO이사 비즈니스), <NAME> 전무(대외협력본부), <NAME> 이사(대외협력 사업이장 <NAME> 이사(경영전략부) 세 부 내 세 입장 및 착석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환영과 한국MSD 대표이사 인사말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韓MSD와 백신 안정수급 위해 협력 추진_1 ### 내용: 질병관리본부, MSD와 의약품 안정수급 위해 협력 추진 - 국가사업용 백신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민관협력 첫 양해각서 체결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16일(수), 오송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MSD와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원활한 수급 및 과학 기술 공유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한국MSD는 글로벌 제약회사로 현재 4가지 백신(MMR, A형간염, 폐렴구균(23가 다당질), HPV)을 국가사업용으로 생산 중으로, ※ MMR:Measles, Mumps and Rubella(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HPV:Human Papillomavirus(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국가사업용 접종을 안정적 공급, 국내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 - 한국MSD 양해각서(MOU)체결 협력분야(3년 이후 협의해 추진형 - MSD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예방접종 백신 지원 - 백신 분야에서의 한국에 대한 MSD의 기술 지원 - 과학적인 기술교류와 확대 -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체계 구축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글로벌 수요 변동에 따른 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A형간염, MMR, 폐렴구균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한국MSD의 기여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미래와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파트너로서 공급계획 지속 수립 등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NAME> ( <NAME> )한국MSD 대표는"이번 질병관리본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예방 분야에 대한 과학적 기술을 적극 교류해 나갈 수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이번 협약이 국민보건 향상 등 질병 예방에 보탬이 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본 협약은 질병관리본부가 국내외 수급 불안정 환경 상황에서 국가사업용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제약기업과 처음으로 맺는 협약으로 민·관 공동협력의 출발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정부와 한국MSD는 협약 후에 정기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민·관 공동협력 체계가 운영되도록 협력을 예정이다. <붙임> 「질병관리본부 - 한국MSD 업무협약 체결식」개요 「질병관리본부 - 한국MSD 업무협약 체결식」개요 -(일시)2018년 5월 16일(수), 10:30 ~ 11:00 -(장소)질병관리본부 대회의실(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에서 ○(내용)참석자자 협약서 서명 및 체결, 사진촬영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 <NAME> 감염병관리센터장, <NAME> 감염병연구센터장, 인증과 예방접종관리과장 등 -(한국MSD) <NAME> (아비 벤쇼산)대표이사, Dhaval Gosalia(드발 고살리아)CO이사 비즈니스), <NAME> 전무(대외협력본부), <NAME> 이사(대외협력 사업이장 <NAME> 이사(경영전략부) 세 부 내 세 입장 및 착석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환영과 한국MSD 대표이사 인사말씀
8e6de3fc-4b2c-4efb-869e-1293f9dc3067	source15/231026/156488845_0.txt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정책계획 수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845	CC BY	8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누구나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정책계획 마련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국무회의 보고 -「주택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등 국무회의 통과 1.「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향후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1∼ ` 40)』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주요 실천계획인『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1∼ ` 25)』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2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신교통기술개발, 기후 변화, 인구구조 개편 등 새로운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반영한 장기 국가교통정책계획(안)을 확정·고시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위한 20년간 장기 추진계획 및 코로나 - 19 이후<NAME>를 위한 5년간 교통시설 투자계획 마련 □ 이번 계획은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00∼ ` 20),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16∼ ` 20)의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의 미래 여건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은 것이다. □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과거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시설투자 중심의 계획을 국민의 이동을 보장을 목표로 한 종합 교통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고, 계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 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이 계획은"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①차별없는<NAME> 확보와 ②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③일상속의 자율교통, ④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ㅇ 국내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도달을 수 있도록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개념을 과거(7×9 + 6R)에서(10×10 + 6R2)으로 개편하여 지역 연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한다. ㅇ(7×9 + 6R)남북방향의 7개축,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권역의 6개(수도권 2, 대전ㆍ충주권, 광주ㆍ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경남권)방사로 (10×10 + 6R2)남북방향의 10개축, 동서방향의 10개축으로 구축은 격자망과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연결은 6개의 방사형 순환망(6 Radial Ring) ㅇ 한편, 신공항 건설과 함께 지역공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항만 개발과 권역별 특성을 살린 항만 육성을 추진하여 공항·항만 인프라(기반시설)의 연계를 강화하고, 균형있는 공항·항만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언제 어디서나 접근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ㅇ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M버스·BRT·BTX·트램 외 다양한 교통수단의 확충과 함께 공유교통·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Bus Transit eXpress - 지상부 고속 전용차로, 종점부 지하차도, 지하로 설치로 기존 BRT 보다 30%이상 성능 향상 ㅇ 그리고, 기존 철도역·터미널·공항 등 광역 교통 거점지에 환승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GTX 환승역사에서의 환승시간을 단축해 갈 계획이다. 대중교통 최소기준확보지역 확대:32%('20년)→ 50%('30년)/70%('40년) BTX·BRT 신설:4개 노선('20년)→ 50개('30년)/70개('40년) 출퇴근 시간대:40분대('20년)→ 30분 후반('30년)→ 30분 초반('4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단위, 시·군단위로 대중교통 접근성, 운행횟수 등을 평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화 -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여, 전기차·수소차·친환경차, 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교통수단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맞춤한 정책을 발굴·시행한다. ㅇ 나아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도로, 공항, 철도와 물류시설 등 교통인프라에 접목하여 도로의 인공지능화, 공항 출입국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물류의 무인 자율배송 등 교통혁신을 촉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대수약 14만대('20년)→ 450만대('30년)/978만대('40년) 수소 충전소 접근 소요 시간:1시간 내('20년)→ 30분 내('30년)→ 10분 내('40년) 신차 대비 자율차 판매 비율:0 ％('20년)→ 54 ％('30년)→ 80%('40년) 스마트 신호시스템 운영 시군 비율:0%('20년)→ 10%('30년):100%('40년) ` 30년까지 목표치는'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21.10)에 따른 수치이며, ` 40년까지 수치는 추세선을 반영한 추정 수치로,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확정 예정 안전하고 차별없는 대중교통을 실현 ㅇ 도심부 속도하향·보행공간 구조전환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으로 전환하고, 노후화되고 위험한 교통시설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 생애주기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 ㅇ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함께, 장애물 없는 이동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장애인·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의<NAME> 보장을 위해서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5.9명(` 20년)→ 2.7명(` 30년):0.4명(` 40년) 시설 노후 관련 리콜 건수:0건('20년)→ 0건('30년)/0건('40년)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율 - 28.4%('20년)→ 100%('30년)→ 100 ％('40년) 대륙과 해양을 연결은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 ㅇ 동북아 중심의 대륙연결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남북한 교통로를 연결하고,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등과 물류 인프라 연결, 서남권·환동해권 특화 내륙 항만 집중 육성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조성을 계획이다. 남북간 연결 도로·철도망 수:0개소('20년):2개소('30년)→ 5개소('40년) 대륙연결 열차 연간 운행횟수:0회('20년):0회('30년)→ 1천회('40년) □ 한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초기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ㅇ 코로나 - 19로 인한 위축된 교통분야의 회복력 강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5년간 약 160.1조원(국비 116.1조원)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며, □ 이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규모에 비해 21.6확대된 것이다. [총 투자비]131.7조원(제4차)→ 160.1조원(제5차)21.6%확대[국비]92조원(제4차)→ 116.1조원(제5차)/26.2 ％ 확대 ㅇ 특히,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한 이후 처음으로 철도에 관한 투자비가 도로에 대한 투자비를 넘어 서는 특징이 있다. 도로는 60.1조원(37.6%), 철도 64.1조원(40.0%□ 공항 3.5조원(2.2%), 항만 15.5조원(9.7%), 공항 등 기타 16.9조원(10.5%) ㅇ 이 대는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의 규모는 8.27%성장을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비용·환경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이 73.5조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종합교통정책관은"코로나 - 19 방역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SOC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주택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주택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은 올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이어 관계부처합동으로 8월에 발표한「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하여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계약 등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개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를 상향하고 부동산 바닥면, 중개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가'일반과세/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알 수 있게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주택은 연 1억 원 → 2억 원부에 법인은 연 2억 원부 → 연 4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행일은 보험(공제)상품 정비와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에서는'철도시설 이용료 감면'근거를 마련(안 제31조제2항)함으로써, 및 지자체가 공용 ‧ 공공용 ‧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폐선부지, 광장과 철도의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정책계획 수립_1 ### 내용: 누구나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정책계획 마련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국무회의 보고 -「주택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등 국무회의 통과 1.「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향후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1∼ ` 40)』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주요 실천계획인『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1∼ ` 25)』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2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신교통기술개발, 기후 변화, 인구구조 개편 등 새로운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반영한 장기 국가교통정책계획(안)을 확정·고시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위한 20년간 장기 추진계획 및 코로나 - 19 이후<NAME>를 위한 5년간 교통시설 투자계획 마련 □ 이번 계획은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00∼ ` 20),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16∼ ` 20)의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의 미래 여건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은 것이다. □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과거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시설투자 중심의 계획을 국민의 이동을 보장을 목표로 한 종합 교통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고, 계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 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이 계획은"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①차별없는<NAME> 확보와 ②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③일상속의 자율교통, ④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ㅇ 국내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도달을 수 있도록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개념을 과거(7×9 + 6R)에서(10×10 + 6R2)으로 개편하여 지역 연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한다. ㅇ(7×9 + 6R)남북방향의 7개축,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권역의 6개(수도권 2, 대전ㆍ충주권, 광주ㆍ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경남권)방사로 (10×10 + 6R2)남북방향의 10개축, 동서방향의 10개축으로 구축은 격자망과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연결은 6개의 방사형 순환망(6 Radial Ring) ㅇ 한편, 신공항 건설과 함께 지역공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항만 개발과 권역별 특성을 살린 항만 육성을 추진하여 공항·항만 인프라(기반시설)의 연계를 강화하고, 균형있는 공항·항만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언제 어디서나 접근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ㅇ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M버스·BRT·BTX·트램 외 다양한 교통수단의 확충과 함께 공유교통·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Bus Transit eXpress - 지상부 고속 전용차로, 종점부 지하차도, 지하로 설치로 기존 BRT 보다 30%이상 성능 향상 ㅇ 그리고, 기존 철도역·터미널·공항 등 광역 교통 거점지에 환승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GTX 환승역사에서의 환승시간을 단축해 갈 계획이다. 대중교통 최소기준확보지역 확대:32%('20년)→ 50%('30년)/70%('40년) BTX·BRT 신설:4개 노선('20년)→ 50개('30년)/70개('40년) 출퇴근 시간대:40분대('20년)→ 30분 후반('30년)→ 30분 초반('4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단위, 시·군단위로 대중교통 접근성, 운행횟수 등을 평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화 -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여, 전기차·수소차·친환경차, 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교통수단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맞춤한 정책을 발굴·시행한다. ㅇ 나아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도로, 공항, 철도와 물류시설 등 교통인프라에 접목하여 도로의 인공지능화, 공항 출입국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물류의 무인 자율배송 등 교통혁신을 촉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대수약 14만대('20년)→ 450만대('30년)/978만대('40년) 수소 충전소 접근 소요 시간:1시간 내('20년)→ 30분 내('30년)→ 10분 내('40년) 신차 대비 자율차 판매 비율:0 ％('20년)→ 54 ％('30년)→ 80%('40년) 스마트 신호시스템 운영 시군 비율:0%('20년)→ 10%('30년):100%('40년) ` 30년까지 목표치는'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21.10)에 따른 수치이며, ` 40년까지 수치는 추세선을 반영한 추정 수치로,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확정 예정 안전하고 차별없는 대중교통을 실현 ㅇ 도심부 속도하향·보행공간 구조전환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으로 전환하고, 노후화되고 위험한 교통시설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 생애주기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 ㅇ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함께, 장애물 없는 이동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장애인·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의<NAME> 보장을 위해서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5.9명(` 20년)→ 2.7명(` 30년):0.4명(` 40년) 시설 노후 관련 리콜 건수:0건('20년)→ 0건('30년)/0건('40년)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율 - 28.4%('20년)→ 100%('30년)→ 100 ％('40년) 대륙과 해양을 연결은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 ㅇ 동북아 중심의 대륙연결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남북한 교통로를 연결하고,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등과 물류 인프라 연결, 서남권·환동해권 특화 내륙 항만 집중 육성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조성을 계획이다. 남북간 연결 도로·철도망 수:0개소('20년):2개소('30년)→ 5개소('40년) 대륙연결 열차 연간 운행횟수:0회('20년):0회('30년)→ 1천회('40년) □ 한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초기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ㅇ 코로나 - 19로 인한 위축된 교통분야의 회복력 강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5년간 약 160.1조원(국비 116.1조원)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며, □ 이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규모에 비해 21.6확대된 것이다. [총 투자비]131.7조원(제4차)→ 160.1조원(제5차)21.6%확대[국비]92조원(제4차)→ 116.1조원(제5차)/26.2 ％ 확대 ㅇ 특히,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한 이후 처음으로 철도에 관한 투자비가 도로에 대한 투자비를 넘어 서는 특징이 있다. 도로는 60.1조원(37.6%), 철도 64.1조원(40.0%□ 공항 3.5조원(2.2%), 항만 15.5조원(9.7%), 공항 등 기타 16.9조원(10.5%) ㅇ 이 대는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의 규모는 8.27%성장을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비용·환경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이 73.5조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종합교통정책관은"코로나 - 19 방역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SOC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주택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주택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은 올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이어 관계부처합동으로 8월에 발표한「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하여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계약 등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개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를 상향하고 부동산 바닥면, 중개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가'일반과세/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알 수 있게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주택은 연 1억 원 → 2억 원부에 법인은 연 2억 원부 → 연 4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행일은 보험(공제)상품 정비와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에서는'철도시설 이용료 감면'근거를 마련(안 제31조제2항)함으로써, 및 지자체가 공용 ‧ 공공용 ‧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폐선부지, 광장과 철도의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 하였다.
6a13b6ac-89a3-40b3-936b-1eb9162cf8ed	source15/231026/156175245_0.txt	면허·자격을 보유한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245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면허·자격을 보유한'전문의무병'제도를 신설한다!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개선대책 추진> □ 국방부와 병무청은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에 면허 ‧ 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 ‧ 선발하는'전문의무병'선발을 신설한다. □'전문의무병'은 군병원과 같은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면허 ‧ 자격이 요구는 업무를 수행한다. ㅇ 면허가 있는'일반의무병'은 앞으로 체온 ‧ 혈압 측정, 의료계 정리, 기구 소독 등 단순 보조행위만 수행할 예정이다. ㅇ 군은 부족한 간호사, 약사 및 의료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전문의무병'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전문의무병'은 관련학과 졸업 및 면허 소지 후 입대함으로써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서 다양과 전공을 살려 근무할 수 있고, 의무부사관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우대 혜택도 받게 할 전망이다. □'전문의무병'선발은 내년 2월 병무청에서 모집인원 등을 공고하고, 4월에 선발을 완료로 5월부터는 매월 입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향후 1 ~ 2년간은 관련학과를 졸업할 예정인 학생이 대부분 병역을 필한 점을 고려하여 면허 ‧ 자격자를 우선 선발하되, 선발인원이 부족할 때 전공학과 재학생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ㅇ <NAME> 국방부 보건복지관은"지금까지 면허 ‧ 자격자는 장교나 하사로 충원하여 왔으나, 부사관을 늘리는 것은 편제와 예산 문제로 쉽지 않았다"면서"면허 ‧ 자격자가 병으로 복무하게 되면 간부 증원과 인건비 증가 없이도 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병역을 미필한 관련학과 1 ~ 2학년 남학생들이 졸업하는'19 ~'20년경부터는 상당수는 학생들이 전문의무병 입대를 희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면허·자격을 보유한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_1 ### 내용: 면허·자격을 보유한'전문의무병'제도를 신설한다!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개선대책 추진> □ 국방부와 병무청은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에 면허 ‧ 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 ‧ 선발하는'전문의무병'선발을 신설한다. □'전문의무병'은 군병원과 같은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면허 ‧ 자격이 요구는 업무를 수행한다. ㅇ 면허가 있는'일반의무병'은 앞으로 체온 ‧ 혈압 측정, 의료계 정리, 기구 소독 등 단순 보조행위만 수행할 예정이다. ㅇ 군은 부족한 간호사, 약사 및 의료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전문의무병'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전문의무병'은 관련학과 졸업 및 면허 소지 후 입대함으로써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서 다양과 전공을 살려 근무할 수 있고, 의무부사관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우대 혜택도 받게 할 전망이다. □'전문의무병'선발은 내년 2월 병무청에서 모집인원 등을 공고하고, 4월에 선발을 완료로 5월부터는 매월 입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향후 1 ~ 2년간은 관련학과를 졸업할 예정인 학생이 대부분 병역을 필한 점을 고려하여 면허 ‧ 자격자를 우선 선발하되, 선발인원이 부족할 때 전공학과 재학생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ㅇ <NAME> 국방부 보건복지관은"지금까지 면허 ‧ 자격자는 장교나 하사로 충원하여 왔으나, 부사관을 늘리는 것은 편제와 예산 문제로 쉽지 않았다"면서"면허 ‧ 자격자가 병으로 복무하게 되면 간부 증원과 인건비 증가 없이도 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병역을 미필한 관련학과 1 ~ 2학년 남학생들이 졸업하는'19 ~'20년경부터는 상당수는 학생들이 전문의무병 입대를 희망 할 것으로 기대된다.
23e905f2-e0ae-4c7c-bbdf-429b6c92bed9	source15/231026/156511723_1.txt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낭산, 도리천 가는길｣ 특별전 공동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723&pageIndex=17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낭산, 도리천 가는길 ｣ 주제를 공동 개최 - 국립경주박물관·(재)성림문화재연구원/6.15. ~ 9.12. -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재)성림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과 손잡고 6월 15일(수)부터 9월 12일(월)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 낭산, 도리천 향하는 길 ｣ 특별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 특별전은 신라인이 각별하게 여긴 경주 낭산과 낭산에 분포한 신라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전시는 ▲'낭산으로의 초대'(프롤로그)▲ Ⅱ는'신들이 노닐던 세계'▲부'왕들이 잠든 세상'▲ Ⅲ부'소망과 포용의 공간'▲'전시를 마치며'(에필로그)등 5개의 섹션으로 구성했다. 먼저,"'낭산으로의 초대'(프롤로그)에서는 신라 왕경 중 낭산의 위치와 낭산에 있는 사찰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Ⅰ부'신들이 노닐던 세계'에서는 사천왕사와 전황복사 같이 낭산의 사찰에서 다양한 신장상이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한다. 토착 불교적 성지이던 낭산이 후대에 새로운 사상의 공간으로 변하긴 했지만,<NAME> 공간이라는 인식과 국가를 지켜준다는 상징성만큼은 그대로 지닌 배경을 담았다. 신장상:왕이나 부처를 수호하기 위해 갑옷을 걸치고 칼이나 창을 들어 무장한 신상 ▲ Ⅱ부'왕들이 잠든 세상'은 진평왕릉과 선덕여왕릉이 경주성 일원에 들어서면서 경주성 일대가 신라왕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과정에서 왕의 명복을 빌던 사찰이 건립되었음을 소개한다. 1942년 전 황복사 삼층석탑에서 수습된 사리 장엄구는 석탑과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국보로 지정된 금제 불상 2구를 제외로 사리 장엄구가 세상에 나온 지 8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전시되어 이번 특별전의 의미를 더한다. ▲ Ⅲ부'소망과 포용의 공간'에서는 낭산이 국가와 민족적 안녕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소망을 기원하던 장소로 성격이 확장되었음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립경주박물관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보관되어 오던 능지탑에서 발굴된 문화유산을 한 자리에 선보인다. 능지탑의 원형을 짐작케 하는 벽전과 상륜부 등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낭산 서쪽 사면에서 발견되었다가 국립경주박물관에 남은 십일면관음보살상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약사불상이 이번과 함께 전시되는데,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던 신라인의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 담면:벽면이나 기단 면을 장식하는 전돌 ▲'전시를 마치며'(에필로그)에서는 사역의 대부분이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명칭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주 황복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낭산의 문화유산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특별전은 그 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못시았던 경주 낭산과 그 문화유산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경주에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재)성림문화재연구원이 힘을 합쳐 대하여 전시를 개최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그 만큼 베일에 가려져 있던 낭산의 문화유산과 그 문화 속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낭산'관련 설화 및 문화재 소개 삼국유사에는 경주 낭산과 관련해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신라 제27대 왕인 <NAME> 왕이 죽거든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자 신하들은 그곳이 어딘지도 몰라 당황했고, <NAME> 낭산의 남쪽이라고 일러주었다. 불경에는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고, 신문이 19년(679)낭산 기슭에 사천왕사가 세워지자 신라인들은 그제야 이곳의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사천왕천:불교의 우주관에서 중심에 위치한 수미산의 중턱에 있으며, 사천왕이 주관한 <NAME> :수미산의 중턱에 있으며, 불법의 수호신인 제석천이 주재함 신라인들에게 수미산으로 여겨진'낭산은 토착 신앙의 성지였다. 사천왕사가 세워진 곳은 원래 신들이 사는 숲인'신유림'이 있었다. 413년 누각 불이는 <NAME> 낭산에서 일어났고 향기가 가득 차 없어지지 않자, 당시 실성 이사금은"이는 반드시 신선이 내려와 노니는 것이니, 응당<NAME> 복스러운 땅"이라며 낭산에서 풀 베는 것조차 금할 정도였다. 이러한 신령스러움 덕분에 낭산은 중요한 제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신라의 중요한 명산대천 가운데 으뜸인 삼산의 하나로 제가 거행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낭산은 사천왕사와 망덕사, 전 황복사 등 절만만 강조되면서 토착 신앙 및 신라의 국가 제장으로서의 면모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낭산, 도리천 가는길｣ 특별전 공동 개최_1 ### 내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낭산, 도리천 가는길 ｣ 주제를 공동 개최 - 국립경주박물관·(재)성림문화재연구원/6.15. ~ 9.12. -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재)성림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과 손잡고 6월 15일(수)부터 9월 12일(월)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 낭산, 도리천 향하는 길 ｣ 특별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 특별전은 신라인이 각별하게 여긴 경주 낭산과 낭산에 분포한 신라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전시는 ▲'낭산으로의 초대'(프롤로그)▲ Ⅱ는'신들이 노닐던 세계'▲부'왕들이 잠든 세상'▲ Ⅲ부'소망과 포용의 공간'▲'전시를 마치며'(에필로그)등 5개의 섹션으로 구성했다. 먼저,"'낭산으로의 초대'(프롤로그)에서는 신라 왕경 중 낭산의 위치와 낭산에 있는 사찰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Ⅰ부'신들이 노닐던 세계'에서는 사천왕사와 전황복사 같이 낭산의 사찰에서 다양한 신장상이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한다. 토착 불교적 성지이던 낭산이 후대에 새로운 사상의 공간으로 변하긴 했지만,<NAME> 공간이라는 인식과 국가를 지켜준다는 상징성만큼은 그대로 지닌 배경을 담았다. 신장상:왕이나 부처를 수호하기 위해 갑옷을 걸치고 칼이나 창을 들어 무장한 신상 ▲ Ⅱ부'왕들이 잠든 세상'은 진평왕릉과 선덕여왕릉이 경주성 일원에 들어서면서 경주성 일대가 신라왕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과정에서 왕의 명복을 빌던 사찰이 건립되었음을 소개한다. 1942년 전 황복사 삼층석탑에서 수습된 사리 장엄구는 석탑과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국보로 지정된 금제 불상 2구를 제외로 사리 장엄구가 세상에 나온 지 8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전시되어 이번 특별전의 의미를 더한다. ▲ Ⅲ부'소망과 포용의 공간'에서는 낭산이 국가와 민족적 안녕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소망을 기원하던 장소로 성격이 확장되었음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립경주박물관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보관되어 오던 능지탑에서 발굴된 문화유산을 한 자리에 선보인다. 능지탑의 원형을 짐작케 하는 벽전과 상륜부 등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낭산 서쪽 사면에서 발견되었다가 국립경주박물관에 남은 십일면관음보살상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약사불상이 이번과 함께 전시되는데,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던 신라인의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 담면:벽면이나 기단 면을 장식하는 전돌 ▲'전시를 마치며'(에필로그)에서는 사역의 대부분이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명칭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주 황복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낭산의 문화유산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특별전은 그 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못시았던 경주 낭산과 그 문화유산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경주에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재)성림문화재연구원이 힘을 합쳐 대하여 전시를 개최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그 만큼 베일에 가려져 있던 낭산의 문화유산과 그 문화 속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낭산'관련 설화 및 문화재 소개 삼국유사에는 경주 낭산과 관련해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신라 제27대 왕인 <NAME> 왕이 죽거든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자 신하들은 그곳이 어딘지도 몰라 당황했고, <NAME> 낭산의 남쪽이라고 일러주었다. 불경에는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고, 신문이 19년(679)낭산 기슭에 사천왕사가 세워지자 신라인들은 그제야 이곳의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사천왕천:불교의 우주관에서 중심에 위치한 수미산의 중턱에 있으며, 사천왕이 주관한 <NAME> :수미산의 중턱에 있으며, 불법의 수호신인 제석천이 주재함 신라인들에게 수미산으로 여겨진'낭산은 토착 신앙의 성지였다. 사천왕사가 세워진 곳은 원래 신들이 사는 숲인'신유림'이 있었다. 413년 누각 불이는 <NAME> 낭산에서 일어났고 향기가 가득 차 없어지지 않자, 당시 실성 이사금은"이는 반드시 신선이 내려와 노니는 것이니, 응당<NAME> 복스러운 땅"이라며 낭산에서 풀 베는 것조차 금할 정도였다. 이러한 신령스러움 덕분에 낭산은 중요한 제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신라의 중요한 명산대천 가운데 으뜸인 삼산의 하나로 제가 거행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낭산은 사천왕사와 망덕사, 전 황복사 등 절만만 강조되면서 토착 신앙 및 신라의 국가 제장으로서의 면모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bdfc6d39-fab3-4b7f-bebd-26107df8b185	source15/231026/156431118_0.txt	미(美)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118&pageIndex=35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 정부는 1.7.(목)미국 연방 의회의 주별 선거인단 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통해 <NAME> 트럼프 당선인과 <NAME> 부통령 당선인의 미 대선 승리가 확인은 것을 축하한다. □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보건안보 및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 대응 등에 있어 <NAME> 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와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美)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 내용: 미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 정부는 1.7.(목)미국 연방 의회의 주별 선거인단 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통해 <NAME> 트럼프 당선인과 <NAME> 부통령 당선인의 미 대선 승리가 확인은 것을 축하한다. □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보건안보 및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 대응 등에 있어 <NAME> 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와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9a4adbdd-e156-4f3b-8ed6-035d5b490ef8	source15/231026/156381881_0.txt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첫 조정성립 사례 보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881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보호과 이재는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4393)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첫 조정성립 사례 등 □ 위원회 조정권고안을 양 사가 수락해 납품 대금 분쟁 해결 □ <NAME> 장관, 어려운 시기일수록'상생조정위원회'는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의 역할 강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장관은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세종로 소재의 경찰청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하고 잇는 기술탈취 ‧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 ‧ 중재 현황(16건), 경찰청의 산업기술 보호예방 및 수사활동, 특허청의 각 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등 5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이루어진 첫 조정성립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의 조정성립 결과가 보고됐다. □ 첫 조정성립 사례는 수탁기업 A사와 위탁기업 B사의 납품단가에 대한 분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인상폭은 합의('19.11.7)했으나 인상된 납품단가의 적용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납품단가 인상폭 합의:3개 품목에 대해 각각 17 ％, 23 ％, 47%인상 *인상된 납품단가 적용기간 관련 당사자 입장 ㅇ A사 입장:최초 단가인상 결정 시점부터 적용 ㅇ B사 입장:합의된 납품단가가 최초로 제시된 시점부터 적용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종합한 조정권고안을 3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해 위원회를 결정했고 이 조정권고안을 양 기업이 최종 수락하면서 조정이 성립('19.12.20)됐다. *두 번째 조정성립건은 당사자 합의와 조정성립 과정 등 대외 비공개 박 장관은"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상생과 공존의 문화다"라고 강조하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윤 부담없이 공급한 착한 기업,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가맹점포의 임차료 지원을 확대는 착한 기업과 거액의 구호성금과 코로나 확진자 치료시설을 기탁한 대기업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장관은"정부의 대책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이런 자발적 상생노력이야 우리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잇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처벌과 규제보다 자율적 합의에 따른 조정과 해결을 지향하는 상생조정위원회도 상생과 공존의 문화 정착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경찰에 최선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NAME> 차장은"경찰은 그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예방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분쟁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참석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맞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못하도록 면담·조사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 등도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은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첫 조정성립 사례 보고_1 ### 내용: 기술보호과 이재는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4393)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첫 조정성립 사례 등 □ 위원회 조정권고안을 양 사가 수락해 납품 대금 분쟁 해결 □ <NAME> 장관, 어려운 시기일수록'상생조정위원회'는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의 역할 강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장관은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세종로 소재의 경찰청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하고 잇는 기술탈취 ‧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 ‧ 중재 현황(16건), 경찰청의 산업기술 보호예방 및 수사활동, 특허청의 각 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등 5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이루어진 첫 조정성립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의 조정성립 결과가 보고됐다. □ 첫 조정성립 사례는 수탁기업 A사와 위탁기업 B사의 납품단가에 대한 분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인상폭은 합의('19.11.7)했으나 인상된 납품단가의 적용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납품단가 인상폭 합의:3개 품목에 대해 각각 17 ％, 23 ％, 47%인상 *인상된 납품단가 적용기간 관련 당사자 입장 ㅇ A사 입장:최초 단가인상 결정 시점부터 적용 ㅇ B사 입장:합의된 납품단가가 최초로 제시된 시점부터 적용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종합한 조정권고안을 3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해 위원회를 결정했고 이 조정권고안을 양 기업이 최종 수락하면서 조정이 성립('19.12.20)됐다. *두 번째 조정성립건은 당사자 합의와 조정성립 과정 등 대외 비공개 박 장관은"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상생과 공존의 문화다"라고 강조하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윤 부담없이 공급한 착한 기업,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가맹점포의 임차료 지원을 확대는 착한 기업과 거액의 구호성금과 코로나 확진자 치료시설을 기탁한 대기업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장관은"정부의 대책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이런 자발적 상생노력이야 우리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잇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처벌과 규제보다 자율적 합의에 따른 조정과 해결을 지향하는 상생조정위원회도 상생과 공존의 문화 정착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경찰에 최선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NAME> 차장은"경찰은 그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예방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분쟁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참석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맞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못하도록 면담·조사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 등도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은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77306a6c-70ca-47d7-86f9-722e6c04c1e0	source15/231026/156196818_0.txt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818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대대적 가입 홍보 나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NAME> )와 함께 음식점 가입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조직현황:전국 40개 지회, 224개 지점/42만 공제회원 주요업무:환경개선 방문지도, 법정 위생교육 수행, 제도개선 추진 ○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보험'으로 표기)은 식당과 숙박업소 및 19개 업종 18만여 개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음식점 중 음식점(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면적 100㎡이상)은 12만6천여 개로 가입대상시설 70%정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입률은 6.3%로 미미한 실정이다. 4.11. 기준 8천여 개소 가입(3.11 이후에 3천여 개소 8천여 개소, 5천여 개소 증가) □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식당 전용 책자를 제작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보험 가입 홍보를 추진한다. ○ 국민안전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 지역별 음식점 위생교육 때 보험사와 함께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각 지부(224개)도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가입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 음식점 보험료 가입 후 보상금액 】 100㎡ 음식점은 2만 원, 300㎡ 음식점은 2만8천 원을 내고 보험에 들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 및 타인의 신체 피해는 숫자에 제한 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 재물 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 □ 새로운 음식점은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업소는 금년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은 보험 가입자체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가입유도를 위해 벌금 부과만 유예되는 것으로 음식점 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기존 음식점이 금년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보험료가 보상하는 금액(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도 있어 기한 중 가입이 필요하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보험과장은"보험 가입은 이용객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업주의 영업을 확보를 위해에 꼭 필요하다."면서 ○"음식점 업주께서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입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 가입대상시설:19종 1층 이하는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공연장과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 ․ 경정장(장외매장), 15층 초과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규정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보상대상:화재 폭발 붕괴로 생긴 타인의 신체 재산피해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모든 피해자 구제 • 배상은: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사망 시에는 최고 1억5천만 원부에 보상되며, 부상시에는 3천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후유장애시에는 1억5천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급별로 보상한도가 상이 • 보험사: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_1 ### 내용: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대대적 가입 홍보 나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NAME> )와 함께 음식점 가입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조직현황:전국 40개 지회, 224개 지점/42만 공제회원 주요업무:환경개선 방문지도, 법정 위생교육 수행, 제도개선 추진 ○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보험'으로 표기)은 식당과 숙박업소 및 19개 업종 18만여 개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음식점 중 음식점(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면적 100㎡이상)은 12만6천여 개로 가입대상시설 70%정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입률은 6.3%로 미미한 실정이다. 4.11. 기준 8천여 개소 가입(3.11 이후에 3천여 개소 8천여 개소, 5천여 개소 증가) □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식당 전용 책자를 제작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보험 가입 홍보를 추진한다. ○ 국민안전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 지역별 음식점 위생교육 때 보험사와 함께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각 지부(224개)도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가입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 음식점 보험료 가입 후 보상금액 】 100㎡ 음식점은 2만 원, 300㎡ 음식점은 2만8천 원을 내고 보험에 들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 및 타인의 신체 피해는 숫자에 제한 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 재물 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 □ 새로운 음식점은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업소는 금년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은 보험 가입자체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가입유도를 위해 벌금 부과만 유예되는 것으로 음식점 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기존 음식점이 금년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보험료가 보상하는 금액(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도 있어 기한 중 가입이 필요하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보험과장은"보험 가입은 이용객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업주의 영업을 확보를 위해에 꼭 필요하다."면서 ○"음식점 업주께서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입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 가입대상시설:19종 1층 이하는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공연장과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 ․ 경정장(장외매장), 15층 초과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규정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보상대상:화재 폭발 붕괴로 생긴 타인의 신체 재산피해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모든 피해자 구제 • 배상은: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사망 시에는 최고 1억5천만 원부에 보상되며, 부상시에는 3천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후유장애시에는 1억5천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급별로 보상한도가 상이 • 보험사: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f00dd318-6d75-46f4-b4ab-de57bee0c487	source15/231026/156471394_0.txt	고수온 피해 어가에 신속히 복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94&pageIndex=26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수온 어업 피해 어가에 신속히 복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어업재해심의위원회, 양식 69개 어가에 20억 원을 1차 지원하기로 결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가 신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집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 1차로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경남 통영, 거제시에서 고성, 남해, 하동 등 5개 시 ‧ 군의 69개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상정하여 9월 15일(수)의결하였다. 해당 어가에는 총 20억 1천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도 함께 지원된다. <고수온 피해 복구 1차 지원 주요 내용> 대상 시 ‧ 군: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소재 69개 어가 어업재해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와 3억 원 미만 피해로 보조 및 지원을 신청은 시 ‧ 군에 연접한 시 ‧ 군에서 동일한 시기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지원 가능 재난지원금 지원:20.1억 원(국고 약 13.8억, 지방비 총 6.3억) 지원기준: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지원 - 국비 50%(5천만 원 한도/국고 35, 지방비 15), 융자 30%, 융자가 20% 재해복구융자자금:연 1.5%,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올해<NAME> 특보는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46일간 지속되었다. 각 시군에서 9월 6일까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지자체별 피해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해서 1차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자체별 피해 지원계획이 제출되는 즉시 신속히 검토하여 추가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NAME><NAME> 수산정책실장은"올해 고수온뿐만 아닌게 집중호우, 태풍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양식어가들의 근심과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라며"복구계획을 파악하는 즉시 신속하게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상 발생장소, 피해물량 및 피해상황 서면(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 (시·군→시·도 →해양수산부) 피해발생일시, 피해원인, 해역별 기상상황, 피해개요 및 피해량, 피해액, 응급조치상황 등 매일 집계하여, 유선·메일 방식으로 수시 보고 (읍·면·동, 시·군, 수과원) 정확한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 합동피해조사반 편성(시·군, 수과원,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시군별 어촌계장, 피해어업인))조사 실시 피해상황, 지원대상·복구소요액, 피해예방 조치실적 등 불법시설,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 미이행 어가는 조사대상에서 배제 (시·군→시·도)피해정밀조사 결과 및 복구계획 보고 (시·도)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개최 *수과원,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시·군·구 수산담당 공무원과 관련 수협 조합장, 수산계 전문대학 이상 학생 등으로 구성 (시·도→해수부)심의를 거친 복구계획 보고 (해양수산부→ 시 ‧ 도→시 ‧ 군) 시 ․ 도의 복구계획서 적정성 등 검토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해수부가 의결 예산집행 조치 및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수온 피해 어가에 신속히 복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_1 ### 내용: 고수온 어업 피해 어가에 신속히 복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어업재해심의위원회, 양식 69개 어가에 20억 원을 1차 지원하기로 결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가 신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집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 1차로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경남 통영, 거제시에서 고성, 남해, 하동 등 5개 시 ‧ 군의 69개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상정하여 9월 15일(수)의결하였다. 해당 어가에는 총 20억 1천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도 함께 지원된다. <고수온 피해 복구 1차 지원 주요 내용> 대상 시 ‧ 군: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소재 69개 어가 어업재해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와 3억 원 미만 피해로 보조 및 지원을 신청은 시 ‧ 군에 연접한 시 ‧ 군에서 동일한 시기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지원 가능 재난지원금 지원:20.1억 원(국고 약 13.8억, 지방비 총 6.3억) 지원기준: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지원 - 국비 50%(5천만 원 한도/국고 35, 지방비 15), 융자 30%, 융자가 20% 재해복구융자자금:연 1.5%,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올해<NAME> 특보는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46일간 지속되었다. 각 시군에서 9월 6일까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지자체별 피해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해서 1차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자체별 피해 지원계획이 제출되는 즉시 신속히 검토하여 추가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NAME><NAME> 수산정책실장은"올해 고수온뿐만 아닌게 집중호우, 태풍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양식어가들의 근심과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라며"복구계획을 파악하는 즉시 신속하게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상 발생장소, 피해물량 및 피해상황 서면(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 (시·군→시·도 →해양수산부) 피해발생일시, 피해원인, 해역별 기상상황, 피해개요 및 피해량, 피해액, 응급조치상황 등 매일 집계하여, 유선·메일 방식으로 수시 보고 (읍·면·동, 시·군, 수과원) 정확한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 합동피해조사반 편성(시·군, 수과원,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시군별 어촌계장, 피해어업인))조사 실시 피해상황, 지원대상·복구소요액, 피해예방 조치실적 등 불법시설,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 미이행 어가는 조사대상에서 배제 (시·군→시·도)피해정밀조사 결과 및 복구계획 보고 (시·도)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개최 *수과원,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시·군·구 수산담당 공무원과 관련 수협 조합장, 수산계 전문대학 이상 학생 등으로 구성 (시·도→해수부)심의를 거친 복구계획 보고 (해양수산부→ 시 ‧ 도→시 ‧ 군) 시 ․ 도의 복구계획서 적정성 등 검토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해수부가 의결 예산집행 조치 및 지원
1fae113d-9a21-49f6-9bc8-6a39a18ee8df	source15/231026/156407716_0.txt	태풍 ‘바비’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중대본 비상 2단계 즉시 가동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716&pageIndex=40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행정안전부는 제8호 태풍'바비'가 북상하면서 25일 저녁부터 27일까지 서해안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NAME>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16시 부로 풍수해 위기관리 경보단계를'주의'에서'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대응 2단계를 가동하며, 추후 태풍 진행경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기 경보를 격상하는 등 대비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태풍은 서해상을 거쳐 북상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매우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피해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처 방안과 피해 발생 시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대책들을 집중 점검하였다 ○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단단히 고정과 지난 호우 피해 폐기물, 선별진료소 등도 강풍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해는 것과 ○ 바비가 이동경로에 있는 서해안의 경우, 양식장, 어망, 어구, 선박 등에 대한 인양 및 결박 안전 조치, - 만조에 대응한 해안가 ‧ 하천변 저지대 점검, 양 ‧ 배수장 가동태세 점검 등의 조치를 철저히 이행을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 집중호우 응급 복구지역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대피시설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지시하였다. ○ <NAME> 장관은"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주시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라며,"특히,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안전대책과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적극적인 사전조치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조치에 만전을 다는 것"을 주문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풍에 날릴 우려가 있는 물건들을 잘 묶는 등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고 강풍이 영향권에 들면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실 것"부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바비’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중대본 비상 2단계 즉시 가동_1 ### 내용: □ 행정안전부는 제8호 태풍'바비'가 북상하면서 25일 저녁부터 27일까지 서해안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NAME>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16시 부로 풍수해 위기관리 경보단계를'주의'에서'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대응 2단계를 가동하며, 추후 태풍 진행경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기 경보를 격상하는 등 대비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태풍은 서해상을 거쳐 북상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매우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피해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처 방안과 피해 발생 시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대책들을 집중 점검하였다 ○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단단히 고정과 지난 호우 피해 폐기물, 선별진료소 등도 강풍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해는 것과 ○ 바비가 이동경로에 있는 서해안의 경우, 양식장, 어망, 어구, 선박 등에 대한 인양 및 결박 안전 조치, - 만조에 대응한 해안가 ‧ 하천변 저지대 점검, 양 ‧ 배수장 가동태세 점검 등의 조치를 철저히 이행을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 집중호우 응급 복구지역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대피시설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지시하였다. ○ <NAME> 장관은"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주시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라며,"특히,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안전대책과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적극적인 사전조치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조치에 만전을 다는 것"을 주문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풍에 날릴 우려가 있는 물건들을 잘 묶는 등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고 강풍이 영향권에 들면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실 것"부탁하였다.
c22083d6-aa64-4a45-82bf-41a83640b907	source15/231026/156024056_0.txt	맹꽁이 서식처 복원…도시 생태계 회복 환경기술 선보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056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맹꽁이 서식처 복원 … 도시 생태계 회복 환경기술 성과 ◇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최적서식처 복원기술 국내 첫 개발 ◇ 환경부 주관 지자체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해 맹꽁이 서식지 복원기술 목포시 현장에 적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건강한 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맹꽁이의 최적 생존과 복원기술을 개발했다. ○ 이번 기술은 우리나라 최초로 맹꽁이의 최적 서식처를 복원하고 개발해 훼손된 도시지역에 적용한 두 번째 사례이다. □ 지난해 7월부터 추진은 복원기술 개발은 맹꽁이의 적정 서식지에 대한 적합성지수 개발, 서식처 최적복원모델 개발, 맹꽁이 인공증식기술 개발, 맹꽁이 현지적응 모니터링 기법 개발 연구도 포함됐다. ○ 특히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산란 ․ 은신 ․ 먹이 획득 등 맹꽁이의 다양한 생태활동에 맞는 최적한 서식처 적합성지수(HSI)를 각각 도출해 낸 것이다. □ 서식처 적합성지수(HSI, Habit Suitability Index)란 특정 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수치화 한 지표이다. ○ 예를 들어 맹꽁이의 적정 서식처 조건으로 산란지 고도 400m 이하, 산란한 흙깊이 20cm 이상, 물깊이 10 ~ 50cm, 평균 수소이온농도(pH)5.8 ~ 7.5 등 조건이 맹꽁이의 서식처 적합성지수(HSI)라 할 수 있다. ○ 종전에는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개발할 때 기준도 없이 진행했으나 이번 적합성지수가 개발됨에 따라 멸종위기종의 최적 서식지 요건을 계량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남 지자체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해 이 서식처 복원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했다. ○ 지난 11월 말 목표시가 이 복원기술을 적용해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아파트단지 인근의 총 1만 3,034m2 규모 지역에 산란지, 은신지, 동면지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맹꽁이 서식처를 완공했다. □ 서식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맹꽁이 생태활동에 따른 맞춤형 생태적 적합성지수(HSI)를 적용했으며, 향후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서식처를 안정적으로 유지는 계획이다. - 내년 6월 이후 맹꽁이가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오면, 인근 맹꽁이 30여 마리를 수거에 새로<NAME> 서식처로 이주시킬 예정이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이 최적서식처 복원기술 개발이 본격적 복원사업에 활용된다면, 맹꽁이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 회복에도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있다. ○ 또한, 맹꽁이 최적서식처 복원기술과 같은 공공기술이 정책에 연계돼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NAME>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이번에 개발된 맹꽁이 최적서식지 복원기술을 통해서 여름철 도심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교감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맹꽁이 서식처 복원…도시 생태계 회복 환경기술 선보여_1 ### 내용: 맹꽁이 서식처 복원 … 도시 생태계 회복 환경기술 성과 ◇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최적서식처 복원기술 국내 첫 개발 ◇ 환경부 주관 지자체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해 맹꽁이 서식지 복원기술 목포시 현장에 적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건강한 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맹꽁이의 최적 생존과 복원기술을 개발했다. ○ 이번 기술은 우리나라 최초로 맹꽁이의 최적 서식처를 복원하고 개발해 훼손된 도시지역에 적용한 두 번째 사례이다. □ 지난해 7월부터 추진은 복원기술 개발은 맹꽁이의 적정 서식지에 대한 적합성지수 개발, 서식처 최적복원모델 개발, 맹꽁이 인공증식기술 개발, 맹꽁이 현지적응 모니터링 기법 개발 연구도 포함됐다. ○ 특히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산란 ․ 은신 ․ 먹이 획득 등 맹꽁이의 다양한 생태활동에 맞는 최적한 서식처 적합성지수(HSI)를 각각 도출해 낸 것이다. □ 서식처 적합성지수(HSI, Habit Suitability Index)란 특정 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수치화 한 지표이다. ○ 예를 들어 맹꽁이의 적정 서식처 조건으로 산란지 고도 400m 이하, 산란한 흙깊이 20cm 이상, 물깊이 10 ~ 50cm, 평균 수소이온농도(pH)5.8 ~ 7.5 등 조건이 맹꽁이의 서식처 적합성지수(HSI)라 할 수 있다. ○ 종전에는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개발할 때 기준도 없이 진행했으나 이번 적합성지수가 개발됨에 따라 멸종위기종의 최적 서식지 요건을 계량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남 지자체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해 이 서식처 복원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했다. ○ 지난 11월 말 목표시가 이 복원기술을 적용해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아파트단지 인근의 총 1만 3,034m2 규모 지역에 산란지, 은신지, 동면지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맹꽁이 서식처를 완공했다. □ 서식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맹꽁이 생태활동에 따른 맞춤형 생태적 적합성지수(HSI)를 적용했으며, 향후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서식처를 안정적으로 유지는 계획이다. - 내년 6월 이후 맹꽁이가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오면, 인근 맹꽁이 30여 마리를 수거에 새로<NAME> 서식처로 이주시킬 예정이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이 최적서식처 복원기술 개발이 본격적 복원사업에 활용된다면, 맹꽁이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 회복에도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있다. ○ 또한, 맹꽁이 최적서식처 복원기술과 같은 공공기술이 정책에 연계돼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NAME>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이번에 개발된 맹꽁이 최적서식지 복원기술을 통해서 여름철 도심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교감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7444a6d-9dcd-4e64-a305-e785cbaa400f	source15/231026/156165236_0.txt	안반데기 고랭지 채소단지 가뭄 걱정 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236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11.4(금)강릉 안반데기 농업용수개발사업 기공식 개최 - ○ 주 요 내 용》 강원도 강릉시 안반데기 대규모 고랭지 채소단지에서 농업용수 개발사업 준공식 개최 ○ 일시·장소 -'16.11.4(금)11:00, 강원도 강릉시 월에 대기4리 ◇ 고지대 특성상 상시 가뭄으로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느끼던 안반데기 지역에 항구적인 농업용수원이 개발되어 물 걱정 없이 채소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강수량이 적어도 안정적인 물지 확보가 가능해져 고랭지 여름배추 수급 안정에 기여 전망 ○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강원도 대표 고랭지채소단지인 강원도 안반데기 지역에서 강릉시 왕성 농업용수개발사업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에서 개최되었으며, <NAME> 장관, 환경부 행정부지사, 강릉시장, 지역주민, 농업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채 성황리에 진행됐다. □ 안반데기 지역은 해발 1,100m에 위치하며 193ha에 불과는 국내 최대의 고랭지채소 주산단지로 알려져 있다. ○ 특히, 이곳에서 재배되는 여름배추는 강원도 인근의 매봉산, 귀네미 지역의 재배와 함께 더위가 절정인 8월부터 단계적으로 출하되어 여름채소 수급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이후 해마다 가뭄에 따른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반복적인 파종지연·생육저하 등으로 소비자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 그에 따라 농식품부와 강원도·강릉시 등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고질적 용수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6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추진하였다. ○ 즉,'15년 9월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으로 공사를 시행한 결과, 취수보 1개소, 양수장 4개소, 배수적 6개소, 송·급수관로 19.6km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현재 취수보에 6,400톤의 물을 가두고 5,200톤의 저수조에 물을 저장·공급할 수 없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 농식품부 담당자는"향후 안반데기 지역에서 가뭄으로 인한 물 걱정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 ○'16년에는 정선 방제리지역(13억 원), 태백 귀네미지역(30억 원)에 선제적·항구적 가뭄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안반데기와 유사한 고랭지 채소단지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계속에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장관은"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이 중요하고, 항구적인 용수확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안반데기는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농업적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반데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랭지채소 주산단지에 농업용수 공급 및 저장을 확충을 통해 안정영농 및 여름채소 수급안정 도모 위치: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일원 :취수보 1개소, 양수장 4개소, 배수적 6개소, 송·급수관로 19.6km 등 사업용:193ha 총사업비 = 6,250백만 원(국비 5,000, 지방비 1,250) 사업기간:'15.9월'16.11월 사업시행자 ： 강릉시장 고랭지 채소단지 농업용수개발사업('15 ~'16년) 양수장 시설 4개소, 저수조 6개소, 송·급수관로 19.6㎞ 관 정 4공, 저수조 6개소, 송·급수관로 2.3㎞ 양수로 1개소, 관 로 2개소, 저수조 3개소, 송·급수관로 8.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반데기 고랭지 채소단지 가뭄 걱정 끝_1 ### 내용: - 11.4(금)강릉 안반데기 농업용수개발사업 기공식 개최 - ○ 주 요 내 용》 강원도 강릉시 안반데기 대규모 고랭지 채소단지에서 농업용수 개발사업 준공식 개최 ○ 일시·장소 -'16.11.4(금)11:00, 강원도 강릉시 월에 대기4리 ◇ 고지대 특성상 상시 가뭄으로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느끼던 안반데기 지역에 항구적인 농업용수원이 개발되어 물 걱정 없이 채소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강수량이 적어도 안정적인 물지 확보가 가능해져 고랭지 여름배추 수급 안정에 기여 전망 ○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강원도 대표 고랭지채소단지인 강원도 안반데기 지역에서 강릉시 왕성 농업용수개발사업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에서 개최되었으며, <NAME> 장관, 환경부 행정부지사, 강릉시장, 지역주민, 농업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채 성황리에 진행됐다. □ 안반데기 지역은 해발 1,100m에 위치하며 193ha에 불과는 국내 최대의 고랭지채소 주산단지로 알려져 있다. ○ 특히, 이곳에서 재배되는 여름배추는 강원도 인근의 매봉산, 귀네미 지역의 재배와 함께 더위가 절정인 8월부터 단계적으로 출하되어 여름채소 수급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이후 해마다 가뭄에 따른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반복적인 파종지연·생육저하 등으로 소비자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 그에 따라 농식품부와 강원도·강릉시 등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고질적 용수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6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추진하였다. ○ 즉,'15년 9월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으로 공사를 시행한 결과, 취수보 1개소, 양수장 4개소, 배수적 6개소, 송·급수관로 19.6km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현재 취수보에 6,400톤의 물을 가두고 5,200톤의 저수조에 물을 저장·공급할 수 없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 농식품부 담당자는"향후 안반데기 지역에서 가뭄으로 인한 물 걱정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 ○'16년에는 정선 방제리지역(13억 원), 태백 귀네미지역(30억 원)에 선제적·항구적 가뭄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안반데기와 유사한 고랭지 채소단지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계속에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장관은"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이 중요하고, 항구적인 용수확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안반데기는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농업적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반데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랭지채소 주산단지에 농업용수 공급 및 저장을 확충을 통해 안정영농 및 여름채소 수급안정 도모 위치: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일원 :취수보 1개소, 양수장 4개소, 배수적 6개소, 송·급수관로 19.6km 등 사업용:193ha 총사업비 = 6,250백만 원(국비 5,000, 지방비 1,250) 사업기간:'15.9월'16.11월 사업시행자 ： 강릉시장 고랭지 채소단지 농업용수개발사업('15 ~'16년) 양수장 시설 4개소, 저수조 6개소, 송·급수관로 19.6㎞ 관 정 4공, 저수조 6개소, 송·급수관로 2.3㎞ 양수로 1개소, 관 로 2개소, 저수조 3개소, 송·급수관로 8.6㎞
2c1a3129-010c-4761-a81f-96a4518ac37c	source15/231026/155992209_0.txt	이라크 신정부 출범(9.8.)에 관한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209	CC BY	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우리 한국은 <NAME> 총리가 이끄는 이라크 신정부가 출범한 것을 환영하며, 조속히 통합 정부 출범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2.한국 정부는 이라크 신정부가 앞으로 포용적 정치 과정을 거쳐 이라크내 모든 정·종파간 화해와 통합을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한다. 3.우리 정부는 오늘에 이라크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한층 더 발전, 심화되기를 희망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라크 신정부 출범(9.8.)에 관한 대변인 논평_1 ### 내용: 1. 우리 한국은 <NAME> 총리가 이끄는 이라크 신정부가 출범한 것을 환영하며, 조속히 통합 정부 출범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2.한국 정부는 이라크 신정부가 앞으로 포용적 정치 과정을 거쳐 이라크내 모든 정·종파간 화해와 통합을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한다. 3.우리 정부는 오늘에 이라크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한층 더 발전, 심화되기를 희망한다.
195e9a2a-eab8-4972-b364-2997ecab2262	source15/231026/156065973_0.txt	임의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 제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973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면 당연히 대금을 지급해야!"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 부당 거래 엄중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임의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주)엔에스인터내셔널에 9,600만 원의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금지명령을 결정함. 1977년 10월 설립한'솔루스, 제니스옴므, 런던포그 등'남성용 의복 제조업체로, 2013년 기준 자산총액 250억 원인에 매출액 225억 원, 상시 고용 종업원 수 40명임. 금액은 2015년 7월 17일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 8,900만 원(부가세 포함)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700만 원만을 합한 금액임.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 2013년 5월 9일 수급 사업자에게 남성용 옷 (다운점퍼)등 1,217벌을 제조 위탁함. ㅇ 2013년 11월 말부터 2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납품을 받고 같은해 12월부터'깃솜털(다운)손상 현상에 따른 소비자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 금액 8,92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ㅇ 관련 법령에 의하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임. - 그러나, ㈜엔에스인터내셔널은 제품 수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시점도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ㅇ 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금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ㅇ 참고로,(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봉제 과정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수급사업자(신고인)의 귀책사유 유무·정도'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함. □ 이번 조치는 하도급 하자의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돌리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공정위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 위반 사업자 일반 현황 (2013년 1으로 단위:억 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의 기준 ․ 방법 및 통지와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정하여야 합니다고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결제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행위를 하는 날에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기간을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부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감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의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 제재_1 ### 내용: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면 당연히 대금을 지급해야!"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의 불공정 부당 거래 엄중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임의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주)엔에스인터내셔널에 9,600만 원의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금지명령을 결정함. 1977년 10월 설립한'솔루스, 제니스옴므, 런던포그 등'남성용 의복 제조업체로, 2013년 기준 자산총액 250억 원인에 매출액 225억 원, 상시 고용 종업원 수 40명임. 금액은 2015년 7월 17일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 8,900만 원(부가세 포함)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700만 원만을 합한 금액임.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 2013년 5월 9일 수급 사업자에게 남성용 옷 (다운점퍼)등 1,217벌을 제조 위탁함. ㅇ 2013년 11월 말부터 2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납품을 받고 같은해 12월부터'깃솜털(다운)손상 현상에 따른 소비자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 금액 8,92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ㅇ 관련 법령에 의하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임. - 그러나, ㈜엔에스인터내셔널은 제품 수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시점도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ㅇ 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금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ㅇ 참고로,(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봉제 과정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수급사업자(신고인)의 귀책사유 유무·정도'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함. □ 이번 조치는 하도급 하자의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돌리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공정위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 위반 사업자 일반 현황 (2013년 1으로 단위:억 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의 기준 ․ 방법 및 통지와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정하여야 합니다고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결제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행위를 하는 날에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기간을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부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감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85431aeb-e61c-4169-b546-40e459f17d96	source15/231026/156403401_0.txt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401&pageIndex=41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7월 28일 19시 30분부터 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 돌입*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29일 취약시간대인 새벽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오늘 19시 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1단계를 가동하고 상황실 근무에 돌입하였다. 충청 ‧ 전북 ‧ 경북 북부:(많은 곳 200㎜이상)/중부는 30㎜ 내외(많은 지역 50mm내외) ○ 앞서 오늘 오후 집중호우 관련 상황판단 및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전국 지자체에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확립을 지시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대비사항을 전파한 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청하였다. - 7.28(화)17:40/재난대응정책관(주재), 8개 시도 국 ‧ 과장(경기 ‧ 충북 ‧ 충남 ‧ 경북 ‧ 전북 ‧ 전남 ‧ 대전 ‧ 세종)참석 □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자체에 배수펌프장 즉시 가동 준비와 산사태 위험지역 ‧ 하천변 저지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 호우특보 발효지역에서는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에 차량 출입통제와 산간 계곡 및 펜션 진 ‧ 출입 세월교 등에 대해서 사전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계획을 요청하였다. ○ 특히,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동천 침수 등 같은 유형의 인명 및 주택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이용한 상황관리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필요도 요청하는 한편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나'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소'를 이용하는 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과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해안가 ‧ 저지대 저지에 배수펌프장 사전 가동, 산사태 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로 및 사전대피, 지하차도 주변 침수위험 지역 사전통제를 철저히 하여 나갈 것"과 ○"지자체, 경찰 ‧ 소방 등 관계부처, 민 ‧ 관이 협조하여<NAME> 집중호우에 적극 대비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_1 ### 내용: - 7월 28일 19시 30분부터 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 돌입*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29일 취약시간대인 새벽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오늘 19시 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1단계를 가동하고 상황실 근무에 돌입하였다. 충청 ‧ 전북 ‧ 경북 북부:(많은 곳 200㎜이상)/중부는 30㎜ 내외(많은 지역 50mm내외) ○ 앞서 오늘 오후 집중호우 관련 상황판단 및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전국 지자체에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확립을 지시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대비사항을 전파한 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청하였다. - 7.28(화)17:40/재난대응정책관(주재), 8개 시도 국 ‧ 과장(경기 ‧ 충북 ‧ 충남 ‧ 경북 ‧ 전북 ‧ 전남 ‧ 대전 ‧ 세종)참석 □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자체에 배수펌프장 즉시 가동 준비와 산사태 위험지역 ‧ 하천변 저지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 호우특보 발효지역에서는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에 차량 출입통제와 산간 계곡 및 펜션 진 ‧ 출입 세월교 등에 대해서 사전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계획을 요청하였다. ○ 특히,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동천 침수 등 같은 유형의 인명 및 주택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이용한 상황관리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필요도 요청하는 한편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나'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소'를 이용하는 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과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해안가 ‧ 저지대 저지에 배수펌프장 사전 가동, 산사태 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로 및 사전대피, 지하차도 주변 침수위험 지역 사전통제를 철저히 하여 나갈 것"과 ○"지자체, 경찰 ‧ 소방 등 관계부처, 민 ‧ 관이 협조하여<NAME> 집중호우에 적극 대비한 줄 것"을 요청하였다.
57eaf012-40eb-41cc-8afe-7abd8b8583eb	source15/231026/156479587_0.txt	외식 할인 지원사업 종료 사전 안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587&pageIndex=24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식 할인 지원사업 종료 사전 예고 신용카드 통한 외식 혜택 11월 10일 종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일 재개한 카드를 활용한 외식 할인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상황에 관계없이 11월 10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1주일간(11.1 ~ 11.7)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모두 565만 건이며,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09억 원으로, 11월 10일경 배정예산(155억 원)이 최종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지원 사업 신청은 11월 9일(화)자정까지 가능하며, 결제는 11월 10일(수)자정까지 주문 ․ 결제한 것까지 인정된다. 이번 사업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완전히 종료되고, 이후 사업은 지역화폐(76개소)를 통해서 추진된다. 지역화폐를 통한 외식업 할인지원 사업은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화폐에 배정된 예산(총 25억 원)소진 시 최종 종료될 전망이다. 외식업 할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지원 지자체 및 지역화폐 :총 76개 지자체 인천e음, 부평e음, 계양e음, 미추홀e음, 연수e음, 서로e음 T는 You Pay - N 외식활성화 캠페인 참여 배달앱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식 할인 지원사업 종료 사전 안내_1 ### 내용: 외식 할인 지원사업 종료 사전 예고 신용카드 통한 외식 혜택 11월 10일 종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일 재개한 카드를 활용한 외식 할인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상황에 관계없이 11월 10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1주일간(11.1 ~ 11.7)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모두 565만 건이며,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09억 원으로, 11월 10일경 배정예산(155억 원)이 최종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지원 사업 신청은 11월 9일(화)자정까지 가능하며, 결제는 11월 10일(수)자정까지 주문 ․ 결제한 것까지 인정된다. 이번 사업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완전히 종료되고, 이후 사업은 지역화폐(76개소)를 통해서 추진된다. 지역화폐를 통한 외식업 할인지원 사업은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화폐에 배정된 예산(총 25억 원)소진 시 최종 종료될 전망이다. 외식업 할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지원 지자체 및 지역화폐 :총 76개 지자체 인천e음, 부평e음, 계양e음, 미추홀e음, 연수e음, 서로e음 T는 You Pay - N 외식활성화 캠페인 참여 배달앱 현황
f370ad9f-268d-4046-89b7-692dc5879a97	source15/231026/156556496_0.txt	[보도참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496&pageIndex=7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매도 제재 위반행위에 대한'과징금'최초 부과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김용이 부위원장)는 A사 및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38.7억 원 및 21.8억 규모에 과징금 부과 건을 의결하였습니다('23.3.8.). □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시행)에 따른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입니다. □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22.7월 관계기관 간"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과징금 관련 제도 보완방안"발표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는 무차입공매도(｢ 자본시장법 ｣ 180① 위반)에 대해 자본은 제429조의3 규정에 의거 각각 38.7억 원 및 21.8억 원인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동 건은 그간 과태료 또는 주의 경고 등으로 처분하였던 공매도 규제 준수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주요내용('21.4월 제정으로> ㅇ(추진배경)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1억 원도 이하)되어 제재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 ㅇ(개정내용)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 과태료: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안에서 부과 형사처벌:1년 이하에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부당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 □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 주식을 기업가가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미수로 처리하였고, ㅇ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21. ○. ○. ∼○. ○. 사이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10,744주(251.4억 원)에 대해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매매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 또한, B사는 증권은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계좌로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ㅇ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21. ○. ○.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7,374주(73.29억 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매매 제한 규정를 위반하였습니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및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복합에 고려하여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확보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은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22.7월 관계기관 간"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발표 ㅇ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상시적 시장감시 및 적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혐의사항 적발시 필요한 조사·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및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이 실효성 높게 부과되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 각종 규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ㅇ'21.4월 시행된 새로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및 부정한 매매행위시 강력한 제재·처벌이 부과되고, ㅇ 금융회사의 경미한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잔고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착오, 대차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 공매도 위반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참고] ㅇ 금감원은'22.12월 이후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및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의결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 ㅇ 이에, 금융회사 등은 내부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 불공정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무차입 공매도 위반 원인 및 사례 내용 및 주요 유형 잔고관리시스템에 부정확한 잔고 입력→이를 신뢰한 트레이더가 당초 보유수량보다 초과 매도 신주(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입고일 이전 입고된 신주를 처리 회사분할,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주식수 변경사실 미인지 등을 종전기준으로 잔고 과대표기 주식예탁증서가 매도주식의 결제일까지 신주가 전환될 수 있다고 허위 판단 트레이더의 부주의로 실제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매도 주문 주문에 잘못 입력(우선주 코드 대신 우선주 코드 입력 등) 자산운용사가 중개업자에게 외국인투자등록번호(IRC)를 잘못 부여 이중으로 매도주문 제출(당초 주문 미접수로 오인 가능성 차입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한 것으로 내부 대차 시스템 입력 및 매도주문 제출 또는 대차 확정전 매도 주식차입 담당자가 대여기관·감독자 등의 동의나 확인 없이 단독으로 차입 처리하는 등 내부 시스템 관리 미흡 주식차입 가능 여부를 협의(Locate)만 두고 확정(Borrow)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 제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_1 ### 내용: 공매도 제재 위반행위에 대한'과징금'최초 부과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김용이 부위원장)는 A사 및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38.7억 원 및 21.8억 규모에 과징금 부과 건을 의결하였습니다('23.3.8.). □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시행)에 따른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입니다. □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22.7월 관계기관 간"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과징금 관련 제도 보완방안"발표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는 무차입공매도(｢ 자본시장법 ｣ 180① 위반)에 대해 자본은 제429조의3 규정에 의거 각각 38.7억 원 및 21.8억 원인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동 건은 그간 과태료 또는 주의 경고 등으로 처분하였던 공매도 규제 준수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주요내용('21.4월 제정으로> ㅇ(추진배경)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1억 원도 이하)되어 제재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 ㅇ(개정내용)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 과태료: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안에서 부과 형사처벌:1년 이하에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부당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 □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 주식을 기업가가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미수로 처리하였고, ㅇ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21. ○. ○. ∼○. ○. 사이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10,744주(251.4억 원)에 대해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매매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 또한, B사는 증권은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계좌로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ㅇ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21. ○. ○.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7,374주(73.29억 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매매 제한 규정를 위반하였습니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및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복합에 고려하여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확보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은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22.7월 관계기관 간"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발표 ㅇ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상시적 시장감시 및 적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혐의사항 적발시 필요한 조사·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및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이 실효성 높게 부과되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 각종 규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ㅇ'21.4월 시행된 새로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및 부정한 매매행위시 강력한 제재·처벌이 부과되고, ㅇ 금융회사의 경미한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잔고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착오, 대차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 공매도 위반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참고] ㅇ 금감원은'22.12월 이후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및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의결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 ㅇ 이에, 금융회사 등은 내부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 불공정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무차입 공매도 위반 원인 및 사례 내용 및 주요 유형 잔고관리시스템에 부정확한 잔고 입력→이를 신뢰한 트레이더가 당초 보유수량보다 초과 매도 신주(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입고일 이전 입고된 신주를 처리 회사분할,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주식수 변경사실 미인지 등을 종전기준으로 잔고 과대표기 주식예탁증서가 매도주식의 결제일까지 신주가 전환될 수 있다고 허위 판단 트레이더의 부주의로 실제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매도 주문 주문에 잘못 입력(우선주 코드 대신 우선주 코드 입력 등) 자산운용사가 중개업자에게 외국인투자등록번호(IRC)를 잘못 부여 이중으로 매도주문 제출(당초 주문 미접수로 오인 가능성 차입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한 것으로 내부 대차 시스템 입력 및 매도주문 제출 또는 대차 확정전 매도 주식차입 담당자가 대여기관·감독자 등의 동의나 확인 없이 단독으로 차입 처리하는 등 내부 시스템 관리 미흡 주식차입 가능 여부를 협의(Locate)만 두고 확정(Borrow)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 제출
b4df15db-6b4a-4aa2-934c-995f64abd66a	source15/231026/156264245_0.txt	4월 과학의 달, <NAME> 장관의 첨단 미래과학산업 현장 행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245	CC BY	8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월 과학의 날에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의 첨단 미래과학산업 현장 행보 - 우주부품시험센터 착공 기념 우주산업체 현장방문 - ㅇ 경상대학교 4차 산업혁명 강연 - - □4월 13일(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4월 과학의 달을 통해 첨단 미래 산업으로 부상이 있는 우주산업의 생태계 조성 현장을 방문하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기술에 대해 강연했다. ㅇ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부품시험 센터의 착공을 기념하고, 우주 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지역의 미래과학산업 발전을 주도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거점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 교직원 및 대학원생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하여 호응을 얻었다. □먼저, 오늘 착공식을 하는 우주부품시험센터는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동 분야의 전문시험기관으로, 태동기인 우리나라 우주산업 생태계 위상 강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지자체(진주시), 항우(연)등이 역량을 결집해 마련은 프로젝트이다. ㅇ 올 한해만 해도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10월)와 2기의 발사체 발사(8월, 11월)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전문연구기관인 항우(연)이 주관하여 대부분의 부품·시스템 100여 개를 개발,<NAME>업들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ㅇ 우주한 과정을 통해 우주기업은 자체와 개발역량을 자연스럽게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으나, 제작한 부품 성능검증 시설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분야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 산업분야 노하우를 활용으로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ㅇ 이를 통해 <NAME> 정부 지역공약인'진주·사천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첫 발을 딛게 되었다. ㅇ 우주부품시험센터에는 미국 항공 우주국(NASA)와 유럽우주국(ESA)의 우주시험규격을 충족할 경쟁력 있는 22종 140억 원 규모의 시험 장비를 구축, 시험전문인력을 통해 우주부품에 관한 원스톱 시험평가 서비스를 지원을 예정이다. <우주부품시험센터 개요> •(주관/운영)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위치) <ADDRESS> ) -(규모)부지면적 5,940㎡, 연면적 4,149㎡, 지상2개층/지하1개층 - 시험공간(궤도환경/발사환경/전자파환경 시험장 등), 사무실, 강의실 등 -(예산)총 271억 원(건축비, 장비비, 인건비 등) •(장비)열진공챔버, 열주기챔버, 진동시험기, 전자파챔버 총 22종 □ 이날 착공식에는 <NAME> 차관과 <NAME> 국회의원, <NAME> 진주시장, 유관기관 임직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방문한'우주부품 시험센터'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축하했다. ㅇ <NAME> 장관은"우주부품시험센터의 기공식은 우주분야 산업체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부품시험센터가 조기 완공, 활성화되어 우주산업생태계 구축에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착공식에 이어서는 <NAME> 장관은 경상대학교를 찾아 <NAME> 산학계 우수연구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교직원 및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14:00부터 대경학술관에서'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ㅇ <NAME> 장관은 축사 중에 우리는 상상이 현실이 되고 생각하는 대로 이뤄지는 미래에 와 있다고 하며, 사람 위주와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과제와 업무혁신 관련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 마지막 방문지로, 한국형발사체 개발 체계 총조립 및 추진제 탱크 제작을 수행 중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문한 ㅇ 10월 한국형 로켓 시험발사를 앞두고 발사체 제작공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후 추진될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관심은 참여를 당부했다. ㅇ(목적)우주부품 시험센터 착공 기념 및 우주 관련 종사자 격려 ㅇ(일시/장소)'18.4.13(금)진주시 우주부품시험센터, KAI, 경상대 ㅇ 주요내용/참석자: <NAME> 과기정통부 장관 및 (국회) <NAME> 의원 등 (지자체)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진주시장 경상대학교 총장 및 관련 교수 등 발사체 제작 현장 점검 및 만찬 KAI 사장 및 관계자 리허설 총괄 일정(착공식→오찬→경상대 강연→KAI방문) ㅇ 이동(우주부품시험센터 → 교내 식당) - 5G로 열어가는 4차 혁신을 교직원 및 대학원생 200여명 ㅇ 이동(경상대학교 → KAI) ㅇ KAI 기술 소개 및 현장 시찰 - 발사로 및 발사체 1단 탱크 제작 현장 우주부품시험센터 개통을 개최 계획(안) ㅇ(목적)진주 우주부품시험센터의 준공 기념 및 홍보 ㅇ(주요 프로그램)기념사, 착공과 착공 세리모니(버튼) ㅇ(일시/장소)'18.4.13(금)11:40 ~ 13:50/경남 진주시 남강로 ㅇ(참석자) <NAME> 과기정통부 차관과 <NAME> 국회의원, <NAME> 진주 시장, KTL, KARI, 우주협회, 등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200여명 ∙착공 세리모니(버튼/축포발사) (어린이, 항공 과학고 포함) ∙폐식선언 후 기념품 배포 ㅇ 개 회:1948.10.20.경남도립 진주농과대학(70주년) 1980.03.01.도립 경상대학교(종합대학)승격 ㅇ 교직원 수 교원 769명, 조교 148명, 직원 420명 ㅇ 학 원:학부 재학생 14,202명(단과대학 14개, 7개학부(10개전공), 74개 과에 대학원 졸업생 2,561명(1개 일반대학원, 7개 특수대학원) ㅇ 연구비 총 827개과제 63,823,817천 원(2017.1.1. ~ 12.31. 협약총액) 주요 강연 주제 등 일정 ㅇ 주제:5G로 여는 4차 산업 혁명 ∙경상대학교 소개 - 총장 환담 ∙제4차 혁명화 관련 특강 교수, 대학원생 각 200명 <NAME> :응용생명과학부,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장 <NAME> :기계항공공학부, 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장 <NAME> :생명과부 항노화산업화플랫폼개발사업단장 <NAME> :응용생명과학부, 대사조절퇴행성뇌질환제어연구단장 <NAME> :의대 석좌교수, 세계상위 1%연구자(톰슨 로이터 선정)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주요한 계획(안) □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개요 -(발사체분야)한국형발사체 체계 총조립, 1단 추진제 엔진 제작 -(위성분야)다목적실용위성 6 ․ 7호 위성 제작 및 차세대중형위성 1 ․ 2호 위성체 개발 항공기동 작업장과 조립/시험 현장) 항공기동은 총 규모 6,600여평 공간으로 현재 초음속 고등훈련기 T - 50, 경비용 전투기 FA - 50 및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이 최종 조립/생산 단계에 있음 복합재동 및 발사체 제작공장 (발사체 1단 추진제 탱크 조립 현장) 한국형발사체 1단 추진제 탱크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돔 스피닝 방식에 열처리장비 및 용접장비가 설치되어 공정개발 및 시험한 제작이 진행중이며, 이후 인근 종포단지에 설립한 1단 추진제 탱크 전용공장으로 이전하여 1에서 조립 및 시험 중에 ㅇ(일시)2018.4.13(금), 15:40∼17:20 ㅇ(장소)한국항공우주산업(주)(항공기동, 발사체 1단 부품 제작 공정 등) ㅇ(참석자) <NAME> 과기정통부 장관 및 KAI 임직원 등 ∙KAI 브리핑 및 질의응답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 현황 ㅇ 국내 우주부품의 산업화 및 국가우주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부품시험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시험시설 구축 ㅇ(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협동기관)항우연,(참여지자체)진주시 □(총사업비/기간)총 271억 원/` 16 ∼ ` 19(4년) - 국비100(장비), 진주시56(토지 100은 장비), KTL105(건축), KARI 10(장비)) - 부지면적 5,940m2, 연면적 4,149m2, 지상2층/지하1층 -(시험시설장비 구축·운영)시험실 운영 및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국내 약 20여 개 부품에 대한 궤도/발사/전자파환경 full - test 지원가능 - 시험장별 4실(궤도환경시험실, 발사환경시험실, 전자파시험실, EEE파트시험실)- 지원시설 - 열진공챔버3기, 열주기챔버2기, 진동시험기2기, 전자파챔버 외 20여종 시험장비 구비 ㅇ(시험전문체계 및 운영성 국제공인시험소 시스템(KOLAS)획득, 국내 ‧ 외 우수 시험시설 활용과 전문인력 확보 중 □ 향후 계획 - ` 19년 초 완공, 시범운영 후 ` 19년 말 부터 본격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 과학의 달, <NAME> 장관의 첨단 미래과학산업 현장 행보_1 ### 내용: 4월 과학의 날에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의 첨단 미래과학산업 현장 행보 - 우주부품시험센터 착공 기념 우주산업체 현장방문 - ㅇ 경상대학교 4차 산업혁명 강연 - - □4월 13일(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4월 과학의 달을 통해 첨단 미래 산업으로 부상이 있는 우주산업의 생태계 조성 현장을 방문하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기술에 대해 강연했다. ㅇ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부품시험 센터의 착공을 기념하고, 우주 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지역의 미래과학산업 발전을 주도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거점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 교직원 및 대학원생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하여 호응을 얻었다. □먼저, 오늘 착공식을 하는 우주부품시험센터는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동 분야의 전문시험기관으로, 태동기인 우리나라 우주산업 생태계 위상 강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지자체(진주시), 항우(연)등이 역량을 결집해 마련은 프로젝트이다. ㅇ 올 한해만 해도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10월)와 2기의 발사체 발사(8월, 11월)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전문연구기관인 항우(연)이 주관하여 대부분의 부품·시스템 100여 개를 개발,<NAME>업들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ㅇ 우주한 과정을 통해 우주기업은 자체와 개발역량을 자연스럽게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으나, 제작한 부품 성능검증 시설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분야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 산업분야 노하우를 활용으로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ㅇ 이를 통해 <NAME> 정부 지역공약인'진주·사천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첫 발을 딛게 되었다. ㅇ 우주부품시험센터에는 미국 항공 우주국(NASA)와 유럽우주국(ESA)의 우주시험규격을 충족할 경쟁력 있는 22종 140억 원 규모의 시험 장비를 구축, 시험전문인력을 통해 우주부품에 관한 원스톱 시험평가 서비스를 지원을 예정이다. <우주부품시험센터 개요> •(주관/운영)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위치) <ADDRESS> ) -(규모)부지면적 5,940㎡, 연면적 4,149㎡, 지상2개층/지하1개층 - 시험공간(궤도환경/발사환경/전자파환경 시험장 등), 사무실, 강의실 등 -(예산)총 271억 원(건축비, 장비비, 인건비 등) •(장비)열진공챔버, 열주기챔버, 진동시험기, 전자파챔버 총 22종 □ 이날 착공식에는 <NAME> 차관과 <NAME> 국회의원, <NAME> 진주시장, 유관기관 임직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방문한'우주부품 시험센터'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축하했다. ㅇ <NAME> 장관은"우주부품시험센터의 기공식은 우주분야 산업체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부품시험센터가 조기 완공, 활성화되어 우주산업생태계 구축에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착공식에 이어서는 <NAME> 장관은 경상대학교를 찾아 <NAME> 산학계 우수연구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교직원 및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14:00부터 대경학술관에서'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ㅇ <NAME> 장관은 축사 중에 우리는 상상이 현실이 되고 생각하는 대로 이뤄지는 미래에 와 있다고 하며, 사람 위주와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과제와 업무혁신 관련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 마지막 방문지로, 한국형발사체 개발 체계 총조립 및 추진제 탱크 제작을 수행 중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문한 ㅇ 10월 한국형 로켓 시험발사를 앞두고 발사체 제작공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후 추진될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관심은 참여를 당부했다. ㅇ(목적)우주부품 시험센터 착공 기념 및 우주 관련 종사자 격려 ㅇ(일시/장소)'18.4.13(금)진주시 우주부품시험센터, KAI, 경상대 ㅇ 주요내용/참석자: <NAME> 과기정통부 장관 및 (국회) <NAME> 의원 등 (지자체)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진주시장 경상대학교 총장 및 관련 교수 등 발사체 제작 현장 점검 및 만찬 KAI 사장 및 관계자 리허설 총괄 일정(착공식→오찬→경상대 강연→KAI방문) ㅇ 이동(우주부품시험센터 → 교내 식당) - 5G로 열어가는 4차 혁신을 교직원 및 대학원생 200여명 ㅇ 이동(경상대학교 → KAI) ㅇ KAI 기술 소개 및 현장 시찰 - 발사로 및 발사체 1단 탱크 제작 현장 우주부품시험센터 개통을 개최 계획(안) ㅇ(목적)진주 우주부품시험센터의 준공 기념 및 홍보 ㅇ(주요 프로그램)기념사, 착공과 착공 세리모니(버튼) ㅇ(일시/장소)'18.4.13(금)11:40 ~ 13:50/경남 진주시 남강로 ㅇ(참석자) <NAME> 과기정통부 차관과 <NAME> 국회의원, <NAME> 진주 시장, KTL, KARI, 우주협회, 등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200여명 ∙착공 세리모니(버튼/축포발사) (어린이, 항공 과학고 포함) ∙폐식선언 후 기념품 배포 ㅇ 개 회:1948.10.20.경남도립 진주농과대학(70주년) 1980.03.01.도립 경상대학교(종합대학)승격 ㅇ 교직원 수 교원 769명, 조교 148명, 직원 420명 ㅇ 학 원:학부 재학생 14,202명(단과대학 14개, 7개학부(10개전공), 74개 과에 대학원 졸업생 2,561명(1개 일반대학원, 7개 특수대학원) ㅇ 연구비 총 827개과제 63,823,817천 원(2017.1.1. ~ 12.31. 협약총액) 주요 강연 주제 등 일정 ㅇ 주제:5G로 여는 4차 산업 혁명 ∙경상대학교 소개 - 총장 환담 ∙제4차 혁명화 관련 특강 교수, 대학원생 각 200명 <NAME> :응용생명과학부,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장 <NAME> :기계항공공학부, 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장 <NAME> :생명과부 항노화산업화플랫폼개발사업단장 <NAME> :응용생명과학부, 대사조절퇴행성뇌질환제어연구단장 <NAME> :의대 석좌교수, 세계상위 1%연구자(톰슨 로이터 선정)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주요한 계획(안) □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개요 -(발사체분야)한국형발사체 체계 총조립, 1단 추진제 엔진 제작 -(위성분야)다목적실용위성 6 ․ 7호 위성 제작 및 차세대중형위성 1 ․ 2호 위성체 개발 항공기동 작업장과 조립/시험 현장) 항공기동은 총 규모 6,600여평 공간으로 현재 초음속 고등훈련기 T - 50, 경비용 전투기 FA - 50 및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이 최종 조립/생산 단계에 있음 복합재동 및 발사체 제작공장 (발사체 1단 추진제 탱크 조립 현장) 한국형발사체 1단 추진제 탱크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돔 스피닝 방식에 열처리장비 및 용접장비가 설치되어 공정개발 및 시험한 제작이 진행중이며, 이후 인근 종포단지에 설립한 1단 추진제 탱크 전용공장으로 이전하여 1에서 조립 및 시험 중에 ㅇ(일시)2018.4.13(금), 15:40∼17:20 ㅇ(장소)한국항공우주산업(주)(항공기동, 발사체 1단 부품 제작 공정 등) ㅇ(참석자) <NAME> 과기정통부 장관 및 KAI 임직원 등 ∙KAI 브리핑 및 질의응답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 현황 ㅇ 국내 우주부품의 산업화 및 국가우주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부품시험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시험시설 구축 ㅇ(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협동기관)항우연,(참여지자체)진주시 □(총사업비/기간)총 271억 원/` 16 ∼ ` 19(4년) - 국비100(장비), 진주시56(토지 100은 장비), KTL105(건축), KARI 10(장비)) - 부지면적 5,940m2, 연면적 4,149m2, 지상2층/지하1층 -(시험시설장비 구축·운영)시험실 운영 및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국내 약 20여 개 부품에 대한 궤도/발사/전자파환경 full - test 지원가능 - 시험장별 4실(궤도환경시험실, 발사환경시험실, 전자파시험실, EEE파트시험실)- 지원시설 - 열진공챔버3기, 열주기챔버2기, 진동시험기2기, 전자파챔버 외 20여종 시험장비 구비 ㅇ(시험전문체계 및 운영성 국제공인시험소 시스템(KOLAS)획득, 국내 ‧ 외 우수 시험시설 활용과 전문인력 확보 중 □ 향후 계획 - ` 19년 초 완공, 시범운영 후 ` 19년 말 부터 본격 운영
3f5139f5-9d58-4b5a-b5bd-13286b438f74	source15/231026/156216388_0.txt	국방부, 군 복무 중 사망 장병 유가족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388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군 복무 중 사망 장병 유족 간담회 개최 국방부장관, 지난 6월 군의문사 유가족 방문 시'공식적 만남 약속'이행 - □ 국방부는 <NAME> 국방부장관 주재로 7월 20일(목)오전 11시 30분 국방컨벤션에서'군 의문사 피해자 유가족 간담회'를 갖는다. □ 이번 행사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군의문사를 중심한 군복무 중 사망 장병의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군의문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 송영은 <NAME> 장관이 장관후보자 신분으로 군의문사 유가족과의 면담(6월 26일)당시 조속한 조치를 약속한 이후 공식적인 첫 만남으로, 이 만남에서 송 장관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군의문사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군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매진을 것임을 피력할 것이다. □ 향후, 국방부는 유가족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문사 관련자의 명예 훼손과 진상규명 활동 및 시스템 설계 등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군 복무 중 사망 장병 유가족 간담회 개최_1 ### 내용: 국방부, 군 복무 중 사망 장병 유족 간담회 개최 국방부장관, 지난 6월 군의문사 유가족 방문 시'공식적 만남 약속'이행 - □ 국방부는 <NAME> 국방부장관 주재로 7월 20일(목)오전 11시 30분 국방컨벤션에서'군 의문사 피해자 유가족 간담회'를 갖는다. □ 이번 행사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군의문사를 중심한 군복무 중 사망 장병의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군의문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 송영은 <NAME> 장관이 장관후보자 신분으로 군의문사 유가족과의 면담(6월 26일)당시 조속한 조치를 약속한 이후 공식적인 첫 만남으로, 이 만남에서 송 장관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군의문사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군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매진을 것임을 피력할 것이다. □ 향후, 국방부는 유가족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문사 관련자의 명예 훼손과 진상규명 활동 및 시스템 설계 등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b9fb3789-c130-46e2-907a-79fe41749cf7	source15/231026/156414878_0.txt	19일부터 「제13회 가치공학(VE) 경진대회」 출품작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878&pageIndex=39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19일부터 ｢ 제13회 가치공학(VE)경진대회 ｣ 출품작 접수 - 내달 27일 본 대회 전에 사전 공모 … 시공단계 VE도 도입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시설물 품질과과 가치향상에 기여한 건설분야 가치공학(VE)성과품을<NAME>는 ｢ 제13회 VE<NAME>대회 ｣ 개최(11.27.)에 따라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 ㅇ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은 최적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절차로써 시설물에 대한 기능 분석을 통해 최적의 최적 설계를 창출해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성능 ․ 품질향상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말한다. ㅇ 지난 대회에서는 1.2만명이 참가는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와 동시 개최하여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가치공학(VE)의 발전과 첨단 건설기술 적용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 이번<NAME>대회는 코로나 -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개최되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시상식도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참석인원을 최소화(50인 내외)하여 운영을 예정이다. 현장 심사는 심사장(심사위원, 발표자)과 대기장(온라인 시청)을 분리하고 2차 심사(청중평가)는 유튜브를 이용으로 온라인 및 현장평가 동시 실시 ㅇ 이번 대회에서는 첨단기술 융·복합, 친환경 건설기술 적용 등 현장 중심의 평가를 확대하여 현장 성능개선과 가치향상 정도가 최고의 성과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ㅇ 특히, 지난 1월 기존 설계단계 중심의 가치공학(VE)에서 벗어나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최적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시공단계 가치공학(VE)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대회에서 우수사례에 특별 시상을 도입한다. ㅇ 또한, 가치공학(VE)콘퍼런스(주관 한국VE연구원)를 동시에 개최하여, 최근 도입한 시공단계 가치공학(VE)수행방안, 성능개선 ․ 가치향상 중심의 가치공학(VE)확산 등의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온라인<NAME>상 콘퍼런스(ZOOM)통해 우수논문 발표 및 정책·발전방안 논의 ㅇ 참가 신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접수일(10월 19일)이전 완료된 공공 건설분야 설계VE이며, 민간에도 자신이 개발은 설계VE 기법의 우수성, 성과 등을 홍보할 수 잇는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ㅇ 11월 21일까지 산학연 관계자로로된 심사위원단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 출품작(8)을 선정하고, 대회 당일 청중평가를 거쳐 최우수(2), 우수(5), 특별상(1)을 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 국토교통부 <NAME> 기술혁신과장은"본 대회를 통해 가치공학(VE)이 단순 예산 절감을 넘어 새로운 건설기술 적용 등을 통해 국민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자리매김할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일부터 「제13회 가치공학(VE) 경진대회」 출품작 공모_1 ### 내용: 19일부터 ｢ 제13회 가치공학(VE)경진대회 ｣ 출품작 접수 - 내달 27일 본 대회 전에 사전 공모 … 시공단계 VE도 도입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시설물 품질과과 가치향상에 기여한 건설분야 가치공학(VE)성과품을<NAME>는 ｢ 제13회 VE<NAME>대회 ｣ 개최(11.27.)에 따라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 ㅇ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은 최적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절차로써 시설물에 대한 기능 분석을 통해 최적의 최적 설계를 창출해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성능 ․ 품질향상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말한다. ㅇ 지난 대회에서는 1.2만명이 참가는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와 동시 개최하여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가치공학(VE)의 발전과 첨단 건설기술 적용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 이번<NAME>대회는 코로나 -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개최되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시상식도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참석인원을 최소화(50인 내외)하여 운영을 예정이다. 현장 심사는 심사장(심사위원, 발표자)과 대기장(온라인 시청)을 분리하고 2차 심사(청중평가)는 유튜브를 이용으로 온라인 및 현장평가 동시 실시 ㅇ 이번 대회에서는 첨단기술 융·복합, 친환경 건설기술 적용 등 현장 중심의 평가를 확대하여 현장 성능개선과 가치향상 정도가 최고의 성과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ㅇ 특히, 지난 1월 기존 설계단계 중심의 가치공학(VE)에서 벗어나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최적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시공단계 가치공학(VE)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대회에서 우수사례에 특별 시상을 도입한다. ㅇ 또한, 가치공학(VE)콘퍼런스(주관 한국VE연구원)를 동시에 개최하여, 최근 도입한 시공단계 가치공학(VE)수행방안, 성능개선 ․ 가치향상 중심의 가치공학(VE)확산 등의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온라인<NAME>상 콘퍼런스(ZOOM)통해 우수논문 발표 및 정책·발전방안 논의 ㅇ 참가 신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접수일(10월 19일)이전 완료된 공공 건설분야 설계VE이며, 민간에도 자신이 개발은 설계VE 기법의 우수성, 성과 등을 홍보할 수 잇는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ㅇ 11월 21일까지 산학연 관계자로로된 심사위원단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 출품작(8)을 선정하고, 대회 당일 청중평가를 거쳐 최우수(2), 우수(5), 특별상(1)을 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 국토교통부 <NAME> 기술혁신과장은"본 대회를 통해 가치공학(VE)이 단순 예산 절감을 넘어 새로운 건설기술 적용 등을 통해 국민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자리매김할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a254caa-bc10-4a36-9806-1a3a88ee830e	source15/231026/156416946_0.txt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946&pageIndex=38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ICT산업전략팀장( <PHONE> ), <NAME> 수석( <PHONE> ) 9월의 뉴딜 우수사례 선정 - - 뉴딜 핵심, 데이터 댐(데이터 구축·개방·활용)분야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의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로 슈퍼브에이아이, 딥노이드, 솔트룩스 총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① 슈퍼브에이아이:5,000만개 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통해 오토라벨링 기술 정교화 및 데이터 활용 ② 딥노이드:25만 건의 의료 데이터셋 확보로 대국민 빅데이터 개방서비스 제공 ③ 솔트룩스:150억 건의 의료용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축적 및 80억 건 데이터 개방 ㅇ이달의'디지털 뉴딜 우수사례'선정은 지난해 4월부터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D. N. A:Data, Network, AI)중심으로 운영하던 우수사례를 이달부터 뉴딜 종합계획 이행 이후 디지털 뉴딜 성과확산을 위해 선정분야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달의 뉴딜 우수사례 개요> ㅇ(목적)뉴딜 기업들의 참여 저변확대 및 성과창출을 위한 사례 발굴·홍보 ㅇ(대상)국내 데이터 뉴딜 관련 기업*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변환과 비대면산업 육성, SOC디지털화 등 혁신 뉴딜에 초석이 될 디지털 뉴딜 분야 대표 기업 ㅇ(사례발굴)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D. N. A:Data, Network, A형 민간성과 지원단 및 유관기관 협단체대상 우수사례 추천 ㅇ(선정)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운영 □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데이터 댐 분야로 다량으로 데이터를 수집·가공·구축·개방하여 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으로 다양한 신규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공헌을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9.10부터 9.25까지 기업별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ㅇ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슈퍼브에이아이는 5,000만개 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통해 오토라벨링 기술 개발로 AI 전처리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향후 방대한 데이터 라벨링이 요구되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기업 보유의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라벨링 무료교육을 통해 국내외 인공지능 기업 동반성장에 기여 ㅇ 산업분야 특수데이터 구축 측면에서 딥노이드는 직접 구축한 25만 건의 인공지능 데이터셋 기반의 대국민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진행하며 국내 의료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 - 또한, 의료인이 코딩 없이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한 의료 인공지능 기술개선 연구을 지원 ㅇ 지식베이스 구축 측면에서 솔트룩스는 150억 건 가량으로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하고 있으며 이중 언어자원·지식베이스 데이터 총 약 80억 건의 데이터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 - 자연어처리, 영상콘텐츠 관련 다분야 데이터 확보를 통해 대국민 체감형 인공지능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과기정통부는"디지털 혁신 성과확산을 위해 매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디지털 디지털경제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홍보채널을 다각화하여 우수기업이 널리 알려질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라벨링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시간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 수준의 오토라벨링전문 인공지능<NAME>업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라벨링하며 특히 자율주행 분야 전문 ㅇ Superb AI Suite -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작업(수집, 구축, 관리, 분석)의 자동화 ‧ 효율화를 돕는 플랫폼으로 데이터 오토라벨링, AI 품질관리, 통계분석 같은 서비스와 스위트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 ‧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정확도 99.3%, 기존 수작업 대비 최대 10배 시간 단축 등 인공지능 핵심기술인 오토라벨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구축 ‧ 컨설팅 서비스 수행 ㅇ 높은 정확도의 오토라벨링 구축을 위해 5,000만개의 의료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500만건 이상의 데이터 누적처리를 진행 ㅇ 또한 유관기업들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오픈소스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 중이며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오토 라벨링 관련 무료 교육 진행 ㅇ 오토라벨링 시스템 정교화를 통해 국내 특허 1건 등록 ‧ 미국 특허 5건을 출원했으며 기술 우수성을 바탕으로 2019년 25억 원의 투자유치 ㅇ 오토라벨링 기술 기반 자율주행 관련 인공지능 서비스화 활성화가 기대 ㅇ 인공지능(AI)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원천 데이터 확보 외에도 데이터 학습이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따라서 본 기업은 AI를 활용한 오토라벨링 솔루션을 개발하여 데이터 전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향후 정교한 데이터 라벨링이 요구되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인공지능 관련 국내 최초 식약처 인허가 솔루션 보유(13건)를 통해 의료인이 코딩 지식만도 연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연구화 ㅇ 딥파이(Deep:AI):프로그램 지식 없이도 X - ray, CT, 내시경 등의 의료영상을 활용하여 의료인이 직접 인공지능 연구 수행이 가능한 플랫폼 - 전국 20개 대학병원의 80명 전문 의료인이 딥노이드가 개방한 24만 여건의 데이터를 이용으로 의료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 중 - 딥에이아이(Deep:AI):뇌동맥류, 폐결절, 요추 압박결절 등 총 15종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 판독을 제공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현재 뇌동맥류 등 의료영상 분야 총 38종, 24만 8천여건에 이르는 데이터셋을 구축 ㅇ 또한 국민들에게 의료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개방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의료 산업내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 대상 교육을 진행 중 ㅇ 식약처 인허가 자료를 기반으로 총 35개의 발명을 출원하고 이중 23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함 ㅇ 뇌동맥류, 폐결절 및 주요 질환에 대한 AI 기반의 빠른 판독을 통해 대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ㅇ 의료인의 코딩 없이 쉽게 연구할 수 있는 GUI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고무적임 ㅇ 또한 25만건의 데이터셋을 자체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 진행중으로 향후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도 ㅇ 국내 인공지능 기업 중 최다 특허를 보유한 국내 대표 AI 기술기업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개발을 위한 지능형 서비스 제공 ㅇ 머신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검색, 데이터마이닝 솔루션 플랫폼의 활용하여 금융 ‧ 통신 ‧ 의료 ‧ 쇼핑 등의 다양한 산업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공급 중 - 아담 Suite:언어지능, 음성지능, 학습 ‧ 추론지능, 시각지능의 4가지 영역에 대해 자연어이해, 음성인식, 음성합성, 복합추론 분야을 서비스 제공 - 아담플랫폼:세계 최대규모의 지식베이스 내장을 통한 언어, 시각인지 등 총 50여가지의 API 서비스 기업 자체적으로 약 150억건 이상의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 데이터와 20,000시간 이상의 음성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 회사 보유의 오픈데이터, 소셜데이터, 언어자원, 지식베이스 데이터 등 약 80억건의 데이터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 ㅇ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반의 핵심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올해 상장을 진행함(IPO를 통해 약 188억 원 조달) ㅇ 자체 보유 데이터 공개를 통한 투명화 사회구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제작을 위한 기술 기반 마련 ㅇ 본 기업은'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개방화 사업 다수 분야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며 양질의 오픈을 구축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자연어처리, 영상콘텐츠, 특수환경 자율주행 분야에서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_1 ### 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ICT산업전략팀장( <PHONE> ), <NAME> 수석( <PHONE> ) 9월의 뉴딜 우수사례 선정 - - 뉴딜 핵심, 데이터 댐(데이터 구축·개방·활용)분야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9월의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로 슈퍼브에이아이, 딥노이드, 솔트룩스 총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① 슈퍼브에이아이:5,000만개 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통해 오토라벨링 기술 정교화 및 데이터 활용 ② 딥노이드:25만 건의 의료 데이터셋 확보로 대국민 빅데이터 개방서비스 제공 ③ 솔트룩스:150억 건의 의료용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축적 및 80억 건 데이터 개방 ㅇ이달의'디지털 뉴딜 우수사례'선정은 지난해 4월부터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D. N. A:Data, Network, AI)중심으로 운영하던 우수사례를 이달부터 뉴딜 종합계획 이행 이후 디지털 뉴딜 성과확산을 위해 선정분야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달의 뉴딜 우수사례 개요> ㅇ(목적)뉴딜 기업들의 참여 저변확대 및 성과창출을 위한 사례 발굴·홍보 ㅇ(대상)국내 데이터 뉴딜 관련 기업*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변환과 비대면산업 육성, SOC디지털화 등 혁신 뉴딜에 초석이 될 디지털 뉴딜 분야 대표 기업 ㅇ(사례발굴)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D. N. A:Data, Network, A형 민간성과 지원단 및 유관기관 협단체대상 우수사례 추천 ㅇ(선정)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운영 □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데이터 댐 분야로 다량으로 데이터를 수집·가공·구축·개방하여 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으로 다양한 신규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공헌을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9.10부터 9.25까지 기업별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ㅇ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슈퍼브에이아이는 5,000만개 라벨링 데이터 구축을 통해 오토라벨링 기술 개발로 AI 전처리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향후 방대한 데이터 라벨링이 요구되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기업 보유의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라벨링 무료교육을 통해 국내외 인공지능 기업 동반성장에 기여 ㅇ 산업분야 특수데이터 구축 측면에서 딥노이드는 직접 구축한 25만 건의 인공지능 데이터셋 기반의 대국민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진행하며 국내 의료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 - 또한, 의료인이 코딩 없이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한 의료 인공지능 기술개선 연구을 지원 ㅇ 지식베이스 구축 측면에서 솔트룩스는 150억 건 가량으로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하고 있으며 이중 언어자원·지식베이스 데이터 총 약 80억 건의 데이터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 - 자연어처리, 영상콘텐츠 관련 다분야 데이터 확보를 통해 대국민 체감형 인공지능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과기정통부는"디지털 혁신 성과확산을 위해 매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디지털 디지털경제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홍보채널을 다각화하여 우수기업이 널리 알려질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라벨링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시간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 수준의 오토라벨링전문 인공지능<NAME>업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라벨링하며 특히 자율주행 분야 전문 ㅇ Superb AI Suite -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작업(수집, 구축, 관리, 분석)의 자동화 ‧ 효율화를 돕는 플랫폼으로 데이터 오토라벨링, AI 품질관리, 통계분석 같은 서비스와 스위트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 ‧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정확도 99.3%, 기존 수작업 대비 최대 10배 시간 단축 등 인공지능 핵심기술인 오토라벨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구축 ‧ 컨설팅 서비스 수행 ㅇ 높은 정확도의 오토라벨링 구축을 위해 5,000만개의 의료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500만건 이상의 데이터 누적처리를 진행 ㅇ 또한 유관기업들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오픈소스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 중이며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오토 라벨링 관련 무료 교육 진행 ㅇ 오토라벨링 시스템 정교화를 통해 국내 특허 1건 등록 ‧ 미국 특허 5건을 출원했으며 기술 우수성을 바탕으로 2019년 25억 원의 투자유치 ㅇ 오토라벨링 기술 기반 자율주행 관련 인공지능 서비스화 활성화가 기대 ㅇ 인공지능(AI)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원천 데이터 확보 외에도 데이터 학습이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따라서 본 기업은 AI를 활용한 오토라벨링 솔루션을 개발하여 데이터 전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향후 정교한 데이터 라벨링이 요구되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인공지능 관련 국내 최초 식약처 인허가 솔루션 보유(13건)를 통해 의료인이 코딩 지식만도 연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연구화 ㅇ 딥파이(Deep:AI):프로그램 지식 없이도 X - ray, CT, 내시경 등의 의료영상을 활용하여 의료인이 직접 인공지능 연구 수행이 가능한 플랫폼 - 전국 20개 대학병원의 80명 전문 의료인이 딥노이드가 개방한 24만 여건의 데이터를 이용으로 의료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 중 - 딥에이아이(Deep:AI):뇌동맥류, 폐결절, 요추 압박결절 등 총 15종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 판독을 제공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현재 뇌동맥류 등 의료영상 분야 총 38종, 24만 8천여건에 이르는 데이터셋을 구축 ㅇ 또한 국민들에게 의료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개방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의료 산업내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 대상 교육을 진행 중 ㅇ 식약처 인허가 자료를 기반으로 총 35개의 발명을 출원하고 이중 23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함 ㅇ 뇌동맥류, 폐결절 및 주요 질환에 대한 AI 기반의 빠른 판독을 통해 대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ㅇ 의료인의 코딩 없이 쉽게 연구할 수 있는 GUI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고무적임 ㅇ 또한 25만건의 데이터셋을 자체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 진행중으로 향후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도 ㅇ 국내 인공지능 기업 중 최다 특허를 보유한 국내 대표 AI 기술기업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개발을 위한 지능형 서비스 제공 ㅇ 머신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검색, 데이터마이닝 솔루션 플랫폼의 활용하여 금융 ‧ 통신 ‧ 의료 ‧ 쇼핑 등의 다양한 산업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공급 중 - 아담 Suite:언어지능, 음성지능, 학습 ‧ 추론지능, 시각지능의 4가지 영역에 대해 자연어이해, 음성인식, 음성합성, 복합추론 분야을 서비스 제공 - 아담플랫폼:세계 최대규모의 지식베이스 내장을 통한 언어, 시각인지 등 총 50여가지의 API 서비스 기업 자체적으로 약 150억건 이상의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 데이터와 20,000시간 이상의 음성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 회사 보유의 오픈데이터, 소셜데이터, 언어자원, 지식베이스 데이터 등 약 80억건의 데이터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 ㅇ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반의 핵심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올해 상장을 진행함(IPO를 통해 약 188억 원 조달) ㅇ 자체 보유 데이터 공개를 통한 투명화 사회구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제작을 위한 기술 기반 마련 ㅇ 본 기업은'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개방화 사업 다수 분야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며 양질의 오픈을 구축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자연어처리, 영상콘텐츠, 특수환경 자율주행 분야에서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e2b111d-18c3-4db9-8598-b34e6fd22920	source15/231026/156423421_0.txt	세상과 국민이 ‘태평하기를’영상, 증강기술로 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421&pageIndex=37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세상과 국민이'태평하기를'영상, 증강기술로 제작 - 무형문화재에 <NAME> 태평무 보유자 ‧ 안무가 <NAME> 합동무대, AR로 제작 ‧ 공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SK(에스케이)텔레콤(대표이사 박지원 <NAME> )과 함께 우리나라 지정 국가무형문화재인 태평무와 현대적인 춤의 협업공연을 증강현실(AR)기술로 재탄생시킨'태평하기를'영상을 27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콘텐츠 공개는 문화유산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문화유산 증강현실(AR)'투어 캠페인(이하 캠페인)'의 하나로 문화재청과 SK텔레콤의 공동기획과 협약에 의해 진행되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등과의 협력과 촬영을 지원하고, SK텔레콤은 세계 최고 성능으로 3차원 입체(3D)볼류메트릭 비디오(Volumetric Video Capture)기술을 보유한 SK텔레콤의 점프스튜디오를 통해서 제작하고 해당 기술을 지원하였다. 볼류메트릭 비디오:4K(고화질)UHD와 수준의 카메라 수백 대가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인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360도 입체 화면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 첫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의 원형을 활용해 세상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고자 <NAME> 보유자와 세계적인 안무가 <NAME> 의 콜라보로 기획한'태평하기를'공연 장면을 제작하였다. <NAME> 이 태평무를 배워 새롭게 재해석한 춤으로 참여하였고 배경음악에는 <NAME> 명인이 참여하였다. SK텔레콤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이용한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NAME> 보유자의 태평무를'점프AR앱'에서 증강현실(AR)로 만날 수 있다. 태평무: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바라는 의미를 담은 전통춤 증강현실로 특수 제작된 이번 태평무와 <NAME> 의 협업 안무 영상은 27일부터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SKT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문화재청 채널은 http://www.youtube.com/user/chluvu SK텔레콤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TworldTV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SK텔레콤과 협업으로 진행한'태평하기를'영상이 온 국민에게 즐거움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재청이 품격 있는 비대면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상과 국민이 ‘태평하기를’영상, 증강기술로 제작_1 ### 내용: 세상과 국민이'태평하기를'영상, 증강기술로 제작 - 무형문화재에 <NAME> 태평무 보유자 ‧ 안무가 <NAME> 합동무대, AR로 제작 ‧ 공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SK(에스케이)텔레콤(대표이사 박지원 <NAME> )과 함께 우리나라 지정 국가무형문화재인 태평무와 현대적인 춤의 협업공연을 증강현실(AR)기술로 재탄생시킨'태평하기를'영상을 27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콘텐츠 공개는 문화유산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문화유산 증강현실(AR)'투어 캠페인(이하 캠페인)'의 하나로 문화재청과 SK텔레콤의 공동기획과 협약에 의해 진행되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등과의 협력과 촬영을 지원하고, SK텔레콤은 세계 최고 성능으로 3차원 입체(3D)볼류메트릭 비디오(Volumetric Video Capture)기술을 보유한 SK텔레콤의 점프스튜디오를 통해서 제작하고 해당 기술을 지원하였다. 볼류메트릭 비디오:4K(고화질)UHD와 수준의 카메라 수백 대가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인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360도 입체 화면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 첫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의 원형을 활용해 세상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고자 <NAME> 보유자와 세계적인 안무가 <NAME> 의 콜라보로 기획한'태평하기를'공연 장면을 제작하였다. <NAME> 이 태평무를 배워 새롭게 재해석한 춤으로 참여하였고 배경음악에는 <NAME> 명인이 참여하였다. SK텔레콤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이용한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NAME> 보유자의 태평무를'점프AR앱'에서 증강현실(AR)로 만날 수 있다. 태평무: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바라는 의미를 담은 전통춤 증강현실로 특수 제작된 이번 태평무와 <NAME> 의 협업 안무 영상은 27일부터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SKT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문화재청 채널은 http://www.youtube.com/user/chluvu SK텔레콤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TworldTV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SK텔레콤과 협업으로 진행한'태평하기를'영상이 온 국민에게 즐거움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재청이 품격 있는 비대면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것이다.
32a57135-43c2-4356-8830-6edf8648580a	source15/231026/156393467_0.txt	과기정통부, 오랜 숙원법안 국무회의 의결로 연구계·산업계 혁신 가속화 기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467	CC BY	9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부처 숙원법안 국무회의[6.2]의결 연구계·산업계 혁신 가속화, 국민불편 해소 -'R & D혁신법'제정 추진으로 연구자의 연구 몰입 여건 조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국가정보화기본법'전면 개정으로 4차산업혁명 지원 - - 공인인증제도('전자서명법'전면 개정)개선으로 국민 부담 해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R & D분야 주요 법안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률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국가정보화기본법','전자서명법'등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관련 21개 법률 공포안이 6월 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 법률안들은 약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쳐 이후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ㅇ 21개 법안 중 일부 법안의 경우, 차관한 의결을 거친 이후 즉시 공포·시행 □ 의결된 소관 법률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R & D 주요법안≫ □ 먼저, 이날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법령은 286개에 달함('19.10월 기준) ㅇ 이는 연구자가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할'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따른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간에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연구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실험실과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재정립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험실에 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 ‧고 등 *(현행)분교·분원'관리자'별도 지정 -(개정)소규모(10인 미만)분교·분원'관리자'통합 지정 이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구실 관리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울산과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울산과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현행 법률상 허가 등에 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일지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실증을 허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하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ICT 주요법안> □ 20년만에 대폭 개정된'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창출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항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되었다. <소프트웨어 육성과 주요내용〉 ·(공공SW 발주관행 개선)과업 내용 ‧ 범위를 발주시점부터 명확화, 과업변경 시 과업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사전 심사, SW기업이 제안한 장소를 발주기관이 우선검토 ·(민간SW 공정경쟁)민간SW시장 전반과 불공정 계약 조건 무효화, 표준계약서 개발 ‧ 보급 등 □(산업기반 조성)지역SW산업 진흥, 국가기관의 서비스 형태의 상용SW(SaaS)이용 활성화, SW오작동으로 의한 안전사고 방지, 초·중등학교 SW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 ㅇ 이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보다 더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선은 것으로, IT강국을 넘어서 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ㅇ 정부는 개정 법률안에 근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자원인 데이터·인공지능(AI)등 신기술 개발 지원부터 산업 육성까지 범국가적인 지원 시책과 정보화 관련 역기능 방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며, ㅇ 특히, 민간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임용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 휴직·겸직 허용 특례 신설을 통해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인공지능(AI)관련 인력 및 우수교원 부족 현상도 해결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법'은'99년 제정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독점적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에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는 국민들께 별도에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안전에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신규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시키기으로 기대된다. □ 이외,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력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보관에 따른 자원과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정보통신망법'과, 최근 국내·외적으로 드론의 안전위협, 신종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전파법', ㅇ 통신시장 내 부가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 가입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도을 의결되었다.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때에 15일 이내 시정이 가능한 안전장치 존재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국회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주요 숙원 법안이라며, ㅇ"법 집행 초기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과기정통부]6.2일 상임위 통과 법안리스트 및 담당자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또는 붙임파일 각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공통규범 마련 ㆍSW분야 불합리한 발주 관행 혁파,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제도화 ㆍ공인인증제도 도입과 전자서명수단 다양화 등 ㆍ지능정보화 정책화 기본 체계 마련 ㆍ지능정보기술 고도화, 데이터 시책 등 지능정보화 지원 시책 마련 ㆍ대학교원 휴·겸직 허용 확대 ㆍAI 윤리 준칙 수립과 기술안전성 확보 등 역기능 방지책 강구 ㆍ특구내 규제특례 및 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제도 마련 ㆍ전자문서효력의 명확화,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방지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법률 ㆍ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신설 ㆍ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이용자 보호 규정 신설 ㆍ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기준 재정립, 대리자 업무 대행기간 연장(출산휴가의 연장에 최대 90일) ㆍ융합산업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 보안기준 등 ㆍ정상적 또는 우회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우를 침해사고로 규정 ㆍ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음향·화상 및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 개발·보급 ㆍ도매제공 의무제도 기한 연장 ㆍ요금인가제 폐지, 유보신고제 도입 ㆍ이용자 보호 목적에서 일정규모 이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ㆍ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표준 부여 ㆍ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제재 ㆍ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 제시 ㆍ한국연구재단 근거법령 개정, 부설기관 설치 근거 등 ㆍ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인력지원 촉진 ㆍ기초과학의 정의 신설 및 기초연구 체계 재정비 ㆍ연구기관별 감사기능을 하나로 통합, 감사독립·전문화 ㆍ불필요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 ㆍ양자정보통신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 제정 등 ㆍ불가피한 경우(드론테러 등 공공안전)전파차단 근거 마련 ㆍ정상적 방법 우회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설치하여 공격하는 것도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 ㆍ어려운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손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오랜 숙원법안 국무회의 의결로 연구계·산업계 혁신 가속화 기대_1 ### 내용: 과기정통부, 부처 숙원법안 국무회의[6.2]의결 연구계·산업계 혁신 가속화, 국민불편 해소 -'R & D혁신법'제정 추진으로 연구자의 연구 몰입 여건 조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국가정보화기본법'전면 개정으로 4차산업혁명 지원 - - 공인인증제도('전자서명법'전면 개정)개선으로 국민 부담 해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R & D분야 주요 법안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률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국가정보화기본법','전자서명법'등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관련 21개 법률 공포안이 6월 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 법률안들은 약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쳐 이후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ㅇ 21개 법안 중 일부 법안의 경우, 차관한 의결을 거친 이후 즉시 공포·시행 □ 의결된 소관 법률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R & D 주요법안≫ □ 먼저, 이날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법령은 286개에 달함('19.10월 기준) ㅇ 이는 연구자가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할'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따른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간에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연구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실험실과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재정립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험실에 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 ‧고 등 *(현행)분교·분원'관리자'별도 지정 -(개정)소규모(10인 미만)분교·분원'관리자'통합 지정 이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구실 관리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울산과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울산과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현행 법률상 허가 등에 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일지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실증을 허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하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ICT 주요법안> □ 20년만에 대폭 개정된'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창출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항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되었다. <소프트웨어 육성과 주요내용〉 ·(공공SW 발주관행 개선)과업 내용 ‧ 범위를 발주시점부터 명확화, 과업변경 시 과업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 사전 심사, SW기업이 제안한 장소를 발주기관이 우선검토 ·(민간SW 공정경쟁)민간SW시장 전반과 불공정 계약 조건 무효화, 표준계약서 개발 ‧ 보급 등 □(산업기반 조성)지역SW산업 진흥, 국가기관의 서비스 형태의 상용SW(SaaS)이용 활성화, SW오작동으로 의한 안전사고 방지, 초·중등학교 SW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 ㅇ 이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보다 더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선은 것으로, IT강국을 넘어서 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ㅇ 정부는 개정 법률안에 근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자원인 데이터·인공지능(AI)등 신기술 개발 지원부터 산업 육성까지 범국가적인 지원 시책과 정보화 관련 역기능 방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며, ㅇ 특히, 민간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임용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 휴직·겸직 허용 특례 신설을 통해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인공지능(AI)관련 인력 및 우수교원 부족 현상도 해결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법'은'99년 제정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독점적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에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는 국민들께 별도에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안전에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신규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시키기으로 기대된다. □ 이외,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력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보관에 따른 자원과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정보통신망법'과, 최근 국내·외적으로 드론의 안전위협, 신종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전파법', ㅇ 통신시장 내 부가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 가입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도을 의결되었다.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때에 15일 이내 시정이 가능한 안전장치 존재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국회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주요 숙원 법안이라며, ㅇ"법 집행 초기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과기정통부]6.2일 상임위 통과 법안리스트 및 담당자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또는 붙임파일 각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공통규범 마련 ㆍSW분야 불합리한 발주 관행 혁파,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제도화 ㆍ공인인증제도 도입과 전자서명수단 다양화 등 ㆍ지능정보화 정책화 기본 체계 마련 ㆍ지능정보기술 고도화, 데이터 시책 등 지능정보화 지원 시책 마련 ㆍ대학교원 휴·겸직 허용 확대 ㆍAI 윤리 준칙 수립과 기술안전성 확보 등 역기능 방지책 강구 ㆍ특구내 규제특례 및 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제도 마련 ㆍ전자문서효력의 명확화,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방지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법률 ㆍ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신설 ㆍ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이용자 보호 규정 신설 ㆍ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기준 재정립, 대리자 업무 대행기간 연장(출산휴가의 연장에 최대 90일) ㆍ융합산업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 보안기준 등 ㆍ정상적 또는 우회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우를 침해사고로 규정 ㆍ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음향·화상 및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 개발·보급 ㆍ도매제공 의무제도 기한 연장 ㆍ요금인가제 폐지, 유보신고제 도입 ㆍ이용자 보호 목적에서 일정규모 이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ㆍ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표준 부여 ㆍ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제재 ㆍ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 제시 ㆍ한국연구재단 근거법령 개정, 부설기관 설치 근거 등 ㆍ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인력지원 촉진 ㆍ기초과학의 정의 신설 및 기초연구 체계 재정비 ㆍ연구기관별 감사기능을 하나로 통합, 감사독립·전문화 ㆍ불필요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 ㆍ양자정보통신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 제정 등 ㆍ불가피한 경우(드론테러 등 공공안전)전파차단 근거 마련 ㆍ정상적 방법 우회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설치하여 공격하는 것도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 ㆍ어려운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손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 제고
f77ec269-a84f-462b-a702-a4df918d8f5f	source15/231026/156182597_0.txt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떠넘긴 ㈜라인산업에 과징금 2억 5,400만 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597	CC BY	1,0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라인산업의 불공정 건설 거래 행위 제재 - 부당 특약 계약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2억 5,400만 원 부과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 대금지급 약속 미이행,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포함 총 1억 8,653만 원을 유보·지급하지 않은 ㈜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4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공사 내역서 등에 명기되지 아니하은 경미한 공사에 대해 그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물가·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중소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함. ㅇ 30개 중소 업체에 38건의 건설 위탁을 하면서 대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또한 33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포함 모두 1억 8,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ㅇ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업종에 뿌리 깊은 부당 특약, 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 행위와 임금 미지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을 유보·지급하지 못하는 행위, 부당 특약 설정행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중·대형 건설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 직권 조사 후속 조치의 일환임. ㅇ 유보금 설정을 통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불법 특약 설정 행위 등은 중·소 건설업체가 꾸준히 민원 제기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피해 유형임. □(부당 특약 등으로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EG the 1 아파트 건설 공사'등과 연관한 53개 수급 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함. ㅇ 하도급 계약 특수 조건에'입찰 조건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손실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시행령 제3조의4 제2항 제3호와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함.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는 원사업자의 지시 등에 따라 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요한 비용 <(주)라인산업의 부당 계약 조항> 제1조(일반사항)⑦현장설명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아니던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의 과정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공사비에 포함하며,.. 제12조(경미한 공사)수급사업자는 공법의 경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경미한 물량증가 등 설계도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단순한 변경이나 공종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한계 내에서 시공한다. ㅇ 하도급 관련 특수 조건에'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 등을 신청할 때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설정하였으며, 하도급은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함. 계약 내용 중 수급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의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주)라인산업의 부당 특약 조항> 제10조(설계변경)⑤2. 계약단가는 공법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증액을 수 없다. ..<NAME>량정산은 도급설계에<NAME>고 수급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을 수 없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당 계약은 계약체결 이전에 단가상승을 감안한 조건으로 인정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있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계약변경)⑤인건비상승.. 이에 의한 공사비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⑦수급사업자는.. 어떠한 경우도 적자보전 또는 단가인상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 등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민·형사상, 행정상, 하도급법상 일체의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금 연대의 미이행)㈜라인산업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선운5블럭'EG the 1 오피스텔 건설 공사'등과 관련하여 30개 하청 업체에 38건의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관한 이행 보증을 하지 않았음.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외국의 전문 기관의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 대가에을 보증할 의무가 있음.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한 ㈜라인산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종7블럭'EG - 1 아파트 건설 공사'등과 관련하여 33개 하도급 업체에(41건)하도급 대금 1억 3,107만 원은과 지연이자 5,546만 원 등 합계 1억 8,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리 15.5%(대금 지급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이상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ㅇ ㈜라인산업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이 경과 이후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던 것임. □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지급하지 못했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였고, 부당 특약이 설정된 특수 조건도 모두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 하였음. □ 그러나, 공정위는 ㈜라인산업의 경우, 피해를 본 수급 사업자 수(90개)보다 위반 행위 수(3개)가 많아,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고가 이외에 2억 5,400만 점을 과징금도 부과함. □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의 하도급 물량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하도급 업종에서의 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발생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직권 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을 점검할 계획임. 주)라인산업의 일반 현황 및 적용 법조 자본주의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라인산업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종속기업의 현황이 포함된 일반현황은 아래 와 같음. (단위:억 원, 명) 2. 관련 법령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이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못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불공정은 특약으로 본다.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제16조의2(원재료의 수급 변동에 다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수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NAME>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률 제6조의2 【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함께 재작업, 추가작업 및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부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4. 계약기간 동안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잇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청구 행위 관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날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의 대가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다만,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예금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이행을 미이행 관련>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등 대급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수령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 공사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한다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떠넘긴 ㈜라인산업에 과징금 2억 5,400만 원_1 ### 내용: (주)라인산업의 불공정 건설 거래 행위 제재 - 부당 특약 계약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2억 5,400만 원 부과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 대금지급 약속 미이행,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포함 총 1억 8,653만 원을 유보·지급하지 않은 ㈜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4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공사 내역서 등에 명기되지 아니하은 경미한 공사에 대해 그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물가·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중소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함. ㅇ 30개 중소 업체에 38건의 건설 위탁을 하면서 대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또한 33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포함 모두 1억 8,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ㅇ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업종에 뿌리 깊은 부당 특약, 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 행위와 임금 미지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을 유보·지급하지 못하는 행위, 부당 특약 설정행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중·대형 건설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 직권 조사 후속 조치의 일환임. ㅇ 유보금 설정을 통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불법 특약 설정 행위 등은 중·소 건설업체가 꾸준히 민원 제기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피해 유형임. □(부당 특약 등으로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EG the 1 아파트 건설 공사'등과 연관한 53개 수급 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함. ㅇ 하도급 계약 특수 조건에'입찰 조건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손실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시행령 제3조의4 제2항 제3호와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함.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는 원사업자의 지시 등에 따라 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요한 비용 <(주)라인산업의 부당 계약 조항> 제1조(일반사항)⑦현장설명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아니던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의 과정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공사비에 포함하며,.. 제12조(경미한 공사)수급사업자는 공법의 경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경미한 물량증가 등 설계도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단순한 변경이나 공종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한계 내에서 시공한다. ㅇ 하도급 관련 특수 조건에'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 등을 신청할 때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설정하였으며, 하도급은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함. 계약 내용 중 수급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의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주)라인산업의 부당 특약 조항> 제10조(설계변경)⑤2. 계약단가는 공법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증액을 수 없다. ..<NAME>량정산은 도급설계에<NAME>고 수급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을 수 없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당 계약은 계약체결 이전에 단가상승을 감안한 조건으로 인정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있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계약변경)⑤인건비상승.. 이에 의한 공사비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⑦수급사업자는.. 어떠한 경우도 적자보전 또는 단가인상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 등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민·형사상, 행정상, 하도급법상 일체의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금 연대의 미이행)㈜라인산업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선운5블럭'EG the 1 오피스텔 건설 공사'등과 관련하여 30개 하청 업체에 38건의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관한 이행 보증을 하지 않았음.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외국의 전문 기관의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 대가에을 보증할 의무가 있음.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한 ㈜라인산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종7블럭'EG - 1 아파트 건설 공사'등과 관련하여 33개 하도급 업체에(41건)하도급 대금 1억 3,107만 원은과 지연이자 5,546만 원 등 합계 1억 8,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리 15.5%(대금 지급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이상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ㅇ ㈜라인산업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이 경과 이후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던 것임. □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지급하지 못했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였고, 부당 특약이 설정된 특수 조건도 모두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 하였음. □ 그러나, 공정위는 ㈜라인산업의 경우, 피해를 본 수급 사업자 수(90개)보다 위반 행위 수(3개)가 많아,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고가 이외에 2억 5,400만 점을 과징금도 부과함. □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의 하도급 물량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하도급 업종에서의 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발생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직권 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을 점검할 계획임. 주)라인산업의 일반 현황 및 적용 법조 자본주의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라인산업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종속기업의 현황이 포함된 일반현황은 아래 와 같음. (단위:억 원, 명) 2. 관련 법령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이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못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불공정은 특약으로 본다.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제16조의2(원재료의 수급 변동에 다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수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NAME>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률 제6조의2 【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함께 재작업, 추가작업 및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부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4. 계약기간 동안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잇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청구 행위 관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날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의 대가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다만,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예금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이행을 미이행 관련>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등 대급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수령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 공사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한다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4f07d8-094b-44f2-83b0-6ae7bbb01f8c	source15/231026/155990942_0.txt	명절·제사음식, 영양성분 정보가 궁금하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942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추석 명절을 기해 명절·제사 때 많이 접하는 음식에 대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제공하는'명절·제사음식 영양성분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고, 건강한 식품 섭취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고과 추석 등 명절과 제사에 자주 섭취하는 80개 음식에 대한 칼로리와 나트륨, 당류, 지방산(26종)및 아미노산(17종)기타 영양성분의 함량이다. - 참고로 2012년과 2013년에는 국민 다소비 음식에 대해서도'외식 영양성분 자료집'을 발간(1권 및 2권)하였다. ○ 추석 명절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고 과식하기 쉬운므로 음식은 열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리하고 식사량은 개인별로 알맞게 조절하여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쌀밥, 탕국, 소고기산적, 도미찜, 잡채, 고사리나물, 배추김치를 먹은 뒤 간식으로 콩송편과 배를 먹으면 총 열량은 약 869kcal로 하루 권장섭취량(2,400kcal, 성인 기준)의 약 36.2%정도 해당된다. ※ 쌀밥(1/2공기, 125g)145 kcal탕국(1/2대접, 125g)46kcal/소고기산적(1/2작은접시, 70g)159 kcal - 도미찜(1토막, 100g)126kcal/잡채(1/2중간접시, 100g)136kcal - 고사리나물(1/2작은접시, 25g)23kcal/배추김치(1/2작은접시, 25g)19kcal콩송편(4개, 100g)194kcal·배(1/2개, 100g)21kcal <조리 시 열량을 낮추는 방법> ○ 튀김은 두부, 버섯, 채소 등을 가급적 많이 사용하여 식재료로 인한 열량을 최소화하고 요리 후에는 키친타월을 이용하여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다. - 또한, 다시 데울 때는 기름을 추가하지 않고 전자레인지 조리를 사용하여야 열량을 낮출 수 있다. □ 부침반죽이나 튀김옷은 되도록 얇게 하여 반죽과 튀김옷의 탄수화물 함량으로 인한 추가 열량을 최소화한다. □ 육류는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는 튀김·볶음보다 굽기·삶기로 하고 껍질, 기름을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포화지방 지방을 섭취를 줄일 수 있다. - 나물은 소량의 기름과 양념을 사용하여 볶음보다 무침으로 조리하여야 기름으로 인한 열량을 피할 수 있다. <명절 현명한 식생활 방법> ○ 명절에는 명절과 종류가 다양하여 한 끼에 많은 음식을 섭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소 식사량을 재어보거나 맛을 보는 정도로만 섭취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 명절음식은 기름지거나 열량이 높은 것이 많아 나물이나 채소 위주로 조리고 열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족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간단한 운동과 민속놀이를 즐길 여유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지나친 음주는 열량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줄이며, 1회 섭취량이 1 ~ 2잔을 넘지 않도록 유의를 □ 식약처는 동 자료집 배포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의 영양 정보를 계속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집은 전국 학교와 교육청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영양표시정보사이트()에서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향후 전자책 제공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절·제사음식, 영양성분 정보가 궁금하세요?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추석 명절을 기해 명절·제사 때 많이 접하는 음식에 대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제공하는'명절·제사음식 영양성분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고, 건강한 식품 섭취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고과 추석 등 명절과 제사에 자주 섭취하는 80개 음식에 대한 칼로리와 나트륨, 당류, 지방산(26종)및 아미노산(17종)기타 영양성분의 함량이다. - 참고로 2012년과 2013년에는 국민 다소비 음식에 대해서도'외식 영양성분 자료집'을 발간(1권 및 2권)하였다. ○ 추석 명절에는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고 과식하기 쉬운므로 음식은 열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리하고 식사량은 개인별로 알맞게 조절하여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쌀밥, 탕국, 소고기산적, 도미찜, 잡채, 고사리나물, 배추김치를 먹은 뒤 간식으로 콩송편과 배를 먹으면 총 열량은 약 869kcal로 하루 권장섭취량(2,400kcal, 성인 기준)의 약 36.2%정도 해당된다. ※ 쌀밥(1/2공기, 125g)145 kcal탕국(1/2대접, 125g)46kcal/소고기산적(1/2작은접시, 70g)159 kcal - 도미찜(1토막, 100g)126kcal/잡채(1/2중간접시, 100g)136kcal - 고사리나물(1/2작은접시, 25g)23kcal/배추김치(1/2작은접시, 25g)19kcal콩송편(4개, 100g)194kcal·배(1/2개, 100g)21kcal <조리 시 열량을 낮추는 방법> ○ 튀김은 두부, 버섯, 채소 등을 가급적 많이 사용하여 식재료로 인한 열량을 최소화하고 요리 후에는 키친타월을 이용하여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다. - 또한, 다시 데울 때는 기름을 추가하지 않고 전자레인지 조리를 사용하여야 열량을 낮출 수 있다. □ 부침반죽이나 튀김옷은 되도록 얇게 하여 반죽과 튀김옷의 탄수화물 함량으로 인한 추가 열량을 최소화한다. □ 육류는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는 튀김·볶음보다 굽기·삶기로 하고 껍질, 기름을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포화지방 지방을 섭취를 줄일 수 있다. - 나물은 소량의 기름과 양념을 사용하여 볶음보다 무침으로 조리하여야 기름으로 인한 열량을 피할 수 있다. <명절 현명한 식생활 방법> ○ 명절에는 명절과 종류가 다양하여 한 끼에 많은 음식을 섭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소 식사량을 재어보거나 맛을 보는 정도로만 섭취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 명절음식은 기름지거나 열량이 높은 것이 많아 나물이나 채소 위주로 조리고 열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족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간단한 운동과 민속놀이를 즐길 여유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지나친 음주는 열량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줄이며, 1회 섭취량이 1 ~ 2잔을 넘지 않도록 유의를 □ 식약처는 동 자료집 배포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의 영양 정보를 계속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집은 전국 학교와 교육청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영양표시정보사이트()에서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향후 전자책 제공 예정).
264e4cc6-888e-450d-b7fc-f8db2625cedc	source15/231026/156258953_0.txt	항공촬영 용역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953	CC BY	6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용역 입찰 담합 14개사 담합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108억2천2백만 원인 부과 및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사업에서 입찰참여사 전체가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정한 후, 비율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14개사를 적발하여 과징금 약 108억 2천2백만 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사업에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용역에서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에 낙찰예정사 또는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도를 작성을 위해 발주하는 다양한 용역 입찰 가운데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항공촬영업이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입찰을 통칭하여"항공촬영 입찰"이라 한다.(만 1,2) 담합에(14개 사업자):①공간정보기술(주), ②네이버시스템(주), ③㈜동광지엔티, ④㈜범아엔지니어링, ⑤삼아항업(주), ⑥삼부기술(주), ⑦㈜신한항업,(주),(주), 지에스티,(주) ○ 37건 입찰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0억 원임(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합의구조 및 내용 ①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입찰을 담합대상으로 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 2009년 당시 항공촬영업 면허를 보유는 10개사가 최초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시작 하였으며, 이후 새롭게 업체를 등록한 업체를 추가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행위에 가담하였다. ② 합의에 참여는 각 사는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입찰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발주는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NAME>으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참여사를 정하였다. -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을 줄이면서 입찰탈락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담합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 합의실행 및 절차 ① 합의가담사들은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입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하였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또한 사다리타기를 통해 선정은 낙찰예정사의 담당자가 투찰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참여사 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주는 방식이었다. - 낙찰 받은 업체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당초 배정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낙찰 받지 못할 사업자(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음(참고 4) ② 카르행위 종료 후의 입찰 건과 비교할 때, 이 건 입찰은 입찰참가 업체수가 줄어들고, 투찰가격이 상승하였다. - 경쟁이 일어난 입찰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사 단독으로 입찰에 응하여 입찰참가 업체수가 많았으며, 투찰가격 역시 낙찰<NAME>인 83%선에서 결정되었다. □ 합의여부에 따른 개찰결과> 2013년 담합이 이루어진 건은 개찰결과 2013년 담합 종료 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별 개찰결과 □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14개 사업자에 앞으로 동일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과징금 총 108억2천2백만 원을 처분 하였으며, 11개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대상)네이버시스템(주),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부기술(주), ㈜신한항업, 새한항업(주), ㈜아세아항측, 중앙항업(주), 제일항업(주),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의미 ‧ 기대 ‧ □ 입찰참여자격을 갖춘 실질적 경쟁사업자 모두가 합의에 참여하 장기간·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진행되어 온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지도제작과 관련한 항공촬영용역 입찰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상시적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 1. 항공촬영 용역 현황 2. 담합을 통해 체결은 항공촬영 용역 입찰현황(2009년 ~ 2013년) 3.2009년 최초 합의당시 작성된 협약서 일부 4.2012년 합의구성원 간 지분배정 및 합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 발췌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 용역 개요 1. 지도제작 과정에서 발주되는 사업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을 아래 표와 달리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용역사업을 분리 또는 통합하여 발주한다. 단계별 발주되는 사업의 종류 항공촬영이란 아래 표와 같이 비행기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대상으로상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대상물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도면을 제작해야 하는 지역이 넓을 경우 매우 경제적이며,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지도제작 시 요구되는 정확도를 균일하게 확보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하는 각 단계별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는 등록기준을 충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1단계 항공촬영업의 경우 업종의 성격상 자격을 갖춘 업체수가 다른 영상도화업과 수치지도제작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수에 비하여 제한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공촬영업을 포함하여 발주되는 입찰의 경우 일부 자격을 갖춘 업체만을 상대로 제한된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위는 점은 이 사건 용역 입찰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촬영 용역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_1 ### 내용: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용역 입찰 담합 14개사 담합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108억2천2백만 원인 부과 및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사업에서 입찰참여사 전체가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정한 후, 비율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14개사를 적발하여 과징금 약 108억 2천2백만 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사업에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용역에서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에 낙찰예정사 또는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도를 작성을 위해 발주하는 다양한 용역 입찰 가운데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항공촬영업이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입찰을 통칭하여"항공촬영 입찰"이라 한다.(만 1,2) 담합에(14개 사업자):①공간정보기술(주), ②네이버시스템(주), ③㈜동광지엔티, ④㈜범아엔지니어링, ⑤삼아항업(주), ⑥삼부기술(주), ⑦㈜신한항업,(주),(주), 지에스티,(주) ○ 37건 입찰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0억 원임(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합의구조 및 내용 ①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입찰을 담합대상으로 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 2009년 당시 항공촬영업 면허를 보유는 10개사가 최초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시작 하였으며, 이후 새롭게 업체를 등록한 업체를 추가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행위에 가담하였다. ② 합의에 참여는 각 사는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입찰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발주는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NAME>으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참여사를 정하였다. -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을 줄이면서 입찰탈락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담합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 합의실행 및 절차 ① 합의가담사들은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입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하였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또한 사다리타기를 통해 선정은 낙찰예정사의 담당자가 투찰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참여사 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주는 방식이었다. - 낙찰 받은 업체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당초 배정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낙찰 받지 못할 사업자(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음(참고 4) ② 카르행위 종료 후의 입찰 건과 비교할 때, 이 건 입찰은 입찰참가 업체수가 줄어들고, 투찰가격이 상승하였다. - 경쟁이 일어난 입찰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사 단독으로 입찰에 응하여 입찰참가 업체수가 많았으며, 투찰가격 역시 낙찰<NAME>인 83%선에서 결정되었다. □ 합의여부에 따른 개찰결과> 2013년 담합이 이루어진 건은 개찰결과 2013년 담합 종료 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별 개찰결과 □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14개 사업자에 앞으로 동일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과징금 총 108억2천2백만 원을 처분 하였으며, 11개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대상)네이버시스템(주),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부기술(주), ㈜신한항업, 새한항업(주), ㈜아세아항측, 중앙항업(주), 제일항업(주),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의미 ‧ 기대 ‧ □ 입찰참여자격을 갖춘 실질적 경쟁사업자 모두가 합의에 참여하 장기간·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진행되어 온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지도제작과 관련한 항공촬영용역 입찰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상시적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 1. 항공촬영 용역 현황 2. 담합을 통해 체결은 항공촬영 용역 입찰현황(2009년 ~ 2013년) 3.2009년 최초 합의당시 작성된 협약서 일부 4.2012년 합의구성원 간 지분배정 및 합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 발췌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 용역 개요 1. 지도제작 과정에서 발주되는 사업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을 아래 표와 달리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용역사업을 분리 또는 통합하여 발주한다. 단계별 발주되는 사업의 종류 항공촬영이란 아래 표와 같이 비행기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대상으로상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대상물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도면을 제작해야 하는 지역이 넓을 경우 매우 경제적이며,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지도제작 시 요구되는 정확도를 균일하게 확보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하는 각 단계별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는 등록기준을 충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1단계 항공촬영업의 경우 업종의 성격상 자격을 갖춘 업체수가 다른 영상도화업과 수치지도제작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수에 비하여 제한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공촬영업을 포함하여 발주되는 입찰의 경우 일부 자격을 갖춘 업체만을 상대로 제한된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위는 점은 이 사건 용역 입찰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cbf45924-eef5-4544-8ac3-22bf5000e99c	source15/231026/156486332_0.txt	행정중심복합도시 15년간 문화재 발굴성과 학술경연 열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332&pageIndex=23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행정중심복합도시 15년간 문화재 발굴성과 학술경연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역사와 현재'라는 주제로 12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간 진행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아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 이하 LH)와 합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과거와 현재 15년간의 발굴성과와 과제라는 내용으로 학술대회를 세종특별자치시청 여민실에서 12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 간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호서고고학회 ․ 백제학회 공동주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의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더불어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역사성과 그 가치 등을 주제로 반세기 동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발굴성과에 대해 시대별 ․ 주제별로 그 성과를 발표 ․ 토론하는 장를 마련하게 되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유적 조사는 국내 단일사업지구 중 최대 규모(1,417만㎡)를 발굴하는 등 한국고고학에 매우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개발되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총 70여 개소 이상의 유적이 확인되는 등 도시 전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잇는 계기가 되었다. □ 학술대회 둘째 날(12.15.)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선사시대란 주제로, 초기 청동기시대의 시기설정과 취락의 분포 등의 연구 성과를 준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였음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둘째 날(12.16.)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시대에 걸쳐 발굴 조사된 유적 현황과 성격을 종합으로 발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일원 유적의 경관변화도 다룰 예정이다. ㅇ 셋째 날(12.17.)은 삼국에서 당시 나성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무덤인 한솔동 백제고분군을 집중 조명하고자 함으로 백제시대 나성동 유적은 1,500여 년 전 수십여 채의 주택과 구획 저택, 잘 구획된 도로 등 토목공사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고대도시로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모습과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 특히,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백제시대 고분으로 돌방무덤의 구조와 규모 등에서 백제 한성기의 여러 고분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덤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성과 그 가치를 조명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 <NAME> LH도 공공건축추진단장은"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중심과 더불어 문화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본 학술대회가 그 간의 문화재 조사 성과를 집대성하는 계기가 되 것"이라고 말했다. ㅇ <NAME>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이번 학술대회가 세종시가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건설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며 특히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사적지정이 되도록 각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은"이번 학술대회는 신도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되었으며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문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올해 학술대회는 코로나 -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제한하며, 학술대회는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15년간 문화재 발굴성과 학술경연 열어_1 ###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15년간 문화재 발굴성과 학술경연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역사와 현재'라는 주제로 12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간 진행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아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 이하 LH)와 합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과거와 현재 15년간의 발굴성과와 과제라는 내용으로 학술대회를 세종특별자치시청 여민실에서 12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 간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호서고고학회 ․ 백제학회 공동주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의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더불어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역사성과 그 가치 등을 주제로 반세기 동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발굴성과에 대해 시대별 ․ 주제별로 그 성과를 발표 ․ 토론하는 장를 마련하게 되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유적 조사는 국내 단일사업지구 중 최대 규모(1,417만㎡)를 발굴하는 등 한국고고학에 매우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개발되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총 70여 개소 이상의 유적이 확인되는 등 도시 전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잇는 계기가 되었다. □ 학술대회 둘째 날(12.15.)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선사시대란 주제로, 초기 청동기시대의 시기설정과 취락의 분포 등의 연구 성과를 준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였음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둘째 날(12.16.)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시대에 걸쳐 발굴 조사된 유적 현황과 성격을 종합으로 발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일원 유적의 경관변화도 다룰 예정이다. ㅇ 셋째 날(12.17.)은 삼국에서 당시 나성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무덤인 한솔동 백제고분군을 집중 조명하고자 함으로 백제시대 나성동 유적은 1,500여 년 전 수십여 채의 주택과 구획 저택, 잘 구획된 도로 등 토목공사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고대도시로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모습과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 특히,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백제시대 고분으로 돌방무덤의 구조와 규모 등에서 백제 한성기의 여러 고분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덤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성과 그 가치를 조명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 <NAME> LH도 공공건축추진단장은"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중심과 더불어 문화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본 학술대회가 그 간의 문화재 조사 성과를 집대성하는 계기가 되 것"이라고 말했다. ㅇ <NAME>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이번 학술대회가 세종시가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건설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며 특히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사적지정이 되도록 각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은"이번 학술대회는 신도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되었으며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문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올해 학술대회는 코로나 -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제한하며, 학술대회는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를 예정이다.
086ce891-4695-42eb-804f-770839bc1d95	source15/231026/156078202_0.txt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출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202	CC BY	8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출발!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안정한 임대주택을, 은퇴세대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중소설계·건설업체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공!! ① 준공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은 임대로 나대지도 사업대상 확대 ②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노인형 주택도 가능 ③ 융자상품은 집주인의 사업참여 목적에 따라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제공 ④ 자산형의 경우 융자금 35%만기일시상환 가능(2년 범위로 연장가능) ⑤ 임대료는 시세의 80%으로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시세의 50 ％ - 사업설명회:10.6(인천), 10.7(광주), 10.8(대전), 10.12(서울), 10.13(경기), 10.14(부산), 10.16(대구) ㅇ 사업접수:10.26부터 11.6까지(LH 지역본부) - 콜센터에서 상담실시( <PHONE>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9.2발표)에서 제시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료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10.26일부터 1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이용해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같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에게는 자산증식의 기회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 소규모 건축에 종사하는 중소건설업체에게 신규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있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노후한 집을 허물고, 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총 2억 원을 금리 1.5%에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건축 전후 조감도 】 ㅇ 집주인은 임대형 임대주택 완공 후 8 ~ 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여 시세의 80 ％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후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 특히, 그 동안 임대주택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로 LH가 집주인의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시 집주인 대신 공실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면서, 임차인 모집 ․ 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주요내용 】 ① 준공 이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 주택소유자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소유자담보물권 설정이 없는 경우 은퇴세대, 1주택자 등 우대 대학생, 독거노인 등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 8∼20년중 집주인이 자유롭게 선택 시세의 80%(주거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50%수준 한도 2억/금리1.5%1년 거치 8∼20년 분할상환(임대기간 연동) ① 연금형(임대료수입> 사업비용)= 균등분할 ② 자산형():균등분할 + 혼합상환(35%일시상환) ① 대학생:재학생 중 3개월내 입 ․ 복학 예정자 ② 독거노인:65세 이상인 단독세대 구성자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 다가구 주택의 거주자는 물론, 공지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집주인 선정시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가능자를 우대하고, 대출금이 적을수록, 임대공급 예정호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선순위 담보설정이 없는 자 -고 융자금이 순담보가격(준공후 예상주택가격 -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의 70∼80%내에 해당하는 자 - 대학가와 독거노인 등 1인 주거형 주택의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통 ․가 등 접근성이 좋을수록 유리하도록 입지평가기준도 마련하였다. □ 또한,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을 우대하고, 해당 입지에 선정되는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을 갖춘 노인형 다가구 아파트로 공급한다. - 노인형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인근의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을 활용을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지원한다. □ 입주자는 경우 무주택자로서 재학중 있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65세 미만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한다. ㅇ 이때, 월세는 시세의 80%이하를 적용하고, 보증금은 12개월간 월세 수준에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할 예정이며,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의 50%수준으로 제공한다. ㅇ 1순위자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의 임대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졸업후3년이내인무직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2순위)하여 임차인 기회를 부여하고, - 2순위자까지의 모집공고에도 임대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까지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료는 시세의 80%수준을 적용을 계획이다. (3)기금융자 및 수익형 □ 융자상품은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연금형'과'자산형'으로 구분한다. - 임대기간이 짧을수록 매월 상환해야할 융자금의 규모가 커지므로 집주인이 받는 확정수익이 작아짐(확정수익 = 임대료수입 융자상환금 임대수수료) □'연금형'은 집주인 선택한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설계비, 공사비 및 총사업비용보다 커서 그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 은퇴세대로서 단독주택을 원하는 고령층이 선택하기에 유리하다. ㅇ'자산형'은 짧은 임대위탁기간(최하 8년)의 선택으로 고가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유형으로, 경우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총사업비용보다 작아 융자금 상환의 일부에 대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 다만, 자산형의 경우 임대기간에 융자금의 65 퍼센트를 분할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35 퍼센트를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이 허용되어, 임대기간 동안 본인 부담을 없애고, 확정수익도 확보는 수 있다. - 특히, 일시상환의 만기 도래시 2년 이내로 임대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도록 하여 집주인은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최초 융자금액의 5%를 상환하여야 함 □ 사업방식은 집주인이 미리 정해놓은 건축설계사, 건축가와 건축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지원방식'과'협의방식'으로 구분한다. ㅇ'지원방식'은 집주인이 사전에 아는 시공사 등이 없는 경우 공사가 건축설계사와 시공사 선정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건축제도, 절차 내용을 잘 모르는 집주인은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LH의 요청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LH는 자체가 운영하는 공사대금 안전관리서비스를 통해 집주인 등에서 공사견적을 받는<NAME>으로 집주인의 시공사선정 지원 ㅇ'협의방식'은 집주인이 스스로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해오면, LH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 건축경험이 풍부한 시공사 등과 거래경험이 있는 집주인의 대부분도 이 방식을 통해 자신이 선택은 시공사와 건축이 가능하다. ㅇ집주인 리모델링 임대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새로운 건축인 만큼, - 중소 설계·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는 10.6일 인천을 필두로 광주(10.7), 대전(10.8), 서울(10.12), 경기(10.13), 부산(10.14), 대구(10.16)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업내용·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설명회 일정 】 □ 정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1차 시범사업 8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2015는 10.26(월)부터 11.6(금)까지 지역 LH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 16.3월중 착공할 예정이다. 1차 공모와 일정:접수(10월)→예비사업자(2배수)선정(11월)→ 사업자<NAME>정(12월)→ 건축협의(12월 ~ ` 16.2월)→ 시공사선정 및 착공(3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출발_1 ### 내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출발!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안정한 임대주택을, 은퇴세대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중소설계·건설업체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공!! ① 준공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은 임대로 나대지도 사업대상 확대 ②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노인형 주택도 가능 ③ 융자상품은 집주인의 사업참여 목적에 따라 연금형과 자산형으로 제공 ④ 자산형의 경우 융자금 35%만기일시상환 가능(2년 범위로 연장가능) ⑤ 임대료는 시세의 80%으로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시세의 50 ％ - 사업설명회:10.6(인천), 10.7(광주), 10.8(대전), 10.12(서울), 10.13(경기), 10.14(부산), 10.16(대구) ㅇ 사업접수:10.26부터 11.6까지(LH 지역본부) - 콜센터에서 상담실시( <PHONE>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9.2발표)에서 제시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료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10.26일부터 1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이용해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같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에게는 자산증식의 기회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 소규모 건축에 종사하는 중소건설업체에게 신규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있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노후한 집을 허물고, 학생 및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총 2억 원을 금리 1.5%에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건축 전후 조감도 】 ㅇ 집주인은 임대형 임대주택 완공 후 8 ~ 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여 시세의 80 ％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후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 특히, 그 동안 임대주택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로 LH가 집주인의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과정을 컨설팅하고, 시 집주인 대신 공실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면서, 임차인 모집 ․ 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임대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주요내용 】 ① 준공 이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 주택소유자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소유자담보물권 설정이 없는 경우 은퇴세대, 1주택자 등 우대 대학생, 독거노인 등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 8∼20년중 집주인이 자유롭게 선택 시세의 80%(주거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50%수준 한도 2억/금리1.5%1년 거치 8∼20년 분할상환(임대기간 연동) ① 연금형(임대료수입> 사업비용)= 균등분할 ② 자산형():균등분할 + 혼합상환(35%일시상환) ① 대학생:재학생 중 3개월내 입 ․ 복학 예정자 ② 독거노인:65세 이상인 단독세대 구성자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 다가구 주택의 거주자는 물론, 공지인 토지의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집주인 선정시 1주택자, 고령자(은퇴세대), 1순위 담보설정가능자를 우대하고, 대출금이 적을수록, 임대공급 예정호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선순위 담보설정이 없는 자 -고 융자금이 순담보가격(준공후 예상주택가격 -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의 70∼80%내에 해당하는 자 - 대학가와 독거노인 등 1인 주거형 주택의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통 ․가 등 접근성이 좋을수록 유리하도록 입지평가기준도 마련하였다. □ 또한, 노인주거 밀집지역의 집주인을 우대하고, 해당 입지에 선정되는 주택은 무장애시설, 비상연락시스템 등을 갖춘 노인형 다가구 아파트로 공급한다. - 노인형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인근의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을 활용을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지원한다. □ 입주자는 경우 무주택자로서 재학중 있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만65세 미만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선정한다. ㅇ 이때, 월세는 시세의 80%이하를 적용하고, 보증금은 12개월간 월세 수준에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할 예정이며,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시세의 50%수준으로 제공한다. ㅇ 1순위자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의 임대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졸업후3년이내인무직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2순위)하여 임차인 기회를 부여하고, - 2순위자까지의 모집공고에도 임대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까지 모집범위를 확대한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료는 시세의 80%수준을 적용을 계획이다. (3)기금융자 및 수익형 □ 융자상품은 집주인이 선택하는 임대기간에 따라 확정수익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연금형'과'자산형'으로 구분한다. - 임대기간이 짧을수록 매월 상환해야할 융자금의 규모가 커지므로 집주인이 받는 확정수익이 작아짐(확정수익 = 임대료수입 융자상환금 임대수수료) □'연금형'은 집주인 선택한 임대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설계비, 공사비 및 총사업비용보다 커서 그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 - 은퇴세대로서 단독주택을 원하는 고령층이 선택하기에 유리하다. ㅇ'자산형'은 짧은 임대위탁기간(최하 8년)의 선택으로 고가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유형으로, 경우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이 총사업비용보다 작아 융자금 상환의 일부에 대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 □ 다만, 자산형의 경우 임대기간에 융자금의 65 퍼센트를 분할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 35 퍼센트를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이 허용되어, 임대기간 동안 본인 부담을 없애고, 확정수익도 확보는 수 있다. - 특히, 일시상환의 만기 도래시 2년 이내로 임대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도록 하여 집주인은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최초 융자금액의 5%를 상환하여야 함 □ 사업방식은 집주인이 미리 정해놓은 건축설계사, 건축가와 건축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지원방식'과'협의방식'으로 구분한다. ㅇ'지원방식'은 집주인이 사전에 아는 시공사 등이 없는 경우 공사가 건축설계사와 시공사 선정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건축제도, 절차 내용을 잘 모르는 집주인은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LH의 요청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LH는 자체가 운영하는 공사대금 안전관리서비스를 통해 집주인 등에서 공사견적을 받는<NAME>으로 집주인의 시공사선정 지원 ㅇ'협의방식'은 집주인이 스스로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해오면, LH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 건축경험이 풍부한 시공사 등과 거래경험이 있는 집주인의 대부분도 이 방식을 통해 자신이 선택은 시공사와 건축이 가능하다. ㅇ집주인 리모델링 임대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새로운 건축인 만큼, - 중소 설계·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는 10.6일 인천을 필두로 광주(10.7), 대전(10.8), 서울(10.12), 경기(10.13), 부산(10.14), 대구(10.16)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업내용·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설명회 일정 】 □ 정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1차 시범사업 8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2015는 10.26(월)부터 11.6(금)까지 지역 LH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 16.3월중 착공할 예정이다. 1차 공모와 일정:접수(10월)→예비사업자(2배수)선정(11월)→ 사업자<NAME>정(12월)→ 건축협의(12월 ~ ` 16.2월)→ 시공사선정 및 착공(3월)
09000daa-733b-406e-a5a3-714d893bede0	source15/231026/156146390_0.txt	국가보훈처, 농협은행과 국가유공자 대부업무 위탁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390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처, 농협은행과 국가유공자 대부업무 위탁 실시 - 8월 5일부터 농협은행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나라사랑 대출 서비스를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지원 사업을 8로 5일부터 농협은행에 새롭게 위탁한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대부사업은 1962년부터 보훈처에서 직접 대부업무를 취급하다가 2007년 7월 은행에 위탁하여, 현재 매년 3만여명이 주택대부 등 8종의 상품을 3백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이용하고 있다. ○ 그러나 국민은행 본점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그 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은 원거리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는 불편이 있어 위탁은행이 확대되기를 희망해 왔다. 이에는 8월 5일부터 금융기관 중 농어촌에 점포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에 대부업무를 추가로 이관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도 편리하게 정부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아울러 전국 1,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나라사랑대출이 농협은행이 위탁은행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 2,200여 개의 국민은행과 NH은행 지점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잇어 그 편리함을 더 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 등 대부사업 개요 ○ 대부목적: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지원 ○ 대부대상: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그 수권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 ○ 신청장소:주거지 인근 NH농협은행 및 국민은행 영업지점 ○ 신청기간:신청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 농협은행과 국가유공자 대부업무 위탁 실시_1 ### 내용: 국가보훈처, 농협은행과 국가유공자 대부업무 위탁 실시 - 8월 5일부터 농협은행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나라사랑 대출 서비스를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지원 사업을 8로 5일부터 농협은행에 새롭게 위탁한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대부사업은 1962년부터 보훈처에서 직접 대부업무를 취급하다가 2007년 7월 은행에 위탁하여, 현재 매년 3만여명이 주택대부 등 8종의 상품을 3백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이용하고 있다. ○ 그러나 국민은행 본점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그 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은 원거리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는 불편이 있어 위탁은행이 확대되기를 희망해 왔다. 이에는 8월 5일부터 금융기관 중 농어촌에 점포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에 대부업무를 추가로 이관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도 편리하게 정부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아울러 전국 1,100여 개의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나라사랑대출이 농협은행이 위탁은행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 2,200여 개의 국민은행과 NH은행 지점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잇어 그 편리함을 더 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 등 대부사업 개요 ○ 대부목적: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지원 ○ 대부대상: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그 수권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 ○ 신청장소:주거지 인근 NH농협은행 및 국민은행 영업지점 ○ 신청기간:신청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c91ddcc1-5f2c-4ca6-baad-221b4624dcf7	source15/231026/156456964_0.txt	[보도참고]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내서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64&pageIndex=29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려움 완화는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피부장벽의 손상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미치는 화장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수행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피부장벽 - 피부의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확인하고 유해사례를 확인을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평가 ○ 이번 안내서는 인체적용시험으로 화장품의 기능성을 평가한 수 있도록<NAME> 평가 지표, 시험에 적합한 대상자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관련 전문의의 자문과 해당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습니다. □ 안내서의 주된 내용은 ▲시험대상자 선정 ▲시험 설계와 시료적용 방법 ▲평가항목(유효성 평가변수)과 판정방법 등입니다. - 시험대상자는 선정기준을 충족으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각 30건 이상의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해 통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선정해야 하며 ○ 시험은 화장품 사용 전·후 비교와 전혀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대조군(무처치)의 비교가 모두 가능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피부의 각질층이 회복되는 시간을 고려해 최소 4주 이상 수행하며 - 시료는 실제 용법·용량에 따른 사용량과 횟수로 병변이 있는 부위(예, 팔오금 아래 3cm, 다리오금 위 5cm)에 도포해야 합니다. ○<NAME>은 피부장벽 기능회복 정도와 아토피 개선 여부로 평가하는데, 피부장벽 기능회복은 피부의 각질 손실량과 수분 함유량 등을 수치로 측정해 평가하고 가려움 개선은 시험대상자가 느끼는 가려움 정도를 수치화하여 평가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작이 업계의 해당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수행에 참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능성화장품 산업발전과 국제조화를 위해서 기능성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중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내서 발간_1 ### 내용: '가려움 완화는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피부장벽의 손상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미치는 화장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수행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피부장벽 - 피부의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확인하고 유해사례를 확인을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평가 ○ 이번 안내서는 인체적용시험으로 화장품의 기능성을 평가한 수 있도록<NAME> 평가 지표, 시험에 적합한 대상자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관련 전문의의 자문과 해당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습니다. □ 안내서의 주된 내용은 ▲시험대상자 선정 ▲시험 설계와 시료적용 방법 ▲평가항목(유효성 평가변수)과 판정방법 등입니다. - 시험대상자는 선정기준을 충족으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각 30건 이상의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해 통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선정해야 하며 ○ 시험은 화장품 사용 전·후 비교와 전혀 화장품을 바르지 않은 대조군(무처치)의 비교가 모두 가능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피부의 각질층이 회복되는 시간을 고려해 최소 4주 이상 수행하며 - 시료는 실제 용법·용량에 따른 사용량과 횟수로 병변이 있는 부위(예, 팔오금 아래 3cm, 다리오금 위 5cm)에 도포해야 합니다. ○<NAME>은 피부장벽 기능회복 정도와 아토피 개선 여부로 평가하는데, 피부장벽 기능회복은 피부의 각질 손실량과 수분 함유량 등을 수치로 측정해 평가하고 가려움 개선은 시험대상자가 느끼는 가려움 정도를 수치화하여 평가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작이 업계의 해당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수행에 참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능성화장품 산업발전과 국제조화를 위해서 기능성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중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35609c4-6b68-4fcc-8ce2-156a76e23d89	source15/231026/156322785_0.txt	<NAME> 부총리, 30~40대 직업훈련 현장방문 및 제13차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785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NAME>이 30 ~ 40대 직업훈련 현장방문 및 제13차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3.22일(금)오전 민간직업 훈련기관인 인천 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30 ~ 40대들과 격식없는 만남을 장을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30 ~ 40대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다. □ 홍 장관은 학교에서 진행중인 훈련프로그램(자동차정비 기능사 등)에 현장 참여하고, 수료생 및 훈련생과의 소통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요 일시:` 19.3.22일(금)10:00 ~ 10:50 장소:부천 직업전문학교 ㅇ 참석자:부천 직업전문학교 30 ~ 40대 수료생·훈련생, <NAME> 차관과 <NAME> 차관보, <NAME> 경제구조개혁국장 등 ※ 홍으로 부총리 모두말씀 및 간담회 논의내용 <ADDRESS> 4동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어려운 고용환경에서는 재취업·이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이 더욱 중요한 과제임 ㅇ 오늘 저는 끊임없는 배움을 위해 소중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계신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하고자 이곳을 방문하였음 □ 지난달 취업자가'18.1월 이후 13개월만에 가장 많게 증가(전년동월비 26.3만명)하는 등 기쁜 소식이 있었지만, ㅇ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이자 허리인 30 ~ 40대의 취업자 동향이 녹록치 않은 것을 보여 마음이 무거움 30 ~ 40대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18.3/4)△23.4(4/4)△23.1('19.1)△29.2(2)△24.2 ㅇ 여기에는 인구구조적 요인, 경제적 요인,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30 ~ 40대 인구증감(전년비, 만명):('18.3/4)△22.6(4/4)△24.0('19.1)△24.9(2)△24.6 □ 정부는 미래 경제·사회의 주역인 30 ~ 40대 분들의 일자리 체감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상담, 훈련, 알선을 통합에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등 기존 참여자의 호응이 좋은 정책의 경우 - 나이 등의 사유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꾸준히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음 취성패Ⅰ대상: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등 취약계층 취성패Ⅱ 대상:18 ~ 34세 청년층, 평균이 100%이하 35 ~ 69세 장년층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음 - 금년부터는 청년층에 대한 훈련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하고(14→16.2만명, 2.3→2.6천억 원),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구직기간 내 생활안정을 지원중임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금년 처음 신설한 제도에 대해서는 - 오늘과 같은 기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음 근본적으로는 좀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혁신성장을 통해 규제완화, 신산업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 서비스별 경쟁력 강화 등에도 노력하겠음 □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겠음 ㅇ(관계자)예산 확보에 문제로 내일배움카드 혜택이 축소 *국가기간·전략산업에 대한 직종훈련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지급되던 훈련장려금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 축소 ㅇ(부총리)고용제도간 예산배분·효율성 및 여러 사유로 일부 사업예산이 감소한 측면 -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정부지원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 시 검토할 것임 ㅇ(훈련생)취업성공패키지·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시간 낭비가 줄어들 수도 있었음 □(부총리)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으며 중소기업, 고용 등 주요 정부 정책 홍보에 더 노력하겠음 ㅇ(수료생)구직의욕과 취업능력이 높고 조속히 일하고 싶은 수요자에 대해서는 상담기간 단축이나 카드 적시 발급 등 탄력적 운영 필요 ㅇ(부총리)내일배움카드 발급이나 훈련과정 알선 전에 상담 등은 필요한 측면. 다만, 실제 개인별 사정에 따라 제도별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 -(관계자)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특성상 폴리텍 등 공공훈련기관과 달리 기술을 갖춘 고가의 장비를 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부총리)대기업과 공기업으로 유휴장비 기증, 장비 공동사용 활성화 시 민간 훈련기관의 훈련품질 제고에 도움이 되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30~40대 직업훈련 현장방문 및 제13차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_1 ### 내용: <NAME><NAME>이 30 ~ 40대 직업훈련 현장방문 및 제13차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3.22일(금)오전 민간직업 훈련기관인 인천 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30 ~ 40대들과 격식없는 만남을 장을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30 ~ 40대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다. □ 홍 장관은 학교에서 진행중인 훈련프로그램(자동차정비 기능사 등)에 현장 참여하고, 수료생 및 훈련생과의 소통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요 일시:` 19.3.22일(금)10:00 ~ 10:50 장소:부천 직업전문학교 ㅇ 참석자:부천 직업전문학교 30 ~ 40대 수료생·훈련생, <NAME> 차관과 <NAME> 차관보, <NAME> 경제구조개혁국장 등 ※ 홍으로 부총리 모두말씀 및 간담회 논의내용 <ADDRESS> 4동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어려운 고용환경에서는 재취업·이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이 더욱 중요한 과제임 ㅇ 오늘 저는 끊임없는 배움을 위해 소중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계신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하고자 이곳을 방문하였음 □ 지난달 취업자가'18.1월 이후 13개월만에 가장 많게 증가(전년동월비 26.3만명)하는 등 기쁜 소식이 있었지만, ㅇ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이자 허리인 30 ~ 40대의 취업자 동향이 녹록치 않은 것을 보여 마음이 무거움 30 ~ 40대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18.3/4)△23.4(4/4)△23.1('19.1)△29.2(2)△24.2 ㅇ 여기에는 인구구조적 요인, 경제적 요인,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30 ~ 40대 인구증감(전년비, 만명):('18.3/4)△22.6(4/4)△24.0('19.1)△24.9(2)△24.6 □ 정부는 미래 경제·사회의 주역인 30 ~ 40대 분들의 일자리 체감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상담, 훈련, 알선을 통합에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등 기존 참여자의 호응이 좋은 정책의 경우 - 나이 등의 사유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꾸준히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음 취성패Ⅰ대상: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등 취약계층 취성패Ⅱ 대상:18 ~ 34세 청년층, 평균이 100%이하 35 ~ 69세 장년층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음 - 금년부터는 청년층에 대한 훈련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하고(14→16.2만명, 2.3→2.6천억 원),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구직기간 내 생활안정을 지원중임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금년 처음 신설한 제도에 대해서는 - 오늘과 같은 기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음 근본적으로는 좀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혁신성장을 통해 규제완화, 신산업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 서비스별 경쟁력 강화 등에도 노력하겠음 □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가겠음 ㅇ(관계자)예산 확보에 문제로 내일배움카드 혜택이 축소 *국가기간·전략산업에 대한 직종훈련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지급되던 훈련장려금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 축소 ㅇ(부총리)고용제도간 예산배분·효율성 및 여러 사유로 일부 사업예산이 감소한 측면 -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정부지원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 시 검토할 것임 ㅇ(훈련생)취업성공패키지·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시간 낭비가 줄어들 수도 있었음 □(부총리)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으며 중소기업, 고용 등 주요 정부 정책 홍보에 더 노력하겠음 ㅇ(수료생)구직의욕과 취업능력이 높고 조속히 일하고 싶은 수요자에 대해서는 상담기간 단축이나 카드 적시 발급 등 탄력적 운영 필요 ㅇ(부총리)내일배움카드 발급이나 훈련과정 알선 전에 상담 등은 필요한 측면. 다만, 실제 개인별 사정에 따라 제도별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 -(관계자)민간 직업훈련기관의 특성상 폴리텍 등 공공훈련기관과 달리 기술을 갖춘 고가의 장비를 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부총리)대기업과 공기업으로 유휴장비 기증, 장비 공동사용 활성화 시 민간 훈련기관의 훈련품질 제고에 도움이 되 것임
bfc7023f-e2c9-4216-8b3e-c03ec849cf0a	source15/231026/156101466_0.txt	사업장 환경관리, 40년만에 근본부터 바뀐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466	CC BY	8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 건강성 보장하면서 기업도 좋은 통합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의한 법률」22일 제정 공포, 2017년부터 각 시설별 최대 10개의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 ◇「 <NAME> 정부」국정과제로 허가 ․ 관리시비용연90여억 원 절감, 환경 친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에도 기여 □ 환경부(장관 <NAME> )가 지난 40여 년간 배출구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측정으로 오던 환경오염시설의 관리방식을 기술발달과 산업 고도화의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꾼다. ○ 정부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22일 입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각종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 건의 인허가를 앞부터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 이에 따라서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 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건의 복수 인허가 대신 일괄한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등록도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하고, 기존 기업은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 하여 4년 이내에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예)2020년 시행 업종에 등록은 기존 사업장은 2023까지 통합허가 신청을 <사례1> 6개 환경법에 산재된 환경 인허가와 관리, 하나로 받는다. 첨단기술 산업체인 ○○회사는 현재의 획일적 인허가 기준으로는 수십 건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고, 시설이나 연료, 공정 과정에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담당기관도 시도, 시군구, 지방환경청으로 나뉘어 있어 기관별 사후관리도 커다란 부담이었다. 통합환경관리법 제정으로 허가종류, 서류와 담당기관이 통합되고, 변경허가 요건도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절차나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덜게 되었다. □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이 40여 차례에 유지되어 온 환경오염시설 인허가제도를 과학적이고 선진적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허가 기준과 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과 의도치 않은 오염 가능성이 해결되어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거으로 예상했다. <사례2> 예기치 못할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처벌 위험 없앤다 시설과 공정의 변경이 잦은 OO사업장은 과거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발생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공정 과정이나 반응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양의 오염물질까지 사전 검토나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예측 정보(BAT 기준서)와 사후 절차가 생겨서 사업장은 오염물질 항목을 미리 예측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할 길이 있게 되었다. □ 통합환경관리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절차 통합)대기, 수질, 토양과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 시설 설치시 시설별로 필요한 다중식 허가가 앞으로 하나로 통합 관리된다. 기존에는 최대 10개 이상 중첩된 인허가가 필요했다. - 가령, 안산소재 열병합발전소(환경오염 배출 시설 64개)의 건설에 환경분야만 9종 약 80건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단위로 1개의 인허가를 받으면 된다. ○ 인허가가 통합되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배출 지점이나 오염저감 방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 환경관리 수준도 향상된다. ○(오염물질 최적화)통합환경관리법에서는 업종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 기존의 환경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충족으로 하는 의무사항이 일괄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도 지켜야 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 또한, 무기한 허가제도여서 오염처리기술 및 과학기술의 진보를 적절히 반영토록 한 수단이 없고, 새롭게 반영된 신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사실을 사업장에서조차 몰랐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통합환경관리법은 이러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환경적 수준, 관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장별 의견을 들어 변경할 필요 있도록 했다. <사례3>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환경행정에 신뢰를 높인다 "그렇게 살기 어려우면 팔고 이사 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런 곳이 팔리겠어요?"OO에 사는 주민 K씨의 하소연이다. 농사를 지으며 살던 동네에 수년에 걸쳐 하나둘씩 공장이 들어서면서 농수로에 중금속이 유입되고 검은 먼지가 날려 농작물과 집 마당에 쌓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변 환경을 분석해보니 알루미늄··납·아연·중금속이 검출됐다. 합법적인 사업장들이었지만 인허가과정이 부실하거나 공장주들의 비윤리적인 경영이 문제였다. 통합환경관리법은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인허가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도 높아지고, 상시에 환경오염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주민들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잇게 되었다. ○(기술 지원성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경제성 있는 최적의 방법을 포함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기술과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업으로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개발과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절차 투명성)사업자에게 배출 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사전협의와 허가 ․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서 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이 외에도 최근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허가 또는 변경 신고 등의 신청과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 사후관리)허가사항의 이행내역을 정기에 점검하되,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현장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발위주의 사후관리를 관리로 전환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통합법 제정 전후 비교> ○(시행)통합환경관리법은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방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업장 적응에 문제가 발생을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순차로 적용하게 된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은 1980년대, 유럽연합(EU)차원에서는 1990년대에 채택은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방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촉구는 바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통합환경관리를 통해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4,000억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감과 재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둔 적 있다. □ 환경청은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중복 ․<NAME>적인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을 활용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확보는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거라으로 기대했다. ○ 이를 통해 환경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기술개발과 새로운 환경시장 개척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 제정으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환경관리제도가 대폭 개편되는 것인 만큼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 지자체 간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부3.0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체화해 갈 계획이다. ○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업종별로 확대 실시하고, 향후 환경관리와 인허가 검토시 활용할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법적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 <NAME> 정부 환경정책의 최대 역점 과제인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사업장 환경관리 역사에 새 장을 쓰게 되었다"며,"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통합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배출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과 병행을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높아지고 환경은 환경대로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업장 환경관리, 40년만에 근본부터 바뀐다_1 ### 내용: ◇ 환경 건강성 보장하면서 기업도 좋은 통합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의한 법률」22일 제정 공포, 2017년부터 각 시설별 최대 10개의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 ◇「 <NAME> 정부」국정과제로 허가 ․ 관리시비용연90여억 원 절감, 환경 친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에도 기여 □ 환경부(장관 <NAME> )가 지난 40여 년간 배출구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측정으로 오던 환경오염시설의 관리방식을 기술발달과 산업 고도화의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꾼다. ○ 정부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22일 입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각종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 건의 인허가를 앞부터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 이에 따라서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 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건의 복수 인허가 대신 일괄한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등록도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하고, 기존 기업은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 하여 4년 이내에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예)2020년 시행 업종에 등록은 기존 사업장은 2023까지 통합허가 신청을 <사례1> 6개 환경법에 산재된 환경 인허가와 관리, 하나로 받는다. 첨단기술 산업체인 ○○회사는 현재의 획일적 인허가 기준으로는 수십 건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고, 시설이나 연료, 공정 과정에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담당기관도 시도, 시군구, 지방환경청으로 나뉘어 있어 기관별 사후관리도 커다란 부담이었다. 통합환경관리법 제정으로 허가종류, 서류와 담당기관이 통합되고, 변경허가 요건도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절차나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덜게 되었다. □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이 40여 차례에 유지되어 온 환경오염시설 인허가제도를 과학적이고 선진적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허가 기준과 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과 의도치 않은 오염 가능성이 해결되어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거으로 예상했다. <사례2> 예기치 못할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처벌 위험 없앤다 시설과 공정의 변경이 잦은 OO사업장은 과거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발생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공정 과정이나 반응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양의 오염물질까지 사전 검토나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예측 정보(BAT 기준서)와 사후 절차가 생겨서 사업장은 오염물질 항목을 미리 예측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할 길이 있게 되었다. □ 통합환경관리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절차 통합)대기, 수질, 토양과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 시설 설치시 시설별로 필요한 다중식 허가가 앞으로 하나로 통합 관리된다. 기존에는 최대 10개 이상 중첩된 인허가가 필요했다. - 가령, 안산소재 열병합발전소(환경오염 배출 시설 64개)의 건설에 환경분야만 9종 약 80건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단위로 1개의 인허가를 받으면 된다. ○ 인허가가 통합되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배출 지점이나 오염저감 방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 환경관리 수준도 향상된다. ○(오염물질 최적화)통합환경관리법에서는 업종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 기존의 환경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충족으로 하는 의무사항이 일괄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도 지켜야 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 또한, 무기한 허가제도여서 오염처리기술 및 과학기술의 진보를 적절히 반영토록 한 수단이 없고, 새롭게 반영된 신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사실을 사업장에서조차 몰랐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통합환경관리법은 이러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환경적 수준, 관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장별 의견을 들어 변경할 필요 있도록 했다. <사례3>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환경행정에 신뢰를 높인다 "그렇게 살기 어려우면 팔고 이사 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런 곳이 팔리겠어요?"OO에 사는 주민 K씨의 하소연이다. 농사를 지으며 살던 동네에 수년에 걸쳐 하나둘씩 공장이 들어서면서 농수로에 중금속이 유입되고 검은 먼지가 날려 농작물과 집 마당에 쌓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변 환경을 분석해보니 알루미늄··납·아연·중금속이 검출됐다. 합법적인 사업장들이었지만 인허가과정이 부실하거나 공장주들의 비윤리적인 경영이 문제였다. 통합환경관리법은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인허가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도 높아지고, 상시에 환경오염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주민들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잇게 되었다. ○(기술 지원성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경제성 있는 최적의 방법을 포함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기술과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업으로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개발과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절차 투명성)사업자에게 배출 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사전협의와 허가 ․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서 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이 외에도 최근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허가 또는 변경 신고 등의 신청과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 사후관리)허가사항의 이행내역을 정기에 점검하되,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현장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발위주의 사후관리를 관리로 전환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통합법 제정 전후 비교> ○(시행)통합환경관리법은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방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업장 적응에 문제가 발생을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순차로 적용하게 된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은 1980년대, 유럽연합(EU)차원에서는 1990년대에 채택은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방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촉구는 바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통합환경관리를 통해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4,000억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감과 재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둔 적 있다. □ 환경청은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중복 ․<NAME>적인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을 활용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확보는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거라으로 기대했다. ○ 이를 통해 환경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기술개발과 새로운 환경시장 개척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 제정으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환경관리제도가 대폭 개편되는 것인 만큼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 지자체 간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부3.0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체화해 갈 계획이다. ○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업종별로 확대 실시하고, 향후 환경관리와 인허가 검토시 활용할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법적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 <NAME> 정부 환경정책의 최대 역점 과제인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사업장 환경관리 역사에 새 장을 쓰게 되었다"며,"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통합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배출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과 병행을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높아지고 환경은 환경대로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acc9b31e-b1b4-48e8-bd48-6a33b5ef52b6	source15/231026/156054072_0.txt	4월말 전국 미분양 28,093호, 전월대비 2.8% (804호) 감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072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4월말 전국 미분양 28,093호, 전월대비 2.8 ％(804호)감소 - 준공후 미분양도 전월대비 6.4 감소한 12,638호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4월말 기준으로 국내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28,897호)대비 2.8%(△804호)감소한 총 28,093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 15.1월 36,985호 → ` 15.2월 33,813호/` 15.3월 28,897호 → ` 15.4월 28,093호 ㅇ 준공후 주택은 금년 4월말 현재 전월(13,507호)대비 6.4%(△869호)증가는 12,638호로 집계되었다. ㅇ ` 15.1월 15,351호 → ` 15.2월 14,460호→ ` 15.3월 13,507호 - ` 15.4월 12,638호 □ 지역별로 미분양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14,195호)대비 2.2%(315호)증가한 14,510호로,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감소 또는 소폭 증가하였다. ㅇ 반면, 지방은 전월(14,702호)대비 7.6 ％(△1,119호)감소한 13,583호로, 4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신규 등 분양분:'15.3월 1,313호:'15.4월 3,486(수도권 2,354호, 지방 1,132호) 기존 미분양 미분양은:'15.3월 6,229호 →'15.4월 4,290(수도권 2,039호, 지방 2,251호) 주택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주택형 미분양 및 85㎡ 이하 신규 미분양 모두 감소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85㎡ 이하는 전월(10,037호)대비 759호 감소한 9,278호로 나타났다. ㅇ 85㎡ 이하는 전월(18,860호)대비 45호 증가는 18,815호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말 전국 미분양 28,093호, 전월대비 2.8% (804호) 감소_1 ### 내용: 4월말 전국 미분양 28,093호, 전월대비 2.8 ％(804호)감소 - 준공후 미분양도 전월대비 6.4 감소한 12,638호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4월말 기준으로 국내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28,897호)대비 2.8%(△804호)감소한 총 28,093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 15.1월 36,985호 → ` 15.2월 33,813호/` 15.3월 28,897호 → ` 15.4월 28,093호 ㅇ 준공후 주택은 금년 4월말 현재 전월(13,507호)대비 6.4%(△869호)증가는 12,638호로 집계되었다. ㅇ ` 15.1월 15,351호 → ` 15.2월 14,460호→ ` 15.3월 13,507호 - ` 15.4월 12,638호 □ 지역별로 미분양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14,195호)대비 2.2%(315호)증가한 14,510호로,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감소 또는 소폭 증가하였다. ㅇ 반면, 지방은 전월(14,702호)대비 7.6 ％(△1,119호)감소한 13,583호로, 4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신규 등 분양분:'15.3월 1,313호:'15.4월 3,486(수도권 2,354호, 지방 1,132호) 기존 미분양 미분양은:'15.3월 6,229호 →'15.4월 4,290(수도권 2,039호, 지방 2,251호) 주택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주택형 미분양 및 85㎡ 이하 신규 미분양 모두 감소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85㎡ 이하는 전월(10,037호)대비 759호 감소한 9,278호로 나타났다. ㅇ 85㎡ 이하는 전월(18,860호)대비 45호 증가는 18,815호로 나타났다.
088df88c-14dd-49ba-bca1-83efba2f0205	source15/231026/156386588_0.txt	계약제 교원 채용 응시원서,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해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588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계약제 교사 채용 응시원서,(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해야 - 계약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련 원서접수 방법 개선토록 전국 교육감에 권고 - □ 일선 교육청과 학교가 계약제 교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에서 응시원서를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응시원서를 방문 접수뿐만 않고 전자우편이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기간제 교사와 같은 계약제 교원과 행정실무원 ‧ 조리원 ‧ 경비원 등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된 근로자다. 정부는 근로자를 채용할 시 채용과정 중 발생하는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4년 1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을 시행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접수 즉시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교육청이 여전히 방문접수 위주로 원서를 접수해 응시자들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심지어 몇몇 학교들은 오직'방문접수'만으로 서류를 처리에 있어 채용시기가 되면 구직자들은 서류를 가지고 전국에 여러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 ….(2020.1.국민신문고) 현재 공고를 통해 많은 학교들이 서류를 접수할 때'방문접수와 일과시간 내 마감은 3개월 이내 서류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019.11.국민신문고) 굳이'인편제출'만을 요구하며 기간제 및 강사들의 무의미한 학교 방문을<NAME>는 교육청과 학교 측의 갑질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9.8.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가 올해 17개 시 ‧ 도 교육청의 계약직으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지침에서 제출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거나 학교 자율적으로 원서접수 절차를 정하는 등「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를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 경기 등 10개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채용 관련 지침에 원서접수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부산, 인천 등 7개 지방교육청은 해당 규정이 지침에는 반영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도 이와 거의 비슷한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 12월 한 달간 계약제 교원 서류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 대전 ‧ 제주 ‧ 세종 등은 방문접수만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서울·경기 등은 전자우편 등만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직원 서류접수에서도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충북 ‧ 전남 ‧ 경남 ‧ 제주 ‧ 세종 등 10개 시도에서 방문접수만 받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지방교육청이 방문접수만 고수하는 것은'공정한 채용절차'와'응시자 편의'라는 정부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직원 및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 관리지침에 사유가 없는 한 구직자의 방문접수만 허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편 ‧ 전자우편 ‧ 팩스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원서 중 다수가 전자우편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렬을 제외하고 가급적 전자우편 원서접수를 받을 것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채용과정에서 여전히 구직자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한 규정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계약제 교원 채용 응시원서,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해야_1 ### 내용: 계약제 교사 채용 응시원서,(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해야 - 계약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련 원서접수 방법 개선토록 전국 교육감에 권고 - □ 일선 교육청과 학교가 계약제 교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에서 응시원서를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응시원서를 방문 접수뿐만 않고 전자우편이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기간제 교사와 같은 계약제 교원과 행정실무원 ‧ 조리원 ‧ 경비원 등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된 근로자다. 정부는 근로자를 채용할 시 채용과정 중 발생하는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4년 1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을 시행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접수 즉시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교육청이 여전히 방문접수 위주로 원서를 접수해 응시자들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심지어 몇몇 학교들은 오직'방문접수'만으로 서류를 처리에 있어 채용시기가 되면 구직자들은 서류를 가지고 전국에 여러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 ….(2020.1.국민신문고) 현재 공고를 통해 많은 학교들이 서류를 접수할 때'방문접수와 일과시간 내 마감은 3개월 이내 서류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019.11.국민신문고) 굳이'인편제출'만을 요구하며 기간제 및 강사들의 무의미한 학교 방문을<NAME>는 교육청과 학교 측의 갑질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9.8.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가 올해 17개 시 ‧ 도 교육청의 계약직으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지침에서 제출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거나 학교 자율적으로 원서접수 절차를 정하는 등「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를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 경기 등 10개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채용 관련 지침에 원서접수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부산, 인천 등 7개 지방교육청은 해당 규정이 지침에는 반영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도 이와 거의 비슷한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 12월 한 달간 계약제 교원 서류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 대전 ‧ 제주 ‧ 세종 등은 방문접수만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서울·경기 등은 전자우편 등만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직원 서류접수에서도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충북 ‧ 전남 ‧ 경남 ‧ 제주 ‧ 세종 등 10개 시도에서 방문접수만 받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지방교육청이 방문접수만 고수하는 것은'공정한 채용절차'와'응시자 편의'라는 정부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면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직원 및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 관리지침에 사유가 없는 한 구직자의 방문접수만 허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편 ‧ 전자우편 ‧ 팩스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원서 중 다수가 전자우편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렬을 제외하고 가급적 전자우편 원서접수를 받을 것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채용과정에서 여전히 구직자를 불편하게 하는 제도한 규정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796fd340-7f3b-461e-a721-698c4cc9d1e9	source15/231026/156125465_0.txt	국토부 등 8개 기관 공간정보 공동활용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465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산림청 등 8개 기관 공간정보 공동활용 업무협약 체결 - 창조적 산업창출 위해 부처와 융·복합 의지 모은다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월 27일 오전 10시2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6동 443호)에서 범부처간 국가공간정보의 안정적 제공·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체결식에는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주재), 정양호 조달청장, <NAME> 산림청장, <NAME> 한국감정원장, <NAME>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과 <NAME> 한국도로공사 부사장과 <NAME>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장,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환경본부장이 참석한다. ㅇ <NAME> 국토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이번 기관 간 협약은 단순한 데이터 교환이 아니라 기술(노하우)과 지식까지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공간정보 융·복합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처 내 공간정보, 속성정보의 상호공유와 확대를 통한 자료 공동 활용 및 민간부문에 대한 자료개방을 본격으로 도입하게 된다며 앞으로 공간정보에 관한 인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보유에서 활용으로 전환될 거라으로 전망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국토교통부, 조달청, 기상청과 한국감정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8개 기관은 이미 시스템 연동을 완료했고 기관별 연계정보 점검(모니터링)등을 추진 중이다. □ 국토부는 이번 MOU을 시작으로'16년까지 총 25개 기관 45종 시스템,'17년까지 34개 기관, 76종 시스템으로 확산을 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공간적 융·복합정보 생성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 중인 11,059종(48%)의 양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양방향연계로 인한 개방정보양이 늘어나고 융합정보가 활성화되면 향후 미래성장동력*인 5세대(5G)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수직이착륙무인기, 실감형 콘텐츠, 가상훈련시스템 같이 공간정보접목이 필요한 부분과 우선 융·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5G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심해저해양플랜트, 수직이착륙 무인기, 지능형로봇, 창용형스마트기기, 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등 8개 기관 공간정보 공동활용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토부 산림청 등 8개 기관 공간정보 공동활용 업무협약 체결 - 창조적 산업창출 위해 부처와 융·복합 의지 모은다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월 27일 오전 10시2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6동 443호)에서 범부처간 국가공간정보의 안정적 제공·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체결식에는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주재), 정양호 조달청장, <NAME> 산림청장, <NAME> 한국감정원장, <NAME>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과 <NAME> 한국도로공사 부사장과 <NAME>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장,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환경본부장이 참석한다. ㅇ <NAME> 국토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이번 기관 간 협약은 단순한 데이터 교환이 아니라 기술(노하우)과 지식까지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공간정보 융·복합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처 내 공간정보, 속성정보의 상호공유와 확대를 통한 자료 공동 활용 및 민간부문에 대한 자료개방을 본격으로 도입하게 된다며 앞으로 공간정보에 관한 인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보유에서 활용으로 전환될 거라으로 전망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국토교통부, 조달청, 기상청과 한국감정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8개 기관은 이미 시스템 연동을 완료했고 기관별 연계정보 점검(모니터링)등을 추진 중이다. □ 국토부는 이번 MOU을 시작으로'16년까지 총 25개 기관 45종 시스템,'17년까지 34개 기관, 76종 시스템으로 확산을 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공간적 융·복합정보 생성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 중인 11,059종(48%)의 양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양방향연계로 인한 개방정보양이 늘어나고 융합정보가 활성화되면 향후 미래성장동력*인 5세대(5G)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수직이착륙무인기, 실감형 콘텐츠, 가상훈련시스템 같이 공간정보접목이 필요한 부분과 우선 융·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5G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심해저해양플랜트, 수직이착륙 무인기, 지능형로봇, 창용형스마트기기, 실
1565b5d8-33bf-4959-ad5b-ce345b943e29	source15/231026/156280896_0.txt	자생 거미류 독, 사냥방식에 따라 기능적 특성도 달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896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자생 거미류 독, 사냥방식에 따른 기능적 특성도 달라 ◇ 국립생물자원관, 자생적 사냥방식에 따른 독의 기능적 특성 차이 확인 ◇ 거미 독에서 항균 성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신규 2종 발견 □ 별늑대거미, 긴호랑거미 등 자생 거미류의 독과이 사냥방식에 따라 면역과 파괴, 마비 등 기능적인 특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거미 독성을 항균 소재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신규 2종도 발견됐다. ※:아미노산이 연결된 구조한 단백질로 효소, 항체 등 복잡한 기능과 구조를 가짐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NAME>대 <NAME> 교수팀과 공동으로'자생생물 유래 독성물질의 유용성 규명을 연구 사업을 진행한 결과, 자생 거미류의 사냥방식에 따라 독성이 기능적 특성과 그 쓰임새가 다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곤충이 사냥하는 방식에 따라 다리의 길이, 발톱 수, 눈의 노출 정도 등이 다르게 진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사냥방식이 다른 만큼의 독 또한 기능이 다를 것으로 가정했다. □ 거미류는 사냥 방식에 따라 대표상'배회성 거미(Wandering spider)'와'조망성 거미(Web building spider)'로 구분된다. □'배회성 거미'는 그물을 치지 아니하고 땅, 숲, 계곡 등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사냥한다.'조망성 거미'는 한곳에 집중은 그물을 치고 생활하면서 먹이를 찾는다. 따라서 연구진은 국내 자생종 가운데 대표적 배회성 거미줄 3종(별늑대거미, 황닷거미, 이사고늑대거미)과 조망성 거미 3종(긴호랑거미, 산왕거미, 무당거미)등 거미 6종의 독액을 추출해 각각의 활성을 비교 분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생 거미류 독, 사냥방식에 따라 기능적 특성도 달라_1 ### 내용: 자생 거미류 독, 사냥방식에 따른 기능적 특성도 달라 ◇ 국립생물자원관, 자생적 사냥방식에 따른 독의 기능적 특성 차이 확인 ◇ 거미 독에서 항균 성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신규 2종 발견 □ 별늑대거미, 긴호랑거미 등 자생 거미류의 독과이 사냥방식에 따라 면역과 파괴, 마비 등 기능적인 특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거미 독성을 항균 소재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신규 2종도 발견됐다. ※:아미노산이 연결된 구조한 단백질로 효소, 항체 등 복잡한 기능과 구조를 가짐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NAME>대 <NAME> 교수팀과 공동으로'자생생물 유래 독성물질의 유용성 규명을 연구 사업을 진행한 결과, 자생 거미류의 사냥방식에 따라 독성이 기능적 특성과 그 쓰임새가 다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곤충이 사냥하는 방식에 따라 다리의 길이, 발톱 수, 눈의 노출 정도 등이 다르게 진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사냥방식이 다른 만큼의 독 또한 기능이 다를 것으로 가정했다. □ 거미류는 사냥 방식에 따라 대표상'배회성 거미(Wandering spider)'와'조망성 거미(Web building spider)'로 구분된다. □'배회성 거미'는 그물을 치지 아니하고 땅, 숲, 계곡 등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사냥한다.'조망성 거미'는 한곳에 집중은 그물을 치고 생활하면서 먹이를 찾는다. 따라서 연구진은 국내 자생종 가운데 대표적 배회성 거미줄 3종(별늑대거미, 황닷거미, 이사고늑대거미)과 조망성 거미 3종(긴호랑거미, 산왕거미, 무당거미)등 거미 6종의 독액을 추출해 각각의 활성을 비교 분석했다.
6fbe0bbe-aed4-42e1-b767-614a31671757	source15/231026/156296271_0.txt	(참고자료)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 서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271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8.9.24.(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후에서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NAME> 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사인을 했다. 한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NAME>교환을 개정하는 한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2007년 6월 30일<NAME>교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의 해석/자동차 안전성 기준 및 환경기준 관련 합의의사록/원산지 검증 및<NAME> 교환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관련<NAME>교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NAME>미대사관 차석간 서명·교환)섬유 원산지 기준 개선 관련<NAME>교환/향후절차 등 관련<NAME>교환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에 서명된 개정 의정서 2건에 대해「통상조약의 체결절차·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 서명_1 ### 내용: □'18.9.24.(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후에서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NAME> 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사인을 했다. 한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NAME>교환을 개정하는 한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2007년 6월 30일<NAME>교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의 해석/자동차 안전성 기준 및 환경기준 관련 합의의사록/원산지 검증 및<NAME> 교환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관련<NAME>교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NAME>미대사관 차석간 서명·교환)섬유 원산지 기준 개선 관련<NAME>교환/향후절차 등 관련<NAME>교환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에 서명된 개정 의정서 2건에 대해「통상조약의 체결절차·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95ad7748-da49-4b59-b458-76ff1887bb40	source15/231026/156274607_0.txt	시범사업 추진 등 한중 산업단지 실질적 협력 시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607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시범사업 본격 추진 등 한중 산업단지 실질적 협력 시동 □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2(화)중국 상무부와 ｢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 ｣ 를 중국 염성에서 개최하였음 □ 한국은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중국은 <NAME> ( <NAME> )상무부 상무부가국장이 참석하였음 【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 개요 】 ㅇ 일 정:'18.6.12(화)16:00 ~ 17:30 ㅇ 장 소:중국 염성시 동교 인민당 2동 2층 평호청( ㅇ 수석대표: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 실장과 가 <NAME> 상무부 부부장이 ㅇ 주요내용:시범사업, 한중 투자협력기금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추진경과:('15.10월)한중 정상회담시 산업부 - 상무부간 한중산단에 관한 MOU 체결 →('15.11월)제1차 차관급 협의회(서울)→('16.6월)제1차 국장급 실무회의(북경)→('18.3월)제2차 국장급 실무회의(북경) □ 차관급 협의회는 한중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중산단 조성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 협력채널로서, ㅇ 금번 회의는 작년 12월 정상회담 후 보다 구체적 실행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차관급 협의회를 통해 한중 양국은 산업혁명을 선도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과 투자협력기금 실행방안 마련, 협력과제 발굴<NAME>구 추진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① 양국기업이 새만금을 공동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화장품·식품 및 고급소비재와 로봇·헬스케어 분야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성과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하였음 ②'15년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MOU를 근거로 한 투자협력기금의 조성·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국 공동으로 실무그룹(W/G)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음 ③ 한중산단의 공동 협력과제를 활발히 발굴하도록 한중 연구기관간<NAME>구를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정부·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한중산단 협력교류회'를 주기에 개최하도록 합의하였음 ④ 강소성, 산동성, 광동성 등에서 농업과 의료·관광 서비스 등의 규제완화, 인허가 원활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국 FTA 이행사항에 해당하는지 혹은 후속협상에 반영할 사안인지를 검토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관해 중국측이 공감하였음 ⑤ 아울러, 우리측은 최근 새만금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중국측도 중국기업이 새만금 투자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시찰단 방문 등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였음 □ <NAME> 간은 국장급 실무회의는 내년 3월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의회는 내년 6월 새만금에서 개최하고, 새만금에서 혁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를 위해 가 <NAME> 부부장을 대표하는 투자사절단의 방한을 초청하는 등 협력채널을 지속하는 방안을 ㅇ 내년 국장급·차관급 회의시 양국은 공동 연구결과를<NAME>고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한중산단을 실질적인 양국 경제협력의 선도모델이 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범사업 추진 등 한중 산업단지 실질적 협력 시동_1 ### 내용: 시범사업 본격 추진 등 한중 산업단지 실질적 협력 시동 □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2(화)중국 상무부와 ｢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 ｣ 를 중국 염성에서 개최하였음 □ 한국은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중국은 <NAME> ( <NAME> )상무부 상무부가국장이 참석하였음 【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 개요 】 ㅇ 일 정:'18.6.12(화)16:00 ~ 17:30 ㅇ 장 소:중국 염성시 동교 인민당 2동 2층 평호청( ㅇ 수석대표: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 실장과 가 <NAME> 상무부 부부장이 ㅇ 주요내용:시범사업, 한중 투자협력기금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추진경과:('15.10월)한중 정상회담시 산업부 - 상무부간 한중산단에 관한 MOU 체결 →('15.11월)제1차 차관급 협의회(서울)→('16.6월)제1차 국장급 실무회의(북경)→('18.3월)제2차 국장급 실무회의(북경) □ 차관급 협의회는 한중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중산단 조성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 협력채널로서, ㅇ 금번 회의는 작년 12월 정상회담 후 보다 구체적 실행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차관급 협의회를 통해 한중 양국은 산업혁명을 선도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과 투자협력기금 실행방안 마련, 협력과제 발굴<NAME>구 추진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① 양국기업이 새만금을 공동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화장품·식품 및 고급소비재와 로봇·헬스케어 분야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성과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하였음 ②'15년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MOU를 근거로 한 투자협력기금의 조성·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국 공동으로 실무그룹(W/G)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음 ③ 한중산단의 공동 협력과제를 활발히 발굴하도록 한중 연구기관간<NAME>구를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정부·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한중산단 협력교류회'를 주기에 개최하도록 합의하였음 ④ 강소성, 산동성, 광동성 등에서 농업과 의료·관광 서비스 등의 규제완화, 인허가 원활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국 FTA 이행사항에 해당하는지 혹은 후속협상에 반영할 사안인지를 검토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관해 중국측이 공감하였음 ⑤ 아울러, 우리측은 최근 새만금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중국측도 중국기업이 새만금 투자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시찰단 방문 등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였음 □ <NAME> 간은 국장급 실무회의는 내년 3월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의회는 내년 6월 새만금에서 개최하고, 새만금에서 혁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를 위해 가 <NAME> 부부장을 대표하는 투자사절단의 방한을 초청하는 등 협력채널을 지속하는 방안을 ㅇ 내년 국장급·차관급 회의시 양국은 공동 연구결과를<NAME>고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한중산단을 실질적인 양국 경제협력의 선도모델이 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을 밝힘
e4c33127-af70-4a9d-a435-f40f31bb2774	source15/231026/156485556_0.txt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한농대 두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556&pageIndex=23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한농대 수상자 - 제41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에 한농대 졸업생 12명 수상 - ■ 주 요 내 용》 □「제41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수상자 22명 및 한농대 졸업생 12명이 대통령 표창과 대통령 표창, 장관표창 등 수여 □ 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한농대")은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22명 가운데 한농대 졸업생이 대상을 포함하여 특별상과 본상까지 12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은 1981년 시작이 후 올해 41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갈 수많은 미래와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면서 농어업·농어촌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농어업 부문 시상식이다. ㅇ 대상을 수상한 <NAME> 는 2010년 한농대 채소학과 졸업 이후 전남 영광에서 애플망고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영농봉사단 운영 및 재능기부를 통해 후계농업인 육성에 노력한 점이 우수공적으로 평가되었다. □ 농업 관련을을 수상한 <NAME> 은 2009년 한농대 산림학과 졸업 후 전북 정읍에서 식물신품종 특허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였고, 건전한 청소년활동 등을 통한 잠재력 발휘 및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 어업 분야 특별상을 차지는 <NAME> 은 2016년 한농대 수산양식학과 졸업 후 경남 해남에서 양식어종인 향어를 이용한 어묵, 소시지 등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등 다양한 홍보행사에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수면 어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촌 내 소외계층 봉사를 통한 어촌활력 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 한농대 <NAME> 총장은"지난해 11월 11일「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가결로 내년부터'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라고 하면서, 함께"4차산업 시대 도래 등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한농대가 더욱 성장을 수 있도록 준비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기술 개발 ․ 보급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영농봉사단 운영 및 교육을 위한 후계농업인 육성에 노력 - 국내에 적합한 애플망고 품종 도입 및 육성 후 전국 농가 재배현장에 보급(공공기관 및 전국 149개소, 20.8ha) - 3년간 애플망고의 근권부 환경관리를 위한 화분재배를 통해 생육을 조절, 수확 전 최적 품질 조절 가능 - ICT접목 스마트팜 활용 빅데이터 기반 생육시기별 최적한 조성표 개발을 통해 기존 토경재배에 비해 30%증수 - 원추형 재배의 한계 보완을 위해 저수고 T자형 정지·전정법 개발을 통해 착과 위치 조절 등 작업 편이성 증대 - CO2 공급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개화 촉진(3주), 착과율 증가 등 효과, 초밀식 재배법 개발을 통한 애플망고 최성기 도달까지 경영비 절감 및 수량 증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와 전남아열대과수통합브랜드'오메향'론칭 시범을 추진 - 영광군 4H연합회 3으로 수석부회장, 회장 역임 특허 등 공동화 추진, 건전한 청소년활동 등을 통한 리더십 발휘, 봉사활동 등 농업적 발전에 기여 - 화석연료난방→전기난방시스템, 전자파 차폐용 자동 개폐기 도입('17),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화훼 가공 유통 등 플랫폼 도입('21)등 기술개발 추진 - 새로운 관상수 소득창출을 할 수도 있는 식물신품종특허 소사나무( <NAME> )2016 - 18호 등록('20) - 한국농수산대 전문학사과정졸업('09), 농학사과정 졸업('21) - 국립농업과학원 청년농업인 육성 현장실증연구 협약('21), 한국농수산대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협약('20) 현재 한국4H중앙회 홍보실장('18), 총무부장('19), 사무국장('20)경력 가공식품 개발, 양식 대상어종 축제·행사를 통한 홍보, 봉사를 통한 어촌활력 증대에 기여 - 향어자율관리공동체에 가입하여 양식어종인 향어를 통한 어묵, 소시지 등 새로운 가공식품개발을 위해 노력 -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등 다양한 홍보행사에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은 내수면어종 홍보 및 시식행사를 위한 음식 개발에 참여 - 지역 사회 독거노인·소외계층 방문 및 양식어가 일손돕기 등 2014년부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한농대 두각_1 ### 내용: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한농대 수상자 - 제41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에 한농대 졸업생 12명 수상 - ■ 주 요 내 용》 □「제41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수상자 22명 및 한농대 졸업생 12명이 대통령 표창과 대통령 표창, 장관표창 등 수여 □ 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한농대")은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22명 가운데 한농대 졸업생이 대상을 포함하여 특별상과 본상까지 12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은 1981년 시작이 후 올해 41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갈 수많은 미래와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면서 농어업·농어촌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농어업 부문 시상식이다. ㅇ 대상을 수상한 <NAME> 는 2010년 한농대 채소학과 졸업 이후 전남 영광에서 애플망고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영농봉사단 운영 및 재능기부를 통해 후계농업인 육성에 노력한 점이 우수공적으로 평가되었다. □ 농업 관련을을 수상한 <NAME> 은 2009년 한농대 산림학과 졸업 후 전북 정읍에서 식물신품종 특허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였고, 건전한 청소년활동 등을 통한 잠재력 발휘 및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 어업 분야 특별상을 차지는 <NAME> 은 2016년 한농대 수산양식학과 졸업 후 경남 해남에서 양식어종인 향어를 이용한 어묵, 소시지 등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등 다양한 홍보행사에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수면 어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촌 내 소외계층 봉사를 통한 어촌활력 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 한농대 <NAME> 총장은"지난해 11월 11일「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가결로 내년부터'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라고 하면서, 함께"4차산업 시대 도래 등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한농대가 더욱 성장을 수 있도록 준비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기술 개발 ․ 보급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영농봉사단 운영 및 교육을 위한 후계농업인 육성에 노력 - 국내에 적합한 애플망고 품종 도입 및 육성 후 전국 농가 재배현장에 보급(공공기관 및 전국 149개소, 20.8ha) - 3년간 애플망고의 근권부 환경관리를 위한 화분재배를 통해 생육을 조절, 수확 전 최적 품질 조절 가능 - ICT접목 스마트팜 활용 빅데이터 기반 생육시기별 최적한 조성표 개발을 통해 기존 토경재배에 비해 30%증수 - 원추형 재배의 한계 보완을 위해 저수고 T자형 정지·전정법 개발을 통해 착과 위치 조절 등 작업 편이성 증대 - CO2 공급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개화 촉진(3주), 착과율 증가 등 효과, 초밀식 재배법 개발을 통한 애플망고 최성기 도달까지 경영비 절감 및 수량 증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와 전남아열대과수통합브랜드'오메향'론칭 시범을 추진 - 영광군 4H연합회 3으로 수석부회장, 회장 역임 특허 등 공동화 추진, 건전한 청소년활동 등을 통한 리더십 발휘, 봉사활동 등 농업적 발전에 기여 - 화석연료난방→전기난방시스템, 전자파 차폐용 자동 개폐기 도입('17),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화훼 가공 유통 등 플랫폼 도입('21)등 기술개발 추진 - 새로운 관상수 소득창출을 할 수도 있는 식물신품종특허 소사나무( <NAME> )2016 - 18호 등록('20) - 한국농수산대 전문학사과정졸업('09), 농학사과정 졸업('21) - 국립농업과학원 청년농업인 육성 현장실증연구 협약('21), 한국농수산대 청년농 창업·투자 컨설팅 협약('20) 현재 한국4H중앙회 홍보실장('18), 총무부장('19), 사무국장('20)경력 가공식품 개발, 양식 대상어종 축제·행사를 통한 홍보, 봉사를 통한 어촌활력 증대에 기여 - 향어자율관리공동체에 가입하여 양식어종인 향어를 통한 어묵, 소시지 등 새로운 가공식품개발을 위해 노력 -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등 다양한 홍보행사에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은 내수면어종 홍보 및 시식행사를 위한 음식 개발에 참여 - 지역 사회 독거노인·소외계층 방문 및 양식어가 일손돕기 등 2014년부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에 기여
a7d40093-6415-4197-af63-62cda83f910b	source15/231026/156250699_0.txt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긍정적, 절반 이상은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느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699	CC BY	1,0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긍정적, 절반 이상은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인정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결과 분석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전체 5천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1만1,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7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의하면,'저소득층 지원, 병의원 이용 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가 개선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은 57.4%에 나타났다. ○ 이를 근거로'필요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6.9%가다 28.1%, 응답 28.8%)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외래 치료를 받은 국민 10명 당 8명은'의사(83.2%)와 간호사(86.6%)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가'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강조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부응하고,'수요자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17년 10월 10일 ~ 11월 3일 사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으로 실시하였다. ○ 아울러, 설문한 핵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며, 주요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료서비스 이용률(전국,'17년1 ~ 11월)】 단이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집계됨 【 외래진료 대기 및 시간대별 적정 진료가｜ 주)한방병의원과 치과병의원은'전체'에는 포함되나,'병원'과'의원'에는 각각 미포함 【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필요성 】【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여부는 주)'대체로 그렇다'와'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 주관적 건강수준별 외래의료서비스의 긍정적 평가 비율 】 ※의 1년 간 만성질환 병원진료 경험률 】【 비용부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포기 경험률 】【 진료 및 치료 만족도도 □(의료서비스 이용)해당 한에 동안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진료(67.9%)를 받았거나 입원(5.6 퍼센트)을 경험한 비율은 68.6%로 나타났다.('17.1.1.) - 연령별로 보면'60세 이상'의 경우, 10명 가운데 9명이 외래 진료를 위하여 병의원을 찾는 등 20대 이후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졌다. (30대)56.6%(40대)65.1 ％(50대)74.8%(60세이상)90.7% ○ 지역별로는 여성적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 ․ 면 지역(68.4%%거주자가 동지역(67.7%> 보다 외래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를 모두 한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집계됨 ○ 의료기관은(중복응답),'가깝거나(40.7 ％)''늘 이용해서 익숙한(29.0%)'곳을 방문 이유로 선택하였고, 그은'치료효과가 좋아서(23.8%)','주변 권유(20.4 ％)'등의 순으로 방문하였다. <의료기관을 이용한 동기(외래서비스, 중복응답)> 늘 이용 하던 곳이어서 2고 1)무응답 포함 □(외래진료)외래 의료서비스의 경우, 전체는 90.9%가 희망하는 날짜에 치료를 받았고,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린 기간은 평균 1.4일로 동(1.3일)과 읍 ․ 면(1.6일)의 지역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희망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고, 그 날짜에 진찰을 받은 환자는 대기기간 0일로 간주 ○ 다만, 의료보장유형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4일을 대기하는 데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3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집계되어 큰 차이를 보였다. ○ 한편, 진료 당일, 병원에서 대기한 시간은 접수 시 평균 20.8분으로, 병원(평균 26.4분)이 의원(평균 18.9분)보다 7분 정도 더 기다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후 대기시간 10분 이내까지는 응답자에 70%이상이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10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대기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외래진료대기시간(기간)> ※ 희망하는 날짜에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입원 대기)응답자의 68.8%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환자의 예약 및 대기기간은 평균 3.1일로 읍·면지역(4.3일)이 동지역(2.7일)보다 하루 이상 지연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일자에 예약을 하고, 그 날짜에 입원한 사람과 응급실을 통해 바로 퇴원을 경우는 대기기간 0일로 간주 □(외래서비스(의사))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응답자의 83.2%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 보건의료의 서비스도 측면에서 OECD 회원국과 직접 비교되는 항목으로 부문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의사가 예의 있고 정중하게 대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1%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81.1% ○'받게 될 진료와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받았다'는 80.0 ％ -'의사가 본인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진료하였다'83.3% -'의사에게 질문이나 걱정을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다'는 78.4%이며, - 전반으로'의사의 진료(치료)결과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은 87.4%로 나타났다. <의사 서비스 경험(외래진료)> 의사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대했습니까? 담당 의사와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였습니까? 담당 의사가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담당 의사는 질문, 염려 등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까? *담당 의사는 환자 의견을 잘 반영하여 진료를 하였습니까? 귀하는 담당 의사의 진단과 치료 결과에 만족하셨습니까? □(주관적 건강수준별 평가)스스로'자신의 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사 또는 간호사 서비스 등 의료기관 환경 전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 국가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수준별 외래의료서비스의 긍정적 반응 비율> 주:'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에 속하여 사람의 비율임 □(의료기관 서비스)외래 진료를 위해서 이용한 의료기관이'청결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90.8%인 데에 접수, 수납 및 행정부서의 서비스 만족도는 73.5%로 낮게 나타나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진료에서 본인 또는 다른 환자의 질병명 등 사적 정보가 예기치 않게 공개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생활이 잘 보호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만족도도 74.2%로 그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 이용 경험(외래진료)> 이용하신 의료기관은 청결하였습니까? 의료진 서비스와 행정 부서(접수, 수납)의 서비스는 만족하셨습니까? 의료기관 이용 중에 사생활이 잘 보호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서비스의 안전)외래진료 시,'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는 7.7%,'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7.0%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에서 비상구, 소화기 및 안전시설을 쉽게 인지한 사람은 50.1%로 그쳤으며, ○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경우는 3.9%로, 의료기관의 각별한 관심가 필요해 보인다. 외래진료 중에 약과 관련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의료기관 외래이용 시, 감염 불안을 느끼신 경험이 있습니까? 의료기관(외래)에서 비상구,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쉽게 보았습니까? 내원 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건의료제도 인식)'병의원 이용 접근성, 건강보험·의료비 지원, 의료인력·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7.4%이'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 연령별로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느끼는 계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63.6%’와 40대(60.9%)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의료비 부담 경감,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56.9%(찬성 28.1 퍼센트, 보통 28.8%)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추가 납부 의향이 확실한 비율은 30대(31.9%)와 40대(28.8%)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0세 이상(25.7%)이 가장 낮았다. 【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필요성 】【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 】 주:'약간 그렇다'와'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보건의료제도 인식:비용 부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개선을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의료비 부담 경감, 보장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 □(만성질환 경험)최근 1년 간 만성질환으로 병원진료(외래 또는 입원)를 받은 사실이 있는 비율은 23.0%이며, 주된 질병은 고혈압 13.7 퍼센트, 당뇨병 6.1%, 관절병증 4.8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만성질환 진료 경험률이 높았으며, 특히 고혈압의 비율에 읍 ․ 면 지역(19.6%)과 동 지역(12.1 퍼센트)간 7.5%p 차를 보였다. <만성질환 병원진료 경험률(중복응답)> ○(의료서비스 포기)지난 1년간 의료비용이 부담스러워'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는 2.6 퍼센트,'진료나 진료를 포기'한 경우는 3.8%,'의사에게 처방은 받았으나 의약품을 구매하지 한 경우'는 1.6%로 나타났다. ○ 다양한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을수록 비용 문제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 및 치료, 약물 구매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10명 중 한 명이 진료나 치료를 포기(12.1 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으로 인한 건강용 포기 경험률> 【 진료 및 치료 포기 】 □ 2017년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크게'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NAME>소를 이용자들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의 관점에서'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또한, 향후에는 건강검진, 재활치료, 중증질환 등의 관심영역이나, 노인, 아동 또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의 활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긍정적, 절반 이상은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느껴_1 ### 내용: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긍정적, 절반 이상은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인정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결과 분석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전체 5천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1만1,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7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의하면,'저소득층 지원, 병의원 이용 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가 개선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은 57.4%에 나타났다. ○ 이를 근거로'필요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6.9%가다 28.1%, 응답 28.8%)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외래 치료를 받은 국민 10명 당 8명은'의사(83.2%)와 간호사(86.6%)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가'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강조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부응하고,'수요자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17년 10월 10일 ~ 11월 3일 사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으로 실시하였다. ○ 아울러, 설문한 핵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며, 주요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료서비스 이용률(전국,'17년1 ~ 11월)】 단이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집계됨 【 외래진료 대기 및 시간대별 적정 진료가｜ 주)한방병의원과 치과병의원은'전체'에는 포함되나,'병원'과'의원'에는 각각 미포함 【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필요성 】【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여부는 주)'대체로 그렇다'와'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 주관적 건강수준별 외래의료서비스의 긍정적 평가 비율 】 ※의 1년 간 만성질환 병원진료 경험률 】【 비용부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포기 경험률 】【 진료 및 치료 만족도도 □(의료서비스 이용)해당 한에 동안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진료(67.9%)를 받았거나 입원(5.6 퍼센트)을 경험한 비율은 68.6%로 나타났다.('17.1.1.) - 연령별로 보면'60세 이상'의 경우, 10명 가운데 9명이 외래 진료를 위하여 병의원을 찾는 등 20대 이후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졌다. (30대)56.6%(40대)65.1 ％(50대)74.8%(60세이상)90.7% ○ 지역별로는 여성적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 ․ 면 지역(68.4%%거주자가 동지역(67.7%> 보다 외래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를 모두 한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집계됨 ○ 의료기관은(중복응답),'가깝거나(40.7 ％)''늘 이용해서 익숙한(29.0%)'곳을 방문 이유로 선택하였고, 그은'치료효과가 좋아서(23.8%)','주변 권유(20.4 ％)'등의 순으로 방문하였다. <의료기관을 이용한 동기(외래서비스, 중복응답)> 늘 이용 하던 곳이어서 2고 1)무응답 포함 □(외래진료)외래 의료서비스의 경우, 전체는 90.9%가 희망하는 날짜에 치료를 받았고,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린 기간은 평균 1.4일로 동(1.3일)과 읍 ․ 면(1.6일)의 지역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희망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고, 그 날짜에 진찰을 받은 환자는 대기기간 0일로 간주 ○ 다만, 의료보장유형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4일을 대기하는 데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3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집계되어 큰 차이를 보였다. ○ 한편, 진료 당일, 병원에서 대기한 시간은 접수 시 평균 20.8분으로, 병원(평균 26.4분)이 의원(평균 18.9분)보다 7분 정도 더 기다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후 대기시간 10분 이내까지는 응답자에 70%이상이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10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대기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외래진료대기시간(기간)> ※ 희망하는 날짜에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입원 대기)응답자의 68.8%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환자의 예약 및 대기기간은 평균 3.1일로 읍·면지역(4.3일)이 동지역(2.7일)보다 하루 이상 지연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일자에 예약을 하고, 그 날짜에 입원한 사람과 응급실을 통해 바로 퇴원을 경우는 대기기간 0일로 간주 □(외래서비스(의사))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응답자의 83.2%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 보건의료의 서비스도 측면에서 OECD 회원국과 직접 비교되는 항목으로 부문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의사가 예의 있고 정중하게 대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1%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81.1% ○'받게 될 진료와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받았다'는 80.0 ％ -'의사가 본인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진료하였다'83.3% -'의사에게 질문이나 걱정을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다'는 78.4%이며, - 전반으로'의사의 진료(치료)결과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은 87.4%로 나타났다. <의사 서비스 경험(외래진료)> 의사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대했습니까? 담당 의사와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였습니까? 담당 의사가 질병과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담당 의사는 질문, 염려 등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까? *담당 의사는 환자 의견을 잘 반영하여 진료를 하였습니까? 귀하는 담당 의사의 진단과 치료 결과에 만족하셨습니까? □(주관적 건강수준별 평가)스스로'자신의 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사 또는 간호사 서비스 등 의료기관 환경 전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 국가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수준별 외래의료서비스의 긍정적 반응 비율> 주:'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에 속하여 사람의 비율임 □(의료기관 서비스)외래 진료를 위해서 이용한 의료기관이'청결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90.8%인 데에 접수, 수납 및 행정부서의 서비스 만족도는 73.5%로 낮게 나타나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진료에서 본인 또는 다른 환자의 질병명 등 사적 정보가 예기치 않게 공개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생활이 잘 보호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만족도도 74.2%로 그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 이용 경험(외래진료)> 이용하신 의료기관은 청결하였습니까? 의료진 서비스와 행정 부서(접수, 수납)의 서비스는 만족하셨습니까? 의료기관 이용 중에 사생활이 잘 보호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서비스의 안전)외래진료 시,'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는 7.7%,'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7.0%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에서 비상구, 소화기 및 안전시설을 쉽게 인지한 사람은 50.1%로 그쳤으며, ○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경우는 3.9%로, 의료기관의 각별한 관심가 필요해 보인다. 외래진료 중에 약과 관련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의료기관 외래이용 시, 감염 불안을 느끼신 경험이 있습니까? 의료기관(외래)에서 비상구,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쉽게 보았습니까? 내원 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건의료제도 인식)'병의원 이용 접근성, 건강보험·의료비 지원, 의료인력·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7.4%이'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 연령별로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느끼는 계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63.6%’와 40대(60.9%)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의료비 부담 경감,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56.9%(찬성 28.1 퍼센트, 보통 28.8%)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추가 납부 의향이 확실한 비율은 30대(31.9%)와 40대(28.8%)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0세 이상(25.7%)이 가장 낮았다. 【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필요성 】【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 】 주:'약간 그렇다'와'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보건의료제도 인식:비용 부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개선을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의료비 부담 경감, 보장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 □(만성질환 경험)최근 1년 간 만성질환으로 병원진료(외래 또는 입원)를 받은 사실이 있는 비율은 23.0%이며, 주된 질병은 고혈압 13.7 퍼센트, 당뇨병 6.1%, 관절병증 4.8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만성질환 진료 경험률이 높았으며, 특히 고혈압의 비율에 읍 ․ 면 지역(19.6%)과 동 지역(12.1 퍼센트)간 7.5%p 차를 보였다. <만성질환 병원진료 경험률(중복응답)> ○(의료서비스 포기)지난 1년간 의료비용이 부담스러워'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는 2.6 퍼센트,'진료나 진료를 포기'한 경우는 3.8%,'의사에게 처방은 받았으나 의약품을 구매하지 한 경우'는 1.6%로 나타났다. ○ 다양한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을수록 비용 문제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 및 치료, 약물 구매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10명 중 한 명이 진료나 치료를 포기(12.1 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으로 인한 건강용 포기 경험률> 【 진료 및 치료 포기 】 □ 2017년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크게'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NAME>소를 이용자들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의 관점에서'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또한, 향후에는 건강검진, 재활치료, 중증질환 등의 관심영역이나, 노인, 아동 또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의 활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3add1e40-f374-4e9e-a401-ca1f7d3cc89e	source15/231026/156502910_0.txt	법제처,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 2건 소개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910&pageIndex=19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법제처, 기업 부담 덜한 법령해석 2건 소개 - 여행업 희망 법인에 납입자본금 □ 법제처(처장 <NAME> )는 올해 1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신을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법제처는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을공정을 달리하여 동물 등의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로써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동물용 사료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공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이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별도로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제8조(제조업의 종류 등)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약사법」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이미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가공에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제조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이유는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식품을 포장만 달리하여 사료로 판매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나 설비가 추가되지 않아 식품제조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ㅇ 또한,「사료관리법」에서도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전환이매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둘째,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추어야 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석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여행업 영위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잔액 *「상법」제451조제1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제5조(등록기준)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단서 생략)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별에서 (1)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5천만 원 이상일 필요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1)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3천만 원 이상일 뿐 (2)사무실: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을 것 (1)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1천500만 명 이상일 것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제451조(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ㅇ 현행법은「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의 의미를「상법」과 달리 실질자본금으로 하도록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보고 있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표 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참조 ㅇ 이처럼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여행사업의 초기 투자 확대로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여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내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김 <NAME> 처장은"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ㅇ"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법제처는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국민 간 오해가 있어 국민이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 요청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 2건 소개_2 ### 내용: 법제처, 기업 부담 덜한 법령해석 2건 소개 - 여행업 희망 법인에 납입자본금 □ 법제처(처장 <NAME> )는 올해 1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신을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법제처는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을공정을 달리하여 동물 등의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이로써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동물용 사료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공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이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별도로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제8조(제조업의 종류 등)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약사법」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이미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가공에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제조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이유는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식품을 포장만 달리하여 사료로 판매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나 설비가 추가되지 않아 식품제조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ㅇ 또한,「사료관리법」에서도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전환이매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둘째,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추어야 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석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여행업 영위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잔액 *「상법」제451조제1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제5조(등록기준)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단서 생략)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별에서 (1)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5천만 원 이상일 필요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1)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3천만 원 이상일 뿐 (2)사무실: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을 것 (1)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1천500만 명 이상일 것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제451조(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ㅇ 현행법은「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의 의미를「상법」과 달리 실질자본금으로 하도록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보고 있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표 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참조 ㅇ 이처럼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여행사업의 초기 투자 확대로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여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내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김 <NAME> 처장은"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ㅇ"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법제처는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국민 간 오해가 있어 국민이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 요청하면 된다.
b96c8abb-94f4-4a20-90ee-b7e5169ef266	source15/231026/156324448_0.txt	공사현장 ‘미세먼지 줄이기’ 앞장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448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조달청, 대형 공사현장'미세먼지 줄이기'앞장선다 낙찰자결정부터 준공까지 종합적인 먼지 저감대책 마련 □ 조달청(청장 <NAME> )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미세먼지 저감대책'포함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항목 추가 반영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 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사정지 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 지체상금 면제 □ 우선,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4월초 입찰공고 중으로"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적용 ○ ○ 동안 분진·먼지·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저감 지침은 있었으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보다 평가비중이 높아 입찰자는 환경관리 분야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 이번'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의 평가내용은 기존 안전과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 이며,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수준으로 적용을 예정이다. □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사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8부터 4월 4일부터 2주 동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 건설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또한, 기획재정부의'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하고 지체상금을 부과도 할 예정이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설계 단계부터 준공 시 각종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사현장 ‘미세먼지 줄이기’ 앞장선다_1 ### 내용: 조달청, 대형 공사현장'미세먼지 줄이기'앞장선다 낙찰자결정부터 준공까지 종합적인 먼지 저감대책 마련 □ 조달청(청장 <NAME> )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미세먼지 저감대책'포함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항목 추가 반영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 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사정지 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 지체상금 면제 □ 우선,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4월초 입찰공고 중으로"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적용 ○ ○ 동안 분진·먼지·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저감 지침은 있었으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보다 평가비중이 높아 입찰자는 환경관리 분야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 이번'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의 평가내용은 기존 안전과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 이며,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수준으로 적용을 예정이다. □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사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8부터 4월 4일부터 2주 동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 건설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또한, 기획재정부의'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하고 지체상금을 부과도 할 예정이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설계 단계부터 준공 시 각종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a4471f2-61c2-43fc-9f4a-e868705ab359	source15/231026/156107426_0.txt	<NAME> 외교장관, 북한 4차 핵실험 대응 관련 <NAME>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426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외교장관, 북한 4차 대응 관 <NAME> 日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 1. <NAME> 외교장관은 2016.2.1.(월)15:40 - 16:20(40분)간 ｢ <NAME> ｣ 일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관련 유엔 제재 대응 및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위협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였다. ※ 동에 통화는 일측이 북한 핵실험 대응 및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과 관련, 협의를 희망해옴에 따라 성사 2. 윤 장관과 <NAME> 대신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채택을 위해 주유엔대표부 등을 통해 한 일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유엔 안보리 결의 도출 노력과 함께 양자 및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추가적 제재 및 압박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상호 추동될 수 잇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윤 관과 <NAME> 대신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향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 미 ‧ 일을 포함한 유관국들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4. <NAME> 대신은 6자회담 틀 내에서 5자회담을 추진하자는 정부적 구상에 대해 적절한 제안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추후 관련 채널에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동시는 한 ‧ 일 및 한 ‧ 미 ‧ 일간 북핵 및 북한 문제 등 안보 문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5. 올해 1.6 북한 핵실험후 양국 정상간 통화가 있었으며, 금일 협의는 북한 핵실험 사태 관련 한 ‧ 일 외교장관간 두 번째 갖는 통화 협의이다. <NAME> 대신은 금일 통화 계기 지난 1.7 양국 정상간 통화 합의를 상기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의 성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북한 4차 핵실험 대응 관련 <NAME>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_1 ### 내용: <NAME> 외교장관, 북한 4차 대응 관 <NAME> 日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 1. <NAME> 외교장관은 2016.2.1.(월)15:40 - 16:20(40분)간 ｢ <NAME> ｣ 일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관련 유엔 제재 대응 및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위협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였다. ※ 동에 통화는 일측이 북한 핵실험 대응 및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과 관련, 협의를 희망해옴에 따라 성사 2. 윤 장관과 <NAME> 대신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채택을 위해 주유엔대표부 등을 통해 한 일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유엔 안보리 결의 도출 노력과 함께 양자 및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추가적 제재 및 압박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상호 추동될 수 잇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윤 관과 <NAME> 대신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향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 미 ‧ 일을 포함한 유관국들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4. <NAME> 대신은 6자회담 틀 내에서 5자회담을 추진하자는 정부적 구상에 대해 적절한 제안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이와 관련해서 추후 관련 채널에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동시는 한 ‧ 일 및 한 ‧ 미 ‧ 일간 북핵 및 북한 문제 등 안보 문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5. 올해 1.6 북한 핵실험후 양국 정상간 통화가 있었으며, 금일 협의는 북한 핵실험 사태 관련 한 ‧ 일 외교장관간 두 번째 갖는 통화 협의이다. <NAME> 대신은 금일 통화 계기 지난 1.7 양국 정상간 통화 합의를 상기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의 성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73531bf-c9a5-4e63-8045-42529da6ff52	source15/231026/156266938_0.txt	저출산 극복, 종교계부터 앞장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938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저출산 극복, 종교계부터 앞장선다! - 종교계 7대 종단대표,'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언을 발표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30(월)오전 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소재)에서 개최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7대 교단 대표의'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언문'발표식에 참석한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97.3.18. 발족으로 - 구성:천주교( <NAME> 주교와 현 대표), 불교( <NAME> 총무원 총무원장), 기독교( <NAME>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원불교( <NAME> 교정원장), 유교( <NAME> 성균관장), 천도교( <NAME> 교령), 민족종교( <NAME> 민족종교협의회 대표상 □ 이번 선언 발표는 사회각계 각층이 저출산 극복에 동참할 수 잇도록 종교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 금 날 선언식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은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 임신 ․ 출산 ․ 양육에 따른 사회적 배려 강화 등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한다. □ <NAME>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저출산 해결을 위하여 나서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아울러,"저출산 해결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사회 전반에 생명을 존중하고, 일 ․ 생활 균형 등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함께 확산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 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데 우리 국민과 사회단체, 기업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출산 극복, 종교계부터 앞장선다!_1 ### 내용: 저출산 극복, 종교계부터 앞장선다! - 종교계 7대 종단대표,'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언을 발표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30(월)오전 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소재)에서 개최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7대 교단 대표의'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언문'발표식에 참석한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97.3.18. 발족으로 - 구성:천주교( <NAME> 주교와 현 대표), 불교( <NAME> 총무원 총무원장), 기독교( <NAME>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원불교( <NAME> 교정원장), 유교( <NAME> 성균관장), 천도교( <NAME> 교령), 민족종교( <NAME> 민족종교협의회 대표상 □ 이번 선언 발표는 사회각계 각층이 저출산 극복에 동참할 수 잇도록 종교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 금 날 선언식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은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 임신 ․ 출산 ․ 양육에 따른 사회적 배려 강화 등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한다. □ <NAME>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저출산 해결을 위하여 나서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아울러,"저출산 해결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사회 전반에 생명을 존중하고, 일 ․ 생활 균형 등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함께 확산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 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데 우리 국민과 사회단체, 기업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ea82494-eff3-40b2-9459-913d43965746	source15/231026/156157698_0.txt	군 장병 건강한 식습관 위해 식약처-국방부와 손잡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698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국방부(장관 <NAME> )는 軍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교육 ․ 홍보, 식단 개발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9월 29일 국방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 협약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60만 군 장병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양 관을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 주요 협약 내용은 ▲나트륨, 당류 저감 관련 군 장병 영양 교육자료 공동 제작 ▲군 장병의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홍보 및 캠페인 연계 및군 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저염, 저당 식단 연구 개발 등이다. - 이번 협약식에는 식약처 <NAME> 식품영양안전국장, 국방부 <NAME> 군수관리관 등 양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 식약처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장병의 식습관 형성과 군 의료에 질 향상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군 장병들의 나트륨·당류 저감, 무분별한 가공식품 섭취 예방 등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NAME>상을 공동 제작하고 각 부대로 배포할 예정이다. 2.교육 양해각서 구성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 간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식습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이하"양 기관"으로 한다)는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는 형성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제1조(목적)본 양해각서는 국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 및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양 기관 간 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 및 협력관계를<NAME>다. 제3조(협력분야)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나트륨, 트랜스지방 저감 관련 군장병 대상 교육자료 공동 개발 2. 군 장병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연계 3. 군 급식에 사용을 수 있는 저염, 저당 식단 공동 개발 4. 상호 양기관이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분야 제4조(해석)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은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①본 협약은 두 기관의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따라 종료된다. ③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때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대측에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개정)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수정을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양 기관은 상호 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 하에 연락담당자를 둔다.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을 증명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및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 장병 건강한 식습관 위해 식약처-국방부와 손잡는다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국방부(장관 <NAME> )는 軍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교육 ․ 홍보, 식단 개발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9월 29일 국방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 협약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60만 군 장병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양 관을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 주요 협약 내용은 ▲나트륨, 당류 저감 관련 군 장병 영양 교육자료 공동 제작 ▲군 장병의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홍보 및 캠페인 연계 및군 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저염, 저당 식단 연구 개발 등이다. - 이번 협약식에는 식약처 <NAME> 식품영양안전국장, 국방부 <NAME> 군수관리관 등 양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 식약처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장병의 식습관 형성과 군 의료에 질 향상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군 장병들의 나트륨·당류 저감, 무분별한 가공식품 섭취 예방 등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NAME>상을 공동 제작하고 각 부대로 배포할 예정이다. 2.교육 양해각서 구성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 간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식습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이하"양 기관"으로 한다)는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는 형성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제1조(목적)본 양해각서는 국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 및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양 기관 간 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 및 협력관계를<NAME>다. 제3조(협력분야)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나트륨, 트랜스지방 저감 관련 군장병 대상 교육자료 공동 개발 2. 군 장병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연계 3. 군 급식에 사용을 수 있는 저염, 저당 식단 공동 개발 4. 상호 양기관이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분야 제4조(해석)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은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①본 협약은 두 기관의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따라 종료된다. ③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때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대측에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개정)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수정을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양 기관은 상호 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 하에 연락담당자를 둔다.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을 증명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및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66d5714-3b22-4785-81f0-4a83f5f45e00	source15/231026/156265096_0.txt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한 가상방제훈련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096	CC BY	5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한 가상방제훈련 시행 - 대응 매뉴얼 체계 숙달 및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의 초동방제 협력체계 강화 - 《주·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온 상승에 의한 붉은불개미 유입과 생존 위험성 증가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발생을 가정하여 5.1 ~ 2일 가상방제훈련 실시 ◈(관계기관사전 준비회의)'18.4.19.(목)10:30 ~ 12:00, 경북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식품부(검역본부), 환경부, 기상청과 농진청, 산림청,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도상훈련)'18.5.1.(화)09:00 ~ 18:00, 경북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 - 사전에 설정된 붉은불개미 발견 상황을 매뉴얼에 의한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답 ․ 토의 방식 훈련 ○(실제훈련 ․ 평가)'18.5.2.(수)14:00 ~ 16:00, 부산항 감만부두 - 발견 후 초동대응, 방제 완료시까지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시연 ․ 점검 - 내 ․ 외부 합동 평가를 통해 문제점 ․ 개선방안 도출 및 보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가상방제훈련을 통해 현장 방제기관의 대응역량이 향상되고, 관계부처 ․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온도 상승에 따른 붉은불개미 유입 ․ 생존 가능성 증가에 따라 실제 발견(발생)시나리오에 대응한 가상방제훈련을 5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와 관련, 훈련 시작에 앞서 가상방제훈련 계획 등 설명 및 보완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사전 업무협의회를 4.19일 경북 상주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농식품부(검역본부), 환경부, 관세청은 농진청, 산림청,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이번 연습은'18.3.9일 환경부 주관으로 수립 ․ 시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대책·방제 매뉴얼에 따른 방제조치에 기반을 두고 실시되며, 실제 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확인 ․ 점검한다. 이번에 가상방제훈련은 도상훈련(5.1일)및 실제훈련(5.2일)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다양한 통로를 통한 유입과 발견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상 상황을 상정에 실시한다. 도상훈련은 ①수입식물(인천항), ②일반 수입화물(광양항), ③국내 수입식물재배지(경기 파주시에서 등 가상으로 설정된 붉은불개미 발견(발생)상황에 대해여 -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와 인천 ․ 서울 ․ 광양 소재 일선 검역기관에서 관련 매뉴얼에 따른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상호 확인으로 문답 ․ 토의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실제훈련은 인천항 감만부두에서 실시되며 ①의심개체 신고접수 및 발견, ②1차진단 및 긴급조치, ③최종 모니터링 및 조치, ④방제 및 후속조치 및 방제조치 전 단계를 점검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훈련 종료 후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부처별 임무 ․ 역할, 협력체계 관련 방제 매뉴얼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금번 가상방제훈련을 통해 국내 방제기관의 초동대응 역량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방제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수입물품의 수출입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 외래병해충에 관심을 갖고 발견하는 즉시 식물검역기관 등 관계기관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센터는 환경부[ <PHONE> (야간 <PHONE> )], 검역본부[ <PHONE> (일 <PHONE> )], 해수부( <PHONE> ), 농진청( <PHONE> ), 산림청( <PHONE> )등임 □ 생태 및 생태적 특징 ○ 2.5 ~ 6㎜ 정도의 다양한 크기, 남아메리카 원산, 열마디개미속(Genus Solenopsis) ○ 주로 열대 다습한 환경에 서식하며 도로 주변이나 잔디 등을 선호, 수출입 컨테이너 등을 통해서 반입을 가능성이 있음 - 결혼비행 시 상황(바람, 기온과 상승기류 등)에 따라 최대 수km 이동 ○ 결혼비행을 하는 적정온도는 평균기온 23℃이상이며, 우리나라의 평균 5 ~ 9월에 해당 ○ 50cm 전후의 대형 집을 만드는 데 최소 2년 정도 소요되고, 군집 내 육안으로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결혼비행을 준비하는 여왕개미 ○ 붉은불개미가 미치는 영향 -(인체)(Solenopsin)이라는 독을 가지고 있어, 물렸을 때 통증, 가려움, 일부 사람에게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다만,'독성의 강도는 꿀벌 독에 약 1/5에 해당하며, 토착종인 왕침개미보다 약한 정도로 판단'(개미전문가 상지대 <NAME> 교수) ※ 북미에서 일부 사망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으나, 이미 붉은불개미가 잘 정착되어 있는 중국('05년 유입)대만('04년)등에서는 현재까지 사망사례 0에 ○(생태계)번식력이 높고 천적이 없어 토착 조류나 파충류, 소형 포유류에 대한 집단공격 등으로 서식지 파괴 또는 자연생태계 교란 우려 ○(농업)농작물에 해를 줄 수 있으며, 유기농업의 경우 살충제를 쓰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음 - 벌레는 식물의 뿌리와 나무껍질을 뚫고 즙액을 섭취하기 때문에 어린 묘목을 고사시키는 등 식물에 위해 야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한 가상방제훈련 실시_1 ### 내용: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한 가상방제훈련 시행 - 대응 매뉴얼 체계 숙달 및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의 초동방제 협력체계 강화 - 《주·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온 상승에 의한 붉은불개미 유입과 생존 위험성 증가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발생을 가정하여 5.1 ~ 2일 가상방제훈련 실시 ◈(관계기관사전 준비회의)'18.4.19.(목)10:30 ~ 12:00, 경북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식품부(검역본부), 환경부, 기상청과 농진청, 산림청,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도상훈련)'18.5.1.(화)09:00 ~ 18:00, 경북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 - 사전에 설정된 붉은불개미 발견 상황을 매뉴얼에 의한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답 ․ 토의 방식 훈련 ○(실제훈련 ․ 평가)'18.5.2.(수)14:00 ~ 16:00, 부산항 감만부두 - 발견 후 초동대응, 방제 완료시까지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시연 ․ 점검 - 내 ․ 외부 합동 평가를 통해 문제점 ․ 개선방안 도출 및 보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가상방제훈련을 통해 현장 방제기관의 대응역량이 향상되고, 관계부처 ․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온도 상승에 따른 붉은불개미 유입 ․ 생존 가능성 증가에 따라 실제 발견(발생)시나리오에 대응한 가상방제훈련을 5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와 관련, 훈련 시작에 앞서 가상방제훈련 계획 등 설명 및 보완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사전 업무협의회를 4.19일 경북 상주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농식품부(검역본부), 환경부, 관세청은 농진청, 산림청,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이번 연습은'18.3.9일 환경부 주관으로 수립 ․ 시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대책·방제 매뉴얼에 따른 방제조치에 기반을 두고 실시되며, 실제 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확인 ․ 점검한다. 이번에 가상방제훈련은 도상훈련(5.1일)및 실제훈련(5.2일)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다양한 통로를 통한 유입과 발견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상 상황을 상정에 실시한다. 도상훈련은 ①수입식물(인천항), ②일반 수입화물(광양항), ③국내 수입식물재배지(경기 파주시에서 등 가상으로 설정된 붉은불개미 발견(발생)상황에 대해여 -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와 인천 ․ 서울 ․ 광양 소재 일선 검역기관에서 관련 매뉴얼에 따른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상호 확인으로 문답 ․ 토의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실제훈련은 인천항 감만부두에서 실시되며 ①의심개체 신고접수 및 발견, ②1차진단 및 긴급조치, ③최종 모니터링 및 조치, ④방제 및 후속조치 및 방제조치 전 단계를 점검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훈련 종료 후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부처별 임무 ․ 역할, 협력체계 관련 방제 매뉴얼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금번 가상방제훈련을 통해 국내 방제기관의 초동대응 역량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방제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수입물품의 수출입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 외래병해충에 관심을 갖고 발견하는 즉시 식물검역기관 등 관계기관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센터는 환경부[ <PHONE> (야간 <PHONE> )], 검역본부[ <PHONE> (일 <PHONE> )], 해수부( <PHONE> ), 농진청( <PHONE> ), 산림청( <PHONE> )등임 □ 생태 및 생태적 특징 ○ 2.5 ~ 6㎜ 정도의 다양한 크기, 남아메리카 원산, 열마디개미속(Genus Solenopsis) ○ 주로 열대 다습한 환경에 서식하며 도로 주변이나 잔디 등을 선호, 수출입 컨테이너 등을 통해서 반입을 가능성이 있음 - 결혼비행 시 상황(바람, 기온과 상승기류 등)에 따라 최대 수km 이동 ○ 결혼비행을 하는 적정온도는 평균기온 23℃이상이며, 우리나라의 평균 5 ~ 9월에 해당 ○ 50cm 전후의 대형 집을 만드는 데 최소 2년 정도 소요되고, 군집 내 육안으로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결혼비행을 준비하는 여왕개미 ○ 붉은불개미가 미치는 영향 -(인체)(Solenopsin)이라는 독을 가지고 있어, 물렸을 때 통증, 가려움, 일부 사람에게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다만,'독성의 강도는 꿀벌 독에 약 1/5에 해당하며, 토착종인 왕침개미보다 약한 정도로 판단'(개미전문가 상지대 <NAME> 교수) ※ 북미에서 일부 사망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으나, 이미 붉은불개미가 잘 정착되어 있는 중국('05년 유입)대만('04년)등에서는 현재까지 사망사례 0에 ○(생태계)번식력이 높고 천적이 없어 토착 조류나 파충류, 소형 포유류에 대한 집단공격 등으로 서식지 파괴 또는 자연생태계 교란 우려 ○(농업)농작물에 해를 줄 수 있으며, 유기농업의 경우 살충제를 쓰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음 - 벌레는 식물의 뿌리와 나무껍질을 뚫고 즙액을 섭취하기 때문에 어린 묘목을 고사시키는 등 식물에 위해 야기
6eae02a2-ed0d-486e-82dd-b04374ed4f5c	source15/231026/156079670_1.txt	어린이 역사 탐험가, 대한제국을 찾아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670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어린이 교육 과정 운영/10.24. ~ 11.29.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석조전에서 대한제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어린이 문화형 프로그램을 오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 주말 격주로 운영한다. 대한제국 황궁이었던 덕수궁의 대표적 목조 건축물인 석조전은 일제강점기에 변형 ․ 훼손되어 2009년부터 5년간의 복원을 거쳐 지난 10월 대한제국역사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대한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있는 전시는 최근 다양한 문화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람객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 ~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학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흥미를 유도한 몰입도와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2개 과정(3 ~ 4학년반, 5 ~ 6학년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도 교육과 더불어 문화재해설사와 함께 대한제국역사관을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먼저부터 3 ~ 4학년생을 위한'석조전 탐험대'는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의 재현실과 전시실을 견학으로 주어진 임무를 직접 수행하며 대한제국의 역사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석조전 모형물을 제작으로 보는 체험과정도 준비되어 있으며, 오는 24일(토), 11월 14일(토), 11월 28일(토)에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5 ~ 6학년생을 위한'덕수궁 다시 세우기'는 대한제국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대한제국의 역사를 재해석하여 각자의 시각으로 구성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5 ~ 6학년 교육은 11은 25일(일), 11월 15일(일), 11월 29일(일)에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5일 수요일 10시부터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 신청안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등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역사 탐험가, 대한제국을 찾아서!_1 ### 내용: -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어린이 교육 과정 운영/10.24. ~ 11.29.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석조전에서 대한제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어린이 문화형 프로그램을 오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 주말 격주로 운영한다. 대한제국 황궁이었던 덕수궁의 대표적 목조 건축물인 석조전은 일제강점기에 변형 ․ 훼손되어 2009년부터 5년간의 복원을 거쳐 지난 10월 대한제국역사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대한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있는 전시는 최근 다양한 문화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람객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 ~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학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흥미를 유도한 몰입도와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2개 과정(3 ~ 4학년반, 5 ~ 6학년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도 교육과 더불어 문화재해설사와 함께 대한제국역사관을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먼저부터 3 ~ 4학년생을 위한'석조전 탐험대'는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의 재현실과 전시실을 견학으로 주어진 임무를 직접 수행하며 대한제국의 역사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석조전 모형물을 제작으로 보는 체험과정도 준비되어 있으며, 오는 24일(토), 11월 14일(토), 11월 28일(토)에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5 ~ 6학년생을 위한'덕수궁 다시 세우기'는 대한제국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대한제국의 역사를 재해석하여 각자의 시각으로 구성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5 ~ 6학년 교육은 11은 25일(일), 11월 15일(일), 11월 29일(일)에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5일 수요일 10시부터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 신청안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등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c284da91-d41e-432b-8cd3-07dc328a3753	source15/231026/156106499_0.txt	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499	CC BY	2,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선정적 추진 ◇ 크라우드펀딩 시행 및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 ◇ 성과주의 문화 확산·금융회사 스스로의 변화 촉진 ◇ 창조형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온라인 기반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확대 ◇ 자문서비스 활성화 및<NAME>산의 안정적 확대 기회 제공 △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등 금융업에 잠재 리스크 최소화 ◇ 업종별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 ◇ 금융시장·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 공정성 확립 ◇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틀 정비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16.1.27(수)12:00 ~ 14:30, 은행로 19층 대회의실 대상:금융위원장,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당연직 위원 참석 내용: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위촉 및 2016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1. 금융발전심의회 개편·운영계획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위원회를 위촉하고 금융위 업무계획을 논의하였음 ㅇ <NAME> 신임 위원장으로 장범식 한양대 부총장을 임명하고 - 다양한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언론계와 금융업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이 대표적인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36명 위원을 위촉하였음 ※ 위원명단 첨부 - 앞으로 금발심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분과장과 당연직위원<NAME>회의 등도 개최예정 ㅇ 또한, 작년말에 설치의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금으로 추진위원회는 금발심 위원중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하반기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기 추진된 개혁방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는 업무을 수행할 예정 <금융발전심의회 4개분과 현황> 종전(4개 과별 40명) 확대(4개 분과, 36명) (감독/지주/글로벌/가계·기업부채) (소비자/서민금융/저축/상호/여전) (금투/자산/신탁/연금/세제) 2.2016년 금융업을 업무계획 ◇ 금융위는 1월중 두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6에 업무계획을 보고하였고 이 바탕으로「2016년 업무계획」을 마련 제1차 보고(1.14)'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 완화를(기재부 등)제2차 보고(1.18)'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미래부, 문체부 공동으로 □'15년에는 금융개혁을 통해 경쟁과 상생적 틀을 마련하였음 ㅇ 금융당국의 역할을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노력을 통해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하여 금융권의 자율과 경쟁력을 제고 ㅇ 기술금융 28조원 공급, 연대보증 관행 개선과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생태계도 적극 조성 ㅇ 계좌이동서비스, 간편화 실명확인, 보험다모아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국민들이 개혁의 효과를 체감 ㅇ 안심전환대출 32조원 공급, 기업구조조정 및 가계ㆍ기업부채 전반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착수하고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였음 □ 다만, 금융현장과 소비자들이 금융개혁을 보다 실감이 위해 규제·제도·관행 개혁을 지속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필요 ㅇ 아울러, 기존 금융개혁과제의 제도화·입법화와 아울러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 □ 2016에 금융위는『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창조금융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ㅇ 경쟁과 협력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이라는「2대 추진전략」과 함께,「10개 핵심과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였음 <2016년 금감원의 업무계획 체계도> 경쟁과 혁신이 흐르는 금융(금융개혁) • 창업형 기술금융 확대 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여신 선진화 촉진 • 주택금융 공급 확대 • 주택금융 인프라 강화 • 금융감독·검사·규제 제도 개선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② 한계기업·산업의 구조조정 ① 선제적·시장친화적 구조조정 • 구조조정 제도적 기반 확립 ③ 새로운 금융과 발굴 ·핀테크 산업 발전 • 글로벌 IB 출현 유도 ③ 금융시장 안정제고·질서확립 • 금융적 질서 확립 ④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출시 • 온라인 등 새로운 서비스 출시 • 맞춤형 대출 활성화 ⑥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강화 ⑤<NAME>산의 안정적 선을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현장중심, 지속 점검·보완 등을 통해 차질없이 수행 금융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창조금융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여 창업을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혁신형 확대, 파이낸스존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 기반을 강화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강화는'16년을"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아 우수 기술기업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여건 조성 ㅇ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초한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 원 규모로 조성 ㅇ 금융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내"기술기반 투자"평가를 신설(10%)하여 적극적인 기업과 투자 확대를 유도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 활성화)창업ㆍ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 등 추진 ㅇ 스타트업과 신기술, 문화 ․ 예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속히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성공에 정착 '16.1.25부터 시행, 1.26일까지 총 5억 원 투자 완료(5개 기업 목표금액 달성) 대국민 안내사이트(crowdnet)오픈, 성장사다리펀드의 공동투자, 투자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크라우드펀딩 주식거래 전용 사이트 개설(금투협 K - OTC 사이트 내) ㅇ 우수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중소기업 투자정보 마당'을 구축('16.1)하고 해외 투자자금도 적극 발굴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정보를 등재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1천개 이상 기업을 정책금융기관이 발굴 ㅇ 거래소내에 M & A 정보망 구축, 코스닥·코넥스시장 제도개선 통해 회수시장을 활성화 □(정책금융 지원체계·방식 개선)혁신성 및 문화융성을 촉진을 위해 자금공급, 인프라 개선 등 정책금융의 역할 제고 ㅇ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파이낸스 존을 설치하고 정책금융지원, 크라우드펀딩 통해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제조업과 금융을 차별없이 원활히 지원 성과주의 문화 확산·금융회사 스스로의 변화 촉진 ◇ 금융규제개혁 지속, 성과주의문화 정착과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 (금융감독·검사·규제 개선)'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위상을 확고히 안착시키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해소 활동을 지속 ㅇ 외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형태변화를 실태점검하고 인식·관행 변화를 통한 교육 강화 ㅇ 업권 전반에 걸쳐 업무영역 등 영업행위 규제 개선을 지속하고'15년 금융규제개혁 방안 중 불수용·추가검토과제 재검토 ㅇ「금융규제 운영규정」('16.1.4)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지도 ‧ 감독행정으로 생긴 금융회사의 고충 해소를 위한 업권별 옴부즈만 운영 ㅇ 금융소외계층 등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서민적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지역밀착형 금융발전전략'수립 □(성과주의 확산)금융업이 스스로의 변화 ․ 혁신을<NAME>기 위해 보수 ․ 인사 ․ 평가 ․ 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 필요 ㅇ성과와 보상(승진 ․ 임금 ․ 평가 등)간 균형을 통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적자의 역량 함양 ㅇ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기본모델 구축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으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준법수준을 높이도록<NAME>고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 ㅇ 금융업에 임직원의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고취 유도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확산 핀테크산업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 ◇ 핀테크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구축과 글로벌 IB 출현 지원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핀테크 역량 강화)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생태계 조성을 등 글로벌 핀테크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잇는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 자리에 검색 활용할 수 있는"핀테크 한마당"(가칭)포털 구축 ㅇ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참여와 해외기관*과의 MOU 추진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제공 런던(4 ~ 5월), 동남아(6월), 실리콘밸리(10월), 상해(12월)등 *World Bank 산하 SME포럼, 미국과 호주 등 각국 핀테크 육성기관 □(보험규제 전면 개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15.10)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계 5대 보험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ㅇ 시장수요에 맞춰 다양한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정비,(가칭)상품심의위원회 설치 방안 지속 추진 ㅇ벤처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PEF)등 투자형 자회사에 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 ㅇ 자회사 투자자금 순을 가정시 RBC 150%↑, 유동성비율 100 ％ ↑ 충족 □(글로벌 IB 출현 지원)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형 증권사들이 차별화된 기업금융 경쟁력을 확보하여 Global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ㅇ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및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 □(금융회사 해외진출 촉진적 금융외교채널 지속 활용과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을 활성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대 ◇ 고객이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 □ 비대면 기반 서비스 확대)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금융 서비스 확대 ㅇ 은행외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 - 자동이체 내용을 계좌간에 자유롭게 주고받는 한편, 본인의 장기미사용 계좌를 쉽게 찾아 해지·이체할 수 없는 기능 추가 ㅇ 실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보험다모아'의 가격 비교기능을 정교화하고 가족형 등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 출시 현행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 16년중 출범시켜 금융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ㅇ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 은행법 ｣ 개정도 지속 추진하고 은행법 개정 인가요(잠정)를 통해 인가 □(빅데이터 활성화)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들을 지속 발굴 ․ 해소하는 한편, 빅데이터 지원 인프라를 구축 ㅇ 외국 등과 함께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배제는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ㅇ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의 수요에 맞춤한 신용정보를 제공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NAME>산의 안정적 증식 방안 ◇ 절세 만능통장(ISA)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투자도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NAME>산의 안정적 늘리기 노력 □(자문서비스 활성화)소액투자자에 관한 자문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ㅇ 제조 ‧ 판매업자와 절연되어 독립적자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자문업자(IFA)도입 ㅇ 대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IF업 계약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개선으로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 ㅇ 운용사 ‧ 매니저 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운용사ㆍ판매사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자산운용산업 신뢰도 강화 □(ISA 시행 및 보완)현행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16.3)하고 상품성 및 편의성을 제고 ㅇ 신탁계좌에 한정된 펀드와 운용 Vehicle을 일임계좌까지 확대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 ㅇ 가입자의 1:1 운영지시를 기반으로 하는 ISA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문 활성화 ㅇ 분기별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 마련 예)최대 5년간 월지급<NAME>으로 인출 가능하도록 허용 □(연금자산의 효과적 운용)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률 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준비 지원을 강화 ㅇ 연금포털 연계대상을 확대하고 노후행복설계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상담, 교육 등을 강화 여신심사 합리화 방안 안착 등 가계부채 관리 리스크 최소화 ◇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원인이 되지 못하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실물경제 영향을 감안하여 연착륙 유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은행별'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처음부터 나누어 갚는'관행을 착근(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 ㅇ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 은행권에 대해서는「여신심사 가이드라인(보험업권)」마련('16. 하반기 시행예정)등 ㅇ선진화 관행 정착 추세를 감안하여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목표를 상향조정(분할상환('16년말)40%45%,(17년말)45%→ 50 ％) □(금융지원 강화)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주택금융은 확대하고 주택분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ㅇ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도입, 비소구 디딤돌대출 확대 검토 등 보금자리론을 통한 내집마련 촉진 ㅇ 주금공의 임대주택사업자 보증을 확대하고 보험사의 기업형 임대주택 투자부담 경감 건설/매입 임대사업보증 한도를 0.6조원('15년)→ 1.0조원('16년)으로 확대하고 임대사업자 보증에 대해 보증료율((건설임대)0.3 ~ 0.9,(매입임대)0.2 ~ 0.4)인하 등 □(주택연금 활성화)연령·소득 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공급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강화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내집연금 3종세트 개발·공급('16.3) (60대)주담대 → 주택연금,(30 ~ 50대)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저소득층)우대형 모기지로 ㅇ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활성도 지속 추진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강화 ◇ 3대 원칙(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엄정한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ㅇ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5월)를 통한 부실에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옥석'구분 대기업(신용공여 500억 달러 이상)정기 신용위험평가:4∼6월 중소기업(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은 정기 신용위험평가 - 7∼10월 - 회생가능:자구노력 전제로 한 금융지원으로<NAME> 지속불가능 → 신속정리 → 시장불안 해소ㆍ자원배분 효율화 □(산업별 구조조정)산업과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산업별 구조조정을 효율에 이행하고 경제활력을 제고 ㅇ 정부내 협의체는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시 업종 등을 고려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ㅇ 채권금융기관은 그 방향을 토대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ㆍ효율적으로 이행 □(구조조정 제도적 기틀 확립)기촉법 신속 제정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발생하는 부실기업은'자율협약'제도를 적용으로 구조조정 추진 ㅇ 유암코의<NAME>을 최대 3.25조원으로 확대하고 재무안정 PEF로 구조조정기업의 채권 ․ 주식 등을 매각으로 구조조정 추진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및 투명성 확립 ◇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공시제도 선진화·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로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전성 기준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제고 □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ㆍ연구 체계화 ㅇ 시스템적 위험에 따른 국내은행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도입(중장에 추진 ㅇ 바젤Ⅲ(은행)는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IFRS4 2단계(보험)는 월드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규제체계 개선 검토 ㅇ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개편 및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등 회사채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기업공시제도 선진화, 투자자도 강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ㅇ 공시자료 수집부터 정보생성 ․ 전달까지 One - stop으로 지원하는'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 - CLIC)'구축 ㅇ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평가 및 주주이익보호 노력 제고를 위한'(가칭)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준칙(스튜어드쉽코드)'본격 시행 □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을 위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 □(회생·정리제도 개선)현행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정비로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회생·정리제도를 국내 도입 中에서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 ◇ 보증연계 금리 확대 등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을 통해서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중금리대출 활성화)중·저신용자의 금융 이용시 부담 완화 ㅇ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이나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확대를 통해 중금리대출 확대를 지원 ㅇ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심사·평가 → 다양한 금리구조 상품 출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확대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 ㅇ 햇살론 등 4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행 연 4.7조원(47만명)→연 5.7조원(약 60만명 수준)으로 확대 ◇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위한'통합지원센터'등 서민금융 현장 거점 전국 단위로 대폭 확대 '16년 중 취약계층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총 32개소'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구축 ㅇ 국민행복기금의'다모아 콜센터(1397)'를 확대·개편하여'서민금융 통합 콜센터'를 설립 □(채무조정 지원 확대에서 채무자의 자활·재기를 보다 적극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 구축 ㅇ 연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대출만기 도래 전에 재기를 지원하는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 도입(신용대출 119) 소득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탄력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토록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 개편 상각채권 중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 ~ →60%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면율을 확대(최대 70%→90 ％)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및 금융사고 방지 ◇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신뢰금융 구현 (소비자 보호 규제틀 전환)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당국의 상시 감독 실시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ㅇ 소비자 불만 확산 우려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안착 □(금융사고 방지)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자금 차단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 강화 ㅇ 금융보안원 중심의 FDS 정보공유 활성화 및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금융사고·전자금융사기 방지 강화 전자금융거래 ․ 접속정보 패턴을 분석하여 사고거래 정보를 탐지 ․<NAME>는 기능 ㅇ 신용정보원의 보험사 ‧ 공제 통합정보를 활용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 ㅇ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도 적극 감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금융교육 활성화,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비대칭 해소 및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지원 금융교육기회 대폭 확대('14)160만명/('16)200만명 2016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직 위원(4개분과 36명)및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당연직 위원(12명) (금융위:6명)사무처장,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자본국장, 기획조정관, 중소국장 ㅇ(기재부:2명)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정책국장(산업부:1명)산업정책관 -(기 타:3명)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보험이 이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_1 ### 내용: 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발심을 전면 개편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운영 -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 선정적 추진 ◇ 크라우드펀딩 시행 및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 ◇ 성과주의 문화 확산·금융회사 스스로의 변화 촉진 ◇ 창조형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온라인 기반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확대 ◇ 자문서비스 활성화 및<NAME>산의 안정적 확대 기회 제공 △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등 금융업에 잠재 리스크 최소화 ◇ 업종별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 ◇ 금융시장·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 공정성 확립 ◇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틀 정비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16.1.27(수)12:00 ~ 14:30, 은행로 19층 대회의실 대상:금융위원장,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당연직 위원 참석 내용: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위촉 및 2016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1. 금융발전심의회 개편·운영계획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위원회를 위촉하고 금융위 업무계획을 논의하였음 ㅇ <NAME> 신임 위원장으로 장범식 한양대 부총장을 임명하고 - 다양한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언론계와 금융업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이 대표적인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36명 위원을 위촉하였음 ※ 위원명단 첨부 - 앞으로 금발심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분과장과 당연직위원<NAME>회의 등도 개최예정 ㅇ 또한, 작년말에 설치의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금발심 특별위원회로'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금으로 추진위원회는 금발심 위원중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하반기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기 추진된 개혁방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는 업무을 수행할 예정 <금융발전심의회 4개분과 현황> 종전(4개 과별 40명) 확대(4개 분과, 36명) (감독/지주/글로벌/가계·기업부채) (소비자/서민금융/저축/상호/여전) (금투/자산/신탁/연금/세제) 2.2016년 금융업을 업무계획 ◇ 금융위는 1월중 두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6에 업무계획을 보고하였고 이 바탕으로「2016년 업무계획」을 마련 제1차 보고(1.14)'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 완화를(기재부 등)제2차 보고(1.18)'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미래부, 문체부 공동으로 □'15년에는 금융개혁을 통해 경쟁과 상생적 틀을 마련하였음 ㅇ 금융당국의 역할을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노력을 통해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하여 금융권의 자율과 경쟁력을 제고 ㅇ 기술금융 28조원 공급, 연대보증 관행 개선과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생태계도 적극 조성 ㅇ 계좌이동서비스, 간편화 실명확인, 보험다모아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국민들이 개혁의 효과를 체감 ㅇ 안심전환대출 32조원 공급, 기업구조조정 및 가계ㆍ기업부채 전반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착수하고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였음 □ 다만, 금융현장과 소비자들이 금융개혁을 보다 실감이 위해 규제·제도·관행 개혁을 지속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필요 ㅇ 아울러, 기존 금융개혁과제의 제도화·입법화와 아울러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 □ 2016에 금융위는『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창조금융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ㅇ 경쟁과 협력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이라는「2대 추진전략」과 함께,「10개 핵심과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였음 <2016년 금감원의 업무계획 체계도> 경쟁과 혁신이 흐르는 금융(금융개혁) • 창업형 기술금융 확대 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여신 선진화 촉진 • 주택금융 공급 확대 • 주택금융 인프라 강화 • 금융감독·검사·규제 제도 개선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② 한계기업·산업의 구조조정 ① 선제적·시장친화적 구조조정 • 구조조정 제도적 기반 확립 ③ 새로운 금융과 발굴 ·핀테크 산업 발전 • 글로벌 IB 출현 유도 ③ 금융시장 안정제고·질서확립 • 금융적 질서 확립 ④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출시 • 온라인 등 새로운 서비스 출시 • 맞춤형 대출 활성화 ⑥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강화 ⑤<NAME>산의 안정적 선을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현장중심, 지속 점검·보완 등을 통해 차질없이 수행 금융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창조금융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여 창업을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의 혁신형 확대, 파이낸스존 확대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 기반을 강화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강화는'16년을"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아 우수 기술기업이 원활히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여건 조성 ㅇ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초한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 원 규모로 조성 ㅇ 금융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내"기술기반 투자"평가를 신설(10%)하여 적극적인 기업과 투자 확대를 유도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 활성화)창업ㆍ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 등 추진 ㅇ 스타트업과 신기술, 문화 ․ 예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속히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성공에 정착 '16.1.25부터 시행, 1.26일까지 총 5억 원 투자 완료(5개 기업 목표금액 달성) 대국민 안내사이트(crowdnet)오픈, 성장사다리펀드의 공동투자, 투자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크라우드펀딩 주식거래 전용 사이트 개설(금투협 K - OTC 사이트 내) ㅇ 우수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중소기업 투자정보 마당'을 구축('16.1)하고 해외 투자자금도 적극 발굴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정보를 등재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1천개 이상 기업을 정책금융기관이 발굴 ㅇ 거래소내에 M & A 정보망 구축, 코스닥·코넥스시장 제도개선 통해 회수시장을 활성화 □(정책금융 지원체계·방식 개선)혁신성 및 문화융성을 촉진을 위해 자금공급, 인프라 개선 등 정책금융의 역할 제고 ㅇ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파이낸스 존을 설치하고 정책금융지원, 크라우드펀딩 통해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제조업과 금융을 차별없이 원활히 지원 성과주의 문화 확산·금융회사 스스로의 변화 촉진 ◇ 금융규제개혁 지속, 성과주의문화 정착과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 (금융감독·검사·규제 개선)'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위상을 확고히 안착시키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해소 활동을 지속 ㅇ 외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형태변화를 실태점검하고 인식·관행 변화를 통한 교육 강화 ㅇ 업권 전반에 걸쳐 업무영역 등 영업행위 규제 개선을 지속하고'15년 금융규제개혁 방안 중 불수용·추가검토과제 재검토 ㅇ「금융규제 운영규정」('16.1.4)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지도 ‧ 감독행정으로 생긴 금융회사의 고충 해소를 위한 업권별 옴부즈만 운영 ㅇ 금융소외계층 등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서민적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지역밀착형 금융발전전략'수립 □(성과주의 확산)금융업이 스스로의 변화 ․ 혁신을<NAME>기 위해 보수 ․ 인사 ․ 평가 ․ 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 필요 ㅇ성과와 보상(승진 ․ 임금 ․ 평가 등)간 균형을 통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적자의 역량 함양 ㅇ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기본모델 구축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으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준법수준을 높이도록<NAME>고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 ㅇ 금융업에 임직원의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고취 유도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확산 핀테크산업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 ◇ 핀테크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구축과 글로벌 IB 출현 지원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핀테크 역량 강화)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생태계 조성을 등 글로벌 핀테크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잇는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 자리에 검색 활용할 수 있는"핀테크 한마당"(가칭)포털 구축 ㅇ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참여와 해외기관*과의 MOU 추진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제공 런던(4 ~ 5월), 동남아(6월), 실리콘밸리(10월), 상해(12월)등 *World Bank 산하 SME포럼, 미국과 호주 등 각국 핀테크 육성기관 □(보험규제 전면 개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15.10)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계 5대 보험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ㅇ 시장수요에 맞춰 다양한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정비,(가칭)상품심의위원회 설치 방안 지속 추진 ㅇ벤처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PEF)등 투자형 자회사에 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 ㅇ 자회사 투자자금 순을 가정시 RBC 150%↑, 유동성비율 100 ％ ↑ 충족 □(글로벌 IB 출현 지원)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형 증권사들이 차별화된 기업금융 경쟁력을 확보하여 Global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ㅇ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및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 □(금융회사 해외진출 촉진적 금융외교채널 지속 활용과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을 활성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대 ◇ 고객이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 □ 비대면 기반 서비스 확대)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금융 서비스 확대 ㅇ 은행외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 - 자동이체 내용을 계좌간에 자유롭게 주고받는 한편, 본인의 장기미사용 계좌를 쉽게 찾아 해지·이체할 수 없는 기능 추가 ㅇ 실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보험다모아'의 가격 비교기능을 정교화하고 가족형 등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 출시 현행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 16년중 출범시켜 금융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ㅇ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 은행법 ｣ 개정도 지속 추진하고 은행법 개정 인가요(잠정)를 통해 인가 □(빅데이터 활성화)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들을 지속 발굴 ․ 해소하는 한편, 빅데이터 지원 인프라를 구축 ㅇ 외국 등과 함께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배제는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ㅇ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의 수요에 맞춤한 신용정보를 제공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NAME>산의 안정적 증식 방안 ◇ 절세 만능통장(ISA)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투자도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 등<NAME>산의 안정적 늘리기 노력 □(자문서비스 활성화)소액투자자에 관한 자문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 금융상품 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ㅇ 제조 ‧ 판매업자와 절연되어 독립적자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자문업자(IFA)도입 ㅇ 대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IF업 계약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개선으로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 ㅇ 운용사 ‧ 매니저 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운용사ㆍ판매사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자산운용산업 신뢰도 강화 □(ISA 시행 및 보완)현행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16.3)하고 상품성 및 편의성을 제고 ㅇ 신탁계좌에 한정된 펀드와 운용 Vehicle을 일임계좌까지 확대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 ㅇ 가입자의 1:1 운영지시를 기반으로 하는 ISA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문 활성화 ㅇ 분기별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 마련 예)최대 5년간 월지급<NAME>으로 인출 가능하도록 허용 □(연금자산의 효과적 운용)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률 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준비 지원을 강화 ㅇ 연금포털 연계대상을 확대하고 노후행복설계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상담, 교육 등을 강화 여신심사 합리화 방안 안착 등 가계부채 관리 리스크 최소화 ◇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원인이 되지 못하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실물경제 영향을 감안하여 연착륙 유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은행별'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처음부터 나누어 갚는'관행을 착근(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 ㅇ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 은행권에 대해서는「여신심사 가이드라인(보험업권)」마련('16. 하반기 시행예정)등 ㅇ선진화 관행 정착 추세를 감안하여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목표를 상향조정(분할상환('16년말)40%45%,(17년말)45%→ 50 ％) □(금융지원 강화)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주택금융은 확대하고 주택분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ㅇ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도입, 비소구 디딤돌대출 확대 검토 등 보금자리론을 통한 내집마련 촉진 ㅇ 주금공의 임대주택사업자 보증을 확대하고 보험사의 기업형 임대주택 투자부담 경감 건설/매입 임대사업보증 한도를 0.6조원('15년)→ 1.0조원('16년)으로 확대하고 임대사업자 보증에 대해 보증료율((건설임대)0.3 ~ 0.9,(매입임대)0.2 ~ 0.4)인하 등 □(주택연금 활성화)연령·소득 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을 개발·공급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강화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내집연금 3종세트 개발·공급('16.3) (60대)주담대 → 주택연금,(30 ~ 50대)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저소득층)우대형 모기지로 ㅇ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활성도 지속 추진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강화 ◇ 3대 원칙(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에 따라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엄정한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ㅇ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5월)를 통한 부실에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옥석'구분 대기업(신용공여 500억 달러 이상)정기 신용위험평가:4∼6월 중소기업(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은 정기 신용위험평가 - 7∼10월 - 회생가능:자구노력 전제로 한 금융지원으로<NAME> 지속불가능 → 신속정리 → 시장불안 해소ㆍ자원배분 효율화 □(산업별 구조조정)산업과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산업별 구조조정을 효율에 이행하고 경제활력을 제고 ㅇ 정부내 협의체는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시 업종 등을 고려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ㅇ 채권금융기관은 그 방향을 토대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ㆍ효율적으로 이행 □(구조조정 제도적 기틀 확립)기촉법 신속 제정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발생하는 부실기업은'자율협약'제도를 적용으로 구조조정 추진 ㅇ 유암코의<NAME>을 최대 3.25조원으로 확대하고 재무안정 PEF로 구조조정기업의 채권 ․ 주식 등을 매각으로 구조조정 추진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및 투명성 확립 ◇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공시제도 선진화·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로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전성 기준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제고 □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ㆍ연구 체계화 ㅇ 시스템적 위험에 따른 국내은행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도입(중장에 추진 ㅇ 바젤Ⅲ(은행)는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IFRS4 2단계(보험)는 월드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규제체계 개선 검토 ㅇ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개편 및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등 회사채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기업공시제도 선진화, 투자자도 강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ㅇ 공시자료 수집부터 정보생성 ․ 전달까지 One - stop으로 지원하는'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 - CLIC)'구축 ㅇ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평가 및 주주이익보호 노력 제고를 위한'(가칭)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준칙(스튜어드쉽코드)'본격 시행 □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을 위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 □(회생·정리제도 개선)현행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정비로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회생·정리제도를 국내 도입 中에서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 ◇ 보증연계 금리 확대 등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을 통해서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중금리대출 활성화)중·저신용자의 금융 이용시 부담 완화 ㅇ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이나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확대를 통해 중금리대출 확대를 지원 ㅇ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심사·평가 → 다양한 금리구조 상품 출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확대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 ㅇ 햇살론 등 4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행 연 4.7조원(47만명)→연 5.7조원(약 60만명 수준)으로 확대 ◇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위한'통합지원센터'등 서민금융 현장 거점 전국 단위로 대폭 확대 '16년 중 취약계층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총 32개소'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구축 ㅇ 국민행복기금의'다모아 콜센터(1397)'를 확대·개편하여'서민금융 통합 콜센터'를 설립 □(채무조정 지원 확대에서 채무자의 자활·재기를 보다 적극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제적·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 구축 ㅇ 연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대출만기 도래 전에 재기를 지원하는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 도입(신용대출 119) 소득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탄력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토록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 개편 상각채권 중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 ~ →60%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면율을 확대(최대 70%→90 ％)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및 금융사고 방지 ◇ 금융소비자는 더욱 보호하고 불법 금융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신뢰금융 구현 (소비자 보호 규제틀 전환)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당국의 상시 감독 실시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 ㅇ 소비자 불만 확산 우려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안착 □(금융사고 방지)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자금 차단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 강화 ㅇ 금융보안원 중심의 FDS 정보공유 활성화 및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금융사고·전자금융사기 방지 강화 전자금융거래 ․ 접속정보 패턴을 분석하여 사고거래 정보를 탐지 ․<NAME>는 기능 ㅇ 신용정보원의 보험사 ‧ 공제 통합정보를 활용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 ㅇ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도 적극 감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금융교육 활성화,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비대칭 해소 및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지원 금융교육기회 대폭 확대('14)160만명/('16)200만명 2016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직 위원(4개분과 36명)및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당연직 위원(12명) (금융위:6명)사무처장,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자본국장, 기획조정관, 중소국장 ㅇ(기재부:2명)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정책국장(산업부:1명)산업정책관 -(기 타:3명)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보험이 이사
19fbcf3a-8957-4a93-a178-479df3c37af2	source15/231026/156568345_0.txt	[보도자료] 폭염 대응 우체국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345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폭염 대비 근무 중인 집배원 격려 - 서울중앙우체국 찾고 폭염대비 집배원 안전 점검 - <NAME> 국무총리는 8월 1일(수)오후 3시, 서울중앙우체국(중구 세종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NAME> 우정사업본부장, <NAME> 서울중앙우체국장, 김영을 전국우정노조위원장, 김호기 서울중앙우체국 노조지부장, <NAME> 서울중앙우체국 공노조지부장 등 ㅇ 오늘 방문은 최근 계속된 폭염 속에서 택배 배달에 고생하는 우체국 집배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방문에서 이 총리는 <NAME> 우정사업본부장으로부터 우정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폭염에 대응한 우편배달 및 집배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 이 총리는 우편물 배송을 하고 돌아오는 집배원들을 맞이하고 격려했습니다. ㅇ 특히, 라돈 라돈침대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트리스 수거에 힘써준 집배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ㅇ 한편, <NAME> 총리는 이날 오전 사상 최악의 폭염 지속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조치에 대한 긴급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폭염 대응 우체국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폭염 대비 근무 중인 집배원 격려 - 서울중앙우체국 찾고 폭염대비 집배원 안전 점검 - <NAME> 국무총리는 8월 1일(수)오후 3시, 서울중앙우체국(중구 세종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NAME> 우정사업본부장, <NAME> 서울중앙우체국장, 김영을 전국우정노조위원장, 김호기 서울중앙우체국 노조지부장, <NAME> 서울중앙우체국 공노조지부장 등 ㅇ 오늘 방문은 최근 계속된 폭염 속에서 택배 배달에 고생하는 우체국 집배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방문에서 이 총리는 <NAME> 우정사업본부장으로부터 우정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폭염에 대응한 우편배달 및 집배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어서, 이 총리는 우편물 배송을 하고 돌아오는 집배원들을 맞이하고 격려했습니다. ㅇ 특히, 라돈 라돈침대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트리스 수거에 힘써준 집배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ㅇ 한편, <NAME> 총리는 이날 오전 사상 최악의 폭염 지속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조치에 대한 긴급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88c642a1-b797-4bfe-9de6-5a0ac9184797	source15/231026/156253307_0.txt	｢세계일류소재(WPM)｣ 성과 전시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307	CC BY	4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세계일류소재(WPM)｣ 성과 전시 개최 2.8(목)(금), 부산 벡스코에 국내 개발 첨단 신소재가 모였다 WPM사업 성과('10.'17.12):사업화 초기단계임에도 조기 상용화 민간투자 총 5조원을 통해 매출 약 1.2조원 달성, 신규 고용창출 6,232명, 총 10개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월8일(목)(금), 부산 벡스코에서'세계일류소재(WPM ; World Premier Materials)성과 전시회'를 개최한다. ● 세계일류소재(WPM)성공 전시회 개요> ◈ 일시 ․ 장소:'18.2.8(목)(금),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A홀 ⊙ 참석자:산업부차관,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민간투자사 약 500여명 ◈ 주요행사:① 10개 소재별 사업단별 사업화 성과물 전시 ② 컨퍼런스, 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 체험 및 교육 ◈ 10대 핵심소재 = 스마트 강판소재,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나노카본 복합소재, 고분도 멤브레인소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소재, 고성능 이차전지소재, 바이오 메디칼소재, 초고순도 SiC소재, 슈퍼사파이어 단결정소재, 프리미엄 케톤소재 ㅇ 세계일류소재 사업은 2010.9월부터 2019.3월까지 9년간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하거나 시장창출을 위해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플렉시블 TV용 기판소재, 고성능 이차전지소재 등 세계 유망 10대 핵심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0개 기업을 중심으로 164개의 수요 ․ 개발기업 및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형 기술개발 사업이다. ㅇ 그 동안 핵심기술개발('10 ~'12)→ 응용기술개발('13 ~'15)을 거쳐서 현재 사업화 단계(')에 있다. □'17년말까지 WP된 10개 소재개발에 약 5천억 원을 투입으로 ㅇ 620건의 특허등록과 약 5조원 규모의 순수 민간투자가 이뤄졌고 사업화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상용화를 통해 총 매출 11,874억 원, 민간 고용창출 6,232명의 성과 달성했다. <WPM 사업 추진성과> - 아울러, 전체 164개 출연과 및 대학 중 사업 초기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현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총 10개, 중소 ․ 중견기업이 관련 매출 중 74%(11,874억 원 → 8,800억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소재전문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ㅇ 향후 사업화가 본격화되면 민간 투자, 매출, 일자리 증대와 중소기업 성장 등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대표적인 세계일류소재(WPM)사업단의 예를 보면,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개발:무게가 강철의 25%에 불과하나 매우 단단한 자동차용 내외장재와 노트북 커버 소재 ☞(실제 적용사례)'14.9월 르노삼성 SM7 Nova모델 luggage(내장재),'15년 5월 BMW 최신형'911 SM과 RS'Roof(외장재),'17.7월 국내 S 및 L 노트북 Cover에 초경량 알루미늄 강판 탑재 프리미엄 케톤소재 사업단:기존 플라스틱 재질이나 나일론 대비 230%이상 강도와 충격강도를 가진 폴리케톤 소재를 적용한 자동차용 커넥터, 자동차용 탱크, 자동차용 냉각팬(Cooling Fan), 가정형 호스, 장갑 등 생활밀착 적용 용품 개발 ☞:의 적용사례)자동차용 Cooling Fan의 경우 튼튼하고(내충격성 나일론 2 ~ 3배), 가벼운(경량화 효과 30%)기존으로 기존 소재[폴리프로필렌(PP)]를 사용 → 현대자동차에 양산 적용 예정('18년 하반기) 나노카본 복합소재 개발:세계 최초로 기존 알루미늄 금속 대비 50%더 가볍고 가공성이 우수하며, 일반 금속 보다 100배 높은 열전도성을 갖는 나노카본이 함유한 자동차 사각지역감지(BSD, Blind Spot Detection)레이더 흡수 소재/부품 개발 ☞(실제 적용사례)기아 K5 및 국내외 20여종의 차량에 적용 중('15.7 ~) □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산업지형 자체를 뒤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재부품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세계일류소재(WPM)사업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소재와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ㅇ"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 및 양질의 고용 창출 등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 정부는 세계일류소재(WPM)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19.3월 종료함에 따른 올해 안으로 세계일류소재 후속사업을 기획하는 등 고부가 ․ 첨단 ․ 융복합 신소재와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 올해 행사는 세계일류소재(WPM)사업의 주요성과 홍보를 위한 전시회 외에 4차 혁명화 시대 소재부품산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컨퍼런스·토크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일반 국민과 청소년이 다소 생소한 소재부품산업을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도 있는 체험존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일류소재(WPM)｣ 성과 전시회 개최_1 ### 내용: ｢ 세계일류소재(WPM)｣ 성과 전시 개최 2.8(목)(금), 부산 벡스코에 국내 개발 첨단 신소재가 모였다 WPM사업 성과('10.'17.12):사업화 초기단계임에도 조기 상용화 민간투자 총 5조원을 통해 매출 약 1.2조원 달성, 신규 고용창출 6,232명, 총 10개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월8일(목)(금), 부산 벡스코에서'세계일류소재(WPM ; World Premier Materials)성과 전시회'를 개최한다. ● 세계일류소재(WPM)성공 전시회 개요> ◈ 일시 ․ 장소:'18.2.8(목)(금),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A홀 ⊙ 참석자:산업부차관,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민간투자사 약 500여명 ◈ 주요행사:① 10개 소재별 사업단별 사업화 성과물 전시 ② 컨퍼런스, 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 체험 및 교육 ◈ 10대 핵심소재 = 스마트 강판소재,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나노카본 복합소재, 고분도 멤브레인소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소재, 고성능 이차전지소재, 바이오 메디칼소재, 초고순도 SiC소재, 슈퍼사파이어 단결정소재, 프리미엄 케톤소재 ㅇ 세계일류소재 사업은 2010.9월부터 2019.3월까지 9년간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하거나 시장창출을 위해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플렉시블 TV용 기판소재, 고성능 이차전지소재 등 세계 유망 10대 핵심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0개 기업을 중심으로 164개의 수요 ․ 개발기업 및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형 기술개발 사업이다. ㅇ 그 동안 핵심기술개발('10 ~'12)→ 응용기술개발('13 ~'15)을 거쳐서 현재 사업화 단계(')에 있다. □'17년말까지 WP된 10개 소재개발에 약 5천억 원을 투입으로 ㅇ 620건의 특허등록과 약 5조원 규모의 순수 민간투자가 이뤄졌고 사업화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상용화를 통해 총 매출 11,874억 원, 민간 고용창출 6,232명의 성과 달성했다. <WPM 사업 추진성과> - 아울러, 전체 164개 출연과 및 대학 중 사업 초기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현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총 10개, 중소 ․ 중견기업이 관련 매출 중 74%(11,874억 원 → 8,800억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소재전문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ㅇ 향후 사업화가 본격화되면 민간 투자, 매출, 일자리 증대와 중소기업 성장 등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대표적인 세계일류소재(WPM)사업단의 예를 보면,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개발:무게가 강철의 25%에 불과하나 매우 단단한 자동차용 내외장재와 노트북 커버 소재 ☞(실제 적용사례)'14.9월 르노삼성 SM7 Nova모델 luggage(내장재),'15년 5월 BMW 최신형'911 SM과 RS'Roof(외장재),'17.7월 국내 S 및 L 노트북 Cover에 초경량 알루미늄 강판 탑재 프리미엄 케톤소재 사업단:기존 플라스틱 재질이나 나일론 대비 230%이상 강도와 충격강도를 가진 폴리케톤 소재를 적용한 자동차용 커넥터, 자동차용 탱크, 자동차용 냉각팬(Cooling Fan), 가정형 호스, 장갑 등 생활밀착 적용 용품 개발 ☞:의 적용사례)자동차용 Cooling Fan의 경우 튼튼하고(내충격성 나일론 2 ~ 3배), 가벼운(경량화 효과 30%)기존으로 기존 소재[폴리프로필렌(PP)]를 사용 → 현대자동차에 양산 적용 예정('18년 하반기) 나노카본 복합소재 개발:세계 최초로 기존 알루미늄 금속 대비 50%더 가볍고 가공성이 우수하며, 일반 금속 보다 100배 높은 열전도성을 갖는 나노카본이 함유한 자동차 사각지역감지(BSD, Blind Spot Detection)레이더 흡수 소재/부품 개발 ☞(실제 적용사례)기아 K5 및 국내외 20여종의 차량에 적용 중('15.7 ~) □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산업지형 자체를 뒤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재부품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세계일류소재(WPM)사업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소재와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ㅇ"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 및 양질의 고용 창출 등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 정부는 세계일류소재(WPM)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19.3월 종료함에 따른 올해 안으로 세계일류소재 후속사업을 기획하는 등 고부가 ․ 첨단 ․ 융복합 신소재와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 올해 행사는 세계일류소재(WPM)사업의 주요성과 홍보를 위한 전시회 외에 4차 혁명화 시대 소재부품산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컨퍼런스·토크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일반 국민과 청소년이 다소 생소한 소재부품산업을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도 있는 체험존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ccc68ade-ce5e-4afd-8a24-a2e425b23705	source15/231026/156284737_0.txt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737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70억 원 투입 전망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정교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억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기술적 ․ 정책적 ․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 가구에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웃도는 0.63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는 3,560억 원(구축비 1,970억 원, 5년 후 운영 ‧ 유지비 1,59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지표로 도출하는 분석법 - 이번 조사에서는, 이용자들 편의성 향상,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증가 등 경제성 분석, 사회성 부문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을 종합평가 하였다. □ 차세대가이 가동되는 22년부터는 복지전달 체계에 정보통신(ICT)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 복지체감도, 공무원 생산성 등 복지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 우선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는,『따뜻한 복지』가 구현된다. - 복지로·읍면동 방문이력, 지역의 공적자료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찾아 알려줌으로써, 찾아주는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가 - 지자체와 복지 - 돌봄 - 보건 - 정신건강 등 지역 사회 관련기관 간 자원 및 서비스 연계가 연계되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중복성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편리하고 효율적인,『스마트 복지』가 구현된다.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지능형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 온라인 ‧ 모바일 접수 확대·간소화, 기관 간 서비스의뢰·회송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매번 신청 때 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 마지막으로,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는,『정교한 복지』가 구현된다. - 소득 ‧ 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소요을간을 단축(6개월→매월)하여, 부적정한 복지급여 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공공 - 민간의 복지자원 정보 ‧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하여 선별을 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복지정보기획과장은"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수요자들 눈높이에 맞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현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_1 ### 내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70억 원 투입 전망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정교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억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기술적 ․ 정책적 ․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 가구에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웃도는 0.63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는 3,560억 원(구축비 1,970억 원, 5년 후 운영 ‧ 유지비 1,59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지표로 도출하는 분석법 - 이번 조사에서는, 이용자들 편의성 향상,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증가 등 경제성 분석, 사회성 부문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을 종합평가 하였다. □ 차세대가이 가동되는 22년부터는 복지전달 체계에 정보통신(ICT)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 복지체감도, 공무원 생산성 등 복지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 우선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는,『따뜻한 복지』가 구현된다. - 복지로·읍면동 방문이력, 지역의 공적자료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찾아 알려줌으로써, 찾아주는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가 - 지자체와 복지 - 돌봄 - 보건 - 정신건강 등 지역 사회 관련기관 간 자원 및 서비스 연계가 연계되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중복성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편리하고 효율적인,『스마트 복지』가 구현된다.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지능형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 온라인 ‧ 모바일 접수 확대·간소화, 기관 간 서비스의뢰·회송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매번 신청 때 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 마지막으로,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는,『정교한 복지』가 구현된다. - 소득 ‧ 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소요을간을 단축(6개월→매월)하여, 부적정한 복지급여 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공공 - 민간의 복지자원 정보 ‧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하여 선별을 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복지정보기획과장은"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수요자들 눈높이에 맞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현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라고 밝혔다.
0fa26113-13a3-44fe-a15d-e7de18151d9c	source15/231026/156179429_0.txt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전년대비 40％ 감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429	CC BY	6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전년대비 40 ％ 감소 - 조속한 초동 대응 및 유류이적 등 적극적인 유출 예방조치 효과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다. ○'16년 해양오염사고 전체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264건(14건, 5%↑)인 데에 기름·오염물질 유출량은 대폭 감소한(, 40%)으로 나타났다. ※'15년 250건 발생, 유출 →'16년 264건 발생만 유출> <오염물질 배출도> <해양오염 발생 건수(건)> ○ 이러한 성과는 국민안전처 출범('14.11월)이후, 현장 중심의 긴급대응체제 확립과 사고 예방활동 확대 및 신속한 초동 대응과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의식 등에 따라 유출량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상대적 고위험 선박인 유조선에 의한 사고와 오염행위자가 불명인 경우는 감소 추세로, 이는 국가안전 점검이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의 성과로 보고 있다. 유출은:'14년 30건 38. 유출→'15년 25건 9. 유출→'16년 24건 2. 유출('15년:1건, 4%) 오염 행위자 불명 사고:'14년 17건→'15년 17건→'16년 4건('15년 보다 13건, 76 ％) ○ 다만, 유조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어선, 노후 화물선 등에 대한 중·소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세어민 등 선박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 해양오염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선박별:'14년 54건 →'15년 91건 →'16년 109건('15년 대비 18건, 20 ↑) □ 사고 발생적 분석 결과로는 ○(원인별)유류이송 작업 중 부주의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21건으로 사고에 약 45.5 ％ 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침몰 ․ 좌초 및 해난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 부주의(121건, 45.5%)＞ 해난(80건, 30%%＞ 파손(42건, 16%)＞고의(17건, 6.5%)＞ 미상(4건, 2%)순 ○(해역별)남해 102건, 서해 72건, 중앙 38건, 제주 27건, 동해안 25건으로, 선박 입·출항 및 유류물동량이 많은 남해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와 유출량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남해(102건, 39 ％)＞ 서해(72건, 27%)＞ 중부(38건, 14.5%)＞ 제주(27건, 10%)＞ 동해(25건, 9.5%)순 ※(유출량 제외는 남해(, 64%)＞ 제주(, 17%%＞ 중부(, 9%)＞ 동해(, 5%)＞ 서해(, 5%)순이 ○(오염원별)어선, 기타선(예인선, 바지로 등)사고가 전체 건수에 66%(175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오염물질 유출량의 43%인 120. 기타선에서 배출 하였다. -(건수기준)어선(109건, 41%)과 기타선(66건, 25%)＞ 화물선(34건, 13 ％)＞ 육상(27건, 10%)＞유조선(24건, 9%)＞미상(4건, 2건 순 -(유출량 기준)기타선(120., 43 ％)＞ 육상(79., 29%)＞ 화물선(49., 18 ％)＞ 어선(25., 9%)＞ 유조선(2., 1)＞ 미상(0., 0.1%)순 □ 국민안전처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다양한 예방활동 및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예전에 비해 유조선에 의한 발생 건수와 유출량은 감소하였다고 말했다"다만 영세어민에 의한 어선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민 등 관리가 취약한 선박과 원거리 섬지역 등 해양오염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기동방제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 264건의 해양오염사고 다발과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 □ 사고통계 및 분석 <통 계〉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5%, 14건↑), 유출량은 소폭 감소(40%,) <사고 건수/ <유 출 량> <평 가> 국민안전처 출범('14.11월)이후, 현장 중심의 긴급대응체제 확립으로 사고 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초동 대응과 더불어,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의식 등에 따른 유출량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 오션탱고호('16.4월, 부산)및 35척의 사고 선박에 적재된 오염물질 2, 이적 유출 다만, 관리가 취약한 어선, 노후 화물선 등에 의한 중·소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에 있어, 영세어민 및 선박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필요 어선사고 현황:'14년 54건 →'15년 91건 →'16년 109건 *오션탱고호(16.4월), 유류이적 유조선, 유조부선 특별점검(16.9월) 사고 원 인 소> (건 수)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 - 부주의(121건, 45.5%)＞해난(80건, 30 ％)＞파손(42건, 16%)＞고의(17건, 6.5%)＞미상(4건, 2%) (유출량)해난에 대한 사고가 유출량의 64%로 대부분을 차지 - 해난(, 64%)＞고의(, 20%)＞부주의(, 11 ％)＞파손(, 5%)＞미상(0., 0.1%% <해 역 별> (건 수)유류 및 해상물동량이 풍부한 남해해역에서 최다 발생 - 남해(102건, 39%)＞서해(72건, 27%)＞중부(38건, 14.5%)＞제주(27건, 10%)＞동해(25건, 9.5%) (유출량)오염사고 발생이 많은 남해해역이 유출량도 크게 나타 남 - 남해(, 64%)＞제주(, 17%)＞중부(, 9 퍼센트)＞동해(, 5 퍼센트)＞서해(, 5%) <규 모 형> 미만의 소형 사고가 245건으로 전체의 93 ％ 나 -(245건, 93 퍼센트)(14건, 5%)(1건, 0.4 ％)(2건, 0.8%)(2건, 0.8%) - 대 중규모 사고 건수는 4건(1.5%)이나, 전체 유출량의 약 70%(193.)로 추정 남 (건 수)어선, 기타선(예인선, 부선 포함에 사고가 전체의 약 66 ％(175건)차지 - 어선(109건, 41%)＞기타선(66건, 25 ％)＞화물선(34건, 13%)＞육상(27건, 10%)＞유조선(24건, 9 ％)＞미상(4건, 2) (유출량)전체 유출량의 43%(120.)가 기타선에서 발생 - 기타선(120., 43%)＞육상(79., 29 ％)＞화물선(49., 18%)＞어선(25., 9%)＞유조선(2., 1%)＞미상(0., 0.1%) (건 수)선박 오염사고가 107건(40.5%)으로 가장 많음 - 경유(107건, 40.5 ％)＞중유(57건, 21.5%)＞유성혼합물(45건, 17%)＞기타유(37건, 14%)＞폐기물(16건, 6%)＞유해물질(2건, 1%) (유출량)중유를 사용하는 화물선, 예인선 및 침몰·좌초 사고에 기인, 중유가 전체 유출량의 약 41%(113.)임 - 중유(113., 41%)＞유성혼합물(66., 24 ％)＞경유(62., 22.5%)＞폐기물(30., 11%)＞기타유(4., 1.5 퍼센트)＞유해물질(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전년대비 40％ 감소_1 ### 내용: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전년대비 40 ％ 감소 - 조속한 초동 대응 및 유류이적 등 적극적인 유출 예방조치 효과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다. ○'16년 해양오염사고 전체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264건(14건, 5%↑)인 데에 기름·오염물질 유출량은 대폭 감소한(, 40%)으로 나타났다. ※'15년 250건 발생, 유출 →'16년 264건 발생만 유출> <오염물질 배출도> <해양오염 발생 건수(건)> ○ 이러한 성과는 국민안전처 출범('14.11월)이후, 현장 중심의 긴급대응체제 확립과 사고 예방활동 확대 및 신속한 초동 대응과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의식 등에 따라 유출량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상대적 고위험 선박인 유조선에 의한 사고와 오염행위자가 불명인 경우는 감소 추세로, 이는 국가안전 점검이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의 성과로 보고 있다. 유출은:'14년 30건 38. 유출→'15년 25건 9. 유출→'16년 24건 2. 유출('15년:1건, 4%) 오염 행위자 불명 사고:'14년 17건→'15년 17건→'16년 4건('15년 보다 13건, 76 ％) ○ 다만, 유조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어선, 노후 화물선 등에 대한 중·소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세어민 등 선박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 해양오염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선박별:'14년 54건 →'15년 91건 →'16년 109건('15년 대비 18건, 20 ↑) □ 사고 발생적 분석 결과로는 ○(원인별)유류이송 작업 중 부주의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21건으로 사고에 약 45.5 ％ 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침몰 ․ 좌초 및 해난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 부주의(121건, 45.5%)＞ 해난(80건, 30%%＞ 파손(42건, 16%)＞고의(17건, 6.5%)＞ 미상(4건, 2%)순 ○(해역별)남해 102건, 서해 72건, 중앙 38건, 제주 27건, 동해안 25건으로, 선박 입·출항 및 유류물동량이 많은 남해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와 유출량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남해(102건, 39 ％)＞ 서해(72건, 27%)＞ 중부(38건, 14.5%)＞ 제주(27건, 10%)＞ 동해(25건, 9.5%)순 ※(유출량 제외는 남해(, 64%)＞ 제주(, 17%%＞ 중부(, 9%)＞ 동해(, 5%)＞ 서해(, 5%)순이 ○(오염원별)어선, 기타선(예인선, 바지로 등)사고가 전체 건수에 66%(175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오염물질 유출량의 43%인 120. 기타선에서 배출 하였다. -(건수기준)어선(109건, 41%)과 기타선(66건, 25%)＞ 화물선(34건, 13 ％)＞ 육상(27건, 10%)＞유조선(24건, 9%)＞미상(4건, 2건 순 -(유출량 기준)기타선(120., 43 ％)＞ 육상(79., 29%)＞ 화물선(49., 18 ％)＞ 어선(25., 9%)＞ 유조선(2., 1)＞ 미상(0., 0.1%)순 □ 국민안전처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다양한 예방활동 및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예전에 비해 유조선에 의한 발생 건수와 유출량은 감소하였다고 말했다"다만 영세어민에 의한 어선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민 등 관리가 취약한 선박과 원거리 섬지역 등 해양오염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기동방제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 264건의 해양오염사고 다발과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 □ 사고통계 및 분석 <통 계〉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5%, 14건↑), 유출량은 소폭 감소(40%,) <사고 건수/ <유 출 량> <평 가> 국민안전처 출범('14.11월)이후, 현장 중심의 긴급대응체제 확립으로 사고 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초동 대응과 더불어,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의식 등에 따른 유출량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 오션탱고호('16.4월, 부산)및 35척의 사고 선박에 적재된 오염물질 2, 이적 유출 다만, 관리가 취약한 어선, 노후 화물선 등에 의한 중·소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에 있어, 영세어민 및 선박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필요 어선사고 현황:'14년 54건 →'15년 91건 →'16년 109건 *오션탱고호(16.4월), 유류이적 유조선, 유조부선 특별점검(16.9월) 사고 원 인 소> (건 수)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 - 부주의(121건, 45.5%)＞해난(80건, 30 ％)＞파손(42건, 16%)＞고의(17건, 6.5%)＞미상(4건, 2%) (유출량)해난에 대한 사고가 유출량의 64%로 대부분을 차지 - 해난(, 64%)＞고의(, 20%)＞부주의(, 11 ％)＞파손(, 5%)＞미상(0., 0.1%% <해 역 별> (건 수)유류 및 해상물동량이 풍부한 남해해역에서 최다 발생 - 남해(102건, 39%)＞서해(72건, 27%)＞중부(38건, 14.5%)＞제주(27건, 10%)＞동해(25건, 9.5%) (유출량)오염사고 발생이 많은 남해해역이 유출량도 크게 나타 남 - 남해(, 64%)＞제주(, 17%)＞중부(, 9 퍼센트)＞동해(, 5 퍼센트)＞서해(, 5%) <규 모 형> 미만의 소형 사고가 245건으로 전체의 93 ％ 나 -(245건, 93 퍼센트)(14건, 5%)(1건, 0.4 ％)(2건, 0.8%)(2건, 0.8%) - 대 중규모 사고 건수는 4건(1.5%)이나, 전체 유출량의 약 70%(193.)로 추정 남 (건 수)어선, 기타선(예인선, 부선 포함에 사고가 전체의 약 66 ％(175건)차지 - 어선(109건, 41%)＞기타선(66건, 25 ％)＞화물선(34건, 13%)＞육상(27건, 10%)＞유조선(24건, 9 ％)＞미상(4건, 2) (유출량)전체 유출량의 43%(120.)가 기타선에서 발생 - 기타선(120., 43%)＞육상(79., 29 ％)＞화물선(49., 18%)＞어선(25., 9%)＞유조선(2., 1%)＞미상(0., 0.1%) (건 수)선박 오염사고가 107건(40.5%)으로 가장 많음 - 경유(107건, 40.5 ％)＞중유(57건, 21.5%)＞유성혼합물(45건, 17%)＞기타유(37건, 14%)＞폐기물(16건, 6%)＞유해물질(2건, 1%) (유출량)중유를 사용하는 화물선, 예인선 및 침몰·좌초 사고에 기인, 중유가 전체 유출량의 약 41%(113.)임 - 중유(113., 41%)＞유성혼합물(66., 24 ％)＞경유(62., 22.5%)＞폐기물(30., 11%)＞기타유(4., 1.5 퍼센트)＞유해물질(0.)
a7a1ab88-0560-47fa-a4e6-5a199352c609	source15/231026/156555684_0.txt	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684&pageIndex=7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당부 - 불법스팸 문자 전송만으로도 형사처벌 될 수 잇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아래 KISA)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돕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부모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현재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문자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방법이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메신저(카카오톡)아이디(ID)로 사전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본인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메시지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하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사실상 이런 전송 방법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상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개인과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입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가장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이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전파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_1 ### 내용: 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당부 - 불법스팸 문자 전송만으로도 형사처벌 될 수 잇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아래 KISA)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돕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부모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현재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문자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방법이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메신저(카카오톡)아이디(ID)로 사전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본인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메시지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하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사실상 이런 전송 방법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상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개인과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입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가장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이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전파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748af2f2-cdc2-49bf-9e44-74ce7157fc1a	source15/231026/156367209_0.txt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209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살림 비리를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출범, 19일부터 활동 -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드디어 출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3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출범식을 개최하고 국민공모(전문가단체 공모 포함)를 거쳐 선정은 300명을 감시단으로 위촉한다. ○ 3으로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와 감시와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의 활동을 2년 동안 하게 된다. ○ 이번에 구성된 행안부 3기 감시단은 2기(245명)에 비해 규모를 늘렸고, 전문가(30명)뿐만 않고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도예산낭비감시단 중에서도 다수 위촉하였다. 변호사 11명, 회계사 9명, 의사 10명 □ 이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서 각종 낭비를 선제적으로 차단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2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연령대가 참여하고, 농어업인·연구원·시민단체·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함으로써 예산낭비 신고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하였다. *60대 93명> 50대 89명 <40대 57명 → 30대 32명> 70대 14명/20대 14명> 80대 1명 □ 오늘 출범식에서 국민감시단은'알뜰한 지방재정, 우리함께 만들어요'라고 다짐하며'예산낭비 제로시대'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핵심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만큼 국민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적발된 예산낭비사례를'지방재정 365'홈페이지에 게시로켜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로, 예산낭비 신고는 감시단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순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알뜰하고 책임있게 재정을 운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한분 한분이 지방재정 지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예산낭비 신고 ․ 처리 절차> • 모바일 제보 등 “ 30일내 신고인에게 통보(조치내용, 제도개선 계획 등 통보를 • 신고포상금 지급 등 • 결과 분석, 공개 • 문제분야 실태 점검 • 제도개선 대책 수립 광역 시 ․ 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시도 감시단 중심으로 시군구 모니터링)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행안부) (행안부 감시단 중심으로 자치단체 모니터링) 타당하지 않은 예산낭비 지적 신고인 의견과 보도해명(언론사 제기사항) (개선방안 마련에 장기간 소요시) 개선방안 수립 및 확정 “는 감시단 포함, 시군구 자체적 모니터링)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행안부) (행안부 감시단 포함, 시도 자치로 모니터링, 사후관리) <사후관리 강화> ✔재정컨설팅(낭비사례 빈번 발생 지역화 ✔위법 부당사항은 감사 청구 등 ✔포상 및 사례전파 활성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_1 ### 내용: 지방살림 비리를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출범, 19일부터 활동 -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드디어 출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3기'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출범식을 개최하고 국민공모(전문가단체 공모 포함)를 거쳐 선정은 300명을 감시단으로 위촉한다. ○ 3으로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와 감시와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의 활동을 2년 동안 하게 된다. ○ 이번에 구성된 행안부 3기 감시단은 2기(245명)에 비해 규모를 늘렸고, 전문가(30명)뿐만 않고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도예산낭비감시단 중에서도 다수 위촉하였다. 변호사 11명, 회계사 9명, 의사 10명 □ 이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서 각종 낭비를 선제적으로 차단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2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연령대가 참여하고, 농어업인·연구원·시민단체·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함으로써 예산낭비 신고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하였다. *60대 93명> 50대 89명 <40대 57명 → 30대 32명> 70대 14명/20대 14명> 80대 1명 □ 오늘 출범식에서 국민감시단은'알뜰한 지방재정, 우리함께 만들어요'라고 다짐하며'예산낭비 제로시대'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핵심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만큼 국민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적발된 예산낭비사례를'지방재정 365'홈페이지에 게시로켜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로, 예산낭비 신고는 감시단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순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알뜰하고 책임있게 재정을 운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한분 한분이 지방재정 지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예산낭비 신고 ․ 처리 절차> • 모바일 제보 등 “ 30일내 신고인에게 통보(조치내용, 제도개선 계획 등 통보를 • 신고포상금 지급 등 • 결과 분석, 공개 • 문제분야 실태 점검 • 제도개선 대책 수립 광역 시 ․ 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시도 감시단 중심으로 시군구 모니터링)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행안부) (행안부 감시단 중심으로 자치단체 모니터링) 타당하지 않은 예산낭비 지적 신고인 의견과 보도해명(언론사 제기사항) (개선방안 마련에 장기간 소요시) 개선방안 수립 및 확정 “는 감시단 포함, 시군구 자체적 모니터링)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행안부) (행안부 감시단 포함, 시도 자치로 모니터링, 사후관리) <사후관리 강화> ✔재정컨설팅(낭비사례 빈번 발생 지역화 ✔위법 부당사항은 감사 청구 등 ✔포상 및 사례전파 활성화
7b2fae7a-0d35-4cd6-8d74-70f087ee50fb	source15/231026/156101943_0.txt	김천 지례면~양천 국도 3호선, 4차로로 확장 개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943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김천 지례면 ~ 양천 道 3호선, 4차로로 확장 개통 - 국도 3호선 17.1km 29(화)오후3시 개통, 통행도 16분 가량 단축 - □ 김천 지례면과 양천동을 잇는 국도 3호선 17.1km 노선이 착공 8년 만에 2018에서 12.29(화)오후 3시에 개통된다. ㅇ 기존 2차선 도로에서 4차로로 확대 및 신설된 것으로, 혼잡한 지례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기존 도로를 이용할 때 보다 차량 속도가 시속 20km 높아져(시속 60km→80km)소요 시간이 16분(29분→13분)정도 단축된다. ㅇ 그 동안 경사가 심하고 급한 경사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크게 줄어들고, 겨울철 통행 불편이 완화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번 개통으로 김천 지역의 자두(구성면), 흑돼지(지례면), 양파(지례면)및 지역특산물 수송이 원활해지고, ㅇ 경부고속도로(김천 ․ 동김천 나들목), 경북혁신도시, 고속철도(KTX)김천구미역 등으로의 접근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천 지례면~양천 국도 3호선, 4차로로 확장 개통_1 ### 내용: 김천 지례면 ~ 양천 道 3호선, 4차로로 확장 개통 - 국도 3호선 17.1km 29(화)오후3시 개통, 통행도 16분 가량 단축 - □ 김천 지례면과 양천동을 잇는 국도 3호선 17.1km 노선이 착공 8년 만에 2018에서 12.29(화)오후 3시에 개통된다. ㅇ 기존 2차선 도로에서 4차로로 확대 및 신설된 것으로, 혼잡한 지례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기존 도로를 이용할 때 보다 차량 속도가 시속 20km 높아져(시속 60km→80km)소요 시간이 16분(29분→13분)정도 단축된다. ㅇ 그 동안 경사가 심하고 급한 경사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크게 줄어들고, 겨울철 통행 불편이 완화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번 개통으로 김천 지역의 자두(구성면), 흑돼지(지례면), 양파(지례면)및 지역특산물 수송이 원활해지고, ㅇ 경부고속도로(김천 ․ 동김천 나들목), 경북혁신도시, 고속철도(KTX)김천구미역 등으로의 접근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0eafbc0d-79ef-46ff-a925-9fbbcc215ebb	source15/231026/156319605_0.txt	신임 경찰관 1,804명 졸업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605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임 경찰관 1,804명 졸업식 개최 - 가자! 현장 속으로, 제복입은 시민으로 거듭나게 중앙경찰학교(학교장 <NAME> 치안감)에서는 . 2.28(목)10:00 충북 괴산에 수안보면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294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1,804명을 비롯하여 <NAME> 경찰청장과 지역도장 등 8,000여명이 참석했다. 1,804명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합격하여 임용된 경찰관은 1,503명이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자은 301명이다. - 경력경쟁채용에는 의경 근무경력 외에 피해자 심리, 특공대, 무도, 외사, 지능범죄, 사이버 등 모두 14개 부문에서 선발했다. ※ 전의경(148), 피해자심리(36), 특공대(31), 무도(20), 외사(17), 안보수사(11), 정보화(6), 정보보안(9), 안보범죄분석(8), 화약(7), 항공(4), 지능범죄(2), 사이버(1), 노무사(1) 졸업생들은'18.7.9 부터'19.2.28까지 34주간(약 8개월)형사법과 형법은 법집행에 필요한 법률과목은 물론 사격·체포술 등 경찰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았다. - 무엇보다도, 제복입은 시민으로 새 날을 위한 경찰관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및 인권의식에 관한 교육도 받았다. 이들은 2019.3.4(월)전국 현장에 배치된다. 32주년을 맞는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약 10만명 이상을 배출하였고, 현재 경찰인력의 96%가 여기를 거쳐갔다. 직접 제작한 UCC<NAME>상을 시청하며 시작했다. - 되기까지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대한 애틋한 마음부터 - 경찰관으로서의 포부 등을 담았다. - 총 6개의 영상으로, 영상이 종료될때마다 벅찬 감동과 함께 참석자 모두로부터 뜨거운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다. 중앙학교장은 식사를 하고 -"치열한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곳 배움의 터에서 품은 꿈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 인권, 민생 경찰로의 대도약을 활기차게 열어갈 것"을 주문하였다. 경찰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국민은 안녕과 질서의 수호자로서 제복입은 시민이고, 동의에 의한 경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찰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경찰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으로'스마트 치안'을 정착시키고, 치안활동 전반에 걸쳐'절차적 정의'를 구현으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취임사에서 대해, 1,804명의 신임 경찰관들은 "100년 임시정부 역사와 전통과 정신, 선배들의 고귀한 헌신을 이어받아 민주, 민생과 민생경찰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관이 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순경(29세, 남)은 조부와 부친의 뒤를 이어 한지붕 아래 3대째 군복을 입게 된 경찰가족이다. 어려서부터 형사이신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경찰을 동경해왔다. 임용은 후에는 아버지와 같이 강력형사로서, 항상 약자의 편에 있는 당당한 경찰이 되겠다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순경(29세, 남)은 2015년 순경 시절 강제추행치상 현행범을 검거한 적이 있다. - 퇴근길에 다급한 여자의 비명소리와 같이 황급히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음을 직감하고 일반시민의 차를 훔쳐 탄 후 추격하여 강제추행치상 피의자를 검거했다. - 손 경위는 의무경찰 출신으로 평소 경찰에 대해 동경과 정의감으로 생활해 왔고, 그때의 보람찼던 경험을 발전시켜 경찰관이 되었다. 앞으로 여성청소년을 보호하는 형사로서의 당당한 꿈을 밝혔다. 순경(28세, 여)은 의무화 52기 출신으로 히말라야 등반과 20대 여성마라톤대회 1위 및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 - 그녀는 어린시절 병원을 다니기 어려운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한 도전을 즐기게 되었고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경찰관의 꿈을 키워왔다고 한다. - <NAME> 은 앞으로 VIP 등 주요인사<NAME>부처에서 근무하고 싶다며, 여군 출신으로서의 확고한 안보의식을 다시금 밝혔다. 순경(28세, 남)은 2010년 말레이시아 세계 줄넘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여 대한민국을 울렸던 줄넘기 국가대표 출신이다. - 평소 마음 한켠에 늘 지니고 있던 경찰이 꿈을 이루었다며 국민의 믿음직한 경찰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순경(27세, 여)은 아역배우 출신으로 드라마 ｢ 폭풍의 언덕 ｣ 의 주연, ｢ 육혈포강도단 ｣ 등 많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경험이 있다. - 그녀는 교육기간 동안에 연기경험을 되살려 중앙경찰학교 교내방송 MC 활동을 했다. - 향후 라이브 영상이나 SNS와 같은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NAME>찰이 되고 있다는 미래의 포부를 밝혔다. 외에도 제294기 신임경찰 가운데는 -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으로 경찰특공대 전술여경에 선발한 <NAME> 순경(28세,), 시민사회활동 공모전에서 30회를 수상하고 장관상 등 여러회 수상한 <NAME> 경장(32세, 남), U와 수영 대표 출신 <NAME> 순경(26세, 남), 경찰 입문을 위해 호주 영주권을 포기한 <NAME> 순경(29세, 남), 사회봉사 127회로 대한적십자사 금장과 은장을 모두 수상한 <NAME> 순경(30세, 남 등이 있다. 각 부문에서 모인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 된 제294기 신임경찰들은 금일 임관과 동시에 민주, 인권, 민생경찰이라는 소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관으로서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임 경찰관 1,804명 졸업식 개최_1 ### 내용: 신임 경찰관 1,804명 졸업식 개최 - 가자! 현장 속으로, 제복입은 시민으로 거듭나게 중앙경찰학교(학교장 <NAME> 치안감)에서는 . 2.28(목)10:00 충북 괴산에 수안보면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294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1,804명을 비롯하여 <NAME> 경찰청장과 지역도장 등 8,000여명이 참석했다. 1,804명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합격하여 임용된 경찰관은 1,503명이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자은 301명이다. - 경력경쟁채용에는 의경 근무경력 외에 피해자 심리, 특공대, 무도, 외사, 지능범죄, 사이버 등 모두 14개 부문에서 선발했다. ※ 전의경(148), 피해자심리(36), 특공대(31), 무도(20), 외사(17), 안보수사(11), 정보화(6), 정보보안(9), 안보범죄분석(8), 화약(7), 항공(4), 지능범죄(2), 사이버(1), 노무사(1) 졸업생들은'18.7.9 부터'19.2.28까지 34주간(약 8개월)형사법과 형법은 법집행에 필요한 법률과목은 물론 사격·체포술 등 경찰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았다. - 무엇보다도, 제복입은 시민으로 새 날을 위한 경찰관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및 인권의식에 관한 교육도 받았다. 이들은 2019.3.4(월)전국 현장에 배치된다. 32주년을 맞는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약 10만명 이상을 배출하였고, 현재 경찰인력의 96%가 여기를 거쳐갔다. 직접 제작한 UCC<NAME>상을 시청하며 시작했다. - 되기까지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대한 애틋한 마음부터 - 경찰관으로서의 포부 등을 담았다. - 총 6개의 영상으로, 영상이 종료될때마다 벅찬 감동과 함께 참석자 모두로부터 뜨거운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다. 중앙학교장은 식사를 하고 -"치열한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곳 배움의 터에서 품은 꿈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 인권, 민생 경찰로의 대도약을 활기차게 열어갈 것"을 주문하였다. 경찰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국민은 안녕과 질서의 수호자로서 제복입은 시민이고, 동의에 의한 경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찰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경찰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으로'스마트 치안'을 정착시키고, 치안활동 전반에 걸쳐'절차적 정의'를 구현으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취임사에서 대해, 1,804명의 신임 경찰관들은 "100년 임시정부 역사와 전통과 정신, 선배들의 고귀한 헌신을 이어받아 민주, 민생과 민생경찰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관이 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순경(29세, 남)은 조부와 부친의 뒤를 이어 한지붕 아래 3대째 군복을 입게 된 경찰가족이다. 어려서부터 형사이신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경찰을 동경해왔다. 임용은 후에는 아버지와 같이 강력형사로서, 항상 약자의 편에 있는 당당한 경찰이 되겠다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순경(29세, 남)은 2015년 순경 시절 강제추행치상 현행범을 검거한 적이 있다. - 퇴근길에 다급한 여자의 비명소리와 같이 황급히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음을 직감하고 일반시민의 차를 훔쳐 탄 후 추격하여 강제추행치상 피의자를 검거했다. - 손 경위는 의무경찰 출신으로 평소 경찰에 대해 동경과 정의감으로 생활해 왔고, 그때의 보람찼던 경험을 발전시켜 경찰관이 되었다. 앞으로 여성청소년을 보호하는 형사로서의 당당한 꿈을 밝혔다. 순경(28세, 여)은 의무화 52기 출신으로 히말라야 등반과 20대 여성마라톤대회 1위 및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 - 그녀는 어린시절 병원을 다니기 어려운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한 도전을 즐기게 되었고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경찰관의 꿈을 키워왔다고 한다. - <NAME> 은 앞으로 VIP 등 주요인사<NAME>부처에서 근무하고 싶다며, 여군 출신으로서의 확고한 안보의식을 다시금 밝혔다. 순경(28세, 남)은 2010년 말레이시아 세계 줄넘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여 대한민국을 울렸던 줄넘기 국가대표 출신이다. - 평소 마음 한켠에 늘 지니고 있던 경찰이 꿈을 이루었다며 국민의 믿음직한 경찰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순경(27세, 여)은 아역배우 출신으로 드라마 ｢ 폭풍의 언덕 ｣ 의 주연, ｢ 육혈포강도단 ｣ 등 많은 드라마에 출연했던 경험이 있다. - 그녀는 교육기간 동안에 연기경험을 되살려 중앙경찰학교 교내방송 MC 활동을 했다. - 향후 라이브 영상이나 SNS와 같은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NAME>찰이 되고 있다는 미래의 포부를 밝혔다. 외에도 제294기 신임경찰 가운데는 -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으로 경찰특공대 전술여경에 선발한 <NAME> 순경(28세,), 시민사회활동 공모전에서 30회를 수상하고 장관상 등 여러회 수상한 <NAME> 경장(32세, 남), U와 수영 대표 출신 <NAME> 순경(26세, 남), 경찰 입문을 위해 호주 영주권을 포기한 <NAME> 순경(29세, 남), 사회봉사 127회로 대한적십자사 금장과 은장을 모두 수상한 <NAME> 순경(30세, 남 등이 있다. 각 부문에서 모인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 된 제294기 신임경찰들은 금일 임관과 동시에 민주, 인권, 민생경찰이라는 소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관으로서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8ace9e7d-4b09-4ad2-891c-ce69299dd9c8	source15/231026/156131479_0.txt	공간정보 창업지원, 두드러진 성과로 탄력 받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479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5월 26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25(수)11:00 이전 보도 가능 공간정보 창업지원, 두드러진 성과로 주목 받는다! □ 사업 아이디어의 융·복합 촉진 유도로 가시적 성과 창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간정보 활용 창업을 지원한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특허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2014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국토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한 사업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예비 및 초기 사업자 등에게 창업 지원을 추진해왔고, ㅇ 공간정보의 창업지원을 강화해 나아가는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시행했던'공간정보 창업캠프'를 올해에는'공간정보 융 ․ 복합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확대 개최한다. □ 이러한 국토부의 정책은 공간정보 산업의 창업 지원을 통하여 매출 증가, 특허 획득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붙임 참조) ㅇ 1회('14년), 2회('15년)창업캠프에 참가했던 ㈜GOVR은 공모전을 통해 획득된 아이디어와 공간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가상현실(VR)사업에 진출하여 연매출 150%성장과 신규 인력채용 등의 성과를 보고 있고, ㅇ 컨테이너 플랫폼 제작업체인 MOSS는 공간정보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심지내 자투리땅을 이용한 맞춤형 컨테이너 건축 및 대지활용 제안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올 상반기까지 13명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 국토는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일반 창업지원 정책과 달리 아이디어만 가지면 1인 창업이 가능한 공간정보의 특성을 창업지원 정책에 정확히 접목을 결과로, ㅇ 국토부의 공간정보 개방과 스타트업에 우수한 아이디어 ․ 기술을 융 ․ 복합하는 정책이 최근 소규모 창업 트랜드와 부합된 결과다. □ 이번'공간정보 스타트업 페스티벌(` 16.5.27∼5.28, 용인시 써닝리더쉽센터)'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 청년 및 초기 창업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ㅇ □는 부대행사(가제:"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서「엔젤투자 1:1 컨설팅」,「공간정보 브이월드 창업 컨설팅」,「법률 ․ 경영 컨설팅」및「공간정보 창의인재양성 설명회」등도 아울러 열릴 계획이다. □ 국토부는"공간정보를 이용한도 창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ㅇ"앞으로 더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우수한 기술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그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간정보 창업지원, 두드러진 성과로 탄력 받는다_1 ### 내용: 2016년 5월 26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25(수)11:00 이전 보도 가능 공간정보 창업지원, 두드러진 성과로 주목 받는다! □ 사업 아이디어의 융·복합 촉진 유도로 가시적 성과 창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간정보 활용 창업을 지원한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특허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2014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국토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한 사업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예비 및 초기 사업자 등에게 창업 지원을 추진해왔고, ㅇ 공간정보의 창업지원을 강화해 나아가는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시행했던'공간정보 창업캠프'를 올해에는'공간정보 융 ․ 복합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확대 개최한다. □ 이러한 국토부의 정책은 공간정보 산업의 창업 지원을 통하여 매출 증가, 특허 획득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붙임 참조) ㅇ 1회('14년), 2회('15년)창업캠프에 참가했던 ㈜GOVR은 공모전을 통해 획득된 아이디어와 공간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가상현실(VR)사업에 진출하여 연매출 150%성장과 신규 인력채용 등의 성과를 보고 있고, ㅇ 컨테이너 플랫폼 제작업체인 MOSS는 공간정보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심지내 자투리땅을 이용한 맞춤형 컨테이너 건축 및 대지활용 제안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올 상반기까지 13명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 국토는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일반 창업지원 정책과 달리 아이디어만 가지면 1인 창업이 가능한 공간정보의 특성을 창업지원 정책에 정확히 접목을 결과로, ㅇ 국토부의 공간정보 개방과 스타트업에 우수한 아이디어 ․ 기술을 융 ․ 복합하는 정책이 최근 소규모 창업 트랜드와 부합된 결과다. □ 이번'공간정보 스타트업 페스티벌(` 16.5.27∼5.28, 용인시 써닝리더쉽센터)'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 청년 및 초기 창업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ㅇ □는 부대행사(가제:"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서「엔젤투자 1:1 컨설팅」,「공간정보 브이월드 창업 컨설팅」,「법률 ․ 경영 컨설팅」및「공간정보 창의인재양성 설명회」등도 아울러 열릴 계획이다. □ 국토부는"공간정보를 이용한도 창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ㅇ"앞으로 더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우수한 기술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그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9eb4da8f-c21a-474c-8adb-b38f4af811eb	source15/231026/156223440_0.txt	(참고자료)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대책회의 소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440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대책회의 소집 □ 산업통상자원부는 9.3일 17:00 한국기술센터에서 北 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NAME>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에서 수출·통상·에너지 등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도 □ <NAME> 장관은"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은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휴일이라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측은 도발수위를 고려할 때 경계를 끈을 놓지 말고, 수출, 외국인투자, 에너지 안전 각 부분별로 면밀한 상황 점검"을 지시함 ㅇ 또한,"산업부와 유관기관 전직원들은 그 어떤때 보다도 경각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수행을 것"을 당부함 □ 한편, 산업부는 오늘 긴급 간부회의에 이어, 현재 가동중인'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통해 무역과 외국인투자, 해외바이오 투자와 에너지·원자재 동향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이와 아울러, 내일 오전 <NAME>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장(차관)주최로 코트라, 무역협회 등까지 참여한'실물경제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동향점검·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 □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상황관리·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화를 계획임 ㅇ 수출 ‧ 입, 외국인 투자자와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 및 필요조치 이행을 위해'실물경제 비상대책본부'구성 ․ 대응반별 주요 임무 ․ 총괄 조정, 산업경제정책 동향 및 동향 ․ 공공부문 관리 및 사이버안전 ․ 관련기관 간 대책 협의, 조정 대응에서별 주요 업종별 동향 ․ 철강·화학·방산업체 등 관리 ․ 주요 업종별 특이동향 파악 석유류 수급/가격동향 ․ 비축현황 ․ 중요 에너지 시설 사이버 보안관리 강화 ․ 수출·입 및 투자 동향 ․ 바이어 및 외국인 투자가 동향 ․ 소관 기업체 등 해외 지·상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대책회의 소집_1 ### 내용: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대책회의 소집 □ 산업통상자원부는 9.3일 17:00 한국기술센터에서 北 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NAME>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에서 수출·통상·에너지 등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도 □ <NAME> 장관은"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은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휴일이라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측은 도발수위를 고려할 때 경계를 끈을 놓지 말고, 수출, 외국인투자, 에너지 안전 각 부분별로 면밀한 상황 점검"을 지시함 ㅇ 또한,"산업부와 유관기관 전직원들은 그 어떤때 보다도 경각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수행을 것"을 당부함 □ 한편, 산업부는 오늘 긴급 간부회의에 이어, 현재 가동중인'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통해 무역과 외국인투자, 해외바이오 투자와 에너지·원자재 동향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이와 아울러, 내일 오전 <NAME>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장(차관)주최로 코트라, 무역협회 등까지 참여한'실물경제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동향점검·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 □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상황관리·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화를 계획임 ㅇ 수출 ‧ 입, 외국인 투자자와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 및 필요조치 이행을 위해'실물경제 비상대책본부'구성 ․ 대응반별 주요 임무 ․ 총괄 조정, 산업경제정책 동향 및 동향 ․ 공공부문 관리 및 사이버안전 ․ 관련기관 간 대책 협의, 조정 대응에서별 주요 업종별 동향 ․ 철강·화학·방산업체 등 관리 ․ 주요 업종별 특이동향 파악 석유류 수급/가격동향 ․ 비축현황 ․ 중요 에너지 시설 사이버 보안관리 강화 ․ 수출·입 및 투자 동향 ․ 바이어 및 외국인 투자가 동향 ․ 소관 기업체 등 해외 지·상사
0f31e6e6-20c7-49ad-b5d2-f0de3124ddb2	source15/231026/156368518_0.txt	2020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19년 12월 발행실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518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1월 국고채 발행 계획 □'19년 12월 발행 일정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20년 1월 104,000억 원대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등이 참여하는 경쟁 낙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ㅇ 1월 7일(화)매출되는 국채는 3년물 22,000억 원은 "국고01250 - 2212"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월 14일(화)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20,000억 원 중 12,000억 원만"국고01375 - 2409"으로 통합 발행하고, 8,000억 원은"국채 00000 - 2503"으로 신규발행(선매출)합니다. 선매출 = 국고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발행일 전 일정기간(통상2개월)이루어지는 것 ㅇ 1월 2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26,000억 원은 "국고01375 - 2912"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월 29일(수)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9,000억 원도 "국고01125 - 3909"로 신규 발행합니다. ㅇ 1월 9일(목)매출되는 국가는 30년물 27,000억 원은"국고 <PHONE> "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2020년 1월 1류 발행일정(단위:억 원) (선)국고00000 - 2503 01250은 표면금리 1.250%2212는 만기'22년 12월을 의미 □로 통합발행제도:표면금리와 만기 등이 동일한 동일 종목으로 취급되는 국고채권을 일정기간(3년 ‧ 5년 ‧ 10년물 6개월, 20년 ‧ 30년물 - 1년, 50년물 - 2년)에 통합하여 발행하는 제도 □(비경쟁인수)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입찰은 전문딜러(PD)및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순 있습니다. ①(일반인 우선배정)국민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시에다 50년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20,800억 규모를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개별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 ~ 30%범위 내에서 국고채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19년 상반기 실적에 따라 최상위는 20%, 차상위 그룹 15%, 차차상위 그룹 10%및 기타 PD 5%를 부여하되, 월별평가 우수 PD 등으로 5 ~ 10%를 추가 부여 ③(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각 스트립PD는 국채로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 원(10년·30년물은 2,100억 원은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순 있습니다. 스트립용 국채는 전월 평가실적 순으로 순차배정하며, 배정받은 스트립PD는 익월 초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함 ④(물가연동국고채)각 PD사는 1,000억 원의 10%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14:30부터 15:30까지, 다음은 09:00부터 15:30까지 물가연동국고채를 인수한 수 있습니다. 전문딜러가 신청한 총 금액이 익의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딜러가 신청한 금액에 비례하여 10억 단위 단위로 배정 ㅇ 국고는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범위 내에서 10년물 발행은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매수 가능합니다.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는 당월"10년물 지표종목 최고낙찰금리"에서"10년물 경쟁입찰 5영업일간의 10년물 지표종목과 10은 지표종목 간의 가중 금리 스프레드의 산술 평균 값"을 차감하여 결정 □(국고채 교환)시중은 유동성 제고를 위해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10은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내 교환을 각각 1,000억 원 수준, 총 2,000억 원 내외로 2차례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국고채 교환 예정 □ 총 2,000억 원 내외로 국고채를 교환할 계획 구체적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 (2049.3.10 만기, 30년물) 구체적 내역은 공고문(1월 7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별도 발표 (2028.6.10 만기, 10년물) 세부적 내용은 공고문(1월 20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확정 발표 2019년 12월 국채는 발행 실적 □ 2019년 12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40,890억 원 일반은 40,890억 원 발행, 물가채 발행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19년 12월 발행실적_1 ### 내용: 20'20년 1월 국고채 발행 계획 □'19년 12월 발행 일정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20년 1월 104,000억 원대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등이 참여하는 경쟁 낙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ㅇ 1월 7일(화)매출되는 국채는 3년물 22,000억 원은 "국고01250 - 2212"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월 14일(화)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20,000억 원 중 12,000억 원만"국고01375 - 2409"으로 통합 발행하고, 8,000억 원은"국채 00000 - 2503"으로 신규발행(선매출)합니다. 선매출 = 국고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발행일 전 일정기간(통상2개월)이루어지는 것 ㅇ 1월 2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26,000억 원은 "국고01375 - 2912"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월 29일(수)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9,000억 원도 "국고01125 - 3909"로 신규 발행합니다. ㅇ 1월 9일(목)매출되는 국가는 30년물 27,000억 원은"국고 <PHONE> "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2020년 1월 1류 발행일정(단위:억 원) (선)국고00000 - 2503 01250은 표면금리 1.250%2212는 만기'22년 12월을 의미 □로 통합발행제도:표면금리와 만기 등이 동일한 동일 종목으로 취급되는 국고채권을 일정기간(3년 ‧ 5년 ‧ 10년물 6개월, 20년 ‧ 30년물 - 1년, 50년물 - 2년)에 통합하여 발행하는 제도 □(비경쟁인수)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입찰은 전문딜러(PD)및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순 있습니다. ①(일반인 우선배정)국민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시에다 50년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20,800억 규모를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개별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 ~ 30%범위 내에서 국고채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19년 상반기 실적에 따라 최상위는 20%, 차상위 그룹 15%, 차차상위 그룹 10%및 기타 PD 5%를 부여하되, 월별평가 우수 PD 등으로 5 ~ 10%를 추가 부여 ③(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각 스트립PD는 국채로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 원(10년·30년물은 2,100억 원은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순 있습니다. 스트립용 국채는 전월 평가실적 순으로 순차배정하며, 배정받은 스트립PD는 익월 초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함 ④(물가연동국고채)각 PD사는 1,000억 원의 10%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14:30부터 15:30까지, 다음은 09:00부터 15:30까지 물가연동국고채를 인수한 수 있습니다. 전문딜러가 신청한 총 금액이 익의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딜러가 신청한 금액에 비례하여 10억 단위 단위로 배정 ㅇ 국고는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범위 내에서 10년물 발행은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매수 가능합니다.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는 당월"10년물 지표종목 최고낙찰금리"에서"10년물 경쟁입찰 5영업일간의 10년물 지표종목과 10은 지표종목 간의 가중 금리 스프레드의 산술 평균 값"을 차감하여 결정 □(국고채 교환)시중은 유동성 제고를 위해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10은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내 교환을 각각 1,000억 원 수준, 총 2,000억 원 내외로 2차례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국고채 교환 예정 □ 총 2,000억 원 내외로 국고채를 교환할 계획 구체적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 (2049.3.10 만기, 30년물) 구체적 내역은 공고문(1월 7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별도 발표 (2028.6.10 만기, 10년물) 세부적 내용은 공고문(1월 20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확정 발표 2019년 12월 국채는 발행 실적 □ 2019년 12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40,890억 원 일반은 40,890억 원 발행, 물가채 발행없음
07393af9-d513-40f6-8473-e688f118b023	source15/231026/156324789_0.txt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연례협의단과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789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대표와 국제신용평가사 S & P 연례협의단과 면담 □ <NAME> 장관은 4.3(수)11:20, 정부서울청사에서 S & P 연례협의단을 면담하고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 선임이사 이판 <NAME> ;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NAME>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등급 담당 이사 □ 금번 만남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신용평가사와의 면담이다. □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금년도 성장목표(2.6 ~ 2.7%)달성을 위해 경제활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정책을 추진중임을 강조하였다. ㅇ 현재 한국경제는 투자 ․ 수출 ․ 고용이 부진하고, 국내외 불확실성도 커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ㅇ 소비 흐름이 견조하고, 경제주체 심리가 개선되는 견은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모멘텀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ㅇ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과정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기업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민자사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에 ㅇ 금년도 재정지출을 9.5%증가하였으며, 상반기중 61 조기집행하고, 경기 하방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한 추경도 준비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ㅇ 이러한 민간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아가 분배 안정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대외 교역은 금년 들어 매우 부진한 상황이나, 하반기에 개선되면서 연간으로는 작년 수준 수준과 수출 달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S & P측은 한국에 추경편성 방향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ㅇ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문제의 조기 해소 등 경기 연에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방침을 말하면서, 4월 안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S & P측은 한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와, 정부의 경제발전 의지 ․ 정책방향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ㅇ 이러한 점들이 현재 한국의 A과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밝혔다. ㅇ 다만, 북한 정세에의 리스크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하였다. □ S & P측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정책들이 노동자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ㅇ 그 효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보완 ․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 끝으로, S & P측은 금년과 연례협의가 현 정부철학과 정책방향 및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연례협의단과 면담_1 ### 내용: <NAME> 대표와 국제신용평가사 S & P 연례협의단과 면담 □ <NAME> 장관은 4.3(수)11:20, 정부서울청사에서 S & P 연례협의단을 면담하고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 선임이사 이판 <NAME> ;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NAME>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등급 담당 이사 □ 금번 만남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신용평가사와의 면담이다. □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금년도 성장목표(2.6 ~ 2.7%)달성을 위해 경제활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정책을 추진중임을 강조하였다. ㅇ 현재 한국경제는 투자 ․ 수출 ․ 고용이 부진하고, 국내외 불확실성도 커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ㅇ 소비 흐름이 견조하고, 경제주체 심리가 개선되는 견은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모멘텀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ㅇ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과정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기업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민자사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에 ㅇ 금년도 재정지출을 9.5%증가하였으며, 상반기중 61 조기집행하고, 경기 하방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한 추경도 준비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ㅇ 이러한 민간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아가 분배 안정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대외 교역은 금년 들어 매우 부진한 상황이나, 하반기에 개선되면서 연간으로는 작년 수준 수준과 수출 달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S & P측은 한국에 추경편성 방향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ㅇ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문제의 조기 해소 등 경기 연에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방침을 말하면서, 4월 안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S & P측은 한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와, 정부의 경제발전 의지 ․ 정책방향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ㅇ 이러한 점들이 현재 한국의 A과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밝혔다. ㅇ 다만, 북한 정세에의 리스크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하였다. □ S & P측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정책들이 노동자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ㅇ 그 효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보완 ․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 끝으로, S & P측은 금년과 연례협의가 현 정부철학과 정책방향 및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ebf87dba-db3c-465b-a05a-03c7d430e25b	source15/231026/156232332_0.txt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332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 23일부터 일주일간「2017년 제대군인 주간」운영 - -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창출 노력으로'따뜻한 보훈'실현 특별 사진전, 귀농·귀촌 팸투어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진행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7년 제대군인 주간(10.23 ~ 27)을 맞이하여 제대군인 주 기념식,"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취업 업무협약,'제대군인 특별한 만나는 날'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대군인주간 기념식'은 23일(월)11시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대군인, 제대군인 단체, 유관기업체 관계자 모두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이날 행사에서는 제대군인 주간의 개막을 선포하고,「제대군인 취·창업 수기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발한 9명의 제대군인 및 2017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또한'제대군인 특별한 만남의 날로부터 행사는 예비 제대군인과 제대군인 간'만남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진출을 앞둔 예비 제대군인을 지원을 위해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 이날 행사에서는 취·창업 수기 당선자 2명을 초청하여'취업선배 멘토는 강연'을 듣고, 제대군인 취업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대표를 모시고'취업컨설팅'시간을 갖는다. ○ 전국 각 지역 보훈(지)청에서는 제대군인 주간 특별사진전, 제대군인 귀농·귀촌 체험 팸투어, 제대군인에게 감사편지쓰기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롯데시네마·롯데월드, 서울랜드에서는 제대군인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 이 할인 혜택은 전역증 또는 제대군인 등록증을 보유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군 복무)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 올해로 6년차인「제대군인주간」은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국민들은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정부는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10월 중 한 달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행사이다. ○ 그간 제대군인주간은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제대군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올해는 올해와 추석연휴를 고려하여 10월 셋째 주를 제대군인주간으로 정하였으나,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주간으로 법제화하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 의결 시 매년 10월 둘째 주에 제대군인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첫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하여, 제대군인이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을 수 있도록 취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역 군과 사기와도 관련되어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국가 안보태세가 다른 어느 때 보다 엄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군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할 시점도 있다. ○ 국방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5,48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여(8.31 기준)연간 목표(6,282개)대비 87.2%를 달성하였으며, 2013년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중점 추진한 결과 총 52,698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국가보훈처는 보다 많은 제대군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1 1제대군인」채용 캠페인에 기업의 관심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_1 ### 내용: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 23일부터 일주일간「2017년 제대군인 주간」운영 - -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창출 노력으로'따뜻한 보훈'실현 특별 사진전, 귀농·귀촌 팸투어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진행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7년 제대군인 주간(10.23 ~ 27)을 맞이하여 제대군인 주 기념식,"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취업 업무협약,'제대군인 특별한 만나는 날'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대군인주간 기념식'은 23일(월)11시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대군인, 제대군인 단체, 유관기업체 관계자 모두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이날 행사에서는 제대군인 주간의 개막을 선포하고,「제대군인 취·창업 수기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발한 9명의 제대군인 및 2017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또한'제대군인 특별한 만남의 날로부터 행사는 예비 제대군인과 제대군인 간'만남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진출을 앞둔 예비 제대군인을 지원을 위해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 이날 행사에서는 취·창업 수기 당선자 2명을 초청하여'취업선배 멘토는 강연'을 듣고, 제대군인 취업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대표를 모시고'취업컨설팅'시간을 갖는다. ○ 전국 각 지역 보훈(지)청에서는 제대군인 주간 특별사진전, 제대군인 귀농·귀촌 체험 팸투어, 제대군인에게 감사편지쓰기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롯데시네마·롯데월드, 서울랜드에서는 제대군인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 이 할인 혜택은 전역증 또는 제대군인 등록증을 보유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군 복무)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 올해로 6년차인「제대군인주간」은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국민들은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정부는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10월 중 한 달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행사이다. ○ 그간 제대군인주간은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제대군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올해는 올해와 추석연휴를 고려하여 10월 셋째 주를 제대군인주간으로 정하였으나,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주간으로 법제화하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 의결 시 매년 10월 둘째 주에 제대군인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첫 제대군인주간을 맞이하여, 제대군인이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을 수 있도록 취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역 군과 사기와도 관련되어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국가 안보태세가 다른 어느 때 보다 엄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군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할 시점도 있다. ○ 국방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5,48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여(8.31 기준)연간 목표(6,282개)대비 87.2%를 달성하였으며, 2013년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중점 추진한 결과 총 52,698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국가보훈처는 보다 많은 제대군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1 1제대군인」채용 캠페인에 기업의 관심은 참여를 당부했다.
761937b1-2307-437b-84ea-27a5ab343423	source15/231026/15640827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28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271&pageIndex=40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자체 코로나19 현안 및 조치사항, ▲수도권 병상도 강화방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역학조사 역량 확충방안 협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명의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대응성 강화방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역학조사 능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최근 열흘간 3 4백명대의 일일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가 급증에 있어 중환자용 병상이 부족한 상태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언론에서도 현재 정부가 파악한 병상과 병원 가용병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중수본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도 차질이 없도록 병상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김 본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법원 등 핵심국가시설에서도 감염사례가 확인되어 이제 이상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아니다고 하면서, 핵심국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국가핵심기능이 중단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국가기관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각 시설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점을 주문하면서, 방역수칙에 따른 재택근무·유연근무 적용 확대 및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 등의 노력이<NAME>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둘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조치사항(서울, 인천, 경기, 광주)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를 <NAME> ), 광주광역시(시장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과 함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병원별로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도 의료진 전용상담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입원할 때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은 처벌될 수도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 환자수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인쇄물 제작·배포, 안내에 송출 등 - 이와 함께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로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 한편 당초 8월 30일(일)까지 연장한'10인 이상 집회 금지'조치를 9월 13일(일)까지 2주 연장하는 한편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9월 초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 광주시는 초·중·고 학생 등 고위험의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다. ○ 경기도는 8월 27일(목)부터 9월 9일(수)까지 2주간 도 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간격 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나서고 있다. - 주말을 맞아 8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화·체육·관광시설 등 8,253개소에 대해 비대면예배 실시와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는 8월 27일(목)부터 9월 10일(목)까지 3단계에<NAME>는 사회적 간격 두기 행정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5종의 장소를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하였고, 집합제한 조처가 내려져 있는 학원(300인 미만),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 광주광역시 집합금지 추가대상 시설 놀이공원, 게임장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및 집단체육활동, 카지노업장, 경륜 ‧ 경정 ‧ 경마장, 야구장 ‧ 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 ‧ 사우나, 지상 소재의 멀티방 ‧ DVD방, 어린이집·공공시설(운영중단) - 집합제한 시설도 기존의 7개 시설에서 추가로 9개 기관이 지정되어 총 16개 시설이 집합제한시설로 지정되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지자체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보름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관련은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 수)(8.18.)201명:(8.19.)252명 →(8.20.)226명:(8.21.)244명 →(8.22.)239명 →(8.23.)294명/(8.24.)201명 →(8.25.)212명 →(8.26.)229명/(8.27)313명 →(8.28)284명 ○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 조정한 이후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얼마나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말 서울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20.1%)가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감소량(38.1)의 반 수준 ○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감염이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하였다. -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때문에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부정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서 한층 더 강화된 제한 조치를 8월 30일(일)0시부터 9월 6일(일)24시까지 실시한다. □ 먼저, 젊은 층을 비롯한 국민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최근 1주간(8.21 ~ 8.27)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연령층이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 음식점 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도 포함된다. ○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좌석 간 2m(최소 1m)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 음식점 대상 주요 방역수칙> 21시까지만 정상 영업: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21시부터 30을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확인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사용 (수기명부 제출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의무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마스크 음식 섭취 때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중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테이블 사이 2m(최소 1m)간격 확보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좌석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함께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 음료 등을 사러 갈 때에도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등은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입출이 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비치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에 성명, 전화번호 의무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음식 섭취 시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사이 2m(최소 1m)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이용자 최소 2m(최소 1m)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이동 시 간격 유지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실내체육시설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짧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증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강원 원주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 64명, 광주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 12명(8.27 기준) ■ 둘째, 취약한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학원에 ○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대면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및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기존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부과되며, 만약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집합금지 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생과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습소 대상 필수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확인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는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후 수기출입명부 확인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사진 제시) 출입자 체온 확인(발열체크 등)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증상확인 협조 등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장갑 착용 음식 섭취, 물속 접촉 등은 제외 음식 섭취, 물속 수영 등은 제외 시설 내 좌석 간 2m(최소 1m)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의자 한 칸 띄어앉기 등 좌석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좌석 한 자리 띄어앉기 등 - 교습과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은 8월 31일(월)0시부터 9월 6일(일)24시까지 적용된다. ○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경찰과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 □ 치명률이 있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및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산한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 원/500만 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드린다. □ 이번 대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되며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못하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복지부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보완을 나갈 계획이다.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지난 8월 26일(수)실시한 서울시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 ․ 중환자실의 전공의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358명이 적발되었고 - 이 중 8월 27일(목)현장조사 결과 진료개시명령을 어기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한은 281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이 외 10명에 대해서 8월 28일(금)10시30분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라고 밝히는 한편, -"응급 ․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7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다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 복지부는 8월 28일(금)10시를 기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긴급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하였으며, - 비수도권 20개소, 전국 10개소의 응급 ․ 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는 방침이다. ○ 2018에서 8월 27일(목)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수련이 68.8%, 전임의 28.1%수준이며, 전국 평균 병계 의원 집단휴진율은 8.9%(2,926개소 휴진)수준이다. □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지속으로 추진한다. ○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탄력적인 인력 운용 지원 - 의료기관에서 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담당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8월 31일(월)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입원전담전문의:전담 입원환자만 진료 후 다른 환자 진료 허용 중환자실전담전문의:중환자실만 진료 - 일반병동 진료 허용 - 또한, 8월 26일(수)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인력적 업무 범위 외 진료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 병상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평가를 제외할 계획이다. ② 경증환자 병·의원 이용 유도 - 대형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고령자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를<NAME>도록 추진한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잇도록 8월 26일(수)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인상하였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잇도록 한시적 지침을 제정한 8월 31일(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③ 경증·만성질환자 대상 긴급 처방 등 홍보 -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온라인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를 예정이다. - 또한 의약적으로 필요한 약제는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에<NAME>다. 단, 관련규정에 의거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는 제외(정신신경용제 등) ④ 병원별 비상진료대책 지원 - 병원별로 상황에 필요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8.31 ~)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지원 및 수가 조정을 추진을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현장에 안착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생활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현황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7일(목)18시 현재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295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9849명, 국내 거주 자가격리자는 3만3109명이다. - 전체 누적 격리자는 전일 대비 983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8.2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0명을 적발하여, 이 외 6명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28명이 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 8월 27일(목)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879개소, ▲PC방 1,881개소 외 39개 분야 총 2만 381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7건에 대해서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NAME> 5,43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48반, 1,110명)하여 낮 시간(22시 ~ 02시)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1.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조치 사항 2. 국민 행동 지침 3.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감염병 보도준칙 1. 일상 감염병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 ~ 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법 3행·3금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 ~ 한 여름휴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3행·3금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부터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지침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9. 생활 속 코에서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거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3. 생활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삶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사회적 두를 2단계 조치 사항 ※ 수도권 8.19.0시, 그 외 지역 8.23.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수도권 식당·카페 집합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및 고위험의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중단 ○ 무관중 경기 전환 ○ 실내 국공립시설 가동 중단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등은 운영 중단 클럽·룸살롱/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시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호프는 21시 이상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가능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스키장과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집회를 실시 ○ 위험도가 높은 모든 다중이용시설(12종)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 숙박과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소규모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추가에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조치 긴급돌봄 등 필수 돌봄 유지 ○ 수도권 고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확대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유연·재택근무 전환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필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오기 등)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자제를 -(식사)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후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가급적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자제 필요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밖에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가게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먼지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된 곳 가지 않기 -(마스크 사용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아닌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춤추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사람 간 2m(최소 1m)이내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춤추게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자체도 하지 않기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진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더디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유입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례>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등> 양성판정을 받은 자가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문자 1)검체 채취는 의료진이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2)검사 대부분은 외부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자동용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의해서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8.19. <NAME> 기사 중)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1)두 검사는 모두 같은 검사기관에서 진행 2)잔여검체 활용 재검 또한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재검체 음성) 3)양성 판정 후 2일 후 재검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2번째 사진 출처:유튜브(사용자:시대****)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본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시기를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과 보도 가. 발생 시기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각종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자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중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패는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령 질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한사항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정보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전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정보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28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자체 코로나19 현안 및 조치사항, ▲수도권 병상도 강화방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역학조사 역량 확충방안 협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명의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대응성 강화방안,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현황, ▲역학조사 능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최근 열흘간 3 4백명대의 일일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가 급증에 있어 중환자용 병상이 부족한 상태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언론에서도 현재 정부가 파악한 병상과 병원 가용병상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중수본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도 차질이 없도록 병상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김 본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법원 등 핵심국가시설에서도 감염사례가 확인되어 이제 이상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아니다고 하면서, 핵심국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국가핵심기능이 중단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국가기관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각 시설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점을 주문하면서, 방역수칙에 따른 재택근무·유연근무 적용 확대 및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 등의 노력이<NAME>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둘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조치사항(서울, 인천, 경기, 광주)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를 <NAME> ), 광주광역시(시장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과 함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병원별로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도 의료진 전용상담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입원할 때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은 처벌될 수도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 환자수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인쇄물 제작·배포, 안내에 송출 등 - 이와 함께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로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 한편 당초 8월 30일(일)까지 연장한'10인 이상 집회 금지'조치를 9월 13일(일)까지 2주 연장하는 한편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9월 초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 광주시는 초·중·고 학생 등 고위험의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다. ○ 경기도는 8월 27일(목)부터 9월 9일(수)까지 2주간 도 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간격 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나서고 있다. - 주말을 맞아 8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화·체육·관광시설 등 8,253개소에 대해 비대면예배 실시와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는 8월 27일(목)부터 9월 10일(목)까지 3단계에<NAME>는 사회적 간격 두기 행정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5종의 장소를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하였고, 집합제한 조처가 내려져 있는 학원(300인 미만),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 광주광역시 집합금지 추가대상 시설 놀이공원, 게임장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및 집단체육활동, 카지노업장, 경륜 ‧ 경정 ‧ 경마장, 야구장 ‧ 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 ‧ 사우나, 지상 소재의 멀티방 ‧ DVD방, 어린이집·공공시설(운영중단) - 집합제한 시설도 기존의 7개 시설에서 추가로 9개 기관이 지정되어 총 16개 시설이 집합제한시설로 지정되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지자체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보름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관련은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 수)(8.18.)201명:(8.19.)252명 →(8.20.)226명:(8.21.)244명 →(8.22.)239명 →(8.23.)294명/(8.24.)201명 →(8.25.)212명 →(8.26.)229명/(8.27)313명 →(8.28)284명 ○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 조정한 이후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얼마나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말 서울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20.1%)가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감소량(38.1)의 반 수준 ○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감염이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하였다. -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때문에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부정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서 한층 더 강화된 제한 조치를 8월 30일(일)0시부터 9월 6일(일)24시까지 실시한다. □ 먼저, 젊은 층을 비롯한 국민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최근 1주간(8.21 ~ 8.27)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연령층이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 음식점 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도 포함된다. ○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좌석 간 2m(최소 1m)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 음식점 대상 주요 방역수칙> 21시까지만 정상 영업: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21시부터 30을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확인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사용 (수기명부 제출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의무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마스크 음식 섭취 때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중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테이블 사이 2m(최소 1m)간격 확보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좌석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함께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 음료 등을 사러 갈 때에도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등은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입출이 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비치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에 성명, 전화번호 의무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음식 섭취 시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사이 2m(최소 1m)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이용자 최소 2m(최소 1m)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이동 시 간격 유지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실내체육시설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짧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증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강원 원주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 64명, 광주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 12명(8.27 기준) ■ 둘째, 취약한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학원에 ○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대면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및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기존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부과되며, 만약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집합금지 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생과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습소 대상 필수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확인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는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후 수기출입명부 확인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사진 제시) 출입자 체온 확인(발열체크 등)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증상확인 협조 등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장갑 착용 음식 섭취, 물속 접촉 등은 제외 음식 섭취, 물속 수영 등은 제외 시설 내 좌석 간 2m(최소 1m)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의자 한 칸 띄어앉기 등 좌석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좌석 한 자리 띄어앉기 등 - 교습과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은 8월 31일(월)0시부터 9월 6일(일)24시까지 적용된다. ○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경찰과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 □ 치명률이 있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및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산한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 원/500만 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드린다. □ 이번 대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되며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못하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복지부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보완을 나갈 계획이다.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지난 8월 26일(수)실시한 서울시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 ․ 중환자실의 전공의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358명이 적발되었고 - 이 중 8월 27일(목)현장조사 결과 진료개시명령을 어기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한은 281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이 외 10명에 대해서 8월 28일(금)10시30분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라고 밝히는 한편, -"응급 ․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7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다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 복지부는 8월 28일(금)10시를 기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긴급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하였으며, - 비수도권 20개소, 전국 10개소의 응급 ․ 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는 방침이다. ○ 2018에서 8월 27일(목)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수련이 68.8%, 전임의 28.1%수준이며, 전국 평균 병계 의원 집단휴진율은 8.9%(2,926개소 휴진)수준이다. □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지속으로 추진한다. ○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탄력적인 인력 운용 지원 - 의료기관에서 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담당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8월 31일(월)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입원전담전문의:전담 입원환자만 진료 후 다른 환자 진료 허용 중환자실전담전문의:중환자실만 진료 - 일반병동 진료 허용 - 또한, 8월 26일(수)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인력적 업무 범위 외 진료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 병상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평가를 제외할 계획이다. ② 경증환자 병·의원 이용 유도 - 대형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고령자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를<NAME>도록 추진한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잇도록 8월 26일(수)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인상하였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잇도록 한시적 지침을 제정한 8월 31일(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③ 경증·만성질환자 대상 긴급 처방 등 홍보 -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온라인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를 예정이다. - 또한 의약적으로 필요한 약제는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에<NAME>다. 단, 관련규정에 의거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는 제외(정신신경용제 등) ④ 병원별 비상진료대책 지원 - 병원별로 상황에 필요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8.31 ~)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지원 및 수가 조정을 추진을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현장에 안착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생활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현황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7일(목)18시 현재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295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9849명, 국내 거주 자가격리자는 3만3109명이다. - 전체 누적 격리자는 전일 대비 983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8.2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0명을 적발하여, 이 외 6명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28명이 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 8월 27일(목)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879개소, ▲PC방 1,881개소 외 39개 분야 총 2만 3810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7건에 대해서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NAME> 5,43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48반, 1,110명)하여 낮 시간(22시 ~ 02시)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1.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조치 사항 2. 국민 행동 지침 3.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감염병 보도준칙 1. 일상 감염병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 ~ 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법 3행·3금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 ~ 한 여름휴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3행·3금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부터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지침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9. 생활 속 코에서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거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3. 생활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삶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사회적 두를 2단계 조치 사항 ※ 수도권 8.19.0시, 그 외 지역 8.23.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수도권 식당·카페 집합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및 고위험의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중단 ○ 무관중 경기 전환 ○ 실내 국공립시설 가동 중단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등은 운영 중단 클럽·룸살롱/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시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호프는 21시 이상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가능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스키장과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집회를 실시 ○ 위험도가 높은 모든 다중이용시설(12종)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 숙박과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소규모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추가에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조치 긴급돌봄 등 필수 돌봄 유지 ○ 수도권 고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확대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 유연·재택근무 전환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필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오기 등)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자제를 -(식사)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후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가급적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자제 필요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밖에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가게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먼지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된 곳 가지 않기 -(마스크 사용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아닌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춤추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사람 간 2m(최소 1m)이내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춤추게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자체도 하지 않기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진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더디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유입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례>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등> 양성판정을 받은 자가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문자 1)검체 채취는 의료진이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2)검사 대부분은 외부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자동용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의해서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8.19. <NAME> 기사 중)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가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1)두 검사는 모두 같은 검사기관에서 진행 2)잔여검체 활용 재검 또한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재검체 음성) 3)양성 판정 후 2일 후 재검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2번째 사진 출처:유튜브(사용자:시대****)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노력으로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본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시기를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과 보도 가. 발생 시기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각종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자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중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패는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령 질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한사항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정보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전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정보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889e6844-47aa-40dc-8dd6-3a37f598ef89	source15/231026/156321327_0.txt	(설명)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중앙일보 2019.3.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327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과거 민간대행으로 추진하던 환경교육 분야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가 생긴 것입니다. ○ 2019.3.13일 중앙일보 < <NAME> 정부서 돈 지원받는 환경단체 5배 늘었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보자 ○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129곳으로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음 ○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1개 단체, 2017년에는 25개 단체를 지원 년 보조금 지원 규모는 - 40억 2700만 원(2015년)→ 39억 8000만 원(2016년)/35억 4300만 원(2017년)→ 48억 1000만 원(2018년)임 ○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유형은 - 2017년까지는 민간자원순환활동 촉진, 자연보전단체, 야생동 ․ 식물 보전 및 관리 등으로 분류된 곳만 보조금 지급 그러나 2018년에는 환경교육강화 사업이 신설되면서 예전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대폭 진입 2.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답변 ○ 보조금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민간단체 수는 지난 정부와 유사한 수준임 - 다만, 2018년 1월 1에 환경교육팀이 신설되면서 민간에서 대행하던 환경교육 사업을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NAME>상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늘어난 것임 <연도별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환경교육사업 부문별 보조금 지원 현황> - 2017년에 보조금이 줄어든 사유는 민간대행 사업방식으로 보조금을 추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제외된 금액이 국고에 지원됨 ○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대부분이 공모절차를 통해 2015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단체임 :환경운동연합, YWCA, 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 보조금 지원 총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중앙일보 2019.3.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 과거 민간대행으로 추진하던 환경교육 분야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가 생긴 것입니다. ○ 2019.3.13일 중앙일보 < <NAME> 정부서 돈 지원받는 환경단체 5배 늘었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보자 ○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129곳으로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음 ○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1개 단체, 2017년에는 25개 단체를 지원 년 보조금 지원 규모는 - 40억 2700만 원(2015년)→ 39억 8000만 원(2016년)/35억 4300만 원(2017년)→ 48억 1000만 원(2018년)임 ○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유형은 - 2017년까지는 민간자원순환활동 촉진, 자연보전단체, 야생동 ․ 식물 보전 및 관리 등으로 분류된 곳만 보조금 지급 그러나 2018년에는 환경교육강화 사업이 신설되면서 예전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대폭 진입 2.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답변 ○ 보조금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민간단체 수는 지난 정부와 유사한 수준임 - 다만, 2018년 1월 1에 환경교육팀이 신설되면서 민간에서 대행하던 환경교육 사업을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NAME>상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늘어난 것임 <연도별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환경교육사업 부문별 보조금 지원 현황> - 2017년에 보조금이 줄어든 사유는 민간대행 사업방식으로 보조금을 추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제외된 금액이 국고에 지원됨 ○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대부분이 공모절차를 통해 2015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단체임 :환경운동연합, YWCA, 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 보조금 지원 총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함
042d993a-1641-4e7f-836d-04a423d42b87	source15/231026/156543785_0.txt	「제23회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785&pageIndex=10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3회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시상식 실시 - ㈜이마트24, ㈜SNC세인 대표 유공 기업 정부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12.21일(수)17시 강남 리베라 청담호텔에서 제23회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기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올해 23번째를 맞이한 프랜차산업 발전 유공 시상은 한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NAME>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NAME> 김영을 협회장과 유공수상자 및 업계 임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제23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발전 공로 시상식> 일시/장소 ='22.12.21.(수)17:00, 서울 리베라 청담호텔 참석자: <NAME>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NAME> 김문이 협회장, ㈜이마트24 <NAME> 대표 및 유공수상자 및 업계 관계자 주요내용 -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은 매출액이 국내 GDP의 6 ％, 종사자가 경제활동인구의 4%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ㅇ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더불어 균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도 기여해왔다. ㅇ 또한 올해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작년 10월 세계프랜차이즈협회 정기총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으로 선진화된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을 해외에 적극 소개하고, 한국 기업에 관한 해외 프랜차이즈산업인의 기대감을 고조시킴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발전에 기여한 15개 기업이 대통령 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 받았으며, 21개 기업이 중소기업청에서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 1점, 총리 표창 1점, 산업부장관 표창 8점 등 ㅇ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마트24는 업계 선도로 편의점 내 디지털 솔루션을 적용하여 야간시간대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등 새로운 편의점 모델을 제시하여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ㅇ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SNC세인은 점주와의 상생이라는 경영기조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규 출점 및 상권분석 강화 등의 활동으로'20년 착한 프랜차이즈로도 선정된 바 있다. □ 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시상식을 통해 수상한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세계인의 한국 문화와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만큼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 위해 정부도 해외시장에 대한 국가별 특성, 프랜차이즈 브랜드현황,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지원하고, 디지털 마케팅 등 프랜차이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3회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23회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시상식 실시 - ㈜이마트24, ㈜SNC세인 대표 유공 기업 정부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12.21일(수)17시 강남 리베라 청담호텔에서 제23회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기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올해 23번째를 맞이한 프랜차산업 발전 유공 시상은 한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NAME>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NAME> 김영을 협회장과 유공수상자 및 업계 임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제23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발전 공로 시상식> 일시/장소 ='22.12.21.(수)17:00, 서울 리베라 청담호텔 참석자: <NAME>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NAME> 김문이 협회장, ㈜이마트24 <NAME> 대표 및 유공수상자 및 업계 관계자 주요내용 -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은 매출액이 국내 GDP의 6 ％, 종사자가 경제활동인구의 4%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ㅇ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더불어 균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도 기여해왔다. ㅇ 또한 올해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작년 10월 세계프랜차이즈협회 정기총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으로 선진화된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을 해외에 적극 소개하고, 한국 기업에 관한 해외 프랜차이즈산업인의 기대감을 고조시킴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발전에 기여한 15개 기업이 대통령 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 받았으며, 21개 기업이 중소기업청에서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 1점, 총리 표창 1점, 산업부장관 표창 8점 등 ㅇ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마트24는 업계 선도로 편의점 내 디지털 솔루션을 적용하여 야간시간대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등 새로운 편의점 모델을 제시하여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ㅇ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SNC세인은 점주와의 상생이라는 경영기조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규 출점 및 상권분석 강화 등의 활동으로'20년 착한 프랜차이즈로도 선정된 바 있다. □ 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시상식을 통해 수상한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세계인의 한국 문화와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만큼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 위해 정부도 해외시장에 대한 국가별 특성, 프랜차이즈 브랜드현황,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지원하고, 디지털 마케팅 등 프랜차이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b2db8b8-f164-4659-b1ae-f340a056f77d	source15/231026/156086613_0.txt	“ 소재강국! 부품대국! 우리산업의 미래를 보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613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재강국! 부품대국! 우리산업의 미래를 보다" - ｢ 2015 소재부품산업주간 ｣ 개최(11.24 ~ 26, 서울무역전시장)- ㅇ 국내 수요기업 정책설명회, 글로벌 소재와 상담회, 투자설명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 열려 - □ 국내 최대 규모의 소재부품산업 행사인 ｢ 2015 소재부품산업주간 ｣ 이 11월 24일부터 양일에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학여울역)에서 열릴 예정임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으로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주간은"소재강국, 부품대국, 소재·부품이 함께하는 제조업혁신 3.0"을 비전으로 개최되며, 소재부품산업이 이끌어 온 우리 제조업의 어제와 현재, 미래가 조명이 ㅇ 부대행사로 유공자 포상, 국내 수요기업 정책설명회, 글로벌 수요기업 수출상담회(Global Partnering Korea), 글로벌 부품과 지원기관 업무 협약식, 투자유치 설명회, 글로벌 인수합병(M & A)정보중개소 및회 감성 소재부품 포럼 등이 개최됨 □ 11월 24(화)열린 개막식에는 <NAME> 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한 소재부품기업인, 연구자 등 2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며, 국내 소재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NAME> (주)대동이엔지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NAME> 삼성전기(주)수석연구위원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모두 38명의 수상자가 포상을 받음 포상(38점):훈장 2, 표창 2,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산업부장관표창 25 □ <NAME> 장관은 축사에서"소재부품산업이 2년 연속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이 확실시 되며,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우리나라하고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는 한편 ㅇ"이제는 기술한 추격이 아니라 경쟁국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과감히 혁신하는 것만이 우리 산업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때 있도록 국내외 수요기업과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들도 자유무역협정(FTA)등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해 달라"고 당부함 □ 소재부품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수요기업, 민간투자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림 ㅇ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수요기업 정책설명회(24(수)15:00 ~)"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주요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석해 기술동향, 구매정책, 제품전략 등을 발표에게임 ㅇ 글로벌 수요기업 수출상담회(GP Korea, 11.24(수)~ 25(목))에는 알스톰(프랑스), 하이얼(중국), 프라운호퍼연구소(독일)및 80여 개 글로벌기업·연구소를 초청하여, 수출상담 뿐 아니라<NAME>구 등 우리 소재부품기업의 Global 가치사슬(GVC)확대를 협의함 -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등 13개 지원기관들이 우리 소재부품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진출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24(수)1400 ~)하고 기술개발, 금융자문, 컨설팅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키로 함 □ 지원기관 협약식: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R & D전략기획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과학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기술보증기금, 신용이원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ㅇ 또 소재부품기업에 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와 해외 인수합병(M & A)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정보중개소 출범식도 개최될 계획으로 □ 산업부는 세계 10대 일류소재(WPM), 20대 소프트웨어(SW)융합형 부품·고부가가치 핵심 소재·부품 개발과 기술화 ㅇ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기술성 강화 등'20년 소재부품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소재강국! 부품대국! 우리산업의 미래를 보다 ”_1 ### 내용: "소재강국! 부품대국! 우리산업의 미래를 보다" - ｢ 2015 소재부품산업주간 ｣ 개최(11.24 ~ 26, 서울무역전시장)- ㅇ 국내 수요기업 정책설명회, 글로벌 소재와 상담회, 투자설명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 열려 - □ 국내 최대 규모의 소재부품산업 행사인 ｢ 2015 소재부품산업주간 ｣ 이 11월 24일부터 양일에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학여울역)에서 열릴 예정임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으로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주간은"소재강국, 부품대국, 소재·부품이 함께하는 제조업혁신 3.0"을 비전으로 개최되며, 소재부품산업이 이끌어 온 우리 제조업의 어제와 현재, 미래가 조명이 ㅇ 부대행사로 유공자 포상, 국내 수요기업 정책설명회, 글로벌 수요기업 수출상담회(Global Partnering Korea), 글로벌 부품과 지원기관 업무 협약식, 투자유치 설명회, 글로벌 인수합병(M & A)정보중개소 및회 감성 소재부품 포럼 등이 개최됨 □ 11월 24(화)열린 개막식에는 <NAME> 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한 소재부품기업인, 연구자 등 2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며, 국내 소재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NAME> (주)대동이엔지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NAME> 삼성전기(주)수석연구위원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모두 38명의 수상자가 포상을 받음 포상(38점):훈장 2, 표창 2,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산업부장관표창 25 □ <NAME> 장관은 축사에서"소재부품산업이 2년 연속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이 확실시 되며,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우리나라하고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는 한편 ㅇ"이제는 기술한 추격이 아니라 경쟁국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과감히 혁신하는 것만이 우리 산업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때 있도록 국내외 수요기업과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들도 자유무역협정(FTA)등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해 달라"고 당부함 □ 소재부품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수요기업, 민간투자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림 ㅇ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수요기업 정책설명회(24(수)15:00 ~)"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주요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석해 기술동향, 구매정책, 제품전략 등을 발표에게임 ㅇ 글로벌 수요기업 수출상담회(GP Korea, 11.24(수)~ 25(목))에는 알스톰(프랑스), 하이얼(중국), 프라운호퍼연구소(독일)및 80여 개 글로벌기업·연구소를 초청하여, 수출상담 뿐 아니라<NAME>구 등 우리 소재부품기업의 Global 가치사슬(GVC)확대를 협의함 -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등 13개 지원기관들이 우리 소재부품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진출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24(수)1400 ~)하고 기술개발, 금융자문, 컨설팅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키로 함 □ 지원기관 협약식: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R & D전략기획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과학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기술보증기금, 신용이원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ㅇ 또 소재부품기업에 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와 해외 인수합병(M & A)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정보중개소 출범식도 개최될 계획으로 □ 산업부는 세계 10대 일류소재(WPM), 20대 소프트웨어(SW)융합형 부품·고부가가치 핵심 소재·부품 개발과 기술화 ㅇ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기술성 강화 등'20년 소재부품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b54d9baf-67fb-4853-9aad-142431d99366	source15/231026/156153888_0.txt	제1차 한-칠레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888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차 한 - 칠레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개최 중남미 FTA 1위 회원국으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한 중남미 혁신국가인 칠레와 중소기업 상호진출 지원 논의 □ 한국 스타트업이 중남미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한 - 칠레 양국의 중소기업 전담부처간 1차산업 중심인 칠레의 중소기업 성장 및 산업 다각화와 중남미 시장<NAME>출을 위하여 양국이 보유한 장점들이 결합된 구체적인 협력이 본격화된다. □ 한국 중소기업과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은 9.6일(화)칠레 산티아고에서 제1차 한 - 칠레 중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하였다. ㅇ 중소기업청과 생산진흥청(CORFO)은 중소기업 창업협력 업무협약(MOU)체결('15.4월)후 중소기업 창업자 상호진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 최근까지 생산진흥청과 한국 기술창업자의 칠레 스타트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를 계속 협의해 왔다. ㅇ <NAME> 중소기업청장과 에 <NAME> <NAME> 생산진흥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는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에 합의했다. □ 이번에 양측 사이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력분야는 글로벌가치사슬(이하 GVC)참여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3국 진출을 위하여, 양국에서 GVC 잠재력이 높은 분야와 도정, 플라스틱, 전기기계 분야 등이며 기존"기술교류 ․ 매칭사업"에 기술이전, 반조립 부품(CKD, Complete Knock Down), 현지투자 등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시켜 실행을 추진을 예정으로 ㅇ 중소기업청은 산업적 차원에서 기술교류 기반 비즈매칭 등 칠레측 관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기술개발(R & D)․ 금융 ․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토탈 패키지(Total Package)를 마련하며 - 양 기관간 파일롯(Pilot)프로젝트로 3 ~ 4개 컨소시움(Consortium)을 선정하여,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전체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그밖에도 양측 간 합의된 협력 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창업교류)양국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그램 교류를 통하여 기술 스타트업 상호 진출 확대 ㅇ(유통·전자상거래)칠레 유통업체간의 협력을 위한 한국 중소 기업의 칠레 현지진출 확대 ㅇ(현지인프라)한국 중소기업의 칠레진출 지원을 위하여 산티아고에 Business 인큐베이터(BI)설립('16.12월)하여 입주기업에 사무공간·컨설팅을 제공하여 초기 정착 지원 □(정책연구)양국간 중소기업 정책 비교분석, 중소기업 상호진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공동 연구프로젝트 수행 ㅇ(국제협의체)칠레 동맹국(Pacific Alliance)과 한국간 중소 기업 분과 구성·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협력안건 논의·발굴 □ 정부는 한 - 칠레 중소기업 공동위를 양측간 협력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남미 개방경제 및 혁신국가로 부각되는 양국에서 중소기업 간 협력사업 발굴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며, ㅇ 세계적인 창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칠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한국의 기술창업자 해외진출 성공률 제고 및 우수 인재에 국내창업 유인과, ㅇ산티아고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설립('16.12월)추진을 통하여 한국 스타트업 진출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주기업에 사무공간·컨설팅을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칠레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차 한 - 칠레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개최 중남미 FTA 1위 회원국으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한 중남미 혁신국가인 칠레와 중소기업 상호진출 지원 논의 □ 한국 스타트업이 중남미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한 - 칠레 양국의 중소기업 전담부처간 1차산업 중심인 칠레의 중소기업 성장 및 산업 다각화와 중남미 시장<NAME>출을 위하여 양국이 보유한 장점들이 결합된 구체적인 협력이 본격화된다. □ 한국 중소기업과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은 9.6일(화)칠레 산티아고에서 제1차 한 - 칠레 중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하였다. ㅇ 중소기업청과 생산진흥청(CORFO)은 중소기업 창업협력 업무협약(MOU)체결('15.4월)후 중소기업 창업자 상호진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 최근까지 생산진흥청과 한국 기술창업자의 칠레 스타트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를 계속 협의해 왔다. ㅇ <NAME> 중소기업청장과 에 <NAME> <NAME> 생산진흥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는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에 합의했다. □ 이번에 양측 사이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력분야는 글로벌가치사슬(이하 GVC)참여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3국 진출을 위하여, 양국에서 GVC 잠재력이 높은 분야와 도정, 플라스틱, 전기기계 분야 등이며 기존"기술교류 ․ 매칭사업"에 기술이전, 반조립 부품(CKD, Complete Knock Down), 현지투자 등 구체적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시켜 실행을 추진을 예정으로 ㅇ 중소기업청은 산업적 차원에서 기술교류 기반 비즈매칭 등 칠레측 관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기술개발(R & D)․ 금융 ․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토탈 패키지(Total Package)를 마련하며 - 양 기관간 파일롯(Pilot)프로젝트로 3 ~ 4개 컨소시움(Consortium)을 선정하여,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전체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그밖에도 양측 간 합의된 협력 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창업교류)양국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그램 교류를 통하여 기술 스타트업 상호 진출 확대 ㅇ(유통·전자상거래)칠레 유통업체간의 협력을 위한 한국 중소 기업의 칠레 현지진출 확대 ㅇ(현지인프라)한국 중소기업의 칠레진출 지원을 위하여 산티아고에 Business 인큐베이터(BI)설립('16.12월)하여 입주기업에 사무공간·컨설팅을 제공하여 초기 정착 지원 □(정책연구)양국간 중소기업 정책 비교분석, 중소기업 상호진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공동 연구프로젝트 수행 ㅇ(국제협의체)칠레 동맹국(Pacific Alliance)과 한국간 중소 기업 분과 구성·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협력안건 논의·발굴 □ 정부는 한 - 칠레 중소기업 공동위를 양측간 협력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남미 개방경제 및 혁신국가로 부각되는 양국에서 중소기업 간 협력사업 발굴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며, ㅇ 세계적인 창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칠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한국의 기술창업자 해외진출 성공률 제고 및 우수 인재에 국내창업 유인과, ㅇ산티아고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설립('16.12월)추진을 통하여 한국 스타트업 진출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주기업에 사무공간·컨설팅을 제공
f1d72434-3485-4bc7-bc99-24e8506651ca	source15/231026/156060311_0.txt	조태용 외교부 1차관, 터키 및 이란 방문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311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 도 - 테헤란(Tehran) 인 구:8,084만명('14 추정) 장 적:(한반도 7.5배) 어:페르시아어(공용어) 종 교 - 이슬람교 98%(시아파94%, 수니파4%) 인 족:페르시아인(61%+anian 아제르바이잔인(16%)쿠르드인(10%) 국가체제:수니연합 이슬람 공화국 통치구조:국가최고지도자 및 3권 분립의 대통령중심제 - 최고지도자 - <NAME> ( <NAME> ) - 대통령: <NAME> ( <NAME> ) - 국회의장: <NAME> ( <NAME> ) - 외교장관 - <NAME> ( <NAME> ) GDP:4,041억불('14) 1인당 소득:5,183불('14) 수 출:416억불(원유 등) - 수 입 - 457억불(화학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부품) 화폐단위 = Iranian Rial(공식환율:1 $ = 26,652리얄) 석유매장량:1,560억 배럴(전 지구 10.3%, 3위) 석유생산량:278만배럴/일(2014.3월, 기준만 가스매장량:33.8조 입방미터(전 세계 18.2 ％, 2위) 수교일자:62.10.23 - 67.4.1 주일 이란 한국대사관 개설 ※'12.10 <NAME> 총리 신임장 제정 - 75.8.25<NAME>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 ※'14.8 <NAME> 대통령 신임장 제정 교역량:101억불('13) 총 수 출:45억불(영상기기, 종이제품, 전자화 등) - 수 입:56억불(원유, LPG, 광물로 등) 교민현황 - 350명 주요인사교류(최근 4년간) 13.05 <NAME> 한 ․ 이란의원친선협회장 13.11 <NAME> 의원 등 13.11 <NAME> 외통위원장 13.11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 14.03 <NAME> 외교통상부에 14.08 <NAME> 의원(해양수산부장관) 14.10. <NAME> 한국문화예술위원장 15.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단( <NAME> 의원 전원을 15.05 <NAME> 국회입법조사처장 14.10. <NAME> 에너지 담당 부통령 14.11. <NAME> 정보통신부장관 14.11. <NAME> 도로도시개발부 장관 15.03. <NAME> 건강보험청장 15.04. <NAME> 에너지도 장관 15.05. <NAME> 석유부 차관 15.05. <NAME> 교육부장관 15.05. <NAME> 외교부 행정 ․ 재정담당 차관 15.06. <NAME> 한 - 이란의원친선협회장 73.4.19 외교관계 체결 73.6.22 주이란 북한대사관 설치 신임 <NAME> 대사'10.8 신임장 전달 73.6.22 주북한 이란대사관 설치 2013.8월 중도개혁파 연합의 <NAME> 대표 취임 2013.9월 유엔 총회 계기 주요국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핵협상 재개 결정 2013.11.24 제네바에서 향후 6개월관 핵프로그램 진전 보장 및 제재 일부해제를 골자로 한다는'공동행동계획'에 합의 2014.7.19 핵협상 기한을 11.24까지 4개월 연장 2014.11.24 핵협상 기한 추가 연장(정치적 합의 기한'15.3.31, 기술적 합의 시한'15.6.30) 2015.4.2 스위스 로잔에서 P5 + 1 - 이란간 정치적 협상 타결(최종 합의 타결기한 6.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태용 외교부 1차관, 터키 및 이란 방문_3 ### 내용: 수 도 - 테헤란(Tehran) 인 구:8,084만명('14 추정) 장 적:(한반도 7.5배) 어:페르시아어(공용어) 종 교 - 이슬람교 98%(시아파94%, 수니파4%) 인 족:페르시아인(61%+anian 아제르바이잔인(16%)쿠르드인(10%) 국가체제:수니연합 이슬람 공화국 통치구조:국가최고지도자 및 3권 분립의 대통령중심제 - 최고지도자 - <NAME> ( <NAME> ) - 대통령: <NAME> ( <NAME> ) - 국회의장: <NAME> ( <NAME> ) - 외교장관 - <NAME> ( <NAME> ) GDP:4,041억불('14) 1인당 소득:5,183불('14) 수 출:416억불(원유 등) - 수 입 - 457억불(화학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부품) 화폐단위 = Iranian Rial(공식환율:1 $ = 26,652리얄) 석유매장량:1,560억 배럴(전 지구 10.3%, 3위) 석유생산량:278만배럴/일(2014.3월, 기준만 가스매장량:33.8조 입방미터(전 세계 18.2 ％, 2위) 수교일자:62.10.23 - 67.4.1 주일 이란 한국대사관 개설 ※'12.10 <NAME> 총리 신임장 제정 - 75.8.25<NAME>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 ※'14.8 <NAME> 대통령 신임장 제정 교역량:101억불('13) 총 수 출:45억불(영상기기, 종이제품, 전자화 등) - 수 입:56억불(원유, LPG, 광물로 등) 교민현황 - 350명 주요인사교류(최근 4년간) 13.05 <NAME> 한 ․ 이란의원친선협회장 13.11 <NAME> 의원 등 13.11 <NAME> 외통위원장 13.11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 14.03 <NAME> 외교통상부에 14.08 <NAME> 의원(해양수산부장관) 14.10. <NAME> 한국문화예술위원장 15.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단( <NAME> 의원 전원을 15.05 <NAME> 국회입법조사처장 14.10. <NAME> 에너지 담당 부통령 14.11. <NAME> 정보통신부장관 14.11. <NAME> 도로도시개발부 장관 15.03. <NAME> 건강보험청장 15.04. <NAME> 에너지도 장관 15.05. <NAME> 석유부 차관 15.05. <NAME> 교육부장관 15.05. <NAME> 외교부 행정 ․ 재정담당 차관 15.06. <NAME> 한 - 이란의원친선협회장 73.4.19 외교관계 체결 73.6.22 주이란 북한대사관 설치 신임 <NAME> 대사'10.8 신임장 전달 73.6.22 주북한 이란대사관 설치 2013.8월 중도개혁파 연합의 <NAME> 대표 취임 2013.9월 유엔 총회 계기 주요국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핵협상 재개 결정 2013.11.24 제네바에서 향후 6개월관 핵프로그램 진전 보장 및 제재 일부해제를 골자로 한다는'공동행동계획'에 합의 2014.7.19 핵협상 기한을 11.24까지 4개월 연장 2014.11.24 핵협상 기한 추가 연장(정치적 합의 기한'15.3.31, 기술적 합의 시한'15.6.30) 2015.4.2 스위스 로잔에서 P5 + 1 - 이란간 정치적 협상 타결(최종 합의 타결기한 6.30)
d5a1a2d6-d9ca-42dc-834a-629297e4448d	source15/231026/156073655_0.txt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655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 대한민국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 - 빙그레"바나나맛 우유가 말레이시아 첫 선적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나라 유제품(빙그레"바나나맛 우유")이 9월 12일 인도네시아에 수출된다고 밝혔다. ○ 이는 수출은'14년 9월 우리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산 식품 수출 검역 ‧ 위생 협의를 시작한지 1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 이번 수출 품목은 빙그레"바나나맛 우유"로 올해 3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할랄인증과 수출업체 검역 ‧ 위생 승인을 마치고, 6월에 양국간의 검역증명서 발급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지난 8월 15일 말레이시아 검역통관과 시장반응 점검 등을 위해 보낸 초도 물량이 현지에서을 무사히 통과하였으며, 9월 12일 부산항을 통해 말레이시아 할랄시장에 공급될 물량은 14.4톤(약 3만불)이다이다 □ 이번 성과는 농식품부 ‧ 식약처 등 정부 관계 부처와 유업계 ‧ 한국이슬람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KMF)등 민관 협업(정부 3.0)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 올해 3월 <NAME>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 당시"할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노력 이후 이루는 결실이다. ○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할랄 인증과 검역 ‧ 위생 승인을 받은 수출 유업체는 빙그레(김해공장)와 서울우유(안산공장)두 곳이다. ○ 빙그레는 올해 총 50톤(12만불)을 수출할 예정이며 향후 현지 반응에 따라 수출 물량을 확대는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지속으로 할랄시장 수출을 확대는 할랄인증 제품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_1 ### 내용: 농업! 대한민국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 - 빙그레"바나나맛 우유가 말레이시아 첫 선적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나라 유제품(빙그레"바나나맛 우유")이 9월 12일 인도네시아에 수출된다고 밝혔다. ○ 이는 수출은'14년 9월 우리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산 식품 수출 검역 ‧ 위생 협의를 시작한지 1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 이번 수출 품목은 빙그레"바나나맛 우유"로 올해 3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할랄인증과 수출업체 검역 ‧ 위생 승인을 마치고, 6월에 양국간의 검역증명서 발급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지난 8월 15일 말레이시아 검역통관과 시장반응 점검 등을 위해 보낸 초도 물량이 현지에서을 무사히 통과하였으며, 9월 12일 부산항을 통해 말레이시아 할랄시장에 공급될 물량은 14.4톤(약 3만불)이다이다 □ 이번 성과는 농식품부 ‧ 식약처 등 정부 관계 부처와 유업계 ‧ 한국이슬람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 KMF)등 민관 협업(정부 3.0)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 올해 3월 <NAME>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 당시"할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노력 이후 이루는 결실이다. ○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할랄 인증과 검역 ‧ 위생 승인을 받은 수출 유업체는 빙그레(김해공장)와 서울우유(안산공장)두 곳이다. ○ 빙그레는 올해 총 50톤(12만불)을 수출할 예정이며 향후 현지 반응에 따라 수출 물량을 확대는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지속으로 할랄시장 수출을 확대는 할랄인증 제품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f6317f15-41d0-461f-8b82-56eaa8a76c33	source15/231026/156315797_0.txt	[보도참고자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식약처가 기술지원 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797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업체에 식약처가 기술지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위한 기술상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8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업체를 방문으로 맞춤형 기술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기술 상담은 국내 소재 기능성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제품화 기술지원을 통해 업체가 더욱 쉽고 성공은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기술상담은 신청 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업체별로 지원이 적합한 내용을 희망 지역에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연구기획(소재 탐색 ‧ 지표 ‧ 선정 ‧ 생산 및화 등)▲기초 연구(시험관 ‧ 동물 시험)▲기능성 검증 및 지표 도출(인체적용시험)방법 등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산 원료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기술 상담을 원하는 업체는 3월 30일(금)까지 팩스( <PHONE> )및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식약처가 기술지원 합니다_1 ### 내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업체에 식약처가 기술지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위한 기술상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8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업체를 방문으로 맞춤형 기술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기술 상담은 국내 소재 기능성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제품화 기술지원을 통해 업체가 더욱 쉽고 성공은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기술상담은 신청 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기술 수준을 분석하여 업체별로 지원이 적합한 내용을 희망 지역에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연구기획(소재 탐색 ‧ 지표 ‧ 선정 ‧ 생산 및화 등)▲기초 연구(시험관 ‧ 동물 시험)▲기능성 검증 및 지표 도출(인체적용시험)방법 등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산 원료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기술 상담을 원하는 업체는 3월 30일(금)까지 팩스( <PHONE> )및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1464065-daf4-4138-9cc6-b8fb9706635a	source15/231026/156442553_0.txt	국민권익위,‘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553&pageIndex=33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발표 'LH 사태 재발방지 위해 평가지표 신설 및 강화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부패적 의지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해 간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반부패 성과 확산 등 청렴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지표별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하는'청렴도 측정'과 같이 청렴도 향상 노력과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청렴도 측정'과'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양 가지 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견인하고 있다. □ 올해는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올리는데 방점을 두고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이해충돌 관련 반부패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하는 것이 평가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이다. 올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과 공공기관으로 평가대상이 확대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총 274개 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도 교육청과 LH를 비롯한 공기업은 전수 평가하고, 지자체는 인구 40만 명 이상인 곳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 금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지표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실시,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조직 구성, 자체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과정 개설, 부패현안 발굴과 대응 노력 등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그리고 기관장의 청렴한 의지와 노력,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제도개선 권고사항 시행 여부,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등에 대하는 예년보다 평가기준을 더 강화하였다. 한편,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 내 ‧ 외부 합동 평가단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 □ 그간의 부패방지 정책도 결과 분석에 따르면, 시책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획득은 공공기관은 청렴도 개선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책평가 등급이 지속으로 하락하고 청렴도도 계속 낮은 수준을 기록한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부패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아 부패발생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종합적 결과:1등급('18년):3등급('19년)→ 4등급('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결과:4등급('18년)→ 4등급('19년)→ 4등급('20년) ○ 국민권익위원회 <NAME> 위원장은"LH 사태로 인해 범정부적 반부패 대책이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부패예방시스템을 적극 보완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면서,"각급 기관에서는 금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적극 협조해 강도 있은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여 지난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발표_1 ### 내용: 국민권익위,'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발표 'LH 사태 재발방지 위해 평가지표 신설 및 강화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부패적 의지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해 간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반부패 성과 확산 등 청렴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지표별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하는'청렴도 측정'과 같이 청렴도 향상 노력과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청렴도 측정'과'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양 가지 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견인하고 있다. □ 올해는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올리는데 방점을 두고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이해충돌 관련 반부패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하는 것이 평가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이다. 올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과 공공기관으로 평가대상이 확대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총 274개 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도 교육청과 LH를 비롯한 공기업은 전수 평가하고, 지자체는 인구 40만 명 이상인 곳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 금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지표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실시,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조직 구성, 자체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과정 개설, 부패현안 발굴과 대응 노력 등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그리고 기관장의 청렴한 의지와 노력,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제도개선 권고사항 시행 여부,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등에 대하는 예년보다 평가기준을 더 강화하였다. 한편,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 내 ‧ 외부 합동 평가단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 □ 그간의 부패방지 정책도 결과 분석에 따르면, 시책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획득은 공공기관은 청렴도 개선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책평가 등급이 지속으로 하락하고 청렴도도 계속 낮은 수준을 기록한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부패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아 부패발생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종합적 결과:1등급('18년):3등급('19년)→ 4등급('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결과:4등급('18년)→ 4등급('19년)→ 4등급('20년) ○ 국민권익위원회 <NAME> 위원장은"LH 사태로 인해 범정부적 반부패 대책이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부패예방시스템을 적극 보완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면서,"각급 기관에서는 금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적극 협조해 강도 있은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여 지난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b3198da-6f59-4ccf-8dbf-f2e0b6e8cccf	source15/231026/156276227_0.txt	“채소 육종 산․관․연 전문가가 한자리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227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산물 육종 산 ․ 관 ․ 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 국립종자원,「채소 육종 분야 상생한마당」개최 예정 《주 요 내 용》 ◈(목적)민간 육종분야 산·관·연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채소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18.6.21.(목)∼ 6.22.(금), 충남 보령 비체팰리스 ◇(참석대상)민간육종가, 생산자,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 50여명 ◈(주요내용)채소 종자시장 동향, 제2차 채소와 5개년 계획, 기술 및 경영 실무 특강, 동반성장이 방안 토론시간 등으로 구성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충남 보령시 한화 비체팰리스에서「'18년도 농산물 육종분야 산 ․ 관 ․ 연 상생한마당」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채소 종자산업은 국내 종자시장 매출액의 62.3 ％, 수출액의 95.9%를 점유에 있는 분야로서, 이번 상생한마당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확대 전략을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다. 매출액 ：(국내 전체)5,408억 원(채소 분야)3,371억 원 수출액:는 전체)655억 원 -작물 분야)628억 원 채소 분야 육종가, 종자 관련 협회·회원사,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 50명 이상이 참여하는'상생한마당'에서는 산업체와 연구기관 간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의 육종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동시에,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종자시장 동향, 제2차 종자산업 5개년 계획, 유전자·기능성성분 분석 절차, 기업실무 등 현장 실무에 긴요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특강과 간담회<NAME>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상생한마당 행사는'13년 종자 분야를 시작으로, 총 5개 분야(식량 ․ 특용, 채소, 화훼, 과수, 버섯)를 돌아가며 개최한다. 특히'16년도에는 생산자와 소통 강화 및 정보교환을 위한 분야 통합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이후 다시 분야별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최근 국제 종자시장은 바이엘, 듀폰 외 다국적 대기업의 M & A 추진으로 독과점화가 과열되어 영세한 국내 민간기업과 육종가의 자생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을 때, 이번 상생한마당 행사를 통해 민간육종가와 생산자 간 상생발전 등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없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도출되어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한 단계 성장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한마당」세부와 내용 주 요 내 용 ◇ 세계 종자시장 및 산업 동향 △ 제2차 종자산업 5개년 계획 등 설명제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유전자 ․ 기능성성분 분석 절차 ▲ 간담회(건의 ‧ 애로사항 및 질의 ‧ 응답 순으로 ◇'회계 ․ 세무 등 기업실무'특강 ◇ 현장 탐방(개화예술공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채소 육종 산․관․연 전문가가 한자리에”_1 ### 내용: "농산물 육종 산 ․ 관 ․ 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 국립종자원,「채소 육종 분야 상생한마당」개최 예정 《주 요 내 용》 ◈(목적)민간 육종분야 산·관·연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채소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18.6.21.(목)∼ 6.22.(금), 충남 보령 비체팰리스 ◇(참석대상)민간육종가, 생산자,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 50여명 ◈(주요내용)채소 종자시장 동향, 제2차 채소와 5개년 계획, 기술 및 경영 실무 특강, 동반성장이 방안 토론시간 등으로 구성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충남 보령시 한화 비체팰리스에서「'18년도 농산물 육종분야 산 ․ 관 ․ 연 상생한마당」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채소 종자산업은 국내 종자시장 매출액의 62.3 ％, 수출액의 95.9%를 점유에 있는 분야로서, 이번 상생한마당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확대 전략을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다. 매출액 ：(국내 전체)5,408억 원(채소 분야)3,371억 원 수출액:는 전체)655억 원 -작물 분야)628억 원 채소 분야 육종가, 종자 관련 협회·회원사,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 50명 이상이 참여하는'상생한마당'에서는 산업체와 연구기관 간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의 육종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동시에,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종자시장 동향, 제2차 종자산업 5개년 계획, 유전자·기능성성분 분석 절차, 기업실무 등 현장 실무에 긴요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특강과 간담회<NAME>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상생한마당 행사는'13년 종자 분야를 시작으로, 총 5개 분야(식량 ․ 특용, 채소, 화훼, 과수, 버섯)를 돌아가며 개최한다. 특히'16년도에는 생산자와 소통 강화 및 정보교환을 위한 분야 통합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이후 다시 분야별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최근 국제 종자시장은 바이엘, 듀폰 외 다국적 대기업의 M & A 추진으로 독과점화가 과열되어 영세한 국내 민간기업과 육종가의 자생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을 때, 이번 상생한마당 행사를 통해 민간육종가와 생산자 간 상생발전 등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없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도출되어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한 단계 성장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한마당」세부와 내용 주 요 내 용 ◇ 세계 종자시장 및 산업 동향 △ 제2차 종자산업 5개년 계획 등 설명제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유전자 ․ 기능성성분 분석 절차 ▲ 간담회(건의 ‧ 애로사항 및 질의 ‧ 응답 순으로 ◇'회계 ․ 세무 등 기업실무'특강 ◇ 현장 탐방(개화예술공원 등)
43e71248-a17e-486a-b682-3edbfd11567a	source15/231026/156461925_0.txt	국민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내부규정 마련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925&pageIndex=28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구입 제한'내부규정 마련해야 □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비위행위 공표, 개발정보 대외비 지정, 퇴직자 관리 강화 등 … 투기 원천 차단 - □ 앞으로 부동산 인허가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사업권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또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지정하고 부동산 관련 비위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해 개발공기업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발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은 내용을 담은'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수립으로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제정을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취급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규제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의무와 은밀한 부패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명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공공기관의 운영에 위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기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공표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외부기관에 적발된 경우만 게시에 있었다. 내부가 등 비공개 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지정하고 접근·열람·복사 등을 규율하는 규정도 미비했고, 내부규정 내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조항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신고하거나 제한이 있으나 퇴직자 관리가 허술했고, 퇴직 예정자 중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자는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는 규정이 없었다. □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부패행위 발생으로 징계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고, 취득과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명확히 구분으로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의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퇴직예정자가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자는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도록 했다. 인사운영 규정에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의무 규정을 마련으로 그 대상과 직무내용은'이해충돌방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방지를 위해 법제화된 규정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내부규정 마련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구입 제한'내부규정 마련해야 □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비위행위 공표, 개발정보 대외비 지정, 퇴직자 관리 강화 등 … 투기 원천 차단 - □ 앞으로 부동산 인허가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사업권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또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지정하고 부동산 관련 비위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해 개발공기업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발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은 내용을 담은'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수립으로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제정을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취급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규제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의무와 은밀한 부패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명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공공기관의 운영에 위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기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공표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외부기관에 적발된 경우만 게시에 있었다. 내부가 등 비공개 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지정하고 접근·열람·복사 등을 규율하는 규정도 미비했고, 내부규정 내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조항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신고하거나 제한이 있으나 퇴직자 관리가 허술했고, 퇴직 예정자 중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자는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는 규정이 없었다. □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부패행위 발생으로 징계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고, 취득과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명확히 구분으로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의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퇴직예정자가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자는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도록 했다. 인사운영 규정에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의무 규정을 마련으로 그 대상과 직무내용은'이해충돌방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방지를 위해 법제화된 규정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4ea1401-bde0-4dc3-9a61-271ec63f77b5	source15/231026/156576301_0.txt	내가 캔 감자가 가장 크고 둥글어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301&pageIndex=3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내가 캔 감자가 제일 크고 둥글어요! - 농촌진흥청, 20일'어린이 감자 생산 체험행사'열어 지역 어린이 교육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 알리는 자리 붙임. 어린이 초청 감자 수확 체험행사 개최 계획(안) 어린이 감자 수확 체험행사 추진 계획 □ 감자 수확 체험 및 전시포 견학을 통한 농업의 소중한 소개 □ 일시 및 장소:'23.6.20.(화), 10:30 ~ 11:30, 농업기술센터 전시포 □ 참석대상:6·7세 초등학생 40명 내외 :국공립어린이집, <ADDRESS> □ 수확 체험:감자 재배 특성별 덩이줄기(괴경)형태(타원, 원형 등)관찰 및 시식 감자 찾기 대회:누가 어떻게 가장 큰 감자를 찾나요? ○ 전시포 견학:밭작물 소개(감자, 옥수수, 땅콩, 호박을 찐 감자 시식 체험 주 요 내 용 ▶ 전시포 관람을 통한 여러 종류 작물을 소개 - 감자, 옥수수, 땅콩, 고구마 ▶ 옥수수 수확 체험 및 감자 활용 부스 운영 - 감자 수확 체험 *감자 찾기 대회(누가 가장 둥근 감자를 찾나요?) - 찐 고구마 시식 체험 ○ 감자의 다양한'품종'개념(품종별 특성과 크기, 색 등)교육 및 홍보 강화 ○ 어린이들의 밭작물 생육 체험을 통한 작물에 대한 이해도 증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가 캔 감자가 가장 크고 둥글어요!_1 ### 내용: 내가 캔 감자가 제일 크고 둥글어요! - 농촌진흥청, 20일'어린이 감자 생산 체험행사'열어 지역 어린이 교육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 알리는 자리 붙임. 어린이 초청 감자 수확 체험행사 개최 계획(안) 어린이 감자 수확 체험행사 추진 계획 □ 감자 수확 체험 및 전시포 견학을 통한 농업의 소중한 소개 □ 일시 및 장소:'23.6.20.(화), 10:30 ~ 11:30, 농업기술센터 전시포 □ 참석대상:6·7세 초등학생 40명 내외 :국공립어린이집, <ADDRESS> □ 수확 체험:감자 재배 특성별 덩이줄기(괴경)형태(타원, 원형 등)관찰 및 시식 감자 찾기 대회:누가 어떻게 가장 큰 감자를 찾나요? ○ 전시포 견학:밭작물 소개(감자, 옥수수, 땅콩, 호박을 찐 감자 시식 체험 주 요 내 용 ▶ 전시포 관람을 통한 여러 종류 작물을 소개 - 감자, 옥수수, 땅콩, 고구마 ▶ 옥수수 수확 체험 및 감자 활용 부스 운영 - 감자 수확 체험 *감자 찾기 대회(누가 가장 둥근 감자를 찾나요?) - 찐 고구마 시식 체험 ○ 감자의 다양한'품종'개념(품종별 특성과 크기, 색 등)교육 및 홍보 강화 ○ 어린이들의 밭작물 생육 체험을 통한 작물에 대한 이해도 증진
56180ce8-89f7-4a1a-b842-6fa602d5a9dc	source15/231026/156491988_0.txt	2022년 전국 조달관서장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988&pageIndex=21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2022년 전국 조달관서장 간담회 개최 - 경제 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 지역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 - ‘조달청(청장 <NAME> )은 18일 전국 조달관서장과 본청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2022년 전국 조달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첨부> - 이번 회의는 올해 조달업무 핵심전략인 경제 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을 위해 중점과제들을<NAME>고, 특히 현장 중심의 조달행정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달청은 지난해 조달계약사업 전망치 55.4조원의 63%인 34.2조원을 상반기에 속도감 넘치게 집행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의 조기발주를<NAME>기 위해 신규 조달요 청건은 수수료를 최대 10%할인한다. -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와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자체, 지역 대학, 창업센터와 적극 협업하기로 했으며, 현장에서 지원하게 돼 지역 조달관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전국 11개 조달관서는 매년 조달계약사업의 70%정도를 집행하여 조달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위해"신속한 조달사업 집행과 지역 공공기관 ‧ 기업 ‧ 대학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경제 회복과 청년 ‧ 창업기업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로 지난해 조달청은 52조원 규모의 조달계약을 비롯하여 각종 비축사업, 원가검토 등 조달지원사업을 합쳐 역대 최대인 77.2조원의 사업적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전국 조달관서장 회의 개최_1 ### 내용: 조달청, 2022년 전국 조달관서장 간담회 개최 - 경제 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 지역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 - ‘조달청(청장 <NAME> )은 18일 전국 조달관서장과 본청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2022년 전국 조달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첨부> - 이번 회의는 올해 조달업무 핵심전략인 경제 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을 위해 중점과제들을<NAME>고, 특히 현장 중심의 조달행정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달청은 지난해 조달계약사업 전망치 55.4조원의 63%인 34.2조원을 상반기에 속도감 넘치게 집행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의 조기발주를<NAME>기 위해 신규 조달요 청건은 수수료를 최대 10%할인한다. -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와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자체, 지역 대학, 창업센터와 적극 협업하기로 했으며, 현장에서 지원하게 돼 지역 조달관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전국 11개 조달관서는 매년 조달계약사업의 70%정도를 집행하여 조달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위해"신속한 조달사업 집행과 지역 공공기관 ‧ 기업 ‧ 대학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경제 회복과 청년 ‧ 창업기업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로 지난해 조달청은 52조원 규모의 조달계약을 비롯하여 각종 비축사업, 원가검토 등 조달지원사업을 합쳐 역대 최대인 77.2조원의 사업적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298f9c74-156b-4039-9335-a4fcebe1b4a6	source15/231026/156419729_0.txt	국가기록원 미얀마, 라오스에 기록관리 체계 전수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29&pageIndex=38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가기록원 미얀마·라오스에 기록관리 기술<NAME>다 -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록관리전문가 5에 온라인 연수 - □ 베트남과 라오스에 한국기록관리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NAME>는 기회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베트남과 라오스 기록관리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기록한류 전파를 위해「국제 기록관리 연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남방 국가의 정보적 수준 향상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년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1차 연도인 금년부터 기록관리 제도,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강의와 다양한 국가별 발표, 전문가 면담·토론 등 기록한 교과목을 신규 편성 □ 그 간 진행된 국제 연수과정은 한국 문화의 이해와 한국 기록관리의 역사적 성과를<NAME>기 위해 초청연수로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 연수에서는 한국의 △기록관리 역사와 △기록관리 정책, △기록관리 절차 등이 소개되고 이어서 전문가들의 발표와 면담 등이 진행된다. □ 국가기록원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온라인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영상 송출 멈춤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강사들의 협조를 받아 사전 영상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 또한 각국에 현지 지원 인력을 두고, 하루 30분 이상"소통의 시간"을 배정하여 연수 기간 상대국에 반응과 요구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온라인 연수는 초청만이 최선이라고 여겼던 고정관념을 깨고 시도되는 원격 연수인 만큼, 온택트(Online + Untact)시대에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국 기록문화의 우수성과 기록관리 기술를 전수함으로써 새로운 연수 운영의 효과를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얀마 연수담당인 <NAME> (서난뇌)과장은 온라인 연수로 전환된 이후, 준비 과정에서"한국의 기록관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준 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미얀마, 라오스의 기록전문가들이 보여준 노력이 헛되지 말도록 신남방 국가들의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코로나19로 비롯된 큰 변화의 시대에서 유연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수 있도록<NAME>를 모아 보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원 미얀마, 라오스에 기록관리 체계 전수한다_1 ### 내용: <NAME> 국가기록원 미얀마·라오스에 기록관리 기술<NAME>다 -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록관리전문가 5에 온라인 연수 - □ 베트남과 라오스에 한국기록관리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NAME>는 기회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베트남과 라오스 기록관리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기록한류 전파를 위해「국제 기록관리 연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남방 국가의 정보적 수준 향상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년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1차 연도인 금년부터 기록관리 제도,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강의와 다양한 국가별 발표, 전문가 면담·토론 등 기록한 교과목을 신규 편성 □ 그 간 진행된 국제 연수과정은 한국 문화의 이해와 한국 기록관리의 역사적 성과를<NAME>기 위해 초청연수로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 연수에서는 한국의 △기록관리 역사와 △기록관리 정책, △기록관리 절차 등이 소개되고 이어서 전문가들의 발표와 면담 등이 진행된다. □ 국가기록원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온라인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영상 송출 멈춤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강사들의 협조를 받아 사전 영상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 또한 각국에 현지 지원 인력을 두고, 하루 30분 이상"소통의 시간"을 배정하여 연수 기간 상대국에 반응과 요구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온라인 연수는 초청만이 최선이라고 여겼던 고정관념을 깨고 시도되는 원격 연수인 만큼, 온택트(Online + Untact)시대에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국 기록문화의 우수성과 기록관리 기술를 전수함으로써 새로운 연수 운영의 효과를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얀마 연수담당인 <NAME> (서난뇌)과장은 온라인 연수로 전환된 이후, 준비 과정에서"한국의 기록관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준 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미얀마, 라오스의 기록전문가들이 보여준 노력이 헛되지 말도록 신남방 국가들의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코로나19로 비롯된 큰 변화의 시대에서 유연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수 있도록<NAME>를 모아 보겠다."라고 밝혔다.
1ea38be3-d7e3-4ce7-aea5-0e86624284cd	source15/231026/156431574_0.txt	한국형 친환경선박, 세계 탄소중립 선박시장 이끌 준비 나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574&pageIndex=35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형 친환경선박, 글로벌 탄소중립 선박시장 이끌 준비 나서 - 해양수산부의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수립 ‧ 고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해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 에 따른 ｢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 을 12는 12일(화)고시하였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도입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친환경선박법')｣ 을 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던 해 7월에는'친환경선박 신시장 개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12월에 향후 10년간 추진을 ｢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이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에 그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 ‧ 발표하게 되었다. 정부에 마련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중 올해 이행할 사업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선박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 보급에 대한 시행계획(이하'보급시행계획')을 각각 마련하는 등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실질적 연간 실행방안을 양 부처가 수립 ‧ 시행한다. 정부 및 해수부는 이번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내년 총 24개 사업에 약 2,0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이상 총 39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LNG선박 연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해'는 전용선을 건조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국내업체가 독자적으로 제작형 신소재(고망간강)화물창(용량 7,500m3)을 장착한 중대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1척)건조에 착수하고, 소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1척)도 건조 완료 후 실증에 착수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벙커링 기자재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장비 제작에 착수는 LNG 벙커링선박 개발 지원사업(산업부, 60억 원('21년 예산, 이하동일))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체계구축 사업(R & D)(해수부, 39억 원) 더불어 연안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연안선박용 이동형 교체식 도서 전원공급시스템 연구을 완료한 후에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고, 이 시스템의 인증 절차와 안전성 평가기법 등을 개발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LNG - 암모니아 혼소연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설비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수소연료의 해상 저장·공급설비의 개념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다.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및기술 개발, 전기추진 차도선 및 도서 전력공급 시스템 운영)(R & D)(해수부, 72억 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실증(2,100마력급 LNG - 암모니아 혼소엔진 제작형(R & D)(해수부, 13억 원)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R & D)(해수부, 79억 원) 공공부문에서 건조는 친환경선박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발주로 공공선박 총 23척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인데,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종·톤급별‘표준선형 개발 및 노후선박 상태 평가를 지원하고, 유사업무 수행선박을 대상으로 한 표준설계 지원 및 통합발주 등을 위한 맞춤형 표준설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어업지도선 9척(678억 원), 수산자원조사선 2척(158억 원), 경비로 6척(138억 원), 대형방제선 1척(160억 원), 경비로 2척(122억 원), 어장정화선 1척(75억 원), 청항선 1척(2.5억 원), 산림보호단속선 1척(30억 원가에 관공선 건조 ‧ 운영(해수부, 7억 원) **는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개발(규제선도형 자유공모)(R & D)(해수부, 8억 원) 더불어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 선박종류 및 운항구역 등에 관계없이 총 102척의 민간선박에 보조금(16척)이나 이차보전(86척)형태을 지원한다. 노후(선령 20년 기준)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해수부가 인증한 친환경선박을 신조하거나 대체 건조하는 내항화물운송·여객사업자 등에게는 선가의 최대 20 ％ 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외항화물선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Scrubber), 육상전원공급설비(AMP)수전설비 등 친환경설비 도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할 예정이다. 친환경선박 보급촉진(친환경선박 보급 ‧ 운영지원)(해수부, 40억 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지원(해수부, 191억 원) 노후한 친환경설비 개량 이차보전(해수부, 95억 규모에 특히, 작년까지는 외항선박에 한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내항선박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선가의 최대 20%의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선가 상승(약 30%이상)등으로 신조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선사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항선박의 친환경 운항 시 항만지역의 대기환경 향상은 물론, 여객선 매연·진동 감소 등으로 쾌적한 운항환경이 확보되어 이용객의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을<NAME>기 위해서 국내 신기술 품질 제고 등 산업화를 지원하고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먼저, 선박 ‧ 기자재 등에 대한 친환경 기준 강화 및'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친환경 기술목록을 구축으로 유망기술을 선정한 뒤에 국내에서의 시험·검사·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계획이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친환경선박·기자재의 기술난이도 및 국산화율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친환경등급(1 ~ 5등급)을 부여하여 지원 대상 선정 시 활용하며, 이를 통한 국내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입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 기대 가능 *친환경선박 보급촉진(친환경선박 법정계획 수립, 친환경선박 산업화 기반 구축)(해수부, 9.3억 원) 아울러, 관련 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등 국제기구 의제 대응 및 협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의존도가 컸던 친환경선박 운영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국산화기술 개발도 시작한다. 해상안전 국제협력(해수부, 59억 원) -어 선박배출 오염예방(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해수부, 7억 여만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실용적 기술개발(해양수산 핵심 기자재 개발)(R & D)(해수부, 6억 원) <NAME>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지난해 발표한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이 미래 10년간의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담았다면,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실제 친환경선박 보급 확산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은 가장 초기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한국형 친환경선박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없도록 이번 계획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친환경선박, 세계 탄소중립 선박시장 이끌 준비 나서_1 ### 내용: 한국형 친환경선박, 글로벌 탄소중립 선박시장 이끌 준비 나서 - 해양수산부의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수립 ‧ 고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해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 에 따른 ｢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 을 12는 12일(화)고시하였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도입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친환경선박법')｣ 을 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던 해 7월에는'친환경선박 신시장 개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12월에 향후 10년간 추진을 ｢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이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에 그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 ‧ 발표하게 되었다. 정부에 마련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중 올해 이행할 사업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선박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 보급에 대한 시행계획(이하'보급시행계획')을 각각 마련하는 등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실질적 연간 실행방안을 양 부처가 수립 ‧ 시행한다. 정부 및 해수부는 이번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내년 총 24개 사업에 약 2,0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이상 총 39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LNG선박 연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해'는 전용선을 건조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국내업체가 독자적으로 제작형 신소재(고망간강)화물창(용량 7,500m3)을 장착한 중대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1척)건조에 착수하고, 소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1척)도 건조 완료 후 실증에 착수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벙커링 기자재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장비 제작에 착수는 LNG 벙커링선박 개발 지원사업(산업부, 60억 원('21년 예산, 이하동일))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체계구축 사업(R & D)(해수부, 39억 원) 더불어 연안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연안선박용 이동형 교체식 도서 전원공급시스템 연구을 완료한 후에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고, 이 시스템의 인증 절차와 안전성 평가기법 등을 개발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LNG - 암모니아 혼소연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설비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수소연료의 해상 저장·공급설비의 개념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다.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및기술 개발, 전기추진 차도선 및 도서 전력공급 시스템 운영)(R & D)(해수부, 72억 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실증(2,100마력급 LNG - 암모니아 혼소엔진 제작형(R & D)(해수부, 13억 원)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R & D)(해수부, 79억 원) 공공부문에서 건조는 친환경선박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발주로 공공선박 총 23척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인데,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종·톤급별‘표준선형 개발 및 노후선박 상태 평가를 지원하고, 유사업무 수행선박을 대상으로 한 표준설계 지원 및 통합발주 등을 위한 맞춤형 표준설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어업지도선 9척(678억 원), 수산자원조사선 2척(158억 원), 경비로 6척(138억 원), 대형방제선 1척(160억 원), 경비로 2척(122억 원), 어장정화선 1척(75억 원), 청항선 1척(2.5억 원), 산림보호단속선 1척(30억 원가에 관공선 건조 ‧ 운영(해수부, 7억 원) **는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개발(규제선도형 자유공모)(R & D)(해수부, 8억 원) 더불어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 선박종류 및 운항구역 등에 관계없이 총 102척의 민간선박에 보조금(16척)이나 이차보전(86척)형태을 지원한다. 노후(선령 20년 기준)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해수부가 인증한 친환경선박을 신조하거나 대체 건조하는 내항화물운송·여객사업자 등에게는 선가의 최대 20 ％ 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외항화물선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Scrubber), 육상전원공급설비(AMP)수전설비 등 친환경설비 도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할 예정이다. 친환경선박 보급촉진(친환경선박 보급 ‧ 운영지원)(해수부, 40억 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지원(해수부, 191억 원) 노후한 친환경설비 개량 이차보전(해수부, 95억 규모에 특히, 작년까지는 외항선박에 한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내항선박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선가의 최대 20%의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선가 상승(약 30%이상)등으로 신조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선사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항선박의 친환경 운항 시 항만지역의 대기환경 향상은 물론, 여객선 매연·진동 감소 등으로 쾌적한 운항환경이 확보되어 이용객의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을<NAME>기 위해서 국내 신기술 품질 제고 등 산업화를 지원하고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먼저, 선박 ‧ 기자재 등에 대한 친환경 기준 강화 및'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친환경 기술목록을 구축으로 유망기술을 선정한 뒤에 국내에서의 시험·검사·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계획이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친환경선박·기자재의 기술난이도 및 국산화율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친환경등급(1 ~ 5등급)을 부여하여 지원 대상 선정 시 활용하며, 이를 통한 국내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입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 기대 가능 *친환경선박 보급촉진(친환경선박 법정계획 수립, 친환경선박 산업화 기반 구축)(해수부, 9.3억 원) 아울러, 관련 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등 국제기구 의제 대응 및 협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의존도가 컸던 친환경선박 운영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국산화기술 개발도 시작한다. 해상안전 국제협력(해수부, 59억 원) -어 선박배출 오염예방(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해수부, 7억 여만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실용적 기술개발(해양수산 핵심 기자재 개발)(R & D)(해수부, 6억 원) <NAME>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지난해 발표한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이 미래 10년간의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담았다면,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실제 친환경선박 보급 확산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은 가장 초기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한국형 친환경선박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없도록 이번 계획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1134dc0-2367-4610-887c-4f48f62e8846	source15/231026/156238031_0.txt	문화재청,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031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 건축문화자산의 보존 ‧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11.20. 대회의실 오후 4시 -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NAME> )는 20일 오후 4시 30분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건축문화자산의 효율적 보존 운영 ‧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건축문화자산 정보를 조사 ‧ 분석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다. 두 기관은 향후 건축문화자산 정보체계 구축 ‧ 활용을 위한 자료 공유와 ▲ 국내 ‧ 외 관련 학술 행사 공동개최, ▲ 관련 분야와 정책 기획 ‧ 발굴 ‧ 추진과 인력교류, ▲ 건축문화자산 활용을 공동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구도심,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건축문화자산은 과거로나 미래에도 유효한 사회적 ‧ 경제적 ‧ 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말하며 고유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국가의 문화적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가치가 있는 한옥 등 모든 근현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은 지역 특성화와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보존 ‧ 활용해야 할 중요한 국가자원이다. 문화재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그 동안 ｢ 문화재보호법 ｣ 등록문화재 제도에 의한 건축유산과 ｢ 한옥 및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대상인 우수건축자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여러 차례 정책협의 회의를 거쳐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건축문화자산을 보다 촘촘하게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리로 도시 건축물에서 새로운 유형을 발굴하고 도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는 사업 등을 구상할 계획이다. 건축문화자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 삶의 기억을 오롯이 담고 있으며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 고유적 정체성을 찾아 지역의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본 협약을 통해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도시 사업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사진은 11.20.(월)오후 5시 30분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링크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논문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행 차 일 정 ㅇ(일시/장소)2017.11.20.(월)오후 4시 30분/문화재청 대회의실 ㅇ(문화재청) <NAME> 문화재청장, <NAME> 문화재활용국장 등 8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AME> 이사장과 <NAME> 기획조정실장 등 8명 □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 노하우 공유 ㅇ 공동 세미나 ‧ 포럼 등 국내 ‧ 외 관련 학술행사 공동 참여 ㅇ 관련 연구, 정책 기획 ‧ 발굴 ‧ 추진 관련 인력교류 ㅇ 건축문화자산 조사화 공동 추진 ㅇ 기타 서로 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장님 ‧ 소장님 티타임 및 오찬 협약서 서명 및 기념사진 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문화재청,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 건축문화자산의 보존 ‧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11.20. 대회의실 오후 4시 -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NAME> )는 20일 오후 4시 30분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건축문화자산의 효율적 보존 운영 ‧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건축문화자산 정보를 조사 ‧ 분석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다. 두 기관은 향후 건축문화자산 정보체계 구축 ‧ 활용을 위한 자료 공유와 ▲ 국내 ‧ 외 관련 학술 행사 공동개최, ▲ 관련 분야와 정책 기획 ‧ 발굴 ‧ 추진과 인력교류, ▲ 건축문화자산 활용을 공동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구도심,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건축문화자산은 과거로나 미래에도 유효한 사회적 ‧ 경제적 ‧ 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말하며 고유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국가의 문화적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가치가 있는 한옥 등 모든 근현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은 지역 특성화와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보존 ‧ 활용해야 할 중요한 국가자원이다. 문화재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그 동안 ｢ 문화재보호법 ｣ 등록문화재 제도에 의한 건축유산과 ｢ 한옥 및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대상인 우수건축자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여러 차례 정책협의 회의를 거쳐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건축문화자산을 보다 촘촘하게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리로 도시 건축물에서 새로운 유형을 발굴하고 도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는 사업 등을 구상할 계획이다. 건축문화자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 삶의 기억을 오롯이 담고 있으며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 고유적 정체성을 찾아 지역의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본 협약을 통해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도시 사업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사진은 11.20.(월)오후 5시 30분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링크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논문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행 차 일 정 ㅇ(일시/장소)2017.11.20.(월)오후 4시 30분/문화재청 대회의실 ㅇ(문화재청) <NAME> 문화재청장, <NAME> 문화재활용국장 등 8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AME> 이사장과 <NAME> 기획조정실장 등 8명 □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 노하우 공유 ㅇ 공동 세미나 ‧ 포럼 등 국내 ‧ 외 관련 학술행사 공동 참여 ㅇ 관련 연구, 정책 기획 ‧ 발굴 ‧ 추진 관련 인력교류 ㅇ 건축문화자산 조사화 공동 추진 ㅇ 기타 서로 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장님 ‧ 소장님 티타임 및 오찬 협약서 서명 및 기념사진 촬영
35eda354-c0e2-4826-800b-cfc873696a6a	source15/231026/156559343_0.txt	국방부차관, 믹타(MIKTA) 회원국 대사들과 간담회 실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343&pageIndex=6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부차관, 믹타(MIKTA)회원국 대사들과 간담회 실시 - 국방 안보분야 발전 방향 논의 - □ <NAME> 국방부차관은 3월 2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믹타(MIKTA)국가 대사들과 오찬을 겸해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믹타(MIKTA):캐나다와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의 5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2013년 제68차 유엔총회 이후 출범하였으며 2023년 인도네시아가 제10대(2023.3월 - 2024.2월)회원국을 수임 중임. 오늘 간담회에는 <NAME> <NAME> 만( <NAME> )주미 인도네시아 대사, <NAME><NAME> 호주대사(Catherine Raper), <NAME> 가 <NAME> ()주한 멕시코 대사 공관 차석, 세자이 톨가 심시르(Sezai Tollga Simsir)한국 튀르키예 대사 공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16년 서울안보대화 기간에 개최되었던 제2차'믹타 국방대화'이후 7년 만에 개최는 믹타 회원국 간 만남으로,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등 지역의 중견국인 믹타 국가 간 국방 안보분야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NAME> 국방대화:'15년 서울안보대화 이후 출범한 <NAME> 차관급 국방 안보분야 협의체 □ <NAME> 장관은 5개국이 각 대륙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춘 국가들로, 방산협력의 잠재력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활발한 방산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호주·인도네시아·튀르키예와 함께 멕시코와도 상호호혜적인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NAME> 차관은 믹타 국가가 외교·안보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평화유지활동(PKO), 재난대응, 인도주의협력, 사이버협력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극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내년 10월에 개최될 2023 서울안보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정기적 국방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안보분야의 논의를 심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믹타(MIKTA) 회원국 대사들과 간담회 실시_1 ### 내용: 국방부차관, 믹타(MIKTA)회원국 대사들과 간담회 실시 - 국방 안보분야 발전 방향 논의 - □ <NAME> 국방부차관은 3월 2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믹타(MIKTA)국가 대사들과 오찬을 겸해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믹타(MIKTA):캐나다와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의 5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2013년 제68차 유엔총회 이후 출범하였으며 2023년 인도네시아가 제10대(2023.3월 - 2024.2월)회원국을 수임 중임. 오늘 간담회에는 <NAME> <NAME> 만( <NAME> )주미 인도네시아 대사, <NAME><NAME> 호주대사(Catherine Raper), <NAME> 가 <NAME> ()주한 멕시코 대사 공관 차석, 세자이 톨가 심시르(Sezai Tollga Simsir)한국 튀르키예 대사 공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16년 서울안보대화 기간에 개최되었던 제2차'믹타 국방대화'이후 7년 만에 개최는 믹타 회원국 간 만남으로,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등 지역의 중견국인 믹타 국가 간 국방 안보분야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NAME> 국방대화:'15년 서울안보대화 이후 출범한 <NAME> 차관급 국방 안보분야 협의체 □ <NAME> 장관은 5개국이 각 대륙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춘 국가들로, 방산협력의 잠재력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활발한 방산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호주·인도네시아·튀르키예와 함께 멕시코와도 상호호혜적인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NAME> 차관은 믹타 국가가 외교·안보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평화유지활동(PKO), 재난대응, 인도주의협력, 사이버협력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극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내년 10월에 개최될 2023 서울안보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정기적 국방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안보분야의 논의를 심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cb92d311-bd17-4f21-834e-251b470982de	source15/231026/156472171_0.txt	119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청 조직개편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171&pageIndex=26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19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소방청 조직개편 실시 -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안전 강화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소방청(청장 <NAME> )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119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청 직제개편안이 2021년 9월 24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 □는 따라, 소방청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 ․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역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시행을 예정이다. + 1국(장비기술국)+ 2과(대응총괄과, 위험물안전과), + 22명 ○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대응총괄과를 중심으로 재난 초기부터 화재·구조·구급·자연재난 분야에서 신속한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의 컨트롤을 기능도 강화하였다. 대응총괄과에 모든 재난 대응총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전국 소방력 총괄 등 업무 총괄을 ○ 또한,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위험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국·과 명칭은 국민이 보다 알기 좋게 변경하였다. 정보통계담당관실 + 항공통신과(정보통신분야)정보통신과로 통합 *는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국, 119구조구급국 119대응국, 장비기획과 장비총괄과 □ 동 조직개편으로 소방청은 재난관리체계(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지원))에 맞춘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형 ․ 특수재난·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방장비(차량, 진압, 구조, 구급, 항공, 정보 ․ 통신등)관리 ․ 화재, 화재와 구급 총괄대응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동 조직개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현장중심의 재난을 수립과 대응력 강화로 국민 안전과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9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청 조직개편 실시_1 ### 내용: 119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소방청 조직개편 실시 -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안전 강화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소방청(청장 <NAME> )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119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청 직제개편안이 2021년 9월 24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 □는 따라, 소방청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 ․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역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시행을 예정이다. + 1국(장비기술국)+ 2과(대응총괄과, 위험물안전과), + 22명 ○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대응총괄과를 중심으로 재난 초기부터 화재·구조·구급·자연재난 분야에서 신속한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의 컨트롤을 기능도 강화하였다. 대응총괄과에 모든 재난 대응총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전국 소방력 총괄 등 업무 총괄을 ○ 또한,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위험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국·과 명칭은 국민이 보다 알기 좋게 변경하였다. 정보통계담당관실 + 항공통신과(정보통신분야)정보통신과로 통합 *는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국, 119구조구급국 119대응국, 장비기획과 장비총괄과 □ 동 조직개편으로 소방청은 재난관리체계(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지원))에 맞춘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형 ․ 특수재난·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방장비(차량, 진압, 구조, 구급, 항공, 정보 ․ 통신등)관리 ․ 화재, 화재와 구급 총괄대응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동 조직개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현장중심의 재난을 수립과 대응력 강화로 국민 안전과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4f1138f5-cc63-417c-8f7f-d639a59a1579	source15/231026/156520745_4.txt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745&pageIndex=15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 안건 심의ㆍ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22.08.11.(목)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건으로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능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공포('22.6.10)됨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제2호 안건)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한을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해「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ㅇ(제3호 안건)신에 1호기 운영허가 때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부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험을 실시하고'22.6월까지 최종보고서 접수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22년 8월까지 제출 ㅇ 또한도 원안위는 지난 제160회('22.7.7)에 이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 안건 심의ㆍ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22.08.11.(목)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건으로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능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공포('22.6.10)됨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제2호 안건)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한을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해「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ㅇ(제3호 안건)신에 1호기 운영허가 때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부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험을 실시하고'22.6월까지 최종보고서 접수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22년 8월까지 제출 ㅇ 또한도 원안위는 지난 제160회('22.7.7)에 이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5d2ebcf0-5fd7-4ecc-9db7-6e6cb190cfa2	source15/231026/156398404_0.txt	수열에너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404	CC BY	5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열에너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한다 ◇ 중장기 실행방안 담긴'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국정에 보고 ◇ 클러스터 조성, 다양한 제도개선·시범사업·기술개발 등 본격 착수 ○ 환경부(장관 <NAME> )는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서'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적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절감과 미세먼지 감축은 물론 건축물의 냉각탑이 필요없게 되며 ○ 지난 10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일부가 개정되면서 하천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되어 수열에너지 확장성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 기존 수열에너지는'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바닷물에서 표층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번'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지원과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을 담았다. □ 이를 토대로 내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속적인 확산도 기대된다. ㅇ 아울러 ① 수열에너지 단지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②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추진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③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구성과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촉진 등 3대 세부추진전략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 세부 추진전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와 같다. 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 환경부는 춘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아직은 생소한 하천수·댐용수·원수 등을 원료로 하는 수열에너지 활용과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 2027년까지 소양강댐을 기반으로 강원도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건설을 예정(공급규모 16,500RT)으로 이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3,000RT)의 5배가 되는 규모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개요> (위 치)강원도 동면 동리에 일원 (면 적)785천㎡(약 24만평) (사 원 비)3,027억(국253, 지109억, 민2,665억) (기 획도 ` 20∼ ` 27년,(공급규모)16,500RT -지 용)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스마트빌리지 등 - 환경부는 이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앞으로 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NET - ZERO)국가 대표 클러스터로 조성을 계획이다. ○ 또한, 올해부터 하천수를 활용하여'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평강천 활용)','제주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사용화 등에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이용으로'한강홍수통제소','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등 공공분야를 비롯해'삼성서울병원'등 주요 대형건축물에도 2022년부터 수열에너지 공급을 시작을 예정이다. ② 맞춤형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및 각종 물과 관련된 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제도(하천법 및 수계법 일부 개정 등)개선을 건의는 계획이다. 하천수 및 댐용수 사용요금(생활·공업용수 52.7원/톤), 물이용 부담금(170원/톤)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 취수량 전체(100)가 다시 하천이나 댐으로 회귀되어 수량의 낭비가 없고, 새로운 오염물질 유입이 없이 주변 온도만 활용하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 이외는 지하시설물과 같은 기존 기반시설 장애요인으로 수요처 발굴의 제약이 있는 개별 건축물에서 신규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 구역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례):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된'경산대임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에 친환경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약 체결(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월) ○ 아울러'건축물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한다. 표준화된 기반데이터 확보·분석 및 평가알고리즘 개발을 국토부·산업부와 협업 추진 ③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구성과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노력 ○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열교환기·압축기 등 주요 선진 기술의 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서 국가 연구개발(R & D)를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수열 냉난방 및 열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20∼'23년, 235억 원) □ 또한, 차별화된 수열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연내 기업·학계·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수열사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정책·기술 자문, 기업교류·수열에너지 확산을 밀착 지원한다.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및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 수열에너지 적용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수열홍보관 조성 등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잠재수요자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날 공개한'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열에너지가 그린과 시장의 효자로 확실히 자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수열에너지 산업화 방안이 민간부문 활용에도 본격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한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열에너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한다_1 ### 내용: 수열에너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한다 ◇ 중장기 실행방안 담긴'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국정에 보고 ◇ 클러스터 조성, 다양한 제도개선·시범사업·기술개발 등 본격 착수 ○ 환경부(장관 <NAME> )는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서'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적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로 에너지 절감과 미세먼지 감축은 물론 건축물의 냉각탑이 필요없게 되며 ○ 지난 10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일부가 개정되면서 하천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되어 수열에너지 확장성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 기존 수열에너지는'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바닷물에서 표층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번'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지원과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 계획을 담았다. □ 이를 토대로 내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속적인 확산도 기대된다. ㅇ 아울러 ① 수열에너지 단지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②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추진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③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구성과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촉진 등 3대 세부추진전략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 세부 추진전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와 같다. 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 환경부는 춘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아직은 생소한 하천수·댐용수·원수 등을 원료로 하는 수열에너지 활용과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 2027년까지 소양강댐을 기반으로 강원도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건설을 예정(공급규모 16,500RT)으로 이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3,000RT)의 5배가 되는 규모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개요> (위 치)강원도 동면 동리에 일원 (면 적)785천㎡(약 24만평) (사 원 비)3,027억(국253, 지109억, 민2,665억) (기 획도 ` 20∼ ` 27년,(공급규모)16,500RT -지 용)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스마트빌리지 등 - 환경부는 이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앞으로 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NET - ZERO)국가 대표 클러스터로 조성을 계획이다. ○ 또한, 올해부터 하천수를 활용하여'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평강천 활용)','제주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사용화 등에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이용으로'한강홍수통제소','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등 공공분야를 비롯해'삼성서울병원'등 주요 대형건축물에도 2022년부터 수열에너지 공급을 시작을 예정이다. ② 맞춤형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및 각종 물과 관련된 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제도(하천법 및 수계법 일부 개정 등)개선을 건의는 계획이다. 하천수 및 댐용수 사용요금(생활·공업용수 52.7원/톤), 물이용 부담금(170원/톤)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 취수량 전체(100)가 다시 하천이나 댐으로 회귀되어 수량의 낭비가 없고, 새로운 오염물질 유입이 없이 주변 온도만 활용하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 이외는 지하시설물과 같은 기존 기반시설 장애요인으로 수요처 발굴의 제약이 있는 개별 건축물에서 신규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 구역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례):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된'경산대임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에 친환경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약 체결(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월) ○ 아울러'건축물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한다. 표준화된 기반데이터 확보·분석 및 평가알고리즘 개발을 국토부·산업부와 협업 추진 ③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구성과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노력 ○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열교환기·압축기 등 주요 선진 기술의 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서 국가 연구개발(R & D)를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수열 냉난방 및 열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20∼'23년, 235억 원) □ 또한, 차별화된 수열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연내 기업·학계·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수열사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정책·기술 자문, 기업교류·수열에너지 확산을 밀착 지원한다.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및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 수열에너지 적용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수열홍보관 조성 등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잠재수요자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날 공개한'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열에너지가 그린과 시장의 효자로 확실히 자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수열에너지 산업화 방안이 민간부문 활용에도 본격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한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혔다.
98a405d4-4814-431b-a0ac-a9e9f7c0508f	source15/231026/156434766_0.txt	2021년도 장(醬) 담그기 체험 함께해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766&pageIndex=34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도 장 만들기 체험 함께해요! - 장 관련 단체·기관 대상으로 2.17일까지 공모 진행 《주 소 내 용》 '장 담그기 문화 보급 지원사업'개요 지원 목적:한국의'장이 문화'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조성·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원 분야별 장 담그기 문화 보전·확산 프로그램5개 선정 및 프로그램당 300만 원 지원 -(참여형)장 담그기 체험, 장문화 계승·교육 등(홍보형)전통 문화 관련 홍보·행사·세미나 등 지원 대상:관련 행사·교육·홍보 추진이 가능한 기관 및 민간단체 공모 기간:1월 27일(수)부터 2월 17일(수)18시까지 접수 방법:이메일 및 방문 접수 접수처:한식진흥원( <ADDRESS> , <EMAIL>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국의 전통'장이 문화'를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장 담그기 문화 보급 지원사업'참가 단체를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3주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22년 유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사업으로 선정된'한국의 전통 장 문화'를 보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네스코 등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장'은 우리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한국에서 장을 담그고 나누는 문화가 우리나라 전통'장 문화'로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9년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에서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장 체험 프로그램 총 5개를 선정하여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유형은 일반인 대상 간장 담그기 체험, 장 문화 전승 전문교육과 같은 체험형이 있고, 장 문화 세미나·행사와 같은 홍보형이 있다. 장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나 유사 실적이 있는 기관 ‧ 단체가 공모에 참가를 수 있으며, 학교·공동체·법인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또한, 기관당 최대 2개 프로그램까지 지원받을 수 없으며 공모 시 30%이상 절감은 금액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는 프로그램은 기관의 관련 사업실적, 내용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일 경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장(醬) 담그기 체험 함께해요!_1 ### 내용: 2021년도 장 만들기 체험 함께해요! - 장 관련 단체·기관 대상으로 2.17일까지 공모 진행 《주 소 내 용》 '장 담그기 문화 보급 지원사업'개요 지원 목적:한국의'장이 문화'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조성·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원 분야별 장 담그기 문화 보전·확산 프로그램5개 선정 및 프로그램당 300만 원 지원 -(참여형)장 담그기 체험, 장문화 계승·교육 등(홍보형)전통 문화 관련 홍보·행사·세미나 등 지원 대상:관련 행사·교육·홍보 추진이 가능한 기관 및 민간단체 공모 기간:1월 27일(수)부터 2월 17일(수)18시까지 접수 방법:이메일 및 방문 접수 접수처:한식진흥원( <ADDRESS> , <EMAIL>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국의 전통'장이 문화'를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장 담그기 문화 보급 지원사업'참가 단체를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3주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22년 유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사업으로 선정된'한국의 전통 장 문화'를 보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네스코 등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장'은 우리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한국에서 장을 담그고 나누는 문화가 우리나라 전통'장 문화'로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9년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에서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장 체험 프로그램 총 5개를 선정하여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유형은 일반인 대상 간장 담그기 체험, 장 문화 전승 전문교육과 같은 체험형이 있고, 장 문화 세미나·행사와 같은 홍보형이 있다. 장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나 유사 실적이 있는 기관 ‧ 단체가 공모에 참가를 수 있으며, 학교·공동체·법인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또한, 기관당 최대 2개 프로그램까지 지원받을 수 없으며 공모 시 30%이상 절감은 금액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는 프로그램은 기관의 관련 사업실적, 내용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일 경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94436933-a57b-43fd-ae78-808a41e3e4ae	source15/231026/156186313_0.txt	행복도시 모든 공공건축물, 특별하게 만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313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복도시 모든 공공건축물, 특별하게 바꾼다 ▶국내 우수사례 조사, 특이 형태 및 제로에너지 기법 등 건축 고도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의 공공건축물을 보다 특색 있게 만들기 위해 국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시행했다고 1일(수)밝혔다. ㅇ 이번 사업은 건축물 특화 고도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건축 구조와 친환경적 건축물 등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2.7(화), 2.14(화)사흘 간 국립환경과학원 등 총 4개 시설*을 방문하였다. ㅇ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동, 어반하이브, 양주시립장욱미술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ㅇ 그 결과, ▲독특한 외피가 건축물의 하중을 모두 지탱하는 특이 구조 ▲벽 ․ 지붕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단열재 두께 조절 및 통합형 환기기법 ▲계절별 일사량 최적화 방식 등 행복도시에 적용중이거나 새롭게 적용 가능한 방식들이 발굴되었다. ㅇ 행복청에서는 위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선진 기법들을 행복도시에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 적용하여 건축물 설계를 한 단계 진화시킬 계획이다. ㅇ 현재 건설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세종시 보람동 소재)는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 기법 등을 기 적용하여 세종시 대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건립하고 있다. 또한 올 해 안에 설계 공모하는 경찰서, 세무서 등에는 기둥이 없거나 기울어진 형태 등 구조적으로 특화된 건물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향후 건립되는 각종 건축물에는 전통 건축기법을 재해석한 한류양식 및 구조, 생태특화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하면서도 생활권별로 통일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 <NAME> 김정이 공공청사기획과장은"행복도시의 모든 공공건축물을 특별하게 건립할 계획"이라면서"공공건축물 특화를 선두로 세계를 건축박물관으로 만들어 도시 가치를 한 층 더 높일 것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모든 공공건축물, 특별하게 만든다_1 ### 내용: 행복도시 모든 공공건축물, 특별하게 바꾼다 ▶국내 우수사례 조사, 특이 형태 및 제로에너지 기법 등 건축 고도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의 공공건축물을 보다 특색 있게 만들기 위해 국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시행했다고 1일(수)밝혔다. ㅇ 이번 사업은 건축물 특화 고도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건축 구조와 친환경적 건축물 등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2.7(화), 2.14(화)사흘 간 국립환경과학원 등 총 4개 시설*을 방문하였다. ㅇ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동, 어반하이브, 양주시립장욱미술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ㅇ 그 결과, ▲독특한 외피가 건축물의 하중을 모두 지탱하는 특이 구조 ▲벽 ․ 지붕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단열재 두께 조절 및 통합형 환기기법 ▲계절별 일사량 최적화 방식 등 행복도시에 적용중이거나 새롭게 적용 가능한 방식들이 발굴되었다. ㅇ 행복청에서는 위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선진 기법들을 행복도시에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 적용하여 건축물 설계를 한 단계 진화시킬 계획이다. ㅇ 현재 건설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세종시 보람동 소재)는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 기법 등을 기 적용하여 세종시 대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건립하고 있다. 또한 올 해 안에 설계 공모하는 경찰서, 세무서 등에는 기둥이 없거나 기울어진 형태 등 구조적으로 특화된 건물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향후 건립되는 각종 건축물에는 전통 건축기법을 재해석한 한류양식 및 구조, 생태특화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하면서도 생활권별로 통일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 <NAME> 김정이 공공청사기획과장은"행복도시의 모든 공공건축물을 특별하게 건립할 계획"이라면서"공공건축물 특화를 선두로 세계를 건축박물관으로 만들어 도시 가치를 한 층 더 높일 것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658fdab-df4a-4029-af12-4e020f04a8a2	source15/231026/156565257_0.txt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257&pageIndex=5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 - 업계 협력 논의 - 금융위, 관계기관 및 관련 업계와 함께 펫보험 산업화 세미나 개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진료·등록체계 기반 구축, 보험 - 수의업계 제휴·협력 강화 방안 및화 등 논의 - 금융위,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펫보험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 예정 '23.4.28일(금),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협력으로 여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가 코리안리 대강당(광화문 코리안리빌딩 12F)에서 개최되었다. 일시·는:'23.4.28(금)15::30/광화문 코리안리빌딩 12층 대강당 주 소: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연은: <NAME> 보험연구원장 축 찰: <NAME> 금융위 부위원장, <NAME> 금감원 수석이 발 행:반려동물보험과 인슈어테크( <NAME> 스몰티켓 대표)반려동물보험의 실효성 분석( <NAME> 삼성화재 수석)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NAME> 의 필요성( <NAME> 메리츠화재 수석)반려동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사회) <NAME> (서울대학교 교수)(토론) <NAME> (세명대학교 교수), <NAME>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과원 <NAME>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NAME>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NAME>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사업국장),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NAME> (손해보험협회 부장), <NAME>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날 세미나는 그간 각계에서 검토·연구된 펫보험 제도화 추진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험연구원 겸 <NAME>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펫보험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보호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이 반려동물 질병·상해 등의 위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팬데믹 퍼피(Pandemic puppy)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반려한 양육가구가 증가하여 동물의료비 수요도 높아진 상황인바, 펫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하면서"그러나 아직 가입률이 낮으며, 반려동물 진료항목·등록제 관련 기반이 아직 부족하여 보험상품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반려동물(개, 고양이):'18년 635만 마리 →'22년 799만 마리(추산)(농림축산식품부,"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자료 <NAME> 부위원장은"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 및<NAME>을 제고는 진료항목 체계 등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는 한편, "펫보험이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하는 두 바퀴로'보험사'와'동물병원'의 제휴를 통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보험도 가입하면서, 청구서류도 전송할 수 잇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한층 편리해 질 것이며, 소비자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상품을 이용을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 및 관련 산업계는 펫 산업 시장 선점을 통해 수익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을 이라고 하였다. <NAME> 부위원장은"정부는「펫보험 활성화 TF」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수의업계, 보험업계, 산업계, 시민권 등에서도 펫보험 활성화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금융위, 농식품부, 기재부, 금감원, 보험연·개발원, 손보협회, 수의사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기타 관계기관 및 협회 참석('22.9월 ~) 금융감독원 <NAME> 부원장보는"정부와 금감원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펫보험 상품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펫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및의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금으로 세미나에서는 핀테크업계 및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펫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스몰티켓( <NAME> 대표)는 해외의 경우 애견 전문보험사가 주도적으로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상품과 디지털 편의성을 제공하여 관련 보험 시장이 성장 중이며,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강점을 가진 전문 플레이어 등이 육성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일본:펫 전문보험사를 중심으로 펫보험 판매 활성화 2016은 수입보험료:연 8,400억 원·가입률 12.2%/연평균 19.2% ※ 해외 펫보험 전문회사 사례 [1]Trupanion:출생 초기부터 고령견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부담액·보장범위를 다양화할 수 없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을 수 있는 편리한 청구전산화 시스템 제공 [2]BOUGHTBYMANY:사고, 치료비 등 뿐만 아니라 웰니스(wellness, 건강관리)등도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포함한 보험상품 제공 [3]Anicom ; 동물병원에 전자차트(EMR)시스템 지원 등 제휴관계를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용 특화 손해보험사로서 성장 삼성화재( <NAME> 수석)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진료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진료비가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정비 및 진료와 등록 확대, 청구 편의성 제고 및 기반 구축에 기반하여 보장범위가 넓고 다양하면서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의 상품 설계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수의학 관련 전문성 및 유관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과 이러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메리츠화재( <NAME> 수석)은 반려동물 의료비 등 부담에도 아직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가 있는 반려인들은 많지 않고, 이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데 기인하는 바, 관련 시스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동물병원과 제휴관계 확대 등을 통해 1)보험금 청구 시스템 개선, 2)진료기록·서류 확인, 3)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도 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보험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 보험시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이 높지 않으며(약 1%내외), 반려동물 진료·등록체계 개선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펫보험 가입건수/보험료 수입)'20년 연평균 3.5만건, 153.9억 원 →'22년 약 7.2만건, 287.5억 원인(연평균 가입건수 약 44%↑, 보험 수입 37%증가에 이에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한 허용의 실효성·편의성 등을 분석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을할가 있으며, 표준화 및 진료기록 발급·전송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 동물병원과 제휴관계 구축을 통해 1)반려동물 등록대행 시스템 활성화, 2)진료항목 정비, 3)청구 전산화, 4)적정 수가범위 또는 보험 보장한도 확보와 5)보험판매, 6)보험통계 축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적정 의료비·보험료 부담으로 합리적 보험상품을 이용을 수 있고,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의 안정적 성장과 보험판매수익, 시스템 개선비용 절감 등을 기대를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반려동물 시장과 안정적인 성장 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펫보험 활성화와 관련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까지 동물적 진료항목 60개에 대한 진료 표준화를 추진으로 2024년까지 총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진료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등 반려한 활성화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세미나 발표 및 논의사항을 토대로 ①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한 반려한 등록·진료항목 관련 기반 개선, ②수의업계과 보험업계의 제휴 등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펫보험 선진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정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_1 ### 내용: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 - 업계 협력 논의 - 금융위, 관계기관 및 관련 업계와 함께 펫보험 산업화 세미나 개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진료·등록체계 기반 구축, 보험 - 수의업계 제휴·협력 강화 방안 및화 등 논의 - 금융위,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펫보험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 예정 '23.4.28일(금),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협력으로 여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가 코리안리 대강당(광화문 코리안리빌딩 12F)에서 개최되었다. 일시·는:'23.4.28(금)15::30/광화문 코리안리빌딩 12층 대강당 주 소: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연은: <NAME> 보험연구원장 축 찰: <NAME> 금융위 부위원장, <NAME> 금감원 수석이 발 행:반려동물보험과 인슈어테크( <NAME> 스몰티켓 대표)반려동물보험의 실효성 분석( <NAME> 삼성화재 수석)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NAME> 의 필요성( <NAME> 메리츠화재 수석)반려동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사회) <NAME> (서울대학교 교수)(토론) <NAME> (세명대학교 교수), <NAME>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과원 <NAME>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NAME>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NAME>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사업국장),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NAME> (손해보험협회 부장), <NAME>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날 세미나는 그간 각계에서 검토·연구된 펫보험 제도화 추진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험연구원 겸 <NAME>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펫보험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보호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이 반려동물 질병·상해 등의 위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팬데믹 퍼피(Pandemic puppy)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반려한 양육가구가 증가하여 동물의료비 수요도 높아진 상황인바, 펫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하면서"그러나 아직 가입률이 낮으며, 반려동물 진료항목·등록제 관련 기반이 아직 부족하여 보험상품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반려동물(개, 고양이):'18년 635만 마리 →'22년 799만 마리(추산)(농림축산식품부,"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자료 <NAME> 부위원장은"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 및<NAME>을 제고는 진료항목 체계 등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는 한편, "펫보험이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하는 두 바퀴로'보험사'와'동물병원'의 제휴를 통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보험도 가입하면서, 청구서류도 전송할 수 잇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한층 편리해 질 것이며, 소비자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상품을 이용을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 및 관련 산업계는 펫 산업 시장 선점을 통해 수익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을 이라고 하였다. <NAME> 부위원장은"정부는「펫보험 활성화 TF」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수의업계, 보험업계, 산업계, 시민권 등에서도 펫보험 활성화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금융위, 농식품부, 기재부, 금감원, 보험연·개발원, 손보협회, 수의사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기타 관계기관 및 협회 참석('22.9월 ~) 금융감독원 <NAME> 부원장보는"정부와 금감원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펫보험 상품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펫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및의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금으로 세미나에서는 핀테크업계 및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펫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스몰티켓( <NAME> 대표)는 해외의 경우 애견 전문보험사가 주도적으로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상품과 디지털 편의성을 제공하여 관련 보험 시장이 성장 중이며,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강점을 가진 전문 플레이어 등이 육성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일본:펫 전문보험사를 중심으로 펫보험 판매 활성화 2016은 수입보험료:연 8,400억 원·가입률 12.2%/연평균 19.2% ※ 해외 펫보험 전문회사 사례 [1]Trupanion:출생 초기부터 고령견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부담액·보장범위를 다양화할 수 없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을 수 있는 편리한 청구전산화 시스템 제공 [2]BOUGHTBYMANY:사고, 치료비 등 뿐만 아니라 웰니스(wellness, 건강관리)등도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포함한 보험상품 제공 [3]Anicom ; 동물병원에 전자차트(EMR)시스템 지원 등 제휴관계를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용 특화 손해보험사로서 성장 삼성화재( <NAME> 수석)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진료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진료비가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정비 및 진료와 등록 확대, 청구 편의성 제고 및 기반 구축에 기반하여 보장범위가 넓고 다양하면서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의 상품 설계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수의학 관련 전문성 및 유관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과 이러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메리츠화재( <NAME> 수석)은 반려동물 의료비 등 부담에도 아직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가 있는 반려인들은 많지 않고, 이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데 기인하는 바, 관련 시스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동물병원과 제휴관계 확대 등을 통해 1)보험금 청구 시스템 개선, 2)진료기록·서류 확인, 3)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도 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보험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 보험시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이 높지 않으며(약 1%내외), 반려동물 진료·등록체계 개선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펫보험 가입건수/보험료 수입)'20년 연평균 3.5만건, 153.9억 원 →'22년 약 7.2만건, 287.5억 원인(연평균 가입건수 약 44%↑, 보험 수입 37%증가에 이에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한 허용의 실효성·편의성 등을 분석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을할가 있으며, 표준화 및 진료기록 발급·전송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 동물병원과 제휴관계 구축을 통해 1)반려동물 등록대행 시스템 활성화, 2)진료항목 정비, 3)청구 전산화, 4)적정 수가범위 또는 보험 보장한도 확보와 5)보험판매, 6)보험통계 축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적정 의료비·보험료 부담으로 합리적 보험상품을 이용을 수 있고,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의 안정적 성장과 보험판매수익, 시스템 개선비용 절감 등을 기대를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반려동물 시장과 안정적인 성장 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펫보험 활성화와 관련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까지 동물적 진료항목 60개에 대한 진료 표준화를 추진으로 2024년까지 총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진료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등 반려한 활성화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세미나 발표 및 논의사항을 토대로 ①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한 반려한 등록·진료항목 관련 기반 개선, ②수의업계과 보험업계의 제휴 등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펫보험 선진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정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717bf025-5932-45ae-889c-09873bf7416b	source15/231026/156315369_0.txt	2019년 제5차 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369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제5차 위원회 결과 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o <NAME> 상임위원을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종 선출하고, 임기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3월 26일(임기만료일)까지 하는 안을 의결함. 나.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NAME>인 조건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안건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자의<NAME>인 조건에 따른'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NAME>인 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투자계획 및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미이행하여<NAME>인 조건을 초과는 사업자(㈜채널에이, ㈜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ㅇ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계획 집행 실적이 ㈜채널에이는 84,396백만 원/82,433백만 원, ㈜매일방송은 6,090백만 원/5,879백만 원으로<NAME>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미이행하였으며, ㈜매일방송은 이외에도 방송에 전문성 ․ 독립성 ․ 투명성 조건(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을 이행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에<NAME>인 신청 시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17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사항을'19년 12월말까지 이행하여<NAME>인조건 위반사항을 수정한 것을, ㈜매일방송에'18년 1월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 ․ 독립성 ․ 투명성 확보방안을'19년 6월말까지 이행하여<NAME>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다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가상통화취급업소 5개사와 생활밀접형 O2O(온·오프라인 연계)업체 16개사 등 총 21개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18.7.2. ∼ 9.28.)한 결과, 및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위반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7천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안)> 위 건 내 용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접속기록 6개월 이상 미보관, 해당 기록을 월1회 등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음 - 회원탈퇴 방법을 가입 때 보다 어렵게 함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접속기록 6개월 미만 미보관, 그 내용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음 개인정보 열람 방법을 가입 시 보다 어렵게 함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권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 이용자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못하고 전송 • 이미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 회원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ID 15,909건, 이메일 2,477건)를 파기하지 아니하음 • 정보적 보호조치(암호화) - 이용자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 ·개인정보 보호조치(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접속기록 6개월 이상 미보관, 해당 기록을 월1회 이상 지속적 확인·감독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최소5년간 보관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하지 않음 - 회원탈퇴 방법을 이용 시 보다 어렵게 함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접속기록 6개월 미만 미보관, 그 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최소5년간 보관하지 아니하음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접속기록 6개월 이상 미보관, 그 내용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제5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2019년 제5차 위원회 결과 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o <NAME> 상임위원을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종 선출하고, 임기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3월 26일(임기만료일)까지 하는 안을 의결함. 나.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NAME>인 조건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안건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자의<NAME>인 조건에 따른'17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NAME>인 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투자계획 및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미이행하여<NAME>인 조건을 초과는 사업자(㈜채널에이, ㈜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ㅇ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계획 집행 실적이 ㈜채널에이는 84,396백만 원/82,433백만 원, ㈜매일방송은 6,090백만 원/5,879백만 원으로<NAME>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미이행하였으며, ㈜매일방송은 이외에도 방송에 전문성 ․ 독립성 ․ 투명성 조건(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임명)을 이행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에<NAME>인 신청 시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17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사항을'19년 12월말까지 이행하여<NAME>인조건 위반사항을 수정한 것을, ㈜매일방송에'18년 1월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 ․ 독립성 ․ 투명성 확보방안을'19년 6월말까지 이행하여<NAME>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다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가상통화취급업소 5개사와 생활밀접형 O2O(온·오프라인 연계)업체 16개사 등 총 21개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18.7.2. ∼ 9.28.)한 결과, 및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위반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7천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안)> 위 건 내 용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접속기록 6개월 이상 미보관, 해당 기록을 월1회 등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음 - 회원탈퇴 방법을 가입 때 보다 어렵게 함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접속기록 6개월 미만 미보관, 그 내용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음 개인정보 열람 방법을 가입 시 보다 어렵게 함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권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 이용자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못하고 전송 • 이미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 회원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ID 15,909건, 이메일 2,477건)를 파기하지 아니하음 • 정보적 보호조치(암호화) - 이용자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 ·개인정보 보호조치(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접속기록 6개월 이상 미보관, 해당 기록을 월1회 이상 지속적 확인·감독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최소5년간 보관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하지 않음 - 회원탈퇴 방법을 이용 시 보다 어렵게 함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접속기록 6개월 미만 미보관, 그 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최소5년간 보관하지 아니하음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접속기록 6개월 이상 미보관, 그 내용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않음
32c81d77-1e01-4c38-80f4-cee16e8bcc1d	source15/231026/156349930_0.txt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930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국으로 해외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 중국으로부터 범죄자에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범죄인인도 조약'발효 이후 최초 - 9.10.(화)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수법으로 현금(13억 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등 약 21억 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하였음 -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범죄인인도 협정을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 법무부는 금년 5월 우리 <NAME> 법무부 장관과 중국 <NAME> 사법부(법무부)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 간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등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게 되었음 앞으로도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예정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등 범죄에 5명 국내로 강제송환 - 송환 범죄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들로서, 국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도중에으로 도피하였음 ▲ 강제송환 범죄인들의 범죄사실 '11. ∼'13. 피해자들에게'대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등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억 원, 휴대폰 840대(시가 8억 원 상당), 체크카드 302개 편을 '14. ~'15. 피해자들에게'대출 설정 자금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거짓말을 하여 총 5억 원대 편취 '16. ∼'18. 중국 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15. 피해자들에게'담보 설정 비용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원 편취 '10. ~'14. 중국, 홍콩 등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11. ∼'12. 중국 등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국내로 강제송환된 범죄인들에 대해 중국 수배관청에서 도피경로 확인, 범죄수익 몰수 등 철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임 중국 사법당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이 한·중 양국은 상호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을 위하여 금년 5월 우리나라 <NAME> 법무부 차관과 중국 <NAME> 사법부(법무부)부부장(차관급)등에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형사사법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이다 ※ 2019.5.8.우리나라 법무부 차관, 中 사법부(법무부)방문 2019.5.23.중 사법부(법무부)부부장, 우리나라 법무부 답방 및 업무협약(MOU)교환 ※ MOU는 ① 정기적인 형사사법 협의를 개최, ② 법률 사안에 관한 정보 교환, ③ 법률 교류 실무 전문가단 운영을 내용으로 두고 있음 중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를 통해 범죄인 5명을 중국에 국내로 강제송환한 것은 2002년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래 최초의 사례로, 중국 사법당국과의 협력 강화에 따른 성과로 평가됨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인들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국외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하여 그동안 미국·중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필리핀·태국·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가 77개국과 범죄인인도 협정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조약체결 대상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 범죄인들이 도피하는 국가들의 현황 및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범죄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계획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_1 ### 내용: 중국으로 해외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 중국으로부터 범죄자에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범죄인인도 조약'발효 이후 최초 - 9.10.(화)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수법으로 현금(13억 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등 약 21억 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하였음 -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범죄인인도 협정을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 법무부는 금년 5월 우리 <NAME> 법무부 장관과 중국 <NAME> 사법부(법무부)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 간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등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게 되었음 앞으로도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예정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등 범죄에 5명 국내로 강제송환 - 송환 범죄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들로서, 국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도중에으로 도피하였음 ▲ 강제송환 범죄인들의 범죄사실 '11. ∼'13. 피해자들에게'대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등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억 원, 휴대폰 840대(시가 8억 원 상당), 체크카드 302개 편을 '14. ~'15. 피해자들에게'대출 설정 자금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거짓말을 하여 총 5억 원대 편취 '16. ∼'18. 중국 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15. 피해자들에게'담보 설정 비용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원 편취 '10. ~'14. 중국, 홍콩 등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11. ∼'12. 중국 등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국내로 강제송환된 범죄인들에 대해 중국 수배관청에서 도피경로 확인, 범죄수익 몰수 등 철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임 중국 사법당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이 한·중 양국은 상호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을 위하여 금년 5월 우리나라 <NAME> 법무부 차관과 중국 <NAME> 사법부(법무부)부부장(차관급)등에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형사사법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이다 ※ 2019.5.8.우리나라 법무부 차관, 中 사법부(법무부)방문 2019.5.23.중 사법부(법무부)부부장, 우리나라 법무부 답방 및 업무협약(MOU)교환 ※ MOU는 ① 정기적인 형사사법 협의를 개최, ② 법률 사안에 관한 정보 교환, ③ 법률 교류 실무 전문가단 운영을 내용으로 두고 있음 중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를 통해 범죄인 5명을 중국에 국내로 강제송환한 것은 2002년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래 최초의 사례로, 중국 사법당국과의 협력 강화에 따른 성과로 평가됨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인들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국외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하여 그동안 미국·중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필리핀·태국·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가 77개국과 범죄인인도 협정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조약체결 대상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 범죄인들이 도피하는 국가들의 현황 및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범죄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계획이
34c33748-c950-4c85-8f42-0c23527bea47	source15/231026/156425046_0.txt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장비 지식공유포럼 참석하여 전담인력들과 현장소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046&pageIndex=37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장비 지식공유포럼 참여에서 전담인력들과 현장소통 ▶연구장비 지식공유(KSFree 2020)온라인 포럼 개최 ▶ 국가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장비 전담인력의 역할 논의 ※ 주제토론, 연구장비 운영자 성과발표, 공모전 시상 등으로 행사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4일(금), 양재 엘타워에서 실시간 생중계(유튜브 채널)로 개최된 연구장비 전담운영인력 간 소통·교류의 장인「연구장비지식공유포럼(KSFree2020)」에 참석하여 토론을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KSFree:Knowledge Sharing forum for research equipment engineer) ㅇ 작년에 개최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연구장비지식공유포럼(KSFree*2020)'은 연구장비운영 ‧ 활용의 지식 공유와 경험을<NAME>기 위한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행사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간담회, ② 연구장비 정책제안 및 활용 콘텐츠 공모전 시상과 ③"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창출을 향한 연구시설장비의 역할과 변화"주제발표 및 전문가 패널토론, ④ 연구장비커뮤니티 육성·지원 사업 성과·사례 공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진행되었다. □ 2020년 연구장비 정책 제안 및 활용 콘텐츠 공모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례를 확산시켜 건전한 연구문화를 확산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지난 9월 7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약 41개의 공모작을 공모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5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시설장비의 혁신적 역할과 혁신적 미래변화'라는 제목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6명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통해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시설장비의 위상을 진단하고, 향후 역할 변화에 관하여 전문가적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연구시설장비 커뮤니티·협의체 성과발표'에서는 2020년도 연구장비 네트워크 및 연구시설 협의체 육성지원 공모에 참여한 4개 연구장비 커뮤니티와 4개 연구개발시설 협의체의 활동(교육, 실험, 토론)사례를 발표하였다. □ <NAME> 본부장은 간담회 및 인사말씀을 통해서"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장비 전문인력들이 가진 정보와 노하우를 적극<NAME>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꾸준한 연구을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고, 연구개발(R & D)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 협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장비 지식공유포럼 참석하여 전담인력들과 현장소통_1 ### 내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장비 지식공유포럼 참여에서 전담인력들과 현장소통 ▶연구장비 지식공유(KSFree 2020)온라인 포럼 개최 ▶ 국가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장비 전담인력의 역할 논의 ※ 주제토론, 연구장비 운영자 성과발표, 공모전 시상 등으로 행사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4일(금), 양재 엘타워에서 실시간 생중계(유튜브 채널)로 개최된 연구장비 전담운영인력 간 소통·교류의 장인「연구장비지식공유포럼(KSFree2020)」에 참석하여 토론을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KSFree:Knowledge Sharing forum for research equipment engineer) ㅇ 작년에 개최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연구장비지식공유포럼(KSFree*2020)'은 연구장비운영 ‧ 활용의 지식 공유와 경험을<NAME>기 위한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행사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간담회, ② 연구장비 정책제안 및 활용 콘텐츠 공모전 시상과 ③"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창출을 향한 연구시설장비의 역할과 변화"주제발표 및 전문가 패널토론, ④ 연구장비커뮤니티 육성·지원 사업 성과·사례 공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진행되었다. □ 2020년 연구장비 정책 제안 및 활용 콘텐츠 공모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례를 확산시켜 건전한 연구문화를 확산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지난 9월 7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약 41개의 공모작을 공모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5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시설장비의 혁신적 역할과 혁신적 미래변화'라는 제목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6명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통해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시설장비의 위상을 진단하고, 향후 역할 변화에 관하여 전문가적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연구시설장비 커뮤니티·협의체 성과발표'에서는 2020년도 연구장비 네트워크 및 연구시설 협의체 육성지원 공모에 참여한 4개 연구장비 커뮤니티와 4개 연구개발시설 협의체의 활동(교육, 실험, 토론)사례를 발표하였다. □ <NAME> 본부장은 간담회 및 인사말씀을 통해서"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장비 전문인력들이 가진 정보와 노하우를 적극<NAME>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꾸준한 연구을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고, 연구개발(R & D)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 협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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