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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c3377-7da1-42ee-9b59-ef1590e198c7 | source15/231026/156193522_0.txt | 2018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선정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522 | CC BY | 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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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과학수사, 원전안전, 3차원 공간정보 기술 활성화를 위해 부처 역량을 하나로"
- 미래부, 2018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3건 선정 -
-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얼굴변화를 예측하여 실종아동과 치매환자를 찾아내고, 원전 발전에 사용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영구보관하며, 3차원으로 구축된 도시지도를 게임 및 가상훈련용 배경으로 활용하는 핵심기술을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길이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3.29(수)에 개최된 제14차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에서'18년부터 수행을 다부처 공동사업 3건을 선정하였다.
ㅇ 다부처 공동사업은 부처 사이에 협업과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3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기획단계부터 동시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수요발굴, 사전기획연구, 공동기획연구, 다부처특위 심의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
※ 금번 공동사업은 수요발굴(113건)→사전기획연구(20건)→공동기획연구(11건)를 통한 연구결과에 대한 다부처특위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 이번에 선정된 공동사업 3건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① <복합인지 기술기반 신원확인/범죄수사 기술개발(320억 원, 5년)> 사업은 미래부(주관), 산업부, 경찰청이 참여하며,
ㅇ 유전자 기술이 적용은 나이변환 및 신원확인 기술, 해당지역 CCTV 영상기기(CCTV, 블랙박스등)를 통해 취합된 인물 영상정보 압축분석, 스마트 폴리스캠을 연계로 실시간 정보공유 및 통합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날로 복잡해지는<NAME>죄에 대응하고 최근 증가중인 실종자(미아, 치매환자 등)들의 안전귀가를 돕는 사업이 주 목적이다.
※ 국내 등록 치매환자수:'11년 7,604명 →'14년 9,046명
② <국가 수준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811억 규모에 7년)> 사업은 산업부(주관), 미래부, 원안위가 참여하며,
ㅇ원자력 시설에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우라늄)의 영구처분을 위한 표준 용기, 저장 ‧ 처분시설과 저장성 DB를 개발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 이송 ‧ 영구처분 전체 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주 목적이다.
※ 표준화되지 않은 미국의 우라늄 폐기물 처리 및 재포장에 추가비용 발생 우려
③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기술을 개발(495억 원, 5년)> 사업은 국토부(주관), 산업부, 문체부, 안전처가 참여하며,
ㅇ국토부에서 주요 도시별로 구축한 한국도 3D 공간정보(V - world)를 활용 하여 재난안전 ‧ 가상훈련 ‧ 영화 및 게임 제작에을한 공간정보를 가공 ‧ 변환 ‧ 고도화하고 공급 ‧ 수요부처간 협력연구를 통해 실감형 콘텐츠 기술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주 목적이다.
※ 가상비행훈련 시스템 공동 개발시 부처별 자체구축 대비 품질은 30%향상, 구축시간 ‧ 비용은 70%단축 기대
□ □ 이번 공동사업은 기획연구 단계부터 기술개발과 연계한 규제개선 검토를 실시하여, 규제 공백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사업 성과물이 최대한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혔다.
※ 복합적 공간정보 활용사업은우'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사전검토 제시, 사용후핵연료 재활과 중간저장용기 표준 및 수송기준 관련 제도개선 제시
※ 선정된 사업은 부처별 예산반영 절차를 거쳐서'18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단,'사용후핵연료 관리 지능형 시스템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통과시'19년부터 추진할 방침이
※ 다부처 공동사업은'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추진중임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 미래창조과학부는"향후에도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 등글로벌 이슈와 사회이슈에 부합하는 범부처 공동 R & 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발전시켜 부처 간 협업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적 해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2018년도 다부처 공동사업별 주요 개요
2. 기 수행적 다부처 공동사업 현황(총 10건)
3. 다부처공동기획연구 공동화 개요
2018년도 다부처 공동사업별 주요내용
복합인지 기술기반 신원확인 및 범죄수사기술 향상
복합인지 영상분석 기반 신원확인 기술을 통한 범죄대응 ․ 실종아동 ‧ 치매노인 돌봄 시스템 적용
․ 복합인지 기반 실시간 신원확인 솔루션 개발
․ 기존 CCTV 활용 극대화를 위한 Ring of Life 통합 솔루션 개발
·복합인지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첨단 폴리스캠)개발
․ 지자체 협업을 통한 실종아동센터 서비스 기술 지원
․ 노약자/치매환자 안전귀가 서비스 기술 개발
복합인지 핵심 원천 SW 솔루션 개발
<NAME> 정보 복합인지를 통한 신원확인용 웨어러블 기기 개발
신원확인 및 범죄수사 지원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 연구 및 인프라 구축
․ 체계적인 범죄현장 대응, 실종아동 ‧ 치매노인 찾아도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과제별 사업기간 및 예산은 국가 재정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국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화 시스템 개발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안전 처분을 위한 관리 표준화 시스템(운반·저장·처분시설)기본설계 ․ 통합정보 DB 구축
․ 사용후핵연료 표준 저장용기 설계
․ 사용후핵연료 표준 운반 ‧ 저장 ‧ 처분 시스템 개념 설계
□ 사용후핵연료 통합정보 DB 구축 ‧ 운영
사용후핵연료 처리 표준화 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통합정보 DB 인프라 구축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용기, 단위모듈)및 종합 안전성 입증(시험)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표준화 시스템 규제기준 개발
․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통한 대국민 원전안전 신뢰도 확보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절감 가능
※ 사업별 사업기간 및 예산은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 혼합현실 제공기술 개발
국토 3D 공간정보(V - world)의 공유·활용을 위한 갱신 ‧ 고도화 ․ 재난관리, 문화콘텐츠, 실감형 활용 기술 개발
․ 수요처 기반형 고정밀 3D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 지원 기술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유무인 이동체 가상훈련 플랫폼 기술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문화콘텐츠 제작 ‧ 유통 인프라 구축 기술
․ 공간정보 기반 국가 재난관리 맞춤형 콘텐츠 제공 시스템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개념도>
정밀한 3D 공간정보 갱신 및 고도화
유무인 이동체 가상비행 훈련 및 플랫폼 구축
공간정보 관련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인프라 구축
고정밀 지리도 기반 재난재해 관리 및 훈련용 개발
․ 국토 3D 공간정보의 활용으로 국가형 재난관리, 가상훈련, 문화콘텐츠 등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기술분야 경쟁력 확보
※ 과제별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기 선정된 다부처 공모에 현황(총 10건)
사 업 내 용
세계적 수준의 보안성, 신뢰성이 검증은 다수/다종 무인이동체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활용을 통해 기술 ‧ 경험 확산 및 글로벌 표준화 선도
• 국토부(주관), 미래부, 국방부
• 총370억 원('15 ~'20)
실감 미디어를 이용한 개방형 조립식 콘텐츠
맞춤형 문화 IT 융합 콘텐츠 제작을 위한 창작형 유통환경 구축 및 실감 콘텐츠 제작 플랫폼 개발
• 미래부, 문체부(공동주관)
• 총260억 원('15 ~'18)
해양 주권 확립을 위한
한 ‧ 중 공동 어로 구역에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선박으로 조업허가 사항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식별 기술 구축 및 관리시스템 구축
• 해수부, 미래부(공동주관), 외교부
• 총120억 원('15 ~'17)
제품개발 및생활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대체를 위한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 기술 연구개발
• 산업부, 환경부(공동주관)
• 총435억 원('16 ~'20)
신재생하이브리드(풍력 + 태양열 등)를 이용한 열 ‧ 전기 생산 기술과 전기 에너지를 재공급하는 미래형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 미래부(주관), 산업부, 해수부
• 총420억 원('16 ~'22)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재난·치안 목적용 무인항공기 기체 개발 및 이를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과 운항, 관리기술 개발
• 안전처(주관), 해수부는 미래부, 산업부
• 총490억 원('17 ~'20)
의료기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환자, 의사)지향형 첨단의료기기 제작
• 복지부(주관), 미래부, 식약처
• 총374억 원('18 ~'23)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 분석기술 개발
재난 ‧ 범죄 ‧ 테러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위한 위험성 기체 포집장치 개발 및 실증화 구축
• 경찰청(주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도
• 총489억 원('17 ~'23)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 감시기술 개발 ‧ 실증시험
저고도(150M 상공)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의 안정한 운항을 위한 교통관리 체계 및 지상 감시장치 개발·실증시험 추진
• 국토부(주관), 미래부, 환경부
• 총437억 원('17 ~'21)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관리체계 구축 및 공통기술 실증화
신·변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극복을 위해 연구정보 플랫폼 구축, 감염병 원천기술 및 적용기술, 재난대응 교육프로그램 구축
• 복지부(주관), 미래부, 농식품부
• 총400억 원('18 ~'26)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 개요
□(정의)협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도모를 위해 3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 법적 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고시 제25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 지침(미래부 훈으로
○(수요발굴 유형)상향식(Bottom - up)과 하향식(Top - down)추진
○수요발굴→사전기획연구→공동기획연구→다부처특위 심의 절차로 진행
○(예산 배정으로 연구개발예산 조정 ‧ 배분 시 다부처특위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반영 가능
○(기술성 평가 우대)다부처 공동사업에 대한'기술성 평가'시 예비검토 면제 또는 평가항목 우대 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선정_1
### 내용:
"첨단과학수사, 원전안전, 3차원 공간정보 기술 활성화를 위해 부처 역량을 하나로"
- 미래부, 2018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3건 선정 -
-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얼굴변화를 예측하여 실종아동과 치매환자를 찾아내고, 원전 발전에 사용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영구보관하며, 3차원으로 구축된 도시지도를 게임 및 가상훈련용 배경으로 활용하는 핵심기술을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길이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3.29(수)에 개최된 제14차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에서'18년부터 수행을 다부처 공동사업 3건을 선정하였다.
ㅇ 다부처 공동사업은 부처 사이에 협업과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3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기획단계부터 동시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수요발굴, 사전기획연구, 공동기획연구, 다부처특위 심의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
※ 금번 공동사업은 수요발굴(113건)→사전기획연구(20건)→공동기획연구(11건)를 통한 연구결과에 대한 다부처특위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 이번에 선정된 공동사업 3건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① <복합인지 기술기반 신원확인/범죄수사 기술개발(320억 원, 5년)> 사업은 미래부(주관), 산업부, 경찰청이 참여하며,
ㅇ 유전자 기술이 적용은 나이변환 및 신원확인 기술, 해당지역 CCTV 영상기기(CCTV, 블랙박스등)를 통해 취합된 인물 영상정보 압축분석, 스마트 폴리스캠을 연계로 실시간 정보공유 및 통합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날로 복잡해지는<NAME>죄에 대응하고 최근 증가중인 실종자(미아, 치매환자 등)들의 안전귀가를 돕는 사업이 주 목적이다.
※ 국내 등록 치매환자수:'11년 7,604명 →'14년 9,046명
② <국가 수준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811억 규모에 7년)> 사업은 산업부(주관), 미래부, 원안위가 참여하며,
ㅇ원자력 시설에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우라늄)의 영구처분을 위한 표준 용기, 저장 ‧ 처분시설과 저장성 DB를 개발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 이송 ‧ 영구처분 전체 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주 목적이다.
※ 표준화되지 않은 미국의 우라늄 폐기물 처리 및 재포장에 추가비용 발생 우려
③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기술을 개발(495억 원, 5년)> 사업은 국토부(주관), 산업부, 문체부, 안전처가 참여하며,
ㅇ국토부에서 주요 도시별로 구축한 한국도 3D 공간정보(V - world)를 활용 하여 재난안전 ‧ 가상훈련 ‧ 영화 및 게임 제작에을한 공간정보를 가공 ‧ 변환 ‧ 고도화하고 공급 ‧ 수요부처간 협력연구를 통해 실감형 콘텐츠 기술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주 목적이다.
※ 가상비행훈련 시스템 공동 개발시 부처별 자체구축 대비 품질은 30%향상, 구축시간 ‧ 비용은 70%단축 기대
□ □ 이번 공동사업은 기획연구 단계부터 기술개발과 연계한 규제개선 검토를 실시하여, 규제 공백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사업 성과물이 최대한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혔다.
※ 복합적 공간정보 활용사업은우'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사전검토 제시, 사용후핵연료 재활과 중간저장용기 표준 및 수송기준 관련 제도개선 제시
※ 선정된 사업은 부처별 예산반영 절차를 거쳐서'18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단,'사용후핵연료 관리 지능형 시스템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통과시'19년부터 추진할 방침이
※ 다부처 공동사업은'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추진중임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 미래창조과학부는"향후에도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 등글로벌 이슈와 사회이슈에 부합하는 범부처 공동 R & 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발전시켜 부처 간 협업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적 해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2018년도 다부처 공동사업별 주요 개요
2. 기 수행적 다부처 공동사업 현황(총 10건)
3. 다부처공동기획연구 공동화 개요
2018년도 다부처 공동사업별 주요내용
복합인지 기술기반 신원확인 및 범죄수사기술 향상
복합인지 영상분석 기반 신원확인 기술을 통한 범죄대응 ․ 실종아동 ‧ 치매노인 돌봄 시스템 적용
․ 복합인지 기반 실시간 신원확인 솔루션 개발
․ 기존 CCTV 활용 극대화를 위한 Ring of Life 통합 솔루션 개발
·복합인지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첨단 폴리스캠)개발
․ 지자체 협업을 통한 실종아동센터 서비스 기술 지원
․ 노약자/치매환자 안전귀가 서비스 기술 개발
복합인지 핵심 원천 SW 솔루션 개발
<NAME> 정보 복합인지를 통한 신원확인용 웨어러블 기기 개발
신원확인 및 범죄수사 지원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 연구 및 인프라 구축
․ 체계적인 범죄현장 대응, 실종아동 ‧ 치매노인 찾아도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과제별 사업기간 및 예산은 국가 재정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국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화 시스템 개발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안전 처분을 위한 관리 표준화 시스템(운반·저장·처분시설)기본설계 ․ 통합정보 DB 구축
․ 사용후핵연료 표준 저장용기 설계
․ 사용후핵연료 표준 운반 ‧ 저장 ‧ 처분 시스템 개념 설계
□ 사용후핵연료 통합정보 DB 구축 ‧ 운영
사용후핵연료 처리 표준화 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통합정보 DB 인프라 구축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용기, 단위모듈)및 종합 안전성 입증(시험)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표준화 시스템 규제기준 개발
․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통한 대국민 원전안전 신뢰도 확보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절감 가능
※ 사업별 사업기간 및 예산은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 혼합현실 제공기술 개발
국토 3D 공간정보(V - world)의 공유·활용을 위한 갱신 ‧ 고도화 ․ 재난관리, 문화콘텐츠, 실감형 활용 기술 개발
․ 수요처 기반형 고정밀 3D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 지원 기술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유무인 이동체 가상훈련 플랫폼 기술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문화콘텐츠 제작 ‧ 유통 인프라 구축 기술
․ 공간정보 기반 국가 재난관리 맞춤형 콘텐츠 제공 시스템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개념도>
정밀한 3D 공간정보 갱신 및 고도화
유무인 이동체 가상비행 훈련 및 플랫폼 구축
공간정보 관련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인프라 구축
고정밀 지리도 기반 재난재해 관리 및 훈련용 개발
․ 국토 3D 공간정보의 활용으로 국가형 재난관리, 가상훈련, 문화콘텐츠 등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기술분야 경쟁력 확보
※ 과제별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기 선정된 다부처 공모에 현황(총 10건)
사 업 내 용
세계적 수준의 보안성, 신뢰성이 검증은 다수/다종 무인이동체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활용을 통해 기술 ‧ 경험 확산 및 글로벌 표준화 선도
• 국토부(주관), 미래부, 국방부
• 총370억 원('15 ~'20)
실감 미디어를 이용한 개방형 조립식 콘텐츠
맞춤형 문화 IT 융합 콘텐츠 제작을 위한 창작형 유통환경 구축 및 실감 콘텐츠 제작 플랫폼 개발
• 미래부, 문체부(공동주관)
• 총260억 원('15 ~'18)
해양 주권 확립을 위한
한 ‧ 중 공동 어로 구역에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선박으로 조업허가 사항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식별 기술 구축 및 관리시스템 구축
• 해수부, 미래부(공동주관), 외교부
• 총120억 원('15 ~'17)
제품개발 및생활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대체를 위한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 기술 연구개발
• 산업부, 환경부(공동주관)
• 총435억 원('16 ~'20)
신재생하이브리드(풍력 + 태양열 등)를 이용한 열 ‧ 전기 생산 기술과 전기 에너지를 재공급하는 미래형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 미래부(주관), 산업부, 해수부
• 총420억 원('16 ~'22)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재난·치안 목적용 무인항공기 기체 개발 및 이를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과 운항, 관리기술 개발
• 안전처(주관), 해수부는 미래부, 산업부
• 총490억 원('17 ~'20)
의료기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환자, 의사)지향형 첨단의료기기 제작
• 복지부(주관), 미래부, 식약처
• 총374억 원('18 ~'23)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 분석기술 개발
재난 ‧ 범죄 ‧ 테러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위한 위험성 기체 포집장치 개발 및 실증화 구축
• 경찰청(주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도
• 총489억 원('17 ~'23)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 감시기술 개발 ‧ 실증시험
저고도(150M 상공)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의 안정한 운항을 위한 교통관리 체계 및 지상 감시장치 개발·실증시험 추진
• 국토부(주관), 미래부, 환경부
• 총437억 원('17 ~'21)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관리체계 구축 및 공통기술 실증화
신·변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극복을 위해 연구정보 플랫폼 구축, 감염병 원천기술 및 적용기술, 재난대응 교육프로그램 구축
• 복지부(주관), 미래부, 농식품부
• 총400억 원('18 ~'26)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 개요
□(정의)협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도모를 위해 3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 법적 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고시 제25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 지침(미래부 훈으로
○(수요발굴 유형)상향식(Bottom - up)과 하향식(Top - down)추진
○수요발굴→사전기획연구→공동기획연구→다부처특위 심의 절차로 진행
○(예산 배정으로 연구개발예산 조정 ‧ 배분 시 다부처특위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반영 가능
○(기술성 평가 우대)다부처 공동사업에 대한'기술성 평가'시 예비검토 면제 또는 평가항목 우대 가능
|
ba2d8de7-44b5-44dc-bf39-72886863ba22 | source15/231026/156515744_0.txt | 2021년 결함 보상(리콜) 총 3,470건, 증가폭 5년낸 최대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744&pageIndex=16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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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피해 보상(리콜)총 3,470건, 증가폭 5년내 최대
- 리콜명령(1,678건), 자진리콜(1,306건), 리콜권고(486건)모두 증가세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조사에 발표했다.
*분석 대상*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화장품용 식품, 자동차 등 리콜 실적임
ㅇ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라 2021년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 실적(2,213건)대비 1,257건 증가(56.80%증가로어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유형별 시정 건수는 리콜명령 1,241건(2020년)→ 1,678건(2021년), 자진리콜 699건(2020년)→ 1,306건(2021년), 리콜권고 273건(2020년)/486건(2021년)으로 대부분 증가하였다.
-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 916건(2020년)→ 1,719건(2021년),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제외는 223건(2020년)→ 807건(2021년), 자동차 258건(2020년)→ 314건(2021년)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관련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정책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제도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할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효과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소관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2,213건)대비 1,257건(▲56.8)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ㅇ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제품의 확대·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증가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요인으로 발생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
현황(근거 법률별 분석)리콜실적이 발생은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의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비중이 95.36%를 차지하였다.
ㅇ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 제품이 확대*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건수가 증가('20년 407건→'21년 911건)하였다.
*가정, 사무실 내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외 총 39개 화학제품의 관리대상이 105,874개('20년)에서 207,087개('21년)로 95 이상 증가
**신고 건수:1,587건('20년)에서 2,888건('21년)으로 82%증가
ㅇ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해외리콜정보*수집기관이 확대**되고, 점검 주기를 단축(기존 3개월에서 1개월)하여 점검횟수를 강화함에 따라 2배 이상 실적이 증가('20년 222건→'21년 461건)한 결과로 나타났다.
*해외 식·의약품, 농·수산품, 표준·품질 관련 정부부처 및 해외와 수집기관(미국CPSC, 영국CTSI, 일본METI)등의 리콜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이 19개('20년)대비 27개('21년)로 증가됨에 따라 일본과 프랑스 리콜정보가 각각 523.1/, 322.2%증가
주요 법률별 리콜 건수(2021년)
□(유형별 분석)리콜명령(1,678건), 자진리콜(1,306건), 리콜권고(486건)으로 전년 보다 모두 증가하였다.
ㅇ 리콜명령은 1,678건(48.36%%로 전년(1,241건)에서 35.21%증가하였다.
ㅇ 자진리콜은 1,306건(37.63 퍼센트)으로 전년(699건)대비 186.83%증가하였고, 비중도 31.59%→37.63%%증가하였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분야에서 가장 폭으로 증가하였고, 공산품과 자동차 분야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ㅇ 리콜권고도 486건(14.01%)으로 전년(273건)보다 178.02%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리콜 실적 현황
최근 5년간 품목별 리콜 건수 비교
□(품목별 분석)공산품 부문이 1,7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807건, 식품 314건, 의료기기 284건 순으로 나타났다.
ㅇ 그 중 화학제품류(916건)는 방향·탈취제품 26.85%를 이어 캔들제품이 23.25%, 세정제품 11.13%순으로 모두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되었다.
ㅇ 의약품(807건)의 최근 비의도적 불순물*의 검출 및 제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전년(223건)의 4배 가까이 건수가 증가하였다.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함유 의약품 중 1일 허용량을 초과 검출된'로사르탄*는 불순물'을 말하며, 전체 306개 품목 중 295개 의약품에서 검출되어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구성한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 체계 구축
주요 식품별 리콜 건수(2021년)
□(지방자치단체 실적 현황에서 수거·회수명령의 집행 또는 보고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리콜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1건 증가한 약 78건으로 확인되었다.
ㅇ 식품, 축산물(가공품)등 대부분 먹거리 상품에 대하여 자진리콜·리콜명령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제45조, 제72조):마늘환, 새싹보리파우더, 양배추즙, 훈제연어 및
축산물관리위생법(제31조2, 제36조):수제요 거트, 목장우유, 치즈 등(단, 가공은품품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제40조):전기 찜질기·방석·매트, LED등기구 등
ㅇ 한편, 강원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도도 중 매우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이 경기, 서울이 포함되어 전국적으로 관련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점검 실적(2021년)
축산물위생관리법 20 식품위생법 9
축산물위생관리법 10 식품위생법 7
전기생활용품안전법 3, 식품위생법 1
리콜 관련 정책 추진실적
글로벌 리콜 포털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
□ 세계 각 국의 리콜정보가 등록되는'OECD 글로벌 리콜 포털'을'소비자24*'와 연계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소비자24'를 통해 모든 해외 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 소비자기본법 ｣ 제16조의2에 따른 정부의 소비자플랫폼(95개 기관 참여)으로서 리콜정보, 인증정보, 제품 품질 성능 비교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등 지원
ㅇ 또한 민간에서'소비자24'의 해외 리콜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Open API*의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외부개발자나 사용자 등에게 공개ㆍ공유하는 것을 의미
【 OECD 해외 리콜 포털의 각 국 리콜내역 제공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 차단
ㅇ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간 합동 감시를 실시로 총 761건의 제품 유통을 차단하였다.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19.12.3. 이낙연원 총리)에 따라 공정위,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표원, 산자나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해외위해제품 협의체'구성('20.2월)
「2021년 해외위해제품관리 협의체 추진실적 】
｢ 자율 물건과 협약 ｣ 체결
□ 리콜제품들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는 2021년 4월 22일 5개*국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과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 자율 제품안전 협약 ｣ 을 체결하였다.
*사업자는 11번가,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쿠팡
[자율 물품과 협약 주요내용]
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중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차단
②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③ 제품 안전 관련 정보 자료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노력
④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⑤ 정부의 위해제품 신고 및 유통·판매 금지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⑥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즉각 삭제
⑦ 위해제품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및 협의
정부의 제품상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해외위해제품 협의체 참여기관 확대
○ 해외에서 리콜된 위해제품 등이 국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해외위해제품 협의체'의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ㅇ 기존 공정위, 환경부, 식약처, 식에 국표원, 소비자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관 업무 및 소비자 위해가능성, 권한 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관계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해외위해제품관리 협의체 기능과 기능 】
제도개선 및 판매차단 권고 등
민간단체를 통한 위해제품 감시·시정
□ 위해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노력과 더불어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 및 권고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ㅇ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위해제품의 유통/재유통을 모니터링하고, 판매권 등의 행정조치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이를 건의할 계획이다.
*2021년 주요 품목별 해외리콜 현황>
※ 출처:한국소비자원,'2021년 해외리콜 사례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안전인증정보 One - Stop 서비스 구축
□ 부적합한 제품 및 허위 표시 제품의 유통ㆍ소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산재된 안전 인증정보를'소비자24'로 통합해 사업자와 구매자가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특정 제품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인지, 세부 인증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고 선택 및 구매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품목별 리콜 사례
○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약 724개 제품에 대해 긴급 안정성조사를 실시하여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초과는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상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리콜명령을 내렸음(2021년 4월)
○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부착을면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는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품목이 위해성 평가 및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하였음(2021년 6월)
□ 한국소비자원은 원목 베이비룸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벗겨져 유아를 섭취했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의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및 환불을 권고하였음(2021년 10월)
○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2021년 7월 ~ 12월)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 유통된 387개 불법 생활화학제품(항균·소독제, 탈취제, 제거제, 코팅류, 탈취가 등)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와 함께 수입을 차단하였음(2022년 1월)
○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제품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확인은 377개 제품은 구매대행사이트 및 제품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파악은 5개 제품은 환급·교환 등을 권고하였음(2022년 2월)
*382개 품목 중 식음료품 158개(41.4%), 아동·유아용품 51개(13.4%),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11.5’)순
□ 식약처는'의약품 GMP(품질관리기준)특별 기획점검단'이 실시한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사용화거나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폐기,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종근당에서 제조한 9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하였음(2021년 4월)
ㅇ 식약처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내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유통 판매에 306개 품목(99개)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기준로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295개 품목**(98개)의 전량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하였음(2021년 12월)
*완제의약품 회수를 완료하지 않고, 원료의약품 검사 결과 등에 대한 회수
***는 제조번호)241개 품목,(일부 제조번호)54개 제품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모델 26,699대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남경공장에서 초기 생산('17.9. ~'19.7.)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불량으로 배터리 내부합선으로 화재가 유발한 가능성이 확인되어 고전압배터리시스템(BSA)을 모두 교체하는 시정조치를 하였음(2021년 2월)
○ 소비자원은 2021년 3월 비식품 모방식품(펀슈 관련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오인 섭취 가능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하였으며, 비식품 모방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오인 섭취 사고를 방지를 위하여 식품(16개사)및 편의점업체(5개사)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함(2021년 4월)
□ 리콜을 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국가적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수거 ․ 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임.
○ 소비자 기본법에 모든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관련 제도를 두고 있음.
*식품위생법, 약사법, 소비자용 기본법, 자동차 기본법 등 19개 법률임.
ㅇ 따라서 개별법률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에 따라 진행함.
① 자진 리콜 ;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 건강 ․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ㆍ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 교환 또는 환급 등 조치함.
② 시정 권고:리콜 사유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등이 사업자에게 당해 품목에 리콜을 권고함.
③ 리콜 명령:관련 사유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관련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함.
[별첨 2]물품별 리콜제도 현황
□ 물품 및 용역
ㆍ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고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때
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등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유발한 우려가 없는 경우 등
ㆍ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있는 경우 등
ㆍ제품의 제조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유해성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ㆍ정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초과는 경우 등
ㆍ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가능이 있는 경우 등
ㆍ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내용을 준수하 아니하거나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ㆍ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의 제조·수입·유통 시 보건위생상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적
ㆍ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위험이 있는 경우
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용기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오염은 경우 등
ㆍ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비롯한 물질이 공기 등에 흩날리거나 누출되는 경우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결함 보상(리콜) 총 3,470건, 증가폭 5년낸 최대_1
### 내용:
2021년 피해 보상(리콜)총 3,470건, 증가폭 5년내 최대
- 리콜명령(1,678건), 자진리콜(1,306건), 리콜권고(486건)모두 증가세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조사에 발표했다.
*분석 대상*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화장품용 식품, 자동차 등 리콜 실적임
ㅇ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라 2021년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 실적(2,213건)대비 1,257건 증가(56.80%증가로어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유형별 시정 건수는 리콜명령 1,241건(2020년)→ 1,678건(2021년), 자진리콜 699건(2020년)→ 1,306건(2021년), 리콜권고 273건(2020년)/486건(2021년)으로 대부분 증가하였다.
-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 916건(2020년)→ 1,719건(2021년),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제외는 223건(2020년)→ 807건(2021년), 자동차 258건(2020년)→ 314건(2021년)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관련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정책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제도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할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효과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소관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2,213건)대비 1,257건(▲56.8)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ㅇ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제품의 확대·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증가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요인으로 발생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
현황(근거 법률별 분석)리콜실적이 발생은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의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비중이 95.36%를 차지하였다.
ㅇ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 제품이 확대*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건수가 증가('20년 407건→'21년 911건)하였다.
*가정, 사무실 내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외 총 39개 화학제품의 관리대상이 105,874개('20년)에서 207,087개('21년)로 95 이상 증가
**신고 건수:1,587건('20년)에서 2,888건('21년)으로 82%증가
ㅇ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해외리콜정보*수집기관이 확대**되고, 점검 주기를 단축(기존 3개월에서 1개월)하여 점검횟수를 강화함에 따라 2배 이상 실적이 증가('20년 222건→'21년 461건)한 결과로 나타났다.
*해외 식·의약품, 농·수산품, 표준·품질 관련 정부부처 및 해외와 수집기관(미국CPSC, 영국CTSI, 일본METI)등의 리콜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이 19개('20년)대비 27개('21년)로 증가됨에 따라 일본과 프랑스 리콜정보가 각각 523.1/, 322.2%증가
주요 법률별 리콜 건수(2021년)
□(유형별 분석)리콜명령(1,678건), 자진리콜(1,306건), 리콜권고(486건)으로 전년 보다 모두 증가하였다.
ㅇ 리콜명령은 1,678건(48.36%%로 전년(1,241건)에서 35.21%증가하였다.
ㅇ 자진리콜은 1,306건(37.63 퍼센트)으로 전년(699건)대비 186.83%증가하였고, 비중도 31.59%→37.63%%증가하였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분야에서 가장 폭으로 증가하였고, 공산품과 자동차 분야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ㅇ 리콜권고도 486건(14.01%)으로 전년(273건)보다 178.02%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리콜 실적 현황
최근 5년간 품목별 리콜 건수 비교
□(품목별 분석)공산품 부문이 1,7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807건, 식품 314건, 의료기기 284건 순으로 나타났다.
ㅇ 그 중 화학제품류(916건)는 방향·탈취제품 26.85%를 이어 캔들제품이 23.25%, 세정제품 11.13%순으로 모두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되었다.
ㅇ 의약품(807건)의 최근 비의도적 불순물*의 검출 및 제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전년(223건)의 4배 가까이 건수가 증가하였다.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함유 의약품 중 1일 허용량을 초과 검출된'로사르탄*는 불순물'을 말하며, 전체 306개 품목 중 295개 의약품에서 검출되어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구성한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 체계 구축
주요 식품별 리콜 건수(2021년)
□(지방자치단체 실적 현황에서 수거·회수명령의 집행 또는 보고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리콜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1건 증가한 약 78건으로 확인되었다.
ㅇ 식품, 축산물(가공품)등 대부분 먹거리 상품에 대하여 자진리콜·리콜명령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제45조, 제72조):마늘환, 새싹보리파우더, 양배추즙, 훈제연어 및
축산물관리위생법(제31조2, 제36조):수제요 거트, 목장우유, 치즈 등(단, 가공은품품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제40조):전기 찜질기·방석·매트, LED등기구 등
ㅇ 한편, 강원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도도 중 매우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이 경기, 서울이 포함되어 전국적으로 관련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점검 실적(2021년)
축산물위생관리법 20 식품위생법 9
축산물위생관리법 10 식품위생법 7
전기생활용품안전법 3, 식품위생법 1
리콜 관련 정책 추진실적
글로벌 리콜 포털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
□ 세계 각 국의 리콜정보가 등록되는'OECD 글로벌 리콜 포털'을'소비자24*'와 연계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소비자24'를 통해 모든 해외 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 소비자기본법 ｣ 제16조의2에 따른 정부의 소비자플랫폼(95개 기관 참여)으로서 리콜정보, 인증정보, 제품 품질 성능 비교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등 지원
ㅇ 또한 민간에서'소비자24'의 해외 리콜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Open API*의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외부개발자나 사용자 등에게 공개ㆍ공유하는 것을 의미
【 OECD 해외 리콜 포털의 각 국 리콜내역 제공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 차단
ㅇ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간 합동 감시를 실시로 총 761건의 제품 유통을 차단하였다.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19.12.3. 이낙연원 총리)에 따라 공정위,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표원, 산자나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해외위해제품 협의체'구성('20.2월)
「2021년 해외위해제품관리 협의체 추진실적 】
｢ 자율 물건과 협약 ｣ 체결
□ 리콜제품들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는 2021년 4월 22일 5개*국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과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 자율 제품안전 협약 ｣ 을 체결하였다.
*사업자는 11번가,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쿠팡
[자율 물품과 협약 주요내용]
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중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차단
②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③ 제품 안전 관련 정보 자료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노력
④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⑤ 정부의 위해제품 신고 및 유통·판매 금지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⑥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즉각 삭제
⑦ 위해제품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및 협의
정부의 제품상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해외위해제품 협의체 참여기관 확대
○ 해외에서 리콜된 위해제품 등이 국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해외위해제품 협의체'의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ㅇ 기존 공정위, 환경부, 식약처, 식에 국표원, 소비자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관 업무 및 소비자 위해가능성, 권한 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관계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해외위해제품관리 협의체 기능과 기능 】
제도개선 및 판매차단 권고 등
민간단체를 통한 위해제품 감시·시정
□ 위해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노력과 더불어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 및 권고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ㅇ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위해제품의 유통/재유통을 모니터링하고, 판매권 등의 행정조치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이를 건의할 계획이다.
*2021년 주요 품목별 해외리콜 현황>
※ 출처:한국소비자원,'2021년 해외리콜 사례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안전인증정보 One - Stop 서비스 구축
□ 부적합한 제품 및 허위 표시 제품의 유통ㆍ소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산재된 안전 인증정보를'소비자24'로 통합해 사업자와 구매자가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특정 제품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인지, 세부 인증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고 선택 및 구매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품목별 리콜 사례
○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약 724개 제품에 대해 긴급 안정성조사를 실시하여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초과는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상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리콜명령을 내렸음(2021년 4월)
○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부착을면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는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품목이 위해성 평가 및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하였음(2021년 6월)
□ 한국소비자원은 원목 베이비룸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벗겨져 유아를 섭취했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의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및 환불을 권고하였음(2021년 10월)
○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2021년 7월 ~ 12월)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 유통된 387개 불법 생활화학제품(항균·소독제, 탈취제, 제거제, 코팅류, 탈취가 등)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와 함께 수입을 차단하였음(2022년 1월)
○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제품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확인은 377개 제품은 구매대행사이트 및 제품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파악은 5개 제품은 환급·교환 등을 권고하였음(2022년 2월)
*382개 품목 중 식음료품 158개(41.4%), 아동·유아용품 51개(13.4%),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11.5’)순
□ 식약처는'의약품 GMP(품질관리기준)특별 기획점검단'이 실시한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사용화거나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폐기,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종근당에서 제조한 9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하였음(2021년 4월)
ㅇ 식약처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내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유통 판매에 306개 품목(99개)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기준로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295개 품목**(98개)의 전량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하였음(2021년 12월)
*완제의약품 회수를 완료하지 않고, 원료의약품 검사 결과 등에 대한 회수
***는 제조번호)241개 품목,(일부 제조번호)54개 제품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모델 26,699대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남경공장에서 초기 생산('17.9. ~'19.7.)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불량으로 배터리 내부합선으로 화재가 유발한 가능성이 확인되어 고전압배터리시스템(BSA)을 모두 교체하는 시정조치를 하였음(2021년 2월)
○ 소비자원은 2021년 3월 비식품 모방식품(펀슈 관련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오인 섭취 가능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하였으며, 비식품 모방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오인 섭취 사고를 방지를 위하여 식품(16개사)및 편의점업체(5개사)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함(2021년 4월)
□ 리콜을 리콜(recall)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국가적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수거 ․ 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임.
○ 소비자 기본법에 모든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관련 제도를 두고 있음.
*식품위생법, 약사법, 소비자용 기본법, 자동차 기본법 등 19개 법률임.
ㅇ 따라서 개별법률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에 따라 진행함.
① 자진 리콜 ;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 건강 ․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ㆍ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 교환 또는 환급 등 조치함.
② 시정 권고:리콜 사유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등이 사업자에게 당해 품목에 리콜을 권고함.
③ 리콜 명령:관련 사유 발생 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관련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함.
[별첨 2]물품별 리콜제도 현황
□ 물품 및 용역
ㆍ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고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때
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등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유발한 우려가 없는 경우 등
ㆍ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있는 경우 등
ㆍ제품의 제조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유해성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ㆍ정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초과는 경우 등
ㆍ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가능이 있는 경우 등
ㆍ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등 고시내용을 준수하 아니하거나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ㆍ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의 제조·수입·유통 시 보건위생상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적
ㆍ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위험이 있는 경우
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용기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오염은 경우 등
ㆍ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비롯한 물질이 공기 등에 흩날리거나 누출되는 경우 등
|
4e662089-004d-4f54-971a-ebbd6b5f5ce5 | source15/231026/156478442_1.txt | (국영문 동시 배포) 인사동 출토유물, 이달 3일부터 일반에 공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442&pageIndex=24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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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동 출토유물, 이달 3일부터 일반인에 공개
- 11.3. ~ 12.31. 국립고궁박물관「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개최 -
올 6월 종로 인사동에서 출토되어 언론과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조선 시대 주요 금속 유물들이 약 5개월 만이나 국민에게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과(재)수도문물연구원(원장<NAME>)은 오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관 1층 기획전시실 Ⅱ에서 지난 6월 종로구 인사동에서 발굴한 유물 1,755점을 모두 공개는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 을 개최한다.
전시는 ▲ 1부'인사동 발굴로 드러난 고려 전기 금속활자', ▲ 2부'일성정시의와 조선 전기 천문학'등 모두 2부로 구성하였다. 지난 6월 발굴 당시, 한글 창제 초기부터 15세기에 한정되어 사용되던<NAME>정운식 표기법을 쓴 금속활자가 실물로 확인된 것과 한글 금속활자를 구성하던 다양한 크기의 활자가 모두 출토된 점 등은 최초의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당시 관심을 모았던 금속활자들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ME>정운: <NAME> 의 명으로 <NAME> , <NAME> 등이 조선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한 간행한 우리나라 한자와 표준음에 관한 운서, 중국의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편찬에, 등 기록
먼저 1부에서는 여러 점의 깨진 도기항아리가 등장하는데, 발굴 당시에 금속활자들이 담겨져 나왔던 그릇이다. 그릇을 지나면 제작 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1,300여 점의 글자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맞은편에는 주조 연도가 밝혀진 304점의 갑인자와 을해자, 을유자 활자가 전시되어 있다.
*갑인자:1434년(세종 16)경연에 있던『효순사실』등 서책의 활자를 자본으로 삼고, 누락한 글자는 <NAME> (훗날, <NAME> )이 모사한 글자로 보충하여 만든 20여 점을 금속활자
주조시기를 알 수도 있는 활자는 갑인자(1434, <NAME> 16년)48점, 을해자(1455, <NAME> 1년)42점, 을유자(1465, <NAME> 11년)214점이다. 그에서''(화)·''(음)두 글자는 갑인자로 찍은『근사록』(1435, 보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네 글자를 포함해 크기와 모양이 같은 활자 48점을 골라 책자와 같이 전시하였다.
을해자와 을유자로 확인된 활자는 각『능엄경』(1461, 국보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과『원각경』(1465, 보물, 호림박물관 소장)에 그 글자를 확인했고, 해당 활자들이 을해자와 을유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된 금속활자를 관람객들이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전시장 여러 곳에 확대경과 활자를 담은 휴대용컴퓨터를 비치하였다. 또한, 주조를 담당했던'주자소 현판'과 고려 시대 글자 주조의 연혁이 적혀 있는'주자사실 현판'도 이번 전시를 통하여 볼 수 있다.
▲ 2부에서는 조선왕조 전기 과학기술을 알려주는 유물들을 소개한다, 특히, 주목되는 유물은'일성정시의'다. 1437년(세종 19)에 세종이 명으로 처음 제작된 주야겸용 시계로 일본에서 전래된 혼천의와 간의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규모를 소형화한 시계다. 낮에는 해 그림자로, 밤에는 달을 관측하여 시간을 측정하던 기구로, 그 동안 기록으로만 확인되다가 처음으로 실물이 출토되었고,'3개의 고리 중 한 개는 일부만 출토되었지만, 다행히도 전체 원형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성정시의의 사용 방법을 알아볼수 있도록 박물관 소장품인'소일영'을 전시하였다. 해시계인 소일영은 눈금표가 그려진 둥근 고리와 받침대, 석제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물을 한꺼번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다음 직사각형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자동 물시계 부속품인'일전'을 볼 수도 있다. 자동 물시계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인형이 있는데,'일전'은 바로 그 모형을 작동시키는 구슬을 방출하는 부품이다. 이 일전이 자동물시계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를 담은 영상도 공개된다.
공개유물 가운데 생산 연대가 확실한 1점의 승자총통(1583년)과 7점의 소승자총통(1588년)도 볼 수 있다. 각 총통에는 제작한 장인의 성명과 제작 연도, 총통의 무게와 화약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더불어 제작 연도(1535년)가 적혀진 동종 파편과 정륭원보, 조선통보 및 금속화폐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인사동 발굴 현장의 하루와 조사 참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도 공개된다. 특히나 음악가 <NAME> 씨가 이번 전시를 위해 “ 유물과 유적의 의미를 담은 곡을 직접 제작에 공개해 특별함을 더했다. 11월 둘째 주에는 박다울 씨가 전시실에서 직접 연주한 음원을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를 통하여 소개를 예정이다.
전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도록과 온라인 콘텐츠도 제공한다. 도록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무료 내려받을 수 있다. 11월 둘째 주부터는 인사동 발굴 이야기를 전하와 영상, 전시해설 영상 각 1편을 문화재청과 박물관 유튜브로 제공한다. 더불어 전시실 전경, 유물설명, 해설을 제공하는 가상현실(VR)콘텐츠도 제작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LG생활건강 더 히스토리 오브 후가 후원하였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전시회를 통해 인사동에서 출토된 유물의 전모를 알리고, 관련 연구자들에게 후속 연구가 가능한 기초 자료 확보에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한편으로 국민이 근현대로 과학문화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인사동 출토유물, 이달 3일부터 일반에 공개_1
### 내용:
인사동 출토유물, 이달 3일부터 일반인에 공개
- 11.3. ~ 12.31. 국립고궁박물관「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개최 -
올 6월 종로 인사동에서 출토되어 언론과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조선 시대 주요 금속 유물들이 약 5개월 만이나 국민에게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과(재)수도문물연구원(원장<NAME>)은 오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관 1층 기획전시실 Ⅱ에서 지난 6월 종로구 인사동에서 발굴한 유물 1,755점을 모두 공개는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 을 개최한다.
전시는 ▲ 1부'인사동 발굴로 드러난 고려 전기 금속활자', ▲ 2부'일성정시의와 조선 전기 천문학'등 모두 2부로 구성하였다. 지난 6월 발굴 당시, 한글 창제 초기부터 15세기에 한정되어 사용되던<NAME>정운식 표기법을 쓴 금속활자가 실물로 확인된 것과 한글 금속활자를 구성하던 다양한 크기의 활자가 모두 출토된 점 등은 최초의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당시 관심을 모았던 금속활자들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ME>정운: <NAME> 의 명으로 <NAME> , <NAME> 등이 조선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한 간행한 우리나라 한자와 표준음에 관한 운서, 중국의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편찬에, 등 기록
먼저 1부에서는 여러 점의 깨진 도기항아리가 등장하는데, 발굴 당시에 금속활자들이 담겨져 나왔던 그릇이다. 그릇을 지나면 제작 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1,300여 점의 글자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맞은편에는 주조 연도가 밝혀진 304점의 갑인자와 을해자, 을유자 활자가 전시되어 있다.
*갑인자:1434년(세종 16)경연에 있던『효순사실』등 서책의 활자를 자본으로 삼고, 누락한 글자는 <NAME> (훗날, <NAME> )이 모사한 글자로 보충하여 만든 20여 점을 금속활자
주조시기를 알 수도 있는 활자는 갑인자(1434, <NAME> 16년)48점, 을해자(1455, <NAME> 1년)42점, 을유자(1465, <NAME> 11년)214점이다. 그에서''(화)·''(음)두 글자는 갑인자로 찍은『근사록』(1435, 보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네 글자를 포함해 크기와 모양이 같은 활자 48점을 골라 책자와 같이 전시하였다.
을해자와 을유자로 확인된 활자는 각『능엄경』(1461, 국보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과『원각경』(1465, 보물, 호림박물관 소장)에 그 글자를 확인했고, 해당 활자들이 을해자와 을유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된 금속활자를 관람객들이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전시장 여러 곳에 확대경과 활자를 담은 휴대용컴퓨터를 비치하였다. 또한, 주조를 담당했던'주자소 현판'과 고려 시대 글자 주조의 연혁이 적혀 있는'주자사실 현판'도 이번 전시를 통하여 볼 수 있다.
▲ 2부에서는 조선왕조 전기 과학기술을 알려주는 유물들을 소개한다, 특히, 주목되는 유물은'일성정시의'다. 1437년(세종 19)에 세종이 명으로 처음 제작된 주야겸용 시계로 일본에서 전래된 혼천의와 간의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규모를 소형화한 시계다. 낮에는 해 그림자로, 밤에는 달을 관측하여 시간을 측정하던 기구로, 그 동안 기록으로만 확인되다가 처음으로 실물이 출토되었고,'3개의 고리 중 한 개는 일부만 출토되었지만, 다행히도 전체 원형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성정시의의 사용 방법을 알아볼수 있도록 박물관 소장품인'소일영'을 전시하였다. 해시계인 소일영은 눈금표가 그려진 둥근 고리와 받침대, 석제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물을 한꺼번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다음 직사각형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자동 물시계 부속품인'일전'을 볼 수도 있다. 자동 물시계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인형이 있는데,'일전'은 바로 그 모형을 작동시키는 구슬을 방출하는 부품이다. 이 일전이 자동물시계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를 담은 영상도 공개된다.
공개유물 가운데 생산 연대가 확실한 1점의 승자총통(1583년)과 7점의 소승자총통(1588년)도 볼 수 있다. 각 총통에는 제작한 장인의 성명과 제작 연도, 총통의 무게와 화약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더불어 제작 연도(1535년)가 적혀진 동종 파편과 정륭원보, 조선통보 및 금속화폐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인사동 발굴 현장의 하루와 조사 참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도 공개된다. 특히나 음악가 <NAME> 씨가 이번 전시를 위해 “ 유물과 유적의 의미를 담은 곡을 직접 제작에 공개해 특별함을 더했다. 11월 둘째 주에는 박다울 씨가 전시실에서 직접 연주한 음원을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를 통하여 소개를 예정이다.
전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도록과 온라인 콘텐츠도 제공한다. 도록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무료 내려받을 수 있다. 11월 둘째 주부터는 인사동 발굴 이야기를 전하와 영상, 전시해설 영상 각 1편을 문화재청과 박물관 유튜브로 제공한다. 더불어 전시실 전경, 유물설명, 해설을 제공하는 가상현실(VR)콘텐츠도 제작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LG생활건강 더 히스토리 오브 후가 후원하였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전시회를 통해 인사동에서 출토된 유물의 전모를 알리고, 관련 연구자들에게 후속 연구가 가능한 기초 자료 확보에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한편으로 국민이 근현대로 과학문화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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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653fdd-6128-488a-85d3-3ca1fff18424 | source15/231026/156357311_0.txt | (동정)<NAME> 해수부 장관, ‘Our Ocean Conference’ 참석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311 | CC BY | 14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3일(이하 현지시각)스웨덴 오슬로에서 개최된'제6회 European Ocean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컨퍼런스에는 50여 개국의 정상ㆍ장관급 각료들이 참석하여 IUU어업 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文 장관은 6개 주제별 세션*가운데'기후변화 대응행동'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해 친환경선박 대체 개발 지원, LNG추진선박 도입, 차세대 연료 추진선박 개발도 등 한국 정부의 성과 및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문 장관은 세션 참여 외에 <NAME> 환경정의재단(EJF*)이사장과 <NAME> (Peter Horn)PEW재단**사무국장, <NAME> (Karmenu VELLA)EU 환경ㆍ해양수산 집행위원과 회담에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절차 진행상황 등 한국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전달하고 미국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조기해제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NAME> 노르웨이 해양대기청(NOAA)부차관보와 만나 해수부 - NOAA 간 지속적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의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문재인 장관은 이어, <NAME>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수산협력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의 해양수산분야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NAME> 해수부 장관, ‘Our Ocean Conference’ 참석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3일(이하 현지시각)스웨덴 오슬로에서 개최된'제6회 European Ocean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컨퍼런스에는 50여 개국의 정상ㆍ장관급 각료들이 참석하여 IUU어업 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文 장관은 6개 주제별 세션*가운데'기후변화 대응행동'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해 친환경선박 대체 개발 지원, LNG추진선박 도입, 차세대 연료 추진선박 개발도 등 한국 정부의 성과 및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문 장관은 세션 참여 외에 <NAME> 환경정의재단(EJF*)이사장과 <NAME> (Peter Horn)PEW재단**사무국장, <NAME> (Karmenu VELLA)EU 환경ㆍ해양수산 집행위원과 회담에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절차 진행상황 등 한국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전달하고 미국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조기해제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NAME> 노르웨이 해양대기청(NOAA)부차관보와 만나 해수부 - NOAA 간 지속적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의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문재인 장관은 이어, <NAME>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수산협력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의 해양수산분야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
4da8160b-a3f5-4a45-839e-69779fe609dc | source15/231026/156492802_0.txt | 2021년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매입 절차 추진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802&pageIndex=21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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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 2021년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매입 절차 본격
○ 농식품부는 오늘(1월 24일)2021년산 쌀 20만 kg 시장격리 세부 계획을 공고(공고기간:1월 24일 ~ 2월 4일)하고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2월 8일 공고를 통해 매입을 실시하기로 결정
□ 매입 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잇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짐
□ 농식품부는 벼 시장격리와 함께, 2022년산 쌀 수급 대응을 위한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1월 24일)부터 2021년산 벼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중 20만 톤**을 조기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산 예상 생산량 388만 톤(11.15일 정부 발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 361만 톤 감안 시 초과생산량은 27만 명 수준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 및 나머지 물량 7만 톤은 향후 시장 수급과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맞춰 추가 매입 시기 등 결정
농식품부는 농가와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1월 18일)의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물량을 확정하고 오늘(1월 24일)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법인과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은 누구의'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금년 시장격리에서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및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순 있다.
지역별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생산량과 전년 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하여 도별로 배분한다.
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서 2월 8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매입 절차 추진_1
### 내용:
2021년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매입 절차 본격
○ 농식품부는 오늘(1월 24일)2021년산 쌀 20만 kg 시장격리 세부 계획을 공고(공고기간:1월 24일 ~ 2월 4일)하고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2월 8일 공고를 통해 매입을 실시하기로 결정
□ 매입 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잇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짐
□ 농식품부는 벼 시장격리와 함께, 2022년산 쌀 수급 대응을 위한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1월 24일)부터 2021년산 벼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중 20만 톤**을 조기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산 예상 생산량 388만 톤(11.15일 정부 발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 361만 톤 감안 시 초과생산량은 27만 명 수준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 및 나머지 물량 7만 톤은 향후 시장 수급과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맞춰 추가 매입 시기 등 결정
농식품부는 농가와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1월 18일)의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물량을 확정하고 오늘(1월 24일)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법인과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은 누구의'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금년 시장격리에서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및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순 있다.
지역별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생산량과 전년 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하여 도별로 배분한다.
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서 2월 8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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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f9ed2-e9f6-4f41-8660-01fbfef60bce | source15/231026/156478645_0.txt | <NAME> 부총리, 무디스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면담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645&pageIndex=24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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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NAME> 부총리, 무디스와 코로나19 후 첫 대면 면담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11.2(화)10:00 ~ 11:20 미국 런던(현지시간)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아태 중동 아프리카 총괄( <NAME> )과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면담은 올해 3월 연례협의(화상)이후 거의 8개월만이며, 코로나19 이후 해외 신평사와의 첫 대면 면담이다.
□ 먼저, 홍 부총리와 <NAME> 총괄은 그간에 방역 성과와 경제회복 동향 및 평가를<NAME>였다.
ㅇ 홍 부총리는 최근 백신보급과"단계적 일상회복"시행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며, 올해 하반기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추진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따라 무디스측은 한국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은 회복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한국은 팬데믹에 따른 심각한 상흔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안 되는 국가*"라 하였다.
ㅇ"one of the few economies probably not will face any economic scarring"
□ 이어, 양측은 무디스에서 제시는 한국경제의 ①재정건전성, ②중장기 성장전략, ③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①(재정건전성)홍 부총리는 한국이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에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 재정안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지출소요가 있는 만큼, ①지출총량 관리 확대와 ②세입기반 확충, ③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19년대비'20년 일반정부부채(IMF,'21.10월):(한국)5.8%p(42.1→47.9%)(선진국)18.9/p(103.8→122.7%)
- 특히, 무디스측이 관심을 가진 재정준칙 산식*에 대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상호보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겠다는 한국은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가채무비율/60"X"통합재정수지비율/△3%"1
②(중장기 성장전략)김동연 부총리는 기후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3한 성장전략을 소개하였다.
- 기후변화 대비 노력으로,'50년 탄소중립 발표 및 법제화*,*'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향조정**과 재정투입 계획(12조원,'22년 예산안)등을 설명하였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21.9월 시행)
**'30년까지 국가적 감축비율을 당초 26’에서 40%로 상향조정,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캐나다 글래스고)에서 발표(11.1일)
- 또한, 팬데믹 이전 성장경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전략으로 ①한국판 재생과 ②미래유망산업(DNA, BIG 3)육성, ③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③(글로벌 수급과 혼란)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으로 보고,
-'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를책의 결과, 2년만에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등 가시적인 결실을 거두었음을 강조하였다.
- 또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비한 국내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 및 주력 산업 공급망을 보강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입('20.1월)등을 통해 지역 공급망에도 적극 참여하고 왔다고 설명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주요 신평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경제회복 성과 및 정부적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무디스와는 내년 초 중 연례협의를 할 예정이며, 올해 11월말에는 3대 글로벌 신평사 중 한명인 S & P와 연례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DDRESS> 4동
주요국1 ｣ 국가신용등급 비교('21.10월말)
덴마크는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와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독일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일본, 캐나다
페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 인도
그리스, 베트남,
터키, 브라질, 남아공
터키,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1 ｣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등으로
2 ｣ 괄호안 등급은 Moody's 기준
3 ｣ 앞에서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긍정적 등급 전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무디스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면담_1
### 내용:
<NAME> 부총리, 무디스와 코로나19 후 첫 대면 면담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11.2(화)10:00 ~ 11:20 미국 런던(현지시간)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아태 중동 아프리카 총괄( <NAME> )과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면담은 올해 3월 연례협의(화상)이후 거의 8개월만이며, 코로나19 이후 해외 신평사와의 첫 대면 면담이다.
□ 먼저, 홍 부총리와 <NAME> 총괄은 그간에 방역 성과와 경제회복 동향 및 평가를<NAME>였다.
ㅇ 홍 부총리는 최근 백신보급과"단계적 일상회복"시행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며, 올해 하반기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추진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따라 무디스측은 한국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은 회복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한국은 팬데믹에 따른 심각한 상흔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안 되는 국가*"라 하였다.
ㅇ"one of the few economies probably not will face any economic scarring"
□ 이어, 양측은 무디스에서 제시는 한국경제의 ①재정건전성, ②중장기 성장전략, ③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①(재정건전성)홍 부총리는 한국이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에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 재정안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지출소요가 있는 만큼, ①지출총량 관리 확대와 ②세입기반 확충, ③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19년대비'20년 일반정부부채(IMF,'21.10월):(한국)5.8%p(42.1→47.9%)(선진국)18.9/p(103.8→122.7%)
- 특히, 무디스측이 관심을 가진 재정준칙 산식*에 대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상호보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겠다는 한국은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가채무비율/60"X"통합재정수지비율/△3%"1
②(중장기 성장전략)김동연 부총리는 기후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3한 성장전략을 소개하였다.
- 기후변화 대비 노력으로,'50년 탄소중립 발표 및 법제화*,*'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향조정**과 재정투입 계획(12조원,'22년 예산안)등을 설명하였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21.9월 시행)
**'30년까지 국가적 감축비율을 당초 26’에서 40%로 상향조정,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캐나다 글래스고)에서 발표(11.1일)
- 또한, 팬데믹 이전 성장경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전략으로 ①한국판 재생과 ②미래유망산업(DNA, BIG 3)육성, ③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③(글로벌 수급과 혼란)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으로 보고,
-'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를책의 결과, 2년만에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등 가시적인 결실을 거두었음을 강조하였다.
- 또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비한 국내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 및 주력 산업 공급망을 보강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입('20.1월)등을 통해 지역 공급망에도 적극 참여하고 왔다고 설명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주요 신평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경제회복 성과 및 정부적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무디스와는 내년 초 중 연례협의를 할 예정이며, 올해 11월말에는 3대 글로벌 신평사 중 한명인 S & P와 연례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DDRESS> 4동
주요국1 ｣ 국가신용등급 비교('21.10월말)
덴마크는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와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독일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일본, 캐나다
페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 인도
그리스, 베트남,
터키, 브라질, 남아공
터키,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1 ｣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등으로
2 ｣ 괄호안 등급은 Moody's 기준
3 ｣ 앞에서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긍정적 등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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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8f2ba7-0c14-4c5c-bb4c-2885e83ccd49 | source15/231026/156193146_0.txt | <NAME> 장관, 식품영양조리학계와 쌀 소비 확대 조찬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146 | CC BY | 116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쌀 소비량 확대 조찬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외식분야에서의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3월 30일(목)오전 8시30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식품영양조리학계와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이 참석은 이 날 회의에는 경희대 <NAME> 교수, 숭인여대 <NAME> 랑 교수, 가천대 <NAME> 총장과 혜전대 <NAME> 교수, 경기대 김기영 교수, 백석예술대 <NAME> 교수 등 식품영양조리학계와 식품분야 언론계,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자리에서 식품영양조리학계는 쌀의 영양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한식 중심의 한국형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NAME> 장관은"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외식을 통한 쌀 소비의 가능이 부각되고 하는 반면, 외식에서 쌀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어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정부, 유관기관, 학계 및 언론계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한식 소비 확대를 위해'밥이 맛있는 집'조성과 직장인·대학생 대상 아침먹기 캠페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식품영양조리학계와 쌀 소비 확대 조찬간담회 개최_1
### 내용:
쌀 소비량 확대 조찬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외식분야에서의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3월 30일(목)오전 8시30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식품영양조리학계와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이 참석은 이 날 회의에는 경희대 <NAME> 교수, 숭인여대 <NAME> 랑 교수, 가천대 <NAME> 총장과 혜전대 <NAME> 교수, 경기대 김기영 교수, 백석예술대 <NAME> 교수 등 식품영양조리학계와 식품분야 언론계,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자리에서 식품영양조리학계는 쌀의 영양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한식 중심의 한국형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NAME> 장관은"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외식을 통한 쌀 소비의 가능이 부각되고 하는 반면, 외식에서 쌀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어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정부, 유관기관, 학계 및 언론계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한식 소비 확대를 위해'밥이 맛있는 집'조성과 직장인·대학생 대상 아침먹기 캠페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b0e31c4-1232-4e31-993f-aaa10e3722c3 | source15/231026/156315943_0.txt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작할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943 | CC BY | 19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를 조작할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의한 규칙 ｣ 등*을 ` 19.1.31.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 현행「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형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증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 그러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수료로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이 만들어,
- -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경험자 특례)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는'19.12.31. 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수료를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또한,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NAME> ‧ 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의무에 제출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로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였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내용을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강화는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때를 명확*히 하고, 작업용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도 시행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작할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_1
### 내용: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를 조작할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의한 규칙 ｣ 등*을 ` 19.1.31.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 현행「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형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증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 그러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수료로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이 만들어,
- -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경험자 특례)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는'19.12.31. 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수료를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또한,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NAME> ‧ 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의무에 제출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로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였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내용을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강화는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때를 명확*히 하고, 작업용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도 시행될 예정이다. |
e2712322-8949-41a9-9ad9-e3d6d4c652a5 | source15/231026/156541888_0.txt |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888&pageIndex=10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자 양수인가 철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군산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 ‧ 의결함에 따라 동 업체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12.12일)한다고 밝혔다.
*사전통지(11.22일)/청문(12.7일)→ 전기위원회 심의(12.9일)→ 양수인가 철회(12.12일)
ㅇ 금에 양수인가 취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국정감사, 감사원 등이 새만금 태양광용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감사를 의뢰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10.17.(월)~ 11.9.(수)ㅇ(대상)S, T, J 외 관련 업체 7개
(조사단)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에너지공단 ‧ 전력거래소), 전문가
(내용)산업부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 사업 추진과정의 위법성이 등
*조사결과, 양수인가한<NAME>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작성 3건 총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①양수인가 시<NAME>조달 계획안 미이행 ②산업부 인가 없이 S 주식취득 ③산업부 인가 없이 T 주식취득 ④양수인가 후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계상 ⑤산업부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규모 ‧ 시기를 허위 제출 ⑥최초 허가신청 시 참여 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정황 확인
ㅇ 사업자 중 T 는 인가된<NAME>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부풀려야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즉시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였다.
*동 조치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로 감사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 감사단과 논의를 거쳐 감사 종료 전에 철회 절차 착수
□ 전기위원회는 T 가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NAME>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점,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사실과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장적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우려를 확인했으며,
ㅇ 현재 상황으로는 T 가 사업 시행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이 어렵다고 보이며,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NAME>조달 계획이 변경되어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ㅇ ｢ 전기사업법 ｣ 및 ｢ 행정기본법 ｣ 에 의거 동 사업의 양수인가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_1
### 내용: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자 양수인가 철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군산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 ‧ 의결함에 따라 동 업체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12.12일)한다고 밝혔다.
*사전통지(11.22일)/청문(12.7일)→ 전기위원회 심의(12.9일)→ 양수인가 철회(12.12일)
ㅇ 금에 양수인가 취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국정감사, 감사원 등이 새만금 태양광용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감사를 의뢰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10.17.(월)~ 11.9.(수)ㅇ(대상)S, T, J 외 관련 업체 7개
(조사단)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에너지공단 ‧ 전력거래소), 전문가
(내용)산업부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 사업 추진과정의 위법성이 등
*조사결과, 양수인가한<NAME>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작성 3건 총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①양수인가 시<NAME>조달 계획안 미이행 ②산업부 인가 없이 S 주식취득 ③산업부 인가 없이 T 주식취득 ④양수인가 후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계상 ⑤산업부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규모 ‧ 시기를 허위 제출 ⑥최초 허가신청 시 참여 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정황 확인
ㅇ 사업자 중 T 는 인가된<NAME>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부풀려야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즉시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였다.
*동 조치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로 감사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 감사단과 논의를 거쳐 감사 종료 전에 철회 절차 착수
□ 전기위원회는 T 가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NAME>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점,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사실과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장적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우려를 확인했으며,
ㅇ 현재 상황으로는 T 가 사업 시행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이 어렵다고 보이며,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NAME>조달 계획이 변경되어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ㅇ ｢ 전기사업법 ｣ 및 ｢ 행정기본법 ｣ 에 의거 동 사업의 양수인가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d812ed7d-46bb-417c-b99f-1021483d25b7 | source15/231026/156500302_0.txt |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302&pageIndex=19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9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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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
<NAME> 대표 및 16개국<NAME>대사와 나무 나눔 행사 개최
□ 산림청(청장 <NAME> )은 3월 21일 국제연합(UN)이 만든'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 소재 상신도시숲에서 <NAME>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NAME>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총장과 <NAME>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임업 협 ․ 단체장 등 10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 나눔 행사를 하였다.
ㅇ 오후에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동, 아프리카, 미주 16개국<NAME>대사 일행을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초청하여 간담회와 기념식수 행사 등을 가졌다.
□'세계 삼림의 날'은 2012년 UN이 3월 21일로 정하여 매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활동를 이어가고 있다.
ㅇ 올해'국제 산림의 날'주제는'숲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이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위기 ․ 생태 위기 ․ 보건 위기를 해소는 해법 중 하나로 산림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ㅇ 산림청은 산림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해'숲과 함께 여는 푸르고 행복한 미래'라는 주제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한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의 가장 영향력 깊은 국제행사로, 이번 세계산림총회는 1978년 서울 개최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45년 만에 개최된다.
□ 이날 이색적인 특별행사로 한국인이 한 주 동안 배출하는 평균 탄소배출량을 보여주는 대형 풍선을 설치하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세종수목원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를 일정 기간 전시할 예정이다.
*세계인의 평균 탄소배출량(1년/인):평균 4.478t CO2(2018년 월드뱅크)
□ <NAME> 산림청장은"세계산림총회가 세계처럼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산림을 통해서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모든 국민이 세계 산림의 날과 나무 사랑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_1
### 내용: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
<NAME> 대표 및 16개국<NAME>대사와 나무 나눔 행사 개최
□ 산림청(청장 <NAME> )은 3월 21일 국제연합(UN)이 만든'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 소재 상신도시숲에서 <NAME>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NAME>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총장과 <NAME>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임업 협 ․ 단체장 등 10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 나눔 행사를 하였다.
ㅇ 오후에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동, 아프리카, 미주 16개국<NAME>대사 일행을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초청하여 간담회와 기념식수 행사 등을 가졌다.
□'세계 삼림의 날'은 2012년 UN이 3월 21일로 정하여 매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활동를 이어가고 있다.
ㅇ 올해'국제 산림의 날'주제는'숲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이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위기 ․ 생태 위기 ․ 보건 위기를 해소는 해법 중 하나로 산림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ㅇ 산림청은 산림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해'숲과 함께 여는 푸르고 행복한 미래'라는 주제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한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의 가장 영향력 깊은 국제행사로, 이번 세계산림총회는 1978년 서울 개최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45년 만에 개최된다.
□ 이날 이색적인 특별행사로 한국인이 한 주 동안 배출하는 평균 탄소배출량을 보여주는 대형 풍선을 설치하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세종수목원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를 일정 기간 전시할 예정이다.
*세계인의 평균 탄소배출량(1년/인):평균 4.478t CO2(2018년 월드뱅크)
□ <NAME> 산림청장은"세계산림총회가 세계처럼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산림을 통해서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모든 국민이 세계 산림의 날과 나무 사랑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a2cdee24-36bf-4a26-808e-1d71c1816029 | source15/231026/156432891_0.txt | 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891&pageIndex=35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54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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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본격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참여 ‧ 상생협력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고용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반영한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 ․ 군수 ․ 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요청을게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LX공사')와 소규모 지적측량등록업체(이하'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용역을 수주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적재조사 공정 시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이 최대 2년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대다수 민간업체는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 원 대비 민간업체는 120억 원을 수주(8.6 ％)하는데 그쳤고, 전체 등록업체 185개 중 3개 내 ‧ 외 업체가 80%(금액 10을 이상 수주
【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비율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자「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20.12.2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21.6.23. 시행)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통해 그간 LX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는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함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기간은 단축되고, 민간업체의 참여율도 크게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 ․ 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수익이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공사가 책임수행
□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성공에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5일부터 20일까지 책임수행기관 선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 공모을 결과,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대비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하여 열띤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연 평균 11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추후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민간업체 참여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특히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서는 올해 투자한 600억 원 중 35%인 약 210억 원('20년 41억 원, 9)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되어 관련 민간업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 지적측량분야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도가게 되었다.
또한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2년→1년)되는 한편,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에 따른 LX공사는 민간업체의 기술 및 자금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 및 유지도 등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아가는 한편,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_1
### 내용:
"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본격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참여 ‧ 상생협력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고용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반영한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 ․ 군수 ․ 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요청을게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LX공사')와 소규모 지적측량등록업체(이하'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용역을 수주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적재조사 공정 시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이 최대 2년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대다수 민간업체는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 원 대비 민간업체는 120억 원을 수주(8.6 ％)하는데 그쳤고, 전체 등록업체 185개 중 3개 내 ‧ 외 업체가 80%(금액 10을 이상 수주
【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비율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자「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20.12.2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21.6.23. 시행)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통해 그간 LX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는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함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기간은 단축되고, 민간업체의 참여율도 크게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 ․ 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수익이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공사가 책임수행
□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성공에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5일부터 20일까지 책임수행기관 선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 공모을 결과,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대비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하여 열띤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연 평균 11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추후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민간업체 참여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특히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서는 올해 투자한 600억 원 중 35%인 약 210억 원('20년 41억 원, 9)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되어 관련 민간업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 지적측량분야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도가게 되었다.
또한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2년→1년)되는 한편,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에 따른 LX공사는 민간업체의 기술 및 자금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 및 유지도 등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아가는 한편,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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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6dbc44-ad12-4379-ae21-1a9b7dc4321f | source15/231026/156023253_0.txt | 기상청, 위성기반 지구환경감시정보 대국민 제공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253 | CC BY | 130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기상청, 위성기반 지구환경감시정보 대국민 공개
- 농작물 작황, 어장 정보와 적조모니터링 부분에 지속 활용 -
□ 기상청(청장 <NAME> )은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권역별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제공하는'지구환경감시시스템'을 국립기상연구소 누리집()을 통해서 12월 1일부터 국민에게 공개한다.
ㅇ'지구환경감시시스템'에서는 위성증발산량, 위성해수면온도, 온도 ․ 습도 연직프로파일 정보가 제공된다.
□ 위성증발산량은 우리나라 천리안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지역의 온실가스 분포를 제공한다.
○ 위성해수면온도는 천리안위성 등 다양한 위성해수면온도를 합성하여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일평균 해수면온도 자료를 제공한다.
○ 온도 ․ 습도의 연직프로파일은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기상과년간 관측된 대기의 연직 정보다.
□ 특히, 위성증발산량은 기상 관련 종사자와 수산업 관련 종사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강수량은 농작물 작황 관리 시 중국 수입농작물의 작황 모니터링부분에, 위성해수면온도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장정보와 적조모니터링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 관계자는"지구환경감시시스템으로 가뭄 감시·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이용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위성기반 지구환경감시정보 대국민 제공_1
### 내용:
기상청, 위성기반 지구환경감시정보 대국민 공개
- 농작물 작황, 어장 정보와 적조모니터링 부분에 지속 활용 -
□ 기상청(청장 <NAME> )은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권역별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제공하는'지구환경감시시스템'을 국립기상연구소 누리집()을 통해서 12월 1일부터 국민에게 공개한다.
ㅇ'지구환경감시시스템'에서는 위성증발산량, 위성해수면온도, 온도 ․ 습도 연직프로파일 정보가 제공된다.
□ 위성증발산량은 우리나라 천리안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지역의 온실가스 분포를 제공한다.
○ 위성해수면온도는 천리안위성 등 다양한 위성해수면온도를 합성하여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일평균 해수면온도 자료를 제공한다.
○ 온도 ․ 습도의 연직프로파일은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기상과년간 관측된 대기의 연직 정보다.
□ 특히, 위성증발산량은 기상 관련 종사자와 수산업 관련 종사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강수량은 농작물 작황 관리 시 중국 수입농작물의 작황 모니터링부분에, 위성해수면온도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장정보와 적조모니터링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 관계자는"지구환경감시시스템으로 가뭄 감시·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이용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0283f4ca-cee6-40dd-842c-2b91a447d8a4 | source15/231026/156292810_0.txt | -故 김정권 이등중사(병장) 통영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가져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810 | CC BY | 679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68년 만에 다시 만난 23살 군인과 89살 아내
- <NAME> 이등중사(병장)통영에서 애국은 영웅 귀환행사 가져
- 아들 DNA 시료 통해 전사자 확인, 68년 만에 고향 품으로
- 전사자 신원확인 위해 유가족의 적극적인 DNA 채취 필요
□"이제라도 돌아와 정말 고마워요"남편을 전쟁터에 떠나 보낸지 68년 만에 다시 만날 <NAME> (89세)할머니는 남편의 귀향 소식에 그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9월 6일 13시, 통영시에서 6 ․ 25전쟁에서 희생한 고 <NAME> 이등중사(1928년생)의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를 실시합니다.
-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는 6 ․ 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묻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안으로 모시는 행사입니다.
○ 국방부는 이날 유가족들에게 고 <NAME> 이등중사의 참전경로와 유해발굴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사자의 신원확인 확인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품(단추, 칫솔, 버클)이가 담긴 ｢ 호국의 얼 ｣ 함을 전달합니다.
○ 행사에는 숨진 <NAME> 이등중사의 유가족(아내, 아들, 여동생 등)과 군 부대·지방자치단체(통영시청, 경찰서, 보건소)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인의 넋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 이번 <NAME> 이등중사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와 6 ․ 25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국유단의 헌신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오랜 세월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아들 <NAME> (69세)씨는 6 ․ 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면 아버지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0년 통영시 보건소에서 고모와 함께 DNA 시료채취에 참여했습니다.
□ 하지만 당시에는 발굴된 유해 가운데 일치하는 유전자가 드물어 또다시 기약 못하는 기다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 뒤 8년이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유단은"파주 박달산 무명 170고지에서 국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굴하였습니다. 이후 정밀감식과 유가족의 DNA 데이터 비교 분석을 거쳐 2018년 7월 무명용사 유해에' <NAME> '이라는 이름을 찾아 줄 수 있었으며, 68년 만이를 가족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있던 것입니다.
□ 고 <NAME> <NAME> 는 1928년 경북 의성군에서 4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광복 후에 1946년 아내 <NAME> 씨와 결혼했습니다.
○ 당시 아내는 일본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덜 돼 한국어가 서툴렀으며, 이런 그녀를 위해 밤마다 한글공부를 가르칠 정도로 자상한 남편이었다고 한다가
□ 1950년 7월에는 아들 <NAME> 씨를 낳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들 부부도 전쟁의 포화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23살의 건장했던 아들은 1950년 8월 31일 피난길에 국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며, 이 모습이 피붙이 아들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와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후 고 <NAME> 이등중사는 경산 ․ 영천 일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받고 1사단에 배치되었으며, 낙동강 방어선 방어와 평양 탈환 작전에 참여하며 북한의 평안북도 운산지역까지 이동했습니다.
□ 하지만 중공군의 전면 공세로 국군은 다시 임진강까지 후퇴하였으며, 김 이등중사는 임진강 - 서울 사이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델타방어선전투(1951.4.25 ~ 4.27)에서 전사한 전사자로 추정됩니다.
□ 아들 <NAME> 씨는"에 귀환을'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13만 3천여 분 미수습 전사자 가운데 유해를 수습한 분이 1만분이고, 그 중 유전자가 일치하여 가족 앞으로 돌아온 분이 단 128명뿐이라고 들었다"며,"129번째로 아버지가 우리 모두들 품으로 돌아오셨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귀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군은"DNA 검사결과'부자관계로 확인된다'라는 회신을 받은 날짜가 7월 5일이었는데, 이날은 내 생일이자 아들의 생일이었다.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아들과 나은 생일날에 돌아오셨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 신원이 확인된 김 <NAME> 이등중사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전사자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인원은 3만 2천여 명*으로, 6 ․ 25전쟁 이후 미 수습된 유해 13만 3천 명에 대비 24%수준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제 유전자 채취 유가족은 4만여 명인으로 이는 한 전사자에 대한 가족 여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사자를 기준으로 하면 유전자가 확보된 유가족은 3만 2천여 명입니다.
**6 ․ 25전쟁 이후 미 발굴은 유해는 13만 3천 여위이며, 현재 1만여 분씩 유해가 발굴되었으나, 129분만 신원이 확인되고 나머지 유해는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 군은 2019년에 유가족 DNA 확보 인력을 현재에 4배로 늘려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보건소, 군병원, 군 동대 등을 방문하면 시료채취 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며,"유가족 분 1분만 참여해도 10년, 20년 이내에 발굴되는 유해와도 DNA 비교 분석이 가능한 가운데 전사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DNA 시료 수집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끝//
<NAME> 이등중사 호국의 별 귀환 행사 계획
일 시:'18.9.6(목), 13:00 - 14:00
장 최:경남 통영시 도산면 경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통영시 산양도 소재)
주 관/참석인원:단 장 등 40명(책임지역 군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20고
행사내용: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다과회
세부 프로그램 계획(장소 - 1층 소강당)
⑤ 고인에 대한 예(경례/묵념)
⑥ 참석 기관장 인사/위로말씀
③'호국의 얼'함 리
※ 참석 대상:40명
∙경찰/시 군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故 김정권 이등중사(병장) 통영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가져_1
### 내용:
68년 만에 다시 만난 23살 군인과 89살 아내
- <NAME> 이등중사(병장)통영에서 애국은 영웅 귀환행사 가져
- 아들 DNA 시료 통해 전사자 확인, 68년 만에 고향 품으로
- 전사자 신원확인 위해 유가족의 적극적인 DNA 채취 필요
□"이제라도 돌아와 정말 고마워요"남편을 전쟁터에 떠나 보낸지 68년 만에 다시 만날 <NAME> (89세)할머니는 남편의 귀향 소식에 그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9월 6일 13시, 통영시에서 6 ․ 25전쟁에서 희생한 고 <NAME> 이등중사(1928년생)의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를 실시합니다.
-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는 6 ․ 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묻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안으로 모시는 행사입니다.
○ 국방부는 이날 유가족들에게 고 <NAME> 이등중사의 참전경로와 유해발굴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사자의 신원확인 확인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품(단추, 칫솔, 버클)이가 담긴 ｢ 호국의 얼 ｣ 함을 전달합니다.
○ 행사에는 숨진 <NAME> 이등중사의 유가족(아내, 아들, 여동생 등)과 군 부대·지방자치단체(통영시청, 경찰서, 보건소)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인의 넋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 이번 <NAME> 이등중사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와 6 ․ 25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국유단의 헌신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오랜 세월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아들 <NAME> (69세)씨는 6 ․ 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면 아버지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0년 통영시 보건소에서 고모와 함께 DNA 시료채취에 참여했습니다.
□ 하지만 당시에는 발굴된 유해 가운데 일치하는 유전자가 드물어 또다시 기약 못하는 기다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 뒤 8년이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유단은"파주 박달산 무명 170고지에서 국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굴하였습니다. 이후 정밀감식과 유가족의 DNA 데이터 비교 분석을 거쳐 2018년 7월 무명용사 유해에' <NAME> '이라는 이름을 찾아 줄 수 있었으며, 68년 만이를 가족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있던 것입니다.
□ 고 <NAME> <NAME> 는 1928년 경북 의성군에서 4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광복 후에 1946년 아내 <NAME> 씨와 결혼했습니다.
○ 당시 아내는 일본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덜 돼 한국어가 서툴렀으며, 이런 그녀를 위해 밤마다 한글공부를 가르칠 정도로 자상한 남편이었다고 한다가
□ 1950년 7월에는 아들 <NAME> 씨를 낳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들 부부도 전쟁의 포화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23살의 건장했던 아들은 1950년 8월 31일 피난길에 국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며, 이 모습이 피붙이 아들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와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후 고 <NAME> 이등중사는 경산 ․ 영천 일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받고 1사단에 배치되었으며, 낙동강 방어선 방어와 평양 탈환 작전에 참여하며 북한의 평안북도 운산지역까지 이동했습니다.
□ 하지만 중공군의 전면 공세로 국군은 다시 임진강까지 후퇴하였으며, 김 이등중사는 임진강 - 서울 사이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델타방어선전투(1951.4.25 ~ 4.27)에서 전사한 전사자로 추정됩니다.
□ 아들 <NAME> 씨는"에 귀환을'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13만 3천여 분 미수습 전사자 가운데 유해를 수습한 분이 1만분이고, 그 중 유전자가 일치하여 가족 앞으로 돌아온 분이 단 128명뿐이라고 들었다"며,"129번째로 아버지가 우리 모두들 품으로 돌아오셨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귀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군은"DNA 검사결과'부자관계로 확인된다'라는 회신을 받은 날짜가 7월 5일이었는데, 이날은 내 생일이자 아들의 생일이었다.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아들과 나은 생일날에 돌아오셨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 신원이 확인된 김 <NAME> 이등중사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전사자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인원은 3만 2천여 명*으로, 6 ․ 25전쟁 이후 미 수습된 유해 13만 3천 명에 대비 24%수준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제 유전자 채취 유가족은 4만여 명인으로 이는 한 전사자에 대한 가족 여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사자를 기준으로 하면 유전자가 확보된 유가족은 3만 2천여 명입니다.
**6 ․ 25전쟁 이후 미 발굴은 유해는 13만 3천 여위이며, 현재 1만여 분씩 유해가 발굴되었으나, 129분만 신원이 확인되고 나머지 유해는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 군은 2019년에 유가족 DNA 확보 인력을 현재에 4배로 늘려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보건소, 군병원, 군 동대 등을 방문하면 시료채취 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며,"유가족 분 1분만 참여해도 10년, 20년 이내에 발굴되는 유해와도 DNA 비교 분석이 가능한 가운데 전사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DNA 시료 수집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끝//
<NAME> 이등중사 호국의 별 귀환 행사 계획
일 시:'18.9.6(목), 13:00 - 14:00
장 최:경남 통영시 도산면 경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통영시 산양도 소재)
주 관/참석인원:단 장 등 40명(책임지역 군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20고
행사내용: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다과회
세부 프로그램 계획(장소 - 1층 소강당)
⑤ 고인에 대한 예(경례/묵념)
⑥ 참석 기관장 인사/위로말씀
③'호국의 얼'함 리
※ 참석 대상:40명
∙경찰/시 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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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3b8b83-e5ce-4842-9a68-4c9b8e971b6b | source15/231026/156532282_0.txt | 행복청,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품질 교육 실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282&pageIndex=12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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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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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청, 맞춤형 안전·품질 교육 실시
- 행복도시 중·소규모 건설현장 건설관계자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 찾아가는 현장형 안전·품질관리 교육 ｣ 을 10월 24일(월)부터 10월 28일(금)까지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재해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품질관리 역량 제고 교육으로, 행복도시 내 중·소규모(공사비 300억 원 미만)8개 건설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ㅇ 주요내용은 △안전관리 △품질관리 △감리업무 △동절기 안전과 △미세먼지 대비 행동요령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행복청에서 제작한 자체교재를 활용한다.
○ 교육 후에는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교육에 적용을 계획이다.
□ 행복청 관계자는"행복도시 중ㆍ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품질 교육 실시_1
### 내용:
행복청, 맞춤형 안전·품질 교육 실시
- 행복도시 중·소규모 건설현장 건설관계자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 찾아가는 현장형 안전·품질관리 교육 ｣ 을 10월 24일(월)부터 10월 28일(금)까지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재해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품질관리 역량 제고 교육으로, 행복도시 내 중·소규모(공사비 300억 원 미만)8개 건설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ㅇ 주요내용은 △안전관리 △품질관리 △감리업무 △동절기 안전과 △미세먼지 대비 행동요령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행복청에서 제작한 자체교재를 활용한다.
○ 교육 후에는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교육에 적용을 계획이다.
□ 행복청 관계자는"행복도시 중ㆍ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82fb87c8-848c-4751-8016-b920ec7b3dac | source15/231026/156232228_1.txt |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등 8건 문화재 등록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228 | CC BY | 1,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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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우 독립유공자 묘지에 등 8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청장 <NAME> )은 ｢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산 소난지도 의병총 ｣ 등 항일독립 문화유산 2건과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산도 신흥교단 대각전 ｣, ｢ 광주 관덕정 ｣, ｢ 통영 소반장 공방 ｣, ｢ 목포 정광정혜원 ｣, “구 소화초등학교 ｣, ｢ 수원 구 부국원 ｣ 등 총 8건을 문화유산에 등록하였다.
｢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은 일제에 저항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독립유공자 <NAME> 을 받은‘서 제691 - 1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등록문화재 제691 - 2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지정제 제691 - 3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신청은 제691 - 4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지정제 제691 - 5호「망우 독립유공자 서광조 묘소」, 등록문화재 제691 - 6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서동일 묘소」, 지정제 제691 - 7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NAME> 묘소」, 지정제 제691 - 8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NAME> 묘소」등 여덟 명의 독립지사가 안장은 역사적인 곳이다. 인근에는 2012년 문화재로 등록된' <NAME> '들의 묘소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신 계승과 교육적 교훈의 가치가 담긴 역사적 장소로 판단된다.
등록문화재 제692호 ｢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 ｣ 은 을사늑약(1905년)이후 충남 해안지역에서 의병들이 봉기한 소난지도에서 전개된 항일 의병전쟁의 처절한 역사적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딴 도서를 근거지로 항일투쟁을 벌인 곳이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위해 항일세력을 도서지방까지 철저하게 탄압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독립운동사의 참된 가치와 애국혼을 확인을 수 잇는 중요한 유적지이다.
등록문화재 제693호 ｢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 은 처음 건립 당시엔 이곳에서 원불교를 따르는 지역민들이 주민 공동체로 시작하여 활동하다가 이후 하나에서 교당으로 발전한 극히 드문 사례로 대각전 건축의 초기 가구구조와 공간구성 그리고 기본적 건축형식에서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694호 ｢ 광주 관덕정 ｣ 은 근현대로 한국 체육시설의 역사를 담고 대표는 시설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건립되었지만, 국궁장이라는 건물 성격에 걸맞게 지붕의 아름다운 곡선과 솟음 등 우리 전통 목조건축의 모양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695호 “어 소반장 공방 ｣ 은 살림집의 안채와 작업공간인 공방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방 건물로 근대기 통영지역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된다. 건축사적인 가치에서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기술이 어우러져 희소가치가 있고, 조선기 공방 건축의 형성과정도 잘 나타난 장소다.
등록문화재 제696호 ｢ 목포 정광정혜원 ｣ 은 1918년 세운 사찰로 불당과 요사채(스님들이 기거하는 곳)가 장방형(사각형)중정을 중심으로 한 배치로에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등록문화재 제697호 ｢ 수원‘소화초등학교 ｣ 는 1954년 미국 가톨릭복지협의회가 수원에 최초로 건립한 서양형 교사다. 건축기법 등에서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닌게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기능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698호 ｢ 수원 구 부국원 ｣ 은 옛 가로의 독특한 경관 변화와 도시의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는 옛 관청 건물로 조선의 농업행정과 농업연구의 중심지로서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건물이다.
이번에 선정은 ｢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등 8건의 등록문화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협의가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3 ‧ 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항일독립 유적을 적극적인 발굴과 문화재로 등록하여 체계적 보수정비를 추진하여 독립운동과 조국 독립에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갈 계획이다.
1.(등록)팔지 독립유공자 묘역(8위)
□ 문화재명: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 종 별:독립형
○ 소 재 지: <ADDRESS>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84 - 1
□ 조성연대:1933년 ~ 1973년
○ 수 량: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 등록번호:은'훈격'기준(동일 훈격은 가나다순)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역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비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비
광에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비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NAME> 묘소
□ 소 유 자:서울특별시장, 산림청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은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공로로 독립유공자<NAME>을 받은'여덟 분의 독립운동가와 묘소'가 안장은 역사적 장소로서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 계승과 역사적 교훈을 기리는 기념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 <NAME> (, 1864.7.15. ~ 1953.4.16.)
<NAME> 은 3 ․ 1운동'에 33인으로 참여하여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았으며, 1946년 8월 15일에는 민족대표로 일본으로부터 대한제국의 국새를 돌려받았고, <NAME> 가 암살당했을 때 장의위원장직을 지내는 등 서거하신 그날까지 존경받는 애국은 원로 지도자로 활동한 독립 운동가이다.
- <NAME> (, 1888.5.15. ~ 1939.4.3.)
<NAME> 은 1919년 3월 12일 새벽 종로 보신각에서'13도 대표자 명의로「애원서」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낭독하여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시위운동을<NAME>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언론인과 사학자로서 평생'조선학'을 통한 한국사의 대중화와 민족의식을 고양은 독립 운동가이다.
<NAME> (, 1899.11.9. ~ 1931.7.23.)
<NAME> 은 1919년 3·1운동 때에는 <NAME> 의 사위로서 3·1운동 운동에 협력하였으며, 1923년에 <NAME> 등과「색동회」를 결성으로 5월 1일을 첫'어린이날'로 공식 선포하였다. 1931년"어린이를 두고 가니 부디 부탁하오"라는 유언을 남기며 운명하신 날까지 어린이를 위한 찬연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다.
ㅇ <NAME> (, 1905.8.21. ~ 1937.8.23.)
<NAME> 은 1928년 4월 16일 신간회 배천지회 설립대회’준비위원으로 <NAME> 일행과 함께 격문을 배부하려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이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유호한인독립운동자동맹을 조직으로 민족운동 기념일마다 재류한인들에게 격문을 반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4년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을 살고 서매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러 그해 10월 옥고여독으로 순국하신 항일 운동가이다.
ㅇ <NAME> (, 1897.2.29. ~ 1964.7.24.)
<NAME> 는 1917년 3월 23일 황해남도 평양에서 장일환· <NAME> 등과 함께 조선국민회를 비밀결사하고 전라도지역 지부장으로 선임되어 항일활동을 한 운동가이다.
ㅇ <NAME> (, 1893.12.25. ~ 1966.4.26.)
<NAME> 은 그해 1월 중국 북경으로 망명과 국권회복을 위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국민당을 조직하자 가입하여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일제에 전달하였으며, 1925년 무언실행을 행동지침으로 일제 앞잡이를 처단하는 다물단이 조직되자 이에 가담으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독립 운동가이다.
ㅇ <NAME> (, 1897.5.24 ~ 1948.4 26)
<NAME> 은 1920년 9월 14일 의열단원인 <NAME> 이 중국서적상으로 가장하고 부산경찰서장을 방문하여 폭탄을 투척으로 서장이 중상을 입힌 거사를 도운 공동혐의자로 지목되어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독립 운동가이다.
ㅇ <NAME> (, 1897.11.10. ~ 1936.7.18.)
<NAME> 는 1919년 3·1운동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 등로 학생들을<NAME>하는‘3·1독립운동의 주된 역할을 하였으며,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자 독립운동 자금화 및 수집 등 활동을 하였다. 1920년에는 <NAME> 의 비서로 근무하였으며, 흥사단에 가담으로 활동하였다. <NAME> 의 권고로 1924년 휴학 후 복학하고 수양동맹회,<NAME>회에서 운동을 계속하였으며, 이후 교육과 치료 및 국민 보건위생계몽을 하다가 1936년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의학 강사로 근무 중 순직하신 독립 운동가이다.
2.(등록)서산 소난지도 의병총
ㅇ 문화재명:당진 소난지도 의병총
□ 종 별:등록문화재 제692호
ㅇ 소 재 명: <ADDRESS>
□ 건립연대:1982(1977년 이전부터 조성)
ㅇ 수 량:1,626㎡(봉분 1기, 상석 1기, 기념비 1기, 당주석 2기 각각 포함)
□ 등 유 자:기획재정부
ㅇ 을사늑약(1905년)직후 충청남도 해안지역의 의병들이 연합하여 소난지도에서 항일 의병활동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상 도서를 근거지로 삼아 뱃길을 오가며 항일투쟁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각별하다.
3.(등록)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 문화재명:영광 교사상 신흥교당 대각전
ㅇ 종 별:등록문화재 제693호
○ 소 재 지: <ADDRESS>
□ 수 량:1동(건축면적 126㎡)
※ 소 유 자:재단법인 원불교
ㅇ 지역 주민공동체로 시작하여 후에 원불교 교당으로 발전한 극히 드문 사례로 대각전의 가구구조와 공간구성 등 기본적인 건축형식이 원형의 형태을 잘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4.(등록)광주시 관덕정
□ 문화재명:광주 관덕정
□ 종 별:문화재도 제694호
▷ 소 재 지: <ADDRESS>
□ 수 량:5,961㎡(관덕정 일원)
□ 所 유 자:광주광역시장
ㅇ 근대기 근대 체육시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립되었지만 국궁장이라는 공간 성격에 맞게 지붕의 처마곡선 ‧ 솟음 등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의 특징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5.(등록)통영 소반장 공방
□ 문화재명:통영시 소반장 공방
□ 절 별:등록문화재 제695호
□ 소 재 地: <ADDRESS>
□ 제작연대:1928년(추정)
□ 수 량:2동(건축면적 50㎡)
□ 소 有 자:통영시장
ㅇ 살립집의 안채와 작업공간인 방은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방 주택으로 19는 통영지역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며,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양식이 어우러진 희소가치와 함께 근대기 공방 문화계 형성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6.(등록)목포 <NAME>
□ 문화재명:전남 <NAME>
□ 형 별:등록문화재 제696호
□ 소 在 지: <ADDRESS>
□ 재 량:1동(연면적 515㎡)
□ 소 유 자:대한불교조계종 <NAME>
- 불당과 요사채가 장방형 중정을 중심으로 어우러진 건물 내에서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 배치 공간을 보이고 있다.
7.(등록)수원시 구 소화초등학교
○ 문화재명: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 종 별:등록문화재 제697호
□ 小 재 지: <ADDRESS>
※ 수 량:1동(건축면적 2,139.83㎡/2층)
□ 소 속 자:(재)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
ㅇ 미국 가톨릭복지협의회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건립한 초등학교 교사로서 건축기법 등에서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잇는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기능적으로 잘 기능이 있다.
8.(등록)수원시 구 부국원
□ 문화재명:수원 중구 부국원
□ 종 별:등록문화재 제698호
□ 구 재 지: <ADDRESS>
건물 수 량:1동(건축면적 85.95㎡/3층)
□ 소 유 자:수원시장
ㅇ 수원의 농업행정과 농업연구의 중심지로서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해주며 도시 가로의 근대적 경관 형성과 도시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건물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등 8건 문화재 등록_1
### 내용:
「망우 독립유공자 묘지에 등 8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청장 <NAME> )은 ｢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산 소난지도 의병총 ｣ 등 항일독립 문화유산 2건과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산도 신흥교단 대각전 ｣, ｢ 광주 관덕정 ｣, ｢ 통영 소반장 공방 ｣, ｢ 목포 정광정혜원 ｣, “구 소화초등학교 ｣, ｢ 수원 구 부국원 ｣ 등 총 8건을 문화유산에 등록하였다.
｢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은 일제에 저항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독립유공자 <NAME> 을 받은‘서 제691 - 1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등록문화재 제691 - 2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지정제 제691 - 3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신청은 제691 - 4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지정제 제691 - 5호「망우 독립유공자 서광조 묘소」, 등록문화재 제691 - 6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서동일 묘소」, 지정제 제691 - 7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NAME> 묘소」, 지정제 제691 - 8호「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NAME> 묘소」등 여덟 명의 독립지사가 안장은 역사적인 곳이다. 인근에는 2012년 문화재로 등록된' <NAME> '들의 묘소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신 계승과 교육적 교훈의 가치가 담긴 역사적 장소로 판단된다.
등록문화재 제692호 ｢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 ｣ 은 을사늑약(1905년)이후 충남 해안지역에서 의병들이 봉기한 소난지도에서 전개된 항일 의병전쟁의 처절한 역사적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딴 도서를 근거지로 항일투쟁을 벌인 곳이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위해 항일세력을 도서지방까지 철저하게 탄압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독립운동사의 참된 가치와 애국혼을 확인을 수 잇는 중요한 유적지이다.
등록문화재 제693호 ｢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 은 처음 건립 당시엔 이곳에서 원불교를 따르는 지역민들이 주민 공동체로 시작하여 활동하다가 이후 하나에서 교당으로 발전한 극히 드문 사례로 대각전 건축의 초기 가구구조와 공간구성 그리고 기본적 건축형식에서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694호 ｢ 광주 관덕정 ｣ 은 근현대로 한국 체육시설의 역사를 담고 대표는 시설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건립되었지만, 국궁장이라는 건물 성격에 걸맞게 지붕의 아름다운 곡선과 솟음 등 우리 전통 목조건축의 모양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695호 “어 소반장 공방 ｣ 은 살림집의 안채와 작업공간인 공방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방 건물로 근대기 통영지역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된다. 건축사적인 가치에서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기술이 어우러져 희소가치가 있고, 조선기 공방 건축의 형성과정도 잘 나타난 장소다.
등록문화재 제696호 ｢ 목포 정광정혜원 ｣ 은 1918년 세운 사찰로 불당과 요사채(스님들이 기거하는 곳)가 장방형(사각형)중정을 중심으로 한 배치로에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등록문화재 제697호 ｢ 수원‘소화초등학교 ｣ 는 1954년 미국 가톨릭복지협의회가 수원에 최초로 건립한 서양형 교사다. 건축기법 등에서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닌게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기능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698호 ｢ 수원 구 부국원 ｣ 은 옛 가로의 독특한 경관 변화와 도시의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는 옛 관청 건물로 조선의 농업행정과 농업연구의 중심지로서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건물이다.
이번에 선정은 ｢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등 8건의 등록문화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협의가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3 ‧ 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항일독립 유적을 적극적인 발굴과 문화재로 등록하여 체계적 보수정비를 추진하여 독립운동과 조국 독립에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갈 계획이다.
1.(등록)팔지 독립유공자 묘역(8위)
□ 문화재명: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 종 별:독립형
○ 소 재 지: <ADDRESS>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84 - 1
□ 조성연대:1933년 ~ 1973년
○ 수 량:망우 독립유공자 묘역(8위)
□ 등록번호:은'훈격'기준(동일 훈격은 가나다순)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역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비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비
광에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소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 <NAME> 묘비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NAME> 묘소
□ 소 유 자:서울특별시장, 산림청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은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공로로 독립유공자<NAME>을 받은'여덟 분의 독립운동가와 묘소'가 안장은 역사적 장소로서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 계승과 역사적 교훈을 기리는 기념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 <NAME> (, 1864.7.15. ~ 1953.4.16.)
<NAME> 은 3 ․ 1운동'에 33인으로 참여하여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았으며, 1946년 8월 15일에는 민족대표로 일본으로부터 대한제국의 국새를 돌려받았고, <NAME> 가 암살당했을 때 장의위원장직을 지내는 등 서거하신 그날까지 존경받는 애국은 원로 지도자로 활동한 독립 운동가이다.
- <NAME> (, 1888.5.15. ~ 1939.4.3.)
<NAME> 은 1919년 3월 12일 새벽 종로 보신각에서'13도 대표자 명의로「애원서」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낭독하여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시위운동을<NAME>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언론인과 사학자로서 평생'조선학'을 통한 한국사의 대중화와 민족의식을 고양은 독립 운동가이다.
<NAME> (, 1899.11.9. ~ 1931.7.23.)
<NAME> 은 1919년 3·1운동 때에는 <NAME> 의 사위로서 3·1운동 운동에 협력하였으며, 1923년에 <NAME> 등과「색동회」를 결성으로 5월 1일을 첫'어린이날'로 공식 선포하였다. 1931년"어린이를 두고 가니 부디 부탁하오"라는 유언을 남기며 운명하신 날까지 어린이를 위한 찬연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다.
ㅇ <NAME> (, 1905.8.21. ~ 1937.8.23.)
<NAME> 은 1928년 4월 16일 신간회 배천지회 설립대회’준비위원으로 <NAME> 일행과 함께 격문을 배부하려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이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유호한인독립운동자동맹을 조직으로 민족운동 기념일마다 재류한인들에게 격문을 반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4년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을 살고 서매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러 그해 10월 옥고여독으로 순국하신 항일 운동가이다.
ㅇ <NAME> (, 1897.2.29. ~ 1964.7.24.)
<NAME> 는 1917년 3월 23일 황해남도 평양에서 장일환· <NAME> 등과 함께 조선국민회를 비밀결사하고 전라도지역 지부장으로 선임되어 항일활동을 한 운동가이다.
ㅇ <NAME> (, 1893.12.25. ~ 1966.4.26.)
<NAME> 은 그해 1월 중국 북경으로 망명과 국권회복을 위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국민당을 조직하자 가입하여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일제에 전달하였으며, 1925년 무언실행을 행동지침으로 일제 앞잡이를 처단하는 다물단이 조직되자 이에 가담으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독립 운동가이다.
ㅇ <NAME> (, 1897.5.24 ~ 1948.4 26)
<NAME> 은 1920년 9월 14일 의열단원인 <NAME> 이 중국서적상으로 가장하고 부산경찰서장을 방문하여 폭탄을 투척으로 서장이 중상을 입힌 거사를 도운 공동혐의자로 지목되어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독립 운동가이다.
ㅇ <NAME> (, 1897.11.10. ~ 1936.7.18.)
<NAME> 는 1919년 3·1운동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 등로 학생들을<NAME>하는‘3·1독립운동의 주된 역할을 하였으며,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자 독립운동 자금화 및 수집 등 활동을 하였다. 1920년에는 <NAME> 의 비서로 근무하였으며, 흥사단에 가담으로 활동하였다. <NAME> 의 권고로 1924년 휴학 후 복학하고 수양동맹회,<NAME>회에서 운동을 계속하였으며, 이후 교육과 치료 및 국민 보건위생계몽을 하다가 1936년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의학 강사로 근무 중 순직하신 독립 운동가이다.
2.(등록)서산 소난지도 의병총
ㅇ 문화재명:당진 소난지도 의병총
□ 종 별:등록문화재 제692호
ㅇ 소 재 명: <ADDRESS>
□ 건립연대:1982(1977년 이전부터 조성)
ㅇ 수 량:1,626㎡(봉분 1기, 상석 1기, 기념비 1기, 당주석 2기 각각 포함)
□ 등 유 자:기획재정부
ㅇ 을사늑약(1905년)직후 충청남도 해안지역의 의병들이 연합하여 소난지도에서 항일 의병활동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상 도서를 근거지로 삼아 뱃길을 오가며 항일투쟁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각별하다.
3.(등록)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 문화재명:영광 교사상 신흥교당 대각전
ㅇ 종 별:등록문화재 제693호
○ 소 재 지: <ADDRESS>
□ 수 량:1동(건축면적 126㎡)
※ 소 유 자:재단법인 원불교
ㅇ 지역 주민공동체로 시작하여 후에 원불교 교당으로 발전한 극히 드문 사례로 대각전의 가구구조와 공간구성 등 기본적인 건축형식이 원형의 형태을 잘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4.(등록)광주시 관덕정
□ 문화재명:광주 관덕정
□ 종 별:문화재도 제694호
▷ 소 재 지: <ADDRESS>
□ 수 량:5,961㎡(관덕정 일원)
□ 所 유 자:광주광역시장
ㅇ 근대기 근대 체육시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립되었지만 국궁장이라는 공간 성격에 맞게 지붕의 처마곡선 ‧ 솟음 등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의 특징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5.(등록)통영 소반장 공방
□ 문화재명:통영시 소반장 공방
□ 절 별:등록문화재 제695호
□ 소 재 地: <ADDRESS>
□ 제작연대:1928년(추정)
□ 수 량:2동(건축면적 50㎡)
□ 소 有 자:통영시장
ㅇ 살립집의 안채와 작업공간인 방은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방 주택으로 19는 통영지역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며,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양식이 어우러진 희소가치와 함께 근대기 공방 문화계 형성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6.(등록)목포 <NAME>
□ 문화재명:전남 <NAME>
□ 형 별:등록문화재 제696호
□ 소 在 지: <ADDRESS>
□ 재 량:1동(연면적 515㎡)
□ 소 유 자:대한불교조계종 <NAME>
- 불당과 요사채가 장방형 중정을 중심으로 어우러진 건물 내에서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 배치 공간을 보이고 있다.
7.(등록)수원시 구 소화초등학교
○ 문화재명: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 종 별:등록문화재 제697호
□ 小 재 지: <ADDRESS>
※ 수 량:1동(건축면적 2,139.83㎡/2층)
□ 소 속 자:(재)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
ㅇ 미국 가톨릭복지협의회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건립한 초등학교 교사로서 건축기법 등에서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잇는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기능적으로 잘 기능이 있다.
8.(등록)수원시 구 부국원
□ 문화재명:수원 중구 부국원
□ 종 별:등록문화재 제698호
□ 구 재 지: <ADDRESS>
건물 수 량:1동(건축면적 85.95㎡/3층)
□ 소 유 자:수원시장
ㅇ 수원의 농업행정과 농업연구의 중심지로서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해주며 도시 가로의 근대적 경관 형성과 도시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건물이다.
|
fa084d32-98c3-4c7a-8253-cf92c7792a2e | source15/231026/156388173_0.txt | 분만 공간 넓혔더니 어미돼지 긍정 행동 늘어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173 | CC BY | 197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동물복지형 사육시설(대체분만틀)이 어미돼지의 긍정적인 활동을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 양돈농장에서는 분만을 마친 어미돼지를 분만실에서 사육한다. 분만실에는 새끼돼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미돼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분만틀이 놓여돼 있다.
○ 국내의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보면 어미돼지가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를 고려한 대체분만틀은 접었다 펼칠 수 있는 가변형으로, 어미돼지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잇도록 설계되어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일반분만틀과 대체분만틀에서 사육한 어미돼지의 행동특성을 비교 실험했다.
- 동물복지를 판단하는 요소적 행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분만틀에서 사육한 어미돼지가 긍정적 행동을 보이며 잘 움직였다.
포유능력이나 번식 성적도 모두 일반분만틀 사육과 대등했다.
○ 어미돼지가 대체분만틀에서 누워있는 기간은 4분(시간당)정도 줄었고, 새끼돌봄시간은 2.53분(시간당)늘었다. 새끼와 축사탐색 시간은 각각 6배, 3배 정도 늘었다.
○또한, 젖을 먹는 새끼 수(포유두수)와 유산은 새끼 수(이유두수), 새끼돼지의 1일 체중 증가량 등 생산성 관련 어미돼지의 성적은 대체분만틀과 일반분만틀이 동등한하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양돈과장은"동물복지인증은 시설개선 등 어려운 면이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혁신의 하나로 농장동물의 건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환경부는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농장동물의 동물복지인증을 추진에 있다. 현재 전국 17개 양돈농장이 동물복지 인증농장으로 지정에 있다.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축산법 시행령·규칙'에는 임신한 어미돼지의 스톨사육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만 공간 넓혔더니 어미돼지 긍정 행동 늘어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동물복지형 사육시설(대체분만틀)이 어미돼지의 긍정적인 활동을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 양돈농장에서는 분만을 마친 어미돼지를 분만실에서 사육한다. 분만실에는 새끼돼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미돼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분만틀이 놓여돼 있다.
○ 국내의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보면 어미돼지가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를 고려한 대체분만틀은 접었다 펼칠 수 있는 가변형으로, 어미돼지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잇도록 설계되어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일반분만틀과 대체분만틀에서 사육한 어미돼지의 행동특성을 비교 실험했다.
- 동물복지를 판단하는 요소적 행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분만틀에서 사육한 어미돼지가 긍정적 행동을 보이며 잘 움직였다.
포유능력이나 번식 성적도 모두 일반분만틀 사육과 대등했다.
○ 어미돼지가 대체분만틀에서 누워있는 기간은 4분(시간당)정도 줄었고, 새끼돌봄시간은 2.53분(시간당)늘었다. 새끼와 축사탐색 시간은 각각 6배, 3배 정도 늘었다.
○또한, 젖을 먹는 새끼 수(포유두수)와 유산은 새끼 수(이유두수), 새끼돼지의 1일 체중 증가량 등 생산성 관련 어미돼지의 성적은 대체분만틀과 일반분만틀이 동등한하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양돈과장은"동물복지인증은 시설개선 등 어려운 면이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혁신의 하나로 농장동물의 건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환경부는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농장동물의 동물복지인증을 추진에 있다. 현재 전국 17개 양돈농장이 동물복지 인증농장으로 지정에 있다.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축산법 시행령·규칙'에는 임신한 어미돼지의 스톨사육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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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a00ce-75fe-48ef-ac2c-59aacf40d245 | source15/231026/155979259_0.txt | ‘법’교육기부로 쉽게 배우는 우리 헌법!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259 | CC BY | 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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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법'교육기부로 쉽게 배우는 우리 헌법!
□ 설문조사 통해는 10대 청소년들의 법의식'미흡'
- 초 ‧ 중 ‧ 고생 대상 실생활 속 친근한 법 교육 확대를
□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우리 헌법 제정 ‧ 공포를 기념하는<NAME>절을 맞아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헌법 정신 수호를 통한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주제로'법'배움이 주간을 운영한다.
※'교육기부 주간'이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으로 사회 각 분야의 기관, 단체, 개인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다양한 창의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이다.
○'법'문화는 주간은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바른 법질서 의식을 키울 때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생활 속 규칙과 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잇는데 실질적인 법 교육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서울 ‧ 경기'초·중·고등학생 347명 대상'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이해 조사'(붙임2)'
○ 설문조사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규칙, 또는 법규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47.6%)고 답변했다. 법'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76.4%)이'그렇다'고 답한 반면, 법이나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38.7%에 달했다. 학생들이 규칙과 법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인터넷(29%)으로 드러나, 초 ‧ 중 ‧ 고등학생들을 위한 접근하기 쉬운 생활 속 친근한 법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법'교육기부 주간에는 법률 관련 기관 탐방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별 법조인 강연, 견학 및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이번 교육기부 주간에는 18개 교육기부 기업에서 초 ‧ 중 ‧ 고등학생 약 11,124명을 대상으로 주제별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기부 참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경찰교육원, 경찰박물관, 김 ‧ 장 법률사무소, 경찰청과 법무부, 법제처, 삼성법률봉사단, 서울고등법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중앙지방법원, 솔로몬로파크(법무부),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창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도소(*가나다순)
*주제별 주요 프로그램
-(우리 주변 헌법 수호 기관 찾기)국회, 헌법재판소, 경찰청과 서울고등법원 등 우리 주변의 법 수호 기관들이 문을 활짝어 다양한 견학 및 재판 참관 프로그램 제공
-(직접 듣고 생각하는 법과 헌법 사회)경찰청'학교로 차자가는 헌법 가치 교육', 김 ‧ 장 법률사무소,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등 법조인들이 들려주는 법 교육 및 법 진로 직업 체험
-(나부터 실천하는 헌법 가치 존중과 준법정신)국민권익위원회'청소년 청렴리더십 프로그램,'한국저작권위원회'학교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진행
□ 이에 <NAME> 국회의장, <NAME> 법무부장관, <NAME> 국민권익위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NAME> 김 ‧ 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장, 이기에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 등 법조계 대표 인사와 청소년 법의식 함양을 위한 헌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인터뷰 영상은 교육기부 매칭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 한국과학창의재단 <NAME> 이사장은"법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는들이 그 동안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했던 법에 대해 보다 쉽고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규칙을 배우고 지키며 서로 배려하는 헌법 가치와 법적 마인드를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구 공동체(8월), 독서(9월), 문화 ․ 국방(10월), 경제(11월), 나눔(12월)을 주제로 한한 주간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주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교육기부 매칭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교육기부로 쉽게 배우는 우리 헌법!_1
### 내용:
'법'교육기부로 쉽게 배우는 우리 헌법!
□ 설문조사 통해는 10대 청소년들의 법의식'미흡'
- 초 ‧ 중 ‧ 고생 대상 실생활 속 친근한 법 교육 확대를
□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우리 헌법 제정 ‧ 공포를 기념하는<NAME>절을 맞아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헌법 정신 수호를 통한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주제로'법'배움이 주간을 운영한다.
※'교육기부 주간'이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으로 사회 각 분야의 기관, 단체, 개인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다양한 창의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이다.
○'법'문화는 주간은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바른 법질서 의식을 키울 때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생활 속 규칙과 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잇는데 실질적인 법 교육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서울 ‧ 경기'초·중·고등학생 347명 대상'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이해 조사'(붙임2)'
○ 설문조사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규칙, 또는 법규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47.6%)고 답변했다. 법'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76.4%)이'그렇다'고 답한 반면, 법이나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38.7%에 달했다. 학생들이 규칙과 법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인터넷(29%)으로 드러나, 초 ‧ 중 ‧ 고등학생들을 위한 접근하기 쉬운 생활 속 친근한 법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법'교육기부 주간에는 법률 관련 기관 탐방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별 법조인 강연, 견학 및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이번 교육기부 주간에는 18개 교육기부 기업에서 초 ‧ 중 ‧ 고등학생 약 11,124명을 대상으로 주제별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기부 참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경찰교육원, 경찰박물관, 김 ‧ 장 법률사무소, 경찰청과 법무부, 법제처, 삼성법률봉사단, 서울고등법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중앙지방법원, 솔로몬로파크(법무부),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창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도소(*가나다순)
*주제별 주요 프로그램
-(우리 주변 헌법 수호 기관 찾기)국회, 헌법재판소, 경찰청과 서울고등법원 등 우리 주변의 법 수호 기관들이 문을 활짝어 다양한 견학 및 재판 참관 프로그램 제공
-(직접 듣고 생각하는 법과 헌법 사회)경찰청'학교로 차자가는 헌법 가치 교육', 김 ‧ 장 법률사무소,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등 법조인들이 들려주는 법 교육 및 법 진로 직업 체험
-(나부터 실천하는 헌법 가치 존중과 준법정신)국민권익위원회'청소년 청렴리더십 프로그램,'한국저작권위원회'학교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진행
□ 이에 <NAME> 국회의장, <NAME> 법무부장관, <NAME> 국민권익위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NAME> 김 ‧ 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장, 이기에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 등 법조계 대표 인사와 청소년 법의식 함양을 위한 헌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인터뷰 영상은 교육기부 매칭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 한국과학창의재단 <NAME> 이사장은"법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는들이 그 동안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했던 법에 대해 보다 쉽고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규칙을 배우고 지키며 서로 배려하는 헌법 가치와 법적 마인드를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구 공동체(8월), 독서(9월), 문화 ․ 국방(10월), 경제(11월), 나눔(12월)을 주제로 한한 주간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주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교육기부 매칭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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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826e59-3b8d-4057-ab1c-d604e601ed3c | source15/231026/156326454_0.txt | 15일부터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454 | CC BY | 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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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15일부터 어린이 ․ 고령자 맞춤형"찾아가는 안전 교육"
◈지난 3년간 유치원 ․ 초등학교 ․ 노인복지관 등 찾아 54만 명 교통안전교육 시행
○ 올해는 유치원(677), 초등학교(752), 노인복지관 ․ 경로당(3,709)… 총 5,138곳
◈ 어린이는 놀이형 카드게임 ․ 가상현실(VR)․ 만화 구연 등 참여형 교육
◈ 고령자운전 ․ 안전보행 등 교통안전 교육은 전년대비 54%확대 추진
◈ 교통안전 교육 생활화 위한 대국민 홍보 ․ 고령자 대상 교육 확대 추진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유아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놀이형 교재 ․ VR 등을 활용한'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 어린이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대한노인회 등과 협약을 체결('16.7.)하고, 지난 3년간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약 54만 여명에 대해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적 비교
□ 올해('19년)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677개원)및 초등학교(752개교),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3,709개소)5,138개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ㅇ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추세이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전년대비 더욱 확대('18년 2,408개소'19년 3,709개소, 전년대비 54 ％ 증가)하여 운영한다.
*고령자 사망자 증감률:'14년 1,815명(38.1%/→'15년 1,814명(39.2%)→'16년 1,732명(40.4%)/'17년 1,767명(42.2%):'18년 1,682명(44.5%)
- 고령자 교육은 3,709개소의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지를 방문하여 고령자의 신체변화 등에 따른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 및 주의도 등을 블랙박스 및 실험영상을 통해<NAME>고,
- 안전하게 횡단보도 이용하는 방법 및 교통사고 상황별 안전한 운전 방법,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고령운전 및 보행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통하는<NAME>으로 진행한다.
ㅇ 어린이 교육은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유치원 677개원 및 특수가 752개교 등 1,429개교(원)를 선정 ․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 유치원 교육은 원생들이 교통안전습관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수 있도록, 스티커북 및 보드게임 등의 놀이형 콘텐츠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올해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어린이의 관심과 몰입도 향상을 위한 만화영상을 신규 제작하여 활용한다.
<스티커북, 보드게임, 만화영상 및 교통안전 교육 교재>
- 초등학생은 등·하교 중 위험사례 예방법 등을 놀이형 카드게임 등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도록 하고 보행안전 교육용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황별 설명 영상 및 VR 시뮬레이터>
- 청소년 교육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이륜차 교통안전 등의 콘텐츠를 전국 중·고등학교(5,573개교)에 배포하고 SNS(Social Network Service), 유튜브(You Tube)등을 통해 쉽게 알릴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NAME> 종합교통정책관은"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습관이 생활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ㅇ 특히,"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일부터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_1
### 내용:
15일부터 어린이 ․ 고령자 맞춤형"찾아가는 안전 교육"
◈지난 3년간 유치원 ․ 초등학교 ․ 노인복지관 등 찾아 54만 명 교통안전교육 시행
○ 올해는 유치원(677), 초등학교(752), 노인복지관 ․ 경로당(3,709)… 총 5,138곳
◈ 어린이는 놀이형 카드게임 ․ 가상현실(VR)․ 만화 구연 등 참여형 교육
◈ 고령자운전 ․ 안전보행 등 교통안전 교육은 전년대비 54%확대 추진
◈ 교통안전 교육 생활화 위한 대국민 홍보 ․ 고령자 대상 교육 확대 추진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유아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놀이형 교재 ․ VR 등을 활용한'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 어린이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대한노인회 등과 협약을 체결('16.7.)하고, 지난 3년간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서 약 54만 여명에 대해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적 비교
□ 올해('19년)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677개원)및 초등학교(752개교),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3,709개소)5,138개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ㅇ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추세이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전년대비 더욱 확대('18년 2,408개소'19년 3,709개소, 전년대비 54 ％ 증가)하여 운영한다.
*고령자 사망자 증감률:'14년 1,815명(38.1%/→'15년 1,814명(39.2%)→'16년 1,732명(40.4%)/'17년 1,767명(42.2%):'18년 1,682명(44.5%)
- 고령자 교육은 3,709개소의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지를 방문하여 고령자의 신체변화 등에 따른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 및 주의도 등을 블랙박스 및 실험영상을 통해<NAME>고,
- 안전하게 횡단보도 이용하는 방법 및 교통사고 상황별 안전한 운전 방법,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고령운전 및 보행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통하는<NAME>으로 진행한다.
ㅇ 어린이 교육은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유치원 677개원 및 특수가 752개교 등 1,429개교(원)를 선정 ․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 유치원 교육은 원생들이 교통안전습관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수 있도록, 스티커북 및 보드게임 등의 놀이형 콘텐츠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올해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어린이의 관심과 몰입도 향상을 위한 만화영상을 신규 제작하여 활용한다.
<스티커북, 보드게임, 만화영상 및 교통안전 교육 교재>
- 초등학생은 등·하교 중 위험사례 예방법 등을 놀이형 카드게임 등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도록 하고 보행안전 교육용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황별 설명 영상 및 VR 시뮬레이터>
- 청소년 교육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이륜차 교통안전 등의 콘텐츠를 전국 중·고등학교(5,573개교)에 배포하고 SNS(Social Network Service), 유튜브(You Tube)등을 통해 쉽게 알릴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NAME> 종합교통정책관은"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습관이 생활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ㅇ 특히,"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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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f617a3-6344-4201-9627-d6bae28c317f | source15/231026/156127902_0.txt | (인재정책과) 평판인사에서 기록에 근거한 성과중심인사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902 | CC BY | 262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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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평판인사에서 기록에 근거한 성과중심인사로
- 성과평가결과 및 실적 중심으로 인사기록카드 서식 확대 개편 -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체계적인 공무원 인사기록관리가 가능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자 개개인이 보유하고 제출을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는 제거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정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3월)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구축 작업을 완료했다.
□ 새로운 인사기록카드에는 먼저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 신체사항 항목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고, 주요 교육훈련 실적은 기재해, 직무와 성과를 인사관리와 연계할 때 있는 성과주의 시스템을 높였다.
*○○대학 등 출신학교 이름은 없애되, 전공은 기재(예:대학 졸업(건축학과))
○ 인사의 실질적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성과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인사기록카드 서식 상단에 배치해, 공무원 개인이 어떤 업무를 수행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인사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개편했다.
*평가등급, 성과급 등급*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선 전 ‧ 후 비교 -
‧ 출신학교 및 학력
*요약본에서 삭제, 역량개발 항목에 재배치
‧ 소속과 및 전공
‧ 역량개발(국 ‧ 내외 교육훈련, 국외출장, 외국어, 자격증 취득을
‧ 평가등급 및 성과급 점수
□ 이번 인사기록카드 전면 개선으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 객관성이 강화된 정부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나아가 실적과 성과에 따라 임용하는 실적주의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또는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 실적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정보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 <NAME> 인사관리국장은"그 동안의 공직인사는 평판이나 주관에 좌우된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이번 인사기록카드 발간을 계기로 성과평가결과 등 실적과 인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능력과 성과 위주로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 확산되 + 면서 인사혁신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평판인사에서 기록에 근거한 성과중심인사로_1
### 내용:
평판인사에서 기록에 근거한 성과중심인사로
- 성과평가결과 및 실적 중심으로 인사기록카드 서식 확대 개편 -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체계적인 공무원 인사기록관리가 가능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자 개개인이 보유하고 제출을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는 제거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정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3월)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구축 작업을 완료했다.
□ 새로운 인사기록카드에는 먼저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 신체사항 항목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고, 주요 교육훈련 실적은 기재해, 직무와 성과를 인사관리와 연계할 때 있는 성과주의 시스템을 높였다.
*○○대학 등 출신학교 이름은 없애되, 전공은 기재(예:대학 졸업(건축학과))
○ 인사의 실질적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성과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인사기록카드 서식 상단에 배치해, 공무원 개인이 어떤 업무를 수행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인사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개편했다.
*평가등급, 성과급 등급*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선 전 ‧ 후 비교 -
‧ 출신학교 및 학력
*요약본에서 삭제, 역량개발 항목에 재배치
‧ 소속과 및 전공
‧ 역량개발(국 ‧ 내외 교육훈련, 국외출장, 외국어, 자격증 취득을
‧ 평가등급 및 성과급 점수
□ 이번 인사기록카드 전면 개선으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 객관성이 강화된 정부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나아가 실적과 성과에 따라 임용하는 실적주의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또는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 실적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정보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 <NAME> 인사관리국장은"그 동안의 공직인사는 평판이나 주관에 좌우된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이번 인사기록카드 발간을 계기로 성과평가결과 등 실적과 인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능력과 성과 위주로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 확산되 + 면서 인사혁신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5bdb4c2e-fe5c-478b-93d5-069f6fe893f0 | source15/231026/156423249_0.txt | <NAME>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249&pageIndex=37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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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검찰총장 관련한 감찰 결과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 명령 -
□법무부는 <NAME>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금일 상기와 같은 주요 혐의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였음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사적은 만남을 가진 사실
②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신상과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최측근인 <NAME> 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거부로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위 <NAME> 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NAME>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⑤한명숙 전 대법관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찰청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은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점
⑥위 <NAME> 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허위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부적절한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훼손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20.8. ∼ 11. 민주언론연합 등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조사를 달라는 취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민원 4건 제기
○'20.10.22.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상자의 정치시사 발언이 이슈가 되어 감찰 검토
○채널A 사건 관련 <NAME> 에 대한 감찰사건 조사과정 및 대상자에 관한 여러 건의 진상확인 결과에서 비위 혐의 발견
○'20.9. ~ 11. 관련 자료 검토, 다수의 핵심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20.11.16. - 19. 대상자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방문조사 일정협의 불응, 방문조사예정서 제출 거부, 방문조사 시설제공 협조 요청 불응 등 감찰에 불응 및 감찰방해
징계청구 혐의 요지
1.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당한 만남
○2018. 말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강남 소재 주점에서, 당시'JTBC의 실질 사주 <NAME> 이 지시하여 JTBC에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NAME> 에 의해 JTBC에서 보도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사건 관계자인 위 <NAME> 을 만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위반
2.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2020.2.경 법무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NAME>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재판부가'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평소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따위가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도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하여 비밀한 의무위반
3. 채널A 및 <NAME> 전 총리 관련 수사 및 감찰방해[속칭' <NAME> 사단'을 위한 제식구 감싸기〕
가. 채널은 사건 감찰방해
○2020.4.경 대검 감찰부가 채널A 보도와 관련하여 최측근인 <NAME> 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해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NAME> 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우려로 정당한 근거로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나. 채널A 관련 수사방해
○2020.6.4.자로 채널A 수사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NAME> 과 친분관계 기타 개인적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NAME>사자문단 개최를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대검에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다. <NAME> 전 사장 사건 감찰방해
○2020.5.경 대검 감찰부에서 <NAME> 전 대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자체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대변인이 감찰부장에게'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해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으로 하여금 인권부에 제출은 공문서에'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사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NAME> 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반대하던 중 2020.4.7.오후경자신의 휴가 기간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통지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아닌데 <NAME> 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아침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5. 검사로서 정치적 소신에 관한 위신 손상
○2020.10.22.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수 정당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인지하고도'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여 퇴임 후 정치를 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품는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해 위신을 손상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6.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
다한 감찰 조사 일정 협의 거부
○2020.11.16.대검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이유로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는 한편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대검 감찰규정 위반
나.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2020.11.17.오전에 대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보내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사항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거부하고,'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연락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진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나로 시설제공 협조 요청 불응
○2020.11.18.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요지적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부터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의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진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라. 방문조사 협조 불응
○2020.11.19.오전에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그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비서관을 경유로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재차 거부하여 감찰업무 추진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배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 사안이었음
○그럼에도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면담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음
○이에, 대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해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음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게는서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시함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구속에을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_1
### 내용:
<NAME> 검찰총장 관련한 감찰 결과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 명령 -
□법무부는 <NAME>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금일 상기와 같은 주요 혐의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였음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사적은 만남을 가진 사실
②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신상과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최측근인 <NAME> 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거부로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위 <NAME> 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NAME>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⑤한명숙 전 대법관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찰청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은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점
⑥위 <NAME> 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허위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부적절한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훼손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20.8. ∼ 11. 민주언론연합 등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조사를 달라는 취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민원 4건 제기
○'20.10.22.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상자의 정치시사 발언이 이슈가 되어 감찰 검토
○채널A 사건 관련 <NAME> 에 대한 감찰사건 조사과정 및 대상자에 관한 여러 건의 진상확인 결과에서 비위 혐의 발견
○'20.9. ~ 11. 관련 자료 검토, 다수의 핵심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20.11.16. - 19. 대상자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방문조사 일정협의 불응, 방문조사예정서 제출 거부, 방문조사 시설제공 협조 요청 불응 등 감찰에 불응 및 감찰방해
징계청구 혐의 요지
1.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당한 만남
○2018. 말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강남 소재 주점에서, 당시'JTBC의 실질 사주 <NAME> 이 지시하여 JTBC에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NAME> 에 의해 JTBC에서 보도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사건 관계자인 위 <NAME> 을 만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위반
2.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2020.2.경 법무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NAME>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재판부가'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평소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따위가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도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하여 비밀한 의무위반
3. 채널A 및 <NAME> 전 총리 관련 수사 및 감찰방해[속칭' <NAME> 사단'을 위한 제식구 감싸기〕
가. 채널은 사건 감찰방해
○2020.4.경 대검 감찰부가 채널A 보도와 관련하여 최측근인 <NAME> 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해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NAME> 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우려로 정당한 근거로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나. 채널A 관련 수사방해
○2020.6.4.자로 채널A 수사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NAME> 과 친분관계 기타 개인적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NAME>사자문단 개최를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대검에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다. <NAME> 전 사장 사건 감찰방해
○2020.5.경 대검 감찰부에서 <NAME> 전 대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자체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대변인이 감찰부장에게'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해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으로 하여금 인권부에 제출은 공문서에'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사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NAME> 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반대하던 중 2020.4.7.오후경자신의 휴가 기간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통지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아닌데 <NAME> 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아침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5. 검사로서 정치적 소신에 관한 위신 손상
○2020.10.22.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수 정당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인지하고도'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여 퇴임 후 정치를 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품는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해 위신을 손상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6.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
다한 감찰 조사 일정 협의 거부
○2020.11.16.대검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이유로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는 한편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대검 감찰규정 위반
나.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2020.11.17.오전에 대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보내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사항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거부하고,'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연락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진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나로 시설제공 협조 요청 불응
○2020.11.18.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요지적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부터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의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진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라. 방문조사 협조 불응
○2020.11.19.오전에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그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비서관을 경유로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재차 거부하여 감찰업무 추진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배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 사안이었음
○그럼에도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면담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음
○이에, 대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해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음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게는서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시함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구속에을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음
|
4be1d87a-c358-44f7-8c5f-4e255af135be | source15/231026/156219843_0.txt | VR,AR 해외유통거점 지원으로 글로벌 유통 활성화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843 | CC BY | 51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기정통부, 가상·증강현실 해외유통거점 지원을
글로벌 유통 활성화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가상·증강현실(VR/AR)산업의 해외 유통거점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에 본격 나선다.
ㅇ 동 사업은 VR/AR 콘텐츠 개발과 유통 솔루션 개발을 위한 R & D 연계 지원을 통하여 국내 최초로 VR 콘텐츠 기반 도심형 체험관 형태의 오프라인 스토어를 중동, 아시아에 구축하여 국내 유망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촉진한다.
ㅇ 현재 VR 콘텐츠 유통이 외산 플랫폼에 의존하고 취약한 실정에서 국내 기술로 해외 주요 거점에 오프라인 체험관 조성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은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는 확대되고 있는 민간의 오프라인 VR 체험공간 비지니스(소위 VR카페)와 결합은 가상·증강현실 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쓰리디팩토리 컨소시엄이 해외 도시형 체험관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VR 게임·영화관 등에 사용을 HMD*,**,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요소기술은 참여기관인, ㈜액츠 컨소시엄이 R & D를 수행하여 지원하게 된다.
*HMD(Head Mount Display:가상현실 체험을 위한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촉각·힘·운동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기술로서 체감도 향상을 위한 기술
ㅇ 우선 ㈜쓰리디팩토리는 ㈜SBS, 사우디아라비아의 Mawrid Holding 등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베트남 호치의 랜드마크 72빌딩에'캠프VR 하노이'를 12월에 오픈해 동남아 유통 거점으로 활용을 예정이다.
- 여기에 VR레이싱 게임, VR호러 콘텐츠, VR어트랙션 콘텐츠와 VR노래방 콘텐츠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고, 내년 7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리야드를 중동지역의 유통 거점으로 개소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동 사업을 기반으로 콘텐츠 수출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국내 브랜드로 체험관을 구축하여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잇는 것"이라고 기대하며,
ㅇ"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아젠다인 가상현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방안 마련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VR/AR 해외유통거점 관련 주관기관 현황
ㅇ ㈜쓰리디팩토리, ㈜SBS, ㈜홀로웍스, Mawrid Holding Company(LG CNS Saudi),
- 베트남 하노이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VR 체험존 구축
ㅇ 하노이 랜드마크 72에 VR레이싱, VR호러, VR극장 포함 대규모 VR 체험존 구축 및 운영
ㅇ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캠프VR리야드'구축
- Mawrid Holding Company(LG CNS 사우디아라비아 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한 - 사 협력과 2030 추진 계획을 실현하는 플래그십 VR체험존을 구축
ㅇ 이슬람 15억 인구의 중심 지역인 UAE 리야드의 복합 쇼핑몰에'캠프VR'을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중동 지역 전체에'캠프VR'구축 확대 예정
VR/AR 해외유통거점 사업 참여기관 현황
ㅇ 설립일:2015.05.
ㅇ 분야:소프트웨어 개발·연구개발(전기전자)
연구개발 분야 및 내용
ㅇ 시청각 위주의 VR에 촉각을 더하여, 사용자와 몸, 얼굴 등에서 진동을 낼 수 있는 무선 Haptic Suit를 개발 및 이를 VR컨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ㅇ 3D팩토리 VR아케이드 및 VRia에 가상 경험 극대화를 위해 컨텐츠와 연동되는 슈트 적용 연계
-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특정 부위를 가격 했을 때 해당 부위에 촉각자극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더 큰 몰입감을 전달
ㅇ 설립일:2007.4.
ㅇ 대표자: <NAME> , <NAME>
사업 분야:광학부품 개발 및 공급/HMD, 3한 프로젝터 등 디스플레이 장치/VR 장비 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ㅇ 국내 최고 광학/OLED Stereoscopic HMD 기술을 개발(31.5 Pixel/Degree)
ㅇ 고해상도 LED Steroscopic HMD를 3D팩토리 VR 체험 플랫폼 적용 및 PC기반에서 셋탑박스 형태로 무선화 개발 계획
ㅇ 설립일:2008.11.
ㅇ 분야:3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저가 VR Rift 및 핸드폰에서 끊김없는 영상 제공을 위한 GP로 기반 3D VR 렌더링 플랫폼 개발
- 3D팩토리가 계획 중인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구축예정인 VR 게임존, VR 어트랙션 극장존, 테마파크 체험존에 GPU 및 렌더 팜 기반 VR 렌더링 인프라 연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VR,AR 해외유통거점 지원으로 글로벌 유통 활성화_1
### 내용:
과기정통부, 가상·증강현실 해외유통거점 지원을
글로벌 유통 활성화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가상·증강현실(VR/AR)산업의 해외 유통거점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에 본격 나선다.
ㅇ 동 사업은 VR/AR 콘텐츠 개발과 유통 솔루션 개발을 위한 R & D 연계 지원을 통하여 국내 최초로 VR 콘텐츠 기반 도심형 체험관 형태의 오프라인 스토어를 중동, 아시아에 구축하여 국내 유망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촉진한다.
ㅇ 현재 VR 콘텐츠 유통이 외산 플랫폼에 의존하고 취약한 실정에서 국내 기술로 해외 주요 거점에 오프라인 체험관 조성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은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는 확대되고 있는 민간의 오프라인 VR 체험공간 비지니스(소위 VR카페)와 결합은 가상·증강현실 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쓰리디팩토리 컨소시엄이 해외 도시형 체험관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VR 게임·영화관 등에 사용을 HMD*,**,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요소기술은 참여기관인, ㈜액츠 컨소시엄이 R & D를 수행하여 지원하게 된다.
*HMD(Head Mount Display:가상현실 체험을 위한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촉각·힘·운동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기술로서 체감도 향상을 위한 기술
ㅇ 우선 ㈜쓰리디팩토리는 ㈜SBS, 사우디아라비아의 Mawrid Holding 등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베트남 호치의 랜드마크 72빌딩에'캠프VR 하노이'를 12월에 오픈해 동남아 유통 거점으로 활용을 예정이다.
- 여기에 VR레이싱 게임, VR호러 콘텐츠, VR어트랙션 콘텐츠와 VR노래방 콘텐츠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고, 내년 7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리야드를 중동지역의 유통 거점으로 개소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동 사업을 기반으로 콘텐츠 수출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국내 브랜드로 체험관을 구축하여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잇는 것"이라고 기대하며,
ㅇ"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아젠다인 가상현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방안 마련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VR/AR 해외유통거점 관련 주관기관 현황
ㅇ ㈜쓰리디팩토리, ㈜SBS, ㈜홀로웍스, Mawrid Holding Company(LG CNS Saudi),
- 베트남 하노이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VR 체험존 구축
ㅇ 하노이 랜드마크 72에 VR레이싱, VR호러, VR극장 포함 대규모 VR 체험존 구축 및 운영
ㅇ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캠프VR리야드'구축
- Mawrid Holding Company(LG CNS 사우디아라비아 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한 - 사 협력과 2030 추진 계획을 실현하는 플래그십 VR체험존을 구축
ㅇ 이슬람 15억 인구의 중심 지역인 UAE 리야드의 복합 쇼핑몰에'캠프VR'을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중동 지역 전체에'캠프VR'구축 확대 예정
VR/AR 해외유통거점 사업 참여기관 현황
ㅇ 설립일:2015.05.
ㅇ 분야:소프트웨어 개발·연구개발(전기전자)
연구개발 분야 및 내용
ㅇ 시청각 위주의 VR에 촉각을 더하여, 사용자와 몸, 얼굴 등에서 진동을 낼 수 있는 무선 Haptic Suit를 개발 및 이를 VR컨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ㅇ 3D팩토리 VR아케이드 및 VRia에 가상 경험 극대화를 위해 컨텐츠와 연동되는 슈트 적용 연계
-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특정 부위를 가격 했을 때 해당 부위에 촉각자극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더 큰 몰입감을 전달
ㅇ 설립일:2007.4.
ㅇ 대표자: <NAME> , <NAME>
사업 분야:광학부품 개발 및 공급/HMD, 3한 프로젝터 등 디스플레이 장치/VR 장비 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ㅇ 국내 최고 광학/OLED Stereoscopic HMD 기술을 개발(31.5 Pixel/Degree)
ㅇ 고해상도 LED Steroscopic HMD를 3D팩토리 VR 체험 플랫폼 적용 및 PC기반에서 셋탑박스 형태로 무선화 개발 계획
ㅇ 설립일:2008.11.
ㅇ 분야:3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저가 VR Rift 및 핸드폰에서 끊김없는 영상 제공을 위한 GP로 기반 3D VR 렌더링 플랫폼 개발
- 3D팩토리가 계획 중인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구축예정인 VR 게임존, VR 어트랙션 극장존, 테마파크 체험존에 GPU 및 렌더 팜 기반 VR 렌더링 인프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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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501092-ca40-43e4-81df-6ba371ef7596 | source15/231026/156445209_0.txt |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농업 문제 공동 해결의 장 열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209&pageIndex=32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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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농업 문제 공동 해결의 길 열다
- 제 5차 카파시(KAFACI)'총회 개최, 아프리카 22개 회원국 참가 -
□ 농촌진흥청( <NAME> )은 4월 6일, 아프리카 2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제5차 한 -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rea - Africa Ag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AFACI, 카파시)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KAFACI'농촌진흥청이 주도해 아프리카 농업기관들과 국제기구 간으로 설립한 농업기술협력 협의체이다.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농업현안 공동 발굴과 국가 간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의장국은 튀니지이며, 한국은 공동의장국으로 KAFACI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 이번 총회에는 주요 회원국 고위급 농업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해 그 간에 카파시 주요성과를<NAME>고, 향후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 특히 최근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함께 발간한'아프리카 토종소 유전자원 백서'를 비롯해 개도국에서 농기계 사용 현황을 조사한'농업 현황 조사·분석 보고서'등 카파시 주요 성과를 공유한다.
○ 농기계 조사·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기계를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날 회원국 대표들은 아프리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벼 품종 개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열대거세미나방 종합방제 등 기후변화 등 공동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 카파시는‘벼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각국에 적합한 우량 벼 품종을 개발해 수출에 있다. 세네갈에 보급된 우리 통일벼'이스리'품종은 세계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좋은 예이다.
○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한국의 선진 기술력으로 쌀 재배를 성공시킴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기후변화 환경에서도 벼 생산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이기도 하다.
□ 마지막에 올해 총회에서는 그 동안 외교 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카파시 참가를 요청해 온 감비아,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3개국이 총회에 새로 가입한다.
○ 카파시 회원국이 23개국(한국 포함)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지원 등 농업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한 - 아프리카 간 농업 분야 파트너 십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회원국은 앞으로 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과 농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카파치는 2011년 열린 1차 총회 이후 총 5회의 총회를 거치며 한 - 아프리카 농업기술협력 관계를 다져왔으며, 제6차 카파시 총회 개최지는 케냐로 결정됐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카파치는 한국형(K)- 농업기술을 아프리카에 확산시키고, 이 대륙의 농업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목표와 아프리카 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아젠다 2063'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농업 문제 공동 해결의 장 열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농업 문제 공동 해결의 길 열다
- 제 5차 카파시(KAFACI)'총회 개최, 아프리카 22개 회원국 참가 -
□ 농촌진흥청( <NAME> )은 4월 6일, 아프리카 2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제5차 한 -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rea - Africa Ag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AFACI, 카파시)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KAFACI'농촌진흥청이 주도해 아프리카 농업기관들과 국제기구 간으로 설립한 농업기술협력 협의체이다.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농업현안 공동 발굴과 국가 간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의장국은 튀니지이며, 한국은 공동의장국으로 KAFACI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 이번 총회에는 주요 회원국 고위급 농업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해 그 간에 카파시 주요성과를<NAME>고, 향후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 특히 최근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함께 발간한'아프리카 토종소 유전자원 백서'를 비롯해 개도국에서 농기계 사용 현황을 조사한'농업 현황 조사·분석 보고서'등 카파시 주요 성과를 공유한다.
○ 농기계 조사·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기계를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날 회원국 대표들은 아프리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벼 품종 개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열대거세미나방 종합방제 등 기후변화 등 공동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 카파시는‘벼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각국에 적합한 우량 벼 품종을 개발해 수출에 있다. 세네갈에 보급된 우리 통일벼'이스리'품종은 세계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좋은 예이다.
○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한국의 선진 기술력으로 쌀 재배를 성공시킴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기후변화 환경에서도 벼 생산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이기도 하다.
□ 마지막에 올해 총회에서는 그 동안 외교 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카파시 참가를 요청해 온 감비아,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3개국이 총회에 새로 가입한다.
○ 카파시 회원국이 23개국(한국 포함)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지원 등 농업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한 - 아프리카 간 농업 분야 파트너 십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회원국은 앞으로 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과 농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카파치는 2011년 열린 1차 총회 이후 총 5회의 총회를 거치며 한 - 아프리카 농업기술협력 관계를 다져왔으며, 제6차 카파시 총회 개최지는 케냐로 결정됐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카파치는 한국형(K)- 농업기술을 아프리카에 확산시키고, 이 대륙의 농업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목표와 아프리카 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아젠다 2063'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a1ba6067-cfc2-4141-a46d-2a1e5cf1f390 | source15/231026/156280849_0.txt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대응준비상황점검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849 | CC BY | 225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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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본격 시행 대비
<NAME> 농촌진흥청장 긴급 부서장 회의 열어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추진 상황과 대응책 마련을 점검하기 위한 각 실·국, 소속기관 담당 부서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NAME> 장관과 담당 부서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1월 1일 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존 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 상황과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한 대안인지 등을 판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 앞서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직권 등록 확대 △ 재배는 교육과 홍보 강화 △ 농약 판매상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19.2월까지 최소 1,670농약 등록을 계획으로 현재까지 775시험을 진행 중이며, 특히 잔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월동작물의 경우, 시험 우선순위를 조정해'18.12월 중을 마칠 예정이다.
*(직권 시험은 1,197시험(예산:127억 원)최소 1,670농약 신청 목표
- 진행 상황:775시험(64.8%시험 진행 중(약효 약해 145, 잔류성 630)
○ 이와 아울러 농업인들이 불편 속 보다 수월하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진행해왔다. 농업인을 상대로 한 2,682차례의 온라인 교육에 46만 6,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담당 공무원 1만 538명도 꾸준히 교육을 실시는 있다.
또한 농업인의 가장 접점에 있는 농약 판매소와 판매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도 진행하며 시험 실시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판매 관리)판매 업소 현장 점검(5,579업소, 53.4%완료), 판매 관리인 교육(1만 명)등
□ <NAME> 농촌진흥청장은"잔류 농약이 부족하다거나 비의도적인 농약 살포 등 농업 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을 보다 촘촘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라며,
통해"농업인의 불안과 걱정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대응준비상황점검_1
### 내용: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본격 시행 대비
<NAME> 농촌진흥청장 긴급 부서장 회의 열어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추진 상황과 대응책 마련을 점검하기 위한 각 실·국, 소속기관 담당 부서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NAME> 장관과 담당 부서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1월 1일 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존 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 상황과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한 대안인지 등을 판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 앞서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직권 등록 확대 △ 재배는 교육과 홍보 강화 △ 농약 판매상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19.2월까지 최소 1,670농약 등록을 계획으로 현재까지 775시험을 진행 중이며, 특히 잔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월동작물의 경우, 시험 우선순위를 조정해'18.12월 중을 마칠 예정이다.
*(직권 시험은 1,197시험(예산:127억 원)최소 1,670농약 신청 목표
- 진행 상황:775시험(64.8%시험 진행 중(약효 약해 145, 잔류성 630)
○ 이와 아울러 농업인들이 불편 속 보다 수월하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진행해왔다. 농업인을 상대로 한 2,682차례의 온라인 교육에 46만 6,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담당 공무원 1만 538명도 꾸준히 교육을 실시는 있다.
또한 농업인의 가장 접점에 있는 농약 판매소와 판매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도 진행하며 시험 실시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판매 관리)판매 업소 현장 점검(5,579업소, 53.4%완료), 판매 관리인 교육(1만 명)등
□ <NAME> 농촌진흥청장은"잔류 농약이 부족하다거나 비의도적인 농약 살포 등 농업 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을 보다 촘촘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라며,
통해"농업인의 불안과 걱정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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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df5fad-7f56-49e1-9e2e-340d5bf4531d | source15/231026/156459682_0.txt |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82&pageIndex=29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7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시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
- 치료비 보조 대상자의 자격 요건 등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대상을 하반기에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우려가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본인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병원에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등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최근 5년 이내 ④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
○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보도참고자료"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2.4)
○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외래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정신질환*발병초기 5년 이상은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표준은'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대상 정신질환은'조현병, 분열형·망상성 장애(F20 - 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 정신질환자 치료비 보조는 자 ‧ 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시작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필요한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정신적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이 확대조치는'21년 상반기에 지출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및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새롭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_1
### 내용: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시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
- 치료비 보조 대상자의 자격 요건 등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대상을 하반기에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우려가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본인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병원에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등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최근 5년 이내 ④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
○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보도참고자료"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2.4)
○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외래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정신질환*발병초기 5년 이상은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표준은'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대상 정신질환은'조현병, 분열형·망상성 장애(F20 - 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 정신질환자 치료비 보조는 자 ‧ 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시작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필요한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정신적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이 확대조치는'21년 상반기에 지출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및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새롭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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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8aa9c1-d925-4556-83cf-acbf493d0600 | source15/231026/156105608_0.txt | [동정자료]<NAME> 부총리, 누리과정 현장과 직접 소통나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608 | CC BY | 13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 누리과정 학부모와 직접 소통나서
-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와 대화 개최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2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일민유치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누리과정 교육비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및 학부모가 참석하여 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해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간담회 자리에서<NAME>식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시·도교육감과 지속적인 협력를 추진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누리과정 관련 현장방문 계획
일 시 - 2016.1.22.(금)11:00 ~ 11:40
방문기관 서울시교육청 관할 일민유치원(중부교육지원청)
방문목적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현장의견 청취
참 고 자
-(교육청)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유치원)일민유치원장,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
-(어린이집)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별 및 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다양하고 균형있는 의견 제시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누리과정 현장과 직접 소통나서_1
### 내용:
<NAME> 부총리, 누리과정 학부모와 직접 소통나서
-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와 대화 개최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2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일민유치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누리과정 교육비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및 학부모가 참석하여 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해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간담회 자리에서<NAME>식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시·도교육감과 지속적인 협력를 추진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누리과정 관련 현장방문 계획
일 시 - 2016.1.22.(금)11:00 ~ 11:40
방문기관 서울시교육청 관할 일민유치원(중부교육지원청)
방문목적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현장의견 청취
참 고 자
-(교육청)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유치원)일민유치원장,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
-(어린이집)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별 및 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다양하고 균형있는 의견 제시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
2e437f8e-2b17-45d4-92da-39889d22acaf | source15/231026/155997746_0.txt | 원안위, 한울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746 | CC BY | 10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안위, 한울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지난 3월 8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한울원전 3호기에 대해 2일 운전을 승인했다.
□ 금번 정기검사에서는 시설성능분야 96개 항목에 대해 재가동 전까지 검사한 결과, 원자로 외 관계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외는 계획예방정비 중에 증기발생기 교체(2대)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 하였으며,
○ 중 타 원전에서 발생한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부위 확인 오류(9.4.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와 관련하여, 그 외 가압기 등 주기기와 배관에 대한 용접부 검사에서도 모든 검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한울 3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한울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원안위, 한울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지난 3월 8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한울원전 3호기에 대해 2일 운전을 승인했다.
□ 금번 정기검사에서는 시설성능분야 96개 항목에 대해 재가동 전까지 검사한 결과, 원자로 외 관계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외는 계획예방정비 중에 증기발생기 교체(2대)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 하였으며,
○ 중 타 원전에서 발생한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부위 확인 오류(9.4.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와 관련하여, 그 외 가압기 등 주기기와 배관에 대한 용접부 검사에서도 모든 검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한울 3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
82db14fa-5d34-4d60-b6d6-93d0301a24c6 | source15/231026/156358840_0.txt | 2019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840 | CC BY | 41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1일, 바비엥2 호텔의 중구)에서'2019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 2013년부터 개최로 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국가자격을 취득해 취나 창업에 성공하거나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 수기를 발굴해 국가자격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모두 347편의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작품이 접수됐다.
○ 출품은 작품은 2차에 걸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걸쳐 ▲대상(1편, 100만 원)▲금상(2편, 각50만 원부에 ▲은상(3편, 각30만 원)▲동상(6편, 각15만 원)등 12편이 선정됐으며, 고용부 이사장상과 함께 총 38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영예의 대상에는 인천환경공단' <NAME> (37세, 남)씨가 선정됐다.
○ 최영 씨는 몇 년 전만해도 북한 주민이었다. 탈북 후 일용직으로 일하던 최 씨는'기술'을 통해 희망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국폴리텍대학에 입학했고, 학과 학습을 병행하며 기계설계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개를 취득했다.
○ 최 대표는"컴퓨터나 영어처럼 학업을 시작하며 못 접한 것도 많았고, 수업내용도 스무 번, 스무 번 반복해 읽어야 겨우 이해됐다"며"일해서 번 돈으로 학우들에게 밥이나 간식을 사주면서 친해졌고 덕분에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며 웃으며 말했다.
“ 최 씨는 대학졸업 후 60: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회사에서도 꾸준히 학업에 매진했다. 그 사이'최상급 숙련기능 보유자'임을 인정하는 기능장 자격증을 올 해에 2개나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 최 씨는"통일된 한반도에서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제가 가진 기술이 보탬이 됐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금상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직원 <NAME> (64세, 남)씨와 관광통역사로 일고 있는 <NAME> (47세, 여)씨가 선정됐다.
○'배움에 나이는 없다'라는 신념을 가진 오 모씨가 학업과 자격증 취득에<NAME>한 사연을 소개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직과 이직, 사업실패 등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오 씨는 그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다시 재기를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에너지관리기능장 등 총 22개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도'기술사'자격 취득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 오 씨는"역경 앞에서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던 힘은 모두 국가기술자격증"이라며"자격증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과제에 직면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 다른 금상 수상자인 <NAME> 씨는 조선족 출신으로 15년 전 결혼을 계기로 한국에 왔다. 그러나 출신에 대한 주변인식과 고향에 대한 편견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 그녀는 생계를 위해 몇 가지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고민 끝에'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마음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 유 모씨가"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됐고 애정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알면 알수록 더욱 매력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궁금한 자격 취득 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웃으며 말했다.
○ 끝으로 유 양를"자격증 취득이라는 값진 도전을 통해 내 삶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공단 <NAME> 이사장은"국가자격증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것"이라며,"공모전을 계기로 국가자격의 가치가 또 한 차례 조명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국가자격 취득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인식 확산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입상작 12편을 단행본으로 엮어 교육 ․ 훈련기관 ․ 관계기관 등에 배부한 계획이다. 국가자격 취득 수기는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www. Q - Net.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1일, 바비엥2 호텔의 중구)에서'2019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 2013년부터 개최로 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국가자격을 취득해 취나 창업에 성공하거나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 수기를 발굴해 국가자격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모두 347편의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작품이 접수됐다.
○ 출품은 작품은 2차에 걸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걸쳐 ▲대상(1편, 100만 원)▲금상(2편, 각50만 원부에 ▲은상(3편, 각30만 원)▲동상(6편, 각15만 원)등 12편이 선정됐으며, 고용부 이사장상과 함께 총 38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영예의 대상에는 인천환경공단' <NAME> (37세, 남)씨가 선정됐다.
○ 최영 씨는 몇 년 전만해도 북한 주민이었다. 탈북 후 일용직으로 일하던 최 씨는'기술'을 통해 희망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국폴리텍대학에 입학했고, 학과 학습을 병행하며 기계설계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개를 취득했다.
○ 최 대표는"컴퓨터나 영어처럼 학업을 시작하며 못 접한 것도 많았고, 수업내용도 스무 번, 스무 번 반복해 읽어야 겨우 이해됐다"며"일해서 번 돈으로 학우들에게 밥이나 간식을 사주면서 친해졌고 덕분에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며 웃으며 말했다.
“ 최 씨는 대학졸업 후 60: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회사에서도 꾸준히 학업에 매진했다. 그 사이'최상급 숙련기능 보유자'임을 인정하는 기능장 자격증을 올 해에 2개나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 최 씨는"통일된 한반도에서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제가 가진 기술이 보탬이 됐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금상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직원 <NAME> (64세, 남)씨와 관광통역사로 일고 있는 <NAME> (47세, 여)씨가 선정됐다.
○'배움에 나이는 없다'라는 신념을 가진 오 모씨가 학업과 자격증 취득에<NAME>한 사연을 소개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직과 이직, 사업실패 등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오 씨는 그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다시 재기를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에너지관리기능장 등 총 22개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도'기술사'자격 취득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 오 씨는"역경 앞에서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던 힘은 모두 국가기술자격증"이라며"자격증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과제에 직면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 다른 금상 수상자인 <NAME> 씨는 조선족 출신으로 15년 전 결혼을 계기로 한국에 왔다. 그러나 출신에 대한 주변인식과 고향에 대한 편견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 그녀는 생계를 위해 몇 가지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고민 끝에'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마음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 유 모씨가"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됐고 애정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알면 알수록 더욱 매력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궁금한 자격 취득 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웃으며 말했다.
○ 끝으로 유 양를"자격증 취득이라는 값진 도전을 통해 내 삶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공단 <NAME> 이사장은"국가자격증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것"이라며,"공모전을 계기로 국가자격의 가치가 또 한 차례 조명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국가자격 취득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인식 확산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입상작 12편을 단행본으로 엮어 교육 ․ 훈련기관 ․ 관계기관 등에 배부한 계획이다. 국가자격 취득 수기는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www. Q - Net.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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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77f72-b062-437f-bf30-d84cd8882c84 | source15/231026/156336256_0.txt | 제2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민·관 합동 점검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256 | CC BY | 21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2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민 ‧ 관 협력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2일(수)"국민안전감독관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공무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들이 함께 연안여객선 민 ‧ 관 협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권역 중 작년에 최다 운항횟수 ‧ 수송실적을 기록한 도서항로인'여수(신기)- 금오도(여천)'에서 이루어졌다. 민 ‧ 관 합동점검단은 여객선 출항 전 점검은 제외로 직접 선박에 탑승하여"기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단은 한림페리9호에 도착은 후, 운항관리자와 함께 차량갑판, 기관실, 객실, 조타실의 안전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여객선에 구명조끼 및 구명설비가 규정에 맞게 비치되어 있는지, 선내 방송시설과 게시판 설치를 통해 안전·편의사항을 제공이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함께 점검단은 금오도 이장단, 선사 관계자, 면사무소 직원, 주민대표 등이 함께한'도서주민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주요 논의사항은 도서민 신분확인절차 간소화, 승선관리시스템 구축과 출항정지 요건 세분화를 통한 출항통제일수 감소 등이었으며, 해수부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관련 입장을 도서민에 전달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이번 민 ‧ 관 합동 안전점검은 하계 휴가철을 대비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다시금 한 번 철저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며,"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선사와 승객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들은 신분증 확인 절차와 승선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년 2월에 첫 출범한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운항과 현장 모니터링, 민관 합동점검·제도 개선 등에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 현장점검단이다. 현재 활동 중인 2기 국민안전감독관은 선박안전 안전 업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퇴직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어촌계장 등 다양한 연령층과 직종의 일반국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민·관 합동 점검 실시_1
### 내용:
제2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민 ‧ 관 협력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2일(수)"국민안전감독관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공무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들이 함께 연안여객선 민 ‧ 관 협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권역 중 작년에 최다 운항횟수 ‧ 수송실적을 기록한 도서항로인'여수(신기)- 금오도(여천)'에서 이루어졌다. 민 ‧ 관 합동점검단은 여객선 출항 전 점검은 제외로 직접 선박에 탑승하여"기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단은 한림페리9호에 도착은 후, 운항관리자와 함께 차량갑판, 기관실, 객실, 조타실의 안전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여객선에 구명조끼 및 구명설비가 규정에 맞게 비치되어 있는지, 선내 방송시설과 게시판 설치를 통해 안전·편의사항을 제공이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함께 점검단은 금오도 이장단, 선사 관계자, 면사무소 직원, 주민대표 등이 함께한'도서주민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주요 논의사항은 도서민 신분확인절차 간소화, 승선관리시스템 구축과 출항정지 요건 세분화를 통한 출항통제일수 감소 등이었으며, 해수부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관련 입장을 도서민에 전달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이번 민 ‧ 관 합동 안전점검은 하계 휴가철을 대비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다시금 한 번 철저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며,"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선사와 승객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들은 신분증 확인 절차와 승선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년 2월에 첫 출범한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운항과 현장 모니터링, 민관 합동점검·제도 개선 등에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 현장점검단이다. 현재 활동 중인 2기 국민안전감독관은 선박안전 안전 업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퇴직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어촌계장 등 다양한 연령층과 직종의 일반국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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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2b7bd9-2aab-4bab-a32e-6c72973c4a17 | source15/231026/156487347_0.txt | 크리스마스 마켓 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47&pageIndex=22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크리스마스 시즌 맞이 온누리상품권 10%특별 할인판매
○ 이달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으로 상향(개인 구매한도 최대 30만 원, 총 1,500억 상당 규모)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확대를 위해 현행 10 ％ 할인율 유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이해 12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1,500억 상당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현행 5 ~ 에서 10%로 상향하여 판매하며,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전통형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금으로 결제만 한다.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올해에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도입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도 1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류에 비해 평상시 할인율도 두 배로 높고, 충전이나 결제 관련 수수료도 없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은 판매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해 10%할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으며, 농협(올원뱅크), 카카오나 등 은행·간편결제 앱 22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앱(10개):농협(올원뱅크, 콕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간편결제 앱(12개):쿠콘(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카카오와 머니트리(머니트리), 세틀뱅크(010제로페이), 엔에이치엔(NHN)(페이코), 디셈버(핀트), 케이아이에스(KIS)정보통신(제로페이 결제와 핀크아이엔씨(Inc)(핀크), 티머니(티머니페이), 에스케이(SK)플래닛(시럽월렛),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케이에스넷(택시제로페이)
지류상품권은 현금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상품권을 구매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충전과 결제가 가능한 최근 간편결제의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주고 있다.
여기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도 받을 수도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약 50 ％(상품권 할인율 10 ％ + 소득공제 혜택 4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류상품권은 구매완료 후 시장상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상인이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 <NAME> 전통시장육성과장은"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수수료 걱정이 덜한 모바일상품권을 널리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크리스마스 마켓 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_1
### 내용:
크리스마스 시즌 맞이 온누리상품권 10%특별 할인판매
○ 이달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으로 상향(개인 구매한도 최대 30만 원, 총 1,500억 상당 규모)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확대를 위해 현행 10 ％ 할인율 유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이해 12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1,500억 상당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현행 5 ~ 에서 10%로 상향하여 판매하며,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전통형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금으로 결제만 한다.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올해에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도입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도 1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류에 비해 평상시 할인율도 두 배로 높고, 충전이나 결제 관련 수수료도 없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은 판매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해 10%할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으며, 농협(올원뱅크), 카카오나 등 은행·간편결제 앱 22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앱(10개):농협(올원뱅크, 콕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간편결제 앱(12개):쿠콘(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카카오와 머니트리(머니트리), 세틀뱅크(010제로페이), 엔에이치엔(NHN)(페이코), 디셈버(핀트), 케이아이에스(KIS)정보통신(제로페이 결제와 핀크아이엔씨(Inc)(핀크), 티머니(티머니페이), 에스케이(SK)플래닛(시럽월렛),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케이에스넷(택시제로페이)
지류상품권은 현금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상품권을 구매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충전과 결제가 가능한 최근 간편결제의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주고 있다.
여기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도 받을 수도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약 50 ％(상품권 할인율 10 ％ + 소득공제 혜택 4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류상품권은 구매완료 후 시장상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상인이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 <NAME> 전통시장육성과장은"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수수료 걱정이 덜한 모바일상품권을 널리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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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b91d5e-9b81-46fc-8d63-2308d5a3e19e | source15/231026/156485812_0.txt | 우리나라,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 11연속 진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812&pageIndex=23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5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우리나라, 국제해사기구(IMO)최상위 그룹에
- 해운ㆍ조선산업 국제기준 선도 기대 -
□ 정부(외교부·해양수산부)는 2019가 12월 10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제32차 총회에서 A그룹(주요 해운국)으로 11연속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등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 및 채택을 촉진하는 UN산하<NAME>구(정회원:175개국, 준회원:3개국)
- 차기는 IMO 이사국 선거는 2021년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20.12월)시 … ㆍ교섭 수준 기결정
□ 국제해사기구(IMO)이사회는 임원 선출, 기구 예산, 국제협약 제 ‧ 개정을 통한 작업계획 심의 등 기구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로, 전체 175개 회원국 중에서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력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등 모두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선출한다.
이사국 진출은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선거에 참석은 회원국들의 과반수 득표를 받아야 가능하며,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NAME>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분야에 기여도가 있은 국가들 중 선정
우리나라는 1962년 IT에 가입 이래, 1991년 1으로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회 연임하였고, 2001 - 23년간 11회 연속 C에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32년간(1991 ~ 2023)이사국 지위 확보
□ 이번 A그룹 이사국 11회 연속 진출은 그 동안 한국이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 국제 해사분야 이슈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A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에 대한 국제기준과 규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7월 국제해사기구(IMO)사무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국 런던에 IMO대표부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을 강화중
□ <NAME><NAME>국 대한민국 IMO 대표부 대사는 우리나라가"해운ㆍ조선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해양강국이며,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30년간 IMO의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해사분야에서 실질적 중심국가로 발돋움했다."라고 평가하고,"이번 이사회 연속 진출을 우리나라의 입장이 IMO 국제규범에 적극 반영되고, 우리 해운 ‧ 조선 ‧ 해양산업계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첨 부:IAO 개요 및 회의 전경. 끝도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개요
□ 1912년「타이타닉」호 침몰사고 후「해상인명안전협약」채택(1914.1)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설립('59.1.6)
이 기구의 명칭을「국제해사기구(IMO)」로 변경('82.5.22)
ㅇ 회 원 구성: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ㅇ 우리나라 가입 ='62.4.10(북한가입 시'86.4.16)
*구 성:총회, 이사회, 위원회(5개), 전문위원회(7개)
*해사안전위원회 산하의 각 7개 전문위원회(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포함를 운영
ㅇ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활동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 ․ 개정
(SOLAS)
(Loadlines)
·구조에 관한 협약(SAR)
·불법행위방지협약(SUA)
(MARPOL)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LC)
유류오염사고 보상 및 예방에
대한 민사책임에 따른 협약(CLC)
(FUND)
·자격증명 및 당직유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 IMO 회의 전경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 11연속 진출_1
### 내용:
우리나라, 국제해사기구(IMO)최상위 그룹에
- 해운ㆍ조선산업 국제기준 선도 기대 -
□ 정부(외교부·해양수산부)는 2019가 12월 10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제32차 총회에서 A그룹(주요 해운국)으로 11연속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등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 및 채택을 촉진하는 UN산하<NAME>구(정회원:175개국, 준회원:3개국)
- 차기는 IMO 이사국 선거는 2021년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20.12월)시 … ㆍ교섭 수준 기결정
□ 국제해사기구(IMO)이사회는 임원 선출, 기구 예산, 국제협약 제 ‧ 개정을 통한 작업계획 심의 등 기구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로, 전체 175개 회원국 중에서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력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등 모두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선출한다.
이사국 진출은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선거에 참석은 회원국들의 과반수 득표를 받아야 가능하며,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NAME>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분야에 기여도가 있은 국가들 중 선정
우리나라는 1962년 IT에 가입 이래, 1991년 1으로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회 연임하였고, 2001 - 23년간 11회 연속 C에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32년간(1991 ~ 2023)이사국 지위 확보
□ 이번 A그룹 이사국 11회 연속 진출은 그 동안 한국이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 국제 해사분야 이슈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A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에 대한 국제기준과 규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7월 국제해사기구(IMO)사무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국 런던에 IMO대표부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을 강화중
□ <NAME><NAME>국 대한민국 IMO 대표부 대사는 우리나라가"해운ㆍ조선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해양강국이며,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30년간 IMO의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해사분야에서 실질적 중심국가로 발돋움했다."라고 평가하고,"이번 이사회 연속 진출을 우리나라의 입장이 IMO 국제규범에 적극 반영되고, 우리 해운 ‧ 조선 ‧ 해양산업계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첨 부:IAO 개요 및 회의 전경. 끝도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개요
□ 1912년「타이타닉」호 침몰사고 후「해상인명안전협약」채택(1914.1)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설립('59.1.6)
이 기구의 명칭을「국제해사기구(IMO)」로 변경('82.5.22)
ㅇ 회 원 구성: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ㅇ 우리나라 가입 ='62.4.10(북한가입 시'86.4.16)
*구 성:총회, 이사회, 위원회(5개), 전문위원회(7개)
*해사안전위원회 산하의 각 7개 전문위원회(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포함를 운영
ㅇ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활동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 ․ 개정
(SOLAS)
(Loadlines)
·구조에 관한 협약(SAR)
·불법행위방지협약(SUA)
(MARPOL)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LC)
유류오염사고 보상 및 예방에
대한 민사책임에 따른 협약(CLC)
(FUND)
·자격증명 및 당직유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 IMO 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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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af46ba-2d12-43eb-8ea9-0c56f1d84ee5 | source15/231026/156371909_0.txt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909 | CC BY | 45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합께
｢ 중소기업 근무제 단축 업무협의체 ｣ 구성, 핫라인 구축
주52시간제 이행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상시 소통 활성화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 ‧ 문화 개선을 통한 협력과제도 발굴 ‧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이하 고용부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적응 등 지원을 위해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 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각 본부는 3개 부처별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정기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 조직>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3개 부처별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단위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8개 권역: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인천과 광주, 대구와 경기남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중기중앙회 13개 지방과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 ~ 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완료를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지역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활용 지원 등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는 권역 내 노동부의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과 직접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선 지원)을 지원한다.
*근로제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함께하기 지원금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20년 661억 규모만 14천명)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등으로'20년 46억)
정책자금 확대 지원(노동시간 단축 기업 전용자금 500억 원 운영 등)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구축 예산 4,150억 지원과('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등
**첨부한 2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자료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 ‧ 건의사항 중 즉시 반영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현장에서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을는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책을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 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석에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 ‧ 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지청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 간담회 등에서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아울러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지원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노동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대에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ㅇ 이번이"장시간근로 환경를 개선"하는 동시에"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잇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기업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전개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_1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합께
｢ 중소기업 근무제 단축 업무협의체 ｣ 구성, 핫라인 구축
주52시간제 이행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상시 소통 활성화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 ‧ 문화 개선을 통한 협력과제도 발굴 ‧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이하 고용부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적응 등 지원을 위해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 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각 본부는 3개 부처별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정기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 조직>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3개 부처별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단위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8개 권역: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인천과 광주, 대구와 경기남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중기중앙회 13개 지방과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 ~ 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완료를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지역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활용 지원 등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는 권역 내 노동부의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과 직접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선 지원)을 지원한다.
*근로제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함께하기 지원금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20년 661억 규모만 14천명)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등으로'20년 46억)
정책자금 확대 지원(노동시간 단축 기업 전용자금 500억 원 운영 등)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구축 예산 4,150억 지원과('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등
**첨부한 2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자료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 ‧ 건의사항 중 즉시 반영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현장에서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을는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책을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 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석에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 ‧ 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지청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 간담회 등에서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아울러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지원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노동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대에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ㅇ 이번이"장시간근로 환경를 개선"하는 동시에"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잇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기업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전개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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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4009fc-333e-49fc-8fd1-bc80365ecf99 | source15/231026/156397135_0.txt | 폐플라스틱이 고품질 자원으로 거듭난다, 순환경제 시작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135 | CC BY | 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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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 폐플라스틱이 다시 자원으로 거듭난다, 순환경제 시작
◇ 투명페트병만 따로 배출하는 시범사업의 성과로 수거에서 고품질 재생원료로 의류, 가방, 생활용 생산 본격화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올해 12월부터 전국 아파트로 확대
◇ 국내재생원료 사용을 위한 설비 투자 ‧ 제품 생산시 기술적 지원도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내 기업들과 협업으로 올해 2월부터 실시한'투명페트병 분리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따라 수거된 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 새로운 재활용제품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부터 환경부와 제주도(제주, 서귀포), 울산과 김해, 부산 지역에서 공동주택·거점수거시설에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 설치 및 단독주택에 별도배출 스티커 배부
※ 이번 협업은 정부혁신 과제인'민관협력을 위한 교류 강화'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며, 국내 기업들이 최초로*자발에 배출한 폐페트병으로 고품질 재활용제품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폐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장섬유 및 가방은 전량 외국 폐페트병으로 제작(연 2.2만톤 수입 추정), 국내 폐페트 생산량 가운데 약 10%만 고품질로 재활용(29만톤 중 2.8만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회수한 페트병으로 플리츠마마,<NAME>티앤씨에서 니트재질 의류 ‧ 가방을 제작했으며, 스파클에서<NAME>거한(역회수*)페트병으로 블랙야크, 코오롱에프앤씨, 티케이케미칼에서 기능성 물병을 생산했다.
*온라인 주문으로 생수 배송 후 이미 생산은 폐페트병을 가져가는 방식
○ 에스엠티케이케미칼은 천안시에서 별도로 수거로 투명페트병으로 화장품병을 제작하여 병에서 다시 병(B to Bob Bottle to Bottle)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 생산도 본격으로 시작했다.
(의류, 가방, B to B 등)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생산)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수거 - 선별 - 재활용 - 제품생산 전단계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첫째, 수거단계에서 깨끗한 투명페트병이 모일 수도 있도록'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투명페트병 수거 분리배출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으로 확산적 시행한다.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또한, 올 하반기에는 현재 포장재 재질이 표기된 분리배출표시에 배출방법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더욱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이끌 예정이다.
○ 둘째는 천안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수거한 투명페트병도 새로운 재활용제품에 활용되도록 선별 - 재활용(재생원료생산)- 재생원료가공 - 최종제품생산까지 민관협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참여기업 공모 등을 거쳐 전단계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활용제품 종류를 늘리고,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해 설비를 개선하거나 수입재생원료를 국내재생원료로 대체하기 위해 설비투자가 불가피한 경우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 재생원료 수요창출에 필요한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우선 2021년부터 제조사들의 재생원료 사용여부에 따라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분담금을 차등화하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생산을 위한 재생원료 품질등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자가 생산용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책임을<NAME>는 제도로써, 생산자가 직접 수거·재활용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활용 등에 지원
□ 이러한 민관협업의 확대와 제도개선은 그간 양적 재활용에 치중해 왔으나 국내 재활용업계 구조를 질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들의 재생원료산업 참여 확대와 전세계 재생제품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이미 코카콜라 등 국제적인 기업들은 재생원료 활용 확대를 위한 자체 생산을 선언했다. 최근 에스티로더코리아, 헨켈코리아 등에서는 국내 재생원료로 용기생산에 착수했다.
○ 2018년 세계적 페트 재생용 시장규모는 68억 달러로 추정(섬유시장의 44.8%)되며, 재생원료 시장 확대 흐름에 따라 2026년 125억 달러(약 15조 원)에 이를 전망으로 전망된다.
※ 2018∼2026 전세계 페트 페트용 시장 분석 및 전망(아큐먼 컴퍼니 앤 컨설팅, 2019년 8월)
○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23.7만톤(2014년 대비 5만톤 증가)의 원사를 재활용했으나, 대부분 부직포, 솜 등 단섬유로 재활용(55)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와 맞물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원사의 재활용(의류 등)으로 10만 톤까지 확장 시 약 4,200억 원의 신규시장을 개척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재활용 표준(Global Recycled Standard)을 인증받은 장섬유(PF)가격(톤당 3,500달러)반영 및 단가 1,200원/달러 가정('19.12, 한국섬유산업합회'섬유산업에 부는 리사이클 바람'보고서에서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재생원료 사용 추세는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면서,
○"국내 시장이 효과적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과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플라스틱이 고품질 자원으로 거듭난다, 순환경제 시작_1
### 내용:
폐플라스틱이 다시 자원으로 거듭난다, 순환경제 시작
◇ 투명페트병만 따로 배출하는 시범사업의 성과로 수거에서 고품질 재생원료로 의류, 가방, 생활용 생산 본격화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올해 12월부터 전국 아파트로 확대
◇ 국내재생원료 사용을 위한 설비 투자 ‧ 제품 생산시 기술적 지원도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내 기업들과 협업으로 올해 2월부터 실시한'투명페트병 분리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따라 수거된 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 새로운 재활용제품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부터 환경부와 제주도(제주, 서귀포), 울산과 김해, 부산 지역에서 공동주택·거점수거시설에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 설치 및 단독주택에 별도배출 스티커 배부
※ 이번 협업은 정부혁신 과제인'민관협력을 위한 교류 강화'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며, 국내 기업들이 최초로*자발에 배출한 폐페트병으로 고품질 재활용제품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폐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장섬유 및 가방은 전량 외국 폐페트병으로 제작(연 2.2만톤 수입 추정), 국내 폐페트 생산량 가운데 약 10%만 고품질로 재활용(29만톤 중 2.8만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회수한 페트병으로 플리츠마마,<NAME>티앤씨에서 니트재질 의류 ‧ 가방을 제작했으며, 스파클에서<NAME>거한(역회수*)페트병으로 블랙야크, 코오롱에프앤씨, 티케이케미칼에서 기능성 물병을 생산했다.
*온라인 주문으로 생수 배송 후 이미 생산은 폐페트병을 가져가는 방식
○ 에스엠티케이케미칼은 천안시에서 별도로 수거로 투명페트병으로 화장품병을 제작하여 병에서 다시 병(B to Bob Bottle to Bottle)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 생산도 본격으로 시작했다.
(의류, 가방, B to B 등)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생산)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수거 - 선별 - 재활용 - 제품생산 전단계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첫째, 수거단계에서 깨끗한 투명페트병이 모일 수도 있도록'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투명페트병 수거 분리배출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으로 확산적 시행한다.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또한, 올 하반기에는 현재 포장재 재질이 표기된 분리배출표시에 배출방법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더욱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이끌 예정이다.
○ 둘째는 천안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수거한 투명페트병도 새로운 재활용제품에 활용되도록 선별 - 재활용(재생원료생산)- 재생원료가공 - 최종제품생산까지 민관협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참여기업 공모 등을 거쳐 전단계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활용제품 종류를 늘리고,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해 설비를 개선하거나 수입재생원료를 국내재생원료로 대체하기 위해 설비투자가 불가피한 경우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 재생원료 수요창출에 필요한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우선 2021년부터 제조사들의 재생원료 사용여부에 따라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분담금을 차등화하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생산을 위한 재생원료 품질등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자가 생산용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책임을<NAME>는 제도로써, 생산자가 직접 수거·재활용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활용 등에 지원
□ 이러한 민관협업의 확대와 제도개선은 그간 양적 재활용에 치중해 왔으나 국내 재활용업계 구조를 질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들의 재생원료산업 참여 확대와 전세계 재생제품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이미 코카콜라 등 국제적인 기업들은 재생원료 활용 확대를 위한 자체 생산을 선언했다. 최근 에스티로더코리아, 헨켈코리아 등에서는 국내 재생원료로 용기생산에 착수했다.
○ 2018년 세계적 페트 재생용 시장규모는 68억 달러로 추정(섬유시장의 44.8%)되며, 재생원료 시장 확대 흐름에 따라 2026년 125억 달러(약 15조 원)에 이를 전망으로 전망된다.
※ 2018∼2026 전세계 페트 페트용 시장 분석 및 전망(아큐먼 컴퍼니 앤 컨설팅, 2019년 8월)
○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23.7만톤(2014년 대비 5만톤 증가)의 원사를 재활용했으나, 대부분 부직포, 솜 등 단섬유로 재활용(55)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와 맞물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원사의 재활용(의류 등)으로 10만 톤까지 확장 시 약 4,200억 원의 신규시장을 개척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재활용 표준(Global Recycled Standard)을 인증받은 장섬유(PF)가격(톤당 3,500달러)반영 및 단가 1,200원/달러 가정('19.12, 한국섬유산업합회'섬유산업에 부는 리사이클 바람'보고서에서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재생원료 사용 추세는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면서,
○"국내 시장이 효과적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과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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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845&pageIndex=10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3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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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준수를 적극 지원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지원 개요)국세청(청장 <NAME> )에서는 공익법인의 이러한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고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과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관련 세법 위반행위는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중점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탈루 사례한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는 위와 같습니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이내를 초과하여 보유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여 거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당한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이사장의 급여를 대신 대출을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사용
□(향후 계획)앞으로 대다수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세에무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범위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국세청(청장 <NAME> )은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특례를 부여하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과법인 주요 위반행위 |
□ 이에 국세청에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익법인의 의무위반 여부를 주기에 분석하고,
○자산 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세무서에 ｢ 공익법인 전담팀 ｣ 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최초로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의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추가로 사적유용, 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익적 추징실적 및 주요 탈루사례
□국세청은 공평과세 원칙을 저해하는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여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569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적발된 세법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법인 주요 탈루사례 ※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원이나 공익자금 불법 사외유출 등의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공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다수 공익법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공익법인 사유화, 변칙 회계처리 및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 행위를 차단할 수 방안도 사후관리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투명한 기업도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수단으로 이용
(계열기업 의결권을 법정한도'5%'을 초과하여 보유)
○(주식보유 기준초과)사주가 계열사 지분을 공익법인 AA에게 3%, 공익법인 BB에게 5%를 각각 출연
- 공익법인 AA와 BB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비율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나, 사주가 공익법인 AB와 B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총 보유비율이 8%로서 법정 보유한도(5 ％)를 초과
○이는 동일 법인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보유 기준을 넘는 행위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6②, 48①, 관련은법 시행령 37,41의2
○출연자가 다수의 공익법인에게 기부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초과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80%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소속이 이사 1/5 초과금지 등 요건 충족시 10%
○공익법인이 특정 계열사 주식의 법정 보유한도 5%를 초과 보유하여 출연은 AA와 BB에게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법인세 부과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이용한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고액 보험료 대납)
○(허위 인건비)공익법인 CC는 이사장의 자녀를 채용은 사실이 없으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
- 자녀의 근무내역을 국세청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명의가 공익법인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혐의를 포착하여 거짓 근로사실 적발
○(보험료 대납)공익법인의 이사장 개인이 부담만 하는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으로 장기간에 거쳐 대신하여 납부
- 공익법인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검증한 결과 보험료 대납 사실 발견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8②(1), 같은법 령 3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밖에서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담
○공익법인이 허위계상한 인건비와 보험료 대납액 등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공익법인에게 세금 부과
이사장이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불법유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 사적경비 등에 유용)
○(매각대금 횡령)공익법인 DD의 임원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불법으로 유출하여 유흥비, 가사경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공익법인의 부동산 취득 양도내역을 전산분석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검증한 후 이사장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 확인
○(전용계좌 미신고)전용계좌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수령
□관련 법령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8②(4)(5), 50의2, 같은법 규칙 38④ ⑦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양도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3년내 90%이상(1년내 30 이상, 2년내 60%)사용해야 함
○공익법인은 매년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가산세를 부과함
○공익법인이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용도에용시 증여세 부과
○전용계좌를 미사용하여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0.5 ％)부과
출연재산 무상사용 등 부당 유용이
(출연자의 자녀에게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무상임대)
○(출연재산 무상임대)공익법인 EE는 출연받은 주차장 부지를 설립자가 아들에게 무상임대하여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의무 위반
- 출연받은 부동산 소유주와 사업자등록 내역을 분석하여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아들에게 주차장 대지를 임대한 사실 확인
- 공익법인의 주차장 임대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국세청 신고현황 등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주차 부지 무상임대 사실 확인
□관련 규정:【가 및 증여세법 ｣ 48③, 같은법 시행령 3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사용 ․ 수익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면 증여세 과세제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하여 해당 출연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 부과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하여 공익목적 미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공익목적 미사용)공익법인 FF는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땅를 출연받고,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 상태로 장기간 방치
- 출연받은 임야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넷 지도 등으로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고,
-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신축 신청자료를 수집하여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을 적발
□관련 규정:「한및 증여세법 ｣ 48②(1), 같은법 시행령 3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은 경우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 다만, 법령상 또는 경제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그 이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미사용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출연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제한 규정
(자녀, 계열사 퇴직 5년 미경과 임원 외 특수관계인 채용)
○(특수관계인 채용)공익법인 GG는 이사장의 아들과 회사에 퇴직 임원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
- 친인척 등은 법인등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전산분석하여 출연자의 친족과 계열기업 퇴직임원을 임원으로 채용한 사실 확인
○(채용제한 위반)출연자의 자녀, 계열사에서 근무는 기간이 5년*이내인 임원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채용시 특수관계인 채용제한 규정위반
*특수관계가 없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5년(그 외 3년)
□관련 규정:｢ 상속세·증여세법 ｣, 78⑥, 같은법 시행령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겸직을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등에 대해 가산세 부과
- 다만,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사립이나 교직원 등 전문자격 소지자*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_1
### 내용: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준수를 적극 지원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지원 개요)국세청(청장 <NAME> )에서는 공익법인의 이러한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고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과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관련 세법 위반행위는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중점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탈루 사례한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는 위와 같습니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이내를 초과하여 보유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여 거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당한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이사장의 급여를 대신 대출을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사용
□(향후 계획)앞으로 대다수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세에무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범위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국세청(청장 <NAME> )은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특례를 부여하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과법인 주요 위반행위 |
□ 이에 국세청에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익법인의 의무위반 여부를 주기에 분석하고,
○자산 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세무서에 ｢ 공익법인 전담팀 ｣ 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최초로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의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추가로 사적유용, 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익적 추징실적 및 주요 탈루사례
□국세청은 공평과세 원칙을 저해하는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여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569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적발된 세법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법인 주요 탈루사례 ※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원이나 공익자금 불법 사외유출 등의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공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다수 공익법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공익법인 사유화, 변칙 회계처리 및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 행위를 차단할 수 방안도 사후관리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투명한 기업도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수단으로 이용
(계열기업 의결권을 법정한도'5%'을 초과하여 보유)
○(주식보유 기준초과)사주가 계열사 지분을 공익법인 AA에게 3%, 공익법인 BB에게 5%를 각각 출연
- 공익법인 AA와 BB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비율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나, 사주가 공익법인 AB와 BB에게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총 보유비율이 8%로서 법정 보유한도(5 ％)를 초과
○이는 동일 법인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보유 기준을 넘는 행위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6②, 48①, 관련은법 시행령 37,41의2
○출연자가 다수의 공익법인에게 기부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초과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80%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소속이 이사 1/5 초과금지 등 요건 충족시 10%
○공익법인이 특정 계열사 주식의 법정 보유한도 5%를 초과 보유하여 출연은 AA와 BB에게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법인세 부과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이용한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고액 보험료 대납)
○(허위 인건비)공익법인 CC는 이사장의 자녀를 채용은 사실이 없으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
- 자녀의 근무내역을 국세청 전산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명의가 공익법인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혐의를 포착하여 거짓 근로사실 적발
○(보험료 대납)공익법인의 이사장 개인이 부담만 하는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으로 장기간에 거쳐 대신하여 납부
- 공익법인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검증한 결과 보험료 대납 사실 발견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8②(1), 같은법 령 3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밖에서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담
○공익법인이 허위계상한 인건비와 보험료 대납액 등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공익법인에게 세금 부과
이사장이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불법유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 사적경비 등에 유용)
○(매각대금 횡령)공익법인 DD의 임원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불법으로 유출하여 유흥비, 가사경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공익법인의 부동산 취득 양도내역을 전산분석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검증한 후 이사장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 확인
○(전용계좌 미신고)전용계좌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수령
□관련 법령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8②(4)(5), 50의2, 같은법 규칙 38④ ⑦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양도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3년내 90%이상(1년내 30 이상, 2년내 60%)사용해야 함
○공익법인은 매년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가산세를 부과함
○공익법인이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용도에용시 증여세 부과
○전용계좌를 미사용하여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0.5 ％)부과
출연재산 무상사용 등 부당 유용이
(출연자의 자녀에게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무상임대)
○(출연재산 무상임대)공익법인 EE는 출연받은 주차장 부지를 설립자가 아들에게 무상임대하여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의무 위반
- 출연받은 부동산 소유주와 사업자등록 내역을 분석하여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아들에게 주차장 대지를 임대한 사실 확인
- 공익법인의 주차장 임대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국세청 신고현황 등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주차 부지 무상임대 사실 확인
□관련 규정:【가 및 증여세법 ｣ 48③, 같은법 시행령 3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사용 ․ 수익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면 증여세 과세제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하여 해당 출연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 부과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하여 공익목적 미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공익목적 미사용)공익법인 FF는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땅를 출연받고,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 상태로 장기간 방치
- 출연받은 임야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넷 지도 등으로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고,
-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신축 신청자료를 수집하여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을 적발
□관련 규정:「한및 증여세법 ｣ 48②(1), 같은법 시행령 3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은 경우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 다만, 법령상 또는 경제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그 이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미사용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출연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제한 규정
(자녀, 계열사 퇴직 5년 미경과 임원 외 특수관계인 채용)
○(특수관계인 채용)공익법인 GG는 이사장의 아들과 회사에 퇴직 임원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
- 친인척 등은 법인등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전산분석하여 출연자의 친족과 계열기업 퇴직임원을 임원으로 채용한 사실 확인
○(채용제한 위반)출연자의 자녀, 계열사에서 근무는 기간이 5년*이내인 임원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채용시 특수관계인 채용제한 규정위반
*특수관계가 없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5년(그 외 3년)
□관련 규정:｢ 상속세·증여세법 ｣, 78⑥, 같은법 시행령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겸직을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등에 대해 가산세 부과
- 다만,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사립이나 교직원 등 전문자격 소지자*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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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a9dc44-e7c5-4d0f-bf1a-a92a69d4f348 | source15/231026/156538120_0.txt | 「2022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120&pageIndex=11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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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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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ICT 기술사업화 대전」개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1,2호 펀드 결성 협약
스타트업 제안으로 사업화 서비스 플랫폼 개발 추진 MOU 체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AT")는'22.11.23(수)서울 잠실 SKY31 홀에서 ｢ 2022 글로벌 기술사업화 대전 ｣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① 목적:기술사업화 성과확산과 미래대응 창업 촉진을 위한 산·학·연·관 협업 촉진
② 일시/장소/11.23(수), 10:00 ~ 11:00(60분)/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③ 주최/주관:KIA부/KIAT
*올해 10주년을 맞은 대전에는'산업전환, 기술로 만들고 사업화로 이루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부 <NAME> 1차관, KIAT <NAME> 부원장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원장, 한양대학교 <NAME>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효성 <NAME> 부회장, 한국기술사업화협회 이상만 회장 및 산 - 학 - 연 - 관의 혁신 주체들이 모여 사업화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ㅇ 특히 이날 행사에는 ①기업형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 및 ②사업화 서비스 플랫폼 구축 MOU 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협력 사업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정부 참여 1,2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기금 조성 협약
□ 먼저, 중소기업형 벤처캐피탈(Coporate Venture Capital, CVC)이 운용할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둘러싼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ㅇ 산업부는 대·중견기업이 주력산업 첨단화와 신규로 창출을 위해서 설립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해 왔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모기업인 대·중견기업이 펀드 결성에 출자는 피투자기업에 대해 기술, 인력, 판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를 지원해 적극적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에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에 KIAT는 올해 10월부터 공모를 거쳐 ㈜효성을 비롯한<NAME>그룹의 계열회사가 출자는<NAME>벤처스가 운용하는 펀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투자에 참여하고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가 운용하는 펀드 총 2개 펀드를 선정하였다.
□<NAME>벤처스 펀드 운용 협약에는 지주회사인 ㈜효성 <NAME> 사장과<NAME>벤처스 <NAME> 대표,<NAME>첨단소재 <NAME> 부사장이 참석했다.
- 이 펀드에는 ㈜효성,<NAME>첨단소재,<NAME>TNC,<NAME>중공업, 일진에 등 계열사가 출자해 500억 원 이상으로 조성되며, 반도체·이차전지·그린에너지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 올해 7월 설립되어 처음으로 펀드를 운용하는<NAME>벤처스는 선정평가 과정에서<NAME>그룹의 전폭적 지원과 신산업 투자 의지를 인정받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ㅇ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펀드 조성 협약에는 산업 자동화<NAME>업 오토닉스 <NAME> 사장과 시트 프레임 제조기업 디에스시 <NAME> 부대표,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NAME> 대표가 참석했다.
- 이 펀드에는 오토닉스, 디에스시 등에 조광페인트, 선보유니텍, 유벡 등 동남권 중소·중견기업이 참여로 500억 원 이상을 조성하여, 전기·수소·자율자동차, 자율운항 선박, 수소·재생에너지 관련 주력산업 첨단화와 스마트 홈, 디지털 헬스케어 등 디지털 전환 산업에 주로 투자한다.
ㅇ 오랫 동안 제조업에서 고군분투한 온 중소·중견기업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자동차·조선 분야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기대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선정 운용사 10은
㈜효성,<NAME>첨단소재,<NAME>TNC,<NAME>화학,
현대공업, 오토닉스, 선보유니텍, 디에스시, 조광페인트, 유니테크노, 현대알비,자동차 삼신교통, 대양전기공업, 네오넌트, 파멕스, 모든
> 조성 예정액 가운데 각각 200억 원(총400억 원)을 KIAT가 출자
▶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 MOU
□ 전문가 자문과 투자 유치, 기술거래, 공급망 분석, 기술·연구자 정보 제공 등 민간에 창의적인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산업부 - KIAT - 6개 기업이약를 체결했다.
ㅇ 정부R & D 성과 요약 정보, 공공연 보유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가기술은행을 민간 사업화 서비스 기반으로 확장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화 서비스 플랫폼은 AI 기반 정보서비스 스타트업인 일루넥스의 <NAME> 대표가 올해 초 산업부와 KIAT에 제안해 추진은 프로젝트다.
ㅇ 박 장관은 가입자 수가 20만명, 연 방문자 수 2천만명을 돌파는 국가기술은행(NTB)에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경우, 조기에 시장안착이 가능하고 단숨에 130억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확보를 수 있어 투자 유치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와 KIAT는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IT시스템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이 플랫폼에서"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MOU를 체결하는 6개 기업은 플랫폼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9월부터 진행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곳이다.
ㅇ 특허청으로 산업부, KIAT는 사업화 지원 플랫폼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을 지속 모집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지원서비스 플랫폼 구축 참여기업, 제안내용>
주요 부대행사:유공자 포상, 투자·IR, 정책설명·토론회 등
□ 기술사업화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기술사업화 유공자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NAME> ),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무료 이전한 공로로 한국원자력연료(사장 <NAME> ), <NAME> ·거래 유공자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NAME>), 한국세라믹기술원(원장 <NAME> )등이 미래와 장관상을 수상했다.
□ 사업화 기업 투자유치 IR, 우수성과 발표회, 스타트업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같이 개최되었다.
ㅇ 특히 이번 대전에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전략인 제8차 기술이전·는 촉진계획의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도 진행되었다.
이관에 <NAME> 1차관은 축사에서"산업대전환의 시기에 도전적인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만이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통해"기업형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 민간 중심 사업화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2022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 행사 개요 2. 기업인은 벤처캐피탈(CVC)펀드 개요 3. 민간주도 사업화 플랫폼 개요
2022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 행사 소개
행사개요「슬로건:산업전환, 혁신로 도전하고 사업화로 이루다」
ㅇ(목적)기술사업화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기술사업화 문화 확산 및 산·학·연 간 공유·소통의 을 마련('13 ~)
ㅇ 일시 ․ 장소:11.23(수), 10:00 ~ 11:00(60분)/롯데월드타워 SKY 31(31F)
① 기술사업화 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관련 MOU*
*회원 수 20만명의 국가기술은행(NTB)플랫폼에 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며, 관련 6개 기업들과의 협력 MOU 체결
② 대기용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 및식
*공급망 강화, 신산업 육성 목적의 기업형 벤처캐피탈과 협력해 정부 내 최초로 결성하는 2개 펀드(대기업효성, 중소·중견기업 연합라이트하우스)투자협약 체결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제안(스타트업)
협력 MOU 체결(차관님 - KIAT원장 - 6개 스타트업 대표)★
일루넥스, 광개토, 아이피투피, 스마디안, 붐코
기업형 투자형 대표자 펀드 MOU
①효성 <NAME> 부회장,<NAME>벤처스 <NAME> 대표 등
②라이트하우스 <NAME> 대표, 출자 중견기업 회장
2와 벤처캐피탈 투자확대 협약 체결(산업부 1차관 - KIAT원장 - 운용사·출자사 대표)★
기술이전·사업화 시상식(장관상 21점, 국무총리상 11점)★
지경은 1차관, KIAT 원장
*부대행사(오후):①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 온라인 발표 ②BM<NAME>대회·시상식 ③스케일업 데모데이(투자유치 설명제 ④기술사업화 우수성과 발표 ⑤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펀드 조성
□(추진목적)벤처형 투자 중심 기존펀드와 차별화하여 CVC 모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주력산업 고도화, 첨단산업 창출 등 전략적 투자 확대를
□(조성개요)정책자금(400억 원)+ CVC + 민간출자 통해 1,000억 달성 목표
ㅇ(운용사)제조산업 대·중견기업이 대주주인 CVC(최대 2개)
ㅇ(요건)CVC 모기업의 ①기술역량, ②네트워크, ③구매력, ④투자역량 모두를 활용해 피투자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기간)투자 최대 5년/회수 최대 5년(총 10년)
*CV형 펀드 운용기간(8년)보다 길게하여 중장기 전략적 투자 지원
ㅇ(주목적 목적은 ①신산업 진출, 사업다각화 등 대체적(substitutional)투자, ②밸류체인 강화, 기존제품 수요확대 위한 보완적(complementary)투자
ㅇ(우대사항)공공연(대학·출연연 등)투자·기술협력 지원과 지자체·지역혁신기관·지역기업 참여 등
□(조성일정)①운용사 제안서 접수(10.14∼11.3)→②심사·선정(11.16일)→③펀드조성 협약식(11.23, 기술사업화대전)→④결성완료('23. 예정)
ㅇ 선정심사: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NAME>벤처스 선정
ㅇ(향후계획)'23년에도 2차로 추가 조성 예정
• 정부 최초로 CVC 연계 민 - 관 공동펀드 조성, CVC 활성화 방안
• 중견·대기업의 사업 역량을 활용해 ①신산업 진출과 ②밸류체인 고도화 ③혁신기업 스케일업 등 동시추진(1석3조 효과)
민간주도 사업화 지원 서비스 플랫폼 개요
*(배경)가입자 수 20만명의 NTB 플랫폼을 민간이 개방으로 새로운 혁신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기술화 촉진을 위해 민간이 개발한 각종 서비스(전문가 자문과 애로 해결, 기술평가, 사업화 지원 등)를 NTB를 통해 제공
*(해외 사례)①(Konfer)중소기업이 문제해결 신청 → 전문가 자문과 투자자 매칭 지원
②(INNOCENTIVE)기업이 기술적 애로해결 신청 → 기술전문가(135,000명)가 해결방안 도출
*(국내 사례)①(N15)창업기업 요청 → 제품 제작/대량양산, 온라인 판매까지 지원
②(techNavi)전문가를 활용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 퇴직인력 연계 등 지원
ㅇ 민간 서비스기업들이 NTB 내 플러그인 형태로 서비스 제공
ㅇ 신규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필요한 정부ㆍ공공연구기관 보유 데이터(예시:기술평가 결과를 공유ㆍ활용 지원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예시 -
·기업이 문제해결 신청 → 전문가 연결, 투자자 매칭 연계
·기업이 기술적 애로해결 신청 → 기술전문가(135,000명)를 연결에 해결방안 도출
·창업기업이 제조 요청 → 제품 제작/대량양산, 온라인 판매까지 서비스 지원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지원 서비스
□(추진 경과)민간 제안(일루넥스)에 대한 참여기관 모집('22년 상반기)→ T/F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N형 MOU('22.11.23 예정)
□(향후 전망은 기술사업화 통합 플랫폼으로서 NTB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원 강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개최_1
### 내용:
「2022 ICT 기술사업화 대전」개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1,2호 펀드 결성 협약
스타트업 제안으로 사업화 서비스 플랫폼 개발 추진 MOU 체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AT")는'22.11.23(수)서울 잠실 SKY31 홀에서 ｢ 2022 글로벌 기술사업화 대전 ｣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① 목적:기술사업화 성과확산과 미래대응 창업 촉진을 위한 산·학·연·관 협업 촉진
② 일시/장소/11.23(수), 10:00 ~ 11:00(60분)/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③ 주최/주관:KIA부/KIAT
*올해 10주년을 맞은 대전에는'산업전환, 기술로 만들고 사업화로 이루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부 <NAME> 1차관, KIAT <NAME> 부원장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원장, 한양대학교 <NAME>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효성 <NAME> 부회장, 한국기술사업화협회 이상만 회장 및 산 - 학 - 연 - 관의 혁신 주체들이 모여 사업화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ㅇ 특히 이날 행사에는 ①기업형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 및 ②사업화 서비스 플랫폼 구축 MOU 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협력 사업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정부 참여 1,2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기금 조성 협약
□ 먼저, 중소기업형 벤처캐피탈(Coporate Venture Capital, CVC)이 운용할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둘러싼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ㅇ 산업부는 대·중견기업이 주력산업 첨단화와 신규로 창출을 위해서 설립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해 왔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모기업인 대·중견기업이 펀드 결성에 출자는 피투자기업에 대해 기술, 인력, 판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를 지원해 적극적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에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에 KIAT는 올해 10월부터 공모를 거쳐 ㈜효성을 비롯한<NAME>그룹의 계열회사가 출자는<NAME>벤처스가 운용하는 펀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투자에 참여하고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가 운용하는 펀드 총 2개 펀드를 선정하였다.
□<NAME>벤처스 펀드 운용 협약에는 지주회사인 ㈜효성 <NAME> 사장과<NAME>벤처스 <NAME> 대표,<NAME>첨단소재 <NAME> 부사장이 참석했다.
- 이 펀드에는 ㈜효성,<NAME>첨단소재,<NAME>TNC,<NAME>중공업, 일진에 등 계열사가 출자해 500억 원 이상으로 조성되며, 반도체·이차전지·그린에너지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 올해 7월 설립되어 처음으로 펀드를 운용하는<NAME>벤처스는 선정평가 과정에서<NAME>그룹의 전폭적 지원과 신산업 투자 의지를 인정받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ㅇ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펀드 조성 협약에는 산업 자동화<NAME>업 오토닉스 <NAME> 사장과 시트 프레임 제조기업 디에스시 <NAME> 부대표,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NAME> 대표가 참석했다.
- 이 펀드에는 오토닉스, 디에스시 등에 조광페인트, 선보유니텍, 유벡 등 동남권 중소·중견기업이 참여로 500억 원 이상을 조성하여, 전기·수소·자율자동차, 자율운항 선박, 수소·재생에너지 관련 주력산업 첨단화와 스마트 홈, 디지털 헬스케어 등 디지털 전환 산업에 주로 투자한다.
ㅇ 오랫 동안 제조업에서 고군분투한 온 중소·중견기업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자동차·조선 분야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기대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선정 운용사 10은
㈜효성,<NAME>첨단소재,<NAME>TNC,<NAME>화학,
현대공업, 오토닉스, 선보유니텍, 디에스시, 조광페인트, 유니테크노, 현대알비,자동차 삼신교통, 대양전기공업, 네오넌트, 파멕스, 모든
> 조성 예정액 가운데 각각 200억 원(총400억 원)을 KIAT가 출자
▶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 MOU
□ 전문가 자문과 투자 유치, 기술거래, 공급망 분석, 기술·연구자 정보 제공 등 민간에 창의적인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산업부 - KIAT - 6개 기업이약를 체결했다.
ㅇ 정부R & D 성과 요약 정보, 공공연 보유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가기술은행을 민간 사업화 서비스 기반으로 확장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화 서비스 플랫폼은 AI 기반 정보서비스 스타트업인 일루넥스의 <NAME> 대표가 올해 초 산업부와 KIAT에 제안해 추진은 프로젝트다.
ㅇ 박 장관은 가입자 수가 20만명, 연 방문자 수 2천만명을 돌파는 국가기술은행(NTB)에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경우, 조기에 시장안착이 가능하고 단숨에 130억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확보를 수 있어 투자 유치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와 KIAT는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IT시스템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이 플랫폼에서"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MOU를 체결하는 6개 기업은 플랫폼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9월부터 진행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곳이다.
ㅇ 특허청으로 산업부, KIAT는 사업화 지원 플랫폼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을 지속 모집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지원서비스 플랫폼 구축 참여기업, 제안내용>
주요 부대행사:유공자 포상, 투자·IR, 정책설명·토론회 등
□ 기술사업화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기술사업화 유공자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NAME> ),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무료 이전한 공로로 한국원자력연료(사장 <NAME> ), <NAME> ·거래 유공자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NAME>), 한국세라믹기술원(원장 <NAME> )등이 미래와 장관상을 수상했다.
□ 사업화 기업 투자유치 IR, 우수성과 발표회, 스타트업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같이 개최되었다.
ㅇ 특히 이번 대전에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전략인 제8차 기술이전·는 촉진계획의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도 진행되었다.
이관에 <NAME> 1차관은 축사에서"산업대전환의 시기에 도전적인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만이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통해"기업형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 민간 중심 사업화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2022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 행사 개요 2. 기업인은 벤처캐피탈(CVC)펀드 개요 3. 민간주도 사업화 플랫폼 개요
2022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 행사 소개
행사개요「슬로건:산업전환, 혁신로 도전하고 사업화로 이루다」
ㅇ(목적)기술사업화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기술사업화 문화 확산 및 산·학·연 간 공유·소통의 을 마련('13 ~)
ㅇ 일시 ․ 장소:11.23(수), 10:00 ~ 11:00(60분)/롯데월드타워 SKY 31(31F)
① 기술사업화 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관련 MOU*
*회원 수 20만명의 국가기술은행(NTB)플랫폼에 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며, 관련 6개 기업들과의 협력 MOU 체결
② 대기용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 및식
*공급망 강화, 신산업 육성 목적의 기업형 벤처캐피탈과 협력해 정부 내 최초로 결성하는 2개 펀드(대기업효성, 중소·중견기업 연합라이트하우스)투자협약 체결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제안(스타트업)
협력 MOU 체결(차관님 - KIAT원장 - 6개 스타트업 대표)★
일루넥스, 광개토, 아이피투피, 스마디안, 붐코
기업형 투자형 대표자 펀드 MOU
①효성 <NAME> 부회장,<NAME>벤처스 <NAME> 대표 등
②라이트하우스 <NAME> 대표, 출자 중견기업 회장
2와 벤처캐피탈 투자확대 협약 체결(산업부 1차관 - KIAT원장 - 운용사·출자사 대표)★
기술이전·사업화 시상식(장관상 21점, 국무총리상 11점)★
지경은 1차관, KIAT 원장
*부대행사(오후):①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 온라인 발표 ②BM<NAME>대회·시상식 ③스케일업 데모데이(투자유치 설명제 ④기술사업화 우수성과 발표 ⑤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펀드 조성
□(추진목적)벤처형 투자 중심 기존펀드와 차별화하여 CVC 모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주력산업 고도화, 첨단산업 창출 등 전략적 투자 확대를
□(조성개요)정책자금(400억 원)+ CVC + 민간출자 통해 1,000억 달성 목표
ㅇ(운용사)제조산업 대·중견기업이 대주주인 CVC(최대 2개)
ㅇ(요건)CVC 모기업의 ①기술역량, ②네트워크, ③구매력, ④투자역량 모두를 활용해 피투자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기간)투자 최대 5년/회수 최대 5년(총 10년)
*CV형 펀드 운용기간(8년)보다 길게하여 중장기 전략적 투자 지원
ㅇ(주목적 목적은 ①신산업 진출, 사업다각화 등 대체적(substitutional)투자, ②밸류체인 강화, 기존제품 수요확대 위한 보완적(complementary)투자
ㅇ(우대사항)공공연(대학·출연연 등)투자·기술협력 지원과 지자체·지역혁신기관·지역기업 참여 등
□(조성일정)①운용사 제안서 접수(10.14∼11.3)→②심사·선정(11.16일)→③펀드조성 협약식(11.23, 기술사업화대전)→④결성완료('23. 예정)
ㅇ 선정심사: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NAME>벤처스 선정
ㅇ(향후계획)'23년에도 2차로 추가 조성 예정
• 정부 최초로 CVC 연계 민 - 관 공동펀드 조성, CVC 활성화 방안
• 중견·대기업의 사업 역량을 활용해 ①신산업 진출과 ②밸류체인 고도화 ③혁신기업 스케일업 등 동시추진(1석3조 효과)
민간주도 사업화 지원 서비스 플랫폼 개요
*(배경)가입자 수 20만명의 NTB 플랫폼을 민간이 개방으로 새로운 혁신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기술화 촉진을 위해 민간이 개발한 각종 서비스(전문가 자문과 애로 해결, 기술평가, 사업화 지원 등)를 NTB를 통해 제공
*(해외 사례)①(Konfer)중소기업이 문제해결 신청 → 전문가 자문과 투자자 매칭 지원
②(INNOCENTIVE)기업이 기술적 애로해결 신청 → 기술전문가(135,000명)가 해결방안 도출
*(국내 사례)①(N15)창업기업 요청 → 제품 제작/대량양산, 온라인 판매까지 지원
②(techNavi)전문가를 활용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 퇴직인력 연계 등 지원
ㅇ 민간 서비스기업들이 NTB 내 플러그인 형태로 서비스 제공
ㅇ 신규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필요한 정부ㆍ공공연구기관 보유 데이터(예시:기술평가 결과를 공유ㆍ활용 지원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예시 -
·기업이 문제해결 신청 → 전문가 연결, 투자자 매칭 연계
·기업이 기술적 애로해결 신청 → 기술전문가(135,000명)를 연결에 해결방안 도출
·창업기업이 제조 요청 → 제품 제작/대량양산, 온라인 판매까지 서비스 지원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지원 서비스
□(추진 경과)민간 제안(일루넥스)에 대한 참여기관 모집('22년 상반기)→ T/F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N형 MOU('22.11.23 예정)
□(향후 전망은 기술사업화 통합 플랫폼으로서 NTB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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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e6d731-7673-4a42-87f8-be85c22f5fb0 | source15/231026/156021389_0.txt | <NAME> 홍콩 행정수반 방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389 | CC BY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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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제4대 행정수반(, Chief Executive)
<NAME> ( <NAME> Chun - ying, C - <NAME> )
1954.8.12 홍콩 출생
※ 부친은 출신, 홍콩에서 경찰공무원 역임
※ 누나와 여동생 있음
※ 홍콩대학 건축측량과 학사(´74)
※ 영국 Bristol이공학원 자산평가·관리 학위(´74 - ´77)
<NAME> Lasalle(글로벌 부동산투자·관리회사)임원
홍콩의 집행위원, 비서장(´88 - ´90)
중국'10대우수청년상'수상
부동산위원회 정부임대주택정책 위원
국무원 홍콩ㆍ마카오판공실 및 신화사 부동산과 자문역
(건축측량회사)설립
홍콩특구설립준비위원회 위원
홍콩(중요정책자문기구)부회장
홍콩 소집인(홍콩내 서열7위)
홍콩 Lingnan대학 이사회 이사장
New City대학 이사회 이사장
행정수반선거사무실 주석
'홍콩전문직연맹'홍콩과 초대회장
중국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10기, 11기)
대덕양행(건축측량관련 회사)이사장, 부동산과 주석(´07 - ´11)
홍콩 훈장(Great Bauhinia Medal, GBM)수상
홍콩 제4대 행정수반(2017.6.30 임기 만료)
부인 ： 1남 2녀
ㅇ명칭: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L로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Stateublic of China)
ㅇ인구:717만(13년)
ㅇ언어:광둥의 88.7%- 영어 3.1%
ㅇ홍콩특별행정구 출범:1997.7.1
※ 영·중 공동선언('84.12월)에의거 마카오 주권 중국으로 이양
ㅇ'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하 자치권 향유
- 행정·입법·사법권(외교·국방 제외)
ㅇ행정부(The Executive Authority)
- 행정수반(Chief Executive):홍콩 최고책임자, 재임 5년, 1차연임 가능
<NAME> 행정수반:Y가 Chun - ying'12.7.1 제4대 행정수반으로 취임
ㅇ입법부(Legislative Council)
- 의원 수 70명, 임기 4년(12.10.1 - 16.9.30)
- 법사와 의장: <NAME> ( <NAME> )
ㅇ사법부(The Judiciary)
※ 지방법원·고등법원·종심법원의 3심제
(경제 분야)
ㅇ국민소득(13년)- 2,739억불(명목)
ㅇ1인당 국민소득(13년):38,104불(명목)
ㅇ경제성장률(13년):2.9 ％
ㅇ교역액(13년):9,820억불
- 수출 4,587억불, 무역 5,233억불
ㅇ외환보유고 = 3,159억불(14.2월)
ㅇ실업률:3.3%(13년말)
ㅇ화폐 - 홍콩달러(HK $), US $ 1 = 7.76HK $
(한·홍콩 관계)
※ 49.5월 대사관 개설
- 49.11월 총영사관 개설
※ 북한은 2000.2월 대사관을 개설
ㅇ홍콩 수출 및 수입(13년)
- 수출 약 278억불, 수입 약 19억불
※ 한국의 제4위 수출시장, 제2위 무역 흑자지역
ㅇ홍콩투자(13.9월말 누계)- 147억불
ㅇ홍콩의 투자(13년말 누계):73억불
*홍콩방문 외국인은 108만명
- 한국방문 홍콩인:40만명
ㅇ재외동포 현황(13년):12,325명
※ 영주권자(7년이상):3,065명
- 일반거주자(6개월이상 거주)- 8,410명
- 일시체류자(학생):850명
:최근 고위인사 교류)
ㅇ 98.11 <NAME> 부총리 공식 방문
ㅇ 99.12 <NAME> 행정수반 장관 방한
ㅇ 03.9 <NAME> 국회의장 예방
ㅇ 05.12 <NAME> 행정수반 방한(APEC계기)
ㅇ 07.6 <NAME> 대통령 방문
ㅇ 09.2 <NAME> 행정수반 방한을
ㅇ 09.11 <NAME> 국회의장 방문
ㅇ 10.11 <NAME> 입법회 의장 방한
ㅇ 11.2 <NAME> 국민권익위원장 방문
ㅇ 11.3 <NAME> 개발장관 방문
ㅇ 11.3 <NAME>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방문
ㅇ 11.5 <NAME> 운수주택장관 방한
ㅇ 11.11 <NAME> 리 홍콩 보안장관 방한
ㅇ 11.12 <NAME> 재무 부총리 방문
ㅇ 12.3 <NAME> 헌법재판소 재판관 방한
ㅇ 12.6 <NAME> 서울시장, <NAME> 금융위원장, <NAME> 경찰청이 방문
ㅇ 13.1 <NAME> 기획재정부장관 방문
ㅇ 13.4 <NAME> 환경장관 방문
ㅇ 13.5 <NAME> 교육부가 방한
ㅇ 13.10 <NAME> 씨 <NAME> 재정국고장관 방한
ㅇ 13.10 <NAME> 금융위원장 방문
ㅇ 13.11 <NAME> 법무 부총리 방한
ㅇ 14.02 <NAME> 교육부가 방문
ㅇ 14.02 <NAME> 상무장관 방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홍콩 행정수반 방한_1
### 내용:
제4대 행정수반(, Chief Executive)
<NAME> ( <NAME> Chun - ying, C - <NAME> )
1954.8.12 홍콩 출생
※ 부친은 출신, 홍콩에서 경찰공무원 역임
※ 누나와 여동생 있음
※ 홍콩대학 건축측량과 학사(´74)
※ 영국 Bristol이공학원 자산평가·관리 학위(´74 - ´77)
<NAME> Lasalle(글로벌 부동산투자·관리회사)임원
홍콩의 집행위원, 비서장(´88 - ´90)
중국'10대우수청년상'수상
부동산위원회 정부임대주택정책 위원
국무원 홍콩ㆍ마카오판공실 및 신화사 부동산과 자문역
(건축측량회사)설립
홍콩특구설립준비위원회 위원
홍콩(중요정책자문기구)부회장
홍콩 소집인(홍콩내 서열7위)
홍콩 Lingnan대학 이사회 이사장
New City대학 이사회 이사장
행정수반선거사무실 주석
'홍콩전문직연맹'홍콩과 초대회장
중국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10기, 11기)
대덕양행(건축측량관련 회사)이사장, 부동산과 주석(´07 - ´11)
홍콩 훈장(Great Bauhinia Medal, GBM)수상
홍콩 제4대 행정수반(2017.6.30 임기 만료)
부인 ： 1남 2녀
ㅇ명칭: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L로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Stateublic of China)
ㅇ인구:717만(13년)
ㅇ언어:광둥의 88.7%- 영어 3.1%
ㅇ홍콩특별행정구 출범:1997.7.1
※ 영·중 공동선언('84.12월)에의거 마카오 주권 중국으로 이양
ㅇ'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하 자치권 향유
- 행정·입법·사법권(외교·국방 제외)
ㅇ행정부(The Executive Authority)
- 행정수반(Chief Executive):홍콩 최고책임자, 재임 5년, 1차연임 가능
<NAME> 행정수반:Y가 Chun - ying'12.7.1 제4대 행정수반으로 취임
ㅇ입법부(Legislative Council)
- 의원 수 70명, 임기 4년(12.10.1 - 16.9.30)
- 법사와 의장: <NAME> ( <NAME> )
ㅇ사법부(The Judiciary)
※ 지방법원·고등법원·종심법원의 3심제
(경제 분야)
ㅇ국민소득(13년)- 2,739억불(명목)
ㅇ1인당 국민소득(13년):38,104불(명목)
ㅇ경제성장률(13년):2.9 ％
ㅇ교역액(13년):9,820억불
- 수출 4,587억불, 무역 5,233억불
ㅇ외환보유고 = 3,159억불(14.2월)
ㅇ실업률:3.3%(13년말)
ㅇ화폐 - 홍콩달러(HK $), US $ 1 = 7.76HK $
(한·홍콩 관계)
※ 49.5월 대사관 개설
- 49.11월 총영사관 개설
※ 북한은 2000.2월 대사관을 개설
ㅇ홍콩 수출 및 수입(13년)
- 수출 약 278억불, 수입 약 19억불
※ 한국의 제4위 수출시장, 제2위 무역 흑자지역
ㅇ홍콩투자(13.9월말 누계)- 147억불
ㅇ홍콩의 투자(13년말 누계):73억불
*홍콩방문 외국인은 108만명
- 한국방문 홍콩인:40만명
ㅇ재외동포 현황(13년):12,325명
※ 영주권자(7년이상):3,065명
- 일반거주자(6개월이상 거주)- 8,410명
- 일시체류자(학생):850명
:최근 고위인사 교류)
ㅇ 98.11 <NAME> 부총리 공식 방문
ㅇ 99.12 <NAME> 행정수반 장관 방한
ㅇ 03.9 <NAME> 국회의장 예방
ㅇ 05.12 <NAME> 행정수반 방한(APEC계기)
ㅇ 07.6 <NAME> 대통령 방문
ㅇ 09.2 <NAME> 행정수반 방한을
ㅇ 09.11 <NAME> 국회의장 방문
ㅇ 10.11 <NAME> 입법회 의장 방한
ㅇ 11.2 <NAME> 국민권익위원장 방문
ㅇ 11.3 <NAME> 개발장관 방문
ㅇ 11.3 <NAME>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방문
ㅇ 11.5 <NAME> 운수주택장관 방한
ㅇ 11.11 <NAME> 리 홍콩 보안장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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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3 <NAME> 헌법재판소 재판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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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3.5 <NAME> 교육부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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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3.10 <NAME> 금융위원장 방문
ㅇ 13.11 <NAME> 법무 부총리 방한
ㅇ 14.02 <NAME> 교육부가 방문
ㅇ 14.02 <NAME> 상무장관 방한
|
13d6d360-df23-4619-a8bd-48fe0907761c | source15/231026/156013896_0.txt | 통계청, 높아진 위상으로 중남미대륙회의에 서다 _1 | 텍스트 | 201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3896 | CC BY | 44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통계청, 높아진 위상으로 중남미대륙회의에 서다
- 제4차 OECD 세계포럼 사전회의인 라틴아메리카회의 참가 -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멕시코통계청이 함께 주최하는「웰빙측정 및 사회발전에 대한 라틴아메리카회의*가 5월 11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막되었고, 이인실 통계청장은 OECD와 멕시코통계청의 초대를 받아 제3차 세계포럼('09.10.27. ~ 10.30, 부산)과 제4차 세계포럼('12.10, 인도 델리)을 연계하는 연설자로 동 행사에 참석하였음.
*회의기간 및 일시:'11.5.11. ~ 5.13., 중남미 멕시코시티
OECD 사무차장, 멕시코 외무장관, 유엔통계처장,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의장과 미주개발은행 총재, 브라질 ․ 칠레 ․ 에콰도르 ․ 콜롬비아 등 중남미국가 통계청장 및 통계청 수장을 포함하여 총 400여명이 참여에서 중남미지역의'웰빙 및 사회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음.
*동 회의는 제4차 OECD 세계포럼을 위한 4개 사전에 중 첫 회의로서, 중남미권 역내 국가들의 복지 및 사회발전 이슈를 논의하고, 복지 ․ 삶의 질 ․ 사회관련 통계지표 개발 및 증거기반(evidence - based)정책수립 전략을 상호<NAME>는 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동 회의는 첫째, 라틴아메리카지역 내 경제화 및 웰빙 측정방법에 대한 지평을 넓이고, 둘째, 사회발전과 웰빙관련 주요 정책이슈 해결을 위해 진행 가능한 조치와 분석 연구를 향상시키며, 셋째, 구체적 결과 도출, 프레임워크 공유 및 미래 사업을 위한 방안 강구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
□ 회의 첫째날에는 브라질 외무부장관의 환영사에 이어 OECD <NAME> 사무차장,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NAME> 사무총장, 미주개발은행 호세 알베르토 페어로 총재의 개회사 및 멕시코 주관기관의 기념사가 있었음.
이어,'삶의 질:GDP를 넘어'라는 세션으로 경제성장이 곧 발전이라는 GDP 중심 발전논리의 한계 지적과 진정한 발전의 의미에 관한 고찰, 발전/삶의 질/정책/통계의 관계를 살펴보며 증거기반의 효과적 정책수립과 정확한 통계 생산/활용의 긴밀한 관계를 역설하는 세션으로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금번 회의의 각 세션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웰빙 및 개발에과 교육 ․ 보건 ․ 근로여건, 웰빙 측정관련 기존자료의 개선 및 활용 증진 방안 및 삶의 질 측정 아젠다를 진일보시키기 위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음.
라틴아메리카의 웰빙 및 발전 현황 세션에서는 특히, 사회발전을 보여주는 기존 수치는 피상적이며 그 사회의 웰빙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도시화 ․ 현대화되어가는 사회, 증가하는 무역규모, 높아진 GDP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웰빙까지 포함하여 측정되어야 명실상부한 국가 사회발전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재확인함.
웰빙 측정관련 기존 자료의 이용 증진과 개선 방법 세션에서는 유엔통계처장을 좌장으로 OECD가 회장, <NAME> 회장, 멕시코 ․ 칠레 ․ 브라질 통계청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웰빙관련 각종 여론기관이 생산하는 자료에 품질진단 필요성과 국가통계기관의 웰빙관련 공식통계 생산 현황에서 국민의 통계 접근가능성 개선 및 활용 증진 방법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
□ <NAME> 통계청장은 동 연설에서'부산에서 델리까지'라는 주제로 GDP 중심 경제지표의 사회발전 측정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측정방법과 지표 개발을 언급하며, 이제는 미래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적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를 포괄하는 사회종합지표에 대한 합의 도출이 구체화 ․ 이행화 과정으로 나아가야함을 피력하였음.
<NAME> 통계청장은 폐회 연설에서 금번 라틴아메리카회의가 세계포럼의 타이틀'통계 ․ 지식 ․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에 한발 발 다가서는 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현실화되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잇는 유익한 회의였음을 강조하면서,
동 회의의 성공적 진행이 향후 열릴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 지중해 지역회의의 좋은 본보기가 될고 제3차 브라질 세계포럼과 제4차 인도 세계포럼을 연계하는 유의미한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역설하였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높아진 위상으로 중남미대륙회의에 서다 _1
### 내용:
통계청, 높아진 위상으로 중남미대륙회의에 서다
- 제4차 OECD 세계포럼 사전회의인 라틴아메리카회의 참가 -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멕시코통계청이 함께 주최하는「웰빙측정 및 사회발전에 대한 라틴아메리카회의*가 5월 11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막되었고, 이인실 통계청장은 OECD와 멕시코통계청의 초대를 받아 제3차 세계포럼('09.10.27. ~ 10.30, 부산)과 제4차 세계포럼('12.10, 인도 델리)을 연계하는 연설자로 동 행사에 참석하였음.
*회의기간 및 일시:'11.5.11. ~ 5.13., 중남미 멕시코시티
OECD 사무차장, 멕시코 외무장관, 유엔통계처장,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의장과 미주개발은행 총재, 브라질 ․ 칠레 ․ 에콰도르 ․ 콜롬비아 등 중남미국가 통계청장 및 통계청 수장을 포함하여 총 400여명이 참여에서 중남미지역의'웰빙 및 사회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음.
*동 회의는 제4차 OECD 세계포럼을 위한 4개 사전에 중 첫 회의로서, 중남미권 역내 국가들의 복지 및 사회발전 이슈를 논의하고, 복지 ․ 삶의 질 ․ 사회관련 통계지표 개발 및 증거기반(evidence - based)정책수립 전략을 상호<NAME>는 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동 회의는 첫째, 라틴아메리카지역 내 경제화 및 웰빙 측정방법에 대한 지평을 넓이고, 둘째, 사회발전과 웰빙관련 주요 정책이슈 해결을 위해 진행 가능한 조치와 분석 연구를 향상시키며, 셋째, 구체적 결과 도출, 프레임워크 공유 및 미래 사업을 위한 방안 강구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
□ 회의 첫째날에는 브라질 외무부장관의 환영사에 이어 OECD <NAME> 사무차장,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NAME> 사무총장, 미주개발은행 호세 알베르토 페어로 총재의 개회사 및 멕시코 주관기관의 기념사가 있었음.
이어,'삶의 질:GDP를 넘어'라는 세션으로 경제성장이 곧 발전이라는 GDP 중심 발전논리의 한계 지적과 진정한 발전의 의미에 관한 고찰, 발전/삶의 질/정책/통계의 관계를 살펴보며 증거기반의 효과적 정책수립과 정확한 통계 생산/활용의 긴밀한 관계를 역설하는 세션으로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금번 회의의 각 세션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웰빙 및 개발에과 교육 ․ 보건 ․ 근로여건, 웰빙 측정관련 기존자료의 개선 및 활용 증진 방안 및 삶의 질 측정 아젠다를 진일보시키기 위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음.
라틴아메리카의 웰빙 및 발전 현황 세션에서는 특히, 사회발전을 보여주는 기존 수치는 피상적이며 그 사회의 웰빙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도시화 ․ 현대화되어가는 사회, 증가하는 무역규모, 높아진 GDP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웰빙까지 포함하여 측정되어야 명실상부한 국가 사회발전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재확인함.
웰빙 측정관련 기존 자료의 이용 증진과 개선 방법 세션에서는 유엔통계처장을 좌장으로 OECD가 회장, <NAME> 회장, 멕시코 ․ 칠레 ․ 브라질 통계청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웰빙관련 각종 여론기관이 생산하는 자료에 품질진단 필요성과 국가통계기관의 웰빙관련 공식통계 생산 현황에서 국민의 통계 접근가능성 개선 및 활용 증진 방법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
□ <NAME> 통계청장은 동 연설에서'부산에서 델리까지'라는 주제로 GDP 중심 경제지표의 사회발전 측정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측정방법과 지표 개발을 언급하며, 이제는 미래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적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를 포괄하는 사회종합지표에 대한 합의 도출이 구체화 ․ 이행화 과정으로 나아가야함을 피력하였음.
<NAME> 통계청장은 폐회 연설에서 금번 라틴아메리카회의가 세계포럼의 타이틀'통계 ․ 지식 ․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에 한발 발 다가서는 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현실화되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잇는 유익한 회의였음을 강조하면서,
동 회의의 성공적 진행이 향후 열릴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 지중해 지역회의의 좋은 본보기가 될고 제3차 브라질 세계포럼과 제4차 인도 세계포럼을 연계하는 유의미한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역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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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856b9-8cf0-4316-8f17-34a0ed382348 | source15/231026/156571428_0.txt | 분산에너지 거래 모델이 만들어진다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428&pageIndex=4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1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분산에너지 거래 모델이 시장에
- 대형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도 하고 급전지시도 받아
“ 분산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함께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국형 통합발전소(VPP)모델이 시장에 출현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소규모의 분산에너지를 급전·는 자원으로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입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집합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약 26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25.(목)더도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통합발전소 운영시스템 구축 ․ 실증을 포함한 ｢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 사업의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동 사업은 섹터커플링(P2X)기반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전기차(V2G)등 계통유연화 자원을 활용한 수십MW 단위로 통합발전소를 구성·운영하여 시장참여를 지원하는 VPP 통합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도 분산자원이 전력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수요자원, 보조서비스시장 등에도 참여하여 경쟁을 수 있도록 공급형·수요형·혼합형 등 3한 집합자원 사업화 모델도 개발될 예정이다.
*공급형:분산자원 및 부하 완화를 위한 ESS등을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 수요형 - DR, V2G 를 섹터커플링과 접목하여, 배전단위에서 전력수요 저감 혼합형:가장 진보된 VPP로 능동적 급전/수요 감축을 통한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
이러한 기술개발의 결과가 확산된다면, 한국형 통합발전소에 관한 민간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분산적 전력 수요와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분산에너지 확대로 대규모 송전망 투자절감을<NAME>는 분산편익이 확대되고 계통망 안정화 효과도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발전소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는 에너지화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6일 법안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과제
□(목적)재생에너지 발전에 대응한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VPP 운영체계 및 모델 개발, 거래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 지원
□(기간/예산)'23 ~'26년/국고보조금 260억 원('23년 37.75억 만씩
VPP 제도 도입을 통한 VPP(통합발전소)- DSO(배전망운영자)- ISO(계통운영자)간 협조·운영시스템 개발(제도화 연계를 통해 한전, 전력거래소 참여)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를 위한 VPP 통합플랫폼, ISO - DSO 협조와 운영시스템 개발(제주에너지공사 및 13개 기관,<NAME>구기관으로 한전, 전력거래소 포함)
*도매시장 외 수요자원 시장 등 분산에너지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집합자원 모델(공급형·혼합형·수요형)기술과 실증
*섹터커플링 활용 계통유연자원화 서비스기술 개발(한국전력공사 외 4개 기관)
계통유연자원을 이용으로 배전망 계통접속 한계용량 증대 기술개발
□ 계통유연자원을 이용으로 분산에너지 계통접속 한계용량 증대 기술(현대로오텍(주)외 4개 업체도
【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개념도 】
□ 통합발전소 활성화로 분산에너지 계통접속용량 증대·계통안정도 제고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신규설비 과투자 억제
통합발전소(Virtual Power Plant)도입
□(변동성 증대)태양광 및 간헐성 높은 재생e 확산에 따라 전력 수급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
*그간 소수 대형 발전소 위주(송전, 원전·석탄)로 계통 운영 향후 다수 분산형 발전소(배전, 태양광·풍력)의 간헐성·기후의존성 추가 감안
□(개념)ICT 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분산에너지를 급전 가능한 전력으로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입찰·참여할 수도 있는 가상의 발전소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및 통제를 받기 위해 분산형 전원 공급 용량이 일정용량 이상이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ESS 설치 등을 통해 단일형 발전기처럼 운영토록 제도운영 추진
*해외 사례:독일 Next kraftwerk 사
전 세계 최고 규모 VPP 전력 보유 중인 VPP 서비스 기업으로, 유럽 8개국 및 일본에 신재와 발전기 4,000기 전력네트워크 통합 운영 중
6G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한 10GW 이상의 VPP 자원 보유 예정
□(통합발전소 유형)수요형, 공급형, 혼합형으로 운영
DR, V2G 등 섹터커플링과 접목하여, 배전단위에서 전력수요 예측
분산자원 및 변동성 완화를 통한 ESS등을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
가장 진보된 VPP로 능동적 급전·수요 감축을 통한 배전망의 안정적 운용
□(모집 자원)초기에는 태양과 풍력 등 공급자원 위주로 모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DR, V2G와 등 공급용 유연성 자원도 포괄
□(법적 근거)전력용 활성화 특별법 제정,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재생에너지의 통합발전소를 통한 재생적 참여 활성화 및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이행에 따른 계통 안정화에 중점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산에너지 거래 모델이 만들어진다_1
### 내용:
분산에너지 거래 모델이 시장에
- 대형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도 하고 급전지시도 받아
“ 분산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함께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국형 통합발전소(VPP)모델이 시장에 출현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소규모의 분산에너지를 급전·는 자원으로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입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집합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약 26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25.(목)더도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통합발전소 운영시스템 구축 ․ 실증을 포함한 ｢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 사업의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동 사업은 섹터커플링(P2X)기반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전기차(V2G)등 계통유연화 자원을 활용한 수십MW 단위로 통합발전소를 구성·운영하여 시장참여를 지원하는 VPP 통합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도 분산자원이 전력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수요자원, 보조서비스시장 등에도 참여하여 경쟁을 수 있도록 공급형·수요형·혼합형 등 3한 집합자원 사업화 모델도 개발될 예정이다.
*공급형:분산자원 및 부하 완화를 위한 ESS등을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 수요형 - DR, V2G 를 섹터커플링과 접목하여, 배전단위에서 전력수요 저감 혼합형:가장 진보된 VPP로 능동적 급전/수요 감축을 통한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
이러한 기술개발의 결과가 확산된다면, 한국형 통합발전소에 관한 민간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분산적 전력 수요와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분산에너지 확대로 대규모 송전망 투자절감을<NAME>는 분산편익이 확대되고 계통망 안정화 효과도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발전소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는 에너지화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6일 법안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과제
□(목적)재생에너지 발전에 대응한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VPP 운영체계 및 모델 개발, 거래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 지원
□(기간/예산)'23 ~'26년/국고보조금 260억 원('23년 37.75억 만씩
VPP 제도 도입을 통한 VPP(통합발전소)- DSO(배전망운영자)- ISO(계통운영자)간 협조·운영시스템 개발(제도화 연계를 통해 한전, 전력거래소 참여)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를 위한 VPP 통합플랫폼, ISO - DSO 협조와 운영시스템 개발(제주에너지공사 및 13개 기관,<NAME>구기관으로 한전, 전력거래소 포함)
*도매시장 외 수요자원 시장 등 분산에너지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집합자원 모델(공급형·혼합형·수요형)기술과 실증
*섹터커플링 활용 계통유연자원화 서비스기술 개발(한국전력공사 외 4개 기관)
계통유연자원을 이용으로 배전망 계통접속 한계용량 증대 기술개발
□ 계통유연자원을 이용으로 분산에너지 계통접속 한계용량 증대 기술(현대로오텍(주)외 4개 업체도
【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개념도 】
□ 통합발전소 활성화로 분산에너지 계통접속용량 증대·계통안정도 제고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신규설비 과투자 억제
통합발전소(Virtual Power Plant)도입
□(변동성 증대)태양광 및 간헐성 높은 재생e 확산에 따라 전력 수급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
*그간 소수 대형 발전소 위주(송전, 원전·석탄)로 계통 운영 향후 다수 분산형 발전소(배전, 태양광·풍력)의 간헐성·기후의존성 추가 감안
□(개념)ICT 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분산에너지를 급전 가능한 전력으로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입찰·참여할 수도 있는 가상의 발전소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및 통제를 받기 위해 분산형 전원 공급 용량이 일정용량 이상이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ESS 설치 등을 통해 단일형 발전기처럼 운영토록 제도운영 추진
*해외 사례:독일 Next kraftwerk 사
전 세계 최고 규모 VPP 전력 보유 중인 VPP 서비스 기업으로, 유럽 8개국 및 일본에 신재와 발전기 4,000기 전력네트워크 통합 운영 중
6G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한 10GW 이상의 VPP 자원 보유 예정
□(통합발전소 유형)수요형, 공급형, 혼합형으로 운영
DR, V2G 등 섹터커플링과 접목하여, 배전단위에서 전력수요 예측
분산자원 및 변동성 완화를 통한 ESS등을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
가장 진보된 VPP로 능동적 급전·수요 감축을 통한 배전망의 안정적 운용
□(모집 자원)초기에는 태양과 풍력 등 공급자원 위주로 모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DR, V2G와 등 공급용 유연성 자원도 포괄
□(법적 근거)전력용 활성화 특별법 제정,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재생에너지의 통합발전소를 통한 재생적 참여 활성화 및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이행에 따른 계통 안정화에 중점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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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a78375-b0ee-4915-a1f9-6437d790faf9 | source15/231026/156420479_0.txt | 아침기온 뚝! 일교차 큰 초겨울, 한랭질환 주의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479&pageIndex=38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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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기온 영하로 일교차 큰 초겨울, 한랭질환 주의
□ 초겨울 갑작스런 추위에 신체 적응력 떨어져 한랭질환 발생 위험 -
‘19 - 20절기('19.12.1 ~'20.2.29)한랭질환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 48.2%·실외 발생 76.9 퍼센트
◇ 한파 시 고령자·어린이 ‧ 만성질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등 수칙 준수
□ 노약자는 실외 뿐 아니라 보온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도 주의 필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올해 11월 들어 대부분 지역 아침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갑작스런 한파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져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겨울 한랭질환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면서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를 수도 있다.
○ 기상청(겨울 수시 전망, 10.23.)에 의하면 올 겨울은 평년과 평균기온이 비슷하겠지만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일시로 떨어질 수 있어, 갑작스런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질병관리청은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를 가동할 계획이다.
- ｢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는 한파에 의한 국민의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서 한랭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 운영기간 동안 국내 약 500개 협력 응급실로부터 한랭질환자 현황을 신고 받아 매일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국민과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4시까지 한랭질환자 응급실 내원 현황을 매주는 16시 질본관리청 사이트에 게시(> 정책정보> 기후변화> 한파> 감시체계신고현황, 상세신고결과)
□ 질병관리청이 분석은 지난 19 - 20절기 한랭질환 감시결과에 따르면, 19 - 20절기는 우리나라이 기상관측을 시작(1973년)한 후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고, 한랭질환자는 303명(사망자 2명 포함)이 신고 되어 18 - 19절기('18.12.1 ~'19.2.28)**대비 25 이상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9 - 20절기 평균 최저기온은 1.4℃로 평년 4.2℃보다 2.8℃높았음(기상청)
**18 - 19절기「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집계한 한랭질환자수 404명(사망자 10명)
○ 기상청은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날에는 한랭질환자 신고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고, 12월 첫 영하 시에는 기온 하강 폭에 비해 한랭질환자가 많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나,
-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돼 가는 초겨울에는 갑작스런 추위 시 한랭질환의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9 - 2020절기 월평균 최저기온과 한랭질환자 신고 수(순기별)>
□ 19 - 20절기 한랭질환자의 세부특성을 살펴보면,
- 연령별로는 65세 이하에서 전체 환자 중 48.2%(146명)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가벼운 한랭질환이 많았다.
특히 저체온증 환자의 51.6%(139명)가 65세 이상
- 발병 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내가 76.9%(233명)로 많으나, 집에서도 17.5%(53명)*로 발생하였다.
*19 - 20절기 한랭질환자 중 0 - 9세의 71.4 ％, 65세 이상 고령층의 23.3%는 실외에서 발생
- 발생 시기는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시 ~ 9시)이 43.9%(133명)로 많았다.
- 20으로 한랭질환자 중 32.7%(99명)는 음주상태였던 경우로 나타났다.
○ 더욱 상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2019 - 2020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및 자료 제공 받기 위치: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정책 정보> 기후변화> 예보> 감시체계 참조
□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본수칙을 잘 하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다음의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한파 대비 겨울철 건강수칙 ＞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소를 가진 식사를 하며
-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날씨정보(체감온도 등)를 고려로한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 내복이나 긴장이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로 따뜻하게 입습니다.
□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 하여 추위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환기가 적절하지 않는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 한랭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고
○ 만성질환자(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는 급격한 온도 저하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한파 시 갑작스런 추위 노출과 과도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나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삼가고 절주해야 한다.
＜ 한파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일반 성인에 비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 보온에 신경쓰세요.
▶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천식과 고혈압 등)
-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위험할 우려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세요.
- 술을 마셔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한파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세요.
▶ 낙상(노인, 영유아, 퇴행성관절염과 관련은 만성질환자)
- 빙판길,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계단이나 계단을 피해 가급적 평지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합니다.
□ 질병관리청 <NAME> 에서는 올겨울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한파 특보에 주의하고 한파에 노출은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에 대해 지자체와 이웃, 가족의 적극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며,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침기온 뚝! 일교차 큰 초겨울, 한랭질환 주의_1
### 내용:
아침기온 영하로 일교차 큰 초겨울, 한랭질환 주의
□ 초겨울 갑작스런 추위에 신체 적응력 떨어져 한랭질환 발생 위험 -
‘19 - 20절기('19.12.1 ~'20.2.29)한랭질환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 48.2%·실외 발생 76.9 퍼센트
◇ 한파 시 고령자·어린이 ‧ 만성질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등 수칙 준수
□ 노약자는 실외 뿐 아니라 보온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도 주의 필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올해 11월 들어 대부분 지역 아침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갑작스런 한파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져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겨울 한랭질환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면서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를 수도 있다.
○ 기상청(겨울 수시 전망, 10.23.)에 의하면 올 겨울은 평년과 평균기온이 비슷하겠지만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일시로 떨어질 수 있어, 갑작스런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질병관리청은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를 가동할 계획이다.
- ｢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는 한파에 의한 국민의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서 한랭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 운영기간 동안 국내 약 500개 협력 응급실로부터 한랭질환자 현황을 신고 받아 매일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국민과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4시까지 한랭질환자 응급실 내원 현황을 매주는 16시 질본관리청 사이트에 게시(> 정책정보> 기후변화> 한파> 감시체계신고현황, 상세신고결과)
□ 질병관리청이 분석은 지난 19 - 20절기 한랭질환 감시결과에 따르면, 19 - 20절기는 우리나라이 기상관측을 시작(1973년)한 후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고, 한랭질환자는 303명(사망자 2명 포함)이 신고 되어 18 - 19절기('18.12.1 ~'19.2.28)**대비 25 이상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9 - 20절기 평균 최저기온은 1.4℃로 평년 4.2℃보다 2.8℃높았음(기상청)
**18 - 19절기「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집계한 한랭질환자수 404명(사망자 10명)
○ 기상청은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날에는 한랭질환자 신고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고, 12월 첫 영하 시에는 기온 하강 폭에 비해 한랭질환자가 많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나,
-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돼 가는 초겨울에는 갑작스런 추위 시 한랭질환의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9 - 2020절기 월평균 최저기온과 한랭질환자 신고 수(순기별)>
□ 19 - 20절기 한랭질환자의 세부특성을 살펴보면,
- 연령별로는 65세 이하에서 전체 환자 중 48.2%(146명)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가벼운 한랭질환이 많았다.
특히 저체온증 환자의 51.6%(139명)가 65세 이상
- 발병 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내가 76.9%(233명)로 많으나, 집에서도 17.5%(53명)*로 발생하였다.
*19 - 20절기 한랭질환자 중 0 - 9세의 71.4 ％, 65세 이상 고령층의 23.3%는 실외에서 발생
- 발생 시기는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시 ~ 9시)이 43.9%(133명)로 많았다.
- 20으로 한랭질환자 중 32.7%(99명)는 음주상태였던 경우로 나타났다.
○ 더욱 상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2019 - 2020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및 자료 제공 받기 위치: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정책 정보> 기후변화> 예보> 감시체계 참조
□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본수칙을 잘 하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다음의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한파 대비 겨울철 건강수칙 ＞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소를 가진 식사를 하며
-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날씨정보(체감온도 등)를 고려로한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 내복이나 긴장이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로 따뜻하게 입습니다.
□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 하여 추위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환기가 적절하지 않는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 한랭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고
○ 만성질환자(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는 급격한 온도 저하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한파 시 갑작스런 추위 노출과 과도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나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삼가고 절주해야 한다.
＜ 한파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일반 성인에 비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 보온에 신경쓰세요.
▶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천식과 고혈압 등)
-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위험할 우려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세요.
- 술을 마셔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한파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세요.
▶ 낙상(노인, 영유아, 퇴행성관절염과 관련은 만성질환자)
- 빙판길,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계단이나 계단을 피해 가급적 평지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합니다.
□ 질병관리청 <NAME> 에서는 올겨울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한파 특보에 주의하고 한파에 노출은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에 대해 지자체와 이웃, 가족의 적극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며,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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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eca6f9-fd1a-433e-9185-1bcae8999629 | source15/231026/156136832_0.txt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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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3.0'아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 3.31일부터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
◈ 최근 둘째아이를 출산한 장모 씨(41세)는 첫째아이때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을 받기 위해서 일일이 서비스를 받는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를 각각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했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에 첫째아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담당공무원이 출생신고를 처리한 후,'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두 장으로 양육수당은 물론,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 교환권, 다자와 행복카드, 유축기 무료대여, 모유수유클리닉까지 출산 후 필요한 총 5여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도 간단해졌다고 알려준 것이다.
더불어 셋째를 임신 시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을 줬다. 장 씨는'불과 1년 전만 해도 몰랐을 못 받았을 수도 잇는 혜택을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니, 정부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되뇌었다
□ 이는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른 국민의 실제 사례다. 이처럼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서비스를 두 번에 신청할 수 있는'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에서 본격 실시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곳에 신청하는"정부3.0 통합권 원스톱 서비스"를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 정부3.0 생애주기 프로젝트 일환인'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3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강서구와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였다.
○('15.12.15. ∼'16.2.29.)출생신고 1,959건 중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1,856건(94.7%)
*미신청(103건)은 구비서류인 통장사본 미비 등으로 신청
-(대민 만족도 분석에서 민원인(특히 2자녀 이상의 경우)은 1장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출산서비스 이용에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간 ‧ 비용절약 등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은 출생신고 후에 주민센터에 신청을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양육수당 ▲(다자녀)전기 ‧ 가스 ‧ 지역난방요금 할인 ▲(지자체별)출산지원금 ▲(지자체별)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다둥이 행복카드 등 다양한 출산서비스를 두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격)출생아기의 부 ‧ 모
*(대리인 신청은 출생아기의 조부모
-(신청장소)출생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에
-(구비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의 경우)전기 ‧ 가스 ‧ 지역난방요금 납입고지서상 고객번호 필요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시범실시 기간 중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해 이번 전국 실시에 나선다.
○ 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출생신고 이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종전)출생신고 시 당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개선)출생신고 접수 후 다음 날에도 신청가능. 단, 이 경우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두번째로, 출산서비스 사전안내를 강화하였다. 통장사본 미지참으로 인해 재방문을 방지하고, 임신 ‧ 출산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신고할 경우 또는 기타업무로 주민센터나 보건소 민원실을 방문할 때 서비스목록을 안내받을 수 없도록 했다.
○ 셋째,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 ‧ 이송을 해당 담당자에게 수작업으로 처리한 사항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에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종전)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복지담당 ‧ 보건소 ‧ 공공기관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 이송
*(개선)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내역을 처리부서로 일괄 이송
□ 이번 전국 실시와 관련 행자부는 보건복지부, 서울 자치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30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임산부, 공무원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홍보 행사를 가졌다.
○ 시범실시 지역 중 은평구에서 행복출산서비스 제1호로 신청한 산모 <NAME> (36세)씨는"첫째아이 출생에 몰랐던 서비스를 둘째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모유수유클리닉까지 한 곳에 한 장으로 받아서 정말 편리했다. 12월부터 현재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 행사 당일 셋째아이의 출생신고와 같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처음 이용한 <NAME> (35세)씨는"셋째아이 출산 후, 아이 셋을 데리고 출산지원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출생신고 한 번에 양육수당을 포함한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9개의 혜택을 신청하게 되어 좋았고, 그 전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사전안내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말했다.
※ 은평구는 통합신청 대상서비스 안내에 수혜가능한 출산서비스 정보를 리플릿 ‧ 안내책자 ‧ 전자파일을 제작하여 출생신고 ‧ 혼인신고 및 보건소에서 임신확인 시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NAME> 보건복지부장관과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출산 가족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기관과 협력으로 통합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교육 ‧ 취업 ‧ 노후 등 생애의 주요 전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3.0 출산은 원스톱서비스 제도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출산 서비스를 받기 위한<NAME>관(일반인 2, 다둥이 5), 신청서 작성(일반인 4, 다자녀 9), 구비서류(최소 4, 최다 7)가 다양하고 복잡
② 출산지원금 - 지자체 다수
③ 출산축하용품*연천군 ‧ 구미시*
④ 유축기 대여*서울광진 ‧ 김제시 다수
⑤ 다둥이 카드*지자체 1
⑥ 아기보험가입*거창군 ‧ 성주군 등
개인정보이용동의서(전력공사)등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스공사)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 등
(직접 주소지는 주민센터를 방문(1곳)하여 통합신청서 작성(1회)
동 주민센터는 행정정보(주민등록등본 등)확인으로 구비서류 간소화
수혜 서비스를 열거한 통합신청서로 수혜누락 방지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따른<NAME>관 ‧ 신청서 ‧ 구비서류 간소화 절차
(통합신청)읍면동에서 출생신고 완료 때 출산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
(처리절차)지원서 접수 → 개별기관(부서)처리 후 결과 안내 및 서비스 제공
(복지담당, 보건소, 구청 등)
(새올IS→복지담당/보건소/한전/가스/지역난방 등등에서
① 처리시스템(또는 홈페이지에 등록
② 자격확인 등 업무 처리
안내문 및 통합신청서 교부는 은평구 예시)
○ 출산은 원스톱서비스 개요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출산은 경우 신청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출생일로부터 매월 지원함
- 12 ~ 24개월미만:15만 원
- 24 ~ 84개월미만:10만 원
- 36 ~ 84개월미만:10만 원부
(농어촌에 주소가 있는 아동)
- 12 ~ 24개월미만:17.7만 원
- 24 ~ 36개월미만:15.6만 원인
- 36 ~ 47개월미만:12.9만 원
- 48 ~ 84개월미만:10만 원
통장사본(아동또는 부모명의)
- 취사용가구 - 420원/월
동절기(12 ~ 3월):6,000원/월
기타(4 ~ 11월):1,650원/월
(월 지원 총액은 1년분을 매년7월말 ~ 8월초 분할 지급)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둘째이후 출생자녀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출생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15일
(셋째 자녀 이후부터 가능한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막내가 만13세이하)
가맹점 가격할인, 포인트 차감 혜택 등
*보건소에 신청한 임산부 및 수유부
전동식 유축기 및 1회용 유축기 소모품 대여
*아기월령 만3개월 이상부터 모유수유부
1:1 유방 및 수유상태진단, 수유자세 개선 지도
※ 본 목록의 서비스명칭, 소득기준 기준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경우, 할인 폭이 큰 대상으로 혜택을 드림
※(다자녀 가스·난방요금 감면)기초수급자·장애인 가구에 경우 중복 경감이 적용되지 않음, 신청불필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_1
### 내용:
정부3.0'아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 3.31일부터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
◈ 최근 둘째아이를 출산한 장모 씨(41세)는 첫째아이때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을 받기 위해서 일일이 서비스를 받는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를 각각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했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에 첫째아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담당공무원이 출생신고를 처리한 후,'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두 장으로 양육수당은 물론,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 교환권, 다자와 행복카드, 유축기 무료대여, 모유수유클리닉까지 출산 후 필요한 총 5여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도 간단해졌다고 알려준 것이다.
더불어 셋째를 임신 시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을 줬다. 장 씨는'불과 1년 전만 해도 몰랐을 못 받았을 수도 잇는 혜택을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니, 정부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되뇌었다
□ 이는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른 국민의 실제 사례다. 이처럼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서비스를 두 번에 신청할 수 있는'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에서 본격 실시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곳에 신청하는"정부3.0 통합권 원스톱 서비스"를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 정부3.0 생애주기 프로젝트 일환인'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3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강서구와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였다.
○('15.12.15. ∼'16.2.29.)출생신고 1,959건 중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1,856건(94.7%)
*미신청(103건)은 구비서류인 통장사본 미비 등으로 신청
-(대민 만족도 분석에서 민원인(특히 2자녀 이상의 경우)은 1장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출산서비스 이용에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간 ‧ 비용절약 등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은 출생신고 후에 주민센터에 신청을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양육수당 ▲(다자녀)전기 ‧ 가스 ‧ 지역난방요금 할인 ▲(지자체별)출산지원금 ▲(지자체별)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다둥이 행복카드 등 다양한 출산서비스를 두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격)출생아기의 부 ‧ 모
*(대리인 신청은 출생아기의 조부모
-(신청장소)출생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에
-(구비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의 경우)전기 ‧ 가스 ‧ 지역난방요금 납입고지서상 고객번호 필요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시범실시 기간 중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해 이번 전국 실시에 나선다.
○ 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출생신고 이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종전)출생신고 시 당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개선)출생신고 접수 후 다음 날에도 신청가능. 단, 이 경우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두번째로, 출산서비스 사전안내를 강화하였다. 통장사본 미지참으로 인해 재방문을 방지하고, 임신 ‧ 출산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신고할 경우 또는 기타업무로 주민센터나 보건소 민원실을 방문할 때 서비스목록을 안내받을 수 없도록 했다.
○ 셋째,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 ‧ 이송을 해당 담당자에게 수작업으로 처리한 사항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에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종전)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복지담당 ‧ 보건소 ‧ 공공기관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 이송
*(개선)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내역을 처리부서로 일괄 이송
□ 이번 전국 실시와 관련 행자부는 보건복지부, 서울 자치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30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임산부, 공무원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홍보 행사를 가졌다.
○ 시범실시 지역 중 은평구에서 행복출산서비스 제1호로 신청한 산모 <NAME> (36세)씨는"첫째아이 출생에 몰랐던 서비스를 둘째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모유수유클리닉까지 한 곳에 한 장으로 받아서 정말 편리했다. 12월부터 현재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 행사 당일 셋째아이의 출생신고와 같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처음 이용한 <NAME> (35세)씨는"셋째아이 출산 후, 아이 셋을 데리고 출산지원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출생신고 한 번에 양육수당을 포함한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9개의 혜택을 신청하게 되어 좋았고, 그 전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사전안내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말했다.
※ 은평구는 통합신청 대상서비스 안내에 수혜가능한 출산서비스 정보를 리플릿 ‧ 안내책자 ‧ 전자파일을 제작하여 출생신고 ‧ 혼인신고 및 보건소에서 임신확인 시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NAME> 보건복지부장관과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출산 가족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기관과 협력으로 통합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교육 ‧ 취업 ‧ 노후 등 생애의 주요 전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3.0 출산은 원스톱서비스 제도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출산 서비스를 받기 위한<NAME>관(일반인 2, 다둥이 5), 신청서 작성(일반인 4, 다자녀 9), 구비서류(최소 4, 최다 7)가 다양하고 복잡
② 출산지원금 - 지자체 다수
③ 출산축하용품*연천군 ‧ 구미시*
④ 유축기 대여*서울광진 ‧ 김제시 다수
⑤ 다둥이 카드*지자체 1
⑥ 아기보험가입*거창군 ‧ 성주군 등
개인정보이용동의서(전력공사)등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스공사)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 등
(직접 주소지는 주민센터를 방문(1곳)하여 통합신청서 작성(1회)
동 주민센터는 행정정보(주민등록등본 등)확인으로 구비서류 간소화
수혜 서비스를 열거한 통합신청서로 수혜누락 방지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따른<NAME>관 ‧ 신청서 ‧ 구비서류 간소화 절차
(통합신청)읍면동에서 출생신고 완료 때 출산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
(처리절차)지원서 접수 → 개별기관(부서)처리 후 결과 안내 및 서비스 제공
(복지담당, 보건소, 구청 등)
(새올IS→복지담당/보건소/한전/가스/지역난방 등등에서
① 처리시스템(또는 홈페이지에 등록
② 자격확인 등 업무 처리
안내문 및 통합신청서 교부는 은평구 예시)
○ 출산은 원스톱서비스 개요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출산은 경우 신청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출생일로부터 매월 지원함
- 12 ~ 24개월미만:15만 원
- 24 ~ 84개월미만:10만 원
- 36 ~ 84개월미만:10만 원부
(농어촌에 주소가 있는 아동)
- 12 ~ 24개월미만:17.7만 원
- 24 ~ 36개월미만:15.6만 원인
- 36 ~ 47개월미만:12.9만 원
- 48 ~ 84개월미만:10만 원
통장사본(아동또는 부모명의)
- 취사용가구 - 420원/월
동절기(12 ~ 3월):6,000원/월
기타(4 ~ 11월):1,650원/월
(월 지원 총액은 1년분을 매년7월말 ~ 8월초 분할 지급)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둘째이후 출생자녀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출생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15일
(셋째 자녀 이후부터 가능한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막내가 만13세이하)
가맹점 가격할인, 포인트 차감 혜택 등
*보건소에 신청한 임산부 및 수유부
전동식 유축기 및 1회용 유축기 소모품 대여
*아기월령 만3개월 이상부터 모유수유부
1:1 유방 및 수유상태진단, 수유자세 개선 지도
※ 본 목록의 서비스명칭, 소득기준 기준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경우, 할인 폭이 큰 대상으로 혜택을 드림
※(다자녀 가스·난방요금 감면)기초수급자·장애인 가구에 경우 중복 경감이 적용되지 않음, 신청불필요
|
e6c51123-a53b-4e72-a206-19927189032e | source15/231026/156418356_0.txt | 그린뉴딜 수소경제, 글로벌 표준 협력으로 앞당긴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356&pageIndex=38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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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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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차게 뛰는 수소 경제
그린뉴딜 수소경제, 글로벌 표준 협력으로 앞당긴다
- 국표원「2020 친환경화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온·오프라인개최 -
:'2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장치, 노트북용 연료전지 등 국제표준 4종 제정 -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물 분해 그린수소 생산장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소충전 프로토콜 등 그린뉴딜 분야 수소기술의 국제화 전략과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열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0월 30일(금)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미국, 유럽과 프랑스 등 3개국 전문가(온라인)와 우리나라 산·학·연 전문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 그린과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2020 그린과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
- 일시/장소:'20.10.30(금)14:00 - 17:00/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ㅇ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연료전지지역혁신센터(우석대)
- 국내:국가기술표준원장, 수소경제 표준포럼 의장과 산학연 전문가 등 50명
- 국외: <NAME> Mathison(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 Nick Hart(영국 ITM파워), Laurent Antoni(프랑스 신에너지기술연구소(CEA - LITEN))
□ 주요내용 - 그린수소 생산, 수소충전, 연료전지 분야 등 수소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실시간중계:유튜브사이트에서"2020 그린뉴딜 엑스포"로 접속으로 시청
□ 국표원은 수소경제 확산을 일환으로 지난 해 4월'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금년 7월에는 한국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반영하여 국제표준 제정 목표를'30년까지 15건에서 18건 수준으로 상향하는 표준화 2차 로드맵을 발표하여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국제표준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해'수소경제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수소기술의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북미와 유럽의 전문가들을 온라인 연사로 초대한 기술 교류와 표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 이날 연사에 참여한 국제표준 전문가들은 그린수소 생산장치, 수소충전 프로토콜,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과 기술화 동향을 소개하고,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표준의 방향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제포럼 연사별 발표 내용>
ㅇ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NAME>업인"ITM파워"의 미국인 <NAME> 매니저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P2G:Power - to - Gas)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 그린수소의 효율성 증대와 생산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성능 및 안전 요건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ㅇ 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의 <NAME> 프로젝트 리더는 수소충전 프로토콜(SAE J2601)기술 개발에 기여는 경험을 바탕으로,
- 수소차 보급 확산에 필수적인 충전기도 단축 기술, 차량과 충전기의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이용한 충전 효율화 등의 기술 표준화 현황을 소개했다.
ㅇ 프랑스"신에너지기술연구소"의 매니저이자"IEC TC105(연료전지)"전문가는 <NAME> 는 유럽의 수소 전략과 수소기술 규정 등을 설명하고,
- 수소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구와 표준화기구 모두 협력하여 수소기술 규정과 표준화가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구에서 활발히 진행중인 그린수소 생산장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분야 신규 국제표준을 선점에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고,
ㅇ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 프로토콜, 수소 충전소, 충전소 부품 등 분야별 안전기준과 국가표준화 작업 참여계획을 설명했다.
□ 패널토론(좌장:수소경제표준포럼 <NAME> (우석대교수))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수소모빌리터 분야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수소경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장치, 수소모빌리티 분야에서 표준화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에서'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마련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경제 국제표준을 등록했고 신규 국제표준 1건을 추가 제안하는 일련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연료전지국제표준등록('19.5), 건설기계연료전지국제표준제안('19.6)
ㅇ 앞으로 금번 포럼에 참여는 국가들과 협력하여'2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장치, 노트북용 연료전지, 수소충전 프로토콜, 차세대 수소충전소 분야에서 국제표준안 4종*을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그린수소 생산장치'와'노트북용 전지는 분야 2종은 금년말 제안 계획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장은"세계 주요 국가가 저탄소 수소기술 개발을 통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ㅇ"글로벌 수소기술 전문가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분야인 친환경화 조기 이행과 성공적인 확산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그린뉴딜 수소경제, 글로벌 표준 협력으로 앞당긴다_1
### 내용:
힘차게 뛰는 수소 경제
그린뉴딜 수소경제, 글로벌 표준 협력으로 앞당긴다
- 국표원「2020 친환경화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온·오프라인개최 -
:'2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장치, 노트북용 연료전지 등 국제표준 4종 제정 -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물 분해 그린수소 생산장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소충전 프로토콜 등 그린뉴딜 분야 수소기술의 국제화 전략과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열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0월 30일(금)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미국, 유럽과 프랑스 등 3개국 전문가(온라인)와 우리나라 산·학·연 전문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 그린과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2020 그린과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
- 일시/장소:'20.10.30(금)14:00 - 17:00/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ㅇ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연료전지지역혁신센터(우석대)
- 국내:국가기술표준원장, 수소경제 표준포럼 의장과 산학연 전문가 등 50명
- 국외: <NAME> Mathison(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 Nick Hart(영국 ITM파워), Laurent Antoni(프랑스 신에너지기술연구소(CEA - LITEN))
□ 주요내용 - 그린수소 생산, 수소충전, 연료전지 분야 등 수소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실시간중계:유튜브사이트에서"2020 그린뉴딜 엑스포"로 접속으로 시청
□ 국표원은 수소경제 확산을 일환으로 지난 해 4월'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금년 7월에는 한국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반영하여 국제표준 제정 목표를'30년까지 15건에서 18건 수준으로 상향하는 표준화 2차 로드맵을 발표하여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국제표준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해'수소경제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수소기술의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북미와 유럽의 전문가들을 온라인 연사로 초대한 기술 교류와 표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 이날 연사에 참여한 국제표준 전문가들은 그린수소 생산장치, 수소충전 프로토콜,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과 기술화 동향을 소개하고,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표준의 방향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제포럼 연사별 발표 내용>
ㅇ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NAME>업인"ITM파워"의 미국인 <NAME> 매니저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P2G:Power - to - Gas)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 그린수소의 효율성 증대와 생산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성능 및 안전 요건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ㅇ 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의 <NAME> 프로젝트 리더는 수소충전 프로토콜(SAE J2601)기술 개발에 기여는 경험을 바탕으로,
- 수소차 보급 확산에 필수적인 충전기도 단축 기술, 차량과 충전기의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이용한 충전 효율화 등의 기술 표준화 현황을 소개했다.
ㅇ 프랑스"신에너지기술연구소"의 매니저이자"IEC TC105(연료전지)"전문가는 <NAME> 는 유럽의 수소 전략과 수소기술 규정 등을 설명하고,
- 수소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구와 표준화기구 모두 협력하여 수소기술 규정과 표준화가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구에서 활발히 진행중인 그린수소 생산장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분야 신규 국제표준을 선점에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고,
ㅇ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 프로토콜, 수소 충전소, 충전소 부품 등 분야별 안전기준과 국가표준화 작업 참여계획을 설명했다.
□ 패널토론(좌장:수소경제표준포럼 <NAME> (우석대교수))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수소모빌리터 분야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수소경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장치, 수소모빌리티 분야에서 표준화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에서'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마련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경제 국제표준을 등록했고 신규 국제표준 1건을 추가 제안하는 일련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연료전지국제표준등록('19.5), 건설기계연료전지국제표준제안('19.6)
ㅇ 앞으로 금번 포럼에 참여는 국가들과 협력하여'2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장치, 노트북용 연료전지, 수소충전 프로토콜, 차세대 수소충전소 분야에서 국제표준안 4종*을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그린수소 생산장치'와'노트북용 전지는 분야 2종은 금년말 제안 계획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장은"세계 주요 국가가 저탄소 수소기술 개발을 통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ㅇ"글로벌 수소기술 전문가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분야인 친환경화 조기 이행과 성공적인 확산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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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fe00-29b5-4a6f-8097-8b3c2bfbfec0 | source15/231026/156495300_0.txt | 2022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300&pageIndex=20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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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
- ~ 39세 미만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현장실습 기회 제공 지원
□(사업목적)농식품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 및 성공적인 기업을
□(모집대상)인턴 50명, 기업 50개 사 이상
-(인턴)농식품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기업)상시근로자 3인 이상, 매출 1억 원 이상의 농식품 관련 기업
□(지원내용)2 ~ 3개월간 활동비(인턴 120만 원/월, 기업형 40만 원/월)지급, 실습종료 후 우수인턴에게 창업지원금 등 후속지원
ㅇ(모집방법/기간)전자우편( <EMAIL> )을
-(기업)2022.2.14.(월)~ 3.8.(화)13:00까지
ㅇ(인턴)2022.3.11.(금)~ 4.11.(월)13:00까지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모집 공고
ㅇ(사업목적)농·식품 기업의 인턴 실습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경영, 생산 등 현장 실무지식 습득 및 청년 창업 지원
*식품, 바이오, 유통, 동물, 농업, 농·식품/ICT, 식품 등 관련 분야
ㅇ(지원규모)참여인턴 50명, 참여는 50개사 이내
-(기업)대표자 포함 근로자 3인 이상(신청일 포함으로 및 매출액 1억 이상(전년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전)의 농식품 분야 벤처 ․ 창업기업
-(인턴)농 ・ 식품 등 창업 소재를 보유한 만 19세 초과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팀(최대 3인)
①(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농 ․ 식품 벤처·창업기업 현장실습 지원(2 ~ 3개월)
②(교육 ․ 멘토링)현장 실무교육, 인턴과 예비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제공
③(후속지원)참여 인턴에게는 해외연수, 사업화자금 등 지원
-(해외연수)인턴 우수 수료자를 선발, 농·식품 관련 산업 현장 방문 및 비즈니스 미팅 등 선진국 해외연수 기회 제공(예산 내 인원 선정)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 연수로 대체 예정
-(사업 연계)최우수 수료자에 대한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발하여 사업화자금 지원
-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③ 인턴 - 기업 간 협약
기업(기업)2022년 2월 14일(월)~ 3월 8일(화)13:00까지
기업(인턴)2022년 3월 11일(금)~ 4월 11일(월)13:00까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_1
### 내용: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 모집
- ~ 39세 미만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현장실습 기회 제공 지원
□(사업목적)농식품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 및 성공적인 기업을
□(모집대상)인턴 50명, 기업 50개 사 이상
-(인턴)농식품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기업)상시근로자 3인 이상, 매출 1억 원 이상의 농식품 관련 기업
□(지원내용)2 ~ 3개월간 활동비(인턴 120만 원/월, 기업형 40만 원/월)지급, 실습종료 후 우수인턴에게 창업지원금 등 후속지원
ㅇ(모집방법/기간)전자우편( <EMAIL> )을
-(기업)2022.2.14.(월)~ 3.8.(화)13:00까지
ㅇ(인턴)2022.3.11.(금)~ 4.11.(월)13:00까지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모집 공고
ㅇ(사업목적)농·식품 기업의 인턴 실습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경영, 생산 등 현장 실무지식 습득 및 청년 창업 지원
*식품, 바이오, 유통, 동물, 농업, 농·식품/ICT, 식품 등 관련 분야
ㅇ(지원규모)참여인턴 50명, 참여는 50개사 이내
-(기업)대표자 포함 근로자 3인 이상(신청일 포함으로 및 매출액 1억 이상(전년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전)의 농식품 분야 벤처 ․ 창업기업
-(인턴)농 ・ 식품 등 창업 소재를 보유한 만 19세 초과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팀(최대 3인)
①(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농 ․ 식품 벤처·창업기업 현장실습 지원(2 ~ 3개월)
②(교육 ․ 멘토링)현장 실무교육, 인턴과 예비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제공
③(후속지원)참여 인턴에게는 해외연수, 사업화자금 등 지원
-(해외연수)인턴 우수 수료자를 선발, 농·식품 관련 산업 현장 방문 및 비즈니스 미팅 등 선진국 해외연수 기회 제공(예산 내 인원 선정)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 연수로 대체 예정
-(사업 연계)최우수 수료자에 대한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발하여 사업화자금 지원
-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③ 인턴 - 기업 간 협약
기업(기업)2022년 2월 14일(월)~ 3월 8일(화)13:00까지
기업(인턴)2022년 3월 11일(금)~ 4월 11일(월)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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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7fb9-e668-4ba2-a1f3-5cb913c9ac7c | source15/231026/156477044_0.txt | 「사비왕궁유적 홍보교육관」개관식·「백제를 그리다」시상식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044&pageIndex=25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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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비왕궁유적 홍보교육관」개관식ㆍ「백제를 그리다」시상식 열린다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0.26. 부여 관북리 유적(27일 온라인에서도 공개)-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6일 오전 2시부터 사비백제의 왕궁터로 알려진 백제 관북리 유적에서 사비왕궁유적 홍보교육관 개관식과「백제를 그리다」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사비왕궁유적 홍보교육관(이하 홍보교육관)은 고대 사비기 왕궁지로 알려져 오는 부여 관북리 유적(부여 구아리 59 - 2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백제 시대에 왕궁과 왕성을 조사·연구하는 전초기지로 국민에게 백제 왕궁과 왕궁 유적의 조사 현황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비왕궁유적 홍보교육관에는 1980년대부터 조사가 시작된 백제 관북리 유적의 발굴조사 과정과 조사 성과, 앞으로의 계획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발굴조사 현장 모습과 영상도 공개되어 있다.
앞으로 사비왕궁유적 홍보교육관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이 함께 운영에 있는「나도 고고학자 - 백제 사비왕궁을 찾아서 -」발굴조사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하여 청소년들 교육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세 번째로 개최된「백제를 그리다」그리기 대회는'내가 생각하는 백제왕과 백제왕의 하루'라는 주제였다. 부여군 관내 유·초·중학생들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림 총 372점이 출품되었고, 이 가운데 본상에는 28점이'선정되어 홍보교육관 앞 울타리에 상설 설치는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국민 체험형 행사를 추진하고, 백제문화권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상식과 개막식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 오는 27일에 공개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비왕궁유적 홍보교육관」개관식·「백제를 그리다」시상식 개최_1
### 내용:
「사비왕궁유적 홍보교육관」개관식ㆍ「백제를 그리다」시상식 열린다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0.26. 부여 관북리 유적(27일 온라인에서도 공개)-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6일 오전 2시부터 사비백제의 왕궁터로 알려진 백제 관북리 유적에서 사비왕궁유적 홍보교육관 개관식과「백제를 그리다」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사비왕궁유적 홍보교육관(이하 홍보교육관)은 고대 사비기 왕궁지로 알려져 오는 부여 관북리 유적(부여 구아리 59 - 2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백제 시대에 왕궁과 왕성을 조사·연구하는 전초기지로 국민에게 백제 왕궁과 왕궁 유적의 조사 현황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비왕궁유적 홍보교육관에는 1980년대부터 조사가 시작된 백제 관북리 유적의 발굴조사 과정과 조사 성과, 앞으로의 계획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발굴조사 현장 모습과 영상도 공개되어 있다.
앞으로 사비왕궁유적 홍보교육관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이 함께 운영에 있는「나도 고고학자 - 백제 사비왕궁을 찾아서 -」발굴조사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하여 청소년들 교육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세 번째로 개최된「백제를 그리다」그리기 대회는'내가 생각하는 백제왕과 백제왕의 하루'라는 주제였다. 부여군 관내 유·초·중학생들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림 총 372점이 출품되었고, 이 가운데 본상에는 28점이'선정되어 홍보교육관 앞 울타리에 상설 설치는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국민 체험형 행사를 추진하고, 백제문화권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상식과 개막식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 오는 27일에 공개된다. |
1d8e65d0-cc8d-4b2c-ac9d-39399a15daaf | source15/231026/156166357_0.txt | (참고자료) 산업부, 민관합동 美 대선이후 유관기관 수출점검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357 | CC BY | 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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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민관합동 대선이후 유관기관 수출점검회의 개최
미국 대선 개표에서 <NAME> 후보<NAME>이 확정되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1.9(수)18:00시, 산업부 차관보 주재로 KIEP, KIET, 국제무역연구원 등 연구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및 수출유관기관, 자동차 등 5대 수출 업종별 업계 등과 함께 <NAME> 후보 당선에 따른 최근 한미 통상이슈들을 전망하고,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음
*대선이후 유관기관 수출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11.9(수)18:00∼19:00: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윤상은 장관(주재), KIEP, 국제무역연구원, KIAT, KOTRA와 kotra, 무역보험공사, 일반기계,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관련 5대 수출업종별 협회 등
□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NAME> 당선인은 경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무역주의 및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한 만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전반에 증대되었다고 말함
ㅇ <NAME>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하는 만큼 통상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외적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 양국간 협의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에 나가야 하고,
ㅇ 글로벌 자금이동, 금리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가 확대될 때에 우리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
ㅇ 산업부 <NAME> 장관은 <NAME> 후보<NAME>으로 통상현안, 금융시장, 그리고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ㅇ 대선과정에서의 이슈는 신정부 출범 이후 의회구성, 업계 반응 등에 따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 없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예단할 필요 적어
□ 한미 FTA, 통상 현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제 영향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강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을 것이라고 설명한
① 먼저, <NAME> 정부의 통상정책에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을 위한 대책을 지속에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위해, 양자채널을 강화하고, 의회, 업계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활동을 적극 전개
②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NAME> 후보의 경제적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함
③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대외 환경 급변과 수출, 투자 등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내 현지공관, 무역관, 업계 등을 통해 업종별 수출, 투자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구축,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
④ 또한 트럼프를 공공 인프라 수출 확대, 철강 등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석유·셰일가스 및 화석에너지 개발 등을 강조한 만큼,
- 제조업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양국간 함께 WIN - WIN할 수 있는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민관합동 美 대선이후 유관기관 수출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산업부, 민관합동 대선이후 유관기관 수출점검회의 개최
미국 대선 개표에서 <NAME> 후보<NAME>이 확정되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1.9(수)18:00시, 산업부 차관보 주재로 KIEP, KIET, 국제무역연구원 등 연구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및 수출유관기관, 자동차 등 5대 수출 업종별 업계 등과 함께 <NAME> 후보 당선에 따른 최근 한미 통상이슈들을 전망하고,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음
*대선이후 유관기관 수출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11.9(수)18:00∼19:00: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윤상은 장관(주재), KIEP, 국제무역연구원, KIAT, KOTRA와 kotra, 무역보험공사, 일반기계,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관련 5대 수출업종별 협회 등
□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NAME> 당선인은 경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무역주의 및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한 만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전반에 증대되었다고 말함
ㅇ <NAME>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하는 만큼 통상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외적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 양국간 협의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에 나가야 하고,
ㅇ 글로벌 자금이동, 금리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가 확대될 때에 우리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
ㅇ 산업부 <NAME> 장관은 <NAME> 후보<NAME>으로 통상현안, 금융시장, 그리고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ㅇ 대선과정에서의 이슈는 신정부 출범 이후 의회구성, 업계 반응 등에 따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 없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예단할 필요 적어
□ 한미 FTA, 통상 현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제 영향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강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을 것이라고 설명한
① 먼저, <NAME> 정부의 통상정책에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을 위한 대책을 지속에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위해, 양자채널을 강화하고, 의회, 업계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활동을 적극 전개
②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NAME> 후보의 경제적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함
③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대외 환경 급변과 수출, 투자 등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내 현지공관, 무역관, 업계 등을 통해 업종별 수출, 투자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구축,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
④ 또한 트럼프를 공공 인프라 수출 확대, 철강 등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석유·셰일가스 및 화석에너지 개발 등을 강조한 만큼,
- 제조업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양국간 함께 WIN - WIN할 수 있는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음
|
9c8e5b3e-516b-4e5c-9bfe-4df5ddcc4500 | source15/231026/156487134_0.txt |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대법원에 긴급 협조 요청 및 검찰-교정기관 적극 협력 지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134&pageIndex=22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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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수용자에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대법원에 긴급 협조 요청 … 검찰 - 교정기관 적극 협력 지시
- 교정시설 수용자 법원·검찰청 출입 최소화 및 재판 출석기일 연기 요청 -
<NAME> 법무부장관은'21.12.17.(금)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방지를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수용자의 재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협조 요청하고, 법원과 검찰 - 교정기관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에서 다시'사회적 이동조치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방역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정시설은 3밀(밀집, 밀접, 고위험의 시설로 주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경우 2,0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매우 취약하며,
최근 홍성교도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특단의 방역 조치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대법원에 적극적 요청
<NAME> 장관은'21.12.16.(목)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을 하면서, 수용에서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일(12.17.)대법원(법원행정처)에 재소를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디지털 영상 재판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정 출석 최소화를 요청하고,
법정 내 수용자 방역보호장구(KF - 94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장갑 포함를 착용 상태에 대한 재판장의 양해(인정신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탈의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 검찰 - 교정기관'비상방역 조치'적극 협력 지시
, 법무부(교정본부)는 지난 12.14. 대검에 교정본부가 시행하는'교정시설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에 동참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①검찰청 출석 수용자 최소화, ②출석 수용자에 대해 방역 보호장구 착용
*금일(12.17.) <NAME>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집단감염에 특히 민감한 교정시설의 철저한 방역을 위한'교정시설 비상방역 조치'에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대법원에 긴급 협조 요청 및 검찰-교정기관 적극 협력 지시_1
### 내용:
법무부, 수용자에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대법원에 긴급 협조 요청 … 검찰 - 교정기관 적극 협력 지시
- 교정시설 수용자 법원·검찰청 출입 최소화 및 재판 출석기일 연기 요청 -
<NAME> 법무부장관은'21.12.17.(금)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방지를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수용자의 재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협조 요청하고, 법원과 검찰 - 교정기관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에서 다시'사회적 이동조치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방역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정시설은 3밀(밀집, 밀접, 고위험의 시설로 주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경우 2,0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매우 취약하며,
최근 홍성교도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특단의 방역 조치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대법원에 적극적 요청
<NAME> 장관은'21.12.16.(목)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을 하면서, 수용에서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일(12.17.)대법원(법원행정처)에 재소를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디지털 영상 재판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정 출석 최소화를 요청하고,
법정 내 수용자 방역보호장구(KF - 94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장갑 포함를 착용 상태에 대한 재판장의 양해(인정신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탈의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 검찰 - 교정기관'비상방역 조치'적극 협력 지시
, 법무부(교정본부)는 지난 12.14. 대검에 교정본부가 시행하는'교정시설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에 동참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①검찰청 출석 수용자 최소화, ②출석 수용자에 대해 방역 보호장구 착용
*금일(12.17.) <NAME>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집단감염에 특히 민감한 교정시설의 철저한 방역을 위한'교정시설 비상방역 조치'에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12df672-066b-4ad3-b19d-3d9b4a3bb4b8 | source15/231026/156555865_0.txt | 수출 중소기업, 관세 부담 덜고 경영에 전념하세요!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865&pageIndex=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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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중기도 관세 부담 덜고 경영에 전념하세요!
-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지원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3월 6일(월)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관세청은 중소기업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로 피해기업과 혁신 ․ 일자리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403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및 적극적인 세제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ㅇ[지원대상]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ㆍ혁신ㆍ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지원)세정지원 대상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날 수상 기업 및 ▲직 ․ 간접수출**제조기업을 신규 추가하고,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또는 수출제조기업이, 매출대비 수출비중 30%이상 및 수출액 50억 원 미만
**간접수출:수출물품의<NAME>료나 완제품을 수입으로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거래
- 이중'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다양한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이용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지원)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과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자에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을 추가한다.
(위기극복 지원)국제공급망 위기, 태풍 ․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 중소기업, 관세 부담 덜고 경영에 전념하세요!_1
### 내용:
수출 중기도 관세 부담 덜고 경영에 전념하세요!
-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지원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3월 6일(월)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관세청은 중소기업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로 피해기업과 혁신 ․ 일자리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403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및 적극적인 세제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ㅇ[지원대상]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ㆍ혁신ㆍ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지원)세정지원 대상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날 수상 기업 및 ▲직 ․ 간접수출**제조기업을 신규 추가하고,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또는 수출제조기업이, 매출대비 수출비중 30%이상 및 수출액 50억 원 미만
**간접수출:수출물품의<NAME>료나 완제품을 수입으로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거래
- 이중'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다양한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이용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지원)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과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자에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을 추가한다.
(위기극복 지원)국제공급망 위기, 태풍 ․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e13997c0-317e-4621-9024-aa5bcc33e939 | source15/231026/156272195_0.txt | 산업부, 41개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195 | CC BY | 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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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41개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당부 -
- 청년고용 친화형 사업 확대, 정규직 채용 증대 등 일자리 정책 선도 -
□ 산업통상자원부는 <NAME>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소속 41개 공공기관 수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①산업부·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투자사업 확대방안, ②2018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 확대, ③정규직 전환 및 채용비리 근절 후속조치 점검 등을 협의한
□ <NAME> 대통령은"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현장에서 현장과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가시적인 정책성과 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ㅇ"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니 만큼, 기관장을 중심으로 결연한 각오로 채용비리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청산하고,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 등 정상적 업무수행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음
□ 구체적 사항은임과 같음
1. 산업부·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투자사업 확대
산업부, 사업예산의 50 이상을 일자리 연계형으로 개편, 5년간 일자리 3.5만여 개 신규 창출
공공기관, 5년간 74.6조원 집행으로 민간의 청년일자리 8.8만여 개 창출
ㅇ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사업 및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5만 3천여 개 민간기업의 청년일자리 참여 확대를<NAME>기 위해 연간 25.5조원(GDP의 1.5 ％)에 달하는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청년고용 친화적인 예산사업 등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산업부('18):6.72조원, 795개 예산(내역)사업*공공기관('17):투자사업 18.8조원
**(붙임 2)「산업부·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연계형 예산·투자사업 확대방안」
□ 우선, 산업부는 예산사업 지원기업 선정시 그간의 경쟁력 평가에서"경쟁력 + 일자리 효과"로 평가체계를 혁신키로 하고, 현재 예산액 기준 11.3 ％(7,604억 원, 사업수 76개)에 불과한 일자리 연계형 사업을 50 수준(3.3조원, 사업수 235개)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임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나 고용확대 역량 보유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채용조건부로 지원하거나, 직접적으로 채용을 연계하는 등의 개편 방식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도입하기로 하고
◇(인센티브)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일자리 평가항목 신설, 사업용 감면, 금융우대 등
◇(채용조건부 지원)사업 예산규모당 1명씩 채용 유도, 참여요건 부여 등
◇ ◇적 취업연계)인건비 지원과 인력양성 및 일자리 프로그램의 취업연계 강화 등
*동 개편은 추가 재정소요 및 사업설계 및 운영방식을 일자리 중심으로 혁신하여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18년 3,900여 개,'19년 기준 연간 7,900여 개 등'22년까지 5년간 총 3.5만여 개의 청년이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공공기관은 그간 일자리 분야에 투자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부족했던 점에 공감하고, 민간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NAME>기 위해 투자사업을 적극 확대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 한전 등 투자여력이 큰 에너지공기업 중심으로 17개 공공기관*이 최근 5년('18 ~'22년)간 자체<NAME> 총 74.6조원을 활용으로 5대 분야 1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연평균 14.9조원으로 과거 5년 평균(10.1조원)보다 4.8조원 증가)
*(에너지·자원 15개)한전, 한수원, 발전5사 등(산업·기술·무역 2개)KOTRA, 산업기술시험원
**①에너지신산업(25개), ①만 등 주력산업(18개), ③해외진출 프로젝트(9개), ④상생·발전(33개), ⑤지역일자리(15개)
- 이를 통해'18년 1.7만여 개의에서'19년 1.8만여 개 등'22년까지 5년간 총 8.8만여 명의 민간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으로 기대됨
*'13 ~'17 연평균 13,000여명/'18 ~'22 연평균 17,000여명(+ 4,600여명, 35%↑)
□ 산업부는 일자리 연계형 사업개편이 계획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 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추진형계 개편을 위해 필요한 규정개정*을 신속히 추진(∼'18.7월)하는 한편, 부처별 일자리담당관을 지정하여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편성·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평가·환류도 강화하겠음
*사업별 세부 운영지침, 전담(위탁)기관 내부 지침 등
- 아울러,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일자리 및 투자사업 관련기업이 참여하는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들 기업과 청년구직자간의 일자리 매칭 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임
2.2018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계획
ㅇ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 혁신성장 분야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안전강화 등 중심으로 필수인력에 대해 정원 증원을 통해 2018년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할 계획임
- 자율정원조정제도*에 의한 공공기관의 증원요청에 대한 산업부 검토 등에서 10개 기관 422명의 증원이 확정되었으며,
*청년일자리 대책('18.4월)으로 자체인건비 조정 가능한 공공기관의 4급이하 실무인력은 기재부 협의 없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대폭 조정(산업부는 11개 기관 증원으로
- 여타 기관은 기재부와의 수시 정원 협의를 통해 6월중 증원규모를 추가하여 조정을 예정임
- 금번 수시 조정 외에, 기관별로 정원 조정과 부족한 현원 충원 등을 통해 하반기 증원을 최대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임
3. 정규직 확대 및 채용비리 근절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청년은 일자리는 늘리고, 채용비리 개선방안 이행을 통해 채용비리를 뿌리 뽑을 것
-(정규직 전환)1단계(공공기관)이행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별 노사전문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채용비리 근절)「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5.3일)」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관별 내부적 정비 등 이행을 철저히 할 계획이
*미이행 기관의 경우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기재부)반영, 수사 의뢰 등 엄중 관리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41개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_1
### 내용:
산업부, 41개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당부 -
- 청년고용 친화형 사업 확대, 정규직 채용 증대 등 일자리 정책 선도 -
□ 산업통상자원부는 <NAME>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소속 41개 공공기관 수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①산업부·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투자사업 확대방안, ②2018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 확대, ③정규직 전환 및 채용비리 근절 후속조치 점검 등을 협의한
□ <NAME> 대통령은"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현장에서 현장과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가시적인 정책성과 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ㅇ"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니 만큼, 기관장을 중심으로 결연한 각오로 채용비리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청산하고,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 등 정상적 업무수행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음
□ 구체적 사항은임과 같음
1. 산업부·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투자사업 확대
산업부, 사업예산의 50 이상을 일자리 연계형으로 개편, 5년간 일자리 3.5만여 개 신규 창출
공공기관, 5년간 74.6조원 집행으로 민간의 청년일자리 8.8만여 개 창출
ㅇ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사업 및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5만 3천여 개 민간기업의 청년일자리 참여 확대를<NAME>기 위해 연간 25.5조원(GDP의 1.5 ％)에 달하는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청년고용 친화적인 예산사업 등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산업부('18):6.72조원, 795개 예산(내역)사업*공공기관('17):투자사업 18.8조원
**(붙임 2)「산업부·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연계형 예산·투자사업 확대방안」
□ 우선, 산업부는 예산사업 지원기업 선정시 그간의 경쟁력 평가에서"경쟁력 + 일자리 효과"로 평가체계를 혁신키로 하고, 현재 예산액 기준 11.3 ％(7,604억 원, 사업수 76개)에 불과한 일자리 연계형 사업을 50 수준(3.3조원, 사업수 235개)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임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나 고용확대 역량 보유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채용조건부로 지원하거나, 직접적으로 채용을 연계하는 등의 개편 방식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도입하기로 하고
◇(인센티브)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일자리 평가항목 신설, 사업용 감면, 금융우대 등
◇(채용조건부 지원)사업 예산규모당 1명씩 채용 유도, 참여요건 부여 등
◇ ◇적 취업연계)인건비 지원과 인력양성 및 일자리 프로그램의 취업연계 강화 등
*동 개편은 추가 재정소요 및 사업설계 및 운영방식을 일자리 중심으로 혁신하여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18년 3,900여 개,'19년 기준 연간 7,900여 개 등'22년까지 5년간 총 3.5만여 개의 청년이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공공기관은 그간 일자리 분야에 투자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부족했던 점에 공감하고, 민간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NAME>기 위해 투자사업을 적극 확대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 한전 등 투자여력이 큰 에너지공기업 중심으로 17개 공공기관*이 최근 5년('18 ~'22년)간 자체<NAME> 총 74.6조원을 활용으로 5대 분야 1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연평균 14.9조원으로 과거 5년 평균(10.1조원)보다 4.8조원 증가)
*(에너지·자원 15개)한전, 한수원, 발전5사 등(산업·기술·무역 2개)KOTRA, 산업기술시험원
**①에너지신산업(25개), ①만 등 주력산업(18개), ③해외진출 프로젝트(9개), ④상생·발전(33개), ⑤지역일자리(15개)
- 이를 통해'18년 1.7만여 개의에서'19년 1.8만여 개 등'22년까지 5년간 총 8.8만여 명의 민간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으로 기대됨
*'13 ~'17 연평균 13,000여명/'18 ~'22 연평균 17,000여명(+ 4,600여명, 35%↑)
□ 산업부는 일자리 연계형 사업개편이 계획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 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추진형계 개편을 위해 필요한 규정개정*을 신속히 추진(∼'18.7월)하는 한편, 부처별 일자리담당관을 지정하여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편성·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평가·환류도 강화하겠음
*사업별 세부 운영지침, 전담(위탁)기관 내부 지침 등
- 아울러,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일자리 및 투자사업 관련기업이 참여하는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들 기업과 청년구직자간의 일자리 매칭 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임
2.2018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계획
ㅇ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 혁신성장 분야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안전강화 등 중심으로 필수인력에 대해 정원 증원을 통해 2018년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할 계획임
- 자율정원조정제도*에 의한 공공기관의 증원요청에 대한 산업부 검토 등에서 10개 기관 422명의 증원이 확정되었으며,
*청년일자리 대책('18.4월)으로 자체인건비 조정 가능한 공공기관의 4급이하 실무인력은 기재부 협의 없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대폭 조정(산업부는 11개 기관 증원으로
- 여타 기관은 기재부와의 수시 정원 협의를 통해 6월중 증원규모를 추가하여 조정을 예정임
- 금번 수시 조정 외에, 기관별로 정원 조정과 부족한 현원 충원 등을 통해 하반기 증원을 최대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임
3. 정규직 확대 및 채용비리 근절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청년은 일자리는 늘리고, 채용비리 개선방안 이행을 통해 채용비리를 뿌리 뽑을 것
-(정규직 전환)1단계(공공기관)이행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별 노사전문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채용비리 근절)「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5.3일)」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관별 내부적 정비 등 이행을 철저히 할 계획이
*미이행 기관의 경우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기재부)반영, 수사 의뢰 등 엄중 관리 예정
|
19bdea27-a60f-4f29-875c-f72075c4b794 | source15/231026/156211920_0.txt | 생산시설 없는 중소·벤처기업, 조달 납품 쉬워진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920 | CC BY | 18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생산시설 여유 없는 중소 ․ 벤처기업, 조달 납품 쉬워진다
조달청, 주문자와 상표 부착 생산(OEM)제품에도 물품목록번호 부여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시설이 없는 중소 ․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보다 쉬워진다.
○ 조달청(청장 <NAME> )은'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하 OEM)'제품에도 별도의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물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처럼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그런데 그 동안 조달청은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우선해 왔고 이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또한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해 왔다.
□ 그러나 최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되 생산은 아웃소싱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 이들 기업이 자신들 제품을 좀 더 쉽게 납품할 수도 있도록 OEM 생산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 OEM 생산 제품으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계약서 등)만 준비하면 된다.
□ <NAME>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은"OEM 제조 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 부여는 이는 중소 ․ 벤처기업의 최근 생산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 ․ 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산시설 없는 중소·벤처기업, 조달 납품 쉬워진다_1
### 내용:
생산시설 여유 없는 중소 ․ 벤처기업, 조달 납품 쉬워진다
조달청, 주문자와 상표 부착 생산(OEM)제품에도 물품목록번호 부여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시설이 없는 중소 ․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보다 쉬워진다.
○ 조달청(청장 <NAME> )은'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하 OEM)'제품에도 별도의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물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처럼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그런데 그 동안 조달청은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우선해 왔고 이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또한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해 왔다.
□ 그러나 최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되 생산은 아웃소싱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 이들 기업이 자신들 제품을 좀 더 쉽게 납품할 수도 있도록 OEM 생산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 OEM 생산 제품으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계약서 등)만 준비하면 된다.
□ <NAME>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은"OEM 제조 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 부여는 이는 중소 ․ 벤처기업의 최근 생산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 ․ 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e75f9a0e-fb5c-4b02-ad74-2c7280bfdfe5 | source15/231026/156168315_0.txt | 국민과의 소통창구, 방위사업청 옴부즈만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315 | CC BY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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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국민과의 소통창구,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정기회의 500회 실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 <NAME> 올해로 설치된 이래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옴부즈만 설치 후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도 2006년 7월 최초 회의를 실시한 이후 2016년 11월에 제500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방에 옴부즈만은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위사업법에 설치 조항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7월 제1기 옴부즈만이 위촉된 이래 현재까지 제6기 옴부즈만이 활동하면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고충해소와 방위사업 진행과정 등에서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방위사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한 실적으로는 2006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177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176건을 조사·처리 완료하였다. 우수 민원처리 사례로는 국방조달행정의 투명성 및 조달참여 참여도 향상 등을 위하여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상 적격심사 진행상황을 공개토록 수정 권고하였으며, 이에 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심사대상 사업에 경우 적격심사 진행상황을 시스템 조회 기능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고, 또한 업체가 원가산정 과정에서 감손율 산정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손율 반영에서 배제하도록 한 규정 및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토록 개선 요구로 청에서는 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방사청 옴부즈만 출범 10주년 500회 회의 후 <NAME> 대표위원은 그 동안 문제을 제기하였던 업체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민원인들이 옴부즈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은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11월 29일에는 창원지역의 중견 및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며 직접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출범 10주년을 맞아 <NAME> 대표옴부즈만, 이세도 옴부즈만, <NAME> 옴부즈만 외 3명은 앞으로도 방위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옴부즈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로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을 다짐하였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의 소통창구, 방위사업청 옴부즈만_1
### 내용:
국민과의 소통창구,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정기회의 500회 실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 <NAME> 올해로 설치된 이래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옴부즈만 설치 후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도 2006년 7월 최초 회의를 실시한 이후 2016년 11월에 제500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방에 옴부즈만은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위사업법에 설치 조항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7월 제1기 옴부즈만이 위촉된 이래 현재까지 제6기 옴부즈만이 활동하면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고충해소와 방위사업 진행과정 등에서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방위사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한 실적으로는 2006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177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176건을 조사·처리 완료하였다. 우수 민원처리 사례로는 국방조달행정의 투명성 및 조달참여 참여도 향상 등을 위하여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상 적격심사 진행상황을 공개토록 수정 권고하였으며, 이에 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심사대상 사업에 경우 적격심사 진행상황을 시스템 조회 기능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고, 또한 업체가 원가산정 과정에서 감손율 산정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손율 반영에서 배제하도록 한 규정 및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토록 개선 요구로 청에서는 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방사청 옴부즈만 출범 10주년 500회 회의 후 <NAME> 대표위원은 그 동안 문제을 제기하였던 업체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민원인들이 옴부즈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은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11월 29일에는 창원지역의 중견 및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며 직접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출범 10주년을 맞아 <NAME> 대표옴부즈만, 이세도 옴부즈만, <NAME> 옴부즈만 외 3명은 앞으로도 방위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옴부즈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로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을 다짐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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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edd008-64b8-4aef-91a9-091dd2f5651e | source15/231026/156481568_0.txt |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 위해 ‘정다운 숲교실’ 운영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568&pageIndex=24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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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 위해 ｢ 정다운 숲교실 ｣ 개설
◈ 장애학생 체험활동, 가족캠프, 가족 심리 ․ 정서회복 연수 지원 등을 위해 교육부 - 산림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 산림청(청장 <NAME>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NAME> )은 11월 19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학생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본 협약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에게 산림복지서비스(산림교육, 산림치유)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정서, 사회성 위축과 돌봄·양육 공백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 교육부 ․ 산림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업무협약 개요:
(일시/장소)2021.11.19.(금)13:30/서울청사 국가교육회의 회의실(316호)
(협약내용)맞춤한 산림복지 정책 개발 및 공동 연구 추진, 장애학생과 가족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활동을 위한 연수와 지원 등
(참석)교육부차관, 산림청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담당 과장 등
□ 산림복지서비스는 자연에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며, 우울증 완화, 불안감 감소에 도움이 된다.
※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 효과(국립산림과학원):학습능력 향상(창의성 14.3%/인지성 35.5%, 독창성 19.5%)/심리사회적능력 향상 3.9%/피로가 감소 22.5 ％
ㅇ 특수학교(급)는 2021년 3월부터 전면등교를 하였으며,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장애학생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2021년 2학기부터 ｢ 정다운 숲교실 ｣ 을 도입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ㅇ 숲에서 진행하는 오감체험활동, 목공예, 숲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높은 만족도(참여자 평점 4.71/5점)를 보였다.
【 ｢ 정다운 숲교실 ｣ 운영적 개요 】
참여규모:7개 기관 101개교, 1,456명(학생 839명, 가족 617명)
운영기간/장소:2021.8.27. ~ 11.30./국립춘천숲체원 외 전국 9곳 숲도원
주요내용:(학생)즐거운숲, 목공예, 숲속트레킹, 숲놀이 체험/(가족)숲을 활용한 치유, 물을 활용한 치유, 요가를 접목으로 치유 등
□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2년 프로그램 내용과 인원 등을 확대*하여 장애학생과 가족의 일상이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가족 대상은(2021)1,456명 →(2022)10,000명*교사연수:(2022)5개 과정 200명
ㅇ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문제행동 개선, 생태감수성 증가, 양육스트레스 경감 등의 시범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및 산림복지 교원이 중심이 돼는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ㅇ 또한, 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시행을 계획이다.
□ <NAME> 교육부차관은 이번 협약이"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학생과 가족, 특수교육 교원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ㅇ"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NAME> 산림청장은''학생들이 숲을 체험하고, 숲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생·가족·교원들의 행복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향후 교육·치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표명할 계획이다.
□ <NAME>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오늘 협약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장애학생과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조성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ㅇ"앞으로도 산림을 매개체로 한 특수교육과 산림복지의 상호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예정이다.
ㅇ(목적)관계부처 협업으로 안전한 산림복지자원*활용을 통해 장애학생의 체험활동 및 산림의 기반을 조성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도모
*숲체원(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전국 15개소
ㅇ(일시)'21.11.19.(금), 13:30∼14:00(30분)
*(장소)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회의 회의실 316호(서울시 교육청과
ㅇ(참석)교육부차관, 산림청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담당부서장 등
ㅇ 교육과 산림복지 간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ㅇ 특수교육에 맞는 산림복지(산림교육·치유 등)프로그램 개발·보급·체험 활동 지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 등
ㅇ 도착 및 환담
·참석자 소개 및 인사
*'21년 체험활동 및 가족캠프 추진 현황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폐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협약식은 전체공개
2021년 ｢ 정다운 숲교실 ｣ 시범사업 추진 내용
ㅇ(목적)장애학생의 심리 ․ 정서 회복 및 사회성 발달, 양육 부담 해소
ㅇ(장소/기간)산림복지시설 9개소/2021.8.27. ~ 11.30.
□(참석)7개 시도교육청*101개교, 1,456명(학생 839명, 교원 617명)
*서울, 경기, 강원과 전남, 대구, 부산, 경북
□ 주요 프로그램 내용
(학생)동화를 통한 숲의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숲이 키운 이야기"
(가족)신체활동과 가족사진 액자 공예활동을 통해서 가족이 화합하는"숲과 가족은 하모니"
(학생)숲해설과 숲놀이 활동을 통해 생태를 이해하며 자연감수성을 증진하는"숲을 그리다"
(가족)산림자원을 활용한 목공예 체험을 통해 자신과 친구는 꿈을 표현하는"동실이몽"
(학생)이용해 자연과 가까워지고, 만들기를 통해 숲과 친해지는"마음을 쉬다"
(학생)새싹, 꽃과 곤충 곤충을 관찰하는"숲속 친구들아 안녕?"
(학생)창의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공감각 이해와 대인관계 역량을 발달시키는"편백힐링카프라"
(가족)무장애 데크로드를 걷고 문드레미길 해먹체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다스림 숲나들이"
(학생)잎을 관찰하고, 색을 물들이는"짝꿍 꼼지락"
(가족)가족 모두로 숲을 자율적으로 탐방하며 미션을 수행하는"숲 속 탐험대"
(학생)목공기초능력을 향상으로며 유용한 작품을 만들어보는"뚝딱뚝딱 냄비받침"
(가족)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한 관찰 및 체험을 통해 자연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숲노리 자연노리"
(학생)숲 건강트레킹 또는 숲멍(산림욕)을 하는"숲 트레킹"
(학생)숲해설가와 함께 자연물을 활용으로는 활동을 해보는"자연놀이 체험활동"
교육과 산림복지 분야 정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전라북도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협약의 당사자"라 한다.)은 교육과 산림복지 분야 정책의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MOU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동 협약은 협약기관 공동의 노력으로 장애학생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산림복지를 지원을 위한 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본 협약의 주체는 제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① 교육과 산림복지 정책 협력 사업과 연구 추진
② 장애학생 및 가족 대상과 산림복지서비스 체험활동을 위한 지원·협조
③ 특수교육에 기반한 산림교육 ․ 치유 콘텐츠 개발·보급 지원
④ 특수교육 분야 종사자 대상 산림복지 프로그램 직무연수 운영
⑤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및 홍보
⑥ 기타 상호발전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 비영리의 목적)본 협정에서 당사자는 공익 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의 주체는 본 계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등에서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권리 ․ 의무의 승계)이 협정 체결 후 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 협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를
제6조(협약의 효력)이 협약의 내용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과가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협약 당사자가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밝힐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사업을 종료한다.
제7조(기타)이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협약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보관)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 위해 ‘정다운 숲교실’ 운영_1
### 내용: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 위해 ｢ 정다운 숲교실 ｣ 개설
◈ 장애학생 체험활동, 가족캠프, 가족 심리 ․ 정서회복 연수 지원 등을 위해 교육부 - 산림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 산림청(청장 <NAME>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NAME> )은 11월 19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학생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본 협약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에게 산림복지서비스(산림교육, 산림치유)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정서, 사회성 위축과 돌봄·양육 공백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 교육부 ․ 산림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업무협약 개요:
(일시/장소)2021.11.19.(금)13:30/서울청사 국가교육회의 회의실(316호)
(협약내용)맞춤한 산림복지 정책 개발 및 공동 연구 추진, 장애학생과 가족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활동을 위한 연수와 지원 등
(참석)교육부차관, 산림청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담당 과장 등
□ 산림복지서비스는 자연에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며, 우울증 완화, 불안감 감소에 도움이 된다.
※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 효과(국립산림과학원):학습능력 향상(창의성 14.3%/인지성 35.5%, 독창성 19.5%)/심리사회적능력 향상 3.9%/피로가 감소 22.5 ％
ㅇ 특수학교(급)는 2021년 3월부터 전면등교를 하였으며,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장애학생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2021년 2학기부터 ｢ 정다운 숲교실 ｣ 을 도입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ㅇ 숲에서 진행하는 오감체험활동, 목공예, 숲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높은 만족도(참여자 평점 4.71/5점)를 보였다.
【 ｢ 정다운 숲교실 ｣ 운영적 개요 】
참여규모:7개 기관 101개교, 1,456명(학생 839명, 가족 617명)
운영기간/장소:2021.8.27. ~ 11.30./국립춘천숲체원 외 전국 9곳 숲도원
주요내용:(학생)즐거운숲, 목공예, 숲속트레킹, 숲놀이 체험/(가족)숲을 활용한 치유, 물을 활용한 치유, 요가를 접목으로 치유 등
□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2년 프로그램 내용과 인원 등을 확대*하여 장애학생과 가족의 일상이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가족 대상은(2021)1,456명 →(2022)10,000명*교사연수:(2022)5개 과정 200명
ㅇ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문제행동 개선, 생태감수성 증가, 양육스트레스 경감 등의 시범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및 산림복지 교원이 중심이 돼는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ㅇ 또한, 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시행을 계획이다.
□ <NAME> 교육부차관은 이번 협약이"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학생과 가족, 특수교육 교원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ㅇ"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NAME> 산림청장은''학생들이 숲을 체험하고, 숲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생·가족·교원들의 행복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향후 교육·치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표명할 계획이다.
□ <NAME>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오늘 협약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장애학생과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조성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ㅇ"앞으로도 산림을 매개체로 한 특수교육과 산림복지의 상호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예정이다.
ㅇ(목적)관계부처 협업으로 안전한 산림복지자원*활용을 통해 장애학생의 체험활동 및 산림의 기반을 조성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도모
*숲체원(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전국 15개소
ㅇ(일시)'21.11.19.(금), 13:30∼14:00(30분)
*(장소)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회의 회의실 316호(서울시 교육청과
ㅇ(참석)교육부차관, 산림청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담당부서장 등
ㅇ 교육과 산림복지 간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ㅇ 특수교육에 맞는 산림복지(산림교육·치유 등)프로그램 개발·보급·체험 활동 지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 등
ㅇ 도착 및 환담
·참석자 소개 및 인사
*'21년 체험활동 및 가족캠프 추진 현황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폐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협약식은 전체공개
2021년 ｢ 정다운 숲교실 ｣ 시범사업 추진 내용
ㅇ(목적)장애학생의 심리 ․ 정서 회복 및 사회성 발달, 양육 부담 해소
ㅇ(장소/기간)산림복지시설 9개소/2021.8.27. ~ 11.30.
□(참석)7개 시도교육청*101개교, 1,456명(학생 839명, 교원 617명)
*서울, 경기, 강원과 전남, 대구, 부산, 경북
□ 주요 프로그램 내용
(학생)동화를 통한 숲의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숲이 키운 이야기"
(가족)신체활동과 가족사진 액자 공예활동을 통해서 가족이 화합하는"숲과 가족은 하모니"
(학생)숲해설과 숲놀이 활동을 통해 생태를 이해하며 자연감수성을 증진하는"숲을 그리다"
(가족)산림자원을 활용한 목공예 체험을 통해 자신과 친구는 꿈을 표현하는"동실이몽"
(학생)이용해 자연과 가까워지고, 만들기를 통해 숲과 친해지는"마음을 쉬다"
(학생)새싹, 꽃과 곤충 곤충을 관찰하는"숲속 친구들아 안녕?"
(학생)창의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공감각 이해와 대인관계 역량을 발달시키는"편백힐링카프라"
(가족)무장애 데크로드를 걷고 문드레미길 해먹체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다스림 숲나들이"
(학생)잎을 관찰하고, 색을 물들이는"짝꿍 꼼지락"
(가족)가족 모두로 숲을 자율적으로 탐방하며 미션을 수행하는"숲 속 탐험대"
(학생)목공기초능력을 향상으로며 유용한 작품을 만들어보는"뚝딱뚝딱 냄비받침"
(가족)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한 관찰 및 체험을 통해 자연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숲노리 자연노리"
(학생)숲 건강트레킹 또는 숲멍(산림욕)을 하는"숲 트레킹"
(학생)숲해설가와 함께 자연물을 활용으로는 활동을 해보는"자연놀이 체험활동"
교육과 산림복지 분야 정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전라북도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협약의 당사자"라 한다.)은 교육과 산림복지 분야 정책의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MOU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동 협약은 협약기관 공동의 노력으로 장애학생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산림복지를 지원을 위한 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본 협약의 주체는 제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① 교육과 산림복지 정책 협력 사업과 연구 추진
② 장애학생 및 가족 대상과 산림복지서비스 체험활동을 위한 지원·협조
③ 특수교육에 기반한 산림교육 ․ 치유 콘텐츠 개발·보급 지원
④ 특수교육 분야 종사자 대상 산림복지 프로그램 직무연수 운영
⑤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및 홍보
⑥ 기타 상호발전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 비영리의 목적)본 협정에서 당사자는 공익 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의 주체는 본 계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등에서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권리 ․ 의무의 승계)이 협정 체결 후 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 협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를
제6조(협약의 효력)이 협약의 내용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과가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협약 당사자가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밝힐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사업을 종료한다.
제7조(기타)이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협약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보관)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55ed052f-997f-4797-a2c9-a7dca65ed491 | source15/231026/156085632_0.txt | 행정자치부 출범 1년…국민행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632 | CC BY | 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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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정부3.0」과「지방재정 개혁」잘 했다고 평가 -
-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19일로 취임 1년을 맞이했다.
○ 행정자치부는 그간'국가혁신부'로서 정부혁신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 행정자치부는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으로 전환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했다.
○ 특히나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 중점 과제인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 행자부는 출범 1년을 기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 정부3.0 맞춤형 행정과 지방공기업 등 지방재정 개혁과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 총 27개 정책 중 Top 10위에 정부3.0 서비스(4개), 지방재정 개혁과제(4개)선정
국민 설문조사 개요>
□(기간)'15.11.4. ~ 11.13.(10일간)/행자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설문
○(참여자 수)총 4,986명(중복 참여가명
○(설문내용)① 행자부 출범 1년 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3개 선택 ② 행자부가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2개 선택
○ 민원24를 이용한 맞춤형 생활정보 제공(1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2위), 고용복지 + 센터 확대(6위),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9위)등 정부3.0 추진과제가 국민이 뽑은'잘 만든 정책'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 과제인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3위),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7위), 지방교부세 개편(8위), 지방 행사 ‧ 축제 정보 공개(10위)등도 국민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집중 단속(4위), 광복 70년 국경의 태극기달기 운동(5위)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 행정자치부가 지난 1년간 시행한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3.0,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혁신으로 줄였습니다.
□ 정부3.0 선도 부처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 신청까지 한 곳에 할 수 있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으로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최대 7곳까지 찾아가야 하던 기관을 1곳으로 간소화했으며,
○ 행정기관 별로 분산 제공되던 건강·세금 및 국민생활과 직결한 생활정보 21종을「민원24」를 통해 통합 제공해 편의를 높였다.
○ 중앙부처 ‧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 결재문서의 원문정보를 공개하고,'김기사 내비게이션'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및 창업을 활성화해 OECD 회원국 공공데이터 개방 1위를 달성하였다.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지방 살림을 넉넉하고 튼튼하게 했습니다.
□ 지방재정개혁을 핵심개혁과제로 설정으로 지방재정을 건전과 건전하게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 지방공기업 운영 혁신을 통해'14년 말 기준 중점관리 공기업의 예산 1조4천억 원을 감축하였고, 기관 통폐합(21개→8개)과 기능 조정으로 매년 202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 1,000여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거으로 예상된다.
○ 복지수요 등 재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순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지자체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공개하였다.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구현하고 지역경제를 살렸습니다.
□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슬로건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 주민과 가장 가까이 읍면동에서 주민 밀착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읍면동의 기능과 강화하는'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였으며,
○ 민관 협치로 34년 역사에 비무장지대(DMZ)대성동마을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생활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총 5회에 걸친'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열어, 강원도 군경계 지뢰 철거를 결정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실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하는 문화도 바꾸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 행정자치부 내, 아니 정부 조직 전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선도해 조직 생산성을 높여왔다.
- 내부적으로는'부재중 업무보고'등 불필요한 문서는 폐지하여 업무방식을 효율화했고,'집중근무시간(매일 10시 ~ 11시)','가족 사랑의 날'(매주 월부터 금)을 도입해 월평균 약 5,075시간의 초과근무를 줄여, 5,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절감하였다.
○ 전 부처 내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지자체까지 전자적 연계를 확대*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촉진했다.
*'14년 71개*'15년 273개(중앙 83, 국회 3, 도 18, 시군구 169)
우수 행정시스템을 개발에 전파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애국심을 고취했습니다.
○ 유엔(UN)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달성 등을 계기로 해외에서 한국 전자정부 도입 요청이 급증 하여 올해 최초로 전자정부 수출이 5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한 - 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를 통해서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지속가능 개발 사례로 전파하고, 행정한류 기반을 확대·공고히 하였다.
□ 또한, 광복 70년을 맞아 광화문·정부서울청사 등에 바람개비 모양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운동'을 벌여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광복 70주년의 뜻를 되새겼다.
□ 한편, 향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국민 맞춤형 행정 확대(1위), 국민의 정책참여와 정보공개 확대(2위), 개인정보보호 강화(3위), 지방재정 지출 건전화(4위)에는 높은 응답을 보였다.
□ 행자부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강화 등 정부 개혁과제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출범 1년…국민행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_1
### 내용: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정부3.0」과「지방재정 개혁」잘 했다고 평가 -
-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19일로 취임 1년을 맞이했다.
○ 행정자치부는 그간'국가혁신부'로서 정부혁신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 행정자치부는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으로 전환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했다.
○ 특히나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 중점 과제인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 행자부는 출범 1년을 기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 정부3.0 맞춤형 행정과 지방공기업 등 지방재정 개혁과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 총 27개 정책 중 Top 10위에 정부3.0 서비스(4개), 지방재정 개혁과제(4개)선정
국민 설문조사 개요>
□(기간)'15.11.4. ~ 11.13.(10일간)/행자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설문
○(참여자 수)총 4,986명(중복 참여가명
○(설문내용)① 행자부 출범 1년 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3개 선택 ② 행자부가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2개 선택
○ 민원24를 이용한 맞춤형 생활정보 제공(1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2위), 고용복지 + 센터 확대(6위),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9위)등 정부3.0 추진과제가 국민이 뽑은'잘 만든 정책'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 과제인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3위),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7위), 지방교부세 개편(8위), 지방 행사 ‧ 축제 정보 공개(10위)등도 국민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집중 단속(4위), 광복 70년 국경의 태극기달기 운동(5위)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 행정자치부가 지난 1년간 시행한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3.0,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혁신으로 줄였습니다.
□ 정부3.0 선도 부처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 신청까지 한 곳에 할 수 있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으로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최대 7곳까지 찾아가야 하던 기관을 1곳으로 간소화했으며,
○ 행정기관 별로 분산 제공되던 건강·세금 및 국민생활과 직결한 생활정보 21종을「민원24」를 통해 통합 제공해 편의를 높였다.
○ 중앙부처 ‧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 결재문서의 원문정보를 공개하고,'김기사 내비게이션'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및 창업을 활성화해 OECD 회원국 공공데이터 개방 1위를 달성하였다.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지방 살림을 넉넉하고 튼튼하게 했습니다.
□ 지방재정개혁을 핵심개혁과제로 설정으로 지방재정을 건전과 건전하게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 지방공기업 운영 혁신을 통해'14년 말 기준 중점관리 공기업의 예산 1조4천억 원을 감축하였고, 기관 통폐합(21개→8개)과 기능 조정으로 매년 202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 1,000여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거으로 예상된다.
○ 복지수요 등 재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순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지자체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공개하였다.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구현하고 지역경제를 살렸습니다.
□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슬로건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 주민과 가장 가까이 읍면동에서 주민 밀착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읍면동의 기능과 강화하는'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였으며,
○ 민관 협치로 34년 역사에 비무장지대(DMZ)대성동마을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생활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총 5회에 걸친'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열어, 강원도 군경계 지뢰 철거를 결정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실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하는 문화도 바꾸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 행정자치부 내, 아니 정부 조직 전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선도해 조직 생산성을 높여왔다.
- 내부적으로는'부재중 업무보고'등 불필요한 문서는 폐지하여 업무방식을 효율화했고,'집중근무시간(매일 10시 ~ 11시)','가족 사랑의 날'(매주 월부터 금)을 도입해 월평균 약 5,075시간의 초과근무를 줄여, 5,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절감하였다.
○ 전 부처 내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지자체까지 전자적 연계를 확대*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촉진했다.
*'14년 71개*'15년 273개(중앙 83, 국회 3, 도 18, 시군구 169)
우수 행정시스템을 개발에 전파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애국심을 고취했습니다.
○ 유엔(UN)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달성 등을 계기로 해외에서 한국 전자정부 도입 요청이 급증 하여 올해 최초로 전자정부 수출이 5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한 - 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를 통해서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지속가능 개발 사례로 전파하고, 행정한류 기반을 확대·공고히 하였다.
□ 또한, 광복 70년을 맞아 광화문·정부서울청사 등에 바람개비 모양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운동'을 벌여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광복 70주년의 뜻를 되새겼다.
□ 한편, 향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국민 맞춤형 행정 확대(1위), 국민의 정책참여와 정보공개 확대(2위), 개인정보보호 강화(3위), 지방재정 지출 건전화(4위)에는 높은 응답을 보였다.
□ 행자부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강화 등 정부 개혁과제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de71a72c-b2e8-48e7-bcac-a4f94a4eb027 | source15/231026/156022522_0.txt |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료 정산·평가 의무화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522 | CC BY | 48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생활쓰레기 수집 ‧ 운반 업무를 효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할 시 지출되는 대행료가 허위로 청구되었을 때 이를 환수할 근거 있는 조례의 개선이 추진된다.
○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 ‧ 운반 업무를 효과로 처리하기 위한 173개 지방자치단체가「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대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 운반에 소요되는 연 약 1조 4천억 원의 예산 중 대행료로 지급되는 돈은 1조 3천억 원으로 전체의 93 퍼센트 에 달한다.
○ 그러나, 처리의 효율성만을 고려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한 탓에 특정 업체가 장기간 대행을 독점하고 있고,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도 적지 않아 청소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자체별 조례에 대행료 관리·환수규정이 미흡하여 지방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전체 173개 지자체 중 대행료 정산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24%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122개 지자체(71%는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없었다.
<권익위 실태조사('14.8월)>
○기례 ◇◇시는 허위 ‧ 부당 청구하여 징수는 대행료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1억4천7백만 원을 환수하지 못함
○ 또한 대행자가 임의로 선정되고 특정업체와 오랫동안 계약되고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135개 지자체가 행정편의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운영에 있었고, 119곳은 줄곧 한 사업자와 10년 이상 장기 계약하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실태조사('14.8월)>
★★도 △△시는 41년간 동일업체와 위탁을 중이며, 30년 이상 장기계약 업체도 8개인 것으로 조사됨
○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고 체계적 운영도 미흡했다.「폐기물관리법」은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평가조례를 규정한 143개 지자체 중 평가기준을 규정한 곳은 9개, 평가항목·배점을 명시한 지자체는 29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0개 지자체는 평가조례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
□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위법·부당한 대행업체에 대한 미흡은 제재수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행료 허위 청구, 근로자 임금 체불이 등 위법 ‧ 부당행위 대행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재정 낭비와 함께 미화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14.8월)>
▷▷시 ○ 5개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3년간 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일부를 과다계상하여 12억 이상 부당청구 ‧ 수령
□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소관 법령(「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조례 및 대행실적 평가 조례)에 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 계약 ‧ 평가 ‧ 사후관리 4개 분야의 6가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최근 정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예산관리)세부적으로 보면, 해당 조례에 사후적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누수가 차단되도록 했다. 용역은 지급시마다 정산을 의무화하고, 대행료를 과다 수령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계약관리)세 번째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과 기준은‘대행계약기간과 계약연장 규정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대행자 선발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필요 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평가관리)또한, 대행실적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로 평가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평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에 평가항목 및 배점을 명시하고 평가기준도 세부에 포함토록 했다. 평가위원 자격 및 구성비율을 명시하고 평가위원회 이해관계 차단을 위한 규정도 구비토록 했다.
○(사후관리)마지막으로「폐기물관리법」상 대행료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대행업체에 대해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낭비와 환경질 등 근로자의 권익 훼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 권익위의 이번 권고사항이 개정으로 조례에 반영되면 특정업체 특혜시비 등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생활쓰레기 대행 관련 문제가 해소를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처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료 정산·평가 의무화 _1
### 내용:
□ 생활쓰레기 수집 ‧ 운반 업무를 효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할 시 지출되는 대행료가 허위로 청구되었을 때 이를 환수할 근거 있는 조례의 개선이 추진된다.
○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 ‧ 운반 업무를 효과로 처리하기 위한 173개 지방자치단체가「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대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 운반에 소요되는 연 약 1조 4천억 원의 예산 중 대행료로 지급되는 돈은 1조 3천억 원으로 전체의 93 퍼센트 에 달한다.
○ 그러나, 처리의 효율성만을 고려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한 탓에 특정 업체가 장기간 대행을 독점하고 있고,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도 적지 않아 청소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자체별 조례에 대행료 관리·환수규정이 미흡하여 지방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전체 173개 지자체 중 대행료 정산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24%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122개 지자체(71%는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없었다.
<권익위 실태조사('14.8월)>
○기례 ◇◇시는 허위 ‧ 부당 청구하여 징수는 대행료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1억4천7백만 원을 환수하지 못함
○ 또한 대행자가 임의로 선정되고 특정업체와 오랫동안 계약되고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135개 지자체가 행정편의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운영에 있었고, 119곳은 줄곧 한 사업자와 10년 이상 장기 계약하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실태조사('14.8월)>
★★도 △△시는 41년간 동일업체와 위탁을 중이며, 30년 이상 장기계약 업체도 8개인 것으로 조사됨
○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고 체계적 운영도 미흡했다.「폐기물관리법」은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평가조례를 규정한 143개 지자체 중 평가기준을 규정한 곳은 9개, 평가항목·배점을 명시한 지자체는 29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0개 지자체는 평가조례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
□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위법·부당한 대행업체에 대한 미흡은 제재수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행료 허위 청구, 근로자 임금 체불이 등 위법 ‧ 부당행위 대행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재정 낭비와 함께 미화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14.8월)>
▷▷시 ○ 5개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3년간 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일부를 과다계상하여 12억 이상 부당청구 ‧ 수령
□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소관 법령(「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조례 및 대행실적 평가 조례)에 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 계약 ‧ 평가 ‧ 사후관리 4개 분야의 6가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최근 정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예산관리)세부적으로 보면, 해당 조례에 사후적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누수가 차단되도록 했다. 용역은 지급시마다 정산을 의무화하고, 대행료를 과다 수령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계약관리)세 번째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과 기준은‘대행계약기간과 계약연장 규정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대행자 선발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필요 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평가관리)또한, 대행실적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로 평가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평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에 평가항목 및 배점을 명시하고 평가기준도 세부에 포함토록 했다. 평가위원 자격 및 구성비율을 명시하고 평가위원회 이해관계 차단을 위한 규정도 구비토록 했다.
○(사후관리)마지막으로「폐기물관리법」상 대행료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대행업체에 대해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낭비와 환경질 등 근로자의 권익 훼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 권익위의 이번 권고사항이 개정으로 조례에 반영되면 특정업체 특혜시비 등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생활쓰레기 대행 관련 문제가 해소를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처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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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bac3a-175b-4ffe-8c14-4c84d398917b | source15/231026/156139113_0.txt | 임성남 1차관, 「휴고 스와이어」 영국 국무상과 전화통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113 | CC BY | 499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1차관,「휴고 스와이어」신임 국무상과 전화통화
-'한 ․ 영간 포괄적 ․ 창조적 동반자관계'심화 ․ 발전을 위한 양국 정부의 입장 재확인
- 북한 핵 및 인권 문제 대한 굳건한 공조 지속 재확인
1. <NAME>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영국측 요청에 대하여 6.28(화)저녁「휴고 <NAME> ( <NAME> Swire)」영국 정부 국무상(Minister of State)과 전화통화를 갖고, 영국의 EU 잔류 결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2.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 조치에 불구하고,'한 ․ 영간 포괄적 ․ 창조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북한 핵무기 및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양국의 굳건한 공조 및 입장도 재확인하였다.
3. 또한, 양측은 EU 탈퇴 결정이 한 ․ 영간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 <NAME> 제1차관은<NAME>국 공사 재직('13.6월 -'15.10월)시절부터「스와이어」국무상과 친분을 쌓아 왔으며, 작년 11월 영국 방문시에도 동 국무상을 예방은 바 있다.
o 유는 스와이어(Hugo Swire)
o 1959.11.30(런던 출생)
o<NAME> 앤드류스(St. Andrews)대학
o 정치입문 전, ▲육군, ▲내셔널 은행과 ▲소더비 등에서 근무
o 2001 - 현재 런던권(보수당, 지역구:East Devon)
- 2003 - 2004 야당 원내총무
o 2004 - 2005 예비내각 문화·미디어·스포츠 분야 국무상
o 2005 - 2007 예비내각 문화·미디어·스포츠 장관 겸 부총리
o 2010 - 2012 북아일랜드부 부장을
o 2012.9 - 현재 영국 국무상(Minister of State)
o 동북아ㆍ동남아/인도ㆍ네팔ㆍ스리랑카ㆍ몰디브/중남미/포클랜드 및 오세아니아/영연방
• 국명:영국(The United Kingdom: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수도 - 런던(London, 817만명, 영국통계청,'11년 인구조사)
• 영토:약 243,(한반도의 1.1배)
• 인구:총 6,374만명('14년, 세계22위, CIA)
- 종교:기독교 59.3%, 이슬람교 4.8%- 힌두교 1.5%- 기타 종교 2.1%, 무교 25.1%- 무응답 7.2%('11년 인구조사)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NAME>(781명), 하원(650명)
• 국가원수: <NAME> 여왕
<NAME> - 데이비드 카메론( <NAME> )
- 외교장관: <NAME>
• 주요경제지표('14년, IMF 발표는
- GDP:2조 9451억불
• 1인당 GDP:45,653불
- GDP 성장률:2.6 ％
• 통 역('14년, 한국무역협회)
- 수 출:4,619억 달러
- 수 발은 6,529억 달러
- 1883.11.26.우호통상조약체결
/1949.01.18.재수교
- <NAME> :황준국 대사('16.3월 -)
※ 주스코틀랜드 명예영사 - <NAME> (변호사/'15.3월 ~, 임기 5년)
※<NAME>대사: <NAME> ('15.2월 -)
• 교 출:135억불('15년, 한국무역협회)
- 수출:74억불(선박, 승용차, 집적회로반도체, 항공기부품)
- 수입 ; 61억불(원유, 승용차, 의약품, 주류)
- 투자 현황('15년 누계, 신고기준)
- 영국 수출 869건 129억불(수출입은행)
- 한국 수출 1,571건 128억불(산업통상자원부)
• 교민 현황('14년):총 40,263명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총 19,468명
- 체류자(유학생포함):20,795명
•'99.4월 <NAME> 2세 여왕(국빈)
:'00.10월 <NAME> 총리(ASEMⅢ)
-'01.4월 요크(York)공
/'01.12월 <NAME> 대통령(공식)
-'03.7월 <NAME> 총리
/'04.12월 <NAME> 대통령(국빈)
/'05.11월 요크( <NAME> )공
-'06.2월 <NAME> 외교장관
;'06.5월 <NAME> 경제부총리
;'06.6월 <NAME> 외교장관
-'06.10월 <NAME> 부총리
;'07.5월 <NAME> 경제부총리
/'08.5월 <NAME> 기획재정부장관
/'08.9월 <NAME> 공
-'08.10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08.12월 <NAME> G20 대사
;'09.2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09.4월 <NAME> 대통령(G20 정상회의총리
-'09.10월 <NAME> 기업혁신기술부장관
/'10.1월 <NAME> 외교장관
/'10.5월 <NAME> 보건복지부장관
-'10.11월 <NAME> 총리(G20 참석휩
-'12.3월 <NAME> 부총리
/'13.2월 스와이어( <NAME> )국무상(대통령취임경축특사)
-'13.4월 <NAME> 대통령특사
;'13.5월 <NAME> 에너지기후변화장관
/'13.5월 <NAME> 기재부장관
-'13.7월 글로스터(Gloucester)공
-'13.10월 <NAME> (Hague)외교장관
-'13.11월 <NAME> 대통령(국빈)
/'14.5월 <NAME> 하원의장
-'14.10월 에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5.6월 <NAME> 부총리
/'15.6월 <NAME> 장관
-'15.6월 <NAME> 해수부장관
'15.8월 <NAME> 외교장관
-'16.3월 <NAME> 장관
• 외교관계 개선:'00.12.12.
-'01.7.30. 주북대사관 개설
- <NAME> 대사('15.12월 ~)
/'03.4.30.<NAME>대사관 개설
- <NAME> 대사('12.1월 ~)
·교 역('14년, 북한기준, KOTRA)
- 수출 67만불/수입 45만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성남 1차관, 「휴고 스와이어」 영국 국무상과 전화통화_1
### 내용:
<NAME> 1차관,「휴고 스와이어」신임 국무상과 전화통화
-'한 ․ 영간 포괄적 ․ 창조적 동반자관계'심화 ․ 발전을 위한 양국 정부의 입장 재확인
- 북한 핵 및 인권 문제 대한 굳건한 공조 지속 재확인
1. <NAME>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영국측 요청에 대하여 6.28(화)저녁「휴고 <NAME> ( <NAME> Swire)」영국 정부 국무상(Minister of State)과 전화통화를 갖고, 영국의 EU 잔류 결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2.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 조치에 불구하고,'한 ․ 영간 포괄적 ․ 창조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북한 핵무기 및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양국의 굳건한 공조 및 입장도 재확인하였다.
3. 또한, 양측은 EU 탈퇴 결정이 한 ․ 영간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 <NAME> 제1차관은<NAME>국 공사 재직('13.6월 -'15.10월)시절부터「스와이어」국무상과 친분을 쌓아 왔으며, 작년 11월 영국 방문시에도 동 국무상을 예방은 바 있다.
o 유는 스와이어(Hugo Swire)
o 1959.11.30(런던 출생)
o<NAME> 앤드류스(St. Andrews)대학
o 정치입문 전, ▲육군, ▲내셔널 은행과 ▲소더비 등에서 근무
o 2001 - 현재 런던권(보수당, 지역구:East Devon)
- 2003 - 2004 야당 원내총무
o 2004 - 2005 예비내각 문화·미디어·스포츠 분야 국무상
o 2005 - 2007 예비내각 문화·미디어·스포츠 장관 겸 부총리
o 2010 - 2012 북아일랜드부 부장을
o 2012.9 - 현재 영국 국무상(Minister of State)
o 동북아ㆍ동남아/인도ㆍ네팔ㆍ스리랑카ㆍ몰디브/중남미/포클랜드 및 오세아니아/영연방
• 국명:영국(The United Kingdom: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수도 - 런던(London, 817만명, 영국통계청,'11년 인구조사)
• 영토:약 243,(한반도의 1.1배)
• 인구:총 6,374만명('14년, 세계22위, CIA)
- 종교:기독교 59.3%, 이슬람교 4.8%- 힌두교 1.5%- 기타 종교 2.1%, 무교 25.1%- 무응답 7.2%('11년 인구조사)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NAME>(781명), 하원(650명)
• 국가원수: <NAME> 여왕
<NAME> - 데이비드 카메론( <NAME> )
- 외교장관: <NAME>
• 주요경제지표('14년, IMF 발표는
- GDP:2조 9451억불
• 1인당 GDP:45,653불
- GDP 성장률:2.6 ％
• 통 역('14년, 한국무역협회)
- 수 출:4,619억 달러
- 수 발은 6,529억 달러
- 1883.11.26.우호통상조약체결
/1949.01.18.재수교
- <NAME> :황준국 대사('16.3월 -)
※ 주스코틀랜드 명예영사 - <NAME> (변호사/'15.3월 ~, 임기 5년)
※<NAME>대사: <NAME> ('15.2월 -)
• 교 출:135억불('15년, 한국무역협회)
- 수출:74억불(선박, 승용차, 집적회로반도체, 항공기부품)
- 수입 ; 61억불(원유, 승용차, 의약품, 주류)
- 투자 현황('15년 누계, 신고기준)
- 영국 수출 869건 129억불(수출입은행)
- 한국 수출 1,571건 128억불(산업통상자원부)
• 교민 현황('14년):총 40,263명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총 19,468명
- 체류자(유학생포함):20,795명
•'99.4월 <NAME> 2세 여왕(국빈)
:'00.10월 <NAME> 총리(ASEMⅢ)
-'01.4월 요크(York)공
/'01.12월 <NAME> 대통령(공식)
-'03.7월 <NAME> 총리
/'04.12월 <NAME> 대통령(국빈)
/'05.11월 요크( <NAME> )공
-'06.2월 <NAME> 외교장관
;'06.5월 <NAME> 경제부총리
;'06.6월 <NAME> 외교장관
-'06.10월 <NAME> 부총리
;'07.5월 <NAME> 경제부총리
/'08.5월 <NAME> 기획재정부장관
/'08.9월 <NAME> 공
-'08.10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08.12월 <NAME> G20 대사
;'09.2월 사공일 대통령특사
-'09.4월 <NAME> 대통령(G20 정상회의총리
-'09.10월 <NAME> 기업혁신기술부장관
/'10.1월 <NAME> 외교장관
/'10.5월 <NAME> 보건복지부장관
-'10.11월 <NAME> 총리(G20 참석휩
-'12.3월 <NAME> 부총리
/'13.2월 스와이어( <NAME> )국무상(대통령취임경축특사)
-'13.4월 <NAME> 대통령특사
;'13.5월 <NAME> 에너지기후변화장관
/'13.5월 <NAME> 기재부장관
-'13.7월 글로스터(Gloucester)공
-'13.10월 <NAME> (Hague)외교장관
-'13.11월 <NAME> 대통령(국빈)
/'14.5월 <NAME> 하원의장
-'14.10월 에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4.12월 <NAME> 장관
-'15.6월 <NAME> 부총리
/'15.6월 <NAME> 장관
-'15.6월 <NAME> 해수부장관
'15.8월 <NAME> 외교장관
-'16.3월 <NAME> 장관
• 외교관계 개선:'00.12.12.
-'01.7.30. 주북대사관 개설
- <NAME> 대사('15.12월 ~)
/'03.4.30.<NAME>대사관 개설
- <NAME> 대사('12.1월 ~)
·교 역('14년, 북한기준, KOTRA)
- 수출 67만불/수입 45만불
|
99bf14b7-ad1a-4ab4-ba0d-e0af0fa47db5 | source15/231026/156478289_0.txt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을 같이 읽어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289&pageIndex=24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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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청렴'을 같이 읽어요.
"소설가 <NAME> , <NAME> 박사 등 출연해 청렴도서 해설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다양한 분야의 청렴 필독서를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청렴 북콘서트(Book Concert)'를 11월 1일부터 5주 연속 유튜브 채널'권익비전'에서 공개한다.
북콘서트는 책과 강연이 결합된 온라인 독서 교육 콘텐츠다. 전문가들과 함께 작품 속에 숨겨진 뒷이야기부터 혼자 접하면 놓치기 쉬운 의미까지 발견할 수도 있어 최근 새로운 독서 형태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청렴연수원에서 제작한 이번'청렴 북콘서트'에서는 인문서 착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한 정치인 <NAME> 소설, 동화 청렴이 잘못 뽑은 반장, 고전 등 5는 분야의 총 7권의 도서가 선정됐다.
청렴 도서들을 재미있게 소개가 줄 전문가로는 소설가 <NAME> 작가, 서울대 심리학과 <NAME> 박사와 아동문학가 <NAME> 작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NAME> 박사 그리고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NAME>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 이달 1일 대중에게 친숙한 소설가 <NAME> 작가의'젠가'를 비롯한 11월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권익비전)과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PC와 모바일로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 또한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이번에 선정된 도서도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청렴도서 증정 이벤트는 온라인으로 응모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청렴도서 가운데 읽고 싶은 책을 골라 간단한 이유와 댓글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청렴 도서를 증정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권익비전을 통해 공개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을 같이 읽어요_1
### 내용: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청렴'을 같이 읽어요.
"소설가 <NAME> , <NAME> 박사 등 출연해 청렴도서 해설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다양한 분야의 청렴 필독서를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청렴 북콘서트(Book Concert)'를 11월 1일부터 5주 연속 유튜브 채널'권익비전'에서 공개한다.
북콘서트는 책과 강연이 결합된 온라인 독서 교육 콘텐츠다. 전문가들과 함께 작품 속에 숨겨진 뒷이야기부터 혼자 접하면 놓치기 쉬운 의미까지 발견할 수도 있어 최근 새로운 독서 형태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청렴연수원에서 제작한 이번'청렴 북콘서트'에서는 인문서 착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한 정치인 <NAME> 소설, 동화 청렴이 잘못 뽑은 반장, 고전 등 5는 분야의 총 7권의 도서가 선정됐다.
청렴 도서들을 재미있게 소개가 줄 전문가로는 소설가 <NAME> 작가, 서울대 심리학과 <NAME> 박사와 아동문학가 <NAME> 작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NAME> 박사 그리고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NAME>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 이달 1일 대중에게 친숙한 소설가 <NAME> 작가의'젠가'를 비롯한 11월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권익비전)과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PC와 모바일로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 또한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이번에 선정된 도서도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청렴도서 증정 이벤트는 온라인으로 응모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청렴도서 가운데 읽고 싶은 책을 골라 간단한 이유와 댓글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청렴 도서를 증정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권익비전을 통해 공개된다. |
f5472852-6b20-4892-b7c0-62e6a72f9317 | source15/231026/156516134_0.txt | 중소기업 현장 어려움 직접 듣고, 지원나선다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134&pageIndex=16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4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 “ 중소기업 현장 어려움 직접 듣고, 지원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청취
□ 조달청이 그림자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업계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의 스킨십을 강화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NAME>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 이번 간담회는 <NAME> 조달청은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앙회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로 진행돼 중소기업 업계의 건의도 및 정책제언을 폭넓게 청취하는 계기가 됐다.
□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NAME>료 가격상승에 따른 계약단가 현실화를 요청하면서 △반도체 등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기 △품질관리 평가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행사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은 조달업무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비합리적인 관행 및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및 글로벌 공급망 대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현장 의견을 적극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현장 어려움 직접 듣고, 지원나선다_1
### 내용:
조달청, “ 중소기업 현장 어려움 직접 듣고, 지원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청취
□ 조달청이 그림자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업계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의 스킨십을 강화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NAME>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 이번 간담회는 <NAME> 조달청은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앙회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로 진행돼 중소기업 업계의 건의도 및 정책제언을 폭넓게 청취하는 계기가 됐다.
□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NAME>료 가격상승에 따른 계약단가 현실화를 요청하면서 △반도체 등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기 △품질관리 평가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행사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은 조달업무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비합리적인 관행 및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및 글로벌 공급망 대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현장 의견을 적극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b7c31d83-80f4-4299-b710-b9f1a8e5078f | source15/231026/156279999_0.txt | 2/4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지수 발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999 | CC BY | 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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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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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지수 발표
― 제4차 외식산업 동향점검회의 개최(7.10)-
○ 주 요 내 용》
◈ ` 18년 2/4분기 한식은 경기전망지수*는 68.98로 1/4분기 69.45에 비해 0.47p 증가나'18년 3/4분기 이후 점차 회복 예상(74.44)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전년동기대비 과거 3개월간(현재)및 향후 3개월간(미래)외식업계의 경기전망에 대해 요식을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도출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호전, 100 미만이면 둔화
(업종별)치킨전문점(77.26), 비알콜 음료점업(77.34), 외국계 음식점업(77.27)의 경기가 상대적 좋았던 반면, 출장음식 서비스업(65.79), 분식 및 깁밥전문점(66.91)은 여전히 어려움
※ 동에 대비, 치킨전문점(69.78→77.26,7.48↑), 일반 외국식 음식점(96.09→70.87,25.)외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비 3p이내 수준에서 상승
(지역별)'제주특별자치도(73.77)','세종특별자치시'(72.93)의 2/4분기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반면,'경상남도(62.35),'울산광역시'(63.25)는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 외식산업동향 대책을 개최(7.10, 서울)를 통해 외식업계 활성화 방안 논의 및 냉면, 냉면 등 여름철 계절품목 관련동향 점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농협에서는 ` 18년 2/4분기'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다.
외식업계 경기전망지수(KRBI: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전년동기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및 미래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의 매출 및 경기체감 현황과 전망을 종합으로<NAME>화한 것으로 2012년 1/4분기 이후 각 분기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 공표는 ` 18년 2/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살펴 보면, 2/4분기의 경기지수는 68.98로, ` 18년 1/4 분기의 69.45에 비해서 다소 낮아 졌으나, 그 폭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 18년 2/4분기 경기지수의 보합세는 ` 17년 2/4분기 69.04 이후 1년간 줄곧 이어져 오고 있다.
- 최근 1년간 변화:` 17.2/4)69.04 → ` 17.3/4)68.91 → ` 17.4/4)68.47 → ` 18.1/4)69.45> ` 18.2/4)68.98
※ ` 16년 2/4 분기 이후 외식업 경기지수 추이
` 18년 2/4분기의 업종별 경기지수를 살펴보면, 치킨전문점(77.26), 비알콜 음료점업(77.34), 일반형 음식점업(77.27)의 경기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은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와 비교해 보면, 치킨전문점(69.78→77.26,7.48↑), 기타 음료가업(96.09→70.87,25.)외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비 3p이내 수준에서 큰 변동이 발생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킨전문점<NAME>의 급격한 상승은 6월 말 월드컵 경기에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외식업 업종별 ` 18,2/4분기 경기지수 및 ` 18,3/4분기 전망지수
` 18년 3/4분기 경기전망에서는 비알콜음료점업(84.13)경기의 전반적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74.34→81.94), 치킨전문점업(77.26→81.13)의 경기 회복이 빨라지만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4분기에 일시적 경기하락을 가져온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70.87→84.38)의 경기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73.77)','세종특별자치시'(72.93)의 2/4분기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한편에'경상남도(62.35),'울산광역시'(63.25)의 경기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외식산업의 현황은 이슈를<NAME>고, 지역 외식업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최로'외식산업 동향점검 회의'(7.10, 서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식관련 민간협회, 외식업계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며, 여름철을 맞아, 냉면, 보양식, 아이스크림 등 계절품목의 시장동향에 대한 업계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앞으로도 투명에 신속한 외식업 경기정보의 전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소통 강화를 통해 외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2/4분기 외식산업 전망지수 추이도
※ 업종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분기별 동향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외식업계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지역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분기별 추이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
(사업개요)외식업체(3천여 개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매출 등의 성장과 위축정도를 파악하여<NAME>화
-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 경제주체들의 창업 ․ 경영 등 의사결정에 도움
-'10.8월 ~'11.1월:외식업경기지수(KRBI)조사
-'11.6월 ~'12.3월:통계청에서 KRBI를 활용한 시범조사 실시
-'12.1월 ~:KRBI 조사 및<NAME> 발표 시작('11년 4/4분기)
-'16.5월 ~:정부통계작성승인(통계청)- 명칭변경(외식업경기지수→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내용)외식업경기지수(현재 ․ 미래)및 업종별 동향, 2014와 주요 외식산업 이슈 등
(산출방식)표본 3,000여 개소 추출, 유선으로 및 직접방문 조사(전체 표본의 5%내외
-,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이면 확장을 100 미만이면 둔화
(구성)현재경기지수와 미래경기지수로 분류
- 현재경기지수:전년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세 및 위축 정도
- 미래경기지수:전년동기 대비 고요 성장 및 위축 수준
(그간 조사결과)기간내내 100이하(70점대)로 성장률에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보이고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4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지수 발표_1
### 내용:
2/4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지수 발표
― 제4차 외식산업 동향점검회의 개최(7.10)-
○ 주 요 내 용》
◈ ` 18년 2/4분기 한식은 경기전망지수*는 68.98로 1/4분기 69.45에 비해 0.47p 증가나'18년 3/4분기 이후 점차 회복 예상(74.44)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전년동기대비 과거 3개월간(현재)및 향후 3개월간(미래)외식업계의 경기전망에 대해 요식을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도출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호전, 100 미만이면 둔화
(업종별)치킨전문점(77.26), 비알콜 음료점업(77.34), 외국계 음식점업(77.27)의 경기가 상대적 좋았던 반면, 출장음식 서비스업(65.79), 분식 및 깁밥전문점(66.91)은 여전히 어려움
※ 동에 대비, 치킨전문점(69.78→77.26,7.48↑), 일반 외국식 음식점(96.09→70.87,25.)외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비 3p이내 수준에서 상승
(지역별)'제주특별자치도(73.77)','세종특별자치시'(72.93)의 2/4분기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반면,'경상남도(62.35),'울산광역시'(63.25)는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 외식산업동향 대책을 개최(7.10, 서울)를 통해 외식업계 활성화 방안 논의 및 냉면, 냉면 등 여름철 계절품목 관련동향 점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농협에서는 ` 18년 2/4분기'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다.
외식업계 경기전망지수(KRBI: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전년동기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및 미래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의 매출 및 경기체감 현황과 전망을 종합으로<NAME>화한 것으로 2012년 1/4분기 이후 각 분기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 공표는 ` 18년 2/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살펴 보면, 2/4분기의 경기지수는 68.98로, ` 18년 1/4 분기의 69.45에 비해서 다소 낮아 졌으나, 그 폭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 18년 2/4분기 경기지수의 보합세는 ` 17년 2/4분기 69.04 이후 1년간 줄곧 이어져 오고 있다.
- 최근 1년간 변화:` 17.2/4)69.04 → ` 17.3/4)68.91 → ` 17.4/4)68.47 → ` 18.1/4)69.45> ` 18.2/4)68.98
※ ` 16년 2/4 분기 이후 외식업 경기지수 추이
` 18년 2/4분기의 업종별 경기지수를 살펴보면, 치킨전문점(77.26), 비알콜 음료점업(77.34), 일반형 음식점업(77.27)의 경기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은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와 비교해 보면, 치킨전문점(69.78→77.26,7.48↑), 기타 음료가업(96.09→70.87,25.)외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비 3p이내 수준에서 큰 변동이 발생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킨전문점<NAME>의 급격한 상승은 6월 말 월드컵 경기에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외식업 업종별 ` 18,2/4분기 경기지수 및 ` 18,3/4분기 전망지수
` 18년 3/4분기 경기전망에서는 비알콜음료점업(84.13)경기의 전반적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74.34→81.94), 치킨전문점업(77.26→81.13)의 경기 회복이 빨라지만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4분기에 일시적 경기하락을 가져온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70.87→84.38)의 경기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73.77)','세종특별자치시'(72.93)의 2/4분기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한편에'경상남도(62.35),'울산광역시'(63.25)의 경기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외식산업의 현황은 이슈를<NAME>고, 지역 외식업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최로'외식산업 동향점검 회의'(7.10, 서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식관련 민간협회, 외식업계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며, 여름철을 맞아, 냉면, 보양식, 아이스크림 등 계절품목의 시장동향에 대한 업계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앞으로도 투명에 신속한 외식업 경기정보의 전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소통 강화를 통해 외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2/4분기 외식산업 전망지수 추이도
※ 업종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분기별 동향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외식업계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지역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분기별 추이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
(사업개요)외식업체(3천여 개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매출 등의 성장과 위축정도를 파악하여<NAME>화
-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 경제주체들의 창업 ․ 경영 등 의사결정에 도움
-'10.8월 ~'11.1월:외식업경기지수(KRBI)조사
-'11.6월 ~'12.3월:통계청에서 KRBI를 활용한 시범조사 실시
-'12.1월 ~:KRBI 조사 및<NAME> 발표 시작('11년 4/4분기)
-'16.5월 ~:정부통계작성승인(통계청)- 명칭변경(외식업경기지수→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내용)외식업경기지수(현재 ․ 미래)및 업종별 동향, 2014와 주요 외식산업 이슈 등
(산출방식)표본 3,000여 개소 추출, 유선으로 및 직접방문 조사(전체 표본의 5%내외
-,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이면 확장을 100 미만이면 둔화
(구성)현재경기지수와 미래경기지수로 분류
- 현재경기지수:전년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세 및 위축 정도
- 미래경기지수:전년동기 대비 고요 성장 및 위축 수준
(그간 조사결과)기간내내 100이하(70점대)로 성장률에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보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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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395&pageIndex=28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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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4차유행 극복 위한 의료계 - 복지부 현장간담회 개최
○ 의료계는 의료현안에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
□ <NAME> 복지부 장관은 7월 26일(월)오후 2시 지역의 거점전담병원인 베스티안병원에서 <NAME> 대한의사협회장, <NAME> 대한병원협회장, <NAME> 대한간호협회장, NAME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만나,
*베스티안 병원: <ADDRESS>
□ 최근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4차 유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하며, 의료계에 의료인력 충원과 병상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 이에 의료계 단체장들은 다른 의료현안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간담회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인력 모집과 함께, 우수 의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인력풀을 중앙사고수습본부와<NAME>는 데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더불어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중소병원협회는 거점전담병원 확충 및 경로나 환자 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대한간호협회 또한 간호인력 모집과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환자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국민들이 각종 봉쇄 강화 조치로 생계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는 계신 만큼, 이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의 결집이 어느 때 없이 필요한 상황이며,
○ 1 ~ 3차 대유행 당시에는 의료진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의료계의 전폭적 협조와 지원 덕분에 과거에 비해서 병상운영에 있어 의료대응 능력이 강화되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였다.
○ 이어서, 간담회가 이뤄진 오송 베스티안병원의 모범사례를 함께 소개하며"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는 힘들겠지만 의료인력 보강과 병상 확충 등의 지속적인 협력과 협조를 의료계에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 참고로, 오송 베스티안병원은 지난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천여 명을 넘던 작년 12월 수도권 외 지방권 중 최초로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전체 병상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 기반을 마련한 곳으로,
내 코로나19(준)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 치료를 위해서(준)중환자, 중등증환자 병상 모두 제공
○ 작년 12월 <NAME>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거점전담병원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치료병상 준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적 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계 - 복지부 현장간담회 개요
-(일시)'21.7.26.(월)14:00 ~ 15:00(60분)
○(장소)베스티안병원( <ADDRESS> )
○(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의료계)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지자체)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장, 상당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병원(베스티안병원)이사장, 병원장, 상임이사, 간호부장 등
○ ○는 내용)코로나19 4차 유행 극복을 위한 의·병·간·정 협력방안 논의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14:00 ~ 14:12(12')
- 보건복지부장관 → 의협 → 병협 → 간협
14:12 ~ 14:15(3')
14:15 ~ 14:45('30)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사항(5'):복지부
- 의료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25')
‧ 의료단체장, 의료진, 지자체·보건소 관계자 참석
14:45 ~ 15:00('15)
주요 병원 시찰 및 관계자 격려
*헬리포트, 추가확보병상, 지역별 선별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장관 마무리 말씀 후 배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4차유행 대처 위한 의료계-복지부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코로나19 4차유행 극복 위한 의료계 - 복지부 현장간담회 개최
○ 의료계는 의료현안에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
□ <NAME> 복지부 장관은 7월 26일(월)오후 2시 지역의 거점전담병원인 베스티안병원에서 <NAME> 대한의사협회장, <NAME> 대한병원협회장, <NAME> 대한간호협회장, NAME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만나,
*베스티안 병원: <ADDRESS>
□ 최근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4차 유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하며, 의료계에 의료인력 충원과 병상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 이에 의료계 단체장들은 다른 의료현안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간담회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인력 모집과 함께, 우수 의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인력풀을 중앙사고수습본부와<NAME>는 데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더불어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중소병원협회는 거점전담병원 확충 및 경로나 환자 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대한간호협회 또한 간호인력 모집과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환자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국민들이 각종 봉쇄 강화 조치로 생계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는 계신 만큼, 이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의 결집이 어느 때 없이 필요한 상황이며,
○ 1 ~ 3차 대유행 당시에는 의료진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의료계의 전폭적 협조와 지원 덕분에 과거에 비해서 병상운영에 있어 의료대응 능력이 강화되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였다.
○ 이어서, 간담회가 이뤄진 오송 베스티안병원의 모범사례를 함께 소개하며"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는 힘들겠지만 의료인력 보강과 병상 확충 등의 지속적인 협력과 협조를 의료계에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 참고로, 오송 베스티안병원은 지난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천여 명을 넘던 작년 12월 수도권 외 지방권 중 최초로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전체 병상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 기반을 마련한 곳으로,
내 코로나19(준)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 치료를 위해서(준)중환자, 중등증환자 병상 모두 제공
○ 작년 12월 <NAME>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거점전담병원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치료병상 준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적 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계 - 복지부 현장간담회 개요
-(일시)'21.7.26.(월)14:00 ~ 15:00(60분)
○(장소)베스티안병원( <ADDRESS> )
○(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의료계)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지자체)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장, 상당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병원(베스티안병원)이사장, 병원장, 상임이사, 간호부장 등
○ ○는 내용)코로나19 4차 유행 극복을 위한 의·병·간·정 협력방안 논의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14:00 ~ 14:12(12')
- 보건복지부장관 → 의협 → 병협 → 간협
14:12 ~ 14:15(3')
14:15 ~ 14:45('30)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사항(5'):복지부
- 의료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25')
‧ 의료단체장, 의료진, 지자체·보건소 관계자 참석
14:45 ~ 15:00('15)
주요 병원 시찰 및 관계자 격려
*헬리포트, 추가확보병상, 지역별 선별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장관 마무리 말씀 후 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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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b385d-4422-4db5-99c6-98a1a3c831dd | source15/231026/156243435_0.txt |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_2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435 | CC BY | 1,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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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 68곳 확정
- <NAME> 대통령 주재,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
- 포항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
□ 국무총리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목)1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도도 선정안 ｣ 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참석)▲민간위원( <NAME> 건국대를장장 <NAME>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 경상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과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 조명용 단국대학교 교수, <NAME>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NAM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NAME> 한림대학교 교수, <NAME> 산업연구원 부원장, 이재는 충북대학교 교수)▲정부위원(국토교통부·녹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장)
□ 이번 특위에서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방안 ｣ 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9.25)를 통해 결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맞춰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지방도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68곳을 선정했습니다.
**총 219곳에서 신청해서 3: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냄
ㅇ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지자체 등 공공기관 공모을 통해 9곳을 선정했습니다.
□ 최종 지정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 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ㅇ 시 ‧ 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 경북 ‧ 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지역적 수요가 많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습니다.
- 부산(4), 대구(3), 인천(5), 광주(3), 대전(4),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4), 충북(4), 충남(4), 전북(6), 전남(5), 경북(6),*제주(2곳)
□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등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17), 공동체 지원형(16), 일반 근린형(15), 중심 시가지형(19), 경제 기반형(1곳)
2.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
□ 올해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느끼도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ㅇ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연계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습니다.
- 전라남도 목포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만들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중심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플리마켓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ㅇ 도시문제를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선도도 5곳*을 선정하여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 사하, 인천 부평, 조치원, 경기 광명과 경북 포항
**스마트도시재생 컨설팅단과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4차 산업혁명위원회)운영
-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제외로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해 리빙랩*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가로등 등 스마트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
ㅇ 또한,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중심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 경기 광명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집중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공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 부산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활용으로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구축으로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 충청남도 천안시는 소규모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하며,
-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청년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 통합을 실현토록 했습니다.
ㅇ 이 외에도, 주민 주도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으로 구축했으며, 주민·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개선으로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종 조치원읍, 전남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고성군
□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올해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마련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들 68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함께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도 협업지원 TF(팀장:국토부 1차관)｣ 를 정례화 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 도시재생특별법 ｣ 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이상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확대로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등"따뜻한 재생"을 추진을 계획입니다.
- ` 17.12.8.,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더불어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ㅇ 사업추진이 저조한 경우에는'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을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공모와 선정을 바탕으로'18년부터는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추진을 예정입니다.
ㅇ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등을 고려로 매년 90 ~ 100곳 내외의 사업을 발굴과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며,
ㅇ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역에 위임하여 지역이<NAME>는 도시재생 추진 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뉴딜 사업은 노후 구도심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ㅇ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과실을 지역사회가 함께<NAME>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차질 없이 하고
ㅇ 도시별 쇠퇴양상을 반영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 민간이 발굴하는 지역 프로젝트(점 단위)사업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정부 정책목표를 감안한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 등 제도개선도 검토를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과 같이한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만들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흥해읍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
**도시재생특별법 개정('18.4 예정)을 통해 특별재생지역 신설, 사업절차 간소화,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재난지역 대상 뉴딜사업 추진방안 마련
□ 시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 정책과제, 중장기 전략 등을 담은'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선도 시범사업 개요
□ 16개 시 ‧ 도 68곳
고지대 생활환경 쾌적한 안녕한 천마마을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문화를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다시, 생명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
패밀리 - 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꽃을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걷고 싶은 양림
지역활성화의 새여울을 꿈꾸는 신탄진 상권활력 프로젝트
어은동 일벌(Bees)Share Platform
대전의 중심 중촌, 수요자 맞춤으로 재생 날개 짓
삼호 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
수원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하다
Upgrade + Recycle Garden -지 박달 뜨락
안산 도시재생 씨앗사업, SUSTAINABLEGREENVILLAGE
SLOW & SMART CITY, 안산 원도심 역사문화재생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안전도시
함께 만드는 삶터 송정은"당당한 산은 사람들"
화전지역 상생 활주로"활활활"
올림픽의 도시, 옥천과 옥천동의 재도약
동호지구"바닷가 책방마을"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문화를<NAME>는 길, 경제를<NAME>는 길 우암동
사람과 사람들의 상생 공동체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
경제교통 중심의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천안역세권
같이 가꾸는"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역사를 나누고 문화를 누리는 옥룡동 마을 재생
역사와 지역이 함께하는 고령친화마을
째보선창으로 흐르는 3개의 큰 물결
역사가 문화로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가야사
공룡 화석이 살아있는 장전·해이지구
만경강변 햇살 마을 동창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서학동 마을
몽미락이 있는 청사뜰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행복한 도시재생 이야기
비타(vita)민, 갈마골
사람, 사람과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
일·삶·꿈의 중심"영양만점 행복한 마을"
다시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
경상도의 근원을 찾는 뿌리샘 상주
바다마실, 삼천포애 가다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잊혀진 원도심, 밀양의 얼을 찾아다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_2
### 내용: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 68곳 확정
- <NAME> 대통령 주재,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
- 포항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
□ 국무총리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목)1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도도 선정안 ｣ 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참석)▲민간위원( <NAME> 건국대를장장 <NAME>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 경상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과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 조명용 단국대학교 교수, <NAME>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NAM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NAME> 한림대학교 교수, <NAME> 산업연구원 부원장, 이재는 충북대학교 교수)▲정부위원(국토교통부·녹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장)
□ 이번 특위에서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방안 ｣ 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9.25)를 통해 결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맞춰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지방도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68곳을 선정했습니다.
**총 219곳에서 신청해서 3: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냄
ㅇ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지자체 등 공공기관 공모을 통해 9곳을 선정했습니다.
□ 최종 지정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 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ㅇ 시 ‧ 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 경북 ‧ 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지역적 수요가 많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습니다.
- 부산(4), 대구(3), 인천(5), 광주(3), 대전(4),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4), 충북(4), 충남(4), 전북(6), 전남(5), 경북(6),*제주(2곳)
□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등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17), 공동체 지원형(16), 일반 근린형(15), 중심 시가지형(19), 경제 기반형(1곳)
2.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
□ 올해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느끼도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ㅇ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연계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습니다.
- 전라남도 목포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만들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중심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플리마켓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ㅇ 도시문제를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선도도 5곳*을 선정하여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 사하, 인천 부평, 조치원, 경기 광명과 경북 포항
**스마트도시재생 컨설팅단과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4차 산업혁명위원회)운영
-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제외로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해 리빙랩*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가로등 등 스마트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
ㅇ 또한,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중심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 경기 광명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집중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공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 부산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활용으로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구축으로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 충청남도 천안시는 소규모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하며,
-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청년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 통합을 실현토록 했습니다.
ㅇ 이 외에도, 주민 주도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으로 구축했으며, 주민·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개선으로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종 조치원읍, 전남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고성군
□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올해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마련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들 68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함께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도 협업지원 TF(팀장:국토부 1차관)｣ 를 정례화 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 도시재생특별법 ｣ 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이상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확대로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등"따뜻한 재생"을 추진을 계획입니다.
- ` 17.12.8.,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더불어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ㅇ 사업추진이 저조한 경우에는'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을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공모와 선정을 바탕으로'18년부터는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추진을 예정입니다.
ㅇ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등을 고려로 매년 90 ~ 100곳 내외의 사업을 발굴과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며,
ㅇ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역에 위임하여 지역이<NAME>는 도시재생 추진 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뉴딜 사업은 노후 구도심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ㅇ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과실을 지역사회가 함께<NAME>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차질 없이 하고
ㅇ 도시별 쇠퇴양상을 반영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 민간이 발굴하는 지역 프로젝트(점 단위)사업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정부 정책목표를 감안한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 등 제도개선도 검토를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과 같이한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만들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흥해읍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
**도시재생특별법 개정('18.4 예정)을 통해 특별재생지역 신설, 사업절차 간소화,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재난지역 대상 뉴딜사업 추진방안 마련
□ 시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 정책과제, 중장기 전략 등을 담은'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선도 시범사업 개요
□ 16개 시 ‧ 도 68곳
고지대 생활환경 쾌적한 안녕한 천마마을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문화를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다시, 생명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
패밀리 - 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꽃을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걷고 싶은 양림
지역활성화의 새여울을 꿈꾸는 신탄진 상권활력 프로젝트
어은동 일벌(Bees)Share Platform
대전의 중심 중촌, 수요자 맞춤으로 재생 날개 짓
삼호 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
수원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하다
Upgrade + Recycle Garden -지 박달 뜨락
안산 도시재생 씨앗사업, SUSTAINABLEGREENVILLAGE
SLOW & SMART CITY, 안산 원도심 역사문화재생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안전도시
함께 만드는 삶터 송정은"당당한 산은 사람들"
화전지역 상생 활주로"활활활"
올림픽의 도시, 옥천과 옥천동의 재도약
동호지구"바닷가 책방마을"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문화를<NAME>는 길, 경제를<NAME>는 길 우암동
사람과 사람들의 상생 공동체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
경제교통 중심의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천안역세권
같이 가꾸는"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역사를 나누고 문화를 누리는 옥룡동 마을 재생
역사와 지역이 함께하는 고령친화마을
째보선창으로 흐르는 3개의 큰 물결
역사가 문화로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가야사
공룡 화석이 살아있는 장전·해이지구
만경강변 햇살 마을 동창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서학동 마을
몽미락이 있는 청사뜰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행복한 도시재생 이야기
비타(vita)민, 갈마골
사람, 사람과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
일·삶·꿈의 중심"영양만점 행복한 마을"
다시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
경상도의 근원을 찾는 뿌리샘 상주
바다마실, 삼천포애 가다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잊혀진 원도심, 밀양의 얼을 찾아다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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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c8716c-cff7-4213-8be8-f157fa777f65 | source15/231026/156427568_1.txt |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모든 것,『가보자 陵(능)』발간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568&pageIndex=36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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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모든 것,『가보자(능)』발간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원·묘 총망라한 종합 소개 책자 17일 온라인 공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해에 4대궁과 종묘, 사직단의 종합 홍보’인『가보자(궁)』을 만들어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체 조선왕릉과 원·묘를 종합 안내하는 홍보 안내서『가보자(능)』을 발간하여 17일부터 온라인 서비스(PDF)로 제공한다.
새롭게 제작한『가보자(능)』은 기존에 낱권으로 제작되어 있는 조선왕릉과 원·묘를 소개하는 홍보물은 물론이고, 그동안 홍보물에서도 소개되지 않았던 원·묘까지 포함해 한 권으로 제작은 책자이다.
*능·원·묘 현황:사적지로 등재한 조선왕릉 40기, 원 14기, 묘 64기로 사적에 있는 능 2기(제릉, 후릉)을 포함하면 약 120기가 조성됨
*능·원·묘 개념:능은 왕과 왕후·황제와 황태자가 무덤, 원은 왕을 포함한 후궁·왕세자와 왕세자빈·황태자와 황태자비 등의 무덤, 묘는 왕족이나 후궁·폐위된 왕비와 왕후의 무덤
조선왕릉과 원·묘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들을 소개하고, 무덤 이름과 약사, 무덤의 특징, 세계유산 등재 현황 등도 알기 쉽게 작성하였으며, 능·원·묘의 조성 과정과 각종 상설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여 현장적 모습도 함께 볼 수 있게 하였다. 책자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 cha.go.kr)을 통해 제공된다.
*상설물:조선왕릉의 기본 상설은 진입공간(재실, 금천교 등), 제향공간(홍살문, 향·어로, 정자각, 석루 등), 능침공간(봉분, 곡장, 문석인, 무석인, 장명등, 혼유석 등)으로 구성됨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통해 궁궐과 왕릉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내년에는『가보자(궁)』과『가보자(능)』의 책을 영문으로도 발간하여 해외에 궁궐과 왕릉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모든 것,『가보자 陵(능)』발간_1
### 내용: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모든 것,『가보자(능)』발간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원·묘 총망라한 종합 소개 책자 17일 온라인 공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해에 4대궁과 종묘, 사직단의 종합 홍보’인『가보자(궁)』을 만들어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체 조선왕릉과 원·묘를 종합 안내하는 홍보 안내서『가보자(능)』을 발간하여 17일부터 온라인 서비스(PDF)로 제공한다.
새롭게 제작한『가보자(능)』은 기존에 낱권으로 제작되어 있는 조선왕릉과 원·묘를 소개하는 홍보물은 물론이고, 그동안 홍보물에서도 소개되지 않았던 원·묘까지 포함해 한 권으로 제작은 책자이다.
*능·원·묘 현황:사적지로 등재한 조선왕릉 40기, 원 14기, 묘 64기로 사적에 있는 능 2기(제릉, 후릉)을 포함하면 약 120기가 조성됨
*능·원·묘 개념:능은 왕과 왕후·황제와 황태자가 무덤, 원은 왕을 포함한 후궁·왕세자와 왕세자빈·황태자와 황태자비 등의 무덤, 묘는 왕족이나 후궁·폐위된 왕비와 왕후의 무덤
조선왕릉과 원·묘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들을 소개하고, 무덤 이름과 약사, 무덤의 특징, 세계유산 등재 현황 등도 알기 쉽게 작성하였으며, 능·원·묘의 조성 과정과 각종 상설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여 현장적 모습도 함께 볼 수 있게 하였다. 책자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 cha.go.kr)을 통해 제공된다.
*상설물:조선왕릉의 기본 상설은 진입공간(재실, 금천교 등), 제향공간(홍살문, 향·어로, 정자각, 석루 등), 능침공간(봉분, 곡장, 문석인, 무석인, 장명등, 혼유석 등)으로 구성됨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통해 궁궐과 왕릉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내년에는『가보자(궁)』과『가보자(능)』의 책을 영문으로도 발간하여 해외에 궁궐과 왕릉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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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770d-6925-45f1-aed1-4df9cbfaacfc | source15/231026/156570919_0.txt | [보도자료] 4개 기관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천명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_2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919&pageIndex=4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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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기관장 자본시장 불법화 근절 의지 천명
■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검찰(남부지검)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 개최
5.23.(화)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이번이 급락 사태 관련『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4개 장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해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금융으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공정과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참석자>
□ 일시 및 장소
2023.5.23.(화)09:00 ~ 11:00 KS는 컨퍼런스홀
<NAME>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NAME> 연구원 이사장, <NAME> 남부지검장
<NAME> 서울대 총장과 <NAME> 자본연 부원장과 <NAME> 인하대 교수, 연태훈금융연 실장, <NAME> 중앙과 교수
금융위( <NAME> 과장):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향
금감원( <NAME> 팀장):불공정거래 조기적발 시스템 강화 방안
거래소( <NAME> 팀장):코스닥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
남부지검( <NAME> 부장과 검사):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모색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수많은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금년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지원한 방침을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관련자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 언급하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일부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곧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제재 방안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최장 10년 금융적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계좌 동결 조치(freeze)
금융감독원 <NAME> 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급락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예방적 시장감시 활동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신속을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은 <NAME>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으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적응을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법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NAME> 검사는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골든타임'이 항상 존재한다면서,'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욱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다양화 방안)로 한국서 <NAME> 과장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가 처리기간의 장기화, 미약한 처벌수위 등의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추가 제재를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가적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재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번째 주제(불공정거래 조기적발기능 강화 방안)로 금융감독원 <NAME> 팀장은 현행 유선 중심의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동향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성과 및 한계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주제(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등 향후 개선방안)로 한국거래소 <NAME> 팀장은"CFD특별점검단"(TF)운영을 통해 선물과 관련 전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신종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적합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제보·첩보활동 강화, CFD 계좌내역의 상시 확보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네 번째 주제(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처리 방안)로 남부지방검찰청 <NAME> 부부장검사는 최근 시세조종 처벌 건수가 감소한 배경으로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우회, 다양한 방식의 신규 시세조종 유형에 대한 대처 미흡, 합수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권한 축소를 언급하면서,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처벌 수준을 높이고,'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제도를 신설하여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관련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하되 경미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징금을 처분을 하는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향후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합동 토론회 논의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적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정책 역량을 쏟기로 하였으며,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깊게 수렴하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4개 기관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천명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_2
### 내용:
4개 기관장 자본시장 불법화 근절 의지 천명
■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검찰(남부지검)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 개최
5.23.(화)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이번이 급락 사태 관련『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4개 장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해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금융으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공정과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참석자>
□ 일시 및 장소
2023.5.23.(화)09:00 ~ 11:00 KS는 컨퍼런스홀
<NAME>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NAME> 연구원 이사장, <NAME> 남부지검장
<NAME> 서울대 총장과 <NAME> 자본연 부원장과 <NAME> 인하대 교수, 연태훈금융연 실장, <NAME> 중앙과 교수
금융위( <NAME> 과장):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향
금감원( <NAME> 팀장):불공정거래 조기적발 시스템 강화 방안
거래소( <NAME> 팀장):코스닥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
남부지검( <NAME> 부장과 검사):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모색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수많은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금년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지원한 방침을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관련자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 언급하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일부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곧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제재 방안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최장 10년 금융적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계좌 동결 조치(freeze)
금융감독원 <NAME> 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급락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예방적 시장감시 활동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신속을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은 <NAME>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으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적응을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법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NAME> 검사는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골든타임'이 항상 존재한다면서,'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욱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다양화 방안)로 한국서 <NAME> 과장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가 처리기간의 장기화, 미약한 처벌수위 등의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추가 제재를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가적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재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번째 주제(불공정거래 조기적발기능 강화 방안)로 금융감독원 <NAME> 팀장은 현행 유선 중심의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동향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성과 및 한계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주제(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등 향후 개선방안)로 한국거래소 <NAME> 팀장은"CFD특별점검단"(TF)운영을 통해 선물과 관련 전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신종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적합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제보·첩보활동 강화, CFD 계좌내역의 상시 확보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네 번째 주제(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처리 방안)로 남부지방검찰청 <NAME> 부부장검사는 최근 시세조종 처벌 건수가 감소한 배경으로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우회, 다양한 방식의 신규 시세조종 유형에 대한 대처 미흡, 합수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권한 축소를 언급하면서,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처벌 수준을 높이고,'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제도를 신설하여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관련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하되 경미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징금을 처분을 하는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향후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합동 토론회 논의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적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정책 역량을 쏟기로 하였으며,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깊게 수렴하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6b193acd-3c15-40bd-8123-38c960577a3e | source15/231026/156115706_1.txt | 화사한 봄옷 갈아입은 꽃대궐, 봄 기운 가득!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706 | CC BY | 341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화사한 봄옷 갈아입은 꽃대궐, 봄꽃 기운 가득!
‘3월 18일부터 궁궐 ‧ 조선왕릉 봄꽃 개화 시작, 4월에 절정 예상
-「덕수궁 봄 음악회」,「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한 권의 책」등 문화행사도 열려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시민이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함께 전통경관과 어우러진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봄꽃 예상시기를 안내하고 다양한 꽃과 행사를 선보인다.
주요 궁궐과 왕릉의 봄철 개화는 평년보다 1 ~ 4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궁궐 관람지에 자생하는 생강나무가 오는 18일 꽃망울을 터트리는 것을 시작으로, 궁은 화계(, 계단식 화단)와 연지 주변, 조선왕릉의 산책로에 벚꽃이 만발하여 4월에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5월 말까지 계속되는 개화 시즌 중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면 향긋한 봄꽃 내음 가득한 아름다운 전통경관을 만나를 수 있다.
아울러 봄꽃이 피어나는 기간 중에는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준비로어 있다. ▲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덕수궁 봄꽃 음악회」(4.1. ~ 22./매주 금요일)▲ 창덕궁 후원에서 따스한 아침 햇살을 쬐며 독서 삼매경에 빠져보는「창덕궁 후원에서 읽는 한 권의 책」(4.27. ~ 5.22./후원관람 시)▲ 영화 <NAME> 으로 익숙한 전통 수라상을 재현하고 체험하는「경복궁 소주방 궁중 요리 시연 ‧ 체험」(5.2 ~ 7./1일 2회)등 계절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궁궐 ‧ 왕릉의 개화 예상시기와 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는 문화재청과 4대 궁, 왕릉의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또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즐길 수 잇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2016년 궁궐·왕릉의 봄꽃 개화 예상시기 및 관련 행사
음식 시연 및 체험
- 일정은 5.2. ~ 3.(2회/11:00,14:00)
5.5. ~ 7.(2회/11:00,15:00)
- 내용:소주방 음식 시연 및 체험
후원에서 만나는 세 권의 책
- 기간:4.27. ~ 5.22.(10:00 ~ 16:00)
장소:후원 내 정자(영화당, 존덕정, 농산정, 취규정)
내용:후원 내 정자 개방 및 책 비치
희정당 앞, 낙선재 앞
- 기간:4.1. ~ 22.(매주 금요일/12:20 ~ 13:10)
- 장소:석조전 누자 앞
- 내용:퓨전국악 연주
- 일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1일 2회/10:30,14:00)
- 내용은 동구릉 건원릉
- 내용은 역사해설 및 건원릉 능침 탐방
백당, 쪽동백, 때죽, 매화와 산수유, 복사꽃
꽃 및 사진 전시회
- 내용:자생식물 탐방 및 꽃들
- 일시:4.23.(토)15:00
- 장소:영은 재실
- 프로그램은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공연, 사진전
관람로, 산책로, 능 주변
여주 영릉과 영릉
(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사한 봄옷 갈아입은 꽃대궐, 봄 기운 가득!_1
### 내용:
화사한 봄옷 갈아입은 꽃대궐, 봄꽃 기운 가득!
‘3월 18일부터 궁궐 ‧ 조선왕릉 봄꽃 개화 시작, 4월에 절정 예상
-「덕수궁 봄 음악회」,「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한 권의 책」등 문화행사도 열려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시민이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함께 전통경관과 어우러진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봄꽃 예상시기를 안내하고 다양한 꽃과 행사를 선보인다.
주요 궁궐과 왕릉의 봄철 개화는 평년보다 1 ~ 4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궁궐 관람지에 자생하는 생강나무가 오는 18일 꽃망울을 터트리는 것을 시작으로, 궁은 화계(, 계단식 화단)와 연지 주변, 조선왕릉의 산책로에 벚꽃이 만발하여 4월에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5월 말까지 계속되는 개화 시즌 중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면 향긋한 봄꽃 내음 가득한 아름다운 전통경관을 만나를 수 있다.
아울러 봄꽃이 피어나는 기간 중에는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준비로어 있다. ▲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덕수궁 봄꽃 음악회」(4.1. ~ 22./매주 금요일)▲ 창덕궁 후원에서 따스한 아침 햇살을 쬐며 독서 삼매경에 빠져보는「창덕궁 후원에서 읽는 한 권의 책」(4.27. ~ 5.22./후원관람 시)▲ 영화 <NAME> 으로 익숙한 전통 수라상을 재현하고 체험하는「경복궁 소주방 궁중 요리 시연 ‧ 체험」(5.2 ~ 7./1일 2회)등 계절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궁궐 ‧ 왕릉의 개화 예상시기와 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는 문화재청과 4대 궁, 왕릉의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또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즐길 수 잇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2016년 궁궐·왕릉의 봄꽃 개화 예상시기 및 관련 행사
음식 시연 및 체험
- 일정은 5.2. ~ 3.(2회/11:00,14:00)
5.5. ~ 7.(2회/11:00,15:00)
- 내용:소주방 음식 시연 및 체험
후원에서 만나는 세 권의 책
- 기간:4.27. ~ 5.22.(10:00 ~ 16:00)
장소:후원 내 정자(영화당, 존덕정, 농산정, 취규정)
내용:후원 내 정자 개방 및 책 비치
희정당 앞, 낙선재 앞
- 기간:4.1. ~ 22.(매주 금요일/12:20 ~ 13:10)
- 장소:석조전 누자 앞
- 내용:퓨전국악 연주
- 일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1일 2회/10:30,14:00)
- 내용은 동구릉 건원릉
- 내용은 역사해설 및 건원릉 능침 탐방
백당, 쪽동백, 때죽, 매화와 산수유, 복사꽃
꽃 및 사진 전시회
- 내용:자생식물 탐방 및 꽃들
- 일시:4.23.(토)15:00
- 장소:영은 재실
- 프로그램은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공연, 사진전
관람로, 산책로, 능 주변
여주 영릉과 영릉
( |
c9785a07-e037-4e29-b176-3c5f5a9c5c89 | source15/231026/156056273_0.txt | 벼슬있는 나무는 친자 확인도 해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273 | CC BY |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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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정이품송 후계목과 한국산 백송 등 우수한 유전형질을 지닌 나무를 생태공원에 식재하고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보호와 산업화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정이품송 후계목의 지난 2002년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의 꽃가루를 정부인송(천연기념물 352호)의 암꽃에 수분시켜 얻은 교배종으로 DNA 분석결과,
화분친*정이품송에 포함한 엽록체디엔에이**(이하,'DNA')와 동일한 엽록체DNA를 가지고 있고,
핵DNA***는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으로 부터 얻은 고유의 유전 표지(marker)를 모두 가지고 있어 자식나무임이 확인되었다.
*꽃가루가:교배시 꽃가루를 제공하는 부본(아빠나무)
**엽록체 DNA표지 - 모계 또는 부계유전으로 자식에게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표지하는 표지로 소나무 엽록체는 부계유전으로 부계친 검증에 활용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에 52개 집단, 1600여 개체의 소나무에 대한 유전변이 검정에 사용되어 안정이 검증된 핵 DNA 표지자를 이용함.
□ 정이품송은 조선조 7대 임금인 정조가 탄 가마가 무사히 통과하도록 나뭇가지를 잘라 올려 벼슬을 받았다는 일화를 갖고 있으며, 나무 수형이 원추형 대칭으로 되어있다.
정이품송 뿌리가 쭉 뻗은 것과는 달리 정부인송은 아래 둥지가 두 쪽으로 벌어져 있고 옆으로 퍼진 가지들이 치마를 입은 여성을 연상시킨다.
과천과학관에 심은 정이품송 후계목은 화분친 정이품송을 빼어 심은 쭉 뻗은 줄기와 가지가 옆으로 크게 퍼져있으며, 화분친과 모수*의 형질을 모두 받아 우수한 나무의 모습을 보일 거으로 기대된다.
*모수:종자나 묘목 등을 얻으려고 심는 나무(엄마나무)
국립과천과학관 정이품송 후계목은 산림청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육성하였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유전자분석을 통해서 친자임을 확인하였다.
□ 창은 조선왕릉관리소에 있는 창경궁 백송을 2015.3.24.식재하였는데 소나무 껍질이 희다하여 백송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창경궁 춘당지 주변에 있는 백송의 종자를 발아하여 자란 것으로 30년 이상 된 큰 나무이다.
백송과 연관한 전해지는 일화로는 구한말 <NAME> 이 안동 김씨의 세도를 종식시키려는 정책을 세울 무렵 백송 밑동이 별나게 희어지자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했다고 전해에
□ 앞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은 천연기념수를 포함한 의미있는 나무들을 생태공원 등에 많이 심어 유전자원 보호와 과학교육 등에 활용할 분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붙임 1. 정이품송 유전자 분석결과 2. 유전자 및 분석결과 설명
3. 정이품송 후계목과 백송 후계는
<정이품송 후계목의 엽록체 DNA와 핵 DNA의 유전 모식도>
설명 및 분석결과 설명
1. 화분친:교배시 씨앗을 제공하는 부본(아빠나무)
2. 모수:종자나 씨들 등을 얻으려고 심는 나무(엄마나무)
3. 대립유전자:상동염색체의 같은 유전자자리에 있는 한쌍의 염색체 중 하나(allele)
4. 엽록체 DNA 표지*:친로 또는 부계유전으로 자식에게 유전은 유전적 특성을 표지함.
*소나무 엽록체 역시 부계유전으로 부계친 검증에 활용됨.
5.핵 DNA 1로:양친 모두로부터 각각 1개씩 유전되며, 멘델유전양식을 표지함.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국의 52개 집단, 1600여 종에서 소나무에 대해서 유전변이 분석에 사용되어 해상력 검증된 핵 DNA 표지자를 이용함.
(1)유전자는 DNA표지[그림1]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은 서로 다른 유전자형이 관찰되었고, 정이품송과 후계목은 동일한 유전자형이 관찰
서로 다른 소나무 유전자 개체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이 관찰될 확률은 1.4
(2)핵DNA표지 분석결과[그림2]
정이품송과 정부인송 유전자는 서로 반대 유전자형이 관찰되었고, 후계목은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의 유전자를 각각 1개씩 가지고 있음이 나타
서로 다른 소나무 개체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이 관찰될 확률은 1.2×10 - 11%확률은 100억분의 1)
정이품송 후계목과 백송 식재사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벼슬있는 나무는 친자 확인도 해요_1
### 내용: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정이품송 후계목과 한국산 백송 등 우수한 유전형질을 지닌 나무를 생태공원에 식재하고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보호와 산업화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정이품송 후계목의 지난 2002년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의 꽃가루를 정부인송(천연기념물 352호)의 암꽃에 수분시켜 얻은 교배종으로 DNA 분석결과,
화분친*정이품송에 포함한 엽록체디엔에이**(이하,'DNA')와 동일한 엽록체DNA를 가지고 있고,
핵DNA***는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으로 부터 얻은 고유의 유전 표지(marker)를 모두 가지고 있어 자식나무임이 확인되었다.
*꽃가루가:교배시 꽃가루를 제공하는 부본(아빠나무)
**엽록체 DNA표지 - 모계 또는 부계유전으로 자식에게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표지하는 표지로 소나무 엽록체는 부계유전으로 부계친 검증에 활용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에 52개 집단, 1600여 개체의 소나무에 대한 유전변이 검정에 사용되어 안정이 검증된 핵 DNA 표지자를 이용함.
□ 정이품송은 조선조 7대 임금인 정조가 탄 가마가 무사히 통과하도록 나뭇가지를 잘라 올려 벼슬을 받았다는 일화를 갖고 있으며, 나무 수형이 원추형 대칭으로 되어있다.
정이품송 뿌리가 쭉 뻗은 것과는 달리 정부인송은 아래 둥지가 두 쪽으로 벌어져 있고 옆으로 퍼진 가지들이 치마를 입은 여성을 연상시킨다.
과천과학관에 심은 정이품송 후계목은 화분친 정이품송을 빼어 심은 쭉 뻗은 줄기와 가지가 옆으로 크게 퍼져있으며, 화분친과 모수*의 형질을 모두 받아 우수한 나무의 모습을 보일 거으로 기대된다.
*모수:종자나 묘목 등을 얻으려고 심는 나무(엄마나무)
국립과천과학관 정이품송 후계목은 산림청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육성하였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유전자분석을 통해서 친자임을 확인하였다.
□ 창은 조선왕릉관리소에 있는 창경궁 백송을 2015.3.24.식재하였는데 소나무 껍질이 희다하여 백송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창경궁 춘당지 주변에 있는 백송의 종자를 발아하여 자란 것으로 30년 이상 된 큰 나무이다.
백송과 연관한 전해지는 일화로는 구한말 <NAME> 이 안동 김씨의 세도를 종식시키려는 정책을 세울 무렵 백송 밑동이 별나게 희어지자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했다고 전해에
□ 앞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은 천연기념수를 포함한 의미있는 나무들을 생태공원 등에 많이 심어 유전자원 보호와 과학교육 등에 활용할 분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붙임 1. 정이품송 유전자 분석결과 2. 유전자 및 분석결과 설명
3. 정이품송 후계목과 백송 후계는
<정이품송 후계목의 엽록체 DNA와 핵 DNA의 유전 모식도>
설명 및 분석결과 설명
1. 화분친:교배시 씨앗을 제공하는 부본(아빠나무)
2. 모수:종자나 씨들 등을 얻으려고 심는 나무(엄마나무)
3. 대립유전자:상동염색체의 같은 유전자자리에 있는 한쌍의 염색체 중 하나(allele)
4. 엽록체 DNA 표지*:친로 또는 부계유전으로 자식에게 유전은 유전적 특성을 표지함.
*소나무 엽록체 역시 부계유전으로 부계친 검증에 활용됨.
5.핵 DNA 1로:양친 모두로부터 각각 1개씩 유전되며, 멘델유전양식을 표지함.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국의 52개 집단, 1600여 종에서 소나무에 대해서 유전변이 분석에 사용되어 해상력 검증된 핵 DNA 표지자를 이용함.
(1)유전자는 DNA표지[그림1]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은 서로 다른 유전자형이 관찰되었고, 정이품송과 후계목은 동일한 유전자형이 관찰
서로 다른 소나무 유전자 개체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이 관찰될 확률은 1.4
(2)핵DNA표지 분석결과[그림2]
정이품송과 정부인송 유전자는 서로 반대 유전자형이 관찰되었고, 후계목은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의 유전자를 각각 1개씩 가지고 있음이 나타
서로 다른 소나무 개체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이 관찰될 확률은 1.2×10 - 11%확률은 100억분의 1)
정이품송 후계목과 백송 식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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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c9d43-18dc-4199-bb22-bf8cc53398dc | source15/231026/156315661_0.txt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스마티시티 기술 활용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661 | CC BY | 25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도시문제 발굴 해결을 위해 민간의 스마티시티 기술 활용
▶ 행복도시 스마트형 리빙랩 프로젝트 실증사업 공모 시행
▶ 총예산 10억 내에서 5 ~ 6개 기업 선정, 사업별 최대 2억 원 지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주민이 제시한 다양한 불편사항을 스마트 기술을 활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이를 위해, 지난해 10월'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라이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18년 11월에 4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총 4회<NAME>수를 진행으로 다양한 도시 불편사항을 발굴하였다.
*리빙랩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시도를 이르는 말로, 행복청은 세종시 도담동(1 - 4생활권)을 대상으로 시범시행('18년 10월부터'19년 10월까지)
□ 이번 공모는'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을 통해 도출을 6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센서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 등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하는 실증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 간선급행버스체계(BRT)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야간 미신호 구간 건널목 보행자 안전, 교차로 사각지대 사고 예방부터 실외 미세먼지 측정/알림, 대형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공유형 쇼핑카트 등
ㅇ관련 기술·면허 등을 보유하고 사업실적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을 수 있다.
ㅇ응모 기간은'19년 2월 1일(금)부터 2월 28일(목)까지이며,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와 일정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사업자 선정은 공공기관 기술평가와 시민참여단의 최종 평가를 통해를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5∼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선정업체에 최고 2억 원까지 지원한다.
□ 참여 기업은 올해 3월부터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시민참여단은 스마트기술을 접목으로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도시문제의 해결 과정 등을 학습할 수 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스마트도시팀장은"이번 공모는 지난해 추진해 온 리빙랩 프로젝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기대가 크다."라고 하면서,
ㅇ"실증사업의 성과가 다른 지역의 스마트화 진단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모범적인 선례로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스마티시티 기술 활용_1
### 내용:
도시문제 발굴 해결을 위해 민간의 스마티시티 기술 활용
▶ 행복도시 스마트형 리빙랩 프로젝트 실증사업 공모 시행
▶ 총예산 10억 내에서 5 ~ 6개 기업 선정, 사업별 최대 2억 원 지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주민이 제시한 다양한 불편사항을 스마트 기술을 활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이를 위해, 지난해 10월'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라이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18년 11월에 4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총 4회<NAME>수를 진행으로 다양한 도시 불편사항을 발굴하였다.
*리빙랩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시도를 이르는 말로, 행복청은 세종시 도담동(1 - 4생활권)을 대상으로 시범시행('18년 10월부터'19년 10월까지)
□ 이번 공모는'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을 통해 도출을 6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센서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 등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하는 실증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 간선급행버스체계(BRT)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야간 미신호 구간 건널목 보행자 안전, 교차로 사각지대 사고 예방부터 실외 미세먼지 측정/알림, 대형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공유형 쇼핑카트 등
ㅇ관련 기술·면허 등을 보유하고 사업실적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을 수 있다.
ㅇ응모 기간은'19년 2월 1일(금)부터 2월 28일(목)까지이며,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와 일정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사업자 선정은 공공기관 기술평가와 시민참여단의 최종 평가를 통해를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5∼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선정업체에 최고 2억 원까지 지원한다.
□ 참여 기업은 올해 3월부터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시민참여단은 스마트기술을 접목으로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도시문제의 해결 과정 등을 학습할 수 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스마트도시팀장은"이번 공모는 지난해 추진해 온 리빙랩 프로젝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기대가 크다."라고 하면서,
ㅇ"실증사업의 성과가 다른 지역의 스마트화 진단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모범적인 선례로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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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f9955bd-10c0-4565-9e5b-09b11847a58c | source15/231026/156265763_0.txt | 왕의 숲에서 자연체험하고 전통놀이 즐기자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763 | CC BY | 244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왕의 숲에서 자연체험하고 전통놀이 즐기자
- 문화재청에서「왕의 숲 생태·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4.25. ~ 10.31.)-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에서 4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년기·초등학생을 위한이「왕의 숲 생태 및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4·5·6·9·10월은‘수·목요일, 7·8월은 격주 토·일요일에 운영하며 추석 연휴(9.22. ~ 26.)중에는 행사를 열지 않는다. 행사 내용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동구릉에 조성된 자연환경 학습장과 전통수목 양묘장 일원에서 ▲ 전통수목, 야생화, 곤충 체험 등 자연친화적 놀이, ▲ 역사와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숲 탐방을 할 수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으며, 관람로 주변 공간에서는 사라져가는 전통놀이(고누, 사방치기, 8자놀이, 투호던지기 등)를 체험할 하고 있다.
*고누두기:땅이나 벽에 말밭을 그려놓고 두 편으로 나눠며 말을 떼거나 말 길을 막는 놀이
*사방치기:땅에 여러 방을 구분해 그린 다음 그 안에 돌을 발로 차서 다음 공간으로 옮기다가 정해진 공간에 가서 돌을 물에 띄워 받아 돌아오는 것
*8자놀이:땅에 숫자 8 모양의 그림을 그린 다음 두 패로 나뉘어 서로 상대를 공격 ‧ 수비하는 놀이
이를 통해 방문객은 조선왕릉의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을 즐기고, 세대 별 공감과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묘장을 제외한 자연 학습장과 전래놀이 공간은 프로그램 참여들 외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 참여마당)에서 가능하며, 상세한사항은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동구릉은'한양의 서쪽에 있는 아홉 기의 왕릉'이라는 뜻에서 비롯한 왕릉군으로 조선을 건국한 <NAME> 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NAME> , <NAME> 등이 잠들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조선왕조 문화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인 동구릉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고 전통놀이의 경험을 통해 옛 선조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왕의 숲에서 자연체험하고 전통놀이 즐기자_1
### 내용:
왕의 숲에서 자연체험하고 전통놀이 즐기자
- 문화재청에서「왕의 숲 생태·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4.25. ~ 10.31.)-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에서 4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년기·초등학생을 위한이「왕의 숲 생태 및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4·5·6·9·10월은‘수·목요일, 7·8월은 격주 토·일요일에 운영하며 추석 연휴(9.22. ~ 26.)중에는 행사를 열지 않는다. 행사 내용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동구릉에 조성된 자연환경 학습장과 전통수목 양묘장 일원에서 ▲ 전통수목, 야생화, 곤충 체험 등 자연친화적 놀이, ▲ 역사와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숲 탐방을 할 수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으며, 관람로 주변 공간에서는 사라져가는 전통놀이(고누, 사방치기, 8자놀이, 투호던지기 등)를 체험할 하고 있다.
*고누두기:땅이나 벽에 말밭을 그려놓고 두 편으로 나눠며 말을 떼거나 말 길을 막는 놀이
*사방치기:땅에 여러 방을 구분해 그린 다음 그 안에 돌을 발로 차서 다음 공간으로 옮기다가 정해진 공간에 가서 돌을 물에 띄워 받아 돌아오는 것
*8자놀이:땅에 숫자 8 모양의 그림을 그린 다음 두 패로 나뉘어 서로 상대를 공격 ‧ 수비하는 놀이
이를 통해 방문객은 조선왕릉의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을 즐기고, 세대 별 공감과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묘장을 제외한 자연 학습장과 전래놀이 공간은 프로그램 참여들 외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 참여마당)에서 가능하며, 상세한사항은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동구릉은'한양의 서쪽에 있는 아홉 기의 왕릉'이라는 뜻에서 비롯한 왕릉군으로 조선을 건국한 <NAME> 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NAME> , <NAME> 등이 잠들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조선왕조 문화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인 동구릉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고 전통놀이의 경험을 통해 옛 선조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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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d7482-fb36-469d-9079-b28b61ad1aa5 | source15/231026/156112624_1.txt | [동정자료]신학기 시작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추진상황 점검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624 | CC BY | 7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은 2월 29일 목요일 4시 40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대회의실(9층)에서 개최되는「2016년 제3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NAME>고, 학기 시작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 부총리는 이번 자리에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 △학교시설 안전점검 강화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준비,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편화 △'16학년도 도제학교 운영 준비,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신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개성공단 조업 중단 관련 교복 구매 등에 관한 시·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속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신학기 시작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추진상황 점검_1
### 내용: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은 2월 29일 목요일 4시 40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대회의실(9층)에서 개최되는「2016년 제3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NAME>고, 학기 시작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 부총리는 이번 자리에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 △학교시설 안전점검 강화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준비,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편화 △'16학년도 도제학교 운영 준비,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신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개성공단 조업 중단 관련 교복 구매 등에 관한 시·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속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b49f5fdd-ac95-4683-8c01-ab0c067d61f0 | source15/231026/156403164_0.txt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164&pageIndex=4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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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2020년 2분기 상조권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ㅇ 폐업 2건 등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 발생 -
- 2020년 2분기 중 2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등록취소 포함)하였다.
□[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였고,[아산상조(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위반을 사유로 등록취소 되었다.
ㅇ 특히,[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내용을 조작하여 예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및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을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는 2020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등록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동을
- 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 2020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사업자는 총 9개 사이고, 모두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020년 2분기 변경 현황>
ㅇ(폐업·등록 말소 등)[무지개라이프(주)]가 경영악화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아산상조(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미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ㅇ 특히,[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예치로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신한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였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은[아산상조(주)]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하였고, 감사 결과 등록취소 되었다.
ㅇ[아산상조(주)]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하였고, 이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변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폐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법인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등록 취소:전기형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의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있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체결 등)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직권 말소:전기형 할부거래업자가 실형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시·
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ㅇ(신규 사업자은 2분기 동안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ㅇ(등록 업체 현황은 2020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2개 사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2분기 중[엘비라이프(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변경(하나은행→상조보증공제조합)하였다.
*(대표자·주소 등)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사업자와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1건이 발생하였다.
ㅇ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횡령을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평소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ㅇ'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현황이나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ㅇ 상조업체의 폐업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상조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연락을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소비자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동일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사항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존에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보상으로 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준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_1
### 내용:
2020년 2분기 상조권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ㅇ 폐업 2건 등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 발생 -
- 2020년 2분기 중 2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등록취소 포함)하였다.
□[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였고,[아산상조(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위반을 사유로 등록취소 되었다.
ㅇ 특히,[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내용을 조작하여 예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및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을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는 2020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등록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동을
- 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 2020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사업자는 총 9개 사이고, 모두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020년 2분기 변경 현황>
ㅇ(폐업·등록 말소 등)[무지개라이프(주)]가 경영악화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아산상조(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미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ㅇ 특히,[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예치로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신한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였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은[아산상조(주)]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하였고, 감사 결과 등록취소 되었다.
ㅇ[아산상조(주)]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하였고, 이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변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폐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법인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등록 취소:전기형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의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있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체결 등)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직권 말소:전기형 할부거래업자가 실형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시·
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ㅇ(신규 사업자은 2분기 동안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ㅇ(등록 업체 현황은 2020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2개 사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2분기 중[엘비라이프(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변경(하나은행→상조보증공제조합)하였다.
*(대표자·주소 등)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사업자와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1건이 발생하였다.
ㅇ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횡령을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평소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ㅇ'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현황이나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ㅇ 상조업체의 폐업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상조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연락을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소비자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동일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사항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존에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보상으로 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준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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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fe5349-add7-4256-9921-178484b8eda3 | source15/231026/156424221_0.txt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인증 다양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221&pageIndex=37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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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시행(12.1.)□
《주 요 내 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생산을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19.8.27.)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2020.12.1.)
①(규제 완화)'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정화 시행,'유기'인증 다양화
②(표시기준 완화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친환경'문구 표시·광고 금지(위반 시 3년 이내는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교육훈련기관)체감할 수 없는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 친환경농업'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 규정 신설
④(인증 관리·감독 개선으로 인증기관 평가결과'최하위'등급 연속 3회 받은 기관 지정취소, 동일 인증사업자 연속 2회 초과 인증 제한
※'무항생제축산물'등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용어 등 내용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친환경농어업 발전 및 유기식품 자원을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2020.12.1.)한다.
※ 이번 전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2019.8.27.공포/'20.8.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을 위한 것이다.
□ 공포된 법령의 주요 개정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시행 및'유기'인증 활성화
○ 현행은 유기농축산물<NAME>료를 95%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등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NAME>료를 70%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 신청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을 다양화하고,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
*무농약농산물을<NAME>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임
○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입을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추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됨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②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은 제품에'친환경'문구 표시·광고 제한
○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표시를 하는 것만 제재하고 있으나,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못지않게'친환경'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내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는 벌금이 적용된다.
③ 친환경농업'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 등 신설
○ 친환경농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하여 효율적 기술보급 교육·훈련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친환경농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범용적인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등
○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한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최하위'평가를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심사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지정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식품부 <NAME> 친환경농업과장은"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친환경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법령 ‧ 자료> 법령정보>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요약)
•'무농약원료가공식품'및'유기 70%이상 인증제 시행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제한적 무농약 표시기준
․ 무농약농산물을 원료·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 ․ 가공 ․ 유통되는 식품
․ 또한, 이들 가공식품에 무농약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규정 마련
․ 유기가공식품(유기원료 95 ％ 이상)인증제 시행
․ 유기가공식품(유기원료 95%이상, 70%이하에 인증제 확대 시행
*유기원료 70%인증제(단, 수입은 사용 불가)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친환경'문구 표시·광고 허용
•'친환경'문구표시·광고 금지(제44조)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은 표시 제한
*유기(무농약)표시나 이와 동등한 표시
․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표시·광고 금지
*유기·무농약 표시 외'친환경'문구 추가 및 이와 유사한 표시
□ 친환경농업'교육훈련기관'설립 등 체감할 수 있는 기술 지원
•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신 설 <
․ 체감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통한 수요자 ․ 현장 중심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교육 ․ 훈련기관 지정 기준 마련
*상근 강사인력 및 전담인력 최소 1명, 전담 운영조직, 관련 교육훈련 규정, 교육훈련용 시설 또는 장비 등
□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은 인증기관 연속인증 신청 제한 예외규정
> 신 설>
․ 동일 인증기관에 2회 이상으로 인증 신청 제한(법 제20조제4항)
*다만, 인증기관 평가결과'우수','양호'및'보통'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은 적용 안
• 인증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
<新 설>
․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획득은 경우 지정취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인증 다양화_1
### 내용: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시행(12.1.)□
《주 요 내 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생산을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19.8.27.)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2020.12.1.)
①(규제 완화)'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정화 시행,'유기'인증 다양화
②(표시기준 완화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친환경'문구 표시·광고 금지(위반 시 3년 이내는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교육훈련기관)체감할 수 없는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 친환경농업'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 규정 신설
④(인증 관리·감독 개선으로 인증기관 평가결과'최하위'등급 연속 3회 받은 기관 지정취소, 동일 인증사업자 연속 2회 초과 인증 제한
※'무항생제축산물'등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용어 등 내용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친환경농어업 발전 및 유기식품 자원을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2020.12.1.)한다.
※ 이번 전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2019.8.27.공포/'20.8.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을 위한 것이다.
□ 공포된 법령의 주요 개정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 시행 및'유기'인증 활성화
○ 현행은 유기농축산물<NAME>료를 95%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등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NAME>료를 70%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 신청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을 다양화하고,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
*무농약농산물을<NAME>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임
○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입을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추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됨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②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은 제품에'친환경'문구 표시·광고 제한
○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표시를 하는 것만 제재하고 있으나,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못지않게'친환경'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내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는 벌금이 적용된다.
③ 친환경농업'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 등 신설
○ 친환경농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하여 효율적 기술보급 교육·훈련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친환경농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범용적인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등
○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한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최하위'평가를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심사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지정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식품부 <NAME> 친환경농업과장은"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친환경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법령 ‧ 자료> 법령정보>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요약)
•'무농약원료가공식품'및'유기 70%이상 인증제 시행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제한적 무농약 표시기준
․ 무농약농산물을 원료·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 ․ 가공 ․ 유통되는 식품
․ 또한, 이들 가공식품에 무농약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규정 마련
․ 유기가공식품(유기원료 95 ％ 이상)인증제 시행
․ 유기가공식품(유기원료 95%이상, 70%이하에 인증제 확대 시행
*유기원료 70%인증제(단, 수입은 사용 불가)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친환경'문구 표시·광고 허용
•'친환경'문구표시·광고 금지(제44조)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은 표시 제한
*유기(무농약)표시나 이와 동등한 표시
․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표시·광고 금지
*유기·무농약 표시 외'친환경'문구 추가 및 이와 유사한 표시
□ 친환경농업'교육훈련기관'설립 등 체감할 수 있는 기술 지원
•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신 설 <
․ 체감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통한 수요자 ․ 현장 중심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교육 ․ 훈련기관 지정 기준 마련
*상근 강사인력 및 전담인력 최소 1명, 전담 운영조직, 관련 교육훈련 규정, 교육훈련용 시설 또는 장비 등
□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은 인증기관 연속인증 신청 제한 예외규정
> 신 설>
․ 동일 인증기관에 2회 이상으로 인증 신청 제한(법 제20조제4항)
*다만, 인증기관 평가결과'우수','양호'및'보통'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은 적용 안
• 인증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
<新 설>
․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획득은 경우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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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d3265-093f-4b21-85d1-8f7cdab49001 | source15/231026/156441100_0.txt | 우리를 재충전시키는 바다여행상품은 무엇?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100&pageIndex=33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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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를 재충전시키는 바다여행상품은 무엇?
해양수산부'제5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페스티벌을 개최, 3월 15일부터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 다음 시대를 앞두고 우수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찾아 상품화하기 위한 3월 15일(월)부터 4월 13일(화)까지'제5회 유망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본 공모전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생태 ‧ 어촌체험 등 해양과 관련된 관광상품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해양관광상품을 기획으로 판매 ‧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사업자가 최대 3개 상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공모기간 안에 해양관광 플랫폼 누리집(www.oceantrip.or.kr)을 통해 작품으로 응모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응모작들에 대해서 상품운영계획, 고용 및 매출 증대 여부, 해양계 활성화 기여도,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와 발표 심사를 벌여 최종적으로 8개 내외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한 사업자에게는 상품당 2천만 원의 사업화자금과 판매 활성화를 통한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3월 15일(월)한국해양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모전 설명회를 진행하며, 한국해양재단 인스타그램*에서 3월 15일(월)부터 4월 9일(금)까지 공모전 해시를그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이번 공모을 통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해양관광상품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이 해양관광을 통해 다시금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 침체되어 있는 내수 관광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서 현재까지 제주 돌고래 탐사 외 27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이 발굴되어, 공모전이 해양레저 시장 확대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상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를 재충전시키는 바다여행상품은 무엇?_1
### 내용:
우리를 재충전시키는 바다여행상품은 무엇?
해양수산부'제5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페스티벌을 개최, 3월 15일부터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 다음 시대를 앞두고 우수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찾아 상품화하기 위한 3월 15일(월)부터 4월 13일(화)까지'제5회 유망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본 공모전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생태 ‧ 어촌체험 등 해양과 관련된 관광상품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해양관광상품을 기획으로 판매 ‧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 사업자가 최대 3개 상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공모기간 안에 해양관광 플랫폼 누리집(www.oceantrip.or.kr)을 통해 작품으로 응모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응모작들에 대해서 상품운영계획, 고용 및 매출 증대 여부, 해양계 활성화 기여도,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와 발표 심사를 벌여 최종적으로 8개 내외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한 사업자에게는 상품당 2천만 원의 사업화자금과 판매 활성화를 통한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3월 15일(월)한국해양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모전 설명회를 진행하며, 한국해양재단 인스타그램*에서 3월 15일(월)부터 4월 9일(금)까지 공모전 해시를그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이번 공모을 통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해양관광상품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이 해양관광을 통해 다시금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 침체되어 있는 내수 관광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서 현재까지 제주 돌고래 탐사 외 27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이 발굴되어, 공모전이 해양레저 시장 확대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상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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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cca7de-bf9e-4dbe-91ce-b5f5f476eca6 | source15/231026/156195015_0.txt | 2016년도 산재예방 연구결과를 공개합니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015 | CC BY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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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2016년도 산재예방 연구결과를 공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년도 산업성방연구 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에 공개
핵심 연구결과 분석자료인'E - 연구리뷰'로 연구결과 이해 가능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한 2016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 2016년도 보고서는 △정책제도연구 19건 △안전연구 10건 △직업건강연구 14건 △직업환경연구 15건 △화학물질연구 20건 총 5개 분야 총 78건의 사업이 수행됐다.
○ 정책제도연구 분야"산재발생보고제도 개편 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재예방 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 제도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 안전연구 분야"자동화 설비 확대 등 안전사고 저감 대책 연구","가설기자재 인증 및 시험방법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위험요소를 밝히고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 방법 등을 제시했다.
○ 직업건강연구 에서는"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서 직업성 질환 대응을 위해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 직업환경연구 분야에서는 기술발전과 고령 근로자 증가 등 사회환경과 구조의 변동에 따른 적응 방안을 다뤘으며,"LCD 제조공정 유해인자 특성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유해인자 피폭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화학물질연구 분야에서는"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국내·외 관리제도 비교 검토를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수준 변경에 대응한 기초자료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적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 연구결과 이해를 도모를 위해, 2016년 연구결과 중 핵심 연구를 선별은 4월부터 매월1∼2건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리뷰를(E - 연구리뷰)연구원 홈페이지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 2016년 연구결과 본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16년도 연구보고서는 산재예방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의 결과다."라며,"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도 산재예방 연구결과를 공개합니다_1
### 내용:
2016년도 산재예방 연구결과를 공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년도 산업성방연구 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에 공개
핵심 연구결과 분석자료인'E - 연구리뷰'로 연구결과 이해 가능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분석한 2016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 2016년도 보고서는 △정책제도연구 19건 △안전연구 10건 △직업건강연구 14건 △직업환경연구 15건 △화학물질연구 20건 총 5개 분야 총 78건의 사업이 수행됐다.
○ 정책제도연구 분야"산재발생보고제도 개편 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재예방 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 제도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 안전연구 분야"자동화 설비 확대 등 안전사고 저감 대책 연구","가설기자재 인증 및 시험방법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위험요소를 밝히고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 방법 등을 제시했다.
○ 직업건강연구 에서는"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서 직업성 질환 대응을 위해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 직업환경연구 분야에서는 기술발전과 고령 근로자 증가 등 사회환경과 구조의 변동에 따른 적응 방안을 다뤘으며,"LCD 제조공정 유해인자 특성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유해인자 피폭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화학물질연구 분야에서는"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국내·외 관리제도 비교 검토를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수준 변경에 대응한 기초자료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적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 연구결과 이해를 도모를 위해, 2016년 연구결과 중 핵심 연구를 선별은 4월부터 매월1∼2건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리뷰를(E - 연구리뷰)연구원 홈페이지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 2016년 연구결과 본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16년도 연구보고서는 산재예방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의 결과다."라며,"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07ddb9c8-cd53-4663-befb-52afba73b756 | source15/231026/156153477_0.txt |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477 | CC BY | 78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17회"사회복지의 날"기념식 개최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고! 보듬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9월 7일(오후 2시), 코엑스 세종홀에서"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라는 테마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처음 개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는 매월 9월 7일을"사회복지의 날"로 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99.9.7을 기념)
○ 이날 행사에는 복지와 관련 단체장·종사자 약 700여명이 참석하여, 17회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한다.
□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우리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준 유공자 159명*에 대해 훈장 포상과 영예가 수여된다.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2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8여과 장관표창 140명
○<NAME>장 동백장은 시각장애 1급 당사자로 역경을 딛고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며 45년간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자립과 교육을 위한 시설운영과 특수학교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해강복지재단 <NAME> 이사장에게 수여된다.
○<NAME>장 목련장은 1973년 사회복지에 첫발을어 향진원에서 근무하며 시설아동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NAME> 에 헌신하는 동안 시설아동들의 든든한 아버지로 최선을 다한 대원복지재단 향진원 송상균 원장에게 수여된다.
○ 국민포장은 수화통역사로서 장애인들의 입과 장이 되어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NAME> 된 사단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 이종만 시설장에게, 그리고 35년 동안 아이들 권리존중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아동복지 발전에 앞장선 김영을 파주보육원 <NAME> 원장에게 각각 수여된다.
□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고! 보듬는 손길로 안아주고!"라는 내용으로 사회복지 캠페인 선포식이 진행된다.
□ 아울러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강 모전교에서 광통교 사이 천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사회복지주간 기념 이벤트 행사가 개최된다.
○ 생애주기를 나타내는 연령대별 캐릭터등을 설치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요 복지 서비스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대표복지포털"복지로"에서"복지서비스 찾기"등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운영,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의 날 주요 경위
○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사회복지의 날」및「사회복지주간」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주간과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달 9월 7일을'사회복지의 날'로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지정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9년 4월 30일 개최된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참가자 1,500여명이 사회복지의 날 제정 결의
○'99년 12월 30일 정기국회에서 매월 7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사회복지의 날'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 통과
○'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포
○'00년 9월 7일 제1회 사회복지의 달 기념식 및 제11회 전국사회복지대회 개최, 이후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전국사회복지대회 개최
포상자 명단 및 주요 포상자 현황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대원복지재단 향진원 원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 대표들
대통령 표창(8명)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사)나눔과 봉사 아산지부 상임대표
사회복지법인 <NAME>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무총리 표창(7명)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사무국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우리사랑 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40명 중 수여자 4명)
경기도 시흥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본부장
재단법인아이비케이행복나눔재단
공 품 내 용
"장애를 딛고 일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다"
시각장애 1급 당사자인 <NAME> 대표는 장애를 딛고 일어선 인간승리의 주인공이다. 70년대에 대한안마사협회 운영으로 시각장애인 자립기반을 마련했고,'85년 사랑의 등대라는 동아리를 조직하여 저소득 자녀를 지원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했다.는'98년 한국시각장애인수련원 건립,'01년 해강복지재단 창립과'03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설치,'10년 장애인 영유아 거주시설 설치 등 45년간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자활, 자립을 위한 시설운영과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했다.
사회복지법인 대원복지재단 향진원
"시설아동들의 든든한 아빠로
1973년 사회복지에 입문 이후 아동생활시설 향진원에서 근무하며 시설아동의 욕구를 채워주고 복지향상에 헌신하고 있다. 1인 1악기 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설아동의<NAME>정을 돕고, 아동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고교와 대학교에 23명이 진학하고, 170여명이 취업한 성과를 이루었다. 시설 퇴소 아동들을 위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후원회를 결성하였고, 결혼하는 자녀 14명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등 시설아동들의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최선을 경주한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 시설장
"장애인을 자식처럼 한평생 동고동락"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하여'94년 장애인자활자립장인 나눔공동체를 창립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02년에는 자본금 7억 원을 출연하여 경상북도 최초로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설립하였다.'08년에 사회적기업을 인증으로 도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15년에는 29억 원의 매출액 달성,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으로 도 장애인재활협회 창립 ‧ 운영에 임원으로 기여하였으며, 부부가 함께 수화통역사로 장애인들의 손과 귀가 되어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잇도록 디딤돌이 됨.
"35년간 아동복지 두 우물을 파다"
'81년 파주보육원에 입사한 이래 35년 동안 아이들 권리 존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 입양, 가정위탁 제도 적극 홍보 및 시행을 통해 소외된 아동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었으며, 지역문화교실 운영,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사회복지 겸임 강사 활동을 통한 슈퍼바이저 역할수행 및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조음장애와 자폐 및 자폐적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서비스 제공, 연령에 맞춘 홈스쿨링 및 아동욕구에 따른 복지형 제공 등 아동복지 발전에 앞장섰다.
사회복지주간 맞이 청계천 전시계획(안)
○ 일시는 9월 7일 ~ 9월 11일(5일간)
○ 장소:서울 모전교(청계광장 앞 다리)~ 광통교(한국관광공사 앞)사이 도로 좌측(SK빌딩 방향)청계천으로 내
○ 전시명:제17회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 기념 전시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하다
- 생애주기를 나타내는 모형 등을 전시공간에 설치하여 보행자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전시
- 청계는 보행구간에 317개 복지사업이 인쇄된 블루카펫(정책명 기입)을 임시로 깔고, 각 연등의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주요 복지정책을 소개하는 엽서형 홍보물 제작·비치
③("복지로(www.bokjiro.go.kr)"검색 후 이벤트)
- 대표복지포털"복지로"에서"복지서비스 찾기"검색 후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운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제17회"사회복지의 날"기념식 개최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고! 보듬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9월 7일(오후 2시), 코엑스 세종홀에서"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라는 테마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처음 개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는 매월 9월 7일을"사회복지의 날"로 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99.9.7을 기념)
○ 이날 행사에는 복지와 관련 단체장·종사자 약 700여명이 참석하여, 17회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한다.
□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우리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준 유공자 159명*에 대해 훈장 포상과 영예가 수여된다.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2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8여과 장관표창 140명
○<NAME>장 동백장은 시각장애 1급 당사자로 역경을 딛고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며 45년간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자립과 교육을 위한 시설운영과 특수학교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해강복지재단 <NAME> 이사장에게 수여된다.
○<NAME>장 목련장은 1973년 사회복지에 첫발을어 향진원에서 근무하며 시설아동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NAME> 에 헌신하는 동안 시설아동들의 든든한 아버지로 최선을 다한 대원복지재단 향진원 송상균 원장에게 수여된다.
○ 국민포장은 수화통역사로서 장애인들의 입과 장이 되어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NAME> 된 사단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 이종만 시설장에게, 그리고 35년 동안 아이들 권리존중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아동복지 발전에 앞장선 김영을 파주보육원 <NAME> 원장에게 각각 수여된다.
□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고! 보듬는 손길로 안아주고!"라는 내용으로 사회복지 캠페인 선포식이 진행된다.
□ 아울러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강 모전교에서 광통교 사이 천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사회복지주간 기념 이벤트 행사가 개최된다.
○ 생애주기를 나타내는 연령대별 캐릭터등을 설치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요 복지 서비스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대표복지포털"복지로"에서"복지서비스 찾기"등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운영,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의 날 주요 경위
○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사회복지의 날」및「사회복지주간」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주간과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달 9월 7일을'사회복지의 날'로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지정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9년 4월 30일 개최된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참가자 1,500여명이 사회복지의 날 제정 결의
○'99년 12월 30일 정기국회에서 매월 7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사회복지의 날'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 통과
○'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포
○'00년 9월 7일 제1회 사회복지의 달 기념식 및 제11회 전국사회복지대회 개최, 이후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전국사회복지대회 개최
포상자 명단 및 주요 포상자 현황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대원복지재단 향진원 원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 대표들
대통령 표창(8명)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사)나눔과 봉사 아산지부 상임대표
사회복지법인 <NAME>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무총리 표창(7명)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사무국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우리사랑 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40명 중 수여자 4명)
경기도 시흥시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본부장
재단법인아이비케이행복나눔재단
공 품 내 용
"장애를 딛고 일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다"
시각장애 1급 당사자인 <NAME> 대표는 장애를 딛고 일어선 인간승리의 주인공이다. 70년대에 대한안마사협회 운영으로 시각장애인 자립기반을 마련했고,'85년 사랑의 등대라는 동아리를 조직하여 저소득 자녀를 지원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했다.는'98년 한국시각장애인수련원 건립,'01년 해강복지재단 창립과'03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설치,'10년 장애인 영유아 거주시설 설치 등 45년간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자활, 자립을 위한 시설운영과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했다.
사회복지법인 대원복지재단 향진원
"시설아동들의 든든한 아빠로
1973년 사회복지에 입문 이후 아동생활시설 향진원에서 근무하며 시설아동의 욕구를 채워주고 복지향상에 헌신하고 있다. 1인 1악기 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설아동의<NAME>정을 돕고, 아동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고교와 대학교에 23명이 진학하고, 170여명이 취업한 성과를 이루었다. 시설 퇴소 아동들을 위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후원회를 결성하였고, 결혼하는 자녀 14명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등 시설아동들의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최선을 경주한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 시설장
"장애인을 자식처럼 한평생 동고동락"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하여'94년 장애인자활자립장인 나눔공동체를 창립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02년에는 자본금 7억 원을 출연하여 경상북도 최초로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설립하였다.'08년에 사회적기업을 인증으로 도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15년에는 29억 원의 매출액 달성,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으로 도 장애인재활협회 창립 ‧ 운영에 임원으로 기여하였으며, 부부가 함께 수화통역사로 장애인들의 손과 귀가 되어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잇도록 디딤돌이 됨.
"35년간 아동복지 두 우물을 파다"
'81년 파주보육원에 입사한 이래 35년 동안 아이들 권리 존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 입양, 가정위탁 제도 적극 홍보 및 시행을 통해 소외된 아동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었으며, 지역문화교실 운영,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사회복지 겸임 강사 활동을 통한 슈퍼바이저 역할수행 및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조음장애와 자폐 및 자폐적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서비스 제공, 연령에 맞춘 홈스쿨링 및 아동욕구에 따른 복지형 제공 등 아동복지 발전에 앞장섰다.
사회복지주간 맞이 청계천 전시계획(안)
○ 일시는 9월 7일 ~ 9월 11일(5일간)
○ 장소:서울 모전교(청계광장 앞 다리)~ 광통교(한국관광공사 앞)사이 도로 좌측(SK빌딩 방향)청계천으로 내
○ 전시명:제17회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 기념 전시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하다
- 생애주기를 나타내는 모형 등을 전시공간에 설치하여 보행자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전시
- 청계는 보행구간에 317개 복지사업이 인쇄된 블루카펫(정책명 기입)을 임시로 깔고, 각 연등의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주요 복지정책을 소개하는 엽서형 홍보물 제작·비치
③("복지로(www.bokjiro.go.kr)"검색 후 이벤트)
- 대표복지포털"복지로"에서"복지서비스 찾기"검색 후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운영
|
1618c0c2-7d72-4825-9d63-bc1f7d1345e7 | source15/231026/156021389_1.txt | <NAME> 홍콩 행정수반 방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389 | CC BY | 13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홍콩 행정수반 공식
1. <NAME> 홍콩 행정수반이 <NAME> 외교부 차관과 초청으로 11.25(화)~ 27(목)간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2. 렁 행정수반은 방한 일정 중 <NAME> 장관과 오찬을 갖고 한·홍콩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한·홍콩간 인적·문화 교류 확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예정입니다.
3. 또한, <NAME> 행정수반은 방한기간 내 홍콩의 전략산업인 문화·창의 산업과 우리의 창조경제간 협력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CJ E & M,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국 콘텐츠 진흥원, 삼성 혁신 뮤지엄(Samsung Innovation Museum)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문체가 주최 한국 경제인 초청 오찬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 11.26(목)한국 문체부와 홍콩 상업경제발전부(Commerce and Development Bureau)간'창조산업 협력 MOU'체결을 위한 서명식 개최 참조
4. 금번 방한은 특히'09년 <NAME> 홍콩 행정수반 방한 이후 5년만의 공식 방한으로 한·홍콩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될 기회로 기대됩니다.
※ 홍콩 행정수반 공식 방한:'99년 <NAME> 행정수반,'09년 <NAME> 행정수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홍콩 행정수반 방한_1
### 내용:
<NAME> 홍콩 행정수반 공식
1. <NAME> 홍콩 행정수반이 <NAME> 외교부 차관과 초청으로 11.25(화)~ 27(목)간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2. 렁 행정수반은 방한 일정 중 <NAME> 장관과 오찬을 갖고 한·홍콩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한·홍콩간 인적·문화 교류 확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예정입니다.
3. 또한, <NAME> 행정수반은 방한기간 내 홍콩의 전략산업인 문화·창의 산업과 우리의 창조경제간 협력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CJ E & M,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국 콘텐츠 진흥원, 삼성 혁신 뮤지엄(Samsung Innovation Museum)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문체가 주최 한국 경제인 초청 오찬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 11.26(목)한국 문체부와 홍콩 상업경제발전부(Commerce and Development Bureau)간'창조산업 협력 MOU'체결을 위한 서명식 개최 참조
4. 금번 방한은 특히'09년 <NAME> 홍콩 행정수반 방한 이후 5년만의 공식 방한으로 한·홍콩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될 기회로 기대됩니다.
※ 홍콩 행정수반 공식 방한:'99년 <NAME> 행정수반,'09년 <NAME> 행정수반 |
447c74ad-0b21-4603-9e5d-eb2c9fcde199 | source15/231026/156286796_0.txt |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전기·수소차 보급 확산방안)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796 | CC BY | 7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1차 경제성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는 6.8.(금)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신은 관계장관회의」겸「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ㅇ 전기ㆍ수소차 이용 확산방안,
*담당자: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과 <NAME> 사무관( <PHONE> )
ㅇ 혁신성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는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여 국민체감도를 확대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나가겠음
*앞으로, 원칙적으로 월 1회 현장에서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관련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토록 할 계획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전기·수소차 보급 확산방안)_1
### 내용:
「제1차 경제성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는 6.8.(금)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신은 관계장관회의」겸「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ㅇ 전기ㆍ수소차 이용 확산방안,
*담당자: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과 <NAME> 사무관( <PHONE> )
ㅇ 혁신성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는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여 국민체감도를 확대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나가겠음
*앞으로, 원칙적으로 월 1회 현장에서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관련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토록 할 계획임. |
dce9e8f1-ef90-40f6-b82d-d8d87ac81e3e | source15/231026/156428463_0.txt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463&pageIndex=36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3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에서 의결(12.22)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7%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0.25 퍼센트 에서 11.52%로 변경(1.27%P 인상)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복지부 1차관)에서 의결된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하였으며,
○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되며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한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21년 0.79%가 된다.('20년 0.68%유지
○ 보건복지부 <NAME> 요양보험제도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_1
###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에서 의결(12.22)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7%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0.25 퍼센트 에서 11.52%로 변경(1.27%P 인상)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복지부 1차관)에서 의결된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하였으며,
○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되며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한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21년 0.79%가 된다.('20년 0.68%유지
○ 보건복지부 <NAME> 요양보험제도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
c8a169cc-24d1-410a-a87a-c00351400530 | source15/231026/156321047_1.txt | 문화재해설사가 추천하는 궁궐과 왕릉 봄꽃 명소 6선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047 | CC BY | 311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문화재해설사가 추천하는 궁궐과 능 봄꽃 명소 6선
- 창덕궁 교태전 ․ 창덕궁 성정각 등/궁궐 봄꽃 3월 중순 개화, 4월 절정 -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는 국민이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전통경관과 어우러진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의 봄꽃 명소를 추천하고, 봄과 어울리는 궁궐과 문화행사를 안내에
올해 궁궐과 조선왕릉의 봄꽃은 평년보다 1 ~ 4일 정도 빨리 상춘객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중순 창덕궁 야간 관람지와 창경궁 경춘전 뒤편 화계(, 계단식 화단)일원의 노란 개에 꽃을 시작으로, 궁궐 정원과 연지 주변, 능과 산책로 곳곳에 산수유, 매화, 복사꽃, 진달래, 앵두꽃 등 아름다운 꽃나무와 봄꽃이 봄의 기운과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만발한 것으로 보인다. 봄꽃은 3월 중순을 시작으로 4월에 정점을 이루고 5월 말까지 지속되는데, 개화 기간에 궁궐과 조선왕릉을 찾으면 향긋한 봄꽃 내음 가득한 고풍스러운 옛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해설사가 추천하는'궁궐과 조선왕릉의 봄꽃 명소 6선'은 가족, 연인 등과 함께 봄꽃을 즐기며 산책 가기에 더없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들이다. 잘 짜인 한 폭의 그림 같은 ▲ 경복궁 교태전 정원과 봄날의 단비처럼 흩날리는 하얀 살구꽃과 화사한 매화가 아름다운 ▲ 경복궁 성정각 일원, 왕처럼 거닐며 봄의 풍류를 만끽할 수 있는 ▲ 창경궁 옥천교 일대와 산책길을 따라 형형색색의 봄꽃잔치가 펼쳐지는 - 덕수궁 대한문과 석조전 주변과 <NAME> 의 영혼을 따라 진달래의 붉은 물결이 넘실대는 ▲ 융릉과 건릉 일대와 외로운 삶을 살다간 <NAME> 를 떠올릴 수 있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꽃길인 ▲ <NAME> 묘(홍릉과 유릉 일원)산책로 등이다.
봄꽃이 향기 가득한 궁궐에서는 다양한 봄맞이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창덕궁 후원에서는 4월 23일부터 5월 19일까지‘에 후원에서 읽는 한 권의 책> 행사가 영화당, 존덕정, 폄우사, 취규정에서 펼쳐지며, 덕수궁에서는 4월 12일부터 26일 매주 토요일에 석조전 분수대 앞에서 <덕수궁 정오 음악회> 가 열리니 방문객들은 봄꽃 가득한 덕수궁에서 문화행사를 즐기는 특별한 봄나들이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궁궐 ‧ 왕릉의 개화 예상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민 여러분이 5월 말까지 계속되는 봄꽃 개화 기간에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여 향긋한 봄꽃 내음 가득한 아름다운 전통경관을 감상하길 기대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해설사가 추천하는 궁궐과 왕릉 봄꽃 명소 6선_1
### 내용:
문화재해설사가 추천하는 궁궐과 능 봄꽃 명소 6선
- 창덕궁 교태전 ․ 창덕궁 성정각 등/궁궐 봄꽃 3월 중순 개화, 4월 절정 -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는 국민이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전통경관과 어우러진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의 봄꽃 명소를 추천하고, 봄과 어울리는 궁궐과 문화행사를 안내에
올해 궁궐과 조선왕릉의 봄꽃은 평년보다 1 ~ 4일 정도 빨리 상춘객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중순 창덕궁 야간 관람지와 창경궁 경춘전 뒤편 화계(, 계단식 화단)일원의 노란 개에 꽃을 시작으로, 궁궐 정원과 연지 주변, 능과 산책로 곳곳에 산수유, 매화, 복사꽃, 진달래, 앵두꽃 등 아름다운 꽃나무와 봄꽃이 봄의 기운과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만발한 것으로 보인다. 봄꽃은 3월 중순을 시작으로 4월에 정점을 이루고 5월 말까지 지속되는데, 개화 기간에 궁궐과 조선왕릉을 찾으면 향긋한 봄꽃 내음 가득한 고풍스러운 옛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해설사가 추천하는'궁궐과 조선왕릉의 봄꽃 명소 6선'은 가족, 연인 등과 함께 봄꽃을 즐기며 산책 가기에 더없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들이다. 잘 짜인 한 폭의 그림 같은 ▲ 경복궁 교태전 정원과 봄날의 단비처럼 흩날리는 하얀 살구꽃과 화사한 매화가 아름다운 ▲ 경복궁 성정각 일원, 왕처럼 거닐며 봄의 풍류를 만끽할 수 있는 ▲ 창경궁 옥천교 일대와 산책길을 따라 형형색색의 봄꽃잔치가 펼쳐지는 - 덕수궁 대한문과 석조전 주변과 <NAME> 의 영혼을 따라 진달래의 붉은 물결이 넘실대는 ▲ 융릉과 건릉 일대와 외로운 삶을 살다간 <NAME> 를 떠올릴 수 있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꽃길인 ▲ <NAME> 묘(홍릉과 유릉 일원)산책로 등이다.
봄꽃이 향기 가득한 궁궐에서는 다양한 봄맞이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창덕궁 후원에서는 4월 23일부터 5월 19일까지‘에 후원에서 읽는 한 권의 책> 행사가 영화당, 존덕정, 폄우사, 취규정에서 펼쳐지며, 덕수궁에서는 4월 12일부터 26일 매주 토요일에 석조전 분수대 앞에서 <덕수궁 정오 음악회> 가 열리니 방문객들은 봄꽃 가득한 덕수궁에서 문화행사를 즐기는 특별한 봄나들이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궁궐 ‧ 왕릉의 개화 예상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민 여러분이 5월 말까지 계속되는 봄꽃 개화 기간에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여 향긋한 봄꽃 내음 가득한 아름다운 전통경관을 감상하길 기대한다.
|
c4dea50c-172f-484b-ae71-12ca21aa841d | source15/231026/156567103_0.txt | [보도자료] 선행실천 격려 간담회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103 | CC BY | 72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하나를 나누면 즐거움이 두배가 됩니다."
<NAME> 권한대행, 선행 실천으로 희망의 메시지 전하는 인사들과 만찬 간담회 개최
ㅇ <NAME>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26일(수)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14명을 서울공관으로 초대와 오찬을 함께 함
<NAME> 권한대행이 긍정적이고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간담회*의 일환으로
- 2016년도에 체육계(3.30), 대중문화예술계(5.2), 강연 저술 방송 전문가(6.10), 자수성가 인물(7.6), 복지가 대표(9.6), 역경극복 인물(10.24)간담회 개최
- 올해 2월 1일 개최된 선행실천 격려 간담회에 이은 2차 간담회임
ㅇ 황 권한대행은 나눔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약자에 관한 배려는 선진사회 여부를 평가하는 가늠자임을 언급하고,
- 나눔과 배려는 진리를 실천하고 실천은 참석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일구고 빛내는 숨은 보석이라고 칭하고,
-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함
ㅇ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6일(수)일상생활에서 선행을 실천하고 계시는 인사들을 서울 공관으로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주재 하였다.
- 이날 행사는 황 권한대행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중을 간담회*의 일환으로
- 2016년도에 체육계(3.30), 대중문화예술계(5.2), 강연 저술 방송 전문가(6.10), 자수성가 인물(7.6), 봉사단체 대표(9.6), 역경극복 인물(10.24)간담회 실시
ㅇ 지난 2월 1일 진행되 선행실천 격려 간담회에 이은 2차 간담회였다.
□ 간담회에는 우리 주위에서 기부·나눔, 봉사활동, 인명구조 등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희망을 주고 있는 시민 14명이 초대되었으며,
□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소개하고, 보다 따뜻하고 온정 넘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참석자](장례지도사협의회 봉사단 단장)(정육점 운영)(중식당 사장님(주민자치위원장)(산삼감정협회 대표)(대구등산아카데미 학장)((사)여성행복누리 대표가(택시기사)(주부/ <NAME> 모친)(치과의사)(조경회사 운영자(다방 운영)(돈가스 가게 운영)(식당 운영)
□ 원주의 야쿠르트 아줌마 <NAME> 씨와 합천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NAME> 씨, 심마니 <NAME> 씨 부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있으며,
ㅇ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있는 <NAME> 씨와, 자비를 털어 미혼모 시설을 돕는 <NAME> 씨 등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 2001년 일본인 도쿄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의인' <NAME> 씨의 모친인 <NAME> 씨는 아들의 추모비가 있는 신주와 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ㅇ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NAME> 씨는 부모님의 뜻을 계승으로 대를 이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가 있다.
ㅇ 이밖에도 평생 모은 진귀한 유물을 전시한 <NAME> 씨와 의식 잃은 택시 기사 대신 핸들을 잡아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한 치과의사 <NAME> 씨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선진국도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간담회 참석자들에 대해"하나를 나누면 행복이 두 배가 된다"는 나눔과 행복의 진리를 묵묵히 실천함으로써
ㅇ 함께 역경을 극복하면서 끝없이 도전하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일구고 빛내는 소중은 보석과 같은 분들이라고 칭하면서
ㅇ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에 사랑과 희망의 온기를 불어 넣는 노력을 계속해 줄 점을 당부했다.
□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참석자 주요 활동
<홀로 세상 떠난 이웃들의 마지막 길 돕기
'97년 암 항암과 중 장례봉사를 결심하고 무연고자 등에 대한 무료 장례봉사 시작,'09.11월 체계적인 봉사활동 목적 비영리법인'장례지도사협의회 봉사단'설립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과 사랑 전달>
정육점을 운영하며'99년부터 18년째 불우 청소년들에게 고기 급식 제공, 매년 수혜 학생을 늘려'16년에는 173명에게 기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아줌마>
'02년부터 강원도 횡성 원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며 독거노인, 소외계층, 교도소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짜장면, 떡 등 봉사 실천
무료한 어르신들에게 밥상 대접>
'12년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2동 주민자치회 산하로 9개 봉사단체들이 돌아가며 매월 2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대접, 비용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부담
심마니로 활동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매년 산삼 기증,'05년 산삼 판매 위해 미국 갔다가 심장병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기부 시작
<35년간 모은 유물 기증>
35년간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수집한 신라 고려 조선시대 도자기 그림 고서 등 유물 5,000여점(10억 원 정도 가치)을 대구시 교육청에 기증('16.8월)
<미혼모들을 위한 둥지 짓기
'03년부터 미혼모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미혼모 문제에 관심,'14년 여성행복누리 설립,'17.1월 사재를 들여 미혼모를 위해 시설'아우름'(광명시 소재)건립
<37년째 이발 봉사하는 택시기사>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매월 3회 양로원 경로당 등지에 방문해 어르신에게 이발 봉사, 초등학교 졸업 후 배운 이발 솜씨로'80년부터 37년째 봉사 활동
<사랑의 주먹밥 푸는'의인의 어머니'>
'01년 일본 오사카 전철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쓰러진 의인' <NAME> '씨의 모친으로, 10여년간 아들 추모비가 있는 공원에서 독거노인 등에게 급식 봉사 활동
<대형사고 막아낸 착한 치과의사>
'17.1.27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앞좌석에 타고 가던 중 운전자가 의식을 상실하자 운전대를 잡고 갓길로 방향을 틀어 큰 인명피해 예방
<7남매와 매월 빵 나눔 봉사>
7남매 중 첫째 출산축하금으로 받은 100만 원으로 빵 나눔 시작, 이후 8년째 매월 7남매 및 자원봉사자들과 빵을 지역 소외계층 100여 곳 및 노인정에 배달
<29년째 돼지저금통으로 나눔 실천>
'99년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에서 작은 찻집(터미널 다방)을 운영하며 매월 소액을 돼지저금통에 모아 정기와 저소득층 위해 기부(매년 원)
<대를 이어 사랑의 돈가스 나눔>
19년째 자장면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돈가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며 소외계층에 무료로 대접
식당을 운영하며'11년부터 헌혈증을 기부하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 제공, 기부 받은 헌혈증을 모아 경제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기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선행실천 격려 간담회_1
### 내용:
"하나를 나누면 즐거움이 두배가 됩니다."
<NAME> 권한대행, 선행 실천으로 희망의 메시지 전하는 인사들과 만찬 간담회 개최
ㅇ <NAME>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26일(수)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14명을 서울공관으로 초대와 오찬을 함께 함
<NAME> 권한대행이 긍정적이고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간담회*의 일환으로
- 2016년도에 체육계(3.30), 대중문화예술계(5.2), 강연 저술 방송 전문가(6.10), 자수성가 인물(7.6), 복지가 대표(9.6), 역경극복 인물(10.24)간담회 개최
- 올해 2월 1일 개최된 선행실천 격려 간담회에 이은 2차 간담회임
ㅇ 황 권한대행은 나눔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약자에 관한 배려는 선진사회 여부를 평가하는 가늠자임을 언급하고,
- 나눔과 배려는 진리를 실천하고 실천은 참석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일구고 빛내는 숨은 보석이라고 칭하고,
-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함
ㅇ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6일(수)일상생활에서 선행을 실천하고 계시는 인사들을 서울 공관으로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주재 하였다.
- 이날 행사는 황 권한대행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중을 간담회*의 일환으로
- 2016년도에 체육계(3.30), 대중문화예술계(5.2), 강연 저술 방송 전문가(6.10), 자수성가 인물(7.6), 봉사단체 대표(9.6), 역경극복 인물(10.24)간담회 실시
ㅇ 지난 2월 1일 진행되 선행실천 격려 간담회에 이은 2차 간담회였다.
□ 간담회에는 우리 주위에서 기부·나눔, 봉사활동, 인명구조 등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희망을 주고 있는 시민 14명이 초대되었으며,
□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소개하고, 보다 따뜻하고 온정 넘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참석자](장례지도사협의회 봉사단 단장)(정육점 운영)(중식당 사장님(주민자치위원장)(산삼감정협회 대표)(대구등산아카데미 학장)((사)여성행복누리 대표가(택시기사)(주부/ <NAME> 모친)(치과의사)(조경회사 운영자(다방 운영)(돈가스 가게 운영)(식당 운영)
□ 원주의 야쿠르트 아줌마 <NAME> 씨와 합천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NAME> 씨, 심마니 <NAME> 씨 부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있으며,
ㅇ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있는 <NAME> 씨와, 자비를 털어 미혼모 시설을 돕는 <NAME> 씨 등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 2001년 일본인 도쿄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의인' <NAME> 씨의 모친인 <NAME> 씨는 아들의 추모비가 있는 신주와 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ㅇ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NAME> 씨는 부모님의 뜻을 계승으로 대를 이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가 있다.
ㅇ 이밖에도 평생 모은 진귀한 유물을 전시한 <NAME> 씨와 의식 잃은 택시 기사 대신 핸들을 잡아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한 치과의사 <NAME> 씨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선진국도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간담회 참석자들에 대해"하나를 나누면 행복이 두 배가 된다"는 나눔과 행복의 진리를 묵묵히 실천함으로써
ㅇ 함께 역경을 극복하면서 끝없이 도전하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일구고 빛내는 소중은 보석과 같은 분들이라고 칭하면서
ㅇ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에 사랑과 희망의 온기를 불어 넣는 노력을 계속해 줄 점을 당부했다.
□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참석자 주요 활동
<홀로 세상 떠난 이웃들의 마지막 길 돕기
'97년 암 항암과 중 장례봉사를 결심하고 무연고자 등에 대한 무료 장례봉사 시작,'09.11월 체계적인 봉사활동 목적 비영리법인'장례지도사협의회 봉사단'설립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과 사랑 전달>
정육점을 운영하며'99년부터 18년째 불우 청소년들에게 고기 급식 제공, 매년 수혜 학생을 늘려'16년에는 173명에게 기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아줌마>
'02년부터 강원도 횡성 원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며 독거노인, 소외계층, 교도소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짜장면, 떡 등 봉사 실천
무료한 어르신들에게 밥상 대접>
'12년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2동 주민자치회 산하로 9개 봉사단체들이 돌아가며 매월 2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대접, 비용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부담
심마니로 활동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매년 산삼 기증,'05년 산삼 판매 위해 미국 갔다가 심장병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기부 시작
<35년간 모은 유물 기증>
35년간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수집한 신라 고려 조선시대 도자기 그림 고서 등 유물 5,000여점(10억 원 정도 가치)을 대구시 교육청에 기증('16.8월)
<미혼모들을 위한 둥지 짓기
'03년부터 미혼모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미혼모 문제에 관심,'14년 여성행복누리 설립,'17.1월 사재를 들여 미혼모를 위해 시설'아우름'(광명시 소재)건립
<37년째 이발 봉사하는 택시기사>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매월 3회 양로원 경로당 등지에 방문해 어르신에게 이발 봉사, 초등학교 졸업 후 배운 이발 솜씨로'80년부터 37년째 봉사 활동
<사랑의 주먹밥 푸는'의인의 어머니'>
'01년 일본 오사카 전철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쓰러진 의인' <NAME> '씨의 모친으로, 10여년간 아들 추모비가 있는 공원에서 독거노인 등에게 급식 봉사 활동
<대형사고 막아낸 착한 치과의사>
'17.1.27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앞좌석에 타고 가던 중 운전자가 의식을 상실하자 운전대를 잡고 갓길로 방향을 틀어 큰 인명피해 예방
<7남매와 매월 빵 나눔 봉사>
7남매 중 첫째 출산축하금으로 받은 100만 원으로 빵 나눔 시작, 이후 8년째 매월 7남매 및 자원봉사자들과 빵을 지역 소외계층 100여 곳 및 노인정에 배달
<29년째 돼지저금통으로 나눔 실천>
'99년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에서 작은 찻집(터미널 다방)을 운영하며 매월 소액을 돼지저금통에 모아 정기와 저소득층 위해 기부(매년 원)
<대를 이어 사랑의 돈가스 나눔>
19년째 자장면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돈가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며 소외계층에 무료로 대접
식당을 운영하며'11년부터 헌혈증을 기부하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 제공, 기부 받은 헌혈증을 모아 경제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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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c62e25-6b71-468c-9a6f-c339efb9cc9b | source15/231026/156044172_0.txt | 전문가 15인, IPCC 의장 진출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172 | CC BY | 187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전문가 15인, 차기는 의장 진출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 한국인 처음 IPCC 의장 출마 <NAME> 교수의 선거 전략 지원을 위한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
□ 기상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패널 협의체(IPCC)의장 진출 지원을 위한'민간인 자문위원회'가 4월 3일(금)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 민간 자문위원회는 민간의 <NAME> 과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 후보자인 이회성 교수(현 IPCC 부의장)에 대한 긍정적 여론 확산과 성공적인 IPCC 의장 선출 추진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하게 된다.
○ <NAME> 이사장(그린코리아21포럼, 전 기상청 장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언론계 등 15인으로 구성한 이번 자문위원회는 차기 의장 선거가 예정된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에 의장은 10월 초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개최는 제42차 IPCC 총회에서 선출되며, 현재 <NAME> 교수를 포함하여 벨기에, 스위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후보자 출마가 예정되어 치열한 선거가 예상된다.
○ 기상청은 지난 3월 25일, <NAME> 교수를 정부에 의장 후보자에 정식 추천하였으며, 외교부(장관 <NAME> ), 환경부(장관 <NAME>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NAME> 교수의 의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ㅇ 기상청의 <NAME> 차장은"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번 <NAME> 교수의 성공적 한국인 의장 진출은 새로운 가치와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국격 향상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인 역할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가 15인, IPCC 의장 진출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_1
### 내용:
전문가 15인, 차기는 의장 진출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 한국인 처음 IPCC 의장 출마 <NAME> 교수의 선거 전략 지원을 위한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
□ 기상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패널 협의체(IPCC)의장 진출 지원을 위한'민간인 자문위원회'가 4월 3일(금)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 민간 자문위원회는 민간의 <NAME> 과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 후보자인 이회성 교수(현 IPCC 부의장)에 대한 긍정적 여론 확산과 성공적인 IPCC 의장 선출 추진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하게 된다.
○ <NAME> 이사장(그린코리아21포럼, 전 기상청 장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언론계 등 15인으로 구성한 이번 자문위원회는 차기 의장 선거가 예정된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에 의장은 10월 초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개최는 제42차 IPCC 총회에서 선출되며, 현재 <NAME> 교수를 포함하여 벨기에, 스위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후보자 출마가 예정되어 치열한 선거가 예상된다.
○ 기상청은 지난 3월 25일, <NAME> 교수를 정부에 의장 후보자에 정식 추천하였으며, 외교부(장관 <NAME> ), 환경부(장관 <NAME>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NAME> 교수의 의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ㅇ 기상청의 <NAME> 차장은"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번 <NAME> 교수의 성공적 한국인 의장 진출은 새로운 가치와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국격 향상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인 역할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95809760-c349-4211-8065-a2353751f378 | source15/231026/156349755_0.txt | 초당대와 공동으로 고구마 요리경연대회 가져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755 | CC BY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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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당대와 공동으로 고구마 요리경연대회 가져
- 고구마 굴림만두·대파스프 요리, 국립식량과학원장상 수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남 나주에 위치한 초당대학교(총장 <NAME> )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생산으로 고구마를 활용한 요리경연대회를 7일 개최했다.
○ 이번 요리대회는 초당대학교가 후원으로 국립식량과학원과 초당대 호텔조리학과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 고구마 요리에 대한 창의력을 가진 창의한 인재에게는 국립식량과학원상이 특별대상으로 수여되며 대상 1명, 은상 3명, 동상 2명이 선정됐다.
□ 대회 참가자는 총 25팀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고구마 품종을 사용으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선보였다.
○ 고구마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모두 3가지 품종이 제공됐으며, 각각 품질특성에 맞춰 선정와 요리에 활용됐다.
- 점질고구마'풍원미'는 당도가 우수하고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분질고구마'진율미'는 껍질이 부드러운 밤고구마이다.
- 자색고구마'단자미'는 몸에 유익은 기능성 성분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식감이 부드러운 특성이 있다.
○ 요리로는 토마토 매쉬를 곁들인 풀드포크, 고구마 뇨 끼, 으깬 고구마를 품은 만두, 핑거푸드 고구마 무스 피자, 고구마 무스로 배을 채운 닭가슴살 코돈블루 등 25가지의 다양한 요리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상으로는 단호박 굴림만두 & 대파스프요리를 선보인 광주 상무고등학교 <NAME> 학생에게 돌아갔다.
○ 이 요리는 으깬 고구마에 표고버섯과 무말랭이, 부추 등을 넣어 타원형 모양으로 성형한 후 잘 튀긴 굴림만두와 찐고구마, 생크림을 생크림, 구운 대파를 넣고 갈아준 뒤 버터와 밀가루를 넣어 화이트루로 마무리는 스프 요리이다.
□ <NAME> 대표는"이렇게 큰 국가기관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고구마를 단순히 간식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아쉬워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굴림만두를 착안하여 고구마에 응용한 점이 수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말했다.
ㅇ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NAME> 소장은"이번에 개최한 요리경연대회는 식량원에서 육성한 고구마 품종을 가지고 미래의 글로벌 셰프들이 좋아할 요리를 개발하는 보람 있는 행사였다."면서,
“"이런 행사를 통해 식량원에서 개발한 다양한 식량작물의 우수성을 인식으로 요리 소재로의 확대를 통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 레시피가 개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당대와 공동으로 고구마 요리경연대회 가져_1
### 내용:
초당대와 공동으로 고구마 요리경연대회 가져
- 고구마 굴림만두·대파스프 요리, 국립식량과학원장상 수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남 나주에 위치한 초당대학교(총장 <NAME> )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생산으로 고구마를 활용한 요리경연대회를 7일 개최했다.
○ 이번 요리대회는 초당대학교가 후원으로 국립식량과학원과 초당대 호텔조리학과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 고구마 요리에 대한 창의력을 가진 창의한 인재에게는 국립식량과학원상이 특별대상으로 수여되며 대상 1명, 은상 3명, 동상 2명이 선정됐다.
□ 대회 참가자는 총 25팀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고구마 품종을 사용으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선보였다.
○ 고구마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모두 3가지 품종이 제공됐으며, 각각 품질특성에 맞춰 선정와 요리에 활용됐다.
- 점질고구마'풍원미'는 당도가 우수하고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분질고구마'진율미'는 껍질이 부드러운 밤고구마이다.
- 자색고구마'단자미'는 몸에 유익은 기능성 성분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식감이 부드러운 특성이 있다.
○ 요리로는 토마토 매쉬를 곁들인 풀드포크, 고구마 뇨 끼, 으깬 고구마를 품은 만두, 핑거푸드 고구마 무스 피자, 고구마 무스로 배을 채운 닭가슴살 코돈블루 등 25가지의 다양한 요리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상으로는 단호박 굴림만두 & 대파스프요리를 선보인 광주 상무고등학교 <NAME> 학생에게 돌아갔다.
○ 이 요리는 으깬 고구마에 표고버섯과 무말랭이, 부추 등을 넣어 타원형 모양으로 성형한 후 잘 튀긴 굴림만두와 찐고구마, 생크림을 생크림, 구운 대파를 넣고 갈아준 뒤 버터와 밀가루를 넣어 화이트루로 마무리는 스프 요리이다.
□ <NAME> 대표는"이렇게 큰 국가기관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고구마를 단순히 간식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아쉬워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굴림만두를 착안하여 고구마에 응용한 점이 수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말했다.
ㅇ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NAME> 소장은"이번에 개최한 요리경연대회는 식량원에서 육성한 고구마 품종을 가지고 미래의 글로벌 셰프들이 좋아할 요리를 개발하는 보람 있는 행사였다."면서,
“"이런 행사를 통해 식량원에서 개발한 다양한 식량작물의 우수성을 인식으로 요리 소재로의 확대를 통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 레시피가 개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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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e6ab04-3d00-4b88-a920-6c734cb7be87 | source15/231026/156379017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017 | CC BY | 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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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치료센터 이용 현황 및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 시 소극적 제도 활용방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최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운영 실태 및 추진 계획 ▲코로나19 대처 시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행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는 정부가 명예를 걸고 성공시켜야 되는 과제라며,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가 되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한편, 방호복과 관련해서는 의료진이나 의료진 등에 꼭 필요한 장비인만큼, 수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상황을 세세하게 챙기고 대책을 강구가 줄 것을 주문하였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8일 오전 10시 기준 대구·경북·충남·충북지역 생활치료센터 10개소에 모두 1,180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했다고 밝혔다.
□ ①대구1(중앙교육연수원)153명, ②경북대구1(삼성인력개발원)211 ③경북대구2(농협교육원)240명, ④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99명, ⑤경북대구4(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에서 68명, ⑥경북대구5(대구은행연수원)45명, ⑦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308명,(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에 56명,(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170명(입소 중),(경북대학교 기숙사)490명(지정 및 입소 준비 등으로
○ 어제 대비 센터에는 병원에서 4명*, 자가 격리환자 67명 등 71명이 새로 입소하였고, 복통으로 인해 1명이 병원(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전날 대비 입소자 숫자는 70명이 늘었다.
※ 경북대구5센터(대구은행연수원):포항의료원 2명, 김천의료원 2명
□ 오늘 충북대구2센터(제천 소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와 대구2센터(경북대학교 기숙사)가 개소함에 따라 660명의 추가에 환자가 새로 입소할 예정이다.
□ 아울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확진자 중 1·2차 검체 분석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획득은 최초로 퇴소하는 완치자들이 나왔다.
○ 이들은 경증 환자들이 처음으로 입소했던 대구1센터(중앙교육연수원)퇴에 24명과 경북대구2센터(농협교육원)입소자 12명 등 총 36명으로 내일 오후부터 퇴소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완치자로 퇴소한 환자들의 명단을 관내 보건소로 통보하여 퇴원자 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지속한다.
○ 완치가 퇴소한 객실은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실시한 후 추가로 경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입소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지정된 10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41명, 한의사 66명, 간호조무사 51명 등 총 171명의 의료인력을 투입에 있으며, 새롭게 한림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료진이 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를 상대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자문에 나서고 있다.
*(기존 지정 병원)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순천향대병원
□ 오는 3월 9일에는'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경북대구7 생활치료센터'(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가 설치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시 소극적 제도 활용방안
□ 코로나19 대응은 속도전으로 선제적 조치가 중요함에 따라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 제도 등을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ㅇ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 소극적 제도 활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결과 보건복지부·조달청 등에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활용해 쟁점을 해결*하고 있다.
*선별진료소에 비치는 이동형 X - 선 장비의 선사용 후검사 사용 허용 등(복지부), 마스크 납품 수의계약, 제품 납품 후 즉시 대금 지급(영수증 사후제출)허용(조달청)
□ 3월 8일 회의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정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 방안을 재차 강조했으며,
ㅇ 국무조정실 코로나19 상황반에 적극행정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적재적소에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ㅇ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도록 할 예정이니, 공무원들은 안심하고 대응에 협조를 것을 당부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행 계획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치료센터 이용 현황 및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 시 소극적 제도 활용방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최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운영 실태 및 추진 계획 ▲코로나19 대처 시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행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는 정부가 명예를 걸고 성공시켜야 되는 과제라며,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가 되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한편, 방호복과 관련해서는 의료진이나 의료진 등에 꼭 필요한 장비인만큼, 수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상황을 세세하게 챙기고 대책을 강구가 줄 것을 주문하였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8일 오전 10시 기준 대구·경북·충남·충북지역 생활치료센터 10개소에 모두 1,180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했다고 밝혔다.
□ ①대구1(중앙교육연수원)153명, ②경북대구1(삼성인력개발원)211 ③경북대구2(농협교육원)240명, ④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99명, ⑤경북대구4(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에서 68명, ⑥경북대구5(대구은행연수원)45명, ⑦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308명,(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에 56명,(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170명(입소 중),(경북대학교 기숙사)490명(지정 및 입소 준비 등으로
○ 어제 대비 센터에는 병원에서 4명*, 자가 격리환자 67명 등 71명이 새로 입소하였고, 복통으로 인해 1명이 병원(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전날 대비 입소자 숫자는 70명이 늘었다.
※ 경북대구5센터(대구은행연수원):포항의료원 2명, 김천의료원 2명
□ 오늘 충북대구2센터(제천 소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와 대구2센터(경북대학교 기숙사)가 개소함에 따라 660명의 추가에 환자가 새로 입소할 예정이다.
□ 아울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확진자 중 1·2차 검체 분석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획득은 최초로 퇴소하는 완치자들이 나왔다.
○ 이들은 경증 환자들이 처음으로 입소했던 대구1센터(중앙교육연수원)퇴에 24명과 경북대구2센터(농협교육원)입소자 12명 등 총 36명으로 내일 오후부터 퇴소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완치자로 퇴소한 환자들의 명단을 관내 보건소로 통보하여 퇴원자 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지속한다.
○ 완치가 퇴소한 객실은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실시한 후 추가로 경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입소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지정된 10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41명, 한의사 66명, 간호조무사 51명 등 총 171명의 의료인력을 투입에 있으며, 새롭게 한림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료진이 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를 상대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자문에 나서고 있다.
*(기존 지정 병원)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순천향대병원
□ 오는 3월 9일에는'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경북대구7 생활치료센터'(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가 설치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시 소극적 제도 활용방안
□ 코로나19 대응은 속도전으로 선제적 조치가 중요함에 따라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 제도 등을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ㅇ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 소극적 제도 활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결과 보건복지부·조달청 등에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활용해 쟁점을 해결*하고 있다.
*선별진료소에 비치는 이동형 X - 선 장비의 선사용 후검사 사용 허용 등(복지부), 마스크 납품 수의계약, 제품 납품 후 즉시 대금 지급(영수증 사후제출)허용(조달청)
□ 3월 8일 회의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정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 방안을 재차 강조했으며,
ㅇ 국무조정실 코로나19 상황반에 적극행정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적재적소에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ㅇ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도록 할 예정이니, 공무원들은 안심하고 대응에 협조를 것을 당부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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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f4dbfe-eeac-452d-a486-280a1827b604 | source15/231026/156317340_0.txt |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340 | CC BY | 1,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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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1)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한 <NAME> (70세, 여)씨는 슬픈 얼굴로'연명의료 안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려고요'라고 말했다.
- 박씨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삶을 보며, 연명의료는 권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결심이 들었다는 것이다.
- 자식들은 반대하거나 부담스러워 할 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기가 판단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도 부탁했다.
○(사례 2)만성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NAME> (62세, 남)씨는 침대에 누워 치료만 받으며 고통은 시간을 낭비는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에 자신과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희망하면서 연명의료계획서를작성했다.
- 하루라도 더 나답게 살아가고 싶어서 한 결정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에게 임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건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며,
등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 제도는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 1년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는 표와 같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제정 1년 동안*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대상자는 11만 5259명이었다.
*2018년 2월 4일 ~ 2019년 2월 3일까지
-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명(67.7 퍼센트)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84.6 퍼센트)를 차지했다.
- 시도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환자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하였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인천과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는:해당지역 내 19세 이상 인구 10만 명 중 등록건수
○ 법 시행 후 1년 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유보*또는 중단**)한 사람은 3만 6224명이었다.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또는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 전체 대상자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이 2만 1757명(60.1 ％)으로, 여성 1만 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연령층이 2만 8519명으로 상당수(78.7%*는 차지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된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 전체 이행 건 가운데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경우(연명의료계획서**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인 32.3%보다 많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계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의사표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을 구두나 문서로 작성한 것
-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를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의료적 개선 추진
○ 연명의료결정법 중'연명의료'의 정의에'대통령령으로 하는 시술'을 추가하여,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새로운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18.3.27. 개정,'19.3.28시행).
- 아울러 개정안에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를 추가하는 안을 입법예고('18.12.11 ~'19.1.21.)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시행을 예정이다.
*ECLS(Extracorporeal life support:심각한 호흡부전 ‧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삶의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에크모(ECMO)'로 불리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
-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을 수 있도록 했다('18.3.27. 개정,'19.3.28시행).
○ 종전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가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형제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18.12.11. 개정,'19.3.28시행).
3. 연명의료결정제도 지원 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전국 1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붙임2> 에서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없도록 지정했다.
- 등록기관들에서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따른할를 수행하는 인력 총 1,461명이 활동하고 있다.
○ 연명의료 결정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총 173개소에서 등록하였다.
*환자 ‧ 가족 ‧ 의료인이 요청한 사안에 대한 심의, 상담, 교육 등 업무를 수행
- 행정적 ‧ 재정적 사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18.5월 ~).
○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평가체계를 마련했다.
-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의 기본교육(총 3,529명 이수)과 의사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중점대상으로 맞춤한 심화교육(총 403명 이수)을 실시했다.
- 의료인들이 적정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분야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시범사업)하여, 법 시행에 맞춰 적용했다('18.2월 ~).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명의가 연명의료ㆍ호스피스 등 절차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등에 각각 적용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적정히 존중을 수 있도록'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도입하여('19년), 해당 진료실적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관련 정보제공·홍보 현황
○ 대국민 소통을 위한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를 운영하여 정책 소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 등록기관 안내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제공해 왔다.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하여 등록기관에 방문하기 힘든 국민들을 위해로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등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거점을 방문하여 의향서 등에 대해 안내
**'18년 총 79회의'아름답고 건강한 나의 삶'캠페인 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리고 온 ‧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문화조성 목적의 홍보를 실시하였다.
-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홍보('18.1 ~ 3월, 12만명 열람),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증샷 촬영 및'나의 임종 문화 실천 릴레이'캠페인을 추진했다('18.4 ~ 12월).
○ TV광고 및 대중교통 광고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과 홍보 포스터 ‧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였고,<NAME>상 ‧ 카드뉴스 ‧ 웹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도 꾸준히 진행했다.
□ 보건복지부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1년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직접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의 특성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개인과 의사가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2월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1주년 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알릴 예정이다.
Q1.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미는 환자의 사망을 의미하나요?
○ 환자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은 다만, 해당 환자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로부터 최종으로'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았고,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 결정을 존중하여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료를 중단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시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2. 환자 스스로에 의한 연명의료결정보다 가족에 의한 결정 비율이 높은 요인은 무엇인가요?
○ 제도 도입 초기로<NAME>장의 종사자들의 제도 이해나 숙지의 부족과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가 자리 잡혀 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가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미리 자신에 대한 의료의 중단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지원을 통해 환자와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 올해부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한 말기환자의 질병범위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19.3.28 시행), 자기결정이 더 확대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3.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참여 확대가 미비한 것에 대한 대책은?
○ 보건복지부는 아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의 등록과, 설치 의료기관의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료질평가 신규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여부를 적용할 예정이며, 의료인 ‧ 의료기관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을 계획입니다.
Q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자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앞으로 확산 계획은?
○ 제도 도입 1년의 현황을 근거로 전국적 편차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이 실제 작성하여 등록해 주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분포와 무관할 수 없으므로 제도 도입 초기 지정기관의 분포와 종사자 인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구가 집중은 정보 및 관련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의 신청서 작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상담 ‧ 홍보 등의 노력도 작성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효과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별 접근성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_1
### 내용:
○*는 1)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한 <NAME> (70세, 여)씨는 슬픈 얼굴로'연명의료 안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려고요'라고 말했다.
- 박씨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삶을 보며, 연명의료는 권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결심이 들었다는 것이다.
- 자식들은 반대하거나 부담스러워 할 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기가 판단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도 부탁했다.
○(사례 2)만성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NAME> (62세, 남)씨는 침대에 누워 치료만 받으며 고통은 시간을 낭비는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에 자신과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희망하면서 연명의료계획서를작성했다.
- 하루라도 더 나답게 살아가고 싶어서 한 결정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에게 임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건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며,
등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 제도는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 1년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는 표와 같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제정 1년 동안*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대상자는 11만 5259명이었다.
*2018년 2월 4일 ~ 2019년 2월 3일까지
-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명(67.7 퍼센트)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84.6 퍼센트)를 차지했다.
- 시도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환자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하였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인천과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는:해당지역 내 19세 이상 인구 10만 명 중 등록건수
○ 법 시행 후 1년 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유보*또는 중단**)한 사람은 3만 6224명이었다.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또는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 전체 대상자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이 2만 1757명(60.1 ％)으로, 여성 1만 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연령층이 2만 8519명으로 상당수(78.7%*는 차지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된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 전체 이행 건 가운데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경우(연명의료계획서**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인 32.3%보다 많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계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의사표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을 구두나 문서로 작성한 것
-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를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의료적 개선 추진
○ 연명의료결정법 중'연명의료'의 정의에'대통령령으로 하는 시술'을 추가하여,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새로운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18.3.27. 개정,'19.3.28시행).
- 아울러 개정안에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를 추가하는 안을 입법예고('18.12.11 ~'19.1.21.)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시행을 예정이다.
*ECLS(Extracorporeal life support:심각한 호흡부전 ‧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삶의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에크모(ECMO)'로 불리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
-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을 수 있도록 했다('18.3.27. 개정,'19.3.28시행).
○ 종전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가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형제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18.12.11. 개정,'19.3.28시행).
3. 연명의료결정제도 지원 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전국 1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붙임2> 에서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없도록 지정했다.
- 등록기관들에서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따른할를 수행하는 인력 총 1,461명이 활동하고 있다.
○ 연명의료 결정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총 173개소에서 등록하였다.
*환자 ‧ 가족 ‧ 의료인이 요청한 사안에 대한 심의, 상담, 교육 등 업무를 수행
- 행정적 ‧ 재정적 사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18.5월 ~).
○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평가체계를 마련했다.
-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의 기본교육(총 3,529명 이수)과 의사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중점대상으로 맞춤한 심화교육(총 403명 이수)을 실시했다.
- 의료인들이 적정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분야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시범사업)하여, 법 시행에 맞춰 적용했다('18.2월 ~).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명의가 연명의료ㆍ호스피스 등 절차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등에 각각 적용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적정히 존중을 수 있도록'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도입하여('19년), 해당 진료실적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관련 정보제공·홍보 현황
○ 대국민 소통을 위한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를 운영하여 정책 소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 등록기관 안내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제공해 왔다.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하여 등록기관에 방문하기 힘든 국민들을 위해로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등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거점을 방문하여 의향서 등에 대해 안내
**'18년 총 79회의'아름답고 건강한 나의 삶'캠페인 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리고 온 ‧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문화조성 목적의 홍보를 실시하였다.
-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홍보('18.1 ~ 3월, 12만명 열람),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증샷 촬영 및'나의 임종 문화 실천 릴레이'캠페인을 추진했다('18.4 ~ 12월).
○ TV광고 및 대중교통 광고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과 홍보 포스터 ‧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였고,<NAME>상 ‧ 카드뉴스 ‧ 웹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도 꾸준히 진행했다.
□ 보건복지부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1년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직접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의 특성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개인과 의사가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2월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1주년 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알릴 예정이다.
Q1.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미는 환자의 사망을 의미하나요?
○ 환자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은 다만, 해당 환자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로부터 최종으로'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았고,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 결정을 존중하여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료를 중단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시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2. 환자 스스로에 의한 연명의료결정보다 가족에 의한 결정 비율이 높은 요인은 무엇인가요?
○ 제도 도입 초기로<NAME>장의 종사자들의 제도 이해나 숙지의 부족과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가 자리 잡혀 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가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미리 자신에 대한 의료의 중단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지원을 통해 환자와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 올해부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한 말기환자의 질병범위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19.3.28 시행), 자기결정이 더 확대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3.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참여 확대가 미비한 것에 대한 대책은?
○ 보건복지부는 아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의 등록과, 설치 의료기관의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료질평가 신규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여부를 적용할 예정이며, 의료인 ‧ 의료기관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을 계획입니다.
Q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자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앞으로 확산 계획은?
○ 제도 도입 1년의 현황을 근거로 전국적 편차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이 실제 작성하여 등록해 주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분포와 무관할 수 없으므로 제도 도입 초기 지정기관의 분포와 종사자 인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구가 집중은 정보 및 관련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의 신청서 작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상담 ‧ 홍보 등의 노력도 작성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효과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별 접근성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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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4d7e7-1b11-490b-9ff1-725e30102991 | source15/231026/156463651_0.txt | 아·태지역에서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방안 모색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651&pageIndex=28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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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에 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제연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28.(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 ｣ 에 관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워크샵 일정>
(회의명)APEC 국제워크숍 ｢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
(일시 ‧ 장소)'21.7.28(수)10:00 ~ 13:00, 서울 롯데호텔 롯데호델(36F, 영상회의장)
(참석대상)APEC 회원국 경제와 연구자, 정부 통상정책 담당자 등 40여명
(주요내용)①디지털 전환에 따른 GVC의 변화 트랜드, ②기업 관점에서의 이에 관한 대응, ③ 정책 및 국제협력 관점에서의 시사점
□ 우리 정부는 APEC에서의 디지털 경제 혁신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 오고 있음
- 2018년 APEC 회의 계기"APEC 디지털 혁신기금"신설을 제안하여 이후 기금 설립에 주도적으로 기여
ㅇ 금번 워크숍은 한국 정부가 APEC 차원의「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이행을 위해 마련은 사업의 일환**
*2017년 인터넷·디지털 경제 혁신과 관련 APEC 차원의 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은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AIDER)
**정부는 금번 워크숍 내용 등을 종합하여 2021년도 서울 정상회의에 성과사업 결과를 보고할 예정
ㅇ 금번 워크숍은"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디지털 경제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세션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함
ㅇ 1세션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유연성 있는 공급망 구축 및 코로나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에 대해 논의
ㅇ 2세션에서는 기업 관점에서 보는 다국적 기업 등의 대응에 대해 논의
ㅇ 3세션에서는 정책 관점에서 미국, 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사례를 기초로 토론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정책관은 개회사에서"코로나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GVC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정부 등의 역할을 점검해 보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으로
ㅇ 향후에도 한국은 디지털 경제 관련 APEC 차원의 정책협력을 강화하는데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태지역에서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방안 모색_1
### 내용:
아·태지역에서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방안 모색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에 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제연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28.(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 ｣ 에 관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워크샵 일정>
(회의명)APEC 국제워크숍 ｢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
(일시 ‧ 장소)'21.7.28(수)10:00 ~ 13:00, 서울 롯데호텔 롯데호델(36F, 영상회의장)
(참석대상)APEC 회원국 경제와 연구자, 정부 통상정책 담당자 등 40여명
(주요내용)①디지털 전환에 따른 GVC의 변화 트랜드, ②기업 관점에서의 이에 관한 대응, ③ 정책 및 국제협력 관점에서의 시사점
□ 우리 정부는 APEC에서의 디지털 경제 혁신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 오고 있음
- 2018년 APEC 회의 계기"APEC 디지털 혁신기금"신설을 제안하여 이후 기금 설립에 주도적으로 기여
ㅇ 금번 워크숍은 한국 정부가 APEC 차원의「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이행을 위해 마련은 사업의 일환**
*2017년 인터넷·디지털 경제 혁신과 관련 APEC 차원의 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은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AIDER)
**정부는 금번 워크숍 내용 등을 종합하여 2021년도 서울 정상회의에 성과사업 결과를 보고할 예정
ㅇ 금번 워크숍은"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디지털 경제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세션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함
ㅇ 1세션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유연성 있는 공급망 구축 및 코로나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에 대해 논의
ㅇ 2세션에서는 기업 관점에서 보는 다국적 기업 등의 대응에 대해 논의
ㅇ 3세션에서는 정책 관점에서 미국, 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사례를 기초로 토론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정책관은 개회사에서"코로나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GVC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정부 등의 역할을 점검해 보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으로
ㅇ 향후에도 한국은 디지털 경제 관련 APEC 차원의 정책협력을 강화하는데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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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fcc8-6ced-474b-9b17-728beee810c4 | source15/231026/156437991_0.txt | 해상 드론배송 속도낸다…부두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991&pageIndex=34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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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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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촬영 및 감시, 보안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24일(수)드론을 활용한 소형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사업자:㈜해양드론기술
-'18년 창업부터 드론분야 전문업체로 그간 해양드론 분야에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분야에 특화(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 특허출원,'20.11.23)
ㅇ 드론을 화물배송에 적용으로 시험 ․ 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취득은 것은 처음이다.
□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선제적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19.9월)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ㅇ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면제와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혁신형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하여 왔다.
ㅇ 군집드론기술, 시설물안전진단, 사회안전망유지·물품배송 시스템 구축 등
□ 이번 드론사업 등록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핸드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긴급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ㅇ 기존의 선박운송 보다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 원대에서 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효과가 기대된다.
□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ㅇ 드론배송은 코로나 - 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밑을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 적은 편이다.
<드론활용 물품배송 사례>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틈새시장을 발견으로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무인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ㅇ"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개발과 R & D중인 K - 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 - 드론시스템:정밀한 위치파악 및 관제를 위한 저고도 드론교통 관리기술로서 드론의 안전성 제고나 자동 ․ 비가시권 비행 등을 위해 필수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상 드론배송 속도낸다…부두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_1
### 내용:
□ 촬영 및 감시, 보안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24일(수)드론을 활용한 소형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사업자:㈜해양드론기술
-'18년 창업부터 드론분야 전문업체로 그간 해양드론 분야에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분야에 특화(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 특허출원,'20.11.23)
ㅇ 드론을 화물배송에 적용으로 시험 ․ 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취득은 것은 처음이다.
□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선제적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19.9월)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ㅇ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면제와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혁신형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하여 왔다.
ㅇ 군집드론기술, 시설물안전진단, 사회안전망유지·물품배송 시스템 구축 등
□ 이번 드론사업 등록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핸드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긴급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ㅇ 기존의 선박운송 보다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 원대에서 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효과가 기대된다.
□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ㅇ 드론배송은 코로나 - 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밑을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 적은 편이다.
<드론활용 물품배송 사례>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틈새시장을 발견으로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무인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ㅇ"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개발과 R & D중인 K - 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 - 드론시스템:정밀한 위치파악 및 관제를 위한 저고도 드론교통 관리기술로서 드론의 안전성 제고나 자동 ․ 비가시권 비행 등을 위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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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19ea12-e608-4014-9dff-416e13b0dc3c | source15/231026/156337423_0.txt |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에 따른 한-미 간 후속조치 협의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423 | CC BY | 24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국의 대이란 제제 예외 종료에 따른 한 - 미 간 후속조치 협의
ㅇ 관계부처 합동 실무대표단(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합동/수석대표: <NAME>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6월 20일(목)미 워싱턴에서 <NAME>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ㆍ제재 부차관보 겸 <NAME>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부국장과 한 - 미 간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갖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5.2.)에 따른 비은 분야의 대이란 교역, 대이란 수출 기업 애로사항 등 후속 협의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본 협의 및 <NAME> 부차관보 주최 업무 만찬 개최
※ 우리나라 외 8개 국가는 2018.11.5.미국으로부터 180일 동안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
ㅇ 8개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예외 중단 결정에 따라 5.2. 부터 △이란산 원유(컨덴세이트)수출 및 △한 - 이란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원화 계좌 운용이 중단된 상황
<NAME> 수석대표는 예외국 지위가 종료된 이래 우리 정부는 대이란 진출 및 관련 기업의 고통 경감을 위해 협조를 왔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원화 계좌를 활용한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출 또는 기타 우리 기업의 애로 요인 해결을 위한 미측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여기에 대해 <NAME> 부차관보는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동ㆍ대이란 정책에 협력해온데 대한 사의를 표하였으며, <NAME> 부국장은 그간 미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이란 진출 또는 수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에 있다고 하고,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요청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가능한 경우 외교경로 또는 대면협의 등을 통해 상호 관심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바,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애로 상황 해결을 위해 한 - 미 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에 따른 한-미 간 후속조치 협의_1
### 내용:
미국의 대이란 제제 예외 종료에 따른 한 - 미 간 후속조치 협의
ㅇ 관계부처 합동 실무대표단(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합동/수석대표: <NAME>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6월 20일(목)미 워싱턴에서 <NAME>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ㆍ제재 부차관보 겸 <NAME>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부국장과 한 - 미 간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갖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5.2.)에 따른 비은 분야의 대이란 교역, 대이란 수출 기업 애로사항 등 후속 협의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본 협의 및 <NAME> 부차관보 주최 업무 만찬 개최
※ 우리나라 외 8개 국가는 2018.11.5.미국으로부터 180일 동안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
ㅇ 8개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예외 중단 결정에 따라 5.2. 부터 △이란산 원유(컨덴세이트)수출 및 △한 - 이란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원화 계좌 운용이 중단된 상황
<NAME> 수석대표는 예외국 지위가 종료된 이래 우리 정부는 대이란 진출 및 관련 기업의 고통 경감을 위해 협조를 왔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원화 계좌를 활용한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출 또는 기타 우리 기업의 애로 요인 해결을 위한 미측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여기에 대해 <NAME> 부차관보는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동ㆍ대이란 정책에 협력해온데 대한 사의를 표하였으며, <NAME> 부국장은 그간 미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이란 진출 또는 수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에 있다고 하고,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요청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가능한 경우 외교경로 또는 대면협의 등을 통해 상호 관심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바,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애로 상황 해결을 위해 한 - 미 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f9a2858a-e14e-4d47-946e-c63f8ba9ba9b | source15/231026/156382675_0.txt | 범정부적 협력으로 나라재정 누수 방지한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675 | CC BY | 1,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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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적 협력으로 나라재정 누수 없기
-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생활 속 반칙과 특권'근절 위한 9개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
- 공공재정 비리 방지 위해'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전담부서 4월 국민권익위에 신설
-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공공재정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전담부서가 이르는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다.
정부는 30일'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NAME> 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활적폐 개선 중점과제에 대한‘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비대면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과 진행 상황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갑질 예방 대책 추진성과 및 이행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NAME>고 주요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8년 12월 구성된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주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를 생활 중 반칙과 특권(생활적폐)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부터'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회수 등에 관한 법률 ｣
이에 오는 4월 중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도운영과 이행실태 점검·는 업무를 전담하는'공공재정환수제도과'가 신설된다.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공동으로'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으로 올해 2월 18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2020년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등 각종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정보공유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모니터링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 분야에 대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의·거짓 등에 의한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가 1분기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소관부처별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당초 계획에 이어 정상 추진되고 있었다.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개 과제>
출발선의 공정성과 우월적 권력 남용
권력유착 사익편취
①학사비리 근절 및 교육 공공성 강화(교육부)
②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국민권익위)
③공공분야 갑질 근절(국조실)
④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기재부)⑤와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⑥탈세행위 근절(국세청)⑦보험수급비리 근절(복지부)
‧ 재개발비리 근절(국토부)음주운전 근절(행안부)
(공공분야 갑질 개선은 지난 1월 2,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1/3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갑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4.8%가 그 주된 원인을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갑질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행위 신고 처리 및 공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개선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작년 12월 9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차 전수조사를 완료로 현재 2차 심층조사를 앞두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위탁채용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한 채용위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공공기관 채용위탁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을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은 지난해 12월 2019년 정부합동 부정수급 집중점검(13개 사업에 20조원 규모)을 실시해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927억 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했다.
또 올해 1월 ｢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 퍼센트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도 마련으로 부정수급 고발 및 수사의뢰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환수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탈세행위 근절)고소득사업자 중심과 고질적 탈세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했다.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전문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대여에
지난 2월부터 전관특혜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사무장 약국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증여 등 소득 없는 부의 이전을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고가주택 취득자 총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변함없이 사회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주요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적폐 중점과제별 2020년 1분기 추진실적
<① - 1 학사비리 근절>
지난 1월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교과세특 단계적 필수기재,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규정 등을 명시한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을 개정·시행하였다. 그리고 2월에는 대학입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 2020년 교육성 기여대학 지원사업 ｣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평가지표에 공공 입학 전형 운영, 평가기준 공개 등 대입제도 경쟁력 강화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4월부터 교원, 일반국민이 학교에 기재·관리 관련 컨설팅을 지원 받고, 법령·지침 등 각종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및 지원 포털을 개설을 예정이다.
<① - 2 유치원 투명성 강화>
지난 1월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누리 3법'(｢ 유아교육법 ｣, ｢ 사립학교법 ｣, ｢ 학교급식법 ｣)이 개정되었다.
2월에는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에'급식소위원회'를 설치고 유치원이 정보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로 정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근거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등적인 불이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②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작년 해 12월 9일부터 그간 채용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추가로 보완 ‧ 발전이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투명은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2차 심층조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지난 해 12월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채용 현황 등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공공기관 채용위탁 공정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공공분야 갑질 근절>
올해 1월 2,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응답자의 1/3은 최근 우리 주변에서 갑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4.8%가 그 개선 이유를 정부의 노력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갑질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분야 갑질 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를 법제화 할 예정이다
또한, 2018에 11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갑질 근절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갑질 근절 교육 시 활용할 필요 있는 교육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④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올 해 12월 2019년 정부합동 부정수급 집중점검(13개 사업에 20조원 규모)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927억 원의 추징을 결정하였다.
금년 1월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확대는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기관에 부정수급 고발·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환수시기를 명확하게 하도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제도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⑤ 지역 토착비리 개선>
장기간에 걸친 지연 ‧ 학연 ‧ 혈연 등으로 유착되어 구조적 ‧ 고질적 부패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세우고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 및 비리 행위자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철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재개발조합장 사건 수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알선수재 사범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
<⑥ - 1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차단 대책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에 지난 1월부터 8개 업종*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2월부터 전관특혜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사무장 약국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건강식이 소매업, 기타 학원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미성년자 증여 등 소득 없는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기 위하여 지난 년 12월부터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 중에 있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친족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조회의 대상 범위를 “ 본인에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상 인척까지 추가하는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과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감치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개정 ｢ 국세징수법 ｣ 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NAME>을 유출하는 역외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미제출 ․ 거짓자료 등와 시정요구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연 2억 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행사 여부를 점검하고,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조사를 한 세무공무원의 교체 명령 및 징계를 청구를 수 있도록 하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다.
<⑥ - 2 국세와 투명성 제고>
조세심판절차를 개선한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이 지난해 2월 시행되었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이 요청하는 경우 처분개요, 청구인 의견서 및 처분청 의견 요지를 정리한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하게 하며, 심판당사자의 주장 등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기타 증거자료 등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도 있는 전자심판제도가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지난 해 12월까지 총 청구사건 4,463건 중 1,188건(26.2%)이 전자심판을 통해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다.
<⑦ 불법개설 의료기관·보험수급비리 근절>
불법개설 의료기관 합동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1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완료하였다. 수사결과 위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중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 의료법 ｣ 을 개정하여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양도 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20.6.5. 시행 예정),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20.9.5. 시행 예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6는 6월부터 부당이득징수금을 1년 이상, 1억 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조회를 수 있는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 이 시행된다.
<재건축·재개발 비리 차단>
지난해 12월 전국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정보를 통합한'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난 6월부터 전국 2천여 개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을 전수 조사하여 를 바탕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망을 구축하게 됐다.
<종합정보시스템 개요>
(관리)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내용)정비사업 추진현황(사업개요, 추진계획별 공급물량 등), 통계 등 제공
(활용)현재 정책추진에 활용 중이며, 향후 지자체·일반에 개방 여부 검토
이다 안전분야 부패근절>
이 해 12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참여기관의 안전감찰 ‧ 감사 결과를<NAME>고 업무 추진 시 참조를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하여 참여기관에 배포하였다.
올해 1월'2020년 중앙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계획'을 마련하고,「2020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포럼」을 개최하여,'19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활동 및'20년 운영계획 보고와 더불어 성과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20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계획 주요 성과>
참여기관은 연 1회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을 추진
⊙ 안전부패 근절업무 확산을 위한, 시 ‧ 도 협의회 구성 완료
◈ 부패한 근절업무 발전을 위한 소통의 기회 확대(워크숍, 포럼 등 개최를
또한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를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 분야 반부패활동을 수행을 위한'시 ‧ 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17개 시 ‧ 도 가운데 8개 시 ‧ 도*에서 출범('20.2월 기준)하였으며, 향후 9개 시 ‧ 도는 금년내 출범을 완료할 예정이다.
※ 울산(10.8.), 제주(10.14.), 부산(10.29.), 광주(11.4.), 서울(11.26), 경북(11.28.), 인천(12.12.), 세종(2.25.)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정부적 협력으로 나라재정 누수 방지한다_1
### 내용:
범정부적 협력으로 나라재정 누수 없기
-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생활 속 반칙과 특권'근절 위한 9개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
- 공공재정 비리 방지 위해'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전담부서 4월 국민권익위에 신설
-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공공재정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전담부서가 이르는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다.
정부는 30일'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NAME> 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활적폐 개선 중점과제에 대한‘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비대면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과 진행 상황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갑질 예방 대책 추진성과 및 이행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NAME>고 주요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8년 12월 구성된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주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를 생활 중 반칙과 특권(생활적폐)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소관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부터'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회수 등에 관한 법률 ｣
이에 오는 4월 중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도운영과 이행실태 점검·는 업무를 전담하는'공공재정환수제도과'가 신설된다.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공동으로'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으로 올해 2월 18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2020년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등 각종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정보공유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모니터링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 분야에 대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의·거짓 등에 의한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가 1분기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소관부처별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당초 계획에 이어 정상 추진되고 있었다.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개 과제>
출발선의 공정성과 우월적 권력 남용
권력유착 사익편취
①학사비리 근절 및 교육 공공성 강화(교육부)
②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국민권익위)
③공공분야 갑질 근절(국조실)
④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기재부)⑤와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⑥탈세행위 근절(국세청)⑦보험수급비리 근절(복지부)
‧ 재개발비리 근절(국토부)음주운전 근절(행안부)
(공공분야 갑질 개선은 지난 1월 2,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1/3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갑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4.8%가 그 주된 원인을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갑질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행위 신고 처리 및 공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개선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작년 12월 9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차 전수조사를 완료로 현재 2차 심층조사를 앞두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위탁채용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한 채용위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공공기관 채용위탁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을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은 지난해 12월 2019년 정부합동 부정수급 집중점검(13개 사업에 20조원 규모)을 실시해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927억 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했다.
또 올해 1월 ｢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 퍼센트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도 마련으로 부정수급 고발 및 수사의뢰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환수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탈세행위 근절)고소득사업자 중심과 고질적 탈세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했다.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전문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대여에
지난 2월부터 전관특혜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사무장 약국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증여 등 소득 없는 부의 이전을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고가주택 취득자 총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변함없이 사회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주요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생활적폐 중점과제별 2020년 1분기 추진실적
<① - 1 학사비리 근절>
지난 1월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교과세특 단계적 필수기재,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규정 등을 명시한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을 개정·시행하였다. 그리고 2월에는 대학입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 2020년 교육성 기여대학 지원사업 ｣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평가지표에 공공 입학 전형 운영, 평가기준 공개 등 대입제도 경쟁력 강화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4월부터 교원, 일반국민이 학교에 기재·관리 관련 컨설팅을 지원 받고, 법령·지침 등 각종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및 지원 포털을 개설을 예정이다.
<① - 2 유치원 투명성 강화>
지난 1월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누리 3법'(｢ 유아교육법 ｣, ｢ 사립학교법 ｣, ｢ 학교급식법 ｣)이 개정되었다.
2월에는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에'급식소위원회'를 설치고 유치원이 정보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로 정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근거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등적인 불이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②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작년 해 12월 9일부터 그간 채용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추가로 보완 ‧ 발전이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투명은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2차 심층조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지난 해 12월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채용 현황 등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공공기관 채용위탁 공정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공공분야 갑질 근절>
올해 1월 2,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응답자의 1/3은 최근 우리 주변에서 갑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4.8%가 그 개선 이유를 정부의 노력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갑질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분야 갑질 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를 법제화 할 예정이다
또한, 2018에 11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갑질 근절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갑질 근절 교육 시 활용할 필요 있는 교육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④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올 해 12월 2019년 정부합동 부정수급 집중점검(13개 사업에 20조원 규모)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927억 원의 추징을 결정하였다.
금년 1월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확대는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기관에 부정수급 고발·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환수시기를 명확하게 하도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제도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⑤ 지역 토착비리 개선>
장기간에 걸친 지연 ‧ 학연 ‧ 혈연 등으로 유착되어 구조적 ‧ 고질적 부패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세우고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 및 비리 행위자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철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재개발조합장 사건 수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알선수재 사범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
<⑥ - 1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차단 대책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에 지난 1월부터 8개 업종*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2월부터 전관특혜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사무장 약국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건강식이 소매업, 기타 학원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미성년자 증여 등 소득 없는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기 위하여 지난 년 12월부터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 중에 있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친족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조회의 대상 범위를 “ 본인에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상 인척까지 추가하는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과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감치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개정 ｢ 국세징수법 ｣ 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NAME>을 유출하는 역외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미제출 ․ 거짓자료 등와 시정요구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연 2억 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행사 여부를 점검하고,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조사를 한 세무공무원의 교체 명령 및 징계를 청구를 수 있도록 하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다.
<⑥ - 2 국세와 투명성 제고>
조세심판절차를 개선한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이 지난해 2월 시행되었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이 요청하는 경우 처분개요, 청구인 의견서 및 처분청 의견 요지를 정리한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하게 하며, 심판당사자의 주장 등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기타 증거자료 등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도 있는 전자심판제도가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지난 해 12월까지 총 청구사건 4,463건 중 1,188건(26.2%)이 전자심판을 통해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다.
<⑦ 불법개설 의료기관·보험수급비리 근절>
불법개설 의료기관 합동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1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완료하였다. 수사결과 위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중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 의료법 ｣ 을 개정하여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양도 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20.6.5. 시행 예정),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20.9.5. 시행 예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6는 6월부터 부당이득징수금을 1년 이상, 1억 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조회를 수 있는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 이 시행된다.
<재건축·재개발 비리 차단>
지난해 12월 전국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정보를 통합한'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난 6월부터 전국 2천여 개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을 전수 조사하여 를 바탕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망을 구축하게 됐다.
<종합정보시스템 개요>
(관리)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내용)정비사업 추진현황(사업개요, 추진계획별 공급물량 등), 통계 등 제공
(활용)현재 정책추진에 활용 중이며, 향후 지자체·일반에 개방 여부 검토
이다 안전분야 부패근절>
이 해 12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참여기관의 안전감찰 ‧ 감사 결과를<NAME>고 업무 추진 시 참조를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하여 참여기관에 배포하였다.
올해 1월'2020년 중앙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계획'을 마련하고,「2020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포럼」을 개최하여,'19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활동 및'20년 운영계획 보고와 더불어 성과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20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계획 주요 성과>
참여기관은 연 1회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을 추진
⊙ 안전부패 근절업무 확산을 위한, 시 ‧ 도 협의회 구성 완료
◈ 부패한 근절업무 발전을 위한 소통의 기회 확대(워크숍, 포럼 등 개최를
또한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를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 분야 반부패활동을 수행을 위한'시 ‧ 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17개 시 ‧ 도 가운데 8개 시 ‧ 도*에서 출범('20.2월 기준)하였으며, 향후 9개 시 ‧ 도는 금년내 출범을 완료할 예정이다.
※ 울산(10.8.), 제주(10.14.), 부산(10.29.), 광주(11.4.), 서울(11.26), 경북(11.28.), 인천(12.12.), 세종(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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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c57757-80cf-450a-a05d-e5a75f665d07 | source15/231026/156189374_0.txt | 2017년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 본격 지원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374 | CC BY | 1,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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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패션, 사이언스월든 등 융합분야
5년간 최대 100억 지원 본격 지원
- 미래부, 2017년 융합분야 2개 센터 2단계 지원 시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15년부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경제, 예술 등 다학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개방형 집단연구로 추진한 융합연구 선도연구센터(Convergence Research Center, 아래 CRC)의 2단계 진입 사업을 선정하여'17년 3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CRC는 국가적 사회이슈,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신개념의 창의적 결과물, 세계수준의 신지식 개발 등 다학제 융합연구로만 해결 가능한 혁신적 연구과제를 구성한 연구그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와 이외 분야 연구자를 30%이상 참여로 구성
ㅇ 도전적 연구주제와 연구그룹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높은 연구팀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비·본 단계의 2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예비단계 2년간 연 5억 원만 지원 후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팀에 한해 본 연구단계 5년간 연 20억 원을 지원한다.
-'15년 고령화웰니스, 미래사회, 인지심리, 디지털라이프, 사회안전, 지식정보 분야 6개 분야에서 10개의 예비과제를 발굴로 2년간 지원하였다.
ㅇ 또한'16년 하반기에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성 점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센터 운영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센터의 효율적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NAME>였다.
□'17년 2월 10개의 예비 CRC 과제 대상으로 본 단계 지원 사업을 선정을 위한 단계평가를 시행하였다. 지난 2년간의 연구성과 및 컨설팅 실적 등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융합 전문가 등의 심층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 대상 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2개 기관은 2017년 3월부터 2단계 지원에 돌입하여 2022년 2월까지 5년간 총 100억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CRC 2단계 지원과제> 는
① 사이언스 월든(울산과학기술원)
-(연구목표)똥본위화폐를 동력으로 생태는 순환경제를 도시공동체, 마을공동체에서 실현하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환경적 어려움과 가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예술 융합 방법론의 실용화
-(연구내용)(1)도시화위 화장실(BeeVi 화장실)과 바이오에너지를 연계하는 똥본위화폐 환경경제, 순환경제 기반마련,(2)똥본위 기반 과학예술 기술과 실용주의 적용 가능성 연구,(3)똥본위 사회공동체 사업전개(바이오에너지 기반 도시 공동주택, 마을식당, 마을버스 등),(4)과학예술 융합 교육 프로그램,(5)똥본위 인문학 융합과 예술작업 등을
② 모듈형 스마트 패션 플랫폼 연구센터(국민대)
*(연구목표)첫째, 탈 ・ 부착이 가능한 유연전자소자기반의 기능성 모듈을 개발하여 사용자 특성에 맞는 새로운 스마트 패션을 완성하고 이에 대한 플랫폼 개발 및 디자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방하여 스마트 패션 산업을 육성
-(연구내용)(1)패션 모듈형의 기능성 유연소자 원천기술 개발(유연성을 갖는 TFT, 직물 센서, 메모리, 센서형 열전소자 등의 스마트 패션 모듈용 기능성 소자 개발(Textile based device))(2)하드웨어/소프트웨어/디자인 시스템 설계 및 개발(플랫폼 아키텍처 연구 및 시스템 구축과(3)모듈형 스마트 디자인 플랫폼을 이용한 스마트 패션 디바이스 개발(4)오픈 디자인 DB 구축/온라인 플랫폼 완성(5)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스마트 패션의 소비자 친화형 마케팅 및 유통 전략 구축)이라는 5가지 연구범위 중점 초학제간 융합연구 추진
□ 미래부는"2017년부터 2단계 연구가 시작되는 CRC를 통해 과학예술인문분야, 스마트 패션 관련 산업 분야 등 에서 초학제간 연구를 위한 지역적 거점 형성, 융합적 인프라 구축 및 가시적인 신개념의 창조적 결과물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CRC)사업 지원 현황
*(배경)최근의<NAME>구, 융합연구 활성화에 따라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해 전통적 분야 간 융합연구 뿐 아니라 초학제간 융합연구의 중요성 증대
-'15년부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경제, 예술 간 다학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중규모 집단연구로 CRC(Convergence Technology Center)추진
*'03년부터 국가핵심연구센터(NCRC)를 추진해왔으며, 다학제 융합연구 지원을 위해 CRC로 확대
ㅇ(내용)다양한 사회이슈, 국민적 요구 및 다학제 융합연구로만 해결 가능한 주제로 과제를 구성한 연구그룹*지원
*다한제 분야 연구자를 30%이상 필수로 구성
- 사업단은 연구주제와 연구그룹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인정된 연구팀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본 단계의 2단계로 구성*
*예비단계 2년간 연 5억 원 지원 -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단계 5년간 연 20억 이상 지원
<선도연구센터 내역사업 개요>
기초한 이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현안 해결 등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이공계 분야 학부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
우수한 인문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원천·응용연구 연계가 가능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 및 대학 내 산학 융합화 거점 역할 수행
의·치·한의·약학 등에서 연구그룹 육성을 통한 사람의 생명현상과 질병 기전 규명 등 국가 바이오·건강 분야 발전 역량 강화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잇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
초학제간 융합연구 그룹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국민요구 등 신개념의 창의적 결과물, 세계수준의 연구를 창출
이공계 및 인문/사회/예술 분야 학부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5인 내외 연구그룹
□(과제선정)'15년 고령화웰니스, 미래사회, 인지심리, 디지털라이프, 사회안전, 지역화 등 6개 분야 10개의 예비과제 선정('15.8월)
*선정된 예비 CRC(10개)를 대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수행성 점검 및 과제 운영관리 컨설팅 실시('16.10 ~ 11월)
ㅇ(단계평가)'15년 선정된 10개의 예비 CRC 를 대상으로 본 단계 지원 과제를 체계에 지원하고자 단계평가 시행
- - 분야별, 융합 전문가 등의 1박 2일 심층평가로 대상과제 전체에 대해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 대상 2개 내외 선정*(2.7 ~ 8)
*'17년 CRC 본과제 대상 선정에 40억 원 반영('1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플래티넘 에이징 구현을 위한 건강노년연구센터 설립 및 활용
고령화 사회의 정신건강을 통한 디지털 품앗이
문화 - 뇌 다이나믹스 초학제 연구 센터
개인안전 맞춤형 3차원 혁신제조연구
모듈형 스마트 패션 디자인 연구센터
도시 재난재해복원력 융합연구센터
글로벌 다형 모빌리티 연구 센터
시공간 빅데이터 기반 교통적 해결 인포매틱스 플랫폼
ㅇ(결과확정)평가결과 예비공고, 이의신청 절차 후 추진위원회 확정(3.7)
(연구개시)2단계 평가 및 연구개시(3.8)
2017년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CRC)개요
① 사이언스 월든(울산과학기술원)
주관과칭: <NAME>
○ 주관연구기관:울산과학기술원
○ 참여기관 - 아트센터나비(nabi), 전북대학교,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 한국자연미술가협회 - 야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 공동과: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창하, 김정이현 <NAME> , <NAME> , 조경화, 조영각, 김정이
○ 비수세식화장실(BeeVi 화장실)과 바이오에너지를 연계하는 똥본위화폐 환경경제, 순환경제 기반마련
● 똥본위기반 과학예술 분야와 실용주의 학문 가능성 연구
○ 똥본위 사회공동체 사업전개:바이오에너지 활용:공동주택, 마을식당, 마을버스 등
● 과학예술 융합 교육 확대
○ 똥본위 인문학 개념과 예술작업 세계화
○ 성 별: <NAME>
○ 생년월일 1963.9.29
Univ. of Colorado/Boulder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 of Colorado/Boulder
Environmental Engineering
융합연구센터(CRC), 사이언스월든
통일부(사)북한물문제연구회
세계물학회(IWA)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
Desalination of Water Treatment
Editorial Board
UNESCO(Paris)'Nanotechnology & Clean Water'
Expert Group Member
② 모듈형 스마트 패션 솔루션 연구센터(국민대)
○ 센터장: <NAME>
● 주관연구기관:본에
○ 참여기관:(주)참엔지니어링,(주)LG디스플레이, ㈜세중정보기술, 3D컨트롤즈, 삼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아뜰리에데쥬에
○ 연구계는 신소재공학부( <NAME> , <NAME> , <NAME> , 이미정, <NAME> ), 전자공학부( <NAME> , <NAME> ,<NAME>), 컴퓨터공학부( <NAME> , <NAME> ), 의상디자인학과(이재정, 이상은 <NAME> ), 공업디자인학과(정도성, 장중식), 경영학부( <NAME> ), 영상디자인학과( <NAME> ), 체육학부( <NAME> )
현재 스마트폰의 보조제품으로 국한되어 판매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형태의'Me - Too'전략 방식이 아닌'Differentiation'전략을 통해 사용자의 사용 목적 및 기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스마트 패션산업 창출
○ 사용자와 감성을 융합한 패션아이템으로서의 스마트 패션을 정의하고, 공학(컴퓨터공학/전자공학/신소재공학), 디자인(패션/제품/영상), 인문(경영/마케팅), 체육학부(인체공학)의 초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한 유연전자소자 기반의 모듈형 스마트 패션 플랫폼 개발
○ 성 명: <NAME>
○ 생년월일:1954.03.31
M. I. T.(지도교수 - L. Rief)
A LPCVD process for TiSi2 films with and usther plasma ;
1985.03 1991.01
1981.03 1983.01
1973.03 1977.01
미래창조과학부 - 선도연구센터사업
모듈형 반도체 패션 플랫폼 연구센터 연구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국제화사업
KMU - UTD 부설 미래재료혁신 연구소 연구책임자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발행인
2014.01 ~ 2014.12
반도체산업향 미래소자 원천기술개발 사업 책임자
2013.08 ~ 2015.08
2013.01 - 2014.12
2005.08 ~ 2014.02
우수연구센터(ERC)(자기조립공정연구센터)책임상
2003.03 ~ 2006.02
차세대 IC 2010사업단 나노공정 전문위원
2003.07·2004.08
국민대학교 나노과학기술연구소 교수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1988.09 - 1993.02
금성일렉트론(주)책임연구원
1983.01 ~ 1988.08
1977.01 ~ 1980.08
2006년 제2회 대한민국반도체기술대상 교육부총리상
2007년도 Amkor 전자정보재료상 대상
2015년도 LS학술상 수상
국제 학회 학술회의상 4회
국내 학회 학술회의상 15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 본격 지원_1
### 내용:
스마트패션, 사이언스월든 등 융합분야
5년간 최대 100억 지원 본격 지원
- 미래부, 2017년 융합분야 2개 센터 2단계 지원 시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15년부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경제, 예술 등 다학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개방형 집단연구로 추진한 융합연구 선도연구센터(Convergence Research Center, 아래 CRC)의 2단계 진입 사업을 선정하여'17년 3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CRC는 국가적 사회이슈,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신개념의 창의적 결과물, 세계수준의 신지식 개발 등 다학제 융합연구로만 해결 가능한 혁신적 연구과제를 구성한 연구그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와 이외 분야 연구자를 30%이상 참여로 구성
ㅇ 도전적 연구주제와 연구그룹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높은 연구팀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비·본 단계의 2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예비단계 2년간 연 5억 원만 지원 후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팀에 한해 본 연구단계 5년간 연 20억 원을 지원한다.
-'15년 고령화웰니스, 미래사회, 인지심리, 디지털라이프, 사회안전, 지식정보 분야 6개 분야에서 10개의 예비과제를 발굴로 2년간 지원하였다.
ㅇ 또한'16년 하반기에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성 점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센터 운영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센터의 효율적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NAME>였다.
□'17년 2월 10개의 예비 CRC 과제 대상으로 본 단계 지원 사업을 선정을 위한 단계평가를 시행하였다. 지난 2년간의 연구성과 및 컨설팅 실적 등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융합 전문가 등의 심층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 대상 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2개 기관은 2017년 3월부터 2단계 지원에 돌입하여 2022년 2월까지 5년간 총 100억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CRC 2단계 지원과제> 는
① 사이언스 월든(울산과학기술원)
-(연구목표)똥본위화폐를 동력으로 생태는 순환경제를 도시공동체, 마을공동체에서 실현하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환경적 어려움과 가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예술 융합 방법론의 실용화
-(연구내용)(1)도시화위 화장실(BeeVi 화장실)과 바이오에너지를 연계하는 똥본위화폐 환경경제, 순환경제 기반마련,(2)똥본위 기반 과학예술 기술과 실용주의 적용 가능성 연구,(3)똥본위 사회공동체 사업전개(바이오에너지 기반 도시 공동주택, 마을식당, 마을버스 등),(4)과학예술 융합 교육 프로그램,(5)똥본위 인문학 융합과 예술작업 등을
② 모듈형 스마트 패션 플랫폼 연구센터(국민대)
*(연구목표)첫째, 탈 ・ 부착이 가능한 유연전자소자기반의 기능성 모듈을 개발하여 사용자 특성에 맞는 새로운 스마트 패션을 완성하고 이에 대한 플랫폼 개발 및 디자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방하여 스마트 패션 산업을 육성
-(연구내용)(1)패션 모듈형의 기능성 유연소자 원천기술 개발(유연성을 갖는 TFT, 직물 센서, 메모리, 센서형 열전소자 등의 스마트 패션 모듈용 기능성 소자 개발(Textile based device))(2)하드웨어/소프트웨어/디자인 시스템 설계 및 개발(플랫폼 아키텍처 연구 및 시스템 구축과(3)모듈형 스마트 디자인 플랫폼을 이용한 스마트 패션 디바이스 개발(4)오픈 디자인 DB 구축/온라인 플랫폼 완성(5)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스마트 패션의 소비자 친화형 마케팅 및 유통 전략 구축)이라는 5가지 연구범위 중점 초학제간 융합연구 추진
□ 미래부는"2017년부터 2단계 연구가 시작되는 CRC를 통해 과학예술인문분야, 스마트 패션 관련 산업 분야 등 에서 초학제간 연구를 위한 지역적 거점 형성, 융합적 인프라 구축 및 가시적인 신개념의 창조적 결과물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CRC)사업 지원 현황
*(배경)최근의<NAME>구, 융합연구 활성화에 따라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해 전통적 분야 간 융합연구 뿐 아니라 초학제간 융합연구의 중요성 증대
-'15년부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경제, 예술 간 다학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중규모 집단연구로 CRC(Convergence Technology Center)추진
*'03년부터 국가핵심연구센터(NCRC)를 추진해왔으며, 다학제 융합연구 지원을 위해 CRC로 확대
ㅇ(내용)다양한 사회이슈, 국민적 요구 및 다학제 융합연구로만 해결 가능한 주제로 과제를 구성한 연구그룹*지원
*다한제 분야 연구자를 30%이상 필수로 구성
- 사업단은 연구주제와 연구그룹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인정된 연구팀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본 단계의 2단계로 구성*
*예비단계 2년간 연 5억 원 지원 -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단계 5년간 연 20억 이상 지원
<선도연구센터 내역사업 개요>
기초한 이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현안 해결 등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이공계 분야 학부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
우수한 인문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원천·응용연구 연계가 가능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 및 대학 내 산학 융합화 거점 역할 수행
의·치·한의·약학 등에서 연구그룹 육성을 통한 사람의 생명현상과 질병 기전 규명 등 국가 바이오·건강 분야 발전 역량 강화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잇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그룹
초학제간 융합연구 그룹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국민요구 등 신개념의 창의적 결과물, 세계수준의 연구를 창출
이공계 및 인문/사회/예술 분야 학부와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5인 내외 연구그룹
□(과제선정)'15년 고령화웰니스, 미래사회, 인지심리, 디지털라이프, 사회안전, 지역화 등 6개 분야 10개의 예비과제 선정('15.8월)
*선정된 예비 CRC(10개)를 대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수행성 점검 및 과제 운영관리 컨설팅 실시('16.10 ~ 11월)
ㅇ(단계평가)'15년 선정된 10개의 예비 CRC 를 대상으로 본 단계 지원 과제를 체계에 지원하고자 단계평가 시행
- - 분야별, 융합 전문가 등의 1박 2일 심층평가로 대상과제 전체에 대해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 대상 2개 내외 선정*(2.7 ~ 8)
*'17년 CRC 본과제 대상 선정에 40억 원 반영('1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플래티넘 에이징 구현을 위한 건강노년연구센터 설립 및 활용
고령화 사회의 정신건강을 통한 디지털 품앗이
문화 - 뇌 다이나믹스 초학제 연구 센터
개인안전 맞춤형 3차원 혁신제조연구
모듈형 스마트 패션 디자인 연구센터
도시 재난재해복원력 융합연구센터
글로벌 다형 모빌리티 연구 센터
시공간 빅데이터 기반 교통적 해결 인포매틱스 플랫폼
ㅇ(결과확정)평가결과 예비공고, 이의신청 절차 후 추진위원회 확정(3.7)
(연구개시)2단계 평가 및 연구개시(3.8)
2017년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CRC)개요
① 사이언스 월든(울산과학기술원)
주관과칭: <NAME>
○ 주관연구기관:울산과학기술원
○ 참여기관 - 아트센터나비(nabi), 전북대학교,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 한국자연미술가협회 - 야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 공동과: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창하, 김정이현 <NAME> , <NAME> , 조경화, 조영각, 김정이
○ 비수세식화장실(BeeVi 화장실)과 바이오에너지를 연계하는 똥본위화폐 환경경제, 순환경제 기반마련
● 똥본위기반 과학예술 분야와 실용주의 학문 가능성 연구
○ 똥본위 사회공동체 사업전개:바이오에너지 활용:공동주택, 마을식당, 마을버스 등
● 과학예술 융합 교육 확대
○ 똥본위 인문학 개념과 예술작업 세계화
○ 성 별: <NAME>
○ 생년월일 1963.9.29
Univ. of Colorado/Boulder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 of Colorado/Boulder
Environmental Engineering
융합연구센터(CRC), 사이언스월든
통일부(사)북한물문제연구회
세계물학회(IWA)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
Desalination of Water Treatment
Editorial Board
UNESCO(Paris)'Nanotechnology & Clean Water'
Expert Group Member
② 모듈형 스마트 패션 솔루션 연구센터(국민대)
○ 센터장: <NAME>
● 주관연구기관:본에
○ 참여기관:(주)참엔지니어링,(주)LG디스플레이, ㈜세중정보기술, 3D컨트롤즈, 삼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아뜰리에데쥬에
○ 연구계는 신소재공학부( <NAME> , <NAME> , <NAME> , 이미정, <NAME> ), 전자공학부( <NAME> , <NAME> ,<NAME>), 컴퓨터공학부( <NAME> , <NAME> ), 의상디자인학과(이재정, 이상은 <NAME> ), 공업디자인학과(정도성, 장중식), 경영학부( <NAME> ), 영상디자인학과( <NAME> ), 체육학부( <NAME> )
현재 스마트폰의 보조제품으로 국한되어 판매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형태의'Me - Too'전략 방식이 아닌'Differentiation'전략을 통해 사용자의 사용 목적 및 기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스마트 패션산업 창출
○ 사용자와 감성을 융합한 패션아이템으로서의 스마트 패션을 정의하고, 공학(컴퓨터공학/전자공학/신소재공학), 디자인(패션/제품/영상), 인문(경영/마케팅), 체육학부(인체공학)의 초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한 유연전자소자 기반의 모듈형 스마트 패션 플랫폼 개발
○ 성 명: <NAME>
○ 생년월일:1954.03.31
M. I. T.(지도교수 - L. Rief)
A LPCVD process for TiSi2 films with and usther plasma ;
1985.03 1991.01
1981.03 1983.01
1973.03 1977.01
미래창조과학부 - 선도연구센터사업
모듈형 반도체 패션 플랫폼 연구센터 연구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국제화사업
KMU - UTD 부설 미래재료혁신 연구소 연구책임자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발행인
2014.01 ~ 2014.12
반도체산업향 미래소자 원천기술개발 사업 책임자
2013.08 ~ 2015.08
2013.01 - 2014.12
2005.08 ~ 2014.02
우수연구센터(ERC)(자기조립공정연구센터)책임상
2003.03 ~ 2006.02
차세대 IC 2010사업단 나노공정 전문위원
2003.07·2004.08
국민대학교 나노과학기술연구소 교수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1988.09 - 1993.02
금성일렉트론(주)책임연구원
1983.01 ~ 1988.08
1977.01 ~ 1980.08
2006년 제2회 대한민국반도체기술대상 교육부총리상
2007년도 Amkor 전자정보재료상 대상
2015년도 LS학술상 수상
국제 학회 학술회의상 4회
국내 학회 학술회의상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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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d1cc9f-0fcc-444e-9154-fe66728f29d4 | source15/231026/156088977_0.txt | 「'16~'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개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977 | CC BY | 20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2016 ~ 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을안 공청회를 12월 8일(화)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 육상 ‧ 해운 ‧ 항공 물류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정보화 ‧ 기술개발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주기별획과 전략*이다.
ㅇ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한'2011 ~ 2020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이어, 다가올'2016 ~ 2025년'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한다.
ㅇ그간 육·해·공·는 전문가그룹,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전 국민과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계, 물류업계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 유관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초청 토론도 진행된다.
□'2016 ~ 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은 지난 계획에 따른 냉철한 반성을 바탕으로, 물류로봇·드론 등 물류와 첨단기술의 융합과 유통·IT와 물류 융복합, 전자상거래와 결합된 생활물류·직구·역직구 시장의 부상, 글로벌화 등 물류산업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선도적이며 실천적인 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주도형 계획을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 할 수도 있도록 미래 화물과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ㅇ 물류와 유통·전자상거래 간 융합, FTA 확대 및 유라시아 진출 대비 등 국내외 물류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제도적 기반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민 - 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한다.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을 12월 31일까지 보완한 후, 관계기관 합의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개최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2016 ~ 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을안 공청회를 12월 8일(화)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 육상 ‧ 해운 ‧ 항공 물류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정보화 ‧ 기술개발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주기별획과 전략*이다.
ㅇ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한'2011 ~ 2020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이어, 다가올'2016 ~ 2025년'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한다.
ㅇ그간 육·해·공·는 전문가그룹,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전 국민과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계, 물류업계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 유관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초청 토론도 진행된다.
□'2016 ~ 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은 지난 계획에 따른 냉철한 반성을 바탕으로, 물류로봇·드론 등 물류와 첨단기술의 융합과 유통·IT와 물류 융복합, 전자상거래와 결합된 생활물류·직구·역직구 시장의 부상, 글로벌화 등 물류산업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선도적이며 실천적인 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주도형 계획을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 할 수도 있도록 미래 화물과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ㅇ 물류와 유통·전자상거래 간 융합, FTA 확대 및 유라시아 진출 대비 등 국내외 물류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제도적 기반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민 - 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한다.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을 12월 31일까지 보완한 후, 관계기관 합의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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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71ca5b-e2bc-4cdf-8366-67b5977aee08 | source15/231026/156577566_0.txt | 새만금 세계잼버리 막바지 지원에 ‘온 힘’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566&pageIndex=3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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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한 달 남짓 앞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세계잼버리')*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통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완벽 구축과 문화 ‧ 관광 등 막바지 지원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ㅇ 먼저, 행사장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도로 일부 구간을 7월에 준공 ・ 개통하기로 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만 있도록 최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행사장 진입도로 주변에 꽃길과 자전거 산책로를 조성하는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ㅇ 아울러는 대회 참가자들이 사용할 생활용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 급수로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전후에 개최하는'새만금 케이 팝(K - POP)축제'와'새만금 드림컵 요트대회'및 다양한 문화 ․ 체육 행사를 앞두고 현장 점검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ㅇ 8월 6일 부안 세계잼버리 영내에서 개최하는'새만금 케이팝(K - POP)축제'는 전 세계 청소년에게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은 만큼 온라인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ㅇ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새만금 드림컵 요트대회'*는 약 720여 명이 참여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참가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에 있다.
ㅇ 아울러, 새만금 세계잼버리 주변에는 새만금환경생태단지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비롯해 도보여행 추천 코스인 마실길과 국가지질공원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시설이 가득하다.
ㅇ 새만금환경생태단지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카트를 타는'생태단지 알아가기'와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야생동물 흔적 찾기, 탄소중립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과 전시관 관람, 자전거 무상 대여 서비스, 생태 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ㅇ 7월에 개관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간척박물관으로 간척장비, 민속품 등 4천여 점의 소장품 전시를 만날 수 있다.
ㅇ 자연이 빚은 변은 도보여행 마실길은 8개 코스(연장 53.8㎞)로 이뤄져 있으며, 송포항에서 동백이 군락지를 지나 솔향이 가득한 송림과 금빛 모래의 고사포 해변을 거쳐 옥녀가 태를 감았다는 성천에 이르기까지 볼만하다.
ㅇ 국가지질공원 중 채석강은 퇴적층이 파도에 의해서 침식되어 생성화 해식 절벽과 해식동굴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공룡 발자국을 감상을 수 있어 변산반도의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하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최근 산업단지에 기업들로 북적이고 잇단 대규모 투자유치로 활기가 도는 가운데,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가치를 높이는데 새로운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면서,"국내외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하며 많은 외국인이 새만금을 찾는 만큼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없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주변 명소 소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간척과 유산을 주제는 역사체험>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박물관')은 국내ㆍ외 청소년들에게 새만금의 가치를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명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인 7월에 개관한다.
ㅇ 전시관은 조석 현상으로 인한 간척과 형성부터 국내ㆍ외 간척사례까지 간척의 전반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며, 각종 간척 장비, 계획도, 고지도, 고문도 등 다양한 소장품등 약 4천여 점 전시와 함께한 어린이를 위한 교육·체험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걷기 좋은 추천 마실길, 서해안 지질공원의 대표적인 채석강, 직소폭포 등 다양하게 즐길거리 많아>
ㅇ 자연이 빚은 변은 도보여행 마실길은 8개 코스(연장 53.8㎞)중에서 2코스인 상사화 군락지가 볼만하다. 송포항에서 꽃아 군락지를 지나 솔향이 가득한 송림, 금빛 모래의 고사포 해안을 거쳐 옥녀가 미역을 감았다는 성천에 이르기까지 볼만하다.
ㅇ 2017년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중 채석강은 퇴적층이 파도에 의해 침식되어 형성된 해식 지형과 해식동굴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공룡발자국을 관찰할 수 없는 변산반도의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하다.
ㅇ 둥근 소에서 곧바로 물줄기가 떨어진다고 하여 붙여진 직소폭포(높이 30m)일대는 온통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암석에 발달한 주상절리를 감상을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세계잼버리 막바지 지원에 ‘온 힘’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한 달 남짓 앞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세계잼버리')*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통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완벽 구축과 문화 ‧ 관광 등 막바지 지원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ㅇ 먼저, 행사장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도로 일부 구간을 7월에 준공 ・ 개통하기로 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만 있도록 최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행사장 진입도로 주변에 꽃길과 자전거 산책로를 조성하는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ㅇ 아울러는 대회 참가자들이 사용할 생활용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 급수로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전후에 개최하는'새만금 케이 팝(K - POP)축제'와'새만금 드림컵 요트대회'및 다양한 문화 ․ 체육 행사를 앞두고 현장 점검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ㅇ 8월 6일 부안 세계잼버리 영내에서 개최하는'새만금 케이팝(K - POP)축제'는 전 세계 청소년에게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은 만큼 온라인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ㅇ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새만금 드림컵 요트대회'*는 약 720여 명이 참여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참가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에 있다.
ㅇ 아울러, 새만금 세계잼버리 주변에는 새만금환경생태단지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비롯해 도보여행 추천 코스인 마실길과 국가지질공원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시설이 가득하다.
ㅇ 새만금환경생태단지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카트를 타는'생태단지 알아가기'와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야생동물 흔적 찾기, 탄소중립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과 전시관 관람, 자전거 무상 대여 서비스, 생태 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ㅇ 7월에 개관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간척박물관으로 간척장비, 민속품 등 4천여 점의 소장품 전시를 만날 수 있다.
ㅇ 자연이 빚은 변은 도보여행 마실길은 8개 코스(연장 53.8㎞)로 이뤄져 있으며, 송포항에서 동백이 군락지를 지나 솔향이 가득한 송림과 금빛 모래의 고사포 해변을 거쳐 옥녀가 태를 감았다는 성천에 이르기까지 볼만하다.
ㅇ 국가지질공원 중 채석강은 퇴적층이 파도에 의해서 침식되어 생성화 해식 절벽과 해식동굴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공룡 발자국을 감상을 수 있어 변산반도의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하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최근 산업단지에 기업들로 북적이고 잇단 대규모 투자유치로 활기가 도는 가운데,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가치를 높이는데 새로운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면서,"국내외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하며 많은 외국인이 새만금을 찾는 만큼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없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주변 명소 소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간척과 유산을 주제는 역사체험>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박물관')은 국내ㆍ외 청소년들에게 새만금의 가치를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명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인 7월에 개관한다.
ㅇ 전시관은 조석 현상으로 인한 간척과 형성부터 국내ㆍ외 간척사례까지 간척의 전반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며, 각종 간척 장비, 계획도, 고지도, 고문도 등 다양한 소장품등 약 4천여 점 전시와 함께한 어린이를 위한 교육·체험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걷기 좋은 추천 마실길, 서해안 지질공원의 대표적인 채석강, 직소폭포 등 다양하게 즐길거리 많아>
ㅇ 자연이 빚은 변은 도보여행 마실길은 8개 코스(연장 53.8㎞)중에서 2코스인 상사화 군락지가 볼만하다. 송포항에서 꽃아 군락지를 지나 솔향이 가득한 송림, 금빛 모래의 고사포 해안을 거쳐 옥녀가 미역을 감았다는 성천에 이르기까지 볼만하다.
ㅇ 2017년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중 채석강은 퇴적층이 파도에 의해 침식되어 형성된 해식 지형과 해식동굴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공룡발자국을 관찰할 수 없는 변산반도의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하다.
ㅇ 둥근 소에서 곧바로 물줄기가 떨어진다고 하여 붙여진 직소폭포(높이 30m)일대는 온통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암석에 발달한 주상절리를 감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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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3de62-4237-4247-a2a1-4b1a21e63a96 | source15/231026/156412186_0.txt |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86&pageIndex=39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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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기간 개최,
해외 72개사 참여해 다양한 방식으로 645건 면접 진행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 이하 코트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9월 23일(수)부터 29일(화)까지 7일간 ｢ 2020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Online Global은 Fair Week 2020)을 운영한다.
□ ｢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 은 상반기 동안 대면방식으로 진행해오던 글로벌일자리대전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올해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 ｢ 2020 상반기 글로벌로 화상면접 주간 ｣('20.5.14. ∼22.)에는 7개국 61개사가 참여하여 304명의 청년 지원자와 면접을 진행했다.
□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들이 국내 일자리를 찾는데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외국 일자리 취업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반적 해외 구인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으며, 능력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현지 구인수요도 계속되고 있다.
◈ 구직자 ㅁ은"화상면접 주간을 통해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도 얻을 순 있고, 실제로 해외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어 좋다"
○ 일본 상장기업 ㄴ사"한국어, 일어, 중국어 등 어학능력을 갖추고 아시아시장을 대상로 활약할 인재를 찾고 있다. 우리회사에게도 화상면접 기간은 좋은 기회이다."
□ ｢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 에는 일본·말레이시아·캐나다 총 8개국, 72개사가 참여하며, 채용 희망 인원은 총 181명이다.
○ 일본이 54개사로 가장 큰 비중(75 ％)을 차지하며, 말레이시아 6개사, 싱가포르 3개사, 캐나다 3개사, 미국 2개사, 베트남 2개사, 호주 ‧ 중국 각 1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ㅇ 해외 구인사들의 구인직종은 정보기술(32%)가 가장 많으며, 사무 ‧ 관리(30.4%), 연구직(19.9%%에 기타서비스직(10.5%), 기능직(3.9%), 영업직(2.2 ％)순이다.
□ 화상면접이 해외 취업을 전제로 실시되므로, 사전에 구직 신청을 받은 후 1차 선발에서 합격자와 구인기업 간 1:1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 인사담당자는 현지에서, 구직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화상상담장(서울시 양재동 aT와과 구직자 자택에서 642건의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일자별 면접 참가기업 수 및 진행 건수>
*48건은 행사기간 외 구인기업 일정에 맞춰 별도 실시
□ 이번 행사에서는 본 프로그램별 화상면접주간에 앞서 실제 해외취업에 참고가 되는 사전행사도 실시하였으며, 면접주간에는 일본 ‧ 영미권 취업 상담(멘토링)도 병행 진행된다.
○ 8월 6일∼7일 2일간은 해외 진출 주요 7개 국가*취업 선배와의 생방송 이야기 공연(글로벌 커리어 토크)를 개최하였다.
※ 미국·일본·싱가포르·독일·호주·베트남·캐나다
○ 더불어 9월 21일∼22일 2일간은 면접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국가별 모의면접을 실시하였다.
○ 9월 23일, 24일 2일간 해외취업 선배(멘토)가 1:1 매칭으로 화상면접자(구직자)에게 근무환경·생활 및 해외취업 상담도 제공한다.
*해외취업 관심 지역 선배(멘토)5명(일본 2명, <NAME> 3명)
<행사 일정 요약
[사전행사②]9.21.(월)~ 22.(화)
[화상면접 주간]9.23.(수)~ 29.(화)
[글로벌 커리어 토크]해외 7개국 취업 선배와의 이야기’
[취업지도]전문강사 동행 취업 모의면접
[화상면접]영미권 기업(9.23. ~ 25.),
일본 기업(9.23. ~ 29.)
[취업상담]일본·영미권 상담(9.23. ~ 24.)
김성수 고용노동부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고용 여건이 힘든 상황에서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외취업에 나서는청년들에게 화상면접 프로그램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오늘 행사와 함께 비대면 방식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 케이무브(K - Move)스쿨 ｣ 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강화도 돕는 한편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개최_1
### 내용: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기간 개최,
해외 72개사 참여해 다양한 방식으로 645건 면접 진행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 이하 코트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9월 23일(수)부터 29일(화)까지 7일간 ｢ 2020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Online Global은 Fair Week 2020)을 운영한다.
□ ｢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 은 상반기 동안 대면방식으로 진행해오던 글로벌일자리대전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올해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 ｢ 2020 상반기 글로벌로 화상면접 주간 ｣('20.5.14. ∼22.)에는 7개국 61개사가 참여하여 304명의 청년 지원자와 면접을 진행했다.
□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들이 국내 일자리를 찾는데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외국 일자리 취업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반적 해외 구인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으며, 능력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현지 구인수요도 계속되고 있다.
◈ 구직자 ㅁ은"화상면접 주간을 통해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도 얻을 순 있고, 실제로 해외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어 좋다"
○ 일본 상장기업 ㄴ사"한국어, 일어, 중국어 등 어학능력을 갖추고 아시아시장을 대상로 활약할 인재를 찾고 있다. 우리회사에게도 화상면접 기간은 좋은 기회이다."
□ ｢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 에는 일본·말레이시아·캐나다 총 8개국, 72개사가 참여하며, 채용 희망 인원은 총 181명이다.
○ 일본이 54개사로 가장 큰 비중(75 ％)을 차지하며, 말레이시아 6개사, 싱가포르 3개사, 캐나다 3개사, 미국 2개사, 베트남 2개사, 호주 ‧ 중국 각 1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ㅇ 해외 구인사들의 구인직종은 정보기술(32%)가 가장 많으며, 사무 ‧ 관리(30.4%), 연구직(19.9%%에 기타서비스직(10.5%), 기능직(3.9%), 영업직(2.2 ％)순이다.
□ 화상면접이 해외 취업을 전제로 실시되므로, 사전에 구직 신청을 받은 후 1차 선발에서 합격자와 구인기업 간 1:1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 인사담당자는 현지에서, 구직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화상상담장(서울시 양재동 aT와과 구직자 자택에서 642건의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일자별 면접 참가기업 수 및 진행 건수>
*48건은 행사기간 외 구인기업 일정에 맞춰 별도 실시
□ 이번 행사에서는 본 프로그램별 화상면접주간에 앞서 실제 해외취업에 참고가 되는 사전행사도 실시하였으며, 면접주간에는 일본 ‧ 영미권 취업 상담(멘토링)도 병행 진행된다.
○ 8월 6일∼7일 2일간은 해외 진출 주요 7개 국가*취업 선배와의 생방송 이야기 공연(글로벌 커리어 토크)를 개최하였다.
※ 미국·일본·싱가포르·독일·호주·베트남·캐나다
○ 더불어 9월 21일∼22일 2일간은 면접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국가별 모의면접을 실시하였다.
○ 9월 23일, 24일 2일간 해외취업 선배(멘토)가 1:1 매칭으로 화상면접자(구직자)에게 근무환경·생활 및 해외취업 상담도 제공한다.
*해외취업 관심 지역 선배(멘토)5명(일본 2명, <NAME> 3명)
<행사 일정 요약
[사전행사②]9.21.(월)~ 22.(화)
[화상면접 주간]9.23.(수)~ 29.(화)
[글로벌 커리어 토크]해외 7개국 취업 선배와의 이야기’
[취업지도]전문강사 동행 취업 모의면접
[화상면접]영미권 기업(9.23. ~ 25.),
일본 기업(9.23. ~ 29.)
[취업상담]일본·영미권 상담(9.23. ~ 24.)
김성수 고용노동부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고용 여건이 힘든 상황에서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외취업에 나서는청년들에게 화상면접 프로그램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오늘 행사와 함께 비대면 방식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 케이무브(K - Move)스쿨 ｣ 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강화도 돕는 한편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8832c71b-92ea-49db-a29e-4eb47dbfbf15 | source15/231026/156306373_0.txt |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3㎢, 전 국토의 0.2%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373 | CC BY | 28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2018년 11월 30일(금)석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30.(금)06:00 이후 보도 예정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전 국토의 0.2%
지난해 말 보유분 대비 1.8%(435만㎡)증가 … 미국→일본→중국 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동기 1.8%(435만㎡)증가한 2억 4,325만㎡()이며, 총 국토면적의 0.2%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17년말 대비 0.5 ％ 증가하였다.
<'18년 상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ㅇ 전체 국내 토지보유는'14년 ~'15년 중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 전년 대비 증가율(전체,%):('13)0.5→('14)6.0→('15)9.6→('16)2.3 →('17)2.3 →('18)1.8
ㅇ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14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18년 기준에 전년대비 49만㎡(2.8%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중국, 비율):('13)37.9→('14)98.1→('15)23.0→('16)13.1→('17)11.8 →('18)2.8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추이 <
□(국적별)외국인은 전년대비 2.1%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차지하고 있으며,
ㅇ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보유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 천㎡, 억 원)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 7천억 원으로 비중이 42.0%이고, 유럽이 17.6%, 중국 8.4%, 일본 7.8%순
□(지역별)경기도가 전년 2.3%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잇는 지역이며,
ㅇ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 현황
ㅇ 경기(97만㎡, 2.3 ％),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대구(3만㎡, 2.2 ％)는 감소하였다.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 지역 현황
-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미국인이 증여 ․ 상속 형태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제주도는 중국인의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토지 취득 등(5만㎡)
*제주 증가율:('13)7.9→('14)59.1→('15)31.2→('16)△2.8→('17)8.2 →('18)1.2%
□(용도별)임야 ․ 농지 등이 1억 5,822만㎡(65.0%%로 가장 많고, 상업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공장용 395만㎡(1.6%)순이며,
소유(주체별)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그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 ․ 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3㎢, 전 국토의 0.2%_1
### 내용:
2018년 11월 30일(금)석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30.(금)06:00 이후 보도 예정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전 국토의 0.2%
지난해 말 보유분 대비 1.8%(435만㎡)증가 … 미국→일본→중국 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동기 1.8%(435만㎡)증가한 2억 4,325만㎡()이며, 총 국토면적의 0.2%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17년말 대비 0.5 ％ 증가하였다.
<'18년 상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ㅇ 전체 국내 토지보유는'14년 ~'15년 중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 전년 대비 증가율(전체,%):('13)0.5→('14)6.0→('15)9.6→('16)2.3 →('17)2.3 →('18)1.8
ㅇ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14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18년 기준에 전년대비 49만㎡(2.8%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중국, 비율):('13)37.9→('14)98.1→('15)23.0→('16)13.1→('17)11.8 →('18)2.8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추이 <
□(국적별)외국인은 전년대비 2.1%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차지하고 있으며,
ㅇ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보유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 천㎡, 억 원)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조 7천억 원으로 비중이 42.0%이고, 유럽이 17.6%, 중국 8.4%, 일본 7.8%순
□(지역별)경기도가 전년 2.3%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잇는 지역이며,
ㅇ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 현황
ㅇ 경기(97만㎡, 2.3 ％),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대구(3만㎡, 2.2 ％)는 감소하였다.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 지역 현황
-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미국인이 증여 ․ 상속 형태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제주도는 중국인의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토지 취득 등(5만㎡)
*제주 증가율:('13)7.9→('14)59.1→('15)31.2→('16)△2.8→('17)8.2 →('18)1.2%
□(용도별)임야 ․ 농지 등이 1억 5,822만㎡(65.0%%로 가장 많고, 상업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공장용 395만㎡(1.6%)순이며,
소유(주체별)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그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 ․ 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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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39744-4d6c-4d97-9e8d-797e60c9ba21 | source15/231026/156111910_0.txt | 권익위 ‘이동신문고’ 국민고충 찾아 전국 누빈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910 | CC BY | 38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권익위'이동신문고'국민고충 찾아 전국 누빈다
지난해 1,706건 고충민원 상담, 650건은 현장에서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7개 지역에서'이동신문고'를 가동으로 1,706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650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발생도 권익위를 방문하기 힘들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도서·벽지·농어촌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는 권익위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이다.
ㅇ 권익위가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결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는 당진, 1월)초등학교 2학년인 A군은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인해 숨도 가기지 못했고 뇌의 손상까지 있었다.
A군은 네발로 기기, 달리기를 하고 앉기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내 일부 병원에서는 A군이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 있는 한 병원의 저명한 의학박사로부터 A군이 수술을 받으면 차차 걸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결과를 들었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비는 7천만 원대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찾은 A군의 보호자와 상담 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수익금 1,200만 원의 의료비를 후원받을 수 있도록 주선함에 따라 A군은 현재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성장에 있다.
○(전북 군산에서 10월)전북 정읍시 충정로 소재 OO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과속이 잦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요구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충북 진천, 11월)충북 진천 이월면 송림리 OO아파트 주변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비가 고이는 등 불편하니 이를 포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관련예산을 반영한 후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지역형 이동신문고'와 복지소외계층·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한층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적 민원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담당자는"올해도 지난달 전남지역(함평·담양)을 시작으로 25개 지자체에서'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시행으로 복지소외계층·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군장병·중소기업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맞춤형 이동신문고'도 30회 이상 전국 권역별로 수시 개최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권익위는 이러는 국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소비자 분쟁도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 협업도 한층 강화한다.
제도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소외는 복지사각지대 빈곤가정 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해 생필품 바우처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적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 소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처리 등 피해구제, 소비생활 향상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도 협업을 예정이다.
2015년 이동신문고 현장사진
복지소외계층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9.18, 경남 함양)
북한이탈주민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10.15, 경기 고양에서
2016년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일정 계획
운 영 광 역
함평군(1.21), 담양군(1.22)
대구 중구(4.19), 울산 중구(4.20),
포항시(4.21), 영덕군(4.22)
강원 횡성군(5.20)
해운대구(6.23), 진구(6.24)
강동구(7.21), 서대문구(7.22)/제천시(8.25), 영동군(8.26)
서산군(9.22), 부여군(9.23)
수원시(10.19), 안양시(10.20),
장흥군(11.15), 광주 서구(11.16),
김제시(11.17), 순창군(11.18)
대덕구(12.15), 유성구(12.16)
*는 권역별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이동신문고’ 국민고충 찾아 전국 누빈다_1
### 내용:
권익위'이동신문고'국민고충 찾아 전국 누빈다
지난해 1,706건 고충민원 상담, 650건은 현장에서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7개 지역에서'이동신문고'를 가동으로 1,706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650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발생도 권익위를 방문하기 힘들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도서·벽지·농어촌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는 권익위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이다.
ㅇ 권익위가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결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는 당진, 1월)초등학교 2학년인 A군은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인해 숨도 가기지 못했고 뇌의 손상까지 있었다.
A군은 네발로 기기, 달리기를 하고 앉기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내 일부 병원에서는 A군이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 있는 한 병원의 저명한 의학박사로부터 A군이 수술을 받으면 차차 걸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결과를 들었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술비는 7천만 원대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찾은 A군의 보호자와 상담 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수익금 1,200만 원의 의료비를 후원받을 수 있도록 주선함에 따라 A군은 현재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성장에 있다.
○(전북 군산에서 10월)전북 정읍시 충정로 소재 OO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과속이 잦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요구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충북 진천, 11월)충북 진천 이월면 송림리 OO아파트 주변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비가 고이는 등 불편하니 이를 포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관련예산을 반영한 후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지역형 이동신문고'와 복지소외계층·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한층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적 민원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담당자는"올해도 지난달 전남지역(함평·담양)을 시작으로 25개 지자체에서'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시행으로 복지소외계층·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군장병·중소기업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맞춤형 이동신문고'도 30회 이상 전국 권역별로 수시 개최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권익위는 이러는 국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소비자 분쟁도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 협업도 한층 강화한다.
제도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소외는 복지사각지대 빈곤가정 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해 생필품 바우처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적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 소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처리 등 피해구제, 소비생활 향상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도 협업을 예정이다.
2015년 이동신문고 현장사진
복지소외계층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9.18, 경남 함양)
북한이탈주민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10.15, 경기 고양에서
2016년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일정 계획
운 영 광 역
함평군(1.21), 담양군(1.22)
대구 중구(4.19), 울산 중구(4.20),
포항시(4.21), 영덕군(4.22)
강원 횡성군(5.20)
해운대구(6.23), 진구(6.24)
강동구(7.21), 서대문구(7.22)/제천시(8.25), 영동군(8.26)
서산군(9.22), 부여군(9.23)
수원시(10.19), 안양시(10.20),
장흥군(11.15), 광주 서구(11.16),
김제시(11.17), 순창군(11.18)
대덕구(12.15), 유성구(12.16)
*는 권역별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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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3956d4-ac5c-4034-8d7c-43cbe364c1f1 | source15/231026/156397719_0.txt |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국장급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719 | CC BY | 153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한 - 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국장급 회의 개최
ㅇ <NAME>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6.25.(목)오전 <NAME> 美 국무부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 및 <NAME>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한 - 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Business Dialogue:SED)국장급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화상회의는 올 하반기 중 목표를 추진중인 제5차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SED)*준비 협의 일환에서 개최됨.
※ 참석:(우리측) <NAME> 외교부 2차관,(미측) <NAME> 국무부 경제차관
□ 양측은 이번 3한 회의에서 ①COVID - 19 대응을 위한 보건 ‧ 경제 관련 협력, ②그간 양국간에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 - 인도·태평양전략간 연계협력 강화와 ③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환경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증진 방향과 ④제5차 고위급 경제협의회 준비 계획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ㅇ 또한 우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 - 미 동맹의 핵심축인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양자 ․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를 나가기로 하다
ㅇ 양측은 개발, 인프라,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 제고 분야에서도 지속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국장급 회의 개최_1
### 내용:
한 - 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국장급 회의 개최
ㅇ <NAME>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6.25.(목)오전 <NAME> 美 국무부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 및 <NAME>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한 - 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Business Dialogue:SED)국장급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화상회의는 올 하반기 중 목표를 추진중인 제5차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SED)*준비 협의 일환에서 개최됨.
※ 참석:(우리측) <NAME> 외교부 2차관,(미측) <NAME> 국무부 경제차관
□ 양측은 이번 3한 회의에서 ①COVID - 19 대응을 위한 보건 ‧ 경제 관련 협력, ②그간 양국간에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 - 인도·태평양전략간 연계협력 강화와 ③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환경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증진 방향과 ④제5차 고위급 경제협의회 준비 계획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ㅇ 또한 우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 - 미 동맹의 핵심축인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양자 ․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를 나가기로 하다
ㅇ 양측은 개발, 인프라,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 제고 분야에서도 지속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cee05a4f-bd12-49c1-b0b9-d1f851c36cbd | source15/231026/156353465_0.txt | 외교부, 대외무상 ODA의 정책과 집행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독립패널 출범식 개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465 | CC BY | 147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ㅇ Post - 2015 고위급패널,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ㅇ 외교통상부 장관('10 - 13)
ㅇ 주식회사 광장 변호사
□ 공정거래위 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 소장('07)
ㅇ 서울대 법학(학사), 행정대학원(석사), 코넬대 법학(LLM)
ㅇ LG 그룹 상무
ㅇ 고려대 경제학(학사), 브리검영대 경영학(석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박사)
ㅇ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국제개발협력학회장
*이화여대 사회학(학사), 스탠퍼드대 사회학(석 ․ 박사)
ㅇ 정보통신부장관('06 - 07), 서울과학기술대 총장('07 - 11)
ㅇ 서울대 공공대학원 교수,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
ㅇ 서울대 정치학(학사), U Penn 정치학(석사, 학사 수료),
:국제개발협력민간위원회 사무총장
ㅇ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기획부장
ㅇ 서울대 사회학(학 ․ 석사, 박사 수료)
ㅇ 고려대 행정학(학 ․ 석사), 스탠퍼드대 정치학(박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ㅇ 연세대 의학(학사), 고려대 의학(박사)
ㅇ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ㅇ 초대 국제개발협력학회장('08)
ㅇ 서울대 사회학(학 ․ 석사), 고려대 사회학(박사)
ㅇ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ㅇ <NAME> ('05 - 08)
ㅇ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스탠퍼드대 경제학(석 ․ 박사)
ㅇ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고려대 행정학(석사), 퍼듀대 행정학(석사), 시라큐스대 행정학(박사)
□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ㅇ 부산대 경제학(학사), 영국 버밍험대 개발재정학(석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대외무상 ODA의 정책과 집행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독립패널 출범식 개최_1
### 내용:
ㅇ Post - 2015 고위급패널,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ㅇ 외교통상부 장관('10 - 13)
ㅇ 주식회사 광장 변호사
□ 공정거래위 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 소장('07)
ㅇ 서울대 법학(학사), 행정대학원(석사), 코넬대 법학(LLM)
ㅇ LG 그룹 상무
ㅇ 고려대 경제학(학사), 브리검영대 경영학(석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박사)
ㅇ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국제개발협력학회장
*이화여대 사회학(학사), 스탠퍼드대 사회학(석 ․ 박사)
ㅇ 정보통신부장관('06 - 07), 서울과학기술대 총장('07 - 11)
ㅇ 서울대 공공대학원 교수,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
ㅇ 서울대 정치학(학사), U Penn 정치학(석사, 학사 수료),
:국제개발협력민간위원회 사무총장
ㅇ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기획부장
ㅇ 서울대 사회학(학 ․ 석사, 박사 수료)
ㅇ 고려대 행정학(학 ․ 석사), 스탠퍼드대 정치학(박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ㅇ 연세대 의학(학사), 고려대 의학(박사)
ㅇ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ㅇ 초대 국제개발협력학회장('08)
ㅇ 서울대 사회학(학 ․ 석사), 고려대 사회학(박사)
ㅇ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ㅇ <NAME> ('05 - 08)
ㅇ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스탠퍼드대 경제학(석 ․ 박사)
ㅇ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고려대 행정학(석사), 퍼듀대 행정학(석사), 시라큐스대 행정학(박사)
□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ㅇ 부산대 경제학(학사), 영국 버밍험대 개발재정학(석사), |
fa440dd1-82da-4629-9b00-5c5f8544a9f1 | source15/231026/156115838_0.txt | <NAME> 차관 제2회 출연(연) 과학기술한마당 참석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838 | CC BY | 231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미래부 1 <NAME> 차관,'제2회 출연(연)과학기술한마당'개막식 참석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활기를 더하겠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1차관은 1월 28일(목),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는 제2회 출연(연)과학기술한마당에 참석하여 출연(연)우수연구자를 격려는 청소년들과 연구성과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개막식에서 올 한해 연구성과, 성과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와 기관들은 미래부장관표창을 받았다.
□ <NAME> 차관은 올해가 1966년 KIST를 시작으로 출연(연)의 창립 5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라고 강조하며, 지난 세월 동안 우수한 연구성과로 국가성장을 견인한 출연(연)을 격려하고, 저성장이 한층 심화된 어려운 여건을 극복을 위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을 요청하였다.
□ 덧붙여 미래 50년을 향한 출연(연)의 혁신노력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안정적으로 기초 ‧ 원천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기연구체계를 활성화하고, 융합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연구자가 자기 우물을 파는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활력을 더해주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현장을 찾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금번 행사는'출연(연)의 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고 국내 25개 출연연구기관이 우수성과를 가지고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더 다가가기 위해서 1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 간 Tech - Fair, 과학기술 체험프로그램, 융합연구심포지움 등을 개최한다.
ㅇ 아울러 Tech - Fair를 통해 출연(연)우수기술설명회, 기술이전 ‧ 애로기술지원 상담, 우수성과 ‧ 협력사례 전시 등 출연(연)- 기업 간 기술교류의 장이 꾸며진다.
ㅇ 출연(연)의 성과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과학체험 부스도 지난해보다 더욱 다채로워져 초 ‧ 중 ‧ 고등학생 만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행사로 꾸며진다.
※ 개막식 및 부대는 종료 이후 사진 별도 송부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제2회 출연(연) 과학기술한마당 참석_1
### 내용:
미래부 1 <NAME> 차관,'제2회 출연(연)과학기술한마당'개막식 참석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활기를 더하겠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1차관은 1월 28일(목),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는 제2회 출연(연)과학기술한마당에 참석하여 출연(연)우수연구자를 격려는 청소년들과 연구성과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개막식에서 올 한해 연구성과, 성과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와 기관들은 미래부장관표창을 받았다.
□ <NAME> 차관은 올해가 1966년 KIST를 시작으로 출연(연)의 창립 5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라고 강조하며, 지난 세월 동안 우수한 연구성과로 국가성장을 견인한 출연(연)을 격려하고, 저성장이 한층 심화된 어려운 여건을 극복을 위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을 요청하였다.
□ 덧붙여 미래 50년을 향한 출연(연)의 혁신노력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안정적으로 기초 ‧ 원천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장기연구체계를 활성화하고, 융합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연구자가 자기 우물을 파는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활력을 더해주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현장을 찾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금번 행사는'출연(연)의 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고 국내 25개 출연연구기관이 우수성과를 가지고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더 다가가기 위해서 1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 간 Tech - Fair, 과학기술 체험프로그램, 융합연구심포지움 등을 개최한다.
ㅇ 아울러 Tech - Fair를 통해 출연(연)우수기술설명회, 기술이전 ‧ 애로기술지원 상담, 우수성과 ‧ 협력사례 전시 등 출연(연)- 기업 간 기술교류의 장이 꾸며진다.
ㅇ 출연(연)의 성과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과학체험 부스도 지난해보다 더욱 다채로워져 초 ‧ 중 ‧ 고등학생 만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행사로 꾸며진다.
※ 개막식 및 부대는 종료 이후 사진 별도 송부 예정
|
2b35daff-0448-4315-99e8-c5566838e701 | source15/231026/156489072_0.txt | <NAME>박사, 나노셀룰로오스 관련 기술 개발로 장관표창 수상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072 | CC BY | 19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연구원이 나노셀룰로오스 관련 기술 개발로 장관표창 수상
- 국립산림과학원, 2021년 기후변화대응 핵심적 10선 선정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국가 친환경 정책 관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나노셀룰로오스 기반 차세대 신소재 기술 개발로 관련 연구 분야 및 산업계 성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2021년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에 선정돼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우수상 10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훈격으로 표창이 수여되며, 최근 3년('18 -'20)간 부처가 추진은 국가개발사업 중 기후변화대응기술 3대 분야(탄소저감, 탄소자원화, 기후변화적응)에 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한다.
□ 이번에 장관표창을 받은 <NAME> 박사는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하여 차세대 이차전지 양극성 분리막의 친환경 제조기술을 확보했으며, 의공학 소재 분야에서는 흡혈 시간과 흡수능력이 우수한 지혈제를 개발하였다.
○ 또한, 온실가스 사용률 저감을 위한 나노 복합소재 제조기술을 확보와 결정형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해 수질 개선용 중금속 흡착제를 개발하는 등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혁신적 기술 개발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 나노셀룰로오스는 나무 조직 속에서 섬유소를 잘게 자른 천연 고분자 물질로 친환경적이며 활용 분야가 다양하여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07년부터 이차전지용 전해에 제조기술 연구를 시작으로 의공학 및 환경 분야, 배터리 분야 등 나노셀룰로오스의 응용 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를 체계로 수행해나가고 있다.
□ <NAME> 과<NAME> 박사는"앞으로도 나노셀룰로오스 관련 연구개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박사, 나노셀룰로오스 관련 기술 개발로 장관표창 수상_1
### 내용:
<NAME> 연구원이 나노셀룰로오스 관련 기술 개발로 장관표창 수상
- 국립산림과학원, 2021년 기후변화대응 핵심적 10선 선정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국가 친환경 정책 관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나노셀룰로오스 기반 차세대 신소재 기술 개발로 관련 연구 분야 및 산업계 성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2021년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에 선정돼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우수상 10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훈격으로 표창이 수여되며, 최근 3년('18 -'20)간 부처가 추진은 국가개발사업 중 기후변화대응기술 3대 분야(탄소저감, 탄소자원화, 기후변화적응)에 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한다.
□ 이번에 장관표창을 받은 <NAME> 박사는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하여 차세대 이차전지 양극성 분리막의 친환경 제조기술을 확보했으며, 의공학 소재 분야에서는 흡혈 시간과 흡수능력이 우수한 지혈제를 개발하였다.
○ 또한, 온실가스 사용률 저감을 위한 나노 복합소재 제조기술을 확보와 결정형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해 수질 개선용 중금속 흡착제를 개발하는 등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혁신적 기술 개발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 나노셀룰로오스는 나무 조직 속에서 섬유소를 잘게 자른 천연 고분자 물질로 친환경적이며 활용 분야가 다양하여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07년부터 이차전지용 전해에 제조기술 연구를 시작으로 의공학 및 환경 분야, 배터리 분야 등 나노셀룰로오스의 응용 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를 체계로 수행해나가고 있다.
□ <NAME> 과<NAME> 박사는"앞으로도 나노셀룰로오스 관련 연구개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8abfe524-8602-443e-b3f1-4225159e7c2b | source15/231026/156033685_0.txt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685 | CC BY | 191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오늘 시행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등에 대한 근거법령 마련
○ 기상청(청장 <NAME> )은'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1월 2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의 시행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기술개발, 국내외 연구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사전에 대응한다.
□ 이 법률에 주요내용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측소 등 관측망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등이다.
○ 이에 따라 기상청장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예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예보를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하고는
○ 또한, 기상청장은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을 위해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고
○ 또한도 기상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예보와 관련된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연구, 대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NAME> 청장은 이 법의 개정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로"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 한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또는 경보에 관한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공지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_1
### 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오늘 시행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등에 대한 근거법령 마련
○ 기상청(청장 <NAME> )은'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1월 2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의 시행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기술개발, 국내외 연구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사전에 대응한다.
□ 이 법률에 주요내용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측소 등 관측망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등이다.
○ 이에 따라 기상청장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예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예보를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하고는
○ 또한, 기상청장은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을 위해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고
○ 또한도 기상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예보와 관련된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연구, 대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NAME> 청장은 이 법의 개정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로"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 한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또는 경보에 관한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공지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dea73fdf-4e97-4f46-88cc-a481570edad9 | source15/231026/156152877_0.txt | 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41.0조원 편성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877 | CC BY | 46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2(금)11:00 이후 보도 가능
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41.0조원 규모
◈'17년 국토교통 예산안은 전년대비 0.2조원 감소(0.7%증가율 41.0조원
ㅇ 신산업 ․ 미래성장동력사업 육성, 안전투자, 서민 주거안정, 핵심인프라 확충 및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2조원)에 비해 0.7%감액분 41.0조원(예산 19.8조원, 기금 21.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로 2017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9.8조원)편성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관한 지원 강화(810→1,262억 원, 56%증가)
:자율주행차('16년 195억*→'17년안 279), 드론(30→164), 공간정보(180→278), 해수담수화(168→211), 스마트시티(142→235), 제로에너지(91→88), 리츠(5→8)
등 7대 신사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 엔과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 원)제로에너지 산업 활성화(8.2억 원)등도 새롭게 추진
②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 & D투자를 확대(4,458→4,738억 원, 6.3%증가)
- 정부전체 R & D예산은 1.8%증가하였으나, 국토교통소관 R & D는 6.3%증액
-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기에 과제예산을 대폭확대(575→876억 원, 53%증가)
- 신도도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252→473억 원), 교량 ․ 터널 분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161→262억 원)등에 투자를 집중할 것
③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사업에 대해 투자(3조 8,212→3조 6,182억 원)를 중점적 추진
-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댐이'16년 준공(1,870억 원)된 것을 감안할 때 전년 수준으로 편성
- 가뭄 ․ 홍수 예측 정확도 강화와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안전에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264→2,385억 원)
④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원주 - 강릉 등와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 원)하여, 2018년 올림픽 개최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
- 원주 - 강릉 3,040억 원, 춘천 - 양양 고속도로 650억 원만과 국도6호선(둔내 - 간평)395억 원 반영
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급여(83만 가구, 9,389억 원)를 지속 지원
- 금년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 원)도 서민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17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
⑥ 전국적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혼잡 해소 지속추진
- 기존과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14.2조원)하고, 춘천 - 속초 간 철도(65억 원), 인천발 ․ 수원발 KTX(60억 원), 제주제2 ․ 김해신공항(95억 원)건설 등 SOC 사업을 새롭게 반영
*(제주제2공항)'20년 착공,'25년 개항,(김해신공항)'21년 착수에'26년 개항
- 대도시권 혼잡 ․ 광역도로사업(1,612→1,288억 원), 주차환경개선사업(423→520억 원), BRT구축(123→190억 원), 환승센터구축(62→53억 원)사업을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 관련 기금(21.2조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1.8조원이 증액은 21.1조원을 편성
-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뉴스테이(2.5→4.6만호), 행복주택(3.8→4.8만호)을 비롯한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4조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
-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4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추진 예정
- 쇠퇴하는 구도심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기금을 확대(401→650억 원)
②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새롭게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정부입법'16.9.2. 국회제출)에 맞춰 신설(811억 원)
□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흔들림 없이 집행될 시에다
ㅇ 고속도로(4,335→4,766㎞), 일반철도(3,460→3,581㎞)등 SOC 예산이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83.0%→94.7%)등 국민생활안전이 제고되며,
ㅇ 저상버스 보급률(22.8→24.9 ％)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1,827→5,581면, 연간 신규설치)이 확대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017년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ㅇ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2.2017년 예산 투입으로 달라지는 모습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41.0조원 편성_1
### 내용: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2(금)11:00 이후 보도 가능
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41.0조원 규모
◈'17년 국토교통 예산안은 전년대비 0.2조원 감소(0.7%증가율 41.0조원
ㅇ 신산업 ․ 미래성장동력사업 육성, 안전투자, 서민 주거안정, 핵심인프라 확충 및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2조원)에 비해 0.7%감액분 41.0조원(예산 19.8조원, 기금 21.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로 2017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9.8조원)편성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관한 지원 강화(810→1,262억 원, 56%증가)
:자율주행차('16년 195억*→'17년안 279), 드론(30→164), 공간정보(180→278), 해수담수화(168→211), 스마트시티(142→235), 제로에너지(91→88), 리츠(5→8)
등 7대 신사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 엔과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 원)제로에너지 산업 활성화(8.2억 원)등도 새롭게 추진
②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 & D투자를 확대(4,458→4,738억 원, 6.3%증가)
- 정부전체 R & D예산은 1.8%증가하였으나, 국토교통소관 R & D는 6.3%증액
-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기에 과제예산을 대폭확대(575→876억 원, 53%증가)
- 신도도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252→473억 원), 교량 ․ 터널 분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161→262억 원)등에 투자를 집중할 것
③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사업에 대해 투자(3조 8,212→3조 6,182억 원)를 중점적 추진
-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댐이'16년 준공(1,870억 원)된 것을 감안할 때 전년 수준으로 편성
- 가뭄 ․ 홍수 예측 정확도 강화와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안전에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264→2,385억 원)
④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원주 - 강릉 등와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 원)하여, 2018년 올림픽 개최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
- 원주 - 강릉 3,040억 원, 춘천 - 양양 고속도로 650억 원만과 국도6호선(둔내 - 간평)395억 원 반영
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급여(83만 가구, 9,389억 원)를 지속 지원
- 금년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 원)도 서민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17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
⑥ 전국적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혼잡 해소 지속추진
- 기존과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14.2조원)하고, 춘천 - 속초 간 철도(65억 원), 인천발 ․ 수원발 KTX(60억 원), 제주제2 ․ 김해신공항(95억 원)건설 등 SOC 사업을 새롭게 반영
*(제주제2공항)'20년 착공,'25년 개항,(김해신공항)'21년 착수에'26년 개항
- 대도시권 혼잡 ․ 광역도로사업(1,612→1,288억 원), 주차환경개선사업(423→520억 원), BRT구축(123→190억 원), 환승센터구축(62→53억 원)사업을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 관련 기금(21.2조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1.8조원이 증액은 21.1조원을 편성
-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뉴스테이(2.5→4.6만호), 행복주택(3.8→4.8만호)을 비롯한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4조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
-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4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추진 예정
- 쇠퇴하는 구도심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기금을 확대(401→650억 원)
②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새롭게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정부입법'16.9.2. 국회제출)에 맞춰 신설(811억 원)
□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흔들림 없이 집행될 시에다
ㅇ 고속도로(4,335→4,766㎞), 일반철도(3,460→3,581㎞)등 SOC 예산이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83.0%→94.7%)등 국민생활안전이 제고되며,
ㅇ 저상버스 보급률(22.8→24.9 ％)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1,827→5,581면, 연간 신규설치)이 확대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017년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ㅇ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2.2017년 예산 투입으로 달라지는 모습
|
14312306-17a7-4ad8-815d-cadc0434fb6d | source15/231026/156070029_0.txt | “통일로 가는 길 ？ 유라시아 친선특급” - 8.17(월) 도라산역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해단식 개최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029 | CC BY | 27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통일로 가는 길 - 친선특급"
- 8.17(월)도라산역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해단식 개최 -
□ 외교부와 코레일의 공동주관하에 지난 7.14 - 8.2(19박 20일)간'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를 슬로건으로 5개국 10개 도시에 걸쳐 실시된 14,400km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을던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단은 8월 17일(월)14:30 18:00간 도라산역에서'통일로 가는길 유라시아 친선특급'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의원(전 국회의장), <NAME> 의원,<NAME> 열사, <NAME> 열사 등 독립유공자 후손과 일반국민 등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단을 포함하여, <NAME> 통일부 장관, <NAME> 코레일사장, <NAME> 독립기념관 이사장 등 각계 각층 인사 150여명이 참가에서 친선특급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고,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o 경의선 최북단인 도라산역에서 개최되는 이날 해단식은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북녘 땅을 지나가지 못한 역사적 현실을 되새기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유라시아에서 유일하게 단절되어 있는 한반도의 연결고리가 세계 물류망과 하루빨리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온 국민들의 소망을 표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o 해단식은 △외교부 장관 등 주요인사의 축사 △일반국민 참가단의 소감 발표 △서울 - 베를린 왕복형 승차권 증정식 △친선특급 참가단등 1천여명의 소망을 담은 조각천들을 바느질로 꿰매서 만든 새 태극기를 독립기념관에 기증하는 헌정식 △한국 119 소년소녀 축구단이 축하 공연('친선특급 주제곡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연주는 등 의미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o 이 날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여정을 담은<NAME>상 상영과 사진전도 개최되어 국내외 언론에서 높은 주목을 받았던 주요 행사들이 재조명될 계획이다.
□ 더불어 동 해단식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이번 친선특급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17부터 9월 10일 유라시아 주요국 장차관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의 참석하에 서울에서 개최될「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행된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국내 언론사를 포함하여 러시아, 중국, 몽골, 폴란드, 독일 등 5개 방문국의 정부와 언론으로 하여금 호평을 받았으며, 평균 11:1의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정된 일반국민 참가단은 10개 나라에서 한국의 멋과 매력을 발산하여 공공외교 사절단 역할을 훌륭한 수행함으로써 우리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로 가는 길 ？ 유라시아 친선특급” - 8.17(월) 도라산역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해단식 개최 -_1
### 내용:
"통일로 가는 길 - 친선특급"
- 8.17(월)도라산역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해단식 개최 -
□ 외교부와 코레일의 공동주관하에 지난 7.14 - 8.2(19박 20일)간'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를 슬로건으로 5개국 10개 도시에 걸쳐 실시된 14,400km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을던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단은 8월 17일(월)14:30 18:00간 도라산역에서'통일로 가는길 유라시아 친선특급'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는 <NAME> 의원(전 국회의장), <NAME> 의원,<NAME> 열사, <NAME> 열사 등 독립유공자 후손과 일반국민 등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단을 포함하여, <NAME> 통일부 장관, <NAME> 코레일사장, <NAME> 독립기념관 이사장 등 각계 각층 인사 150여명이 참가에서 친선특급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고,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o 경의선 최북단인 도라산역에서 개최되는 이날 해단식은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북녘 땅을 지나가지 못한 역사적 현실을 되새기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유라시아에서 유일하게 단절되어 있는 한반도의 연결고리가 세계 물류망과 하루빨리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온 국민들의 소망을 표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o 해단식은 △외교부 장관 등 주요인사의 축사 △일반국민 참가단의 소감 발표 △서울 - 베를린 왕복형 승차권 증정식 △친선특급 참가단등 1천여명의 소망을 담은 조각천들을 바느질로 꿰매서 만든 새 태극기를 독립기념관에 기증하는 헌정식 △한국 119 소년소녀 축구단이 축하 공연('친선특급 주제곡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연주는 등 의미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o 이 날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여정을 담은<NAME>상 상영과 사진전도 개최되어 국내외 언론에서 높은 주목을 받았던 주요 행사들이 재조명될 계획이다.
□ 더불어 동 해단식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이번 친선특급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17부터 9월 10일 유라시아 주요국 장차관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의 참석하에 서울에서 개최될「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행된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국내 언론사를 포함하여 러시아, 중국, 몽골, 폴란드, 독일 등 5개 방문국의 정부와 언론으로 하여금 호평을 받았으며, 평균 11:1의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정된 일반국민 참가단은 10개 나라에서 한국의 멋과 매력을 발산하여 공공외교 사절단 역할을 훌륭한 수행함으로써 우리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다.
|
cc6e1b97-2030-4c75-9137-70bf2d268a6c | source15/231026/156166644_0.txt | [참고]「<NAME>씨, 리츠 인허가 청탁」 의혹 보도 관련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644 | CC BY | 5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NAME> 씨, 리츠 설립 청탁 ｣ 의혹 보도 관련
□ 리츠는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야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등 법령적 요건 충족여부를 엄밀하게 평가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리츠 개념 도입이래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한 순수 민간임대주택리츠는 한건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매일경제', 11.11일)》
<NAME> 씨, 리츠 인허가 도움 대가로 건설사에 1억 원 요구를 했다는 의혹 제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NAME>씨, 리츠 인허가 청탁」 의혹 보도 관련_1
### 내용:
｢ <NAME> 씨, 리츠 설립 청탁 ｣ 의혹 보도 관련
□ 리츠는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야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등 법령적 요건 충족여부를 엄밀하게 평가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리츠 개념 도입이래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한 순수 민간임대주택리츠는 한건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매일경제', 11.11일)》
<NAME> 씨, 리츠 인허가 도움 대가로 건설사에 1억 원 요구를 했다는 의혹 제기 |
18d782df-ccf4-47dc-a8a6-e81ad7bea49a | source15/231026/156213016_0.txt | 방산원가 간접비 산정 길라잡이 개정·발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016 | CC BY | 24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산원가 간접비 산출 길라잡이 개정·발간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책자'발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방사청')은 방산 원가업무를 수행하는 원가 업무 종사자가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도 있도록「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이하'제비율 작성 실무')」책자를 최신화하여 발간하였다. 방사청은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방산업체와 유관부서에 배포하여 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비율이란 여러 제품에 복합에 투입되는 비용(간접 노무비율, 간접 경비율, 일반 관리비율, 이윤 등의 간접비)을 일정 범위로 원가에 적용하는 산정치를 의미함.
△ 개정판에서는 2012년 5월 이후 변경으로 방산 이윤, 퇴직 급여 설정률, 수출 기업 활동비 지원 범위 확대 등 방산원가 규정을 연도 ․ 비목별 일목요연하게 구분으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방위는 업체들의 해외 수출을 촉진·장려하기 위해 시험평가 비용에 대한 손실 인정 기준 내용을 구체화하여 포함하였다. 업체는 국외에 무기체계를 수출할 경우 상대국 정부에 시험평가를 통해
능력을 입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제품 운송비, 유류·탄약비, 시험장 운영비와 기타 시험평가 필수 소요비용 등을 가격 산정 시 보전해 주는 것이다.
△ 또한, 방산 제비율 산정 때 유의하거나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 등을 질의응답(Q & A)형태와 문의가 많은 회계 항목에 대한 회신 사례 등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여 제비율 산정 업무에 도움이 될 것 있도록 하였다.
△ 업체의 원가업무 담당자가 국방통합원가 시스템에 제비율 정보를 입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속부터 비목별 작성, 입력 방법까지 시스템 사용 방법을 총망라하여 수록하였다.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 <NAME> 고위공무원)은"「방산원가 대상 물자 원가가 산정 실무」책자를 개정하여 향후 제비율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원가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한층 향상시키는 길라잡이가 되 것"이라고 말했다.
금에 개정한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업무가이드북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원가 간접비 산정 길라잡이 개정·발간_1
### 내용:
방산원가 간접비 산출 길라잡이 개정·발간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책자'발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방사청')은 방산 원가업무를 수행하는 원가 업무 종사자가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도 있도록「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이하'제비율 작성 실무')」책자를 최신화하여 발간하였다. 방사청은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방산업체와 유관부서에 배포하여 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비율이란 여러 제품에 복합에 투입되는 비용(간접 노무비율, 간접 경비율, 일반 관리비율, 이윤 등의 간접비)을 일정 범위로 원가에 적용하는 산정치를 의미함.
△ 개정판에서는 2012년 5월 이후 변경으로 방산 이윤, 퇴직 급여 설정률, 수출 기업 활동비 지원 범위 확대 등 방산원가 규정을 연도 ․ 비목별 일목요연하게 구분으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방위는 업체들의 해외 수출을 촉진·장려하기 위해 시험평가 비용에 대한 손실 인정 기준 내용을 구체화하여 포함하였다. 업체는 국외에 무기체계를 수출할 경우 상대국 정부에 시험평가를 통해
능력을 입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제품 운송비, 유류·탄약비, 시험장 운영비와 기타 시험평가 필수 소요비용 등을 가격 산정 시 보전해 주는 것이다.
△ 또한, 방산 제비율 산정 때 유의하거나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 등을 질의응답(Q & A)형태와 문의가 많은 회계 항목에 대한 회신 사례 등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여 제비율 산정 업무에 도움이 될 것 있도록 하였다.
△ 업체의 원가업무 담당자가 국방통합원가 시스템에 제비율 정보를 입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속부터 비목별 작성, 입력 방법까지 시스템 사용 방법을 총망라하여 수록하였다.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 <NAME> 고위공무원)은"「방산원가 대상 물자 원가가 산정 실무」책자를 개정하여 향후 제비율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원가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한층 향상시키는 길라잡이가 되 것"이라고 말했다.
금에 개정한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업무가이드북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53501eb-f7f4-401a-ba67-0b95e2adfc0e | source15/231026/156160921_0.txt | 할랄식품표준 제정으로 할랄식품에 올바른 이해 첫걸음!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921 | CC BY | 36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할랄 식품의 식품과 제조, 가공, 취급, 보관 그리고 유통 등에 관한 지침(할랄식품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여 고시('16.10.13)
(내용)할랄/비할랄 상품을 정의, 할랄식 도축, 생산시설·품질·위생관리기준 및 식품 전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요구사항 규정
(의미)할랄식품 및 인증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에 할랄에 대해 올바른 이해 제고와 할랄시장 진출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 금에'할랄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취급, 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침'(이하 할랄식품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신규 제정·고시 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표준: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각 산업에 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으로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향상·거래공정화 향상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의의가 있음
할랄식품표준은 농식품부가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이슬람국가들의 할랄표준*의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관련 전문위원회와 식품공학기술심의회, 표준회의 등을 거쳐 제정·고시**하게 되었다.
이번 표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내 식품·외식기업들이 범 세계 할랄식품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할랄인증 관련 사항과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할랄에 대한 이해와 인증을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을 수 있게 되었다.
*할랄/비할랄 식품 구분과 도축, 할랄시설·품질·위생 관리기준 등
다만, 동 표준은 인증을 위한 기준은 아니므로 할랄인증을 위해서는 각 인증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규정 또는 절차를 따라야한다.
할랄식품표준은 할랄/비할랄식품의 정의와 할랄 제품과 원료의 생산, 수확 후 식품과 입고, 전처리, 제조ㆍ가공, 포장 및 표시, 안전 및 위생관리, 취급, 운송, 보관, 유통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식품 사슬의 전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을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이번 할랄식품표준 제정은 그간 할랄식품에 대한 규정이 부재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국내 식품·외식기업들이 할랄식품 분야에 진출하는데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적용 범위:할랄식품 및 제품을 생산, 전처리, 제조·가공, 포장 및 표시, 품질관리, 취급, 보관, 유통·서비스 전반에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
용어와 정의 - 할랄식품, 우수위생·제조기준, 식품안전, 식품첨가물, 냉장유통, 식품사슬,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 정의 규정
적용대상 제품 및 서비스 - 식육··알·곡류·과채류·수산물 및 가공품, 식물성·동물성 유지, 과자류 및 과자류, 음료류,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미생물, 먹는물, 포장재, 조리 및 급식 등
- 할랄 및 비할랄 원료 규정:동물, 식물, 수생동물, 양서류 기준
- 도축 규정:도대상 동물에 대한 할을 도축인, 도축용 기구와 도구, 도축장, 기절 및 도축 후와 검사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
- 대상제품 및 식품:비할랄 원료 사용 관련 해당 위생법령 준수
식품가공 관련 기준:생산설비, 보관 및 포장과 포장,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비할랄원료 혼입 금지, 위생적 처리 규정 준수 의무 등
타당성 확인 및 검증:국제적으로 승인한 검사 및 시험방법 준용
유통 및 이력추적관리:모니터링 및 적절한 수단으로 식별 필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에 관한 규정 준용
법률적 요구사항:할랄식품은 표준 요구사항 외에도『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농수산물품질관리법』등 모든 법령적 요구사항 준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할랄식품표준 제정으로 할랄식품에 올바른 이해 첫걸음!_1
### 내용:
◈'할랄 식품의 식품과 제조, 가공, 취급, 보관 그리고 유통 등에 관한 지침(할랄식품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여 고시('16.10.13)
(내용)할랄/비할랄 상품을 정의, 할랄식 도축, 생산시설·품질·위생관리기준 및 식품 전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요구사항 규정
(의미)할랄식품 및 인증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에 할랄에 대해 올바른 이해 제고와 할랄시장 진출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 금에'할랄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취급, 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침'(이하 할랄식품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신규 제정·고시 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표준: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각 산업에 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으로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향상·거래공정화 향상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의의가 있음
할랄식품표준은 농식품부가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이슬람국가들의 할랄표준*의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관련 전문위원회와 식품공학기술심의회, 표준회의 등을 거쳐 제정·고시**하게 되었다.
이번 표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내 식품·외식기업들이 범 세계 할랄식품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할랄인증 관련 사항과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할랄에 대한 이해와 인증을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사용을 수 있게 되었다.
*할랄/비할랄 식품 구분과 도축, 할랄시설·품질·위생 관리기준 등
다만, 동 표준은 인증을 위한 기준은 아니므로 할랄인증을 위해서는 각 인증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규정 또는 절차를 따라야한다.
할랄식품표준은 할랄/비할랄식품의 정의와 할랄 제품과 원료의 생산, 수확 후 식품과 입고, 전처리, 제조ㆍ가공, 포장 및 표시, 안전 및 위생관리, 취급, 운송, 보관, 유통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식품 사슬의 전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을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이번 할랄식품표준 제정은 그간 할랄식품에 대한 규정이 부재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국내 식품·외식기업들이 할랄식품 분야에 진출하는데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적용 범위:할랄식품 및 제품을 생산, 전처리, 제조·가공, 포장 및 표시, 품질관리, 취급, 보관, 유통·서비스 전반에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
용어와 정의 - 할랄식품, 우수위생·제조기준, 식품안전, 식품첨가물, 냉장유통, 식품사슬,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 정의 규정
적용대상 제품 및 서비스 - 식육··알·곡류·과채류·수산물 및 가공품, 식물성·동물성 유지, 과자류 및 과자류, 음료류,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미생물, 먹는물, 포장재, 조리 및 급식 등
- 할랄 및 비할랄 원료 규정:동물, 식물, 수생동물, 양서류 기준
- 도축 규정:도대상 동물에 대한 할을 도축인, 도축용 기구와 도구, 도축장, 기절 및 도축 후와 검사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
- 대상제품 및 식품:비할랄 원료 사용 관련 해당 위생법령 준수
식품가공 관련 기준:생산설비, 보관 및 포장과 포장,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비할랄원료 혼입 금지, 위생적 처리 규정 준수 의무 등
타당성 확인 및 검증:국제적으로 승인한 검사 및 시험방법 준용
유통 및 이력추적관리:모니터링 및 적절한 수단으로 식별 필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에 관한 규정 준용
법률적 요구사항:할랄식품은 표준 요구사항 외에도『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농수산물품질관리법』등 모든 법령적 요구사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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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5efd-fb36-4c01-9dbb-edb6b97d8776 | source15/231026/156387942_0.txt | ‘20.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8,304호(전월 대비 2.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8.4% 감소)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942 | CC BY | 11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8,304호
전월에 대비 2.9%감소, 지난해 동월 대비 38.4%감소)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3월말 기준 전국의 신규 주택이 총 38,304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39,456호)대비 2.9%(1,152호), 전년 동월(62,147호)보다 38.4%(23,843호)나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19.6월 63,705호/'19.9월 60,062호 →'19.12월 47,797호 →'20.3월 38,304호
ㅇ 준공 이후 미분양은'20.3월말 기준으로 전월(17,354호)대비 4.1%(705호)하락은 총 16,649호로 집계되었다.
※'19.11월 19,587호 →'19.12월 18,065호 →'20.1월 17,500호 →'20.3월 16,649호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4,202호로 전월(4,233호)대비 0.7(31호)감소하였고, 지방은 34,102호로 전월(35,223호)에서 3.2%(1,121호)감소하였다.
□ 특히, 지방 미분양은'19.8월(52,054호)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51,618호)대비 33.9(17,516호)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신규 등 증가분:'20.2월 947호/'20.3월 885호(수도권 474호, 지방 411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 ;'20.2월 4,759호 -'20.3월 2,037호(수도권 505호, 지방 1,532호)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전월(3,119호)대비 4.9%(154호)감소한 2,965호로 집계되었고, 85㎡ 미만은 전월(36,337호)대비 2.7%(998호)감소한 35,339호로 나타났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8,304호(전월 대비 2.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8.4% 감소)_1
### 내용:
'20.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8,304호
전월에 대비 2.9%감소, 지난해 동월 대비 38.4%감소)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3월말 기준 전국의 신규 주택이 총 38,304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39,456호)대비 2.9%(1,152호), 전년 동월(62,147호)보다 38.4%(23,843호)나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19.6월 63,705호/'19.9월 60,062호 →'19.12월 47,797호 →'20.3월 38,304호
ㅇ 준공 이후 미분양은'20.3월말 기준으로 전월(17,354호)대비 4.1%(705호)하락은 총 16,649호로 집계되었다.
※'19.11월 19,587호 →'19.12월 18,065호 →'20.1월 17,500호 →'20.3월 16,649호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4,202호로 전월(4,233호)대비 0.7(31호)감소하였고, 지방은 34,102호로 전월(35,223호)에서 3.2%(1,121호)감소하였다.
□ 특히, 지방 미분양은'19.8월(52,054호)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51,618호)대비 33.9(17,516호)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신규 등 증가분:'20.2월 947호/'20.3월 885호(수도권 474호, 지방 411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 ;'20.2월 4,759호 -'20.3월 2,037호(수도권 505호, 지방 1,532호)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전월(3,119호)대비 4.9%(154호)감소한 2,965호로 집계되었고, 85㎡ 미만은 전월(36,337호)대비 2.7%(998호)감소한 35,339호로 나타났다.
|
a5dc7785-9543-44f7-bb66-b3ab13941bf2 | source15/231026/156233513_0.txt | 메이커운동 활성화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513 | CC BY | 22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메이커운동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 디지털 대장간 방문,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NAME> 에서는 10월 26일(목)오후 용산 디지털 대장간*에서 메이커**관계자들과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서울시, 나진산업(용산상가), 민간(N15)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상상력과 창의를 바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손수 창작 ․ 개발하는 자
□ 이번 방문은'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추진의 일환으로 메이커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메이커 등 정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메이커 활동가를 비롯하여 10여명의 정책 참석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메이커운동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NAME>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정책 제언과 함께, 디지털 대장간 창업자와 N15* <NAME> 에서는 메이커 제조창업 사례를 발표 ․<NAME>였다.
- 하드웨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서 현재 디지털 대장간을 운영 中
□ 또한, 메이커 교육가, 스페이스 운영자와 청년 제조창업자 등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메이커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커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메이커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NAME> 차관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기초한 새롭게 시도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이커운동 활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며,
ㅇ"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간 중심의 메이커운동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혁신창업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 후에는 디지털 대장간의 시설을 살핀 뒤, 현장에서 개최 중인 글로벌 해커톤 행사 참석자와 의견을 나누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 중기부는 메이커운동 확대를 위해 내년 총 382억 이상을 예산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충하고, 메이커운동 활성화를 위한 맞춤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메이커운동 활성화 간담회 개최_1
### 내용:
메이커운동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 디지털 대장간 방문,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NAME> 에서는 10월 26일(목)오후 용산 디지털 대장간*에서 메이커**관계자들과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서울시, 나진산업(용산상가), 민간(N15)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상상력과 창의를 바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손수 창작 ․ 개발하는 자
□ 이번 방문은'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추진의 일환으로 메이커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메이커 등 정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메이커 활동가를 비롯하여 10여명의 정책 참석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메이커운동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NAME>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정책 제언과 함께, 디지털 대장간 창업자와 N15* <NAME> 에서는 메이커 제조창업 사례를 발표 ․<NAME>였다.
- 하드웨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서 현재 디지털 대장간을 운영 中
□ 또한, 메이커 교육가, 스페이스 운영자와 청년 제조창업자 등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메이커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커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메이커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NAME> 차관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기초한 새롭게 시도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이커운동 활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며,
ㅇ"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간 중심의 메이커운동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혁신창업으로 이어질 수 없도록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 후에는 디지털 대장간의 시설을 살핀 뒤, 현장에서 개최 중인 글로벌 해커톤 행사 참석자와 의견을 나누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 중기부는 메이커운동 확대를 위해 내년 총 382억 이상을 예산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충하고, 메이커운동 활성화를 위한 맞춤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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