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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05e0a8bb-d904-4621-bf4f-35e7466945f9	source15/231026/156590673_1.txt	확장 가상 세계 등 접목한 국가유산 활용 아이디어 18점 시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673&pageIndex=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유산'원천기록 자료(데이터)를 국민과 민간기업의 활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최한「제2회 국가유산 디지털 활용<NAME>대회」(8.1. ~ 13.)의 수상작 18점에 대한 시상식을 9월 15일(금)'2023 세계국가유산산업전'(9.14. ~ 16.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문화재청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전통문화유산을 글로벌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혁신으로 진행된 이번<NAME>대회는 ▲'디지털 기획·콘텐츠 분야(이하 기획·콘텐츠 분야)'와 ▲'국가유산'가상 세계(이하 메타버스 분야)'의 2개 분야에서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을 공모하였다. 총 82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각 분야의 교수가 참여한 1·2차 심사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상 4점, 우수상 4점, 가서 8점, 특별상 2점까지 모두 18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디지털 기획·콘텐츠 부문별 디지털 국가유산 활용 가능한 3차원 입체 모형화(모델링), 3차원 출력(3D 프린팅)등 - 메타버스 분야:국가유산 활용한 가상 분신 도안(아바타 디자인), 객체 모형화(오브젝트 모델링) 최우수상인 문화재청장상에는 한국 전통문화로 디자인된 팔각의 카드에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흥미와 학습이 가능한'팔각보드게임'(학생부/기획·콘텐츠 분야), ▲ 현존하는 조선시대 초상화를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과거의 인물의 얼굴을 예측하고 재현하는'AI 기반 조선시대 초상화 디지털 휴먼 제작'(일반부/메타버스 분야)등 4점이 선정되었다. 우수상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상에는 “ 간단한 미니게임과 에밀레종 설화를 학습하는'엔트리 게임 -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의 소리를 잡아라!'(학생부/기획·콘텐츠 부분이, ▲ 고구려의 강서중묘를 3D모델로 복원한'[고개를 넘는 강서중묘]고구려 고분벽화의 구조복원과 활용방안'(일반부/메타버스 분야)외 4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품들은 산업·학계 전문가와 연계한 1:1 맞춤형 상담(멘토링)을 통해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23 세계국가유산산업전'특별전시를 통해 공개되었다. 향후, 국내 문화유산 콘텐츠 관련 전시회와<NAME>대회 누리집(www. contest - heritage. kr)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들의 국가유산 향유방식이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화하고,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국가유산의 활용 원천자원(Resource)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앞으로도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확장 가상 세계 등 접목한 국가유산 활용 아이디어 18점 시상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유산'원천기록 자료(데이터)를 국민과 민간기업의 활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최한「제2회 국가유산 디지털 활용<NAME>대회」(8.1. ~ 13.)의 수상작 18점에 대한 시상식을 9월 15일(금)'2023 세계국가유산산업전'(9.14. ~ 16.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문화재청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전통문화유산을 글로벌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혁신으로 진행된 이번<NAME>대회는 ▲'디지털 기획·콘텐츠 분야(이하 기획·콘텐츠 분야)'와 ▲'국가유산'가상 세계(이하 메타버스 분야)'의 2개 분야에서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을 공모하였다. 총 82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각 분야의 교수가 참여한 1·2차 심사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상 4점, 우수상 4점, 가서 8점, 특별상 2점까지 모두 18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디지털 기획·콘텐츠 부문별 디지털 국가유산 활용 가능한 3차원 입체 모형화(모델링), 3차원 출력(3D 프린팅)등 - 메타버스 분야:국가유산 활용한 가상 분신 도안(아바타 디자인), 객체 모형화(오브젝트 모델링) 최우수상인 문화재청장상에는 한국 전통문화로 디자인된 팔각의 카드에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흥미와 학습이 가능한'팔각보드게임'(학생부/기획·콘텐츠 분야), ▲ 현존하는 조선시대 초상화를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과거의 인물의 얼굴을 예측하고 재현하는'AI 기반 조선시대 초상화 디지털 휴먼 제작'(일반부/메타버스 분야)등 4점이 선정되었다. 우수상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상에는 “ 간단한 미니게임과 에밀레종 설화를 학습하는'엔트리 게임 -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의 소리를 잡아라!'(학생부/기획·콘텐츠 부분이, ▲ 고구려의 강서중묘를 3D모델로 복원한'[고개를 넘는 강서중묘]고구려 고분벽화의 구조복원과 활용방안'(일반부/메타버스 분야)외 4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품들은 산업·학계 전문가와 연계한 1:1 맞춤형 상담(멘토링)을 통해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23 세계국가유산산업전'특별전시를 통해 공개되었다. 향후, 국내 문화유산 콘텐츠 관련 전시회와<NAME>대회 누리집(www. contest - heritage. kr)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들의 국가유산 향유방식이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화하고,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국가유산의 활용 원천자원(Resource)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앞으로도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4710b9e-60db-4781-9688-03cdfaa6a129	source15/231026/156458317_0.txt	[보도참고] 식약처,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종합안내서' 개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317&pageIndex=29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종합안내서'배포 동물실험에 필요한 개선된 조치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식품·의료제품 등의 개발을 위해서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관련 규정과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 이번 안내서는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및 관계 규정 등의 개정사항, 동물실험에 필수가 개선된 절차, 자주 질의하는 질의응답을 개정해 반영했고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사업과 국내 전문가 자문 내용 자료을도하여 마련했습니다. - 종합안내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사전준비 ▲동물실험 계획 ▲동물실험 실시 ▲동물실험 종료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관리자, 연구자, 생산시설 종사자 등)▲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등입니다. □ 식약처는 본 안내서 개정으로 동물실험 수행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의료제품 관련 연구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제·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종합안내서' 개정_1 ### 내용: 식약처,'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종합안내서'배포 동물실험에 필요한 개선된 조치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식품·의료제품 등의 개발을 위해서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관련 규정과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 이번 안내서는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및 관계 규정 등의 개정사항, 동물실험에 필수가 개선된 절차, 자주 질의하는 질의응답을 개정해 반영했고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사업과 국내 전문가 자문 내용 자료을도하여 마련했습니다. - 종합안내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사전준비 ▲동물실험 계획 ▲동물실험 실시 ▲동물실험 종료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관리자, 연구자, 생산시설 종사자 등)▲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등입니다. □ 식약처는 본 안내서 개정으로 동물실험 수행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의료제품 관련 연구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제·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c669c9e-21b4-46aa-9fdf-123c66f11193	source15/231026/156426674_0.txt	개관 3주년 맞은 국토발전전시관, 첫 상설전시 도록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674&pageIndex=36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관 3주년 맞은 국토발전전시관, 최초 상설전시 도록 발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발전전시관건립 3주년을 맞이하여 첫 도록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록에는 지난 반세기 우리 국토 발전사가 깃든 상설전시 기록물 300점을 한데 모아 수록했다. ※'17.11월 서울 정동에 개관한 대형 박물관으로, 6.25 이후의 국토ㆍ교통분야 발전사를 전시 □ 상설전시 자료는 4부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도시ㆍ주택ㆍ건축의 발전과정(2부)대중교통 및 도로ㆍ철도ㆍ항공의 발달(3부)해외건설 선진화(4부)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도시 등 미래국토기술 ① 시대별 아파트의 발전과정 p. 88 ~ 109) ①마포아파트(1962년, 6층) ②여의도시범아파트(1972년, 12층) ③상계동주공아파트(1987년, 25층) ④초고층 ‧ 주상복합(2000년 ~, 50층이상) ① 마포아파트(1962년, 6층) - 우리의 주택 역사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최초의 대단위 주거 단지 ② 여의도시범아파트(1972년, 12층) - 최초의 한국형 저층 아파트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은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 ③ 상계동주공아파트(1987년, 25층) - 최초의 초고층 아파트로 휴식공간 중심과 세대분리형 내부구조 도입을 처음 시도 ④ 초고층 ‧ 주상복합(2000년 ~, 50층이상) - 주거와 상업 공간이 합쳐진 초고층 ‧ 주상복합 및 대형 브랜드 건물 건설 ② 대중교통의 발달(도록 p. 116 ~ 127) - 지하철 순환선 기공 기념패(1978) 2호선 전구간 개통기념 승차권(1984) (1970년대)서울시는 지하철 건설 마스터플랜 발표(1970), 지하철 1호선 첫 개통(1974) (1980년대)메트로 2호선 개통(1980), 지하철 3,4호선 개통(1985) (1990년대)경전철 5,7,8호선과 분당선을 개통하여 신도시까지 연결 (2020년 현재)1 ~ 9호선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 등 다양한 대중교통 운행 (1949년)서울 시내버스 사업 허가를 통해 본격적인 버스 운영 시작 (1977년)교통권 제도 시행, 출퇴근시 승객이 가득찬'만석 버스'출현 (1996년)서울 시내의 모든 버스에서 교통권 사용(1999년 교통 토큰 소멸) (2000년 ~)서울·수도권을 왕복하는 광역버스 운행 등 바야흐로 교통카드의 시대 □ 국토발전전시관 <NAME> 관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겸임)은"코로나19로 국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 형태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좋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 유일의 전문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유물 수집 및 전시 기획 등을 통해 내 ․ 외국인에게 우리 철도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관 3주년 맞은 국토발전전시관, 첫 상설전시 도록 발간_1 ### 내용: 개관 3주년 맞은 국토발전전시관, 최초 상설전시 도록 발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발전전시관건립 3주년을 맞이하여 첫 도록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록에는 지난 반세기 우리 국토 발전사가 깃든 상설전시 기록물 300점을 한데 모아 수록했다. ※'17.11월 서울 정동에 개관한 대형 박물관으로, 6.25 이후의 국토ㆍ교통분야 발전사를 전시 □ 상설전시 자료는 4부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도시ㆍ주택ㆍ건축의 발전과정(2부)대중교통 및 도로ㆍ철도ㆍ항공의 발달(3부)해외건설 선진화(4부)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도시 등 미래국토기술 ① 시대별 아파트의 발전과정 p. 88 ~ 109) ①마포아파트(1962년, 6층) ②여의도시범아파트(1972년, 12층) ③상계동주공아파트(1987년, 25층) ④초고층 ‧ 주상복합(2000년 ~, 50층이상) ① 마포아파트(1962년, 6층) - 우리의 주택 역사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최초의 대단위 주거 단지 ② 여의도시범아파트(1972년, 12층) - 최초의 한국형 저층 아파트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은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 ③ 상계동주공아파트(1987년, 25층) - 최초의 초고층 아파트로 휴식공간 중심과 세대분리형 내부구조 도입을 처음 시도 ④ 초고층 ‧ 주상복합(2000년 ~, 50층이상) - 주거와 상업 공간이 합쳐진 초고층 ‧ 주상복합 및 대형 브랜드 건물 건설 ② 대중교통의 발달(도록 p. 116 ~ 127) - 지하철 순환선 기공 기념패(1978) 2호선 전구간 개통기념 승차권(1984) (1970년대)서울시는 지하철 건설 마스터플랜 발표(1970), 지하철 1호선 첫 개통(1974) (1980년대)메트로 2호선 개통(1980), 지하철 3,4호선 개통(1985) (1990년대)경전철 5,7,8호선과 분당선을 개통하여 신도시까지 연결 (2020년 현재)1 ~ 9호선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 등 다양한 대중교통 운행 (1949년)서울 시내버스 사업 허가를 통해 본격적인 버스 운영 시작 (1977년)교통권 제도 시행, 출퇴근시 승객이 가득찬'만석 버스'출현 (1996년)서울 시내의 모든 버스에서 교통권 사용(1999년 교통 토큰 소멸) (2000년 ~)서울·수도권을 왕복하는 광역버스 운행 등 바야흐로 교통카드의 시대 □ 국토발전전시관 <NAME> 관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겸임)은"코로나19로 국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 형태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좋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 유일의 전문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유물 수집 및 전시 기획 등을 통해 내 ․ 외국인에게 우리 철도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4ebd62b2-3aa4-4633-bd02-560cacf1c437	source15/231026/156157820_0.txt	도시미관을 위한 쾌적한 환경만들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820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미관을 위한 쾌적한 환경만들기 ▶ 고운동 일대에서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안내를 위해 캠페인 실시 □ 쾌적하고 안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와 민관이 힘을 모았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고운동(1 - 1생활권)상가지역에서'불법광고물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을 28일 실시하였다. ㅇ 이번 캠페인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경찰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세종시옥외광고협회, 주민생계조합 등 관계자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정보와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최근 동안 행복도시는 상가(토지)분양, 분양 홍보 등을 위한 불법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지역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보행권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이번 캠페인이 실시되는 상가는 지역은 상가가 입점하는 초기단계의 상권이라는 특성에 맞춰, ㅇ 올바른 시설물 설치에 관한 전단지 배포와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배너 등)계도 등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이념에 맞는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정착에<NAME>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또한, 행복청은 보다 현실성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시민과 상인, 전문가 등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ㅇ 10월중 옥외광고물 관련 고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주민 자율정비로 안전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선진 옥외광고 문화정착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미관을 위한 쾌적한 환경만들기_1 ### 내용: 도시미관을 위한 쾌적한 환경만들기 ▶ 고운동 일대에서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안내를 위해 캠페인 실시 □ 쾌적하고 안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와 민관이 힘을 모았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고운동(1 - 1생활권)상가지역에서'불법광고물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을 28일 실시하였다. ㅇ 이번 캠페인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경찰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세종시옥외광고협회, 주민생계조합 등 관계자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정보와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최근 동안 행복도시는 상가(토지)분양, 분양 홍보 등을 위한 불법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지역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보행권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이번 캠페인이 실시되는 상가는 지역은 상가가 입점하는 초기단계의 상권이라는 특성에 맞춰, ㅇ 올바른 시설물 설치에 관한 전단지 배포와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배너 등)계도 등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이념에 맞는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정착에<NAME>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또한, 행복청은 보다 현실성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시민과 상인, 전문가 등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ㅇ 10월중 옥외광고물 관련 고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주민 자율정비로 안전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선진 옥외광고 문화정착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c14d5302-9baf-4498-a84f-9bfc1fb00e8c	source15/231026/156087088_0.txt	5만 공공기관에 유류공동구매 신규 서비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088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1일부터 차량용 및 소형 저장용 유류 판매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지난 10.22일 SK네트웍스를 조달청 차량용과 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급자로 선정한 바 있다. ○ 이전에는 GS칼텍스('13.12.1 →'15.11.30)가 공급 ○ 조달청은 석 달여간 신규 계약사항을 수요기관에 안내를 등 새로운 유류 공급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준비를 마쳤다. 온라인 결제시스템 구축, 유류구매카드 제작·발급 등 시스템 구축 □ 유류공동구매 서비스는 조달청에 신청한 수요기관이면 모두 참여 할 수 있다. ○ 유류공동구매 이용기관은 신한카드사 및 NH농협으로부터'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 있다. 5.74%현장 할인 또는 이용금액의 1.1%가 cash bag포인트로 적립되어 환급 ○ 또한, 유류공동구매 주유소는 SK네트웍스와 협약을 체결한'공공기관 유류공급 지정 주유소'를 통해서 제공된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수요기관이 유류공동구매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는 국가 재정 절약과 석유가격 안정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만 공공기관에 유류공동구매 신규 서비스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1일부터 차량용 및 소형 저장용 유류 판매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지난 10.22일 SK네트웍스를 조달청 차량용과 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급자로 선정한 바 있다. ○ 이전에는 GS칼텍스('13.12.1 →'15.11.30)가 공급 ○ 조달청은 석 달여간 신규 계약사항을 수요기관에 안내를 등 새로운 유류 공급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준비를 마쳤다. 온라인 결제시스템 구축, 유류구매카드 제작·발급 등 시스템 구축 □ 유류공동구매 서비스는 조달청에 신청한 수요기관이면 모두 참여 할 수 있다. ○ 유류공동구매 이용기관은 신한카드사 및 NH농협으로부터'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 있다. 5.74%현장 할인 또는 이용금액의 1.1%가 cash bag포인트로 적립되어 환급 ○ 또한, 유류공동구매 주유소는 SK네트웍스와 협약을 체결한'공공기관 유류공급 지정 주유소'를 통해서 제공된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수요기관이 유류공동구매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는 국가 재정 절약과 석유가격 안정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6355933c-05b7-4ef0-809d-d19597a551e5	source15/231026/156224253_0.txt	한-러, 과학기술 사업화, 창업, 혁신 기업 육성 등 과학기술 혁신 협력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253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러, 신기한 사업화, 창업, 혁신 기업 육성 등 과학기술 혁신 파트너십 강화 - 동방경제포럼(9.6 ~ 9.7)계기, 한 러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9.6 ~ 9.7)을 앞두고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MOU 교환은:과기정통부 <NAME> 차관 러시아 경제개발부 <NAME> 차관 □ 우리나라과 러시아는 이번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과학기술의 민간적 촉진과 혁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양국은 앞으로 과학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기업 상호 교류 지원, 혁신 정책의 교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양국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협력를 운영을 통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대한민국과 러시아는'90년 수교 이래 과학기술 부문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교류 활동을 다변화하고 있다. ㅇ 특히, 올해 모스크바에서 가진 제1회 한 - 러 과학기술의 날(6.5 ~ 6.7)행사에서 과학기술 포럼(원자력, 항공우주, 뇌연구 ․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포럼을 개최하여 과학기술 사업화, 창업, 혁신기업 발굴 등에 대한 양국 공동 관심 증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최근 러시아는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신기가 기반의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다각화를 위해서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 및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ㅇ 러 경제개발부는 스콜코보혁신단지조성, 글로벌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모스크바 외곽 지역에 약 386헥타아르(축구장 5,200여 개 면적)규모로 조성 중이며, IT, 우주와 원자력, 의료 ․ 바이오, 우주산업 등 5개 분야 중점 육성 □ <NAME>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그간 러시아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서 다져온 굳건한 유대를 기반으로, 첨단 기술화 기반 창업 및 혁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협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과학기술혁신 파트너십 MOU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약 개요 ㅇ 한 러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사업화 촉진과 창업, 혁신 기업 육성 등 기술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과학기술혁신 협력 MOU'체결 (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러)경제개발부 ㅇ(협력 분야)혁신 정책 ․ 사례 교환과 혁신 분야 기관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기업가 정신 개발, 혁신 프로젝트 추진 협력 ㅇ 사업적 내용)혁신 기관, 혁신 클러스터/창업지원센터, 첨단기업 간 정보 교류, 혁신 인력 및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교류, 인력 교류 등 ㅇ(협력 체계)혁신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설치 ․ 운영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 실질적 추진 ㅇ 첨단 과학기술의 사업화, 창업 지원, 혁신 기업 육성 협력 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혁신 생태계 강화 ㅇ 러시아의 우수한 기초과학과 한국화 용용기술을 결합한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으로 우리나라 기술기반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러, 과학기술 사업화, 창업, 혁신 기업 육성 등 과학기술 혁신 협력 강화_1 ### 내용: 한 - 러, 신기한 사업화, 창업, 혁신 기업 육성 등 과학기술 혁신 파트너십 강화 - 동방경제포럼(9.6 ~ 9.7)계기, 한 러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9.6 ~ 9.7)을 앞두고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MOU 교환은:과기정통부 <NAME> 차관 러시아 경제개발부 <NAME> 차관 □ 우리나라과 러시아는 이번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과학기술의 민간적 촉진과 혁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양국은 앞으로 과학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기업 상호 교류 지원, 혁신 정책의 교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양국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협력를 운영을 통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대한민국과 러시아는'90년 수교 이래 과학기술 부문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교류 활동을 다변화하고 있다. ㅇ 특히, 올해 모스크바에서 가진 제1회 한 - 러 과학기술의 날(6.5 ~ 6.7)행사에서 과학기술 포럼(원자력, 항공우주, 뇌연구 ․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포럼을 개최하여 과학기술 사업화, 창업, 혁신기업 발굴 등에 대한 양국 공동 관심 증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최근 러시아는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신기가 기반의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다각화를 위해서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 및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ㅇ 러 경제개발부는 스콜코보혁신단지조성, 글로벌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모스크바 외곽 지역에 약 386헥타아르(축구장 5,200여 개 면적)규모로 조성 중이며, IT, 우주와 원자력, 의료 ․ 바이오, 우주산업 등 5개 분야 중점 육성 □ <NAME>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그간 러시아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서 다져온 굳건한 유대를 기반으로, 첨단 기술화 기반 창업 및 혁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협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과학기술혁신 파트너십 MOU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약 개요 ㅇ 한 러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사업화 촉진과 창업, 혁신 기업 육성 등 기술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과학기술혁신 협력 MOU'체결 (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러)경제개발부 ㅇ(협력 분야)혁신 정책 ․ 사례 교환과 혁신 분야 기관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기업가 정신 개발, 혁신 프로젝트 추진 협력 ㅇ 사업적 내용)혁신 기관, 혁신 클러스터/창업지원센터, 첨단기업 간 정보 교류, 혁신 인력 및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교류, 인력 교류 등 ㅇ(협력 체계)혁신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설치 ․ 운영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 실질적 추진 ㅇ 첨단 과학기술의 사업화, 창업 지원, 혁신 기업 육성 협력 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혁신 생태계 강화 ㅇ 러시아의 우수한 기초과학과 한국화 용용기술을 결합한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으로 우리나라 기술기반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11e00cb2-012c-44bb-b52d-7f8ba52ff025	source15/231026/156574321_0.txt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321&pageIndex=3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3.6.9.(금)01:00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최초 서명 - 한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디지털 무역 연결망(네트워크)확대 본격화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ic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돼면서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글로벌)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구축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목)(파리 현지 날짜 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 계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가입·실질 가입을 선언하였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상호를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 국가 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비준 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의를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하였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개방형 협정으로 올해에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 절차가 개시되었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아프리카계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세계(글로벌)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 잠재력이 상당하다. 한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자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지역의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활용 범위 또한 크게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세계(글로벌)디지털 통합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비준 절차 및 남은 가입 절차를 마무리지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공동 보도자료 1.2023년 6월 8일,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참가국 및 대한민국의 수석대표는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한국의 DEPA 참여 논의가 실질타결되었음을 환영하였다. 2. DEPA 당사국들은, 국제가 선도하는(world - leading)동 협정에 원회원국인 칠레, 호주와 싱가포르 외 첫 번째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가입 논의가 원만이 마무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3.DEPA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과 무역의 양상을 대표하며, 국제 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협력방식을 수립하고, 각기 다른 체제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며, 디지털화가 초래는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DEPA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프레임워크로서, 해당 개방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들의 추가적인 접근에 열려있는 협정이다. 4.2020년 6월 칠레, 한국과 싱가포르 등 3개국이 DEPA에 서명하였으며, 2021년 9월 우리나라의 DEPA 가입 공식 신청 후, 같은 해 10월에 한국을 의장국으로 하여 한국의 가입절차 진행을 위한 가입작업반(Accession Studing Group)이 구성되었다. 5. 가입작업반은 한국이 동 협정의 높은 이행 수준을 이행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특히 회원국 간 전자송장, 소비자보호, 전자무역문서 교환, 국경 간 데이터 교환 등 상호 관심사 영역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 진행 등 협력 가능성이 아주 크다. 6. 가입작업반은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 등 DEPA 가입절차에 따라 한국의 가입절차를 적시에 진행을 예정이다. 7.칠레 <NAME><NAME>제 차관은"칠레는 금일 첫 한국계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DEPA 가입 절차 타결선언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본 협정의 일원이 되고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제 교역에서 이러한(디지털 경제와 관련한)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하며,"앞으로 DEPA 당사국 간 디지털 교역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영역들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한 프로젝트 진행 등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태국 <NAME> (Damien O' <NAME> )통상수출성장 장관은"디지털 경제에서의 한국의 강점과 양국 사이 긴밀한 양자 관계를 고려하여 싱가포르는 한국이 DEPA의 첫 번째 신규 가입국이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한국의 가입은 DEPA가 디지털 경제의 선구자적인 협정으로서 유사한 포부를 지닌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양국은 국제 교역의 규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널리 알리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9.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이자 무역관계 장관 이스와란(S <NAME> )장관은"네 번째 가입 희망국으로서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은 매우 기념비적 이정표이며(significant milestone), DEPA가 개방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표준과 공통의 원칙을 통해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라고 언급하고,"DEPA의 4번째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입을 환영하며 당사국 내 경제와 국민들에게 상호 이득이 되는 협력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0.대한민국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한국에게 DEPA 가입협상 타결은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서 상징이 매우 크며, 한국의 가입을 통해서 DEPA가 개방적, 포용적인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정부는 첫 번째 DEPA 가입국으로서 다른 가입국들의 가입절차를 도와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언급하였다. 11. 한편,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그리고 페루가 DEPA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현재 중국과 페루는 가입작업반 논의를 진행중이며, DEPA 당사국들은 코스타리카 및 페루와의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_1 ### 내용: 2023.6.9.(금)01:00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최초 서명 - 한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디지털 무역 연결망(네트워크)확대 본격화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ic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돼면서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글로벌)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구축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목)(파리 현지 날짜 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 계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가입·실질 가입을 선언하였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상호를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 국가 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비준 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의를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하였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개방형 협정으로 올해에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 절차가 개시되었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아프리카계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세계(글로벌)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 잠재력이 상당하다. 한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자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지역의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활용 범위 또한 크게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세계(글로벌)디지털 통합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비준 절차 및 남은 가입 절차를 마무리지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공동 보도자료 1.2023년 6월 8일,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참가국 및 대한민국의 수석대표는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한국의 DEPA 참여 논의가 실질타결되었음을 환영하였다. 2. DEPA 당사국들은, 국제가 선도하는(world - leading)동 협정에 원회원국인 칠레, 호주와 싱가포르 외 첫 번째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가입 논의가 원만이 마무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3.DEPA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과 무역의 양상을 대표하며, 국제 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협력방식을 수립하고, 각기 다른 체제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며, 디지털화가 초래는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DEPA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프레임워크로서, 해당 개방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들의 추가적인 접근에 열려있는 협정이다. 4.2020년 6월 칠레, 한국과 싱가포르 등 3개국이 DEPA에 서명하였으며, 2021년 9월 우리나라의 DEPA 가입 공식 신청 후, 같은 해 10월에 한국을 의장국으로 하여 한국의 가입절차 진행을 위한 가입작업반(Accession Studing Group)이 구성되었다. 5. 가입작업반은 한국이 동 협정의 높은 이행 수준을 이행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특히 회원국 간 전자송장, 소비자보호, 전자무역문서 교환, 국경 간 데이터 교환 등 상호 관심사 영역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 진행 등 협력 가능성이 아주 크다. 6. 가입작업반은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 등 DEPA 가입절차에 따라 한국의 가입절차를 적시에 진행을 예정이다. 7.칠레 <NAME><NAME>제 차관은"칠레는 금일 첫 한국계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DEPA 가입 절차 타결선언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본 협정의 일원이 되고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제 교역에서 이러한(디지털 경제와 관련한)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하며,"앞으로 DEPA 당사국 간 디지털 교역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영역들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한 프로젝트 진행 등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태국 <NAME> (Damien O' <NAME> )통상수출성장 장관은"디지털 경제에서의 한국의 강점과 양국 사이 긴밀한 양자 관계를 고려하여 싱가포르는 한국이 DEPA의 첫 번째 신규 가입국이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한국의 가입은 DEPA가 디지털 경제의 선구자적인 협정으로서 유사한 포부를 지닌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양국은 국제 교역의 규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널리 알리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9.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이자 무역관계 장관 이스와란(S <NAME> )장관은"네 번째 가입 희망국으로서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은 매우 기념비적 이정표이며(significant milestone), DEPA가 개방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표준과 공통의 원칙을 통해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라고 언급하고,"DEPA의 4번째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입을 환영하며 당사국 내 경제와 국민들에게 상호 이득이 되는 협력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0.대한민국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한국에게 DEPA 가입협상 타결은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서 상징이 매우 크며, 한국의 가입을 통해서 DEPA가 개방적, 포용적인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정부는 첫 번째 DEPA 가입국으로서 다른 가입국들의 가입절차를 도와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언급하였다. 11. 한편,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그리고 페루가 DEPA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현재 중국과 페루는 가입작업반 논의를 진행중이며, DEPA 당사국들은 코스타리카 및 페루와의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를 기대한다.
40010981-756b-45b1-9b4c-243e20a58377	source15/231026/156450791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9.,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791&pageIndex=31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국내 유행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1차 접종자는 11,931명으로 총 3,674,682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2차 백신 접종자는 27,546명으로 총 501,53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14,012명, 화이자 접종 1,660,67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9일 0시 이후로 단위:명, 건)】 1)전일까지의 접종자 163명이 5월 8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접종은 당일접종(5.8)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일일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5.9일 0시 기준)는 모두 19,631건(신규 237건)으로,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일시에 나타날 수 없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8,917건(96.4%%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87건(신규 0건), 주요 이상반응 및신계계 이상반응 등 432건(신규 9건), 사망 사례 95건(신규 0건)이 신고 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5.9일 0시 ~으로'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a.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상기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오기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 ① 발열과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③ 중증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발생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22명, 해외유입 사례는 4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7,309명(해외유입 8,553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6,60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23,319건(확진자 9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514건(확진자 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5,438건, 신규 확진자는 총 564명이다. 중 신규 격리해제자는 542명으로 총 117,423명(92.2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01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례는 160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74명(치명률 1.47%)이다. 【가 발생 확진자 현황(5.9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현황(5.9일 0시 기준으로'20.1.3일 이후 누계)】 중국:홍콩 1명, 아시아(중국 외):인도 12명(7명), 태국 3명(3명), 카자흐스탄 3명(3명), 싱가포르 12명(12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벨라키스탄 1명, 유럽:폴란드 2명, 아메리카:미국 1명,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 1명, 이집트 1명, 가나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국내 현황('20.1.3일 이후 누계)】 5.8일 0시부터 5.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확진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확진자 현황(5.9일 0시 기준, 127,309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5.8일 0시부터 5.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의료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완료자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5.9.0시 현재에 127,309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전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5.8일 0시부터 5.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진단자 현황(5.9.0시 현재로 1)(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2)양성 32건, 음성 16건 3)양성 1명, 양성 6명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5.3. ~ 5.9.)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2) 1)확진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확진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결과를 신규 의심신고 검사, 접촉에서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등와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확인의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확진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9.,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국내 유행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1차 접종자는 11,931명으로 총 3,674,682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2차 백신 접종자는 27,546명으로 총 501,53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14,012명, 화이자 접종 1,660,67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9일 0시 이후로 단위:명, 건)】 1)전일까지의 접종자 163명이 5월 8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접종은 당일접종(5.8)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일일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5.9일 0시 기준)는 모두 19,631건(신규 237건)으로,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일시에 나타날 수 없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8,917건(96.4%%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87건(신규 0건), 주요 이상반응 및신계계 이상반응 등 432건(신규 9건), 사망 사례 95건(신규 0건)이 신고 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5.9일 0시 ~으로'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a.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상기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오기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 ① 발열과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③ 중증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발생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22명, 해외유입 사례는 4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7,309명(해외유입 8,553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6,60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23,319건(확진자 9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514건(확진자 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5,438건, 신규 확진자는 총 564명이다. 중 신규 격리해제자는 542명으로 총 117,423명(92.2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01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례는 160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74명(치명률 1.47%)이다. 【가 발생 확진자 현황(5.9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현황(5.9일 0시 기준으로'20.1.3일 이후 누계)】 중국:홍콩 1명, 아시아(중국 외):인도 12명(7명), 태국 3명(3명), 카자흐스탄 3명(3명), 싱가포르 12명(12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벨라키스탄 1명, 유럽:폴란드 2명, 아메리카:미국 1명,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 1명, 이집트 1명, 가나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국내 현황('20.1.3일 이후 누계)】 5.8일 0시부터 5.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확진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확진자 현황(5.9일 0시 기준, 127,309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5.8일 0시부터 5.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의료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완료자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5.9.0시 현재에 127,309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전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5.8일 0시부터 5.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진단자 현황(5.9.0시 현재로 1)(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2)양성 32건, 음성 16건 3)양성 1명, 양성 6명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5.3. ~ 5.9.)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2) 1)확진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확진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결과를 신규 의심신고 검사, 접촉에서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등와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확인의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확진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f43f3a8e-9ba8-4fc3-a9e3-12460996c4f8	source15/231026/156408393_0.txt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9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393&pageIndex=40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 - 코로나19 영향 고려 화상세미나 방식으로 개최, 유튜브 생중계 ■ 세계적인 석학들과 코로나19 시대의<NAME>안 논의 □ 국방부는 9월 1일(화)부터 3일(목)까지 ｢ 2020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화상세미나 ｣ 를 열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영향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NAME>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는 한국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한 2012년 출범시킨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국제사회의<NAME>과 관심에 힘입어 국방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 국방부는 코로나19의 제약 속에서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국제적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서울안보대화를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안보전문가 대상 특별 화상세미나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국내 연사들은 정부의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세미나 현장에 참석하고, 해외 연사들과는 화상으로 연결하여 상호 토론을 진행합니다. 논의 내용은 각국의 국방 안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국방부 유튜브 플랫폼에서 통해 생중계 되며(www.youtube.com/user/ROKMND2020), 영문 및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당초 국내 현장에 다수와<NAME> 무관 외교관을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무관중 행사로 변경하여 진행 □ 이번 서울안보대화에서는'새로운 안보 도전: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을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을 진행합니다. 먼저 9월 1일에는'코로나19 이후에서 세계질서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국가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NAME> 미어사이머( <NAME> /는 <NAME>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NAME> 어 <NAME>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논의로 참여합니다. 9월 2일에는'비전통적 안보위협:국방에서의 함의'를 주제로, 감염병 ․ 자연재해 ․ 사이버위협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위험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과 군의 대응능력 발전방안을 논의합니다. <NAME> 호주국립대 전략방위연구센터 명예교수 등 세계 저명한 비전통안보 학자가 연사로 참여합니다. 9월 3일에는'한반도 평화프로세스:성과,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후속 과제들을 모색합니다. <NAME> 前 주러시아대사, <NAME> 전 국가안보실 1차장, <NAME> 전<NAME>미군사령관 등 안보 및 북핵문제 최일선에서 활약해온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비록 예년과 같이 주요한 국방관료들을 직접 초청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서울안보대화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지지를 형성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세션별 운영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9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_1 ### 내용: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 - 코로나19 영향 고려 화상세미나 방식으로 개최, 유튜브 생중계 ■ 세계적인 석학들과 코로나19 시대의<NAME>안 논의 □ 국방부는 9월 1일(화)부터 3일(목)까지 ｢ 2020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화상세미나 ｣ 를 열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영향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NAME>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는 한국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한 2012년 출범시킨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국제사회의<NAME>과 관심에 힘입어 국방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 국방부는 코로나19의 제약 속에서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국제적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서울안보대화를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안보전문가 대상 특별 화상세미나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국내 연사들은 정부의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세미나 현장에 참석하고, 해외 연사들과는 화상으로 연결하여 상호 토론을 진행합니다. 논의 내용은 각국의 국방 안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국방부 유튜브 플랫폼에서 통해 생중계 되며(www.youtube.com/user/ROKMND2020), 영문 및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당초 국내 현장에 다수와<NAME> 무관 외교관을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무관중 행사로 변경하여 진행 □ 이번 서울안보대화에서는'새로운 안보 도전: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을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을 진행합니다. 먼저 9월 1일에는'코로나19 이후에서 세계질서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국가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NAME> 미어사이머( <NAME> /는 <NAME>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NAME> 어 <NAME>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논의로 참여합니다. 9월 2일에는'비전통적 안보위협:국방에서의 함의'를 주제로, 감염병 ․ 자연재해 ․ 사이버위협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위험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과 군의 대응능력 발전방안을 논의합니다. <NAME> 호주국립대 전략방위연구센터 명예교수 등 세계 저명한 비전통안보 학자가 연사로 참여합니다. 9월 3일에는'한반도 평화프로세스:성과,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후속 과제들을 모색합니다. <NAME> 前 주러시아대사, <NAME> 전 국가안보실 1차장, <NAME> 전<NAME>미군사령관 등 안보 및 북핵문제 최일선에서 활약해온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비록 예년과 같이 주요한 국방관료들을 직접 초청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서울안보대화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지지를 형성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세션별 운영계획.
c20de32f-b4c8-4605-806b-adbd94bb003d	source15/231026/156379475_0.txt	국토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 맞손, 코로나19 역학조사 신속 지원 시스템 공동구축에 나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475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토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 맞손, 코로나19 확진자 신속 지원 시스템 공동구축에 합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토부·과기정통부에서 R & D사업으로 개발 지원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3.16일 부터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에 대해서 면접조사 등 심층적인 역학조사로 발병위치·전파경로를 확인에 있으나, ㅇ대구·경북 지역의 대규모 확진자 증가로 인해 역학조사관의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대규모의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산 지원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대구·시흥시에서 연구개발 중인「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연계로「코로나19 신속한 지원시스템」을 개발 했다. ㅇ본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으로 판명된 경우에 한정해서 이동경로 등을 지도위에서 확인하고 관련 통계정보로 신속하게 코로나에 대비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3월초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3.16(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ㅇ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초기 위기대응단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적 지원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은「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 & D('18 ~'22년)」로 확보는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로, ㅇ교통·에너지·환경·안전 및 도시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차산업 혁명에 필수적인 융·복합 데이터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된다. ㅇ지난 2018년부터 개발을 추진으로 금년 부터는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실증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는 동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에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전부처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지원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데이터에 기반한 신기술·산업창출을 통해서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 제고에 노력을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 맞손, 코로나19 역학조사 신속 지원 시스템 공동구축에 나서_1 ### 내용: 국토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 맞손, 코로나19 확진자 신속 지원 시스템 공동구축에 합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토부·과기정통부에서 R & D사업으로 개발 지원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3.16일 부터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에 대해서 면접조사 등 심층적인 역학조사로 발병위치·전파경로를 확인에 있으나, ㅇ대구·경북 지역의 대규모 확진자 증가로 인해 역학조사관의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대규모의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산 지원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대구·시흥시에서 연구개발 중인「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연계로「코로나19 신속한 지원시스템」을 개발 했다. ㅇ본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으로 판명된 경우에 한정해서 이동경로 등을 지도위에서 확인하고 관련 통계정보로 신속하게 코로나에 대비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3월초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3.16(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ㅇ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초기 위기대응단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적 지원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은「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 & D('18 ~'22년)」로 확보는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로, ㅇ교통·에너지·환경·안전 및 도시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차산업 혁명에 필수적인 융·복합 데이터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된다. ㅇ지난 2018년부터 개발을 추진으로 금년 부터는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실증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는 동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에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전부처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지원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데이터에 기반한 신기술·산업창출을 통해서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 제고에 노력을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94f210a4-5554-4909-954e-0c61165f5db5	source15/231026/156490229_0.txt	(참고자료)`21년 재생에너지 4.8GW 보급, 목표(4.6GW) 초과 달성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229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1년 재생에너지 4.8GW 공급으로 목표(4.6GW)초과 달성 - ` 21년 태양광 4.4GW, 바람 0.1GW 등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 + 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밝혔음. ㅇ 이것는 ` 21년 보급목표(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재생에너지 3020계획'수립('17.12월)이래 4년 연속 초과 달성하였음. ㅇ 발전원별 신규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0.3GW로 집계되었음. <21은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단위:GW)현황 실적:('18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1)재생용 설비등록 잠정실적 □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는'21년말 총 약 29GW(21GW, 1.7GW)수준 ㅇ'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최근 4년('18 ~'21)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17년말 12.2GW와 견주면 1.5배 증가한 수치 -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17년말 신규 용량 6.4GW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 ㅇ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역시'17년말 3.2%대비 6.5%수준('21.10월 기준)으로 2배 가량 증가함. □ 반면에'21년 연간 보급속도는'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ㅇ(태양광)안전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지난해 태양광의 보급이 ` 20년 보다 감소하였음.('20년1.2GW →'21년0.8GW, 0.4GW 감소) ㅇ 산지태양광 안전 강화('18 ~'21)및 REC가중치 축소(1.2→0.5),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15도)등 이외에도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에 기인 ㅇ(풍력)인허가 추진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10개 사업에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풍력 인허가 기간:우리나라 약 5 ~ 6년, 해외 약 3 ~ 4년 - 풍력이 지난해 REC가중치 상향(1.0→1.2)등에 따라'20년 보다 착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풍력 연간 착공 목표:('20)4개소, 120MW →('21)13개소, 902MW □ 산업부는 2030 NDC,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임 '22년 R로 의무비율 확대(10%→ 12.5 ％),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발전과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적용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 지원 발전과 연계거리: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별 발전기를 직접 연결하는 최단 거리 ｢ 풍력발전 특례법이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 ․ 제공 및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 절차 개선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샵')설치 를 위한 ｢ 풍력발전 특별법 ｣ 발의('21.5월)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등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 ․ 확산 등을 위한<NAME>용성 제고 *1)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두텁게, 2)주민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 3)이격거리 가까운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4)농협ㆍ수협 등의 재생에너지 참여 독려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21년 재생에너지 4.8GW 보급, 목표(4.6GW) 초과 달성_1 ### 내용: ` 21년 재생에너지 4.8GW 공급으로 목표(4.6GW)초과 달성 - ` 21년 태양광 4.4GW, 바람 0.1GW 등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 + 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밝혔음. ㅇ 이것는 ` 21년 보급목표(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재생에너지 3020계획'수립('17.12월)이래 4년 연속 초과 달성하였음. ㅇ 발전원별 신규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0.3GW로 집계되었음. <21은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단위:GW)현황 실적:('18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1)재생용 설비등록 잠정실적 □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는'21년말 총 약 29GW(21GW, 1.7GW)수준 ㅇ'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최근 4년('18 ~'21)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17년말 12.2GW와 견주면 1.5배 증가한 수치 -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17년말 신규 용량 6.4GW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 ㅇ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역시'17년말 3.2%대비 6.5%수준('21.10월 기준)으로 2배 가량 증가함. □ 반면에'21년 연간 보급속도는'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ㅇ(태양광)안전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지난해 태양광의 보급이 ` 20년 보다 감소하였음.('20년1.2GW →'21년0.8GW, 0.4GW 감소) ㅇ 산지태양광 안전 강화('18 ~'21)및 REC가중치 축소(1.2→0.5),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15도)등 이외에도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에 기인 ㅇ(풍력)인허가 추진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10개 사업에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풍력 인허가 기간:우리나라 약 5 ~ 6년, 해외 약 3 ~ 4년 - 풍력이 지난해 REC가중치 상향(1.0→1.2)등에 따라'20년 보다 착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풍력 연간 착공 목표:('20)4개소, 120MW →('21)13개소, 902MW □ 산업부는 2030 NDC,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임 '22년 R로 의무비율 확대(10%→ 12.5 ％),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발전과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적용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 지원 발전과 연계거리: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별 발전기를 직접 연결하는 최단 거리 ｢ 풍력발전 특례법이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 ․ 제공 및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 절차 개선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샵')설치 를 위한 ｢ 풍력발전 특별법 ｣ 발의('21.5월)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등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 ․ 확산 등을 위한<NAME>용성 제고 *1)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두텁게, 2)주민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 3)이격거리 가까운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4)농협ㆍ수협 등의 재생에너지 참여 독려 등
9a794460-ba17-455a-b44f-a5534c31d98b	source15/231026/156128359_0.txt	8개 면세점 환율담합 제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359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8개 면세점 사업자의 한국화 달러 표시 적용 환율 담합 시정 - 8개 사업자에 제재를 부과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 판매 가격을 달러 판매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 환율과 적용시기를 협의한 8개면세점 사업자에 제재를 부과를 결정함. 적용 이율:면세점의 국산품 원화 가격을 달러 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 환율보다 적용 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피해를 보게 된다가 *(주)호텔롯데,(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주)호텔신라,(주)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주),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국산품 달러 환산 판매 가격 결정 과정(예시)> □ 8개 백화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친 연락을 통해 국산품 사용 환율과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함. ㅇ 2006년 7월부터 시내 매장에서 내국인의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같은 제품 달러 표시 판매 가격 차이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 등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판매 환율의 협의를 시작함. *국산품별 원화 판매 환율은 면세점 간 같지만, 이를 달러 가격으로 환산을 때 사용하는 적용 환율이 다를 경우 달러 표시 판매 가격에 차별이 발생함. ㅇ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적용 환율과 적용 시기를 담합해오던 가운데 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외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함. 롯데2사, 롯데가세점 워커힐 2008년 5월 27일(28) 롯데2사, 신라, 동화, 워커힐 롯데2사, 신라, 동화, 관광공사 롯데2사, 신라, 워커힐에서 워커힐 롯데2사, 신라, 동화, 워커힐 롯데2사, 신라, 동화, 워커힐, 공사 롯데2사, 신라, 동화, 워커힐, 관광공사 롯데2사, 신라, 롯데는 워커힐, 관광공사 롯데2사, 신라, 동화, 워커힐, 관광공사 롯데4사, 신라, 동화, 면세점과 관광공사 롯데4사, 호텔신라의 동화, 워커힐, 관광공사 롯데4사, 동화, 워커힐, 공사 롯데4사, 동화, 워커힐, 관광공사 ·(주)호텔롯데와(주)부산롯데호텔은'롯데2사',(주)호텔신라는'신라',(주)동화면세점은 각각'동화', 에스케이네트웍스(주)는'워커힐', 한국관광공사는'관광공사',(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는'롯데4사'로 표기함. ※된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 처분 내용: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정보 교환 금지 명령)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촉진 효과와 부당 이득이 작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 ※ 추징금 미부과 사유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합의한 적용환율을 적용함으로써 면세점 간 가격 차별이 제한되었으나,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 등을 통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은 점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 보다 높은 경우뿐만 아닌게 높은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컸다고 볼 수 없는 점(별첨 참조). 결론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로 면세점 국산품 판매 시장에서 경쟁이 더 활발해져 소비자후생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개 면세점 환율담합 제재_1 ### 내용: 8개 면세점 사업자의 한국화 달러 표시 적용 환율 담합 시정 - 8개 사업자에 제재를 부과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 판매 가격을 달러 판매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 환율과 적용시기를 협의한 8개면세점 사업자에 제재를 부과를 결정함. 적용 이율:면세점의 국산품 원화 가격을 달러 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 환율보다 적용 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피해를 보게 된다가 *(주)호텔롯데,(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주)호텔신라,(주)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주),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국산품 달러 환산 판매 가격 결정 과정(예시)> □ 8개 백화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친 연락을 통해 국산품 사용 환율과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함. ㅇ 2006년 7월부터 시내 매장에서 내국인의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같은 제품 달러 표시 판매 가격 차이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 등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국산품 판매 환율의 협의를 시작함. *국산품별 원화 판매 환율은 면세점 간 같지만, 이를 달러 가격으로 환산을 때 사용하는 적용 환율이 다를 경우 달러 표시 판매 가격에 차별이 발생함. ㅇ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적용 환율과 적용 시기를 담합해오던 가운데 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외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함. 롯데2사, 롯데가세점 워커힐 2008년 5월 27일(28) 롯데2사, 신라, 동화, 워커힐 롯데2사, 신라, 동화, 관광공사 롯데2사, 신라, 워커힐에서 워커힐 롯데2사, 신라, 동화, 워커힐 롯데2사, 신라, 동화, 워커힐, 공사 롯데2사, 신라, 동화, 워커힐, 관광공사 롯데2사, 신라, 롯데는 워커힐, 관광공사 롯데2사, 신라, 동화, 워커힐, 관광공사 롯데4사, 신라, 동화, 면세점과 관광공사 롯데4사, 호텔신라의 동화, 워커힐, 관광공사 롯데4사, 동화, 워커힐, 공사 롯데4사, 동화, 워커힐, 관광공사 ·(주)호텔롯데와(주)부산롯데호텔은'롯데2사',(주)호텔신라는'신라',(주)동화면세점은 각각'동화', 에스케이네트웍스(주)는'워커힐', 한국관광공사는'관광공사',(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는'롯데4사'로 표기함. ※된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 처분 내용: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정보 교환 금지 명령)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촉진 효과와 부당 이득이 작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 ※ 추징금 미부과 사유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합의한 적용환율을 적용함으로써 면세점 간 가격 차별이 제한되었으나,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 등을 통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은 점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 보다 높은 경우뿐만 아닌게 높은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컸다고 볼 수 없는 점(별첨 참조). 결론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로 면세점 국산품 판매 시장에서 경쟁이 더 활발해져 소비자후생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8286961-7938-4d27-bc7a-ef695a33c418	source15/231026/156237409_0.txt	설악산 만경대 탐방문화, 예약제로 자리매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409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설악산 만경대 탐방문화, 예약제로 자리매김 ■ 올해 처음 실시한 국립 만경대 탐방예약제 성공적 운영 ◇ 2년 후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82%가 탐방예약제 만족, 70 이상이 내년에도 방문 희망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5일 중 처음 실시한 설악산국립공원 만경대 탐방예약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46년 만에 전면 개방한 설악산 만경대는 하루에 최고 1만 1,020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가운데 그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6일 동안 약 20만 명의 탐방객이 몰렸다. 극심한 혼잡이 일어나면서 자연자원 훼손, 안전사고 증가에 문제가 발생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다시 탐방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적정한 탐방객 수용력을 고려하여 최적한 예약제 방안을 도출했다. ○ 그에 따라 만경대 탐방객 예약자 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및 현장 예약으로 주중 2,000명, 주말 ․ 공휴일 5,000명으로 제한했다. 탐방로도 오색상가(약수터 입구)~ 용소폭포 ~ 만경대 ~ 오색상가(약수터 입구)의 3로m로 한정하여 탐방객 밀집현상을 해소하면서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 이 같은 방식으로 만경대 탐방예약제를 운영한 결과, 탐방객 수는 전년 20만 명에서 올해 약 6만 명으로 줄어 31%수준을 기록했다. ○ 평일에는 연간 제한수 2,000명에서 평균 58.9%의 탐방객이, 주말 ․ 공휴일에는 하루 제한수 5,000명에서 약 42.4%의 탐방객이 각각 방문했다. 안전사고도 지난해 16건에서 올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만경대를 올해 첫 방문한 탐방객 1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한 결과, 방문객 82%가 탐방예약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 70%이상 탐방객은 만경대에 내년에도 다시 방문하겠다고 답하는 등 설악산 탐방예약제가 훼손 압력을 최소화하면서도 탐방문화를 크게 개선한 결과로 조사되었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복지처장은"이번 설악산 만경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탐방예약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라며,"국립공원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8년 지리산 칠선계곡을 필두로 현재 지리산 노고단, 북한산 우이령길 등 총 9개 자연에서 12곳의 탐방로를 탐방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설악산 만경대와 곰배골, 그리고 칠선계곡 등 3곳은 탐방예약제 운영 시간 외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악산 만경대 탐방문화, 예약제로 자리매김_1 ### 내용: 설악산 만경대 탐방문화, 예약제로 자리매김 ■ 올해 처음 실시한 국립 만경대 탐방예약제 성공적 운영 ◇ 2년 후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82%가 탐방예약제 만족, 70 이상이 내년에도 방문 희망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5일 중 처음 실시한 설악산국립공원 만경대 탐방예약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46년 만에 전면 개방한 설악산 만경대는 하루에 최고 1만 1,020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가운데 그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6일 동안 약 20만 명의 탐방객이 몰렸다. 극심한 혼잡이 일어나면서 자연자원 훼손, 안전사고 증가에 문제가 발생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다시 탐방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적정한 탐방객 수용력을 고려하여 최적한 예약제 방안을 도출했다. ○ 그에 따라 만경대 탐방객 예약자 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및 현장 예약으로 주중 2,000명, 주말 ․ 공휴일 5,000명으로 제한했다. 탐방로도 오색상가(약수터 입구)~ 용소폭포 ~ 만경대 ~ 오색상가(약수터 입구)의 3로m로 한정하여 탐방객 밀집현상을 해소하면서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 이 같은 방식으로 만경대 탐방예약제를 운영한 결과, 탐방객 수는 전년 20만 명에서 올해 약 6만 명으로 줄어 31%수준을 기록했다. ○ 평일에는 연간 제한수 2,000명에서 평균 58.9%의 탐방객이, 주말 ․ 공휴일에는 하루 제한수 5,000명에서 약 42.4%의 탐방객이 각각 방문했다. 안전사고도 지난해 16건에서 올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만경대를 올해 첫 방문한 탐방객 1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한 결과, 방문객 82%가 탐방예약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 70%이상 탐방객은 만경대에 내년에도 다시 방문하겠다고 답하는 등 설악산 탐방예약제가 훼손 압력을 최소화하면서도 탐방문화를 크게 개선한 결과로 조사되었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복지처장은"이번 설악산 만경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탐방예약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라며,"국립공원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8년 지리산 칠선계곡을 필두로 현재 지리산 노고단, 북한산 우이령길 등 총 9개 자연에서 12곳의 탐방로를 탐방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설악산 만경대와 곰배골, 그리고 칠선계곡 등 3곳은 탐방예약제 운영 시간 외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bdb865a9-ffda-4800-8ab1-2b2bc7852f5c	source15/231026/156370714_0.txt	의료 영상 기반 3D프린팅 모델링 표준안, 국제표준 과제로 채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714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나라 주도로 3D프린팅을 활용한 의료 보형물 제조도 표준화 된다 - 의료 영상 연계 3D프린팅 모델링 표준안, 국제표준 과제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은 ISO/IEC J자 1/WG 12(3D프린팅 및 스캐닝)분야에 우리나라가 개발은 의료 영상 기반 3D프린팅 모델링에 따른 표준안 2건이 신규 프로젝트(제안)로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World Standards Organ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the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정보기술 분야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운영 예정이 합동기술위원회(JTC 1, Joint Technical Committee 1)산하 표준 작업반(WG, Working Group) ㅇ 향후 해당 프로젝트(제안)는 우리나라 전문가 주도로 해외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경에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로 채택된 표준안 2건은 환자의 CT 영상에 기초를 둔 맞춤형 3D프린팅 보형물 제작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ㅇ 본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실제 의료용으로 사용될 정밀한 환자 형상적 3D 모델과 3D프린터를 통한 제품 ‧ 기기 제작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공통된 기준에 의한 제작 프로세스가 정립됨으로써 의료진은 각종 보형물(예:두개골, 치아보철물, 무릎연골 등)제작을 위한 복잡한 수작업 과정 대신 쉽고 편리하게 환자 맞춤형 3D프린팅 의료 제품을 제작하여 제공을 수 있게 되고, - 궁극적으로, 고품질 의학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진료에 질적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정보통신기술(ICT)과 타 산업 간 융합을 통하여 제조업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라며"이번 3D프린팅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기반으로 향후 의료 산업에서 ICT 융합 협력이 확대 ‧ 지속될 것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표준화항목 주요내용(요약) ○ 3D프린팅/스캐닝 — 의료 영상 기반 모델링 — 제1부:일반 요구사항 환자의 CT 데이터를 포함한 의료 영상 기반의 3D 영상 모델링에 관한 일반 사항에 대한 표준화 의료 3D프린팅 전 과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준 :환자의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정밀한 환자 맞춤형 3D 모델 제작 → 3D 프린터를 통해 제품 ‧ 기기 제작 → 실제 의료용으로 사용 서울대와 의과대학 <NAME> 교수 <바이오 3D프린팅 기본 개념도 < □ 3D프린팅 및 스캐닝 — 의료 영상 기반 모델링 — 제2부:분할 안와 영상 기반의 의료 영상 3D프린팅 모델링 분할 절차 안을 인체조직의 분할 과정필요성 기술 다양한 의료 영상을 이용으로 3D프린팅 할 인체조직(뼈 등)을 구분하여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체 조직을 구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책임 <디지털 3D 프린팅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분할 개념도 < JTC 1/WG 12(3D프린팅 및 스캐닝)개요 - 국제표준화 현황 □ ISO/IEC JTC 1/WG 12 개요 3D프린팅 및 스캐닝 기술에 대한 ICT 관점의 ISO/IEC 국제표준 개발을 위하여'18년 8월 J자 1 직속 작업반(WG)설립 ㅇ 컨 비 자:ETRI <NAME> 전문위원/WG간사:TTA <NAME> 책임 ㅇ 참여국가:한국, 미국, 중국 등 정회원 14개국/준회원 1개국 ㅇ 조직구성:TC는 12 산하 애드혹 그룹(AhG, 4D프린팅)1개 운영 중 ISO/IEC JTC 1/WG 12 관련 우리나라 주도 국제표준화 추진 Information technology — 3D Printing & Scanning — Framework for Additive Manufacturing - Platform (3D프린팅 및 스캐닝 — 적층제조 서비스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적층제조 서비스 플랫폼의 구성 원리 및 다양한 사례 정의 ETRI <NAME> 선임, 중국(Li Haibin)공동 제안 Information 테크놀로지 — 3D Printing & Scanning — Overview and vocabulary (3D프린팅 및 스캐닝 — 개요 & 용어) 3D프린팅/스캐닝 분야 기본 개요 및 용어 정의 ISO/IEC NP 3531 - 1 Insformation technology — 3D Printing & Scanning — Medical Image - Based Modelling ― Part 1:General Requirement (3D프린팅 및 스캐닝 — 의료 이미지 기반 모델링 — 파트 1:기본 요구사항) CT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이미지 기반의 3D 영상 모델링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NP 3531 - 2 Insformation technology — 3D Printing and Scanning — medical Image - Based Modeling — Part 2:Segmentation (3D프린팅·스캐닝 - 의료 영상 기반 모델링 — 파트 2:세그멘테이션) 의료용 영상 기반의 의료 분야 3D프린팅 모델링 분할 절차 표준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 영상 기반 3D프린팅 모델링 표준안, 국제표준 과제로 채택_1 ### 내용: 우리나라 주도로 3D프린팅을 활용한 의료 보형물 제조도 표준화 된다 - 의료 영상 연계 3D프린팅 모델링 표준안, 국제표준 과제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은 ISO/IEC J자 1/WG 12(3D프린팅 및 스캐닝)분야에 우리나라가 개발은 의료 영상 기반 3D프린팅 모델링에 따른 표준안 2건이 신규 프로젝트(제안)로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World Standards Organ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the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정보기술 분야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운영 예정이 합동기술위원회(JTC 1, Joint Technical Committee 1)산하 표준 작업반(WG, Working Group) ㅇ 향후 해당 프로젝트(제안)는 우리나라 전문가 주도로 해외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경에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로 채택된 표준안 2건은 환자의 CT 영상에 기초를 둔 맞춤형 3D프린팅 보형물 제작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ㅇ 본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실제 의료용으로 사용될 정밀한 환자 형상적 3D 모델과 3D프린터를 통한 제품 ‧ 기기 제작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공통된 기준에 의한 제작 프로세스가 정립됨으로써 의료진은 각종 보형물(예:두개골, 치아보철물, 무릎연골 등)제작을 위한 복잡한 수작업 과정 대신 쉽고 편리하게 환자 맞춤형 3D프린팅 의료 제품을 제작하여 제공을 수 있게 되고, - 궁극적으로, 고품질 의학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진료에 질적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정보통신기술(ICT)과 타 산업 간 융합을 통하여 제조업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라며"이번 3D프린팅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기반으로 향후 의료 산업에서 ICT 융합 협력이 확대 ‧ 지속될 것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표준화항목 주요내용(요약) ○ 3D프린팅/스캐닝 — 의료 영상 기반 모델링 — 제1부:일반 요구사항 환자의 CT 데이터를 포함한 의료 영상 기반의 3D 영상 모델링에 관한 일반 사항에 대한 표준화 의료 3D프린팅 전 과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준 :환자의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정밀한 환자 맞춤형 3D 모델 제작 → 3D 프린터를 통해 제품 ‧ 기기 제작 → 실제 의료용으로 사용 서울대와 의과대학 <NAME> 교수 <바이오 3D프린팅 기본 개념도 < □ 3D프린팅 및 스캐닝 — 의료 영상 기반 모델링 — 제2부:분할 안와 영상 기반의 의료 영상 3D프린팅 모델링 분할 절차 안을 인체조직의 분할 과정필요성 기술 다양한 의료 영상을 이용으로 3D프린팅 할 인체조직(뼈 등)을 구분하여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체 조직을 구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책임 <디지털 3D 프린팅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분할 개념도 < JTC 1/WG 12(3D프린팅 및 스캐닝)개요 - 국제표준화 현황 □ ISO/IEC JTC 1/WG 12 개요 3D프린팅 및 스캐닝 기술에 대한 ICT 관점의 ISO/IEC 국제표준 개발을 위하여'18년 8월 J자 1 직속 작업반(WG)설립 ㅇ 컨 비 자:ETRI <NAME> 전문위원/WG간사:TTA <NAME> 책임 ㅇ 참여국가:한국, 미국, 중국 등 정회원 14개국/준회원 1개국 ㅇ 조직구성:TC는 12 산하 애드혹 그룹(AhG, 4D프린팅)1개 운영 중 ISO/IEC JTC 1/WG 12 관련 우리나라 주도 국제표준화 추진 Information technology — 3D Printing & Scanning — Framework for Additive Manufacturing - Platform (3D프린팅 및 스캐닝 — 적층제조 서비스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적층제조 서비스 플랫폼의 구성 원리 및 다양한 사례 정의 ETRI <NAME> 선임, 중국(Li Haibin)공동 제안 Information 테크놀로지 — 3D Printing & Scanning — Overview and vocabulary (3D프린팅 및 스캐닝 — 개요 & 용어) 3D프린팅/스캐닝 분야 기본 개요 및 용어 정의 ISO/IEC NP 3531 - 1 Insformation technology — 3D Printing & Scanning — Medical Image - Based Modelling ― Part 1:General Requirement (3D프린팅 및 스캐닝 — 의료 이미지 기반 모델링 — 파트 1:기본 요구사항) CT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이미지 기반의 3D 영상 모델링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NP 3531 - 2 Insformation technology — 3D Printing and Scanning — medical Image - Based Modeling — Part 2:Segmentation (3D프린팅·스캐닝 - 의료 영상 기반 모델링 — 파트 2:세그멘테이션) 의료용 영상 기반의 의료 분야 3D프린팅 모델링 분할 절차 표준화
d87ca219-92b0-434a-b77b-5f8ec6bd41de	source15/231026/156456587_0.txt	6월 17일은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587&pageIndex=30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6월 17일은'세계 모래질 방지의 날', 산림청, 기념 화상 토론회 열려 □ 산림청(청장 <NAME> )은'세계 황사로 방지의 날'을 기념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기업관계자, 민간단체 등이 참가는 가운데 17일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개최한다. 유엔(UN)은 세계 사막화 예방으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사막화방지협약(UNCCD)을 채택하였고, 같은 해 제49차 유엔총회에서 협약 채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6월 17일을'세계 사막화 예방에 날'로 지정 □ 이번 화상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사막화방지·토지황폐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황사 등 나쁜 환경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몽골 등의 황사와 방지활동 성과를 소개한다. o 서울시립대 <NAME> 교수, 경희대 <NAME> 연구원이 몽골, 카자흐스탄의 사막화 방지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토지황폐화 방지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o 또한 유한킴벌리 <NAME> 관계자와 오비맥주 <NAME> <NAME> 기업 차원의 사막화 방지 활동사례를<NAME>고, 녹색은 이동광 차장은 시민단체의 사례를 공유해 사회적 책임/사회·환경·지배구조(CSR/ESG)관련 기업과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 참여와 관심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는 사회적 책임:CR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포괄적 사회책임이라는 뜻으로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의무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스지(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의 줄임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관한 지원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 올해"세계 사막화 저지는 날"을 앞두고 열린 유엔 총회 사막화 방지 고위급 회의(6.14)에서 산림청장은 한국의 세계 산림의 방지 활동과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과 함께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 또한 올해 코스타리카에서 주관하는'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행사에도 산림청장이 초청되었으며, 코스타리카 정부가 주관하는 고위급 공개 토론회(6.17)에 한국을 대표하여 산림청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ㅇ <NAME> 산림청장은"범국민적 노력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녹화한 한국의 성공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프리카, 아시아를 비롯한 각 대륙의 사막화되고 황폐화된 토지를 보유한 국가들의 희망이며, 산림청은 한국을 대표하여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여러 동반자(파트너)들과 함께 보다 푸른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며"세계 사막화 방지의 해를 맞이해 국민 여러분들이 사막화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 17일은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_1 ### 내용: 6월 17일은'세계 모래질 방지의 날', 산림청, 기념 화상 토론회 열려 □ 산림청(청장 <NAME> )은'세계 황사로 방지의 날'을 기념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기업관계자, 민간단체 등이 참가는 가운데 17일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개최한다. 유엔(UN)은 세계 사막화 예방으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사막화방지협약(UNCCD)을 채택하였고, 같은 해 제49차 유엔총회에서 협약 채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6월 17일을'세계 사막화 예방에 날'로 지정 □ 이번 화상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사막화방지·토지황폐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황사 등 나쁜 환경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몽골 등의 황사와 방지활동 성과를 소개한다. o 서울시립대 <NAME> 교수, 경희대 <NAME> 연구원이 몽골, 카자흐스탄의 사막화 방지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토지황폐화 방지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o 또한 유한킴벌리 <NAME> 관계자와 오비맥주 <NAME> <NAME> 기업 차원의 사막화 방지 활동사례를<NAME>고, 녹색은 이동광 차장은 시민단체의 사례를 공유해 사회적 책임/사회·환경·지배구조(CSR/ESG)관련 기업과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 참여와 관심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는 사회적 책임:CR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포괄적 사회책임이라는 뜻으로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의무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스지(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의 줄임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관한 지원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 올해"세계 사막화 저지는 날"을 앞두고 열린 유엔 총회 사막화 방지 고위급 회의(6.14)에서 산림청장은 한국의 세계 산림의 방지 활동과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과 함께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 또한 올해 코스타리카에서 주관하는'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행사에도 산림청장이 초청되었으며, 코스타리카 정부가 주관하는 고위급 공개 토론회(6.17)에 한국을 대표하여 산림청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ㅇ <NAME> 산림청장은"범국민적 노력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녹화한 한국의 성공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프리카, 아시아를 비롯한 각 대륙의 사막화되고 황폐화된 토지를 보유한 국가들의 희망이며, 산림청은 한국을 대표하여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여러 동반자(파트너)들과 함께 보다 푸른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며"세계 사막화 방지의 해를 맞이해 국민 여러분들이 사막화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95e82a88-6bc2-4148-a84e-a93dbcf85568	source15/231026/156426823_0.txt	신인지능력검사 적용으로 병역판정 심리검사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823&pageIndex=36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인지능력검사 적용으로 병역판정 심리검사 강화 병무청 인지능력검사로 지적이 및 지적장애, 꾀병 선별 - □ 병무청(청장 <NAME> )은 개선부터 신인지능력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시 적용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19세<NAME>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 병무청 심리검사에는 정신건상 상태,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와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해 인지능력검사가 있다. ○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발한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는 2010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시행에 있다. ○ 인성검사 도구는 2010년 이후 2017년 전면 개선된바 잇고 인지능력검사 도구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시대상황과 병역의무자들의 지적능력 향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 이번에 개선된 신인지능력검사는 병무청의 지원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2019년부터 개발하여 2020년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 평가영역은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4개에서 언어추론, 기초산술 2개를 추가하여 6개 분야로 재구성하였다. - 검사문항은 종전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확대하여 경계선 지능 수준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진단을 6단계로 나누어 실제 인지저하인 상태와 인지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였다. 표 개선 비교표> □ 병무청 청장은"군에서 필요한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군복무 부적합자를 입영 전에 차단하여 군내 범죄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인지능력검사 적용으로 병역판정 심리검사 강화_1 ### 내용: 신인지능력검사 적용으로 병역판정 심리검사 강화 병무청 인지능력검사로 지적이 및 지적장애, 꾀병 선별 - □ 병무청(청장 <NAME> )은 개선부터 신인지능력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시 적용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19세<NAME>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 병무청 심리검사에는 정신건상 상태,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와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해 인지능력검사가 있다. ○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발한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는 2010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시행에 있다. ○ 인성검사 도구는 2010년 이후 2017년 전면 개선된바 잇고 인지능력검사 도구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시대상황과 병역의무자들의 지적능력 향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 이번에 개선된 신인지능력검사는 병무청의 지원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2019년부터 개발하여 2020년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 평가영역은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4개에서 언어추론, 기초산술 2개를 추가하여 6개 분야로 재구성하였다. - 검사문항은 종전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확대하여 경계선 지능 수준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진단을 6단계로 나누어 실제 인지저하인 상태와 인지저하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였다. 표 개선 비교표> □ 병무청 청장은"군에서 필요한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군복무 부적합자를 입영 전에 차단하여 군내 범죄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de39962-92c7-4804-a72b-c55c99cd7e74	source15/231026/156144656_1.txt	’16년 상반기 신설법인 48,263개, 역대 최대치 기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656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년 상반기 신규자 48,263개, 역대 최대치 기록 □ 2016년 상반기 신설법인은 반기 기준으로'00.0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4.8만개를 돌파함으로써, ㅇ 상반기 신설법인이 사상 최대였던 전년도 실적(93,768개)을 다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이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신설법인은 전년동기대비 4.0%(1,845개)급증은 48,263개를 기록하여,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 달성하였다. 신설법인(개)=('12.1/2)38,102 →('13.1/2)37,913 →('14.1/2)41,485 →('15.1/2)46,418 →('15.2/2)47,350:('16.1/2)48,263 6월 신설법인은 8,512개로 전년 6월에 높은 증가율(23.1%)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대비 - △3.0%(△266개)감소하였다. 신설법인(개, 증가율):('14.6)7,133,17.6%→('15.6)8,778,23.1%→('16.6)8,512, △3.0 □ 먼저, 2016년 상반기 신설법인 동향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비중)도소매업(11,168개, 23.1 ％), 제조업(8,971개, 18.6%), 건설업(5,342개, 11.1%)등의 순서로 설립되었고, - 전년동기대비 법인 설립 증가규모가 큰 업종은 도소매업(1,313개), 영상정보서비스업(432개)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대표자 연령을 보면 40대(17,947개, 37.2%), 50대(12,540개, 26.0%%로 30대(10,569개, 21.9%)에서만 설립되었으며, -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법인 신설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30세미만(685개)과 30대(559개)에서 큰 비율이 상승하였다. - 설립자 연령대 - 업종별 현황은 대부분의 연령에서 가장 많이 증가는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30 ~ 40대는 영상정보서비스업(134개, 255개)이 50대는 사업시설관리업(152개)이 다수 설립되었다. 여성별 동향)대표자 성별에 따른 신설법인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법인은 24.0 ％(11,595개)로 남성 법인(76.0 퍼센트, 36,668개)의 1/3 수준이나, - 전년동기대비 6.2%(680개)증가하여, 전체에서 성별 신설법인이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23.5%→24.0%)하였다. □ 한편, 2016년 6월 신설법인의 업종 특징은 아래와 같다. (업종별 비중)도소매업(2,127개, 25.0%), 제조업(1,666개, 19.6 퍼센트), 부동산임대업(831개, 9.8%)순으로 설립되었고, -'16.6월 업종별 현황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제조업 △296개, 농임어업 △151개 순을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농임어업 △48.6%, 제조업 △15.1 ％ 순으로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연령별 분포)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3,126개, 36.7 퍼센트), 50대(2,239개, 26.3%), 30대(1,829개, 21.5%)순으로 기업 설립이 활발하였다. □ 2016년 상반기 신설법인은 서비스업 중심의 법인창업 증가세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서비스 신설법인은 제조업 법인 설립이 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부진하였음에도 전체 증가 증가를 견인하였다. 상반기 제 조 업(전년대비,)-('14년)6.6 →('15년)4.8 →('16년)△10.0 상반기 서비스업(전년대비,%%로('14년)8.6 →('15년)12.7 →('16년)9.7 제조업 중에는 도소매업, 영상정보서비스업 등이 높은 법인 설립을 보였으며, 특히, 영상정보서비스업은 빅데이터 등 정보화서비스 수요 확대가 법인 설립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영상정보서비스업(전년대비, ↑):('14년)2.8 →('15년)9.5 →('16년)12.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상반기 신설법인 48,263개, 역대 최대치 기록_1 ### 내용: '16년 상반기 신규자 48,263개, 역대 최대치 기록 □ 2016년 상반기 신설법인은 반기 기준으로'00.0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4.8만개를 돌파함으로써, ㅇ 상반기 신설법인이 사상 최대였던 전년도 실적(93,768개)을 다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이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신설법인은 전년동기대비 4.0%(1,845개)급증은 48,263개를 기록하여,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 달성하였다. 신설법인(개)=('12.1/2)38,102 →('13.1/2)37,913 →('14.1/2)41,485 →('15.1/2)46,418 →('15.2/2)47,350:('16.1/2)48,263 6월 신설법인은 8,512개로 전년 6월에 높은 증가율(23.1%)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대비 - △3.0%(△266개)감소하였다. 신설법인(개, 증가율):('14.6)7,133,17.6%→('15.6)8,778,23.1%→('16.6)8,512, △3.0 □ 먼저, 2016년 상반기 신설법인 동향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비중)도소매업(11,168개, 23.1 ％), 제조업(8,971개, 18.6%), 건설업(5,342개, 11.1%)등의 순서로 설립되었고, - 전년동기대비 법인 설립 증가규모가 큰 업종은 도소매업(1,313개), 영상정보서비스업(432개)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대표자 연령을 보면 40대(17,947개, 37.2%), 50대(12,540개, 26.0%%로 30대(10,569개, 21.9%)에서만 설립되었으며, -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법인 신설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30세미만(685개)과 30대(559개)에서 큰 비율이 상승하였다. - 설립자 연령대 - 업종별 현황은 대부분의 연령에서 가장 많이 증가는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30 ~ 40대는 영상정보서비스업(134개, 255개)이 50대는 사업시설관리업(152개)이 다수 설립되었다. 여성별 동향)대표자 성별에 따른 신설법인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법인은 24.0 ％(11,595개)로 남성 법인(76.0 퍼센트, 36,668개)의 1/3 수준이나, - 전년동기대비 6.2%(680개)증가하여, 전체에서 성별 신설법인이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23.5%→24.0%)하였다. □ 한편, 2016년 6월 신설법인의 업종 특징은 아래와 같다. (업종별 비중)도소매업(2,127개, 25.0%), 제조업(1,666개, 19.6 퍼센트), 부동산임대업(831개, 9.8%)순으로 설립되었고, -'16.6월 업종별 현황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제조업 △296개, 농임어업 △151개 순을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농임어업 △48.6%, 제조업 △15.1 ％ 순으로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연령별 분포)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3,126개, 36.7 퍼센트), 50대(2,239개, 26.3%), 30대(1,829개, 21.5%)순으로 기업 설립이 활발하였다. □ 2016년 상반기 신설법인은 서비스업 중심의 법인창업 증가세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서비스 신설법인은 제조업 법인 설립이 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부진하였음에도 전체 증가 증가를 견인하였다. 상반기 제 조 업(전년대비,)-('14년)6.6 →('15년)4.8 →('16년)△10.0 상반기 서비스업(전년대비,%%로('14년)8.6 →('15년)12.7 →('16년)9.7 제조업 중에는 도소매업, 영상정보서비스업 등이 높은 법인 설립을 보였으며, 특히, 영상정보서비스업은 빅데이터 등 정보화서비스 수요 확대가 법인 설립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영상정보서비스업(전년대비, ↑):('14년)2.8 →('15년)9.5 →('16년)12.3
f04d06f3-360c-4096-84b5-23fb3bc9fffc	source15/231026/156219551_1.txt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551	CC BY	1,0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2017.8.10.(목)10:30,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0년 말에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입을 개편은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갖춘 융·복합 인재를 길러내고자'15년 9월에 확정 고시된 2015 통합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위해 교육부는 2016년 3월부터 교육과정 연구자와 평가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능 과목 및 평가체제 등을 논의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마련하였다. 2021학년도 수능의 개선 방향은,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 역량 함양과 더불어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과 선택과목을 활성화하며, 둘째, 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시험 과목과 점수체제,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사들의 준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 위 기본 방향에 맞춰 마련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은 다음과 같다. (1)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수능 난이도 조정 □ 2021학년도 수능부터 시험과목으로'통합사회·통합과학'을 신설한다. 이는 모든 고등학생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잇도록'통합사회'와'통합과학'을 신설한 2015 새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대신, 사회탐구/과학탐구와 관련은 선택과목은 기존에 최대 2개 과목 선택에서 1개 과목 선택으로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현재와 동일하게'국어, 수에서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과학 1과목(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최대 7과목까지 수능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 2018부터 수능 출제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제2외국어/한문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고1 ~ 3)에서 출제하며,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은 모든 고등학생이 이수하는 공통과목이라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고 1 수준으로 출제한다. 한국사는는 현행 수능과 마찬가지로 응시 필수과목으로 미응시할 경우 성적표가 제공되지 않으며, 기타 과목들은 자유롭게 응시 여부를 판단을 수 있다. □ 과목별 구체적인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 기준은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후속연구를 거쳐서 2018년 2월 말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2)세부 과목 개편 □ 수학 영역은 현재와 같이'가형/나형'으로 분리 출제함으로써 소질과 진로와 희망 진학계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선택 응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문·이과 구분 완화는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수학을 통합 출제하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진학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육 요구도에 따라 응시가 가능하도록 수학을 분리 출제하는 편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015 개편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수능 출제범위를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함에 따라서서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와 같은 0은 과목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Ⅱ는 다양한 진로를 위해 교과 융합, 심화 학습 등을 하도록 설계된 진로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개정에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과학Ⅱ 교과를 수능 출제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학교 수업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으로 □ 직업탐구 영역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등 교육과정 차이를 고려하여 유지하되, 기존 10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여 출제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등학생이 진학률이 감소하면서 매년 직업탐구 과목 응시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나,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 교육과정 차이를 고려하여 직업탐구 영역은 폐지한 계획이다. 대신, 출제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반영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한'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전문공통과목 1과목으로 확대 출제하기로 하였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제2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을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방학 동안 제2외국어 학습을 충분히 하지 않은 학생들이 상대평가에서 유리한 상대등급을 받기 위해 아랍어 등으로 몰리는 왜곡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교육부는 학생 사이 무한 경쟁과 과도한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에, 2018학년도 대입에서 영어에 절대평가 체제를 적용해 왔다. □ 2015 이후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절대평가 적용 과목을 전 과목 또는 전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안은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 과목까지 4개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방안이며, 2안은 7개 영역 모두를 절대평가하는 방안이다. □ 그간 방안 마련을 위한 교사, 학부모, 입시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 수능 절대평가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대입 신뢰성 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이 다수였다. 아울러, 이 동안 수능개선위원회의 연구 및 교육주체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확인한 각 안별 기대효과 및 현장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제1안> 일부과목 절대평가 수능체제 혼란 최소화로 대입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우위 수능 난이도 유지로 학생부 미흡·부재 및 재도전 기회 확보(재수생, 검정고시 등) 기존 수능과 유사하여 고교에서 학생 진로 탐색이 용이 수능 변별력 유지로 대학에서 학생 선택 상대적 감소 수능 부담 경감으로 학생 희망·진로별 역량 집중 기대 수능 영향력 축소로 학생참여수업, 과정중심평가 활성화 기대 - 상대평가 영역 쏠림학습 해소 암기식 문제풀이 등 현행 교육문제 개선에 한계 - 학생의 학습부담 상대적 과중 상대평가 과목 쏠림 학습으로 다양한 수업 혁신에 장애 계속적 대입전형 개편 등 학교 및 사회적 갈등 수능 변별력 유지에 따른 학생부 미흡·부재 - 재도전 기회 축소(재수생, 검정고시 등) 학생부전형 확대로 인한 내신 부담 및 공정성 우려 제기 - 학교별 및 내신 경쟁 과열 변별을 통한 타 전형요소 확대로 사교육 부담 확대 우려 대입전형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므로 대입 안정성 저하 □ 최종 절대평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권역별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발표을 계획이다. (4)수능 연계 개선 □ 그 동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능 - EBS 70%연계를 추진해 왔으나, 교과서 대신 EBS 교재 중심형 수업, 영어지문 해석본 암기 등 학교 현장의 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따라 수능 - EBS 개선방향에 대해, 수능 EBS 연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연계율은 유지하되 연계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수능 EBS 교재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거쳐 결정을 계획이다. □ 각 안별 기대효과 및 현장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제1안> 연계율 축소·폐지 <제2안> 유사는 유지, 방식 개선 EBS 한글 지문 해석본 암기 등 학교 학습 왜곡 해소 필요 연계율 유지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능 학습 곤란 초래 및 사교육비 증가 우려 EBS 교재 외의 다른 문제집까지 공부해야 하는 수험 부담 연계율 축소·폐지보다 학교 교육<NAME> 기여 효과 미흡 간접연계율 확대 시 학생들의 수능 연계 체감 저하 □ 정부는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 향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학생, 학부모, 학교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하여, 수학은 응시자 소질·적성·희망 진학 계열 등에 맞춰 출제유형 선택 가능 2015 교육과정상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된 과학Ⅱ(물·화·생·지Ⅱ)는 출제 영역에서 제외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으로 수능 출제 표시된 과목은 절대평가 적용 2)국어, 수학, 사회계구과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고1∼3)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고1 수준에서 출제(한국사는 필수, 그 외 응시 불가한 3)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기준은 후속연구를 통해'18.2월말까지 확정 4)수능 - EBS 연계율은 1안)연계율 축소·폐지, 2안)현행은 유지하되 연계방식 개선 □(통합사회)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시간적·공간적, 사회적·윤리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잇도록 개발한 과목 □(통합과학)자연현상에 관한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통해 융복합적 사고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구성 □(성공적인 직업생활)학생이 미래의 직업생활에서 요구하는 실천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성공적인 직업인이 성장을 위해 재학 중에 학습해야 할 필요가 많은 내용으로 구성한 과목 :직업기초능력, 일과 산업의 이해, 취업과 창업, 산업 안전, 근로관계, 직업 윤리 등 <효과적 직업생활 과목> ∙일과 직업의 가치, ∙직업생활의 의미, ∙생애 발달과 인생적 성공 ∙기업과 기업 활동, ∙제조업과 제조 생산 활동, ∙서비스업과 서비스 생산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 직업 ∙직업기초능력의 종류와 향상, ∙전공별 직업 수행 능력 탐색, ∙경력 개발과 평생 학습의 이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취업, ∙취업 계획 수립과 구직 준비에서 ∙창업과 기업가 정신 ∙근로관계와 법, ∙고용 환경과 사회 제도, ∙산업 안전과 재해 관리와 ∙협력적인 노사 관계 ∙사회 문제와 직업윤리, ∙미래의 직업 사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 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2017.8.10.(목)10:30,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0년 말에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입을 개편은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갖춘 융·복합 인재를 길러내고자'15년 9월에 확정 고시된 2015 통합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위해 교육부는 2016년 3월부터 교육과정 연구자와 평가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능 과목 및 평가체제 등을 논의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마련하였다. 2021학년도 수능의 개선 방향은,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 역량 함양과 더불어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과 선택과목을 활성화하며, 둘째, 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시험 과목과 점수체제,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사들의 준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 위 기본 방향에 맞춰 마련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은 다음과 같다. (1)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수능 난이도 조정 □ 2021학년도 수능부터 시험과목으로'통합사회·통합과학'을 신설한다. 이는 모든 고등학생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잇도록'통합사회'와'통합과학'을 신설한 2015 새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대신, 사회탐구/과학탐구와 관련은 선택과목은 기존에 최대 2개 과목 선택에서 1개 과목 선택으로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현재와 동일하게'국어, 수에서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과학 1과목(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최대 7과목까지 수능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 2018부터 수능 출제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제2외국어/한문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고1 ~ 3)에서 출제하며,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은 모든 고등학생이 이수하는 공통과목이라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고 1 수준으로 출제한다. 한국사는는 현행 수능과 마찬가지로 응시 필수과목으로 미응시할 경우 성적표가 제공되지 않으며, 기타 과목들은 자유롭게 응시 여부를 판단을 수 있다. □ 과목별 구체적인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 기준은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후속연구를 거쳐서 2018년 2월 말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2)세부 과목 개편 □ 수학 영역은 현재와 같이'가형/나형'으로 분리 출제함으로써 소질과 진로와 희망 진학계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선택 응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문·이과 구분 완화는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수학을 통합 출제하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진학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육 요구도에 따라 응시가 가능하도록 수학을 분리 출제하는 편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015 개편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수능 출제범위를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함에 따라서서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와 같은 0은 과목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Ⅱ는 다양한 진로를 위해 교과 융합, 심화 학습 등을 하도록 설계된 진로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개정에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과학Ⅱ 교과를 수능 출제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학교 수업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으로 □ 직업탐구 영역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등 교육과정 차이를 고려하여 유지하되, 기존 10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여 출제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등학생이 진학률이 감소하면서 매년 직업탐구 과목 응시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나,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 교육과정 차이를 고려하여 직업탐구 영역은 폐지한 계획이다. 대신, 출제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반영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한'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전문공통과목 1과목으로 확대 출제하기로 하였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제2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을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방학 동안 제2외국어 학습을 충분히 하지 않은 학생들이 상대평가에서 유리한 상대등급을 받기 위해 아랍어 등으로 몰리는 왜곡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교육부는 학생 사이 무한 경쟁과 과도한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에, 2018학년도 대입에서 영어에 절대평가 체제를 적용해 왔다. □ 2015 이후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절대평가 적용 과목을 전 과목 또는 전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안은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 과목까지 4개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방안이며, 2안은 7개 영역 모두를 절대평가하는 방안이다. □ 그간 방안 마련을 위한 교사, 학부모, 입시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 수능 절대평가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대입 신뢰성 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이 다수였다. 아울러, 이 동안 수능개선위원회의 연구 및 교육주체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확인한 각 안별 기대효과 및 현장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제1안> 일부과목 절대평가 수능체제 혼란 최소화로 대입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우위 수능 난이도 유지로 학생부 미흡·부재 및 재도전 기회 확보(재수생, 검정고시 등) 기존 수능과 유사하여 고교에서 학생 진로 탐색이 용이 수능 변별력 유지로 대학에서 학생 선택 상대적 감소 수능 부담 경감으로 학생 희망·진로별 역량 집중 기대 수능 영향력 축소로 학생참여수업, 과정중심평가 활성화 기대 - 상대평가 영역 쏠림학습 해소 암기식 문제풀이 등 현행 교육문제 개선에 한계 - 학생의 학습부담 상대적 과중 상대평가 과목 쏠림 학습으로 다양한 수업 혁신에 장애 계속적 대입전형 개편 등 학교 및 사회적 갈등 수능 변별력 유지에 따른 학생부 미흡·부재 - 재도전 기회 축소(재수생, 검정고시 등) 학생부전형 확대로 인한 내신 부담 및 공정성 우려 제기 - 학교별 및 내신 경쟁 과열 변별을 통한 타 전형요소 확대로 사교육 부담 확대 우려 대입전형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므로 대입 안정성 저하 □ 최종 절대평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권역별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발표을 계획이다. (4)수능 연계 개선 □ 그 동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능 - EBS 70%연계를 추진해 왔으나, 교과서 대신 EBS 교재 중심형 수업, 영어지문 해석본 암기 등 학교 현장의 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따라 수능 - EBS 개선방향에 대해, 수능 EBS 연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연계율은 유지하되 연계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수능 EBS 교재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거쳐 결정을 계획이다. □ 각 안별 기대효과 및 현장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제1안> 연계율 축소·폐지 <제2안> 유사는 유지, 방식 개선 EBS 한글 지문 해석본 암기 등 학교 학습 왜곡 해소 필요 연계율 유지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능 학습 곤란 초래 및 사교육비 증가 우려 EBS 교재 외의 다른 문제집까지 공부해야 하는 수험 부담 연계율 축소·폐지보다 학교 교육<NAME> 기여 효과 미흡 간접연계율 확대 시 학생들의 수능 연계 체감 저하 □ 정부는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 향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학생, 학부모, 학교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하여, 수학은 응시자 소질·적성·희망 진학 계열 등에 맞춰 출제유형 선택 가능 2015 교육과정상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된 과학Ⅱ(물·화·생·지Ⅱ)는 출제 영역에서 제외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으로 수능 출제 표시된 과목은 절대평가 적용 2)국어, 수학, 사회계구과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고1∼3)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고1 수준에서 출제(한국사는 필수, 그 외 응시 불가한 3)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기준은 후속연구를 통해'18.2월말까지 확정 4)수능 - EBS 연계율은 1안)연계율 축소·폐지, 2안)현행은 유지하되 연계방식 개선 □(통합사회)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시간적·공간적, 사회적·윤리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잇도록 개발한 과목 □(통합과학)자연현상에 관한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통해 융복합적 사고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구성 □(성공적인 직업생활)학생이 미래의 직업생활에서 요구하는 실천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성공적인 직업인이 성장을 위해 재학 중에 학습해야 할 필요가 많은 내용으로 구성한 과목 :직업기초능력, 일과 산업의 이해, 취업과 창업, 산업 안전, 근로관계, 직업 윤리 등 <효과적 직업생활 과목> ∙일과 직업의 가치, ∙직업생활의 의미, ∙생애 발달과 인생적 성공 ∙기업과 기업 활동, ∙제조업과 제조 생산 활동, ∙서비스업과 서비스 생산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 직업 ∙직업기초능력의 종류와 향상, ∙전공별 직업 수행 능력 탐색, ∙경력 개발과 평생 학습의 이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취업, ∙취업 계획 수립과 구직 준비에서 ∙창업과 기업가 정신 ∙근로관계와 법, ∙고용 환경과 사회 제도, ∙산업 안전과 재해 관리와 ∙협력적인 노사 관계 ∙사회 문제와 직업윤리, ∙미래의 직업 사회
bba6bd6d-3a17-4eab-8bc7-6b843fb8ca75	source15/231026/156079889_1.txt	정부 창업지원사업,“K-스타트업"으로 통일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889	CC BY	1,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 창업지원사업,"K - 스타트업"으로 통일 ◇ □ 복잡한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단순화 ․ 효율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 ①"K - startup"통합 상표 사용으로 수요자 접근성 강화 r ② 유사 목적/방식 사업들을 통합하여 99개 사업 72개로 축소 ③ 온 ․ 오프라인 정보제공 싱글윈도우 구축 ④ 표준사업계획서 작성 적용, 외 PPT, MS - 워드, 엑셀 사용 인정 ⑤ 사업 평가위원 중 기업가 ․ 벤처캐피탈 ․ 엔젤 등 비중 축소(현 30 → 40 ％) ⑥ 비목별 한도 폐지 및 사업비 집행 시 유연한 규정 적용 ⑦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K - startup 후속 단계사업 참여 유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추진 □ 올 4분기부터 100여 개의 정부 지원형 프로그램이"K - 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 ․ 연계되고,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가 쉽게 지원받을 수 쉽도록 대폭 개편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획재정부(장관<NAME>),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의 관계부처와 함께 10.14일(수)개최된'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은『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의 핵심중 하나인 스타트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ㅇ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이 많지만, 예비 창업가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기에 어렵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 지원금의 범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되어 사용하기 까다로운 문제 등 전 과정에서 제기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그간의 추진 현황> ㅇ 미래부, 올해 초(2월)부터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사업 재정비 필요성 제기 → 지난 7.7일 국무회의 토론시 대책마련 공감대 형성(대통령 보고도 → 관계 부처 T/F 구성 ․ 운영(7차례 회의)및 가이드라인 마련 ․ 발표(10.14)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 창업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현황)정부 창업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9개 기관에서 사업화, 멘토링과 창업교육, 사업공간 제공 등 94개의 사업(융자 ․ 보증제외,'15예산:6,029억 규모로 융자보증 포함시 99개)이 운영되고 있으나, ㅇ(문제점)엑셀러레이팅 등 수요자 호응이 좋거나, 일부 대형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여러 곳에서 모든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체계적 정보제공 창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다들 창업지원사업이 많다고는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사업들이 많지 잘 모르겠고 아는 사람만 계속 지원받는 상황은 것 같음" "지원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것 자체로 잘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 합니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중기도 정책연구용역,'15.9)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정부 주도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K - startup)를 사용하고, 수요자가 원하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크게 8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①창업교육, ②시설 ‧ 공간, ③멘토링 ‧ 컨설팅, ④사업화, ⑤정책자금, ⑥ ⑦판로 ‧ 마케팅 ․ 해외진출, ․ 네트워크 등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 로고 예시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화에 따른 변화 유형] K - Global 엑셀러레이팅 K - Global DB - Stars K - startup(시설 ․ 공간) - Global Stars K - startup(정책자금) - Global ICT유망기술개발 - Global 마케팅 및 IR K - startup(판로 ․ 해외진출) :정부별 - Global 국내외 데모데이 K - startup(행사 ․ 네트워크) K - startup(멘토링 ․ 컨설팅) :"K - startup"홈페이지()는 중기청(창업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잇는'창업넷'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활용하며, - K - startup 홈페이지를 각종 정부사업 공고, 관련 안내서 작성과 행사 등에 적극 사용하여 보다 빠르게 알아볼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현재 100개 가까운(99개)창업지원사업 중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별도로 묶고 72개의 사업으로 줄여서, 공고 ․ 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정보 파악 부담을 완화한다. -(미래부)ICT 창업지원사업(K - Global)을 28개 → 16개로 줄이고 사업명칭도 통일 (중기청)창업지원사업 47개:32개로 줄이고 사업명칭도 통합 ③ K - startup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파악, 신청 ․ 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온라인)K - startup 홈페이지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서비스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 ․ 접수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 -(오프라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문가 사전문진 → 방문상담(금융, 특허, 법률, 사업화 안내 등 원스톱서비스)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안내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창업지원을 신청을 위해 혁신센터를 방문하는 누구나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직접 근무하는 지방중기청 직원으로부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신청 ․ 선정 및 절차상 걸림돌 제거 □ 예비창업가가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불편을 최소화한다. ㅇ 창업지원사업 신청 → 선정 ․ 협약 → 사업종료 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 등에 제출해야 되는 관련 서류의 작성이 쉽지 않고, ㅇ 지원대상 스타트업 선발을 위한 선발평가의 비전문성, 평가제 사용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각종 서류 준비 및 정산 등에 너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사업 아이템 개발에 집중하기가 힘들 정도였음"(「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14.7월) "사업자체의 성장가능성이나 본인과 역량보다는 요구하는 서류를 잘 맞춰서 제출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 같음"(「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14.7월) "지원금을 주고 사업을 나눠서'해당 영역에서 무엇을 쓰고'와 같은 틀을 미리정해주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만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음"(「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무역도 정책연구용역,'15.9)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① 사업신청시 작성으로 하는 제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K - startup 프로그램들에 적용한다. - ㅇ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신청단계), 법인등기부등본(선정, 협약단계)위주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역시도 글 프로그램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 - 워드, 엑셀 등으로 작성한 것도 인정한다. ② 둘째, 평가 ․ 선정위원의 구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 각 지원사업별 심사가 중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현재 30%수준에서 40 ％까으로 높이고, 평가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 ․ 사업성 평가위주로 보완하고, -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심층화 등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③ 지원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비목별 한도를 엄격히 구분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비목별 한도 설정 등 보다 유연한 자금 집행방식을 적용한다. (예)재료비 25%, 기자재 10%, 시금형제작비 20%등사업모델 개발/시장진입비용 자율사용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전반적으로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지원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 ․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때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업이후의 Death valley(3년 ~ 5년)에 대한 대책이 없고, 킬러콘텐츠 하나를 제대로 육성해주는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음"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중기도 정책연구용역,'15.9)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성장단계별 단계형 지원을 통해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K - startup'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단계 사업참여시 우대하는 사업과간 연계를 강화한다. 다만,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중복수혜를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중기청), NIPA(미래부)및 사업관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기업 정보를<NAME>고 중복방지도 점검하게 되며 ② 지역 창업생태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별 K - startup 프로그램간 체계적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미래부는 ICT분야 유망기업 육성프로그램인"K - Global 300"대상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ㅇ 혁신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 창업 ․ 중소기업지원기관(TP 등)간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졸업기업에 관한 DB구축, 추가투자 등 이력관리도 추진된다. -(예)대학 산학협력단 육성 중소기업은 판로를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의 협조를 통해 지원 홍보 및 활용 계획 □ 정부는 K - startup 통합 브랜드를 본격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 ㅇ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금년부터 매년 12월에 K - startup 프로그램의 종류와 신청 ․ 접수 시기 등을 미리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등과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그간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추진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생태계 플랫폼 조성과 민간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등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 방안('13.5), M & A 선진화 방안('14.3), 벤처 ․ 창업붐 확산 방안('15.7) ㅇ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분야별 창업진흥 노력을 결집하고 기관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선도적인'창업국가','아시아의 창업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 대책이 마련되었다. □ 미래부 <NAME> 창조경제기획국장은"금번 조치는 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단순화 ․ 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주도적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현황파악 및 협의에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이번 대책에서 다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들도 추후에 K - startup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창업지원사업,“K-스타트업"으로 통일_2 ### 내용: ◇ 정부 창업지원사업,"K - 스타트업"으로 통일 ◇ □ 복잡한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단순화 ․ 효율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 ①"K - startup"통합 상표 사용으로 수요자 접근성 강화 r ② 유사 목적/방식 사업들을 통합하여 99개 사업 72개로 축소 ③ 온 ․ 오프라인 정보제공 싱글윈도우 구축 ④ 표준사업계획서 작성 적용, 외 PPT, MS - 워드, 엑셀 사용 인정 ⑤ 사업 평가위원 중 기업가 ․ 벤처캐피탈 ․ 엔젤 등 비중 축소(현 30 → 40 ％) ⑥ 비목별 한도 폐지 및 사업비 집행 시 유연한 규정 적용 ⑦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K - startup 후속 단계사업 참여 유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추진 □ 올 4분기부터 100여 개의 정부 지원형 프로그램이"K - 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 ․ 연계되고,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가 쉽게 지원받을 수 쉽도록 대폭 개편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획재정부(장관<NAME>),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의 관계부처와 함께 10.14일(수)개최된'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은『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의 핵심중 하나인 스타트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ㅇ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이 많지만, 예비 창업가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기에 어렵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 지원금의 범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되어 사용하기 까다로운 문제 등 전 과정에서 제기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그간의 추진 현황> ㅇ 미래부, 올해 초(2월)부터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사업 재정비 필요성 제기 → 지난 7.7일 국무회의 토론시 대책마련 공감대 형성(대통령 보고도 → 관계 부처 T/F 구성 ․ 운영(7차례 회의)및 가이드라인 마련 ․ 발표(10.14)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 창업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현황)정부 창업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9개 기관에서 사업화, 멘토링과 창업교육, 사업공간 제공 등 94개의 사업(융자 ․ 보증제외,'15예산:6,029억 규모로 융자보증 포함시 99개)이 운영되고 있으나, ㅇ(문제점)엑셀러레이팅 등 수요자 호응이 좋거나, 일부 대형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여러 곳에서 모든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체계적 정보제공 창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다들 창업지원사업이 많다고는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사업들이 많지 잘 모르겠고 아는 사람만 계속 지원받는 상황은 것 같음" "지원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것 자체로 잘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 합니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중기도 정책연구용역,'15.9)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정부 주도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K - startup)를 사용하고, 수요자가 원하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크게 8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①창업교육, ②시설 ‧ 공간, ③멘토링 ‧ 컨설팅, ④사업화, ⑤정책자금, ⑥ ⑦판로 ‧ 마케팅 ․ 해외진출, ․ 네트워크 등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 로고 예시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화에 따른 변화 유형] K - Global 엑셀러레이팅 K - Global DB - Stars K - startup(시설 ․ 공간) - Global Stars K - startup(정책자금) - Global ICT유망기술개발 - Global 마케팅 및 IR K - startup(판로 ․ 해외진출) :정부별 - Global 국내외 데모데이 K - startup(행사 ․ 네트워크) K - startup(멘토링 ․ 컨설팅) :"K - startup"홈페이지()는 중기청(창업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잇는'창업넷'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활용하며, - K - startup 홈페이지를 각종 정부사업 공고, 관련 안내서 작성과 행사 등에 적극 사용하여 보다 빠르게 알아볼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 현재 100개 가까운(99개)창업지원사업 중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별도로 묶고 72개의 사업으로 줄여서, 공고 ․ 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정보 파악 부담을 완화한다. -(미래부)ICT 창업지원사업(K - Global)을 28개 → 16개로 줄이고 사업명칭도 통일 (중기청)창업지원사업 47개:32개로 줄이고 사업명칭도 통합 ③ K - startup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파악, 신청 ․ 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온라인)K - startup 홈페이지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서비스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 ․ 접수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 -(오프라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문가 사전문진 → 방문상담(금융, 특허, 법률, 사업화 안내 등 원스톱서비스)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안내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창업지원을 신청을 위해 혁신센터를 방문하는 누구나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직접 근무하는 지방중기청 직원으로부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신청 ․ 선정 및 절차상 걸림돌 제거 □ 예비창업가가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불편을 최소화한다. ㅇ 창업지원사업 신청 → 선정 ․ 협약 → 사업종료 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 등에 제출해야 되는 관련 서류의 작성이 쉽지 않고, ㅇ 지원대상 스타트업 선발을 위한 선발평가의 비전문성, 평가제 사용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각종 서류 준비 및 정산 등에 너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사업 아이템 개발에 집중하기가 힘들 정도였음"(「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14.7월) "사업자체의 성장가능성이나 본인과 역량보다는 요구하는 서류를 잘 맞춰서 제출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 같음"(「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14.7월) "지원금을 주고 사업을 나눠서'해당 영역에서 무엇을 쓰고'와 같은 틀을 미리정해주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만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음"(「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무역도 정책연구용역,'15.9)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① 사업신청시 작성으로 하는 제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K - startup 프로그램들에 적용한다. - ㅇ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신청단계), 법인등기부등본(선정, 협약단계)위주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역시도 글 프로그램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 - 워드, 엑셀 등으로 작성한 것도 인정한다. ② 둘째, 평가 ․ 선정위원의 구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 각 지원사업별 심사가 중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현재 30%수준에서 40 ％까으로 높이고, 평가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 ․ 사업성 평가위주로 보완하고, -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심층화 등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③ 지원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비목별 한도를 엄격히 구분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비목별 한도 설정 등 보다 유연한 자금 집행방식을 적용한다. (예)재료비 25%, 기자재 10%, 시금형제작비 20%등사업모델 개발/시장진입비용 자율사용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전반적으로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지원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 ․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때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업이후의 Death valley(3년 ~ 5년)에 대한 대책이 없고, 킬러콘텐츠 하나를 제대로 육성해주는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음"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중기도 정책연구용역,'15.9)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성장단계별 단계형 지원을 통해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K - startup'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단계 사업참여시 우대하는 사업과간 연계를 강화한다. 다만,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중복수혜를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중기청), NIPA(미래부)및 사업관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기업 정보를<NAME>고 중복방지도 점검하게 되며 ② 지역 창업생태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별 K - startup 프로그램간 체계적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미래부는 ICT분야 유망기업 육성프로그램인"K - Global 300"대상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ㅇ 혁신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 창업 ․ 중소기업지원기관(TP 등)간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졸업기업에 관한 DB구축, 추가투자 등 이력관리도 추진된다. -(예)대학 산학협력단 육성 중소기업은 판로를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의 협조를 통해 지원 홍보 및 활용 계획 □ 정부는 K - startup 통합 브랜드를 본격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 ㅇ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금년부터 매년 12월에 K - startup 프로그램의 종류와 신청 ․ 접수 시기 등을 미리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등과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그간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추진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생태계 플랫폼 조성과 민간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등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 방안('13.5), M & A 선진화 방안('14.3), 벤처 ․ 창업붐 확산 방안('15.7) ㅇ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분야별 창업진흥 노력을 결집하고 기관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선도적인'창업국가','아시아의 창업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 대책이 마련되었다. □ 미래부 <NAME> 창조경제기획국장은"금번 조치는 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단순화 ․ 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주도적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현황파악 및 협의에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이번 대책에서 다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들도 추후에 K - startup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b935782-32f5-409b-9352-efbfae21da2d	source15/231026/156016618_0.txt	2014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618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4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실시 - 전승자 인·선정과 전승지원금 지급·운용 방안에 대해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인 ․ 선정 규정과 전승지원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오는 4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서울 중구 세종로)에서'2014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핵심 기 ․ 예능 검증 논란, 전승자 충원 기준 부재 이후 전승자 인 ․ 선정 절차에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전승지원금의 체계적 관리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뢰받는 무형문화재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관계전문가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 방청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뿐만 아닌게 무형문화재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방청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12월 말까지 해당 규정을 제 ․ 개정할 계획이다. ○ 개회·일정 소개 ○ 인사말( <NAME> 문화재청 차장) ○ 발표1: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 개선 ( <NAME> 사무관/무형문화재과) - 발표2:전승자 인·선정 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 <NAME> 연구관/무형문화재과) ○ 종합토론(좌장:무형문화재과 <NAME> 연구상 - <NAME> (동래야류 보유자) - <NAME>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_1 ### 내용: 2014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실시 - 전승자 인·선정과 전승지원금 지급·운용 방안에 대해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인 ․ 선정 규정과 전승지원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오는 4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서울 중구 세종로)에서'2014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핵심 기 ․ 예능 검증 논란, 전승자 충원 기준 부재 이후 전승자 인 ․ 선정 절차에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전승지원금의 체계적 관리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뢰받는 무형문화재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관계전문가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참석하여 발제와 토론, 방청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뿐만 아닌게 무형문화재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방청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12월 말까지 해당 규정을 제 ․ 개정할 계획이다. ○ 개회·일정 소개 ○ 인사말( <NAME> 문화재청 차장) ○ 발표1: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 개선 ( <NAME> 사무관/무형문화재과) - 발표2:전승자 인·선정 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 <NAME> 연구관/무형문화재과) ○ 종합토론(좌장:무형문화재과 <NAME> 연구상 - <NAME> (동래야류 보유자) - <NAME>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장)
8da572a3-b78b-4e99-ad2f-00e1964f39f0	source15/231026/156348543_0.txt	「2019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개최 (9.3)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543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개최(9.3) - 일자리 증가 효자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3일(화)「2019 국제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서울특별시 양재 aT센터(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약·바이오 산업은 매년 5%씩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취업자는 2018년 10만 7000명에서 2019년 11만 5000명으로 증가하였다. '12 -'15년 연평균성장률(CAGR)6.5%수준 제약·바이오 산업의 고용증가율(8.6 ％)은 전 산업(3.6 퍼센트)보다 2배 이상 수준 - 또한, 타 산업에 비해 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연구인력 중 석·박사급 고급 인력 비중도 높아'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잠재력 있는 성장산업'으로 평가된다. 정규직 비율:제약바이오산업 94.9 ％ vs 전 산업 67.1%(보건사회연구원, 2017) - 또한도 제약·바이오 산업은 24개 제조업중에서 2번째로 취업자 평균연령이 낮아 청년고용을 선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생산과 품질관리, 해외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연 평균 3,000명씩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 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청년고용증가 속도가 전 산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이기도 하다. □ 이번 박람회에는 제약관련 총 75개 업체가 참가하여 현장면접관과 채용상담관을 운영한다. ○ 이를 통해 희망 제약인들에게 취업 연계를 위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상담(컨설팅)및 기업과 지원자를 연결(매칭)및 기업 홍보를 실시한다. 기업 실무자와의 1:1 지도(멘토링), 인사 담당자 채용 면접 … - 또한 예비 제약인들의 면접 능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면접관 체험과 포트폴리오 및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약·바이오 취업 교육 프로그램 발표회(세미나)를 운영한다. □ 박람회와 행사한 자세한 내용은 주최사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바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 - 이 날 행사에 방문한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제약 산업에 관심 있는 인재가 전문적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구, 마케팅, 생산 인력 관련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 사업들을 확대 ․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오늘 오신 우수한 예비 제약인들께서는 미래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동량이니, 오늘 참여해준 75개 기업에서 놓치지 말고 스스로 성장해나갈 기회를 꼭 찾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약·바이오 관련 일자리 지표 자료:제약바이오협회·통계청, 단위 명·% 고용증가율 - 압도 국내 전 산업의 2배 이상, 제조업의 약 8배를 웃도는 고용증가율 자료:보건복지부 지역별고용조사·제약바이오협회, 단위 명·% 국가 핵심산업과 어깨를 같이 하는 고용증가율 - 자동차·반도체와 같은 전자 보다는 높고, 철강과는 경쟁 불가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2017년) 자료:보사연(2017년 보건복지·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통계청, 단위: *건강하고 안정적 고용 - 100%에 가까운 정규직 비중, 안정적 고용형 제약바이오협회·보건산업진흥원 <보도자료 9·3'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D - 1 관전포인트는? 제약바이오 산업계 취업 등용문 … 9월 3일 양재동 aT센터 개최 - - 현장면접·멘토링·AI면접 등 구직자 중심 행사 구성 -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가 하루 뒤에 다가왔다. 오는 3일 서울시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80개 기업·기관이 참가, 일대에서 심층면접·채용상담·멘토링 등이 이뤄지는 제약바이오산업 역대 최대 규모의 취업 등용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채용박람회 공동주최측은 지금까지 현장면접에 2635명이 지원했고, 최종 227명을 접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뿐만 아니라<NAME>대·단국대·춘천한샘고 등 대학·고등학교에서 약 500명의 참가 접수도 이어져 행사의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전국 곳곳에서 몰려든 구직자들의 제약바이오산업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사전에 이력서를 접수받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는'현장면접관'은 프로그램이 백미다. 앞서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업체마다 많게는 각각 수백 개의 이력서를 접수받았고, 행사장 중심에 위치한 현장별접 부스에서 면접을 진행한다. 노란색 부스로 구성된 기업별'채용상담관'에서는 별도의 이력서 작성 없이 채용담당자로부터 취업 상담을 받을 순 있다. 행사장 좌측의'일대 일 직무 멘토링관'에서는 기획과 영업, 마케팅, 인허가 등 직무별 현직자인 멘토들로부터 약 15분 간 직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희망하는 직무 분야의 현직자를 통해 직접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어 사전 신청한 참가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야 한다. 행사장 좌측 가장 안쪽의'채용특강관'에서는 오전 1시 20분부터 <NAME> 크리에이티브컨설팅 대표가'제약회사 채용트랜드 및 채용 전략'을 주제로 채용특강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기업설명회에서는 유한양행, 메디톡스, 한미약품,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에서 각 사에서 비전과 하반기 채용 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직무교육인'제약바이오 취업아카데미'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JW중외제약, 한미약품 외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AI)면접을 체험할 수 잇는'AI 면접체험관'도 채용박람회에서 빼놓을 순 없는 코스다. 4개의 개별 체험관으로 구성된 AI 면접체험관에서는 실제 AI 채용 때와 유사한 상황별 질문, AI 면접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없어 참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인사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현장에서 인쇄할 수 있는'이력서 출력관'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보다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면접 메이크업관', 전문 사진에가 무료로 사진을 인화하는'사진 촬영관'등이 마련되어 있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의 방문을 돕기 위해 3호선 양재역 9번 출입구에서 행사장까지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공동주최측은"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국가 혁신전략의 핵심은 인재"라며"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이끌어 갈 제약바이오 분야 인재가 다수 기업에 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개최 (9.3)_1 ### 내용: 「2019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개최(9.3) - 일자리 증가 효자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3일(화)「2019 국제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서울특별시 양재 aT센터(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약·바이오 산업은 매년 5%씩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취업자는 2018년 10만 7000명에서 2019년 11만 5000명으로 증가하였다. '12 -'15년 연평균성장률(CAGR)6.5%수준 제약·바이오 산업의 고용증가율(8.6 ％)은 전 산업(3.6 퍼센트)보다 2배 이상 수준 - 또한, 타 산업에 비해 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연구인력 중 석·박사급 고급 인력 비중도 높아'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잠재력 있는 성장산업'으로 평가된다. 정규직 비율:제약바이오산업 94.9 ％ vs 전 산업 67.1%(보건사회연구원, 2017) - 또한도 제약·바이오 산업은 24개 제조업중에서 2번째로 취업자 평균연령이 낮아 청년고용을 선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생산과 품질관리, 해외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연 평균 3,000명씩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 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청년고용증가 속도가 전 산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이기도 하다. □ 이번 박람회에는 제약관련 총 75개 업체가 참가하여 현장면접관과 채용상담관을 운영한다. ○ 이를 통해 희망 제약인들에게 취업 연계를 위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상담(컨설팅)및 기업과 지원자를 연결(매칭)및 기업 홍보를 실시한다. 기업 실무자와의 1:1 지도(멘토링), 인사 담당자 채용 면접 … - 또한 예비 제약인들의 면접 능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면접관 체험과 포트폴리오 및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약·바이오 취업 교육 프로그램 발표회(세미나)를 운영한다. □ 박람회와 행사한 자세한 내용은 주최사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바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 - 이 날 행사에 방문한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제약 산업에 관심 있는 인재가 전문적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구, 마케팅, 생산 인력 관련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 사업들을 확대 ․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오늘 오신 우수한 예비 제약인들께서는 미래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동량이니, 오늘 참여해준 75개 기업에서 놓치지 말고 스스로 성장해나갈 기회를 꼭 찾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약·바이오 관련 일자리 지표 자료:제약바이오협회·통계청, 단위 명·% 고용증가율 - 압도 국내 전 산업의 2배 이상, 제조업의 약 8배를 웃도는 고용증가율 자료:보건복지부 지역별고용조사·제약바이오협회, 단위 명·% 국가 핵심산업과 어깨를 같이 하는 고용증가율 - 자동차·반도체와 같은 전자 보다는 높고, 철강과는 경쟁 불가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2017년) 자료:보사연(2017년 보건복지·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통계청, 단위: *건강하고 안정적 고용 - 100%에 가까운 정규직 비중, 안정적 고용형 제약바이오협회·보건산업진흥원 <보도자료 9·3'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D - 1 관전포인트는? 제약바이오 산업계 취업 등용문 … 9월 3일 양재동 aT센터 개최 - - 현장면접·멘토링·AI면접 등 구직자 중심 행사 구성 -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가 하루 뒤에 다가왔다. 오는 3일 서울시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80개 기업·기관이 참가, 일대에서 심층면접·채용상담·멘토링 등이 이뤄지는 제약바이오산업 역대 최대 규모의 취업 등용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채용박람회 공동주최측은 지금까지 현장면접에 2635명이 지원했고, 최종 227명을 접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뿐만 아니라<NAME>대·단국대·춘천한샘고 등 대학·고등학교에서 약 500명의 참가 접수도 이어져 행사의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전국 곳곳에서 몰려든 구직자들의 제약바이오산업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사전에 이력서를 접수받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는'현장면접관'은 프로그램이 백미다. 앞서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업체마다 많게는 각각 수백 개의 이력서를 접수받았고, 행사장 중심에 위치한 현장별접 부스에서 면접을 진행한다. 노란색 부스로 구성된 기업별'채용상담관'에서는 별도의 이력서 작성 없이 채용담당자로부터 취업 상담을 받을 순 있다. 행사장 좌측의'일대 일 직무 멘토링관'에서는 기획과 영업, 마케팅, 인허가 등 직무별 현직자인 멘토들로부터 약 15분 간 직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희망하는 직무 분야의 현직자를 통해 직접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어 사전 신청한 참가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야 한다. 행사장 좌측 가장 안쪽의'채용특강관'에서는 오전 1시 20분부터 <NAME> 크리에이티브컨설팅 대표가'제약회사 채용트랜드 및 채용 전략'을 주제로 채용특강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기업설명회에서는 유한양행, 메디톡스, 한미약품,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에서 각 사에서 비전과 하반기 채용 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직무교육인'제약바이오 취업아카데미'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JW중외제약, 한미약품 외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AI)면접을 체험할 수 잇는'AI 면접체험관'도 채용박람회에서 빼놓을 순 없는 코스다. 4개의 개별 체험관으로 구성된 AI 면접체험관에서는 실제 AI 채용 때와 유사한 상황별 질문, AI 면접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없어 참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인사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현장에서 인쇄할 수 있는'이력서 출력관'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보다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면접 메이크업관', 전문 사진에가 무료로 사진을 인화하는'사진 촬영관'등이 마련되어 있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의 방문을 돕기 위해 3호선 양재역 9번 출입구에서 행사장까지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공동주최측은"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국가 혁신전략의 핵심은 인재"라며"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이끌어 갈 제약바이오 분야 인재가 다수 기업에 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a4d2a97d-5dfa-4cdd-a31b-5fab8458868a	source15/231026/156346132_0.txt	민·군 협력을 통한 항공산업 발전 시너지 기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132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군 협력체를 통한 항공산업 발전 시너지 기대 - 국방기술품질원 - 항공안전기술원 MOU 협약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과 항공안전기술원(원장 <NAME> )은 20일 오전 경북 진주 국방기술품질원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산업 발전을 통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민ㆍ군의 항공분야에서 양 기관이 가진 인적·기술자원과 역량을 활용으로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에 공동 협력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국방기술품질원과 항공안전기술원 업무 협약을 통해 ▲인적, 기술, 지적재산, 연구시설 자원 교류 및 지원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 ▲향후 신규 연구개발 사업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 ▲항공안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은"항공기 안전성 업무, 항공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민·군이 협력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군 협력을 통한 항공산업 발전 시너지 기대_1 ### 내용: 민·군 협력체를 통한 항공산업 발전 시너지 기대 - 국방기술품질원 - 항공안전기술원 MOU 협약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과 항공안전기술원(원장 <NAME> )은 20일 오전 경북 진주 국방기술품질원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산업 발전을 통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민ㆍ군의 항공분야에서 양 기관이 가진 인적·기술자원과 역량을 활용으로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에 공동 협력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국방기술품질원과 항공안전기술원 업무 협약을 통해 ▲인적, 기술, 지적재산, 연구시설 자원 교류 및 지원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 ▲향후 신규 연구개발 사업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 ▲항공안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은"항공기 안전성 업무, 항공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민·군이 협력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3e967772-e1c4-420f-9416-74354b4155c0	source15/231026/155982593_0.txt	소방항공 및 특수사고대응분야 전문인력 채용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593	CC BY	1,6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항공 및 특수사고대응분야 전문인력 채용 -『소방공무원 공채자 원서접수 실시』- ○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교장 <NAME> )는 항공, 소방과 생물 및 원자력 등 특수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소방공무원(소방항공, 특수재난대응)제한경쟁 특별 채용시험'의 지원자를 접수 한다. ○ 선발인원은 총 4개분야 6명(소방항공 1명, 소방 3명, 생물 1명, 원자력 1명)이며 - 각 분야별 응시자격은 소방항공분야의 경우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및 사업용조종사 면허 취득자로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화학분야는 이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자, 생물 및 원자력 분야는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을 자격으로 해 선발 예정이다 ○ 시험의 절차는 1차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2차 필기 및 인 ․ 적성검사, 3차 실기시험, 4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구체적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공고문'을 참고하면 좋다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연일 이어지는 각종 사건사고 속에서 피해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한국을 만들어 나갈 전문인력이 대거 응시하기를 당부'했다. ○ 원서접수는 7.31(목)~ 8.4(월)/5일간, 인터넷 접수센터로 접수하면 됨을 □ 2014년도 소방공무원(소방항공, 특수재난대응)- 2014년도 소방공무원 제한경쟁(소방항공 및 특수재난대응분야)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함께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6명 남 ․ 여 구분 없음 □ 소방방재청:1명 □ 중앙119구조본부 ; 5명 ※ 일정은 사정에 따라 7일전 변경 공고 될 예정 있으며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3. 시험방법 및 합격결정 체력과 합격자에 한해 다음시험 응시가능 ○ 기간 및 장소:2014.8.12(화)10:00 ~/시험장 별도 공고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붙임 1 참조 각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방법:「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서식[별표 4] ※ 합격결정:6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배(30점)이상 득점한 자 ○ 제출일시:2014.8.12(화)10:00 □ 방 식:체력시험 당일 직접제출 - 동일계통학과의 경우 사본 첨부(붙임2 참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항공무선통신사 등 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고려사는≫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및 선발분야 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직 시 징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잇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서 등 경력을 증명을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각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 등을 제출할 경우 공증 첨부한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때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분 됨 ≪면허(자격)및 경력증명 제출 시 주의한≫ ○ 자격증: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기간 - 최종 면접시험일 다. 면접 및 인 ․ 적성검사 - 검사기관 - 천안의료원(예정), 검사료(40,000원)응시자 개별납부 -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 판정기준:「소방공무원 임용과 시행규칙」제6조[별표3]/붙임3 참고 - 검사기관:8.14(목)별도 공지 ※ 검사방법:오프라인 검사로 객관식 선택형 - 평가방법:구술형(5문항) ○ 평가범위 ․ 수준 - 소방항공분야 관련 항공 전문 기술 및 정책의 기획 ․ 관리 등 검정 - 화학ㆍ생물ㆍ원자력 물질 사고에 대비한 물질의 성상ㆍ위험성 및 예방ㆍ대응방안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한 평가 ○ 합격결정: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정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서 고득점자 순위로 결정 마. 면접시험:「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별표5] - 평가방법: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평 가 구 소 ① 전문지식ㆍ기술과 관련 응용능력 ②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유창을 ⑤ 예의ㆍ품행ㆍ성실성 및 봉사정신 ○ 합격 결정: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 (단, 5개의 평가요소 중 다른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이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 체력시험성적 25 ％, 실기시험성적 65%, 면접시험성적 10%비율로 합산한 점수에서 고득점자 순위(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를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에 대해 전원 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추가 합격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아서 복권되지 못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하에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징역형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미만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해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중징계와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못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당하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벌칙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는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 타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합격을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본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보유자 응 시 자 격 항공법에 의한 일반적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조종경력 2년 이상인자로 아래의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 항공신체검사서 제1종 증명을 받은 사람 - 민간형 항공기 2,000시간이상 비행경력 - 항공무선통신사 ․ 전파전기통신기사 소지자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외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생 유사 학과: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에 그에<NAME>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없는 직무분야의 근무 ․ 연구경력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거주지 나이:없음 -(소방위)23세 이하 ~ 45세 이하(1968.1.1. ~ 1991.12.31.) 화학, 전기와 원자력 분야 -(소방위)23세 이상 ~ 40세 이하(1973.1.1. ∼ 1991.12.31.) -(소방장)20세 이상·40세 이하(1973.1.1.부터 1994.12.31.) < <응시 가능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따른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지원한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입대를 자 포함)응시상한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 1년 미만:1세, 1년이상 ~ 2년미만:2세, 2년이상:3세 까지 연장 】 마.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신체가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아니어야 한다.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하며 색각이상 { 색맹·적색약을 말한다 } 이 아니어야 한다.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수축한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이상을 것)이 아닐 필요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상기 기재에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5.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가 가능) 나서 접수기간:'14.7.31(목)09:. 4(월)18:00(기간내 24시간) 나. 접수방법:인터넷 원서접수(119gosi. kr)만 실시 다. 응시 수수료 - 7,000원 휴대폰결재·카드결재·계좌이체 등 가능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 납부한 수수료는 전액 환불 라. 응시원서 접수 유의사항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이상은 사진으로, 사진파일(jpg)규격은 3.5㎝(가로)×4.5㎝(세로)이며, 화소는 100dpi이상이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필요 없으며, 선발분야 및 계급별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센터(119gosi. 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받을 수 있으며 응시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가.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응시희망자는 본인의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오류 또는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 시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규정한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는 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주시고, 체력 ․ 실기 ․ 면접시험 등 각 시험 개시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본 시험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작성은: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PHONE>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실기와 측정방법 ○ 측정 장비: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kg ○ 계측 방법: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놓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에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제일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측정 장비:배근력계 ○ 측정 기준: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뒤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각도가 되면 체중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cm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붙게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너비는 넓이는 5cm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발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시작'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다리를 뻗친다.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다리가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이때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상태에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유의사항: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팔을 뻗쳤을 경우 및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 측정 장비: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3에정의 높이로 모래를 정리)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거리:cm ※ 측정 방법: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발에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뛰고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이내에서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측정 장비: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계측이 가능) ○ 측정 기록:회 ○ 측정 방법: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손을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기대고 누워 상체를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뛰는 횟수를 측정한다.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너비 1m 이상 되는 평탄한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확성기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라디오 또는 오디오카세트 또는 녹음 CD:별도 ○ 측정 시간:단위(회)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검은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출발'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먼저 출발은 피검자는 출발자의'출발'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 신호가 끝나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따라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게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출발'신호가 있을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소리가 울릴 때 방향을 변경으로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되돌아오게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꺼린다는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이상과 횟수를 기록한다. 비고: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측정은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위 과목에서 전공한 전공은 2014년도 소방공무원(화학분야)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에 기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방항공 및 특수사고대응분야 전문인력 채용_1 ### 내용: 소방항공 및 특수사고대응분야 전문인력 채용 -『소방공무원 공채자 원서접수 실시』- ○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교장 <NAME> )는 항공, 소방과 생물 및 원자력 등 특수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소방공무원(소방항공, 특수재난대응)제한경쟁 특별 채용시험'의 지원자를 접수 한다. ○ 선발인원은 총 4개분야 6명(소방항공 1명, 소방 3명, 생물 1명, 원자력 1명)이며 - 각 분야별 응시자격은 소방항공분야의 경우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및 사업용조종사 면허 취득자로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화학분야는 이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자, 생물 및 원자력 분야는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을 자격으로 해 선발 예정이다 ○ 시험의 절차는 1차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2차 필기 및 인 ․ 적성검사, 3차 실기시험, 4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구체적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공고문'을 참고하면 좋다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연일 이어지는 각종 사건사고 속에서 피해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한국을 만들어 나갈 전문인력이 대거 응시하기를 당부'했다. ○ 원서접수는 7.31(목)~ 8.4(월)/5일간, 인터넷 접수센터로 접수하면 됨을 □ 2014년도 소방공무원(소방항공, 특수재난대응)- 2014년도 소방공무원 제한경쟁(소방항공 및 특수재난대응분야)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함께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6명 남 ․ 여 구분 없음 □ 소방방재청:1명 □ 중앙119구조본부 ; 5명 ※ 일정은 사정에 따라 7일전 변경 공고 될 예정 있으며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3. 시험방법 및 합격결정 체력과 합격자에 한해 다음시험 응시가능 ○ 기간 및 장소:2014.8.12(화)10:00 ~/시험장 별도 공고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붙임 1 참조 각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방법:「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서식[별표 4] ※ 합격결정:6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배(30점)이상 득점한 자 ○ 제출일시:2014.8.12(화)10:00 □ 방 식:체력시험 당일 직접제출 - 동일계통학과의 경우 사본 첨부(붙임2 참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항공무선통신사 등 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고려사는≫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및 선발분야 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직 시 징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잇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서 등 경력을 증명을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각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 등을 제출할 경우 공증 첨부한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때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분 됨 ≪면허(자격)및 경력증명 제출 시 주의한≫ ○ 자격증: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기간 - 최종 면접시험일 다. 면접 및 인 ․ 적성검사 - 검사기관 - 천안의료원(예정), 검사료(40,000원)응시자 개별납부 -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 판정기준:「소방공무원 임용과 시행규칙」제6조[별표3]/붙임3 참고 - 검사기관:8.14(목)별도 공지 ※ 검사방법:오프라인 검사로 객관식 선택형 - 평가방법:구술형(5문항) ○ 평가범위 ․ 수준 - 소방항공분야 관련 항공 전문 기술 및 정책의 기획 ․ 관리 등 검정 - 화학ㆍ생물ㆍ원자력 물질 사고에 대비한 물질의 성상ㆍ위험성 및 예방ㆍ대응방안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한 평가 ○ 합격결정: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정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에서 고득점자 순위로 결정 마. 면접시험:「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별표5] - 평가방법: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평 가 구 소 ① 전문지식ㆍ기술과 관련 응용능력 ②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유창을 ⑤ 예의ㆍ품행ㆍ성실성 및 봉사정신 ○ 합격 결정: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 (단, 5개의 평가요소 중 다른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이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 체력시험성적 25 ％, 실기시험성적 65%, 면접시험성적 10%비율로 합산한 점수에서 고득점자 순위(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를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에 대해 전원 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추가 합격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아서 복권되지 못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하에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징역형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미만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해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중징계와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못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당하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벌칙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는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 타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합격을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본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보유자 응 시 자 격 항공법에 의한 일반적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조종경력 2년 이상인자로 아래의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 항공신체검사서 제1종 증명을 받은 사람 - 민간형 항공기 2,000시간이상 비행경력 - 항공무선통신사 ․ 전파전기통신기사 소지자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외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생 유사 학과: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에 그에<NAME>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없는 직무분야의 근무 ․ 연구경력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거주지 나이:없음 -(소방위)23세 이하 ~ 45세 이하(1968.1.1. ~ 1991.12.31.) 화학, 전기와 원자력 분야 -(소방위)23세 이상 ~ 40세 이하(1973.1.1. ∼ 1991.12.31.) -(소방장)20세 이상·40세 이하(1973.1.1.부터 1994.12.31.) < <응시 가능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따른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지원한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입대를 자 포함)응시상한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 1년 미만:1세, 1년이상 ~ 2년미만:2세, 2년이상:3세 까지 연장 】 마.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신체가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아니어야 한다.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하며 색각이상 { 색맹·적색약을 말한다 } 이 아니어야 한다.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수축한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이상을 것)이 아닐 필요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상기 기재에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5.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가 가능) 나서 접수기간:'14.7.31(목)09:. 4(월)18:00(기간내 24시간) 나. 접수방법:인터넷 원서접수(119gosi. kr)만 실시 다. 응시 수수료 - 7,000원 휴대폰결재·카드결재·계좌이체 등 가능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 납부한 수수료는 전액 환불 라. 응시원서 접수 유의사항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이상은 사진으로, 사진파일(jpg)규격은 3.5㎝(가로)×4.5㎝(세로)이며, 화소는 100dpi이상이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필요 없으며, 선발분야 및 계급별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센터(119gosi. 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받을 수 있으며 응시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가.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응시희망자는 본인의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오류 또는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 시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규정한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는 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주시고, 체력 ․ 실기 ․ 면접시험 등 각 시험 개시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본 시험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작성은: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PHONE>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실기와 측정방법 ○ 측정 장비: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kg ○ 계측 방법: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놓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에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제일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측정 장비:배근력계 ○ 측정 기준: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뒤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각도가 되면 체중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cm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붙게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너비는 넓이는 5cm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발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시작'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다리를 뻗친다.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다리가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이때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상태에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유의사항: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팔을 뻗쳤을 경우 및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 측정 장비: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3에정의 높이로 모래를 정리)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거리:cm ※ 측정 방법: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발에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뛰고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이내에서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측정 장비: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계측이 가능) ○ 측정 기록:회 ○ 측정 방법: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손을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기대고 누워 상체를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뛰는 횟수를 측정한다.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너비 1m 이상 되는 평탄한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확성기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라디오 또는 오디오카세트 또는 녹음 CD:별도 ○ 측정 시간:단위(회)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검은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출발'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먼저 출발은 피검자는 출발자의'출발'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 신호가 끝나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따라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게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출발'신호가 있을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소리가 울릴 때 방향을 변경으로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되돌아오게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꺼린다는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이상과 횟수를 기록한다. 비고: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측정은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위 과목에서 전공한 전공은 2014년도 소방공무원(화학분야)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에 기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6d825faf-a446-4380-b89d-6ac504e7c664	source15/231026/156408935_0.txt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기업용 안내서 배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935&pageIndex=40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 법 개정사항, 신고사례 등 소개 - □ 국민권익위원회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사항을 고려로'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를 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는 민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를 만들어 기업과 민간협회, 기업 지원단체 등에 배포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에서는 국민권익위, 조사 ‧ 수사기관 외에도 법인과 대표자도 공익신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공익신고를 접수해 공익침해행위 제거에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손실을 방지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민간 기업의 자율적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기업가이드를 발간으로 배포해 왔으며, 이번에 ｢ 공익신고자 특별법을 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올해 11월 20일부터 284개에서 467개로 추가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업가이드를 제작했다. □ 함께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 등을 소개하고, 실무에 쉽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공익신고 대상법률별 주요 위반행위 예시와 공익신고 ‧ 신고자 조치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ㅇ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 스스로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고 바로잡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며,"이번에 배포하는 기업가이드가 윤리경영은 물론 더불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기업용 안내서 배포_1 ### 내용: -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 법 개정사항, 신고사례 등 소개 - □ 국민권익위원회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사항을 고려로'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를 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는 민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를 만들어 기업과 민간협회, 기업 지원단체 등에 배포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에서는 국민권익위, 조사 ‧ 수사기관 외에도 법인과 대표자도 공익신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공익신고를 접수해 공익침해행위 제거에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손실을 방지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민간 기업의 자율적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기업가이드를 발간으로 배포해 왔으며, 이번에 ｢ 공익신고자 특별법을 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올해 11월 20일부터 284개에서 467개로 추가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업가이드를 제작했다. □ 함께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 등을 소개하고, 실무에 쉽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공익신고 대상법률별 주요 위반행위 예시와 공익신고 ‧ 신고자 조치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ㅇ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 스스로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고 바로잡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며,"이번에 배포하는 기업가이드가 윤리경영은 물론 더불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99b2fec-3c87-434f-83e8-716bd8e4385b	source15/231026/156378263_1.txt	통일부, 2020년 업무 계획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263	CC BY	2,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Ⅰ.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1 Ⅱ.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3한 주요업무 5는 4 1.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2.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3. 교류협력의 다변화 ‧ 다각화 4.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소 5. 통일 ‧ 대북정책 추진 체계 구축 .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13 I.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전망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장기 비전 ‧ 전략 마련 및 이행체계 마련 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과 이를 위한 ｢ 평화경제 ｣ 전략 ‧ 계획 수립 및 구체적 과제 발굴, 성과 확산 △ ｢ DMZ 가는 길 ｣, 고성(4.27)‧ 철원(6.1)‧ 파주(8.10)구간 개방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국내외 포럼 개최 등 □ ｢ DMZ 국제평화지대화 ｣ 구상(9.24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구체화 및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은 기본계획 수립 ①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②비무장지대 지뢰제거, ③판문점 - 개성 평화협력지구 등 □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ㅇ 당국간 합의 이행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남북관계 소강국면으로 후속 사업 지연 - 연락사무소 운영(19년 접촉 607회)을 비롯, 분야별 협력 추진 노력 △한강하구 조사단 북측 전달(1.30)△도로협력 실무접촉(1.31)△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공동참가(1.10 ~ 20)등 추진 - 다만, 이후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실질적 진전은 별무 우리의 △장성급 군사와 △방역협력, △체육실무협의, △3.1 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요청에 대해 북측은 거부 ‧ 무응답 - 북측의 개성적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서는 남북합의 존중 및 민간적 보호 원칙 하에 상황관리 중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ㅇ 선제적 제재 해제 및 우리 내부 준비 등 대화 재개에 대비 △개성 만월대 발굴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일부 유엔 제재 면제 등 ㅇ 민간 ‧ 지자체와의 분권 ‧ 협치 기반 정책추진 체계 구축 - 민간 교류를 중점 지원하면서, 중앙 - 지자체 협력관계를 구축으로 소통 ‧ 참여를 활성화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개소(9.10)와 민간 대북접촉신고 수리(19년 612건)등△통일부 - 시도지사협 ｢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한 협약 ｣ 체결(7.24)△지자체 교류협력 협의회(총2회)및 인도협력 민관협의회(총4회)운영 추진 □ 이산가족 고통 해소를 위해 인도적 문제 지원도 지속 추진 ㅇ 북한 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환경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 UNICEF 모자보건사업(350만불)‧ WFP 영양지원사업(450만불)‧ WHO 모자보건의료지원(500만불)공여 결정 △ 결핵약 ‧ 분유 ‧ 밀가루 등 15개 지원 단체 170억 원 반출 등 - 다만, WFP를 통한 인도의 쌀 5만톤 지원은 북측의 소극적 태도에 따라 진행 중에서 잠정 중단 ㅇ 이산가족 화상상봉 준비·교류재개 대비 우리 사회 기반 정비 △화상상봉 관련 제재 면제(3.8)및 △국내 13개 화상상봉장 개보수 진행(4.3 ~ 30)/△민간차원 물품 지원(7건)△영상편지(1,000편)△유전자 검사(17,000건)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9.2)등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사회통합 노력도 병행 △관계부처 ‧ 지자체 협업을 통해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초기 정착 및 탈북청소년 교육 체계 구축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19.12 준공)등 □ 평화 ‧ 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을 수렴으로 공감대를 확산 ㅇ ｢ 통일국민협약 ｣ 도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 추진 및 국민 참여형 소통 ‧ 공감 프로그램 운영 ㅇ △사회적 대화 개최(30회)△통일미래센터 23개 협력과 92개 단체 23,289명 참가 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세계적 지지 확보 노력 △한반도평화국제포럼(6.18 - 19)및 1.5/2트랙 국제포럼 개최(6회)△미 ‧ 일 ‧ 중 ‧ 러 관련 주요국가와 고위 ‧ 실무급 전략대화(8회)운영 ㅇ 북이 미사일 시험 및 대남 비난, 북미협상 난관 등 대북정책 전환에 불리한 여건이 지속 ㅇ 우리의 대화 ‧ 협력 제안에 대해 북측이 호응하지 않아 남북간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전 대비 등 내부 준비를 철저히 ㅇ 인도적 사안 관련 국회 ‧ 언론에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적극적 설명 실시 정부별 2020년 업무추진 여건 점검 방향 ㅇ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 ‧ 북미 관계 소강국면 장기화 우려 ㅇ 연초 신종 코로나 19 유행으로 남북 및 인접 국가간 교류 급감 - 비핵화 협상이 진전 없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비난과 거부 태도도 지속 ㅇ 다양한 연중 남북 협력 계기와 남북관계의 수요를 활용할 필요 - 도쿄 올림픽·6.15 20주년 등 남북간 접촉 기회 - <NAME> 75주년 및 경제개발 5개 전략 등 북한의 성과 홍보 수요 ㅇ 아울러, 6.25 70주년 및 분단 75주년 등'평화 공존'공감대 확대는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 체감형 평화 경제 사례를 발굴 보건 접경협력 및 개별관광 등 남북관계 새로운 동력을 발굴 교류협력 다변화 ‧ 다각화를 위한 평화경제 실현 토대 마련 남북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 통일 ‧ 대북정책 협력체계 구축 '새로운 사고'로 남북관계의 외연을 넓혀 비핵화 ‧ 평화체제를 견인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ㅇ 남북간 ｢ DMZ의 공동적 이용 ｣ 합의 및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 DMZ 국제평화지대화 ｣ 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사업 추진 ㅇ 먼저, DMZ 실태조사 등 기반화 및 사업별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 DMZ 평화의 길이도 재개·확대와 국내외 공론화도 병행 □ 세부 추진 및 이행계획 ①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구상 현실화 및 이행 ㅇ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기반 마련 - DMZ의 역사 ‧ 문화 ‧ 환경 ‧ 생태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확보 - 국제포럼 개최, 유엔 관계자 방문 등 국제사회 이해 제고 ㅇ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위한 남북간 합의 이행 -'9·19 군사합의'이행과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위한 대북협의 추진 - 국제기구 및 민간의 비무장 지뢰제거 작업 참여 방안 모색 ㅇ 판문점 - 개성 평화협력지구 간 국제협력 강화 - 평화·생태·문화 관련 유엔을 DMZ 유치를 위한 방안 수립 - 남·북 주재 유엔 기구 대상 이전 수요 발굴 및 설명회 개최 ②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추진 기반 구축 및 강화 ㅇ ｢ DMZ 국제평화지대화 ｣ 구상 실현을와 정부 내 협업 강화 ㅇ'접경지역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운영, 지자체와의 협치 도모 -'국책연구기관협의체'를 출범, 사업의 내실화·연구 활성화 ③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 관련 국민 체감 효과 제고 ㅇ 아프리카 돼지 전염병 및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 DMZ 평화의 길 ｣ 탐방 재개 - 해설과 설사 양성 확대, 외국인 대상 교육 등 적극 추진 - DMZ 평화의 길 2단계 구간 경로 정비 후 일반 공개 ㅇ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견학 재개 및 방문객 편의 제공 - 판문점 견학 관련 원스톱 정보 제공 - 신청기간 단축(60일 전→30일 전)및 규모 확대(1일 5회 300여명→6회 900명 내외로 - 대북 협의를 통해 DMZ 공동경비구역(JSA)자유왕래 추진 북한 개별관광 추진 - 현 대북 제재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 - 방문객, 장소, 방법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필요한 바, 원활하고 안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ㅇ 이산가족, 국내 단체 등의 북한 개별관광을 통해 남북간 인적교류·협력 확대 및 접경지역 ‧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이산가족 및 관광객 등의 개성·금강산 등 방문 ㅇ 비영리법인 ‧ 사회단체가 북측과 방북 관련 포괄적 협의를 하고'방북 의사 확인 서류'를 수령 - 이산가족 등 방문 대상자는 동 단체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 ‧ 진행 ② 우리 국민의 제3국 여행사 개별관광 ㅇ 우리나라 국민 중 관광 목적의 방북 희망자는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업체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 승인 - 북한 비자를 발급받거나, 제3국 여행사에서 북측으로부터'남측 관광객'을 허용받은 경우 추진 ③ 향후 추진 계획 ㅇ 먼저, 민간 및 지자체, 사회단체, 제3국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로 남북에 개별관광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 지원 ㅇ 개별관광 성사시, 통일부는 △지자체 ‧ 민간의 대북 연락 지원 △방북승인 △경의선·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한 통행 지원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정부와 필요한 협의 진행 교류협력의 다변화 ‧ 다각화 ㅇ 평화경제 실현으로 남북관계에서 확실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단초 마련 ㅇ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 관리 및 남북관계 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사업 확대 추진 ㅇ △국민적 공감대 △북한의 수용 여부 △제재 상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추진사업 선정 ․ 착수 ㅇ 국제행사 및 제3국에서의 접촉을 통해, 남북간 접촉면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여건 조성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철도 ‧ 도로 연결 경제협력 사업 협의 개시 ㅇ 우선에 단절 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여건 조성시 북한 철도 추가 정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경협 재개 노력 ②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중 ․ 남북러 경협에 발굴 ㅇ ｢ 한반도 신경제구상 ｣ 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와 호응을 유도 ㅇ 남 - 북 - 중 - 러 협력기관과 연계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과 정례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지식공유 활동 지원 △다자협력 추진 국내 연구기관 정례협의체 운영/성과 자료실 구축(분기별)△민간단체 ․ 지자체 대상 지식공유 사업 추진 ㅇ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관련 협력 등 철도로 연결 방안 모색 ③ 남북 공동행사, 체육 교류 등 사회문화 부문 협력사업 재개 ㅇ(사회문화)6.15 공동선언 20주년, 8.15 75주년 등 각종 계기시 남북간 직접교류 추진 및 국제단체 등을 통한 교류 추진 ㅇ(체육)△ ｢ 2020 도쿄올림픽 ｣ 북한 진출 △ ｢ 2032 서울 - 평양 올림픽 ｣ 등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유치 활동 추진 - 대북 협의 및 국제기구(IOC 등)를 통한 협력 지속 추진 ㅇ(역사ㆍ문화)△개성만월대 공동발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 등 추진과 △태봉국 철원성 △녹둔도 <NAME> 유적 공동조사 등 진행 ④ 남북 공동적 협력이 필요한 개발협력 의제 적극 발굴 ․ 추진 ㅇ(보건)말라리아 방지를 위한 남북보건협력과 초국경 보건협력을 위해 남북협의 추진 ㅇ(방역 ․ 방제)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관련 남북 방역 ․ 방제협력을 지자체, 국내외 NGO 등 민간적 주체와 협력 통해 추진 *현장사무소 설치를 통한 △민간단체 활동 투명성 확보 △현지 모니터링 강화 등 병행 ㅇ(농축산)식량과 비료 등 북한의 수요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 지원, 전문가 기술지원 등 개발협력으로의 전환 도모 ㅇ(산림)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산림기자재 우선 제공 등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안정적 추진 방안 마련 지원 □(재난 ․ 환경 ․ 기후)화산, 산불, 홍수 등 남북 공동의 자연재난 대응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부문부터 우선 협력 추진 - 미세먼지,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 남북협력도 모색 ⑤ 지자체 ‧ 민간과 함께 현장 중심의 ｢ 분권 ․ 협치형 교류협력 ｣ 체계 구축 ㅇ 남북 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민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북접촉 신고수리, 대북 연락 협조 등 행정 지원 - △지역별 수요 ‧ 특성, △지자체 역량, △북측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 ‧ 안내 ㅇ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과 ｢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 내실화를 통한 지자체 ‧ 민간 대상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 지속 발전 인도적 사안에 실질적 해결 ㅇ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현안과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남북간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창의적 대책 마련 -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 및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여건 조성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 노력과 함께, 지역 단위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구축 □ 세부 내용 ‧ 이행계획 ① 남북공동선언 준수를 통한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ㅇ'대면상봉('00.8.)20주년'계기, 이산가족 관계 진전 추진 -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활용, ｢ 평양공동선언 ｣ 합의사항 이행(면회소 복구,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및 대면상봉 상봉 다각화 방안 협의 ㅇ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 사업화 추진, 이산가족 상봉 촉진 - △민간차원 고향방문 △기상봉 가족 재교류 등을 지원 ㅇ 첨단과 등을 활용, 온라인 이산가족 교류기반 지속 강화 -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고향방문 체험 활성화 및 기존 영상편지 제작(1,000편)‧ 유전자 검사(11,000건)등 지속 지원 ② 북한 취약계층을 향한 인도적 지원 확대 ㅇ 남북 당국간 보건 ‧ 의료 분야 합의 이행 지원과 함께, 국제기구(WFP, UNICEF, 등)를 통한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 보건, 의료 지원 ㅇ ｢ 인도협력 민·관 정책협의회 ｣,『서 교류협력 정책협의회 ｣ 등 활성화,'분권·협치'에 입각한 지자체·민간단체 인도협력사업 발굴, 협력 ㅇ 북측 관심이 높고 남북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에서 남북 당국,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도협력 모델 모색 ③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 증진 ㅇ 북한인권정책 수립 ‧ 추진 체계화 - ｢ 제2차('20 ~'22)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 ｢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 수립·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추진 -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민간단체 지원 기반 강화 - 국제사회·민간과의 북한인권 개선 협력 확대 - △유엔 등 다자 및 미국 ‧ EU 등 양자 관계에서 국제협력 강화 △북한인권 민간단체와의 소통 노력 ㅇ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OECD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 남북간 인권협력 계기 마련 ㅇ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노력 ④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ㅇ 지자체·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 지역 밀착형 정착지원 체계 ｣ 구축 - △하나센터, 지자체, 민간계 등 협업 강화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지원 확대 등 역량 강화 △민간 기부금 연계,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의 역할·권한 증대 방향으로 ｢ 북한이탈주민법 ｣ 개정 추진 ㅇ ｢ 남북통합문화센터 ｣(상반기 개관 예정)를 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운영 - 남북생애나눔 대화, 통합문화 공연, 영화 북 콘서트, 육아 취미 건강교실 및 생활밀착형 소통 지원 - 상담 심리 언어 지원, 통합문화 콘텐츠 보급, 봉사 동아리 네트워크 운영으로 통합적 문화생활 기반 조성 - 기획전시관 통합문화체험관, 통합문화 평화통일 시민강좌 운영을 통해 통합문화 확산 추진 통일 ‧ 대북 정책 추진 기반 구축 ㅇ 통일부 - 지자체 - 시민사회가 협업하는 평화 ‧ 통일 지역거점 조성 - 지역 맞춤식 소통·참여·체험·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ㅇ 평화통일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잇도록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통일교육 기반 형성 ㅇ 국제사회 평화 ․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 공공외교 전개 ㅇ 교류협력 등 평화ㆍ통일 기반 조성 관련 법제정비 실시 □ 주요 내용 및 이행계획 ① 평화 ‧ 통일 지역거점 조성 추진 ㅇ 지역별 거점을 신규로 설치하여 평화·통일 관련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자체 ‧ 시민단체·시민들의 소통 ‧ 참여 확대 - 평화·통일 분야 △사회적 대화, 단체지원, 문화행사·체험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교류협력 지원 및 지역 맞춤형 남북협력 방안 마련 △특수자료·회담사료 공개 확대 △미래세대·공공부문 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 거점의 추진 사업을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ㅇ 평화 ‧ 통일 관련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 부족 및 수도권 편중 문제점 제기(통일부 등록법인 414개 중 서울 ‧ 경기 소재가 92) ㅇ 수도권·영호남에서 시범사업 추진 이후 전국단위로 단계적 사업 확대 -'20년 인천(통일 + 센터)중심으로 사업 플랫폼 고도화 및 성공모델 창출 -'21년 영 ‧ 호남 등 지역거점 사업 착수, 전국 단위 사업화 추진 ② 학생들 중심의 평화적 통일교육 확대 ㅇ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평화 ․ 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5월), 현장 교육 확대 방안 마련 등 - 통일 ․ 북한 ․ 국제학 전공자 대상'청년 평화 지도자 과정'신설,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석 ․ 박사생 상대 통일과정 시범 추진 ③ 국제사회 평화 ․ 통일 기반 조성 ㅇ 한반도 정세와 국제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적 협력거점 마련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기반 취약 ㅇ ｢ 국제포럼 ｣, ｢ 1.5트랙 전략대화 ｣ 외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으로 정부 ․ 민간 분야 교류를 확대,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 증진 - 양자 및 국제기구 차원에서 대북정책 ․ 평화 이슈 논의 및 공감대 확산 ㅇ ｢ 북한 ․ 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20년 ~)및 해외 ｢ 북한학 연구거점 지원 ｣(21년 ~)을 통한<NAME>파 북한 학자 저변을 지속 확대 ④ 국내 법 ․ 제도 보완을 통한 안정적 통일정책 추진 ㅇ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하는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개정 추진 ㅇ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 접경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 통일경제특구법 ｣ 제정 추진 . 2020년, 국민의 삶이. □ 누구를 누리고 확산하는 비무장지대(DMZ)를 만들어 갑니다. - DMZ 실태조사 등 사업 준비를 진행하면서, 평화의길 ‧ 판문점을 재개 ‧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한반도 DMZ를 체험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ㅇ 대북 협의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국민들이 북한 관광을 비롯한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ㅇ 이산가족과 해외 관광객이 육로 또는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의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ㅇ 정부는 통행, 방북승인 관련 제반 절차의 관리를 통해 원활한 진행을 돕겠습니다. ■ 교류협력 다변화 ‧ 다각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정부와 체육, 사회문화, 개발협력 등 다방면적 교류협력 분야에서 국제사회 ‧ 주변국 및 지자체 ‧ 민간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ㅇ 먼저 남북 내부 준비 과정 및 초기사업을 시작하고, 남북협력을 본격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ㅇ 보건협력, 접경협력, 기후협력 협력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협력을 하겠습니다. □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경주하고, 대북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 추진 하면서 중앙 - 지자체 - 민간 협력체계를 통해서 탈북민에 대한 통합지향적 정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통일 ‧ 대북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ㅇ 평화 ‧ 통일 지역거점을 통해 지자체 ‧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을 공유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겠습니다. ㅇ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 및 국제사회 한반도 연구자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인<NAME>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남북관계 관련 법 ‧ 제도를 충실히 정비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 2020년 업무 계획_2 ### 내용: Ⅰ.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1 Ⅱ.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3한 주요업무 5는 4 1.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2.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3. 교류협력의 다변화 ‧ 다각화 4.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소 5. 통일 ‧ 대북정책 추진 체계 구축 .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13 I.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전망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장기 비전 ‧ 전략 마련 및 이행체계 마련 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과 이를 위한 ｢ 평화경제 ｣ 전략 ‧ 계획 수립 및 구체적 과제 발굴, 성과 확산 △ ｢ DMZ 가는 길 ｣, 고성(4.27)‧ 철원(6.1)‧ 파주(8.10)구간 개방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국내외 포럼 개최 등 □ ｢ DMZ 국제평화지대화 ｣ 구상(9.24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구체화 및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은 기본계획 수립 ①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②비무장지대 지뢰제거, ③판문점 - 개성 평화협력지구 등 □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ㅇ 당국간 합의 이행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남북관계 소강국면으로 후속 사업 지연 - 연락사무소 운영(19년 접촉 607회)을 비롯, 분야별 협력 추진 노력 △한강하구 조사단 북측 전달(1.30)△도로협력 실무접촉(1.31)△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공동참가(1.10 ~ 20)등 추진 - 다만, 이후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실질적 진전은 별무 우리의 △장성급 군사와 △방역협력, △체육실무협의, △3.1 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요청에 대해 북측은 거부 ‧ 무응답 - 북측의 개성적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서는 남북합의 존중 및 민간적 보호 원칙 하에 상황관리 중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ㅇ 선제적 제재 해제 및 우리 내부 준비 등 대화 재개에 대비 △개성 만월대 발굴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일부 유엔 제재 면제 등 ㅇ 민간 ‧ 지자체와의 분권 ‧ 협치 기반 정책추진 체계 구축 - 민간 교류를 중점 지원하면서, 중앙 - 지자체 협력관계를 구축으로 소통 ‧ 참여를 활성화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개소(9.10)와 민간 대북접촉신고 수리(19년 612건)등△통일부 - 시도지사협 ｢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한 협약 ｣ 체결(7.24)△지자체 교류협력 협의회(총2회)및 인도협력 민관협의회(총4회)운영 추진 □ 이산가족 고통 해소를 위해 인도적 문제 지원도 지속 추진 ㅇ 북한 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환경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 UNICEF 모자보건사업(350만불)‧ WFP 영양지원사업(450만불)‧ WHO 모자보건의료지원(500만불)공여 결정 △ 결핵약 ‧ 분유 ‧ 밀가루 등 15개 지원 단체 170억 원 반출 등 - 다만, WFP를 통한 인도의 쌀 5만톤 지원은 북측의 소극적 태도에 따라 진행 중에서 잠정 중단 ㅇ 이산가족 화상상봉 준비·교류재개 대비 우리 사회 기반 정비 △화상상봉 관련 제재 면제(3.8)및 △국내 13개 화상상봉장 개보수 진행(4.3 ~ 30)/△민간차원 물품 지원(7건)△영상편지(1,000편)△유전자 검사(17,000건)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9.2)등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사회통합 노력도 병행 △관계부처 ‧ 지자체 협업을 통해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초기 정착 및 탈북청소년 교육 체계 구축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19.12 준공)등 □ 평화 ‧ 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을 수렴으로 공감대를 확산 ㅇ ｢ 통일국민협약 ｣ 도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 추진 및 국민 참여형 소통 ‧ 공감 프로그램 운영 ㅇ △사회적 대화 개최(30회)△통일미래센터 23개 협력과 92개 단체 23,289명 참가 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세계적 지지 확보 노력 △한반도평화국제포럼(6.18 - 19)및 1.5/2트랙 국제포럼 개최(6회)△미 ‧ 일 ‧ 중 ‧ 러 관련 주요국가와 고위 ‧ 실무급 전략대화(8회)운영 ㅇ 북이 미사일 시험 및 대남 비난, 북미협상 난관 등 대북정책 전환에 불리한 여건이 지속 ㅇ 우리의 대화 ‧ 협력 제안에 대해 북측이 호응하지 않아 남북간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전 대비 등 내부 준비를 철저히 ㅇ 인도적 사안 관련 국회 ‧ 언론에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적극적 설명 실시 정부별 2020년 업무추진 여건 점검 방향 ㅇ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 ‧ 북미 관계 소강국면 장기화 우려 ㅇ 연초 신종 코로나 19 유행으로 남북 및 인접 국가간 교류 급감 - 비핵화 협상이 진전 없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비난과 거부 태도도 지속 ㅇ 다양한 연중 남북 협력 계기와 남북관계의 수요를 활용할 필요 - 도쿄 올림픽·6.15 20주년 등 남북간 접촉 기회 - <NAME> 75주년 및 경제개발 5개 전략 등 북한의 성과 홍보 수요 ㅇ 아울러, 6.25 70주년 및 분단 75주년 등'평화 공존'공감대 확대는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 체감형 평화 경제 사례를 발굴 보건 접경협력 및 개별관광 등 남북관계 새로운 동력을 발굴 교류협력 다변화 ‧ 다각화를 위한 평화경제 실현 토대 마련 남북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 통일 ‧ 대북정책 협력체계 구축 '새로운 사고'로 남북관계의 외연을 넓혀 비핵화 ‧ 평화체제를 견인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ㅇ 남북간 ｢ DMZ의 공동적 이용 ｣ 합의 및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 DMZ 국제평화지대화 ｣ 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사업 추진 ㅇ 먼저, DMZ 실태조사 등 기반화 및 사업별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 DMZ 평화의 길이도 재개·확대와 국내외 공론화도 병행 □ 세부 추진 및 이행계획 ①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구상 현실화 및 이행 ㅇ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기반 마련 - DMZ의 역사 ‧ 문화 ‧ 환경 ‧ 생태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확보 - 국제포럼 개최, 유엔 관계자 방문 등 국제사회 이해 제고 ㅇ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위한 남북간 합의 이행 -'9·19 군사합의'이행과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위한 대북협의 추진 - 국제기구 및 민간의 비무장 지뢰제거 작업 참여 방안 모색 ㅇ 판문점 - 개성 평화협력지구 간 국제협력 강화 - 평화·생태·문화 관련 유엔을 DMZ 유치를 위한 방안 수립 - 남·북 주재 유엔 기구 대상 이전 수요 발굴 및 설명회 개최 ②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추진 기반 구축 및 강화 ㅇ ｢ DMZ 국제평화지대화 ｣ 구상 실현을와 정부 내 협업 강화 ㅇ'접경지역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운영, 지자체와의 협치 도모 -'국책연구기관협의체'를 출범, 사업의 내실화·연구 활성화 ③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 관련 국민 체감 효과 제고 ㅇ 아프리카 돼지 전염병 및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 DMZ 평화의 길 ｣ 탐방 재개 - 해설과 설사 양성 확대, 외국인 대상 교육 등 적극 추진 - DMZ 평화의 길 2단계 구간 경로 정비 후 일반 공개 ㅇ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견학 재개 및 방문객 편의 제공 - 판문점 견학 관련 원스톱 정보 제공 - 신청기간 단축(60일 전→30일 전)및 규모 확대(1일 5회 300여명→6회 900명 내외로 - 대북 협의를 통해 DMZ 공동경비구역(JSA)자유왕래 추진 북한 개별관광 추진 - 현 대북 제재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 - 방문객, 장소, 방법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필요한 바, 원활하고 안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ㅇ 이산가족, 국내 단체 등의 북한 개별관광을 통해 남북간 인적교류·협력 확대 및 접경지역 ‧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이산가족 및 관광객 등의 개성·금강산 등 방문 ㅇ 비영리법인 ‧ 사회단체가 북측과 방북 관련 포괄적 협의를 하고'방북 의사 확인 서류'를 수령 - 이산가족 등 방문 대상자는 동 단체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 ‧ 진행 ② 우리 국민의 제3국 여행사 개별관광 ㅇ 우리나라 국민 중 관광 목적의 방북 희망자는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업체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 승인 - 북한 비자를 발급받거나, 제3국 여행사에서 북측으로부터'남측 관광객'을 허용받은 경우 추진 ③ 향후 추진 계획 ㅇ 먼저, 민간 및 지자체, 사회단체, 제3국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로 남북에 개별관광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 지원 ㅇ 개별관광 성사시, 통일부는 △지자체 ‧ 민간의 대북 연락 지원 △방북승인 △경의선·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한 통행 지원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정부와 필요한 협의 진행 교류협력의 다변화 ‧ 다각화 ㅇ 평화경제 실현으로 남북관계에서 확실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단초 마련 ㅇ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 관리 및 남북관계 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사업 확대 추진 ㅇ △국민적 공감대 △북한의 수용 여부 △제재 상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추진사업 선정 ․ 착수 ㅇ 국제행사 및 제3국에서의 접촉을 통해, 남북간 접촉면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여건 조성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철도 ‧ 도로 연결 경제협력 사업 협의 개시 ㅇ 우선에 단절 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여건 조성시 북한 철도 추가 정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경협 재개 노력 ②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중 ․ 남북러 경협에 발굴 ㅇ ｢ 한반도 신경제구상 ｣ 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와 호응을 유도 ㅇ 남 - 북 - 중 - 러 협력기관과 연계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과 정례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지식공유 활동 지원 △다자협력 추진 국내 연구기관 정례협의체 운영/성과 자료실 구축(분기별)△민간단체 ․ 지자체 대상 지식공유 사업 추진 ㅇ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관련 협력 등 철도로 연결 방안 모색 ③ 남북 공동행사, 체육 교류 등 사회문화 부문 협력사업 재개 ㅇ(사회문화)6.15 공동선언 20주년, 8.15 75주년 등 각종 계기시 남북간 직접교류 추진 및 국제단체 등을 통한 교류 추진 ㅇ(체육)△ ｢ 2020 도쿄올림픽 ｣ 북한 진출 △ ｢ 2032 서울 - 평양 올림픽 ｣ 등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유치 활동 추진 - 대북 협의 및 국제기구(IOC 등)를 통한 협력 지속 추진 ㅇ(역사ㆍ문화)△개성만월대 공동발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 등 추진과 △태봉국 철원성 △녹둔도 <NAME> 유적 공동조사 등 진행 ④ 남북 공동적 협력이 필요한 개발협력 의제 적극 발굴 ․ 추진 ㅇ(보건)말라리아 방지를 위한 남북보건협력과 초국경 보건협력을 위해 남북협의 추진 ㅇ(방역 ․ 방제)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관련 남북 방역 ․ 방제협력을 지자체, 국내외 NGO 등 민간적 주체와 협력 통해 추진 *현장사무소 설치를 통한 △민간단체 활동 투명성 확보 △현지 모니터링 강화 등 병행 ㅇ(농축산)식량과 비료 등 북한의 수요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 지원, 전문가 기술지원 등 개발협력으로의 전환 도모 ㅇ(산림)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산림기자재 우선 제공 등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안정적 추진 방안 마련 지원 □(재난 ․ 환경 ․ 기후)화산, 산불, 홍수 등 남북 공동의 자연재난 대응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부문부터 우선 협력 추진 - 미세먼지,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 남북협력도 모색 ⑤ 지자체 ‧ 민간과 함께 현장 중심의 ｢ 분권 ․ 협치형 교류협력 ｣ 체계 구축 ㅇ 남북 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민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북접촉 신고수리, 대북 연락 협조 등 행정 지원 - △지역별 수요 ‧ 특성, △지자체 역량, △북측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 ‧ 안내 ㅇ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과 ｢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 내실화를 통한 지자체 ‧ 민간 대상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 지속 발전 인도적 사안에 실질적 해결 ㅇ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현안과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남북간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창의적 대책 마련 -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 및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여건 조성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 노력과 함께, 지역 단위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구축 □ 세부 내용 ‧ 이행계획 ① 남북공동선언 준수를 통한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ㅇ'대면상봉('00.8.)20주년'계기, 이산가족 관계 진전 추진 -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활용, ｢ 평양공동선언 ｣ 합의사항 이행(면회소 복구,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및 대면상봉 상봉 다각화 방안 협의 ㅇ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 사업화 추진, 이산가족 상봉 촉진 - △민간차원 고향방문 △기상봉 가족 재교류 등을 지원 ㅇ 첨단과 등을 활용, 온라인 이산가족 교류기반 지속 강화 -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고향방문 체험 활성화 및 기존 영상편지 제작(1,000편)‧ 유전자 검사(11,000건)등 지속 지원 ② 북한 취약계층을 향한 인도적 지원 확대 ㅇ 남북 당국간 보건 ‧ 의료 분야 합의 이행 지원과 함께, 국제기구(WFP, UNICEF, 등)를 통한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 보건, 의료 지원 ㅇ ｢ 인도협력 민·관 정책협의회 ｣,『서 교류협력 정책협의회 ｣ 등 활성화,'분권·협치'에 입각한 지자체·민간단체 인도협력사업 발굴, 협력 ㅇ 북측 관심이 높고 남북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에서 남북 당국,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도협력 모델 모색 ③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 증진 ㅇ 북한인권정책 수립 ‧ 추진 체계화 - ｢ 제2차('20 ~'22)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 ｢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 수립·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추진 -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민간단체 지원 기반 강화 - 국제사회·민간과의 북한인권 개선 협력 확대 - △유엔 등 다자 및 미국 ‧ EU 등 양자 관계에서 국제협력 강화 △북한인권 민간단체와의 소통 노력 ㅇ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OECD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 남북간 인권협력 계기 마련 ㅇ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노력 ④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ㅇ 지자체·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 지역 밀착형 정착지원 체계 ｣ 구축 - △하나센터, 지자체, 민간계 등 협업 강화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지원 확대 등 역량 강화 △민간 기부금 연계,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의 역할·권한 증대 방향으로 ｢ 북한이탈주민법 ｣ 개정 추진 ㅇ ｢ 남북통합문화센터 ｣(상반기 개관 예정)를 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운영 - 남북생애나눔 대화, 통합문화 공연, 영화 북 콘서트, 육아 취미 건강교실 및 생활밀착형 소통 지원 - 상담 심리 언어 지원, 통합문화 콘텐츠 보급, 봉사 동아리 네트워크 운영으로 통합적 문화생활 기반 조성 - 기획전시관 통합문화체험관, 통합문화 평화통일 시민강좌 운영을 통해 통합문화 확산 추진 통일 ‧ 대북 정책 추진 기반 구축 ㅇ 통일부 - 지자체 - 시민사회가 협업하는 평화 ‧ 통일 지역거점 조성 - 지역 맞춤식 소통·참여·체험·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ㅇ 평화통일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잇도록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통일교육 기반 형성 ㅇ 국제사회 평화 ․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 공공외교 전개 ㅇ 교류협력 등 평화ㆍ통일 기반 조성 관련 법제정비 실시 □ 주요 내용 및 이행계획 ① 평화 ‧ 통일 지역거점 조성 추진 ㅇ 지역별 거점을 신규로 설치하여 평화·통일 관련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자체 ‧ 시민단체·시민들의 소통 ‧ 참여 확대 - 평화·통일 분야 △사회적 대화, 단체지원, 문화행사·체험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교류협력 지원 및 지역 맞춤형 남북협력 방안 마련 △특수자료·회담사료 공개 확대 △미래세대·공공부문 교육 등 지역사회와 함께 거점의 추진 사업을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ㅇ 평화 ‧ 통일 관련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 부족 및 수도권 편중 문제점 제기(통일부 등록법인 414개 중 서울 ‧ 경기 소재가 92) ㅇ 수도권·영호남에서 시범사업 추진 이후 전국단위로 단계적 사업 확대 -'20년 인천(통일 + 센터)중심으로 사업 플랫폼 고도화 및 성공모델 창출 -'21년 영 ‧ 호남 등 지역거점 사업 착수, 전국 단위 사업화 추진 ② 학생들 중심의 평화적 통일교육 확대 ㅇ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평화 ․ 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5월), 현장 교육 확대 방안 마련 등 - 통일 ․ 북한 ․ 국제학 전공자 대상'청년 평화 지도자 과정'신설,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석 ․ 박사생 상대 통일과정 시범 추진 ③ 국제사회 평화 ․ 통일 기반 조성 ㅇ 한반도 정세와 국제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적 협력거점 마련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기반 취약 ㅇ ｢ 국제포럼 ｣, ｢ 1.5트랙 전략대화 ｣ 외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으로 정부 ․ 민간 분야 교류를 확대,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 증진 - 양자 및 국제기구 차원에서 대북정책 ․ 평화 이슈 논의 및 공감대 확산 ㅇ ｢ 북한 ․ 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20년 ~)및 해외 ｢ 북한학 연구거점 지원 ｣(21년 ~)을 통한<NAME>파 북한 학자 저변을 지속 확대 ④ 국내 법 ․ 제도 보완을 통한 안정적 통일정책 추진 ㅇ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하는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개정 추진 ㅇ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 접경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 통일경제특구법 ｣ 제정 추진 . 2020년, 국민의 삶이. □ 누구를 누리고 확산하는 비무장지대(DMZ)를 만들어 갑니다. - DMZ 실태조사 등 사업 준비를 진행하면서, 평화의길 ‧ 판문점을 재개 ‧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한반도 DMZ를 체험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ㅇ 대북 협의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국민들이 북한 관광을 비롯한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ㅇ 이산가족과 해외 관광객이 육로 또는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의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ㅇ 정부는 통행, 방북승인 관련 제반 절차의 관리를 통해 원활한 진행을 돕겠습니다. ■ 교류협력 다변화 ‧ 다각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정부와 체육, 사회문화, 개발협력 등 다방면적 교류협력 분야에서 국제사회 ‧ 주변국 및 지자체 ‧ 민간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ㅇ 먼저 남북 내부 준비 과정 및 초기사업을 시작하고, 남북협력을 본격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ㅇ 보건협력, 접경협력, 기후협력 협력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협력을 하겠습니다. □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경주하고, 대북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 추진 하면서 중앙 - 지자체 - 민간 협력체계를 통해서 탈북민에 대한 통합지향적 정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통일 ‧ 대북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ㅇ 평화 ‧ 통일 지역거점을 통해 지자체 ‧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을 공유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겠습니다. ㅇ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 및 국제사회 한반도 연구자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인<NAME>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남북관계 관련 법 ‧ 제도를 충실히 정비하겠습니다.
921c969b-6b8b-4eb6-b5e8-ae4dda20a33d	source15/231026/156437828_0.txt	축산 냄새, 실시간 자가 측정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828&pageIndex=34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축산 냄새, 실시간 자가 측정 가능해진다 - 냄새 측정기 개발 - 냄새 저감 조치, 작업자 안전 관리 가능으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암모니아, 황화수소)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도 있는 후각 측정기를 정보기술(IT)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 축산 냄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람이 냄새에 순응하거나 피로를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 대기 속 다른 냄새 물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냄새 상태를 진단하기가 어려워진다. □ 이번에 개발한 축산 냄새 측정은 축사 내·외부에 있는 암모니아·황화수소 농도와 온·습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 축산 냄새 측정 결과는 농장주 등이나 스마트폰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만 있다. <축산 냄새 측정기 특징 ○ 연구진은 축사 내부에 설치되는 냄새 측정기가 부식될 우려가 있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등 하우징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확보했다. ○ 또한, 축사 안는 분진, 수분 등이 많아 냄새 측정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공기를 펌프·포집관을 통해 악취 측정기 안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 축산 냄새 물질 분석 주기는 실시간 또는 1시간 등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수 있다. 축산 냄새 측정기를 활용하면, 객관적인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축사 내 냄새 저감 조치를 내릴 순 있고, 농장 작업자의 작업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 및 물리적 물질에 노출기준'에서 사람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한 있다. □ 축산 냄새 측정기와 관련된 기술은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기업에 기술이전이 완료돼 오는 5월부터 시중에서 사용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축산환경과장은"농가에서 냄새 측정기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악취를 측정하고, 적절한 행동를 취하면 냄새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라며, ○"앞으로 복합악취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및 연구도 계속에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축산 냄새 측정기 개발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축산 향기 측정기 개요 □ 축산 냄새 측정기 배경 ○ 축산냄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축산농가는 심리적 피로현상으로 인해 농장의 객관적인 냄새강도의 자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 농가 스스로 농장 내외 발생하는 축산냄새(NH3, H2S)를 실시간 분석 및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측정기 개발 필요 □ 축산업 냄새 측정기 개발 주요 내용 ○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과 웹을 통해 측정결과의 원격 확인 및 원격제어 가능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에 대한 부담 없이 축산농가 내 간편한 설치 가능 ● 축산냄새(NH3, H2S)및 환경정보(온 ․ 습도)측정을 위한 전용보드 ․ 하우징 개발 축사 내부의 분진, 수분 미에취 환경에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장치 본체 및 내부 모듈을 보호하기 위한 소재 및 재질 적용 ○ 측정기 센서 수명 연장 등 객관적 측정결과 강화 실시간, 1시간 간격 등 사용자가 측정주기 선택 가능 센서 오염을 방지를 위해서 수분필터 및 분진필터를 적용 □ 양돈유래 유해가스 관련 법적 관리 기준 □ 작업자 관점에서 유해가스 노출기준(산업안전보건법) ○ 지역사회 환경 관점에서 냄새 방출 허용 기준(악취방지법) - 암모니아:부지경계에서 1ppm 이내 - 황화수소:부지경계에서 0.2ppm 이상 축산농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 측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농장 자체에서 냄새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발생을 경우 냄새물질을 측정할 수 있음 □ 축산 냄새 센서 사진 축산 냄새 센서 설치 모습 □ 축산 냄새 측정 정보(농가에서 보는 화면) ○ 양돈농장 암모니아 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 냄새, 실시간 자가 측정 가능해진다_1 ### 내용: 축산 냄새, 실시간 자가 측정 가능해진다 - 냄새 측정기 개발 - 냄새 저감 조치, 작업자 안전 관리 가능으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암모니아, 황화수소)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도 있는 후각 측정기를 정보기술(IT)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 축산 냄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람이 냄새에 순응하거나 피로를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 대기 속 다른 냄새 물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냄새 상태를 진단하기가 어려워진다. □ 이번에 개발한 축산 냄새 측정은 축사 내·외부에 있는 암모니아·황화수소 농도와 온·습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 축산 냄새 측정 결과는 농장주 등이나 스마트폰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만 있다. <축산 냄새 측정기 특징 ○ 연구진은 축사 내부에 설치되는 냄새 측정기가 부식될 우려가 있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등 하우징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확보했다. ○ 또한, 축사 안는 분진, 수분 등이 많아 냄새 측정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공기를 펌프·포집관을 통해 악취 측정기 안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 축산 냄새 물질 분석 주기는 실시간 또는 1시간 등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수 있다. 축산 냄새 측정기를 활용하면, 객관적인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축사 내 냄새 저감 조치를 내릴 순 있고, 농장 작업자의 작업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 및 물리적 물질에 노출기준'에서 사람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한 있다. □ 축산 냄새 측정기와 관련된 기술은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기업에 기술이전이 완료돼 오는 5월부터 시중에서 사용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축산환경과장은"농가에서 냄새 측정기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악취를 측정하고, 적절한 행동를 취하면 냄새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라며, ○"앞으로 복합악취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및 연구도 계속에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축산 냄새 측정기 개발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축산 향기 측정기 개요 □ 축산 냄새 측정기 배경 ○ 축산냄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축산농가는 심리적 피로현상으로 인해 농장의 객관적인 냄새강도의 자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 농가 스스로 농장 내외 발생하는 축산냄새(NH3, H2S)를 실시간 분석 및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측정기 개발 필요 □ 축산업 냄새 측정기 개발 주요 내용 ○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과 웹을 통해 측정결과의 원격 확인 및 원격제어 가능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에 대한 부담 없이 축산농가 내 간편한 설치 가능 ● 축산냄새(NH3, H2S)및 환경정보(온 ․ 습도)측정을 위한 전용보드 ․ 하우징 개발 축사 내부의 분진, 수분 미에취 환경에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장치 본체 및 내부 모듈을 보호하기 위한 소재 및 재질 적용 ○ 측정기 센서 수명 연장 등 객관적 측정결과 강화 실시간, 1시간 간격 등 사용자가 측정주기 선택 가능 센서 오염을 방지를 위해서 수분필터 및 분진필터를 적용 □ 양돈유래 유해가스 관련 법적 관리 기준 □ 작업자 관점에서 유해가스 노출기준(산업안전보건법) ○ 지역사회 환경 관점에서 냄새 방출 허용 기준(악취방지법) - 암모니아:부지경계에서 1ppm 이내 - 황화수소:부지경계에서 0.2ppm 이상 축산농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 측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농장 자체에서 냄새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발생을 경우 냄새물질을 측정할 수 있음 □ 축산 냄새 센서 사진 축산 냄새 센서 설치 모습 □ 축산 냄새 측정 정보(농가에서 보는 화면) ○ 양돈농장 암모니아 관리
a050425b-0757-4acc-9314-b6c862254f1c	source15/231026/156337779_0.txt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779	CC BY	9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성과 발표 - CCTV 증거분석으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63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근로 환경이 열악한 업종 ․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감독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하고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노무 단체에 지원을 받아 병원 스스로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무도 개선과 편법 ․ 불법적인 인사노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국 병원 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근로 감독에서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신규 간호사의 초임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행정 조치를 했다. 감독대상 병원(43개소)에서 체불 금품(연장근로 가산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690여 억 원, 직장 내 폭언 금지 위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위반 등 적발 ○ 근로감독 이후에는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발적 사업을 진행했다. 자율개선 사업대상 병원(50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268건)을 확인하고 개선 권고 □ 이번 근로 감독은 산업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 자율개선 사업 이후 개선 권고에도 지속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병원을 중심으로 추가로 실시한 것이다. (대상)근로조건 자율개선 미이행11개소 서울(4개소), 인천(2개소), 광주(1개소), 대전(1개소), 경기(2개소), 강원(1개소) 시행도간 2019.2.18.6.14. (중점사항)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확인, 그간 병원업종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중점 점검 □ 이번 근로 감독 내용을 보면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련에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단위:개소, 건 수) - 이와 관련해 근로 감독 대상 11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 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지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되어 이른바'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당직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사망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자료 분석을 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당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적발률 ㄱ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사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출근 및 종업 시간 등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 임금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ㄴ병원은 직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을 근무시간 이후에 하면서 직원 1,08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1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ㄷ병원은 근무 규정상 이브닝 근무시간이 14::00로 규정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22:00 이후에도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1,107명에게 야간근로 임금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서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기타 노동 관계법 위반 사례＞ ㄱ병원은 단체 정관에 규정된 자기계발비 지급 대상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누락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등적 처우 금지를 위반 ㄴ병원은 기간제 약사에게는 조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 ㄷ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6천 6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아 □ 그 동안 병원업계의'태움'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나 이번 근로 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일터 내 폭력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받은 사례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일을 가르쳐 주는 고참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받은 사례 ▲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 □ 아울러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임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등 자정 움직임이 있으나, 병원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2019.7.16.)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부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내 괴롭힘을 법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함(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여부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의무 부여(제76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감독 기간 중 또는 조사 중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 부과(제76조의3 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 이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 부과(제76조의3 제5항)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은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해 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 금지(제76조의3 제6항)(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 폭력을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제93조) □ 고용노동부는 실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요구를 해 나갈 예정이다. ○ 주요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적발 사항별로 시정 기간 부여:▲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등 수당 미지급(14일), ▲퇴직금 미지급(14일), ▲최저임금액 미달(즉시),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 처우 금지(25일) ○ 아울러'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를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또한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의 조치 등에 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 ․ 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한 계획이다. □ 아울러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근로 실태와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시 감독을 하여 의료현장에서 보건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 <NAME> 근로감독정책단장은"이번 종합 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병원업계 전반에 인권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위험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역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_1 ### 내용: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성과 발표 - CCTV 증거분석으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63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근로 환경이 열악한 업종 ․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감독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하고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노무 단체에 지원을 받아 병원 스스로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무도 개선과 편법 ․ 불법적인 인사노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국 병원 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근로 감독에서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신규 간호사의 초임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행정 조치를 했다. 감독대상 병원(43개소)에서 체불 금품(연장근로 가산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690여 억 원, 직장 내 폭언 금지 위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위반 등 적발 ○ 근로감독 이후에는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발적 사업을 진행했다. 자율개선 사업대상 병원(50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268건)을 확인하고 개선 권고 □ 이번 근로 감독은 산업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 자율개선 사업 이후 개선 권고에도 지속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병원을 중심으로 추가로 실시한 것이다. (대상)근로조건 자율개선 미이행11개소 서울(4개소), 인천(2개소), 광주(1개소), 대전(1개소), 경기(2개소), 강원(1개소) 시행도간 2019.2.18.6.14. (중점사항)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확인, 그간 병원업종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중점 점검 □ 이번 근로 감독 내용을 보면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련에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단위:개소, 건 수) - 이와 관련해 근로 감독 대상 11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 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지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되어 이른바'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당직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사망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자료 분석을 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당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적발률 ㄱ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사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출근 및 종업 시간 등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 임금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ㄴ병원은 직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을 근무시간 이후에 하면서 직원 1,08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1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ㄷ병원은 근무 규정상 이브닝 근무시간이 14::00로 규정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22:00 이후에도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1,107명에게 야간근로 임금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서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기타 노동 관계법 위반 사례＞ ㄱ병원은 단체 정관에 규정된 자기계발비 지급 대상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누락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등적 처우 금지를 위반 ㄴ병원은 기간제 약사에게는 조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 ㄷ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6천 6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아 □ 그 동안 병원업계의'태움'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나 이번 근로 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일터 내 폭력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받은 사례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일을 가르쳐 주는 고참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받은 사례 ▲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 □ 아울러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임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등 자정 움직임이 있으나, 병원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2019.7.16.)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부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내 괴롭힘을 법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함(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여부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의무 부여(제76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감독 기간 중 또는 조사 중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 부과(제76조의3 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 이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 부과(제76조의3 제5항)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은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해 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 금지(제76조의3 제6항)(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 폭력을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제93조) □ 고용노동부는 실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요구를 해 나갈 예정이다. ○ 주요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적발 사항별로 시정 기간 부여:▲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등 수당 미지급(14일), ▲퇴직금 미지급(14일), ▲최저임금액 미달(즉시),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 처우 금지(25일) ○ 아울러'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를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또한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의 조치 등에 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 ․ 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한 계획이다. □ 아울러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근로 실태와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시 감독을 하여 의료현장에서 보건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 <NAME> 근로감독정책단장은"이번 종합 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병원업계 전반에 인권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위험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역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f3c26e34-5ba7-45a1-b948-7c3ae4ebc94a	source15/231026/156561147_0.txt	제조업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돌파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147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업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앞당한다 - ｢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 4.6일 공모 후 4.17일부터 접수 개시 -'30년까지 총사업비 9,352억 투자에'23년 43개 과제(410억 원)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은 ｢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 계획을 오늘부터 공고하여, 향후 30여 일간('23.4.17일 ~ 5.17일)사업 참여 기업을 접수한다. 동 사업은 4대 다배출 업종(철강, 화학, 조선과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9,352억 원(국비 6,947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환원제철, 초임이 전기가열로, 혼합시멘트, 저온난화 공정가스 등 게임체인져 기술을 발굴을 계획이며, 이를 통해'50년까지 제조업 부문 탄소감축 목표(△2.1억 톤)의 배 이상인 1.1억 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대 다배출업종의 대중소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비참여 기업에도 개발된 탄소중립 성과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참여 기업의 현금매칭율 기준을 완화(기존 대비 1/4수준)하고 연구자 참여(3책5공제도)제한 요건을 해제하여 기업의 참여 부담을 대폭 덜었다. 2023년은 우선 43개 과제에 국비 410억 원가를투자할 계획이며,'30년까지 총사업비의 80%이상을 실증 단계까지 투입하여, 개발된 탄소감축 제품이 현장에서 즉각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동 사업의 업종별 기술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철 분야는 코크스(주원료:유연탄)를 투입하는 고로 - 전로 등을 대체하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친환경 전기로 등에'23년 11개 과제(국비 103억 원)를 시작으로 8년간 약 2,097억 원(국비 1,205억 원)을 투자한다. 화학용 분야는 탄화수소(나프타 등)분해 부산물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전기로 분해공정, 메탄의 유연화 원료 전환 등에'23년 6개 과제(국비 89억 원)를 포함으로 8년간 총 1,858억 원을 투자한다. 건설 분야는 석회석을 굽는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석회석 함량을 최소화한 저와 시멘트 등와 연료대체(유연탄 →순환자원)등'23년 10개 과제(국비 74억 원)를 비롯한 8년간 총 2,826억 원(국비 1,975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23년 16개 과제(국비 144억 원)를 시작으로 8년간 모두 2,571억 원(국비 1,910억 원)을 지원으로 그간 식각/증착/세정 등 핵심 제조공정에 활용하던 불화가스 등을 오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새로운 공정가스로 대체하고 이에 맞춘 공정기술까지 확보를 예정이다. <NAME> 산업기반실장은"고난이도 기술개발을 위해 당대 있은 연구진과 함께 기술개발부터 실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앞으로 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 참 고 】 2023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신규공고 과제 개요 2023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신규공고 과제 현황 □ 총 43개 과제:총괄 10개 - 세부 25개/일반 8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스크랩 연료 사용 가능 전로 기술개발(세부과제는 2개) 탄소배출 저감형 친환경 전기로 기술개발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기술개발 ※ 고로기반 저탄소 연원료 개발 기술개발은 계획상 25년실시 에너지 산업 탄소중립 협력단 탄화수소 분해로 공정화 기술 개발(세부과제는 2개) 메탄의 직접 전환을 통한 석유화학 기초유분 제조기술 기술 납사분해공정 부생가스로부터 고부가 플라스틱 생산 기술 개발 석유화학 산업 탄소중립 협력단 클링커 사용 저감을 위한 혼합시멘트 생산화 개발 시멘트산업 유연탄 감소 폐합성수지 사용량(65%이하를 증대 기술개발(세부과제는 3개) 디스플레이 산업 탄소중립 협력단 반도체 식각공정용 GWP 150이하 carbon - rich PFC 생산화 및 공정기술개발(세부과제는 2개) HFC 등 대체 저 GWP 반도체 제조로 개발 및 공정 기술 개발 디스플레이 절연막 식각용 150이하의 저온난화지수를 가지는 F 기반 PFC 제조로 개발(세부과제는 2개) 디스플레이 기상증착 및 세정공정용 H가 150이하의 대체가스 및 공정기술개발(세부과제는 2개) 식각·증착·세정활용 공정가스 사용 최적화를 위한 배출가스 감축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화 기술 개발 디스플레이용 고GWP 가스 20%이하 저감을 위한 공정 및 잔류 가스 모니터링 기술 및<NAME>율화 공정 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탄소중립 협력단 □ 과제 RFP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업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돌파한다_1 ### 내용: 제조업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앞당한다 - ｢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 4.6일 공모 후 4.17일부터 접수 개시 -'30년까지 총사업비 9,352억 투자에'23년 43개 과제(410억 원)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은 ｢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 계획을 오늘부터 공고하여, 향후 30여 일간('23.4.17일 ~ 5.17일)사업 참여 기업을 접수한다. 동 사업은 4대 다배출 업종(철강, 화학, 조선과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9,352억 원(국비 6,947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환원제철, 초임이 전기가열로, 혼합시멘트, 저온난화 공정가스 등 게임체인져 기술을 발굴을 계획이며, 이를 통해'50년까지 제조업 부문 탄소감축 목표(△2.1억 톤)의 배 이상인 1.1억 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대 다배출업종의 대중소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비참여 기업에도 개발된 탄소중립 성과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참여 기업의 현금매칭율 기준을 완화(기존 대비 1/4수준)하고 연구자 참여(3책5공제도)제한 요건을 해제하여 기업의 참여 부담을 대폭 덜었다. 2023년은 우선 43개 과제에 국비 410억 원가를투자할 계획이며,'30년까지 총사업비의 80%이상을 실증 단계까지 투입하여, 개발된 탄소감축 제품이 현장에서 즉각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동 사업의 업종별 기술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철 분야는 코크스(주원료:유연탄)를 투입하는 고로 - 전로 등을 대체하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친환경 전기로 등에'23년 11개 과제(국비 103억 원)를 시작으로 8년간 약 2,097억 원(국비 1,205억 원)을 투자한다. 화학용 분야는 탄화수소(나프타 등)분해 부산물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전기로 분해공정, 메탄의 유연화 원료 전환 등에'23년 6개 과제(국비 89억 원)를 포함으로 8년간 총 1,858억 원을 투자한다. 건설 분야는 석회석을 굽는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석회석 함량을 최소화한 저와 시멘트 등와 연료대체(유연탄 →순환자원)등'23년 10개 과제(국비 74억 원)를 비롯한 8년간 총 2,826억 원(국비 1,975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23년 16개 과제(국비 144억 원)를 시작으로 8년간 모두 2,571억 원(국비 1,910억 원)을 지원으로 그간 식각/증착/세정 등 핵심 제조공정에 활용하던 불화가스 등을 오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새로운 공정가스로 대체하고 이에 맞춘 공정기술까지 확보를 예정이다. <NAME> 산업기반실장은"고난이도 기술개발을 위해 당대 있은 연구진과 함께 기술개발부터 실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앞으로 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 참 고 】 2023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신규공고 과제 개요 2023년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신규공고 과제 현황 □ 총 43개 과제:총괄 10개 - 세부 25개/일반 8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스크랩 연료 사용 가능 전로 기술개발(세부과제는 2개) 탄소배출 저감형 친환경 전기로 기술개발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기술개발 ※ 고로기반 저탄소 연원료 개발 기술개발은 계획상 25년실시 에너지 산업 탄소중립 협력단 탄화수소 분해로 공정화 기술 개발(세부과제는 2개) 메탄의 직접 전환을 통한 석유화학 기초유분 제조기술 기술 납사분해공정 부생가스로부터 고부가 플라스틱 생산 기술 개발 석유화학 산업 탄소중립 협력단 클링커 사용 저감을 위한 혼합시멘트 생산화 개발 시멘트산업 유연탄 감소 폐합성수지 사용량(65%이하를 증대 기술개발(세부과제는 3개) 디스플레이 산업 탄소중립 협력단 반도체 식각공정용 GWP 150이하 carbon - rich PFC 생산화 및 공정기술개발(세부과제는 2개) HFC 등 대체 저 GWP 반도체 제조로 개발 및 공정 기술 개발 디스플레이 절연막 식각용 150이하의 저온난화지수를 가지는 F 기반 PFC 제조로 개발(세부과제는 2개) 디스플레이 기상증착 및 세정공정용 H가 150이하의 대체가스 및 공정기술개발(세부과제는 2개) 식각·증착·세정활용 공정가스 사용 최적화를 위한 배출가스 감축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화 기술 개발 디스플레이용 고GWP 가스 20%이하 저감을 위한 공정 및 잔류 가스 모니터링 기술 및<NAME>율화 공정 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탄소중립 협력단 □ 과제 RFP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참조
e274de6d-e911-45f8-8260-76110fc5d8dc	source15/231026/156056101_0.txt	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출제오류 인정 결정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101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4년 감정도 1차 시험 출제오류 인정 결정 중앙행심위,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필기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결정을 했다. □ 감정평가사 자격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건물·선박·특허권 기타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능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 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험생들의 의견은 감정평가의 A형 47번(B형 50번)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항에서 ⑤번 지문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번)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소멸을 때 이익잉여금 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금액에서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전문가 또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을 얻어 해당 문항의 정답 여부를 판단했다. ○ 특히 ⑤번 지문에서'직접'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것 때문에 유형자산의 평가적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41)자본금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그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만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순 있다. ○ 또한 ⑤번 지문의 두 줄의 문장은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대상 유형자산'이 바로'유형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 이번 중앙행심위의 의결에 따라 20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자는 1,552명 중 기존 합격자 548명 외에 10명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출제오류 인정 결정 _1 ### 내용: 14년 감정도 1차 시험 출제오류 인정 결정 중앙행심위,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필기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결정을 했다. □ 감정평가사 자격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건물·선박·특허권 기타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능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 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험생들의 의견은 감정평가의 A형 47번(B형 50번)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항에서 ⑤번 지문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번)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소멸을 때 이익잉여금 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금액에서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전문가 또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을 얻어 해당 문항의 정답 여부를 판단했다. ○ 특히 ⑤번 지문에서'직접'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것 때문에 유형자산의 평가적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41)자본금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그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만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순 있다. ○ 또한 ⑤번 지문의 두 줄의 문장은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대상 유형자산'이 바로'유형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 이번 중앙행심위의 의결에 따라 20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자는 1,552명 중 기존 합격자 548명 외에 10명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b0937cc0-95eb-4e5b-960b-05c7a219afe4	source15/231026/156378383_0.txt	2020년 ICT멘토링 사업 멘티·멘토 모집 및 프로젝트 접수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383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인재팀 <NAME> 팀장( <PHONE> ), KT 글로벌인재팀 <NAME> 수석( <PHONE> )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대학생 현장 맞춤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 강화한다. "2020년 ICT멘토링 사업 멘티·멘토 모집 및 프로젝트 접수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는'ICT멘토링'사업이 2020년도 멘토·멘티 선정 및 프로젝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ICT멘토링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분야 산업전문가(멘토)와 대학생(멘티)이 조을 이루어 실무형 프로젝트를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17년간 총 50,000명 이상(멘티 수 기준)을 지원한 ICT 대표 전문가 양성 사업 의 하나이다. □ 2020년에는 한이음(자유주제형), 프로보노(사회공헌형), 프론티어(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중심형 등 트랙별로 특성화하여 약 3,000명의 멘티와 400여 명의 멘토를 선정으로 지원한다. ㅇ 멘티들은 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한 인건비와 개발서버 사용료 등 프로젝트당 130만 원 범위에서 지원을 신청을 수 있으며, 멘토링의 성과등록을 위해 논문게재, 프로그램·앱 등록 등도 지원된다. ㅇ 2019년 시작하여 호응을 얻어서 취업컨설팅, 모의면접 등 멘티를 대상으로 진행할 취업콘서트는 2020년 2회로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멘토·멘티는 한이음 홈페이지(www.hanium.or.kr)를 통하여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동 기간에 프로젝트 멘토링과 팀 매칭도 함께 진행된다. 한이음 트랙 인턴과 프로보노 등 세부 트랙별 일정은 한이음 사이트에 게시되는 공고문 참고 ㅇ 4월말 프로젝트 개설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 ICT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3.5: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부터 참여화 대학교 학점 인정이 5개 대학에서 12개 대학으로 확대되는 등 참여자들의 관심이 지속에 높아지고 있다. *덕성여대, 목원대, 배화여대, 삼육대, 삼육보건대, 연세대, 숭실대에서 인천대, 청주대, 폴리텍대학, 한국산업기술대, 충남도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ICT·SW 기업에서 실무 현장 경험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라면서"기업이 필요로 할을 역량 높은 인재가 양성되도록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ICT멘토링 사업 멘티·멘토 모집 및 프로젝트 접수 실시_1 ### 내용: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인재팀 <NAME> 팀장( <PHONE> ), KT 글로벌인재팀 <NAME> 수석( <PHONE> )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대학생 현장 맞춤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 강화한다. "2020년 ICT멘토링 사업 멘티·멘토 모집 및 프로젝트 접수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는'ICT멘토링'사업이 2020년도 멘토·멘티 선정 및 프로젝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ICT멘토링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분야 산업전문가(멘토)와 대학생(멘티)이 조을 이루어 실무형 프로젝트를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17년간 총 50,000명 이상(멘티 수 기준)을 지원한 ICT 대표 전문가 양성 사업 의 하나이다. □ 2020년에는 한이음(자유주제형), 프로보노(사회공헌형), 프론티어(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중심형 등 트랙별로 특성화하여 약 3,000명의 멘티와 400여 명의 멘토를 선정으로 지원한다. ㅇ 멘티들은 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한 인건비와 개발서버 사용료 등 프로젝트당 130만 원 범위에서 지원을 신청을 수 있으며, 멘토링의 성과등록을 위해 논문게재, 프로그램·앱 등록 등도 지원된다. ㅇ 2019년 시작하여 호응을 얻어서 취업컨설팅, 모의면접 등 멘티를 대상으로 진행할 취업콘서트는 2020년 2회로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멘토·멘티는 한이음 홈페이지(www.hanium.or.kr)를 통하여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동 기간에 프로젝트 멘토링과 팀 매칭도 함께 진행된다. 한이음 트랙 인턴과 프로보노 등 세부 트랙별 일정은 한이음 사이트에 게시되는 공고문 참고 ㅇ 4월말 프로젝트 개설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 ICT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3.5: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부터 참여화 대학교 학점 인정이 5개 대학에서 12개 대학으로 확대되는 등 참여자들의 관심이 지속에 높아지고 있다. *덕성여대, 목원대, 배화여대, 삼육대, 삼육보건대, 연세대, 숭실대에서 인천대, 청주대, 폴리텍대학, 한국산업기술대, 충남도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ICT·SW 기업에서 실무 현장 경험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라면서"기업이 필요로 할을 역량 높은 인재가 양성되도록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7bd45978-94c2-4d26-b25a-a84401eaea72	source15/231026/156268373_0.txt	국세청, 납세자와 함께 하는「세무지원 소통주간」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373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 연중 납세자와 함께 하는 ｢ 세무지원 소통주간 ｣ 운영 - 세금안심교실 등 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소통 지속 추진 - □국세청(청장 <NAME> )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을 ｢ 세무지원 소통주간｣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 처음 시행하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2.5.9. 까지 실시하여'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등 지원 ○올해 2분기에는 5.8.11. 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음. □이번 소통주간에는 창업 소상공인을 위한'세금안심교실'을 지속으로 운영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직능단체간담회, 산업현장방문, 현장상담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서비스를 강화를 예정임. ○아울러, 이번 달 주요 추진업무인'종합소득세 신고'와'근로 자녀장려금 신고제 안내를 필수 소통주제로 지정하여 신고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임. □앞으로도 ｢ 세무지원 소통주간 ｣ 을 지속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여국세청의 소통 명칭 ｢ 공감소통 ｣｢ 소통365 ｣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있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국세청은 납세자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상시 소통을 통해 납세현장의 세금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에 지난해 4분기부터 매 분기 한 주간을 ｢ 세무지원 소통주간 ｣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올해 1분기'세무지원 소통주간'(2.5.9.)에는 정부 주요정책인'중소기업 안정자금'을 필수 소통주제로 지정하여 전 관서에서 홍보를 지원하고, ○직능단체간담회, 세금안심교실, 산업현장방문, 현장상담실 등 맞춤한 소통 행사를 실시하여 창업 소상공인의 성장 도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을 제공하였음. <1분기 ｢ 세무지원 소통주간 ｣ 추진 실적> 직능단체 등과 세정(현장방문)간담회를 실시하여 세정현안 안내·고충·건의사항 경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도우미 등과 면담을 실시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 및 건의사항 수렴 창업기업,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육 및 유용한 세금정보 안내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이 세무상담 수요가 밀집한 직능단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무료 세무상담 공무원 등이 산업단지, 창업현장 등을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사업현황을 점검으로 여론 청취 모범납세자, 명사 들을 초청하여 경영철학 공유 '18년 2분기「기지원 소통주간 ｣ 운영(5.8.11.) □국세청은 2분기 ｢ 세무지원 소통주간 ｣ 을 이번 달 역점 추진업무인'종합소득세 신고'와'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시기에 맞추어 5.8.11. 까지 운영하기로 함. □이번 소통주간에는'종합소득세 신고'와'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을적 소통주제로 지정하여 ○종합소득세 ARS 전자신고 방법, 신고도움서비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세금안심교실, 직능단체간담회, 세무대리인간담회, 산업현장방문, 현장상담실 등 전국 일선과 및 세무서에서 다양한 소통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 제공과 창업성을 지원하는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며, - 납세자가 민간 전문상담가와 직접 소통을 수 있는'소통데스크'를 설치하여 창업 성장 단계에서의 세무나 금융상 궁금증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잇도록 하였음. - 세금안심교실에 참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 가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납세자와 함께 하는「세무지원 소통주간」운영_1 ### 내용: 국세청, 연중 납세자와 함께 하는 ｢ 세무지원 소통주간 ｣ 운영 - 세금안심교실 등 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소통 지속 추진 - □국세청(청장 <NAME> )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을 ｢ 세무지원 소통주간｣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 처음 시행하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2.5.9. 까지 실시하여'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등 지원 ○올해 2분기에는 5.8.11. 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음. □이번 소통주간에는 창업 소상공인을 위한'세금안심교실'을 지속으로 운영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직능단체간담회, 산업현장방문, 현장상담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서비스를 강화를 예정임. ○아울러, 이번 달 주요 추진업무인'종합소득세 신고'와'근로 자녀장려금 신고제 안내를 필수 소통주제로 지정하여 신고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임. □앞으로도 ｢ 세무지원 소통주간 ｣ 을 지속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여국세청의 소통 명칭 ｢ 공감소통 ｣｢ 소통365 ｣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있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국세청은 납세자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상시 소통을 통해 납세현장의 세금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에 지난해 4분기부터 매 분기 한 주간을 ｢ 세무지원 소통주간 ｣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올해 1분기'세무지원 소통주간'(2.5.9.)에는 정부 주요정책인'중소기업 안정자금'을 필수 소통주제로 지정하여 전 관서에서 홍보를 지원하고, ○직능단체간담회, 세금안심교실, 산업현장방문, 현장상담실 등 맞춤한 소통 행사를 실시하여 창업 소상공인의 성장 도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을 제공하였음. <1분기 ｢ 세무지원 소통주간 ｣ 추진 실적> 직능단체 등과 세정(현장방문)간담회를 실시하여 세정현안 안내·고충·건의사항 경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도우미 등과 면담을 실시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 및 건의사항 수렴 창업기업,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육 및 유용한 세금정보 안내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이 세무상담 수요가 밀집한 직능단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무료 세무상담 공무원 등이 산업단지, 창업현장 등을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사업현황을 점검으로 여론 청취 모범납세자, 명사 들을 초청하여 경영철학 공유 '18년 2분기「기지원 소통주간 ｣ 운영(5.8.11.) □국세청은 2분기 ｢ 세무지원 소통주간 ｣ 을 이번 달 역점 추진업무인'종합소득세 신고'와'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시기에 맞추어 5.8.11. 까지 운영하기로 함. □이번 소통주간에는'종합소득세 신고'와'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을적 소통주제로 지정하여 ○종합소득세 ARS 전자신고 방법, 신고도움서비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세금안심교실, 직능단체간담회, 세무대리인간담회, 산업현장방문, 현장상담실 등 전국 일선과 및 세무서에서 다양한 소통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 제공과 창업성을 지원하는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며, - 납세자가 민간 전문상담가와 직접 소통을 수 있는'소통데스크'를 설치하여 창업 성장 단계에서의 세무나 금융상 궁금증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잇도록 하였음. - 세금안심교실에 참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 가능함.
a7303477-b9a1-4b25-913a-b31e373c1e79	source15/231026/156328938_0.txt	해양레저관광정보도’무료로 받아가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938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레저관광정보도'무료로 받아가세요 -'안전해'어플리케이션 이용자 대상'해양레저관광정보도'무료 배포 예정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 관광 정보를 담은'해양레저관광정보도'를를 간행하고, 5월 1일부터'안전해'앱에서 신청 받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해'앱은 수심, 어초, 수심 등 해도정보와 100여 개 섬과 갯벌체험장 등의 주변 사고이력, 안전시설, 각종 해양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긴급신고 등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해수욕과 낚시 등 다양한 해양활동에 참고를 수 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잇다 이번에 새롭게 간행되는'해양레저관광정보도'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 57개 시 ‧ 군의 항구, 어항과 해양레저 ‧ 스포츠시설, 캠핑 ‧ 휴양시설, 축제 등의 정보를 담고 싶어 여행지를 고르거나 일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정보도는'안전해'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당 850명에게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에서 무료로 서비스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레저관광정보도 및 안전해 관련 앱 해양레저관광 정보도(예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레저관광정보도’무료로 받아가세요_1 ### 내용: '해양레저관광정보도'무료로 받아가세요 -'안전해'어플리케이션 이용자 대상'해양레저관광정보도'무료 배포 예정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 관광 정보를 담은'해양레저관광정보도'를를 간행하고, 5월 1일부터'안전해'앱에서 신청 받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해'앱은 수심, 어초, 수심 등 해도정보와 100여 개 섬과 갯벌체험장 등의 주변 사고이력, 안전시설, 각종 해양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긴급신고 등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해수욕과 낚시 등 다양한 해양활동에 참고를 수 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잇다 이번에 새롭게 간행되는'해양레저관광정보도'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 57개 시 ‧ 군의 항구, 어항과 해양레저 ‧ 스포츠시설, 캠핑 ‧ 휴양시설, 축제 등의 정보를 담고 싶어 여행지를 고르거나 일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정보도는'안전해'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당 850명에게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에서 무료로 서비스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레저관광정보도 및 안전해 관련 앱 해양레저관광 정보도(예시)
2f36b0be-ada0-41dc-ba0c-678c184289d0	source15/231026/156460630_0.txt	반려동물 영업자 114곳 특별점검 결과 총 30곳에서 미흡사항 적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630&pageIndex=29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영업정지, 시정·보완여부 재점검 등 엄격한 후속조치 시행 《주 요 내 용 □(점검 개요)농식품부·지자체 협업으로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취급 영업자(114곳)특별점검 시행 □(점검 결과)30곳에서 영업 준수사항 미이행, 시설·인력 기준 위반 등 미흡사항 49건 적발 ①(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2건)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20건), 사육시설에 동물형 정보 미표시(17), 기타(5) □(시설·인력 기준 위반:7건)사육도 확보기준 미준수(4), 사육설비 3단 적재(1), 사육설비 소독용 평판 미설치(1), 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1) □(후속 조처로 미흡사항이 확인된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실시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후 재점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과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특별점검을 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업은 종류(총 8종):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미용이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전국 반려동물 사업자 총 114곳을 점검하여, 30곳에서 시설·인력 부족·준수사항 등 미흡사항 49건을 적발했다. 판매업 45, 사육이 33, 미용업 18, 위탁관리업 13, 생산용 2, 수입업 2, 전시업 1 □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업자 보호상 위반으로 ①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소홀 20건, ②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17건을 발견으로 영업자 대상 지도·홍보를 강화해야 할 주요 미흡 사항으로 지적됐다. ①동물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자는 각 개체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②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중성도 등)를 표시해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기타 위반사례(5건):거래내역서 미보관(2), 매매계약서에 생산자 표시 누락(1), 동물 위탁·관리시 계약서 미제공(1), 영업등록증 및 영업에 미게시(1) ○시설·인력 관련 위반으로는 ①관리인력 확보기준 미준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생산업자('18.3.22일 이전 영업자)는 ②사육설비 3단 설치 및 ③사육설비 바닥에 평판 미설치 사례를, 동물미용업자 는 ④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 사례를 각각 한 차례씩 적발했다. 관리인력 기준 미준수(230마리/2명, 80마리 초과) ①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하에서 사육·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함'23.6.18일부터는 50마리당 1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②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됨(다만,'18.3.22일 이전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를 2단까지만 쌓고 나머지는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③ 사육설비 바닥에 망 사용 금지(다만,'18.3.22일 전 동물생산업자는 바닥 면적 30 ％ 이상에 평평한 판 설치'22.6.18일부터는 바닥 면적 50 이상) ④ 동물미용업자는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비치 함 □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위법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토록 한다. ※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나머지 영업자들에 대하는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사항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일상점검)영업자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영업장 별로 연 1회 이상 정기(기획점검)민원, 무허가·무등록 신고, 과거 위반 업체 영업자 대상 비정기 점검 ○또한 반려동물 영업기준에 대한'현장 지침'을 마련하여 영업자 지도·홍보 및 불시 현장점검에 반영한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영업자 모두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올해 반려에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집중 점검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려동물 영업자 114곳 특별점검 결과 총 30곳에서 미흡사항 적발_1 ### 내용: 영업정지, 시정·보완여부 재점검 등 엄격한 후속조치 시행 《주 요 내 용 □(점검 개요)농식품부·지자체 협업으로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취급 영업자(114곳)특별점검 시행 □(점검 결과)30곳에서 영업 준수사항 미이행, 시설·인력 기준 위반 등 미흡사항 49건 적발 ①(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2건)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20건), 사육시설에 동물형 정보 미표시(17), 기타(5) □(시설·인력 기준 위반:7건)사육도 확보기준 미준수(4), 사육설비 3단 적재(1), 사육설비 소독용 평판 미설치(1), 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1) □(후속 조처로 미흡사항이 확인된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실시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후 재점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과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특별점검을 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업은 종류(총 8종):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미용이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전국 반려동물 사업자 총 114곳을 점검하여, 30곳에서 시설·인력 부족·준수사항 등 미흡사항 49건을 적발했다. 판매업 45, 사육이 33, 미용업 18, 위탁관리업 13, 생산용 2, 수입업 2, 전시업 1 □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업자 보호상 위반으로 ①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소홀 20건, ②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17건을 발견으로 영업자 대상 지도·홍보를 강화해야 할 주요 미흡 사항으로 지적됐다. ①동물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자는 각 개체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②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중성도 등)를 표시해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기타 위반사례(5건):거래내역서 미보관(2), 매매계약서에 생산자 표시 누락(1), 동물 위탁·관리시 계약서 미제공(1), 영업등록증 및 영업에 미게시(1) ○시설·인력 관련 위반으로는 ①관리인력 확보기준 미준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생산업자('18.3.22일 이전 영업자)는 ②사육설비 3단 설치 및 ③사육설비 바닥에 평판 미설치 사례를, 동물미용업자 는 ④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 사례를 각각 한 차례씩 적발했다. 관리인력 기준 미준수(230마리/2명, 80마리 초과) ①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하에서 사육·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함'23.6.18일부터는 50마리당 1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②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됨(다만,'18.3.22일 이전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를 2단까지만 쌓고 나머지는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③ 사육설비 바닥에 망 사용 금지(다만,'18.3.22일 전 동물생산업자는 바닥 면적 30 ％ 이상에 평평한 판 설치'22.6.18일부터는 바닥 면적 50 이상) ④ 동물미용업자는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비치 함 □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위법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토록 한다. ※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나머지 영업자들에 대하는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사항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일상점검)영업자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영업장 별로 연 1회 이상 정기(기획점검)민원, 무허가·무등록 신고, 과거 위반 업체 영업자 대상 비정기 점검 ○또한 반려동물 영업기준에 대한'현장 지침'을 마련하여 영업자 지도·홍보 및 불시 현장점검에 반영한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영업자 모두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올해 반려에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집중 점검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3ad90a8b-574d-4d32-b053-3511072a5b7a	source15/231026/156191044_0.txt	[보도자료] 미국 국무장관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044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미측의 공고한 안보공약 및 한ㆍ미 양국이 철벽같은(iron - clad)공고함 재확인 /북핵ㆍ미사일 문제 관련, 제재ㆍ압박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략적 계산과 변화 견인 지속/현재로서는 대화여건 부족에 공감 -<NAME>미군 사드배치 지속추진 등 중국측의 불공정ㆍ부적절한 조치에 공동대응 □ <NAME> 황교안 권한대행은 3.17(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 <NAME> )국무장관을 접견하였다. □ 황 대행은 <NAME> 장관의 취임 이후 첫 방한을 환영하고, 금번 방한시 한ㆍ미 관계한 연합 방위태세의 지속한 발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심도있는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 <NAME> 장관은 한ㆍ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굳건한 공조와 함께 증대일로의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공고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방미는 한국의 평화ㆍ안보에 대한 미에 공고한 공약과 철벽 같은(iron - clad)한ㆍ미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것이라고 하였다. □ 황우여 대행은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환기하고, 한ㆍ미 간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추가 도발시에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력히 응징에 나가야 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제제를 압박을 중심으로 북한의 선택적 셈법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현재 북한이 추구는 있는 노선은 평화ㆍ안정ㆍ번영과는 전혀 다른 길이며 북한과 대량살상무기(WMD)포기만이 미래를 위한 바른 길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핵에 관련한 지난 20여년간의 노력은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에 오고 있는바,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비롯한 제재와 압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중국측도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하였다. ㅇ 아울러, 동 장관은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여건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이 속도감 있는 변화의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양측은 한ㆍ미 양국이 공동 결정으로 추진중인<NAME>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로서 지속을 추진해 나갔고 하며, 최근 중국측이 취하고 있는 관련 조치들은 불공정하고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서 한ㆍ미 양국이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미국 국무장관 접견_1 ### 내용: - 미측의 공고한 안보공약 및 한ㆍ미 양국이 철벽같은(iron - clad)공고함 재확인 /북핵ㆍ미사일 문제 관련, 제재ㆍ압박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략적 계산과 변화 견인 지속/현재로서는 대화여건 부족에 공감 -<NAME>미군 사드배치 지속추진 등 중국측의 불공정ㆍ부적절한 조치에 공동대응 □ <NAME> 황교안 권한대행은 3.17(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 <NAME> )국무장관을 접견하였다. □ 황 대행은 <NAME> 장관의 취임 이후 첫 방한을 환영하고, 금번 방한시 한ㆍ미 관계한 연합 방위태세의 지속한 발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심도있는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 <NAME> 장관은 한ㆍ미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굳건한 공조와 함께 증대일로의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공고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방미는 한국의 평화ㆍ안보에 대한 미에 공고한 공약과 철벽 같은(iron - clad)한ㆍ미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것이라고 하였다. □ 황우여 대행은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환기하고, 한ㆍ미 간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추가 도발시에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력히 응징에 나가야 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제제를 압박을 중심으로 북한의 선택적 셈법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현재 북한이 추구는 있는 노선은 평화ㆍ안정ㆍ번영과는 전혀 다른 길이며 북한과 대량살상무기(WMD)포기만이 미래를 위한 바른 길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핵에 관련한 지난 20여년간의 노력은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에 오고 있는바,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비롯한 제재와 압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중국측도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하였다. ㅇ 아울러, 동 장관은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여건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이 속도감 있는 변화의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양측은 한ㆍ미 양국이 공동 결정으로 추진중인<NAME>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로서 지속을 추진해 나갔고 하며, 최근 중국측이 취하고 있는 관련 조치들은 불공정하고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서 한ㆍ미 양국이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f632dbd8-39e6-4faf-b5ca-22c6bd75edf8	source15/231026/156439211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211&pageIndex=33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3일 0시 기준 신규로 63,644명이 추가 접종받아 87,428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904명, 화이자 백신 1,524명 【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 현황(3.3일 0시 기준,'21.2.26일 이래 누계)】 2월 1일 접종자 698명이 3월 1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해당한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71,456명(35.2 퍼센트), 요양시설은 14,307명(13.2%),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1,524명(2.7 ％), 1차 대응요원은 141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 접종기관ㆍ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3일 0시 현재부터'21.2.26일 이후 누계, 단위:명,%)】 ○ 총 접종자수에서 1차 대응요원 접종자수를 뺀한 1차 대응요원은 총 대상자 수를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판단에 따라 백신은 잔여량(10회분/1바이알)을 접종한 건수임 *접종대상:(아스트라제네카)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이하 입소자·종사자,(화이자)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근무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 된 사례는 현재 209건(신규 53건)으로, 204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열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 경들 사례였으며, 3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와 2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시행 중이다.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시 중복 신고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3일 0시(사망신고 2를 추가포함)기준,'21.2.26일 현재 누계, 단위:명)】 1)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경증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되지만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은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현행 신고현황은 3.3일 0시 통계에 사망신고 사례 2건만 포함되었으며, 3.4일 0시 집계에 반영할 예정임 ○ 질병관리청장( <NAME> )은 금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하였다고 신고된 2건의 사례가 있으며,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을 운영으로 인과성을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자 A씨(남, 50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3.2일 9시 경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이후 11시간 경과 후 흉통과 메스꺼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치료하였으나 3.3일 오전 7시 숨진을 확인하였다. ○ 사망 B씨(남, 60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2.27일 2시반경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후 33시간 경과 시 발열과 심한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호전되었다가 상태 악화되어 3월3일 오후 10시 사망하였다. 상기 2건은 모두 유족들 요청에 의해 상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질병관리청에서는 해당 병원과 함께 역학조사 중이며, 추가적으로 의무기록 검토와 시도 신속대응팀 검토 및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검토 결과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NAME> 관계자는"신속하게 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부작용을 조사 중이며,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분은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후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계시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대상자 특히,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자들은 접종 후 이상반응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코에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보고일 기준자료로 지속 모니터링 되고 있음, <> 는 백신종류 보고가 안 된 건수로 총계 포함 *는 이상반응신고건 or 중증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or 안면마비/전체 접종현황 × 1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3일 0시 기준 신규로 63,644명이 추가 접종받아 87,428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904명, 화이자 백신 1,524명 【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 현황(3.3일 0시 기준,'21.2.26일 이래 누계)】 2월 1일 접종자 698명이 3월 1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해당한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71,456명(35.2 퍼센트), 요양시설은 14,307명(13.2%),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1,524명(2.7 ％), 1차 대응요원은 141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 접종기관ㆍ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3일 0시 현재부터'21.2.26일 이후 누계, 단위:명,%)】 ○ 총 접종자수에서 1차 대응요원 접종자수를 뺀한 1차 대응요원은 총 대상자 수를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판단에 따라 백신은 잔여량(10회분/1바이알)을 접종한 건수임 *접종대상:(아스트라제네카)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이하 입소자·종사자,(화이자)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근무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 된 사례는 현재 209건(신규 53건)으로, 204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열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 경들 사례였으며, 3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와 2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시행 중이다.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시 중복 신고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3일 0시(사망신고 2를 추가포함)기준,'21.2.26일 현재 누계, 단위:명)】 1)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경증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되지만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은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현행 신고현황은 3.3일 0시 통계에 사망신고 사례 2건만 포함되었으며, 3.4일 0시 집계에 반영할 예정임 ○ 질병관리청장( <NAME> )은 금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하였다고 신고된 2건의 사례가 있으며,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을 운영으로 인과성을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자 A씨(남, 50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3.2일 9시 경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이후 11시간 경과 후 흉통과 메스꺼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치료하였으나 3.3일 오전 7시 숨진을 확인하였다. ○ 사망 B씨(남, 60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2.27일 2시반경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후 33시간 경과 시 발열과 심한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호전되었다가 상태 악화되어 3월3일 오후 10시 사망하였다. 상기 2건은 모두 유족들 요청에 의해 상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질병관리청에서는 해당 병원과 함께 역학조사 중이며, 추가적으로 의무기록 검토와 시도 신속대응팀 검토 및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검토 결과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NAME> 관계자는"신속하게 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부작용을 조사 중이며,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분은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후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계시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대상자 특히,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자들은 접종 후 이상반응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코에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보고일 기준자료로 지속 모니터링 되고 있음, <> 는 백신종류 보고가 안 된 건수로 총계 포함 *는 이상반응신고건 or 중증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or 안면마비/전체 접종현황 × 100
e6d279ff-884e-4f18-b706-94737f72e345	source15/231026/156032724_0.txt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방심하지 마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724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사고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5년('10 ~'14)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건수는 연간 평균 36건이며 이중 약 44%(16건)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 식중독 환자수의 경우 겨울철 평균 874명으로 약 절반(49 명)가량인 431명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였다. -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 뿐 만이 아니라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손 씻기 및 개인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사람 간 감염으로도 식중독이 발병하기 때문이다. -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잘 생존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전파를 수 있으므로 환자의 침, 오염된 손, 문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 특히, 환자의 건조된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최대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식품 조리에 참여할 시 음식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 여름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아래와 같다. ○ 개인은 화장실 사용 전후나 조리 전, 귀가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오염은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미세도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끓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는 되도록 회로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반드시 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구토물, 분비는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소독용 등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이상으로 소독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유의를 ○ 정기적인 미생물 검사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 배관은 균열을 살펴 이상 시 교체토록 한다. - 배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은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발생은 후 최소 2주간은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복통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 조리기구는 열탕·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한편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지켜야 하고, 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식품 위생관리에 더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방심하지 마세요!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사고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5년('10 ~'14)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건수는 연간 평균 36건이며 이중 약 44%(16건)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 식중독 환자수의 경우 겨울철 평균 874명으로 약 절반(49 명)가량인 431명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였다. -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 뿐 만이 아니라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손 씻기 및 개인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사람 간 감염으로도 식중독이 발병하기 때문이다. -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잘 생존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전파를 수 있으므로 환자의 침, 오염된 손, 문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 특히, 환자의 건조된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최대 1억 개의 노로바이러스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식품 조리에 참여할 시 음식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 여름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아래와 같다. ○ 개인은 화장실 사용 전후나 조리 전, 귀가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오염은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미세도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끓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는 되도록 회로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반드시 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구토물, 분비는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소독용 등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이상으로 소독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유의를 ○ 정기적인 미생물 검사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 배관은 균열을 살펴 이상 시 교체토록 한다. - 배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은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발생은 후 최소 2주간은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복통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 조리기구는 열탕·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한편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지켜야 하고, 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식품 위생관리에 더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36a28b8f-d98b-4051-91b4-a4851c149e60	source15/231026/156430589_0.txt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589&pageIndex=35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클로로퀸'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치명적 부작용'우려 …'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서만'중증'환자에 사용 2개 전문의약품 모두 허가 없이는 약국구입 불가능 … 위법행위 단속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한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는 것과 관련,'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검증은 바 없어 사용에 신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고 권고했습니다. *WHO는 지난해 6월'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중단 ○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은'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잇고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 반면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됩니다며 □ 식약처는'클로로퀸'과'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투여되는'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인터넷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_1 ### 내용: '클로로퀸'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치명적 부작용'우려 …'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서만'중증'환자에 사용 2개 전문의약품 모두 허가 없이는 약국구입 불가능 … 위법행위 단속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한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는 것과 관련,'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검증은 바 없어 사용에 신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고 권고했습니다. *WHO는 지난해 6월'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중단 ○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은'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잇고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 반면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됩니다며 □ 식약처는'클로로퀸'과'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투여되는'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인터넷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78fdb5b-3b26-4f5a-b6d3-e764c63be78c	source15/231026/156349728_0.txt	올 추석, 그릇은 비우고 정은 채우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728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한가위를 맞아 음식물 쓰레기 줄여기 대국민 홍보활동(캠페인)을 9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통은 2017년 기준으로 하루 1만 5,903톤이 나오고 있으며, 전체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 5만 3,490톤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양은 세대수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식자재 다양화, 간소한 상차림)등의 이유로 매년 증가하에 있다. 2013년(12,663톤/일), 2014년(13,697톤/일), 2015년(15,340톤/일), 2016년 15,680톤/일 ○ 특히 추석 연휴기간은 평소에 비해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20%이상 급격히 늘어난다. 이는 푸짐한 밥상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풍습에 기인한다. 한국환경공단이 2018년 전국 공동주택(RFID 종량기 사용)의 연휴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한 것도 □ 음식물 쓰레기는 경제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도 연 8천억 원대 이상이 소요되고, 처리 시 악취 및 폐기물 등이 배출된다.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환경부는 추석 상차림에 낭비 없는 알뜰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일상 속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이번 음식물 줄이기 대국민 홍보활동을 마련했다. ○ 우선,"음식물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문구를 넣은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10만 장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에 대형 광고판에는"음식물, 쓰레기 되기 싫어 미리 줄이세요"문구를 담은 광고물을 게시한다. ○ 음식물 재활이 홍보활동'비워서 남 주자'를 9월 11일부터 2주간 실시하고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비워서 남주자'는 추석이 음식을 다 먹은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 빈 음식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비워서남주자)를 적으면 최대 500원이 적립되고 적립금은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된다. ○ 홍보<NAME>상'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을 제작하여 정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전광판을 통해 지속에 송출하고, 홍보물'똑똑한 장보기'를 대형마트 카트에 설치고 낭비없는 장보기를 이끈다. ○ 이밖에도 음식물 낭비 줄이기 카드뉴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중 실천방법 등을 개발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식품 쓰레기는 우리 스스로에 미리 줄인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줄일 수 있다"라며,"이번 명절에는 낭비 없는 알뜰한 상차림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추석, 그릇은 비우고 정은 채우세요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한가위를 맞아 음식물 쓰레기 줄여기 대국민 홍보활동(캠페인)을 9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통은 2017년 기준으로 하루 1만 5,903톤이 나오고 있으며, 전체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 5만 3,490톤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양은 세대수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식자재 다양화, 간소한 상차림)등의 이유로 매년 증가하에 있다. 2013년(12,663톤/일), 2014년(13,697톤/일), 2015년(15,340톤/일), 2016년 15,680톤/일 ○ 특히 추석 연휴기간은 평소에 비해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20%이상 급격히 늘어난다. 이는 푸짐한 밥상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풍습에 기인한다. 한국환경공단이 2018년 전국 공동주택(RFID 종량기 사용)의 연휴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한 것도 □ 음식물 쓰레기는 경제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도 연 8천억 원대 이상이 소요되고, 처리 시 악취 및 폐기물 등이 배출된다.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환경부는 추석 상차림에 낭비 없는 알뜰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일상 속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이번 음식물 줄이기 대국민 홍보활동을 마련했다. ○ 우선,"음식물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문구를 넣은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10만 장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에 대형 광고판에는"음식물, 쓰레기 되기 싫어 미리 줄이세요"문구를 담은 광고물을 게시한다. ○ 음식물 재활이 홍보활동'비워서 남 주자'를 9월 11일부터 2주간 실시하고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비워서 남주자'는 추석이 음식을 다 먹은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 빈 음식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비워서남주자)를 적으면 최대 500원이 적립되고 적립금은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된다. ○ 홍보<NAME>상'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을 제작하여 정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전광판을 통해 지속에 송출하고, 홍보물'똑똑한 장보기'를 대형마트 카트에 설치고 낭비없는 장보기를 이끈다. ○ 이밖에도 음식물 낭비 줄이기 카드뉴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중 실천방법 등을 개발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식품 쓰레기는 우리 스스로에 미리 줄인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줄일 수 있다"라며,"이번 명절에는 낭비 없는 알뜰한 상차림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6256988-3683-43da-ac1a-13ca988b67e3	source15/231026/156276218_0.txt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불안 해결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218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불안 줄이기 - 한국형 몰래카메라 탐지기, 아파트 지능형 화재경보 기술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 생활 안전 불안요소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2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국민 참여형 재난안전 아이디어 공모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대국민으로 제안한 재난안전분야아이디어 120여건을 대상으로 발표을 예정이다. 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지진발생시 대피안내 ② 공동주택 등에서 화재발생시 경고 및 대피 유도 ③ 산업현장 등 불시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④ 범죄자 영상 제공 및<NAME>죄 신고 □ 접수한 아이디어로는, 기술 필요성·시급성, 국민 관심과 사업추진 파급효과, 현장 활용성 등 우선순위 평가지표에 따라 전문가평가를 받아 총 12건이 선정되었다. 재난과 치안을 담당하는 소방청, 경찰청 및 관련 산·학·연 전문가 ○ 지진분야에서는'행동공학기반 화재 취약자 대피 특성 분석 기술 개발','다중이용 시설용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 개발','실내조명을 이용한 지진발생 효과 극대화를 위한 초기 대피 유도 센서 개발'등 3건이 선정되었다. ○ 화재분야에서는'공동주택 화재현장의 화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장 맞춤형 경보 및 대피 안내 기술 개발','공동주택시설 지능형 화재상황 조기경보/대피유도 기술개발','재난 시 건축물 내의 최적 대피로 정보 제공을 통한 대피 유도 시스템 개발','화재발생 등 신속이 효과적인 골든타임 경보 알림 시스템 구축'등 4건이 선정되었다. ○ 산업현장분야에서는'폭발위험지역 근로자를 이용한 정전기 측정 및 경보형 스마트 밴드 개발','산업현장과 공공 시설물의 고장예지 및 건전성 관리 시스템 개발','사물인터넷 센서형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도심지 건설현장 주변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관리시스템개발'등 3건이 선정되었다. - 치안분야에서는'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한 한국형 올인원 몰래카메라 감시용 개발','메신저와 착용 단말을 통해 범죄 정보 제공 및<NAME>죄 신고 기술 개발'의 2건이 선정되었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아이디어 제안자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사업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제가 될 수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과제 아이디어가 2019년 국가연구개발 신규과제로 예산이 편성 될 순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와 예산 우선도 및 투자 효과성을 협의·지원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대상 아이디어를제를 직접 제안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 생활문제 해결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했던 부분에 대해 체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 공모 관련 - 국민과 같이 하는 열린 토론회 개최 계획 ○(일시/장소)'18.6.22(금)14:30 ~ 18:00 - 서울역 대회의실 ○(참 상들 아이디어 제안자, 연구과제 발표자, 전문가패널, 관계부처·시민단체(안실련 등)등 60여명 ○ 시민 체감형 국민과 아이디어 공모 추진경과 발표 ○ 아이디어 발표 후 전문가 패널토론 - 구분:지진, 산불과 치안(범죄), 다중이용시설안전 - 진행:아이디어 발표(과제당 5분)/전문가패널 질의응답 사전 등록 및 토론 아이디어 공모 추진경과 발표 화재, 치안(범죄)분야 <NAME>안 공모(6건 35분)/질의응답(30분) 지진, 산업안전 분야 국민제안 토론(6건 40분)/질의응답(25분)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과제 아이디어 사례 행동공학기반 화재 취약자 대피 특성 규명 기술 연구 다중이용 시설용 스마트 지진 대응 시스템 개발 실내 조명을 이용한 지진발생 체감 극대화를 통한 자동 대피 유도 센서 개발 재난과 화재현장의 통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경보/대피 안내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시설 지능형 화재상황 조기경보/대피유도 기술개발 재난 발생시 건축물 내의 최적 피난로 정보 제공을 위한 구조 유도 시스템 개발 화재발생등 재난시 효과적인 재난형 경보 알림 시스템 구축 폭발위험지역 근로자를 위한 정전기 측정 및 예방적 스마트 밴드 개발 산업현장과 각종 시설물의 고장예지 및 건전성 진단 시스템 개발 IoT기반의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도심지 건설현장 주변 건축물에 대해 상시안전 관리시스템개발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한 한국형 올인원 영상용 탐지기 개발 메신저와 착용 단말을 통한 범죄 정보 수집 및<NAME>죄 신고 기술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불안 해결한다_1 ### 내용: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불안 줄이기 - 한국형 몰래카메라 탐지기, 아파트 지능형 화재경보 기술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 생활 안전 불안요소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2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국민 참여형 재난안전 아이디어 공모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대국민으로 제안한 재난안전분야아이디어 120여건을 대상으로 발표을 예정이다. 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지진발생시 대피안내 ② 공동주택 등에서 화재발생시 경고 및 대피 유도 ③ 산업현장 등 불시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④ 범죄자 영상 제공 및<NAME>죄 신고 □ 접수한 아이디어로는, 기술 필요성·시급성, 국민 관심과 사업추진 파급효과, 현장 활용성 등 우선순위 평가지표에 따라 전문가평가를 받아 총 12건이 선정되었다. 재난과 치안을 담당하는 소방청, 경찰청 및 관련 산·학·연 전문가 ○ 지진분야에서는'행동공학기반 화재 취약자 대피 특성 분석 기술 개발','다중이용 시설용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 개발','실내조명을 이용한 지진발생 효과 극대화를 위한 초기 대피 유도 센서 개발'등 3건이 선정되었다. ○ 화재분야에서는'공동주택 화재현장의 화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장 맞춤형 경보 및 대피 안내 기술 개발','공동주택시설 지능형 화재상황 조기경보/대피유도 기술개발','재난 시 건축물 내의 최적 대피로 정보 제공을 통한 대피 유도 시스템 개발','화재발생 등 신속이 효과적인 골든타임 경보 알림 시스템 구축'등 4건이 선정되었다. ○ 산업현장분야에서는'폭발위험지역 근로자를 이용한 정전기 측정 및 경보형 스마트 밴드 개발','산업현장과 공공 시설물의 고장예지 및 건전성 관리 시스템 개발','사물인터넷 센서형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도심지 건설현장 주변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관리시스템개발'등 3건이 선정되었다. - 치안분야에서는'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한 한국형 올인원 몰래카메라 감시용 개발','메신저와 착용 단말을 통해 범죄 정보 제공 및<NAME>죄 신고 기술 개발'의 2건이 선정되었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아이디어 제안자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사업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제가 될 수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과제 아이디어가 2019년 국가연구개발 신규과제로 예산이 편성 될 순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와 예산 우선도 및 투자 효과성을 협의·지원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대상 아이디어를제를 직접 제안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 생활문제 해결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했던 부분에 대해 체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 공모 관련 - 국민과 같이 하는 열린 토론회 개최 계획 ○(일시/장소)'18.6.22(금)14:30 ~ 18:00 - 서울역 대회의실 ○(참 상들 아이디어 제안자, 연구과제 발표자, 전문가패널, 관계부처·시민단체(안실련 등)등 60여명 ○ 시민 체감형 국민과 아이디어 공모 추진경과 발표 ○ 아이디어 발표 후 전문가 패널토론 - 구분:지진, 산불과 치안(범죄), 다중이용시설안전 - 진행:아이디어 발표(과제당 5분)/전문가패널 질의응답 사전 등록 및 토론 아이디어 공모 추진경과 발표 화재, 치안(범죄)분야 <NAME>안 공모(6건 35분)/질의응답(30분) 지진, 산업안전 분야 국민제안 토론(6건 40분)/질의응답(25분)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연구과제 아이디어 사례 행동공학기반 화재 취약자 대피 특성 규명 기술 연구 다중이용 시설용 스마트 지진 대응 시스템 개발 실내 조명을 이용한 지진발생 체감 극대화를 통한 자동 대피 유도 센서 개발 재난과 화재현장의 통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경보/대피 안내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시설 지능형 화재상황 조기경보/대피유도 기술개발 재난 발생시 건축물 내의 최적 피난로 정보 제공을 위한 구조 유도 시스템 개발 화재발생등 재난시 효과적인 재난형 경보 알림 시스템 구축 폭발위험지역 근로자를 위한 정전기 측정 및 예방적 스마트 밴드 개발 산업현장과 각종 시설물의 고장예지 및 건전성 진단 시스템 개발 IoT기반의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도심지 건설현장 주변 건축물에 대해 상시안전 관리시스템개발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한 한국형 올인원 영상용 탐지기 개발 메신저와 착용 단말을 통한 범죄 정보 수집 및<NAME>죄 신고 기술 개발
0742b9eb-975d-4fcd-8d01-1a92d18d764e	source15/231026/156357726_0.txt	휴대전화 개통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726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휴대전화 가입을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10.28 ~ 12.2)실시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개인정보보호협회·이동통신사(SKT, KT, LG U +)와 함께 휴대전화 가입 시 신중과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2019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10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주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가입에서 꼭 지켜요 할 5가지 사항을 선별해 안내할 예정이다. 첫째, 휴대전화를 급하게 사려고 신분증을 맡기지 않아야 하고, 둘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꼭 받아와야 하며, 셋으로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현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넷째, 온라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는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다섯째,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는 신분증 원본·사본을 SNS 등으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캠페인 주간 동안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하고, 11월 1일(금)오후 1시에는 홍대 걷고 싶은 길 야외무대에서 배우 <NAME> 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 추첨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이번 5적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이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잇는걸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행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휴대전화 개통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_1 ### 내용: 휴대전화 가입을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10.28 ~ 12.2)실시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개인정보보호협회·이동통신사(SKT, KT, LG U +)와 함께 휴대전화 가입 시 신중과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2019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10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주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가입에서 꼭 지켜요 할 5가지 사항을 선별해 안내할 예정이다. 첫째, 휴대전화를 급하게 사려고 신분증을 맡기지 않아야 하고, 둘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꼭 받아와야 하며, 셋으로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현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넷째, 온라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는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다섯째,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는 신분증 원본·사본을 SNS 등으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캠페인 주간 동안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하고, 11월 1일(금)오후 1시에는 홍대 걷고 싶은 길 야외무대에서 배우 <NAME> 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 추첨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이번 5적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이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잇는걸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행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4e66d87-c29e-4c42-9e81-eb98e3e30ad4	source15/231026/156589652_0.txt	농식품부, 추석 과수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652&pageIndex=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추석 과수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 <NAME> 장관, 과수 성수품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보은 과일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수급상황 점검 및 현장 직원 격려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12일(화)오후, 충청북도 보은군 내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2022년 12월 준공한 보은 사과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로봇 파레트 적재기, 자동선별기 및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식 개소식('23.10월 예정)이전임에도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시범운영을 하며 농협, 수협 등 기존 유통망 뿐만아니라 배달의 민족과 같은 새 유통 경로를 개척하고 있어 <NAME> 대통령이 방문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NAME> 관계자는"올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사과 등 과일 생산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추석은 기간임에도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통 관계자들이 있어 적기 공급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한다."라며,"마지막까지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과 민생 안정을 위해 9월 7일부터 본격 명절 전까지 3주간 역대 최대 규모(149천 세트로 평시 대비 1.6배)성수품 공급,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가위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지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실속형 사과, 배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6만 세트 ~ 8만 세트)하고, 샤인머스캣, 멜론 등을 활용은 선물세트와 한우, 홍삼, 과일과 고령친화식품 등 선물세트를 다양화하고 물량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8월 31일(목)부터 9월 28일까지 ｢ 추석맞이 제수가 할인대전 ｣ 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중소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주요 성수품과 평년 대비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불안이 큰 농축수산물 등이 이번이 대상이며, 정부가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가량을 지원하고 참여 업체의 추가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낮은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추석 과수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_1 ### 내용: 농식품부, 추석 과수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 <NAME> 장관, 과수 성수품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보은 과일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수급상황 점검 및 현장 직원 격려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12일(화)오후, 충청북도 보은군 내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2022년 12월 준공한 보은 사과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로봇 파레트 적재기, 자동선별기 및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식 개소식('23.10월 예정)이전임에도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시범운영을 하며 농협, 수협 등 기존 유통망 뿐만아니라 배달의 민족과 같은 새 유통 경로를 개척하고 있어 <NAME> 대통령이 방문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NAME> 관계자는"올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사과 등 과일 생산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추석은 기간임에도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통 관계자들이 있어 적기 공급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한다."라며,"마지막까지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과 민생 안정을 위해 9월 7일부터 본격 명절 전까지 3주간 역대 최대 규모(149천 세트로 평시 대비 1.6배)성수품 공급,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가위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지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실속형 사과, 배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6만 세트 ~ 8만 세트)하고, 샤인머스캣, 멜론 등을 활용은 선물세트와 한우, 홍삼, 과일과 고령친화식품 등 선물세트를 다양화하고 물량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8월 31일(목)부터 9월 28일까지 ｢ 추석맞이 제수가 할인대전 ｣ 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중소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주요 성수품과 평년 대비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불안이 큰 농축수산물 등이 이번이 대상이며, 정부가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가량을 지원하고 참여 업체의 추가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낮은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2f072e68-8963-4700-b8b4-d5e521fc3ddb	source15/231026/156268302_0.txt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위한 미주지역 조달협력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302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위한 미주지역 조달협력 강화 칠레와 조달협력 MOU 체결·캐나다와 조달제도 협력 - 조달청(청장 <NAME> )은 5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칠레와 캐나다의 중앙조달기관을 대상으로 조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 <NAME><NAME> 차장은 5월 9일(수)칠레 조달청(ChileCompra)과 전자조달·조달분야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 칠레와 함께 공공조달 엑스포 참여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중남미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는 한편, 간 전자조달 분야 협력 강화로 전자조달 시스템 고도화 등 관련 사업에 우리 K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기업의 참여 확대를 모색하게 된다. ○ 5월 11일(금)에는, 캐나다 조달부(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를 방문하여 혁신조달 등 우수 사례를 소개로 양국 간 우수 조달제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 조달청이 작년부터 시범추진하고 있는'공공혁신조달'사업은 R & D제품을 실제 조달물품으로 연계하여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캐나다의 혁신조달 및 스타트업지원 사업과 비교분석하고, 및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이 캐나다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위한 미주지역 조달협력 강화_1 ### 내용: 조달청,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위한 미주지역 조달협력 강화 칠레와 조달협력 MOU 체결·캐나다와 조달제도 협력 - 조달청(청장 <NAME> )은 5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칠레와 캐나다의 중앙조달기관을 대상으로 조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 <NAME><NAME> 차장은 5월 9일(수)칠레 조달청(ChileCompra)과 전자조달·조달분야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 칠레와 함께 공공조달 엑스포 참여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중남미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는 한편, 간 전자조달 분야 협력 강화로 전자조달 시스템 고도화 등 관련 사업에 우리 K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기업의 참여 확대를 모색하게 된다. ○ 5월 11일(금)에는, 캐나다 조달부(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를 방문하여 혁신조달 등 우수 사례를 소개로 양국 간 우수 조달제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 조달청이 작년부터 시범추진하고 있는'공공혁신조달'사업은 R & D제품을 실제 조달물품으로 연계하여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캐나다의 혁신조달 및 스타트업지원 사업과 비교분석하고, 및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이 캐나다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85ed85f8-3057-461e-939f-d1766a5f0343	source15/231026/156194173_0.txt	「제4회 중소기업 융합대전」정부포상 신청․접수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173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회 중기 융합대전」정부포상 신청 ․ 접수 - 교류 ․ 협력 및 기술융합 등 3개 분야에 대해 유공자 선정 -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기업간 교류 ․ 협력문화 조성 및 융합저변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 단체 대상을 발굴 ․ 포상하기 위해 3월 31일(금)부터 4월 28일(금)까지 포상으로 신청 ‧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 ․ 포장, 대통령 훈장과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장관 표창, 중기청장 표창 등 총 51점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포상 분야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수공기간)훈장은 15년이상, 표창은 10년이상, 대통령 ․ 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장관 ․ 청장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 ․ 협력 분야 - 이업종교류 및 협력 촉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및 단체 기술: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해 신기술 ․ 신제품 ․ 신사업 창출로 국가융합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및 단체 ․ 협력 지원 분야 - 기업간 교류 ․ 협력 및 융합활동 기반조성, 저변확대 등을 성실히 추진하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지난해('16)'3S 융합경영 실천으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 하 개최된 융합대전에서는 총 51점의 정부포상(기관표창 포함)을 수여하였다. ※'16년 수여규모: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7점, 국무총리표창 10점, 산업부 13점, 중기청 17점 ㅇ 정부포상 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확정되며, 포상 수여는 10.23(예정)일에 개최되는'제4회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 포상을 희망하는 기업인 및 유공자는 첨부한 신청서식을 참조와 신청·접수하면 된다. <2017년 제4회 중소기업 융합대전 접수 및 문의처> 우편 접수처:(우34111) <ADDRESS>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3층 중소기업융합중앙회(신청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전자메일 제출서:중소기업융합중앙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 중소기업 융합대전」정부포상 신청․접수_2 ### 내용: 「제4회 중기 융합대전」정부포상 신청 ․ 접수 - 교류 ․ 협력 및 기술융합 등 3개 분야에 대해 유공자 선정 -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기업간 교류 ․ 협력문화 조성 및 융합저변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 단체 대상을 발굴 ․ 포상하기 위해 3월 31일(금)부터 4월 28일(금)까지 포상으로 신청 ‧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 ․ 포장, 대통령 훈장과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장관 표창, 중기청장 표창 등 총 51점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포상 분야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수공기간)훈장은 15년이상, 표창은 10년이상, 대통령 ․ 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장관 ․ 청장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 ․ 협력 분야 - 이업종교류 및 협력 촉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및 단체 기술: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해 신기술 ․ 신제품 ․ 신사업 창출로 국가융합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및 단체 ․ 협력 지원 분야 - 기업간 교류 ․ 협력 및 융합활동 기반조성, 저변확대 등을 성실히 추진하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지난해('16)'3S 융합경영 실천으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 하 개최된 융합대전에서는 총 51점의 정부포상(기관표창 포함)을 수여하였다. ※'16년 수여규모: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7점, 국무총리표창 10점, 산업부 13점, 중기청 17점 ㅇ 정부포상 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확정되며, 포상 수여는 10.23(예정)일에 개최되는'제4회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 포상을 희망하는 기업인 및 유공자는 첨부한 신청서식을 참조와 신청·접수하면 된다. <2017년 제4회 중소기업 융합대전 접수 및 문의처> 우편 접수처:(우34111) <ADDRESS>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3층 중소기업융합중앙회(신청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전자메일 제출서:중소기업융합중앙회
a20fb816-a14d-45da-8016-fc3ddbb4bea2	source15/231026/156379606_0.txt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확보와 운영에 만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606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시·도별 생활치료센터 확보 및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운영 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치료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13개 생활치료센터에 대구·경북지역 경증 격리자 2,300여 명이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에게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구호세트와 생필품 약 2,900여 명분을 제공하고 ○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입소와 건강 상태 관리 및 상태 악화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상급병원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또한 각 센터에는 행안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협력관으로 배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시설개선(전등교체, 화장실정비 등)을 통해 객실 추가 확보(경북대 병원에 120실), 입소자 사전정보(기저질환, 역학조사 등)제공(대구시→생활치료센터)등 □ 아울러,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지원 또는 추가 설치지원을 위해 중대본 제2통제관(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생활치료센터 정부합동지원단'을 지난달 8일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 정부합동지원단은 센터 입소 전 점검 및 환자 발생과 입소 일자를 조율하고 물품과 인력 지원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수적 사항들을 관계기관 간 협력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단장:행안본 제2통제관) □ 한편,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추가 감염 등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도별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 각 시·도별 1,000실 이상의 병상확보를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 시에는 시·도간 응원을 통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이송·치료할 계획이다. □ <NAME> 정은립 2차장은"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지역 내 빈틈없는 방역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가 조기에 추가 확보될 수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확보와 운영에 만전!_1 ### 내용: - 시·도별 생활치료센터 확보 및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운영 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치료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13개 생활치료센터에 대구·경북지역 경증 격리자 2,300여 명이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에게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구호세트와 생필품 약 2,900여 명분을 제공하고 ○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입소와 건강 상태 관리 및 상태 악화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상급병원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또한 각 센터에는 행안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협력관으로 배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시설개선(전등교체, 화장실정비 등)을 통해 객실 추가 확보(경북대 병원에 120실), 입소자 사전정보(기저질환, 역학조사 등)제공(대구시→생활치료센터)등 □ 아울러,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지원 또는 추가 설치지원을 위해 중대본 제2통제관(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생활치료센터 정부합동지원단'을 지난달 8일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 정부합동지원단은 센터 입소 전 점검 및 환자 발생과 입소 일자를 조율하고 물품과 인력 지원 등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수적 사항들을 관계기관 간 협력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단장:행안본 제2통제관) □ 한편,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추가 감염 등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도별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 각 시·도별 1,000실 이상의 병상확보를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 시에는 시·도간 응원을 통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이송·치료할 계획이다. □ <NAME> 정은립 2차장은"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지역 내 빈틈없는 방역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가 조기에 추가 확보될 수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f1211e89-b218-4a5b-9e1b-6c2cab6c5241	source15/231026/156457962_0.txt	2021 정부혁신, 맞춤형 자문으로 변화의 속도를 높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962&pageIndex=2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 정부혁신, 맞춤형 지원으로 변화의 속도를 높인다 - 국민참여, 공공서비스 분야와 조직문화 혁신 등 3개 분야 12기관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각 기관에서 수행이 있는 정부혁신 과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된'정부혁신 컨설팅'은「정부혁신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중심으로 시행되어왔으며, 2020년부터는'정부혁신 핵심과제'위주로 컨설팅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컨설팅은 2021 정부혁신 주요 추진분야에 맞게 ①국민참여, ②공공서비스 혁신, ③일하는 방식(업무자동화, 기업화 혁신 포함)등 3개 영역 9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국민참여 과제는 법무부와 행복청이 선정되었으며, 공공서비스 혁신 부문은 농식품부, 중기부, 식약처가 선정됐다. ○ 일하는 방식 분야는 기재부, 경찰청, 특허청은 보훈처, 방사청, 산림청은 농진청이 선정되어 업무자동화와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 행안부는 컨설팅 대상과제는 기관의 정부혁신 실행계획 중이나 가능성, 확산가능성, 참여의지 순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행안은 전문위원이 4개월에 걸쳐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영상회의 등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합리적 공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한'조직문화 혁신'과제를 신설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등 기관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과정을 지원한다.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문화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관의 조직문화 진단결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도출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컨설팅 대상기관은 수요조사와 기관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중기부, 공정위, 농진청 등 4개 기관 선정으로(단, 중기부는 국민참여 분야 동시 컨설팅도 □ 또한, 이번 사업은 혁신과제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방안, 구체적인 정책 서비스 발전방안 등 기관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 이를 위해서 대상과제 관련분야에 실제 경력이 있고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를 컨설팅위원으로 위촉하여 체감도를 올릴 계획이다.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단 구성현황: ,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21명으로 선정 - 성별:남성 12명(57 ％), 여성 9명(43) - 직업:컨설턴트 등 민간 14명(67%), 공공기관 연구원 4명(19%), 대학교수 3명(14%) ※ 연임여부:신규위촉 11명(52%)재선이 10명(48) □ 한편, 컨설팅을 통해 성과를 도출을 과제들은 각종 우수사례<NAME>대회에 출품되어 입상하거나,「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에 수록되는 방법을 거쳐 각 기관에도 공유·확산된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은 2018년부터 3년째 제작되어 배부 됨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성공적인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6월 23일(수)｢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단 간담회 ｣ 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에는 <NAME> 행정안전부 차장과 <NAME> 정부혁신 컨설팅 단장, 국민참여·공공서비스·일하는 방식 분야 간사위원 외 총 6명이 참여에서 2021년도 정부혁신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논의를 나누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2021년은 국민이 원하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야 하는 시기이다."면서,"이번'정부혁신 컨설팅'이 각 기관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유도는게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하는데 실질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 개요 □ 기간 - 2021.6 ~ 10월 과제의 난이도와 기관 상황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내 2 ~ 4회 탄력적으로 운영 ○ 컨설팅단이 기관에 직접 방문, 대상과제별 맞춤형 상담 실시 *코로나19 특성으로 기관위치 등을 감안하여 영상회의 등을 포함한 비대면 컨설팅 병행 ○ 과제당 전담 컨설턴트(2인)지정하여 컨설팅 ○ 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 ①내용의 보완 확대, ②애로사항 해결, ③타 기관에의 적용 확대, ④홍보방안 강구 등 □ 위원: <NAME> 숭실대 교수(단장)등 21명 □ 대상과제/기관 ○ 9개 과제(국민참여 2, 공공서비스 혁신 3, 일하는 방식RPA 조직문화혁신 등 4) 사회적 공존을 통한 제도 개선 모여봐요,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출하 정보 빅데이터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따른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필요정보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없는 통합정보 웹 개발 예산편성 과정에 스마트혁신 시스템을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고도화 추진 - 출장여비 지원과 온나라문서 접수 지정 등 5개 과제 업무자동화 - 민원과 연계, 정보 자동수집 등 9개 과제 업무자동화 - 스마트화 확산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혁신 - 국방부, 중기부, 공정위, 농친정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 위원 역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양대에서 서비스디자인공학과 교수 SK텔레콤 데이터사업부 팀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기획팀장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KIS학교 블록체인 ‧ 빅데이터 연구단 단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경영전략인사이트랩 대표 컨설턴트 CNS AI - RPA사업팀 팀장 HSG휴먼솔루션그룹 조직문화연구소 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정부혁신, 맞춤형 자문으로 변화의 속도를 높인다_1 ### 내용: 2021 정부혁신, 맞춤형 지원으로 변화의 속도를 높인다 - 국민참여, 공공서비스 분야와 조직문화 혁신 등 3개 분야 12기관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각 기관에서 수행이 있는 정부혁신 과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된'정부혁신 컨설팅'은「정부혁신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중심으로 시행되어왔으며, 2020년부터는'정부혁신 핵심과제'위주로 컨설팅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컨설팅은 2021 정부혁신 주요 추진분야에 맞게 ①국민참여, ②공공서비스 혁신, ③일하는 방식(업무자동화, 기업화 혁신 포함)등 3개 영역 9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국민참여 과제는 법무부와 행복청이 선정되었으며, 공공서비스 혁신 부문은 농식품부, 중기부, 식약처가 선정됐다. ○ 일하는 방식 분야는 기재부, 경찰청, 특허청은 보훈처, 방사청, 산림청은 농진청이 선정되어 업무자동화와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 행안부는 컨설팅 대상과제는 기관의 정부혁신 실행계획 중이나 가능성, 확산가능성, 참여의지 순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행안은 전문위원이 4개월에 걸쳐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영상회의 등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합리적 공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한'조직문화 혁신'과제를 신설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등 기관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과정을 지원한다.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문화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관의 조직문화 진단결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도출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컨설팅 대상기관은 수요조사와 기관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중기부, 공정위, 농진청 등 4개 기관 선정으로(단, 중기부는 국민참여 분야 동시 컨설팅도 □ 또한, 이번 사업은 혁신과제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방안, 구체적인 정책 서비스 발전방안 등 기관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 이를 위해서 대상과제 관련분야에 실제 경력이 있고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를 컨설팅위원으로 위촉하여 체감도를 올릴 계획이다.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단 구성현황: ,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21명으로 선정 - 성별:남성 12명(57 ％), 여성 9명(43) - 직업:컨설턴트 등 민간 14명(67%), 공공기관 연구원 4명(19%), 대학교수 3명(14%) ※ 연임여부:신규위촉 11명(52%)재선이 10명(48) □ 한편, 컨설팅을 통해 성과를 도출을 과제들은 각종 우수사례<NAME>대회에 출품되어 입상하거나,「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에 수록되는 방법을 거쳐 각 기관에도 공유·확산된다.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은 2018년부터 3년째 제작되어 배부 됨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성공적인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6월 23일(수)｢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단 간담회 ｣ 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에는 <NAME> 행정안전부 차장과 <NAME> 정부혁신 컨설팅 단장, 국민참여·공공서비스·일하는 방식 분야 간사위원 외 총 6명이 참여에서 2021년도 정부혁신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논의를 나누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2021년은 국민이 원하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야 하는 시기이다."면서,"이번'정부혁신 컨설팅'이 각 기관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유도는게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하는데 실질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 개요 □ 기간 - 2021.6 ~ 10월 과제의 난이도와 기관 상황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내 2 ~ 4회 탄력적으로 운영 ○ 컨설팅단이 기관에 직접 방문, 대상과제별 맞춤형 상담 실시 *코로나19 특성으로 기관위치 등을 감안하여 영상회의 등을 포함한 비대면 컨설팅 병행 ○ 과제당 전담 컨설턴트(2인)지정하여 컨설팅 ○ 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 ①내용의 보완 확대, ②애로사항 해결, ③타 기관에의 적용 확대, ④홍보방안 강구 등 □ 위원: <NAME> 숭실대 교수(단장)등 21명 □ 대상과제/기관 ○ 9개 과제(국민참여 2, 공공서비스 혁신 3, 일하는 방식RPA 조직문화혁신 등 4) 사회적 공존을 통한 제도 개선 모여봐요,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출하 정보 빅데이터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따른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필요정보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없는 통합정보 웹 개발 예산편성 과정에 스마트혁신 시스템을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고도화 추진 - 출장여비 지원과 온나라문서 접수 지정 등 5개 과제 업무자동화 - 민원과 연계, 정보 자동수집 등 9개 과제 업무자동화 - 스마트화 확산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혁신 - 국방부, 중기부, 공정위, 농친정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 위원 역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양대에서 서비스디자인공학과 교수 SK텔레콤 데이터사업부 팀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기획팀장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KIS학교 블록체인 ‧ 빅데이터 연구단 단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경영전략인사이트랩 대표 컨설턴트 CNS AI - RPA사업팀 팀장 HSG휴먼솔루션그룹 조직문화연구소 연구원
39512dd8-baaf-437d-8a3a-6c710ede63a5	source15/231026/156523366_0.txt	가칭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전담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366&pageIndex=14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본격 착수 - 국가보훈처,'(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제1회 전담팀(TF)회의'30일 진행 - □ <NAME> 국가보훈처장 및 고위 간부 등 참여들 30일(화)17시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4층)에서 개최.. 사업 계획의 구체적 방향 설정과 추진 계획 수립 등 관련 내용 논의 □ 보훈처, 각계 권위자 참여한 자문위 운영 예정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올해 말까지 완료 계획 □ <NAME> 국가보훈처장"대한민국 대표 국가공헌 상징공간으로 조성, 국가를 향한 헌신을 국민과 함께 추억을 되새기는 공간되도록 최선 다할 것" □ 국가보훈처(처장 <NAME> )가(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 국가보훈처는 30일"용산공원에 추진 예정이(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제1회(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전담팀(TF)회의'를 이날 저녁 5시,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4층)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부서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메모리얼파크 추진 계획의 구체적 방향 설정과 기본 구상 수립, 앞으로의 전담팀(TF)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한 예정이다. □ 특히, 국가보훈처는 보훈메모리얼파크 사업에 건축·조경·보훈 등 3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데 이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국가보훈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할(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공헌 상징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민들과 영원히 기억하고 되새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광화문 <NAME> 대통령 동상부터, 남산의 안중근기념관, 용산의 전쟁기념관과(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나아가 한강 이남의 서울현충원을 아우르는 역사와 보훈의 길을 마련하여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 명소로 구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칭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전담팀회의 개최_1 ### 내용: <(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본격 착수 - 국가보훈처,'(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제1회 전담팀(TF)회의'30일 진행 - □ <NAME> 국가보훈처장 및 고위 간부 등 참여들 30일(화)17시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4층)에서 개최.. 사업 계획의 구체적 방향 설정과 추진 계획 수립 등 관련 내용 논의 □ 보훈처, 각계 권위자 참여한 자문위 운영 예정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올해 말까지 완료 계획 □ <NAME> 국가보훈처장"대한민국 대표 국가공헌 상징공간으로 조성, 국가를 향한 헌신을 국민과 함께 추억을 되새기는 공간되도록 최선 다할 것" □ 국가보훈처(처장 <NAME> )가(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 국가보훈처는 30일"용산공원에 추진 예정이(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제1회(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전담팀(TF)회의'를 이날 저녁 5시,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4층)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부서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메모리얼파크 추진 계획의 구체적 방향 설정과 기본 구상 수립, 앞으로의 전담팀(TF)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한 예정이다. □ 특히, 국가보훈처는 보훈메모리얼파크 사업에 건축·조경·보훈 등 3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데 이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국가보훈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할(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공헌 상징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민들과 영원히 기억하고 되새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광화문 <NAME> 대통령 동상부터, 남산의 안중근기념관, 용산의 전쟁기념관과(가칭)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나아가 한강 이남의 서울현충원을 아우르는 역사와 보훈의 길을 마련하여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 명소로 구축할 계획이다.
70a93c2c-22e4-4a43-a703-dd8dc98d5bce	source15/231026/156364967_0.txt	「오픈스퀘어-D」전국 거점체계 마무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967	CC BY	6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오픈스퀘어 - D」전국 거점체계 마무리 -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화의 거점「오픈스퀘어 - D 광주」개소 - □ 서울, 부산, 인천과 대전, 대구에 이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공간인「오픈스퀘어 - D」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에 문을 연다. 이번 지역 개소를 끝으로 6개 권역의 지역거점을 확보한 오픈스퀘어 - D는 비로소 전국적인 공공데이터 연계 창업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분석 서비스 후즈굿을 개발하여 세계은행 글로벌 파트너로 발돋움한'지속가능발전소(서울OSD)', 재무디자 출시를 통해 토털 금융플랫폼으로 발돋움한 있는'더재무컨설팅(부산OSD)'등이 성공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 거점지역 기반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한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특화 비즈니스 창출 공동프로젝트 참여 등을 중점 지원을 예정이다. <오픈스퀘어 - D 입주기업 주요사례> ▶ 세계은행(World Bank)글로벌 파트너로 선정은'지속가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직원 월평균 연봉, 여성 고용률 등 14개 공공기관의 40여종의 기업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비재무가치를 분석해주는 서비스'후즈굿'을 만들어 서울 오픈스퀘어 - D에 2기('16)로 입소 후 해외 진출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수출에 성공, 세계은행(World Bank)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국내 최초로 전 세계 투자기관에 한국 기업 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있다 ▶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핀테크기업'더재무컨설팅' 금융결제원, 코스콤 오픈플랫폼·금융감독원, 공공데이터 포털(국토부, 한국감정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 시세, 금리 안내)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간편하게 직접 재무를 할 수 있는 앱으로'재무디자'출시를 통해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 ○ 오픈스퀘어 - D('17)입주.'17년 기술보증기금 1억 원 지원.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완벽한 자산관리가 이뤄지토록 하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연계로 금융상품 추천 및 가입, 신용정보 연계 다양한 기능을 통해 토탈 금융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광주광역시(시장 <NAME> )는 6일 I - Plex광주 내 공공데이터 사업화 종합공간「오픈스퀘어 - D 광주」를 개소했다. ○「오픈스퀘어 - D(Open Square - D)」는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열린 공간이자,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원스톱(One - Stop)지원센터로 데이터 활용부터 교육·컨설팅, 투자유치 등 체계적인 사업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인공지능(AI)기반의 산업융합 집적단지와 데이터 플랫폼 구축'추진전략을 제시하며, 행정·경제 ․ 문화 ․ 생활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려는 새로운 시도와 인공지능의 원천적 데이터와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오픈스퀘어 - D 광주」가 설치될'I - Plex광주'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기술창업 공간과 지식 ․ 정보통신 산업, 첨단적 등 중소기업 집적시설로 앞으로 지역의 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스퀘어 - D 광주」는 I - Plex광주 본관1층, 136㎡ 규모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기술을<NAME>는 협업·교류 및과 지원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2년 마다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정책 경쟁력에서 3회 연속 1위('15년,'17년,'19년)달성 등에 힘입어, 가속화될 범부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으로 지역거점「오픈스퀘어 - D」의 중요도 부각될 전망이다. □ <NAME>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인공지능 허브도시로의 발돋움을 준비하는 광주시와 ｢ 오픈스퀘어 - D ｣ 의 만남이 지역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오픈스퀘어 - D」와 함께 데이터 기관간 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 연계 혁신창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 내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 「오픈스퀘어 - D 광주」개소식 개최 계획 ○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만 있으면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창업 단계별 맞춤형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 - 데이터 창업 교육·기업 컨설팅·투자유치 설명회·입주공간 등 지원 □ 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확산을 통해 오픈스퀘어 - D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현재 서울('16), 부산('17), 강원('18), 대전·대구('19)5개소 추진 중 ○ 일 자:2019.12.6.(금), 14:00 ~ 15:00 ○ 주 소:I - Plex광주 본관/별관 1층(광주광역시 <ADDRESS> ) ○ 참 석 인원 약 100여명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일자리도 일자리정책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역 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등 ·현판 수여와 및 기념 촬영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하메시지 낭독 포함 ·「오픈스퀘어 - D 광주」운영계획 보고 개막 세레머니 및 기념 촬영 ·데이터 활용기업 전시부스 방문 및 현장 애로 청취 ·내빈, 기업 대표 「오픈스퀘어 - D 광주」운영 방안 □「오픈스퀘어 - D 광주」설치 목적 ○(장소)광주광역시 <ADDRESS> (I - Plex광주 본관1층) (규모)지상1층 136㎡(약 41평, 입주기업 공동 사용) ○(구성)스타트업 협업공간, 입주공간(2 ~ 6층 별도), 회의공간 오픈스퀘어 - D 광주(1층) ○(기본방향)데이터 수요 발굴, 데이터 활용 전문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화지원, 기업네트워크 공간 제공 및 상호 전문분야 연계·협력 ○(I - Plex광주)공공데이터 활용·창업지원 거점역할 강화 - 창업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협업공간 및 상담존, 회의공간 무료 제공 - 데이터 활용기업(예비창업자 대상에 지속성장 지원 연계(홍보 등) ○(OSD)플랫폼 제공(On/Off - Line)및 데이터 활용·창업 프로그램 개발 ․ 공유 - 기업이 목표로 하는 공공데이터 확보·가공·융합 등 맞춤형 지원, 데이터 전문가 교육, 관련기업 네트워킹·컨설팅·투자유치 설명회·해외진출 멘토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픈스퀘어-D」전국 거점체계 마무리_1 ### 내용: 「오픈스퀘어 - D」전국 거점체계 마무리 -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화의 거점「오픈스퀘어 - D 광주」개소 - □ 서울, 부산, 인천과 대전, 대구에 이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공간인「오픈스퀘어 - D」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에 문을 연다. 이번 지역 개소를 끝으로 6개 권역의 지역거점을 확보한 오픈스퀘어 - D는 비로소 전국적인 공공데이터 연계 창업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분석 서비스 후즈굿을 개발하여 세계은행 글로벌 파트너로 발돋움한'지속가능발전소(서울OSD)', 재무디자 출시를 통해 토털 금융플랫폼으로 발돋움한 있는'더재무컨설팅(부산OSD)'등이 성공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 거점지역 기반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한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특화 비즈니스 창출 공동프로젝트 참여 등을 중점 지원을 예정이다. <오픈스퀘어 - D 입주기업 주요사례> ▶ 세계은행(World Bank)글로벌 파트너로 선정은'지속가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직원 월평균 연봉, 여성 고용률 등 14개 공공기관의 40여종의 기업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비재무가치를 분석해주는 서비스'후즈굿'을 만들어 서울 오픈스퀘어 - D에 2기('16)로 입소 후 해외 진출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수출에 성공, 세계은행(World Bank)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국내 최초로 전 세계 투자기관에 한국 기업 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있다 ▶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핀테크기업'더재무컨설팅' 금융결제원, 코스콤 오픈플랫폼·금융감독원, 공공데이터 포털(국토부, 한국감정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 시세, 금리 안내)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간편하게 직접 재무를 할 수 있는 앱으로'재무디자'출시를 통해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 ○ 오픈스퀘어 - D('17)입주.'17년 기술보증기금 1억 원 지원.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완벽한 자산관리가 이뤄지토록 하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연계로 금융상품 추천 및 가입, 신용정보 연계 다양한 기능을 통해 토탈 금융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광주광역시(시장 <NAME> )는 6일 I - Plex광주 내 공공데이터 사업화 종합공간「오픈스퀘어 - D 광주」를 개소했다. ○「오픈스퀘어 - D(Open Square - D)」는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열린 공간이자,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원스톱(One - Stop)지원센터로 데이터 활용부터 교육·컨설팅, 투자유치 등 체계적인 사업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인공지능(AI)기반의 산업융합 집적단지와 데이터 플랫폼 구축'추진전략을 제시하며, 행정·경제 ․ 문화 ․ 생활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려는 새로운 시도와 인공지능의 원천적 데이터와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오픈스퀘어 - D 광주」가 설치될'I - Plex광주'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기술창업 공간과 지식 ․ 정보통신 산업, 첨단적 등 중소기업 집적시설로 앞으로 지역의 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스퀘어 - D 광주」는 I - Plex광주 본관1층, 136㎡ 규모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기술을<NAME>는 협업·교류 및과 지원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2년 마다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정책 경쟁력에서 3회 연속 1위('15년,'17년,'19년)달성 등에 힘입어, 가속화될 범부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으로 지역거점「오픈스퀘어 - D」의 중요도 부각될 전망이다. □ <NAME>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인공지능 허브도시로의 발돋움을 준비하는 광주시와 ｢ 오픈스퀘어 - D ｣ 의 만남이 지역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오픈스퀘어 - D」와 함께 데이터 기관간 협업을 통해 공공데이터 연계 혁신창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 내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 「오픈스퀘어 - D 광주」개소식 개최 계획 ○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만 있으면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창업 단계별 맞춤형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 - 데이터 창업 교육·기업 컨설팅·투자유치 설명회·입주공간 등 지원 □ 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확산을 통해 오픈스퀘어 - D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현재 서울('16), 부산('17), 강원('18), 대전·대구('19)5개소 추진 중 ○ 일 자:2019.12.6.(금), 14:00 ~ 15:00 ○ 주 소:I - Plex광주 본관/별관 1층(광주광역시 <ADDRESS> ) ○ 참 석 인원 약 100여명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일자리도 일자리정책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역 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등 ·현판 수여와 및 기념 촬영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하메시지 낭독 포함 ·「오픈스퀘어 - D 광주」운영계획 보고 개막 세레머니 및 기념 촬영 ·데이터 활용기업 전시부스 방문 및 현장 애로 청취 ·내빈, 기업 대표 「오픈스퀘어 - D 광주」운영 방안 □「오픈스퀘어 - D 광주」설치 목적 ○(장소)광주광역시 <ADDRESS> (I - Plex광주 본관1층) (규모)지상1층 136㎡(약 41평, 입주기업 공동 사용) ○(구성)스타트업 협업공간, 입주공간(2 ~ 6층 별도), 회의공간 오픈스퀘어 - D 광주(1층) ○(기본방향)데이터 수요 발굴, 데이터 활용 전문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화지원, 기업네트워크 공간 제공 및 상호 전문분야 연계·협력 ○(I - Plex광주)공공데이터 활용·창업지원 거점역할 강화 - 창업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협업공간 및 상담존, 회의공간 무료 제공 - 데이터 활용기업(예비창업자 대상에 지속성장 지원 연계(홍보 등) ○(OSD)플랫폼 제공(On/Off - Line)및 데이터 활용·창업 프로그램 개발 ․ 공유 - 기업이 목표로 하는 공공데이터 확보·가공·융합 등 맞춤형 지원, 데이터 전문가 교육, 관련기업 네트워킹·컨설팅·투자유치 설명회·해외진출 멘토링
90890dc1-3593-46c3-a727-2c1405d5be71	source15/231026/156292988_0.txt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988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영남권 관문공항 기능 구현, 안전성 확보, 민원 최소화, 지역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과 지속 협의 ◇특히,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비는 부울경T/F 등과 공동 TF 수준의 협업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 <NAME> )는 9월 6일(목)15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마련 용역"(이하 기본계획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업규모)연간 3,800만 명 항공수요 충족을 위한 활주로(3,200m)및 터미널, 접근교통 시설 건설 등//(총사업비)5.96조 원 (용역기관)㈜포스코건설//(용역기간)'17.'18.12 ~월(용역비)34억 원 *"기본계획 용역"과 별도로 대기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진행 중('17.'18.12,<NAME>ENG, 5억 원)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진은 그간의 기본계획 검토를 바탕으로 그동안 학계와 업계 등의 자문을 거쳐 검토된 수요 ․ 소음규모 예측 결과와 활주로 방향 및 길이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ㅇ관계부처, 지자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내용과 추진방안, 일정 계획을 논의하였다. □ 우선, 기본계획 수립방향으로 영남권 관문공항 기능 구현, 갈등이 최소화되면서도 안전성 확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상생형 최적한 스마트(SMART)공항 건설을 구현하는 데<NAME>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신규 활주로의 길이는 국제선 노선(, 11,300㎞)취항, 항공사들의 A380 ․ B787 등 최신예 항공기 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3.2㎞ 규모로 검토되었다. ㅇ그간 지역에서 제시는 11자 - 형 대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나, 북측 해상 장애물로 인해 비행기 운항경로에 저촉되는 경우 안전문제와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ㅇ신규 항로는 기존 활주로에서 서편으로 이격된 V자 - 형을 추진하되, 김해 신시가지에 대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측에서 이륙한 후 좌측으로 선회하는 방식이 검토되었다. 소음영향 가구수는 이륙각도 고려와 B737MAX, A321Neo, A350 등 저소음항공기 도입계획을 반영하고, 소음예측 프로그램(연방항공청 INM)을 활용ㆍ예측 □ 특히, 신규 활주로에 대한 장애물 간섭 여부를 분석은 결과 안전에 문제없이 비행절차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와 함께 활주로 운영등급도 CAT - I에서 CAT - II 또는 CAT - III로 상향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전파, 등화 등 항공기 비행을 지원하는 항행안전시설 성능에 따라 착륙이 필요한 가시거리와 결심고도를 등급화(Category)한 것으로 CAT -Ⅰ~ Ⅲ로 분류 1)Runway Visual Range ; 자동측정장치로 측정된 가시거리 2)Root Height:조종사가 착륙 또는 복행을 사전으로 결심하는 고도 □ 공항 주변지역 주민을 보호를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이주단지 마련과 피해가구 보상방안 등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ㅇ또한, 공항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대책을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면서 추진할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 아울러, 여객수요는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사용된 예측모형을 활용으로분석한 결과, 목표연도인 2056년 기준 2,925만 명(국제선 2,006만 명·국내선 919만 명)으로 예측되었으나, ㅇ영남권 대표공항으로서 관문기능 수행을 위해 여객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기타 공항시설은 향후 확장성 확보를 고려하여 연간 3,800만 명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접근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공항에 경우, 에코델타시티 연계화 등을 구상하고, 철도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안(직결노선, 환승노선 등)을 마련에 나갈 예정이다. *(직결노선)별도 노선 신설, 동대구 등에서 직결 운영 -고(환승노선)EDC역(건설 중)에서 터미널까지 셔틀열차 투입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의 입지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여 부울경T/F 중심과 공동검증 수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는 한편 이견을 해소해가면서 연내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_1 ### 내용: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영남권 관문공항 기능 구현, 안전성 확보, 민원 최소화, 지역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과 지속 협의 ◇특히,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비는 부울경T/F 등과 공동 TF 수준의 협업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 <NAME> )는 9월 6일(목)15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마련 용역"(이하 기본계획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업규모)연간 3,800만 명 항공수요 충족을 위한 활주로(3,200m)및 터미널, 접근교통 시설 건설 등//(총사업비)5.96조 원 (용역기관)㈜포스코건설//(용역기간)'17.'18.12 ~월(용역비)34억 원 *"기본계획 용역"과 별도로 대기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진행 중('17.'18.12,<NAME>ENG, 5억 원)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진은 그간의 기본계획 검토를 바탕으로 그동안 학계와 업계 등의 자문을 거쳐 검토된 수요 ․ 소음규모 예측 결과와 활주로 방향 및 길이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ㅇ관계부처, 지자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내용과 추진방안, 일정 계획을 논의하였다. □ 우선, 기본계획 수립방향으로 영남권 관문공항 기능 구현, 갈등이 최소화되면서도 안전성 확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상생형 최적한 스마트(SMART)공항 건설을 구현하는 데<NAME>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신규 활주로의 길이는 국제선 노선(, 11,300㎞)취항, 항공사들의 A380 ․ B787 등 최신예 항공기 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3.2㎞ 규모로 검토되었다. ㅇ그간 지역에서 제시는 11자 - 형 대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나, 북측 해상 장애물로 인해 비행기 운항경로에 저촉되는 경우 안전문제와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ㅇ신규 항로는 기존 활주로에서 서편으로 이격된 V자 - 형을 추진하되, 김해 신시가지에 대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측에서 이륙한 후 좌측으로 선회하는 방식이 검토되었다. 소음영향 가구수는 이륙각도 고려와 B737MAX, A321Neo, A350 등 저소음항공기 도입계획을 반영하고, 소음예측 프로그램(연방항공청 INM)을 활용ㆍ예측 □ 특히, 신규 활주로에 대한 장애물 간섭 여부를 분석은 결과 안전에 문제없이 비행절차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와 함께 활주로 운영등급도 CAT - I에서 CAT - II 또는 CAT - III로 상향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전파, 등화 등 항공기 비행을 지원하는 항행안전시설 성능에 따라 착륙이 필요한 가시거리와 결심고도를 등급화(Category)한 것으로 CAT -Ⅰ~ Ⅲ로 분류 1)Runway Visual Range ; 자동측정장치로 측정된 가시거리 2)Root Height:조종사가 착륙 또는 복행을 사전으로 결심하는 고도 □ 공항 주변지역 주민을 보호를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이주단지 마련과 피해가구 보상방안 등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ㅇ또한, 공항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대책을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면서 추진할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 아울러, 여객수요는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사용된 예측모형을 활용으로분석한 결과, 목표연도인 2056년 기준 2,925만 명(국제선 2,006만 명·국내선 919만 명)으로 예측되었으나, ㅇ영남권 대표공항으로서 관문기능 수행을 위해 여객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기타 공항시설은 향후 확장성 확보를 고려하여 연간 3,800만 명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접근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공항에 경우, 에코델타시티 연계화 등을 구상하고, 철도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안(직결노선, 환승노선 등)을 마련에 나갈 예정이다. *(직결노선)별도 노선 신설, 동대구 등에서 직결 운영 -고(환승노선)EDC역(건설 중)에서 터미널까지 셔틀열차 투입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의 입지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여 부울경T/F 중심과 공동검증 수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는 한편 이견을 해소해가면서 연내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8369536f-622b-4be5-9f7e-b64c57866eaa	source15/231026/156278671_0.txt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 이율 1.5%로 지원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671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 금리 1.5%로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상품 출시 … 공공기관·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지원 □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영세한 임차인들이 인근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화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데 주택도시기금(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금융을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 ㅇ 이번 상품은 둥지 내몰림 현상에 내몰고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지속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시됐다. ㅇ 공공임대상가 융자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서, 총 20곳 이상에 지원하여 둥지 내몰리는 현상 등 부작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ㅇ 뉴딜사업 추진 현장에서 내몰린 영세상인 및 문화 ․ 예술가, 청년 새싹기업 등 주요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등), 마을기업 ․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이다이다 ㅇ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영세형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7월 4일 융자 안내 방송을 시작으로 융자신청 ․ 접수 및 융자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등을 거치게 된다.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대출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공공임대상가 신축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신용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공공임대상가 사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사업주가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우선 투입하여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정부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서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잇는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상품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진행은'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융 지원방안 연구'과제화 결과물이다. ㅇ 공공임대상가 이외에도 지역 리츠, 부동산 펀드, 사회적 금융 상품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검토되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임대상가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민간 주택정비사업 등'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ㅇ 협업을 위한 공동 점포로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소규모 복합시설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NAME>는 한편, 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낡고 쇠퇴한 주거지가 활력을 되찾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에 있다.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국민이면 누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 이율 1.5%로 지원한다_1 ### 내용: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 금리 1.5%로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상품 출시 … 공공기관·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지원 □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영세한 임차인들이 인근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화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데 주택도시기금(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금융을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 ㅇ 이번 상품은 둥지 내몰림 현상에 내몰고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지속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시됐다. ㅇ 공공임대상가 융자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서, 총 20곳 이상에 지원하여 둥지 내몰리는 현상 등 부작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ㅇ 뉴딜사업 추진 현장에서 내몰린 영세상인 및 문화 ․ 예술가, 청년 새싹기업 등 주요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등), 마을기업 ․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이다이다 ㅇ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영세형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7월 4일 융자 안내 방송을 시작으로 융자신청 ․ 접수 및 융자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등을 거치게 된다.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대출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공공임대상가 신축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신용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공공임대상가 사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사업주가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우선 투입하여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정부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서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잇는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상품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진행은'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융 지원방안 연구'과제화 결과물이다. ㅇ 공공임대상가 이외에도 지역 리츠, 부동산 펀드, 사회적 금융 상품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검토되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임대상가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민간 주택정비사업 등'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ㅇ 협업을 위한 공동 점포로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소규모 복합시설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NAME>는 한편, 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낡고 쇠퇴한 주거지가 활력을 되찾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에 있다.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국민이면 누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34943ea3-ae71-48c8-85e9-7c431570f694	source15/231026/156308685_0.txt	해수부, 선박·시설물 현장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685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선박·시설물 현장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겨울철 대형화 예방을 위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어선 및 항만·터미널 등 해양수산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잦은 사고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대응에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와 선박검사기관 등과 합동으로 간부급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을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는 해운·항만반(여객선·위험물취급시설), 해사반(위험물운반선), 어선반(어선·낚시어선), 유·도선반(유선 및 도선)으로 나누어 선박ㆍ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실태와 안전대책 이행실적등을 점검한다.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가연성 물질 방치, 선박 ․ 시설 내부 소화설비 비치 실태 등 *① 화재 ․ 폭발 안전교육, ② 시설물 정비소홀 방지 ③ 기상악화 대비 항만·해역 관리 강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청장 주관으로 해운선사, 정유사, 항만운영자 등과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에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이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고접수·상황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점검을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3일(목)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체 실무회의를 소집에 연안선박 안전대책(2018.4. ∼)의 추진현황을 살피고, 이번 해양수산 시설물 전반의 안전점검에 철저히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견줘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 점에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선박·시설물 현장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_1 ### 내용: 해수부, 선박·시설물 현장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겨울철 대형화 예방을 위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어선 및 항만·터미널 등 해양수산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잦은 사고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대응에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와 선박검사기관 등과 합동으로 간부급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을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는 해운·항만반(여객선·위험물취급시설), 해사반(위험물운반선), 어선반(어선·낚시어선), 유·도선반(유선 및 도선)으로 나누어 선박ㆍ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실태와 안전대책 이행실적등을 점검한다.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가연성 물질 방치, 선박 ․ 시설 내부 소화설비 비치 실태 등 *① 화재 ․ 폭발 안전교육, ② 시설물 정비소홀 방지 ③ 기상악화 대비 항만·해역 관리 강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청장 주관으로 해운선사, 정유사, 항만운영자 등과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에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이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고접수·상황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점검을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3일(목)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체 실무회의를 소집에 연안선박 안전대책(2018.4. ∼)의 추진현황을 살피고, 이번 해양수산 시설물 전반의 안전점검에 철저히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견줘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 점에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44d58c26-c5ec-4e4e-9c3b-a7df96138c29	source15/231026/156166277_0.txt	´단순 감기에 항생제 처방한다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277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아 감기에 항생제 처방한다고?" ◇ 소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의료기관에 배포 ◇ 천식과 급성인두편두염, 급성부비동염 각 질병별 진단 및 치료방법 수록 ◇ 항생제의 적정 사용 통해 치료효과 증진하고 항생제 내성균 발생 감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한 소아의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각급 의료기관에 지침에 근거한 올바른 항생제 처방을 당부하였다. □ 급성상기도감염은 의료기관 내원 환자에서 가장 흔한 감염병으로 대부분 급성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의 필요성이 낮으나, 소아 외래 항생제 환자에서 75%를 차지하여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따른 표준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 지침은 소아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해 국내 역학적 자료를 근거로 올바른 치료제 사용방법에 대한 최초의 지침으로, ○ 대상 질병에는 인플루엔자와 급성인두편도염, 급성부비동염 및 급성후두염 등을 포함하였으며, 각 질환별 발생특성, 진단 및 치료방법을 수록하고 항생제 치료결정과정을 그림으로 작성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이해도를 높여 환자치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 지침의 주요내용> ○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단독형이므로 사용하지 않으며, ○ 급성인두편도염은 A군 사슬알균이 원인균으로 의심한 경우 항생제 치료대상이며, ○ 급성부비동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을 배제후 항생제 치료를 시행 - 크룹과 급성후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감염으로 자연치유경과를 거치며, 급성후두개염 진단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 □ 이번 지침은'16년 8월 발표된'국가 내성 관리대책'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통한 주요 추진과제의 일환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감염질환별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 성인의 호흡기감염 및 소아 하기도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을 마련 중이며,'17년에는 요로감염 및 피부·연조직감염 항생제 가이드라인 개발예정 ○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지침을 환자진료에 적극 반영하여 약제를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순 감기에 항생제 처방한다고´_1 ### 내용: "소아 감기에 항생제 처방한다고?" ◇ 소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의료기관에 배포 ◇ 천식과 급성인두편두염, 급성부비동염 각 질병별 진단 및 치료방법 수록 ◇ 항생제의 적정 사용 통해 치료효과 증진하고 항생제 내성균 발생 감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한 소아의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각급 의료기관에 지침에 근거한 올바른 항생제 처방을 당부하였다. □ 급성상기도감염은 의료기관 내원 환자에서 가장 흔한 감염병으로 대부분 급성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의 필요성이 낮으나, 소아 외래 항생제 환자에서 75%를 차지하여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따른 표준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 지침은 소아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해 국내 역학적 자료를 근거로 올바른 치료제 사용방법에 대한 최초의 지침으로, ○ 대상 질병에는 인플루엔자와 급성인두편도염, 급성부비동염 및 급성후두염 등을 포함하였으며, 각 질환별 발생특성, 진단 및 치료방법을 수록하고 항생제 치료결정과정을 그림으로 작성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이해도를 높여 환자치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 지침의 주요내용> ○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단독형이므로 사용하지 않으며, ○ 급성인두편도염은 A군 사슬알균이 원인균으로 의심한 경우 항생제 치료대상이며, ○ 급성부비동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을 배제후 항생제 치료를 시행 - 크룹과 급성후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감염으로 자연치유경과를 거치며, 급성후두개염 진단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 □ 이번 지침은'16년 8월 발표된'국가 내성 관리대책'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통한 주요 추진과제의 일환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감염질환별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 성인의 호흡기감염 및 소아 하기도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을 마련 중이며,'17년에는 요로감염 및 피부·연조직감염 항생제 가이드라인 개발예정 ○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지침을 환자진료에 적극 반영하여 약제를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c69bfcc9-381e-412c-b057-3dd4bc4d500f	source15/231026/156083980_0.txt	新기후체제,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기회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980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후체제,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필요로 - 에너지자원실장,"역내 석유 ․ 가스교역 촉진을 위해 아시아프리미엄을 해소해야"- - 제6차 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11.9일(월), 카타르<NAM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15.11.9(월), 중동에서 개최되는'제6차 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저유가와 기후체제 시대, 아시아적 전망과 정책에 대하여 논의한다. □ 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는 중동 ․ 아시아지역의 산유국과 소비국이 석유 ․ 가스 등 에너지수급 안정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격년으로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로, ㅇ 양국 정부는'13.9월, 서울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 역내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협력과 석유 ․ 가스시장의 효율 향상 필요성 등에 대해 공동의장 선언문을 발표한 후 있다. □ 금년 회의에는 한국, 일본, 인도, 사우디, UAE 등 18개국 장 ․ 차관과 OPEC, IEA, IEF 등 5개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여'新 에너지지평:아시아의 의미는?'이란 주제 발표에 ㅇ 유가변동성 확대, 금년말<NAME>에서 개최될 POST - 2020협상 등 에너지 환경 변화가 아시아 석유 ․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한 각국의 클린에너지 정책과 대표적 산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6차 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의장국 - 카타르, 공동의장국:태국) ㅇ 일시/장소:'15.11.9(월)9::00:카타르<NAME> ㅇ 참석자:우리나라과 일본, 인도, 사우디, 쿠웨이트 등 18개국 차관 및 OPEC, IEA, IEF 등 5개 국제기구 사무총장 ㅇ 과 제:新 에너지지평:아시아의 의미는?(The New Energy Landscape:What Role for Asia?)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수출국 모임인 OPEC에 대응하여 석유소비국들이'74년 창설한 국제기구로, 현재 29개국 회원이 IEF(International Energy Forum)- 산유국과 석유소비국 모임으로, 74개국 참가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저유가, 기후체제 관련 에너지 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려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융합한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및 8대 에너지화 모델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운영 성과를 대표적 정책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북미지역 셰일붐 등으로 아시아 석유 ․ 가스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역내 지속적인 협력 확대 ․ 강화를 위해 석유 ․ 가스가격의 아시아 프리미엄을 해소하는 것이 수출국이나 소비국 모두에게 윈윈(win - win)이 되는 방안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 아시아 프리미엄은 중동 산유국들이 지리적으로 이웃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판매하는 원유가격을 북미, 유럽국가 보다 높게 책정하는 관행을 명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新기후체제,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기회로_1 ### 내용: 기후체제,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필요로 - 에너지자원실장,"역내 석유 ․ 가스교역 촉진을 위해 아시아프리미엄을 해소해야"- - 제6차 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11.9일(월), 카타르<NAM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15.11.9(월), 중동에서 개최되는'제6차 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저유가와 기후체제 시대, 아시아적 전망과 정책에 대하여 논의한다. □ 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는 중동 ․ 아시아지역의 산유국과 소비국이 석유 ․ 가스 등 에너지수급 안정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격년으로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로, ㅇ 양국 정부는'13.9월, 서울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 역내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협력과 석유 ․ 가스시장의 효율 향상 필요성 등에 대해 공동의장 선언문을 발표한 후 있다. □ 금년 회의에는 한국, 일본, 인도, 사우디, UAE 등 18개국 장 ․ 차관과 OPEC, IEA, IEF 등 5개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여'新 에너지지평:아시아의 의미는?'이란 주제 발표에 ㅇ 유가변동성 확대, 금년말<NAME>에서 개최될 POST - 2020협상 등 에너지 환경 변화가 아시아 석유 ․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한 각국의 클린에너지 정책과 대표적 산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6차 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의장국 - 카타르, 공동의장국:태국) ㅇ 일시/장소:'15.11.9(월)9::00:카타르<NAME> ㅇ 참석자:우리나라과 일본, 인도, 사우디, 쿠웨이트 등 18개국 차관 및 OPEC, IEA, IEF 등 5개 국제기구 사무총장 ㅇ 과 제:新 에너지지평:아시아의 의미는?(The New Energy Landscape:What Role for Asia?)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수출국 모임인 OPEC에 대응하여 석유소비국들이'74년 창설한 국제기구로, 현재 29개국 회원이 IEF(International Energy Forum)- 산유국과 석유소비국 모임으로, 74개국 참가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저유가, 기후체제 관련 에너지 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려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융합한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및 8대 에너지화 모델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운영 성과를 대표적 정책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북미지역 셰일붐 등으로 아시아 석유 ․ 가스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역내 지속적인 협력 확대 ․ 강화를 위해 석유 ․ 가스가격의 아시아 프리미엄을 해소하는 것이 수출국이나 소비국 모두에게 윈윈(win - win)이 되는 방안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 아시아 프리미엄은 중동 산유국들이 지리적으로 이웃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판매하는 원유가격을 북미, 유럽국가 보다 높게 책정하는 관행을 명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ad350220-cafa-4250-82e7-1d41d163a725	source15/231026/156231781_0.txt	맞춤형 보증 연계로 창업선도대학 스타트업 성장에 날개를 달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781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맞춤형 보증 연계로 창업선도대학 스타트업 육성에 날개를 달다! - 창업선도대학, 신기보 지원 협약식(MOU)및 워크샵 개최 - □ 국내 40개 창업선도대학에서 육성배출하는 창업기업들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프로그램이 맞춤 지원되어 죽음의 계곡에 놓여 가던 창업기업에 성장의 고속도로가 열렸다. 죽은 계곡(Death valley):기술창업기업 대부분이 업력 3 ~ 7년차에 현금흐름에 직면하여 생존율이 저하되는 등 지속성장의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와 창업진흥원(원장 <NAME> )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주에서 40개 선도대학과 협의회을 개최하였고 동 워크숍(19일)에서는 국책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는 40개 창업선도대학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선도대학과 민간 보증기관 간 협약(MOU)은 창업 기업이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증투자를 확보를 수 있도록 선도대학과 창업기업, 신보기보가 연계협력함이 주된 내용이다. <창업선도대학 지원별 구조> 신용보증기금(이사장 <NAME> )은 전담 창업성장지점을 통한 신속 지원을 골자로 하는 Campus Start - up 상품 등을, 기술보증기금(이사장 <NAME> )은 이공계 석박사 창업자를 대상의 U - tech 밸리 상품 개발을 선보였다. 이번 협약으로 창업기업들은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조건하에 각종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신보)창업 이후 5년 이내 기업, 3(연대보증매출실적자기자본)보증 (기보)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2 연대보증 입보면제 <MOU 주요 내용> (캠퍼스 스타트업(신보))창업선도대학 내에서 우수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 ‧ 육성하여 창업활성화 ‧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창업 5년 이내 교수, 석박사, 대학(원)생 및의 창업아이템 고도화 프로그램 대상기업, BI 입주기업 등 - 지원내용 - 보증 및 투자 한도 각 30억 원 지원, 연대보증 폐지와 5년간 보증료 0.3%P 차감, 창업상담회 개최 등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기보))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우수 기술 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 - 지원대상:창업 7년 미만 이공계 교수, 석·박사, 대학(원)생, BI 입주기업 포함 - 지원내용:사전한도 30억 지원, 연대보증 면제, 보증비율 90 ％(창업 후 1년 내 100%), 0.5%고정보증료 적용, 컨설팅 지원 등 □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 들어 4차 혁신을 선도 ‧ 일자리 창출 등 중책을 수행할 창업선도대학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40개 창업지원단장, 정부, 창업전문가가 함께한 깊은 자리로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기본 계획 및 향후 실행방안을 확정으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NAME> 과장은"오늘 행사를 계기로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우리나라 혁신창업 생태계가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맞춤형 보증 연계로 창업선도대학 스타트업 성장에 날개를 달다!_1 ### 내용: 맞춤형 보증 연계로 창업선도대학 스타트업 육성에 날개를 달다! - 창업선도대학, 신기보 지원 협약식(MOU)및 워크샵 개최 - □ 국내 40개 창업선도대학에서 육성배출하는 창업기업들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프로그램이 맞춤 지원되어 죽음의 계곡에 놓여 가던 창업기업에 성장의 고속도로가 열렸다. 죽은 계곡(Death valley):기술창업기업 대부분이 업력 3 ~ 7년차에 현금흐름에 직면하여 생존율이 저하되는 등 지속성장의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와 창업진흥원(원장 <NAME> )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주에서 40개 선도대학과 협의회을 개최하였고 동 워크숍(19일)에서는 국책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는 40개 창업선도대학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선도대학과 민간 보증기관 간 협약(MOU)은 창업 기업이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증투자를 확보를 수 있도록 선도대학과 창업기업, 신보기보가 연계협력함이 주된 내용이다. <창업선도대학 지원별 구조> 신용보증기금(이사장 <NAME> )은 전담 창업성장지점을 통한 신속 지원을 골자로 하는 Campus Start - up 상품 등을, 기술보증기금(이사장 <NAME> )은 이공계 석박사 창업자를 대상의 U - tech 밸리 상품 개발을 선보였다. 이번 협약으로 창업기업들은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조건하에 각종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신보)창업 이후 5년 이내 기업, 3(연대보증매출실적자기자본)보증 (기보)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2 연대보증 입보면제 <MOU 주요 내용> (캠퍼스 스타트업(신보))창업선도대학 내에서 우수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 ‧ 육성하여 창업활성화 ‧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창업 5년 이내 교수, 석박사, 대학(원)생 및의 창업아이템 고도화 프로그램 대상기업, BI 입주기업 등 - 지원내용 - 보증 및 투자 한도 각 30억 원 지원, 연대보증 폐지와 5년간 보증료 0.3%P 차감, 창업상담회 개최 등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기보))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우수 기술 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 - 지원대상:창업 7년 미만 이공계 교수, 석·박사, 대학(원)생, BI 입주기업 포함 - 지원내용:사전한도 30억 지원, 연대보증 면제, 보증비율 90 ％(창업 후 1년 내 100%), 0.5%고정보증료 적용, 컨설팅 지원 등 □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 들어 4차 혁신을 선도 ‧ 일자리 창출 등 중책을 수행할 창업선도대학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40개 창업지원단장, 정부, 창업전문가가 함께한 깊은 자리로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기본 계획 및 향후 실행방안을 확정으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NAME> 과장은"오늘 행사를 계기로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우리나라 혁신창업 생태계가 활성화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7ab22e04-a4d4-4577-b3d2-3167c0050199	source15/231026/15641980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9일, 0시 기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805&pageIndex=3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11월 9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9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발생자 수는 27,553명(해외유입 3,959명)이라고 밝혔다. ○‘격리해제자는 61명으로 총 25,029명(90.84%%로 격리해제되어, 현재 2,04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5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80명(치명률 1.74%)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11.9일 0시 기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9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5명(2명), 미얀마 2명(2명), 인도 2명, 이집트 1명, 태국 1명,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유럽:체코 2명(2명), 스위스 1명, 슬로바키아 1명, 체코 1명, 폴란드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영국 1명 아메리카:미국 4명, 멕시코 1명(1명), 아프리카/수단 1명(1명) ※ 별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8일 0시부터 11월 9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11.9.0시 기준, 27,553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8일 0시부터 11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통보는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11.9.0시 기준, 27,55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신고 기관 및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8일 0시부터 11월 9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9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11월 9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9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발생자 수는 27,553명(해외유입 3,959명)이라고 밝혔다. ○‘격리해제자는 61명으로 총 25,029명(90.84%%로 격리해제되어, 현재 2,04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5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80명(치명률 1.74%)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11.9일 0시 기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9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5명(2명), 미얀마 2명(2명), 인도 2명, 이집트 1명, 태국 1명,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유럽:체코 2명(2명), 스위스 1명, 슬로바키아 1명, 체코 1명, 폴란드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영국 1명 아메리카:미국 4명, 멕시코 1명(1명), 아프리카/수단 1명(1명) ※ 별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8일 0시부터 11월 9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11.9.0시 기준, 27,553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8일 0시부터 11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통보는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11.9.0시 기준, 27,55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신고 기관 및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8일 0시부터 11월 9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da3574e5-200b-48d0-9346-f27b656329ba	source15/231026/156314697_0.txt	제6차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697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6차 한 - 네덜란드 정책협의회 개최 한 - 네덜란드 정상회담 성과적 이행 및 지역정세 의견 교환 외교부 <NAME> 차관보는 1.24(목)네덜란드 외교부에서「 <NAME>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과 제6차 한 - 네덜란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우호협력 강화 방안, ▷도 정세,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 동 정책협의회는 2018년 12월 G20 정상회의(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한 - 네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개최 □ 양측은 2016년 동맹 55주년를 맞이하여 양국 관계를"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업그레이드한 이래, 양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 ・ 범세계적 이슈에서 공통의 신념을 바탕으로 활발히 협력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 양국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계기 <NAME> 국왕 내외 및 <NAME> 왕세자가 방한하고, 다양한 계기에 한 - 네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정상간 소통이 활발한 것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런 모멘텀을 통해 고위인사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양측은 양측이 한 - EU FTA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며 지난 2년간 누적이 100억불 이상을 달성한 것을 환영하고, 이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평가하였다. 한편, 윤 차관보는 EU측이 최근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을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 - EU간 호혜적인 무역흐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덜란드측의 지원을 당부 □ 윤 차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 및 우리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네덜란드가 우리 측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 네덜란드는 2018년 유엔 비상임이사국 및 북한제재위원회 의장국 수임 <NAME> 차관보는 향후에도 향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 - 네덜란드간 굳건한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 이밖에도 양측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진행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 유럽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6차 한 - 네덜란드 정책협의회 개최 한 - 네덜란드 정상회담 성과적 이행 및 지역정세 의견 교환 외교부 <NAME> 차관보는 1.24(목)네덜란드 외교부에서「 <NAME>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과 제6차 한 - 네덜란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우호협력 강화 방안, ▷도 정세,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 동 정책협의회는 2018년 12월 G20 정상회의(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한 - 네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개최 □ 양측은 2016년 동맹 55주년를 맞이하여 양국 관계를"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업그레이드한 이래, 양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 ・ 범세계적 이슈에서 공통의 신념을 바탕으로 활발히 협력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 양국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계기 <NAME> 국왕 내외 및 <NAME> 왕세자가 방한하고, 다양한 계기에 한 - 네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정상간 소통이 활발한 것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런 모멘텀을 통해 고위인사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양측은 양측이 한 - EU FTA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며 지난 2년간 누적이 100억불 이상을 달성한 것을 환영하고, 이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평가하였다. 한편, 윤 차관보는 EU측이 최근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을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 - EU간 호혜적인 무역흐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덜란드측의 지원을 당부 □ 윤 차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 및 우리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네덜란드가 우리 측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 네덜란드는 2018년 유엔 비상임이사국 및 북한제재위원회 의장국 수임 <NAME> 차관보는 향후에도 향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 - 네덜란드간 굳건한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 이밖에도 양측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진행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 유럽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95a0a69c-4c60-4662-9407-e51a7caabd65	source15/231026/156361887_0.txt	2019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887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간의 마음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소셜 로봇」기술이 가져올 미래 살펴보기 <2019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11월 22일(금)저녁 2시에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서울 용산)에서'2019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 ․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올해에는 1인 가구, 노령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소셜 로보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소셜 로보 기술)로봇이 인지 능력과 사회적 교감 능력을 활용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 □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 ․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시민포럼'을 통해 선정은'2019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ㅇ 토론회는"기술영향평가 취지 소개","소셜 로봇 기술 강연","평가결과(안)발표","패널 토론회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ㅇ 패널 토론에서는 기술영향평가위원장으로 임명은 <NAME> 중앙대 교수(좌장)와 ▲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와 ▲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우 호두랩스 사장과 ▲ <NAME> 고려대 교수, ▲변세준 시민포럼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 전반에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며, ㅇ"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셜 로봇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하여'2019년도 평가계 결과(안)'을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또한,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만 있는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내년 상반기 각급기관에 배포하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_1 ### 내용: 인간의 마음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소셜 로봇」기술이 가져올 미래 살펴보기 <2019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11월 22일(금)저녁 2시에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서울 용산)에서'2019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 ․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올해에는 1인 가구, 노령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소셜 로보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소셜 로보 기술)로봇이 인지 능력과 사회적 교감 능력을 활용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 □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 ․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시민포럼'을 통해 선정은'2019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 ㅇ 토론회는"기술영향평가 취지 소개","소셜 로봇 기술 강연","평가결과(안)발표","패널 토론회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ㅇ 패널 토론에서는 기술영향평가위원장으로 임명은 <NAME> 중앙대 교수(좌장)와 ▲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와 ▲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우 호두랩스 사장과 ▲ <NAME> 고려대 교수, ▲변세준 시민포럼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 전반에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며, ㅇ"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셜 로봇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하여'2019년도 평가계 결과(안)'을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또한,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만 있는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내년 상반기 각급기관에 배포하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d15b65b3-2641-48cc-a664-9cc3d6c18fb7	source15/231026/156442269_2.txt	<NAME> 제2차관, 유네스코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 포럼」 개회식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269&pageIndex=33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2차관, 유네스코「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 포럼」개회식 축사 코로나19 확산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혐오·인종차별 문제 극복을 위해 세계시민교육과 협력을 강조 - □ <NAME> 제2차관은 3.22.(월)오전(파리 현지에서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와 공동개최(대면·비대면 혼합)하는「인종주의와 차별 저지 국제포럼(Global Forum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개회사(사전 녹화)를 통해 인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인종차별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를 강조하였습니다. 동 포럼에는 <NAME> UN 사무총장, <NAME> 유엔인권최고대표, OECD 사무총장, Forest Whitaker 유네스코 친선대사 등 참석 개회식 참석자들은 인종차별 반대를 향한 한국과 미국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면서 인종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인종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세계인이 연합해야 함을 강조 □ 최 차관은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혐오적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다짐을 할 때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혐오 표현과 차별, 폭력 등의 행위는 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글로벌 협력을 저해하는 바, 인종주의와 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 편견과 혐오에 맞서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인류애, 관용, 다양성 존중 정신이 같은 공통적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이 중요 인종주의와 혐오 대응은 시급한 과제인바, 유네스코 등 다자기구를 통한 국제협력과 연대 필요 □ 토론은 총 4개의 패널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및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정계 및 재계 인사, 인권활동가 총 21명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여 ▲인종차별 반대 정책 수립 및 환경 조성 방안, ▲편견과 차별 철폐를 위한 양성평등 확산 방안, ▲인종차별 반대 국제 파트너십 형성 방안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측에서는 장관급 인사로 구성된 테이블 1에 <NAME> 국가인권위원장이,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세션 2에 <NAME>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NAME> 주유네스코대사가 축사를 예정 □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혐오와 배제에 대응하고 관련 국제연대와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2020년 5월 유네스코「연대와 포용을 향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출범을<NAME>였으며, 이번 포럼 역시 이러한 국제적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차별적 문제가 국제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유네스코와 동 포럼의 공동개최를 통한 관련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기여 가시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 □ 외교부는 앞으로도 편견과 차별 문제 대응에 있어 우호그룹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 및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유네스코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 포럼」 개회식 참석_1 ### 내용: 제2차관, 유네스코「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 포럼」개회식 축사 코로나19 확산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혐오·인종차별 문제 극복을 위해 세계시민교육과 협력을 강조 - □ <NAME> 제2차관은 3.22.(월)오전(파리 현지에서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와 공동개최(대면·비대면 혼합)하는「인종주의와 차별 저지 국제포럼(Global Forum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개회사(사전 녹화)를 통해 인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인종차별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를 강조하였습니다. 동 포럼에는 <NAME> UN 사무총장, <NAME> 유엔인권최고대표, OECD 사무총장, Forest Whitaker 유네스코 친선대사 등 참석 개회식 참석자들은 인종차별 반대를 향한 한국과 미국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면서 인종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인종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세계인이 연합해야 함을 강조 □ 최 차관은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혐오적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다짐을 할 때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혐오 표현과 차별, 폭력 등의 행위는 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글로벌 협력을 저해하는 바, 인종주의와 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 편견과 혐오에 맞서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인류애, 관용, 다양성 존중 정신이 같은 공통적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이 중요 인종주의와 혐오 대응은 시급한 과제인바, 유네스코 등 다자기구를 통한 국제협력과 연대 필요 □ 토론은 총 4개의 패널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및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정계 및 재계 인사, 인권활동가 총 21명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여 ▲인종차별 반대 정책 수립 및 환경 조성 방안, ▲편견과 차별 철폐를 위한 양성평등 확산 방안, ▲인종차별 반대 국제 파트너십 형성 방안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측에서는 장관급 인사로 구성된 테이블 1에 <NAME> 국가인권위원장이,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세션 2에 <NAME>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NAME> 주유네스코대사가 축사를 예정 □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혐오와 배제에 대응하고 관련 국제연대와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2020년 5월 유네스코「연대와 포용을 향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출범을<NAME>였으며, 이번 포럼 역시 이러한 국제적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차별적 문제가 국제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유네스코와 동 포럼의 공동개최를 통한 관련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기여 가시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 □ 외교부는 앞으로도 편견과 차별 문제 대응에 있어 우호그룹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 및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9369094d-32f0-4235-8c9f-87ccb0676030	source15/231026/156477702_0.txt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시설 이전 상황 및 외국인 보호시설 코로나 방역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702&pageIndex=2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국 이전 상황 및 외국인 수용과 코로나 방역점검 -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여수시청,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 □ <NAME> 법무부차관은'21.10.27.(수)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서 <NAME> 여수와 차장, <NAME> 교육원장을 만나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생활시설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음 ○ <NAME> 차관은 이번 특별기여자들이 앞으로 생활하게 될 숙소동과 직업훈련 및 정착교육이 진행될 강의동,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며, 초기 입국단계부터 만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직원들을 격려하고"진천에 이어 아프간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를 ■ 이어 여수출입국 ‧ 외국인사무소를 찾아서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치하한 ○ <NAME> 차관은 센터의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여수출입국 ‧ 외국인사무소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활동과 함께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유념해 줄 것을 강조함 □ <NAME> 차관은'21.10.28.(목)여수시청을 찾아서 <NAME> 여수시장과 면담을 갖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지역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음. ○ <NAME> 차관은, 아프간인이 임시생활시설에 머무는 동안 여수시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지역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전염병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을 약속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시설 이전 상황 및 외국인 보호시설 코로나 방역점검_1 ### 내용: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국 이전 상황 및 외국인 수용과 코로나 방역점검 -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여수시청,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 □ <NAME> 법무부차관은'21.10.27.(수)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서 <NAME> 여수와 차장, <NAME> 교육원장을 만나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생활시설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음 ○ <NAME> 차관은 이번 특별기여자들이 앞으로 생활하게 될 숙소동과 직업훈련 및 정착교육이 진행될 강의동,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며, 초기 입국단계부터 만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직원들을 격려하고"진천에 이어 아프간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를 ■ 이어 여수출입국 ‧ 외국인사무소를 찾아서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치하한 ○ <NAME> 차관은 센터의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여수출입국 ‧ 외국인사무소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활동과 함께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유념해 줄 것을 강조함 □ <NAME> 차관은'21.10.28.(목)여수시청을 찾아서 <NAME> 여수시장과 면담을 갖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지역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음. ○ <NAME> 차관은, 아프간인이 임시생활시설에 머무는 동안 여수시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지역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전염병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을 약속하였음
79c6d76b-14bd-45f3-a13c-dd94e048ee99	source15/231026/156341294_0.txt	[보도참고자료]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력방안 모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294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력방안 마련 2019 의료제품 규제 한·일 국장급 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17일(수)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후생노동성(MHLW)및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양국 규제 현황을<NAME>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제5차 한 ‧ 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회의는 2015년 한국 식약처와 日 후생노동성 간 체결한 의료제품 규제 협력각서(MOC)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양국이 순차 개최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 논의 내용은 ▲GMP 상호 검증 ▲임상시험 GCP 조사관·심사자 전문성 강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공동 심사 ▲필수의약품 공급 협력 등이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아울러 7월 16일(화)에는 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정책 현황을<NAME>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의약품 ‧ 의료기기 관련 협회가 합동으로'제4차 한 ‧ 일 민 ‧ 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국)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일본)일본제약협회,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 주요 주제는 ▲양국 의약품 ‧ 의료기기 분야 규제동향 ▲임상시험 제도 개선 ▲재생의료 분야 업계 동향 ▲약가 규제 동향 ▲혁신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 ▲의료기기 본질적 동등성에 관한 규제 정보 공유 등입니다. ○ 이날 회의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의약품 ‧ 의료기기 협회 관계자 ‧ 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가를 예정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 국장급 회의와 심포지엄이 양국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보건산업 증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 제4차 한 ‧ 일 민 ‧ 관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첨부> 제4차 한 ‧ 일 민·관 공동 심포지엄 축사 (1)(한)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의약품안전국장 (2)(일)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NAME> 부장 (3)(한)한국제약바이오협회 <NAME> 이사장 (4)(일)일본제약협회 <NAME> 전무이사 5는(한)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NAME> 국제교류위원장 (6)(일)일본의료기기연합회 <NAME> 회장 ▶ 조 연 설 (1)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최신 규제 동향 (한)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의약품정책과장 (2)한국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주요 규제 동향 (일)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NAME> 부장 ▶ 의약품 규제 개선 Part I. 임상시험 제도 개선 (1)한국 임상시험 제도 개선 (한)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임상제도과장 (2)일본 임상 제도 개선 (일)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NAME> 사무국이 (3)한국 임상시험의 현재와 미래 (한)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NAME> 단장 (4)일본도 E17 이후의 임상상 (일)일본제약협회 <NAME> ▶ 제약 산업 분야 Part II. 재생의료 분야 업계 동향 (1)한국 재생의료분야 제품개발 및화 촉진 현황 (한)인하대학교 <NAME> 교수 (2)일본 재생의료분야 제품개발 및 임상시험 촉진 현황 (일)한일 재생의료 산업협의체 <NAME> Part I에서 약가 체계 동향 (1)한국의 약가체계 동향 (한)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NAME> 과장 (2)일본은 약가체계 동향 (일)후생노동성 의정국 경제과 <NAME> 사무관 (일)후생노동성 <NAME> 과장 (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ME> 의약품심사부장 ▶ 의료기기 규제 동향 Part IV. 혁신 기술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 (1)한국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및 인증 동향 (한)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기기과 <NAME> 연구관 (2)혁신기술의 임상적 유효를과 규제적 동향(첨단 IVD) (일)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NAME> 과장 (3)새로운 체외진단법 도입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한)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NAME> 수석 (4)일본 체외진단 특허 신청 지침서와 유용성에 대한 가이던스 (일)일본의료기기연합회 <NAME> 위원 일본 의료기기 산업 분야 파트 V. 의료기기 본질적 동등성에 대한 규제 (1)임상 근거 평가에 통합되는 실사용증거(RWE) (한)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NAME> 수석 (2)일본의 임상적 가이드라인 (일)일본의료기기연합회 <NAME> 위원 (3)기허가 제품의 질과 동등성 소개 (한)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NAME> 위원 (4)본질적 동등성 평가 제도 (일)일본의료기기연합회 <NAME> 위원 (일)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NAME> 국장 (한)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의료기기정책과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력방안 모색_1 ### 내용: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협력방안 마련 2019 의료제품 규제 한·일 국장급 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17일(수)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후생노동성(MHLW)및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양국 규제 현황을<NAME>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제5차 한 ‧ 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회의는 2015년 한국 식약처와 日 후생노동성 간 체결한 의료제품 규제 협력각서(MOC)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양국이 순차 개최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 논의 내용은 ▲GMP 상호 검증 ▲임상시험 GCP 조사관·심사자 전문성 강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공동 심사 ▲필수의약품 공급 협력 등이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아울러 7월 16일(화)에는 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정책 현황을<NAME>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의약품 ‧ 의료기기 관련 협회가 합동으로'제4차 한 ‧ 일 민 ‧ 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국)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일본)일본제약협회,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 주요 주제는 ▲양국 의약품 ‧ 의료기기 분야 규제동향 ▲임상시험 제도 개선 ▲재생의료 분야 업계 동향 ▲약가 규제 동향 ▲혁신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 ▲의료기기 본질적 동등성에 관한 규제 정보 공유 등입니다. ○ 이날 회의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의약품 ‧ 의료기기 협회 관계자 ‧ 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가를 예정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 국장급 회의와 심포지엄이 양국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보건산업 증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 제4차 한 ‧ 일 민 ‧ 관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첨부> 제4차 한 ‧ 일 민·관 공동 심포지엄 축사 (1)(한)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의약품안전국장 (2)(일)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NAME> 부장 (3)(한)한국제약바이오협회 <NAME> 이사장 (4)(일)일본제약협회 <NAME> 전무이사 5는(한)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NAME> 국제교류위원장 (6)(일)일본의료기기연합회 <NAME> 회장 ▶ 조 연 설 (1)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최신 규제 동향 (한)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의약품정책과장 (2)한국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주요 규제 동향 (일)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NAME> 부장 ▶ 의약품 규제 개선 Part I. 임상시험 제도 개선 (1)한국 임상시험 제도 개선 (한)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임상제도과장 (2)일본 임상 제도 개선 (일)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NAME> 사무국이 (3)한국 임상시험의 현재와 미래 (한)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NAME> 단장 (4)일본도 E17 이후의 임상상 (일)일본제약협회 <NAME> ▶ 제약 산업 분야 Part II. 재생의료 분야 업계 동향 (1)한국 재생의료분야 제품개발 및화 촉진 현황 (한)인하대학교 <NAME> 교수 (2)일본 재생의료분야 제품개발 및 임상시험 촉진 현황 (일)한일 재생의료 산업협의체 <NAME> Part I에서 약가 체계 동향 (1)한국의 약가체계 동향 (한)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NAME> 과장 (2)일본은 약가체계 동향 (일)후생노동성 의정국 경제과 <NAME> 사무관 (일)후생노동성 <NAME> 과장 (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ME> 의약품심사부장 ▶ 의료기기 규제 동향 Part IV. 혁신 기술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 (1)한국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및 인증 동향 (한)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기기과 <NAME> 연구관 (2)혁신기술의 임상적 유효를과 규제적 동향(첨단 IVD) (일)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NAME> 과장 (3)새로운 체외진단법 도입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효과 (한)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NAME> 수석 (4)일본 체외진단 특허 신청 지침서와 유용성에 대한 가이던스 (일)일본의료기기연합회 <NAME> 위원 일본 의료기기 산업 분야 파트 V. 의료기기 본질적 동등성에 대한 규제 (1)임상 근거 평가에 통합되는 실사용증거(RWE) (한)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NAME> 수석 (2)일본의 임상적 가이드라인 (일)일본의료기기연합회 <NAME> 위원 (3)기허가 제품의 질과 동등성 소개 (한)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NAME> 위원 (4)본질적 동등성 평가 제도 (일)일본의료기기연합회 <NAME> 위원 (일)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NAME> 국장 (한)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의료기기정책과장
53e79b59-335a-40a1-b820-a5db87166cca	source15/231026/156356604_0.txt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604	CC BY	5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A요양기관은 실제 고객이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료용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 만 원인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시술로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 억을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허위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한방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시설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거쳐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주요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방문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방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 이 중 거짓청구 총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총액이 비율이 20%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하였다.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현행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되었다. ○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자료 위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확정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먼저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시에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은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 보건복지부 <NAME> 보험평가과장은"추후 거짓 ․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여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하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지속에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표여부 결정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 정도 ․ 횟수 ․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 의결 요양기관 명칭 ․ 주소 ․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위반과 내용 등 복지부 ․ 심평원 ․ 공단 ․ 관할지자체 ․ 보건소 공보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거짓 청구를 지속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직접 공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총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법조는 의약계(3인), 공단, 심평원, 복지부 ① 1차 공고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공 및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④ 2차 심의(재심의)⑤ 대상자 최종확정 후 공표 □ 복지부 홈페이지 접근경로 ․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명단공표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18.9월∼'19.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408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가 확정된 35개 기관과 행정쟁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6개 사례 【 내원일수 증일 및 거짓청구 】 ○ 위<NAME>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적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거처로 하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24,805천 원) (조치사항)18개월간 총 124,805천 상당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당이득금 환수, 직무는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 비급여대상 진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 ․ 점 제거 등을 시행으로 그 비용을<NAME>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일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45,204천 원) (조치사항)27개월간 합계 145,204천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챙긴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과 업무정지 17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거짓 ․ 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현황 ◇ 요양기관의 거짓 ․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등을 ◇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 약사법상 면허자격 ․ 정지처분, 의료법에 형사고발 조치 거짓 ․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당이득 환수)요양기관이 거짓 ․ 부당하게 취득은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ㅇ(업무정지)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행정도 ㅇ(과 징 금)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 가능 ※ 금액은 총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부과되며 12개월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ㅇ(자격정지)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ㅇ(형사고발)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1년 이상에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명단공표)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퍼센트 이상일 시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_1 ### 내용: ○ A요양기관은 실제 고객이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료용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 만 원인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시술로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 억을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허위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한방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시설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거쳐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주요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방문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방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 이 중 거짓청구 총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총액이 비율이 20%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하였다.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현행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되었다. ○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자료 위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확정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먼저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시에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은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복지부 1인으로 구성(총 9명) □ 보건복지부 <NAME> 보험평가과장은"추후 거짓 ․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여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하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지속에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표여부 결정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 정도 ․ 횟수 ․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 의결 요양기관 명칭 ․ 주소 ․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위반과 내용 등 복지부 ․ 심평원 ․ 공단 ․ 관할지자체 ․ 보건소 공보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거짓 청구를 지속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직접 공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총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법조는 의약계(3인), 공단, 심평원, 복지부 ① 1차 공고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공 및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④ 2차 심의(재심의)⑤ 대상자 최종확정 후 공표 □ 복지부 홈페이지 접근경로 ․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명단공표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18.9월∼'19.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408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가 확정된 35개 기관과 행정쟁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6개 사례 【 내원일수 증일 및 거짓청구 】 ○ 위<NAME>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적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거처로 하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24,805천 원) (조치사항)18개월간 총 124,805천 상당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당이득금 환수, 직무는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 비급여대상 진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 ․ 점 제거 등을 시행으로 그 비용을<NAME>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일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45,204천 원) (조치사항)27개월간 합계 145,204천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챙긴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과 업무정지 17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거짓 ․ 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현황 ◇ 요양기관의 거짓 ․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등을 ◇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 약사법상 면허자격 ․ 정지처분, 의료법에 형사고발 조치 거짓 ․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당이득 환수)요양기관이 거짓 ․ 부당하게 취득은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ㅇ(업무정지)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행정도 ㅇ(과 징 금)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 가능 ※ 금액은 총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부과되며 12개월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ㅇ(자격정지)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ㅇ(형사고발)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1년 이상에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명단공표)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퍼센트 이상일 시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f495fce8-a6fa-4597-a62f-d2b9496b31fb	source15/231026/156309214_1.txt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214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해 12.17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 □ 외교부(장관 <NAME> )는 12.17.(월) <NAME> 외교부 제2차관 주최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고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ㅇ 이번에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의를 통해 지난 10.15 공개한 여권 디자인 시안에 대해 국민을 중심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 온라인 선호도 조사:10.15 - 11.14간 외교부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실시. 국민 31,573명 참여 ※ 정책여론조사:11.2 - 12간 만 15세 이상 남녀 1,500명 대상 표본조사 실시 □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디자인 ㅇ 신원정보면·사증면·표지이면:상기 시안대로 결정(상세 별첨) □ 차세대 전자여권 도안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내용는 아래와 같다. ㅇ 표지 디자인의 경우,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8.7%와 정책여론조사의 80.3%는 상기 디자인안을 선택했고, ㅇ 여권 색상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선호 조사의 53.5 퍼센트, 정책여론조사의 56.1%가 현행처럼 사진 종류별로 색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권 색상 통일시 선호하는 표지(일반여권)색상에 대해서는, 온라인 선호도 평가에서 69.7%, 정책여론조사의 65.8%가 남색을 선택했다. ※ 참고는 캐나다, 호주 외 전세계 78개국이 청색 계열의 여권 색상을 사용(Passport Paign 기준) □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확정됨에 대해 2020년 중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계기로, 온라인 여권신청, 우편배송 신청 및 여권 진위확인 시스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여권 상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확대에 나갈 예정이다. □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사용 개시 이후에도 현용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사용할 수 잇도록 하여 여권 교체에 따른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ㅇ 에도 불구하고,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_2 ### 내용: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해 12.17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 □ 외교부(장관 <NAME> )는 12.17.(월) <NAME> 외교부 제2차관 주최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고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ㅇ 이번에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의를 통해 지난 10.15 공개한 여권 디자인 시안에 대해 국민을 중심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 온라인 선호도 조사:10.15 - 11.14간 외교부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실시. 국민 31,573명 참여 ※ 정책여론조사:11.2 - 12간 만 15세 이상 남녀 1,500명 대상 표본조사 실시 □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디자인 ㅇ 신원정보면·사증면·표지이면:상기 시안대로 결정(상세 별첨) □ 차세대 전자여권 도안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내용는 아래와 같다. ㅇ 표지 디자인의 경우,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68.7%와 정책여론조사의 80.3%는 상기 디자인안을 선택했고, ㅇ 여권 색상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선호 조사의 53.5 퍼센트, 정책여론조사의 56.1%가 현행처럼 사진 종류별로 색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권 색상 통일시 선호하는 표지(일반여권)색상에 대해서는, 온라인 선호도 평가에서 69.7%, 정책여론조사의 65.8%가 남색을 선택했다. ※ 참고는 캐나다, 호주 외 전세계 78개국이 청색 계열의 여권 색상을 사용(Passport Paign 기준) □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확정됨에 대해 2020년 중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계기로, 온라인 여권신청, 우편배송 신청 및 여권 진위확인 시스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여권 상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확대에 나갈 예정이다. □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사용 개시 이후에도 현용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사용할 수 잇도록 하여 여권 교체에 따른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ㅇ 에도 불구하고,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9190375-3d0c-49e8-bdaa-b7bc86ee2eab	source15/231026/156251128_0.txt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 ‘배 순회사랑방’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128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찾아가는 현장 중심형 교육'배 순회사랑방'실시 - 농촌진흥청, 1월 29일 ~ 2월 2일 4개 주요 주산지에서 현장을 진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배 주산지 4개 권역을 대상으로'배 순회사랑방'기술교육을 진행한다. ○ 오는 1월 29일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30일 경북 상주, 31일 울산, 오는 2월 2일 전남 나주에서 실시한다. -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개발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 교육 주요 내용은 국내 육성 배 품종별 맞춤형 신을 생산을 위한 우량 곁가지(측지)양성기술, 국내 우수 신품종 특성 분석 재배기술, 친환경 토양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이다. ○ 특히 이번은 실내 교육과 더불어 농가 과수원을 직접 방문해 과수원 환경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처방하는 현장상담도 같이 실시한다. ○ 또한 올해 교육에선 식물생장조절제인 지베렐린 사용 상 주의와 올해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식품 안전성 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 그 동안 농촌진흥청 배연구소는'‘순회사랑방'교육을 통해 수출 배의 합격률을 높이고 우수 육성 품종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해마다 800여명 농가가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김영을 <NAME> 소장은"전국의 각 주산지역 농가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신속히 개발해 고품질과 생산 및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 ‘배 순회사랑방’ 실시_1 ### 내용: 찾아가는 현장 중심형 교육'배 순회사랑방'실시 - 농촌진흥청, 1월 29일 ~ 2월 2일 4개 주요 주산지에서 현장을 진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배 주산지 4개 권역을 대상으로'배 순회사랑방'기술교육을 진행한다. ○ 오는 1월 29일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30일 경북 상주, 31일 울산, 오는 2월 2일 전남 나주에서 실시한다. -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개발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 교육 주요 내용은 국내 육성 배 품종별 맞춤형 신을 생산을 위한 우량 곁가지(측지)양성기술, 국내 우수 신품종 특성 분석 재배기술, 친환경 토양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이다. ○ 특히 이번은 실내 교육과 더불어 농가 과수원을 직접 방문해 과수원 환경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처방하는 현장상담도 같이 실시한다. ○ 또한 올해 교육에선 식물생장조절제인 지베렐린 사용 상 주의와 올해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식품 안전성 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 그 동안 농촌진흥청 배연구소는'‘순회사랑방'교육을 통해 수출 배의 합격률을 높이고 우수 육성 품종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해마다 800여명 농가가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김영을 <NAME> 소장은"전국의 각 주산지역 농가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신속히 개발해 고품질과 생산 및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388b811-e755-41dd-816f-4e6958714f73	source15/231026/156318519_0.txt	<NAME> 국무총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519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긴급점검회의 실시 - 비상저감조치 조치에 따라 17개 시 ․ 도와 총력 대응체제 구축 점검 □ <NAME>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17시 30분, ｢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NAME>였습니다. -(참석)환경 ‧ 교육부 부총리와 산업 ‧ 복지 ‧ 고용 ‧ 국토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17개 시 ‧ 도지사(서울 - 세종 - 각 시 ‧ 도 순으로 연결)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오늘 시행과 내일 06시 ~ 21시 시행) < ① 당일 0∼16시 평균/㎥ 초과 및 다른 날의 24시간 평균/㎥ 초과 예상 ②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2시간)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초과 예정 ③ 다음 날의 24시간 월평균/㎥ 초과 예상 ㅇ 오늘 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따른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ㅇ 먼저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노력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환경별는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실적을 사후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여 계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강원과 경기, 울산, 전남)총 29기에 대해 상한제약(06시 ~ 21시)을 실시합니다. 충남 18기(태안 4·5·6·8, 보령 1·2·4·5·6, 서천 1·2·3·4·5·6·10, 대고 1·2), 경기 4기(평택 1·2·3·4), 울산 3기(울산 4·5·6), 인천 2기(영흥 1·2), 광주 2기(호남 1·2) ㅇ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미세먼지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예정입니다.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대책을 실시합니다. -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소재한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및 과태료를 실시하며, 인천 ‧ 경기는 지역 내 등록제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부터 운행 제한 예정 □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 시설과 대형 공사장에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ㅇ 이 외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합니다. □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학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승용차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총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실시_1 ### 내용: <NAME> 국무총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긴급점검회의 실시 - 비상저감조치 조치에 따라 17개 시 ․ 도와 총력 대응체제 구축 점검 □ <NAME>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17시 30분, ｢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NAME>였습니다. -(참석)환경 ‧ 교육부 부총리와 산업 ‧ 복지 ‧ 고용 ‧ 국토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17개 시 ‧ 도지사(서울 - 세종 - 각 시 ‧ 도 순으로 연결)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오늘 시행과 내일 06시 ~ 21시 시행) < ① 당일 0∼16시 평균/㎥ 초과 및 다른 날의 24시간 평균/㎥ 초과 예상 ②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2시간)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초과 예정 ③ 다음 날의 24시간 월평균/㎥ 초과 예상 ㅇ 오늘 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따른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ㅇ 먼저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노력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환경별는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실적을 사후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여 계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강원과 경기, 울산, 전남)총 29기에 대해 상한제약(06시 ~ 21시)을 실시합니다. 충남 18기(태안 4·5·6·8, 보령 1·2·4·5·6, 서천 1·2·3·4·5·6·10, 대고 1·2), 경기 4기(평택 1·2·3·4), 울산 3기(울산 4·5·6), 인천 2기(영흥 1·2), 광주 2기(호남 1·2) ㅇ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미세먼지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예정입니다.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대책을 실시합니다. -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소재한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및 과태료를 실시하며, 인천 ‧ 경기는 지역 내 등록제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부터 운행 제한 예정 □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 시설과 대형 공사장에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ㅇ 이 외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합니다. □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학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승용차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8ec18bd1-d9a6-4965-94d3-0972bf8985c7	source15/231026/156508655_0.txt	국민권익위, “2021년 하반기 허위·과다 청구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743억 원 환수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655&pageIndex=17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2021년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743억 전액 환수해" - 환수금액'21년 상반기 보다 3.5배,'20년 대비 1.6배 증가 - 제재부가금 68억 원 부과.. 사회복지 부문 환수규모 최대 □ 지난해 하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정부보조금 및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해 총 743억 원을 환수하고, 6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징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공공재정환수법'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시설을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2021년 하반기에 공공기관에서 환수 조치는 금액은 743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68억 원인으로 나타났다. 환수처분 금액은 2021년 상반기 환수처분 금액(214억 원)과 견줘할 때 3.5배에 이르며, 2020년 전체 징수율 금액(454억 원)과 비교해도 1.6배에 달한다. 「기관유형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단위:억 원, 건)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652억 원, 산업·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에서 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억 원이 징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주로 고용·노동 분야에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는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456억 원, 기초생활보장법 위반 76억 원, 주거급여법 관련 42억 건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재한 청년 추가 취업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제공 아동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고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거나 목적 수행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가축의 사양과 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외에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고의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87건, 그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38억 원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본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재부가금 환수 대상으로 의심되는 187건에 대해 추가점검을 시행으로 잘못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되며 개별 환수처분 사례를 분석해 환수가 다수 발생한 공통·유사사업 등 취약분야를 발굴해 현지점검 강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각 행정청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이번 실태점검 및 자료취합 등에 이용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플랫폼의 고도화해 더욱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관리체계를 구축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공공재정환수법이 도입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 사회적 확산 등 국민적 재정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소중한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관별·유형별·분야별 재정적 현황 2021년 하반기 기관유형별 환수 등 집행 현황 환수처분(금액)제재부가금 부과(금액) (단위:억 원, 건) [그림 2]2021년 하반기 분야별 회수 등 처분현황 환수처분 - 전체(금액)그 외 - 사회복지분야 제외(금액) (단위:억 원, 건) 2021년 하반기 5적 분야의 부문별 환수 등 집행 현황 2021년 하반기 환수처분 대상 사업추진 근거 사업 현황 (단위:백만 원, 건) (생계급여 등)가구원 등로 소득신고 누락, 기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퇴사한 보육교사의 퇴직처리 누락으로 인건비 지급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업체에서 고용보험에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부당 지급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특정 목적을 위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원대상이 아닌 직원의 임금 등으로 유용 (국고보조금)해당 사업에 선정은 기업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허위청구 (국고보조금)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를 임의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 상장지수봄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코로나19 관련 타 지원사항과 부당 수령 (R & D 사업용 제품 매출실적의 허위제출, 지원받은 설비의 목적 외 활용 등 (공익직불금)타인 경작농지 및 미경작 농지에 대해 지원금을 반복 신청하여 부당 수령 (유가보조금)지원대상 차량이 다른 차량에<NAME>고 유가보조금 수령하거나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하는 방식으로 과다 수령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허위보고에 따른 허위청구 및 인건비 집행 유용 (경연대회 행사지원)대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도 (청소년 문화활동 사업화 보조사업 집행내역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요구 미이행 (지방보조금)건축물 수선 보조금을 교부받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 (지방보조금)임산물 저장고 시설 지원을 받고 목적 용도로 사용함 □(목적)공공재정에 대해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체계 확립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시행('20.1.1.) □(주요내용)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구상과 등 부과 처분 ㅇ 이외에도 행정청 위반과 등을 기록·관리,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 및 조사와 행정청의 조사권한 등을 규정 ※ 공공재정환수법상 주요개념(환수에 관한 일반법) □(부정청구 행위 금지)공직자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2조제6호 내지 제6조) ㅇ(허위청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수령을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ㅇ(과다청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는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ㅇ(목적 외 이용으로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다른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 등 처분내용)법 제7조 ~ 제16조 □(지급중단)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잇다 ㅇ(환수)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환수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제재부가금)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이외 사용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때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ㅇ(가산금 및 체납처분)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금액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납부 및 징수를 ㅇ(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개 -(공표방법)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성명 등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등에 1년간 게재 -(공표대상)신청한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확정은 그 부정이익의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2021년 하반기 허위·과다 청구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743억 원 환수해”_1 ### 내용: 국민권익위,"2021년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743억 전액 환수해" - 환수금액'21년 상반기 보다 3.5배,'20년 대비 1.6배 증가 - 제재부가금 68억 원 부과.. 사회복지 부문 환수규모 최대 □ 지난해 하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정부보조금 및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해 총 743억 원을 환수하고, 6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징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공공재정환수법'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시설을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2021년 하반기에 공공기관에서 환수 조치는 금액은 743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68억 원인으로 나타났다. 환수처분 금액은 2021년 상반기 환수처분 금액(214억 원)과 견줘할 때 3.5배에 이르며, 2020년 전체 징수율 금액(454억 원)과 비교해도 1.6배에 달한다. 「기관유형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단위:억 원, 건)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652억 원, 산업·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에서 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억 원이 징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주로 고용·노동 분야에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는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456억 원, 기초생활보장법 위반 76억 원, 주거급여법 관련 42억 건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재한 청년 추가 취업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제공 아동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고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거나 목적 수행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가축의 사양과 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외에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고의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87건, 그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38억 원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본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재부가금 환수 대상으로 의심되는 187건에 대해 추가점검을 시행으로 잘못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되며 개별 환수처분 사례를 분석해 환수가 다수 발생한 공통·유사사업 등 취약분야를 발굴해 현지점검 강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각 행정청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이번 실태점검 및 자료취합 등에 이용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플랫폼의 고도화해 더욱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관리체계를 구축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공공재정환수법이 도입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 사회적 확산 등 국민적 재정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소중한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관별·유형별·분야별 재정적 현황 2021년 하반기 기관유형별 환수 등 집행 현황 환수처분(금액)제재부가금 부과(금액) (단위:억 원, 건) [그림 2]2021년 하반기 분야별 회수 등 처분현황 환수처분 - 전체(금액)그 외 - 사회복지분야 제외(금액) (단위:억 원, 건) 2021년 하반기 5적 분야의 부문별 환수 등 집행 현황 2021년 하반기 환수처분 대상 사업추진 근거 사업 현황 (단위:백만 원, 건) (생계급여 등)가구원 등로 소득신고 누락, 기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퇴사한 보육교사의 퇴직처리 누락으로 인건비 지급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업체에서 고용보험에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부당 지급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특정 목적을 위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원대상이 아닌 직원의 임금 등으로 유용 (국고보조금)해당 사업에 선정은 기업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허위청구 (국고보조금)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를 임의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 상장지수봄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코로나19 관련 타 지원사항과 부당 수령 (R & D 사업용 제품 매출실적의 허위제출, 지원받은 설비의 목적 외 활용 등 (공익직불금)타인 경작농지 및 미경작 농지에 대해 지원금을 반복 신청하여 부당 수령 (유가보조금)지원대상 차량이 다른 차량에<NAME>고 유가보조금 수령하거나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하는 방식으로 과다 수령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허위보고에 따른 허위청구 및 인건비 집행 유용 (경연대회 행사지원)대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도 (청소년 문화활동 사업화 보조사업 집행내역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요구 미이행 (지방보조금)건축물 수선 보조금을 교부받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 (지방보조금)임산물 저장고 시설 지원을 받고 목적 용도로 사용함 □(목적)공공재정에 대해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체계 확립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시행('20.1.1.) □(주요내용)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구상과 등 부과 처분 ㅇ 이외에도 행정청 위반과 등을 기록·관리,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 및 조사와 행정청의 조사권한 등을 규정 ※ 공공재정환수법상 주요개념(환수에 관한 일반법) □(부정청구 행위 금지)공직자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2조제6호 내지 제6조) ㅇ(허위청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수령을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ㅇ(과다청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는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ㅇ(목적 외 이용으로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다른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 등 처분내용)법 제7조 ~ 제16조 □(지급중단)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잇다 ㅇ(환수)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환수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제재부가금)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이외 사용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때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ㅇ(가산금 및 체납처분)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금액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납부 및 징수를 ㅇ(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개 -(공표방법)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성명 등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등에 1년간 게재 -(공표대상)신청한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확정은 그 부정이익의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
4684ceab-f430-48c5-bcdb-8f9d6b8a2920	source15/231026/156397401_0.txt	도심항공교통 실현 위해 산·학·연·관 ‘원 팀(One Team)’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401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심항공교통 실현 위해 산·학·연·관'한 팀(One Team)' -'25년 상용화 목표 … 민관협의체(UAM Team Korea)발족 - /개관 앞둔 국립항공박물관서 40여 개 기관 ․ 업체 참여 업무협약 - □ 미래 신산업이자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를'도심항공교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가 탄생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24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국내외 40여 개 기관 업체가 참여하는'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UAM TEam Korea)'를 발족하고,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로드맵(이하"로드맵)발표('20.6.4, 민관과 전략회의)에 이은 후속조치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아울러, 이번 발족식은 항공의 과거, 현재와 함께 내일도 조망할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7.5(일)개관예정)에서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UAM Team Korea 출범과 개요> ㅇ(시간/장소)'20.6.24(수)10:00 ~ 11:00/국립항공박물관( <ADDRESS> ) ㅇ(참석)국토교통부(장관 2차관),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 국방부 과기부 기재부 기상청 산업부 중기부 외 중앙부처 - 업계: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대한항공,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등 □ 지자체: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 학계:항공대, 서울대, 연세대와 인하대, 건국대, 한서대 등 - 공공기관: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연구원 ‧ 전자통신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 인천공항공사 ‧ 한국공항항공사 교통안전공단 LH LX* □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외곽 공항과 공항을 연계는 항공의 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대한민국 항공의 역량을 운항사와 공항 분야를 넘어 기체제작 분야까지 진출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첨단산업이다. ㅇ 2040년 시장적 규모가 730조 원에 달하는 신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업계는 기술개발과 정부의 제도 정비 및 조화가 중요하다. ㅇ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줄 UAM Team 코리아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 ‧ 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정부와 지자체, 대학과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 업계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NAME>용성 기반, 대학은 중장기 전문인력 육성과 유관 공공기관은 항공 ‧ 통신 ‧ 자격 ‧ 건설 ‧ 전력 ‧ 도시 ‧ 교통 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의 생태계를 형성해 가야 된다. ㅇ 본 협의체는 의사결정 위원회 위주로 개최(연 1 ~ 2회)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기재도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 하에 개최(분기별 1회 이상)할 예정이다. 【 UAM t을 Korea 구성도 】 ※ 경남도, 전남도, 강원도, KDB,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T 등은 현재 참여 신청 중으로 실무로 발족 운영 후 협의체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 참여여부 결정 □ 향후 UAM Team Korea의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협약에 담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 및 연구개발(이하 R & D)사업을 발굴해 간다. ②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 - UAM - 챌린지의 단계별로 검증해야 할 시나리오 요구도 정부와 함께 설계하고 추후 실증사업도 적극 동참한다.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 ‧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시범화/(0단계, ∼'21)실증 시나리오 설계, 시스템 구축→(1단계,'22∼'23)개활지 등 도심외곽→(2단계,'24)지역과 연계 및 도심지역 포함 ③ 국토는 소음 기상 통신 환경 실태조사, 기상 소음 통신 복합 공간정보 구축 등 분야별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우선으로 발주 ‧ 연구해나간다. ④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국내외 학회 행사 개최를 통해 획득한 시장 ‧ 기술동향을<NAME>고 상호발전을 유도한다. ⑤ 상용화와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항공인증 획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에서 건의하는 전문인력 양성방향에 맞춰 학계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 실시해 인적기반을 다져나간다. ⑥ 국가적 차원의 주요 컨퍼런스를 주도에 기획 ‧ 개최해나가고, 주요 수요처대상 공동 세미나 및 투자유치 IR데이 등을 연계 개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⑦ 로드맵에 따른 UAM특별법 제정('23 목표)에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제정 완료 시까지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여기관별로 전문성에 따라 상호발전 ‧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정부적 협력을 장려 ‧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업을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UAM Team Korea)'는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실효적 담보는 물론, 정책공동체로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ㅇ'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협력과 경쟁'을 원칙으로 민관의 역량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미래 신신업인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 주도에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K - 방역처럼 우리의 도심항공교통, K - UAM이 세계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협업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심항공교통 실현 위해 산·학·연·관 ‘원 팀(One Team)’_1 ### 내용: 도심항공교통 실현 위해 산·학·연·관'한 팀(One Team)' -'25년 상용화 목표 … 민관협의체(UAM Team Korea)발족 - /개관 앞둔 국립항공박물관서 40여 개 기관 ․ 업체 참여 업무협약 - □ 미래 신산업이자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를'도심항공교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가 탄생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24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국내외 40여 개 기관 업체가 참여하는'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UAM TEam Korea)'를 발족하고,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로드맵(이하"로드맵)발표('20.6.4, 민관과 전략회의)에 이은 후속조치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아울러, 이번 발족식은 항공의 과거, 현재와 함께 내일도 조망할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7.5(일)개관예정)에서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UAM Team Korea 출범과 개요> ㅇ(시간/장소)'20.6.24(수)10:00 ~ 11:00/국립항공박물관( <ADDRESS> ) ㅇ(참석)국토교통부(장관 2차관),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 국방부 과기부 기재부 기상청 산업부 중기부 외 중앙부처 - 업계: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대한항공,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등 □ 지자체: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 학계:항공대, 서울대, 연세대와 인하대, 건국대, 한서대 등 - 공공기관: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연구원 ‧ 전자통신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 인천공항공사 ‧ 한국공항항공사 교통안전공단 LH LX* □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외곽 공항과 공항을 연계는 항공의 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대한민국 항공의 역량을 운항사와 공항 분야를 넘어 기체제작 분야까지 진출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첨단산업이다. ㅇ 2040년 시장적 규모가 730조 원에 달하는 신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업계는 기술개발과 정부의 제도 정비 및 조화가 중요하다. ㅇ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줄 UAM Team 코리아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 ‧ 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정부와 지자체, 대학과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 업계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NAME>용성 기반, 대학은 중장기 전문인력 육성과 유관 공공기관은 항공 ‧ 통신 ‧ 자격 ‧ 건설 ‧ 전력 ‧ 도시 ‧ 교통 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의 생태계를 형성해 가야 된다. ㅇ 본 협의체는 의사결정 위원회 위주로 개최(연 1 ~ 2회)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기재도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 하에 개최(분기별 1회 이상)할 예정이다. 【 UAM t을 Korea 구성도 】 ※ 경남도, 전남도, 강원도, KDB,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T 등은 현재 참여 신청 중으로 실무로 발족 운영 후 협의체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 참여여부 결정 □ 향후 UAM Team Korea의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협약에 담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 및 연구개발(이하 R & D)사업을 발굴해 간다. ②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 - UAM - 챌린지의 단계별로 검증해야 할 시나리오 요구도 정부와 함께 설계하고 추후 실증사업도 적극 동참한다.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 ‧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시범화/(0단계, ∼'21)실증 시나리오 설계, 시스템 구축→(1단계,'22∼'23)개활지 등 도심외곽→(2단계,'24)지역과 연계 및 도심지역 포함 ③ 국토는 소음 기상 통신 환경 실태조사, 기상 소음 통신 복합 공간정보 구축 등 분야별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우선으로 발주 ‧ 연구해나간다. ④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국내외 학회 행사 개최를 통해 획득한 시장 ‧ 기술동향을<NAME>고 상호발전을 유도한다. ⑤ 상용화와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항공인증 획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에서 건의하는 전문인력 양성방향에 맞춰 학계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 실시해 인적기반을 다져나간다. ⑥ 국가적 차원의 주요 컨퍼런스를 주도에 기획 ‧ 개최해나가고, 주요 수요처대상 공동 세미나 및 투자유치 IR데이 등을 연계 개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⑦ 로드맵에 따른 UAM특별법 제정('23 목표)에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제정 완료 시까지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여기관별로 전문성에 따라 상호발전 ‧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정부적 협력을 장려 ‧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업을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UAM Team Korea)'는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실효적 담보는 물론, 정책공동체로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ㅇ'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협력과 경쟁'을 원칙으로 민관의 역량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미래 신신업인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 주도에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K - 방역처럼 우리의 도심항공교통, K - UAM이 세계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협업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0d8c268e-8630-4161-9e23-884d1dfeb2fb	source15/231026/156506626_0.txt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626&pageIndex=18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 발주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등 2개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18년 10월 서울시 금천구,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결정한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서울 양천구,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 설계, 건축설계, 감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어울림엔지니어링')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어반플레이스')는 2018.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11.26.경 성남시가 공고한'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각각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ㅇ 서울 금천구가 발주한'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실행(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경기 부천시는 발주한'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은행2 ․<NAME>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계획이란 인구의 고령화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 계획을 통하여 활성화시키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 *사업자 선정은'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①기술능력평가 점수와 ②입찰가격평가 결과를 합산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자(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타결은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ㅇ(서울 금천구 입찰)어울림엔지니어링은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NAME>다면 수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올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따라,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반플레이스의 입찰 참가 계획과 발표 자료를 대신 만들어 e - mail을 통해 전달하였고,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제출하였으나, 입찰 결과 이들 이외 타 업체가 낙찰자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들은 낙찰 받지 못하였다. ㅇ(경기 성남시 입찰)당초 공고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가 유찰된 후 재공고된 입찰이었는데, 재입찰 역시 공동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석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이들만이 입찰에 참가한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았는데, 어울림엔지니어링은 해당 사업 예산액의 100 ％ 인 644,986,000원의 금액으로 투찰하여 최종 620,000,000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처분 내역 □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서울 가산과 및 경기 성남시 용역을 단독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설계 ․<NAME>였다. ㅇ(서울 금천구 낙찰을 어울림엔지니어링은 과거 이와 유사한'금하마을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한 바도 있어 자사가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ㅇ(경기 성남시 입찰)어울림엔지니어링은 본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재입찰 역시 자신의 단독 응찰을 허용으로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다수 업체들과의 경합으로 인해 해당 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ㅇ 어울림엔지니어링과 어반플레이스는 본 사건 담합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상호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관계에서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던 것이다. 위법성 판단 ‧ 제재 내용 □(적용법조)｢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1항제8호(입찰담합) *2021.12.30.시행된 법률(제17799호)상 이 법조는 제40조제1항제8호 □(시정명령·과징금)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0만 원대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의 ‧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줄을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ㅇ 특히,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찰담합을 적발 ․ 제재함으로써 그 업계에서의 다른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억지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확립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민간 분야에서의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제재_1 ### 내용: 지자체 발주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등 2개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18년 10월 서울시 금천구,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결정한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서울 양천구,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 설계, 건축설계, 감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어울림엔지니어링')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어반플레이스')는 2018.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11.26.경 성남시가 공고한'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각각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ㅇ 서울 금천구가 발주한'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실행(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경기 부천시는 발주한'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은행2 ․<NAME>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계획이란 인구의 고령화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 계획을 통하여 활성화시키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 *사업자 선정은'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①기술능력평가 점수와 ②입찰가격평가 결과를 합산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자(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타결은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ㅇ(서울 금천구 입찰)어울림엔지니어링은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NAME>다면 수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올 것을 요청하였다. - 이에 따라,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반플레이스의 입찰 참가 계획과 발표 자료를 대신 만들어 e - mail을 통해 전달하였고,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제출하였으나, 입찰 결과 이들 이외 타 업체가 낙찰자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들은 낙찰 받지 못하였다. ㅇ(경기 성남시 입찰)당초 공고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가 유찰된 후 재공고된 입찰이었는데, 재입찰 역시 공동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석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이들만이 입찰에 참가한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았는데, 어울림엔지니어링은 해당 사업 예산액의 100 ％ 인 644,986,000원의 금액으로 투찰하여 최종 620,000,000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처분 내역 □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서울 가산과 및 경기 성남시 용역을 단독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설계 ․<NAME>였다. ㅇ(서울 금천구 낙찰을 어울림엔지니어링은 과거 이와 유사한'금하마을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한 바도 있어 자사가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ㅇ(경기 성남시 입찰)어울림엔지니어링은 본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재입찰 역시 자신의 단독 응찰을 허용으로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다수 업체들과의 경합으로 인해 해당 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ㅇ 어울림엔지니어링과 어반플레이스는 본 사건 담합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상호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관계에서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던 것이다. 위법성 판단 ‧ 제재 내용 □(적용법조)｢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1항제8호(입찰담합) *2021.12.30.시행된 법률(제17799호)상 이 법조는 제40조제1항제8호 □(시정명령·과징금)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0만 원대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의 ‧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줄을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ㅇ 특히,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찰담합을 적발 ․ 제재함으로써 그 업계에서의 다른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억지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확립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민간 분야에서의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340abd51-49d9-45f7-8d06-52f74c1808a1	source15/231026/156338018_0.txt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건설관리협회 특별상 수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018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은'LH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국제건설관리협회(ICPMA)*로부터'2019년 IQ(혁신과 혁신성 AWARD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4일(월)밝혔다. ㅇ ICPMA는 세계 건설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혁신적인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전문 조직으로, 2015년부터 우수 건설프로젝트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13(목)~ 14일(금)프랑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세종 Smart시티 프로젝트'등 4개의 수상작을 선정 ‧ 발표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열린'ㆍ CM 포럼'및'CM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 도시의 정책과 LH 스마트시티를 소개한 적 있으며, ICPMA AWARD에 응모하여 수상하게 되었다. ㅇ 스마트시티 건립 사례가 ICPMA AWARD를 수상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며, 공원이나 박물관 등 개별건립 사업 이외 대규모의 도시건설사업이 ICPMA AWARD로 선정된 경우 역시 국제적으로도 첫 수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ㅇ 특히,'LH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국제적으로 모범적이고 창의한이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최 측은 수상 이유를 밝히고 있다. □ 한편, 세종시는 2018년 국내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ISO37106)을 취득한 적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세종 스마트시티의 세계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NAME> 행복청 스마트도시팀장은"오늘 ICPMA AWARD 수상은 다시 번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력과 추진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ㅇ"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이 국내 ‧ 외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건설관리협회 특별상 수상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은'LH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국제건설관리협회(ICPMA)*로부터'2019년 IQ(혁신과 혁신성 AWARD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4일(월)밝혔다. ㅇ ICPMA는 세계 건설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혁신적인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전문 조직으로, 2015년부터 우수 건설프로젝트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13(목)~ 14일(금)프랑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세종 Smart시티 프로젝트'등 4개의 수상작을 선정 ‧ 발표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열린'ㆍ CM 포럼'및'CM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 도시의 정책과 LH 스마트시티를 소개한 적 있으며, ICPMA AWARD에 응모하여 수상하게 되었다. ㅇ 스마트시티 건립 사례가 ICPMA AWARD를 수상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며, 공원이나 박물관 등 개별건립 사업 이외 대규모의 도시건설사업이 ICPMA AWARD로 선정된 경우 역시 국제적으로도 첫 수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ㅇ 특히,'LH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국제적으로 모범적이고 창의한이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최 측은 수상 이유를 밝히고 있다. □ 한편, 세종시는 2018년 국내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ISO37106)을 취득한 적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세종 스마트시티의 세계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NAME> 행복청 스마트도시팀장은"오늘 ICPMA AWARD 수상은 다시 번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력과 추진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ㅇ"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이 국내 ‧ 외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4f707ba9-dcd1-48e7-80cb-56c7507c0de1	source15/231026/156163788_0.txt	해수부, CJ그룹과 연계하여 중국 시장 개척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788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장 <NAME> , 사무관 <NAME> , 서기관 <NAME> (044)200 - 5480,5483,5484 투 도 일 시 2016년 10월 28일(금)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이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27(목)11:00 이후 시청 가능 해수부, CJ그룹과 협력으로 중국 시장 개척 - 10.28. ~ 12.15. 간 중국 대형마트에서 수산식품 판매를 열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한국 수산식품의 중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하여 10월 28일(금)부터 12월 15일(목)까지 40일간 중국 광둥과 복주 지역 영휘마트(YH)20여 개의 매장에서 한국 수산식품 홍보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9일 수협중앙회, 씨제이(CJ)대한통운과 공동으로 중국 현지에 위치한 씨제이(CJ)그룹의 냉동 ․ 냉장 유통물류망과 판매법인 및 현지 유통망을 활용하여 신선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영휘마트는 중국 전역에 5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선·유기농 제품에 강점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 체인으로서, 2015년 국내 최대 식자재유통 전문업체인 씨제이(CJ)프레시웨이와 합작적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내 글로벌 식자재 소싱과 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인으로 Venture:서로 다른 두 개 회사나 회사가 공동 투자로 만든 계약 구성체 이번 행사에서는, 자반고등어, 어묵 상품 외 다양한 수산 제품을 시식하는 행사를 통해 중국 현지인에게 우리 수산물의 공식 상표인 케이 - 피쉬(K - Fish)와 함께 수산 제품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한국 수산제품을 영휘마트 및 현지 유통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이날 행사는 단순히 일회성 판촉 행사가 아닌 씨제이(CJ)프레시웨이의 유통망과 중소 수산업체의 우수 상품을 연계는 판로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려는 상생 노력이 첫걸음"이라며,"한국의 우수한 신선수산물을 씨제이(CJ)대한통운의 자국 내 물류망을 활용하여 중국 전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CJ그룹과 연계하여 중국 시장 개척_1 ### 내용: ∙과장 <NAME> , 사무관 <NAME> , 서기관 <NAME> (044)200 - 5480,5483,5484 투 도 일 시 2016년 10월 28일(금)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이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27(목)11:00 이후 시청 가능 해수부, CJ그룹과 협력으로 중국 시장 개척 - 10.28. ~ 12.15. 간 중국 대형마트에서 수산식품 판매를 열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한국 수산식품의 중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하여 10월 28일(금)부터 12월 15일(목)까지 40일간 중국 광둥과 복주 지역 영휘마트(YH)20여 개의 매장에서 한국 수산식품 홍보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9일 수협중앙회, 씨제이(CJ)대한통운과 공동으로 중국 현지에 위치한 씨제이(CJ)그룹의 냉동 ․ 냉장 유통물류망과 판매법인 및 현지 유통망을 활용하여 신선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영휘마트는 중국 전역에 5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선·유기농 제품에 강점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 체인으로서, 2015년 국내 최대 식자재유통 전문업체인 씨제이(CJ)프레시웨이와 합작적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내 글로벌 식자재 소싱과 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인으로 Venture:서로 다른 두 개 회사나 회사가 공동 투자로 만든 계약 구성체 이번 행사에서는, 자반고등어, 어묵 상품 외 다양한 수산 제품을 시식하는 행사를 통해 중국 현지인에게 우리 수산물의 공식 상표인 케이 - 피쉬(K - Fish)와 함께 수산 제품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한국 수산제품을 영휘마트 및 현지 유통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이날 행사는 단순히 일회성 판촉 행사가 아닌 씨제이(CJ)프레시웨이의 유통망과 중소 수산업체의 우수 상품을 연계는 판로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려는 상생 노력이 첫걸음"이라며,"한국의 우수한 신선수산물을 씨제이(CJ)대한통운의 자국 내 물류망을 활용하여 중국 전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786d6df-66c7-4cac-ba27-c8edf04e2445	source15/231026/156469261_0.txt	제3회‘곤충의 날’기념식 및 학술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261&pageIndex=27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양잠산업과 <NAME> ( <PHONE> )연구관 <NAME> (2974)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3365) 제3회'곤충의 날'기념식 및 학술토론회 개최 버섯을 이용한 환자식, 간편식 및 장류 등 소개 - 《주 요 내 용》 □ 일시/장소> 2021.9.7일(화)09:00 ~ 17:4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모든 행사는 유튜브 채널 및 농식품부 홍보 채널에 게시 예정 주최: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주관:국립농업과학원, 경북도 농협경제지주 ◈ 주요행사:비대면 기념식, 학술토론회 그리고 곤충식품 전시 등 (기념식)14::37, 비대면 기념사, 유공자 포상 등 (학술토론회)14::40, 곤충산업 동향 소개 및 의견수렴 (곤충식품 전시)09:00 ~ 17:40, 곤충제품 홍보 및 영상 촬영 경북도는 곤충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상품 2종(단백질 바, 떡갈비)에 대한 정식출시 행사 및 판매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오는 9월 7일'제3회 곤충의 날'기념행사와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 - 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며, 곤충관련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을 전시·홍보한다. (시청)'21.9.7.(화)14::00,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YouTube)채널'농러와 함께는 □'곤충의 날로서 기념식에서는 국내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사료곤충 사업화 및 지자체 곤충농가 활성화 등에 공헌은 공로자에 대해 곤충산업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다. □ 기념식에 이어 열리는 학술토론회에서는 곤충을 이용한 해외 주요 연구 및 분야별 곤충산업에 대한 연구·제품 개발동향 및 활성화 방향 등을 공유한다. ○ 세계은행(World Bank)의 <NAME> 박사는 남미와 아시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아문제를 식용곤충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방안을 발표한다. ○ 또한, 식용화 기술개발(R & D)추진성과, 식용곤충 이용 환자식 연구 현황, 곤충 이용 반려동물 사료 개발 사례와 치유곤충 개발 동향 및 지역곤충자원화센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 곤충식품 전시는 곤충산업중앙회, 사료곤충협회, 대한잠사회 및 곤충식품·사료 제조 기업 등 31개 업체가 참여하여 곤충 제품을 전시하고 영상을 촬영하여 홍보한다. ○ 이날 전시에서는 갈색거저리(누룽지, 환자식, 간편식, 간장·된장·고추장, 과자류)와 흰점박이꽃무지(농축액, 환), 누에(홍잠, 누에가루)·동애등에(반려견 간식)등을 활용한 곤충 식품과 사료 등을 알릴 예정이다. ○ 특히, 경북도는 곤충의 달을 기념하여 경북도와 식품기업과 협업하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곤충유통사업단 사업을 통해 개발한 단백질 바와 떡갈비 등 곤충식품 2종을 정식출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한 2010년 대비 곤충업체 신고수는 2,837개소로 9배 가량 크게 늘었고, 곤충 판매액도 41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지자체·생산자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곤충시장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으며 □ 농촌진흥청 관계자는"곤충의 날을 맞이하여 심포지엄과 식용곤충 페스티벌을 통해서 식용곤충의 영양학적 가치와 인식을 높여 곤충산업이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곤충의 날 개요 ○ 국민에게 동물이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홍보는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른 법률」개정 및 곤충의 날 제정(2019.1.15.) 제7조의2(곤충의 기념일이 ①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연중 9월 7일을 곤충의 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곤충의 날 9월 7일의 의미:'곤충'과 음이 비슷하고, 9월이 곤충 생육환경에 좋으며 곤충의 활동(먹이활동, 짝짓기, 부화 등)이 활발한 시기임 □ 곤충의 날 제정이유 ①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없는가 부족 곤충업 종사자 간의 응집력이 부족하여 기술 공유 등에 어려움 ○ 곤충 산업의 환경적 ․ 영양학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으로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 ○ 법률에 명시한 유사 기념일:농업은 날(3.11.), 도시농업의 날(4.11.), 도농교류의 날(7.7.)등 기념식, 심포지엄 등 행사 포스터 일시·장소:'21.9.7(화), 14::4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 참석자:심포지엄 연사 및 일반 주요행사:개회사,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및 심포지엄(6개 주제) 표창:농식품부장관표창 2점( <NAME> , 박근식), 농촌진흥청장표창 5점, 농과원장표창 5점 (기념식)개회사, 축사 및 수상자 표창 사전촬영<NAME>막 게시 (심포지엄)6개 발표 현장에서 바로 진행 <곤충의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 세부일정(안)> ○ 온라인 행사 진행안내 ○ 축사 및 환영사, 유공자 표창 영상송출 경상북도는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곤충산업중앙회, 사료곤충협회 ○ 곤충이용 기아문제 해결 연구 추진 세계은행(World W는 <NAME> 박사 ○ 곤충산업 육성과 전망 ○ 국내외 곤충 이용 환자식 연구 현황 및 곤충식 활성화 전략 ○ 휴식(곤충식품 시식 등) ○ 곤충사료 개발현황과 시장확대 전략 □ 치유곤충 연구동향 및 현장적용사례 ○ 지역곤충자원화센터 운영성과 등 활성화 방안 ○ 종합토론(온라인 질의응답) 일시·장소 -'21.9.7(화), 09::4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 목적:곤충식품 제조업체 및 곤충산업 종사자 대상 주요내용:곤충식품 전시 및 영상물 제작을 통해 농업 종사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곤충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환기 수집방법:(사)한국곤충산업중앙회 및(사)한국사료곤충협회 협조 -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으로 각 곤충협회로부터 곤충식품전시회 참여를 희망하는 곤충농가 모집 - 해당 시·도별로 참여가능 업체수를 파악으로 참여신청서식 제공 전시방법: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서 주관하여 추진 ○ 곤충제품 및 제품 관련도 등을 취합하여 정리, 전시를 위한 각종<NAME>막, 테이블 보 을 제작하여 제공 - 홍보에서 전시 등을 위해 출입하는 인원(협회 등)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전국 시·도지부별 곤충제품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인원배치 제작:농식품부 디지털소통팀 협조를 통해 추진 방송판매자(show host)를 통해 인터뷰/영상 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곤충의 날’기념식 및 학술토론회 개최_1 ### 내용: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양잠산업과 <NAME> ( <PHONE> )연구관 <NAME> (2974)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3365) 제3회'곤충의 날'기념식 및 학술토론회 개최 버섯을 이용한 환자식, 간편식 및 장류 등 소개 - 《주 요 내 용》 □ 일시/장소> 2021.9.7일(화)09:00 ~ 17:4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모든 행사는 유튜브 채널 및 농식품부 홍보 채널에 게시 예정 주최: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주관:국립농업과학원, 경북도 농협경제지주 ◈ 주요행사:비대면 기념식, 학술토론회 그리고 곤충식품 전시 등 (기념식)14::37, 비대면 기념사, 유공자 포상 등 (학술토론회)14::40, 곤충산업 동향 소개 및 의견수렴 (곤충식품 전시)09:00 ~ 17:40, 곤충제품 홍보 및 영상 촬영 경북도는 곤충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상품 2종(단백질 바, 떡갈비)에 대한 정식출시 행사 및 판매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오는 9월 7일'제3회 곤충의 날'기념행사와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 - 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며, 곤충관련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을 전시·홍보한다. (시청)'21.9.7.(화)14::00,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YouTube)채널'농러와 함께는 □'곤충의 날로서 기념식에서는 국내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사료곤충 사업화 및 지자체 곤충농가 활성화 등에 공헌은 공로자에 대해 곤충산업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다. □ 기념식에 이어 열리는 학술토론회에서는 곤충을 이용한 해외 주요 연구 및 분야별 곤충산업에 대한 연구·제품 개발동향 및 활성화 방향 등을 공유한다. ○ 세계은행(World Bank)의 <NAME> 박사는 남미와 아시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아문제를 식용곤충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방안을 발표한다. ○ 또한, 식용화 기술개발(R & D)추진성과, 식용곤충 이용 환자식 연구 현황, 곤충 이용 반려동물 사료 개발 사례와 치유곤충 개발 동향 및 지역곤충자원화센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 곤충식품 전시는 곤충산업중앙회, 사료곤충협회, 대한잠사회 및 곤충식품·사료 제조 기업 등 31개 업체가 참여하여 곤충 제품을 전시하고 영상을 촬영하여 홍보한다. ○ 이날 전시에서는 갈색거저리(누룽지, 환자식, 간편식, 간장·된장·고추장, 과자류)와 흰점박이꽃무지(농축액, 환), 누에(홍잠, 누에가루)·동애등에(반려견 간식)등을 활용한 곤충 식품과 사료 등을 알릴 예정이다. ○ 특히, 경북도는 곤충의 달을 기념하여 경북도와 식품기업과 협업하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곤충유통사업단 사업을 통해 개발한 단백질 바와 떡갈비 등 곤충식품 2종을 정식출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한 2010년 대비 곤충업체 신고수는 2,837개소로 9배 가량 크게 늘었고, 곤충 판매액도 41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지자체·생산자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곤충시장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으며 □ 농촌진흥청 관계자는"곤충의 날을 맞이하여 심포지엄과 식용곤충 페스티벌을 통해서 식용곤충의 영양학적 가치와 인식을 높여 곤충산업이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곤충의 날 개요 ○ 국민에게 동물이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홍보는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른 법률」개정 및 곤충의 날 제정(2019.1.15.) 제7조의2(곤충의 기념일이 ①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연중 9월 7일을 곤충의 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곤충의 날 9월 7일의 의미:'곤충'과 음이 비슷하고, 9월이 곤충 생육환경에 좋으며 곤충의 활동(먹이활동, 짝짓기, 부화 등)이 활발한 시기임 □ 곤충의 날 제정이유 ①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없는가 부족 곤충업 종사자 간의 응집력이 부족하여 기술 공유 등에 어려움 ○ 곤충 산업의 환경적 ․ 영양학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으로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 ○ 법률에 명시한 유사 기념일:농업은 날(3.11.), 도시농업의 날(4.11.), 도농교류의 날(7.7.)등 기념식, 심포지엄 등 행사 포스터 일시·장소:'21.9.7(화), 14::4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 참석자:심포지엄 연사 및 일반 주요행사:개회사,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및 심포지엄(6개 주제) 표창:농식품부장관표창 2점( <NAME> , 박근식), 농촌진흥청장표창 5점, 농과원장표창 5점 (기념식)개회사, 축사 및 수상자 표창 사전촬영<NAME>막 게시 (심포지엄)6개 발표 현장에서 바로 진행 <곤충의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 세부일정(안)> ○ 온라인 행사 진행안내 ○ 축사 및 환영사, 유공자 표창 영상송출 경상북도는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곤충산업중앙회, 사료곤충협회 ○ 곤충이용 기아문제 해결 연구 추진 세계은행(World W는 <NAME> 박사 ○ 곤충산업 육성과 전망 ○ 국내외 곤충 이용 환자식 연구 현황 및 곤충식 활성화 전략 ○ 휴식(곤충식품 시식 등) ○ 곤충사료 개발현황과 시장확대 전략 □ 치유곤충 연구동향 및 현장적용사례 ○ 지역곤충자원화센터 운영성과 등 활성화 방안 ○ 종합토론(온라인 질의응답) 일시·장소 -'21.9.7(화), 09::4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 목적:곤충식품 제조업체 및 곤충산업 종사자 대상 주요내용:곤충식품 전시 및 영상물 제작을 통해 농업 종사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곤충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환기 수집방법:(사)한국곤충산업중앙회 및(사)한국사료곤충협회 협조 -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으로 각 곤충협회로부터 곤충식품전시회 참여를 희망하는 곤충농가 모집 - 해당 시·도별로 참여가능 업체수를 파악으로 참여신청서식 제공 전시방법: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서 주관하여 추진 ○ 곤충제품 및 제품 관련도 등을 취합하여 정리, 전시를 위한 각종<NAME>막, 테이블 보 을 제작하여 제공 - 홍보에서 전시 등을 위해 출입하는 인원(협회 등)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전국 시·도지부별 곤충제품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인원배치 제작:농식품부 디지털소통팀 협조를 통해 추진 방송판매자(show host)를 통해 인터뷰/영상 촬영
1bb178e2-51ef-435f-8103-a016687ce8a7	source15/231026/15643227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7.)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272&pageIndex=35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17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00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72,340명(해외유입 5,92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29,02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812건(확진자 124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45,832건, 신규 확진자는 총 52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전수자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포함 ○ 신규 격리해제자는 699명으로 총 58,253명(80.5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83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2명,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환자는 1,249명(치명률 1.73%)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1.17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7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1명(1명), 태국 2명(1명), 러시아 1명(1명), 몰디브 2명, 유럽:영국 1명, 폴란드 1명, 독일 1명(1명), 체코 2명, 아메리카:브라질 6명(1명), 멕시코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1월 16일 0시부터 1월 17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17일(0시 기준)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수정 가능 ○ 1월 17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500명이며(최근 1주간 주간 평균 498.6명), 전국에서 350명(70%)비수도권에서는 150명(30%%로 발생하였다. (주간:1.11일 ~ 1.17일, 단위:명)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국내 총 확진자 수 (주간:1.11일 ~ 1.17일, 단위:천을 -(서울 성동구 거주/요양시설 관련자로 1월 14일 이후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요양시설 8명[종사자 2명(지표포함, + 1), 입소자 6명(+ 4)], 접촉이 14명[거주자 9명(+ 1), 가족 5명], 기타 2명 (서울 동대문구 요양원 관련)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도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명이다. (구분)종사자 1명, 이용자 18명(지표포함, + 7) (경기 수원시 요양원 관련)1월 15일 첫 접촉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모두 23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입소자 18명 - -만 성남시 과외교습실 관련)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확인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학생 7명(지표포함), 교사 1명, 가족 2명 (주간:1.11일 ~ 1.17일, 단위:천명한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격리 중 1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9명이다. -(전남 영암군 사찰 연관에서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신도 8명(지표포함, + 4), 주민 17명(+ 8) (주간:1.11일 ~ 1.17일, 단위:만씩 -(경북 구미시 일가족2 관련)확진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접촉이 10명(지표포함), 동료 3명(+ 1), 동료의 가족 1명, 기타 4명(+ 4) <경상북도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환자 및 검사자 현황(1.16.18시 집계가>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전북과 충남, 광주, 부산, 전남 *3,003명 중 역학과 미등록자 926명(30.8%) ※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주간:1.11일 ~ 1.17일, 단위:명) - <도 금정구 의료기관 방문에서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이용자 4명(지표포함), 직원 3명, 가족 8명(+ 1), 기타 6명(+ 2) -(부산 연제로 교회 관련)접촉자 조사 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구분)교인 16명(+ 2), 가족 3명(지표포함), 친지 3명, 동료 2명, 기타 7명(+ 1) ※(경남 진주시 기도원 확진자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02명이다. (구분)방문자 77명(지표포함), 지인 6명(+ 3), 지인 5명, 기타 14명(+ 7)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발생자 요약표('21.1.18. ∼'21.1.31.) 4. 비수도권 발생자 요약표('21.1.18. ∼'21.1.31.) 5. 설날 연휴 생활방역수칙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1.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제대로 알기 카드뉴스 2. 생활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차단을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권고와 목록(환경부) 5.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대국민 행동 수칙 6. 마스크 사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7.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요령 8. 일상 속 우리는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9.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0. 사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1.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2.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3.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4.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 16.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8. 입국에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7.0시 기준, 72,340명) <국내 신고 후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16일 0시부터 1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누락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감염자와 현황(1.17.0시 기준, 72,340명) <전국적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없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하 누계)> 1월 16일 0시부터 1월 17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17.0시 기준, 72,340명) <지역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시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7.0시 현재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경 가능 <일별 사망자 추이> <위중증 현황>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의한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직전 2주간('21.1.4일 0시 ~'21.1.17일 0시까지 일만 9,098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수> <주요 지역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사례>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시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시위 관련(650명) 서울 142명, 인천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양천구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인천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제외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경기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기타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양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시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3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1명)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6명) • 경기 이천시 요양과 관련(125명)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병원 관련(209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38명)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3명) • 광주 북구 효정요양병원 관련(139명)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13명) •광역시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5명)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756명)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57명)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7명)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9명) ※ 신고사항 중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지역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변동을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사망도 등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검사자 현황(1.17.0시 현재로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시에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및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결과 27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1.11. ~ 1.17.) 의심신고 검과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발생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실적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확진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조회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WHO에 통계 반영 코로나19 국외 확진 현황 □ 누적발생 67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지역 <단위:명>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11부터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국가에서 전월 대비 신규 발생·사망 정보를 취합도 WHO로 보고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WHO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수도권 조치자 요약표('21.1.18.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조치는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 관련 방역수칙 조정) 사적 접촉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만나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수적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등 - 식당·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외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실내로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가능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초과는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공개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흡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이용자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오락실에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권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만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간격도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장을 ·카페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까지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사용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내만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과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집단운동(GX류)프로그램은 금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제외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금지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8㎡당 1명 정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운영제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이용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최소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대폭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대상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준수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두칸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관악기 교습은 1은 공간(실)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1은 공간(실)4명까지 허용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참여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당 5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증막·찜질시설 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줄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만한다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로 정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은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등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1:1 교습만 허용하되, 악기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4명까지 가능 수의 2/3 이내로 인원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자제와 개인 주최 파티 자제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공고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20 ％ 이내로 인원 제한 골프장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축소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기준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불가피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외출이나 출장 등 타 지역 여행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열차와 고속버스 등 50 ％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미사·법회·시일식 시 좌석 수 10%이내 제한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학교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경찰과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유니폼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자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미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권고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력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제한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 위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시행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만나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인원이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경우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당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최소 제한, 100인 기준 초과는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강화성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4㎡당 1명 이하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는 바로 소독, 30분 후 환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1m 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조치적 ·카페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두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다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테이블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익일 05시까지 운행을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구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실시 등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및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숙소와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가지 방안 중 하나를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최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을 한 칸 띄우기에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에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제한, 21시 30에 중단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입장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발열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제공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수의 2/3 이하에서 예약 제한 객실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사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관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위반과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지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하에서 인원 허용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방역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밀집도 높은 실외 마스크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착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하는 관중 입장 1/3 <NAME> (고교 2/3)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20 ％ 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사적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적극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력이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통물류센터 및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의무화 설 맞이 생활방역 수칙 □(기본원칙)고향 ‧ 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자제 □(부득이하게 고향 ‧ 친지 집 방문 때는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고향 ‧ 친지 방문 및 여행 시는 영상 통화 없이 마음으로 함께하기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족 간 거리두기 65세 이상 고령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밀집한 방문 자제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이상 환기 및 주기적 목욕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얼굴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발열, 호흡기 증상 및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 고향·친지 모임 등 하지 않기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 + 120)나 병원 문의하여 검사받기 머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사람 수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매와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를 우선하여 이용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이상 예매 마스크 착용, 대화는 자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것 구입은 자제 , 화장실 줄 설 시 등 사람 간 2m(최소 1m)간격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섭취하지 않기 전화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거리서 통화 이상 모임 자제 친지 집 여행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사용과 손 씻기 및 개인방역 철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장갑 착용하기 만날 것을 권고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컵 등 개인에 덜어 먹기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3번 이상 실내 환기하기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1에 1번 이상 씻기 ·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종교가 방문은 자제하기 , 노래부르기 및 침방울 발생하는 행동은 피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가능한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 마스크 착용하기 설 때, 이동할 때는 차량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이상의 거리 두기 및 기침·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후,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소독제 등 개인방역 철저 및 호흡기 증상 지속 관찰 및 외출 자제 귀가 후 열이나거나 호흡과 가래, 인후통 코막힘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가족(동거가족)등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방문을 , 장례식장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기 개인차량 이용하고, 자동차 내 직접 접촉하는 표면 소독 후 충분한 환기하기 및 관광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본인을 우선 이용을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 밀집 ‧ 밀접 장소는 방문 않기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이용을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가급적 일정은 시간 내 머무르기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세정이 등 개인방역 철저 , 교통수단 에서 업무상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하기 , 편의점이나 카페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 식당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시 대화 시에서 식사 전 ‧ 후 장갑 착용 ·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말도록 방문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악수 등)자제하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정보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기재를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변경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잇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는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 정보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7.)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17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00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72,340명(해외유입 5,92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29,02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812건(확진자 124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45,832건, 신규 확진자는 총 52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전수자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포함 ○ 신규 격리해제자는 699명으로 총 58,253명(80.5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83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2명,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환자는 1,249명(치명률 1.73%)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1.17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7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1명(1명), 태국 2명(1명), 러시아 1명(1명), 몰디브 2명, 유럽:영국 1명, 폴란드 1명, 독일 1명(1명), 체코 2명, 아메리카:브라질 6명(1명), 멕시코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1월 16일 0시부터 1월 17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17일(0시 기준)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수정 가능 ○ 1월 17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500명이며(최근 1주간 주간 평균 498.6명), 전국에서 350명(70%)비수도권에서는 150명(30%%로 발생하였다. (주간:1.11일 ~ 1.17일, 단위:명)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국내 총 확진자 수 (주간:1.11일 ~ 1.17일, 단위:천을 -(서울 성동구 거주/요양시설 관련자로 1월 14일 이후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구분)요양시설 8명[종사자 2명(지표포함, + 1), 입소자 6명(+ 4)], 접촉이 14명[거주자 9명(+ 1), 가족 5명], 기타 2명 (서울 동대문구 요양원 관련)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도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명이다. (구분)종사자 1명, 이용자 18명(지표포함, + 7) (경기 수원시 요양원 관련)1월 15일 첫 접촉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모두 23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입소자 18명 - -만 성남시 과외교습실 관련)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확인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학생 7명(지표포함), 교사 1명, 가족 2명 (주간:1.11일 ~ 1.17일, 단위:천명한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격리 중 1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9명이다. -(전남 영암군 사찰 연관에서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신도 8명(지표포함, + 4), 주민 17명(+ 8) (주간:1.11일 ~ 1.17일, 단위:만씩 -(경북 구미시 일가족2 관련)확진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접촉이 10명(지표포함), 동료 3명(+ 1), 동료의 가족 1명, 기타 4명(+ 4) <경상북도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환자 및 검사자 현황(1.16.18시 집계가>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전북과 충남, 광주, 부산, 전남 *3,003명 중 역학과 미등록자 926명(30.8%) ※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주간:1.11일 ~ 1.17일, 단위:명) - <도 금정구 의료기관 방문에서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이용자 4명(지표포함), 직원 3명, 가족 8명(+ 1), 기타 6명(+ 2) -(부산 연제로 교회 관련)접촉자 조사 후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구분)교인 16명(+ 2), 가족 3명(지표포함), 친지 3명, 동료 2명, 기타 7명(+ 1) ※(경남 진주시 기도원 확진자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02명이다. (구분)방문자 77명(지표포함), 지인 6명(+ 3), 지인 5명, 기타 14명(+ 7)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발생자 요약표('21.1.18. ∼'21.1.31.) 4. 비수도권 발생자 요약표('21.1.18. ∼'21.1.31.) 5. 설날 연휴 생활방역수칙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1.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제대로 알기 카드뉴스 2. 생활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차단을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권고와 목록(환경부) 5.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대국민 행동 수칙 6. 마스크 사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7.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요령 8. 일상 속 우리는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9.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0. 사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1.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2.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3.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4.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 16.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8. 입국에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7.0시 기준, 72,340명) <국내 신고 후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16일 0시부터 1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누락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감염자와 현황(1.17.0시 기준, 72,340명) <전국적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없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하 누계)> 1월 16일 0시부터 1월 17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17.0시 기준, 72,340명) <지역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시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7.0시 현재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경 가능 <일별 사망자 추이> <위중증 현황>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의한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직전 2주간('21.1.4일 0시 ~'21.1.17일 0시까지 일만 9,098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수> <주요 지역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사례>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시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시위 관련(650명) 서울 142명, 인천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양천구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인천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제외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경기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기타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양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시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3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1명)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6명) • 경기 이천시 요양과 관련(125명)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병원 관련(209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38명)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3명) • 광주 북구 효정요양병원 관련(139명)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13명) •광역시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5명)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756명)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57명)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7명)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9명) ※ 신고사항 중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지역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변동을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사망도 등 기타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검사자 현황(1.17.0시 현재로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시에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및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결과 27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1.11. ~ 1.17.) 의심신고 검과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발생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실적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확진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조회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WHO에 통계 반영 코로나19 국외 확진 현황 □ 누적발생 67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지역 <단위:명>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20년 11부터 대한민국'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국가에서 전월 대비 신규 발생·사망 정보를 취합도 WHO로 보고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WHO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수도권 조치자 요약표('21.1.18.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조치는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5단계 관련 방역수칙 조정) 사적 접촉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만나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수적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등 - 식당·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외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실내로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가능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초과는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공개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흡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이용자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오락실에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권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만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간격도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장을 ·카페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까지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사용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내만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과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집단운동(GX류)프로그램은 금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제외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금지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8㎡당 1명 정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으로 운영제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이용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최소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대폭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아르바이트생 대상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준수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두칸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관악기 교습은 1은 공간(실)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1은 공간(실)4명까지 허용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참여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당 5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증막·찜질시설 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줄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만한다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로 정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명으로 인원 제한/은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등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1:1 교습만 허용하되, 악기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4명까지 가능 수의 2/3 이내로 인원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자제와 개인 주최 파티 자제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공고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20 ％ 이내로 인원 제한 골프장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축소 30%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기준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불가피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외출이나 출장 등 타 지역 여행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열차와 고속버스 등 50 ％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미사·법회·시일식 시 좌석 수 10%이내 제한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학교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경찰과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유니폼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자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미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권고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력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제한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 위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시행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만나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인원이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경우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당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최소 제한, 100인 기준 초과는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강화성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4㎡당 1명 이하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는 바로 소독, 30분 후 환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1m 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조치적 ·카페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좌석 두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다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테이블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익일 05시까지 운행을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구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실시 등 밀집도 완화 권고 강습 및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단기 숙소와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가지 방안 중 하나를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최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을 한 칸 띄우기에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에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제한, 21시 30에 중단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입장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발열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제공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수의 2/3 이하에서 예약 제한 객실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사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관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위반과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지 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하에서 인원 허용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방역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밀집도 높은 실외 마스크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착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하는 관중 입장 1/3 <NAME> (고교 2/3)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20 ％ 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사적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적극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력이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유통물류센터 및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의무화 설 맞이 생활방역 수칙 □(기본원칙)고향 ‧ 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자제 □(부득이하게 고향 ‧ 친지 집 방문 때는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고향 ‧ 친지 방문 및 여행 시는 영상 통화 없이 마음으로 함께하기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족 간 거리두기 65세 이상 고령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밀집한 방문 자제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이상 환기 및 주기적 목욕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얼굴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발열, 호흡기 증상 및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세가 있으면, 고향·친지 모임 등 하지 않기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 + 120)나 병원 문의하여 검사받기 머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사람 수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매와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를 우선하여 이용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이상 예매 마스크 착용, 대화는 자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것 구입은 자제 , 화장실 줄 설 시 등 사람 간 2m(최소 1m)간격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섭취하지 않기 전화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거리서 통화 이상 모임 자제 친지 집 여행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사용과 손 씻기 및 개인방역 철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장갑 착용하기 만날 것을 권고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컵 등 개인에 덜어 먹기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3번 이상 실내 환기하기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1에 1번 이상 씻기 ·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종교가 방문은 자제하기 , 노래부르기 및 침방울 발생하는 행동은 피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가능한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 마스크 착용하기 설 때, 이동할 때는 차량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이상의 거리 두기 및 기침·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후,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소독제 등 개인방역 철저 및 호흡기 증상 지속 관찰 및 외출 자제 귀가 후 열이나거나 호흡과 가래, 인후통 코막힘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가족(동거가족)등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방문을 , 장례식장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기 개인차량 이용하고, 자동차 내 직접 접촉하는 표면 소독 후 충분한 환기하기 및 관광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본인을 우선 이용을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 밀집 ‧ 밀접 장소는 방문 않기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이용을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가급적 일정은 시간 내 머무르기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세정이 등 개인방역 철저 , 교통수단 에서 업무상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하기 , 편의점이나 카페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 식당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시 대화 시에서 식사 전 ‧ 후 장갑 착용 ·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말도록 방문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악수 등)자제하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정보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기재를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초래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변경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잇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는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 정보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b8cde8a9-ba2a-4c58-932b-18620c4b77c6	source15/231026/156105979_0.txt	전남센터 데모데이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979	CC BY	9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가 창조경제 데모데이 ｣ 개최 전남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설명회 및 투자상담회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전라남도(지사 <NAME> , 아래'전남')는 12월 22일(화)14시30분,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 이하'전남센터')에서 도내 중소·벤처 기업들의 투자 연결 계기를 제공하는'전남 창조경제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데모데이(Demo Day):창업기업이 개발한 데모제품, 사업모델 등을 기업 및 일반인들 앞에서 발표하는 행사 ㅇ 이날 행사는 전남센터에서 보육중인 3개 기업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9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민간 투자기관과 전담기업 GS 사업담당자에게 소개함으로써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 6월2일 전남센터가 개소한 이후 6개월 여간 지역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성과를<NAME>는 자리였다. -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투선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서울투자파트너스, 인프라비즈엔젤클럽 등 - 지난 5월26일 미래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소관기관간 협업 강화를 위한 MOU를 교환한 바 있으며, 전남센터는 농식품부의'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와 연계로 농식품 벤처·창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전남센터는 GS 25, GS 홈쇼핑 등 GS 계열사를 통해 전남 중소·창업기업의 농식품 생산물 판로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 6개월 동안 22개사 28개 제품을 판매에서 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ㅇ 또한, 작년 10월29일 성황리에 마친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아이디어 대한민국, 나는 농부다'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붐을 적극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남센터는 농수산식품 외에도 관광공모전 및 맞춤형 관광컨설팅을 통한 원스톱 관광상품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개사가 GS홈쇼핑에 1으로 4백만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고, 추가로 3개사의 입점이 진행되고 있다. ㅇ 이외는 GS칼텍스 연구인력 및 외부전문가를 초빙으로 바이오추출물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창업에 3개사를 입주선발하여 맞춤형 멘토링 및 제품 고품질화를 통해 중점 육성하고 있다.'16년에는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바이오부탄올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고 본격적으로 바이오화학 기반조성 및 전후방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갈 예정이다. □ 전남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를 조성 경과를 보고하고, 우수 벤처기업에 관한 투자의향서(LOI)체결식도 진행하였다. ㅇ 농식품창업 아이디어펀드(120억 원), 창조경제혁신펀드(150억 원), 바이오화학펀드(150억 원), 창조기술펀드(20억 원대에 투자의향서(LOI)체결현황 □ <NAME> 센터장은'다양한 성공스토리가 빨리 나와야 더 많은 창업자, 예비창업자와 벤처기업이 전남센터의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이번 데모데이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도'선택과 집중전략을 채택하여 투자에 실패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와 보증까지 전방위 집중 지원함으로써 최단 시간 내에 코리안드림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1.2015년도 <전남 창조경제 데모데이 <행사일정 3. 투자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기업/투자기관 현황 4. K - Food/K - Tour 입주형 현황 5. 전남센터 입주기업 현황 <전남 창조경제 데모데이> 일정 ㅇ(행 사 명)전라남도 창조경제 데모데이 ㅇ(만 시)2015.12.22.(화), 14:30 20:00 ㅇ(장 소)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1부(개 회 식):참가자 등록, 행사개최, 투자의향서 체결, 성과사례 공유 - 2부(투자행사):벤처투자설명회, 투자상담 ㅇ(참석대상)약 50여 명(주요외빈 10명 IR 발표·상담:40명) 시 간 계 획 (전라도, GS칼텍스) 경과보고·투자협약 체결식 기업소개 및 IR 성과 참관 발표기업(1개)참관 15:30분부터 투자유치설명회 실시(센터 2층 강의실) 투자유치상담회 진행(센터 1층 상담실) 행 사 내 용 발표/교류의 장 홍보<NAME>상 제작 펀드조성 경과보고 :좋은영농조합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3억 엔을 : <NAME>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3억 원) 시간(자리정돈 및 성과 발표회 준비) 따라 별도 운영 - 대상:9개사 - 방법 - 발표(8), 질의응답(5) 위한 IR 상담 - 참여상:8 ~ 10개사 ◇ 과수원에서 상품성 있은 배를 활용한 젤리형 음료 다이어트 음료를 개발 ·기업명:좋은영농조합법인 ·대표자명· <NAME> - 전남센터 입주기업 선정(2015년 6월), 지원금 10백만 원부에 사무공간/숙소 무상지원 - 외부 전문가 멘토링(이바나나나 디자인 및 포장기술 컨설팅) - 판로지원 및 GS25편의점 입점('15.9), GS홈쇼핑, GS수퍼마켓 추가입점 주선 - 전라남도도 내 농식품·벤처 창업지원특화센터를 통한 기술이전 진행중 - 센터의 다양한 홍보활동과 경영멘토링을 통해서 매출증대 및 인력증원<NAME> “ 2006년 좋은영농조합법인 설립, 2015년 6월 전남센터 입주 ‘기업규모:매출액 20억, 직원수 14명 - 주력 상품 ; 파우치(즙), 컵실러(젤리), 중간소재류(젤음료)다양한 형태의 음료 - HACCP(식품의약품안정청), 스타팜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CLEAN사업장 등 친환경 인증 ·R & D를 기반으로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 ·"전남센터 입주후 하나의 아이템이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사전평가와 판매채널에 맞는 디자인/포장의 개발 등이 원스톱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판로확보까지 연결되는 지원을 받았다."♀는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이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센터에 와서 묻고 직접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변에 홍보도 있다고 한다. <NAME> 대표는 앞으로 고용과 농가소득 증대 등 전남센타를 통해 받은 혜택을 지역사회와 나누어 가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한다. ·친환경 나주배를 활용한 워터젤리 음료 개발 ·배박을 첨가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낙과(미숙과)를 통한 고부가가치 뷰티케어 식품 개발 ·항비만 효과가 있는 초임계, 초고압 추출 과일 음료개발 ·삼채의 수출전략형 뷰티헬스 음료개발 ·배박 물 등을 이용한 체지방감소 기능성평가(인체적용시험) - 대표자명: <NAME> ·전남센터 입주기업 선정(2015년 6월), 지원금 10백만 원, 사무공간/숙소 무상지원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여수시 스타기업)선정 - 전남지식재산센터 IP스타기업 사업화 프로그램 선정 (제품디자인 지원에 5백만 원, 신용보증기금 보증 추진 5억 원) - GS칼텍스 특허화 및 법률 지원(중앙연구소 분석기기 활용 실험 지원) - 판로지원 - GS리테일/GS인터넷 쇼핑몰 입점지원 - 2003년 기업설립, 2015.6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 기업규모:매출액 25억 원, 종업원은 15명 - 주력상품:바이오추출물 사료, 항균성 제품화 - 특기사항:특허 3건 출원·상표 7건 등록 ·소성 꼬막칼슘분말을 활용한 다양한 천연 항균성 제품개발(일회용 장갑, 위생용 등)및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요즘'바이오'라는 단어가 상당히 주목받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자본시장에서도 바이오업체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물질을 사용하여 연료나 화학제품 등을 제조하는'바이오화학산업'도 주목이 대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신제품 개발분야의 명실상부한 전남의'강소기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기술형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이온화 항균성 꼬막칼슘 50%첨가한 항균성 마스터배치 생산기술 개발 ·패화석을 이용하여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패화석 비료/칼슘 등을 개발 ·패화석 비료 GR인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ISO 9001인증 등 국내외 인증 보유 ·회사 통합 브랜드인 상표등록(이외 국내 6건, 해외 1건 진행) IR설명회 기업상회 참여 기업과 투자기관 리스트 투자기관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투선인벤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서울투자파트너스, 성장사다리펀드, 인프라비즈엔젤클럽 등 간담회 참여기업:(주)마린테크노 등 9개 기업 꼬막껍질을 활용한 항균성 필름, 코팅제 등 마린콜라겐의 골건강 증진 기능성 제품 스마트 헬스와 플랫폼, 컨텐츠 제작 진공동결건조제품(전투식량, 즉석식품 등) IoT기반 식품용 통합관제시스템 설명회 참석도:미인코스메틱, 생자연 등 8 ~ 10개사 K - Food/K - Tour 판로지원 실적 ◆ K - Food 판로지원 현황 해남에서 온 반시고구마(봉) 메르시앙 도자기 8인조 홀세트 ◆ K - Tour 판매상 현황 (여수)개도 어촌체험 1박 2일 ◇ 대잎차 및 대잎숲 체험 ◇ 꼬막껍질을 이용으로 항균성 필름, 포장랩, 고무장갑 등 신을 개발 생산 ◇ 스마트염전 관리 시스템 개발 ◇ 홍삼 및 가르시니아 캄보지니아를 첨가한 건강기능성 음료개발 ■ GPS 자율비행 가능한 농약살포<NAME> 멀티콥터의 개발 ◆ 죽easy(라면처럼 간편하게 조리하는 죽) ◇ 방아풀을 소재로 한 미스트 & 수분 측정기 ◇ 마린콜라겐의 골건강 및 기능성 식품 사업화 기술 개발 ◇ 단체급식 식수예측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서비스 <머글라우> ◇ 여수밤바다(여수여행자센터를 활용한 맞춤형관광, 힐링관광) ◇ 농어촌자원을 이용한도 체험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고칼슘 기능성 식품 제조생산 네트어크 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센터 데모데이 개최_1 ### 내용: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가 창조경제 데모데이 ｣ 개최 전남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설명회 및 투자상담회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전라남도(지사 <NAME> , 아래'전남')는 12월 22일(화)14시30분,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 이하'전남센터')에서 도내 중소·벤처 기업들의 투자 연결 계기를 제공하는'전남 창조경제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데모데이(Demo Day):창업기업이 개발한 데모제품, 사업모델 등을 기업 및 일반인들 앞에서 발표하는 행사 ㅇ 이날 행사는 전남센터에서 보육중인 3개 기업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9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민간 투자기관과 전담기업 GS 사업담당자에게 소개함으로써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 6월2일 전남센터가 개소한 이후 6개월 여간 지역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성과를<NAME>는 자리였다. -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투선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서울투자파트너스, 인프라비즈엔젤클럽 등 - 지난 5월26일 미래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소관기관간 협업 강화를 위한 MOU를 교환한 바 있으며, 전남센터는 농식품부의'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와 연계로 농식품 벤처·창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전남센터는 GS 25, GS 홈쇼핑 등 GS 계열사를 통해 전남 중소·창업기업의 농식품 생산물 판로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 6개월 동안 22개사 28개 제품을 판매에서 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ㅇ 또한, 작년 10월29일 성황리에 마친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아이디어 대한민국, 나는 농부다'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붐을 적극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남센터는 농수산식품 외에도 관광공모전 및 맞춤형 관광컨설팅을 통한 원스톱 관광상품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개사가 GS홈쇼핑에 1으로 4백만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고, 추가로 3개사의 입점이 진행되고 있다. ㅇ 이외는 GS칼텍스 연구인력 및 외부전문가를 초빙으로 바이오추출물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창업에 3개사를 입주선발하여 맞춤형 멘토링 및 제품 고품질화를 통해 중점 육성하고 있다.'16년에는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바이오부탄올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고 본격적으로 바이오화학 기반조성 및 전후방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갈 예정이다. □ 전남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를 조성 경과를 보고하고, 우수 벤처기업에 관한 투자의향서(LOI)체결식도 진행하였다. ㅇ 농식품창업 아이디어펀드(120억 원), 창조경제혁신펀드(150억 원), 바이오화학펀드(150억 원), 창조기술펀드(20억 원대에 투자의향서(LOI)체결현황 □ <NAME> 센터장은'다양한 성공스토리가 빨리 나와야 더 많은 창업자, 예비창업자와 벤처기업이 전남센터의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이번 데모데이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도'선택과 집중전략을 채택하여 투자에 실패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와 보증까지 전방위 집중 지원함으로써 최단 시간 내에 코리안드림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1.2015년도 <전남 창조경제 데모데이 <행사일정 3. 투자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기업/투자기관 현황 4. K - Food/K - Tour 입주형 현황 5. 전남센터 입주기업 현황 <전남 창조경제 데모데이> 일정 ㅇ(행 사 명)전라남도 창조경제 데모데이 ㅇ(만 시)2015.12.22.(화), 14:30 20:00 ㅇ(장 소)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1부(개 회 식):참가자 등록, 행사개최, 투자의향서 체결, 성과사례 공유 - 2부(투자행사):벤처투자설명회, 투자상담 ㅇ(참석대상)약 50여 명(주요외빈 10명 IR 발표·상담:40명) 시 간 계 획 (전라도, GS칼텍스) 경과보고·투자협약 체결식 기업소개 및 IR 성과 참관 발표기업(1개)참관 15:30분부터 투자유치설명회 실시(센터 2층 강의실) 투자유치상담회 진행(센터 1층 상담실) 행 사 내 용 발표/교류의 장 홍보<NAME>상 제작 펀드조성 경과보고 :좋은영농조합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3억 엔을 : <NAME>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3억 원) 시간(자리정돈 및 성과 발표회 준비) 따라 별도 운영 - 대상:9개사 - 방법 - 발표(8), 질의응답(5) 위한 IR 상담 - 참여상:8 ~ 10개사 ◇ 과수원에서 상품성 있은 배를 활용한 젤리형 음료 다이어트 음료를 개발 ·기업명:좋은영농조합법인 ·대표자명· <NAME> - 전남센터 입주기업 선정(2015년 6월), 지원금 10백만 원부에 사무공간/숙소 무상지원 - 외부 전문가 멘토링(이바나나나 디자인 및 포장기술 컨설팅) - 판로지원 및 GS25편의점 입점('15.9), GS홈쇼핑, GS수퍼마켓 추가입점 주선 - 전라남도도 내 농식품·벤처 창업지원특화센터를 통한 기술이전 진행중 - 센터의 다양한 홍보활동과 경영멘토링을 통해서 매출증대 및 인력증원<NAME> “ 2006년 좋은영농조합법인 설립, 2015년 6월 전남센터 입주 ‘기업규모:매출액 20억, 직원수 14명 - 주력 상품 ; 파우치(즙), 컵실러(젤리), 중간소재류(젤음료)다양한 형태의 음료 - HACCP(식품의약품안정청), 스타팜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CLEAN사업장 등 친환경 인증 ·R & D를 기반으로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 ·"전남센터 입주후 하나의 아이템이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사전평가와 판매채널에 맞는 디자인/포장의 개발 등이 원스톱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판로확보까지 연결되는 지원을 받았다."♀는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이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센터에 와서 묻고 직접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변에 홍보도 있다고 한다. <NAME> 대표는 앞으로 고용과 농가소득 증대 등 전남센타를 통해 받은 혜택을 지역사회와 나누어 가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한다. ·친환경 나주배를 활용한 워터젤리 음료 개발 ·배박을 첨가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낙과(미숙과)를 통한 고부가가치 뷰티케어 식품 개발 ·항비만 효과가 있는 초임계, 초고압 추출 과일 음료개발 ·삼채의 수출전략형 뷰티헬스 음료개발 ·배박 물 등을 이용한 체지방감소 기능성평가(인체적용시험) - 대표자명: <NAME> ·전남센터 입주기업 선정(2015년 6월), 지원금 10백만 원, 사무공간/숙소 무상지원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여수시 스타기업)선정 - 전남지식재산센터 IP스타기업 사업화 프로그램 선정 (제품디자인 지원에 5백만 원, 신용보증기금 보증 추진 5억 원) - GS칼텍스 특허화 및 법률 지원(중앙연구소 분석기기 활용 실험 지원) - 판로지원 - GS리테일/GS인터넷 쇼핑몰 입점지원 - 2003년 기업설립, 2015.6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 기업규모:매출액 25억 원, 종업원은 15명 - 주력상품:바이오추출물 사료, 항균성 제품화 - 특기사항:특허 3건 출원·상표 7건 등록 ·소성 꼬막칼슘분말을 활용한 다양한 천연 항균성 제품개발(일회용 장갑, 위생용 등)및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요즘'바이오'라는 단어가 상당히 주목받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자본시장에서도 바이오업체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물질을 사용하여 연료나 화학제품 등을 제조하는'바이오화학산업'도 주목이 대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신제품 개발분야의 명실상부한 전남의'강소기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기술형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이온화 항균성 꼬막칼슘 50%첨가한 항균성 마스터배치 생산기술 개발 ·패화석을 이용하여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패화석 비료/칼슘 등을 개발 ·패화석 비료 GR인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ISO 9001인증 등 국내외 인증 보유 ·회사 통합 브랜드인 상표등록(이외 국내 6건, 해외 1건 진행) IR설명회 기업상회 참여 기업과 투자기관 리스트 투자기관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투선인벤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서울투자파트너스, 성장사다리펀드, 인프라비즈엔젤클럽 등 간담회 참여기업:(주)마린테크노 등 9개 기업 꼬막껍질을 활용한 항균성 필름, 코팅제 등 마린콜라겐의 골건강 증진 기능성 제품 스마트 헬스와 플랫폼, 컨텐츠 제작 진공동결건조제품(전투식량, 즉석식품 등) IoT기반 식품용 통합관제시스템 설명회 참석도:미인코스메틱, 생자연 등 8 ~ 10개사 K - Food/K - Tour 판로지원 실적 ◆ K - Food 판로지원 현황 해남에서 온 반시고구마(봉) 메르시앙 도자기 8인조 홀세트 ◆ K - Tour 판매상 현황 (여수)개도 어촌체험 1박 2일 ◇ 대잎차 및 대잎숲 체험 ◇ 꼬막껍질을 이용으로 항균성 필름, 포장랩, 고무장갑 등 신을 개발 생산 ◇ 스마트염전 관리 시스템 개발 ◇ 홍삼 및 가르시니아 캄보지니아를 첨가한 건강기능성 음료개발 ■ GPS 자율비행 가능한 농약살포<NAME> 멀티콥터의 개발 ◆ 죽easy(라면처럼 간편하게 조리하는 죽) ◇ 방아풀을 소재로 한 미스트 & 수분 측정기 ◇ 마린콜라겐의 골건강 및 기능성 식품 사업화 기술 개발 ◇ 단체급식 식수예측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서비스 <머글라우> ◇ 여수밤바다(여수여행자센터를 활용한 맞춤형관광, 힐링관광) ◇ 농어촌자원을 이용한도 체험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고칼슘 기능성 식품 제조생산 네트어크 사업
4b603476-3768-4502-8751-cc860defa8b7	source15/231026/156420909_0.txt	경기 이천(복하천) 야생조류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909&pageIndex=38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이천(복하천)야생조류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충남 이천시(복하천)에서 11월 10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 대한 중간 검사 과정에서 11월 13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판정까지는 약 1∼2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는 이천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 해당 지역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출입도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등 차단방역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이천(복하천) 야생조류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경기 이천(복하천)야생조류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충남 이천시(복하천)에서 11월 10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 대한 중간 검사 과정에서 11월 13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판정까지는 약 1∼2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는 이천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 해당 지역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출입도 및 예찰·검사 강화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등 차단방역 강화
1233a987-fd2c-4974-b9d4-54986286f0c2	source15/231026/156441923_0.txt	[보도자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923&pageIndex=33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국무총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긴급지시 시달 □ 오늘(3.19)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최근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논란이 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를 시달하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 논란에 관한 국무총리 긴급지시 내용 ㅇ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은'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접종과 혈전 발생은 관련이 없다'는 요지의 전문가위원회 등 논의 결과를 각각 공개는 바 있음. *(WHO)공식 성명(statement)를 내고 △혈전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항상 나타나는 질환이며 △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므로 각국이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3.17) (EMA)안전성위원회 개최, 접종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돼 있지 못하다고 결론(3.18) ㅇ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기구의 검증결과와, 현재까지 발생은 이상반응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금 국내에서 진행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ㅇ 다만,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들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거나 불안감을 느껴서는 아니되 것임. ㅇ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그동안 WHO·EMA 등의 평가 자료와 국내 이상반응 사례를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ㅇ 아울러,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긴급지시 시달 □ 오늘(3.19)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최근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논란이 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를 시달하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 논란에 관한 국무총리 긴급지시 내용 ㅇ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은'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접종과 혈전 발생은 관련이 없다'는 요지의 전문가위원회 등 논의 결과를 각각 공개는 바 있음. *(WHO)공식 성명(statement)를 내고 △혈전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항상 나타나는 질환이며 △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므로 각국이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3.17) (EMA)안전성위원회 개최, 접종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돼 있지 못하다고 결론(3.18) ㅇ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기구의 검증결과와, 현재까지 발생은 이상반응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금 국내에서 진행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ㅇ 다만,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들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거나 불안감을 느껴서는 아니되 것임. ㅇ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그동안 WHO·EMA 등의 평가 자료와 국내 이상반응 사례를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ㅇ 아울러,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람.
1c583092-a101-4993-a448-13a101459d30	source15/231026/156493027_0.txt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027&pageIndex=21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차 지방일괄이양 위한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 개정을 통한 26으로 권한이양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일부를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및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대한 법률안」등 12개 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안을을 통해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부처별 일괄법)부처별로 법안을 발의하되 부처 소관 법령이 2개 이상인 경우 일괄법<NAME>으로 법률을 모아서 제출하는 방식(단 질병청 관할 법률은 복지부 일괄법에 포함) ○'21.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은 <NAME> 정부의 적극적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향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은'21.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자치분권위 심의 ‧ 의결안은 48개 법률 166개 사무를 포함하였으나, 이양 대상 연계사무 추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법률 ‧ 사무수 확대 ○ 이번에 이양 대상으로 선정은 261개 사무에는 기존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로 이양되는 사무(201개)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출범한 지방권 사무(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39개)*도 포함되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등(15개), 관광특구 지정 ‧ 평가(5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1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허가 등(17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5개),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4개) ○ 구체적으로는 1)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및 행·재정 지원 권한(국가, 시·도:국가, 시·도, 특례시), 2)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특례시), 3)6가 산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 등 권한(국가 → 국가, 시·도), 4)감염병 격리시설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시·군·구), 5)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국가·시·도)등이 지방에 넘겨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차 지방일괄이양 대상 12개 법안이 1월 중 정부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 ‧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 또한 법률 시행(공포 이후 1년 6개월)전까지, 시행령 ‧ 시행규칙 ‧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등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36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분권과 원칙에 기반하여 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지속 발굴하고, 지방이양을 적극으로 추진해서 자치분권 2.0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률안 - 8개 부처에서 12개 법률안(6개 개별법, 6개 일괄법) ※ 복지부 - 질병청은 단일 일괄법으로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권한 및 법률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통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관광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권한 및 업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대한 법률안 - 경제자유구역법, 액화석유가스법, 이러닝산업법, 전기공사업법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이하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심뇌혈관질환법/(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도서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대한 법률안 - 도서생태계법, 물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환경교육법, 환경기술산업법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권한 및 법률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도시교통정비법, 물류시설법, 여객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중앙행정권한 및 업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통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촉진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마리나항만법, 무인도서법, 수산식품산업법, 수중레저법, 항만 재개발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항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률 현황 ○(총괄)13개 부처(8개 상임위), 36개 법률, 261개 법률 - 권한이양 201개 업무와 대도시 특례 60개 사무 ○(부처별)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소관 업무가 185개로 전체의 70.9% ○(상임위별)농해수위·국토위·환노위 심의 소관 사무가 192개로 전국에 73.6%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 경우 사업은 수행 부처와 관계없이 국토위에서 심의 ●(사무성격별)행정처분 및 관리·감독, 신고 ‧ 등록 업무가 136개로 전체의 52.1% ○ 사무별 유형별)신규 이양사무가 111개로 전체의 42.5% 대도는 주요 이양 사무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관리, 지원 등 관련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부여(15개 사무) 현지 적합성 확보와 다양한 공익활동 활성화로 민간단체의 육성 ․ 발전에 기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등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 국가, 시 ‧ 도> 국가, 시 ‧ 도,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관광특구의 지정, 평가, 사후에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부여(5개 사무) - 100만이상 대도시가 급변하는 관광환경의 변화와 관광비전을 바탕한 자체적인 관광정책 수립 가능 시 ‧ 도 → 시 ‧ 도, 특례시(인구 100만 대도시) • 100에 미만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안전관리 교육 업무을을 시·도로 이양(6개 사무) 지역맞춤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농업 생산성 제고 기반 조성 기대 국가 → 시 ‧ 도 → 국가 → 국가, 시 ‧ 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정보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관련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7개 사무) 교육별 전문인력 양성, 이러닝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자치단체 참여근거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참여를 기대 국가 → 국가, 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 • 심뇌혈관질환 관리 집행계획 수립 등(2개 행정권 지역민에 보다 밀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시·도 → 시·도, 시 ‧ 군 ‧ 구/ 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 ‧ 군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의료기관의 역학조사 요청 등에 따른 사무를 시군구까지 이양(9개 사무) 감염병 예방 ‧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 확대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기대 시·도 → 시·도, 시 ‧ 군 ‧ 구/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 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및 행정권 기능을 시 ‧ 군 ‧ 구로 이양(12개 사무) 지자체에서 제조업 등록 등 업무를 진행할 경우 신속·효율적인 업체 관리(제조업 등록업무, 지도·점검 관련 업무 등)등 책임성 강화 도모 국가 → 시 ‧ 군 ‧ 구/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 ‧ 군 ‧ 구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근로복지사업 추진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의무 삭제(1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 고용을 추진 기대 국가 → 국가, 시·도, 시 ‧ 군 ‧ 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송신청, 중대한 교통사고 수리, 렌터카 사용명령, 차령연장 등 관련 사무를 50만 대도시에게 부여(5개 행정권 현지 교통여건과 주민요구를 파악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 대중교통의 효율성 제고 등 시민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 국가,/시 ‧ 도 → 국가, 시 ‧ 도, 인구 50만 대도시/시 ‧ 도 → 시 ‧ 도, 인구 50만 대도에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지방항의 경우 북항 및 유휴항만 주변지역을 포함한 항만재개발 관련 권한을 시ㆍ도로 이양(42개 사무)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 추진 및 항만의 활성화 도모 국가 → 국가(국가항), 시ㆍ도(지방항)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1개 사무) 1만m2이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을 촉진 기대 시·도 → 시·도, 특례시(인구 100만 대도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도매업자 등에 관한 관리 등(19개 사무) 마약류 관리 관련 신속한 지역 민원 대응 기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적 검색권한 등(2개 사무)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민원에 신속, 효과적 대응 지자체 → 국가, 시·도, 시 ‧ 군 ‧ 구 주요 이양 사무(상세) 주요 이양 법률(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안부) □ 이양 기관(국가, 시 ‧ 도 →만 시 ‧ 도,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관련 법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련 15개 업무를 특례시(100만 대도시)로 이양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정 칙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록요건)①사업 수혜자 불특정 다수, ②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 않음, ③특정 정당·종교 지지 목적 없음 ④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⑤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 제출 등 ○( <NAME> )총 15,380개 중 13,656개가 시·도에 등록(중앙행정기관 등록 1,724개,'21.9. 기준) ※ 기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항)공익사업의 보조금(소요경비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조세 관계 규정 의거), 우편요금 면제 ○(현 행)사무 위임 없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및 관리업무 수행 중(15개 사무) ※(이양 사무)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지원 등 관련된 제반 업무를 특례시(인구 100만 미만 대도시)로 이양 <이양 대상 사무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접수 및 수리, 등록 신청과 말소, 말소 통지, 말소 전 청문(법 제4조, 제4조의2)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공익사업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지원 가능한 단체적 유형 결정, 개별 지원사업 별 지원 금액 결정,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 동을 제5조, 제6조, 제7조)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접수, 사업보고서 접수,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법 제8조, 제9조) ○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사업비 환수,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법 제12조) □ 이양에 의한 기대효과 ○ 현지 현장에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 활성화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목적인 민간단체의 육성 ․ 발전에 기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1.9. 기준)] (2021.6.30.이전으로 (2021.6.30.대비) (2021.6.30.대비) 주요 이관 사무(2. 관광진흥법, 문체부) □ 이관 사무(시 ‧ 도 시 ‧ 도, 특례시(인구 100만 대도시)) ○(관련 법률)관광진흥법 → 관광특구 지정, 평가, 지원 등 관련 5개 권한을 100만 대도시이양 특수한 4곳(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인천과 고양, 용인, 창원 □ 관광특구 관련 현황 □(정의)외래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인정은 지역(관광진흥법 제2조) ①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②공개공지 사용, ③차마 통행금지, ④옥외광고물 규제가 ⑤지구단위계획지정, ⑥카지노 허가요건, ⑦영업제한 미적용 ○(지정요건)① 외국인 관광객 수(최근 1년간 10만명 이하에서 서울은 50만명)② 관광인프라(안내, 주차장 등)③ 토지비율(관광 목적 토지 10%이하)④ 업종 분리 금지 ○(특구 지역별 13개 시·도 34개소 평택시 송탄, 고양, 통일동산, 수원화성 □(지정절차)시 ‧ 군 ‧ 구에서 시 ‧ 도로 신청시ㆍ도가 문체부와 사전 협의(문체부가 30일 이내 적합/부적합 여부 통보)시 ‧ 도지사가 관광특구로 지정 ※'04년 행정권한 지방이양 시행으로 문체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지정 권한 변경 ○ -을 가)① 시 ‧ 군 ‧ 구에서 진흥계획 수립시행 ② 시ㆍ도는 진흥계획을 문체에 보고(1년 단위 → 문체부)③ 문체부는 3년 이내로 특구 평가(평가 후 재심을 요구) ○(현 제도에서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평가 등은 시·도의 자치사무로 수행 중(5개 사무) '04년 행정권한 지방이양 시행으로 문체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지정 권한 변경 ○(이양 사무)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평가 및 재정적 지원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게도 부여 특례시 4곳(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서울과 고양, 용인, 창원 <이양 대상 사무 현황>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면적 변경시의 관계기관 협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취소 및 개선권고 조치, 문체부장관의 관광지와 지정취소 등 조치요구 접수(법 제70조, 제73조제2항, 제5항) 관광특구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수특구 지원(법 제73조 제1항) <이양에 따른 기대효과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가 급변하는 관광환경의 특성과 관광비전을 반영한 자체적인 관광정책 수립 가능 ※ 관광특구 지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므로 무분별한 남발 가능성이 적고, 문체부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는 바, 부실평가에 대한 가능이 낮음 주요 이관 사무(3. 이러닝산업법, 산업부) □ 이양 현황(국가, 시 ‧ 도) ○(관련 법률)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 ○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 등 관련 7개 사무, 시·도로 위임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육성 관련 현황 ○(전문인력의 양성)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평생교육시설, 정보와 관련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다.(법 제9조) □(창업지원의 활성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종합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투자 등 지원할 수도 있다.(법 제12조) ○(이러닝센터)장관은 이러닝센터를 지정(지정취소, 청문, 경비지원)하여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법 제20조) ○ 이러닝 산업 진흥에서 산업부에서 직접 수행중인 7개 사무를 시·도로 이양 <이양 대상 사무 현황>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이러자 양성기관 지정, 지원(법 제9조) 이러닝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투자, 지원(법 제12조) 이러닝센터의 등록과 지정취소, 청문, 경비 지원(법 제20조) □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이러닝사업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참여근거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효를 확보 ※ 이양 관련 법령조항은 명시적으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필요 주요 개정 사무(4. 감염병예방법, 질병청) □ 이양 사무(시 ‧ 도 시 ‧ 도, 시 ‧ 군 ‧ 구/국가, 시 ‧ 도 국가, 시 ‧ 도, 시 ‧ 군 ‧ 구) ○(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 실태조사, 역학조사의 실시 요청 및 자료요구 권한, 격리시설 운영 및 한시적 종사명령 등 9개 사무, 시·군·구 이양 □ 감염병 관리 업무 현황 ○(실태조사)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는 감염의 관리 실태를 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이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에 자료 요구) ○ 의료기관 및관리 실태조사(매 3년), 감염병 실태조사(매 3년), 내성균 실태조사(매년) ※(조사항목):1)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2)감염관리 인력·장비 또는 시설 등에 관한 내용과 3)감염관리체계, 4)감염관리 교육 등 감염예방관리, 5)그 밖에 인정하는 사항 ○(역학조사 실시 요구 및 자료요구)역학조사의 실시는 질병청과 시·도, 시·군·구 모두 가능하나, 관련 자료와 정보는는 질병청만 가능 ※(역학조사관 의무배치)인구 10만 이하 시·군·구는 역학조사관 의무배치(법 제60조의2)/(시·군·구 역학조사관 현황)→('19.12월)0명 →('20.12월)161명 →('21.12월)296명 ○(격리시설 운영)시·도지사가 위기 상황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에 대한 지정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36개('21.11. 기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 ○(한시적 종사명령)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방역업무 지원 명령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의료기관 또는 전염병 전문병원, 감염병 연구병원 ○ 의료기관 위생과 실태조사, 역학조사 관련 권한, 격리시설 운영 및 종사명령 권한을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국가, 시·도, 시·군·구의 공동사무) 주요 이양 주요 사무 현황>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법 제17조) 역학조사의 협조 요청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법 제18조의2, 제18조의4)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그 경비 부담(법 제39조의3, 제64조제5호의2) 한시적 종사명령, 관련 경비 부담(법 제60조의3, 제64조제9호의2) 권한 이양에 따른 기대효과 ○(감염관리 실태조사)의료기관에 대해 지도, 관리, 개설, 시정 명령, 허가 취소 처분 권한있는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실태조사 기대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취소도 등)등 ○(역학조사 관련)지자체에서 역학조사때 질병관리청을 경유해야 하는 등 노력이 경감되어 시의적절한 감염병 관리가 가능 최초 확진자를 인지한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실시「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제18조관련 지침 ○(격리시설 관리는 감염병 특성 상 특정 시·군지역에서 유행하는 사례가 있어, 일선 기초 자치단체가 수행 및 감염병 확산 최소화 기대 [감염병 관련 권한의 위임 비교] 개 선(제2차 지방일괄이양) (정기(매 3년)및 수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1)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립이무 2)위생과 인력·장비 및 시설 4)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관리 5)이 밖에 인정하는 사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의료인을 전염병 관리기관 지정 병원 업무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도록 명령)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이양 내용(5. 항만 재개발법, 해수부) □ 관련 사무(국가 시 ‧ 도) ○(관련 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의 연안항의 재개발 관련 42개 사무, 시·도 이양 □ 해양 재개발 현황 ○(항만)총 60개항 중 지방관리항 35개(무역항 17개소, 연안항 18개소) 무역은 경인항, 평택 ․ 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마산항, 포항과 울산항, 포항항, 동해 ․ 묵호항 서울항, 보령항, 여수와 완도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제주항, 거가도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완도에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해남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완도에항 성산포항 ※(무역항)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 ‧ 출항하는 항만 -(국가관리)국가적 화물 처리 및 기간산업 기능 등 국가에 중대한 항만 ※(지방관리)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연안항)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 ‧ 출항하는 항만 -(국가관리)국가안보·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및 유사시 선박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지방관리)연안의 처리, 여객 소송 등 편익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 ○ 항만의 재개발 사업)전체 14개항 19개 사업 중 지방관리항 4개항, 4개 사업(무역항 2, 지방만 2) ※(전체 항만)총 면적 21,210m2, 전체 사업비 68,276억 원/(지방관리항만)1,592m2,12,896억 원인 인천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인천항과 포항항, 묵호항, 울산항 ※(현 행)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 모두 항만 개발과 관련 사무는 국가가 수행 중(42개 항 중 특행기관 사무 19개) -(국가관리항)국가 사무(지방해양수산청 위임 제외로 수행 중 -(지방관리항)항만시설 개발·관리·사용 등은 시·도 사무로 시행 중이나, 항만 재개발 추진 권한은 국가 사무(지방해양수산청 위임 포함)로 수행 예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1.1. 시행)으로 사무 이양(시·도 기관위임 및 시·도의 자치사무) ○ 국가별 사무)지방관리항만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시·도로 이양 <이양 관련 사무 현황>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승인과 제안, 특례부여, 사업구역 지정(법 제9조 ~ 제13조)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대체지정(법 제15조, 제16조)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자 지정, 국유재산 사용료 특례, 비용부담 등(법 제23조, 제31조, 제32조, 제39조, 제40조) 북항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의제, 일괄협의회 개최(법 제17조 ~ 제20조) 원형지의 경우 개발 승인, 준공확인, 공사완료 공고, 위반과 과태료(법 제28조 ~ 제49조) □ 이양에 따른 기대효과 ○ 항만 내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북항 재개발 및 지역주민 고용 창출 효과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제2차 지방일괄이양 위한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 개정을 통한 26으로 권한이양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일부를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및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대한 법률안」등 12개 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안을을 통해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부처별 일괄법)부처별로 법안을 발의하되 부처 소관 법령이 2개 이상인 경우 일괄법<NAME>으로 법률을 모아서 제출하는 방식(단 질병청 관할 법률은 복지부 일괄법에 포함) ○'21.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은 <NAME> 정부의 적극적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향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은'21.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자치분권위 심의 ‧ 의결안은 48개 법률 166개 사무를 포함하였으나, 이양 대상 연계사무 추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법률 ‧ 사무수 확대 ○ 이번에 이양 대상으로 선정은 261개 사무에는 기존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로 이양되는 사무(201개)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출범한 지방권 사무(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39개)*도 포함되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등(15개), 관광특구 지정 ‧ 평가(5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1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허가 등(17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5개),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4개) ○ 구체적으로는 1)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및 행·재정 지원 권한(국가, 시·도:국가, 시·도, 특례시), 2)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특례시), 3)6가 산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 등 권한(국가 → 국가, 시·도), 4)감염병 격리시설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시·군·구), 5)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국가·시·도)등이 지방에 넘겨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차 지방일괄이양 대상 12개 법안이 1월 중 정부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 ‧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 또한 법률 시행(공포 이후 1년 6개월)전까지, 시행령 ‧ 시행규칙 ‧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등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36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분권과 원칙에 기반하여 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지속 발굴하고, 지방이양을 적극으로 추진해서 자치분권 2.0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률안 - 8개 부처에서 12개 법률안(6개 개별법, 6개 일괄법) ※ 복지부 - 질병청은 단일 일괄법으로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권한 및 법률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통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관광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권한 및 업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대한 법률안 - 경제자유구역법, 액화석유가스법, 이러닝산업법, 전기공사업법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이하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심뇌혈관질환법/(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도서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대한 법률안 - 도서생태계법, 물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환경교육법, 환경기술산업법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권한 및 법률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도시교통정비법, 물류시설법, 여객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중앙행정권한 및 업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통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촉진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마리나항만법, 무인도서법, 수산식품산업법, 수중레저법, 항만 재개발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항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률 현황 ○(총괄)13개 부처(8개 상임위), 36개 법률, 261개 법률 - 권한이양 201개 업무와 대도시 특례 60개 사무 ○(부처별)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소관 업무가 185개로 전체의 70.9% ○(상임위별)농해수위·국토위·환노위 심의 소관 사무가 192개로 전국에 73.6%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 경우 사업은 수행 부처와 관계없이 국토위에서 심의 ●(사무성격별)행정처분 및 관리·감독, 신고 ‧ 등록 업무가 136개로 전체의 52.1% ○ 사무별 유형별)신규 이양사무가 111개로 전체의 42.5% 대도는 주요 이양 사무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관리, 지원 등 관련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부여(15개 사무) 현지 적합성 확보와 다양한 공익활동 활성화로 민간단체의 육성 ․ 발전에 기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등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 국가, 시 ‧ 도> 국가, 시 ‧ 도,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관광특구의 지정, 평가, 사후에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부여(5개 사무) - 100만이상 대도시가 급변하는 관광환경의 변화와 관광비전을 바탕한 자체적인 관광정책 수립 가능 시 ‧ 도 → 시 ‧ 도, 특례시(인구 100만 대도시) • 100에 미만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안전관리 교육 업무을을 시·도로 이양(6개 사무) 지역맞춤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농업 생산성 제고 기반 조성 기대 국가 → 시 ‧ 도 → 국가 → 국가, 시 ‧ 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정보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관련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7개 사무) 교육별 전문인력 양성, 이러닝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자치단체 참여근거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참여를 기대 국가 → 국가, 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 • 심뇌혈관질환 관리 집행계획 수립 등(2개 행정권 지역민에 보다 밀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시·도 → 시·도, 시 ‧ 군 ‧ 구/ 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 ‧ 군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의료기관의 역학조사 요청 등에 따른 사무를 시군구까지 이양(9개 사무) 감염병 예방 ‧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 확대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기대 시·도 → 시·도, 시 ‧ 군 ‧ 구/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 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및 행정권 기능을 시 ‧ 군 ‧ 구로 이양(12개 사무) 지자체에서 제조업 등록 등 업무를 진행할 경우 신속·효율적인 업체 관리(제조업 등록업무, 지도·점검 관련 업무 등)등 책임성 강화 도모 국가 → 시 ‧ 군 ‧ 구/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 ‧ 군 ‧ 구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근로복지사업 추진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의무 삭제(1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 고용을 추진 기대 국가 → 국가, 시·도, 시 ‧ 군 ‧ 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송신청, 중대한 교통사고 수리, 렌터카 사용명령, 차령연장 등 관련 사무를 50만 대도시에게 부여(5개 행정권 현지 교통여건과 주민요구를 파악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 대중교통의 효율성 제고 등 시민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 국가,/시 ‧ 도 → 국가, 시 ‧ 도, 인구 50만 대도시/시 ‧ 도 → 시 ‧ 도, 인구 50만 대도에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지방항의 경우 북항 및 유휴항만 주변지역을 포함한 항만재개발 관련 권한을 시ㆍ도로 이양(42개 사무)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 추진 및 항만의 활성화 도모 국가 → 국가(국가항), 시ㆍ도(지방항)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1개 사무) 1만m2이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을 촉진 기대 시·도 → 시·도, 특례시(인구 100만 대도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도매업자 등에 관한 관리 등(19개 사무) 마약류 관리 관련 신속한 지역 민원 대응 기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적 검색권한 등(2개 사무)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민원에 신속, 효과적 대응 지자체 → 국가, 시·도, 시 ‧ 군 ‧ 구 주요 이양 사무(상세) 주요 이양 법률(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안부) □ 이양 기관(국가, 시 ‧ 도 →만 시 ‧ 도,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관련 법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련 15개 업무를 특례시(100만 대도시)로 이양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정 칙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록요건)①사업 수혜자 불특정 다수, ②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 않음, ③특정 정당·종교 지지 목적 없음 ④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⑤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 제출 등 ○( <NAME> )총 15,380개 중 13,656개가 시·도에 등록(중앙행정기관 등록 1,724개,'21.9. 기준) ※ 기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항)공익사업의 보조금(소요경비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조세 관계 규정 의거), 우편요금 면제 ○(현 행)사무 위임 없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및 관리업무 수행 중(15개 사무) ※(이양 사무)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지원 등 관련된 제반 업무를 특례시(인구 100만 미만 대도시)로 이양 <이양 대상 사무 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접수 및 수리, 등록 신청과 말소, 말소 통지, 말소 전 청문(법 제4조, 제4조의2)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공익사업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지원 가능한 단체적 유형 결정, 개별 지원사업 별 지원 금액 결정,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 동을 제5조, 제6조, 제7조)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접수, 사업보고서 접수,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법 제8조, 제9조) ○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사업비 환수,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법 제12조) □ 이양에 의한 기대효과 ○ 현지 현장에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 활성화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목적인 민간단체의 육성 ․ 발전에 기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1.9. 기준)] (2021.6.30.이전으로 (2021.6.30.대비) (2021.6.30.대비) 주요 이관 사무(2. 관광진흥법, 문체부) □ 이관 사무(시 ‧ 도 시 ‧ 도, 특례시(인구 100만 대도시)) ○(관련 법률)관광진흥법 → 관광특구 지정, 평가, 지원 등 관련 5개 권한을 100만 대도시이양 특수한 4곳(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인천과 고양, 용인, 창원 □ 관광특구 관련 현황 □(정의)외래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인정은 지역(관광진흥법 제2조) ①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②공개공지 사용, ③차마 통행금지, ④옥외광고물 규제가 ⑤지구단위계획지정, ⑥카지노 허가요건, ⑦영업제한 미적용 ○(지정요건)① 외국인 관광객 수(최근 1년간 10만명 이하에서 서울은 50만명)② 관광인프라(안내, 주차장 등)③ 토지비율(관광 목적 토지 10%이하)④ 업종 분리 금지 ○(특구 지역별 13개 시·도 34개소 평택시 송탄, 고양, 통일동산, 수원화성 □(지정절차)시 ‧ 군 ‧ 구에서 시 ‧ 도로 신청시ㆍ도가 문체부와 사전 협의(문체부가 30일 이내 적합/부적합 여부 통보)시 ‧ 도지사가 관광특구로 지정 ※'04년 행정권한 지방이양 시행으로 문체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지정 권한 변경 ○ -을 가)① 시 ‧ 군 ‧ 구에서 진흥계획 수립시행 ② 시ㆍ도는 진흥계획을 문체에 보고(1년 단위 → 문체부)③ 문체부는 3년 이내로 특구 평가(평가 후 재심을 요구) ○(현 제도에서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평가 등은 시·도의 자치사무로 수행 중(5개 사무) '04년 행정권한 지방이양 시행으로 문체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지정 권한 변경 ○(이양 사무)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평가 및 재정적 지원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게도 부여 특례시 4곳(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서울과 고양, 용인, 창원 <이양 대상 사무 현황>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면적 변경시의 관계기관 협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취소 및 개선권고 조치, 문체부장관의 관광지와 지정취소 등 조치요구 접수(법 제70조, 제73조제2항, 제5항) 관광특구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수특구 지원(법 제73조 제1항) <이양에 따른 기대효과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가 급변하는 관광환경의 특성과 관광비전을 반영한 자체적인 관광정책 수립 가능 ※ 관광특구 지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므로 무분별한 남발 가능성이 적고, 문체부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는 바, 부실평가에 대한 가능이 낮음 주요 이관 사무(3. 이러닝산업법, 산업부) □ 이양 현황(국가, 시 ‧ 도) ○(관련 법률)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 ○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 등 관련 7개 사무, 시·도로 위임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육성 관련 현황 ○(전문인력의 양성)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평생교육시설, 정보와 관련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다.(법 제9조) □(창업지원의 활성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종합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투자 등 지원할 수도 있다.(법 제12조) ○(이러닝센터)장관은 이러닝센터를 지정(지정취소, 청문, 경비지원)하여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법 제20조) ○ 이러닝 산업 진흥에서 산업부에서 직접 수행중인 7개 사무를 시·도로 이양 <이양 대상 사무 현황>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이러자 양성기관 지정, 지원(법 제9조) 이러닝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투자, 지원(법 제12조) 이러닝센터의 등록과 지정취소, 청문, 경비 지원(법 제20조) □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이러닝사업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참여근거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효를 확보 ※ 이양 관련 법령조항은 명시적으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필요 주요 개정 사무(4. 감염병예방법, 질병청) □ 이양 사무(시 ‧ 도 시 ‧ 도, 시 ‧ 군 ‧ 구/국가, 시 ‧ 도 국가, 시 ‧ 도, 시 ‧ 군 ‧ 구) ○(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 실태조사, 역학조사의 실시 요청 및 자료요구 권한, 격리시설 운영 및 한시적 종사명령 등 9개 사무, 시·군·구 이양 □ 감염병 관리 업무 현황 ○(실태조사)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는 감염의 관리 실태를 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이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에 자료 요구) ○ 의료기관 및관리 실태조사(매 3년), 감염병 실태조사(매 3년), 내성균 실태조사(매년) ※(조사항목):1)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2)감염관리 인력·장비 또는 시설 등에 관한 내용과 3)감염관리체계, 4)감염관리 교육 등 감염예방관리, 5)그 밖에 인정하는 사항 ○(역학조사 실시 요구 및 자료요구)역학조사의 실시는 질병청과 시·도, 시·군·구 모두 가능하나, 관련 자료와 정보는는 질병청만 가능 ※(역학조사관 의무배치)인구 10만 이하 시·군·구는 역학조사관 의무배치(법 제60조의2)/(시·군·구 역학조사관 현황)→('19.12월)0명 →('20.12월)161명 →('21.12월)296명 ○(격리시설 운영)시·도지사가 위기 상황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에 대한 지정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36개('21.11. 기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 ○(한시적 종사명령)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방역업무 지원 명령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의료기관 또는 전염병 전문병원, 감염병 연구병원 ○ 의료기관 위생과 실태조사, 역학조사 관련 권한, 격리시설 운영 및 종사명령 권한을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국가, 시·도, 시·군·구의 공동사무) 주요 이양 주요 사무 현황>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법 제17조) 역학조사의 협조 요청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법 제18조의2, 제18조의4)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그 경비 부담(법 제39조의3, 제64조제5호의2) 한시적 종사명령, 관련 경비 부담(법 제60조의3, 제64조제9호의2) 권한 이양에 따른 기대효과 ○(감염관리 실태조사)의료기관에 대해 지도, 관리, 개설, 시정 명령, 허가 취소 처분 권한있는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실태조사 기대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취소도 등)등 ○(역학조사 관련)지자체에서 역학조사때 질병관리청을 경유해야 하는 등 노력이 경감되어 시의적절한 감염병 관리가 가능 최초 확진자를 인지한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실시「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제18조관련 지침 ○(격리시설 관리는 감염병 특성 상 특정 시·군지역에서 유행하는 사례가 있어, 일선 기초 자치단체가 수행 및 감염병 확산 최소화 기대 [감염병 관련 권한의 위임 비교] 개 선(제2차 지방일괄이양) (정기(매 3년)및 수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1)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립이무 2)위생과 인력·장비 및 시설 4)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관리 5)이 밖에 인정하는 사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의료인을 전염병 관리기관 지정 병원 업무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도록 명령)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주요 이양 내용(5. 항만 재개발법, 해수부) □ 관련 사무(국가 시 ‧ 도) ○(관련 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의 연안항의 재개발 관련 42개 사무, 시·도 이양 □ 해양 재개발 현황 ○(항만)총 60개항 중 지방관리항 35개(무역항 17개소, 연안항 18개소) 무역은 경인항, 평택 ․ 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마산항, 포항과 울산항, 포항항, 동해 ․ 묵호항 서울항, 보령항, 여수와 완도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제주항, 거가도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완도에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해남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완도에항 성산포항 ※(무역항)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 ‧ 출항하는 항만 -(국가관리)국가적 화물 처리 및 기간산업 기능 등 국가에 중대한 항만 ※(지방관리)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연안항)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 ‧ 출항하는 항만 -(국가관리)국가안보·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및 유사시 선박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지방관리)연안의 처리, 여객 소송 등 편익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 ○ 항만의 재개발 사업)전체 14개항 19개 사업 중 지방관리항 4개항, 4개 사업(무역항 2, 지방만 2) ※(전체 항만)총 면적 21,210m2, 전체 사업비 68,276억 원/(지방관리항만)1,592m2,12,896억 원인 인천항, 군산항,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인천항과 포항항, 묵호항, 울산항 ※(현 행)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 모두 항만 개발과 관련 사무는 국가가 수행 중(42개 항 중 특행기관 사무 19개) -(국가관리항)국가 사무(지방해양수산청 위임 제외로 수행 중 -(지방관리항)항만시설 개발·관리·사용 등은 시·도 사무로 시행 중이나, 항만 재개발 추진 권한은 국가 사무(지방해양수산청 위임 포함)로 수행 예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1.1. 시행)으로 사무 이양(시·도 기관위임 및 시·도의 자치사무) ○ 국가별 사무)지방관리항만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시·도로 이양 <이양 관련 사무 현황>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승인과 제안, 특례부여, 사업구역 지정(법 제9조 ~ 제13조)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대체지정(법 제15조, 제16조)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자 지정, 국유재산 사용료 특례, 비용부담 등(법 제23조, 제31조, 제32조, 제39조, 제40조) 북항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의제, 일괄협의회 개최(법 제17조 ~ 제20조) 원형지의 경우 개발 승인, 준공확인, 공사완료 공고, 위반과 과태료(법 제28조 ~ 제49조) □ 이양에 따른 기대효과 ○ 항만 내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북항 재개발 및 지역주민 고용 창출 효과 기대
c8bb5fa5-35d5-4caa-8f6e-269189dc534b	source15/231026/156338799_0.txt	[차관동정] 김경욱 차관,“철도 연결로 유라시아 넘어 평화의 길” 걸을 것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799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철도 연결로 유라시아 넘어 평화의 길"걸을 때 28일 열차에 날 기념식 … 철도 비전 공유 ․ 유공자 표창 등 철도인 격려 □ 2019년 열차에 날 기념식이 6월 28일(금)오후 3시 밀레니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날 기념식 행사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 <NAME> 한국철도협회장, <NAME> 한국철도공사 부사장과 <NAME> ㈜SR 사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NAME>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NAME> 의원 약 450여 명이 참석했다. ㅇ 올해로 125주년을 맞게 된 철도의 해은 지난해부터 6월 28일로 날짜가 변경된 이후 첫 번째로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이다. 1894년'공무아문'에 최초로 철도국이 설치는 날(6.28)을 철도의 날로 재지정 ㅇ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주)SR이 공동 주관하며 한국철도협회가 후원하는 이날 기념식에는 철도인들의 염원을 담은 기념식 연출, 유공자 표창과 철도역사 기념 전시회 등이 진행되었다. ㅇ"철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꿈!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 이번 행사는, 나아가 한반도 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로 아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자는 철도인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 동안 철도산업 발전을 위하 특별히 기여한 철도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기념 연출을 통해 철도인들의 화합과 행복으로 편리한 철도를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ㅇ 또한, 그동안 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철도역사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어 행사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만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를 다시 두 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철도의 그간 성과를 되돌아보며 철도 발전을 이끌어 간 유공자들을 치하하고, 철도안전과 철도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 앞으로도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SR에서는 철도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철도 이용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철도 주요 역사 주차장 요금할인, KTX 특실업그레이드, 10 ％ 운임할인 쿠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자세한 내용 양 사 홈페이지 참조)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자체운영중인 차량에 대해 6.28(금)50%할인 (코레일)고속철도 특실업그레이드(628명), KTX 10%운임할인쿠폰(1,894명), 강릉선 KTX 50 운임할인쿠폰(100명) (㈜SR)SRT 승차도 중 추첨 30%운임할인(916명) 「2019년 철도의 날로 기념식」개최 계획 ㅇ「철도의 날」기념식을 통해 국민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의 가치을 높이고 철도 종사자 및 관계자 노고 격려 - 올해는 일제강점기에 지정(1937)된 기존 철도의 날(9.18)을 우리나라 최초 정부 내 철도부서 창설일(1894.6.28)로 변경하여 지정 *1899.9.18, 경인선 준공 기념 일시/:2019.6.28(금)14:30 ~ 15:50, 밀레니엄 서울 힐튼(서울 중구) □ 행사주최:국토교통부 ㅇ 주최 관:철도협회, 철도공사, 철도공단, ㈜SR ㅇ 행사내용:식전 행사, 포상 ․ 치사, 기타 부대행사 진행 ㅇ 주요참석자:2차관님, 철도도 철도국장, 철도협회장, 공단 ․ 공사 ․(주)SR사장, 전임청장, 철도원로 등 약 450명 주 요 사 용 ․ 식전공연, 행사안내, 주요내빈 입장 및 소개 기념과 영상('대한민국 철도의 빛나는 별') ․ 개회사(협회장), 환영사(주관기관장), 축사(국회의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김경욱 차관,“철도 연결로 유라시아 넘어 평화의 길” 걸을 것_1 ### 내용: <NAME> 차관,"철도 연결로 유라시아 넘어 평화의 길"걸을 때 28일 열차에 날 기념식 … 철도 비전 공유 ․ 유공자 표창 등 철도인 격려 □ 2019년 열차에 날 기념식이 6월 28일(금)오후 3시 밀레니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날 기념식 행사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 <NAME> 한국철도협회장, <NAME> 한국철도공사 부사장과 <NAME> ㈜SR 사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NAME>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NAME> 의원 약 450여 명이 참석했다. ㅇ 올해로 125주년을 맞게 된 철도의 해은 지난해부터 6월 28일로 날짜가 변경된 이후 첫 번째로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이다. 1894년'공무아문'에 최초로 철도국이 설치는 날(6.28)을 철도의 날로 재지정 ㅇ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주)SR이 공동 주관하며 한국철도협회가 후원하는 이날 기념식에는 철도인들의 염원을 담은 기념식 연출, 유공자 표창과 철도역사 기념 전시회 등이 진행되었다. ㅇ"철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꿈!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 이번 행사는, 나아가 한반도 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로 아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자는 철도인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 동안 철도산업 발전을 위하 특별히 기여한 철도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기념 연출을 통해 철도인들의 화합과 행복으로 편리한 철도를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ㅇ 또한, 그동안 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철도역사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어 행사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만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를 다시 두 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철도의 그간 성과를 되돌아보며 철도 발전을 이끌어 간 유공자들을 치하하고, 철도안전과 철도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 앞으로도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SR에서는 철도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철도 이용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철도 주요 역사 주차장 요금할인, KTX 특실업그레이드, 10 ％ 운임할인 쿠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자세한 내용 양 사 홈페이지 참조)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자체운영중인 차량에 대해 6.28(금)50%할인 (코레일)고속철도 특실업그레이드(628명), KTX 10%운임할인쿠폰(1,894명), 강릉선 KTX 50 운임할인쿠폰(100명) (㈜SR)SRT 승차도 중 추첨 30%운임할인(916명) 「2019년 철도의 날로 기념식」개최 계획 ㅇ「철도의 날」기념식을 통해 국민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의 가치을 높이고 철도 종사자 및 관계자 노고 격려 - 올해는 일제강점기에 지정(1937)된 기존 철도의 날(9.18)을 우리나라 최초 정부 내 철도부서 창설일(1894.6.28)로 변경하여 지정 *1899.9.18, 경인선 준공 기념 일시/:2019.6.28(금)14:30 ~ 15:50, 밀레니엄 서울 힐튼(서울 중구) □ 행사주최:국토교통부 ㅇ 주최 관:철도협회, 철도공사, 철도공단, ㈜SR ㅇ 행사내용:식전 행사, 포상 ․ 치사, 기타 부대행사 진행 ㅇ 주요참석자:2차관님, 철도도 철도국장, 철도협회장, 공단 ․ 공사 ․(주)SR사장, 전임청장, 철도원로 등 약 450명 주 요 사 용 ․ 식전공연, 행사안내, 주요내빈 입장 및 소개 기념과 영상('대한민국 철도의 빛나는 별') ․ 개회사(협회장), 환영사(주관기관장), 축사(국회의원)
ead9e4e8-093a-4e96-a222-6587ee9b819f	source15/231026/156382313_0.txt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산분야 대출 6개월 만기 연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313	CC BY	6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산분야 자금 6개월 만기 연장 - <NAME> 장관, 수산업계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지원현황 점검 - - 드라이브 스루 온라인 판매, 공공기관 수산물 구매 캠페인도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산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뒷받침을 위해 수협은행 ‧ 단위수협의 수산분야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출을 6개월 만기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6개월 유예하며, 수산물 드라이 스루 판매와 공공기관 수산물 판매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목)16시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차관 주재로 수산업계와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수산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산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9일 범정부적으로 발표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정책('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한국전복산업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오늘 회의에서 수산업계는 어업인 대출자금의 상환 연장과 경영자금 대출 확대, 온 ‧ 오프라인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 지원, 수출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 및 비용 감면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해수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검토를 거쳐서만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음 4가지 지원방안은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1. 수산분야 자금 6개월간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의 수산분야 소상공인, 소기업 대출을 6개월 만기 유예한 이자 납입도 6개월 유예한다. 이는'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19)'의 후속 조치이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납입 유예는 수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과 지역 수산업은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적용되며, 지원규모는 대출 기준 약 4,600억 원이다.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은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기 및 이자 납입 유예가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에 해당되는 수산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접수가 된다. <2.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판매> 주요 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형태로 수산물 판매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한다. 드라이빙 스루 판매장은 4월 초에 서울, 대전, 세종, 제주와 하동, 포항 등 6개 지역에서 먼저 개설로 운영된다.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에서는 최근 소비 위축에 의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수산물을 시중가격보다 4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는 지역별의 판매 성과에 따라 추가 확대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희망 생산자단체 및 대상 품목 -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부어류양식수협(), 구룡포수협(강도다리),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우럭 ‧ 숭어), 하동군수협(숭어), 민물장어수협(민물장어), 명게수하식수협(멍게)등 (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내 수협 자체 할인판매 행사 등 시행) <3. 해양수산 공공부문 수산물 구매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이 함께 나누기 위해 해양수산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구매 캠페인을 실시한다. 공공부문 우선 구매 캠페인은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본부 ‧ 소속기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분야 공공기관 ‧ 유관단체 등 공무원 2만여 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 기간 중, 우럭, 민물장어, 멍게, 전복 중 1은 품목을 선택하여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직거래<NAME>으로 구매하게 된다. <4. 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 인하> 수산 활수산물을 수출하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항에 있는 수출물류센터의 임대료를 6개월간 20%인하한다. 수출물류센터는 중국, 베트남 등으로 양식 활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창고와 수조를 운영하는 시설로, 운영기관인 제주어류양식수협이 4월 중 사용업체를 모집하여 정식 개소한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코로나19 민생 ‧ 경제 종합대책(2.28)'에 따라 물류센터 부지를 제공은 인천항만공사, 운영기관인 제주어류양식수협과 사용료 인하를 협의해왔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물류센터 전체에 대해 부지 임대료를 인하하고, 제주어류양식수협은 해당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해서 물류센터 사용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담당자는"우리 수산업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하는 정부와 수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며,"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각단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을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발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올바르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너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고혈압성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이용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분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삼가서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가지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진이나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받아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산분야 대출 6개월 만기 연장_1 ### 내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산분야 자금 6개월 만기 연장 - <NAME> 장관, 수산업계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지원현황 점검 - - 드라이브 스루 온라인 판매, 공공기관 수산물 구매 캠페인도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수산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뒷받침을 위해 수협은행 ‧ 단위수협의 수산분야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출을 6개월 만기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6개월 유예하며, 수산물 드라이 스루 판매와 공공기관 수산물 판매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목)16시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차관 주재로 수산업계와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수산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산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9일 범정부적으로 발표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정책('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한국전복산업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오늘 회의에서 수산업계는 어업인 대출자금의 상환 연장과 경영자금 대출 확대, 온 ‧ 오프라인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 지원, 수출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 및 비용 감면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해수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검토를 거쳐서만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음 4가지 지원방안은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1. 수산분야 자금 6개월간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의 수산분야 소상공인, 소기업 대출을 6개월 만기 유예한 이자 납입도 6개월 유예한다. 이는'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19)'의 후속 조치이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납입 유예는 수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과 지역 수산업은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적용되며, 지원규모는 대출 기준 약 4,600억 원이다.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은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기 및 이자 납입 유예가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에 해당되는 수산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접수가 된다. <2.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판매> 주요 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형태로 수산물 판매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한다. 드라이빙 스루 판매장은 4월 초에 서울, 대전, 세종, 제주와 하동, 포항 등 6개 지역에서 먼저 개설로 운영된다.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에서는 최근 소비 위축에 의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수산물을 시중가격보다 4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는 지역별의 판매 성과에 따라 추가 확대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희망 생산자단체 및 대상 품목 -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부어류양식수협(), 구룡포수협(강도다리),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우럭 ‧ 숭어), 하동군수협(숭어), 민물장어수협(민물장어), 명게수하식수협(멍게)등 (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내 수협 자체 할인판매 행사 등 시행) <3. 해양수산 공공부문 수산물 구매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이 함께 나누기 위해 해양수산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구매 캠페인을 실시한다. 공공부문 우선 구매 캠페인은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본부 ‧ 소속기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분야 공공기관 ‧ 유관단체 등 공무원 2만여 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 기간 중, 우럭, 민물장어, 멍게, 전복 중 1은 품목을 선택하여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직거래<NAME>으로 구매하게 된다. <4. 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 인하> 수산 활수산물을 수출하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항에 있는 수출물류센터의 임대료를 6개월간 20%인하한다. 수출물류센터는 중국, 베트남 등으로 양식 활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창고와 수조를 운영하는 시설로, 운영기관인 제주어류양식수협이 4월 중 사용업체를 모집하여 정식 개소한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코로나19 민생 ‧ 경제 종합대책(2.28)'에 따라 물류센터 부지를 제공은 인천항만공사, 운영기관인 제주어류양식수협과 사용료 인하를 협의해왔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물류센터 전체에 대해 부지 임대료를 인하하고, 제주어류양식수협은 해당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해서 물류센터 사용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담당자는"우리 수산업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하는 정부와 수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며,"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각단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을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발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올바르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너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고혈압성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이용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분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삼가서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가지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진이나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받아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5f67eab0-0616-404a-aa58-0f79d0eed4ee	source15/231026/156051591_0.txt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591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수수료 분할납부 허용 등 추진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창고사업의 규제완화 방안 ∙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②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 수수료 반환 및 정산근거 마련(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창고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위한 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부담을 완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과징금의 분납 허용)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3∼4백만 원)을 분할로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없도록 하였음.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사업승계 신청기간이 길어 사업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신청기간을 완화(7일→30일)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수수료 반환 ․ 정산근거 마련)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변경 포함)신고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이를 정산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수수료(건당 1∼2만 원)를 반환·정산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 물류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추진_1 ### 내용: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수수료 분할납부 허용 등 추진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창고사업의 규제완화 방안 ∙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②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 수수료 반환 및 정산근거 마련(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창고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위한 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부담을 완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과징금의 분납 허용)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3∼4백만 원)을 분할로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없도록 하였음.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사업승계 신청기간이 길어 사업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신청기간을 완화(7일→30일)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수수료 반환 ․ 정산근거 마련)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변경 포함)신고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이를 정산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수수료(건당 1∼2만 원)를 반환·정산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 물류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3ab5802-2d65-4c9d-a4bd-eb95b4bd7c1a	source15/231026/156544017_0.txt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017&pageIndex=10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림청(청장 <NAME> )과 관세청(청장 <NAME> )은'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물품을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 두 기관은'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이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조사를 시행하였다. o 산림청에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물품에 대한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관세청과 관세청은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참나무와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심한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o 수입 목재 제품이 합동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해당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제품을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o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되며 추가 반입이 금지된다. □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품목별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보완으로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o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위반 이력 이력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유사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o 이를 통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실효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 <NAME> 목재산업과장은"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율을 높여 산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지속과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_1 ### 내용: □ 산림청(청장 <NAME> )과 관세청(청장 <NAME> )은'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물품을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 두 기관은'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이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조사를 시행하였다. o 산림청에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물품에 대한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관세청과 관세청은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참나무와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심한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o 수입 목재 제품이 합동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해당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제품을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o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되며 추가 반입이 금지된다. □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품목별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보완으로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o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위반 이력 이력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유사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o 이를 통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실효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 <NAME> 목재산업과장은"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율을 높여 산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지속과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ff2106d3-703a-4cdd-ba25-a8af9726ccbc	source15/231026/156587088_0.txt	미-중 갈등 속 중국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을 논하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088&pageIndex=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 - 중 갈등 시대 중국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을 소개에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시리즈:중국 내 규제 현황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 - 미 - 중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최근 중국 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이러한 각종 시장 규제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8.28.(월)'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책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전문가들<NAME>에 데이터법 및 반간첩법, - 중 경제 관계 하 한국 기업의 법무 환경에 대한 함의, 내 기업 관련 분쟁 해결 시<NAME>점 사항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NAME> 다자통상법무관은"최근 지정학적 요인과 맞물려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기업 급성장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시장 및 기업법무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변하는 세계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률상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중 갈등 속 중국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을 논하다_1 ### 내용: 미 - 중 갈등 시대 중국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을 소개에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시리즈:중국 내 규제 현황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 - 미 - 중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최근 중국 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이러한 각종 시장 규제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8.28.(월)'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책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전문가들<NAME>에 데이터법 및 반간첩법, - 중 경제 관계 하 한국 기업의 법무 환경에 대한 함의, 내 기업 관련 분쟁 해결 시<NAME>점 사항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NAME> 다자통상법무관은"최근 지정학적 요인과 맞물려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기업 급성장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시장 및 기업법무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변하는 세계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률상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b94dee65-5ba7-4e36-8a2a-bd4b2ed8ccfe	source15/231026/156173131_0.txt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131	CC BY	5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안 마련 - ① 과제들 평가부담 완화 ② 평가 연속성 강화 ③ 질 중심의 정성평가 도입 등 7개 주요 개선사항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연구적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제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국가연구개발 성과별 표준지침 ｣ 수정안을 마련하고, 12월 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고 밝혔다. □ ㅇ'15년 3월에 처음 마련된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하 표준지침)은 각 부처별로 수립에 시행하고 있는'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에 대해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과중심 과제평가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 □ 이번에 마련은 표준지침은 앞서 발표한'R & D혁신방안'등 올해 과학기술 주요 정책방향을 고려하였고, 과제별<NAME>관 실태조사, 지속적인 연구현장 및 연구자 의견수렴(9회)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ㅇ 연구자들은 관리 부실과 잦은 과제평가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다. □ 연구자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표준지침 개정과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소액 기초과제의 중간·최종평가 면제, 과제 분량 감소와 불필요 평가항목 삭제 등 연구자 평가부담을 완화 ② 전문가 자원이 협소한 특수·첨단 분야 평가 상피제도 최소화, 퇴직과학기술인 활용, 책임평가위원제도입, 충분한 전문성 제공 등 평가위원 전문성 확보 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선정평가위원 중 과반수가 연차 ‧ 중간 ‧ 최종평가에 참여 ③ SCI 논문 건수 지표 원칙적 제외와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질적 성과지표 비중이 50%수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적 성과 중심의 정성평가를 강화 ④ 원천적 시에는 창의성·도전성을 강조하고, 개발연구 시에는 기업수요와 성과활용에 중심을 두는 한편 연구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NAME>점을 제시하였다. 김성수 미래부 <NAME> 과학기술정책관은"이번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통해 연구자들이 평가 부담을 덜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제별게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국가연구개발 성과별 표준지침 개정안(요약) 국가연구개발 성과별 표준지침 개정안(요약)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 ㅇ 관리 위주에서 과제평가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평가부담을 경감한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성과의 우수성 확보 - 소액 기초연구과제의 경우 선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온라인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최종평가 실시 가능(보고서 제출로 갈음) - 연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는 원칙적으로 중간의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단계평가도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 - 연구목표 성과 달성이 인정된 과제의 경우 별도의 최종평가 면제 평가 투명성 강화 ㅇ 연구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잇도록'전문성'관점으로 과제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도·수용성 제고 - 상피제도 최소화, 은퇴과학기술인 활용, 연구책임자의 평가위원 사전 등록 의무화,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등으로 평가위원 전문성 확보 - 피평가자에게 우선 평가위원 추천제도 도입,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결과 환류, 평가정보 공유 등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충분한 검토 시간 제공, 온라인 평가 확대, 평가위원 사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적절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환경 제공 연구과제 유형을 고려한 평가 ㅇ 연구과제 유형(기초, 응용, 개발 등)을 분류로 평가의<NAME>점을 구분 ※(기초연구)선정평가 중심, 창의성 ‧ 도전성 중시 평가(응용연구)중간(컨설팅 개념)평가 중심, 연구 역량 ‧ 사회적 파급효과 위주 평가(개발연구)최종평가 기준으로 기업수요 ‧ 성과활용 위주 평가 질 중심의 성과를 강화 ㅇ SCI 게재 건수 지표는 과제 성과지표에서 원칙적 폐지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목표 ‧ 성과지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질적 성과지표 비중이 50 퍼센트 이상으로 설정('17년까지) ㅇ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중간(단계)평가 시 질적지표 비중 단계적 상향 설정 허용 ㅇ 질적지표 확대 방침을 신규과제 공모 공고문 또는 과제 제안요청서(이하 RFP)에 제시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ㅇ 소액 과제의 경우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탄력 신청제도 도입 ㅇ 중간(단계)평가에서 성실실패로 선정은 연구중단 대상과제에 대해서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전적 연구 수행 촉진 연구자 성과 중심 평가 ㅇ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제안 시 연구책임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검토 ※ 연구책임자의 과거 연구성과, 연구윤리 정도와 참여연구진의 구성 ‧ 능력 등 평가 경쟁형 R & D 활성화를 통한 성과수준 향상 ※ 경쟁방식 도입으로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크고 사회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확보 ㅇ 선정절차·기준 사전 공지를 통해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책임평가위원제를 활용으로 평가 연속성을 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마련_1 ### 내용: 미래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안 마련 - ① 과제들 평가부담 완화 ② 평가 연속성 강화 ③ 질 중심의 정성평가 도입 등 7개 주요 개선사항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연구적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제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국가연구개발 성과별 표준지침 ｣ 수정안을 마련하고, 12월 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고 밝혔다. □ ㅇ'15년 3월에 처음 마련된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하 표준지침)은 각 부처별로 수립에 시행하고 있는'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지침'에 대해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과중심 과제평가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 □ 이번에 마련은 표준지침은 앞서 발표한'R & D혁신방안'등 올해 과학기술 주요 정책방향을 고려하였고, 과제별<NAME>관 실태조사, 지속적인 연구현장 및 연구자 의견수렴(9회)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ㅇ 연구자들은 관리 부실과 잦은 과제평가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다. □ 연구자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표준지침 개정과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소액 기초과제의 중간·최종평가 면제, 과제 분량 감소와 불필요 평가항목 삭제 등 연구자 평가부담을 완화 ② 전문가 자원이 협소한 특수·첨단 분야 평가 상피제도 최소화, 퇴직과학기술인 활용, 책임평가위원제도입, 충분한 전문성 제공 등 평가위원 전문성 확보 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선정평가위원 중 과반수가 연차 ‧ 중간 ‧ 최종평가에 참여 ③ SCI 논문 건수 지표 원칙적 제외와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질적 성과지표 비중이 50%수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적 성과 중심의 정성평가를 강화 ④ 원천적 시에는 창의성·도전성을 강조하고, 개발연구 시에는 기업수요와 성과활용에 중심을 두는 한편 연구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NAME>점을 제시하였다. 김성수 미래부 <NAME> 과학기술정책관은"이번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통해 연구자들이 평가 부담을 덜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제별게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국가연구개발 성과별 표준지침 개정안(요약) 국가연구개발 성과별 표준지침 개정안(요약)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 ㅇ 관리 위주에서 과제평가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평가부담을 경감한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성과의 우수성 확보 - 소액 기초연구과제의 경우 선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온라인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최종평가 실시 가능(보고서 제출로 갈음) - 연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는 원칙적으로 중간의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단계평가도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 - 연구목표 성과 달성이 인정된 과제의 경우 별도의 최종평가 면제 평가 투명성 강화 ㅇ 연구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잇도록'전문성'관점으로 과제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도·수용성 제고 - 상피제도 최소화, 은퇴과학기술인 활용, 연구책임자의 평가위원 사전 등록 의무화,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등으로 평가위원 전문성 확보 - 피평가자에게 우선 평가위원 추천제도 도입,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결과 환류, 평가정보 공유 등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충분한 검토 시간 제공, 온라인 평가 확대, 평가위원 사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적절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환경 제공 연구과제 유형을 고려한 평가 ㅇ 연구과제 유형(기초, 응용, 개발 등)을 분류로 평가의<NAME>점을 구분 ※(기초연구)선정평가 중심, 창의성 ‧ 도전성 중시 평가(응용연구)중간(컨설팅 개념)평가 중심, 연구 역량 ‧ 사회적 파급효과 위주 평가(개발연구)최종평가 기준으로 기업수요 ‧ 성과활용 위주 평가 질 중심의 성과를 강화 ㅇ SCI 게재 건수 지표는 과제 성과지표에서 원칙적 폐지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목표 ‧ 성과지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질적 성과지표 비중이 50 퍼센트 이상으로 설정('17년까지) ㅇ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중간(단계)평가 시 질적지표 비중 단계적 상향 설정 허용 ㅇ 질적지표 확대 방침을 신규과제 공모 공고문 또는 과제 제안요청서(이하 RFP)에 제시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ㅇ 소액 과제의 경우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탄력 신청제도 도입 ㅇ 중간(단계)평가에서 성실실패로 선정은 연구중단 대상과제에 대해서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전적 연구 수행 촉진 연구자 성과 중심 평가 ㅇ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제안 시 연구책임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검토 ※ 연구책임자의 과거 연구성과, 연구윤리 정도와 참여연구진의 구성 ‧ 능력 등 평가 경쟁형 R & D 활성화를 통한 성과수준 향상 ※ 경쟁방식 도입으로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크고 사회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확보 ㅇ 선정절차·기준 사전 공지를 통해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책임평가위원제를 활용으로 평가 연속성을 확보
5074300f-593a-4ed8-855f-140f2ef22a7a	source15/231026/156029400_0.txt	정부, 인성을 함양하는 학교문화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400	CC BY	4,4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인성을 함양하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22일,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3차 학교폭력 방지 및 대응 기본계획('15 ~'19)'확정 - 정 총리"학교폭력의 근원적 해소 위해서는 학교 ․ 가정 ․ 지역사회 ․ 정부가 적극 협력 ․ 대응해야" ◈ 협동 ․ 배려의 또래활동으로 건강한 학생상 조성 △ 인성 ․ 생명존중 활동 강화, △ 친구사랑 동아리 운영(모든 학교), △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육성(3,000교), △언어 ․ 사이버 ․가 따돌림 근절 등 문화개선 강화 ◈ 취약요인 관리 확대: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적용,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피해자는 보호 ․ 치유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 가정 - 사회가 어우러진 폭력없는 문화 조성 △ 정상적 교육기능 회복 △ 사회폭력 협의체 운영 □ 정부는 12월 22일(월),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동 계획은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는 중장기 법정 정책으로 향후 5년간 학교폭력 예방 ․ 대책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 정부가 그 동안'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한 결과, - 제1,2차 기본계획,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현장중심 3한 대책('13.7.23)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17 학교폭력 상담 건수 등이 감소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근절의 의지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응답율:('12.2차)8.5%→('13.2차)1.9 ％ →('14.2차)1.2%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발생이 여전하고, 양으로 예방활동 및 안전 인프라의 수는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 제고와 피 ․ 가해학생에 대한 내실있는 보호 ․ 치유 및 선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는 피 ․ 가해 학생 차원을 넘어 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가정폭력 ․ 학교폭력 ․ 사회폭력이 상호 연관되어 사회 전반의 폭력문화를 만들고 확산한 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의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매체 및 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관리 ․ 정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근원적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위와 같이 인식(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14.7)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응답비율:학생 17.4%, 교사 43.2 ％, 학부모 30.2%) △폭력적인 문화와 대중매체의 영향(응답비율:학생 20.9%, 교사 26.2%, 학부모 23.5%등 □ 이러한 따라, 기존 제2차 계획이 학교폭력 대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예방교육 확대 및 사안처리 체계화 그리고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를 통해'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제3차 계획은 정부를 비롯한 가정 - 학교 - 사회가 함께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교폭력 피해를 근원적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의 정책적 성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의 위해성을 인식하여 폭력 행동를 하지 않는 행동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강화했다. □ 정 총리는"학교폭력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닌게 가정, 지역사회,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는 전 사회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기본계획에 제시는 대책들을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교육부 이하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동 계획은 ①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추진과 ②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③공정한 학교도 및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④피해학생 보호 ․ 치유 및 선도한 선도, ⑤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의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영역별 주요 추진과제는 위와 같다. 1. 아이들의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또래가 주체가 되는 또래활동을 통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학생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바른 인성함양이 강조되고 이러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서는 생명존중 ․ 인성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아기부터 누리과정을 통하여 생활 가운데 바른 생활습관과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의 바른 인성을 습관화 하고, 각급학교에서는 교과와 학교생활 내 실천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가치관을 체득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안정에 정착시키고 생활예절, 협동심, 질서의식을 함양을 수 있는 스포츠 및 숲 체험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또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건전한 또래 환경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에 또래활동을 선도하는'친구사랑 동아리'를 운영하고, 또래끼리 문제, 갈등상황 등에 대한 상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캠페인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연중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래활동 추진 현황> ◈ 또래상담 ․ 조정:('14)7,241교 →('19)희망하는 전체 초 ․ 중 ․ 고 ◈ 학생자치법정:('14)1,580교 -('19)희망하는 모든 초 ․ 중 ․ 고 ◈ 또래 활동 동아리 운영:('14)200교 →('19)전 초 ․ 중 ․ 고 또한, 전국단위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아이디어, 캠페인 송, 웹툰 공모전 등 학부모가 직접 기획 ․ 제작 등에 참여하는 예방 활동도 확대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경각심을 내면화 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학교의 여건과 외부자원, 위험요인, 내부역량 등의 분석을 토대로 특색있고 효과성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학교폭력 선도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를 육성하고(약 3,000개) 전국 학교에 친구사랑주간(3월, 9월)실시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교 1브랜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일상화된 언어폭력과 지속에 부각되는 사이버 폭력, 따돌림 등의 문제가 폭력적 학교문화 형성 및 학교폭력 발생의 근원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인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했다.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별 국어는 자가진단표를 보급 ․ 활용하여 저학년부터 바른언어 사용습관을 형성하고,'바른말 고운말 주간'및'바른말 누리단'활동 등 학생중심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청소년 인터넷 청정학교'도 지정 ․ 운영한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중심의'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지정 ․ 운영,'사이버 지킴에 사업'을 확대하고,'폭력 진단도구'활용 등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언어 청정학교)바른말 쓰기 등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하는 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문화 조성 등 사이버상의 올바른 인성함양 교육 등 2. 교실 안 ․ 밖의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중점 관리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교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중점관리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환경 중에서 위험 유발요인을 찾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고,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Thvironment Design):환경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미관증진, 오픈공간 등)하여 범죄 요인 저감 유도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차원의 진단을 통하여 단계별로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발굴이로 하였다. 전문기관 진단('15 ~'16) 셉티드 체크리스트 활용 (지역, 학교급, 특성 고려) 자체점검 결과를 반영으로 안전취약학교 선정 및 심화 컨설팅 ※ 전체 중 약10/내외 진단 시 셉티드 우선 적용 지원 ※ 신축 및 개축학교 우선 또한, 교실 내에 고화소(100만이상)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확충하며, 지능형 CCTV 개발 등 성능을 고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을 배치로 학교차원의 통합 관제 기능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아울러, 학생안전지역을 확대하고, 온 ․ 오프라인의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 노력 등 학교 밖의 안전관리도 추진을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4종의 안전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추진 이에 더한 건전한 PC 방 문화를 조성을 위해'모범 PC 방'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험한 장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U - 안심알리미'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도 기능을 개선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3.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사안처리의 실효를 확보하겠습니다. □ 단위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처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조기 감지 등 학생생활지도 역량 강화와 정기적인 실태조사, 학급 내 신고함 운영 등을 통해 학교단위의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도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학생정서 ․ 행동 특성검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등으로 생긴 우울 ․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유 ․ 지원, 가정폭력 등 학교폭력에 취약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폭력서클 소속 학생 등 고위험군 취약 학생에 대한 중점적인 관찰 및으로 유형과 원인에 따른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적 상황에 처한 학생 및 대상자별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도 있는 종합적인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학교폭력 발생 즉시 신고하는'117 신고 ‧ 상담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신고효과도 제고하기로 했다. 사안처리의 객관성 ․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를는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인 진술기회 보장 등을 통해 결정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자치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며, 예비교원부터 재직 교원까지 직위별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는 등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4.피해 ․ 가해 학생에 대하여 지원을 내실화하고, 회복적 방법에서 대상별 ․ 유형별 ․ 시기별로 대응하겠습니다. □ 학생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자 중심의 피해 학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 확충과 찾아가는 Wee클래스를 운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즉시 보호하고, 가정형 Wee센터·Wee스쿨을 확대 설치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 Wee(We + education + emotion)프로젝트 - Wee클래스 운영('14)5,633교 →('19)학생 101명 이상 학교 - Wee센터:('14)188개 →('15)모든 교육지원청 및('19)희망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설치 - Wee스쿨:('14)9개 →('16)전 시 ‧ 도교육청 피해자를 위한<NAME>관 연계 운영 등 피해학생 대상 전문치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가해학생에 관해서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특별교육 및 학교장 긴급조치 확대 등의 가해학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별 가해유형및 심각성 등 수준별로 학교별 교육 및 선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 더불어 회복적 관점의'교우관계 회복기간'운영 방안을 도입하고, 화해·분쟁 조정 및 교우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분쟁조정 지원단'또는'학생 생활지도 자원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예비 교원(교 ‧ 사대)의 교원양성 교육실습 교육과정에 선택적 봉사활동으로 운영 5.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하여 가정 - 사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가정의 역할과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유는 출생신고 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훈육 및 관련 부모 교육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하고, 영유아기 아동의 발달 과정 이해, 애정, 보호, 학업·진로, 사회성, 정서, 아동학대 금지 등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누리과정, 초 ․ 중 ․ 고등학교 등에 맞춤형 학부모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며, 직장교육에'부모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하고, 자녀와 함께하는'체험형 밥상머리 교육'도 적극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등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부모교육 성실 참여 의무 포함 □ 아울러, 사회전반의 교육 문화 개선을 위해,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가정 - 학교 - 군대 - 사회로 연계는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가칭)사회폭력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등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는 이번'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부처별 협업 구조하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없도록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 관리하고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하여 성과을 점검키로 하였다. 특히, 중앙부처를 비롯한 시도, 시군구 단위 협의와 운영을 강화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각 추진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을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 5년 간 달라지는 모습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 1.3%→ 1.0% 예방도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행복나무 등 국가개발 프로그램 보급 ‧ 활용 예방적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공정한 사건 처리 및 학교 교육 강화 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효과 체감도 피해자는 보호 ․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학생 101명 이상 중 ․ 고) 행복한 프로젝트 이용 만족도 국민 안전 체감도<NAME>(불안율) <학교폭력 제로에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발달단계를 반영한 생명존중의식 함양 등 인성교육 강화 □ 또래활동을 위한 건전한 학교문화조성 ○ 교과 교육과정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 안전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도입 확대 등 안전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강화 및 학교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 ○ 회복적 관점에서의 가해를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지원 <IT기술을 활용한 인터넷상 등 대응> ○ 학교용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개발 및 보급 ○ 지능형 위기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 인터넷중독 대응센터(17개 시 ‧ 도)운영 ○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 및 범국민 캠페인 추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 체험 ‧ 참가형 법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행복나무, 마음모아 등 프로그램 보급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서비스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가해학생 특별교육 지원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피해 대민지원> ○ 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민간 CCTV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 ○ 학교 주변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및 유지관리 □ 출생신고시 부모교육 자료 배포 ○ 지역위원회(협의회)활동 활성화 및 지자체 사업에 학교폭력 지표 반영 <문화예술 관련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 예절교육 ‧ 체육 ‧ 예술 등 체험형 인성교육 지원 강화 ○ 국립예술단체 지역 순회 공연사업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 의무화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지정 ‧ 운영 등 언어문화개선 운동 전개 ○ 모범PC방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건전한 PC방 사용을 조성 ○ 인터넷 ‧ 게임 과몰입 부작용 해소 사업 적극 추진 <피해학생 정신건강 등 관리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내 교내 CCTV 관제전담요원 배치 ○ 정신건강 취약한 학생 치유 ‧ 회복 지원 ○ 국립정신병원 내「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학생 치유 ‧ 가정교육> ○ 학교주변 청소년 출입금지 ‧ 제한업소 단속 ‧ 캠페인 실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조성 및 인터넷 ‧ 게임 ‧ 영상물 등 인터넷과 모니터링 강화 ○ 성폭력 피해학생 치유 ‧ 보호 및 가해학생 심리적 지원 확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이버폭력 관련 전문상담사 파견 ○ 가족관계 유대감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부모교육 활성화 <방송 ‧ 통신매체 중심의 역기능 대응> △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을 위한'사이버 안심존'설치 확대 ○ 유해 콘텐츠 등급심의 강화 및 차단 프로그램 보급 의무화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운영 확대 ○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추진 <학교주변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관리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설치 확대 및 학교 주변 범죄예방환경 조성 ○ 지역위원회(협의회)운영 효율화 ○ 학생안전 앱서비스 운영 및 보급 강화 <관내 학교 및 학생의 안전망 유지> ○'학교 경찰학교'확대 운영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 ○ 폭력서클 등 고위험학생에 대해 조기 감지 및 대응 강화 ○ 117 신고 ‧ 상담센터 상담 매체 다양화 및 신고 편의화 ○ 국가 ‧ 공공기관 등 직장교육시 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집중 실시(노동부, 인사처) ○ 숲 체험 및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형 교육 확대(산림청) ○ 사회복무요원을 교내 CCTV 관제전담요원으로 배치(국방부, 병무청) 제3차 학교폭력 예방 ․ 대책 기본계획 수립 ○ ｢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010 ~ 2014)｣ 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의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제시 ※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감소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학기 중 및 취약학교에서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 피해 ․ 가해 학교 차원을 넘어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응 요구 학교폭력 피해응답율 감소('12.2차)8.5%→('13.2차)1.9/→('14.2차)1.2% ○ 가정 ․ 학교 ․ 사회 등에서 상호 연관되는 사회 전반의 폭력문화 근절 노력 필요 ※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규모가 클수록 자살 충동 자주 경험, 부모학대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경험률 증가[보건사회연구, 한국청소년연구,'14] ○「제3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태를 실시('14.4 ~ 8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중점연구소) ○「제3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연구팀가동('14.8 ~ 11월) - 1은 대책의 성과 및 한계점 진단과 3차 기본계획 방향 및 과제 발굴 학교폭력 관련 분야 학계, 현장 전문가와 유관단체, 전문가 등 26명 참여 ○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과제발굴 및 의견수렴('14.9 ~ 11월)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토론회 실시('14.11.25) ○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합동 시안 협의(~'14.12.8) ○ 제6차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회의('14.12.9, 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3으로 그간의 주요 성과 및 한계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심과 투자를 통해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 ('12.2차)8.5 명에서('13.1차)2.2%→('13.2차)1.9%→('14.1차)1.4%→('14.2차)1.2/ <연도별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 추이도 ○학생보호인력, 학교내 인프라 등 안전인프라 양적 확대,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 ※ CCTV대수(고화소비중)→('13)141,790대(10.5%)→('14)164,428대(25.5 퍼센트) ※ 학생보호인력:('13)11,509명→('14)13,379명/학교전담경찰관:('13)681명→('14)1,068명 ○Wee프로젝트확대를 위한 피해학생 보호 ․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지원 강화 Wee(We + Education + Emotional), 정서적 등 다양한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지한 학생에게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지원 등을 제공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의 양적 증가에 상응하는 활용성 제고와 함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강화 필요 ◈학교폭력 피해가 및 이해관계인 관심 제고 필요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인권도 및 회복지원 내실화 ◈학교폭력과 연계된 가정, 사회 전반적인 폭력문화 개선 필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마련 ◈ 학교는 학교 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 중점 관리 ◈ 대상별 ․ 유형별 ․ 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각급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정서 함양을 위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교육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위해요인 발굴적 해소 학교 밖 예방도 강화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폭력적 조기 감지 ‧ 신고 체계 강화 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 강화 피해학생 보호 ‧ 치유 및 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피해는 맞춤형 교육 ‧ 선도 강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전 학교별 대응체제 구축 가정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대국민 인식제고 등 전 사회적 대응체계 확립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인성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 확대 (유아)누리과정을 통한 바른 인성의 함양을(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초 ․ 중 ․ 고)바른생활 ․ 도덕 등 관련 교과 내 생명존중의식 증진 교육 확대(교육부) 봉사 ․ 동아리 활동 등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존중 활동 실시(교육부) 배려심 증진 등 체험중심의 예방을 강화 올바른 생활예절 교육 및 학교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시(교육청) 협동심, 질서의식을 체득할 기회 있는 학교 체육 활동성(교육부, 문체부) 예술교육을 통한 존중과 배려, 감성 등 인성함양의 기회 제공(교육부, 문체부) 농촌 체험 등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교육부, 산림청) 교과 교육과정내 학교폭력 방지 교육 체계화 관련 교과 교육과정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반영(교육부) 사회, 과학과 체육, 기술 ․ 가정, 보건 등의 교과에 학교폭력 예방 및 공동체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중심적 반영 안전교과(단원)신설 등 주요 교과에'학교폭력예방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추진(교육부) -(초1 ~ 2)「안전생활」교과 신설 검토('15),(초3 ~ 고3)관련교과에「안전」단원 편성 -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폭력 ․ 신변 안전 내용 포함, 체험중심 교육 강화 7대 안전교육 기준은: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 신변안전, 약물 ․ 유해물질 ․ 인터넷 중독, 직업안전, 응급처치 국어 ․ 영어 등 주요교과 내에 수필, 에피소드 및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지문 내용 삽입 및 활용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또래를 조성 학생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또래활동 운영 지원 또래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교육부, 여가부) ※ 학생들이 상호간의 교우관계 문제, 갈등상황 등에 관하여 상담,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캠페인 등 예방활동 지원 - 전국 모든 학교에 또래활동을 선도하는'친구사랑 학교를 운영 ※ 또래상담:('12)4,638교 →('13)5,217교/('14)6,396교 - 또래조정:('12)79교:('13)1,448교 →('14)845교 ※ 블루밴드 동아리:('12)100교/('13)150교:('14)200교 '학생자치법정'운영을 통한 학교의 준법의식 강화(교육부, 법무부) ※ 학생자치법정 운영('12)573교 →('13)1,045교 →('14)1,580교 학생이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동아리 활동 확대(교육부)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유도 학교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폭력적 예방 선도학교 지원 ․ 육성(교육부) - 학교의 특성과 외부자원, 위험요인, 내부역량 등 종합을 토대로 특색있고 실효가 있는 프로그램 기획 시행(초·중·고 약 3,000개, 어깨동무학교) - 학교폭력 예방 등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기관 선정 지원 ※ 시 ․ 도교육청별 단위학교의 5%~ 10 ％ 내외 자율 선정 가능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확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교우관계 개선 등 학교폭력 예방 중심 자유학기 운영 매뉴얼 개발 ․ 보급 교내는 예방을 위한 1교 1브랜드 운동 전개(학교) - 학년별 학사일정과 연계한 상담, 예방활동, 캠페인을 전개하는'친구사랑주간'선포 등 프로젝트 주간 운영 -'폭력을 방지를 수 있는 행동수칙'제정 실천운동 전개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우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확산 학생간 갈등해결, 의사소통 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국가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개발 ․ 보급 및 활용 확대(교육부) - 초 ․ 중 ․ 고 모든 학생이 활용하도록 보급과 주기적 수정 ․ 보완된 프로그램의 시범적용을 위한 우선적용학교 운영(매년 500교 수준) 부처별 ․ 영역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적용(미래부, 교육부와 여가부, 방통위, 산림청 등) ※(예:법무부)학교폭력 피해와 인식개선용 행복나무(초)·마음모아 톡톡(중)프로그램 생활과 전문 민간단체 등 개발 및 프로그램 발굴 ․ 보급(교육부) ※(YWCA & 포스코)의사소통 분야'공심통심'('13)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에서 프로그램 확산(교육부, 문체부, 법무부, 경찰청) ※ 감성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연극, 뮤지컬, 독립영화 등 제작 확산(교육부, 문체부) ※ 학교폭력 연관 주제 문화 공연물 학생관람 요금할인 지원(문체부) 학생별 예방 관련 자료를 한 눈에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가칭)'학교폭력 예방 테마공원'운영 추진 - 경찰활동 체험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양하는'어린이 경찰학교'확대 실시(교육부, 경찰청) ※'14.10 현재 전국 19개소, 511회(10,248명)운영 - 솔로몬로파크 등 법질서 체험장을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법무부) UCC, 웹툰, 역할극 등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 ‧ 제작 참여 예방활동 추진(교육부) 폭력유형 변화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언어폭력 개선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과정 연계 실시 바른언어 활용 교육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별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보급 ․ 활용 '바른말 쓰기 주간'등 학생중심 언어문화 개선 활동 전개(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인터넷 언어 청정학교'지정 및 운영(교육부, 문체부) '바른말 누리단'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맞춤형 바른언어 사용가이드 제공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원 언어순화 운동 실시(학교, 방통형 - 텔레비전 등에서 사용하는 저속하고 음란한 언어사용 규제(방통위)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및 악성 댓글로 등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교육부, 미래부, 방통위) 청소년대상 사이버폭력 유형별 매뉴얼 제작 ․ 보급(방통위) 청소년 주도 선플달기 활동을 통해 안전은 인터넷 문화 조성 사이버폭력 대응 가상체험 및 연구학교 운영(미래부, 방통위) 사이버폭력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제품 보급 및 시범 서비스 실시 -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사이버 인성교육학교,'사이버 안심존'운영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확대 따돌림 선별도구를 활용하여 학급 내 사이버 따돌림 피해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고 예측, 조기 치료 프로그램 활용(교육부) 다문화가정 및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전반의 인식 강화(학교, 교육청) - 다문화교육 전담과 운영 및 장애이해 교육 실시 강화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교육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적용 확대 학생별 위해요인 해소를 위한 CPTED 진단 및 단계별 지원(교육부) 전문기관 진단('15 ~'16) 셉티드 진단과 활용 (지역, 학교급, 규모 고려)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취약학교 발굴 및 심화 진단 ※ 전체 중 약10%내외 평가 결과 셉티드 우선 적용 지원 ※ 신축 및 개축학교 기준 학교 신축 및 리뉴축 시 CPTED 적용 의무화(교육부) - 신·개축 학교 내"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모델·가이드라인"보급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통합지원체계 구축 CCTV 확충 및 성능 고도화(교육부, 행자부, 안전처) - 학교 내외 CCTV 보급 확대를 통한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 ※ 개인식별 가능 100만 화소이상 고화소 CCTV 설치 50%까지 확대(~'19)(교육청)및 지능형 CCTV 개발(교육부, 미래부) ※'14년 현재 학교 CCTV 중 100만 컬러 이상 CCTV 비중은 25.5%(41,824대) CCTV 실시간 감시 기능 강화(교육부, 경찰청과 복지부, 안전처) - 관제시설 확충·재배치 및 운영 효율화, 학교내 CCTV 관제전담요원 배치 확대 추진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학교 CCTV 연계 확대 추진(~'19)(행자부, 교육청)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운영 외부인 식별체계 도입 등 학교 출입에 대한 통제 강화(교육청, 학교)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단위학교 대처역량 강화(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학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당 1인 10개교 체계 확립 및 탄력적 운영(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경찰청) ※ 경찰 증원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지속 추진 우수인력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검토(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및 서비스 수준 제고(교육부, 경찰청)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취약학교를 선정으로 방과후 등 취약시간 대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2명 이상 집중 운영(교육청, 지방화 학생보호인력 교육여건 마련 및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한 관리 내실화 추진(교육부) 학교 주변 안전관리 강화 학생안전지역 확대 ․ 순찰강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안전지역 확대(교육부, 행자부, 법무부와 경찰청, 식약처) - 부처별 관리 중인 4종의 안전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등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강화 청소년 유해업소(출입금지 ․ 제한업소)단속 강화(경찰청, 지자체) - 연령별 ․ 게임등급별 차등화 검토,'모범 PC방'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등(문체부) 인터넷 ․ 게임 ․ 영상물 등에 대해<NAME> 심의 및 모니터링 강화(문체부, 여가부) -'게임시간선택제','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운영,<NAME> 모니터링 및 사후모니터링 강화, 유해 영상물 차단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때 있는 학생안전서비스 보급 강화 초등학교 학생 대상 U - 안심알리미 보급 확대(교육부) 스마트폰 보유 학생 안심로서비스 운영 및 보급 확대(미래부, 방통위, 안전처 공동화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제고 학교폭력 조기 감지 ․ 신고 체계 강화 다양한 조기 감지체계 구축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징후 감지 등 학생 지킴에 역할 강화(학교) - 학교별 학급내 학생별 학교폭력 안전 수준 진단도구 활용 - 학년별 학생 ․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등 주기적 상담 및 소통 채널 구축 ※ 기관별(학교용, 가정용)․ 대상자별(학급용, 초저 ‧ 고/중/고용)학교별 수준 진단도구 활용 -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 ‧ 지도 학교단위 다양한 학교폭력 감지체계 마련(교육청, 학교) -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신고 및 상담창구 다양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스마트안심드림)'제공(방통위) 폭력서클 관련 피해 고위험학생에 대한 조기 감지 및 대응 강화(교육부, 방통형 ·합동 조사활동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 관찰 및 관리 - 폭력서클 관련학생의 일탈 원인을 감안한 맞춤형 조사 추진(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117 학교폭력 신고 및 익명화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 117 신고 ‧ 상담센터 접근 매체 활성화 및 신고 활성화(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117 채팅신고 앱'기능개선, 117 신고 ‧ 상담센터 상담원 역량 강화 학교폭력 관련 상담·신고 서비스 활성화(교육부)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소통 활성화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테. 나'서비스 제공(교육부)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테. 나> 안전한 학교를 찾아주는 사이트:피해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특별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관련 Q & A 등 서비스 제공 '도란도란(Stopbullying)'을 통하여 학교폭력관련 맞춤한 정보 제공(교육부) 사안처리 공정성 확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객관성 ․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자치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민간적 참여 확대(교육부, 교육청) 법조인, 교사와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 사안별 분야 전문가 참여, 관련 교원 및 학부모 의견 조정 등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합리화(교육부, 교육청) - 결정과정 중 이해관계인 참석 기회 확대를 통해 결정의 수용성 확보(학교) - 재심제도 개선 및 청구 내용 ․ 조치 결정 결과 공유 등 부작용 최소화 - 학교 공동(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운영 방안 추진 - 소규모 학교의 지역단위 공동위원회 운영 방안 도입 검토 학교폭력 사안 은폐 ․ 축소시 엄중 조치 등 책무성 강화 사건적 은폐 ․ 축소 또는 소극적 대응에 대한 조치 강화(교육부, 교육청) 학교운영의 특성상 주의의무 필요 시 관리자 책임강화(교육청, 학교) 및 교육청 단위에'사안처리 점검·지원단'운영(교육부, 교육감에 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 강화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제고 교원의 직위별 학교폭력 직무역량 향상 연수 실시(교육부, 교육청) 교육장·학교장 등 관리자 및 교사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포함 (예비교원)의사소통, 학생 지도에서 학교폭력 예방 실무역량 지역별 여건에 맞는'학교별 예방 대책'(학교계획)마련(학교) 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교육 및 생활지도 연계협력 지원강화(교육청)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강화 학교폭력 전담교원 수업시수 경감, 포상 등 사기진작 확대(교육부, 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 확대(교육부, 교육청) 4. 피해학생 보호 ․ 치유 및 사후적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학교별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단위학교 중심의 피해학생 지원체계 강화(교육청, 교육청에 -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Wee클래스 확대(학생 101명 이하 학교, ~'19년) ※ 학생 101명 이상 중 ‧ 고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19년)(기재부, 교육부, 교육청에 ※('14)Wee클래스 대상 전문상담교사 2,009명, 전문상담사 3,590명 - Wee센터:('09)80 →('11)126/('13)155 →('14)188개 - 돌봄 기능이 강화는'가정형 Wee센터'확대 추진(희망교육청, ~'19년) Wee 스쿨 내 피해학생 특화 중앙 전문치유센터 운영(교육부, 교육청) Wee스쿨 확대(모든 시 ‧ 도교육청, ~'16년)및 학교폭력예방치유센터 운영 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 지원 강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 피해학생 1:1 멘토링 및'경찰관 서포터 제도'운영(경찰청) 선치료비 지원범위 ․ 지원대상 기관 축소 및 신청절차 간소화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충동 등 문제군 청소년 치유 ․ 회복 프로그램(교육부, 복지부) '찾아가는 상담 ․ 치료', 가족 힐링,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문체부, 여가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확대 피해와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지원(복지부, 여가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지원 기능 강화(법무부)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및 선도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리 체계 구축 단위학교 중심의 가해학생 관리체계 구축(학교) - Wee클래스(학교상담실)중심의 가해학생 1차 면담 및 사후를 실시 - 보복행위 등에 따른 2차적 피해방지 목적의 학교장 권한 확대 검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 지원 내실화(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가해 유형 ․ 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필요 사이버폭력, 게임 ‧ 인터넷 중독 피해에 전문 지원체계 구축(교육부, 미래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 사이버폭력 피 ‧ 가해자를 위한 학교별 거점 Wee센터 지정 ․ 운영(34개소) - 인터넷 ․ 게임 과몰입 부작용 치유 사업 지속 추진(문체부) 소년사건화된 형사적 수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체제 확립(교육부, 법무부)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화해 캠프 운영 '회복적 관점'을 고려는'교우관계 회복기간'운영 방안 도입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방안(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서면개최 등을 자치위원회 결정으로'교우관계 회복기간'부여(4주 내외) ※'교우관계 회복기간'적용 대상 기준 설정 필요 지도교사(담임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등)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또래조정 ․ 상담 등 또래중심 자치활동, 가족 ․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체험프로그램, 어울림 등 공감 ․ 의사소통 중심 활동을 실시 ※ 학생별 회복기간 운영시 외부전문기관 ․ 단체 참여 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시 교우관계회복기간 운영보고서(피해 ‧ 가해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및 운영교사의 의견 종합 기술)고려하여 학교가 조치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적 적용기준) 분쟁조정 및 관계치유 프로그램 지원성 화해 ․ 분쟁조정 및 안정적 회복 촉진(교육부) - 피해 ․ 가해 학생 분쟁조정 중앙지원단 중심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대학 예비교원(교 ․ 사대)중심(가칭)'학생 생활지도 자원봉사단'운영 민간단체 및 학교 중심 분쟁 및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교육부) 5.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가정의 역할 ․ 교육기능 강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가정의 역할 확대 가정 폭력 해소를 위한 가족관계 유대감 강화 사업 운영(여가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 가족단위 다양한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출생신고시 단계별 맞춤형 예방을 실시(행자부, 여가부, 지자체) - 대학 및 지자체의 교양강좌로(가칭)'부모학'등 개설 추진(교육부, 지자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에서 교육기능 강화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도 이수 및 성실 참여 의무화 추진 - 누리과정, 학교급별,(초(초1, 초4), 중, 고교에서 매3년 단위 1회 의무 이수(교육부, 복지부) 학부모용 가이드북 발간 등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 실천 지원(여가부, 교육부, 교육청)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지자체별 학교폭력 관련 역할 및 책무성 제고 지역의 학교폭력 협의체 운영 등 협력체제 강화(행자부, 안전처, 교육청, 지자체) 각 시도단위 학교폭력 예방계획(연간)수립 ‧ 추진 및 유관기관 연계 등 학교폭력 정보공시 및 평가로 책무성 제고 학교 정보공시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정보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 시 ․ 도교육청 및 시 ․ 도의 학교폭력예방 등 협력를 통한 역할 재정과 노력 유도(교육부, 행자부) 지역사회의 자율규제활동 강화 등 학교 중심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교육청, 지자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운영 강화(방통위) 대국민 의식 제고 등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폭력문화 해소를 위한 전방과적 대응체계 구축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가칭)'사회폭력 관계부처 협의체'구성 ․ 운영(교육부, 노동부와 국방부,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 공공기관 등 직장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교육부, 노동부, 여가부, 인사처)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 근절 공동캠페인 추진 언론 ‧ 시민단체 연계 사회적 예방 캠페인 추진(교육부, 관계부처) 각종 온 ․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육 실시(교육부, 지자체, 관계부처) □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관리 기본계획(5년주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관계부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 중앙부처, 시도, 기초도 단위 추진기구 운영활성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반기별 1회 (시·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분기별별 1회 이상 개최 - 기관별 협력회의 개최 지원 및 추진상황 평가 (시군구)학교폭력지역협의회:상시적 업무협조 - 학교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등 운영 활성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인성을 함양하는 학교문화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_1 ### 내용: 정부, 인성을 함양하는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22일,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3차 학교폭력 방지 및 대응 기본계획('15 ~'19)'확정 - 정 총리"학교폭력의 근원적 해소 위해서는 학교 ․ 가정 ․ 지역사회 ․ 정부가 적극 협력 ․ 대응해야" ◈ 협동 ․ 배려의 또래활동으로 건강한 학생상 조성 △ 인성 ․ 생명존중 활동 강화, △ 친구사랑 동아리 운영(모든 학교), △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육성(3,000교), △언어 ․ 사이버 ․가 따돌림 근절 등 문화개선 강화 ◈ 취약요인 관리 확대: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적용,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피해자는 보호 ․ 치유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 가정 - 사회가 어우러진 폭력없는 문화 조성 △ 정상적 교육기능 회복 △ 사회폭력 협의체 운영 □ 정부는 12월 22일(월),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동 계획은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는 중장기 법정 정책으로 향후 5년간 학교폭력 예방 ․ 대책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 정부가 그 동안'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한 결과, - 제1,2차 기본계획,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현장중심 3한 대책('13.7.23)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17 학교폭력 상담 건수 등이 감소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근절의 의지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응답율:('12.2차)8.5%→('13.2차)1.9 ％ →('14.2차)1.2%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발생이 여전하고, 양으로 예방활동 및 안전 인프라의 수는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 제고와 피 ․ 가해학생에 대한 내실있는 보호 ․ 치유 및 선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는 피 ․ 가해 학생 차원을 넘어 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가정폭력 ․ 학교폭력 ․ 사회폭력이 상호 연관되어 사회 전반의 폭력문화를 만들고 확산한 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의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매체 및 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관리 ․ 정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근원적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위와 같이 인식(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14.7)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응답비율:학생 17.4%, 교사 43.2 ％, 학부모 30.2%) △폭력적인 문화와 대중매체의 영향(응답비율:학생 20.9%, 교사 26.2%, 학부모 23.5%등 □ 이러한 따라, 기존 제2차 계획이 학교폭력 대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예방교육 확대 및 사안처리 체계화 그리고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를 통해'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제3차 계획은 정부를 비롯한 가정 - 학교 - 사회가 함께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교폭력 피해를 근원적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의 정책적 성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의 위해성을 인식하여 폭력 행동를 하지 않는 행동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강화했다. □ 정 총리는"학교폭력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닌게 가정, 지역사회,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는 전 사회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기본계획에 제시는 대책들을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교육부 이하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동 계획은 ①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추진과 ②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③공정한 학교도 및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④피해학생 보호 ․ 치유 및 선도한 선도, ⑤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의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영역별 주요 추진과제는 위와 같다. 1. 아이들의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또래가 주체가 되는 또래활동을 통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학생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바른 인성함양이 강조되고 이러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서는 생명존중 ․ 인성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아기부터 누리과정을 통하여 생활 가운데 바른 생활습관과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의 바른 인성을 습관화 하고, 각급학교에서는 교과와 학교생활 내 실천을 통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가치관을 체득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안정에 정착시키고 생활예절, 협동심, 질서의식을 함양을 수 있는 스포츠 및 숲 체험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또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건전한 또래 환경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에 또래활동을 선도하는'친구사랑 동아리'를 운영하고, 또래끼리 문제, 갈등상황 등에 대한 상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캠페인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연중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래활동 추진 현황> ◈ 또래상담 ․ 조정:('14)7,241교 →('19)희망하는 전체 초 ․ 중 ․ 고 ◈ 학생자치법정:('14)1,580교 -('19)희망하는 모든 초 ․ 중 ․ 고 ◈ 또래 활동 동아리 운영:('14)200교 →('19)전 초 ․ 중 ․ 고 또한, 전국단위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아이디어, 캠페인 송, 웹툰 공모전 등 학부모가 직접 기획 ․ 제작 등에 참여하는 예방 활동도 확대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경각심을 내면화 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학교의 여건과 외부자원, 위험요인, 내부역량 등의 분석을 토대로 특색있고 효과성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학교폭력 선도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를 육성하고(약 3,000개) 전국 학교에 친구사랑주간(3월, 9월)실시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교 1브랜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일상화된 언어폭력과 지속에 부각되는 사이버 폭력, 따돌림 등의 문제가 폭력적 학교문화 형성 및 학교폭력 발생의 근원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인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했다.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별 국어는 자가진단표를 보급 ․ 활용하여 저학년부터 바른언어 사용습관을 형성하고,'바른말 고운말 주간'및'바른말 누리단'활동 등 학생중심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청소년 인터넷 청정학교'도 지정 ․ 운영한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중심의'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지정 ․ 운영,'사이버 지킴에 사업'을 확대하고,'폭력 진단도구'활용 등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언어 청정학교)바른말 쓰기 등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하는 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건강한 스마트미디어 이용문화 조성 등 사이버상의 올바른 인성함양 교육 등 2. 교실 안 ․ 밖의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중점 관리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교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중점관리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환경 중에서 위험 유발요인을 찾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고,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Thvironment Design):환경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미관증진, 오픈공간 등)하여 범죄 요인 저감 유도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차원의 진단을 통하여 단계별로 학교폭력 취약요인을 발굴이로 하였다. 전문기관 진단('15 ~'16) 셉티드 체크리스트 활용 (지역, 학교급, 특성 고려) 자체점검 결과를 반영으로 안전취약학교 선정 및 심화 컨설팅 ※ 전체 중 약10/내외 진단 시 셉티드 우선 적용 지원 ※ 신축 및 개축학교 우선 또한, 교실 내에 고화소(100만이상)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확충하며, 지능형 CCTV 개발 등 성능을 고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을 배치로 학교차원의 통합 관제 기능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아울러, 학생안전지역을 확대하고, 온 ․ 오프라인의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 노력 등 학교 밖의 안전관리도 추진을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4종의 안전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추진 이에 더한 건전한 PC 방 문화를 조성을 위해'모범 PC 방'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험한 장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U - 안심알리미'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도 기능을 개선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3.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사안처리의 실효를 확보하겠습니다. □ 단위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처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조기 감지 등 학생생활지도 역량 강화와 정기적인 실태조사, 학급 내 신고함 운영 등을 통해 학교단위의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도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학생정서 ․ 행동 특성검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등으로 생긴 우울 ․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유 ․ 지원, 가정폭력 등 학교폭력에 취약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폭력서클 소속 학생 등 고위험군 취약 학생에 대한 중점적인 관찰 및으로 유형과 원인에 따른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적 상황에 처한 학생 및 대상자별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도 있는 종합적인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학교폭력 발생 즉시 신고하는'117 신고 ‧ 상담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신고효과도 제고하기로 했다. 사안처리의 객관성 ․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를는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인 진술기회 보장 등을 통해 결정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자치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며, 예비교원부터 재직 교원까지 직위별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는 등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4.피해 ․ 가해 학생에 대하여 지원을 내실화하고, 회복적 방법에서 대상별 ․ 유형별 ․ 시기별로 대응하겠습니다. □ 학생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자 중심의 피해 학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 확충과 찾아가는 Wee클래스를 운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즉시 보호하고, 가정형 Wee센터·Wee스쿨을 확대 설치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 Wee(We + education + emotion)프로젝트 - Wee클래스 운영('14)5,633교 →('19)학생 101명 이상 학교 - Wee센터:('14)188개 →('15)모든 교육지원청 및('19)희망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설치 - Wee스쿨:('14)9개 →('16)전 시 ‧ 도교육청 피해자를 위한<NAME>관 연계 운영 등 피해학생 대상 전문치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가해학생에 관해서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특별교육 및 학교장 긴급조치 확대 등의 가해학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별 가해유형및 심각성 등 수준별로 학교별 교육 및 선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 더불어 회복적 관점의'교우관계 회복기간'운영 방안을 도입하고, 화해·분쟁 조정 및 교우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분쟁조정 지원단'또는'학생 생활지도 자원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예비 교원(교 ‧ 사대)의 교원양성 교육실습 교육과정에 선택적 봉사활동으로 운영 5.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하여 가정 - 사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가정의 역할과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유는 출생신고 시부터 부모의 자녀 양육, 훈육 및 관련 부모 교육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하고, 영유아기 아동의 발달 과정 이해, 애정, 보호, 학업·진로, 사회성, 정서, 아동학대 금지 등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누리과정, 초 ․ 중 ․ 고등학교 등에 맞춤형 학부모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며, 직장교육에'부모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하고, 자녀와 함께하는'체험형 밥상머리 교육'도 적극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등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부모교육 성실 참여 의무 포함 □ 아울러, 사회전반의 교육 문화 개선을 위해,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가정 - 학교 - 군대 - 사회로 연계는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가칭)사회폭력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등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는 이번'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부처별 협업 구조하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없도록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 관리하고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하여 성과을 점검키로 하였다. 특히, 중앙부처를 비롯한 시도, 시군구 단위 협의와 운영을 강화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각 추진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을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 5년 간 달라지는 모습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 1.3%→ 1.0% 예방도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행복나무 등 국가개발 프로그램 보급 ‧ 활용 예방적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공정한 사건 처리 및 학교 교육 강화 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효과 체감도 피해자는 보호 ․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학생 101명 이상 중 ․ 고) 행복한 프로젝트 이용 만족도 국민 안전 체감도<NAME>(불안율) <학교폭력 제로에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발달단계를 반영한 생명존중의식 함양 등 인성교육 강화 □ 또래활동을 위한 건전한 학교문화조성 ○ 교과 교육과정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 안전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도입 확대 등 안전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강화 및 학교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 ○ 회복적 관점에서의 가해를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지원 <IT기술을 활용한 인터넷상 등 대응> ○ 학교용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개발 및 보급 ○ 지능형 위기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 인터넷중독 대응센터(17개 시 ‧ 도)운영 ○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 및 범국민 캠페인 추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 체험 ‧ 참가형 법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행복나무, 마음모아 등 프로그램 보급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서비스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가해학생 특별교육 지원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피해 대민지원> ○ 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민간 CCTV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 ○ 학교 주변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및 유지관리 □ 출생신고시 부모교육 자료 배포 ○ 지역위원회(협의회)활동 활성화 및 지자체 사업에 학교폭력 지표 반영 <문화예술 관련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 예절교육 ‧ 체육 ‧ 예술 등 체험형 인성교육 지원 강화 ○ 국립예술단체 지역 순회 공연사업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 의무화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지정 ‧ 운영 등 언어문화개선 운동 전개 ○ 모범PC방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건전한 PC방 사용을 조성 ○ 인터넷 ‧ 게임 과몰입 부작용 해소 사업 적극 추진 <피해학생 정신건강 등 관리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내 교내 CCTV 관제전담요원 배치 ○ 정신건강 취약한 학생 치유 ‧ 회복 지원 ○ 국립정신병원 내「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학생 치유 ‧ 가정교육> ○ 학교주변 청소년 출입금지 ‧ 제한업소 단속 ‧ 캠페인 실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조성 및 인터넷 ‧ 게임 ‧ 영상물 등 인터넷과 모니터링 강화 ○ 성폭력 피해학생 치유 ‧ 보호 및 가해학생 심리적 지원 확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이버폭력 관련 전문상담사 파견 ○ 가족관계 유대감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부모교육 활성화 <방송 ‧ 통신매체 중심의 역기능 대응> △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을 위한'사이버 안심존'설치 확대 ○ 유해 콘텐츠 등급심의 강화 및 차단 프로그램 보급 의무화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운영 확대 ○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추진 <학교주변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관리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설치 확대 및 학교 주변 범죄예방환경 조성 ○ 지역위원회(협의회)운영 효율화 ○ 학생안전 앱서비스 운영 및 보급 강화 <관내 학교 및 학생의 안전망 유지> ○'학교 경찰학교'확대 운영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 ○ 폭력서클 등 고위험학생에 대해 조기 감지 및 대응 강화 ○ 117 신고 ‧ 상담센터 상담 매체 다양화 및 신고 편의화 ○ 국가 ‧ 공공기관 등 직장교육시 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집중 실시(노동부, 인사처) ○ 숲 체험 및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형 교육 확대(산림청) ○ 사회복무요원을 교내 CCTV 관제전담요원으로 배치(국방부, 병무청) 제3차 학교폭력 예방 ․ 대책 기본계획 수립 ○ ｢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010 ~ 2014)｣ 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의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제시 ※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감소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학기 중 및 취약학교에서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 피해 ․ 가해 학교 차원을 넘어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응 요구 학교폭력 피해응답율 감소('12.2차)8.5%→('13.2차)1.9/→('14.2차)1.2% ○ 가정 ․ 학교 ․ 사회 등에서 상호 연관되는 사회 전반의 폭력문화 근절 노력 필요 ※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규모가 클수록 자살 충동 자주 경험, 부모학대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경험률 증가[보건사회연구, 한국청소년연구,'14] ○「제3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태를 실시('14.4 ~ 8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중점연구소) ○「제3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연구팀가동('14.8 ~ 11월) - 1은 대책의 성과 및 한계점 진단과 3차 기본계획 방향 및 과제 발굴 학교폭력 관련 분야 학계, 현장 전문가와 유관단체, 전문가 등 26명 참여 ○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과제발굴 및 의견수렴('14.9 ~ 11월)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토론회 실시('14.11.25) ○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합동 시안 협의(~'14.12.8) ○ 제6차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회의('14.12.9, 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3으로 그간의 주요 성과 및 한계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심과 투자를 통해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 ('12.2차)8.5 명에서('13.1차)2.2%→('13.2차)1.9%→('14.1차)1.4%→('14.2차)1.2/ <연도별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 추이도 ○학생보호인력, 학교내 인프라 등 안전인프라 양적 확대,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 ※ CCTV대수(고화소비중)→('13)141,790대(10.5%)→('14)164,428대(25.5 퍼센트) ※ 학생보호인력:('13)11,509명→('14)13,379명/학교전담경찰관:('13)681명→('14)1,068명 ○Wee프로젝트확대를 위한 피해학생 보호 ․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지원 강화 Wee(We + Education + Emotional), 정서적 등 다양한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지한 학생에게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지원 등을 제공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의 양적 증가에 상응하는 활용성 제고와 함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강화 필요 ◈학교폭력 피해가 및 이해관계인 관심 제고 필요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인권도 및 회복지원 내실화 ◈학교폭력과 연계된 가정, 사회 전반적인 폭력문화 개선 필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마련 ◈ 학교는 학교 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 중점 관리 ◈ 대상별 ․ 유형별 ․ 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각급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정서 함양을 위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교육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위해요인 발굴적 해소 학교 밖 예방도 강화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폭력적 조기 감지 ‧ 신고 체계 강화 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 강화 피해학생 보호 ‧ 치유 및 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피해는 맞춤형 교육 ‧ 선도 강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전 학교별 대응체제 구축 가정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대국민 인식제고 등 전 사회적 대응체계 확립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인성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 확대 (유아)누리과정을 통한 바른 인성의 함양을(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초 ․ 중 ․ 고)바른생활 ․ 도덕 등 관련 교과 내 생명존중의식 증진 교육 확대(교육부) 봉사 ․ 동아리 활동 등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존중 활동 실시(교육부) 배려심 증진 등 체험중심의 예방을 강화 올바른 생활예절 교육 및 학교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시(교육청) 협동심, 질서의식을 체득할 기회 있는 학교 체육 활동성(교육부, 문체부) 예술교육을 통한 존중과 배려, 감성 등 인성함양의 기회 제공(교육부, 문체부) 농촌 체험 등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교육부, 산림청) 교과 교육과정내 학교폭력 방지 교육 체계화 관련 교과 교육과정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반영(교육부) 사회, 과학과 체육, 기술 ․ 가정, 보건 등의 교과에 학교폭력 예방 및 공동체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중심적 반영 안전교과(단원)신설 등 주요 교과에'학교폭력예방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추진(교육부) -(초1 ~ 2)「안전생활」교과 신설 검토('15),(초3 ~ 고3)관련교과에「안전」단원 편성 -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폭력 ․ 신변 안전 내용 포함, 체험중심 교육 강화 7대 안전교육 기준은: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 신변안전, 약물 ․ 유해물질 ․ 인터넷 중독, 직업안전, 응급처치 국어 ․ 영어 등 주요교과 내에 수필, 에피소드 및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지문 내용 삽입 및 활용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또래를 조성 학생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또래활동 운영 지원 또래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교육부, 여가부) ※ 학생들이 상호간의 교우관계 문제, 갈등상황 등에 관하여 상담,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캠페인 등 예방활동 지원 - 전국 모든 학교에 또래활동을 선도하는'친구사랑 학교를 운영 ※ 또래상담:('12)4,638교 →('13)5,217교/('14)6,396교 - 또래조정:('12)79교:('13)1,448교 →('14)845교 ※ 블루밴드 동아리:('12)100교/('13)150교:('14)200교 '학생자치법정'운영을 통한 학교의 준법의식 강화(교육부, 법무부) ※ 학생자치법정 운영('12)573교 →('13)1,045교 →('14)1,580교 학생이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동아리 활동 확대(교육부)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유도 학교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폭력적 예방 선도학교 지원 ․ 육성(교육부) - 학교의 특성과 외부자원, 위험요인, 내부역량 등 종합을 토대로 특색있고 실효가 있는 프로그램 기획 시행(초·중·고 약 3,000개, 어깨동무학교) - 학교폭력 예방 등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기관 선정 지원 ※ 시 ․ 도교육청별 단위학교의 5%~ 10 ％ 내외 자율 선정 가능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확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교우관계 개선 등 학교폭력 예방 중심 자유학기 운영 매뉴얼 개발 ․ 보급 교내는 예방을 위한 1교 1브랜드 운동 전개(학교) - 학년별 학사일정과 연계한 상담, 예방활동, 캠페인을 전개하는'친구사랑주간'선포 등 프로젝트 주간 운영 -'폭력을 방지를 수 있는 행동수칙'제정 실천운동 전개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우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확산 학생간 갈등해결, 의사소통 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국가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개발 ․ 보급 및 활용 확대(교육부) - 초 ․ 중 ․ 고 모든 학생이 활용하도록 보급과 주기적 수정 ․ 보완된 프로그램의 시범적용을 위한 우선적용학교 운영(매년 500교 수준) 부처별 ․ 영역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적용(미래부, 교육부와 여가부, 방통위, 산림청 등) ※(예:법무부)학교폭력 피해와 인식개선용 행복나무(초)·마음모아 톡톡(중)프로그램 생활과 전문 민간단체 등 개발 및 프로그램 발굴 ․ 보급(교육부) ※(YWCA & 포스코)의사소통 분야'공심통심'('13)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에서 프로그램 확산(교육부, 문체부, 법무부, 경찰청) ※ 감성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연극, 뮤지컬, 독립영화 등 제작 확산(교육부, 문체부) ※ 학교폭력 연관 주제 문화 공연물 학생관람 요금할인 지원(문체부) 학생별 예방 관련 자료를 한 눈에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가칭)'학교폭력 예방 테마공원'운영 추진 - 경찰활동 체험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양하는'어린이 경찰학교'확대 실시(교육부, 경찰청) ※'14.10 현재 전국 19개소, 511회(10,248명)운영 - 솔로몬로파크 등 법질서 체험장을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법무부) UCC, 웹툰, 역할극 등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 ‧ 제작 참여 예방활동 추진(교육부) 폭력유형 변화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언어폭력 개선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과정 연계 실시 바른언어 활용 교육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별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보급 ․ 활용 '바른말 쓰기 주간'등 학생중심 언어문화 개선 활동 전개(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인터넷 언어 청정학교'지정 및 운영(교육부, 문체부) '바른말 누리단'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맞춤형 바른언어 사용가이드 제공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원 언어순화 운동 실시(학교, 방통형 - 텔레비전 등에서 사용하는 저속하고 음란한 언어사용 규제(방통위)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및 악성 댓글로 등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교육부, 미래부, 방통위) 청소년대상 사이버폭력 유형별 매뉴얼 제작 ․ 보급(방통위) 청소년 주도 선플달기 활동을 통해 안전은 인터넷 문화 조성 사이버폭력 대응 가상체험 및 연구학교 운영(미래부, 방통위) 사이버폭력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제품 보급 및 시범 서비스 실시 -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사이버 인성교육학교,'사이버 안심존'운영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확대 따돌림 선별도구를 활용하여 학급 내 사이버 따돌림 피해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고 예측, 조기 치료 프로그램 활용(교육부) 다문화가정 및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전반의 인식 강화(학교, 교육청) - 다문화교육 전담과 운영 및 장애이해 교육 실시 강화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교육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적용 확대 학생별 위해요인 해소를 위한 CPTED 진단 및 단계별 지원(교육부) 전문기관 진단('15 ~'16) 셉티드 진단과 활용 (지역, 학교급, 규모 고려)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취약학교 발굴 및 심화 진단 ※ 전체 중 약10%내외 평가 결과 셉티드 우선 적용 지원 ※ 신축 및 개축학교 기준 학교 신축 및 리뉴축 시 CPTED 적용 의무화(교육부) - 신·개축 학교 내"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모델·가이드라인"보급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통합지원체계 구축 CCTV 확충 및 성능 고도화(교육부, 행자부, 안전처) - 학교 내외 CCTV 보급 확대를 통한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 ※ 개인식별 가능 100만 화소이상 고화소 CCTV 설치 50%까지 확대(~'19)(교육청)및 지능형 CCTV 개발(교육부, 미래부) ※'14년 현재 학교 CCTV 중 100만 컬러 이상 CCTV 비중은 25.5%(41,824대) CCTV 실시간 감시 기능 강화(교육부, 경찰청과 복지부, 안전처) - 관제시설 확충·재배치 및 운영 효율화, 학교내 CCTV 관제전담요원 배치 확대 추진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학교 CCTV 연계 확대 추진(~'19)(행자부, 교육청)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운영 외부인 식별체계 도입 등 학교 출입에 대한 통제 강화(교육청, 학교)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단위학교 대처역량 강화(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학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당 1인 10개교 체계 확립 및 탄력적 운영(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경찰청) ※ 경찰 증원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지속 추진 우수인력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검토(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및 서비스 수준 제고(교육부, 경찰청)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취약학교를 선정으로 방과후 등 취약시간 대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2명 이상 집중 운영(교육청, 지방화 학생보호인력 교육여건 마련 및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한 관리 내실화 추진(교육부) 학교 주변 안전관리 강화 학생안전지역 확대 ․ 순찰강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안전지역 확대(교육부, 행자부, 법무부와 경찰청, 식약처) - 부처별 관리 중인 4종의 안전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등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강화 청소년 유해업소(출입금지 ․ 제한업소)단속 강화(경찰청, 지자체) - 연령별 ․ 게임등급별 차등화 검토,'모범 PC방'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등(문체부) 인터넷 ․ 게임 ․ 영상물 등에 대해<NAME> 심의 및 모니터링 강화(문체부, 여가부) -'게임시간선택제','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운영,<NAME> 모니터링 및 사후모니터링 강화, 유해 영상물 차단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때 있는 학생안전서비스 보급 강화 초등학교 학생 대상 U - 안심알리미 보급 확대(교육부) 스마트폰 보유 학생 안심로서비스 운영 및 보급 확대(미래부, 방통위, 안전처 공동화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제고 학교폭력 조기 감지 ․ 신고 체계 강화 다양한 조기 감지체계 구축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징후 감지 등 학생 지킴에 역할 강화(학교) - 학교별 학급내 학생별 학교폭력 안전 수준 진단도구 활용 - 학년별 학생 ․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등 주기적 상담 및 소통 채널 구축 ※ 기관별(학교용, 가정용)․ 대상자별(학급용, 초저 ‧ 고/중/고용)학교별 수준 진단도구 활용 -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 ‧ 지도 학교단위 다양한 학교폭력 감지체계 마련(교육청, 학교) -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신고 및 상담창구 다양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스마트안심드림)'제공(방통위) 폭력서클 관련 피해 고위험학생에 대한 조기 감지 및 대응 강화(교육부, 방통형 ·합동 조사활동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 관찰 및 관리 - 폭력서클 관련학생의 일탈 원인을 감안한 맞춤형 조사 추진(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117 학교폭력 신고 및 익명화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 117 신고 ‧ 상담센터 접근 매체 활성화 및 신고 활성화(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117 채팅신고 앱'기능개선, 117 신고 ‧ 상담센터 상담원 역량 강화 학교폭력 관련 상담·신고 서비스 활성화(교육부)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소통 활성화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테. 나'서비스 제공(교육부)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테. 나> 안전한 학교를 찾아주는 사이트:피해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특별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관련 Q & A 등 서비스 제공 '도란도란(Stopbullying)'을 통하여 학교폭력관련 맞춤한 정보 제공(교육부) 사안처리 공정성 확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객관성 ․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자치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민간적 참여 확대(교육부, 교육청) 법조인, 교사와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 사안별 분야 전문가 참여, 관련 교원 및 학부모 의견 조정 등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합리화(교육부, 교육청) - 결정과정 중 이해관계인 참석 기회 확대를 통해 결정의 수용성 확보(학교) - 재심제도 개선 및 청구 내용 ․ 조치 결정 결과 공유 등 부작용 최소화 - 학교 공동(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운영 방안 추진 - 소규모 학교의 지역단위 공동위원회 운영 방안 도입 검토 학교폭력 사안 은폐 ․ 축소시 엄중 조치 등 책무성 강화 사건적 은폐 ․ 축소 또는 소극적 대응에 대한 조치 강화(교육부, 교육청) 학교운영의 특성상 주의의무 필요 시 관리자 책임강화(교육청, 학교) 및 교육청 단위에'사안처리 점검·지원단'운영(교육부, 교육감에 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 강화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제고 교원의 직위별 학교폭력 직무역량 향상 연수 실시(교육부, 교육청) 교육장·학교장 등 관리자 및 교사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포함 (예비교원)의사소통, 학생 지도에서 학교폭력 예방 실무역량 지역별 여건에 맞는'학교별 예방 대책'(학교계획)마련(학교) 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교육 및 생활지도 연계협력 지원강화(교육청)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강화 학교폭력 전담교원 수업시수 경감, 포상 등 사기진작 확대(교육부, 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 확대(교육부, 교육청) 4. 피해학생 보호 ․ 치유 및 사후적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학교별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단위학교 중심의 피해학생 지원체계 강화(교육청, 교육청에 -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Wee클래스 확대(학생 101명 이하 학교, ~'19년) ※ 학생 101명 이상 중 ‧ 고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19년)(기재부, 교육부, 교육청에 ※('14)Wee클래스 대상 전문상담교사 2,009명, 전문상담사 3,590명 - Wee센터:('09)80 →('11)126/('13)155 →('14)188개 - 돌봄 기능이 강화는'가정형 Wee센터'확대 추진(희망교육청, ~'19년) Wee 스쿨 내 피해학생 특화 중앙 전문치유센터 운영(교육부, 교육청) Wee스쿨 확대(모든 시 ‧ 도교육청, ~'16년)및 학교폭력예방치유센터 운영 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 지원 강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 피해학생 1:1 멘토링 및'경찰관 서포터 제도'운영(경찰청) 선치료비 지원범위 ․ 지원대상 기관 축소 및 신청절차 간소화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충동 등 문제군 청소년 치유 ․ 회복 프로그램(교육부, 복지부) '찾아가는 상담 ․ 치료', 가족 힐링,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문체부, 여가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확대 피해와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지원(복지부, 여가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지원 기능 강화(법무부)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및 선도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리 체계 구축 단위학교 중심의 가해학생 관리체계 구축(학교) - Wee클래스(학교상담실)중심의 가해학생 1차 면담 및 사후를 실시 - 보복행위 등에 따른 2차적 피해방지 목적의 학교장 권한 확대 검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 지원 내실화(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가해 유형 ․ 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필요 사이버폭력, 게임 ‧ 인터넷 중독 피해에 전문 지원체계 구축(교육부, 미래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 사이버폭력 피 ‧ 가해자를 위한 학교별 거점 Wee센터 지정 ․ 운영(34개소) - 인터넷 ․ 게임 과몰입 부작용 치유 사업 지속 추진(문체부) 소년사건화된 형사적 수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체제 확립(교육부, 법무부)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화해 캠프 운영 '회복적 관점'을 고려는'교우관계 회복기간'운영 방안 도입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방안(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서면개최 등을 자치위원회 결정으로'교우관계 회복기간'부여(4주 내외) ※'교우관계 회복기간'적용 대상 기준 설정 필요 지도교사(담임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등)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또래조정 ․ 상담 등 또래중심 자치활동, 가족 ․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체험프로그램, 어울림 등 공감 ․ 의사소통 중심 활동을 실시 ※ 학생별 회복기간 운영시 외부전문기관 ․ 단체 참여 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시 교우관계회복기간 운영보고서(피해 ‧ 가해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및 운영교사의 의견 종합 기술)고려하여 학교가 조치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적 적용기준) 분쟁조정 및 관계치유 프로그램 지원성 화해 ․ 분쟁조정 및 안정적 회복 촉진(교육부) - 피해 ․ 가해 학생 분쟁조정 중앙지원단 중심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대학 예비교원(교 ․ 사대)중심(가칭)'학생 생활지도 자원봉사단'운영 민간단체 및 학교 중심 분쟁 및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교육부) 5.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가정의 역할 ․ 교육기능 강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가정의 역할 확대 가정 폭력 해소를 위한 가족관계 유대감 강화 사업 운영(여가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 가족단위 다양한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출생신고시 단계별 맞춤형 예방을 실시(행자부, 여가부, 지자체) - 대학 및 지자체의 교양강좌로(가칭)'부모학'등 개설 추진(교육부, 지자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에서 교육기능 강화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도 이수 및 성실 참여 의무화 추진 - 누리과정, 학교급별,(초(초1, 초4), 중, 고교에서 매3년 단위 1회 의무 이수(교육부, 복지부) 학부모용 가이드북 발간 등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 실천 지원(여가부, 교육부, 교육청)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지자체별 학교폭력 관련 역할 및 책무성 제고 지역의 학교폭력 협의체 운영 등 협력체제 강화(행자부, 안전처, 교육청, 지자체) 각 시도단위 학교폭력 예방계획(연간)수립 ‧ 추진 및 유관기관 연계 등 학교폭력 정보공시 및 평가로 책무성 제고 학교 정보공시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정보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 시 ․ 도교육청 및 시 ․ 도의 학교폭력예방 등 협력를 통한 역할 재정과 노력 유도(교육부, 행자부) 지역사회의 자율규제활동 강화 등 학교 중심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교육청, 지자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운영 강화(방통위) 대국민 의식 제고 등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폭력문화 해소를 위한 전방과적 대응체계 구축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가칭)'사회폭력 관계부처 협의체'구성 ․ 운영(교육부, 노동부와 국방부,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 공공기관 등 직장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교육부, 노동부, 여가부, 인사처)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 근절 공동캠페인 추진 언론 ‧ 시민단체 연계 사회적 예방 캠페인 추진(교육부, 관계부처) 각종 온 ․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육 실시(교육부, 지자체, 관계부처) □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관리 기본계획(5년주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관계부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 중앙부처, 시도, 기초도 단위 추진기구 운영활성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반기별 1회 (시·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분기별별 1회 이상 개최 - 기관별 협력회의 개최 지원 및 추진상황 평가 (시군구)학교폭력지역협의회:상시적 업무협조 - 학교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등 운영 활성화
815944b3-9b2b-4955-bd85-596ce2a900c1	source15/231026/156328885_0.txt	해파리 폴립 발굴·제거 위한 전문 잠수인력 양성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885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파리 폴립 발굴 ‧ 제거전문 잠수인력 양성한다 - 4.29. ~ 30. 화성 전곡항에서 하류 폴립 발굴 ‧ 제거교육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4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경기도 전곡항마리나에서 해파리 폴립발굴 ‧ 제거 전문 잠수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 해파리가 성체가 되기 전부에 수중 구조물 등에 부착하여 살아가는 유생 해파리는 그물 등 구조물을 상하게 하고, 어획물의 가치을 저하시켜 어업인들의 큰 골칫거리로 꼽힌다. 번식력도 강하여 최초 발생한 해양에서 폴립 1개체가 자가분열을 통해 약 5,000개체까지 증식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방재작업이 특히 중요하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폴립 서식지 조사결과(2017)를 바탕으로'해파리 폴립 관리 중장기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제거 사업을 시행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해파리의 대량 증식이 억제되는 등 일부 효과가 입증은 바 있다. 해파리주의보 발령일수 변화 (전남 득량만:2015∼2017년 제거)166일(2014)→ 46일(2018,72/감소),(경남 남해 서상항:2017년 발령에 84일(2016)→ 미발령(2018) 이와 관련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2016년부터 매년 잠수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파리 해로 발굴 ‧ 제거 전문 잠수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맞춤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과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해양으로 폴립을 관찰로 대량서식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새롭게 개설되는 심화과정은 해파리 폴립 발굴 ‧ 제거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급 전문 잠수사 양성을 목적으로 관련 기술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NAME> 잠수사들이 현장작업 중 발생은 폴립을 수거로 후 신고(02 - 34987 - 119)하여 새로운 서식지를 발굴 ‧ 제거하게 되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해파리 서식지와 제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해파리 폴립 발굴 ‧ 제거를 위한 전문 잠수인력 양성을 통해서 해파리 폴립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나갈 것"이라며,"해파리 폴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산업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파리 폴립 발굴·제거 위한 전문 잠수인력 양성한다_1 ### 내용: 해파리 폴립 발굴 ‧ 제거전문 잠수인력 양성한다 - 4.29. ~ 30. 화성 전곡항에서 하류 폴립 발굴 ‧ 제거교육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4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경기도 전곡항마리나에서 해파리 폴립발굴 ‧ 제거 전문 잠수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 해파리가 성체가 되기 전부에 수중 구조물 등에 부착하여 살아가는 유생 해파리는 그물 등 구조물을 상하게 하고, 어획물의 가치을 저하시켜 어업인들의 큰 골칫거리로 꼽힌다. 번식력도 강하여 최초 발생한 해양에서 폴립 1개체가 자가분열을 통해 약 5,000개체까지 증식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방재작업이 특히 중요하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폴립 서식지 조사결과(2017)를 바탕으로'해파리 폴립 관리 중장기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제거 사업을 시행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해파리의 대량 증식이 억제되는 등 일부 효과가 입증은 바 있다. 해파리주의보 발령일수 변화 (전남 득량만:2015∼2017년 제거)166일(2014)→ 46일(2018,72/감소),(경남 남해 서상항:2017년 발령에 84일(2016)→ 미발령(2018) 이와 관련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2016년부터 매년 잠수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파리 해로 발굴 ‧ 제거 전문 잠수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맞춤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과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해양으로 폴립을 관찰로 대량서식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새롭게 개설되는 심화과정은 해파리 폴립 발굴 ‧ 제거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급 전문 잠수사 양성을 목적으로 관련 기술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NAME> 잠수사들이 현장작업 중 발생은 폴립을 수거로 후 신고(02 - 34987 - 119)하여 새로운 서식지를 발굴 ‧ 제거하게 되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해파리 서식지와 제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해파리 폴립 발굴 ‧ 제거를 위한 전문 잠수인력 양성을 통해서 해파리 폴립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나갈 것"이라며,"해파리 폴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산업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68cde43-b609-44d0-af05-a0faba045f37	source15/231026/156209886_0.txt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및 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886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 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햄, 치즈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식육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18년부터 의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원유(소·양의 젖)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업의 HACCP 단계적 의무화 ▲원유의 국내 잔류물질 관리체계(NRP)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축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이다. □ 현재 업체 자율적으로 지정이 있는 식육가공업 HACCP은'16년 연매출액 기준에 따라 오는'18년부터'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현행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은 HACCP 의무적용 대상 ○ 원유에 관한 정부차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동물이 사육과정 중에 사용하여 잔류하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과 같은 환경 오염에 의해 오염될 수 없는 농약, 중금속 등이 식품체인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종합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현재'식육','식용란'에 대해 NRP 운영·관리 중) ○ 분변 등으로 체표면이 오염된 육류는 도축과정에서 교차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없으므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이와 밖에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영문증명서 법정서식을 마련하여 국산 축산물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 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의 출하 시 절식(사료·급여 중지)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절식 시작일시 항목을 마련하는 등 시행규칙 규정상 미비점도 개선·보완 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입법예고’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o식육가공품의 HACCP 기준도 o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H가P 의무적용 o식육가공업 HACCP 의무적용 o체표면 오염 동물에 대한 위생관리 명확화 o체표면 오염 가축은 해당 오염원이 제거될 때까지 도축 보류하거나 도축공정 후 제거되도록 함 o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도입 o식육과 식용란 NRP적용 국가 잔류물질 프로그램 - 원유도 NRP 적용 o축산물 유통용 시설기준 합리화 o지육 운반차량에<NAME> 부착 의무화 o지육을 포장 및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하는 차량<NAME> 설치 예외 인정 o 일부 법정서식 마련 o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의 법정서식으로 한글증명서만 마련 o가축 검사 전 절식준수 사항 확인 서식 신설 o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 영문증명서 마련 o도축검사신청서에 절식 시작 일시를 추가 *도축장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부 요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및 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_1 ### 내용: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 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햄, 치즈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식육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18년부터 의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원유(소·양의 젖)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업의 HACCP 단계적 의무화 ▲원유의 국내 잔류물질 관리체계(NRP)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축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이다. □ 현재 업체 자율적으로 지정이 있는 식육가공업 HACCP은'16년 연매출액 기준에 따라 오는'18년부터'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현행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은 HACCP 의무적용 대상 ○ 원유에 관한 정부차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동물이 사육과정 중에 사용하여 잔류하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과 같은 환경 오염에 의해 오염될 수 없는 농약, 중금속 등이 식품체인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종합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현재'식육','식용란'에 대해 NRP 운영·관리 중) ○ 분변 등으로 체표면이 오염된 육류는 도축과정에서 교차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없으므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이와 밖에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영문증명서 법정서식을 마련하여 국산 축산물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 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의 출하 시 절식(사료·급여 중지)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절식 시작일시 항목을 마련하는 등 시행규칙 규정상 미비점도 개선·보완 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입법예고’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o식육가공품의 HACCP 기준도 o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H가P 의무적용 o식육가공업 HACCP 의무적용 o체표면 오염 동물에 대한 위생관리 명확화 o체표면 오염 가축은 해당 오염원이 제거될 때까지 도축 보류하거나 도축공정 후 제거되도록 함 o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도입 o식육과 식용란 NRP적용 국가 잔류물질 프로그램 - 원유도 NRP 적용 o축산물 유통용 시설기준 합리화 o지육 운반차량에<NAME> 부착 의무화 o지육을 포장 및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하는 차량<NAME> 설치 예외 인정 o 일부 법정서식 마련 o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의 법정서식으로 한글증명서만 마련 o가축 검사 전 절식준수 사항 확인 서식 신설 o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 영문증명서 마련 o도축검사신청서에 절식 시작 일시를 추가 *도축장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부 요청
b295b6ff-8a0e-4b7b-8f49-14112c2ada2e	source15/231026/156428000_0.txt	「암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000&pageIndex=36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암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 입법예고(12월 21일 ∼ 1월 31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암관리법 ｣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2월 21일(월)부터 2021년 1월 31일(일)까지 실시한다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 암관리법 ｣ 개정안('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과, 각종 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것이다. ㅇ국가암관리위원회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법 제7조3항) 암 종합계획 및 암관리 등 중요사항 심의기구(위원장:복지부차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ㅇ 암관리 정책 및 연구 등을 위해 정보 수집·처리·분석·제공할 필요 있는 암데이터사업의 법적근거 마련(법 제9조의2) 암데이터사업에 관련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ㅇ 질병 발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이유로 시행하는 암 역학조사 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법 제16조제3항)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 기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에 암센터에서 위탁수행하는 사업 추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사항 포함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① 국가암관리위원회 소속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4조의2) □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 암 검진, 암 연구기획, 암 정보관리 총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분야별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②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가명정보 지정 및 활용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안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 ○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기관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또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외를 추가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률 상 명시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는 각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로 가공을 제공 하며, ○ 수집의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 내에서만 제공받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③ 폐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안 제11조의2) -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를 추가한다. ④ 기타 암 관리 정책과 효율적 운영 관련 사항(안 제10조, 안 제24조 등) ○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국립암센터가 위탁운영하는 보건 관련 사업을 추가(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하는 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암환자의 소득기준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위임하여 규정 *그 밖에 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자구수정 사항도 포함 □ 질병관리본부 <NAME> 질병정책과장은"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필요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31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접수도 된다. ○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방법(우편)> - 주소:(30113) <ADDRESS> , 4층, 질병관리본부 질병정책과 ※ FAX:(044)202 - 3928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본인과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법인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암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암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 입법예고(12월 21일 ∼ 1월 31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암관리법 ｣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2월 21일(월)부터 2021년 1월 31일(일)까지 실시한다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 암관리법 ｣ 개정안('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과, 각종 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것이다. ㅇ국가암관리위원회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법 제7조3항) 암 종합계획 및 암관리 등 중요사항 심의기구(위원장:복지부차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ㅇ 암관리 정책 및 연구 등을 위해 정보 수집·처리·분석·제공할 필요 있는 암데이터사업의 법적근거 마련(법 제9조의2) 암데이터사업에 관련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ㅇ 질병 발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이유로 시행하는 암 역학조사 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법 제16조제3항)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 기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에 암센터에서 위탁수행하는 사업 추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사항 포함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① 국가암관리위원회 소속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4조의2) □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 암 검진, 암 연구기획, 암 정보관리 총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분야별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②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가명정보 지정 및 활용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안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 ○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기관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또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외를 추가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률 상 명시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는 각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로 가공을 제공 하며, ○ 수집의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 내에서만 제공받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③ 폐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안 제11조의2) -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를 추가한다. ④ 기타 암 관리 정책과 효율적 운영 관련 사항(안 제10조, 안 제24조 등) ○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국립암센터가 위탁운영하는 보건 관련 사업을 추가(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하는 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암환자의 소득기준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위임하여 규정 *그 밖에 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자구수정 사항도 포함 □ 질병관리본부 <NAME> 질병정책과장은"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필요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31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접수도 된다. ○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방법(우편)> - 주소:(30113) <ADDRESS> , 4층, 질병관리본부 질병정책과 ※ FAX:(044)202 - 3928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본인과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법인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d7664c01-7d88-47c2-aa23-ea9f62c9f61a	source15/231026/156241898_0.txt	산업부, R&D 유관기관과 ‘디자인 씽킹’으로 정책 대안 모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898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R & D 유관기관과'디지털 씽킹'으로 정책 대안 모색 - 지식서비스·디자인 기술 중심으로 R & D 시장 수요 발굴 아이디어 워크숍 진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공공 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를 목표로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방법론인 혁신적 사고(design thingking:디자인 씽킹)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ㅇ 첫 번째 과제는'수요자 관점에서 R & D 시장 수요 창출 프로세스를 재 디자인하라'로 12.7(목)~ 8(금)이틀에 걸쳐 판교 스타트업 밸리로 소재한 에스에이피(SAP)코리아 앱 센터에서 디자인 씽킹 워크숍을 진행된다. □ 디자인 씽킹은 에스에이피(SAP), IBM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스탠포드, MIT 등 명문대학이 채택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이다. ㅇ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착안한 것으로 사용자에 대한 관찰과 관찰을 기반으로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원형(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어 주고 의견(피드백)을 받아 보완함으로써 성공률을 높이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도 디자인적 사고를 적극 도입한 지식서비스·디자인 분야 연구개발(R & D)시장 수요자 발굴 프로세스를 정책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리뷰)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R & D 프로세스:수요자 수요조사 → 과제기획→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 평가 ㅇ 오는 7(목)~ 8(금)양일간 개최되는 디자인 씽킹 워크숍에는 산업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연구개발(R & D)전담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개발 과제 추진 경험이 있는 기업과 대학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ㅇ 이 워크숍은 디자인적 사고(디자인씽킹)선도기업인 에스에이피(SAP)코리아가 파트너로 참여해 공감하기(Empathize), 개념 정의하기(Define), 아이디어 도출하기(Ideate), 프로토타입 만들기(Prototype), 검증하기(Test)등 5단계 과정에 따라 진행한다. ㅇ 워크숍에서 나온 혁신과 정책 아이디어는 즉시 적용 가능한 경우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18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404억 원)과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422억 원)에 시범적으로 반영을 예정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산업계에 디자인 성장을 독려하기 이전에 산업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프로세스과 시스템을 혁신해야한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다."라고 설명하면서, ㅇ"디자인 씽킹을 통한 산업부와 유관기관의 내부 변화 노력이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산업계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 R & D 유관기관 디자인씽킹 워크는 계획 ㅇ'디자인 씽킹'방법을 활용해 실제 고객 입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프로세스 개발 → R & D 사업에 최초 적용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소관사업인 지식서비스, 디자인 등 R & D 분야 대상 ㅇ 일시/장소:'17.12.7(목)~ 8(금), 9:00 ~ 17:30/SAP 앱 센터 ㅇ 참석자:산업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R & D 수행경험을 가진한 기업·교수 등 20명 내외 □ 주제:"수요자 중심으로 R & D 사업 수요 발굴 프로세스를 재디자인하라" ㅇ 주관기관 - 디자인진흥원, SAP Korea ◈ 1일차 ; 공감하기(Empathize), 문제 정의하기(Define) 사용자 인터뷰 방법론 학습 및 전략 수립 퍼소나 및 사용자 리서치 맵 개발 ◈ 2일차:아이디어 구체화하기(Ideate), 프토타입 만들기(Prototyp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R&D 유관기관과 ‘디자인 씽킹’으로 정책 대안 모색_1 ### 내용: 산업부, R & D 유관기관과'디지털 씽킹'으로 정책 대안 모색 - 지식서비스·디자인 기술 중심으로 R & D 시장 수요 발굴 아이디어 워크숍 진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공공 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를 목표로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방법론인 혁신적 사고(design thingking:디자인 씽킹)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ㅇ 첫 번째 과제는'수요자 관점에서 R & D 시장 수요 창출 프로세스를 재 디자인하라'로 12.7(목)~ 8(금)이틀에 걸쳐 판교 스타트업 밸리로 소재한 에스에이피(SAP)코리아 앱 센터에서 디자인 씽킹 워크숍을 진행된다. □ 디자인 씽킹은 에스에이피(SAP), IBM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스탠포드, MIT 등 명문대학이 채택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이다. ㅇ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착안한 것으로 사용자에 대한 관찰과 관찰을 기반으로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원형(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어 주고 의견(피드백)을 받아 보완함으로써 성공률을 높이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도 디자인적 사고를 적극 도입한 지식서비스·디자인 분야 연구개발(R & D)시장 수요자 발굴 프로세스를 정책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리뷰)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R & D 프로세스:수요자 수요조사 → 과제기획→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 평가 ㅇ 오는 7(목)~ 8(금)양일간 개최되는 디자인 씽킹 워크숍에는 산업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연구개발(R & D)전담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개발 과제 추진 경험이 있는 기업과 대학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ㅇ 이 워크숍은 디자인적 사고(디자인씽킹)선도기업인 에스에이피(SAP)코리아가 파트너로 참여해 공감하기(Empathize), 개념 정의하기(Define), 아이디어 도출하기(Ideate), 프로토타입 만들기(Prototype), 검증하기(Test)등 5단계 과정에 따라 진행한다. ㅇ 워크숍에서 나온 혁신과 정책 아이디어는 즉시 적용 가능한 경우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18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404억 원)과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422억 원)에 시범적으로 반영을 예정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산업계에 디자인 성장을 독려하기 이전에 산업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프로세스과 시스템을 혁신해야한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다."라고 설명하면서, ㅇ"디자인 씽킹을 통한 산업부와 유관기관의 내부 변화 노력이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산업계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 R & D 유관기관 디자인씽킹 워크는 계획 ㅇ'디자인 씽킹'방법을 활용해 실제 고객 입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프로세스 개발 → R & D 사업에 최초 적용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소관사업인 지식서비스, 디자인 등 R & D 분야 대상 ㅇ 일시/장소:'17.12.7(목)~ 8(금), 9:00 ~ 17:30/SAP 앱 센터 ㅇ 참석자:산업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R & D 수행경험을 가진한 기업·교수 등 20명 내외 □ 주제:"수요자 중심으로 R & D 사업 수요 발굴 프로세스를 재디자인하라" ㅇ 주관기관 - 디자인진흥원, SAP Korea ◈ 1일차 ; 공감하기(Empathize), 문제 정의하기(Define) 사용자 인터뷰 방법론 학습 및 전략 수립 퍼소나 및 사용자 리서치 맵 개발 ◈ 2일차:아이디어 구체화하기(Ideate), 프토타입 만들기(Prototype)
53e45f3e-d1e7-4321-93b9-889225810c80	source15/231026/156112426_0.txt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학위취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426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한민국 정부 초청 해외 장학생(GKS)학위취득 -'16.2월 49개 대학 227명 졸업, 자국발전과 한한 우호관계 증진에 가교역할 기대 ”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NAME> )은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Good Korea Scholarship)227명이 이달 2에 전국 49개 대학에서 박사(40명), 석사(113명), 학사(74명)자격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출신 국가는 78개 나라로 다양하며, 아시아 출신이 126명(56 명)으로 가장 많고, 유럽(36명, 16%)과 아메리카(34명, 15%’와 아프리카(23명, 10%)순이다. ※ 국가별:몽골 14명, 일본 13명, 미국 11명, 베트남 10명, 필리핀 8명 순 졸업생의 59%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고, 자연공학은 32%를 예체능계가 9%를<NAME>다. □ 성공적으로 학사를 취득한 장학생들은 각각 본국과 한국에서 글로벌 인재로서 활약할 전망이다. □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프로그램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초청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으로 국내의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친한·지한 글로벌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1967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개국으로부터 6,556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하였고, 2016년 기준 신규 838명을 포함한 3,042명의 장학생이 국내 68개 대학교에서 수학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3천여 명의 동문들은 전 세계의 언론계와 재계, 학계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GKS 동문 활동사례 - <NAME> 가( <NAME> , 가나):1986년 초청, 연세대 석사과정/고용복지부 차관 역임 <NAME> ( <NAME> , 스위스):1980년 방한으로 서울대 어학과정/마사이 신발 창안 기업인 □ 2016년 2월 18일에 국립국제교육원(경기도 분당)에서 진행은'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귀국환송회'에서 터키의 <NAME> 장학생은 고별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정과 배려를 통해 우리나라을 너무도 사랑하게 됐고 만나는 외국 사람들에게 항상 한국을 홍보해 왔으며, 은퇴 후에는 한국에 남아 세계 여러 나라와 한국 간의 학술 인적 교류를 위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성과를 잘 보여주었다. □ 국립국제교육원 <NAME> 교수은"7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밑바탕이 된 한국 국민과 저력을 몸소 체험하고 귀국은 장학생들을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감동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면서, "장학생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글로벌 인재이자 자국의 외교관으로 양 국의 우호친선관계 증진에 가교 구실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학위취득_1 ### 내용: 대한민국 정부 초청 해외 장학생(GKS)학위취득 -'16.2월 49개 대학 227명 졸업, 자국발전과 한한 우호관계 증진에 가교역할 기대 ”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NAME> )은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Good Korea Scholarship)227명이 이달 2에 전국 49개 대학에서 박사(40명), 석사(113명), 학사(74명)자격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출신 국가는 78개 나라로 다양하며, 아시아 출신이 126명(56 명)으로 가장 많고, 유럽(36명, 16%)과 아메리카(34명, 15%’와 아프리카(23명, 10%)순이다. ※ 국가별:몽골 14명, 일본 13명, 미국 11명, 베트남 10명, 필리핀 8명 순 졸업생의 59%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고, 자연공학은 32%를 예체능계가 9%를<NAME>다. □ 성공적으로 학사를 취득한 장학생들은 각각 본국과 한국에서 글로벌 인재로서 활약할 전망이다. □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프로그램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초청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으로 국내의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친한·지한 글로벌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1967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개국으로부터 6,556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하였고, 2016년 기준 신규 838명을 포함한 3,042명의 장학생이 국내 68개 대학교에서 수학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3천여 명의 동문들은 전 세계의 언론계와 재계, 학계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GKS 동문 활동사례 - <NAME> 가( <NAME> , 가나):1986년 초청, 연세대 석사과정/고용복지부 차관 역임 <NAME> ( <NAME> , 스위스):1980년 방한으로 서울대 어학과정/마사이 신발 창안 기업인 □ 2016년 2월 18일에 국립국제교육원(경기도 분당)에서 진행은'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귀국환송회'에서 터키의 <NAME> 장학생은 고별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정과 배려를 통해 우리나라을 너무도 사랑하게 됐고 만나는 외국 사람들에게 항상 한국을 홍보해 왔으며, 은퇴 후에는 한국에 남아 세계 여러 나라와 한국 간의 학술 인적 교류를 위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성과를 잘 보여주었다. □ 국립국제교육원 <NAME> 교수은"7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밑바탕이 된 한국 국민과 저력을 몸소 체험하고 귀국은 장학생들을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감동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면서, "장학생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글로벌 인재이자 자국의 외교관으로 양 국의 우호친선관계 증진에 가교 구실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385d0c64-b313-4b4f-a07e-96de77a7b77b	source15/231026/156456301_0.txt	(주)코아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301&pageIndex=30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아스의 불공정 갑질 행위 제재 - 부당 감액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1억 6,700만 원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와 과징금 1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코아스는 산업형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의 하나로, 2020년 3개사 전체 실적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규모는 21%에 이른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시장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은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 -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20회에 거쳐를한 사유 없이 감액하였다. ㅇ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추가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다. -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불응을 경우 매출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점을 우려하여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ㅇ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산정 근거 등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향후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금액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200여 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단가)를 변경은 발주서를 발급하였다. ㅇ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0여 가지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단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ㅇ 하도급대금(단가)는 계약의 중요내용이며 동에 제3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이므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다.검사 통지의무 위반 행위 -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완료에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 - 법 제9조 제2항은 대금미지급, 부당반품 등 목적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지원을 위한 조항이다. □ 공정위는 ㈜코아스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감액 행위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 *부당 하도급 대금 총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 지연 15.5%에 따른 지연이자 합계액 결과 ‧ 기대 효과 □ 본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관하여 엄중히 제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계약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서면발급 원칙이 보다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향후에도 불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 ㈜코아스의 일반 동향 2. 관련 법 조항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 ㈜코아스 일반 현황 ※ 자료출처 - NICE평가정보(주)시스템() 2. 관련 법 조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교부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때 및 제조등의 위탁을 마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위 항에서"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등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다음 첫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목적물에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생략)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절차서 ①(생략)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로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다 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함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수 있다. ②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위탁할 당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화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2. ~ 9.(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대가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중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코아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코아스의 불공정 갑질 행위 제재 - 부당 감액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1억 6,700만 원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와 과징금 1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코아스는 산업형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의 하나로, 2020년 3개사 전체 실적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규모는 21%에 이른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시장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은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 -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20회에 거쳐를한 사유 없이 감액하였다. ㅇ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추가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다. -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불응을 경우 매출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점을 우려하여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ㅇ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산정 근거 등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향후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금액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200여 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단가)를 변경은 발주서를 발급하였다. ㅇ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0여 가지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단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ㅇ 하도급대금(단가)는 계약의 중요내용이며 동에 제3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이므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다.검사 통지의무 위반 행위 -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완료에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 - 법 제9조 제2항은 대금미지급, 부당반품 등 목적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지원을 위한 조항이다. □ 공정위는 ㈜코아스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감액 행위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 *부당 하도급 대금 총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 지연 15.5%에 따른 지연이자 합계액 결과 ‧ 기대 효과 □ 본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관하여 엄중히 제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계약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서면발급 원칙이 보다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향후에도 불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 ㈜코아스의 일반 동향 2. 관련 법 조항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 ㈜코아스 일반 현황 ※ 자료출처 - NICE평가정보(주)시스템() 2. 관련 법 조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교부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때 및 제조등의 위탁을 마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위 항에서"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등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다음 첫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목적물에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생략)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절차서 ①(생략)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로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다 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함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수 있다. ②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위탁할 당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화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2. ~ 9.(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대가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중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8a56c612-30e9-4bb6-84ea-314b0cf0af8e	source15/231026/156267553_0.txt	국민안전 파수꾼, ‘문제해결형 상황관리’ 위해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553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 파수꾼,'문제해결형 상황관리'위해 머리 맞댄다 ○'재난관리기관 상황담당관 합동연찬회'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행정자치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공동으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재난관리기관 상황담당관 합동연찬회'를 개최했다. ○ 이 번 합동연찬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상황담당관 등 60여 기관이 참석하여, 변화된 재난관리 환경 여건에서 보다 효과적 재난상황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NAME>고 상호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특히 국민의 안전수요 증대에 발맞춰, 기존 재난안전 상황관리와 다른 문제해결형 상황관리 모델을 소개하고, 조기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주력했다. ○ - 동안 재난안전 상황관리는 상황정보의 단순수집, 보고·전파 위주로, 복합적이고 다변적된 현대재난의 상황관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작은 사고가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재난 발생 초기 잠재적·돌발적 위험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적합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미래형 상황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향 <NAME> 국가위기관리센터장:재난 위기관리체계와 상황관리 ○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의 시스템 개선사례를 소개하는 등 문제해결형 상황관리체계의 이해와 도입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 상황관리시스템 개선사례 발표:산림청, 부산광역시 ○ 또한, 새로운 상황관리체계의 원활한 도입과 실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기관 상황담당관이 머리를 맞대고<NAME>를 짜내는 시간도 병행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재난상황정보 공유 등 문제해결형 상황관리체계가 빠르게 확산·정착되도록 합동연찬회를 정례적(연 2회)으로 실시하고, ○ 실시간 각 재난관리기관 간 효과적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관 상황담당관 합동연찬회 개최 계획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공유 및 문제해결형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관리기관 상황담당관 합동연찬회 개최 예정이 일시/장소:'18.5.2.(수)10:00 ~ 16:00/정부세종2청사 17 - 2동 소강당 참 석:약 60여 명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상황실장 등 /(위기관리센터)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중앙부처)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지 자 체)17개 시 ․ 도,(유관기관)도로공사, 한수원, 한전 등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특강 - 중앙상황실 상황관리체계, 상황관리시스템 개선사례 발표(산림청, 산림청도 - 상황관리 개선방안 토의 및 의견수렴 등(참석자 전원) 인사말씀 및 개회에서「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향」 상황실 소개 및 GIS기반 재난도 시연 주제는「국가위기관리체계와 상황관리」 상황관리시스템 개선사례 발표 폐 회/마무리 재난정보의 신속한 보고 ․ 전파 위주의 상황관리가 벗어나 상황발생 초기부터 잠재적·돌발적 위험상황 발생을 예측, 식별·판단하여 적합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문제해결형 상황관리체계로 변화 *현대재난은 돌발적 상황에 의한 2차, 3차 피해 발생, 대규모 재난으로의 확산 가능성 내포 상황발생 초기부터 잠재적 ․ 돌발적 위험상황 전개를 사전 예측, 식별 ․ 판단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상황관리체계 <문제해결형 상황관리 개념도> -(C4I)Command(지휘), Control(통제), Communication(통신), Computer(컴퓨터), Intelligence(정보)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Intelligence 4가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지휘관이 실시간 작전대응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C4I형 재난상황관리)유관부처, 구조기관 등과의 현장 정보공유(Communication)뿐만아니라 현장영상, 재난통신망(PS - LTE), GIS상황판, SBB 등을 활용(Computer)상황을 분석(Intelligence)하고,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Command)을 통해 현장상황 종합관리 ․ 조정(Control) -(Command)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지원 -(Control)수습지원단, 대응지원단, 현장지원본부를 통한 지자체 간 초동 대처상황 지원 -(Communication)중앙상황실 - 중앙부처 - 지자체·현장 상황정보 공유()강화 -(Computer)정보 수집, 상황처리 등 현장계 전분야의 정보통신기기 이용 확대 -(Intelligence)상황판단 지원을 위한 상황정보 분석 기능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 파수꾼, ‘문제해결형 상황관리’ 위해 머리 맞댄다_1 ### 내용: 국민안전 파수꾼,'문제해결형 상황관리'위해 머리 맞댄다 ○'재난관리기관 상황담당관 합동연찬회'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행정자치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공동으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재난관리기관 상황담당관 합동연찬회'를 개최했다. ○ 이 번 합동연찬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상황담당관 등 60여 기관이 참석하여, 변화된 재난관리 환경 여건에서 보다 효과적 재난상황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NAME>고 상호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특히 국민의 안전수요 증대에 발맞춰, 기존 재난안전 상황관리와 다른 문제해결형 상황관리 모델을 소개하고, 조기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주력했다. ○ - 동안 재난안전 상황관리는 상황정보의 단순수집, 보고·전파 위주로, 복합적이고 다변적된 현대재난의 상황관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작은 사고가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재난 발생 초기 잠재적·돌발적 위험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적합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미래형 상황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향 <NAME> 국가위기관리센터장:재난 위기관리체계와 상황관리 ○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의 시스템 개선사례를 소개하는 등 문제해결형 상황관리체계의 이해와 도입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 상황관리시스템 개선사례 발표:산림청, 부산광역시 ○ 또한, 새로운 상황관리체계의 원활한 도입과 실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기관 상황담당관이 머리를 맞대고<NAME>를 짜내는 시간도 병행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재난상황정보 공유 등 문제해결형 상황관리체계가 빠르게 확산·정착되도록 합동연찬회를 정례적(연 2회)으로 실시하고, ○ 실시간 각 재난관리기관 간 효과적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관 상황담당관 합동연찬회 개최 계획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공유 및 문제해결형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관리기관 상황담당관 합동연찬회 개최 예정이 일시/장소:'18.5.2.(수)10:00 ~ 16:00/정부세종2청사 17 - 2동 소강당 참 석:약 60여 명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상황실장 등 /(위기관리센터)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중앙부처)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지 자 체)17개 시 ․ 도,(유관기관)도로공사, 한수원, 한전 등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특강 - 중앙상황실 상황관리체계, 상황관리시스템 개선사례 발표(산림청, 산림청도 - 상황관리 개선방안 토의 및 의견수렴 등(참석자 전원) 인사말씀 및 개회에서「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향」 상황실 소개 및 GIS기반 재난도 시연 주제는「국가위기관리체계와 상황관리」 상황관리시스템 개선사례 발표 폐 회/마무리 재난정보의 신속한 보고 ․ 전파 위주의 상황관리가 벗어나 상황발생 초기부터 잠재적·돌발적 위험상황 발생을 예측, 식별·판단하여 적합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문제해결형 상황관리체계로 변화 *현대재난은 돌발적 상황에 의한 2차, 3차 피해 발생, 대규모 재난으로의 확산 가능성 내포 상황발생 초기부터 잠재적 ․ 돌발적 위험상황 전개를 사전 예측, 식별 ․ 판단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상황관리체계 <문제해결형 상황관리 개념도> -(C4I)Command(지휘), Control(통제), Communication(통신), Computer(컴퓨터), Intelligence(정보)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Intelligence 4가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지휘관이 실시간 작전대응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C4I형 재난상황관리)유관부처, 구조기관 등과의 현장 정보공유(Communication)뿐만아니라 현장영상, 재난통신망(PS - LTE), GIS상황판, SBB 등을 활용(Computer)상황을 분석(Intelligence)하고,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Command)을 통해 현장상황 종합관리 ․ 조정(Control) -(Command)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지원 -(Control)수습지원단, 대응지원단, 현장지원본부를 통한 지자체 간 초동 대처상황 지원 -(Communication)중앙상황실 - 중앙부처 - 지자체·현장 상황정보 공유()강화 -(Computer)정보 수집, 상황처리 등 현장계 전분야의 정보통신기기 이용 확대 -(Intelligence)상황판단 지원을 위한 상황정보 분석 기능 강화
e8352e55-4e91-44cd-b9d6-7f25d10d315a	source15/231026/156213889_0.txt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을 위해 머리 맞댄 선생님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889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부산ㆍ울산ㆍ경남 권역 교사공동체 수업콘서트 개최 -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17.7.7.(금)부터 7.8.(토)까지 부산 호텔에서 교사공동체 대표교사 112명이 참여는 가운데'수업탐구 교사공동체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수업콘서트'를 개최한다.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란?> ☞ 수업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기획으로 공동으로 학습하는 교사들의 모임으로,'17년 교육부와 시ㆍ도 단위에서 전국의 2,121개 22,478명을 모집으로 지원하는 학습공동체 □ 이번 행사는'17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6차례 권역별 수업콘서트 의 마지막으로, 교사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영화를 주제로 하는 수업, 토론 중심의 수업 나눔 등으로 교사공동체 운영을 고민하는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 활동의 중심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각자한 경험과 생각을<NAME>는 수업콘서트는'17년 상반기에 6회 진행할 예정이다. □ 2016년 교사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공모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전남 임자고의 경우, 무기력에 처한 섬 지역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교사들이 모여「섬드리수업」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소개하는 단편 영화제를 실시하고, 마을 팟캐스트를 제작하여 서로 소통하였으며, 단편소설을 써서 출판까지 진행하고 도서와 관광 가이드북 제작 활동 등을 통해 교육에 모든 과정에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참여하게 하였다. 교사들은 각각은 활동들이 수업과 연계되도록 교육과정을 분석 하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를테면, 작문 시간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미술 수업에 영화포스터를 제작하는 식이다. 임자고의 변화된 모습은 지역 언론에 다양하게 소개되었고,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를 높여 학력 증진은 물론, 높은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무엇보다 공동으로 학습하고 협력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교사들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부터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을 위해 수업 콘서트 지원과 교수ㆍ학습 자료 개발, 우수ㆍ공감 수업 공모전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첨부4] 또한 우수한 사례와 자료들은'에듀넷 - 티클리어'누리집(www.edunet.net)를 통해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와 교실 수업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김현수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미래 변화를 주도할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실수업을 고민하는 교사 모임이 학교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을 위해 머리 맞댄 선생님들_1 ### 내용: - 부산ㆍ울산ㆍ경남 권역 교사공동체 수업콘서트 개최 -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17.7.7.(금)부터 7.8.(토)까지 부산 호텔에서 교사공동체 대표교사 112명이 참여는 가운데'수업탐구 교사공동체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수업콘서트'를 개최한다.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란?> ☞ 수업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기획으로 공동으로 학습하는 교사들의 모임으로,'17년 교육부와 시ㆍ도 단위에서 전국의 2,121개 22,478명을 모집으로 지원하는 학습공동체 □ 이번 행사는'17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6차례 권역별 수업콘서트 의 마지막으로, 교사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영화를 주제로 하는 수업, 토론 중심의 수업 나눔 등으로 교사공동체 운영을 고민하는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 활동의 중심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각자한 경험과 생각을<NAME>는 수업콘서트는'17년 상반기에 6회 진행할 예정이다. □ 2016년 교사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공모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전남 임자고의 경우, 무기력에 처한 섬 지역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교사들이 모여「섬드리수업」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소개하는 단편 영화제를 실시하고, 마을 팟캐스트를 제작하여 서로 소통하였으며, 단편소설을 써서 출판까지 진행하고 도서와 관광 가이드북 제작 활동 등을 통해 교육에 모든 과정에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참여하게 하였다. 교사들은 각각은 활동들이 수업과 연계되도록 교육과정을 분석 하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를테면, 작문 시간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미술 수업에 영화포스터를 제작하는 식이다. 임자고의 변화된 모습은 지역 언론에 다양하게 소개되었고,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를 높여 학력 증진은 물론, 높은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무엇보다 공동으로 학습하고 협력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교사들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부터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을 위해 수업 콘서트 지원과 교수ㆍ학습 자료 개발, 우수ㆍ공감 수업 공모전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첨부4] 또한 우수한 사례와 자료들은'에듀넷 - 티클리어'누리집(www.edunet.net)를 통해 전체 교사들에게 공개와 교실 수업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김현수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미래 변화를 주도할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실수업을 고민하는 교사 모임이 학교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ff20b0e-7d39-4865-bfaa-fbba2de8ae6c	source15/231026/156370510_0.txt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건설사고 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510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사고 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NAME> 1은 10일 철도 건설현장 찾아 건설안전정책 현장이행 독려 - 적정임금제 제도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 확산 등 일자리 지원의지 표명 □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 성과 확산에 나섰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잇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강화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이와 더불어 <NAME> 장관은 1.10(금)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하여 국토는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에서 일부 구간으로 충남(홍성)에서 경기도(화성 송산)까지 약 90km구간. 주<NAME> 아산고가교(L = 5.9km)는 철도와 해상을 연결하는 교량임 □ 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만들고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기조를 건설산업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 추락사고 방지대책('19.4)｣, ｣형 일자리 지원대책('19.11)｣ 등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ㅇ'19.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이래로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건설현장 3,000여 곳에서는'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ㅇ ｢ 추락사고 방지대책 ｣('19.4)후속조치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대상을 확대('18년, 점검현장의 10%→'19년, 24 ％),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 바 작년 한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규모는 전년 대비 57명(11.8%)으로 감소하여 통계 집계('99년)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17)506명 →('18)485명 -('19)428명 □ 그간에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건설사고 감축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금직접지급제)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편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후에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을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으로도 정착을 수 있도록 작년부터 도입한 상호협력평가 혜택(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가 임금직불제 이행을하할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 ㅇ(전자카드제)건설 노동자들 근로내역을 임금·퇴직금 등에 누락 없이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카드제의 시범을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보급과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ㅇ(기능인등급제와 적정임금제)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 준비하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내에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내년 6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ㅇ(안전강화)정부는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한 오는 2월 ｢ 건설안전 혁신방안 ｣ 을 발표,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ㅇ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로 다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고발 등 처분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기업이 더 많은 비용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NAME>고, 공공공사에 적용 예정은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2020년에도 정부는 안전이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ㅇ"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가시적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건설사고 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습니다._1 ### 내용: 건설사고 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NAME> 1은 10일 철도 건설현장 찾아 건설안전정책 현장이행 독려 - 적정임금제 제도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 확산 등 일자리 지원의지 표명 □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 성과 확산에 나섰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잇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강화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이와 더불어 <NAME> 장관은 1.10(금)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하여 국토는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에서 일부 구간으로 충남(홍성)에서 경기도(화성 송산)까지 약 90km구간. 주<NAME> 아산고가교(L = 5.9km)는 철도와 해상을 연결하는 교량임 □ 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만들고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기조를 건설산업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 추락사고 방지대책('19.4)｣, ｣형 일자리 지원대책('19.11)｣ 등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ㅇ'19.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이래로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건설현장 3,000여 곳에서는'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ㅇ ｢ 추락사고 방지대책 ｣('19.4)후속조치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대상을 확대('18년, 점검현장의 10%→'19년, 24 ％),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 바 작년 한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규모는 전년 대비 57명(11.8%)으로 감소하여 통계 집계('99년)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17)506명 →('18)485명 -('19)428명 □ 그간에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건설사고 감축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금직접지급제)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편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후에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을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으로도 정착을 수 있도록 작년부터 도입한 상호협력평가 혜택(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가 임금직불제 이행을하할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 ㅇ(전자카드제)건설 노동자들 근로내역을 임금·퇴직금 등에 누락 없이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카드제의 시범을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보급과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ㅇ(기능인등급제와 적정임금제)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 준비하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내에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내년 6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ㅇ(안전강화)정부는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한 오는 2월 ｢ 건설안전 혁신방안 ｣ 을 발표,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ㅇ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로 다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고발 등 처분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기업이 더 많은 비용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NAME>고, 공공공사에 적용 예정은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2020년에도 정부는 안전이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ㅇ"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가시적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08dfbda5-4bad-4bd0-b02b-6b9ab6604d27	source15/231026/156156176_0.txt	제47차「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176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제47차「거시경제금융회의」개최 - 미국<NAME> 9월 FOMC 결과 ‧ 영향 점검 등 - □ 한국은행과 관계기관은 9월 22일( <NAME> )오전 7:30 기획재정부 최상 <NAME>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NAME>의 9월 FOMC 결과와 파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 부동산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참석: <NAME> 국토부 차관, <NAME> 금융위 사무처장, 이주자와 한은 부총재, <NAME> 금감원 원장과 <NAME> 국금센터 원장 □ 회의 참석자들은 금번<NAME>의 FOMC 동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투자 선호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NAME>이 연내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결과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번 FOMC 결정과 북핵 이슈에 따른 국내 금융ㆍ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 ㅇ 특히 쏠림 현상 등으로 시장의 일방향 쏠림으로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에 나갈 것임 □ 아울러, 연내 금리인상 우려가 커진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재점검하는 등 우리경제에 주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음 ㅇ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시장 위주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ㅇ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질적 구조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최근은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조원):(15. 상)32.7 →(16. 상)23.6(△9.1) *은행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율 추이:(10)6.4/0.5 →(16.6말)41.0/38.8 ㅇ 향후에 증가추이와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분석하는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화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집단대출 동향과 부동산 거래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7차「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제47차「거시경제금융회의」개최 - 미국<NAME> 9월 FOMC 결과 ‧ 영향 점검 등 - □ 한국은행과 관계기관은 9월 22일( <NAME> )오전 7:30 기획재정부 최상 <NAME>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NAME>의 9월 FOMC 결과와 파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 부동산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참석: <NAME> 국토부 차관, <NAME> 금융위 사무처장, 이주자와 한은 부총재, <NAME> 금감원 원장과 <NAME> 국금센터 원장 □ 회의 참석자들은 금번<NAME>의 FOMC 동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투자 선호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NAME>이 연내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결과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번 FOMC 결정과 북핵 이슈에 따른 국내 금융ㆍ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 ㅇ 특히 쏠림 현상 등으로 시장의 일방향 쏠림으로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에 나갈 것임 □ 아울러, 연내 금리인상 우려가 커진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재점검하는 등 우리경제에 주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음 ㅇ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시장 위주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ㅇ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질적 구조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최근은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조원):(15. 상)32.7 →(16. 상)23.6(△9.1) *은행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율 추이:(10)6.4/0.5 →(16.6말)41.0/38.8 ㅇ 향후에 증가추이와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분석하는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화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집단대출 동향과 부동산 거래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d64ad72e-758e-4053-96c8-64d81f4e0814	source15/231026/156329462_0.txt	<NAME> 행안부장관, 캄보디아 <NAME> 부총리와 회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462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행안부장관, <NAME> 부총리와 회담 - 경찰분야 협력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등 양국 관심사안 논의 예정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5월 2일 서울을 방문한 <NAME>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등을 회담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 <NAME>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2017년 행정안전부 초청 공공행정협력단의 캄보디아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NAME> 장관 일행은 경찰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세종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폭넓게 협의한 예정이다. ○ 이번 캄보디아 방문단에는 <NAME> 차관 외에, 내무차관 3명( <NAME> , 응안 짬로은, <NAME> ), 차이 씨나릇 경찰청 부청장, 팜 무니락사 국립지방행정교육원장 외 주요 인사들이 함께 했다. □ 한편,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담과 관련하여"캄보디아는 신남방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로서 미래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인 관계에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로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안부장관, 캄보디아 <NAME> 부총리와 회담_1 ### 내용: <NAME> 행안부장관, <NAME> 부총리와 회담 - 경찰분야 협력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등 양국 관심사안 논의 예정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5월 2일 서울을 방문한 <NAME>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등을 회담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 <NAME>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2017년 행정안전부 초청 공공행정협력단의 캄보디아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NAME> 장관 일행은 경찰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세종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폭넓게 협의한 예정이다. ○ 이번 캄보디아 방문단에는 <NAME> 차관 외에, 내무차관 3명( <NAME> , 응안 짬로은, <NAME> ), 차이 씨나릇 경찰청 부청장, 팜 무니락사 국립지방행정교육원장 외 주요 인사들이 함께 했다. □ 한편,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담과 관련하여"캄보디아는 신남방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로서 미래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인 관계에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로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92879d4-2422-44b8-b245-6d43a481b732	source15/231026/156333822_0.txt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822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연장된다.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방부 누리집에서 신청 □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이 지나 국가 지원을 얻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방부는 ｢ 지뢰 피해자 등에 관한 법을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로금 등 신청 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단축으로 지원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합니다. 법 시행 전 신청기간:2015.4.16.4.15. 이 기간 중 접수 안건 처리 현황 - 총지급액:172억 원 □ 국방부는 피해와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생존적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지뢰 사고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형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서 서식은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에서 내려 작성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민원과 → 업무분야별 자료 → 자료 →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 지뢰피해자 위로금 등 신청 □ 국방부는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포함)등와 협조하여 신청 서식 내려받기와 작성 방법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게시로 지뢰 폭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연장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NAME> 지뢰피해자지원단장은"피해자와 유족들의 자발적인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알게 된 피해자, 지뢰 사고 및 과거 언론보도 또는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추적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은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된다._1 ### 내용: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연장된다.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국방부 누리집에서 신청 □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이 지나 국가 지원을 얻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방부는 ｢ 지뢰 피해자 등에 관한 법을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로금 등 신청 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단축으로 지원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합니다. 법 시행 전 신청기간:2015.4.16.4.15. 이 기간 중 접수 안건 처리 현황 - 총지급액:172억 원 □ 국방부는 피해와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생존적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지뢰 사고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형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서 서식은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에서 내려 작성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민원과 → 업무분야별 자료 → 자료 →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 지뢰피해자 위로금 등 신청 □ 국방부는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포함)등와 협조하여 신청 서식 내려받기와 작성 방법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게시로 지뢰 폭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연장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NAME> 지뢰피해자지원단장은"피해자와 유족들의 자발적인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알게 된 피해자, 지뢰 사고 및 과거 언론보도 또는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추적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은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039e3b3-4607-4501-b329-44e3b53611b5	source15/231026/156486428_0.txt	법무부,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428&pageIndex=22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통일법제 전문가 정기를 개최 - 북한 형사소송법 분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연구 성과 상호 공유 - □ 정부는 2021.12.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NAME>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통일법제 분야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1992년부터 법무부에 북한 통일 관련 법무분야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통일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의 특별분과위원회입니다. ○ 매년 변호사, 교수 중 통일법제 전문가를 20여명을 회원으로 위촉하고 2 ~ 6개의 주제를 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년 1 ~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 2021년에는'통일법무 자문 소위원회','북한 형사소송법 해설 개정 소위원회','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대한 특례법(이하'남북가족특례법')개정 소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 본 회의에선 북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와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위원회에서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토론과 2021년도 통일법무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의 연구성과 소개 및 토론 <NAME> 교수(강릉원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NAME>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NAME>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님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소위원회의 연구성과 보고 및 토론 <NAME>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NAME>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AME>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와 2021년 통일법무과 사업내용 보고 □ <NAME> 법무부장관은 회의 폐회사를 통해,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법제 전문가들께서 법과 법률가들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법제화를 통한 한반도 번영와 통일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법률과 법치의 관점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폐회사를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연례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_1 ### 내용: 법무부, 통일법제 전문가 정기를 개최 - 북한 형사소송법 분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연구 성과 상호 공유 - □ 정부는 2021.12.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NAME>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통일법제 분야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1992년부터 법무부에 북한 통일 관련 법무분야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통일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의 특별분과위원회입니다. ○ 매년 변호사, 교수 중 통일법제 전문가를 20여명을 회원으로 위촉하고 2 ~ 6개의 주제를 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년 1 ~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 2021년에는'통일법무 자문 소위원회','북한 형사소송법 해설 개정 소위원회','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대한 특례법(이하'남북가족특례법')개정 소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 본 회의에선 북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와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위원회에서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토론과 2021년도 통일법무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의 연구성과 소개 및 토론 <NAME> 교수(강릉원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NAME>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NAME>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님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소위원회의 연구성과 보고 및 토론 <NAME>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NAME>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AME>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와 2021년 통일법무과 사업내용 보고 □ <NAME> 법무부장관은 회의 폐회사를 통해,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법제 전문가들께서 법과 법률가들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법제화를 통한 한반도 번영와 통일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법률과 법치의 관점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폐회사를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연례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6941455-7be0-49f4-a51e-0a0f9fd9cce7	source15/231026/156047211_0.txt	공공조달 협상계약, 특정업체 편향 평가 못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211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조달 협상계약, 입찰에 편향 평가 못한다! 조달청,「협상에 의한 사업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개정 평가위원의 편향평가 방지, 불성실 ․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 퇴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협상계약에서 특정업체에 편향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토론과 점수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평가결과 사후검증 등 공정성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지게 되다 협상계약: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협상을 통해 계약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조달청(청장 <NAME> )은「협상에 의해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고,'15.5월 1일 부터'평가순위별 차등보정 방식'과'그룹핑 평가방식'도입을 적용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ㅇ 협상계약에 대한 조달청 평가대행 실적은 작년 기준 1조 6천억 원(전체 제안평가의 57%수준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2년)1,685건/1.37조원→('14년)2,116건/1.65조원(건수, 금액 대비 25%→ 20%↑) ㅇ 그 동안 청렴 옴브즈만도입, 대형사업의 전문평가단 운영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청렴 옴부즈만 -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가 IT등 200억 규모 이상 용역 제안서 평가에 참관하여 사업과 공정한 진행여부를 감시('13.8월 이후) □그러나, 일부 평가위원의 특정업체에 편향적는 평가로 인해 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고, ㅇ 대규모 사업에 POOL을 운영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평가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평가위원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평가위원이 특정입찰자에게 과도(또는 과소)하게 점수를 줄 시 그 점수로 전체 평가결과 변동 가능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자 수가 3개사 이하일 경우'평가점수 사전 조정 및 차등보정 방식', 4개사 초과는 경우'그룹핑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사전조정 및 차등보정 방식에서 1단계로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부문 별로 타위원보다 점수 차이가 과도한 경우 해당 위원의 설명과 상호 토론을 통해서 조정가능하고, 평가위원이 개별 입찰참가업체에 부여한 최고점을 동일 평가부문의 타 평가위원의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평가부문 배점의%를 가감 - 2단계로 평가부문별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 후 → 순위에 따라(1순위)점수를 기준으로 하에 일정한 격차(5%)를 두어 설정한 순위별 점수를 차등 - 평가위원이 부여할 수 있는 점수 격차의 범위를 정하여 특정위원의 입찰차간 과도한 점수격차 해소 특정적업체가 종전 28점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2단계 적용 후에는 34.02점으로 점수가 조정됨 ㅇ(그룹핑 평가)입찰자수에 따른 배정된 그룹별 업체수를 고려하여 토론과 투표를 통해 그룹을 결정 후 → 선정된 그룹별 배점 범위내에서 자율 평가하게 됨으로 - 기술평가 반영비율에 따른 그룹별 배점범위 <예시3> - 평가한 그룹핑 방식을 통해 전체 평가위원단의 합의를 얻어 평가 하게 됨에 따라, 업체 로비 등에 따른 소수의 편향된 평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편파 또는 불성실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 평가장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퇴실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ㅇ 위원별 평가과정과 결과 등을 사후 분석하여 공정성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박탈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입찰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타위원의 평가점수에 비해 업체별 편차가 없도록 동일 유사 점수를 적용 등 □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새롭게 바뀐 규정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일부위원의 특정업체에 대한 편향적 판단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ㅇ"앞으로도'건실하고 자격있는'업체가 기준에 맞는'정당한'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조달 협상계약, 특정업체 편향 평가 못한다!_1 ### 내용: 공공조달 협상계약, 입찰에 편향 평가 못한다! 조달청,「협상에 의한 사업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개정 평가위원의 편향평가 방지, 불성실 ․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 퇴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협상계약에서 특정업체에 편향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토론과 점수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평가결과 사후검증 등 공정성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지게 되다 협상계약: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협상을 통해 계약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조달청(청장 <NAME> )은「협상에 의해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고,'15.5월 1일 부터'평가순위별 차등보정 방식'과'그룹핑 평가방식'도입을 적용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ㅇ 협상계약에 대한 조달청 평가대행 실적은 작년 기준 1조 6천억 원(전체 제안평가의 57%수준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2년)1,685건/1.37조원→('14년)2,116건/1.65조원(건수, 금액 대비 25%→ 20%↑) ㅇ 그 동안 청렴 옴브즈만도입, 대형사업의 전문평가단 운영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청렴 옴부즈만 -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가 IT등 200억 규모 이상 용역 제안서 평가에 참관하여 사업과 공정한 진행여부를 감시('13.8월 이후) □그러나, 일부 평가위원의 특정업체에 편향적는 평가로 인해 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고, ㅇ 대규모 사업에 POOL을 운영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평가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평가위원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평가위원이 특정입찰자에게 과도(또는 과소)하게 점수를 줄 시 그 점수로 전체 평가결과 변동 가능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자 수가 3개사 이하일 경우'평가점수 사전 조정 및 차등보정 방식', 4개사 초과는 경우'그룹핑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사전조정 및 차등보정 방식에서 1단계로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부문 별로 타위원보다 점수 차이가 과도한 경우 해당 위원의 설명과 상호 토론을 통해서 조정가능하고, 평가위원이 개별 입찰참가업체에 부여한 최고점을 동일 평가부문의 타 평가위원의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평가부문 배점의%를 가감 - 2단계로 평가부문별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 후 → 순위에 따라(1순위)점수를 기준으로 하에 일정한 격차(5%)를 두어 설정한 순위별 점수를 차등 - 평가위원이 부여할 수 있는 점수 격차의 범위를 정하여 특정위원의 입찰차간 과도한 점수격차 해소 특정적업체가 종전 28점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2단계 적용 후에는 34.02점으로 점수가 조정됨 ㅇ(그룹핑 평가)입찰자수에 따른 배정된 그룹별 업체수를 고려하여 토론과 투표를 통해 그룹을 결정 후 → 선정된 그룹별 배점 범위내에서 자율 평가하게 됨으로 - 기술평가 반영비율에 따른 그룹별 배점범위 <예시3> - 평가한 그룹핑 방식을 통해 전체 평가위원단의 합의를 얻어 평가 하게 됨에 따라, 업체 로비 등에 따른 소수의 편향된 평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편파 또는 불성실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 평가장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성실한 위원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퇴실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ㅇ 위원별 평가과정과 결과 등을 사후 분석하여 공정성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박탈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입찰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타위원의 평가점수에 비해 업체별 편차가 없도록 동일 유사 점수를 적용 등 □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새롭게 바뀐 규정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일부위원의 특정업체에 대한 편향적 판단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ㅇ"앞으로도'건실하고 자격있는'업체가 기준에 맞는'정당한'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02a7a123-0863-41f3-ba21-99a9a1fb9a7c	source15/231026/156237086_0.txt	방위사업청, 원가전문가와 소통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086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원가전문가와 소통의 장 확대 -'원가제도 발전방향 토론회'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찾을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 11월 15일 오전 2시 서울 공군회관에서 방산업체,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원가분석사회 및의 원가업무 전문가를 초청하여'원가제도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합리적인 원가계산으로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국가예산을 합리적 집행하기 위한 방산원가제도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정부와 방산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소요 등 발전방향 모색과 방산육성을 지원을 위해 개최했다. 이날 방사청은"원가부정방지 및 업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원가제도 발전방안"이라는 제목 하에 ①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원가절감을 통해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② 원가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과 이에 대한 방지대책 ③ 협력업체 원가부정 시 체계업체의 관리책임 및와 개선방안 등 3개의 주요 토론 주제에 대해 현상 진단과 함께 전문가에 의한 자유토론을 실시하고 폭넓은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NAME> 원가회계검증단장은"방위사업의 특수에 기인하는 방산원가제도의 제한사항을 해소로 방사청과 방산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을 구현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사청은 국민과 방산업체,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원가전문가와 소통의 장 마련_1 ### 내용: 방위사업청, 원가전문가와 소통의 장 확대 -'원가제도 발전방향 토론회'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찾을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 11월 15일 오전 2시 서울 공군회관에서 방산업체,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원가분석사회 및의 원가업무 전문가를 초청하여'원가제도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합리적인 원가계산으로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국가예산을 합리적 집행하기 위한 방산원가제도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정부와 방산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소요 등 발전방향 모색과 방산육성을 지원을 위해 개최했다. 이날 방사청은"원가부정방지 및 업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원가제도 발전방안"이라는 제목 하에 ①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원가절감을 통해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② 원가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과 이에 대한 방지대책 ③ 협력업체 원가부정 시 체계업체의 관리책임 및와 개선방안 등 3개의 주요 토론 주제에 대해 현상 진단과 함께 전문가에 의한 자유토론을 실시하고 폭넓은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NAME> 원가회계검증단장은"방위사업의 특수에 기인하는 방산원가제도의 제한사항을 해소로 방사청과 방산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을 구현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사청은 국민과 방산업체,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ce14a0f0-bc7c-4a6f-aec4-dfd008e5fcf4	source15/231026/156361633_0.txt	해수부, 태풍 ’미탁’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비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633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장 <NAME> , 사무관 <NAME> , 과장 <NAME> (044)200 - 5300,5307,5847 부 도 일 시 2019년 11월 20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드리기시요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19.(화)11:00 이후 보도* 해수부, 태풍'미탁'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신속 복구비 지원 - 경북 포항 등 9개 지자체에 60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해 강과 강이나 육상으로부터 바다로 유입되었다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14,615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국비 60억 원은을 경북 포항 등 9개 지자체에 긴급 지원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계획 수립을 완료한 8개 지자체에게는 처리비용 100%지원, 부산시 사하구는 피해금액 미달로 피해복구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국비는 50%부담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보면, 경상북도 48억 원(포항시 22.1억 원, 경주시 4.4억 원, 울릉에 7.2억 원, 울진군 14.3억 원), 강원 8.7억 원(강릉시 7억 원, 동해시 0.6억 명에 삼척시 1.1억 원), 부산광역시 2.7억 원(사하구), 경상남도 1억 원(해남군)이다. 태풍'미탁'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태풍 시 강과 하천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초목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태풍 피해복구비 지원을 통해서 훼손된 해양경관을 복원하는 한편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태풍 ’미탁’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비 지원_1 ### 내용: ∙과장 <NAME> , 사무관 <NAME> , 과장 <NAME> (044)200 - 5300,5307,5847 부 도 일 시 2019년 11월 20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드리기시요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19.(화)11:00 이후 보도* 해수부, 태풍'미탁'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신속 복구비 지원 - 경북 포항 등 9개 지자체에 60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해 강과 강이나 육상으로부터 바다로 유입되었다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14,615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국비 60억 원은을 경북 포항 등 9개 지자체에 긴급 지원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계획 수립을 완료한 8개 지자체에게는 처리비용 100%지원, 부산시 사하구는 피해금액 미달로 피해복구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국비는 50%부담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보면, 경상북도 48억 원(포항시 22.1억 원, 경주시 4.4억 원, 울릉에 7.2억 원, 울진군 14.3억 원), 강원 8.7억 원(강릉시 7억 원, 동해시 0.6억 명에 삼척시 1.1억 원), 부산광역시 2.7억 원(사하구), 경상남도 1억 원(해남군)이다. 태풍'미탁'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태풍 시 강과 하천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초목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태풍 피해복구비 지원을 통해서 훼손된 해양경관을 복원하는 한편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8491ac4a-c1ec-4d70-abab-38ed78041941	source15/231026/156233639_0.txt	한-미 국방장관, 최전방 JSA에서 긴밀한 한미공조 다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639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미 국방장관, DMZ JSA에서 긴밀한 한미공조 다짐 - 핵 사용 시 군사적 응징 경고, 도발 중단 ․ 회담 재개 촉구 - □ <NAME> 국방부 차관은 오늘(10월 27일),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참석차 방한 중인 <NAME> 국방장관과 함께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여 빈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점검으로 굳건한 한미공조 결의를 다졌다. □ 송 장관은 먼저, 올렛(Ouellette)GP로 가는 차량 안에서 <NAME> 장관에게 6.25전쟁 시 임진강 일대에서 있었던 ․ 해병대의 전투와 DMZ 일대에 밀집된 남북한의 치열한 대치상황을 설명하고,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인식을<NAME>였다. □ 양국 국방은 올렛 OP에서 한 ․ 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판문점 회담장을 방문하였다. 송 장관은 판문점 회담장 앞에서"한 ․ 미 국방장관이 이곳에 온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핵 ․ 미사일은 사용할 수도 없는 무기이며, 만일 이를 사용한다면 세계적 비난과 함께 한미 연합군의 강력한 응징을 받게 될 것임을 명확히 인지로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송 국방은"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정전회담과 남북회담에 임하기를 촉구"하면서"한 ․ 미 양국 장관은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국방장관, 최전방 JSA에서 긴밀한 한미공조 다짐_1 ### 내용: 한 ․ 미 국방장관, DMZ JSA에서 긴밀한 한미공조 다짐 - 핵 사용 시 군사적 응징 경고, 도발 중단 ․ 회담 재개 촉구 - □ <NAME> 국방부 차관은 오늘(10월 27일),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참석차 방한 중인 <NAME> 국방장관과 함께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여 빈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점검으로 굳건한 한미공조 결의를 다졌다. □ 송 장관은 먼저, 올렛(Ouellette)GP로 가는 차량 안에서 <NAME> 장관에게 6.25전쟁 시 임진강 일대에서 있었던 ․ 해병대의 전투와 DMZ 일대에 밀집된 남북한의 치열한 대치상황을 설명하고,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인식을<NAME>였다. □ 양국 국방은 올렛 OP에서 한 ․ 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판문점 회담장을 방문하였다. 송 장관은 판문점 회담장 앞에서"한 ․ 미 국방장관이 이곳에 온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핵 ․ 미사일은 사용할 수도 없는 무기이며, 만일 이를 사용한다면 세계적 비난과 함께 한미 연합군의 강력한 응징을 받게 될 것임을 명확히 인지로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송 국방은"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정전회담과 남북회담에 임하기를 촉구"하면서"한 ․ 미 양국 장관은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38ae82b6-cb70-4ead-b1d1-1acc85360255	source15/231026/155985416_0.txt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416	CC BY	1,4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미래부 장관, 연일 혁신과 현장 찾아 소통 행보! "창업부터 글로벌화까지!,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운영 점검"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재기의 희망을 실현! 콕코스(주)의 오디오 카툰 지원 현장방문"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장관이 연일 현장을 찾아, 창조경제 관련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애로 청취 등'현장과의 소통'활동를 이어가고 있다. □ <NAME> 장관은 8월 7일(목)에는 마포 상암동 지역에 위치한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 벤처1세대멘토링센터를 둘러보고 이들 센터의 운영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아이디어의 구체화 현장인 콕코스(주)의 제작 지원 현장(KBS미디어센터)도 찾았다. 스타트업부터 글로벌화까지!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벤처1세대멘토링센터 성과 점검 o 우선, 우리 스타트업 ․ 벤처기업들이 초기부터 글로벌화를 지향케 도울 목적으로 운영 중인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 성공과 실패 이력을 동시에 가진 선배벤처인들이 후배스타트업에 멘토링을 지원하는 벤처1세대멘토링센터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o <NAME> 장관은 양 센터의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재기 ․ 재도전 기업인 중심으로 현장 애로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대통령은 양 센터의 초기 성과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성공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 창업 초기 목표시장은 국내시장(98.0%), 해외시장(0.8%%로 국내외 시장(1.2%)로 내수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창업진흥원, 2013, 창업기업 실태조사) o 정부는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책간 시너지를 높여나가는 한편 실패의 경험이 우리 창업생태계의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이날 양 기관은 2013년 9월 설립 이후 2014년 상반기(6월말 현재)까지 약 1,990개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및 동아리 팀에 대해 전문 컨설팅(법률·회계·투자유치 등), 교육 등 총 4,68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인수합병(M & A)·투자유치 34건/184억 원(해외 7건/7.1억 원), 사업계약 및 등록 92건(해외 72건), 특허출원 189건(해외 153건)및 법인설립 21건(해외 2건)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창업 단계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회계 등 전문 컨설팅 지원('13.9월 개소식이 주요 성과:투자유치 18건/약 103.1억 원(해외 7건/7.1억 원), 해외 법인설립 2건, 국내외 사업계약ㆍ사업연계 69건, 해외 특허출원 149건 벤처1세대멘토링센터:성실 성실한 벤처1세대를 상근 멘토(25명)로 선발하여 성공 실패의 실전 경험과<NAME>를 스타트업 대학창업동아리에게 전수('13.9월 개소) ※ 주요 실적:M & A 2건/68.5억 원, 투자 유치 14건/12.4억 원만과 사업 계약 23건(해외 3건), 특허 출원ㆍ등록 40건(해외 4건), 법인 설립 19건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스타트업과 꿈을 실현! 콕코스(주)의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 현장방문 □ 이어서 <NAME> 장관은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재기의 희망을 실현하고 있는 ㈜콕코스(대표 <NAME> )의'음성 카툰'제작 현장인 상암동 KBS 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과 함께한 현장의 애로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o 오늘 방문은 ㈜콕코스와 사업 파트너 KBS미디어의 서비스 개발 과정과 녹음 더빙 현장을 살펴보고, 개발에 참여하는 엔지니어, 사업과정을 지원한 멘토 등과 점심을 함께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등 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콕코스의 아이디어'오디오 카툰'은 기존의 보는 웹툰에<NAME>의 음성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은, 보고 듣는 융합형 디지털 콘텐츠 아이디어다. o 과거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던 정보기술(IT)기업의 부도를 겪으면서 재기의 어려움을 느꼈던 ㈜콕코스 <NAME> 대표는 창조경제타운의 <NAME> 멘토(현, 드림엔터 센터장)의 도움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잇는 의지와 성공의 희망을 키울 수 있었다. o 현재 ㈜콕코스는 KBS미디어와의 협업으로'사운드 카툰'서비스 출시를 위한 음성더빙, 서비스 개발 등 준비 과정이 한창 진행중이며, 또한 KBS미디어는 자사가 제작은 다량의 라디오 드라마 음성에 웹툰을 녹여 넣는 협업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두 기업은 이러한 상호 협력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으로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오디오 카툰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웹툰)와 전통기술(오디오)이 융합하고, 기업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가치를 창조로 동반 성장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NAME> 장관은"창조경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타운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공유로 창조경제문화가 확산되는 순환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o 창조경제타운은 서비스 개시 이래 7월말까지 8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12.5억 불을 유치한 민간투자 성과를 비롯한 시장진출, 기술이전 같은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11월에 개최예정인 창조경제박람회를 통해 구체적 사업화 성과들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 앞으로 조만간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향후 국민이 연구주제를 직접 제안하고 연구개발(R & D)과제에도 응모를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민 중심의 창조경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의 이번 행보는 수요자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일자리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o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창조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등 방문 계획 ○ 스타트업 세계 진출 지원 및 벤처1세대 멘토링 성과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스타트업 및 재도전 벤처에 대한 미래부 지원 의사를 표명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국내 창업과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세무 등 전문 컨설팅 지원('13.9월 개소) ◆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 성실 실패한 벤처 1세대를 상근멘토(25명)로 선발하여 성공ㆍ실패의 경험과 노하우를 스타트업ㆍ대학창업동아리에게 전수('13.9월 예정을 ○(일시/장소)8.7(목), 15:40 ~ 17:00/상암동 누리꿈스퀘어 20 21층 ○(참석자):21명 -(유관기관) <NAME> 부회장(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NAME> 이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NAME> 센터장(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NAME> 센터장(벤처1세대멘토링센터)등 8명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 지원 7개사, 벤처1세대 창업 지원 5개사 등 12명 -(창업동아리)인제대학교 창업동아리 학생 1명 15::00(20분) → 벤처1세대멘토링센터(20층, 15분)→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21층, 5분) 16::10(10분) ㅇ 티타임 및 현장 피드백 수렴 16::55(45분) ㅇ 장관님 격려 말씀(3분) - 벤처기업(12), 대학창업동아리(1) 16::00(5분) - 장관님 마무리 말씀 □ 지니어스팩토리('14년 창업) - 학습자 맞춤형 스마트 마인드맵 학습 앱 - 미국, 대만과 중국 특허/상표 출원 ㅇ 스파코사('12년 창업) - 가족안심 서비스(위치확인, GPS가 - 대만 서비스와 중국 현지화/출시(9월) ㅇ 아이디어보브('12년 창업) - 중국화 서비스 개발 및 진출 준비 ㅇ 오렌지디지트코리아('12년 창업) :전자책/전자음반 디지털콘텐츠 제작 출판 - 미국(Amazon등)외 246개국 이북 판매 ㅇ 아리아하이테크('09년 창업) /스마트폰 내장과 홍체인식기 제조 - 해외(중국)투자유치 지원(20억 원) ㅇ 투어스크랩('12년 창업) - 초기 투자유치 지원(엔젤 3억 원, SI 10억 지원을 ㅇ 아벨리노('08년 창업) - 아벨리노 DNA 분석 키트, SW제공 - 민간 투자유치 지원(38억) - 온라인 웹사이트 구축 솔루션 - 엔젤투자 유치 지원(8천만 원) 음성 대화기술을 교육, 사물통신에 사용 - 공동창업 재기지원사업 지원 ㅇ 아이티원('08년 설립이 - 차량유도관제 방범방재 시스템, 웨어러블 디바이스 - 민관공동협력기술투자(구매조건부R & D)5억 규모 계약 -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실내공기센서 등 개발 /중기청 해외인증 지원 ㅇ 서울소프트('10년 창업) - 운수업체 전문 ERP 개발 - 시내버스 ERP 구축에 9건(2.1억 규모에 ㅇ 인제대학교 뉴런동아리(회원수 9명) - WiFi 기반 광고 솔루션 개발, Smart Collavor 앱 개발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현황 및 성과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ㆍ벤처1세대멘토링센터 현황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ICT 스타트업ㆍ벤처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지향하여 창업하고 도약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NAME>구로 2013.9월 설립 ○ 센터 내 국제변호사, 변리사, 벤처투자 매니저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 컨설팅 능력을 보유한 국내외 88개(2014.8월 현재)민간<NAME>관이 협력하여, 해외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상시 운영 ○ 벤처1세대멘토링센터:벤처1세대의 성공과 좌절한 값진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초기기업ㆍ대학 창업동아리에게 사업 성공의 밑거름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1세대 벤처기업인을 통한 멘토링을 제공 - 재도전 기업인에 의한 전문 멘토링에 중점을 두어 2013년 14명의 상근 멘토로 출발하여 2014년 하반기 25명까지로 늘려 운영, 2014.4월에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지역사무소 개소 주요 성과 및 성과 ○ 2013.9월 개소 이래 2014.6월까지 10개월 간, 총 4,682건의 전문 컨설팅(법률ㆍ회계ㆍ특허ㆍ마케팅ㆍ통번역ㆍ투자유치)과 멘토링 서비스 지원 - 투자유치 34건/약 184억 원(해외7건/7.1억 달러씩과 법인설립 21건(해외2건), 사업계약/연계 92건(해외72건), 특허출원 189건(해외153건)등 결과 도출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성과 종합> (단위:건,/원) 창조경제타운 사업화 현장 방문계획 □ 목 적:아이디어 개발과 성과 및 애로 청취 등 현장과 소통하고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구체화 성과창출 및 지원의지를 표명 □ 일시/장소:'14.8.7(목)17::45:KBS미디어센터(4층 스튜디오)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콕코스 - 오디오 카툰)제작 ․ 사업화 현장 ㅇ 주요참석자:제안자( <NAME> 대표), 제작 엔지니어(2명), KBS미디어 관계자(3명), 전담 심사가 오디오 카툰(콕코스)주요 현황 ㅇ 사업성:오디오 카툰(디지털 만화(웹툰)에<NAME> 목소리를 더빙한 융합콘텐츠 서비스) ㅇ 회 사 이름:콕코스(대표 <NAME> )/광진구 구의동 -(주요현황)직원 4명 - 디지털 카툰 2만여권/만화작가 196명 연계 ㅇ 콘텐츠 사업화 현황:창조경제타운 전문가 멘토링, KBS미디어 제작협력, 미래글로벌창업지원(미래부), 미국법인(Kokkos - USA, Inc, LA소재,'14.5월)설립, 중국∙베트남∙남미 등 해외진출 타진 등 □ 미디어 주요 현황 ㅇ 회 사 명:KO로(대표이사 <NAME> )/마포구 상암동 ㅇ 조 직/4본부 1실 10부 1연구소(직원 270명) ㅇ 업어:콘텐츠 유통 ․ 판권관리, 음향∙음반 제작∙유통, 인터넷기반 미디어 사업 등 • 이 동(누리꿈스퀘어 1로 KBS미디어센터) 17::15(5') • 아이디어(오디오 카툰)개발 기업(콕코스)소개 17::30(15') • 음성 카화 현장 및 서비스(앱)개발 현황 시찰 ※ 시범화 진행 및 KBS미디어와의 협업 계획 보고 17::45(15') • 아이디어(오디오 웹툰)사업화 관계자 면담 ※ 제안자, 개발진, 멘토, KBS미디어팀 등 ㅇ 회 연 명:㈜콕코스(대표 <NAME> )/서울 구로구 구의동 소재 ㅇ 주요사업:음성 웹툰 유통 - <NAME> 콕코스 대표는 수백억 원대 연매을을한 IT기업대표에서 현재는 부도상태에서 회생한 상태로, 어렵던 시기에 창조경제타운( <NAME> 멘토)을 만나서 아이디어'음성 카툰'을 구체화시켜가며, 사업을 재기하고 성공하기 위해 현재 힘차게 비즈니스를 진행중 - 직 직원 수:4명 - 보유자산:디지털 만화만 2만여권, 만화작가 196명 연계 - 영업현황:SKT, 다음, NHN과 카카오톡 외 8개 회사에 웹툰 거래 진행 (오디오 카툰 추가 영업 예정) 주요 사업화 및 지원현황 - 창조경제타운 밀착멘토링 지원을 위한 KBS미디어 제작협력 - 선행기술조사·출원 지원(특허청 연계), 미래글로벌창업지원(미래부 주관을 - 미국 투자자 설명회 및 국내 벤처형 설명회 참가 - 미국 법인(Kokkos - USA, 미국의 LA소재,'14.5월)설립 및 미국 언론사 인터뷰 - 중국/베트남/남미시장 진출 기회 모색(한류 열풍으로 한류 만화 및 오디오카툰에 대한 해외 시장 가능성 파악) 창조경제타운 활동 현황(7월말 기준) - 방문(월 8만2천명)및 회원가입(월 2천9백명)은 지속 상승 추세이며, 아이템 제안(월 830건 내외)은 안정세를 유지 ※(7월말 기준 누적)방문 817,696명, 회원가입 35,567명, 아이디어 10,154건 사업화 지원 등 성과 분석 ○(지원)서비스 개시('13.9.30)이후'14년 6월 30일까지 제안된 9,384건 중 9차례 아이템 선별 위원회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723건 선별 - 아이디어 성숙단계에 맞춘 선행기술조사(326건), 지재권화(101건), 판매기술서 작성(23건), 실물모형 제작(48건), 오프라인 멘토링상시 지원 오픈아이디어캠프, 기업매칭데이, 상시 세미나는 창업훈련 워크숍 등 - 이중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를 추가 선별하여, 창업 ․ 마케팅 ․ 투자 컨설팅(14건)및 정부 ․ 민간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68건)지원 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금융위, SKT ․ SKP 매칭 프로그램, AVA엔젤클럽 등 ○(성과)이를 통한 시장진출(9건), 기술이전(2건), 민간 투자(5건)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미래부 장관, 연일 혁신과 현장 찾아 소통 행보! "창업부터 글로벌화까지!,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운영 점검"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재기의 희망을 실현! 콕코스(주)의 오디오 카툰 지원 현장방문"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장관이 연일 현장을 찾아, 창조경제 관련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애로 청취 등'현장과의 소통'활동를 이어가고 있다. □ <NAME> 장관은 8월 7일(목)에는 마포 상암동 지역에 위치한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 벤처1세대멘토링센터를 둘러보고 이들 센터의 운영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아이디어의 구체화 현장인 콕코스(주)의 제작 지원 현장(KBS미디어센터)도 찾았다. 스타트업부터 글로벌화까지!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벤처1세대멘토링센터 성과 점검 o 우선, 우리 스타트업 ․ 벤처기업들이 초기부터 글로벌화를 지향케 도울 목적으로 운영 중인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 성공과 실패 이력을 동시에 가진 선배벤처인들이 후배스타트업에 멘토링을 지원하는 벤처1세대멘토링센터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o <NAME> 장관은 양 센터의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고,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재기 ․ 재도전 기업인 중심으로 현장 애로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대통령은 양 센터의 초기 성과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성공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 창업 초기 목표시장은 국내시장(98.0%), 해외시장(0.8%%로 국내외 시장(1.2%)로 내수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창업진흥원, 2013, 창업기업 실태조사) o 정부는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책간 시너지를 높여나가는 한편 실패의 경험이 우리 창업생태계의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이날 양 기관은 2013년 9월 설립 이후 2014년 상반기(6월말 현재)까지 약 1,990개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및 동아리 팀에 대해 전문 컨설팅(법률·회계·투자유치 등), 교육 등 총 4,68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인수합병(M & A)·투자유치 34건/184억 원(해외 7건/7.1억 원), 사업계약 및 등록 92건(해외 72건), 특허출원 189건(해외 153건)및 법인설립 21건(해외 2건)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창업 단계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회계 등 전문 컨설팅 지원('13.9월 개소식이 주요 성과:투자유치 18건/약 103.1억 원(해외 7건/7.1억 원), 해외 법인설립 2건, 국내외 사업계약ㆍ사업연계 69건, 해외 특허출원 149건 벤처1세대멘토링센터:성실 성실한 벤처1세대를 상근 멘토(25명)로 선발하여 성공 실패의 실전 경험과<NAME>를 스타트업 대학창업동아리에게 전수('13.9월 개소) ※ 주요 실적:M & A 2건/68.5억 원, 투자 유치 14건/12.4억 원만과 사업 계약 23건(해외 3건), 특허 출원ㆍ등록 40건(해외 4건), 법인 설립 19건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스타트업과 꿈을 실현! 콕코스(주)의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 현장방문 □ 이어서 <NAME> 장관은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재기의 희망을 실현하고 있는 ㈜콕코스(대표 <NAME> )의'음성 카툰'제작 현장인 상암동 KBS 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과 함께한 현장의 애로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o 오늘 방문은 ㈜콕코스와 사업 파트너 KBS미디어의 서비스 개발 과정과 녹음 더빙 현장을 살펴보고, 개발에 참여하는 엔지니어, 사업과정을 지원한 멘토 등과 점심을 함께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등 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콕코스의 아이디어'오디오 카툰'은 기존의 보는 웹툰에<NAME>의 음성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은, 보고 듣는 융합형 디지털 콘텐츠 아이디어다. o 과거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던 정보기술(IT)기업의 부도를 겪으면서 재기의 어려움을 느꼈던 ㈜콕코스 <NAME> 대표는 창조경제타운의 <NAME> 멘토(현, 드림엔터 센터장)의 도움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잇는 의지와 성공의 희망을 키울 수 있었다. o 현재 ㈜콕코스는 KBS미디어와의 협업으로'사운드 카툰'서비스 출시를 위한 음성더빙, 서비스 개발 등 준비 과정이 한창 진행중이며, 또한 KBS미디어는 자사가 제작은 다량의 라디오 드라마 음성에 웹툰을 녹여 넣는 협업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두 기업은 이러한 상호 협력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으로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오디오 카툰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웹툰)와 전통기술(오디오)이 융합하고, 기업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가치를 창조로 동반 성장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NAME> 장관은"창조경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타운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공유로 창조경제문화가 확산되는 순환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o 창조경제타운은 서비스 개시 이래 7월말까지 8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12.5억 불을 유치한 민간투자 성과를 비롯한 시장진출, 기술이전 같은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11월에 개최예정인 창조경제박람회를 통해 구체적 사업화 성과들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 앞으로 조만간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향후 국민이 연구주제를 직접 제안하고 연구개발(R & D)과제에도 응모를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민 중심의 창조경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의 이번 행보는 수요자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일자리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o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창조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등 방문 계획 ○ 스타트업 세계 진출 지원 및 벤처1세대 멘토링 성과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스타트업 및 재도전 벤처에 대한 미래부 지원 의사를 표명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국내 창업과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세무 등 전문 컨설팅 지원('13.9월 개소) ◆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 성실 실패한 벤처 1세대를 상근멘토(25명)로 선발하여 성공ㆍ실패의 경험과 노하우를 스타트업ㆍ대학창업동아리에게 전수('13.9월 예정을 ○(일시/장소)8.7(목), 15:40 ~ 17:00/상암동 누리꿈스퀘어 20 21층 ○(참석자):21명 -(유관기관) <NAME> 부회장(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NAME> 이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NAME> 센터장(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NAME> 센터장(벤처1세대멘토링센터)등 8명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 지원 7개사, 벤처1세대 창업 지원 5개사 등 12명 -(창업동아리)인제대학교 창업동아리 학생 1명 15::00(20분) → 벤처1세대멘토링센터(20층, 15분)→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21층, 5분) 16::10(10분) ㅇ 티타임 및 현장 피드백 수렴 16::55(45분) ㅇ 장관님 격려 말씀(3분) - 벤처기업(12), 대학창업동아리(1) 16::00(5분) - 장관님 마무리 말씀 □ 지니어스팩토리('14년 창업) - 학습자 맞춤형 스마트 마인드맵 학습 앱 - 미국, 대만과 중국 특허/상표 출원 ㅇ 스파코사('12년 창업) - 가족안심 서비스(위치확인, GPS가 - 대만 서비스와 중국 현지화/출시(9월) ㅇ 아이디어보브('12년 창업) - 중국화 서비스 개발 및 진출 준비 ㅇ 오렌지디지트코리아('12년 창업) :전자책/전자음반 디지털콘텐츠 제작 출판 - 미국(Amazon등)외 246개국 이북 판매 ㅇ 아리아하이테크('09년 창업) /스마트폰 내장과 홍체인식기 제조 - 해외(중국)투자유치 지원(20억 원) ㅇ 투어스크랩('12년 창업) - 초기 투자유치 지원(엔젤 3억 원, SI 10억 지원을 ㅇ 아벨리노('08년 창업) - 아벨리노 DNA 분석 키트, SW제공 - 민간 투자유치 지원(38억) - 온라인 웹사이트 구축 솔루션 - 엔젤투자 유치 지원(8천만 원) 음성 대화기술을 교육, 사물통신에 사용 - 공동창업 재기지원사업 지원 ㅇ 아이티원('08년 설립이 - 차량유도관제 방범방재 시스템, 웨어러블 디바이스 - 민관공동협력기술투자(구매조건부R & D)5억 규모 계약 -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실내공기센서 등 개발 /중기청 해외인증 지원 ㅇ 서울소프트('10년 창업) - 운수업체 전문 ERP 개발 - 시내버스 ERP 구축에 9건(2.1억 규모에 ㅇ 인제대학교 뉴런동아리(회원수 9명) - WiFi 기반 광고 솔루션 개발, Smart Collavor 앱 개발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현황 및 성과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ㆍ벤처1세대멘토링센터 현황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ICT 스타트업ㆍ벤처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지향하여 창업하고 도약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NAME>구로 2013.9월 설립 ○ 센터 내 국제변호사, 변리사, 벤처투자 매니저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 컨설팅 능력을 보유한 국내외 88개(2014.8월 현재)민간<NAME>관이 협력하여, 해외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상시 운영 ○ 벤처1세대멘토링센터:벤처1세대의 성공과 좌절한 값진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초기기업ㆍ대학 창업동아리에게 사업 성공의 밑거름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1세대 벤처기업인을 통한 멘토링을 제공 - 재도전 기업인에 의한 전문 멘토링에 중점을 두어 2013년 14명의 상근 멘토로 출발하여 2014년 하반기 25명까지로 늘려 운영, 2014.4월에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지역사무소 개소 주요 성과 및 성과 ○ 2013.9월 개소 이래 2014.6월까지 10개월 간, 총 4,682건의 전문 컨설팅(법률ㆍ회계ㆍ특허ㆍ마케팅ㆍ통번역ㆍ투자유치)과 멘토링 서비스 지원 - 투자유치 34건/약 184억 원(해외7건/7.1억 달러씩과 법인설립 21건(해외2건), 사업계약/연계 92건(해외72건), 특허출원 189건(해외153건)등 결과 도출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성과 종합> (단위:건,/원) 창조경제타운 사업화 현장 방문계획 □ 목 적:아이디어 개발과 성과 및 애로 청취 등 현장과 소통하고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구체화 성과창출 및 지원의지를 표명 □ 일시/장소:'14.8.7(목)17::45:KBS미디어센터(4층 스튜디오)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콕코스 - 오디오 카툰)제작 ․ 사업화 현장 ㅇ 주요참석자:제안자( <NAME> 대표), 제작 엔지니어(2명), KBS미디어 관계자(3명), 전담 심사가 오디오 카툰(콕코스)주요 현황 ㅇ 사업성:오디오 카툰(디지털 만화(웹툰)에<NAME> 목소리를 더빙한 융합콘텐츠 서비스) ㅇ 회 사 이름:콕코스(대표 <NAME> )/광진구 구의동 -(주요현황)직원 4명 - 디지털 카툰 2만여권/만화작가 196명 연계 ㅇ 콘텐츠 사업화 현황:창조경제타운 전문가 멘토링, KBS미디어 제작협력, 미래글로벌창업지원(미래부), 미국법인(Kokkos - USA, Inc, LA소재,'14.5월)설립, 중국∙베트남∙남미 등 해외진출 타진 등 □ 미디어 주요 현황 ㅇ 회 사 명:KO로(대표이사 <NAME> )/마포구 상암동 ㅇ 조 직/4본부 1실 10부 1연구소(직원 270명) ㅇ 업어:콘텐츠 유통 ․ 판권관리, 음향∙음반 제작∙유통, 인터넷기반 미디어 사업 등 • 이 동(누리꿈스퀘어 1로 KBS미디어센터) 17::15(5') • 아이디어(오디오 카툰)개발 기업(콕코스)소개 17::30(15') • 음성 카화 현장 및 서비스(앱)개발 현황 시찰 ※ 시범화 진행 및 KBS미디어와의 협업 계획 보고 17::45(15') • 아이디어(오디오 웹툰)사업화 관계자 면담 ※ 제안자, 개발진, 멘토, KBS미디어팀 등 ㅇ 회 연 명:㈜콕코스(대표 <NAME> )/서울 구로구 구의동 소재 ㅇ 주요사업:음성 웹툰 유통 - <NAME> 콕코스 대표는 수백억 원대 연매을을한 IT기업대표에서 현재는 부도상태에서 회생한 상태로, 어렵던 시기에 창조경제타운( <NAME> 멘토)을 만나서 아이디어'음성 카툰'을 구체화시켜가며, 사업을 재기하고 성공하기 위해 현재 힘차게 비즈니스를 진행중 - 직 직원 수:4명 - 보유자산:디지털 만화만 2만여권, 만화작가 196명 연계 - 영업현황:SKT, 다음, NHN과 카카오톡 외 8개 회사에 웹툰 거래 진행 (오디오 카툰 추가 영업 예정) 주요 사업화 및 지원현황 - 창조경제타운 밀착멘토링 지원을 위한 KBS미디어 제작협력 - 선행기술조사·출원 지원(특허청 연계), 미래글로벌창업지원(미래부 주관을 - 미국 투자자 설명회 및 국내 벤처형 설명회 참가 - 미국 법인(Kokkos - USA, 미국의 LA소재,'14.5월)설립 및 미국 언론사 인터뷰 - 중국/베트남/남미시장 진출 기회 모색(한류 열풍으로 한류 만화 및 오디오카툰에 대한 해외 시장 가능성 파악) 창조경제타운 활동 현황(7월말 기준) - 방문(월 8만2천명)및 회원가입(월 2천9백명)은 지속 상승 추세이며, 아이템 제안(월 830건 내외)은 안정세를 유지 ※(7월말 기준 누적)방문 817,696명, 회원가입 35,567명, 아이디어 10,154건 사업화 지원 등 성과 분석 ○(지원)서비스 개시('13.9.30)이후'14년 6월 30일까지 제안된 9,384건 중 9차례 아이템 선별 위원회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723건 선별 - 아이디어 성숙단계에 맞춘 선행기술조사(326건), 지재권화(101건), 판매기술서 작성(23건), 실물모형 제작(48건), 오프라인 멘토링상시 지원 오픈아이디어캠프, 기업매칭데이, 상시 세미나는 창업훈련 워크숍 등 - 이중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를 추가 선별하여, 창업 ․ 마케팅 ․ 투자 컨설팅(14건)및 정부 ․ 민간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68건)지원 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금융위, SKT ․ SKP 매칭 프로그램, AVA엔젤클럽 등 ○(성과)이를 통한 시장진출(9건), 기술이전(2건), 민간 투자(5건)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
f2ad120d-3939-49f6-862e-d6c4dd5b1ead	source15/231026/156567269_0.txt	[보도자료] 군산조선소 지원 대책 관련 간담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269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총리, 군산조선소 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이 총리, 군산지역 조선업 기자재업체 대표 만나 현장애로 청취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라 지역경제 충격완화에 초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역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원 강조 □ <NAME> 국무총리는 7월 26일(수)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군산 조선업 기자재업체 10여과장 등과 도시락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국무총리, 군산권 <NAME> , 군산시장 <NAME> , 군산상공회의소 의장 <NAME> , 신산테크 <NAME> (조선협의회 회장), 번영중공업김광중, 성동이 <NAME> , 제이와이중공업 이홍열, 푸른에스앤피 <NAME> , 해수부 차관 <NAME> ,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지경은 산업정책실장 강성천 등 ㅇ 이번 만남은 지난달 7월 20일 군산 국가산업단지 조선협의회가 전라북도를 통해 총리실에 요청은 것을 이 총리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총리실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와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현안관련 내용 1.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7.20 발표) ㅇ(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맞춤형 선박신조지원 확대에 24억불), 노후선박교체 보조금(신조가 대비 약10%), RG발급 원활화 지원 ㅇ(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충격 최소화)중진공 대출원금 중'이자'1년간 납부유예, 보증한도 상향(3→ 4억 원), 특례보증(5천만 달러 한도)재개 -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구조조정 펀드(총 2천억)지원, 전기 기본요금 부담 경감, 기자재 수출지원사업(7억 원 한도로 추경)지원 등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연장('17.7 ~'18.6), 퇴직자 재취업 지원(300명), 조선관련 학과 재학생(연간 졸업생 120여명)취업역량 강화 지원 ㅇ(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군산항 신항 조기 완공,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지원, 조선협력업체 해상풍력 참여, 드론 실증단지 새만금 조성 추진 ㅇ 전북도 추가제안(검토 중):전북 ‧ 군산 현안 사업(약 3조원 투자용 -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1조 1,450억 원),<NAME>도 ․ 고군산군도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1조 851억 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555억)등 지역 현안(1조 355억 원) 2. 새만금 대책(남북도로 기공식, 7.26 발표) ㅇ(핵심인프라 구축도사업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 전주고속도로, 신항만 등 ㅇ(공공주도 개발 확대)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ㅇ(지역경제 활성화)지역 건설업체 투자 확대 방안 마련 ※ 세계 잼버리대회 전북 유치 전폭 지원 3. 전북 미래 대책(국정운영 5개년 계획, 7.19 발표) ㅇ 새만금 혁신도시를 연기금 ‧ 농생명 거점으로 육성 ㅇ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스마트 생명이 밸리로 육성 ㅇ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군산조선소 지원 대책 관련 간담회_1 ### 내용: <NAME> 총리, 군산조선소 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이 총리, 군산지역 조선업 기자재업체 대표 만나 현장애로 청취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라 지역경제 충격완화에 초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역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원 강조 □ <NAME> 국무총리는 7월 26일(수)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군산 조선업 기자재업체 10여과장 등과 도시락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국무총리, 군산권 <NAME> , 군산시장 <NAME> , 군산상공회의소 의장 <NAME> , 신산테크 <NAME> (조선협의회 회장), 번영중공업김광중, 성동이 <NAME> , 제이와이중공업 이홍열, 푸른에스앤피 <NAME> , 해수부 차관 <NAME> ,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지경은 산업정책실장 강성천 등 ㅇ 이번 만남은 지난달 7월 20일 군산 국가산업단지 조선협의회가 전라북도를 통해 총리실에 요청은 것을 이 총리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총리실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와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현안관련 내용 1.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7.20 발표) ㅇ(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맞춤형 선박신조지원 확대에 24억불), 노후선박교체 보조금(신조가 대비 약10%), RG발급 원활화 지원 ㅇ(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충격 최소화)중진공 대출원금 중'이자'1년간 납부유예, 보증한도 상향(3→ 4억 원), 특례보증(5천만 달러 한도)재개 -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구조조정 펀드(총 2천억)지원, 전기 기본요금 부담 경감, 기자재 수출지원사업(7억 원 한도로 추경)지원 등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연장('17.7 ~'18.6), 퇴직자 재취업 지원(300명), 조선관련 학과 재학생(연간 졸업생 120여명)취업역량 강화 지원 ㅇ(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군산항 신항 조기 완공,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지원, 조선협력업체 해상풍력 참여, 드론 실증단지 새만금 조성 추진 ㅇ 전북도 추가제안(검토 중):전북 ‧ 군산 현안 사업(약 3조원 투자용 -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1조 1,450억 원),<NAME>도 ․ 고군산군도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1조 851억 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555억)등 지역 현안(1조 355억 원) 2. 새만금 대책(남북도로 기공식, 7.26 발표) ㅇ(핵심인프라 구축도사업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 전주고속도로, 신항만 등 ㅇ(공공주도 개발 확대)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ㅇ(지역경제 활성화)지역 건설업체 투자 확대 방안 마련 ※ 세계 잼버리대회 전북 유치 전폭 지원 3. 전북 미래 대책(국정운영 5개년 계획, 7.19 발표) ㅇ 새만금 혁신도시를 연기금 ‧ 농생명 거점으로 육성 ㅇ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스마트 생명이 밸리로 육성 ㅇ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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