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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050c1d3c-7c11-4644-a15b-3c5e381939f4	source15/231026/156040111_0.txt	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제주특별법 입법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111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잉여금 배당 가능 관련 제주특별법 입법예고 -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의견수렴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주국제학교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학교로 현재 노스 센트럴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3개교가 운영 중 □ 이번 입법예고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12.13)의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를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 전입이 가능해져 앞으로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외국계 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국제학교(NLCS Jeju, BHA)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및 학사운영 ․ 명칭사용 등의 형태로 참여 □ 특히, 금번 개정(안)에는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사를 하는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ㅇ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제주특별법 입법예고_1 ### 내용: 잉여금 배당 가능 관련 제주특별법 입법예고 -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의견수렴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주국제학교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학교로 현재 노스 센트럴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3개교가 운영 중 □ 이번 입법예고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12.13)의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를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 전입이 가능해져 앞으로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외국계 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국제학교(NLCS Jeju, BHA)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및 학사운영 ․ 명칭사용 등의 형태로 참여 □ 특히, 금번 개정(안)에는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사를 하는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ㅇ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b85a37db-f03b-45d9-8008-9eba23cdf961	source15/231026/156117835_0.txt	국민안전처, 갯벌지도 활용 해안가 안전사고 막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835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5.2.20.(금)14:36경 충남 태안군 소원도 피도 앞 해상에서 바지락 채취를 마치고 육상으로 이동 도중 3명 중 1명이 나무다리를 건너다가 갯골에 빠져 익 ○'14.10.11.(토)22:00경 인천 강화도 소야도 인근 해상에서 2명이 게를 잡으러 갯벌에 들어가다가 갯골에 빠져 사망 ○'13.7.18.(목)충남 태안군 안면도 해상에서 해병대캠프 체험 물놀이 중 관광객 5명이 갯골에 빠지거나 강한 파도를 맞고 휩쓸려 추락 ※ 최근 5년간(2011 ~ 2015)갯벌 사고로 익수자 23명, 고립자 112명, 추락자 10명이 구조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본격적인 해양레저활동에 대비하여 갯벌지도인 갯골분포도를 활용하여 연안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에 들어갔고 밝혔다. ○ 갯골은 갯벌에서 바닷물이 빠지면서 생기는 물길로 주로 서해안에서 깊게 발달하는데, 바닷물이 차오르면 갯벌의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 갯벌체험 및 낚시를 하는 행락객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국립해양조사원 간 연안해저정보의 공동활용 MOU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공동적 노력을 통해 국립해양조사원이 갯골분포도를 제작하며 부처간 협업의 시발점이 이루어졌다. ○ 갯골분포도는 항공기의 첨단 측량기술을 활용하여 갯골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도면으로서, 중 지난 1월 제작을 마친 태안 안면도를 시작으로 올해 서천 비인만, 내년에는 전라남도 해역까지 모두 제작하여 국민안전처와 공유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는 현재 관련 사고취약 지역에 무선 방송부이를 설치하여 갯벌이용객들에게 물때·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 해양경비안전센터 관할해역의 위험정보를 수집으로 관리중인 안전관리카드에 갯골분포도를 추가 수록으로 갯골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는 해양경비안전센터에 신고한 행락객들에게 갯골 정보를 제공하고, 갯골에서 실종 ․ 조난자 발생할 경우 인명구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해경본부장은"갯벌에 들어갈 때는 가까운 안전센터를 통하여 갯골 분포를 확인하고, 특히 장마와 안개 기간(3 ~ 6월)에는 갯벌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미리 알기 어려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육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며, 갯골에 고립되었을 경우를 고려에 구명동의 및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갯벌지도 활용 해안가 안전사고 막는다_1 ### 내용: ○'15.2.20.(금)14:36경 충남 태안군 소원도 피도 앞 해상에서 바지락 채취를 마치고 육상으로 이동 도중 3명 중 1명이 나무다리를 건너다가 갯골에 빠져 익 ○'14.10.11.(토)22:00경 인천 강화도 소야도 인근 해상에서 2명이 게를 잡으러 갯벌에 들어가다가 갯골에 빠져 사망 ○'13.7.18.(목)충남 태안군 안면도 해상에서 해병대캠프 체험 물놀이 중 관광객 5명이 갯골에 빠지거나 강한 파도를 맞고 휩쓸려 추락 ※ 최근 5년간(2011 ~ 2015)갯벌 사고로 익수자 23명, 고립자 112명, 추락자 10명이 구조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본격적인 해양레저활동에 대비하여 갯벌지도인 갯골분포도를 활용하여 연안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에 들어갔고 밝혔다. ○ 갯골은 갯벌에서 바닷물이 빠지면서 생기는 물길로 주로 서해안에서 깊게 발달하는데, 바닷물이 차오르면 갯벌의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 갯벌체험 및 낚시를 하는 행락객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국립해양조사원 간 연안해저정보의 공동활용 MOU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공동적 노력을 통해 국립해양조사원이 갯골분포도를 제작하며 부처간 협업의 시발점이 이루어졌다. ○ 갯골분포도는 항공기의 첨단 측량기술을 활용하여 갯골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도면으로서, 중 지난 1월 제작을 마친 태안 안면도를 시작으로 올해 서천 비인만, 내년에는 전라남도 해역까지 모두 제작하여 국민안전처와 공유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는 현재 관련 사고취약 지역에 무선 방송부이를 설치하여 갯벌이용객들에게 물때·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 해양경비안전센터 관할해역의 위험정보를 수집으로 관리중인 안전관리카드에 갯골분포도를 추가 수록으로 갯골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는 해양경비안전센터에 신고한 행락객들에게 갯골 정보를 제공하고, 갯골에서 실종 ․ 조난자 발생할 경우 인명구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해경본부장은"갯벌에 들어갈 때는 가까운 안전센터를 통하여 갯골 분포를 확인하고, 특히 장마와 안개 기간(3 ~ 6월)에는 갯벌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미리 알기 어려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육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며, 갯골에 고립되었을 경우를 고려에 구명동의 및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44094e64-4f16-4317-bf50-65213a8fd200	source15/231026/156067518_0.txt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 기술 및 제품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518	CC BY	6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 기술 및 제품을 찾습니다! - 국민안전처,「2015 한국 안전기술 공모 - (공모기간)'15.8.3(월)∼ 9.13(일) (공모내용)국민생활과 밀착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기술력 및 제품 (응모대상)안전 기술 및 제품을 개발 ‧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및기업 (추진일정)1차 서류심사(9월 중), 2차 현장심사(10월 중), 3차 종합심사(11월 중) ㅇ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4는 8월 3일(월)부터 9월 13일(일)까지「2015 대한민국 안전기술」후보를 공모한다. ㅇ'대한민국 안전기술'은 국민생활과 직결한 안전 기술력 및 제품의 개발동기를 부여하고, 안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13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였던 방재기술대상을 안전 기술으로 확대, 계승 ‧ 발전시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공모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기술 ‧ 제품을 사용 ‧ 활용함으로써 국민안전을 담보를 수 있는 안전 기술 ‧ 제품이며, ㅇ 관련한 안전 기술 및 제품을 개발 ‧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ㅇ 서류는 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홈페이지(www. k - safetyexpo. com)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 동 공모는 내 ‧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종합심사를 실시는 11월에 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을 통해 우수 안전 기술 및 제품을 발표하며, □ 우수 기술 ‧ 제품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 또는 국민안전처 장관상과 상패를 수여하고, □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경기도 고양 소재)에서 개최 예정인「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 안전 기술 ‧ 제품 발표회에 참여 가능하며, ㅇ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우수 안전 기술 및 제품 해외진출 공모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 이번 공모를 통하여 시민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참신한 새로운 안전 기술력 및 제품이 개발 ‧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2015 대한민국 기술상 시행계획(요약) ○(주최/주관)국민안전처 ○(기간)2015년 8월 11월(접수기간:2015.8.3(월)~ 9.13(일)) □(내용)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 기술 ‧ 제품을 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제고를 수 있는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 선정 ‧ 시상 ○(시상)정부포상 또는 국민안전처 지정을 등 10점 시상식은「2015 전국 안전산업박람회」기간 중 시행예정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제안서와 기술소개서, 증빙서류 등 ○(신청방법)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홈페이지 http://www. k - safetyexpo. com □ 공모 방법 및 기준 □(절차)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3차 종합심사 ○(심사)내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 구성 ‧ 운영 □(기준)기술 ‧ 제품의 성능 ‧ 완성도 등 현장심사(30점), 기술 ‧ 제품의 활용도 ‧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종합심사(70점) (8.3 - 9.13) 2015 대한민국 안전기술 선정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5 - 293호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개발동기를 부여하고, 안전산업 산업화 등을 위하여「2015 대한민국 안전기술」을 선정하여 시상코자 하니, 적극은 참여 바랍니다. ○ 주 관:국민안전처 ○ 접수기간:2015.8.3(월)부터 9.13(일) ○ 공모분야:국민생활과 관련한 안전 기술 ․ 제품을 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제고를 수 있는 안전 기술 또는 제품 ※ 자연재난분야, 사회재난분야, 기타분야로 구분 ○ 신청자격:안전 기술력 및 제품을 개발 ․ 보유한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수상권:정부포상 또는 국민안전처 장관상 등 10점 ○ 분야별 접수건수, 내용 등에 따라 시상 분야 및 내역 변동가능 ○ 접수방법 = 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접수 ※ www. k - safetyexpo. com 2. 심사 절차 ‧ 기준 - 심사절차: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 심사방법:내외 ‧ 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심사기준 및 배점현장심사 30%+ 종합심사 70% -(현장심사)기술 및 서비스별 완성도 ‧ 안전성 ‧ 성능 및 효과 등 ○(종합심사)기술성(우수성 등), 효용성(편의성 등), 효율성(경제성 및성 3. 시상 및 발표 ○ 선정된 기술에 한하여 시상과 및 상장(정부포상 또는 국민안전처 장관상)수여 ○ 수상자 선정:11월 중(2015 전국 안전산업박람회 홈페이지) ○ 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상에 우수 안전기술 통보 ○ 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기간 중 우수 발명이회 개최 *(일시/장소)'15.11.26(목)~ 28(토)/킨텍스 제1전시관 4 ~ 5홀 -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안전기술 해외진출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시 반영 ○ 신청서 접수:'15.8.3 9.13 ○ 1차 서류심사:9월 중 ※ 2차 현장실사:9 ~ 10월 말 ○ 3차 종합심사:11월 중 ○ 수상자 발표 = 11월 중 ※ 시상식: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기간 중 ○ 접수는 마감일인 9월 13일 24시를 이전으로 홈페이지에 접수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한 서류 등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침해한 기술 및 제품 등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수상은 0으로 처리되며 관련 민 ‧ 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결과 수상한 기술 및 발명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내용일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 공모는 상황에 따라 연기한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15 대한민국 안전기술」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PHONE>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 기술 및 제품을 찾습니다!_1 ### 내용: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 기술 및 제품을 찾습니다! - 국민안전처,「2015 한국 안전기술 공모 - (공모기간)'15.8.3(월)∼ 9.13(일) (공모내용)국민생활과 밀착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기술력 및 제품 (응모대상)안전 기술 및 제품을 개발 ‧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및기업 (추진일정)1차 서류심사(9월 중), 2차 현장심사(10월 중), 3차 종합심사(11월 중) ㅇ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4는 8월 3일(월)부터 9월 13일(일)까지「2015 대한민국 안전기술」후보를 공모한다. ㅇ'대한민국 안전기술'은 국민생활과 직결한 안전 기술력 및 제품의 개발동기를 부여하고, 안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13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였던 방재기술대상을 안전 기술으로 확대, 계승 ‧ 발전시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공모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기술 ‧ 제품을 사용 ‧ 활용함으로써 국민안전을 담보를 수 있는 안전 기술 ‧ 제품이며, ㅇ 관련한 안전 기술 및 제품을 개발 ‧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ㅇ 서류는 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홈페이지(www. k - safetyexpo. com)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 동 공모는 내 ‧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종합심사를 실시는 11월에 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을 통해 우수 안전 기술 및 제품을 발표하며, □ 우수 기술 ‧ 제품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 또는 국민안전처 장관상과 상패를 수여하고, □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경기도 고양 소재)에서 개최 예정인「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 안전 기술 ‧ 제품 발표회에 참여 가능하며, ㅇ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우수 안전 기술 및 제품 해외진출 공모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 이번 공모를 통하여 시민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참신한 새로운 안전 기술력 및 제품이 개발 ‧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2015 대한민국 기술상 시행계획(요약) ○(주최/주관)국민안전처 ○(기간)2015년 8월 11월(접수기간:2015.8.3(월)~ 9.13(일)) □(내용)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 기술 ‧ 제품을 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제고를 수 있는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 선정 ‧ 시상 ○(시상)정부포상 또는 국민안전처 지정을 등 10점 시상식은「2015 전국 안전산업박람회」기간 중 시행예정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제안서와 기술소개서, 증빙서류 등 ○(신청방법)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홈페이지 http://www. k - safetyexpo. com □ 공모 방법 및 기준 □(절차)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3차 종합심사 ○(심사)내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 구성 ‧ 운영 □(기준)기술 ‧ 제품의 성능 ‧ 완성도 등 현장심사(30점), 기술 ‧ 제품의 활용도 ‧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종합심사(70점) (8.3 - 9.13) 2015 대한민국 안전기술 선정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5 - 293호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개발동기를 부여하고, 안전산업 산업화 등을 위하여「2015 대한민국 안전기술」을 선정하여 시상코자 하니, 적극은 참여 바랍니다. ○ 주 관:국민안전처 ○ 접수기간:2015.8.3(월)부터 9.13(일) ○ 공모분야:국민생활과 관련한 안전 기술 ․ 제품을 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제고를 수 있는 안전 기술 또는 제품 ※ 자연재난분야, 사회재난분야, 기타분야로 구분 ○ 신청자격:안전 기술력 및 제품을 개발 ․ 보유한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수상권:정부포상 또는 국민안전처 장관상 등 10점 ○ 분야별 접수건수, 내용 등에 따라 시상 분야 및 내역 변동가능 ○ 접수방법 = 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접수 ※ www. k - safetyexpo. com 2. 심사 절차 ‧ 기준 - 심사절차: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 심사방법:내외 ‧ 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심사기준 및 배점현장심사 30%+ 종합심사 70% -(현장심사)기술 및 서비스별 완성도 ‧ 안전성 ‧ 성능 및 효과 등 ○(종합심사)기술성(우수성 등), 효용성(편의성 등), 효율성(경제성 및성 3. 시상 및 발표 ○ 선정된 기술에 한하여 시상과 및 상장(정부포상 또는 국민안전처 장관상)수여 ○ 수상자 선정:11월 중(2015 전국 안전산업박람회 홈페이지) ○ 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상에 우수 안전기술 통보 ○ 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기간 중 우수 발명이회 개최 *(일시/장소)'15.11.26(목)~ 28(토)/킨텍스 제1전시관 4 ~ 5홀 -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안전기술 해외진출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시 반영 ○ 신청서 접수:'15.8.3 9.13 ○ 1차 서류심사:9월 중 ※ 2차 현장실사:9 ~ 10월 말 ○ 3차 종합심사:11월 중 ○ 수상자 발표 = 11월 중 ※ 시상식: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기간 중 ○ 접수는 마감일인 9월 13일 24시를 이전으로 홈페이지에 접수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한 서류 등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침해한 기술 및 제품 등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수상은 0으로 처리되며 관련 민 ‧ 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결과 수상한 기술 및 발명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내용일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 공모는 상황에 따라 연기한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15 대한민국 안전기술」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PHONE>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c42dbec-8e71-4f7f-9d48-768f1d5647fa	source15/231026/156259945_0.txt	「사회서비스 포럼」제2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945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23.(금)「사회서비스 포럼」제2차 회의*에서 지역의 공공인프라 확충방안과 함께 향후 토론이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 소포럼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포럼」은 민간 제공단체·협회, 노동·시민단체, 학계·현장 전문가, 지자체·관계부처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산하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설립에 대해 각 입장과 상황을<NAME>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 이번 회의에는 <NAME> 환경부 차관이 참석하여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설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온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주요 단체, 노동자 단체 등 참석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 지난 1차 회의('18.3.6.)에서는 현장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설립방안을<NAME>고, 주제 발제를 통해 진흥원의 설립 의의와 방향 전반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 이번 2차 회의에도 기존 멤버 60여명이 대부분 참석(참석률 92%)하는 만큼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사을 통해"사회서비스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제공하는 분들이 안정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 또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그간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사회서비스 질적 향상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힌다. □ 다음 모임은 4월 6일(금)에 개최할 예정이며, 5월 4일(금)까지 격주로 총 5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서비스 포럼」제2차 회의 개최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23.(금)「사회서비스 포럼」제2차 회의*에서 지역의 공공인프라 확충방안과 함께 향후 토론이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 소포럼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포럼」은 민간 제공단체·협회, 노동·시민단체, 학계·현장 전문가, 지자체·관계부처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산하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설립에 대해 각 입장과 상황을<NAME>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 이번 회의에는 <NAME> 환경부 차관이 참석하여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설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온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주요 단체, 노동자 단체 등 참석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 지난 1차 회의('18.3.6.)에서는 현장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설립방안을<NAME>고, 주제 발제를 통해 진흥원의 설립 의의와 방향 전반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 이번 2차 회의에도 기존 멤버 60여명이 대부분 참석(참석률 92%)하는 만큼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사을 통해"사회서비스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제공하는 분들이 안정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 또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그간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사회서비스 질적 향상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힌다. □ 다음 모임은 4월 6일(금)에 개최할 예정이며, 5월 4일(금)까지 격주로 총 5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86fb7e82-d47d-4071-ac70-379bc24de0b6	source15/231026/156086798_0.txt	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798	CC BY	9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 ｣ 의 모든 전문대학, 12월 24일부터 정시모집 접수 개시 정시모집으로 34,268명(전체 모집인원의 15.9%를 모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군장대학교 총장)는 11월 25일(수)총 137개 전문대학의「2016학년도 전문대에서집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시모집은 수험생들이 수월하게 입시계획을 짤 수 없도록의 전문대학이 12월 24일부터 일제히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취업과 연계한 취업형 분야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15.9%인 34,26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시모집 선발 인원 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 모집인원은 34,268명(2016학년도 총 모집인원 215,451명의 15.9%)으로, 전년 40,052명에 비해 5,784명(14.4 ％)감소하였다. (단위:교, 명,%/ 전체 모입인원 대비 비율 모집인원 감축 이유는 수시모집 확대와 정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으로 132개 전문대에서 22,496명(정시 모집인원의 65.6%을을 특별전형으로는 124개 대학에서 11,772명(정시 모집인원의 34.4%)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교, 인원과%) 특기자, 경력자, 추천자, 출신고교 유형 구분 ※ 대졸자:전문대학 졸업자 포함 ※ 기회균등대상자:장애인은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특성화고졸 재직자, 서해5도 출신자, 장애인 및 다자녀, 단원고 등 학생 ※ 재외국민 등 =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포함 ※ 성인학습자: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포함 전문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관한 특성화와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전공 등 직업별로 취업에 연계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운영하고 있고. - 의료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간호보건"학과에 경우, 114개교에서 7,364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 유아교육, 사회복지, 비서행정 같은"인문 ‧ 사회 ‧ 교육"분야는 122개교에서 7,347명을, 전기와 철도, 조선, 기계공학 등의"기계 ‧ 전기 ‧ 컴퓨터"분야의 인원은 98개교에서 6,490명 선발할 계획이다. - 또한, 방송영상, 실용음악 같은"방송 ‧ 음악 ‧ 예술"분야의 경우, 64개교에서 3,191명을, 건축, 소방 분야을"건설 ‧ 안전"분야의 경우, 77개교에서 2,217명을, 호텔경영, 항공운항 같은"관광 ‧ 호텔 ‧ 항공"분야의 경우, 82개교에서 1,61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뷰티 ‧ 디자인"학과는 54개교에서 1,338명을,"외식 ‧ 영양"분야는 74개교에서 952명 등을 수험생의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직업분야가 개설 ․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시모집의 각 분야별 모집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직업분야별 모집계획 현황(2016학년도 정시모집)】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 한방도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안경광학과, 보건의료행정과, 언어재활과 등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유통경영과, e - 비즈니스경영과, 사무비서행정과, 세무회계과, 금융부동산과, 금융보험과 … 공학계학 기계공학과, 항공기계과, 정보통신과, 자동차튜닝과, 전기에너지과, 철도전기과, 메카트로닉스과, 컴퓨터모바일융합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컴퓨터정보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스마트폰과, 반도체전자과, 로봇자동화과 등은 방송영상과, 방송콘텐츠과, 광고홍보제작과, k팝스타과, 실용음악과, 뮤지컬연기과, 게임미디어과, 애니메이션과, 디자인과 등 건축과, 건설토목과, 건설환경디자인과, 토목조경과, 건설시스템과, 건축인테리어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방재과 … 호텔경영과, 호텔관광과, 항공운항과, 항공서비스과, 관광영어과 등 뷰티케어과, 피부미용과, 주얼리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뷰티코디네이션과, 방송메이크업네일전공, 색채디자인과 등 호텔외식조리과, 제과제빵과, 커피바리스타과, 관광차문화과, 와인커피전공, 식품영양과, 전통조리과, 조리가과 골프산업과, 레저스포츠과, 재활스포츠과, 해양관광레저과 아동체육과, 레크레이션과, 스포츠승마과, 요가과 등 군은 군사과, 공병부사관과, 국방물자과,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방공유도무기과, 국방의료과, 경찰행정과, 경찰경호과 등 산림복지학과, 골프조경과, 원예조경산업과, 애완동물전공, 축산계열, 화훼디자인계열, 바이오식품과학과 등 □ 12월 24일부터 정시1차 원서접수 시작 전국은 모든 전문대학이 12월 24일부터 일제히 정시 1차 모집을 실시한다. - 1차 접수기간은 2015.12.24.(목)~ 2016.1.5.(화)까지 13일간 실시되며, 1차 접수기간의 시작일과 종료는은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된다. - 정시 2차 접수는 2016.2.11.(목)~ 2.15.(월)까지 5일간 실시하며, 성적 발표 및 등록, 미등록 충원 등은 입시 마감일인 2016.2.27.(토)까지 각 대학별로 실시한다. ※ 단, 1차와 2차로 구분은 정시모집에서는 2차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 각 대학의 1차접수 종료 이후 2차접수 실시 여부를 사전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세부 요강은 다음과 같다. 【 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한 - 1차 모집 접수기간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전문대학 모두 동일하게 한다 정시모집을 1차만 실시하는 대학은 2차 접수기간과 상관없이 1차 모집 접수 후에 자율적으로 충원모집 실시 '15.12.24(목)-'16.1.5(화) '16.2.3(수)~ 2.27(토), 18:00까지 '16.2.11(목)~ 2.15(월) ~'16.2.27(토), 18:00까지 ※ 26 ~ 27일자 성적 발표 및 등록 시 타 대학 등록자는 무효 □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 및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같이 정시모집에서"군"별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대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이번 정시모집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 전형요소별 반영 방법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요소는 수능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주로 활용하며, 모집단위에 따라 비교과(면접, 실기 등)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 132개교에서 실시하는 일반전형을 살펴보면, 가장 적은 인원인 17,225명(76.6%%를"수능 위주"로 선발하고, 이어서"실기 위주"2,437명(10.8%),"학생부"는 2,070명(9.2%),"서류 및 서류"의 경우에는 764명(3.4%)을 선발할 계획이다. 【 일반전형 실시대학의 전형요소별 반영 전형은 모집률:교, 명,%) 면접 및 서류 위주 - 정원내 특별전형의 경우에는,"학생부 위주"로 제일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이어서"수능","면접·서류","실기"등의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 정원내 특별전형 실시대학의 전형요소별 반영 총도 (단위:대학별 명,%) 면접 및 서류 전형 ※ 그 밖에"정원외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부 또는 면접 또는 서류를 주로 반영으로 선발 □ 선택형 수능성적 반영 대학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선택형 과목(국어 및 수학)A형과 C형 모두를 동시 반영하며, 이 중 27개교에서는 D가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 선택형 수능 반영 교과목 수 현황 】「수능 반영 과목 수 현황 정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대학의 과목별 반영 비율은 2개 과목을 반영하는 곳이 60개교로 가장 많고, 3개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44개교, 4개과목 이상 반영하는 곳은 28개교이며, 12개교의 경우에는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 수능 교과목별 반영 개수 현황 】 ※ 중복을 제외한 실제 대학 수 ※ 정시모집 기간 중 대학 간 복수지원 가능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지원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일반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을 경우에도 전문대학에 등록 가능하다. □ 수시모집 합격자 정시모집 응시 금지 등 수시모집에 등록에서 1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라도 합격한(최초 및 충원합격)자는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 수시 충원합격자도 등록 여부와 함께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므로 수험생은 각 학교별 충원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전형일정 종료까지 지원자와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을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대학 ․ 각종학교』는"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금지"또는"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는 대학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 됨. □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불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2016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일반대학 포함)이 있으므로 학자금 지원 및 등록금 마련 시 유의해야 함을 ※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책자로 제작하여 전국 대학교 및 시 ․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제공을 예정이며, 진로 ․ 진학 ․ 취업 등 전문대학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전문대학포털"(www.mycollege.kr)을 통해서도 상세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현황(2015.11월 현재 전문대에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 발표_1 ### 내용: ｢ 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 ｣ 의 모든 전문대학, 12월 24일부터 정시모집 접수 개시 정시모집으로 34,268명(전체 모집인원의 15.9%를 모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군장대학교 총장)는 11월 25일(수)총 137개 전문대학의「2016학년도 전문대에서집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시모집은 수험생들이 수월하게 입시계획을 짤 수 없도록의 전문대학이 12월 24일부터 일제히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취업과 연계한 취업형 분야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15.9%인 34,26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시모집 선발 인원 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 모집인원은 34,268명(2016학년도 총 모집인원 215,451명의 15.9%)으로, 전년 40,052명에 비해 5,784명(14.4 ％)감소하였다. (단위:교, 명,%/ 전체 모입인원 대비 비율 모집인원 감축 이유는 수시모집 확대와 정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으로 132개 전문대에서 22,496명(정시 모집인원의 65.6%을을 특별전형으로는 124개 대학에서 11,772명(정시 모집인원의 34.4%)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교, 인원과%) 특기자, 경력자, 추천자, 출신고교 유형 구분 ※ 대졸자:전문대학 졸업자 포함 ※ 기회균등대상자:장애인은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특성화고졸 재직자, 서해5도 출신자, 장애인 및 다자녀, 단원고 등 학생 ※ 재외국민 등 =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포함 ※ 성인학습자: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포함 전문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관한 특성화와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전공 등 직업별로 취업에 연계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운영하고 있고. - 의료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간호보건"학과에 경우, 114개교에서 7,364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 유아교육, 사회복지, 비서행정 같은"인문 ‧ 사회 ‧ 교육"분야는 122개교에서 7,347명을, 전기와 철도, 조선, 기계공학 등의"기계 ‧ 전기 ‧ 컴퓨터"분야의 인원은 98개교에서 6,490명 선발할 계획이다. - 또한, 방송영상, 실용음악 같은"방송 ‧ 음악 ‧ 예술"분야의 경우, 64개교에서 3,191명을, 건축, 소방 분야을"건설 ‧ 안전"분야의 경우, 77개교에서 2,217명을, 호텔경영, 항공운항 같은"관광 ‧ 호텔 ‧ 항공"분야의 경우, 82개교에서 1,61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뷰티 ‧ 디자인"학과는 54개교에서 1,338명을,"외식 ‧ 영양"분야는 74개교에서 952명 등을 수험생의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직업분야가 개설 ․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시모집의 각 분야별 모집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직업분야별 모집계획 현황(2016학년도 정시모집)】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응급구조과, 한방도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안경광학과, 보건의료행정과, 언어재활과 등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유통경영과, e - 비즈니스경영과, 사무비서행정과, 세무회계과, 금융부동산과, 금융보험과 … 공학계학 기계공학과, 항공기계과, 정보통신과, 자동차튜닝과, 전기에너지과, 철도전기과, 메카트로닉스과, 컴퓨터모바일융합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컴퓨터정보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스마트폰과, 반도체전자과, 로봇자동화과 등은 방송영상과, 방송콘텐츠과, 광고홍보제작과, k팝스타과, 실용음악과, 뮤지컬연기과, 게임미디어과, 애니메이션과, 디자인과 등 건축과, 건설토목과, 건설환경디자인과, 토목조경과, 건설시스템과, 건축인테리어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방재과 … 호텔경영과, 호텔관광과, 항공운항과, 항공서비스과, 관광영어과 등 뷰티케어과, 피부미용과, 주얼리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뷰티코디네이션과, 방송메이크업네일전공, 색채디자인과 등 호텔외식조리과, 제과제빵과, 커피바리스타과, 관광차문화과, 와인커피전공, 식품영양과, 전통조리과, 조리가과 골프산업과, 레저스포츠과, 재활스포츠과, 해양관광레저과 아동체육과, 레크레이션과, 스포츠승마과, 요가과 등 군은 군사과, 공병부사관과, 국방물자과,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방공유도무기과, 국방의료과, 경찰행정과, 경찰경호과 등 산림복지학과, 골프조경과, 원예조경산업과, 애완동물전공, 축산계열, 화훼디자인계열, 바이오식품과학과 등 □ 12월 24일부터 정시1차 원서접수 시작 전국은 모든 전문대학이 12월 24일부터 일제히 정시 1차 모집을 실시한다. - 1차 접수기간은 2015.12.24.(목)~ 2016.1.5.(화)까지 13일간 실시되며, 1차 접수기간의 시작일과 종료는은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된다. - 정시 2차 접수는 2016.2.11.(목)~ 2.15.(월)까지 5일간 실시하며, 성적 발표 및 등록, 미등록 충원 등은 입시 마감일인 2016.2.27.(토)까지 각 대학별로 실시한다. ※ 단, 1차와 2차로 구분은 정시모집에서는 2차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 각 대학의 1차접수 종료 이후 2차접수 실시 여부를 사전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세부 요강은 다음과 같다. 【 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한 - 1차 모집 접수기간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전문대학 모두 동일하게 한다 정시모집을 1차만 실시하는 대학은 2차 접수기간과 상관없이 1차 모집 접수 후에 자율적으로 충원모집 실시 '15.12.24(목)-'16.1.5(화) '16.2.3(수)~ 2.27(토), 18:00까지 '16.2.11(목)~ 2.15(월) ~'16.2.27(토), 18:00까지 ※ 26 ~ 27일자 성적 발표 및 등록 시 타 대학 등록자는 무효 □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 및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같이 정시모집에서"군"별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대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이번 정시모집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 전형요소별 반영 방법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요소는 수능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주로 활용하며, 모집단위에 따라 비교과(면접, 실기 등)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 132개교에서 실시하는 일반전형을 살펴보면, 가장 적은 인원인 17,225명(76.6%%를"수능 위주"로 선발하고, 이어서"실기 위주"2,437명(10.8%),"학생부"는 2,070명(9.2%),"서류 및 서류"의 경우에는 764명(3.4%)을 선발할 계획이다. 【 일반전형 실시대학의 전형요소별 반영 전형은 모집률:교, 명,%) 면접 및 서류 위주 - 정원내 특별전형의 경우에는,"학생부 위주"로 제일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이어서"수능","면접·서류","실기"등의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 정원내 특별전형 실시대학의 전형요소별 반영 총도 (단위:대학별 명,%) 면접 및 서류 전형 ※ 그 밖에"정원외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부 또는 면접 또는 서류를 주로 반영으로 선발 □ 선택형 수능성적 반영 대학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선택형 과목(국어 및 수학)A형과 C형 모두를 동시 반영하며, 이 중 27개교에서는 D가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 선택형 수능 반영 교과목 수 현황 】「수능 반영 과목 수 현황 정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대학의 과목별 반영 비율은 2개 과목을 반영하는 곳이 60개교로 가장 많고, 3개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44개교, 4개과목 이상 반영하는 곳은 28개교이며, 12개교의 경우에는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 수능 교과목별 반영 개수 현황 】 ※ 중복을 제외한 실제 대학 수 ※ 정시모집 기간 중 대학 간 복수지원 가능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지원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일반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을 경우에도 전문대학에 등록 가능하다. □ 수시모집 합격자 정시모집 응시 금지 등 수시모집에 등록에서 1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라도 합격한(최초 및 충원합격)자는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 수시 충원합격자도 등록 여부와 함께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므로 수험생은 각 학교별 충원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전형일정 종료까지 지원자와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을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대학 ․ 각종학교』는"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금지"또는"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는 대학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 됨. □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불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2016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일반대학 포함)이 있으므로 학자금 지원 및 등록금 마련 시 유의해야 함을 ※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201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책자로 제작하여 전국 대학교 및 시 ․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제공을 예정이며, 진로 ․ 진학 ․ 취업 등 전문대학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전문대학포털"(www.mycollege.kr)을 통해서도 상세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현황(2015.11월 현재 전문대에서
0ce3faff-b62d-4226-ab88-c58130363742	source15/231026/156060313_0.txt	쪽방촌 지원위해 민-관-기업이 두 손 맞잡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313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쪽방촌 지원위해 민 - 관 - 기업이'손 맞잡다 - 행정자치부,「쪽방촌 후원 협의회」발족 - □ 쪽방촌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삶의 질'향상을 위해 민 - 관 - 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전국의 쪽방상담소, 쪽방촌 후원기업과 쪽방상담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기업 정보교류·협력 연계망인「쪽방촌 후원자 협의회」를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 이번 협의회에는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과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및 쪽방상담소장 10명, <NAME> 신한은행 소비자브랜드그룹 부행장, <NAME> 한국서부발전(주)서인천발전본부장, 이동에 케이티(KT)공유가치창출(CSV)센터장, 현대엔지니어링 및 엔에이치(NH)투자증권의 사회공헌분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인천쪽방상담소가 제안한'동절기 주택 수리·교체 및 난방용품 지원 사업'등 5개 사업에 대한 제안 발표와 기업의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4일 쪽방상담소장과 기업 간담회 결과 쪽방촌 현장에'소통과 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구성됐다. - 당시 쪽방상담소 측은 기업의 지원이 절실한 일이 생겨도 지원기업을 만나기 어려웠다고 했고, 기업 측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려고 해도 자기 기업에 딱 맞는 활동을 찾기가 쉽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다. ○ 이날 협의회에서 <NAME> 실장은 쪽방촌 외에도 우리 주변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대상 사업을 발굴·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고, - 기업들은 국민에게 사랑받는'국민기업'으로 자리 매김할 때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 앞에 행정자치부는'1365자원봉사포털'()에 개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를 위해 자원봉사 일감정보 외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한 곳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자부 소관 국정과제인'자원봉사활동 수요·공급 매칭 강화'효율을 높인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 협의회는 분기 별로 1회 열릴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행정자치부((02)2100 - 3761)나 전국의 쪽방상담소로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상당수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무의적 고령자, 일용직 노동자로서 의료지원 및 일자리 기회 부족 등으로 자립에 한계 ※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및 건강취약 계층이 다수 ○ 주로 노후건물 또는 목조구조의 주거시설로서 화재에 노출 ○ 세탁 및 목욕시설이 없어 공동세탁소나 식당 이용 ○ 노숙 → 노숙인쉼터 → 자활에 → 매입임대주택 → 쪽방 → 노숙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 운영 및 관리 방안 ○ 2005년 노숙인 등의 업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지자체에서는 쪽방상담소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쪽방촌 시설 및 거주민의 복지관리 위탁 ○ 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의료 및 기초생활 서비스 등을 지원 - 인력 ‧ 예산 부족 등으로 충분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점 ※ 쪽방상담소의 주요 기능 - 행정도 및 사례관리)내방 ‧ 방문상담/주민실태조사 -(행정지원)수급자 지정, 사망자는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기초생활지원)푸드뱅크 등을 통한 생계비 지원, 무료급식, 이 ‧ 미용, 간단한 세탁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의료지원)지자체와 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의료서비스 제공 -(자활 및 자립지원)공공 및 민간 취업 알선, 신용회복 사업 지원 -(주거지원)매입임대주택 입주에 소방 ‧ 전기 ‧ 가스시설, 전기장판 등 정기적 시설 안전점검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쪽방촌 지원위해 민-관-기업이 두 손 맞잡다_1 ### 내용: 쪽방촌 지원위해 민 - 관 - 기업이'손 맞잡다 - 행정자치부,「쪽방촌 후원 협의회」발족 - □ 쪽방촌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삶의 질'향상을 위해 민 - 관 - 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전국의 쪽방상담소, 쪽방촌 후원기업과 쪽방상담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기업 정보교류·협력 연계망인「쪽방촌 후원자 협의회」를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 이번 협의회에는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과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및 쪽방상담소장 10명, <NAME> 신한은행 소비자브랜드그룹 부행장, <NAME> 한국서부발전(주)서인천발전본부장, 이동에 케이티(KT)공유가치창출(CSV)센터장, 현대엔지니어링 및 엔에이치(NH)투자증권의 사회공헌분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인천쪽방상담소가 제안한'동절기 주택 수리·교체 및 난방용품 지원 사업'등 5개 사업에 대한 제안 발표와 기업의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4일 쪽방상담소장과 기업 간담회 결과 쪽방촌 현장에'소통과 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구성됐다. - 당시 쪽방상담소 측은 기업의 지원이 절실한 일이 생겨도 지원기업을 만나기 어려웠다고 했고, 기업 측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려고 해도 자기 기업에 딱 맞는 활동을 찾기가 쉽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다. ○ 이날 협의회에서 <NAME> 실장은 쪽방촌 외에도 우리 주변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대상 사업을 발굴·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고, - 기업들은 국민에게 사랑받는'국민기업'으로 자리 매김할 때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 앞에 행정자치부는'1365자원봉사포털'()에 개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를 위해 자원봉사 일감정보 외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한 곳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자부 소관 국정과제인'자원봉사활동 수요·공급 매칭 강화'효율을 높인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 협의회는 분기 별로 1회 열릴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행정자치부((02)2100 - 3761)나 전국의 쪽방상담소로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상당수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무의적 고령자, 일용직 노동자로서 의료지원 및 일자리 기회 부족 등으로 자립에 한계 ※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및 건강취약 계층이 다수 ○ 주로 노후건물 또는 목조구조의 주거시설로서 화재에 노출 ○ 세탁 및 목욕시설이 없어 공동세탁소나 식당 이용 ○ 노숙 → 노숙인쉼터 → 자활에 → 매입임대주택 → 쪽방 → 노숙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 운영 및 관리 방안 ○ 2005년 노숙인 등의 업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지자체에서는 쪽방상담소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쪽방촌 시설 및 거주민의 복지관리 위탁 ○ 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의료 및 기초생활 서비스 등을 지원 - 인력 ‧ 예산 부족 등으로 충분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점 ※ 쪽방상담소의 주요 기능 - 행정도 및 사례관리)내방 ‧ 방문상담/주민실태조사 -(행정지원)수급자 지정, 사망자는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기초생활지원)푸드뱅크 등을 통한 생계비 지원, 무료급식, 이 ‧ 미용, 간단한 세탁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의료지원)지자체와 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의료서비스 제공 -(자활 및 자립지원)공공 및 민간 취업 알선, 신용회복 사업 지원 -(주거지원)매입임대주택 입주에 소방 ‧ 전기 ‧ 가스시설, 전기장판 등 정기적 시설 안전점검 실시
a4a5582c-1868-4fa6-8c82-ba2a91f86022	source15/231026/156304152_0.txt	방통위,「2018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152	CC BY	5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2018 남북 정보화 국제컨퍼런스」개최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송통신의 새로운 방향과 기여 방안 모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과 같이「2018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를 11월 16일(금)엘타워 그레이스 컨벤션에서 개최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방송통신의 기여'라는 제목으로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북한 방송통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행사와 달리 학술행사를 겸하여 진행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전국의 대학(원)생을 중심으로'남북 방송통신 학술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수상작 중에서 최우수작과 우수작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컨퍼런스에서 UCC 대회 수상작 발표회를 통해 신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면, 금년에 실시한 학술 공모전 수상작 발표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시대에 대한 준비와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 볼 기회 있는 시간이 되었다. □ 2018은 학술 공모전 발표용 최우수작(아주대 <NAME> ):"남북 통신 교류를 이용한 경제협력 남북 SMART VALLEY 구축을 중심으로" 우수작(서울시립대 <NAME> ):"남북한의 미디어·방송통신 교류와 통일 기반 조성을 통한 합리적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 장려작(건국대 문예찬):"지속가능한 남북방송교류에 대해 연구 이산가족 상봉, 언어차이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픈 콘서트<NAME>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NAME> ABU 편집국장, <NAME> <NAME> 기자, <NAME> 이( <NAME> )신화통신 서울 지사장과 <NAME> ABC뉴스 싱가포르 지국장 등 언론인과 북한 관련 전문가의 방북 및 취재경험 등을 바탕으로 최근은 방송통신의 변화상을<NAME>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방송통신의 역할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ABU 국장:ABU 뉴스교환 교류담당 및 현 말레이시아 언론사 Bernama 기자 <NAME> <NAME> 상하이특파원 ; 독도 문제를 유럽에 알리고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많은 동아시아 ・ 북한<NAME>자 <NAME> 이 신화통신 서울 지사장:2018 판문점 공동취재단, 2014년 ~ 2017년까지 평양 특파원 역임 <NAME> ABC 뉴스는 서울 지국장:전 워싱턴포스트(WP)서울 특파원 및 싱가포르 ABN 앵커 그 밖에도 <NAME> 리 <NAME> 연변대 교수, 로버트 켈리( <NAME> E. <NAME> )부산대 교수와 <NAME> 코리아 익스체인지 교류협력 프로그램 대표 등은 남북간 방송통신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관해 발표하였다. 이날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 환영사에서"방송과 통신은 사람과 세계를 이어주는 정보와 문화의 전달자로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잇게 해주는 핵심 인프라로, 방송·통신을 매개체로 하여 남이는 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결속을 다져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굳건히 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2018 남북 정보화 국제컨퍼런스 개최계획. 끝. [붙임]「2018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개요 o 일시/장소 -'18.11.16(금)14:00 ~ 17:50,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6F) o 주관/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학회, 방송과 o 주 목적: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방송통신의 기여 - 국내 ‧ 외 방송 전문가 발표 ‧ 토론, 토크콘서트(북한 방송통신의 현재와 미래), 남북 방송통신 학술 수상과 발표 ‧ 시상(정보통신정책학회 주관) o 개 사 식:개회사, 환영사, 축사/학술공모전 시상, 기념촬영 o 제 1세션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송통신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남북 방송교류 및 북한 방송통신의 현재와 미래 - 남북 방송통신 학술공모전 수상작 발표회 o 제 2세션 - 남북 방송통신교류의 새로운 기회 - 북한 방송공동제작 경험 및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 방안 -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기회 제 3세션:종합토론 및 폐회사 o제 1 세션:한반도평화를 향한 방송통신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남북 방송교류의 현재와 미래 연변대학교 <NAME> ( <NAME> 부총장 북한 방송통신의 현황은 미래 :토크콘서트 및 Q & A 좌장:고려대학교 <NAME> 부총장 - <NAME> <NAME> 편집국장 - ABC Time방송 <NAME> 서울지국장 중국 신화통신 <NAME> 이( <NAME> )기자 <NAME> <NAME> (Sebastien Falleti)교수 학술공모전 수상작 발표 1,2 남북한 방송통신 학술공모전 수상자 2인 <제 2 세션:남북 방송통신교류의 새로운 모색을 남북 방송공동제작 경험과 시사점 *JTBC 두도시이야기를 중심으로 JTBC <NAME> 기획제작팀장 대북 지원과 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기회 부산대학교 <NAME> 교수 스마트사회의 변화와 남북 방송통신부문 교류협력의 기회 조선익스체인지(Chosun Exchange) <NAME> 워크숍 참석자 종합토론(좌장:이화여대 <NAME> 총장님 종합토론: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방송통신의 기여방안 KISDI <NAME> ICT통상·남북협력센터장, 고려대와 <NAME> 교수 외 발제자 전원 - 폐회사(10')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최우수상)남북 통신교류를 통한 경제협력 - 남북 SMART VALLEY 구축을 위한이 (우수상)남북한의 미디어·방송통신 분야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2018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개최_1 ### 내용: 방통위,「2018 남북 정보화 국제컨퍼런스」개최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송통신의 새로운 방향과 기여 방안 모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과 같이「2018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를 11월 16일(금)엘타워 그레이스 컨벤션에서 개최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방송통신의 기여'라는 제목으로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북한 방송통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행사와 달리 학술행사를 겸하여 진행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전국의 대학(원)생을 중심으로'남북 방송통신 학술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수상작 중에서 최우수작과 우수작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컨퍼런스에서 UCC 대회 수상작 발표회를 통해 신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면, 금년에 실시한 학술 공모전 수상작 발표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시대에 대한 준비와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 볼 기회 있는 시간이 되었다. □ 2018은 학술 공모전 발표용 최우수작(아주대 <NAME> ):"남북 통신 교류를 이용한 경제협력 남북 SMART VALLEY 구축을 중심으로" 우수작(서울시립대 <NAME> ):"남북한의 미디어·방송통신 교류와 통일 기반 조성을 통한 합리적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 장려작(건국대 문예찬):"지속가능한 남북방송교류에 대해 연구 이산가족 상봉, 언어차이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픈 콘서트<NAME>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NAME> ABU 편집국장, <NAME> <NAME> 기자, <NAME> 이( <NAME> )신화통신 서울 지사장과 <NAME> ABC뉴스 싱가포르 지국장 등 언론인과 북한 관련 전문가의 방북 및 취재경험 등을 바탕으로 최근은 방송통신의 변화상을<NAME>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방송통신의 역할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ABU 국장:ABU 뉴스교환 교류담당 및 현 말레이시아 언론사 Bernama 기자 <NAME> <NAME> 상하이특파원 ; 독도 문제를 유럽에 알리고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많은 동아시아 ・ 북한<NAME>자 <NAME> 이 신화통신 서울 지사장:2018 판문점 공동취재단, 2014년 ~ 2017년까지 평양 특파원 역임 <NAME> ABC 뉴스는 서울 지국장:전 워싱턴포스트(WP)서울 특파원 및 싱가포르 ABN 앵커 그 밖에도 <NAME> 리 <NAME> 연변대 교수, 로버트 켈리( <NAME> E. <NAME> )부산대 교수와 <NAME> 코리아 익스체인지 교류협력 프로그램 대표 등은 남북간 방송통신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관해 발표하였다. 이날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 환영사에서"방송과 통신은 사람과 세계를 이어주는 정보와 문화의 전달자로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잇게 해주는 핵심 인프라로, 방송·통신을 매개체로 하여 남이는 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결속을 다져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굳건히 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2018 남북 정보화 국제컨퍼런스 개최계획. 끝. [붙임]「2018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개요 o 일시/장소 -'18.11.16(금)14:00 ~ 17:50,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6F) o 주관/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학회, 방송과 o 주 목적: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방송통신의 기여 - 국내 ‧ 외 방송 전문가 발표 ‧ 토론, 토크콘서트(북한 방송통신의 현재와 미래), 남북 방송통신 학술 수상과 발표 ‧ 시상(정보통신정책학회 주관) o 개 사 식:개회사, 환영사, 축사/학술공모전 시상, 기념촬영 o 제 1세션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송통신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남북 방송교류 및 북한 방송통신의 현재와 미래 - 남북 방송통신 학술공모전 수상작 발표회 o 제 2세션 - 남북 방송통신교류의 새로운 기회 - 북한 방송공동제작 경험 및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 방안 -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기회 제 3세션:종합토론 및 폐회사 o제 1 세션:한반도평화를 향한 방송통신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남북 방송교류의 현재와 미래 연변대학교 <NAME> ( <NAME> 부총장 북한 방송통신의 현황은 미래 :토크콘서트 및 Q & A 좌장:고려대학교 <NAME> 부총장 - <NAME> <NAME> 편집국장 - ABC Time방송 <NAME> 서울지국장 중국 신화통신 <NAME> 이( <NAME> )기자 <NAME> <NAME> (Sebastien Falleti)교수 학술공모전 수상작 발표 1,2 남북한 방송통신 학술공모전 수상자 2인 <제 2 세션:남북 방송통신교류의 새로운 모색을 남북 방송공동제작 경험과 시사점 *JTBC 두도시이야기를 중심으로 JTBC <NAME> 기획제작팀장 대북 지원과 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기회 부산대학교 <NAME> 교수 스마트사회의 변화와 남북 방송통신부문 교류협력의 기회 조선익스체인지(Chosun Exchange) <NAME> 워크숍 참석자 종합토론(좌장:이화여대 <NAME> 총장님 종합토론: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방송통신의 기여방안 KISDI <NAME> ICT통상·남북협력센터장, 고려대와 <NAME> 교수 외 발제자 전원 - 폐회사(10')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최우수상)남북 통신교류를 통한 경제협력 - 남북 SMART VALLEY 구축을 위한이 (우수상)남북한의 미디어·방송통신 분야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83993436-8923-4eb3-85ec-ac28c429a139	source15/231026/156360797_0.txt	<NAME> 장관,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797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의견 수렴 - 연구개발 수행주체(정부 - 연구재단 - 연구자)가'한자리에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은 11월 14일(목)에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연구재단')을 방문 연구재단 실무 직원과 연구자들을 만나며"사람과 현장"을은 행보를 이어나갔다. □ 특히, 이번 방문은 <NAME>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연구자 주도적 연구개발(R & D)제도'혁신에 대해 연구재단과 연구자가 처음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관이 그 동안 과기정통부가'과제기획→선정→ 연구행정→평가 등 R & D 전 과정을 연구자 친화적 개선한 것에 대해서 설명한 실무자들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 R & D 과제 관리 혁신방안 ｣(` 17.11월), ｢ 국가R & D 혁신방안 ｣(` 18.7월) ㅇ 과기정통부는 <NAME> 정부 2년 반 차에 연구재단과 함께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과제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에 노력하였다. -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집중을 수 있도록 다년도 협약 및 사업 이월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주요 개선사항> ㅇRFP에 연구방법을 제안하지 못하고 목표만 제시하여 RFP 간소화 ㅇ(상피제 요건 완화)같은기관 동일부서 아니면 평가참여 가능 빅데이터 분석으로 평가위원 자동 추출시스템 도입 ㅇ기초연구 분야 평가 제외대상 확대(연구과정 중심) ㅇ기초연구 우수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진적 확대 중 ㅇ 공동관리규정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정(` 19.3월) -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연구실 인건비 직접비 계상, 다년도 과제 이월 활성화, 주관기관의 정부 R & D 관리책임확대와 종이영수증 폐지 등 연구비 직접비 5%이하, 정산면제*연구비는 별도계정 관리, 행정인력비용 계상 ㅇ 연구윤리 신고센터 신설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관리 ‧ 감독체계 강화 □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재단 실무자도"이번 정부 들어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연구자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설문조사 할 때마다 느낀다."라고 말했다. - 그는"개선사항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도 있어서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ㅇ 또다른 연구자는"종이영수증 폐지처럼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제도개선사항이 다른 기관에는 아직도 전달되지 못할 것 같다."라며, -"이런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옆에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연구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으로, 연구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로운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 생태계 구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그간 추진한 과제와 현장 이행점검을 바탕으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자 중심의 평가를 위해 학회 등을 활용한 연구적 기획을 활성화하고, 둘째, 전문성 있는 연구성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주요 상 수상 자 등이 평가에 반영한 사회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연구는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를 활성화하여 서로 도와주는 컨설팅을 통해 더 나은 과제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넷째, 연구과정이 축적, 발전되는 연구실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실을 지정·운영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자율성에 비례하여 연구윤리·연구자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부정방지위원회 등을 설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NAME> 장관도" <NAME> 장관이 국민과 연구자에게 약속한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는 방안 가운데에서 이미 진행한 일도 있지만, 현장의 소리를 들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도 많다."라며, -"작은 것이라도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개선하고 그 하나하나가 현장에 적용을 수 잇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우리가 하는 연구개발이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인류 과학적 지평을 넓히고, 미래 신산업의 토대가 됨을 의심치 않는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과 함께 과학자가 한 연구분야에 몰두 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과학 역량을 갖출 것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R & D 지원체계 혁신을 위해 간담회 개최계획(안) ㅇ 국가 R & D 프로세스 이행 주체(정부 - 연구재단 - 산학협력단 - 연구자)가 모두 모여 연구자 주도 R & D 지원체계 확산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정부 R & D의 오늘과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말한다" □ 일정 및 주요내용 ㅇ(일시/장소)´19.11.14.(목)10:40 13:00, 한국연구재단(대전) ※ 참가자 전원과 오찬 연계(도시락) □(참석자)과기정통부, 연구재단,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자 25명 내외 ※ 연구재단 내 무보직 연구원 위주로 구성 -(과기정통부)장관, 연구개발정책실장,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 및(연구재단)이사장, 연구와 정책총괄실장, PM, 실무직원 등 10명 내외 -(연구자)산학협력단장, 연구자(R & D 생태계 혁신방안 점검 위원)등 10명 내외 ㅇ(논의내용)R & D 지원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착근여부 등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연구성과 중심의 R & D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_1 ### 내용: <NAME> 장관,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의견 수렴 - 연구개발 수행주체(정부 - 연구재단 - 연구자)가'한자리에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은 11월 14일(목)에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연구재단')을 방문 연구재단 실무 직원과 연구자들을 만나며"사람과 현장"을은 행보를 이어나갔다. □ 특히, 이번 방문은 <NAME>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연구자 주도적 연구개발(R & D)제도'혁신에 대해 연구재단과 연구자가 처음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관이 그 동안 과기정통부가'과제기획→선정→ 연구행정→평가 등 R & D 전 과정을 연구자 친화적 개선한 것에 대해서 설명한 실무자들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 R & D 과제 관리 혁신방안 ｣(` 17.11월), ｢ 국가R & D 혁신방안 ｣(` 18.7월) ㅇ 과기정통부는 <NAME> 정부 2년 반 차에 연구재단과 함께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과제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에 노력하였다. -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집중을 수 있도록 다년도 협약 및 사업 이월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주요 개선사항> ㅇRFP에 연구방법을 제안하지 못하고 목표만 제시하여 RFP 간소화 ㅇ(상피제 요건 완화)같은기관 동일부서 아니면 평가참여 가능 빅데이터 분석으로 평가위원 자동 추출시스템 도입 ㅇ기초연구 분야 평가 제외대상 확대(연구과정 중심) ㅇ기초연구 우수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진적 확대 중 ㅇ 공동관리규정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정(` 19.3월) -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연구실 인건비 직접비 계상, 다년도 과제 이월 활성화, 주관기관의 정부 R & D 관리책임확대와 종이영수증 폐지 등 연구비 직접비 5%이하, 정산면제*연구비는 별도계정 관리, 행정인력비용 계상 ㅇ 연구윤리 신고센터 신설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관리 ‧ 감독체계 강화 □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재단 실무자도"이번 정부 들어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연구자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설문조사 할 때마다 느낀다."라고 말했다. - 그는"개선사항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도 있어서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ㅇ 또다른 연구자는"종이영수증 폐지처럼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제도개선사항이 다른 기관에는 아직도 전달되지 못할 것 같다."라며, -"이런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옆에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연구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으로, 연구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로운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 생태계 구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그간 추진한 과제와 현장 이행점검을 바탕으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자 중심의 평가를 위해 학회 등을 활용한 연구적 기획을 활성화하고, 둘째, 전문성 있는 연구성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자, 주요 상 수상 자 등이 평가에 반영한 사회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연구는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를 활성화하여 서로 도와주는 컨설팅을 통해 더 나은 과제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넷째, 연구과정이 축적, 발전되는 연구실 중심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실을 지정·운영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자율성에 비례하여 연구윤리·연구자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부정방지위원회 등을 설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NAME> 장관도" <NAME> 장관이 국민과 연구자에게 약속한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는 방안 가운데에서 이미 진행한 일도 있지만, 현장의 소리를 들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도 많다."라며, -"작은 것이라도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개선하고 그 하나하나가 현장에 적용을 수 잇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우리가 하는 연구개발이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인류 과학적 지평을 넓히고, 미래 신산업의 토대가 됨을 의심치 않는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과 함께 과학자가 한 연구분야에 몰두 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과학 역량을 갖출 것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R & D 지원체계 혁신을 위해 간담회 개최계획(안) ㅇ 국가 R & D 프로세스 이행 주체(정부 - 연구재단 - 산학협력단 - 연구자)가 모두 모여 연구자 주도 R & D 지원체계 확산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정부 R & D의 오늘과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말한다" □ 일정 및 주요내용 ㅇ(일시/장소)´19.11.14.(목)10:40 13:00, 한국연구재단(대전) ※ 참가자 전원과 오찬 연계(도시락) □(참석자)과기정통부, 연구재단,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자 25명 내외 ※ 연구재단 내 무보직 연구원 위주로 구성 -(과기정통부)장관, 연구개발정책실장,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 및(연구재단)이사장, 연구와 정책총괄실장, PM, 실무직원 등 10명 내외 -(연구자)산학협력단장, 연구자(R & D 생태계 혁신방안 점검 위원)등 10명 내외 ㅇ(논의내용)R & D 지원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착근여부 등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연구성과 중심의 R & D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 논의
77db433f-7756-4c8c-889b-566a05e3b674	source15/231026/156015724_0.txt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타운 홍천 시범사업 ‘첫삽’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724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내 최초 청정 에너지타운 홍천 시범사업'첫삽' ◇ 강원 홍천 소매곡리에서 30일 착공행사 개최, 환경부 등 참석 ◇ 친환경 연료 생산 통해 경제 활성화, 활기찬 마을로 탈바꿈 기대 환경부(장관 <NAME> )와 홍천군(군수 <NAME> )이 함께 홍천 소매곡리 환경기초시설사업소에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인'홍천 시범사업'사업 착공식을 30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NAME> 환경부 국장과 <NAME> 강원도 경제부지사, <NAME> 홍천군수를 비롯하여 마을주민, 관계기관,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한다. ㅇ 이날 행사는 착공을 축하하는 농악 ․ 사물놀이와 기념식이 펼쳐지며 식후행사로 주민들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을잔치가 펼쳐진다. - 에너지타운은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활용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올해 1월 6일에 열렸던 <NAME>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올해에월 22일에 열린 다보스포럼을 통해 기본구상이 공개됐다. <NAME> 100은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종합계획 추진과제이기도 하다. ㅇ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월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다. 국내 시범사업지는 이번에 착공식을 가진 강원도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충북 진천 등 총 3 곳이다. ㅇ 시범사업은 국내 시설로 자체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ㅇ 기존 간의 유사사업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성 미생물로 소화시켜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발전을 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홍천 시범사업은 같은 방식으로 생산한 메탄가스를 도시가스 발전소에 공급하고 이를 도에 회사가 정제하여 도시가스로 전환,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이를 통해 연 60만㎥의 도시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750세대에 사용이 가능한 도시가스 량이다. ㅇ 현재 소매곡리는 등유, 액화천연가스(LPG), LNG 등을 연료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연간 세대당 91만 원(마을전체 4,200만 원/년)의 연료비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천 시범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다른 사업주체들과 공유한다는 특징도 있다. -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형물은 퇴비로, 소화액은 액비로 각각 만들며 이 과정의 전 공정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수행을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한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여 마을 농경지에 공급함은 물론, 주민 일자리 제공과 함께 연간 5,200만 원의 수익도 기대된다. ㅇ 이외에 하수처리장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마을주민과 도기가스 회사, 홍천군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340kW급 태양열 발전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태양광발전으로 연간 5,200만 원의 수익발생이 예상되며 마을 주민들도 투자한 지분만큼 수익금을 배당받는다. 아울러, 이 시범사업이 역점을 두고 있는 또 하나 분야는 마을관광의 활성화이다. ㅇ 홍천 강변을 따라 해바라기와 유채는 꽃길이 조성되고 카약 등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만 있는 기반시설도 들어선다. ㅇ 세계 최초의 바이오에너지 마을로 유명한 네덜란드 윤데마을의 경우, 매년 전 국민에 수 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은 물론이고 관람료 형태로 관광수입도 얻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번에 착공되는 퇴 ․ 액비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으로 2016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NAME>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시범사업 시행 이후 소매곡리 마을세대수가 57세대에서 63세대로 증가했다"면서"친환경 에너지타운은 환경과 자원들 뿐만 아니라 이농현상과 고령화라는 지역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홍천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전국적인 확산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타운 홍천 시범사업 ‘첫삽’_1 ### 내용: 국내 최초 청정 에너지타운 홍천 시범사업'첫삽' ◇ 강원 홍천 소매곡리에서 30일 착공행사 개최, 환경부 등 참석 ◇ 친환경 연료 생산 통해 경제 활성화, 활기찬 마을로 탈바꿈 기대 환경부(장관 <NAME> )와 홍천군(군수 <NAME> )이 함께 홍천 소매곡리 환경기초시설사업소에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인'홍천 시범사업'사업 착공식을 30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NAME> 환경부 국장과 <NAME> 강원도 경제부지사, <NAME> 홍천군수를 비롯하여 마을주민, 관계기관,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한다. ㅇ 이날 행사는 착공을 축하하는 농악 ․ 사물놀이와 기념식이 펼쳐지며 식후행사로 주민들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을잔치가 펼쳐진다. - 에너지타운은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활용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올해 1월 6일에 열렸던 <NAME>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올해에월 22일에 열린 다보스포럼을 통해 기본구상이 공개됐다. <NAME> 100은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종합계획 추진과제이기도 하다. ㅇ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월에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다. 국내 시범사업지는 이번에 착공식을 가진 강원도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충북 진천 등 총 3 곳이다. ㅇ 시범사업은 국내 시설로 자체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ㅇ 기존 간의 유사사업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성 미생물로 소화시켜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발전을 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홍천 시범사업은 같은 방식으로 생산한 메탄가스를 도시가스 발전소에 공급하고 이를 도에 회사가 정제하여 도시가스로 전환,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이를 통해 연 60만㎥의 도시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750세대에 사용이 가능한 도시가스 량이다. ㅇ 현재 소매곡리는 등유, 액화천연가스(LPG), LNG 등을 연료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연간 세대당 91만 원(마을전체 4,200만 원/년)의 연료비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천 시범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다른 사업주체들과 공유한다는 특징도 있다. -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형물은 퇴비로, 소화액은 액비로 각각 만들며 이 과정의 전 공정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수행을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한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여 마을 농경지에 공급함은 물론, 주민 일자리 제공과 함께 연간 5,200만 원의 수익도 기대된다. ㅇ 이외에 하수처리장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마을주민과 도기가스 회사, 홍천군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340kW급 태양열 발전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태양광발전으로 연간 5,200만 원의 수익발생이 예상되며 마을 주민들도 투자한 지분만큼 수익금을 배당받는다. 아울러, 이 시범사업이 역점을 두고 있는 또 하나 분야는 마을관광의 활성화이다. ㅇ 홍천 강변을 따라 해바라기와 유채는 꽃길이 조성되고 카약 등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만 있는 기반시설도 들어선다. ㅇ 세계 최초의 바이오에너지 마을로 유명한 네덜란드 윤데마을의 경우, 매년 전 국민에 수 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은 물론이고 관람료 형태로 관광수입도 얻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번에 착공되는 퇴 ․ 액비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으로 2016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NAME>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시범사업 시행 이후 소매곡리 마을세대수가 57세대에서 63세대로 증가했다"면서"친환경 에너지타운은 환경과 자원들 뿐만 아니라 이농현상과 고령화라는 지역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홍천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전국적인 확산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6bcf4c6c-a971-4d15-838d-751bff5f3ee5	source15/231026/156353888_0.txt	한-영 FTA를 활용하려면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888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영 FTA를 활용하려면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세요 - 영국으로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 필요 없 □ 관세청(청장 <NAME> )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11월 1일 발효 예정인 한 - 영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적극 이용을 수 있도록 한 - 영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ㅇ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없다고 인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한 업체로, 한 - EU 관세와 한 - 영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을 수 있다. ㅇ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예정에 따라 한 - 영 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브렉시트 후에 발효되나,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한 - 영 FTA 발효 전부터 인증수출자 활용을 위한 특례를 제공한다. ㅇ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한 - 영 FTA 체결 시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한 - 영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ㅇ 한 - 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추가로 거부신청이 없으면 예외에 한 - 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로 부여한다. ㅇ 한 - 영 원산지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 FTA 발효와 동시에 한 - 영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 영 FTA 비준 전부터 인증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영 FTA를 활용하려면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세요_1 ### 내용: 한 - 영 FTA를 활용하려면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세요 - 영국으로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 필요 없 □ 관세청(청장 <NAME> )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11월 1일 발효 예정인 한 - 영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적극 이용을 수 있도록 한 - 영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ㅇ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없다고 인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한 업체로, 한 - EU 관세와 한 - 영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을 수 있다. ㅇ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예정에 따라 한 - 영 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브렉시트 후에 발효되나,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한 - 영 FTA 발효 전부터 인증수출자 활용을 위한 특례를 제공한다. ㅇ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한 - 영 FTA 체결 시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한 - 영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ㅇ 한 - 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추가로 거부신청이 없으면 예외에 한 - 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로 부여한다. ㅇ 한 - 영 원산지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 FTA 발효와 동시에 한 - 영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 영 FTA 비준 전부터 인증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4a2effd7-3e3c-47e7-8535-12d1ca69419e	source15/231026/156102150_0.txt	방통위,「개인정보보호인의 밤」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150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방통위,「개인정보보호인의 밤」행사 진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성과 점검과 향후 과제도 모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12월 28일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7층)에서「2015 개인정보보호인의 저녁을 행사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올해 주요 활동에 대한 성과 점검과 향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공로가 있는 <NAME> 서울전파관리소 주무관, <NAME> 네이버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기업 ․ 학계 ․ 법조계의 관계자 약 13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단체가 표창장을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 우수 활동을 담은 영상스케치가 상영되었다. 이외에도, <NAME>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초연결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도전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통해 사물인터넷(IoT)환경 등 초연결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실효적인 장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는 모두 중요한 가치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를 통해 협력에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물과 사물, 공간 등 만물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전방위적으로 자료가 생성 ․ 수집되고 유통 ․ 공유 ․ 활용되는 사회를 의미 <NAME> 위원장은"이번 행사는 기업, 협회와 단체에 속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들의 지난 해 활동을 격려하고, 정보통신기술(ICT)환경변화에 따른 국내외 주요 정책 등 정보 공유를 통해 창조경제의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고,"오늘의 자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인이 다함께 하나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NAME> 한국인터넷진흥원장, <NAME> 개인정보보호협회 부회장 내외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협회, 기업, 학계 ․ 법조계의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개인정보보호인의 밤」 행사 개최_1 ### 내용: 방통위,「개인정보보호인의 밤」행사 진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성과 점검과 향후 과제도 모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12월 28일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7층)에서「2015 개인정보보호인의 저녁을 행사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올해 주요 활동에 대한 성과 점검과 향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공로가 있는 <NAME> 서울전파관리소 주무관, <NAME> 네이버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기업 ․ 학계 ․ 법조계의 관계자 약 13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단체가 표창장을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 우수 활동을 담은 영상스케치가 상영되었다. 이외에도, <NAME>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초연결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도전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통해 사물인터넷(IoT)환경 등 초연결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실효적인 장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는 모두 중요한 가치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를 통해 협력에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물과 사물, 공간 등 만물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전방위적으로 자료가 생성 ․ 수집되고 유통 ․ 공유 ․ 활용되는 사회를 의미 <NAME> 위원장은"이번 행사는 기업, 협회와 단체에 속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들의 지난 해 활동을 격려하고, 정보통신기술(ICT)환경변화에 따른 국내외 주요 정책 등 정보 공유를 통해 창조경제의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고,"오늘의 자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인이 다함께 하나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NAME> 한국인터넷진흥원장, <NAME> 개인정보보호협회 부회장 내외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협회, 기업, 학계 ․ 법조계의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b16b948e-0658-4878-ad0e-f1a758d52a29	source15/231026/156406432_0.txt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 중, 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432&pageIndex=41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댐 운영관리 전반 검토 중, 근본적 대책 마련 나서 ◇ 댐관리 조사위 신속 구성 중, 사전조사팀 활동 시작 ◇ 피해지역 요구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검토·지원 ◇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획단 출범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가장 큰 홍수를 입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하여 8월 17일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또한, <NAME> 장관이 8월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피해지역을 찾아 접수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없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정부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일부 유역에서 500년 빈도에 이를 정도의 기록적인 강우로 나타난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것로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원인조사 □ 위원회는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 등에서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설치에 착수했고, 이미 사전조사를 개시했다. ㅇ 댐 운영 관련 인사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8월 17일 첫 간담회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후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 위원회는 그간 풍수해 위기경보 단계가"심각"단계로 유지되어 홍수 비상근무체계로 운영되다가, 8.16일 06:00 이후로"관심"단계로 낮아짐에 따라 피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착수 □ 투명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환경부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며, ㅇ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섬진강으로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지역 피해 및 요구사항 적극 지원 ㅇ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및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조치를 계획이다. ○(환경시설 복구)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조속히조치할 계획이다. ㅇ(수면·부유 쓰레기 처리)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약 6만 7천 점과 부유쓰레기 가운데 약 50%를 수거했고, 댐·보의 쓰레기는 8월 말까지, 하천·하구의 쓰레기는 9월 초까지 모두 제거를 계획이다. (물값 감면 추진)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 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지원을 추진한다. (수해폐기물 처리 등)해당 지자체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인근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모두 국고로 지원하며, -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연계도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환경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ㅇ 섬진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공급을 고려한 수문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 환경부는 섬진강 건천화 및 염해 방지를 위해서 올해 4월부터 댐 방류량을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의 건의를 반영으로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용담댐 하류지역은 용담댐과 팔이댐에 있어 건천화 문제와 상수원 규제를 동시에 받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의 해결을 요구했다. - 정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사안을 논의하고, 용담댐 하류의 폐기물처리장 경사면 복원사업, 일부 침수지역 하천과 우선매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는 합천댐을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댐 관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검토도 건의했다. - 앞에서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스마트 댐관리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실시간 홍수관리와 함께 홍수예보지점 확대도 적극 지원한 계획이다. ㅇ 이 밖에 지역주민이 요구한 공통사항인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침수로 등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NAME> 보상 선조치 및 정산, 침수주택 등 피해지원,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 산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하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 마련 □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8월 18일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기후위기 대비 홍수대책기획단(이하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ㅇ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현 상황을 점검으로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으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① 금번 대규모 홍수를 계기로 장래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및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사업에는 댐 안전관리, 스마트 수량 - 수질 통합감시체계 및과 기반 인공지능(AI)홍수예보체계 구축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② 기존으로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및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③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등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규모와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하여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④ 홍수예보체계의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에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확보는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⑤ 댐 운영자와 지역주민간 상생 협의체 마련, 섬진강 홍수관리조직 일원화 검토, 협업을 통한 홍수통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⑥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의 하천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강우량·수위정보의 획득과 남북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 <NAME> 에서는"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수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올해 홍수를 계기로 급격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 중, 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_1 ### 내용: 댐 운영관리 전반 검토 중, 근본적 대책 마련 나서 ◇ 댐관리 조사위 신속 구성 중, 사전조사팀 활동 시작 ◇ 피해지역 요구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검토·지원 ◇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획단 출범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가장 큰 홍수를 입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하여 8월 17일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또한, <NAME> 장관이 8월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피해지역을 찾아 접수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없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정부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일부 유역에서 500년 빈도에 이를 정도의 기록적인 강우로 나타난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것로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원인조사 □ 위원회는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 등에서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설치에 착수했고, 이미 사전조사를 개시했다. ㅇ 댐 운영 관련 인사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8월 17일 첫 간담회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후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 위원회는 그간 풍수해 위기경보 단계가"심각"단계로 유지되어 홍수 비상근무체계로 운영되다가, 8.16일 06:00 이후로"관심"단계로 낮아짐에 따라 피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착수 □ 투명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환경부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며, ㅇ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섬진강으로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지역 피해 및 요구사항 적극 지원 ㅇ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및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조치를 계획이다. ○(환경시설 복구)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조속히조치할 계획이다. ㅇ(수면·부유 쓰레기 처리)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약 6만 7천 점과 부유쓰레기 가운데 약 50%를 수거했고, 댐·보의 쓰레기는 8월 말까지, 하천·하구의 쓰레기는 9월 초까지 모두 제거를 계획이다. (물값 감면 추진)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 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지원을 추진한다. (수해폐기물 처리 등)해당 지자체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인근 지자체에 분산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모두 국고로 지원하며, -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연계도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환경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ㅇ 섬진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공급을 고려한 수문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 환경부는 섬진강 건천화 및 염해 방지를 위해서 올해 4월부터 댐 방류량을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의 건의를 반영으로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용담댐 하류지역은 용담댐과 팔이댐에 있어 건천화 문제와 상수원 규제를 동시에 받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의 해결을 요구했다. - 정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사안을 논의하고, 용담댐 하류의 폐기물처리장 경사면 복원사업, 일부 침수지역 하천과 우선매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는 합천댐을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댐 관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검토도 건의했다. - 앞에서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스마트 댐관리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실시간 홍수관리와 함께 홍수예보지점 확대도 적극 지원한 계획이다. ㅇ 이 밖에 지역주민이 요구한 공통사항인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침수로 등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NAME> 보상 선조치 및 정산, 침수주택 등 피해지원,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 산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하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 마련 □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8월 18일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기후위기 대비 홍수대책기획단(이하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ㅇ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현 상황을 점검으로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으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① 금번 대규모 홍수를 계기로 장래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및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사업에는 댐 안전관리, 스마트 수량 - 수질 통합감시체계 및과 기반 인공지능(AI)홍수예보체계 구축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② 기존으로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및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③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등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규모와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하여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④ 홍수예보체계의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에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확보는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⑤ 댐 운영자와 지역주민간 상생 협의체 마련, 섬진강 홍수관리조직 일원화 검토, 협업을 통한 홍수통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⑥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의 하천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강우량·수위정보의 획득과 남북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 <NAME> 에서는"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수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올해 홍수를 계기로 급격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61e99e7b-9d31-4eef-9cc0-7054b2913dd1	source15/231026/156029751_0.txt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751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안내 o 통일부는 12.23.(화)통일부장관이 전수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함. o 일시:2014.12.23.(화)17:00 - 장소 통일부 장관실 o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명으로, 대통령표창 1명, 총리표창 2명임. o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NAME> (53세,/드림학교 교감은'02년 태국 단기 선교여행시 현지 한인교회에서 탈북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목격한 후 탈북민을 지원이로 결심하고, - 이듬해(2003년)부터 드림학교(천안 하늘꿈학교)에서 북한과 청소년들의 학습 ․ 진학지도,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해 왔음. 특히, 무연고 학생들과(복잡한 가정문제로 주말이나 방학에 집에 가기 곤란한)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 설립에 기여하였고, 남 ․ 여학생 그룹홈 개소('12년, 천안은 후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는(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여학생 그룹홈의 시설장을 겸임, 생활교사 자격으로 아이들과 직접 생활하며 식사준비와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있음. o 총리표창 수상자 2명도 탈북민 자립을 위해 헌신해 왔음. * <NAME> (41세,)서울북부하나센터 사무국장은 2001년부터 서울 북부 지역에서 탈북민들의 전입신고, 주택 계약, 의료보호 상담 등 초기 정착지원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해 왔고, o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 주지 <NAME> 님( <NAME> , 57세,)은 탈북민 정서 안정을 위해 하나원 부설 불교법당을 설치('08.2월), 정기 법회 및 종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년 1월부터 하나원 출신 교육생들에게 이불세트(연인원 7,200여명)를 제공해 왔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도 취업상담과 각종 필요한 지원을 제공에 있음. o 정부는 이번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정부포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민간영역에서 헌신하는 많은 탈북민 조력자들을 발굴 ․ 포상해 갈 계획임. ※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_1 ### 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안내 o 통일부는 12.23.(화)통일부장관이 전수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함. o 일시:2014.12.23.(화)17:00 - 장소 통일부 장관실 o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명으로, 대통령표창 1명, 총리표창 2명임. o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NAME> (53세,/드림학교 교감은'02년 태국 단기 선교여행시 현지 한인교회에서 탈북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목격한 후 탈북민을 지원이로 결심하고, - 이듬해(2003년)부터 드림학교(천안 하늘꿈학교)에서 북한과 청소년들의 학습 ․ 진학지도,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해 왔음. 특히, 무연고 학생들과(복잡한 가정문제로 주말이나 방학에 집에 가기 곤란한)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 설립에 기여하였고, 남 ․ 여학생 그룹홈 개소('12년, 천안은 후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는(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여학생 그룹홈의 시설장을 겸임, 생활교사 자격으로 아이들과 직접 생활하며 식사준비와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있음. o 총리표창 수상자 2명도 탈북민 자립을 위해 헌신해 왔음. * <NAME> (41세,)서울북부하나센터 사무국장은 2001년부터 서울 북부 지역에서 탈북민들의 전입신고, 주택 계약, 의료보호 상담 등 초기 정착지원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해 왔고, o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 주지 <NAME> 님( <NAME> , 57세,)은 탈북민 정서 안정을 위해 하나원 부설 불교법당을 설치('08.2월), 정기 법회 및 종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년 1월부터 하나원 출신 교육생들에게 이불세트(연인원 7,200여명)를 제공해 왔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도 취업상담과 각종 필요한 지원을 제공에 있음. o 정부는 이번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정부포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민간영역에서 헌신하는 많은 탈북민 조력자들을 발굴 ․ 포상해 갈 계획임. ※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37c367f6-facc-4931-b893-641308e8f409	source15/231026/156365425_0.txt	(참고자료)12월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개 시도(수도권·충북도) 발령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25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2월 10일,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개 시도(수도권·충북도)발령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조치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10일 18부터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9일 밝혔다. ○ 이 조치는'위기관리 표준매뉴얼'제정(2019월 10월 7일)이래 첫 시행되는 것으로, 장관은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 내일(12월 10일)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시와 인천, 경기, 충북이다. □ 충북도의 경우 오늘(12월 9일)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초과했고 10은/㎥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오늘(12월 9일)미세먼지가/㎥을 넘지 않았으나, 내일(12월 10일)/㎥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0은 16시까지 PM2.5 일평균)서울/㎥, 강원/㎥, 경기/㎥, 충남/㎥으로 17개 시도 중 충북도만/㎥ 초과 (내일 PM2.5 등급은 수도권 매우나쁨(/㎥초과)/충청권 나쁨(/㎥초과)등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발령기준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발령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이하 예보 '관심'수준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고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연속 예상 /㎥이상 3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가지 요건> ① 오늘 0∼16시 평균/㎥ 초과 및 내일/㎥ 초과 가능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내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내일/㎥ 초과 예측 ③ 내일/㎥ 초과(매우나쁨)예상 □ 내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경기도와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부에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종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 - 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 mecar. or.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하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 운행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도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2부제 실시 - 4개 시도에 위치한 전국 사업장 ‧ 공사장과 행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및과일시간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된다가 - 비상저감조치 대상 공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남 및 충북 도내 65개 사업장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 □'여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0일)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전국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이상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노후석탄 2, 예방정비 3, 중으로 5 □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한제약 대상)석탄발전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상한제약 시행한 석탄발전기 + 중유발전기>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44기)= 당진1 ․ 3 ․ 5 ․ 7 ․ 8 ․ 9 ․ 10, 보령1 ․ 2 ․ 4 ․ 5 ․ 6 ․ 7 ․ 8, 태안1 ․ 2 ․ 3 ․ 4 ․ 7 ․ 8 ․ 10, 신보령1 ․ 2 당진 1호기는 가동정지 예정 □ 사업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 단속을 실시는 계획이다. ○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감시팀 드론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12월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개 시도(수도권·충북도) 발령_1 ### 내용: 12월 10일,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개 시도(수도권·충북도)발령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조치 시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10일 18부터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9일 밝혔다. ○ 이 조치는'위기관리 표준매뉴얼'제정(2019월 10월 7일)이래 첫 시행되는 것으로, 장관은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 내일(12월 10일)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시와 인천, 경기, 충북이다. □ 충북도의 경우 오늘(12월 9일)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초과했고 10은/㎥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오늘(12월 9일)미세먼지가/㎥을 넘지 않았으나, 내일(12월 10일)/㎥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0은 16시까지 PM2.5 일평균)서울/㎥, 강원/㎥, 경기/㎥, 충남/㎥으로 17개 시도 중 충북도만/㎥ 초과 (내일 PM2.5 등급은 수도권 매우나쁨(/㎥초과)/충청권 나쁨(/㎥초과)등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발령기준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발령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이하 예보 '관심'수준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고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연속 예상 /㎥이상 3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가지 요건> ① 오늘 0∼16시 평균/㎥ 초과 및 내일/㎥ 초과 가능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내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내일/㎥ 초과 예측 ③ 내일/㎥ 초과(매우나쁨)예상 □ 내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경기도와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부에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종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 - 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 mecar. or.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하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 운행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도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2부제 실시 - 4개 시도에 위치한 전국 사업장 ‧ 공사장과 행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및과일시간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된다가 - 비상저감조치 대상 공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남 및 충북 도내 65개 사업장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 □'여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0일)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전국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이상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노후석탄 2, 예방정비 3, 중으로 5 □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한제약 대상)석탄발전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상한제약 시행한 석탄발전기 + 중유발전기>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44기)= 당진1 ․ 3 ․ 5 ․ 7 ․ 8 ․ 9 ․ 10, 보령1 ․ 2 ․ 4 ․ 5 ․ 6 ․ 7 ․ 8, 태안1 ․ 2 ․ 3 ․ 4 ․ 7 ․ 8 ․ 10, 신보령1 ․ 2 당진 1호기는 가동정지 예정 □ 사업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 ‧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 단속을 실시는 계획이다. ○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감시팀 드론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9c9e70dc-dcd1-4aae-870a-272be4af3a75	source15/231026/156283801_0.txt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801	CC BY	7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과제를 담은'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로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기술·산업 ‧ 고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의 변화와 직무역량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혁신 방안은 이러한 미래사회 상황을 혁신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전환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기본방향,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 범부처와 민간기관 ‧ 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추진단에서 직업교육훈련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에서 제시한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성장을 선도해 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둘째, 누구나 공정한 역량개발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혁신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셋째, 체계적 투자와 질 관리를 통해 전 주기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령기 중심에서 온 생애에 걸쳐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체계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며, 여기에 따라 교육과정, 교육훈련체제, 소외계층 지원, 직업교육훈련 목표 체계도 전환되는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붙임 1,2]참조 미래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및 기본방향 <다> 내일을 준비하여 내일이 행복한 사회 내일 with my work, future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 … 전 생애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 유연하고 맞춤한 직업교육훈련 제공 2. 미래형 혁신인재 배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3.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구축 4.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교육훈련체계 조성 5.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 지원 생태계 강화 생애 통합적 평생직업교육훈련 주입식 단순 기능 숙달 미래 핵심역량 강화에 초점 단선적, 분절적, 경직적 체제 다양한고 폭넓고 개방적인 시스템 교육훈련 사각지대 존재 및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훈련 - 복지 - 고용 연계 □ 첫 번째로 신속한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학점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된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하고, 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자유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학습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온 ‧ 오프라인의 교육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K - MOOC에 직업교육훈련 과목을 신설하고, 모바일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가칭)마이크로디그리 등 단기과정을 개발도 나간다. 직업교육과 훈련 간 연결을 강화하고자 평생학습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유사 기능을 연계하는 등 유사한 제도와 정책의 통합 단기적으로는 연계를 더 확대하고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 □ 두 번째로 미래 유망분야, 성장동력 분야의 혁신인재를 길러낼 수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을 고도화한다. 실무중심 훈련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선도형 전문대학'을 확대로 전문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현황에 맞는 고등직업교육 혁신 모델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학제 및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교육훈련기관의 학위 ‧ 비학위 과정의 현장성을 강화를 위해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평생에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우수한 현장전문가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교과 과정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보수교육에 관한 인센티브와 처우개선을 통해 훈련기관 교 ‧ 강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 세 번째로 모든 국민이 전문가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개발체계를 확충해 나간다. "기 전 단계부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고, 입직 시에서 후학습이나 훈련, 자격취득 및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한다. 전문대학 및 대학을 통해 후학습 기회도 확대해나간다. 전문대 후학습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의 경우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대폭 확대해나간다. 외부시설을 이용으로 후학습을 활성화하는 등 후학습 관련 요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재직자 역량 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유급휴가훈련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안식과 및 학습휴가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앞으로 잦아질 이 ‧ 전직 수요에 맞는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부문을 통해 이 ‧ 전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잇도록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네 번째로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포용적인 평생직업교육훈련 체계를 마련을 교육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NAME>련센터를 적극 활성화하고, 직업교육훈련에 따른 관리업무부담을 줄이고자'일자리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직업교육훈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학교 밖과 학생들을 위한(가칭)'공립형 직업 대안고등학교'지정 ‧ 운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직업형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사다리를 촘촘하게 할 수도 있도록 비정규직,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해 나간다. □ 마지막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을 지속으로 지원해나갈 수 잇는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연계 ․ 조정하고, 지역단위에서의 산학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력수요와 수요을 조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전문대학의 후학습 기능을 강화하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개발기회를 보장에 집중 지원을 계획이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대대적인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산업안전, 직업윤리에 대한 정보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하여 직업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나갈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이해관계자가 많아 갈등 조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모든 사람이 역량을 높여 일을 통해 행복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혁신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제야 시작됐으니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고 밝히며, "교육부는 실행계획의 일부로 선취업 후학습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부처도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발표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과제를 담은'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로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기술·산업 ‧ 고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의 변화와 직무역량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혁신 방안은 이러한 미래사회 상황을 혁신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전환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기본방향,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 범부처와 민간기관 ‧ 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추진단에서 직업교육훈련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에서 제시한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성장을 선도해 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둘째, 누구나 공정한 역량개발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혁신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셋째, 체계적 투자와 질 관리를 통해 전 주기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령기 중심에서 온 생애에 걸쳐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체계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며, 여기에 따라 교육과정, 교육훈련체제, 소외계층 지원, 직업교육훈련 목표 체계도 전환되는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붙임 1,2]참조 미래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및 기본방향 <다> 내일을 준비하여 내일이 행복한 사회 내일 with my work, future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 … 전 생애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 유연하고 맞춤한 직업교육훈련 제공 2. 미래형 혁신인재 배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3.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구축 4.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교육훈련체계 조성 5.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 지원 생태계 강화 생애 통합적 평생직업교육훈련 주입식 단순 기능 숙달 미래 핵심역량 강화에 초점 단선적, 분절적, 경직적 체제 다양한고 폭넓고 개방적인 시스템 교육훈련 사각지대 존재 및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훈련 - 복지 - 고용 연계 □ 첫 번째로 신속한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학점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된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하고, 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자유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학습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온 ‧ 오프라인의 교육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K - MOOC에 직업교육훈련 과목을 신설하고, 모바일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가칭)마이크로디그리 등 단기과정을 개발도 나간다. 직업교육과 훈련 간 연결을 강화하고자 평생학습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유사 기능을 연계하는 등 유사한 제도와 정책의 통합 단기적으로는 연계를 더 확대하고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 □ 두 번째로 미래 유망분야, 성장동력 분야의 혁신인재를 길러낼 수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을 고도화한다. 실무중심 훈련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선도형 전문대학'을 확대로 전문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현황에 맞는 고등직업교육 혁신 모델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학제 및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교육훈련기관의 학위 ‧ 비학위 과정의 현장성을 강화를 위해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평생에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우수한 현장전문가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교과 과정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보수교육에 관한 인센티브와 처우개선을 통해 훈련기관 교 ‧ 강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 세 번째로 모든 국민이 전문가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개발체계를 확충해 나간다. "기 전 단계부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고, 입직 시에서 후학습이나 훈련, 자격취득 및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한다. 전문대학 및 대학을 통해 후학습 기회도 확대해나간다. 전문대 후학습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의 경우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대폭 확대해나간다. 외부시설을 이용으로 후학습을 활성화하는 등 후학습 관련 요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재직자 역량 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유급휴가훈련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안식과 및 학습휴가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앞으로 잦아질 이 ‧ 전직 수요에 맞는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부문을 통해 이 ‧ 전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잇도록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네 번째로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포용적인 평생직업교육훈련 체계를 마련을 교육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NAME>련센터를 적극 활성화하고, 직업교육훈련에 따른 관리업무부담을 줄이고자'일자리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직업교육훈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학교 밖과 학생들을 위한(가칭)'공립형 직업 대안고등학교'지정 ‧ 운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직업형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사다리를 촘촘하게 할 수도 있도록 비정규직,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해 나간다. □ 마지막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을 지속으로 지원해나갈 수 잇는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연계 ․ 조정하고, 지역단위에서의 산학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력수요와 수요을 조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전문대학의 후학습 기능을 강화하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개발기회를 보장에 집중 지원을 계획이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대대적인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산업안전, 직업윤리에 대한 정보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하여 직업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나갈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이해관계자가 많아 갈등 조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모든 사람이 역량을 높여 일을 통해 행복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혁신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제야 시작됐으니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고 밝히며, "교육부는 실행계획의 일부로 선취업 후학습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부처도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7e4f47f5-abd6-4dcc-a01c-fb47a8f10bd9	source15/231026/156303491_0.txt	제39차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표준회의(ISO/IEC) JTC 1 국제표준 총회 유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491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2021 제39차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표준회의(ISO/IEC)JTC 1 국제표준 총회 유치 - JTC 1(정보기술)미래전략기획, VR/AR, 시스템 통합 위원회 의장 수임 쾌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한국 대표단(단장: <NAME> 전문위원)이 올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핀란드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ISO/IEC JTC 1회의에 참석하여, 2021년'제39차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표준회의(ISO/IEC)JTC 1 국제표준 총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ISO/IEC JTC 1(정보기술):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간 공동기술위원회로 인공지능, 5고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총괄하고 산하 22개 SC(Sub Committee)를 구성 ※ ISO/IEC JTC 1 총회:32여 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ISO, IEC)등 약 100여명이 참석으로 4차산업혁명 관련된 미래선도 ICT 분야의 정책, 시장, 기술 현황 분석 및 국제 표준화기구 간 협력을 추진하여 국제 표준화전략을 수립한다. ※ ISO/IEC J자 1(정보기술)총회는 2019년부터 연 2회 개최(기존 연 1회) □ 이번 ISO/IEC JTC 1 총회에서 한국이<NAME>여 JTC 1 △미래전략기획위원회, △교육 가상 ‧ 증강현실(VR ‧ AR)위원회, △시스템 및 메타 참조구조 표준화 위원회를 임시조직에서 상설조직으로 설립하였고, 위해 각 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의 <NAME> 책임, 수원대학교 <NAME>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NAME> 전문위원이 각각 수임이 되었다. □ 국립전파연구원 <NAME> 원장은"우리나라가 최초에 ISO/IEC JTC 1국제표준 총회를 계기로 4차산업혁명 관련 표준화위원회를<NAME>게 됨에 따라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ISO/IEC TC는 1 개요 및 국제표준 총회 주요내용 □ ISO/IEC JTC 1(정보기술)표준 - 1987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처리시스템 분야(TC97)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정보기기 ․ 마이크로프로세서시스템 분야(TC83 및 SC 47B)에 걸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합해 정보기술(ICT)분야의 상호 협력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설립된 공동기술위원회 ㅇ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 JTC 1 산하 22개 분과위원회에서 12는 분야 ISO/IEC 국제표준 제 ․ 개정 수행 □ ISO/IEC TC는 1 국제표준 제34차 이사회 ㅇ 장 소:스웨덴 스톡홀름 ㅇ 참가자:32개 회원 및 부문회원,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00여명 o 국가대표단 대표 7명: <NAME> (HoD, ETRI), <NAME> , <NAME> , <NAME> (Microsoft), <NAME> (ETRI), <NAME> , <NAME> (TTA) ㅇ JTC 1 산하 의장단 수임 위원회 현황 o TC는 1 산하 미래전략기획(JETI)특별작업반(SWG)구성 - JETI 의장단으로 <NAME> 책임(ETRI)컨비너, <NAME> 전임(TTA)간사 임명 ㅇ 의장 임기:2021년까지 o JTC1의 차세대 표준화 아이템 발굴 및 표준화 작업 방법(JTC1 SD4)개정 논의 o 금번 총회 후 JETI 사무국은 별도 대면회의를 갖고(11/8), 2018 - 2019 작업계획 및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였음 시스템 통합 시스템 참조구조 o JTC 1 산하 시스템 통합 메타 참조구조(Meta Reference Architecure for system Integration)연구반(SG)설립 - System 통합 의장단으로 <NAME> 전문위원(ETRI)의장 임명 o JSC 1 시스템 관련 표준 그룹(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이 적용할 경쟁력 있는 메타 참조구조 개발 o 금번 총회 직후 시스템 통합 그룹은 별도 대면회의를 갖고(11/7), 2018 - 2019 작업계획 & 회의 일정 계획을 논의하였음 oJTC 1 내 교육관련 VR/AR 임시그룹(Ad - hoc)설립 o 교육 VR/AR 의장단으로 <NAME> 교수(수원대학교)의장 임명 o 증강현실 기술기반 가상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o 금번 총회 후 산업 VR/AR 의장단은 별도 대면회의를 갖고(11/7), 2018 - 2019 작업계획 및 회의 일정 계획을 논의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9차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표준회의(ISO/IEC) JTC 1 국제표준 총회 유치_1 ### 내용: 한국, 2021 제39차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표준회의(ISO/IEC)JTC 1 국제표준 총회 유치 - JTC 1(정보기술)미래전략기획, VR/AR, 시스템 통합 위원회 의장 수임 쾌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한국 대표단(단장: <NAME> 전문위원)이 올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핀란드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ISO/IEC JTC 1회의에 참석하여, 2021년'제39차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표준회의(ISO/IEC)JTC 1 국제표준 총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ISO/IEC JTC 1(정보기술):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간 공동기술위원회로 인공지능, 5고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총괄하고 산하 22개 SC(Sub Committee)를 구성 ※ ISO/IEC JTC 1 총회:32여 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ISO, IEC)등 약 100여명이 참석으로 4차산업혁명 관련된 미래선도 ICT 분야의 정책, 시장, 기술 현황 분석 및 국제 표준화기구 간 협력을 추진하여 국제 표준화전략을 수립한다. ※ ISO/IEC J자 1(정보기술)총회는 2019년부터 연 2회 개최(기존 연 1회) □ 이번 ISO/IEC JTC 1 총회에서 한국이<NAME>여 JTC 1 △미래전략기획위원회, △교육 가상 ‧ 증강현실(VR ‧ AR)위원회, △시스템 및 메타 참조구조 표준화 위원회를 임시조직에서 상설조직으로 설립하였고, 위해 각 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의 <NAME> 책임, 수원대학교 <NAME>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NAME> 전문위원이 각각 수임이 되었다. □ 국립전파연구원 <NAME> 원장은"우리나라가 최초에 ISO/IEC JTC 1국제표준 총회를 계기로 4차산업혁명 관련 표준화위원회를<NAME>게 됨에 따라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ISO/IEC TC는 1 개요 및 국제표준 총회 주요내용 □ ISO/IEC JTC 1(정보기술)표준 - 1987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처리시스템 분야(TC97)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정보기기 ․ 마이크로프로세서시스템 분야(TC83 및 SC 47B)에 걸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합해 정보기술(ICT)분야의 상호 협력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설립된 공동기술위원회 ㅇ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 JTC 1 산하 22개 분과위원회에서 12는 분야 ISO/IEC 국제표준 제 ․ 개정 수행 □ ISO/IEC TC는 1 국제표준 제34차 이사회 ㅇ 장 소:스웨덴 스톡홀름 ㅇ 참가자:32개 회원 및 부문회원,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00여명 o 국가대표단 대표 7명: <NAME> (HoD, ETRI), <NAME> , <NAME> , <NAME> (Microsoft), <NAME> (ETRI), <NAME> , <NAME> (TTA) ㅇ JTC 1 산하 의장단 수임 위원회 현황 o TC는 1 산하 미래전략기획(JETI)특별작업반(SWG)구성 - JETI 의장단으로 <NAME> 책임(ETRI)컨비너, <NAME> 전임(TTA)간사 임명 ㅇ 의장 임기:2021년까지 o JTC1의 차세대 표준화 아이템 발굴 및 표준화 작업 방법(JTC1 SD4)개정 논의 o 금번 총회 후 JETI 사무국은 별도 대면회의를 갖고(11/8), 2018 - 2019 작업계획 및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였음 시스템 통합 시스템 참조구조 o JTC 1 산하 시스템 통합 메타 참조구조(Meta Reference Architecure for system Integration)연구반(SG)설립 - System 통합 의장단으로 <NAME> 전문위원(ETRI)의장 임명 o JSC 1 시스템 관련 표준 그룹(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등)이 적용할 경쟁력 있는 메타 참조구조 개발 o 금번 총회 직후 시스템 통합 그룹은 별도 대면회의를 갖고(11/7), 2018 - 2019 작업계획 & 회의 일정 계획을 논의하였음 oJTC 1 내 교육관련 VR/AR 임시그룹(Ad - hoc)설립 o 교육 VR/AR 의장단으로 <NAME> 교수(수원대학교)의장 임명 o 증강현실 기술기반 가상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o 금번 총회 후 산업 VR/AR 의장단은 별도 대면회의를 갖고(11/7), 2018 - 2019 작업계획 및 회의 일정 계획을 논의하였음
8b3a066d-7632-4bfc-a374-4cf58449c7b3	source15/231026/156426097_0.txt	전자산업, 연대·협력으로 코로나를 넘어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097&pageIndex=36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자산업, 연대·협력으로 코로나를 극복으로! - 제15회 전자·IT의 날로 유공자 포상 - - 전자 소재 ‧ 부품 ‧ 장비 연대·협력 활성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10일(목)오전 11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자·IT산업 관계자와 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15회 전자·IT의 날 ｣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ㅇ 올해 행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혁신기술을 통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전자·IT 산업인의 노고를 치하를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안내》 ㅇ 일시/장소:'20.12.10(목)11:00∼11:40/코엑스(서울 삼성동) ㅇ 참 가 자:산업부 차관, KEA부회장, 포상 대상자 등 약 40여명 ㅇ 주요내용 ; ① 유공자 포상(금탑·동탑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 각 46점)② 전자 소부장 연대협력 강화 제15회 전자·IT의 날 ○'전자·IT의 날'은 전자·IT산업 수출 1,000억불을 달성한'05년을 계기로'전자의 날'로 제정되어'06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였다.('09년부터 전자·IT의 날로 변경이 □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자·IT산업 발전에 공헌은 공로로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3명, 산업부 장관표창 33명 및 총 46점이 수여되었다. 분야별 포상규모)산업훈장 2점(금탑, 동탑),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5점, 산자와 장관표창 33점 <붙임2> ㅇ LG전자 <NAME> 대표이사가 세계 최대 8K OLED TV 및 롤러블 TV개발 등 혁신제품 생산으로 금탑산업훈장, 반도체 및 자동차용 PCB 부문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한 심텍의 <NAME> 상무가 동탑산업훈장 등에 영예를 안았다.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전자산업은 지속과 혁신을 통해 우리 산업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기술 국산화와 최고수준의 품질혁신 등 매순간 세계최초, 세계최고를 향해 달려온 전자산업인의 그간과 노고에 감사"하며, ㅇ"불확실성이 커지는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제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와 상생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 소부장 연대·협력 협약 □ 유공자포상에 이어 전자 소재 ‧ 부품 ‧ 장비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수요 - 공급기업간 기술력 향상 및 국내 공급망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전자 소부장 연대·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 협약은 지난 9월 산업부가 마련은'연대·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에 동참 하게된 전자업계의 연대·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ㅇ 앞으로 수요기업(5개)과 공급기업(13개)들이 직접 연계하여 상호 성능검증·개선을 통해 국내 전자업계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향상과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ㅇ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계양전기, TPC메카트로닉스 관계자가 수요기업을 대표하여 협약에 서명하고, 삼화콘덴서, 자화회사, 아모텍, 에이치티씨 관계자가 공급기업을 대표하여 서명에 참여한다. 《소부장 연대·협력 협약 개요》 ㅇ 일시/장소:'20.12.10(목)11:30∼11:40:코엑스(서울 삼성동) ㅇ 참 석 사:산업부, 유관기관 18개 대 ‧ 중소 전자가 등 20개 (공급기업)삼화콘덴서, 자화전자, 아모텍, 에이치티씨 ㅇ(수요기업)삼성전자, LG전자, 계양전기, TPC메카트로닉스 협약방식:현장 대표기업(4)+ 정부 + KEA 참여, 기타 기업은 시스템활용 온라인 체결 【 붙 임 】 1.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식 개요 2. 주요 포상 개요 3. 전자 소부장 연대협력 협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산업, 연대·협력으로 코로나를 넘어선다_1 ### 내용: 전자산업, 연대·협력으로 코로나를 극복으로! - 제15회 전자·IT의 날로 유공자 포상 - - 전자 소재 ‧ 부품 ‧ 장비 연대·협력 활성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10일(목)오전 11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자·IT산업 관계자와 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15회 전자·IT의 날 ｣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ㅇ 올해 행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혁신기술을 통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전자·IT 산업인의 노고를 치하를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안내》 ㅇ 일시/장소:'20.12.10(목)11:00∼11:40/코엑스(서울 삼성동) ㅇ 참 가 자:산업부 차관, KEA부회장, 포상 대상자 등 약 40여명 ㅇ 주요내용 ; ① 유공자 포상(금탑·동탑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 각 46점)② 전자 소부장 연대협력 강화 제15회 전자·IT의 날 ○'전자·IT의 날'은 전자·IT산업 수출 1,000억불을 달성한'05년을 계기로'전자의 날'로 제정되어'06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였다.('09년부터 전자·IT의 날로 변경이 □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자·IT산업 발전에 공헌은 공로로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3명, 산업부 장관표창 33명 및 총 46점이 수여되었다. 분야별 포상규모)산업훈장 2점(금탑, 동탑),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5점, 산자와 장관표창 33점 <붙임2> ㅇ LG전자 <NAME> 대표이사가 세계 최대 8K OLED TV 및 롤러블 TV개발 등 혁신제품 생산으로 금탑산업훈장, 반도체 및 자동차용 PCB 부문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한 심텍의 <NAME> 상무가 동탑산업훈장 등에 영예를 안았다.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전자산업은 지속과 혁신을 통해 우리 산업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기술 국산화와 최고수준의 품질혁신 등 매순간 세계최초, 세계최고를 향해 달려온 전자산업인의 그간과 노고에 감사"하며, ㅇ"불확실성이 커지는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제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와 상생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 소부장 연대·협력 협약 □ 유공자포상에 이어 전자 소재 ‧ 부품 ‧ 장비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수요 - 공급기업간 기술력 향상 및 국내 공급망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전자 소부장 연대·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 협약은 지난 9월 산업부가 마련은'연대·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에 동참 하게된 전자업계의 연대·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ㅇ 앞으로 수요기업(5개)과 공급기업(13개)들이 직접 연계하여 상호 성능검증·개선을 통해 국내 전자업계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향상과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ㅇ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계양전기, TPC메카트로닉스 관계자가 수요기업을 대표하여 협약에 서명하고, 삼화콘덴서, 자화회사, 아모텍, 에이치티씨 관계자가 공급기업을 대표하여 서명에 참여한다. 《소부장 연대·협력 협약 개요》 ㅇ 일시/장소:'20.12.10(목)11:30∼11:40:코엑스(서울 삼성동) ㅇ 참 석 사:산업부, 유관기관 18개 대 ‧ 중소 전자가 등 20개 (공급기업)삼화콘덴서, 자화전자, 아모텍, 에이치티씨 ㅇ(수요기업)삼성전자, LG전자, 계양전기, TPC메카트로닉스 협약방식:현장 대표기업(4)+ 정부 + KEA 참여, 기타 기업은 시스템활용 온라인 체결 【 붙 임 】 1.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식 개요 2. 주요 포상 개요 3. 전자 소부장 연대협력 협약
b807252a-d793-420a-a8eb-e20459350be9	source15/231026/156034172_0.txt	2014년 전국 21개 국립공원 방문객 4,640만 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172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4년 총 21개 국립공원 방문객 4,640만 명 ◇ 2013년 비해 방문객 52만 명 줄어 … 세월호 ‧ 기상악화 영향 ◇ 북한산, 한려해상, 무등산, 설악산 등으로 탐방객 많아 ○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국립공원은 설악산, 경주, 한라산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2014년 한해 동안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찾아든 탐방객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52만 명(1.1%을 감소한 약 4,640만 여명을 기록했다. ※ 연도별 방문객:2012년(40,958,773명), 2013년(46,931,809명), 2014년(46,406,887명) □ 환경부는 국립공원 방문객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야외 외출 자제 △전년 대비 강우일수 증가 또는 폭설로 인한 탐방객 출입통제 일수 증가 △조류독감 유행에 따른 축제별 행사 취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 세월호 사고 발생 이전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 증가했으나 사고 이후, 5월부터 12월 동안 방문객 수는 전년 보다 5%가 감소했다. ○ 월출산의 경우 조류독감으로 12에 열리는'왕인박사 유적지 국화축제'가 취소되면서 탐방객이 전년 동기 15.5%가 줄었다. □ 탐방객이 가장 적은 국립공원은 북한산(728만명)이며, 한려해상(616만명), 무등산(381만명), 설악산(362만명), 경주(319만명)등으로 나타났다. ○ 계절별 탐방객 분포는 가을, 여름, 봄, 겨울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덕유산은 무주리조트와 설경 덕분에 여름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단풍이 유명한 내장산은 가을철이 타계절에 비해 유독 높았고 해상공원 중 한려해상과 태안해안은 겨울철 탐방객이 가장 많았다. □ 한편, 지난해 국립공원 방문 인원은 약 103만명이며, 설악산 41만명(39.6%), 북한산 26만명(25.4%), 한라산 20만명(19.1%), 계룡이 5만명(5.0%)순으로 나타났다. 언어별로는 영어권 41만명(39.8 ％), 중국어권 41만명(39.7%), 일본어권 12만명(11.5%), 스페인어 9만명(8.9%)순이다. 김현수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문화부장은"국립공원 탐방객이 2010년부터 4,000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소 주춤했다"며"올해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탐방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전국 21개 국립공원 방문객 4,640만 명_1 ### 내용: 2014년 총 21개 국립공원 방문객 4,640만 명 ◇ 2013년 비해 방문객 52만 명 줄어 … 세월호 ‧ 기상악화 영향 ◇ 북한산, 한려해상, 무등산, 설악산 등으로 탐방객 많아 ○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국립공원은 설악산, 경주, 한라산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2014년 한해 동안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찾아든 탐방객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52만 명(1.1%을 감소한 약 4,640만 여명을 기록했다. ※ 연도별 방문객:2012년(40,958,773명), 2013년(46,931,809명), 2014년(46,406,887명) □ 환경부는 국립공원 방문객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야외 외출 자제 △전년 대비 강우일수 증가 또는 폭설로 인한 탐방객 출입통제 일수 증가 △조류독감 유행에 따른 축제별 행사 취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 세월호 사고 발생 이전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 증가했으나 사고 이후, 5월부터 12월 동안 방문객 수는 전년 보다 5%가 감소했다. ○ 월출산의 경우 조류독감으로 12에 열리는'왕인박사 유적지 국화축제'가 취소되면서 탐방객이 전년 동기 15.5%가 줄었다. □ 탐방객이 가장 적은 국립공원은 북한산(728만명)이며, 한려해상(616만명), 무등산(381만명), 설악산(362만명), 경주(319만명)등으로 나타났다. ○ 계절별 탐방객 분포는 가을, 여름, 봄, 겨울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덕유산은 무주리조트와 설경 덕분에 여름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단풍이 유명한 내장산은 가을철이 타계절에 비해 유독 높았고 해상공원 중 한려해상과 태안해안은 겨울철 탐방객이 가장 많았다. □ 한편, 지난해 국립공원 방문 인원은 약 103만명이며, 설악산 41만명(39.6%), 북한산 26만명(25.4%), 한라산 20만명(19.1%), 계룡이 5만명(5.0%)순으로 나타났다. 언어별로는 영어권 41만명(39.8 ％), 중국어권 41만명(39.7%), 일본어권 12만명(11.5%), 스페인어 9만명(8.9%)순이다. 김현수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문화부장은"국립공원 탐방객이 2010년부터 4,000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소 주춤했다"며"올해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탐방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말했다.
6c603a7d-c928-4573-ad8e-b25a4445be0b	source15/231026/156418137_0.txt	국방T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최우수상 수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137&pageIndex=38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방T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최우수상 선정 □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2부작)- □ 국방홍보원(원장 <NAME> )은 10월 29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이달의 좋아도 프로그램」시상식에서 국방TV'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가 2020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러 매체의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전통과 권위가 깊은 시상제도 □ 수상작인'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특별 다큐멘터리'는 2부작으로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은 우리 민족의 독립 전쟁사에서 빛나는 승리를 가져온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일본·카자흐스탄 등 현지 답사와 방대한 자료 수집, 전문가 인터뷰 등을 거쳐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의 의미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 1부「승리의 함성으로 봉오동 전투」는은 1919년 3·1운동 이후 무장투쟁이 본격화되던 때에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꿈을 이루게 해 준'독립전쟁 제1회전'봉오동 전투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봉오동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NAME> 장군의 활약과 발자취는 카자흐스탄에서 아직도 생생히 만나를 수 있습니다. □ 2부「독립군의 위대한 유산, 청산리 전투」편은 봉오동에서부터 청산리에 이르기까지 전투에서 수차례 승리하면서 일본군을 두려워 떨게 한 한국 독립군의 무장투쟁 과정과 활약상을 재조명하였습니다. □ <NAME> 국방홍보원장은"이번'최우수상'수상작은 봉오동·청산리 작전 100주년을 맞아 100년 후 독립을 향한 독립군의 치열했던 항일 독립투쟁의 현장과 독립군·광복군의 활약상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자 기획했습니다.「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최우수상 수상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적극으로 제작하여 장병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매체가 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TV는「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최우수상 수상을 기념하여 10월 29일 오전 9시와 10시에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2부작)를 새롭게 편성하여 방송합니다. □ 국방TV는 SK BTV(IPTV)282번, KT 올레TV(IPTV)260번, 이다(IPTV)24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 이외 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보되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T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최우수상 수상_1 ### 내용: 국방T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최우수상 선정 □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2부작)- □ 국방홍보원(원장 <NAME> )은 10월 29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이달의 좋아도 프로그램」시상식에서 국방TV'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가 2020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러 매체의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전통과 권위가 깊은 시상제도 □ 수상작인'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특별 다큐멘터리'는 2부작으로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은 우리 민족의 독립 전쟁사에서 빛나는 승리를 가져온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일본·카자흐스탄 등 현지 답사와 방대한 자료 수집, 전문가 인터뷰 등을 거쳐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의 의미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 1부「승리의 함성으로 봉오동 전투」는은 1919년 3·1운동 이후 무장투쟁이 본격화되던 때에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꿈을 이루게 해 준'독립전쟁 제1회전'봉오동 전투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봉오동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NAME> 장군의 활약과 발자취는 카자흐스탄에서 아직도 생생히 만나를 수 있습니다. □ 2부「독립군의 위대한 유산, 청산리 전투」편은 봉오동에서부터 청산리에 이르기까지 전투에서 수차례 승리하면서 일본군을 두려워 떨게 한 한국 독립군의 무장투쟁 과정과 활약상을 재조명하였습니다. □ <NAME> 국방홍보원장은"이번'최우수상'수상작은 봉오동·청산리 작전 100주년을 맞아 100년 후 독립을 향한 독립군의 치열했던 항일 독립투쟁의 현장과 독립군·광복군의 활약상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자 기획했습니다.「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최우수상 수상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적극으로 제작하여 장병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매체가 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TV는「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최우수상 수상을 기념하여 10월 29일 오전 9시와 10시에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2부작)를 새롭게 편성하여 방송합니다. □ 국방TV는 SK BTV(IPTV)282번, KT 올레TV(IPTV)260번, 이다(IPTV)24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 이외 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보되 수 있습니다.
158c4fb5-85b1-4cff-9772-aa3ca71dc27a	source15/231026/156370442_0.txt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42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0(금)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랍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국조실, 경제수석 ㅇ 최근 중동 상황 관련 국내적 및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 국민·기업 피해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NAME> □ 모두발언 <ADDRESS> 4동 □ 지금부터 중동상황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 전체적으로 교민안전, 금융시장, 국제유가, 실물경제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영향과 정부 조치들을 총체에 진단 점검하고, ㅇ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점검과 대응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빈틈없이 준비가 나가고자 지난 1.6일 긴급 관계장관회의,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 논의에 이어 이날 다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주요한 동향 및 평가> □ 폭격사태 직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미 이란 양국간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며 오히려 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국제유가와 환율도 안정되는 등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ㅇ 무엇보다 아직 우리교민과 현지에서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는 것 그리고 중동지역과 관련한 원유수급, 수출수입, 해외건설, 해운물류 및 실물경제 부문에서도 직접적 영향이나 특이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는 것은 위안이 아닐 수 없음. □ 이적으로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에 있으며, 상황전개 향방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등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ㅇ 따라서 현 단계에서 관련 정세와 시장동향을 냉정한 면밀하게 주시하며"차분하게 그러나 신속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또 그러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노력이 매우 중요. □ 금에 정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위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긴밀한 협업과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① 금에 정부의 목표는'우리국민 안전확보'그리고'우리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라는 2가지임. ㅇ 즉 무엇보다 우리교민과 현지진출 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국내 경제에 미칠지 않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대책의 중점을 두려고 함 ② 둘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수시 개최와 함께 6개 범에 대책반 가동 및 범정부적 종합대응을 진행중임 - 교민안전 대책반은 현재 금융시장, 국제유가, 실물경제, 해외건설, 해운물류 등 5개 부처에 5개 부처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소관분야별로 24시간 모니터링중. ③ 셋째, 소관 대책반별로 상황 점검과 동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전략 및 세부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언제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중임 특히 원유 가스 공급 차질시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 방출하는 등 이미 마련되어 있는 컨틴전시 계획에 따른 단계별 조치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검토로 필요시 비상조치들을 선제적이고(Preemptive)신속하게(Prompt)발동 준비. ㅇ 금번 중동사태와 관련, 정부 모두 엄중한 인식과 대응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겠으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막연한 불안감을 강조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 ㅇ 국민 여러분과 여러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확고한 대비와 대응전략을 믿어주시고 각자의 역할에 차분하게 임해주실 점을 요청드림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6개 부처합동 대책반별 이제까지의 동향 점검사항, 준비중인 대응조치, 그리고 추후 대책방향 등에 대해 종합보고후 관계장관간 집중 논의 했을 아울러 앞으로 금번 사태가 안정적으로 진정될 때 까지 이 관계장관회의를 지속으로 수시로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0(금)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랍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국조실, 경제수석 ㅇ 최근 중동 상황 관련 국내적 및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 국민·기업 피해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NAME> □ 모두발언 <ADDRESS> 4동 □ 지금부터 중동상황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 전체적으로 교민안전, 금융시장, 국제유가, 실물경제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영향과 정부 조치들을 총체에 진단 점검하고, ㅇ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점검과 대응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빈틈없이 준비가 나가고자 지난 1.6일 긴급 관계장관회의,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 논의에 이어 이날 다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주요한 동향 및 평가> □ 폭격사태 직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미 이란 양국간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며 오히려 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국제유가와 환율도 안정되는 등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ㅇ 무엇보다 아직 우리교민과 현지에서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는 것 그리고 중동지역과 관련한 원유수급, 수출수입, 해외건설, 해운물류 및 실물경제 부문에서도 직접적 영향이나 특이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는 것은 위안이 아닐 수 없음. □ 이적으로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에 있으며, 상황전개 향방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등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ㅇ 따라서 현 단계에서 관련 정세와 시장동향을 냉정한 면밀하게 주시하며"차분하게 그러나 신속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또 그러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노력이 매우 중요. □ 금에 정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위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긴밀한 협업과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① 금에 정부의 목표는'우리국민 안전확보'그리고'우리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라는 2가지임. ㅇ 즉 무엇보다 우리교민과 현지진출 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국내 경제에 미칠지 않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대책의 중점을 두려고 함 ② 둘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수시 개최와 함께 6개 범에 대책반 가동 및 범정부적 종합대응을 진행중임 - 교민안전 대책반은 현재 금융시장, 국제유가, 실물경제, 해외건설, 해운물류 등 5개 부처에 5개 부처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소관분야별로 24시간 모니터링중. ③ 셋째, 소관 대책반별로 상황 점검과 동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전략 및 세부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언제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중임 특히 원유 가스 공급 차질시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 방출하는 등 이미 마련되어 있는 컨틴전시 계획에 따른 단계별 조치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검토로 필요시 비상조치들을 선제적이고(Preemptive)신속하게(Prompt)발동 준비. ㅇ 금번 중동사태와 관련, 정부 모두 엄중한 인식과 대응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겠으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막연한 불안감을 강조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 ㅇ 국민 여러분과 여러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확고한 대비와 대응전략을 믿어주시고 각자의 역할에 차분하게 임해주실 점을 요청드림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6개 부처합동 대책반별 이제까지의 동향 점검사항, 준비중인 대응조치, 그리고 추후 대책방향 등에 대해 종합보고후 관계장관간 집중 논의 했을 아울러 앞으로 금번 사태가 안정적으로 진정될 때 까지 이 관계장관회의를 지속으로 수시로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림
103130b8-8e0b-4142-aad9-56c1d7ce00ca	source15/231026/156184306_0.txt	중소기업청, 세계적 물류기업 DHL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류부담 개선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306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의:수출도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4575), <NAME> 주무관(4355) 중소기업청, 세계적 배송에 DHL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류부담 개선 추진! -『중소기업청 - DHL, 중소·중견기업 해외 특송요금 우대 업무협약』체결 - □ 세계적인 물류서비스 회사인 디에이치엘(DHL)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제 특송서비스의 저렴한 제공이 가능해져 온 - 오프라인 수출 기업의 물류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DHL코리아(대표 <NAME> )는 중소기업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 특송요금 할인, 원스톱 물류서비스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중소·중견기업 해외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1월 6일(금)체결했다. (일시 및 참석자는'17.1.6.(금)12:00, 콘래드호텔 6층 스튜디오 룸 6(여의도) (주요 인사는 <NAME> 중소기업청장, <NAME> DHL코리아 대표 -을 주요내용)국제 특송요금 인하와 원스톱 물류서비스, 물류 컨설팅 제공 등 (협약명)중소기업청 - DHL코리아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금번 체결된 중소기업청과 DHL코리아간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청)중소·중견기업의 DHL 우대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설명회·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물류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동 물류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신청창구 마련 (DHL코리아)□ 중소·중견기업의 물류서비스 개선 협력 -(물류비 절감 등)서류, 소화물 배송과 제품별 물량에 따라 국제 특송요금 할인 혜택 제공 -(편의제공)픽업에서 미국 현지 배송까지 원스톱 물류서비스 및 수출입 면장 발급 서비스 지원 -(컨설팅·정보 공유한 수출 물류프로세스·필요서류, 통관시 유의사항, 물량별 물류비 수준·절감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부가서비스)실시간 배송 추적서비스, 픽업 및 도착 시간 자동 통지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 지원 김 <NAME> 청장은"과도한 물류비와 배송지연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가장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간 관세청은 CJ대한통운 업무협약, 코트라 물류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물류비 인하, 정시 통관 등 물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고, "이번 DHL과의 업무협약도 물류 및 배송체계 개편화 일환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물류사와 연계로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물류부담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청, 세계적 물류기업 DHL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류부담 개선 추진!_1 ### 내용: ∙문의:수출도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4575), <NAME> 주무관(4355) 중소기업청, 세계적 배송에 DHL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류부담 개선 추진! -『중소기업청 - DHL, 중소·중견기업 해외 특송요금 우대 업무협약』체결 - □ 세계적인 물류서비스 회사인 디에이치엘(DHL)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제 특송서비스의 저렴한 제공이 가능해져 온 - 오프라인 수출 기업의 물류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DHL코리아(대표 <NAME> )는 중소기업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 특송요금 할인, 원스톱 물류서비스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중소·중견기업 해외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1월 6일(금)체결했다. (일시 및 참석자는'17.1.6.(금)12:00, 콘래드호텔 6층 스튜디오 룸 6(여의도) (주요 인사는 <NAME> 중소기업청장, <NAME> DHL코리아 대표 -을 주요내용)국제 특송요금 인하와 원스톱 물류서비스, 물류 컨설팅 제공 등 (협약명)중소기업청 - DHL코리아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금번 체결된 중소기업청과 DHL코리아간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청)중소·중견기업의 DHL 우대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설명회·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물류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동 물류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신청창구 마련 (DHL코리아)□ 중소·중견기업의 물류서비스 개선 협력 -(물류비 절감 등)서류, 소화물 배송과 제품별 물량에 따라 국제 특송요금 할인 혜택 제공 -(편의제공)픽업에서 미국 현지 배송까지 원스톱 물류서비스 및 수출입 면장 발급 서비스 지원 -(컨설팅·정보 공유한 수출 물류프로세스·필요서류, 통관시 유의사항, 물량별 물류비 수준·절감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부가서비스)실시간 배송 추적서비스, 픽업 및 도착 시간 자동 통지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 지원 김 <NAME> 청장은"과도한 물류비와 배송지연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가장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간 관세청은 CJ대한통운 업무협약, 코트라 물류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물류비 인하, 정시 통관 등 물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고, "이번 DHL과의 업무협약도 물류 및 배송체계 개편화 일환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물류사와 연계로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물류부담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5e90bb79-8c1e-4b63-8bf0-793e479accaa	source15/231026/156258203_0.txt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203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도용·제품 안전 강화 …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항목 확대 및 수도용 제품 인터넷 판매 시 위생인증 받은 정보 게재 의무화 ◇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 포함되 대형 저수를 급수관 상태검사 공개 의무화 □ 환경부(장관 <NAME> )는'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과'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수는 제품·자재의 안전과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수도법'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는 저수조 및 급수관의 관리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개정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했다. ○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44개인 수질도 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을 추가하여 45개로 확대했다. □ 수도용 제품의 위생인증 제도 관리 측면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구매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인터넷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했다. ○ 또한, 직접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실시로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처리로 했다. □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 그 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에는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으나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지방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위생에를와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허가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실시로 했다. ○ 또한, 일정한 크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상태검사(2년 주기)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 이 밖에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광고를 일간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활용할 필요 있도록 시험 공고 방법을 다양화 했다. ○ 한편'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수도용·제품 안전 강화 …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항목 확대 및 수도용 제품 인터넷 판매 시 위생인증 받은 정보 게재 의무화 ◇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 포함되 대형 저수를 급수관 상태검사 공개 의무화 □ 환경부(장관 <NAME> )는'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과'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수는 제품·자재의 안전과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수도법'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는 저수조 및 급수관의 관리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개정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했다. ○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44개인 수질도 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을 추가하여 45개로 확대했다. □ 수도용 제품의 위생인증 제도 관리 측면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구매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인터넷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했다. ○ 또한, 직접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실시로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처리로 했다. □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 그 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에는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으나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지방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위생에를와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허가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실시로 했다. ○ 또한, 일정한 크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상태검사(2년 주기)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 이 밖에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광고를 일간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활용할 필요 있도록 시험 공고 방법을 다양화 했다. ○ 한편'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4d1e1d4-08e6-48c1-b4d3-d30edd8063e2	source15/231026/156327430_0.txt	방산원가구조 개선 민·관이 함께 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430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산원가구조 개혁 민·관이 함께 한다. - 정책연구 용역기관으로『삼일회계법인』선정 - - 방산업체, 방진회, 국과연, 회계용 등 함께 TF 구성"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5개 방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민·관이 함께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삼일회계법인』을 용역수행 기관으로 선정, 4월 18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화디펜스(주), LIG넥스원(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풍산,(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착수보고회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연구과제 추진계획 설명과 참여 업체의 원가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기존 방산원가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공감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향후, 방산업계는 물론 학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개진을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예정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는 원가가 단순화,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원가절감 유인을 위한 원가표준화 개념 적용 등에 중점을 두고 세부 검토과제를 도출하여 원가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확정으로 하반기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ME> (고위공무원)방산원가구조 개선 TF장은"방산원가구조 개혁 추진 과정에 방산업계와 출연기관의 전문가 및 업계 최대 회계법인이 참여함으로써 전문성과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앞으로 확 달라진 방산원가구조 개혁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원가구조 개선 민·관이 함께 한다_1 ### 내용: 방산원가구조 개혁 민·관이 함께 한다. - 정책연구 용역기관으로『삼일회계법인』선정 - - 방산업체, 방진회, 국과연, 회계용 등 함께 TF 구성"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5개 방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민·관이 함께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삼일회계법인』을 용역수행 기관으로 선정, 4월 18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화디펜스(주), LIG넥스원(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풍산,(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착수보고회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연구과제 추진계획 설명과 참여 업체의 원가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기존 방산원가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공감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향후, 방산업계는 물론 학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개진을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예정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는 원가가 단순화,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원가절감 유인을 위한 원가표준화 개념 적용 등에 중점을 두고 세부 검토과제를 도출하여 원가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확정으로 하반기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ME> (고위공무원)방산원가구조 개선 TF장은"방산원가구조 개혁 추진 과정에 방산업계와 출연기관의 전문가 및 업계 최대 회계법인이 참여함으로써 전문성과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앞으로 확 달라진 방산원가구조 개혁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fc66368-face-4668-954e-2c0c3a4b5040	source15/231026/156109639_0.txt	<NAME> 식약처장, 수입식품 통관 현황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639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식약처장, 수입식품 통관 현황 현지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2월 18일 광양수입식품검사소(전남 광양 소재)와 양산수입식품검사소(경남 양산시 소재)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수입식품 통관 현황을 현장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검사에서에서 운영하는 KIFT 보세창고(경남 양산시 소재)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검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수입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이날 현장 점검에는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NAME> 광주식약청장, <NAME> 부산식약청장 일행이 참석하였다. □ <NAME> 처장은 일선 수입식품 관련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수입식품 안전성이 강화를 위해 제정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앞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내 요 내 용 수입식품 검역 추진사항 등 보고 광양수입식품검사소 직원과의 대화 (직원 격려 및 건의도 청취) 수입식품 통관 추진사항 등 보고 양산수입식품검사소 직원과의 대화 (직원 격려 및 건의도 청취) 수입 식품 등 검사현장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수입식품 통관 현황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수입식품 통관 현황 현지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2월 18일 광양수입식품검사소(전남 광양 소재)와 양산수입식품검사소(경남 양산시 소재)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수입식품 통관 현황을 현장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검사에서에서 운영하는 KIFT 보세창고(경남 양산시 소재)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검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수입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이날 현장 점검에는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NAME> 광주식약청장, <NAME> 부산식약청장 일행이 참석하였다. □ <NAME> 처장은 일선 수입식품 관련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수입식품 안전성이 강화를 위해 제정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앞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내 요 내 용 수입식품 검역 추진사항 등 보고 광양수입식품검사소 직원과의 대화 (직원 격려 및 건의도 청취) 수입식품 통관 추진사항 등 보고 양산수입식품검사소 직원과의 대화 (직원 격려 및 건의도 청취) 수입 식품 등 검사현장 점검
07b3dc74-9134-423c-a65f-41761af18c9b	source15/231026/156340705_0.txt	정부, 7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705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저수지 저수율은 양호, 장마 진행상황 모니터링 필요 - - 정부는 최근 평년대비 누적 강수량 부족과 지역별 편차로 인한 일부 지역을 가뭄 관심단계로 지정하고, 향후 장마 등 가뭄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올해 6개월('19.1.2. ~ 7.1.)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472㎜)의 72.7 수준(354㎜)로 남부(444.1㎜, 평년의 86%)지역에 비해 중부(230.9㎜, 55%)지역의 평균 강수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강수량, 7.1일 기준)전국 최근 1년 누적 강수량(1,119.9㎜)은 평년의 85.9 ％(저수율, 7.1일 시점으로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년대비 113%, 다목적댐 136.4%, 댐은 121.1% ○ 다만, 추후 장마전선 북상에 따라 다소 회복될 전망이며, 7월 중순까지는 논 작물 생육 촉진을 위한 중간물떼기시기로 용수 수요가 많지 못하아 물 부족 우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바닥에 실금이 생길 정도로 물을 말리는 시기로 모내기 후 30 ~ 35일 후 실시되며 모는 뿌리활성촉진, 유해물질 제거 및 작물이 비·바람 등에 쓰러지는 도복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 생활·공업용수 분야는 현재 정상 운영 중이나, 마른장마나 국지적 누적 강수부족에 대비해 운문댐, 평림댐, 보령댐 원수 공급지역 등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수 여유량 감량 등 선제적 조치 중이다. <관심 저수지에 포항(진전지), 대구·경산·영천·청도(운문댐), 보령·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보령댐), 담양·영광·장성·함평(평림댐)저수율은 7.7 기준임 - 진전지:감량(21→4천톤/일)및 연계공급, 저수율 66.8%(주간변화 66.1%→66.8 ％) - 운문댐:물 사용량 위주 공급, 저수율 42.9%(주간변화 43.4 퍼센트 →42.9%) - 보령댐:실 사용량 위주 급수로 저수율 32.6%(주간변화 34.2 ％ →32.6%) - 평림댐:실 사용량 우선으로으로 저수율 42.7%(주간변화 44.5%→42.7 퍼센트) ※ 학정제(전남 곡성), 쌍천지하댐(강원 속초), 오봉댐(충북 영동)은 저수율 회복으로 정상단계 ○ 이와 함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비상급수 필요한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비상급수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운반급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및 전남 진도군의 25개 도서, 충북 충주 1개 마을 1,737세대 □ 환경부는 장마기간 강우상황을 지속 관찰하면서 물 부족에 대비하여, ○ 물 공급기간 주기를 늘려 간단관개와 저수지 퇴수 재이용 등 물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천수를 활용한 직접급수, 긴급 양수저류, 관정 개발 등 용수 확보도 지속 추진한다. 간단관개:취수를 계속하지 않고 일정시간 급수한 후 정지했다가 다시 급수하는 것 ○ 또한, 댐의 용수공급을 단계별로 조정하고 농업과의 연계공급체계 가동과 먹는 물의 수질 안전도 지속 관리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영농기가 끝나는 10월까지 강수상황, 댐·저수지 저수율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여름철 용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 상황관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7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 저수지 저수율은 양호, 장마 진행상황 모니터링 필요 - - 정부는 최근 평년대비 누적 강수량 부족과 지역별 편차로 인한 일부 지역을 가뭄 관심단계로 지정하고, 향후 장마 등 가뭄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올해 6개월('19.1.2. ~ 7.1.)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472㎜)의 72.7 수준(354㎜)로 남부(444.1㎜, 평년의 86%)지역에 비해 중부(230.9㎜, 55%)지역의 평균 강수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강수량, 7.1일 기준)전국 최근 1년 누적 강수량(1,119.9㎜)은 평년의 85.9 ％(저수율, 7.1일 시점으로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년대비 113%, 다목적댐 136.4%, 댐은 121.1% ○ 다만, 추후 장마전선 북상에 따라 다소 회복될 전망이며, 7월 중순까지는 논 작물 생육 촉진을 위한 중간물떼기시기로 용수 수요가 많지 못하아 물 부족 우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바닥에 실금이 생길 정도로 물을 말리는 시기로 모내기 후 30 ~ 35일 후 실시되며 모는 뿌리활성촉진, 유해물질 제거 및 작물이 비·바람 등에 쓰러지는 도복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 생활·공업용수 분야는 현재 정상 운영 중이나, 마른장마나 국지적 누적 강수부족에 대비해 운문댐, 평림댐, 보령댐 원수 공급지역 등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수 여유량 감량 등 선제적 조치 중이다. <관심 저수지에 포항(진전지), 대구·경산·영천·청도(운문댐), 보령·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보령댐), 담양·영광·장성·함평(평림댐)저수율은 7.7 기준임 - 진전지:감량(21→4천톤/일)및 연계공급, 저수율 66.8%(주간변화 66.1%→66.8 ％) - 운문댐:물 사용량 위주 공급, 저수율 42.9%(주간변화 43.4 퍼센트 →42.9%) - 보령댐:실 사용량 위주 급수로 저수율 32.6%(주간변화 34.2 ％ →32.6%) - 평림댐:실 사용량 우선으로으로 저수율 42.7%(주간변화 44.5%→42.7 퍼센트) ※ 학정제(전남 곡성), 쌍천지하댐(강원 속초), 오봉댐(충북 영동)은 저수율 회복으로 정상단계 ○ 이와 함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비상급수 필요한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비상급수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운반급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및 전남 진도군의 25개 도서, 충북 충주 1개 마을 1,737세대 □ 환경부는 장마기간 강우상황을 지속 관찰하면서 물 부족에 대비하여, ○ 물 공급기간 주기를 늘려 간단관개와 저수지 퇴수 재이용 등 물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천수를 활용한 직접급수, 긴급 양수저류, 관정 개발 등 용수 확보도 지속 추진한다. 간단관개:취수를 계속하지 않고 일정시간 급수한 후 정지했다가 다시 급수하는 것 ○ 또한, 댐의 용수공급을 단계별로 조정하고 농업과의 연계공급체계 가동과 먹는 물의 수질 안전도 지속 관리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영농기가 끝나는 10월까지 강수상황, 댐·저수지 저수율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여름철 용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 상황관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0e18a93d-43cf-4c1c-ad97-cbf15f0ef439	source15/231026/156122388_0.txt	권익위, 대구·울산·포항·영덕 ‘이동신문고’ 운영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388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대구·울산·포항·영덕'이동신문고'개설 고충민원 상담 ․ 무료 법률상담 ․ 복지 빈곤층 발굴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포항시·영덕군에서 1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ㅇ'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편성은 상담반이 지역과 관련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소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건축과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민원 분야를 포함한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를 통하여 국민생활 속 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을 한 번에서 처리함으로써 타 기관과 차별화된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생활과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또는 사인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함에도 누군가의 조력도 없어 피해로 이어질 때 이동신문고를 두드리면 소비자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자리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사업과 연계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 이동신문고 상담반 운영과 병행으로 22일 영덕군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 옴부즈만을 개최한다. □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처리가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가능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포함을 수 잇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권익위는 지난해'이동신문고'를 통한 1,706건의 민원을 접수한 650건(38.1%)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대구·울산·포항·영덕 민원이고 세부일정> 4.19(화)10:00∼17:00 대구 중구청 5층 대회의실 대구광역시내 4와 군 전체 참여 4.20(수)10:00∼17:00 울산 중구청 본관2층 컨벤션 울산광역시내 3서 군 전체 순회 4.21(목)10:00∼17:00 포항시청 신관 4층 대회의실 4.22(금)10:00∼16:00 영덕군청 본관 3층 대회의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대구·울산·포항·영덕 ‘이동신문고’ 운영 _1 ### 내용: 권익위, 대구·울산·포항·영덕'이동신문고'개설 고충민원 상담 ․ 무료 법률상담 ․ 복지 빈곤층 발굴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포항시·영덕군에서 1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ㅇ'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편성은 상담반이 지역과 관련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소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건축과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민원 분야를 포함한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를 통하여 국민생활 속 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을 한 번에서 처리함으로써 타 기관과 차별화된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생활과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또는 사인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함에도 누군가의 조력도 없어 피해로 이어질 때 이동신문고를 두드리면 소비자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자리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사업과 연계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 이동신문고 상담반 운영과 병행으로 22일 영덕군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 옴부즈만을 개최한다. □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처리가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가능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포함을 수 잇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권익위는 지난해'이동신문고'를 통한 1,706건의 민원을 접수한 650건(38.1%)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대구·울산·포항·영덕 민원이고 세부일정> 4.19(화)10:00∼17:00 대구 중구청 5층 대회의실 대구광역시내 4와 군 전체 참여 4.20(수)10:00∼17:00 울산 중구청 본관2층 컨벤션 울산광역시내 3서 군 전체 순회 4.21(목)10:00∼17:00 포항시청 신관 4층 대회의실 4.22(금)10:00∼16:00 영덕군청 본관 3층 대회의실
bdd02e06-c60f-4cf0-97df-8c1cbab80553	source15/231026/156371464_0.txt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캠페인, 중기중앙회도 참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464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설(1.25)을 맞아 우리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가공식품을 선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중기중앙회가 합동으로 캠페인 전개 ㅇ(농식품부)설 선물용'우리 농식품 모음집'제작, 중기중앙회 회원조합(600여곳), 지역본부(13곳)를에 배포('19.12.23)하고, 모음집 전용 온라인 누리집(holidaygift. co. kr)을 통해 홍보 ㅇ(중기중앙회)회원조합에 우리 농식품 활용 캠페인 안내문 배부와 중기중앙회관 앞 농식품 홍보·판매장 운영(1.16 ~ 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이하 중기중앙회)는 설을 앞두고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 소비가 많은 설 대목을 맞아 우리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가공식품을 소비자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NAME>기 위해 농식품부와 중기중앙회가 같이 마련했다. 어느 때보다 이른 올해 설을 맞아 농식품부에서는 작년 12월에「우수 농식품 모음집」(이하 모음집)을 제작·배포하였다. 중기중앙회 회원조합(600여곳), 13개 지역본부, 노란우산공제센터 홈페이지에 모음집을 배포하고,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는 등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이 설 선물로 우리 농식품을 널리 활용하도록 홍보해왔다. 16일과 17일에는 중기중앙회관 앞마당에」는 농식품 홍보·판매장」을 설치하여 중기중앙회와 입주기업 직원을 상대로 홍보, 판매도 진행한다. 16일 오전에는 농식품부와 중기중앙회 관계자 업무 간담회를 갖고, 농업계와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농업인과 중소기업인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며,"서민경제의 활력을 위해 설 선물로 우리 농식품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NAME>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이번 캠페인이 중소기업인과 농어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농식품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설 선물 우리 농식품 활용하기 캠페인 설(1.25)을 맞아 선물용으로 적합한 우수 농식품 모음집 제작(농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 ㅇ 최대 성수기 설을 맞아 우리 농식품을 선물로 적극 활용하여 소비가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농식품부 - 중기중앙회 공동캠페인 전개 ㅇ(중기중앙회)회원조합에 캠페인을 안내문 발송하고, 중기중앙회관 앞 홍보·판매장을 설치(1.16 ~ 17, 농협유통 협조)하여 중기중앙회 및 입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판매 진행 <중소기업중앙회 현황('20.1현재)현황 ㅇ(설립·연혁)'62년「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설립은 법정 경제단체 ㅇ(회 사는 총 614개 조합·단체(소속 중소기업은 총 67만 9천여 개) 협동조합 중앙회(1), 협동조합연합회(23), 전국·지방 협동조합(419), 사업협동조합(131), 중소기업관련단체(40)로 구성 ㅇ(기 능)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 ㅇ(주요사업)중소기업 정책개발·경영애로 대정부 건의, 중소기업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 및 통계 생산, 정책 정보제공, 회원공제사업 운영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캠페인, 중기중앙회도 참여_1 ### 내용: ◈ 설(1.25)을 맞아 우리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가공식품을 선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중기중앙회가 합동으로 캠페인 전개 ㅇ(농식품부)설 선물용'우리 농식품 모음집'제작, 중기중앙회 회원조합(600여곳), 지역본부(13곳)를에 배포('19.12.23)하고, 모음집 전용 온라인 누리집(holidaygift. co. kr)을 통해 홍보 ㅇ(중기중앙회)회원조합에 우리 농식품 활용 캠페인 안내문 배부와 중기중앙회관 앞 농식품 홍보·판매장 운영(1.16 ~ 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이하 중기중앙회)는 설을 앞두고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 소비가 많은 설 대목을 맞아 우리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가공식품을 소비자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NAME>기 위해 농식품부와 중기중앙회가 같이 마련했다. 어느 때보다 이른 올해 설을 맞아 농식품부에서는 작년 12월에「우수 농식품 모음집」(이하 모음집)을 제작·배포하였다. 중기중앙회 회원조합(600여곳), 13개 지역본부, 노란우산공제센터 홈페이지에 모음집을 배포하고,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는 등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이 설 선물로 우리 농식품을 널리 활용하도록 홍보해왔다. 16일과 17일에는 중기중앙회관 앞마당에」는 농식품 홍보·판매장」을 설치하여 중기중앙회와 입주기업 직원을 상대로 홍보, 판매도 진행한다. 16일 오전에는 농식품부와 중기중앙회 관계자 업무 간담회를 갖고, 농업계와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농업인과 중소기업인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며,"서민경제의 활력을 위해 설 선물로 우리 농식품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NAME>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이번 캠페인이 중소기업인과 농어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농식품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설 선물 우리 농식품 활용하기 캠페인 설(1.25)을 맞아 선물용으로 적합한 우수 농식품 모음집 제작(농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 ㅇ 최대 성수기 설을 맞아 우리 농식품을 선물로 적극 활용하여 소비가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농식품부 - 중기중앙회 공동캠페인 전개 ㅇ(중기중앙회)회원조합에 캠페인을 안내문 발송하고, 중기중앙회관 앞 홍보·판매장을 설치(1.16 ~ 17, 농협유통 협조)하여 중기중앙회 및 입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판매 진행 <중소기업중앙회 현황('20.1현재)현황 ㅇ(설립·연혁)'62년「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설립은 법정 경제단체 ㅇ(회 사는 총 614개 조합·단체(소속 중소기업은 총 67만 9천여 개) 협동조합 중앙회(1), 협동조합연합회(23), 전국·지방 협동조합(419), 사업협동조합(131), 중소기업관련단체(40)로 구성 ㅇ(기 능)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 ㅇ(주요사업)중소기업 정책개발·경영애로 대정부 건의, 중소기업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분석 및 통계 생산, 정책 정보제공, 회원공제사업 운영 등
571b66cc-7c22-41f6-8681-6fc7b5dc9240	source15/231026/156078842_0.txt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청년희망아카데미』 설립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842	CC BY	1,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 사업을 위한『청년희망아카데미』설립 - 정부 예산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제도를 보완 - ㅇ <NAME> 국무총리는 <NAME> 고용부 장관과 함께 10.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년희망펀드의 진행상황과 새롭게 준비중인(가칭)청년희망재단이 추진으로 사업방향에 대해 설명함. □ 황 총리는 청년희망펀드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용 ㅇ 우리 경제의 고령화 구조, 정년연장 등으로 인해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하는 만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잇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의미 있는'청년희망펀드'를 만들고, 총괄 운영 ․ 관리하는『청년희망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음 ㅇ 청년희망펀드 발표 직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사회 지도자들께서 먼저 동참에 있고, 우리 사회 곳곳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ㅇ 작년 9월 21일 <NAME> 대통령의 1호 기탁을 시작으로 <NAME>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와 정치권을 비롯하여 종교계, 문화 ‧ 체육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있음 - 특히, 구두미화원, 휴게소 사장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뜻과 힘을 모아 주시는 분들도 계심 ㅇ 이러한 조그마한 마음들이 모여 어제까지 5만 4천여명이 공익신탁을 통해 후원해 주셨고, 기부금 규모도 총 43억 여원에 달하고 있음 ㅇ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고, 젊은이들의 희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함 ㅇ 이제 첫 단추로 청년희망펀드가 우리의 소중한 아들 ‧ 딸인 청년들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NAME>을 부탁드림 □(가칭)청년희망재단의 사업방향에 대한 황 차관은 설명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재단이 수행할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과 차별화되면서, 일자리 대책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ㅇ 또한,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으로 구직현장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업성과가 나타나도록 도울 것임 ㅇ 재단 내에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치하여 특화한 사업으로 기업의 고용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하고, 원하는 중소기업 등에 연결 시켜주는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겠음 - 청년희망아카데미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하여 정보제공, 자격 ‧ 평가인증 등 취업과 연계시켜주는 종합형 서비스의 거점역할을 할 것임 ㅇ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싶던 인문계 등의 대학 재학생 ․ 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리면서도 모바일콘텐츠 등의 타분야로도 진출할 수 없도록 멘토링 및 융합교육훈련, 그리고 취업연결서비스까지 제공할 것임 ㅇ 아울러,"현지수요를 파악으로 해외진출도 민간주도로 지원할 것입니다. 멘토단이 중심이 되어 정보제공, 해외취업 상담, 현지실습 등을 거쳐 청년들을 글로벌전문가로 만들어 나가겠음 □ 한편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가칭)'청년희망재단'이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구상(안)은 위와 같다. ㅇ(가칭)'청년희망재단'은'15.10월중 설립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청년 취업 창출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 내에'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치 ․ 운영한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부서를 두어 전담과 실무인력을 배치 예정 ※ 청년희망재단 및 청년희망아카데미 센터는 서울 광화문우체국 건물(6층)내에 설치 계획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개념도> ㅇ 청년희망아카데미의 핵심기능은 ① 기업 등 민간의 고용수요를 조기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정보제공 - 교육훈련 - 평가·인증 - 취업'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뤄지토록 하고(One - stop Virtual Center 역할)②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직 ․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이다. ※ One - stop Virtual Center는 기업수요와 구직수요를 기초로 각종 교육훈련·자격증 정보, 창업, 컨설팅 서비스 등을 통합 연계하여 온라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기능 □'청년희망아카데미'는 기존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의 사각지대를 해결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한 운영원칙 하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청년일자리 사업 개요 및 보완 필요성> ◇ 전체는'15년 일자리 예산(15.2조원)중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원(추경 포함)수준으로 직업훈련, 진로지도 및 취업알선, 해외진출, 창업지원, 직접일자리 및 고용장려금 지급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 중이나 일부 사각지대 해소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ㅇ(직업훈련)실업자 ․ 졸업예정자 중심의 이공계 중심 과정 위주여서 인문계 ․ 예체능계 재학생 대상의 훈련 부족 인문계 등 전공자 대상, 맞춤형 지원 필요 ㅇ(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고용복지 + 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민간 수요를 반영한 멘토링 강화 ㅇ(해외진출)단기훈련(체험)중심으로 재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 미흡 재학생 장기 지원 확대 ㅇ(창업지원)정부주도의 자금 지원으로 산업계 수요 충족이 미흡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 필요 ㅇ(직접일자리 및 고용장려금)막대한 자금 소요로 기존 정부재정 ․ 고용보험 사업으로 운영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 운영 원칙> ① 정부 일자리 지원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민간의 창의성 ․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잇는 사업 위주로 지원 ② 기업(국내, 해외)의 니즈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멘토링 ‧ 정보제공 ‧ 교육훈련 등 실제 취업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③ 청년들의 취업 도전에 장애요인 파악 및 크라우드 소싱:청년들의 아이디어 제안을 토대로 실제 기업 취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활용 크라우드 소싱(또는 펀딩):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이 지원제안서를 온라인 상에 게시하면 기부희망자가 지원할 청년 및 지원액을 결정 ․ 기부.(지원을 받아 성공한 청년이 또 다른 청년도 지원) 향후'청년희망아카데미'를 통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것인지에 대해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www.youthhopefund.kr)에 게재된 건의내용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까지 제시된 주요 구상안들은 다음과 같다. ①(맞춤형 훈련 지원 및 일자리 연계)중소기업별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인문계 ‧ 예체능계 등 재학생 ‧ 졸업생이 모두 참가를 수 있는 융합교육훈련(예:빅데이터소셜마케팅 과정)등의 훈련과정을 발굴 ․ 지원하고, 멘토링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제안사업) ☞ 정부에서는 훈련비 지원, 아카데미에서는 현재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재직자 등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멘토링을 지원하여 정부지원 훈련의 사각지대 완화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2급이상)등 문화적 소양이 있는 이공계 청년에게 스토리텔링 교육을 접목하여 프리미엄 관광가이드로 육성하고 자격인증(관광공사)통해 취업으로 연결(여행사 고급상품 시장과 연계) ☞ 문예창작과, 국문과 등 story - telling이 가능한 인문계생에게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취업 연계 - 문화콘텐츠 분야 진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협력를 통한 전문 ․ 심화 멘토링 등 취업/인턴쉽 지원 ☞ 아카데미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훈련 및 컨설팅 제공 ② NCS 활용 인재뱅크 구축 및 채용 연계 - NCS 직업훈련을 받은 청년들의 직무능력 DB를 담은 인재은행을 만들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채용과 연결되도록 운영 NCS 교육훈련 수료생 중 전문가(협회)의 NCS 직무등급 인증 → NC은행 DB 구축(워크넷에서 관리)→ 기업의 채용수요와 연계 ☞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목표로 아카데미에서 SW·기계업종 등 NCS 수료생 직무등급 인정 및 인재뱅크 운영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NCS 인재채용 지원 모범사례 창출 ③ 청년해외진출(청해진)프로젝트(청년희망펀드 민간 제안사업) - 민간주도로 해외 취업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수요맞춤형 지역전문가를 육성 ․ 진출 - 정부형 사업을 민간주도, 재학생 중심 어학 ‧ 기술 ‧ 맞춤형훈련, KOTRA ‧ 민간기관과 협업이 되도록 개편으로 K - move 사업을 보완 간호학과 전공자 중동 의료기관 진출을 위해 아카데미에서 아랍어, 현지문화 등을 집중 교육(1년)및 멘토단 지원을 거쳐 현지 취업으로 연결 ☞ 현재 정부사업은 졸업(예정)자 중심의 단순 훈련(체험)위주이나, 아카데미에서 재학생 해외취업 맞춤형 교육 및 멘토단 지원을 통해 기존 K - Move사업의 사각지대 해결 ④ 창업지원:창업 관련 멘토링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 <창업 관련 정보제공 및 멘토링(청년희망펀드 연계 제안사업)> - 창업관련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벤처기업인, 창투사 임원 등으로 조직한 창업멘토단(100명 수준)을 통해 창업 관련 멘토링을 제공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과의 협력를 ☞ 청년희망아카데미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간 창업지원기능을 이원화하여, 일반적인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분야별 심화 멘토링 및 밀착지원 담당 ☞ 정부주도의 단편적 지원으로 다양한 산업계 수요 반영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아카데미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훈련 및 창업을 제공 ⑤ 직업체험 또는 단기취업 기회 제공(청년희망펀드 연계 제안사업) ※ 군 입대전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직업체험 또는 조기 취업(해외진출 포함)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아카데미가 중심이 되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연결 □ 향후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은 지금까지 발표는 사업들과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취합한 후 재단 설립 시 관련 전문가 ․ 청년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정부는(가칭)'청년희망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할 수만 있도록 준비작업을 지원한 후 정식 출범 이후에는 재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 추진을 해나가도록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청년희망아카데미』 설립 _1 ### 내용: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 사업을 위한『청년희망아카데미』설립 - 정부 예산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제도를 보완 - ㅇ <NAME> 국무총리는 <NAME> 고용부 장관과 함께 10.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년희망펀드의 진행상황과 새롭게 준비중인(가칭)청년희망재단이 추진으로 사업방향에 대해 설명함. □ 황 총리는 청년희망펀드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용 ㅇ 우리 경제의 고령화 구조, 정년연장 등으로 인해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하는 만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잇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의미 있는'청년희망펀드'를 만들고, 총괄 운영 ․ 관리하는『청년희망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음 ㅇ 청년희망펀드 발표 직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사회 지도자들께서 먼저 동참에 있고, 우리 사회 곳곳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ㅇ 작년 9월 21일 <NAME> 대통령의 1호 기탁을 시작으로 <NAME>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와 정치권을 비롯하여 종교계, 문화 ‧ 체육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있음 - 특히, 구두미화원, 휴게소 사장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뜻과 힘을 모아 주시는 분들도 계심 ㅇ 이러한 조그마한 마음들이 모여 어제까지 5만 4천여명이 공익신탁을 통해 후원해 주셨고, 기부금 규모도 총 43억 여원에 달하고 있음 ㅇ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고, 젊은이들의 희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함 ㅇ 이제 첫 단추로 청년희망펀드가 우리의 소중한 아들 ‧ 딸인 청년들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NAME>을 부탁드림 □(가칭)청년희망재단의 사업방향에 대한 황 차관은 설명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재단이 수행할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과 차별화되면서, 일자리 대책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ㅇ 또한,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반영으로 구직현장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업성과가 나타나도록 도울 것임 ㅇ 재단 내에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치하여 특화한 사업으로 기업의 고용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하고, 원하는 중소기업 등에 연결 시켜주는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겠음 - 청년희망아카데미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하여 정보제공, 자격 ‧ 평가인증 등 취업과 연계시켜주는 종합형 서비스의 거점역할을 할 것임 ㅇ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싶던 인문계 등의 대학 재학생 ․ 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리면서도 모바일콘텐츠 등의 타분야로도 진출할 수 없도록 멘토링 및 융합교육훈련, 그리고 취업연결서비스까지 제공할 것임 ㅇ 아울러,"현지수요를 파악으로 해외진출도 민간주도로 지원할 것입니다. 멘토단이 중심이 되어 정보제공, 해외취업 상담, 현지실습 등을 거쳐 청년들을 글로벌전문가로 만들어 나가겠음 □ 한편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가칭)'청년희망재단'이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구상(안)은 위와 같다. ㅇ(가칭)'청년희망재단'은'15.10월중 설립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청년 취업 창출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 내에'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치 ․ 운영한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부서를 두어 전담과 실무인력을 배치 예정 ※ 청년희망재단 및 청년희망아카데미 센터는 서울 광화문우체국 건물(6층)내에 설치 계획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개념도> ㅇ 청년희망아카데미의 핵심기능은 ① 기업 등 민간의 고용수요를 조기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정보제공 - 교육훈련 - 평가·인증 - 취업'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뤄지토록 하고(One - stop Virtual Center 역할)②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직 ․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이다. ※ One - stop Virtual Center는 기업수요와 구직수요를 기초로 각종 교육훈련·자격증 정보, 창업, 컨설팅 서비스 등을 통합 연계하여 온라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기능 □'청년희망아카데미'는 기존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의 사각지대를 해결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한 운영원칙 하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청년일자리 사업 개요 및 보완 필요성> ◇ 전체는'15년 일자리 예산(15.2조원)중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원(추경 포함)수준으로 직업훈련, 진로지도 및 취업알선, 해외진출, 창업지원, 직접일자리 및 고용장려금 지급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 중이나 일부 사각지대 해소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ㅇ(직업훈련)실업자 ․ 졸업예정자 중심의 이공계 중심 과정 위주여서 인문계 ․ 예체능계 재학생 대상의 훈련 부족 인문계 등 전공자 대상, 맞춤형 지원 필요 ㅇ(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고용복지 + 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민간 수요를 반영한 멘토링 강화 ㅇ(해외진출)단기훈련(체험)중심으로 재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 미흡 재학생 장기 지원 확대 ㅇ(창업지원)정부주도의 자금 지원으로 산업계 수요 충족이 미흡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 필요 ㅇ(직접일자리 및 고용장려금)막대한 자금 소요로 기존 정부재정 ․ 고용보험 사업으로 운영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 운영 원칙> ① 정부 일자리 지원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민간의 창의성 ․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잇는 사업 위주로 지원 ② 기업(국내, 해외)의 니즈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멘토링 ‧ 정보제공 ‧ 교육훈련 등 실제 취업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③ 청년들의 취업 도전에 장애요인 파악 및 크라우드 소싱:청년들의 아이디어 제안을 토대로 실제 기업 취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활용 크라우드 소싱(또는 펀딩):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이 지원제안서를 온라인 상에 게시하면 기부희망자가 지원할 청년 및 지원액을 결정 ․ 기부.(지원을 받아 성공한 청년이 또 다른 청년도 지원) 향후'청년희망아카데미'를 통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것인지에 대해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www.youthhopefund.kr)에 게재된 건의내용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까지 제시된 주요 구상안들은 다음과 같다. ①(맞춤형 훈련 지원 및 일자리 연계)중소기업별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인문계 ‧ 예체능계 등 재학생 ‧ 졸업생이 모두 참가를 수 있는 융합교육훈련(예:빅데이터소셜마케팅 과정)등의 훈련과정을 발굴 ․ 지원하고, 멘토링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제안사업) ☞ 정부에서는 훈련비 지원, 아카데미에서는 현재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재직자 등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멘토링을 지원하여 정부지원 훈련의 사각지대 완화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2급이상)등 문화적 소양이 있는 이공계 청년에게 스토리텔링 교육을 접목하여 프리미엄 관광가이드로 육성하고 자격인증(관광공사)통해 취업으로 연결(여행사 고급상품 시장과 연계) ☞ 문예창작과, 국문과 등 story - telling이 가능한 인문계생에게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취업 연계 - 문화콘텐츠 분야 진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협력를 통한 전문 ․ 심화 멘토링 등 취업/인턴쉽 지원 ☞ 아카데미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훈련 및 컨설팅 제공 ② NCS 활용 인재뱅크 구축 및 채용 연계 - NCS 직업훈련을 받은 청년들의 직무능력 DB를 담은 인재은행을 만들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채용과 연결되도록 운영 NCS 교육훈련 수료생 중 전문가(협회)의 NCS 직무등급 인증 → NC은행 DB 구축(워크넷에서 관리)→ 기업의 채용수요와 연계 ☞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목표로 아카데미에서 SW·기계업종 등 NCS 수료생 직무등급 인정 및 인재뱅크 운영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NCS 인재채용 지원 모범사례 창출 ③ 청년해외진출(청해진)프로젝트(청년희망펀드 민간 제안사업) - 민간주도로 해외 취업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수요맞춤형 지역전문가를 육성 ․ 진출 - 정부형 사업을 민간주도, 재학생 중심 어학 ‧ 기술 ‧ 맞춤형훈련, KOTRA ‧ 민간기관과 협업이 되도록 개편으로 K - move 사업을 보완 간호학과 전공자 중동 의료기관 진출을 위해 아카데미에서 아랍어, 현지문화 등을 집중 교육(1년)및 멘토단 지원을 거쳐 현지 취업으로 연결 ☞ 현재 정부사업은 졸업(예정)자 중심의 단순 훈련(체험)위주이나, 아카데미에서 재학생 해외취업 맞춤형 교육 및 멘토단 지원을 통해 기존 K - Move사업의 사각지대 해결 ④ 창업지원:창업 관련 멘토링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 <창업 관련 정보제공 및 멘토링(청년희망펀드 연계 제안사업)> - 창업관련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벤처기업인, 창투사 임원 등으로 조직한 창업멘토단(100명 수준)을 통해 창업 관련 멘토링을 제공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과의 협력를 ☞ 청년희망아카데미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간 창업지원기능을 이원화하여, 일반적인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분야별 심화 멘토링 및 밀착지원 담당 ☞ 정부주도의 단편적 지원으로 다양한 산업계 수요 반영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아카데미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훈련 및 창업을 제공 ⑤ 직업체험 또는 단기취업 기회 제공(청년희망펀드 연계 제안사업) ※ 군 입대전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직업체험 또는 조기 취업(해외진출 포함)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아카데미가 중심이 되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연결 □ 향후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은 지금까지 발표는 사업들과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취합한 후 재단 설립 시 관련 전문가 ․ 청년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정부는(가칭)'청년희망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할 수만 있도록 준비작업을 지원한 후 정식 출범 이후에는 재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 추진을 해나가도록 예정이다.
fbea6693-dfdd-43ea-bba7-d8b5603caf40	source15/231026/156349784_0.txt	추석, 요리에 맞는 소고기 부위 고르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784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추석, 요리에 알맞는 소고기 부위 고르세요 - 국 ‧ 탕 요리, 근막 있어야 맛 더해 … 얼린 소고기는 냉장해동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명절을 대비한 추석 요리에 알맞은 소고기 먹는 요령과 보관 방법 등을 소개했다. ○ 명절에 많이 쓰이는 소고기 종류는 구이 ․ 찜에 쓰이는 등심이나 산적에 쓰이는 우둔 ․ 설도, 국 ․ 탕에 쓰이는 사태, 양지머리 등이 있다. □ 고기 = 구이용 갈비는 선명한 선홍색을 띄면서 마블링(결지방)이 살아 있는 것으로 고르며 뼈에 붙은 고기는 질기기 때문에 뼈와 결을 보면서 직각으로 칼집을 넣어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갈비찜은 갈비는 지방과 힘줄이 많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조리 후 양이 덜 남는 참갈비가 좋다. 표면의 근막은 요리 냄새를 없앤다. 갈비에는 필수지방산, 레티놀, 단백질 B12, 비타민 E가 많다. □ 사태 ․ 양지머리 = 국 ․ 탕은 살코기와 지방만 있는 것보다는 근막 부위에 결합 지방이 적당히 있는 것을 고른다. 근막은 질기지만 국물을 내거나 오랜 시간 걸쳐 끊이면 감칠맛을 더한다. ○ 상태와 양지머리에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철, 셀레늄, 비타민 B6, 비오틴 함량이 많다. ■ 우둔 ․ 설도 = 산적은 지방 함량이 적고 두꺼운 앞다리살과 우둔살이 좋으며, 꼬치는 근육 조직이 단단한 설도(설깃살)를 추천한다. ○ 근막이 없고 고깃결이 좋은 것을 고르되 얇게 썬 다음 고기결과 직각이 되도록 칼집을 내어야 좋다. 우둔과 설도에는 칼슘과 철, 마그네슘, 인, 칼륨, 비타민 B6 함량이 높다. □ 소고기는 원하한 만큼 구입해 바로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은 경우에는 해동 방법과 저장온도에 유의해야 한다. ○ 소고기는 반드시 4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공기가 최대한 닿지 않도록 포장해야 수분 증발을 막아 품질을 유지할 길이 있다. ○ 냉동 보관 할 때는 영하 18도에 두고 랩으로 여러 겹 밀착 처리나 지퍼백에 밀폐한 공기를 최대한 없애고 막아서 보관한다. □ 얼린 쇠고기를 녹일 때는 냉장해동이 전자레인지, 수침(물에 삶는 것), 상온 해동보다 영양 성분 손실이 적다. ○ 소고기를 요리 조리에 전 물에 담가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고기 내 수용성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등 주요 성분의 손실이 일어난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축산물이용과장은"소고기는 포장상태와 저장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 공기에 얼지 않도록 밀봉해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요리에 맞는 소고기 부위 고르세요_1 ### 내용: 추석, 요리에 알맞는 소고기 부위 고르세요 - 국 ‧ 탕 요리, 근막 있어야 맛 더해 … 얼린 소고기는 냉장해동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명절을 대비한 추석 요리에 알맞은 소고기 먹는 요령과 보관 방법 등을 소개했다. ○ 명절에 많이 쓰이는 소고기 종류는 구이 ․ 찜에 쓰이는 등심이나 산적에 쓰이는 우둔 ․ 설도, 국 ․ 탕에 쓰이는 사태, 양지머리 등이 있다. □ 고기 = 구이용 갈비는 선명한 선홍색을 띄면서 마블링(결지방)이 살아 있는 것으로 고르며 뼈에 붙은 고기는 질기기 때문에 뼈와 결을 보면서 직각으로 칼집을 넣어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갈비찜은 갈비는 지방과 힘줄이 많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조리 후 양이 덜 남는 참갈비가 좋다. 표면의 근막은 요리 냄새를 없앤다. 갈비에는 필수지방산, 레티놀, 단백질 B12, 비타민 E가 많다. □ 사태 ․ 양지머리 = 국 ․ 탕은 살코기와 지방만 있는 것보다는 근막 부위에 결합 지방이 적당히 있는 것을 고른다. 근막은 질기지만 국물을 내거나 오랜 시간 걸쳐 끊이면 감칠맛을 더한다. ○ 상태와 양지머리에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철, 셀레늄, 비타민 B6, 비오틴 함량이 많다. ■ 우둔 ․ 설도 = 산적은 지방 함량이 적고 두꺼운 앞다리살과 우둔살이 좋으며, 꼬치는 근육 조직이 단단한 설도(설깃살)를 추천한다. ○ 근막이 없고 고깃결이 좋은 것을 고르되 얇게 썬 다음 고기결과 직각이 되도록 칼집을 내어야 좋다. 우둔과 설도에는 칼슘과 철, 마그네슘, 인, 칼륨, 비타민 B6 함량이 높다. □ 소고기는 원하한 만큼 구입해 바로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은 경우에는 해동 방법과 저장온도에 유의해야 한다. ○ 소고기는 반드시 4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공기가 최대한 닿지 않도록 포장해야 수분 증발을 막아 품질을 유지할 길이 있다. ○ 냉동 보관 할 때는 영하 18도에 두고 랩으로 여러 겹 밀착 처리나 지퍼백에 밀폐한 공기를 최대한 없애고 막아서 보관한다. □ 얼린 쇠고기를 녹일 때는 냉장해동이 전자레인지, 수침(물에 삶는 것), 상온 해동보다 영양 성분 손실이 적다. ○ 소고기를 요리 조리에 전 물에 담가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고기 내 수용성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등 주요 성분의 손실이 일어난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축산물이용과장은"소고기는 포장상태와 저장 조건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 공기에 얼지 않도록 밀봉해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6f277feb-f35e-4724-9d9c-18edda611b0d	source15/231026/156476346_0.txt	독도 바닷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ㅇㅇㅇ이 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346&pageIndex=25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해양수산부가 독도 바닷속의 독특하고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소개하는 도감 발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도의 해양생태계 현황을 담은'독도, 우리 바닷속에는'도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갯벌, 암반 등 우리 바다의 해양생태계 현황과 특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해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돌아가며 연중 실시된다. 이번에 제작은 도감은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도에 서식하는 130여 종의 해양생물과 다른 연안해역과는 다른 독도만의 지형적 특성, 한류와 난류, 열대와 아열대 영향 변화를 소개하고, 독도의 육상 생태계도 담는 등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자료를 망라하였다. 독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은 조류와 무척추동물, 어류, 심해생물 등 주요 생물군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수중촬영 시 빛의 강도와 양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해양생물의 바닷속 모습을 함께 담아 독자의 이해를 높였다. 독도는 기상상황에 따라 관찰을 수 있는 날이 제한적인데다가, 독도 바닷속은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도감을 통해 일반인이 생생한 바다 바닷속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게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도감에서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해양생태계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독도, 저 바닷속에는'도감을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주요 연구기관에 비치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도 있도록'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이번에 발행은 독도 도감을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독도 해양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보전 의식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독도를 비롯한 독도 해역의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엽체는 붉은색의 가죽질이며, 잎 끝부분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둥근 형태를 띠어 전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을 내고 있다. 조간대 하부에서부터 조하대 약 20m의 바위 표면에 부착하여 5 ~ 15cm까지 자란다. 흰색 몸체에 검은색 점과 노란색 가장자리 테두리로 이루어진 독도 바닷속에서 가장 흔히, 쉽게 발견되는 갯민숭이류이다. 몸통 길이는 4cm 내외이며, 몸통의 수축과 확장에 따라 크기가 2배까지 차이나며, 해조류 포자나 이끼벌레 또는 옆새우류와 같은 중소형 저서동물을 먹는 잡식자이다. 독도 바다에서 봄 ~ 여름철에 볼 수 있으며, 몸통 높이는 3 ~ 4cm 정도이다. 산호나 히드라와 같이한 자포동물을 주로 먹으며, 먹이로부터 섭취한 독침을 아가미 돌기 속에 저장하여 자신을 포식하려는 적들에 대한 방어무기로 활용한다. 울릉도를 포함하여 난류의 영향을 받는 비교적 고수온 해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몸통 높이는 4cm 내외이며, 등 면에는 좌우대칭의 검은색 무늬가 있다. 말미잘, 산호 또는 히드라와 같은 자포동물의 촉수를 뜯어 먹는 식은 포식자이다. 독도 바다에서 여름철에 주로 출현하는 갯민숭이류의 대표 종으로, 아열대 히드라류에 속하는 산호붙이히드라의 촉수를 먹고 사는 1은 포식자이다. 따라서 이들의 대부분은 산호붙이히드라에서만 볼 수 나타나는 특이한 종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도 바닷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ㅇㅇㅇ이 있다?!_1 ### 내용: - 해양수산부가 독도 바닷속의 독특하고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소개하는 도감 발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도의 해양생태계 현황을 담은'독도, 우리 바닷속에는'도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갯벌, 암반 등 우리 바다의 해양생태계 현황과 특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해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돌아가며 연중 실시된다. 이번에 제작은 도감은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도에 서식하는 130여 종의 해양생물과 다른 연안해역과는 다른 독도만의 지형적 특성, 한류와 난류, 열대와 아열대 영향 변화를 소개하고, 독도의 육상 생태계도 담는 등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자료를 망라하였다. 독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은 조류와 무척추동물, 어류, 심해생물 등 주요 생물군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수중촬영 시 빛의 강도와 양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해양생물의 바닷속 모습을 함께 담아 독자의 이해를 높였다. 독도는 기상상황에 따라 관찰을 수 있는 날이 제한적인데다가, 독도 바닷속은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도감을 통해 일반인이 생생한 바다 바닷속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게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도감에서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해양생태계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독도, 저 바닷속에는'도감을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주요 연구기관에 비치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도 있도록'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이번에 발행은 독도 도감을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독도 해양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보전 의식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독도를 비롯한 독도 해역의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엽체는 붉은색의 가죽질이며, 잎 끝부분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둥근 형태를 띠어 전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을 내고 있다. 조간대 하부에서부터 조하대 약 20m의 바위 표면에 부착하여 5 ~ 15cm까지 자란다. 흰색 몸체에 검은색 점과 노란색 가장자리 테두리로 이루어진 독도 바닷속에서 가장 흔히, 쉽게 발견되는 갯민숭이류이다. 몸통 길이는 4cm 내외이며, 몸통의 수축과 확장에 따라 크기가 2배까지 차이나며, 해조류 포자나 이끼벌레 또는 옆새우류와 같은 중소형 저서동물을 먹는 잡식자이다. 독도 바다에서 봄 ~ 여름철에 볼 수 있으며, 몸통 높이는 3 ~ 4cm 정도이다. 산호나 히드라와 같이한 자포동물을 주로 먹으며, 먹이로부터 섭취한 독침을 아가미 돌기 속에 저장하여 자신을 포식하려는 적들에 대한 방어무기로 활용한다. 울릉도를 포함하여 난류의 영향을 받는 비교적 고수온 해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몸통 높이는 4cm 내외이며, 등 면에는 좌우대칭의 검은색 무늬가 있다. 말미잘, 산호 또는 히드라와 같은 자포동물의 촉수를 뜯어 먹는 식은 포식자이다. 독도 바다에서 여름철에 주로 출현하는 갯민숭이류의 대표 종으로, 아열대 히드라류에 속하는 산호붙이히드라의 촉수를 먹고 사는 1은 포식자이다. 따라서 이들의 대부분은 산호붙이히드라에서만 볼 수 나타나는 특이한 종이다.
25961f4b-d3f7-4902-8eff-1892ca98819e	source15/231026/156518402_0.txt	국립종자원, 2022년 상반기 품종보호 동향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402&pageIndex=1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양국수나무, 타이뽕나무, 선씀바귀 등 5개 작물 특허 등록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해 상반기에 272개의 화훼 신품종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기 위해 품종보호 출원이 되었으며, 출원에 등록 품목 수는 284개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래 누적 출원은 12,436품종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네덜란드 등에 이어서 8위 수준의 출원 건수에 해당한다. 품종보호제도는 종자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이 받아들여어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에게 식물 신품종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는 세 개의 센터에서 담당하며 식량, 채소, 화훼 등 농업용 작물은 국립종자원, 잣과 등 임목, 고사리, 참나물 같은 산채 등 산림작물은 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김, 멸치와 다시마 등 수산 식물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출원 건수를 작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접수한 작물은 장미로써 39품종이 출원되었으며, 다음으로 국화 34품종, 장미 17품종, 거베라와 배추가 각 9품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개 작물에 화훼가 3개 작물 포함되었다. 이 5개 작물의 출원 건수는 전체 출원 건수의 총 40%를<NAME>다. 작물류별로는 장미, 국화, 거베라 및 화훼류가 58%로 가장 많으며, 고추, 당근은 무 등 채소류와 벼, 밀은 옥수수 등 식량작물이 각각 15%,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수류가 6 ％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원인을 분석으로 보면 전체 출원 중 외국에서 출원되는 비중은 약 20%로 나타났다. 전체 출원 80%는 도 농업기술원 이하 지방자치단체가 42%와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에서 22%를 차지하여 전체 출원 중 64%를 담당했다. 개인육종가와 종자업체는 각각 16%를 담당했다. 작년 상반기 등록 현황과 비교해 보면 전체 출원 수는 302건에서 272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작물류별 출원 건수는 과수와 비중이 감소했지만, 채소류 출원이 증가하였다. 출원 상위 5개 작물에서는 벼, 토마토와 안스리움의 출원 건수가 감소하였다. 외국인 신청 비중, 국내 출원주체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품종보호출원이 되면, 서류심사를 통해 국립종자원 본원(김천), 경남지원(밀양), 동부지원(평창), 서부지원(익산), 제주지원(제주)에서 작물별로 재배시험을 하여 품종보호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작물별 번식방법에 따라 소요한 기간이 다르지만, 통상에서 품종보호 등록 결정까지는 출원 후 1년에서 3년이 소요된다. 2022년 기준 품종보호 등록된 284개 품종을 작물별로 분석해 보면, 벼가 38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으며, 다음으로 상추 31품종, 배추 18품종, 토마토 16품종, 고추 13품종으로 나타났고, 상위 5개 작물에 채소류가 3개 작물 포함되었다. 상위 5개 작물의 등록 비율은 전체 등록 건수의 총 41%를<NAME>다. 작물류별로 보면 채소류가 45%로 가장 많으며, 화훼류가 28 ％, 식량작물과 과수류가 각각 10%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 가운데 국내에 처음으로 등록된 품종은 5개 작물이며 총 7품종이 등록되었다. 화훼류인 양국수나무, 누운숫잔대 3품종, 스파티필름, 과수류인 타이뽕나무와 화훼류인 선씀바귀가 있다. 국립종자원 <NAME> 품종보호과장은"국립종자원은 출원품종에 대해 정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품종의 형태, 색채를 분석할 수 없는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신품종 개발 동향에 맞춰 병 저항성, 유용이 성분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신품종 개발 촉진과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종자원, 2022년 상반기 품종보호 동향 발표_1 ### 내용: ○ 양국수나무, 타이뽕나무, 선씀바귀 등 5개 작물 특허 등록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해 상반기에 272개의 화훼 신품종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기 위해 품종보호 출원이 되었으며, 출원에 등록 품목 수는 284개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래 누적 출원은 12,436품종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네덜란드 등에 이어서 8위 수준의 출원 건수에 해당한다. 품종보호제도는 종자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이 받아들여어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에게 식물 신품종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는 세 개의 센터에서 담당하며 식량, 채소, 화훼 등 농업용 작물은 국립종자원, 잣과 등 임목, 고사리, 참나물 같은 산채 등 산림작물은 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김, 멸치와 다시마 등 수산 식물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출원 건수를 작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접수한 작물은 장미로써 39품종이 출원되었으며, 다음으로 국화 34품종, 장미 17품종, 거베라와 배추가 각 9품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개 작물에 화훼가 3개 작물 포함되었다. 이 5개 작물의 출원 건수는 전체 출원 건수의 총 40%를<NAME>다. 작물류별로는 장미, 국화, 거베라 및 화훼류가 58%로 가장 많으며, 고추, 당근은 무 등 채소류와 벼, 밀은 옥수수 등 식량작물이 각각 15%,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수류가 6 ％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원인을 분석으로 보면 전체 출원 중 외국에서 출원되는 비중은 약 20%로 나타났다. 전체 출원 80%는 도 농업기술원 이하 지방자치단체가 42%와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에서 22%를 차지하여 전체 출원 중 64%를 담당했다. 개인육종가와 종자업체는 각각 16%를 담당했다. 작년 상반기 등록 현황과 비교해 보면 전체 출원 수는 302건에서 272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작물류별 출원 건수는 과수와 비중이 감소했지만, 채소류 출원이 증가하였다. 출원 상위 5개 작물에서는 벼, 토마토와 안스리움의 출원 건수가 감소하였다. 외국인 신청 비중, 국내 출원주체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품종보호출원이 되면, 서류심사를 통해 국립종자원 본원(김천), 경남지원(밀양), 동부지원(평창), 서부지원(익산), 제주지원(제주)에서 작물별로 재배시험을 하여 품종보호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작물별 번식방법에 따라 소요한 기간이 다르지만, 통상에서 품종보호 등록 결정까지는 출원 후 1년에서 3년이 소요된다. 2022년 기준 품종보호 등록된 284개 품종을 작물별로 분석해 보면, 벼가 38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으며, 다음으로 상추 31품종, 배추 18품종, 토마토 16품종, 고추 13품종으로 나타났고, 상위 5개 작물에 채소류가 3개 작물 포함되었다. 상위 5개 작물의 등록 비율은 전체 등록 건수의 총 41%를<NAME>다. 작물류별로 보면 채소류가 45%로 가장 많으며, 화훼류가 28 ％, 식량작물과 과수류가 각각 10%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 가운데 국내에 처음으로 등록된 품종은 5개 작물이며 총 7품종이 등록되었다. 화훼류인 양국수나무, 누운숫잔대 3품종, 스파티필름, 과수류인 타이뽕나무와 화훼류인 선씀바귀가 있다. 국립종자원 <NAME> 품종보호과장은"국립종자원은 출원품종에 대해 정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품종의 형태, 색채를 분석할 수 없는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신품종 개발 동향에 맞춰 병 저항성, 유용이 성분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신품종 개발 촉진과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b8aaa4-400c-4e72-885a-902a74139441	source15/231026/156381828_0.txt	문화재청, 「문화유산 헌장」23년만에 개정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828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문화유산 헌장」23년만에 수정 추진 - 변화된 사회환경과 새로운 가치 고려는 개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997년'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문화유산 기본법을(이하'헌장')을 일반 국민, 학계, 문화재와 문화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23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의 헌장은 지난 1990년대 당시 도시화와 산업화 속으로 날로 보존 환경이 악화되고 훼손을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에 대한 공감대를 범 국민적으로 확산시켜 국민 스스로 아끼고 가꾸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서 1997년에 제정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장은 이후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서 낭독되었고, 여러 간행물에 수록되어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대내외 알리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 다만, 헌장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넘게 지나면서 최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참여 가치의 중요성, 누구나 누릴 수 잇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 ‧ 활용 등등 새롭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이에 따라 생겨나는 다양한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올해 초 국민과 문화재청 정책고객,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헌장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788명)의 70.5%인 556명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헌장 개정 설문조사 개요 ㅇ 기간 및 대상:'20.1.30. ∼ 3월/온라인 시스템,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설문 ㅇ 대상자:문화재청 정책고객,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대학생 등 ㅇ 주요 의견(3.18. 현재/788명) 활용, 변화, 혁신, 시대변화,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개정 필요 선언이므로 실천이 중요, 헌장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음 등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기초로 보다 깊이있는 논의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문화유산 기본 철학과 시대정신, 시대 동향, 미래 가치 등이 반영된 헌장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 초안 수립과 세부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국민과 협의한 예정이다. 문 화 유 권 헌 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깊은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민족적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유형적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지키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정신에 바탕이 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 ․ 훼손되지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쉽게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책임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문화 유산은 원래의 상태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재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이 1.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 ․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 ․ 학교 ․ 사회교육을 통해서 1. 모든 국민은 이러한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 ․ 발전 시켜야 한다. 1997 年 12 월 8 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문화유산 헌장」23년만에 개정 추진_1 ### 내용: 문화재청,「문화유산 헌장」23년만에 수정 추진 - 변화된 사회환경과 새로운 가치 고려는 개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997년'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문화유산 기본법을(이하'헌장')을 일반 국민, 학계, 문화재와 문화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23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의 헌장은 지난 1990년대 당시 도시화와 산업화 속으로 날로 보존 환경이 악화되고 훼손을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에 대한 공감대를 범 국민적으로 확산시켜 국민 스스로 아끼고 가꾸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서 1997년에 제정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장은 이후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서 낭독되었고, 여러 간행물에 수록되어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대내외 알리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 다만, 헌장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넘게 지나면서 최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참여 가치의 중요성, 누구나 누릴 수 잇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 ‧ 활용 등등 새롭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이에 따라 생겨나는 다양한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올해 초 국민과 문화재청 정책고객,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헌장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788명)의 70.5%인 556명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헌장 개정 설문조사 개요 ㅇ 기간 및 대상:'20.1.30. ∼ 3월/온라인 시스템,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설문 ㅇ 대상자:문화재청 정책고객,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대학생 등 ㅇ 주요 의견(3.18. 현재/788명) 활용, 변화, 혁신, 시대변화,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개정 필요 선언이므로 실천이 중요, 헌장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음 등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기초로 보다 깊이있는 논의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문화유산 기본 철학과 시대정신, 시대 동향, 미래 가치 등이 반영된 헌장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 초안 수립과 세부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국민과 협의한 예정이다. 문 화 유 권 헌 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깊은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민족적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유형적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지키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정신에 바탕이 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 ․ 훼손되지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쉽게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책임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문화 유산은 원래의 상태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재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이 1.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 ․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 ․ 학교 ․ 사회교육을 통해서 1. 모든 국민은 이러한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 ․ 발전 시켜야 한다. 1997 年 12 월 8 일
41a1fa3f-0fb4-4cc4-bc6c-b2ca798cbf49	source15/231026/156135244_0.txt	윤병세 외교장관, 불가리아 방문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244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불가리아 방문 예정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26년만의 불가리아 공식 방한으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증진 - 1. <NAME> 외교장관은 6.12(일)- 6.14(화)간 터키 방문에 이어 6.14(화)- 6.15(수)간「 <NAME> 」불가리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불가리아 수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2.윤 장관은 6.15(수)소피아에서「 <NAME> 」외교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15.5월「플레브넬리에프」대통령 공식 방한 및 한 - 불가리아 정상회담 후속조치 방안 △ 에너지 인프라·과학기술분야 실질협력 강화 △ 대북 공조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 전반에 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15.5「 <NAME> 」불가리아 대통령 방한시 과학기술협력 MOU, 국방협력 협력과 삼성전자 불가리아 소피아 공군과 간 MOU 체결 3. 윤 장관의 금번 불가리아 공식 방한은 1990년 양국 외교가 수립 이후 우리 외교장관으로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남동유럽 주요국인 불가리아와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우호를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1. <NAME> 불가리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2. 불가리아 약황. 약은 첨부 1. <NAME> 소피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1977.12.4., <NAME> 출생 o 2002 소피아대학교 정치학 학사 o 2002 마샬 장학생으로 프랑스 외교부"미래의 인물"기 수료 o 2003 뉴불가리아대학교 정치능력 특화교육 과정 수료 2002 - 06 중 ‧ 동남부유럽 자문에서 근무 2006 - 10 민주주의재단 대표 2006 - 12 강한불가리아민주당(DSB)정책자 2010 - 12 이라크 소재 국립 민주주의연구소(NDI)근무 2012 시민을 위해 불가리아당 창당 참여 2014.8 과도내각 외교장관 2014.11 외교장관( <NAME> 제 2기 내각) 영어, 이탈리어, 러시아어, 불어 o 중도우파 성향/미국·EU와의 관계 중시 o 개혁블록(RB)내 시민을 위한 불가리아당 소속 중도우파 +는 5개 정당간 연합체 첨부 2. 불가리아 약황 ·수도:소피아(120만명) • 인구 ; 720만명(2015년) • 면적:(한반도의 약 50%) • 민족 ; 불가리아인(84.8%), 터키인(8.8%), 집시(4.7%) ·종교:불가리아 정교(83 퍼센트), 이슬람교(12%), 기타(천주교, 개신교 등 5%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의 회:의원은 240명, 임기4년 - 주요정당:GERB(유럽발전시민당, 85석), BSP(사회당, 40석), MRF(권리자유당, 35석), 대 통 령: <NAME> ( <NAME> ,'12.1 -) <NAME> : <NAME> 콘테다르 보리소프,'14.11 -) 외교장관: <NAME> ( <NAME> ,'14.11 -) - 04.03 불가리아 NATO 탈퇴 - 07.01 불가리아 EU 정상회의 - 09.07 중도우파 GERB 연정 출범 11.10 <NAME> 대통령 당선 - 13.02 <NAME> 총리(GERB), 전기요금 인상 실패로 사임 및 내각 총사퇴 조기총선(2013.5.12)까지 과도내각 구성 - 13.05 조기총선, 사회당 - MRF 연정 출범( <NAME> 연정에 - 14.07 <NAME> 총리 EU 의회선거 패배후 사임 및 내각 사퇴를 - 조기총선(2014.10.5)까지 과도내각 운영 - 14.10 조기총선, GERB + 개혁블록(RB)우파 + 연정 출범 경제현황(2015년, EIU) • GDP(명목):489억불 • 1인당 GDP(PPP):18,246불 • 실업률:3.0% *실업률:9.1% • 교역규모:513억불 - 수출 246억불, 수입 267억불 • 수입도은 서비스(64%), 제조(31%), 농업(5%% • 화폐단위:Leva(1 $ = 1.76LV) • 외교관계 수립 시기 1990.3.23 - <NAME> 대사(2016.5월 부임) - <NAME> 대사(2012.11월 임명이 • 교역규모(2015년):2.1억불 - 수출액:1.08억불(합성수지, 승용차, 함성섬유) /수입:1.02억불(기타금속광물, 사료, 의약품용 • 투자현황(2015.12월 누계, 신고기준) • 대불투자:2.63억불(107건) - 대한투자:126만불(7건) • 고위급 인사교류 현황 - 90.03 <NAME> 외교장관 02.08 <NAME> 통상교섭본부장 - 02.11 <NAME> 국회의장 06.06 <NAME> 부총리 - 07.09 <NAME> 산자부장관 - 08.09 <NAME> 외교안보연구원장 08.10 <NAME> 법무부장관 - 08.10 <NAME> 행안부장관 ~ 09.05 <NAME> 국회의장 - 09.11 <NAME> 국무총리 - 10.03 <NAME> 국토해양부장관 ~ 11.09 <NAME> 부총리 - 12.04 <NAME> 헌법재판소장 - 12.08 <NAME> 국회부의장 ~ 14.09 <NAME> 선거관리위원장 15.07 <NAME> 한 - 불 의원친선협회장 - 15.10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 16.05 <NAME> 경기도지사 - 91.05 <NAME> 부총리 - 외교장관 - 94.07 <NAME> 외교장관 95.04 <NAME> 국무총리 - 02.04 <NAME> 부총리 - 05.01 <NAME> 국회의장 + 08.02 Letcheva 청소년. 체육청장 - 08.09 <NAME> 국회 외교위원장 - 08.10 <NAME> 국무총리 겸 외교장관 - 09.10 <NAME> 대통령 - 10.10 <NAME> 교통정보기술통신부 국장 /11.05 <NAME> 교통정보기술통신부 장관 - 11.09 <NAME> 헌법재판소장 12.10 <NAME> 헌법재판소장 - 14.2 <NAME> 외교통상부 양자총국장 - 14.9 <NAME> 헌법재판소장 15.5 <NAME> 대통령 • 재외동포(2015):191명(상사주재원, 선교사 포함이 • 48.11 외교관계 수립 - 97.04 북한대사관 폐쇄 • 05.04 북한대사관 폐쇄 ※ 현재 <NAME> 대리대사 체제로 운영중 ※ 15.08 <NAME> 대사 부임 ※ 주불가리아대사관은 발칸지역 거점 역할 -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크로아티아와 마케도니아 • 교역규모(불측 수교는 2015):36.9만불 - 수출:36.9만불(담배, 조제향료 제외를 - 수입:0만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장관, 불가리아 방문 예정_1 ### 내용: <NAME> 외교장관, 불가리아 방문 예정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26년만의 불가리아 공식 방한으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증진 - 1. <NAME> 외교장관은 6.12(일)- 6.14(화)간 터키 방문에 이어 6.14(화)- 6.15(수)간「 <NAME> 」불가리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불가리아 수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2.윤 장관은 6.15(수)소피아에서「 <NAME> 」외교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15.5월「플레브넬리에프」대통령 공식 방한 및 한 - 불가리아 정상회담 후속조치 방안 △ 에너지 인프라·과학기술분야 실질협력 강화 △ 대북 공조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 전반에 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15.5「 <NAME> 」불가리아 대통령 방한시 과학기술협력 MOU, 국방협력 협력과 삼성전자 불가리아 소피아 공군과 간 MOU 체결 3. 윤 장관의 금번 불가리아 공식 방한은 1990년 양국 외교가 수립 이후 우리 외교장관으로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남동유럽 주요국인 불가리아와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우호를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1. <NAME> 불가리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2. 불가리아 약황. 약은 첨부 1. <NAME> 소피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1977.12.4., <NAME> 출생 o 2002 소피아대학교 정치학 학사 o 2002 마샬 장학생으로 프랑스 외교부"미래의 인물"기 수료 o 2003 뉴불가리아대학교 정치능력 특화교육 과정 수료 2002 - 06 중 ‧ 동남부유럽 자문에서 근무 2006 - 10 민주주의재단 대표 2006 - 12 강한불가리아민주당(DSB)정책자 2010 - 12 이라크 소재 국립 민주주의연구소(NDI)근무 2012 시민을 위해 불가리아당 창당 참여 2014.8 과도내각 외교장관 2014.11 외교장관( <NAME> 제 2기 내각) 영어, 이탈리어, 러시아어, 불어 o 중도우파 성향/미국·EU와의 관계 중시 o 개혁블록(RB)내 시민을 위한 불가리아당 소속 중도우파 +는 5개 정당간 연합체 첨부 2. 불가리아 약황 ·수도:소피아(120만명) • 인구 ; 720만명(2015년) • 면적:(한반도의 약 50%) • 민족 ; 불가리아인(84.8%), 터키인(8.8%), 집시(4.7%) ·종교:불가리아 정교(83 퍼센트), 이슬람교(12%), 기타(천주교, 개신교 등 5%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의 회:의원은 240명, 임기4년 - 주요정당:GERB(유럽발전시민당, 85석), BSP(사회당, 40석), MRF(권리자유당, 35석), 대 통 령: <NAME> ( <NAME> ,'12.1 -) <NAME> : <NAME> 콘테다르 보리소프,'14.11 -) 외교장관: <NAME> ( <NAME> ,'14.11 -) - 04.03 불가리아 NATO 탈퇴 - 07.01 불가리아 EU 정상회의 - 09.07 중도우파 GERB 연정 출범 11.10 <NAME> 대통령 당선 - 13.02 <NAME> 총리(GERB), 전기요금 인상 실패로 사임 및 내각 총사퇴 조기총선(2013.5.12)까지 과도내각 구성 - 13.05 조기총선, 사회당 - MRF 연정 출범( <NAME> 연정에 - 14.07 <NAME> 총리 EU 의회선거 패배후 사임 및 내각 사퇴를 - 조기총선(2014.10.5)까지 과도내각 운영 - 14.10 조기총선, GERB + 개혁블록(RB)우파 + 연정 출범 경제현황(2015년, EIU) • GDP(명목):489억불 • 1인당 GDP(PPP):18,246불 • 실업률:3.0% *실업률:9.1% • 교역규모:513억불 - 수출 246억불, 수입 267억불 • 수입도은 서비스(64%), 제조(31%), 농업(5%% • 화폐단위:Leva(1 $ = 1.76LV) • 외교관계 수립 시기 1990.3.23 - <NAME> 대사(2016.5월 부임) - <NAME> 대사(2012.11월 임명이 • 교역규모(2015년):2.1억불 - 수출액:1.08억불(합성수지, 승용차, 함성섬유) /수입:1.02억불(기타금속광물, 사료, 의약품용 • 투자현황(2015.12월 누계, 신고기준) • 대불투자:2.63억불(107건) - 대한투자:126만불(7건) • 고위급 인사교류 현황 - 90.03 <NAME> 외교장관 02.08 <NAME> 통상교섭본부장 - 02.11 <NAME> 국회의장 06.06 <NAME> 부총리 - 07.09 <NAME> 산자부장관 - 08.09 <NAME> 외교안보연구원장 08.10 <NAME> 법무부장관 - 08.10 <NAME> 행안부장관 ~ 09.05 <NAME> 국회의장 - 09.11 <NAME> 국무총리 - 10.03 <NAME> 국토해양부장관 ~ 11.09 <NAME> 부총리 - 12.04 <NAME> 헌법재판소장 - 12.08 <NAME> 국회부의장 ~ 14.09 <NAME> 선거관리위원장 15.07 <NAME> 한 - 불 의원친선협회장 - 15.10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 16.05 <NAME> 경기도지사 - 91.05 <NAME> 부총리 - 외교장관 - 94.07 <NAME> 외교장관 95.04 <NAME> 국무총리 - 02.04 <NAME> 부총리 - 05.01 <NAME> 국회의장 + 08.02 Letcheva 청소년. 체육청장 - 08.09 <NAME> 국회 외교위원장 - 08.10 <NAME> 국무총리 겸 외교장관 - 09.10 <NAME> 대통령 - 10.10 <NAME> 교통정보기술통신부 국장 /11.05 <NAME> 교통정보기술통신부 장관 - 11.09 <NAME> 헌법재판소장 12.10 <NAME> 헌법재판소장 - 14.2 <NAME> 외교통상부 양자총국장 - 14.9 <NAME> 헌법재판소장 15.5 <NAME> 대통령 • 재외동포(2015):191명(상사주재원, 선교사 포함이 • 48.11 외교관계 수립 - 97.04 북한대사관 폐쇄 • 05.04 북한대사관 폐쇄 ※ 현재 <NAME> 대리대사 체제로 운영중 ※ 15.08 <NAME> 대사 부임 ※ 주불가리아대사관은 발칸지역 거점 역할 -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크로아티아와 마케도니아 • 교역규모(불측 수교는 2015):36.9만불 - 수출:36.9만불(담배, 조제향료 제외를 - 수입:0만불
2ac613eb-fdea-4f38-8716-6f561b993cd6	source15/231026/156064395_0.txt	권익위, 평택 공공개발 토지보상 이동신문고 운영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395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평택시 공공개발 토지보상 이동신문고 운영 10일 “ 주민 이주대책 등 보상관련 맞춤형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3시까지 경기도 평택시 관내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에서 평택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공공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보상관련 민원해결을 위해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다수한 공공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에 있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주택 등에 대해 보상, 이주대책대상자와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고충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분야 전문조사관으로 구성한 이동신문고 상담반을 구성해 우선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신속한 조사와 고충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공공개발 사업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평택 공공개발 토지보상 이동신문고 운영 _1 ### 내용: 권익위, 평택시 공공개발 토지보상 이동신문고 운영 10일 “ 주민 이주대책 등 보상관련 맞춤형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3시까지 경기도 평택시 관내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에서 평택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공공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보상관련 민원해결을 위해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다수한 공공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에 있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주택 등에 대해 보상, 이주대책대상자와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고충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분야 전문조사관으로 구성한 이동신문고 상담반을 구성해 우선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신속한 조사와 고충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공공개발 사업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76992bc-e289-4ed3-b7f6-9e4e5448e2a4	source15/231026/156420109_0.txt	어선설계 분야의 B·T·S를 뽑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109&pageIndex=38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선설계 분야의 B ‧ T ‧ S를 뽑습니다! 「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열려는 대상에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조기준인'표준어선형'의 도입에 맞춰'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을 진행한다. '표준어선형'은에서 선원실, 조리실 및 화장실 등 기본적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은 허가규모에서 제외하여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복원성 등에서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올해 12월 제정을 앞두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대한 기준 ｣ 해수부 홈페이지 해양수산부는 표준어선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어선을 건조할 때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어선설계 분야의 B·T·S를 뽑는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Be engineer as Trend - Setter in fishing vessel design*어선설계 트렌드 변화를 위한 최고의 전문가 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하며, 어선설계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표준어선형 기준」이 적용된 9.77톤 연승과 혹은 통발어선 설계(1가지 이상)를 공모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 11월 1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12월 13일까지 설계가 반영된 일반배치도, 톤수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진행하여 어업별 안전성, 복지 강화 등의 요소에 대해 평가한 뒤 12월 말에 최종 5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1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수여한다. 최우수상(2팀)과 우수상(2팀)은 어선 설계사와 대학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설계사에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대학생에게는 대한조선학회장상을 수여한다. 또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만 상당의 부상을, 우수상에는 5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한다. 수상작으로 뽑힌 작품은'표준설계형'제도 정착에 맞춰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NAME><NAME> 어선안전정책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표준어선형」제도가 성공에 정착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어선이 건조될 길이 있게 되길 바라며,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선설계 분야의 B·T·S를 뽑습니다!_1 ### 내용: 어선설계 분야의 B ‧ T ‧ S를 뽑습니다! 「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열려는 대상에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조기준인'표준어선형'의 도입에 맞춰'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을 진행한다. '표준어선형'은에서 선원실, 조리실 및 화장실 등 기본적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은 허가규모에서 제외하여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복원성 등에서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올해 12월 제정을 앞두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대한 기준 ｣ 해수부 홈페이지 해양수산부는 표준어선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어선을 건조할 때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어선설계 분야의 B·T·S를 뽑는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Be engineer as Trend - Setter in fishing vessel design*어선설계 트렌드 변화를 위한 최고의 전문가 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하며, 어선설계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표준어선형 기준」이 적용된 9.77톤 연승과 혹은 통발어선 설계(1가지 이상)를 공모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 11월 1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12월 13일까지 설계가 반영된 일반배치도, 톤수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진행하여 어업별 안전성, 복지 강화 등의 요소에 대해 평가한 뒤 12월 말에 최종 5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1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수여한다. 최우수상(2팀)과 우수상(2팀)은 어선 설계사와 대학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설계사에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대학생에게는 대한조선학회장상을 수여한다. 또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만 상당의 부상을, 우수상에는 5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한다. 수상작으로 뽑힌 작품은'표준설계형'제도 정착에 맞춰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NAME><NAME> 어선안전정책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표준어선형」제도가 성공에 정착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어선이 건조될 길이 있게 되길 바라며,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146001f-1902-45ef-8e65-6efd9dea8be2	source15/231026/156186156_0.txt	‘버스 · 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156	CC BY	8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버스 ․ 택시'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된다 연속 주행분 제한 ‧ 최소 휴게시간 보장 ‧ 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등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사업용 차량 안전성 강화대책('16.7.27.)｣ 을 그 간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으로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된다. ㅇ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반복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운전자 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압축천연가스(CNG)버스 도입 ․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혁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주요 사항은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ㅇ(운전자 연속 운행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버스 운전자의 피로 ․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줄이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으며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 사업 일부정지(1차:30일/2차:60일/3차:90일)및 과징금 180만/ -(시내 ․ 농어촌 ․ 마을버스의 휴게시간)①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는 보장하되, ② 연속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전 15분 이상, ③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기점부터 종점, 중간의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시외 ․ 고속 ․ 전세버스의 휴게시간)① 주 1회 운행 종료 시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② 근무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실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③ 차량 고장 ․ 교통 정체 등 필요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잇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운행 완료 후 휴식시간 확보는 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흐른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순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 참고 】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및 운행도 준수사항 노선 주행은 2시간 이상 노선 운행시간 3여 이상 15분 이상(2시간 연속 주행 시) 30분 이상(1시간 연장운행 시) 15분 이상(목적지 정차 시) ㅇ(법령위반 종사자 제재 강화)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① 사망자 2인 이상: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미만 및 중상자 3인 이상:자격정지 50일, ③ 부상도 6인 이상:자격정지 40일 2.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성 강화 ㅇ(운수업체의 안전 점검 강화)운송사업자(개인택시·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운전기사가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 ․ 종점, 경유지 등)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버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조치는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 - 장거리 및 야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탑승 전 차량과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자 일부정지(1차:30일/2차:60일/3차:90일)또는 과징금 180만 원은 ㅇ(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벌 강화)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하였다. ㅇ(전세버스 단속 강화)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부과규정도 추가로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3. 안전운행을 지원제시설 확대 ㅇ(운전자 편의시설 확대)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 ․ 난방 장치, 음수대 및 편의시설을 설치 ․ 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 사업 일부정지(1차:5일/2차:10일/3차:15일)또는 과태료 60만 원 4. 운수종사자 교육 내실화 ㅇ(교육기관의 공공화 강화)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NAME>적으로 운영 가능한 운송사업자 직접 연수도 금지된다. 현행:시 ․ 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 ․ 도지사 승인 시) ㅇ(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로 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소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및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집중 실시)했다. 5.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ㅇ(CNG 버스 면허기준 완화)「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천연가스용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적용으로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수로 간주함. ㅇ(정기이용권버스 운행횟수 확대)대중교통 이용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영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조항을 삭제함으로써, -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자율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경우 있도록 개선했다. ㅇ(차량 운행개시 요건 완화)지난'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8.23.)'에서 건의는 내용과 같이 차종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간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감소 또는 미발생, 시외버스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 ㅇ(원 스톱(One Stop)차령연장 서비스 확대로 차령 연장 후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직접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 ․ 공포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나, 및 연간 교육계획 수정 ․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업무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ㅇ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운전자도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시설도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ㅇ"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유사한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심에서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잇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스 · 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된다_1 ### 내용: '버스 ․ 택시'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된다 연속 주행분 제한 ‧ 최소 휴게시간 보장 ‧ 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등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사업용 차량 안전성 강화대책('16.7.27.)｣ 을 그 간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으로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된다. ㅇ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반복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운전자 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압축천연가스(CNG)버스 도입 ․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혁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주요 사항은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ㅇ(운전자 연속 운행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버스 운전자의 피로 ․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줄이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으며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 사업 일부정지(1차:30일/2차:60일/3차:90일)및 과징금 180만/ -(시내 ․ 농어촌 ․ 마을버스의 휴게시간)①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는 보장하되, ② 연속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전 15분 이상, ③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기점부터 종점, 중간의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시외 ․ 고속 ․ 전세버스의 휴게시간)① 주 1회 운행 종료 시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② 근무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실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③ 차량 고장 ․ 교통 정체 등 필요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잇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운행 완료 후 휴식시간 확보는 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흐른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순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 참고 】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및 운행도 준수사항 노선 주행은 2시간 이상 노선 운행시간 3여 이상 15분 이상(2시간 연속 주행 시) 30분 이상(1시간 연장운행 시) 15분 이상(목적지 정차 시) ㅇ(법령위반 종사자 제재 강화)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① 사망자 2인 이상: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미만 및 중상자 3인 이상:자격정지 50일, ③ 부상도 6인 이상:자격정지 40일 2.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성 강화 ㅇ(운수업체의 안전 점검 강화)운송사업자(개인택시·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운전기사가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 ․ 종점, 경유지 등)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버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조치는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 - 장거리 및 야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탑승 전 차량과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자 일부정지(1차:30일/2차:60일/3차:90일)또는 과징금 180만 원은 ㅇ(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벌 강화)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하였다. ㅇ(전세버스 단속 강화)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부과규정도 추가로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3. 안전운행을 지원제시설 확대 ㅇ(운전자 편의시설 확대)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 ․ 난방 장치, 음수대 및 편의시설을 설치 ․ 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 사업 일부정지(1차:5일/2차:10일/3차:15일)또는 과태료 60만 원 4. 운수종사자 교육 내실화 ㅇ(교육기관의 공공화 강화)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NAME>적으로 운영 가능한 운송사업자 직접 연수도 금지된다. 현행:시 ․ 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 ․ 도지사 승인 시) ㅇ(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로 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소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및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집중 실시)했다. 5.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ㅇ(CNG 버스 면허기준 완화)「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천연가스용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적용으로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수로 간주함. ㅇ(정기이용권버스 운행횟수 확대)대중교통 이용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영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조항을 삭제함으로써, -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자율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경우 있도록 개선했다. ㅇ(차량 운행개시 요건 완화)지난'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8.23.)'에서 건의는 내용과 같이 차종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간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감소 또는 미발생, 시외버스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 ㅇ(원 스톱(One Stop)차령연장 서비스 확대로 차령 연장 후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직접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 ․ 공포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나, 및 연간 교육계획 수정 ․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업무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ㅇ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운전자도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시설도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ㅇ"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유사한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심에서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잇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9424d28-ce5b-43fd-96c5-d218f3784567	source15/231026/156541667_0.txt	농식품부, 주요 식품업체와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667&pageIndex=1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주요 식품업체와 물가안정 회의 개최 -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업계에 추가 인상 자제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12월 9일(금)오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업체들와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우유 가격 인상에 이은 음료, 커피, 두부 같은 품목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으며,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에스피씨(SPC), 빙그레는 해태제과,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 팔도, 동서식품, 남양유업, 롯데의 등 주요 식품업체 13개 사의<NAME>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 ％ 로 최고치였던 7월에 비해 11월은 5%으로 다소 둔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품물가는 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계획에 우려의 말을 전했다.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에 있다고는 하지만 낮은 식품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식품업계가 대체적으로 전년 동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일정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가 그 어떤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식품업계의 상생협력을 당부하였다. 코스피 상장 식품기업 36개 사의 2022년 3분기(누적)실적:2021년 3분기(누적)대비 매출액 15.4%↑, 영업이익 10.5 ％ ↑, 영업이익률 5.2%로 전년 수준 유지(36개사 중 33개사 매출액 증가) 또한"그 사이 식품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던 국제 곡물가격이 러 - 우 전쟁 발발 전 수준보다 떨어졌고, 환율 상승세도 다소 진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원자재 비용 부담이 크게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정부에서도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고, 식품원료에 대한 2023년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검토하는 등 식품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인 가운데 식품업계도 비용 상승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손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식품물가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제일 잘 체감할 수 있는 물가인 만큼 고물가에 기댄 부당한 편법 인상이나 편승 인상을 자제하고, 가격 인상이 있을 경우에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식품업계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주요 식품업체와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주요 식품업체와 물가안정 회의 개최 -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업계에 추가 인상 자제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12월 9일(금)오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업체들와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우유 가격 인상에 이은 음료, 커피, 두부 같은 품목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으며,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에스피씨(SPC), 빙그레는 해태제과,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 팔도, 동서식품, 남양유업, 롯데의 등 주요 식품업체 13개 사의<NAME>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 ％ 로 최고치였던 7월에 비해 11월은 5%으로 다소 둔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품물가는 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계획에 우려의 말을 전했다.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에 있다고는 하지만 낮은 식품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식품업계가 대체적으로 전년 동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일정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가 그 어떤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식품업계의 상생협력을 당부하였다. 코스피 상장 식품기업 36개 사의 2022년 3분기(누적)실적:2021년 3분기(누적)대비 매출액 15.4%↑, 영업이익 10.5 ％ ↑, 영업이익률 5.2%로 전년 수준 유지(36개사 중 33개사 매출액 증가) 또한"그 사이 식품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던 국제 곡물가격이 러 - 우 전쟁 발발 전 수준보다 떨어졌고, 환율 상승세도 다소 진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원자재 비용 부담이 크게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정부에서도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고, 식품원료에 대한 2023년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검토하는 등 식품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인 가운데 식품업계도 비용 상승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손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식품물가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제일 잘 체감할 수 있는 물가인 만큼 고물가에 기댄 부당한 편법 인상이나 편승 인상을 자제하고, 가격 인상이 있을 경우에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식품업계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였다.
bcf0b1d6-9018-4752-8bc7-0ccecedd81ea	source15/231026/156443530_0.txt	농촌진흥청, 2021 식량작물 신품종 소비자 만족도 평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530&pageIndex=32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2021 곡물류 신품종 소비자 만족도 평가 - 오는 5월∼11월, 쌀밥 고구마 감자 들깨 등 4품목 9품종 대상 조사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1년 식량작물 신품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분석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신품종 판촉활동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 2021년 식량작물 신품종 수요자 만족도 평가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쌀, 고구마, 옥수수와 들깨 등 모두 4품목 9품종을 선정으로 진행된다. ○ 올해는 관행 품종 대비 신품종을 재배했을 때 경제성을 분석하고, 소비자, 농업인, 외식업계 대상 식미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신품종 구입에 지불 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조사한다. ○ 또한, 여러 기관 및 기업에서 개최하는 2021년 우수 외식·급식전에 참가해 신품종 홍보 활동에도 나갈 계획이다. □ 소비자 만족도 평가 자료는 가정용, 단체급식용, 가공용 각 용도에 맞는 신품종 소비시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 또한 외래품종 대체와 지역 특화 품종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밑바탕 자료로 사용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외래품종이나 재배 안정성이 부족한 관행 품종 대체 신품종을 원하는 농가 요구에 부응하고자 올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소비자와 산업계 수요을 적극 수렴해 신품종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도 기여를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021 식량작물 신품종 소비자 만족도 평가_1 ### 내용: 농촌진흥청, 2021 곡물류 신품종 소비자 만족도 평가 - 오는 5월∼11월, 쌀밥 고구마 감자 들깨 등 4품목 9품종 대상 조사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1년 식량작물 신품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분석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신품종 판촉활동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 2021년 식량작물 신품종 수요자 만족도 평가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쌀, 고구마, 옥수수와 들깨 등 모두 4품목 9품종을 선정으로 진행된다. ○ 올해는 관행 품종 대비 신품종을 재배했을 때 경제성을 분석하고, 소비자, 농업인, 외식업계 대상 식미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신품종 구입에 지불 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조사한다. ○ 또한, 여러 기관 및 기업에서 개최하는 2021년 우수 외식·급식전에 참가해 신품종 홍보 활동에도 나갈 계획이다. □ 소비자 만족도 평가 자료는 가정용, 단체급식용, 가공용 각 용도에 맞는 신품종 소비시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 또한 외래품종 대체와 지역 특화 품종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밑바탕 자료로 사용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외래품종이나 재배 안정성이 부족한 관행 품종 대체 신품종을 원하는 농가 요구에 부응하고자 올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소비자와 산업계 수요을 적극 수렴해 신품종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도 기여를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52d81761-3484-4181-a424-2a637c4fc560	source15/231026/156381364_0.txt	’20.3.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364	CC BY	7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3.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 ㅇ'19.4.1. 금융규제 선진화 시행 이후 총 93건 지정 - ◈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는 3월 18일 정례회의를 거쳐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해외 온라인 주식 스탁백 서비스,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중 신규 서비스 4건과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3건의 서비스를 선정 '19.4.1. 네거티브에서 시행이후 총 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상세내용 별첨) 글로벌 마일리지 스탁백 서비스(신한금융투자) ㅇ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이용해 해외주식에 소액(소수단위 포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제휴에 상품·서비스 구입시 향후 사용가능한 마일리지 등을 적립 해주는 서비스 ① 신한금융투자의 제휴업체는 마일리지 적립방법에 스탁백 방식을 추가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② 신한금융투자는 마일리지를 해외주식에 재투자를 수 있는 매매플랫폼을 제공 ㅇ 제휴업체가 고객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생활과 금융의 연계를 통하여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고 해외우량주식에 대하여 소액투자자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또한,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소멸되는 포인트가 축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사·CB 연계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SK와 KT, LG U +) ㅇ 전화·문자 수신시, 발신자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성를 판별·안내하는 서비스 로밍 여부,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정보, 개통이력 등와 착신전환 정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스마트폰 명의도용 가해자정보 등 ㅇ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탐지 프로세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전화·문자 수신시, ① 사업자는 발신자 전화번호의 사기위험수준에 대해 검증후, 이상여부 탐지시 수신자에게 1차 위험 알림 메시지를 통해 안내 ②1차 위험 알람 문자를 받은 경우, 수신자는 PASS 앱을 설치고 전화·문자 발신자의 성명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 (PASS 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 없이 비밀번호(생체인증)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가 공동 개발한'간편 본인확인 서비스' ③통신사는 발신자의 개인적 값을 나이스평가정보에 전송 (Duplication Information, DI)특정 개인을 구분을 수 있는 고유한 Key 정보 ④나이스평가정보는 발신자가 기존에 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통신사에 전송 → 통신사가 수신자에게 안내 휴대전화 발신자(전화·문자)의 동의 아래 통신사와 신용정보사가 발신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에게 통보를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상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이종산업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더욱 많은 사회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KT) ㅇ kt와 부산시가 제휴하여 부산동백전(부산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운용하여, 이를 부산시 지역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KT는 결제·정산 등 관련 정보를 전달 및 지시하고, 부산시는 KT 계좌를 통해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가맹점에 대한 정산을 수행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KT)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관리를 타인에게 위탁(부산시)할 수 잇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이 1개의 지방권 내에만 위치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허가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부여하였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은 가맹점이 1개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할 경우 전자금융업 신고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ㅇ 부산시가 선불충전금을 위탁 관리하여 선불충전금의 이자수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활발한 주민참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엘핀)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위한 출금계좌 등록시 USIM 인증방식*등의 출금동의를 거쳐 체크카드를 동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엠핀:이동통신기지국 기반 위치 인증 기술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사용자에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과 본인 휴대폰에 탑재된 USIM 가입정보를 비교·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본인확인 및 출금동의 완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잇는 네 가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이외에, USIM 인증서을 등을 통한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서면, 전자서명, 전화녹취, ARS(Audio Response System) 모바일 USIM 인증방식으로 출금동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 및 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의 결제가 간편해질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상세내용 별첨) 중소기업형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현대해상) ㅇ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회사에서 보험가입시 기존 오프라인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의 자필서명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대상은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기존 대면계약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로 필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19.11.6.)된 삼성화재의「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ㅇ 법인 등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서면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소속직원의 모바일 자필서명을 받아 기업성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리가 증대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보장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세스 단축(10단계 → 4단계), 소요시간 단축(3 ~ 5일 → 10 ~ 20분) ,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SK플래닛·오라인포*) ㅇ 대출수요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맞춤형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SK C:디지털 컨텐츠 및 플랫폼(OK캐쉬백, 시럽 월렛 등)제공 기업으로 보유중인 전자상거래 이용 정보 등도 활용 *오라인포:금융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핀테크 기업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된 13개 혁신금융사업자의 비대면 대출비교·모집 플랫폼」과 동일·유사 서비스 ㅇ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한 가지 금융회사가 아닌 여러 개의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여러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대출수요자가 비대면으로 여러 대출조건을 여러 번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여 대출 관련 탐색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대출수요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되어 금융권 교섭력이 증가하고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_1 ### 내용: '20.3.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7건 지정 ㅇ'19.4.1. 금융규제 선진화 시행 이후 총 93건 지정 - ◈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는 3월 18일 정례회의를 거쳐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 해외 온라인 주식 스탁백 서비스,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중 신규 서비스 4건과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3건의 서비스를 선정 '19.4.1. 네거티브에서 시행이후 총 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상세내용 별첨) 글로벌 마일리지 스탁백 서비스(신한금융투자) ㅇ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이용해 해외주식에 소액(소수단위 포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제휴에 상품·서비스 구입시 향후 사용가능한 마일리지 등을 적립 해주는 서비스 ① 신한금융투자의 제휴업체는 마일리지 적립방법에 스탁백 방식을 추가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② 신한금융투자는 마일리지를 해외주식에 재투자를 수 있는 매매플랫폼을 제공 ㅇ 제휴업체가 고객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생활과 금융의 연계를 통하여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고 해외우량주식에 대하여 소액투자자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또한,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소멸되는 포인트가 축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사·CB 연계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SK와 KT, LG U +) ㅇ 전화·문자 수신시, 발신자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금융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성를 판별·안내하는 서비스 로밍 여부,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정보, 개통이력 등와 착신전환 정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스마트폰 명의도용 가해자정보 등 ㅇ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탐지 프로세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전화·문자 수신시, ① 사업자는 발신자 전화번호의 사기위험수준에 대해 검증후, 이상여부 탐지시 수신자에게 1차 위험 알림 메시지를 통해 안내 ②1차 위험 알람 문자를 받은 경우, 수신자는 PASS 앱을 설치고 전화·문자 발신자의 성명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 (PASS 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 없이 비밀번호(생체인증)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가 공동 개발한'간편 본인확인 서비스' ③통신사는 발신자의 개인적 값을 나이스평가정보에 전송 (Duplication Information, DI)특정 개인을 구분을 수 있는 고유한 Key 정보 ④나이스평가정보는 발신자가 기존에 대출사기,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통신사에 전송 → 통신사가 수신자에게 안내 휴대전화 발신자(전화·문자)의 동의 아래 통신사와 신용정보사가 발신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에게 통보를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상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이종산업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더욱 많은 사회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KT) ㅇ kt와 부산시가 제휴하여 부산동백전(부산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부산시가 자금을 보관·운용하여, 이를 부산시 지역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KT는 결제·정산 등 관련 정보를 전달 및 지시하고, 부산시는 KT 계좌를 통해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가맹점에 대한 정산을 수행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KT)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관리를 타인에게 위탁(부산시)할 수 잇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이 1개의 지방권 내에만 위치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업 허가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부여하였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은 가맹점이 1개 기초자치단체 안에만 위치할 경우 전자금융업 신고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ㅇ 부산시가 선불충전금을 위탁 관리하여 선불충전금의 이자수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활발한 주민참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엘핀)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위한 출금계좌 등록시 USIM 인증방식*등의 출금동의를 거쳐 체크카드를 동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엠핀:이동통신기지국 기반 위치 인증 기술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사용자에 입력한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과 본인 휴대폰에 탑재된 USIM 가입정보를 비교·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본인확인 및 출금동의 완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잇는 네 가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이외에, USIM 인증서을 등을 통한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서면, 전자서명, 전화녹취, ARS(Audio Response System) 모바일 USIM 인증방식으로 출금동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출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 및 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의 결제가 간편해질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상세내용 별첨) 중소기업형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현대해상) ㅇ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회사에서 보험가입시 기존 오프라인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의 자필서명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대상은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기존 대면계약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로 필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19.11.6.)된 삼성화재의「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ㅇ 법인 등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서면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소속직원의 모바일 자필서명을 받아 기업성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리가 증대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보장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세스 단축(10단계 → 4단계), 소요시간 단축(3 ~ 5일 → 10 ~ 20분) ,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SK플래닛·오라인포*) ㅇ 대출수요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이 맞춤형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SK C:디지털 컨텐츠 및 플랫폼(OK캐쉬백, 시럽 월렛 등)제공 기업으로 보유중인 전자상거래 이용 정보 등도 활용 *오라인포:금융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핀테크 기업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된 13개 혁신금융사업자의 비대면 대출비교·모집 플랫폼」과 동일·유사 서비스 ㅇ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한 가지 금융회사가 아닌 여러 개의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여러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대출수요자가 비대면으로 여러 대출조건을 여러 번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여 대출 관련 탐색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대출수요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되어 금융권 교섭력이 증가하고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18f217d-ba94-442c-8c41-697e8ef2352d	source15/231026/15650508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7.)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088&pageIndex=18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신규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월 27일) 1.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27일 0시 기준으로 전국과 위중증 환자는 546명, 사망자는 141명으로 총 사망자는 22,466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등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6,750명,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6,787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17,086,626명(해외유입 31,877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대비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8,258명(23.8%)이며, 18세 미만은 13,571명(17.7%)이다. □ 4월 27일 0시 기준 지역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통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예정 ○ 4월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76,750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71,908.3명), 전국에서 33,556명(43.7%)비수도권에서는 43,194명(56.3%)이 발생하였다. (주간:4.21. ~ 4.27., 단위:천을 (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주간 총 확진자 현황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병상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34,716병상이다. 병실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1.4%‘준 - 중증병상 37.2%중등증병상 20.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0%이다.(4.27.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현재도 0명이다. □ 4월 27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441,745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75,148명(수도권 32,790명, 비수도권 42,358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모두 1,124개소이며,(4.27.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은‘9,698개소이다.(4.26.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4.26.17시 현재에 □ 신속항원검사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치료 지정 의료기관 10,030개소로, 전국에 10,507개소가 있다.(4.26.17시 기준) 긴급 진료 지정 의료기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27일 0시 현재 1차접종자 861명, 2차접종자 998명, 기타 7,159명, 4차접종자 213,278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5,025,061명, 2차접종자수는 44,540,512명, 3차접종자수는 33,083,544명, 4차접종자수는 1,249,409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도 (단위:명,%) 1)얀센 예방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에 추가, 얀센 2차의 결과 3차 합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없음 3)60세 미만 연령층 4차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자 별도 표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모든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한음 2)기타백신은 해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얀이 등) □ 4월 26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표와 같다. (단위:명, 건)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1은 1차 감염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백신 접종력 등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신고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사례가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특성상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클릭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4.27.0시 현재로 누적 17,086,626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총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과정 변동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전국계 확진자 현황(4.27.0시 기준, 76,787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사망자 및 위중증 통계(4.2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자 집계는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다르지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4.27.0시 현재로 37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최근 1주간 검사 대상 확진자 현황(4.21. ~ 4.27.) (단위 ; 건, 명,%) 1)(총 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사정에으로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원자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제외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수는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것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음성자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4.27.0시 기준, 단위:개소당 연령별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만 5 ~ 11세(소아용 백신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접종현황 (단위:명, 비율) 1)'22.4.30일 기준"만"나이 5세 ~ 11세로 소아용 백신 사용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끝나지 않은 2010년생) 2)국외 접종력 유무 포함 연령별 3차 백신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4.30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60대 이상 연령층 4차 접종 사전예약 안내문 접종현황 (단위:명, 회)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은 2)'22.4.30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집계로 고위험군 추가접종 현황(4차 접종) (면역저하자 ‧ 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국내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또는 동거인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부여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1. 면역저하자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콘테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내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이후 추가(4차)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는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수술을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했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및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I에 및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이하에서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상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선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할 필요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행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결과를 포함한 소견서 원본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5 - 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성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문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대동에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값 상승 aVR에서 심장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분절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신호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권고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운동을 피하십시오) - 염증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검사는 정상, 명확한 증상은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시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상승과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유사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의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만성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수축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소견이 정상이어도 증상이 3한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의료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세 번째 단계와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의사에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거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으로이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전문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전달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원인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병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안내문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이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질병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감염병 보도시 참고한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후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합의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7.)_1 ### 내용: 코로나19 신규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월 27일) 1.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27일 0시 기준으로 전국과 위중증 환자는 546명, 사망자는 141명으로 총 사망자는 22,466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등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6,750명,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6,787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17,086,626명(해외유입 31,877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대비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8,258명(23.8%)이며, 18세 미만은 13,571명(17.7%)이다. □ 4월 27일 0시 기준 지역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통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예정 ○ 4월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76,750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71,908.3명), 전국에서 33,556명(43.7%)비수도권에서는 43,194명(56.3%)이 발생하였다. (주간:4.21. ~ 4.27., 단위:천을 (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주간 총 확진자 현황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병상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34,716병상이다. 병실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1.4%‘준 - 중증병상 37.2%중등증병상 20.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0%이다.(4.27.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현재도 0명이다. □ 4월 27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441,745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75,148명(수도권 32,790명, 비수도권 42,358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모두 1,124개소이며,(4.27.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은‘9,698개소이다.(4.26.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4.26.17시 현재에 □ 신속항원검사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치료 지정 의료기관 10,030개소로, 전국에 10,507개소가 있다.(4.26.17시 기준) 긴급 진료 지정 의료기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27일 0시 현재 1차접종자 861명, 2차접종자 998명, 기타 7,159명, 4차접종자 213,278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5,025,061명, 2차접종자수는 44,540,512명, 3차접종자수는 33,083,544명, 4차접종자수는 1,249,409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도 (단위:명,%) 1)얀센 예방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에 추가, 얀센 2차의 결과 3차 합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없음 3)60세 미만 연령층 4차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자 별도 표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모든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한음 2)기타백신은 해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얀이 등) □ 4월 26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표와 같다. (단위:명, 건)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1은 1차 감염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백신 접종력 등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신고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사례가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특성상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클릭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4.27.0시 현재로 누적 17,086,626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총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과정 변동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전국계 확진자 현황(4.27.0시 기준, 76,787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사망자 및 위중증 통계(4.2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자 집계는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다르지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4.27.0시 현재로 37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최근 1주간 검사 대상 확진자 현황(4.21. ~ 4.27.) (단위 ; 건, 명,%) 1)(총 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사정에으로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원자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제외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수는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것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음성자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4.27.0시 기준, 단위:개소당 연령별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만 5 ~ 11세(소아용 백신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접종현황 (단위:명, 비율) 1)'22.4.30일 기준"만"나이 5세 ~ 11세로 소아용 백신 사용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끝나지 않은 2010년생) 2)국외 접종력 유무 포함 연령별 3차 백신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4.30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60대 이상 연령층 4차 접종 사전예약 안내문 접종현황 (단위:명, 회)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은 2)'22.4.30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집계로 고위험군 추가접종 현황(4차 접종) (면역저하자 ‧ 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국내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또는 동거인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부여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1. 면역저하자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콘테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내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이후 추가(4차)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는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수술을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했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및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I에 및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이하에서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상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선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할 필요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행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결과를 포함한 소견서 원본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5 - 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성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문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대동에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값 상승 aVR에서 심장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분절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신호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권고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운동을 피하십시오) - 염증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검사는 정상, 명확한 증상은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시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상승과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유사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의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만성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수축 징후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소견이 정상이어도 증상이 3한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의료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세 번째 단계와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의사에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거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으로이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전문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전달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원인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병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안내문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이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질병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감염병 보도시 참고한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후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합의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f79e76b7-49b9-4736-9723-82a19de2fcc5	source15/231026/156136518_0.txt	행복한 꿈, 문화로 날개를!「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518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행복한 꿈, 문화예술에서 날개를!「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개최 - 장애·비장애학생, 지역사회가 문화예술로 공감 ‧ 소통하는 장 조성 - □ 2018은 6월 16일(목)부터 6월 18일(토)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1층 전시홀에서'행복한 꿈, 예술에 날개를!'이라는 주제로「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을 개최한다. 2회를 맞는「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지역사회가 어울림활동을 통해 장애인식 변화와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며, 장애물 없는 세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어울림활동: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 지역사회 기관 ‧ 단체 ‧ 협회가 함께 어울리며,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것(붙임3참조) 어울림이:장애학생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적합한 수업을 받는 것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은 2016에 처음'과학으로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12만 명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민이 함께 참여한 행사로서 대국민 장애이해 ‧ 인식 개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는'문화예술'을 테마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며, 특수교육 ․ 문화예술 관련 120여 가지 전시관이이 운영된다. 특수교육관, 장애인식개선관, 문화예술체험관, 과학체험관, 장애인체육관, 특색작품관, 전시화 등 '경북특수교육! 새 천년을 준비하다 '꿈과 희망로 가능성을 열어가는 서울특수교육 '경기 특수교육이 만나다. '보조공학기기 전시 및 체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아름다운 발달과 성장 함께 나누는 우리(대구대학교) '여섯점 이야기(대구점자도서관) '악기 만들기 - STEAM 교육(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색동나무새 - 자수 및 민화체험(박물관 미술관에서 '헤나아트/패션팔찌 만들기(대구예술대학교) '우리 손과 투호(우리모습보존회) '파릇파릇 잔디머리 인형(한국구화학교) '체험하기(대명중학교) '3D프린터 놀이 한마당(대건고등학교) 평장애인동계올림픽, 대한장애인체육회 '페럴림픽 교육체험관(장애인동계올림픽조직위) '같이 운동해요! 장애인 체육!(대구장애인체육회) 발달장애(서번트 증후군 등)특수화 '미로 속의 나(울산애니원고) '카페 꿈! 잡! 고 모캄보와 함께하는 커피체험(모캄보 카페eauty '북카페(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세부 운영계획/일정은 대한민국어울림축전 홈페이지(http://대한민국어울림축전. kr)에 안내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학생·비장애학생·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음악 페스티벌이 6월 16일(합창 6팀)과 17일(기악합주 12팀)양일 간 펼쳐진다. -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출전한 은광학교는 육군 3함대 군악대 대원 30명과 시각장애학생 13명이 한 팀이 되어 학교·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공감하는 특별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한다. 더불어「장애인 문화예술 포럼」,「인문학 토크콘서트」,「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애인 문화 포럼」은(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와 연계로'왜 장애인 문화예술인가?'라는 주제로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가를 초빙하여 문학, 미술, 미술과 음악 분야의 주제를 다룬다. - 장애인문학 토크콘서트」는 인문학 열풍에서의 장애인 인문학, 창조문화를 열어가기 위한 기초로서의 장애인 인문학 교육에 관하여 장애인 무용가, 화가, 성악가, 작가와 함께 공감과 대화는 자리를 마련한다.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이 함께 커피를 만들어 보면서 장애인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첫날(6.16.)체험부스 참가 신청자는 2만 8,000여명등으로 3일 간에 걸쳐 학생 ․ 학부모 ․ 교원 약 1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일차(6.16)참가 신청 현황(5월 1일 현재부터/단위(명)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이번 행사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함께 문화예술로 공감 ‧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이번 축제를 통하여"장애학생의 문화예술 체험이 확대되고, 장애 ․ 비장애를 떠나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어울리는 통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한 꿈, 문화로 날개를!「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개최_1 ### 내용: 행복한 꿈, 문화예술에서 날개를!「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개최 - 장애·비장애학생, 지역사회가 문화예술로 공감 ‧ 소통하는 장 조성 - □ 2018은 6월 16일(목)부터 6월 18일(토)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1층 전시홀에서'행복한 꿈, 예술에 날개를!'이라는 주제로「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을 개최한다. 2회를 맞는「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지역사회가 어울림활동을 통해 장애인식 변화와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며, 장애물 없는 세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어울림활동: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 지역사회 기관 ‧ 단체 ‧ 협회가 함께 어울리며,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것(붙임3참조) 어울림이:장애학생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적합한 수업을 받는 것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은 2016에 처음'과학으로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12만 명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민이 함께 참여한 행사로서 대국민 장애이해 ‧ 인식 개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는'문화예술'을 테마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며, 특수교육 ․ 문화예술 관련 120여 가지 전시관이이 운영된다. 특수교육관, 장애인식개선관, 문화예술체험관, 과학체험관, 장애인체육관, 특색작품관, 전시화 등 '경북특수교육! 새 천년을 준비하다 '꿈과 희망로 가능성을 열어가는 서울특수교육 '경기 특수교육이 만나다. '보조공학기기 전시 및 체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아름다운 발달과 성장 함께 나누는 우리(대구대학교) '여섯점 이야기(대구점자도서관) '악기 만들기 - STEAM 교육(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색동나무새 - 자수 및 민화체험(박물관 미술관에서 '헤나아트/패션팔찌 만들기(대구예술대학교) '우리 손과 투호(우리모습보존회) '파릇파릇 잔디머리 인형(한국구화학교) '체험하기(대명중학교) '3D프린터 놀이 한마당(대건고등학교) 평장애인동계올림픽, 대한장애인체육회 '페럴림픽 교육체험관(장애인동계올림픽조직위) '같이 운동해요! 장애인 체육!(대구장애인체육회) 발달장애(서번트 증후군 등)특수화 '미로 속의 나(울산애니원고) '카페 꿈! 잡! 고 모캄보와 함께하는 커피체험(모캄보 카페eauty '북카페(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세부 운영계획/일정은 대한민국어울림축전 홈페이지(http://대한민국어울림축전. kr)에 안내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학생·비장애학생·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음악 페스티벌이 6월 16일(합창 6팀)과 17일(기악합주 12팀)양일 간 펼쳐진다. -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출전한 은광학교는 육군 3함대 군악대 대원 30명과 시각장애학생 13명이 한 팀이 되어 학교·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공감하는 특별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한다. 더불어「장애인 문화예술 포럼」,「인문학 토크콘서트」,「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애인 문화 포럼」은(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와 연계로'왜 장애인 문화예술인가?'라는 주제로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가를 초빙하여 문학, 미술, 미술과 음악 분야의 주제를 다룬다. - 장애인문학 토크콘서트」는 인문학 열풍에서의 장애인 인문학, 창조문화를 열어가기 위한 기초로서의 장애인 인문학 교육에 관하여 장애인 무용가, 화가, 성악가, 작가와 함께 공감과 대화는 자리를 마련한다.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이 함께 커피를 만들어 보면서 장애인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첫날(6.16.)체험부스 참가 신청자는 2만 8,000여명등으로 3일 간에 걸쳐 학생 ․ 학부모 ․ 교원 약 1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일차(6.16)참가 신청 현황(5월 1일 현재부터/단위(명)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이번 행사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함께 문화예술로 공감 ‧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이번 축제를 통하여"장애학생의 문화예술 체험이 확대되고, 장애 ․ 비장애를 떠나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어울리는 통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ef69b5c-2614-4826-85fa-18c61bae9502	source15/231026/156405330_0.txt	수고하는 코로나19 국민영웅에게 ‘해양치유’의 시간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330&pageIndex=41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고하는 코로나19<NAME>웅에게'해양치유'의 기회를 -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2박 3일간 해양치유·관광'프로그램 무료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이 없이 헌신해온<NAME>웅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8월 12일(수)부터 11월 6일(금)까지‘코로나19<NAME>웅(공무원 제외)을 대상으로'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의료진, 자원 봉사자, 의료용 폐기물 처리업체 ․ 방역 관련 근로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국민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치유 협력 기관과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총 11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관내 해양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중(매주 수요일 ~ 금요일)에 운영한다. 국민영웅들은 2박 3일간 프로그램 내 숙박, 체험, 식사 포함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해양치유, 해양레저, 섬 관광 등 유익한 해양관광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탈진증후군(번아웃)을 겪는 현상인'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는 국민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도 있도록 노르딕 워킹*, 해변 명상, 해상 필라테스 등 다양한'해양치유'프로그램이 제공을 예정이다. 집결지까지의 교통비와 그 외 경비는 제외 *전용 스틱을 사용하며 걷는 가벼운 운동으로, 북유럽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하계훈련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음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전국의 코로나19<NAME>웅을 대상으로 체험단 240여 명을 모집하며,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회차별로 소규모 인원(20명 내외)을 선정하고 개인별 방역물품도 나눠줄 예정이다.를을 원하는 경우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http://www.korailtravel.com)에서 회차별로 동반 인원수(2 ~ 4명)에 맞는 숙소를 선택하여 예약 접수를 하면 되고,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우선 1회차 프로그램(8.12. ~ 14.)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회차(8.19. ~ 21.)부터는 신청한<NAME>웅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신청자에 대해 사전 연락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헌신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번 기회를 마련하였으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NAME>웅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잇도록 바라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해양관광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http://www.korailtravel.com)을 참고하면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고 해양치유 ․ 관광 체험프로그램 일정(안) [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 일정 및 운영은 추석(9/31 ~ 10/1)및 한글날(10/9)연휴 제외 신청 인원, 기상 등 변수에 따라 일정 순연 가능 해양치유 ․ 관광 체험단 모집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고하는 코로나19 국민영웅에게 ‘해양치유’의 시간을_1 ### 내용: 수고하는 코로나19<NAME>웅에게'해양치유'의 기회를 -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2박 3일간 해양치유·관광'프로그램 무료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이 없이 헌신해온<NAME>웅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8월 12일(수)부터 11월 6일(금)까지‘코로나19<NAME>웅(공무원 제외)을 대상으로'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의료진, 자원 봉사자, 의료용 폐기물 처리업체 ․ 방역 관련 근로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국민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치유 협력 기관과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총 11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관내 해양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중(매주 수요일 ~ 금요일)에 운영한다. 국민영웅들은 2박 3일간 프로그램 내 숙박, 체험, 식사 포함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해양치유, 해양레저, 섬 관광 등 유익한 해양관광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탈진증후군(번아웃)을 겪는 현상인'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는 국민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도 있도록 노르딕 워킹*, 해변 명상, 해상 필라테스 등 다양한'해양치유'프로그램이 제공을 예정이다. 집결지까지의 교통비와 그 외 경비는 제외 *전용 스틱을 사용하며 걷는 가벼운 운동으로, 북유럽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하계훈련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음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전국의 코로나19<NAME>웅을 대상으로 체험단 240여 명을 모집하며,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회차별로 소규모 인원(20명 내외)을 선정하고 개인별 방역물품도 나눠줄 예정이다.를을 원하는 경우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http://www.korailtravel.com)에서 회차별로 동반 인원수(2 ~ 4명)에 맞는 숙소를 선택하여 예약 접수를 하면 되고,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우선 1회차 프로그램(8.12. ~ 14.)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회차(8.19. ~ 21.)부터는 신청한<NAME>웅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신청자에 대해 사전 연락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헌신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번 기회를 마련하였으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NAME>웅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잇도록 바라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해양관광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http://www.korailtravel.com)을 참고하면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고 해양치유 ․ 관광 체험프로그램 일정(안) [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 일정 및 운영은 추석(9/31 ~ 10/1)및 한글날(10/9)연휴 제외 신청 인원, 기상 등 변수에 따라 일정 순연 가능 해양치유 ․ 관광 체험단 모집 안내
7f4ecd6c-c750-4790-a201-0ef5ab1d2b9c	source15/231026/156225761_0.txt	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김경욱씨 임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761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NAME> 씨 임명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NAME> (51세)신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9월 18일자로 새만금개발청 새 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 김 신임 차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동 대학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90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 그 동안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철도국장, 건설정책국장 등 주요 직책을 모두 역임했으며, 2017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지내며 국토 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김 청장은"그 동안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의 대표 국책사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붙임:새만금개발청 신규 차장 프로필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김경욱씨 임명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NAME> 씨 임명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NAME> (51세)신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9월 18일자로 새만금개발청 새 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 김 신임 차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동 대학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90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 그 동안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철도국장, 건설정책국장 등 주요 직책을 모두 역임했으며, 2017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지내며 국토 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김 청장은"그 동안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의 대표 국책사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붙임:새만금개발청 신규 차장 프로필 1부.
d457c7fe-1458-45ea-9e8c-1fa57450989b	source15/231026/156342604_0.txt	‘대학생,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604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생, 한국이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 농촌진흥청, 23일 전국대학4 - H회원 참석'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4 - H본부와 협력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대학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전 대학4 - H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 대학4 - H는 농업 ‧ 농촌, 환경, 생명의 가치'을 중시하며 4 - H이념을 실천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모임체이다. 현재 전국 16개 대학에서 자율동아리로 활동하고 이고 회원 숫자는 1,067명이다. ○ 이번 토론회는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 사회, 청년과 농업 ‧ 농촌의<NAME>소와 미래전망에 대해 들어보고, 분야별 발전방향에 대해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 자리에는 각 대학4 - H회원 대표 150명이 참석한다. - 이날'대한민국 청년의 현실'과'대학생이 바라본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참석자 각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문답식 토론으로 각 분야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 주제발표는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방안, 청년관련 정책 제안, 농업 ‧ 농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 방안을 관한 내용으로 발제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농업과 농촌은 의견을 수렴해 농촌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에 반영하여 정부혁신의 가치를 확산에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농업 ‧ 농촌에서 대학생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청년 일자리 사례를 알리고 농산업 분야 취 ‧ 창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농업 ‧ 농촌을 이끌어나갈 미래인재 육성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신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육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농문화 토론회 계획' 목 적:국회 농에서의 대학4 - H연합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 일시/장소 ; 2019.7.23(화)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참석인원 = 200명 내외(대학4 - H회원 150, 내 ‧ 외빈 및 관계관 50) 주요내용:'대학생 농촌과 미래를 논하다'주제토론 주제Ⅰ:한국 청년의 현실:우리는 왜 3한 세대인가! (연구발표 ; <NAME> 전국대학4 - H연합회장(서울시립대)) 주제Ⅱ - 희망있는 대한민국:대학생이 바라본 우리사회의 현재와 전망 (연구발표: <NAME> 경상대학교4 - H회장) 주 요 내 용 국회의원과 만나는 문답식 토론회 한국4 - H본부(전국대학4 - H연합회) 한국4 - H중앙연합회(현역회원활동조직) - 한국4 - H청년농업인연합회 ○ 조직/회원수 - 조 직:16개 대학, 1개 연합클럽 - 회원수:1,067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생,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_1 ### 내용: '대학생, 한국이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 농촌진흥청, 23일 전국대학4 - H회원 참석'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4 - H본부와 협력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대학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전 대학4 - H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 대학4 - H는 농업 ‧ 농촌, 환경, 생명의 가치'을 중시하며 4 - H이념을 실천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모임체이다. 현재 전국 16개 대학에서 자율동아리로 활동하고 이고 회원 숫자는 1,067명이다. ○ 이번 토론회는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 사회, 청년과 농업 ‧ 농촌의<NAME>소와 미래전망에 대해 들어보고, 분야별 발전방향에 대해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 이 자리에는 각 대학4 - H회원 대표 150명이 참석한다. - 이날'대한민국 청년의 현실'과'대학생이 바라본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참석자 각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문답식 토론으로 각 분야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 주제발표는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방안, 청년관련 정책 제안, 농업 ‧ 농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 방안을 관한 내용으로 발제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농업과 농촌은 의견을 수렴해 농촌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에 반영하여 정부혁신의 가치를 확산에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농업 ‧ 농촌에서 대학생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청년 일자리 사례를 알리고 농산업 분야 취 ‧ 창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농업 ‧ 농촌을 이끌어나갈 미래인재 육성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신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육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농문화 토론회 계획' 목 적:국회 농에서의 대학4 - H연합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 일시/장소 ; 2019.7.23(화)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참석인원 = 200명 내외(대학4 - H회원 150, 내 ‧ 외빈 및 관계관 50) 주요내용:'대학생 농촌과 미래를 논하다'주제토론 주제Ⅰ:한국 청년의 현실:우리는 왜 3한 세대인가! (연구발표 ; <NAME> 전국대학4 - H연합회장(서울시립대)) 주제Ⅱ - 희망있는 대한민국:대학생이 바라본 우리사회의 현재와 전망 (연구발표: <NAME> 경상대학교4 - H회장) 주 요 내 용 국회의원과 만나는 문답식 토론회 한국4 - H본부(전국대학4 - H연합회) 한국4 - H중앙연합회(현역회원활동조직) - 한국4 - H청년농업인연합회 ○ 조직/회원수 - 조 직:16개 대학, 1개 연합클럽 - 회원수:1,067명
ccc3af0b-a4c3-4c5b-b3b5-39b1988a418a	source15/231026/156495989_0.txt	안보 관점의 新통상 정책 아젠다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989&pageIndex=20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보 관점의 통상 전략 아젠다 논의 -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제1차'국제통상안보포럼'개최/ (미중갈등, <NAME> , 기술패권 경쟁 등 이슈화 - 통상정책과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 간 네트워크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NAME> )와 공동으로「국제통상안보포럼」을'22년 발족하여, 2.17(목)저녁 2시 <NAME>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학회장이 참여는 가운데 첫번째 회의를 개최함 □ 동 포럼은 최근 각국이 중장기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가운데,<NAME>제 ‧ 안보측면에서 통상 정책 아젠다를 논의하고 통상정책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구성됨 <제1차 국제통상안보포럼 회의> □ 일시/장소:'22.2.17(목)14:00 ~ 15:30/서울 포시즌스호텔 10층 회의실 - 참석: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국제정치학회(학회장 <NAME> 고려대 교수, <NAME> 한양대 교수, 김흥규 아주대 부총장과 <NAME> 연세대 교수, <NAME> 세종연구소장, <NAME> 중앙대 교수, <NAME> 서울대 부총장과 <NAME> 세종연구소 센터장,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이 등 - 논의안건:미중 분쟁과 지정학적 영향(아주대 <NAME> 교수) <NAME> 전략 주요 쟁점과 시사점(아주대 <NAME> 교수) 최근 기술적 경쟁의 구조 및 현황(서울대 <NAME> 교수) 본 회의에서는 ①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영향, ②미국 <NAME> 전략 핵심 내용 및 시사점 ③첨단기술 경쟁 현황 총 3개 안건을 발제 ․ 논의함 □ <NAME>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국이 제조업 및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면서 주요국간 첨단기술 경쟁이 경제안보와 산업안보 중요성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동 포럼을 통해 통상 당국과 수시로 견해를 나누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제언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ㅇ 아주대학교 <NAME> 교수(안건,)는 첨단적 경쟁의 강화 속에 산업경제에 있어서도 안보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최근 상황을 지적하면서 향후 통상과 안보 측면을 균형감있게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연세대에서 <NAME> 교수(학회장)(안건)은 최근 기술 문제가 지정학 이슈와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중견국(middle power)이자 통상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한 □ 이날 김현은 <NAME>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통상안보를 구성하는 3대 핵심 축으로"산업안보, 무역안보, 환경 안보"에 보다 집중하고, 공급망 ․ 기술경쟁 등 당면 이슈에 대응도 안보 관점의 다각적 측면을 감안을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특히 최근『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4)에서 강조되었듯이, 경제와 안보 관련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급변하는 국제 경제 ․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함을 상기시키면서, 및 통상교섭본부도 국제정치학회와 등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과 의미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CPTPP,"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등 중장과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안보 관점의 시각을 반영해나갈 것임을 강조함 □ 통상교섭본부와 국제정치학회는 본 포럼을 정례화하여 통상 - 안보 논의의 대표 창구로 적극 활용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보 관점의 新통상 정책 아젠다 논의_1 ### 내용: 안보 관점의 통상 전략 아젠다 논의 -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제1차'국제통상안보포럼'개최/ (미중갈등, <NAME> , 기술패권 경쟁 등 이슈화 - 통상정책과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 간 네트워크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NAME> )와 공동으로「국제통상안보포럼」을'22년 발족하여, 2.17(목)저녁 2시 <NAME>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학회장이 참여는 가운데 첫번째 회의를 개최함 □ 동 포럼은 최근 각국이 중장기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가운데,<NAME>제 ‧ 안보측면에서 통상 정책 아젠다를 논의하고 통상정책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구성됨 <제1차 국제통상안보포럼 회의> □ 일시/장소:'22.2.17(목)14:00 ~ 15:30/서울 포시즌스호텔 10층 회의실 - 참석: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국제정치학회(학회장 <NAME> 고려대 교수, <NAME> 한양대 교수, 김흥규 아주대 부총장과 <NAME> 연세대 교수, <NAME> 세종연구소장, <NAME> 중앙대 교수, <NAME> 서울대 부총장과 <NAME> 세종연구소 센터장,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이 등 - 논의안건:미중 분쟁과 지정학적 영향(아주대 <NAME> 교수) <NAME> 전략 주요 쟁점과 시사점(아주대 <NAME> 교수) 최근 기술적 경쟁의 구조 및 현황(서울대 <NAME> 교수) 본 회의에서는 ①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영향, ②미국 <NAME> 전략 핵심 내용 및 시사점 ③첨단기술 경쟁 현황 총 3개 안건을 발제 ․ 논의함 □ <NAME>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국이 제조업 및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면서 주요국간 첨단기술 경쟁이 경제안보와 산업안보 중요성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동 포럼을 통해 통상 당국과 수시로 견해를 나누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제언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ㅇ 아주대학교 <NAME> 교수(안건,)는 첨단적 경쟁의 강화 속에 산업경제에 있어서도 안보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최근 상황을 지적하면서 향후 통상과 안보 측면을 균형감있게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연세대에서 <NAME> 교수(학회장)(안건)은 최근 기술 문제가 지정학 이슈와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중견국(middle power)이자 통상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한 □ 이날 김현은 <NAME>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통상안보를 구성하는 3대 핵심 축으로"산업안보, 무역안보, 환경 안보"에 보다 집중하고, 공급망 ․ 기술경쟁 등 당면 이슈에 대응도 안보 관점의 다각적 측면을 감안을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특히 최근『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4)에서 강조되었듯이, 경제와 안보 관련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급변하는 국제 경제 ․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함을 상기시키면서, 및 통상교섭본부도 국제정치학회와 등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과 의미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CPTPP,"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등 중장과 통상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안보 관점의 시각을 반영해나갈 것임을 강조함 □ 통상교섭본부와 국제정치학회는 본 포럼을 정례화하여 통상 - 안보 논의의 대표 창구로 적극 활용할 예정임
3e500718-6071-4a23-8a75-443aa68fafcc	source15/231026/156166969_0.txt	국민권익위, 광주.전북지역 ‘찾아가는 고충 상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969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광주 ․ 전북지역 시민들 고충 해결을 위해 16일 광주 서구청, 17일 김제시청, 18일 순창군청에서 순차로'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정부3.0'의 추진 방향에 맞춰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을 먼저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소 서비스다.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여성과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복지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상담 편의를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 생활 밀착 고충을 한 번에 상담한다. 예를 들어서면 외국에서<NAME> 여성이 한국 문화와 법에 익숙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입었거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관련 법률상담을 한 번에 신청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이웃들'복지사업과도 협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상시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자리, 임금체불 예방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다 □ 금번 이동신문고는 해당 지역 뿐 아닌게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 가능하다. 광주 서구지역 이동신문고에는 광주광역시 거주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군산권 이동신문고에는 익산 ․ 군산·부안 주민이, 순창지역 이동신문고는 남원 ․ 고창·임실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 후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가능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지정한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처리할 예정이다. ※ 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49개 지역 ․ 현장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1,526건의 민원을 처리는 635건(41.6%)을 현장에서 해소에 또한'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검토는 후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광주.전북지역 ‘찾아가는 고충 상담’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광주 ․ 전북지역 시민들 고충 해결을 위해 16일 광주 서구청, 17일 김제시청, 18일 순창군청에서 순차로'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정부3.0'의 추진 방향에 맞춰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을 먼저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소 서비스다.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여성과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복지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상담 편의를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분쟁 등 생활 밀착 고충을 한 번에 상담한다. 예를 들어서면 외국에서<NAME> 여성이 한국 문화와 법에 익숙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입었거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관련 법률상담을 한 번에 신청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이웃들'복지사업과도 협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상시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자리, 임금체불 예방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다 □ 금번 이동신문고는 해당 지역 뿐 아닌게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 가능하다. 광주 서구지역 이동신문고에는 광주광역시 거주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군산권 이동신문고에는 익산 ․ 군산·부안 주민이, 순창지역 이동신문고는 남원 ․ 고창·임실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 후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가능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지정한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처리할 예정이다. ※ 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49개 지역 ․ 현장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1,526건의 민원을 처리는 635건(41.6%)을 현장에서 해소에 또한'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검토는 후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cd80cace-7afb-47d0-8600-2bd9222f50b7	source15/231026/156321372_0.txt	[보도자료] 신촌 박스퀘어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372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신촌 박스퀘어 현장 시찰 □ <NAME> 총리는 3월 13일(수)오후, 신촌 박스퀘어 공공임대상가(서울 신촌역로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참석):퀘어 상인대표 5명, <NAME> 서대문구청장, <NAME>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및 ㅇ 이번 일정은 거리가게 상인과 지역 주민, 임차상인들간의 갈등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여 상권 활성화 정책에 도움이 된 신촌 박스퀘어의 사례를 널리 알리고, ▲거리가게 상인들의 주거형 전환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살리기 ▲이화여대 인근 거리가게정비와 환경 개선 ㅇ 청년창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뤄졌습니다. □ 이 총리는 <NAME>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촌 박스퀘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에게 축하를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상가를 둘러보면서 박스퀘어 내 청년창업가들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NAME> (참맛있다), <NAME> (레인보올), <NAME> (코스파파), <NAME> (소르베플로리) <NAME> (렛츠비건)등 □ 이 국무총리는 청년창업가 ․ 소상공인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박스퀘어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어 신촌 박스퀘어와 관련은 지역상생 모범사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널리 확산돼, 청년창업가·소상공인들이 성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촌 박스퀘어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신촌 박스퀘어 현장 시찰 □ <NAME> 총리는 3월 13일(수)오후, 신촌 박스퀘어 공공임대상가(서울 신촌역로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참석):퀘어 상인대표 5명, <NAME> 서대문구청장, <NAME>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및 ㅇ 이번 일정은 거리가게 상인과 지역 주민, 임차상인들간의 갈등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여 상권 활성화 정책에 도움이 된 신촌 박스퀘어의 사례를 널리 알리고, ▲거리가게 상인들의 주거형 전환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살리기 ▲이화여대 인근 거리가게정비와 환경 개선 ㅇ 청년창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뤄졌습니다. □ 이 총리는 <NAME>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촌 박스퀘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에게 축하를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상가를 둘러보면서 박스퀘어 내 청년창업가들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NAME> (참맛있다), <NAME> (레인보올), <NAME> (코스파파), <NAME> (소르베플로리) <NAME> (렛츠비건)등 □ 이 국무총리는 청년창업가 ․ 소상공인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박스퀘어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어 신촌 박스퀘어와 관련은 지역상생 모범사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널리 확산돼, 청년창업가·소상공인들이 성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be238354-70d3-42de-bb2d-3022c442a896	source15/231026/156211997_0.txt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997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한 - 아리조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 미국 주 정부 중 오클라호마주에 이어 22번째로 체결 - 국민들의 현지 체류 방문 편익 증진 기여 □ <NAME>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와 <NAME> ( <NAME> S와 <NAME> )아리조나주 교통부장관은 2017.6.27.(화)(현지시각)'대한민국 경찰청과 아리조나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ㅇ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과 아리조나주에 체류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신분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 편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규모:177,008명('14년 12월 현재) □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아리조나주 시민과의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들은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개선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ㅇ'17년 6월 이후 미국의 50개 주 및 1개의 특별구 중에서 22개 주정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미국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7년 6월 현재):140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또는 약정)에 의한 인정국(발효 중에:23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확인은:117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맺은 미국의 주(총 22개)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미네소타에서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캘리포니아주와 펜실베니아주, 위스컨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_1 ### 내용: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한 - 아리조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 미국 주 정부 중 오클라호마주에 이어 22번째로 체결 - 국민들의 현지 체류 방문 편익 증진 기여 □ <NAME>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와 <NAME> ( <NAME> S와 <NAME> )아리조나주 교통부장관은 2017.6.27.(화)(현지시각)'대한민국 경찰청과 아리조나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ㅇ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과 아리조나주에 체류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신분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 편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규모:177,008명('14년 12월 현재) □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아리조나주 시민과의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들은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개선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ㅇ'17년 6월 이후 미국의 50개 주 및 1개의 특별구 중에서 22개 주정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미국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7년 6월 현재):140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또는 약정)에 의한 인정국(발효 중에:23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확인은:117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맺은 미국의 주(총 22개)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미네소타에서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캘리포니아주와 펜실베니아주, 위스컨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881d26a9-d966-4ebb-84ed-b3e1f695fea4	source15/231026/156040288_0.txt	'14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8.7% 증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288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4년 건축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8.7%증가 □ 착공은 8.8%증가, 준공은 15.4%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4년 건축 인허가 규모가 전년보다 8.7%증가한 1억 3,804만 9천㎡,<NAME>는 4.5 포인트 증가한 23만 6,606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건축 인허가 현황》 <도:동, 천㎡) ㅇ 건축 면적은 8.8%증가한 1억 1,116만 1천㎡,<NAME>는 5.3%감소는 19만 9,095동이며, 《분기별 건축물 착공 현황》 (단위:동, 천㎡) ㅇ 준공 규모는 15.4%증가한 1억 3,108만㎡,<NAME>는 6.4%감소는 19만 8,957동으로 파악되었다. 《분기별 건축물 준공 현황》 (단위 ： 동, 천㎡) □'14년도 4분기만을 보면 면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 1.1%등은 감소하였고, 착공(16.5%)와 준공(39.5%)은 증가하였다. 《하반기 건축 허가, 착공, 승인 현황》 □'14년 건축 허가, 착공 그리고 준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16.7 ％), 착공(17.6%)및 준공(20.1%)면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 주거유형별로는, 수도권은 다세대주택(허가 22.2 -, 착공 25.7%/준공 16.1%), 지방은 아파트(허가 26.4%, 착공 38.2%, 완공 36%순에서 증가폭이 컸다. 《연도별 주거용 건축물 허가, 착공, 준공 현황》 ㅇ 다음으로 전년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11.3%), 착공(11.8%)및 준공(11.5)면적이 증가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의 결과 제1종근린생활시설(13.1%), 제2종근린생활시설(7.0%), 업무시설(6.3%%로 증가하였으나, 판매시설(- 2.7%%로 감소했다. 《연도별 상업용 건축물 허가, 착공, 준공 현황》 ㅇ 구체로 오피스텔의 허가(- 1.3%)면적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착공(26.8%)과 준공(38.9%)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허가면적의 경우 수도권은 증가(50.3%)하였으나, 지방은 감소(- 35.6)하여 대비를 이뤘다. 《전년 대비 오피스텔 건축 허가, 착공, 준공 면적》 (단위 ; 동, 천㎡) ㅇ 넷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허가면적(99.9%증가도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경기도(297.8%), 지방은 경상남도(934.8%)및 울산광역시(209.1%등에서 허가면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연도별 고층건축물 건축 허가 현황《 □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동향을 살펴보면 ㅇ 규모별 건축물 허가는 연면적 100㎡(30.3평)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1 ％ 인 10만 6,692동, 건축물이 4만 3,530동(18.4 ％), 건축물이 3만 2,287동(13.6%)순이고, - 착공은 100㎡ 미만 건물이 전체의 45.3%로 9만 140동, 건축물이 3만 5,128동(17.6%), 건축물이 2만 8,693동(14.4 ％)순이었으며, - 전용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1%로서 7만 9,708동, 건축물이 3만 6,966동(18.6%), 건물이 3만 494동(15.3%)순으로 나타났다. ㅇ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1.2 퍼센트 인 4,308만㎡, 법인이 6,705만 7천㎡(48.6%), 국 ․ 공유가 737만 1천㎡(5.3 ％)이고, - 착공 면적은 본인이 전체의 32.8%인 3,644만 2천㎡, 법인이 5,892만 6천㎡(53.0%’고 국 ․ 공유가 472만 6천㎡(4.3%)이며, - 승인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7.8 절반 인 3,639만㎡, 법인이 6,927만㎡(52.8%’고 국 ․ 공유가 1,078만 5천㎡(8.2%)이다. ㅇ 멸실현황을 용도별로 구분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기 534만㎡(45,175동), 297만 8천㎡(10,398동), 117만㎡(1,533동), 48만 5천㎡(629동)멸실되었다. -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반에 65.3%인 348만 7천㎡(39,938동), 연립이 51만 8천㎡(195동), 다세대주택이 27만 2천㎡(840동)이며, ㅇ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39.4%에 117만 2천㎡(4,720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108만 4천㎡(4,396동), 업무시설이 17만 9천㎡(123동)멸실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8.7% 증가_1 ### 내용: '14년 건축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8.7%증가 □ 착공은 8.8%증가, 준공은 15.4%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4년 건축 인허가 규모가 전년보다 8.7%증가한 1억 3,804만 9천㎡,<NAME>는 4.5 포인트 증가한 23만 6,606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건축 인허가 현황》 <도:동, 천㎡) ㅇ 건축 면적은 8.8%증가한 1억 1,116만 1천㎡,<NAME>는 5.3%감소는 19만 9,095동이며, 《분기별 건축물 착공 현황》 (단위:동, 천㎡) ㅇ 준공 규모는 15.4%증가한 1억 3,108만㎡,<NAME>는 6.4%감소는 19만 8,957동으로 파악되었다. 《분기별 건축물 준공 현황》 (단위 ： 동, 천㎡) □'14년도 4분기만을 보면 면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 1.1%등은 감소하였고, 착공(16.5%)와 준공(39.5%)은 증가하였다. 《하반기 건축 허가, 착공, 승인 현황》 □'14년 건축 허가, 착공 그리고 준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16.7 ％), 착공(17.6%)및 준공(20.1%)면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 주거유형별로는, 수도권은 다세대주택(허가 22.2 -, 착공 25.7%/준공 16.1%), 지방은 아파트(허가 26.4%, 착공 38.2%, 완공 36%순에서 증가폭이 컸다. 《연도별 주거용 건축물 허가, 착공, 준공 현황》 ㅇ 다음으로 전년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11.3%), 착공(11.8%)및 준공(11.5)면적이 증가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의 결과 제1종근린생활시설(13.1%), 제2종근린생활시설(7.0%), 업무시설(6.3%%로 증가하였으나, 판매시설(- 2.7%%로 감소했다. 《연도별 상업용 건축물 허가, 착공, 준공 현황》 ㅇ 구체로 오피스텔의 허가(- 1.3%)면적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착공(26.8%)과 준공(38.9%)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허가면적의 경우 수도권은 증가(50.3%)하였으나, 지방은 감소(- 35.6)하여 대비를 이뤘다. 《전년 대비 오피스텔 건축 허가, 착공, 준공 면적》 (단위 ; 동, 천㎡) ㅇ 넷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허가면적(99.9%증가도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경기도(297.8%), 지방은 경상남도(934.8%)및 울산광역시(209.1%등에서 허가면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연도별 고층건축물 건축 허가 현황《 □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동향을 살펴보면 ㅇ 규모별 건축물 허가는 연면적 100㎡(30.3평)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1 ％ 인 10만 6,692동, 건축물이 4만 3,530동(18.4 ％), 건축물이 3만 2,287동(13.6%)순이고, - 착공은 100㎡ 미만 건물이 전체의 45.3%로 9만 140동, 건축물이 3만 5,128동(17.6%), 건축물이 2만 8,693동(14.4 ％)순이었으며, - 전용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1%로서 7만 9,708동, 건축물이 3만 6,966동(18.6%), 건물이 3만 494동(15.3%)순으로 나타났다. ㅇ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1.2 퍼센트 인 4,308만㎡, 법인이 6,705만 7천㎡(48.6%), 국 ․ 공유가 737만 1천㎡(5.3 ％)이고, - 착공 면적은 본인이 전체의 32.8%인 3,644만 2천㎡, 법인이 5,892만 6천㎡(53.0%’고 국 ․ 공유가 472만 6천㎡(4.3%)이며, - 승인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27.8 절반 인 3,639만㎡, 법인이 6,927만㎡(52.8%’고 국 ․ 공유가 1,078만 5천㎡(8.2%)이다. ㅇ 멸실현황을 용도별로 구분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기 534만㎡(45,175동), 297만 8천㎡(10,398동), 117만㎡(1,533동), 48만 5천㎡(629동)멸실되었다. -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반에 65.3%인 348만 7천㎡(39,938동), 연립이 51만 8천㎡(195동), 다세대주택이 27만 2천㎡(840동)이며, ㅇ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39.4%에 117만 2천㎡(4,720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108만 4천㎡(4,396동), 업무시설이 17만 9천㎡(123동)멸실되었다.
53d14e32-18ad-409a-b47c-7f496ef915f6	source15/231026/156132274_0.txt	새만금개발청- LX공사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74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협약 체결 - 새만금 사업지역의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공간정보 활용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사장 <NAME> )는 6월24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출범식(사명변경:대한지적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에 앞서 군산 사업지역의 효율적 공간 관리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새만금지역 측량기준점 및 측량결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무인항공기(UAV)․ 지상레이저 측량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만금지역 기록관리 △새만금 토지의 실태조사 및 국 ‧ 공유지 재산관리 △공간정보 구축 ․ 활용을 위한 학술 연구 등이다. ㅇ 이 사업지역은 2010년 방조제 준공이후 현재 노출부지가 절반이상 드러나 있고, 산업단지 매립공사와 신항만 방파제 등 내부 방수제 공사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 특히, 금년부터는 동서통합도로, 산업단지 착공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착수하는 바 LX공사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사업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협약식에서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LX공사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사업*, 교육사업, 해외사업 등 분야에서 국토정보의 선진기술을 구축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잇는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효율적 토지 관리와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ㅇ 지적재조사 사업 - 지적공부(지적 ․ 임야도, 토지 ․ 임야대장 등)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 □ 한편, LX공사 <NAME> 사장은"이번 MOU는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과 LX공사는 앞으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LX공사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협약 체결 - 새만금 사업지역의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공간정보 활용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사장 <NAME> )는 6월24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출범식(사명변경:대한지적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에 앞서 군산 사업지역의 효율적 공간 관리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새만금지역 측량기준점 및 측량결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무인항공기(UAV)․ 지상레이저 측량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만금지역 기록관리 △새만금 토지의 실태조사 및 국 ‧ 공유지 재산관리 △공간정보 구축 ․ 활용을 위한 학술 연구 등이다. ㅇ 이 사업지역은 2010년 방조제 준공이후 현재 노출부지가 절반이상 드러나 있고, 산업단지 매립공사와 신항만 방파제 등 내부 방수제 공사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 특히, 금년부터는 동서통합도로, 산업단지 착공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착수하는 바 LX공사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사업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협약식에서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LX공사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사업*, 교육사업, 해외사업 등 분야에서 국토정보의 선진기술을 구축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잇는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효율적 토지 관리와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ㅇ 지적재조사 사업 - 지적공부(지적 ․ 임야도, 토지 ․ 임야대장 등)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 □ 한편, LX공사 <NAME> 사장은"이번 MOU는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과 LX공사는 앞으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갈 계획이다.
00afbad4-0968-4f8a-b94f-082671dbcfeb	source15/231026/155989001_0.txt	에너지 기술 국제포럼 2014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001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 기술 국제포럼 2014 개최 - 국내 ․ 외 저명인사 초청 에너지기술의 세계적 동향과 미래 기술 발전 및과 전망 토론 - □ 에너지기술 국제포럼 2014(Energy Tech F는 2014)이 8.28.29.(2일간)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림. ㅇ 5회째인 에너지기술 국제포럼 2014는 <NAME> 옥스퍼드대 교수와 <NAME> 스트라스클라이드대 부총장과 <NAME> 전 카이스트 총장 등 국내 ․ 외 에너지 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함. ㅇ 올해 포럼은'에너지기술의 창조적 융합(E - Tech Creative Convergence)'라는 테마로 진행되어 에너지기술의 세계적 흐름(Global Mega Trend)과 미래 발전방향에 관한 인사이트 토크(Insight Talk)로 이어질 예정이며, 이후 세부 국가별포럼, 에너지 기술 인사이트(ETI)세미나와 에너지기술별 포럼 순으로 진행함. 에너지 산업 인사이트(E - Tech Insight):행사 대표 토론명칭으로 원탁토론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 □ 첫날인 28일 인사이트 토크 에서는 해외 초청인사들의 기조연설 발표 후'창조경제 - 글로벌 관점'에서 차세대 혁신기술과 기존 에너지기술과 융합에 대해서 토론 ㅇ 이날 <NAME> 옥스퍼드대 총장은'와해성 에너지 기술'(Disruptive Energy Tech)이라는 주제로 시장을 변화는키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태양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및 물질, 수소로 등)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함. 특히, 이번 행사에 특별히 초청되는 <NAME> 전지식경제부 차관은 국내 에너지기술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화두를 제시하고 논의할 예정, 진행에는 <NAME> (경희대 부총장이 ㅇ 오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와 같이'해양에너지 분야 융·복합 기술을 위한 한 - 영 협력전략','한 - 네덜란드 에너지효율향상 협력을 통한 에너지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의 국가별 포럼을 각각 진행함. 영국(스트라스클라이드대:Strathclyde Unv), 네덜란드(네덜란드에너지연구센터(ECN), 네덜란드기업진흥원(RVO)) - 이어서「에너지테크 리더스클럽」행사에서는'기술의 융합, 사람의 화합'이라는 테마로 에너지 기술인들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고 에너지기술 혁신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도 수여함. ㅇ 에너지기술혁신대상(장관표창):[단체](주)넥스챌,[개인], <NAME> (고려대학교) - 29일에는 <NAME> 전카이스트대 총장이'한국의 에너지원 안보(Korea's Energy Security:Poblems, Options and Opportunities)'를 내용으로 발표 후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에너지 세부 기술*별 포럼을 개최함. 주요 세부기술:에너지저장, 효율향상, ESS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 스마트그리드, 원자력과 바이오폐기물, 연료전지, 풍력 - 패널간의 토론에서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에너지기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 □ <NAME> 산업부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가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및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산업과 창조적인 융·복합기술개발이 미래사회 에너지기술의 국제적 흐름을 선도할 것이라 강조하고 ㅇ 이번 포럼를 통해 선진 에너지기술과 그 동안의 성과를<NAME>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기술 국제포럼 2014 개최_1 ### 내용: 에너지 기술 국제포럼 2014 개최 - 국내 ․ 외 저명인사 초청 에너지기술의 세계적 동향과 미래 기술 발전 및과 전망 토론 - □ 에너지기술 국제포럼 2014(Energy Tech F는 2014)이 8.28.29.(2일간)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림. ㅇ 5회째인 에너지기술 국제포럼 2014는 <NAME> 옥스퍼드대 교수와 <NAME> 스트라스클라이드대 부총장과 <NAME> 전 카이스트 총장 등 국내 ․ 외 에너지 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함. ㅇ 올해 포럼은'에너지기술의 창조적 융합(E - Tech Creative Convergence)'라는 테마로 진행되어 에너지기술의 세계적 흐름(Global Mega Trend)과 미래 발전방향에 관한 인사이트 토크(Insight Talk)로 이어질 예정이며, 이후 세부 국가별포럼, 에너지 기술 인사이트(ETI)세미나와 에너지기술별 포럼 순으로 진행함. 에너지 산업 인사이트(E - Tech Insight):행사 대표 토론명칭으로 원탁토론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 □ 첫날인 28일 인사이트 토크 에서는 해외 초청인사들의 기조연설 발표 후'창조경제 - 글로벌 관점'에서 차세대 혁신기술과 기존 에너지기술과 융합에 대해서 토론 ㅇ 이날 <NAME> 옥스퍼드대 총장은'와해성 에너지 기술'(Disruptive Energy Tech)이라는 주제로 시장을 변화는키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태양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및 물질, 수소로 등)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함. 특히, 이번 행사에 특별히 초청되는 <NAME> 전지식경제부 차관은 국내 에너지기술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화두를 제시하고 논의할 예정, 진행에는 <NAME> (경희대 부총장이 ㅇ 오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와 같이'해양에너지 분야 융·복합 기술을 위한 한 - 영 협력전략','한 - 네덜란드 에너지효율향상 협력을 통한 에너지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의 국가별 포럼을 각각 진행함. 영국(스트라스클라이드대:Strathclyde Unv), 네덜란드(네덜란드에너지연구센터(ECN), 네덜란드기업진흥원(RVO)) - 이어서「에너지테크 리더스클럽」행사에서는'기술의 융합, 사람의 화합'이라는 테마로 에너지 기술인들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고 에너지기술 혁신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도 수여함. ㅇ 에너지기술혁신대상(장관표창):[단체](주)넥스챌,[개인], <NAME> (고려대학교) - 29일에는 <NAME> 전카이스트대 총장이'한국의 에너지원 안보(Korea's Energy Security:Poblems, Options and Opportunities)'를 내용으로 발표 후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에너지 세부 기술*별 포럼을 개최함. 주요 세부기술:에너지저장, 효율향상, ESS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 스마트그리드, 원자력과 바이오폐기물, 연료전지, 풍력 - 패널간의 토론에서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에너지기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 □ <NAME> 산업부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가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및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산업과 창조적인 융·복합기술개발이 미래사회 에너지기술의 국제적 흐름을 선도할 것이라 강조하고 ㅇ 이번 포럼를 통해 선진 에너지기술과 그 동안의 성과를<NAME>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442ae7db-0ed4-42a9-b054-8119c3711d19	source15/231026/156131160_0.txt	세계 주요도시 공무원,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방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160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 주요도시 공무원, 한국 전자정부 연수자 방한 - 행자부, ADB와 WeGO 초청 전자정부 초청연수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세계도시 전자정부 정책공무원들이 방한과 전자정부 당면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방안을<NAME>는「'16년 ADB·WeGO 연계 국제화 초청연수」를 24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 이번행사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와 연계는 가운데 ADB 직원, 해외 24개국주요도시 공무원 및 관련 국·내외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가에서 최신 정보를<NAME>고 도시 전자정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우즈벡, 러시아, 수단,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가 등 ○'전자정부'·'스마트시티'를 주제로, 24일 개회식 이후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제주 소재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에서 27일까지 진행한다. □ 또한, 이미 한국과 활발히 전자정부를 협력을 해 준 국가나 중앙정부는 많았지만, 한국과 전자정부 협력을 하고 있어도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해외 도시 전자정부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 더불어, 이번 연수단은 자국의 도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핵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도시지능형교통체계(ITS)등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 등이 이들 국가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시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연수내용은 △전자정부와 스마트시티의 현황은 이슈 △전자정부 우수사례 △스마트 신기술 도시전자정부 사례 △전자정부 인프라 및 사이버보안 등으로 구성된다. □ 또한, 참가한 각 정부, 도시 공무원들이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연수에 참석한 국가로부터 전자정부 협력수요를 받아 국가별·도시별 교류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 이들 국가와도 지속적인 전자정부를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전자정부는 세계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시민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 정책 수단"이라며,"이번 초청연수를 통해서 한국과 더욱 상생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DB ‧ WeGo 초청 전자정부/스마트시티 교육·연수 한국 전자정부의 글로벌 위상강화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등 해외 국제기구로부터 개도국 공무원 대상 한국의 경험·노하우 전수 수요 증대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모델의 개도국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자 대상 교육·전수(capacity building)를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공동 워크샵을 기획·운영 개도국과 공동 협력을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NAME>여 전자정부 해외진출 기반 마련의 효과 증대 주 최:행정자치부(전자정부국),*주관:NIA 글로벌아카데미/ADB 공동 주관 시:'16년 5월24(화)~ 5월27일(금)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NIA글로벌센터(서귀포 컨벤션에 참석자:총 65명(해외 중앙정부/도시정부 공무원/전자정부 책임자/관리자) (e - Asia 기금총괄)/ADB 직원 10명, 스리랑카 콜롬보 시의회 Peiris 국장 등 AAB 회원국 공무원 WeGO 사무총장, 나이지리아 <NAME> (국립정보기술원)국장과 수단 East Nile 시장 등 WeGO 회원도시 공무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초청 네팔<NAME> 국장, 인도네시아<NAME>제부 부국장 등 정부공무원 비 용 - 교육생 초청비는 ADB/WeGO 전액 부담 - 개회사( <NAME> NIA 원장) - 축사(WeGO <NAME> 본부가 - 축사(ADB <NAME> 박사) o 전자정부 인프라 및 사이버 시큐리티 - 도시 인프라 관리 시스템 o 그룹별 정책 제안./평가 - 기관간 협력방안 논의 워크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주요도시 공무원,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방한_1 ### 내용: 세계 주요도시 공무원, 한국 전자정부 연수자 방한 - 행자부, ADB와 WeGO 초청 전자정부 초청연수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세계도시 전자정부 정책공무원들이 방한과 전자정부 당면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방안을<NAME>는「'16년 ADB·WeGO 연계 국제화 초청연수」를 24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 이번행사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와 연계는 가운데 ADB 직원, 해외 24개국주요도시 공무원 및 관련 국·내외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가에서 최신 정보를<NAME>고 도시 전자정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우즈벡, 러시아, 수단,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가 등 ○'전자정부'·'스마트시티'를 주제로, 24일 개회식 이후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제주 소재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에서 27일까지 진행한다. □ 또한, 이미 한국과 활발히 전자정부를 협력을 해 준 국가나 중앙정부는 많았지만, 한국과 전자정부 협력을 하고 있어도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해외 도시 전자정부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 더불어, 이번 연수단은 자국의 도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핵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도시지능형교통체계(ITS)등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 등이 이들 국가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시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연수내용은 △전자정부와 스마트시티의 현황은 이슈 △전자정부 우수사례 △스마트 신기술 도시전자정부 사례 △전자정부 인프라 및 사이버보안 등으로 구성된다. □ 또한, 참가한 각 정부, 도시 공무원들이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연수에 참석한 국가로부터 전자정부 협력수요를 받아 국가별·도시별 교류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 이들 국가와도 지속적인 전자정부를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전자정부는 세계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시민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 정책 수단"이라며,"이번 초청연수를 통해서 한국과 더욱 상생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DB ‧ WeGo 초청 전자정부/스마트시티 교육·연수 한국 전자정부의 글로벌 위상강화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등 해외 국제기구로부터 개도국 공무원 대상 한국의 경험·노하우 전수 수요 증대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모델의 개도국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자 대상 교육·전수(capacity building)를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공동 워크샵을 기획·운영 개도국과 공동 협력을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NAME>여 전자정부 해외진출 기반 마련의 효과 증대 주 최:행정자치부(전자정부국),*주관:NIA 글로벌아카데미/ADB 공동 주관 시:'16년 5월24(화)~ 5월27일(금)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NIA글로벌센터(서귀포 컨벤션에 참석자:총 65명(해외 중앙정부/도시정부 공무원/전자정부 책임자/관리자) (e - Asia 기금총괄)/ADB 직원 10명, 스리랑카 콜롬보 시의회 Peiris 국장 등 AAB 회원국 공무원 WeGO 사무총장, 나이지리아 <NAME> (국립정보기술원)국장과 수단 East Nile 시장 등 WeGO 회원도시 공무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초청 네팔<NAME> 국장, 인도네시아<NAME>제부 부국장 등 정부공무원 비 용 - 교육생 초청비는 ADB/WeGO 전액 부담 - 개회사( <NAME> NIA 원장) - 축사(WeGO <NAME> 본부가 - 축사(ADB <NAME> 박사) o 전자정부 인프라 및 사이버 시큐리티 - 도시 인프라 관리 시스템 o 그룹별 정책 제안./평가 - 기관간 협력방안 논의 워크샵
98d776ef-987e-41bf-a4b1-a8ccc250d52b	source15/231026/156180301_0.txt	<NAME> 장관, 설 연휴 대비 감염병 비상방역 근무체계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301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설 연휴 대비 및 비상방역 근무체계 현장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방문하여 설 연휴 대비 비상방역 근무자 점검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 설을 앞둔 1월 24일(화)오후 17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충북 청주시 소재)을 직접으로 설 연휴 대비 비상방역 근무 상황와 AI 인체감염 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하였다. - <NAME> 장관은 설 연휴('17.1.27∼30)에는 해외 감염병 국내 유행 및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만큼, 보건소 긴급상황실 및 검역소, 지역 보건기관 24시간 비상방역 근무를 통해 감염병 발생 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지난해 11월 11일(금)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 예정이'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방문하여 그동안 실시한 H5N6 AI 인체감염 예방 주요 조치 사항과 최근 지속이 증가하고 있는 H7N9 AI 인체감염 현황 및 향후 대응책을 점검하였다. ○ <NAME> 차관은 설 연휴에도 긴급상황실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에 유의해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붙임>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상황실 등 현장 방문 계획 □ 긴급상황실 등 현장 방문 일정 - 조류인플루엔자(AI)대책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병 대비 비상방역 및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전염병 대응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 상황실은 24시간 가동 *보건소 및 국립검역소에서도 설날 연휴기간 내 24시간 비상 근무 - 긴급 상황실 방문을 통해 AI 인체감염·해외 발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대비·대응 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직원들을 계 ○(일시/장소)17.1.24(화)17:20 ~ 17:50/14동(2층)긴급상황실 ○(긴급상황실 방문)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 현황 보고(긴급상황센터장)○ AI 인체감염 대책반원 격려 ○ 검역과 방문)설 연휴 비상방역 근무 실시부서 직원 격려 ○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 현황 설명 ○ 긴급상황실 및 AI 인체감염 대책반원 등 격려 ○ 감염병관리과 및 검역지원과 직원 격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설 연휴 대비 감염병 비상방역 근무체계 점검_1 ### 내용: <NAME> 장관, 설 연휴 대비 및 비상방역 근무체계 현장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방문하여 설 연휴 대비 비상방역 근무자 점검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 설을 앞둔 1월 24일(화)오후 17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충북 청주시 소재)을 직접으로 설 연휴 대비 비상방역 근무 상황와 AI 인체감염 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하였다. - <NAME> 장관은 설 연휴('17.1.27∼30)에는 해외 감염병 국내 유행 및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만큼, 보건소 긴급상황실 및 검역소, 지역 보건기관 24시간 비상방역 근무를 통해 감염병 발생 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지난해 11월 11일(금)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 예정이'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방문하여 그동안 실시한 H5N6 AI 인체감염 예방 주요 조치 사항과 최근 지속이 증가하고 있는 H7N9 AI 인체감염 현황 및 향후 대응책을 점검하였다. ○ <NAME> 차관은 설 연휴에도 긴급상황실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에 유의해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붙임>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상황실 등 현장 방문 계획 □ 긴급상황실 등 현장 방문 일정 - 조류인플루엔자(AI)대책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병 대비 비상방역 및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전염병 대응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 상황실은 24시간 가동 *보건소 및 국립검역소에서도 설날 연휴기간 내 24시간 비상 근무 - 긴급 상황실 방문을 통해 AI 인체감염·해외 발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대비·대응 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직원들을 계 ○(일시/장소)17.1.24(화)17:20 ~ 17:50/14동(2층)긴급상황실 ○(긴급상황실 방문)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 현황 보고(긴급상황센터장)○ AI 인체감염 대책반원 격려 ○ 검역과 방문)설 연휴 비상방역 근무 실시부서 직원 격려 ○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 현황 설명 ○ 긴급상황실 및 AI 인체감염 대책반원 등 격려 ○ 감염병관리과 및 검역지원과 직원 격려
2e0178ed-7d43-498b-96b1-ad26a17d1854	source15/231026/156273701_0.txt	“월드컵 볼 때 야식으로 이런 요리는 어때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701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 도"월드컵 볼 때 야식으로 닭 요리는 무엇에 - 닭고기 찜·샐러드에 채소 활용하면 소화 흡수도 잘 돼요 - □ 축구 경기를 즐길 때면 으레 먹게 되는 통닭이 부담스러웠다면,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는 이색 야식 요리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토마토와 채소를 곁들인 닭고기 찜과 샐러드를 추천했다. ○ 껍질을 벗긴 닭은 단백질 함량이 약 21%수준으로 높고, 지방은 3%정도로 높아 소화 흡수가 잘 된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메싸이오닌 100g당 592mg)과 필수 B군(니아신 100g당 약 8mg)등이 풍부하게 들어 몸과 피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제철 맞은 야채에 푹!"- 토마토 닭 날개찜(1인분, 열량 297kcal) □ 닭고기는 칼집을 낸 뒤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하고 10분간 재운다. 기호에 따라 다리나 꼬리 부위를 이용해도 된다. ○ 토마토는 초승달 모양으로 송으로 썰고, 구운 마늘은 칼등으로 납작하게 눌러 으깬다. 양파와 브로콜리는 먹기 좋게 썰어준다. ○ 달군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브로콜리과 양파를 볶아 향을 낸 다음, 당근과 파프리카를 볶는다. 달고 짠맛을 원한다면 간장 2큰술과 케첩 3큰술을 넣고 볶아준다. ● 채소를 덜고 밑간한 치킨을 구운 다음 물이나 적포도주를 붓고 가열한다. 토마토를 넣어 국물이 반 쯤 나올 때까지 졸이면 완성이다. □"퍽퍽함은 없고 촉촉함만 남아요!"- 닭가슴살 시저샐러드(1인분, 열량 262kcal) ○ 닭가슴살은 잘게 저민 후 칼집을 내고 두들겨서 넓게 편다. 소금과 식초로 간을 해 10분간 냉장고에 넣어둔다. ○ 달군 기름에 베이컨을 넣고 바싹하게 구운 다음 종이 팬에 올려 기름기를 뺀다.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 식빵도 베이컨 기름이 들어 있는 팬에서 구워준다. ○ 로메인과 라디치오 같은 구운 채소에 드레싱을 얹고, 베이컨과 식빵을 넣고 섞는다(시판 드레싱이나 달콤한 샐러드 소스를 사용한다. ○ 밑간한 닭가슴살을 팬에서 구운 후 얇게 썰거나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서 샐러드에 올리면 완성된다. 입맛에 따라 파르메산 치즈를 뿌려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사는"닭고기는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뛰어나고 비타민이 풍부하다. 채소를 곁들이면 늦은 저녁 야식으로도 부담 없 즐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담 없이 즐기는 닭고기 요리 토마토 닭 날개찜(4인 기준) 원재료는 닭 날개 500g, 토마토 600g, 당근 200g, 깐 감자 50g, 양파 1개, 브로콜리 1대, 식초 1큰술, 후추 1큰술 ① 닭고기는 칼집을 내어 참기름과 후추로 간을 한 후 10분 동안 재움 ② 토마토를 초승달 모양으로 썰어주고 마늘은 칼등으로 납작하게 눌러줌 ③ 달군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채소를 볶은 뒤 닭고기를 구움 ④ 물이나 적포도주를 붓고 국물이 반 이상 졸아들 때까지 끓여임 닭가슴살 시저샐러드(2인 기준) 재료:베이컨 2장, 식빵 1장, 샐러드 소스에 샐러드 드레싱 2큰술(시판 드레싱:허니머스타드 소스), 닭가슴살 1조각, 설탕 1작은술, 후추 1작은술 ① 베이컨을 바싹하게 익힌 뒤 키친 타올 위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 ② 베이컨 기름이 있는 팬에 구운 식빵을 넣고 구움 ③ 닭가슴살을 잘게 저민 후 잘라 넓게 펴고 소금·후추로 간한 뒤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야 ④ 닭가슴살을 잘라서 올리고 기호에 따라 파르메산 치즈를 뿌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드컵 볼 때 야식으로 이런 요리는 어때요”_1 ### 내용: 보 도"월드컵 볼 때 야식으로 닭 요리는 무엇에 - 닭고기 찜·샐러드에 채소 활용하면 소화 흡수도 잘 돼요 - □ 축구 경기를 즐길 때면 으레 먹게 되는 통닭이 부담스러웠다면,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는 이색 야식 요리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토마토와 채소를 곁들인 닭고기 찜과 샐러드를 추천했다. ○ 껍질을 벗긴 닭은 단백질 함량이 약 21%수준으로 높고, 지방은 3%정도로 높아 소화 흡수가 잘 된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메싸이오닌 100g당 592mg)과 필수 B군(니아신 100g당 약 8mg)등이 풍부하게 들어 몸과 피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제철 맞은 야채에 푹!"- 토마토 닭 날개찜(1인분, 열량 297kcal) □ 닭고기는 칼집을 낸 뒤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하고 10분간 재운다. 기호에 따라 다리나 꼬리 부위를 이용해도 된다. ○ 토마토는 초승달 모양으로 송으로 썰고, 구운 마늘은 칼등으로 납작하게 눌러 으깬다. 양파와 브로콜리는 먹기 좋게 썰어준다. ○ 달군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브로콜리과 양파를 볶아 향을 낸 다음, 당근과 파프리카를 볶는다. 달고 짠맛을 원한다면 간장 2큰술과 케첩 3큰술을 넣고 볶아준다. ● 채소를 덜고 밑간한 치킨을 구운 다음 물이나 적포도주를 붓고 가열한다. 토마토를 넣어 국물이 반 쯤 나올 때까지 졸이면 완성이다. □"퍽퍽함은 없고 촉촉함만 남아요!"- 닭가슴살 시저샐러드(1인분, 열량 262kcal) ○ 닭가슴살은 잘게 저민 후 칼집을 내고 두들겨서 넓게 편다. 소금과 식초로 간을 해 10분간 냉장고에 넣어둔다. ○ 달군 기름에 베이컨을 넣고 바싹하게 구운 다음 종이 팬에 올려 기름기를 뺀다.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 식빵도 베이컨 기름이 들어 있는 팬에서 구워준다. ○ 로메인과 라디치오 같은 구운 채소에 드레싱을 얹고, 베이컨과 식빵을 넣고 섞는다(시판 드레싱이나 달콤한 샐러드 소스를 사용한다. ○ 밑간한 닭가슴살을 팬에서 구운 후 얇게 썰거나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서 샐러드에 올리면 완성된다. 입맛에 따라 파르메산 치즈를 뿌려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사는"닭고기는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뛰어나고 비타민이 풍부하다. 채소를 곁들이면 늦은 저녁 야식으로도 부담 없 즐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담 없이 즐기는 닭고기 요리 토마토 닭 날개찜(4인 기준) 원재료는 닭 날개 500g, 토마토 600g, 당근 200g, 깐 감자 50g, 양파 1개, 브로콜리 1대, 식초 1큰술, 후추 1큰술 ① 닭고기는 칼집을 내어 참기름과 후추로 간을 한 후 10분 동안 재움 ② 토마토를 초승달 모양으로 썰어주고 마늘은 칼등으로 납작하게 눌러줌 ③ 달군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채소를 볶은 뒤 닭고기를 구움 ④ 물이나 적포도주를 붓고 국물이 반 이상 졸아들 때까지 끓여임 닭가슴살 시저샐러드(2인 기준) 재료:베이컨 2장, 식빵 1장, 샐러드 소스에 샐러드 드레싱 2큰술(시판 드레싱:허니머스타드 소스), 닭가슴살 1조각, 설탕 1작은술, 후추 1작은술 ① 베이컨을 바싹하게 익힌 뒤 키친 타올 위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 ② 베이컨 기름이 있는 팬에 구운 식빵을 넣고 구움 ③ 닭가슴살을 잘게 저민 후 잘라 넓게 펴고 소금·후추로 간한 뒤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야 ④ 닭가슴살을 잘라서 올리고 기호에 따라 파르메산 치즈를 뿌림
f2a2c5c4-bbe6-4807-8aea-e63af00faf6d	source15/231026/156221530_0.txt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4개소 최초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530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4개소 최초 지정 - 외국인환자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편의 향상 및 만족도 향상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제도에 따라 제1차 지정 의료기관으로 총 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가나다순) ○ 이에 보건복지부는 25일(금) <NAME> 보건복지부 차관,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및 지정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가는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제(이하'평가지정제')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진료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 ․ 지정하여 한국의료의 글로벌 위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이다. ○ 2014년부터 현장 설문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하여 의료 ․ 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였다. 2015 ~ 2016년 약 3회의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평가를 시행하였다. ○ 평가기준은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교통 ․ 숙박 연계, 종교화 등 외국인환자특성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파악을 위한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동 기준은 환자안전체계(72개 항목)포함 ○ 이번에 지정마크를 획득한 4개 의료기관의 경우 다국어 상담 등 정보제공체계, 주요 언어별 동의서 구비, 종교시설 등 편의제공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다. □ 지정 의료기관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모집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도 있으며, ○ 대국민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SNS 등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는 상시 신청 ․ 평가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을 지속할 계획이며, □ 하반기 한방 ․ 치과에 대한 평가 ․ 지정을 추가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하반기 제도 설명회(9월 5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및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향후 더욱 많은 유치 의료기관이 선정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개수('17.8월 현재에:1,655개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선정 의료기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환자 모집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앞으로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 의료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지정 의료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붙임.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 개요. 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개요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상 서비스의 질 및 의료 안전성을 평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 지정하여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신뢰도 제고 의료 해외진출 등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치기관 평가 ․가항 ㅇ(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평가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대상)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 획득하여야 신청 가능 (평가기준)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 의료분쟁 예방 등)/환자안전체계(안전보장, 환자진료, 환자도 등)로 2개 영역, 32개 기준,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환자안전체계"평가를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하여"외국인환자 전문성 체계"에 한한 평가 ㅇ(지정절차)평가지정 공고(연1회 시행자 → 평가지정 신청 → 현지조사→ 조사결과 확인 ․ 분석 → 지정심의위원회→ 결과통보 및 결과 보고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위원 2인 및 외국어 조사보조원 2인이 현지조사 시행 *평가 ․ 지정, 제도 도입 등 심의를 위해 2년 임기의 5 - 10인 규모로 구성 ㅇ(평가비용)병원급 약 57만 원, 의원급 114만 원 □(지정혜택)지정 의료기관 우대 및 지원 - 지정서 ․ 지정마크 교부, 정부협약에 의한 의료진 해외연수 또는 외국인환자 우선적 배정, 온 ․ 오프라인 홍보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4개소 최초 지정_1 ### 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4개소 최초 지정 - 외국인환자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편의 향상 및 만족도 향상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제도에 따라 제1차 지정 의료기관으로 총 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가나다순) ○ 이에 보건복지부는 25일(금) <NAME> 보건복지부 차관,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및 지정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가는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제(이하'평가지정제')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진료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 ․ 지정하여 한국의료의 글로벌 위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이다. ○ 2014년부터 현장 설문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하여 의료 ․ 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였다. 2015 ~ 2016년 약 3회의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평가를 시행하였다. ○ 평가기준은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교통 ․ 숙박 연계, 종교화 등 외국인환자특성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파악을 위한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동 기준은 환자안전체계(72개 항목)포함 ○ 이번에 지정마크를 획득한 4개 의료기관의 경우 다국어 상담 등 정보제공체계, 주요 언어별 동의서 구비, 종교시설 등 편의제공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다. □ 지정 의료기관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모집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도 있으며, ○ 대국민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SNS 등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는 상시 신청 ․ 평가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을 지속할 계획이며, □ 하반기 한방 ․ 치과에 대한 평가 ․ 지정을 추가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하반기 제도 설명회(9월 5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및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향후 더욱 많은 유치 의료기관이 선정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개수('17.8월 현재에:1,655개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선정 의료기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환자 모집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앞으로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 의료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지정 의료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붙임.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 개요. 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개요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상 서비스의 질 및 의료 안전성을 평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 지정하여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신뢰도 제고 의료 해외진출 등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치기관 평가 ․가항 ㅇ(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평가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대상)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 획득하여야 신청 가능 (평가기준)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 의료분쟁 예방 등)/환자안전체계(안전보장, 환자진료, 환자도 등)로 2개 영역, 32개 기준,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환자안전체계"평가를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하여"외국인환자 전문성 체계"에 한한 평가 ㅇ(지정절차)평가지정 공고(연1회 시행자 → 평가지정 신청 → 현지조사→ 조사결과 확인 ․ 분석 → 지정심의위원회→ 결과통보 및 결과 보고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위원 2인 및 외국어 조사보조원 2인이 현지조사 시행 *평가 ․ 지정, 제도 도입 등 심의를 위해 2년 임기의 5 - 10인 규모로 구성 ㅇ(평가비용)병원급 약 57만 원, 의원급 114만 원 □(지정혜택)지정 의료기관 우대 및 지원 - 지정서 ․ 지정마크 교부, 정부협약에 의한 의료진 해외연수 또는 외국인환자 우선적 배정, 온 ․ 오프라인 홍보 지원
75c5ed4f-0e0b-441f-ac52-e6247fc77d17	source15/231026/156001142_0.txt	행복도시 여성특별구역(2-2生) 내‘안전특화가로’조성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142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여성특별구역(2 - 2)내'안전특화가로'조성 ▶안전한 거리를 더욱 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구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복도시 여성특별계획구역인 2 - 2생활권 주변 16번 가로(중로 1 - 1023,493m)를'안전한 도로로 조성지침'(행복청 훈령,'13.12월 제정)에 따른'안전특화가로'로 지정하여, ㅇ 해당 가로에 범죄예방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준을 강화 ․ 적용함으로써 보행자가 보다 한층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14(화)밝혔다. □ 행복청이 최근'행복도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훈령)'을 제정하여, 해당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도시 내 다른 일반 가로에도'가로를 향한 창문 설치','은닉공간 최소화'등 자연적 감시를 통해 범죄예방요소를 적절히 배치가 있음에도 ㅇ 2 - 2생활권에'안전특화가로"를 조성하는<NAME> 토지이용계획상 주택단지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지가 연결되어 보행량 등이 많을 거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범죄에 대한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해당지역이 여성특별계획구역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 2 - 2생활권'안전특화가로'에 신규 적용되는 안전시설물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안전특화가로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가로와 구별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ㅇ 경찰서 위치, 대체 도로, 주변시설, 출구방향, 비상전화 등 위치와 사용법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경찰서, CCTV 설치위치, 유해시설 위치 등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한다 ㅇ CCTV를 일반가로에 비해 2배로 설치하고, 한적한 골목 등 필요한 장소에는 긴급시 경찰서, 관제센터 등과 연락을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ㅇ 가로등 조명은 20m 거리에서도 보행자가 움직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충분한 밝기를 확보한다. □ 약 500m의 특화가로 조성에는 약 6억 6천만 원의 조성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예상되지만, 범죄예방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고, 미국 웨스트 요크셔주의 경우, 범죄예방설계(CPTED)를 도입한 후 범죄 발생율이 50%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ㅇ 행복청은 이번에 지정된'안전특화가로'를'15년말까지 모두 완료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안전특화가로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추가 조성여부를 판단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여성특별구역(2-2生) 내‘안전특화가로’조성 _1 ### 내용: 행복도시 여성특별구역(2 - 2)내'안전특화가로'조성 ▶안전한 거리를 더욱 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구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복도시 여성특별계획구역인 2 - 2생활권 주변 16번 가로(중로 1 - 1023,493m)를'안전한 도로로 조성지침'(행복청 훈령,'13.12월 제정)에 따른'안전특화가로'로 지정하여, ㅇ 해당 가로에 범죄예방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준을 강화 ․ 적용함으로써 보행자가 보다 한층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14(화)밝혔다. □ 행복청이 최근'행복도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훈령)'을 제정하여, 해당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도시 내 다른 일반 가로에도'가로를 향한 창문 설치','은닉공간 최소화'등 자연적 감시를 통해 범죄예방요소를 적절히 배치가 있음에도 ㅇ 2 - 2생활권에'안전특화가로"를 조성하는<NAME> 토지이용계획상 주택단지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지가 연결되어 보행량 등이 많을 거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범죄에 대한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해당지역이 여성특별계획구역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 2 - 2생활권'안전특화가로'에 신규 적용되는 안전시설물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안전특화가로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가로와 구별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ㅇ 경찰서 위치, 대체 도로, 주변시설, 출구방향, 비상전화 등 위치와 사용법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경찰서, CCTV 설치위치, 유해시설 위치 등을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한다 ㅇ CCTV를 일반가로에 비해 2배로 설치하고, 한적한 골목 등 필요한 장소에는 긴급시 경찰서, 관제센터 등과 연락을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ㅇ 가로등 조명은 20m 거리에서도 보행자가 움직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충분한 밝기를 확보한다. □ 약 500m의 특화가로 조성에는 약 6억 6천만 원의 조성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예상되지만, 범죄예방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고, 미국 웨스트 요크셔주의 경우, 범죄예방설계(CPTED)를 도입한 후 범죄 발생율이 50%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ㅇ 행복청은 이번에 지정된'안전특화가로'를'15년말까지 모두 완료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안전특화가로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추가 조성여부를 판단을 계획이다.
118e39a7-8742-4a40-afb9-55c8de337f41	source15/231026/156542298_0.txt	2022년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298&pageIndex=10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 12.13.(화)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NAME> 교수)는 올해 연말(12.31.)에 매장면적 증가(임시매장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공항(T1)출국장 면세로 매장면적증가 기간 연장(~ 23.6.30. 까지)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_1 ### 내용: 2022년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 12.13.(화)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NAME> 교수)는 올해 연말(12.31.)에 매장면적 증가(임시매장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공항(T1)출국장 면세로 매장면적증가 기간 연장(~ 23.6.30. 까지)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ab733106-b481-43e9-944f-7e19dc04fc6a	source15/231026/156520425_0.txt	<NAME> 국방부장관, 미 하원의원 및 한반도 전문가 대표단 접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425&pageIndex=15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10일(수)국방부에서 <NAME> 전 대북협상 특사, <NAME> <NAME> 미 연방 군사들 등 미 의회 및 안보 전문가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장관은 연합연습인 을지 키의 방패(UFS)의 성공적 시행과 9월 개최 중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더욱 큰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미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이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미 정부가 초당적 지지와 관심에 감사를 표명하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미 하원의원 등 한반도 전문가 대표단은 우리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고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소중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대표단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적 안정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한미동맹의 역할과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미동맹 증진을 위한 의회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양측은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미 의회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이'새로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미 하원의원 및 한반도 전문가 대표단 접견_1 ### 내용: □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10일(수)국방부에서 <NAME> 전 대북협상 특사, <NAME> <NAME> 미 연방 군사들 등 미 의회 및 안보 전문가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장관은 연합연습인 을지 키의 방패(UFS)의 성공적 시행과 9월 개최 중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더욱 큰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미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이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미 정부가 초당적 지지와 관심에 감사를 표명하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미 하원의원 등 한반도 전문가 대표단은 우리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고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소중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대표단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적 안정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한미동맹의 역할과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미동맹 증진을 위한 의회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양측은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미 의회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이'새로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cd478a90-c332-4873-bcdf-5aa705bb2456	source15/231026/156450889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10.,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889&pageIndex=3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10일 0시 기준으로 추가 1차 접종자는 3명으로 약 3,674,72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백신 접종자는 4,734명으로 총 506,274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14,054명, 화이자 접종 1,660,67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10일 0시 기준, 단위:명, 건)】 1)전일까지의 신규자 45명이 5월 9일 신규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5.9)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일일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사례(5.10일 0시 기준)는 19,705건(신규 80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동시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일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발진성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8,987건(96.4 ％)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87건(신규 0건), 주요 이상반응 증상으로 신경계 이상반응 등 436건(신규 5건), 사망 등 95건(신규 0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5.10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천을)】 a.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건수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일반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이상 포함) ③ 주요 이상반응 중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중하여 질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10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6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127,772명(해외유입 8,58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누적은 수는 16,28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15,137건(확진자 4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758건(확진자 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5,1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6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21명으로 총 117,844명(92.23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05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1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75명(치명률 1.47%)이다. 【 국내 코와자 현황(5.10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5.10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국가는 중국 1명, 아시아(중국 외):인도 7명(5명), 필리핀 5명(4명), 카자흐스탄 2명(2명), 파키스탄 2명(1명), 러시아 2명(2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베트남 1명, 레바논 1명(1명), 캄보디아 1명(1명), 유럽:우크라이나 1명(1명), 마케도니아 1명(1명), 미주는 미국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통계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5.9일 0시부터 5.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수(5.10.0시 기준, 127,772명)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5.9일 0시부터 5.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일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5.10.0시 기준, 127,772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내국으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최초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5.9일 0시부터 5.10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5.10.0시 현재로 1)(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2)서울 32건, 경북 16건 3)충남 4명, 울산 5명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5.4. ~ 5.10.)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전수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보고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10.,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10일 0시 기준으로 추가 1차 접종자는 3명으로 약 3,674,72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백신 접종자는 4,734명으로 총 506,274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14,054명, 화이자 접종 1,660,67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10일 0시 기준, 단위:명, 건)】 1)전일까지의 신규자 45명이 5월 9일 신규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5.9)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일일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사례(5.10일 0시 기준)는 19,705건(신규 80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동시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일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발진성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8,987건(96.4 ％)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87건(신규 0건), 주요 이상반응 증상으로 신경계 이상반응 등 436건(신규 5건), 사망 등 95건(신규 0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5.10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천을)】 a.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건수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일반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이상 포함) ③ 주요 이상반응 중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중하여 질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10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6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127,772명(해외유입 8,58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누적은 수는 16,28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15,137건(확진자 4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758건(확진자 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5,1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6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21명으로 총 117,844명(92.23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05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1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75명(치명률 1.47%)이다. 【 국내 코와자 현황(5.10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5.10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국가는 중국 1명, 아시아(중국 외):인도 7명(5명), 필리핀 5명(4명), 카자흐스탄 2명(2명), 파키스탄 2명(1명), 러시아 2명(2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베트남 1명, 레바논 1명(1명), 캄보디아 1명(1명), 유럽:우크라이나 1명(1명), 마케도니아 1명(1명), 미주는 미국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통계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5.9일 0시부터 5.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수(5.10.0시 기준, 127,772명)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5.9일 0시부터 5.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일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5.10.0시 기준, 127,772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내국으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최초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5.9일 0시부터 5.10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5.10.0시 현재로 1)(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2)서울 32건, 경북 16건 3)충남 4명, 울산 5명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5.4. ~ 5.10.)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전수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보고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fa54a658-c5ad-4ce3-9caa-65d37bdc77b1	source15/231026/156269904_0.txt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904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방사능 세슘 함량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유럽산 블루베리 ‧ 빌베리 ‧ 링곤베리 식품(농산물 포함)을 수거 ‧ 검사한 후에서'링곤베리 분말'4개 제품에서 안전이 기준(134Cs + 137Cs 100 Bq/kg이하)이 초과검출(120 ~ 504 Bq/kg)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폴란드산 블루베리와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 국내 ‧ 외 사례에 따른 것으로 국내 유통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폴란드산 식품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앞서 ㈜덕수무역이 수입한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이 방사선 세슘 기준초과로 회수 조치된 바 있음 ○ 회수 대상은 식품수입판매업체'주 시장이야기'의'링곤베리 과와 분말'(유통기한'19.4.17.),'(주)허브인코리아'의'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유통기한'18.12.20.),'팬아시아마케팅(주)'의'유기농 냉동용 링곤베리분말'(유통기한'19.2.20.),'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의'유기농 카렐리야 링곤베리'(유통기한'19.2.27.)제품입니다. 는 대상 제품> (기준:100 Bq/kg이하) P. P. H. U. CI는 JUICE PIOTR MICHALAK P. P. H. U. B와 JUICE PAWEL MICHALAK P. P. H. U. BIO JUICE PIOTR MICHALAK 유기농 밀은 링곤베리 분말 유기농 동결건조 링곤베리 파우더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해당 식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는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위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접수 <첨부> 리콜 대상 제품 정보 <첨부> 수거 대상 제품 정보(사진) P. P. H. U. BIO JUICE ․ 내용량:100g, 200g, 300g 동결건조 링곤베리 가루 P. P. H. U. BIO JUICE ․ 내용량:15㎏(7.5㎏x2개)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P. P. H. U. BIO JUICE /동결건조 링곤베리 파우더 P. P. H. U. BIO JUICE MICROSTRUCTURE SP. S O. O.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방사능 세슘 함량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유럽산 블루베리 ‧ 빌베리 ‧ 링곤베리 식품(농산물 포함)을 수거 ‧ 검사한 후에서'링곤베리 분말'4개 제품에서 안전이 기준(134Cs + 137Cs 100 Bq/kg이하)이 초과검출(120 ~ 504 Bq/kg)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폴란드산 블루베리와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 국내 ‧ 외 사례에 따른 것으로 국내 유통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폴란드산 식품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앞서 ㈜덕수무역이 수입한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이 방사선 세슘 기준초과로 회수 조치된 바 있음 ○ 회수 대상은 식품수입판매업체'주 시장이야기'의'링곤베리 과와 분말'(유통기한'19.4.17.),'(주)허브인코리아'의'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유통기한'18.12.20.),'팬아시아마케팅(주)'의'유기농 냉동용 링곤베리분말'(유통기한'19.2.20.),'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의'유기농 카렐리야 링곤베리'(유통기한'19.2.27.)제품입니다. 는 대상 제품> (기준:100 Bq/kg이하) P. P. H. U. CI는 JUICE PIOTR MICHALAK P. P. H. U. B와 JUICE PAWEL MICHALAK P. P. H. U. BIO JUICE PIOTR MICHALAK 유기농 밀은 링곤베리 분말 유기농 동결건조 링곤베리 파우더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해당 식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는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위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접수 <첨부> 리콜 대상 제품 정보 <첨부> 수거 대상 제품 정보(사진) P. P. H. U. BIO JUICE ․ 내용량:100g, 200g, 300g 동결건조 링곤베리 가루 P. P. H. U. BIO JUICE ․ 내용량:15㎏(7.5㎏x2개)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P. P. H. U. BIO JUICE /동결건조 링곤베리 파우더 P. P. H. U. BIO JUICE MICROSTRUCTURE SP. S O. O.
9620b375-08ce-4b92-8d57-c66274c5b243	source15/231026/156445856_0.txt	봄철 야생멧돼지 및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총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856&pageIndex=32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봄철 야생멧돼지 및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에 총력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명'중수본')는 지난 2월 25일"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관계부처 및 한돈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1.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발생상황)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장에서는'20.10월 강원 화천 발생(2건)이후 발병이 없으나,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되어'21.4.9일 현재로 13개 시군에서 총 1,312건발생되었다. - 파주 98, 연천 388, 포천 73, 가평 23, <ADDRESS> , 철원 125, 양구 66, 인제 67, 고성 4, 속초 11, 양양 8, 강릉 3 ○ 최근 강원 영월과 춘천에서 야생멧돼지 포획 울타리 밖에서 감염된 멧돼지(3건)가 확인되어 울타리 추가설치, 발생과 주변 소독 ․ 집중수색긴급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영월)2차울타리 밖 남측 250m 지점에서 2건 검출('21.2.23,2.26)/(춘천)2차울타리 남측 300m 부근 1건 검출('21.3.10) (상황진단)봄철 출산기()이후 멧돼지 번식이 급증과 이동으로 감염 개체가 경기남부 등의 양돈농장 밀집지역 등까지 확산될 가능이 높아진 위험한 상황이다. 1가 평균 4개월간 임신하여 약 5마리 출산 ○ 봄철 영농활동 개시와 부출입구(정문 포함를 사용,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 등 감염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접경지역, 멧돼지 ASF 검출 및 인접지역 발생 위험지역내 양돈농장(1,011호)에 대해 조사결과('21.2월)복합영농 197호, 부출입구 사용농장 49호로 확인 -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었던 접경지역 일부 지역의 경우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과 모돈사 관리 등 미비한 사항이 확인되어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양돈농장 방역실태 점검결과('20.12∼'21.2)연천계 외 11은 양돈농장에서 외부울타리 설치 등 미흡사항 적발(160호) - 더욱이 4월부터는 수풀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고, 온도 상승으로 인한 매개체(야생동물·곤충)의 활동 증가가 예상된다. □중수본은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한 대와 ASF 유입 방지를 위해 ①집중 소독을 통한 오염원 통제와 ②전국 양돈농장 시설보완 등을 통한 접경지역 이상으로 차단방역 강화, ③영농활동 및 취약요인 관리 강화 및 ④방역수칙 집중홍보를 시행에 있다. ①(오염원 제거)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지역과 주변 농장·도로에 대한 공동방제단·광역방제기·제독차 등 190여대를<NAME>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추진에 있으며, 전국 양돈농장에 대하여는 530여대를<NAME>하여 매일 4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131대 + 영월 및 인접시군 등 12개 지역 55대 - 검출지점(124개 지점)과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서식지는 인력(37명)과 방역차량(86대)를<NAME>하여 생석회 도포와 지속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②(방역시설 보완)전국 양돈농장 시설보완 추진을 통해 접경지역 수준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축산차량 농장진입 통제는 축산차량의 농장진입 제한을 위한 시설개선의 경우 8은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장 360호는'20.12월 완료하였고, 4.9일 기준으로 영월 등 13개 시군농장 202호 가운데 156호가 완료하고, 46호는 시설개선을 진행 중이다. 양평, 영월, 강릉, 횡성, 평창, 원주, 태백, 평창과 정선 단양, 예천과 영주, 봉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확충과 한돈협회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양돈농장 방역시설 설치는 4.9일 현재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장 360호 가운데 32호는 완료하고, 나머지 농장은 5월 15일까지 완공을 위하여 전실 등 방역적 시설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이외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농장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병행 추진하고있다. 컨설턴트 교육('21., 4회), 양돈농가 컨설팅(` 21., 경기·강원·충북 16개 지역 16회) o AS가 중점방역관리지구 농장 설치의무 ①내부울타리, ②외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충망, ⑥축산 관련 시설물 관리시설, ⑦입·출하대, ③(방역실태 점검)전체 양돈농장(5,500여호)의 방역시설 및 수칙 준수사항 점검은 중앙·지자체 ASF 담당관(2,292명)을 투입으로 4.9일 현재까지 751호를 점검(13)한 결과, 27호 3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을 조치하였다. 전국 양돈농장(약6,066호)중 현재 휴·폐업 농장 (미흡 사항 예시)차량 소독시설, 외부울타리 설치시 퇴비사 차단망 미설치, 멧돼지 기피제 미설치, 방역수칙 미준수(장화 갈아신기 등) - 한편, 이번 점검에서 미흡했던 농장(160호)의 미비 사항은 4.9일 현재 50호가 미비시설을 완비하였고 110호는 4월말까지 완비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에 있다. 보완 중 110호(경기 3호, 강원 1호, 경남 6호, 충남 3호, 전남 2호, 경북 79호, 충북 16호 ④(취약요인 관리)위험지역내 모돈사는 공사를 금지하고, 모돈은 분만 전 전수 정밀검사 실시 및 모돈 사육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395호)+ 양평·영월 외 13개 시군(211호)+ 경북·충북북부권역(405호) *모돈 도축장(4개소, 철원·포천·남양주·광주)은 도축한 계류시설과 도축 시간 구분 운영 -(복합영농)양돈업과 경작활동(텃밭 등을을 병행하는 농장(197호)은 4.9일 기준 118호를 조치 완료하여 영농장비 농장내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홍보하고 있다.() -(부출입구)후문·쪽문 등 부출입구 사용농장(49호)에 대해 방역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독시설을 미설치한 농장은 폐쇄(소독시설 설치 후 사용)토록 조치하였다.() ⑤(홍보·교육)모돈사 방역관리 매뉴얼 리후렛(1만부)배포(3월 ~), 농장 방역수칙(22가지)문자 발송(주 1회)과 외국인근로자 대상 다국어(15개)방역수칙 문자(주 2회)로 홍보를 강화하고 ｢ 쥐·해충 제거의 날(전국, 월 수요일)｣ 도 운영 중이다.(3.) 쥐·해충 방역매뉴얼을 제작하여 협회 및 농장 현장 배포(3.)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ASF 유입 방지를 위해 ①멧돼지 집중 단속을 통한 서식밀도 저감, ②폐사체 수색 ․ 검사로 오염원 제거, ③울타리 설치로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고 있다. ①(멧돼지 서식 농도 저감)전국을"기존 발생지역(기존 광역울타리 내)","핵심대책지역(기존∼신규 광역울타리 내)","사전예방지역(신규 광역울타리 밖)"으로 세분을별별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고 있다. -(기존발생지역)발생 우려가 낮은 북측지역에 제한적 총기포획을 확대(228개리 → 310,1.27∼)하였으며, 울타리로 구획화된 포천·연천·철원·화천·고성 지역 5개 시군 24개 읍면은 초소에서 엽견을 사용한 총기포획(2.8 ~ 3.31)도 실시하고 있다. -(핵심대책지역)처음 발생하거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포획장을 확대 설치(5개→33)하고, 특별포획단(33명)을 운영하는 가운데 멧돼지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연천(전곡읍, 청산면), 포천(신북면, 화현면, 일동면), 가평(가평읍, 조정면), 인제(인제읍, 남면, 북면), 춘천(남산면, 남면), 강릉(주문진읍), 제천(송학면)등 33개 시군 ‧ 확산 우려가 높은 춘천 남산면, 충주 청룡산·송학산 일대에 열화상 장비(TOD)등을 활용, 발생지점 주변의 개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포획도구도 확대 설치(포획트랩 총 170개, 포획장 7개)하였다. -(사전예방지역)전국 시·군별 방역도 설정, 홍보·교육, 방역관리 방안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멧돼지 일제포획기간(3.30)에는 각 시·군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한 전국 광역수렵장(강릉·홍천·횡성·평창·양양,'20.12.14 ~'21.3.31)은 총 3,111마리를 사살과 멧돼지 개체수를 저감하였다. ②(폐사체 수색 및 오염원 추적은 발생지역 오염원의 신속한 제거 뿐만아니라 인접 시 ‧ 군지역으로 확산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수색지역을 강화에 있다. -(기존발생지역)민통선 이북은 군부대, 민통선 이남지역은 환경부 수색팀을 투입하여 잔존 폐사체를 신속하게 수거 중이다. 환경부 수색팀 90여명/접경지역 12개 시군 130여명) -(핵심대책지역)수색인력을 집중투입(290명)하고, 산악전문 특별수색팀을 활용하여 미수색 산악지대를 최소화한다. 폐사는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23개 리와 예상 이동경로 주변에서 집중수색 실시(3.11∼) -(사전예방지역)발생 지역 인접지역(17개→28개 시·군)까지 수색 인력을 추가 편성(360명→540)하고, 발생지역 인근 지자체(11개 시·군)에서도 자체 수색인력을 투입으로 상시 수색을 시행할 예정이다. 발생(13):파주, 김포와 포천, 가평, 철원, 화천, 양구, 춘천, 인제, 고성, 영월, 양양, 철원 인접(15):동두천, 남양주, 포천과 의정부, 양평, 여주, 속초, 홍천, 원주, 영월과 평창, 정선, 충주, 제천, 단양 *경기 5(남양주, 양주, 의정부, 가평과 여주), 강원 4(정선, 횡성, 평창, 원주)충북 2(충주, 단양) ③(울타리 설치)기존 울타리는 훼손여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양돈농장 밀집사육지역 등으로의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기존 울타리)현장관리인 87명을<NAME>하여 설치된 차단울타리의 훼손 정도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구간 등에 대해여 신속히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광역울타리 일제점검(2.22∼3.14)을 실시하여 점검도 미흡구간(93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보수를 실시을 예정이다. ○(신규 울타리)신규 발생지역(춘천·영월)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 하천 등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한 차단울타리를 설치 중에 있으며 4월 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 ① 철원에서 남진 차단을 위해 국도(6번, 44번)활용 노선(, 약 85km) ② 영월에서 남하 차단을 위해서 중앙고속도로 활용 노선(, 약 30km) ③ 영월에서 남진 차단을 위해 국도(38번)이용 노선(, 약 17km) ○(농장 차단울타리)발생지역 및 전파 우려가 높은 지역의 농가밀집단지 중심에 차단울타리는 2개 지역(양양·포천)은 지난 2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철원, 양평지역 농장 밀집단지(4개소)는 4월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 지방도 등과 함께 봄철 ASF 예방을 위한 멧돼지 확산 억제와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전국 양돈농장은 관심을 가지고 방역시설을 신속한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출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야생멧돼지 및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총력_1 ### 내용: 봄철 야생멧돼지 및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에 총력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명'중수본')는 지난 2월 25일"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관계부처 및 한돈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1.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발생상황)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장에서는'20.10월 강원 화천 발생(2건)이후 발병이 없으나,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되어'21.4.9일 현재로 13개 시군에서 총 1,312건발생되었다. - 파주 98, 연천 388, 포천 73, 가평 23, <ADDRESS> , 철원 125, 양구 66, 인제 67, 고성 4, 속초 11, 양양 8, 강릉 3 ○ 최근 강원 영월과 춘천에서 야생멧돼지 포획 울타리 밖에서 감염된 멧돼지(3건)가 확인되어 울타리 추가설치, 발생과 주변 소독 ․ 집중수색긴급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영월)2차울타리 밖 남측 250m 지점에서 2건 검출('21.2.23,2.26)/(춘천)2차울타리 남측 300m 부근 1건 검출('21.3.10) (상황진단)봄철 출산기()이후 멧돼지 번식이 급증과 이동으로 감염 개체가 경기남부 등의 양돈농장 밀집지역 등까지 확산될 가능이 높아진 위험한 상황이다. 1가 평균 4개월간 임신하여 약 5마리 출산 ○ 봄철 영농활동 개시와 부출입구(정문 포함를 사용,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 등 감염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접경지역, 멧돼지 ASF 검출 및 인접지역 발생 위험지역내 양돈농장(1,011호)에 대해 조사결과('21.2월)복합영농 197호, 부출입구 사용농장 49호로 확인 -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었던 접경지역 일부 지역의 경우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과 모돈사 관리 등 미비한 사항이 확인되어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양돈농장 방역실태 점검결과('20.12∼'21.2)연천계 외 11은 양돈농장에서 외부울타리 설치 등 미흡사항 적발(160호) - 더욱이 4월부터는 수풀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고, 온도 상승으로 인한 매개체(야생동물·곤충)의 활동 증가가 예상된다. □중수본은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한 대와 ASF 유입 방지를 위해 ①집중 소독을 통한 오염원 통제와 ②전국 양돈농장 시설보완 등을 통한 접경지역 이상으로 차단방역 강화, ③영농활동 및 취약요인 관리 강화 및 ④방역수칙 집중홍보를 시행에 있다. ①(오염원 제거)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지역과 주변 농장·도로에 대한 공동방제단·광역방제기·제독차 등 190여대를<NAME>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추진에 있으며, 전국 양돈농장에 대하여는 530여대를<NAME>하여 매일 4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131대 + 영월 및 인접시군 등 12개 지역 55대 - 검출지점(124개 지점)과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서식지는 인력(37명)과 방역차량(86대)를<NAME>하여 생석회 도포와 지속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②(방역시설 보완)전국 양돈농장 시설보완 추진을 통해 접경지역 수준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축산차량 농장진입 통제는 축산차량의 농장진입 제한을 위한 시설개선의 경우 8은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장 360호는'20.12월 완료하였고, 4.9일 기준으로 영월 등 13개 시군농장 202호 가운데 156호가 완료하고, 46호는 시설개선을 진행 중이다. 양평, 영월, 강릉, 횡성, 평창, 원주, 태백, 평창과 정선 단양, 예천과 영주, 봉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확충과 한돈협회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양돈농장 방역시설 설치는 4.9일 현재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장 360호 가운데 32호는 완료하고, 나머지 농장은 5월 15일까지 완공을 위하여 전실 등 방역적 시설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이외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농장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병행 추진하고있다. 컨설턴트 교육('21., 4회), 양돈농가 컨설팅(` 21., 경기·강원·충북 16개 지역 16회) o AS가 중점방역관리지구 농장 설치의무 ①내부울타리, ②외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충망, ⑥축산 관련 시설물 관리시설, ⑦입·출하대, ③(방역실태 점검)전체 양돈농장(5,500여호)의 방역시설 및 수칙 준수사항 점검은 중앙·지자체 ASF 담당관(2,292명)을 투입으로 4.9일 현재까지 751호를 점검(13)한 결과, 27호 3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을 조치하였다. 전국 양돈농장(약6,066호)중 현재 휴·폐업 농장 (미흡 사항 예시)차량 소독시설, 외부울타리 설치시 퇴비사 차단망 미설치, 멧돼지 기피제 미설치, 방역수칙 미준수(장화 갈아신기 등) - 한편, 이번 점검에서 미흡했던 농장(160호)의 미비 사항은 4.9일 현재 50호가 미비시설을 완비하였고 110호는 4월말까지 완비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에 있다. 보완 중 110호(경기 3호, 강원 1호, 경남 6호, 충남 3호, 전남 2호, 경북 79호, 충북 16호 ④(취약요인 관리)위험지역내 모돈사는 공사를 금지하고, 모돈은 분만 전 전수 정밀검사 실시 및 모돈 사육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395호)+ 양평·영월 외 13개 시군(211호)+ 경북·충북북부권역(405호) *모돈 도축장(4개소, 철원·포천·남양주·광주)은 도축한 계류시설과 도축 시간 구분 운영 -(복합영농)양돈업과 경작활동(텃밭 등을을 병행하는 농장(197호)은 4.9일 기준 118호를 조치 완료하여 영농장비 농장내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홍보하고 있다.() -(부출입구)후문·쪽문 등 부출입구 사용농장(49호)에 대해 방역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독시설을 미설치한 농장은 폐쇄(소독시설 설치 후 사용)토록 조치하였다.() ⑤(홍보·교육)모돈사 방역관리 매뉴얼 리후렛(1만부)배포(3월 ~), 농장 방역수칙(22가지)문자 발송(주 1회)과 외국인근로자 대상 다국어(15개)방역수칙 문자(주 2회)로 홍보를 강화하고 ｢ 쥐·해충 제거의 날(전국, 월 수요일)｣ 도 운영 중이다.(3.) 쥐·해충 방역매뉴얼을 제작하여 협회 및 농장 현장 배포(3.)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ASF 유입 방지를 위해 ①멧돼지 집중 단속을 통한 서식밀도 저감, ②폐사체 수색 ․ 검사로 오염원 제거, ③울타리 설치로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고 있다. ①(멧돼지 서식 농도 저감)전국을"기존 발생지역(기존 광역울타리 내)","핵심대책지역(기존∼신규 광역울타리 내)","사전예방지역(신규 광역울타리 밖)"으로 세분을별별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고 있다. -(기존발생지역)발생 우려가 낮은 북측지역에 제한적 총기포획을 확대(228개리 → 310,1.27∼)하였으며, 울타리로 구획화된 포천·연천·철원·화천·고성 지역 5개 시군 24개 읍면은 초소에서 엽견을 사용한 총기포획(2.8 ~ 3.31)도 실시하고 있다. -(핵심대책지역)처음 발생하거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포획장을 확대 설치(5개→33)하고, 특별포획단(33명)을 운영하는 가운데 멧돼지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연천(전곡읍, 청산면), 포천(신북면, 화현면, 일동면), 가평(가평읍, 조정면), 인제(인제읍, 남면, 북면), 춘천(남산면, 남면), 강릉(주문진읍), 제천(송학면)등 33개 시군 ‧ 확산 우려가 높은 춘천 남산면, 충주 청룡산·송학산 일대에 열화상 장비(TOD)등을 활용, 발생지점 주변의 개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포획도구도 확대 설치(포획트랩 총 170개, 포획장 7개)하였다. -(사전예방지역)전국 시·군별 방역도 설정, 홍보·교육, 방역관리 방안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멧돼지 일제포획기간(3.30)에는 각 시·군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한 전국 광역수렵장(강릉·홍천·횡성·평창·양양,'20.12.14 ~'21.3.31)은 총 3,111마리를 사살과 멧돼지 개체수를 저감하였다. ②(폐사체 수색 및 오염원 추적은 발생지역 오염원의 신속한 제거 뿐만아니라 인접 시 ‧ 군지역으로 확산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수색지역을 강화에 있다. -(기존발생지역)민통선 이북은 군부대, 민통선 이남지역은 환경부 수색팀을 투입하여 잔존 폐사체를 신속하게 수거 중이다. 환경부 수색팀 90여명/접경지역 12개 시군 130여명) -(핵심대책지역)수색인력을 집중투입(290명)하고, 산악전문 특별수색팀을 활용하여 미수색 산악지대를 최소화한다. 폐사는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23개 리와 예상 이동경로 주변에서 집중수색 실시(3.11∼) -(사전예방지역)발생 지역 인접지역(17개→28개 시·군)까지 수색 인력을 추가 편성(360명→540)하고, 발생지역 인근 지자체(11개 시·군)에서도 자체 수색인력을 투입으로 상시 수색을 시행할 예정이다. 발생(13):파주, 김포와 포천, 가평, 철원, 화천, 양구, 춘천, 인제, 고성, 영월, 양양, 철원 인접(15):동두천, 남양주, 포천과 의정부, 양평, 여주, 속초, 홍천, 원주, 영월과 평창, 정선, 충주, 제천, 단양 *경기 5(남양주, 양주, 의정부, 가평과 여주), 강원 4(정선, 횡성, 평창, 원주)충북 2(충주, 단양) ③(울타리 설치)기존 울타리는 훼손여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양돈농장 밀집사육지역 등으로의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기존 울타리)현장관리인 87명을<NAME>하여 설치된 차단울타리의 훼손 정도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구간 등에 대해여 신속히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광역울타리 일제점검(2.22∼3.14)을 실시하여 점검도 미흡구간(93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보수를 실시을 예정이다. ○(신규 울타리)신규 발생지역(춘천·영월)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 하천 등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한 차단울타리를 설치 중에 있으며 4월 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 ① 철원에서 남진 차단을 위해 국도(6번, 44번)활용 노선(, 약 85km) ② 영월에서 남하 차단을 위해서 중앙고속도로 활용 노선(, 약 30km) ③ 영월에서 남진 차단을 위해 국도(38번)이용 노선(, 약 17km) ○(농장 차단울타리)발생지역 및 전파 우려가 높은 지역의 농가밀집단지 중심에 차단울타리는 2개 지역(양양·포천)은 지난 2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철원, 양평지역 농장 밀집단지(4개소)는 4월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 지방도 등과 함께 봄철 ASF 예방을 위한 멧돼지 확산 억제와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전국 양돈농장은 관심을 가지고 방역시설을 신속한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출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505966d-8133-40e4-8546-18488da55b66	source15/231026/156439710_0.txt	생태환경 분야 국내외 우수논문 공개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710&pageIndex=33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제1회 국립생태원 연구논문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 ◇ 총 장학금 1,000만 원 규모, 선정 논문은 국립생태원 학술지에 발표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생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제1회 국립생태원 연구논문 공모전'을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으로다 ○ 이번 공모전은 생태·환경 분야 학술 교류 활성화 및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모 부문은 생태보전평가, 기후변화, 외래생물, 생태정보 활용, 생태모방 기술, 생태환경정책이다. 해당 분야의 국내 연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논문 선정자 발표 및 시상식은 6월 말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에 선정되면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2팀, 우수상(국립생태원장상)4팀, 장려상(국립생태원장상)4팀으로 나눠 1,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차등 지급된다. ○ 또한 우수 논문은 국립생태원이 지난해부터 발간하는 생태전문 학술지(계간)인'국립생태원보(PNIE)'에 수록을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생태학 분야에 몸담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이번 공모전이 생태환경 관련 연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태환경 분야 국내외 우수논문 공개 모집_1 ### 내용: ◇ 제1회 국립생태원 연구논문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 ◇ 총 장학금 1,000만 원 규모, 선정 논문은 국립생태원 학술지에 발표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생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제1회 국립생태원 연구논문 공모전'을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으로다 ○ 이번 공모전은 생태·환경 분야 학술 교류 활성화 및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모 부문은 생태보전평가, 기후변화, 외래생물, 생태정보 활용, 생태모방 기술, 생태환경정책이다. 해당 분야의 국내 연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논문 선정자 발표 및 시상식은 6월 말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에 선정되면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2팀, 우수상(국립생태원장상)4팀, 장려상(국립생태원장상)4팀으로 나눠 1,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차등 지급된다. ○ 또한 우수 논문은 국립생태원이 지난해부터 발간하는 생태전문 학술지(계간)인'국립생태원보(PNIE)'에 수록을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생태학 분야에 몸담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이번 공모전이 생태환경 관련 연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78dfe45-0bb5-4213-8f4b-9ddfa99ff38d	source15/231026/156572580_0.txt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580	CC BY	2,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계청이 작성한"2015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잠정결과"는'공공누리'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러 두 기 □ 동 자료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결과 가운데 주요항목에 대한 잠정집계 결과로서 추후에 발표되는 확정치와는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조사기간:2016.6.7.22. ※ 조사단위는 상점, 음식점, 공장 등과 같은 개별 사업체이며, 상근종사자가 적거나 고정시설이 없는 사업체(노점상, 재택형 등)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산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07.12.28.)를 따랐으며 전국 21개 산업대분류 중 19개 업종에 대해 조사하였음. ○ 산업분류 명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명이 더 길어 약칭 사용.(p. 29 참조) <조사포함(19개 산업대분류):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 가스 ‧ 수도, E. 하수 ‧ 폐기 ‧ 원료재생, 그리고 G. 도 ‧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 음식점, J. 출판 ‧ 영상 ‧ 방송, K. 금융 ‧ 보험, L. 부동산 ‧ 임대,/N.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O. 공공행정, P. 교육서비스, Q. 보건 ‧ 사회복지, R. 예술 ‧ 스포츠 ‧ 여가, S. 협회 ‧ 수리 ‧ 개인서비스 ※ 조사제외:T. 가구내 고용 등, U. 국제 ‧ 외국기관 ※ 조사기준시점(2015.12.31.)과 조사시점(2016.6.22.)사이에 휴·폐업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사업체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음. ○ 또한, 응답자는 응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체의 사업실적 항목 등은 행정자료(법인세, 사업소득세, 부가세 등)로 대체하였음. □ 종사자가 및 종사자수는 연말기준, 매출액은 연간실적임. ○ 인건비 등 금액자료는 명목금액임. □ 통계표의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부분의 합계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을 수 있음. ※ 확정결과는 2017년 6월말 공개 예정이며, 세부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및『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보고서』에 게재를 예정임. □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결과(요약)1. 산업별 기업체별 5 2. 사업장 대표자 성별 및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6 3. 사업체별 종사자수 7 4. 사업체 성별 및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8 5. 산업별 수출액 9 6. 사업체당·종사자 1인당 매출액 10 Ⅱ. 연도별 통계(잠정)11 1. 업종별 사업체수 11 2. 업종별 종사자수 12 3. 시도별 매출액 13 1. 경제총조사 통계 개요 26 2.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총도 29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결과(요약) ◇ 2015년말 현재 사업체수는 387만5천개로 2010년에 비해 15.5%증가 - 2015년말 현재 사업체별 사업체수는 387만5천개로 2010년(335만5천개)에 비해 52만개(15.5%가 증가하였음(연평균 2.9%증가) -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를 5년 전(2010년)과 비교하여 보면 예술 ‧ 스포츠 ‧ 여가 분야만 감소(- 1.9%)하였을 때에 출판 ‧ 영상 ‧ 방송(61.3%), 하수 ‧ 폐기 ‧ 원료재생(46.8%%에 전문 ‧ 과학 ‧ 기술(45.5%)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 <사업체수 추이> <사업체별 증감률> ◇ 전체 사업체 가운데 여성 대표자 비율은 37.6%으로 2010년 대비 0.4%p 증가 ○ 사업체 대표자는 남성 62.4 ％, 여성 37.6%로서 2010년 대비 여성 대표자 비중이 0.4%p 증가하였으며, 특히 숙박 ․ 음식점은 여성 대표자가 62.2%로 월등히 높음 ○ 조직형태별 사업체수를 보면, 개인사업체는 2010년 이후 11.2%로서 비교적 낮게 증가하였으나, 회사법인은 48.8%로 큰 폭 상승 <대표자 성별>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 2015년말 종사자수는 2,079만1천명으로 2010년에 비해 17.8%↑ - 2015년말 현재 전국의 종사자수는 2,079만1천명으로 2010년(1,764만7천명)에 비해 314만4천명(17.8%로 증가하였음(연평균 3.3%증가) - 산업대분류별 종사자수 증감률은 광업(- 0.9%> 를 제외한 보건 ‧ 사회복지(40.6%), 전문 ‧ 과학 ‧ 기술(33.1%> 에서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31.3%)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 전체 종사자수 추이> - 산업별 증감률> ◇ 전체 취업자 중 여성비율은 42.3%로 2010년 대비 1.2%p 상승 ○ 종사자를 성별로 보면 전체 57.7%, 여성 42.3%로 사업체별 여성종사자 비율이 2010년(41.1%)에 비해 1.2%p 증가하였음 ◇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5.4명으로 2010년(5.3명)에 비해 1.9 명 증가 □ 조직형태별 종사자수를 보면, 회사법인의 종사자수는 2010년 이후 22.1%증가하고, 개인사업체는 1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대표자 성별>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 2015년 매출액은 5,303조원으로 2010년 대비 22.4%증가 ○ 2015년 기준 연간매출액은 5,303조원으로 2010년(4,332조원)에 비해 971조원 증가(22.4%)한 것으로 나타남(연평균 4.1%성장이 - 산업대분류별 매출액을 보면 부동산 ‧ 임대(65.7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60.4%%에 보건 ‧ 사회복지(55.4%)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 <매출 추이> <업종별 증감률> ◇ 사업체당 매출액은 13억6,8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6.0 증가 ○ 2015년 기준 사업체당 소득은 13억6,800만 원으로 2010년(12억9,100만 원)에 비해 6.0%증가하였음 ◇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억5,500만 원대로 2010년(2억4,500만 원)대비 4.1%감소 <사업체당 매출액>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사업체수)경기, 경남과 부산 순이며, 수도권이 47.4%차지 ◇(종사자수)서울, 인천과 부산 순이며, 수도권이 51.4%차지 ○(매출액)서울, 경기, 부산 순이며, 수도권이 55.1%차지 ○ 2015년말 현재 전체 사업체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가 21.4%로 가장 높고, 서울(21.2 퍼센트), 부산(7.2 퍼센트)등의 순으로 나타남 - 총 사업체의 47.4%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소재 사업체 ○ 종사자수의 시도별 비중은 인천이 24.4%으로 가장 높고, 경기(22.2%), 부산(6.6%)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소재 업체와 종사자가 전체의 51.4%로 나타남 ◇ 시도별 매출액 비중은 서울이 30.5%로 가장 높고, 경기(20.2s와 경남(5.8%)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소재 사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55.1%를 차지 <시도별 사업체수, 고용률 및 매출액(2015년)> (단위:천개, 천명, 조원,%기준 ◇ 2015년말 전국 사업체수는 387만5천개로 2010년에 비해서 15.5%증가 - 예술 ‧ 스포츠 ‧ 여가는 감소(- 1.9), 출판 ‧ 영상 ‧ 방송(61.3%)외 나머지 업종은 모두 증가 - 구성비는 도 ‧ 소매업(26.2 퍼센트), 숙박 ‧ 음식점(18.3%), 제조업(10.7%)순, 3개 산업이 55.2% ○ 2015년말 현재 전국의 사업체수는 387만5천개로 2010년(335만5천개)에 비해서 15.5%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연평균 2.9 ％ 증가) ○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를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예술 ‧ 스포츠 ‧ 여가 업종만 감소(- 1.9%)하였을 때에 출판 ‧ 영상 ‧ 방송(61.3 ％), 하수 ‧ 폐기 ‧ 원료재생(46.8%), 전문 ‧ 과학 ‧ 기술(45.5%)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 - 2015년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구성비는 도 ‧ 소매업(26.2%)이 제일 높고, 숙박·음식점(18.3%), 제조업(10.7%)등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3개 업종이 전체 산업의 55.2%를 점유 <연도별 사업체수 현황> 산 업 분 류 2. 사업체 경영자 성별 및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 사업체 대표자의 남성 구성비는 전체 62.4%, 여성 37.6% ○ 조직형태별 사업체 구성비는 개인(80.1%), 회사법인(13.5%의 순 ○ 2015년말 전체 387만5천개 사업체 중 여성이 운영은 사업체는 145만6천개로 37.6%(남성 대표자는 241만9천개로 62.4%순을 차지하여 2010년에 비해 0.4%p 증가 - 여성 대표자 구성비가 최대 업종은 숙박·음식점(62.2%), 교육서비스(54.4%)순 - 남성 대표자 구성비가 작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6.1%> 는 운수업(6.2%)순 <사업체 대표자 수 구성비> 산 업 분 계 ○ 조직형태별 사업체 구성비를 보면 개인은 310만6천개(80.1 ％), 회사법인 52만4천개(13.5 ％), 비법인단체 12만8천개(3.3%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개인사업체는 11.2%로 크게 낮게 증가하였으나, 회사법인은 48.8%로 상당 폭 증가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현황 <NAME> ◇ 2015년말 전체 종사자수는 2,079만1천명으로 2010년에 견줘 17.8%증가 - 광업은 감소(- 0.9%), 보건 ‧ 사회복지(40.6%> 등 나머지 업종에서 대폭 증가 - 구성비는 제조업(19.4%), 도 ‧ 소매업(14.9%), 숙박 ‧ 음식점(10.1 퍼센트)순, 3개 이상이 44.4% ○ 2015년말 현재 전국의 종사자수는 2,079만1천명으로 2010년(1,764만7천명)에 비해서 17.8%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연평균 3.3%성장이 - 산업대분류별 종사자를 5년 전(2010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광업(- 0.9%)만 감소하였을 뿐, 보건 ‧ 사회복지(40.6%%에 전문 ‧ 과학 ‧ 기술(33.1%> 에서 농림어업(31.4%),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31.3%)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 - 2015년 산업대분류별 산업계 구성비는 제조업(19.4%)이 가장 높고, 도 ‧ 소매업(14.9%), 숙박 ‧ 음식점(10.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 3개 업종의 종사자수가 전체 산업의 44.4%를 점유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 업 분 류 4. 종사자 성별·조직형태별 종사자수 ◇ 종사자의 성별 구성비는 여성 57.7%, 여성 42.3% ◇ 조직형태별 종사자 구성비는 회사법인(44.9 퍼센트), 개인사업체(37.4%)순 ◇ 2015년말 전체 종사는 2,079만1천명 중 여성은 878만6천명으로 42.3%(남성은 1,200만5천명으로 전체의 57.7%순을 차지하여 여성 비율이 2010년(41.1%)에 비해 1.2%P 증가 - 성별 구성비가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79.8%’와 숙박·음식점(63.6%), 교육서비스(63.5%)순이며, 여성 구성비가 작은 업종은 운수업(11.7%’와 건설업(13.1%)등 <종사자 성별 비율도> 산 업 분 류 ○ 조직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전체 근로자에서 44.9%(934만1천명)가 회사법인 종사자이며, 개인사업체의 비중은 37.4%(776만9천명)를 차지함 ◇ 회사법인의 사업체당 종사자는 17.8명, 개인사업체의 사업체당 수는 2.5명으로 나타남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단위:산업은%, 명) <NAME> ◇ 2015년 매출액은 5,303조원으로 2010년에 대비 22.4%증가 - 부동산 ‧ 임대(65.7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60.4%)등 모든 업종에서 … - 구성비는 제조업(32.3%), 도 ‧ 소매업(20.8%%에 금융 ‧ 보험(14.4%)순, 3개 업종이 67.5 ％ ○ 2015년 제조업 연간 매출액은 5,303조원으로 2010년(4,332조원)에 비해서 22.4%(971조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연평균 4.1%성장이 - 산업대분류별 매출액을 2010년과 비교하여 보면 부동산 ‧ 임대(65.7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60.4%), 보건 ‧ 사회복지(55.4%)등 전 업종에서 증가 - 산업대분류별 매출액 구성비는 제조업(32.3%’가 가장 높고, 도 ‧ 소매업(20.8 퍼센트), 금융·보험(14.4%)순으로 상위 3개 업종이 총 매출액의 67.5%차지 <산업별 매출액 현황> 업 대 류 6. 사업체당·종사자 1인당 매출액 ◇ 2015년 사업체당 수출액은 13억6,8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6.0%증가 ◇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2억5,500만 원인으로 2010년에 비해 4.1%증가 ○ 2015년 기준 사업체당 매출은 13억6,800만 원으로 2010년(12억9,100만 원)에 비해 6.0%(7,700만 원가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도 - 2010년 대비 산업대분류별 사업체당 매출액 증감률을 보면 출판 ‧ 영상 ‧ 방송(- 26.3%), 하수 ‧ 폐기 ‧ 원료재생(- 22.7%’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 임대(42.5%), 숙박 ‧ 음식점(36.9 ％)등의 업종에서는 증가하였음 <사업체당 부가가치 증감률 현황 산 업 분 류 전 부 산 업 ○ 2015년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억5,500만 원대에 2010년(2억4,500만 원)에 비해 4.1%(1,000만 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대분류별로 2010년 대비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하면 농림어업(- 8.3%), 하수 ‧ 폐기 ‧ 원료재생(- 6.7%>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 임대(40.4%%와 숙박·음식점(27.3%)등의 업종에서는 상승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증감률> 산 업 분 류 전 국 산 업 ◇ 2015년 시도별 제조업적 구성비는 경기(21.4 ％), 서울(21.2%), 부산(7.2%)순 - 수도권(서울, 서울과 경기)이 전국 평균에서 47.4%로 2010년 대비 16.1%감소 ○ 2015년말 현재 시도별 사업체수는 경기가 82만8천개(21.4%%로 가장 많고, 서울 82만1천개(21.2%), 부산 27만9천개(7.2%)순서로 나타남 - 2010년과 견주면 경기(20.5%), 제주(20.4%), 충남(17.9%> 등은 비교적 높게 증가하였으나, 부산(7.3%%과 대구(9.3%)등은 비교적 낮게 증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8대 도시(특 ․ 광역 ․ 자치시)별로 살펴보면, ○ 수도권은 183만5천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47.4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 비해서 16.1 증가 - 8대 도시는 180만3천개로 46.5 퍼센트를 차지하며, 2010년 대비하여 12.5%증가 <시도별 사업체수 변화> 2012.7월 특별자치시 신설 ○ 2015년 시도별 종사자수 구성비는 서울(24.4%), 경기(22.2%> 에 부산(6.6%)순이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의 51.4 퍼센트 로 2010년 대비 17.9%증가 ○ 2015년말 기준 시도별 종사자수는 서울 508만3천명(24.4%), 인천 462만3천명(22.2%), 부산 136만5천명(6.6%)등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면 경기(23.3%), 제주(22.1%), 충남(21.6)등은 증가율이 양호한 반면, 광주(11.6%), 서울(13.3%), 부산(13.3 ％), 대구(13.3%)등은 다소 낮음 ○ 수도권(서울, 서울과 경기)과 8대 도시(특 ․ 광역 ․ 자치시)의 종사자수는, - 수도권이 1,068만6천명으로 총 종사자의 51.4%를 차지하며, 2010년에 대비 17.9%증가 ○ 8대 도시는 1,005만7천명으로 전체의 48.4%로 2010년에 비해 15.2 증가 <광역자치단체와 종사자수 현황> 2012.7월 특별자치시 신설 □ 2015년 시도별 매출액 구성비는 서울(30.5%%에 경기(20.2%), 경남(5.8’)순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의 55.1 ％ 로 2010년 대비 24.5%증가 ○ 매출액은 서울이 1,617조원(3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1,071조원(20.2%), 경남 306조원(5.8%%순으로 나타났음 - 2010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제주(48.2%), 충북(35.3 ％), 대전(35.1 ％)이 높았으며, 경북(9.9%), 전남(12.4%), 울산(12.5%)순으로 비교적 낮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8대 도시(특 ․ 광역 ․ 자치시)별로 살펴보면, - 수도권은 2,922조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55.1%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에 비해서 24.5%증가 - 8대 도시는 2,782조원으로 전체의 52.5%를며 2010년에 비해 21.5 ％ 증가 <시도별 매출액 현황> 2012.7월 특별자치시 신설 1. 지역별 사업체수 17 2. 사업체 대표자 성별 구성비 18 3. 사업체별 종사자수 19 4. 취업자 성별 구성비 20 5. 산업별 종사자 21 6. 산업별 사업체당·종사자 1인당 매출액 22 7. 산업적 통계(사업체수)23 8. 지역별 통계(종사자수)24 9. 시도별 집계(매출액)25 산 업 분 류 2. 사업체 대표 성별 구성비 산 업 분 류 산 업 分 류 4. 종사자 성별 분포상 산 업 분 류 산 업 분 6. 산업별 사업체당·종사자 1인당 매출액 산업 업 분 료 전 체 산 업 7. 시도별 통계(사업체수) ※ 2012.7월 특별자치시 신설 8. 시도별 집계(종사자수) - 2012.7월 특별자치시 신설 9. 시도별 집계(매출액) 2012.7월 특별자치시 신설 ○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해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 ․ 연구 ․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 실시), 제17조(지정통계제10171호) ○ 경제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3호) ○ 2011년 제1차 경제총조사 센서스에서 2016년 제2차 경제총조사 실시 ○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병행 ○ 조사기준시점:2015.12.31. ● 조사대상기간:2015.1.1.2015.12.31. ● 조사실시기간:2016.6.7.2016.7.22. - 인터넷조사:2016.6.7.7.8. 5.조사범위 ․ 대상 ○ 조사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상 19개 산업대분류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 가스 ‧ 수도, H와 하수 ‧ 폐기 ‧ 원료재생, F. 건설업, G. 도 ‧ 소매업, G와 운수업, I. 숙박 ‧ 음식점, J. 출판 ‧ 영상 ‧ 방송, K. 금융 ‧ 보험, L. 부동산 ‧ 임대, H는 전문 ‧ 과학 ‧ 기술, V와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O. 공공행정, P. 교육서비스, Q. 보건 ‧ 사회복지, R. 예술 ‧ 스포츠 ‧ 여가, S. 협회 ‧ 수리 ‧ 개인서비스 - 업종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체 ○ 문항 41개(공통항목 16개, 특성항목 25개), 조사표별 16 ~ 23개 7. 실시체계 및 조사방법 ※ 실시체계: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통계청(실시기관) ○ 조사방법:면접조사 + 인터넷, 우편이나 팩스 등 비면접조사 병행 <참고1> 경제총조사 조사항목 ①도 및 연간 급여액 ②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② 제품별 임가공 재고액 ③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⑤ 제조업도 및 건물 연면적 ① 일일 평균 매출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기업체 건물 연면적 ⑤ 제품 매입처별 구입액 구성비 ⑥ 상품 판매처별 매출 구성비 ⑦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① 일일 평균 매출 ② 온라인쇼핑 판매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업체 전체 연면적 ① 매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 ④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① 일 평균 영업시간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① 연간 평균 영업시간 ② 가맹점 여부 ① 하루 평균 영업시간 ④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① 일일 평균 매출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⑥ 공공적 제공 여부 ①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① 하루당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회서비스 이용에 <참고2> 경제총조사 주요성과 행정자료를 활용한'경제총조사'실시로 국민 응답부담 경감 ○ 매출액 등 사업체에서 응답부담이 가중되는 항목을 설문한 대신,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이 :(2011년)13.0%→(2016년)35.3 국민 응답시간 절감 :사업체당 1은 30분 단축 <2016 경제총조사 행정자료 활용도 변화 본사일괄조사 및 사업실적 등은 결산자료 활용으로 통계의 품질 향상 ○ 1기업 다사업체의 경우, 지사·지점에서 파악이 어려운 사업실적 항목은 본사를 통해 일괄조사 4,500개 기업(88,000개 기업화 ○ 국가·지방자치단체, 응답자 측면에서 부담이 많은 매출액 등 사업실적 항목 등은 결산자료 활용으로 총조사 품질 개선 <2011년 대비 2016년 달라진 점 < 경제총조사의 효율적 실시로 소요만 125억 절감 ○ 사업체정보, 사업실적, 자산등 행정자료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67억 절감 ○ 인력투입 방식에서 사업자등록정보와 최신 도로명지도를 활용하는 통계가 설정방식으로 전환으로 39억 원 ○ 6개 은행, 우체국을 통한 ATM기기, 전단지 등 무료 홍보:19억 원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총도 □ 동 자료에서 사용한 산업분류 명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명이 너무 광범위한 아래와 같이 약칭을 사용하였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명 어업용 임업 및 수산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 광을 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섬유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목재류 제조업 ;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소매업 화학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에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정밀한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기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자동차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관련이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또는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도매 또는 상품 중개업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금융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관리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운영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과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기업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결과_1 ### 내용: 통계청이 작성한"2015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잠정결과"는'공공누리'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러 두 기 □ 동 자료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결과 가운데 주요항목에 대한 잠정집계 결과로서 추후에 발표되는 확정치와는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조사기간:2016.6.7.22. ※ 조사단위는 상점, 음식점, 공장 등과 같은 개별 사업체이며, 상근종사자가 적거나 고정시설이 없는 사업체(노점상, 재택형 등)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산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07.12.28.)를 따랐으며 전국 21개 산업대분류 중 19개 업종에 대해 조사하였음. ○ 산업분류 명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명이 더 길어 약칭 사용.(p. 29 참조) <조사포함(19개 산업대분류):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 가스 ‧ 수도, E. 하수 ‧ 폐기 ‧ 원료재생, 그리고 G. 도 ‧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 음식점, J. 출판 ‧ 영상 ‧ 방송, K. 금융 ‧ 보험, L. 부동산 ‧ 임대,/N.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O. 공공행정, P. 교육서비스, Q. 보건 ‧ 사회복지, R. 예술 ‧ 스포츠 ‧ 여가, S. 협회 ‧ 수리 ‧ 개인서비스 ※ 조사제외:T. 가구내 고용 등, U. 국제 ‧ 외국기관 ※ 조사기준시점(2015.12.31.)과 조사시점(2016.6.22.)사이에 휴·폐업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사업체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음. ○ 또한, 응답자는 응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체의 사업실적 항목 등은 행정자료(법인세, 사업소득세, 부가세 등)로 대체하였음. □ 종사자가 및 종사자수는 연말기준, 매출액은 연간실적임. ○ 인건비 등 금액자료는 명목금액임. □ 통계표의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부분의 합계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을 수 있음. ※ 확정결과는 2017년 6월말 공개 예정이며, 세부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및『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보고서』에 게재를 예정임. □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결과(요약)1. 산업별 기업체별 5 2. 사업장 대표자 성별 및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6 3. 사업체별 종사자수 7 4. 사업체 성별 및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8 5. 산업별 수출액 9 6. 사업체당·종사자 1인당 매출액 10 Ⅱ. 연도별 통계(잠정)11 1. 업종별 사업체수 11 2. 업종별 종사자수 12 3. 시도별 매출액 13 1. 경제총조사 통계 개요 26 2.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총도 29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결과(요약) ◇ 2015년말 현재 사업체수는 387만5천개로 2010년에 비해 15.5%증가 - 2015년말 현재 사업체별 사업체수는 387만5천개로 2010년(335만5천개)에 비해 52만개(15.5%가 증가하였음(연평균 2.9%증가) -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를 5년 전(2010년)과 비교하여 보면 예술 ‧ 스포츠 ‧ 여가 분야만 감소(- 1.9%)하였을 때에 출판 ‧ 영상 ‧ 방송(61.3%), 하수 ‧ 폐기 ‧ 원료재생(46.8%%에 전문 ‧ 과학 ‧ 기술(45.5%)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 <사업체수 추이> <사업체별 증감률> ◇ 전체 사업체 가운데 여성 대표자 비율은 37.6%으로 2010년 대비 0.4%p 증가 ○ 사업체 대표자는 남성 62.4 ％, 여성 37.6%로서 2010년 대비 여성 대표자 비중이 0.4%p 증가하였으며, 특히 숙박 ․ 음식점은 여성 대표자가 62.2%로 월등히 높음 ○ 조직형태별 사업체수를 보면, 개인사업체는 2010년 이후 11.2%로서 비교적 낮게 증가하였으나, 회사법인은 48.8%로 큰 폭 상승 <대표자 성별>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 2015년말 종사자수는 2,079만1천명으로 2010년에 비해 17.8%↑ - 2015년말 현재 전국의 종사자수는 2,079만1천명으로 2010년(1,764만7천명)에 비해 314만4천명(17.8%로 증가하였음(연평균 3.3%증가) - 산업대분류별 종사자수 증감률은 광업(- 0.9%> 를 제외한 보건 ‧ 사회복지(40.6%), 전문 ‧ 과학 ‧ 기술(33.1%> 에서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31.3%)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 전체 종사자수 추이> - 산업별 증감률> ◇ 전체 취업자 중 여성비율은 42.3%로 2010년 대비 1.2%p 상승 ○ 종사자를 성별로 보면 전체 57.7%, 여성 42.3%로 사업체별 여성종사자 비율이 2010년(41.1%)에 비해 1.2%p 증가하였음 ◇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5.4명으로 2010년(5.3명)에 비해 1.9 명 증가 □ 조직형태별 종사자수를 보면, 회사법인의 종사자수는 2010년 이후 22.1%증가하고, 개인사업체는 1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대표자 성별>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 2015년 매출액은 5,303조원으로 2010년 대비 22.4%증가 ○ 2015년 기준 연간매출액은 5,303조원으로 2010년(4,332조원)에 비해 971조원 증가(22.4%)한 것으로 나타남(연평균 4.1%성장이 - 산업대분류별 매출액을 보면 부동산 ‧ 임대(65.7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60.4%%에 보건 ‧ 사회복지(55.4%)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 <매출 추이> <업종별 증감률> ◇ 사업체당 매출액은 13억6,8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6.0 증가 ○ 2015년 기준 사업체당 소득은 13억6,800만 원으로 2010년(12억9,100만 원)에 비해 6.0%증가하였음 ◇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억5,500만 원대로 2010년(2억4,500만 원)대비 4.1%감소 <사업체당 매출액>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사업체수)경기, 경남과 부산 순이며, 수도권이 47.4%차지 ◇(종사자수)서울, 인천과 부산 순이며, 수도권이 51.4%차지 ○(매출액)서울, 경기, 부산 순이며, 수도권이 55.1%차지 ○ 2015년말 현재 전체 사업체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가 21.4%로 가장 높고, 서울(21.2 퍼센트), 부산(7.2 퍼센트)등의 순으로 나타남 - 총 사업체의 47.4%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소재 사업체 ○ 종사자수의 시도별 비중은 인천이 24.4%으로 가장 높고, 경기(22.2%), 부산(6.6%)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소재 업체와 종사자가 전체의 51.4%로 나타남 ◇ 시도별 매출액 비중은 서울이 30.5%로 가장 높고, 경기(20.2s와 경남(5.8%)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소재 사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55.1%를 차지 <시도별 사업체수, 고용률 및 매출액(2015년)> (단위:천개, 천명, 조원,%기준 ◇ 2015년말 전국 사업체수는 387만5천개로 2010년에 비해서 15.5%증가 - 예술 ‧ 스포츠 ‧ 여가는 감소(- 1.9), 출판 ‧ 영상 ‧ 방송(61.3%)외 나머지 업종은 모두 증가 - 구성비는 도 ‧ 소매업(26.2 퍼센트), 숙박 ‧ 음식점(18.3%), 제조업(10.7%)순, 3개 산업이 55.2% ○ 2015년말 현재 전국의 사업체수는 387만5천개로 2010년(335만5천개)에 비해서 15.5%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연평균 2.9 ％ 증가) ○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를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예술 ‧ 스포츠 ‧ 여가 업종만 감소(- 1.9%)하였을 때에 출판 ‧ 영상 ‧ 방송(61.3 ％), 하수 ‧ 폐기 ‧ 원료재생(46.8%), 전문 ‧ 과학 ‧ 기술(45.5%)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 - 2015년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구성비는 도 ‧ 소매업(26.2%)이 제일 높고, 숙박·음식점(18.3%), 제조업(10.7%)등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3개 업종이 전체 산업의 55.2%를 점유 <연도별 사업체수 현황> 산 업 분 류 2. 사업체 경영자 성별 및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 사업체 대표자의 남성 구성비는 전체 62.4%, 여성 37.6% ○ 조직형태별 사업체 구성비는 개인(80.1%), 회사법인(13.5%의 순 ○ 2015년말 전체 387만5천개 사업체 중 여성이 운영은 사업체는 145만6천개로 37.6%(남성 대표자는 241만9천개로 62.4%순을 차지하여 2010년에 비해 0.4%p 증가 - 여성 대표자 구성비가 최대 업종은 숙박·음식점(62.2%), 교육서비스(54.4%)순 - 남성 대표자 구성비가 작은 업종은 전기·가스·수도(6.1%> 는 운수업(6.2%)순 <사업체 대표자 수 구성비> 산 업 분 계 ○ 조직형태별 사업체 구성비를 보면 개인은 310만6천개(80.1 ％), 회사법인 52만4천개(13.5 ％), 비법인단체 12만8천개(3.3%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개인사업체는 11.2%로 크게 낮게 증가하였으나, 회사법인은 48.8%로 상당 폭 증가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현황 <NAME> ◇ 2015년말 전체 종사자수는 2,079만1천명으로 2010년에 견줘 17.8%증가 - 광업은 감소(- 0.9%), 보건 ‧ 사회복지(40.6%> 등 나머지 업종에서 대폭 증가 - 구성비는 제조업(19.4%), 도 ‧ 소매업(14.9%), 숙박 ‧ 음식점(10.1 퍼센트)순, 3개 이상이 44.4% ○ 2015년말 현재 전국의 종사자수는 2,079만1천명으로 2010년(1,764만7천명)에 비해서 17.8%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연평균 3.3%성장이 - 산업대분류별 종사자를 5년 전(2010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광업(- 0.9%)만 감소하였을 뿐, 보건 ‧ 사회복지(40.6%%에 전문 ‧ 과학 ‧ 기술(33.1%> 에서 농림어업(31.4%),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31.3%)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 - 2015년 산업대분류별 산업계 구성비는 제조업(19.4%)이 가장 높고, 도 ‧ 소매업(14.9%), 숙박 ‧ 음식점(10.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 3개 업종의 종사자수가 전체 산업의 44.4%를 점유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 업 분 류 4. 종사자 성별·조직형태별 종사자수 ◇ 종사자의 성별 구성비는 여성 57.7%, 여성 42.3% ◇ 조직형태별 종사자 구성비는 회사법인(44.9 퍼센트), 개인사업체(37.4%)순 ◇ 2015년말 전체 종사는 2,079만1천명 중 여성은 878만6천명으로 42.3%(남성은 1,200만5천명으로 전체의 57.7%순을 차지하여 여성 비율이 2010년(41.1%)에 비해 1.2%P 증가 - 성별 구성비가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79.8%’와 숙박·음식점(63.6%), 교육서비스(63.5%)순이며, 여성 구성비가 작은 업종은 운수업(11.7%’와 건설업(13.1%)등 <종사자 성별 비율도> 산 업 분 류 ○ 조직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전체 근로자에서 44.9%(934만1천명)가 회사법인 종사자이며, 개인사업체의 비중은 37.4%(776만9천명)를 차지함 ◇ 회사법인의 사업체당 종사자는 17.8명, 개인사업체의 사업체당 수는 2.5명으로 나타남 <조직형태별 종사자수> (단위:산업은%, 명) <NAME> ◇ 2015년 매출액은 5,303조원으로 2010년에 대비 22.4%증가 - 부동산 ‧ 임대(65.7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60.4%)등 모든 업종에서 … - 구성비는 제조업(32.3%), 도 ‧ 소매업(20.8%%에 금융 ‧ 보험(14.4%)순, 3개 업종이 67.5 ％ ○ 2015년 제조업 연간 매출액은 5,303조원으로 2010년(4,332조원)에 비해서 22.4%(971조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연평균 4.1%성장이 - 산업대분류별 매출액을 2010년과 비교하여 보면 부동산 ‧ 임대(65.7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60.4%), 보건 ‧ 사회복지(55.4%)등 전 업종에서 증가 - 산업대분류별 매출액 구성비는 제조업(32.3%’가 가장 높고, 도 ‧ 소매업(20.8 퍼센트), 금융·보험(14.4%)순으로 상위 3개 업종이 총 매출액의 67.5%차지 <산업별 매출액 현황> 업 대 류 6. 사업체당·종사자 1인당 매출액 ◇ 2015년 사업체당 수출액은 13억6,8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6.0%증가 ◇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2억5,500만 원인으로 2010년에 비해 4.1%증가 ○ 2015년 기준 사업체당 매출은 13억6,800만 원으로 2010년(12억9,100만 원)에 비해 6.0%(7,700만 원가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도 - 2010년 대비 산업대분류별 사업체당 매출액 증감률을 보면 출판 ‧ 영상 ‧ 방송(- 26.3%), 하수 ‧ 폐기 ‧ 원료재생(- 22.7%’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 임대(42.5%), 숙박 ‧ 음식점(36.9 ％)등의 업종에서는 증가하였음 <사업체당 부가가치 증감률 현황 산 업 분 류 전 부 산 업 ○ 2015년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억5,500만 원대에 2010년(2억4,500만 원)에 비해 4.1%(1,000만 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대분류별로 2010년 대비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하면 농림어업(- 8.3%), 하수 ‧ 폐기 ‧ 원료재생(- 6.7%>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 임대(40.4%%와 숙박·음식점(27.3%)등의 업종에서는 상승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증감률> 산 업 분 류 전 국 산 업 ◇ 2015년 시도별 제조업적 구성비는 경기(21.4 ％), 서울(21.2%), 부산(7.2%)순 - 수도권(서울, 서울과 경기)이 전국 평균에서 47.4%로 2010년 대비 16.1%감소 ○ 2015년말 현재 시도별 사업체수는 경기가 82만8천개(21.4%%로 가장 많고, 서울 82만1천개(21.2%), 부산 27만9천개(7.2%)순서로 나타남 - 2010년과 견주면 경기(20.5%), 제주(20.4%), 충남(17.9%> 등은 비교적 높게 증가하였으나, 부산(7.3%%과 대구(9.3%)등은 비교적 낮게 증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8대 도시(특 ․ 광역 ․ 자치시)별로 살펴보면, ○ 수도권은 183만5천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47.4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 비해서 16.1 증가 - 8대 도시는 180만3천개로 46.5 퍼센트를 차지하며, 2010년 대비하여 12.5%증가 <시도별 사업체수 변화> 2012.7월 특별자치시 신설 ○ 2015년 시도별 종사자수 구성비는 서울(24.4%), 경기(22.2%> 에 부산(6.6%)순이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의 51.4 퍼센트 로 2010년 대비 17.9%증가 ○ 2015년말 기준 시도별 종사자수는 서울 508만3천명(24.4%), 인천 462만3천명(22.2%), 부산 136만5천명(6.6%)등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면 경기(23.3%), 제주(22.1%), 충남(21.6)등은 증가율이 양호한 반면, 광주(11.6%), 서울(13.3%), 부산(13.3 ％), 대구(13.3%)등은 다소 낮음 ○ 수도권(서울, 서울과 경기)과 8대 도시(특 ․ 광역 ․ 자치시)의 종사자수는, - 수도권이 1,068만6천명으로 총 종사자의 51.4%를 차지하며, 2010년에 대비 17.9%증가 ○ 8대 도시는 1,005만7천명으로 전체의 48.4%로 2010년에 비해 15.2 증가 <광역자치단체와 종사자수 현황> 2012.7월 특별자치시 신설 □ 2015년 시도별 매출액 구성비는 서울(30.5%%에 경기(20.2%), 경남(5.8’)순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의 55.1 ％ 로 2010년 대비 24.5%증가 ○ 매출액은 서울이 1,617조원(3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1,071조원(20.2%), 경남 306조원(5.8%%순으로 나타났음 - 2010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제주(48.2%), 충북(35.3 ％), 대전(35.1 ％)이 높았으며, 경북(9.9%), 전남(12.4%), 울산(12.5%)순으로 비교적 낮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8대 도시(특 ․ 광역 ․ 자치시)별로 살펴보면, - 수도권은 2,922조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55.1%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에 비해서 24.5%증가 - 8대 도시는 2,782조원으로 전체의 52.5%를며 2010년에 비해 21.5 ％ 증가 <시도별 매출액 현황> 2012.7월 특별자치시 신설 1. 지역별 사업체수 17 2. 사업체 대표자 성별 구성비 18 3. 사업체별 종사자수 19 4. 취업자 성별 구성비 20 5. 산업별 종사자 21 6. 산업별 사업체당·종사자 1인당 매출액 22 7. 산업적 통계(사업체수)23 8. 지역별 통계(종사자수)24 9. 시도별 집계(매출액)25 산 업 분 류 2. 사업체 대표 성별 구성비 산 업 분 류 산 업 分 류 4. 종사자 성별 분포상 산 업 분 류 산 업 분 6. 산업별 사업체당·종사자 1인당 매출액 산업 업 분 료 전 체 산 업 7. 시도별 통계(사업체수) ※ 2012.7월 특별자치시 신설 8. 시도별 집계(종사자수) - 2012.7월 특별자치시 신설 9. 시도별 집계(매출액) 2012.7월 특별자치시 신설 ○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해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 ․ 연구 ․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 실시), 제17조(지정통계제10171호) ○ 경제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3호) ○ 2011년 제1차 경제총조사 센서스에서 2016년 제2차 경제총조사 실시 ○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병행 ○ 조사기준시점:2015.12.31. ● 조사대상기간:2015.1.1.2015.12.31. ● 조사실시기간:2016.6.7.2016.7.22. - 인터넷조사:2016.6.7.7.8. 5.조사범위 ․ 대상 ○ 조사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상 19개 산업대분류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 가스 ‧ 수도, H와 하수 ‧ 폐기 ‧ 원료재생, F. 건설업, G. 도 ‧ 소매업, G와 운수업, I. 숙박 ‧ 음식점, J. 출판 ‧ 영상 ‧ 방송, K. 금융 ‧ 보험, L. 부동산 ‧ 임대, H는 전문 ‧ 과학 ‧ 기술, V와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O. 공공행정, P. 교육서비스, Q. 보건 ‧ 사회복지, R. 예술 ‧ 스포츠 ‧ 여가, S. 협회 ‧ 수리 ‧ 개인서비스 - 업종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체 ○ 문항 41개(공통항목 16개, 특성항목 25개), 조사표별 16 ~ 23개 7. 실시체계 및 조사방법 ※ 실시체계: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통계청(실시기관) ○ 조사방법:면접조사 + 인터넷, 우편이나 팩스 등 비면접조사 병행 <참고1> 경제총조사 조사항목 ①도 및 연간 급여액 ②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② 제품별 임가공 재고액 ③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⑤ 제조업도 및 건물 연면적 ① 일일 평균 매출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기업체 건물 연면적 ⑤ 제품 매입처별 구입액 구성비 ⑥ 상품 판매처별 매출 구성비 ⑦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① 일일 평균 매출 ② 온라인쇼핑 판매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업체 전체 연면적 ① 매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 ④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① 일 평균 영업시간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① 연간 평균 영업시간 ② 가맹점 여부 ① 하루 평균 영업시간 ④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① 일일 평균 매출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⑥ 공공적 제공 여부 ①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① 하루당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회서비스 이용에 <참고2> 경제총조사 주요성과 행정자료를 활용한'경제총조사'실시로 국민 응답부담 경감 ○ 매출액 등 사업체에서 응답부담이 가중되는 항목을 설문한 대신,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이 :(2011년)13.0%→(2016년)35.3 국민 응답시간 절감 :사업체당 1은 30분 단축 <2016 경제총조사 행정자료 활용도 변화 본사일괄조사 및 사업실적 등은 결산자료 활용으로 통계의 품질 향상 ○ 1기업 다사업체의 경우, 지사·지점에서 파악이 어려운 사업실적 항목은 본사를 통해 일괄조사 4,500개 기업(88,000개 기업화 ○ 국가·지방자치단체, 응답자 측면에서 부담이 많은 매출액 등 사업실적 항목 등은 결산자료 활용으로 총조사 품질 개선 <2011년 대비 2016년 달라진 점 < 경제총조사의 효율적 실시로 소요만 125억 절감 ○ 사업체정보, 사업실적, 자산등 행정자료 활용으로 인건비 절감:67억 절감 ○ 인력투입 방식에서 사업자등록정보와 최신 도로명지도를 활용하는 통계가 설정방식으로 전환으로 39억 원 ○ 6개 은행, 우체국을 통한 ATM기기, 전단지 등 무료 홍보:19억 원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총도 □ 동 자료에서 사용한 산업분류 명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명이 너무 광범위한 아래와 같이 약칭을 사용하였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명 어업용 임업 및 수산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 광을 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섬유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목재류 제조업 ;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소매업 화학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에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정밀한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기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자동차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관련이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또는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도매 또는 상품 중개업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금융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관리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운영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과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기업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bde6f7f-0803-4180-86b7-9b9c840535d1	source15/231026/156314495_0.txt	아라온호, 중국측 남극기지 건설중 고립된 인력 24명 철수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495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아라온호, 중국측 장보고에 건설중 고립된 인력 24명 철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현지에 고립되어 있던 남극 기지 건설 조사단 24명의 철수 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 Inexpressible섬에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활동 중이던 중국 남극과 건설 조사단 24명은 중국 쇄빙선 설룡호를 통해 철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으나 지난 19일 설룡호가 빙산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체 안전점검을 위해 중국측의 다른 남극기지인 장성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으로 회항하는 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 일행은 Inexpressible섬에 고립되게 되었다. 현재 중국기지 공사 현장에는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어 혹한의 추위를 견디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보유 중인 생필품으로는 2월 초까지만 지낼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여름인 남극은 활주로로 사용하던 해빙이 녹아서 비행기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서 투입하기까지는 1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아라온호 이외의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그에 따라 중국 국가해양국에서는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인근 해역인 로스해에서 연구활동을 수행 중이던 아라온호는 건설 조사단 철수 활동을 위해 한국시각으로 21일 Inexpressible섬으로 출발하였다. 현장에는 특별한 접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라온호는 23일 중국기지로부터 약 700m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장보고과학기지에 있는 인력이 헬기를 투입으로 중국기지에 체류 중인 24명을 아라온호까지 이송하였다. 중국측 조사단 등을 태운 아라온호는 2016는 2월 4일 뉴질랜드 리틀톤항에 도착함으로써 중국 신규기지 건설 조사단의 현지를을 마무리한 뒤 2월 9일 기지 보급과 하계 연구활동을 위한 우리측 대원 48명의 철수를 위해 뉴질랜드에서 다시 장보고기지로 귀환을 예정이다. 2009년 건조이후 올해로 10년째 남·북극을 오가며 남극 보급과 연구활동을 수행중인 아라온호는 지난 2011년에는 빙하에 부딪혀 조난당한 일본 어선'스파르타호'를 구조하고, 2012년과 2015년에는 우리나라 연구로<NAME>2호와 썬스타호의 구조활동을 수행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이 지원으로 앞으로 건설될 중국의 신규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간 보급 교류와 연구활동 등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극지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을 담보를 수 없다. 안전매뉴얼 강화 등 사고 예방과 아라온호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파란색 표기 지점/아라온호 이동경로 붉은색 별표 지점 남극장보고과학기지 노란색 표기 지점 ● 중국측 기지조사단 체류지역(Inexpressible Island) 중 빙하에 부딪혀 선박 일부 파손된 채 조난 ·뉴질랜드에 입항은 아라온호가 긴급 출항해 선원 32명 전원을 구조하고 파손 부위 수리를 마치고 유빙이 없는 지역까지 예인 후 스파르타호의 자매선인 치요마루호에 의해 ·원인불명의 선박 화재 발생으로, 선원 40명 중 3명 실종, 7명 부상 ·실종한 30명은 함께 조업하던'정우 3호'로 긴급 구조 후, 아라온호가 인계받아 뉴질랜드로 이송 ·칠레에서 남극해로 향하다 유빙에 갇혀 표류에 ·130마일 떨어져 항해 중인 아라온호가 남극에 도착해 주변 유빙을 헤치고 안전지대로 예인 <'11.12. 러 스파르타호 구조> <'12.1. <NAME> 남극에서 <'15.12. 썬스타호 구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라온호, 중국측 남극기지 건설중 고립된 인력 24명 철수 지원_1 ### 내용: 아라온호, 중국측 장보고에 건설중 고립된 인력 24명 철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현지에 고립되어 있던 남극 기지 건설 조사단 24명의 철수 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 Inexpressible섬에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활동 중이던 중국 남극과 건설 조사단 24명은 중국 쇄빙선 설룡호를 통해 철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으나 지난 19일 설룡호가 빙산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체 안전점검을 위해 중국측의 다른 남극기지인 장성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으로 회항하는 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 일행은 Inexpressible섬에 고립되게 되었다. 현재 중국기지 공사 현장에는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어 혹한의 추위를 견디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보유 중인 생필품으로는 2월 초까지만 지낼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여름인 남극은 활주로로 사용하던 해빙이 녹아서 비행기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서 투입하기까지는 1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아라온호 이외의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그에 따라 중국 국가해양국에서는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인근 해역인 로스해에서 연구활동을 수행 중이던 아라온호는 건설 조사단 철수 활동을 위해 한국시각으로 21일 Inexpressible섬으로 출발하였다. 현장에는 특별한 접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라온호는 23일 중국기지로부터 약 700m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장보고과학기지에 있는 인력이 헬기를 투입으로 중국기지에 체류 중인 24명을 아라온호까지 이송하였다. 중국측 조사단 등을 태운 아라온호는 2016는 2월 4일 뉴질랜드 리틀톤항에 도착함으로써 중국 신규기지 건설 조사단의 현지를을 마무리한 뒤 2월 9일 기지 보급과 하계 연구활동을 위한 우리측 대원 48명의 철수를 위해 뉴질랜드에서 다시 장보고기지로 귀환을 예정이다. 2009년 건조이후 올해로 10년째 남·북극을 오가며 남극 보급과 연구활동을 수행중인 아라온호는 지난 2011년에는 빙하에 부딪혀 조난당한 일본 어선'스파르타호'를 구조하고, 2012년과 2015년에는 우리나라 연구로<NAME>2호와 썬스타호의 구조활동을 수행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이 지원으로 앞으로 건설될 중국의 신규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간 보급 교류와 연구활동 등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극지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을 담보를 수 없다. 안전매뉴얼 강화 등 사고 예방과 아라온호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파란색 표기 지점/아라온호 이동경로 붉은색 별표 지점 남극장보고과학기지 노란색 표기 지점 ● 중국측 기지조사단 체류지역(Inexpressible Island) 중 빙하에 부딪혀 선박 일부 파손된 채 조난 ·뉴질랜드에 입항은 아라온호가 긴급 출항해 선원 32명 전원을 구조하고 파손 부위 수리를 마치고 유빙이 없는 지역까지 예인 후 스파르타호의 자매선인 치요마루호에 의해 ·원인불명의 선박 화재 발생으로, 선원 40명 중 3명 실종, 7명 부상 ·실종한 30명은 함께 조업하던'정우 3호'로 긴급 구조 후, 아라온호가 인계받아 뉴질랜드로 이송 ·칠레에서 남극해로 향하다 유빙에 갇혀 표류에 ·130마일 떨어져 항해 중인 아라온호가 남극에 도착해 주변 유빙을 헤치고 안전지대로 예인 <'11.12. 러 스파르타호 구조> <'12.1. <NAME> 남극에서 <'15.12. 썬스타호 구조>
cd9457c0-1d84-4118-8681-8b2472de6ae1	source15/231026/156375620_0.txt	우한 귀국 재외국민 일상으로 복귀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620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우한 교민 귀국 재외국민 일상으로 복귀한다 - 2.15. ~ 16. 아산·진천 임시생활시설 퇴소, 신변 안전관리에도 만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아산·진천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약 700명이 15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차 전세기로 입국(1.31.)한 366명(아산 193, 진천 173)은 15일 퇴소하고, 2차 전세기로 입국(2.1)하여 아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334명(국내 체류 보호자 1명 포함)은 16일 퇴소한다. 검체 채취를 통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며, 15일 중 최종 검사결과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음성 판정자는 예정대로 퇴소) ○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자가용 귀가는 불가하고 미리 준비된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 퇴소 후에는 개인별 여건에 맞춰 자택, 친척집, 숙박업소 등에 자비로 머무를 예정이며, 지자체는 숙박업소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와 생계비·일자리 관련 긴급 생계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15일과 16일 이틀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직접 방문하여 퇴소하는 재외국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정부합동지원단 등 현장대책본부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 퇴소행사는 방송으로 귀가 축하 인사를 전하고 그간 함께 생활했던 정부합동지원단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뒤, 버스로 이동하면 지역 주민들이 인재개발원 앞에서 환송할 예정이다. □ 퇴소하는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한다. ○ 퇴소 이후에는 위험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응한 자치단체에서 2 ~ 3회 전화통화 등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아울러, 임시생활시설 퇴소가 완료되면 현지 주민과 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관별로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설 내부:방역업체, 부지 외부:인재개발원, 부지 밖:자치단체 또한 시설 내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고, 정부합동지원단 감독 하에 세탁물, 음식물 등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 <NAME> 관계자는"우한에서 돌아오는 재외국민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지역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재외국민들이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퇴소 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한 귀국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 퇴소 일정 □ 제1차 코에서 귀국 재외국민 퇴소 계획(2.15.) ○ 일 시 ;'20.2.15.(토)09:30 ~ 10:30(60') ○ 장 소 = 경찰인재개발원 ○ 참 석:행정안전부 이상만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충남도지사, 아산시장 일 정 획 세 부 대 정 합동지원단과 함께 환송 인사 재외국민과의 작별인사(경찰인재개발원 입구에서 □ 제2차 우한 복귀 재외국민 퇴소 계획(2.16.) ○ 일 시:'20.2.16.(일)09:30 ∼ 10:55(85') ○ 장 소:경찰인재개발원, 현장대책본부, 마을회관 ● 참 석:행정안전부 이상도 재난협력실장, 충남도지사, 아산시장 ○ 정 계 획 세 부 계 정 합동지원단과 함께 환송 인사 (초사2통 마을회관 앞 현장대책본부) - 경찰인재개발원 내부 촬영 금지, 우는 현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한 귀국 재외국민 일상으로 복귀한다_1 ### 내용: 우한 교민 귀국 재외국민 일상으로 복귀한다 - 2.15. ~ 16. 아산·진천 임시생활시설 퇴소, 신변 안전관리에도 만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아산·진천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약 700명이 15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차 전세기로 입국(1.31.)한 366명(아산 193, 진천 173)은 15일 퇴소하고, 2차 전세기로 입국(2.1)하여 아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334명(국내 체류 보호자 1명 포함)은 16일 퇴소한다. 검체 채취를 통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며, 15일 중 최종 검사결과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음성 판정자는 예정대로 퇴소) ○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자가용 귀가는 불가하고 미리 준비된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 퇴소 후에는 개인별 여건에 맞춰 자택, 친척집, 숙박업소 등에 자비로 머무를 예정이며, 지자체는 숙박업소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와 생계비·일자리 관련 긴급 생계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15일과 16일 이틀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직접 방문하여 퇴소하는 재외국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정부합동지원단 등 현장대책본부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 퇴소행사는 방송으로 귀가 축하 인사를 전하고 그간 함께 생활했던 정부합동지원단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뒤, 버스로 이동하면 지역 주민들이 인재개발원 앞에서 환송할 예정이다. □ 퇴소하는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한다. ○ 퇴소 이후에는 위험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응한 자치단체에서 2 ~ 3회 전화통화 등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아울러, 임시생활시설 퇴소가 완료되면 현지 주민과 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관별로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설 내부:방역업체, 부지 외부:인재개발원, 부지 밖:자치단체 또한 시설 내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고, 정부합동지원단 감독 하에 세탁물, 음식물 등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 <NAME> 관계자는"우한에서 돌아오는 재외국민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지역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재외국민들이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퇴소 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한 귀국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 퇴소 일정 □ 제1차 코에서 귀국 재외국민 퇴소 계획(2.15.) ○ 일 시 ;'20.2.15.(토)09:30 ~ 10:30(60') ○ 장 소 = 경찰인재개발원 ○ 참 석:행정안전부 이상만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충남도지사, 아산시장 일 정 획 세 부 대 정 합동지원단과 함께 환송 인사 재외국민과의 작별인사(경찰인재개발원 입구에서 □ 제2차 우한 복귀 재외국민 퇴소 계획(2.16.) ○ 일 시:'20.2.16.(일)09:30 ∼ 10:55(85') ○ 장 소:경찰인재개발원, 현장대책본부, 마을회관 ● 참 석:행정안전부 이상도 재난협력실장, 충남도지사, 아산시장 ○ 정 계 획 세 부 계 정 합동지원단과 함께 환송 인사 (초사2통 마을회관 앞 현장대책본부) - 경찰인재개발원 내부 촬영 금지, 우는 현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614164d2-b771-4038-a8d4-2edf17390b58	source15/231026/156298883_0.txt	4만 기업(연) 혁신성장, 통톡(通talk) 제5회 행사 개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883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R & D 분업화·전문화 생태계 정착을 위한 연구자와 현장목소리 듣다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제5회 오픈이노베이션 간담회에서 - - <NAME> 과기정통부 1차관, 연구산업 대표와 현장간담회 개최(10.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1차관은 10월 15일(월)오후, 연구산업 현장방문 등 관련 연구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산업 현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총 8회에 걸쳐'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현장간담회 시리즈 중 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라는 주제로 연구개발산업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정부는 R & D 생태계 전반을 산업군으로 정의하고, 공공 R & D를 고부가 가치화하는 통합적인 정책으로 연구산업혁신성장전략('17.12)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연구개발산업:R & D가 진행되는 과정의 전후좌우에서 R & D 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연구관련 서비스 및 연구장비 등 일체를 포괄하는 R & D 연동산업 ㅇ 또한, 기업연구소의 개방형 혁신 지원을 위해 다양한 R & D 바우처 지원제 및 위탁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시행에 있다. (과기정통부)중소기업 R & D 바우처 지원사업,(중벤부)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산업부)신뢰성바우처 사업을 **기업이 외부로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25%)면제와 중소기업의 특허권 취득금액 7%를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산업 기업 대표들은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 아웃소싱이 부진한 현황을 함께 연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하였다. - 핵심기술 유출 시 보안이나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아웃소싱보다 자체 역량 중심으로 R & D를 추진하려는 기업계 및 경영자 인식을 개방형 혁신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꼽으며, 기술도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위탁연구 개발비용 지원 같이 연구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 연구산업 수요기업은 R & D 활동을 지원을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 공급기업은 연구개발 수요자에 대한 정보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며 정보교류가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다양한 기반을 구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오늘 기업에서 대표들에게"급변하는 R & D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연구개발 지식·경험·기술을 더욱 결집하고 융합해야하며, 이는 여기 계신 연구산업 기업가와 연구자 여러분께 달려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지금 말씀주신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연구산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 기틀을 다는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 ⑤ 오픈이노베이션 중심별 기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 계획 ㅇ 기업이 4만개 돌파 기념, 그 동안과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연구소 기반 차별화된 육성 ․ 지원 체계를 강화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을 위해 현안별 현장간담회를 8회 걸쳐 시리즈로 개최하고, 5회 차로'오픈 플랫폼 활성화'라는 주제로 연구산업 관련 기업 대상 현장간담회 진행 ㅇ(목적)민간연구개발 주체간 소통 및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연구소의 개방형혁신 고도화 방안 논의 (일시/장소)'18.10.15(월)15:00 ~ 16:30/㈜테너지(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ㅇ(참석자)차관, 연구개발서비스 수요도 및 수요기업, 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 관계자 등 10여명 15::12('12) 연구개발서비스 현장방문 사례 소개 15::15('03) 15::20('05) 15::35('15)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주요사례 15::25('50) 제도 및 정책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16::30('05) 자동차 부품 및 트랜스미션 연구개발의 차량 캘리브레이션 빅데이터 분석·관리, BI, 데이터관리, 머신러닝 개발 등 전자파/무선시험, 전기안전시험, 에너지효율시험, 잔류농약검사 등 물리·화학 및 생물 연구개발업 안전성시험, 약효/약리시험, 임상/조직병리시험 - 기계, 전기 ‧ 전자재료 및 의료용 신뢰성평가, 고장분석 등 시험분석 건강기능식품 및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 및 제조 반도체 설비/ICT 디바이스 및 S/W/환경 분야 정보서비스업, 국책과제<NAME>구 수질정화장치 설계 및 설치 디스플레이 공정용 설비 제조 및 설치 방위산업 분야 시험장치 및 자동화 장비 설계 제조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만 기업(연) 혁신성장, 통톡(通talk) 제5회 행사 개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_1 ### 내용: R & D 분업화·전문화 생태계 정착을 위한 연구자와 현장목소리 듣다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제5회 오픈이노베이션 간담회에서 - - <NAME> 과기정통부 1차관, 연구산업 대표와 현장간담회 개최(10.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1차관은 10월 15일(월)오후, 연구산업 현장방문 등 관련 연구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산업 현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총 8회에 걸쳐'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현장간담회 시리즈 중 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라는 주제로 연구개발산업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정부는 R & D 생태계 전반을 산업군으로 정의하고, 공공 R & D를 고부가 가치화하는 통합적인 정책으로 연구산업혁신성장전략('17.12)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연구개발산업:R & D가 진행되는 과정의 전후좌우에서 R & D 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연구관련 서비스 및 연구장비 등 일체를 포괄하는 R & D 연동산업 ㅇ 또한, 기업연구소의 개방형 혁신 지원을 위해 다양한 R & D 바우처 지원제 및 위탁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시행에 있다. (과기정통부)중소기업 R & D 바우처 지원사업,(중벤부)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산업부)신뢰성바우처 사업을 **기업이 외부로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25%)면제와 중소기업의 특허권 취득금액 7%를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산업 기업 대표들은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 아웃소싱이 부진한 현황을 함께 연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하였다. - 핵심기술 유출 시 보안이나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아웃소싱보다 자체 역량 중심으로 R & D를 추진하려는 기업계 및 경영자 인식을 개방형 혁신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꼽으며, 기술도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위탁연구 개발비용 지원 같이 연구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 연구산업 수요기업은 R & D 활동을 지원을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 공급기업은 연구개발 수요자에 대한 정보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며 정보교류가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다양한 기반을 구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오늘 기업에서 대표들에게"급변하는 R & D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연구개발 지식·경험·기술을 더욱 결집하고 융합해야하며, 이는 여기 계신 연구산업 기업가와 연구자 여러분께 달려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지금 말씀주신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연구산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 기틀을 다는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 ⑤ 오픈이노베이션 중심별 기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 계획 ㅇ 기업이 4만개 돌파 기념, 그 동안과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연구소 기반 차별화된 육성 ․ 지원 체계를 강화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을 위해 현안별 현장간담회를 8회 걸쳐 시리즈로 개최하고, 5회 차로'오픈 플랫폼 활성화'라는 주제로 연구산업 관련 기업 대상 현장간담회 진행 ㅇ(목적)민간연구개발 주체간 소통 및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연구소의 개방형혁신 고도화 방안 논의 (일시/장소)'18.10.15(월)15:00 ~ 16:30/㈜테너지(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ㅇ(참석자)차관, 연구개발서비스 수요도 및 수요기업, 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 관계자 등 10여명 15::12('12) 연구개발서비스 현장방문 사례 소개 15::15('03) 15::20('05) 15::35('15)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주요사례 15::25('50) 제도 및 정책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16::30('05) 자동차 부품 및 트랜스미션 연구개발의 차량 캘리브레이션 빅데이터 분석·관리, BI, 데이터관리, 머신러닝 개발 등 전자파/무선시험, 전기안전시험, 에너지효율시험, 잔류농약검사 등 물리·화학 및 생물 연구개발업 안전성시험, 약효/약리시험, 임상/조직병리시험 - 기계, 전기 ‧ 전자재료 및 의료용 신뢰성평가, 고장분석 등 시험분석 건강기능식품 및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 및 제조 반도체 설비/ICT 디바이스 및 S/W/환경 분야 정보서비스업, 국책과제<NAME>구 수질정화장치 설계 및 설치 디스플레이 공정용 설비 제조 및 설치 방위산업 분야 시험장치 및 자동화 장비 설계 제조 설치
186ecb76-21f6-4abe-8446-207cc26a12e1	source15/231026/156350554_0.txt	미세먼지 누가 많이 내뿜나…공장 굴뚝, 이제 빛으로 감시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554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세먼지 누가 많이 내뿜나 … 공장 주변도 이제 빛으로 감시한다 ◇ 차세대 분광장비 활용으로 대기오염물질 원격탐지 시대 열어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원천 억제 및 오염원인 신속 규명 기대 ○ 공장 굴뚝 또는 사업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농도를 자외선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측정하는 영국제 최신 분광장비가 도입된다.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줄이기 위해 英 국립물리연구소에서 개발은 차세대 측정장비인 차등흡광검출시스템(DIAL)을 도입한다. 차등흡광검출시스템(DIAL):Differential Absorption Light Detection and Ranging Netit 원격으로 굴뚝 미세먼지 측정 사업장 밖에서 오염물질 탐지 ○ 해당 장비는 야간에 적외선을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처럼 공장이나 소각장 등 사업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멀리서도 빛을 이용해 원격으로 측정가능한 것으로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 1가 가격은 62억 원으로 올해 정부에 미세먼지 관련 추가경정예산에서 구입하는 것이며, 사전 측정을 거친 후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간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해당 장비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공동 현장 측정 결과는 올해 12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 해당 장비는 차량에 탑재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굴뚝마다 올라가서 측정해야 하는 20kg에 상당의 일반 미세먼지 측정장비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다. *또한, 분광학을 활용하여 원격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일일이 들어가지 않고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24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고농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런던 국립물리연구소와 국제 학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장비의 운용기술의 습득방법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NAME> 행사에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의 팀 코만 박사를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표준과학연구원, 국내 대학 전문가 및 학생 60여 명이 참석한다. ○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들은 이 행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의 현장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예정이다. □ 1990년대 후반 개발된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의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은 영국, 미국, 중동 등 1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협력으로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분석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구개발를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영국 국립물리연소와 개최하는 학술회는 분광학적 측정기법의 운용 경험을 공유할 의미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분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되면 향후 국내 온실가스 저감 및 감시를 위한 국가정책의 동반상승 효과를 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누가 많이 내뿜나…공장 굴뚝, 이제 빛으로 감시한다_1 ### 내용: 미세먼지 누가 많이 내뿜나 … 공장 주변도 이제 빛으로 감시한다 ◇ 차세대 분광장비 활용으로 대기오염물질 원격탐지 시대 열어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원천 억제 및 오염원인 신속 규명 기대 ○ 공장 굴뚝 또는 사업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농도를 자외선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측정하는 영국제 최신 분광장비가 도입된다.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줄이기 위해 英 국립물리연구소에서 개발은 차세대 측정장비인 차등흡광검출시스템(DIAL)을 도입한다. 차등흡광검출시스템(DIAL):Differential Absorption Light Detection and Ranging Netit 원격으로 굴뚝 미세먼지 측정 사업장 밖에서 오염물질 탐지 ○ 해당 장비는 야간에 적외선을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처럼 공장이나 소각장 등 사업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멀리서도 빛을 이용해 원격으로 측정가능한 것으로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 1가 가격은 62억 원으로 올해 정부에 미세먼지 관련 추가경정예산에서 구입하는 것이며, 사전 측정을 거친 후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간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해당 장비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공동 현장 측정 결과는 올해 12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 해당 장비는 차량에 탑재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굴뚝마다 올라가서 측정해야 하는 20kg에 상당의 일반 미세먼지 측정장비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다. *또한, 분광학을 활용하여 원격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일일이 들어가지 않고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24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고농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런던 국립물리연구소와 국제 학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장비의 운용기술의 습득방법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NAME> 행사에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의 팀 코만 박사를 비롯해 국립환경과학원, 표준과학연구원, 국내 대학 전문가 및 학생 60여 명이 참석한다. ○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들은 이 행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의 현장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예정이다. □ 1990년대 후반 개발된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의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은 영국, 미국, 중동 등 1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협력으로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분석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구개발를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영국 국립물리연소와 개최하는 학술회는 분광학적 측정기법의 운용 경험을 공유할 의미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분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되면 향후 국내 온실가스 저감 및 감시를 위한 국가정책의 동반상승 효과를 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06c41b82-4f66-4127-b017-191a56b4385b	source15/231026/156279483_0.txt	병무청, 해외파견 국방무관단 초청 병무행정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483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해외파견 국방무관단 초청 병무행정설명회 개최 □ 병무청(청장 <NAME> )은 7월 6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오는 8월 미국 ․ 중국 ․ 러시아 등 19개 지역에 해외파견 예정인 국방무관단 21명을 초청해 병무청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병무청과 교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외파견 무관들의 재외국민 관련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해외파견 무관들의 적극적인 병무상담과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고국의 병역제도를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병역제도와 병무행정에 대한 정보획득 대상이 주로 재외동포임을 감안한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외여행허가제도와 복수국적자들의 병역의무 '재외국민2세'제도, 국외영주권자 입영희망원 등이었다. < <NAME> 병무청장은"국외영주권자 등이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례가 해마나 증가하는 등 병무행정에 대한 관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며,"해외파견 무관들이 재외국민과 약 14만에 이르는 국외체재 ․ 거주 병역의무자들의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해외파견 국방무관단 초청 병무행정설명회 개최_1 ### 내용: 병무청,"해외파견 국방무관단 초청 병무행정설명회 개최 □ 병무청(청장 <NAME> )은 7월 6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오는 8월 미국 ․ 중국 ․ 러시아 등 19개 지역에 해외파견 예정인 국방무관단 21명을 초청해 병무청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병무청과 교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외파견 무관들의 재외국민 관련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해외파견 무관들의 적극적인 병무상담과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고국의 병역제도를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병역제도와 병무행정에 대한 정보획득 대상이 주로 재외동포임을 감안한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외여행허가제도와 복수국적자들의 병역의무 '재외국민2세'제도, 국외영주권자 입영희망원 등이었다. < <NAME> 병무청장은"국외영주권자 등이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례가 해마나 증가하는 등 병무행정에 대한 관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며,"해외파견 무관들이 재외국민과 약 14만에 이르는 국외체재 ․ 거주 병역의무자들의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6fd4476f-14e7-42ea-9f9a-7a5bd34d2ddd	source15/231026/156300104_0.txt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104	CC BY	9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지방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승인 ・ 보고제도 폐지 및 (사례 1)★★시 공무원 A씨."얼마 전 태풍으로 주민들 피해가 커서 급히 시 예산으로 마련에 두었던 재해구호기금을 썼는데, 우리 시 예산사용 승인도 모두 거쳤는데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대요. 피해 주민 지원이 시급한데, 시 예산인데도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3항 삭제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규정 폐지 (사례 2)▲▲시 시민 C씨."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충전시설의 종류도 다양하게 설치하면 시민이 친환경자동차를 타기 훨씬 간편한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법령상 조례제정 근거가 없어서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시설에 경우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도 있도록 함 □ 법제처(처장 <NAME> )는 지방분권 강화·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세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1개 법률을 일괄개정령안을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조항을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나 자치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보고를 받도록 한 제도 등을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①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 ㅇ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신설ㆍ확대ㆍ합리화하는 ②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효율적 행사를 지원하는 ③자치행정권 강화로 수 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승인ㆍ협의ㆍ보고 관련 제도 개선) ◈(승인 제도 폐지)도시개발채권 이율에 따른 조례 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제도 폐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 이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도시개발법 시행령」). ⊙(보고 제도 폐지)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보고 제도 폐지(행정안전부) -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하는 내용을 삭제함(「재해구호법 시행령」등). 자치입법권 강화(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을 신설ㆍ확대) ◈ -을 신설)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 마련(행정안전부) -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권한 확대)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조례 위임 범위 확대(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로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도 법 제정 사항에 추가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행정권 강화(집행기준 명확화ㆍ합리화) ⊙(집행기준 명확화)미술작품 등록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기준 명확화(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할을 건축물은 공동주택, 병원, 극장 등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인데, 공동주택, 병원, 공연장 등의 용도가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어떻게 산정으로 하는지 연면적과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집행기준 합리화)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무상 대여 대상 확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니하라 개별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수탁자에게 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 개정안의 내용은 법령도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순 있다. □ <NAME> 법제처장은"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 - 지자체 관계 정립이라는 취지에서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법 제도의 정비를 담고 있다"며, ㅇ"이러한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일괄개정안은 연내 공포할 예정이고, 법률 정비가 필요한 개선과제는 내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 그 동안 법제처는 <NAME> 체제 출범 초기부터 현행 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정책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 불합리한 법령을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ㅇ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양하는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붙임:입법예고 법령 목록·주요 내용 [붙임]입법예고 법령 제목 및 주요 내용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7호) 우회국도 건설 사업을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규정함. 우회국도 건설 사업은 국가사무로 전환되었으므로 보조금 지원 대상 규정에서 삭제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제1항) 방송통신중학교 등에 설치는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으로 공립ㆍ사립학교에 부설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등의 교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제4조) 교육경비 보조금을 각급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관할 교육청의 장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제75조제2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물건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함. 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물품을 무상대부할 수 잇도록 함. 공중화장실 등에 위한 법률 시행령(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용객 편의 제고 및 위생적 운영 강화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잇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록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제55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 규정을 시ㆍ군ㆍ구 조례로만 정하도록 함.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도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3항)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을 지출을 경우 그 사용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재해구호기금을 사용 시 보고 의무 항목 삭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소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하는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경우 건물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을 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도로에"연접"해야 한다는 사업계획 수립 기준의 범위를 명확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제13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용도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용해야 할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 기준을 규정함. 여러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의 산정방식 명확화 미술작품의 배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장소 명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에진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주시 조례로 정한 사업"의 시 광주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승인 대상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제3항)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충전기에 경우 충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시ㆍ도지사 등이 지정한 주차장의 경우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식이나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통지 의무 삭제 장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별표 5 제3호바목 별에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등을 필수로 설치해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일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3호) 지적소관청이 송달하는 분할개시결정서 서식에 첨부서류로"조사자료"와"분할신청서"가 기재되어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_1 ### 내용: 법제처, 지방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승인 ・ 보고제도 폐지 및 (사례 1)★★시 공무원 A씨."얼마 전 태풍으로 주민들 피해가 커서 급히 시 예산으로 마련에 두었던 재해구호기금을 썼는데, 우리 시 예산사용 승인도 모두 거쳤는데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대요. 피해 주민 지원이 시급한데, 시 예산인데도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3항 삭제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규정 폐지 (사례 2)▲▲시 시민 C씨."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충전시설의 종류도 다양하게 설치하면 시민이 친환경자동차를 타기 훨씬 간편한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법령상 조례제정 근거가 없어서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시설에 경우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도 있도록 함 □ 법제처(처장 <NAME> )는 지방분권 강화·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세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1개 법률을 일괄개정령안을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조항을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나 자치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보고를 받도록 한 제도 등을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①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 ㅇ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신설ㆍ확대ㆍ합리화하는 ②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효율적 행사를 지원하는 ③자치행정권 강화로 수 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승인ㆍ협의ㆍ보고 관련 제도 개선) ◈(승인 제도 폐지)도시개발채권 이율에 따른 조례 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제도 폐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 이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도시개발법 시행령」). ⊙(보고 제도 폐지)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보고 제도 폐지(행정안전부) -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하는 내용을 삭제함(「재해구호법 시행령」등). 자치입법권 강화(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을 신설ㆍ확대) ◈ -을 신설)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 마련(행정안전부) -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권한 확대)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조례 위임 범위 확대(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로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도 법 제정 사항에 추가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행정권 강화(집행기준 명확화ㆍ합리화) ⊙(집행기준 명확화)미술작품 등록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기준 명확화(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할을 건축물은 공동주택, 병원, 극장 등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인데, 공동주택, 병원, 공연장 등의 용도가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어떻게 산정으로 하는지 연면적과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집행기준 합리화)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무상 대여 대상 확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니하라 개별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수탁자에게 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 개정안의 내용은 법령도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순 있다. □ <NAME> 법제처장은"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 - 지자체 관계 정립이라는 취지에서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법 제도의 정비를 담고 있다"며, ㅇ"이러한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일괄개정안은 연내 공포할 예정이고, 법률 정비가 필요한 개선과제는 내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 그 동안 법제처는 <NAME> 체제 출범 초기부터 현행 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정책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 불합리한 법령을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ㅇ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양하는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붙임:입법예고 법령 목록·주요 내용 [붙임]입법예고 법령 제목 및 주요 내용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7호) 우회국도 건설 사업을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규정함. 우회국도 건설 사업은 국가사무로 전환되었으므로 보조금 지원 대상 규정에서 삭제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제1항) 방송통신중학교 등에 설치는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으로 공립ㆍ사립학교에 부설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등의 교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제4조) 교육경비 보조금을 각급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관할 교육청의 장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제75조제2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물건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함. 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물품을 무상대부할 수 잇도록 함. 공중화장실 등에 위한 법률 시행령(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용객 편의 제고 및 위생적 운영 강화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잇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록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제55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 규정을 시ㆍ군ㆍ구 조례로만 정하도록 함.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도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3항)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을 지출을 경우 그 사용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재해구호기금을 사용 시 보고 의무 항목 삭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소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하는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경우 건물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을 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도로에"연접"해야 한다는 사업계획 수립 기준의 범위를 명확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제13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용도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용해야 할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 기준을 규정함. 여러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 연면적의 산정방식 명확화 미술작품의 배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장소 명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에진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주시 조례로 정한 사업"의 시 광주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승인 대상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제3항)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충전기에 경우 충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시ㆍ도지사 등이 지정한 주차장의 경우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식이나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통지 의무 삭제 장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별표 5 제3호바목 별에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등을 필수로 설치해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일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3호) 지적소관청이 송달하는 분할개시결정서 서식에 첨부서류로"조사자료"와"분할신청서"가 기재되어 있음.
61e1b987-d0f2-4740-97e3-5376474831f2	source15/231026/156309232_0.txt	월동 무·배추, 비닐·부직포로 덮어주면 언 피해 감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232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월동 무·배추, 비닐 ‧ 부직포로 덮어주면 언 피해 최소 - 무 영하 0.5℃이하, 채 영하 7℃미만에서 언 피해 발생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는 이번 겨울 한파 및 폭설이 예상되므로 월동 무와 김치에 언 피해(동해)예방을 위해 비닐과 부직포로 곧 덮기를 꼭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막 덮기는 무·배추 위에 지주대 또는 비닐과 부직포를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배추에 죽 덮기를 한 결과, 무배추 조직세포의 냉을 피해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비닐과 부직포를 같이 덮어주는 것이 비닐만 덮는 것보다는 훨씬 더 피해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 무·배추는 비교적 저온에 덜 견디는 작물이지만 무는 영상 0.5℃이하에서, 배추는 영하 7℃이하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 특히 지난해와 같이 폭설과 강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 언 면적이 더 커지게 되므로 겨울철에 무·배추에 막 덮기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무가 동결 피해를 받으면 뿌리 내부 어린 잎이 손상으로 호흡이 증가해 월동 무 특유의 쓴맛이 떨어지고 수분이 감소해 무를 씹었을 때 푸석푸석한 식감을 느끼게 됩니다. □ 배추가 냉 피해를 받으면 뿌리 내부가 얼게 되어 결구(잎이 몇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일)가 안 됩니다. 또한 생장점이 불량해져 크기가 감소나 단맛과 수분이 사라져 상품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 월동 무는 주로 제주도에서, 월동 배추는 주로 해남 ‧ 진도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 전남, 제주 지역에서 월동 무, 배추를 재배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이번 겨울도 지난해와 같이 강추위가 예상되므로 겨울은 무, 월동 배추 재배 시 반드시 피복자재를 이용한 막아 덮기로 언 피해를 방지로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 막 덮기 기술 개발로 어는 배추 경감 재배 조건 구명 ○ 한파 및 적설을 대비한 응급조치 피해 저감 - 제주 월동 무·남부지역의 월동 배추의 추위 및 적설 등으로 인한 피해 경감 기술 개발을 추진함 - 제주도에서 무배추 재배 시에 비닐 + 부직포로 덮어준 결과, 비닐만 덮는 것보다는 같이 활용 해야 세포조직의 피해가 경감되는 기술 개발 따라서 기상청에서 한파 예보 전 사전에 비닐 + 부직포로 막 덮어서 실시 ※ 막덮기:무배추 위에 지주대 없이 피복재를 덮는 방법 무·배추 무처리:분홍색 염색약으로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무처리 세포 세포가 붕괴되어 휘어지고 세포가 붕괴되어 큰 구멍이 있지만 속이 차지 않아 동해 극심 무·배추 비닐덮기 = 무처리보다는 많은 세포 조직이 살아 있으나 세포 조직이 붕괴되어 몇 군데 빈 공간이 관찰되어 동해 경감 배추비닐 + 부직포 = 속이 꽉 찬 세포조직이 유지되고 있어 안정한 세포 조직을 가지고 있어 식물 형태가 붕괴되지 않아 동해 가 별로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동 무·배추, 비닐·부직포로 덮어주면 언 피해 감소_1 ### 내용: 월동 무·배추, 비닐 ‧ 부직포로 덮어주면 언 피해 최소 - 무 영하 0.5℃이하, 채 영하 7℃미만에서 언 피해 발생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는 이번 겨울 한파 및 폭설이 예상되므로 월동 무와 김치에 언 피해(동해)예방을 위해 비닐과 부직포로 곧 덮기를 꼭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막 덮기는 무·배추 위에 지주대 또는 비닐과 부직포를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배추에 죽 덮기를 한 결과, 무배추 조직세포의 냉을 피해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비닐과 부직포를 같이 덮어주는 것이 비닐만 덮는 것보다는 훨씬 더 피해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 무·배추는 비교적 저온에 덜 견디는 작물이지만 무는 영상 0.5℃이하에서, 배추는 영하 7℃이하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 특히 지난해와 같이 폭설과 강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 언 면적이 더 커지게 되므로 겨울철에 무·배추에 막 덮기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무가 동결 피해를 받으면 뿌리 내부 어린 잎이 손상으로 호흡이 증가해 월동 무 특유의 쓴맛이 떨어지고 수분이 감소해 무를 씹었을 때 푸석푸석한 식감을 느끼게 됩니다. □ 배추가 냉 피해를 받으면 뿌리 내부가 얼게 되어 결구(잎이 몇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일)가 안 됩니다. 또한 생장점이 불량해져 크기가 감소나 단맛과 수분이 사라져 상품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 월동 무는 주로 제주도에서, 월동 배추는 주로 해남 ‧ 진도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 전남, 제주 지역에서 월동 무, 배추를 재배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이번 겨울도 지난해와 같이 강추위가 예상되므로 겨울은 무, 월동 배추 재배 시 반드시 피복자재를 이용한 막아 덮기로 언 피해를 방지로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 막 덮기 기술 개발로 어는 배추 경감 재배 조건 구명 ○ 한파 및 적설을 대비한 응급조치 피해 저감 - 제주 월동 무·남부지역의 월동 배추의 추위 및 적설 등으로 인한 피해 경감 기술 개발을 추진함 - 제주도에서 무배추 재배 시에 비닐 + 부직포로 덮어준 결과, 비닐만 덮는 것보다는 같이 활용 해야 세포조직의 피해가 경감되는 기술 개발 따라서 기상청에서 한파 예보 전 사전에 비닐 + 부직포로 막 덮어서 실시 ※ 막덮기:무배추 위에 지주대 없이 피복재를 덮는 방법 무·배추 무처리:분홍색 염색약으로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무처리 세포 세포가 붕괴되어 휘어지고 세포가 붕괴되어 큰 구멍이 있지만 속이 차지 않아 동해 극심 무·배추 비닐덮기 = 무처리보다는 많은 세포 조직이 살아 있으나 세포 조직이 붕괴되어 몇 군데 빈 공간이 관찰되어 동해 경감 배추비닐 + 부직포 = 속이 꽉 찬 세포조직이 유지되고 있어 안정한 세포 조직을 가지고 있어 식물 형태가 붕괴되지 않아 동해 가 별로 없음
c6b4fe2b-3f6f-4252-a38b-0b6ab7561d7b	source15/231026/156151058_0.txt	11개 기업.경제단체.고용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나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058	CC BY	5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1개 기업 경제단체 고용부, 임신기 근무도 단축 등 ｢ 전환형 시간선택제 ｣ 확산을 통한 출산율 극복에 나서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 개최 - 11개 협약기업에서 임신 ․ 육아기 근로시간 감축 규모 3배 확대 예정 30대, 대리급, 맞벌이 여성이 임신 ․ 육아 목적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가장 원해 - 12,823명(응답근로자의 10.4 ％)이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의향 고용부, 24일 ｢ 민간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 ｣ 공개 □ 24일 오전 <NAME> 회의실에서 수요조사 우수기업, 시간선택제 운영 선도기업 및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업무협약 ｣ 을 체결하였다. <참고1,2> 업무협약취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도 ․ 도입 정착에 노력하고, 정부가 인식개선 홍보, 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으로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 경제단체 - 11개 기업이 고령화 극복 등을 위해 ｢ 임신기 근로시간 조정 제도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11개 기업에서 연간 1,500명 활용 예정)협약 향후 지역민관협의회를 통해 8개 지방고용청별로 기업 - 경제단체 공동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예정 ○협약에 이어 협약기업 업종별 대표(CEO 또는 CHO),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교사, 경찰 포함), 유관기관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는 시간도 가졌다. □ <NAME> 장관은"임신기 ․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①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②직장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중소기업별 생산성과 혁신성을 향상시킬 순 있으며 ③저출산 ․ 저성장을 극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협약 체결 사업장이 우수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때에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오갈 수도 있는 일 ․ 가정 양립 선순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 특히,"일·가정 양립의 핵심은'임신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전 임신근로자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안내를 확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제도를 실시에 있는 한국남동발전㈜의 정책도 소개됐다. 한 번의 신청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등을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 또한, 임신, 육아, 복직 후 업무적응 등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고민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 ․ 가정 양립을 이루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 교사 ․ 경찰의 사연이 소개돼 우수사례를<NAME>고 전반적 시간선택제 확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16.4.6 ~ 6.30)한'전환형 시간선택제 ․ 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결과를 발표했다. ① 기업(인사담당자):조사대상 1,526개사 중 989개사가 응답 ② 응답자는 243,011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123,150명이 본설문(유효)응답 ○관계부처 및 경제5단체와 합동으로 조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근로자 중 12,823명(응답근로자 10.4%)이'3년 이내에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그 중 4,607명(35.6 명)은'20%이상의 임금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희망(실수요자)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경우, 응답기업(989개)중 160개 기업(16.2 퍼센트)은 이미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직 전환을 운영하지 못하은 기업(829개)중 294개(35.5%)기업은 3년 안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 구체를 응답근로자 특성별(업종, 성별, 직급, 사유 등)로 보면, ① 서비스업종 ② 30대 ③ 대리급 ④ 사무직 ⑤ 사무직 근로자가 ⑥ 임신 ․ 육아 등의 사유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가장 많이 도입을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은 직무부적합, 사내눈치, 동료 업무 과중,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등을 활용 장애요인으로 꼽아 사업주는 인식개선 노력과 아울러 재정지원(전환장려금 등)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 조사결과는 지난 6.27 ~ □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 ․ 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본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 공공부문(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연도형 시간선택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하는 등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 민간부문에 맞춤도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 발굴 전파,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추진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개 기업.경제단체.고용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나서_1 ### 내용: 11개 기업 경제단체 고용부, 임신기 근무도 단축 등 ｢ 전환형 시간선택제 ｣ 확산을 통한 출산율 극복에 나서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 개최 - 11개 협약기업에서 임신 ․ 육아기 근로시간 감축 규모 3배 확대 예정 30대, 대리급, 맞벌이 여성이 임신 ․ 육아 목적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가장 원해 - 12,823명(응답근로자의 10.4 ％)이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의향 고용부, 24일 ｢ 민간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 ｣ 공개 □ 24일 오전 <NAME> 회의실에서 수요조사 우수기업, 시간선택제 운영 선도기업 및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업무협약 ｣ 을 체결하였다. <참고1,2> 업무협약취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도 ․ 도입 정착에 노력하고, 정부가 인식개선 홍보, 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으로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 경제단체 - 11개 기업이 고령화 극복 등을 위해 ｢ 임신기 근로시간 조정 제도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11개 기업에서 연간 1,500명 활용 예정)협약 향후 지역민관협의회를 통해 8개 지방고용청별로 기업 - 경제단체 공동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예정 ○협약에 이어 협약기업 업종별 대표(CEO 또는 CHO),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교사, 경찰 포함), 유관기관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는 시간도 가졌다. □ <NAME> 장관은"임신기 ․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①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②직장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중소기업별 생산성과 혁신성을 향상시킬 순 있으며 ③저출산 ․ 저성장을 극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협약 체결 사업장이 우수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때에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오갈 수도 있는 일 ․ 가정 양립 선순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 특히,"일·가정 양립의 핵심은'임신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전 임신근로자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안내를 확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제도를 실시에 있는 한국남동발전㈜의 정책도 소개됐다. 한 번의 신청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등을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 또한, 임신, 육아, 복직 후 업무적응 등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고민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 ․ 가정 양립을 이루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 교사 ․ 경찰의 사연이 소개돼 우수사례를<NAME>고 전반적 시간선택제 확산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16.4.6 ~ 6.30)한'전환형 시간선택제 ․ 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결과를 발표했다. ① 기업(인사담당자):조사대상 1,526개사 중 989개사가 응답 ② 응답자는 243,011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123,150명이 본설문(유효)응답 ○관계부처 및 경제5단체와 합동으로 조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근로자 중 12,823명(응답근로자 10.4%)이'3년 이내에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그 중 4,607명(35.6 명)은'20%이상의 임금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희망(실수요자)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경우, 응답기업(989개)중 160개 기업(16.2 퍼센트)은 이미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직 전환을 운영하지 못하은 기업(829개)중 294개(35.5%)기업은 3년 안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 구체를 응답근로자 특성별(업종, 성별, 직급, 사유 등)로 보면, ① 서비스업종 ② 30대 ③ 대리급 ④ 사무직 ⑤ 사무직 근로자가 ⑥ 임신 ․ 육아 등의 사유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가장 많이 도입을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은 직무부적합, 사내눈치, 동료 업무 과중,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등을 활용 장애요인으로 꼽아 사업주는 인식개선 노력과 아울러 재정지원(전환장려금 등)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 조사결과는 지난 6.27 ~ □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 ․ 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본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 공공부문(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연도형 시간선택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하는 등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 민간부문에 맞춤도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 발굴 전파,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추진을 계획이다.
dc867e73-c2d1-4dcd-b259-b7430d83f346	source15/231026/156537515_0.txt	문화재청 인사발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515&pageIndex=11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은 11월 21일자로 다음과 같 인사발령하였다.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장 부이사관 <NAME>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장 학예연구관 <NAME> ( <NAME> ) ㅇ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학예연구관 <NAME> <NAME> :김 성 배(, <NAME> ) ㅇ 생 신 지:서울 *생년월일:1964.10.16.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학사, 1987) □ 주요 경력사항 :학예연구사 <NAME> ㅇ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ㅇ 환경부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장 ㅇ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장 ㅇ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인사발령_1 ### 내용: 문화재청은 11월 21일자로 다음과 같 인사발령하였다.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장 부이사관 <NAME>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장 학예연구관 <NAME> ( <NAME> ) ㅇ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학예연구관 <NAME> <NAME> :김 성 배(, <NAME> ) ㅇ 생 신 지:서울 *생년월일:1964.10.16.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학사, 1987) □ 주요 경력사항 :학예연구사 <NAME> ㅇ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ㅇ 환경부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연구실장 ㅇ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장 ㅇ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장
9ce1dfd3-9ff5-40d9-8bc7-682e29239f37	source15/231026/156244692_0.txt	아우디, 포드, BMW,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총 25개 차종 12,779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692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우디, 포드, 벤츠와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 (총 25개 차량 12,779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개 업체에서 제조에 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2,7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생산에 판매한 아우디 A4 2.0 TDI 등 15개 차종 7,938대의 경우에서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ㅇ 아우디 A4 2.0 TDI 포함 13개 차종 4,908대는 엔진에서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폭스바겐 Q3 30 TDI Quattro 등 2개 차종 3,030대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기능고장 식별표시가 특정상황(재시동 또는 정차 시)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1억3천2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정 제90조의 2:자동차 안전성 컨트롤이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되어야 하고, 시동장치가 On 위치에 유지는 때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ㅇ 해당차량은 12월 26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실시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생산에 판매한 포드 Explorer 1,212대는 전동시트 고정볼트가 규격에 맞지 못하게 제작되어 쉽게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동시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못하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12월 2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고정볼트 재장착 등)를 받을 수도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118d’2개 차종 941대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안전기준 제110조 제1항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3천1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부품의 안전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제1항:속도표시부는 시계가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도 있을 것 ㅇ 해당차량은 12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푸조 3008 1.6 Blue - HDi 등 4개 모델 245대는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 덮개가껑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대상차량은 12월 22일부터 한불모터스(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아도 수 있다. □ 볼보자동차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신형 V40 등 2개 차종 73대는 자동차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운전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대상차량은 12월 2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가와에 MW125 이륜자동차 2,370대는 변속기 고정장치가 잘못 제작되어 쉽게 풀릴 수도 있으며, 결함으로 인해 동력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리콜 대상차량은 12월 22일부터(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안내로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우디, 포드, BMW,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총 25개 차종 12,779대)_1 ### 내용: 아우디, 포드, 벤츠와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 (총 25개 차량 12,779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개 업체에서 제조에 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2,7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생산에 판매한 아우디 A4 2.0 TDI 등 15개 차종 7,938대의 경우에서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ㅇ 아우디 A4 2.0 TDI 포함 13개 차종 4,908대는 엔진에서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폭스바겐 Q3 30 TDI Quattro 등 2개 차종 3,030대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기능고장 식별표시가 특정상황(재시동 또는 정차 시)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1억3천2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정 제90조의 2:자동차 안전성 컨트롤이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되어야 하고, 시동장치가 On 위치에 유지는 때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ㅇ 해당차량은 12월 26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실시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생산에 판매한 포드 Explorer 1,212대는 전동시트 고정볼트가 규격에 맞지 못하게 제작되어 쉽게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동시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못하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12월 2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고정볼트 재장착 등)를 받을 수도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118d’2개 차종 941대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안전기준 제110조 제1항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3천1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부품의 안전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제1항:속도표시부는 시계가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도 있을 것 ㅇ 해당차량은 12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푸조 3008 1.6 Blue - HDi 등 4개 모델 245대는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 덮개가껑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대상차량은 12월 22일부터 한불모터스(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아도 수 있다. □ 볼보자동차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신형 V40 등 2개 차종 73대는 자동차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운전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대상차량은 12월 2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가와에 MW125 이륜자동차 2,370대는 변속기 고정장치가 잘못 제작되어 쉽게 풀릴 수도 있으며, 결함으로 인해 동력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리콜 대상차량은 12월 22일부터(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안내로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6de8d027-f195-45d9-9220-1356629716aa	source15/231026/156002367_1.txt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개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367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도 개최 1.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주관으로 10.28일(화)~ 30(목)간 국립외교원(10.28)과 곤지암 리조트(10.29 ~ 30)에서'평화와 협력의 동북아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하에「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동 포럼은 국립외교원의 연례 시그니처 회의(IFANS Conference on National Affiars)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2.10.28(화)오전 개회식 및 전체회의에는 <NAME> 외교부장관, <NAME> 이라크 담당 유엔 - 아랍연맹 공동특별대표(UAE 외교장관), Alexander Vershbow NATO 사무차장(주한미국대사), Maran Reiterer EU 대외관계청(EEAS)아태지역부 선임자문관(주스위스EU대사), Qian Hongshan 싱가포르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3. 같은 기간 오후 외교부 <NAME> 차관보<NAME>에 개최되는 동북아 평화협력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제시한 이후 첫 개최되는 관련국 장관과 다자회의로서, △동북아 다자협력 의제, △역내 기능별 협력 관련 주요 입장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NAME> 회의에는 <NAME> 미국 6자회담 특사, Li천 <NAME> 중국 외무성 아주국 부국장, 일본(미정), Grigory Logvinov 러시아 북핵대사, 그리고 <NAME> ( <NAME> )외교부 아태국장이 5개국 정부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옵저버로서 Vershbow 나토TO 사무차장, Reiterer EEAS 선임자문관, Brahimi 시리아 담당 유엔 - 아랍연맹 공동특별대표, 그리고 <NAME> UN 사무총장 특보가 참석할 예정임. 4.10.29 - 30 이틀간 다한 리조트로 자리를 옮겨 열리는 워킹그룹 세션에는 한국, 미국,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및 해당 국제기구의 전문가(32명)와 펠로우(31명)이 참가하여 △원자력 협력과 △에너지 전환과 △사이버스페이스, △환경ㆍ재난구호 등 4개 소주제별로 토론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날 정책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본 포럼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128)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행사로, 관련 국가의 정부대표 및 민간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은 이번 포럼이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도록, 정부간 협의및 참가자들간 네트워크를 지속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개최_2 ### 내용: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도 개최 1.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주관으로 10.28일(화)~ 30(목)간 국립외교원(10.28)과 곤지암 리조트(10.29 ~ 30)에서'평화와 협력의 동북아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하에「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동 포럼은 국립외교원의 연례 시그니처 회의(IFANS Conference on National Affiars)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2.10.28(화)오전 개회식 및 전체회의에는 <NAME> 외교부장관, <NAME> 이라크 담당 유엔 - 아랍연맹 공동특별대표(UAE 외교장관), Alexander Vershbow NATO 사무차장(주한미국대사), Maran Reiterer EU 대외관계청(EEAS)아태지역부 선임자문관(주스위스EU대사), Qian Hongshan 싱가포르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3. 같은 기간 오후 외교부 <NAME> 차관보<NAME>에 개최되는 동북아 평화협력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제시한 이후 첫 개최되는 관련국 장관과 다자회의로서, △동북아 다자협력 의제, △역내 기능별 협력 관련 주요 입장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NAME> 회의에는 <NAME> 미국 6자회담 특사, Li천 <NAME> 중국 외무성 아주국 부국장, 일본(미정), Grigory Logvinov 러시아 북핵대사, 그리고 <NAME> ( <NAME> )외교부 아태국장이 5개국 정부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옵저버로서 Vershbow 나토TO 사무차장, Reiterer EEAS 선임자문관, Brahimi 시리아 담당 유엔 - 아랍연맹 공동특별대표, 그리고 <NAME> UN 사무총장 특보가 참석할 예정임. 4.10.29 - 30 이틀간 다한 리조트로 자리를 옮겨 열리는 워킹그룹 세션에는 한국, 미국,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및 해당 국제기구의 전문가(32명)와 펠로우(31명)이 참가하여 △원자력 협력과 △에너지 전환과 △사이버스페이스, △환경ㆍ재난구호 등 4개 소주제별로 토론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날 정책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본 포럼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128)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행사로, 관련 국가의 정부대표 및 민간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은 이번 포럼이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도록, 정부간 협의및 참가자들간 네트워크를 지속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ea00a4d8-b6ee-44e0-9103-500dc764027f	source15/231026/156228812_0.txt	국방 전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기동화력이 이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812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 전력발전의 희망은 미래, 기동화력이 이끈다 - 국방기술품질원, 2017 기동화력장비 전력발전포럼 연다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2017 기동화력장비 전력발전포럼을'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경남 창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품원이 방위사업청, 국군 교육사령부, 경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국방부와 창원시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전차, 장갑차, 자주화 등 기동화력 분야 최초로 마련된 통합 기술교류의 장으로, 기동화력장비의 미래 발전방향과 전력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는 육군교육사령부, 종합군수학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미래전략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한화지상방산, 기아자동차 등 체계업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에는했다 1부에서는 <NAME> 품질경영학회장(서경대 교수)이'국방분야의 미래 품질경쟁력 향상'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육군교육사령부 <NAME> 전력발전과장은'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미래 지상전력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탱크와 장갑차, 자주포, 전술차량 등 무기체계별 4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총 20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동화력분야 전력발전과 국내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가자들의 결의문 낭독도 진행된다. 결의문은 미래 성장 동력인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행사장 로비에는 K2 전차, 장갑이 등 주요 기동화력 장비와 웨어러블 로봇 등 차세대 전장 환경에 대비한 최신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기품원은 기동화력장비의 성능개량 현황 등을 소개하고, 무기체계의 품질개선 사례와 활용성 증대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기품원 <NAME> 원장은"기동화력 무기체계의 메카인 대구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방위산업과 전력발전의 비전에 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됐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품원은 이번 포럼에서 산·학·연 및 민·관·군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동화력장비의 발전방안 논의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 논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 전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기동화력이 이끈다_1 ### 내용: 국방 전력발전의 희망은 미래, 기동화력이 이끈다 - 국방기술품질원, 2017 기동화력장비 전력발전포럼 연다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2017 기동화력장비 전력발전포럼을'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경남 창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품원이 방위사업청, 국군 교육사령부, 경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국방부와 창원시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전차, 장갑차, 자주화 등 기동화력 분야 최초로 마련된 통합 기술교류의 장으로, 기동화력장비의 미래 발전방향과 전력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는 육군교육사령부, 종합군수학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미래전략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소 및 유관기관과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한화지상방산, 기아자동차 등 체계업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에는했다 1부에서는 <NAME> 품질경영학회장(서경대 교수)이'국방분야의 미래 품질경쟁력 향상'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육군교육사령부 <NAME> 전력발전과장은'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미래 지상전력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탱크와 장갑차, 자주포, 전술차량 등 무기체계별 4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총 20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동화력분야 전력발전과 국내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가자들의 결의문 낭독도 진행된다. 결의문은 미래 성장 동력인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행사장 로비에는 K2 전차, 장갑이 등 주요 기동화력 장비와 웨어러블 로봇 등 차세대 전장 환경에 대비한 최신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기품원은 기동화력장비의 성능개량 현황 등을 소개하고, 무기체계의 품질개선 사례와 활용성 증대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기품원 <NAME> 원장은"기동화력 무기체계의 메카인 대구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방위산업과 전력발전의 비전에 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됐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품원은 이번 포럼에서 산·학·연 및 민·관·군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동화력장비의 발전방안 논의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 논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d49fac5-2201-4b31-bb77-057bc4fe94f9	source15/231026/156172292_0.txt	'제21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292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12월 8일(목)시중은행장과 유관기관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 제21회 중소기업청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 ｣ 을 개최하였다.장소:중소기업중앙회(서울 중구 소재) 2016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우수기관으로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이, 우수 금융인에는 <NAME> 기업은행 전무이사 등 76명이 선정되어 중소기업청 금융지원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정부포상대상) (단체)농협은행(은행장 <NAME> ), 대구은행(은행장 <NAME> ) 금융상인 <NAME> (우리은행 부행장), <NAME> (서울보증보험 전무이사), <NAME> (대구신용보증재단 전무에 <NAME> (국민은행 이사장과 <NAME> (신한은행 부행장보), <NAME> (기업은행 본부장), <NAME>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NAME> (광주은행 상무가 (기타 표창규모)부총리겸기재부장관표창(10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15점), 미래창조과학부장관표창(10점), 금융위원장표창(12점), 중소기업청장표창(20점)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개인을 발굴 ․ 포상함으로써, 금융권 및 그 임직원들의 자발적 중소기업 금융지원을<NAME>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단체 포상을상한 농협은행은 2016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 하였다. 중소기업대출 순증규모(2016년 1월 10월):4.9조 원(전년대비 8.2%증가) - 특히, 중소기업청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관 보증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화 등 8대 협력과제 중점추진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중기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어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 및 관계형금융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 하였다 특히, 기업자금 대출 중 90.4 퍼센트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사업자에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였다. 2015년 기업대출잔액 21조 8,265억 원, 중기 대출잔액 19조 7,284억 원 한편 중소기업 부문 최고의 상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이상만 전무이사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창업 ․ 성장기업 지원 및 기술금융 확산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선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과감하게 확대하였고, - 중소기업 자금공급(조 원):42.8('14년)→ 49.0('15년)으로 14.5%증가 - 성장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의 특징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은행권 최대 규모로 기술금융 확대 등 금융혁신을<NAME>였다. 기술화 공급실적(조 원):9.3('14년)→ 10.7('15년)→ 11.0('16년) *'16.5월말:은행권 TCB대출 지원실적 점유비 - 26.5%(지원금액 20조 원) □ 이날 훈장을 수여한 <NAME> 중소기업청장은 그동안에 중소기업 지원을 묵묵히 수행해 온 금융회사 및 금융지원기관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등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뉴노멀 시대'에 놓여 있고, 이제는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한 금융지원이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창조경제를 구현한다는 확신을 갖고 중소기업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1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12월 8일(목)시중은행장과 유관기관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 제21회 중소기업청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 ｣ 을 개최하였다.장소:중소기업중앙회(서울 중구 소재) 2016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우수기관으로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이, 우수 금융인에는 <NAME> 기업은행 전무이사 등 76명이 선정되어 중소기업청 금융지원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정부포상대상) (단체)농협은행(은행장 <NAME> ), 대구은행(은행장 <NAME> ) 금융상인 <NAME> (우리은행 부행장), <NAME> (서울보증보험 전무이사), <NAME> (대구신용보증재단 전무에 <NAME> (국민은행 이사장과 <NAME> (신한은행 부행장보), <NAME> (기업은행 본부장), <NAME>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NAME> (광주은행 상무가 (기타 표창규모)부총리겸기재부장관표창(10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15점), 미래창조과학부장관표창(10점), 금융위원장표창(12점), 중소기업청장표창(20점)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개인을 발굴 ․ 포상함으로써, 금융권 및 그 임직원들의 자발적 중소기업 금융지원을<NAME>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단체 포상을상한 농협은행은 2016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 하였다. 중소기업대출 순증규모(2016년 1월 10월):4.9조 원(전년대비 8.2%증가) - 특히, 중소기업청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관 보증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화 등 8대 협력과제 중점추진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중기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어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 및 관계형금융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 하였다 특히, 기업자금 대출 중 90.4 퍼센트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사업자에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였다. 2015년 기업대출잔액 21조 8,265억 원, 중기 대출잔액 19조 7,284억 원 한편 중소기업 부문 최고의 상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이상만 전무이사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창업 ․ 성장기업 지원 및 기술금융 확산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선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과감하게 확대하였고, - 중소기업 자금공급(조 원):42.8('14년)→ 49.0('15년)으로 14.5%증가 - 성장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의 특징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은행권 최대 규모로 기술금융 확대 등 금융혁신을<NAME>였다. 기술화 공급실적(조 원):9.3('14년)→ 10.7('15년)→ 11.0('16년) *'16.5월말:은행권 TCB대출 지원실적 점유비 - 26.5%(지원금액 20조 원) □ 이날 훈장을 수여한 <NAME> 중소기업청장은 그동안에 중소기업 지원을 묵묵히 수행해 온 금융회사 및 금융지원기관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등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뉴노멀 시대'에 놓여 있고, 이제는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한 금융지원이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창조경제를 구현한다는 확신을 갖고 중소기업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8df60363-7244-48d5-a3ec-05b3fb41e887	source15/231026/156413690_0.txt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690&pageIndex=39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 전국 시도별 일자리대상」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58개 자치단체 대상 • 종합대상(대통령상):광주도 • 부문대상(국무총리상):(광역)전라북도,(기초)광양시 - 지역·산업맞춤형 성과 창출사업 우수사례 15개 자치단체 수상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9월 29일(화)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 2020 전국 자치권 일자리대상(이하'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장관과 <NAME> 고용노동부 차관 외에 수상 자치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올해 행사는'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개인 호흡기 증상 유무 사전 확인 시 체온 측정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통상 4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최대 행사임에도, 올해는 시상하는 73점 중 종합 대상 및 부문별 특별상 등 14점만을 현장에서 시상하여 참석 인사를 최소화했다. □ 2012년에 최초로 시행한 이래 9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일자리대상에서는 총 68개 자치단체가 공시제(58점)와 우수사업(15점)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자치단체장이 임기 내에 추진할 취업 대책과 목표를 지역 주민에게 공표(임기를 시작할 때 종합계획과 매년 연차별 세부계획 제출을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지역 ‧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선정하여 지원 ㅇ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은 부산광역시가, 국무총리상인 분야별 대상은 전라북도(광역)와 광양시(기초)가 받았다. □ 종합대상(대통령상)을 받은 부산광역시는 자치구와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기획·발굴하여 추진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ㅇ 또한, ｢ 부산형 일자리 사업｣ 및 ｢ 부산형 창업혁신도시｣ 추진 등 부산 특성을 반영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했다. - 전기차부품 협력단지 조성(7,600억 원대 투자 목표),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및 인재육성·공급 등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공공·민간 협업을 통해 창업공간, 멘토링·육성 프로그램 등 창업 기반시설 마련 ㅇ 한편,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인권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고용차별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청년(15∼26세)고용률이 전년 대비 2.5%p 증가(광역자치단체 중 2위)하고 여성고용률은 지난해 대비 1.9 ％ p 증가(광역자치단체 중 1위)하는 등 우수한 정량실적을 달성했다. ○ 부문별 대상(광역, 국무총리상)을 받은 전라북도는 지역 여건을 감안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4대 집중 분야를 발굴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ㅇ 특히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융복합 부품소재 산업 개발등을 지원했다. 투자유치 14건, 연구소, 기업 등 일자리 391명 창출* ㅇ 또한 청년이 단계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도 있도록 ｢ 영스테이(Young Stay)4.0 사업 ｣ 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부문별 대상(기초, 국무총리상)을 받은 광양시는 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침체 극복을 위해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했다. ㅇ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고용 관련 회의체를 구성으로 광양형 상생일자리,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초연한 지능형도시(스마트도시)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 정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노력했다. ㅇ 한편, 제조업 기반적 산업구조로 인해 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한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하기도 했다. ㅇ 우수사업 부문은 4차산업 등 유망산업 창업 교육·전문상담을 지원하여 고용을 확대한 대전광역시와 청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강화 또는 기업 - 고교 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청년층 취업을 창출한 경상남도*등 5개 자치단체의 정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사업 ｣ 경상남도는 ｢ 청년친화형 스마트산단 잡벨트(Job - belt)구축 및 기고만장 지원사업 ｣ □ <NAME>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 지자체들 중 일부 자치단체만 직접 시상식에 참여하게 되어 아쉬움을 전하며, ㅇ"고용부는 앞으로도 성과가 창출되는 현장을 책임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_1 ### 내용: 「2020 전국 시도별 일자리대상」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58개 자치단체 대상 • 종합대상(대통령상):광주도 • 부문대상(국무총리상):(광역)전라북도,(기초)광양시 - 지역·산업맞춤형 성과 창출사업 우수사례 15개 자치단체 수상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9월 29일(화)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 2020 전국 자치권 일자리대상(이하'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장관과 <NAME> 고용노동부 차관 외에 수상 자치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올해 행사는'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개인 호흡기 증상 유무 사전 확인 시 체온 측정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통상 4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최대 행사임에도, 올해는 시상하는 73점 중 종합 대상 및 부문별 특별상 등 14점만을 현장에서 시상하여 참석 인사를 최소화했다. □ 2012년에 최초로 시행한 이래 9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일자리대상에서는 총 68개 자치단체가 공시제(58점)와 우수사업(15점)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자치단체장이 임기 내에 추진할 취업 대책과 목표를 지역 주민에게 공표(임기를 시작할 때 종합계획과 매년 연차별 세부계획 제출을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지역 ‧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선정하여 지원 ㅇ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은 부산광역시가, 국무총리상인 분야별 대상은 전라북도(광역)와 광양시(기초)가 받았다. □ 종합대상(대통령상)을 받은 부산광역시는 자치구와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기획·발굴하여 추진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ㅇ 또한, ｢ 부산형 일자리 사업｣ 및 ｢ 부산형 창업혁신도시｣ 추진 등 부산 특성을 반영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했다. - 전기차부품 협력단지 조성(7,600억 원대 투자 목표),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및 인재육성·공급 등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공공·민간 협업을 통해 창업공간, 멘토링·육성 프로그램 등 창업 기반시설 마련 ㅇ 한편,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인권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고용차별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청년(15∼26세)고용률이 전년 대비 2.5%p 증가(광역자치단체 중 2위)하고 여성고용률은 지난해 대비 1.9 ％ p 증가(광역자치단체 중 1위)하는 등 우수한 정량실적을 달성했다. ○ 부문별 대상(광역, 국무총리상)을 받은 전라북도는 지역 여건을 감안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4대 집중 분야를 발굴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ㅇ 특히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융복합 부품소재 산업 개발등을 지원했다. 투자유치 14건, 연구소, 기업 등 일자리 391명 창출* ㅇ 또한 청년이 단계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도 있도록 ｢ 영스테이(Young Stay)4.0 사업 ｣ 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부문별 대상(기초, 국무총리상)을 받은 광양시는 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침체 극복을 위해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했다. ㅇ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고용 관련 회의체를 구성으로 광양형 상생일자리,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초연한 지능형도시(스마트도시)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 정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노력했다. ㅇ 한편, 제조업 기반적 산업구조로 인해 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한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하기도 했다. ㅇ 우수사업 부문은 4차산업 등 유망산업 창업 교육·전문상담을 지원하여 고용을 확대한 대전광역시와 청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강화 또는 기업 - 고교 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청년층 취업을 창출한 경상남도*등 5개 자치단체의 정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사업 ｣ 경상남도는 ｢ 청년친화형 스마트산단 잡벨트(Job - belt)구축 및 기고만장 지원사업 ｣ □ <NAME>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 지자체들 중 일부 자치단체만 직접 시상식에 참여하게 되어 아쉬움을 전하며, ㅇ"고용부는 앞으로도 성과가 창출되는 현장을 책임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f03e4800-9eb9-4f99-a3af-9a980d5cef67	source15/231026/156321232_0.txt	홍남기 부총리 - 국책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232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총리 주재 ｢ 연구기관장 간담회 ｣ 개최 ㅇ <NAME> 부총리는 3.12(화)15:00 세종 국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주요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최근 한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음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NAME>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연구원 부원장 □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고용 등이 어려운 데에서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지만, ㅇ 양호한 수출 증가세 지속, 경제심리 개선, 금융시장의 안정적 흐름 가운데 긍정적 모멘텀도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또한, 경제상황 반전을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제시적 정책방향에 역점을 기해는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민들의 체감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음 최우선 중점을 둬야 될 부문은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이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양호한 소비흐름을 이어나가고 민간의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위해 재정 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 -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반도체 편중으로 수출구조를 탈피하여 반도체 제외 품목 수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통상갈등 경기둔화 관련 대외 리스크를 집중 관리할 필요 산업혁신과 미래먹거리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함 - 파괴력 있는 대표과제에서 부가가치는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추진중인 3대 분야 12대 산업혁신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 -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력이 큰 유망서비스산업과 창업기 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 - 산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R & D 디자인 인증 검사 등 생산 전후 단계를 대해 적극 육성할 필요 - 민간의 창의한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과감한 의사결정, 시험적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 - 생산적 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는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확보를 수 있도록 일자리 분배 문제 해결이 시급함 ㅇ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활력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도 어려운 일자리 상황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 ㅇ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착 등도 적극 지원한 고용확대 계기로 활용할 필요 - 청년층에 대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 의료 교육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지출 압박 완화 필요 □ 한편, 참석자들은 지난해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공식화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ㅇ 경제체질 변화와 구조개혁을 끊임없이 지속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NAME> 부총리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싱크탱크로서 경제권 형성과 국민 삶의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오늘 제기된 내용들은 정부에서가 필요하다면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남기 부총리 - 국책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부총리 주재 ｢ 연구기관장 간담회 ｣ 개최 ㅇ <NAME> 부총리는 3.12(화)15:00 세종 국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주요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최근 한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음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NAME>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연구원 부원장 □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고용 등이 어려운 데에서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지만, ㅇ 양호한 수출 증가세 지속, 경제심리 개선, 금융시장의 안정적 흐름 가운데 긍정적 모멘텀도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또한, 경제상황 반전을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제시적 정책방향에 역점을 기해는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민들의 체감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음 최우선 중점을 둬야 될 부문은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이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양호한 소비흐름을 이어나가고 민간의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위해 재정 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 -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반도체 편중으로 수출구조를 탈피하여 반도체 제외 품목 수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통상갈등 경기둔화 관련 대외 리스크를 집중 관리할 필요 산업혁신과 미래먹거리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함 - 파괴력 있는 대표과제에서 부가가치는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추진중인 3대 분야 12대 산업혁신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 -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력이 큰 유망서비스산업과 창업기 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 - 산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R & D 디자인 인증 검사 등 생산 전후 단계를 대해 적극 육성할 필요 - 민간의 창의한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과감한 의사결정, 시험적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 - 생산적 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는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확보를 수 있도록 일자리 분배 문제 해결이 시급함 ㅇ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활력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도 어려운 일자리 상황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 ㅇ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착 등도 적극 지원한 고용확대 계기로 활용할 필요 - 청년층에 대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 의료 교육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지출 압박 완화 필요 □ 한편, 참석자들은 지난해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공식화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ㅇ 경제체질 변화와 구조개혁을 끊임없이 지속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NAME> 부총리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싱크탱크로서 경제권 형성과 국민 삶의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오늘 제기된 내용들은 정부에서가 필요하다면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8b93bdd4-4601-40e9-ba2b-ebc059f83f91	source15/231026/156489689_0.txt	세종·해남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설계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689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세종·해남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설계 완료'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도 시공을 위한 준비 본격으로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신규 조성 예정인 세종시와 해남군에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총사업비 25억/개소)실시설계를 끝냈다고 밝혔다. □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공익성 ․ 지역성 ․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구축되며, 산림신품종을 활용으로 공동생산 ․ 가공 ․ 유통 등의 사업을 사회경제적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사업면적은 5ha이며, 기반시설로 관리사, 작업장, 다목적 주차장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2022년 초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될 예정이다. ○ 운영주체가 될『세종산사신품종 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 12월 16일 산림청에 설립인가 완료하였으며,『해남산야 사회적협동조합』도 2021년 12월 31에 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 <NAME>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지역전략·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와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함께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 ․ 관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해남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설계 완료_1 ### 내용: '세종·해남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설계 완료'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도 시공을 위한 준비 본격으로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신규 조성 예정인 세종시와 해남군에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총사업비 25억/개소)실시설계를 끝냈다고 밝혔다. □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공익성 ․ 지역성 ․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구축되며, 산림신품종을 활용으로 공동생산 ․ 가공 ․ 유통 등의 사업을 사회경제적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사업면적은 5ha이며, 기반시설로 관리사, 작업장, 다목적 주차장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2022년 초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될 예정이다. ○ 운영주체가 될『세종산사신품종 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 12월 16일 산림청에 설립인가 완료하였으며,『해남산야 사회적협동조합』도 2021년 12월 31에 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 <NAME>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지역전략·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와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함께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 ․ 관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5c0c1eb-a526-4a04-ab65-2a05cc072f85	source15/231026/156086247_0.txt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제약․ IT 헬스 분야 신흥시장인 중남미 시장 개척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247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진출과 IT 헬스 분야 신흥시장인 중남미 시장 개척 - 페루, 에콰도르, 중남미 제약·원격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 등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 제약기업 7개사로 구성된 제4차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단장 보건복지부 <NAME> 기획조정실장, 대표단 30여명)이 11.11 - 21간 중남미 3개국(페루, 칠레와 칠레)을 방문하였다. - 대웅제약, 셀트리온, SK 케미칼,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이니스트 에스티, 이수앱지스, □ 사절단은 방문국별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총 117건, 1,485만불(약 160억 원)상당로 수출 협상을 실시하고 한국제약협회, KMH(Korea Medical Holdings/한국 보건의료 글로벌 마케팅 지원기관)와 각 나라의 제약, 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과 총 6건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ㅇ 에콰도르와 페루에서는 의약품 공공구매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의약품의 우수성과 가격경쟁력을 설명하고 해당기관의 가격 등이 포함된 제품 구매 리스트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 ㅇ(페루)보건부, 직장건강보험(EsSalud)-(에콰도르)보건부, 사회보장청(IESS) ㅇ 이에 따라 우리 측에서는 한국 제약기업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공급할 수 없는 의약품 리스트를 페루와 에콰도르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의약품의 시장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칠레에서는 칠레 보건부와 의약품 구입기관인 보건조달청(CENABAST)의 초청에 따라 한국 제약기업이 공급 중을 희귀의약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ㅇ 칠레는 현재 희귀 ․ 고가의약품을 국가가 직접 구입, 환자에 제공하는 정책으로「리카르떼 소또(Ricarte Soto)」법이 시행되고 있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에 상당은성을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 리툭시맙, 이수앱지스 애브서틴, 파바갈 등 ㅇ 이번 사절단에는 정부와 기업들 외에도 제약협회, KMH 및 협회와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원격의료 관련 활발한 보건의료 협력활동을 전개하였다. ㅇ 칠레에서는 원격의료 등 디지털 기반 의료분야 기술협력에 관련하여 KMH와 산티아고 보건부 산하 서부보건청, 딸까 우아노(Talcahuano)보건청 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MH와 현지 보건조달청(CENABAST)간에는 의약품 조달관련 정보공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 특히, KMH - 칠레 2개 지역 의료계 간 원격의료 등 IT 헬스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주요 공공 의료기관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향후 칠레 IT 의료시장 공략에 토대를 구축하였다. ㅇ 페루에서는 한 - 페루 제약협회(KPMA - ADIFAN)간 제약분야 투자, 기술 등 교류에 대한 양자 간 협력 및 정보교환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였다. ㅇ 에콰도르에서는 KMH와 야차이 공사 간 제약공장 건설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KMH와 엔파르마 사가 의약품 등록 및 공급 지원 등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상호 체결하였다. □ 한편, KOTRA는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민간 기업 간 수출 포럼을 통해 총 117건, 1,485만불(약 160억 원)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ㅇ 특히 페루에서는 65개의 현지기업이 이번 포럼에 참석, 상담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금년 4월에 페루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 제도인 위생선진국에 한국이 포함됨에 따라서 페루 제약기업 ․ 의약품 도매 기업의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은 의약품 및 보건산업제품이 가지는 인허가 문제 해소와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모델로써 ` 13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 보령제약 카나브정 1억불 수출계약 체결 및 고려제약과 페루 의약품구매공사 간 1억불 의약품 수출 양해각서 체결, 에콰도르 한국의약품 자동승인 인정 같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NAME> 관계자는"이번 사절단 활동은 한국 화장품 공급, 제약공장 건설 한국기업 참여, 제대혈 은행 설립 등 부처 간 협력논의 진척과 더불어 현지 포럼 1:1 상담회, 총 6건의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협회, 공공기관 및 민간차원의 성과도 많았다."라고 하면서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현지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신흥시장인 중남미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잇는 기반이 하나씩 구축되고 있는 만큼, 제약, 의료기기 기업 등 기업 차원의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망한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제약․ IT 헬스 분야 신흥시장인 중남미 시장 개척_1 ### 내용: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진출과 IT 헬스 분야 신흥시장인 중남미 시장 개척 - 페루, 에콰도르, 중남미 제약·원격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 등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 제약기업 7개사로 구성된 제4차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단장 보건복지부 <NAME> 기획조정실장, 대표단 30여명)이 11.11 - 21간 중남미 3개국(페루, 칠레와 칠레)을 방문하였다. - 대웅제약, 셀트리온, SK 케미칼,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이니스트 에스티, 이수앱지스, □ 사절단은 방문국별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총 117건, 1,485만불(약 160억 원)상당로 수출 협상을 실시하고 한국제약협회, KMH(Korea Medical Holdings/한국 보건의료 글로벌 마케팅 지원기관)와 각 나라의 제약, 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과 총 6건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ㅇ 에콰도르와 페루에서는 의약품 공공구매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의약품의 우수성과 가격경쟁력을 설명하고 해당기관의 가격 등이 포함된 제품 구매 리스트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다. ㅇ(페루)보건부, 직장건강보험(EsSalud)-(에콰도르)보건부, 사회보장청(IESS) ㅇ 이에 따라 우리 측에서는 한국 제약기업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공급할 수 없는 의약품 리스트를 페루와 에콰도르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의약품의 시장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칠레에서는 칠레 보건부와 의약품 구입기관인 보건조달청(CENABAST)의 초청에 따라 한국 제약기업이 공급 중을 희귀의약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ㅇ 칠레는 현재 희귀 ․ 고가의약품을 국가가 직접 구입, 환자에 제공하는 정책으로「리카르떼 소또(Ricarte Soto)」법이 시행되고 있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에 상당은성을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 리툭시맙, 이수앱지스 애브서틴, 파바갈 등 ㅇ 이번 사절단에는 정부와 기업들 외에도 제약협회, KMH 및 협회와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원격의료 관련 활발한 보건의료 협력활동을 전개하였다. ㅇ 칠레에서는 원격의료 등 디지털 기반 의료분야 기술협력에 관련하여 KMH와 산티아고 보건부 산하 서부보건청, 딸까 우아노(Talcahuano)보건청 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MH와 현지 보건조달청(CENABAST)간에는 의약품 조달관련 정보공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 특히, KMH - 칠레 2개 지역 의료계 간 원격의료 등 IT 헬스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주요 공공 의료기관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향후 칠레 IT 의료시장 공략에 토대를 구축하였다. ㅇ 페루에서는 한 - 페루 제약협회(KPMA - ADIFAN)간 제약분야 투자, 기술 등 교류에 대한 양자 간 협력 및 정보교환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였다. ㅇ 에콰도르에서는 KMH와 야차이 공사 간 제약공장 건설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KMH와 엔파르마 사가 의약품 등록 및 공급 지원 등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상호 체결하였다. □ 한편, KOTRA는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민간 기업 간 수출 포럼을 통해 총 117건, 1,485만불(약 160억 원)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ㅇ 특히 페루에서는 65개의 현지기업이 이번 포럼에 참석, 상담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금년 4월에 페루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 제도인 위생선진국에 한국이 포함됨에 따라서 페루 제약기업 ․ 의약품 도매 기업의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은 의약품 및 보건산업제품이 가지는 인허가 문제 해소와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모델로써 ` 13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 보령제약 카나브정 1억불 수출계약 체결 및 고려제약과 페루 의약품구매공사 간 1억불 의약품 수출 양해각서 체결, 에콰도르 한국의약품 자동승인 인정 같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NAME> 관계자는"이번 사절단 활동은 한국 화장품 공급, 제약공장 건설 한국기업 참여, 제대혈 은행 설립 등 부처 간 협력논의 진척과 더불어 현지 포럼 1:1 상담회, 총 6건의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협회, 공공기관 및 민간차원의 성과도 많았다."라고 하면서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현지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신흥시장인 중남미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잇는 기반이 하나씩 구축되고 있는 만큼, 제약, 의료기기 기업 등 기업 차원의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망한다."라고 당부했다.
ed07179d-3534-4fbd-85ee-f6368e8fb743	source15/231026/156453051_0.txt	[보도자료] 주례회동(5.24)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051&pageIndex=30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 대통은 김 총리와'한·미 정상회담'후속 조치 논의 □ 주례회동에서 회담 성과 공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추진 방향 숙의 - □ <NAME> 국무총리는 5월 24일(월), 오전으로 <NAME>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 회의는 지난 5월 22일(우리 시간 기준)미국 워싱턴 D. C에서 열린'북미 정상회담'결과를 내각과<NAME>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차질 있는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됐습니다. ㅇ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에 대해'최고의 순방이었고, 백신·안보·경제 협력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회담이었다'라고 하면서, ㅇ ①한미 글로벌 방역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민간기업까지 참여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 기지화 ②장기적으로 우주개발의 밑거름이 될 미사일 지침 종료 ④로 첨단 기술력 인정과 함께,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통한 소재·장비 관련 기업 활성화 및 이와 연계한 일자리 증대 가능성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번 회담은'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하면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미 백신 허브화,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한미 글로벌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구축을 계기로, 백신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 제고에 함께, 다양한 플랫폼(전달체, 합성 항원, mRNA)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될 데 대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ㅇ 이어서'한미 글로벌 백신 종합적 파트너십'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ㅇ 아울러는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관련 조치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서 김 총리는'방미 성과가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내각이 합심해서 범부처 TF 구성·운영 및 기업지원 방안 강구 등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 한편, <NAME> 정부는 지난 주말 개최된'국무위원 워크숍'성과도 문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ㅇ 김 총리는'오늘 워크숍에서는 <NAME> 정부 지난 4년간의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 1년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과 그 추진 전략,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소통방안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라면서, ㅇ 특히,'각 기관별 현장 중심 정책과 정부 대책의 실천력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이어 김 국무총리는 워크숍 결과가 현장에서 확실히 체감을 수 있도록 △고위 공직자'특별교육 △효과적인 온라인 소통 방안 마련 등의 보완 조치를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례회동(5.24)_1 ### 내용: 문 대통은 김 총리와'한·미 정상회담'후속 조치 논의 □ 주례회동에서 회담 성과 공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추진 방향 숙의 - □ <NAME> 국무총리는 5월 24일(월), 오전으로 <NAME>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 회의는 지난 5월 22일(우리 시간 기준)미국 워싱턴 D. C에서 열린'북미 정상회담'결과를 내각과<NAME>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차질 있는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됐습니다. ㅇ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에 대해'최고의 순방이었고, 백신·안보·경제 협력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회담이었다'라고 하면서, ㅇ ①한미 글로벌 방역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민간기업까지 참여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 기지화 ②장기적으로 우주개발의 밑거름이 될 미사일 지침 종료 ④로 첨단 기술력 인정과 함께,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통한 소재·장비 관련 기업 활성화 및 이와 연계한 일자리 증대 가능성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번 회담은'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하면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미 백신 허브화,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한미 글로벌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구축을 계기로, 백신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 제고에 함께, 다양한 플랫폼(전달체, 합성 항원, mRNA)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될 데 대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ㅇ 이어서'한미 글로벌 백신 종합적 파트너십'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ㅇ 아울러는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관련 조치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서 김 총리는'방미 성과가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내각이 합심해서 범부처 TF 구성·운영 및 기업지원 방안 강구 등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 한편, <NAME> 정부는 지난 주말 개최된'국무위원 워크숍'성과도 문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ㅇ 김 총리는'오늘 워크숍에서는 <NAME> 정부 지난 4년간의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 1년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과 그 추진 전략,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소통방안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라면서, ㅇ 특히,'각 기관별 현장 중심 정책과 정부 대책의 실천력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이어 김 국무총리는 워크숍 결과가 현장에서 확실히 체감을 수 있도록 △고위 공직자'특별교육 △효과적인 온라인 소통 방안 마련 등의 보완 조치를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끝>.
e49039df-d72d-4850-9178-79a52fc2eef1	source15/231026/156471752_0.txt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12명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752&pageIndex=26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존경받는 기업인'12명 선정 □ 직원과과 성장하고 <NAME> 투자에 적극 실천하는 <NAME> ㈜지맥스 대표,<NAME> ㈜넷케이티아이 대표 등 12명을 올해의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 □ 수상한 기업인에 대해 중기부장관 이름과 트로피 및 동판 수여, 우수사례 티브이방송, 정부지원정책 선정에서 우대 등 혜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9월 17일(금), 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인재육성 등를 적극 실천하는 중소기업의 롤 모델인 존경받는 기업인 1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명단(대표자 이름 가나다 순)> '16년 ~'20년까지 존경받는 기업인 총 47명 중 <NAME> ㈜지맥스 사장은 코로나 19확산으로 어려운 기업환경에서도 각 직원에게 총 130만 원의 재를 지원금을 지원했으며, 근로자와의 성과공유를 위해 기본급의 100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최대 150만 원부에 장기 근속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반도체 장비 임대 업체 <NAME> ㈜넷케이티아이 대표는'기업이 인재육성 사관학교'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매주 화·수요일 오전 9시 ~ 10시를'교육Day'로 지정해 직무역량 강화 훈련을 하고 있으며, 또 재직자에게 대학교 학위과정 지원과 함께 직원 전원에 대해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제공도 있다. 올해 총 147명의 기업인이 신청해 직원과 성과를 공유한 실적, 인재육성에 적극 투자 실적 항목을 기준으로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기업인에 대해서 평판검증을 거쳐 전문가(7인)와 국민심사단(13인)으로 꾸는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모두 12명이 선정됐다. *(전문가)교수, 교수 등 7명,(국민심사단)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구직자 등 13명 선정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은 중기부장관 표창, 트로피·동판을 수여받게 되며,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중기부 40여 개의 사업)에 최대 30점 가점 부여,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산점 부여 등 정부지원정책 참여시 우대를 받는다. 또 존경받는 기업과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청년 구직자 눈높이에 공감하기 위해 TV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연말에 송출을 예정이다. 중기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한 직원 복지향상과 인재육성에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며, "이번 존경받는 기업인과 같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널리 알려져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를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년 ｢ 존경받는 기업인 ｣ 선정 현황(대표자 성명 가나다 순이로 □ <NAME> ㈜아하정보통신 대표 (성과공유)영업이익의 5%성과급 지급('20년175백만 원), 직원 17.7%(19명)내일채움공제 등 가입, 임금상승률('19년5.4%,'20년12.5%등에 우리사주제도 운영(986억 원 출연)중 (복지/교육)중/고 등록금 지원(자녀 2인까지), 직원대출제도 운영(저리융자), 유연근무(임산부 및 유아 동반 직원), 휴가 제공, 사내동호회 지원, 차량 유지비 보조 등 (소재지)경기(제품/서비스)전자칠판·체온계 제조 (매출액)621억 원(종업원)106명 (성과공유)임직원 성과급 지급('20년 225백만 원), 근로자 23%(19명)내일채움공제 이상 가입, 임금상승률('19년 3.8%→'20년 4.0%)등 (복지/교육)교육비 지원(본인/자녀), 자격취득 지원(자격지원금/자격포상금), 금연 포상금 지급, 사내 헬스장 구비, 사내 어린이집 운영, 직급별/신입사원 교육훈련 지원 등 (소재지)서울(제품/서비스)산업용 특수윤활유 생산 (매출액)323억 원(종업원)82명 □ <NAME> ㈜넷케이티아이 대표 (성과공유)성과급 지급('21년 289백만 원), 임직원 32 전원(68명)내일채움공제 등 가입, 임금상승률('19년 4%→'20년 9%)등 (복지/교육)자기개발비 제공과 스마트폰(기업전용 5G)데이터 무료 제공, 자녀 입학 축하금/학자금 지원과 유치원 보조금 지급, 휴양시설/주말농장/아파트형 기숙사 운영, 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멘토 ․ 멘티 운영 등 (소재지)경기(제품/서비스)네트워크 장비 임대 등 (매출액)1,030억 원인(종업원)205명 ○ <NAME> ㈜이비가푸드 대표 (성과공유)성과급 지급('20년 25백만 원), 직원 8%(7명)내일채움공제 등 가입, 임금상승률('20년 4.1 퍼센트,'21년 3.9%)유지 (복지/교육)출산장려금 지원(최대 1,000만 원), 자녀 대학 등록금 지급과 소통지원금(월 6만 원/1인), 칭찬자/창찬받는자 격려금(3만 원/10만 원), 기념일 및 생일에 지원, 원거리 근무자 숙소 제공, 물품 구입비 전액 지원 (소재지)대전(제품/서비스)중식/프랜차이즈 (매출액)218억 원(종업원)84명 □ <NAME> ㈜넥스틴 대표 (성과공유)순이익의 10 ％ 성과급 지급('20년 500백만 원), 근로자 38%(21명)내일채움공제 등 가입, 임금상승률('19 ~'21/12 기준), 우리사주제도 운영, 스톡옵션 부여(37명)등 (복지/교육)매월 건강 검진비 지원(만 50세 이상 & 월 1회), 근속연수별 포상금 지급(5년/2백만 원, 10년/5백만 원, 15년/1천만 원),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과 대학원 학자금 지원 운영 (소재지)경기(제품/서비스)반도체 Wafer 검사 장비 제조 (매출액)494억 원대(종업원)50명 □ <NAME> ㈜화인테크놀리지 대표 (성과공유)연간 목표 달성시 성과급 지급('20년 기본급 100 ％), 내일채움공제 2명 가입(5명 공제지급 완료), 임금상승률('19,'20년 각각 5%),'17년도에 주간 2교대 근무 도입 및 시급체계 개편하여 40%시급 인상 (복지/교육)직무와 연계는 학·석·박사학자금 전액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사내 헬스장, 당구가 운영 등), 구내 B & B카페운영, 일학습병행제 시행(2명 완료)등 (소재지)경남(제품/서비스)접착테이프 생산 (매출액)272억 원(종업원)70명 □ <NAME>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대표 (성과공유)영업이익의 10 ~의 성과급('20년 99백만 원)지급, 임금상승률('19년 4.7%,'20년 6.5 ％), 사내(공동)복지기금 운영(출연금 25백만 원)등 (복지/교육)선택적 복지지원(1인당 50만 원부에 총 75백만 원), 캠핑카 무료 대여, 전용 헬스장 이용과 중식·석식 무료 이용과 북카페 무료 이용, 종합검진 우대혜택(지정 의료기관 협약, 100만 원→30만 원),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20년 21백만 원)지원 (소재지)경남(제품/서비스)항공기 구조설계 등 (매출액)118억 원인(종업원)148명 □ <NAME> 이앤디일렉트릭㈜ 대표 (성과공유)영업이익의 5 + 성과급 지급('20년 9백만 원), 근로자 44%(8명)내일채움공제 등 공제와 임금상승률('20년 13) (복지/교육)시차출퇴근제 운영, 생일상품권 지급, 경비용 지원, e - 스포츠 지원, 평일 워크숍 시행, 중식·석식·간식 무료 제공, 직무관련 서적 구매비용 지원, 어학적 무상지원, 일학습병행 제도 시행 등 (소재지)인천(제품/서비스)전기설계 S/W 개발 ․ 공급 등 (매출액)31억 원대(종업원)20명 □ <NAME> ㈜지맥스 대표 (성과공유)매출액에 100%성과급 지급('20년 230백만 원도 지급), 근로자 6%(8명)내일채움공제 등 지원은 임금상승률('19년3.8%,'20년4.7%)상승 (복지/교육)코로나 지원금 지급('20 ~'21년 130만 원), 장기근속 격려로 및 여행 지원금 지급(5년/10년/15년, 50만 원/100만 원/150만 원), 탄력 출퇴근도 운영(육아 돌봄이), 호텔/콘도(7개 회사에 및 항공관련(1개업체)할인제도 운영 등 (소재지)부산(제품/서비스)자동차 부품(매트 등)제작 등 (매출액)852억 원(종업원)134명 □ <NAME> ㈜클레버 대표 (성과공유)경영목표 영업이익 30%이상 달성시 영업이익의 20%지급('20년 1,087백만 원), 근로자 25명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우리사주제도 운영, 스톡옵션 운영 등 (복지/교육)경조사비 지원과 휴양소 운영, 기념일 조기 퇴근, 안식과 휴가 시행, 신입사원 조기 정착 프로그램 멘토링 제도 운영 … (소재지)충북(제품/서비스)이차전지 설비 제조 (매출액)588억 원인(종업원)130명 (성과공유)영업이익의 10 ％ 성과급 지급('20년 110백만 원), 근로자 75 ％(28명)내일채움공제 등 가입, 임금상승률('19년20%,'20년10%증가 등 (복지/교육)2년마다 리프레시 기프트와 지원(250만 원), 존댓말 및 수평적 조직 문화, 건강검진 지원,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마케팅 컨퍼런스 참여 기회 제공 등 (소재지)서울(제품/서비스)화장품("씨스터앤")생산 (매출액)205억 원(종업원)37명 □ <NAME> ㈜우성플라테크 사장 (성과공유)분기별로 기본급의 300 ％ 지급('20년 668백만 원), 근로자 26.8%(40명)내일채움공제 적극 가입, 임금상승률('19 ․'20년 각10%,'21년 20%)적용 (복지/교육)효도수당 지급(한부모가정 월 10만 원부에 양부모가정 월 20만 원), 결혼축하금 지급(300만 원), 출산축하금 지급(첫째 200만 원, 둘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내 골프연습장 ․ 헬스장 ․ 탁구장 ․ 노래방 ․ 안마실 무료이용, 식사 무료 제공 등 (소재지)경기(제품/서비스)플라스틱 화장품 등 제조 (매출액)497억 원(종업원)149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12명 선정_1 ### 내용: 2021년'존경받는 기업인'12명 선정 □ 직원과과 성장하고 <NAME> 투자에 적극 실천하는 <NAME> ㈜지맥스 대표,<NAME> ㈜넷케이티아이 대표 등 12명을 올해의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 □ 수상한 기업인에 대해 중기부장관 이름과 트로피 및 동판 수여, 우수사례 티브이방송, 정부지원정책 선정에서 우대 등 혜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9월 17일(금), 직원과 함께 성장하고 인재육성 등를 적극 실천하는 중소기업의 롤 모델인 존경받는 기업인 1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1년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명단(대표자 이름 가나다 순)> '16년 ~'20년까지 존경받는 기업인 총 47명 중 <NAME> ㈜지맥스 사장은 코로나 19확산으로 어려운 기업환경에서도 각 직원에게 총 130만 원의 재를 지원금을 지원했으며, 근로자와의 성과공유를 위해 기본급의 100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최대 150만 원부에 장기 근속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반도체 장비 임대 업체 <NAME> ㈜넷케이티아이 대표는'기업이 인재육성 사관학교'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매주 화·수요일 오전 9시 ~ 10시를'교육Day'로 지정해 직무역량 강화 훈련을 하고 있으며, 또 재직자에게 대학교 학위과정 지원과 함께 직원 전원에 대해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제공도 있다. 올해 총 147명의 기업인이 신청해 직원과 성과를 공유한 실적, 인재육성에 적극 투자 실적 항목을 기준으로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기업인에 대해서 평판검증을 거쳐 전문가(7인)와 국민심사단(13인)으로 꾸는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모두 12명이 선정됐다. *(전문가)교수, 교수 등 7명,(국민심사단)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구직자 등 13명 선정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은 중기부장관 표창, 트로피·동판을 수여받게 되며,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중기부 40여 개의 사업)에 최대 30점 가점 부여,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산점 부여 등 정부지원정책 참여시 우대를 받는다. 또 존경받는 기업과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청년 구직자 눈높이에 공감하기 위해 TV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연말에 송출을 예정이다. 중기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한 직원 복지향상과 인재육성에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며, "이번 존경받는 기업인과 같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널리 알려져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를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년 ｢ 존경받는 기업인 ｣ 선정 현황(대표자 성명 가나다 순이로 □ <NAME> ㈜아하정보통신 대표 (성과공유)영업이익의 5%성과급 지급('20년175백만 원), 직원 17.7%(19명)내일채움공제 등 가입, 임금상승률('19년5.4%,'20년12.5%등에 우리사주제도 운영(986억 원 출연)중 (복지/교육)중/고 등록금 지원(자녀 2인까지), 직원대출제도 운영(저리융자), 유연근무(임산부 및 유아 동반 직원), 휴가 제공, 사내동호회 지원, 차량 유지비 보조 등 (소재지)경기(제품/서비스)전자칠판·체온계 제조 (매출액)621억 원(종업원)106명 (성과공유)임직원 성과급 지급('20년 225백만 원), 근로자 23%(19명)내일채움공제 이상 가입, 임금상승률('19년 3.8%→'20년 4.0%)등 (복지/교육)교육비 지원(본인/자녀), 자격취득 지원(자격지원금/자격포상금), 금연 포상금 지급, 사내 헬스장 구비, 사내 어린이집 운영, 직급별/신입사원 교육훈련 지원 등 (소재지)서울(제품/서비스)산업용 특수윤활유 생산 (매출액)323억 원(종업원)82명 □ <NAME> ㈜넷케이티아이 대표 (성과공유)성과급 지급('21년 289백만 원), 임직원 32 전원(68명)내일채움공제 등 가입, 임금상승률('19년 4%→'20년 9%)등 (복지/교육)자기개발비 제공과 스마트폰(기업전용 5G)데이터 무료 제공, 자녀 입학 축하금/학자금 지원과 유치원 보조금 지급, 휴양시설/주말농장/아파트형 기숙사 운영, 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멘토 ․ 멘티 운영 등 (소재지)경기(제품/서비스)네트워크 장비 임대 등 (매출액)1,030억 원인(종업원)205명 ○ <NAME> ㈜이비가푸드 대표 (성과공유)성과급 지급('20년 25백만 원), 직원 8%(7명)내일채움공제 등 가입, 임금상승률('20년 4.1 퍼센트,'21년 3.9%)유지 (복지/교육)출산장려금 지원(최대 1,000만 원), 자녀 대학 등록금 지급과 소통지원금(월 6만 원/1인), 칭찬자/창찬받는자 격려금(3만 원/10만 원), 기념일 및 생일에 지원, 원거리 근무자 숙소 제공, 물품 구입비 전액 지원 (소재지)대전(제품/서비스)중식/프랜차이즈 (매출액)218억 원(종업원)84명 □ <NAME> ㈜넥스틴 대표 (성과공유)순이익의 10 ％ 성과급 지급('20년 500백만 원), 근로자 38%(21명)내일채움공제 등 가입, 임금상승률('19 ~'21/12 기준), 우리사주제도 운영, 스톡옵션 부여(37명)등 (복지/교육)매월 건강 검진비 지원(만 50세 이상 & 월 1회), 근속연수별 포상금 지급(5년/2백만 원, 10년/5백만 원, 15년/1천만 원),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과 대학원 학자금 지원 운영 (소재지)경기(제품/서비스)반도체 Wafer 검사 장비 제조 (매출액)494억 원대(종업원)50명 □ <NAME> ㈜화인테크놀리지 대표 (성과공유)연간 목표 달성시 성과급 지급('20년 기본급 100 ％), 내일채움공제 2명 가입(5명 공제지급 완료), 임금상승률('19,'20년 각각 5%),'17년도에 주간 2교대 근무 도입 및 시급체계 개편하여 40%시급 인상 (복지/교육)직무와 연계는 학·석·박사학자금 전액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사내 헬스장, 당구가 운영 등), 구내 B & B카페운영, 일학습병행제 시행(2명 완료)등 (소재지)경남(제품/서비스)접착테이프 생산 (매출액)272억 원(종업원)70명 □ <NAME>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대표 (성과공유)영업이익의 10 ~의 성과급('20년 99백만 원)지급, 임금상승률('19년 4.7%,'20년 6.5 ％), 사내(공동)복지기금 운영(출연금 25백만 원)등 (복지/교육)선택적 복지지원(1인당 50만 원부에 총 75백만 원), 캠핑카 무료 대여, 전용 헬스장 이용과 중식·석식 무료 이용과 북카페 무료 이용, 종합검진 우대혜택(지정 의료기관 협약, 100만 원→30만 원),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20년 21백만 원)지원 (소재지)경남(제품/서비스)항공기 구조설계 등 (매출액)118억 원인(종업원)148명 □ <NAME> 이앤디일렉트릭㈜ 대표 (성과공유)영업이익의 5 + 성과급 지급('20년 9백만 원), 근로자 44%(8명)내일채움공제 등 공제와 임금상승률('20년 13) (복지/교육)시차출퇴근제 운영, 생일상품권 지급, 경비용 지원, e - 스포츠 지원, 평일 워크숍 시행, 중식·석식·간식 무료 제공, 직무관련 서적 구매비용 지원, 어학적 무상지원, 일학습병행 제도 시행 등 (소재지)인천(제품/서비스)전기설계 S/W 개발 ․ 공급 등 (매출액)31억 원대(종업원)20명 □ <NAME> ㈜지맥스 대표 (성과공유)매출액에 100%성과급 지급('20년 230백만 원도 지급), 근로자 6%(8명)내일채움공제 등 지원은 임금상승률('19년3.8%,'20년4.7%)상승 (복지/교육)코로나 지원금 지급('20 ~'21년 130만 원), 장기근속 격려로 및 여행 지원금 지급(5년/10년/15년, 50만 원/100만 원/150만 원), 탄력 출퇴근도 운영(육아 돌봄이), 호텔/콘도(7개 회사에 및 항공관련(1개업체)할인제도 운영 등 (소재지)부산(제품/서비스)자동차 부품(매트 등)제작 등 (매출액)852억 원(종업원)134명 □ <NAME> ㈜클레버 대표 (성과공유)경영목표 영업이익 30%이상 달성시 영업이익의 20%지급('20년 1,087백만 원), 근로자 25명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우리사주제도 운영, 스톡옵션 운영 등 (복지/교육)경조사비 지원과 휴양소 운영, 기념일 조기 퇴근, 안식과 휴가 시행, 신입사원 조기 정착 프로그램 멘토링 제도 운영 … (소재지)충북(제품/서비스)이차전지 설비 제조 (매출액)588억 원인(종업원)130명 (성과공유)영업이익의 10 ％ 성과급 지급('20년 110백만 원), 근로자 75 ％(28명)내일채움공제 등 가입, 임금상승률('19년20%,'20년10%증가 등 (복지/교육)2년마다 리프레시 기프트와 지원(250만 원), 존댓말 및 수평적 조직 문화, 건강검진 지원,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마케팅 컨퍼런스 참여 기회 제공 등 (소재지)서울(제품/서비스)화장품("씨스터앤")생산 (매출액)205억 원(종업원)37명 □ <NAME> ㈜우성플라테크 사장 (성과공유)분기별로 기본급의 300 ％ 지급('20년 668백만 원), 근로자 26.8%(40명)내일채움공제 적극 가입, 임금상승률('19 ․'20년 각10%,'21년 20%)적용 (복지/교육)효도수당 지급(한부모가정 월 10만 원부에 양부모가정 월 20만 원), 결혼축하금 지급(300만 원), 출산축하금 지급(첫째 200만 원, 둘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내 골프연습장 ․ 헬스장 ․ 탁구장 ․ 노래방 ․ 안마실 무료이용, 식사 무료 제공 등 (소재지)경기(제품/서비스)플라스틱 화장품 등 제조 (매출액)497억 원(종업원)149명
c4f773e3-95eb-4ddb-b92d-f22713c6cbb2	source15/231026/156192553_0.txt	생분해성 수지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553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생분해성 수지제 바르게 보고 사용하세요! -'기구 및 용기 ‧ 포장 더 똑똑하게 사용하기'②생분해성 수지제 이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추세는 생분해성 수지제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생분해성 수지로 만들어진 식품용 기구 ‧ 용기·포장 이해하기'를 소책자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 생분해성 수지는 효소 등 생물적 작용에 의해 쉽게 분해되며 환경 조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열이나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및 분해성 유기물 등 자연의 구성 요소로 분해되는 친환경적 소재다. ○ 일회용 도시락 용기 또는 유아용 식기류 등에 주로 이용되는 식품용 생분해성 수지는 단독으로 혹은 다른 수지와 혼합하여 사용되며, 재질별로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사용에 있다. ※ 전분, 셀룰로오스, 키틴, 폴리락타이드(PLA), 부틸렌숙시네이트 - 아디페이트공중합체(PBSA)등 ※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식품용 생분해성 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올바른 사용방법과 보관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분해성 수지는 특정 환경 조건에서 생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규격에 맞게 보관 ‧ 사용하여야 한다. - 일반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직사광선에 의해 변색되거나 갈라지는 광분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 직사가해는 공기 및 미생물 유무 등 조건에 따라 생분해 속도가 달라진다짐 ○ 생분해성 수지는 일반적으로 내열온도가 80℃이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온에서 사용하게 되면 용기 형태가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사용설명서나 표시사항을 통해 생분해성 수지 여부, 사용방법,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유무와 내열 및 내냉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평가원은 동 소책자 발간을 통해 사용자에 생분해성 수지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분해성 수지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_1 ### 내용: 생분해성 수지제 바르게 보고 사용하세요! -'기구 및 용기 ‧ 포장 더 똑똑하게 사용하기'②생분해성 수지제 이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추세는 생분해성 수지제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생분해성 수지로 만들어진 식품용 기구 ‧ 용기·포장 이해하기'를 소책자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 생분해성 수지는 효소 등 생물적 작용에 의해 쉽게 분해되며 환경 조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열이나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및 분해성 유기물 등 자연의 구성 요소로 분해되는 친환경적 소재다. ○ 일회용 도시락 용기 또는 유아용 식기류 등에 주로 이용되는 식품용 생분해성 수지는 단독으로 혹은 다른 수지와 혼합하여 사용되며, 재질별로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사용에 있다. ※ 전분, 셀룰로오스, 키틴, 폴리락타이드(PLA), 부틸렌숙시네이트 - 아디페이트공중합체(PBSA)등 ※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식품용 생분해성 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올바른 사용방법과 보관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분해성 수지는 특정 환경 조건에서 생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규격에 맞게 보관 ‧ 사용하여야 한다. - 일반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직사광선에 의해 변색되거나 갈라지는 광분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 직사가해는 공기 및 미생물 유무 등 조건에 따라 생분해 속도가 달라진다짐 ○ 생분해성 수지는 일반적으로 내열온도가 80℃이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온에서 사용하게 되면 용기 형태가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사용설명서나 표시사항을 통해 생분해성 수지 여부, 사용방법,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유무와 내열 및 내냉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평가원은 동 소책자 발간을 통해 사용자에 생분해성 수지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5489cc8-7e42-46de-ad82-efe220817418	source15/231026/156265296_0.txt	동행(同行)으로 행복(幸福)한 삶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296	CC BY	3,4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동행으로 행복한 삶 - 제38회 장애에 날(4.20)기념식 개최,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의 초청 행사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20일(금),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제38회 인권은 날」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NAME> 장관 등과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장애인 단체 임직원, 장애인과 보호자 등 500여 분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 이날 기념식에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NAME> 씨가 참석하여 딸 <NAME> 양과 나란히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하고 기념동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과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 인권은 날 기념식 주요 내용 ◇ ○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 <NAME> 선수(평창동계패럴림픽메달리스트), <NAME> (정안초 5학년, <NAME> 의 딸) - 유공자 포상(13명/훈포장 등 10명, 올해의 우수상 3명) ○ 기념사(보건복지부 장관) ○ 축하공연:국악자매(지적장애), 가수 <NAME> (지체장애) ○ 기념과:"아름다운 세상"(선창 ; 빛소리중창단/시각장애) □ 이외는 주요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올해의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동행으로 행복한 삶"으로 정해졌다. - 슬로건은 사람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때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것임을 의미한다. - 선정과정은 장애인단체 투표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대로 채택되었다. ○ 제38회 장애인의날 기념영상은"동행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NAME> ․ 장혜정'자매의 일상을 담은 -'18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던 동생(장혜정, 발달장애)이 지역사회로 나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잇는"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중심복지)"의 한 주제인"탈시설"의 의미를 영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에서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전환 <훈 ․ 포장 등 유공자 포상> ○ 2018년 장애인의 날에는<NAME>장 4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5명, 대통령 표창 4명, 장관표창 50명 등 총 66명에게 수상 영광이 돌아간다. -(국민훈장 모란장)직업재활, 사회문화, 교육 등 3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NAME> (남, 64세, 지체장애)가나안근로복지관 대표가<NAME>장 모란장을 수상한다. (국민훈장 목련장)증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사회적기업 운영 등으로 2014년부터 4년간 약 702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한 공적에 <NAME> (남, 58세, 지체장애)(사)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회장이<NAME>장 목련장을 수상한다. (국민훈장 석류장1)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청원 및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수익창출에 <NAME> 한광희(남, 49세, 지체장애)(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이사장과, ○(국민훈장 석류장2)최초의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수화영상 도서관'을 만들어 청각장애인의 학습수준 향상에 노력한 공로로 <NAME> (여, 60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관장이<NAME>장 석류장을 수상한다. -(국민포장1)고가의 수술비가 드는 인공달팽이관 시술과 언어재활치료를 지원하여 648명의 청각장애인에게 목소리를 찾아주고, ·2,589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한 공로로 연기자 <NAME> (여, 75세)사랑의 소리 회장과, -(국민포장2)1급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한의학 박사를 획득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NAME>(남, 56세, 지체장애)경희백동진한의원 원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대통령표장)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공로로 <NAME> (여, 63세,)직업재활시설 누야하우스 소장이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독거시각장애인에게 무료 치과진료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NAME> (남, 49세,)루이빈치과의원 원장이 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장관표창)다양한 장애인 특집방송을 집필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으로 방송작가 <NAME> (여, 59세)씨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 끝이'96년 9월 제1회 이달은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올해의 장애인상'은 - 촉망받는 초등과 체조선수로 활동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으나, 국내 유일로 중증장애인 스키캠프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한 <NAME> (여, 48세, 척수장애)한국척수장애인협회 차장, - 30세에 중도실명 이후 삼성전자 시각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 21년 간 총 8,0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개선에 기여한 <NAME> (남, 53세, 시각장애)삼성전자 과장, - 광역시 최초 청각장애인 공무원으로 22년째 근속중이며, 현재도 청각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NAME> (남, 53세, 청각장애)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지방식품위생서기 등 총 3명이 수상한다. - 유공자 포상에 이은 <NAME> 에는 테너 <NAME> (남, 57세, 지체장애)와는 성악과 <NAME> (여, 19세, 지적장애), 이송연(여, 11세)자매로 구성된' <NAME> '의 합창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 기념식은'동행으로 행복한 삶'의 뜻을 되새기며 참석자의'아름다운 세상'을 부르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합창은 시각장애아동 9명으로 결성은 한빛예술단 꿈은 중창단이 선창한다. □ 이밖에도 장애인 주간(4.20 ~ 4.26)중에 각 시·도 및 각 단체 별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음악회 등 각종 문화 ․ 체육행사를 진행한다. ○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KBS 1TV와 3라디오로 중계를 예정이다. □ <NAME> 김부겸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이번'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사회 모두가 발걸음을 맞추고 눈높이를 낮추는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1. 장애는 날 및 올해의 장애인상 제정 및 추진 경과 2.2018년 정부 포상 후보자 및 공적요지 3.2018년 올해의 유공자는 수상자 및 공적요지 4.38회 장애인의 날 기념 포스터 「장애인의 날」및「올해의 장애인상」제정 및 추진 경위 ○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북돋우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 장애인의 날 또는 장애인 주간(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일간)설정 ○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1981년 유엔이 정한「세계장애인의 해」행사에 일환으로 4월 20일을'장애인의 날'로 지정한 제1회 기념식 및 공연행사 개최 □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시 ○ 1991년 제11회부터 법정 기념일로 전환 - 23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장애는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행사 주최 ○ 1997년「올해의 장애극복상」제정, 시상('09년 명칭 개정「올해의 장애인상」) - 1996년 9월 제1회 루스벨트가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유공자 발굴 ․ 시상 □ 제정 배경 및 목적 -'96.9.15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일을 계기로 이 상금이 국내 장애인들에게 뜻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09년부터「올해의 장애인상」) ○ 자신의 한계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수상자 선정·운영 ○ 장애인복지단체장 및 사회인사로「올해의 장애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이듬해 4월20일「장애인의 날」기념식에서 시상 ○<NAME>은 루스벨트는 국제장애인상 상금 5만불을 기초로 정부보조금으로 기금을 조성(8억 5000만 원), 매년 기금이자 방식으로 운영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기금관리와 운영을 담당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은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역경을 극복하고 유엔창설에 크게 공헌을 고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1995년 루즈벨트재단(회장 <NAME> )과 세계장애인위원회(회장 <NAME> )가 각각 제정 우리나라는 1982년 유엔이 채택한 장애인은 행동계획」의 실천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에 헌신으로 노력한 공로로 제1회 수상국으로 지정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요지(16명) ○<NAME>장 4명(모란장 1, 목련장 1, 동백상 2) 공 적 요 지도 ○ 정립회관에서 장애인복지증진, 사회문화, 직업재활, 스포츠 재활과 서비스로 권익보호, 자립생활 이념 확산에 기여 ○ 장애관련 국제교류 활동 지원 (사)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부회장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사회적 일자리 운영 등으로'14 ~'17년까지 702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장애인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이사장 ○ 전국장애인 창업박람회 참가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청원 등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수익창출을 통해 경제적 복지 향상에 기여 ○ 전국에 청각장애인 학습지원 센터를 설치·운영 및'수화영상도서관'을 개관하여 청각장애인의 학습수준 향상에 공헌 ○ 지역복지계획을 추진하는 등 상호 협동으로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부 적 요 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 및 지방 최초 뇌성마비복지관 건립에 기여 -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 및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양성에 기여 ○ 청각장애인 의료지원 확대에 앞장 - 인공달팽기관 수술과 언어재활치료 지원(648명) - 보청기 지원(2,589명) - 국내 유일 1급 장애인 한의학 박사학위 취득 ○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가정에 백미 전달 및 의료봉사 지속 공 적 요 지 ○ 41년간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산하 시설에서 근무로 사회복지사업 선도 □ 1995년 장애인주간보호사업을 최초로 선보이며 장애인의 사회통합, 자립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영월군 지회장 □ 시각장애 1급 당사자로, 2001년부터 시각장애인 문해교육 위한 점자교육 보급 주도 ○ 수십 년간 다른 시각장애인의 사회생활 참여기회 확대, 권익옹호 지원 ● 보장구 제작기술 습득 통해 지체장애인으로서 성공적 정착 ○ 지체장애인협회 포항지부 설립 주도 ○ 장애를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이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상남도협회 회장 ○ 1990년부터 척수장애인의 권익 위한 체계적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 기여 ○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해 복지와 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 공 적 과 지 ● 독거시각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등 시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실시 ○ 시각장애인을 위해 2004년부터 꾸준한 복지기금 후원 (사)충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 자립생활 향상 등에 공헌 ○ 장애인체육사업 발전에도 헌신 ○ 1990년부터 현재까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며 저소득층 복지지원에 헌신 ○ 보치아 코치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는 등 스포츠활동 통한 장애인 재활에 기여 ● 1993년부터 25년 동안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며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 기초 재활 프로그램, 지역 특화 시설 개발 및 운영 활성화 노력 □ 주요<NAME>장 수상자 및 공적 <NAME> :가나안근로복지관 관장(국민훈장 모란장) 올해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NAME> 관장(남, 64세, 지체장애).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으로 41년간 장애인복지사업에 헌신해 온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발전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의 장애인과 관련한 삶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열악한 시절이었던'1976년 정립회관에 입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까지 정립회관에서 36년 동안 근무하며 장애관련 갖가지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앞장섰다. 또한 1981년 정부의 장애인 운전면허제도추진관계자협의회(관계 부처 공무원 중심)에 주도로 참여하였다. 이때 국내최초 특수 장치를 외국으로부터 가져와 장애인 차량을 만드는 모델을 제시하였고, 선진국의 각종 선진 자료와 기술을 제공하여 장애인운전면허제도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은 이동의 편의성을 높여 주와 사회, 경제 등의 참여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NAME> 은 정립회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이었던 전자자립작업장을 운영하며 100여 명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1997년 현 정립전자의 전신인 정립전자근로시설로 확장을 운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 국내 처음 장애인스키캠프, 장애인 해변캠프, 장애인 휠체어 먼저 태워주기 운동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편의제공과 프로그램을 보급하였다. 2013년 가나안근로복지관 관장에 부임 후에는 4년간 43명의 지적발달 장애근로자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안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장애인농구협회장, 대한장애인농구협회장으로서 7년간 장애인체육의 꽃인 휠체어 농구 보급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NAME> :(사)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회장(국민훈장 목련장) 2016년 기준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피해는 한 해에 9만 건 이상이며, 이중 1,77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고 한다. <NAME> 회장(남, 58세, 지체장애)도 산업재해로 한쪽 다리를 거의 사용할 수 없다. <NAME> 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6년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중 추락에 장애를 입었다. 이후 1983년 2월 지역 자립단체에 가입하면서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업재해로 중도 장애인이 되어 좌절과 방황의 시절을 경험했던 <NAME> 회장은 산업재해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회장으로서 그가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사항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이다. 이 위해 부산광역시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스제이상사)경영,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선정 등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총 702명의 장애인들에게 고용을 제공했다. 또한 사회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해소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의 산재발생률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2003년 전국 평균률 대비 2016년 현재 총 0.41%감소하였고, 장애인은 재해율은 총 0.64 감소하였다. <NAME> 은 늦은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장애인의 재사회화를 위해서 오늘도 뛰고 있다. 한광희:(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이사장(국민훈장 석류장) 26세 되던 1994년 5월, 음주운전 및 중앙선 변경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지체장애를 겪은 <NAME> (남, 49세, 지체장애)원장은 1년 여 간의 병원생활을 마쳤지만 예전 같이도 않은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며 다시 2년을 보냈다. 그런 그가 다시 삶의 고비를 바투 쥐게 된 때는 1997년 3월 한국장애인인권보호협회를 통해 더 어려운 형편의 장애인들을 만나면서부터이다. 그는 작지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동료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뛰어들었다. 한국장애인인권보호협회에서 약 3년 정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그는 산업현장에서 중도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보험과실이나 산업현장의 소송 및 합의 등을 도와주었다. 그러던 중 소송 패소나 합의 후에 스스로 자립하는 장애인은 열 명 당에 두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속출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되었다. 1999년 한국장애인기업협회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 창업과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지원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창업박람회개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청원 등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수익 증대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갔다. <NAME> 원장은"진정한 자립과 자립을 위한다면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줘야한다."라고 강조한다. <NAME> 원장 사랑의 달팽이 회장(국민포장) "내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에 쓰임이 될 수도 있으면 좋지 아니한을까 싶었습니다. 단체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단체라도 실질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연기자로서 오랫 동안 국민에게 헌신은 사랑에 <NAME> 자선단체인 사랑의 보청기 회장으로 취임하여 12년간 무보수로 헌신해 온 김민자(여, 75세)회장.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규모가 커다란 자선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요즘 김회장의 활동이 더욱 빛나는 이유이다. 사랑의 달팽이는 순수 민간단체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각장애인전문단체이다. 설립초기 작은 사무실조차 없었으나 현재는 약 20억에 넘는 후원규모를 가진 단체로 성장했다. 아울러 많은 수술비가 들어가는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언어재활치료를 지원하여 총 648명에게 소리를 찾아주었다. 또한 공사 기간 발파작업으로 난청이 된 탄광용 어르신, 한국전쟁의 포탄과 폭격으로 소리를 잃은 참전용사, 제주도 해녀, 탈북주민, 그리고 독거노인 약 2,598명의 난청인들에게 보청기지원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청각장애 청소년으로 결성과 클라리넷연주단을 결성하여 아이들에게는 자 신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대중들에게는 이들의 연주회를 통한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사업도 진행에 있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들이 놀림과 따돌림이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운영 및 정체성의 혼란시기를 겪고 잇는 청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 등 이들의 성장과 삶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3명) 공 적 요 지 촉망받는 국가대표 체조선수로 활동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으나 최초 중증장애인 체육을 개최 등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많게 공헌함. 30세에 중도실명 후 삼성전자 시각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를 개설하여 21년간 연간 8천여 명의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정보화 교육 지원 지역 최초 청각장애인 공무원으로 22년째 근속 중이며 대구농아인협회 이사, 선거관리위원 등 청각장애인 인권증진을 통한 활동과 대구농아인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청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함. □ 이달은 장애인상 수상자 세부공적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연결하다 <NAME> 씨 31세 평범한 가장이 돌연 앞이 안보이기 시작했다. 점점 시력을 잃게 만드는 포도막염이란 질병이었다. 모니터 글자가 보이지 않을 무렵 휴직계를 내고 치료에 전념했지만, 1년 6개월 뒤 완전히 실명했다. 2년의 휴직기간이 끝나고 퇴사 처리 된 그 다음 날 그는 회사에 재입사하게 된다. 그의 제안으로 새로 생긴 부서였다. 삼성전자 사회공헌센터의 시각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소장 <NAME> 씨가 이 주인공이다. 비장애인으로 일하다 시각장애인으로 복직하다 "좌절할 틈이 없었죠. 4개월간 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숙훈련코스에 참여해서 걷는 일은 물론 ㄱ·ㄴ·ㄷ 부터 한글을 점자로 새로 배워야 했어요. 당연하게 했던 일들을 걸음마 떼듯 다시 시작하는 셈이었죠."중도장애는 갑자기 눈앞에 찾아온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부터가 재활의 출발점을 터. 당시 5살, 2살의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둔 가장이었기에 그는 누구보다 빨리 냉정하게 장애를 받아들이고 훈련에 임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던 일도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게 됐다. 휴직 전까지 그는 삼성그룹 무선사업부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5년간 맡았었다. "소리에 집중은 컴퓨터 사용을 다시 익혔습니다. 그 때 생각했죠.'나만 이렇게 배울게 아니라, 회사에 복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기관을 운영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또 그 일은 저 같은 사람이 적격이겠다.'"회사 사회공헌센터에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1997년 그의 복귀와 함께 시작된 사업이 삼성전자'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실'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전무했던 90년대 말에 회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회공헌 아이템이었다. '휴대폰 시각장애인 사용 확대 이끈 주역 <NAME> 씨는 복직한 데 안주하지 않고 크고 적은 사회공헌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초창기에서 운영되던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실은 현재 e - 러닝 사이트 애니컴을 통해 오피스와 액셀 등 기본 문서프로그램 과정부터 인터넷정보관리사 시험 대비까지 가능한 수준. 현재까지 애니컴을 통해 1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일부는 정보화교육 강사 쪽으로 새로운 진로를 열었다. 최근 UX(사용자경험)디자인이 대두되며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그녀는 피드백은 회사 내에서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비장애인 개발자들이 미처 파악 못한 부분들을 당사자 입장에서 테스트하고 개선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201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어드밴스드코어는 <NAME> 씨가 직접 개발 자문과 성능 테스트에 참여한 제품이다. 해당 모델 이후 삼성 휴대폰 후속모델들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은 이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업무 외 시간에도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한다. 사내 봉사단(스마트앤젤)을 꾸려 복지관에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사로 봉사할 수도 있게 연계하고 있고, 오디오북을 녹음하는 재능기부로'메아리'도 운영 중이다. 시각장애인에게도 통하는 IoT시대 열겠다 이제 사물인터넷(IoT)시대. 점점 고도화되는 세상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전혀 다른 벽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NAME> 씨는 거기서 자신의 역할을 또 찾는다."요즘 TV, 세탁기 등 생활가전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음성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당사자들을 위한 강의를 만들고, 회사 측에서 당사자로서 피드백을 받아 접근성을 개선해간다면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시각장애인을 기계와 연결해주는 프로 커넥터(connector). 그게 <NAME> 씨의 사명일지도 모르겠다. 평행봉에서 휠체어까지 <NAME> 씨 태극마크를 걸고 평행봉을 누비던 열여섯 살 청년은 훈련 중 추락했다. 경추를 다친 소녀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20여 일 앞둔 시점에신이 마비되는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세상을 누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기획부 차장 <NAME> 양를 이야기다. 좌식스키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다 체조선수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졌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스포츠였다. 재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1995년 세계 최초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스키캠프(Young Life 장애인스키캠프)개최를 주도한 것이다. 국내가 전문 스키강사 초빙부터 기업스폰서까지 직접 구해 치러낸 행사였다. 특히 그는 중증장애인도 탈 수 있는 좌식스키를 국내 처음 들여왔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였던 장애인 알파인스키 종목이 국내에 본격 소개된 계기다. 무엇보다 스노보드와 처음 경험한 장애인들이 그 경험을 터닝포인트 삼아 삶을 변화시킨 것을 목격한 건 <NAME> 씨에게는 가장 값진 기쁨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언감생심의 영역이던 동계스포츠의 관문을 새로 만든 이 국제 행사를 당시 스물 넷은 척수장애인 여성이 이끌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 스키캠프를 계기로 1996년에는 애틀랜타 올림픽 때는 국민투표로 뽑힌 올림픽 성화봉송주자로 마라토너 <NAME> 선수와 같이 참여하기도 했다. 제2의 삶을 전하는 멘토 다친 후부터 학업에 뜻을 두기 시작한 <NAME> 씨는 2002년 영국 마스터스 대학(Master's College)으로 유학을 떠나 5년간의 노력 끝에 상담학 학사를 취득했다. 열악한 재정상황은 물론이고 타지 역시 하루하루가 도전이었지만,"지금 생각해도(공부보다)체조가 가장 쉬운 것 같다."며 소회는 담담하다. 유학 후에는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에 대한 코치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현재 편집장을 맡고 있는 <NAME> 의 장미란 선수와 인연은 이렇게 맺어진 것이다. <NAME> 씨는 운동선수들의 은퇴 이후 진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자의는 아니었지만 저는 다른 인생으로 빨리 전환한 셈인데, 가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은퇴 후 진로의 문이 너무 좁다보니, 목표만 보고 달리다가 그게 없어졌을 경우 느끼는 상실감이 크거든요. 전 후배들에게 운동에 목숨 매는 말라고 말해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게 것,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 운동을 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요." <NAME> 선수는 우리나라 제1호 대한민국 체육유공자이기도 하다. 단 한명에게라도 쓸모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NAME> 씨가 가장'마음의 빚'처럼 생각하는 이들은 척수장애아동들이다. 성인에 대한 지원도 적을뿐더러 긴 병원생활로 학업, 사회경험 등과도 상대가 멀어지면서 성장부터 어려움이 많다."누군가의 삶이 변화되는 데 엄청난 지원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때론 별거 아닌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보시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사회에서 누린 것들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나눠야할 책임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를 갖는다는 자체에 위축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생각에만 빠져서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타인의 평가 말고 절대적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먼저 믿길 바라요. 또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것도 바람이고요." 부산 최초 청각장애인 공무원 <NAME> 씨 "4살 때 심한 열병으로 청각장애를 겪게 됐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형은 한 순간도 저의 장애를 불행으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끈끈한 유대도 속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지역 최초 장애인특별채용의 주인공 <NAME> 과장은 1996년 12월 대구광역시 남구청에 장애인특별채용으로 입사한 특이한 케이스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라는 공무원직에 오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대구영화학교 졸업 후 숱하게 이력서를 넣고 오디션을 봤지만, 장애를 이유로 일자리 얻기는 쉽지 않았다. 그나마 어렵게 입사한 곳에서는 소통이 어렵다며 오래 못가 일을 그만둬야만 했다. 가장이었기에 공사현장도 포기를 수가 없었다. 그런 그에게 장애인특별채용이라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고, <NAME> 대표는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었다. 소통의 벽을 소통으로 뚫어 "첫 업무가 유흥업소, 위생단속 업무였어요. 특성상 대부분 야간근무에다 현장 위주 업무라 직접 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안 산다는 생각이 늘 있었죠."누구보다 치열하게 단속 업무에 뛰어들었지만 일할 때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잇는 동료들, 민원인과의 소통은 그가 맞닥뜨린 큰 벽이었다. 그래서 그는 몸으로 부딪혀 스스로'통하는'근무환경을 만들어나갔다. 민원인들과는 필담을 통해서, 동료들에게는 수화 수어를 틈틈이 알려주면서<NAME>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방식을 찾았다. 대구 남구청장 표창(2002.4.), 최우수직원상(2009.12.)은 장애와 무관하게 그의 열정적인 근무태도와 성과들을 인정은 결과다. 동료들과의 남다른 호흡으로 불법퇴폐유흥지로 악명 드높던 속칭'양지로'가 현재 문화의 명소로 지정되는 쾌거를 남기기도 했다.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봉사단 조직 <NAME> 님은 2007년 대구 지역에'대구농아인봉사단'을 발족했다. 어느 날 문득 장애는 있지만 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자신이 지금껏 받기만 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부터 바로 봉사단을 조직한 그는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동료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10년 넘게 지역은 봉사활동을 이끌어왔다.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그의 행보에 대구의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공감을 함께 했다. 1992년부터 27년간 활동해오고 싶던 대구농아인협회 회원들의 협조도 컸다. 더 많은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길 바라는 이는 똑같이 많을 것이다. <NAME> 씨는 그래서 항상"전국의 청각장애인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일한다. 그의 바람은 누구보다 모범적인 공무원으로서 정년을 마무리하는 것이다."아직도 사회에는 청각장애인들이 활동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모범은 예가 되어야, 저처럼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오늘도 <NAME> 씨가 대구시 골목 곳곳을 누구보다 열심히 누비는 이유다. 제38회 점자로날 기념 야외 축하 행사 2018.4.20.14:00 ~ 20:30 무대행사/공연, 장애인 단체 부스 및 먹거리 코너 운영 <PHONE>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8 교통 범죄 추방대회 및 교통정의상 수상 2018.4.16.11:00 ~ 13:00 장애인 범죄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알리고 장애인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기관 시상식 제25회 전국뇌성마비인축구대회 2018.4.24.8:50 ~ 16:00 국제뇌성마비장애인축구연맹 축구경기 규칙에 따른 토너먼트경기 제38회 장애인의 날 전국장애학생 미술작품 전시 2018.4.18. ~ 20.(3일간)10:00 ~ 17:00 서울 2호선 뚝섬역 내 사회 인식 개선 및 장애에 대한 공감을 위한 장애학생 미술작품 전시회 제32회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 2018.04 25.09:30 ~ 15:00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거주 만 6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사생화 그리기 ․ 컴퓨터화 그리기(일반/특별부문) 제26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8.4.28.8:00 서울 올림픽주경기장 ~ 성남 스타디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20개국 15,000명(선수 3,000명, 임원·자원봉사자 전원 포함) 풀(42.195km), 핸드사이클·하프(21.0975km), 5km(경쟁/어울림 비경쟁)참가 제2회 S - OIL과 함께하는'감동의 마라톤대회' 2018.4.21.8:30 ~ 12:00 빙판 S - OIL 장애인 ․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대회(하프, 10km, 5km) 장애인 인권헌장은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최초 인권선언이다. 유엔은 1975년 10월 9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대우, 법적 보호도 미흡 등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장애인 권리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 권리선언을 바탕으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회에서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 세계인이 국가에 게 존중되기를 열망하면서 장애인 인권헌장을 선포하였다. 장애인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시민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교육과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장애인은 자신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의무를 가진다. 7.장애인은 문화, 예술,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장애인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는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여성 장애인은 임신, 분만과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스스로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13. 장애인의 특수한 특성은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가를 권리를 가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행(同行)으로 행복(幸福)한 삶_1 ### 내용: 동행으로 행복한 삶 - 제38회 장애에 날(4.20)기념식 개최,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의 초청 행사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20일(금),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제38회 인권은 날」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NAME> 장관 등과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장애인 단체 임직원, 장애인과 보호자 등 500여 분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 이날 기념식에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NAME> 씨가 참석하여 딸 <NAME> 양과 나란히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하고 기념동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과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 인권은 날 기념식 주요 내용 ◇ ○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 <NAME> 선수(평창동계패럴림픽메달리스트), <NAME> (정안초 5학년, <NAME> 의 딸) - 유공자 포상(13명/훈포장 등 10명, 올해의 우수상 3명) ○ 기념사(보건복지부 장관) ○ 축하공연:국악자매(지적장애), 가수 <NAME> (지체장애) ○ 기념과:"아름다운 세상"(선창 ; 빛소리중창단/시각장애) □ 이외는 주요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올해의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동행으로 행복한 삶"으로 정해졌다. - 슬로건은 사람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때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것임을 의미한다. - 선정과정은 장애인단체 투표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대로 채택되었다. ○ 제38회 장애인의날 기념영상은"동행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NAME> ․ 장혜정'자매의 일상을 담은 -'18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던 동생(장혜정, 발달장애)이 지역사회로 나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잇는"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중심복지)"의 한 주제인"탈시설"의 의미를 영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에서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전환 <훈 ․ 포장 등 유공자 포상> ○ 2018년 장애인의 날에는<NAME>장 4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5명, 대통령 표창 4명, 장관표창 50명 등 총 66명에게 수상 영광이 돌아간다. -(국민훈장 모란장)직업재활, 사회문화, 교육 등 3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NAME> (남, 64세, 지체장애)가나안근로복지관 대표가<NAME>장 모란장을 수상한다. (국민훈장 목련장)증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사회적기업 운영 등으로 2014년부터 4년간 약 702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한 공적에 <NAME> (남, 58세, 지체장애)(사)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회장이<NAME>장 목련장을 수상한다. (국민훈장 석류장1)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청원 및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수익창출에 <NAME> 한광희(남, 49세, 지체장애)(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이사장과, ○(국민훈장 석류장2)최초의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수화영상 도서관'을 만들어 청각장애인의 학습수준 향상에 노력한 공로로 <NAME> (여, 60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관장이<NAME>장 석류장을 수상한다. -(국민포장1)고가의 수술비가 드는 인공달팽이관 시술과 언어재활치료를 지원하여 648명의 청각장애인에게 목소리를 찾아주고, ·2,589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한 공로로 연기자 <NAME> (여, 75세)사랑의 소리 회장과, -(국민포장2)1급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한의학 박사를 획득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NAME>(남, 56세, 지체장애)경희백동진한의원 원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대통령표장)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공로로 <NAME> (여, 63세,)직업재활시설 누야하우스 소장이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독거시각장애인에게 무료 치과진료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NAME> (남, 49세,)루이빈치과의원 원장이 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장관표창)다양한 장애인 특집방송을 집필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으로 방송작가 <NAME> (여, 59세)씨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 끝이'96년 9월 제1회 이달은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올해의 장애인상'은 - 촉망받는 초등과 체조선수로 활동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으나, 국내 유일로 중증장애인 스키캠프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한 <NAME> (여, 48세, 척수장애)한국척수장애인협회 차장, - 30세에 중도실명 이후 삼성전자 시각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 21년 간 총 8,0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개선에 기여한 <NAME> (남, 53세, 시각장애)삼성전자 과장, - 광역시 최초 청각장애인 공무원으로 22년째 근속중이며, 현재도 청각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NAME> (남, 53세, 청각장애)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지방식품위생서기 등 총 3명이 수상한다. - 유공자 포상에 이은 <NAME> 에는 테너 <NAME> (남, 57세, 지체장애)와는 성악과 <NAME> (여, 19세, 지적장애), 이송연(여, 11세)자매로 구성된' <NAME> '의 합창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 기념식은'동행으로 행복한 삶'의 뜻을 되새기며 참석자의'아름다운 세상'을 부르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합창은 시각장애아동 9명으로 결성은 한빛예술단 꿈은 중창단이 선창한다. □ 이밖에도 장애인 주간(4.20 ~ 4.26)중에 각 시·도 및 각 단체 별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음악회 등 각종 문화 ․ 체육행사를 진행한다. ○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KBS 1TV와 3라디오로 중계를 예정이다. □ <NAME> 김부겸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이번'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사회 모두가 발걸음을 맞추고 눈높이를 낮추는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1. 장애는 날 및 올해의 장애인상 제정 및 추진 경과 2.2018년 정부 포상 후보자 및 공적요지 3.2018년 올해의 유공자는 수상자 및 공적요지 4.38회 장애인의 날 기념 포스터 「장애인의 날」및「올해의 장애인상」제정 및 추진 경위 ○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북돋우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 장애인의 날 또는 장애인 주간(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일간)설정 ○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1981년 유엔이 정한「세계장애인의 해」행사에 일환으로 4월 20일을'장애인의 날'로 지정한 제1회 기념식 및 공연행사 개최 □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시 ○ 1991년 제11회부터 법정 기념일로 전환 - 23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장애는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행사 주최 ○ 1997년「올해의 장애극복상」제정, 시상('09년 명칭 개정「올해의 장애인상」) - 1996년 9월 제1회 루스벨트가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유공자 발굴 ․ 시상 □ 제정 배경 및 목적 -'96.9.15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일을 계기로 이 상금이 국내 장애인들에게 뜻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09년부터「올해의 장애인상」) ○ 자신의 한계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수상자 선정·운영 ○ 장애인복지단체장 및 사회인사로「올해의 장애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이듬해 4월20일「장애인의 날」기념식에서 시상 ○<NAME>은 루스벨트는 국제장애인상 상금 5만불을 기초로 정부보조금으로 기금을 조성(8억 5000만 원), 매년 기금이자 방식으로 운영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기금관리와 운영을 담당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은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역경을 극복하고 유엔창설에 크게 공헌을 고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1995년 루즈벨트재단(회장 <NAME> )과 세계장애인위원회(회장 <NAME> )가 각각 제정 우리나라는 1982년 유엔이 채택한 장애인은 행동계획」의 실천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에 헌신으로 노력한 공로로 제1회 수상국으로 지정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요지(16명) ○<NAME>장 4명(모란장 1, 목련장 1, 동백상 2) 공 적 요 지도 ○ 정립회관에서 장애인복지증진, 사회문화, 직업재활, 스포츠 재활과 서비스로 권익보호, 자립생활 이념 확산에 기여 ○ 장애관련 국제교류 활동 지원 (사)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부회장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사회적 일자리 운영 등으로'14 ~'17년까지 702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장애인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이사장 ○ 전국장애인 창업박람회 참가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청원 등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수익창출을 통해 경제적 복지 향상에 기여 ○ 전국에 청각장애인 학습지원 센터를 설치·운영 및'수화영상도서관'을 개관하여 청각장애인의 학습수준 향상에 공헌 ○ 지역복지계획을 추진하는 등 상호 협동으로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부 적 요 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 및 지방 최초 뇌성마비복지관 건립에 기여 -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 및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양성에 기여 ○ 청각장애인 의료지원 확대에 앞장 - 인공달팽기관 수술과 언어재활치료 지원(648명) - 보청기 지원(2,589명) - 국내 유일 1급 장애인 한의학 박사학위 취득 ○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가정에 백미 전달 및 의료봉사 지속 공 적 요 지 ○ 41년간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산하 시설에서 근무로 사회복지사업 선도 □ 1995년 장애인주간보호사업을 최초로 선보이며 장애인의 사회통합, 자립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영월군 지회장 □ 시각장애 1급 당사자로, 2001년부터 시각장애인 문해교육 위한 점자교육 보급 주도 ○ 수십 년간 다른 시각장애인의 사회생활 참여기회 확대, 권익옹호 지원 ● 보장구 제작기술 습득 통해 지체장애인으로서 성공적 정착 ○ 지체장애인협회 포항지부 설립 주도 ○ 장애를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이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상남도협회 회장 ○ 1990년부터 척수장애인의 권익 위한 체계적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 기여 ○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해 복지와 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 공 적 과 지 ● 독거시각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등 시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실시 ○ 시각장애인을 위해 2004년부터 꾸준한 복지기금 후원 (사)충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 자립생활 향상 등에 공헌 ○ 장애인체육사업 발전에도 헌신 ○ 1990년부터 현재까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며 저소득층 복지지원에 헌신 ○ 보치아 코치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는 등 스포츠활동 통한 장애인 재활에 기여 ● 1993년부터 25년 동안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며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 기초 재활 프로그램, 지역 특화 시설 개발 및 운영 활성화 노력 □ 주요<NAME>장 수상자 및 공적 <NAME> :가나안근로복지관 관장(국민훈장 모란장) 올해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NAME> 관장(남, 64세, 지체장애).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으로 41년간 장애인복지사업에 헌신해 온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발전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그의 장애인과 관련한 삶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열악한 시절이었던'1976년 정립회관에 입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까지 정립회관에서 36년 동안 근무하며 장애관련 갖가지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앞장섰다. 또한 1981년 정부의 장애인 운전면허제도추진관계자협의회(관계 부처 공무원 중심)에 주도로 참여하였다. 이때 국내최초 특수 장치를 외국으로부터 가져와 장애인 차량을 만드는 모델을 제시하였고, 선진국의 각종 선진 자료와 기술을 제공하여 장애인운전면허제도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은 이동의 편의성을 높여 주와 사회, 경제 등의 참여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NAME> 은 정립회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이었던 전자자립작업장을 운영하며 100여 명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1997년 현 정립전자의 전신인 정립전자근로시설로 확장을 운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 국내 처음 장애인스키캠프, 장애인 해변캠프, 장애인 휠체어 먼저 태워주기 운동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편의제공과 프로그램을 보급하였다. 2013년 가나안근로복지관 관장에 부임 후에는 4년간 43명의 지적발달 장애근로자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안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장애인농구협회장, 대한장애인농구협회장으로서 7년간 장애인체육의 꽃인 휠체어 농구 보급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NAME> :(사)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회장(국민훈장 목련장) 2016년 기준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피해는 한 해에 9만 건 이상이며, 이중 1,77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고 한다. <NAME> 회장(남, 58세, 지체장애)도 산업재해로 한쪽 다리를 거의 사용할 수 없다. <NAME> 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6년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중 추락에 장애를 입었다. 이후 1983년 2월 지역 자립단체에 가입하면서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업재해로 중도 장애인이 되어 좌절과 방황의 시절을 경험했던 <NAME> 회장은 산업재해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회장으로서 그가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사항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이다. 이 위해 부산광역시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스제이상사)경영,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선정 등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총 702명의 장애인들에게 고용을 제공했다. 또한 사회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해소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의 산재발생률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2003년 전국 평균률 대비 2016년 현재 총 0.41%감소하였고, 장애인은 재해율은 총 0.64 감소하였다. <NAME> 은 늦은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장애인의 재사회화를 위해서 오늘도 뛰고 있다. 한광희:(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이사장(국민훈장 석류장) 26세 되던 1994년 5월, 음주운전 및 중앙선 변경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지체장애를 겪은 <NAME> (남, 49세, 지체장애)원장은 1년 여 간의 병원생활을 마쳤지만 예전 같이도 않은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며 다시 2년을 보냈다. 그런 그가 다시 삶의 고비를 바투 쥐게 된 때는 1997년 3월 한국장애인인권보호협회를 통해 더 어려운 형편의 장애인들을 만나면서부터이다. 그는 작지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동료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뛰어들었다. 한국장애인인권보호협회에서 약 3년 정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그는 산업현장에서 중도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보험과실이나 산업현장의 소송 및 합의 등을 도와주었다. 그러던 중 소송 패소나 합의 후에 스스로 자립하는 장애인은 열 명 당에 두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속출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되었다. 1999년 한국장애인기업협회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 창업과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지원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창업박람회개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청원 등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수익 증대를 통해 장애인 스스로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갔다. <NAME> 원장은"진정한 자립과 자립을 위한다면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줘야한다."라고 강조한다. <NAME> 원장 사랑의 달팽이 회장(국민포장) "내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에 쓰임이 될 수도 있으면 좋지 아니한을까 싶었습니다. 단체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단체라도 실질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연기자로서 오랫 동안 국민에게 헌신은 사랑에 <NAME> 자선단체인 사랑의 보청기 회장으로 취임하여 12년간 무보수로 헌신해 온 김민자(여, 75세)회장.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규모가 커다란 자선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요즘 김회장의 활동이 더욱 빛나는 이유이다. 사랑의 달팽이는 순수 민간단체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각장애인전문단체이다. 설립초기 작은 사무실조차 없었으나 현재는 약 20억에 넘는 후원규모를 가진 단체로 성장했다. 아울러 많은 수술비가 들어가는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언어재활치료를 지원하여 총 648명에게 소리를 찾아주었다. 또한 공사 기간 발파작업으로 난청이 된 탄광용 어르신, 한국전쟁의 포탄과 폭격으로 소리를 잃은 참전용사, 제주도 해녀, 탈북주민, 그리고 독거노인 약 2,598명의 난청인들에게 보청기지원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청각장애 청소년으로 결성과 클라리넷연주단을 결성하여 아이들에게는 자 신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대중들에게는 이들의 연주회를 통한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사업도 진행에 있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들이 놀림과 따돌림이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운영 및 정체성의 혼란시기를 겪고 잇는 청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 등 이들의 성장과 삶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3명) 공 적 요 지 촉망받는 국가대표 체조선수로 활동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으나 최초 중증장애인 체육을 개최 등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많게 공헌함. 30세에 중도실명 후 삼성전자 시각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를 개설하여 21년간 연간 8천여 명의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정보화 교육 지원 지역 최초 청각장애인 공무원으로 22년째 근속 중이며 대구농아인협회 이사, 선거관리위원 등 청각장애인 인권증진을 통한 활동과 대구농아인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청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함. □ 이달은 장애인상 수상자 세부공적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연결하다 <NAME> 씨 31세 평범한 가장이 돌연 앞이 안보이기 시작했다. 점점 시력을 잃게 만드는 포도막염이란 질병이었다. 모니터 글자가 보이지 않을 무렵 휴직계를 내고 치료에 전념했지만, 1년 6개월 뒤 완전히 실명했다. 2년의 휴직기간이 끝나고 퇴사 처리 된 그 다음 날 그는 회사에 재입사하게 된다. 그의 제안으로 새로 생긴 부서였다. 삼성전자 사회공헌센터의 시각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소장 <NAME> 씨가 이 주인공이다. 비장애인으로 일하다 시각장애인으로 복직하다 "좌절할 틈이 없었죠. 4개월간 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숙훈련코스에 참여해서 걷는 일은 물론 ㄱ·ㄴ·ㄷ 부터 한글을 점자로 새로 배워야 했어요. 당연하게 했던 일들을 걸음마 떼듯 다시 시작하는 셈이었죠."중도장애는 갑자기 눈앞에 찾아온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부터가 재활의 출발점을 터. 당시 5살, 2살의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둔 가장이었기에 그는 누구보다 빨리 냉정하게 장애를 받아들이고 훈련에 임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던 일도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게 됐다. 휴직 전까지 그는 삼성그룹 무선사업부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5년간 맡았었다. "소리에 집중은 컴퓨터 사용을 다시 익혔습니다. 그 때 생각했죠.'나만 이렇게 배울게 아니라, 회사에 복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기관을 운영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또 그 일은 저 같은 사람이 적격이겠다.'"회사 사회공헌센터에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1997년 그의 복귀와 함께 시작된 사업이 삼성전자'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실'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전무했던 90년대 말에 회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회공헌 아이템이었다. '휴대폰 시각장애인 사용 확대 이끈 주역 <NAME> 씨는 복직한 데 안주하지 않고 크고 적은 사회공헌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초창기에서 운영되던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실은 현재 e - 러닝 사이트 애니컴을 통해 오피스와 액셀 등 기본 문서프로그램 과정부터 인터넷정보관리사 시험 대비까지 가능한 수준. 현재까지 애니컴을 통해 1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일부는 정보화교육 강사 쪽으로 새로운 진로를 열었다. 최근 UX(사용자경험)디자인이 대두되며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그녀는 피드백은 회사 내에서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비장애인 개발자들이 미처 파악 못한 부분들을 당사자 입장에서 테스트하고 개선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201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어드밴스드코어는 <NAME> 씨가 직접 개발 자문과 성능 테스트에 참여한 제품이다. 해당 모델 이후 삼성 휴대폰 후속모델들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은 이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업무 외 시간에도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한다. 사내 봉사단(스마트앤젤)을 꾸려 복지관에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사로 봉사할 수도 있게 연계하고 있고, 오디오북을 녹음하는 재능기부로'메아리'도 운영 중이다. 시각장애인에게도 통하는 IoT시대 열겠다 이제 사물인터넷(IoT)시대. 점점 고도화되는 세상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전혀 다른 벽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NAME> 씨는 거기서 자신의 역할을 또 찾는다."요즘 TV, 세탁기 등 생활가전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음성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당사자들을 위한 강의를 만들고, 회사 측에서 당사자로서 피드백을 받아 접근성을 개선해간다면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시각장애인을 기계와 연결해주는 프로 커넥터(connector). 그게 <NAME> 씨의 사명일지도 모르겠다. 평행봉에서 휠체어까지 <NAME> 씨 태극마크를 걸고 평행봉을 누비던 열여섯 살 청년은 훈련 중 추락했다. 경추를 다친 소녀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20여 일 앞둔 시점에신이 마비되는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세상을 누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기획부 차장 <NAME> 양를 이야기다. 좌식스키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다 체조선수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졌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스포츠였다. 재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1995년 세계 최초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스키캠프(Young Life 장애인스키캠프)개최를 주도한 것이다. 국내가 전문 스키강사 초빙부터 기업스폰서까지 직접 구해 치러낸 행사였다. 특히 그는 중증장애인도 탈 수 있는 좌식스키를 국내 처음 들여왔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였던 장애인 알파인스키 종목이 국내에 본격 소개된 계기다. 무엇보다 스노보드와 처음 경험한 장애인들이 그 경험을 터닝포인트 삼아 삶을 변화시킨 것을 목격한 건 <NAME> 씨에게는 가장 값진 기쁨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언감생심의 영역이던 동계스포츠의 관문을 새로 만든 이 국제 행사를 당시 스물 넷은 척수장애인 여성이 이끌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 스키캠프를 계기로 1996년에는 애틀랜타 올림픽 때는 국민투표로 뽑힌 올림픽 성화봉송주자로 마라토너 <NAME> 선수와 같이 참여하기도 했다. 제2의 삶을 전하는 멘토 다친 후부터 학업에 뜻을 두기 시작한 <NAME> 씨는 2002년 영국 마스터스 대학(Master's College)으로 유학을 떠나 5년간의 노력 끝에 상담학 학사를 취득했다. 열악한 재정상황은 물론이고 타지 역시 하루하루가 도전이었지만,"지금 생각해도(공부보다)체조가 가장 쉬운 것 같다."며 소회는 담담하다. 유학 후에는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에 대한 코치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현재 편집장을 맡고 있는 <NAME> 의 장미란 선수와 인연은 이렇게 맺어진 것이다. <NAME> 씨는 운동선수들의 은퇴 이후 진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자의는 아니었지만 저는 다른 인생으로 빨리 전환한 셈인데, 가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은퇴 후 진로의 문이 너무 좁다보니, 목표만 보고 달리다가 그게 없어졌을 경우 느끼는 상실감이 크거든요. 전 후배들에게 운동에 목숨 매는 말라고 말해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게 것,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 운동을 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요." <NAME> 선수는 우리나라 제1호 대한민국 체육유공자이기도 하다. 단 한명에게라도 쓸모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NAME> 씨가 가장'마음의 빚'처럼 생각하는 이들은 척수장애아동들이다. 성인에 대한 지원도 적을뿐더러 긴 병원생활로 학업, 사회경험 등과도 상대가 멀어지면서 성장부터 어려움이 많다."누군가의 삶이 변화되는 데 엄청난 지원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때론 별거 아닌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보시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사회에서 누린 것들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나눠야할 책임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를 갖는다는 자체에 위축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생각에만 빠져서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타인의 평가 말고 절대적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먼저 믿길 바라요. 또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것도 바람이고요." 부산 최초 청각장애인 공무원 <NAME> 씨 "4살 때 심한 열병으로 청각장애를 겪게 됐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형은 한 순간도 저의 장애를 불행으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끈끈한 유대도 속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지역 최초 장애인특별채용의 주인공 <NAME> 과장은 1996년 12월 대구광역시 남구청에 장애인특별채용으로 입사한 특이한 케이스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라는 공무원직에 오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대구영화학교 졸업 후 숱하게 이력서를 넣고 오디션을 봤지만, 장애를 이유로 일자리 얻기는 쉽지 않았다. 그나마 어렵게 입사한 곳에서는 소통이 어렵다며 오래 못가 일을 그만둬야만 했다. 가장이었기에 공사현장도 포기를 수가 없었다. 그런 그에게 장애인특별채용이라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고, <NAME> 대표는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었다. 소통의 벽을 소통으로 뚫어 "첫 업무가 유흥업소, 위생단속 업무였어요. 특성상 대부분 야간근무에다 현장 위주 업무라 직접 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안 산다는 생각이 늘 있었죠."누구보다 치열하게 단속 업무에 뛰어들었지만 일할 때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잇는 동료들, 민원인과의 소통은 그가 맞닥뜨린 큰 벽이었다. 그래서 그는 몸으로 부딪혀 스스로'통하는'근무환경을 만들어나갔다. 민원인들과는 필담을 통해서, 동료들에게는 수화 수어를 틈틈이 알려주면서<NAME>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방식을 찾았다. 대구 남구청장 표창(2002.4.), 최우수직원상(2009.12.)은 장애와 무관하게 그의 열정적인 근무태도와 성과들을 인정은 결과다. 동료들과의 남다른 호흡으로 불법퇴폐유흥지로 악명 드높던 속칭'양지로'가 현재 문화의 명소로 지정되는 쾌거를 남기기도 했다.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봉사단 조직 <NAME> 님은 2007년 대구 지역에'대구농아인봉사단'을 발족했다. 어느 날 문득 장애는 있지만 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자신이 지금껏 받기만 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부터 바로 봉사단을 조직한 그는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동료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10년 넘게 지역은 봉사활동을 이끌어왔다.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그의 행보에 대구의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공감을 함께 했다. 1992년부터 27년간 활동해오고 싶던 대구농아인협회 회원들의 협조도 컸다. 더 많은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길 바라는 이는 똑같이 많을 것이다. <NAME> 씨는 그래서 항상"전국의 청각장애인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일한다. 그의 바람은 누구보다 모범적인 공무원으로서 정년을 마무리하는 것이다."아직도 사회에는 청각장애인들이 활동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모범은 예가 되어야, 저처럼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오늘도 <NAME> 씨가 대구시 골목 곳곳을 누구보다 열심히 누비는 이유다. 제38회 점자로날 기념 야외 축하 행사 2018.4.20.14:00 ~ 20:30 무대행사/공연, 장애인 단체 부스 및 먹거리 코너 운영 <PHONE>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8 교통 범죄 추방대회 및 교통정의상 수상 2018.4.16.11:00 ~ 13:00 장애인 범죄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알리고 장애인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기관 시상식 제25회 전국뇌성마비인축구대회 2018.4.24.8:50 ~ 16:00 국제뇌성마비장애인축구연맹 축구경기 규칙에 따른 토너먼트경기 제38회 장애인의 날 전국장애학생 미술작품 전시 2018.4.18. ~ 20.(3일간)10:00 ~ 17:00 서울 2호선 뚝섬역 내 사회 인식 개선 및 장애에 대한 공감을 위한 장애학생 미술작품 전시회 제32회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 2018.04 25.09:30 ~ 15:00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거주 만 6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사생화 그리기 ․ 컴퓨터화 그리기(일반/특별부문) 제26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8.4.28.8:00 서울 올림픽주경기장 ~ 성남 스타디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20개국 15,000명(선수 3,000명, 임원·자원봉사자 전원 포함) 풀(42.195km), 핸드사이클·하프(21.0975km), 5km(경쟁/어울림 비경쟁)참가 제2회 S - OIL과 함께하는'감동의 마라톤대회' 2018.4.21.8:30 ~ 12:00 빙판 S - OIL 장애인 ․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대회(하프, 10km, 5km) 장애인 인권헌장은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최초 인권선언이다. 유엔은 1975년 10월 9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대우, 법적 보호도 미흡 등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장애인 권리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 권리선언을 바탕으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회에서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 세계인이 국가에 게 존중되기를 열망하면서 장애인 인권헌장을 선포하였다. 장애인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시민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교육과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장애인은 자신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의무를 가진다. 7.장애인은 문화, 예술,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장애인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는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여성 장애인은 임신, 분만과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스스로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13. 장애인의 특수한 특성은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가를 권리를 가진다.
9b6470c7-ab14-4ea7-bdd5-7f4b2d03087c	source15/231026/156102523_0.txt	권익위,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거주불명 등록 ’제외 권고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523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가정폭력 보호시설 피해자는'거주불명 등록'제외 권고 □ 보호시설에 수용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주민에게 하는 주민등록'거주불명 등록'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부산 사하구청의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주민등록법」은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 ․ 초본 발급 시에 표시되고 과태료 부과 및 금융기관 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도 있다. 한편「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현역 입영자, 장기 요양자, 수감자는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거주불명 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규정도 있다.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같이 거주하던 A씨는 지난 5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입은 옷 그대로 끌려가 어쩔 도리 없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입소하였다. 이후 A씨는 주민센터로부터 전입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듣고'현재 보호시설에 있어 옮겨갈 곳이 없다. 주민등록 말소를 막아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하고 주민센터에도 재차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주민센터는 A씨가 보호시설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는 이유로 A씨를 거주불명자로 등록하였다. □ 권익위는 보호시설 입소자는 주소나 위치 노출 우려로 인해 현실적으로 보호시설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현행 ｢ 가정폭력방지법 ｣ 상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비공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보호시설 입소자도 원칙적으로 보호시설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있는 문제가 있고 ｢ 주민등록법 ｣ 상에는 시설한 입소자를 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없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로 등록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닌데라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고 마땅히 전입신고 할 주소가 없는 상황이며 시설의 주소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호시설에는 전입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로 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우선적으로 ▼ 부산시 사하구청에 A씨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조치를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 여성가족부에 ｢ 가정폭력방지법 ｣ 상 보호시설의 주소와 위치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 행정자치부가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을 제정으로보호시설 입소자도 장기 요양자 등과 마찬가지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는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이러한 근거규정들이 마련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에는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2009년 시행한'주민등록표 열람 ․ 교부 제한'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폭력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거주불명 등록 ’제외 권고 _1 ### 내용: 권익위, 가정폭력 보호시설 피해자는'거주불명 등록'제외 권고 □ 보호시설에 수용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주민에게 하는 주민등록'거주불명 등록'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부산 사하구청의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주민등록법」은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 ․ 초본 발급 시에 표시되고 과태료 부과 및 금융기관 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도 있다. 한편「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현역 입영자, 장기 요양자, 수감자는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거주불명 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규정도 있다.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같이 거주하던 A씨는 지난 5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입은 옷 그대로 끌려가 어쩔 도리 없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입소하였다. 이후 A씨는 주민센터로부터 전입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듣고'현재 보호시설에 있어 옮겨갈 곳이 없다. 주민등록 말소를 막아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하고 주민센터에도 재차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주민센터는 A씨가 보호시설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는 이유로 A씨를 거주불명자로 등록하였다. □ 권익위는 보호시설 입소자는 주소나 위치 노출 우려로 인해 현실적으로 보호시설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현행 ｢ 가정폭력방지법 ｣ 상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비공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보호시설 입소자도 원칙적으로 보호시설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있는 문제가 있고 ｢ 주민등록법 ｣ 상에는 시설한 입소자를 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없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로 등록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닌데라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고 마땅히 전입신고 할 주소가 없는 상황이며 시설의 주소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호시설에는 전입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로 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우선적으로 ▼ 부산시 사하구청에 A씨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조치를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 여성가족부에 ｢ 가정폭력방지법 ｣ 상 보호시설의 주소와 위치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 행정자치부가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을 제정으로보호시설 입소자도 장기 요양자 등과 마찬가지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는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이러한 근거규정들이 마련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에는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2009년 시행한'주민등록표 열람 ․ 교부 제한'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폭력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3f6b284-691c-484a-9e7f-2227270b5ec5	source15/231026/156357337_0.txt	농촌진흥청장, 경북 울릉 영농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337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장, 경북 울릉 영농현장 현장 - 24일 산나물 등 지역대표 품목 재배하는 농가들 만나 소통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품목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 농촌진흥청장은 24일 경북 울릉군에서 산나물 및 특화품목 재배단지를 방문하고 농업인을 통해 영농활동의 어려움과 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들었다. ○ 경북 울릉군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비탈로 설치 사업(사업기간:)을 통해 경사지에서도 편리하게 산나물을 재배할 수도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했다.사진1참조 - 또한 산나물을 생산으로 유통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나물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 김 청장은"각 지방마다 특성을 살린 차별성 있는 특화품목 발굴과 육성을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이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기술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자연 상태의 울릉 산나물을 육지 소비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공과 유통 등 수확·관리기술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청장님 울릉도는 영농현장 방문 □ 일 시 - 2019.10.24.(목) □ 장 소:경북 울릉군 영농현장 □ 주요내용 ○ 울릉 산나물 재배현장 ․ 가공사업장 방문 등 울릉 산나물 재배현장 현장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 농가) 간편식 울릉 산나물 가공사업장 견학 〈농업용 모노레일을 활용한 농작업 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장, 경북 울릉 영농현장 방문_1 ### 내용: 농촌진흥청장, 경북 울릉 영농현장 현장 - 24일 산나물 등 지역대표 품목 재배하는 농가들 만나 소통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품목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 농촌진흥청장은 24일 경북 울릉군에서 산나물 및 특화품목 재배단지를 방문하고 농업인을 통해 영농활동의 어려움과 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들었다. ○ 경북 울릉군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비탈로 설치 사업(사업기간:)을 통해 경사지에서도 편리하게 산나물을 재배할 수도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했다.사진1참조 - 또한 산나물을 생산으로 유통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나물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 김 청장은"각 지방마다 특성을 살린 차별성 있는 특화품목 발굴과 육성을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이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기술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자연 상태의 울릉 산나물을 육지 소비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공과 유통 등 수확·관리기술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청장님 울릉도는 영농현장 방문 □ 일 시 - 2019.10.24.(목) □ 장 소:경북 울릉군 영농현장 □ 주요내용 ○ 울릉 산나물 재배현장 ․ 가공사업장 방문 등 울릉 산나물 재배현장 현장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 농가) 간편식 울릉 산나물 가공사업장 견학 〈농업용 모노레일을 활용한 농작업 수행〉
e5e1edfe-7ef8-4a2e-ac45-8c7c2f193d1a	source15/231026/156422140_0.txt	겨울철 나무에 감싸는 잠복소, 해충 제거에 실효성 없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140&pageIndex=37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겨울철 나무에 감싸는 잠복소, 해충 제거에 효과성 없어. - 익충이 잠복소를 월동처로 이용, 오히려 피해 발생률 증가 - 부주의로 잠복소를 소각하여 폐기, 산불의 원인 될 수도 - □ 겨울철 도시 미관을 위해 나무 밑에 짚 또는 뜨개질 된 옷을 입히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벌레를<NAME>기 위한'잠복소(해충포집기)'라고 불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겨울 가로수의 줄기를 감싸는 잠복소가 해충 제거에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잠복소를 소각하여 폐기하는 바람에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잠복소 설치를 지양을 것을 당부하였다. ○ 잠복소는 주요 천적과 미국흰불나방 등이 땅속이나 나무 틈 등의 따뜻한 곳을 월동처로 이용한도 생태를 이용한 방제법으로 겨울철에 짚이나 거적, 뜨개질 나무 옷 등을 나무의 줄기에 덮은 후 해충이 월동처로 이용하도록 하여 이듬해 봄철에 제거하는 방제 방법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만 잠복소에는 솔나방, 미국흰불나방, 버즘나무방패벌레 등의 주요 해충도 발견되지만, 수목 해충의 천적인 거미류와 같은 절지동물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 거미류와 같은 곤충이 잠복소와 함께 제거될 경우 봄철에 늘어나는 해충의 이동을 제어하지 못해 오히려 해충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잠복소를 소각하여 폐기할 때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유발을 수도 있다. □ 산림청은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잠복소 이용을 지양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NAME> 과장은"잠복소는 한때 솔나방과 미국흰불나방이 극성을 부리면서 개발적 방제법이나 잠복소에서 많은 천적곤충이 확인되어 지금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라며,"특히 잠복소 폐기 시 부주의로 인한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잠복소 설치를 자제하여달라"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나무에 감싸는 잠복소, 해충 제거에 실효성 없어..._1 ### 내용: 겨울철 나무에 감싸는 잠복소, 해충 제거에 효과성 없어. - 익충이 잠복소를 월동처로 이용, 오히려 피해 발생률 증가 - 부주의로 잠복소를 소각하여 폐기, 산불의 원인 될 수도 - □ 겨울철 도시 미관을 위해 나무 밑에 짚 또는 뜨개질 된 옷을 입히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벌레를<NAME>기 위한'잠복소(해충포집기)'라고 불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겨울 가로수의 줄기를 감싸는 잠복소가 해충 제거에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잠복소를 소각하여 폐기하는 바람에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잠복소 설치를 지양을 것을 당부하였다. ○ 잠복소는 주요 천적과 미국흰불나방 등이 땅속이나 나무 틈 등의 따뜻한 곳을 월동처로 이용한도 생태를 이용한 방제법으로 겨울철에 짚이나 거적, 뜨개질 나무 옷 등을 나무의 줄기에 덮은 후 해충이 월동처로 이용하도록 하여 이듬해 봄철에 제거하는 방제 방법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만 잠복소에는 솔나방, 미국흰불나방, 버즘나무방패벌레 등의 주요 해충도 발견되지만, 수목 해충의 천적인 거미류와 같은 절지동물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 거미류와 같은 곤충이 잠복소와 함께 제거될 경우 봄철에 늘어나는 해충의 이동을 제어하지 못해 오히려 해충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잠복소를 소각하여 폐기할 때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유발을 수도 있다. □ 산림청은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잠복소 이용을 지양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NAME> 과장은"잠복소는 한때 솔나방과 미국흰불나방이 극성을 부리면서 개발적 방제법이나 잠복소에서 많은 천적곤충이 확인되어 지금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라며,"특히 잠복소 폐기 시 부주의로 인한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잠복소 설치를 자제하여달라"라고 강조하였다.
01542177-5a19-4adb-84a2-f95ef72c38b8	source15/231026/156213603_0.txt	전자정부 전문 컨설턴트 18명 해외진출 준비 완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603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전자정부'글로벌 컨설턴트 경력자 전문과정 수료식 열려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주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경력자 전문과정'이 6월 19일부터 3주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로 7일 수료식을 가진다. ○ 이번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과정은 18명의 전자정부·ICT분야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수료했다. 이중 6명은 올해 8월 르완다, 니카라과, 베트남 등에 파견되어 해당국에 한국의 전자정부를 전파하는 자문관으로 활동하게 된다라고 □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양성을 위해서 국제협력, 컨설팅, 전자정부 세 가지 분야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 컨설팅과정의 경우 해외정부에 자문단으로 파견된 것을 가정하고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현지에서 컨설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을 키웠고 ○ 국제협력과정은 코이카(KOICA), 코트라(KOTRA), 수출입은행 등 전자정부 해외진출과 연계는 기관의 담당자가 국제협력 현황 및 과제를 설명하고 해당국가에서 사업 자금을 국제기구에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작성 실습을 진행하였다. ○ 전자정부과정은 한국의 정보화 역사, 법제도, 인프라 정책, 해외와 우수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해외에서 한국의 전자정부를 소개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기존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파견관으로 전문경험을 가진 전 자문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단시간에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다. □ <NAME> 전 정보화 자문관은"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전자정부 시스템과 컨설팅 방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르완다에 자문단으로 가서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우수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짐에 따라 전자정부 자문 요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전자정부 분야에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에게 컨설팅 및 국제협력 교육을 제공해 우리의 경험을 해외 각국에 전파할 역량 있는 글로벌 컨설턴트 육성이 중요하다."라며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를 해외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적극으로 양성하여, 전자정부 영토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 전문 컨설턴트 18명 해외진출 준비 완료_1 ### 내용: 전자정부'글로벌 컨설턴트 경력자 전문과정 수료식 열려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주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경력자 전문과정'이 6월 19일부터 3주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로 7일 수료식을 가진다. ○ 이번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과정은 18명의 전자정부·ICT분야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수료했다. 이중 6명은 올해 8월 르완다, 니카라과, 베트남 등에 파견되어 해당국에 한국의 전자정부를 전파하는 자문관으로 활동하게 된다라고 □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양성을 위해서 국제협력, 컨설팅, 전자정부 세 가지 분야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 컨설팅과정의 경우 해외정부에 자문단으로 파견된 것을 가정하고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현지에서 컨설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을 키웠고 ○ 국제협력과정은 코이카(KOICA), 코트라(KOTRA), 수출입은행 등 전자정부 해외진출과 연계는 기관의 담당자가 국제협력 현황 및 과제를 설명하고 해당국가에서 사업 자금을 국제기구에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작성 실습을 진행하였다. ○ 전자정부과정은 한국의 정보화 역사, 법제도, 인프라 정책, 해외와 우수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해외에서 한국의 전자정부를 소개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기존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파견관으로 전문경험을 가진 전 자문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단시간에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다. □ <NAME> 전 정보화 자문관은"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전자정부 시스템과 컨설팅 방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르완다에 자문단으로 가서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우수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짐에 따라 전자정부 자문 요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전자정부 분야에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에게 컨설팅 및 국제협력 교육을 제공해 우리의 경험을 해외 각국에 전파할 역량 있는 글로벌 컨설턴트 육성이 중요하다."라며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를 해외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적극으로 양성하여, 전자정부 영토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fafc85dc-365f-42c2-b992-19f9b9e8993f	source15/231026/156378675_0.txt	우수기업 취업의 지름길,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675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맞춤형 채용공고를 추천하는'테마별 채용관'의 누적 방문객 수가 3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테마별 채용관'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전문성 검증을 거쳐 기업 채용정보를 주제별로 모아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잇도록 제공하고 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관'(고용노동부),'가족친화인증기업관'(여성가족부),'인재육성형 중소기업관(중소벤처기업부)'등 고용부와 타 부처 인증을 받은 업종별 채용관(12개)과 전국 고용청 추천 기업을 모은 지역별 채용관(8개),'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관'과 같이 사용자에 높은 호응을 얻은 맞춤형 채용관(5개)등 25개 채용관으로 구성됐다.(세부 목록 및 내용는[붙임]참조) ○ 가령, 취약계층을 돕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사회적 기업관'을 확인하면 관련 회사별 최신 채용공고 핵심정보를 한 눈에 볼 순 있다.근무지역, 필요경력, 임금, 근무시간, 공고 마감일 등 ※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테마별 채용관의 누적 방문자 수는 36만6698명, 페이지 조회 횟수는 261만3885건에 달한다. ○ 또한, 구인공고 건당 구직자 지원 건수를 비교하면 테마별 채용관은 9.21건으로 일반 구인공고 8.02건보다 많아 구직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테마별 채용관의 취업실적을 살펴보면 총 9408명의 근로자가 채용관을 거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해서 채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지원자 수가 많은 채용관은'강소기업관'(2453명),'일학습병행기업관'(2117명),'가족친화인증기업관'(773명),'경기남부지역 추천기업관'(537명)순이었다. □ 한편, 구인자수 및 취업실적이 좋은 채용관은'부산경남지역 추천기업관'(473명),'일자리으뜸기업관'(118명),'대구경북지역 추천기업관'(375명),'사회적기업관'(271명)순이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기업 취업의 지름길,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_1 ###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맞춤형 채용공고를 추천하는'테마별 채용관'의 누적 방문객 수가 3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테마별 채용관'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전문성 검증을 거쳐 기업 채용정보를 주제별로 모아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잇도록 제공하고 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관'(고용노동부),'가족친화인증기업관'(여성가족부),'인재육성형 중소기업관(중소벤처기업부)'등 고용부와 타 부처 인증을 받은 업종별 채용관(12개)과 전국 고용청 추천 기업을 모은 지역별 채용관(8개),'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관'과 같이 사용자에 높은 호응을 얻은 맞춤형 채용관(5개)등 25개 채용관으로 구성됐다.(세부 목록 및 내용는[붙임]참조) ○ 가령, 취약계층을 돕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사회적 기업관'을 확인하면 관련 회사별 최신 채용공고 핵심정보를 한 눈에 볼 순 있다.근무지역, 필요경력, 임금, 근무시간, 공고 마감일 등 ※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테마별 채용관의 누적 방문자 수는 36만6698명, 페이지 조회 횟수는 261만3885건에 달한다. ○ 또한, 구인공고 건당 구직자 지원 건수를 비교하면 테마별 채용관은 9.21건으로 일반 구인공고 8.02건보다 많아 구직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테마별 채용관의 취업실적을 살펴보면 총 9408명의 근로자가 채용관을 거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해서 채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지원자 수가 많은 채용관은'강소기업관'(2453명),'일학습병행기업관'(2117명),'가족친화인증기업관'(773명),'경기남부지역 추천기업관'(537명)순이었다. □ 한편, 구인자수 및 취업실적이 좋은 채용관은'부산경남지역 추천기업관'(473명),'일자리으뜸기업관'(118명),'대구경북지역 추천기업관'(375명),'사회적기업관'(271명)순이었다.
3d62e4d3-198a-4bd8-89aa-faa9299da599	source15/231026/156327201_0.txt	(보도자료) 최고의 인명구조견을 가려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201	CC BY	6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최고의 소방 인명구조견을 가려라! - 제9회 소방청장배 전국119인명구조견<NAME>대회 개최 - -(일시/장소)'19.4.22.(월)- 4.26.(금)/중앙119구조본부 -지 달성군 구지면 구리서로 1 예선대회(` 19.4.22. ~ 23./중앙119구조본부), 시상식 및 시연행사(` 19.4.24. ~ 26./대구EXCO 대회장) -(주요내용)전국119인명구조견 분야 별 대회와 정부 특수목적견 훈련시범 공연 등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제9회 소방청장배 전국 119 인명구조견<NAME>대회」를 4.22.(월)부터 26.(금)까지 5일간 중앙119구조본부와 대구시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16회 소방안전박람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핸들러와 28마리의 인명구조견이 그 동안의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자리로 2011년부터 제1회를 시작해 올해 9번째를 맞이하게 됐다. □ 이번경진은 6가지 장애물(흔들다리·시소·사다리·터널허들·A자 판벽)을 연속 통과하는 평가와 중앙119구조본부 주변 야산에서 2명의 가상 인명을 구조하는 2종목으로, 소요시간과 핸들러의 출동현장 운용 및 인명구조견의 생존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그 순위가 결정된다. ○ 대회와 명예인 최우수인명구조견 탑독(TOP DOG)과 개인분야 1위부터 3위, 단체팀 분야 1위부터 3위까지 소방청장상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 또한 이번<NAME>대회 기간 중에는"특수목적견들의 특별한 훈련 시연행사가 실시된다. 경찰 과학수사대(CSI)증거체취견의 차량탐지 훈련과정과 군부대에 운용되는 탐지견의 폭발물탐지, 경비견 훈련 등 정부 유관기관에서 활약에 있는 특수목적견의 시범이 선보인다. 또한 민간단체의 디스크독, 에어서 공연, 포토존 운영 등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수목적견견의 후각 및 지적능력을 활용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인명구조, 마약, 검역, 지뢰 탐지등에 활용되는 견을 총칭한다. 디스크독(Disc Dog):원반을 든 애견 **어질리티(Agility):승마의 마장, 마술과 같은 장애물 경기 ○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소속의 인명구조견'바람'이가 수색분야와 장애물 경기에서 특출한 기량으로 탑독(TOP DOG)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전체출전 구조견의 능력도을 평가하는 단체전에서는 경북소방본부 특수구조견이 종합우승을 했다.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이번 다채로운 행사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인명구조견을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정부 특수목적견들에 대해 관심을 부탁했다. ○ 한편 전국에는 28두의 인명구조견이 활약을 하고 있으며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에는 총 18두가 2년 과정으로 양성을 받고 있는 중으로 인명구조견 공인인증평가에 통과되면 일선 소방서에 배치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에 제9회 전국119인명구조견<NAME>대회 계획 대 표 명:제9회 소방청장배 전국119인명구조견<NAME>대회 기 탄:` 19.04.22.(월)~ 04.26.(금)까지(5일간) 장 소:대구시 EXCO 및 인명구조견센터(중앙119구조본부 내)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4.24 4.26)에서 본선대회 및 특수견 시범행사 진행 주최/주관: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참가인원:5,000여명(기관 등 주요내빈, 관람객 등) 경진대회 참가선수 및 심사진행 요원 100여명(소방 및 심사관, 진행요원 등) - 시연 관람 등:4,900여명(정부 특수임무견 시범 참가 관람객 등) 인명구조견 훈련 분야 중 산악수색, 종합전술 종목<NAME> 시상 및 폐회식(최우수 인명구조견, 공로표창 및 분야별 포상 등) 인명구조견 홍보부스 운영 및 대회별 훈련시범 및 공연* 핸들링시범 및 기관, 민간단체 포토존 운영(중앙119구조본부 로고 게시 등을 6개 기관 및 단체 30여두(인명탐색, 수색과 폭발물탐지, 디스크 독, 어질리티 등) 개회식 및 대회 규정설명 행 사 내 용 경진대회 개회 및 상호간 인사 규정설명 및 조추첨, 팀별 시상 특수목적견 및 스포츠견 시범공연 /행사장 준비, 점수집계 및 시상 등 경진대회 폐회식(시상식) - 국민의례, 성적발표 및 시상 - 격려사 등 폐회사 정부 특수목적견 훈련시범 및 공연 대한민국 특수목적견 훈련시범 및 경연 대 상:출전선수 각 28명 장 소:중앙119구조본부 내 ․ 외 인명구조견 훈련장 경진종목 - 2개 종목(인명탐색 및 종합전술 훈련이 -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종 구조 장애물을 통과하여 산악지역 내에 실종자를 탐색 후 구조하는 방식 심사위원:전문가 1명(외부), 심사관 4명(중앙119구조본부 등) 주최: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 제9회 소방청장배 전국119인명구조견<NAME>대회 시상식 일 시:2019.4.24.(수)13:00 ~ 13:30 ○ 장 소:EX EXCO(개회식장 연계사용) ※ <ADDRESS> ○ 주최 ․ 주관: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 참석인원 - 100여명(주요내빈 및 참가선수 포함이 (시상내역)대회 성적우수자 시상등 10여점(최우수구조견, 개인 ․ 단체 성적우수자, 트로피가 (심사위원)5명(위원장 1명, 전문에 4명)외부 인사 위촉 (선 수 단)10개 소방기관총28팀/28두* 중앙, 대구와 부산, 경기, 강원, 전남, 전북과 경북, 제주소방본부 등 (기타인원)50여명(진행요원 및 각 특수목적견 운용기관 관계자 등) ○ 주요내용:정부 특수목적견 시연 경연 및 본 대회 시상 등 정부특수임무견 훈련시범 공연 시상식 행사 안내 등 (정부 특수목적견 관련 기관/단체) <NAME> 응접실(VIP 룸) (순국선열묵념, 애국가 제창, 내빈소개) EXCO 메인으로 연계사용 (성적우수자, TopDog, 감사패 전달는 - 기념 촬영 및 폐식 주요내빈 및 수상자 등 정부 특수임무견 훈련시범 및 공연 계획 기 간:` 19.04.24.(수)13:30 ~ 04.26.(금)12:00(3일간) 장 소:EXCO 실외 광장(별도 특설한 설치) 대 상:성적 우수 핸들러/구조견, 탐지견, 경비견, 스포츠견 등 내 용:정부 유관기관 특수임무견 및 민간 ․ 단체 스포츠견 시범 - 군 ‧ 경찰 ‧ 소방:폭발물, 증거체취, 구조 특수견 훈련과정 시연 - 민간단체(이벤트):어질리티, 디스크독, 경비견 훈련과정 교두 어질리티(Agility):승마의 마장, 마술과 유사한 견을 위한 장애물 경기 *디스크독(Disc Dog):원반(플라스틱 접시)을 든 애견 스포츠 주 요 내 용 시범공연(군, 경찰, 소방 포함을 시연 공연(복종/장애물/통보) 시범 공연(복종/장애물/통보) 시범공연(수색견, 수색 등) 시범공연(수색견, 탐지 견을 시범 공연(복종/장애물/통보) 모범 공연(복종/장애물/통보) ①중앙119구조본부<NAME>대회 장소 ②대구EXCO<NAME>대회 장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최고의 인명구조견을 가려라!_1 ### 내용: 최고의 소방 인명구조견을 가려라! - 제9회 소방청장배 전국119인명구조견<NAME>대회 개최 - -(일시/장소)'19.4.22.(월)- 4.26.(금)/중앙119구조본부 -지 달성군 구지면 구리서로 1 예선대회(` 19.4.22. ~ 23./중앙119구조본부), 시상식 및 시연행사(` 19.4.24. ~ 26./대구EXCO 대회장) -(주요내용)전국119인명구조견 분야 별 대회와 정부 특수목적견 훈련시범 공연 등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제9회 소방청장배 전국 119 인명구조견<NAME>대회」를 4.22.(월)부터 26.(금)까지 5일간 중앙119구조본부와 대구시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16회 소방안전박람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핸들러와 28마리의 인명구조견이 그 동안의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자리로 2011년부터 제1회를 시작해 올해 9번째를 맞이하게 됐다. □ 이번경진은 6가지 장애물(흔들다리·시소·사다리·터널허들·A자 판벽)을 연속 통과하는 평가와 중앙119구조본부 주변 야산에서 2명의 가상 인명을 구조하는 2종목으로, 소요시간과 핸들러의 출동현장 운용 및 인명구조견의 생존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그 순위가 결정된다. ○ 대회와 명예인 최우수인명구조견 탑독(TOP DOG)과 개인분야 1위부터 3위, 단체팀 분야 1위부터 3위까지 소방청장상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 또한 이번<NAME>대회 기간 중에는"특수목적견들의 특별한 훈련 시연행사가 실시된다. 경찰 과학수사대(CSI)증거체취견의 차량탐지 훈련과정과 군부대에 운용되는 탐지견의 폭발물탐지, 경비견 훈련 등 정부 유관기관에서 활약에 있는 특수목적견의 시범이 선보인다. 또한 민간단체의 디스크독, 에어서 공연, 포토존 운영 등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수목적견견의 후각 및 지적능력을 활용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인명구조, 마약, 검역, 지뢰 탐지등에 활용되는 견을 총칭한다. 디스크독(Disc Dog):원반을 든 애견 **어질리티(Agility):승마의 마장, 마술과 같은 장애물 경기 ○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소속의 인명구조견'바람'이가 수색분야와 장애물 경기에서 특출한 기량으로 탑독(TOP DOG)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전체출전 구조견의 능력도을 평가하는 단체전에서는 경북소방본부 특수구조견이 종합우승을 했다.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이번 다채로운 행사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인명구조견을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정부 특수목적견들에 대해 관심을 부탁했다. ○ 한편 전국에는 28두의 인명구조견이 활약을 하고 있으며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에는 총 18두가 2년 과정으로 양성을 받고 있는 중으로 인명구조견 공인인증평가에 통과되면 일선 소방서에 배치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에 제9회 전국119인명구조견<NAME>대회 계획 대 표 명:제9회 소방청장배 전국119인명구조견<NAME>대회 기 탄:` 19.04.22.(월)~ 04.26.(금)까지(5일간) 장 소:대구시 EXCO 및 인명구조견센터(중앙119구조본부 내)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4.24 4.26)에서 본선대회 및 특수견 시범행사 진행 주최/주관: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참가인원:5,000여명(기관 등 주요내빈, 관람객 등) 경진대회 참가선수 및 심사진행 요원 100여명(소방 및 심사관, 진행요원 등) - 시연 관람 등:4,900여명(정부 특수임무견 시범 참가 관람객 등) 인명구조견 훈련 분야 중 산악수색, 종합전술 종목<NAME> 시상 및 폐회식(최우수 인명구조견, 공로표창 및 분야별 포상 등) 인명구조견 홍보부스 운영 및 대회별 훈련시범 및 공연* 핸들링시범 및 기관, 민간단체 포토존 운영(중앙119구조본부 로고 게시 등을 6개 기관 및 단체 30여두(인명탐색, 수색과 폭발물탐지, 디스크 독, 어질리티 등) 개회식 및 대회 규정설명 행 사 내 용 경진대회 개회 및 상호간 인사 규정설명 및 조추첨, 팀별 시상 특수목적견 및 스포츠견 시범공연 /행사장 준비, 점수집계 및 시상 등 경진대회 폐회식(시상식) - 국민의례, 성적발표 및 시상 - 격려사 등 폐회사 정부 특수목적견 훈련시범 및 공연 대한민국 특수목적견 훈련시범 및 경연 대 상:출전선수 각 28명 장 소:중앙119구조본부 내 ․ 외 인명구조견 훈련장 경진종목 - 2개 종목(인명탐색 및 종합전술 훈련이 -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종 구조 장애물을 통과하여 산악지역 내에 실종자를 탐색 후 구조하는 방식 심사위원:전문가 1명(외부), 심사관 4명(중앙119구조본부 등) 주최: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 제9회 소방청장배 전국119인명구조견<NAME>대회 시상식 일 시:2019.4.24.(수)13:00 ~ 13:30 ○ 장 소:EX EXCO(개회식장 연계사용) ※ <ADDRESS> ○ 주최 ․ 주관: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 참석인원 - 100여명(주요내빈 및 참가선수 포함이 (시상내역)대회 성적우수자 시상등 10여점(최우수구조견, 개인 ․ 단체 성적우수자, 트로피가 (심사위원)5명(위원장 1명, 전문에 4명)외부 인사 위촉 (선 수 단)10개 소방기관총28팀/28두* 중앙, 대구와 부산, 경기, 강원, 전남, 전북과 경북, 제주소방본부 등 (기타인원)50여명(진행요원 및 각 특수목적견 운용기관 관계자 등) ○ 주요내용:정부 특수목적견 시연 경연 및 본 대회 시상 등 정부특수임무견 훈련시범 공연 시상식 행사 안내 등 (정부 특수목적견 관련 기관/단체) <NAME> 응접실(VIP 룸) (순국선열묵념, 애국가 제창, 내빈소개) EXCO 메인으로 연계사용 (성적우수자, TopDog, 감사패 전달는 - 기념 촬영 및 폐식 주요내빈 및 수상자 등 정부 특수임무견 훈련시범 및 공연 계획 기 간:` 19.04.24.(수)13:30 ~ 04.26.(금)12:00(3일간) 장 소:EXCO 실외 광장(별도 특설한 설치) 대 상:성적 우수 핸들러/구조견, 탐지견, 경비견, 스포츠견 등 내 용:정부 유관기관 특수임무견 및 민간 ․ 단체 스포츠견 시범 - 군 ‧ 경찰 ‧ 소방:폭발물, 증거체취, 구조 특수견 훈련과정 시연 - 민간단체(이벤트):어질리티, 디스크독, 경비견 훈련과정 교두 어질리티(Agility):승마의 마장, 마술과 유사한 견을 위한 장애물 경기 *디스크독(Disc Dog):원반(플라스틱 접시)을 든 애견 스포츠 주 요 내 용 시범공연(군, 경찰, 소방 포함을 시연 공연(복종/장애물/통보) 시범 공연(복종/장애물/통보) 시범공연(수색견, 수색 등) 시범공연(수색견, 탐지 견을 시범 공연(복종/장애물/통보) 모범 공연(복종/장애물/통보) ①중앙119구조본부<NAME>대회 장소 ②대구EXCO<NAME>대회 장소
1a8df574-7201-44bb-8b24-2870f7e1a30d	source15/231026/156138964_2.txt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964	CC BY	1,9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5에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3일(화)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 은'모든 계층별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감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 ①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지원 ②고액비급여의 적극적 보장과 관리체계 도입 ③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 <NAME> 정부의 ｢ 의료비 경감 ｣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15년 연두업무보고('15.1월)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 그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되어'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추진으로 실행 중이며, - 이를 보완으로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중기보장성 계획의 주요 방향 □ 첫째,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우선에 제공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임신 ․ 출산 지원을 적극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이 없는 의료 환경을<NAME>다. ○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 ~ 10%로 완화('15 ~'16년) ○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는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관련 검사 ․ 관리 소모품도 지원('15년) □ 또한 취약지산모는 고운맘카드를 20만 원 추가 지원('16년)하며, 청소년산모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 ○ 난임부부의 시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17년)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해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급여가 적용('18년) -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일명'언청이')의 수술(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18년)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증후군, 구순구개열 등 연간 1만5천명 *구순구개열환자 부모대상 요구도 결과:1위 교정치료, 2위 수술치료, 3위 언어치료 ○ 중환자실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 확대('16년) 건강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 청장년 핵심질병의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17년)하고, 치료비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일명'레진 충치치료')를 우선 12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18년) 충치치료 재료:라미나 등 심미성 충전재료(82.2%), 아말감(27.1%), 금(4.5 ％)(구강건강실태조사) ○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의 보험적여 범위 확대('15년) 소아당뇨병 채혈침 ․ 인슐린 주사재료 비용 추가 지원, 제2형 당뇨까지 확대 - 동네의원의 교육 ․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치료모형 단계적 확대 ○ 정신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을 선진국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대상에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등 으로 확대('17년) ○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쉬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수술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해서 정부 - 학계 공동캠페인 추진('18년)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건강도 보장을 강화한다. □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 17개소 설치('17년), 외상센터 이용 중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15년) ○ 중증응급환자를 위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단계적 확대('17년까지 41개소), 중증 ․ 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 ○ 결핵 박멸을 위해 결핵의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본인부담을 면제(10→0%인하고 기존 국가지원예산은 잠복결핵환자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으로 전환('16년) 현재 결핵 치료는 일부(본인부담 5%)를 국가에서 지원 ○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험적용 확대:비유해성 재질 등 감염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16 ~'17년) ○ 중증질환에 대해서 두터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간다. -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기 발표한 계획에 의해 모두 건강보험 적용(, 국정과제로 이미 계획을 확정으로 추진 중) ○ 대표성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국민 요구도가 큰 초음파 검사,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18년) ○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통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16년)와 중증화상에 쓰이는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 적용('18년)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죽음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 첫째는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남용을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 간병비)는 기 마련은 개선대책('14.2.11)에 따라'17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시행(국정과제) ○ 의료비 비급여의 주요원인인 임산부('16년)와 만성 간질환('17년)대상 초음파 검사, 척추 ․ 관절질환에 MRI 검사('18년)등 보험 급여 ○ 국민들이 진료비용을 알기 쉽고, 찾기 편하도록 고지 지침을 개정, 국민의 수요가 높은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 종합병원 이상 또는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대상으로 32개 비급여의 진료비용 공개 ○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신의료기술에 대한 본인부담률(50 ~ 80 ％)을 차등화하여 우선 급여화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의 공적 관리기반을 강화(4대 중증질환 개선과제 중) □ 셋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경감(20→10)하고, 보장구 지원 항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16년) 저소득층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상한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 병행 ○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14.1부터 시행, 국정과제) 상한제 상한액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서민층은 상한액을 낮추고(200→120만 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400→500만 원)개편 ○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도서들 주민의 본인부담액 경감('17년)추진 ○ 호흡보조기 임대,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등 가정에서 환자가 직접 치료하는 재가치료에 필요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15년)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적 보장률은'12년 기준 62.5%에서 사업이 완료된'18년에는 68%대로 진입하여 5.5%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진료비(비급여 포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유지하는 경우의 추계 모형 ○ 1인당 고액진료비 최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 퍼센트 대 이상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2년 기준 상위 50위 이내 고액질환의 보장률은 75%수준 □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 위기마다 충실한 의료보장을 제공받아, 전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보장의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효과도 기대된다. 금번 계획은''18년, 5년간 약 7.4조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되며,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비롯한 신규보장성 과제(25개)는 5년간 평균 1.4조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은 국정과제를 제외하면'18년까지 매년 평균 3,500억 정도씩 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4대 중증질환 및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제 개선 등 7개 과제는 재정계획을 이미 발표는 바 있음 (단위:억 원) □ 국정과제 추진과 신규 보장성강화를 위해서'15년도는 보험료 결정시('14.6월)2천억 원의 추가 필요한 재정을 이미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보험료 인상 없이'15년도의 보장성 강화는 가능하며, ○'16 ~'18년도 필요 재정은 투자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하여 중장기 재정수지 전망을 고려하면서 마련할 계획이다. ''18년 신규 소요재정 3,500억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연간 0.9%p ○ 특히, 급여성 확대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우려는 8월부터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입법 보완이 시행될 예정으로,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 발표('14.2월)이후 건정심 보고('14.10월)등을 통해 확정을 ○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20%(1 ~ 15일):30%(16 ~ 30일)→ 40%(31일 ~)로 조정하는 ｢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개정안을 약 40일간 입법예고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뇌혈관질환, 정신질환자, 중환자실 입원 등)는 제외 ○ 이와 함께 불필요한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13년 3.2조 재정지출), 혈액투석('13년 1.3조)관련 의료수가의 개선('15년)과 대형병원 - 중소병의원 간의 환자 의뢰 ․ 회송 개선(''16년)계획도 함께 추진하여, -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추가<NAME>을 확보하여 건강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주요 경과 및 기타 □ 향후 중기보장성 계획은 내년 6월(익년도 보험료 ․ 의료수가 결정시기)다음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으로, ○ 보험료 결정과 보장성 세부내용을 동시 검토하여 보장성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되며, ○ 매년 보장성 강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5년간의 정책 실행후 평가를 의무화하는 사후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게 된다. □ 금번 계획은'14년 6월부터 8개월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13차례의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14년 상반기는 국정과제로 기확정된 ｢ 4대 중증질환 ｣, ｢ 3대 비급여 ｣,「도 임플란트 ｣,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등의 급여성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주력하며, 재정소요가 큰 국정과제 실행 ․ 재정계획이 모두 완료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기보장성계획을 검토 전문가 회의(6회), 국민참여위원회(2회), 전문가 ․ 국민 패널조사 등과 언론 ․ 국회의 보장성 의견 수집 등 광범위한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과, ○ 보장성 계획의 평가, 보장성 현황 및 성과 분석, 보장성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 종합적인 분석 ․ 검토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실제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현황 <환자 부담 경감 사례> (사례A)31세 초산 여성 A씨는 임신 23주에 조기진통으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32주에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제왕절개(7일 입원)로 첫째 아들을 출산하였다. 2차례 입원으로 총 453만 원가에 진료비가 발생되었으며, 이 중 150만 원을 산모가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81만 원, 비급여 69만 원) 2016년까지 임신 ․ 출산 의료비 경감 계획에 따라 A씨의 본인부담은 126만 원 감소(84%)한 24만 원가에이다한다 세부적으로는 법정본인부담률이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20%에서 10%까지며 제왕절개 분만시에는 최대 5%까지 경감되고, 분만시 상급병실료·통증자가조절법, 초음파검사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급여 부담이 경감된다. (사례B)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환아 B는 신생아 집중에 41일간 입원하여 인공호흡, 주사제, 수혈, MRI, 초음파 촬영 등을 받고 모두 1,551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되었으며, 이 중 237만 원을 환아 본인이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5만 원, 비급여 232만 원) 2016년부터 중환자실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 감소로 B환아의 본인부담은 5만 원으로 대폭 감소(98)된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초음파 등의 검사비와 치료재료, 주사제 등의 건강보험 혜택으로 비급여 부담이 경감되어 환아가족은 의료비 부담에서 많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사례C)말기 암 환자인 73세 남자 환자 C씨는 25일간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인공호흡, 혈액투석, CT검사 등 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며, 치료로 인해 발생된 총 진료비 3,176만 원 가운데 728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149만 원인과 비급여 579만 원) 2015년부터 호스피스 ․ 완화의료 보장제 적용으로 C씨의 본인부담은 44만 원으로 대폭 감소(94%)된다. 세부적으로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됨에 따른 불필요한 항암치료 등 일부 비급여 치료비와 검사비,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부 본인 부담 내역 입원기간 -(1차)2014.6.16. ~ 2014.6.24.(9일간)(2차)2014.8.18. ~ 2014.8.24.(7일간) 진료내역:'23주에 조기진통으로 9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출산 32주에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제왕절개로 출산 보장성강화에 의해 본인부담액 126만 원(84%)감소 -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 경감(20 ％ →10%) -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 인하(20%→최대 5%), 통증자가조절법 비용적 지원 분만시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고운맘카드)37만 원가에서 본인선택에 의한 상급병실료 제외 입원기간:2012.11.5. ~ 2012.12.15.(41일간) 진료내역: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 주사제, 흉과 MRI, 방사선 검사 등 실시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본인부담액 2,315,150원(98%)감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치료재료, 검사용 등 건강보험 확대(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입원기간:2013.6.28. ~ 2013.7.22.(25일간) 진료내역 - 말기 폐암 환자로 입원하여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과 등 실시 제도 변경에 따라 본인부담액 685만 원(94%)이내 - 일당정액수가로 적용 받아 항암치료, 비급여 치료, 간병비 부담이 발생되지 않음 건강성 강화 계획 관련 참고자료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추진경과 - 건정심 소속 단체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 대상으로 보장적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 및 타당성 검토(13.3 ~ 6월) - 의견수렴 항목에 대한 학회의견 수집 및 전문가 회의(6회)(13.4 ~ 5월) □ ｢ 국민참여위원회 ｣ 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13.6.1 ~ 2) ○ 정부와 국회 등 외부의 건강성 확대 요구도 수집(13 ~ 14년) ○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등 구체적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복지부 내부 의견 수렴('13.'14.4,3차례) ○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에 대해 전문가 논의('13.12.16.) 분과별 전문가 중심으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이외의 보장성 개선 방향 및 계획수립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토론회 실시 ○ 중기보장성 계획 검토 및 논의(14년) ○ 중기보장성 계획 논의를 위한 건정심 소위 회의('14., 13회) -'09∼'13 보장성 강화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보장성 현황·문제점에 대한 분석, 보장성 강화에 관한 사회적 요구 등 논의 - 보장성 확대에 목표, 방향 및 우선순위 검토, 세부과제 별 연도별 추진계획, 재정 소요 및<NAME>조달 계획 등 논의 ○ 정책별 우선순위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패널(16명)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 및 토론(8.14 ~ 19) 정부 ‧ 유관단체(4명), 학계(4명), 전문가(4명), 소비자(4명)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토론 및 의견수렴(8.24) - 위원회 및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건정심 등에서 논의(8 ~ 12월) ´09 ~ ´13 중기보장성 정책과 차별점 ① 건강 위해성, 진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핵심적인 건강문제를 선별하여 전 세대의 형평적인 보장성 강화를 추구 ※ 기확정된 국정과제가 노인층의 혜택이 큰 점, 보장률이 임산부 및 청장년 층에서 낮은 점 등을 감안을 임신 ․ 출산 및 청장년 층의 의료보장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 검토 ② 의료보장 강화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건강보험 확대의 단순 나열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주력 특히 불필요한 의료비 발생을 억제하고, 의료비 부담이 야기되는 근원적 구조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방법을 모색하는 등 논의 전개 임신 ․ 출산 → 초음파를 고운맘카드 대신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하고, 고운맘카드 잔액이 남는 경우 사용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장애인 건강권 → 지원을 강화하되, 수리 및 지속 사용 유도, 가격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가격 상승 억제 등 보완 ③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접근성 미흡 이외에 의료공급 자체의 부족으로 보장이 저하되는 부문의 보장성 강화를 도모 분만 ․ 응급의료 취약지, 중증외상 의료체계,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의료제공체계를 집중 육성하여 접근성 해소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에 추진 ④ 의료보장구조의 효과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질환 예방부터 초기치료, 말기의 적정 의료보장 등 과제를 함께 추진 만성질환 관리, 초기 충치치료, 정신질환, 호스피스 등 세부과제 해당 ⑤ 급여성 이외에 의료정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의료보장 강화를 추진 만성질환 관리 ; 환자 등록 ․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 의료체계 구축 응급 및 응급의료:중증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개선을 중점 추진 - 결핵관리:비용 지원 이외에 지속치료를 위한 질병관리정책 강화 병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5에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3일(화)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 은'모든 계층별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감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 ①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지원 ②고액비급여의 적극적 보장과 관리체계 도입 ③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 <NAME> 정부의 ｢ 의료비 경감 ｣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15년 연두업무보고('15.1월)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 그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되어'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추진으로 실행 중이며, - 이를 보완으로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중기보장성 계획의 주요 방향 □ 첫째,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우선에 제공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임신 ․ 출산 지원을 적극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이 없는 의료 환경을<NAME>다. ○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 ~ 10%로 완화('15 ~'16년) ○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는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관련 검사 ․ 관리 소모품도 지원('15년) □ 또한 취약지산모는 고운맘카드를 20만 원 추가 지원('16년)하며, 청소년산모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 ○ 난임부부의 시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17년)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해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급여가 적용('18년) -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일명'언청이')의 수술(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18년)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증후군, 구순구개열 등 연간 1만5천명 *구순구개열환자 부모대상 요구도 결과:1위 교정치료, 2위 수술치료, 3위 언어치료 ○ 중환자실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 확대('16년) 건강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 청장년 핵심질병의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17년)하고, 치료비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일명'레진 충치치료')를 우선 12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18년) 충치치료 재료:라미나 등 심미성 충전재료(82.2%), 아말감(27.1%), 금(4.5 ％)(구강건강실태조사) ○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의 보험적여 범위 확대('15년) 소아당뇨병 채혈침 ․ 인슐린 주사재료 비용 추가 지원, 제2형 당뇨까지 확대 - 동네의원의 교육 ․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치료모형 단계적 확대 ○ 정신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을 선진국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대상에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등 으로 확대('17년) ○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쉬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수술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해서 정부 - 학계 공동캠페인 추진('18년)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건강도 보장을 강화한다. □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 17개소 설치('17년), 외상센터 이용 중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15년) ○ 중증응급환자를 위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단계적 확대('17년까지 41개소), 중증 ․ 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 ○ 결핵 박멸을 위해 결핵의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본인부담을 면제(10→0%인하고 기존 국가지원예산은 잠복결핵환자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으로 전환('16년) 현재 결핵 치료는 일부(본인부담 5%)를 국가에서 지원 ○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험적용 확대:비유해성 재질 등 감염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16 ~'17년) ○ 중증질환에 대해서 두터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간다. -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기 발표한 계획에 의해 모두 건강보험 적용(, 국정과제로 이미 계획을 확정으로 추진 중) ○ 대표성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국민 요구도가 큰 초음파 검사,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18년) ○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통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16년)와 중증화상에 쓰이는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 적용('18년)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죽음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 첫째는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남용을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 간병비)는 기 마련은 개선대책('14.2.11)에 따라'17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시행(국정과제) ○ 의료비 비급여의 주요원인인 임산부('16년)와 만성 간질환('17년)대상 초음파 검사, 척추 ․ 관절질환에 MRI 검사('18년)등 보험 급여 ○ 국민들이 진료비용을 알기 쉽고, 찾기 편하도록 고지 지침을 개정, 국민의 수요가 높은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 종합병원 이상 또는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대상으로 32개 비급여의 진료비용 공개 ○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신의료기술에 대한 본인부담률(50 ~ 80 ％)을 차등화하여 우선 급여화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의 공적 관리기반을 강화(4대 중증질환 개선과제 중) □ 셋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경감(20→10)하고, 보장구 지원 항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16년) 저소득층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상한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 병행 ○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14.1부터 시행, 국정과제) 상한제 상한액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서민층은 상한액을 낮추고(200→120만 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400→500만 원)개편 ○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도서들 주민의 본인부담액 경감('17년)추진 ○ 호흡보조기 임대,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등 가정에서 환자가 직접 치료하는 재가치료에 필요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15년)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적 보장률은'12년 기준 62.5%에서 사업이 완료된'18년에는 68%대로 진입하여 5.5%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진료비(비급여 포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유지하는 경우의 추계 모형 ○ 1인당 고액진료비 최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 퍼센트 대 이상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2년 기준 상위 50위 이내 고액질환의 보장률은 75%수준 □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 위기마다 충실한 의료보장을 제공받아, 전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보장의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효과도 기대된다. 금번 계획은''18년, 5년간 약 7.4조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되며,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비롯한 신규보장성 과제(25개)는 5년간 평균 1.4조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은 국정과제를 제외하면'18년까지 매년 평균 3,500억 정도씩 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4대 중증질환 및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제 개선 등 7개 과제는 재정계획을 이미 발표는 바 있음 (단위:억 원) □ 국정과제 추진과 신규 보장성강화를 위해서'15년도는 보험료 결정시('14.6월)2천억 원의 추가 필요한 재정을 이미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보험료 인상 없이'15년도의 보장성 강화는 가능하며, ○'16 ~'18년도 필요 재정은 투자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하여 중장기 재정수지 전망을 고려하면서 마련할 계획이다. ''18년 신규 소요재정 3,500억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연간 0.9%p ○ 특히, 급여성 확대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우려는 8월부터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입법 보완이 시행될 예정으로,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 발표('14.2월)이후 건정심 보고('14.10월)등을 통해 확정을 ○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20%(1 ~ 15일):30%(16 ~ 30일)→ 40%(31일 ~)로 조정하는 ｢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개정안을 약 40일간 입법예고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뇌혈관질환, 정신질환자, 중환자실 입원 등)는 제외 ○ 이와 함께 불필요한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13년 3.2조 재정지출), 혈액투석('13년 1.3조)관련 의료수가의 개선('15년)과 대형병원 - 중소병의원 간의 환자 의뢰 ․ 회송 개선(''16년)계획도 함께 추진하여, -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추가<NAME>을 확보하여 건강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주요 경과 및 기타 □ 향후 중기보장성 계획은 내년 6월(익년도 보험료 ․ 의료수가 결정시기)다음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으로, ○ 보험료 결정과 보장성 세부내용을 동시 검토하여 보장성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되며, ○ 매년 보장성 강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5년간의 정책 실행후 평가를 의무화하는 사후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게 된다. □ 금번 계획은'14년 6월부터 8개월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13차례의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14년 상반기는 국정과제로 기확정된 ｢ 4대 중증질환 ｣, ｢ 3대 비급여 ｣,「도 임플란트 ｣,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등의 급여성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주력하며, 재정소요가 큰 국정과제 실행 ․ 재정계획이 모두 완료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기보장성계획을 검토 전문가 회의(6회), 국민참여위원회(2회), 전문가 ․ 국민 패널조사 등과 언론 ․ 국회의 보장성 의견 수집 등 광범위한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과, ○ 보장성 계획의 평가, 보장성 현황 및 성과 분석, 보장성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 종합적인 분석 ․ 검토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실제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현황 <환자 부담 경감 사례> (사례A)31세 초산 여성 A씨는 임신 23주에 조기진통으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32주에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제왕절개(7일 입원)로 첫째 아들을 출산하였다. 2차례 입원으로 총 453만 원가에 진료비가 발생되었으며, 이 중 150만 원을 산모가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81만 원, 비급여 69만 원) 2016년까지 임신 ․ 출산 의료비 경감 계획에 따라 A씨의 본인부담은 126만 원 감소(84%)한 24만 원가에이다한다 세부적으로는 법정본인부담률이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20%에서 10%까지며 제왕절개 분만시에는 최대 5%까지 경감되고, 분만시 상급병실료·통증자가조절법, 초음파검사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급여 부담이 경감된다. (사례B)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환아 B는 신생아 집중에 41일간 입원하여 인공호흡, 주사제, 수혈, MRI, 초음파 촬영 등을 받고 모두 1,551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되었으며, 이 중 237만 원을 환아 본인이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5만 원, 비급여 232만 원) 2016년부터 중환자실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 감소로 B환아의 본인부담은 5만 원으로 대폭 감소(98)된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초음파 등의 검사비와 치료재료, 주사제 등의 건강보험 혜택으로 비급여 부담이 경감되어 환아가족은 의료비 부담에서 많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사례C)말기 암 환자인 73세 남자 환자 C씨는 25일간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인공호흡, 혈액투석, CT검사 등 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며, 치료로 인해 발생된 총 진료비 3,176만 원 가운데 728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149만 원인과 비급여 579만 원) 2015년부터 호스피스 ․ 완화의료 보장제 적용으로 C씨의 본인부담은 44만 원으로 대폭 감소(94%)된다. 세부적으로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됨에 따른 불필요한 항암치료 등 일부 비급여 치료비와 검사비,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부 본인 부담 내역 입원기간 -(1차)2014.6.16. ~ 2014.6.24.(9일간)(2차)2014.8.18. ~ 2014.8.24.(7일간) 진료내역:'23주에 조기진통으로 9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출산 32주에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제왕절개로 출산 보장성강화에 의해 본인부담액 126만 원(84%)감소 -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 경감(20 ％ →10%) -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 인하(20%→최대 5%), 통증자가조절법 비용적 지원 분만시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고운맘카드)37만 원가에서 본인선택에 의한 상급병실료 제외 입원기간:2012.11.5. ~ 2012.12.15.(41일간) 진료내역: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 주사제, 흉과 MRI, 방사선 검사 등 실시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본인부담액 2,315,150원(98%)감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치료재료, 검사용 등 건강보험 확대(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입원기간:2013.6.28. ~ 2013.7.22.(25일간) 진료내역 - 말기 폐암 환자로 입원하여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과 등 실시 제도 변경에 따라 본인부담액 685만 원(94%)이내 - 일당정액수가로 적용 받아 항암치료, 비급여 치료, 간병비 부담이 발생되지 않음 건강성 강화 계획 관련 참고자료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추진경과 - 건정심 소속 단체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 대상으로 보장적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 및 타당성 검토(13.3 ~ 6월) - 의견수렴 항목에 대한 학회의견 수집 및 전문가 회의(6회)(13.4 ~ 5월) □ ｢ 국민참여위원회 ｣ 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13.6.1 ~ 2) ○ 정부와 국회 등 외부의 건강성 확대 요구도 수집(13 ~ 14년) ○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등 구체적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복지부 내부 의견 수렴('13.'14.4,3차례) ○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에 대해 전문가 논의('13.12.16.) 분과별 전문가 중심으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이외의 보장성 개선 방향 및 계획수립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토론회 실시 ○ 중기보장성 계획 검토 및 논의(14년) ○ 중기보장성 계획 논의를 위한 건정심 소위 회의('14., 13회) -'09∼'13 보장성 강화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보장성 현황·문제점에 대한 분석, 보장성 강화에 관한 사회적 요구 등 논의 - 보장성 확대에 목표, 방향 및 우선순위 검토, 세부과제 별 연도별 추진계획, 재정 소요 및<NAME>조달 계획 등 논의 ○ 정책별 우선순위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패널(16명)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 및 토론(8.14 ~ 19) 정부 ‧ 유관단체(4명), 학계(4명), 전문가(4명), 소비자(4명)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토론 및 의견수렴(8.24) - 위원회 및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건정심 등에서 논의(8 ~ 12월) ´09 ~ ´13 중기보장성 정책과 차별점 ① 건강 위해성, 진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핵심적인 건강문제를 선별하여 전 세대의 형평적인 보장성 강화를 추구 ※ 기확정된 국정과제가 노인층의 혜택이 큰 점, 보장률이 임산부 및 청장년 층에서 낮은 점 등을 감안을 임신 ․ 출산 및 청장년 층의 의료보장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 검토 ② 의료보장 강화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건강보험 확대의 단순 나열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주력 특히 불필요한 의료비 발생을 억제하고, 의료비 부담이 야기되는 근원적 구조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방법을 모색하는 등 논의 전개 임신 ․ 출산 → 초음파를 고운맘카드 대신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하고, 고운맘카드 잔액이 남는 경우 사용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장애인 건강권 → 지원을 강화하되, 수리 및 지속 사용 유도, 가격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가격 상승 억제 등 보완 ③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접근성 미흡 이외에 의료공급 자체의 부족으로 보장이 저하되는 부문의 보장성 강화를 도모 분만 ․ 응급의료 취약지, 중증외상 의료체계,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의료제공체계를 집중 육성하여 접근성 해소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에 추진 ④ 의료보장구조의 효과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질환 예방부터 초기치료, 말기의 적정 의료보장 등 과제를 함께 추진 만성질환 관리, 초기 충치치료, 정신질환, 호스피스 등 세부과제 해당 ⑤ 급여성 이외에 의료정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의료보장 강화를 추진 만성질환 관리 ; 환자 등록 ․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 의료체계 구축 응급 및 응급의료:중증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개선을 중점 추진 - 결핵관리:비용 지원 이외에 지속치료를 위한 질병관리정책 강화 병행
53ecd95e-5d3c-4fcc-bb52-6b215b5b174b	source15/231026/156344258_0.txt	경찰청-문체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합동단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258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 문체부 저작물 침해 해외사이트 합동단속 - 웹툰, 토렌트 포함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30여 개 수사 - 경찰청(청장 <NAME>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와 손잡고 8.5. 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저작물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국내 저작권법은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2018년 1차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2개의 사이트를 적발과 그 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1차 정부합동 단속 당시 대표적인 불법사이트'밤토끼'를 중심으로'토○○○','마○○○'사이트에서 운영자를 검거하였으나,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계속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 곳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2차 합동단속에는 18개 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기획수사팀이 참여하며,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해외 도박 사이트의 유입창구로 활용되고 잇는 점에 주목하여 불법사이트들 간의 연계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청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뿐만 아니라 광고 배너 등을 통해 해당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사이트 접속 제한 요청(방심위)및 폐쇄 조치와 아울러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운영되는 불법사이트의 사례와 함께 저작권 범죄는 점차 국제화되고 있어, 문체부에서는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이나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업무에서 실제적인 협조를 요청에 있다. 최근 저작권 피해에 또 다른 특징은 차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이용해 광고거래를 하고, 접속차단 회피기술을 사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는 산하기관인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디지털적 수집 ‧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정부합동단속 대상 사이트의 기초정보 제공, ▲해외 송신 IP 추적, ▲범죄정보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등을 통해서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일조해 왔고 최근에는 향상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IPTV)운영자를 검거하는 데도 성공은 바 있다. 문화계 관계자는"이번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함으로써 유사 침해의 재발을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번 단속이 콘텐츠 산업을 좀먹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위반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측에서"저작권침해 ‧ 사이버도박 ‧ 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동일 운영자인 경우가 많아 통합적 관점에서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문체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문체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합동단속_1 ### 내용: 경찰청 - 문체부 저작물 침해 해외사이트 합동단속 - 웹툰, 토렌트 포함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30여 개 수사 - 경찰청(청장 <NAME>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와 손잡고 8.5. 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저작물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국내 저작권법은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2018년 1차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2개의 사이트를 적발과 그 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1차 정부합동 단속 당시 대표적인 불법사이트'밤토끼'를 중심으로'토○○○','마○○○'사이트에서 운영자를 검거하였으나,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계속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 곳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2차 합동단속에는 18개 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기획수사팀이 참여하며,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해외 도박 사이트의 유입창구로 활용되고 잇는 점에 주목하여 불법사이트들 간의 연계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청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뿐만 아니라 광고 배너 등을 통해 해당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사이트 접속 제한 요청(방심위)및 폐쇄 조치와 아울러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운영되는 불법사이트의 사례와 함께 저작권 범죄는 점차 국제화되고 있어, 문체부에서는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이나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업무에서 실제적인 협조를 요청에 있다. 최근 저작권 피해에 또 다른 특징은 차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이용해 광고거래를 하고, 접속차단 회피기술을 사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는 산하기관인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디지털적 수집 ‧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정부합동단속 대상 사이트의 기초정보 제공, ▲해외 송신 IP 추적, ▲범죄정보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등을 통해서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일조해 왔고 최근에는 향상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IPTV)운영자를 검거하는 데도 성공은 바 있다. 문화계 관계자는"이번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함으로써 유사 침해의 재발을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번 단속이 콘텐츠 산업을 좀먹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위반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측에서"저작권침해 ‧ 사이버도박 ‧ 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동일 운영자인 경우가 많아 통합적 관점에서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문체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4d9afeb-677f-47ed-9c57-d9bcee635c6c	source15/231026/156567451_0.txt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451	CC BY	3,9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오늘(9.26)오전,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은「디지털<NAME>죄(몰래 카메라범죄적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14조에서 규정한'카메라 등 이용 음란 범죄'는 일명'몰카'로 약칭되고 있는데, 용어가'이벤트나 장난 등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고 지적이 있어 향후'몰카'보다 불법성을 강화는 거부감이 적은'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임 □ ㅇ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NAME>죄가 곳곳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한 다양하고, 여성들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ㅇ 해당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타인과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자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ㅇ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전혀 처벌받지 않아 결국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5회), 민간전문가 간담회(2회), 국회 토론회(9.20), 당정협의(9.26)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으며, ㅇ 그 결과를 반영으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가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NAME>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본 종합대책은"디지털<NAME>죄 Zero, 국민 인권으로 구현"을 목표로, △ 생활적 불법촬영 탐지 ‧ 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사이버<NAME>죄 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 △ 사이버<NAME>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 각 단계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변형 카메라 판매 ․ 촬영 단계 현재 누구나 인터넷 ․ 전자상가 등에서 변형 위장 카메라를 쉽게 구입하여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 ․ 판매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 보완을 위해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 ․ 판매업자에 관한 등록제를 도입(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 ․ 양도시 신고 등)하고, 유통이력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인 카메라와 형태와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추후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카메라 □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통상적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설치는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길 없어 적발 ‧ 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이에 무음앱 다운로드시 이를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등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하고, ㅇ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녹화는 때 불빛 ․ 소리 등으로 촬영 목적을 표시토록 하며,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카메라의 녹화 및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 ‧ 해킹되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ㅇ 이는 대부분의 IP카메라가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된 채가 출시되고,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못하아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ㅇ 정부는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안내부터 홍보를 통해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대응을 위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악용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2. 불법촬영물 유포 ‧ 신고 단계 □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경찰 등 수사기관 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 차단하는 FAST TRACK(정보통신망법 개정,'17.12)을'18년부터 시행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차단을 요청할 경우 차단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종전 10.8일 소요)할 예정입니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단계도 시행 □ 그 동안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차단 ․ 삭제에 소극적이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포 ․ 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영상물 업로더 ․ 웹하드 ․ 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미흡했습니다. ㅇ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을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 ․ 접속차단 및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업무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17.12)할 계획입니다. □ 또한,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 ․ 다운로드시 불법촬영물 게시와 처벌 등 강력한 경고 팝업창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인터넷 등에 떠도는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근본적으로 검출 ․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합니다. ㅇ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적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먼저'18년까지 이미지 ‧ 오디오 ‧<NAME>상의<NAME> 분석 ‧ 검출 기술을 개발하고,'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음란물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복제로 인터넷이나 SNS 플랫폼의 통해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필터링기술을'19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영상물의 오디오나 비디오가 가지는 물리적 특징을 수치화하여 DNA를 추출하고, 확보된 DNA와 비교하여 원본 영상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온라인 유포 예방에 국민참여를 통한 디지털<NAME>죄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상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신고'버튼을 설치하여 재유포를 차단하는 한편, - 불법영상물 발견이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닌게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시에 통보되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삭제 ‧ 차단조치가 될 수도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시민단체 ․ 여성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 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디지털 범죄 단속 ․ 수사 단계 □ 화장실 ‧ 숙박업소 같이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 ‧ 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디지털<NAME>죄가 지속되고 잇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탐지장비나 전문적인 수사기법 ․ 대응능력도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 먼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도입과 지자체 ․ 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존재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18년 288대 확대 보급(경찰청)및 신지도 개발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과기정통부) ㅇ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촬영한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17.12)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요청이 화장실에 대한 몰카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때 최대'영업장 폐쇄'처분조치(공중위생법 개정,'18.6)를 할 계획입니다. ㅇ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 철도역사 ‧ 철도차량내 화장실 중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함께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는 경찰 ‧ 역무원 ‧ 보안관 등을 활용하여 단속 ‧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KTX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설치 영상 및 경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 국내외 온라인<NAME>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의 단속 강화와 함께 국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비는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사이트 운영자 ․ 광고업자, ②웹하드 ․ 헤비업로더, ③음란 촬영용 업자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우범지역을 도출하여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ㅇ 경찰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촬영물 실시간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해 갈 예정입니다. □ 전국 경찰내에 디지털<NAME>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 ‧ 운영함으로써 신고 ․ 수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적극적 수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ㅇ 디지털<NAME>죄에 대한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기관에 전파에 활용토록 하고, ㅇ 디지털<NAME>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촬영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 디지털 범죄를의 단계 □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11.1월 ~'16.4월)분석결과에 따르면,'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죄'처벌은 징역형이 5.3 ％, 벌금형 71.9%,'음란물 유포죄'처벌은 집행유예 5.8%, 벌금형 64.4%으로, 실형이 5%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ㅇ 불법촬영물 2차 유포 ․ 확산이나 청소년용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종류에서 디지털<NAME>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등 처벌조건이 미비하여 왔던 디지털<NAME>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ㅇ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후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했습니다. ㅇ 그 이상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동의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미만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했습니다. ㅇ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습니다. □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인 이하)토록 했습니다. -(현행)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비동의(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등만 □ 촬영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연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몰수(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18.6)할 수 있도록 한 계획입니다. □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주요 신체부위를 찍어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전원에 대해서는 정식기소토록 할 예정입니다. ㅇ 이외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디지털<NAME>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 ‧ 몰수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원 등 공직자도 디지털<NAME>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처분)토록 될 계획입니다. 5. 디지털<NAME>죄 피해자 지원 단계 □ 그 동안 범죄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 ‧ 법률 상담, 사후 관리까지 디지털<NAME>죄의 특수성을 감안을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불법영상물 삭제업체에 보통 매월 2백만 원인을 6개월간 지급 □ 정부는"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폭력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 경찰 조사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서비스와 △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전문상담, 치료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영상 삭제 지원은'18년부터 시행 정신적 피해 입원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 ~ 5일로 축소는 디지털<NAME>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17.12)하고, ㅇ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에 경제적 자립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을 보조한 예정입니다. □ 또한, 디지털<NAME>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영상물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제거 비용을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7.12)할 계획입니다. 6. 몰카 성폭력 예방 ․ 교육 단계 - 아직까지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은 피해자가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니라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만연하고, 몰카 범죄 피해의 심각성·피해 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여가부 ․ 법무부 ․ 방통위 ․ 경찰청 등), 관련업계 ․ 시민단체로 구성된"는<NAME>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NAME>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무거운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몰카 영상물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으로 했습니다. □ 아울러'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등 3대 운동을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기관 ‧ 공공기관 및 학생 상대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 ․ 처벌 강화 등을 집중 교육하고, ㅇ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서 디지털<NAME>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법령 제 ․ 개정(제정 1, 개정 7)이 필요하거나, 예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잇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디지털<NAME>죄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17 □ 최근 4년간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NAME>죄 증가 추세 □ 범죄 심각성에 비해 솜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 ‧ 제도 미비 □ 촬영 장비 ‧ 수법 등이 다양화되면서 몰카 단속 ‧ 적발의 어려움 가중 ㅇ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솜방망이 처벌'논란 및 불법영상 2차 유포 등 2는 가해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 몰래카메라 등 온라인<NAME>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강력한 처벌과 종합대책 수립 ․ 추진 필요 ㅇ 단추 ‧ 안경 ‧ 볼펜 ‧ 모자 ‧ 라이터 ‧ 자동차 열쇠 ‧ USB ‧ 화재경보기 ‧ 보조배터리 ‧ 휴대폰 케이스 ‧ 시계 ‧ 드론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확대 및 소형화 ㅇ 초고화질 ‧ 적외선 촬영 ‧ 소리 감지 ‧ 무음 기능 등 촬영 기기 고성능화 ㅇ 기존 모텔 ‧ 개인 숙소 등 사적 공간에 집중되었던 유포 장소가 공중화장실 ‧ 지하철 ‧ 계단 ‧ 샤워실 ‧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ㅇ 개인이 촬영한 불법영상을 영리 등 목적으로 웹하드 ‧ 성인사이트 ‧ SNS 등에 유포, 불특정 대상로 빠른 속도로 확산 ㅇ 의도적인 유포 이외에도 휴대폰 고장 및 도난, 스마트폰 기기 해킹 등에 따른 개인 영상물의 의도하지 않은 유포 ‧ 확산 가능 ㅇ 남성이 여성을 촬영하는 전형적인 몰카 범죄 이외에도, 샤워실에서 여성이 다수로 여성 대상 불법 촬영('15.8월)등 가해자 다양화 ㅇ 높은 윤리 ‧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군(판사, 교사)이 몰카 가해자로 밝혀져 큰 이슈화('17.7,8월) ㅇ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개인 직접 촬영이 대다수(85.5 ％)이며, 순수 배포행위(9.4%), 위장형 기기 설치 촬영(5.1%’순 2. 디지털<NAME>죄 문제점 □ 일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인터넷 ‧ 전자상가 등을 통해 변형 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 가능 - 변형 ․ 위장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 ․ 판매와 같은 규제가 없어 이력관리가 불가능 ㅇ 스마트폰 무음앱 등을 이용한 촬영음 무력화로 인해 촬영사실 인지 및 적발 ‧ 단속의 어려움 ㅇ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히 검출 ‧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 제도적 방안 미비 ㅇ 불법영상물 유포 ‧ 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불법 업로더 및 웹하드 ‧ P2P 업체에 의한 실효성 있는 제재 미흡 ㅇ 불법영상물 신고 방법, 절차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자 및 일반국민이 피해에 신고하는데 한계 ㅇ 성인지 감수성, 전문성이 부족한 수사관과의 접촉을 통해 2차 노출 후 신고를 포기하는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 ․ 대응능력 부족 ㅇ 피해 인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사를 위해 채증과정에서 피해자 심리적 ․ 경제적 고통 가중 ㅈ 공중화장실 ‧ 탈의실 등 몰카에 취약한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몰카 탐지기 등 인프라 미비 ㅇ 몰카 촬영자 및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 경미 ㅇ 불법 촬영물 2차 유포 ‧ 확산, 청소년용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종류에서 디지털<NAME>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처벌 규정 □ 현재 몰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증거확보(피해자 특정 + 특정부위 채증)가 곤란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 ‧ 법률 상담, 기록물 관리까지 몰카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 미흡 ㅇ 몰카 피해자가 불법영상물을 삭제하는 비용을 혼자 부담하는 등 이중고 아직까지 몰카 영상물을 중대한<NAME>죄 기록물이 아니라 단순 음란<NAME>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 만연 □ 디지털<NAME>죄 피해의 심각성 및 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방법 등에 대한 홍보 ‧ 교육 확대 "디지털<NAME>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 ◈ 변형카메라 철저한 관리와 불법영상 탐지 ‧ 적발 확대 ◈ 불법영상물 철저한 유포 차단과 유포자 강력 처벌 ◈ 몰카<NAME>죄 피해자 정신적 경제적 고통 최소화 ◈ 디지털<NAME>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몰카 촬영기기 사전규제 영상물 삭제 차단 시설 불법 촬영 피해 예방 홍보 유포자 등 가해자 처벌 강화 종합지원 시스템 제공 관련 민관협의체 운영 등 촬영시'무음앱'이용 금지 보호기금을 통한 지원 성범죄 피해자 인식 개선 불법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 활용 유포탐지 ‧ 적발을 개발·적용 성범죄 수사전담팀 상시적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삭제비용 가해자 지원 대상 디지털<NAME>죄 교육 강화 촬영기기 수입심사·검사 강화 불법사이트 단속 및 처벌 온라인<NAME>죄 교육 확대 1. 변형 영상 판매 ․ 촬영 ㅇ(변형카메라 수입 ‧ 판매업 등록제는 변형카메라수입 ․ 판매업 등록제(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 ‧ 양도시 신고 의무제 도입 및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DB)운영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보고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기기 ㅇ(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목적으로 고정형및 휴대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 ․ 유통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보호의무 부과(위반시 벌칙 부과)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및 드론 카메라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한 도입(과기정통부 ․ 행안부 ․ 경찰청,'18.6월)「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안부,'18.6월) 카메라 등 촬영시'무음앱'이용 제한 ㅇ(촬영사실 표시)업무를 목적으로 드론 촬영시 불빛 ․ 소리등으로 촬영 사실 표시드론에 의한 촬영시 사전고지 의무화* - 현행 스마트폰 기본 탑재 카메라'촬영음'은「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라'04.6.1. 출시한 제품부터 적용토록 권고중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별도에 촬영일시 ․ 장소 등을 특정사이트(www.privacy.go.kr)에 사전 고지 ㅇ(무음앱 위험성 안내)촬영 무음앱 사용으로 타인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야기하 수 있음을 앱 설명자료에 명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안부,'18.6월)및 앱 위험성 고지(방통위,'17.12월) ※ 무음앱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고주파(15kHz 대역으로 촬영앱의 스마트폰 탑재 시 탐지 앱 개발방안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 중장기 추진 IP카메라등 영상촬영기기 보안 강화 최근 가정 내부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카메라(1,402대)에 무단 접속(2,354회)하여 영상 촬영 및 녹화영상 해킹,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 ㅇ(비밀번호 변경)이용자에게 스마트폰 비밀번호 변경 등 IP카메라 등 해킹 대응을 위해 인식 제고 홍보 ㅇ(보안조치 강화)V형 등 제조사에 단말기별 고유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조치 강화 영상촬영기기 안전을 강화(과기정통부,'17.10월) 영상촬영기기 수입 심사 ․ 검사 강화 ㅇ(수입통관)카메라 등 물품 중 몰래카메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인증 여부 등 통관 심사 ․ 검사 강화 ㅇ(국내유통)초소형 카메라 수입업체 통관내역 정보분석을 통해 몰래카메라 수입업체 집중 단속 적발업체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경찰청 ․ 관세청, 상시)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 차단 ㅇ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신속히 영상물을 삭제 ․ 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 ㅇ 피해자 동의는 불법영상물 선차단(자율규제)조치후 긴급심의 실시(현행 10.8일/2 ~ 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방통위,'17.12월)및 긴급심의제도 활성화(방통위 ․ 방심위,'17.10월) ㅇ(1단계)자율심의 대상 항목(성매매, 음란 등)에'개인성행위 영상'을 포함한 불법영상물의 차단 ․ 삭제 등 자율규제시행, 자율 규제 참여대상 업체 및 기관 점진적 확대 네이버 ․ 카카오 등 39개 사업자가 동참에 있으며, 이중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등 5개 해외사업자 제외를 ㅇ(2단계)정보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확인도 삭제 ․ 접속차단 등 조치의무 신설(미이행시 시정명령 또는 2천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자율규제(방통위, 상시)및「전기통신사업법」개정(방통위,'17.12월)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영상물 확산 통제 ㅇ(불법영상 정보 사업자와 공유)방심위의 영상적 정보(해시값, DNA값)를 인터넷 사업자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공개 확대 - 경찰청에 신고된 피해자 기록물 정보,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기록물 자료도 등록 ㅇ(위험성 경고 팝업창)웹하드*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 ․ 다운로드시, 불법영상 유포시 처벌 등 불법한 경고 팝업창 신설 웹하드 53개 사업자 65개 서비스 운영('17.8월말 기준) ㅇ(해외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과 한글지원 해외성인물 사이트의 최신 불법영상 자동수집, 유사성 검증 불법을 차단 불법영상 정보 공유(방통위 ․ 방심위 ․ 여가부 ․ 경찰청,'17.10월)및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방통위,'17.12월) AI ․ 빅데이터 등 기반한 불법영상물 탐지 ․ 차단기술 개발 ‧ 적용 ㅇ(불법영상 차단기술 연구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몰카 등 유해을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 이미지 ‧ 오디오 ‧<NAME>상<NAME> 분석 ‧ 검출 요소기술 개발('18년), 몰카 등 음란물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19년) 유해성물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후속기술 개발 추진('20년 ~) □(DNA 필터링 기술 적용)불법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기술적용 영상이 갖고 고유는 고유의 데이터 특성(DNA)을 비교 ․ 차단하는 기술(저작권 분야 활용중) 유해성 차단기술 개발(과기정통부,'19.12월)및 DNA 차단용 기술 적용(방통위,'19.1월)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고 활성화 ㅇ(긴급 신고 기능 개설)대화형 메신저, 인터넷 구조 사이트(포털 등)를 통한 재유포 차단을 위해 불법영상물 사이트'신고'버튼 개설 -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영상물 삭제 ․ 차단의무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후 삭제에 불법영상물 정보가 방통위로 즉시 통보되도록 조치 ㅇ(신고 요원 확대)시민단체 ․ 여성단체 등 대상 불법영상 관련 교육후 신고 ․가 활동 관련업체 협의를 거쳐 조치(방통위,'17.12월)와 신고요원 확대(여가부,'17.12월) 3. 디지털 성폭력 단속 ․ 수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피해 예방 강화 ㅇ(탐지장비 확충)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몰래카메라 점검 ․ 단속 확대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18년 288대 신규 보급(경찰청)및 탐지기 도입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과기정통부) - 지자체 ․ 경찰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 정기 실시 탐지장비 확충(경찰청,'18.1월)및 정기 점검(경찰청, 9부터 ㅇ(공중화장실 등)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내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 원 미만 과태료 부과)하고, 지자체 ․ 경찰관서 합동으로 불법 여부 확인 -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점검과 점검 요청시 지원 「공중화장실 등에 위한 법률」개정(행안부,'17.12월)및「개인영상보호법」제정(행안부,'18.6월) ㅇ(숙박시설)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시 최대'영업장'고 및 경찰청과 수시점검(안전업소 검사 확인증 교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개정(복지부,'18.6월) ㅇ <철도 등)지하철 ․ 철도역사 ․ 철도차량 안 화장실 ․ 수유실 등 몰래 카메라 설치 취약개소(930개역)일제점검(9.8∼30) - 출퇴근 차량 밀집 시간대에 경찰 ‧ 역무원 ‧ 보안관 인력을 활용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 강화 -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설치 영상 및 안내 방송 주기적 송출 전국 역사 일제점검(~ 9.30)및 몰카 예방 영상 방송(국토부,'17.10월) 국내외 몰카 및 디지털<NAME>죄 대응 강화 ㅇ 사이버수사관 및 활용한 모니터링, 불법영상물 3대 공급망단속활동 강화해외 몰카 유포범죄 국제공조강화 ① 사이트 운영자 ․ 광고업자 ② 웹하드 ․ 헤비업로더 ③ 불법 인터넷방송 업자 *국토안보수사청 등 국제공조를 통해 가입자정보 ․ 로그기록 관련 자료 확보 ․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 도출, CCTV확충 및 순찰강화 등 디지털<NAME>죄 예방 지원 ㅇ 경찰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영상정보 공유를 위해 불법정보공조 시스템** 경찰→방심위:불법촬영물 삭제 ․ 차단 요청방심위→경찰:불법유해물 수사의뢰 단속 ‧ 국제공조 강화(경찰청, 상시), 몰카 우범지역 도출(과기정통부 ․ 경찰청,'18.12월)및 불법정보공조시스템 구축(경찰청 ․ 방심위,'18.6월) 디지털 성폭력 수사 전담팀 지정 운영 ㅇ 경찰내에 디지털<NAME>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 ‧ 운영, 신고 ․ 수사 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한 수사 ㅇ 디지털<NAME>죄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대해 매뉴얼 제작, 일선기관에 배포 ㅇ 디지털<NAME>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전담과 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 등을 시행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 범죄 전담팀 지정 운영(경찰청,'17.10월) 4. 디지털<NAME>죄자 및 촬영물 유포 범죄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한 법적 공백 보완 -(보복성<NAME>죄 처벌조항 신설)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등 행위를 촬영한 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징역형'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자신의 신체 촬영물 타인 유포)자신의 신체를 포함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현행)촬영의 대상을'다른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여 벌금형 불가 ㅇ 영리목적 범죄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유포자 처벌)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동의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징역형'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현행)7년 이하 자유형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유포)피해자 동의시에도 비동의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 (현행)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비동의(징역 5년 이상에 벌금 1천만 원 이하)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에 관한 특례법 ｣ 개정(법무부,'17.12월) 경제적 이득 몰수 ․ 추징 ㅇ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용도 외 용도 이용, 유포 등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 이익의 환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안부,'18.6월) ㅇ 기타는 몰카 촬영·유포사범 구속 수사 등)몰래카메라 촬영·유포사범 대응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건처리기준('15.12월)을 철저히 준수, 관련 사범에 엄정 대응 <도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주요 내용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중하며, 유포 등으로 피해자 인권이 심히 훼손은 경우 등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유포는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출한 경우 등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하여 정식기소 △중요 신체부위 촬영하거나, △상습적으로 경미한 신체부위를 유포는 경우, △피해자 식별가능하면서 경미한 신체부위 노출 후 유포한 경우 등 -<NAME>상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NAME>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 저장매체 압수 ‧ 몰수 사건처리기준 엄정 준수 및 불법사용 카메라 ․ 저장매체 압수 ‧ 몰수(법무부 ․ 경찰청, 즉시) 몰카 및 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실명이 시행 ㅇ(국가공무원)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등 고의성 의심 범죄는 공직 배제(파면, 해임) ㅇ(교육공무원)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적발 교원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공직 배제(파면, 해임) ㅇ(군인)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수위 이상 처벌(파면, 무기적 강등)하고, 중징계자 현역복무부적합 조치 몰래카메라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시행(인사처,'17.10월)-'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징계유형 신설(국방부,'17.10월)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철저한 차단 및 처벌 - 해외 사법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사이트 이용 금지 및 운영자의 신원 확인 소라넷은 미국과 뉴질랜드, 네덜란드를 상대로 불법에 서버정보 제공 및 해당서버 폐쇄조치를 요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해 해당국에서 서버 폐쇄조치 ㅇ 운영자 신원이 확인된 이후 범죄인 인도 청구, 인터폴 수배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처벌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법무부, 상시) 5. 디지털<NAME>죄 피해자 지원 피해신고센터 운영 통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ㅇ(피해신고 센터 운영)"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NAME>죄 피해신고 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시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 ㅇ 초기대응 상담 중요성 ․ 전문성 제고를 위해 1366 종사자 교육 등 업무매뉴얼 개발 ㅇ(종합서비스 제공)①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18 ~), ② 수사와 연계 및 사후 지원과 ③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연계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 중장기적으로 경찰청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채증을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받는 방안 추진 ∙경찰신고를 위한 익명화 지원 ∙긴급 삭제 지원('18.) ∙사후 모니터링('18.) ∙전문상담, 법률 지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가 신고 - 수사 - 처벌 과정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노력(여가부 ․ 방심위 ․ 경찰청,'17.10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몰래카메라 피해자 보호 ㅇ 정신적 피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 ~ 5일로 단축 ㅇ 몰래카메라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정지는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급 ㅇ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법무부,'17.12월)ㅇ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을 통한 지원(법무부, 즉시)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 관련 가해자 부과 ㅇ(정부 지급)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제거 비용 선지급 삭제(가해자 부과)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제거 비용 부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여가부,'17.12월) 유사입법례(가정폭력방지법):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면 국가ㆍ지자체가 폭력행위자 대신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가ㆍ지자체가 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 부담 6. 디지털<NAME>죄 예방 ․ 교육 사이버<NAME>죄 민관협의체 운영 ㅇ 중앙부처(여가부 ․ 법무부 ․ 방통위 ․ 경찰청 등), 관련업계 ․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 ㅇ 디지털<NAME>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디지털 성폭력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여가부 등,'17.10월 ~) 디지털<NAME>죄에 대한 국민 이미지 개선 ㅇ 디지털적 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폭력 범죄이고, 촬영 ‧ 유포자 신고후 검거시 보상금 지급 대상임을 홍보 ㅇ 성폭력 추방주간(11.25 ~ 12.1)계기 여성단체 단체와 협력, 디지털<NAME>죄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자신의 동의하에 촬영되는 영상물은 누구로 유포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 몰카 영상은 개인적 영상물이 아닌 실체가 분명 존재하는'범죄 영상'이라는 인식 제고 ㅇ'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의 3대 캠페인 실시 ㅇ 디지털<NAME>죄 심각성 및 예방 ․ 대응방안을 공익광고, 포털을 활용 홍보 대국민 인식 제고 홍보 콘텐츠 제작 ․ 홍보(여가부 ․ 문체부 ․ 방통위,'17.10월 ~) 공공기관 등 성폭력 예방교육시 디지털 성폭력 교육 추가 ㅇ 중앙정부 ․ 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영상 촬영 ․ 유포행위 위험성 ․ 처벌 법규 등 중점 교육 디지털 범죄 교육 확대(여가부 ․ 각급기관,'17.10월 ~) 청소년 대상 온라인<NAME>죄 교육 확대 ㅇ 청소년 대상, 디지털적 촬영 및 유포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시<NAME>죄로 처벌(신상정보 공개 등)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 교육 ㅇ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수를 통해 사이버<NAME>죄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우수 교육자료 전국 학교에 보급 사이버<NAME>죄 교육 확대(교육부,'17.10월 ~) □『아<NAME>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당정간 2와 추가협의(9.27) ㅇ'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등 관련 법률(7개)의 조속한 통과 □ 국회 심의과정에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확충 등 예산 확보 □「디지털<NAME>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분기별 점검 ․ 평가(국무조정실) ㅇ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한 행정적 조치는 즉시 시행 ㅇ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및 필요시 추가대책 추진 ㅇ 현재 마련중인 젠더폭력 대책과 병행한 동 대책 추진 ㅇ 디지털 범죄 대책을 협업과제로 평가, 부처평가에 반영 □ 사이버는<NAME>죄 민관협의회(주관:여성가족부)」를 통해 대책 지속 보완(관계부처) ◈ 이번 ｢ 디지털<NAME>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 은"디지털 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의 출발점"으로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_1 ### 내용: □ 오늘(9.26)오전,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은「디지털<NAME>죄(몰래 카메라범죄적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14조에서 규정한'카메라 등 이용 음란 범죄'는 일명'몰카'로 약칭되고 있는데, 용어가'이벤트나 장난 등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고 지적이 있어 향후'몰카'보다 불법성을 강화는 거부감이 적은'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임 □ ㅇ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NAME>죄가 곳곳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한 다양하고, 여성들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ㅇ 해당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타인과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자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ㅇ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전혀 처벌받지 않아 결국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5회), 민간전문가 간담회(2회), 국회 토론회(9.20), 당정협의(9.26)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으며, ㅇ 그 결과를 반영으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가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NAME>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본 종합대책은"디지털<NAME>죄 Zero, 국민 인권으로 구현"을 목표로, △ 생활적 불법촬영 탐지 ‧ 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사이버<NAME>죄 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 △ 사이버<NAME>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 각 단계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변형 카메라 판매 ․ 촬영 단계 현재 누구나 인터넷 ․ 전자상가 등에서 변형 위장 카메라를 쉽게 구입하여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 ․ 판매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 보완을 위해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 ․ 판매업자에 관한 등록제를 도입(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 ․ 양도시 신고 등)하고, 유통이력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인 카메라와 형태와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추후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카메라 □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통상적 카메라 대신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설치는 경우 촬영 사실을 인지할 길 없어 적발 ‧ 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이에 무음앱 다운로드시 이를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등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하고, ㅇ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녹화는 때 불빛 ․ 소리 등으로 촬영 목적을 표시토록 하며,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카메라의 녹화 및 녹화영상이 무단으로 접속 ‧ 해킹되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ㅇ 이는 대부분의 IP카메라가 제조 시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거나 미설정된 채가 출시되고,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못하아 해커가 손쉽게 IP카메라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ㅇ 정부는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안내부터 홍보를 통해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대응을 위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악용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2. 불법촬영물 유포 ‧ 신고 단계 □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경찰 등 수사기관 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 차단하는 FAST TRACK(정보통신망법 개정,'17.12)을'18년부터 시행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차단을 요청할 경우 차단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종전 10.8일 소요)할 예정입니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단계도 시행 □ 그 동안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차단 ․ 삭제에 소극적이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포 ․ 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영상물 업로더 ․ 웹하드 ․ P2P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미흡했습니다. ㅇ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을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 ․ 접속차단 및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업무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17.12)할 계획입니다. □ 또한,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 ․ 다운로드시 불법촬영물 게시와 처벌 등 강력한 경고 팝업창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인터넷 등에 떠도는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근본적으로 검출 ․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합니다. ㅇ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적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먼저'18년까지 이미지 ‧ 오디오 ‧<NAME>상의<NAME> 분석 ‧ 검출 기술을 개발하고,'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음란물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ㅇ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복제로 인터넷이나 SNS 플랫폼의 통해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필터링기술을'19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영상물의 오디오나 비디오가 가지는 물리적 특징을 수치화하여 DNA를 추출하고, 확보된 DNA와 비교하여 원본 영상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온라인 유포 예방에 국민참여를 통한 디지털<NAME>죄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상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신고'버튼을 설치하여 재유포를 차단하는 한편, - 불법영상물 발견이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닌게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시에 통보되도록 하여 보다 빠른 삭제 ‧ 차단조치가 될 수도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시민단체 ․ 여성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 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디지털 범죄 단속 ․ 수사 단계 □ 화장실 ‧ 숙박업소 같이 몰카에 취약한 장소나 지하철 ‧ 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디지털<NAME>죄가 지속되고 잇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탐지장비나 전문적인 수사기법 ․ 대응능력도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 먼저,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도입과 지자체 ․ 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존재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18년 288대 확대 보급(경찰청)및 신지도 개발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과기정통부) ㅇ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촬영한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17.12)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요청이 화장실에 대한 몰카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때 최대'영업장 폐쇄'처분조치(공중위생법 개정,'18.6)를 할 계획입니다. ㅇ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 철도역사 ‧ 철도차량내 화장실 중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함께 출퇴근 등 밀집 시간대에는 경찰 ‧ 역무원 ‧ 보안관 등을 활용하여 단속 ‧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KTX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설치 영상 및 경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 국내외 온라인<NAME>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의 단속 강화와 함께 국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비는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사이트 운영자 ․ 광고업자, ②웹하드 ․ 헤비업로더, ③음란 촬영용 업자 ㅇ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우범지역을 도출하여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을 통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ㅇ 경찰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촬영물 실시간 공유를 위한 불법 정보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영상물 유포를 최소화해 갈 예정입니다. □ 전국 경찰내에 디지털<NAME>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 ‧ 운영함으로써 신고 ․ 수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적극적 수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ㅇ 디지털<NAME>죄에 대한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기관에 전파에 활용토록 하고, ㅇ 디지털<NAME>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담당하고 촬영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 디지털 범죄를의 단계 □ 서울지역 법원의 1심 판결('11.1월 ~'16.4월)분석결과에 따르면,'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죄'처벌은 징역형이 5.3 ％, 벌금형 71.9%,'음란물 유포죄'처벌은 집행유예 5.8%, 벌금형 64.4%으로, 실형이 5%에 불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ㅇ 불법촬영물 2차 유포 ․ 확산이나 청소년용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종류에서 디지털<NAME>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등 처벌조건이 미비하여 왔던 디지털<NAME>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ㅇ 먼저,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후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했습니다. ㅇ 그 이상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동의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미만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했습니다. ㅇ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습니다. □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인 이하)토록 했습니다. -(현행)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비동의(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등만 □ 촬영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연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몰수(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18.6)할 수 있도록 한 계획입니다. □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주요 신체부위를 찍어 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전원에 대해서는 정식기소토록 할 예정입니다. ㅇ 이외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디지털<NAME>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 ‧ 몰수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원 등 공직자도 디지털<NAME>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처분)토록 될 계획입니다. 5. 디지털<NAME>죄 피해자 지원 단계 □ 그 동안 범죄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 ‧ 법률 상담, 사후 관리까지 디지털<NAME>죄의 특수성을 감안을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불법영상물 삭제업체에 보통 매월 2백만 원인을 6개월간 지급 □ 정부는"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폭력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 경찰 조사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서비스와 △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전문상담, 치료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영상 삭제 지원은'18년부터 시행 정신적 피해 입원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 ~ 5일로 축소는 디지털<NAME>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개정,'17.12)하고, ㅇ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에 경제적 자립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을 보조한 예정입니다. □ 또한, 디지털<NAME>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영상물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제거 비용을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7.12)할 계획입니다. 6. 몰카 성폭력 예방 ․ 교육 단계 - 아직까지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은 피해자가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니라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만연하고, 몰카 범죄 피해의 심각성·피해 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여가부 ․ 법무부 ․ 방통위 ․ 경찰청 등), 관련업계 ․ 시민단체로 구성된"는<NAME>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NAME>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무거운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몰카 영상물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으로 했습니다. □ 아울러'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등 3대 운동을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기관 ‧ 공공기관 및 학생 상대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 ․ 처벌 강화 등을 집중 교육하고, ㅇ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서 디지털<NAME>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법령 제 ․ 개정(제정 1, 개정 7)이 필요하거나, 예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잇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디지털<NAME>죄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17 □ 최근 4년간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NAME>죄 증가 추세 □ 범죄 심각성에 비해 솜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 ‧ 제도 미비 □ 촬영 장비 ‧ 수법 등이 다양화되면서 몰카 단속 ‧ 적발의 어려움 가중 ㅇ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솜방망이 처벌'논란 및 불법영상 2차 유포 등 2는 가해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 몰래카메라 등 온라인<NAME>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강력한 처벌과 종합대책 수립 ․ 추진 필요 ㅇ 단추 ‧ 안경 ‧ 볼펜 ‧ 모자 ‧ 라이터 ‧ 자동차 열쇠 ‧ USB ‧ 화재경보기 ‧ 보조배터리 ‧ 휴대폰 케이스 ‧ 시계 ‧ 드론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확대 및 소형화 ㅇ 초고화질 ‧ 적외선 촬영 ‧ 소리 감지 ‧ 무음 기능 등 촬영 기기 고성능화 ㅇ 기존 모텔 ‧ 개인 숙소 등 사적 공간에 집중되었던 유포 장소가 공중화장실 ‧ 지하철 ‧ 계단 ‧ 샤워실 ‧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ㅇ 개인이 촬영한 불법영상을 영리 등 목적으로 웹하드 ‧ 성인사이트 ‧ SNS 등에 유포, 불특정 대상로 빠른 속도로 확산 ㅇ 의도적인 유포 이외에도 휴대폰 고장 및 도난, 스마트폰 기기 해킹 등에 따른 개인 영상물의 의도하지 않은 유포 ‧ 확산 가능 ㅇ 남성이 여성을 촬영하는 전형적인 몰카 범죄 이외에도, 샤워실에서 여성이 다수로 여성 대상 불법 촬영('15.8월)등 가해자 다양화 ㅇ 높은 윤리 ‧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군(판사, 교사)이 몰카 가해자로 밝혀져 큰 이슈화('17.7,8월) ㅇ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개인 직접 촬영이 대다수(85.5 ％)이며, 순수 배포행위(9.4%), 위장형 기기 설치 촬영(5.1%’순 2. 디지털<NAME>죄 문제점 □ 일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인터넷 ‧ 전자상가 등을 통해 변형 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 가능 - 변형 ․ 위장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수입 ․ 판매와 같은 규제가 없어 이력관리가 불가능 ㅇ 스마트폰 무음앱 등을 이용한 촬영음 무력화로 인해 촬영사실 인지 및 적발 ‧ 단속의 어려움 ㅇ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히 검출 ‧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 제도적 방안 미비 ㅇ 불법영상물 유포 ‧ 확산을 촉진하는 영리목적의 불법 업로더 및 웹하드 ‧ P2P 업체에 의한 실효성 있는 제재 미흡 ㅇ 불법영상물 신고 방법, 절차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자 및 일반국민이 피해에 신고하는데 한계 ㅇ 성인지 감수성, 전문성이 부족한 수사관과의 접촉을 통해 2차 노출 후 신고를 포기하는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 ․ 대응능력 부족 ㅇ 피해 인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사를 위해 채증과정에서 피해자 심리적 ․ 경제적 고통 가중 ㅈ 공중화장실 ‧ 탈의실 등 몰카에 취약한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몰카 탐지기 등 인프라 미비 ㅇ 몰카 촬영자 및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 경미 ㅇ 불법 촬영물 2차 유포 ‧ 확산, 청소년용 성적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종류에서 디지털<NAME>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처벌 규정 □ 현재 몰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증거확보(피해자 특정 + 특정부위 채증)가 곤란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 피해 사실 신고부터 채증, 심리 ‧ 법률 상담, 기록물 관리까지 몰카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체계적 지원 미흡 ㅇ 몰카 피해자가 불법영상물을 삭제하는 비용을 혼자 부담하는 등 이중고 아직까지 몰카 영상물을 중대한<NAME>죄 기록물이 아니라 단순 음란<NAME>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 만연 □ 디지털<NAME>죄 피해의 심각성 및 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방법 등에 대한 홍보 ‧ 교육 확대 "디지털<NAME>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 ◈ 변형카메라 철저한 관리와 불법영상 탐지 ‧ 적발 확대 ◈ 불법영상물 철저한 유포 차단과 유포자 강력 처벌 ◈ 몰카<NAME>죄 피해자 정신적 경제적 고통 최소화 ◈ 디지털<NAME>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몰카 촬영기기 사전규제 영상물 삭제 차단 시설 불법 촬영 피해 예방 홍보 유포자 등 가해자 처벌 강화 종합지원 시스템 제공 관련 민관협의체 운영 등 촬영시'무음앱'이용 금지 보호기금을 통한 지원 성범죄 피해자 인식 개선 불법 영상 촬영기기 보안 강화 활용 유포탐지 ‧ 적발을 개발·적용 성범죄 수사전담팀 상시적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삭제비용 가해자 지원 대상 디지털<NAME>죄 교육 강화 촬영기기 수입심사·검사 강화 불법사이트 단속 및 처벌 온라인<NAME>죄 교육 확대 1. 변형 영상 판매 ․ 촬영 ㅇ(변형카메라 수입 ‧ 판매업 등록제는 변형카메라수입 ․ 판매업 등록제(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 ‧ 양도시 신고 의무제 도입 및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DB)운영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보고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기기 ㅇ(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목적으로 고정형및 휴대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 ․ 유통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보호의무 부과(위반시 벌칙 부과)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및 드론 카메라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한 도입(과기정통부 ․ 행안부 ․ 경찰청,'18.6월)「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안부,'18.6월) 카메라 등 촬영시'무음앱'이용 제한 ㅇ(촬영사실 표시)업무를 목적으로 드론 촬영시 불빛 ․ 소리등으로 촬영 사실 표시드론에 의한 촬영시 사전고지 의무화* - 현행 스마트폰 기본 탑재 카메라'촬영음'은「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라'04.6.1. 출시한 제품부터 적용토록 권고중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별도에 촬영일시 ․ 장소 등을 특정사이트(www.privacy.go.kr)에 사전 고지 ㅇ(무음앱 위험성 안내)촬영 무음앱 사용으로 타인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야기하 수 있음을 앱 설명자료에 명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안부,'18.6월)및 앱 위험성 고지(방통위,'17.12월) ※ 무음앱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고주파(15kHz 대역으로 촬영앱의 스마트폰 탑재 시 탐지 앱 개발방안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 중장기 추진 IP카메라등 영상촬영기기 보안 강화 최근 가정 내부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카메라(1,402대)에 무단 접속(2,354회)하여 영상 촬영 및 녹화영상 해킹,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 ㅇ(비밀번호 변경)이용자에게 스마트폰 비밀번호 변경 등 IP카메라 등 해킹 대응을 위해 인식 제고 홍보 ㅇ(보안조치 강화)V형 등 제조사에 단말기별 고유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조치 강화 영상촬영기기 안전을 강화(과기정통부,'17.10월) 영상촬영기기 수입 심사 ․ 검사 강화 ㅇ(수입통관)카메라 등 물품 중 몰래카메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인증 여부 등 통관 심사 ․ 검사 강화 ㅇ(국내유통)초소형 카메라 수입업체 통관내역 정보분석을 통해 몰래카메라 수입업체 집중 단속 적발업체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경찰청 ․ 관세청, 상시)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 차단 ㅇ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신속히 영상물을 삭제 ․ 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 ㅇ 피해자 동의는 불법영상물 선차단(자율규제)조치후 긴급심의 실시(현행 10.8일/2 ~ 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방통위,'17.12월)및 긴급심의제도 활성화(방통위 ․ 방심위,'17.10월) ㅇ(1단계)자율심의 대상 항목(성매매, 음란 등)에'개인성행위 영상'을 포함한 불법영상물의 차단 ․ 삭제 등 자율규제시행, 자율 규제 참여대상 업체 및 기관 점진적 확대 네이버 ․ 카카오 등 39개 사업자가 동참에 있으며, 이중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등 5개 해외사업자 제외를 ㅇ(2단계)정보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확인도 삭제 ․ 접속차단 등 조치의무 신설(미이행시 시정명령 또는 2천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자율규제(방통위, 상시)및「전기통신사업법」개정(방통위,'17.12월)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영상물 확산 통제 ㅇ(불법영상 정보 사업자와 공유)방심위의 영상적 정보(해시값, DNA값)를 인터넷 사업자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공개 확대 - 경찰청에 신고된 피해자 기록물 정보,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기록물 자료도 등록 ㅇ(위험성 경고 팝업창)웹하드*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 ․ 다운로드시, 불법영상 유포시 처벌 등 불법한 경고 팝업창 신설 웹하드 53개 사업자 65개 서비스 운영('17.8월말 기준) ㅇ(해외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과 한글지원 해외성인물 사이트의 최신 불법영상 자동수집, 유사성 검증 불법을 차단 불법영상 정보 공유(방통위 ․ 방심위 ․ 여가부 ․ 경찰청,'17.10월)및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방통위,'17.12월) AI ․ 빅데이터 등 기반한 불법영상물 탐지 ․ 차단기술 개발 ‧ 적용 ㅇ(불법영상 차단기술 연구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몰카 등 유해을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 이미지 ‧ 오디오 ‧<NAME>상<NAME> 분석 ‧ 검출 요소기술 개발('18년), 몰카 등 음란물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19년) 유해성물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후속기술 개발 추진('20년 ~) □(DNA 필터링 기술 적용)불법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기술적용 영상이 갖고 고유는 고유의 데이터 특성(DNA)을 비교 ․ 차단하는 기술(저작권 분야 활용중) 유해성 차단기술 개발(과기정통부,'19.12월)및 DNA 차단용 기술 적용(방통위,'19.1월)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고 활성화 ㅇ(긴급 신고 기능 개설)대화형 메신저, 인터넷 구조 사이트(포털 등)를 통한 재유포 차단을 위해 불법영상물 사이트'신고'버튼 개설 -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영상물 삭제 ․ 차단의무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후 삭제에 불법영상물 정보가 방통위로 즉시 통보되도록 조치 ㅇ(신고 요원 확대)시민단체 ․ 여성단체 등 대상 불법영상 관련 교육후 신고 ․가 활동 관련업체 협의를 거쳐 조치(방통위,'17.12월)와 신고요원 확대(여가부,'17.12월) 3. 디지털 성폭력 단속 ․ 수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피해 예방 강화 ㅇ(탐지장비 확충)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몰래카메라 점검 ․ 단속 확대 경찰관서 탐지장비 186대 보유(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18년 288대 신규 보급(경찰청)및 탐지기 도입 과정에서 필요기술 지원(과기정통부) - 지자체 ․ 경찰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 정기 실시 탐지장비 확충(경찰청,'18.1월)및 정기 점검(경찰청, 9부터 ㅇ(공중화장실 등)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내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위반시 5천만 원 미만 과태료 부과)하고, 지자체 ․ 경찰관서 합동으로 불법 여부 확인 -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점검과 점검 요청시 지원 「공중화장실 등에 위한 법률」개정(행안부,'17.12월)및「개인영상보호법」제정(행안부,'18.6월) ㅇ(숙박시설)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시 최대'영업장'고 및 경찰청과 수시점검(안전업소 검사 확인증 교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개정(복지부,'18.6월) ㅇ <철도 등)지하철 ․ 철도역사 ․ 철도차량 안 화장실 ․ 수유실 등 몰래 카메라 설치 취약개소(930개역)일제점검(9.8∼30) - 출퇴근 차량 밀집 시간대에 경찰 ‧ 역무원 ‧ 보안관 인력을 활용 단속 및 예방 순찰활동 강화 - 역사 및 지하철 등 열차내에 몰래카메라 설치 영상 및 안내 방송 주기적 송출 전국 역사 일제점검(~ 9.30)및 몰카 예방 영상 방송(국토부,'17.10월) 국내외 몰카 및 디지털<NAME>죄 대응 강화 ㅇ 사이버수사관 및 활용한 모니터링, 불법영상물 3대 공급망단속활동 강화해외 몰카 유포범죄 국제공조강화 ① 사이트 운영자 ․ 광고업자 ② 웹하드 ․ 헤비업로더 ③ 불법 인터넷방송 업자 *국토안보수사청 등 국제공조를 통해 가입자정보 ․ 로그기록 관련 자료 확보 ․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 도출, CCTV확충 및 순찰강화 등 디지털<NAME>죄 예방 지원 ㅇ 경찰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 불법영상정보 공유를 위해 불법정보공조 시스템** 경찰→방심위:불법촬영물 삭제 ․ 차단 요청방심위→경찰:불법유해물 수사의뢰 단속 ‧ 국제공조 강화(경찰청, 상시), 몰카 우범지역 도출(과기정통부 ․ 경찰청,'18.12월)및 불법정보공조시스템 구축(경찰청 ․ 방심위,'18.6월) 디지털 성폭력 수사 전담팀 지정 운영 ㅇ 경찰내에 디지털<NAME>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 ‧ 운영, 신고 ․ 수사 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한 수사 ㅇ 디지털<NAME>죄 신고 대응 및 수사방법 등에 대해 매뉴얼 제작, 일선기관에 배포 ㅇ 디지털<NAME>죄 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수사관이 전담과 피해 영상의 채증 및 삭제 조치 등을 시행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 범죄 전담팀 지정 운영(경찰청,'17.10월) 4. 디지털<NAME>죄자 및 촬영물 유포 범죄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한 법적 공백 보완 -(보복성<NAME>죄 처벌조항 신설)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등 행위를 촬영한 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징역형'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자신의 신체 촬영물 타인 유포)자신의 신체를 포함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현행)촬영의 대상을'다른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여 벌금형 불가 ㅇ 영리목적 범죄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유포자 처벌)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동의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징역형'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현행)7년 이하 자유형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유포)피해자 동의시에도 비동의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 (현행)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비동의(징역 5년 이상에 벌금 1천만 원 이하)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에 관한 특례법 ｣ 개정(법무부,'17.12월) 경제적 이득 몰수 ․ 추징 ㅇ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용도 외 용도 이용, 유포 등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 이익의 환수 또는 추징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안부,'18.6월) ㅇ 기타는 몰카 촬영·유포사범 구속 수사 등)몰래카메라 촬영·유포사범 대응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건처리기준('15.12월)을 철저히 준수, 관련 사범에 엄정 대응 <도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주요 내용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중하며, 유포 등으로 피해자 인권이 심히 훼손은 경우 등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유포는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출한 경우 등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하여 정식기소 △중요 신체부위 촬영하거나, △상습적으로 경미한 신체부위를 유포는 경우, △피해자 식별가능하면서 경미한 신체부위 노출 후 유포한 경우 등 -<NAME>상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NAME>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 저장매체 압수 ‧ 몰수 사건처리기준 엄정 준수 및 불법사용 카메라 ․ 저장매체 압수 ‧ 몰수(법무부 ․ 경찰청, 즉시) 몰카 및 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실명이 시행 ㅇ(국가공무원)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등 고의성 의심 범죄는 공직 배제(파면, 해임) ㅇ(교육공무원)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적발 교원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공직 배제(파면, 해임) ㅇ(군인)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수위 이상 처벌(파면, 무기적 강등)하고, 중징계자 현역복무부적합 조치 몰래카메라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시행(인사처,'17.10월)-'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징계유형 신설(국방부,'17.10월)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철저한 차단 및 처벌 - 해외 사법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사이트 이용 금지 및 운영자의 신원 확인 소라넷은 미국과 뉴질랜드, 네덜란드를 상대로 불법에 서버정보 제공 및 해당서버 폐쇄조치를 요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해 해당국에서 서버 폐쇄조치 ㅇ 운영자 신원이 확인된 이후 범죄인 인도 청구, 인터폴 수배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처벌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법무부, 상시) 5. 디지털<NAME>죄 피해자 지원 피해신고센터 운영 통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ㅇ(피해신고 센터 운영)"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NAME>죄 피해신고 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시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 ㅇ 초기대응 상담 중요성 ․ 전문성 제고를 위해 1366 종사자 교육 등 업무매뉴얼 개발 ㅇ(종합서비스 제공)①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18 ~), ② 수사와 연계 및 사후 지원과 ③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연계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 중장기적으로 경찰청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채증을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받는 방안 추진 ∙경찰신고를 위한 익명화 지원 ∙긴급 삭제 지원('18.) ∙사후 모니터링('18.) ∙전문상담, 법률 지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가 신고 - 수사 - 처벌 과정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노력(여가부 ․ 방심위 ․ 경찰청,'17.10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몰래카메라 피해자 보호 ㅇ 정신적 피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 ~ 5일로 단축 ㅇ 몰래카메라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정지는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급 ㅇ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법무부,'17.12월)ㅇ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을 통한 지원(법무부, 즉시)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 관련 가해자 부과 ㅇ(정부 지급)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제거 비용 선지급 삭제(가해자 부과)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제거 비용 부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여가부,'17.12월) 유사입법례(가정폭력방지법):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면 국가ㆍ지자체가 폭력행위자 대신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가ㆍ지자체가 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 부담 6. 디지털<NAME>죄 예방 ․ 교육 사이버<NAME>죄 민관협의체 운영 ㅇ 중앙부처(여가부 ․ 법무부 ․ 방통위 ․ 경찰청 등), 관련업계 ․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 ㅇ 디지털<NAME>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디지털 성폭력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여가부 등,'17.10월 ~) 디지털<NAME>죄에 대한 국민 이미지 개선 ㅇ 디지털적 촬영 및 유포행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폭력 범죄이고, 촬영 ‧ 유포자 신고후 검거시 보상금 지급 대상임을 홍보 ㅇ 성폭력 추방주간(11.25 ~ 12.1)계기 여성단체 단체와 협력, 디지털<NAME>죄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자신의 동의하에 촬영되는 영상물은 누구로 유포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 몰카 영상은 개인적 영상물이 아닌 실체가 분명 존재하는'범죄 영상'이라는 인식 제고 ㅇ'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의 3대 캠페인 실시 ㅇ 디지털<NAME>죄 심각성 및 예방 ․ 대응방안을 공익광고, 포털을 활용 홍보 대국민 인식 제고 홍보 콘텐츠 제작 ․ 홍보(여가부 ․ 문체부 ․ 방통위,'17.10월 ~) 공공기관 등 성폭력 예방교육시 디지털 성폭력 교육 추가 ㅇ 중앙정부 ․ 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영상 촬영 ․ 유포행위 위험성 ․ 처벌 법규 등 중점 교육 디지털 범죄 교육 확대(여가부 ․ 각급기관,'17.10월 ~) 청소년 대상 온라인<NAME>죄 교육 확대 ㅇ 청소년 대상, 디지털적 촬영 및 유포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시<NAME>죄로 처벌(신상정보 공개 등)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 교육 ㅇ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수를 통해 사이버<NAME>죄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우수 교육자료 전국 학교에 보급 사이버<NAME>죄 교육 확대(교육부,'17.10월 ~) □『아<NAME>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당정간 2와 추가협의(9.27) ㅇ'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등 관련 법률(7개)의 조속한 통과 □ 국회 심의과정에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확충 등 예산 확보 □「디지털<NAME>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분기별 점검 ․ 평가(국무조정실) ㅇ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한 행정적 조치는 즉시 시행 ㅇ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및 필요시 추가대책 추진 ㅇ 현재 마련중인 젠더폭력 대책과 병행한 동 대책 추진 ㅇ 디지털 범죄 대책을 협업과제로 평가, 부처평가에 반영 □ 사이버는<NAME>죄 민관협의회(주관:여성가족부)」를 통해 대책 지속 보완(관계부처) ◈ 이번 ｢ 디지털<NAME>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 은"디지털 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의 출발점"으로 추진
f94b331a-d850-40f5-8541-cb39c9c250dc	source15/231026/156067813_0.txt	‘스스로 관리 잘한’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813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스로 경영 잘한'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 유효기간 경과 물품 중 6개사 15개 제품'자가품질보증물품'재지정 3개사 5개 물품은'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지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제조업에 6개사, 15개제품을 갱신심사를 통해「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재지정했다고 8월 6일 전했다 ㅇ 이들 제품은 2년전에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갱신심사를 한 것으로, - 이화전기공업(주)'무정전전원장치',(주)코아스'가구류'와<NAME>이앤비㈜'냉동고', 에스더블류도로안전(주)'난간',(주)솔라루체'LED', 케이유피피(주)'수도용폴리에틸렌관'등이다. ㅇ 이중 종전 품질관리평가 획득점수보다 3 ％ 이상 향상된 4개 업체는 인정을 받아 납품검사 면제혜택기간이 1년이 추가되어 총 3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자가품질보증물품: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유예 ㅇ 이번 갱신심사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시행된 이래 총 32개사, 97개 물품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받았다. □ 아울러, 조달업체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에 3개사, 5개제품을 지정하였다 ㅇ 자가품질보증물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을 획득한 물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를 유예 □ <NAME> 조달품질원장은"자가품질보증물품은 납품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유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ㅇ"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역량과 그에 힘입어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스로 관리 잘한’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_1 ### 내용: '스스로 경영 잘한'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 유효기간 경과 물품 중 6개사 15개 제품'자가품질보증물품'재지정 3개사 5개 물품은'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지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제조업에 6개사, 15개제품을 갱신심사를 통해「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재지정했다고 8월 6일 전했다 ㅇ 이들 제품은 2년전에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갱신심사를 한 것으로, - 이화전기공업(주)'무정전전원장치',(주)코아스'가구류'와<NAME>이앤비㈜'냉동고', 에스더블류도로안전(주)'난간',(주)솔라루체'LED', 케이유피피(주)'수도용폴리에틸렌관'등이다. ㅇ 이중 종전 품질관리평가 획득점수보다 3 ％ 이상 향상된 4개 업체는 인정을 받아 납품검사 면제혜택기간이 1년이 추가되어 총 3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자가품질보증물품: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유예 ㅇ 이번 갱신심사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시행된 이래 총 32개사, 97개 물품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받았다. □ 아울러, 조달업체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에 3개사, 5개제품을 지정하였다 ㅇ 자가품질보증물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을 획득한 물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를 유예 □ <NAME> 조달품질원장은"자가품질보증물품은 납품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유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ㅇ"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역량과 그에 힘입어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c438ca3-efe2-4a92-acf6-c934a52fe96f	source15/231026/156414635_0.txt	철도 플랫폼에 담은 사회적 가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635&pageIndex=39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장애인공단·한국철도·국가철도 간 사회적 가치실현 업무협약 - - 주요 철도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네일케어 매장「섬섬옥수」운영기업 협약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과,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 아래'한국철도'), 국가철도공단(이사장 <NAME> , 이하'국가철도')은 10월 8일(목)전국 주요철도역 유휴공간을 기반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이번 협약은 하루 320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역을 사회적 가치를 담은 가치 창출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세 주체가 뜻을 함께했다. □ 철도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플랫폼인'섬섬옥수'는 전국 주요 철도역 로비의 유휴공간을 이용으로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중증 여성장애인을 활용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뷰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섬섬옥수'는 공단 주도형으로 2019년 부산역과 2020년 6월 익산역에 매장을 오픈한 바 있다. 기업주도형으로 전환을 추진하는'섬섬옥수'사업은 이미 설치 진행 중인 대전역을 포함 총 8개 철도역(용산·영등포·안양·오송·김천구미·울산·강릉)을 비롯한 향후 단계적으로 전국 주요 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섬섬옥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철도(역사 내 매장 공간 제공), 국가철도(역사 내 장소 사용승인), 공단(맞춤형 인력풀 구성 및 장애인고용 컨설팅 등)민간(공공)기업(장애인고용, 매장설치 및 운영)이 각각의 역할을 협력으로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양질적 일자리가 제공되며,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무료 네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적 선순환의 될 것으로 전망도 있다. ○ 금번 사업을 위해 공단에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모집대행부터, 맞춤훈련센터를 통한 맞춤형직무교육 제공, 사업장 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등 다양한 고용안정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을 계획이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이동의 장소로만 생각했던 철도 서비스가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재해석 되었다."라며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양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섬섬옥수'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공고문을 확인한 다음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원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 플랫폼에 담은 사회적 가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_1 ### 내용: - 장애인공단·한국철도·국가철도 간 사회적 가치실현 업무협약 - - 주요 철도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네일케어 매장「섬섬옥수」운영기업 협약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과,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 아래'한국철도'), 국가철도공단(이사장 <NAME> , 이하'국가철도')은 10월 8일(목)전국 주요철도역 유휴공간을 기반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이번 협약은 하루 320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역을 사회적 가치를 담은 가치 창출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세 주체가 뜻을 함께했다. □ 철도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플랫폼인'섬섬옥수'는 전국 주요 철도역 로비의 유휴공간을 이용으로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중증 여성장애인을 활용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뷰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섬섬옥수'는 공단 주도형으로 2019년 부산역과 2020년 6월 익산역에 매장을 오픈한 바 있다. 기업주도형으로 전환을 추진하는'섬섬옥수'사업은 이미 설치 진행 중인 대전역을 포함 총 8개 철도역(용산·영등포·안양·오송·김천구미·울산·강릉)을 비롯한 향후 단계적으로 전국 주요 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섬섬옥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철도(역사 내 매장 공간 제공), 국가철도(역사 내 장소 사용승인), 공단(맞춤형 인력풀 구성 및 장애인고용 컨설팅 등)민간(공공)기업(장애인고용, 매장설치 및 운영)이 각각의 역할을 협력으로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양질적 일자리가 제공되며,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무료 네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적 선순환의 될 것으로 전망도 있다. ○ 금번 사업을 위해 공단에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모집대행부터, 맞춤훈련센터를 통한 맞춤형직무교육 제공, 사업장 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등 다양한 고용안정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을 계획이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이동의 장소로만 생각했던 철도 서비스가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재해석 되었다."라며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양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섬섬옥수'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공고문을 확인한 다음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원할 수 있다.
c0d9b44b-77f5-4f26-aed2-a6a43663fd8c	source15/231026/156269901_0.txt	"도로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단속해 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901	CC BY	1,5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차도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단속해 주세요!" 최근 2년간'자전거 안전'관련 청원 분석. 70 ％ 이상'자전거 도로 정비'와'안전시설 설치'요구 □ 자전거 도로 관련 민원의 71.1%가 이미<NAME>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와 주변 안전시설 설치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자전거 도로의 정책방향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권익위)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자전거 안전 관련 상담 6,426건('16년 1월 ~'17년 12월)을 분석하여 16일 발표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서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함 □ 지난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국민을 결과,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요구(8.7 ％)보다 기존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정비(44.7%)와 안전시설 설치·개선(26.4%’을 요구하는 민원이 8배 이상 많았다. <안전 관련 민원 유형> 실제로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용량은 21,179km로 2009년 대비 약 85%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자전거 도로 설치 대신 이미 설치된 도로와 시설물의 정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자전거 안전에 정비'와 관련해 도로 함몰, 가라앉음, 갈라짐 및 하수관 파손 방지에 대한 요구가 72%로 제일 많았고'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안전시설'에는 표지판에 대한 요구사항이 27%로서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는의 87.3%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기존 인도나 차도에서 분리한 형태라는 점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도로 정비 요구 유형> <안전시설 설치 ‧ 개선을 요구하는 유형> □ 그 밖에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 이용자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역주행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길 내 불법주정차 등'안전의식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19.1 퍼센트를 차지했다. 특히, 안전의식과 관련해서는 불법주정차, 불법으로 물건 쌓아놓기 등 다른 용도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50.7%에 달해 일반국민의 태도 변화가 절실함을 보여줬다. 자전거 사고 가운데 84.9%이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전거 도로 이용자 불편과 관련> <안전의식 주체별 유형> □ 자전거 교통안전 관련 민원은 날씨의 영향을 주로 받는 자전거 주행의 특성상 봄·가을 민원 발생이 높고, 여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청지역별로는 울산이 29.7%(1,906건), 서울이 16.8%(1,078건)로 많고, 부산이 0.6%(39건)로 가장 낮았으나, 인구 중 민원비율은 울산, 대전, 경기, 세종 순으로 이는 지역별 자전거 이용률과 유사했다. 시도별 자전거 통행도:대전(50%)> 세종(45%)> 울산(43%)> 서울(42%)> 경기(37’)('16년, 한국교통연구원) <과거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월별 추이>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자전거 도로, 자전거로 등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통보해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관리와 적극적 조치를 요구를 예정이다.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자전거 안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가운데 앞으로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의견수렴 등 국민과 함께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불편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하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기반인'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에서는 지난달 9일부터 국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민원분석 자료와 함께 관계기관에게 제공해 안전한 자전거 주행 문화 정착과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분석 결과 ○ 최근 2년('16 ~'17년)간 국민신문고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은 총 6,426건 -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 자전거 주행의 특성상, 야외활동이 많은 봄·가을 민원발생이 높고, 겨울에는 급감(월 50건 이하에 ※'16년(3,052건)에 비해'17년(3,374건)다소 증가(10.4) ○(연령)30대(37.8%, 1,186건), 40대(31.8%:998건)가 69.6%(2,184건)로 다수를 차지 -(성별)남성이 76%(1,514건), 여성이 24 비율(485건) ※ 연령, 성별 표시 민원에 대한 통계로서 자동차 안전 민원은 지역이나 성별 등을 표시하지 않는 생활불편신고가 다수임 ○ 경기도가 29.7%(1,906건), 서울이 16.8%(1,078건)로 많고, 경남, 부산, 인천 및의 순이며, 세종이 0.6%(39건)으로 매우 낮음 - 지역인구 비례 비율은 울산, 대전, 경기, 세종 순으로, 이는 연령별 자전거 이용률과 유사한 경향임 대전(50%)> 세종(45’)> 울산(43%)> 서울(42%)> 경기(37%)('16년, 한국교통연구원) <연령별 민원건수> <지역인구 대비 민원비율 < ○ 기초지자체가 69 ％(4,455건)으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13 ％(851건), 광역지자체12%(764건), 공공기관 5%(314건), 교육청 1/(42건)순 - 기초지자체 중 수원, 창원, 용인, 광주가 각 100건 내외로 상위 차지 -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649건), 국토부(117건)가 90%(766건)로 대다수를 점 -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76건), 한국전력공사(28건), 한국수자원공사(25건)순으로 73%(229건)에 이름 <기관유형별 분포> Ⅱ. 민원 내용도 분석 ①자전거 도로 정비요구(44.7%> ②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설치·개선요구(26.4%) ④자전거 시설 신규 설치·연결 요구(8.6%) ⑤자전거 사고보상 및 조사 요청(1.3 등) 자전거 길 정비 요구 ○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총 6,426건)중 기존 자전거 도로는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전체의 44.7 퍼센트(2,870건)로 가장 많음 - 주요내용은 자전거 노면 함몰, 침하, 균열 및 가드를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요구가 대다수(72%, 2,066건) - ○ 외 불법 세움간판·현수막 등 철거 6.3%(181건), 청소 4.9%(142건), 가로수 정비 4.0 ％(116건), 보도도 4.0%(114건), 차선도색 3.8%(109건)요구 등임 ※ 기타 의견으로 자전거 가드를 파손, 케이블·전봇대·위험물 제거, 보도턱 낮춤, 물고임 방지, 제설 요구 등(4.9 1,142건)이 있음 <자전거 도로 정비 관련 민원 유형> <기타(4.9%의 민원 주요 내용> [자전거 도로에 맨홀이 흘러 들어가 위험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아빠와 저녁을 먹고 ○○천에서 사이클을 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 맨홀이 움푹 들어가서 위험했습니다. 자전거에 타면 넘어질 거 같았습니다.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고쳐주세요! 위치는 ○○문에서 1400m 떨어진 곳입니다. [자전거 도로 인도에치에 불법입간판이 머리에 걸려 위험했습니다] 치킨집에서 불법입간판과 불법적치물을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놓아 시민불편과 안전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실외에 벤치 등을 놓고 불법적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도보와 자전거 운행을 위협하고 있는데 민원을 계속 넣어도 해결 안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해결 안되면 시청 담당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에 중앙선 페인트가 거의 지워졌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계선 페인트가 거의 지워져서 통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페인트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전거 도로에 어른 키만큼 자라 잡초들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자전거 도로 가장자리에 잔뜩 쌓여 있는 석분(돌가루)및 사람 키 만큼 자라 잡초들로 인한 자전거 통행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주 현장을 순찰하시어 보수가 이루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통신선이 전주에 탈락되어 밤 주행시 인명사고가 예상됩니다] 통신선이 전선에 탈락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는 야간 주행시 인명사고도 예상되는 높이로 보이니, 빠른 보수 부탁드립니다. ※ 해당 사진들은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임 자전거 도로 교통안전도 설치·개선 요구 ○ 자전거 도로 관련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민원은 26.4%(1,696건)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 - 표지판 관련 사항이 27 퍼센트(458건)로 가장 많고, 자동차 진입 통제 분리대(17.2%291건), 자전거 탈선방지 가드레일 등(14.7 퍼센트, 249건), 가로등(11.6%, 197건)순 ※ 볼라드, 규제봉, 유도봉, 탄력봉 모두 포함 - 그 외 횡단보도, 자전거 거치대, 횡단형 반사경, 과속방지턱, 신호등, 경계석, 미끄럼 방지패드 개선 요구 등의 내용도 일부 있음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설치 ‧ 개선 민원 현황> - 기타(12%)민원 주요 내용: [자전거와 자동차가 분명히 분리될 수 없도록 분리대를 설치해주세요]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랑 분리가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차가 많은 시간에는 자전거 도로 위 차들이 지나다니고,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일반 차량들이 자전거 도로 위에 있기도 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봉 같은 장치를 설치해서 보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계석 상태를 확인하시고 빨리 보완해주세요] 자동차도로와 자전거 도로 간의 경계석에 큰 틈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자전거 도로 쪽 경계에 모서리가 칼날같습니다. 경계석 상태를 확인하시고 즉시 보완 및 보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탈방지용 시설이 미비는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숲 유치원 가는 길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 놓아서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가려고 했는데 없어 커브길에 아이가 도로쪽으로 넘어져 대형 사고가 날 뻔했고, 자전거를 도로서 타려고 하니, 보도블럭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자전거 도로쪽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이 이뤄져야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이용자 안전의식 문제 ○ 자전거 운전자 및 자동차 도로 이용자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에 관련된 민원은 1,227건으로 민원이 19.1%를 차지 - 자전거 차로 내 불법주정차 문제가 33.6%(412건)로 가장 많고, 자전거 도로의 자동차 난폭 및 추월운전 관련 문제가 21.9%(269건)임 - 다음으로 자동차 도로 내 불법적치(14.3%, 176건), 전기자전거 등 과속(12.8 퍼센트, 157건), 안전교육 요구(5.1%:63건), 자동차의 자전거 도로 침범(2.8%, 34건), 헬멧용 착용 관련(2.4%, 30건)순임 ※ 그 외 자전거 인도 불법노점, 자전거 보행자 무단횡단, 음주운전, 역주행, 단체주행, 전조등 문제 등등이 있음 <자전거 도로 이용자 안전의식 민원 현황> <기타(7%)민원 주요 내용>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사고가 날 듯 했습니다] ○○로를 통해 ○○아트홀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직진이 불가능해 차에서 내려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던 도중 마침 정류장에 정차하려고 진입한 버스를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음주하시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진입 위치에 있는 ○○주시 ○○읍 ○○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막걸리, 소주 등 술을 즐기시는 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역주행하는 자전거 규제 꼭 해주세요] 집에 차를 버리고 오다가 술 취하고 역주행하는 자전거랑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자전거 즐기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제대로 된 안전수칙 지키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음주운전에 역주행 하는 자전거들 좀 제발 규제해 주세요. [어린이들이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해도 아이들은 안전모 미착용의 심각성, 위험성 모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가정으로 안내문이 오기는하지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닌지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잇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전거 도로는 신규 설치·연결 요구 ○ 분석대상 민원(총 6,426건)중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및 연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8.6 퍼센트(551건)를 차지 -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요구가 73.1 퍼센트(403건), 자전거 도로 연결 요구가 26.9%(148건)임 -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자전거와 자동차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 전용도로가 따로 없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과 차가 같이 달리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루 빨리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도 안전하게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는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주세요] ○○사거리 ○○대교가 왕복4차선도로에서 8차선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 자전거도로는 단절되어있습니다.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개설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잇도록 자전거도로를 교량에서 하부로 연결시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켜 주세요 자전거 교통사고 보상 및 조사 요청 ○ 분석대상 민원(총 6,426건)에서 자전거 사고 보상금 민원은 1.3%(82건) - 자전거 도로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보상 내용이 56.1%(46건), 자전거 교통사고 조사 요청 민원이 43.9%(36건)임 [자전거 도로 시뮬레이션 조사를 다시 해주세요]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중 역주행하던 상대 자전거에 부딪혀 어깨인대파열 등 신체적 손상을 받았으며, 상대편 운전자에게 심한 모욕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나, 사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본인이 가해자로 지명됨에 따라 사고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도로 내 배수로가 열려있어 크게 사고가 나는데 보상해주세요]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배수누수 체크를 한다는 명목으로 하수로로를 열어둔 상태에서 체크나 점검 중이라는 안전표지판이나 안전점검을 한다는 사전공지 대신 배수로를 열어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수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상해 주세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로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단속해 주세요!"_1 ### 내용: "차도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단속해 주세요!" 최근 2년간'자전거 안전'관련 청원 분석. 70 ％ 이상'자전거 도로 정비'와'안전시설 설치'요구 □ 자전거 도로 관련 민원의 71.1%가 이미<NAME>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와 주변 안전시설 설치와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자전거 도로의 정책방향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권익위)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자전거 안전 관련 상담 6,426건('16년 1월 ~'17년 12월)을 분석하여 16일 발표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서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함 □ 지난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국민을 결과,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요구(8.7 ％)보다 기존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정비(44.7%)와 안전시설 설치·개선(26.4%’을 요구하는 민원이 8배 이상 많았다. <안전 관련 민원 유형> 실제로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용량은 21,179km로 2009년 대비 약 85%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자전거 도로 설치 대신 이미 설치된 도로와 시설물의 정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자전거 안전에 정비'와 관련해 도로 함몰, 가라앉음, 갈라짐 및 하수관 파손 방지에 대한 요구가 72%로 제일 많았고'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안전시설'에는 표지판에 대한 요구사항이 27%로서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는의 87.3%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기존 인도나 차도에서 분리한 형태라는 점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도로 정비 요구 유형> <안전시설 설치 ‧ 개선을 요구하는 유형> □ 그 밖에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 이용자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역주행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길 내 불법주정차 등'안전의식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19.1 퍼센트를 차지했다. 특히, 안전의식과 관련해서는 불법주정차, 불법으로 물건 쌓아놓기 등 다른 용도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50.7%에 달해 일반국민의 태도 변화가 절실함을 보여줬다. 자전거 사고 가운데 84.9%이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전거 도로 이용자 불편과 관련> <안전의식 주체별 유형> □ 자전거 교통안전 관련 민원은 날씨의 영향을 주로 받는 자전거 주행의 특성상 봄·가을 민원 발생이 높고, 여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청지역별로는 울산이 29.7%(1,906건), 서울이 16.8%(1,078건)로 많고, 부산이 0.6%(39건)로 가장 낮았으나, 인구 중 민원비율은 울산, 대전, 경기, 세종 순으로 이는 지역별 자전거 이용률과 유사했다. 시도별 자전거 통행도:대전(50%)> 세종(45%)> 울산(43%)> 서울(42%)> 경기(37’)('16년, 한국교통연구원) <과거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월별 추이>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자전거 도로, 자전거로 등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통보해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관리와 적극적 조치를 요구를 예정이다.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자전거 안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가운데 앞으로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의견수렴 등 국민과 함께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불편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하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기반인'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에서는 지난달 9일부터 국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민원분석 자료와 함께 관계기관에게 제공해 안전한 자전거 주행 문화 정착과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분석 결과 ○ 최근 2년('16 ~'17년)간 국민신문고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은 총 6,426건 -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 자전거 주행의 특성상, 야외활동이 많은 봄·가을 민원발생이 높고, 겨울에는 급감(월 50건 이하에 ※'16년(3,052건)에 비해'17년(3,374건)다소 증가(10.4) ○(연령)30대(37.8%, 1,186건), 40대(31.8%:998건)가 69.6%(2,184건)로 다수를 차지 -(성별)남성이 76%(1,514건), 여성이 24 비율(485건) ※ 연령, 성별 표시 민원에 대한 통계로서 자동차 안전 민원은 지역이나 성별 등을 표시하지 않는 생활불편신고가 다수임 ○ 경기도가 29.7%(1,906건), 서울이 16.8%(1,078건)로 많고, 경남, 부산, 인천 및의 순이며, 세종이 0.6%(39건)으로 매우 낮음 - 지역인구 비례 비율은 울산, 대전, 경기, 세종 순으로, 이는 연령별 자전거 이용률과 유사한 경향임 대전(50%)> 세종(45’)> 울산(43%)> 서울(42%)> 경기(37%)('16년, 한국교통연구원) <연령별 민원건수> <지역인구 대비 민원비율 < ○ 기초지자체가 69 ％(4,455건)으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13 ％(851건), 광역지자체12%(764건), 공공기관 5%(314건), 교육청 1/(42건)순 - 기초지자체 중 수원, 창원, 용인, 광주가 각 100건 내외로 상위 차지 -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649건), 국토부(117건)가 90%(766건)로 대다수를 점 -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76건), 한국전력공사(28건), 한국수자원공사(25건)순으로 73%(229건)에 이름 <기관유형별 분포> Ⅱ. 민원 내용도 분석 ①자전거 도로 정비요구(44.7%> ②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설치·개선요구(26.4%) ④자전거 시설 신규 설치·연결 요구(8.6%) ⑤자전거 사고보상 및 조사 요청(1.3 등) 자전거 길 정비 요구 ○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총 6,426건)중 기존 자전거 도로는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전체의 44.7 퍼센트(2,870건)로 가장 많음 - 주요내용은 자전거 노면 함몰, 침하, 균열 및 가드를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요구가 대다수(72%, 2,066건) - ○ 외 불법 세움간판·현수막 등 철거 6.3%(181건), 청소 4.9%(142건), 가로수 정비 4.0 ％(116건), 보도도 4.0%(114건), 차선도색 3.8%(109건)요구 등임 ※ 기타 의견으로 자전거 가드를 파손, 케이블·전봇대·위험물 제거, 보도턱 낮춤, 물고임 방지, 제설 요구 등(4.9 1,142건)이 있음 <자전거 도로 정비 관련 민원 유형> <기타(4.9%의 민원 주요 내용> [자전거 도로에 맨홀이 흘러 들어가 위험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아빠와 저녁을 먹고 ○○천에서 사이클을 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 맨홀이 움푹 들어가서 위험했습니다. 자전거에 타면 넘어질 거 같았습니다.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고쳐주세요! 위치는 ○○문에서 1400m 떨어진 곳입니다. [자전거 도로 인도에치에 불법입간판이 머리에 걸려 위험했습니다] 치킨집에서 불법입간판과 불법적치물을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놓아 시민불편과 안전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실외에 벤치 등을 놓고 불법적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도보와 자전거 운행을 위협하고 있는데 민원을 계속 넣어도 해결 안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해결 안되면 시청 담당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에 중앙선 페인트가 거의 지워졌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계선 페인트가 거의 지워져서 통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페인트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전거 도로에 어른 키만큼 자라 잡초들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자전거 도로 가장자리에 잔뜩 쌓여 있는 석분(돌가루)및 사람 키 만큼 자라 잡초들로 인한 자전거 통행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주 현장을 순찰하시어 보수가 이루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통신선이 전주에 탈락되어 밤 주행시 인명사고가 예상됩니다] 통신선이 전선에 탈락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는 야간 주행시 인명사고도 예상되는 높이로 보이니, 빠른 보수 부탁드립니다. ※ 해당 사진들은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임 자전거 도로 교통안전도 설치·개선 요구 ○ 자전거 도로 관련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민원은 26.4%(1,696건)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 - 표지판 관련 사항이 27 퍼센트(458건)로 가장 많고, 자동차 진입 통제 분리대(17.2%291건), 자전거 탈선방지 가드레일 등(14.7 퍼센트, 249건), 가로등(11.6%, 197건)순 ※ 볼라드, 규제봉, 유도봉, 탄력봉 모두 포함 - 그 외 횡단보도, 자전거 거치대, 횡단형 반사경, 과속방지턱, 신호등, 경계석, 미끄럼 방지패드 개선 요구 등의 내용도 일부 있음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설치 ‧ 개선 민원 현황> - 기타(12%)민원 주요 내용: [자전거와 자동차가 분명히 분리될 수 없도록 분리대를 설치해주세요]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랑 분리가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차가 많은 시간에는 자전거 도로 위 차들이 지나다니고,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일반 차량들이 자전거 도로 위에 있기도 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봉 같은 장치를 설치해서 보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계석 상태를 확인하시고 빨리 보완해주세요] 자동차도로와 자전거 도로 간의 경계석에 큰 틈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자전거 도로 쪽 경계에 모서리가 칼날같습니다. 경계석 상태를 확인하시고 즉시 보완 및 보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탈방지용 시설이 미비는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숲 유치원 가는 길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 놓아서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가려고 했는데 없어 커브길에 아이가 도로쪽으로 넘어져 대형 사고가 날 뻔했고, 자전거를 도로서 타려고 하니, 보도블럭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자전거 도로쪽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이 이뤄져야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이용자 안전의식 문제 ○ 자전거 운전자 및 자동차 도로 이용자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에 관련된 민원은 1,227건으로 민원이 19.1%를 차지 - 자전거 차로 내 불법주정차 문제가 33.6%(412건)로 가장 많고, 자전거 도로의 자동차 난폭 및 추월운전 관련 문제가 21.9%(269건)임 - 다음으로 자동차 도로 내 불법적치(14.3%, 176건), 전기자전거 등 과속(12.8 퍼센트, 157건), 안전교육 요구(5.1%:63건), 자동차의 자전거 도로 침범(2.8%, 34건), 헬멧용 착용 관련(2.4%, 30건)순임 ※ 그 외 자전거 인도 불법노점, 자전거 보행자 무단횡단, 음주운전, 역주행, 단체주행, 전조등 문제 등등이 있음 <자전거 도로 이용자 안전의식 민원 현황> <기타(7%)민원 주요 내용>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사고가 날 듯 했습니다] ○○로를 통해 ○○아트홀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직진이 불가능해 차에서 내려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던 도중 마침 정류장에 정차하려고 진입한 버스를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음주하시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진입 위치에 있는 ○○주시 ○○읍 ○○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막걸리, 소주 등 술을 즐기시는 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역주행하는 자전거 규제 꼭 해주세요] 집에 차를 버리고 오다가 술 취하고 역주행하는 자전거랑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자전거 즐기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제대로 된 안전수칙 지키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음주운전에 역주행 하는 자전거들 좀 제발 규제해 주세요. [어린이들이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해도 아이들은 안전모 미착용의 심각성, 위험성 모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가정으로 안내문이 오기는하지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닌지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잇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전거 도로는 신규 설치·연결 요구 ○ 분석대상 민원(총 6,426건)중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및 연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8.6 퍼센트(551건)를 차지 -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요구가 73.1 퍼센트(403건), 자전거 도로 연결 요구가 26.9%(148건)임 -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자전거와 자동차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 전용도로가 따로 없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과 차가 같이 달리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루 빨리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도 안전하게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는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주세요] ○○사거리 ○○대교가 왕복4차선도로에서 8차선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 자전거도로는 단절되어있습니다.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개설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잇도록 자전거도로를 교량에서 하부로 연결시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켜 주세요 자전거 교통사고 보상 및 조사 요청 ○ 분석대상 민원(총 6,426건)에서 자전거 사고 보상금 민원은 1.3%(82건) - 자전거 도로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보상 내용이 56.1%(46건), 자전거 교통사고 조사 요청 민원이 43.9%(36건)임 [자전거 도로 시뮬레이션 조사를 다시 해주세요] 자전거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중 역주행하던 상대 자전거에 부딪혀 어깨인대파열 등 신체적 손상을 받았으며, 상대편 운전자에게 심한 모욕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나, 사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본인이 가해자로 지명됨에 따라 사고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도로 내 배수로가 열려있어 크게 사고가 나는데 보상해주세요]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배수누수 체크를 한다는 명목으로 하수로로를 열어둔 상태에서 체크나 점검 중이라는 안전표지판이나 안전점검을 한다는 사전공지 대신 배수로를 열어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수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상해 주세요.
fabd9845-ae03-48bc-9c4b-20b647a3c215	source15/231026/156348164_0.txt	신남방 보건산업 교류의 다리를 놓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164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남방 보건산업 교류의 다리를 놓다! ■ 보건복지부 민관 보건의료협력 사절단,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 다녀와(8.26∼3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보건의료협력 사절단이 8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파견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일정/장소)8월 26일(월)(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8월 28일(수)(금),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 보건복지부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이번 사절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전마케팅공사 등 14개 의료기관, 제약 ․ 의료기기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 참가기관들은 현지와국에서 개최되는 한 - 말 보건의료 로드쇼(8월 27일), 한 - 인니 메디컬 헬스케어 로드쇼(8월 29일)에 참여하여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사업 면담(비즈니스 미팅)등을 통해 동남아 진출을 위한 관계망(네트워크)을 확대하였다. (주최)보건복지부, 주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주관)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KOTRA)쿠알라룸푸르·자카르타 비즈니스에서 □ 본 사절단 파견은 신남방정책에 따라서 동남아시아 보건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서 추진되었다. ○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시장 규모와 발전여지가 커서 향후 활발한 보건산업 진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말레이시아는(인구)3,244만 명,(GDP)US 3,473억,(1인당 GDP)$ 1만704/말레이시아는(인구)2억 6953만 명,(GDP)$ 1조109억,(1인당 GDP)$ 3,859 □ 8월 27일(화)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와의 면담을 통해 메디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 혈액제제 생산 등 제약분야 협력 등의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같은 날, 한 - 말레이시아 보건의료 로드쇼에서는 양국 제약·의료기기 산업 및 해당 산업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30여 개 말레이시아 기업과 양국 보건산업체간 비즈니스 매칭이 개최되었다. □ 8월 29일(목)에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한 - 인도네시아 메디컬 헬스케어 로드쇼에서는 양국 제약, 의료기기 분야와 정책에 대한 소개와, 사절단 참여기업과 50여 개 인도네시아 제약사와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졌다. ○ 8월 30일(금)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보건부간 실무담당(워킹그룹)회의를 통해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산업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양국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문제을 다루었다. ○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주식회사 플라즈마와 인도네시아 Bio Farma사, 적십자사가 혈장분획 및 혈액제제 생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 주요국가이며, 미래 보건산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 사절단 파견이 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붙임> 1. 보건의료협력 사절단 파견 개요 및 일정 2. 한 - 말 보건의료 협력과 행사개요 3. 한 - 인니 메디컬 헬스케어 홍보와 행사개요 4. 행사 사진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 의의 및 일정 ○ 출장목적:2019 동남아 보건의료사절단 파견 -지 정부간 면담 및 한국의료 홍보회 개최를 위한 동남아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 기간:2019.8.26.(월)- 8.30.(금)(4박 5일) ○ 장소: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2개국 -(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 담당 과장 등 2명 -(진흥원)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 진출사업팀장, 담당 사무관 등 4명 (민간)유한양행, 용인정신병원,<NAME>파마코피아, 금청약품 등 15개 - 주요행사:한 - 말 보건의료협력 세미나 - G2G 면담, 한 - 인니 보건의료협력 세미나 및 G2G 면담 <참여 민간기관 현황 글로벌365엠씨병원, B로 휴먼케어, BK 성형외과, 용인정신병원 조아제약, 유한양행,<NAME>파마코피아, 금청약품, 바이오코리아플렉스 메디웰, 테고사이언스 , 유디피아, 채움인터내셔널 한 - 레이시아 보건의료 협력를 한 - 말레이시아 보건의료협력 회의 사절단 참여기업 및 현지 투자형 간담회 한 - 인도네시아 메디컬 헬스케어 로드쇼 사절단 참여기업·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한 - 인도네시아 보건의료협력 간담회 한 - 말 보건의료 로드쇼 행사개요 ○(일시/장소)'19.8.27(화), 10:30∼12: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분경 ○(참석자)해외의료사업지원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대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양국 보건의료 관련 정부·학계·산업계 등 약 70여명 ○(주요내용)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및 보건의료 정책 공유를 통해 상호이해 증진 및 발전방향 모색 참석자 및 VIP 소개 주말레이대한민국 대사관 <NAME> 공사(대사대리) 복지부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및과 허가 절차 Ms. Ir. Sasikala Devi Thangavelu 말레이시아 의약품 등록, 허가 과정 Dr. <NAME> n 의료기기 및 제품 등록, 인증 절차 <NAME>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 산업단장 (한)14개/(말)30여 업체 한 - 인니 메디컬 헬스케어 로드쇼 행사개요 ○(일시·장소)'19.8.29(목), 10:00∼13:00/자카르타 쉐라톤 플라자 ○(참석자)해외의료사업지원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대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양국 보건의료 관련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 총 70여명 ○(사용언어)인도네시아(한 - 영 동시통역) ○(주요 프로그램용 인도네시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및 보건의료 정책 관련 정보 제공을 국내 기업 현지 진출 지원 보건복지부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병원 등록/인허가 제도 현지 의료시장 동향 및 정책 병원 서비스분야 한 - 인니 협력방안 Hospital Association, Dr. Santoso 의약품/의료기기분야 한 - 인니 협력방안 Fudhdoli Rustam 해외 시장 진출 성공스토리 (한)13개 기업(인니)50여 개 「한 - 말 보건의료 로드쇼> <한 - 인니 메디컬 헬스케어 로드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남방 보건산업 교류의 다리를 놓다!_1 ### 내용: 신남방 보건산업 교류의 다리를 놓다! ■ 보건복지부 민관 보건의료협력 사절단,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 다녀와(8.26∼3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보건의료협력 사절단이 8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파견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일정/장소)8월 26일(월)(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8월 28일(수)(금),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 보건복지부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이번 사절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전마케팅공사 등 14개 의료기관, 제약 ․ 의료기기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 참가기관들은 현지와국에서 개최되는 한 - 말 보건의료 로드쇼(8월 27일), 한 - 인니 메디컬 헬스케어 로드쇼(8월 29일)에 참여하여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사업 면담(비즈니스 미팅)등을 통해 동남아 진출을 위한 관계망(네트워크)을 확대하였다. (주최)보건복지부, 주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주관)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KOTRA)쿠알라룸푸르·자카르타 비즈니스에서 □ 본 사절단 파견은 신남방정책에 따라서 동남아시아 보건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서 추진되었다. ○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시장 규모와 발전여지가 커서 향후 활발한 보건산업 진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말레이시아는(인구)3,244만 명,(GDP)US 3,473억,(1인당 GDP)$ 1만704/말레이시아는(인구)2억 6953만 명,(GDP)$ 1조109억,(1인당 GDP)$ 3,859 □ 8월 27일(화)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와의 면담을 통해 메디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 혈액제제 생산 등 제약분야 협력 등의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같은 날, 한 - 말레이시아 보건의료 로드쇼에서는 양국 제약·의료기기 산업 및 해당 산업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30여 개 말레이시아 기업과 양국 보건산업체간 비즈니스 매칭이 개최되었다. □ 8월 29일(목)에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한 - 인도네시아 메디컬 헬스케어 로드쇼에서는 양국 제약, 의료기기 분야와 정책에 대한 소개와, 사절단 참여기업과 50여 개 인도네시아 제약사와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졌다. ○ 8월 30일(금)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보건부간 실무담당(워킹그룹)회의를 통해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 산업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양국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문제을 다루었다. ○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주식회사 플라즈마와 인도네시아 Bio Farma사, 적십자사가 혈장분획 및 혈액제제 생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 주요국가이며, 미래 보건산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 사절단 파견이 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붙임> 1. 보건의료협력 사절단 파견 개요 및 일정 2. 한 - 말 보건의료 협력과 행사개요 3. 한 - 인니 메디컬 헬스케어 홍보와 행사개요 4. 행사 사진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 의의 및 일정 ○ 출장목적:2019 동남아 보건의료사절단 파견 -지 정부간 면담 및 한국의료 홍보회 개최를 위한 동남아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 기간:2019.8.26.(월)- 8.30.(금)(4박 5일) ○ 장소: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2개국 -(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 담당 과장 등 2명 -(진흥원)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 진출사업팀장, 담당 사무관 등 4명 (민간)유한양행, 용인정신병원,<NAME>파마코피아, 금청약품 등 15개 - 주요행사:한 - 말 보건의료협력 세미나 - G2G 면담, 한 - 인니 보건의료협력 세미나 및 G2G 면담 <참여 민간기관 현황 글로벌365엠씨병원, B로 휴먼케어, BK 성형외과, 용인정신병원 조아제약, 유한양행,<NAME>파마코피아, 금청약품, 바이오코리아플렉스 메디웰, 테고사이언스 , 유디피아, 채움인터내셔널 한 - 레이시아 보건의료 협력를 한 - 말레이시아 보건의료협력 회의 사절단 참여기업 및 현지 투자형 간담회 한 - 인도네시아 메디컬 헬스케어 로드쇼 사절단 참여기업·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한 - 인도네시아 보건의료협력 간담회 한 - 말 보건의료 로드쇼 행사개요 ○(일시/장소)'19.8.27(화), 10:30∼12: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분경 ○(참석자)해외의료사업지원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대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양국 보건의료 관련 정부·학계·산업계 등 약 70여명 ○(주요내용)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및 보건의료 정책 공유를 통해 상호이해 증진 및 발전방향 모색 참석자 및 VIP 소개 주말레이대한민국 대사관 <NAME> 공사(대사대리) 복지부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및과 허가 절차 Ms. Ir. Sasikala Devi Thangavelu 말레이시아 의약품 등록, 허가 과정 Dr. <NAME> n 의료기기 및 제품 등록, 인증 절차 <NAME>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 산업단장 (한)14개/(말)30여 업체 한 - 인니 메디컬 헬스케어 로드쇼 행사개요 ○(일시·장소)'19.8.29(목), 10:00∼13:00/자카르타 쉐라톤 플라자 ○(참석자)해외의료사업지원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대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양국 보건의료 관련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 총 70여명 ○(사용언어)인도네시아(한 - 영 동시통역) ○(주요 프로그램용 인도네시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및 보건의료 정책 관련 정보 제공을 국내 기업 현지 진출 지원 보건복지부 <NAME>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병원 등록/인허가 제도 현지 의료시장 동향 및 정책 병원 서비스분야 한 - 인니 협력방안 Hospital Association, Dr. Santoso 의약품/의료기기분야 한 - 인니 협력방안 Fudhdoli Rustam 해외 시장 진출 성공스토리 (한)13개 기업(인니)50여 개 「한 - 말 보건의료 로드쇼> <한 - 인니 메디컬 헬스케어 로드쇼>
cd911614-11fa-44bd-85df-7e2cc1da86ff	source15/231026/156177499_0.txt	정부통합전산센터, 4천3백억원 규모 공공예산 집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499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통합전산센터, 4천3백억 원 규모 공공예산 집행 “ 대·중·소 IT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통합센터')의 내년도 예산은 4,305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에 등 추가소요를 반영해 전년(3,288억 원)에서 31%증액된 규모다. ○ 국유재산관리기금 및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따로 분류된 기타 예산을 포함하면 4,548억 원대에 달하며, 이 중에서 공공 발주사업 예산이 3,813억 원인으로 전체의 84%에 해당한다. 주요 공공발주 사업(3,813억 원 규모)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1,189억), 신규 ․ 노후 시스템 통합구축(874억)등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구축 2,063억 원(사업비의 54.1 ％) ○ 센터 입주한 44개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산장비 운영지원 ․ 유지관리 등 1,305억 원(34.2%) ○ 통합센터 9방어 5분석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운영 94억 원(2.5%)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 정보통신망의 보안 관리 68억 원(1.8%) ○ 전력 등 전산 기반설비 및 국가데이터센터 운영 관리 202억 원(5.3%) ● 대전 ․ 광주 ․ 대구센터 업무연속성을 통한 백업센터 신축 원(1.0%) ○ 빅데이터 공통기반 인프라 기술화 등 사업 추진 42억 원(1.1 ％) ○ 전산장비 운영지원 ․ 유지관리사업 등 일부(1,459억 원)는 2016년 말에 이미 발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사업(2,354억 원대 규모)또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입찰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도록 발주 예정 사업 관련 주요 내용(추진일정, 사업규모, 과업내용 및 낙찰자 선정방식 등)을 정리하여 1월 말까지 통합센터 누리집(공지할 예정이다. ○ 사업규모가 확정되는 즉시 사업계획 확정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시작하면, 일부 과제는 2월부터 발주(조달청 입찰공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을 통해「국정과제인 클라우드컴퓨팅 센터로의 전환」,「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한 IT용 절감」,「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 선도」및「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등 통합센터의 2017년도 사업 성과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나정보화 사업에 주사업자(공동수급체 포함)뿐만 아니라 하도급 형태로 중소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IT기업들이 자체적 수행 역량 및<NAME>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도 될 전망이다. □ 통합센터는 민생안정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에 맞춰 2017부터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사업의 1분기 조기발주와 하반기 일반 운영경비 지출을 통해 1,740억 원 규모의 예산(총 3천1백억 원의 56%, 3센터 신축사업 제외)을 상반기에 사용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통합센터 운영기획관(원장 직무대리)은"정보화사업 수행을 통해「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IT 핵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한층만 강화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대 ․ 중 ․ 소 IT기업 동반성장」을 이룰 것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7년 예산 사업 내역도 편성내역 사 업 구 분 클라우드 기반 신규 ․ 노후 장비 통합구축 기반시설 ․ 청사관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등) 국가정보통신망 관리 및 국가융합망 인프라 통합 빅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차세대 백본 ․ 백업장비 교체 등 공공요금(전기료,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및 회선 임차료 신규통합 장비구입 후속 리스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통합전산센터, 4천3백억원 규모 공공예산 집행_1 ### 내용: 정부통합전산센터, 4천3백억 원 규모 공공예산 집행 “ 대·중·소 IT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통합센터')의 내년도 예산은 4,305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에 등 추가소요를 반영해 전년(3,288억 원)에서 31%증액된 규모다. ○ 국유재산관리기금 및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따로 분류된 기타 예산을 포함하면 4,548억 원대에 달하며, 이 중에서 공공 발주사업 예산이 3,813억 원인으로 전체의 84%에 해당한다. 주요 공공발주 사업(3,813억 원 규모)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1,189억), 신규 ․ 노후 시스템 통합구축(874억)등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구축 2,063억 원(사업비의 54.1 ％) ○ 센터 입주한 44개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산장비 운영지원 ․ 유지관리 등 1,305억 원(34.2%) ○ 통합센터 9방어 5분석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운영 94억 원(2.5%)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 정보통신망의 보안 관리 68억 원(1.8%) ○ 전력 등 전산 기반설비 및 국가데이터센터 운영 관리 202억 원(5.3%) ● 대전 ․ 광주 ․ 대구센터 업무연속성을 통한 백업센터 신축 원(1.0%) ○ 빅데이터 공통기반 인프라 기술화 등 사업 추진 42억 원(1.1 ％) ○ 전산장비 운영지원 ․ 유지관리사업 등 일부(1,459억 원)는 2016년 말에 이미 발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사업(2,354억 원대 규모)또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입찰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도록 발주 예정 사업 관련 주요 내용(추진일정, 사업규모, 과업내용 및 낙찰자 선정방식 등)을 정리하여 1월 말까지 통합센터 누리집(공지할 예정이다. ○ 사업규모가 확정되는 즉시 사업계획 확정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시작하면, 일부 과제는 2월부터 발주(조달청 입찰공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을 통해「국정과제인 클라우드컴퓨팅 센터로의 전환」,「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한 IT용 절감」,「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 선도」및「사이버위협 대응능력 강화」등 통합센터의 2017년도 사업 성과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나정보화 사업에 주사업자(공동수급체 포함)뿐만 아니라 하도급 형태로 중소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IT기업들이 자체적 수행 역량 및<NAME>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도 될 전망이다. □ 통합센터는 민생안정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에 맞춰 2017부터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사업의 1분기 조기발주와 하반기 일반 운영경비 지출을 통해 1,740억 원 규모의 예산(총 3천1백억 원의 56%, 3센터 신축사업 제외)을 상반기에 사용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통합센터 운영기획관(원장 직무대리)은"정보화사업 수행을 통해「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IT 핵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한층만 강화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대 ․ 중 ․ 소 IT기업 동반성장」을 이룰 것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7년 예산 사업 내역도 편성내역 사 업 구 분 클라우드 기반 신규 ․ 노후 장비 통합구축 기반시설 ․ 청사관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등) 국가정보통신망 관리 및 국가융합망 인프라 통합 빅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차세대 백본 ․ 백업장비 교체 등 공공요금(전기료,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및 회선 임차료 신규통합 장비구입 후속 리스료
5c049638-5cbc-4f7b-91c9-68850cd8a5ee	source15/231026/156112435_0.txt	"성큼 다가온 봄"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435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성큼 온 봄"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 복수초, 변산바람꽃, 히하 등 봄 야생화 개화 ◇ 국립공원별 꽃 관찰시기와 장소 등 봄철 탐방정보 공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남부지역 국립공원의 벚꽃 개화 소식과 각 국립공원별 야생화 관찰 시기, 장소 등 봄철 야생을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동백꽃이 2월 초 지심도와 청산도 등에서 만발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거문도, 보길도에서도 3월 중순이면 동백꽃이 절정을 이를 것으로 보인다. ※ 동백꽃:물레나무목 동백나무에서 나는 꽃으로 이른 봄 5 ~ 7개로 이뤄진 긴 잎이 핀다 ○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피어나는 매화로 알려진 춘당매가 지난 2일 꽃망울을 터트렸다. ● 무등산, 내장산, 변산반도 등의 국립공원에서도 봄을 전하를 야생화인 복수초, 변산바람꽃, 노루귀 등이 이달 초부터 피어나기 시작했다. ○ 11일에는 동면에서 깨어난 북방산개구리가 무등산국립공원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됐다. “ 지리산국립공원 일대는 3월 말부터 노란빛의 산수유와 생강 냄새가 난다고 이름 붙인 생강나무가 개화한다. 이들 꽃은 4월 중순이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 4월 중순에는 계룡산국립공원 입구부터 동학사까지 30년 이상 지난 겹벚꽃이 필 전망이며, 경주에서는 소나무 아래 분홍빛 벚꽃 군락이 장관을 이루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국립공원에서는 흔한 봄꽃이 아닌 희귀식물의 봄꽃을 만나는 수 있다. ○ 희귀식물인 히어리는 3월 말부터 뱀 뱀사골 자연관찰로에서 볼 수 없으며 생강나무는 가야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3월 말이면 대부분 국립공원 탐방로변에서 관찰할 수 있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봄이 찾아온 국립공원을 방문해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에 깨끗함과 싱그러움을 가득 담는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봄꽃은 키가 작고 수수한 꽃들이 많기 대문에 낮은 자세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거나 쉽에 밟힐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조심스럽게 즐겨 달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큼 다가온 봄"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_1 ### 내용: "성큼 온 봄"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 복수초, 변산바람꽃, 히하 등 봄 야생화 개화 ◇ 국립공원별 꽃 관찰시기와 장소 등 봄철 탐방정보 공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남부지역 국립공원의 벚꽃 개화 소식과 각 국립공원별 야생화 관찰 시기, 장소 등 봄철 야생을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동백꽃이 2월 초 지심도와 청산도 등에서 만발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거문도, 보길도에서도 3월 중순이면 동백꽃이 절정을 이를 것으로 보인다. ※ 동백꽃:물레나무목 동백나무에서 나는 꽃으로 이른 봄 5 ~ 7개로 이뤄진 긴 잎이 핀다 ○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피어나는 매화로 알려진 춘당매가 지난 2일 꽃망울을 터트렸다. ● 무등산, 내장산, 변산반도 등의 국립공원에서도 봄을 전하를 야생화인 복수초, 변산바람꽃, 노루귀 등이 이달 초부터 피어나기 시작했다. ○ 11일에는 동면에서 깨어난 북방산개구리가 무등산국립공원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됐다. “ 지리산국립공원 일대는 3월 말부터 노란빛의 산수유와 생강 냄새가 난다고 이름 붙인 생강나무가 개화한다. 이들 꽃은 4월 중순이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 4월 중순에는 계룡산국립공원 입구부터 동학사까지 30년 이상 지난 겹벚꽃이 필 전망이며, 경주에서는 소나무 아래 분홍빛 벚꽃 군락이 장관을 이루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국립공원에서는 흔한 봄꽃이 아닌 희귀식물의 봄꽃을 만나는 수 있다. ○ 희귀식물인 히어리는 3월 말부터 뱀 뱀사골 자연관찰로에서 볼 수 없으며 생강나무는 가야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3월 말이면 대부분 국립공원 탐방로변에서 관찰할 수 있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봄이 찾아온 국립공원을 방문해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에 깨끗함과 싱그러움을 가득 담는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봄꽃은 키가 작고 수수한 꽃들이 많기 대문에 낮은 자세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거나 쉽에 밟힐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조심스럽게 즐겨 달라"고 말했다.
112eec7f-7e4b-4b16-bd10-91e17aced9f8	source15/231026/156455457_0.txt	정의용 장관, 바레인 문화부장관 면담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457&pageIndex=30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 - 바레인 문화부장관 면담(6.7.)결과 ㅇ <NAME> 문화부 장관은 6.7.(월)「샤이카 마이(Shaikha Mai)」바레인 문화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에너지·건설 협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바레인 문화부장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초청으로 6.2.(수)- 8.(목)간 방한 □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하에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 점을 평가하고,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진출 확대 등 투자, 경제협력 강화뿐 만에 국제무대에서의 문화 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두 장관은 최근 활발해진 한 - 바레인 간 문화교류가 양국 협력 강화에 일조가 있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비대면·대면 방식의 문화교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국민과 상호이해를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한국의 갯벌'이 등재될 수 있도록 부의장국인 바레인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국제적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바레인은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2021.7.6. - 31., 화상회의)부의장국 <NAME> 바레인 문화부장관 약은 o 샤이카 마이(Shaikha Mai Abh Mohammed Al Khalifa) o 1954.1.1.(만 67세) 초대 문화부 장관(President of Bahrain Authority for Culture & Antiquities) o 2005 바와 대학교 정치사학 석사 o 2008 - 2010 문화·공보부 장관 O 2010 - 현재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아랍지부 이사장 o 2010 - 2015 환경부 장관 o 2015 - 현재 BACA(바레인문화유물부)장관 Bahrain Authority for Culture and Antiquities(바레인 문화유산 업무 총괄기관) o 2014 능력 있는 아랍 여성 6위 선정(Forbes) o 2008 공로훈장 수상(바레인) 2008 레지옹 도뇌르 훈장(예술ㆍ문학 분야을 수여(프랑스) o 2005 영향력 있는 세계 여성 리더 50인 선정(Forbes) o 2004 행정부문 우수 아랍 여성인 선정(파리여성연구센터) o 바레인 집권왕정가문(Al Khalifa)출신 o 고고학 성과(세계문화유산 등재) - 딜문(Dilmun)- 고무덤(2019년 등재), 진주 재취(Pearling)유적(2012년 등재), 바라의 성채(Bahrain fort)(2005년 등재) o 우리부 부처 접촉 현황 - 2020.12.7. <NAME> 외교장관 면담(바레인 장관과 대화 참석 계기) 2018.5.15. <NAME> 2차관 면담(조선일보 주최'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참석차 방한(2018.5.14. - 17.)계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의용 장관, 바레인 문화부장관 면담 결과_1 ### 내용: <NAME> 장관 - 바레인 문화부장관 면담(6.7.)결과 ㅇ <NAME> 문화부 장관은 6.7.(월)「샤이카 마이(Shaikha Mai)」바레인 문화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에너지·건설 협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바레인 문화부장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초청으로 6.2.(수)- 8.(목)간 방한 □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하에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 점을 평가하고,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진출 확대 등 투자, 경제협력 강화뿐 만에 국제무대에서의 문화 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두 장관은 최근 활발해진 한 - 바레인 간 문화교류가 양국 협력 강화에 일조가 있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비대면·대면 방식의 문화교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국민과 상호이해를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한국의 갯벌'이 등재될 수 있도록 부의장국인 바레인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국제적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바레인은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2021.7.6. - 31., 화상회의)부의장국 <NAME> 바레인 문화부장관 약은 o 샤이카 마이(Shaikha Mai Abh Mohammed Al Khalifa) o 1954.1.1.(만 67세) 초대 문화부 장관(President of Bahrain Authority for Culture & Antiquities) o 2005 바와 대학교 정치사학 석사 o 2008 - 2010 문화·공보부 장관 O 2010 - 현재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아랍지부 이사장 o 2010 - 2015 환경부 장관 o 2015 - 현재 BACA(바레인문화유물부)장관 Bahrain Authority for Culture and Antiquities(바레인 문화유산 업무 총괄기관) o 2014 능력 있는 아랍 여성 6위 선정(Forbes) o 2008 공로훈장 수상(바레인) 2008 레지옹 도뇌르 훈장(예술ㆍ문학 분야을 수여(프랑스) o 2005 영향력 있는 세계 여성 리더 50인 선정(Forbes) o 2004 행정부문 우수 아랍 여성인 선정(파리여성연구센터) o 바레인 집권왕정가문(Al Khalifa)출신 o 고고학 성과(세계문화유산 등재) - 딜문(Dilmun)- 고무덤(2019년 등재), 진주 재취(Pearling)유적(2012년 등재), 바라의 성채(Bahrain fort)(2005년 등재) o 우리부 부처 접촉 현황 - 2020.12.7. <NAME> 외교장관 면담(바레인 장관과 대화 참석 계기) 2018.5.15. <NAME> 2차관 면담(조선일보 주최'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참석차 방한(2018.5.14. - 17.)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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