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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d6ee0-5a29-43d5-bee0-ac4a4fad302b	source15/231026/156456987_0.txt	‘혁신조달’, 한국정책학회 정책상 수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87&pageIndex=29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혁신조달', 한국정책학회 정책상 선정 공공이 첫 1부터 구매자가 되는 적극적인 공공조달에 높은 평가 □ 조달청 핵심 조달 시책으로 혁신조달이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한국정책상을 받았다. ㅇ 조달청(청장 <NAME> )은 17일 강원하이원그랜드 컨벤션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정책학회 시상식에서'혁신지향 공공조달(혁신조달)'이 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돼 정책상을 수상했다. - 혁신조달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탄소중립 등 정책실현에 기여하는 제품들을 상용화되기 전이라도 적극 구매하는 조달정책이다. 또한 공공이 혁신제품의 두 번째 구매자가 돼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제고를<NAME>는 조달청 핵심 정책이다. □ 한국정책학회는 우리나라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회로 2010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사업에서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해 정책상을 수상한 있다. □ <NAME> 조달청장은"공공조달이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이어"앞으로도 학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보다 세심하게 조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조달’, 한국정책학회 정책상 수상_1 ### 내용: 조달청'혁신조달', 한국정책학회 정책상 선정 공공이 첫 1부터 구매자가 되는 적극적인 공공조달에 높은 평가 □ 조달청 핵심 조달 시책으로 혁신조달이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한국정책상을 받았다. ㅇ 조달청(청장 <NAME> )은 17일 강원하이원그랜드 컨벤션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정책학회 시상식에서'혁신지향 공공조달(혁신조달)'이 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돼 정책상을 수상했다. - 혁신조달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탄소중립 등 정책실현에 기여하는 제품들을 상용화되기 전이라도 적극 구매하는 조달정책이다. 또한 공공이 혁신제품의 두 번째 구매자가 돼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제고를<NAME>는 조달청 핵심 정책이다. □ 한국정책학회는 우리나라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회로 2010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사업에서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해 정책상을 수상한 있다. □ <NAME> 조달청장은"공공조달이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이어"앞으로도 학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보다 세심하게 조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054d89ae-dfdc-43e4-a06c-1c12b0f0c2f9	source15/231026/156297903_0.txt	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경북 영덕군에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903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경북 영덕군에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 -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재로 처리 등 10억 원 지원 계획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경북 영덕군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영덕군 일대에서 교량 유실 등 공공시설과 주택·상가지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을 위한 것이다. ○ 특교세 지원규모는 영덕군 지역의 피해 현황,<NAME> 현황 및 과거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결정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본 특교세 지원이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덕군 주민 여러분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재난발생 때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극 교부하여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경북 영덕군에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_1 ### 내용: 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경북 영덕군에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 -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재로 처리 등 10억 원 지원 계획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경북 영덕군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영덕군 일대에서 교량 유실 등 공공시설과 주택·상가지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을 위한 것이다. ○ 특교세 지원규모는 영덕군 지역의 피해 현황,<NAME> 현황 및 과거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결정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본 특교세 지원이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덕군 주민 여러분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재난발생 때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극 교부하여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7a72b632-c763-4085-a6f4-7b52564600a1	source15/231026/156264684_0.txt	보훈처, '침샘암 및 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추가 인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684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훈처,'침샘암 및 담낭암'고엽제후유증 으로 인정 월남전 참전용사·2세 자녀 대상 역학조사 통해 인정키로 오는 4월 17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약 900여 명의 2와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 예우 받아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침샘암 및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기로 확정에 이를 반영하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피해자들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4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상관성을 연구을 위해 최근까지 5차례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엽제피해 역학조사란> ㆍ정 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제29조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 등의 질병유병을 대상으로 고엽제 노출과 발병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임 ㆍ경 과:1995년 이후 2017.2월까지 모두 5회의 역학조사 시행 ㆍ대상자:27만여 명 월남전참전군인과 52만여 명의 참전군인 2세 자녀 □ 보훈처는 그 중 역학조사를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 가족에 대한 사망 암발생 질병유병 분석 등을 통해 유해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연구하였고, 연구 결과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과학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뢰성 높은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 특히, 2015에 실시한 5차 역학조사 및 과학성평가 결과(의학적ㆍ통계적 유의성)를 토대로 수차례 고엽제자문협의회 논의 과정을 거쳐 고엽제후유증 추가질병을 검토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또는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1차 임상과 결과 버거병, 3차 역학조사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 마지막 5차 역학조사 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다. - 2차, 4차 역학조사에서는 추가 인정질병 없었음 □ 침샘암 또는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병으로 인정되면 900여 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기대를 수 있게 되며, 연간 115억 원의 국고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발의는 올해 내 입법완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후유의증(침샘암, 담낭암)환자는 법 시행일 이후 소급이 적용 예정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 환자 지원 확대를 위한 이번 5차 역학조사의 보완사항을 포함한 6차 역학조사를 2018년 9월부터 추진하여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따뜻한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침샘암 및 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추가 인정_1 ### 내용: 보훈처,'침샘암 및 담낭암'고엽제후유증 으로 인정 월남전 참전용사·2세 자녀 대상 역학조사 통해 인정키로 오는 4월 17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약 900여 명의 2와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 예우 받아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침샘암 및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기로 확정에 이를 반영하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피해자들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4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상관성을 연구을 위해 최근까지 5차례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엽제피해 역학조사란> ㆍ정 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제29조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 등의 질병유병을 대상으로 고엽제 노출과 발병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임 ㆍ경 과:1995년 이후 2017.2월까지 모두 5회의 역학조사 시행 ㆍ대상자:27만여 명 월남전참전군인과 52만여 명의 참전군인 2세 자녀 □ 보훈처는 그 중 역학조사를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 가족에 대한 사망 암발생 질병유병 분석 등을 통해 유해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연구하였고, 연구 결과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과학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뢰성 높은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 특히, 2015에 실시한 5차 역학조사 및 과학성평가 결과(의학적ㆍ통계적 유의성)를 토대로 수차례 고엽제자문협의회 논의 과정을 거쳐 고엽제후유증 추가질병을 검토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또는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1차 임상과 결과 버거병, 3차 역학조사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 마지막 5차 역학조사 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다. - 2차, 4차 역학조사에서는 추가 인정질병 없었음 □ 침샘암 또는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병으로 인정되면 900여 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기대를 수 있게 되며, 연간 115억 원의 국고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발의는 올해 내 입법완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후유의증(침샘암, 담낭암)환자는 법 시행일 이후 소급이 적용 예정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 환자 지원 확대를 위한 이번 5차 역학조사의 보완사항을 포함한 6차 역학조사를 2018년 9월부터 추진하여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따뜻한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d5e0da1d-bbe5-4c5d-858d-b539de0a9ff3	source15/231026/156219394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농협 행복이음패키지 가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394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농식품부 장관, NH 행복이음패키지 가입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7.8.9.(수), 15시 농협 세종청사에서 NH 행복이음패키지에 가입하였다. ○ 행복이음패키지는 농협이 판매금액에 따라 출연하여'아름다운동행기금'을 조성하고, 이<NAME>으로 농업인에게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지역농축협 금융상품이다. □ 김장관은"쌀값하락, 가축질병, 가뭄·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업 ‧ 농촌이 어려워진 가운데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의미있는 상품에 참여하 수 있어 기쁘게 환영 한다"며 가입소감을 밝혔다. 도농상생 취지에 맞게 농협 고객의 신용사업 이용과 농업농촌 직접지원을 연계한 상품 1 가입자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농축협의 출자에 따라 농업인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2. 행복이음패키지 혜택 내용 (종류)입출식예금, 거치식예금, 자유적립적금, 목돈플러스적금 (우대사항)우대금리 등 금융서비스 - 우대금리 및 수수료 우대, 채움포인트 제공* - 농업인의 경우 농업자금 활용을 이유로 중도해지시 기존금리 유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동 상품 가입시 추가 우대금리 등 기금 출연 방식 → ② 예금 가입금액에 따라 출연*하여 기금(아름다운동행기금)조성 → 지역농축협(평잔의 0.03%), 중앙회 상호금융(평잔의 0.03 ％), 가입고객(자유금액) → ③ 기금으로 농업인 추가금리 지원(최대 3 ％ p), 청년창업농 지원 등 3. 판매도:'17.6.14.(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농협 행복이음패키지 가입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장관, NH 행복이음패키지 가입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7.8.9.(수), 15시 농협 세종청사에서 NH 행복이음패키지에 가입하였다. ○ 행복이음패키지는 농협이 판매금액에 따라 출연하여'아름다운동행기금'을 조성하고, 이<NAME>으로 농업인에게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지역농축협 금융상품이다. □ 김장관은"쌀값하락, 가축질병, 가뭄·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업 ‧ 농촌이 어려워진 가운데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의미있는 상품에 참여하 수 있어 기쁘게 환영 한다"며 가입소감을 밝혔다. 도농상생 취지에 맞게 농협 고객의 신용사업 이용과 농업농촌 직접지원을 연계한 상품 1 가입자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농축협의 출자에 따라 농업인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2. 행복이음패키지 혜택 내용 (종류)입출식예금, 거치식예금, 자유적립적금, 목돈플러스적금 (우대사항)우대금리 등 금융서비스 - 우대금리 및 수수료 우대, 채움포인트 제공* - 농업인의 경우 농업자금 활용을 이유로 중도해지시 기존금리 유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동 상품 가입시 추가 우대금리 등 기금 출연 방식 → ② 예금 가입금액에 따라 출연*하여 기금(아름다운동행기금)조성 → 지역농축협(평잔의 0.03%), 중앙회 상호금융(평잔의 0.03 ％), 가입고객(자유금액) → ③ 기금으로 농업인 추가금리 지원(최대 3 ％ p), 청년창업농 지원 등 3. 판매도:'17.6.14.(수)
01fc2ac4-d1c4-4636-a2da-d3ba04152180	source15/231026/156023561_0.txt	행복도시 거리 더 깨끗해진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561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거리 간판 깨끗해진다 ▶24일부터 유동광고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최근 새롭게 입주가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1 - 3생활권(종촌동)입주 예정지역에 불법 난립한 유동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정비는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에서 유동광고물을 일제히 수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정비대상은 입간판(전기를 이용한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포함)과<NAME>막 등이다. ○ 행복청은 지난 12일 106개 업소(201건)의 유동광고물에 대해 내달 19일까지 자진 철거를 개별 통보했으며, 일제정비는 오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김정과 건축과장은"행복도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유동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인 데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거리 더 깨끗해진다 _1 ### 내용: 행복도시 거리 간판 깨끗해진다 ▶24일부터 유동광고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최근 새롭게 입주가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1 - 3생활권(종촌동)입주 예정지역에 불법 난립한 유동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정비는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에서 유동광고물을 일제히 수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정비대상은 입간판(전기를 이용한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포함)과<NAME>막 등이다. ○ 행복청은 지난 12일 106개 업소(201건)의 유동광고물에 대해 내달 19일까지 자진 철거를 개별 통보했으며, 일제정비는 오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김정과 건축과장은"행복도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유동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인 데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0b60525-7feb-428f-b5ff-cc3e448743ba	source15/231026/156061448_0.txt	문화재와 주변 역사문화경관, 함께 지킨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448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와"역사문화경관, 함께 지킨다 - 문화재청, 오는 9월까지'도 현상변경 이행실태 일제 점검」실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6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2015년도'현상변경 허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난해 발생으로 문화재와 그 주변에서의 각종 건설행위 1,608건을 대상으로 건축적 준수 여부 전반을 일제히 조사하게 된다.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될 때에는 사전과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허가사항을 어를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문화재와 주변 환경에 체계적 보존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으로, 도심 외곽경계 500m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지정는 지역 올해 현상변경 이행실태 점검은 현상변경 허가사항과 관련한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되며 - 오는 7월 31일까지 1차로 각 시·군·구에서 개별 점검을 실시하고 ▲ 1차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 합동점검을 벌이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무단 현상변경 등 문화재의 진정성과 역사문화 경관을 헤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문화재와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의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다. 또한'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등을 통하여 문화재를 위한'규제'와'보호'사이의 거리를 단계적으로 좁혀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와 주변 역사문화경관, 함께 지킨다_1 ### 내용: 문화재와"역사문화경관, 함께 지킨다 - 문화재청, 오는 9월까지'도 현상변경 이행실태 일제 점검」실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6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2015년도'현상변경 허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난해 발생으로 문화재와 그 주변에서의 각종 건설행위 1,608건을 대상으로 건축적 준수 여부 전반을 일제히 조사하게 된다.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될 때에는 사전과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허가사항을 어를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문화재와 주변 환경에 체계적 보존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으로, 도심 외곽경계 500m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지정는 지역 올해 현상변경 이행실태 점검은 현상변경 허가사항과 관련한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되며 - 오는 7월 31일까지 1차로 각 시·군·구에서 개별 점검을 실시하고 ▲ 1차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 합동점검을 벌이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무단 현상변경 등 문화재의 진정성과 역사문화 경관을 헤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문화재와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의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다. 또한'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등을 통하여 문화재를 위한'규제'와'보호'사이의 거리를 단계적으로 좁혀 나갈 계획이다.
dc48cb00-39b2-45a2-8872-b842dc515406	source15/231026/156523833_0.txt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833&pageIndex=14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점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대응 준비상황, 애로를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예방을 위해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지역에 대한 사전대응 준비상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9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던 지자체의 취약요인 관리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것에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이번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가금 농가는 차단방역 준비를 철저히 기해 달라"고 강조하면서,"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축사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점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대응 준비상황, 애로를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예방을 위해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지역에 대한 사전대응 준비상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9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던 지자체의 취약요인 관리방안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것에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이번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가금 농가는 차단방역 준비를 철저히 기해 달라"고 강조하면서,"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축사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6dc680f-005a-472f-a069-361adeda978d	source15/231026/156438339_0.txt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제 시작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339&pageIndex=3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 요양에서 65세 미만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28.9만 여명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에서 자체 실시을 요양시설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개별에 방문하여 접종하거나 보건소에 내소하여 접종 ■ 2월 27일(토)부터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 종사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화이자백신 접종 개시 -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2주차에 권역예방접종센터로 확대 → 이후 자체접종으로 순차적 확대 시행 ◇ 백신 공급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 등록, 유통, 접종방식 등을 맞춤형으로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 아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월 26일(금)9시부터 전국 순차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 2월 26일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을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고위험의료기관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늦는 3월 초부터 접종을 시작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2.15일)」의 일정에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 등록 ‧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 우선 종합에 1,657개소, 노인요양시설 총 4,146개소의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중 28.9만 명이 접종에 동의하였으며, 동의율은 93.7%가 나타났다.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중 코로나19 환자 진료용 143개소와 35개소 생활치료센터 근무 의료인 중 5.5만 명이 접종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95.8 ％이상으로 나타났다. ○ 고위험의료기관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의 대상자 등록 ‧ 확정 작업은 2월 말까지 진행되며, 접종 대상 등록 현황 및 동의율은 확정 이후 투명하게 발표을 예정이다. □ 추진단은 등록된 대상자들에 대한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백신 접종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유통 ‧ 접종 계획을 마련하였다. □ 요양병원 ‧ 요양시설의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의약품이 제공되며, 3월 중 1차 접종까지 진행을 예정이다. ○ SK바이오사이언스(위탁생산업체)에서 생산된 백신은 백신 물류센터에서 접종기관별 배분량에 맞게 재포장되어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접종현장으로 배송된다. □ 첫날(25일)은 05:50분부터 냉장유통차량 총 56대(163,000도즈)가 각 보건소(257개소)‧ 요양병원(292개소)으로 배송 시작하였으며, 28일까지 보건소 258개소, 요양병원 1,657개소로 공급 완료할 예정이다. 이천물류센터의 배송 차량은 09:00경 출발(첫 배송임을 감안하여 안전한 상차·배송을 위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송용기 온도 이상 확인 후 출차) ○ 요양병원에는 물류센터에서 개별 요양병원으로 직접 배송되며, 요양시설 입소자 ‧ 종사자에 대해 백신은 각 보건소로 배송 ‧ 보관되었다가 ①보건소(보건소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의사)에서 백신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②대상자가 보건소 내원하여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 요양병원은 백신 수령(2.)이후 약 5일 내에 접종을 완료하게 되며, 노인요양시설은 기관과 합의된 일정에 따라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한다. □ 접종 예정일은 2.26일에는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5,266명의 입소자 ‧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2.25일 백신을 배송받은 292개 요양병원도 당일 접종계획에 따라 5일 내에 접종을 진행하게 되다 (질병청)대상 기관 안내 (질병청)행정자료 기반 확보한 명단 업로드 □ 코로나19 고위험의 종사자에게는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거쳐 도입된 화이자 백신이 제공되며, 이들에 대한 접종은 3월 20일까지 진행을 계획이다.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국내 도입 즉시 지정에서 5개 예방접종센터로 우선이 1차 배송되며, 3.8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체접종기관(82개 기관)으로 배송하게 됩니다며 ○ 1주차에는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되며, 권역 및 지역예방접종센터 의료진에 대한 상담 및 홍보를 제공한다. 2주차에는 권역예방접종센터로 확대 시행되며, 해당 권역 내 자체 접종 의료기관 의료진에 대해 참관 교육을 진행한다. ※(1차 접종 기간)중앙예방접종센터 2./권역·대구예방접종센터 3. 우선 접종 첫 날인 2월 27일에는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전국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예방접종을 실시을 예정이다. ○ 그 이후에는 개별 접종 의료기관에 백신을 배송하여, 백신의 보관기간(해동 시 120시간)내에 의료기관별 계획에 따라 접종을 진행한다. □ 고위험의료기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은 백신 등록 및 확정(말), 세부 계획 수립(. 2일)을 거쳐 3월 중 대상기관으로 백신을 배송하고,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앞으로 추진단은「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기반으로 백신 공급량 확정 시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월별 시행계획을 확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정한 시행을 위해 접종기관 및 접종인력 확보와 접종지침(매뉴얼)마련 ‧ 안내,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였다. ○ 우선, 감염병전문병원에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여 추가 도입 백신의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 지침 마련, 접종인력 교육 등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대구 ‧ 경북지역의 접근성을 감안을 대구지역에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계명대 동산 동산병원)를 조기 개소(2.10일)하였다. (중앙, 2.1일 설치)국립중앙의료원,(권역, 2.15일 개설한 순천향대 천안 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조선대병원 - 자체접종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과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건소 방문팀 구성도 진행하였다. - 162개 보건소에서 방문팀(의사1, 간호사1, 행정인력 2)구성, 나머지 보건소는 위탁에 계약된 의료기관의 방문 접종 혹은 보건소 내소접종으로 진행 - 초기 접종은 요양병원의 자체 의료인력과 요양시설별 계약을 맺은 지역 병 ‧ 의원의 의료진, 보건소 및 권역예방접종센터의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향후 백신 공급량에 맞춰 접종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을 계획이다. - 또한, 지역 사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군의관 및 민간 간호인력 등을 지원하고, 예방접종센터 등 행정지원을 위해 전문가도 투입된다. - 의료인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수 있도록, 비대면<NAME>상 교육(http://covidedu. kohi.or.kr)을 제공하여 2.25일 기준 총 7만여 명의 의료인 등이 이수하였고, 대한간호협회와 연계로 임상교육도 실시하였다. (2.25일 기준)총 71,075명 이상 이수(예방접종센터 과정 11,432명/위탁의료기관 과정 59,643명) ○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기관(지자체, 예방접종센터, 요양병원 ‧ 요양시설,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접종 관리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 설명을 제공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 , 접종기관 운영 ‧ 관리 방법과 이상반응 대응, 백신 공급관리 등 교육 절차 ‧ 방법, 이상반응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 입력 방안 등 (병원), 방문접종(시설)실시 방안, 이상반응 발생과 시스템 입력 등 질병 및 환자 특성, 예방접종 방법 이상반응, 접종도 등 ○ 추진단은'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개발로 대상자 등록 ‧ 관리 접종관리 이상반응 신고 ‧ 대응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 먼저 대상자 등록 ‧ 관리 기능을 마련(2.8일)하여 대상기관별 접종대상자 여부 확인 및 수정(대상기관), 접종 확정(보건소)등을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 접종 시행에 맞춰 대상자 여부 조회, 예방접종 기록 등록, 접종확인서 출력, 의약품 사용량 관리 등 접종 관리 기능도 개통(2.24일)하였다. -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예방적 관리를 통해 접종 받은 사람이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 이상반응 알림 기능을 마련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서도 이상반응 신고 ‧ 관리할 수도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접종 참여는 사람은 접종 후에는 정부24(www.gov.kr)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국 ‧ 영문 2종)받을 수도 있다. ○ 향후, 위 ‧ 변조 등 종이 증명서를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도입도 추진한다. ○ 최초 백신은 다음날(27일)부터 누적 ‧ 일일 접종현황, 전국 ‧ 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발생 현황 등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투명하게 제공을 계획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1339번으로 전화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을 이용으로 된다. □ <NAME> 단장은"이번에 접종되는 접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중의 검증 절차를 거쳐 허가되었거나, WHO에서 안전성과<NAME>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용 승인된 백신이며, 이미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접종 받고 있는 백신"임을 강조하며,"집단면역 구축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께 감사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중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어는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제대로 받으세요 2. 국민과 건강을 지키는 코로나19 예방접종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설명자료 4. 아나필락시스 예방 매뉴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주의를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안내 전화를 받고, 예방접종 장소,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혼잡할 때 있으니, 예방접종장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도록 교통 노선을 확인합니다. 올바른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받을 팔의 윗쪽 피부가 잘 보일 수 없도록 옷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열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미룹니다. 준비한 옷과 장갑을 착용하고 예방접종 하러갑니다. 예약시간 30분전에는 도착합니다. 접종 현장에 도착하면 신분증이나 예방접종안내 문자 등을 보여주고 의사를 확인 후 예방접종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합니다. <NAME> 와 상담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합니다. 접종실로 이동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예방접종 후 2는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적어도 15분정도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관찰실에서 관찰이 끝났다면 가급적 바로 이동하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2차 예방접종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이한 접종 부위 통증, 부기 오한 발열 등 일반적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수 일내에 모두 좋아집니다. <예방접종 후 일반적인 증상> ‧ 발열 ‧ 오한 ·피로감 ‧ 두통 ‧ 깨끗한 수건을 찬물에 적셔 해당 부위에 올려놓기 ‧ 팔운동을 하거나 팔을 움직이기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 옷을 가볍게 입기 항히스타민제 또는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과 같은 일반 의약품 복용도 자제 39도 이상 고열이나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가려움이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이러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마스크 쓰이나 거리두기, 손씻기 및 개인방역수칙를 지속적으로. *2월26일과 2월27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최초 물량 배정으로 사전에 접종대상자 등록과 접종동의가 완료되었기에, 예방접종 전날 알림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제 시작됩니다_1 ### 내용: ◇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 요양에서 65세 미만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28.9만 여명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에서 자체 실시을 요양시설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개별에 방문하여 접종하거나 보건소에 내소하여 접종 ■ 2월 27일(토)부터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 종사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화이자백신 접종 개시 -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2주차에 권역예방접종센터로 확대 → 이후 자체접종으로 순차적 확대 시행 ◇ 백신 공급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 등록, 유통, 접종방식 등을 맞춤형으로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 아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월 26일(금)9시부터 전국 순차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 2월 26일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을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고위험의료기관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늦는 3월 초부터 접종을 시작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2.15일)」의 일정에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 등록 ‧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 우선 종합에 1,657개소, 노인요양시설 총 4,146개소의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중 28.9만 명이 접종에 동의하였으며, 동의율은 93.7%가 나타났다.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중 코로나19 환자 진료용 143개소와 35개소 생활치료센터 근무 의료인 중 5.5만 명이 접종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95.8 ％이상으로 나타났다. ○ 고위험의료기관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의 대상자 등록 ‧ 확정 작업은 2월 말까지 진행되며, 접종 대상 등록 현황 및 동의율은 확정 이후 투명하게 발표을 예정이다. □ 추진단은 등록된 대상자들에 대한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백신 접종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유통 ‧ 접종 계획을 마련하였다. □ 요양병원 ‧ 요양시설의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의약품이 제공되며, 3월 중 1차 접종까지 진행을 예정이다. ○ SK바이오사이언스(위탁생산업체)에서 생산된 백신은 백신 물류센터에서 접종기관별 배분량에 맞게 재포장되어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접종현장으로 배송된다. □ 첫날(25일)은 05:50분부터 냉장유통차량 총 56대(163,000도즈)가 각 보건소(257개소)‧ 요양병원(292개소)으로 배송 시작하였으며, 28일까지 보건소 258개소, 요양병원 1,657개소로 공급 완료할 예정이다. 이천물류센터의 배송 차량은 09:00경 출발(첫 배송임을 감안하여 안전한 상차·배송을 위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송용기 온도 이상 확인 후 출차) ○ 요양병원에는 물류센터에서 개별 요양병원으로 직접 배송되며, 요양시설 입소자 ‧ 종사자에 대해 백신은 각 보건소로 배송 ‧ 보관되었다가 ①보건소(보건소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의사)에서 백신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②대상자가 보건소 내원하여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 요양병원은 백신 수령(2.)이후 약 5일 내에 접종을 완료하게 되며, 노인요양시설은 기관과 합의된 일정에 따라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한다. □ 접종 예정일은 2.26일에는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5,266명의 입소자 ‧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2.25일 백신을 배송받은 292개 요양병원도 당일 접종계획에 따라 5일 내에 접종을 진행하게 되다 (질병청)대상 기관 안내 (질병청)행정자료 기반 확보한 명단 업로드 □ 코로나19 고위험의 종사자에게는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거쳐 도입된 화이자 백신이 제공되며, 이들에 대한 접종은 3월 20일까지 진행을 계획이다.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국내 도입 즉시 지정에서 5개 예방접종센터로 우선이 1차 배송되며, 3.8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체접종기관(82개 기관)으로 배송하게 됩니다며 ○ 1주차에는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되며, 권역 및 지역예방접종센터 의료진에 대한 상담 및 홍보를 제공한다. 2주차에는 권역예방접종센터로 확대 시행되며, 해당 권역 내 자체 접종 의료기관 의료진에 대해 참관 교육을 진행한다. ※(1차 접종 기간)중앙예방접종센터 2./권역·대구예방접종센터 3. 우선 접종 첫 날인 2월 27일에는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전국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예방접종을 실시을 예정이다. ○ 그 이후에는 개별 접종 의료기관에 백신을 배송하여, 백신의 보관기간(해동 시 120시간)내에 의료기관별 계획에 따라 접종을 진행한다. □ 고위험의료기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은 백신 등록 및 확정(말), 세부 계획 수립(. 2일)을 거쳐 3월 중 대상기관으로 백신을 배송하고,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앞으로 추진단은「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기반으로 백신 공급량 확정 시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월별 시행계획을 확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정한 시행을 위해 접종기관 및 접종인력 확보와 접종지침(매뉴얼)마련 ‧ 안내,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였다. ○ 우선, 감염병전문병원에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여 추가 도입 백신의 접종, 예방접종센터 표준 지침 마련, 접종인력 교육 등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대구 ‧ 경북지역의 접근성을 감안을 대구지역에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계명대 동산 동산병원)를 조기 개소(2.10일)하였다. (중앙, 2.1일 설치)국립중앙의료원,(권역, 2.15일 개설한 순천향대 천안 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조선대병원 - 자체접종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과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건소 방문팀 구성도 진행하였다. - 162개 보건소에서 방문팀(의사1, 간호사1, 행정인력 2)구성, 나머지 보건소는 위탁에 계약된 의료기관의 방문 접종 혹은 보건소 내소접종으로 진행 - 초기 접종은 요양병원의 자체 의료인력과 요양시설별 계약을 맺은 지역 병 ‧ 의원의 의료진, 보건소 및 권역예방접종센터의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향후 백신 공급량에 맞춰 접종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을 계획이다. - 또한, 지역 사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군의관 및 민간 간호인력 등을 지원하고, 예방접종센터 등 행정지원을 위해 전문가도 투입된다. - 의료인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수 있도록, 비대면<NAME>상 교육(http://covidedu. kohi.or.kr)을 제공하여 2.25일 기준 총 7만여 명의 의료인 등이 이수하였고, 대한간호협회와 연계로 임상교육도 실시하였다. (2.25일 기준)총 71,075명 이상 이수(예방접종센터 과정 11,432명/위탁의료기관 과정 59,643명) ○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기관(지자체, 예방접종센터, 요양병원 ‧ 요양시설,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접종 관리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 설명을 제공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 , 접종기관 운영 ‧ 관리 방법과 이상반응 대응, 백신 공급관리 등 교육 절차 ‧ 방법, 이상반응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 입력 방안 등 (병원), 방문접종(시설)실시 방안, 이상반응 발생과 시스템 입력 등 질병 및 환자 특성, 예방접종 방법 이상반응, 접종도 등 ○ 추진단은'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개발로 대상자 등록 ‧ 관리 접종관리 이상반응 신고 ‧ 대응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 먼저 대상자 등록 ‧ 관리 기능을 마련(2.8일)하여 대상기관별 접종대상자 여부 확인 및 수정(대상기관), 접종 확정(보건소)등을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 접종 시행에 맞춰 대상자 여부 조회, 예방접종 기록 등록, 접종확인서 출력, 의약품 사용량 관리 등 접종 관리 기능도 개통(2.24일)하였다. -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예방적 관리를 통해 접종 받은 사람이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 이상반응 알림 기능을 마련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서도 이상반응 신고 ‧ 관리할 수도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접종 참여는 사람은 접종 후에는 정부24(www.gov.kr)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국 ‧ 영문 2종)받을 수도 있다. ○ 향후, 위 ‧ 변조 등 종이 증명서를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도입도 추진한다. ○ 최초 백신은 다음날(27일)부터 누적 ‧ 일일 접종현황, 전국 ‧ 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발생 현황 등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투명하게 제공을 계획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1339번으로 전화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을 이용으로 된다. □ <NAME> 단장은"이번에 접종되는 접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중의 검증 절차를 거쳐 허가되었거나, WHO에서 안전성과<NAME>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용 승인된 백신이며, 이미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접종 받고 있는 백신"임을 강조하며,"집단면역 구축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께 감사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중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어는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제대로 받으세요 2. 국민과 건강을 지키는 코로나19 예방접종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설명자료 4. 아나필락시스 예방 매뉴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주의를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안내 전화를 받고, 예방접종 장소,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혼잡할 때 있으니, 예방접종장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도록 교통 노선을 확인합니다. 올바른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받을 팔의 윗쪽 피부가 잘 보일 수 없도록 옷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열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미룹니다. 준비한 옷과 장갑을 착용하고 예방접종 하러갑니다. 예약시간 30분전에는 도착합니다. 접종 현장에 도착하면 신분증이나 예방접종안내 문자 등을 보여주고 의사를 확인 후 예방접종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합니다. <NAME> 와 상담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합니다. 접종실로 이동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예방접종 후 2는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적어도 15분정도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관찰실에서 관찰이 끝났다면 가급적 바로 이동하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2차 예방접종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이한 접종 부위 통증, 부기 오한 발열 등 일반적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수 일내에 모두 좋아집니다. <예방접종 후 일반적인 증상> ‧ 발열 ‧ 오한 ·피로감 ‧ 두통 ‧ 깨끗한 수건을 찬물에 적셔 해당 부위에 올려놓기 ‧ 팔운동을 하거나 팔을 움직이기 ‧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 옷을 가볍게 입기 항히스타민제 또는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과 같은 일반 의약품 복용도 자제 39도 이상 고열이나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가려움이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이러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마스크 쓰이나 거리두기, 손씻기 및 개인방역수칙를 지속적으로. *2월26일과 2월27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최초 물량 배정으로 사전에 접종대상자 등록과 접종동의가 완료되었기에, 예방접종 전날 알림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3951e1a6-4e89-4cf3-8d85-099cc5cffb8c	source15/231026/156135379_0.txt	“동신대 청년과 <NAME>장관의 청춘 콜라보! 취․알․못(취업정보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379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신대 청년과 <NAME> 장관의 청춘 토크를 취 ․ 알 ․ 못(취업정보 알지 못했는 사람들)다 모여라!" - 8일(수), 전남 나주'동신대학교'에서 취업형 정책설명회 및 토크콘서트 개최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8일(수)동신대학교에서「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면접을 앞두고 있는 3 ~ 4학년 학생들과 직접 만나를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 ㅇ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의 장차관 등 고위 관계자가 현장의 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듣고 알리기 위해서 연간 기획된「캠퍼스 커피트럭 투어」행사의 일환으로 총 3번째행사이며, 호남권에서는 첫 방문한 행사다. 충남대(대전, 4.18), 한림대(강원, 5.12)기 방문 □ 특히, 이번의 토크 콘서트는 부모세대이자 선배세대로서의 이기권 장관이 현재 취업 등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인생 강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NAME> 장관이 직접 일일 바리스타가 돼면서 청년들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상황과 취업 애로 사항 등을 들었다. □ 이 장관은"지난 4월 청년실업률이 10.9%에 달하는 등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 -"대 ․ 중소기업, 정규 ․ 비정규직 간 임금 및 근로환경의 차별로 인해 청년이'갈만한 일자리'가 더욱 부족해진 현실에 청년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부모세대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ㅇ 아울러 최근 서울 서초구가 관리하는 한 지하철역에서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해내다 사고로 생명을 잃게 만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전하며 ㅇ"이는 불공정한 원 ․ 하청 관계,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 불감증과 일터문화 등에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기업 ․ 정규직 일자리로 보호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행 속에서 정규직 고용은 줄고, 비정규직 ‧ 다단계 하청 등은 늘어나는 고용구조의문제도 크다"면서 ㅇ"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위험한 근로환경을 견뎌해야 하는 외주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노동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의 또 한 민낯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끝으로"양질의 고용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만들어 내야 하지만, 정부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청년들이 양질의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플랫폼이자 디딤돌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도록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등의 구조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개선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노동시장이 만들어 지도록 청년취업지원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동고용지원센터를 활용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디딤돌 등의 취업형 프로그램을 직접 알리고 현장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참여 신청을 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신대 청년과 <NAME>장관의 청춘 콜라보! 취․알․못(취업정보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_1 ### 내용: "동신대 청년과 <NAME> 장관의 청춘 토크를 취 ․ 알 ․ 못(취업정보 알지 못했는 사람들)다 모여라!" - 8일(수), 전남 나주'동신대학교'에서 취업형 정책설명회 및 토크콘서트 개최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8일(수)동신대학교에서「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면접을 앞두고 있는 3 ~ 4학년 학생들과 직접 만나를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 ㅇ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의 장차관 등 고위 관계자가 현장의 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듣고 알리기 위해서 연간 기획된「캠퍼스 커피트럭 투어」행사의 일환으로 총 3번째행사이며, 호남권에서는 첫 방문한 행사다. 충남대(대전, 4.18), 한림대(강원, 5.12)기 방문 □ 특히, 이번의 토크 콘서트는 부모세대이자 선배세대로서의 이기권 장관이 현재 취업 등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인생 강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NAME> 장관이 직접 일일 바리스타가 돼면서 청년들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상황과 취업 애로 사항 등을 들었다. □ 이 장관은"지난 4월 청년실업률이 10.9%에 달하는 등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 -"대 ․ 중소기업, 정규 ․ 비정규직 간 임금 및 근로환경의 차별로 인해 청년이'갈만한 일자리'가 더욱 부족해진 현실에 청년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부모세대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ㅇ 아울러 최근 서울 서초구가 관리하는 한 지하철역에서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해내다 사고로 생명을 잃게 만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전하며 ㅇ"이는 불공정한 원 ․ 하청 관계,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 불감증과 일터문화 등에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기업 ․ 정규직 일자리로 보호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행 속에서 정규직 고용은 줄고, 비정규직 ‧ 다단계 하청 등은 늘어나는 고용구조의문제도 크다"면서 ㅇ"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위험한 근로환경을 견뎌해야 하는 외주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노동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의 또 한 민낯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끝으로"양질의 고용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만들어 내야 하지만, 정부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청년들이 양질의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플랫폼이자 디딤돌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도록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등의 구조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개선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노동시장이 만들어 지도록 청년취업지원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동고용지원센터를 활용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디딤돌 등의 취업형 프로그램을 직접 알리고 현장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참여 신청을 받았다.
799596b9-163f-4537-b6aa-befc637adb7c	source15/231026/15643807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4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071&pageIndex=34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2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감염 신규 확진자는 417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 수는 88,120명(해외유입 6,96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8,30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211건(확진자 54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69,52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56명으로 총 79,050명(89.71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7,49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0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수는 1,576명(치명률 1.79%)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24일 0시 기준,'20.1.3일 기준 누계)】 1)지자체 오신고 누계 정정서울 - 1명(2.23.0시 현재부터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24일 0시 기준,'20.1.3일 기준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네팔 1명, 태국 1명(1명), 베트남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일본 3명, 사우디아라비아 2명 유럽:벨라루스 1명(1명)아메리카:페루 7명(5명), 콜롬비아 1명(1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1명, 모로코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현재 누계)】 2월 23일 0시부터 2월 24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일일 오신고 누계 정정:서울 - 1명(2.23.0시 현재부터 □ 2월 24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2월 24일 0시 기준 주간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7명이며(최근 1주간 일:427.0명), 수도권에서 292명(70.0%및 비수도권에서는 125명(30.0%)이 발생하였다. (주간 ; 2.18일 ~ 2.24일,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주간:2.18일 ~ 2.24일, 단위:명) -(서울 중랑구 요양과 관련)2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와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이용자 5명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접촉자 추적이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1명이다. (구분)환자 80명(지표포함), 환자 39명(+ 2), 보호자/가족 83명(+ 1), 간병인 18명(+ 1), 지인 9명, 종사자 2명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2월 21일 기준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1명이다. (구분)교회1 관련 21명(지표포함), 종교가 관련 5명, 어린이집 관련 8명, 가족 및 커뮤니티모임 관련 14명, 기타 33명(+ 2) -(경기 고양시 교회 내에서 2월 20일 이후 역학적 추적관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구분)교인 23명(지표포함, + 4), 지인 2명, 가족 7명(+ 7), 지인 1명(+ 1) - 경기는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4명이다. (구분)종사자 133명(지표포함), 가족·지인 34명(+ 1), 기타 17명(+ 4) -(경기 수원시 가족모임 관련)2월 6일 첫 양성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가족 8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기타 1명 -(경기 부천시 춤무도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누적 70명이다. (구분)이용자 31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14명(+ 2), 기타 23명(+ 6) 는경기 수원시 가족/지인모임 관련)2월 21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최종 12명이다. (구분)가족1 3명(지표포함), 가족2 3명, 지인 및 가족 6명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헬스장 접촉에서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최종 45명이다. 선수 12명, 종사자 1명 가족 3명, 이용자 16명, 기타 7명(+ 1) -(경기 용인시 요양원/어린이집 관련자는 2월 22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종사자 9명(지표포함, + 2), 입소자 17명(+ 1), 가족 4명 종사자 1명, 기타 4명 -(경기 평택시 교회 관련)2월 20일 첫 감염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교인 11명(지표포함) -(경기 평택시 외국인모임 관련)2월 17일 처음 확진자 발생 직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지인 8명(지표포함), 기타 2명 (주간 ; 2.18일 ~ 2.24일, 단위:명) -(충남 아산 난방기공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83명이다. -(구분)종사자 109명(지표포함, 2), 가족 및 지인 74명(+ 12) 전수자 결과 관계 재분류 는:2.18일 ~ 2.24일, 단위:천명한 -(광주 서구 콜센터 관련)2월 22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종사자 22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전북 완주군 자동차공장2 관련)역학적 조사 도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직원 1명 가족모임 5명, 직원 3명, 지인가족 1명, 기타 1명 수강생 3명(+ 2), 강사 1명, 기타 1명(+ 1) (주간:2.18일 ~ 2.24일, 단위 ; 명) - 광주는 북구 병원 관련)2월 19일 이후 역학적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구분)직원 6명(지표포함, + 3), 환자 21명(+ 3), 가족 1명, 지인 1명 -‘구 동구 음식점 관련)2월 1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환자 6명(지표포함, + 2), 종사자 6명, 가족 2명(+ 2), 지인 1명(+ 1), 기타 1명(+ 1)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접촉자 역학이 결과 19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직원 10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1명 회원 9명, 가족 3명, 지인 2명, 지인 2명, 기타 5명(+ 1) 가족 6명, 지인 2명 동료 7명(+ 1), 지인 4명(+ 1), 기타 2명(- 2) 직원 8명, 가족 2명, 기타 2명, 기타 1명 가족 7명(+ 7), 기타 1명(+ 1) 가족 7명(+ 7), 동료 3명(+ 3) (주간:2.18일 ~ 2.24일, 이하:명) -(부산 영도구 요양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보호자 1명(지표포함), 직원 5명, 간병인 2명(+ 1), 환자 4명, 가족 5명 ※주:2.18일 ~ 2.24일, 단위:명) (강원 정선군 교회 관련)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누적 29명이다. (구분)교인 12명(지표포함), 가족 7명(+ 1), 지인 10명(+ 6)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3. 주요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2.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올바른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살균과 소독방법 바로 알기 가이드북도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도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관련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홍보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11. 일상 속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7. 일상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해외여행과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일일 검사자 현황(2.24 0시 기준, 88,120명) <국내 신고 및 진단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3일 0시부터 2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검사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보건소 오신고 누계 정정:대구 - 1명(2.23.0시 기준) 지역별 확진자 수(2.24.0시 기준, 88,12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기준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현재 해당지역 발생률과 달라질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 누계 정정:서울 - 1명(2.23.0시 이후부터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기준 누계)> - 2월 23일 0시부터 2월 24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대전, 세종, 충북, 경북권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2.24.0시 기준, 88,120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향후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2.24.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필요 <일별 사망자 현황> > 위중증 현황>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21.2.11일 0시 ~'21.2.24일 0시까지 신고된 6,190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강남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충북 52명 제외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부산 103명 등 • 서울 종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서울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부산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인천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광주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경북 구미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 서울 양천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최근 발생 주요 집단별 • 서울 중구 종교가 관련(98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 경기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31명)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64명) • 경기 용인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84명)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70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 충남 아산 난방기공장 관련(183명) • 광주 북구 교회 관련(145명)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86명) • 울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부산 동구 항운노조 관련(67명) ※ 역학적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발표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를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및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2.24.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 실시 3)음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중 확진자 현황(2.18. ~ 2.2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명에서 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기준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를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80,000명 이상 국가 중 주요감시 국가 <단위:명>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1)한국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12와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관련 방역수칙 조정) 사적 만남 금지 (제외)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이 모이는 장소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시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관공서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별도로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장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초과가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지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방역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준수 ,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면적 8㎡당 1명 인원 한정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물품은 바로 폐기나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유지 노래방의 시설에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운영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공간의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밖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총 좌석의 50%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에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과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사용 가능인원 게시 또는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등에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이를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금지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도입 등 이용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금지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경우는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안내 ·오락실·는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문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①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장례식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공간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없이 좌석 두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쪽 띄우기 또는 동반자 없이 좌석 한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객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인정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객실 제외) 50%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최소 제한 또는 두 번 띄우기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이외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절대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고위험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문구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제한 50%이내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시설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인원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좌석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외출이나 출장 등 타 장소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객실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하 인원 참여 사적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사적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감축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운영과 모임·회식 금지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및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방역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장갑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2어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미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근무 적극 활용 기관은 직원별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탄력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신용도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기준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거쳐 결정 비수도권 세부도 요약표('21.2.15.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접촉 금지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어린이나 노인, 어린이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미만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시위, 대규모 집회나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방문자와 명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및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이하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수건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축소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연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남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장을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주문을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 유지 예약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입구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공지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등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50%이상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구입 시 사전 예약제 실시 등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단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숙박과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소규모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준수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문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홍보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좌석 띄우기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허용적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일행 내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적 50%로 인원 제한 50%로 출입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비워든 등 사전 확인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또는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외에는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20%내에서 인원 제한 스포츠는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제한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 ‧ 약국 등 국가 및 지자체에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명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이내 시민 참여 ②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개선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방역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사업장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필요 , 유통물류센터 및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이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당부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본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사실에는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사용상는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쿠웨이트'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방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브리핑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1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개정 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4일)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2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감염 신규 확진자는 417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 수는 88,120명(해외유입 6,96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8,30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211건(확진자 54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69,52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56명으로 총 79,050명(89.71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7,49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0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수는 1,576명(치명률 1.79%)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24일 0시 기준,'20.1.3일 기준 누계)】 1)지자체 오신고 누계 정정서울 - 1명(2.23.0시 현재부터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24일 0시 기준,'20.1.3일 기준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네팔 1명, 태국 1명(1명), 베트남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일본 3명, 사우디아라비아 2명 유럽:벨라루스 1명(1명)아메리카:페루 7명(5명), 콜롬비아 1명(1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1명, 모로코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현재 누계)】 2월 23일 0시부터 2월 24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일일 오신고 누계 정정:서울 - 1명(2.23.0시 현재부터 □ 2월 24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2월 24일 0시 기준 주간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7명이며(최근 1주간 일:427.0명), 수도권에서 292명(70.0%및 비수도권에서는 125명(30.0%)이 발생하였다. (주간 ; 2.18일 ~ 2.24일,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주간:2.18일 ~ 2.24일, 단위:명) -(서울 중랑구 요양과 관련)2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와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이용자 5명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접촉자 추적이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1명이다. (구분)환자 80명(지표포함), 환자 39명(+ 2), 보호자/가족 83명(+ 1), 간병인 18명(+ 1), 지인 9명, 종사자 2명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2월 21일 기준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1명이다. (구분)교회1 관련 21명(지표포함), 종교가 관련 5명, 어린이집 관련 8명, 가족 및 커뮤니티모임 관련 14명, 기타 33명(+ 2) -(경기 고양시 교회 내에서 2월 20일 이후 역학적 추적관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구분)교인 23명(지표포함, + 4), 지인 2명, 가족 7명(+ 7), 지인 1명(+ 1) - 경기는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4명이다. (구분)종사자 133명(지표포함), 가족·지인 34명(+ 1), 기타 17명(+ 4) -(경기 수원시 가족모임 관련)2월 6일 첫 양성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가족 8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기타 1명 -(경기 부천시 춤무도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누적 70명이다. (구분)이용자 31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14명(+ 2), 기타 23명(+ 6) 는경기 수원시 가족/지인모임 관련)2월 21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최종 12명이다. (구분)가족1 3명(지표포함), 가족2 3명, 지인 및 가족 6명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헬스장 접촉에서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최종 45명이다. 선수 12명, 종사자 1명 가족 3명, 이용자 16명, 기타 7명(+ 1) -(경기 용인시 요양원/어린이집 관련자는 2월 22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종사자 9명(지표포함, + 2), 입소자 17명(+ 1), 가족 4명 종사자 1명, 기타 4명 -(경기 평택시 교회 관련)2월 20일 첫 감염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교인 11명(지표포함) -(경기 평택시 외국인모임 관련)2월 17일 처음 확진자 발생 직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지인 8명(지표포함), 기타 2명 (주간 ; 2.18일 ~ 2.24일, 단위:명) -(충남 아산 난방기공장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83명이다. -(구분)종사자 109명(지표포함, 2), 가족 및 지인 74명(+ 12) 전수자 결과 관계 재분류 는:2.18일 ~ 2.24일, 단위:천명한 -(광주 서구 콜센터 관련)2월 22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종사자 22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전북 완주군 자동차공장2 관련)역학적 조사 도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직원 1명 가족모임 5명, 직원 3명, 지인가족 1명, 기타 1명 수강생 3명(+ 2), 강사 1명, 기타 1명(+ 1) (주간:2.18일 ~ 2.24일, 단위 ; 명) - 광주는 북구 병원 관련)2월 19일 이후 역학적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구분)직원 6명(지표포함, + 3), 환자 21명(+ 3), 가족 1명, 지인 1명 -‘구 동구 음식점 관련)2월 1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환자 6명(지표포함, + 2), 종사자 6명, 가족 2명(+ 2), 지인 1명(+ 1), 기타 1명(+ 1)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접촉자 역학이 결과 19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직원 10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1명 회원 9명, 가족 3명, 지인 2명, 지인 2명, 기타 5명(+ 1) 가족 6명, 지인 2명 동료 7명(+ 1), 지인 4명(+ 1), 기타 2명(- 2) 직원 8명, 가족 2명, 기타 2명, 기타 1명 가족 7명(+ 7), 기타 1명(+ 1) 가족 7명(+ 7), 동료 3명(+ 3) (주간:2.18일 ~ 2.24일, 이하:명) -(부산 영도구 요양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보호자 1명(지표포함), 직원 5명, 간병인 2명(+ 1), 환자 4명, 가족 5명 ※주:2.18일 ~ 2.24일, 단위:명) (강원 정선군 교회 관련)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누적 29명이다. (구분)교인 12명(지표포함), 가족 7명(+ 1), 지인 10명(+ 6)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3. 주요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2.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올바른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살균과 소독방법 바로 알기 가이드북도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도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관련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홍보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11. 일상 속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생활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7. 일상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해외여행과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일일 검사자 현황(2.24 0시 기준, 88,120명) <국내 신고 및 진단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23일 0시부터 2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검사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보건소 오신고 누계 정정:대구 - 1명(2.23.0시 기준) 지역별 확진자 수(2.24.0시 기준, 88,12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기준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현재 해당지역 발생률과 달라질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 누계 정정:서울 - 1명(2.23.0시 이후부터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기준 누계)> - 2월 23일 0시부터 2월 24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대전, 세종, 충북, 경북권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2.24.0시 기준, 88,120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향후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2.24.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필요 <일별 사망자 현황> > 위중증 현황>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21.2.11일 0시 ~'21.2.24일 0시까지 신고된 6,190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강남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충북 52명 제외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부산 103명 등 • 서울 종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서울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부산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인천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광주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경북 구미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 서울 양천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최근 발생 주요 집단별 • 서울 중구 종교가 관련(98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 경기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31명)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64명) • 경기 용인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84명)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70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 충남 아산 난방기공장 관련(183명) • 광주 북구 교회 관련(145명)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86명) • 울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부산 동구 항운노조 관련(67명) ※ 역학적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발표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를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및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2.24.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 실시 3)음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중 확진자 현황(2.18. ~ 2.2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명에서 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인원은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기준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를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80,000명 이상 국가 중 주요감시 국가 <단위:명>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1)한국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12와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관련 방역수칙 조정) 사적 만남 금지 (제외)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이 모이는 장소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시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관공서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별도로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장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초과가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지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방역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준수 ,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면적 8㎡당 1명 인원 한정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물품은 바로 폐기나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유지 노래방의 시설에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운영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공간의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밖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총 좌석의 50%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에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과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사용 가능인원 게시 또는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등에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이를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금지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도입 등 이용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금지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경우는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안내 ·오락실·는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문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①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장례식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공간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없이 좌석 두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쪽 띄우기 또는 동반자 없이 좌석 한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객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인정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객실 제외) 50%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최소 제한 또는 두 번 띄우기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이외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절대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고위험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문구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제한 50%이내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시설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인원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좌석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외출이나 출장 등 타 장소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객실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하 인원 참여 사적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사적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감축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운영과 모임·회식 금지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및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방역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장갑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2어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미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근무 적극 활용 기관은 직원별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탄력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신용도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기준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거쳐 결정 비수도권 세부도 요약표('21.2.15.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접촉 금지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어린이나 노인, 어린이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미만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시위, 대규모 집회나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방문자와 명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및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면적 8㎡당 1명 이하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수건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축소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연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남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장을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주문을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 유지 예약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입구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공지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등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50%이상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구입 시 사전 예약제 실시 등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단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숙박과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소규모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준수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문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홍보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좌석 띄우기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허용적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일행 내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적 50%로 인원 제한 50%로 출입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비워든 등 사전 확인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또는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외에는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20%내에서 인원 제한 스포츠는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제한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 ‧ 약국 등 국가 및 지자체에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명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이내 시민 참여 ②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개선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방역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사업장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필요 , 유통물류센터 및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이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당부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본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사실에는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사용상는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쿠웨이트'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방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브리핑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1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개정 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0f1c6f38-00bc-4a34-8f2f-e9aabd62a0f4	source15/231026/156264843_0.txt	기술창업의 전진기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제1회 “창업기업 투자 IR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843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창업의 전진기지'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제1회"창업기업 초청 IR 행사"개최 - 실리콘밸리 방식 해외 IR,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중심으로 진행 - 연구중심병원:우수한 연구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진료 중심에서 연구 - 진료 균형체계로 전환하여 연구개발 실용화 촉진 및 국민건강 발전에 기여하고자'13년 10개 병원을 지정·운영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이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된'창업기업 22여 개사(이중 7개사는 IR 행사 진행)관계자들과, 벤처캐피탈리스트 20여 명 외 약 60여명이 참가하는'제1회 IR 행사(K - BIC Start Up &art Up Day)'를 4월 18일(수),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에서 개최한다. □ 일시·장소:'17.4.18(수)14:00∼18:30, 서울시 강남구 봉래빌딩 9층 세미나실 IR(Investor Relation)pitching:창업자가 투자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경영성과 및 향후계획, 성장가능성 등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 - K - BIC:Korea Biohealth Innovation Start - up Center(보건산업혁신창업지원센터) ○ 이 행사에는 3D 세포배양용 나노섬유을 개발한'나노펜텍'(대표 <NAME> ), 전량 외국에 의존하던 3차원 수술항법장치와 풍선 카바터 융합시스템*을 개발한 지메디텍'(대표 <NAME> )등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된 여러 기술창업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 기존 부비동수술시 수술항법장치와 풍선카테터 2개의 장비를 놓고 각각 따로 사용하던 것을 통합으로 국산화 ○ 이번 컨퍼런스는"연구와 혁신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한 창업기업이 47개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행사는 1부'연 1회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협의회 개최'와 2부'IR'순서로 진행한다. ○(1부)연 1회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협의회(회장 <NAME> )를 개최하여, 협의회 소속 창업기업 간 투자유치의 어려움과 성공사례, 해외 마케팅 사례 등 정보를<NAME>고,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아울러 혁신창업센터 및'연구중심병원협의회', 의약품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 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를 소개한다. ○(2부)나노펜텍 등 6개 창업기업이 기업 투자 IR<NAME>인"3분 프레젠테이션과 3분 질의응답"으로 자신들의 기술과 장점을 집중 설명하여 벤처캐피탈(VC)의 참여를<NAME>고, - 벤처캐피탈(VC)17개사와 창업기업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보다 실질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장이 마련된다. - 아울러, 바이오와 인수합병(M & A)․ 코스닥 상장 절차 등 한국거래소(KRX)의 사업 소개, 투자유치 전문가 강연(KB인베스트먼트)이 진행된다. □ □ 혁신창업센터에서는'보건의료 R & D 과제 수행기업(연구자)'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를 주제로 매년 1회 정례적인 컨설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산업 분야는 연구 결과물이 상용화되는데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같은 IR 기회가 창업기업에게는 매우 필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 더불어"앞으로'4차 산업혁명'등에 대응하여 보건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창업의 전진기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제1회 “창업기업 투자 IR 행사“ 개최_1 ### 내용: 기술창업의 전진기지'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제1회"창업기업 초청 IR 행사"개최 - 실리콘밸리 방식 해외 IR,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중심으로 진행 - 연구중심병원:우수한 연구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진료 중심에서 연구 - 진료 균형체계로 전환하여 연구개발 실용화 촉진 및 국민건강 발전에 기여하고자'13년 10개 병원을 지정·운영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이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된'창업기업 22여 개사(이중 7개사는 IR 행사 진행)관계자들과, 벤처캐피탈리스트 20여 명 외 약 60여명이 참가하는'제1회 IR 행사(K - BIC Start Up &art Up Day)'를 4월 18일(수),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에서 개최한다. □ 일시·장소:'17.4.18(수)14:00∼18:30, 서울시 강남구 봉래빌딩 9층 세미나실 IR(Investor Relation)pitching:창업자가 투자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경영성과 및 향후계획, 성장가능성 등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 - K - BIC:Korea Biohealth Innovation Start - up Center(보건산업혁신창업지원센터) ○ 이 행사에는 3D 세포배양용 나노섬유을 개발한'나노펜텍'(대표 <NAME> ), 전량 외국에 의존하던 3차원 수술항법장치와 풍선 카바터 융합시스템*을 개발한 지메디텍'(대표 <NAME> )등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된 여러 기술창업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 기존 부비동수술시 수술항법장치와 풍선카테터 2개의 장비를 놓고 각각 따로 사용하던 것을 통합으로 국산화 ○ 이번 컨퍼런스는"연구와 혁신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한 창업기업이 47개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행사는 1부'연 1회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협의회 개최'와 2부'IR'순서로 진행한다. ○(1부)연 1회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협의회(회장 <NAME> )를 개최하여, 협의회 소속 창업기업 간 투자유치의 어려움과 성공사례, 해외 마케팅 사례 등 정보를<NAME>고,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아울러 혁신창업센터 및'연구중심병원협의회', 의약품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 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를 소개한다. ○(2부)나노펜텍 등 6개 창업기업이 기업 투자 IR<NAME>인"3분 프레젠테이션과 3분 질의응답"으로 자신들의 기술과 장점을 집중 설명하여 벤처캐피탈(VC)의 참여를<NAME>고, - 벤처캐피탈(VC)17개사와 창업기업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보다 실질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장이 마련된다. - 아울러, 바이오와 인수합병(M & A)․ 코스닥 상장 절차 등 한국거래소(KRX)의 사업 소개, 투자유치 전문가 강연(KB인베스트먼트)이 진행된다. □ □ 혁신창업센터에서는'보건의료 R & D 과제 수행기업(연구자)'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를 주제로 매년 1회 정례적인 컨설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산업 분야는 연구 결과물이 상용화되는데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같은 IR 기회가 창업기업에게는 매우 필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 더불어"앞으로'4차 산업혁명'등에 대응하여 보건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5002b457-5b2b-4d1f-897f-0a82e34d9014	source15/231026/156421268_1.txt	온라인으로 떠나는 ‘고구려 고분벽화 속 문양 여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268&pageIndex=37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온라인으로 떠나는'고구려 고분벽화 속 무늬 여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로 18일부터 고분벽화 사진과 도안, 자세한 설명 서비스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사업으로 제작한'고구려 고분벽화 속 문양 여행'(총 3부작)콘텐츠를 오는 18일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nrichpr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분 고분벽화의 자료를 수집하고, 문양을 연구한 성과를 담은『천상의 문양예술, 고구려 고분벽화』도록을 12월 4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콘텐츠는 도록 발간에 앞서 벽화 속 여러 문양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한 기획된 영상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지만, 직접 관람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접 촬영한 사진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고구려 고분벽화 분야는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을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쉽지 않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구려 고분벽화 문양에 대한 학술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학술강연회 형태 대신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더 많은 사람과 연구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잇도록 유튜브 매체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다양한 고분벽화의 사진과 그림 도안을 통해 선보이는 이번 영상은 제작을 담당한 학예연구사가 직접 출연하여 해설을 진행하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 1부'천상의 세계를 그리다'는 오랜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천장 벽화에 주목하여, 고구려인들의 사후관과 그들이 꿈꿨던 천상의 세계가 담긴 다양한 문양들을 소개하였다. ▲ 2부'사후세계의 수호신, 사신도'에서는 한국 최대화화로 꼽히는 사신도의 아름다운 회화성과 음양오행을 숭상했던 고구려인들의 정신세계에 대해 살펴보았다.’3부'인간세상을 그리다'는 고분 속에 무용도와 수렵도, 씨름도 등을 그린 이유와 한국과 장례풍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발간을 앞둔『천상의 문양예술,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 소개도 함께 곁들였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 문양여행'동영상 3부작은 18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등에서 3주에 걸쳐 공개한다.『천상의 문양예술, 한반도 고분벽화』도록은 12월 4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지식포털(http://portal. nrich. go. kr/)'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고대 고분벽화 속 문양여행'영상 3부작 외에도'온택트(Ontact)'시대에 발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공유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을 꾸준히 제작할 예정이다. *온택트(ONtact):비대면을 나타내는 언택트에서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으로 떠나는 ‘고구려 고분벽화 속 문양 여행’_1 ### 내용: 온라인으로 떠나는'고구려 고분벽화 속 무늬 여행' -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로 18일부터 고분벽화 사진과 도안, 자세한 설명 서비스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사업으로 제작한'고구려 고분벽화 속 문양 여행'(총 3부작)콘텐츠를 오는 18일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nrichpr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분 고분벽화의 자료를 수집하고, 문양을 연구한 성과를 담은『천상의 문양예술, 고구려 고분벽화』도록을 12월 4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콘텐츠는 도록 발간에 앞서 벽화 속 여러 문양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한 기획된 영상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지만, 직접 관람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접 촬영한 사진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고구려 고분벽화 분야는 아직도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을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쉽지 않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구려 고분벽화 문양에 대한 학술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학술강연회 형태 대신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더 많은 사람과 연구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잇도록 유튜브 매체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다양한 고분벽화의 사진과 그림 도안을 통해 선보이는 이번 영상은 제작을 담당한 학예연구사가 직접 출연하여 해설을 진행하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 1부'천상의 세계를 그리다'는 오랜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천장 벽화에 주목하여, 고구려인들의 사후관과 그들이 꿈꿨던 천상의 세계가 담긴 다양한 문양들을 소개하였다. ▲ 2부'사후세계의 수호신, 사신도'에서는 한국 최대화화로 꼽히는 사신도의 아름다운 회화성과 음양오행을 숭상했던 고구려인들의 정신세계에 대해 살펴보았다.’3부'인간세상을 그리다'는 고분 속에 무용도와 수렵도, 씨름도 등을 그린 이유와 한국과 장례풍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발간을 앞둔『천상의 문양예술,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 소개도 함께 곁들였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 문양여행'동영상 3부작은 18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등에서 3주에 걸쳐 공개한다.『천상의 문양예술, 한반도 고분벽화』도록은 12월 4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지식포털(http://portal. nrich. go. kr/)'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고대 고분벽화 속 문양여행'영상 3부작 외에도'온택트(Ontact)'시대에 발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공유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을 꾸준히 제작할 예정이다. *온택트(ONtact):비대면을 나타내는 언택트에서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
4166d9dc-d421-4d41-9d5c-df4716a600ee	source15/231026/156293143_0.txt	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143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태풍 솔릭 등 호우 피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 사유에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 등 39억 원 지원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19호 태풍'솔릭'으로 8.26. ~ 9.4. 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사유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를 위한 것이다. ○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파손 규모, 응급복구<NAME>장비 및<NAME> 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타 시 ‧ 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커진 경기도에 4억 원을 지원하는 등 13개 시 ‧ 도에 총 39억 원인을 지원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앞으로도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서 긴급하게<NAME>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_1 ### 내용: 태풍 솔릭 등 호우 피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 사유에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 등 39억 원 지원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19호 태풍'솔릭'으로 8.26. ~ 9.4. 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사유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를 위한 것이다. ○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파손 규모, 응급복구<NAME>장비 및<NAME> 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타 시 ‧ 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커진 경기도에 4억 원을 지원하는 등 13개 시 ‧ 도에 총 39억 원인을 지원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앞으로도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서 긴급하게<NAME>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ebe4d67-0daf-40f5-82d2-5372c7ac28d5	source15/231026/156447582_0.txt	식약처, 가짜 식품원료 판별기술 개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582&pageIndex=32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가짜 식품원료 판별기술 공개 -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산물 등 118종 유전자 분석법 개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6년간 DNA 분석법을 통한 식품원료 118종의 진위 판별법을 연구로'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에 대해 발간·배포합니다. ○ 이 진위 판별법은 민어/홍민어, 방어/부시리 품종과 같이 생김새가 비슷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식품원료를 비싼 원료로 속여 판매하거나 조리 ‧ 가공에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하였습니다. ○ 분석법이 개발된 품목은 ▲민어, 방어, 감성돔, 대하 외 동물성 원료 57종 ▲초석잠, 가시오갈피, 밀크씨슬 등 식물성 원료 61종입니다. ○ 개발된 판별법은 종 특이적 유전자 정보를 증폭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Species - specific PCR)을 이용하여 가공 후에도 유전자가 남아있는 경우 검출에 □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짜식품 판별법을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며 이번에 마련한 분석법을 지방자치단체, 유전자 검사기관, 산업체 등에서 유통식품 원산지 판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판별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1.식품원료 진위판별의 예시 2. 동식물 판별 대상 분류 3.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통한 유전자 분석 방법''원료 <민어/홍민어 진위판별> <방어/부시리 진위판별> ○ 식품원료의 명칭은 식품공전[별표1].'식품에 사용할 수도 있는 원료'에 따름 '식품 中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수록 품목 복어류7종(흑밀복, 민밀복, 참이복 은밀복, 참복, 검복, 자주복) (, 청새치, 황새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가짜 식품원료 판별기술 개발_1 ### 내용: 식약처, 가짜 식품원료 판별기술 공개 -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산물 등 118종 유전자 분석법 개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6년간 DNA 분석법을 통한 식품원료 118종의 진위 판별법을 연구로'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에 대해 발간·배포합니다. ○ 이 진위 판별법은 민어/홍민어, 방어/부시리 품종과 같이 생김새가 비슷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식품원료를 비싼 원료로 속여 판매하거나 조리 ‧ 가공에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하였습니다. ○ 분석법이 개발된 품목은 ▲민어, 방어, 감성돔, 대하 외 동물성 원료 57종 ▲초석잠, 가시오갈피, 밀크씨슬 등 식물성 원료 61종입니다. ○ 개발된 판별법은 종 특이적 유전자 정보를 증폭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Species - specific PCR)을 이용하여 가공 후에도 유전자가 남아있는 경우 검출에 □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짜식품 판별법을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며 이번에 마련한 분석법을 지방자치단체, 유전자 검사기관, 산업체 등에서 유통식품 원산지 판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판별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1.식품원료 진위판별의 예시 2. 동식물 판별 대상 분류 3.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통한 유전자 분석 방법''원료 <민어/홍민어 진위판별> <방어/부시리 진위판별> ○ 식품원료의 명칭은 식품공전[별표1].'식품에 사용할 수도 있는 원료'에 따름 '식품 中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수록 품목 복어류7종(흑밀복, 민밀복, 참이복 은밀복, 참복, 검복, 자주복) (, 청새치, 황새치)
85325c8e-eebe-46d3-b2ce-a6a9fb382ff9	source15/231026/156068832_0.txt	민통선 아이들, 방위사업청 과학교실에서 꿈 키우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832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 = 연합뉴스) <NAME> 기자 ;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F - X)단독후보인 F - 35A를 대당 1천200억 원에 4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전투기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한국 정부의 F - 35A 도입을 대가로 한국형 전투기(KF - X)개발 과정에서 17 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방사청은 24일 <NAME> 국방 장관 주재로 한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 로 한'F - 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NAME> 김민과 대변인은 방추위 직후 간담회에서"F - 35A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기술·조건, 가격 및 절충교역 총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며"단일기종을 상대로 한(정부 간 계 약인)대외군사판매(FMS)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40대를 총사업비 범위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F - X 사업의 총사업비는 7조3천418억 원이다. 총사업비의 66%는 무기 구매에, 26%는 종합군수지 원에, 8%는 장비 및 시설에 쓰인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대당 전투기 구매가격은 평균 1천200억 원"이라며"올해 말(한미 양국의)구 매수락서(LOA)수락 이후 미 정부 및 제작업체와 적극 협조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차질 없 이 전력화할 수도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보잉에 F - 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전투기 구매 대수의 10∼15%규모에서 예비엔진을 확 보하던 관행을 없애고 예비엔진을 1대만 받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요 충족을 위해 예비엔진을 너무 적게 확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전투기 엔진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체를 수 있는 예비엔진 1대를 확보한 것이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작사가 엔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협정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전투기 도입비용의 3.5%에 달하는'FMS 행정비'를 한국 정부에 납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 위도 제기됐다. 록히드마틴은 F - 35A 수출에 따른 절충교역 프로그램으로, 전투기 제작 및 비행제어 기술과 함께 전투기 화재시 불활성 가스를 발생시켜 불을 끄는 장비인'오빅스'설계용 등 KF - X 사업에 관한 한 17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방추위는 이날'KF - X 사업화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개발비용이 8조5천억 규모로 추산되는 KF - X는 기동성은 KF - 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 장비 성능이 더 우수한'미들급'전투기 120대를 독자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초도기가 생산되는 2025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돼 매년 10∼20대가 도입을 예정이다. 백 대변인은 KF - X 사업과 연계는"10월에 입찰공고를 내고 이후 12월까지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의 협상을 완료해 연내 체계개발에 돌입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추위는 이어 3천t급 잠수함의 탐색개발을 내년부터 시작하는'장보고 - Ⅲ 사업추진 기본전략'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탄도탄 요격 및 대잠작전 능력이 크게 강화는 이지스함 3척을 확보 하는'광개토 - Ⅲ 사업추진 기본전략'도 승인했다. 군이 현재 운영 중 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하는 차기 국방 위성통신체계를 획득하는 방안과 체계개발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백 대변인은"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탐색개발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체계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스텔형 전투기 KFX 기본계획 발표 우리 정부가 노후전투기를 교체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 개영 이래 최대 사업인데 사업 규모는 무려 18조원. 그런데 관건은 역시 돈입니다. <NAME>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세대 스텔형 전투기 모형 C - 103입 니다. 쌍방 엔진에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은 F - 35와 성능이 비슷합니다. 최대 속도 마하2. 무기 6톤을 장착할 수도 있는 중형급 전투입니다. 첨단레이더와 전자전, 스텔스 기능도 갖 췄습니다. 정부는 F - 4와 F - 5같이 30에서 40년 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한국형 무기 개발에 착 수하고 오는 2025년부터 한 해 에 20대 씩 최대 12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국내 업체 주도의 국제 공동 연 구개발로 체계 개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입찰공고는 다음 달로 예정됐습니다. 사업규모는 18조원. 건군 이래 최대인 예산확보가 만만한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편 우리 군은 오는 2016년부터 도입할 미국의 차기 전투기 F - 35A를 1대 에 1200억 달러에 4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 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구매 계약으로 한국 형 전투기 개발에 17개 분야의 기술을 이 전하기로 했다고 방위사업청은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통선 아이들, 방위사업청 과학교실에서 꿈 키우다_1 ### 내용: (서울 = 연합뉴스) <NAME> 기자 ;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F - X)단독후보인 F - 35A를 대당 1천200억 원에 4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전투기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한국 정부의 F - 35A 도입을 대가로 한국형 전투기(KF - X)개발 과정에서 17 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방사청은 24일 <NAME> 국방 장관 주재로 한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 로 한'F - 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NAME> 김민과 대변인은 방추위 직후 간담회에서"F - 35A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기술·조건, 가격 및 절충교역 총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며"단일기종을 상대로 한(정부 간 계 약인)대외군사판매(FMS)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40대를 총사업비 범위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F - X 사업의 총사업비는 7조3천418억 원이다. 총사업비의 66%는 무기 구매에, 26%는 종합군수지 원에, 8%는 장비 및 시설에 쓰인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대당 전투기 구매가격은 평균 1천200억 원"이라며"올해 말(한미 양국의)구 매수락서(LOA)수락 이후 미 정부 및 제작업체와 적극 협조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차질 없 이 전력화할 수도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보잉에 F - 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전투기 구매 대수의 10∼15%규모에서 예비엔진을 확 보하던 관행을 없애고 예비엔진을 1대만 받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요 충족을 위해 예비엔진을 너무 적게 확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전투기 엔진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체를 수 있는 예비엔진 1대를 확보한 것이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작사가 엔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PBL)협정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전투기 도입비용의 3.5%에 달하는'FMS 행정비'를 한국 정부에 납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 위도 제기됐다. 록히드마틴은 F - 35A 수출에 따른 절충교역 프로그램으로, 전투기 제작 및 비행제어 기술과 함께 전투기 화재시 불활성 가스를 발생시켜 불을 끄는 장비인'오빅스'설계용 등 KF - X 사업에 관한 한 17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방추위는 이날'KF - X 사업화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개발비용이 8조5천억 규모로 추산되는 KF - X는 기동성은 KF - 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 장비 성능이 더 우수한'미들급'전투기 120대를 독자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초도기가 생산되는 2025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돼 매년 10∼20대가 도입을 예정이다. 백 대변인은 KF - X 사업과 연계는"10월에 입찰공고를 내고 이후 12월까지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의 협상을 완료해 연내 체계개발에 돌입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추위는 이어 3천t급 잠수함의 탐색개발을 내년부터 시작하는'장보고 - Ⅲ 사업추진 기본전략'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탄도탄 요격 및 대잠작전 능력이 크게 강화는 이지스함 3척을 확보 하는'광개토 - Ⅲ 사업추진 기본전략'도 승인했다. 군이 현재 운영 중 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하는 차기 국방 위성통신체계를 획득하는 방안과 체계개발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백 대변인은"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탐색개발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체계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스텔형 전투기 KFX 기본계획 발표 우리 정부가 노후전투기를 교체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 개영 이래 최대 사업인데 사업 규모는 무려 18조원. 그런데 관건은 역시 돈입니다. <NAME>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세대 스텔형 전투기 모형 C - 103입 니다. 쌍방 엔진에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은 F - 35와 성능이 비슷합니다. 최대 속도 마하2. 무기 6톤을 장착할 수도 있는 중형급 전투입니다. 첨단레이더와 전자전, 스텔스 기능도 갖 췄습니다. 정부는 F - 4와 F - 5같이 30에서 40년 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한국형 무기 개발에 착 수하고 오는 2025년부터 한 해 에 20대 씩 최대 12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국내 업체 주도의 국제 공동 연 구개발로 체계 개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입찰공고는 다음 달로 예정됐습니다. 사업규모는 18조원. 건군 이래 최대인 예산확보가 만만한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편 우리 군은 오는 2016년부터 도입할 미국의 차기 전투기 F - 35A를 1대 에 1200억 달러에 4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 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구매 계약으로 한국 형 전투기 개발에 17개 분야의 기술을 이 전하기로 했다고 방위사업청은 밝혔습니다.
22cd886b-63ae-4fe5-b70e-d69a351b76c3	source15/231026/156450723_0.txt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723&pageIndex=31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군산 복합개발용지 및 공유수면을 대상지로 하는 ｢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공모는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복합단지(약 250만m2)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사업에 부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메가와트)를 투자혜택(인센티브)으로 주는 사업모델이다. □이번 공모는 복합개발용지에 공공이<NAME>는 수변도시 조성에 이어 실시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ㅇ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새만금에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4차 산업혁명, 친환경·농생명, 신재생에너지 등)중심의 제조ㆍ연구개발(R & D)ㆍ지원기능(주거, 문화, 상업과 공원 등)을 갖춘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새만금개발을 속도감 있게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9,952명의 고용유발 등 약 1조 5,614억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결성이 컨소시엄(연합체)으로 참여할 수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7월 중 종합평가를 실시로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 협상과 사업시행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은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선점해 낼 수 있는 혁신적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이번 공모에 복합단지 개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군산 복합개발용지 및 공유수면을 대상지로 하는 ｢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공모는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복합단지(약 250만m2)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사업에 부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메가와트)를 투자혜택(인센티브)으로 주는 사업모델이다. □이번 공모는 복합개발용지에 공공이<NAME>는 수변도시 조성에 이어 실시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ㅇ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새만금에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4차 산업혁명, 친환경·농생명, 신재생에너지 등)중심의 제조ㆍ연구개발(R & D)ㆍ지원기능(주거, 문화, 상업과 공원 등)을 갖춘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새만금개발을 속도감 있게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9,952명의 고용유발 등 약 1조 5,614억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결성이 컨소시엄(연합체)으로 참여할 수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7월 중 종합평가를 실시로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 협상과 사업시행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은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선점해 낼 수 있는 혁신적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이번 공모에 복합단지 개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6949b81-8444-4b58-8d1a-1972a7038dae	source15/231026/156111371_0.txt	사물인터넷 기업의 글로벌전략 논의(ICT정책해우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371	CC BY	8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사물인터넷 분야별 글로벌 전략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2016년 제3차 IoT 정책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최재유 제 2차관 주관으로 2.19(금)17시, 시스코 코리아(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국내 사물인터넷(IoT)스타트업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주제로「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2016년 제3차 I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였다. o 이날 ICT정책해우소는 지난해 12월 7일에 발표된'K - ICT 사물인터넷 육성 전략'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 사물인터넷 글로벌 기업인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외 진출 전략·애로사항을<NAME>는 등 국내 사물인터넷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물인터넷 분야 관계자들은 사물인터넷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이끌 핵심동력으로 적극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방안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입을 모았다. o 사물인터넷 글로벌 기업의 대표로 발제를 진행한 시스코에서는"국내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이 해외진출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우수한 레퍼런스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국내외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창출로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o 작년 스페인, 독일 등 해외 전시회 참여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대는 해외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았던 달리웍스(대표 <NAME> )는 해외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체결했던 사례를<NAME>며, -"다양한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스타트업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사전타당성 조사, 전시회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이 확충된다면 글로벌 사물인터넷 마켓 선점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미래부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 혁신센터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의 사물인터넷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에 o 실증사업, 규제개선 등을 통한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진출을 지원하여 우수한 레퍼런스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부 <NAME><NAME> 2차관은"세계 ICT 성장률 감소 등 글로벌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사물인터넷과 융합은 신산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o"우리나라 경제에 버팀목인 ICT 부문의 미래 가치창출 원천으로서 사물인터넷이 자리매김을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3차 IoT와 해우소 개최 계획 □(목적)국내 IoT 기업의 해외진출 확산을 위한 대기업, 중소·스타트업의 IoT전략 공유 및 아이디어 수렴 등 -(일시/장소)'16.2.19.(금)17:00 ~ - CISCO 5층 회의실(삼성동 아셈타워) ㅇ(참석자)미래부, IoT관련 주요기업, 중소·스타트업, 유관기관 관계자 ㅇ(미래부)제2차관, 창조경제조정관, 인터넷융합정책관, 융합신산업 과장, 글로벌파트너스팀장 -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사물인터넷협회 -(관련기업)KT, SK C & C, LGCNS, SK SDS, 한화 S & C, CISCO, KT와 달리웍스, 에이엠텔레콤, 네톰, 나무아이앤씨 등 19개 업체 참석 예정 - 발제 기업> CISCO, 달리웍스 ㅇ참석자 소개 및 행사안내 ㅇ정부 정책 추진방향 소개 글로벌협의체 기업 및 대기업 주요 참석 인사 소개(안) KT 기가 얼라이언스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반으로 IoT관련 협업과 스타트업 육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CNS와 시스템통합 등 IT 서비스를 공급하는 LG그룹 계열의 유무와 솔루션 및 아웃소싱<NAME>업으로 IoT 부문을 신설하여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및 IoT 사업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기술 보유 SK㈜ C & C는 올해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를 주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SI)노하우와 빅데이터 서비스 기술 등을 활용으로 중국홍하이 그룹 제조사업장을 설비와 공정이 지능화되고 통합 보안 체계 등이 적용된 IoT 공장으로 탈바꿈시킬 예정 삼성그룹 계열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조 및 공급업체로 작년 보안 및 사물인터넷(IoT)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 한화그룹 계열사로 IT 서비스<NAME>업으로 에너지, 사물인터넷(IoT)실증사업을 통해 상생형 오픈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 개발 중 전통적인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무선기술을 융합한 IoT 서비스 개발을 수행중인 와이파이 스위치 및 이더넷 스위치 제조회사 IBM은'코그너티브 비즈니스(Cognitive Business)'를 새로운 경영 어젠다로 삼고'왓슨'으로 대표되는 고유의 인지컴퓨팅 역량을 IoT에 접목, 기존'연결'을 넘어'인지'를 통해 예측 분석까지 가능케 만드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전략 추진 네트워킹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IoT 전담부서를 설립으로 IoE를 선도하기 위한 분산컴퓨팅인'포그컴퓨팅'을 출시 세계적인 모바일 M2M(기계간 통신)기술 분야<NAME>업인 텔릿은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과 WIFI/ZIGBEE등 모바일 RF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통신 모듈을 공급 자동차와 U - City, 통신, 의료 등 IT융합을 위한 산업현장에서 IT와 각 산업을 소통시키기 위한 융합솔루션을 개발(부산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용으로 스마트가로등 개발) 2004년부터 UHF 휴대형 리더와 스마트 리더 구현, 창의적인 온도센서 태그나 메탈 부착형 센서 등을 개발하여 실생활에 IoT를 구현하기 쉬운 솔루션을 제공 IoT 플랫폼 기업으로 안정적이고 확장성 높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Thing + 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IoT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공이 있으며, 2016 MWC 참가 중 2001년 5월에 설립되어, 약 15년간 휴대폰, M2M(Machine to Machine)통신 장비와 이동통신 데이터 디바이스, 어린이 보행 위치 추적기, 차량 위치 추적기, 국가 재난망 단말 등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문 제품을 자체 엔지니어를 통한 개발 및 자체 공장에서 제작으로 국내 및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에 납품 중 교통카드솔루션 기업으로 2014는 에이텍과 인적분할을 통해 교통카드솔루션 분야에 집중,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실시간 요금 징수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수단 이용/전산시스템 운영을 지원 국내 최초 영상기반 운전자 안전관리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운행 중인 차량에 운전습관 교정 시스템으로 사전 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2015년 6월에 설립된'스마트 줄자'의 제작 팀으로 쉽게 측정하고 측정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측정결과를 스마트폰을 통해 서버와 연동할 수 있어 향후 의료와 헬스케어, 패션으로 확장 예정 ICT/IoT 분야에서 차세대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홈에 기본이 되는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비롯하여 국내 최고로 UWB기반 RTLS 개발, 미래 기술 서비스를 개발 및 공급 로봇 기반의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 제공, 2015년부터 사물인터넷 제어로 및 통합 시스템, 산업용 사물인터넷을 위한 실시간 임베디드 제어기 개발 솔루션으로 사업을 다각화 중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대상으로 한 3차원 공간정보기반 관제 솔루션 기술로 IoT 장비(CCTV, LED조명, 보안센서 등)를 통합으로 3차원 공간정보 안에 모든 정보를 통합해 가시화하고 관제할 수만 있는 솔루션을 개발 및 사업 확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물인터넷 기업의 글로벌전략 논의(ICT정책해우소)_1 ### 내용: 미래부, 사물인터넷 분야별 글로벌 전략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2016년 제3차 IoT 정책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최재유 제 2차관 주관으로 2.19(금)17시, 시스코 코리아(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국내 사물인터넷(IoT)스타트업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주제로「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2016년 제3차 I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였다. o 이날 ICT정책해우소는 지난해 12월 7일에 발표된'K - ICT 사물인터넷 육성 전략'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 사물인터넷 글로벌 기업인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외 진출 전략·애로사항을<NAME>는 등 국내 사물인터넷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물인터넷 분야 관계자들은 사물인터넷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이끌 핵심동력으로 적극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방안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입을 모았다. o 사물인터넷 글로벌 기업의 대표로 발제를 진행한 시스코에서는"국내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이 해외진출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우수한 레퍼런스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국내외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창출로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o 작년 스페인, 독일 등 해외 전시회 참여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대는 해외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았던 달리웍스(대표 <NAME> )는 해외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체결했던 사례를<NAME>며, -"다양한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스타트업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사전타당성 조사, 전시회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이 확충된다면 글로벌 사물인터넷 마켓 선점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미래부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 혁신센터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의 사물인터넷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자리에 o 실증사업, 규제개선 등을 통한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진출을 지원하여 우수한 레퍼런스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부 <NAME><NAME> 2차관은"세계 ICT 성장률 감소 등 글로벌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사물인터넷과 융합은 신산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o"우리나라 경제에 버팀목인 ICT 부문의 미래 가치창출 원천으로서 사물인터넷이 자리매김을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3차 IoT와 해우소 개최 계획 □(목적)국내 IoT 기업의 해외진출 확산을 위한 대기업, 중소·스타트업의 IoT전략 공유 및 아이디어 수렴 등 -(일시/장소)'16.2.19.(금)17:00 ~ - CISCO 5층 회의실(삼성동 아셈타워) ㅇ(참석자)미래부, IoT관련 주요기업, 중소·스타트업, 유관기관 관계자 ㅇ(미래부)제2차관, 창조경제조정관, 인터넷융합정책관, 융합신산업 과장, 글로벌파트너스팀장 -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사물인터넷협회 -(관련기업)KT, SK C & C, LGCNS, SK SDS, 한화 S & C, CISCO, KT와 달리웍스, 에이엠텔레콤, 네톰, 나무아이앤씨 등 19개 업체 참석 예정 - 발제 기업> CISCO, 달리웍스 ㅇ참석자 소개 및 행사안내 ㅇ정부 정책 추진방향 소개 글로벌협의체 기업 및 대기업 주요 참석 인사 소개(안) KT 기가 얼라이언스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반으로 IoT관련 협업과 스타트업 육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CNS와 시스템통합 등 IT 서비스를 공급하는 LG그룹 계열의 유무와 솔루션 및 아웃소싱<NAME>업으로 IoT 부문을 신설하여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및 IoT 사업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기술 보유 SK㈜ C & C는 올해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를 주력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SI)노하우와 빅데이터 서비스 기술 등을 활용으로 중국홍하이 그룹 제조사업장을 설비와 공정이 지능화되고 통합 보안 체계 등이 적용된 IoT 공장으로 탈바꿈시킬 예정 삼성그룹 계열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조 및 공급업체로 작년 보안 및 사물인터넷(IoT)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 한화그룹 계열사로 IT 서비스<NAME>업으로 에너지, 사물인터넷(IoT)실증사업을 통해 상생형 오픈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 개발 중 전통적인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무선기술을 융합한 IoT 서비스 개발을 수행중인 와이파이 스위치 및 이더넷 스위치 제조회사 IBM은'코그너티브 비즈니스(Cognitive Business)'를 새로운 경영 어젠다로 삼고'왓슨'으로 대표되는 고유의 인지컴퓨팅 역량을 IoT에 접목, 기존'연결'을 넘어'인지'를 통해 예측 분석까지 가능케 만드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전략 추진 네트워킹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IoT 전담부서를 설립으로 IoE를 선도하기 위한 분산컴퓨팅인'포그컴퓨팅'을 출시 세계적인 모바일 M2M(기계간 통신)기술 분야<NAME>업인 텔릿은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과 WIFI/ZIGBEE등 모바일 RF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통신 모듈을 공급 자동차와 U - City, 통신, 의료 등 IT융합을 위한 산업현장에서 IT와 각 산업을 소통시키기 위한 융합솔루션을 개발(부산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용으로 스마트가로등 개발) 2004년부터 UHF 휴대형 리더와 스마트 리더 구현, 창의적인 온도센서 태그나 메탈 부착형 센서 등을 개발하여 실생활에 IoT를 구현하기 쉬운 솔루션을 제공 IoT 플랫폼 기업으로 안정적이고 확장성 높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Thing + 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IoT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공이 있으며, 2016 MWC 참가 중 2001년 5월에 설립되어, 약 15년간 휴대폰, M2M(Machine to Machine)통신 장비와 이동통신 데이터 디바이스, 어린이 보행 위치 추적기, 차량 위치 추적기, 국가 재난망 단말 등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문 제품을 자체 엔지니어를 통한 개발 및 자체 공장에서 제작으로 국내 및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에 납품 중 교통카드솔루션 기업으로 2014는 에이텍과 인적분할을 통해 교통카드솔루션 분야에 집중,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실시간 요금 징수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수단 이용/전산시스템 운영을 지원 국내 최초 영상기반 운전자 안전관리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운행 중인 차량에 운전습관 교정 시스템으로 사전 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2015년 6월에 설립된'스마트 줄자'의 제작 팀으로 쉽게 측정하고 측정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측정결과를 스마트폰을 통해 서버와 연동할 수 있어 향후 의료와 헬스케어, 패션으로 확장 예정 ICT/IoT 분야에서 차세대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홈에 기본이 되는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비롯하여 국내 최고로 UWB기반 RTLS 개발, 미래 기술 서비스를 개발 및 공급 로봇 기반의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 제공, 2015년부터 사물인터넷 제어로 및 통합 시스템, 산업용 사물인터넷을 위한 실시간 임베디드 제어기 개발 솔루션으로 사업을 다각화 중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대상으로 한 3차원 공간정보기반 관제 솔루션 기술로 IoT 장비(CCTV, LED조명, 보안센서 등)를 통합으로 3차원 공간정보 안에 모든 정보를 통합해 가시화하고 관제할 수만 있는 솔루션을 개발 및 사업 확장
8fe1dfe4-336f-47f9-be57-d6d9d86936ca	source15/231026/156162974_0.txt	'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974	CC BY	2,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엠바고:10.24(월)16:00(회의종료)까지 사용/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환경부(화학사고) '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화학사고 예방 ‧ 대응체계 개선방안'논의로 -(화학사고)수요자 중심으로 기준 정비, 중복규제 해소와 운송차량 점검강화 -(핵심개혁)25개 과제 구체적 이행 가시화,'국민체감 향상과 연내 입법'에 총력 □ 국무총리는'16.10.24(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화학사고 예방 ․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 확정하고,「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참석자:교육부 ․ 미래창조과학부 ․ 행정자치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해양수산부 ․ 국민안전처 차장과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차관 등 □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핵심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화학사고 예방 ․ 대응체계 개선방안 내용 □ 우선,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운영으로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관점으로 정비한다.('17. 상)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유해 ․ 위험물질(고용부), 고압독성가스(산업부), 위험물(안전처) *예)실내 저장시설 설치 기준:8m 미만(환경부)6m 미만(안전처)등 각 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 ․ 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 ․ 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 그간 일부 중복 적용되어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시설 안전검사 ․ 종사자 안전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일부 인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유사 제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사업장 안전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 □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국제 기준으로 확대(69종 미국 140종)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관리계획서 마련 등 예방 ․ 관리 강화를 위해 69종 지정(화학물질 관리법) □ 이와는는 화학사고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원인(''16.6):작업자 부주의(46 ％), 시설관리 미흡(33%), 운반차량 사고(21) ㅇ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서 용기 적재 ․ 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위반으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17. 상)할 방침이다. 예)시너를 싣던 트럭이 터널내 전복 ‧ 폭발, 21명 사상자와 10여대 차량 화재('15.10) ㅇ 화물에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17. 상)할 예정이다. ※ 운반차량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17)과 연계, 준수여부 확인강화 □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구축을'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사고대비 교육 강화 등,'17. 상)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16. 하)하여 체계적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 □ 정부는 작년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핵심개혁과제를 수행하 오고 있다. 특히 핵심개혁과제 2년차인 올해는 25개 과제별 핵심성과를 창출하고 주요 실적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 우선 공무원연금 개편과 지방재정 개혁, 맞춤형 보육 관련 강도 높은 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ㆍ시행되고 있으며, - 고용복지 + 센터 확대와 핀테크 서비스 출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주 성 과(9월 현재) •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 지자체 조정교부금제 개선 → 107개 지자체 평균 42억 원 조정교부금 증가 • 청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4,331명 창출 • 20개 고용복지 + 센터 신규개소, 서비스연계 8.2만건 자유학기제 전면시행(3,213교) • 일학습병행제 신규 일자리만 2,337개 •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신청(K뱅크 9.30)및 내달 출범예정 • 기술신용대출 17.5조원 공급, 크라우드펀딩 80건 130억 규모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747개 기업 혁신지원 • 출연(연)패밀리기업 확대 5,009개, 중소기업 인력파견 252명 • 스마트팜 농업 488ha 및 축산 142호 보급 • 철강ㆍ석유화학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27개 지역전략산업별 재정지원방안(3년간 3.1조원)수립 ㅇ 다만, 일부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에 국조실과 각 부처는 연말까지 정책별 성과를 더욱 높이고, 현장에서의 국민체감 성과를 확인ㆍ보완해 갈 예정이다. □ 한편,'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NAME>안에 효과에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가<NAME>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이후 총 21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산업성 강화, 국민 ‧ 소비자 ‧ 근로자 보호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추진 (안건1)화학사고 예방 ․ 대응체계 개선방안 □ 구미 톨도 누출사고('12.9)이후'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13.7)'수립 후 화학사고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지만 오히려 화학사고는 증가 추세** 주요 내용:노후·취약시설 개선 투자 확대, 감독 강화,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확립과 정보 공유 등 ㅇ으로 화학사고 발생현황:('13)86건 →('14)105건→('15)111건 →('16.6)48건 화학물질 취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는 상황에서, 현행'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분석 필요 :('10)143,014 →('11)150,515:('12)158,145 →('13)161,157 →('14)163,618(단위 = 천톤) □ 특히, 관련 법령의 상이한 관리기준 체계 정비, 화학물질 운송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현장의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2. 안전과 예방·대응체계 개편 □(화학물질 관리현황)관련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유해 ․ 위험물질(고용부), 고압독성가스(산업부), 위험물(안전처)등 상이한 명칭과 분류체계로 운영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부), 위험물안전관리법(안전처) ㅇ개별법의 목적에 따른 관리기준, 검사주기, 처벌기준 등이 상이 ㅇ<NAME>·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은 각각 위해관리계획(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부), 안전성향상계획(산업부)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제출 □(화학사고 관리체계)화학사고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환경청에 설치토록 하여 화학사고의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13.9) ㅇ 화학사고 예방 ․ 대비 ․ 대응 ․ 수습 등 화학적 관리<NAME>관으로「화학물질안전원」('14.1)과 6개 주요 업종별 관계부처「합동방재센터」신설 ㅇ 센터내 5개팀(환경팀, 119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설치 3. 분석·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화학물질 안전관련 법령·제도 개선 ①(화학물질 관리·취급 방법 등)법령별로 법제정 취지에 반해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관리 대상 및 취급·시설기준 등이 상이하여 혼선 초래 관리대상 기준량, 유해위험성 표시, 저장시설 높이기준, 내화기준 적용 관계부처 TF(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안전처)를 구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 ②(유사·중복관리 개선은 법령별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관리 점검 등에 있어 유사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업체의 부담 과중 및 행정력 낭비 초래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해 제도간 상호인정 및 통합 방안 강구 ·사고대비물질이자 유해위험물질인 황산, 암모니아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위해관리계획서(작성에 약30백만 원 소요)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약45백만 원)를 각각 작성하고, 소관부처의 검토·심사를 받도록 함 → 두 계획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통합서식에 한번만 작성토록 하며 △부처의 검토 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비용과 검토·심사 부담을 저감 물질의<NAME> 정보, 공정운전절차 등 안전정보,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 대책 수립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인 1800개 사업장 중 약 650여 곳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③(사고대비물질)사고우려가 있은 화학물질 69종이 사고대비물질로(화학물질관리법)지정되어 있으나, 외국에 반해 그 수가 적으며, 지정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자주 발생('06년 ~'13년, 10종 22건) 미국환경청(EPA)의 경우 총 140종의 화학에질 위해관리계획(RMP)실시중으로 이중 33종은 우리나라에서도 사고대비물질로 관리 사고 우려가 높은 것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 강화 화학물질 운송 관리를 강화 ①(화학물질 운송용량 안전점검)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교통안전법상 교통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음 고압가스, 위험물 운송차량은 교통 안전점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점검을 시행한 예는 전혀 없음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도 안전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 고압가스·위험물 운반차량 등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통 안전점검 강화 ②(소규모 운반차량 관리)탱크로리 및 화학물질 전용 운반차량은 관리대상이나 일반화물차를 통한 소량 운반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운반차량 화학사고의 약 25%가 소규모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이나, 소규모 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안전로 및 운반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빠져 일반화물차 이용 대형 화학물질 용기의 적재·고정방법에 대한 규정 명확화, 과적시 일반화물보다 범칙금 상향추진('17. 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 제정 ③(운전자 휴식시간)화학물질관리법상의 운전자 휴식시간에 대한 기준이 타법에 따라 모호하고, 실제로 화학물질 운전자 법정 휴식시간 미준수 운전자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이상)준수를'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를 통해 실제 안전과 준수여부 확인 교통안전이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17년 시범사업 추진예정 ④(화학물질 운반계획서)현장에 제출되는 운반계획서의 비율이 약 60 ％ 수준으로 사고 발생시 효과적 대응에 한계 일정규모 이상의 유독물질(1회 5톤 이상)을 운반시 운반물질, 운반경로 등을 작성, 지방청에 통보 온라인 운반계획서 홍보·교육, 고령자도 이용하기 쉽도록 운반계획서 관리시스템 개선 및 온라인 운반계획서 이용률 향상 방안 마련 화학사고 대응체계 강화 ①(신속한 사고신고·전파)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15분이내)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전파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 사고접수 소요시간(환경부):24분('15. 상)→ 44분('15. 하)→ 26분('16. 상) 사업장 위반과 처벌 강화 등 신고지연 방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활용률(26.4%)확대 방안 등 사고접수 시간 단축 방안 마련 유선접수 평균 소요시간은 38분으로 NDMS(12분)보다 3배가량 길남 ②(합동방재센터 운영 개선)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일부 있으나, 관할 지역이 광범위하여 초동대응에 미흡 합동방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정보공유 활성화·합동훈련 실시 등 사고대응 분야 보강, △골든타임(30분)내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관할 구역 조정 등 ③(현장지휘권 일원화 및 부처별 협력)△화학사고 발생 후 합동방재센터 119화학구조팀과 지역 소방관서간 현장에서의 지휘권 혼선 발생, △안전처·지자체의 구조 ‧ 대응 기관이 신설 ‧ 강화되었으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기능이 중첩 (중앙)안전처 - 특수구조대(4개소,'14.12)- 화학구조센터(6개소.'13.12) (지방)시도 - 특수구조단(10개소)- 지역소방서 현장 지휘관을 지역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대신 합동방재센터와 지역소방서의 업무 구분 명확화 초동대응은 관할 소방서 중심, 합동방재센터는 지원 기능을 수행 중앙의 특수구조대와 지자체 특수구조단간 사고발생 지역별 ‧ 사고 유형 등에 따른 출동기준 마련, 지휘체계 등 기관별 역할 명확화 및 협력 필요 4. 주요 추진 계획 □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TF 운영(~'17.6) 법령별 상이한 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 일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표시(그림문자)통일 - 디메틸포름아미드(CAS No. 68 - 12 - 2) 화학물질 정보시스템(NCI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MSDS) □ 단층건물의 피난 기준(화학물질관리법vs위험물안전관리법)정비 (유해화학물질 -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 단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지상에서 처마까지 높이를 8m 미만으로 하여 그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함 (위험물 - 옥내저장소 설치시 -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이상으로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야 함 □ 내화 기준(화학물질관리법vs산업안전보건법)상이 유해성 저장·보관 시설 및 건축물 기준) -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위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건축물의 지붕 및 보: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및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며, 1. 건축물의 기둥 및 벽를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안전교육 중복 시 화학사고 신고·전파 강화 일반안전교육(16시간/2년), 종사자 교육(2시간/년), 양성교육(32시간) 정기안전교육(6시간/분기 이상), 특별안전교육(16시간/로 강습교육(안전관리자 24시간, 운송자 16시간), 실무교육(8시간/2년) □ 재난성 발생시 신고·전파 체계 ·최초 출동, 초동 조치 (안건2)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분야별 주요성과) ㅇ 지난해 제정한 ｢ 공무원연금법 ｣ 이 금년부터 본격 시행(1.1) ㅇ재정추계시 예상한 재정절감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음 '16년 1.5조원(3.7→2.2),'17년 2조원(4.6→2.6,'17년 예산안)재정보전금 절감 ㅇ 다문화가족지원 등 205개 사업 추가 확대 추진('17년 예산안 반영) ㅇ 존속기간이 남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로 불요불급 예산 폐지, 100억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평가*실시 ㅇ 일몰도래 472개 국고보조사업 중에 → 31개(6.6%)폐지6,675억 원 감축 *100억 원 이상 58개 신규 보조사업 타당성 평가(5월, 7월)→ 36개 부적격 판정 □ 공공기관 기능 재편 120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완료(6.10) 성과연봉제 적용대상:간부직(7,2급이상)→ 비간부직(70%/4급이상) ㅇ 에너지ㆍ환경ㆍ교육분야 36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마련 ㅇ 기관통폐합 5(기초전력연구원 설립 및 한국전력연구원으로 통합 등), 구조조정ㆍ 비핵심업무축소ㆍ경영효율화 등 31 ㅇ 시ㆍ군 조정교부금 체계 개선(｢ 지방재정법 시행령 ｣ 개정)으로 107개 시ㆍ군이 평균 42억 이상 조정교부금 증가 예상 ※ 배분기준 구성비:인구수(50%%에 재정력지수(20→30%), 징수실적(30→20%) 26개 지방공기업(S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부채비율 감소 ('14)부채총액 49.9조, 부채비율 148.3 ％→('15)47.7조, 136.9%→('16.6월)46.1조, 128.4%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ㅇ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계획수립ㆍ추진중 - 2단계('16∼'17)로 15,262명 정규직 전환('16년 10,085명,'17년 5,177명) ㅇ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추진도 (기존 6)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 신설형 3)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직무ㆍ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민간부문 454개 사업장 직무ㆍ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직종ㆍ직급별 임금정보공표 2,900개 사업장 3.3만명 근로자 평가 후 임금정보 공개 ㅇ 임금피크제 컨설팅 지원으로 누적 1,326개 기관 도입 완료 ㅇ 남성 육아휴직 5,220명,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 4,331명 ㅇ 맞춤형 보육 시행(7.1)- 공공형 어린이집 등보육 인프라 지속 증가 가정형 어린이집 212개소, 직장 어린이집 12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122개소 신규 개원 ㅇ 고용ㆍ복지 원스톱 솔루션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 + 센터 개소 확대 ('14)부산북부, 구미, 울산과 서산, 동두천, 춘천, 칠곡, 순천 등 ('15)서울동부, 대전과 김포, 충주, 청주, 보령, 광주와 수원 등 (7월)인천, 성남, 대구, 광주와 용인, 울산, 대구서부, 창원 (9월)김해, 제주, 평택, 통영, 고양, 이천, 부산동부 울산은 부산, 문경, 서울강남, 대구강북, 서울, 전주, 대전과 세종, 경기광주 ㅇ 일자리를 통한 서비스연계 82,017건, 전년동기 취업자수 17%증가 ㅇ 전국 3,213개 모든 고등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 ㅇ 자유학기제 성과가 중학교 이외 다른학기, 고교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 - 일반학기 통합 및 고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등 시범 추진하 자유 - 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시범학교 일반학기 학생 참여ㆍ활동 기반 수업 활성화, 수업 혁신 등 적용 능동적 진로에 대처, 소질ㆍ적성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집중 제공 서울 당산중, 대전 금양중, 광주 평동중, 경기 중산중 등 서울 대신고, 부산 기장고, 대구 금호고, 경기 이매고 등 ㅇ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16년 기준 2,337개), 학생수 등이 대폭 증가 고교(60개 2,674명), 전문대(16개, 480명), 4년제(24개, 2,873명)등에서 일학습병행제 실시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중심 교육훈련및 자격개편등 정상 진행에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547개), 전문대(92개)학교에 NCS 기반 교육ㆍ훈련 적용 예정과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615종 산업계 검증완료 및 개편ㆍ도입방안 마련 ㅇ 보통교부금 학급 수 교부비중을 확대('15년 30.7%→'16년 36.7 비율) ㅇ 학생 수 비례로 교원정원이 배정되도록 관련규정 개정교원배정 '16학년도 배정(초등 148,445명, 중등 143,970명)배정 및'17년도 가배정(초등 148,245명, 중학 143,570명)완료 ㅇ 소규모 대학 통합ㆍ폐지 등을 통해 64개 적정규모 기업 육성 ㅇ 금년중 모바일 전문은행 출범 전망 인터넷 전문은행 1가 신청(K뱅크 9.30, 카카오뱅크 11월 예정) ㅇ 다수ㆍ소액투자 방식인 크라우드펀딩 본격화(80건, 130억 규모로 성 성과 사 례 • 와이즈케어:펀딩금액 5억 원, 간편결제 솔루션 제공 업체로 펀딩 성공을 통해 공신력으로 대형 거래처 확보 ㅇ 소프트웨어 인라이프:펀딩금액 3억 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로 성장사다리펀드내 매칭펀드(K - 크라우드펀드)후속투자 유치 ㅇ 금융적 실명확인 확대 등 규제개선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등장 성 과 사 례 • 간편 해외송금:수취인의 은행계좌 또는 전화번호만 입력으로 스마트폰 app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하나ㆍ신한은행 등) - 스마트폰 OTP:별도의 기기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1회용 비밀번호(OTP)를 생성ㆍ사용하는 서비스(신한은행) □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기술ㆍ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17.5조원 공급 • 기술금융을 투자형태로 유도를 위한 기술금융펀드 1,078억 원 투자 집행 ㅇ 금융감독을 제재ㆍ적발위주에서 현장 중심으로 실시 ㅇ 금융회사 종합검사:'15년 15회 →'16년 2회 □ 20대 금융관행 개혁 및 5대악 척결 지속 시행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 •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15.6),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15.8),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15.9)의 1차 20개 과제 추진 • 실손보험료 과다인상 관행 시정('16.5),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개선('16.6)등 2차 20개 과제 추진중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고금리 채권추심, 대부는 5대 금융악, 유사수신ㆍ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행위 근절 추진중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의 현장예방ㆍ검거 체계 구축('16.3), 대포통장 차단을 위한 고객확인제도 강화('16.1)등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ㅇ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은 당초 계획대로 공급중 (부산 우암, 인천 미추8, 고양능곡 등 20개 사업과 신도도 고촌, 남양주 진건, 용인 언남, 서울 개봉 등 4개 지구) (수원 호매실, 대구 범어와 부산ㆍ 대구 대락 등 15개 지구) (서울 문래, 수원 교정시설, 인천 십정, 부산 우암2 등 9개 지구) (화성 동탄2, 경기 반월, 화성기산 등 4개 지구) (충북 혁신, 인천 서창2 ~ 청천2, 인천 십정 등 4개 지구) ㅇ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한 중소ㆍ창업기업 지원성과지속 확산중 ㅇ 중소기업 혁신지원 1,747개, 투자유치 3,232억 원, 창업기업 창업 1,264개 ㅇ 고용존을 통한 직업훈련ㆍ교육 참가 7,683명, 취업자 1,907명 ㅇ 예비창업자 발굴ㆍ교육을 통한 창업선도대학 34개 지정 및 기술창업자 4,062명 육성 □ 문화형 미래성장 산업화 ㅇ 스마트팜 구축ㆍ보급실적 증가율 및 창조마을 23개 신규 조성중 올해에 원예 488haㆍ축산 142호 보급 ㅇ 창업코칭, 시제품 생산지원 및 6차산업 창업보육으로 306명 창업완료 □ 문화창조융합센터 방문객 4.4만명, 융복합 콘텐츠 20건 기획 문화창조아카데미 융복합 프로젝트 1개 완료 및 5개 과제화 ㅇ 콘텐츠 파크/융복합 복합화 K - Culture Valley 착공(5.20) ㅇ 출연(연)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연구개발 확대 • 출연(연)이 연구자원(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은 기업 • 출연(연)이 산업체에 만성적 연구인력 부족을 지원 •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기술)를 활용 하여 사업화 성 과 사 • 새로운 수익모델로 바이오가스 발전에 주목하였으나 CO2 발생율 등 핵심기술의 부재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에너지기술연구원(KIER)에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연구원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성공 ((주)기반, 비료생산ㆍ사료수입 등을 ㅇ 의료기관 10개소 등 해외진출 *K - 뷰티메디컬센터ㆍ올포스킨피부과(중국), 오라클랜드(일본), 유디치과(미국)등 ㅇ 외래관광객 1,300만명 유치, 관광수입 116억불로 전년대비 증가율 □ 제조업 혁신 3.0 ㅇ ITㆍSW 등 첨단 제조기술을 활용으로 스마트공장 2,138개 구축 지원중 ㅇ ｢ 기업활력법 ｣ 본격 추진 및 철강ㆍ석유화학 활력 강화방안(9.30)등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 지원 ㅇ 에너지신산업 신규 7,726억 원(에너지저장장치(ESS)4,324억 원)창출 ㅇ 친환경에너지타운 8개소 신규착공, 6개소<NAME>정 □ 27개 지역전략산업별 예산 3.1조원(3년간)마련('17년 3,874억 원) ㅇ 지역현장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 추진중(경기대응 30개, 특화산업 288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_1 ### 내용: 엠바고:10.24(월)16:00(회의종료)까지 사용/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환경부(화학사고) '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화학사고 예방 ‧ 대응체계 개선방안'논의로 -(화학사고)수요자 중심으로 기준 정비, 중복규제 해소와 운송차량 점검강화 -(핵심개혁)25개 과제 구체적 이행 가시화,'국민체감 향상과 연내 입법'에 총력 □ 국무총리는'16.10.24(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화학사고 예방 ․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 확정하고,「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참석자:교육부 ․ 미래창조과학부 ․ 행정자치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해양수산부 ․ 국민안전처 차장과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차관 등 □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핵심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화학사고 예방 ․ 대응체계 개선방안 내용 □ 우선,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운영으로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관점으로 정비한다.('17. 상)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유해 ․ 위험물질(고용부), 고압독성가스(산업부), 위험물(안전처) *예)실내 저장시설 설치 기준:8m 미만(환경부)6m 미만(안전처)등 각 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 ․ 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 ․ 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 그간 일부 중복 적용되어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시설 안전검사 ․ 종사자 안전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일부 인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유사 제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사업장 안전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 □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국제 기준으로 확대(69종 미국 140종)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관리계획서 마련 등 예방 ․ 관리 강화를 위해 69종 지정(화학물질 관리법) □ 이와는는 화학사고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원인(''16.6):작업자 부주의(46 ％), 시설관리 미흡(33%), 운반차량 사고(21) ㅇ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서 용기 적재 ․ 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위반으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17. 상)할 방침이다. 예)시너를 싣던 트럭이 터널내 전복 ‧ 폭발, 21명 사상자와 10여대 차량 화재('15.10) ㅇ 화물에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17. 상)할 예정이다. ※ 운반차량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17)과 연계, 준수여부 확인강화 □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구축을'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사고대비 교육 강화 등,'17. 상)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16. 하)하여 체계적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 □ 정부는 작년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핵심개혁과제를 수행하 오고 있다. 특히 핵심개혁과제 2년차인 올해는 25개 과제별 핵심성과를 창출하고 주요 실적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 우선 공무원연금 개편과 지방재정 개혁, 맞춤형 보육 관련 강도 높은 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ㆍ시행되고 있으며, - 고용복지 + 센터 확대와 핀테크 서비스 출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주 성 과(9월 현재) •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 지자체 조정교부금제 개선 → 107개 지자체 평균 42억 원 조정교부금 증가 • 청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4,331명 창출 • 20개 고용복지 + 센터 신규개소, 서비스연계 8.2만건 자유학기제 전면시행(3,213교) • 일학습병행제 신규 일자리만 2,337개 •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신청(K뱅크 9.30)및 내달 출범예정 • 기술신용대출 17.5조원 공급, 크라우드펀딩 80건 130억 규모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747개 기업 혁신지원 • 출연(연)패밀리기업 확대 5,009개, 중소기업 인력파견 252명 • 스마트팜 농업 488ha 및 축산 142호 보급 • 철강ㆍ석유화학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27개 지역전략산업별 재정지원방안(3년간 3.1조원)수립 ㅇ 다만, 일부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에 국조실과 각 부처는 연말까지 정책별 성과를 더욱 높이고, 현장에서의 국민체감 성과를 확인ㆍ보완해 갈 예정이다. □ 한편,'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NAME>안에 효과에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가<NAME>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이후 총 21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산업성 강화, 국민 ‧ 소비자 ‧ 근로자 보호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추진 (안건1)화학사고 예방 ․ 대응체계 개선방안 □ 구미 톨도 누출사고('12.9)이후'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13.7)'수립 후 화학사고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지만 오히려 화학사고는 증가 추세** 주요 내용:노후·취약시설 개선 투자 확대, 감독 강화,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확립과 정보 공유 등 ㅇ으로 화학사고 발생현황:('13)86건 →('14)105건→('15)111건 →('16.6)48건 화학물질 취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는 상황에서, 현행'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분석 필요 :('10)143,014 →('11)150,515:('12)158,145 →('13)161,157 →('14)163,618(단위 = 천톤) □ 특히, 관련 법령의 상이한 관리기준 체계 정비, 화학물질 운송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현장의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2. 안전과 예방·대응체계 개편 □(화학물질 관리현황)관련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유해 ․ 위험물질(고용부), 고압독성가스(산업부), 위험물(안전처)등 상이한 명칭과 분류체계로 운영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부), 위험물안전관리법(안전처) ㅇ개별법의 목적에 따른 관리기준, 검사주기, 처벌기준 등이 상이 ㅇ<NAME>·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은 각각 위해관리계획(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부), 안전성향상계획(산업부)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제출 □(화학사고 관리체계)화학사고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환경청에 설치토록 하여 화학사고의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13.9) ㅇ 화학사고 예방 ․ 대비 ․ 대응 ․ 수습 등 화학적 관리<NAME>관으로「화학물질안전원」('14.1)과 6개 주요 업종별 관계부처「합동방재센터」신설 ㅇ 센터내 5개팀(환경팀, 119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설치 3. 분석·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화학물질 안전관련 법령·제도 개선 ①(화학물질 관리·취급 방법 등)법령별로 법제정 취지에 반해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관리 대상 및 취급·시설기준 등이 상이하여 혼선 초래 관리대상 기준량, 유해위험성 표시, 저장시설 높이기준, 내화기준 적용 관계부처 TF(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안전처)를 구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 ②(유사·중복관리 개선은 법령별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관리 점검 등에 있어 유사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업체의 부담 과중 및 행정력 낭비 초래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해 제도간 상호인정 및 통합 방안 강구 ·사고대비물질이자 유해위험물질인 황산, 암모니아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위해관리계획서(작성에 약30백만 원 소요)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약45백만 원)를 각각 작성하고, 소관부처의 검토·심사를 받도록 함 → 두 계획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통합서식에 한번만 작성토록 하며 △부처의 검토 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비용과 검토·심사 부담을 저감 물질의<NAME> 정보, 공정운전절차 등 안전정보,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 대책 수립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인 1800개 사업장 중 약 650여 곳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③(사고대비물질)사고우려가 있은 화학물질 69종이 사고대비물질로(화학물질관리법)지정되어 있으나, 외국에 반해 그 수가 적으며, 지정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자주 발생('06년 ~'13년, 10종 22건) 미국환경청(EPA)의 경우 총 140종의 화학에질 위해관리계획(RMP)실시중으로 이중 33종은 우리나라에서도 사고대비물질로 관리 사고 우려가 높은 것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 강화 화학물질 운송 관리를 강화 ①(화학물질 운송용량 안전점검)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교통안전법상 교통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음 고압가스, 위험물 운송차량은 교통 안전점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점검을 시행한 예는 전혀 없음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도 안전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 고압가스·위험물 운반차량 등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통 안전점검 강화 ②(소규모 운반차량 관리)탱크로리 및 화학물질 전용 운반차량은 관리대상이나 일반화물차를 통한 소량 운반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운반차량 화학사고의 약 25%가 소규모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이나, 소규모 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안전로 및 운반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빠져 일반화물차 이용 대형 화학물질 용기의 적재·고정방법에 대한 규정 명확화, 과적시 일반화물보다 범칙금 상향추진('17. 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 제정 ③(운전자 휴식시간)화학물질관리법상의 운전자 휴식시간에 대한 기준이 타법에 따라 모호하고, 실제로 화학물질 운전자 법정 휴식시간 미준수 운전자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이상)준수를'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를 통해 실제 안전과 준수여부 확인 교통안전이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17년 시범사업 추진예정 ④(화학물질 운반계획서)현장에 제출되는 운반계획서의 비율이 약 60 ％ 수준으로 사고 발생시 효과적 대응에 한계 일정규모 이상의 유독물질(1회 5톤 이상)을 운반시 운반물질, 운반경로 등을 작성, 지방청에 통보 온라인 운반계획서 홍보·교육, 고령자도 이용하기 쉽도록 운반계획서 관리시스템 개선 및 온라인 운반계획서 이용률 향상 방안 마련 화학사고 대응체계 강화 ①(신속한 사고신고·전파)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15분이내)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전파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 사고접수 소요시간(환경부):24분('15. 상)→ 44분('15. 하)→ 26분('16. 상) 사업장 위반과 처벌 강화 등 신고지연 방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활용률(26.4%)확대 방안 등 사고접수 시간 단축 방안 마련 유선접수 평균 소요시간은 38분으로 NDMS(12분)보다 3배가량 길남 ②(합동방재센터 운영 개선)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일부 있으나, 관할 지역이 광범위하여 초동대응에 미흡 합동방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정보공유 활성화·합동훈련 실시 등 사고대응 분야 보강, △골든타임(30분)내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관할 구역 조정 등 ③(현장지휘권 일원화 및 부처별 협력)△화학사고 발생 후 합동방재센터 119화학구조팀과 지역 소방관서간 현장에서의 지휘권 혼선 발생, △안전처·지자체의 구조 ‧ 대응 기관이 신설 ‧ 강화되었으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기능이 중첩 (중앙)안전처 - 특수구조대(4개소,'14.12)- 화학구조센터(6개소.'13.12) (지방)시도 - 특수구조단(10개소)- 지역소방서 현장 지휘관을 지역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대신 합동방재센터와 지역소방서의 업무 구분 명확화 초동대응은 관할 소방서 중심, 합동방재센터는 지원 기능을 수행 중앙의 특수구조대와 지자체 특수구조단간 사고발생 지역별 ‧ 사고 유형 등에 따른 출동기준 마련, 지휘체계 등 기관별 역할 명확화 및 협력 필요 4. 주요 추진 계획 □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TF 운영(~'17.6) 법령별 상이한 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 일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표시(그림문자)통일 - 디메틸포름아미드(CAS No. 68 - 12 - 2) 화학물질 정보시스템(NCI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MSDS) □ 단층건물의 피난 기준(화학물질관리법vs위험물안전관리법)정비 (유해화학물질 -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 단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지상에서 처마까지 높이를 8m 미만으로 하여 그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함 (위험물 - 옥내저장소 설치시 -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이상으로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야 함 □ 내화 기준(화학물질관리법vs산업안전보건법)상이 유해성 저장·보관 시설 및 건축물 기준) -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위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건축물의 지붕 및 보: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및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며, 1. 건축물의 기둥 및 벽를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안전교육 중복 시 화학사고 신고·전파 강화 일반안전교육(16시간/2년), 종사자 교육(2시간/년), 양성교육(32시간) 정기안전교육(6시간/분기 이상), 특별안전교육(16시간/로 강습교육(안전관리자 24시간, 운송자 16시간), 실무교육(8시간/2년) □ 재난성 발생시 신고·전파 체계 ·최초 출동, 초동 조치 (안건2)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분야별 주요성과) ㅇ 지난해 제정한 ｢ 공무원연금법 ｣ 이 금년부터 본격 시행(1.1) ㅇ재정추계시 예상한 재정절감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음 '16년 1.5조원(3.7→2.2),'17년 2조원(4.6→2.6,'17년 예산안)재정보전금 절감 ㅇ 다문화가족지원 등 205개 사업 추가 확대 추진('17년 예산안 반영) ㅇ 존속기간이 남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로 불요불급 예산 폐지, 100억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평가*실시 ㅇ 일몰도래 472개 국고보조사업 중에 → 31개(6.6%)폐지6,675억 원 감축 *100억 원 이상 58개 신규 보조사업 타당성 평가(5월, 7월)→ 36개 부적격 판정 □ 공공기관 기능 재편 120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완료(6.10) 성과연봉제 적용대상:간부직(7,2급이상)→ 비간부직(70%/4급이상) ㅇ 에너지ㆍ환경ㆍ교육분야 36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마련 ㅇ 기관통폐합 5(기초전력연구원 설립 및 한국전력연구원으로 통합 등), 구조조정ㆍ 비핵심업무축소ㆍ경영효율화 등 31 ㅇ 시ㆍ군 조정교부금 체계 개선(｢ 지방재정법 시행령 ｣ 개정)으로 107개 시ㆍ군이 평균 42억 이상 조정교부금 증가 예상 ※ 배분기준 구성비:인구수(50%%에 재정력지수(20→30%), 징수실적(30→20%) 26개 지방공기업(S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부채비율 감소 ('14)부채총액 49.9조, 부채비율 148.3 ％→('15)47.7조, 136.9%→('16.6월)46.1조, 128.4%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ㅇ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계획수립ㆍ추진중 - 2단계('16∼'17)로 15,262명 정규직 전환('16년 10,085명,'17년 5,177명) ㅇ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추진도 (기존 6)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 신설형 3)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직무ㆍ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민간부문 454개 사업장 직무ㆍ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직종ㆍ직급별 임금정보공표 2,900개 사업장 3.3만명 근로자 평가 후 임금정보 공개 ㅇ 임금피크제 컨설팅 지원으로 누적 1,326개 기관 도입 완료 ㅇ 남성 육아휴직 5,220명,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 4,331명 ㅇ 맞춤형 보육 시행(7.1)- 공공형 어린이집 등보육 인프라 지속 증가 가정형 어린이집 212개소, 직장 어린이집 12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122개소 신규 개원 ㅇ 고용ㆍ복지 원스톱 솔루션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 + 센터 개소 확대 ('14)부산북부, 구미, 울산과 서산, 동두천, 춘천, 칠곡, 순천 등 ('15)서울동부, 대전과 김포, 충주, 청주, 보령, 광주와 수원 등 (7월)인천, 성남, 대구, 광주와 용인, 울산, 대구서부, 창원 (9월)김해, 제주, 평택, 통영, 고양, 이천, 부산동부 울산은 부산, 문경, 서울강남, 대구강북, 서울, 전주, 대전과 세종, 경기광주 ㅇ 일자리를 통한 서비스연계 82,017건, 전년동기 취업자수 17%증가 ㅇ 전국 3,213개 모든 고등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 ㅇ 자유학기제 성과가 중학교 이외 다른학기, 고교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 - 일반학기 통합 및 고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등 시범 추진하 자유 - 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시범학교 일반학기 학생 참여ㆍ활동 기반 수업 활성화, 수업 혁신 등 적용 능동적 진로에 대처, 소질ㆍ적성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집중 제공 서울 당산중, 대전 금양중, 광주 평동중, 경기 중산중 등 서울 대신고, 부산 기장고, 대구 금호고, 경기 이매고 등 ㅇ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16년 기준 2,337개), 학생수 등이 대폭 증가 고교(60개 2,674명), 전문대(16개, 480명), 4년제(24개, 2,873명)등에서 일학습병행제 실시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중심 교육훈련및 자격개편등 정상 진행에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547개), 전문대(92개)학교에 NCS 기반 교육ㆍ훈련 적용 예정과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615종 산업계 검증완료 및 개편ㆍ도입방안 마련 ㅇ 보통교부금 학급 수 교부비중을 확대('15년 30.7%→'16년 36.7 비율) ㅇ 학생 수 비례로 교원정원이 배정되도록 관련규정 개정교원배정 '16학년도 배정(초등 148,445명, 중등 143,970명)배정 및'17년도 가배정(초등 148,245명, 중학 143,570명)완료 ㅇ 소규모 대학 통합ㆍ폐지 등을 통해 64개 적정규모 기업 육성 ㅇ 금년중 모바일 전문은행 출범 전망 인터넷 전문은행 1가 신청(K뱅크 9.30, 카카오뱅크 11월 예정) ㅇ 다수ㆍ소액투자 방식인 크라우드펀딩 본격화(80건, 130억 규모로 성 성과 사 례 • 와이즈케어:펀딩금액 5억 원, 간편결제 솔루션 제공 업체로 펀딩 성공을 통해 공신력으로 대형 거래처 확보 ㅇ 소프트웨어 인라이프:펀딩금액 3억 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로 성장사다리펀드내 매칭펀드(K - 크라우드펀드)후속투자 유치 ㅇ 금융적 실명확인 확대 등 규제개선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등장 성 과 사 례 • 간편 해외송금:수취인의 은행계좌 또는 전화번호만 입력으로 스마트폰 app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하나ㆍ신한은행 등) - 스마트폰 OTP:별도의 기기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1회용 비밀번호(OTP)를 생성ㆍ사용하는 서비스(신한은행) □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기술ㆍ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17.5조원 공급 • 기술금융을 투자형태로 유도를 위한 기술금융펀드 1,078억 원 투자 집행 ㅇ 금융감독을 제재ㆍ적발위주에서 현장 중심으로 실시 ㅇ 금융회사 종합검사:'15년 15회 →'16년 2회 □ 20대 금융관행 개혁 및 5대악 척결 지속 시행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 •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15.6),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15.8),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15.9)의 1차 20개 과제 추진 • 실손보험료 과다인상 관행 시정('16.5),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개선('16.6)등 2차 20개 과제 추진중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고금리 채권추심, 대부는 5대 금융악, 유사수신ㆍ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행위 근절 추진중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의 현장예방ㆍ검거 체계 구축('16.3), 대포통장 차단을 위한 고객확인제도 강화('16.1)등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ㅇ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은 당초 계획대로 공급중 (부산 우암, 인천 미추8, 고양능곡 등 20개 사업과 신도도 고촌, 남양주 진건, 용인 언남, 서울 개봉 등 4개 지구) (수원 호매실, 대구 범어와 부산ㆍ 대구 대락 등 15개 지구) (서울 문래, 수원 교정시설, 인천 십정, 부산 우암2 등 9개 지구) (화성 동탄2, 경기 반월, 화성기산 등 4개 지구) (충북 혁신, 인천 서창2 ~ 청천2, 인천 십정 등 4개 지구) ㅇ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한 중소ㆍ창업기업 지원성과지속 확산중 ㅇ 중소기업 혁신지원 1,747개, 투자유치 3,232억 원, 창업기업 창업 1,264개 ㅇ 고용존을 통한 직업훈련ㆍ교육 참가 7,683명, 취업자 1,907명 ㅇ 예비창업자 발굴ㆍ교육을 통한 창업선도대학 34개 지정 및 기술창업자 4,062명 육성 □ 문화형 미래성장 산업화 ㅇ 스마트팜 구축ㆍ보급실적 증가율 및 창조마을 23개 신규 조성중 올해에 원예 488haㆍ축산 142호 보급 ㅇ 창업코칭, 시제품 생산지원 및 6차산업 창업보육으로 306명 창업완료 □ 문화창조융합센터 방문객 4.4만명, 융복합 콘텐츠 20건 기획 문화창조아카데미 융복합 프로젝트 1개 완료 및 5개 과제화 ㅇ 콘텐츠 파크/융복합 복합화 K - Culture Valley 착공(5.20) ㅇ 출연(연)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연구개발 확대 • 출연(연)이 연구자원(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은 기업 • 출연(연)이 산업체에 만성적 연구인력 부족을 지원 •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기술)를 활용 하여 사업화 성 과 사 • 새로운 수익모델로 바이오가스 발전에 주목하였으나 CO2 발생율 등 핵심기술의 부재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에너지기술연구원(KIER)에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연구원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성공 ((주)기반, 비료생산ㆍ사료수입 등을 ㅇ 의료기관 10개소 등 해외진출 *K - 뷰티메디컬센터ㆍ올포스킨피부과(중국), 오라클랜드(일본), 유디치과(미국)등 ㅇ 외래관광객 1,300만명 유치, 관광수입 116억불로 전년대비 증가율 □ 제조업 혁신 3.0 ㅇ ITㆍSW 등 첨단 제조기술을 활용으로 스마트공장 2,138개 구축 지원중 ㅇ ｢ 기업활력법 ｣ 본격 추진 및 철강ㆍ석유화학 활력 강화방안(9.30)등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 지원 ㅇ 에너지신산업 신규 7,726억 원(에너지저장장치(ESS)4,324억 원)창출 ㅇ 친환경에너지타운 8개소 신규착공, 6개소<NAME>정 □ 27개 지역전략산업별 예산 3.1조원(3년간)마련('17년 3,874억 원) ㅇ 지역현장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 추진중(경기대응 30개, 특화산업 288개)
8d69f352-a19e-4ac7-a481-b5453a2e5959	source15/231026/156357795_0.txt	(글로벌교육과) 공공 HR 대응전략 모색 위해 세계적 전문가 한자리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795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10월 29일(화)조간(10.28.(월)낮 12시)이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공 HR 대응전략 마련 위해 세계적 전문가 한자리에 - 국가인재원, OECD와 함께한'2019 글로벌 공공 HR 컨벤션을 개최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오는 31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2019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과 같이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잡성의 시대, 협력를 통한 협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유수에서 공공 인적자원(HR)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급격해진 사회 변화에 대한 한국 HR의 새로운 대응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가인재원은 글로벌 공공 HR 허브로서 선진 각국의 HR 경험과 사례를<NAME>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잇고 올해로 7회째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OECD 산하 공공교육훈련기관 연합체(NSG)를 포함한 각국 기관과 국제기구, 학계 등 공공 인적성 전문가가 참가하며, Network of Schools of Government 과 한국IBM, LG전자, 삼성 멀티캠퍼스 등 글로벌 리더도 함께 참여해 명실상부한 HR 전문가들의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컨퍼런스에는 기조 세션과 3개의 세부 세션이 마련된다. ○ 첫 세션에서는 전 세계행정학회장이자 OECD NSG의 의장인 <NAME> (Geert Boukaert)네덜란드 루벤대 교수가'복잡성의 시대,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과 그 경향과 함의'에 대해서 발표한다. ○ 이어서 월드뱅크 그룹의 수석사회과학자인 <NAME> 이'복합적 정책과제의 효율성 제고:네트워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 특히, 기조발제 후에 <NAME> 고려대 국제정책대학원장의 진행으로 기조연사와의 특별대담이 진행된다. □ 세션Ⅰ에서는'초연결의 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 제고'를 제목으로 <NAME> 성균관대 교수, <NAME> 서울과기대 교수, <NAME> 성균관대 연구원과 <NAME> 홍콩대 교수, <NAME> 서울대 프로젝트 매니저, <NAME> 경희대 교수,<NAME> 국민대 박사가 발제·토론한다. □ 세션Ⅱ에서는'협력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NAME> , <NAME> , <NAME> , <NAME> 서울대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NAME> 독일 연방고위공무원교육원 부장,<NAME> 서울과기대 교수, <NAME> 국가인재원 교수가 발제와 토론에 나서며 □ 세션Ⅲ에서는 국내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HR 전략과 협업 사례 공유를 위해 국내·외 공공 HR 담당자들에게 민간 부문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 대표적인 글로벌 업체 한국IBM의 <NAME> 상무는'한국 기업의 연결성 기반의 협업 사례'라는 제목으로 IBM의 노력을 소개한다. ○ LG전자의 <NAME> 상무는'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향한 LG 전자 HR의 도전 과제'라는 제목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위한 LG전자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다. *사물 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IoT와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해 모든 전통적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패러다임 전환) ○ 삼성 멀티캠퍼스 <NAME> 상무는'속도의 시대, 기업 현장이 직면한 이슈 해결을 위한 협업 사례'라는 제목으로 혁신 교육기관으로서 삼성 멀티캠퍼스의 노력을 소개한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환경 전반에서 예측 불가능성과 복잡성은 우리에게 이에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래를 예측하고 능동적 변화를 이끌어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 HR 부문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으로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공공 HR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교육과) 공공 HR 대응전략 모색 위해 세계적 전문가 한자리에_1 ### 내용: 2019년 10월 29일(화)조간(10.28.(월)낮 12시)이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공 HR 대응전략 마련 위해 세계적 전문가 한자리에 - 국가인재원, OECD와 함께한'2019 글로벌 공공 HR 컨벤션을 개최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오는 31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2019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과 같이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잡성의 시대, 협력를 통한 협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유수에서 공공 인적자원(HR)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급격해진 사회 변화에 대한 한국 HR의 새로운 대응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가인재원은 글로벌 공공 HR 허브로서 선진 각국의 HR 경험과 사례를<NAME>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잇고 올해로 7회째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OECD 산하 공공교육훈련기관 연합체(NSG)를 포함한 각국 기관과 국제기구, 학계 등 공공 인적성 전문가가 참가하며, Network of Schools of Government 과 한국IBM, LG전자, 삼성 멀티캠퍼스 등 글로벌 리더도 함께 참여해 명실상부한 HR 전문가들의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컨퍼런스에는 기조 세션과 3개의 세부 세션이 마련된다. ○ 첫 세션에서는 전 세계행정학회장이자 OECD NSG의 의장인 <NAME> (Geert Boukaert)네덜란드 루벤대 교수가'복잡성의 시대,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과 그 경향과 함의'에 대해서 발표한다. ○ 이어서 월드뱅크 그룹의 수석사회과학자인 <NAME> 이'복합적 정책과제의 효율성 제고:네트워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 특히, 기조발제 후에 <NAME> 고려대 국제정책대학원장의 진행으로 기조연사와의 특별대담이 진행된다. □ 세션Ⅰ에서는'초연결의 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 제고'를 제목으로 <NAME> 성균관대 교수, <NAME> 서울과기대 교수, <NAME> 성균관대 연구원과 <NAME> 홍콩대 교수, <NAME> 서울대 프로젝트 매니저, <NAME> 경희대 교수,<NAME> 국민대 박사가 발제·토론한다. □ 세션Ⅱ에서는'협력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NAME> , <NAME> , <NAME> , <NAME> 서울대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NAME> 독일 연방고위공무원교육원 부장,<NAME> 서울과기대 교수, <NAME> 국가인재원 교수가 발제와 토론에 나서며 □ 세션Ⅲ에서는 국내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HR 전략과 협업 사례 공유를 위해 국내·외 공공 HR 담당자들에게 민간 부문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 대표적인 글로벌 업체 한국IBM의 <NAME> 상무는'한국 기업의 연결성 기반의 협업 사례'라는 제목으로 IBM의 노력을 소개한다. ○ LG전자의 <NAME> 상무는'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향한 LG 전자 HR의 도전 과제'라는 제목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위한 LG전자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다. *사물 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IoT와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해 모든 전통적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패러다임 전환) ○ 삼성 멀티캠퍼스 <NAME> 상무는'속도의 시대, 기업 현장이 직면한 이슈 해결을 위한 협업 사례'라는 제목으로 혁신 교육기관으로서 삼성 멀티캠퍼스의 노력을 소개한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환경 전반에서 예측 불가능성과 복잡성은 우리에게 이에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래를 예측하고 능동적 변화를 이끌어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 HR 부문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으로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공공 HR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673c116-aa42-4f06-98ae-bbd2befbef95	source15/231026/156386440_0.txt	<NAME> 제2차관,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업계 어려움 청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440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2차관, 정보통신기술(ICT)스타트업 업계 애로 청취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언택트)경제에 대한 지원 당부도 당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21일'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정보통신기술(ICT)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청취를 위해로 스타트업 대표 6명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투글로벌센터 관계자를 초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이 ICT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들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 각 분야별 기업의 사무실에서 영상 간담회<NAME>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NAME> 관계자는"그 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미래를 보고 연구개발(R & D)에 투자해온 스타트업 업계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며, ㅇ"열악한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들은 피해 회복뿐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비대면(언택트)경제를 위한 준비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가 마련은 코로나19 대응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순 있도록 노력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스타트업 업계 영상 간담회 개최 내용 ㅇ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대두된 비대면(언택트)경제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ICT 분야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 - 원격 의료, 비대면 결제서비스, 온라인 교육, 홈쇼핑,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비대면 서비스·제품 관련 스타트업 ㅇ(일시)'20.4.21.(화)10:00 ~ 11:10(70분) ㅇ(장소)과기정통부 5층 영상회의실 ㅇ 기업 영상회의실 -(과기정통부)제2차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과장별: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비대면산업육성팀장 -(유관기관)NIPA <NAME> 글로벌본부장, B2G <NAME> 본부장이과 벤처기업협회(KOVA) <NAME> 성장지원본부장 -(업계)코리아스타트업포럼(KSF) <NAME> 대표, 기업 6개 등 - ㈜와임, ㈜텍톤스페이스, 주식회사둥글, 링크플로우, 뤼이드, 디토닉 ㅇ(논의사항)기업 현황 및 정부별 건의 ·기관별 발표(코로나19로 인한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언택트 경제 관련 스타트업 현황 등)(2 ~ 3분) KSF, KOVA, NIPA, B2G 등 기업소개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자유 토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업계 어려움 청취_1 ### 내용: <NAME> 제2차관, 정보통신기술(ICT)스타트업 업계 애로 청취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언택트)경제에 대한 지원 당부도 당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21일'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정보통신기술(ICT)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청취를 위해로 스타트업 대표 6명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투글로벌센터 관계자를 초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이 ICT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들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 각 분야별 기업의 사무실에서 영상 간담회<NAME>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NAME> 관계자는"그 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미래를 보고 연구개발(R & D)에 투자해온 스타트업 업계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며, ㅇ"열악한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들은 피해 회복뿐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비대면(언택트)경제를 위한 준비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가 마련은 코로나19 대응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순 있도록 노력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스타트업 업계 영상 간담회 개최 내용 ㅇ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대두된 비대면(언택트)경제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ICT 분야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 - 원격 의료, 비대면 결제서비스, 온라인 교육, 홈쇼핑,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비대면 서비스·제품 관련 스타트업 ㅇ(일시)'20.4.21.(화)10:00 ~ 11:10(70분) ㅇ(장소)과기정통부 5층 영상회의실 ㅇ 기업 영상회의실 -(과기정통부)제2차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과장별: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비대면산업육성팀장 -(유관기관)NIPA <NAME> 글로벌본부장, B2G <NAME> 본부장이과 벤처기업협회(KOVA) <NAME> 성장지원본부장 -(업계)코리아스타트업포럼(KSF) <NAME> 대표, 기업 6개 등 - ㈜와임, ㈜텍톤스페이스, 주식회사둥글, 링크플로우, 뤼이드, 디토닉 ㅇ(논의사항)기업 현황 및 정부별 건의 ·기관별 발표(코로나19로 인한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언택트 경제 관련 스타트업 현황 등)(2 ~ 3분) KSF, KOVA, NIPA, B2G 등 기업소개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자유 토의
bb873a6d-938f-4d03-abea-a6ab400ac0cc	source15/231026/156175174_0.txt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174	CC BY	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 12.23.(금)09:25에 정부서울청사(1811호)에서 2016년도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 ｣ 을 토의하고, ｢ 신직업 발굴 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을 보고받았다. □ <NAME> 장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 12.23.(금)09:25에 정부서울청사(1811호)에서 2016년도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 ｣ 을 토의하고, ｢ 신직업 발굴 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을 보고받았다. □ <NAME> 장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d5eee126-53da-4f91-8b37-71f37e0ae681	source15/231026/156519145_0.txt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145&pageIndex=15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신뢰를를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을 위하여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기준 증선위는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부당한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ㅇ 사건 중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이행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며, 주문시스템 점검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관한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ㅇ 이에 대해서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등 조치하였습니다. □ 과거 5년간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및 내부자 관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수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율 :(` 17)51.1%(46/90건)→(` 18)69.5%(73/105건)→(` 19)74.8%(77/103건)→(` 20)62.6/(67/107건)→(` 21)69.0%(69/100건) ㅇ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임직원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II.증선위 조치 조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 - 상장사 A의 임원(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은 차입금 상환 등 명목으로'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주간사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기여 이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개최도 등)을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이 동 정보를 지득 ~ 은 회사가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파악으로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동 정보 공개 전 가지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발생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혐의로 기소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조치대상자 4인 의 매도금액 합계액:약 3억 원(부당이득액 약 7천만 원) ◈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유상증자에 대한 정보는'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①코스닥 상장사 S와<NAME>본부 소속 등 15인은'A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호재성)'를 출자 및 공시 전에서 직무상 지득 - A사 R & D 연구원 은 입찰 단계에서 동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생 에게 전달 ②재경본부 소속 임직원 10인은'A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호재성)'을 출자 및 신고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③ 이후··외 17인은 위 정보가 각각 공개되기 이전에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 등을 통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 부당이득 취득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혐의로··등 17인을 고발 조치대상자 17인 주식 매수금액 합계액:총 16억 원(부당이득액:- 3억 원) ◈ 회사의 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참여를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무관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건네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회사와 임·직원 유의사항> □ 회사의,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회사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법(174)의별 형사처벌 대상 회사의'내부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또는과 같은 사람을 말하며,'준내부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은성을 가지는 자(예:회사와 계약 체결 중인 자 등)를 의미합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의2)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청구를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중요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입니다.[사례1] 이는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보유는 증권의 거래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이용하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사례2] □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중심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ㅇ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중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거래소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내부자거래 통보 서비스(K - IT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11)의 일환'22.7월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2,419사)의 10.4%차지 ㅇ 동 서비스(K - ITAS)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보유가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되므로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되며, -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관련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정보는 다음페이지 참고 ㅇ 한국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와 협조하여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규정을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자조단장), 상장협·코협·거래소(임원)관련 협의('22.6.29.) 내부가 알림 서비스(K - ITAS)* 1. 도입배경('18.7월 서비스 개시, KRX - Insider Trading Anert Service) □ 내부자거래의 간접적 예방(교육·컨설팅)이외에 직접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적극 예방할 수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 □(등록대상)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경영진과 주요주주, 5%이상 지분과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운영방법)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요청 ㅇ한국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직원이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자동으로 통보하고, 해당법인은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을 조회 후 사전 예방 조치 □(내부자거래 등 사전예방)상장법인 직원이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공시한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1」, 단기매매차익거래2」또는 지분보고 위반3」의 사전예방에 기여 1」(예시)내부자가 매매 발생 시 중요정보를 사전 점검하여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내부자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2」(예시)회사가 임직원에게 6개월 이내 매도주문 금지를 고지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거래 발생 방지 3」(예시)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 ‧ 누락이 발생은 매매사실 고지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 - ITAS)활용 방법 안내> 홈페이지: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전 화 ; <PHONE> , 4376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이행 발행인 은 7개 협동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 원을 발행(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로 자본시장법 제119조 1에 에게 과징금 부과 <공시업무 유의사항 안내 □(50인 산정 기준)발행인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내는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의 별도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수를 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ㅇ 발행인은 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인 경우 관련 규약, 조합 명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조합원 현황 확인 방법)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모집·매출 상대방인 조합이 발행인에게 그 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발행인의 조합원 수 확인에 한계가 따른다며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발행인(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그 규약·구성원 명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22.8월 완료 예정). [예시]1 - 1 - 7 투자자를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합산에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총수를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시의무자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단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조합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구성원 수를 신속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불이행 민법상 조합 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다수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공시업무 유의사항> □(지분공시 의무자)조합은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개별 구성원 전원'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에 해당하며, ㅇ 각 조합원은 상호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에 대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보유분 전체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153④)은 보고의무자의 확인을 위해 연명보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법상 조합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연명보고가 가능합니다. (i)대표조합원 및 업무집행조합원을 대표보고자로 하여 연명보고* (ii)민법상 조합(대표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등 부기)이 연명보고* 다른 사항은'주식등의 다른 종류별 보유내역','보유형태별 보유내역의 특별관계자란'에 기재 □(조치대상자 변경)동 사례의 증선위 검토 과정에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계약을 종료로 그 실체가 사라지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누락에 대하여 조치대상자를'조합'이 아닌'조합원'으로 하여, -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하되, 동 조합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때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2.7.13. 부터 시행). 전환사채 발행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상장사 은 회사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보증서 제공약정 사실등의 기재를 누락 *이는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정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으로 에게 과태료 부과 <공시업무 유의사항> □ 사실상 회사로 전환사채를 발행함에도 마치 무담보인 것처럼 담보제공 약정을 누락하는 것은 자체 신용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주주에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ㅇ 앞은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경우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개정서식('21.12.1. 시행)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개정서식:「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별지 제38 - 24호>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서식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신설) 주26)"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을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 최대주주, 사채가 등이 특정인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한 경우 담보 제공자(회사·최대주주와의 관계를 포함), 담보 제공대상자, 대출 제공기간, 담보 종류(예금, 증권 등), 담보 제공금액 등을 포함하여 담보제공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담보 제공금액은 제공된 담보의 공정가치를 기재하되, 공정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근저당 설정금액을 기재한다(신설) <투자자 유의사항> 및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여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ㅇ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페이퍼컴퍼니 등)한 등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_1 ### 내용: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신뢰를를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을 위하여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기준 증선위는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부당한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ㅇ 사건 중 미공개중요정보 활용 건이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이행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며, 주문시스템 점검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관한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ㅇ 이에 대해서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등 조치하였습니다. □ 과거 5년간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및 내부자 관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수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율 :(` 17)51.1%(46/90건)→(` 18)69.5%(73/105건)→(` 19)74.8%(77/103건)→(` 20)62.6/(67/107건)→(` 21)69.0%(69/100건) ㅇ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임직원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II.증선위 조치 조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 - 상장사 A의 임원(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은 차입금 상환 등 명목으로'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주간사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기여 이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개최도 등)을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이 동 정보를 지득 ~ 은 회사가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파악으로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동 정보 공개 전 가지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발생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혐의로 기소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조치대상자 4인 의 매도금액 합계액:약 3억 원(부당이득액 약 7천만 원) ◈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유상증자에 대한 정보는'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①코스닥 상장사 S와<NAME>본부 소속 등 15인은'A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호재성)'를 출자 및 공시 전에서 직무상 지득 - A사 R & D 연구원 은 입찰 단계에서 동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생 에게 전달 ②재경본부 소속 임직원 10인은'A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호재성)'을 출자 및 신고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③ 이후··외 17인은 위 정보가 각각 공개되기 이전에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 등을 통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여 부당이득 취득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혐의로··등 17인을 고발 조치대상자 17인 주식 매수금액 합계액:총 16억 원(부당이득액:- 3억 원) ◈ 회사의 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참여를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무관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건네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회사와 임·직원 유의사항> □ 회사의,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회사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법(174)의별 형사처벌 대상 회사의'내부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또는과 같은 사람을 말하며,'준내부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은성을 가지는 자(예:회사와 계약 체결 중인 자 등)를 의미합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의2)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청구를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중요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입니다.[사례1] 이는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보유는 증권의 거래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이용하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사례2] □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중심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ㅇ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중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거래소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내부자거래 통보 서비스(K - IT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11)의 일환'22.7월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2,419사)의 10.4%차지 ㅇ 동 서비스(K - ITAS)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보유가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되므로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되며, -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관련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정보는 다음페이지 참고 ㅇ 한국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와 협조하여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규정을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자조단장), 상장협·코협·거래소(임원)관련 협의('22.6.29.) 내부가 알림 서비스(K - ITAS)* 1. 도입배경('18.7월 서비스 개시, KRX - Insider Trading Anert Service) □ 내부자거래의 간접적 예방(교육·컨설팅)이외에 직접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적극 예방할 수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 □(등록대상)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경영진과 주요주주, 5%이상 지분과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운영방법)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요청 ㅇ한국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직원이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자동으로 통보하고, 해당법인은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을 조회 후 사전 예방 조치 □(내부자거래 등 사전예방)상장법인 직원이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공시한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1」, 단기매매차익거래2」또는 지분보고 위반3」의 사전예방에 기여 1」(예시)내부자가 매매 발생 시 중요정보를 사전 점검하여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내부자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2」(예시)회사가 임직원에게 6개월 이내 매도주문 금지를 고지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거래 발생 방지 3」(예시)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 ‧ 누락이 발생은 매매사실 고지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 - ITAS)활용 방법 안내> 홈페이지: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전 화 ; <PHONE> , 4376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이행 발행인 은 7개 협동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 원을 발행(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로 자본시장법 제119조 1에 에게 과징금 부과 <공시업무 유의사항 안내 □(50인 산정 기준)발행인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내는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의 별도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수를 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ㅇ 발행인은 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인 경우 관련 규약, 조합 명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조합원 현황 확인 방법)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모집·매출 상대방인 조합이 발행인에게 그 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발행인의 조합원 수 확인에 한계가 따른다며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발행인(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그 규약·구성원 명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22.8월 완료 예정). [예시]1 - 1 - 7 투자자를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합산에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총수를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시의무자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단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조합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구성원 수를 신속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불이행 민법상 조합 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다수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공시업무 유의사항> □(지분공시 의무자)조합은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개별 구성원 전원'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에 해당하며, ㅇ 각 조합원은 상호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에 대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보유분 전체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153④)은 보고의무자의 확인을 위해 연명보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법상 조합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연명보고가 가능합니다. (i)대표조합원 및 업무집행조합원을 대표보고자로 하여 연명보고* (ii)민법상 조합(대표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등 부기)이 연명보고* 다른 사항은'주식등의 다른 종류별 보유내역','보유형태별 보유내역의 특별관계자란'에 기재 □(조치대상자 변경)동 사례의 증선위 검토 과정에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계약을 종료로 그 실체가 사라지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누락에 대하여 조치대상자를'조합'이 아닌'조합원'으로 하여, -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하되, 동 조합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때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2.7.13. 부터 시행). 전환사채 발행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상장사 은 회사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보증서 제공약정 사실등의 기재를 누락 *이는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정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으로 에게 과태료 부과 <공시업무 유의사항> □ 사실상 회사로 전환사채를 발행함에도 마치 무담보인 것처럼 담보제공 약정을 누락하는 것은 자체 신용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주주에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ㅇ 앞은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경우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개정서식('21.12.1. 시행)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개정서식:「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별지 제38 - 24호>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서식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신설) 주26)"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을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 최대주주, 사채가 등이 특정인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한 경우 담보 제공자(회사·최대주주와의 관계를 포함), 담보 제공대상자, 대출 제공기간, 담보 종류(예금, 증권 등), 담보 제공금액 등을 포함하여 담보제공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담보 제공금액은 제공된 담보의 공정가치를 기재하되, 공정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근저당 설정금액을 기재한다(신설) <투자자 유의사항> 및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여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ㅇ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페이퍼컴퍼니 등)한 등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0450b3ff-de62-4e84-a949-0099bf03af9a	source15/231026/156367501_0.txt	새만금청, 그린인프라 기본전략 연구용역 성과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501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그린인프라 기본전략 연구용역 성과점검 “ 새만금을 활력 있는 녹색수변도시로 조성하는 기본 토대 마련 필요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그린인프라 기본구상의 사전연구로 진행 중인『아 그린인프라 기본전략 연구용역」의 성과점검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12월 19일 개최하였다. □ ｢ 새만금 그린인프라 계획수립과 해안 풍력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전략」(전북대 산단.'19.8.'20.2.) ㅇ 새만금개발청은 부안을 활력 있는 녹색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2020년도에 그린인프라 기본구상을 추진으로 공원·녹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장의 인사말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연구성과의 중간점검과 함께 연구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이번 그린인프라 기본구상의 핵심원리와 계획수립의 공간·내용적 범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안방풍림과 현지양묘장 조성에 대한 주요 전략도 제시되었다. 핵심원리:①그린 - 그레이 디자인 ②연결성 ③다원적 기능 ④사회적 통합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이 품격 있는 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린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사항인 바에서 내년에 진행할 기본구상 수립의 토대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방향에 대한 최선의 연구결과를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연구 진행 과정에서 해안방풍림의 기능을 미세먼지 저감까지 확대하고, 2023 세계잼버리대회 기간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대 설치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인프라 기본전략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중에 기본구상의 과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그린인프라 기본전략 연구용역 성과점검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그린인프라 기본전략 연구용역 성과점검 “ 새만금을 활력 있는 녹색수변도시로 조성하는 기본 토대 마련 필요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그린인프라 기본구상의 사전연구로 진행 중인『아 그린인프라 기본전략 연구용역」의 성과점검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12월 19일 개최하였다. □ ｢ 새만금 그린인프라 계획수립과 해안 풍력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전략」(전북대 산단.'19.8.'20.2.) ㅇ 새만금개발청은 부안을 활력 있는 녹색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2020년도에 그린인프라 기본구상을 추진으로 공원·녹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장의 인사말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연구성과의 중간점검과 함께 연구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이번 그린인프라 기본구상의 핵심원리와 계획수립의 공간·내용적 범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안방풍림과 현지양묘장 조성에 대한 주요 전략도 제시되었다. 핵심원리:①그린 - 그레이 디자인 ②연결성 ③다원적 기능 ④사회적 통합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이 품격 있는 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린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사항인 바에서 내년에 진행할 기본구상 수립의 토대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방향에 대한 최선의 연구결과를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연구 진행 과정에서 해안방풍림의 기능을 미세먼지 저감까지 확대하고, 2023 세계잼버리대회 기간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대 설치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인프라 기본전략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중에 기본구상의 과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2ee15db1-8918-4439-ba7e-b90835a2ed9a	source15/231026/156073145_0.txt	‘14/‘15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최종 역학조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145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4/'15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최종 역학조사결과 보고 -'14/'15 고병원성 AI 발생은 철새에 의해 국내 유입, 철새 및 차량 등에 의해 전파 가능 《주 요 내 용》 ■'15년 9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위원회 회의에서'14/'15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H5N8)역학조사 및 분석 결과와 향후 전망 관련 토의 ◇'14년 1월 첫 HPAI 발생은 철새에 의해서 발생하였고'14년 9월 재발생은 1월 발생한 잔존바이러스와'14년 하반기 국내 도래한 철새에 의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가금에서 전파는 차량, 축주 및 접촉과 야생조수류, 인근전파, 가금 중개상인, 가금 이동 경로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 ◇ 현재 HPAI(H5N8)는 6월 10일 이후 신규 발생이 없고 AI 근절을 위해 적극적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어 기존 발생에 의한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세계적인 AI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등을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에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에 의해 추가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AI 재발방지를 위해 가금 사육농가 등은 만전을 다해줄 것을 요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5.9.2.'14/'15년 중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H5N8))과 관련하여 역학조사위원회 AI 분과위원회(위원장:건국대 수의과대학 <NAME> 교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역학조사위원회(AI분과위):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환경부 등 정부 부처, 방역 관련 기관, 철새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로 구성 32명 용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역학조사위원회는 국내 HPAI(H5N8)발생에 대해'14.1월 이후 전체 모니터링 및 현장방문을 총 14회를 실시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14년 8월 7일 역학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 발생('14.1.16.29)상황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실시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이번'14년 1월 이후 발생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철새에 의해 국내 발생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H5N8 AI는 과거 국내에서 검출된 적이 없고, 철새의 폐사체 및 분변 등에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검출되었고, 철새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분석결과 가금농가에서 검출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의 철새 방문 및 수입축산물 유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14년 9월 이후 AI가 재발생된 원인은 기존 발생농가의 잔존물에 남아있던 AI 유전자와'14년 하반기 월동을 위해 새로 국내에 도래한 새를 통해 유입된 AI 바이러스에 의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14년 9월 당시 전남지역의 전통시장 가금 중개상인이 보유한 계류장 등에 잔존하던 철새로 인해 재발생하여 산발적으로 발생한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경기, 광주와 부산 등 지역의 일부 발생은'14년 하반기 월동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철새에 의해 새로 유입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로 추정되었다. '14년 하반기 월동을 위해 도래한 철새에서 확인은 HPAI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형임 경기 안성 ․ 여주, 전라남도 구례 ․ 나주, 부산 등 아울러, AI 전파는 과거 발생사례와 유사하게 차량, 축주 또는 종사자, 야생조수류, 인근전파, 가금 중개상인, 가금 이동,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여타 가금 사육농가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파경로별 건수 및 비율(추정)- 차량 112건(29.9%), 축주 및 종사자 93건(24.9 퍼센트), 야생조수류 67건(17.9 퍼센트), 인근전파 56건(15%), 가금 중개상인 18건(4.8%;및 가축이동 17건(4.5%), 철새 관리 6건(1.6%), 남은음식물 공급 5건(1.3%등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15년 6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고 발생 근절을 위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발생농가 등의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AI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그 동안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이동통제, 살처분 및 소독조치 등 차단방역조치로 AI 유전자가 잔존가능성이 낮으며, AI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겨울 동안 실시한 상시예찰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음 또한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현재 미국, 대만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AI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등을 감안할 때 올 겨울에도 철새를 통해 철새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방자체단체, 가금 사육농가 관계자에 아래사항 등의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경주한 한다고 당부하였다. 철새 또는 야생조류에 의한 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해 축사내 그물망, 출입문 및 출입문 개폐시설 등 차단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 사료 등이 없도록 축사 주변을 청소를 하는 등 야생조류가 접촉 요인을 사전에 제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 및 동물 등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 실시 주요 출입장소와 더불어 축사별로 소독조 또는 전용장화 구비, 활용 철저 기존 발생농가에 대한 재입식 관리 철저 및 잔존물에 대한 소독 등 사후관리 강화 축사와 가금판매소 등 주요 축산시설은 주기적 소독 실시 철새 도래시기 등에 맞추어 AI 바이러스 예찰 및도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15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최종 역학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14/'15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최종 역학조사결과 보고 -'14/'15 고병원성 AI 발생은 철새에 의해 국내 유입, 철새 및 차량 등에 의해 전파 가능 《주 요 내 용》 ■'15년 9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위원회 회의에서'14/'15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H5N8)역학조사 및 분석 결과와 향후 전망 관련 토의 ◇'14년 1월 첫 HPAI 발생은 철새에 의해서 발생하였고'14년 9월 재발생은 1월 발생한 잔존바이러스와'14년 하반기 국내 도래한 철새에 의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가금에서 전파는 차량, 축주 및 접촉과 야생조수류, 인근전파, 가금 중개상인, 가금 이동 경로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 ◇ 현재 HPAI(H5N8)는 6월 10일 이후 신규 발생이 없고 AI 근절을 위해 적극적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어 기존 발생에 의한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세계적인 AI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등을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에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에 의해 추가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AI 재발방지를 위해 가금 사육농가 등은 만전을 다해줄 것을 요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5.9.2.'14/'15년 중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H5N8))과 관련하여 역학조사위원회 AI 분과위원회(위원장:건국대 수의과대학 <NAME> 교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역학조사위원회(AI분과위):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환경부 등 정부 부처, 방역 관련 기관, 철새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로 구성 32명 용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역학조사위원회는 국내 HPAI(H5N8)발생에 대해'14.1월 이후 전체 모니터링 및 현장방문을 총 14회를 실시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14년 8월 7일 역학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 발생('14.1.16.29)상황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실시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이번'14년 1월 이후 발생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철새에 의해 국내 발생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H5N8 AI는 과거 국내에서 검출된 적이 없고, 철새의 폐사체 및 분변 등에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검출되었고, 철새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분석결과 가금농가에서 검출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의 철새 방문 및 수입축산물 유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14년 9월 이후 AI가 재발생된 원인은 기존 발생농가의 잔존물에 남아있던 AI 유전자와'14년 하반기 월동을 위해 새로 국내에 도래한 새를 통해 유입된 AI 바이러스에 의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14년 9월 당시 전남지역의 전통시장 가금 중개상인이 보유한 계류장 등에 잔존하던 철새로 인해 재발생하여 산발적으로 발생한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경기, 광주와 부산 등 지역의 일부 발생은'14년 하반기 월동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철새에 의해 새로 유입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로 추정되었다. '14년 하반기 월동을 위해 도래한 철새에서 확인은 HPAI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형임 경기 안성 ․ 여주, 전라남도 구례 ․ 나주, 부산 등 아울러, AI 전파는 과거 발생사례와 유사하게 차량, 축주 또는 종사자, 야생조수류, 인근전파, 가금 중개상인, 가금 이동,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여타 가금 사육농가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파경로별 건수 및 비율(추정)- 차량 112건(29.9%), 축주 및 종사자 93건(24.9 퍼센트), 야생조수류 67건(17.9 퍼센트), 인근전파 56건(15%), 가금 중개상인 18건(4.8%;및 가축이동 17건(4.5%), 철새 관리 6건(1.6%), 남은음식물 공급 5건(1.3%등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15년 6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고 발생 근절을 위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발생농가 등의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AI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그 동안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이동통제, 살처분 및 소독조치 등 차단방역조치로 AI 유전자가 잔존가능성이 낮으며, AI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겨울 동안 실시한 상시예찰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음 또한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현재 미국, 대만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AI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등을 감안할 때 올 겨울에도 철새를 통해 철새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방자체단체, 가금 사육농가 관계자에 아래사항 등의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경주한 한다고 당부하였다. 철새 또는 야생조류에 의한 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해 축사내 그물망, 출입문 및 출입문 개폐시설 등 차단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 사료 등이 없도록 축사 주변을 청소를 하는 등 야생조류가 접촉 요인을 사전에 제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 및 동물 등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 실시 주요 출입장소와 더불어 축사별로 소독조 또는 전용장화 구비, 활용 철저 기존 발생농가에 대한 재입식 관리 철저 및 잔존물에 대한 소독 등 사후관리 강화 축사와 가금판매소 등 주요 축산시설은 주기적 소독 실시 철새 도래시기 등에 맞추어 AI 바이러스 예찰 및도 필요
de214bd5-7d3e-452b-9efd-a6ad5c49c9a3	source15/231026/156000449_0.txt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시범운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449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임시로 - 18일부터 오전 이용 … 완전 개통시 출국소요시간 30%단축 가능성 □ 오는 18일부터 인천공항에서 보행장애인 ․ 고령자 ․ 유소아 ․ 임산부 등 출국 대기가 어려운 교통약자의 출국이 훨씬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 <NAME> )는 장애인 ․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신속한 편리한 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출국장인"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을 구축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일인 10월 18일부터 이용객이 적은 오전시간대(8 ~ 10시)에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제도는 우선적 처우가 필요한 여객(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출국통로를 통한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를 받을 때 있도록 해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는 제도다. -<NAME>상인 교통약자는 보행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80세 초과 고령자, 임산부 등이 포함되며 교통약자 여행객의 편의지원을 위해 출국 시 동반여객도 2인까지 동반 이용가능하다. - 또한 관세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자도 동반여객 2인까지 출국 때 함께 이용가능하다. 모범납세자, 독립유공자, 고용창출 ․ 가족친화 ․ 동반성장 ․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에 종사자, 외국인 투자가, 종합인증우수업체 카드 소지자, 기업인카드(CIP)소유자 등 □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최초 시행되는 서비스인 만큼 장애인이 등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편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1번 출국장 옆), 오전 8 ~ 10시에 한해 한시적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시범운영 기간 중<NAME>상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동반인 2인 이하 포함)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 11월부터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우대자까지 대상을 넓혀 운영한다. 이후 그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보완하여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정식운영(동 ․ 서편, 전 시간 개장)을 실시을 예정이다. □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완전 개장 시에는 교통약자 등<NAME>상자들의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소요시간(대기시간 포함)이 기존 출국장 이용 시보다 평균 30%, 최장 44 ％ 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ㅇ 혼잡 분산효과로 인해 기존 출국장(4개)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의 출국소요시간도 약 8%정도 감소는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출국(보안검색, 출국심사)비수기 6분, 성수기 16분 소요('13년) 또한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범납세자 ․ 독립유공자 ․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국가발전에 공헌은 사회적 공헌자에 대해 국가적 수준에서 처우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사회공헌 및 시민의식 제고도 유도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공항에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를 이용하려면 교통약자는 공항이 이용하는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NAME>상자임을 확인받고「전용출국통로 출입증(Fast track Pass)」(아래 참조)을 수령은 전용출국장 입구(동편 Fast Track)에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 11월부터 이용가능한 법무부 출입국우대자의 경우 별도의 출입증(Pass)대신"출입국우대카드"또는 관련 카드 ․ 증서를 전용출국장 입구에서 제시 [인천공항 f는 Track 시범운영 개요] ㅇ시범운영 개시일:'14.10.18(토) □자 상 시 설 - 동편 신규 전용출국장(Fast Track) ㅇ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오전(2시간) ㅇ서비스<NAME>상:교통약자 및 출입국우대자*출입국우대자는 11월부터 이용 가능 [Fast Track 교통권 이미지 및 서비스<NAME>상] <Fast Track Car카드:교통약자용> 휠체어, 항공침대, 의료용 휠체어 등 필요여객 외국인 금융투자자, 동반성장 우수자 종사자,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기업, 장애인은 고용 우수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종사자 ABTC카드(APEC경제인 여행카드), 외국인투자가 및꼿 모범납세자 카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카드, 기업인(CIP)카드, 독립유공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시범운영_1 ### 내용: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임시로 - 18일부터 오전 이용 … 완전 개통시 출국소요시간 30%단축 가능성 □ 오는 18일부터 인천공항에서 보행장애인 ․ 고령자 ․ 유소아 ․ 임산부 등 출국 대기가 어려운 교통약자의 출국이 훨씬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 <NAME> )는 장애인 ․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신속한 편리한 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출국장인"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을 구축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일인 10월 18일부터 이용객이 적은 오전시간대(8 ~ 10시)에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제도는 우선적 처우가 필요한 여객(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출국통로를 통한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를 받을 때 있도록 해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는 제도다. -<NAME>상인 교통약자는 보행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80세 초과 고령자, 임산부 등이 포함되며 교통약자 여행객의 편의지원을 위해 출국 시 동반여객도 2인까지 동반 이용가능하다. - 또한 관세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자도 동반여객 2인까지 출국 때 함께 이용가능하다. 모범납세자, 독립유공자, 고용창출 ․ 가족친화 ․ 동반성장 ․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에 종사자, 외국인 투자가, 종합인증우수업체 카드 소지자, 기업인카드(CIP)소유자 등 □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최초 시행되는 서비스인 만큼 장애인이 등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편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1번 출국장 옆), 오전 8 ~ 10시에 한해 한시적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시범운영 기간 중<NAME>상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동반인 2인 이하 포함)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 11월부터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우대자까지 대상을 넓혀 운영한다. 이후 그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보완하여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정식운영(동 ․ 서편, 전 시간 개장)을 실시을 예정이다. □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완전 개장 시에는 교통약자 등<NAME>상자들의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소요시간(대기시간 포함)이 기존 출국장 이용 시보다 평균 30%, 최장 44 ％ 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ㅇ 혼잡 분산효과로 인해 기존 출국장(4개)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의 출국소요시간도 약 8%정도 감소는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출국(보안검색, 출국심사)비수기 6분, 성수기 16분 소요('13년) 또한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범납세자 ․ 독립유공자 ․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국가발전에 공헌은 사회적 공헌자에 대해 국가적 수준에서 처우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사회공헌 및 시민의식 제고도 유도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공항에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를 이용하려면 교통약자는 공항이 이용하는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NAME>상자임을 확인받고「전용출국통로 출입증(Fast track Pass)」(아래 참조)을 수령은 전용출국장 입구(동편 Fast Track)에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 11월부터 이용가능한 법무부 출입국우대자의 경우 별도의 출입증(Pass)대신"출입국우대카드"또는 관련 카드 ․ 증서를 전용출국장 입구에서 제시 [인천공항 f는 Track 시범운영 개요] ㅇ시범운영 개시일:'14.10.18(토) □자 상 시 설 - 동편 신규 전용출국장(Fast Track) ㅇ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오전(2시간) ㅇ서비스<NAME>상:교통약자 및 출입국우대자*출입국우대자는 11월부터 이용 가능 [Fast Track 교통권 이미지 및 서비스<NAME>상] <Fast Track Car카드:교통약자용> 휠체어, 항공침대, 의료용 휠체어 등 필요여객 외국인 금융투자자, 동반성장 우수자 종사자,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기업, 장애인은 고용 우수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종사자 ABTC카드(APEC경제인 여행카드), 외국인투자가 및꼿 모범납세자 카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카드, 기업인(CIP)카드, 독립유공자
8dec720d-2f75-4db1-aee2-722523c43c1d	source15/231026/156335473_0.txt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473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 ∼8.9.)으로 - 횡령·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공익적해행위 근절 교육부·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협업 통해 신속대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NAME> )는 사학에 대해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번 달인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횡령, 교사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10일부터 두 달여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외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학교가 및 학교법인과 관계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이다. <사학비리·부패 분야별 신고대상(예시)> (회계)교비·법인회계 사적유용·횡령, 부적정 처리 등 (채용)이사장 ‧ 교장이 친족 또는 자격 미달한 자를 교직원으로 특혜 채용 (학사운영)성적·수행평가 등 평가 관련 부정청탁·금품수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예산낭비)인건비 등을 허위 작성해 법인세 탈루, 연구원 인건비 횡령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파악 후 부패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즉시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속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 국세청 소관 신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 가능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이용 가능하다. * <ADDRESS> 동관 1층'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 <ADDRESS> (세종청사7동)국민권익위원회 1층'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또 전국 어디서나 번호가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국민콜(110)', 부패 ‧ 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신고상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을 지급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_1 ### 내용: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 ∼8.9.)으로 - 횡령·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공익적해행위 근절 교육부·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협업 통해 신속대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NAME> )는 사학에 대해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번 달인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횡령, 교사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10일부터 두 달여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외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학교가 및 학교법인과 관계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이다. <사학비리·부패 분야별 신고대상(예시)> (회계)교비·법인회계 사적유용·횡령, 부적정 처리 등 (채용)이사장 ‧ 교장이 친족 또는 자격 미달한 자를 교직원으로 특혜 채용 (학사운영)성적·수행평가 등 평가 관련 부정청탁·금품수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예산낭비)인건비 등을 허위 작성해 법인세 탈루, 연구원 인건비 횡령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파악 후 부패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즉시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속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 국세청 소관 신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 가능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이용 가능하다. * <ADDRESS> 동관 1층'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 <ADDRESS> (세종청사7동)국민권익위원회 1층'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또 전국 어디서나 번호가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국민콜(110)', 부패 ‧ 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신고상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을 지급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0a5b36b9-34d2-4db0-b93e-91b589a61ba8	source15/231026/156352697_0.txt	‘보건증을 카드로 만들어 활용도를 높여요’... ‘최고의 생각상’에 선정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697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증을 카드로 바꾸어 활용도를 높여요'..'최고의 생각상'에 선정돼 - 국민이 발전시킨 정책 아이디어 공유 활성을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생각 경연대회'열려 -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기존 보건증을 카드나 어플 등으로 만들어 활용도를 높이자는 아이디어가'최고의 생각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27일 온라인에서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한'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공동 우승한'청결기본'팀 등에 상금을 수여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국민생각함으로 일반국민‘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총 271건의 국민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어 1차 내부 심사와 2차 심사회의를 통해 최종 8개 참가팀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8개 참가팀은 올해 8월부터 약 5주간의 아이디어 숙성활동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여 이날 대회 발표를 준비했다. □ 참가팀들은 경연대회에서 그간의 활동 과정과 아이디어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또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된 30명의 청중평가단 등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총 666명이 참여한 국민생각함 사전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최우수 활동 팀을 선정했다. □ 그 결과'기존 보건증을 카드나 어플로 대체하고 모바일도 등과 통합으로 접근성 ‧ 보안 ‧ 활용도를 높이자'라는 내용의 아이디어를 제안한'청결기본'팀이'최고의 생각상'의 주인공이 됐다. 그 밖에서'골든타임'팀과'국민안전'팀이'특별한 생각상'을,'생. 한. 변'팀,'서로'팀,'생각대로'팀이'이로운 생각상'을,'한 배로'팀와'샐러드보울'팀이'생각 나눔상'을 수상했다. 김영철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8개 참가팀 모두 참신한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다양한 활동으로 완성도 높게 발전시켜 주었다."라며"오늘 수상한 정책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회 국민생각함 국민 아이디어 경연대회 개요 ○(행사명)제1회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경연대회 ○(일 최는'19.9.27(금)14:00 ~ 16:30 ○(장 소)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명동 소재) ○(참석자)8개 참가팀, 청중평가단(30명), 심사위원(5명),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일동 ○(내 용)참가팀별 정책 아이디어 소개와 질의응답 및 현장 심사를 통한 우수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발표)8개 참가팀별 주제 발표, 질의응답 후 평가 발표순서는 사전 리허설 시 제비뽑기, 참가팀별로 5분 내외로 발표시간 제한 ○(우수사례 발표는 국민권익위원장상 6점 및 참가상 2점 ○(축하공연)다문화 어린이합창단 무대 발표 ․ 평가 종료 후 사전평가 ․ 현장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하는 동안 진행 개회식 및 경연대회 추진경과 보고 진행자 소개/투표기 활용방법 안내 - 무선투표기 시연을 위한 모의투표 실시 참가팀별 주제 발표, 질의응답 및 평가 - 2팀씩 발표 후 2로 평가 진행(총 4회 진행을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축하공연 - 공연이 진행되는 중 평가 결과 집계, 취합 평가 결과발표 및 우수사례 발표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제안 경연대회 참가팀 발표내용 <음식점 위생상태 청결을 위한 보건증 제도 개선방안> ▶ 보건증 운영 실태/문제점:낮은 가독성, 불필요한 종이 사용, 보건은 제도 관련 종사자 및 국민들의 저조한 인식도, 갱신 사전 알림 서비스 부재 모바일 APP을 활용한 접근성 & 보안성 & 활용성 강화 및 카드 형태로 개발, QR코드와 연동한 모바일화 활용, 갱신알림서비스와 연계 강화 등 제안 <기관별로 특화된 FTA 컨설팅 제도 운영 & 빅데이터 정보 활용 강화> ▶ 특화된 원산지 컨설팅이란, 각 업무별로 전문화시켜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 제도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FTA활용 컨설팅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 그 결과대로 각 기업에 연결하도록 만들 계획, 정보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제공 방안 추가 <다중이용시설 내 심정지환자 발생대비, 자동심장충격기(AED)보관함에'응급 환자보호막'비치로 골든타임 단축> ▶ 골든타임(4분)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고, 심정지환자와 주변 시민들을 분리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취할 수 있도록'AED 응급처치 환자보호막'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비치하고 언론 등 대국민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강화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률 증가와 심정지환자 생존률 제고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국민 편의증진> ▶ 퇴직 전에 등재된 피부양자(비동거인 부모)대해서 자동등록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 직장 재직시 등재된 피부양자도 자녀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등재가 되도록 개선이 필요 <국민임대주택 신청서식 통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 행복을 신청 시 전국의 임대주택 건설업체(도시공사포함)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공통화 함으로써 공동과 신청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관계기관의 행정업무 감소 가능성 또한, 신청서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함으로서 신상과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 <집합형 푸드코트 등 높은 위험성 지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강화> ▶ 현재 고층복합건물 내 저층 및 저층으로 위치한"집합형 개별분양 주방요리 배달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화재위험성이 높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성이 위협받으나 소방방재안전시설 전무하며 법과 제도권에서 제외되어 왔다 ▶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갖추어 인·허가받도록 하는 등 신종 위험영업장 등장에 대처하는 재난안전 중심적 법과 제도 개발 제안 <외국인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 통한 부모의 고용창출> ▶ 다문화 가정 자녀의 Bilingual 인재 육성 기회 박탈 및 소득 재분배 문제 ▶ 부계·모계 언어 및 문화권 체험 기회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건강한 가족공동체·자조공동체 조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물품 추가·확대 방안> ▶ 재활용 의무 품목에서 신선배송/새벽배송의 포장재로 널리 쓰이는'종이박스, 아이스팩'은 빠져있다는 맹점이 존재는 ▶ 신선배송/새벽배송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포장재 종류 중 EPR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품목을 보완 및 확대시키는 방안 제안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개요 ○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수 참여자와의 토의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 ‧ 행정의 적용 ‧ 개선을 도모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16.3.28. 개설로 국민(시민단체)- 전문가(재능기부자)- 공직자(정부)3자가 소통하고 협업 대화, 투표, 설문 등의 3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생각을<NAME>고 확산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공모'기능 추가 사용 가능 '생각의 탄생 - 발전 - 완성'의 3단계를 거쳐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진행 ①'국민이 제기한 안건'을 기초로 정책·행정 적용 ‧ 개선 불편사항 개선 제기()의견교환 ‧ 발전()행정 적용 ‧ 개선() ②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시'사전 국민의견 수렴'후 반영 ‧ 추진 의견교환 ‧ 발전()행정 반영 ‧ 추진() ③ 불채택한'제안'의 재심사·보완후 심사 진행(제안 사장 재에서 *국민제안규정 13조:행정기관의 장은 불채택 제안을'인터넷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증을 카드로 만들어 활용도를 높여요’... ‘최고의 생각상’에 선정돼_1 ### 내용: '보건증을 카드로 바꾸어 활용도를 높여요'..'최고의 생각상'에 선정돼 - 국민이 발전시킨 정책 아이디어 공유 활성을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생각 경연대회'열려 -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기존 보건증을 카드나 어플 등으로 만들어 활용도를 높이자는 아이디어가'최고의 생각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27일 온라인에서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한'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공동 우승한'청결기본'팀 등에 상금을 수여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국민생각함으로 일반국민‘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총 271건의 국민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어 1차 내부 심사와 2차 심사회의를 통해 최종 8개 참가팀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8개 참가팀은 올해 8월부터 약 5주간의 아이디어 숙성활동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여 이날 대회 발표를 준비했다. □ 참가팀들은 경연대회에서 그간의 활동 과정과 아이디어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또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된 30명의 청중평가단 등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총 666명이 참여한 국민생각함 사전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최우수 활동 팀을 선정했다. □ 그 결과'기존 보건증을 카드나 어플로 대체하고 모바일도 등과 통합으로 접근성 ‧ 보안 ‧ 활용도를 높이자'라는 내용의 아이디어를 제안한'청결기본'팀이'최고의 생각상'의 주인공이 됐다. 그 밖에서'골든타임'팀과'국민안전'팀이'특별한 생각상'을,'생. 한. 변'팀,'서로'팀,'생각대로'팀이'이로운 생각상'을,'한 배로'팀와'샐러드보울'팀이'생각 나눔상'을 수상했다. 김영철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8개 참가팀 모두 참신한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다양한 활동으로 완성도 높게 발전시켜 주었다."라며"오늘 수상한 정책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회 국민생각함 국민 아이디어 경연대회 개요 ○(행사명)제1회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경연대회 ○(일 최는'19.9.27(금)14:00 ~ 16:30 ○(장 소)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명동 소재) ○(참석자)8개 참가팀, 청중평가단(30명), 심사위원(5명),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일동 ○(내 용)참가팀별 정책 아이디어 소개와 질의응답 및 현장 심사를 통한 우수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발표)8개 참가팀별 주제 발표, 질의응답 후 평가 발표순서는 사전 리허설 시 제비뽑기, 참가팀별로 5분 내외로 발표시간 제한 ○(우수사례 발표는 국민권익위원장상 6점 및 참가상 2점 ○(축하공연)다문화 어린이합창단 무대 발표 ․ 평가 종료 후 사전평가 ․ 현장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하는 동안 진행 개회식 및 경연대회 추진경과 보고 진행자 소개/투표기 활용방법 안내 - 무선투표기 시연을 위한 모의투표 실시 참가팀별 주제 발표, 질의응답 및 평가 - 2팀씩 발표 후 2로 평가 진행(총 4회 진행을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축하공연 - 공연이 진행되는 중 평가 결과 집계, 취합 평가 결과발표 및 우수사례 발표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 제안 경연대회 참가팀 발표내용 <음식점 위생상태 청결을 위한 보건증 제도 개선방안> ▶ 보건증 운영 실태/문제점:낮은 가독성, 불필요한 종이 사용, 보건은 제도 관련 종사자 및 국민들의 저조한 인식도, 갱신 사전 알림 서비스 부재 모바일 APP을 활용한 접근성 & 보안성 & 활용성 강화 및 카드 형태로 개발, QR코드와 연동한 모바일화 활용, 갱신알림서비스와 연계 강화 등 제안 <기관별로 특화된 FTA 컨설팅 제도 운영 & 빅데이터 정보 활용 강화> ▶ 특화된 원산지 컨설팅이란, 각 업무별로 전문화시켜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 제도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FTA활용 컨설팅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 그 결과대로 각 기업에 연결하도록 만들 계획, 정보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제공 방안 추가 <다중이용시설 내 심정지환자 발생대비, 자동심장충격기(AED)보관함에'응급 환자보호막'비치로 골든타임 단축> ▶ 골든타임(4분)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고, 심정지환자와 주변 시민들을 분리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취할 수 있도록'AED 응급처치 환자보호막'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비치하고 언론 등 대국민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강화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률 증가와 심정지환자 생존률 제고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국민 편의증진> ▶ 퇴직 전에 등재된 피부양자(비동거인 부모)대해서 자동등록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 직장 재직시 등재된 피부양자도 자녀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등재가 되도록 개선이 필요 <국민임대주택 신청서식 통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 행복을 신청 시 전국의 임대주택 건설업체(도시공사포함)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공통화 함으로써 공동과 신청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관계기관의 행정업무 감소 가능성 또한, 신청서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함으로서 신상과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 <집합형 푸드코트 등 높은 위험성 지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강화> ▶ 현재 고층복합건물 내 저층 및 저층으로 위치한"집합형 개별분양 주방요리 배달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화재위험성이 높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성이 위협받으나 소방방재안전시설 전무하며 법과 제도권에서 제외되어 왔다 ▶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갖추어 인·허가받도록 하는 등 신종 위험영업장 등장에 대처하는 재난안전 중심적 법과 제도 개발 제안 <외국인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 통한 부모의 고용창출> ▶ 다문화 가정 자녀의 Bilingual 인재 육성 기회 박탈 및 소득 재분배 문제 ▶ 부계·모계 언어 및 문화권 체험 기회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건강한 가족공동체·자조공동체 조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물품 추가·확대 방안> ▶ 재활용 의무 품목에서 신선배송/새벽배송의 포장재로 널리 쓰이는'종이박스, 아이스팩'은 빠져있다는 맹점이 존재는 ▶ 신선배송/새벽배송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포장재 종류 중 EPR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품목을 보완 및 확대시키는 방안 제안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개요 ○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수 참여자와의 토의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 ‧ 행정의 적용 ‧ 개선을 도모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16.3.28. 개설로 국민(시민단체)- 전문가(재능기부자)- 공직자(정부)3자가 소통하고 협업 대화, 투표, 설문 등의 3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생각을<NAME>고 확산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공모'기능 추가 사용 가능 '생각의 탄생 - 발전 - 완성'의 3단계를 거쳐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진행 ①'국민이 제기한 안건'을 기초로 정책·행정 적용 ‧ 개선 불편사항 개선 제기()의견교환 ‧ 발전()행정 적용 ‧ 개선() ②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시'사전 국민의견 수렴'후 반영 ‧ 추진 의견교환 ‧ 발전()행정 반영 ‧ 추진() ③ 불채택한'제안'의 재심사·보완후 심사 진행(제안 사장 재에서 *국민제안규정 13조:행정기관의 장은 불채택 제안을'인터넷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d1fb4940-ca10-44dc-9da8-ed2265df9b1e	source15/231026/156049588_0.txt	달라진 군 정신교육 소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588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확 달라진(군)정신교육, 현장을 가다!" "NIE(신문활용교육)기법 활용으로 정신교육에 변화 시도 -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NIE교육기법(News In Education, 뉴스를 활용한 교육)을 군부대 정신교육에 도입하여, 정신교육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많은 예비역들에게 군대 정신교육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아마도 교관의 따분하고 딱딱한 강의에 대다수의 장병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라고 대답할 것이다."우스갯소리로 현역병 교관이 하도 졸다보니"예비군도, 민방위대원도 정신교육 시간만 되면 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질 정도이다. "지겹고 따분한 정신교육은 그만!" 그러나 요즘 군대 정신교육이 이제 달라졌다. 매주 수요일 오전, 국방일보로 제공되는 사설<NAME>의 딱딱한 보도 자료를 읽고, 국방티비 교육 영상, 교관의 일방적인 강의, 뻔한 질문과 답이 이어지던 그 간은 정신교육에 혁신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국방부가 군대 정신교육에 NIE(신문활용교육)기법을 접목을 것이다. 5월 6일, 국군심리전단에서 진행된 정신교육 현장의 모습이다. 5월 보훈은 달을 위해 국방부가 지정한'전우애'를 주제로 특별정신교육이 한창이다. 정신교육 시간 내내 졸고 떠들고 딴 짓을 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장병들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 전우들의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듣는다. 장병들의 얼굴은 해맑고 여기저기서 유쾌한 웃음이 터져 나온다며 모두들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한, 한 순간에는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는 장병들 모습도 보인다. 그 동안의 정신교육이"전우애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오늘의 정신교육 현장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텍스트로만 가득했던 흑백의 신문이 우선 컬러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칼라 인쇄에 지면도 2면으로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됐다. 화려한 삽화와 4컷 만화 등이 장병들의 시선을 잡는다. 기사는'~ 해야 한다, ~ 하자'식의 글이 아니'전우애의 진화'라는 과학철학자 겸 진화학자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NAME> 박사가 흥미로운 글로부터 시작한다.<NAME>사는"'전우애'에서 전우애의 기초인'공감'으로 생각을 이어간다. 장병들은'공감'을 체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후임병에게'공감편지'를 쓰고, 감정카드에 표시는 감정 낱말을 몸으로 쓰고 이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통해 자신과 동료의 차이를 알아가는 연습을 한다. 교육전문가인 서울대와 <NAME> 교수와 심리학자인 중앙대 <NAME> 교수는"기존의 정신교육이 지식적 영역에만 그쳤다면 새롭게 시도되는 정신교육은 인지뿐만 아니라 정서, 행동의 영역까지 다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장병들의 태도와 행동의 향상을 위해서는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을 만드는'정서교육'과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행동교육'까지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군은 변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수업에 대한 일선 교관들과 장병들의 평가도 호의적이다. 오늘 교육에 참가한 국군심리전단 <NAME> 상병(23세)은"정답을 요구하는 주입과 교육이 아니라'의미를 찾아가는 방식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을 진행한 중대장 <NAME> 대위(29세)는"장병들이 수업에 몰입하고 참여하는 정도가 눈에 띠게 달라져 놀랍다.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신을 난다"며 소감을 밝혔다. 1.NIE기법을 적용한 국방일보 활용, 주요 계기일 맞이 장병 특별정신교육 계획 2.5월'가정의 달 특집'국방일보 특별판. 정신에 NIE기법을 적용한 국방일보 활용, 주요 계기일'장병 특별정신교육' 교육시기:주요 계기일 중심으로 연간 총 9회 ※ 3월(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 3.26), 4월( <NAME> 대통령 탄신일, 4.28), 5월(가정의 달) 6월(호국보훈의 달 특별한 4회), 8월(광복 70주년), 11월(연평도 사건 5주기, 11.23) 국방일보 특별판 내용 구성 - 장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단순화 ※ 장병들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제공 - 장병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없는 시각적 자극과 유머코드 - 종전 1면에서 2면으로 지면확대, 흑백에서 칼라인쇄로 변경 ※ 메인 및 보조기사, 4컷 만화, 재미있는 삽화, 안보 상식, 토의 및 놀이과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자료는 한국NIE협회에 의뢰, 장병용으로 특별제작 # 1. 간부 대상 정신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전, 국방티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과 병행해 주요 계기일을 맞이한 특별정신교육을 시행에 있음. # 2. 기존에 특별정신교육은 3월 천안함 피격 사고부터 6월 호국보훈의 달,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통상 3회 정도로 짧을 진행하였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주간정신교육과 크게 차이가 없었음. # 3.'15년도에는 특별정신교육을 9회로 그 회수를 늘렸으며, 방식도 종전에 방식에서 벗어나'NIE교육기법'을 새롭게 도입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달라진 군 정신교육 소개_1 ### 내용: "확 달라진(군)정신교육, 현장을 가다!" "NIE(신문활용교육)기법 활용으로 정신교육에 변화 시도 -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NIE교육기법(News In Education, 뉴스를 활용한 교육)을 군부대 정신교육에 도입하여, 정신교육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많은 예비역들에게 군대 정신교육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아마도 교관의 따분하고 딱딱한 강의에 대다수의 장병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라고 대답할 것이다."우스갯소리로 현역병 교관이 하도 졸다보니"예비군도, 민방위대원도 정신교육 시간만 되면 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질 정도이다. "지겹고 따분한 정신교육은 그만!" 그러나 요즘 군대 정신교육이 이제 달라졌다. 매주 수요일 오전, 국방일보로 제공되는 사설<NAME>의 딱딱한 보도 자료를 읽고, 국방티비 교육 영상, 교관의 일방적인 강의, 뻔한 질문과 답이 이어지던 그 간은 정신교육에 혁신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국방부가 군대 정신교육에 NIE(신문활용교육)기법을 접목을 것이다. 5월 6일, 국군심리전단에서 진행된 정신교육 현장의 모습이다. 5월 보훈은 달을 위해 국방부가 지정한'전우애'를 주제로 특별정신교육이 한창이다. 정신교육 시간 내내 졸고 떠들고 딴 짓을 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장병들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 전우들의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듣는다. 장병들의 얼굴은 해맑고 여기저기서 유쾌한 웃음이 터져 나온다며 모두들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한, 한 순간에는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는 장병들 모습도 보인다. 그 동안의 정신교육이"전우애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오늘의 정신교육 현장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텍스트로만 가득했던 흑백의 신문이 우선 컬러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칼라 인쇄에 지면도 2면으로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됐다. 화려한 삽화와 4컷 만화 등이 장병들의 시선을 잡는다. 기사는'~ 해야 한다, ~ 하자'식의 글이 아니'전우애의 진화'라는 과학철학자 겸 진화학자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NAME> 박사가 흥미로운 글로부터 시작한다.<NAME>사는"'전우애'에서 전우애의 기초인'공감'으로 생각을 이어간다. 장병들은'공감'을 체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후임병에게'공감편지'를 쓰고, 감정카드에 표시는 감정 낱말을 몸으로 쓰고 이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통해 자신과 동료의 차이를 알아가는 연습을 한다. 교육전문가인 서울대와 <NAME> 교수와 심리학자인 중앙대 <NAME> 교수는"기존의 정신교육이 지식적 영역에만 그쳤다면 새롭게 시도되는 정신교육은 인지뿐만 아니라 정서, 행동의 영역까지 다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장병들의 태도와 행동의 향상을 위해서는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을 만드는'정서교육'과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행동교육'까지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군은 변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수업에 대한 일선 교관들과 장병들의 평가도 호의적이다. 오늘 교육에 참가한 국군심리전단 <NAME> 상병(23세)은"정답을 요구하는 주입과 교육이 아니라'의미를 찾아가는 방식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을 진행한 중대장 <NAME> 대위(29세)는"장병들이 수업에 몰입하고 참여하는 정도가 눈에 띠게 달라져 놀랍다.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신을 난다"며 소감을 밝혔다. 1.NIE기법을 적용한 국방일보 활용, 주요 계기일 맞이 장병 특별정신교육 계획 2.5월'가정의 달 특집'국방일보 특별판. 정신에 NIE기법을 적용한 국방일보 활용, 주요 계기일'장병 특별정신교육' 교육시기:주요 계기일 중심으로 연간 총 9회 ※ 3월(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 3.26), 4월( <NAME> 대통령 탄신일, 4.28), 5월(가정의 달) 6월(호국보훈의 달 특별한 4회), 8월(광복 70주년), 11월(연평도 사건 5주기, 11.23) 국방일보 특별판 내용 구성 - 장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단순화 ※ 장병들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제공 - 장병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없는 시각적 자극과 유머코드 - 종전 1면에서 2면으로 지면확대, 흑백에서 칼라인쇄로 변경 ※ 메인 및 보조기사, 4컷 만화, 재미있는 삽화, 안보 상식, 토의 및 놀이과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자료는 한국NIE협회에 의뢰, 장병용으로 특별제작 # 1. 간부 대상 정신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전, 국방티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과 병행해 주요 계기일을 맞이한 특별정신교육을 시행에 있음. # 2. 기존에 특별정신교육은 3월 천안함 피격 사고부터 6월 호국보훈의 달,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통상 3회 정도로 짧을 진행하였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주간정신교육과 크게 차이가 없었음. # 3.'15년도에는 특별정신교육을 9회로 그 회수를 늘렸으며, 방식도 종전에 방식에서 벗어나'NIE교육기법'을 새롭게 도입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bbe3a97d-5b0f-4d01-a448-ca91ed2290f0	source15/231026/156302067_0.txt	국방부 조사본부 제1회 군 대테러 발전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067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부 조사본부 제1회 군 대테러 발전 개최 □ 국방 조사본부는 11월 2일 국방차관 주관 제1회 군 대테러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방부 및 합참, 육·해·공군 등 군 기관은 및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한국테러학회, 한국대테러산업협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 대테러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새로운 테러 위협과 한국군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미래 군 대테러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군사시설 테러대응 및 수사','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안보전략의 방향성 등 총 6개의 소주제를 통해 한반도 주변국의 테러발생사례를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 예정은 테러위협을 탐색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특히, 세미나에서는'특수작전부대라는 기존의 군사적 위협에 면밀히 대응하면서도'무차별적이고 맹목적인 테러'에 선제적이고 효율적 일련의 수사활동(예방활동, 초동조치, 사건수사 및 테러범 처벌)등 민·관·군·경 간에서의 경계를 뛰어넘어 유기적인 협조와 통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와 대테러 방안에 대해여 □ 세미나를 주관한 <NAME> 국방차관은'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테러환경과 기존에서의 대테러 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국가안보의 파수꾼인 군 대테러 작전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으로 국가차원의 대테러 정책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AME> 조사본부장(대령 <NAME> )은"국방부 차원에서는 처음 개최한 군 대테러 발전세미나가 앞으로도 군 대테러 활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조사본부는 매년 군 대테러 발전 세미나를 개최해 늘어나는 테러위협에 대비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조사본부 제1회 군 대테러 발전 세미나 개최_1 ### 내용: 국방부 조사본부 제1회 군 대테러 발전 개최 □ 국방 조사본부는 11월 2일 국방차관 주관 제1회 군 대테러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방부 및 합참, 육·해·공군 등 군 기관은 및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한국테러학회, 한국대테러산업협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 대테러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새로운 테러 위협과 한국군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미래 군 대테러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군사시설 테러대응 및 수사','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안보전략의 방향성 등 총 6개의 소주제를 통해 한반도 주변국의 테러발생사례를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 예정은 테러위협을 탐색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특히, 세미나에서는'특수작전부대라는 기존의 군사적 위협에 면밀히 대응하면서도'무차별적이고 맹목적인 테러'에 선제적이고 효율적 일련의 수사활동(예방활동, 초동조치, 사건수사 및 테러범 처벌)등 민·관·군·경 간에서의 경계를 뛰어넘어 유기적인 협조와 통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와 대테러 방안에 대해여 □ 세미나를 주관한 <NAME> 국방차관은'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테러환경과 기존에서의 대테러 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국가안보의 파수꾼인 군 대테러 작전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으로 국가차원의 대테러 정책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AME> 조사본부장(대령 <NAME> )은"국방부 차원에서는 처음 개최한 군 대테러 발전세미나가 앞으로도 군 대테러 활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조사본부는 매년 군 대테러 발전 세미나를 개최해 늘어나는 테러위협에 대비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dd6ab5e-c644-4dff-9237-790404877f13	source15/231026/155977339_0.txt	치킨집 창업 열풍에 '치킨 상표' 출원 급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339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치킨집 창업 열풍에'치킨'서 출원 급증 - 지난 10년간'치킨'결합 상표출원 260↑ - 치킨 전문점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특정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 고객층을 보유가 있어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식업으로 평가 받으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치킨집 창업 열풍에 발맞춰'치킨'결합 상표출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NAME> )에 따르면 2007년 이전까지 100여건에 불과하던'치킨'융합 상표출원이 2009년 415건, 이듬해 422건, 2011년 609건, 2012년 470건, 2013년에는 554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260%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원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건수 3,157건 중 개인출원이 2,270건(72%이고 법인출원이 887건(28 ％)로 나타났으며, 2013년의 경우 개인출원은 421건으로 전년대비 26 ％ 증가한데 비해 법인은 94건으로 2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치킨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총 200여 개가 넘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자 중 상위 5개의 대형 치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독과점 현상이 심하여 프랜차이즈업체 전체의 상표출원 증가로는 연결되지 않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반면 개인 출원이 증가한 것은 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본사와의 마찰을 피하고 조리방식 웰빙화, 독특한 맛을 지닌 메뉴 개발 및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상표심사2과 <NAME> 과장은"치킨전문점 창업자 중 절반가량이 평균 3년 이내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는 보고서가 있지만, 국내 치킨이 성장과 드라마를 통한 치맥열풍 그리고 브라질월드컵·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특수에 힘입어 치킨전문점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치킨"결합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킨집 창업 열풍에 '치킨 상표' 출원 급증_1 ### 내용: 치킨집 창업 열풍에'치킨'서 출원 급증 - 지난 10년간'치킨'결합 상표출원 260↑ - 치킨 전문점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특정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 고객층을 보유가 있어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식업으로 평가 받으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치킨집 창업 열풍에 발맞춰'치킨'결합 상표출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NAME> )에 따르면 2007년 이전까지 100여건에 불과하던'치킨'융합 상표출원이 2009년 415건, 이듬해 422건, 2011년 609건, 2012년 470건, 2013년에는 554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260%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원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건수 3,157건 중 개인출원이 2,270건(72%이고 법인출원이 887건(28 ％)로 나타났으며, 2013년의 경우 개인출원은 421건으로 전년대비 26 ％ 증가한데 비해 법인은 94건으로 2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치킨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총 200여 개가 넘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자 중 상위 5개의 대형 치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독과점 현상이 심하여 프랜차이즈업체 전체의 상표출원 증가로는 연결되지 않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반면 개인 출원이 증가한 것은 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본사와의 마찰을 피하고 조리방식 웰빙화, 독특한 맛을 지닌 메뉴 개발 및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상표심사2과 <NAME> 과장은"치킨전문점 창업자 중 절반가량이 평균 3년 이내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는 보고서가 있지만, 국내 치킨이 성장과 드라마를 통한 치맥열풍 그리고 브라질월드컵·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특수에 힘입어 치킨전문점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치킨"결합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1b7ca1ba-c1c3-4ce2-abe0-a89b6663e29f	source15/231026/156193668_0.txt	"텃밭작물마다 모종 심는 시기 달라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668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텃밭작물마다 모종 심는 시기 알아야 - 농촌진흥청, 4월<NAME> 상추 모종심기 시작으로 도시농부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올해 초 분양받은 주말농장에 키워보고 싶은 작물은 많은데, 무슨 작물을 언제 심어야 하나요?"이런 고민에 빠진 도시농부를 위한 실속 농사는법이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으로 주말농장을 시작할 시기를 앞두고 주요 텃밭작물의 작물 심는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제시했다. ○ 텃밭을 분양받은 경우 임대기간을 고려해 작물을 선택해야 함으로 3월∼11월까지 임대한 경우, 봄 - 가을 재배가 필요한 일년생 작물 위주로 재배하는 것이 좋다. □ 마늘 등 월동을 해야 하는 작물이나 일 년 내내 재배해야 수확이 가능한 작물은 장기간 재배가 가능한 텃밭에서 재배한다. □ 텃밭작물은 식물과 종류에 따라 자랄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다양한 때문에 봄에 한날 한꺼번에 심는 것이 아니라, 작물종류별로 시기에 맞춰 심어야 한다. ○ 텃밭을 심을 작물은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구입해 심을 수 있다. 텃밭재배 경험이 적는 초보자라면 모종으로 심는 것이 좋다. “ 중부지방에서 실외재배를 기준으로 4월<NAME>에는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모종을 심으면 좋다. □ 4월 중순에는 근대, 미나리, 부추, 부추와 셀러리, 쑥갓, 케일, 쑥이 등을 4월 하순에는 강낭콩, 비트, 오이, 청경채, 토마토 모종을 권한다. ○ 5월<NAME>엔 가지, 고구마, 고추 등을, 고온성 채소인 토마토는 5월 중순에 심는다. □ 모종을 구입할 경우는 잎이 깨끗하고 생기가 있는 모종을 선택한다. 또한 흰색의 뿌리가 흙이 보이지 않을 만큼을 잘 감싸고 있는 모종이 좋다. 물 관리가 안 되어 많이 시들어 버리거나 뿌리 부분의 흙이 바짝 말라 있는 것 등은 피해야 한다. □ 모종을 심기 하루나 반나절 전에는 밭에 미리 물을 주어 촉촉한 상태를 조성가 준다. 모종을 심은 뒤에는 흙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물을 주고 뿌리의 위쪽 표면이 약간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준다. ○ 물주는 간격이나 양은 작물의 생육상태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 모종 심은 뒤 뿌리가 충분히 내릴 때까지는 2일∼3일에 한며 뿌리가 충분히 내린 뒤에는 이틀에 한번 정도 물을 충분히 준다. ○ 작물의 종류 또는 관리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심은 다음 2주∼3주 정도 되면 뿌리가 내려 작물에 생기가 돌고 새잎이 자라기 시작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텃밭 만들기 시작단계부터 수확까지의 정보를 담은 초보 도시농부를 대상 안내책자인'도시농업 농자재 정보'를 발간했다. □ 이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며, 농서남북(http://lib.rda.go.kr/pod)에서 주문도 가능하다. ○ 모종과 정식시기를 포함한'텃밭작물 재배 캘린더'정보는'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일반인을 위한 정보→ 일반 자료실→ 밭 가꾸기'에서 찾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향후 도시농부들에게 유용한 텃밭 재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텃밭작물마다 모종 심는 시기 달라요"_1 ### 내용: "텃밭작물마다 모종 심는 시기 알아야 - 농촌진흥청, 4월<NAME> 상추 모종심기 시작으로 도시농부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올해 초 분양받은 주말농장에 키워보고 싶은 작물은 많은데, 무슨 작물을 언제 심어야 하나요?"이런 고민에 빠진 도시농부를 위한 실속 농사는법이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으로 주말농장을 시작할 시기를 앞두고 주요 텃밭작물의 작물 심는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제시했다. ○ 텃밭을 분양받은 경우 임대기간을 고려해 작물을 선택해야 함으로 3월∼11월까지 임대한 경우, 봄 - 가을 재배가 필요한 일년생 작물 위주로 재배하는 것이 좋다. □ 마늘 등 월동을 해야 하는 작물이나 일 년 내내 재배해야 수확이 가능한 작물은 장기간 재배가 가능한 텃밭에서 재배한다. □ 텃밭작물은 식물과 종류에 따라 자랄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다양한 때문에 봄에 한날 한꺼번에 심는 것이 아니라, 작물종류별로 시기에 맞춰 심어야 한다. ○ 텃밭을 심을 작물은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구입해 심을 수 있다. 텃밭재배 경험이 적는 초보자라면 모종으로 심는 것이 좋다. “ 중부지방에서 실외재배를 기준으로 4월<NAME>에는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모종을 심으면 좋다. □ 4월 중순에는 근대, 미나리, 부추, 부추와 셀러리, 쑥갓, 케일, 쑥이 등을 4월 하순에는 강낭콩, 비트, 오이, 청경채, 토마토 모종을 권한다. ○ 5월<NAME>엔 가지, 고구마, 고추 등을, 고온성 채소인 토마토는 5월 중순에 심는다. □ 모종을 구입할 경우는 잎이 깨끗하고 생기가 있는 모종을 선택한다. 또한 흰색의 뿌리가 흙이 보이지 않을 만큼을 잘 감싸고 있는 모종이 좋다. 물 관리가 안 되어 많이 시들어 버리거나 뿌리 부분의 흙이 바짝 말라 있는 것 등은 피해야 한다. □ 모종을 심기 하루나 반나절 전에는 밭에 미리 물을 주어 촉촉한 상태를 조성가 준다. 모종을 심은 뒤에는 흙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물을 주고 뿌리의 위쪽 표면이 약간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준다. ○ 물주는 간격이나 양은 작물의 생육상태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 모종 심은 뒤 뿌리가 충분히 내릴 때까지는 2일∼3일에 한며 뿌리가 충분히 내린 뒤에는 이틀에 한번 정도 물을 충분히 준다. ○ 작물의 종류 또는 관리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심은 다음 2주∼3주 정도 되면 뿌리가 내려 작물에 생기가 돌고 새잎이 자라기 시작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텃밭 만들기 시작단계부터 수확까지의 정보를 담은 초보 도시농부를 대상 안내책자인'도시농업 농자재 정보'를 발간했다. □ 이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며, 농서남북(http://lib.rda.go.kr/pod)에서 주문도 가능하다. ○ 모종과 정식시기를 포함한'텃밭작물 재배 캘린더'정보는'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일반인을 위한 정보→ 일반 자료실→ 밭 가꾸기'에서 찾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향후 도시농부들에게 유용한 텃밭 재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dcb21818-cc30-43e0-bb41-dd8c65d32e67	source15/231026/156173993_0.txt	제8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공동 언론보도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993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8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공동 언론보도문 “ 한미일은 12월 1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8차 6가 안보회의(DTT)를 개최하여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을 함께 평가하고,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NAME> 국방정책실장, 외교부 <NAME> 아태안보차관보, 방위성 <NAME>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국방외교 핵심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두 차례의 핵실험과 ICBM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지난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대북 결의 2321호를 위시한 제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행위를 조속히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북 핵 ‧ 미사일 위협에 시급히 대처를 필요성을 인식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높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3국 대표들은 올해 북측이 각종 도발행동 발생 전후에 다양한 수준에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4,5차 추가 핵실험 직후 한미일 3국간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정보를 교환으로 3국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던 것이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합동 경보훈련이 한 ‧ 미 ‧ 일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 및 대응 능력과 절차를 향상하는데 상당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속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탐지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함께 3국 대표들은 3국간 안보협력이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3국은 고위급 정책대화와 군사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단독 및 양자간 연합훈련에 대한 상호 검증를 지속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 하였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앞으로도 한미일 안보회의(DTT)틀을 활용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대표들은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으로 역내<NAME>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항행과 상공 비행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함께 3국 대표들은 제9차 한 ‧ 미 ‧ 일 안보회의를 향후 일본에서 상호 합의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공동 언론보도문_1 ### 내용: 제8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공동 언론보도문 “ 한미일은 12월 1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8차 6가 안보회의(DTT)를 개최하여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을 함께 평가하고,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NAME> 국방정책실장, 외교부 <NAME> 아태안보차관보, 방위성 <NAME>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국방외교 핵심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두 차례의 핵실험과 ICBM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지난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대북 결의 2321호를 위시한 제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행위를 조속히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북 핵 ‧ 미사일 위협에 시급히 대처를 필요성을 인식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높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3국 대표들은 올해 북측이 각종 도발행동 발생 전후에 다양한 수준에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4,5차 추가 핵실험 직후 한미일 3국간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정보를 교환으로 3국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던 것이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합동 경보훈련이 한 ‧ 미 ‧ 일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 및 대응 능력과 절차를 향상하는데 상당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속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탐지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함께 3국 대표들은 3국간 안보협력이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3국은 고위급 정책대화와 군사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단독 및 양자간 연합훈련에 대한 상호 검증를 지속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 하였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앞으로도 한미일 안보회의(DTT)틀을 활용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대표들은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으로 역내<NAME>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항행과 상공 비행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함께 3국 대표들은 제9차 한 ‧ 미 ‧ 일 안보회의를 향후 일본에서 상호 합의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885013ce-47e7-42c2-9a64-3d30439a58ab	source15/231026/156435168_0.txt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168&pageIndex=34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 철폐 자동차, 돼지고기와 딸기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 기대 코로나19 상황에도 과정 비대면 협상을 통해 최단기 협상 타결 【 한 - 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 주요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캄보디아 상무부 부장은'21.2.3.(수)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이하'FTA')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음 ※ 한 - 캄 FTA 협상 타결 선언식(화상)개요 -(일시/장소)2.3.(수)13: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참석자)우리측 <NAME> 통상교섭본부장, 캄측 <NAME> 상무 장관 등 -(내용)협상 타결 선언 및 합의 선언문 서명 - 양국은'19.3월 한 - 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 양자 FTA 추진에 합의, 사전적 등 필요한 협의를 거쳐'20.7월 협상을 개시하였고, ㅇ 이후 7개월간 4차례 공식협상, 회기간 협상을 집중 진행하여 양국과 원산지, 투자와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합의하여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함 -(1차)'20.7.30 ~ 31(2차)(3차)'20.10.6 ~ 8(4차)'20.11.18 ~ 20 □ 한 - 캄보디아 FTA는 역대에 체결 FTA 중 최단기(7개월)에 타결하였으며, 비대면으로 협상 과정을 진행한 첫 FTA협상임 (EFTA)9개월,(미국)10개월,(싱가포르)13개월,(중미 ‧ 페루)17개월 -고 협상 개시선언, 4차례 공식협상, 3차례 회기간 회의, 수석대표 회의, 타결선언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 캄보디아 FTA가"양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 아울러"한 - 캄보디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욱 많은 교역·투자·협력을 이루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기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 한편, 오늘 한 - 캄보디아 협상 타결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티에이치인터내셔널, 보해양조 등 기업인도 함께 참여하였음 ㅇ 건설기계 기업들은"-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산 건설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 경쟁뿐만 아니라 일반관세(15 $)를 부과받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산에 비하여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 건설중장비 관세율:(현행)15 ％ →(한 - 캄보디아 FTA)10/15년에 걸쳐 관세 0%으로 인하 【 한 - 캄보디아 협상 의의 및 주요내용 】 신남방정책 발표('17.11월)이래 신남방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기대 □ 한 - 캄보디아 FTA 타결은 우리의 신남방 FTA 협력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무역투자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싱가포르('06년 발효), 베트남('15년 발효),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에 이어 동남아 국가와는 여섯 번째 양자 FTA 체결 ㅇ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양자 협정은 양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체제의 RCEP 협상과 함께 보완적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 □ 중국과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 타결로 지역 내 시장접근 공고화 캄보디아는 최근 10년간 연 7%대 이상 성장률에 기록 중이며(단,'20년은 코로나19로 2%성장), 35세 이하 인구 비중 65%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임 ㅇ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역내 공급망(RVC)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은 POST - 베트남, POST - 차이나로 캄보디아 수출 가능 '20.2월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로 현대·기아·는 생산 중단 위기시,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부품(와이어링 하네스)구입 등으로 생산 대체 상품시장 추가 개방으로 차량용 기계 등 수출 확대, 섬유 밸류체인 확대 □ 양국은 RCEP과 한 - 캄보디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 품목 중 95.6%, 수입은 93.8%의 관세를 철폐 한 - 아세안 FTA('07)와 RCEP에도 불구,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 ％ 만 관세철폐 했으나, 금번 협상을 통해서 전체 품목의 0.8%p, 캄보디아 수입액의 19.8%p(1.1억불 규모)를 추가 개방 ㅇ 또한, 한국은 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및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뿐만 아니라, 딸기(7%), 김(15%)등 농수임산물에 대해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 시장 수출 경쟁력을 확보 다만 우리측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RCEP, 한 - 베트남 CE와 한 - 인니 FTA 등)범위 안에서 양허하여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 □ 또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양국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폐지로 양국간의 밸류체인을 강화하였음 ㅇ 구체적 섬유 품목에있어 캄측은 편직물(7%)등에 대해 관세를, 우리측은 의류(5%)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양측 교역증대 도모 - 아울러 의류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요건을 완화하여 우리기업의 섬유 ‧ 의류 분야 수출을 용이하게 했음 수출국에서'재단·봉제'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완화 경제, 보건 분야 등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한 상생형 협력 □ 한 - 캄보디아 FTA 비즈니스 협력 협정문에 합의하여 정보통신 ‧ 전자상거래 ‧ 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 ‧ 경험 공유를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교역을 증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ㅇ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기반으로 우리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 ‧ 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진출 및 투자 가능 산업발전정책(Industrial Management Policy, IDP 2015 - 2025)을 통해 의류, 신발, 건설, 식품가공에 편중된 자국 산업구조를 다변적로 - 캄보디아는'19.8월 공공투자 계획(Public Investment Program 3 year - Rolling)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을 통한'20 ~'22년 약 600개 프로젝트 추진예정 □ 양국은 또한 우리의 체결 FTA 중 하나로 팬데믹 상황 시 협력을 합의하여, 팬데믹 이후에서 양국간 필수 물자·인력의 이동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양측은 법률검독 및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이내에 한 ‧ 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_1 ### 내용: 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 철폐 자동차, 돼지고기와 딸기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 기대 코로나19 상황에도 과정 비대면 협상을 통해 최단기 협상 타결 【 한 - 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 주요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캄보디아 상무부 부장은'21.2.3.(수)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이하'FTA')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음 ※ 한 - 캄 FTA 협상 타결 선언식(화상)개요 -(일시/장소)2.3.(수)13: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참석자)우리측 <NAME> 통상교섭본부장, 캄측 <NAME> 상무 장관 등 -(내용)협상 타결 선언 및 합의 선언문 서명 - 양국은'19.3월 한 - 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 양자 FTA 추진에 합의, 사전적 등 필요한 협의를 거쳐'20.7월 협상을 개시하였고, ㅇ 이후 7개월간 4차례 공식협상, 회기간 협상을 집중 진행하여 양국과 원산지, 투자와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합의하여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함 -(1차)'20.7.30 ~ 31(2차)(3차)'20.10.6 ~ 8(4차)'20.11.18 ~ 20 □ 한 - 캄보디아 FTA는 역대에 체결 FTA 중 최단기(7개월)에 타결하였으며, 비대면으로 협상 과정을 진행한 첫 FTA협상임 (EFTA)9개월,(미국)10개월,(싱가포르)13개월,(중미 ‧ 페루)17개월 -고 협상 개시선언, 4차례 공식협상, 3차례 회기간 회의, 수석대표 회의, 타결선언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 캄보디아 FTA가"양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 아울러"한 - 캄보디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욱 많은 교역·투자·협력을 이루어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기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 한편, 오늘 한 - 캄보디아 협상 타결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티에이치인터내셔널, 보해양조 등 기업인도 함께 참여하였음 ㅇ 건설기계 기업들은"-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산 건설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 경쟁뿐만 아니라 일반관세(15 $)를 부과받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산에 비하여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 건설중장비 관세율:(현행)15 ％ →(한 - 캄보디아 FTA)10/15년에 걸쳐 관세 0%으로 인하 【 한 - 캄보디아 협상 의의 및 주요내용 】 신남방정책 발표('17.11월)이래 신남방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기대 □ 한 - 캄보디아 FTA 타결은 우리의 신남방 FTA 협력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무역투자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싱가포르('06년 발효), 베트남('15년 발효),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에 이어 동남아 국가와는 여섯 번째 양자 FTA 체결 ㅇ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양자 협정은 양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체제의 RCEP 협상과 함께 보완적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 □ 중국과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 타결로 지역 내 시장접근 공고화 캄보디아는 최근 10년간 연 7%대 이상 성장률에 기록 중이며(단,'20년은 코로나19로 2%성장), 35세 이하 인구 비중 65%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임 ㅇ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역내 공급망(RVC)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은 POST - 베트남, POST - 차이나로 캄보디아 수출 가능 '20.2월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로 현대·기아·는 생산 중단 위기시,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부품(와이어링 하네스)구입 등으로 생산 대체 상품시장 추가 개방으로 차량용 기계 등 수출 확대, 섬유 밸류체인 확대 □ 양국은 RCEP과 한 - 캄보디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 품목 중 95.6%, 수입은 93.8%의 관세를 철폐 한 - 아세안 FTA('07)와 RCEP에도 불구,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 ％ 만 관세철폐 했으나, 금번 협상을 통해서 전체 품목의 0.8%p, 캄보디아 수입액의 19.8%p(1.1억불 규모)를 추가 개방 ㅇ 또한, 한국은 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및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뿐만 아니라, 딸기(7%), 김(15%)등 농수임산물에 대해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 시장 수출 경쟁력을 확보 다만 우리측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RCEP, 한 - 베트남 CE와 한 - 인니 FTA 등)범위 안에서 양허하여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 □ 또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양국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폐지로 양국간의 밸류체인을 강화하였음 ㅇ 구체적 섬유 품목에있어 캄측은 편직물(7%)등에 대해 관세를, 우리측은 의류(5%)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양측 교역증대 도모 - 아울러 의류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요건을 완화하여 우리기업의 섬유 ‧ 의류 분야 수출을 용이하게 했음 수출국에서'재단·봉제'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완화 경제, 보건 분야 등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한 상생형 협력 □ 한 - 캄보디아 FTA 비즈니스 협력 협정문에 합의하여 정보통신 ‧ 전자상거래 ‧ 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 ‧ 경험 공유를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교역을 증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ㅇ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기반으로 우리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 ‧ 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진출 및 투자 가능 산업발전정책(Industrial Management Policy, IDP 2015 - 2025)을 통해 의류, 신발, 건설, 식품가공에 편중된 자국 산업구조를 다변적로 - 캄보디아는'19.8월 공공투자 계획(Public Investment Program 3 year - Rolling)을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을 통한'20 ~'22년 약 600개 프로젝트 추진예정 □ 양국은 또한 우리의 체결 FTA 중 하나로 팬데믹 상황 시 협력을 합의하여, 팬데믹 이후에서 양국간 필수 물자·인력의 이동 등을 통해 경제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양측은 법률검독 및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이내에 한 ‧ 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함
b23ba640-5512-491c-92f2-bbe3858fd17e	source15/231026/156352465_0.txt	(보도자료)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465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대국민 재난성 확산 캠페인' - 2만 5천여명의 의용소방대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진행 계획 □ 소방청(청장 <NAME> )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해운대구 벡스코 등 해운대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대한민국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는 3,867개 의용소방대, 94,257명의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18.12. 기준) ○ 이번 행사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NAME> )가 주최하는 행사로 18개 시 ․ 도 2만 5천여명의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시민 등 대규모 인원이 참가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 먼저 23일에는 안전문화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한마음 콘서트, 청소년 문화행사로 뮤지컬'골든타임'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다음날 24일에는 개그맨 <NAME> 가 진행하는'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개최 기념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이 해운대 벡스코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24에 어린이 소방안전체험 행사장에는 화재VR가상체험, 대형소방차 에어바운스, 소방안전인형극, 열연기 대피미로 등 체험중심으로 구성을 예정이다. □ 전국의용소방대 <NAME>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는 국민 안전지킴이로 소방과 함께 안전사고예방 활동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재난대응·복구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재난성 확산 캠페인 개요 「소방안전체험 한마당 개요 (일 시)2019.9.23.(월)10:00 17:00 (장 소)벡스코 야외광장 및 (대 상)초등학교(저학년), 유치원, 어린이집(누리과정)및 (프로그램)대형소방차 에어바운스, 키자니아직업체험 등 30여 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_1 ### 내용: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대국민 재난성 확산 캠페인' - 2만 5천여명의 의용소방대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진행 계획 □ 소방청(청장 <NAME> )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해운대구 벡스코 등 해운대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대한민국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는 3,867개 의용소방대, 94,257명의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18.12. 기준) ○ 이번 행사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NAME> )가 주최하는 행사로 18개 시 ․ 도 2만 5천여명의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시민 등 대규모 인원이 참가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 먼저 23일에는 안전문화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한마음 콘서트, 청소년 문화행사로 뮤지컬'골든타임'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다음날 24일에는 개그맨 <NAME> 가 진행하는'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개최 기념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이 해운대 벡스코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24에 어린이 소방안전체험 행사장에는 화재VR가상체험, 대형소방차 에어바운스, 소방안전인형극, 열연기 대피미로 등 체험중심으로 구성을 예정이다. □ 전국의용소방대 <NAME>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는 국민 안전지킴이로 소방과 함께 안전사고예방 활동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재난대응·복구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재난성 확산 캠페인 개요 「소방안전체험 한마당 개요 (일 시)2019.9.23.(월)10:00 17:00 (장 소)벡스코 야외광장 및 (대 상)초등학교(저학년), 유치원, 어린이집(누리과정)및 (프로그램)대형소방차 에어바운스, 키자니아직업체험 등 30여 개
4b2cd6a2-6124-409b-aea8-5c1904008b0c	source15/231026/156351967_0.txt	(균형인사과) 중앙 지방 공공기관 함께 범정부 균형인사 첫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967	CC BY	1,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 ‧ 지방 ‧ 공공기관 등 범정부 균형인사 첫 추진 - 관계기관 합동,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 마련 - 공공기관 여성임원 두 명 이상 임용,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등 □ 정부는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자릿수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 또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의무로 채용해야 한다. ○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고위직 등의 장애인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한이나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 □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이한 내용을 담은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 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만족도 등에 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는 ｢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 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 을 관계부처와 공동 마련한 것으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올해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와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 더불어,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배치를 추진하고 공공기관및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하여 채용을 촉진한다. 중앙부처(고공단)6개/광역지자체(실국장)5개/공공기관(임원)68개 참고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공기업은 자체 인건비 비율이 50%이상 공기업 중 시장성이 큰 기관,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공공성이 강한 기관,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공직이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시범으로 시행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한쪽 성의 합격률이 30%에 못을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제도('18년 추가합격현황)중앙:남자 42명, 여성 25명/지방:남성 213명, 여자 67명 ○ 또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연령과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 장애인 의무고용률(3.4 ％)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개정에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구분모집 실시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조한다. □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도 강화한다. - 지방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 ％ 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이상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 지역별 지역인재 선발목표:21%'19년 → 24 ~'20년 → 27%'21년:30%'22년 【 이전 공공기관 채용 확대 광역화(예시)】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 현재 9급 채용 선발예정인원의 2%이상을 할당으로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을 검토하고 - 공공기관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 구분모집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국가 건설에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위와 같은 종합적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도 정비된다. ○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 ｣ 로 확대ㆍ개편해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부처별 균형인사 추진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ㆍ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 만이 아니라 균형인사에 관한 기관장 관심 및 의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 특히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임기, 성과목표 등을 정하는 경영성과협약서에 균형인사를 통한 노력을 규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와 지방과 공공기관을 아우르는'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부처별 우수사례를<NAME>는 등 균형인사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에 마련은'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한 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돼왔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지속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사회소수집단에 대해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NAME>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가 나가도록 하겠다"면서"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목표 범정부 균형인사 시행으로 달라지는 모습 2018은 균형인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안 - 함께하는 균형인사, 넓어지는 포용사회 구현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안)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 4는 분야별 추진과제 2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2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드는 3 지역과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3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인재 활용 4 ○ 그동안 ｢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 ~ 2022)｣ 이 수립되었으나, 적용대상이 중앙부처로 한정되어 정책범위 및 효과가 미미한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시행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국민체감도 향상 ▷ 공공부문 균형인사 확산방안 연구 ◆ 균형인사 포럼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 ▷ 지자체·공공기관 균형인사담당 간담회 ▷'19.2.26./'19.5.21. :'19.6.17. ~ 20.'19.7.11. :'19.7.10. ~ 15. 국민이 체감하는 균형인사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 ◆ 소수자 보호가 아닌 포용을 위한 다양성 존중 ◈ 능력과 선발 중심에서 인사상 차별 개선 ◈ 강제가 넘어 당연한 사회적 가치로서 공감대 확산 1.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2. 장애가 일하기 좋아하은 직장 만들기 3. 지역과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4. 사회통합을 위한 창의적 인재 활용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여성관리자 확대)여성관리자 임용 5개년 계획 조기 달성 ♀ 【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 계획 】 부장, 팀장 및 본부 최하위 부서장 직위 이상 및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광역지자체 실국장급, 기초지자체 과장급에 여성공무원 1명 임용과 공공기관에 여성임원 1명 이상 임명 확대 - 기타공공기관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추진('20) (주요직위 임용 확대)여성관리자 후보군 확대를 위해 정부 주요직위여성비율 관리 강화('21년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 부처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직원별 역량개발과 경력발전을 위해 선호되는 직위 확대(양성평등채용목표제)성비의 균형유지 및 남녀평등 증진을 위해 공무원 채용 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확대 시행,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등에 시행근거 마련('20) ※'03년에 도입하여 5년 단위 한시적으로 시행, 올해는 4차('18 ~'22)시행중 공채에서 특정 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 미달할 경우 추가 합격 (일 - 생활 양립)육아기 단축근무 등 일 - 생활 양립 제도 개선('20), 공공기관은 기존 인사관리규정 상 차별적인 요소를 적극 발굴ㆍ개선 공무원은 남녀간 육아휴직 기간을 상이하게 규정여성 3년, 남성 1년 장애인이 일하기 편안한 직장 만들기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무고용률(3.4%)준수를 위한'통합고용지원서비스(장애인고용공단)'를 활용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적극 발굴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완화(중앙), 의무고용률 미달시 우선 선발비율 6.8%적용및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실시 기관 확대(지방)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에 위 사항을 반영하여'20년부터 시행 -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등에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한 구분모집 등 실시 근거 및 이들에 대해서는 초과현원 해소 근거 마련('20) ○(근무환경 개선)장애인이 장애여부와 함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무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근무지원사업을 장애인고용기금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장애인공무원 등 근무지원서비스 확대('21 ~) ※('18년 민간 지원율, 공단제공 자료 기준)보조공학기기 87.5 ％, 근로지원인 90.6% ('15 ~'18년 중앙부처 기준 지원율)보조공학기기 70.6%, 근로지원인 45.3 ％ - 공공기관은 근무지원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별 인재개발종합계획(중앙), 교육훈련운영계획(지방)에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의무실시하도록 반영('20) - 공공기관은 교육 이행여부 연 2회 점검 및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을 독려하고, 강사ㆍ커리귤럼 통한 교육지원 강화('19) 지역과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지역인재 채용)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연장(중앙) - 공공기관의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 단계적 확대및 지역인재 채용 권역의 전국화 추진(시도별→6개 시도별 연도별 선발목표:21%'19년:24%'20년 → 27%'21년 → 30 ~'22년 【 이전 공공기관 및 권역 광역화(예시)】 ※ 대전ㆍ세종ㆍ충남은 혁신도시는 없으며, 세종ㆍ충남은 이미 개별 이전한 기관에서 지역인재 선발 (대구ㆍ경북)광역화 시행중,(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충청권)지역화 업무협약('19.3.26.) ○(지역전문가 활용)중앙와 각종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시 비수도권 위원을 32.9%('18)에서'22년까지 40 로 확대 ○ 공공기관 자체 자문위원회 구성시 수도권 외 당해 지역 민간전문가 적극 위촉ㆍ확대('20) - 국가인재DB에 지역전문가 정보를 확충하여 각 지자체별 수요에 즉시 지원 - 공직후보자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비수도권인재 46.5 확보('19.7.)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인재 활용 ○(저소득층 채용 확대)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확대 추진 검토 및 공공기관의 저소득층구분모집 근거 마련 【 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개선(안)】 ※(다문화가족 등)외국인ㆍ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채용을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통합형 인력 활용실적반영 예)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 □ 지역적 균형인사 추진체계 마련 ○ 현행'균형인사협의체'를'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위원장:인사혁신처장)로 전면 개편, 균형인사 이행관리 총괄 【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안)】 ○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중앙부처 및 총괄),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지자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를 통해 영역별 균형인사 추진 □ 균형인사 이행관리 체계 ○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에서 주기적으로 이행실적 점검ㆍ심의 ※(중앙부처)인사혁신 수준진단의 균형인사 지표 반영을 확대(14점→16점) -(지자체)지자체별 균형인사계획 수립 후 이행여부 점검 -(공공기관)경영지침에 다양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경영평가시'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노력도'평가 ○ 중앙부처 이외에 지자체ㆍ공공기관의 균형인사 관련 통계를 포함하는 ｢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 를 금년부터 시행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향상 ○ 기관장별 리더십 강조)인사혁신 수준진단(중앙), 균형인사통계 공개(지방), 경영성과협약ㆍ경영평가(공공기관)등을 통해서 기관장의 성과 및 노력 반영 ○(다양성 수용 강화)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성인지ㆍ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한 조직 내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제고 ○(사회적 공감대 확대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전파ㆍ확산,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사회적 관심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균형인사과) 중앙 지방 공공기관 함께 범정부 균형인사 첫 추진_1 ### 내용: 중앙 ‧ 지방 ‧ 공공기관 등 범정부 균형인사 첫 추진 - 관계기관 합동,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 마련 - 공공기관 여성임원 두 명 이상 임용,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등 □ 정부는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자릿수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 또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의무로 채용해야 한다. ○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고위직 등의 장애인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한이나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 □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이한 내용을 담은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 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만족도 등에 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는 ｢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 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 을 관계부처와 공동 마련한 것으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올해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와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 더불어,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에 1인 이상 배치를 추진하고 공공기관및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에 반영하여 채용을 촉진한다. 중앙부처(고공단)6개/광역지자체(실국장)5개/공공기관(임원)68개 참고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공기업은 자체 인건비 비율이 50%이상 공기업 중 시장성이 큰 기관,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공공성이 강한 기관,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공직이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현재 정부에서 시범으로 시행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한쪽 성의 합격률이 30%에 못을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제도('18년 추가합격현황)중앙:남자 42명, 여성 25명/지방:남성 213명, 여자 67명 ○ 또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연령과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 장애인 의무고용률(3.4 ％)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개정에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구분모집 실시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조한다. □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도 강화한다. - 지방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 ％ 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이상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 지역별 지역인재 선발목표:21%'19년 → 24 ~'20년 → 27%'21년:30%'22년 【 이전 공공기관 채용 확대 광역화(예시)】 ○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 현재 9급 채용 선발예정인원의 2%이상을 할당으로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을 검토하고 - 공공기관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 구분모집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국가 건설에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위와 같은 종합적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도 정비된다. ○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 ｣ 로 확대ㆍ개편해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부처별 균형인사 추진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ㆍ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 만이 아니라 균형인사에 관한 기관장 관심 및 의지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 특히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임기, 성과목표 등을 정하는 경영성과협약서에 균형인사를 통한 노력을 규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와 지방과 공공기관을 아우르는'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부처별 우수사례를<NAME>는 등 균형인사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에 마련은'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한 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돼왔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지속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사회소수집단에 대해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NAME>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가 나가도록 하겠다"면서"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목표 범정부 균형인사 시행으로 달라지는 모습 2018은 균형인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안 - 함께하는 균형인사, 넓어지는 포용사회 구현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안)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 4는 분야별 추진과제 2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2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드는 3 지역과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3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인재 활용 4 ○ 그동안 ｢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 ~ 2022)｣ 이 수립되었으나, 적용대상이 중앙부처로 한정되어 정책범위 및 효과가 미미한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시행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국민체감도 향상 ▷ 공공부문 균형인사 확산방안 연구 ◆ 균형인사 포럼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 ▷ 지자체·공공기관 균형인사담당 간담회 ▷'19.2.26./'19.5.21. :'19.6.17. ~ 20.'19.7.11. :'19.7.10. ~ 15. 국민이 체감하는 균형인사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 ◆ 소수자 보호가 아닌 포용을 위한 다양성 존중 ◈ 능력과 선발 중심에서 인사상 차별 개선 ◈ 강제가 넘어 당연한 사회적 가치로서 공감대 확산 1.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2. 장애가 일하기 좋아하은 직장 만들기 3. 지역과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4. 사회통합을 위한 창의적 인재 활용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여성관리자 확대)여성관리자 임용 5개년 계획 조기 달성 ♀ 【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 계획 】 부장, 팀장 및 본부 최하위 부서장 직위 이상 및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광역지자체 실국장급, 기초지자체 과장급에 여성공무원 1명 임용과 공공기관에 여성임원 1명 이상 임명 확대 - 기타공공기관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주무부처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추진('20) (주요직위 임용 확대)여성관리자 후보군 확대를 위해 정부 주요직위여성비율 관리 강화('21년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 부처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직원별 역량개발과 경력발전을 위해 선호되는 직위 확대(양성평등채용목표제)성비의 균형유지 및 남녀평등 증진을 위해 공무원 채용 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확대 시행,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등에 시행근거 마련('20) ※'03년에 도입하여 5년 단위 한시적으로 시행, 올해는 4차('18 ~'22)시행중 공채에서 특정 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 미달할 경우 추가 합격 (일 - 생활 양립)육아기 단축근무 등 일 - 생활 양립 제도 개선('20), 공공기관은 기존 인사관리규정 상 차별적인 요소를 적극 발굴ㆍ개선 공무원은 남녀간 육아휴직 기간을 상이하게 규정여성 3년, 남성 1년 장애인이 일하기 편안한 직장 만들기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무고용률(3.4%)준수를 위한'통합고용지원서비스(장애인고용공단)'를 활용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적극 발굴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완화(중앙), 의무고용률 미달시 우선 선발비율 6.8%적용및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실시 기관 확대(지방)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에 위 사항을 반영하여'20년부터 시행 -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등에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한 구분모집 등 실시 근거 및 이들에 대해서는 초과현원 해소 근거 마련('20) ○(근무환경 개선)장애인이 장애여부와 함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무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근무지원사업을 장애인고용기금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장애인공무원 등 근무지원서비스 확대('21 ~) ※('18년 민간 지원율, 공단제공 자료 기준)보조공학기기 87.5 ％, 근로지원인 90.6% ('15 ~'18년 중앙부처 기준 지원율)보조공학기기 70.6%, 근로지원인 45.3 ％ - 공공기관은 근무지원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별 인재개발종합계획(중앙), 교육훈련운영계획(지방)에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의무실시하도록 반영('20) - 공공기관은 교육 이행여부 연 2회 점검 및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을 독려하고, 강사ㆍ커리귤럼 통한 교육지원 강화('19) 지역과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지역인재 채용)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연장(중앙) - 공공기관의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 단계적 확대및 지역인재 채용 권역의 전국화 추진(시도별→6개 시도별 연도별 선발목표:21%'19년:24%'20년 → 27%'21년 → 30 ~'22년 【 이전 공공기관 및 권역 광역화(예시)】 ※ 대전ㆍ세종ㆍ충남은 혁신도시는 없으며, 세종ㆍ충남은 이미 개별 이전한 기관에서 지역인재 선발 (대구ㆍ경북)광역화 시행중,(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충청권)지역화 업무협약('19.3.26.) ○(지역전문가 활용)중앙와 각종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시 비수도권 위원을 32.9%('18)에서'22년까지 40 로 확대 ○ 공공기관 자체 자문위원회 구성시 수도권 외 당해 지역 민간전문가 적극 위촉ㆍ확대('20) - 국가인재DB에 지역전문가 정보를 확충하여 각 지자체별 수요에 즉시 지원 - 공직후보자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비수도권인재 46.5 확보('19.7.)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인재 활용 ○(저소득층 채용 확대)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확대 추진 검토 및 공공기관의 저소득층구분모집 근거 마련 【 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개선(안)】 ※(다문화가족 등)외국인ㆍ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채용을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통합형 인력 활용실적반영 예)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 □ 지역적 균형인사 추진체계 마련 ○ 현행'균형인사협의체'를'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위원장:인사혁신처장)로 전면 개편, 균형인사 이행관리 총괄 【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안)】 ○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중앙부처 및 총괄),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지자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를 통해 영역별 균형인사 추진 □ 균형인사 이행관리 체계 ○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에서 주기적으로 이행실적 점검ㆍ심의 ※(중앙부처)인사혁신 수준진단의 균형인사 지표 반영을 확대(14점→16점) -(지자체)지자체별 균형인사계획 수립 후 이행여부 점검 -(공공기관)경영지침에 다양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경영평가시'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노력도'평가 ○ 중앙부처 이외에 지자체ㆍ공공기관의 균형인사 관련 통계를 포함하는 ｢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 를 금년부터 시행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향상 ○ 기관장별 리더십 강조)인사혁신 수준진단(중앙), 균형인사통계 공개(지방), 경영성과협약ㆍ경영평가(공공기관)등을 통해서 기관장의 성과 및 노력 반영 ○(다양성 수용 강화)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성인지ㆍ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한 조직 내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제고 ○(사회적 공감대 확대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전파ㆍ확산,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사회적 관심 제고
ddb5d63a-f79c-41a9-bce1-dfd497825668	source15/231026/156052652_0.txt	정부, 유럽부흥개발은행에 300만달러 추가 출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652	CC BY	8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제24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연차총회 참석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월 13일(수)~ 15일(금)에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제24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연차총회」에 참석하였음. □ EBRD는 수원국들의 민주정치 ․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을 위해 1991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금융기구임. ㅇ 이번 총회는 각국별 예 ․ 결산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도 2016 ~ 2020년간의 EBRD 중기 운용전략(Strategic Economic Capital Framework)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음. ㅇ 주 장관은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하여 EBRD의 중기전략이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에 관해 제언하고, - G와 만찬 ․ 개회식 등의 공식행사 참석, EBRD 총재 ․ 조지아 재무장관 양자면담 등을 통해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거버너 만찬] □ 거버너 만찬에서 조 차관은 EBRD 회원국(57개국)대표들과 그리스 위기 등 유로존 지역의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또한 가 <NAME> 그리스 총리와 만나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을 맡고, 한국수출입은행·ADB·EBRD가 금융지원 예정인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함. { 라운드테이블 회의] □ 5.14일 시작자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EBRD 중기전략에 대해 각국 대표(거버너)들이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입장을 개진함. ㅇ 이날 대부분 각국 대표들은 최근 유럽 각국이 정치적 ․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 수원국의 포용적 발전 및 경제 회복력 제고, 제조업 육성, 남동지중해연안 지역(SEMED)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같은 EBRD의 최근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함. Southern and Eastern Mediterranean ;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와 모로코 등 □ 주 차관은 EBRD가 중기전략에서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으로 ①다른 국제기구, 공공 ․ 민간기관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②포용적 성장기반을 위한 중소기업 강화와 ③체제전환국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3가지를 제안함. ① 먼저, EBRD가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는 것을 제안하면서, - 구체적인 협업 대상으로 기존 회원국은 물론 AIIB 등 신설 국제기구, 양허성 차관 및 수출금융 담당 준공공기관 모두를 제시하고, -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준공공기관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을 소개하였음. - 더불어 EBRD의 지속가능한 자원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사업 발굴부터 구조화, 최종<NAME>조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GCF와 협력할 필요도 제언함. Sustainable Resource Initiative(SRI)란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 효율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NAME>을 조성하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② 또한, 한국은 개발 경험으로부터 EBRD의 중소기업 지원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이외에도 현지 판로개척, R & D,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 우리나라도 EBRD 신탁기금(기술협력자문기금)및 지식공유사업(KSP)참여를 통해 EBRD의 수원국 중소기업을 육성을 것임을 밝힘. ③ 끝으로, EBRD가 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체제전환국 지원과 관련하여 EBRD가 동 분야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도록, - ADB와의 미얀마, 베트남 사례 공유 등 다른 기구 ․ 기관들과의<NAME>구를 통해 경제적 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조합 등의 우수사례를 축적하여 향후 잠재적 체제전환국 지원에 기여할 것을 제안함. [EBRD 사무총장 면담] ○ 주 차관과 <NAME> EBRD 총재는 EBRD 내 설치한 신탁기금에 대한 추가 지원 약정서에 서명함. ㅇ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Korea -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Fund)재원으로 2015년 3백만 불를 출연하기로 서명함. □ 주 차관은 동 신탁기금을 통해 한국의 노하우 활용이 용이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또한 양자는 EBRD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공유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며, - 인프라, 녹색성장, ICT 분야에서 한국 신탁기금 내 KSP 자금을 통해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EBRD와<NAME>기로 함. ㅇ EBRD 투자 사업에 국내 기관들의 지분참여 확대 및 양자간 협조융자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최근 EBRD와 우리 기업 간 투자사업 현황:터키 발전소 건설사업(삼성 C & T), 터키 철도 터널사업(SK E & C), 몽골 열병합발전소 사업(포스코)* □ 아울러 주 차관은 우수한 한국 직원들 EBRD 고위직 진출, 정규직 채용, 승진 기회에 대하여 총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ㅇ 향후 우수한 한국인 인재들의 EBRD 진출이 활발해질 것 있도록 국내에서 개최되는 채용설명회 등에 EBRD의 인사부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함. □ 한편, 주 장관은 러시아 경기침체 등에 따른 EBRD 사업 리스크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향후 유럽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EBRD 측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유동성 압박요인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치적 요인이 유럽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16년에는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조지아 재무장관 면담] □ 홍 차관은 <NAME> 조지아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NAME> 장관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조지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및 발전가능성, 조지아 - EU 조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 투자를 요청함. - 특히 조지아 고속도로 건설사업 분야에 세계은행(WB),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 한국 금융기관들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함. ㅇ 홍 차관은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으로 조지아 발전에 기여하고, 조지아측이 원하는 인프라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EDCF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으로 답함. □ 특히 조지아 측에서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협력을 요청하여 향후에 양자 관련 논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 ㅇ 투자 확대를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신속한 체결에 대해 협의하고, 조지아 - WB 간 주최 예정인 인프라 투자 세미나에 한국이 참여하여 금융적 전문성과 경험을 전수하기로 함. - 또한 최근 조지아화(라리)의 평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한국의 자문을 구함에 따라, KSP 등을 통해 양국이 이에 협력하기로 하였음. - 특히 러시아 측에서'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관리 경험 및 극복 사례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함. ㅇ 이외에도 AIIB 설립 과정에서 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조지아 측에서는 주 조지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해 줄 지원을 희망함. □ 한편, 주 차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조지아 넨스크라 담수로 사업과 관련하여, ㅇ 한국 물산업의 경험과 기술력이 조지아에 잘 적용되고, 세제 문제 및 애로사항이 해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언급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유럽부흥개발은행에 300만달러 추가 출연_1 ### 내용: 제목:제24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연차총회 참석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월 13일(수)~ 15일(금)에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제24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연차총회」에 참석하였음. □ EBRD는 수원국들의 민주정치 ․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을 위해 1991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금융기구임. ㅇ 이번 총회는 각국별 예 ․ 결산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도 2016 ~ 2020년간의 EBRD 중기 운용전략(Strategic Economic Capital Framework)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음. ㅇ 주 장관은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하여 EBRD의 중기전략이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에 관해 제언하고, - G와 만찬 ․ 개회식 등의 공식행사 참석, EBRD 총재 ․ 조지아 재무장관 양자면담 등을 통해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거버너 만찬] □ 거버너 만찬에서 조 차관은 EBRD 회원국(57개국)대표들과 그리스 위기 등 유로존 지역의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또한 가 <NAME> 그리스 총리와 만나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을 맡고, 한국수출입은행·ADB·EBRD가 금융지원 예정인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함. { 라운드테이블 회의] □ 5.14일 시작자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EBRD 중기전략에 대해 각국 대표(거버너)들이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입장을 개진함. ㅇ 이날 대부분 각국 대표들은 최근 유럽 각국이 정치적 ․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 수원국의 포용적 발전 및 경제 회복력 제고, 제조업 육성, 남동지중해연안 지역(SEMED)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같은 EBRD의 최근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함. Southern and Eastern Mediterranean ;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와 모로코 등 □ 주 차관은 EBRD가 중기전략에서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으로 ①다른 국제기구, 공공 ․ 민간기관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②포용적 성장기반을 위한 중소기업 강화와 ③체제전환국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3가지를 제안함. ① 먼저, EBRD가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는 것을 제안하면서, - 구체적인 협업 대상으로 기존 회원국은 물론 AIIB 등 신설 국제기구, 양허성 차관 및 수출금융 담당 준공공기관 모두를 제시하고, -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준공공기관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을 소개하였음. - 더불어 EBRD의 지속가능한 자원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사업 발굴부터 구조화, 최종<NAME>조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GCF와 협력할 필요도 제언함. Sustainable Resource Initiative(SRI)란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 효율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NAME>을 조성하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② 또한, 한국은 개발 경험으로부터 EBRD의 중소기업 지원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이외에도 현지 판로개척, R & D,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 우리나라도 EBRD 신탁기금(기술협력자문기금)및 지식공유사업(KSP)참여를 통해 EBRD의 수원국 중소기업을 육성을 것임을 밝힘. ③ 끝으로, EBRD가 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체제전환국 지원과 관련하여 EBRD가 동 분야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도록, - ADB와의 미얀마, 베트남 사례 공유 등 다른 기구 ․ 기관들과의<NAME>구를 통해 경제적 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조합 등의 우수사례를 축적하여 향후 잠재적 체제전환국 지원에 기여할 것을 제안함. [EBRD 사무총장 면담] ○ 주 차관과 <NAME> EBRD 총재는 EBRD 내 설치한 신탁기금에 대한 추가 지원 약정서에 서명함. ㅇ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Korea -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Fund)재원으로 2015년 3백만 불를 출연하기로 서명함. □ 주 차관은 동 신탁기금을 통해 한국의 노하우 활용이 용이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또한 양자는 EBRD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공유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며, - 인프라, 녹색성장, ICT 분야에서 한국 신탁기금 내 KSP 자금을 통해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EBRD와<NAME>기로 함. ㅇ EBRD 투자 사업에 국내 기관들의 지분참여 확대 및 양자간 협조융자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최근 EBRD와 우리 기업 간 투자사업 현황:터키 발전소 건설사업(삼성 C & T), 터키 철도 터널사업(SK E & C), 몽골 열병합발전소 사업(포스코)* □ 아울러 주 차관은 우수한 한국 직원들 EBRD 고위직 진출, 정규직 채용, 승진 기회에 대하여 총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ㅇ 향후 우수한 한국인 인재들의 EBRD 진출이 활발해질 것 있도록 국내에서 개최되는 채용설명회 등에 EBRD의 인사부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함. □ 한편, 주 장관은 러시아 경기침체 등에 따른 EBRD 사업 리스크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향후 유럽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EBRD 측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유동성 압박요인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치적 요인이 유럽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16년에는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조지아 재무장관 면담] □ 홍 차관은 <NAME> 조지아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NAME> 장관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조지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및 발전가능성, 조지아 - EU 조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 투자를 요청함. - 특히 조지아 고속도로 건설사업 분야에 세계은행(WB),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 한국 금융기관들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함. ㅇ 홍 차관은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으로 조지아 발전에 기여하고, 조지아측이 원하는 인프라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EDCF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으로 답함. □ 특히 조지아 측에서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협력을 요청하여 향후에 양자 관련 논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 ㅇ 투자 확대를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신속한 체결에 대해 협의하고, 조지아 - WB 간 주최 예정인 인프라 투자 세미나에 한국이 참여하여 금융적 전문성과 경험을 전수하기로 함. - 또한 최근 조지아화(라리)의 평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한국의 자문을 구함에 따라, KSP 등을 통해 양국이 이에 협력하기로 하였음. - 특히 러시아 측에서'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관리 경험 및 극복 사례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함. ㅇ 이외에도 AIIB 설립 과정에서 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조지아 측에서는 주 조지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해 줄 지원을 희망함. □ 한편, 주 차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조지아 넨스크라 담수로 사업과 관련하여, ㅇ 한국 물산업의 경험과 기술력이 조지아에 잘 적용되고, 세제 문제 및 애로사항이 해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언급함.
54c6dd0d-44a5-4465-bb35-a68711b0dcc4	source15/231026/156261335_0.txt	「정부대전청사 개청20주년」 맞이 나무심기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335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정부대전청사 개청20주년」맞이 나무심기 행사 실시 -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전으로 적극 나무심기에 동참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대전청사관리소는 개청 20주년(1998.8.)을 맞아 입주기관이 함께 가꾸는 나무심기 행사를 29일 개최했다. ○ 이 행사는 입주기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소통은 자리로 10개 기관(1개부, 9개청)기관장 및 관계자 등 600여 명의가 참여했다. ○ 그 간 나무심기 행사는 입주기관 개별로 추진하였으나 정부대전청사 개청 20주년을 맞이로 전 기관이 나무심기에 동참해 그린은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 대전청사관리소는 1998년 개청 당시 부터 입주기관에 녹지(133,201㎡)등을 배정하여 입주기관의 자율적 관리를 장려했고, 이번 식목일 행사를 통해 나무를 심으며 지나온 역사를 되새길 예정이다. □ 또한, 입주기관 모두 녹지를 배정받아 나무를 심고 관리함으로써 요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대기오염(미세먼지)저감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사업소 측은 전했다. ㅇ 대전청사관리소는 앞으로 입주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간(산림청, 대전광역시 등)협업을 통해 도심속 작은 숲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녹색청사 구현」에 적극 동참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대전청사 개청20주년」 맞이 나무심기 행사 개최_1 ### 내용: 「정부대전청사 개청20주년」맞이 나무심기 행사 실시 -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전으로 적극 나무심기에 동참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대전청사관리소는 개청 20주년(1998.8.)을 맞아 입주기관이 함께 가꾸는 나무심기 행사를 29일 개최했다. ○ 이 행사는 입주기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소통은 자리로 10개 기관(1개부, 9개청)기관장 및 관계자 등 600여 명의가 참여했다. ○ 그 간 나무심기 행사는 입주기관 개별로 추진하였으나 정부대전청사 개청 20주년을 맞이로 전 기관이 나무심기에 동참해 그린은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 대전청사관리소는 1998년 개청 당시 부터 입주기관에 녹지(133,201㎡)등을 배정하여 입주기관의 자율적 관리를 장려했고, 이번 식목일 행사를 통해 나무를 심으며 지나온 역사를 되새길 예정이다. □ 또한, 입주기관 모두 녹지를 배정받아 나무를 심고 관리함으로써 요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대기오염(미세먼지)저감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사업소 측은 전했다. ㅇ 대전청사관리소는 앞으로 입주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간(산림청, 대전광역시 등)협업을 통해 도심속 작은 숲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녹색청사 구현」에 적극 동참을 계획이다.
8b4e6fb6-687f-4292-bce8-23af91d66a61	source15/231026/156443864_0.txt	환경부, 아시아 물시장 겨냥 물문제 해결 사업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864&pageIndex=32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아시아 물시장 겨냥 물문제 해결 사업 확대 ◇제13차 아시아물위원회(AWC)이사회에 참가하여'2021년 워터프로젝트'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발표 □ 신남방·신북방 회원국이 직접 제안하는 물 문제 해결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31일 오후 아시아 최대 물 개발 협력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제13차 총회에 참가하여 회원국의 물문제를 해결하는'2021년 워터프로젝트'선정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AWC):세계 물 문제를 전 지구로 확산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2016년 설립한 동아시아 대표 물 분야 협력기구 □ 워터프로젝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 국제개발협력사업(ODA)과 달리 수원국이 직접 요청한 물 분야 문제를 지원을 위해 타당성 조사, 종합계획(마스터플랜)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속 사업추진 지원 등 수원국의 수자원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 또한, 수원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우리나라 물 산업에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향후 5년 동안 회원국이 제안한 29개 프로젝트 중 11개 사업이 후속 사업 추진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중 방글라데시 및 메콩강 유역국가를 중심으로 한 2개 사업(약 97억 원 규모)은 2022년 정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으로 추진한다. <2022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선정 사업: 다카(Dhaka)시 스마트미터 선정 및 구축 시범사업 스마트물관리를 위한 통합형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구축 (약 33억 원 규모) 메콩유역 취약 도시지역의 통합수자원 관리 및 시민성 증진 사업 메콩유역 국가(4개 지역)의 홍수 등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및 후속 사업 제안 (약 64억 원 대를 □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인 2021년 워터프로젝트 사업은 총 3개로, 정부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진출 대상 지역에국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과 캄보디아 지역에 물 관련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 이들 사업은 2021는 4월 국내 물 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개발은행과 연계하여 사업이 착수된다. <2021년 워터프로젝트 승인 사업> 물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상케강 IWRM MP 수립 콩피세이 유역 물 안보 확보 MP 수립 - 신남방·신북방 지역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산업용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라 물 기초 기반시설(인프라)투자 증가로 물 시장 규모가 연간 4 ~ 7%수준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제21차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신남방정책 이행 전략'을 바탕으로 △스마트 물 기반시설, △디지털 수재해 안전망, △저탄소 수자원 분야에 집중하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환경부는 개도국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아시아물위원회 이사국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신속이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라면서,"워터프로젝트에 우리나라 물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물 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1.아시아물위원회 제13차 이사회 및 워터프로젝트 승인도 2. 메콩유역 통합수자원관리 기반 기후적응력 증진사업 개요. 3. 방글라데시 다카시 스마트미터 실증화 개요. 4. 아시아 주요 국가별 물 산업 현황.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아시아 물시장 겨냥 물문제 해결 사업 지원_1 ### 내용: 환경부, 아시아 물시장 겨냥 물문제 해결 사업 확대 ◇제13차 아시아물위원회(AWC)이사회에 참가하여'2021년 워터프로젝트'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발표 □ 신남방·신북방 회원국이 직접 제안하는 물 문제 해결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31일 오후 아시아 최대 물 개발 협력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제13차 총회에 참가하여 회원국의 물문제를 해결하는'2021년 워터프로젝트'선정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AWC):세계 물 문제를 전 지구로 확산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2016년 설립한 동아시아 대표 물 분야 협력기구 □ 워터프로젝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 국제개발협력사업(ODA)과 달리 수원국이 직접 요청한 물 분야 문제를 지원을 위해 타당성 조사, 종합계획(마스터플랜)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속 사업추진 지원 등 수원국의 수자원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 또한, 수원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우리나라 물 산업에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향후 5년 동안 회원국이 제안한 29개 프로젝트 중 11개 사업이 후속 사업 추진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중 방글라데시 및 메콩강 유역국가를 중심으로 한 2개 사업(약 97억 원 규모)은 2022년 정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으로 추진한다. <2022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선정 사업: 다카(Dhaka)시 스마트미터 선정 및 구축 시범사업 스마트물관리를 위한 통합형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구축 (약 33억 원 규모) 메콩유역 취약 도시지역의 통합수자원 관리 및 시민성 증진 사업 메콩유역 국가(4개 지역)의 홍수 등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및 후속 사업 제안 (약 64억 원 대를 □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인 2021년 워터프로젝트 사업은 총 3개로, 정부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진출 대상 지역에국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과 캄보디아 지역에 물 관련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 이들 사업은 2021는 4월 국내 물 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개발은행과 연계하여 사업이 착수된다. <2021년 워터프로젝트 승인 사업> 물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상케강 IWRM MP 수립 콩피세이 유역 물 안보 확보 MP 수립 - 신남방·신북방 지역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산업용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라 물 기초 기반시설(인프라)투자 증가로 물 시장 규모가 연간 4 ~ 7%수준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제21차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신남방정책 이행 전략'을 바탕으로 △스마트 물 기반시설, △디지털 수재해 안전망, △저탄소 수자원 분야에 집중하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환경부는 개도국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아시아물위원회 이사국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신속이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라면서,"워터프로젝트에 우리나라 물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물 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1.아시아물위원회 제13차 이사회 및 워터프로젝트 승인도 2. 메콩유역 통합수자원관리 기반 기후적응력 증진사업 개요. 3. 방글라데시 다카시 스마트미터 실증화 개요. 4. 아시아 주요 국가별 물 산업 현황. 끝.
4a010cbd-15c7-44f2-a8d1-47efaebe7ec8	source15/231026/156512507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6.21.)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507	CC BY	1,3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1.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21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상태는 6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463명(치명률 0.13 ％)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집계일 특성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234명, 해외유입 사례는 76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는 현재 9,31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289,373명(해외유입 34,064명)이다. ○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331명(14.4 퍼센트)이며, 18세 이하는 1,797명(19.5%)이다. ※ 6월 21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의해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6월 21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9,234명(최근 1주간 일 평균 7,110.3명)이며, 수도권에서 5,000명(54.1 퍼센트), 비수도권에서 4,234명(45.9 퍼센트)발생하였다. (주간:6.15. ~ 6.21., 단위:명)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추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상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6,557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6.5’, 준 - 중증병상 7.3%그리고 중등증병상 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2%이다.(6.20.17시 기준) □ 6월 21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39,306명이다. 어제 현재 재택치료자는 7,878명(수도권 4,251명, 비수도권 3,627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59개소이며,(6.21.0시 현재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필요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3개소이다.(6.20.17시 이후부터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6.20.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9개소, 호흡기 치료 지정 의료기관 9,966개소로, 전국에 10,445개소가 있다.(6.20.17시 현황으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정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당일 기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정확한 내역 제공이 어려운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6.21.0시 0으로 누적 18,289,373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현황 성별·연령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전국계 확진자 현황(6.21.0시 1으로 9,31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를 있음 사망자 및 위중증 현황(6.21.0시 현재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사망 현황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해외유입 접촉자와 현황(6.21.0시 기준, 76명) <해외유입 입국과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6.15. ~ 6.21.) (단위:건,%로%)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일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중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진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표본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은 PCR 확진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치료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6.20.17시 기준, 단위:개) 확진자 또는 동거인 안내문 ① 감염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 면역저하자의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치료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위하여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이후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기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및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에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받는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남는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사람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잇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의해 접종 가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선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협의와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시행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혹은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5 - 11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시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변화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관찰을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증상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활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소견과 정상 검사)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있고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나타나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증상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진단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ST는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아래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S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이상이나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혹은 상승된 트로포닌). (D)첫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유사한 경우 COVID - 19 예방 백신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의사에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질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명확한거나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와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감염과 현장 분위기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과관과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6.21.)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1.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21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상태는 6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463명(치명률 0.13 ％)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집계일 특성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234명, 해외유입 사례는 76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는 현재 9,31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289,373명(해외유입 34,064명)이다. ○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331명(14.4 퍼센트)이며, 18세 이하는 1,797명(19.5%)이다. ※ 6월 21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의해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6월 21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9,234명(최근 1주간 일 평균 7,110.3명)이며, 수도권에서 5,000명(54.1 퍼센트), 비수도권에서 4,234명(45.9 퍼센트)발생하였다. (주간:6.15. ~ 6.21., 단위:명)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추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상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6,557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6.5’, 준 - 중증병상 7.3%그리고 중등증병상 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2%이다.(6.20.17시 기준) □ 6월 21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39,306명이다. 어제 현재 재택치료자는 7,878명(수도권 4,251명, 비수도권 3,627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59개소이며,(6.21.0시 현재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필요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3개소이다.(6.20.17시 이후부터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6.20.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9개소, 호흡기 치료 지정 의료기관 9,966개소로, 전국에 10,445개소가 있다.(6.20.17시 현황으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정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당일 기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정확한 내역 제공이 어려운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6.21.0시 0으로 누적 18,289,373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현황 성별·연령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전국계 확진자 현황(6.21.0시 1으로 9,310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를 있음 사망자 및 위중증 현황(6.21.0시 현재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사망 현황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해외유입 접촉자와 현황(6.21.0시 기준, 76명) <해외유입 입국과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6.15. ~ 6.21.) (단위:건,%로%)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일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중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진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표본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은 PCR 확진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치료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6.20.17시 기준, 단위:개) 확진자 또는 동거인 안내문 ① 감염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 면역저하자의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치료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위하여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이후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기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및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에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받는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남는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사람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잇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의해 접종 가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선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협의와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시행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혹은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5 - 11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시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변화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관찰을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증상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활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소견과 정상 검사)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있고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나타나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증상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진단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ST는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아래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S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이상이나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혹은 상승된 트로포닌). (D)첫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유사한 경우 COVID - 19 예방 백신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의사에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질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명확한거나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와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감염과 현장 분위기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과관과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34a5d75a-8f00-434e-b488-5cb4232f4aee	source15/231026/156326997_0.txt	(주)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997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제재 - 가맹금 예치 의무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하남돼지집을 영업 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유치 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가맹점 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아울러 과징금 5,200만 원(잠정)부과를 결정했다. 1.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고 행위(법 제6조의5 제1항) - ㈜하남에프앤비(영업표지명:하남돼지집)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 9,500만 원을 예치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취가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 ※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뒤 가맹희망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고 다른 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정보공개서 내용을 사전 제공하지 않은 행위(법 제7조 제3항) □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 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제출을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맺은 65건 등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는 총 222건(중복 제외)의 행위를 했다. ※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도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 활동에 관한 상세 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 기간이나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3.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하지 아니아 행위(법 제11조 제1항) ○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의 취지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활동 조건, 영업 지역, 영업 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 계약서를 계약 기간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2017년 10월 19일부터는 14일 전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ㅇ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의무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점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잇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기대 효과 □ 본 조치는 영업 개시일 전후로 야기하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사전 고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할 때 신중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강화에 의의가 있다. ㅇ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해 불신이 생기는 시작이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여기기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인한 때문에, 공정위는 점포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제재 - 가맹금 예치 의무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하남돼지집을 영업 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유치 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가맹점 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아울러 과징금 5,200만 원(잠정)부과를 결정했다. 1.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고 행위(법 제6조의5 제1항) - ㈜하남에프앤비(영업표지명:하남돼지집)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 9,500만 원을 예치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취가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 ※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뒤 가맹희망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고 다른 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정보공개서 내용을 사전 제공하지 않은 행위(법 제7조 제3항) □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 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제출을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맺은 65건 등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는 총 222건(중복 제외)의 행위를 했다. ※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도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 활동에 관한 상세 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 기간이나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3.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하지 아니아 행위(법 제11조 제1항) ○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의 취지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활동 조건, 영업 지역, 영업 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 계약서를 계약 기간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2017년 10월 19일부터는 14일 전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ㅇ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의무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점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잇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기대 효과 □ 본 조치는 영업 개시일 전후로 야기하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사전 고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할 때 신중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강화에 의의가 있다. ㅇ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해 불신이 생기는 시작이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여기기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인한 때문에, 공정위는 점포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7dc26e01-d0a5-4d44-b8ae-9833087c77dd	source15/231026/156058556_0.txt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 행정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556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의 제정 공고안에 대하여 1월 23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는 밝혔다. □ 이번 공고안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대한 규정」으로 관리하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료기기 중 소분류 품목 및 등급에 있여 국제조화 등 현실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 세부에은 ▲소분류 품목 신설과 품목 세분화 ▲품목정의 조정 또는 명확화 ▲국제조화에 따른 등급 조정 ▲품목삭제 등이다. ○ 기존 소분류 품목에'초음파용 겔','모유성분 분석기'등 5개 항목을 신설하고,'전동식 의료용 핸드피스'를'일회용'과'재사용 가능용'으로 구분 하는 한편 17개 품목을 세분화하였다. - 그리고'펄스옥시미터(산소포화도측정기)'및'파라핀 욕조'를 의료용과 비의료용으로 구분하는 등 285개 품목 간 조정 및 명확화 하였다. ○ 아울러'중추신경계나 심장에 사용하는 내시경 겸자'를 1,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치과용 석고모형 절단기'중 치과기공소에서 사용하는 품목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하였다. ○ 이번 공고안은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제품에 대한 분류를 신설 또는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의료용과 비의료용을 구분하는 한편 안전에 문제가 낮거나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는 등급하향하거나 삭제하는 등 국제 규제 현황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기준은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관련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2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의견을 접수도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 행정예고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의 제정 공고안에 대하여 1월 23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는 밝혔다. □ 이번 공고안은「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대한 규정」으로 관리하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의료기기 중 소분류 품목 및 등급에 있여 국제조화 등 현실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 세부에은 ▲소분류 품목 신설과 품목 세분화 ▲품목정의 조정 또는 명확화 ▲국제조화에 따른 등급 조정 ▲품목삭제 등이다. ○ 기존 소분류 품목에'초음파용 겔','모유성분 분석기'등 5개 항목을 신설하고,'전동식 의료용 핸드피스'를'일회용'과'재사용 가능용'으로 구분 하는 한편 17개 품목을 세분화하였다. - 그리고'펄스옥시미터(산소포화도측정기)'및'파라핀 욕조'를 의료용과 비의료용으로 구분하는 등 285개 품목 간 조정 및 명확화 하였다. ○ 아울러'중추신경계나 심장에 사용하는 내시경 겸자'를 1,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치과용 석고모형 절단기'중 치과기공소에서 사용하는 품목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하였다. ○ 이번 공고안은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제품에 대한 분류를 신설 또는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의료용과 비의료용을 구분하는 한편 안전에 문제가 낮거나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는 등급하향하거나 삭제하는 등 국제 규제 현황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기준은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관련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2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의견을 접수도 된다.
a9a2b753-3c3c-4d32-8f04-acbd6b9e0596	source15/231026/156400152_0.txt	해양경찰청, 적조 발생 대비 순찰과 방제 지원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152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오염예방과장 서기관 <NAME> 해양경찰청, 피해 발생 대비 순찰과 방제 지원 강화 올 첫 무인기 이용 예방 순찰 실시.. 적조 피해 최소화에 적극 협력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NAME> 적조로 인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 감시를 강화하고 방제 작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ㆍ이달 중순부터 적조 발생 예상 해양경찰청, 전 해상 순찰 확대 ㆍ카메라 탑재 무인비행기 14대 첫 투입 전국 연안 해역 적조 발견 임무 수행 ㆍ신속한 정보공유 및 방제· 지원으로 어민 불편 최소화 노력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중순부터 적조가 시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NAME>으로 광범위한 예방 순찰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도내 14개 해양경찰서에서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적조 발견 시 그 영상을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청 등과 공유한다. 경비함정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한 종이현미경으로 적조생물을 실시간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녹조가 발견되면,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적조 신고'에 발생장소 위치 정보를 등록해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지역 어민에 통보는 계획이다. 그리고 적조 확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면 경비함정을 투입해 방제 작업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적조 현장을 좀 더욱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무인비행기를 해상에 투입하게 됐다"며"적조 발생에서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어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622회에 걸쳐 적조 대비 순찰을 실시해 118회 적조를 발견, 유관기관 등에 통보했으며 117척이 방제 작업에<NAME>됐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NAME> 확인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조사분석계장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 적조 방제 지원 현장 확인(2019) 해양경찰 항공기, 여수 화태도 방제 현장 도착 해양경찰 항공기, 통영 학림도 적조 현장 출동 통영해경 경비정, 방제작업 지원 현장 해양경찰 다목용 무인비행기 사양 유콘시스템, REMO M - PRO 투척 가능한 동체 착륙(에어백) 주간, 야간 카메라(교체식,<NAME>상, 사진 촬영) 출동과 여수, 울산, 부산과 통영, 인천, 서귀포, 태안 등 14개 해양경찰서 해양오염신고 및 연안 활동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여 해양오염감시, 방제작업 등에 적조예찰, 안전관리,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업무 지원에 활용 종이현미경(Foldscope) 틀(종이), 렌즈, 슬라이드, 램프, 적조생물 정보 제공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작하여 해양경찰서에 100개 제공 ※ 여수·통영경찰서:30개, 완도·창원경찰서:20개 □ 종이현미경으로 관찰한 적조생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적조 발생 대비 순찰과 방제 지원 강화_1 ### 내용: 해양오염예방과장 서기관 <NAME> 해양경찰청, 피해 발생 대비 순찰과 방제 지원 강화 올 첫 무인기 이용 예방 순찰 실시.. 적조 피해 최소화에 적극 협력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NAME> 적조로 인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 감시를 강화하고 방제 작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ㆍ이달 중순부터 적조 발생 예상 해양경찰청, 전 해상 순찰 확대 ㆍ카메라 탑재 무인비행기 14대 첫 투입 전국 연안 해역 적조 발견 임무 수행 ㆍ신속한 정보공유 및 방제· 지원으로 어민 불편 최소화 노력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중순부터 적조가 시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NAME>으로 광범위한 예방 순찰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도내 14개 해양경찰서에서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적조 발견 시 그 영상을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청 등과 공유한다. 경비함정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한 종이현미경으로 적조생물을 실시간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녹조가 발견되면,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적조 신고'에 발생장소 위치 정보를 등록해 신속하게 관계기관과 지역 어민에 통보는 계획이다. 그리고 적조 확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면 경비함정을 투입해 방제 작업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적조 현장을 좀 더욱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무인비행기를 해상에 투입하게 됐다"며"적조 발생에서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어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622회에 걸쳐 적조 대비 순찰을 실시해 118회 적조를 발견, 유관기관 등에 통보했으며 117척이 방제 작업에<NAME>됐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NAME> 확인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조사분석계장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 적조 방제 지원 현장 확인(2019) 해양경찰 항공기, 여수 화태도 방제 현장 도착 해양경찰 항공기, 통영 학림도 적조 현장 출동 통영해경 경비정, 방제작업 지원 현장 해양경찰 다목용 무인비행기 사양 유콘시스템, REMO M - PRO 투척 가능한 동체 착륙(에어백) 주간, 야간 카메라(교체식,<NAME>상, 사진 촬영) 출동과 여수, 울산, 부산과 통영, 인천, 서귀포, 태안 등 14개 해양경찰서 해양오염신고 및 연안 활동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여 해양오염감시, 방제작업 등에 적조예찰, 안전관리,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업무 지원에 활용 종이현미경(Foldscope) 틀(종이), 렌즈, 슬라이드, 램프, 적조생물 정보 제공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작하여 해양경찰서에 100개 제공 ※ 여수·통영경찰서:30개, 완도·창원경찰서:20개 □ 종이현미경으로 관찰한 적조생물
021fa7f6-b576-4d58-86e9-ca80bd25ada6	source15/231026/156363530_0.txt	새만금, 첨단소재·부품 제조기업 투자 줄이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530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 첨단소재 ․ 부품 제조기업 투자 줄이어 - 새만금청, 첨단소재 ․ 부품 등 3개 제조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예정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19년 11월 28일 서울투자전시관에서 첨단소재 ․ 부품 분야 3개 제조 기업과 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NAME> 군산권 투자유치단장, <NAME>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장, ㈜은 태양합금 대표이사, <NAME> 신화이앤이 대표이사, <NAME> 청운글로벌팜스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을 맺은 ㈜태양합금, ㈜신화이앤이, ㈜청운글로벌팜스 등 3개 기업은 2020년 장기임대용지 확보 후 바로 착공에 들어가며, 향후 산업단지 2공구 내 63천㎡(19천 평)부지에 총 453억 원을 투자하여 256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며 ㅇ㈜태양합금은 텅스텐 합금철을 위탁생산 ‧ 납품하는 무역기업으로, 시장수요의 확대에 대응하여 직접생산을 추진을 예정이다. - 텅스텐 합금철은 특수강 및 고급강 등 군수·정밀기계에 사용되므로, 이를 활용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에 기여를 것으로 전망된다. ㅇ(주)신화이앤이는 유리섬유를 원료로 제조는 섬유강화복합재에 대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ㅇ 섬유강화복합재는 경량화, 고강도, 비전도성 및 습윤·염해 환경에 강한 신소재이므로, 선박용 수도관 및 수상태양광 설비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측된다. ㅇ(주)청운글로벌팜스는 작물의 생육에 따라 맞춤형으로 양분 성분을을할 수 있는 영양제 생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제품을 수출할 계획으로, 농업분야의 탄소·메탄가스 발생량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단지는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에 이어 금속재 및 첨단소재 가공 분야까지 투자유치 영역을 다양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ㅇ 이번에 새만금 산업단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7개사, 입주계약을 완료는 기업은 15개사로, 입주기업 간 상호 협력관계 증진·산업생태계 구축에 따른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약속은 ㈜태양합금, ㈜신화이앤이, ㈜청운글로벌팜스 등 3개 기업에 감사를 드린다. 기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잇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첨단소재·부품 제조기업 투자 줄이어_1 ### 내용: 새만금, “ 첨단소재 ․ 부품 제조기업 투자 줄이어 - 새만금청, 첨단소재 ․ 부품 등 3개 제조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예정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19년 11월 28일 서울투자전시관에서 첨단소재 ․ 부품 분야 3개 제조 기업과 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NAME> 군산권 투자유치단장, <NAME>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장, ㈜은 태양합금 대표이사, <NAME> 신화이앤이 대표이사, <NAME> 청운글로벌팜스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을 맺은 ㈜태양합금, ㈜신화이앤이, ㈜청운글로벌팜스 등 3개 기업은 2020년 장기임대용지 확보 후 바로 착공에 들어가며, 향후 산업단지 2공구 내 63천㎡(19천 평)부지에 총 453억 원을 투자하여 256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며 ㅇ㈜태양합금은 텅스텐 합금철을 위탁생산 ‧ 납품하는 무역기업으로, 시장수요의 확대에 대응하여 직접생산을 추진을 예정이다. - 텅스텐 합금철은 특수강 및 고급강 등 군수·정밀기계에 사용되므로, 이를 활용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에 기여를 것으로 전망된다. ㅇ(주)신화이앤이는 유리섬유를 원료로 제조는 섬유강화복합재에 대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ㅇ 섬유강화복합재는 경량화, 고강도, 비전도성 및 습윤·염해 환경에 강한 신소재이므로, 선박용 수도관 및 수상태양광 설비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측된다. ㅇ(주)청운글로벌팜스는 작물의 생육에 따라 맞춤형으로 양분 성분을을할 수 있는 영양제 생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제품을 수출할 계획으로, 농업분야의 탄소·메탄가스 발생량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단지는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에 이어 금속재 및 첨단소재 가공 분야까지 투자유치 영역을 다양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ㅇ 이번에 새만금 산업단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7개사, 입주계약을 완료는 기업은 15개사로, 입주기업 간 상호 협력관계 증진·산업생태계 구축에 따른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약속은 ㈜태양합금, ㈜신화이앤이, ㈜청운글로벌팜스 등 3개 기업에 감사를 드린다. 기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잇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d73c3ff0-23c8-41b1-a0aa-951a74ac6f35	source15/231026/156228487_0.txt	창업기업 판로 개척, 공공구매로 해결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487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업기업 판로 문제를 공공구매로 해결한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수출 및 고용 촉진하기 위해서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계약이행능력심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물품의 구매시 입찰 업체의 납품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 항목은 계약 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납품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등급과 그밖에 입찰가격, 경쟁도 등으로 구성된다. 등급별 기준은 입찰금액 2.1억 이하, 2.1 ~ 10억, 10억 이상 3개 단계로 차등화 적용 □ 금번 개정은 국정 과제인"중소기업의 혁신적 성장 환경 구축"및 세부 과제(창업기업 및 창의혁신제품 판로지원 강화)의 이행을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를 반영하기 위한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이 신설 및 강화되었으며, 수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수출 및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되었다. 특히, 수출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가점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신인도 점수 한도(3.0점)를 초과하여 가점이 부여되므로 해당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상대적 높아질 전망이다. 계약능력이행심사시 신인도를 초과하여 가점이 부여될 시 경쟁 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을 할 수 있으므로 낙찰 업체로 선정될 개연성 높아짐 <창업기업과 무역 및 고용 우수 기업 관련 변경 내용 및 예상 효과: 혜택:약 45% 중기업 0점, 소기업 2점, 창업기업 3점 가점 0.2점 부여시 일반 기업보다 0.05%저렴한 가격으로 투찰 가능 고용 우수기업의 추가 신인도 만점(3.0점)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금번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거으로 예상되며, 향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선은 사항은 공공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혼란 해소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연스런 인지를 위해'18년 6월 중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창업기업 기준 변경(5년→7년)등은 고시한 사항부터 시행 □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선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창업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강화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창업기업으로 평가 받는 기준 확대(제4조, 별표1 - 1) (현행)설립 5년 이하 기업 →(개선)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 납품실적 가점에서 창업기업과 일반기업간의 점수 차등화(별표1 - 1) (현행)중소기업 2점, 창업초기기업 3점/(개선)중기업 0점, 소기업 2점, 벤처형 3점 ② 수출 ․ 고용 우수기업에 관한 평가 우대 확대 수출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최대 0.2점)을 신설(제4조, 별표3 - 1) 수출액 10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이상 및 수출액 10만불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30%미만은 경우 0.2점, 수출액 100만불 이상 또는 수출 1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이상인 기업 0.1점을 각각 부여 - 수출우수기업 점수는 납품이행능력평가(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배점(30 ~ 45점)및 신인도 배점(3점)한도를 초과하여 점수 반영 일반 가점의 최대 신인도 배점(3점)이내에서만 가점 부여 가능 수출 가점 0.2점이 적용을 경우 해당 업체는 예정가의 88%보다 0.05%할인은 가격으로 투찰해도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어 실제 낙찰자로 선정될 확률이 증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 가점을 확대(별표3 - 1) <(현행)0.5점 →(개선)1점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신인도 배점을 확대(별표3 - 1) • 고용증가율 5%이상 & 6명 이하 증가 • 고용증가율 2.5%초과 & 3명 이상 증가 ③ 기술능력 배를 개선 기술능력 평가방법을 단순지표 위주에서 기술평가등급으로 전환(별표1 - 2) (현행)기술인력 자격증 취득 현황, 공장등록 연수 →(개정)기술평가등급 (기술평가 등급)는 한국기업데이터 등 4개 기관이 평가하며, 기술 역량 및 개발능력, 제품화 수준과 수익 전망, 기술우위성, 시장 현황 및 경쟁력 등 7개 항목 평가 입찰규모별 심사구간을 세분화(2단계→3단계)하고, 매출액 및 납품실적 평가대상을 확대(10억 원 이상 → 2.1억 규모 이상)(별표1 - 1) <개정 후 입찰 금액별 평가배점> 2.1억 → 10억 미만 신인도(+ 3 ~ - 2), 결격사유(- 30) ※ 기존에는 10억 미만 평가(상기 2.1억 원 평가배점 적용)과 10억 이상 등급으로 구분 하였으나,'18년 6월부터는 현재와 같이 3단계로 평가 방식을 확대 ④ 신인도 평가항목 조정 국가계약법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감점(- 2점)규정을 신설(별표3 - 2) (현행)납품지연(- 2점), 공정 하도급 거래(- 2점)→(개정)납품지연(- 2점), 불공정 하도급 거래(- 2점), 부정당업자 제재(- 2점) 기술 ․ 품질인증 가점 대상을 단순화하고, 정책지원 효과가 미흡은 일부 평가항목(5개)을 삭제(별표3 - 1) (현행)4개 종목에 27개 항목 →(개정)2개 항목, 14개 등급 신설은 노사문화우수기업, 모범납세기업, 하도급거래모범업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하도급위반 피해기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기업 판로 개척, 공공구매로 해결한다._1 ### 내용: 창업기업 판로 문제를 공공구매로 해결한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수출 및 고용 촉진하기 위해서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계약이행능력심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물품의 구매시 입찰 업체의 납품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 항목은 계약 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납품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등급과 그밖에 입찰가격, 경쟁도 등으로 구성된다. 등급별 기준은 입찰금액 2.1억 이하, 2.1 ~ 10억, 10억 이상 3개 단계로 차등화 적용 □ 금번 개정은 국정 과제인"중소기업의 혁신적 성장 환경 구축"및 세부 과제(창업기업 및 창의혁신제품 판로지원 강화)의 이행을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를 반영하기 위한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이 신설 및 강화되었으며, 수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수출 및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되었다. 특히, 수출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가점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신인도 점수 한도(3.0점)를 초과하여 가점이 부여되므로 해당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상대적 높아질 전망이다. 계약능력이행심사시 신인도를 초과하여 가점이 부여될 시 경쟁 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을 할 수 있으므로 낙찰 업체로 선정될 개연성 높아짐 <창업기업과 무역 및 고용 우수 기업 관련 변경 내용 및 예상 효과: 혜택:약 45% 중기업 0점, 소기업 2점, 창업기업 3점 가점 0.2점 부여시 일반 기업보다 0.05%저렴한 가격으로 투찰 가능 고용 우수기업의 추가 신인도 만점(3.0점)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금번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거으로 예상되며, 향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선은 사항은 공공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혼란 해소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연스런 인지를 위해'18년 6월 중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창업기업 기준 변경(5년→7년)등은 고시한 사항부터 시행 □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선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창업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강화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창업기업으로 평가 받는 기준 확대(제4조, 별표1 - 1) (현행)설립 5년 이하 기업 →(개선)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 납품실적 가점에서 창업기업과 일반기업간의 점수 차등화(별표1 - 1) (현행)중소기업 2점, 창업초기기업 3점/(개선)중기업 0점, 소기업 2점, 벤처형 3점 ② 수출 ․ 고용 우수기업에 관한 평가 우대 확대 수출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최대 0.2점)을 신설(제4조, 별표3 - 1) 수출액 10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이상 및 수출액 10만불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30%미만은 경우 0.2점, 수출액 100만불 이상 또는 수출 10만불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이상인 기업 0.1점을 각각 부여 - 수출우수기업 점수는 납품이행능력평가(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배점(30 ~ 45점)및 신인도 배점(3점)한도를 초과하여 점수 반영 일반 가점의 최대 신인도 배점(3점)이내에서만 가점 부여 가능 수출 가점 0.2점이 적용을 경우 해당 업체는 예정가의 88%보다 0.05%할인은 가격으로 투찰해도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어 실제 낙찰자로 선정될 확률이 증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 가점을 확대(별표3 - 1) <(현행)0.5점 →(개선)1점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신인도 배점을 확대(별표3 - 1) • 고용증가율 5%이상 & 6명 이하 증가 • 고용증가율 2.5%초과 & 3명 이상 증가 ③ 기술능력 배를 개선 기술능력 평가방법을 단순지표 위주에서 기술평가등급으로 전환(별표1 - 2) (현행)기술인력 자격증 취득 현황, 공장등록 연수 →(개정)기술평가등급 (기술평가 등급)는 한국기업데이터 등 4개 기관이 평가하며, 기술 역량 및 개발능력, 제품화 수준과 수익 전망, 기술우위성, 시장 현황 및 경쟁력 등 7개 항목 평가 입찰규모별 심사구간을 세분화(2단계→3단계)하고, 매출액 및 납품실적 평가대상을 확대(10억 원 이상 → 2.1억 규모 이상)(별표1 - 1) <개정 후 입찰 금액별 평가배점> 2.1억 → 10억 미만 신인도(+ 3 ~ - 2), 결격사유(- 30) ※ 기존에는 10억 미만 평가(상기 2.1억 원 평가배점 적용)과 10억 이상 등급으로 구분 하였으나,'18년 6월부터는 현재와 같이 3단계로 평가 방식을 확대 ④ 신인도 평가항목 조정 국가계약법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감점(- 2점)규정을 신설(별표3 - 2) (현행)납품지연(- 2점), 공정 하도급 거래(- 2점)→(개정)납품지연(- 2점), 불공정 하도급 거래(- 2점), 부정당업자 제재(- 2점) 기술 ․ 품질인증 가점 대상을 단순화하고, 정책지원 효과가 미흡은 일부 평가항목(5개)을 삭제(별표3 - 1) (현행)4개 종목에 27개 항목 →(개정)2개 항목, 14개 등급 신설은 노사문화우수기업, 모범납세기업, 하도급거래모범업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하도급위반 피해기업
48d48ed4-ee1a-4012-a3b8-3048b54762eb	source15/231026/156491412_0.txt	산림황폐, 온실가스 줄이는 데 기여할 이에스지(ESG) 기업 모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412&pageIndex=2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산림황폐 온실가스 줄이는 데 기여할 이에스지(ESG)기업 발굴 -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타당성 조사 및 사업 참여 기업 모집 - o 산림청(청장 <NAME> )은 지난 10일부터 11부터 18일까지「2022년 민간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타당성 조사 및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을 모집한다. o 이 사업은 민간대상 최초의 레드플러스(REDD +)지원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이 자발적 참가를<NAME>기 위해 사업국별 대상지에 대한 산림현황, 사업 적합여부 관련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o 이를 위해 기업이 내년부터 이에스지(ESG)*경영 및 탄소중립 차원에서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시행할 수 잇도록 준비단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레드플러스(REDD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사막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or Forest Degradation Plus) 이에스지(ESG):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적 재무요소 뿐 아니라 환경(E), 사회(S)및 지배구조(G)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뜻하는 말 지난'14년부터 배출권 할당 등 기업들의 의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파리협정('16.11)이후 6년 후에 제26차 기후변화협약 유엔 총회(COP26,'21.11)에서 레드플러스(REDD +)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2030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에 활용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o “ 동안은 레드플러스(REDD +)를 통해 감축한 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통해 획득은 배출권을 양 당사자에 이중사용 방지(상응조정)원칙 아래 국제적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에 일조를 수 있는 국제적 진전을 이루었다. □ 산림청 관계자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레드플러스(REDD +)참여적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업은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할당된 의무감축의 실적을을하고 탄소중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이번 공모사업에 민간의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총 4개의 기업에 약 5천만 원(국비 70%, 자부담 30%이내를 지원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많은 기업의 관심을<NAME>기 위해 오는 21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기업을 초청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와로 해외에서는 이미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19개 기업들이 2030년까지 열대 ‧ 아열대림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감축을 목적으로 조직된 리프연합(LEAF Coalition)에 가입하여 레드플러스(REDD +)사업에 참가에 있다. □ <NAME> 국제협력담당관은"기업의 이에스지(ESG)활동과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민간분야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선도하게 될 기업들과 효과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며"특히, 이에스지(ESG)경영 선도 민간이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투자를 활성화하고 레드플러스(REDD +)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년 민간분야 REDD + 적합성 조사 지원사업 안내에 한국임업진흥원 공고 제2022 - 01호 2022년 민간분야 REDD + 타당성 검토 지원 사업 2022년도 REDD + 민간분야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은 2022.1.10.(월)∼ 2022.2.18.(금)까지 지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분야 핵심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REDD + 에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NAME>기 위해 민간 기업의 REDD + 사업대상지의 사전조사(산림현황, REDD + 사업현황, 관련 제도 및 정책, 후보지 현황 등)를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1)사 업 명 ; 2022년 민간분야 REDD + 타당성 조사 지원금 2)사업기간 - 기업 선정일 ∼ 2021년 10월 30일 3)사업예산:총 130백만 원 이내(사업 건당 35백만 원 한도로 4)지원비율:총 조사비용의 70%이내 4)지원내용 - 민간분야 REDD + 사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전 타당성조사 지원 1)사업공고 및 접수:2022.1.10(월)부터 2.18(금)18:00까지 2)선정평가 - 2022년 2월 4주차 신청서 접수 기간은 선정 평가일 추후 공지 예정 3)대상기업 선정 및 통보 은가 2022년 3월 2주차 타당성조사 수행 및 프로젝트 발굴 추진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심의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본 사업 추진상황 확인 가. 우대 사항, 제한 및 평가 참고사항 - 산림청과 지원기업 간「탄소중립 활동과 ESG 활동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MOU)」체결 여부 2)지원 제한(신청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 1년 미만의 법인 경우(신청기업만 해당)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자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자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중복으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그 밖에 최초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즉시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계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그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제안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서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종료 5년 이후 최종보고서 공개에 동의하여야 함(단, 이견 있을시 공개하지 않음) 나. 지원 금액/지원 비율 1)지원 규모:총 130백만 원(사업 당 35백만 원 내외) 2)국고지원금의 지원 비율:전체가의 70%이내 1)신청서: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내용 등 (요약서)사업 개요, 가점 항목, 지원실적(최근 3년), 추진경위·계획, 사전조사 내용 상세히 제시 -(내부역량)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 제출 -(수행계획)타당성조사 계획 및 결과분석 계획 및 외주 활용계획, 소요예산 산출 계획서 등 2)증빙자료:정량평가, 가·감점,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라. 제출 서류 목록 NICE평가정보 등 평가기관의 사업자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자 이력서 및 증빙서류 학력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 사업 증빙 서류(조사허가 MOU 및 Letter 등) - 신청서류 일체 메일 접수로 및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 사업수행기업 선발 절차 1)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 후 전문가 선정을 실시하여 최종 확정 1)"REDD + 지원사업 전문가 후보단"에서 사업신청자, 산림청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해외사업 담당자 위촉 2)REDD + 전문가 5인과 산림청 담당공무원 1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으로 3)신청기업 또는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사업 내용 중복성 사전 검토 - 신청 구분의 적합 여부 /제출 서류의 적합 여부(관련 서류 누락 및 적합 여부) - 사업 범위와 중복 여부 1)선정평가 및 평가점수 산출 - 사업책임자 발표(10분)후 질의응답(15분)진행 ※ 평가위원회 점수는 분야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점수에 가·감점 부여한 후 결정 - 60점 미만 사업 탈락, 60점 초과 획득한 사업 후보사업 결정 2)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조정 - 평가위원회 또는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범위 지원 예산 범위 등 조정 - 평가 및 조정에 따라 사업 지원기업 최종 확정(산림청, 진흥원) - 사업비 범위 내 후보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지원사업 선정 가. 월간 진행상황 점검 1)사업 책임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사업별 첫 달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월 첫째 수요일 사업진행상황, 출장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의 사항이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진과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2)해외 출장 전 출장 계획서와 출장 시 결과보고서를 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사업 목적, 출장 일정, 출장자, 수행내용, 지출과 내역 작성 3)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를 실시 - 조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위원회 상정을 통해 일시 중단 가능 1)추진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반기일 전후에 중간조사 결과, 사업 변경사항, 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접수 2)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점검 실시 1)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을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서부 2)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을 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며, 60점미만인 자는 미비 내용에 대한 설명 ‧ 수정보완, 재평가 등 필요한 조치(최종 미흡한 경우 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 등) 3)최종 자문에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보완)제출 1)사업별 책임자, 사업비 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변경 보고/승인 요청 완료 마. 사업비 관리/사용 1)자금별 관리)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계정을 설정ㆍ관리하고, 추후 안내되는 시스템 및 사업비 내역을 발급/관리 ※ 사적 용도 사용을 위한 입ㆍ출금은 사업비 유용으로 간주하여, 전액 환수 등 제재 조치 적용 가능 2)(사업비 사용)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목별 사용 - 사업비목 변경 필요시 사업 변경신청, 변경은 사업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요청 사업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 사전 협의된 보고서 인쇄비 또는 수수료는 사업기간 이후 사용 가능 3)정산과 정산)총 비용(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정산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없는 증명서류를 제출 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으로 집행내역 및 증빙 서류 및 정산 자료 제출 - 전담기관에서 소명자료 등 요구 후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을 못하는 경우 부당집행으로 판단 2)전담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사업비 정산금액을 통보하며, 지원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납부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사업 관리통장 사본(전체 내역) 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 - 사용실적보고서:보고서로 출력 및 전담기관에 제출 - 당해년도 조사기간 경과 후 집행한 예산은 부적정 집행으로서 진흥원 계좌로 반납 조치(단, 별도에 협의된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 5)지출 증빙자료 작성 :사용명세서의 비고(증빙번호)란과 지출 영수증(계산서 등)의 일련번호 일치 ※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ㆍ계약서ㆍ검수서 증빙을 -''등 일괄 지출과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해외 증빙서류 요청 시 사용명세서에 환율 환산 또는 영수증 - 예외는 경우:지원기업에서 참여기관의 회사통장으로 인건비, 출장비 등을 이체하는 경우는 품의서에 구체적 내용을 명시 후 입금증 등을 첨부 정부는 해당연도 사업 완료 후에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가능하며, 수행기업은 이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제공에 성실히 응해야 함 가. 사업 종료 5년 후 최종보고서 공개할 필요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황폐, 온실가스 줄이는 데 기여할 이에스지(ESG) 기업 모집_1 ### 내용: 산림황폐 온실가스 줄이는 데 기여할 이에스지(ESG)기업 발굴 -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타당성 조사 및 사업 참여 기업 모집 - o 산림청(청장 <NAME> )은 지난 10일부터 11부터 18일까지「2022년 민간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타당성 조사 및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을 모집한다. o 이 사업은 민간대상 최초의 레드플러스(REDD +)지원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이 자발적 참가를<NAME>기 위해 사업국별 대상지에 대한 산림현황, 사업 적합여부 관련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o 이를 위해 기업이 내년부터 이에스지(ESG)*경영 및 탄소중립 차원에서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시행할 수 잇도록 준비단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레드플러스(REDD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사막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or Forest Degradation Plus) 이에스지(ESG):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적 재무요소 뿐 아니라 환경(E), 사회(S)및 지배구조(G)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뜻하는 말 지난'14년부터 배출권 할당 등 기업들의 의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파리협정('16.11)이후 6년 후에 제26차 기후변화협약 유엔 총회(COP26,'21.11)에서 레드플러스(REDD +)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2030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에 활용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o “ 동안은 레드플러스(REDD +)를 통해 감축한 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통해 획득은 배출권을 양 당사자에 이중사용 방지(상응조정)원칙 아래 국제적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에 일조를 수 있는 국제적 진전을 이루었다. □ 산림청 관계자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레드플러스(REDD +)참여적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업은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할당된 의무감축의 실적을을하고 탄소중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이번 공모사업에 민간의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총 4개의 기업에 약 5천만 원(국비 70%, 자부담 30%이내를 지원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많은 기업의 관심을<NAME>기 위해 오는 21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기업을 초청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와로 해외에서는 이미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19개 기업들이 2030년까지 열대 ‧ 아열대림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감축을 목적으로 조직된 리프연합(LEAF Coalition)에 가입하여 레드플러스(REDD +)사업에 참가에 있다. □ <NAME> 국제협력담당관은"기업의 이에스지(ESG)활동과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민간분야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선도하게 될 기업들과 효과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며"특히, 이에스지(ESG)경영 선도 민간이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투자를 활성화하고 레드플러스(REDD +)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년 민간분야 REDD + 적합성 조사 지원사업 안내에 한국임업진흥원 공고 제2022 - 01호 2022년 민간분야 REDD + 타당성 검토 지원 사업 2022년도 REDD + 민간분야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은 2022.1.10.(월)∼ 2022.2.18.(금)까지 지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분야 핵심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REDD + 에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NAME>기 위해 민간 기업의 REDD + 사업대상지의 사전조사(산림현황, REDD + 사업현황, 관련 제도 및 정책, 후보지 현황 등)를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1)사 업 명 ; 2022년 민간분야 REDD + 타당성 조사 지원금 2)사업기간 - 기업 선정일 ∼ 2021년 10월 30일 3)사업예산:총 130백만 원 이내(사업 건당 35백만 원 한도로 4)지원비율:총 조사비용의 70%이내 4)지원내용 - 민간분야 REDD + 사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전 타당성조사 지원 1)사업공고 및 접수:2022.1.10(월)부터 2.18(금)18:00까지 2)선정평가 - 2022년 2월 4주차 신청서 접수 기간은 선정 평가일 추후 공지 예정 3)대상기업 선정 및 통보 은가 2022년 3월 2주차 타당성조사 수행 및 프로젝트 발굴 추진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심의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본 사업 추진상황 확인 가. 우대 사항, 제한 및 평가 참고사항 - 산림청과 지원기업 간「탄소중립 활동과 ESG 활동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MOU)」체결 여부 2)지원 제한(신청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 1년 미만의 법인 경우(신청기업만 해당)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자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자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중복으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그 밖에 최초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즉시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계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그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제안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서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종료 5년 이후 최종보고서 공개에 동의하여야 함(단, 이견 있을시 공개하지 않음) 나. 지원 금액/지원 비율 1)지원 규모:총 130백만 원(사업 당 35백만 원 내외) 2)국고지원금의 지원 비율:전체가의 70%이내 1)신청서: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내용 등 (요약서)사업 개요, 가점 항목, 지원실적(최근 3년), 추진경위·계획, 사전조사 내용 상세히 제시 -(내부역량)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 제출 -(수행계획)타당성조사 계획 및 결과분석 계획 및 외주 활용계획, 소요예산 산출 계획서 등 2)증빙자료:정량평가, 가·감점,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라. 제출 서류 목록 NICE평가정보 등 평가기관의 사업자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자 이력서 및 증빙서류 학력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 사업 증빙 서류(조사허가 MOU 및 Letter 등) - 신청서류 일체 메일 접수로 및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 사업수행기업 선발 절차 1)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 후 전문가 선정을 실시하여 최종 확정 1)"REDD + 지원사업 전문가 후보단"에서 사업신청자, 산림청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해외사업 담당자 위촉 2)REDD + 전문가 5인과 산림청 담당공무원 1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으로 3)신청기업 또는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사업 내용 중복성 사전 검토 - 신청 구분의 적합 여부 /제출 서류의 적합 여부(관련 서류 누락 및 적합 여부) - 사업 범위와 중복 여부 1)선정평가 및 평가점수 산출 - 사업책임자 발표(10분)후 질의응답(15분)진행 ※ 평가위원회 점수는 분야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점수에 가·감점 부여한 후 결정 - 60점 미만 사업 탈락, 60점 초과 획득한 사업 후보사업 결정 2)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조정 - 평가위원회 또는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범위 지원 예산 범위 등 조정 - 평가 및 조정에 따라 사업 지원기업 최종 확정(산림청, 진흥원) - 사업비 범위 내 후보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지원사업 선정 가. 월간 진행상황 점검 1)사업 책임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사업별 첫 달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월 첫째 수요일 사업진행상황, 출장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의 사항이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진과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2)해외 출장 전 출장 계획서와 출장 시 결과보고서를 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사업 목적, 출장 일정, 출장자, 수행내용, 지출과 내역 작성 3)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를 실시 - 조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위원회 상정을 통해 일시 중단 가능 1)추진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반기일 전후에 중간조사 결과, 사업 변경사항, 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접수 2)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점검 실시 1)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을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서부 2)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을 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며, 60점미만인 자는 미비 내용에 대한 설명 ‧ 수정보완, 재평가 등 필요한 조치(최종 미흡한 경우 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 등) 3)최종 자문에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보완)제출 1)사업별 책임자, 사업비 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변경 보고/승인 요청 완료 마. 사업비 관리/사용 1)자금별 관리)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계정을 설정ㆍ관리하고, 추후 안내되는 시스템 및 사업비 내역을 발급/관리 ※ 사적 용도 사용을 위한 입ㆍ출금은 사업비 유용으로 간주하여, 전액 환수 등 제재 조치 적용 가능 2)(사업비 사용)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목별 사용 - 사업비목 변경 필요시 사업 변경신청, 변경은 사업기간 종료 2주 전까지 요청 사업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 사전 협의된 보고서 인쇄비 또는 수수료는 사업기간 이후 사용 가능 3)정산과 정산)총 비용(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정산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없는 증명서류를 제출 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으로 집행내역 및 증빙 서류 및 정산 자료 제출 - 전담기관에서 소명자료 등 요구 후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을 못하는 경우 부당집행으로 판단 2)전담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사업비 정산금액을 통보하며, 지원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납부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사업 관리통장 사본(전체 내역) 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 - 사용실적보고서:보고서로 출력 및 전담기관에 제출 - 당해년도 조사기간 경과 후 집행한 예산은 부적정 집행으로서 진흥원 계좌로 반납 조치(단, 별도에 협의된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 5)지출 증빙자료 작성 :사용명세서의 비고(증빙번호)란과 지출 영수증(계산서 등)의 일련번호 일치 ※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ㆍ계약서ㆍ검수서 증빙을 -''등 일괄 지출과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해외 증빙서류 요청 시 사용명세서에 환율 환산 또는 영수증 - 예외는 경우:지원기업에서 참여기관의 회사통장으로 인건비, 출장비 등을 이체하는 경우는 품의서에 구체적 내용을 명시 후 입금증 등을 첨부 정부는 해당연도 사업 완료 후에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가능하며, 수행기업은 이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제공에 성실히 응해야 함 가. 사업 종료 5년 후 최종보고서 공개할 필요 있음
c41d9675-8cbc-4192-bf67-fdc8df39f1b4	source15/231026/156574092_0.txt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092&pageIndex=3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주택의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 농어촌·도시 지자체 간 빈집실태조사 절차 및 빈집의 등급기준 등 일원화 - 지자체 빈집 모니터링(조사)체계 구축으로 빈집의 관리·활용에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빈집실태조사의 통합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도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지침)｣(가칭)을 개발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빈에서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지역의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역별 빈집수와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농어촌·도시)1년 이상 거주자가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는 제외)(통계청)조사시점에 사람이 거주도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 이에 두 부처는'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현황이나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 모니터링(조사)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과업명/수행기관/기간)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국토연구원/'22.7 ~'23.4)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등을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23.6월 ~, 한국부동산원)하였고, 이를 이용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자발적 매입 및<NAME>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전국 빈집실태조사 시행 가이드라인(지침)주요 일원화내용 2.(기존)도시지역·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제도 정비 3. 전국 빈집 현황('22년도 통계로 전국 빈집실태조사 시행 가이드라인(지침)주요 일원화내용 ㅇ(배경)인구유출 가속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장기 방치된 빈집은 범죄·붕괴·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줌에 체계적 빈집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 현황 파악 목적 ㅇ(목적)도시·농어촌지역 모두에 적용 가능한 실태조사 추진 체계와 등급산정 기준 등을 제시로 체계적·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추진을 도모 □ 주요 일원화 내용 ㅇ(추진절차)빈집 정의, 등급 구분 외와 빈집 평가항목, 실태조사 대행기관, 빈집 통계관리 등 전반적 빈집실태조사 체계 일원화 ㅇ(도시)1년 이상 미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ㅇ(농어촌)1년 이상 아무도 주거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토지 ㅇ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주택 ㅇ(농어촌)일반빈집, 특정빈집 ㅇ(범위)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별로 조사 ㅇ(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 ㅇ(범위)시군별 단위(지자체)별로 조사 ㅇ(기관)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 ㅇ(도시)사전조사 및 조사계획 고시 ㅇ(농어촌)조사계획 고시 전 사전조사 ㅇ 사전조사 후 조사계획 공고 ㅇ(도시)시·도지사가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ㅇ(농어촌)시·군·구에서 시스템를 구축·관리 ㅇ지자체별 빈집정보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집하여 전국단위의 빈집정보 관리 ㅤ(전담부서)도농복합지역 등에서 실태조사 실시, 정비계획 수립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 빈집관리 전담부서 설치 권고 ㅤ(빈집모니터링)광역단위의 빈집 발생현황과 추이, 정비현황 등 전국 빈집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수 있도록 전국빈집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도시지역·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정보 비교 ㅇ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ㅇ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물 ㅇ1 ~ 4등급으로 4단계 분류 ㅇ일반빈집, 특정빈집으로 2단계 구분 ㅇ5년단위 실태를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ㅇ5년단위 실태조사 시행 및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ㅇ빈집을 매입하여 공익 활용(시장·군수) ㅇ정비계획에 따라 철거조치 명령 불응시 직권철거 가능(시장·군수) ㅇ빈집정보시스템 구축(시·도지사) ㅇ빈집을 매입하여 공익 활용(시장·군수) ㅇ특정빈집에 대한 철거조치 명령 불응시 직권철거 가능(시장·군수) ㅇ빈집정보시스템 구축(시장·군수) ㅇ빈집의 매입 또는 사용 -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에 있는 토지ㆍ물건 및 시설물을 수용 또는 사용 가능 ㅇ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할 경우 지원 - 철거등 조치명령 미행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로 이행강제금 부과 - 철거:40%, 개가:20% - 빈집 소유자가 주변 생활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빈집 관리 및 정비 의무화 - 빈집 현황('22년도 기준) :도시지역은 ｢ 소규모주택정비법 ｣,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사되어 도농복합지역, 반농반어지역 및 일부 지역 중복 조사된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_1 ### 내용: 전국 주택의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 농어촌·도시 지자체 간 빈집실태조사 절차 및 빈집의 등급기준 등 일원화 - 지자체 빈집 모니터링(조사)체계 구축으로 빈집의 관리·활용에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빈집실태조사의 통합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도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지침)｣(가칭)을 개발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빈에서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지역의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역별 빈집수와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농어촌·도시)1년 이상 거주자가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는 제외)(통계청)조사시점에 사람이 거주도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 이에 두 부처는'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현황이나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 모니터링(조사)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과업명/수행기관/기간)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국토연구원/'22.7 ~'23.4)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등을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23.6월 ~, 한국부동산원)하였고, 이를 이용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자발적 매입 및<NAME>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전국 빈집실태조사 시행 가이드라인(지침)주요 일원화내용 2.(기존)도시지역·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제도 정비 3. 전국 빈집 현황('22년도 통계로 전국 빈집실태조사 시행 가이드라인(지침)주요 일원화내용 ㅇ(배경)인구유출 가속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장기 방치된 빈집은 범죄·붕괴·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줌에 체계적 빈집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 현황 파악 목적 ㅇ(목적)도시·농어촌지역 모두에 적용 가능한 실태조사 추진 체계와 등급산정 기준 등을 제시로 체계적·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추진을 도모 □ 주요 일원화 내용 ㅇ(추진절차)빈집 정의, 등급 구분 외와 빈집 평가항목, 실태조사 대행기관, 빈집 통계관리 등 전반적 빈집실태조사 체계 일원화 ㅇ(도시)1년 이상 미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ㅇ(농어촌)1년 이상 아무도 주거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토지 ㅇ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주택 ㅇ(농어촌)일반빈집, 특정빈집 ㅇ(범위)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별로 조사 ㅇ(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 ㅇ(범위)시군별 단위(지자체)별로 조사 ㅇ(기관)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 ㅇ(도시)사전조사 및 조사계획 고시 ㅇ(농어촌)조사계획 고시 전 사전조사 ㅇ 사전조사 후 조사계획 공고 ㅇ(도시)시·도지사가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ㅇ(농어촌)시·군·구에서 시스템를 구축·관리 ㅇ지자체별 빈집정보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집하여 전국단위의 빈집정보 관리 ㅤ(전담부서)도농복합지역 등에서 실태조사 실시, 정비계획 수립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 빈집관리 전담부서 설치 권고 ㅤ(빈집모니터링)광역단위의 빈집 발생현황과 추이, 정비현황 등 전국 빈집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수 있도록 전국빈집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도시지역·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정보 비교 ㅇ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ㅇ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물 ㅇ1 ~ 4등급으로 4단계 분류 ㅇ일반빈집, 특정빈집으로 2단계 구분 ㅇ5년단위 실태를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ㅇ5년단위 실태조사 시행 및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ㅇ빈집을 매입하여 공익 활용(시장·군수) ㅇ정비계획에 따라 철거조치 명령 불응시 직권철거 가능(시장·군수) ㅇ빈집정보시스템 구축(시·도지사) ㅇ빈집을 매입하여 공익 활용(시장·군수) ㅇ특정빈집에 대한 철거조치 명령 불응시 직권철거 가능(시장·군수) ㅇ빈집정보시스템 구축(시장·군수) ㅇ빈집의 매입 또는 사용 -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에 있는 토지ㆍ물건 및 시설물을 수용 또는 사용 가능 ㅇ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할 경우 지원 - 철거등 조치명령 미행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로 이행강제금 부과 - 철거:40%, 개가:20% - 빈집 소유자가 주변 생활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빈집 관리 및 정비 의무화 - 빈집 현황('22년도 기준) :도시지역은 ｢ 소규모주택정비법 ｣,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사되어 도농복합지역, 반농반어지역 및 일부 지역 중복 조사된 통계임
2af078a9-3ecf-4c70-965f-0e1d1aa9ddfa	source15/231026/156364823_0.txt	2019년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823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9년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체험수기, 영상을 통해 본 생생한 워홀 체험 - - 외교부는 12.5.(목)16:00 ~ 17:00간 국민외교센터(청사 1층)에서 <NAME> 재외동포영사기획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이해를 돕고 정보를<NAME>고자 개최된 이번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199편이 출품되었고, 수상한 가운데 총 9명*에게 외교부 장관상 및 부상이 수여되었다. 수기 156편, 영상 43편 **대상 2명, 우수 2명, 장려 5명 ○ <NAME>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동 공모전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본인은 소중한 경험을 미래의 자산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NAME>여 워킹홀리데이 준비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수상작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mofa.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우수 영상물은 워킹홀리데이 설명회'워홀톡톡'에서 상영되고, 수기는 책자로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9년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체험수기, 영상을 통해 본 생생한 워홀 체험 - - 외교부는 12.5.(목)16:00 ~ 17:00간 국민외교센터(청사 1층)에서 <NAME> 재외동포영사기획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워킹홀리데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이해를 돕고 정보를<NAME>고자 개최된 이번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199편이 출품되었고, 수상한 가운데 총 9명*에게 외교부 장관상 및 부상이 수여되었다. 수기 156편, 영상 43편 **대상 2명, 우수 2명, 장려 5명 ○ <NAME>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동 공모전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본인은 소중한 경험을 미래의 자산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NAME>여 워킹홀리데이 준비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수상작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mofa.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우수 영상물은 워킹홀리데이 설명회'워홀톡톡'에서 상영되고, 수기는 책자로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6323ee2e-30cc-4427-aad5-ae0117a18cd7	source15/231026/156377087_0.txt	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70개사에 방송광고 제작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087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70개사에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올해 우수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총 70개사를 선정하였다. TV광고 제작 대상에는 주식회사 푸드나무, ㈜다산지앤지 등 36개사가 선정되었으며, 라디오광고 제작 대상에는 코코도르㈜, ㈜로이체 등 34개사가 선정되었다. 해당 기업은 TV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50 ％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라디오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70’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며 올해 방송광고 제작비 예산 규모는 총 17억2천만 원이다. 선정 기업에게는 광고 전문가가 방송광고 기획, 제작 및 송출 전 과정에 관해 자문하는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방송광고 송출비도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혁신형 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한 있는 사업이다. 주식회사 컬리, ㈜밀리의 서재, ㈜호갱노노와 같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아 도약에 발판을 마련했다. 2019년도에 지원을 신청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매출액이 20.9%증가하고 고용자 수는 697명 증가하는 결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방송광고를 매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집행이 늘어나 방송광고 시장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70개사에 방송광고 제작 지원_1 ### 내용: 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70개사에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올해 우수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총 70개사를 선정하였다. TV광고 제작 대상에는 주식회사 푸드나무, ㈜다산지앤지 등 36개사가 선정되었으며, 라디오광고 제작 대상에는 코코도르㈜, ㈜로이체 등 34개사가 선정되었다. 해당 기업은 TV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50 ％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라디오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70’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며 올해 방송광고 제작비 예산 규모는 총 17억2천만 원이다. 선정 기업에게는 광고 전문가가 방송광고 기획, 제작 및 송출 전 과정에 관해 자문하는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방송광고 송출비도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혁신형 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한 있는 사업이다. 주식회사 컬리, ㈜밀리의 서재, ㈜호갱노노와 같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아 도약에 발판을 마련했다. 2019년도에 지원을 신청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매출액이 20.9%증가하고 고용자 수는 697명 증가하는 결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방송광고를 매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집행이 늘어나 방송광고 시장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92510b87-78e0-4b5a-96cf-923637b66251	source15/231026/156305953_0.txt	국토부, 29~30일 ‘드론활용 하천 유지관리 해커톤 대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953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29 ~ 30일'드론활용 하천 유지관리 해킹과 대회'개최 대학생 ․ 대학원생 구성 총 17개 팀 63명 참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29일(목)부터 11월 30일(금)까지 1박 간 서울시청 소재 렌트스페이스 시청한화센터에서"드론기반 하천 유지관리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대회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하천 유지관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드론기술을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나아가 공공 분야 드론활용 체계를 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 본 대회는 현행 인력 중심의 제방 침식 점검 등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드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하천시설 및 하천공간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체,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참가자 모집은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였으며, 총 17개 팀 63명이 신청하였다.다 팀을 대상으로 11월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대회 일정과 제안서 작성 요령 안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최우수상 1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상장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6팀에게는 주관 ‧ 후원기관장 상장과 상금 50만 원을 시상한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드론활용을 통한 하천 유지관리를 효율화하고 드론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29~30일 ‘드론활용 하천 유지관리 해커톤 대회’ 개최_1 ### 내용: 국토부, 29 ~ 30일'드론활용 하천 유지관리 해킹과 대회'개최 대학생 ․ 대학원생 구성 총 17개 팀 63명 참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29일(목)부터 11월 30일(금)까지 1박 간 서울시청 소재 렌트스페이스 시청한화센터에서"드론기반 하천 유지관리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대회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하천 유지관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드론기술을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나아가 공공 분야 드론활용 체계를 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 본 대회는 현행 인력 중심의 제방 침식 점검 등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드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하천시설 및 하천공간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체,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참가자 모집은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였으며, 총 17개 팀 63명이 신청하였다.다 팀을 대상으로 11월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대회 일정과 제안서 작성 요령 안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최우수상 1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상장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6팀에게는 주관 ‧ 후원기관장 상장과 상금 50만 원을 시상한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드론활용을 통한 하천 유지관리를 효율화하고 드론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e5dea0d-0f17-45e0-b62a-19945e148017	source15/231026/156114967_0.txt	재해경감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967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기업재난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 스스로 재난을 예방 ․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자체 재해경감활동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기업이 자연재해로 인해 업무중단 시 핵심기능을 조기에 재개와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활동(BCM)은 기업 자체만의 재난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위험이 주변지역에 파급성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의 위기를 관리하는 체계이기도 하다. ㅇ BCM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주요 사례는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해 있던 은행과 모건스텐리 사례로, BCM에 따른 철저한 대피훈련과 이중화된 재해복구시스템, 대체사업장 보유로 2001년 911테러 테러 다음날 영업을 재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 이렇듯 재난으로부터 기업의 핵심기능과 시설이 피해를 받은 경우, 신속한 대응과 복구의 가능 여부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서 글로벌화에 따른 경영적 변동성 증대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소기업에 대한 재난경감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보험료율을 인하고 있으며, - 영국도 중앙·지방정부에서 기업재난관리에 대한 자문과 훈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역의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일본 또한, 방재기본계획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기업이 사업재개를 할 수도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는'기업 방재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사례는 금융·보험업에서 BCM이 활성화되고 대기업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여력 및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재해 발생시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하고「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각종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07년 제정)」 ㅇ 재난관리표준 개발과 기업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할 수 잇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ㅇ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종 적격심사 면제 부여, 산업단지 조기 입주권 제공,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향후 산업별로 BCM 가이드라인을 개발 ․ 보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기후변화대책과장은"이제 기업들도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재해경감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 경영유지 활동에서 역량을 발휘할 시점으로, 국민안전처의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업의 자율적 재해경감활동 체계화 추진계획 ◇ 각종 재난대비 기업 재난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체 스스로 재난에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업 재해경감활동 의무화 계획임 Ⅰ. 기업 재난관리 현실태 ㅇ 전 세계적으로 9 ‧ 11테러이후 업무 연속성계획에 대해 관심 증가로 기업의 재난 대응을 위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 이행 활성화 추세 ㅇ 우리나라의 경우 07년도에 재해경감활동계획 의무화의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제도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 ※ 재해경감을 위한 민간적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07.7월 제정) ㅇ 금융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추세이나, 중소기업의 위험 인식 ‧ 투자여력 및 전문성 부족함으로 국가에서 기업의 열악한 재난안전관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미흡 ◇ 기업이 재난으로 업무중단 시 핵심 기능을 조기에 복구하여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활동(BCM) ※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기업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사업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전략·경감, 사업연속성확보, 신속한 복구계획 ㅇ 재난관리와 기업경영을 융합한 업무연속성 경영체계를 관리토록 지원으로는 리스크 관리시스템 ㅇ 각종 위기상황에서도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과 최단기에<NAME>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위기관리체계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의 식별, 원인도 및 업무영향분석 - 전략계획:재해경감활동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설정 - 경감계획 - 위험요소의 제거·경감을 위한 중장기 활동계획 :대응계획:위험요소 발생시 신속대처·피해확산방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 사업연속성계획 - 재난 발생시 주요업무를 지속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계획 - 복구계획 ; 피해발생 이후 정상 수준으로의 복구계획 -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한 경감활동 능력 향상 ㅇ 운영 및 관리 - 기업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내부감사·경영진검토, 사후적 등 유지·관리 주 요 내 용 기업의 비전 및 목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재해경감활동 목표 또는 프로세스의 절차 수립 재해경감활동 및 프로세스 계획과 실행 재해경감활동 정책 및 목표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관리자에게 시정 및 향후 활동사항을 결정하도록 권한 위임 관리자 검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범위, 정책 또는 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경감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한다_1 ###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기업재난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 스스로 재난을 예방 ․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자체 재해경감활동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기업이 자연재해로 인해 업무중단 시 핵심기능을 조기에 재개와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활동(BCM)은 기업 자체만의 재난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위험이 주변지역에 파급성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의 위기를 관리하는 체계이기도 하다. ㅇ BCM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주요 사례는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해 있던 은행과 모건스텐리 사례로, BCM에 따른 철저한 대피훈련과 이중화된 재해복구시스템, 대체사업장 보유로 2001년 911테러 테러 다음날 영업을 재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 이렇듯 재난으로부터 기업의 핵심기능과 시설이 피해를 받은 경우, 신속한 대응과 복구의 가능 여부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서 글로벌화에 따른 경영적 변동성 증대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소기업에 대한 재난경감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보험료율을 인하고 있으며, - 영국도 중앙·지방정부에서 기업재난관리에 대한 자문과 훈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역의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일본 또한, 방재기본계획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기업이 사업재개를 할 수도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는'기업 방재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사례는 금융·보험업에서 BCM이 활성화되고 대기업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여력 및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재해 발생시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하고「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각종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07년 제정)」 ㅇ 재난관리표준 개발과 기업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할 수 잇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ㅇ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종 적격심사 면제 부여, 산업단지 조기 입주권 제공,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향후 산업별로 BCM 가이드라인을 개발 ․ 보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기후변화대책과장은"이제 기업들도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재해경감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 경영유지 활동에서 역량을 발휘할 시점으로, 국민안전처의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업의 자율적 재해경감활동 체계화 추진계획 ◇ 각종 재난대비 기업 재난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체 스스로 재난에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업 재해경감활동 의무화 계획임 Ⅰ. 기업 재난관리 현실태 ㅇ 전 세계적으로 9 ‧ 11테러이후 업무 연속성계획에 대해 관심 증가로 기업의 재난 대응을 위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 이행 활성화 추세 ㅇ 우리나라의 경우 07년도에 재해경감활동계획 의무화의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제도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 ※ 재해경감을 위한 민간적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07.7월 제정) ㅇ 금융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추세이나, 중소기업의 위험 인식 ‧ 투자여력 및 전문성 부족함으로 국가에서 기업의 열악한 재난안전관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미흡 ◇ 기업이 재난으로 업무중단 시 핵심 기능을 조기에 복구하여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활동(BCM) ※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기업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사업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전략·경감, 사업연속성확보, 신속한 복구계획 ㅇ 재난관리와 기업경영을 융합한 업무연속성 경영체계를 관리토록 지원으로는 리스크 관리시스템 ㅇ 각종 위기상황에서도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과 최단기에<NAME>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위기관리체계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의 식별, 원인도 및 업무영향분석 - 전략계획:재해경감활동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설정 - 경감계획 - 위험요소의 제거·경감을 위한 중장기 활동계획 :대응계획:위험요소 발생시 신속대처·피해확산방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 사업연속성계획 - 재난 발생시 주요업무를 지속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계획 - 복구계획 ; 피해발생 이후 정상 수준으로의 복구계획 -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한 경감활동 능력 향상 ㅇ 운영 및 관리 - 기업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내부감사·경영진검토, 사후적 등 유지·관리 주 요 내 용 기업의 비전 및 목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재해경감활동 목표 또는 프로세스의 절차 수립 재해경감활동 및 프로세스 계획과 실행 재해경감활동 정책 및 목표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관리자에게 시정 및 향후 활동사항을 결정하도록 권한 위임 관리자 검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범위, 정책 또는 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ffc5309e-c349-46bc-b877-7276df867fbf	source15/231026/156453775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775&pageIndex=30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항만 현장 방문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8일(금)오전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항만 안전관리 및 수출입 물류 현황을 살피고 북항 개발권 추진 현장을 방문한다. 먼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문재인 장관은 배후단지 하역 현장관계자들에게"5월 27일부터 6월말까지 비상 안전과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항만 안전점검관을 도입하는 등 강화된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고,"최근 있었던 인명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행해 줄 것"을 강조 할 예정이다. 장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표들과 대화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터미널별 현장 안전 ․ 장치율 관리 등 터미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 차관은 간담회에서"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인명사고발생을 제로화하고, 터미널 적체 해소를 통한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줄 것"을 당부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신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항만 하역현장 안전 점검 ㅇ(일 자는'21.5.28(금)14:05 ∼ 14:30 ㅇ(장 소)신항 배후단지 □(참석자)해수부는 해운물류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BPA사장,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 대표이사 ㅇ(주요내용)부산항 항만의 현황보고 및 현장 점검 부산항'컨'터미널 운영사 대표 간담회 ㅇ 행사는 시)'21.5.28(금)15:20 ∼ 16:20 -(장 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ㅇ(참석자)장관, 해운물류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BPA사장,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대표 ㅇ(주요내용)부산항 터미널 운영 상황 보고 및 업계 지원 요청 등 북항 재개발 추진 현황 점검 ㅇ 행사는 시)'21.5.28(금)16:30 ∼ 17:10 ㅇ(장 소)신항 재개발 1단계 현장 □(참석자)장관, 항만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BPA사장 ㅇ(주요내용)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현장 방문 - 사업추진 현황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항만 현장 방문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8일(금)오전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항만 안전관리 및 수출입 물류 현황을 살피고 북항 개발권 추진 현장을 방문한다. 먼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문재인 장관은 배후단지 하역 현장관계자들에게"5월 27일부터 6월말까지 비상 안전과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항만 안전점검관을 도입하는 등 강화된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고,"최근 있었던 인명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행해 줄 것"을 강조 할 예정이다. 장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표들과 대화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터미널별 현장 안전 ․ 장치율 관리 등 터미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 차관은 간담회에서"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인명사고발생을 제로화하고, 터미널 적체 해소를 통한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줄 것"을 당부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신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항만 하역현장 안전 점검 ㅇ(일 자는'21.5.28(금)14:05 ∼ 14:30 ㅇ(장 소)신항 배후단지 □(참석자)해수부는 해운물류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BPA사장,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 대표이사 ㅇ(주요내용)부산항 항만의 현황보고 및 현장 점검 부산항'컨'터미널 운영사 대표 간담회 ㅇ 행사는 시)'21.5.28(금)15:20 ∼ 16:20 -(장 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ㅇ(참석자)장관, 해운물류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BPA사장,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대표 ㅇ(주요내용)부산항 터미널 운영 상황 보고 및 업계 지원 요청 등 북항 재개발 추진 현황 점검 ㅇ 행사는 시)'21.5.28(금)16:30 ∼ 17:10 ㅇ(장 소)신항 재개발 1단계 현장 □(참석자)장관, 항만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BPA사장 ㅇ(주요내용)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현장 방문 - 사업추진 현황 점검
d4174e93-3b62-4a2e-8bc1-e53bd2dfe4bb	source15/231026/156533366_0.txt	韓-핀란드, 고준위 방폐물 정책협력에 맞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366&pageIndex=12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10.28(금)노르웨이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한국이 지난 7월 수립한'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R & D 기술 로드맵'에 대한 자문, 고준위 방사성 처분 주민 신뢰성 제고, 향후 양국 간 정책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술협력 기반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지하 450미터 깊이에 건설한 세계 최초 고준위 방사성 물질 처분장을 2025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ㅇ 1983년 12부터 부지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 2016년 건설에 착수하여 현재 운영 단계에 있으며, 고준위 원자력 폐기물 운반·저장, 부지평가, 처분 등 관련 제반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ㅇ 핀란드 방사능 폐기물 전담기관인 포시바(POSIVA)는 그간 축적된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7월20일 초안을 공개는 한국의'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 & D 기술력 로드맵'에 세부적인 자문을 제공해왔으며, ① 기술로드맵 내 요소기술과 수용성·경제성 분석의 연계 필요성 제기 ② 처분용기 열화, 처분시설 폐쇄방식 관련 필요기술 개념 등 내용에 대한 수정·추가 제안 ㅇ 국장에 회의에서는 핵심적인 처분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술교류, 공동 R & D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핀란드 측은 우리나라의'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 & D 기술 로드맵'이 효율적 처분과 국민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모든 단계(부지선정, 운반, 보관과 처분)의 기술개발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지를 전달하였다. □ 양국은 또한 주민 신뢰성 제고와 관련한 핀란드의 경험을<NAME>면서, 과학적 절차와 충분한 정보공개,<NAME>용성을 담보한 처분장을 마련할 수 잇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글로벌 전력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근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흐름이 뚜렷하며, 정부도 에너지 안전성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차원으로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함께"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바, 동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안정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핀란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은 개요 및 운영 연혁 약(지하 400 ~ 450m) - 지하 400∼500m 깊이의 화강암반에 구리소재 탱크에 사용후핵연료를 넣어 벤토나이트로 완충재를 채워 처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韓-핀란드, 고준위 방폐물 정책협력에 맞손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10.28(금)노르웨이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한국이 지난 7월 수립한'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R & D 기술 로드맵'에 대한 자문, 고준위 방사성 처분 주민 신뢰성 제고, 향후 양국 간 정책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술협력 기반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지하 450미터 깊이에 건설한 세계 최초 고준위 방사성 물질 처분장을 2025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ㅇ 1983년 12부터 부지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 2016년 건설에 착수하여 현재 운영 단계에 있으며, 고준위 원자력 폐기물 운반·저장, 부지평가, 처분 등 관련 제반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ㅇ 핀란드 방사능 폐기물 전담기관인 포시바(POSIVA)는 그간 축적된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7월20일 초안을 공개는 한국의'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 & D 기술력 로드맵'에 세부적인 자문을 제공해왔으며, ① 기술로드맵 내 요소기술과 수용성·경제성 분석의 연계 필요성 제기 ② 처분용기 열화, 처분시설 폐쇄방식 관련 필요기술 개념 등 내용에 대한 수정·추가 제안 ㅇ 국장에 회의에서는 핵심적인 처분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술교류, 공동 R & D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핀란드 측은 우리나라의'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 & D 기술 로드맵'이 효율적 처분과 국민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모든 단계(부지선정, 운반, 보관과 처분)의 기술개발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지를 전달하였다. □ 양국은 또한 주민 신뢰성 제고와 관련한 핀란드의 경험을<NAME>면서, 과학적 절차와 충분한 정보공개,<NAME>용성을 담보한 처분장을 마련할 수 잇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글로벌 전력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근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흐름이 뚜렷하며, 정부도 에너지 안전성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차원으로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함께"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바, 동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안정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핀란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은 개요 및 운영 연혁 약(지하 400 ~ 450m) - 지하 400∼500m 깊이의 화강암반에 구리소재 탱크에 사용후핵연료를 넣어 벤토나이트로 완충재를 채워 처분
25a2fee2-47a0-41b9-bd3e-a0138fdbc37f	source15/231026/156403156_1.txt	온 가족이 즐기는 무형유산! ‘한여름 밤의 가족공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156&pageIndex=4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국립무형유산원, 8.5. ~ 19. 마지막 수요일 오후 7시 공연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가족이 모여 무형유산을 만날 수 있는'한여름 밤의 가족공연'을 오는 8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수요일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한여름 저녁에 가족공연'은 국민에게 무형유산을 친숙하게 느낄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 공연 관람이 어려웠던 7세 이상 어린이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먼저, 8월 5일에 시작되는 첫 순서는 ▲ 창작인형극「문둥왕자」가 무대에 오르며 남사당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3호)의 꼭두와 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호)의 문둥왕자가 아픔을 이겨내고 지구별의 왕자가 된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8월 12일에는 ▲‘아 판소리 동화극「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의 무대를 관람을 수 있다. 재미와 교훈을 담아낸 공연으로 판소리뿐만 아니라 민요, 아카펠라, 왈츠, 삼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춤 그리고 스무 가지가 넘는 악기들을 만날 수도 있다. 이 공연은 다른 공연과 다르게 1일 2회 관객으로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8월 19일에는 ▲ 국악뮤지컬「제비’와 8월의 크리스마스」가 선보인다. 판소리(국가무형문화재 제5호)흥보가에 등장하는 흥이 은혜를 갚기 위해 산타클로스가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모험기를 그렸다. 이번 공연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연인 만큼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손 소독, 명부작성, 1m 이상 간격이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연장 입구부터 공연 후 공연장을 나갈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미착용 시에는 공연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 가족이 즐기는 무형유산! ‘한여름 밤의 가족공연’_1 ### 내용: - 국립무형유산원, 8.5. ~ 19. 마지막 수요일 오후 7시 공연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가족이 모여 무형유산을 만날 수 있는'한여름 밤의 가족공연'을 오는 8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수요일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한여름 저녁에 가족공연'은 국민에게 무형유산을 친숙하게 느낄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 공연 관람이 어려웠던 7세 이상 어린이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먼저, 8월 5일에 시작되는 첫 순서는 ▲ 창작인형극「문둥왕자」가 무대에 오르며 남사당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3호)의 꼭두와 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호)의 문둥왕자가 아픔을 이겨내고 지구별의 왕자가 된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8월 12일에는 ▲‘아 판소리 동화극「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의 무대를 관람을 수 있다. 재미와 교훈을 담아낸 공연으로 판소리뿐만 아니라 민요, 아카펠라, 왈츠, 삼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춤 그리고 스무 가지가 넘는 악기들을 만날 수도 있다. 이 공연은 다른 공연과 다르게 1일 2회 관객으로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8월 19일에는 ▲ 국악뮤지컬「제비’와 8월의 크리스마스」가 선보인다. 판소리(국가무형문화재 제5호)흥보가에 등장하는 흥이 은혜를 갚기 위해 산타클로스가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모험기를 그렸다. 이번 공연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연인 만큼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손 소독, 명부작성, 1m 이상 간격이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연장 입구부터 공연 후 공연장을 나갈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미착용 시에는 공연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84adb50b-0c35-41c9-a80e-a737b7a2d2fb	source15/231026/156329490_0.txt	2019년 5월 과학기술인상, 연세대 <NAME> 교수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490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5월 과학기술인상, 연세대 <NAME> 박사 선정 - 인공지능으로 유전자가위 활성 정밀 측정 - □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5월 수상자로 서울대는 의과대학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연구재단')은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연구비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인공지능으로 유전체에위 효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생명과학 발전에 공헌은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크리스퍼(CRISPR)유전자가위'는 동식물의 유전자에 결합하여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자를 원하는 형태로 교정하는 인공효소다. 유전자를 잘라도 절단효소 부분과, 유전자의 절단 부위만을 표적하게 하는 안내자(가이드RNA)부분으로 구성된다. ㅇ 가이드RNA(guide RNA, gRNA):RNA(핵산의 일종으로, 유전정보의 전달 등 생명체적 생명활동에 관여함)와 단백질은 염기서열이 상보적일 때 서로 결합하는 특성을 이용해, 절단하려는 DNA의 표적 부위로 유전자가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ㅇ 유전자가위는 유전자의 어떤 부분을 표적으로 삼는지에 따라 절단 효율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절단 효율이 낮은 부위를 표적하도록 안내자(가이드RNA)부분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유전자가위 효율 예측방법들은 정확도가 부족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크리스와 유전자가위를 제작하고 실험을 통해 일일이 효율을 측정하는 과정에 막대한 인력과 노력, 비용이 낭비됐다. □ <NAME> 팀은 방대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하고 그 속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는 방식으로 유전자가위 효율성 예측의 해법을 찾았다. ㅇ <NAME> 팀은 유전자가위 효율을 측정한 대량의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했다. 이로써 연구자들이 직접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던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전자가위의 성능 예측에 유의미한 특징들을 찾아냈다. ㅇ 유전자가위가 표적 부위에 구조적으로 잘 결합을 수 있도록 타깃 부위의 염기서열뿐만 아니라 염색질 접근성까지 고려해 유전자가위의 효율 측정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ㅇ 유전자가위 활성에 대한 기계적 예측과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 0.87로 수렴돼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며 유전체 교정 기술화 속도를 높일 핵심기술로 인정받았다. 연구 내용은'나노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에 2018년 1월 게재됐다. □ <NAME> 팀은"더 많은 유전자가위 데이터 정보를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에 학습시킬수록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며"유전자가위의 효율성을 높일 차세대 유전자 치료법 개발 등 광범위한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5월 과학기술인상, 연세대 <NAME> 교수 선정_1 ### 내용: 2019년 5월 과학기술인상, 연세대 <NAME> 박사 선정 - 인공지능으로 유전자가위 활성 정밀 측정 - □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5월 수상자로 서울대는 의과대학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연구재단')은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연구비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인공지능으로 유전체에위 효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생명과학 발전에 공헌은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크리스퍼(CRISPR)유전자가위'는 동식물의 유전자에 결합하여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자를 원하는 형태로 교정하는 인공효소다. 유전자를 잘라도 절단효소 부분과, 유전자의 절단 부위만을 표적하게 하는 안내자(가이드RNA)부분으로 구성된다. ㅇ 가이드RNA(guide RNA, gRNA):RNA(핵산의 일종으로, 유전정보의 전달 등 생명체적 생명활동에 관여함)와 단백질은 염기서열이 상보적일 때 서로 결합하는 특성을 이용해, 절단하려는 DNA의 표적 부위로 유전자가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ㅇ 유전자가위는 유전자의 어떤 부분을 표적으로 삼는지에 따라 절단 효율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절단 효율이 낮은 부위를 표적하도록 안내자(가이드RNA)부분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유전자가위 효율 예측방법들은 정확도가 부족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크리스와 유전자가위를 제작하고 실험을 통해 일일이 효율을 측정하는 과정에 막대한 인력과 노력, 비용이 낭비됐다. □ <NAME> 팀은 방대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하고 그 속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는 방식으로 유전자가위 효율성 예측의 해법을 찾았다. ㅇ <NAME> 팀은 유전자가위 효율을 측정한 대량의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했다. 이로써 연구자들이 직접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던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전자가위의 성능 예측에 유의미한 특징들을 찾아냈다. ㅇ 유전자가위가 표적 부위에 구조적으로 잘 결합을 수 있도록 타깃 부위의 염기서열뿐만 아니라 염색질 접근성까지 고려해 유전자가위의 효율 측정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ㅇ 유전자가위 활성에 대한 기계적 예측과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 0.87로 수렴돼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며 유전체 교정 기술화 속도를 높일 핵심기술로 인정받았다. 연구 내용은'나노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에 2018년 1월 게재됐다. □ <NAME> 팀은"더 많은 유전자가위 데이터 정보를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에 학습시킬수록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며"유전자가위의 효율성을 높일 차세대 유전자 치료법 개발 등 광범위한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bac5697-767e-4cdb-b803-7a7a3657ca02	source15/231026/156415769_0.txt	전남·제주 해역의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해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769&pageIndex=39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배포 즉시 보도 자료 전남·제주 해역의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라남도와 제주 해역에 내려졌던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를 10월 16일(금)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남풍계열 바람과 강한 대마난류 유입으로 하절기에 우리나라 해역으로의 유입이 확산되었다. 지난 6월에는 제주 및 남해 서부 일부 해역에 100㎡당 0.77 ~ 2.43마리 수준으로 출현하였고, 국내 해역으로 유입이 확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16일 전남, 경남, 제주 지역에 1차로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를 발령하였다.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노무라입깃해파리 100여 이상/100㎡)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 퍼센트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파리 주의특보 발령 이후 해류를 통해 이동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동해 남부 해역에서도 다량 출현하여 부산(7.29.), 울산 ‧ 경북(8.7.), 강원(8.19.)등으로지 주의특보를 확대 발령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들 해역에 대한 해파리 개체 출현 감시를 지속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0월 12일 이후 해파리가 출현하지 않은 남해에서 제주 해역에 한해서 10월 16일부로 주의특보를 해제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수명이 1년인 단년생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경에 다른 해역에서도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는'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 대응 지침'에 의거 주의특보 발령 즉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주의특보 발령 해역에서 1,665톤 이상으로 해파리를 방제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또한, 올해 해파리 신고 누리집(http://www.nifs.go.kr)을 이용해 해파리를 신고한 118명에게 해파리 무드등을 증정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아직 주의특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도 해역에 대해서도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해역 주요 해제 해역:전남, 제주 해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제주 해역의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해제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 자료 전남·제주 해역의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라남도와 제주 해역에 내려졌던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를 10월 16일(금)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남풍계열 바람과 강한 대마난류 유입으로 하절기에 우리나라 해역으로의 유입이 확산되었다. 지난 6월에는 제주 및 남해 서부 일부 해역에 100㎡당 0.77 ~ 2.43마리 수준으로 출현하였고, 국내 해역으로 유입이 확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16일 전남, 경남, 제주 지역에 1차로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를 발령하였다.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노무라입깃해파리 100여 이상/100㎡)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 퍼센트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파리 주의특보 발령 이후 해류를 통해 이동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동해 남부 해역에서도 다량 출현하여 부산(7.29.), 울산 ‧ 경북(8.7.), 강원(8.19.)등으로지 주의특보를 확대 발령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들 해역에 대한 해파리 개체 출현 감시를 지속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0월 12일 이후 해파리가 출현하지 않은 남해에서 제주 해역에 한해서 10월 16일부로 주의특보를 해제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수명이 1년인 단년생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경에 다른 해역에서도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는'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 대응 지침'에 의거 주의특보 발령 즉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주의특보 발령 해역에서 1,665톤 이상으로 해파리를 방제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또한, 올해 해파리 신고 누리집(http://www.nifs.go.kr)을 이용해 해파리를 신고한 118명에게 해파리 무드등을 증정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아직 주의특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도 해역에 대해서도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해역 주요 해제 해역:전남, 제주 해역
5cb160e1-009c-47be-a6a8-be3a54cc3698	source15/231026/156388364_0.txt	반짝이는 혁신 아이디어, 벤처팀으로 태어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364	CC BY	7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짝이는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팀으로 태어나다 - 2020년도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혁신과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벤처형조직으로 추진할 10개의 아이디어 혁신과제를 확정에 3일 발표했다. ○ 벤처형조직은 기존과 업무에 매몰되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지 못하던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형태적 조직이다. ○ 현재 시점에서 행정수요나 성과달성 가능이 다소 불확실하나, 목표달성 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 행안부는 17개 부서에서 제안한 27개 혁신 아이디어(과제)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6개 아이디어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심층심사와'광화문1번가'를 통해 일반국민(9,067명)온라인심사(4.22.28.)를 실시했고, 벤처형조직이 추진할 10개 혁신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심사(3.26.5.)→ 2차 심사(전문가 심층심사(70%)·온라인 국민심사(30%)) ○ 농촌진흥청은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류농약·폐플라스틱 등 독성 화학물질을 미생물을 활용으로 친환경적으로 분해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급변하는 소비자 수요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분산된 농가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능화된 농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사이트에 접속 또는 국민들이 자주 쓰는 민간 플랫폼(App)을 통해서도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는 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 그 밖에도 법무부는 빅데이터와 지능형 정보기술를 활용하여 사전 지능형 전자감독·보호관찰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제를,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플랫폼을 개발로 적시에 산업별 유망기술 발굴 및 국가R & D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0 벤처형조직'아이디어 혁신과제 선정결과*'참고1'참조 강력범죄자 범죄정보 및<NAME>억제 통합 서비스 구축 미생물로 폐농자재(잔류농약ㆍ폐플라스틱)제로화 농업적 농업경영 빅데이터 플랫폼,'농업 네비게이터'구축 해양정보관리 및 감시체계 혁신!,'실시간 해양안전 플랫폼의 구축 특허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 활용을 위해 혁신플랫폼 추진 무엇이든 일사천리로(Law)! '실시간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개발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위한'BIG AI'개발 정부앱 가입 없이 민간앱으로 정부서비스를 받는 AP로 개방 추진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을 위한'가치삽시다'프로젝트 추진 □ 이번에 지정한 벤처형조직은 6월초 각 부처의 직제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서 향후 2년('20.6.'22.6.)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국민 관점에서 혁신 과제와 실제 구현 성과를 평가받는다. *혁신 아이디어를 구현할 전담조직(과장급)은 신설하나, 부서장을 비롯한 조직은 인력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인건비 총액 규모 내)하여 운영 ○ 벤처형조직에는 부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 중심형 부서장 발탁, 우수인력 공모·선발권, 성과달성 시 인사·보수상 가점제택과 성과보고, 유연한 근무여건 등 혁신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지원하며, 내 장 ․ 차관 산하가 설치되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추진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 <NAME>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부처의 참신하고 도전적인 사업 발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과제선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벤처형조직이 현장을 중심에 둔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 모두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였다. '2020 벤처형조직'아이디어 혁신과제(10개) 강력범죄자 범죄정보·재범억제 종합 플랫폼 구축 ▶(목표)범죄정보와 신기술을 결합으로<NAME>방지 분석·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강력범죄자 보호관찰 기능 향상 및 국민안전불안 해소 ▶(내용)강력범죄자 정보화 및<NAME>억제 통합 플랫폼 구축, 5G ‧ IoT 기술 연동형 범죄예방 전자장치 보급과 AI ‧ 빅데이터 기반 강력범죄 전담 전자감독 ‧ 보호관찰 서비스 구축 미생물로 페농자재(잔류농약·페플라스틱)제로화 ▶(목표)생물을 이용한 독성 화학물질 저감으로 화학합성물질 위험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및 국민 불편 해소 ▶(내용)잔류농약 다종 동시 제거 미생물제 개발 및 산업화, 미생물 활용 폐플라스틱 분해 및 자원화 기술 개발 지능형 농업경영 빅데이터 시스템으로'농업네비게이터'구축 ▶(목표)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인에게 더 적합한 작물, 지역 및 출하시기 등 추천으로 농영경영 실패확률 줄이기 지원 ▶(내용)나에게 가장 적합한 고수익 작물, 지역·출하시기, 보조금 추천 등 농업경영 의사결정 돕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양정보관리·감시체계 혁신,'첨단 해양 안전 CCTV'구축 ▶(목표)첨단장비를 기반한 기술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전략적 경비가 필요한'24시간 해양감시망'구축 ▶(내용)유관기관 포함 모든 기관를 통합한'해양 Big - data'구축, 24시간 끊이지 않는 촘촘한 첨단 광역 해양감시망 운영과 오픈 플랫폼을 조성하여 국가와 국민이 해양정보 공유 특허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활용 혁신플랫폼 구축 ▶(목표)최신 빅데이터 분석기법 및 AI 신기술을 접목하여 특허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하는 혁신플랫폼 구축 ▶(내용)범이원의 특허 빅데이터 DB 구축·제공,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실시간 특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개발, 특허 개방형 혁신플랫폼 구축 무엇이든 일사천리로(Law)! ▶(목표)다수부처 간 복합 영역, 신기술·산업 영역,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에 따른 복잡한 법적 쟁점의 효율적 해결 지원 ▶(내용)신속·명확한 자문 회신, 분야 구분 없는 One - Stop 법제 지원,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의사결정 전 비밀 유지로 최적의 종합법제해결책 마련 '실시간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구축 ▶(목표)GPS 선박 위치정보를 이용해 비정상적 운항(Zig - Zag, 항로이탈)을 자동탐지, 관제센터 - 선박 간 음성통신(어눌할 말투 포함한 정보와 결합하여 종합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 ▶(내용)선박 위치정보, 항해기록(항적)등 수집 및 정보 표준화(빅데이터 구축), 음주운항·과속·항로이탈 등 위험상황 감지 인공지능 개발, 인공지능이 제공한 실시간 경보로 즉시 현장단속·는 체계 구현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위해'BIG AI'개발 ▶(목표)과학적 예측 등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위한「BIG AI」개발·활용 ▶(내용)위험화물 검색과 우범여행자 감시 및 개별 AI 모델을 총괄하고 국가 무역 빅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주요 안보 위협 요소 간 인과관계 분석 및 결과 조기 예측 정부앱 설치 없이 민간앱으로 정부서비스를 즐기는 공공서비스 개방 ▶(목표)정부사이트에 별도 접속 부담없이 국민에 친숙한 민간 플랫폼으로 정부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는'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조성 ▶(내용)자주 사용하는 정부 서비스의 우선적 ‧ 단계적 개방, 정부적 개방 ‧ 활용 규제요소 조사 ‧ 정비 및 개방 ‧ 활용 법 ‧ 제도 정비로 선순환 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온라인 창업 촉진,'가치삽시다'캠페인 추진 ▶(목표)소상공인의 소비·유통트렌드 대응에 대한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해 22년까지 10만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내용)새로운 소비행태 및 대응체계 마련·운영, 최적화된 온라인 유통 채널 제시·지원, 신기술 활용 뉴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벤처형조직 설립 및 운영사례('19.8. 설치·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짝이는 혁신 아이디어, 벤처팀으로 태어나다_1 ### 내용: 반짝이는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팀으로 태어나다 - 2020년도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혁신과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벤처형조직으로 추진할 10개의 아이디어 혁신과제를 확정에 3일 발표했다. ○ 벤처형조직은 기존과 업무에 매몰되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지 못하던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형태적 조직이다. ○ 현재 시점에서 행정수요나 성과달성 가능이 다소 불확실하나, 목표달성 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 행안부는 17개 부서에서 제안한 27개 혁신 아이디어(과제)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6개 아이디어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심층심사와'광화문1번가'를 통해 일반국민(9,067명)온라인심사(4.22.28.)를 실시했고, 벤처형조직이 추진할 10개 혁신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심사(3.26.5.)→ 2차 심사(전문가 심층심사(70%)·온라인 국민심사(30%)) ○ 농촌진흥청은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류농약·폐플라스틱 등 독성 화학물질을 미생물을 활용으로 친환경적으로 분해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급변하는 소비자 수요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분산된 농가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능화된 농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사이트에 접속 또는 국민들이 자주 쓰는 민간 플랫폼(App)을 통해서도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는 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 그 밖에도 법무부는 빅데이터와 지능형 정보기술를 활용하여 사전 지능형 전자감독·보호관찰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제를,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플랫폼을 개발로 적시에 산업별 유망기술 발굴 및 국가R & D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0 벤처형조직'아이디어 혁신과제 선정결과*'참고1'참조 강력범죄자 범죄정보 및<NAME>억제 통합 서비스 구축 미생물로 폐농자재(잔류농약ㆍ폐플라스틱)제로화 농업적 농업경영 빅데이터 플랫폼,'농업 네비게이터'구축 해양정보관리 및 감시체계 혁신!,'실시간 해양안전 플랫폼의 구축 특허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 활용을 위해 혁신플랫폼 추진 무엇이든 일사천리로(Law)! '실시간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개발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위한'BIG AI'개발 정부앱 가입 없이 민간앱으로 정부서비스를 받는 AP로 개방 추진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을 위한'가치삽시다'프로젝트 추진 □ 이번에 지정한 벤처형조직은 6월초 각 부처의 직제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서 향후 2년('20.6.'22.6.)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국민 관점에서 혁신 과제와 실제 구현 성과를 평가받는다. *혁신 아이디어를 구현할 전담조직(과장급)은 신설하나, 부서장을 비롯한 조직은 인력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인건비 총액 규모 내)하여 운영 ○ 벤처형조직에는 부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 중심형 부서장 발탁, 우수인력 공모·선발권, 성과달성 시 인사·보수상 가점제택과 성과보고, 유연한 근무여건 등 혁신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지원하며, 내 장 ․ 차관 산하가 설치되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추진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 <NAME>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부처의 참신하고 도전적인 사업 발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과제선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벤처형조직이 현장을 중심에 둔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 모두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였다. '2020 벤처형조직'아이디어 혁신과제(10개) 강력범죄자 범죄정보·재범억제 종합 플랫폼 구축 ▶(목표)범죄정보와 신기술을 결합으로<NAME>방지 분석·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강력범죄자 보호관찰 기능 향상 및 국민안전불안 해소 ▶(내용)강력범죄자 정보화 및<NAME>억제 통합 플랫폼 구축, 5G ‧ IoT 기술 연동형 범죄예방 전자장치 보급과 AI ‧ 빅데이터 기반 강력범죄 전담 전자감독 ‧ 보호관찰 서비스 구축 미생물로 페농자재(잔류농약·페플라스틱)제로화 ▶(목표)생물을 이용한 독성 화학물질 저감으로 화학합성물질 위험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및 국민 불편 해소 ▶(내용)잔류농약 다종 동시 제거 미생물제 개발 및 산업화, 미생물 활용 폐플라스틱 분해 및 자원화 기술 개발 지능형 농업경영 빅데이터 시스템으로'농업네비게이터'구축 ▶(목표)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인에게 더 적합한 작물, 지역 및 출하시기 등 추천으로 농영경영 실패확률 줄이기 지원 ▶(내용)나에게 가장 적합한 고수익 작물, 지역·출하시기, 보조금 추천 등 농업경영 의사결정 돕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양정보관리·감시체계 혁신,'첨단 해양 안전 CCTV'구축 ▶(목표)첨단장비를 기반한 기술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전략적 경비가 필요한'24시간 해양감시망'구축 ▶(내용)유관기관 포함 모든 기관를 통합한'해양 Big - data'구축, 24시간 끊이지 않는 촘촘한 첨단 광역 해양감시망 운영과 오픈 플랫폼을 조성하여 국가와 국민이 해양정보 공유 특허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활용 혁신플랫폼 구축 ▶(목표)최신 빅데이터 분석기법 및 AI 신기술을 접목하여 특허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하는 혁신플랫폼 구축 ▶(내용)범이원의 특허 빅데이터 DB 구축·제공,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실시간 특허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개발, 특허 개방형 혁신플랫폼 구축 무엇이든 일사천리로(Law)! ▶(목표)다수부처 간 복합 영역, 신기술·산업 영역,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에 따른 복잡한 법적 쟁점의 효율적 해결 지원 ▶(내용)신속·명확한 자문 회신, 분야 구분 없는 One - Stop 법제 지원,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의사결정 전 비밀 유지로 최적의 종합법제해결책 마련 '실시간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구축 ▶(목표)GPS 선박 위치정보를 이용해 비정상적 운항(Zig - Zag, 항로이탈)을 자동탐지, 관제센터 - 선박 간 음성통신(어눌할 말투 포함한 정보와 결합하여 종합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 ▶(내용)선박 위치정보, 항해기록(항적)등 수집 및 정보 표준화(빅데이터 구축), 음주운항·과속·항로이탈 등 위험상황 감지 인공지능 개발, 인공지능이 제공한 실시간 경보로 즉시 현장단속·는 체계 구현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위해'BIG AI'개발 ▶(목표)과학적 예측 등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위한「BIG AI」개발·활용 ▶(내용)위험화물 검색과 우범여행자 감시 및 개별 AI 모델을 총괄하고 국가 무역 빅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주요 안보 위협 요소 간 인과관계 분석 및 결과 조기 예측 정부앱 설치 없이 민간앱으로 정부서비스를 즐기는 공공서비스 개방 ▶(목표)정부사이트에 별도 접속 부담없이 국민에 친숙한 민간 플랫폼으로 정부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는'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조성 ▶(내용)자주 사용하는 정부 서비스의 우선적 ‧ 단계적 개방, 정부적 개방 ‧ 활용 규제요소 조사 ‧ 정비 및 개방 ‧ 활용 법 ‧ 제도 정비로 선순환 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온라인 창업 촉진,'가치삽시다'캠페인 추진 ▶(목표)소상공인의 소비·유통트렌드 대응에 대한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해 22년까지 10만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내용)새로운 소비행태 및 대응체계 마련·운영, 최적화된 온라인 유통 채널 제시·지원, 신기술 활용 뉴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벤처형조직 설립 및 운영사례('19.8. 설치·운영)
5083319d-9768-4b98-a2ed-3db1d071efd5	source15/231026/156342254_0.txt	식용 곤충병 방제 기술, 민간에 이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254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환경부 소속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식용 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에 주로 나타나는 진균성 병해인 녹강병균과 백강병균의 치료에 탁월한 특허 기술을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그린에듀텍 영농조합법인에 이전한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7월 22일 오후 11시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에서 기술이전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 기관에 이전하는 이번 특허 기술은 곤충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미생물(조성물)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것으로 올해 6월 28일 출원 등록됐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농가에서 식용 곤충을 사육하다가 발생하는 병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수 토양을 활용한 식용 곤충병<NAME> 균주(바실러스 아밀로리퀴에파션스)를 개발했다. □ 식용 곤충은 2014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시적 식품원료로 지정한 이후 2016년 12월에 정식으로 식품원료로 등록되었지만 병이나 방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금에 특허 등록된 균주는 식용 곤충에 발생하는 녹강병과 백강병에 대해 약 83.3%및 73.3%의 방제 효과를 보인다. 또한 연구진은 균주를 일정 농도로 배양하고 식용 곤충의 먹이인 민물 톱밥에 전체 부피의 1%가 되도록 넣어 10일간 발효시킨 뒤 녹강병과 백강병 포자를 인공적으로 접종하고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치사율을 분석으로 방제효과를 입증했다. □ 본 특허기술 이전 사례는 공공기관의 연구 성과를 중소기업에 특히 연구 능력이 필요한 영농조합법인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산학과 협업 본보기(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 ○ 또한 농가에서 곤충을 사육할 때 곤충병을 방제할 방법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연구를 확대한다는 정부혁신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개발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되돌리는 연구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용 곤충병 방제 기술, 민간에 이전_1 ### 내용: □ 환경부 소속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식용 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에 주로 나타나는 진균성 병해인 녹강병균과 백강병균의 치료에 탁월한 특허 기술을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그린에듀텍 영농조합법인에 이전한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7월 22일 오후 11시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에서 기술이전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 기관에 이전하는 이번 특허 기술은 곤충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미생물(조성물)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것으로 올해 6월 28일 출원 등록됐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농가에서 식용 곤충을 사육하다가 발생하는 병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수 토양을 활용한 식용 곤충병<NAME> 균주(바실러스 아밀로리퀴에파션스)를 개발했다. □ 식용 곤충은 2014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시적 식품원료로 지정한 이후 2016년 12월에 정식으로 식품원료로 등록되었지만 병이나 방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금에 특허 등록된 균주는 식용 곤충에 발생하는 녹강병과 백강병에 대해 약 83.3%및 73.3%의 방제 효과를 보인다. 또한 연구진은 균주를 일정 농도로 배양하고 식용 곤충의 먹이인 민물 톱밥에 전체 부피의 1%가 되도록 넣어 10일간 발효시킨 뒤 녹강병과 백강병 포자를 인공적으로 접종하고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치사율을 분석으로 방제효과를 입증했다. □ 본 특허기술 이전 사례는 공공기관의 연구 성과를 중소기업에 특히 연구 능력이 필요한 영농조합법인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산학과 협업 본보기(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 ○ 또한 농가에서 곤충을 사육할 때 곤충병을 방제할 방법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연구를 확대한다는 정부혁신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개발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되돌리는 연구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090ec65e-2be0-49ed-9b3a-fd623892c160	source15/231026/156225753_0.txt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개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753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추석맞이 농축은 직거래장터"개장 - 추석에는 국산 농수축산물을 선물하세요 - 《개 요 내 용》 (목적)추석을 맞아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농업인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선물하는 분위기 조성 개장도 및 내용은'17.9.18(월)~ 20(수)10시 ~ 18시30분/광화문광장(중앙) (참여현황)78개 지역에서 51개 생산자단체에서 393개 품목 판매 □ 직거래장터 개장식 - ㅇ(일시·장소)'17.9.18(월)16::00, 광화문광장 메인무대 ㅇ(주요 참석에 국무총리, 농식품부·해수부장관,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농·수협회장, 소비자·생산자단체 대표 참석 ㅇ(행사내용)참석자 인사말씀 등 공식행사, 선물세트 구입 및 참여 농어업인 시상 등 ㅇ 직거래장터 주요 내용 (판촉행사)할인판매, 공영홈쇼핑 이원 판매방송, 인터넷 특가판매 이벤트 등 (홍보)경품행사, 장터구이터 운영 및 길거리 공연·체험·문화행사 개최 (기타)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맞는'착한선물'마크를 부착한 선물세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추석맞이 농축은 직거래장터"를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상품에 구매함으로써 가계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지자체관, 농·수협·홈쇼핑관, 청년·여성농부관, 화훼·축산관, 추석 선물세트 판매관, 온라인관으로 구성·운영되며, 총 78개 지자체와 51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ㅇ 행사 기간 동안 추석 성수품을 비롯한 393개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구매나 택배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배송도 가능하다. 또한 한과, 김치 등은 공영홈쇼핑과 연계하여 이원 판매방송을 실시하는 등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도 구입 기회를 제공한다. ㅇ 또한 떡메치기 체험, 장터구이터, 거리공연 등을 선보여 장터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도 준비 중이다. 직거래장터 개장식은 9.18 16시에 광화문광장 중앙무대에서 진행되며, <NAME> 차관을 비롯한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시장별 농·수협회장, 경제단체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에 있다. ㅇ 지역별 직거래장터(약 100개)와 농협별 직매장(171개)을 통해 특판행사, 약 2,100개의 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ㅇ 공직자 등이 안심하고 선물을 주고 받아도 수 없도록 농축산물 선물에 붙일 수 있는'착한선물'홍보물도 제작·배포한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 소비 위축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음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농축산물 소비 위축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맞이 농축은 직거래장터 추진계획(안) (목적)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농어업인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농수축산물 선물보내기 캠페인 홍보 콘셉트(concept)-"추석을 맞아 신토불이 우리농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현장에서 지인 ․ 가족 등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직거래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장소 -'17.9.18(월)~ 20(수)10시 ~ 18시30분/서울 광화문광장(중앙) 개회식 -'17.9.18(월)16:00 17:00/광화문광장 특설한 주요참석자(안):총리, 농식품부 ․ 해수부장관, 농해수위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농 ․ 수협회장, 소비자 ․ 생산자단체 대표 및 주최·주관:우리부, 해수부(공동주최):aT, 농협, 수협 -(농수축산물 할인판매)여성 ․ 청년농업인, 지자체추천 농업인, 농 ․ 수협 등 대상으로 할인행사 진행 -(공영홈쇼핑 연계)판매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원 판매방송(안심강정 등)추진 (온라인 판매)온라인쇼핑몰에서 특가판매 상품을 구입하고 매장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추진(G마켓 등 연계) 청년여성농업인 생산한 농산물을(방울토마토, 생강한과, 사과즙 포함을 1,000원, 3,000원에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매장에서 수령 -(체험 ․ 문화행사)공연 및 다채로운 이벤트 추진 경품행사(룰렛), 떡메치기, 장터현장라디오방송, 장터구이터 운영(고구마, 가래떡, 등), 문화공연(국악퓨전 및 관악공연), 길거리공연 진행 (추진내용)추석 선물 판매기간 우리 농축산물 선물 소비촉진을 위해,'착한선물'을 제작·배포 5만 원 이하 우리 농수용 선물에'착한선물'라벨을 부착하여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 범위에 관한 정보 전달 ① 일반인 사이에서 오가는 선물(금액 제한 없음), ② 친구, 지인 사이에서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 원 미만 선물, ③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주고받는 5만 원 이하 물품 (보급방안)과수 및 축산 각 협회, 과실전문 APC 등지에 스티커 보급하여 추석 선물세트 제작시 활용 사과·배연합회, 과실전문 APC 35개소·축산(한우, 한돈)협회 총 50만장 배포 9.18일 주간 추석선물세트 공급기간에 스티커 활용 착한 선물 스티커 디자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개장_1 ### 내용: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추석맞이 농축은 직거래장터"개장 - 추석에는 국산 농수축산물을 선물하세요 - 《개 요 내 용》 (목적)추석을 맞아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농업인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선물하는 분위기 조성 개장도 및 내용은'17.9.18(월)~ 20(수)10시 ~ 18시30분/광화문광장(중앙) (참여현황)78개 지역에서 51개 생산자단체에서 393개 품목 판매 □ 직거래장터 개장식 - ㅇ(일시·장소)'17.9.18(월)16::00, 광화문광장 메인무대 ㅇ(주요 참석에 국무총리, 농식품부·해수부장관,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농·수협회장, 소비자·생산자단체 대표 참석 ㅇ(행사내용)참석자 인사말씀 등 공식행사, 선물세트 구입 및 참여 농어업인 시상 등 ㅇ 직거래장터 주요 내용 (판촉행사)할인판매, 공영홈쇼핑 이원 판매방송, 인터넷 특가판매 이벤트 등 (홍보)경품행사, 장터구이터 운영 및 길거리 공연·체험·문화행사 개최 (기타)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맞는'착한선물'마크를 부착한 선물세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추석맞이 농축은 직거래장터"를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상품에 구매함으로써 가계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지자체관, 농·수협·홈쇼핑관, 청년·여성농부관, 화훼·축산관, 추석 선물세트 판매관, 온라인관으로 구성·운영되며, 총 78개 지자체와 51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ㅇ 행사 기간 동안 추석 성수품을 비롯한 393개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구매나 택배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배송도 가능하다. 또한 한과, 김치 등은 공영홈쇼핑과 연계하여 이원 판매방송을 실시하는 등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도 구입 기회를 제공한다. ㅇ 또한 떡메치기 체험, 장터구이터, 거리공연 등을 선보여 장터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도 준비 중이다. 직거래장터 개장식은 9.18 16시에 광화문광장 중앙무대에서 진행되며, <NAME> 차관을 비롯한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시장별 농·수협회장, 경제단체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에 있다. ㅇ 지역별 직거래장터(약 100개)와 농협별 직매장(171개)을 통해 특판행사, 약 2,100개의 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ㅇ 공직자 등이 안심하고 선물을 주고 받아도 수 없도록 농축산물 선물에 붙일 수 있는'착한선물'홍보물도 제작·배포한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 소비 위축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음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농축산물 소비 위축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맞이 농축은 직거래장터 추진계획(안) (목적)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농어업인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농수축산물 선물보내기 캠페인 홍보 콘셉트(concept)-"추석을 맞아 신토불이 우리농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현장에서 지인 ․ 가족 등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직거래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장소 -'17.9.18(월)~ 20(수)10시 ~ 18시30분/서울 광화문광장(중앙) 개회식 -'17.9.18(월)16:00 17:00/광화문광장 특설한 주요참석자(안):총리, 농식품부 ․ 해수부장관, 농해수위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농 ․ 수협회장, 소비자 ․ 생산자단체 대표 및 주최·주관:우리부, 해수부(공동주최):aT, 농협, 수협 -(농수축산물 할인판매)여성 ․ 청년농업인, 지자체추천 농업인, 농 ․ 수협 등 대상으로 할인행사 진행 -(공영홈쇼핑 연계)판매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원 판매방송(안심강정 등)추진 (온라인 판매)온라인쇼핑몰에서 특가판매 상품을 구입하고 매장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추진(G마켓 등 연계) 청년여성농업인 생산한 농산물을(방울토마토, 생강한과, 사과즙 포함을 1,000원, 3,000원에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매장에서 수령 -(체험 ․ 문화행사)공연 및 다채로운 이벤트 추진 경품행사(룰렛), 떡메치기, 장터현장라디오방송, 장터구이터 운영(고구마, 가래떡, 등), 문화공연(국악퓨전 및 관악공연), 길거리공연 진행 (추진내용)추석 선물 판매기간 우리 농축산물 선물 소비촉진을 위해,'착한선물'을 제작·배포 5만 원 이하 우리 농수용 선물에'착한선물'라벨을 부착하여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 범위에 관한 정보 전달 ① 일반인 사이에서 오가는 선물(금액 제한 없음), ② 친구, 지인 사이에서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 원 미만 선물, ③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주고받는 5만 원 이하 물품 (보급방안)과수 및 축산 각 협회, 과실전문 APC 등지에 스티커 보급하여 추석 선물세트 제작시 활용 사과·배연합회, 과실전문 APC 35개소·축산(한우, 한돈)협회 총 50만장 배포 9.18일 주간 추석선물세트 공급기간에 스티커 활용 착한 선물 스티커 디자인
d3a9b91f-fbb1-43ae-a52c-5adcbdbdf8e7	source15/231026/156213746_0.txt	세상을 바꿀 공간정보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온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746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상을 바꿀 공간정보 융합이 상품으로 나온다 참신한 아이디어 10건 선정 …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 지원으로 시제품 개발까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7월 7일 14:00, 판교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민간 개발자 10팀과 공간정보를 융 ‧ 복합한 서비스한 상품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활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이사랑 가족행복지도, 에움길 전용 버스, 찾아가는 브이알(VR)서비스, 재해예측 구역화, 거주이전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부동산 빅데이터와 공공 GIS 정보 등(참고2) ㅇ 협약 대상자에게는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따름이 아니라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지원, 전문가 자문 및 상품 개발에 필요한 전반 사항을 지원한다. □ 협력 대상자는 ｢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 에 참가를 신청한 70팀 중 산·학·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별은 최종 10팀이다. 국토부는 이들이 개발한 시제품들을 9월 1일 개최되는<NAME>대회 시상식을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1)국토부 차관 표창, 상금 천만 원대(최우수상 1)국토부 장관 표창, 상금 8백만/(우수상 1)국토부 장관 표창, 상금 5백만 원*총 상금 4천만 원 ㅇ 또한, 개발된 시제품은 각종 정부 행사 전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앱 마켓 입점 등 판로를 지원하여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침이다. <참고> 국가공간정보 활용 협약 및 지원 계획> □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성공적 사업화가 기대되는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 를 개최해 왔다. ㅇ ` 16년에는 보행약자 길 안내로 서비스 등 5개 시제품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건물 통합정보와 상점정보를 융·복합하여 지역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장 출시가 조만간 준비 중에 있다. □ 미래는 관계자는"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탄생하여 관련 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는<NAME>대회를 통한 기술화 지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디서, 누구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한 기반으로 공공형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상을 바꿀 공간정보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온다_1 ### 내용: 세상을 바꿀 공간정보 융합이 상품으로 나온다 참신한 아이디어 10건 선정 …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 지원으로 시제품 개발까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7월 7일 14:00, 판교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민간 개발자 10팀과 공간정보를 융 ‧ 복합한 서비스한 상품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활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이사랑 가족행복지도, 에움길 전용 버스, 찾아가는 브이알(VR)서비스, 재해예측 구역화, 거주이전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부동산 빅데이터와 공공 GIS 정보 등(참고2) ㅇ 협약 대상자에게는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따름이 아니라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지원, 전문가 자문 및 상품 개발에 필요한 전반 사항을 지원한다. □ 협력 대상자는 ｢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 에 참가를 신청한 70팀 중 산·학·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별은 최종 10팀이다. 국토부는 이들이 개발한 시제품들을 9월 1일 개최되는<NAME>대회 시상식을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1)국토부 차관 표창, 상금 천만 원대(최우수상 1)국토부 장관 표창, 상금 8백만/(우수상 1)국토부 장관 표창, 상금 5백만 원*총 상금 4천만 원 ㅇ 또한, 개발된 시제품은 각종 정부 행사 전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앱 마켓 입점 등 판로를 지원하여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침이다. <참고> 국가공간정보 활용 협약 및 지원 계획> □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성공적 사업화가 기대되는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 공간정보 융·복합 우수사례<NAME>대회 ｣ 를 개최해 왔다. ㅇ ` 16년에는 보행약자 길 안내로 서비스 등 5개 시제품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건물 통합정보와 상점정보를 융·복합하여 지역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장 출시가 조만간 준비 중에 있다. □ 미래는 관계자는"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탄생하여 관련 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는<NAME>대회를 통한 기술화 지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디서, 누구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한 기반으로 공공형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8171b5e-5510-4194-a216-b9dbdd57b498	source15/231026/156166128_0.txt	[보도자료] 사우드 UAE 라스 알카이마 통치자 접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128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우드 - 라스 알카이마 통치자 접견 - 한 ‧ UAE 실질 협력 지속 확대 협의 ·보건 ‧ 의료 분야 교류 강화 □ <NAME> 국무총리는 11.9(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UAE 라스 알카이마(RAK:Ras <NAME> - Khaimah)에미리트의 사우드 빈 사끄르 - 까시미( <NAME> Saud bin Saqr <NAME> Qasimi)통치를 접견하고, 실질협력 및 보건 ‧ 의료 분야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라스알카이마 = UAE를 구성하고 있는 7개 에미리트(토호국)의 하나로, 50여 개 한국 기업 진출 및 서울대 병원이 쉐이크칼리파 전문병원 운영 계획 □ 양측은 한 ‧ UAE 두 나라가 건설, 플랜트 및 원유 ‧ LPG 등 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특히, 원전 건설을 위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앞으로도 인프라 분야 등 협력 증진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우드 통치자는 2015년 중 약 3천명의 UAE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았고, <NAME> 알카이마내 서울대 병원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중을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잇어 만족스럽게 평가하면서 양국간 보건 ‧ 의료 분야 협력이 더욱 증진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고, 황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 및 우리 병원측이 동 전문병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측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보건 ‧ 의료 분야에서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UAE 국민들 중 우리 국내에서 진료 ‧ 치료받은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UAE 정부 ‧ 군과의 협력을 통해 UAE 국민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국비 환자의 치료 ‧ 진료도 증가(2015년의 경우 총 환자 2,946명, 이 중 외국인 환자 639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사우드 UAE 라스 알카이마 통치자 접견_1 ### 내용: 사우드 - 라스 알카이마 통치자 접견 - 한 ‧ UAE 실질 협력 지속 확대 협의 ·보건 ‧ 의료 분야 교류 강화 □ <NAME> 국무총리는 11.9(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UAE 라스 알카이마(RAK:Ras <NAME> - Khaimah)에미리트의 사우드 빈 사끄르 - 까시미( <NAME> Saud bin Saqr <NAME> Qasimi)통치를 접견하고, 실질협력 및 보건 ‧ 의료 분야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라스알카이마 = UAE를 구성하고 있는 7개 에미리트(토호국)의 하나로, 50여 개 한국 기업 진출 및 서울대 병원이 쉐이크칼리파 전문병원 운영 계획 □ 양측은 한 ‧ UAE 두 나라가 건설, 플랜트 및 원유 ‧ LPG 등 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특히, 원전 건설을 위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앞으로도 인프라 분야 등 협력 증진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우드 통치자는 2015년 중 약 3천명의 UAE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았고, <NAME> 알카이마내 서울대 병원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중을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잇어 만족스럽게 평가하면서 양국간 보건 ‧ 의료 분야 협력이 더욱 증진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고, 황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 및 우리 병원측이 동 전문병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측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보건 ‧ 의료 분야에서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UAE 국민들 중 우리 국내에서 진료 ‧ 치료받은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UAE 정부 ‧ 군과의 협력을 통해 UAE 국민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국비 환자의 치료 ‧ 진료도 증가(2015년의 경우 총 환자 2,946명, 이 중 외국인 환자 639명)
f37611ed-2b6e-4092-a581-fbfeeb3f3d6d	source15/231026/156362079_0.txt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 분야별 조사결과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079	CC BY	7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안동댐 상류 지역의 중금속 오염 관련 중금속과 수질·퇴적물, 수생태계, 침출수 분야 7개 분야별 조사 추진 중 ◇ 협의회는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2020년 말까지 안동댐 중금속 오염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유역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댐 상류(영풍제련소∼안동댐)환경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그간 활동 현황을 밝혔다. 환경부는 제13차 회의(2019년 10월 24일)시 조사결과 등 그간 활동 현황을 공개하기로 함 □ 협의회는 안동댐 상류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고, 낙동강과 상류 환경오염 해결방안에 대한 주민 간 의견차이 등<NAME> 내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되었다. ○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정부와 지역의 기업, 전문가 관계자 총 12명의 공동대표와 7개의 분과(토양·폐광, 수질·퇴적물, 수생태, 산림, 주민과 건강영향, 침출수 조사)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 협의회는 2018년 3월 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10월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 초기에는 운영규칙을 제정으로 조사 분야별 전문가 위원을 선정했다. 지난해 11부터 본격적으로 분야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다. ○(토양·폐광 분야)낙동강은 상류 오염원 중 폐금속 광산에 의한 오염영향을 조사를 위해 폐금속광산 정밀조사 및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해 현황조사를 수행 중이다. ○(수질·퇴적물 조사는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오염현황과 오염원·기여율 연구를 수행 중이며, 결과는 2020년 하반기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수생태계 조사는 영풍석포제련소 상·하류 지역의 수생태계 현황조사와 안동호 어류 및 왜가리 폐사 원인 분석연구를 추진 중이다. ○(산림 분야)영풍석포제련소 일대 산림 황폐에 대한 원인분석과 복원계획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기 분야)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영향 모니터링을 위해 석포면에 대기오염측정망(일반대기, 중금속)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 중이다. ○(건강영향 분야)과거(2015∼2016년)진행은 건강영향조사에서 나타난 중금속 고농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에 있다. ○(침출수 오염에서 2018년 7월 영풍석포제련소 2공장 옆 하천으로 중금속 등 침출수 유출이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추가로 TF를 구성하여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 중이다. - 올해는 작년 4월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의 점검결과 1공장 내부 지하수에서 추가도 중금속 오염이 발견됨에 따라 조사범위를 1공장까지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다. □ 현재까지 조사·연구가 완료된 분야의 주요 내용는 다음과 같다. <영풍제련소 2공장 침출수 오염과> □ 협의회는 영풍제련소 2공장의 침출수 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부터 총 8개월간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침으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는 차수벽에 그라우팅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미량 발견되었다. - 그라우팅 공법:시멘트 등의 충전재를 연약한 석축의 틈, 암석의 균열, 투수성 지층 등에 강제로 주입하는 방법 - 차수벽 검증공의 평균 투수계수(8.08×10 - 4cm/s)가 설치 시 목표 값(1.0×10 - 5 cm/s)보다 80배 큰 것으로 나타나 차수벽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공장 내부의 지하수 높이가 외부 수위보다 2∼3m 높게 분포하고 하천은 수위 차에 의해 공장 내부에서 외부로 지하수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아울러, 올해 4월 1공장 외부 하천에서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서는 1공장 외부에도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여 관측했다. [석포제련소 하천 오염 정밀조사 결과]1공장 부근 하천변의 고인물에서 아연 농도(22.88mg/L)검출, p에서 또한 환경기준(0.005mg/L)초과(0.011∼0.0851) ○ 1공장 외부 지하수의 농도는 하천 공업용수 기준의 197배(3.94mg/L)∼1,600배(32.75mg/L)로 초과 검출되었다. 일부 관측공의 수소이온농도는 산성(3.6∼4.3)으로 확인되어 배관을 통해 공장 내부에서 외부로 유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5월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정화계획 추진 여부와 추진사항을 매월 모니터링 중이다.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 평가, 지하수 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누출한 지하수의 정화 <안동댐 상류 수질, 퇴적물 조사(I)> □ 안동댐 상류 낙동강의 물과 퇴적물 오염현황과 오염원 배출 기여율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해, 2018년 8월부터 낙동강과 상류의 낙동강 본류에 대해 1년간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 하천 수질은 모두 4회(2018년 11월, 2019년 3월, 2019년 5월, 2019년 7월)수질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영풍석포제련소 하류에 비해 하류에서 아연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평균 농도(/L, 비 강우시) ○ 하천 퇴적물은 총 2회(2018년 10월, 2019년 3월)에 걸쳐 조사 ‧ 분석했다. 수질과 마찬가지로 영풍석포제련소 인근에 비해 하류에서 중금속도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 하천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687호) □ 저서단각류 및 깔다구류 2종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결과 중금속도 오염도와 생태독성간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추가조사를 통해 심층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안동댐 주변 지역에 폐금속 광산 외 다양한 오염원이 분포함에 따라, 협의회는 2차 연구를 통해 안동호와 하천 지류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종합을 종합 검토로 오염원별 영향 범위와 기여율을 밝혀낼 예정이다. ○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원 중 하나인 안동 하천변에 유실된 광물찌꺼기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물찌꺼기 처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 지난해까지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1년까지 총 20,789㎥의 광물찌꺼기를 제거할 계획이다. ○ 공사는 6공구로 나뉘어 우기 및 건이 등 공사가 제약되는 시기를 제외한 갈수기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올해는 현재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일원(1공구)에서 처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1,256㎥(6%)의 광물찌꺼기를 수거에 있다. □ 협의회는 각 기관별 조사·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20년 말까지 안동댐 상류 환경오염 개선대책을 수립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낙동강 최상류의 안전은 생태환경 조성과 먹는 물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 분야별 조사결과 공개_1 ### 내용: ◇ 안동댐 상류 지역의 중금속 오염 관련 중금속과 수질·퇴적물, 수생태계, 침출수 분야 7개 분야별 조사 추진 중 ◇ 협의회는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2020년 말까지 안동댐 중금속 오염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유역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댐 상류(영풍제련소∼안동댐)환경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그간 활동 현황을 밝혔다. 환경부는 제13차 회의(2019년 10월 24일)시 조사결과 등 그간 활동 현황을 공개하기로 함 □ 협의회는 안동댐 상류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고, 낙동강과 상류 환경오염 해결방안에 대한 주민 간 의견차이 등<NAME> 내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되었다. ○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정부와 지역의 기업, 전문가 관계자 총 12명의 공동대표와 7개의 분과(토양·폐광, 수질·퇴적물, 수생태, 산림, 주민과 건강영향, 침출수 조사)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 협의회는 2018년 3월 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10월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 초기에는 운영규칙을 제정으로 조사 분야별 전문가 위원을 선정했다. 지난해 11부터 본격적으로 분야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다. ○(토양·폐광 분야)낙동강은 상류 오염원 중 폐금속 광산에 의한 오염영향을 조사를 위해 폐금속광산 정밀조사 및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해 현황조사를 수행 중이다. ○(수질·퇴적물 조사는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오염현황과 오염원·기여율 연구를 수행 중이며, 결과는 2020년 하반기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수생태계 조사는 영풍석포제련소 상·하류 지역의 수생태계 현황조사와 안동호 어류 및 왜가리 폐사 원인 분석연구를 추진 중이다. ○(산림 분야)영풍석포제련소 일대 산림 황폐에 대한 원인분석과 복원계획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기 분야)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영향 모니터링을 위해 석포면에 대기오염측정망(일반대기, 중금속)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 중이다. ○(건강영향 분야)과거(2015∼2016년)진행은 건강영향조사에서 나타난 중금속 고농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에 있다. ○(침출수 오염에서 2018년 7월 영풍석포제련소 2공장 옆 하천으로 중금속 등 침출수 유출이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추가로 TF를 구성하여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 중이다. - 올해는 작년 4월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의 점검결과 1공장 내부 지하수에서 추가도 중금속 오염이 발견됨에 따라 조사범위를 1공장까지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다. □ 현재까지 조사·연구가 완료된 분야의 주요 내용는 다음과 같다. <영풍제련소 2공장 침출수 오염과> □ 협의회는 영풍제련소 2공장의 침출수 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부터 총 8개월간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침으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는 차수벽에 그라우팅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미량 발견되었다. - 그라우팅 공법:시멘트 등의 충전재를 연약한 석축의 틈, 암석의 균열, 투수성 지층 등에 강제로 주입하는 방법 - 차수벽 검증공의 평균 투수계수(8.08×10 - 4cm/s)가 설치 시 목표 값(1.0×10 - 5 cm/s)보다 80배 큰 것으로 나타나 차수벽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공장 내부의 지하수 높이가 외부 수위보다 2∼3m 높게 분포하고 하천은 수위 차에 의해 공장 내부에서 외부로 지하수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아울러, 올해 4월 1공장 외부 하천에서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서는 1공장 외부에도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여 관측했다. [석포제련소 하천 오염 정밀조사 결과]1공장 부근 하천변의 고인물에서 아연 농도(22.88mg/L)검출, p에서 또한 환경기준(0.005mg/L)초과(0.011∼0.0851) ○ 1공장 외부 지하수의 농도는 하천 공업용수 기준의 197배(3.94mg/L)∼1,600배(32.75mg/L)로 초과 검출되었다. 일부 관측공의 수소이온농도는 산성(3.6∼4.3)으로 확인되어 배관을 통해 공장 내부에서 외부로 유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5월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정화계획 추진 여부와 추진사항을 매월 모니터링 중이다.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 평가, 지하수 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누출한 지하수의 정화 <안동댐 상류 수질, 퇴적물 조사(I)> □ 안동댐 상류 낙동강의 물과 퇴적물 오염현황과 오염원 배출 기여율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해, 2018년 8월부터 낙동강과 상류의 낙동강 본류에 대해 1년간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 하천 수질은 모두 4회(2018년 11월, 2019년 3월, 2019년 5월, 2019년 7월)수질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영풍석포제련소 하류에 비해 하류에서 아연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평균 농도(/L, 비 강우시) ○ 하천 퇴적물은 총 2회(2018년 10월, 2019년 3월)에 걸쳐 조사 ‧ 분석했다. 수질과 마찬가지로 영풍석포제련소 인근에 비해 하류에서 중금속도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 하천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687호) □ 저서단각류 및 깔다구류 2종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결과 중금속도 오염도와 생태독성간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추가조사를 통해 심층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안동댐 주변 지역에 폐금속 광산 외 다양한 오염원이 분포함에 따라, 협의회는 2차 연구를 통해 안동호와 하천 지류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종합을 종합 검토로 오염원별 영향 범위와 기여율을 밝혀낼 예정이다. ○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원 중 하나인 안동 하천변에 유실된 광물찌꺼기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물찌꺼기 처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 지난해까지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1년까지 총 20,789㎥의 광물찌꺼기를 제거할 계획이다. ○ 공사는 6공구로 나뉘어 우기 및 건이 등 공사가 제약되는 시기를 제외한 갈수기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올해는 현재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일원(1공구)에서 처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1,256㎥(6%)의 광물찌꺼기를 수거에 있다. □ 협의회는 각 기관별 조사·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20년 말까지 안동댐 상류 환경오염 개선대책을 수립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낙동강 최상류의 안전은 생태환경 조성과 먹는 물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720d1d2-529c-47ef-b53d-046b5b4687d7	source15/231026/156109177_0.txt	<NAME> 장관님 정책현장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177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미래부 장관, 전파감시 대응 현장점검 미래에부 중앙전파관리소(전파감시상황실)방문 및 근무자 격려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장관은 2.14일(일)전파감시시설인"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하여 GPS전파혼신 등 전파감시 대비 시설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였다. o 이날 현장에서 <NAME> 장관은 현재 남북한 긴장고조로 인해 GPS 교란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GPS전파혼신재난 단계가"관심"으로 강화는 만큼 비상한 경각심으로 대응태세를 유지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휴일임에도 국민의 원활한 전파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님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미래부 장관, 전파감시 대응 현장점검 미래에부 중앙전파관리소(전파감시상황실)방문 및 근무자 격려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장관은 2.14일(일)전파감시시설인"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하여 GPS전파혼신 등 전파감시 대비 시설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였다. o 이날 현장에서 <NAME> 장관은 현재 남북한 긴장고조로 인해 GPS 교란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GPS전파혼신재난 단계가"관심"으로 강화는 만큼 비상한 경각심으로 대응태세를 유지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휴일임에도 국민의 원활한 전파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ab4d9a6b-0cad-4e27-a465-b6e07bf12db2	source15/231026/156361841_0.txt	해외거점 공유 플랫폼 본격 출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841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거점 공유 플랫폼 본격 조성에 □ 수출BI와 KSC를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제공 해외거점을 통합 예약·활용할 수 있는 공유플랫폼 구축 본격 개시 □'20년 정부 공공자원을 제공하는 행안부 공유 플랫폼과 연계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등 다양한 업무 활동을 위해 수출BI 및 KSC의 시설과 공간 등 해외거점 공공자원을 온라인상 사이트에서 통합 예약·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플랫폼이 본격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수출BI와 KSC(korea Startup Center)를 주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해외거점을 온라인상에서 통합적으로 예약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점 온라인 공유플랫폼 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파일럿 운영 후 11월 18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거점 공유경제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원*개방·공유 서비스와도 연계되어 공유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행안부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제공대상: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 등이 국내에 보유한 회의실, 회의실이나 강의실 등 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각종 물품 국외 거점제공 공유플랫폼 조성방안은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의 기반을화를 위해 지난'18년 8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상정·의결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온라인 예약시스템(office. kosmes. or. kr)을을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공유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번 공유플랫폼 사업 개시를 통해 해외거점 등의 효율적인 이용은 국내외 현지 시장정보, IR 행사정보 등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중기부 관계자는"이번 해외거점 협업 플랫폼의 출범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활발한 해외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이번 공유 플랫폼 조성을 통해 성공적인 부처 간 상생 모델도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거점 공유 플랫폼 본격 출범!_1 ### 내용: 해외거점 공유 플랫폼 본격 조성에 □ 수출BI와 KSC를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제공 해외거점을 통합 예약·활용할 수 있는 공유플랫폼 구축 본격 개시 □'20년 정부 공공자원을 제공하는 행안부 공유 플랫폼과 연계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등 다양한 업무 활동을 위해 수출BI 및 KSC의 시설과 공간 등 해외거점 공공자원을 온라인상 사이트에서 통합 예약·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플랫폼이 본격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수출BI와 KSC(korea Startup Center)를 주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해외거점을 온라인상에서 통합적으로 예약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점 온라인 공유플랫폼 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파일럿 운영 후 11월 18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거점 공유경제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원*개방·공유 서비스와도 연계되어 공유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행안부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제공대상: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 등이 국내에 보유한 회의실, 회의실이나 강의실 등 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각종 물품 국외 거점제공 공유플랫폼 조성방안은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의 기반을화를 위해 지난'18년 8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상정·의결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온라인 예약시스템(office. kosmes. or. kr)을을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공유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번 공유플랫폼 사업 개시를 통해 해외거점 등의 효율적인 이용은 국내외 현지 시장정보, IR 행사정보 등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중기부 관계자는"이번 해외거점 협업 플랫폼의 출범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활발한 해외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이번 공유 플랫폼 조성을 통해 성공적인 부처 간 상생 모델도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151c7974-1403-4c4d-8b42-191cc8138c0f	source15/231026/156023108_0.txt	<NAME> 방송통신위원장,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108	CC BY	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방송통신위원장,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직원 30여명과 함께 구룡마을(서울 강남 개포동 소재)을 방문하여 연탄배달 봉사를 하였다. 저소득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가구에 연탄 3,000장을 기증하고, 화재에 취약한 마을의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용 CCTV설치를 지원하였다. <NAME> 위원장은"나눔의 가치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송통신위원장,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_1 ### 내용: <NAME> 방송통신위원장,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직원 30여명과 함께 구룡마을(서울 강남 개포동 소재)을 방문하여 연탄배달 봉사를 하였다. 저소득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가구에 연탄 3,000장을 기증하고, 화재에 취약한 마을의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용 CCTV설치를 지원하였다. <NAME> 위원장은"나눔의 가치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179c6b8e-5e07-4e77-b596-db80be569692	source15/231026/156310138_0.txt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미래 일자리 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138	CC BY	7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 속에 나의 미래 직업은 무엇일까? - ICT분야 미래 진로 소개를 위한'미래 잡 콘서트(12.20 ~ 12.21)'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과기정통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NAME> ),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20일과 12월 21일 양일에 걸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미래 일자리를 소개하는'미래 잡(Future Job)콘서트'를 공동 개최한다. □ 이는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직업을향과 미래 일자리를 조망하여 미래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함이다. □ 이번 잡 콘서트는 토크콘서트<NAME>을 살려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공지능과 의료기기, 반도체 관련 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보고 미래 직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 생생한 직업현장의 분위기 및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교류는 예정이다. ㅇ 특히 진로멘토링은 개인의 강점과 가치관을 통해 미래직업의 실현모습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수 있는 시간으로 참석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꿈, 재능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직업을 향한 진로로드맵을 설계에 볼 수 있다. □ 회차별로는 콘서트 운영형태를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교육은 기회를 주고자 했다. ㅇ 1회(12월 20일, 08:20 ~ 12:20,40명)차에는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운영하여진로교육우수학교로 선정은 자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직업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별 적성을 고려한 진로멘토링 시간을 갖는다. ㅇ 2회(12월 21일, 14:00 ~ 16:00,120명)차에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서울시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집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의료기기 분야 <NAME> 명지병원 <NAME> 박사는"미래직업은 ICT 기본지식은 물론이고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접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오늘 잡 콘서트와 관련은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본 미래 잡 콘서트는'17년부터 추진해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연구의 결과를 활용했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해당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교육, 훈련, 자격 등에 활용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ICT분야「미래 잡(Future Job)콘서트」개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분야 미래 직업 예측결과의 공유 및 홍보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미래 잡 콘서트'추진 ㅇ ICT분야 직업탐구 및 진로체험을 통해서 미래사회 직업가치관을 함양하고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 <NAME> )콘서트 ICT분야 미래직업 예측 및 개인 진로진단 꿈넘꿈 ICT 분야 진로특강·진로콘서트 과기정통부 ‧ 4차위/서울특별시교육청 ㅇ 장 자:'18.12.20(목) ㅇ 시 소:자양고등학교 세미나실(건대입구역 부근에 ※ <ADDRESS> ㅇ 대 상 ; 자양고등학교재학생 40명 - 로봇 분야 미래직업 /의료 분야 미래직업 - 반도체 분야 미래직업 사회 - <NAME> 대표 - 나의 가치관 만들기 - 나의 직업진로 로드맵 제시 진행: <NAME> PD ㅇ 일 자:'18.12.21(금) ㅇ 장 처:한국마이크로소프트 세미나실(광화문역 인근) ※ <ADDRESS> 교육은 11층 대 상:서울 지역 희망 고등학생 120명 - 드론 분야 미래직업 - 의료 분야 미래직업 반도체 분야 미래직업 사회: <NAME> 아나운서 「ICT분야 미래직업 예측」연구 추진내용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ICT 관련 미래 직무 및 일자리 변화를 전망하고 교육·훈련, 자격, 고용서비스 등의 정책을 ｢ 내일은 여기서 TF ｣('17.8∼'18.3)에서 도출한 SW분야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ICT분야 미래직업예측 프로젝트 진행중('18.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 ▶ 미래직업 예측모델 개발 및 ㅇ 대부분의 미래직업예측은 일자리 수의 증감 예측을 목표로 하는 양적전망 중심 ※ 중장기인력수급전망(고용정보원), 유망 신산업 인력수요 전망(산업연구원), The Future in Employment(Frey & Osborne), the Future of Jobs(WEF), Jobs lost, Jobs gained(McKinsey)등 일자리수 또는 직업별 자동화율 등 정량분석 위주 예측 결과 낙관론과 비관론 공존 ㅇ 본 연구에서는 직무변화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하여 직업의 변화양상을 입체적으로 예측 양적전망과 연계하여 미래직업 예측 시너지 효과 기대 ◇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 변화동인을 과학기술 ‧ 정보통신(Technology), 경제 ‧ 산업구조(Economy), 사회문화(Society), 정책(Policy)등에서 도출하고 직무변화를 분석하여 미래직업 예측 ㅇ(예측모델)ICT산업에서 요구되는 직무풀을 분석으로 중요성을 고려한 유망직무를 도출하고 직무그룹을 분류로 미래직업 예측 ㅇ ICT 분야 내 미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ICT 유망분야(로봇, 반도체, 의료용기기, 측정제어분석기기)를 예측대상으로 설정 ICT 업종 중 종사자증가율과 생산증가율 고려. 로봇분야의 경우 현 산업분류 상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이므로 연구대상에 포함 *예측대상은 전체 ICT 산업 대비 생산기준 29.8%, 부가가치 기준 24.5%에 해당 연구결과:ICT 4개 영역 368개 미래직무 분석과 23개 미래직업(안)예측 1. 로봇 시스템 통합 전문가 2. 로봇 지능 알고리즘 전문가 3. 스마트 제어 하드웨어 전문가 4. 스마트 안전 시험평가 인증 전문가 5. 인체공학적 로봇 제어 전문가 6. 로봇 유지보수 관리자 1. 지능형 로봇 설계 엔지니어 2.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관리 엔지니어 3. 실감영상 디스플레이 전문가 4. 차세대 반도체 시스템 기획 전문가 5. 지능형 센서 eSW 엔지니어 6. 데이터 신뢰성 분석 전문가 1.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개발자 2. 인공지능 헬스케어 인증 개발자 3. 디지털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머 4. 의료정보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자 5. 임상정보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2. 융합 플랫폼 구축 전문가 3. 이미지 인식기반 시스템 아키텍터 4. 지능형 신호/영상 처리 시스템 엔지니어 5. 인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6. 통합 제어시스템 큐레이터 ㅇ(직무분석 기반 직업예측모델 구축으로 직무의 속성변화를 바탕으로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으로 미래직업 전망 □(미래 직업변화의 방향성 확인)4차 정보화 등 기술혁신에 의해 4차 산업혁명 기술(핵심직무: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과 산업별 도메인 지식(전문직무:제조, 금융, 의료 등)이 융합되어 직무가 변화 ㅇ(고용서비스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구체적 직무를 제시하여 교육훈련, 취업형 NCS, 채용, 전직 등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미래 일자리 콘서트' 개최_1 ### 내용: 4차 산업혁명 속에 나의 미래 직업은 무엇일까? - ICT분야 미래 진로 소개를 위한'미래 잡 콘서트(12.20 ~ 12.21)'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과기정통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NAME> ),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20일과 12월 21일 양일에 걸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미래 일자리를 소개하는'미래 잡(Future Job)콘서트'를 공동 개최한다. □ 이는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직업을향과 미래 일자리를 조망하여 미래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함이다. □ 이번 잡 콘서트는 토크콘서트<NAME>을 살려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공지능과 의료기기, 반도체 관련 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보고 미래 직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 생생한 직업현장의 분위기 및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교류는 예정이다. ㅇ 특히 진로멘토링은 개인의 강점과 가치관을 통해 미래직업의 실현모습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수 있는 시간으로 참석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꿈, 재능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직업을 향한 진로로드맵을 설계에 볼 수 있다. □ 회차별로는 콘서트 운영형태를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교육은 기회를 주고자 했다. ㅇ 1회(12월 20일, 08:20 ~ 12:20,40명)차에는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운영하여진로교육우수학교로 선정은 자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직업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별 적성을 고려한 진로멘토링 시간을 갖는다. ㅇ 2회(12월 21일, 14:00 ~ 16:00,120명)차에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서울시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집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의료기기 분야 <NAME> 명지병원 <NAME> 박사는"미래직업은 ICT 기본지식은 물론이고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접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오늘 잡 콘서트와 관련은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본 미래 잡 콘서트는'17년부터 추진해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연구의 결과를 활용했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해당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교육, 훈련, 자격 등에 활용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ICT분야「미래 잡(Future Job)콘서트」개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분야 미래 직업 예측결과의 공유 및 홍보를 위한 고등학생 대상'미래 잡 콘서트'추진 ㅇ ICT분야 직업탐구 및 진로체험을 통해서 미래사회 직업가치관을 함양하고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 <NAME> )콘서트 ICT분야 미래직업 예측 및 개인 진로진단 꿈넘꿈 ICT 분야 진로특강·진로콘서트 과기정통부 ‧ 4차위/서울특별시교육청 ㅇ 장 자:'18.12.20(목) ㅇ 시 소:자양고등학교 세미나실(건대입구역 부근에 ※ <ADDRESS> ㅇ 대 상 ; 자양고등학교재학생 40명 - 로봇 분야 미래직업 /의료 분야 미래직업 - 반도체 분야 미래직업 사회 - <NAME> 대표 - 나의 가치관 만들기 - 나의 직업진로 로드맵 제시 진행: <NAME> PD ㅇ 일 자:'18.12.21(금) ㅇ 장 처:한국마이크로소프트 세미나실(광화문역 인근) ※ <ADDRESS> 교육은 11층 대 상:서울 지역 희망 고등학생 120명 - 드론 분야 미래직업 - 의료 분야 미래직업 반도체 분야 미래직업 사회: <NAME> 아나운서 「ICT분야 미래직업 예측」연구 추진내용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ICT 관련 미래 직무 및 일자리 변화를 전망하고 교육·훈련, 자격, 고용서비스 등의 정책을 ｢ 내일은 여기서 TF ｣('17.8∼'18.3)에서 도출한 SW분야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ICT분야 미래직업예측 프로젝트 진행중('18.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 ▶ 미래직업 예측모델 개발 및 ㅇ 대부분의 미래직업예측은 일자리 수의 증감 예측을 목표로 하는 양적전망 중심 ※ 중장기인력수급전망(고용정보원), 유망 신산업 인력수요 전망(산업연구원), The Future in Employment(Frey & Osborne), the Future of Jobs(WEF), Jobs lost, Jobs gained(McKinsey)등 일자리수 또는 직업별 자동화율 등 정량분석 위주 예측 결과 낙관론과 비관론 공존 ㅇ 본 연구에서는 직무변화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하여 직업의 변화양상을 입체적으로 예측 양적전망과 연계하여 미래직업 예측 시너지 효과 기대 ◇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 변화동인을 과학기술 ‧ 정보통신(Technology), 경제 ‧ 산업구조(Economy), 사회문화(Society), 정책(Policy)등에서 도출하고 직무변화를 분석하여 미래직업 예측 ㅇ(예측모델)ICT산업에서 요구되는 직무풀을 분석으로 중요성을 고려한 유망직무를 도출하고 직무그룹을 분류로 미래직업 예측 ㅇ ICT 분야 내 미래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ICT 유망분야(로봇, 반도체, 의료용기기, 측정제어분석기기)를 예측대상으로 설정 ICT 업종 중 종사자증가율과 생산증가율 고려. 로봇분야의 경우 현 산업분류 상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이므로 연구대상에 포함 *예측대상은 전체 ICT 산업 대비 생산기준 29.8%, 부가가치 기준 24.5%에 해당 연구결과:ICT 4개 영역 368개 미래직무 분석과 23개 미래직업(안)예측 1. 로봇 시스템 통합 전문가 2. 로봇 지능 알고리즘 전문가 3. 스마트 제어 하드웨어 전문가 4. 스마트 안전 시험평가 인증 전문가 5. 인체공학적 로봇 제어 전문가 6. 로봇 유지보수 관리자 1. 지능형 로봇 설계 엔지니어 2.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관리 엔지니어 3. 실감영상 디스플레이 전문가 4. 차세대 반도체 시스템 기획 전문가 5. 지능형 센서 eSW 엔지니어 6. 데이터 신뢰성 분석 전문가 1.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개발자 2. 인공지능 헬스케어 인증 개발자 3. 디지털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머 4. 의료정보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자 5. 임상정보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2. 융합 플랫폼 구축 전문가 3. 이미지 인식기반 시스템 아키텍터 4. 지능형 신호/영상 처리 시스템 엔지니어 5. 인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6. 통합 제어시스템 큐레이터 ㅇ(직무분석 기반 직업예측모델 구축으로 직무의 속성변화를 바탕으로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으로 미래직업 전망 □(미래 직업변화의 방향성 확인)4차 정보화 등 기술혁신에 의해 4차 산업혁명 기술(핵심직무: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과 산업별 도메인 지식(전문직무:제조, 금융, 의료 등)이 융합되어 직무가 변화 ㅇ(고용서비스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구체적 직무를 제시하여 교육훈련, 취업형 NCS, 채용, 전직 등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2372787b-d667-4e3a-9877-7063fd02367c	source15/231026/156509895_0.txt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신고 접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895&pageIndex=17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22년 5월 24일 ㈜ 야놀자로부터 주식회사 인터파크 신주 취득(70%)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ㅇ 야놀자는 국내외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야놀자','데일리'와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IT 기반 솔루션 제공등과 더불어 호텔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예약, 고객 체크인·체크아웃, 객실의 온도·조명·제어, 키오스크 등 숙박 사업자들이 객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ㅇ 인터파크는 국내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및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관련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도서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인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현상이 발생한다. ㅇ 항공, 숙박 등 여행 분야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루어진다. ㅇ 온라인 예약(숙박)시스템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필요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숙박)예약 플랫폼 시장과 웹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루어진다. ㅇ 공연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공연용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루어진다. □ 이에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경쟁적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다. ㅇ 기업결합 신고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자는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자료 보완기간은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신고 접수_1 ### 내용: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22년 5월 24일 ㈜ 야놀자로부터 주식회사 인터파크 신주 취득(70%)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ㅇ 야놀자는 국내외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야놀자','데일리'와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IT 기반 솔루션 제공등과 더불어 호텔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예약, 고객 체크인·체크아웃, 객실의 온도·조명·제어, 키오스크 등 숙박 사업자들이 객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ㅇ 인터파크는 국내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및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관련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도서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인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현상이 발생한다. ㅇ 항공, 숙박 등 여행 분야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루어진다. ㅇ 온라인 예약(숙박)시스템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필요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숙박)예약 플랫폼 시장과 웹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루어진다. ㅇ 공연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공연용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루어진다. □ 이에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경쟁적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다. ㅇ 기업결합 신고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자는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자료 보완기간은 제외).
f1444614-1472-4ecc-9408-b8bc3b2c3a3d	source15/231026/156537639_0.txt	<NAME> 원안위원장, 새 출범 안전협의회와 첫 소통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639&pageIndex=11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원안위원장, 새 출범 안전협의회와 첫 만남 - 7개 권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 조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 <NAME> 위원장은 18일 대전에서 원자력시설 소재지 지역의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협의회')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ㅇ 협의는 원자력시설 소재 7개 지역주민대표 및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며, 지역의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에 대해 정보교환 및 협의 등의 업무을 수행한다. 고리(기장), 새울(울주), 월성(경주), 한빛(영광·고창), 한울(울진), 대전 □ 이번 행사는 원자력안전소통법시행('22.6.9.)에 따라 협의회가 법적 실체로 출범('22.9.21.)한 이후 새로 위촉은 각 협의회 위원장들과의 첫 소통의 자리이다. 원전은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21.6.8. 제정,'22.6.9. 시행) ㅇ 이 위원장은"앞으로도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 다양과 지역의 안전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원안위원장, 새 출범 안전협의회와 첫 소통_1 ### 내용: <NAME> 원안위원장, 새 출범 안전협의회와 첫 만남 - 7개 권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 조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 <NAME> 위원장은 18일 대전에서 원자력시설 소재지 지역의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협의회')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ㅇ 협의는 원자력시설 소재 7개 지역주민대표 및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며, 지역의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에 대해 정보교환 및 협의 등의 업무을 수행한다. 고리(기장), 새울(울주), 월성(경주), 한빛(영광·고창), 한울(울진), 대전 □ 이번 행사는 원자력안전소통법시행('22.6.9.)에 따라 협의회가 법적 실체로 출범('22.9.21.)한 이후 새로 위촉은 각 협의회 위원장들과의 첫 소통의 자리이다. 원전은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21.6.8. 제정,'22.6.9. 시행) ㅇ 이 위원장은"앞으로도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 다양과 지역의 안전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85faa06b-4b9a-4415-9a63-cb85a044fae0	source15/231026/156079247_0.txt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內 토지공급기준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247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공급기준 마련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13일(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중산층 주거혁신을 목적으로 1월 13일 발표한'New Moome 정책'을 구체화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이 올해 12.29일에 시행됨에 대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에서의 원활한 업무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하였다. 유상공급 물량에서 50%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 ․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 ․ 고시하는 지구 ㅇ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촉진지구에서<NAME>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 공공기관 출자로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미만은 공급가격은<NAME>가 100 ~ 110%로 정하였다. ※ ｢ 택지개발촉진법 ｣ 에서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 ~ 85㎡이하)는<NAME>가 60 ~ 85%수준 ㅇ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그 외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하였다.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및 기준은 붙임2 참조 ②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구체화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 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로 인상하지 않은 경우 바로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종전 임차인이 지급했던 금액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③ 민 ․ 관 전문가로 구성한'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설치 - 촉진지구 해제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협의를 위하여 민 ․ 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모두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 ․ 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포함 - 민 ․ 관 전문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정책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참고한 계획이다. ④ 민간시행자는 그가<NAME>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 -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없이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만에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그 밖에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란에 게시된'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제정안에 이견을 있는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혹은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30103 <ADDRESS>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FA편: <PHONE> , 팩스 <PHONE>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개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15.9.1. ~ 10.12.)되었고, 동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되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ㅇ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완료하여,'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內 토지공급기준 마련_1 ### 내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공급기준 마련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13일(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중산층 주거혁신을 목적으로 1월 13일 발표한'New Moome 정책'을 구체화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이 올해 12.29일에 시행됨에 대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에서의 원활한 업무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하였다. 유상공급 물량에서 50%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 ․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 ․ 고시하는 지구 ㅇ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촉진지구에서<NAME>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 공공기관 출자로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미만은 공급가격은<NAME>가 100 ~ 110%로 정하였다. ※ ｢ 택지개발촉진법 ｣ 에서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 ~ 85㎡이하)는<NAME>가 60 ~ 85%수준 ㅇ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그 외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하였다.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및 기준은 붙임2 참조 ②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구체화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 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로 인상하지 않은 경우 바로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종전 임차인이 지급했던 금액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③ 민 ․ 관 전문가로 구성한'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설치 - 촉진지구 해제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협의를 위하여 민 ․ 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모두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 ․ 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포함 - 민 ․ 관 전문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정책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참고한 계획이다. ④ 민간시행자는 그가<NAME>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 -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없이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만에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그 밖에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란에 게시된'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제정안에 이견을 있는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혹은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30103 <ADDRESS>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FA편: <PHONE> , 팩스 <PHONE>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개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15.9.1. ~ 10.12.)되었고, 동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되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ㅇ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완료하여,'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907f569-08fc-4ecb-a4a2-7912e399460c	source15/231026/15637916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167	CC BY	1,7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9일 0시 현재, 총 발생 확진자수는 7,382명이며, 이 외 166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3.9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3.9일 0시 이후로 1.3일 이후 누계)> 3월 8일 0시부터 3월 9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이뤄진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순 있음 기존 환자(사망자)소관 정정(부산→경북)을 따른 수정 □ 전국적으로‘79.7%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확진자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20.3%임으로 주요 집단발생 관련(접촉자, 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 은평성모병원 관련(14명), 성동구 아파트 관련(13명), 종로구 관련(10명), 도봉로 관련(5명)등 수영성 관련(34명), 신천지 관련(11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6명), 해운대구 어린이집 관련(6명), 부산진구 학원 관련(4명), 대남병원 관련(1명)등 신천지 관련(4,007명), 확진자 접촉자(573명), 신천로 관련(2명) 운동도 관련(2명),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신천지 관련(9명), 기타 해외유입 관련(1명) 접촉자와 접촉자(8명), 신천지 관련(2명) 운동시설 관련(5명), 신천지 관련(1명) 신천지 관련(23명), 수원 생명샘교회 관련(10명), 분당제생병원 관련(14명), 신규 해외유입 관련(6명)- 신천지 관련(7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0명), 확진자 접촉자(1명) 천안시 등 종교도 관련(92명) 신천에서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신천지 관련(1명) 확진자 관련(1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신천지 관련(492명), 창녕 대남병원 관련(119명), 봉화 푸른요양원(51명), 성지순례 관련(49명), 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5명), 경산 제일실버타운(17명), 경산 참좋은재가센터(14명)- 신천지 관련(29명), 거창교회 관련(10명), 한마음창원병원 관련(7명), 포항 동전노래방 관련(7명), 부산 신천지가 관련(2명) 신천지 관련 4,617명(62.5%기준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신고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모니터링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확진자 신도 대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한 있으나 지역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 전파는 확인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계속 유지·점검하고, 상황 악화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수도권에서 경기, 서울지역 신도를 중심으로 소폭이지만 증가추세가 확인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 이들 지자체에서 주로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학조사·방역조치를 강화하며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대응 중이다. - 특히, 이러한 소규모 사례가 고위험군이 많이 모이는 의료기관(기저질환자 다수), 사회복지시설(고령의 어르신 다수)이나 닫힌 공간 속에서 밀접한 접촉이 많은 종교시설, 다중이용실내시설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각 지자체를 방문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다. 예)①(의료기관)경기 은평성모병원, 경기 분당제생병원, 경북 청도대남병원, 경남 한마음창원병원 ②(사회복지시설)경북 봉화푸른요양원, 경산 제일실버타운, 참좋은재가센터* ③(종교시설)신천지 관련, 부산 온천교쇠, 경기 수원생명샘교회, 경남 한마음교회 등 ④(다중이용실내시설)천안시 등 운동시설, 대구 동전노래방 관련 □ 최근 임신부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7명(대구 6명, 전남 1명)발생하여, 관련된 사항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관련 임신부와 관련되어 아직까지 확립된 정보와 근거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호흡기 계통에서 비말과 호흡기에 의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 상, 임신부에서 기침이나 기타 출산 과정 등을 통해 태아로 전파될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감염 양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 다만, 중국 등에서는 어린이들이 중증까지 악화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 우리나라에서도 10세 이상 환자는 대부분 감염된 부모와의 접촉으로 인한 66명(0.9 ％)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중증으로<NAME>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 조치 강화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96개국에서 10만 1천여 명이 확진되었고, 3천 7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3.9일 보고일 이후로 국가 수에는 영토·지역 등도 포함, 이하 동일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산발적 전파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53개국이며, 중국에서의 발생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 및 집단 발생으로 사망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 특히 최근부터 독일,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유럽국가를 비롯하여 중동과 일본에서도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어 이들 국가의 발생 및 유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후 국내 재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유증상자에 대해 검역 강화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범 세계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 공유·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에 따른 감염 차단 수칙을 안내하면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파 통로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안내 ①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간격으로 ②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③ 2에서 거리두기 실천 좁은 공간 내 밀집된 행사 참석 등 최소화) 노출표면 접촉으로 의한 전파 방지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세척용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술 만지지 않기 ③ 노출 표면을 자주 닦아주기 ○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울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보이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종교행사 현장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집 안에 머물 때에는 ① 규칙과 휴식, ② 규칙적 운동 ③ 균형잡힌 식생활,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적절한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 ○ 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기 않기, 일상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 발열이나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 120)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내원을 것을 당부했다. ○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해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과 분리로 운영하는 ｢ 국민안심병원 ｣ 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의거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내과 외래 ③ 고혈압 ․ 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발생적 추세(3.9일 0시 기준, 7,382명) ※ 2.20일 이후는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이후는 금으로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되는 전일 오전9시부터 익의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2일은 전일 오전9시부터 익의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일 0시부터 익의 0시까지의 환자수 증가분 반영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3.9일 0시 현재만 7,382명) (지역별 1월 중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가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대구 외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경기/서울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충남/부산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지역별별(3.9일 0시 기준, 7,382명)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출처)WHO Situation Report(3.8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감염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 전세계 확진환자 총 105,586명(신규 3,656명) 중국(중국)80,859명 발생(사망 3,100명) 국외(중국 외)101개 국가/영토/지역(신규 8)에서 24,727명 발생(사망 484명) ※ 여러 가지 형태의 감염전파가 발생을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별 기준을 따름 □ 환자 발생 2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환자 동향 출처:각 국 보건당국 자료 및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료 □ 중국 성·시별 발생현황 코로나19 임신부·신생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임신부는 코로나19감염이 일반 대중에 비해 더 취약하거나 중증,<NAME>율 또는 사망률의 비율이 증가합니까? ○ 현재 임신 중 여성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수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산부는 면역학적 및 생리학적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성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임산부는 임신 전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SARS - CoV)및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 -)를 제외는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 일반 인구에 비해 심각한 중증이나<NAME>율 또는 사망률의 위험이 높습니다. Q2.코로나19로 진단은 임신부는 바이러스를 태아나 신생아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나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분만 중 태아에게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나는지 또는 분만 전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보고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태아로 2는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3.코로나19로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아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위험한가요? ○ 사례가 흔하지 않지만,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을 하였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확진 환자로부터 발생은 신생아에게 특별한 위험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부작용(저체중, 조산 등)을 고려한다면 임신부는 코로나19에 의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Q4.코로나19가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감염을 위험이 있을까요? ○ 현재까지 제한된 보고에 다르면 코로나19로 감염은 산모의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모유를 통해 코로나19에 관하여 새로운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Q5.아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증상이 있고 보호자는 어떤 것을 잘 주의만 하나요? ○ 코로나19는 급성 중증 감염증으로 무증상부터 심각한 호흡부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살펴볼 때 소아 환자에서 진단된 코로나19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미숙아, 만성호흡기질환, 선천 기형이나 선천 면역결핍질환, 암환자 등의 고위험 상태에 있는 어린 영아와 소아에서는 호흡기 증상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게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아이를 때 보호자께서는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기침을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붓는 경우, 설사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하여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기획 및 보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표기만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이름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지역적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표현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과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잇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과장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보도를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발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목이나 코를 가리세요. 3.씻지 말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시기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시민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산부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시고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전형에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서두르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병실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또는 호흡기 증상자와 격리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유행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9일 0시 현재, 총 발생 확진자수는 7,382명이며, 이 외 166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3.9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3.9일 0시 이후로 1.3일 이후 누계)> 3월 8일 0시부터 3월 9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이뤄진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순 있음 기존 환자(사망자)소관 정정(부산→경북)을 따른 수정 □ 전국적으로‘79.7%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확진자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20.3%임으로 주요 집단발생 관련(접촉자, 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 은평성모병원 관련(14명), 성동구 아파트 관련(13명), 종로구 관련(10명), 도봉로 관련(5명)등 수영성 관련(34명), 신천지 관련(11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6명), 해운대구 어린이집 관련(6명), 부산진구 학원 관련(4명), 대남병원 관련(1명)등 신천지 관련(4,007명), 확진자 접촉자(573명), 신천로 관련(2명) 운동도 관련(2명),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신천지 관련(9명), 기타 해외유입 관련(1명) 접촉자와 접촉자(8명), 신천지 관련(2명) 운동시설 관련(5명), 신천지 관련(1명) 신천지 관련(23명), 수원 생명샘교회 관련(10명), 분당제생병원 관련(14명), 신규 해외유입 관련(6명)- 신천지 관련(7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0명), 확진자 접촉자(1명) 천안시 등 종교도 관련(92명) 신천에서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신천지 관련(1명) 확진자 관련(1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신천지 관련(492명), 창녕 대남병원 관련(119명), 봉화 푸른요양원(51명), 성지순례 관련(49명), 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5명), 경산 제일실버타운(17명), 경산 참좋은재가센터(14명)- 신천지 관련(29명), 거창교회 관련(10명), 한마음창원병원 관련(7명), 포항 동전노래방 관련(7명), 부산 신천지가 관련(2명) 신천지 관련 4,617명(62.5%기준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신고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모니터링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확진자 신도 대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한 있으나 지역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 전파는 확인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계속 유지·점검하고, 상황 악화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수도권에서 경기, 서울지역 신도를 중심으로 소폭이지만 증가추세가 확인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 이들 지자체에서 주로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학조사·방역조치를 강화하며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대응 중이다. - 특히, 이러한 소규모 사례가 고위험군이 많이 모이는 의료기관(기저질환자 다수), 사회복지시설(고령의 어르신 다수)이나 닫힌 공간 속에서 밀접한 접촉이 많은 종교시설, 다중이용실내시설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각 지자체를 방문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다. 예)①(의료기관)경기 은평성모병원, 경기 분당제생병원, 경북 청도대남병원, 경남 한마음창원병원 ②(사회복지시설)경북 봉화푸른요양원, 경산 제일실버타운, 참좋은재가센터* ③(종교시설)신천지 관련, 부산 온천교쇠, 경기 수원생명샘교회, 경남 한마음교회 등 ④(다중이용실내시설)천안시 등 운동시설, 대구 동전노래방 관련 □ 최근 임신부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7명(대구 6명, 전남 1명)발생하여, 관련된 사항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관련 임신부와 관련되어 아직까지 확립된 정보와 근거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호흡기 계통에서 비말과 호흡기에 의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 상, 임신부에서 기침이나 기타 출산 과정 등을 통해 태아로 전파될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감염 양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 다만, 중국 등에서는 어린이들이 중증까지 악화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 우리나라에서도 10세 이상 환자는 대부분 감염된 부모와의 접촉으로 인한 66명(0.9 ％)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중증으로<NAME>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 조치 강화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96개국에서 10만 1천여 명이 확진되었고, 3천 7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3.9일 보고일 이후로 국가 수에는 영토·지역 등도 포함, 이하 동일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산발적 전파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53개국이며, 중국에서의 발생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 및 집단 발생으로 사망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 특히 최근부터 독일,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유럽국가를 비롯하여 중동과 일본에서도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어 이들 국가의 발생 및 유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후 국내 재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유증상자에 대해 검역 강화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범 세계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 공유·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에 따른 감염 차단 수칙을 안내하면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파 통로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안내 ①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간격으로 ②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③ 2에서 거리두기 실천 좁은 공간 내 밀집된 행사 참석 등 최소화) 노출표면 접촉으로 의한 전파 방지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세척용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술 만지지 않기 ③ 노출 표면을 자주 닦아주기 ○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울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보이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종교행사 현장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집 안에 머물 때에는 ① 규칙과 휴식, ② 규칙적 운동 ③ 균형잡힌 식생활,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적절한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 ○ 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기 않기, 일상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 발열이나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 120)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내원을 것을 당부했다. ○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해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과 분리로 운영하는 ｢ 국민안심병원 ｣ 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의거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내과 외래 ③ 고혈압 ․ 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발생적 추세(3.9일 0시 기준, 7,382명) ※ 2.20일 이후는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이후는 금으로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되는 전일 오전9시부터 익의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2일은 전일 오전9시부터 익의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일 0시부터 익의 0시까지의 환자수 증가분 반영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3.9일 0시 현재만 7,382명) (지역별 1월 중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가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감염자와 현황> <대구 외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경기/서울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충남/부산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지역별별(3.9일 0시 기준, 7,382명)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출처)WHO Situation Report(3.8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감염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 전세계 확진환자 총 105,586명(신규 3,656명) 중국(중국)80,859명 발생(사망 3,100명) 국외(중국 외)101개 국가/영토/지역(신규 8)에서 24,727명 발생(사망 484명) ※ 여러 가지 형태의 감염전파가 발생을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별 기준을 따름 □ 환자 발생 2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환자 동향 출처:각 국 보건당국 자료 및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료 □ 중국 성·시별 발생현황 코로나19 임신부·신생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임신부는 코로나19감염이 일반 대중에 비해 더 취약하거나 중증,<NAME>율 또는 사망률의 비율이 증가합니까? ○ 현재 임신 중 여성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수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산부는 면역학적 및 생리학적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성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임산부는 임신 전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SARS - CoV)및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 -)를 제외는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 일반 인구에 비해 심각한 중증이나<NAME>율 또는 사망률의 위험이 높습니다. Q2.코로나19로 진단은 임신부는 바이러스를 태아나 신생아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나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분만 중 태아에게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나는지 또는 분만 전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보고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태아로 2는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3.코로나19로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아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위험한가요? ○ 사례가 흔하지 않지만,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을 하였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확진 환자로부터 발생은 신생아에게 특별한 위험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부작용(저체중, 조산 등)을 고려한다면 임신부는 코로나19에 의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Q4.코로나19가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감염을 위험이 있을까요? ○ 현재까지 제한된 보고에 다르면 코로나19로 감염은 산모의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모유를 통해 코로나19에 관하여 새로운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Q5.아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증상이 있고 보호자는 어떤 것을 잘 주의만 하나요? ○ 코로나19는 급성 중증 감염증으로 무증상부터 심각한 호흡부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살펴볼 때 소아 환자에서 진단된 코로나19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미숙아, 만성호흡기질환, 선천 기형이나 선천 면역결핍질환, 암환자 등의 고위험 상태에 있는 어린 영아와 소아에서는 호흡기 증상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게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아이를 때 보호자께서는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기침을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붓는 경우, 설사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하여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기획 및 보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표기만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이름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지역적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표현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과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잇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과장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보도를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발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목이나 코를 가리세요. 3.씻지 말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시기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시민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산부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시고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전형에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서두르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병실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또는 호흡기 증상자와 격리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유행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7d5a649f-e330-49aa-bd1b-ff0b73596209	source15/231026/156367820_0.txt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820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복무요원'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도입된다 ‘병무청, 복무기관 재지정 ․ 경고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담당기구 지방병무청에 설치·운영 - 국민권익위'복무관리 개선방안'권고, 병무청"수용키로 □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처분과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이의신청 창구가 지방병무청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또 내년 1학기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축적되는 교육적 가치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참여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충에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병무청(청장 <NAME> )은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병역대체복무로 편입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민간인 신분으로 각 기관에서 사회적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 이번 개선안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사회복무요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사회복무요원 업무도 개선방안'을 병무청에 제도개선 권고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 근래 2 ~ 3년 사이 국민신문고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이 증가에 있다. 국민권익위가 이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1,392건, 2017년에 2,140건, 2018년에 3,184건 으로 매년 증가 양상을 보였다. 대체로 민원내용은 근무지나 업무 분야를 바꿔 달라는 요구였으며, 주로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병무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한 민원도 2016년 66건, 2017년 243건, 2018년 388건으로 동일하게 증가했다. 내용은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이나 공상, 경고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회적 분야 민원이 대부분 이었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민원 관련 국민권익위 처리건수 자료 이 중'복무기관 등 재지정 요구'유형이 60.4%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빈도가 71’로 매우 높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복무기관 재지정'요구 빈발 민원은 ▲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반말·비인격적인 대우 ▲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 ․ 경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미흡 ▲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복무 책임감과 업무부적응 ▲ 복무분야별 난이도 차이 등이 상당부분 원인인 점으로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는 △ 복무기관 재지정 등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신설)과 권익(인권)보호 규정 신설 등 사회복무요원 권리 보호 증진 ▲ 사회복무요원 법적 지위 명료화 및 경고 등 벌칙의 실효성 제고 ▲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등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개선 및 적응 프로그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병무청은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행정·불이익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인권)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범죄자로 간주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규정을 세분화·명료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성을 강화는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복무분야 간 업무난이도 격차를 감안,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기와 업무의욕을 고취시킬 수도 있는 방안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사회적 약자인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복무관리제도가 잘 정착한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이 해소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병무청 <NAME> 청장은"국민권익위와 협업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라며,"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으로 바람직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_1 ### 내용: 사회복무요원'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도입된다 ‘병무청, 복무기관 재지정 ․ 경고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담당기구 지방병무청에 설치·운영 - 국민권익위'복무관리 개선방안'권고, 병무청"수용키로 □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처분과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이의신청 창구가 지방병무청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또 내년 1학기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축적되는 교육적 가치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참여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충에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병무청(청장 <NAME> )은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병역대체복무로 편입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민간인 신분으로 각 기관에서 사회적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 이번 개선안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사회복무요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사회복무요원 업무도 개선방안'을 병무청에 제도개선 권고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 근래 2 ~ 3년 사이 국민신문고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이 증가에 있다. 국민권익위가 이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1,392건, 2017년에 2,140건, 2018년에 3,184건 으로 매년 증가 양상을 보였다. 대체로 민원내용은 근무지나 업무 분야를 바꿔 달라는 요구였으며, 주로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병무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한 민원도 2016년 66건, 2017년 243건, 2018년 388건으로 동일하게 증가했다. 내용은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이나 공상, 경고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회적 분야 민원이 대부분 이었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민원 관련 국민권익위 처리건수 자료 이 중'복무기관 등 재지정 요구'유형이 60.4%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빈도가 71’로 매우 높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복무기관 재지정'요구 빈발 민원은 ▲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반말·비인격적인 대우 ▲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 ․ 경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미흡 ▲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복무 책임감과 업무부적응 ▲ 복무분야별 난이도 차이 등이 상당부분 원인인 점으로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는 △ 복무기관 재지정 등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신설)과 권익(인권)보호 규정 신설 등 사회복무요원 권리 보호 증진 ▲ 사회복무요원 법적 지위 명료화 및 경고 등 벌칙의 실효성 제고 ▲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등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개선 및 적응 프로그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병무청은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행정·불이익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인권)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범죄자로 간주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규정을 세분화·명료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성을 강화는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복무분야 간 업무난이도 격차를 감안,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기와 업무의욕을 고취시킬 수도 있는 방안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사회적 약자인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복무관리제도가 잘 정착한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이 해소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병무청 <NAME> 청장은"국민권익위와 협업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라며,"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으로 바람직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a220fb2-c66a-49bb-ba7a-3fcd6bc76c2f	source15/231026/156139694_0.txt	전기차 충전 사용 전력량을 정확히!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694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차 배터리 사용 전력량을 정확히! - 전기차 충전전력 계량 기준 고시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전력량1)을 정확하게 확인을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2)을 개정을 7월 1일자로 고시했다. *1)'16.4.11.(월)부터 충전전력 1 kWh = 313.1원의 요금부과 시작(환경부) - 2)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24호) o 동 기술기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전력의 계량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고, 소비자는 충전전력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에 대해 정보를 거래할 수 있다. ㅇ 또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는 개발제품 성능 평가는 물론, 제품개발을 위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시설(인프라)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그 간 국내에서는 충전전력의 계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에 공인된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공간 확보 및 관리 등의 측면에서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ㅇ 이번 마련된 기술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의 전력량계를 장착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계량기능을 가질 수만 있어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이동형 충전기의 도입으로 사용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콘센트만 있으면 바로 충전할 수 있고, 충전시설 사업자는 공간 확보, 비용 등의 비용을을할 수 있다. ㅇ 우리나라는 충전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부진은 상황에서 이동형 충전기의 도입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인프라)구축에도 일조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전력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 계량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여 전기차 플러그를 주유기나 액화석유가스(LPG)미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차 충전 사용 전력량을 정확히! _1 ### 내용: 전기차 배터리 사용 전력량을 정확히! - 전기차 충전전력 계량 기준 고시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전력량1)을 정확하게 확인을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2)을 개정을 7월 1일자로 고시했다. *1)'16.4.11.(월)부터 충전전력 1 kWh = 313.1원의 요금부과 시작(환경부) - 2)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24호) o 동 기술기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전력의 계량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고, 소비자는 충전전력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에 대해 정보를 거래할 수 있다. ㅇ 또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는 개발제품 성능 평가는 물론, 제품개발을 위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시설(인프라)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그 간 국내에서는 충전전력의 계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에 공인된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공간 확보 및 관리 등의 측면에서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ㅇ 이번 마련된 기술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의 전력량계를 장착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계량기능을 가질 수만 있어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이동형 충전기의 도입으로 사용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콘센트만 있으면 바로 충전할 수 있고, 충전시설 사업자는 공간 확보, 비용 등의 비용을을할 수 있다. ㅇ 우리나라는 충전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부진은 상황에서 이동형 충전기의 도입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인프라)구축에도 일조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전력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 계량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여 전기차 플러그를 주유기나 액화석유가스(LPG)미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8265b866-db94-4ec5-b726-4bef99f43606	source15/231026/156289591_0.txt	(보도자료) 말벌, 8월 말부터 9월까지 가장 위험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591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말벌, 8월 말부터 9월까지 더 위험하다 - 전년 대비 벌집제거 출동 8 ％ 증가, 1일 최대 224건 - - 벌초,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각별한 유의 필요 - □ 소방청(청장 <NAME> )은 말벌의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인 8월말에서 9월까지 벌초, 성묘, 등산객 등 야외활동 시 벌의 공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난 8월 5일 경남 함양군에 소재한 월봉산에서 말벌에 다리를 쏘여 의식을 되찾은 등산객(남/59)을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벌쏘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날 현재 4건이 발생하였다. ※ 2017년 벌 때문으로 사망사고:4건(소방청 통계자료) ▷(6.18)전남 진도군 주택 앞 남/62세,(7.20)전북 진안군 용담면 주택가 남/58세 ▶(8.05)경남 함양군 월봉산 남/59세,(8.09)경남 김해시 하우스 작업 현장 남/68세 □ 소방청에 따르면 벌퇴치 등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7월까지 벌집제거를 위한 출동건수가 47,407건으로 작년 비슷한 기간에 발생한 43,859건에 비해 3,548건(약8%)이 증가하였다. □ 최근 3년간 벌 때문으로 구급환자 현황을 비교로 보면, 사고 발생장소는 가정, 산, 주택가, 일반도로 등이고,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이다. <벌쏘임 인명별 현황> □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는 △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 화장품 등 사용자제, □ 밝은 조명은 피하고, △ 벌초를 시작하기 전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흙을 뿌리거나 나무 막대 등을 이용해 벌집이 있는지 확인, 만약 벌집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제거하려 애쓰지 말고, 119에 신고한다. □ 벌에 쏘인 곳은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얼음주머니 속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 또한, 벌침을 억지로 제거하고자 상처부위를 자극하는 행위는 염증을 유발해 오히려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말벌에 쏘였을 때 홍조,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경련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진료를 받으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 중증 과민성 질환을 경우 상기도 출혈로 인한 기도가 폐쇄되어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이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청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피해야 하며 만약 말벌의 공격을 받았다면 첫 공격 이후 벌떼가 몰려올 수 있기 있므로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야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말벌, 8월 말부터 9월까지 가장 위험하다_1 ### 내용: 말벌, 8월 말부터 9월까지 더 위험하다 - 전년 대비 벌집제거 출동 8 ％ 증가, 1일 최대 224건 - - 벌초,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각별한 유의 필요 - □ 소방청(청장 <NAME> )은 말벌의 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인 8월말에서 9월까지 벌초, 성묘, 등산객 등 야외활동 시 벌의 공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난 8월 5일 경남 함양군에 소재한 월봉산에서 말벌에 다리를 쏘여 의식을 되찾은 등산객(남/59)을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벌쏘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날 현재 4건이 발생하였다. ※ 2017년 벌 때문으로 사망사고:4건(소방청 통계자료) ▷(6.18)전남 진도군 주택 앞 남/62세,(7.20)전북 진안군 용담면 주택가 남/58세 ▶(8.05)경남 함양군 월봉산 남/59세,(8.09)경남 김해시 하우스 작업 현장 남/68세 □ 소방청에 따르면 벌퇴치 등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7월까지 벌집제거를 위한 출동건수가 47,407건으로 작년 비슷한 기간에 발생한 43,859건에 비해 3,548건(약8%)이 증가하였다. □ 최근 3년간 벌 때문으로 구급환자 현황을 비교로 보면, 사고 발생장소는 가정, 산, 주택가, 일반도로 등이고,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이다. <벌쏘임 인명별 현황> □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는 △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 화장품 등 사용자제, □ 밝은 조명은 피하고, △ 벌초를 시작하기 전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흙을 뿌리거나 나무 막대 등을 이용해 벌집이 있는지 확인, 만약 벌집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제거하려 애쓰지 말고, 119에 신고한다. □ 벌에 쏘인 곳은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얼음주머니 속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 또한, 벌침을 억지로 제거하고자 상처부위를 자극하는 행위는 염증을 유발해 오히려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말벌에 쏘였을 때 홍조,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경련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진료를 받으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 중증 과민성 질환을 경우 상기도 출혈로 인한 기도가 폐쇄되어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이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청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피해야 하며 만약 말벌의 공격을 받았다면 첫 공격 이후 벌떼가 몰려올 수 있기 있므로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야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6a54b50c-4404-4e8e-bf48-ec870809b799	source15/231026/156265484_0.txt	(균형인사과) 장애인 인사관리 실태 조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484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 직원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 실시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5월부터 장애인공무원을 상대로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이는 지난 16일(월)개최된'인사혁신처장과 중증장애인 간이 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건의사항은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상 불이익·차별 해소, △보직 부여 전 기본교육 강화, △장애를 고려한 보직자 등 기준 강화와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무 개발 및 보직배치, △ 세종청사 내 공무원 편의시설 등 개선, △근로지원사업 제도 확대 등이었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승진소요기간도 장기간 걸리고, 승진 후 일정 기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관행이 만연은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치료 등 형편 상 거주지를 옮길 수 있어 사실상 승진기회를 포기하는 일도 많다는 등, 승진과 보직관리에 대한 고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의 인사관리상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여 올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NAME> 인사혁신처장은"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공무원들이 겪어온 다양한 애로사항에 깊게 공감했다"며, ○"그간의 공무원 인사정책이 채용 확대 라는 양적 측면에 치우쳐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해소되고, 기회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질적으로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불편사항이 한시적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치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 없는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간담회(4.16.)참석자 및 주요 건의사항 ○ 일시장소/'18.4.16(월)14:00 ~ 16:00/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4층) ○ 참 자:중앙행정기관 중증장애인 공무원 40여명 ● 인사혁신처:처장(주재), 인사혁신국장, 균형인사과장 및 관계 부서 과장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장애인 공무원 근무제도 설명 장애인 공무원 근무 사례발표 <NAME> 서기관(국가인권위), 김익균 주무관(해수부) 자유 발언 및 건의 □ 주요 건의 내용 ○(규정)균형인사지침 규정 준수 엄격화 ○(채용)중증경채 선발직급 다양화, 지적·발달장애인 선발 강화 ○(승진·성과)장애를 고려한 성과평가기준 마련, 신규 채용 우수 기관 및 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직배치)장애 특성에 맞는 업무 개발 및 배치, 직무는 기간 완화 ○(교육훈련)직무 부여 전 교육 강화 ○(연금·퇴직)퇴직 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근무지원사업)원격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급 품목 확대,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 시설과 타)세종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장애인 고용관련 통계 자료 □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이(2016년 고용노동부 통계) (단위:%, 천을 ※ 정부 ‧ 공공기관 의무고용률:(2017∼2018년)3.2 퍼센트,(2019년 이후)3.4 퍼센트 ※ 민간 의무고용률:(2017∼2018년)2.9%→(2019년 이후)3.1% □ 외국인 고용 현황(2016년 고용노동부 통계) (단위 ：%, 명) □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 중증장애인 일괄 경채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균형인사과) 장애인 인사관리 실태 조사_1 ### 내용: 전 직원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 실시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5월부터 장애인공무원을 상대로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이는 지난 16일(월)개최된'인사혁신처장과 중증장애인 간이 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건의사항은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상 불이익·차별 해소, △보직 부여 전 기본교육 강화, △장애를 고려한 보직자 등 기준 강화와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무 개발 및 보직배치, △ 세종청사 내 공무원 편의시설 등 개선, △근로지원사업 제도 확대 등이었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승진소요기간도 장기간 걸리고, 승진 후 일정 기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관행이 만연은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치료 등 형편 상 거주지를 옮길 수 있어 사실상 승진기회를 포기하는 일도 많다는 등, 승진과 보직관리에 대한 고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의 인사관리상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여 올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NAME> 인사혁신처장은"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공무원들이 겪어온 다양한 애로사항에 깊게 공감했다"며, ○"그간의 공무원 인사정책이 채용 확대 라는 양적 측면에 치우쳐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해소되고, 기회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질적으로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불편사항이 한시적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치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 없는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간담회(4.16.)참석자 및 주요 건의사항 ○ 일시장소/'18.4.16(월)14:00 ~ 16:00/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4층) ○ 참 자:중앙행정기관 중증장애인 공무원 40여명 ● 인사혁신처:처장(주재), 인사혁신국장, 균형인사과장 및 관계 부서 과장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장애인 공무원 근무제도 설명 장애인 공무원 근무 사례발표 <NAME> 서기관(국가인권위), 김익균 주무관(해수부) 자유 발언 및 건의 □ 주요 건의 내용 ○(규정)균형인사지침 규정 준수 엄격화 ○(채용)중증경채 선발직급 다양화, 지적·발달장애인 선발 강화 ○(승진·성과)장애를 고려한 성과평가기준 마련, 신규 채용 우수 기관 및 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직배치)장애 특성에 맞는 업무 개발 및 배치, 직무는 기간 완화 ○(교육훈련)직무 부여 전 교육 강화 ○(연금·퇴직)퇴직 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근무지원사업)원격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급 품목 확대,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 시설과 타)세종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장애인 고용관련 통계 자료 □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이(2016년 고용노동부 통계) (단위:%, 천을 ※ 정부 ‧ 공공기관 의무고용률:(2017∼2018년)3.2 퍼센트,(2019년 이후)3.4 퍼센트 ※ 민간 의무고용률:(2017∼2018년)2.9%→(2019년 이후)3.1% □ 외국인 고용 현황(2016년 고용노동부 통계) (단위 ：%, 명) □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 중증장애인 일괄 경채 현황
ffb3de57-b417-4cdd-94a3-9afb6a84b69b	source15/231026/156208452_0.txt	2017년 태국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식 열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452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어 가르쳐는 태국인 선생님'한국어 홍보대사 될래요' - 2017년 태국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식 열려 □ - 교육부는 6월 8일(목)10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태국인 한국어 교원의 4개월간의 연수 프로그램 수료를 축하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수료식을 가졌다. ○ 이날 행사에는 교육부 국제협력관, 한국외대 총장 등이 참석하여 선발한 한국어 교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한국어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도록 격려하였으며, □ 교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어가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준비로 가르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ㅇ 수료식을 거친 교원들은 6월 11일 태국으로 출국하며, 현지에서 남은 1년의 연수를 마치면 한국어교사자격증을 취득한다.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친구가 가르쳐준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 했어요. 앞으로 남은 교육과정도 잘 마치고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니와펀 짠암 "처음에는 한국 가수나 드라마를 통해 한글을 배우게 됐어요. 한국어를 배울수록 한국에 관한 관심이 커졌고, 한국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어져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와란야 콩타나 - □ 태국인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은 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14년부터 4년간 총 140명의 한국인 교원 양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ㅇ 교육부는 총 2년간 진행되는 방콕의 한국어 교원 교육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 방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ㅇ 이 연수과정에는 태국인 한국어 교원들을 위한 한국어 강의 실습, 한국어 발음 수업, 한국어 교수법·한국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업을 통해 배출한 교원들은 태국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실제로'14년 양성과정을 거친 1기 선생님들은 현지 학교로 배치되어 한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수행에 있다. ㅇ 허왕 학교에서 근무하는 <NAME> 선생님은 최초 부임 했을 때만 해도 학교가 과학, 영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어 수업 수요가 적었으나, 1년간 열성을 다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교육을 홍보한 결과 지금은 한국어 반이 더 개설 되고, 학생 수도 늘어나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해왔다. □ 또 다른 교사인 <NAME> 씨 <NAME> 선생님은 주태국한국교육원과 태국 교육청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태국 정규학교용 한국어 교과서 제작에 참여한다며 이에 대한 감격과 자랑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 교육부 <NAME> 국제협력관은"태국인 교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남북한을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아쉽게도 이 사업은 이번에 종료되지만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타 국가에서도 한국어 교원을 양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태국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식 열려_1 ### 내용: 한국어 가르쳐는 태국인 선생님'한국어 홍보대사 될래요' - 2017년 태국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식 열려 □ - 교육부는 6월 8일(목)10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태국인 한국어 교원의 4개월간의 연수 프로그램 수료를 축하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수료식을 가졌다. ○ 이날 행사에는 교육부 국제협력관, 한국외대 총장 등이 참석하여 선발한 한국어 교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한국어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도록 격려하였으며, □ 교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어가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준비로 가르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ㅇ 수료식을 거친 교원들은 6월 11일 태국으로 출국하며, 현지에서 남은 1년의 연수를 마치면 한국어교사자격증을 취득한다.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친구가 가르쳐준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 했어요. 앞으로 남은 교육과정도 잘 마치고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니와펀 짠암 "처음에는 한국 가수나 드라마를 통해 한글을 배우게 됐어요. 한국어를 배울수록 한국에 관한 관심이 커졌고, 한국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어져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와란야 콩타나 - □ 태국인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은 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14년부터 4년간 총 140명의 한국인 교원 양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ㅇ 교육부는 총 2년간 진행되는 방콕의 한국어 교원 교육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 방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ㅇ 이 연수과정에는 태국인 한국어 교원들을 위한 한국어 강의 실습, 한국어 발음 수업, 한국어 교수법·한국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업을 통해 배출한 교원들은 태국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실제로'14년 양성과정을 거친 1기 선생님들은 현지 학교로 배치되어 한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수행에 있다. ㅇ 허왕 학교에서 근무하는 <NAME> 선생님은 최초 부임 했을 때만 해도 학교가 과학, 영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어 수업 수요가 적었으나, 1년간 열성을 다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교육을 홍보한 결과 지금은 한국어 반이 더 개설 되고, 학생 수도 늘어나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해왔다. □ 또 다른 교사인 <NAME> 씨 <NAME> 선생님은 주태국한국교육원과 태국 교육청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태국 정규학교용 한국어 교과서 제작에 참여한다며 이에 대한 감격과 자랑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 교육부 <NAME> 국제협력관은"태국인 교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남북한을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아쉽게도 이 사업은 이번에 종료되지만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타 국가에서도 한국어 교원을 양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323b171-d426-4d02-90ad-cbf94fd884a7	source15/231026/156352265_0.txt	AI 투자 분야 자상한 기업 ‘소프트뱅크벤처스’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265&pageIndex=52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AI 투자 지원 자상한 기업'소프트뱅크벤처스'선정 □ 민 - 관 협업을 통해 AI에 집중 투자하여 AI 벤처 ․ 창업기업 집중 육성 정부가 AI 인프라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프트뱅크벤처스 외 민간 투자자가 AI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결고리 강화 6호 상생한기업으로 AI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소프트뱅크벤처스'가 선정됐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소프트뱅크벤처스(대표 <NAME> )와 한국벤처투자(대표 <NAME> )간'AI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 - 관 협력을 통한 AI 집중 투자로 유망 벤처 ․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협약을 위해 소프트뱅크벤처스와 한국벤처투자는 AI 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 확대, 투자자 - 창업벤처기업 사이 만남의 장 확대 등 AI 벤처 ․ 창업기업의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서로 협업할 예정이다. (소프트뱅크벤처스)집중투자를 통한 AI 벤처 ‧ 창업기업 성장(Scale - up)지원(벤처투자)AI 등 신은 분야 펀드 투자와 벤처 ‧ 창업기업 - 투자자 간 연계 등 한편,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열린 ｢ AI 창업성 컨퍼런스 ｣ 에서는'AI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과 함께 AI 벤처 ‧ 창업기업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투자를 유치하는 만남의 장도 마련되었다. [AI 벤처투자 컨퍼런스 행사 내용] (일시·장소)9.26(목), 10:00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 <ADDRESS> ) (참석대상)중기부 장관,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한국벤처투자 대표, 유망 창업기업,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유관기관 대표 100여명 (주요내용)자상한기업 MOU, 소프트뱅크벤처스 신규 투자전략 발표, AI 창업 성공기업 발표 및 벤처형 투자설명회(IR)등 이날 <NAME> 장관은 AI에 적극 투자계획을 밝힌 소프트뱅크벤처스(대표 <NAME> )를 비롯해 행사에 참가는 AI 벤처 ․ 창업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박영선 장관은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이 자리는 AI 생태계 조성에 있어 큰 발걸음이자, 세계 최강의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KOREA가 되는데 작은 시작으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면서,"세계가 한국의 스타트업에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날이 곧 올 것인 바에서 AI 창업 ․ 벤처기업과 투자자 모두 두려움없이 과감하게 도전하길 바라며, 정부도 AI 관련 투자자와 창업자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벤처스 <NAME> 대표는 이날 벤처투자 전략 발표에서"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국내 창업기업의 성장(Scale - up)을 지원하는 한편, 소프트뱅크그룹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역량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지난 7월 한국벤처투자가 관리로 있는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AI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약 3,200억 원 상당로 조성한 바 있다. ▲ 소프트뱅크그룹 약 1,700억 원, 모태펀드 300억 원, 연기금 및 대기업 일부가 출자하여 AI 등 신산업 창업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최대 3,2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19.7.19)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먼저 딥러닝, 영상합성기술을 이용해 AI 아나운서를 만든'머니브레인', 수학문제를 사진으로 촬영은 AI가 5초만에 풀이를 검색 해주는 AI 프로그램을 가진'매스프레소'가 창업 스토리를 공유했다. 또한, 스페이스워크, 단비에이아이, 머니브레인, 매스프레소 외 AI 창업기업 8개사가 시제품을 전시해 기술력을 뽐냈으며, 투자 유치를 위한 상담(IR), 정부의 창업 프로그램 상담부스도 운영됐다. AI 투자 컨퍼런스 행사개요 (일시/장소)9.26(목), 10:00 ~/양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 '19.4월 개소 총 2천80㎡ 규모로 AI 등 기반 스타트업 기업(33개사)등 참여 (참석자)AI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100여명 AI 자상한기업 지원 MOU(소프트뱅크벤처스 ‧ KVIC 공동화 (소프트뱅크벤처스)AI 집중투자를 통한 AI 벤처 ‧ 창업기업 성장(Scale - up)지원(KVIC)AI 등 신기한 분야 펀드 조성, 기업 - 투자자간 연계, 투자성공사례 홍보 등 부대행사:①소프트뱅크벤처스 인공지능 투자전략 발표, ② AI 스타트업 성공사례 ‧ 기술동향 공유, ③AI기업 투자유치 IR, ④AI 관련 부스 전시 <행사 세부계획(안)> 10:00 ~ 10:05(5분) 기조연설(5분) 10:10 ~ 10:20(10분) MOU 교환 및 기념촬영 10:20 ~ 10:30(10분) 10:30 ~ 10:50(20분) 콘퍼런스(15분) AI 트렌드 및 기술동향 발표 11:05 ~ 11:30(25분) 11:30 ~ 12:30(60분) 투자유치 상담과 IR 발표 투자 유치 희망기업과 VC, 기보 등과 투자유치 상담은 행사종료 시 까지 진행 투자(대표자명) <NAME> 대표 -(주요기술)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해 금융권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수요 대응이 가능한 프로그램 제공 -(전시내용)금융상품 안내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안내 *장관님이 중소벤처기업인 대상에 100여 개의 지원정책 중 어떤 정책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지 안내상황 연출 예정 (대표자명) <NAME> 대표 -(주요기술)부동산 관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건축설계를 통해 개발후 건물 가치예측 및 수익 시나리오 제공 -(전시내용)지역별 부동산 개발시 수익 계산 시연 -(대표자명) <NAME> 대표 ·(주요기술)온라인 상의<NAME>상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 표정 등을 똑같이 재현 -(전시내용)인공지능 <NAME> 대통령을 전달할 예정 (대표자명) <NAME> 대표 (주요기술)학생들은 사진 촬영만으로 모르는 문제를 입력으로 5초 안에 검색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스트리밍 프로그램 운영 -(전시내용)문제지에서 수학문제를 사진 촬영 후 문제풀이 안내 화면 연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I 투자 분야 자상한 기업 ‘소프트뱅크벤처스’ 선정_1 ### 내용: AI 투자 지원 자상한 기업'소프트뱅크벤처스'선정 □ 민 - 관 협업을 통해 AI에 집중 투자하여 AI 벤처 ․ 창업기업 집중 육성 정부가 AI 인프라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프트뱅크벤처스 외 민간 투자자가 AI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결고리 강화 6호 상생한기업으로 AI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소프트뱅크벤처스'가 선정됐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소프트뱅크벤처스(대표 <NAME> )와 한국벤처투자(대표 <NAME> )간'AI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 - 관 협력을 통한 AI 집중 투자로 유망 벤처 ․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협약을 위해 소프트뱅크벤처스와 한국벤처투자는 AI 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 확대, 투자자 - 창업벤처기업 사이 만남의 장 확대 등 AI 벤처 ․ 창업기업의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서로 협업할 예정이다. (소프트뱅크벤처스)집중투자를 통한 AI 벤처 ‧ 창업기업 성장(Scale - up)지원(벤처투자)AI 등 신은 분야 펀드 투자와 벤처 ‧ 창업기업 - 투자자 간 연계 등 한편,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열린 ｢ AI 창업성 컨퍼런스 ｣ 에서는'AI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과 함께 AI 벤처 ‧ 창업기업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투자를 유치하는 만남의 장도 마련되었다. [AI 벤처투자 컨퍼런스 행사 내용] (일시·장소)9.26(목), 10:00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 <ADDRESS> ) (참석대상)중기부 장관,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한국벤처투자 대표, 유망 창업기업,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유관기관 대표 100여명 (주요내용)자상한기업 MOU, 소프트뱅크벤처스 신규 투자전략 발표, AI 창업 성공기업 발표 및 벤처형 투자설명회(IR)등 이날 <NAME> 장관은 AI에 적극 투자계획을 밝힌 소프트뱅크벤처스(대표 <NAME> )를 비롯해 행사에 참가는 AI 벤처 ․ 창업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박영선 장관은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이 자리는 AI 생태계 조성에 있어 큰 발걸음이자, 세계 최강의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KOREA가 되는데 작은 시작으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면서,"세계가 한국의 스타트업에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날이 곧 올 것인 바에서 AI 창업 ․ 벤처기업과 투자자 모두 두려움없이 과감하게 도전하길 바라며, 정부도 AI 관련 투자자와 창업자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벤처스 <NAME> 대표는 이날 벤처투자 전략 발표에서"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국내 창업기업의 성장(Scale - up)을 지원하는 한편, 소프트뱅크그룹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역량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지난 7월 한국벤처투자가 관리로 있는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AI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약 3,200억 원 상당로 조성한 바 있다. ▲ 소프트뱅크그룹 약 1,700억 원, 모태펀드 300억 원, 연기금 및 대기업 일부가 출자하여 AI 등 신산업 창업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최대 3,2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19.7.19)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먼저 딥러닝, 영상합성기술을 이용해 AI 아나운서를 만든'머니브레인', 수학문제를 사진으로 촬영은 AI가 5초만에 풀이를 검색 해주는 AI 프로그램을 가진'매스프레소'가 창업 스토리를 공유했다. 또한, 스페이스워크, 단비에이아이, 머니브레인, 매스프레소 외 AI 창업기업 8개사가 시제품을 전시해 기술력을 뽐냈으며, 투자 유치를 위한 상담(IR), 정부의 창업 프로그램 상담부스도 운영됐다. AI 투자 컨퍼런스 행사개요 (일시/장소)9.26(목), 10:00 ~/양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 '19.4월 개소 총 2천80㎡ 규모로 AI 등 기반 스타트업 기업(33개사)등 참여 (참석자)AI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100여명 AI 자상한기업 지원 MOU(소프트뱅크벤처스 ‧ KVIC 공동화 (소프트뱅크벤처스)AI 집중투자를 통한 AI 벤처 ‧ 창업기업 성장(Scale - up)지원(KVIC)AI 등 신기한 분야 펀드 조성, 기업 - 투자자간 연계, 투자성공사례 홍보 등 부대행사:①소프트뱅크벤처스 인공지능 투자전략 발표, ② AI 스타트업 성공사례 ‧ 기술동향 공유, ③AI기업 투자유치 IR, ④AI 관련 부스 전시 <행사 세부계획(안)> 10:00 ~ 10:05(5분) 기조연설(5분) 10:10 ~ 10:20(10분) MOU 교환 및 기념촬영 10:20 ~ 10:30(10분) 10:30 ~ 10:50(20분) 콘퍼런스(15분) AI 트렌드 및 기술동향 발표 11:05 ~ 11:30(25분) 11:30 ~ 12:30(60분) 투자유치 상담과 IR 발표 투자 유치 희망기업과 VC, 기보 등과 투자유치 상담은 행사종료 시 까지 진행 투자(대표자명) <NAME> 대표 -(주요기술)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해 금융권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수요 대응이 가능한 프로그램 제공 -(전시내용)금융상품 안내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안내 *장관님이 중소벤처기업인 대상에 100여 개의 지원정책 중 어떤 정책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지 안내상황 연출 예정 (대표자명) <NAME> 대표 -(주요기술)부동산 관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건축설계를 통해 개발후 건물 가치예측 및 수익 시나리오 제공 -(전시내용)지역별 부동산 개발시 수익 계산 시연 -(대표자명) <NAME> 대표 ·(주요기술)온라인 상의<NAME>상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 표정 등을 똑같이 재현 -(전시내용)인공지능 <NAME> 대통령을 전달할 예정 (대표자명) <NAME> 대표 (주요기술)학생들은 사진 촬영만으로 모르는 문제를 입력으로 5초 안에 검색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스트리밍 프로그램 운영 -(전시내용)문제지에서 수학문제를 사진 촬영 후 문제풀이 안내 화면 연출
90e85dd9-0189-47bc-9fc3-2f635e3fe4fe	source15/231026/156306435_0.txt	동아시아 11개국 모여 해양환경 보전 의지 다졌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435	CC BY	1,64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동아시아 11개국 모여 해양환경 보전 협력 다졌다 - 11.27. ~ 30. 열린 2018년 해양회의에서 ｢ 일로일로 선언문 ｣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필리필 일로일로(iloilo)에서 개최된'2018년 동아시아 해양회의(11.27. ~ 30.)'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1개국이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 일로일로 선언문 ｣ 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해양회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만나 해양생태계 보존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3년마다 개최된다.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에서 주최하는 3년 주기 국제적 협의체(PEMSEA ;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Seas of East Ara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와 PEMSEA가 공동 개최한 이번 아세안 해양회의에는 11개 회원국과 참관국, 국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9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NAME>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창원시, 안산시 등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회원국: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와 북한,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 동티모르/참관국:태국, 일본과 브루나이 이번 회의에서는 장관포럼과 해양환경 의제 관련 발표·토론을 진행하는 국제 콘퍼런스<NAME>이 진행되었다. 특히, 29일 열린 장관포럼에서 채택된 ｢ 일로일로 선언문 ｣ 은'건강한 바다, 인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하나로 움직이는 아시아 지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1개 회원국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해양오염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폭풍이나 쓰나미와 같은 해안 ․ 해상위험 방지와 해안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에 대해 적극 협력을 것을 선언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정책 성과로 해양공간계획 도입, 해양에너지 개발, 블루카본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처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 블루카본(Blue Carbon):염습지, 잘피 같이 해양생태계의 식생 및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 <NAME>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 일로일로 선언문 ｣ 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해양환경 정책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선언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을에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2018년 동아시아 해양회의 ｣ 개최 ㅇ 회의명:2018년 아시아 해양회의(The East Asian Seas Congress 2018) :PEMSEA 주최 3년주기 장관급 회의, 아국은'15년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중앙해심원장 참석 ㅇ 일시/장소:'18.11.27(화)~ 30(금)/필리핀 일로일로 주 ㅇ 주제:"건강한 대양과 인류 및 경제를 위한 25년의 동반자:글로벌 해양 어젠다와 하나 되어 움직이다" The 25 Years of Partnerships for Healthy Oceans, People and Economies - Moving as One in the Global Ocean Agenda ㅇ 주최: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일로일로 시에다 PEMSEA 사무국 ㅇ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장관 참석 ㅇ 참석범위:회원국, 참관국*, 비정부 파트너기관 및 국제기구 - 회원국:,,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인니, 라오스, 동티모르 브루국 참관국:태국, 말레이시아, 네가 - 아국 참석범위:우리부(수석대표: <NAME> 중앙해심원장), 유관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방자치단체(창원시, 단원도 등 -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NAME>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NAME>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참석, 창원시 ․ 안산시 실무진 참석 -(장관포럼)수석대표 선언문 발표 및 장관선언문채택 해양환경의 중요성 강조 - 동아시아 해양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도모 -(국제컨퍼런스)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기후변화 대책과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환경 의제 관련 발표 ․ 토론 진행* 아국 전문가 주도의 해양쓰레기, 생물다양성, 블루이코노미 관련 컨퍼런스 개최 (기타)청년포럼, 지방정부 네트워크 포럼, 전시관 운영 ㅇ ｢ 동아시아 해양회의 ｣ 개요 및 준비 경과 ㅇ 회의명:동아시아 해양회의(The East Arn Seas Congress, EAS Congress) ㅇ 주최:주최국 정부, 개최 주관과 PEMSEA 공동 주최 PEMSEA 11개 국가가 3년마다 번갈아가며 주최 ㅇ 목적:동아시아해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ㅇ 행사 구성:장관포럼, 특별총회, 국제컨퍼런스, PEMSEA 지방정부 간 포럼, 전시, 부대행사 등 ㅇ 참석 규모:800 ~ 1,500여명 이상은 개최국 여건에 따라 참석규모 변동) • 개최 주기:'03년부터 3년 주기로 개최 • 일시/장소:'03.12.8. ― 12./태국 푸트라자야 • 참석규모:400여 명 • 아국대표: <NAME> 해양수산부 차관보 • 주요성과:8개 워크숍 개최, 동아시아해역 지속가능 발전전략 관련한 푸트라자야 선언(Putrajaya Declaration)채택 ㅇ 일시/장소:'06.12.12. ― 16./중국 하이코우 • 참석규모:800여 명 “ 아국대표: <NAME> 외교통상부 차관 • 주요성과:31개 워크숍 개최, SDS - SEA 실행을 위해 하이코우 파트너십 협정(Haikow Partnership Agreement)체결 ○ 일시/장소:'09.11.23. ∼ 27. ~ 필리핀 마닐라 • 참석규모:1,500여 명 • 아국대표: <NAME> 국토해양부 차관보 • 주요성과:30개 워크숍 개최, PEMSEA 회원국 법인격 부여의 마닐라 선언(Manila Declaration)채택 • 일시/장소:'12.7.9. ∼ 13./대한민국 창원 • 참석규모:1,600여 명의 • 아국대표: <NAME> 국토해양부 장관 • 주요성과:17개 워크숍 개최, 해양적 블루이코노미 구축을 위한 창원선언(Changwon Declaration)채택 • 일시/장소:'15.11.16. ― 21./중국 다낭 • 참석규모:700여 명 • 아국대표: <NAME>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주요성과:10개 워크숍 개최, SDS -을 및 Post - 2015 PEMSEA 전략목표 승인에 관한 다낭선언문(Da Nang Compact)체결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개요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the Seas of East Asia ㅇ 목표는 동아시아해역의 생태계 보전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 ㅇ 설립:GEF(지구환경기금), UNDP(유엔개발계획)및 IMO(국제해사기구)의 지역프로그램'동아시아해 해양오염 예방 ‧ 관리'지원으로 시작('94) ㅇ 회원국 ‧ 기관:11개국 및 22개 비정부 기구로 구성* 주요 회원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인니, 라오스, 동티모르 ㅇ 기금(PRF:PEMSEA Resource Facility, 필리핀 정부만 ㅇ 총회(PC:PEMSEA Partnership Council):PEMSEA 최대 의사 결정체 ㅇ 집행위원회(EC:Executive Committee):총회 상정 안건 심의 검토 □ 동아시아 해양회의(East Asian Sea Congress):장관급(매 3년마다 개최)* '15년 싱을에서 개최,'18년 필리핀 일로일로시티 개최(11.27. ∼30.) ㅇ PEMSEA 지방정부간 네트워크(PNLG) :PEMSEA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in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ㅇ 연안통합관리 시범 및 비교 해역에 관한 재정 ․ 기술 지원 - 캄보디아 Sihanoukvill, 태국 Chonbury30여 개 해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시화호는'00년에 선정 ㅇ 환경위험평가:관리대상 오염우심해역 환경개선 지원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수질측정기술 등 역량배양 <NAME> 선언문 내용(국문 영문은 '건강한 바다, 사람 그리고 경제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동아시아 지역' (EAST ASIAN REGION MOVING AS CU는 TO SECURE HEALTHY OCEANS, PEOPLE AND ECONOMIES)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 접해있는 11개국의 대표들은 2018년 11월 <NAME> 오늘 필리핀의 일로일로 시에 모인 동아시아 해의 지속 발전과 개발에 대한 헌신과 지역의 건강한 바다, 사람 그리고 경제에 대해 비전(vision)공유를 재확인했다. 이 역사적 기회에 우리는 함께 PEMSEA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실현한 업적을 되돌아보고 미래 공동 방향을 숙고한다. 우리는 지역의 연안과 해양의 지속 성장성 발전을 위해 동아시아해 지속가능발전전략(SDS - SEA)에 관한 공동 플랫폼을 통해 협력한다는"푸트라자야 선언(2003)을 재확인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on the Seas of East Asia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통합관리 이행 강화에 대한 베이징 선언(2009); 그리고 해양 기반 블루이코노미로 나아가기 위한 창원 선언(2012); 그리고는 SDS - SEA 전략을 글로벌 목표 및 표적(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G형 타겟, 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등)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과 관련한 바와 선언(2015)에 따라 밝힌 우리의 공약을 변함없이<NAME>다.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전과 직업을 보장하고, 빈곤을 근절하며 회복력 있는 연안 지역사회와 블루이코노미를 건설하는 있어서 연안 및 바다 생태계 상품과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와 중대한 기여를 인정한다. 이러한 기회에 반하여 해양관련 재해, 서식지/천연 해안선의 파괴와 유실, 생물다양성 손실 및 황폐화, 어류 자원화 및 식량안전보장의 결여, 육지 및 해상 기인 오염원으로 인한 오염, 수질과 물 공급, 물 안전보장의 악화와 같은 다른 잠재적 위협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적 도전이 병존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PEMSEA를 독립적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자족적인 지역차원의 기구로 탈바꿈시켜 우리가 공유한 비전을 향해 전진을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음에 주목한다. 동시는 PEMSEA가 연안통합관리 접근법의 설계와 이행에 있어 모범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에서 선구자적인 활동을 보고 있음에 대해 자부심과 감사의 말을 또한 밝힌다. PEMSEA는 해양 기반 블루이코노미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후 스마트 정책을 세울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하는 선봉에 있기도 하다. 우리는 PEMSEA가 공동 정책 개발, 역량 강화, 필수적 이니에서의 행동(action)확대와 함께 경제 ․ 사회적 이익 배분을 제공하는 스마트 거버넌스를 장려하고, 생물다양성 보호와 해안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PEMSEA가 역량, 연구 인력, 그리고 현장에서 쌓아온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다른 국제·지역 공약에 맞추어 SDS - SEA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역을 견인을 수 있는 지역의 연안 ․ 해양 지식센터로 자리를 잡아왔다고 믿는다. 우리는 PEMSEA가 지역이 변화하는 사회, 정치, 경제, 환경적 지평의 맥락 안에서 도전에 맞서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지역협력을 계속으로 촉진하고, 지역 블루이코노미와 지역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해 전진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지속 성장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약 1. 우리는 2021년까지 다낭 선언에 따라 수립된 나머지 표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전진을 것이다. a.지역 해안선의 25 ％ 에 연안통합관리 적용 b. 역내 각 국가에서 연안통합관리 국법과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 2. 우리는 개발에 대한 연안과 해양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하여 연안 ․ 해양상태보고서(State for Oceans and Coasts Report)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환경, 사회 및 생태적 지표를 개발하는데 힘쓰며 필요시 연안, 지역사회 그리고 경제에 걸친 이니셔티브의 영향을 측정한다. 3.우리는 SDS - SEA 실행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PEMSEA 사무국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2019년 설립부터 자발적 기여금을 통해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전념한다. 4.우리는 국가적 ․ 지역적 차원에서 블루이코노미 투자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PEMSEA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연안통합관리 현장에서 블루이코노미 사업을 추진을 위해 우리의 정부 및 지역적 파트너와 협력하고, 블루이코노미 사업 이행뿐만 아니라 SDS - SEA 이행 로드맵 2018 - 2022에 제시된 활동을 위해 모금할 수만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5.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해안 쓰레기 퇴치에 강력한 가속도가 붙었다는 데 동의한다. 정부는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 특히 해양쓰레기와 영양염 오염을 포함한 육상기인/해상기인 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거나 방지하는데 전념한다. 6.유네스코는 해안 관광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온 힘을 다한다. 만일 적절하게 계획하고 관리하기만 하면 해안 관광은 자연과 사람, 경제에 유익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관광 계획은 지역 및 관광시설 내의 사회 ․ 환경 ․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의 생계, 수자원 및 식량안보, 고체폐기물 감소와 수질오염,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다. 7.폭풍해일과 쓰나미 같은 해안 ․ 해상위험(coastal/marine hazard)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는, 지역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모니터링, 예측, 시기적절한 조기경보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이 혁신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데 협력한다. 이를 통해 해양에서의 인간과 자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해안 ․ 해상위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8.우리 모두가 파리 협정의 당사국이고 연안 국가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후 변화가 미치는 위험이 급박하고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이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전략을 이행하기로 전념한다. 우리는 우리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 걸친 이해당사자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PEMSEA와 관련 국가, 관련 국제 개발기구, 지역조직, 민간부문, 금융기관 및 투자자, 비정부기구, 정부와 연구기관, 지역사회, 일반 대중, 어린이와 청소년 단체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 우리는 SDS - SEA에 대한 표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기구와 연계를 증진시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이행상의 도전을 공동으로 하면 지식과 효율성 개선,<NAME>이 높아질 가능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SDS - SEA 그리고 우리의 글로벌 및 지역 공약과 동일 선상에서 설정과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EMSEA 국가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우리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PEMSEA가 연안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2022년의 연안 ․ 해양상태보고서(State of Oceans and Coasts Report)에서 중요한 입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향후 25년간 세계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은 우리 자신, 즉, 인간이 삶을 살아가고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모두가 책임감 있는 주인정신을 갖도록 장려하고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로 맹세한다. PEMSEA 네트워크는 동아시아의 시민들과 다른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해 환경과 바다, 인류, 경제에 대한 공동의 비전 확보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아시아 11개국 모여 해양환경 보전 의지 다졌다_1 ### 내용: 동아시아 11개국 모여 해양환경 보전 협력 다졌다 - 11.27. ~ 30. 열린 2018년 해양회의에서 ｢ 일로일로 선언문 ｣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필리필 일로일로(iloilo)에서 개최된'2018년 동아시아 해양회의(11.27. ~ 30.)'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1개국이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 일로일로 선언문 ｣ 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해양회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만나 해양생태계 보존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3년마다 개최된다.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에서 주최하는 3년 주기 국제적 협의체(PEMSEA ;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Seas of East Ara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와 PEMSEA가 공동 개최한 이번 아세안 해양회의에는 11개 회원국과 참관국, 국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9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NAME>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창원시, 안산시 등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회원국: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와 북한,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 동티모르/참관국:태국, 일본과 브루나이 이번 회의에서는 장관포럼과 해양환경 의제 관련 발표·토론을 진행하는 국제 콘퍼런스<NAME>이 진행되었다. 특히, 29일 열린 장관포럼에서 채택된 ｢ 일로일로 선언문 ｣ 은'건강한 바다, 인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하나로 움직이는 아시아 지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1개 회원국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해양오염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폭풍이나 쓰나미와 같은 해안 ․ 해상위험 방지와 해안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에 대해 적극 협력을 것을 선언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정책 성과로 해양공간계획 도입, 해양에너지 개발, 블루카본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처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 블루카본(Blue Carbon):염습지, 잘피 같이 해양생태계의 식생 및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 <NAME>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 일로일로 선언문 ｣ 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해양환경 정책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선언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을에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2018년 동아시아 해양회의 ｣ 개최 ㅇ 회의명:2018년 아시아 해양회의(The East Asian Seas Congress 2018) :PEMSEA 주최 3년주기 장관급 회의, 아국은'15년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중앙해심원장 참석 ㅇ 일시/장소:'18.11.27(화)~ 30(금)/필리핀 일로일로 주 ㅇ 주제:"건강한 대양과 인류 및 경제를 위한 25년의 동반자:글로벌 해양 어젠다와 하나 되어 움직이다" The 25 Years of Partnerships for Healthy Oceans, People and Economies - Moving as One in the Global Ocean Agenda ㅇ 주최: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일로일로 시에다 PEMSEA 사무국 ㅇ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장관 참석 ㅇ 참석범위:회원국, 참관국*, 비정부 파트너기관 및 국제기구 - 회원국:,,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인니, 라오스, 동티모르 브루국 참관국:태국, 말레이시아, 네가 - 아국 참석범위:우리부(수석대표: <NAME> 중앙해심원장), 유관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지방자치단체(창원시, 단원도 등 -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NAME>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NAME>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참석, 창원시 ․ 안산시 실무진 참석 -(장관포럼)수석대표 선언문 발표 및 장관선언문채택 해양환경의 중요성 강조 - 동아시아 해양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도모 -(국제컨퍼런스)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기후변화 대책과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환경 의제 관련 발표 ․ 토론 진행* 아국 전문가 주도의 해양쓰레기, 생물다양성, 블루이코노미 관련 컨퍼런스 개최 (기타)청년포럼, 지방정부 네트워크 포럼, 전시관 운영 ㅇ ｢ 동아시아 해양회의 ｣ 개요 및 준비 경과 ㅇ 회의명:동아시아 해양회의(The East Arn Seas Congress, EAS Congress) ㅇ 주최:주최국 정부, 개최 주관과 PEMSEA 공동 주최 PEMSEA 11개 국가가 3년마다 번갈아가며 주최 ㅇ 목적:동아시아해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ㅇ 행사 구성:장관포럼, 특별총회, 국제컨퍼런스, PEMSEA 지방정부 간 포럼, 전시, 부대행사 등 ㅇ 참석 규모:800 ~ 1,500여명 이상은 개최국 여건에 따라 참석규모 변동) • 개최 주기:'03년부터 3년 주기로 개최 • 일시/장소:'03.12.8. ― 12./태국 푸트라자야 • 참석규모:400여 명 • 아국대표: <NAME> 해양수산부 차관보 • 주요성과:8개 워크숍 개최, 동아시아해역 지속가능 발전전략 관련한 푸트라자야 선언(Putrajaya Declaration)채택 ㅇ 일시/장소:'06.12.12. ― 16./중국 하이코우 • 참석규모:800여 명 “ 아국대표: <NAME> 외교통상부 차관 • 주요성과:31개 워크숍 개최, SDS - SEA 실행을 위해 하이코우 파트너십 협정(Haikow Partnership Agreement)체결 ○ 일시/장소:'09.11.23. ∼ 27. ~ 필리핀 마닐라 • 참석규모:1,500여 명 • 아국대표: <NAME> 국토해양부 차관보 • 주요성과:30개 워크숍 개최, PEMSEA 회원국 법인격 부여의 마닐라 선언(Manila Declaration)채택 • 일시/장소:'12.7.9. ∼ 13./대한민국 창원 • 참석규모:1,600여 명의 • 아국대표: <NAME> 국토해양부 장관 • 주요성과:17개 워크숍 개최, 해양적 블루이코노미 구축을 위한 창원선언(Changwon Declaration)채택 • 일시/장소:'15.11.16. ― 21./중국 다낭 • 참석규모:700여 명 • 아국대표: <NAME>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주요성과:10개 워크숍 개최, SDS -을 및 Post - 2015 PEMSEA 전략목표 승인에 관한 다낭선언문(Da Nang Compact)체결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개요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the Seas of East Asia ㅇ 목표는 동아시아해역의 생태계 보전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 ㅇ 설립:GEF(지구환경기금), UNDP(유엔개발계획)및 IMO(국제해사기구)의 지역프로그램'동아시아해 해양오염 예방 ‧ 관리'지원으로 시작('94) ㅇ 회원국 ‧ 기관:11개국 및 22개 비정부 기구로 구성* 주요 회원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인니, 라오스, 동티모르 ㅇ 기금(PRF:PEMSEA Resource Facility, 필리핀 정부만 ㅇ 총회(PC:PEMSEA Partnership Council):PEMSEA 최대 의사 결정체 ㅇ 집행위원회(EC:Executive Committee):총회 상정 안건 심의 검토 □ 동아시아 해양회의(East Asian Sea Congress):장관급(매 3년마다 개최)* '15년 싱을에서 개최,'18년 필리핀 일로일로시티 개최(11.27. ∼30.) ㅇ PEMSEA 지방정부간 네트워크(PNLG) :PEMSEA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in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ㅇ 연안통합관리 시범 및 비교 해역에 관한 재정 ․ 기술 지원 - 캄보디아 Sihanoukvill, 태국 Chonbury30여 개 해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시화호는'00년에 선정 ㅇ 환경위험평가:관리대상 오염우심해역 환경개선 지원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수질측정기술 등 역량배양 <NAME> 선언문 내용(국문 영문은 '건강한 바다, 사람 그리고 경제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동아시아 지역' (EAST ASIAN REGION MOVING AS CU는 TO SECURE HEALTHY OCEANS, PEOPLE AND ECONOMIES)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 접해있는 11개국의 대표들은 2018년 11월 <NAME> 오늘 필리핀의 일로일로 시에 모인 동아시아 해의 지속 발전과 개발에 대한 헌신과 지역의 건강한 바다, 사람 그리고 경제에 대해 비전(vision)공유를 재확인했다. 이 역사적 기회에 우리는 함께 PEMSEA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실현한 업적을 되돌아보고 미래 공동 방향을 숙고한다. 우리는 지역의 연안과 해양의 지속 성장성 발전을 위해 동아시아해 지속가능발전전략(SDS - SEA)에 관한 공동 플랫폼을 통해 협력한다는"푸트라자야 선언(2003)을 재확인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on the Seas of East Asia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통합관리 이행 강화에 대한 베이징 선언(2009); 그리고 해양 기반 블루이코노미로 나아가기 위한 창원 선언(2012); 그리고는 SDS - SEA 전략을 글로벌 목표 및 표적(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G형 타겟, 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등)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과 관련한 바와 선언(2015)에 따라 밝힌 우리의 공약을 변함없이<NAME>다.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전과 직업을 보장하고, 빈곤을 근절하며 회복력 있는 연안 지역사회와 블루이코노미를 건설하는 있어서 연안 및 바다 생태계 상품과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와 중대한 기여를 인정한다. 이러한 기회에 반하여 해양관련 재해, 서식지/천연 해안선의 파괴와 유실, 생물다양성 손실 및 황폐화, 어류 자원화 및 식량안전보장의 결여, 육지 및 해상 기인 오염원으로 인한 오염, 수질과 물 공급, 물 안전보장의 악화와 같은 다른 잠재적 위협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적 도전이 병존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PEMSEA를 독립적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자족적인 지역차원의 기구로 탈바꿈시켜 우리가 공유한 비전을 향해 전진을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음에 주목한다. 동시는 PEMSEA가 연안통합관리 접근법의 설계와 이행에 있어 모범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에서 선구자적인 활동을 보고 있음에 대해 자부심과 감사의 말을 또한 밝힌다. PEMSEA는 해양 기반 블루이코노미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후 스마트 정책을 세울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하는 선봉에 있기도 하다. 우리는 PEMSEA가 공동 정책 개발, 역량 강화, 필수적 이니에서의 행동(action)확대와 함께 경제 ․ 사회적 이익 배분을 제공하는 스마트 거버넌스를 장려하고, 생물다양성 보호와 해안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PEMSEA가 역량, 연구 인력, 그리고 현장에서 쌓아온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다른 국제·지역 공약에 맞추어 SDS - SEA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역을 견인을 수 있는 지역의 연안 ․ 해양 지식센터로 자리를 잡아왔다고 믿는다. 우리는 PEMSEA가 지역이 변화하는 사회, 정치, 경제, 환경적 지평의 맥락 안에서 도전에 맞서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지역협력을 계속으로 촉진하고, 지역 블루이코노미와 지역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해 전진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지속 성장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약 1. 우리는 2021년까지 다낭 선언에 따라 수립된 나머지 표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전진을 것이다. a.지역 해안선의 25 ％ 에 연안통합관리 적용 b. 역내 각 국가에서 연안통합관리 국법과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 2. 우리는 개발에 대한 연안과 해양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하여 연안 ․ 해양상태보고서(State for Oceans and Coasts Report)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환경, 사회 및 생태적 지표를 개발하는데 힘쓰며 필요시 연안, 지역사회 그리고 경제에 걸친 이니셔티브의 영향을 측정한다. 3.우리는 SDS - SEA 실행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PEMSEA 사무국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2019년 설립부터 자발적 기여금을 통해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전념한다. 4.우리는 국가적 ․ 지역적 차원에서 블루이코노미 투자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PEMSEA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연안통합관리 현장에서 블루이코노미 사업을 추진을 위해 우리의 정부 및 지역적 파트너와 협력하고, 블루이코노미 사업 이행뿐만 아니라 SDS - SEA 이행 로드맵 2018 - 2022에 제시된 활동을 위해 모금할 수만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5.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해안 쓰레기 퇴치에 강력한 가속도가 붙었다는 데 동의한다. 정부는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 특히 해양쓰레기와 영양염 오염을 포함한 육상기인/해상기인 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거나 방지하는데 전념한다. 6.유네스코는 해안 관광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온 힘을 다한다. 만일 적절하게 계획하고 관리하기만 하면 해안 관광은 자연과 사람, 경제에 유익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관광 계획은 지역 및 관광시설 내의 사회 ․ 환경 ․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의 생계, 수자원 및 식량안보, 고체폐기물 감소와 수질오염, 그리고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다. 7.폭풍해일과 쓰나미 같은 해안 ․ 해상위험(coastal/marine hazard)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는, 지역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모니터링, 예측, 시기적절한 조기경보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이 혁신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데 협력한다. 이를 통해 해양에서의 인간과 자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해안 ․ 해상위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8.우리 모두가 파리 협정의 당사국이고 연안 국가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후 변화가 미치는 위험이 급박하고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이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전략을 이행하기로 전념한다. 우리는 우리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 걸친 이해당사자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PEMSEA와 관련 국가, 관련 국제 개발기구, 지역조직, 민간부문, 금융기관 및 투자자, 비정부기구, 정부와 연구기관, 지역사회, 일반 대중, 어린이와 청소년 단체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 우리는 SDS - SEA에 대한 표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기구와 연계를 증진시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이행상의 도전을 공동으로 하면 지식과 효율성 개선,<NAME>이 높아질 가능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SDS - SEA 그리고 우리의 글로벌 및 지역 공약과 동일 선상에서 설정과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EMSEA 국가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우리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PEMSEA가 연안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2022년의 연안 ․ 해양상태보고서(State of Oceans and Coasts Report)에서 중요한 입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향후 25년간 세계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은 우리 자신, 즉, 인간이 삶을 살아가고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모두가 책임감 있는 주인정신을 갖도록 장려하고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로 맹세한다. PEMSEA 네트워크는 동아시아의 시민들과 다른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해 환경과 바다, 인류, 경제에 대한 공동의 비전 확보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b162c238-0a53-4103-8f9f-a4a0a137f926	source15/231026/156015936_0.txt	내년 302개 공공기관서 1만7187명 채용…올해보다 2.9%↑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936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제목:「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개최 - - 공공기관 1만 7천명 채용 예정 □기획재정부는 10.1일간 서울 COEX에서「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별 내년도 일자리 규모 등 정보를 제공 □ <NAME> 부총리<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막식을 통해 ㅇ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의 결과를 생산성 제고와 고용확대로 연결하여 한 차원 도약해야 함을 강조 ㅇ 내년도 30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관련, 일자리를 견인, 국민 안전 확보 등에 1.7만명(금년보다 2.9 증가)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임을 발표 ㅇ 또,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스펙초월 채용, 시간 선택제, 고졸자 일자리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을 강조 - 기획재정부가 동 박람회를 계기로 공공기관 내년 신규 채용 계획을 잠정 집계한 결과, ㅇ 302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17,187명을 선발을 계획으로, 금년 채용계획(16,701명)보다 2.9%증가한 수준 ㅇ 채용 규모:('11)9,538명→('12)14,452명→('13)15,372명→('14)16,701명 □ 한편,'15년도 고졸자 채용규모는 134개 기업 1,722명으로 전체 채용규모의 10 ％ 수준이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19개 기관에서 817명(전일제 일자리는 450명)을 채용할 계획 ㅇ 고졸자 채용규모는 한국전력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62명), 강원랜드(159명), 한국철도공사(80명)등으로 -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규모는 한국전력공사(100명), 한국수력원자력(61명), 한국철도공사(4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0명)등이 큰 것으로 나타남 ㅇ 고졸자 ․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채용직무는 서무 ․ 회계 및 고객안내 등 단순한 업무는 물론이며, - 송변전 ․ 배전(한국전력공사), 발전소 운전 ․ 정비(한국수력원자력), 철도수송 업무(한국철도공사), 보험급여 업무 전반(국민건강보험공단)및 기관 고유 분야도 포함 <2015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잠정)> □「2013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시 발표한 기준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고졸자 채용 규모는 시간별 환산기준이며, 괄호안은 인원수기준 □ 기관별 채용계획 규모를 살펴보면 ㅇ 2015에 500명 이상 대규모 정규직 채용 기관은 - 한국수력원자력(1,276명), 한국전력공사(1,000명), 경상대학교병원(935명), 부산대학교병원(928명), 서울대학교병원(7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639명), 강원랜드(518명)등이며 ㅇ 이적으로 금년에 비해 채용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기관은 병상 시설이 증대되는 국립대병원과 국내 변전소 시설 증설 및 UAE원전의 사업량이 증가하는 전력공기업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과 경상대학교병원(935명, 금년대비 + 728명), 한국수력원자력(1,276명, + 452명), 한국전력공사(1,000명, + 266명), 부산대학교병원(928명, + 226명), 코레일네트웍스(264명, + 144명)등 □ 반면,<NAME> 이행 방안에 따라 자체 조직을 효율화한 한국철도공사 등과 국민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 업무 등 신규사업의 인력 확충이 완료되는 기관의 금년에 비해 채용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철도공사(405명, 금년대비△441명), 국민연금공단(190명, △278명), 서울대병원(792명, △329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97명, △186명)등 ※ 내년도 채용계획은 확정적 규모이며,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302개 공공기관서 1만7187명 채용…올해보다 2.9%↑_1 ### 내용: 제목:「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개최 - - 공공기관 1만 7천명 채용 예정 □기획재정부는 10.1일간 서울 COEX에서「201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별 내년도 일자리 규모 등 정보를 제공 □ <NAME> 부총리<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막식을 통해 ㅇ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의 결과를 생산성 제고와 고용확대로 연결하여 한 차원 도약해야 함을 강조 ㅇ 내년도 30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관련, 일자리를 견인, 국민 안전 확보 등에 1.7만명(금년보다 2.9 증가)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임을 발표 ㅇ 또,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스펙초월 채용, 시간 선택제, 고졸자 일자리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을 강조 - 기획재정부가 동 박람회를 계기로 공공기관 내년 신규 채용 계획을 잠정 집계한 결과, ㅇ 302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17,187명을 선발을 계획으로, 금년 채용계획(16,701명)보다 2.9%증가한 수준 ㅇ 채용 규모:('11)9,538명→('12)14,452명→('13)15,372명→('14)16,701명 □ 한편,'15년도 고졸자 채용규모는 134개 기업 1,722명으로 전체 채용규모의 10 ％ 수준이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19개 기관에서 817명(전일제 일자리는 450명)을 채용할 계획 ㅇ 고졸자 채용규모는 한국전력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62명), 강원랜드(159명), 한국철도공사(80명)등으로 -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규모는 한국전력공사(100명), 한국수력원자력(61명), 한국철도공사(4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0명)등이 큰 것으로 나타남 ㅇ 고졸자 ․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채용직무는 서무 ․ 회계 및 고객안내 등 단순한 업무는 물론이며, - 송변전 ․ 배전(한국전력공사), 발전소 운전 ․ 정비(한국수력원자력), 철도수송 업무(한국철도공사), 보험급여 업무 전반(국민건강보험공단)및 기관 고유 분야도 포함 <2015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잠정)> □「2013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시 발표한 기준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고졸자 채용 규모는 시간별 환산기준이며, 괄호안은 인원수기준 □ 기관별 채용계획 규모를 살펴보면 ㅇ 2015에 500명 이상 대규모 정규직 채용 기관은 - 한국수력원자력(1,276명), 한국전력공사(1,000명), 경상대학교병원(935명), 부산대학교병원(928명), 서울대학교병원(7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639명), 강원랜드(518명)등이며 ㅇ 이적으로 금년에 비해 채용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기관은 병상 시설이 증대되는 국립대병원과 국내 변전소 시설 증설 및 UAE원전의 사업량이 증가하는 전력공기업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과 경상대학교병원(935명, 금년대비 + 728명), 한국수력원자력(1,276명, + 452명), 한국전력공사(1,000명, + 266명), 부산대학교병원(928명, + 226명), 코레일네트웍스(264명, + 144명)등 □ 반면,<NAME> 이행 방안에 따라 자체 조직을 효율화한 한국철도공사 등과 국민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 업무 등 신규사업의 인력 확충이 완료되는 기관의 금년에 비해 채용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철도공사(405명, 금년대비△441명), 국민연금공단(190명, △278명), 서울대병원(792명, △329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97명, △186명)등 ※ 내년도 채용계획은 확정적 규모이며,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2e49356-9f21-417e-a734-f081e2e47401	source15/231026/156531249_0.txt	산업부, 제101차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249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제101차 국제유가 전망 협의회 개최 -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유가 배럴당 89 ~ 98불 전망 등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는 하반기 국제 석유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10.18일(화)석유공사 서울업무지원센터에서「제101차 국제유가 전망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국내·외 석유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04년 시작된 민·관 협의체로, 주제별 발제 이후 자유토론을 통한 석유시장 전망에 대해 토의 ㅇ 최근 배럴당 80불대까지 하락하였던 국제유가는 지난 10.5일 OPEC + 회원국들 감산합의이후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90불대로 안정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ㅇ 지난 10.5일 제33차 OPEC + 회의 결과,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쿼터를'22.11월 ~'23.12월간 기준생산량(4,385백만B/D)대비 2백만B/D 감산하기로 결정 국제유가 추이(두바이유, $/B):('22.8월)96.63 ~(9.4주)86.13 →(10.1주)91.2:(10.2주)93.3 ㅇ 이에,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아람코 코리아 등 전문가들과 같이 최근 국제 석유시장의 동향 시사점을 논의하고, 향후 국제유가를 전망하고자 오늘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개요 】 /일시:'22.10.18(화), 15:30 - 16:30/석유공사 서울업무지원센터 석:(정부)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석유산업과장(전문가)에너지경제연구원, KDI와 국제금융센터, 수출입은행, 아람코 코리아 ㅇ ①국내·외 에너지가 동향 및'23년 국제유가 전망 ②금리인상, 달러화 환율 등 금융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동향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3분기 국제유가 상승에 원인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상 등 금융요인에 더해,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수요 증가 모멘텀 약화 등 석유수요 감소로 진단하였다. ㅇ 또한도 최근까지 금융요인과 경기 및 공급가 요인이 유가 변동을 주도해왔던것과 달리, 등 앞으로는 OPEC + 의 감산 합의, 중동과 가스 대체수요 발생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등 공급측 요인도 지속에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에경연, 석유공사는 국제 유가가 세계 경기둔화로 상반기 대비 하락하여 올해 4분기와'23년 상반기까지의 국제유가(두바이유)를 각각 $ 89 ~ 98/배럴로 전망하였다. *수출입은행은 EIA(미국 에너지정보청)의 발표를 토대로 동기간 WTI유는 $ 86 ~ 87/배럴, 브렌트유는 $ 93/배럴로 유사한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 전망 □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국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 석유시장 모니터링제 등 가격안정화 노력을 지속하여 국내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제101차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 개최_1 ### 내용: 산업부, 제101차 국제유가 전망 협의회 개최 -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유가 배럴당 89 ~ 98불 전망 등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는 하반기 국제 석유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10.18일(화)석유공사 서울업무지원센터에서「제101차 국제유가 전망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국내·외 석유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04년 시작된 민·관 협의체로, 주제별 발제 이후 자유토론을 통한 석유시장 전망에 대해 토의 ㅇ 최근 배럴당 80불대까지 하락하였던 국제유가는 지난 10.5일 OPEC + 회원국들 감산합의이후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90불대로 안정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ㅇ 지난 10.5일 제33차 OPEC + 회의 결과,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쿼터를'22.11월 ~'23.12월간 기준생산량(4,385백만B/D)대비 2백만B/D 감산하기로 결정 국제유가 추이(두바이유, $/B):('22.8월)96.63 ~(9.4주)86.13 →(10.1주)91.2:(10.2주)93.3 ㅇ 이에,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아람코 코리아 등 전문가들과 같이 최근 국제 석유시장의 동향 시사점을 논의하고, 향후 국제유가를 전망하고자 오늘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개요 】 /일시:'22.10.18(화), 15:30 - 16:30/석유공사 서울업무지원센터 석:(정부)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석유산업과장(전문가)에너지경제연구원, KDI와 국제금융센터, 수출입은행, 아람코 코리아 ㅇ ①국내·외 에너지가 동향 및'23년 국제유가 전망 ②금리인상, 달러화 환율 등 금융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동향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3분기 국제유가 상승에 원인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상 등 금융요인에 더해,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수요 증가 모멘텀 약화 등 석유수요 감소로 진단하였다. ㅇ 또한도 최근까지 금융요인과 경기 및 공급가 요인이 유가 변동을 주도해왔던것과 달리, 등 앞으로는 OPEC + 의 감산 합의, 중동과 가스 대체수요 발생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등 공급측 요인도 지속에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에경연, 석유공사는 국제 유가가 세계 경기둔화로 상반기 대비 하락하여 올해 4분기와'23년 상반기까지의 국제유가(두바이유)를 각각 $ 89 ~ 98/배럴로 전망하였다. *수출입은행은 EIA(미국 에너지정보청)의 발표를 토대로 동기간 WTI유는 $ 86 ~ 87/배럴, 브렌트유는 $ 93/배럴로 유사한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 전망 □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국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점검단을 통한 현장점검, 석유시장 모니터링제 등 가격안정화 노력을 지속하여 국내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4a4699a-4f55-41aa-a2f3-3ca0916525ad	source15/231026/156055482_0.txt	의암 <NAME> 선생 순국 100주년 의암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482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의암 <NAME> 선생 순국 100주년 의암제 □ 5.31(일). 1(월), 의암 류인석 기념관에서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업적을 기리는「제31회 <NAME> 제」가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 간 <NAME> 선생 유적지(강원도 춘천시 남면)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춘천시(시장 <NAME> ) <NAME> (원장 <NAME> )후원과 의암류인석순국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이사장 <NAME> )주관,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의암제는 류인석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아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애국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규모를 확대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다. □ □ 5월 31일에는 의병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는'의암 순례길 길지 및 걷기대회'가 의암 유적지를 출발해 구곡폭포로 이어지는 11Km 코스에서 진행된다. 또한'전국 휘호대회'와'한글 백일장','전국 사생실기대회','독립운동 사진 전시회'등 부대행사와 함께'의병 음식 시식'과'독립운동 체험부스'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6월 1일에는 공식행사인 의 <NAME> 를 비롯해 의암 선생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선생이 13도의군 도총재로 추대된 후 동포에게 전한 글이 새겨진 어록비와 민족의 독립결의를 천명하는 내용과 국제적인 협력을 호소한 성명회 선언서비가 제막되며,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은 행사도 열린다. ◈ 제31회 의암제 행사 일정 ◈ 판소리, 기념식과 휘호퍼포먼스 명명 취지 설명, 축사, 순례길명 제막 의암 순국 유적지→가정3리(쟁골)→미나리폭포 한글, 한문, 문인화(일반인 200명) 한글과 한문, 문인화(학생 200명) 시(시조), 산문(학생 200명) 나라사랑/만세와 풍경(학생 200명) 독립운동 관련 사진 120여점 - 만세운동 장면 재현으로 - 버튼 배지 만들기 명명 취지 설명/인사말, 축사, 제막 - 상징:소나무 ◈ <NAME> 선생 공적 - 의암 <NAME> 선생은 1842년 1월 27일, 강원 춘천시 남산로 가정리에서 태어나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다. 1896년 2월, 원주 안창의병을 조직으로 영월에서 기의하여 호좌의진 창의대장에 올라 일본에 격문을 보내는 동시에 제천과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관찰사를 처단하는 등 을미의병 항쟁을<NAME>면서 의기를 떨쳤으나, 일본군과 관군의 반격으로 퇴진하다가 동년 8월 함경계 초산에서 승전한 국내 항일 의병전을 끝으로 서간도로 피신을 국내를 넘나들면서 강화활동과 향약운동 등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1908년 연해주로 망명 간 선생은 1910년 6월 연해주 의병 부대들 통합인 13도의군 도총재로 추대되었으나,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동년 8월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였다. 이에 선생은 성명회를 조직으로 국내ㆍ외에'선언서'를 선포하여 한민족의 독립 결의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내외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국권 회복에 진력하였다. 이후 동ㆍ서양의 문물제도 등을 문답체로 논술한 <우주문답> 을 저술하고 친인척과 더불어 망명한 서간도로 이동하여 조국 광복을 염원하였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15년 1월 74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정부는 그은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암 <NAME> 선생 순국 100주년 의암제_1 ### 내용: 의암 <NAME> 선생 순국 100주년 의암제 □ 5.31(일). 1(월), 의암 류인석 기념관에서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업적을 기리는「제31회 <NAME> 제」가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 간 <NAME> 선생 유적지(강원도 춘천시 남면)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춘천시(시장 <NAME> ) <NAME> (원장 <NAME> )후원과 의암류인석순국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이사장 <NAME> )주관,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의암제는 류인석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아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애국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규모를 확대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다. □ □ 5월 31일에는 의병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는'의암 순례길 길지 및 걷기대회'가 의암 유적지를 출발해 구곡폭포로 이어지는 11Km 코스에서 진행된다. 또한'전국 휘호대회'와'한글 백일장','전국 사생실기대회','독립운동 사진 전시회'등 부대행사와 함께'의병 음식 시식'과'독립운동 체험부스'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6월 1일에는 공식행사인 의 <NAME> 를 비롯해 의암 선생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선생이 13도의군 도총재로 추대된 후 동포에게 전한 글이 새겨진 어록비와 민족의 독립결의를 천명하는 내용과 국제적인 협력을 호소한 성명회 선언서비가 제막되며,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은 행사도 열린다. ◈ 제31회 의암제 행사 일정 ◈ 판소리, 기념식과 휘호퍼포먼스 명명 취지 설명, 축사, 순례길명 제막 의암 순국 유적지→가정3리(쟁골)→미나리폭포 한글, 한문, 문인화(일반인 200명) 한글과 한문, 문인화(학생 200명) 시(시조), 산문(학생 200명) 나라사랑/만세와 풍경(학생 200명) 독립운동 관련 사진 120여점 - 만세운동 장면 재현으로 - 버튼 배지 만들기 명명 취지 설명/인사말, 축사, 제막 - 상징:소나무 ◈ <NAME> 선생 공적 - 의암 <NAME> 선생은 1842년 1월 27일, 강원 춘천시 남산로 가정리에서 태어나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다. 1896년 2월, 원주 안창의병을 조직으로 영월에서 기의하여 호좌의진 창의대장에 올라 일본에 격문을 보내는 동시에 제천과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관찰사를 처단하는 등 을미의병 항쟁을<NAME>면서 의기를 떨쳤으나, 일본군과 관군의 반격으로 퇴진하다가 동년 8월 함경계 초산에서 승전한 국내 항일 의병전을 끝으로 서간도로 피신을 국내를 넘나들면서 강화활동과 향약운동 등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1908년 연해주로 망명 간 선생은 1910년 6월 연해주 의병 부대들 통합인 13도의군 도총재로 추대되었으나,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동년 8월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였다. 이에 선생은 성명회를 조직으로 국내ㆍ외에'선언서'를 선포하여 한민족의 독립 결의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내외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국권 회복에 진력하였다. 이후 동ㆍ서양의 문물제도 등을 문답체로 논술한 <우주문답> 을 저술하고 친인척과 더불어 망명한 서간도로 이동하여 조국 광복을 염원하였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15년 1월 74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정부는 그은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807b5d0e-aee7-4ec1-a75f-8d619fd157c1	source15/231026/156561876_0.txt	소각산불 없는 농·산촌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876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각산불 없는 농·산촌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 산림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3자 업무협약 체결 “ 소각산불 없고 살기 좋은 농 산촌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협력 ” 산림청(청장 <NAME> )은 4.10(월)서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불예방 및 임과 보호, 살기 좋은 농·산촌 만들기를 위해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농·산촌에서 지속으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줄이고, 아름다운 농·산촌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약 내용은 ▲ 농·산촌지역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계몽 및 교육, ▲ 아름다운 농·산촌 만들기를 위한 농 산촌 홍보 및 보호 활동, ▲ 살기 좋은 농·산촌 환경성 캠페인 등이다. 특히나'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통해 우수 참여 농가에 향후 산림분야 공모사업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계획중이다. 농협중앙회는 2022년에「61억 걸음 걷기 캠페인」, 2023년은「61천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등을 추진으로 탄소저감에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지역 농협을 통해 영농부산물 수거 캠페인 등 산불예방 활동을 더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불예방 교육과 숲사랑지도원증을 활용한 자발적 산림보호 캠페인 등에 참여해왔으며, 앞으로도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활성화에 지속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오늘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 모두 농·산촌 주민이 중요한 고객이므로 살기 좋고 즐거운 농 산촌 만들기에도 더욱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NAME> 산림청장은"농·산촌과 밀접하게 연결은 기관들이 상호협력하여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아름다운 농·산촌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다 하게 된 데에 대해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우리 농·산촌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각산불 없는 농·산촌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소각산불 없는 농·산촌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 산림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3자 업무협약 체결 “ 소각산불 없고 살기 좋은 농 산촌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협력 ” 산림청(청장 <NAME> )은 4.10(월)서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불예방 및 임과 보호, 살기 좋은 농·산촌 만들기를 위해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농·산촌에서 지속으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줄이고, 아름다운 농·산촌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약 내용은 ▲ 농·산촌지역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계몽 및 교육, ▲ 아름다운 농·산촌 만들기를 위한 농 산촌 홍보 및 보호 활동, ▲ 살기 좋은 농·산촌 환경성 캠페인 등이다. 특히나'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통해 우수 참여 농가에 향후 산림분야 공모사업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계획중이다. 농협중앙회는 2022년에「61억 걸음 걷기 캠페인」, 2023년은「61천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등을 추진으로 탄소저감에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지역 농협을 통해 영농부산물 수거 캠페인 등 산불예방 활동을 더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불예방 교육과 숲사랑지도원증을 활용한 자발적 산림보호 캠페인 등에 참여해왔으며, 앞으로도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활성화에 지속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오늘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 모두 농·산촌 주민이 중요한 고객이므로 살기 좋고 즐거운 농 산촌 만들기에도 더욱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NAME> 산림청장은"농·산촌과 밀접하게 연결은 기관들이 상호협력하여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아름다운 농·산촌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다 하게 된 데에 대해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우리 농·산촌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a9d5152-f707-484e-9572-2c901273b952	source15/231026/156307706_0.txt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706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종료 - 양국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초 개최 - 한 - 미 FTA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 ․ 미 협력의 장 마련 □ 12.7.(금)(현지시각)미국 뉴욕 D. C. 에서「제3차 한 ․ 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Senior Management Dialogue)가 개최되어, <NAME> 외교부 제2차관이 한국에서 수석대표로, <NAME> 싱(Manisha Singh)미 국무부 경제차관대행이 미측 단장으로 참석하였다. ㅇ 이번 3차 협의회는 양국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한 ‧ 미 FTA 개정협상, 이란 제제 한국 예외 인정 여부 등 금년 중 한 ‧ 미 양국이 어려운 현안들을 극복한 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ㅇ 특히, 금일 한 ‧ 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개정협정 발효를 위한 한 ․ 미의 국내절차가 종료는 시점에서 양국이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대화한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 □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진행 상황 등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나라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하 양측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2017.6월 양국 정상간 합의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보건안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환경 등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의 아태지역 구체 기여 방안으로 개발협력, 사이버안보, 메콩 지역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연례 경제협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은 동 협의회를 연례화하고 금일 논의된 핵심 의제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 외교당국 간 경제협력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굳건한 한 ‧ 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부는 금번 고위급 경제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한미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을 수 있는 정보통신, 과학 ․ 기술, 환경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해나가는 한편, 통상 이슈에서도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양측 수석대표는 방미 계기 별도 협의를 갖고,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현황 관련 양국 간 경제 ․ 통상 분야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와 별도로, <NAME> 2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NAME> (공화/조지아), Bob Casey(민주/펜실베니아)상원의원을 예방으로 자동차에 대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 협조를 당부하고, 한국인을 위한 미는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관련 지지를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종료 - 양국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초 개최 - 한 - 미 FTA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 ․ 미 협력의 장 마련 □ 12.7.(금)(현지시각)미국 뉴욕 D. C. 에서「제3차 한 ․ 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Senior Management Dialogue)가 개최되어, <NAME> 외교부 제2차관이 한국에서 수석대표로, <NAME> 싱(Manisha Singh)미 국무부 경제차관대행이 미측 단장으로 참석하였다. ㅇ 이번 3차 협의회는 양국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한 ‧ 미 FTA 개정협상, 이란 제제 한국 예외 인정 여부 등 금년 중 한 ‧ 미 양국이 어려운 현안들을 극복한 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ㅇ 특히, 금일 한 ‧ 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개정협정 발효를 위한 한 ․ 미의 국내절차가 종료는 시점에서 양국이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대화한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 □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진행 상황 등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나라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하 양측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2017.6월 양국 정상간 합의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보건안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환경 등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의 아태지역 구체 기여 방안으로 개발협력, 사이버안보, 메콩 지역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연례 경제협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양측은 동 협의회를 연례화하고 금일 논의된 핵심 의제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 외교당국 간 경제협력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굳건한 한 ‧ 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부는 금번 고위급 경제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한미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을 수 있는 정보통신, 과학 ․ 기술, 환경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해나가는 한편, 통상 이슈에서도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양측 수석대표는 방미 계기 별도 협의를 갖고,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현황 관련 양국 간 경제 ․ 통상 분야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와 별도로, <NAME> 2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NAME> (공화/조지아), Bob Casey(민주/펜실베니아)상원의원을 예방으로 자동차에 대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 협조를 당부하고, 한국인을 위한 미는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관련 지지를 요청하였다.
0fcb62ee-ce7f-4f75-bf1b-9eca587f15c8	source15/231026/156451814_0.txt	서욱 국방부장관, 국방과학연구소(ADD) 초도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814&pageIndex=31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국방부장관, 국방과학연구소(ADD)초도방문 - 국가 주도 강군 건설을 통한 세계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 강조 - <NAME> 국방부 장관은 5월 14일(금)오후 국방과학연구소를 초도 방문하여 신임 <NAME> 원장과 업무보고를 받고 연구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 혁신과 주요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은"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국방의 초석을 놓는 핵심기관이다. 연구원 모두가'우리 국방은 우리과학의 힘으로 지킨다'라는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국방이이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 □ 장관은"미래를<NAME>는 강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는 첨단 국방과학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반세기 이상 이루어 낸 탁월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미래전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처를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매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욱 국방부장관, 국방과학연구소(ADD) 초도방문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국방과학연구소(ADD)초도방문 - 국가 주도 강군 건설을 통한 세계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 강조 - <NAME> 국방부 장관은 5월 14일(금)오후 국방과학연구소를 초도 방문하여 신임 <NAME> 원장과 업무보고를 받고 연구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 혁신과 주요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은"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국방의 초석을 놓는 핵심기관이다. 연구원 모두가'우리 국방은 우리과학의 힘으로 지킨다'라는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국방이이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 □ 장관은"미래를<NAME>는 강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는 첨단 국방과학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반세기 이상 이루어 낸 탁월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미래전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처를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매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7fb7eb0-9789-4872-87f9-6e91dbc26452	source15/231026/156072625_0.txt	산업현장 해결사들, 충남에서 진검 승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625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현장 해결사들, 품질에서 진검 승부 - 제41회 전국품질분임조<NAME>대회 시작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제41회 전국품질분임조<NAME>대회'가 충남 문예회관(내포신도시)과 리솜리조트(덕산)에서 8월 31일부터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ㅇ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기업 사업장별 품질개선 우수 사례 발표와 심사를 통해 품질혁신 주역들을 격려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라 볼 수 있다. □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28일 대전광역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권역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294개 팀 3,911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하여 뜨거운 경연을 펼칠 예정이며, -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11.18(수)｢ 국가품질경영대회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포상한다. □ 국내 9,300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약 5만6천여 개가 등록되어 등록은 품질분임조는 매년 12만 건의 각종 품질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ㅇ 원가절감 등 2.8조원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우리 산업계 품질혁신의 일등공신으로 활약하고 있다. ㅇ 대표로 현대제철(주)당진제철소 직원 13명으로 구성된'비타민 분임조'는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태워 추출한 선철의 불순물 제거 공정에서 고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질소량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 이 결과는 연간 약 30억 원대에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조기 확보로 이어져'15년 상반기 약 2조원의 수출 성과 달성에 이바지했다. ㅇ 283개 분임조 조직을 통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전사적 혁신활동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 지난해 1년간 김천1공장 등 6개 사업장에서 추진한 566건의 분임조 활동은 약 60억 달러에 원가절감 효과를 창출하였고, -'1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보다 약 1,200억 원 증대와 7,000억 원의 수출 실적 달성에 이바지했다. 올해 9.1.(화)부터 4일(금)까지 진행되는<NAME>대회에서는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아래 사항을 변경·적용한다. ㅇ 2011년 분임조원들의 상호 평가를 촉진을 위해 도입한 청중평가단 평가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폐지한다. ㅇ 아울러<NAME>상,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적 효과를 활용한 발표를 제한하는'발표 방식 제한'규칙을'현장개선 - 중소기업'부문에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 협회는 출전 분임조의 발표자료 제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 지난해'현장개선 - 공기업'부문과'서비스/사무간접'부문에 시범 적용한 적 있다. □ □ 첫날인 31일(월)에 진행된 개회식에는 <NAME> 충청남도지사,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NAME> 품질도 의장, <NAME> 한국표준협회장 등 정부도 및 지자체, 산업계의 품질경영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ㅇ 개막식 부대행사인"2015 QUALITY &(품질콘서트)"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토크 콘서트가 이어져 참가자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 한편,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 주고 품질혁신 활동에 더 큰 관심을여도록 격려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다. ㅇ 대회 이틀 동안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을 활용한 중간 콘서트, 품질사진 공모전 입상과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고, ㅇ 참가자들이 충남의 백제역사유적지구, 우수 특산품 등을 관람을 수 있는'충청남도 홍보관'을 마련하여 지역<NAME>과도 거둘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현장 해결사들, 충남에서 진검 승부_1 ### 내용: 산업현장 해결사들, 품질에서 진검 승부 - 제41회 전국품질분임조<NAME>대회 시작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제41회 전국품질분임조<NAME>대회'가 충남 문예회관(내포신도시)과 리솜리조트(덕산)에서 8월 31일부터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ㅇ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기업 사업장별 품질개선 우수 사례 발표와 심사를 통해 품질혁신 주역들을 격려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라 볼 수 있다. □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28일 대전광역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권역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294개 팀 3,911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하여 뜨거운 경연을 펼칠 예정이며, -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11.18(수)｢ 국가품질경영대회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포상한다. □ 국내 9,300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약 5만6천여 개가 등록되어 등록은 품질분임조는 매년 12만 건의 각종 품질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ㅇ 원가절감 등 2.8조원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우리 산업계 품질혁신의 일등공신으로 활약하고 있다. ㅇ 대표로 현대제철(주)당진제철소 직원 13명으로 구성된'비타민 분임조'는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태워 추출한 선철의 불순물 제거 공정에서 고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질소량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 이 결과는 연간 약 30억 원대에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조기 확보로 이어져'15년 상반기 약 2조원의 수출 성과 달성에 이바지했다. ㅇ 283개 분임조 조직을 통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전사적 혁신활동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 지난해 1년간 김천1공장 등 6개 사업장에서 추진한 566건의 분임조 활동은 약 60억 달러에 원가절감 효과를 창출하였고, -'1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보다 약 1,200억 원 증대와 7,000억 원의 수출 실적 달성에 이바지했다. 올해 9.1.(화)부터 4일(금)까지 진행되는<NAME>대회에서는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아래 사항을 변경·적용한다. ㅇ 2011년 분임조원들의 상호 평가를 촉진을 위해 도입한 청중평가단 평가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폐지한다. ㅇ 아울러<NAME>상,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적 효과를 활용한 발표를 제한하는'발표 방식 제한'규칙을'현장개선 - 중소기업'부문에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 협회는 출전 분임조의 발표자료 제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 지난해'현장개선 - 공기업'부문과'서비스/사무간접'부문에 시범 적용한 적 있다. □ □ 첫날인 31일(월)에 진행된 개회식에는 <NAME> 충청남도지사,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NAME> 품질도 의장, <NAME> 한국표준협회장 등 정부도 및 지자체, 산업계의 품질경영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ㅇ 개막식 부대행사인"2015 QUALITY &(품질콘서트)"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토크 콘서트가 이어져 참가자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 한편,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 주고 품질혁신 활동에 더 큰 관심을여도록 격려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다. ㅇ 대회 이틀 동안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을 활용한 중간 콘서트, 품질사진 공모전 입상과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고, ㅇ 참가자들이 충남의 백제역사유적지구, 우수 특산품 등을 관람을 수 있는'충청남도 홍보관'을 마련하여 지역<NAME>과도 거둘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97e64a6e-6d8a-4c73-8daf-ca63a0505ea4	source15/231026/156485965_1.txt	2022년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965&pageIndex=23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도'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교육생 접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21.12.13. ~'22.1.14.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은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2022년도'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교육생을 선발한다 전통문화교육원은 2012년부터「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문화재 수리기능인 육성을 목표로 각 분야 장인 등 현장의 전문가가 교육생 수준에 맞춰 실기·실습 위주의 수리 교육을 체계로 제공하는'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과정)수리기술 기초 습득 및 자격시험 대비,(심화과정)유물 수리복원, 고미술품 재현 등 수리 기능숙련,(현장위탁과정)문화재 수리 현장을 체험하면서 실질적 수리 경험 습득 ※(선발 과정자 혜택)교육비 무상(수료자에 한함), 실습재료 제공, 교통비 지원 둥 모집분야는 총 3개 과정 23개 종목이며, 세부적으로는 ● 기초과정 7개 종목(, 소목, 단청, 배첩, 기와도 철물, 모사), ▲ 심화과정 8개 종목(, 소목, 단청, 기와자 대장간, 배첩, 석한 보존처리), ▲ 현장위탁과정 8개 종목(한식석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제작와공, 목공과 드잡이, 구들, 석조각)이다. 는 목가구나 건조물에 장식 ․ 개폐용으로 부착하는 금속 *번와와공: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 교육기간은 1년('22.3. ~'23.2.)이며, 모집인원은 교육별 종목에 걸쳐 기초과정 10명 내외, 심화과정과 현장위탁과정은 5명 내외다. 교육생 공개 모집은 서류전형(1차)과 면접(2차)의 2단계로 진행되며, 양질의 수리기능인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전공과 경력뿐만 아니라 심층면접을 통해 문화재수리 분야 종사 의지, 수리기능자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1년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실기 자격시험에서 교육생 49명이 합격하였으며 수리 현장과 공방 취업, 숙련 교육 ‧ 진학 등 전 분야에 교육생의 72 ％(수료생 126명 중 91명)가 진출하는 등 개원 이래 최고 성과를 이뤄 양질적 문화재수리 기능인력 양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함께 전통기법 교육을 제공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문화재수리 역량을 강화로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문화재수리 기능인력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_1 ### 내용: 2022년도'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교육생 접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21.12.13. ~'22.1.14.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은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2022년도'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교육생을 선발한다 전통문화교육원은 2012년부터「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문화재 수리기능인 육성을 목표로 각 분야 장인 등 현장의 전문가가 교육생 수준에 맞춰 실기·실습 위주의 수리 교육을 체계로 제공하는'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과정)수리기술 기초 습득 및 자격시험 대비,(심화과정)유물 수리복원, 고미술품 재현 등 수리 기능숙련,(현장위탁과정)문화재 수리 현장을 체험하면서 실질적 수리 경험 습득 ※(선발 과정자 혜택)교육비 무상(수료자에 한함), 실습재료 제공, 교통비 지원 둥 모집분야는 총 3개 과정 23개 종목이며, 세부적으로는 ● 기초과정 7개 종목(, 소목, 단청, 배첩, 기와도 철물, 모사), ▲ 심화과정 8개 종목(, 소목, 단청, 기와자 대장간, 배첩, 석한 보존처리), ▲ 현장위탁과정 8개 종목(한식석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제작와공, 목공과 드잡이, 구들, 석조각)이다. 는 목가구나 건조물에 장식 ․ 개폐용으로 부착하는 금속 *번와와공: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 교육기간은 1년('22.3. ~'23.2.)이며, 모집인원은 교육별 종목에 걸쳐 기초과정 10명 내외, 심화과정과 현장위탁과정은 5명 내외다. 교육생 공개 모집은 서류전형(1차)과 면접(2차)의 2단계로 진행되며, 양질의 수리기능인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전공과 경력뿐만 아니라 심층면접을 통해 문화재수리 분야 종사 의지, 수리기능자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1년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실기 자격시험에서 교육생 49명이 합격하였으며 수리 현장과 공방 취업, 숙련 교육 ‧ 진학 등 전 분야에 교육생의 72 ％(수료생 126명 중 91명)가 진출하는 등 개원 이래 최고 성과를 이뤄 양질적 문화재수리 기능인력 양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함께 전통기법 교육을 제공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문화재수리 역량을 강화로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문화재수리 기능인력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13bf805-f623-4b6f-9a38-acb3a9097150	source15/231026/156263528_0.txt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통신사, 손 맞잡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528	CC BY	8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가 손 맞잡는다! ▷ 기업 간, 공동구축 활성화로 개별투자에 따른 낭비 축소 ▷ 지자체, 자치권 등의 가로등, 지하철 시설 등도 제공 ▷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관로, 전주, 광케이블 개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10일(화), 5G망의 적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2019년 3월)를 지원하고, 유휴논비의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하여'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시설도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5세대 이동통신(이하'5G')은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분야와 융합되어 전 산업에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통해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지원하여 세계최초 상용화('19.3월)및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 이번 방안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훨씬 많은 통신설비(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가 사용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자체 ‧ 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인프라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5G망 구축의 특성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넓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약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 이에 따른 유선 백홀·프론트홀 구축을 위한 가입자구간의 설비 확보가 중요함 □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ㅇ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사 CEO 간담회 등 다양한 회의를 30여 번 이상 진행하면서, 통신사들이"설비 공동구축 ‧ 활용을 통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국가목표에 합의를 결과, 구체에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또한, 이번 법제 개선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에서도 5G망 구축을 위해 보유와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조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기업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하여 중복투자를<NAME>다 ㅇ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 유선통신사(KT, LGU +, SKB)에서 향후에는 이동통신사(SKT)까지 추가하는 한편, 대상설비에 기존의 선로와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교환도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 이를 통해 5G망을 각 통신사가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가능으로 기대된다. 참고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 관로 ・ 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 공동으로 진행되 이에 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주요대상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임. ㅇ 앞으로 5G 환경에서는 신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공동구축의 대상이 될고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m2 이상에서 연면적 1,000m2 미만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설치의 설비공사를 진행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기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ㅇ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무선으로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도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지하철공사, 도로공사..)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20에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대상설비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보관을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한다. 참고 ; 설비 등의 제공 통신사가 통신망 구축 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한 제도로서,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KT가 선로와 전주 등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ㅇ 우선 관로, 관로와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 통신망 관련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있도록 개방한다. - 다만, 구축한지 3년 이내는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하여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참고:통신망 구축에 중요한 기반설비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상면, 지하공간 등에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고 지하 통신국사까지 연결해야 하며, 이때 광케이블 등을 위한 관로, 전주 등 필요. ㅇ 아울러, 기존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연결에서(예:맨홀)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설비 - 기존 KT 뿐 아니라 SKB, LGU +, SKT까지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활용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NAME>가는 권역별(예:도심/비도심)투자도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대가 체계는 향후,<NAME>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개선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한편, 이번 정책에서는 의무제공 대상설비를 확대하는 것 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제반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NAME>점을 두었다. - 즉,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는 한편, 및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장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어에도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금지행위의 유형 ‧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마련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4월 10일 고시개정안주1)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이행으로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1)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해 협의회 구성 ‧ 운영 및 전담기관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설비 등의 이용과 및 대가산정기준,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 이번 정책을 통해서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함께 공동구축함으로써, 연간 400여억 원주2)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2)공동구축 협의대상 신축건물 약 20 km를 3개 통신사가 공동구축한다고 전제(공동구축 사업자별로 km당 투자비 절감액은 0.77억 원가로 추정) ㅇ 한편, 5G망 구축 시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약 4,000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주3)의 설비를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주3)5G 가입자 증가(LTE망 대비 4.3배 ~ 최대18배(사업자 추정))에 따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하는 기지국을 타 통신사로부터 임차한다고 가정하고, 신규 포설비용(km당 1.9억 원)대비 투자용('16년 이후 의무제공 대상설비<NAME>가)을 비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은"이번 합의는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해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성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NAME>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통신사, 손 맞잡는다!_1 ### 내용: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가 손 맞잡는다! ▷ 기업 간, 공동구축 활성화로 개별투자에 따른 낭비 축소 ▷ 지자체, 자치권 등의 가로등, 지하철 시설 등도 제공 ▷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관로, 전주, 광케이블 개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10일(화), 5G망의 적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2019년 3월)를 지원하고, 유휴논비의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하여'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시설도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5세대 이동통신(이하'5G')은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분야와 융합되어 전 산업에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통해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지원하여 세계최초 상용화('19.3월)및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 이번 방안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훨씬 많은 통신설비(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가 사용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자체 ‧ 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인프라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5G망 구축의 특성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넓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약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 이에 따른 유선 백홀·프론트홀 구축을 위한 가입자구간의 설비 확보가 중요함 □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ㅇ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사 CEO 간담회 등 다양한 회의를 30여 번 이상 진행하면서, 통신사들이"설비 공동구축 ‧ 활용을 통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국가목표에 합의를 결과, 구체에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또한, 이번 법제 개선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에서도 5G망 구축을 위해 보유와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조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기업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하여 중복투자를<NAME>다 ㅇ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 유선통신사(KT, LGU +, SKB)에서 향후에는 이동통신사(SKT)까지 추가하는 한편, 대상설비에 기존의 선로와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교환도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 이를 통해 5G망을 각 통신사가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가능으로 기대된다. 참고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 관로 ・ 맨홀 등의 포설을 통신사 공동으로 진행되 이에 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주요대상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임. ㅇ 앞으로 5G 환경에서는 신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공동구축의 대상이 될고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m2 이상에서 연면적 1,000m2 미만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설치의 설비공사를 진행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기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ㅇ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무선으로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도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지하철공사, 도로공사..)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20에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대상설비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보관을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한다. 참고 ; 설비 등의 제공 통신사가 통신망 구축 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한 제도로서,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KT가 선로와 전주 등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ㅇ 우선 관로, 관로와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 통신망 관련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있도록 개방한다. - 다만, 구축한지 3년 이내는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하여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참고:통신망 구축에 중요한 기반설비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상면, 지하공간 등에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고 지하 통신국사까지 연결해야 하며, 이때 광케이블 등을 위한 관로, 전주 등 필요. ㅇ 아울러, 기존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연결에서(예:맨홀)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설비 - 기존 KT 뿐 아니라 SKB, LGU +, SKT까지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활용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NAME>가는 권역별(예:도심/비도심)투자도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대가 체계는 향후,<NAME>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개선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한편, 이번 정책에서는 의무제공 대상설비를 확대하는 것 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제반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NAME>점을 두었다. - 즉,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는 한편, 및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장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어에도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금지행위의 유형 ‧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마련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4월 10일 고시개정안주1)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이행으로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1)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해 협의회 구성 ‧ 운영 및 전담기관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설비 등의 이용과 및 대가산정기준,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 이번 정책을 통해서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함께 공동구축함으로써, 연간 400여억 원주2)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2)공동구축 협의대상 신축건물 약 20 km를 3개 통신사가 공동구축한다고 전제(공동구축 사업자별로 km당 투자비 절감액은 0.77억 원가로 추정) ㅇ 한편, 5G망 구축 시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약 4,000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주3)의 설비를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주3)5G 가입자 증가(LTE망 대비 4.3배 ~ 최대18배(사업자 추정))에 따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하는 기지국을 타 통신사로부터 임차한다고 가정하고, 신규 포설비용(km당 1.9억 원)대비 투자용('16년 이후 의무제공 대상설비<NAME>가)을 비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은"이번 합의는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해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성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NAME>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029b9be-5904-4ca4-a426-c6b54148486f	source15/231026/156442635_0.txt	오는 연말,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635&pageIndex=33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오는 5부터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 - 4월, 정부별 1단계 정식개시 앞두고'2단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개최 - - 1단계 구축 후, 올해 연말 맞춤안내 및 신청서비스 추가로'보조금 24'선보일 예정 - □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보조금 24'가 자신이하는 지자체 서비스까지 맞춤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 □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보조금24'2단계 구축을 위한'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범화 착수보고회'를 3월 25일(목)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3.25(목)15::00 온라인영상회의,(사업기간),(사업자)㈜솔리데오시스템즈 등 ○ 2018부터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보조금24는'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내가 받을 수 잇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올 2월부터 1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 인천(연수구·미추홀구), 대구(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충남(보령시·아산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 □'보조금24'2단계 구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내 및 신청서비스 확대)먼저부터'보조금24'2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행 1단계인 중앙부처의 3백여 개 서비스뿐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은 서비스(광역 ‧ 기초 기준:6천여 개)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서비스를 단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 또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25개에서 75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맞춤안내 대상자 증가도 또한, 본인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없도록'보조금 24'맞춤 안내 범위를 확대한다. □(이용 채널 증가)마지막으로 기존과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제공하고 왔던'보조금 24'를 가정 방문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찾아가는 맞춤 서비스'로 이용 채널도 확대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다음달 보조금24가 전국에서 개통되면 많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사업을 놓치지 않고 이용을 수 있게 된다"며,"오는 연말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고 더 편리하게 지자체 혜택까지 받으실 수도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시범 지자체의 주요 서비스 목록 목록은 예시)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제공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대구시)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대구 달서구) 취약계층아동 방 꾸미기 사업(대구 달성군) 저소득층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인천시) 청년 일자리 비용 지원(인천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장려금 지원(인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인천 연수구) 한부모가족자녀 대학 진학자 지원(충남) 효도수당(충남 보령시 ‧ 아산시) 장수수당(충남 서산시 ‧ 청양군) 어르신 농가도우미 지원(충남 서산시) 2021년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사업화 착수보고회 계획 ○(일시/장소)'21.3.25.(목)15:00 ~ 16:00:PC 온 - 나라 영상회의(인터넷망) ○(참석대상)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주재), 외부자문위원, 중앙부처 관계기관, 17개 지자체 목록책임관, 구축사업단 관계자 총 50여 명 ○(주요내용)'21년 시범화 추진 착수보고 및 관계부처 및 자문위원 등의 의견수렴, 보조금24 전국 개시 관련 사업추진 협조 당부 '21년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사업기간)2021.3.3.2021. ~ 13.(약 9개월)(사업비)72억 원 (사 업 자)(주)솔리데오시스템즈 컨소시엄 •(사업내용)① 지자체 수혜서비스 표준화 및 통합관리기능 개발 ② 온라인 신청시스템 확대 ③ 자격·수급정보 연계 확대 ④ 모바일기반 맞춤형 맞춤안내 ⑤ 시범운영 및 전국개시 지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는 연말,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_1 ### 내용: 오는 5부터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 - 4월, 정부별 1단계 정식개시 앞두고'2단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개최 - - 1단계 구축 후, 올해 연말 맞춤안내 및 신청서비스 추가로'보조금 24'선보일 예정 - □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보조금 24'가 자신이하는 지자체 서비스까지 맞춤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 □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보조금24'2단계 구축을 위한'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범화 착수보고회'를 3월 25일(목)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3.25(목)15::00 온라인영상회의,(사업기간),(사업자)㈜솔리데오시스템즈 등 ○ 2018부터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보조금24는'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내가 받을 수 잇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올 2월부터 1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 인천(연수구·미추홀구), 대구(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충남(보령시·아산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 □'보조금24'2단계 구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내 및 신청서비스 확대)먼저부터'보조금24'2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행 1단계인 중앙부처의 3백여 개 서비스뿐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은 서비스(광역 ‧ 기초 기준:6천여 개)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서비스를 단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 또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25개에서 75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맞춤안내 대상자 증가도 또한, 본인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없도록'보조금 24'맞춤 안내 범위를 확대한다. □(이용 채널 증가)마지막으로 기존과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제공하고 왔던'보조금 24'를 가정 방문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찾아가는 맞춤 서비스'로 이용 채널도 확대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다음달 보조금24가 전국에서 개통되면 많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사업을 놓치지 않고 이용을 수 있게 된다"며,"오는 연말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고 더 편리하게 지자체 혜택까지 받으실 수도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시범 지자체의 주요 서비스 목록 목록은 예시)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제공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대구시)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대구 달서구) 취약계층아동 방 꾸미기 사업(대구 달성군) 저소득층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인천시) 청년 일자리 비용 지원(인천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장려금 지원(인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인천 연수구) 한부모가족자녀 대학 진학자 지원(충남) 효도수당(충남 보령시 ‧ 아산시) 장수수당(충남 서산시 ‧ 청양군) 어르신 농가도우미 지원(충남 서산시) 2021년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사업화 착수보고회 계획 ○(일시/장소)'21.3.25.(목)15:00 ~ 16:00:PC 온 - 나라 영상회의(인터넷망) ○(참석대상)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주재), 외부자문위원, 중앙부처 관계기관, 17개 지자체 목록책임관, 구축사업단 관계자 총 50여 명 ○(주요내용)'21년 시범화 추진 착수보고 및 관계부처 및 자문위원 등의 의견수렴, 보조금24 전국 개시 관련 사업추진 협조 당부 '21년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사업기간)2021.3.3.2021. ~ 13.(약 9개월)(사업비)72억 원 (사 업 자)(주)솔리데오시스템즈 컨소시엄 •(사업내용)① 지자체 수혜서비스 표준화 및 통합관리기능 개발 ② 온라인 신청시스템 확대 ③ 자격·수급정보 연계 확대 ④ 모바일기반 맞춤형 맞춤안내 ⑤ 시범운영 및 전국개시 지원 등
65d0f473-bfd7-4ab6-b2cd-e162246d6377	source15/231026/156372838_0.txt	[보도자료] 총리-부총리 협의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838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취임 첫'총리 - 부총리 협의회'개최 - 총리 - 부총리 협의회 중심으로'내각이 원팀'으로 일해 나가기로 다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등 국정 주요 현안 점검·논의 - 정세균 <NAME>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 참석에 이어서 취임 후 첫'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NAME> 경제부총리 및 <NAME> 사회부총리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황 총리는 이 협의회에서 올 한해 국민이 체감하는"확실한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총리 <NAME> 부총리가 구심점이 되어 내각이 원팀으로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향후'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통해 국정 중요 현안을 수시로 협의·조율하면서 내각의 팀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양 부총리는 ①경제활력 강화 ②국민통합 ③공직 혁신 등 <NAME> 정부가 제시한'3 국정운영방향'에는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오늘 협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범정부 대응상황·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점검하고, 방역 등에 필요한 예산 및 대책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미세먼지 비상 관리제 추진상황 △유치원 3법 후속조치 △네팔 우리 국민 수색·구조 상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총리-부총리 협의회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취임 첫'총리 - 부총리 협의회'개최 - 총리 - 부총리 협의회 중심으로'내각이 원팀'으로 일해 나가기로 다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등 국정 주요 현안 점검·논의 - 정세균 <NAME>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 참석에 이어서 취임 후 첫'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NAME> 경제부총리 및 <NAME> 사회부총리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황 총리는 이 협의회에서 올 한해 국민이 체감하는"확실한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총리 <NAME> 부총리가 구심점이 되어 내각이 원팀으로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향후'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통해 국정 중요 현안을 수시로 협의·조율하면서 내각의 팀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양 부총리는 ①경제활력 강화 ②국민통합 ③공직 혁신 등 <NAME> 정부가 제시한'3 국정운영방향'에는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오늘 협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범정부 대응상황·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점검하고, 방역 등에 필요한 예산 및 대책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미세먼지 비상 관리제 추진상황 △유치원 3법 후속조치 △네팔 우리 국민 수색·구조 상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74c44616-c8b0-439c-b9e9-99b9bace37d5	source15/231026/156529954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10.11.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954	CC BY	2,1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동향(10월 11일)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1일 0시 0으로<NAME>중 위중증 313명(전일 대비 2명 증가), 사망자는 10명(전일 비해 13명 감소)으로 누적 환자는 28,708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자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일<NAME>중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269명(85.9%이며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9명(90.0%)이었다. ※<NAME>중 위중증 대상자 중 50세 이상 290명(92.7%%로 사망자 중 50세 이상 9명(90.0 퍼센트) ○ 10월 1주(10.2. ~ 10.8.)보고된 사망자 201명 중 50세 이상은 196명(97.5 ％)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혹은 1차접종자는 69명(35.2 퍼센트)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미만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및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10.1주차 기준) 주요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현황>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위한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83.7%,'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64.8 퍼센트,'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14.0%감소하였다. - 8월 2주차 기준, 60대 이상 성인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비율은 미접종군 2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4.3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3.7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8월 2주 한주 간 분석대상 중'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접종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381명, 해외유입 사례는 95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15,47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24,995,246명(해외유입 68,456명)이다. ○ 10월 11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총 확진자는 15,381명(최근 1주간 일 평균 20,963.1명)이며, 수도권에서 8,378명(54.5 ％), 비수도권에서 7,003명(45.5%)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조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약 6,138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9.1 ％, 준 - 중증병상 24.7%, 중등증병상 12.5 ％ 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0.9%이다.(10.10.17시 기준) □ 10월 11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116,487명이다. 이중 신규 재택치료자는 14,083명(수도권 7,247명, 비수도권 6,836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10.10.)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0개소 운영되고 있다.(10.11.0시 현재부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968개소,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상담과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185개소(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관 8,035개소)가 있다.(10.10.17시 기준) 보건소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은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이용 요망 3.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7일 ~ 10일 오후 0시 기준, ○ 누적 1차접종자 579명, 2차접종자 1,210명, 3차접종자 4,766명, 4차접종자 9,705명이고, 총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115,681명, 2차접종자수는 44,682,740명, 3차접종자수는 33,615,483명, 4차접종자수는 7,478,625명이라고 발표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천명한%)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은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1은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경우 10.7.(금)∼10.10(월)간 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없음 【 연령별 동절기 예방 현황 】 (단위:명, 퍼센트)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없음 2)'22.10.31일 기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사람(마지막 확진일, 기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3)'22.10.11일 접종 시작 이전 제공 예정 4)온라인 예약실적의 경우 10.7.(금)∼10.10(월)간 예약실적임 【 대상별 동절기 접종 현황 】 (단위:만씩명) 1)'22.10.31일 기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사람(마지막 확진일, 시간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음) 2)'22.10.11일 접종 시작 이후 접종 예정 3)요양병원·요양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입원·입소·이용·종사자4)온라인 예약실적의 경우 10.7.(금)∼10.10(월)사이 예약실적임 (단위: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10.31일 이후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4)보건소 실적의 경우 10.7.(금)∼10.10(월)실적임 (만:명,%)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에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10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대상 3)신규 실적의 경우 10.7.(금)∼10.10(월)간 집계에 【 스카이코비원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 :신규 실적의 경우 10.7.(금)∼10.10(월)기간 실적임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 추가 실적의 경우 10.7.(금)∼10.10(월)간 기록이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맞춰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누락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확인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상단 ▶'(누적)확진 통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1. 코로나19 관련 발생 개요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코로나19 대응 안내문 4. 코로나19 관련 Q & A 5.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6. 접촉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②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판 9.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10. 개인방역 6대 중요 지침 11.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2. 만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서 14.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제외는 안내문 15.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 16.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문 17.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 18.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19. 영유에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20. 면역저하자 대상별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21.「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별 확진자 현황(10.11.0시 기준부터 <'20.1.3. 이후 누계 현황> <지역별'20.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확진자 현황(10.11.0시 현재도 (주간:10.5. ~ 10.11., 단위:명) (대전, 세종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주간 인구 10만 명 발생률 연령별 확진자 현황(10.11.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0.11.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20.1.3. 이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0.5. ~ 10.11.) (단위:건, 명) 1)(총 10은개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격리와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진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만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검사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10.10.17시 이후로 단위: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양성계수 안내문 일상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특히, 면역저하자는 만성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시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종류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질 험 군 기 저 질 환 병 역 저 하 질 자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부정화성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암 만성신경계질환:당뇨병과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질환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및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받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경우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중단은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해당한 기저질환자 혹은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의한 접종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해당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보호자 및 대리예약자, 전화로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또는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4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시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은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되는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흉이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크고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상승 - 심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기능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권고로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또는 경쟁적인 운동을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EC가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명백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전문의/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이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경과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상승과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동일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급성 심낭염(통증 + 심낭염 EM에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혈액은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자는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이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항체와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백신 접종에 대한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서 고위험의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여부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가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파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자료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최대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원인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은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삭제를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게재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정보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행정권정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이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정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는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10.11.화)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동향(10월 11일)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1일 0시 0으로<NAME>중 위중증 313명(전일 대비 2명 증가), 사망자는 10명(전일 비해 13명 감소)으로 누적 환자는 28,708명(치명률 0.11%)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자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일<NAME>중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269명(85.9%이며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9명(90.0%)이었다. ※<NAME>중 위중증 대상자 중 50세 이상 290명(92.7%%로 사망자 중 50세 이상 9명(90.0 퍼센트) ○ 10월 1주(10.2. ~ 10.8.)보고된 사망자 201명 중 50세 이상은 196명(97.5 ％)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혹은 1차접종자는 69명(35.2 퍼센트)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미만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및 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10.1주차 기준) 주요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현황>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위한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83.7%,'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64.8 퍼센트,'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14.0%감소하였다. - 8월 2주차 기준, 60대 이상 성인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비율은 미접종군 2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4.3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3.7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8월 2주 한주 간 분석대상 중'미접종군'.'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접종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381명, 해외유입 사례는 95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15,47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24,995,246명(해외유입 68,456명)이다. ○ 10월 11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총 확진자는 15,381명(최근 1주간 일 평균 20,963.1명)이며, 수도권에서 8,378명(54.5 ％), 비수도권에서 7,003명(45.5%)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조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약 6,138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9.1 ％, 준 - 중증병상 24.7%, 중등증병상 12.5 ％ 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0.9%이다.(10.10.17시 기준) □ 10월 11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116,487명이다. 이중 신규 재택치료자는 14,083명(수도권 7,247명, 비수도권 6,836명)이다. 신규 재택치료자(10.10.)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0개소 운영되고 있다.(10.11.0시 현재부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968개소,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상담과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185개소(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관 8,035개소)가 있다.(10.10.17시 기준) 보건소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은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이용 요망 3.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7일 ~ 10일 오후 0시 기준, ○ 누적 1차접종자 579명, 2차접종자 1,210명, 3차접종자 4,766명, 4차접종자 9,705명이고, 총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115,681명, 2차접종자수는 44,682,740명, 3차접종자수는 33,615,483명, 4차접종자수는 7,478,625명이라고 발표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천명한%)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은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1은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경우 10.7.(금)∼10.10(월)간 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없음 【 연령별 동절기 예방 현황 】 (단위:명, 퍼센트)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없음 2)'22.10.31일 기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사람(마지막 확진일, 기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3)'22.10.11일 접종 시작 이전 제공 예정 4)온라인 예약실적의 경우 10.7.(금)∼10.10(월)간 예약실적임 【 대상별 동절기 접종 현황 】 (단위:만씩명) 1)'22.10.31일 기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사람(마지막 확진일, 시간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음) 2)'22.10.11일 접종 시작 이후 접종 예정 3)요양병원·요양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입원·입소·이용·종사자4)온라인 예약실적의 경우 10.7.(금)∼10.10(월)사이 예약실적임 (단위: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10.31일 이후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4)보건소 실적의 경우 10.7.(금)∼10.10(월)실적임 (만:명,%)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에 입원 ‧ 입소·종사자 중'22년 10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대상 3)신규 실적의 경우 10.7.(금)∼10.10(월)간 집계에 【 스카이코비원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 :신규 실적의 경우 10.7.(금)∼10.10(월)기간 실적임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 추가 실적의 경우 10.7.(금)∼10.10(월)간 기록이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맞춰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누락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확인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상단 ▶'(누적)확진 통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1. 코로나19 관련 발생 개요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코로나19 대응 안내문 4. 코로나19 관련 Q & A 5.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6. 접촉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②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판 9.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10. 개인방역 6대 중요 지침 11.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2. 만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서 14.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제외는 안내문 15.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 16.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문 17.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 18.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19. 영유에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20. 면역저하자 대상별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21.「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별 확진자 현황(10.11.0시 기준부터 <'20.1.3. 이후 누계 현황> <지역별'20.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확진자 현황(10.11.0시 현재도 (주간:10.5. ~ 10.11., 단위:명) (대전, 세종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주간 인구 10만 명 발생률 연령별 확진자 현황(10.11.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0.11.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20.1.3. 이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0.5. ~ 10.11.) (단위:건, 명) 1)(총 10은개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격리와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진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만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검사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10.10.17시 이후로 단위: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양성계수 안내문 일상 방역의 생활화 카드뉴스(6대 방역수칙)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특히, 면역저하자는 만성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시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종류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질 험 군 기 저 질 환 병 역 저 하 질 자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부정화성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암 만성신경계질환:당뇨병과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질환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및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받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경우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중단은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해당한 기저질환자 혹은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의한 접종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해당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보호자 및 대리예약자, 전화로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또는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4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시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은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되는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흉이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크고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상승 - 심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기능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권고로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또는 경쟁적인 운동을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EC가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명백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전문의/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이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경과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상승과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동일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급성 심낭염(통증 + 심낭염 EM에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혈액은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자는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이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항체와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백신 접종에 대한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서 고위험의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절기 추가접종)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여부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가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파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자료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최대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원인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은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삭제를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게재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정보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행정권정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이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정보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정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는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ddd53ee3-4e5d-418c-973e-38cce106f308	source15/231026/156504776_0.txt	(주)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776&pageIndex=18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을 지속으로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 ㈜신원라이프에 시정명령·과태료·고발 결정 통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부당 지급 행위에 대해 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에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3.3%에 해당하는 금액(874,463,000원)만을 보관은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서류를 예치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ㅇ 다수에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상조 계약')에 대해서도 해약환급금 727,693원(147건)을 과소 지급하였다. ■ ㈜신원라이프는 지난해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분쟁을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하게 조치는 것에 의미가 있다. ○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ㅇ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할부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수령 받은 선수금 총 2,017,903,000원의 43.3%즉 874,463,000원만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ㅇ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 선수금 예치 관련 거짓 자료 제출행위 ㅇ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해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및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현황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 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NAME> 은행에 상조 계약 해지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며, 거짓 자료를 제공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ㅇ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 거래를 해제한 147건에 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146,576,775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145,849,082원만을 지급하여 총 727,693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 상조회사가 상조 해약을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밝힌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시행령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자동차형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 - 14호) □ ㈜신원라이프는 동일한 법률 위반행위로 2019년 경고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 시정명령, 벌금 100만 원도에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ㅇ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게 지체 없이 계약금을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 계약 체결 사실 및 내역에 대해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말을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자진 시정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ㅇ 또한, 이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거액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등을인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불성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에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등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을 지속으로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 ㈜신원라이프에 시정명령·과태료·고발 결정 통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부당 지급 행위에 대해 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에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3.3%에 해당하는 금액(874,463,000원)만을 보관은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서류를 예치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ㅇ 다수에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상조 계약')에 대해서도 해약환급금 727,693원(147건)을 과소 지급하였다. ■ ㈜신원라이프는 지난해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 분쟁을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하게 조치는 것에 의미가 있다. ○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ㅇ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할부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수령 받은 선수금 총 2,017,903,000원의 43.3%즉 874,463,000원만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ㅇ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 선수금 예치 관련 거짓 자료 제출행위 ㅇ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해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및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현황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 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NAME> 은행에 상조 계약 해지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며, 거짓 자료를 제공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ㅇ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 거래를 해제한 147건에 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146,576,775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145,849,082원만을 지급하여 총 727,693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 상조회사가 상조 해약을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밝힌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시행령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자동차형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 - 14호) □ ㈜신원라이프는 동일한 법률 위반행위로 2019년 경고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 시정명령, 벌금 100만 원도에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ㅇ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게 지체 없이 계약금을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 계약 체결 사실 및 내역에 대해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말을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자진 시정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ㅇ 또한, 이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거액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등을인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불성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에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등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9c4d06ba-693b-4db9-af37-08ed28c22e02	source15/231026/156336648_0.txt	<NAME> 2차관, <NAME>아 <NAME>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648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2차관, <NAME> 유엔 북률 특별보고관 접견 □ <NAME> 통일부 2차관은 6.17(월)오후, 방한중인 <NAME>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였다. ○ 이 차관은 북한이 지난 2009년, 2014년에 이어 금년 5월초 미얀마에 대한 국제 인권이사회 3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하였음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유엔의 인권 분야 협력이 인권에의 실질적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NAME>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이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인권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도록 국제사회가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NAME> 특별보고관은 2016년 8월 임무를 개시한 이후 금번이 여섯 번째 방한이며, 금년에 방한은 금년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 가능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 특별보고관은 금번 방한 기간(6.17 - 21)중 ▲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협의 △ 탈북민 및 시민사회 면담 △ 기자회견(6.21(금)15:00, 서울프레스센터)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NAME>아 <NAME>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_1 ### 내용: <NAME> 2차관, <NAME> 유엔 북률 특별보고관 접견 □ <NAME> 통일부 2차관은 6.17(월)오후, 방한중인 <NAME>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였다. ○ 이 차관은 북한이 지난 2009년, 2014년에 이어 금년 5월초 미얀마에 대한 국제 인권이사회 3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하였음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유엔의 인권 분야 협력이 인권에의 실질적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NAME>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이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인권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도록 국제사회가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NAME> 특별보고관은 2016년 8월 임무를 개시한 이후 금번이 여섯 번째 방한이며, 금년에 방한은 금년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 가능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 특별보고관은 금번 방한 기간(6.17 - 21)중 ▲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협의 △ 탈북민 및 시민사회 면담 △ 기자회견(6.21(금)15:00, 서울프레스센터)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
24250883-ba00-442f-8655-bf17bbb4784e	source15/231026/156315737_0.txt	‘민간 참여 활성화’ 노력 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큰 폭 올라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737	CC BY	2,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간 참여 활성화'노력 우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큰 계단 올라 - 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기관들의 등급이 2∼3계단 높게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31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매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추진하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에서 반부패 대책과 이행 실적을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한 후, 기관별로 5개의 등급(1 - 5등급)으로 분류했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 청렴생태계 조성·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 청렴개선 효과 ▲ 부패적 우수사례 개발·확산 □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전반적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 점으로 평가되었다. ※ 우수기관 =('17년)48.5%(113/233개)→('18년)48.5%(131/270개) 미흡기관:('17년)17.6 퍼센트(41/233개)→('18년)17.0%(46/270개) □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업은 72개(32.6%)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경우은 21개(9.5’)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은 46개(20.8%)이며, 2단계 이상 하락한 곳은 8개(3.6%)였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상승기관> ○ 평가가 향상된 기관들은 다수한 지표에서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점수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도의 등급상승 정도를 반영하는'제도 개선효과'와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와 확산정도를 평가하는'공익·부패신고 활성화'지표는 순위 상승폭에 상관없이 개선효과가 두드러졌다. 특히 3개 등급이 상승한 충남대, 부산대병원, 부산항만공사는 정부주도의 청렴정책 운영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한편, 기관 스스로가 부패취약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적극으로 해결하였던 노력 등이 주요한 향상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 2개 이상이 상승한 기관들에서도 민간참여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부패 거버넌스'지표가 최고의 점수 상승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등급 상승기관들의 상당수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내부의 반부패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1은 기관의 점수 향상도> 청렴 정책 반영 확대 청탁금지법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 또한 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반부패 대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개선을 추진한 80개 기관장은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하였다. ※ 2년 이상 1 ‧ 2등급(80개):보건복지부, 법무부, 조달청, 부산광역시,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수원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도로공사 등 ○ 그러나 부패한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15개 기관은 2년 모두 4·5등급에 머물러 지속으로 반부패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년 연속 4 ․ 5등급(15개):기획재정부, 외교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연수구는 공주대학교, 대한체육회 등 □ 각급 공공기관들은 올해 1년 간'부정부패 없는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부패취약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기관 내·외부의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 먼저 지역 청렴문화제 행사,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및 적극적·개방적 소통 노력을 기울여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의 반부패 이행계획 수립에 함께 역할 하는가 하면,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토록 하는 등 실효성 제고는 반부패 민·관 협력의 정책사례로 자리매김 하였다.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제도개선 등에 대한 기관장 수용률:228개 기관(93.8%)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 □ 반부에 민·관 협력활동을<NAME>적인 간담회나 일회성 ‧ 전시성 프로그램로 운영한 기관들이 상당 수 존재하여, 높아진 청렴과 기대수준과 정책참여 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각 기관은 채용비리, 갑질 관행 등 국민의 상실감이나 공분이 컸던 분야를 집중에 발굴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대한 장치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국회심의, 예산확보, 이해관계자 반발 등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부패취약분야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전년보다 12%p 초과하여 이행하는 적극적 노력과 성과도 있었다.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완료율:17년(63.8%)→ 18년(75.8%) 한편 법제화은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함으로써 공직사회 간 이해충돌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한 공직문화 개선에 기여하였다. 법령 속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으로 중앙부처의 경우 모두 262건의 법령을,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83개의 자치법규를, 공직유관단체는 약 303개의 사규를 바로잡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관련 실적> □ 그러나 기관들이 도입한 제도의 상당수가'인사 ․ 계약'등 내부의 부패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일상 속 부패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 조직 내 청렴한 분위기 확산과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한 내부 자체 감사 및 점검 노력을 강화하고, 부패 신고가 빈번한 기관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찾아가는 홍보', 기관별 내부 부패신고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타깃 홍보'등을 실시하여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부패행위자 기관 내 적발 현황:121개 기관/814건,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 자체점검:267개 부서 1,662회 기관별 유관분야 박람회, 유관기관 종사자 전국대회 등을 찾아 맞춤형 홍보 실시 **270개 기관 중 268개 기관(99.3 퍼센트)의 부정수급 홍보로'18년 임금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건수(7,328건)가'17년(4,066건)의 80.2%p 증가 <부패사건 점검 및 신고 의무화 실적> □ 반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내부직원의 부패행위를 묵인을 주거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을 취하는 등 부패에 둔감한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미흡하였다. □ CEO에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을 통한 기관의 청렴교육 활성화, 자체강사요원 활용을 통한 분야별 반부는 교육, 청렴정책 모든 단계에서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없는 소통형 반부패 추진체계 마련등을 통해'청렴'의 일상화·내재화 기반이 구축되었다. 고위공직자 90%의 청렴교육 이수 기관:('17년)79.7%/('18년)84.1% *252개 기관(93.3%는 채용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교육을 90%이상 실시 **264개 기관(97.8%는 청렴 업무 추진과정에 구성원 참여체계 강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 실적> □ 전반처럼 반부패 추진체계와 제도를 잘 갖추었지만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여 실행력이 약해진 기관들은, 반부패에 대한 기관장들 인식과 참여도 역시 떨어져 청렴수준 개선 노력에 소홀하였다. □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경우도 기업대표의 윤리경영 의지와 부패발생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만큼 청렴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타 기관에 전파 가능한 반부패 우수 시책을 개발하여 유관기관에 홍보를 확산하고,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의 반부패 협력활동을 활성화하여 청렴수준을 제고하였다. 266개 기관(98.5%)에서 기관 내외 반부패 협력활동을 지속으로 실시하고, 263개 기관(97.4%)에서'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청렴문화 확산'등 시책이 적극 개발·확산 <반부패 우수시책 시행 분야 현황> □ 다만,'민간기업 대상 청렴과 확산활동'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체감도 높은 시책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홍보와 우수사례 제시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 2019년 시책평가 중점 추진 과제와 □ 국민권익위는 올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하여 부패 취약기관에 대해 특단의 노력을 강화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규모나 여건 등을 들어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편입기준을 완화하거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을 자체평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평가 사각지대에 놓였던 공공기관들에 대한 청렴노력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평가·지표체계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반부와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참여하는'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를 신설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ㆍ보완 필요사항을 각 기관에 전달하여 정책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주요 대상기관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함과 동시에, 반부패 역량이 우수한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에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부패방지국장은"2019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부와 청렴수준을 지속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반부패 핵심과제 위주로 평가지표를 개선함으로써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와 정책개선 성과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2년 이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기관 3. 과제 유형별 평가등급 2년 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기관 2년 연속 우수기관(80개) 2년 미만 미흡기관(15개) 교육부, 기상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용인시,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화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기술품질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도 대구시설공단,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항에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이공사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건설관리공사 진한 밑줄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분야 ◇ 기관의 반부패 환경·기관특성을 잘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내외 환경분석에 따른 리스크 도출 및 청렴정책 방향수립이 체계적이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세부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 ② 국립공원공단은 청렴정책의 효과성 자체진단, 국민신문고 주요 민원도 등 기관의 청렴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분석수단을 적절히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 ◇ 청렴업무 추진체계 구축이 우수한 기관 ① 국민연금공단은 CEO·임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78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 중 기관이 필요한 반부패 추진과제를 자체평가를 통해 선택하는 한편 전사적 차원의 청렴업무 추진 ②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내부추진체계(청렴위원회, 청렴토크방, 청렴정책추진단, 청렴에너지연구소), 외부협력체계(청렴옴부즈만, 청렴 R & D 수행기관)의 다양한 내·외부 협업체계를 구축 ◇ 반부패 국정과제, 부패적 종합계획과의 연계 우수 ① 한국전력기술은「국정 5개년계획 추진전략협의회」를 신설·운영하는 등 정부별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제고 ②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안전강화를 위해 대피소 및 도서지역 근무 직원의 복무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반부패 종합계획'의 안전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기관 특성에 맞게 적극적 반영 ◇ 반부패 추진계획의 체계성/집행의 현실성이 우수 ① 대구시설공단은 반부패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구성원 설명회·워크숍 개최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집행 현실성을 제고 ② 대한적십자사는 반부패추진과제에 대해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된 점검단의 평가 또는 자체점검활동 등을 통해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 ◇ 구성원 소통 활성화 ① 기상청은 청렴위원회 - 청렴추진단으로 연계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직원 참여를 활성화 ② 경기도 고양시는 기관별 자율적 청렴시책 계획수립 및 평가를 통한 구성원의 참여를 제고 ◇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는 반부패 추진노력 강화 ① 환경부는 산하기관의 반부패 추진노력에 대한 연차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취약분야를 분석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② 문화재청은 산하기관이 이행을 완료한 지표는 폐지하고 유사성격의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산하기관의 반부패 추진노력을 유도 ◇ 청렴업무 관련자에 대한 인사가점 제도 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해 포상 및 연수기회, 인사가점 제도를 운영 ② 관세청은 담당자에 대한 포상 및 연수기회, 인사가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렴업무 전탐팀을 운영하고 계는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 ①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 관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사립학교에 관한 감사, 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석 ② 서울특별시는 청렴시민감사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로 부패취약 분야에 주민감사를 실시 ③ 금융감독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금융권 외부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상승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반부와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별 등 민간단체와 함께'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을 추진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부패방지 체재 구축과 청렴도 제고, 직원윤리 강화, 청렴교육 실시 등 이행과제를 발굴 부패위험 제거 ․ 개선 ◇ 시민참여를 통해 기관 업무의 투명성 제고 ①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선정 및 공무 관련성,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 ‧ 의결과정 등에 시민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보훈심사에 시민의 의견을 청취 ② 행정자치부는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위해 있도록「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탈세감시를 위한 ｢ 바른세금 지킴이 ｣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세정집행 감독 확대 ◇ 갑질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사전예방 ① 환경부는 불공정을 유발요소가 있는 법령제도에 대해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26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24개를 정비하는 등 갑질로 인한 부패발생을 적극 예방 ② 한국지역난방공사는<NAME>관과 합동 컨설팅을 통해 회사 내의 갑질행위 및 민간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발생 규정을 개선하는 등 확대된 부패 개념에 적극적 대응 ■ 부패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 ①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 평가기준 마련, 평가결과 공표 및 이의신청 절차 등 신설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 및 공개성을 강화 ② 울산광역시는'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부과 및 제재권 삭제','민법과 다르게 규정된 시장의 손해배상 면제조항 삭제'등 제재규정의 적정성이나 준수 기준에 합리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부패영향평가 평가 실시 ■ 외부 취약자 대상 부패 ․ 공익신고 제도 교육 실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내 의료제품 업체, 식품 관련 시험분석기관 이해관계자, 지역 소비자단체, 수입식품·수입위생용품 업체 관계자 등 공익신고 빈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공익신고 빈발분야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①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대상 수산물 안전, 수산물 품질관리 등 어업분야 종사자가 알아야 할 공익신고 관련 내용을 기관소식지(바다야 사랑해)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 ② 소방청은 소방안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수요가 높은 직능별 박람회(소방안전박람회, 소방관대회)등을 개최로 소방분야 공익침해행위 등을 안내 ◇ 청렴전시관 활용을 통한 반부패 협력활동 활성화 노력 ① 국무조정실은'청렴이 JUNE(6월)되는 달'운영을 통해 청렴시책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전 중앙행정기관들이 타 기관의 반부패 우수시책을 공유할 수도 있는 교류적 장을 마련 ◇ 조직 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익명게시판을 통해 주제나 분야에 대해 제한 등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패 관련 제보는 신속한 사후 조치로 신뢰성 제고 ②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개발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공사관계자와 협업 및 반부패·청렴 알림판을 설치하여 민간부문의 청렴의식 제고 노력 ③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된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15명의'국민안전감독관'을 위촉으로 3개 권역에 배정 후 안전점검 실시 ◇ 청렴컨설팅 결과 활용 사례 ① 대전광역시는 청렴컨설팅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정책 토론회 개최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퇴직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신설 ③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청렴컨설팅을 통해 혁신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POSA 청렴문화지수'도입 ④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내부 구성원들의 청렴정책 추진 참여 확대와 관심 유도, 청렴성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카드 사용 및 집행 현황 모니터링 환경 마련 ◇ 청렴 클러스터 운영 확대 ①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청렴클러스터(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된 민 관 협의체)는 공익이 상영, 청렴토크 콘서트, 청렴글짓기·표어·포스터 공모전, 청렴음악제·연극제, 청렴 골든벨 퀴즈 등 다양한 청렴문화 행사를 구성하여 소속 직원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참여 유도 ◇ 공공형 대상 반부패 확산 활동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등를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 실태 검사 등으로 금융권 채용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을 마련과 제2금융권으로 확산 ②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협력사 시공품질 우수기업 지정 시'청렴성'을 평가에 추가 *과거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협력사의 경우'우수기업'선정 원천 봉쇄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사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부패위험에 대하여 청렴 전담 직원과 협력사가 부패유형 및 부패위험도가 높은 집중 관리대상을 공동 점검하고, 청렴 이행 방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 ④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민간 수출기업이 과거 수출 계약으로 무역보험 사고 유발 이력이 있을 경우 신용보증 한도책정 전면 금지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기관 부패도 평가 등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17년 대비 등급 변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 평균점수:중앙Ⅰ(82.76점), 중앙Ⅱ(82.02점), 광역(88.33점) ※ 평균점수 ; 기초Ⅰ(81.32점), 기초Ⅱ(76.70점), 교육청(91.35점)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17년 대비 등급 변화 없 ※ 평균점수:대학(77.79점), 의료(72.70점) ※ 체급 내 가나다순,:'17년 대비 등급 변화 추이 국민건강보험공단('17년 면제) 한국국토정보공사('17년 신규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17년 면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17년 신설에 한국원자력연구원('17년 신설형 ※ 평균점수:공직Ⅰ(93.94점), 공직Ⅱ(92.27점) ※ 직급 내 가나다순,:'17년 대비 등급 변화 추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등급) 예금보험공사('17년 면제) 경기신용보증재단('18년 신규) 서울신용보증재단('18년 신규) 인천항만공사('17년 신규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관리공단('17년 신설형 한국교육학술정보원(▲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18년 신설형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17년 신규) 한국화학연구원('17년 신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7년 면제가 한국한의학연구원('17년 신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17년 신설형 한국보건산업진흥원('17년 신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8년 신설형 ㈜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17년 신설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8년 신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한국세라믹기술원('18년 면제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17년 면제) 한국교육방송공사('18년 신규) 한국전력거래소('17년 신설형 한국표준과학연구원('18년 신규) 한국해양과학기술원('17년 신규) 국제방송교류재단('17년 신규) ※ 평균점수:공직Ⅲ(90.38점),(85.41점),(86.35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참여 활성화’ 노력 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큰 폭 올라_2 ### 내용: '민간 참여 활성화'노력 우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큰 계단 올라 - 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기관들의 등급이 2∼3계단 높게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31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매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추진하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에서 반부패 대책과 이행 실적을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한 후, 기관별로 5개의 등급(1 - 5등급)으로 분류했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 청렴생태계 조성·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 청렴개선 효과 ▲ 부패적 우수사례 개발·확산 □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전반적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 점으로 평가되었다. ※ 우수기관 =('17년)48.5%(113/233개)→('18년)48.5%(131/270개) 미흡기관:('17년)17.6 퍼센트(41/233개)→('18년)17.0%(46/270개) □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업은 72개(32.6%)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경우은 21개(9.5’)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은 46개(20.8%)이며, 2단계 이상 하락한 곳은 8개(3.6%)였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상승기관> ○ 평가가 향상된 기관들은 다수한 지표에서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점수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도의 등급상승 정도를 반영하는'제도 개선효과'와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와 확산정도를 평가하는'공익·부패신고 활성화'지표는 순위 상승폭에 상관없이 개선효과가 두드러졌다. 특히 3개 등급이 상승한 충남대, 부산대병원, 부산항만공사는 정부주도의 청렴정책 운영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한편, 기관 스스로가 부패취약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적극으로 해결하였던 노력 등이 주요한 향상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 2개 이상이 상승한 기관들에서도 민간참여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부패 거버넌스'지표가 최고의 점수 상승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등급 상승기관들의 상당수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내부의 반부패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1은 기관의 점수 향상도> 청렴 정책 반영 확대 청탁금지법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 또한 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반부패 대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개선을 추진한 80개 기관장은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하였다. ※ 2년 이상 1 ‧ 2등급(80개):보건복지부, 법무부, 조달청, 부산광역시,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수원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도로공사 등 ○ 그러나 부패한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15개 기관은 2년 모두 4·5등급에 머물러 지속으로 반부패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년 연속 4 ․ 5등급(15개):기획재정부, 외교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연수구는 공주대학교, 대한체육회 등 □ 각급 공공기관들은 올해 1년 간'부정부패 없는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부패취약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기관 내·외부의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 먼저 지역 청렴문화제 행사,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및 적극적·개방적 소통 노력을 기울여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의 반부패 이행계획 수립에 함께 역할 하는가 하면,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토록 하는 등 실효성 제고는 반부패 민·관 협력의 정책사례로 자리매김 하였다.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제도개선 등에 대한 기관장 수용률:228개 기관(93.8%)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 □ 반부에 민·관 협력활동을<NAME>적인 간담회나 일회성 ‧ 전시성 프로그램로 운영한 기관들이 상당 수 존재하여, 높아진 청렴과 기대수준과 정책참여 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각 기관은 채용비리, 갑질 관행 등 국민의 상실감이나 공분이 컸던 분야를 집중에 발굴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대한 장치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국회심의, 예산확보, 이해관계자 반발 등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부패취약분야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전년보다 12%p 초과하여 이행하는 적극적 노력과 성과도 있었다.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완료율:17년(63.8%)→ 18년(75.8%) 한편 법제화은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함으로써 공직사회 간 이해충돌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한 공직문화 개선에 기여하였다. 법령 속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으로 중앙부처의 경우 모두 262건의 법령을,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83개의 자치법규를, 공직유관단체는 약 303개의 사규를 바로잡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관련 실적> □ 그러나 기관들이 도입한 제도의 상당수가'인사 ․ 계약'등 내부의 부패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일상 속 부패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 조직 내 청렴한 분위기 확산과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한 내부 자체 감사 및 점검 노력을 강화하고, 부패 신고가 빈번한 기관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찾아가는 홍보', 기관별 내부 부패신고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타깃 홍보'등을 실시하여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부패행위자 기관 내 적발 현황:121개 기관/814건,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 자체점검:267개 부서 1,662회 기관별 유관분야 박람회, 유관기관 종사자 전국대회 등을 찾아 맞춤형 홍보 실시 **270개 기관 중 268개 기관(99.3 퍼센트)의 부정수급 홍보로'18년 임금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건수(7,328건)가'17년(4,066건)의 80.2%p 증가 <부패사건 점검 및 신고 의무화 실적> □ 반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내부직원의 부패행위를 묵인을 주거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을 취하는 등 부패에 둔감한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미흡하였다. □ CEO에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을 통한 기관의 청렴교육 활성화, 자체강사요원 활용을 통한 분야별 반부는 교육, 청렴정책 모든 단계에서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없는 소통형 반부패 추진체계 마련등을 통해'청렴'의 일상화·내재화 기반이 구축되었다. 고위공직자 90%의 청렴교육 이수 기관:('17년)79.7%/('18년)84.1% *252개 기관(93.3%는 채용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교육을 90%이상 실시 **264개 기관(97.8%는 청렴 업무 추진과정에 구성원 참여체계 강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 실적> □ 전반처럼 반부패 추진체계와 제도를 잘 갖추었지만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여 실행력이 약해진 기관들은, 반부패에 대한 기관장들 인식과 참여도 역시 떨어져 청렴수준 개선 노력에 소홀하였다. □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경우도 기업대표의 윤리경영 의지와 부패발생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만큼 청렴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타 기관에 전파 가능한 반부패 우수 시책을 개발하여 유관기관에 홍보를 확산하고,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의 반부패 협력활동을 활성화하여 청렴수준을 제고하였다. 266개 기관(98.5%)에서 기관 내외 반부패 협력활동을 지속으로 실시하고, 263개 기관(97.4%)에서'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청렴문화 확산'등 시책이 적극 개발·확산 <반부패 우수시책 시행 분야 현황> □ 다만,'민간기업 대상 청렴과 확산활동'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체감도 높은 시책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홍보와 우수사례 제시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 2019년 시책평가 중점 추진 과제와 □ 국민권익위는 올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하여 부패 취약기관에 대해 특단의 노력을 강화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규모나 여건 등을 들어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편입기준을 완화하거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을 자체평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평가 사각지대에 놓였던 공공기관들에 대한 청렴노력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평가·지표체계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반부와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참여하는'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를 신설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ㆍ보완 필요사항을 각 기관에 전달하여 정책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주요 대상기관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함과 동시에, 반부패 역량이 우수한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에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부패방지국장은"2019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부와 청렴수준을 지속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반부패 핵심과제 위주로 평가지표를 개선함으로써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와 정책개선 성과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2년 이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기관 3. 과제 유형별 평가등급 2년 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기관 2년 연속 우수기관(80개) 2년 미만 미흡기관(15개) 교육부, 기상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용인시,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화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기술품질원,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도 대구시설공단,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항에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이공사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건설관리공사 진한 밑줄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분야 ◇ 기관의 반부패 환경·기관특성을 잘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내외 환경분석에 따른 리스크 도출 및 청렴정책 방향수립이 체계적이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세부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 ② 국립공원공단은 청렴정책의 효과성 자체진단, 국민신문고 주요 민원도 등 기관의 청렴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분석수단을 적절히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 ◇ 청렴업무 추진체계 구축이 우수한 기관 ① 국민연금공단은 CEO·임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78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 중 기관이 필요한 반부패 추진과제를 자체평가를 통해 선택하는 한편 전사적 차원의 청렴업무 추진 ②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내부추진체계(청렴위원회, 청렴토크방, 청렴정책추진단, 청렴에너지연구소), 외부협력체계(청렴옴부즈만, 청렴 R & D 수행기관)의 다양한 내·외부 협업체계를 구축 ◇ 반부패 국정과제, 부패적 종합계획과의 연계 우수 ① 한국전력기술은「국정 5개년계획 추진전략협의회」를 신설·운영하는 등 정부별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제고 ②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안전강화를 위해 대피소 및 도서지역 근무 직원의 복무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반부패 종합계획'의 안전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기관 특성에 맞게 적극적 반영 ◇ 반부패 추진계획의 체계성/집행의 현실성이 우수 ① 대구시설공단은 반부패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구성원 설명회·워크숍 개최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집행 현실성을 제고 ② 대한적십자사는 반부패추진과제에 대해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된 점검단의 평가 또는 자체점검활동 등을 통해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 ◇ 구성원 소통 활성화 ① 기상청은 청렴위원회 - 청렴추진단으로 연계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직원 참여를 활성화 ② 경기도 고양시는 기관별 자율적 청렴시책 계획수립 및 평가를 통한 구성원의 참여를 제고 ◇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는 반부패 추진노력 강화 ① 환경부는 산하기관의 반부패 추진노력에 대한 연차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취약분야를 분석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② 문화재청은 산하기관이 이행을 완료한 지표는 폐지하고 유사성격의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산하기관의 반부패 추진노력을 유도 ◇ 청렴업무 관련자에 대한 인사가점 제도 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해 포상 및 연수기회, 인사가점 제도를 운영 ② 관세청은 담당자에 대한 포상 및 연수기회, 인사가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렴업무 전탐팀을 운영하고 계는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 ①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 관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사립학교에 관한 감사, 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석 ② 서울특별시는 청렴시민감사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로 부패취약 분야에 주민감사를 실시 ③ 금융감독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금융권 외부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상승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반부와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별 등 민간단체와 함께'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 협약'을 추진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부패방지 체재 구축과 청렴도 제고, 직원윤리 강화, 청렴교육 실시 등 이행과제를 발굴 부패위험 제거 ․ 개선 ◇ 시민참여를 통해 기관 업무의 투명성 제고 ①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선정 및 공무 관련성,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 ‧ 의결과정 등에 시민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보훈심사에 시민의 의견을 청취 ② 행정자치부는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위해 있도록「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탈세감시를 위한 ｢ 바른세금 지킴이 ｣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세정집행 감독 확대 ◇ 갑질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사전예방 ① 환경부는 불공정을 유발요소가 있는 법령제도에 대해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26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24개를 정비하는 등 갑질로 인한 부패발생을 적극 예방 ② 한국지역난방공사는<NAME>관과 합동 컨설팅을 통해 회사 내의 갑질행위 및 민간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발생 규정을 개선하는 등 확대된 부패 개념에 적극적 대응 ■ 부패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 ①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와 관련하여, 세부 평가기준 마련, 평가결과 공표 및 이의신청 절차 등 신설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 및 공개성을 강화 ② 울산광역시는'법령에 근거 없는 과태료부과 및 제재권 삭제','민법과 다르게 규정된 시장의 손해배상 면제조항 삭제'등 제재규정의 적정성이나 준수 기준에 합리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부패영향평가 평가 실시 ■ 외부 취약자 대상 부패 ․ 공익신고 제도 교육 실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내 의료제품 업체, 식품 관련 시험분석기관 이해관계자, 지역 소비자단체, 수입식품·수입위생용품 업체 관계자 등 공익신고 빈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공익신고 빈발분야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①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대상 수산물 안전, 수산물 품질관리 등 어업분야 종사자가 알아야 할 공익신고 관련 내용을 기관소식지(바다야 사랑해)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 ② 소방청은 소방안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수요가 높은 직능별 박람회(소방안전박람회, 소방관대회)등을 개최로 소방분야 공익침해행위 등을 안내 ◇ 청렴전시관 활용을 통한 반부패 협력활동 활성화 노력 ① 국무조정실은'청렴이 JUNE(6월)되는 달'운영을 통해 청렴시책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전 중앙행정기관들이 타 기관의 반부패 우수시책을 공유할 수도 있는 교류적 장을 마련 ◇ 조직 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익명게시판을 통해 주제나 분야에 대해 제한 등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패 관련 제보는 신속한 사후 조치로 신뢰성 제고 ②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개발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공사관계자와 협업 및 반부패·청렴 알림판을 설치하여 민간부문의 청렴의식 제고 노력 ③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된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15명의'국민안전감독관'을 위촉으로 3개 권역에 배정 후 안전점검 실시 ◇ 청렴컨설팅 결과 활용 사례 ① 대전광역시는 청렴컨설팅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정책 토론회 개최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퇴직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신설 ③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청렴컨설팅을 통해 혁신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POSA 청렴문화지수'도입 ④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내부 구성원들의 청렴정책 추진 참여 확대와 관심 유도, 청렴성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카드 사용 및 집행 현황 모니터링 환경 마련 ◇ 청렴 클러스터 운영 확대 ①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청렴클러스터(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된 민 관 협의체)는 공익이 상영, 청렴토크 콘서트, 청렴글짓기·표어·포스터 공모전, 청렴음악제·연극제, 청렴 골든벨 퀴즈 등 다양한 청렴문화 행사를 구성하여 소속 직원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참여 유도 ◇ 공공형 대상 반부패 확산 활동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등를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 실태 검사 등으로 금융권 채용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을 마련과 제2금융권으로 확산 ②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협력사 시공품질 우수기업 지정 시'청렴성'을 평가에 추가 *과거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협력사의 경우'우수기업'선정 원천 봉쇄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사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부패위험에 대하여 청렴 전담 직원과 협력사가 부패유형 및 부패위험도가 높은 집중 관리대상을 공동 점검하고, 청렴 이행 방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 ④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민간 수출기업이 과거 수출 계약으로 무역보험 사고 유발 이력이 있을 경우 신용보증 한도책정 전면 금지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기관 부패도 평가 등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17년 대비 등급 변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 평균점수:중앙Ⅰ(82.76점), 중앙Ⅱ(82.02점), 광역(88.33점) ※ 평균점수 ; 기초Ⅰ(81.32점), 기초Ⅱ(76.70점), 교육청(91.35점)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17년 대비 등급 변화 없 ※ 평균점수:대학(77.79점), 의료(72.70점) ※ 체급 내 가나다순,:'17년 대비 등급 변화 추이 국민건강보험공단('17년 면제) 한국국토정보공사('17년 신규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17년 면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17년 신설에 한국원자력연구원('17년 신설형 ※ 평균점수:공직Ⅰ(93.94점), 공직Ⅱ(92.27점) ※ 직급 내 가나다순,:'17년 대비 등급 변화 추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등급) 예금보험공사('17년 면제) 경기신용보증재단('18년 신규) 서울신용보증재단('18년 신규) 인천항만공사('17년 신규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관리공단('17년 신설형 한국교육학술정보원(▲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18년 신설형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17년 신규) 한국화학연구원('17년 신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7년 면제가 한국한의학연구원('17년 신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17년 신설형 한국보건산업진흥원('17년 신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8년 신설형 ㈜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17년 신설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8년 신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한국세라믹기술원('18년 면제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17년 면제) 한국교육방송공사('18년 신규) 한국전력거래소('17년 신설형 한국표준과학연구원('18년 신규) 한국해양과학기술원('17년 신규) 국제방송교류재단('17년 신규) ※ 평균점수:공직Ⅲ(90.38점),(85.41점),(86.35점)
5b460b51-da6b-4715-b4d0-0e17cab309ef	source15/231026/156079641_0.txt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641	CC BY	1,6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분쟁해결의 신 패러다임 도입으로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신속한 갈등 해결을 통해'믿음의 법치'확립을 -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개정 공청회 개최 - '15.10.14.(수), 09:30 서초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NAME> 법무부 차관, <NAME> 법무실장, <NAME> 차관과 <NAME> 국회의원, <NAME>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중재법 등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개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적 문제을 법원의 재판 대신 전문성을 지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 저렴하고(low - cost), 신속하며(speedy), 간이하고(simple), 친근하게(friendly)문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간 각종 상사분쟁에서는 이미 재판 대체에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해외 각국은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중재는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보험, 보증, 층간소음, 의료분쟁 등등 각종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잇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신 분쟁해결 패러다임인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과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 중재법 ｣ 및 ｢ 중재산업 진흥에 의한 법률 ｣ 제 ‧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 제 ‧ 개정을 위해 저명 대학 교수, 판사, 변호사, 중재전문가 들로 구성된'중재법 개정위원회'와'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금에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중재법 개정안과 위원장인 <NAME>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① 중재법 개정위원회 위원인 <NAME>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중재법 ｣ 개정안이경 및 주요내용"을 주제로 제1발표를, ② 한국중재학회 회장인 <NAME> 교수(경남대)가"법원의 역할 및 중재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주제로 제2발표를, ③ 중재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과 위원인 <NAME>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3발표를, ④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마련과위원인 <NAME>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주제로 제4발표를 진행하고, - 법원, 언론계와 경제계, 실무계의 중재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자 6명의 토론 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합니다. [별첨 1]'중재법/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개정 공청회 계획'참조 법무부 <NAME> 차관은 이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중재법 개정안은 중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중재판정의 집행도 신속하고 간이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하여'이웃 간 분쟁'등 생활분쟁에서부터'특허'관련 전문분야 분쟁까지 광범위한 유형의 분쟁과 갈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재산업 진흥법의 제정을 모멘텀으로 국내외 복합중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중재 사건을 집중에 유치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의 메카로 도약한다면, 연간 6,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중재법과 중재산업 진흥에 따른 법률 제 ‧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오늘 공청회를 거쳐 중재제도의 선진화와 중재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새로운 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의 경험이 공유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 중재법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에 대상이 되는 분쟁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이르지만 않더라도 유효하도록 중재합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신속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모델중재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없는 임시적 처분의 정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재를 통해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잇도록 하였으며, 변론이 필수적인'판결'이 아닌'결정'절차를 통해 중재판정을 신속·간이하게 선고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한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의 채택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고 중재기구 중립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서 세계적인 중재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중재기구가 규칙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의 중재규칙 승인권을 폐지하였습니다. ｢ 중재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진흥 환경을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관의 설립 및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별첨 2]'「중재법」및「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 ‧ 개정 추진 경과 등'참조 간담회를 통하여 모아진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중재법」및「중재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제 ‧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계획 일시 장소:2015.10.14.(수)9:30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참석:사회 <NAME> 교수(연세대), 진행 <NAME>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NAME> 교수(경남대), <NAME>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화현 <NAME>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외 5명 「중재법」및「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 ‧ 개정 추진 배경: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없이 중재인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저렴하고(low - cost), 신속하며(speedy), 간이하고(simple), 친근하게(friendly)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안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입니다.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점 1.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선임가능 2. 단심제를 통한 시간·비용의 절약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4. 중재와 집행의 용이성 5. 비공개심리를 통한 기업의 비밀보장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 뉴욕협약과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모델중재법에 의해서 국가 사이 장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들 간의 국제분쟁이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일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협약:국제 중재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기 위하여 UN<NAME>에 체결된 최초는 국제조약.2014.6.현재 149개국 가입 는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모델중재법:국제상사중재에 있어 통일적인 법률 제정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만든 중재 모델법규 부가가치가 큰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할 경우, 법률서비스 관련 직업 외에 호텔, 중재센터 등에서도 양질적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높은 경제효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한국과 홍콩 등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을 선점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미국은'09년 법무부 지원으로 복합중재센터(맥스웰 체임버스)를 설립한 이래 국제중재사건을 3배 이상('05년 74건 →'13년 259건)유치, 홍콩도'15년 5월 국가 주도의 복합중재센터 확충 계획을 수립 국제중재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홍콩은 연간 약 230건, 6,000억 원) 싱가포르의 중재 분야 예산 투자 현황 한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5번째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회갈등 발생에 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만 해도 최대 2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보고서(2011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2번째 중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금융권 보증, 인테리어 관련 분쟁, 이웃간 분쟁 뿐 아니라 의료, 노동 등 전문분야와 연관한 각종 다툼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소를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과거 5년간 중재사건 접수 추이> <대한상사중재원 최근 5년간 중재적 접수현황> <대한상사중재원 분야별 중재사건 접수현황>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된 전문적인 중재인이 판정을 하므로 중립성이 보장되며 서로 간의 분쟁을 대화와 양보로 풀어갈 순 있는 여지가 크기 대문에 중재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국민 통합'과'믿음의 법치'를 구현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재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제는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국제중재에 관한 2010년 퀸즈매리대 보고서> 5장:(중재시)최우선 고려 요소:적용법률(중재법), 중재지, 규칙 국제상차에 적용되는 법 51% 주제가 동시에 고려될 수도 있는지 22% 말하기 어려움/모름 6% 그러나 우리나라 중재법은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중재법은 1999년 개정 이후 별다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2006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모델중재법 개정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중재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 그 밖에도 중재절차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중재법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국내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고, 중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정들을 정비를 위하여 ｢ 중재법 ｣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제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중재를 활성화하고, 중재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중재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중재법」개정안의 주요내용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재에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반드시 문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도록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독점금지법위반)에 관한 분쟁,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재합의가 직접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쌍방의 의사가 확인되면 중재합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을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처분의 정의·요건·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을 통해서도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일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현상유지 목적을 위해 행하는'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조치로, 개정안은 개정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임시적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개정안은 임시적 처분이 별도의 보전처분 없이 법원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재판정부의 중간처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홍콩,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다수한 국가가 개정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법원을 통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이 가능함 중재판정의 집행을'결정'절차에 부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결정에 의할 수 없도록 하여, 중재판정을 신속·간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재판정에 대해 법원의 협조를 강화하여,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은 중재판정부가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외에'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되고 이에 법원이 증인에게 중재판정부 회의에 출석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판정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문을 법원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행을 위해서'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게 하며, 중재판정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자는'한국어 번역문'만 첨부하도록 하여 중재인 및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중재규칙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은 마치 해외 중재기관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할 수만 있도록 국가가 통제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고, 국제법에서 중재기관에 대한 법원의 규칙 승인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 개정안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대법원장의 중재규칙 승인권을 없애고 중재기구가 중재규칙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재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주요내용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제정과 시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중재 활성화, 분쟁해결시설의 설립 운영 및<NAME>조달에 관한 사항 등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중개에 진흥 기반의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등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분쟁해결시설의 설립 운영 및 중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을 준거로 또는 심리장소로 지정는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재기관의 독립성 ․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당사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국제무대에 중립적인 중재지로서의 한국을 알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국내 중재의 자체 처리를 증가시키는 것에 국제사건의 유치 확대에도 기여하고, 결국 대한민국이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은중국과 일본 등 경제대국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 해외 각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활발한 해외무역 및 국제중재 유리한 요소를 다수 가지고 있어, 중재법제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투자·홍보를 할 시 아시아권과 영미권 국가 간의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쟁해결 비용 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중재산업이 발전하면 개인과 기업들의 분쟁해결 부담이 감소하고, 분쟁해결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개인과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하게 됨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으로 개선된다면 1인당 GDP가 7 ~ 21 ％ 증가하는 효과를 끌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파급성 복합중재시설 설립으로 국제중재 유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편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은 동북아시아 기업들 중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중재법원을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률무역수지 적자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13년 법률무역수지 적자 규모 8,000억 원).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재에 대한 수요를 국내 중재로 해결할 만 있다면 국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국제중재 건수 1건당 국내 중재대리인 보수 등 포함 약 25억 원의 수익이 창출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제중재 유치건수(매년 약 70건)를 싱가포르 수준(연간 최대 230건)으로 올릴 경우,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발생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한 갈등 해소를 통해'믿음의 법치'를 실현합니다. -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인 IC를 활성화를 통해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면서 우리사회의 잠재한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로'국민통합'과'믿음의 법치'를 실현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개최_1 ### 내용: 분쟁해결의 신 패러다임 도입으로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신속한 갈등 해결을 통해'믿음의 법치'확립을 -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개정 공청회 개최 - '15.10.14.(수), 09:30 서초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NAME> 법무부 차관, <NAME> 법무실장, <NAME> 차관과 <NAME> 국회의원, <NAME>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중재법 등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개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적 문제을 법원의 재판 대신 전문성을 지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 저렴하고(low - cost), 신속하며(speedy), 간이하고(simple), 친근하게(friendly)문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간 각종 상사분쟁에서는 이미 재판 대체에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해외 각국은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중재는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보험, 보증, 층간소음, 의료분쟁 등등 각종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잇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신 분쟁해결 패러다임인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과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 중재법 ｣ 및 ｢ 중재산업 진흥에 의한 법률 ｣ 제 ‧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 제 ‧ 개정을 위해 저명 대학 교수, 판사, 변호사, 중재전문가 들로 구성된'중재법 개정위원회'와'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금에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중재법 개정안과 위원장인 <NAME>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① 중재법 개정위원회 위원인 <NAME>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중재법 ｣ 개정안이경 및 주요내용"을 주제로 제1발표를, ② 한국중재학회 회장인 <NAME> 교수(경남대)가"법원의 역할 및 중재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주제로 제2발표를, ③ 중재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과 위원인 <NAME>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3발표를, ④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마련과위원인 <NAME>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주제로 제4발표를 진행하고, - 법원, 언론계와 경제계, 실무계의 중재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자 6명의 토론 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합니다. [별첨 1]'중재법/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개정 공청회 계획'참조 법무부 <NAME> 차관은 이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중재법 개정안은 중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중재판정의 집행도 신속하고 간이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하여'이웃 간 분쟁'등 생활분쟁에서부터'특허'관련 전문분야 분쟁까지 광범위한 유형의 분쟁과 갈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재산업 진흥법의 제정을 모멘텀으로 국내외 복합중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중재 사건을 집중에 유치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의 메카로 도약한다면, 연간 6,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중재법과 중재산업 진흥에 따른 법률 제 ‧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오늘 공청회를 거쳐 중재제도의 선진화와 중재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새로운 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의 경험이 공유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 중재법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에 대상이 되는 분쟁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이르지만 않더라도 유효하도록 중재합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신속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모델중재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없는 임시적 처분의 정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재를 통해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잇도록 하였으며, 변론이 필수적인'판결'이 아닌'결정'절차를 통해 중재판정을 신속·간이하게 선고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한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의 채택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고 중재기구 중립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서 세계적인 중재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중재기구가 규칙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의 중재규칙 승인권을 폐지하였습니다. ｢ 중재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진흥 환경을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관의 설립 및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별첨 2]'「중재법」및「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 ‧ 개정 추진 경과 등'참조 간담회를 통하여 모아진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중재법」및「중재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제 ‧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계획 일시 장소:2015.10.14.(수)9:30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참석:사회 <NAME> 교수(연세대), 진행 <NAME>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NAME> 교수(경남대), <NAME>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화현 <NAME>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외 5명 「중재법」및「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 ‧ 개정 추진 배경: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없이 중재인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저렴하고(low - cost), 신속하며(speedy), 간이하고(simple), 친근하게(friendly)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안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입니다.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점 1.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선임가능 2. 단심제를 통한 시간·비용의 절약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4. 중재와 집행의 용이성 5. 비공개심리를 통한 기업의 비밀보장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 뉴욕협약과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모델중재법에 의해서 국가 사이 장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들 간의 국제분쟁이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일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협약:국제 중재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기 위하여 UN<NAME>에 체결된 최초는 국제조약.2014.6.현재 149개국 가입 는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모델중재법:국제상사중재에 있어 통일적인 법률 제정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만든 중재 모델법규 부가가치가 큰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할 경우, 법률서비스 관련 직업 외에 호텔, 중재센터 등에서도 양질적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높은 경제효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한국과 홍콩 등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을 선점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미국은'09년 법무부 지원으로 복합중재센터(맥스웰 체임버스)를 설립한 이래 국제중재사건을 3배 이상('05년 74건 →'13년 259건)유치, 홍콩도'15년 5월 국가 주도의 복합중재센터 확충 계획을 수립 국제중재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홍콩은 연간 약 230건, 6,000억 원) 싱가포르의 중재 분야 예산 투자 현황 한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5번째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회갈등 발생에 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만 해도 최대 2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보고서(2011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2번째 중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금융권 보증, 인테리어 관련 분쟁, 이웃간 분쟁 뿐 아니라 의료, 노동 등 전문분야와 연관한 각종 다툼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소를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과거 5년간 중재사건 접수 추이> <대한상사중재원 최근 5년간 중재적 접수현황> <대한상사중재원 분야별 중재사건 접수현황>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된 전문적인 중재인이 판정을 하므로 중립성이 보장되며 서로 간의 분쟁을 대화와 양보로 풀어갈 순 있는 여지가 크기 대문에 중재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국민 통합'과'믿음의 법치'를 구현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재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제는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국제중재에 관한 2010년 퀸즈매리대 보고서> 5장:(중재시)최우선 고려 요소:적용법률(중재법), 중재지, 규칙 국제상차에 적용되는 법 51% 주제가 동시에 고려될 수도 있는지 22% 말하기 어려움/모름 6% 그러나 우리나라 중재법은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중재법은 1999년 개정 이후 별다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2006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모델중재법 개정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중재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 그 밖에도 중재절차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중재법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국내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고, 중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정들을 정비를 위하여 ｢ 중재법 ｣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제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중재를 활성화하고, 중재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중재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중재법」개정안의 주요내용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재에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반드시 문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도록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독점금지법위반)에 관한 분쟁,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재합의가 직접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쌍방의 의사가 확인되면 중재합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을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처분의 정의·요건·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을 통해서도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일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현상유지 목적을 위해 행하는'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조치로, 개정안은 개정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임시적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개정안은 임시적 처분이 별도의 보전처분 없이 법원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재판정부의 중간처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홍콩,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다수한 국가가 개정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법원을 통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이 가능함 중재판정의 집행을'결정'절차에 부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결정에 의할 수 없도록 하여, 중재판정을 신속·간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재판정에 대해 법원의 협조를 강화하여,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은 중재판정부가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외에'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되고 이에 법원이 증인에게 중재판정부 회의에 출석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판정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문을 법원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행을 위해서'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게 하며, 중재판정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자는'한국어 번역문'만 첨부하도록 하여 중재인 및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중재규칙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은 마치 해외 중재기관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할 수만 있도록 국가가 통제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고, 국제법에서 중재기관에 대한 법원의 규칙 승인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 개정안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대법원장의 중재규칙 승인권을 없애고 중재기구가 중재규칙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재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주요내용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제정과 시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중재 활성화, 분쟁해결시설의 설립 운영 및<NAME>조달에 관한 사항 등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중개에 진흥 기반의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등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분쟁해결시설의 설립 운영 및 중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을 준거로 또는 심리장소로 지정는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재기관의 독립성 ․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당사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국제무대에 중립적인 중재지로서의 한국을 알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국내 중재의 자체 처리를 증가시키는 것에 국제사건의 유치 확대에도 기여하고, 결국 대한민국이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은중국과 일본 등 경제대국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 해외 각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활발한 해외무역 및 국제중재 유리한 요소를 다수 가지고 있어, 중재법제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투자·홍보를 할 시 아시아권과 영미권 국가 간의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쟁해결 비용 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중재산업이 발전하면 개인과 기업들의 분쟁해결 부담이 감소하고, 분쟁해결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개인과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하게 됨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으로 개선된다면 1인당 GDP가 7 ~ 21 ％ 증가하는 효과를 끌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파급성 복합중재시설 설립으로 국제중재 유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편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은 동북아시아 기업들 중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중재법원을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률무역수지 적자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13년 법률무역수지 적자 규모 8,000억 원).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재에 대한 수요를 국내 중재로 해결할 만 있다면 국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국제중재 건수 1건당 국내 중재대리인 보수 등 포함 약 25억 원의 수익이 창출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제중재 유치건수(매년 약 70건)를 싱가포르 수준(연간 최대 230건)으로 올릴 경우,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발생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한 갈등 해소를 통해'믿음의 법치'를 실현합니다. -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인 IC를 활성화를 통해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면서 우리사회의 잠재한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로'국민통합'과'믿음의 법치'를 실현합니다.
833385fc-d038-44a6-8be4-4121c6274912	source15/231026/156170563_0.txt	초연결사회의 중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산업융합기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563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초연결사회의 핵심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산업융합기술 - 제4회 임베디드 SW & 산업융합기술 컨퍼런스 개최 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1.(목)오후 2부터 라마다 호텔에서「제4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산업융합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내장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 SW)개발 및 산업 간 융합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참고> 임베디드 SW & 산업융합기술 행사 개요 (주 제)연결사회의 중심, 임베디드 SW·산업융합기술 (일시 ․ 장소)12.1(목)13::00/서울 라마다 호텔(그레이스 그랜드볼룸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임베디드SW ․ 시스템산업협회 등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 -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의사소통하는 초연결사회(Hyper - connected Society)가 도래하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ㅇ 이번 행사는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의 내장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 SW)와 정보기술(IT)융합 전략과 중요성 및 다양한 산업에서의 융합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기술 혁신 방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크게'지능화(Intelligence)','네트워크화(Mesh - Network)','융합화(Convergence)'의 세 개의 주제 아래,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 세션별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ㅇ 특히 <NAME> 엔비디아(NVIDIA)대표는 기조발표를 통해'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기술·소프트웨어(IT·SW)융합 트렌드'를 주제로, 실제 현장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최신 내장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 OSW 및 정보기술(IT)융합 기술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 또한, 그동안 정보기술(IT)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보기술(IT)융합 산업 육성 유공자에게 정부 표창을 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표창 2점: <NAME> 센터장(전자부품연구원), <NAME> 대표이사((주)유비벨록스모바일) ㅇ 내장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 SW)와 정보기술(IT)기반 융합 기술은 각 산업분야와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연결하는 가교(Bridge)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할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ㅇ 산업부는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주력산업과 정보기술·소프트웨어(IT·SW)산업과 융합이 우리 산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09년부터 올해까지 총 2,000억 원 규모 기술개발에 투자해왔다. ㅇ 또한'16년부터 5년간 연 20억 이상 규모로 내장형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는 등 향후에도 내장형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융합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 붙임1:제4회 임베디드 SW 및 산업융합기술 컨퍼런스 세부내용 붙임2: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임베디드 SW·산업융합기술 컨퍼런스 세부내용 <4차 산업혁명에 의한 IT·SW 융합 트렌드> IT융합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식 <세선별 주제발표 및 토론 < 커넥티드 기반의 자율차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요소기술 및 구현사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상용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혼합현실(MR)을 활용한 기술성공 사례 □ RF형 및 극한통신의 원천/상용화 기술 확보를 통해 IT융합 산업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국제표준 신기와 제정 및 IT융합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한 IT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 ㅇ 국내 특허 50여건, 국제특허 22건, 표준특허 14건, 해외는 40여건 등 달성 ㅇ 무선충천, 초소는 RFID 센서태크 SoC 및 관련기술 5건 이전(총 3.7억 원) ㅇ 무선충전 기술 국내외 표준화그룹 설립 추진 및 다수의 국제표준제안 및 제정 • 컨넥티드카의 인포테인먼트 관련 원천기술개발·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통해 IT융합 산업발전에 기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연결사회의 중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산업융합기술_1 ### 내용: 초연결사회의 핵심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산업융합기술 - 제4회 임베디드 SW & 산업융합기술 컨퍼런스 개최 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1.(목)오후 2부터 라마다 호텔에서「제4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산업융합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내장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 SW)개발 및 산업 간 융합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참고> 임베디드 SW & 산업융합기술 행사 개요 (주 제)연결사회의 중심, 임베디드 SW·산업융합기술 (일시 ․ 장소)12.1(목)13::00/서울 라마다 호텔(그레이스 그랜드볼룸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임베디드SW ․ 시스템산업협회 등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 -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의사소통하는 초연결사회(Hyper - connected Society)가 도래하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ㅇ 이번 행사는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의 내장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 SW)와 정보기술(IT)융합 전략과 중요성 및 다양한 산업에서의 융합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기술 혁신 방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크게'지능화(Intelligence)','네트워크화(Mesh - Network)','융합화(Convergence)'의 세 개의 주제 아래,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 세션별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ㅇ 특히 <NAME> 엔비디아(NVIDIA)대표는 기조발표를 통해'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기술·소프트웨어(IT·SW)융합 트렌드'를 주제로, 실제 현장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최신 내장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 OSW 및 정보기술(IT)융합 기술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 또한, 그동안 정보기술(IT)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보기술(IT)융합 산업 육성 유공자에게 정부 표창을 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표창 2점: <NAME> 센터장(전자부품연구원), <NAME> 대표이사((주)유비벨록스모바일) ㅇ 내장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 SW)와 정보기술(IT)기반 융합 기술은 각 산업분야와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연결하는 가교(Bridge)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할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ㅇ 산업부는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주력산업과 정보기술·소프트웨어(IT·SW)산업과 융합이 우리 산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09년부터 올해까지 총 2,000억 원 규모 기술개발에 투자해왔다. ㅇ 또한'16년부터 5년간 연 20억 이상 규모로 내장형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는 등 향후에도 내장형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융합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 붙임1:제4회 임베디드 SW 및 산업융합기술 컨퍼런스 세부내용 붙임2: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임베디드 SW·산업융합기술 컨퍼런스 세부내용 <4차 산업혁명에 의한 IT·SW 융합 트렌드> IT융합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식 <세선별 주제발표 및 토론 < 커넥티드 기반의 자율차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요소기술 및 구현사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상용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혼합현실(MR)을 활용한 기술성공 사례 □ RF형 및 극한통신의 원천/상용화 기술 확보를 통해 IT융합 산업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국제표준 신기와 제정 및 IT융합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한 IT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 ㅇ 국내 특허 50여건, 국제특허 22건, 표준특허 14건, 해외는 40여건 등 달성 ㅇ 무선충천, 초소는 RFID 센서태크 SoC 및 관련기술 5건 이전(총 3.7억 원) ㅇ 무선충전 기술 국내외 표준화그룹 설립 추진 및 다수의 국제표준제안 및 제정 • 컨넥티드카의 인포테인먼트 관련 원천기술개발·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통해 IT융합 산업발전에 기여함
673b77d4-f916-4214-a173-64a11f212faf	source15/231026/156296852_0.txt	[이민조사과] 법무부, 불법체류자 특별 대책 본격 시행, 오늘부터 특별자진출국 기간 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852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법무부,'불법 체류자 대책'본격 추진에 오늘부터'특별 자진출국 기간'시작 - 법무부는"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2018.9.20.발표), 오늘(2018.10.1.)부터"특별히 자진출국 기간"이 시작되는 등 적극 시행에 들어갑니다. ○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18.8월말 약 33.5만명에 달하고 있고, ○ 제조업 분야 등 우리 국민 일터 잠식과 유흥 ․ 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확산 등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208,971명('16.)251,041명('17.)335,455명('18.8.) □ 첫째는 오늘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합니다. -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등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입국과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 이에 반해,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 단속으로 강제출국하는 사람은는 해 평균 3만 여명인 반면, 매년 새로이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평균 8.7만 여명에 달하여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등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추방이 아닌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둘째, 불법체류자를 집중단속합니다. □'건설업 등'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유흥·마사지 업’은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특히, 10월 30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외국인 불법취업자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즉시 출국조치합니다. □ 셋째,<NAME>, 브로커 등은 엄정 처벌합니다. - 11월부터(10월 중 관련 법령 개정)불법체류자를 다수ㆍ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적발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 더불어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속칭'노가다 십장')만을<NAME>로 의율, 처벌되고 실질이 불법고용 근절에는 구속력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건설현장 관리자 등'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고의로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국토부와 협의하여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정보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반드시 명단을 공표에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출입국 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합니다. ○ 단기간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금년 내에 시행합니다. 단기방문(C - 3, 복수)비자를 악용이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노동자에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 현재 단기비자 불법취업 현황를 분석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대상 선별 예정 ○ 인천의 공항과 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국가 방문자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관광 목적 입국을 주장하나 여행경비, 숙소 예약 등 입국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외국인 □ 넷째,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 외국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통계를 원칙에 미공개 하였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관할 국가에 통보하여 본국에서 관리되도록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협력을 계획입니다. ※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과 태국 노동부 청장 면담 실시:저번 주 금요일 28일에는 법무부장관과 태국 노동부장관' <NAME> '를 만나 불법체류 대책에 대해 논의 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NAME> 하였으며, 이 면담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계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알선브로커 정보 제공과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 제공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한 - 태 양해각서(MOU)체결을 요청하였음 □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적극 시행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국민이 안심할 수 없는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민조사과] 법무부, 불법체류자 특별 대책 본격 시행, 오늘부터 특별자진출국 기간 시작_1 ### 내용: 법무부,'불법 체류자 대책'본격 추진에 오늘부터'특별 자진출국 기간'시작 - 법무부는"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2018.9.20.발표), 오늘(2018.10.1.)부터"특별히 자진출국 기간"이 시작되는 등 적극 시행에 들어갑니다. ○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18.8월말 약 33.5만명에 달하고 있고, ○ 제조업 분야 등 우리 국민 일터 잠식과 유흥 ․ 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확산 등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208,971명('16.)251,041명('17.)335,455명('18.8.) □ 첫째는 오늘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합니다. -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등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입국과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 이에 반해,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 단속으로 강제출국하는 사람은는 해 평균 3만 여명인 반면, 매년 새로이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평균 8.7만 여명에 달하여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등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추방이 아닌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둘째, 불법체류자를 집중단속합니다. □'건설업 등'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유흥·마사지 업’은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특히, 10월 30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외국인 불법취업자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즉시 출국조치합니다. □ 셋째,<NAME>, 브로커 등은 엄정 처벌합니다. - 11월부터(10월 중 관련 법령 개정)불법체류자를 다수ㆍ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적발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 더불어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속칭'노가다 십장')만을<NAME>로 의율, 처벌되고 실질이 불법고용 근절에는 구속력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건설현장 관리자 등'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고의로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국토부와 협의하여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정보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반드시 명단을 공표에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출입국 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합니다. ○ 단기간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금년 내에 시행합니다. 단기방문(C - 3, 복수)비자를 악용이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노동자에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 현재 단기비자 불법취업 현황를 분석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대상 선별 예정 ○ 인천의 공항과 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국가 방문자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관광 목적 입국을 주장하나 여행경비, 숙소 예약 등 입국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외국인 □ 넷째,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 외국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통계를 원칙에 미공개 하였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관할 국가에 통보하여 본국에서 관리되도록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협력을 계획입니다. ※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과 태국 노동부 청장 면담 실시:저번 주 금요일 28일에는 법무부장관과 태국 노동부장관' <NAME> '를 만나 불법체류 대책에 대해 논의 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NAME> 하였으며, 이 면담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계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알선브로커 정보 제공과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 제공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한 - 태 양해각서(MOU)체결을 요청하였음 □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적극 시행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국민이 안심할 수 없는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7648d9-e777-4aa8-be8b-7e50558598d7	source15/231026/156331737_0.txt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 점검…1,315곳 위반 확인하고 98.6%인 1,297곳은 시설 개선 완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737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 점검 … 1,315곳 부적합 확인하고 98.6%인 1,297곳은 이미 개선 완료 ◇ 미개선 시설 18곳은 환경부 누리집에 명단 공개, 개선 완료 독려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5.5 ％ 인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 및 교육청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어를 시설은 지자체 및 교육청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5월 13일 현재로 위반시설의 98.6%인 1,297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로 개선을 완료했다. □ 위반 시설 1,315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수질 기준을 위반은 사례가 대부분(96.6%)인 1,270곳으로 나타났다. 바닥도 및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 ‧ 수은 ‧ ‧ 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이하 □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함유와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위반도 원인이었다. <` 18년 지도점검 결과 위반 시설(개소)> 금지된 목재 방부재 포함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 초과 모래·토양 등에 중금속 기준 초과 :중복위반 □ 환경부는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은 18곳(1.4 퍼센트)의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케미스토리(chemistory. go. kr)등에 5월 15일 정오부터 공개하고 이 시설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 한편, 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 비율은 지난해 지도점검 시 188곳(위반시설의 10.6 ％)에서 올해는 18곳(1.4%)으로 감소했다. □ 공단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때 있도록 환경안전관리 소책자 배포, 전문가 교육기관 방문 상담(컨설팅)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에 있다. ○ 또한, 기준 위반 시설의 조속한 조치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명단을 지자체 누리집 내에 공개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을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 등을 확대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 점검…1,315곳 위반 확인하고 98.6%인 1,297곳은 시설 개선 완료_1 ### 내용: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 점검 … 1,315곳 부적합 확인하고 98.6%인 1,297곳은 이미 개선 완료 ◇ 미개선 시설 18곳은 환경부 누리집에 명단 공개, 개선 완료 독려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5.5 ％ 인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 및 교육청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어를 시설은 지자체 및 교육청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5월 13일 현재로 위반시설의 98.6%인 1,297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로 개선을 완료했다. □ 위반 시설 1,315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수질 기준을 위반은 사례가 대부분(96.6%)인 1,270곳으로 나타났다. 바닥도 및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 ‧ 수은 ‧ ‧ 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이하 □ 이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함유와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위반도 원인이었다. <` 18년 지도점검 결과 위반 시설(개소)> 금지된 목재 방부재 포함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 초과 모래·토양 등에 중금속 기준 초과 :중복위반 □ 환경부는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은 18곳(1.4 퍼센트)의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케미스토리(chemistory. go. kr)등에 5월 15일 정오부터 공개하고 이 시설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 한편, 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 비율은 지난해 지도점검 시 188곳(위반시설의 10.6 ％)에서 올해는 18곳(1.4%)으로 감소했다. □ 공단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때 있도록 환경안전관리 소책자 배포, 전문가 교육기관 방문 상담(컨설팅)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에 있다. ○ 또한, 기준 위반 시설의 조속한 조치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명단을 지자체 누리집 내에 공개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을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 등을 확대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01c82067-b5df-439d-80b0-2c4815d39fd4	source15/231026/156086110_0.txt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및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110	CC BY	6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가는 4대 중증질환 유전체 검사 및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 「2015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개최하여, 중'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등을 의결하고,'재가 인공호흡 대여료 등만품 지원 확대방안'을 함께 보고하였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급여 결정> □ 건정심은 <NAME> 정부의"생애주기별 통합형 복지"의 주요과제인"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맞춰 유전자검사의 급여 확대를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투여와 치료 방법 결정 등"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어 -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14년에 약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데 있으며, - 이번에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 <새로운 건강보험 적용 유전자검사(134종)> 유전자와 진단, 치료반응 평가, 만성 골수 증식 검사 ○ 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적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제고는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다. <유전자검사 환자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 NSD1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환자로 강직성 하반신 마비 ○ 아울러,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하여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하나로 통합,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번 급여 급여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매년 4만 4천명의 환자에게 약 87억 원의 보험재정이 새롭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복지부는 금번 유전자검사 확대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필수적 의료 111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하였다. 〈2015년 4대 중증질환 급여 완료 111항목> 뇌자기파 지도화, 이식형 간이나 (예시)청성뇌간이식술, TAVI 암환자교육상담료 등 (예시)특발성폐섬유증 항암제와 폐암치료제 등 급성뇌경색 MRI검사, C형 혈과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방사선 치료 등 신항응고제, 대장암치료제 … (양성자 치료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 사례) - 69세 A씨는 간암 진단으로 과거 절제 수술과 간동맥을 막는 시술을 통해 치료 - 올 들어 암이 재발함에 따라 양성자 치료 이외의 별다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으나, 양성자 치료비가 1,700만 원으로 치료를 어렵게 결정하지 못하음 - 그러다가 9월부터 간암도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100만 원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었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TAVI)실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실제 사례) 77세 B씨는 심장의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로 심장 시술이 필요했으나, 고령으로 전신 부담과 개심술의 위험 부담이 높았음 다행히, 비급여 환자 부담이 약 2,800만 원에 달했는 고비용 비수술법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TAVI)에 대해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50만 원을 부담하고 효과적으로 시술을받을 수 있었음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효과> ○'16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 생애주기별 건강과 복지 체계 확립에 있어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확대 확대> - 금번 건정심에서는「14 - 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학대 방안"이 보고되었다. ○ 그 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교체용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 만성호흡부전을 비롯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심혈을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하여 대상자도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확대는 ※ 급여품목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이에 필요한 기본소모품과 선택소모품으로 나뉘며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기본소모품(튜브, 필터, 가습기물통) ○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낮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되며, - 호흡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따라 46,000원 ~ 6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 차상위 ․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부담 ※ 종전까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던 희귀난치질환자(1,500명)는 전액지원(본인부담 없음)중이었기에 건강보험적용 이후에도 기준 생계비 300%이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10 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의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계속 지원 *4인가족 기준 가구는 월 소득 500만 원이하, 부양가족의 수입 월 843만 원이하 ○ 금번 급여확대에는 약 149억 원의 예산과 약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거으로 기대되며, 관련 고시 개정 및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통해'16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항목별 점수 등 참고도 □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재수는 안건도 논의하였다.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태아도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조영과 등 2항목에 대해 급여키로 결정하였다. - 혈중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중증 당뇨병과 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이식술 등 2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또는 진료상 경제성이 부족으로 비급여 결정키로 하였다. ○ 위 결정 사항은'15년 12월 이후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요양병원 요양과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및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_1 ### 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가는 4대 중증질환 유전체 검사 및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 「2015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개최하여, 중'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등을 의결하고,'재가 인공호흡 대여료 등만품 지원 확대방안'을 함께 보고하였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급여 결정> □ 건정심은 <NAME> 정부의"생애주기별 통합형 복지"의 주요과제인"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맞춰 유전자검사의 급여 확대를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투여와 치료 방법 결정 등"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어 -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14년에 약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데 있으며, - 이번에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 <새로운 건강보험 적용 유전자검사(134종)> 유전자와 진단, 치료반응 평가, 만성 골수 증식 검사 ○ 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적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제고는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다. <유전자검사 환자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 NSD1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환자로 강직성 하반신 마비 ○ 아울러,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하여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하나로 통합,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번 급여 급여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매년 4만 4천명의 환자에게 약 87억 원의 보험재정이 새롭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복지부는 금번 유전자검사 확대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필수적 의료 111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하였다. 〈2015년 4대 중증질환 급여 완료 111항목> 뇌자기파 지도화, 이식형 간이나 (예시)청성뇌간이식술, TAVI 암환자교육상담료 등 (예시)특발성폐섬유증 항암제와 폐암치료제 등 급성뇌경색 MRI검사, C형 혈과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방사선 치료 등 신항응고제, 대장암치료제 … (양성자 치료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 사례) - 69세 A씨는 간암 진단으로 과거 절제 수술과 간동맥을 막는 시술을 통해 치료 - 올 들어 암이 재발함에 따라 양성자 치료 이외의 별다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으나, 양성자 치료비가 1,700만 원으로 치료를 어렵게 결정하지 못하음 - 그러다가 9월부터 간암도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100만 원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었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TAVI)실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실제 사례) 77세 B씨는 심장의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로 심장 시술이 필요했으나, 고령으로 전신 부담과 개심술의 위험 부담이 높았음 다행히, 비급여 환자 부담이 약 2,800만 원에 달했는 고비용 비수술법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TAVI)에 대해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50만 원을 부담하고 효과적으로 시술을받을 수 있었음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효과> ○'16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 생애주기별 건강과 복지 체계 확립에 있어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확대 확대> - 금번 건정심에서는「14 - 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학대 방안"이 보고되었다. ○ 그 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교체용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 만성호흡부전을 비롯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심혈을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하여 대상자도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확대는 ※ 급여품목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이에 필요한 기본소모품과 선택소모품으로 나뉘며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기본소모품(튜브, 필터, 가습기물통) ○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낮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되며, - 호흡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따라 46,000원 ~ 6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 차상위 ․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부담 ※ 종전까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던 희귀난치질환자(1,500명)는 전액지원(본인부담 없음)중이었기에 건강보험적용 이후에도 기준 생계비 300%이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10 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의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계속 지원 *4인가족 기준 가구는 월 소득 500만 원이하, 부양가족의 수입 월 843만 원이하 ○ 금번 급여확대에는 약 149억 원의 예산과 약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거으로 기대되며, 관련 고시 개정 및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통해'16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항목별 점수 등 참고도 □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재수는 안건도 논의하였다.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태아도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조영과 등 2항목에 대해 급여키로 결정하였다. - 혈중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중증 당뇨병과 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이식술 등 2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또는 진료상 경제성이 부족으로 비급여 결정키로 하였다. ○ 위 결정 사항은'15년 12월 이후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요양병원 요양과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961474be-d772-454b-8a3a-eae1d32168e2	source15/231026/156397916_0.txt	[보도자료]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916	CC BY	9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는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계획도 등 심의 - 초기 적응지원에 더하여 자립과 사회적 성취 지원도 함께 추진 - 중도입국 자녀 중학교 입학 시 적합한 학교를 배정하여 안정한 취학 지원 - 신규입국 이민자ㆍ청소년의 정보연계 통해 공교육 및 사회안전망으로 차별 없이 연결 - 이민자가 이중언어코치, 다문화강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으로 활약, 사회참여 확대 □ <NAME> 에서는 6월 26일(금)정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내실화 방안 ｣ 과 ｢'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 을 심의했습니다. (참석자)(10명):국무총리(위원장), 교육부ㆍ여가부 차관과 기재부ㆍ과기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문체부ㆍ농식품부 차관, 총리와 국무2차장 (6명): <NAME>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NAME> 중앙과 교수, <NAME> 연합뉴스 상무이사, <NAM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AME> 공존플랜 이사장과<NAME> 연세대 교수 □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결혼 이민이 20여 세대가 되어가고, 10년 동안 장기 거주한 다문화가족의 비율도 61%가까이 이르는 등 다문화가족의 국내 거주가 안착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이주 초기 적응지원에 집중하던 것에서 더 벗어나 이제는 이민자와 그 2대, 3대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로 아래와 같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 이들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한'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은 우리 국민에 약 54만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ㅇ 아동 ․ 청소년이 공교육 체계로 수월하게 편입과 균등한 교육 여건을 갖도록 하고, 등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는 한편 확대는 우려가 있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① 공교육 체계로의 유입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ㅇ 외국에 머물다가 중도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중도입국 청소년)이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며, 학업 소요 기간도 6개월 정도 걸린 경우가 약 43%에 이르는 등 학교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본인 거주지 내 초등에 결원을 확인하여 개별 학교장에게 입학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하는 방식이었으나, - 앞으로는 교육장(시군·교육청장)에게 입학을 신청하면 교육장이 거주 지역 내 결원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형태로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취학 절차상의 편의를 높이고 한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편중되는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또한 중도입국 학생들의 학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학력심의위원회'위원 풀을 확대하고(7명→30명)역량을 갖춘 위원도 충원하여 위원회 개최와 학년 결정이 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75조 및 제98조의2 개정안 추진 중 ㅇ 입학 후에는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인'징검다리과정'과 한국어 집중교육 학급을 확대합니다. ※ 징검다리 과정:('19)초등 27개교→('20)초등 30개교, 중 14개교 집중 학급:('18)223학급 →('19)326학급/('20)372학급 ㅇ 새로 입국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법무부가 교육부ㆍ여성가족부로 정보를 연계하여 입학 안내자료를 13개국 언어로 제공함으로써 안전으로 취학을<NAME>고, 학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② 이중언어 재능개발·진로탐색 지원 ㅇ 한국어와 모국어에 모두 능통한 결혼이민자를 이중언어 코치로 양성하여('20년 180명)다문화가족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때 있도록 부모코칭, 부모 - 자녀 상호작용 등을 운영합니다. 이중언어 전자책도 9개 언어로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ㅇ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진로탐색 및 직업설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귀화한 우수 인재를 멘토로 활용으로'원격영상 진로 멘토링'도 운영합니다. ㅇ 청년 대상 O형 프로그램인 KOICA 영프로페셔널(ODA 청년인턴)사업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청년인재로 양성합니다. ③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방지 및 돌봄공백 지원 -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실시되고 이를 지도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언어 미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나 교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원격수업을 돕기 위한 다문화학생용 교과보조교재(17종)개발을 보급하고,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녀 학습지도가 수월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 등"사이버 부모학교"를 운영합니다. ㅇ 학교의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받아가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를 확대하여('20년 282명)학교 안내 문자, 가정통신문에 대한 번역 지원도 제공합니다. ④ 자녀의 성장을 향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ㅇ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는 성장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었거나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부모와의 대화가 부족하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10.5%에서'부모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일반청소년(1.4 퍼센트)보다 높음(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상담사로 양성하여 부모 - 자녀간 갈등 해소와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상담을 실시하고,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인'다재다능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건강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6개소) - 또한 가정폭력, 우울증 등 위기 징후를 조기 진단으로 복지, 교육, 취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20년 174명)를 확대합니다. ㅇ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진로탐색과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에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지원기관도 협력 기관으로 포함하고, 중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다수한 안산, 화성에서는 민·관·학 협의체를 통한 다문화형 모델사업을 시범실시하여 한국어 교육, 심리상담, 진로교육, 직업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20)2개 지역(안산, 화성)시범운영 →('22)10개 지역으로 확대 예정 <2.'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앞의'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기 정책을 포함하여'20년도 시행계획에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에서 총 1,210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ㅇ 사회참여 확대 자녀성장 지원 등 정착 시기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정책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합니다. ① 안정적 장기정착 지원 ㅇ 결혼이민 예정자가 입국하기 직전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베트남, 중국 → 태국 추가), - 입국 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안전망으로 빠르게 연계를 수 있도록 이민자 정보를 연계하여 입국초기 집중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확대(` 19년 5개소 → ` 20년 9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자문·종합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인 배우자ㆍ부모 대상「함께 프로그램」도 시범실시 됩니다입니다 ②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ㅇ 결혼이민자의 자립 설계, 역량 향상과 취업 연계를 위한'자립지원패키지'를 확대(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9년 183개소 - ` 20년 196개소)하고 - 자녀학습 지도나 결혼 준비 등의 목적에 맞게 마련된'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신규로 운영합니다. ㅇ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20년 30개)하고, 농촌에서의 영농교육과정도 정착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실시합니다. - 기초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농촌정착지원과정 신설 ㅇ 또한, 정책 마련 과정에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없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다문화가족 참여회의'의 의제를 다양화하고, -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등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③ 상호존중에 입각을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ㅇ 언론매체, 인터넷 등에서 인종적 차별 ‧ 편견 표현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인종 차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방송영상콘텐츠 다문화수용성 증진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ㅇ 예비 교원 교직과목에'다문화 교육'을 포함하고, 중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와 문체부가 협업하여 콘텐츠를 개발 ․ 보급할 계획입니다. ㅇ 전국 도서관에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코너를 운영하고, 지자체'다문화가족 서포터즈'운영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도 증진해 나갑니다. □ 한편, 회의에 앞서 <NAME> 위원장은 새롭게 위촉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7명(임기'20.5.7 -'22.5.6)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많은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_1 ### 내용: <NAME> 는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계획도 등 심의 - 초기 적응지원에 더하여 자립과 사회적 성취 지원도 함께 추진 - 중도입국 자녀 중학교 입학 시 적합한 학교를 배정하여 안정한 취학 지원 - 신규입국 이민자ㆍ청소년의 정보연계 통해 공교육 및 사회안전망으로 차별 없이 연결 - 이민자가 이중언어코치, 다문화강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으로 활약, 사회참여 확대 □ <NAME> 에서는 6월 26일(금)정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내실화 방안 ｣ 과 ｢'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 을 심의했습니다. (참석자)(10명):국무총리(위원장), 교육부ㆍ여가부 차관과 기재부ㆍ과기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문체부ㆍ농식품부 차관, 총리와 국무2차장 (6명): <NAME>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NAME> 중앙과 교수, <NAME> 연합뉴스 상무이사, <NAM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AME> 공존플랜 이사장과<NAME> 연세대 교수 □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결혼 이민이 20여 세대가 되어가고, 10년 동안 장기 거주한 다문화가족의 비율도 61%가까이 이르는 등 다문화가족의 국내 거주가 안착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이주 초기 적응지원에 집중하던 것에서 더 벗어나 이제는 이민자와 그 2대, 3대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로 아래와 같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 이들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한'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은 우리 국민에 약 54만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ㅇ 아동 ․ 청소년이 공교육 체계로 수월하게 편입과 균등한 교육 여건을 갖도록 하고, 등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는 한편 확대는 우려가 있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① 공교육 체계로의 유입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ㅇ 외국에 머물다가 중도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중도입국 청소년)이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며, 학업 소요 기간도 6개월 정도 걸린 경우가 약 43%에 이르는 등 학교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본인 거주지 내 초등에 결원을 확인하여 개별 학교장에게 입학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하는 방식이었으나, - 앞으로는 교육장(시군·교육청장)에게 입학을 신청하면 교육장이 거주 지역 내 결원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형태로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취학 절차상의 편의를 높이고 한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편중되는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또한 중도입국 학생들의 학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학력심의위원회'위원 풀을 확대하고(7명→30명)역량을 갖춘 위원도 충원하여 위원회 개최와 학년 결정이 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75조 및 제98조의2 개정안 추진 중 ㅇ 입학 후에는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인'징검다리과정'과 한국어 집중교육 학급을 확대합니다. ※ 징검다리 과정:('19)초등 27개교→('20)초등 30개교, 중 14개교 집중 학급:('18)223학급 →('19)326학급/('20)372학급 ㅇ 새로 입국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법무부가 교육부ㆍ여성가족부로 정보를 연계하여 입학 안내자료를 13개국 언어로 제공함으로써 안전으로 취학을<NAME>고, 학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② 이중언어 재능개발·진로탐색 지원 ㅇ 한국어와 모국어에 모두 능통한 결혼이민자를 이중언어 코치로 양성하여('20년 180명)다문화가족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때 있도록 부모코칭, 부모 - 자녀 상호작용 등을 운영합니다. 이중언어 전자책도 9개 언어로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ㅇ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진로탐색 및 직업설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귀화한 우수 인재를 멘토로 활용으로'원격영상 진로 멘토링'도 운영합니다. ㅇ 청년 대상 O형 프로그램인 KOICA 영프로페셔널(ODA 청년인턴)사업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청년인재로 양성합니다. ③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방지 및 돌봄공백 지원 -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실시되고 이를 지도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언어 미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나 교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원격수업을 돕기 위한 다문화학생용 교과보조교재(17종)개발을 보급하고,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녀 학습지도가 수월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 등"사이버 부모학교"를 운영합니다. ㅇ 학교의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받아가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를 확대하여('20년 282명)학교 안내 문자, 가정통신문에 대한 번역 지원도 제공합니다. ④ 자녀의 성장을 향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ㅇ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는 성장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었거나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부모와의 대화가 부족하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10.5%에서'부모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일반청소년(1.4 퍼센트)보다 높음(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상담사로 양성하여 부모 - 자녀간 갈등 해소와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상담을 실시하고,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인'다재다능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건강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6개소) - 또한 가정폭력, 우울증 등 위기 징후를 조기 진단으로 복지, 교육, 취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20년 174명)를 확대합니다. ㅇ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진로탐색과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에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지원기관도 협력 기관으로 포함하고, 중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다수한 안산, 화성에서는 민·관·학 협의체를 통한 다문화형 모델사업을 시범실시하여 한국어 교육, 심리상담, 진로교육, 직업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20)2개 지역(안산, 화성)시범운영 →('22)10개 지역으로 확대 예정 <2.'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앞의'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기 정책을 포함하여'20년도 시행계획에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에서 총 1,210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ㅇ 사회참여 확대 자녀성장 지원 등 정착 시기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정책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합니다. ① 안정적 장기정착 지원 ㅇ 결혼이민 예정자가 입국하기 직전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베트남, 중국 → 태국 추가), - 입국 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안전망으로 빠르게 연계를 수 있도록 이민자 정보를 연계하여 입국초기 집중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확대(` 19년 5개소 → ` 20년 9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자문·종합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인 배우자ㆍ부모 대상「함께 프로그램」도 시범실시 됩니다입니다 ②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ㅇ 결혼이민자의 자립 설계, 역량 향상과 취업 연계를 위한'자립지원패키지'를 확대(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9년 183개소 - ` 20년 196개소)하고 - 자녀학습 지도나 결혼 준비 등의 목적에 맞게 마련된'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신규로 운영합니다. ㅇ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20년 30개)하고, 농촌에서의 영농교육과정도 정착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실시합니다. - 기초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농촌정착지원과정 신설 ㅇ 또한, 정책 마련 과정에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없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다문화가족 참여회의'의 의제를 다양화하고, -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등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③ 상호존중에 입각을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ㅇ 언론매체, 인터넷 등에서 인종적 차별 ‧ 편견 표현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인종 차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방송영상콘텐츠 다문화수용성 증진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ㅇ 예비 교원 교직과목에'다문화 교육'을 포함하고, 중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와 문체부가 협업하여 콘텐츠를 개발 ․ 보급할 계획입니다. ㅇ 전국 도서관에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코너를 운영하고, 지자체'다문화가족 서포터즈'운영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도 증진해 나갑니다. □ 한편, 회의에 앞서 <NAME> 위원장은 새롭게 위촉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7명(임기'20.5.7 -'22.5.6)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많은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7b07f569-f7bc-4aa4-8f28-5ca40fa97490	source15/231026/156319734_0.txt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734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소로 늘리고 조사 주기도 주 1 ~ 2회로 확대 실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서는 3월 4일부터 6월까지 조개에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 ‧ 판매 금지와 회수 ‧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검사대상:패류(홍합, 바지락, 가리게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 검사항목 및 기준: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현행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매주 1회에서 주 1 ~ 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유통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 냉동하거나 고온에서 조리해도 파괴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고객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검출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패류독소 Q & B Q1. 패류독소(shellfish - poison,)란? A1 - 1. 조개류에 축척되어 인체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를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와 고등동물이 오염으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독성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음. A1 - 2.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해수 온도가 15 ~ 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됨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2 - 1.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후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눈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A2 - 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복통과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의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3 - 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보관이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만이나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함유한'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 - 2. 식품안전나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어플앱 등을 참고하시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A3 - 3. 패류 채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신고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과거 패류독소 발생 추이 및 검사 현황 홍합, 굴, 바지락, 개량조개, 미더덕, 멍게 조개와 굴, 미더덕, 붉은 개조개 (부산 천성, 창원 등) 홍합, 굴, 미더덕, 붉은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멍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소로 늘리고 조사 주기도 주 1 ~ 2회로 확대 실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서는 3월 4일부터 6월까지 조개에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 ‧ 판매 금지와 회수 ‧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검사대상:패류(홍합, 바지락, 가리게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 검사항목 및 기준: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현행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매주 1회에서 주 1 ~ 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유통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 냉동하거나 고온에서 조리해도 파괴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고객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검출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패류독소 Q & B Q1. 패류독소(shellfish - poison,)란? A1 - 1. 조개류에 축척되어 인체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를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와 고등동물이 오염으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독성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음. A1 - 2.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해수 온도가 15 ~ 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됨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2 - 1.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후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눈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A2 - 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복통과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의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3 - 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보관이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만이나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함유한'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 - 2. 식품안전나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어플앱 등을 참고하시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A3 - 3. 패류 채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신고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과거 패류독소 발생 추이 및 검사 현황 홍합, 굴, 바지락, 개량조개, 미더덕, 멍게 조개와 굴, 미더덕, 붉은 개조개 (부산 천성, 창원 등) 홍합, 굴, 미더덕, 붉은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멍게
c187bd3d-baa6-4988-9d67-b595761bcc18	source15/231026/156327206_0.txt	해수부, 한국형 이(e)내비게이션 기술 국제 브랜드화 나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206	CC BY	6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우리의 이(e)내비게이션 기술 국제 브랜드화 나서 - 국제회의 등에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기술 소개하며 관심 이끌어내*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국제회의 등에서'한국형 이내비게이션'기술을 적극 알리며 국제표준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새로운 해상교통안전종합관리체계인 이내비게이션(e - Navigation)을 국내에 도입하여 해상안전을 강화하고, 국제 해운·조선 시장 변화에 적극적 대응하고자'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 ~ 2020,1,308억 원)을 진행에 있다. 선박운항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 다양한 안전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 국제해사기구(IMO)의 이내비게이션 기술표준은 2019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시험 운항을 마치고 2021년부터 단계에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국제 해운·조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기술을 조기에 세계 브랜드화하여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5일까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주관으로 네덜란드에서 개최된'제23차 이내비게이션 기술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기술을 소개하여 참가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도 LTE - 해상통신망의 국제표준화 추진방안 등에 관해서도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IALA(International Association on Marine Aids to Navig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등대, 등부표 등 항로표지에 대한 기술 개발 및 기술 표준화를 위해 설립은 국제협회 이어, 올해 4월 15 ~ 16일 다자간 국제회의인'제20차 APHoMSA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일본과 미국과 함께 개발(2018 ~)중인'아 ‧ 태지역 해사안전정보 웹 포털(APPWeb*)'을 선보이며 공동이용 협력을 위한 26개 아 ‧ 태지역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APHoMSA(Asia Pacific Heads of Maritime Safety Agencies):아시아·태평양 해사안전기관장 회의 *APPWeb(Asia - Pan - Pacific Web)은 아·태지역 국가의 개별 해사안전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하고, 인터넷 기반으로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스웨덴 및 덴마크와 공동 개발로 이내비게이션 디지털 해사서비스 플랫폼(MCP)의 범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 등 5개국의 정부기관이 참가한 디지털 해사서비스 플랫폼(MCP)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올해 2월 컨소시엄 협정을 체결하고 긴밀한 국제협력을 진행에 있다. MCP(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전 세계에 24시간 단절이 없는 이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해사분야 국제 정보공유체계(디지털 해사서비스 플랫폼)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우리나라의 LTE - 해상통신망 기반 디지털 해사서비스 플랫폼(MCP, APPWeb)기술 등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라며,"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개발을 통해 해상안전을 지키고 해운효율을 높이는 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23차 ENAV 위원회 개요 (회의명)국제항로표지협회(IALA)제23차 ENAV 위원회 □(기간/장소)'19.4.1.(월). 5.(금)/싱가포르(인터콘티넨탈 호텔) ㅇ(참석대상)IMLA 회원(국가 회원, 산업 회원 및 국제기구 등 120여명) - N형 대표단 구성(총 13명)정부대표 2명, 전문가 11명 □(국제표준 선도)e - Nav 기술 개발, 국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통한 국제적 선도 입지 구축 :e - Nav 서비스 국제정보공유체계(MCP), 한 ․ 스 ․ 덴 ․ 호 ․ 중 e - Nav 기술개발협력 네트워크 등 ㅇ(LTE - M 소개 등)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의 차세대 해상무선통신망(LTE - M)및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한 제품 개발 소개 □ 아국 발의 의제 스마트 네비게이션 제품표준 개발 결과 발표 아국의 스마트 네비게이션 표준화 일환으로 6가지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교환 제품 표준 개발 결과 소개 스마트 네비게이션 표준 관련 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기술 공유 및 타 e - Navigation 테스트베드 프로젝트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 - Maritime)에 대한 신기술 평가 질문지에 대한 설명과 신기술로 제안되는 LTE - M에 대해 회원국 회원국과 기술수준 공유 이네비게이션 LTE - M 구축에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 - M)에 대한 구축계획, 테스트베드 운영 환경 및 실험결과, 구축 시의 주요 고려사항 등 LTE - M 구축 전반 소개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 - M)을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LTE - M을 차세대 해상통신망으로써의 활용가능성 논의 APHoMSA를 위한 아태지역 웹포털(APP Web)국제협력 추진 □ 아·태 지역 협력 프로그램 및화 ㅇ 아시아·태평양 해사안전 웹포털(APPWeb)테스트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발표* 영문에 제출)APPWeb Test Bod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 □ APPWeb 구축 목표 -(안전운항 기여)아·태 지역의 웹기반 최신 해사안전정보(기상·해양사고·항로표지 등)이용 체계 구축을 통한 선박안전 도모·해양안전 증진 ㅇ(한국형 e - Nav 브랜드화)개발도상국의 해사안전정보 체계구축 및 역량강화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한국형 e - Nav 브랜화 지원 ㅇ(웹기반 e - Nav 서비스 플랫폼 마련)전자해도 제공 등 다양한 e - Nav 서비스를 APPWeb과 연계하여 웹기반 e - Nav 서비스 활성화 ㅇ(1단계)한·미·호 공동 해사안전정보 웹포털 구축('19.9월) -(공동구축)양자 차원(해수부·호주 해사청·미국 해안경비대)의 공감대와 협의를 거쳐 단계별 웹포털 공동 구축(테스트베드 운용) 국제표준화그룹 회의('18.10)에서 미국/호주와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웹포털 공동구축 방안 및 구축 계획에 대하여 논의 ㅇ(정보제공 표준절차 확립)아국 관계기관(조사원·해경 등)및 미국과 호주의 APPWeb 정보 구현을 위하여 연동(교환)체계협의 ㅇ(2단계)APHoMSA 회원 참여로 APPWeb 확대 구축('20년) -(참여방안)'19년(4월/서울)제20차 APHoMSA 회의 APPWeb 구축 결의안 발의, 홍보부스 설치 및 시연을 통한 회원국 관심 유도 ㅇ(3단계)APPWeb 콘텐츠(정보 종류)다양화 및 지역(발틱웹 및 극해웹 등)e - Nav 서비스 웹포털 구축 등 범지구화 추진('21년) 아태지역 해사안전기관장회의 행사 중 홍보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한국형 이(e)내비게이션 기술 국제 브랜드화 나서_1 ### 내용: 해수부, 우리의 이(e)내비게이션 기술 국제 브랜드화 나서 - 국제회의 등에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기술 소개하며 관심 이끌어내*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국제회의 등에서'한국형 이내비게이션'기술을 적극 알리며 국제표준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새로운 해상교통안전종합관리체계인 이내비게이션(e - Navigation)을 국내에 도입하여 해상안전을 강화하고, 국제 해운·조선 시장 변화에 적극적 대응하고자'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 ~ 2020,1,308억 원)을 진행에 있다. 선박운항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 다양한 안전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 국제해사기구(IMO)의 이내비게이션 기술표준은 2019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시험 운항을 마치고 2021년부터 단계에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국제 해운·조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기술을 조기에 세계 브랜드화하여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5일까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주관으로 네덜란드에서 개최된'제23차 이내비게이션 기술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기술을 소개하여 참가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도 LTE - 해상통신망의 국제표준화 추진방안 등에 관해서도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IALA(International Association on Marine Aids to Navig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등대, 등부표 등 항로표지에 대한 기술 개발 및 기술 표준화를 위해 설립은 국제협회 이어, 올해 4월 15 ~ 16일 다자간 국제회의인'제20차 APHoMSA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일본과 미국과 함께 개발(2018 ~)중인'아 ‧ 태지역 해사안전정보 웹 포털(APPWeb*)'을 선보이며 공동이용 협력을 위한 26개 아 ‧ 태지역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APHoMSA(Asia Pacific Heads of Maritime Safety Agencies):아시아·태평양 해사안전기관장 회의 *APPWeb(Asia - Pan - Pacific Web)은 아·태지역 국가의 개별 해사안전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하고, 인터넷 기반으로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스웨덴 및 덴마크와 공동 개발로 이내비게이션 디지털 해사서비스 플랫폼(MCP)의 범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 등 5개국의 정부기관이 참가한 디지털 해사서비스 플랫폼(MCP)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올해 2월 컨소시엄 협정을 체결하고 긴밀한 국제협력을 진행에 있다. MCP(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전 세계에 24시간 단절이 없는 이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해사분야 국제 정보공유체계(디지털 해사서비스 플랫폼)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우리나라의 LTE - 해상통신망 기반 디지털 해사서비스 플랫폼(MCP, APPWeb)기술 등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라며,"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개발을 통해 해상안전을 지키고 해운효율을 높이는 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23차 ENAV 위원회 개요 (회의명)국제항로표지협회(IALA)제23차 ENAV 위원회 □(기간/장소)'19.4.1.(월). 5.(금)/싱가포르(인터콘티넨탈 호텔) ㅇ(참석대상)IMLA 회원(국가 회원, 산업 회원 및 국제기구 등 120여명) - N형 대표단 구성(총 13명)정부대표 2명, 전문가 11명 □(국제표준 선도)e - Nav 기술 개발, 국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통한 국제적 선도 입지 구축 :e - Nav 서비스 국제정보공유체계(MCP), 한 ․ 스 ․ 덴 ․ 호 ․ 중 e - Nav 기술개발협력 네트워크 등 ㅇ(LTE - M 소개 등)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의 차세대 해상무선통신망(LTE - M)및 이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한 제품 개발 소개 □ 아국 발의 의제 스마트 네비게이션 제품표준 개발 결과 발표 아국의 스마트 네비게이션 표준화 일환으로 6가지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교환 제품 표준 개발 결과 소개 스마트 네비게이션 표준 관련 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기술 공유 및 타 e - Navigation 테스트베드 프로젝트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 - Maritime)에 대한 신기술 평가 질문지에 대한 설명과 신기술로 제안되는 LTE - M에 대해 회원국 회원국과 기술수준 공유 이네비게이션 LTE - M 구축에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 - M)에 대한 구축계획, 테스트베드 운영 환경 및 실험결과, 구축 시의 주요 고려사항 등 LTE - M 구축 전반 소개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 - M)을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LTE - M을 차세대 해상통신망으로써의 활용가능성 논의 APHoMSA를 위한 아태지역 웹포털(APP Web)국제협력 추진 □ 아·태 지역 협력 프로그램 및화 ㅇ 아시아·태평양 해사안전 웹포털(APPWeb)테스트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발표* 영문에 제출)APPWeb Test Bod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 □ APPWeb 구축 목표 -(안전운항 기여)아·태 지역의 웹기반 최신 해사안전정보(기상·해양사고·항로표지 등)이용 체계 구축을 통한 선박안전 도모·해양안전 증진 ㅇ(한국형 e - Nav 브랜드화)개발도상국의 해사안전정보 체계구축 및 역량강화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한국형 e - Nav 브랜화 지원 ㅇ(웹기반 e - Nav 서비스 플랫폼 마련)전자해도 제공 등 다양한 e - Nav 서비스를 APPWeb과 연계하여 웹기반 e - Nav 서비스 활성화 ㅇ(1단계)한·미·호 공동 해사안전정보 웹포털 구축('19.9월) -(공동구축)양자 차원(해수부·호주 해사청·미국 해안경비대)의 공감대와 협의를 거쳐 단계별 웹포털 공동 구축(테스트베드 운용) 국제표준화그룹 회의('18.10)에서 미국/호주와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웹포털 공동구축 방안 및 구축 계획에 대하여 논의 ㅇ(정보제공 표준절차 확립)아국 관계기관(조사원·해경 등)및 미국과 호주의 APPWeb 정보 구현을 위하여 연동(교환)체계협의 ㅇ(2단계)APHoMSA 회원 참여로 APPWeb 확대 구축('20년) -(참여방안)'19년(4월/서울)제20차 APHoMSA 회의 APPWeb 구축 결의안 발의, 홍보부스 설치 및 시연을 통한 회원국 관심 유도 ㅇ(3단계)APPWeb 콘텐츠(정보 종류)다양화 및 지역(발틱웹 및 극해웹 등)e - Nav 서비스 웹포털 구축 등 범지구화 추진('21년) 아태지역 해사안전기관장회의 행사 중 홍보 사진
20d6efb0-ee9a-43c2-a1a0-439f1135c9c2	source15/231026/156340811_0.txt	부여 화지산유적에서 사비백제 초석건물지ㆍ계단식 대지조성 확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811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여 화지산유적에서 사비백제 초석건물지 ㆍ계단식 대지조성 유적 -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개최 - 7.12. 오전 10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거쳐 부여군(군수 <NAME> )과(재)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NAME> )에서 지난 2월부터 시행 예정에'부여 화지산유적(사적 제425호)'발굴조사에서'사비기 초석건물지와 대규모 대지조성시설을 확인하여 오는 12일 아침 10시에 발굴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 발굴현장: <ADDRESS> 일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의 하나로 발굴조사 중인'화지산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소산성 ‧ 관북리유적 등과 함께 백제 시기적 중요 유적이다. 예로부터 사비백제의 이궁지로 전해지며 백제의 중요시설이 존재할 개연성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궁:왕이 업무를 보는 정궁 이외의 곳에 새로 세운 궁궐 이번 6차 조사는 화지산 서쪽 비탈면에 걸친 발굴조사로 2018년 5차 발굴에서 확인한 초석건물지 3동과 연결되는 초석건물지 3동을 신규로 확인하였다. 총 6동의 초석건물지는 축조 방향이 동 - 서로 또는 서향을 하고 있는 건물이며, 초석은 원형과 긴사각형, 사각형의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었다. 건물과 초석 사이에는 고맥이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연꽃무늬 수막새, 초석 등도 확인되어 지붕 조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지의 앞과 뒤쪽으로는 배수구를 조성하였으며, 건물의 내부에서 다량의 기와와 토기가 확인되었다. 고맥이시설:기와 건물에 벽체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수막새:목조건축의 추녀나 담장 등에 기와를 얹기 위해 사용된 둥근 형태로 만든 와당 초석건물지는 옆면이 2칸 크기는 건물지와 옆면이 1칸인 회랑(, 문이 있는 긴 복도)형 건물지가 나란히 연결되는 특징을 지녔다. 또한도 화지산유적 서쪽 비탈면에서 대지 경사면의 암반을 동 - 서'L'자형으로 땅을 판 다음 땅으로 일부를 다시 메워 평평한 대지를 형성은 흔적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평평한 대지를 조성하여 건물들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굴은 초석건물지와 계단시설 등의 유구와 함께 연꽃무늬 수막새, 백자 조각, 2015년 유적에서 나온 백자 벼루 등의 유물은 사비백제 왕궁인 관북리유적과 왕궁성으로 불리는 익산 왕궁리유적 등에서 확인한 유물 ‧ 유구와 맥을 같이해 사비백제의 국가 중요시설로 볼 수 있다. 이번 발굴을 통해 그 동안 문헌과 이야기상에만 존재해온 사비백제 이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복원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부여 화지산유적 발굴조사는 8월 초까지 마무리을 예정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추가적인 내용을 토대로 건물지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을 계획이다. 또한, 12일에 개최하는 현장설명회는 현재 익산과 부여, 익산의 백제왕도에서 펼쳐지는'백제문화유산주간'(7.8. ~ 14.)행사 기간 중 부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기획한 것으로, 사비 사비기 역사와 유적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에능해 발굴조사를 담당한 연구자로부터 생생한 발굴 이야기와 조사 성과를 들을 수 있다. 부여 화지산유적은 1986년과 2000년 발굴조사에서 팔각우물과 초석건물지’을 확인하였으며, 유적의 중요성을 고려로 2001년 사적 제425호로 지정되었다. 2015년부터 조사를 재개하여, 2015 ~ 2016년 2 ‧ 3차 조사에서 초석건물지 2동, 2로의 축대와 11점의 나무삽이 출토되었다. 2017년 시굴조사에서는 화지산유적 중심시설이 현재 궁남지와 군수리사지를 포함에 있는 서사면부 일대임을 확인하였다. “ 연가:연기를 밖으로 빼주는 연통에 들어가 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부여군과 함께 화지산유적을 포함한 부여지역 핵심유적에 대한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로 백제 사비도성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백제 왕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여 화지산유적에서 사비백제 초석건물지ㆍ계단식 대지조성 확인_1 ### 내용: 부여 화지산유적에서 사비백제 초석건물지 ㆍ계단식 대지조성 유적 -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개최 - 7.12. 오전 10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거쳐 부여군(군수 <NAME> )과(재)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NAME> )에서 지난 2월부터 시행 예정에'부여 화지산유적(사적 제425호)'발굴조사에서'사비기 초석건물지와 대규모 대지조성시설을 확인하여 오는 12일 아침 10시에 발굴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 발굴현장: <ADDRESS> 일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의 하나로 발굴조사 중인'화지산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소산성 ‧ 관북리유적 등과 함께 백제 시기적 중요 유적이다. 예로부터 사비백제의 이궁지로 전해지며 백제의 중요시설이 존재할 개연성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궁:왕이 업무를 보는 정궁 이외의 곳에 새로 세운 궁궐 이번 6차 조사는 화지산 서쪽 비탈면에 걸친 발굴조사로 2018년 5차 발굴에서 확인한 초석건물지 3동과 연결되는 초석건물지 3동을 신규로 확인하였다. 총 6동의 초석건물지는 축조 방향이 동 - 서로 또는 서향을 하고 있는 건물이며, 초석은 원형과 긴사각형, 사각형의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었다. 건물과 초석 사이에는 고맥이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연꽃무늬 수막새, 초석 등도 확인되어 지붕 조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지의 앞과 뒤쪽으로는 배수구를 조성하였으며, 건물의 내부에서 다량의 기와와 토기가 확인되었다. 고맥이시설:기와 건물에 벽체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수막새:목조건축의 추녀나 담장 등에 기와를 얹기 위해 사용된 둥근 형태로 만든 와당 초석건물지는 옆면이 2칸 크기는 건물지와 옆면이 1칸인 회랑(, 문이 있는 긴 복도)형 건물지가 나란히 연결되는 특징을 지녔다. 또한도 화지산유적 서쪽 비탈면에서 대지 경사면의 암반을 동 - 서'L'자형으로 땅을 판 다음 땅으로 일부를 다시 메워 평평한 대지를 형성은 흔적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평평한 대지를 조성하여 건물들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굴은 초석건물지와 계단시설 등의 유구와 함께 연꽃무늬 수막새, 백자 조각, 2015년 유적에서 나온 백자 벼루 등의 유물은 사비백제 왕궁인 관북리유적과 왕궁성으로 불리는 익산 왕궁리유적 등에서 확인한 유물 ‧ 유구와 맥을 같이해 사비백제의 국가 중요시설로 볼 수 있다. 이번 발굴을 통해 그 동안 문헌과 이야기상에만 존재해온 사비백제 이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복원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부여 화지산유적 발굴조사는 8월 초까지 마무리을 예정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추가적인 내용을 토대로 건물지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을 계획이다. 또한, 12일에 개최하는 현장설명회는 현재 익산과 부여, 익산의 백제왕도에서 펼쳐지는'백제문화유산주간'(7.8. ~ 14.)행사 기간 중 부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기획한 것으로, 사비 사비기 역사와 유적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에능해 발굴조사를 담당한 연구자로부터 생생한 발굴 이야기와 조사 성과를 들을 수 있다. 부여 화지산유적은 1986년과 2000년 발굴조사에서 팔각우물과 초석건물지’을 확인하였으며, 유적의 중요성을 고려로 2001년 사적 제425호로 지정되었다. 2015년부터 조사를 재개하여, 2015 ~ 2016년 2 ‧ 3차 조사에서 초석건물지 2동, 2로의 축대와 11점의 나무삽이 출토되었다. 2017년 시굴조사에서는 화지산유적 중심시설이 현재 궁남지와 군수리사지를 포함에 있는 서사면부 일대임을 확인하였다. “ 연가:연기를 밖으로 빼주는 연통에 들어가 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부여군과 함께 화지산유적을 포함한 부여지역 핵심유적에 대한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로 백제 사비도성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백제 왕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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