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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97f546f9-bb64-45fe-9d99-343e4de59483	source15/231026/156049175_0.txt	<NAME>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175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이번 <NAME> 일본 총리의 미 하원 연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참된 평화와 협력을 이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과거사에 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 및 화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 아베는 행동은 그 반대로 나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 일본은 식민지배 및 침략의 역사, 그리고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 사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화해와 상생을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_1 ### 내용: □ 정부는 이번 <NAME> 일본 총리의 미 하원 연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참된 평화와 협력을 이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과거사에 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 및 화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 아베는 행동은 그 반대로 나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 일본은 식민지배 및 침략의 역사, 그리고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 사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화해와 상생을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c0776ea5-66c3-46f7-8789-fefd283a85ac	source15/231026/156471807_0.txt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 생물표본 디지털 전환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807&pageIndex=26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민물 생물표본 디지털 전환 추진 ◇ 여울마자, 한강납줄개, 물장군 등 20종의 수중 생물표본 3차원 디지털 정보로 전환 ◇ 담수 생물표본의 디지털화로 새로운 보전 방법 개발·활용 기대 ○ 환경부 지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담수 생물표본을 영구 보전하고 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담수 생물표본을 3차원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3차원 디지털 정보:컴퓨터단층촬영으로 생물표본 내부구조를 3차원 형태로 표현은 이미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수중 동 ‧ 식물 자원 확보 ‧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연구사업'을 통한 담수 생물표본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전가치가 낮은 어류 17종, 포유나 3종 등 총 20종의 생물표본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미지로 먼저 전환했다. ○ 연구진은 비파괴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장치를 사용으로 담수 생물표본을 훼손하지 말고 360도로 투과된 X선의 단층 이미지 정보를 컴퓨터로 재구성한 3차원(입체)이미지로 분석했다. ※ 컴퓨터단층촬영(CT, Computer Tomography):주로 의료, 자동차와 전자 산업, 군사화 등에서 비파괴 조사·분석에 이용, 과학 분야에서는 내부 구조의 복잡한 형태를 자르거나 추출하는 시각화를 통해 내부적를 직관적으로 조사·분석하는데 쓰임 ○ 이번에 디지털화된 표본은 △여울마자, 한강납줄개, 물장군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8종, △각시붕어, 금강모치, 참게 등 고유종 6종, △납자루, 버들치, 피라미 등 자생종 6종이다. ○ 특히, 잉어과에 속한 여울마자의 경우 종의 기준이 되는 완모식표본을 대상으로 훼손 및 내부 미세 골격구조를 분석했으며, 앞으로 이를 활용한 잉어과 어류의 분류학적 분석 등에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모식표본(holotype):특정 생물종의 국제적 표지가 되는 유일한 표본으로 종의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 ○ 여울마자는 섬진강 수계에서 주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고유종이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디지털 변환을 발판 삼아 올해부터 총 1천점 이상의 생물표본을 3차원과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 또한 생물표본의 이미지 전환 결과를 국립낙동강생물원관 누리집(www.nnibr.re.kr)등을 통해 제공을 예정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장고에 보존은 생물표본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연구·전시·교육 등에 사용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추석 연휴(9월 20일 ~ 21일 휴관)를 맞이해 기간 내 코로나19 예방을 등을 고려하여 유료 전시실에서 생물누리관(경북 상주시 소재)을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 생물표본 디지털 전환 추진_1 ### 내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민물 생물표본 디지털 전환 추진 ◇ 여울마자, 한강납줄개, 물장군 등 20종의 수중 생물표본 3차원 디지털 정보로 전환 ◇ 담수 생물표본의 디지털화로 새로운 보전 방법 개발·활용 기대 ○ 환경부 지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담수 생물표본을 영구 보전하고 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담수 생물표본을 3차원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3차원 디지털 정보:컴퓨터단층촬영으로 생물표본 내부구조를 3차원 형태로 표현은 이미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수중 동 ‧ 식물 자원 확보 ‧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연구사업'을 통한 담수 생물표본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전가치가 낮은 어류 17종, 포유나 3종 등 총 20종의 생물표본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미지로 먼저 전환했다. ○ 연구진은 비파괴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장치를 사용으로 담수 생물표본을 훼손하지 말고 360도로 투과된 X선의 단층 이미지 정보를 컴퓨터로 재구성한 3차원(입체)이미지로 분석했다. ※ 컴퓨터단층촬영(CT, Computer Tomography):주로 의료, 자동차와 전자 산업, 군사화 등에서 비파괴 조사·분석에 이용, 과학 분야에서는 내부 구조의 복잡한 형태를 자르거나 추출하는 시각화를 통해 내부적를 직관적으로 조사·분석하는데 쓰임 ○ 이번에 디지털화된 표본은 △여울마자, 한강납줄개, 물장군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8종, △각시붕어, 금강모치, 참게 등 고유종 6종, △납자루, 버들치, 피라미 등 자생종 6종이다. ○ 특히, 잉어과에 속한 여울마자의 경우 종의 기준이 되는 완모식표본을 대상으로 훼손 및 내부 미세 골격구조를 분석했으며, 앞으로 이를 활용한 잉어과 어류의 분류학적 분석 등에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모식표본(holotype):특정 생물종의 국제적 표지가 되는 유일한 표본으로 종의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 ○ 여울마자는 섬진강 수계에서 주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고유종이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디지털 변환을 발판 삼아 올해부터 총 1천점 이상의 생물표본을 3차원과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 또한 생물표본의 이미지 전환 결과를 국립낙동강생물원관 누리집(www.nnibr.re.kr)등을 통해 제공을 예정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장고에 보존은 생물표본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연구·전시·교육 등에 사용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추석 연휴(9월 20일 ~ 21일 휴관)를 맞이해 기간 내 코로나19 예방을 등을 고려하여 유료 전시실에서 생물누리관(경북 상주시 소재)을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b6781d35-6bea-4d40-b978-95711cc42109	source15/231026/156448586_0.txt	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586&pageIndex=31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데이터 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로 단속 강화 - 《개 요 내 용》 ⊙(점검대상)'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21년 기본직불금 신청자 ◈(점검항목)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가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 동일 가구에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등 집중 조사 ◈(점검방식)빅데이터 등을 통해 집중 점검대상 선정 → 사전 서류점검 후 농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점검 세부추진 일정> 빅데이터 분석 및 점검대상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4.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기본직불금')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농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 주요 점검대상은'20년 기본직불금 지급자 및'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농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자격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충족 등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반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① 본인 또는 법인이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의 농지 경작(법인의 경우는 5ha),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 원대 이상(법인인 경우 45백만 원), ③ 이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0.1ha 미만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영농은 자 □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 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과거 직불금 지급 이력 등의 농지·농업인 정보와 토지(임야)대장, 주민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으로 분석 ○ 아울러, 농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으로'20년 수령자는 4.26일부터,'21년 대상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고 8년 이하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부정수급 적발과 행정처분 기준(법 제19조, 제20조)> 허위에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 ․ 수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등록 ․ 수령 □ 농식품부 담당자는"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자는 부정수급 콜센터( <PHONE> ),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_1 ### 내용: - 데이터 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로 단속 강화 - 《개 요 내 용》 ⊙(점검대상)'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21년 기본직불금 신청자 ◈(점검항목)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가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 동일 가구에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등 집중 조사 ◈(점검방식)빅데이터 등을 통해 집중 점검대상 선정 → 사전 서류점검 후 농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점검 세부추진 일정> 빅데이터 분석 및 점검대상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4.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기본직불금')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농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 주요 점검대상은'20년 기본직불금 지급자 및'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농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자격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충족 등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반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① 본인 또는 법인이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의 농지 경작(법인의 경우는 5ha),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 원대 이상(법인인 경우 45백만 원), ③ 이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0.1ha 미만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영농은 자 □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 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과거 직불금 지급 이력 등의 농지·농업인 정보와 토지(임야)대장, 주민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으로 분석 ○ 아울러, 농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으로'20년 수령자는 4.26일부터,'21년 대상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고 8년 이하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부정수급 적발과 행정처분 기준(법 제19조, 제20조)> 허위에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 ․ 수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등록 ․ 수령 □ 농식품부 담당자는"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자는 부정수급 콜센터( <PHONE> ),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9ae7c7e-db06-40b4-8753-7f357e042de3	source15/231026/156511137_0.txt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137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기간 한 - 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 <NAME> 국방부 차관은 6월 10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샹그릴라 대화')참석에 <NAME>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 양자 간 국방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우리나라이 1963년 수교한 이래 캐나다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전통적 우방국이라고 하고, 또 캐나다가 6·25전쟁 참전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로 그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온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 이 장관이 최근 한반도 동향에 대해 설명한 데 대해, <NAME> 관장은 캐나다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의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노력을 오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캐나다는 인태지역 내 보다 많은 관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가을 경 캐나다의 인태전략을 발표할 <NAME> 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이 장관은 우리 정부도 인태전략을 구상중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우리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가치를 지키는 유사입장국인 만큼, 양국과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금년 9월 개최될 서울안보대화에 <NAME>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방한해 줄 의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잘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한국과 캐나다가 역내 및 다자회의 등 계기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기간 한 - 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 <NAME> 국방부 차관은 6월 10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샹그릴라 대화')참석에 <NAME>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 양자 간 국방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우리나라이 1963년 수교한 이래 캐나다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전통적 우방국이라고 하고, 또 캐나다가 6·25전쟁 참전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로 그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온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 이 장관이 최근 한반도 동향에 대해 설명한 데 대해, <NAME> 관장은 캐나다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의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노력을 오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캐나다는 인태지역 내 보다 많은 관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가을 경 캐나다의 인태전략을 발표할 <NAME> 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이 장관은 우리 정부도 인태전략을 구상중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우리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가치를 지키는 유사입장국인 만큼, 양국과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금년 9월 개최될 서울안보대화에 <NAME>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방한해 줄 의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잘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한국과 캐나다가 역내 및 다자회의 등 계기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1c50fbb-8d04-4101-9606-39ff996493f1	source15/231026/156127380_0.txt	정부청사 출입보안, 미국 사례 벤치마킹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380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청사 출입보안, 미국 사례 벤치마킹하다 - 정부 차관, 美 국토안보부 과학기술 차관과 면담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생한 출입보안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선진 출입보안 시스템 및 사이버 보안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가졌다. □ <NAME> 행자부 차관은 한국을 순방 중인 <NAME> ( <NAME> R. <NAME>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 국장과 4일 면담을 갖고, 정부청사,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정보와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 자리에서는 정부청사 보안과 관련하여 경비, 출입통제 방식 절차, 통합상황실 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양국의 경험과 제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 또한도기의 출입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수단으로 생체인식기술(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을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도입 사례, 도입 과정 및 절차 그리고 도입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 양국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 위협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정보보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9.11 테러로 강화된 미국의 정부기관 출입보안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마련 중인「정부청사 보안강화 대책」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로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 경찰청 외 관계부처와「정부청사 보안강화 T/F」를 구성하고, 외 민간 보안전문가 7인으로「민간컨설팅단」을 구성해 현장점검 및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종합적인「정부청사 보안강화 대책」을 추진에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청사 출입보안, 미국 사례 벤치마킹하다_1 ### 내용: 정부청사 출입보안, 미국 사례 벤치마킹하다 - 정부 차관, 美 국토안보부 과학기술 차관과 면담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생한 출입보안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선진 출입보안 시스템 및 사이버 보안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가졌다. □ <NAME> 행자부 차관은 한국을 순방 중인 <NAME> ( <NAME> R. <NAME>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 국장과 4일 면담을 갖고, 정부청사,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정보와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 자리에서는 정부청사 보안과 관련하여 경비, 출입통제 방식 절차, 통합상황실 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양국의 경험과 제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 또한도기의 출입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수단으로 생체인식기술(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을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도입 사례, 도입 과정 및 절차 그리고 도입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 양국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 위협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정보보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9.11 테러로 강화된 미국의 정부기관 출입보안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마련 중인「정부청사 보안강화 대책」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로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 경찰청 외 관계부처와「정부청사 보안강화 T/F」를 구성하고, 외 민간 보안전문가 7인으로「민간컨설팅단」을 구성해 현장점검 및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종합적인「정부청사 보안강화 대책」을 추진에 있다.
d0a811e5-0d79-4482-942e-3809dce30ccf	source15/231026/156077342_0.txt	스마트홈가전 융합보안 전문가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342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 홈 가전 보안강화를 위한 정책방향』논의 - 글로벌 시장 선도 위해 ICT 산업기술의 보안내재화 제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는 미래부)는 9월25일(금)LG 유플러스(서울 용산구)에서 스마트 홈 가전 분야의 산업 및 보안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이번 간담회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이 융합된 우리나라 디지털 홈 가전 산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스마트 홈 가전 산업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안기술과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스마트 홈·가전'은 가정에 있는 가전과 물건, 사물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집 안팎 어디서나 상태를 확인하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대표한 ICT 융합 서비스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앙대학교 <NAME> 교수와 LG 유플러스 <NAME> 부장이 스마트 홈 가전 산업의 현황이나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선도 선도를 위해서는 보안내재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또한, 세종대학교 <NAME> 교수와 LG 유플러스 <NAME> 부장은 해외 스마트 홈·가전의 해킹 및 피해사례를<NAME>고, 유관업계 간 보안위협과 취약점 등을 공유할 있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핵심 융합보안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는 TV, 집안 내 CCTV 해킹을 통한 개인 생활, 영상정보 유출 사례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실효성 있는 스마트 홈 가전 분야 보안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산업계와 보안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으며"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홈 가전분야 기술과 보안기술을 융합하여, 글로벌 스마트 홈 가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홈가전 융합보안 전문가간담회 개최_1 ### 내용: 『스마트 홈 가전 보안강화를 위한 정책방향』논의 - 글로벌 시장 선도 위해 ICT 산업기술의 보안내재화 제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는 미래부)는 9월25일(금)LG 유플러스(서울 용산구)에서 스마트 홈 가전 분야의 산업 및 보안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이번 간담회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이 융합된 우리나라 디지털 홈 가전 산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스마트 홈 가전 산업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안기술과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스마트 홈·가전'은 가정에 있는 가전과 물건, 사물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집 안팎 어디서나 상태를 확인하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대표한 ICT 융합 서비스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앙대학교 <NAME> 교수와 LG 유플러스 <NAME> 부장이 스마트 홈 가전 산업의 현황이나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선도 선도를 위해서는 보안내재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또한, 세종대학교 <NAME> 교수와 LG 유플러스 <NAME> 부장은 해외 스마트 홈·가전의 해킹 및 피해사례를<NAME>고, 유관업계 간 보안위협과 취약점 등을 공유할 있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핵심 융합보안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는 TV, 집안 내 CCTV 해킹을 통한 개인 생활, 영상정보 유출 사례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실효성 있는 스마트 홈 가전 분야 보안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산업계와 보안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으며"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홈 가전분야 기술과 보안기술을 융합하여, 글로벌 스마트 홈 가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 것"이라고 밝혔다.
930291a1-9f79-4caf-ba12-e03c7e9bb2e9	source15/231026/156119703_0.txt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 실시간 공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703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 즉시 공개! - 농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불안감 해소 - 《주·내 용》 ◈'16.4.1일부터 전 국민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때 있도록 농산물 등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즉시 공개 (공개정보)잔류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 및 유해물질 조사결과 (제공범위)품목, 생산자(생산업체), 생산지, 분석대상 유해물질, 분석결과(검출성분, 검출량, 적합/부적합)*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 (확인방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6.4.1일부터 모든 국민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농산물 및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그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에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실적을 월별로 집계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나, 대부분 통계자료 수준으로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월별 조사물량, 부적합 건수, 부적합 품목, 부적합 조치내역 제공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3.0 가치 실현,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정보부족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조사 건수(시료)별 안전성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농관원은 농산물 등에 관한 잔류농약·중금속·방사능·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조사결과 중「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작물별 재배양식(일반/친환경), 생산자(생산업체), 생산지(수거지), 분석대상 유해물질, 분석결과(검출성분, 검출량, 적합/부적합), 분석과과 등이다.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폐기·출하연기 등을 통해 시중 유통 차단 또한,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검색 및 검색 결과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 편의와 정보 활용도를 높였다. 세부도:품목, 수거단계, 재배양식, 생산지, 유해물질, 적합/부적합, 등록일 한편 조사결과와 관련된 세부 정보는'16.4.1일부터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내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www.Safeq.go.kr)에서 조회를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안전성분석> 안전성조사결과 <NAME> 농관원장은"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안전성조사 결과 정보 조회 화면 조사결과 조회 세부 화면(팝업) 업체명 두글자 비실명 처리(ex, 대한민국영농조합법인 → 대**국영농조합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 실시간 공개!_1 ### 내용: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 즉시 공개! - 농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불안감 해소 - 《주·내 용》 ◈'16.4.1일부터 전 국민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때 있도록 농산물 등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즉시 공개 (공개정보)잔류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 및 유해물질 조사결과 (제공범위)품목, 생산자(생산업체), 생산지, 분석대상 유해물질, 분석결과(검출성분, 검출량, 적합/부적합)*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 (확인방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16.4.1일부터 모든 국민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농산물 및 안전성 조사결과 세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그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에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실적을 월별로 집계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나, 대부분 통계자료 수준으로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월별 조사물량, 부적합 건수, 부적합 품목, 부적합 조치내역 제공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3.0 가치 실현,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정보부족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조사 건수(시료)별 안전성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농관원은 농산물 등에 관한 잔류농약·중금속·방사능·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조사결과 중「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작물별 재배양식(일반/친환경), 생산자(생산업체), 생산지(수거지), 분석대상 유해물질, 분석결과(검출성분, 검출량, 적합/부적합), 분석과과 등이다.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폐기·출하연기 등을 통해 시중 유통 차단 또한,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검색 및 검색 결과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 편의와 정보 활용도를 높였다. 세부도:품목, 수거단계, 재배양식, 생산지, 유해물질, 적합/부적합, 등록일 한편 조사결과와 관련된 세부 정보는'16.4.1일부터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내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www.Safeq.go.kr)에서 조회를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안전성분석> 안전성조사결과 <NAME> 농관원장은"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안전성조사 결과 정보 조회 화면 조사결과 조회 세부 화면(팝업) 업체명 두글자 비실명 처리(ex, 대한민국영농조합법인 → 대**국영농조합법인)
ca384023-7098-40af-94c5-fc09d58f6fb0	source15/231026/156540181_0.txt	(국영문 동시배포) 한 - 프랑스 문화유산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181&pageIndex=10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프랑스 문화유산 교류협력 의에 체결 - 프랑스 국립기념물센터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분야 협력(12.2. 파리)-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2월 2일 오전 10시(현지 시각)에 파리 호텔 드라마린(Hotel de Paris Marine)에서 프랑스 국립기념물센터(기관장 <NAME> )와 문화유산 교류협력 의향서(Letter for Intent)를 체결한다. *국립기념물센터:1914년 설립된 프랑스 문화통신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프랑스 각지에 산재한 건축물·고분·유적지 등에 대한 보존·복원·활용·홍보·출판 등 지원(소관 관리문화재:개선문, 노틀담 성당, 몽생미셀 외 100여 개) 양 기관은 이 의향서에 의해 앞으로 두 나라의 ▲문화유산 보존·활용,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공동 조사·연구 및상호 전문가 교류·방문, ▲양국 문화유산 전시·홍보, ▲문화유산 기관 자매결연, ▲문화유산 분야 기업 진출 지원 등의 협력을 할 것이다. 이번 의향서는 작년 프랑스 정부 관계자와 요청으로 협의가 시작되어 체결되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과 인적 자원 역량 등이 문화강국인 프랑스에서도 인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부 관계자는"이번 의향서 체결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유산의 우수성이 프랑스에 체계적이고 체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프랑스의 뛰어난 문화재 관리·활용·관광 사례나 정책 정보을 공유해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활용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배포) 한 - 프랑스 문화유산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_1 ### 내용: 한 - 프랑스 문화유산 교류협력 의에 체결 - 프랑스 국립기념물센터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분야 협력(12.2. 파리)-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2월 2일 오전 10시(현지 시각)에 파리 호텔 드라마린(Hotel de Paris Marine)에서 프랑스 국립기념물센터(기관장 <NAME> )와 문화유산 교류협력 의향서(Letter for Intent)를 체결한다. *국립기념물센터:1914년 설립된 프랑스 문화통신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프랑스 각지에 산재한 건축물·고분·유적지 등에 대한 보존·복원·활용·홍보·출판 등 지원(소관 관리문화재:개선문, 노틀담 성당, 몽생미셀 외 100여 개) 양 기관은 이 의향서에 의해 앞으로 두 나라의 ▲문화유산 보존·활용,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공동 조사·연구 및상호 전문가 교류·방문, ▲양국 문화유산 전시·홍보, ▲문화유산 기관 자매결연, ▲문화유산 분야 기업 진출 지원 등의 협력을 할 것이다. 이번 의향서는 작년 프랑스 정부 관계자와 요청으로 협의가 시작되어 체결되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과 인적 자원 역량 등이 문화강국인 프랑스에서도 인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부 관계자는"이번 의향서 체결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유산의 우수성이 프랑스에 체계적이고 체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프랑스의 뛰어난 문화재 관리·활용·관광 사례나 정책 정보을 공유해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활용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0d222d1-54e1-4281-94aa-2f8a5ad63fda	source15/231026/156291278_0.txt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278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년 하반기 민생안정대책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18.8.30.(목)07:30,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도 민생안정대책 ｣ 을 확정 ‧ 발표하였음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일시 ・ 장소:'18.8.30(목)07:30 ~ 08:30,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206호) 참석과 주요 내용 <NAME>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NAME> 정책위의장 <NAME> 공정거래위장 <NAME> 경제부총리,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NAME> 국무조정실장 <NAME> 정책실장, <NAME> 정무수석, <NAME> 일자리수석, <NAME> 경제수석 <NAME> 사회수석 ㅇ 금년에는 추석을 전후로 고용상황 부진 지속,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대 추석물가 우려 품목:쌀과 배추, 사과, 배, 쇠고기, 오징어, 명태, 조기 등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물가 ․ 생계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따뜻한 연휴(9.22 ~ 26)를 보낼 수 있도록, ㅇ ①폭염 ‧ 태풍 영향에 대비한 명절 성수품 수급 ‧ 가격 안정, ②중소 ‧ 영세기업,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 및 ③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하반기 민생안정대책"을 마련 2. 금년 대책의 특징과 세부 내용 ◇ 금번 대책은 태풍 등으로 추석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조기에 발표(통상 2 ~ 3주전/연휴 23일전) - 추석 성수품 공급도 예년보다 더 선제적으로 실시 ◇ 중소 ․ 영세기업,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범위 ․ 규모를 크게 강화 【 폭염·태풍 영향에 대비한 추석 성수품 수급 ‧ 가격 안정 도모 】 ① 14개 추석 성수품1)공급 확대2), 직판장·할인판매 활성화(5 ~ 70 ％ 할인판매)등 추석 물가불안에 적극 대응3) 1)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조기, 갈치 2)성수한 일일공급량:(농산물)1.6배,(축산물)1.3배(임산물)1.6배,(수산물)1.7배 3)농축임산물 공급량 확대기간:('17년)9.18 ~ 9.29(11일)→('18년)9.3 ~ 21(18일) ② 폭염 ․ 태풍 주요 피해품목 수급 ․ 가격을 적극 관리 - 농업재해대책상황실(~ 10.15)운영을 통해 긴급 지원1), 비축물량 방출, 조기출하 등을 통한 수급ㆍ가격관리2)강화 1)(폭염)급수장비, 살수차, 햇볕데임 방지제 등 지원,(태풍)피해 복구, 병충해 예방 2)배추 3천톤, 무 1천톤 등 수매, 전국 500여 농협에서 40 ~ 60%할인 판매(8.29 ~ 9.21) 【 중소·영세기업, 취약계층 지원 확대 】 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17년 대비 6조원 +) -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지원('17년 27조원→'18년 32조원)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지원('17년 1.9조원→'18년 2.8조원)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이자 지급 → 신용불안 해소 -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17년1,970억 원→'18년2,200억 원으로 ②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확대 - 영세·중소가맹점(226만개)카드결제대금 추석연휴 조기지급1),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 및 네트워크론2)지원 확대 1)9.19일까지의 카드결제대금은 추석 연휴(9.22 ~ 26)전이도 지급 완료 2)조달청 계약서를 활용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를 대출 또는 납품대금으로 상환 ③ 구조조정 지역, 피해농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금 확대 - 고용 ․ 산업(조선, 해운,)위기지역(9개)1)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2)추경에 + 추가 지원책 마련(목적예비비, 9월 추경부터 1)(지역)군산, 목포, 군산과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등 2)(추경 9,336억 + 예비비 1,700억), 지역상인, 실직자 등에 대체일감발굴 등 - 농업직불금 추석 조기지급(통상11월→9월)폭염·태풍 피해농가 재해보험금·재해복구비 신속 지급 저소득층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지급(316만 가구, 2.2조원)고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허용(카드수수료 학교부담, 9월(2학기)부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_1 ### 내용: 2018년 하반기 민생안정대책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18.8.30.(목)07:30,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도 민생안정대책 ｣ 을 확정 ‧ 발표하였음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일시 ・ 장소:'18.8.30(목)07:30 ~ 08:30,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206호) 참석과 주요 내용 <NAME>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NAME> 정책위의장 <NAME> 공정거래위장 <NAME> 경제부총리,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NAME> 국무조정실장 <NAME> 정책실장, <NAME> 정무수석, <NAME> 일자리수석, <NAME> 경제수석 <NAME> 사회수석 ㅇ 금년에는 추석을 전후로 고용상황 부진 지속,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대 추석물가 우려 품목:쌀과 배추, 사과, 배, 쇠고기, 오징어, 명태, 조기 등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물가 ․ 생계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따뜻한 연휴(9.22 ~ 26)를 보낼 수 있도록, ㅇ ①폭염 ‧ 태풍 영향에 대비한 명절 성수품 수급 ‧ 가격 안정, ②중소 ‧ 영세기업,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 및 ③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하반기 민생안정대책"을 마련 2. 금년 대책의 특징과 세부 내용 ◇ 금번 대책은 태풍 등으로 추석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조기에 발표(통상 2 ~ 3주전/연휴 23일전) - 추석 성수품 공급도 예년보다 더 선제적으로 실시 ◇ 중소 ․ 영세기업,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범위 ․ 규모를 크게 강화 【 폭염·태풍 영향에 대비한 추석 성수품 수급 ‧ 가격 안정 도모 】 ① 14개 추석 성수품1)공급 확대2), 직판장·할인판매 활성화(5 ~ 70 ％ 할인판매)등 추석 물가불안에 적극 대응3) 1)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조기, 갈치 2)성수한 일일공급량:(농산물)1.6배,(축산물)1.3배(임산물)1.6배,(수산물)1.7배 3)농축임산물 공급량 확대기간:('17년)9.18 ~ 9.29(11일)→('18년)9.3 ~ 21(18일) ② 폭염 ․ 태풍 주요 피해품목 수급 ․ 가격을 적극 관리 - 농업재해대책상황실(~ 10.15)운영을 통해 긴급 지원1), 비축물량 방출, 조기출하 등을 통한 수급ㆍ가격관리2)강화 1)(폭염)급수장비, 살수차, 햇볕데임 방지제 등 지원,(태풍)피해 복구, 병충해 예방 2)배추 3천톤, 무 1천톤 등 수매, 전국 500여 농협에서 40 ~ 60%할인 판매(8.29 ~ 9.21) 【 중소·영세기업, 취약계층 지원 확대 】 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17년 대비 6조원 +) -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지원('17년 27조원→'18년 32조원)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지원('17년 1.9조원→'18년 2.8조원)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이자 지급 → 신용불안 해소 -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17년1,970억 원→'18년2,200억 원으로 ②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확대 - 영세·중소가맹점(226만개)카드결제대금 추석연휴 조기지급1),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 및 네트워크론2)지원 확대 1)9.19일까지의 카드결제대금은 추석 연휴(9.22 ~ 26)전이도 지급 완료 2)조달청 계약서를 활용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를 대출 또는 납품대금으로 상환 ③ 구조조정 지역, 피해농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금 확대 - 고용 ․ 산업(조선, 해운,)위기지역(9개)1)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2)추경에 + 추가 지원책 마련(목적예비비, 9월 추경부터 1)(지역)군산, 목포, 군산과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등 2)(추경 9,336억 + 예비비 1,700억), 지역상인, 실직자 등에 대체일감발굴 등 - 농업직불금 추석 조기지급(통상11월→9월)폭염·태풍 피해농가 재해보험금·재해복구비 신속 지급 저소득층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지급(316만 가구, 2.2조원)고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허용(카드수수료 학교부담, 9월(2학기)부터)
e322deec-3594-4017-85af-e8830667ad30	source15/231026/156378815_0.txt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815	CC BY	9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국제적 우호증진 법적 근거가 마련되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25전쟁에 참전한 195만여 국내외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3월 5일(목)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특히, 올해 6 ․ 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는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6·25전쟁 참전국 및 피해 현황 ○ 유엔참전국(22개국):전투지원(16개국), 의료지원(6개국) - 참전인원·피해자:참전(1,957,733명)과 전사 ․ 사망(37,902명), 부상(103,460명)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법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월 27일을'유엔 참전의 날', 11월 11일을'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제정한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며, ○ 유엔참전용사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 해외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추진하며, ○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외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문화화 등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인근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할 바 있다. □ 한편, 이번 제정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이번 법 제정으로'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22개 유엔참전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1부. 끝.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에련 법률안』 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ㆍ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ㆍ25전쟁"이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을 말한다. 2."유엔참전용사"란 6 ․ 25전쟁에 참여하 국제연합(UN: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유엔참전국"이란 6ㆍ25전쟁에 참가는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합니다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엔군 파병은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①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음력 7월 27일을 유엔군 국군은 날로 한다. ②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기념을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는 제6조(기본계획)①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고는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에 장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별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해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또는 제도개선 3.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 마련 방안 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예산 조달 및 운용 방안 5.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협력 방안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ㆍ외 홍보 계획 7. 그 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밖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으로 제7조(시행계획)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을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실태에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엔참전용사 현황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으로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호 호의 사업을 시행을 수 있다. 1.6 ․ 25전쟁에서 공적을 남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송환 시 예우·지원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사업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시행도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혹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을 수 있다. 1.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또는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2.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등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3. 보훈제도 및 국제 사례 연구 4. 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설립 지원)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념을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때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립비용 이외에 필요한 한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때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립 또는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①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활동 또는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 ․ 보존 및 활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역사적 의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자료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적된 기록에 대하여 번역·출판 및 정보화 작업을으로하여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 사이에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를 수 있다. 이 때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평가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3. 제11조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4. 제13조에 의한 유엔참전기록의 발굴·보존 및 활용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조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외공관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때 있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을 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이하에 같이 개정한다. 유엔참전국(제2조제3호 관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국제적 우호증진 법적 근거가 마련되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25전쟁에 참전한 195만여 국내외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3월 5일(목)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특히, 올해 6 ․ 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는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6·25전쟁 참전국 및 피해 현황 ○ 유엔참전국(22개국):전투지원(16개국), 의료지원(6개국) - 참전인원·피해자:참전(1,957,733명)과 전사 ․ 사망(37,902명), 부상(103,460명)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법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월 27일을'유엔 참전의 날', 11월 11일을'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제정한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며, ○ 유엔참전용사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 해외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추진하며, ○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외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문화화 등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인근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할 바 있다. □ 한편, 이번 제정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이번 법 제정으로'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22개 유엔참전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1부. 끝.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에련 법률안』 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ㆍ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ㆍ25전쟁"이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을 말한다. 2."유엔참전용사"란 6 ․ 25전쟁에 참여하 국제연합(UN: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3."유엔참전국"이란 6ㆍ25전쟁에 참가는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합니다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엔군 파병은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①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음력 7월 27일을 유엔군 국군은 날로 한다. ②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기념을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는 제6조(기본계획)①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고는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면 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에 장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별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해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또는 제도개선 3.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 마련 방안 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예산 조달 및 운용 방안 5.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협력 방안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ㆍ외 홍보 계획 7. 그 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밖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으로 제7조(시행계획)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을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실태에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엔참전용사 현황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으로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호 호의 사업을 시행을 수 있다. 1.6 ․ 25전쟁에서 공적을 남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송환 시 예우·지원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사업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시행도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혹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을 수 있다. 1.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또는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2.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등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3. 보훈제도 및 국제 사례 연구 4. 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설립 지원)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념을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때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립비용 이외에 필요한 한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때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립 또는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①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활동 또는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 ․ 보존 및 활용)① 국가보훈처장은 역사적 의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자료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적된 기록에 대하여 번역·출판 및 정보화 작업을으로하여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 사이에 협조)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를 수 있다. 이 때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평가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3. 제11조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4. 제13조에 의한 유엔참전기록의 발굴·보존 및 활용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조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외공관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때 있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을 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이하에 같이 개정한다. 유엔참전국(제2조제3호 관련)
d8b9d932-26a9-49fd-a0ca-250ad2fe1afb	source15/231026/156305573_0.txt	해수부, 니카라과 및 브라질과 항만개발협력 본격 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573	CC BY	6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니카라과 및 브라질과 항만개발협력 확대 논의 - 11.26. ∼30. 남미 항만당국 간 협력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 기업의 참여 경험이 많지 않은 중남미지역의 항만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니카라과 및 남미에서 항만협력회의를 갖는다. 니카라과와의 협력회의(11.26. ~ 27. 마나과)에서는 니카라과 정부에서 지원 예정으로'산후안 엘 수르항(San Juan del Sur)'의 국제여객부두 개발을 통한 타당성 조사와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후안 델 수르항은 중남미지역 크루즈선의 핵심 기항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 크루즈선박 접안시설이 없어 크루즈 승객을 해상에서 육상까지 소형선박으로 수송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니카라과 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크루즈 접안시설과 항만 개발 및 전반적인 항만현대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브라질과의 협력회의(11.29. ~ 30. 브라질리아)는 현재 브라질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조만간 한국 -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간 자유무역협정이 마무리 되면 남미국가와의 교역량이 증가할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 간 항만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 브라질과의 협력회의에서는 항만개발을 위한 우리의 투자 및 참여 지원, 항만 ․ 터미널 운영분야의 기술경험 공유, 전문가 교류 등 양국 내 항만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풍부한 자원으로 남미지역 주요한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질은 그간 소극적인 외국자본 유치로 인해자원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국가 간 항만협력을 계기로 향후 항만개발·운영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니카라과 ․ 브라질과의 적극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로를 넓혀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한 동안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남미 시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라며,"정부가 선도적으로 남미 지역과의 항만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가시적 수주성과로 연결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 서명('18.2.21), 한 - 남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진행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니카라과 주요 인프라 현황 ㅇ <NAME> 가(4선)대통령 정부는 개방 정책을 적극 표방하여, 6개 주요 산업 부분에 52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추진중('16년 ~) IT, 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국가 SOC 건설 추진중 현재 니카라과 최대항만은 꼬린또(Corinto)항이며, 산디노(Sandino)항, 산후안델수르(San Juan Del Sur)항 등 개발 및 현대화 계획 □ 항만별 조사대상 항만 현황 ㅇ(산후안 델수르(San Juan del Sur)항)수도 마나과에서 70km남측에 위치한 크루즈 전용 항만 -'16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90만불을 투자하여 항만리모델링, 관련 시설 신축 그리고 주변 상업시설 정비했으나, - 여객선 접안 부두가 협소한 소형 여객선(종선)을 통해 항구에서 육지까지 승객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규 접안 부두 건설 필요 ㅇ(산디노(Sandino)항)수도 마나과에 인접한 제2의 무역항으로서 유류 등 일반화물 취급 ㅇ 베네수엘라에서 수입되는 액체화물(탄화수소와 석유 등)의 70%및 중국, 일본 및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고체화물의 20%처리 ㅇ(포토시(Potosi)항)'81년 베네수엘라 및 베네수엘라의 갈등으로 항만운영을 중단했으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과 폰세카만 평화 공동 선언 체결로('14)항만 신규개발 착수 브라질 지역 항만 현황 ㅇ 중남미 제1의 허브 항만 -(위치)상파울로 해안선 중앙에 위치, 중남미 핵심 물류기지 - 항만 주변 공항, 철도 등 물류인프라 구축 완비, 항만의 시설, 원유 및 곡물 공급의 전초 기지 (규모)770만m, 54선석, 58개 터미널(벌크 50,'컨'4, Ro - Ro 3, 기타 1) -(물동량)'18년 5월'컨'물동량은 35만Teu(전년동기대비 13.5 ％ ▲) '17년 9월 이후'18년 5월까지 9개월 연속 최고실적 경신 중 -(계획)'24년까지 연간 230백만 TEU에 화물 처리를 위한 항만 확장 사업 착수 계획 발표 '11년 화물처리량 1억 2000만톤 수준으로 항만 확장사업에 대한 필요성 대두 -(사업비)예상 투자비 45억 달러(준설 ․ 도시계획 150백만, 진입도로 483백만 달러로 -(현황)DPW, APMT등 기존 터미널 운영사의 기존 터미널 사용 계약 연장 및 신규 터미널 확보를 위한 협상 중 ㅇ(RIO grande항)'컨'터미널 확장 및 Ro - Ro터미널 개발을 위한 사업 착수 현재 항만capacity 32만TEU(→70만TEU),사업비 5.5억달러,'18년 완공예정 ㅇ(Itaqui항 곡물터미널)내수 확대 ․ ․ 유럽으로의 수출 전진기지 구축 항만capacity 500만톤, 2 - 3단계 사업'18년 말 완공예정 (Acu항)Santos, Reio de janeiro항 포화로, 리우 280km 북동쪽(vitoria 지역)에 신규항만을 건설하는 브라질 대형 항만프로젝트 부지면적 90km(산토스항 12배), 터미널1('14년):석탄과 철광석 수출전용, 터미널2('15년):다목적항만 항만 배후부지에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복합 단지 조성예정 *브라질 동남부 브라질은 국가 GDP의 약 70%차지하는 경제집중도가 낮은 지역임 (Rio grande항 전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니카라과 및 브라질과 항만개발협력 본격 논의_1 ### 내용: 해수부, 니카라과 및 브라질과 항만개발협력 확대 논의 - 11.26. ∼30. 남미 항만당국 간 협력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 기업의 참여 경험이 많지 않은 중남미지역의 항만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니카라과 및 남미에서 항만협력회의를 갖는다. 니카라과와의 협력회의(11.26. ~ 27. 마나과)에서는 니카라과 정부에서 지원 예정으로'산후안 엘 수르항(San Juan del Sur)'의 국제여객부두 개발을 통한 타당성 조사와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후안 델 수르항은 중남미지역 크루즈선의 핵심 기항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 크루즈선박 접안시설이 없어 크루즈 승객을 해상에서 육상까지 소형선박으로 수송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니카라과 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크루즈 접안시설과 항만 개발 및 전반적인 항만현대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브라질과의 협력회의(11.29. ~ 30. 브라질리아)는 현재 브라질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조만간 한국 -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간 자유무역협정이 마무리 되면 남미국가와의 교역량이 증가할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 간 항만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 브라질과의 협력회의에서는 항만개발을 위한 우리의 투자 및 참여 지원, 항만 ․ 터미널 운영분야의 기술경험 공유, 전문가 교류 등 양국 내 항만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풍부한 자원으로 남미지역 주요한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질은 그간 소극적인 외국자본 유치로 인해자원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국가 간 항만협력을 계기로 향후 항만개발·운영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니카라과 ․ 브라질과의 적극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로를 넓혀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한 동안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남미 시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라며,"정부가 선도적으로 남미 지역과의 항만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가시적 수주성과로 연결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 서명('18.2.21), 한 - 남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진행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니카라과 주요 인프라 현황 ㅇ <NAME> 가(4선)대통령 정부는 개방 정책을 적극 표방하여, 6개 주요 산업 부분에 52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추진중('16년 ~) IT, 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국가 SOC 건설 추진중 현재 니카라과 최대항만은 꼬린또(Corinto)항이며, 산디노(Sandino)항, 산후안델수르(San Juan Del Sur)항 등 개발 및 현대화 계획 □ 항만별 조사대상 항만 현황 ㅇ(산후안 델수르(San Juan del Sur)항)수도 마나과에서 70km남측에 위치한 크루즈 전용 항만 -'16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90만불을 투자하여 항만리모델링, 관련 시설 신축 그리고 주변 상업시설 정비했으나, - 여객선 접안 부두가 협소한 소형 여객선(종선)을 통해 항구에서 육지까지 승객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규 접안 부두 건설 필요 ㅇ(산디노(Sandino)항)수도 마나과에 인접한 제2의 무역항으로서 유류 등 일반화물 취급 ㅇ 베네수엘라에서 수입되는 액체화물(탄화수소와 석유 등)의 70%및 중국, 일본 및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고체화물의 20%처리 ㅇ(포토시(Potosi)항)'81년 베네수엘라 및 베네수엘라의 갈등으로 항만운영을 중단했으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과 폰세카만 평화 공동 선언 체결로('14)항만 신규개발 착수 브라질 지역 항만 현황 ㅇ 중남미 제1의 허브 항만 -(위치)상파울로 해안선 중앙에 위치, 중남미 핵심 물류기지 - 항만 주변 공항, 철도 등 물류인프라 구축 완비, 항만의 시설, 원유 및 곡물 공급의 전초 기지 (규모)770만m, 54선석, 58개 터미널(벌크 50,'컨'4, Ro - Ro 3, 기타 1) -(물동량)'18년 5월'컨'물동량은 35만Teu(전년동기대비 13.5 ％ ▲) '17년 9월 이후'18년 5월까지 9개월 연속 최고실적 경신 중 -(계획)'24년까지 연간 230백만 TEU에 화물 처리를 위한 항만 확장 사업 착수 계획 발표 '11년 화물처리량 1억 2000만톤 수준으로 항만 확장사업에 대한 필요성 대두 -(사업비)예상 투자비 45억 달러(준설 ․ 도시계획 150백만, 진입도로 483백만 달러로 -(현황)DPW, APMT등 기존 터미널 운영사의 기존 터미널 사용 계약 연장 및 신규 터미널 확보를 위한 협상 중 ㅇ(RIO grande항)'컨'터미널 확장 및 Ro - Ro터미널 개발을 위한 사업 착수 현재 항만capacity 32만TEU(→70만TEU),사업비 5.5억달러,'18년 완공예정 ㅇ(Itaqui항 곡물터미널)내수 확대 ․ ․ 유럽으로의 수출 전진기지 구축 항만capacity 500만톤, 2 - 3단계 사업'18년 말 완공예정 (Acu항)Santos, Reio de janeiro항 포화로, 리우 280km 북동쪽(vitoria 지역)에 신규항만을 건설하는 브라질 대형 항만프로젝트 부지면적 90km(산토스항 12배), 터미널1('14년):석탄과 철광석 수출전용, 터미널2('15년):다목적항만 항만 배후부지에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복합 단지 조성예정 *브라질 동남부 브라질은 국가 GDP의 약 70%차지하는 경제집중도가 낮은 지역임 (Rio grande항 전경)
c260fb5e-b600-426b-851f-e4a88dff101e	source15/231026/156364666_0.txt	새만금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투자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666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투자설명회 - - 투자제안서 작성 설명 및 투자참여 홍보 등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 12월 11일 14시 대전 삼성역(한국섬유산업연합회 17층 대회의실)에서」에 수상태양광 1.4GW(기가와트)투자유치형 발전사업」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본 설명회에서는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의 취지, 투자사업의 개요와 제안서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해소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은 투자규모에 맞춰 발전사업권을 매칭하는 구조로, 투자유형이 산업투자와 개발투자로 구분된다. ㅇ 산업투자는 성장이 큰 첨단산업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잇는 앵커기업(선도기업)입주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발투자는 용지조성 및 상부시설(복합문화시설, 관광리조트 포함을 설치 등 새만금 조성에 기여하는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ㅇ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와 발전사업을 병행 추진할 수도 있는 역량을 갖춘 대규모 투자제안을 우대할 예정이다. ㅇ 발전사업 구역은 산업연구용지 상류 6. A구역과 국제협력용지 내에 11. B구역으로, 구역별로 0.5GW, 0.9GW 용량으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대상지역 배치도>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내실있고 실질은 민간기업의 투자제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민간의 다양한 제안을 활발로게 제안 받아, 새만금에 적합한 투자사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 중에 1.4G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공고는 2020년 1월 10일까지 새만금개발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정보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새만금소식 입찰공고'에서 확인 가능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10월"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비전선포식 이후 안정한 사업이행을 위해 사업 계획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ㅇ우선, 지역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민관협의회 등 지역주민 소통체계를 확립하였고, 지난 5월에는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ㅇ 이후, 7월에는 산업부로부터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올 9부터 환경영향평가 준비를 시작해 12월 중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상태양광 2.1GW의 사업구역 내와 계통연계비용, 준설비용, 점사용료 등의 비용분담 방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투자설명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투자설명회 - - 투자제안서 작성 설명 및 투자참여 홍보 등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 12월 11일 14시 대전 삼성역(한국섬유산업연합회 17층 대회의실)에서」에 수상태양광 1.4GW(기가와트)투자유치형 발전사업」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본 설명회에서는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의 취지, 투자사업의 개요와 제안서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해소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은 투자규모에 맞춰 발전사업권을 매칭하는 구조로, 투자유형이 산업투자와 개발투자로 구분된다. ㅇ 산업투자는 성장이 큰 첨단산업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잇는 앵커기업(선도기업)입주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발투자는 용지조성 및 상부시설(복합문화시설, 관광리조트 포함을 설치 등 새만금 조성에 기여하는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ㅇ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와 발전사업을 병행 추진할 수도 있는 역량을 갖춘 대규모 투자제안을 우대할 예정이다. ㅇ 발전사업 구역은 산업연구용지 상류 6. A구역과 국제협력용지 내에 11. B구역으로, 구역별로 0.5GW, 0.9GW 용량으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대상지역 배치도>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내실있고 실질은 민간기업의 투자제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민간의 다양한 제안을 활발로게 제안 받아, 새만금에 적합한 투자사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 중에 1.4G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공고는 2020년 1월 10일까지 새만금개발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정보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새만금소식 입찰공고'에서 확인 가능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10월"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비전선포식 이후 안정한 사업이행을 위해 사업 계획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ㅇ우선, 지역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민관협의회 등 지역주민 소통체계를 확립하였고, 지난 5월에는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ㅇ 이후, 7월에는 산업부로부터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올 9부터 환경영향평가 준비를 시작해 12월 중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상태양광 2.1GW의 사업구역 내와 계통연계비용, 준설비용, 점사용료 등의 비용분담 방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바 있다.
855e9ee1-8d41-47ee-87e3-306930575632	source15/231026/156373624_0.txt	2020년에 파종할 콩·팥·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624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2020년에 파종 될 콩·팥과 벼 국가 보급종 종자(이하 보급종)를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 용도별로 두부·장류용 8품종 1,183톤, 사료용 1품종 195톤을 공급한다. ㅇ 올해 콩 보급종은 기존 지원 품종 이외에 신규 수요가 많은 2품종(청아·진풍)을 강원, 경남지역에 공급하며, 논 재배에 적합하고 꼬투리가 높이 자라 수확 시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대찬·선풍을 확대 공급한다. <콩 보급종 품종별 신청 대상 지역 및 공급량》 □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아라로 종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량은 최근 3년간 재배면적을 감안을 배정하였다. ㅇ 수확 시 기계 작업이 용이하고, 통팥·앙금 제조 등 활용도가 많은 아라리 품종 확대 공급으로 국내 콩 자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콩·팥 지원은은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을 하면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농가에서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보급 받을 수 있다. □ 2월 3일부터 파종기 전 까지 개별 신청이 되는 벼 보급종은 14품종 1,874톤으로 농가에서 가까운 국립종자원의 전자민원시스템()이나 공급 받고자 하는 품종을 보유한 국립종자원 지원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에 개별 신청을 하면 된다. - 개별신청 대상 벼 보급종은 종자대금을 해당 기관에 입금하면, 택배(택배비 신청자 부담)또는 기관에 직접 가하여 수령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에 파종할 콩·팥·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_1 ### 내용: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2020년에 파종 될 콩·팥과 벼 국가 보급종 종자(이하 보급종)를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 용도별로 두부·장류용 8품종 1,183톤, 사료용 1품종 195톤을 공급한다. ㅇ 올해 콩 보급종은 기존 지원 품종 이외에 신규 수요가 많은 2품종(청아·진풍)을 강원, 경남지역에 공급하며, 논 재배에 적합하고 꼬투리가 높이 자라 수확 시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대찬·선풍을 확대 공급한다. <콩 보급종 품종별 신청 대상 지역 및 공급량》 □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아라로 종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량은 최근 3년간 재배면적을 감안을 배정하였다. ㅇ 수확 시 기계 작업이 용이하고, 통팥·앙금 제조 등 활용도가 많은 아라리 품종 확대 공급으로 국내 콩 자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콩·팥 지원은은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을 하면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농가에서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보급 받을 수 있다. □ 2월 3일부터 파종기 전 까지 개별 신청이 되는 벼 보급종은 14품종 1,874톤으로 농가에서 가까운 국립종자원의 전자민원시스템()이나 공급 받고자 하는 품종을 보유한 국립종자원 지원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에 개별 신청을 하면 된다. - 개별신청 대상 벼 보급종은 종자대금을 해당 기관에 입금하면, 택배(택배비 신청자 부담)또는 기관에 직접 가하여 수령 할 수 있다.
e88e5aaf-b008-40ee-a70c-32db29b1f674	source15/231026/156305571_0.txt	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 11월 26일 개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571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블록체인으로 활짝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 -「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11월 26일 개막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Blockchain Trade Week)'을 오는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이 함께 주관하며,'블록체인을 열어라!(OPENBlockchain!)'를 주제로, 컨퍼런스와 그랜드챌린지, 전시회, 채용상담회 등 총 9개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다. Opportunity, Play, Experience, Network의 머리글자를 따'OPEN'으로 명명 ㅇ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블록체인 진흥주간은 지난 6월에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추진과제인'대국민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유관기관,<NAME>업, 대학 ‧ 연구기관, 협 ‧ 단체 등와 함께 매년 정례화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ㅇ 특히나 이번 행사에서는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한 사례를 직접 체험해보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블록체인 활용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국민 모두에서 참여하고 즐길 수도 있도록 준비하였다. □'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주요 행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블록체인 진흥주간 개막식(11.26,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강당) - 개막식 행사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의 개회를 선언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기조강연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한다. ② 블록체인 그랜드 컨퍼런스(11.26,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강당) -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주요<NAME>업의 플랫폼 소개 및 이용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블록체인 산업 기여방안 등을 발표한다. 또한, 산업계·학계 전문가를 주축으로 블록체인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③ 블록체인 그랜드 챌린지(11.27,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강당) 블록체인을 기반한 청년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창출하기 위해서 개최된 그랜드 챌린지에서는 1 ‧ 2차 심사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아이디어 공모'‧'해커톤'참가자들의 경연과 시상이 진행된다. ④ 전시관 및 채용상담회(11.26 - 27,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로비) - 전시회에서는 6대 분야 공공 시범사업의 성과물을 전시하고, 블록체인 기반 시민증 ‧ 인증 ‧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NAME>업의 블록체인 서비스 소개 및 시연·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전자투표, 전자문서 발급인증,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거래, 개인통관, 해운물류 등 - 또한, 취업 상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블로코, 아이콘루프, 글로스퍼 등 총 10개의<NAME>업에서 기술 및 기획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⑤ 우수 대학 ITRC 세미나(11.28 - 30, 서강대, 포항공대, 중앙대) - 2018에 대학ICT연구센터(ITRC)로 선정된 3개 대학별로 블록체인 기술개발 동향 소개(서강대), ICT와 기존 산업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연구 동향 논의(포항공대), 청년대상 블록체인 실습 교육(중앙대)등 다채로운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디지털 기술은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성장과 혁신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ㅇ"이번 진흥주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네트워크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 11월 26일 개막_1 ### 내용: 블록체인으로 활짝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 -「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11월 26일 개막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Blockchain Trade Week)'을 오는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이 함께 주관하며,'블록체인을 열어라!(OPENBlockchain!)'를 주제로, 컨퍼런스와 그랜드챌린지, 전시회, 채용상담회 등 총 9개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다. Opportunity, Play, Experience, Network의 머리글자를 따'OPEN'으로 명명 ㅇ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블록체인 진흥주간은 지난 6월에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추진과제인'대국민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유관기관,<NAME>업, 대학 ‧ 연구기관, 협 ‧ 단체 등와 함께 매년 정례화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ㅇ 특히나 이번 행사에서는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한 사례를 직접 체험해보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블록체인 활용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국민 모두에서 참여하고 즐길 수도 있도록 준비하였다. □'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주요 행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블록체인 진흥주간 개막식(11.26,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강당) - 개막식 행사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의 개회를 선언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기조강연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한다. ② 블록체인 그랜드 컨퍼런스(11.26,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강당) -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주요<NAME>업의 플랫폼 소개 및 이용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블록체인 산업 기여방안 등을 발표한다. 또한, 산업계·학계 전문가를 주축으로 블록체인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③ 블록체인 그랜드 챌린지(11.27,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강당) 블록체인을 기반한 청년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창출하기 위해서 개최된 그랜드 챌린지에서는 1 ‧ 2차 심사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아이디어 공모'‧'해커톤'참가자들의 경연과 시상이 진행된다. ④ 전시관 및 채용상담회(11.26 - 27,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로비) - 전시회에서는 6대 분야 공공 시범사업의 성과물을 전시하고, 블록체인 기반 시민증 ‧ 인증 ‧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NAME>업의 블록체인 서비스 소개 및 시연·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전자투표, 전자문서 발급인증,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거래, 개인통관, 해운물류 등 - 또한, 취업 상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블로코, 아이콘루프, 글로스퍼 등 총 10개의<NAME>업에서 기술 및 기획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⑤ 우수 대학 ITRC 세미나(11.28 - 30, 서강대, 포항공대, 중앙대) - 2018에 대학ICT연구센터(ITRC)로 선정된 3개 대학별로 블록체인 기술개발 동향 소개(서강대), ICT와 기존 산업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연구 동향 논의(포항공대), 청년대상 블록체인 실습 교육(중앙대)등 다채로운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디지털 기술은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성장과 혁신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ㅇ"이번 진흥주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네트워크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90b51ec-51b3-4e92-9319-1097af001b7a	source15/231026/156391467_0.txt	청년의 꿈과 아이디어가 직업과 일자리로 실현되는 길, 창직(創職)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467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직업과 일자리로 실현되는 길, 창직 고용정보원, 청년의 미래지향적 진로설계 실현을 위한'창직 프로그램'개발 □ 청년 진로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청년이 혼자 체계적으로 배울 수도 있는'창직'매뉴얼이 나온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청소년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적 열정을 통해 스스로 직업과 일자리를 찾아가는'창직'활동을 경험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청년을 위한 창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창직은 자신이 적성·능력·경험 등을 토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개념이다. ○ 본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해 창의한 직업분야를 개척해 만들고 그걸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자신에 꿈과 아이디어가 완성될 수 있는 진로설계 방안이다. □ 암환우뷰티관리사:여성 암환우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피부상태 등을 토대로 맞춤형 관리 - 종이비행기스포츠마케터:종이비행기, 물수제비 등의 이색스포츠에 기반하여 다양한 행사진행 등 수행 - 본 프로그램은 창직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참여하여 본인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직업화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창직에 필요한 기본을 알아보는'창직 워밍업', 창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 전략을 수립해 보는'창직 셋팅업', 그리고 참가자 본인의 관심분야를 창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창직 러닝업'등 총 3개 과정에 15차시로 구성돼 있다. -'창직 워밍업'은 창직활동에 들어가기 이전에 알아야 할 사항으로 ▲창직이해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창직과 직무분석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창직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창직의 의의를 되새겨 보는 과정이다. -'창직 셋팅업'은 본격적인 창직활동을 위해 준비는 내용으로 본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고 동료, 기업과 노동시장으로부터 타당성을 확인서 구체적으로 창직모델을 구현해 보는 과정이다. 그리고'창직 러닝업'은 본인의 창직모델을 시장에서 구현해보고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방안, 여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창직계획서를 작성해보는 활동이 포함된다. ○「청년을 위한 창직프로그램」은 창직에 대해 현장의 요구분석, 전문가 집단심층면접(FGI)을 거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됐다. - 진행자(강의자)를 위한 교육내용 및 진행Tip 등을 포함한'교육용 매뉴얼', 참가자(학습자)를 위한 읽기자료·활동지·교육자료가 담긴'워크북', 또한 일선 대학 및 현장에서 원활하게 본 과정을 활용하고 수업효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수업용PPT'가 함께 제공된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은"전통적인 직업에서의 지속과 일자리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요즘, 자신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원하는 청년층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 동안 외국과 달리 창직을 구체화해보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없었기 문에 대학 및 관련기관에서 청년층의 다양한 진로탐색과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어"이 프로그램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해 적용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술발전 및 사회변화가 가속되고 있고 교육과 일의 미래도 획일적이지 못한으므로 앞으로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꿈이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응원과 제도적 장치가 함께 뒷받침될 가능이 있다"라고 제언했다. □ 한편,「청년을 위한 창직프로그램」은 워크넷( <직업·진로> → 자료실/직업진로정보서 메뉴 및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간물 → 직업·진로정보서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매뉴얼 ‧ 워크북 ‧ PPT 임시 다운로드:(엠바고 후 삭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의 꿈과 아이디어가 직업과 일자리로 실현되는 길, 창직(創職)_1 ### 내용: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직업과 일자리로 실현되는 길, 창직 고용정보원, 청년의 미래지향적 진로설계 실현을 위한'창직 프로그램'개발 □ 청년 진로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청년이 혼자 체계적으로 배울 수도 있는'창직'매뉴얼이 나온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청소년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적 열정을 통해 스스로 직업과 일자리를 찾아가는'창직'활동을 경험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청년을 위한 창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창직은 자신이 적성·능력·경험 등을 토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개념이다. ○ 본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해 창의한 직업분야를 개척해 만들고 그걸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자신에 꿈과 아이디어가 완성될 수 있는 진로설계 방안이다. □ 암환우뷰티관리사:여성 암환우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피부상태 등을 토대로 맞춤형 관리 - 종이비행기스포츠마케터:종이비행기, 물수제비 등의 이색스포츠에 기반하여 다양한 행사진행 등 수행 - 본 프로그램은 창직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참여하여 본인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직업화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창직에 필요한 기본을 알아보는'창직 워밍업', 창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 전략을 수립해 보는'창직 셋팅업', 그리고 참가자 본인의 관심분야를 창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창직 러닝업'등 총 3개 과정에 15차시로 구성돼 있다. -'창직 워밍업'은 창직활동에 들어가기 이전에 알아야 할 사항으로 ▲창직이해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창직과 직무분석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창직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창직의 의의를 되새겨 보는 과정이다. -'창직 셋팅업'은 본격적인 창직활동을 위해 준비는 내용으로 본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고 동료, 기업과 노동시장으로부터 타당성을 확인서 구체적으로 창직모델을 구현해 보는 과정이다. 그리고'창직 러닝업'은 본인의 창직모델을 시장에서 구현해보고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방안, 여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창직계획서를 작성해보는 활동이 포함된다. ○「청년을 위한 창직프로그램」은 창직에 대해 현장의 요구분석, 전문가 집단심층면접(FGI)을 거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됐다. - 진행자(강의자)를 위한 교육내용 및 진행Tip 등을 포함한'교육용 매뉴얼', 참가자(학습자)를 위한 읽기자료·활동지·교육자료가 담긴'워크북', 또한 일선 대학 및 현장에서 원활하게 본 과정을 활용하고 수업효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수업용PPT'가 함께 제공된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은"전통적인 직업에서의 지속과 일자리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요즘, 자신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원하는 청년층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 동안 외국과 달리 창직을 구체화해보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없었기 문에 대학 및 관련기관에서 청년층의 다양한 진로탐색과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어"이 프로그램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해 적용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술발전 및 사회변화가 가속되고 있고 교육과 일의 미래도 획일적이지 못한으므로 앞으로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꿈이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응원과 제도적 장치가 함께 뒷받침될 가능이 있다"라고 제언했다. □ 한편,「청년을 위한 창직프로그램」은 워크넷( <직업·진로> → 자료실/직업진로정보서 메뉴 및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간물 → 직업·진로정보서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매뉴얼 ‧ 워크북 ‧ PPT 임시 다운로드:(엠바고 후 삭제 예정)
aba5966f-1b82-492a-a5fa-06a4089c82dc	source15/231026/156230999_0.txt	4차 산업혁명의 주역 '청년과학기술인'과의 소통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999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의 주역'청년과학기술인'과 대화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초청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 인력으로 청년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17.10.16(월)15:30∼17:30/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참석:과기정통부 장관,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 연구자 등 □ 청와대는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인 학생연구원(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올해 7월 추경 예산을 반영으로 출연(연)학생연구원 중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학생연구원에 대한 권익보호에 앞장선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체계 개선, 과제기반 테뉴어 보장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박사후연구원의 고용계약 기간을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연구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 ㅇ 이번 간담회는 청년과학기술인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ㅇ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신진 연구자들의 다양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통한'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 등 새 시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강조"하면서, ㅇ"연구자 중에서도 특히 청년과학기술인이 고민 ‧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할 역량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앞으로도 오늘 같이 청년과학기술인과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방문 ‧ 간담회 개요 ㅇ(목적)과학기술 현장 탐방 및 청년과학기술인과의 소통 (기본방향)형식 ‧ 격식 최소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조성 ㅇ(일시/장소)'17.10.16(월)15:30 ~ 17:30/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ㅇ(참석)장관, 연구성과정책관, KIST 연구자(10명 내외)등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ㅇ(종료 후 이동)본관→뇌과학연구소:버스3분 장관, 연구성과정책관, KIST원장 등 연구실 견학 및 연구자 격려('45) - 뇌과학연구소→로봇미디어연구소:차량5분 *로봇미디어연구소→간담회장:도보1분 참석자 소개 ‧ 장관 모두말씀('10) 자유토론 ‧ 의견수렴 ‧ 애로사항 청취 등('5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의 주역 '청년과학기술인'과의 소통_1 ### 내용: 4차 산업혁명의 주역'청년과학기술인'과 대화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초청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 인력으로 청년과학기술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17.10.16(월)15:30∼17:30/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참석:과기정통부 장관,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 연구자 등 □ 청와대는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인 학생연구원(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올해 7월 추경 예산을 반영으로 출연(연)학생연구원 중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학생연구원에 대한 권익보호에 앞장선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청년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체계 개선, 과제기반 테뉴어 보장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박사후연구원의 고용계약 기간을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연구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 ㅇ 이번 간담회는 청년과학기술인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ㅇ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신진 연구자들의 다양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통한'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 등 새 시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강조"하면서, ㅇ"연구자 중에서도 특히 청년과학기술인이 고민 ‧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할 역량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앞으로도 오늘 같이 청년과학기술인과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방문 ‧ 간담회 개요 ㅇ(목적)과학기술 현장 탐방 및 청년과학기술인과의 소통 (기본방향)형식 ‧ 격식 최소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조성 ㅇ(일시/장소)'17.10.16(월)15:30 ~ 17:30/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ㅇ(참석)장관, 연구성과정책관, KIST 연구자(10명 내외)등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ㅇ(종료 후 이동)본관→뇌과학연구소:버스3분 장관, 연구성과정책관, KIST원장 등 연구실 견학 및 연구자 격려('45) - 뇌과학연구소→로봇미디어연구소:차량5분 *로봇미디어연구소→간담회장:도보1분 참석자 소개 ‧ 장관 모두말씀('10) 자유토론 ‧ 의견수렴 ‧ 애로사항 청취 등('50)
128fa30c-c4f3-4999-bf99-f5bc76d0389d	source15/231026/156393954_0.txt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 선정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954	CC BY	2,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단계 무크선도대학 14개교 선발로 명품강좌 개발 선도 ◈ 인공지능(AI), 전문인력양성, 한국학 강좌 134강좌 하반기 선보일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K - MOOC))선도대학 및 강좌별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K - 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대학·기관의 우수<NAME>상 강좌를 일반인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케이무크는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총 745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 지난해 3∼4월 수강신청 건수는 17.9만 건, 회원 가입자 인원도 8.5만 명으로 대학과 학습자의 참여가 대폭 증가하였다. ※ 2019∼2020년의 3∼4월간<NAME>황 비교 - 수강신청 건수 ;(2019)100,534건 →(2020)178,687건(78/증가) - 회원가입자 수:(2019)38,053명/(2020)84,916명(123%급증이 □ 올해 선정규모는 케이무크선도대학 15개교(60강좌)및 신규강좌 80개로, 전체 66개 기관에서 254개 프로그램이 접수되었다. ㅇ 접수된 대학과 강좌는 분야별 전문가, 각 전공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기관 운영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2단계 무크선도대학 선정결과 □ 2단계 무크선도대학은 케이무크 콘텐츠 개발역량과 기반(인프라)이 풍부한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최종 14개교가 선정되었다. <2단계 무크선도대학 선정 결과(기관명 가나다순)- 인문학(유학, 동양학 등)과 예술, 융복합 4차산업혁명, 시민의식 함양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및 정보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연과학, 인문과 인공지능 융합학문, 시민적 민주화과정 의료·헬스케어, 문화와 예술, 인간과 기술 교내(30위 안는 인기강좌 ㅇ 2단계 무크선도대학은 향후 3년간 새로운 주제와 형태의 파급력 많은 명품강좌를 개발하고, 국내 대학의 학점인정·교류 활성화뿐만 아닌게 해외시장 확대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360도 가상현실(VR)강좌, 마이크로 강좌, 해외 현지 석학 대담 초청 강좌 등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대, 고려대 교수진은 신종바이러스 이해, 건강보건 증진, 전염병 대응 음압병실 운영 등 의료·간호 분야 강의를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 신규강좌 평가 내용는 △인공지능(AI)강좌 8개, △묶음강좌 6묶음(28강좌), △개별강좌 40개 등 총 76강좌가 선정되었다. ㅇ 인공지능강좌는 기초수학, 컴퓨터 기계학습, 프로그래밍 등 8강좌를 선정하였으며, 인공지능강좌 이수체계도(2020년 2월 마련)에 따른 강좌 제공을 강화를 위하여 6월 중에 추가로 선정을 할 예정이다. ㅇ 묶음강좌는 웹스토리작가, 미세먼지전문가, 라이프와 스타일리스트, 국제 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정 등이 선정되어, 취업준비생, 재직자, 대학생 누구의 취·창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5개의 교과목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학습 제공 <묶음강좌 선정결과(기관명 가나다순)참조 ㅇ 개별강좌는 학습 대상자(대학생, 직장인과 재직자 등)별 활용도가 높은 이공계기초, 한국학, 직업 강좌 및 한층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선정되어,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이번에 지정한 무크선도대학과 신규 강좌 개발 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강좌를 내년 하반기에 학습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ㅇ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 등록 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학습을 수 있다. □ <NAME>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포스트 에듀로나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케이무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속적으로 강의별 양적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명품강좌를 개발하여 보급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2단계 무크선도대학 및 2020년 신규강좌 선정 내역 2. 대학별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이용 현황 2단계 무크선도대학 - 2020 신규강좌 상세 내역(기관명 가나다순) □ 2단계 무크선도대학(15개교 신청 → 17개교/→ 14개교 선정) 주요개발 분야 및 계획 1차 연도(2020년)개발 분야는 ·부산지역기반 문화중심의 지역 밀착형 문화, 교육 분야 강좌 개발 ·연기와 오디션 테크닉( <NAME> ) ․ 스마트폰으로 추억 만들기( <NAME> ) ·믿고 보는 부산 문화( <NAME> ) ·비름박 쉬운 부산말( <NAME> , <NAME> ) ·국제적 이슈, 4차산업혁명 도래, 시민의식 함양 관련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해외교류 확대 및 AI기술기반 강좌제작·활용방안 모색 ․ 미생물과 건강보건( <NAME> ) ·사이보그 인문학( <NAME> 의)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트랜스포메이션( <NAME> ) ·출근길 사이보그인문학( <NAME> 의) ․ 스마트워크, 공유한 분야 강좌 개발 ·프로젝트중심, 다양한 콘텐츠 기반 ·IT혁신으로 바꾸는 일상( <NAME> ) ·IT혁신으로 바꾸는 교육( <NAME> ) ·혁신의 기술(3D프린터, <NAME> ) ·미래를 위한 교수법( <NAME> ·정효정) ·라이프디자인씽킹①( <NAME> , <NAME> ) ‘재활전문인력 양성, 사회재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모든 강좌 수어 제공 ·청소년과 정신건강( <NAME> ) ·지적장애학생교육( <NAME> )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대학, K - PACE센터( <NAME> ) “ 발달지연 청소년의 참 세상살이를 위한 의사소통1:대화와 기술( <NAME> ) ·한방 K - 뷰티 분야 집중 개발 ·영어와 자막개발, 글로벌 시장 확대 추진 /피부미용과 K - 뷰티( <NAME> 외2) ·자연을 입은 피부와 건강( <NAME> 외 2) ·본초학과 한방팩( <NAME> , <NAME> ) ·침구와 한방 피부미용( <NAME> , <NAME> ) ·미래사회 필수역량 등을 주제로 서강만의 우수강좌 개발 ·미래를 위한 영어의 장벽 넘기 ·미래를 위한 영어의 장벽 넘기( <NAME> 외2) ·인기강좌(30위 안학 및 기초학문 분야 개발 • 서울대 보유 유물을 3D구성으로 큐레이션 강의 ·경제학원론:거시경제학( <NAME> ) 및 자료분석과 통계학( <NAME> ) ·미술관 소장품 감상하기 ·전염병 대비 음압병실 체험하기 ·인문학강좌(유학·동양학 등)와 예술 및 융복합 분야 개발 ·자교학점인정, 해외강좌교류 활성화 ·철학 테제로 배우는 유학( <NAME> ) ·감각과 불안의 서사( <NAME> ) ‘창업가가 창업을 묻다( <NAME> ) ‘서양미술에서 배우는 혁신( <NAME> )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및 예술, 미디어 등 융합강좌 개설 ·예술가와 학생을 위한 아트코딩( <NAME> ) ·미디어 빅뱅 시대의 예술( <NAME> ) ·산학협력 및 의학분야 강좌 개발 및 해외로케, 360도 VR 등 새로운 주제 강의 제작 ·가족과 건강:질병예방과 건강증진( <NAME> ) ― 결정의 순간과 결정이 두려운 당신에게( <NAME> ) ·위기의 조선산업, 탈출 전략은?( <NAME> )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반한 자연과학분야 및 한국학, 여성학 강좌 개발 ·새로운 주제와 형태의 프리미엄콘텐츠 제작 추진 ·행복과 기업경영(신경식) ·세 문명 이야기:중세 동서양 교류사( <NAME> ) ·여행과 지리:무엇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NAME> ) ․ 여행과 지리:세계로 떠나는 여행( <NAME> ) ·인공지능 융합학문 퉈과 한국의 성공적 민주화과정 프로그램 개발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NAME> , <NAME> ) ·생체신호계측과 인공지능 시스템 이상검출( <NAME>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Ⅰ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과정 Ⅱ( <NAME> ) ·의료 및 헬스케어, 문화와 예술, 인간과 기술 강좌 개발 “ 산업연계과정 등 직무재교육 마이크로강좌 개발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사회문제 해결( <NAME> ) ·신 한류 트렌드와 이해( <NAME> 외1) ·세대간 소통을 통한 리더십( <NAME> ) ·크리에이터를 위한 글쓰기( <NAME> ) 등 이공계 분야 강좌 집중 개발 :기업체·연구기관 강좌 활용 ·기초로 배우는 일반화학( <NAME> ) ·미생물, 바이러스성 그리고 감염성 질병( <NAME> ) ·지식 디자인과 디자인 씽킹( <NAME> ) ․ 나노광학:플라즈모닉스와 메타물질( <NAME> ) □ 인공지능(AI)강좌(20강좌 개설 → 23강좌 접수 후 8강좌 선정) 강화학습의 수학적 기초와 알고리즘 이해 - 인공지능 기술 원리 학습을 위한 강화학습의 개념과 알고리즘을 주요 내용으로, 인공지능의 주요 원리인 강화학습의 제반지식 습득이 가능하도록 함 ·AI 기반 예시문제 및 실제 산업현장 전문가의 인터뷰나 강연을 통해 학습 이해도 제고 스마트 에이전트 및 멀티 에이전트 등 AI 집중 SW중심대학 사업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을 위한 지능데이터융합학부 운영 토양 마련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인간과 보다 깊이 상호작용하면서 인간 - 에이전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AI알고리즘 및 모델 설계 명주 딥러닝 시대에도 필요한 고급 기계학습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딥러닝의 단점을 분석으로 고급기계학습 기법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별로 효과에 적용하도록 구성 ·인공지능 활용 유망분야와 산업추세, 인공지능 관련 국내 대응수준과 교육현황 등 반영 AI를 위한 기초수학 입문 ·AI에 필수적 고교 및 대학 기초수학 과목들의 필수 개념을 이해하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실습함으로써 실제 데이터 처리 경험 습득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과 자료구조:이론, 코딩, 그리고 컴퓨팅 사고 IT 컴퓨터 과학의 근간이 되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관한 구현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술 학습이 되도록 구성 :교수자가 직접 라이브 코딩하는 수업 등 진행 ·국가별, 산업별 비즈니스 초자동화, 지능화사례를 통해 AI기반 비즈니스 전략과 전략 이해 ·현업담당자 대상, 실질적 이해가 되도록 실습, 기업탐방 인터뷰, 실무 활용가이드<NAME>상 제시 있는 이해를 위한 머신러닝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기법과 딥러닝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 ·비전공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잇도록 기초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 및 AI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기계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신경망네트워크에 관해 학습하고, 후반부에 심화이론과 실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구성 □ 묶음강좌(5묶음 공모/12묶음 접수 → 6묶음선정) 과목별 및 세부강좌 구성, 교수자명 ·한국의 ODA 실행기관인 KOICA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사례로 사업관리 및 실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전문인력이 지녀어야 할 전문성에 대한 역량강화를 주 목적으로 진행 ·신남방 지역 등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와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비원어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개설 ·비원어민 한국어 강사가 갖춰야 할 기술과 지식 등 교수능력 증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많아짐에 반해 연관된 연구인력은 풍부하나 전문 연구인력은 없는 상황 ·비전공자 및 환경를 연구하고자 하는 석 ․ 박사생 등 전공자들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4차 산업혁명과 웹 문학 시대의 변화로 웹 스토리작가 관련 교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해당 지망생들에게 관련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강좌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 ·반려견 관리에 필요한 원리와 개념, 위생적 관리 및 미용 특성에 대한 이론 등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인 NCS모듈에 따라 진행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기초부터 심화까지 ·블록체인 이론 및 응용 강좌를 통해 블록체인기술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심화과정인 스마트 계약, 암호화폐 이해 및 응용 등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모든 이론을 섭렵할 수 프로그램으로 구성 블록체인 이론 및 응용 스마트 건트랙트 관련 응용 암호화폐 이론 및 응용 ♀ 블록체인 이론 및 적용 강좌 선정 과정에서 잔여예산 발생으로 묶음강좌 1묶음 추가 선정 □ 개별강좌(40강좌 공모 → 105강좌 신청 → 40강좌 선정) ·관광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동력으로, 현업 종사자 및 관련분야 취업 준비생에게 문화와 지역화 관련 교양·기초 강좌로 구성 ·세계화의 본질과 특성을 각 나라에 대한 역사·지리를 활용으로 통합적 사회탐구 관점으로 접근 ※ 강의자가 체험한 여행기, 칼럼, 논평 중심 내 안의 세상을 찾아가는 치유여행:실존과 심리학 상담 및 실전적 심리치료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심리와 대인관계적 특성에 대해 이해할수 쉽도록 구성 ICT 산업 전문인력이 종사하는 사업장의 다양한 위협 요인 파악·작업환경 이해 강좌 ·회로이론은 4차 산업혁명의 제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학문 분야로서, 전기회로에 대한 기초 지식과 직류회로와 교류회로에 대한 해석 능력을 배양할 필요 있도록 구성 ·원자, 전자와 이온, 화학량론 등 일반화학의 핵심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자가 다양한 일반화학의 개념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구성 Hardware Systems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CMOS, Sequential System, d는 path systems 등 다양한 시스템 로직들을 학습하고 더 나아가 딥러닝 시스템 설계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Harmonic functions:two real variables and Applications ·수학과 교과과정에 가장 중요한 조화함수를 MOOC의 특장점인 반복학습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도록 강좌 구성 데이터 과학을 위한 데이터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을 위해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과학 도구인 R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전공자들이 데이터 스크립트부터 데이터 시각화, 기초통계분석, 회귀모형까지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능력을 키울 수도 있도록 구성 발달장애인과 함께 세상 속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및 지역사회의 자원한 활동, 가족 상담과 지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잇도록 강좌 구성 ·3D프린팅 기술 이해와 제조의 기초부터 제품 모델링, 스캐닝과 보정 등 전반적인 3D프린팅 과정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 구성 ·사이버 상담 과정과 기법을 사례 및 이론적 기법 등을 통해서 알아보며, 상담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훈련법 학습 미래직업:3D프린터 운용 전문가 ·3D 프린터 운용 직무, 3D Printing 등 신기술 습득 방법 이해를 통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초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 이공계 학생을 위한 핵심 반도체 개론 등 이공계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반도체의 기본 물성, 반도체 운동, 반도체 기본 공정에 대해 다룸 ·여성의 인권 및 사회문화적 이슈를 전공기초 수준의 지식으로 구성 한국과 과거를 배우는 한국 문화사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징과 전통을 이해하고 흥미 넘치는 역사 유적지와 문화유산 탐방을 통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도록 구성 ·국적이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가 정확한 한국어 발음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한국어 입문이 필요를 수 있도록 구성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 한류의 배경 이해를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국외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할 수 없도록 강좌 구성 ·대구·경북과 주변 지방에 지역학과 문화자산 등을 소개하며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강좌 한국근대사의 기초적인 내용과 역사적 흐름을 다루며'한국어 능력 검정시험'등 각종 한국사 관련 시험을 응시를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 ·북한의 문화적 실태 파악 및 관광자원, 상품, 관광특구 개발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북한의 문화와 경제, 외교 등의 영역 탐구 ·북한 도시와 건축을 통해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북한식 도시 공간의 형성방식을 분석하여 공간구조를 파악 ·운동선수들의 트레이닝을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도록 강좌 구성 ·일상 속의 물리치료에 대한 학습과 다양한 통증, 근골격계 증상 등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행해봄으로써, 자가적인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로 구성 최초반응자를 위한 외상처치술 ·기본외상과 외상 처치의 현장 적용 환자평가를 통해 외상 발생현장에서 최초 반응자가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스트레칭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만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재활 스트레칭을 이해하고 직접 일상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 동안전설명서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안전사고와의 관계, 영유아기 상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지식을 학습을 수 있도록 구성 인간 중심 성찰과 디자인 ·인간 중심 관점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과제를 통해 아이디어 컨셉화와 디자인 개발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구성 현대사회 건강문제와 인간 돌봄 학문 ·간호사는 역사와 현대간호학을 이루는 철학적, 이론적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건강 이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간호학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 ·인문학적 관점에서 얼굴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술작품 비평,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방법 습득 ·현대사적 정신건강의 주요 개념과 대처전략을 습득으로 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방안을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강좌 구성 ·주변에 자주 보는 제품에 대한 포장기술과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개발 제품에 적용된 패키징 디자인과 환경 및 기법과 원리를 이해하여 제품 패키징 설계 과정을 실습을 수 있도록 구성 공직사회 반부패 원리와 방안 ·공직사회 부패의 원리와 원인의 이해를 통해 부패의 주요 개념들과 원인들을 사례를 통해 구성 ·핀테크, 암호화와 전자화 결제/가상화폐/암호화폐,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반 기술 및 응용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편성 ·"태아기"에서"죽음"에 달하는 인간의 생애주기별 성장발달의 특징과 주요 건강 이슈별 건강증진 활동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강좌 구성 누구나 배울 수 있는 AI 머신러닝 ·사례를 통해 머신러닝의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 분류 서비스, 사운드 분류 시스템 등 원하는 머신러닝(딥러닝)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강좌 구성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에서 사용권 및 임차권을 가지고 거주 및 거주를 영위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에 대해 소개 ·중국 여성을 한국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구성 ※ 중국인 여성들의 삶과 글 중심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이해 향상, 공무원 등의 직무능력 향상, 변호사 자격증 등 행정법 수험생의 지식 함양 등 폭넓은 학습자의 니즈에 맞춰 사례 중심의 다양과 주요 개별법 소개 ·의약에 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인공지능 연계 바이오기술 동향에 대해 이론부터 플랫폼 구축 기초 단계까지 가능하도록 구성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이용 현황(. 05.31. 기준) '15.10월 첫 오픈 이후 20년 05월말 기준 방문 1,452만 회에 수강신청 142.8만 건, 회원가입 62.5만 명 □ 연령별 회원가입자 분포 20대(49.9%), 20세 미만(14.7 퍼센트), 30대(12.9 퍼센트), 40대(10.9%)순으로 분포 □ 강좌 개설 및 운영 현황 27개 강좌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누적 745개 강의 개발 ․ 운영 ※ 강좌 수(누적)('15):('16)143개→('17)324개→('18)510개→('19)745개 <학문 분야별 강좌 수(` 19.12.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 선정결과 발표_1 ### 내용: ◈ 2단계 무크선도대학 14개교 선발로 명품강좌 개발 선도 ◈ 인공지능(AI), 전문인력양성, 한국학 강좌 134강좌 하반기 선보일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K - MOOC))선도대학 및 강좌별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K - 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대학·기관의 우수<NAME>상 강좌를 일반인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케이무크는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총 745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 지난해 3∼4월 수강신청 건수는 17.9만 건, 회원 가입자 인원도 8.5만 명으로 대학과 학습자의 참여가 대폭 증가하였다. ※ 2019∼2020년의 3∼4월간<NAME>황 비교 - 수강신청 건수 ;(2019)100,534건 →(2020)178,687건(78/증가) - 회원가입자 수:(2019)38,053명/(2020)84,916명(123%급증이 □ 올해 선정규모는 케이무크선도대학 15개교(60강좌)및 신규강좌 80개로, 전체 66개 기관에서 254개 프로그램이 접수되었다. ㅇ 접수된 대학과 강좌는 분야별 전문가, 각 전공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기관 운영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2단계 무크선도대학 선정결과 □ 2단계 무크선도대학은 케이무크 콘텐츠 개발역량과 기반(인프라)이 풍부한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최종 14개교가 선정되었다. <2단계 무크선도대학 선정 결과(기관명 가나다순)- 인문학(유학, 동양학 등)과 예술, 융복합 4차산업혁명, 시민의식 함양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및 정보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연과학, 인문과 인공지능 융합학문, 시민적 민주화과정 의료·헬스케어, 문화와 예술, 인간과 기술 교내(30위 안는 인기강좌 ㅇ 2단계 무크선도대학은 향후 3년간 새로운 주제와 형태의 파급력 많은 명품강좌를 개발하고, 국내 대학의 학점인정·교류 활성화뿐만 아닌게 해외시장 확대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360도 가상현실(VR)강좌, 마이크로 강좌, 해외 현지 석학 대담 초청 강좌 등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대, 고려대 교수진은 신종바이러스 이해, 건강보건 증진, 전염병 대응 음압병실 운영 등 의료·간호 분야 강의를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 신규강좌 평가 내용는 △인공지능(AI)강좌 8개, △묶음강좌 6묶음(28강좌), △개별강좌 40개 등 총 76강좌가 선정되었다. ㅇ 인공지능강좌는 기초수학, 컴퓨터 기계학습, 프로그래밍 등 8강좌를 선정하였으며, 인공지능강좌 이수체계도(2020년 2월 마련)에 따른 강좌 제공을 강화를 위하여 6월 중에 추가로 선정을 할 예정이다. ㅇ 묶음강좌는 웹스토리작가, 미세먼지전문가, 라이프와 스타일리스트, 국제 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정 등이 선정되어, 취업준비생, 재직자, 대학생 누구의 취·창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5개의 교과목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학습 제공 <묶음강좌 선정결과(기관명 가나다순)참조 ㅇ 개별강좌는 학습 대상자(대학생, 직장인과 재직자 등)별 활용도가 높은 이공계기초, 한국학, 직업 강좌 및 한층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선정되어,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이번에 지정한 무크선도대학과 신규 강좌 개발 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강좌를 내년 하반기에 학습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ㅇ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 등록 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학습을 수 있다. □ <NAME>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포스트 에듀로나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케이무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속적으로 강의별 양적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명품강좌를 개발하여 보급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2단계 무크선도대학 및 2020년 신규강좌 선정 내역 2. 대학별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이용 현황 2단계 무크선도대학 - 2020 신규강좌 상세 내역(기관명 가나다순) □ 2단계 무크선도대학(15개교 신청 → 17개교/→ 14개교 선정) 주요개발 분야 및 계획 1차 연도(2020년)개발 분야는 ·부산지역기반 문화중심의 지역 밀착형 문화, 교육 분야 강좌 개발 ·연기와 오디션 테크닉( <NAME> ) ․ 스마트폰으로 추억 만들기( <NAME> ) ·믿고 보는 부산 문화( <NAME> ) ·비름박 쉬운 부산말( <NAME> , <NAME> ) ·국제적 이슈, 4차산업혁명 도래, 시민의식 함양 관련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해외교류 확대 및 AI기술기반 강좌제작·활용방안 모색 ․ 미생물과 건강보건( <NAME> ) ·사이보그 인문학( <NAME> 의)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트랜스포메이션( <NAME> ) ·출근길 사이보그인문학( <NAME> 의) ․ 스마트워크, 공유한 분야 강좌 개발 ·프로젝트중심, 다양한 콘텐츠 기반 ·IT혁신으로 바꾸는 일상( <NAME> ) ·IT혁신으로 바꾸는 교육( <NAME> ) ·혁신의 기술(3D프린터, <NAME> ) ·미래를 위한 교수법( <NAME> ·정효정) ·라이프디자인씽킹①( <NAME> , <NAME> ) ‘재활전문인력 양성, 사회재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모든 강좌 수어 제공 ·청소년과 정신건강( <NAME> ) ·지적장애학생교육( <NAME> )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대학, K - PACE센터( <NAME> ) “ 발달지연 청소년의 참 세상살이를 위한 의사소통1:대화와 기술( <NAME> ) ·한방 K - 뷰티 분야 집중 개발 ·영어와 자막개발, 글로벌 시장 확대 추진 /피부미용과 K - 뷰티( <NAME> 외2) ·자연을 입은 피부와 건강( <NAME> 외 2) ·본초학과 한방팩( <NAME> , <NAME> ) ·침구와 한방 피부미용( <NAME> , <NAME> ) ·미래사회 필수역량 등을 주제로 서강만의 우수강좌 개발 ·미래를 위한 영어의 장벽 넘기 ·미래를 위한 영어의 장벽 넘기( <NAME> 외2) ·인기강좌(30위 안학 및 기초학문 분야 개발 • 서울대 보유 유물을 3D구성으로 큐레이션 강의 ·경제학원론:거시경제학( <NAME> ) 및 자료분석과 통계학( <NAME> ) ·미술관 소장품 감상하기 ·전염병 대비 음압병실 체험하기 ·인문학강좌(유학·동양학 등)와 예술 및 융복합 분야 개발 ·자교학점인정, 해외강좌교류 활성화 ·철학 테제로 배우는 유학( <NAME> ) ·감각과 불안의 서사( <NAME> ) ‘창업가가 창업을 묻다( <NAME> ) ‘서양미술에서 배우는 혁신( <NAME> )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및 예술, 미디어 등 융합강좌 개설 ·예술가와 학생을 위한 아트코딩( <NAME> ) ·미디어 빅뱅 시대의 예술( <NAME> ) ·산학협력 및 의학분야 강좌 개발 및 해외로케, 360도 VR 등 새로운 주제 강의 제작 ·가족과 건강:질병예방과 건강증진( <NAME> ) ― 결정의 순간과 결정이 두려운 당신에게( <NAME> ) ·위기의 조선산업, 탈출 전략은?( <NAME> )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반한 자연과학분야 및 한국학, 여성학 강좌 개발 ·새로운 주제와 형태의 프리미엄콘텐츠 제작 추진 ·행복과 기업경영(신경식) ·세 문명 이야기:중세 동서양 교류사( <NAME> ) ·여행과 지리:무엇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NAME> ) ․ 여행과 지리:세계로 떠나는 여행( <NAME> ) ·인공지능 융합학문 퉈과 한국의 성공적 민주화과정 프로그램 개발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NAME> , <NAME> ) ·생체신호계측과 인공지능 시스템 이상검출( <NAME>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Ⅰ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과정 Ⅱ( <NAME> ) ·의료 및 헬스케어, 문화와 예술, 인간과 기술 강좌 개발 “ 산업연계과정 등 직무재교육 마이크로강좌 개발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사회문제 해결( <NAME> ) ·신 한류 트렌드와 이해( <NAME> 외1) ·세대간 소통을 통한 리더십( <NAME> ) ·크리에이터를 위한 글쓰기( <NAME> ) 등 이공계 분야 강좌 집중 개발 :기업체·연구기관 강좌 활용 ·기초로 배우는 일반화학( <NAME> ) ·미생물, 바이러스성 그리고 감염성 질병( <NAME> ) ·지식 디자인과 디자인 씽킹( <NAME> ) ․ 나노광학:플라즈모닉스와 메타물질( <NAME> ) □ 인공지능(AI)강좌(20강좌 개설 → 23강좌 접수 후 8강좌 선정) 강화학습의 수학적 기초와 알고리즘 이해 - 인공지능 기술 원리 학습을 위한 강화학습의 개념과 알고리즘을 주요 내용으로, 인공지능의 주요 원리인 강화학습의 제반지식 습득이 가능하도록 함 ·AI 기반 예시문제 및 실제 산업현장 전문가의 인터뷰나 강연을 통해 학습 이해도 제고 스마트 에이전트 및 멀티 에이전트 등 AI 집중 SW중심대학 사업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을 위한 지능데이터융합학부 운영 토양 마련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인간과 보다 깊이 상호작용하면서 인간 - 에이전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AI알고리즘 및 모델 설계 명주 딥러닝 시대에도 필요한 고급 기계학습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딥러닝의 단점을 분석으로 고급기계학습 기법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별로 효과에 적용하도록 구성 ·인공지능 활용 유망분야와 산업추세, 인공지능 관련 국내 대응수준과 교육현황 등 반영 AI를 위한 기초수학 입문 ·AI에 필수적 고교 및 대학 기초수학 과목들의 필수 개념을 이해하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실습함으로써 실제 데이터 처리 경험 습득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과 자료구조:이론, 코딩, 그리고 컴퓨팅 사고 IT 컴퓨터 과학의 근간이 되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관한 구현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술 학습이 되도록 구성 :교수자가 직접 라이브 코딩하는 수업 등 진행 ·국가별, 산업별 비즈니스 초자동화, 지능화사례를 통해 AI기반 비즈니스 전략과 전략 이해 ·현업담당자 대상, 실질적 이해가 되도록 실습, 기업탐방 인터뷰, 실무 활용가이드<NAME>상 제시 있는 이해를 위한 머신러닝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기법과 딥러닝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 ·비전공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잇도록 기초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 및 AI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기계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신경망네트워크에 관해 학습하고, 후반부에 심화이론과 실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구성 □ 묶음강좌(5묶음 공모/12묶음 접수 → 6묶음선정) 과목별 및 세부강좌 구성, 교수자명 ·한국의 ODA 실행기관인 KOICA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사례로 사업관리 및 실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전문인력이 지녀어야 할 전문성에 대한 역량강화를 주 목적으로 진행 ·신남방 지역 등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와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비원어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개설 ·비원어민 한국어 강사가 갖춰야 할 기술과 지식 등 교수능력 증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많아짐에 반해 연관된 연구인력은 풍부하나 전문 연구인력은 없는 상황 ·비전공자 및 환경를 연구하고자 하는 석 ․ 박사생 등 전공자들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4차 산업혁명과 웹 문학 시대의 변화로 웹 스토리작가 관련 교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해당 지망생들에게 관련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강좌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 ·반려견 관리에 필요한 원리와 개념, 위생적 관리 및 미용 특성에 대한 이론 등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인 NCS모듈에 따라 진행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기초부터 심화까지 ·블록체인 이론 및 응용 강좌를 통해 블록체인기술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심화과정인 스마트 계약, 암호화폐 이해 및 응용 등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모든 이론을 섭렵할 수 프로그램으로 구성 블록체인 이론 및 응용 스마트 건트랙트 관련 응용 암호화폐 이론 및 응용 ♀ 블록체인 이론 및 적용 강좌 선정 과정에서 잔여예산 발생으로 묶음강좌 1묶음 추가 선정 □ 개별강좌(40강좌 공모 → 105강좌 신청 → 40강좌 선정) ·관광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동력으로, 현업 종사자 및 관련분야 취업 준비생에게 문화와 지역화 관련 교양·기초 강좌로 구성 ·세계화의 본질과 특성을 각 나라에 대한 역사·지리를 활용으로 통합적 사회탐구 관점으로 접근 ※ 강의자가 체험한 여행기, 칼럼, 논평 중심 내 안의 세상을 찾아가는 치유여행:실존과 심리학 상담 및 실전적 심리치료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심리와 대인관계적 특성에 대해 이해할수 쉽도록 구성 ICT 산업 전문인력이 종사하는 사업장의 다양한 위협 요인 파악·작업환경 이해 강좌 ·회로이론은 4차 산업혁명의 제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학문 분야로서, 전기회로에 대한 기초 지식과 직류회로와 교류회로에 대한 해석 능력을 배양할 필요 있도록 구성 ·원자, 전자와 이온, 화학량론 등 일반화학의 핵심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자가 다양한 일반화학의 개념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구성 Hardware Systems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CMOS, Sequential System, d는 path systems 등 다양한 시스템 로직들을 학습하고 더 나아가 딥러닝 시스템 설계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Harmonic functions:two real variables and Applications ·수학과 교과과정에 가장 중요한 조화함수를 MOOC의 특장점인 반복학습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도록 강좌 구성 데이터 과학을 위한 데이터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을 위해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과학 도구인 R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전공자들이 데이터 스크립트부터 데이터 시각화, 기초통계분석, 회귀모형까지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능력을 키울 수도 있도록 구성 발달장애인과 함께 세상 속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및 지역사회의 자원한 활동, 가족 상담과 지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잇도록 강좌 구성 ·3D프린팅 기술 이해와 제조의 기초부터 제품 모델링, 스캐닝과 보정 등 전반적인 3D프린팅 과정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 구성 ·사이버 상담 과정과 기법을 사례 및 이론적 기법 등을 통해서 알아보며, 상담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훈련법 학습 미래직업:3D프린터 운용 전문가 ·3D 프린터 운용 직무, 3D Printing 등 신기술 습득 방법 이해를 통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초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 이공계 학생을 위한 핵심 반도체 개론 등 이공계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반도체의 기본 물성, 반도체 운동, 반도체 기본 공정에 대해 다룸 ·여성의 인권 및 사회문화적 이슈를 전공기초 수준의 지식으로 구성 한국과 과거를 배우는 한국 문화사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징과 전통을 이해하고 흥미 넘치는 역사 유적지와 문화유산 탐방을 통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도록 구성 ·국적이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가 정확한 한국어 발음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한국어 입문이 필요를 수 있도록 구성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 한류의 배경 이해를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국외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할 수 없도록 강좌 구성 ·대구·경북과 주변 지방에 지역학과 문화자산 등을 소개하며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강좌 한국근대사의 기초적인 내용과 역사적 흐름을 다루며'한국어 능력 검정시험'등 각종 한국사 관련 시험을 응시를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 ·북한의 문화적 실태 파악 및 관광자원, 상품, 관광특구 개발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북한의 문화와 경제, 외교 등의 영역 탐구 ·북한 도시와 건축을 통해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북한식 도시 공간의 형성방식을 분석하여 공간구조를 파악 ·운동선수들의 트레이닝을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도록 강좌 구성 ·일상 속의 물리치료에 대한 학습과 다양한 통증, 근골격계 증상 등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행해봄으로써, 자가적인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로 구성 최초반응자를 위한 외상처치술 ·기본외상과 외상 처치의 현장 적용 환자평가를 통해 외상 발생현장에서 최초 반응자가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스트레칭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만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재활 스트레칭을 이해하고 직접 일상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 동안전설명서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안전사고와의 관계, 영유아기 상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지식을 학습을 수 있도록 구성 인간 중심 성찰과 디자인 ·인간 중심 관점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과제를 통해 아이디어 컨셉화와 디자인 개발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구성 현대사회 건강문제와 인간 돌봄 학문 ·간호사는 역사와 현대간호학을 이루는 철학적, 이론적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건강 이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간호학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 ·인문학적 관점에서 얼굴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술작품 비평,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방법 습득 ·현대사적 정신건강의 주요 개념과 대처전략을 습득으로 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방안을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강좌 구성 ·주변에 자주 보는 제품에 대한 포장기술과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개발 제품에 적용된 패키징 디자인과 환경 및 기법과 원리를 이해하여 제품 패키징 설계 과정을 실습을 수 있도록 구성 공직사회 반부패 원리와 방안 ·공직사회 부패의 원리와 원인의 이해를 통해 부패의 주요 개념들과 원인들을 사례를 통해 구성 ·핀테크, 암호화와 전자화 결제/가상화폐/암호화폐,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반 기술 및 응용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편성 ·"태아기"에서"죽음"에 달하는 인간의 생애주기별 성장발달의 특징과 주요 건강 이슈별 건강증진 활동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강좌 구성 누구나 배울 수 있는 AI 머신러닝 ·사례를 통해 머신러닝의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 분류 서비스, 사운드 분류 시스템 등 원하는 머신러닝(딥러닝)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강좌 구성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에서 사용권 및 임차권을 가지고 거주 및 거주를 영위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에 대해 소개 ·중국 여성을 한국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구성 ※ 중국인 여성들의 삶과 글 중심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이해 향상, 공무원 등의 직무능력 향상, 변호사 자격증 등 행정법 수험생의 지식 함양 등 폭넓은 학습자의 니즈에 맞춰 사례 중심의 다양과 주요 개별법 소개 ·의약에 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인공지능 연계 바이오기술 동향에 대해 이론부터 플랫폼 구축 기초 단계까지 가능하도록 구성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이용 현황(. 05.31. 기준) '15.10월 첫 오픈 이후 20년 05월말 기준 방문 1,452만 회에 수강신청 142.8만 건, 회원가입 62.5만 명 □ 연령별 회원가입자 분포 20대(49.9%), 20세 미만(14.7 퍼센트), 30대(12.9 퍼센트), 40대(10.9%)순으로 분포 □ 강좌 개설 및 운영 현황 27개 강좌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누적 745개 강의 개발 ․ 운영 ※ 강좌 수(누적)('15):('16)143개→('17)324개→('18)510개→('19)745개 <학문 분야별 강좌 수(` 19.12. 기준)>
a3d0251c-792f-4066-a7d0-264eeb4606ce	source15/231026/156320826_0.txt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활성화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826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활성화 지원 -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 ‧ 피해구제 확대와 신고시스템 개선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위사업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금 추천 등 지원 방안을 밝혔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따르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공익침해행위 발생 또는 발생 우려에 대해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이에 대한 재판 등에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공익신고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국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 한을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적극 추천하고, 신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조금 등 보상제도의 적용 여부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설명하여 나가는 등의 맞춤형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방위사업청 누리집()의 메뉴 등 사용자 환경을 개편으로 공익신고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함으로써 사용자와 편의성도 높였다. (민원 ․ 참여→신고센터→익명신고→익명신고 하러가기) ('방위사업비리신고'별도 메뉴 추가도 최근 방위사업청은 국회<NAME> <NAME> 의원실과 함께 방위사업 비리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 포상 대상로 추천하고, 1:1 상담을 통해 다양한 보상제도를 소개함과 아울러 신고 절차와 방법까지도 상세히 설명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 문제는 공익신고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공익신고자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위해서 수시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며"청렴한 방위사업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활성화 추진_1 ### 내용: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활성화 지원 -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 ‧ 피해구제 확대와 신고시스템 개선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위사업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금 추천 등 지원 방안을 밝혔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따르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공익침해행위 발생 또는 발생 우려에 대해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이에 대한 재판 등에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공익신고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국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 한을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적극 추천하고, 신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조금 등 보상제도의 적용 여부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설명하여 나가는 등의 맞춤형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방위사업청 누리집()의 메뉴 등 사용자 환경을 개편으로 공익신고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함으로써 사용자와 편의성도 높였다. (민원 ․ 참여→신고센터→익명신고→익명신고 하러가기) ('방위사업비리신고'별도 메뉴 추가도 최근 방위사업청은 국회<NAME> <NAME> 의원실과 함께 방위사업 비리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 포상 대상로 추천하고, 1:1 상담을 통해 다양한 보상제도를 소개함과 아울러 신고 절차와 방법까지도 상세히 설명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 문제는 공익신고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공익신고자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위해서 수시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며"청렴한 방위사업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
4a5e34d1-dd76-4244-a710-bfbed253c3a6	source15/231026/156570283_1.txt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는 무형유산의 미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283&pageIndex=4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는 무형유산의 가치 -'2023 책마루 인문학 강연'운영 … 첫 번째 강연자로 팝핀현준 참여(5.25, 목요일 3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일상 생활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문화프로그램 <책마루 인문학 강연> 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6회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낮 3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공연예술가 <NAME> 과 함께 하는 첫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 '2018년부터 시작한 책마루 인문학 강연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생활 속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조명하기 위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무형유산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를 주제로 공연, 여행, 디자인과 공예 등 각 분야의 명사 5인이 강연자로 나서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가인 팝핀현준으로,'K - 콘텐츠 속 숨겨진 무형유산의 가치'라는 주제 아래 음악, 드라마 등 K - 국가유산 속에 담긴 무형유산의 아름다움과 의미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더해 들려줄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역사와 미래를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NAME>기 위한 창구를 상시에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 무형유산 관련 전문분야의 강연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품격 높은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 및 관광 활성화 ㅇ 과 정 명:2023년 책마루 문화프로그램 인문 강연 □ 일시/장소:2023.5.25.(목)15:00 ~ 17:30/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 -(주소) <ADDRESS> (동서학동) □ 모집인원:(선착순)총 170명(※ 참가비 무료) □ 강 의 자:팝핀현준 ㅇ 강연주제:K - 콘텐츠 속 무형유산의 가치 ㅇ 강연내용:K - 한류를 이끌고 있는 영화, 뮤지컬과 K - POP 등에 등장하는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고, 미래 관객과 함께 무형유산을 어떻게<NAME>고 향유는 것인가에 대한 진솔한 토크 □ 강연일정:2023.5.25.(목)15:00 ~ 강연일정 소개 및 강연자 소개 K - 콘텐츠 속 무형유산의 가치 강연자와 인증사진 촬영을 및 설문조사 전주역에서 오실 경우 ・ 버스 전주역첫마중길 정류장에서 시외버스 119,508,536,545,546,999번 → 서학동예술마을 정류장에서 하자, 약 16분 ・ 택시 약 20분 소요 전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실 시 ・ 버스 국민은행 금암지점 정거장에서 버스 430,752번 역발 국립무형유산원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1분 국민은행 금암지점 정류장에서 버스 350번 타고 좁은목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2분 ・ 택시 약 15분 걸림 차량 이용 시 ・ 주소 전라북도 완산구 서학로95(동서학동) ・ 주차 국립무형유산원 동편주차장 또는 서편주차장 이용(무료주차) 백석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실용댄스전공 졸업생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기념행사 <한 ・ 우즈베키스탄 우정의 밤을 평창동계패럴림픽 1주년 기념공연'평화를 노래하다' <아리랑>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그리스 문화행사 대표공연 <아리랑> '한국관광의 해'서 중국 베이징의 세기극원 축하공연 <아리랑> 한국국제교류재단KF주최 루마니아 부카레스트,'티미쇼아라' 영국 <K - MUSIC 페스티벌> 한국과 콜라보 퍼포먼스 비보이퍼포먼스 Largest BBOY 528인 퍼포먼스 세계기네스신기록 수립 한류문화공헌대상 공연예술부문 대상 수상 한류힙합문화대상 팝핀부문 수상, 공로상, 베스트퍼포먼스 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는 무형유산의 미래_1 ###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는 무형유산의 가치 -'2023 책마루 인문학 강연'운영 … 첫 번째 강연자로 팝핀현준 참여(5.25, 목요일 3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일상 생활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문화프로그램 <책마루 인문학 강연> 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6회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낮 3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공연예술가 <NAME> 과 함께 하는 첫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 '2018년부터 시작한 책마루 인문학 강연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생활 속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조명하기 위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무형유산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를 주제로 공연, 여행, 디자인과 공예 등 각 분야의 명사 5인이 강연자로 나서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가인 팝핀현준으로,'K - 콘텐츠 속 숨겨진 무형유산의 가치'라는 주제 아래 음악, 드라마 등 K - 국가유산 속에 담긴 무형유산의 아름다움과 의미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더해 들려줄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역사와 미래를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NAME>기 위한 창구를 상시에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 무형유산 관련 전문분야의 강연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품격 높은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 및 관광 활성화 ㅇ 과 정 명:2023년 책마루 문화프로그램 인문 강연 □ 일시/장소:2023.5.25.(목)15:00 ~ 17:30/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 -(주소) <ADDRESS> (동서학동) □ 모집인원:(선착순)총 170명(※ 참가비 무료) □ 강 의 자:팝핀현준 ㅇ 강연주제:K - 콘텐츠 속 무형유산의 가치 ㅇ 강연내용:K - 한류를 이끌고 있는 영화, 뮤지컬과 K - POP 등에 등장하는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고, 미래 관객과 함께 무형유산을 어떻게<NAME>고 향유는 것인가에 대한 진솔한 토크 □ 강연일정:2023.5.25.(목)15:00 ~ 강연일정 소개 및 강연자 소개 K - 콘텐츠 속 무형유산의 가치 강연자와 인증사진 촬영을 및 설문조사 전주역에서 오실 경우 ・ 버스 전주역첫마중길 정류장에서 시외버스 119,508,536,545,546,999번 → 서학동예술마을 정류장에서 하자, 약 16분 ・ 택시 약 20분 소요 전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실 시 ・ 버스 국민은행 금암지점 정거장에서 버스 430,752번 역발 국립무형유산원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1분 국민은행 금암지점 정류장에서 버스 350번 타고 좁은목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2분 ・ 택시 약 15분 걸림 차량 이용 시 ・ 주소 전라북도 완산구 서학로95(동서학동) ・ 주차 국립무형유산원 동편주차장 또는 서편주차장 이용(무료주차) 백석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실용댄스전공 졸업생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기념행사 <한 ・ 우즈베키스탄 우정의 밤을 평창동계패럴림픽 1주년 기념공연'평화를 노래하다' <아리랑>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그리스 문화행사 대표공연 <아리랑> '한국관광의 해'서 중국 베이징의 세기극원 축하공연 <아리랑> 한국국제교류재단KF주최 루마니아 부카레스트,'티미쇼아라' 영국 <K - MUSIC 페스티벌> 한국과 콜라보 퍼포먼스 비보이퍼포먼스 Largest BBOY 528인 퍼포먼스 세계기네스신기록 수립 한류문화공헌대상 공연예술부문 대상 수상 한류힙합문화대상 팝핀부문 수상, 공로상, 베스트퍼포먼스 상
6182a01a-eaa4-4873-9952-c99e32b64584	source15/231026/156335241_0.txt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의 미세먼지 해법을 직접 듣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241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의 미세먼지 해법을 함께 듣는다 ◇ KBS와 공동으로 “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 편성 □ 국민·전문가 패널의 질의와 공감,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생방송 토론 ◇ 정책 제안 및은의 검토 등을 거쳐 의제로 확정, 국민정책참여단 숙의를 통해 정책대안 제시 예정 □ 대통령 직속'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NAME> , 이하"국가기후환경회의")'는 6월 9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KBS와 협력하여 “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결을 말하다 ｣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국민 입장에서의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착수는 (일시/장소)'19.6.9.(일)15:00∼17:00:KBS 신관 TV 공개홀 만민공동회는‘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이 발표한 국민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의제발굴 및 공론화의 첫 단계로서,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대안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만민공동회에는 지난 6월 1일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을 포함으로 일반 시민, 택시 기사, 운수권 종사자, 교사, 자영업자 등이 국민 패널로 참여한다. □ 국민정책참여단은(남/여)·연령(20대∼60대이상)·지역(17개 시·도)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비례할당으로 501명을 선정으로 6.1(토)출범식 개최 프로그램은 EBS <NAME> · <NAME>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전문가 패널로 <NAME>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참석을 예정이다. 또한도 <NAME>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NAME>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여 국민 의견을 함께 경청한다. * <NAME>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NAME> 연세대와 국제대학원 연구원과 <NAME> 이화여자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본부장, <NAME>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박사와 <NAME> 랑 KBS 기상캐스터 □ 2시간 동안 진행될 생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원인,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법, 국민생활 주변 저감 대책과 개선 과제 등 주요 이슈가 다루어진다. 2017은 국민 여론조사결과소개와 국민 패널의 다양한 견해 청취, 국민정책참여단 현장 질문과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되며, 국내 17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2,602명 대상 국민인식조사 베이징 현지 특파원을 연결하여 과거와 최근은 중국상황과 협력사례 확인, 국민정책참여단이 작성한 대자보와 외국의 극복사례 시청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만민공동회에서 논의된 미세먼지 주요 이슈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위촉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의 분석·검토, 정부·지자체·산업계 협의체의 의견수렴, 국민여론조사 과정을의 의제로 확정되며,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9월 중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의 미세먼지 해법을 직접 듣는다_1 ### 내용: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의 미세먼지 해법을 함께 듣는다 ◇ KBS와 공동으로 “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 편성 □ 국민·전문가 패널의 질의와 공감,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생방송 토론 ◇ 정책 제안 및은의 검토 등을 거쳐 의제로 확정, 국민정책참여단 숙의를 통해 정책대안 제시 예정 □ 대통령 직속'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NAME> , 이하"국가기후환경회의")'는 6월 9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KBS와 협력하여 “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결을 말하다 ｣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국민 입장에서의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착수는 (일시/장소)'19.6.9.(일)15:00∼17:00:KBS 신관 TV 공개홀 만민공동회는‘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이 발표한 국민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의제발굴 및 공론화의 첫 단계로서,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대안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만민공동회에는 지난 6월 1일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을 포함으로 일반 시민, 택시 기사, 운수권 종사자, 교사, 자영업자 등이 국민 패널로 참여한다. □ 국민정책참여단은(남/여)·연령(20대∼60대이상)·지역(17개 시·도)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비례할당으로 501명을 선정으로 6.1(토)출범식 개최 프로그램은 EBS <NAME> · <NAME>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전문가 패널로 <NAME>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참석을 예정이다. 또한도 <NAME>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NAME>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여 국민 의견을 함께 경청한다. * <NAME>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NAME> 연세대와 국제대학원 연구원과 <NAME> 이화여자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NAM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본부장, <NAME>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박사와 <NAME> 랑 KBS 기상캐스터 □ 2시간 동안 진행될 생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원인,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법, 국민생활 주변 저감 대책과 개선 과제 등 주요 이슈가 다루어진다. 2017은 국민 여론조사결과소개와 국민 패널의 다양한 견해 청취, 국민정책참여단 현장 질문과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되며, 국내 17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2,602명 대상 국민인식조사 베이징 현지 특파원을 연결하여 과거와 최근은 중국상황과 협력사례 확인, 국민정책참여단이 작성한 대자보와 외국의 극복사례 시청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만민공동회에서 논의된 미세먼지 주요 이슈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위촉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의 분석·검토, 정부·지자체·산업계 협의체의 의견수렴, 국민여론조사 과정을의 의제로 확정되며,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9월 중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0ea446d3-0c3e-4084-9cb2-5c28c98f3f7f	source15/231026/156304573_0.txt	한국기업의 다자개발은행“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573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기업의 다자개발은행"프로젝트 수주"를 넘어"인프라 개발"을 위한 시작 -'2018 다자개발은행(MDB)프로젝트 플라자'개최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개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2018 다자개발은행(MDB)프로젝트 플라자'가 11.20. ~ 21. 까지 뉴욕 제이더블류(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될 계획이다.Multilateral International Bank □ 이 행사는 국내 기업의 다자개발은행 조달 시장 진출과 공사 수주를 돕고, 다자개발은행과 수원국의 여러 발주처들에게는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목적으로 개최해 왔다. □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11개 다자개발은행(MDB)와 31개 주요 발주처, 250여 개 국내기업이 참석했다. -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행 사 개 요> 일시/장소:'18.11.20(화)~'18.11.21(수)/제이W 메리어트 참석자:(국내)기재부 <NAME> 개발금융국장, 산업부,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국내 250개 국내가 (해외)WB, ADB, AIIB, AfDB, EBRD, 이집트, 인도 및의 발주처 31개 등 주요내용:MDB별 민간 투자(PPP)및 보증제도 및 주요 발주처별 현황 소개, 해외로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담, 유망발주처와 우리기업간 1:1 프로젝트 상담회 개최 등 □ 첫날(20일)에는 11에서 다자개발은행(MDB)이 민간 투자(PPP)및 보증제도, 각종 신탁기금의 현황 등을 안내하고, ㅇ 다자개발은행(MDB)에서는 해외 발주처들이'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설명회'를 통해 253억 불 규모의 다자개발은행 승인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에 상세히 소개했다. - 미얀마 철도 건설(25억 달러), 베트남 호치퐁 화력발전소 3,4호기(14억 달러), 아제르바이잔 야스마 가스복합화력 발전(13억 달러),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건설(10억 달러), 싱가포르 투자개발청 도로재건 사업(5.6억 달러)등 □ 둘째 날인 21일 있을'프로젝트 금융과 상담회'에서는 우리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와 국내외 금융기관 관계자간 금융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날'1:1 프로젝트 상담회'를 통해서는 국내 기업과 각 분야 발주처간 프로젝트 수주 방안 등 상담이 이뤄질 계획이다. □ 특히, 본 행사에서는 우리기업이 개발한 프로젝트에 다자개발은행(MDB)의 참여를 제안함으로써, 등 그 동안 수동적이었던 우리 기업의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것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우리기업이 중동과 중앙아 지역의 인프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채널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이 겪고 싶던 수주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해외 프로젝트 정보제공 강화, 다자개발은행과 협조융자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에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MOTIE - ADB Joint Program 개최('18.12, 서울), 한 - 우즈벡 경제공동위 개최('18., 타쉬켄트), 한 - 투르크 경제공동위 개최('18., 서울)□ 이날 개막식에서 <NAME>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우리기업들에게 단순 시공 중심의 저부가가치형 사업구조에서 프로젝트 개발, 시공, 시공을 아우르는 고부가가치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ㅇ 다자개발은행과 해외 발주처들에게는 우리 기업이 다자개발은행(MDB)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점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기업의 다자개발은행“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시작_1 ### 내용: 한국기업의 다자개발은행"프로젝트 수주"를 넘어"인프라 개발"을 위한 시작 -'2018 다자개발은행(MDB)프로젝트 플라자'개최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개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2018 다자개발은행(MDB)프로젝트 플라자'가 11.20. ~ 21. 까지 뉴욕 제이더블류(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될 계획이다.Multilateral International Bank □ 이 행사는 국내 기업의 다자개발은행 조달 시장 진출과 공사 수주를 돕고, 다자개발은행과 수원국의 여러 발주처들에게는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목적으로 개최해 왔다. □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11개 다자개발은행(MDB)와 31개 주요 발주처, 250여 개 국내기업이 참석했다. -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행 사 개 요> 일시/장소:'18.11.20(화)~'18.11.21(수)/제이W 메리어트 참석자:(국내)기재부 <NAME> 개발금융국장, 산업부, 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국내 250개 국내가 (해외)WB, ADB, AIIB, AfDB, EBRD, 이집트, 인도 및의 발주처 31개 등 주요내용:MDB별 민간 투자(PPP)및 보증제도 및 주요 발주처별 현황 소개, 해외로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담, 유망발주처와 우리기업간 1:1 프로젝트 상담회 개최 등 □ 첫날(20일)에는 11에서 다자개발은행(MDB)이 민간 투자(PPP)및 보증제도, 각종 신탁기금의 현황 등을 안내하고, ㅇ 다자개발은행(MDB)에서는 해외 발주처들이'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설명회'를 통해 253억 불 규모의 다자개발은행 승인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에 상세히 소개했다. - 미얀마 철도 건설(25억 달러), 베트남 호치퐁 화력발전소 3,4호기(14억 달러), 아제르바이잔 야스마 가스복합화력 발전(13억 달러),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건설(10억 달러), 싱가포르 투자개발청 도로재건 사업(5.6억 달러)등 □ 둘째 날인 21일 있을'프로젝트 금융과 상담회'에서는 우리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와 국내외 금융기관 관계자간 금융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날'1:1 프로젝트 상담회'를 통해서는 국내 기업과 각 분야 발주처간 프로젝트 수주 방안 등 상담이 이뤄질 계획이다. □ 특히, 본 행사에서는 우리기업이 개발한 프로젝트에 다자개발은행(MDB)의 참여를 제안함으로써, 등 그 동안 수동적이었던 우리 기업의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것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우리기업이 중동과 중앙아 지역의 인프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채널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이 겪고 싶던 수주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해외 프로젝트 정보제공 강화, 다자개발은행과 협조융자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에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MOTIE - ADB Joint Program 개최('18.12, 서울), 한 - 우즈벡 경제공동위 개최('18., 타쉬켄트), 한 - 투르크 경제공동위 개최('18., 서울)□ 이날 개막식에서 <NAME>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우리기업들에게 단순 시공 중심의 저부가가치형 사업구조에서 프로젝트 개발, 시공, 시공을 아우르는 고부가가치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ㅇ 다자개발은행과 해외 발주처들에게는 우리 기업이 다자개발은행(MDB)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점을 당부했다.
5a12905e-c837-4ff6-a4cb-b45d467999bd	source15/231026/156479086_0.txt	전해철 행안부 장관, 산자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사무총장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086&pageIndex=24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목)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행정안전부 사무총장과 <NAME>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사무총장이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 올해 4월 전 장관과 <NAME>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만나 글로벌 서밋 개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대면 협의는 <NAME> 사무총장의 방한에 앞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홈페이지 □ 이 자리에서 전 장관과 산자이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개최 중으로'OGP 글로벌서밋*'의 준비상황을<NAME>고 회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 특히, 성별·지역별, 정부·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주요국 대표단 참여계획 및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OGP는 2010년 10월 <NAME> 전 미국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을 계기로 2011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다자협의체로,'투명성, 반부패, 국민참여'등 열린정부의 비전 구현과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 대한민국은 2011년 OGP에 가입한 후 2017년 OGP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바 이어, 올해 10월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열린정부 분야의 다양한 논의를 선도하는 등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 올해는 OGP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로, 우리 정부는 OGP 회원국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 2021 OGP 글로벌서밋 ｣ 회의를 온 - 오프라인을 연계로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본 회의는'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개방적 디지털혁신'등 의장국의 3대 공동비전을 주제로, 회원국의 정상급·장관급 인사 및 국제기구·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 한편, <NAME> 사무총장은 11월 6일(토)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예정을'열린정부 서울 컨퍼런스'에 참석하여,'열린정부가 바꾸는 시민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등 방한 중 OGP 글로벌서밋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OGP 글로벌서밋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전 세계와<NAME>겠다."라며"회원국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열린정부의 지난 10년의 성과와 향후 10년의 비전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해철 행안부 장관, 산자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사무총장 면담_1 ### 내용: □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목)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행정안전부 사무총장과 <NAME>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사무총장이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 올해 4월 전 장관과 <NAME>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만나 글로벌 서밋 개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대면 협의는 <NAME> 사무총장의 방한에 앞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홈페이지 □ 이 자리에서 전 장관과 산자이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개최 중으로'OGP 글로벌서밋*'의 준비상황을<NAME>고 회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 특히, 성별·지역별, 정부·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주요국 대표단 참여계획 및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OGP는 2010년 10월 <NAME> 전 미국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을 계기로 2011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다자협의체로,'투명성, 반부패, 국민참여'등 열린정부의 비전 구현과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 대한민국은 2011년 OGP에 가입한 후 2017년 OGP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바 이어, 올해 10월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열린정부 분야의 다양한 논의를 선도하는 등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 올해는 OGP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로, 우리 정부는 OGP 회원국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 2021 OGP 글로벌서밋 ｣ 회의를 온 - 오프라인을 연계로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본 회의는'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개방적 디지털혁신'등 의장국의 3대 공동비전을 주제로, 회원국의 정상급·장관급 인사 및 국제기구·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 한편, <NAME> 사무총장은 11월 6일(토)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예정을'열린정부 서울 컨퍼런스'에 참석하여,'열린정부가 바꾸는 시민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등 방한 중 OGP 글로벌서밋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OGP 글로벌서밋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전 세계와<NAME>겠다."라며"회원국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열린정부의 지난 10년의 성과와 향후 10년의 비전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5cbc80e-c841-44e5-ade5-eba440e6cdc7	source15/231026/156377307_0.txt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307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지가 새롭게 태어난다 19년도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공공 ․ 민간 협력 체감도 있은 주거재생 … 임대주택 ․ 생활SOC 등 공급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생활SOC를 공급하여 주거 공간을 정비하고, 민간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택 신축 ◈ 신축 건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 □ 국토교통부는'19년도에 확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2월 2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ㅇ(사업명·유형)재기하라! 고대는 마을, 우리동네살리기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집주인 2명 이상이 함께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소규모 사업 <사업지 개요 및 조감도> ㅇ(위치) <ADDRESS> ㅇ(추진경위 ․ 향후계획)주민합의체 신고('19.6)→ 사업시행인가('20.1)및 철거('20.2 완료)→ 착공('20.2.27)→ 준공('20.12 예정) ㅇ 동 사업은 기존 토지등소유자(8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한 17개동(30호)를 철거하고, 8개동(총 66호)의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은 최소 8년간, 임대료 증액 연 5%이내로 안심하고 머물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ㅇ 공동에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작은 도서관 등)도 마련으로 입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지 인근에 뉴딜사업비로 주차구역확보 사업, 무인택배함 설치, 주차장 개선 사업 및 생활SOC를 확충하고, ㅇ 민간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주민이 협력하여 낙후된 노후 주거가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의 50 ％(최대 90%까지를 연이율 1.5%로 융자(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이하에서 공적임대주택으로 추진 시 20%p 상향, 공공시행자 참여 시 20%p 추가 지원율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합의체는 동대문구에 85개 구성되어 있고, 시행한 사업은 19개, 준공된 사업은 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민합의체 1은 누적)'18년 20개 →'19년 82개/'20.1월말 85개 ㅇ 금년 6월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때 있도록 빈집을 연계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할 예정이다. ○ 동대문구 <NAME> 구청장은"제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폭원이 넓어질 것만 아니라 일부 공실이였던 노후주거지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착공에서 준공(12월 예정)까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종성이 주민합의체 <NAME> 위원장은"동대문구청,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초기사업성 분석부터 착공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면서, ㅇ"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동네가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_1 ### 내용: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지가 새롭게 태어난다 19년도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공공 ․ 민간 협력 체감도 있은 주거재생 … 임대주택 ․ 생활SOC 등 공급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생활SOC를 공급하여 주거 공간을 정비하고, 민간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택 신축 ◈ 신축 건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 □ 국토교통부는'19년도에 확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2월 2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ㅇ(사업명·유형)재기하라! 고대는 마을, 우리동네살리기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집주인 2명 이상이 함께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소규모 사업 <사업지 개요 및 조감도> ㅇ(위치) <ADDRESS> ㅇ(추진경위 ․ 향후계획)주민합의체 신고('19.6)→ 사업시행인가('20.1)및 철거('20.2 완료)→ 착공('20.2.27)→ 준공('20.12 예정) ㅇ 동 사업은 기존 토지등소유자(8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한 17개동(30호)를 철거하고, 8개동(총 66호)의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은 최소 8년간, 임대료 증액 연 5%이내로 안심하고 머물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ㅇ 공동에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작은 도서관 등)도 마련으로 입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지 인근에 뉴딜사업비로 주차구역확보 사업, 무인택배함 설치, 주차장 개선 사업 및 생활SOC를 확충하고, ㅇ 민간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주민이 협력하여 낙후된 노후 주거가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의 50 ％(최대 90%까지를 연이율 1.5%로 융자(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이하에서 공적임대주택으로 추진 시 20%p 상향, 공공시행자 참여 시 20%p 추가 지원율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합의체는 동대문구에 85개 구성되어 있고, 시행한 사업은 19개, 준공된 사업은 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민합의체 1은 누적)'18년 20개 →'19년 82개/'20.1월말 85개 ㅇ 금년 6월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때 있도록 빈집을 연계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할 예정이다. ○ 동대문구 <NAME> 구청장은"제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폭원이 넓어질 것만 아니라 일부 공실이였던 노후주거지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착공에서 준공(12월 예정)까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종성이 주민합의체 <NAME> 위원장은"동대문구청,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초기사업성 분석부터 착공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면서, ㅇ"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동네가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e37cace-d036-4ffb-b58d-aea77d6c669e	source15/231026/156441380_1.txt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논의에 서울·경기 지역 기초지자체장 참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380&pageIndex=33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자, <NAME> , 증상 즉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병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평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질환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거리를 착용하기 주변에서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외출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정도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타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위험의 환자 등이 있는 집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필요한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피부가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곳은 피하기 ○ 모든 실내·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상황 마스크 착용하기 ○ 교통수단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즐길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있자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약국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만남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방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주의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화장실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다른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즉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꼭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장갑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용품은 깨끗이 씻기 전 여러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컴퓨터용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사물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대중교통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있며 다른 장소에서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알아보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량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살균과 비활성화를 어렵게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사용에도록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제품으로 승인 ‧ 허가 취득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이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접촉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ISO와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을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주방이나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사용성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넘어서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있는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살균이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위에나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시간이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씻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량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농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물체는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척으로 권장합니다. (야외 환경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생태계를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없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됩니다며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환경부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살균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제한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사용으로 피부와 눈, 입을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기구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만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보육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실내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시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환기 속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적절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공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소독과 소독제 희석법 등) - 소비자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안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방송, SNS와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in 환경부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없다 코로나19 예방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광고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주의는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사용 가능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숙지를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인플루엔자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제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사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일상 속 유형별 위생적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생활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논의에 서울·경기 지역 기초지자체장 참여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자, <NAME> , 증상 즉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병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평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질환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거리를 착용하기 주변에서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외출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정도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타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위험의 환자 등이 있는 집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필요한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피부가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곳은 피하기 ○ 모든 실내·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상황 마스크 착용하기 ○ 교통수단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즐길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있자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약국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만남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방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주의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화장실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다른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즉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꼭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장갑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용품은 깨끗이 씻기 전 여러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컴퓨터용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사물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대중교통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있며 다른 장소에서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알아보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량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살균과 비활성화를 어렵게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사용에도록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제품으로 승인 ‧ 허가 취득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이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접촉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ISO와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을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주방이나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사용성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넘어서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있는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살균이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위에나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시간이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씻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량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농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물체는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척으로 권장합니다. (야외 환경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생태계를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없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됩니다며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환경부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살균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제한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사용으로 피부와 눈, 입을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기구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만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보육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실내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시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환기 속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적절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공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소독과 소독제 희석법 등) - 소비자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안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방송, SNS와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in 환경부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없다 코로나19 예방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광고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주의는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사용 가능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숙지를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인플루엔자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제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사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일상 속 유형별 위생적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생활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31d700d9-9c1a-45ef-a637-9a15ef4423b8	source15/231026/156404910_0.txt	[보도자료]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사고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910&pageIndex=41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해경과 2척과 경찰선 1척이 침몰된 사고(탑승인원 총 6명 실종 추정)관련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에 긴급지시를 시달했습니다. ㅇ 행안부·소방청·경찰청 외 관계부처와 강원도·춘천시 등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NAME>하여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다할 것. ㅇ 수색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사고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해경과 2척과 경찰선 1척이 침몰된 사고(탑승인원 총 6명 실종 추정)관련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에 긴급지시를 시달했습니다. ㅇ 행안부·소방청·경찰청 외 관계부처와 강원도·춘천시 등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NAME>하여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다할 것. ㅇ 수색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
1563a5ff-1f50-45e0-a441-55d6ac5dd6eb	source15/231026/156138576_0.txt	ASEAN 국가와의 국방협력 강화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576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ASEAN 주요 국가와의 국방협력 강화 추진 - <NAME> 국방부 차관, 캄보디아 ‧ 라오스 방문 - □ <NAME> 국방부 차관이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한다. ㅇ 황 차관의 이번 캄보디아, 라오스 방문은 우리 정부 인사로서는 사실상 최고위급 방문으로서, 해당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최근 3년 간 한 ‧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교류 현황:(방한)'14.3월 수도경비사령관,'14.4월 국방장관, 방한은'13.9월 국방정책실장 □ 최근 3년 간 한 ‧ 라오스 고위급 인사교류 현황:(방한)'13.10월 ‧'14.10월 ‧'15.9월 국방사무차관,(방문)'13.9월 국방정책실장 - 황 차관은 이번 방문(6.27. ~ 29.)계기에 한캄보디아 국방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협력 확대 방안, △군사교육교류, △PKO 역량 강화, △테러 역량 강화, △지뢰 ‧ 불발탄 처리 협력 등 상호 관심 의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캄보디아 총리, 외교장관, 총사령관 등 캄보디아 정부 및 의 최고위급 인사를 예방하여 유엔 결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 등 북핵문제 대처를 위한 공조를 촉구를 예정이다. □ 또한 황 차관은 라오스를 방문(6.29. ~ 7.1.)하여 라오스 국방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국방협력 제도화 협력과 △군사교육교류, △지뢰불발탄 제거 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라오스 군부의 주요 수장인 국방장관과 양국과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장관을 예방하여 양국 상호 국방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각각 우리나라와의 재수교 20주년(캄보디아:2017년)을 맞게 하고는 20주년(라오스:2015년)이 넘은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에 걸친 전반적 관계 발전이 진행 중이다. ㅇ 특히 황 차관의 캄보디아, 라오스 방문은 이러한 상호 관계 발전 상황에 발맞추어, 국방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울러 각각 한 ‧ ASEAN 대화조정국(캄보디아, 2015년 ~ 2018년), ASEAN 의장국(라오스, 2016년)자격을 수행 하는 국가 방문을 통해 역내 대북 공조 분위기를 확산하는 효과로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SEAN 국가와의 국방협력 강화 추진_1 ### 내용: ASEAN 주요 국가와의 국방협력 강화 추진 - <NAME> 국방부 차관, 캄보디아 ‧ 라오스 방문 - □ <NAME> 국방부 차관이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한다. ㅇ 황 차관의 이번 캄보디아, 라오스 방문은 우리 정부 인사로서는 사실상 최고위급 방문으로서, 해당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최근 3년 간 한 ‧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교류 현황:(방한)'14.3월 수도경비사령관,'14.4월 국방장관, 방한은'13.9월 국방정책실장 □ 최근 3년 간 한 ‧ 라오스 고위급 인사교류 현황:(방한)'13.10월 ‧'14.10월 ‧'15.9월 국방사무차관,(방문)'13.9월 국방정책실장 - 황 차관은 이번 방문(6.27. ~ 29.)계기에 한캄보디아 국방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협력 확대 방안, △군사교육교류, △PKO 역량 강화, △테러 역량 강화, △지뢰 ‧ 불발탄 처리 협력 등 상호 관심 의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캄보디아 총리, 외교장관, 총사령관 등 캄보디아 정부 및 의 최고위급 인사를 예방하여 유엔 결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 등 북핵문제 대처를 위한 공조를 촉구를 예정이다. □ 또한 황 차관은 라오스를 방문(6.29. ~ 7.1.)하여 라오스 국방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국방협력 제도화 협력과 △군사교육교류, △지뢰불발탄 제거 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라오스 군부의 주요 수장인 국방장관과 양국과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장관을 예방하여 양국 상호 국방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각각 우리나라와의 재수교 20주년(캄보디아:2017년)을 맞게 하고는 20주년(라오스:2015년)이 넘은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에 걸친 전반적 관계 발전이 진행 중이다. ㅇ 특히 황 차관의 캄보디아, 라오스 방문은 이러한 상호 관계 발전 상황에 발맞추어, 국방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울러 각각 한 ‧ ASEAN 대화조정국(캄보디아, 2015년 ~ 2018년), ASEAN 의장국(라오스, 2016년)자격을 수행 하는 국가 방문을 통해 역내 대북 공조 분위기를 확산하는 효과로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 끝.
9cf5a371-b43e-46b1-9254-f4258f2e140b	source15/231026/156412743_0.txt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743&pageIndex=39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사다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이마트 - ㈜슈가버블과'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시범사업 MOU 체결 ◇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 마련 및 관련 법 개정 등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대 인센티브 제공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9월 25일 ㈜슈가버블 및 ㈜이마트와 함께 서울 소재 이마트 성수점에서'생활화학제품'안전·환경 알뜰한 가치소비 시범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이마트 관계자가 세탁세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량으로 골라 다시 채워주는 판매사업(소분 리필 판매)의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와 시범사업 요구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이 서비스가 정착되면 안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은 소비자의 안전성이 위해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곤란으로 소분 리필가 제한됨 □ 이번 사업 협약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내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에 대한'소분 재생 판매기(Eco Refill Station)'기능을 구현했다. ①표시사항 부재 → 용기 제작시 지워지지 않게 표시사항 표기 및 필수표시사항(소분일자 등)확인 가능한 스티커 제공, ②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준수 곤란 → 적합확인 받은 제품만 사용 및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 제외 ○ 내용은 시범사업 기간(2020년 9월 25일 ~ 2021년 9월 24일)동안 ①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가이드라인 등)마련, ②제품 기준 준수 확인, ③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산 촉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슈가버블은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 품질검사를 진행하여 상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마트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자원절약을 위한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업운영 현황을 확인(월 1회이상)하고, 시범사업 운영지원 등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책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실증은 기간 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빈용기(또는 빈 전용용기 구입)를 들고 시범사업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면 원래 가격대비%의 할인된 가격에 세제를 채울(리필)하고 있다. 가격(3L)은 세탁세제 35%(6,900원→4,500원), 섬유유연제 39%(5,900원→3,600원)인하의 가격 □ 또한도 지난 4월 환경부와 이마트가 소비자 1만 1,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제품 리필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 가운데 86명이'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 설문조사 결과(11,725명):평소 제품 구입에 가장 중요한 부문(안전성 34%:용품 재활용 관심 73%/소분 리필 판매기 이용의사 86%, 소분 리필 팔기 이용시 우려되는 부문(상품 안전성 54%) □ <NAME> 서울시 환경보건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용기 사용량 감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가치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며 1. 업무협력 협약서. 3.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및 주요 내용. 첨부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세요_1 ### 내용: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사다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이마트 - ㈜슈가버블과'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시범사업 MOU 체결 ◇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 마련 및 관련 법 개정 등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대 인센티브 제공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9월 25일 ㈜슈가버블 및 ㈜이마트와 함께 서울 소재 이마트 성수점에서'생활화학제품'안전·환경 알뜰한 가치소비 시범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이마트 관계자가 세탁세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량으로 골라 다시 채워주는 판매사업(소분 리필 판매)의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와 시범사업 요구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이 서비스가 정착되면 안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은 소비자의 안전성이 위해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곤란으로 소분 리필가 제한됨 □ 이번 사업 협약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내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에 대한'소분 재생 판매기(Eco Refill Station)'기능을 구현했다. ①표시사항 부재 → 용기 제작시 지워지지 않게 표시사항 표기 및 필수표시사항(소분일자 등)확인 가능한 스티커 제공, ②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준수 곤란 → 적합확인 받은 제품만 사용 및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 제외 ○ 내용은 시범사업 기간(2020년 9월 25일 ~ 2021년 9월 24일)동안 ①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가이드라인 등)마련, ②제품 기준 준수 확인, ③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산 촉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슈가버블은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 품질검사를 진행하여 상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마트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자원절약을 위한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업운영 현황을 확인(월 1회이상)하고, 시범사업 운영지원 등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책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실증은 기간 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빈용기(또는 빈 전용용기 구입)를 들고 시범사업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면 원래 가격대비%의 할인된 가격에 세제를 채울(리필)하고 있다. 가격(3L)은 세탁세제 35%(6,900원→4,500원), 섬유유연제 39%(5,900원→3,600원)인하의 가격 □ 또한도 지난 4월 환경부와 이마트가 소비자 1만 1,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제품 리필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 가운데 86명이'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 설문조사 결과(11,725명):평소 제품 구입에 가장 중요한 부문(안전성 34%:용품 재활용 관심 73%/소분 리필 판매기 이용의사 86%, 소분 리필 팔기 이용시 우려되는 부문(상품 안전성 54%) □ <NAME> 서울시 환경보건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용기 사용량 감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가치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며 1. 업무협력 협약서. 3.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및 주요 내용. 첨부한
21471674-3645-442a-990b-934569d305bf	source15/231026/156489146_0.txt	새로운 플랫폼 모빌리티 허가를 통한 서비스 혁신 본격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146	CC BY	6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로운 운송 모빌리티 허가를 통한 서비스 혁신 본격화 □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위원회, 3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 - - □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잇도록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진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12월 28일)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위원:관련분야 민간전문가 8인 등 □ 운송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송시장에 진출을 수 있도록 화물에 운수사업법이 개정('20.4.7)되어 운송플랫폼사업이 신설된 바 있다. 플랫폼운송사업(Type1), 플랫폼가맹사업(Type2), 플랫폼중개사업(Type3)으로 분류 □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업체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운송을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 별도의 운행계통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 앱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배회영업 불가)하면서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탄력적 규제가 적용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부가 기능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ㅇ 또한, 기존 운송사업과의 경쟁을 위하여'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에 5%, 대당 40만 원, 운행횟수당 800원 중 일정액을 기여금으로 납부 의무→택시 감차 및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이용 가능 □ 본격적인 법 시행('21.4)이전에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ICT 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 과기정통부)를 통해 규제 특례를 지원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20.7월부터 3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운송서비스를 개시·운영하여 왔다. -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20.5월 규제특례 부여(각 100대, 300대)레인포컴퍼니 -'21.2월 규제특례 부여(100대) □ 본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래 최초로 시행된 심의로, ㅇ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것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여객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이므로, 더욱 적극은 사업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플랫폼 플랫폼의 심의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여부, 승객 보호 및 종사자 관리에 대한 계획·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ㅇ 수도권에서 교통 혼잡도 등 교통여건, 택시운영 현황, 차별화된 서비스의 수요층(전문직, 장애인, 고령자 등)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송력 검토를 거친 뒤 최종 허가를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허가가 발급된 플랫폼운송사업 사업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의 경우,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등으로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교통수단을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 르노삼성(QM6)차량 외에도 영국 블랙캡 사의 차량(LEVC TX5)도 활용할 계획으로, 휠체어·유모차 사용 승객들의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었으며, - 코액터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 기업에서 서비스 이용 시 부담금 감면(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대 50%까지)혜택을 볼 수 있다. ②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법인 임직원과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기업 to Business)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다르게 대형로펌, 기업 등과 계약, 법인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기사, 의전차량 서비스를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주로 제공한다. ㅇ 차종 측면에서도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활용, 기존 일반택시의 차종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둘 예정이다. ③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서비스 플랫폼으로 제공하며,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통학로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문 앞까지 동행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ㅇ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기존에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결과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인천지역),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 성남지역),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 인천지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였다. ㅇ 다만, 이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 시에다 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 필요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 플랫폼 운수권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인 <NAME> 종합교통정책관은"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서비스가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바라며 국민들의 운송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특히, 이동약자 서비스를 통하여, 전통에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기 힘들었던 휠체어 탑승자, 부축이 필요한 노약자, 카시트가 필요한 유아 승객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으로 생각되고, -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Company는 운송모델 도입을 통해서는 법인의 전속 차량·기사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전체 시장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차기 허가심의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ㅇ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전반적인 교통권 안정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부담한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투입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플랫폼 모빌리티 허가를 통한 서비스 혁신 본격화_1 ### 내용: 새로운 운송 모빌리티 허가를 통한 서비스 혁신 본격화 □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위원회, 3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 - - □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잇도록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진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12월 28일)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위원:관련분야 민간전문가 8인 등 □ 운송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송시장에 진출을 수 있도록 화물에 운수사업법이 개정('20.4.7)되어 운송플랫폼사업이 신설된 바 있다. 플랫폼운송사업(Type1), 플랫폼가맹사업(Type2), 플랫폼중개사업(Type3)으로 분류 □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업체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운송을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 별도의 운행계통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 앱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배회영업 불가)하면서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탄력적 규제가 적용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부가 기능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ㅇ 또한, 기존 운송사업과의 경쟁을 위하여'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에 5%, 대당 40만 원, 운행횟수당 800원 중 일정액을 기여금으로 납부 의무→택시 감차 및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이용 가능 □ 본격적인 법 시행('21.4)이전에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ICT 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 과기정통부)를 통해 규제 특례를 지원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20.7월부터 3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운송서비스를 개시·운영하여 왔다. -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20.5월 규제특례 부여(각 100대, 300대)레인포컴퍼니 -'21.2월 규제특례 부여(100대) □ 본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래 최초로 시행된 심의로, ㅇ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것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여객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이므로, 더욱 적극은 사업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플랫폼 플랫폼의 심의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여부, 승객 보호 및 종사자 관리에 대한 계획·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ㅇ 수도권에서 교통 혼잡도 등 교통여건, 택시운영 현황, 차별화된 서비스의 수요층(전문직, 장애인, 고령자 등)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송력 검토를 거친 뒤 최종 허가를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허가가 발급된 플랫폼운송사업 사업자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의 경우,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등으로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교통수단을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 르노삼성(QM6)차량 외에도 영국 블랙캡 사의 차량(LEVC TX5)도 활용할 계획으로, 휠체어·유모차 사용 승객들의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었으며, - 코액터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 기업에서 서비스 이용 시 부담금 감면(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대 50%까지)혜택을 볼 수 있다. ②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법인 임직원과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기업 to Business)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다르게 대형로펌, 기업 등과 계약, 법인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기사, 의전차량 서비스를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주로 제공한다. ㅇ 차종 측면에서도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활용, 기존 일반택시의 차종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둘 예정이다. ③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서비스 플랫폼으로 제공하며,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통학로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문 앞까지 동행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ㅇ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기존에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결과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인천지역),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 성남지역),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 인천지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였다. ㅇ 다만, 이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 시에다 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 필요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 플랫폼 운수권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인 <NAME> 종합교통정책관은"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서비스가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바라며 국민들의 운송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특히, 이동약자 서비스를 통하여, 전통에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기 힘들었던 휠체어 탑승자, 부축이 필요한 노약자, 카시트가 필요한 유아 승객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으로 생각되고, -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Company는 운송모델 도입을 통해서는 법인의 전속 차량·기사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전체 시장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차기 허가심의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ㅇ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전반적인 교통권 안정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부담한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투입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205cd276-feea-4859-8413-54737a59b85a	source15/231026/156219044_0.txt	열사병 사망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포함 강력조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044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열사병 사망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포함 강력조치 - 폭염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의무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 추진 - 고용노동부는 폭염(33℃이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 ․ 그늘 ․ 휴식 지급 등「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작업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해 엄정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17.8.2.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일사와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8.3.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일시에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 감독 시 사업장에 휴게장소 ․ 물 ․ 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제대로 알지 않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조사 및 지도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 ․ 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조치는 계획이다. 그간 열사병 등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에 대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마련에도록 홍보 ․ 지도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함에 따른 ○고용노동부는 폭염 지속이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열사병 방지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토록 집중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는 법상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근로자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잘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사용자와 의무를 규정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다다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당연한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8월 한 달간 모든 사업장에서「열사병 예방법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열사병 사망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포함 강력조치_1 ### 내용: 열사병 사망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포함 강력조치 - 폭염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의무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 추진 - 고용노동부는 폭염(33℃이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 ․ 그늘 ․ 휴식 지급 등「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작업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해 엄정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17.8.2.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일사와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8.3.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일시에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 감독 시 사업장에 휴게장소 ․ 물 ․ 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제대로 알지 않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조사 및 지도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 ․ 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조치는 계획이다. 그간 열사병 등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에 대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마련에도록 홍보 ․ 지도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함에 따른 ○고용노동부는 폭염 지속이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열사병 방지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토록 집중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는 법상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근로자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잘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사용자와 의무를 규정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다다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당연한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8월 한 달간 모든 사업장에서「열사병 예방법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d358c5a9-dcb3-4ee5-a595-6fec720bee38	source15/231026/156192937_0.txt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82.7%로 나타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937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82.7%로 양호 - 위기단계는 현행"경계"를 유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현황를 파악하기 위해 3.20일부터 3.26일간 국내 돼지사육 601농가(7,353마리, 농가당)를 선정하여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농장 수에서 객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사육형태와 사육규모를 고려 - 사육형태별(일관사육농가:비육농가 = 6:4), 사육규모별(2천두이하:2천두이상 = 6:4) (검사두수)일관사육농가 13두(모돈 3두, 100 ~ 140일령 5두, 140일 이전 5두), 비육농가 10두(100 ~ 140일령 5두, 140일 이후 5두) ※ 통계학적 유의성:유병률 60%(항체형성률), 신뢰도 99%, 표본오차 5% 검사결과 항체형성률은 평균 82.7 ％(모돈 93.2, 비육돈 80.2)를 보여,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7.2월 상시예찰 결과:모돈 91.4%/비육돈 68.9% 사육규모(2천두 미만이 및 사육형태(일관사육/비육)별 항체형성률에 큰 편차는 없었다. 2천두 미만 82.8%→ 2천두 이상 82.5%/일관사육농가 82.8%/비육농가 82.4% 다만, 검사농가 중 18농가(모돈 6, 비육 12)의 항체형성률이 기준(번식돈 60%/비육돈 3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로 백신을 투여와 4주 후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충남 천안 돼지 1농가(1두)에서는 AS가 항체가 검출되었으나, 바이러스(항원)는 검출되지 않았다. 1은 항체 검출농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3주간 이동제한, 백신 확인검사, 양성축 매몰한 소독 등 방역관리 추진 농식품부는 금번 일제검사에서 항체형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국내가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산 가능성도 남아있어 당분간 가축은 위기단계(경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가축전염병 위기단계(하향):심각 → 심각 → 주의 → 관심 농식품부는 5월말까지『구제역 특별방역기간('16.10월∼'17.5월)』에 전국 시도(시군)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방역 취약농장(NSP항체, 항체형성률 취약한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백신접종 독려, 홍보 등 집중관리를 통해 AI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돼지 구제역 백신 모니터링 농장 분포 현황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모니터링 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82.7%로 나타나_1 ### 내용: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82.7%로 양호 - 위기단계는 현행"경계"를 유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현황를 파악하기 위해 3.20일부터 3.26일간 국내 돼지사육 601농가(7,353마리, 농가당)를 선정하여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농장 수에서 객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사육형태와 사육규모를 고려 - 사육형태별(일관사육농가:비육농가 = 6:4), 사육규모별(2천두이하:2천두이상 = 6:4) (검사두수)일관사육농가 13두(모돈 3두, 100 ~ 140일령 5두, 140일 이전 5두), 비육농가 10두(100 ~ 140일령 5두, 140일 이후 5두) ※ 통계학적 유의성:유병률 60%(항체형성률), 신뢰도 99%, 표본오차 5% 검사결과 항체형성률은 평균 82.7 ％(모돈 93.2, 비육돈 80.2)를 보여,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7.2월 상시예찰 결과:모돈 91.4%/비육돈 68.9% 사육규모(2천두 미만이 및 사육형태(일관사육/비육)별 항체형성률에 큰 편차는 없었다. 2천두 미만 82.8%→ 2천두 이상 82.5%/일관사육농가 82.8%/비육농가 82.4% 다만, 검사농가 중 18농가(모돈 6, 비육 12)의 항체형성률이 기준(번식돈 60%/비육돈 3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로 백신을 투여와 4주 후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충남 천안 돼지 1농가(1두)에서는 AS가 항체가 검출되었으나, 바이러스(항원)는 검출되지 않았다. 1은 항체 검출농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3주간 이동제한, 백신 확인검사, 양성축 매몰한 소독 등 방역관리 추진 농식품부는 금번 일제검사에서 항체형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국내가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산 가능성도 남아있어 당분간 가축은 위기단계(경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가축전염병 위기단계(하향):심각 → 심각 → 주의 → 관심 농식품부는 5월말까지『구제역 특별방역기간('16.10월∼'17.5월)』에 전국 시도(시군)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방역 취약농장(NSP항체, 항체형성률 취약한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백신접종 독려, 홍보 등 집중관리를 통해 AI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돼지 구제역 백신 모니터링 농장 분포 현황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모니터링 결과
9d8c9a2d-fa7a-4501-bb31-3bbb231d329c	source15/231026/156264670_0.txt	조, 기장 파종 뒤 토양 다져주기로 발아력 높여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670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 기장 파종 뒤 토양 다져주기로 발아력 높이다 - 트랙터 부착형 답압장치 통해 출아율 29 p, 수량 26%높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트랙터 부설과 답압장치를 이용한 토양 다져주기로 조, 기장과 같은 소립형 작물을 발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트랙터를 이용해 토양 다져주기 ○ 소립형 잡곡은 종자에 입자크기, 수분함량 기타 환경적 요인이 좋지 않으면 발아율이 낮아지고 입모 상태가 불량해진다.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토양 다져주기 기술을 이용하면 종자와 토양입자의 결합이 잘 이뤄지게 하고 토양수분 흡수율을 올려 발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 토양 다져주기는 압력을 가해 흙을 눌러주는 작업으로, 거친 토양에서 재배하는 소립형 작물은 파종 후나 토양이 건조할 때 시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트랙터를 이용한 토양 다져주기는 먼저 땅을 깊이 3cm 깊이로 파게 로터리한 후, 10a당 조 1kg, 기장 1.5kg을 가로 세로 3은 방향으로 흩어 뿌린다. 이 과정이 끝난면 트랙터에 부착된 답압장치의 강도를'/1㎡'로 설정해 다져주기하면 된다. - 실험 결과, 강도를'20kg/1㎡'로 조절을 경우 출아율은 조 29%p, 기장 17%p, 수확량은 각각 26%, 밀 23%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은"앞으로 다양한 잡곡의 발아율을 높일 수 있는 출몰이 후 토양관리 기술을 농가 현장에 조속히 보급해 잡곡의 안정적인 생산과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잡곡(조, 기장)의 생산성 증진 다져주기(답안)처리 기술 □ 소립잡곡(조, 기장)의 흩어뿌림(산파파종)및 발아불량 상황 □ 소립형 잡곡의 발아율 증진을 위해 토양 다져주기 처리 기계에 부착형 답압장치로'kg/1㎡'강도로 답압 □ 벼와 기장의 다져주기 처리 토양강도별 입모상태 □ 조, 밀을 다져주기 처리 토양강도별 발아활력 검정 출아율(무처리 대비)향상은조 28.9%(63%→ 92%), 기장 16.4%(77/→ 94%) 평균출아일수 향상은 무처리(조 3.27, 조 2.74일)→ 답압처리(조 2.91, 기장 3.01일) 출아율지수 향상:무처리(조 1.73, 기장 1.95):답압처리(조 2.87, 밀 2.87) PE(출아율), MET(평균출아일수), ERI(출아율지수) □ 소립형 잡곡(조, 기장)의 다져주기 처리에 대한 생산성 향상 효과 산출도 향상:조 26%(330kg 414kg/10a), 기장 23%(172kg → 212kg/10a)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 기장 파종 뒤 토양 다져주기로 발아력 높여요_1 ### 내용: 조, 기장 파종 뒤 토양 다져주기로 발아력 높이다 - 트랙터 부착형 답압장치 통해 출아율 29 p, 수량 26%높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트랙터 부설과 답압장치를 이용한 토양 다져주기로 조, 기장과 같은 소립형 작물을 발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트랙터를 이용해 토양 다져주기 ○ 소립형 잡곡은 종자에 입자크기, 수분함량 기타 환경적 요인이 좋지 않으면 발아율이 낮아지고 입모 상태가 불량해진다.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토양 다져주기 기술을 이용하면 종자와 토양입자의 결합이 잘 이뤄지게 하고 토양수분 흡수율을 올려 발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 토양 다져주기는 압력을 가해 흙을 눌러주는 작업으로, 거친 토양에서 재배하는 소립형 작물은 파종 후나 토양이 건조할 때 시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트랙터를 이용한 토양 다져주기는 먼저 땅을 깊이 3cm 깊이로 파게 로터리한 후, 10a당 조 1kg, 기장 1.5kg을 가로 세로 3은 방향으로 흩어 뿌린다. 이 과정이 끝난면 트랙터에 부착된 답압장치의 강도를'/1㎡'로 설정해 다져주기하면 된다. - 실험 결과, 강도를'20kg/1㎡'로 조절을 경우 출아율은 조 29%p, 기장 17%p, 수확량은 각각 26%, 밀 23%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은"앞으로 다양한 잡곡의 발아율을 높일 수 있는 출몰이 후 토양관리 기술을 농가 현장에 조속히 보급해 잡곡의 안정적인 생산과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잡곡(조, 기장)의 생산성 증진 다져주기(답안)처리 기술 □ 소립잡곡(조, 기장)의 흩어뿌림(산파파종)및 발아불량 상황 □ 소립형 잡곡의 발아율 증진을 위해 토양 다져주기 처리 기계에 부착형 답압장치로'kg/1㎡'강도로 답압 □ 벼와 기장의 다져주기 처리 토양강도별 입모상태 □ 조, 밀을 다져주기 처리 토양강도별 발아활력 검정 출아율(무처리 대비)향상은조 28.9%(63%→ 92%), 기장 16.4%(77/→ 94%) 평균출아일수 향상은 무처리(조 3.27, 조 2.74일)→ 답압처리(조 2.91, 기장 3.01일) 출아율지수 향상:무처리(조 1.73, 기장 1.95):답압처리(조 2.87, 밀 2.87) PE(출아율), MET(평균출아일수), ERI(출아율지수) □ 소립형 잡곡(조, 기장)의 다져주기 처리에 대한 생산성 향상 효과 산출도 향상:조 26%(330kg 414kg/10a), 기장 23%(172kg → 212kg/10a)
ff2f0b18-09df-4ad0-b519-e0def20c9455	source15/231026/156239816_0.txt	농식품 원산지 위반, 농관원에서 과학수사로 밝힌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816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 원산지 위반, 농관원에서 과학수사로 밝힌다!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식 개최, 본격 활동 개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날로 지능화 ․ 조직화 되고 잇는 원산지 위반사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27.(월)「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개소식을 열고으로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는 전산 증거의 압수ㆍ수색 및 복구ㆍ분석을 통하여 법적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기능를 수행한다. 센터장(서기관), 사무관 1, 직원 2명으로 운영 디지털 기반의 지식 집약화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 복구 ․ 분석기술이 핵심적인 수사역량으로 대두되면서 선진국 등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왔다. 대검찰청('07년), 관세청('08), 식약처('11), 고용노동부('16)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 농관원은 작년에 컴퓨터포렌식을 구축하였고'18년까지 모바일포렌식을 구축을 계획이다. '13년 이후 농수산물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4,300건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NAME> 담당자은"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판별기술을 꾸준히 연구서 농식품 부정유통을 과학적ㆍ체계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식 - 기념 세미나 -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도입배경 컴퓨터, 인터넷, 인트라넷의 보급으로 전 사회가 전산망으로 통합 과거 서류철과 회계장부는 이제에 외장하드와 서버 등 대규모 저장장치로 바뀌고, 수첩과 앨범은 휴대용 컴퓨터 저장장치로 전환 인터넷·인트라넷 접속기록과 이메일, 메신저의 정보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 <디지털 포렌식 정의:PC나 노트북, 휴대폰 등에 들어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서 사건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①(컴퓨터포렌식)데스크탑, 노트북, 외장하드 기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해 수집ㆍ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 ②(모바일포렌식)스마트폰, PDA와 같은 이동형 모바일 기기에 존재하는 문자,<NAME>상과 사진 등의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 ③(데이터베이스포렌식)기업에서 운용 중인 정보기반 시스템에서 각종 업무에 활용된 데이터(회계ㆍ이메일ㆍ전자결재 등)를 수집ㆍ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 농관원 디지털포렌식 업무 경과 '16.11월:디지털 포렌식 업무 계획 변경 '17.7월:본원 원산지관리과 과학수사계(사무관 1, 주무관 2)신설 '17.10월:컴퓨터(디스크)복구 및 분석장비 추가 구매 - 디스크 복제 ․ 이미징 시스템 및 분석툴 구입 '17.10월:과학수사실(디지털포렌식센터)완공 - 디지털 증거분석실 및 참관실 구축 '17.11월:증거도 수집 ․ 분석 및 관리 지침 ｣ 제정 주요 기관별 운영 기관 출범:2008년 11월, 운영:지방청 6곳(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평택) 인력은 6명(포렌식ㆍ수사 병행), 분야:컴퓨터ㆍ모바일 포렌식 설립은 2011년 5월, 1은 지방청 1곳(서울) 인원:2명(포렌식 전담 기간제), 분야:컴퓨터 포렌식 재는 2011년 8월, 운영:지역과 3곳(서울ㆍ대전ㆍ부산) 인원:3명(포렌식ㆍ수사 병행), 분야:컴퓨터ㆍ모바일 포렌식 출범:2016년 7월, 1은 지방청 1곳(서울) 운영은 2명(포렌식ㆍ수사 병행), 분야:컴퓨터ㆍ모바일 포렌식 【 디지털포렌식 업무 절차 】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식 및 기념 세미나 시행 일정은 2017.11.27.(월)13:00 ~ 16:00 장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DDRESS> ) 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국립종자원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대학 교수,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식약처 과장 등 10여명 디지털포렌식 강연Ⅰ(서부지검 <NAME> 검사) 디지털포렌식 특강 Ⅱ(중앙지검 <NAME> 사무관) 디지털포렌식 강연 Ⅲ(고려대 <NAME> 교수) 센터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돼지고기 원산지 이화학적 판별 기술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경감대책 (단속현황)'13년 이후 돼지고기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4,300건 수준을 기록에 있으며, 음식점에서의 적발률이 유통업체보다 높음 '16년 단속실적은 거짓표시가 3.7%증가했고, 배추도 등 적발상위 5개품목(소·돼지·닭고기, 고춧가루와 배추김치)이 65%차지 위반유형이 점점 지능화 ․ 조직화되고 있어 최근 3년 동안 대형 위반(위반물량 1톤이상·위반금액 1천만 원 이상)적발실적은 감소하지 아니하음 대형위반/강제수사 실적 증가('14)634건/96건 →('15)647/82/('16)622/100 (단속방식 전환)단속·수사 시스템의 과학화 및 체계화를 통한 시의성 높은 원산지 관리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통관·가격정보 등을 분석한「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민간 전문 단속원에 제공 - 위반 개연성에 따른 품목별로"경보·주의·관심"3단계(매월 1회) 경보(전년대비 수입물량 증가율 30 ％ 이상 또는 가격급증 품목) - 주의(증가율 10%%미만), 관심(증가율 0/%미만) -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한 긴급 수입품목(할당관세 등)은 즉시 제공 예)마늘 수입권 공매, 미국산 계란 수입 -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소비를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의 원산지 식별정보와 농산물 가격정보를 연계, 일반인에 제공 식별정보:포켓형 책자제작 보급 및'농식품알림이'앱 탑재* 수입과 가격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과학적 증거 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수사기법·시스템 도입 추진 - 내년에 컴퓨터포렌식 구축인력을 확보하고,'18년까지 인프라 구축 완료 디지털포렌식: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증거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얻는 절차, 컴퓨터·모바일·데이터베이스 포렌식으로 구분 과학적 원산지 판별품목 확대 수입물량·소비자 관심 큰 품목개발:('17)돼지고기, 혼합마늘 등 5품목 개발품목 품목도:('13)111 →('14)119 →('15)123/('16)129 →('17. p)134 (정보수집처 강화로 한농연·축단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냉장협회·유통업체 정보공유 강화로 단속의 효율성 및 사전차단 효과 제고 유통정보에 정통한 도매시장 경매사를 단속정보요원으로 확대 ('16)가락도매시장 경매사 12명 위촉 →('17)수도권 주요 도매시장으로 확대 기 맺은 업무협약은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신규 MOU 추진 ('16.4월)축산관련단체협의회 MOU체결/('16.6월)농협생산자단체전국협의회 MOU체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원산지 위반, 농관원에서 과학수사로 밝힌다!_1 ### 내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농관원에서 과학수사로 밝힌다!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식 개최, 본격 활동 개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날로 지능화 ․ 조직화 되고 잇는 원산지 위반사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27.(월)「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개소식을 열고으로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는 전산 증거의 압수ㆍ수색 및 복구ㆍ분석을 통하여 법적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기능를 수행한다. 센터장(서기관), 사무관 1, 직원 2명으로 운영 디지털 기반의 지식 집약화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 복구 ․ 분석기술이 핵심적인 수사역량으로 대두되면서 선진국 등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왔다. 대검찰청('07년), 관세청('08), 식약처('11), 고용노동부('16)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 농관원은 작년에 컴퓨터포렌식을 구축하였고'18년까지 모바일포렌식을 구축을 계획이다. '13년 이후 농수산물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4,300건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NAME> 담당자은"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판별기술을 꾸준히 연구서 농식품 부정유통을 과학적ㆍ체계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식 - 기념 세미나 -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도입배경 컴퓨터, 인터넷, 인트라넷의 보급으로 전 사회가 전산망으로 통합 과거 서류철과 회계장부는 이제에 외장하드와 서버 등 대규모 저장장치로 바뀌고, 수첩과 앨범은 휴대용 컴퓨터 저장장치로 전환 인터넷·인트라넷 접속기록과 이메일, 메신저의 정보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 <디지털 포렌식 정의:PC나 노트북, 휴대폰 등에 들어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서 사건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①(컴퓨터포렌식)데스크탑, 노트북, 외장하드 기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해 수집ㆍ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 ②(모바일포렌식)스마트폰, PDA와 같은 이동형 모바일 기기에 존재하는 문자,<NAME>상과 사진 등의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 ③(데이터베이스포렌식)기업에서 운용 중인 정보기반 시스템에서 각종 업무에 활용된 데이터(회계ㆍ이메일ㆍ전자결재 등)를 수집ㆍ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 농관원 디지털포렌식 업무 경과 '16.11월:디지털 포렌식 업무 계획 변경 '17.7월:본원 원산지관리과 과학수사계(사무관 1, 주무관 2)신설 '17.10월:컴퓨터(디스크)복구 및 분석장비 추가 구매 - 디스크 복제 ․ 이미징 시스템 및 분석툴 구입 '17.10월:과학수사실(디지털포렌식센터)완공 - 디지털 증거분석실 및 참관실 구축 '17.11월:증거도 수집 ․ 분석 및 관리 지침 ｣ 제정 주요 기관별 운영 기관 출범:2008년 11월, 운영:지방청 6곳(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평택) 인력은 6명(포렌식ㆍ수사 병행), 분야:컴퓨터ㆍ모바일 포렌식 설립은 2011년 5월, 1은 지방청 1곳(서울) 인원:2명(포렌식 전담 기간제), 분야:컴퓨터 포렌식 재는 2011년 8월, 운영:지역과 3곳(서울ㆍ대전ㆍ부산) 인원:3명(포렌식ㆍ수사 병행), 분야:컴퓨터ㆍ모바일 포렌식 출범:2016년 7월, 1은 지방청 1곳(서울) 운영은 2명(포렌식ㆍ수사 병행), 분야:컴퓨터ㆍ모바일 포렌식 【 디지털포렌식 업무 절차 】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식 및 기념 세미나 시행 일정은 2017.11.27.(월)13:00 ~ 16:00 장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DDRESS> ) 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국립종자원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대학 교수,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식약처 과장 등 10여명 디지털포렌식 강연Ⅰ(서부지검 <NAME> 검사) 디지털포렌식 특강 Ⅱ(중앙지검 <NAME> 사무관) 디지털포렌식 강연 Ⅲ(고려대 <NAME> 교수) 센터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돼지고기 원산지 이화학적 판별 기술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경감대책 (단속현황)'13년 이후 돼지고기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4,300건 수준을 기록에 있으며, 음식점에서의 적발률이 유통업체보다 높음 '16년 단속실적은 거짓표시가 3.7%증가했고, 배추도 등 적발상위 5개품목(소·돼지·닭고기, 고춧가루와 배추김치)이 65%차지 위반유형이 점점 지능화 ․ 조직화되고 있어 최근 3년 동안 대형 위반(위반물량 1톤이상·위반금액 1천만 원 이상)적발실적은 감소하지 아니하음 대형위반/강제수사 실적 증가('14)634건/96건 →('15)647/82/('16)622/100 (단속방식 전환)단속·수사 시스템의 과학화 및 체계화를 통한 시의성 높은 원산지 관리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통관·가격정보 등을 분석한「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민간 전문 단속원에 제공 - 위반 개연성에 따른 품목별로"경보·주의·관심"3단계(매월 1회) 경보(전년대비 수입물량 증가율 30 ％ 이상 또는 가격급증 품목) - 주의(증가율 10%%미만), 관심(증가율 0/%미만) -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한 긴급 수입품목(할당관세 등)은 즉시 제공 예)마늘 수입권 공매, 미국산 계란 수입 -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소비를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의 원산지 식별정보와 농산물 가격정보를 연계, 일반인에 제공 식별정보:포켓형 책자제작 보급 및'농식품알림이'앱 탑재* 수입과 가격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과학적 증거 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수사기법·시스템 도입 추진 - 내년에 컴퓨터포렌식 구축인력을 확보하고,'18년까지 인프라 구축 완료 디지털포렌식: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증거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얻는 절차, 컴퓨터·모바일·데이터베이스 포렌식으로 구분 과학적 원산지 판별품목 확대 수입물량·소비자 관심 큰 품목개발:('17)돼지고기, 혼합마늘 등 5품목 개발품목 품목도:('13)111 →('14)119 →('15)123/('16)129 →('17. p)134 (정보수집처 강화로 한농연·축단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냉장협회·유통업체 정보공유 강화로 단속의 효율성 및 사전차단 효과 제고 유통정보에 정통한 도매시장 경매사를 단속정보요원으로 확대 ('16)가락도매시장 경매사 12명 위촉 →('17)수도권 주요 도매시장으로 확대 기 맺은 업무협약은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신규 MOU 추진 ('16.4월)축산관련단체협의회 MOU체결/('16.6월)농협생산자단체전국협의회 MOU체결
862541fc-465a-4d62-859f-1bf1c5b0823c	source15/231026/156119404_0.txt	특허 수의계약도 구매규격 사전 공개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404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허 수의계약도 구매규격 사전 공개한다 조달청,'규격공개 대상 특허·1인 생산 수의계약까지 적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구매 입찰의 공정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와 생산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까지 사전 규격공개 대상자를 확대해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그 동안 특허화 대상 물품인 경우 구매규격 공개성 절차를 생략할 수 없어 특허제품의 대체·대용품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해 적정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 이번「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으로 구매규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전체 물품 구매분야 수의계약실적(2조 1,269억 원)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수의계약은 5,100억 원(전체의 24.1%%로 생산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은 1,171억 원(전체의 5.5%)이다며 □ 앞서,'95년부터 조달청에서 시행해오던 1억 원 이상 경쟁입찰 물품 구매규격 사전 공개대상 적용기관이'16년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달청의 구매규격 사전 공표 확대 조치는'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실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NAME>고 불공정행위를 조달시장에서 퇴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 수의계약도 구매규격 사전 공개한다_1 ### 내용: 특허 수의계약도 구매규격 사전 공개한다 조달청,'규격공개 대상 특허·1인 생산 수의계약까지 적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구매 입찰의 공정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와 생산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까지 사전 규격공개 대상자를 확대해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그 동안 특허화 대상 물품인 경우 구매규격 공개성 절차를 생략할 수 없어 특허제품의 대체·대용품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해 적정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 이번「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으로 구매규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전체 물품 구매분야 수의계약실적(2조 1,269억 원)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수의계약은 5,100억 원(전체의 24.1%%로 생산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은 1,171억 원(전체의 5.5%)이다며 □ 앞서,'95년부터 조달청에서 시행해오던 1억 원 이상 경쟁입찰 물품 구매규격 사전 공개대상 적용기관이'16년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달청의 구매규격 사전 공표 확대 조치는'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실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NAME>고 불공정행위를 조달시장에서 퇴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8652b16-a96a-4915-a21d-6077c86468e4	source15/231026/156256599_0.txt	정보보호서비스 계약, 표준계약서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599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보호서비스 계약, 표준계약서 마련 ㅇ 정보보호서비스의 과업범위 명확화 통한 합리적 거래질서 촉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서비스의 합리적인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 법적근거:「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또는 정보보호를 위한 세부적 과업이 명시되어야 하나, 그간 공공부문에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어 계약내용에 정보보호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기에 어려웠다. 국가에서 체결하는 각종 용역계약 전반에 필요한 절차적 조건을 열거한 계약예규 - 이에 본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의 계약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문제을 개선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조성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본 표준계약서는 모두 4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정보보호서비스를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보안성지속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 3개 유형으로 구분으로 각 서비스별 계약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과업의 범위·세부 수행 내용,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이하"양 당사자")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고, 및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세부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주자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쉬운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과업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을 발생한 경우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를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 행정·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정보보호서비스의 세부 내용에 따라 본 표준계약서 중 필요한 내용을 차용(붙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향후 행정·공공기관에 표준계약서 제정을 권고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한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선순환적인 보안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수행범위명확화)정보보호서비스 종류별 수행 내용 명확히 - 세부 수행범위는 수급사업자와 발주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 ∙주요정보통신/전자금융 분야별 취약점 분석·평가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개발보안 및 보안강화 컨설팅 등 ∙보안위협 분석 및 사이버위협 징후 실시간 대응조치 지원 ∙기획·진단·분석·운영서비스 ∙기타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추가 서비스 ㅇ(발주자협력의무)시스템 변경 시 사전통지,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공 및 현장실사 협조 등 상호 협력 의무 규정 ㅇ(제15조)정보보호서비스 수행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현황자료 제공, 설문조사, 침해와 현장실사, 정보보호프로그램 설치 등 요구사항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설 등의 개선·보수·신설 등의 사전 통지 의무 □(수급사업자의무)침해사고 발생 시의 긴급조치 등 수급자 의무 명확화 (제16조)주기별 정보보호시스템 점검 및 정보보호 방안 마련·시행 의무 등 (제18조)이용자에 불법적인 접속 등 사고 시 발주자 정보보호 조치 및 보고 의무 등 (분쟁해결방안)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개선 방안 제시 (제32조)『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분쟁 중재 신청 가능 ∙포괄적 과업 계약 및 세부 과업 구분 ∙서비스별 과업을 명확히 규정한 계약체결 및 부당한 추가 지시 금지 ∙시스템 변경 미통보, 자료 미제공 등 발주자 협력 미흡으로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곤란 ∙발주자의 협력 의무 명확화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침해사고 사고 시 대응조치 책임 불명확으로 소극 조치 ∙수급사업자 의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침해사고 발생시 적극 조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법원의 판결·중재로 갈등 해결 장기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원활한 분쟁조정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유형별 분류표 제4조 계약의 내용 및 절차 제5조 목적물의 정의 및 과업의 내용 제6조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의 내용 제7조 보안성지속서비스의 범위 제8조 보안관제서비스의 종류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제14조 인력의 파견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17조 정보보호 요청에 따른 조치의무 제19조 수급사업자의 정보보안 준수의무 등 제20조 보고서 제출 등 제21조 납품 또는 제공의 방법 제22조 수령·는 제28조 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제30조 계약의 해제, 해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보호서비스 계약, 표준계약서 마련_1 ### 내용: 정보보호서비스 계약, 표준계약서 마련 ㅇ 정보보호서비스의 과업범위 명확화 통한 합리적 거래질서 촉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서비스의 합리적인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 법적근거:「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또는 정보보호를 위한 세부적 과업이 명시되어야 하나, 그간 공공부문에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어 계약내용에 정보보호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기에 어려웠다. 국가에서 체결하는 각종 용역계약 전반에 필요한 절차적 조건을 열거한 계약예규 - 이에 본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의 계약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문제을 개선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조성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본 표준계약서는 모두 4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정보보호서비스를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보안성지속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 3개 유형으로 구분으로 각 서비스별 계약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과업의 범위·세부 수행 내용,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이하"양 당사자")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고, 및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세부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주자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쉬운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과업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을 발생한 경우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를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 행정·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정보보호서비스의 세부 내용에 따라 본 표준계약서 중 필요한 내용을 차용(붙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향후 행정·공공기관에 표준계약서 제정을 권고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한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선순환적인 보안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수행범위명확화)정보보호서비스 종류별 수행 내용 명확히 - 세부 수행범위는 수급사업자와 발주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 ∙주요정보통신/전자금융 분야별 취약점 분석·평가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개발보안 및 보안강화 컨설팅 등 ∙보안위협 분석 및 사이버위협 징후 실시간 대응조치 지원 ∙기획·진단·분석·운영서비스 ∙기타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추가 서비스 ㅇ(발주자협력의무)시스템 변경 시 사전통지,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공 및 현장실사 협조 등 상호 협력 의무 규정 ㅇ(제15조)정보보호서비스 수행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현황자료 제공, 설문조사, 침해와 현장실사, 정보보호프로그램 설치 등 요구사항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설 등의 개선·보수·신설 등의 사전 통지 의무 □(수급사업자의무)침해사고 발생 시의 긴급조치 등 수급자 의무 명확화 (제16조)주기별 정보보호시스템 점검 및 정보보호 방안 마련·시행 의무 등 (제18조)이용자에 불법적인 접속 등 사고 시 발주자 정보보호 조치 및 보고 의무 등 (분쟁해결방안)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개선 방안 제시 (제32조)『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분쟁 중재 신청 가능 ∙포괄적 과업 계약 및 세부 과업 구분 ∙서비스별 과업을 명확히 규정한 계약체결 및 부당한 추가 지시 금지 ∙시스템 변경 미통보, 자료 미제공 등 발주자 협력 미흡으로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곤란 ∙발주자의 협력 의무 명확화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침해사고 사고 시 대응조치 책임 불명확으로 소극 조치 ∙수급사업자 의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침해사고 발생시 적극 조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법원의 판결·중재로 갈등 해결 장기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원활한 분쟁조정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유형별 분류표 제4조 계약의 내용 및 절차 제5조 목적물의 정의 및 과업의 내용 제6조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의 내용 제7조 보안성지속서비스의 범위 제8조 보안관제서비스의 종류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제14조 인력의 파견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17조 정보보호 요청에 따른 조치의무 제19조 수급사업자의 정보보안 준수의무 등 제20조 보고서 제출 등 제21조 납품 또는 제공의 방법 제22조 수령·는 제28조 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제30조 계약의 해제, 해지
d06f6f54-5618-4358-9971-bb1bf275748a	source15/231026/156071440_0.txt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440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유치 로드맵 수립 착수 - 4개 항만 지역별 특성화 개발방향 설정으로 민간적 조기 활성화 도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보고회를 25일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서 항만배후단지의 조기 활성화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물류기능 중심의 항만배후단지는 상업시설이 원거리인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기업 ․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이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배후단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만법을 제정한 지난 2013년 말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 ․ 당진항 등 4개 항만을 상업 ․ 주거 ․ 업무용 시설 일체가 들어설 수도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항만의 유치를 활성화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4개 항에 금융 ․ 연구개발(R & D)․ 관광 ․ 판매 ․ 업무 등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를 항만물류서비스형, 해양관광형, 도시서비스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개발방향을 정하고 공모지침서를 마련하여,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 조속히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NAME> 항만지역발전과장은"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추진되면 항만경쟁력 향상은 곧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등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_1 ### 내용: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유치 로드맵 수립 착수 - 4개 항만 지역별 특성화 개발방향 설정으로 민간적 조기 활성화 도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보고회를 25일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서 항만배후단지의 조기 활성화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물류기능 중심의 항만배후단지는 상업시설이 원거리인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기업 ․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이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배후단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만법을 제정한 지난 2013년 말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 ․ 당진항 등 4개 항만을 상업 ․ 주거 ․ 업무용 시설 일체가 들어설 수도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항만의 유치를 활성화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4개 항에 금융 ․ 연구개발(R & D)․ 관광 ․ 판매 ․ 업무 등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를 항만물류서비스형, 해양관광형, 도시서비스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개발방향을 정하고 공모지침서를 마련하여,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 조속히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NAME> 항만지역발전과장은"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추진되면 항만경쟁력 향상은 곧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등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da98299-5e08-4ded-9b65-1b0a6f5e6b36	source15/231026/155986944_0.txt	2014년 가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944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 요 내 요》 ◇ 농업인들의 수리 불편 해소 및 조기 영농을 위해「2014년 가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실시 ● 기 설은 2014.8.26(추석연휴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실시지역:전국 134개 시·군 ○ 대상기종: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수확기 사용 기종 중심 ● 참여업체: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아세아텍(주), LS엠트론(주),(합)신흥기업사,(주)한성티앤아이 ○ 지원현황:수리기사 90명, 봉사도 60개반, 장비한 차량 60대 ○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및 안전사고 요령 등을 지도·교육하며 농업인들의 자체 안전을 배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업인들의 수리 불편 해소 및 적기 영농을 위해서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가을철 전국 주요한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수리봉사는 농업인의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가을철 농기계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돕고자 매년 봄 ․ 가을철 2차례 실시해 오고 있다. 농업인의 수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순회수리봉사 기간 농기계 점검 ․ 수리비는 무료(단, 부품값은 실비)로 하고, 현장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지역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또는 제조업체로 연락에 수리를 의뢰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수리봉사시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농업인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통해 전국 순회수리봉사 계획을 8월 18일부터 농업인들에게 미리 알렸다. 7개 농기계 제조업체(대동공업, 국제종합, 동양물산, 아세아텍, LS엠트론, 신흥기업사, 한성티앤아이)로 조직한 순회수리봉사반은 산간 오지 농가 부터 우선적으로 농기계 수리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60대의 수리용 장비와 90명의<NAME>리기사로 60개반을 편성하여 134개 시 ․ 군을 순회하면서 지원활동을 전개는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현장 수리 교육과 응급처치 방법 요령을 지도하여 농업인들의 자체수리 능력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순회수리봉사반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농기계 점검·정비의 습관화, 안전화 등 안전 복장 착용, 농작업시 2시간마다 10∼20분간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각종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인이 안전수칙에 의해 농기계를 신중히 조작하고,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금지 등 교통법규를 충실히 준수할 것 있도록 한 안전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사용하기 전후에는 점검정비를 습관화 한다. -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장비를 부착 및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시에는 반드시 조치한 후 사용한다. 항상 안전한 상태에 맞도록 정비 점검을 해야 하며 - 벨트나 체인, 경운날 등을 교체를 때는 반드시 엔진을<NAME>다. 작업기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정비할 때는 안전 받침대를 설치한다. 조작할 때에는 항상 안전은 복장을 착용한다. - 헐렁한 옷이나 소매가 긴 옷 등은 착용하지 않는다. 장화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안전화를 착용하고 되도록 머리는 뒤로 묶거나 모자 속으로 집어넣는다. 과신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세로 작업한다. - 농기계를 조작할 때는 언제나 초보자라는 생각으로 농작업을 수행한다. 2시간마다 10 ~ 20분 이상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 조급하게 일을 마치려고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 농작업은 여유를 가지고 30여 정도 작업을 한 후에는 꼭 휴식을 취한다. 운전자 1명만 승차해야 한다. - 경운기, 트랙터의 경우 좌석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이동할 시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다. 논두렁을 넘을 때에는 저속상태에서 직각방향으로 진행한다. - 전도방지를 위하여 작업기는 정지가로에서 직각방향으로 서행한다. 도로주행 농기계는 등화장치를 부착하여 방어운전을 한다. - 도로주행 중에 등화장치, 반사판 따위를 부착하여 상대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도로주행시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 교차로 또는 도로 진입시에는 전·후·좌·우를 잘 확인한 뒤 진행한다. 조작할 때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지나친 음주는 운전자의 판단력을 저하시켜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가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실시_1 ### 내용: 《주 요 내 요》 ◇ 농업인들의 수리 불편 해소 및 조기 영농을 위해「2014년 가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실시 ● 기 설은 2014.8.26(추석연휴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실시지역:전국 134개 시·군 ○ 대상기종: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수확기 사용 기종 중심 ● 참여업체: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아세아텍(주), LS엠트론(주),(합)신흥기업사,(주)한성티앤아이 ○ 지원현황:수리기사 90명, 봉사도 60개반, 장비한 차량 60대 ○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및 안전사고 요령 등을 지도·교육하며 농업인들의 자체 안전을 배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업인들의 수리 불편 해소 및 적기 영농을 위해서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가을철 전국 주요한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수리봉사는 농업인의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가을철 농기계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돕고자 매년 봄 ․ 가을철 2차례 실시해 오고 있다. 농업인의 수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순회수리봉사 기간 농기계 점검 ․ 수리비는 무료(단, 부품값은 실비)로 하고, 현장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지역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또는 제조업체로 연락에 수리를 의뢰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수리봉사시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농업인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통해 전국 순회수리봉사 계획을 8월 18일부터 농업인들에게 미리 알렸다. 7개 농기계 제조업체(대동공업, 국제종합, 동양물산, 아세아텍, LS엠트론, 신흥기업사, 한성티앤아이)로 조직한 순회수리봉사반은 산간 오지 농가 부터 우선적으로 농기계 수리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60대의 수리용 장비와 90명의<NAME>리기사로 60개반을 편성하여 134개 시 ․ 군을 순회하면서 지원활동을 전개는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현장 수리 교육과 응급처치 방법 요령을 지도하여 농업인들의 자체수리 능력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순회수리봉사반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농기계 점검·정비의 습관화, 안전화 등 안전 복장 착용, 농작업시 2시간마다 10∼20분간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각종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인이 안전수칙에 의해 농기계를 신중히 조작하고,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금지 등 교통법규를 충실히 준수할 것 있도록 한 안전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사용하기 전후에는 점검정비를 습관화 한다. -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장비를 부착 및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시에는 반드시 조치한 후 사용한다. 항상 안전한 상태에 맞도록 정비 점검을 해야 하며 - 벨트나 체인, 경운날 등을 교체를 때는 반드시 엔진을<NAME>다. 작업기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정비할 때는 안전 받침대를 설치한다. 조작할 때에는 항상 안전은 복장을 착용한다. - 헐렁한 옷이나 소매가 긴 옷 등은 착용하지 않는다. 장화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안전화를 착용하고 되도록 머리는 뒤로 묶거나 모자 속으로 집어넣는다. 과신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세로 작업한다. - 농기계를 조작할 때는 언제나 초보자라는 생각으로 농작업을 수행한다. 2시간마다 10 ~ 20분 이상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 조급하게 일을 마치려고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 농작업은 여유를 가지고 30여 정도 작업을 한 후에는 꼭 휴식을 취한다. 운전자 1명만 승차해야 한다. - 경운기, 트랙터의 경우 좌석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고 도로를 이동할 시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다. 논두렁을 넘을 때에는 저속상태에서 직각방향으로 진행한다. - 전도방지를 위하여 작업기는 정지가로에서 직각방향으로 서행한다. 도로주행 농기계는 등화장치를 부착하여 방어운전을 한다. - 도로주행 중에 등화장치, 반사판 따위를 부착하여 상대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도로주행시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 교차로 또는 도로 진입시에는 전·후·좌·우를 잘 확인한 뒤 진행한다. 조작할 때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지나친 음주는 운전자의 판단력을 저하시켜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한다.
d2f0c4a6-3d98-4da5-a145-63e9f1a6eee9	source15/231026/156391788_0.txt	농촌진흥청장, 충남 부여 스마트농업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788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스마트팜 농가 찾아 목소리 청취 …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점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선도농가를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견을 청취로 농업연구 ‧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장은 22일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시설오이 재배 스마트팜을 둘러보며 재배환경과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맞춤형 재배 방식으로 다다기오이와 일반오이보다 작은'미니오이'를 생산에 있다. ○ 이 자리에서 <NAME> 청장은"스마트팜 선도농가에서 수집한 환경 ‧ 제어정보를 분석으로 스마트팜 빅데이터 구축을 준비 중이며, 이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과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 현장 방문 뒤 부여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센터에 설치된'스마트팜 통합관제실'과'친환경 종합 미생물 배양실'및 과학영농시설을 점검하며 부여의 스마트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부여군은 토마토, 딸기 및 과채류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농가가 57곳(32.4ha)이며, 이 가운데 선도농가를 선정해 데이터를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 친환경 통합 미생물 배양실은 EM복합균, 효모로 등 6종의 미생물을 배양해 연간 25,000농가(1,000톤 생산)에게 공급하고 있다. □ 한편, 농가 자체적으로 배지를 생산에 양송이 등를 활용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찾아 농장을 둘러보고, 폐배지의 퇴비화 계획 등을 청취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장, 충남 부여 스마트농업 현장 방문_1 ### 내용: - 스마트팜 농가 찾아 목소리 청취 …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점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선도농가를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견을 청취로 농업연구 ‧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장은 22일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시설오이 재배 스마트팜을 둘러보며 재배환경과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맞춤형 재배 방식으로 다다기오이와 일반오이보다 작은'미니오이'를 생산에 있다. ○ 이 자리에서 <NAME> 청장은"스마트팜 선도농가에서 수집한 환경 ‧ 제어정보를 분석으로 스마트팜 빅데이터 구축을 준비 중이며, 이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과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 현장 방문 뒤 부여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센터에 설치된'스마트팜 통합관제실'과'친환경 종합 미생물 배양실'및 과학영농시설을 점검하며 부여의 스마트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부여군은 토마토, 딸기 및 과채류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농가가 57곳(32.4ha)이며, 이 가운데 선도농가를 선정해 데이터를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 친환경 통합 미생물 배양실은 EM복합균, 효모로 등 6종의 미생물을 배양해 연간 25,000농가(1,000톤 생산)에게 공급하고 있다. □ 한편, 농가 자체적으로 배지를 생산에 양송이 등를 활용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찾아 농장을 둘러보고, 폐배지의 퇴비화 계획 등을 청취했다.
83161e0c-b71e-4b8e-9e43-f52f310252eb	source15/231026/156488616_2.txt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616	CC BY	1,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산업부 R & D 예산은 사상 첫 5조 원 돌파(전년대비 11.9%↑) 5.5조원 수준으로 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발표 - ① 탄소중립 R & D 1조 1,961억 원(45 ％ ↑)→ 산업분야는 2배 이상 증가 ② 산업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2,640억 원 ③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 및 新 공급망 창출을 위해 1조 6,816억 원 ④ 혁신성장 3대 신산업(Big3)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7,870억 지원 ⑤ 중소, 중견기업 지원강화 3,524억 규모에 민간부담금 완화 등 지원조치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28일, 연간 5.5조 원 수준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자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 & D 전담기관 등를 통해 공고하였다. ㅇ'22년 산업부 R & D 예산은'21년 4.9조원 대비 - 11.9%증가한 5조 5,415억 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ㅇ'18년 이후 주력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처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국면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 & D 규모가 약 2.4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18년)3조 1,580억 원/('19년)3조 2,068억 원/('20년)4조 1,718억 명 →('21년)4조 9,518억 원 →('22)5조 5,415억 원 □ 산업부는'22년에는탄소중립 R & 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등을 계기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 산업분야 탄소중립 R & D 예산:('21년)2,130억 원인 →('22년)4,135억 원(94.1%↑)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안본회의 통과('21.12.9) **디지털뉴딜 R & D 투자:('21년)2,317억 원 →('22년)2,640억 원(13.9%↑) ㅇ 주력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성장기를 확보(소부장),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에 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부장 R & D 예산 ;('21년)1조 5,551억 원 →('22년)1조 6,816억 원(8.1%↑ *빅3 R & D 예산:('21년)6,159억 원 -('22년)7,870억 원(27.8%↑ ㅇ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 중견기업 자생력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에는 투자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중소 ․ 중견기업 육성 R & D 예산:('21년)3,075억 엔 →('22년)3,524억 원(14.6%↑) *인재양성 R & D 지원:('21년)1,626억 원인 →('22년)1,852억 원(14.6%↑) □ 주요 분야별 연구개발(R & D)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대전환:('21년)8,248억 엔을('22년)1조 1,961억 원(45%↑) ㅇ 탄소중립 R & D 예산에 1조 1,961억 원을 투자한'21년 대비 45 ％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ㅇ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 & D 투자를 2배로 확대한 4,13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 & D 사업신설(13개 사업)하여 54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22억 원, 시멘트(2개)91억 원, 철강 55억 원, 그린은 57억 원, 그린섬유 39억 원, 이차전지(2개)64억 명에 공정촉매재자원화 34억 원, 정유 55억 원, 친환경 중소 ․ 중견 부품 38억 원, 디지털엔지니어링 54억 원, 저탄소공정 33억 원 ㅇ'22년에 기후 전환 분야는 15개 신규로 신설을 포함하여'21년 대비 1,708억 원(27.9%↑)증가한 7,826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충과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 재생에너지 전환(5개)122억 원, 분산전원 확대(5개)337억 원, CCUS(3개)170억 원은과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45억, 가스터빈부품 49억* ㅇ 또한도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발전용 대형화'등 ①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반과 신속 추진 계획,'수소환원 제철','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등 ②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과제화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적 있다. '탄소중립 산업ㆍ에너지 R & D 전략'(11.7일),'산업ㆍ에너지 탄소중립 중장과 비전과 전략'(12.10일) ㅇ 산업부는'30년까지 산업 R & D의 30%가량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 & 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국책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투입을 계획이다. 추진 예정은 대형 예타: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6.7조원,'21.9월 신청), 동해가스전 청정화 실증 예타사업(0.95조원, ´21.12월 신청) ※'22년 탄소중립 R & D 주요사업 투자 현황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21)1,811억 원→('22)2,313억 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21)2,140억 원→('22)2,404억 원 전주기산업혁신지원 ;('21)110억 원→('22)137억 원인 (신규)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22억 원대 (신규)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26억 원 (신규)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E효율향상기술개발:54억 원 (신규)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57억 원 (신규)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33억 원은 (신규)건물형 저탄소 실증센터 기반구축:27억 (신규)친환경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234억 원 (신규)CO2해양지중저장상용화핵심기술개발72억 원대 (신규)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45억 원 (신규)가스터빈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제고를 품질/신뢰성 기술개발:49억 원대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21)2,317억 원 -('22)2,640억 원(13.9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R & D 예산에 2,640억 원을 편성하여, 산업 전반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도래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ㅇ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설비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 & D 과제를 신설하였다.(4개, 147억 원) DX한걸음프로젝트(49억 원),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60억 원), 디지털유통물류(23억 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15억 억이 ㅇ 앞에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구조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경제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을 계획이다. ※'22년 산업디지털전환 R & D 주요사업 예산 현황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 -('21)76억 원→('22)98억 원 -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21)63억 원→('22)62억 원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자동차산업기술개발 지원성:('21)77억 원→('22)83억 원 ㅇ(신규)DX한걸음프로젝트:49억 원인 (신규)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21)23억 원 핵심소재 수급과 안정(소부장):('21)1조 5,551억 원 -('22)1조 6,816억 원(8.1%↑) ㅇ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수급을 안정화와 미래 공급망 창출 ․ 선점을 위해 1조 6,816억 예산을 편성하였다.('21년 대비 8.1%↑와 ㅇ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기반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화 기반 강화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NAME>다. ※'22년 소부장 R & 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소재부품기술개발 ;('21)8,866억 원→('22)1조 252억 원(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 1,842억 원과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21)1,332억 원→('22)1,581억 원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21)1,954억 원→('22)1,811억 원 ㅇ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21)1,270억 명 →('22)1,302억 원 혁신성장 신산업(빅3):('21)6,159억 원/('22)7,870억 원(27.8%↑) □(반도체)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과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해 R & D 예산에 1,517억 원을 편성하였다.('21년 보다 42.6%증가) '22년 반도체 분야 R & D 주요사업 예산안 현황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 제조):('21)637억 원→('22)686억 원대 (신규)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72억 원 (신규)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 200억 원 (신규)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 - 센서기술개발:153억 원인 ㅇ(미래차)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 ․ 수소차 분야와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 ․ 안전규제 및 전환기 개발 등을 위해 R & D 예산에 3,610억 원을 편성하였다.('21년 대비 32.5%감소율 ※'22년 미래차 분야 R & D 주요사업 예산 현황 ㅇ 자동차산업기술개발:('21)1,567억 원→('22)2,005억 원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21)200억 원→('22)362억 원 -(신규)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58억 원 ▲(신규)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 ; 48억 원 ㅇ(바이오)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백신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 & D 사업에 2,743억 원을 편성하였다.('21년 대비 15.7%증가) ■'22년 바이오 분야 R & 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바이오산업기술개발:('21)1,107억 원→('22)1,236억 원인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산업부):('21)641억 원→('22)611억 원대 국가신약개발사업 ;('21)151억 원→('22)461억 원 (신규)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 - 69억 원 (신규)병원 - 기업공동연구기반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14억 원만 (신규)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37억 원 □:중소 ․ 중견기업 지원 강화, 인력양성 투자 확대 □(중소 ․ 중견 전용)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특화 분야(디자인 ․ 엔지니어링)및 중견기업 도약지원 등 중소 ․ 중견기업 전용 R & D에 3,524억 예산을 편성하였다.('21년 대비 14.6%증가) - 기술성과활용촉진(238억),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124억), 스케일업기술사업화(118억) 중견과 우수기업연구소육성(605억), 탄소혁신스타즈300(38억), 월드클래스플러스(240억) *중견기업재도약지원(10억), 중견기업상생혁신(81억), 글로벌중견기업육성(206억) □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 ․ 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R & 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조정, 참여연구원 급여 현금계상**등의'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민간부담금 하향중소 33%→ 20’, 중견 50%→ 35% 참여도 인건비 현금 계상:신규인력만 반영 → 신규인력 + 기존인력 추가 ㅇ(인력양성 강화)고용시장 활력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 ․ 현장 ․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 & D에 1,852억 원을 편성하였다.('21년 보다 13.9%증가) 산업일자리고도화(82억 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1,304억 원), 에너지인력양성(465억 억의 □ 사업개요 ․ 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자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조회한 수 있다.(붙임 1,2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사업개요, 담당자, 신청자격, 지원내용, 추진일정 등 '22년 1월 26일에는'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개최 온라인*으로'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와 카카오, 유튜브 3개 플랫폼에서 온라인 중계 예정 □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을 보유하는 전략이 유일한 방안이며, ㅇ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뒷받침으로 산업부 R & D 예산이'18년 3.2조원 규모에서 단 4년 만에'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ㅇ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상황에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핵심은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원칙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ㅇ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 ․ 중견기업 ․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_2 ### 내용: 2022년 산업부 R & D 예산은 사상 첫 5조 원 돌파(전년대비 11.9%↑) 5.5조원 수준으로 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발표 - ① 탄소중립 R & D 1조 1,961억 원(45 ％ ↑)→ 산업분야는 2배 이상 증가 ② 산업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2,640억 원 ③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 및 新 공급망 창출을 위해 1조 6,816억 원 ④ 혁신성장 3대 신산업(Big3)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7,870억 지원 ⑤ 중소, 중견기업 지원강화 3,524억 규모에 민간부담금 완화 등 지원조치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28일, 연간 5.5조 원 수준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자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 & D 전담기관 등를 통해 공고하였다. ㅇ'22년 산업부 R & D 예산은'21년 4.9조원 대비 - 11.9%증가한 5조 5,415억 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ㅇ'18년 이후 주력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처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국면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 & D 규모가 약 2.4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18년)3조 1,580억 원/('19년)3조 2,068억 원/('20년)4조 1,718억 명 →('21년)4조 9,518억 원 →('22)5조 5,415억 원 □ 산업부는'22년에는탄소중립 R & 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등을 계기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 산업분야 탄소중립 R & D 예산:('21년)2,130억 원인 →('22년)4,135억 원(94.1%↑)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안본회의 통과('21.12.9) **디지털뉴딜 R & D 투자:('21년)2,317억 원 →('22년)2,640억 원(13.9%↑) ㅇ 주력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성장기를 확보(소부장),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에 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부장 R & D 예산 ;('21년)1조 5,551억 원 →('22년)1조 6,816억 원(8.1%↑ *빅3 R & D 예산:('21년)6,159억 원 -('22년)7,870억 원(27.8%↑ ㅇ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 중견기업 자생력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에는 투자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중소 ․ 중견기업 육성 R & D 예산:('21년)3,075억 엔 →('22년)3,524억 원(14.6%↑) *인재양성 R & D 지원:('21년)1,626억 원인 →('22년)1,852억 원(14.6%↑) □ 주요 분야별 연구개발(R & D)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대전환:('21년)8,248억 엔을('22년)1조 1,961억 원(45%↑) ㅇ 탄소중립 R & D 예산에 1조 1,961억 원을 투자한'21년 대비 45 ％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ㅇ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 & D 투자를 2배로 확대한 4,13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 & D 사업신설(13개 사업)하여 54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22억 원, 시멘트(2개)91억 원, 철강 55억 원, 그린은 57억 원, 그린섬유 39억 원, 이차전지(2개)64억 명에 공정촉매재자원화 34억 원, 정유 55억 원, 친환경 중소 ․ 중견 부품 38억 원, 디지털엔지니어링 54억 원, 저탄소공정 33억 원 ㅇ'22년에 기후 전환 분야는 15개 신규로 신설을 포함하여'21년 대비 1,708억 원(27.9%↑)증가한 7,826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충과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 재생에너지 전환(5개)122억 원, 분산전원 확대(5개)337억 원, CCUS(3개)170억 원은과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45억, 가스터빈부품 49억* ㅇ 또한도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발전용 대형화'등 ①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반과 신속 추진 계획,'수소환원 제철','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등 ②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과제화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적 있다. '탄소중립 산업ㆍ에너지 R & D 전략'(11.7일),'산업ㆍ에너지 탄소중립 중장과 비전과 전략'(12.10일) ㅇ 산업부는'30년까지 산업 R & D의 30%가량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 & 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국책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투입을 계획이다. 추진 예정은 대형 예타: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6.7조원,'21.9월 신청), 동해가스전 청정화 실증 예타사업(0.95조원, ´21.12월 신청) ※'22년 탄소중립 R & D 주요사업 투자 현황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21)1,811억 원→('22)2,313억 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21)2,140억 원→('22)2,404억 원 전주기산업혁신지원 ;('21)110억 원→('22)137억 원인 (신규)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22억 원대 (신규)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26억 원 (신규)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E효율향상기술개발:54억 원 (신규)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57억 원 (신규)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33억 원은 (신규)건물형 저탄소 실증센터 기반구축:27억 (신규)친환경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234억 원 (신규)CO2해양지중저장상용화핵심기술개발72억 원대 (신규)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45억 원 (신규)가스터빈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제고를 품질/신뢰성 기술개발:49억 원대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21)2,317억 원 -('22)2,640억 원(13.9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R & D 예산에 2,640억 원을 편성하여, 산업 전반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도래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ㅇ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설비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 & D 과제를 신설하였다.(4개, 147억 원) DX한걸음프로젝트(49억 원),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60억 원), 디지털유통물류(23억 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15억 억이 ㅇ 앞에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구조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경제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을 계획이다. ※'22년 산업디지털전환 R & D 주요사업 예산 현황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 -('21)76억 원→('22)98억 원 -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21)63억 원→('22)62억 원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자동차산업기술개발 지원성:('21)77억 원→('22)83억 원 ㅇ(신규)DX한걸음프로젝트:49억 원인 (신규)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21)23억 원 핵심소재 수급과 안정(소부장):('21)1조 5,551억 원 -('22)1조 6,816억 원(8.1%↑) ㅇ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수급을 안정화와 미래 공급망 창출 ․ 선점을 위해 1조 6,816억 예산을 편성하였다.('21년 대비 8.1%↑와 ㅇ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기반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화 기반 강화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NAME>다. ※'22년 소부장 R & 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소재부품기술개발 ;('21)8,866억 원→('22)1조 252억 원(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 1,842억 원과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21)1,332억 원→('22)1,581억 원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21)1,954억 원→('22)1,811억 원 ㅇ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21)1,270억 명 →('22)1,302억 원 혁신성장 신산업(빅3):('21)6,159억 원/('22)7,870억 원(27.8%↑) □(반도체)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과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해 R & D 예산에 1,517억 원을 편성하였다.('21년 보다 42.6%증가) '22년 반도체 분야 R & D 주요사업 예산안 현황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 제조):('21)637억 원→('22)686억 원대 (신규)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72억 원 (신규)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 200억 원 (신규)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 - 센서기술개발:153억 원인 ㅇ(미래차)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 ․ 수소차 분야와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 ․ 안전규제 및 전환기 개발 등을 위해 R & D 예산에 3,610억 원을 편성하였다.('21년 대비 32.5%감소율 ※'22년 미래차 분야 R & D 주요사업 예산 현황 ㅇ 자동차산업기술개발:('21)1,567억 원→('22)2,005억 원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21)200억 원→('22)362억 원 -(신규)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58억 원 ▲(신규)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 ; 48억 원 ㅇ(바이오)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백신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 & D 사업에 2,743억 원을 편성하였다.('21년 대비 15.7%증가) ■'22년 바이오 분야 R & 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바이오산업기술개발:('21)1,107억 원→('22)1,236억 원인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산업부):('21)641억 원→('22)611억 원대 국가신약개발사업 ;('21)151억 원→('22)461억 원 (신규)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 - 69억 원 (신규)병원 - 기업공동연구기반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14억 원만 (신규)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37억 원 □:중소 ․ 중견기업 지원 강화, 인력양성 투자 확대 □(중소 ․ 중견 전용)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특화 분야(디자인 ․ 엔지니어링)및 중견기업 도약지원 등 중소 ․ 중견기업 전용 R & D에 3,524억 예산을 편성하였다.('21년 대비 14.6%증가) - 기술성과활용촉진(238억),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124억), 스케일업기술사업화(118억) 중견과 우수기업연구소육성(605억), 탄소혁신스타즈300(38억), 월드클래스플러스(240억) *중견기업재도약지원(10억), 중견기업상생혁신(81억), 글로벌중견기업육성(206억) □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 ․ 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R & 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조정, 참여연구원 급여 현금계상**등의'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민간부담금 하향중소 33%→ 20’, 중견 50%→ 35% 참여도 인건비 현금 계상:신규인력만 반영 → 신규인력 + 기존인력 추가 ㅇ(인력양성 강화)고용시장 활력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 ․ 현장 ․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 & D에 1,852억 원을 편성하였다.('21년 보다 13.9%증가) 산업일자리고도화(82억 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1,304억 원), 에너지인력양성(465억 억의 □ 사업개요 ․ 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자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조회한 수 있다.(붙임 1,2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사업개요, 담당자, 신청자격, 지원내용, 추진일정 등 '22년 1월 26일에는'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개최 온라인*으로'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와 카카오, 유튜브 3개 플랫폼에서 온라인 중계 예정 □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을 보유하는 전략이 유일한 방안이며, ㅇ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뒷받침으로 산업부 R & D 예산이'18년 3.2조원 규모에서 단 4년 만에'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ㅇ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상황에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핵심은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원칙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ㅇ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 ․ 중견기업 ․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da76910-58fd-4878-8bd3-3e84c911a558	source15/231026/156420171_0.txt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1월10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171&pageIndex=38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은 11월 10일 0시 기준 약 1,857만 건*이 등록되었으며, 그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1으로 접종건수는 1,257만 건이라고 밝혔다. 1)2회 접종대상자의 경우, 9월 8일부터 접종 추진하였으나 9월 22일∼24일 일시 중지 2)장애인 연금ㆍ수당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복 제거 및 이번 절기 지자체 접종으로 기 접종받은 대상자 우선 3)만 시는 10월 26일부터 사업 시행이나 지역특성, 당일진료 등의 이유에서 예외인정 되는 경우 10월 19일부터 무료접종 가능 □ 질병관리청은'20 -'21절기 어린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로 1,837건(11.10일 0시 기준)이 보고 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망 사례는 모두 101건(11.10일 0시 기준)으로 97건은 현장별 및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4건은 역학조사가 시행 중이다. □ 신고 된 사망사례는 70대 이상이 83.2%(84건)였고, 만 70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행한 10월 셋째 주(10.19 ~ 25일)에 신고가 집중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전북, 충남과 전남, 경북에서 74.3%(75건)가 보고 되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시간은 64건(63.4%%로 48시간 초과 소요되었고, 24시간 미만은 17건(16.8%)이었다. ※별 신고사례 시기별 접종일 및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11.10일 0시 기준)】 ○ 11월 9일 개최된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회의에서 접수한 사망사례 1건 모두 인과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신고한 사망사례는 모두 예방접종 후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동일 의료기관, 유사 날짜,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이 없어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1월 9일까지 총 97건에 대해 개별사례별로 기초조사 및 현장별 결과, 부검결과, 의무기록,<NAME>기록 내용을 검토한 결과, ① 모든 사망사례에서 사망당시 접종이나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음, ②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당뇨병과 만성 간질환, 만성신부전, 부정맥, 만성폐질환, 악성 종양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음, ③ 부검 결과 명백한 다른 질환이 있음(대동맥 박리,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과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 ④ 직접으로 사망에 이른 다른 사인이 있음(뇌출혈, 심근경색, 질식사, 출혈과 쇼크, 폐렴, 신부전 등)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신고한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아 접종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1월 9일까지 신고 된 피해 사례 전체 101건 중 11월 9일까지 45건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55건은 시행하지 않았고, 1건은 부검 진행 예정이다. ○ 추가로 확인된 사망 원인 4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지속적으로 인과성 확인, 사인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약하지만 유행시기가 늦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드리며,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접종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계시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15 ~ 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예방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강조"하였다. ○ 예방접종 중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대부분은 이상증상은 주사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에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안내하였다. ※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정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1월10일 0시)_1 ### 내용: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은 11월 10일 0시 기준 약 1,857만 건*이 등록되었으며, 그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1으로 접종건수는 1,257만 건이라고 밝혔다. 1)2회 접종대상자의 경우, 9월 8일부터 접종 추진하였으나 9월 22일∼24일 일시 중지 2)장애인 연금ㆍ수당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복 제거 및 이번 절기 지자체 접종으로 기 접종받은 대상자 우선 3)만 시는 10월 26일부터 사업 시행이나 지역특성, 당일진료 등의 이유에서 예외인정 되는 경우 10월 19일부터 무료접종 가능 □ 질병관리청은'20 -'21절기 어린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로 1,837건(11.10일 0시 기준)이 보고 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망 사례는 모두 101건(11.10일 0시 기준)으로 97건은 현장별 및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4건은 역학조사가 시행 중이다. □ 신고 된 사망사례는 70대 이상이 83.2%(84건)였고, 만 70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행한 10월 셋째 주(10.19 ~ 25일)에 신고가 집중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전북, 충남과 전남, 경북에서 74.3%(75건)가 보고 되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시간은 64건(63.4%%로 48시간 초과 소요되었고, 24시간 미만은 17건(16.8%)이었다. ※별 신고사례 시기별 접종일 및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11.10일 0시 기준)】 ○ 11월 9일 개최된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회의에서 접수한 사망사례 1건 모두 인과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신고한 사망사례는 모두 예방접종 후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동일 의료기관, 유사 날짜,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이 없어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1월 9일까지 총 97건에 대해 개별사례별로 기초조사 및 현장별 결과, 부검결과, 의무기록,<NAME>기록 내용을 검토한 결과, ① 모든 사망사례에서 사망당시 접종이나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음, ②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당뇨병과 만성 간질환, 만성신부전, 부정맥, 만성폐질환, 악성 종양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음, ③ 부검 결과 명백한 다른 질환이 있음(대동맥 박리,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과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 ④ 직접으로 사망에 이른 다른 사인이 있음(뇌출혈, 심근경색, 질식사, 출혈과 쇼크, 폐렴, 신부전 등)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신고한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아 접종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1월 9일까지 신고 된 피해 사례 전체 101건 중 11월 9일까지 45건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55건은 시행하지 않았고, 1건은 부검 진행 예정이다. ○ 추가로 확인된 사망 원인 4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지속적으로 인과성 확인, 사인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약하지만 유행시기가 늦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드리며,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접종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계시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15 ~ 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예방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강조"하였다. ○ 예방접종 중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대부분은 이상증상은 주사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에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안내하였다. ※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정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4a3d9a-6303-430a-b943-9528b68f28d1	source15/231026/156444893_0.txt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새로운 지평 열다(공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893&pageIndex=32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새로운 지평 열다 현판도도 자치경찰 비전제시 …'도민 삶에 스마트한 충남'만들 것 - -"교통안전 최상의 도민 복지, 모든 도민 안전한 교통 인프라 누려야"-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 본격 운영에 돌입한 이후 자치경찰 비전 발표를 통해 최상의 치안복지 환경을<NAME>다. 도는 5일 시청 대회의실과 별관에서 <NAME> 도지사,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경찰청장 등의 참여 속에'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 1부 행사에서는 경과보고, 자치경찰위원 임명장 수여와 <NAME> 위원과 <NAME> 상임위원에 관한 임용도 함께 진행됐다. 2부 행사인 현판식은 사무국 사무실이 위치한 도청 별관 2층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대한민국 최초 자치경찰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발을 축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사무국 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를 통한 자치경찰을 구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한 <NAME> 지사는 앞선 인사말에서 △'도로 위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사람 중심의 치안 환경과 문화 조성 △복지와 치안의 접점을 확대한'도민을 지키는 든든한 충남'△예방에서 대응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디지털과 치안이 연계된'도민의 삶에 똑똑한 충남'을 만들어나갈 것을 대내외에 알렸다. <NAME> 부지사는"위험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치안은 주민 행정수요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교통안전은 최상의 국민 복지이며, 모든 도민은 안전한 교통과 생활 환경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전국 최초로 충남이 시범운영하는 만큼 도민의 이동을 보장과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새로운 치안의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NAME> 경찰청장은"일원화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 치안을 유지하면서도, 충남만의 특성에 적합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 단계에서"충남자치경찰위원회, 충남도 및 충남경찰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원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개과 6개팀으로 구성됐으며, 정원은 35명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대자 인사를 실시, 위원회 사무국 운영 인원을 확보 ‧ 배치했다. 사무국은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수립·경찰공무원 인사 등 법정사무 처리를 위해 기능을 정립하고, 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등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행사 개요 장소:4.5.(월)10:30 ~ 12:00, 대회도청 , 자치분권위원장, 경찰청장, 충남청장 , 도의회의장, 교육감, 자치경찰위원(7), 도의회부의장·상임위원 지휘부, 자치와 실·국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 약 40여명 ·본관 5F 외부접견실 - △개회 및 국민의례(5')→ △내빈 소개(5') → △경과 보고(3')→ △임명장 수여(7') → △기념사 및 축사(20') ·신관 4F 대회의실 ·본관 4F 대회의실 현판 제막식 및 사무국 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새로운 지평 열다(공동)_1 ### 내용: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새로운 지평 열다 현판도도 자치경찰 비전제시 …'도민 삶에 스마트한 충남'만들 것 - -"교통안전 최상의 도민 복지, 모든 도민 안전한 교통 인프라 누려야"-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 본격 운영에 돌입한 이후 자치경찰 비전 발표를 통해 최상의 치안복지 환경을<NAME>다. 도는 5일 시청 대회의실과 별관에서 <NAME> 도지사,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경찰청장 등의 참여 속에'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 1부 행사에서는 경과보고, 자치경찰위원 임명장 수여와 <NAME> 위원과 <NAME> 상임위원에 관한 임용도 함께 진행됐다. 2부 행사인 현판식은 사무국 사무실이 위치한 도청 별관 2층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대한민국 최초 자치경찰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발을 축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사무국 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를 통한 자치경찰을 구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한 <NAME> 지사는 앞선 인사말에서 △'도로 위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사람 중심의 치안 환경과 문화 조성 △복지와 치안의 접점을 확대한'도민을 지키는 든든한 충남'△예방에서 대응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디지털과 치안이 연계된'도민의 삶에 똑똑한 충남'을 만들어나갈 것을 대내외에 알렸다. <NAME> 부지사는"위험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치안은 주민 행정수요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교통안전은 최상의 국민 복지이며, 모든 도민은 안전한 교통과 생활 환경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전국 최초로 충남이 시범운영하는 만큼 도민의 이동을 보장과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새로운 치안의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NAME> 경찰청장은"일원화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 치안을 유지하면서도, 충남만의 특성에 적합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 단계에서"충남자치경찰위원회, 충남도 및 충남경찰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원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개과 6개팀으로 구성됐으며, 정원은 35명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대자 인사를 실시, 위원회 사무국 운영 인원을 확보 ‧ 배치했다. 사무국은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수립·경찰공무원 인사 등 법정사무 처리를 위해 기능을 정립하고, 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등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행사 개요 장소:4.5.(월)10:30 ~ 12:00, 대회도청 , 자치분권위원장, 경찰청장, 충남청장 , 도의회의장, 교육감, 자치경찰위원(7), 도의회부의장·상임위원 지휘부, 자치와 실·국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 약 40여명 ·본관 5F 외부접견실 - △개회 및 국민의례(5')→ △내빈 소개(5') → △경과 보고(3')→ △임명장 수여(7') → △기념사 및 축사(20') ·신관 4F 대회의실 ·본관 4F 대회의실 현판 제막식 및 사무국 방문
67a28cee-a05e-4edc-8d96-5289b376a909	source15/231026/156429710_0.txt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야놀자 현장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710&pageIndex=36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숙박 사업자(주)야 놀자 현장방문 - - 방역강화에 따른 숙박 예약취소 ‧ 환불 관련 분쟁 발생 ‧ 해결 현황 파악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29일(화)숙박업 플랫폼 운영자(주)야 놀자(이하'야놀자')를 방문하여, ㅇ 연말연시 방역강화 정책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숙박 예약취소 ‧ 환불 관련 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공정위와 플랫폼사업자가 함께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참고:현장방문 개요> ◆ 개 시:2020년 12월 29일(화)15:00 ~ 15:30 ◇ 장 소:야놀자(서울 마포구 소재) ◆ 참석자: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야놀자 온라인부문 대표 외 4명 □ 이번 현장방문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의 시행으로('20.12.24. ~'21.1.3.)으로 숙박시설 예약취소와 환불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분쟁 접수 및 해결 동향을 점검 ‧ 논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실시되었다. (숙박업 관련 주요내용)호텔 ‧ 리조트 ‧ 게스트하우스 외 숙박시설은 객실의 50%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함 □ 소비자원과 숙박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이 발표 ‧ 실시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숙박 예약취소 및 요금 환급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유객실의 50%이내로 예약이 제한됨에 따라 숙박업자로부터의 예약취소 접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예약과 관련 상담 접수건수(평일 기준, 주말 ‧ 공휴일 제외, 출처:소비자원) ('20.12.1. ~ 18., 14일간)총 620건, 일평균 44.3건('20.12.22 ~ 24., 3일간)총 544건, 일평균 181.3건 12.22. ~ 27. 상반기 중 야놀자 측 숙박예약 취소율(= 취소건수/예약건수, 출처:야놀자) 고객측 예약취소율:('19.12.22. ~ 27.)9.1 ％ →('20.12.22. ~ 27.)19.9% □ 숙박업자측 예약취소율:('19.12.22. ~ 27.)0.9%→('20.12.22. ~ 27.)2.7 ％ ㅇ 이에 야놀자 역시 제휴 숙박업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에 대한 공지·홍보를 강화하고, 공정위가 마련한 대규모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 ‧ 면책 기준에 따라 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객과 숙박업자간 중재 노력을 진행하고 왔다고 밝혔다. □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향후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용 등 5개 업종에 대해 위약금 분담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 ‧ 여행 ‧ 항공 ‧ 외식업:11.13., 예식업:9.29.) ㅇ 이번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에 따라 동 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 행복드림(소비자종합지원포탈, consumer. go. kr)‧ 중수본 ‧ 소비자원 ‧ SNS 등에 분쟁해결기준을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등 안내로 게재(12.22.) 지자체 ‧ 소비자단체 ‧ 사업자단체(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등에 위약금 감면기준 숙지 ‧ 준수 요청(12.23.) ㅇ 또한, 방역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업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음을 밝혔다. □ 조 부위원장은 야놀자가 국내 대표적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 의 하나로서 동종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취득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 기업이 제품 ‧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인증 ㅇ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야기하 수 있는 위약금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ㅇ 최근 정부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국회 또한 소비자 보호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 향후에도 야놀자가 이용자 보호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줄 점을 부탁하였다. □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일상과 일상생활에서 방역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바, ㅇ 야놀자 측이 관리에 있는 콜센터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콜센터 등 다수의 고객이 밀집한 공간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현황도 함께 청취하고, 코가 발생 ‧ 확산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면책)재난 지역 선포,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항공 등 대중교통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의해 필수 사회·경제 활동 외에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가능 3은 대유행(의료 체계 붕괴, 재난 직면)단계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 최소화가 요구되는 단계 □(감경)감염병 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외출 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청약 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 지역유행·전국 확산(2단계), 전국 유행이 본격화(2.5단계)되는 경우로 불필요한 외출·모임 및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 자제가 요구되는 상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고시 발췌)> 7)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사례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 ‧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NAME>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체결을 수 없는 상황와<NAME>단(항공기 등)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외에 활동이 전면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NAME>는 조치)되어 계약을 체결을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ㅇ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위약금 및 계약금 환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1급 감염병을 의미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동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로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숙박이정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등으로 예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가능 ㅇ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제외를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야놀자 현장방문_1 ### 내용: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숙박 사업자(주)야 놀자 현장방문 - - 방역강화에 따른 숙박 예약취소 ‧ 환불 관련 분쟁 발생 ‧ 해결 현황 파악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29일(화)숙박업 플랫폼 운영자(주)야 놀자(이하'야놀자')를 방문하여, ㅇ 연말연시 방역강화 정책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숙박 예약취소 ‧ 환불 관련 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공정위와 플랫폼사업자가 함께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참고:현장방문 개요> ◆ 개 시:2020년 12월 29일(화)15:00 ~ 15:30 ◇ 장 소:야놀자(서울 마포구 소재) ◆ 참석자: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야놀자 온라인부문 대표 외 4명 □ 이번 현장방문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의 시행으로('20.12.24. ~'21.1.3.)으로 숙박시설 예약취소와 환불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분쟁 접수 및 해결 동향을 점검 ‧ 논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실시되었다. (숙박업 관련 주요내용)호텔 ‧ 리조트 ‧ 게스트하우스 외 숙박시설은 객실의 50%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함 □ 소비자원과 숙박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이 발표 ‧ 실시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숙박 예약취소 및 요금 환급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유객실의 50%이내로 예약이 제한됨에 따라 숙박업자로부터의 예약취소 접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예약과 관련 상담 접수건수(평일 기준, 주말 ‧ 공휴일 제외, 출처:소비자원) ('20.12.1. ~ 18., 14일간)총 620건, 일평균 44.3건('20.12.22 ~ 24., 3일간)총 544건, 일평균 181.3건 12.22. ~ 27. 상반기 중 야놀자 측 숙박예약 취소율(= 취소건수/예약건수, 출처:야놀자) 고객측 예약취소율:('19.12.22. ~ 27.)9.1 ％ →('20.12.22. ~ 27.)19.9% □ 숙박업자측 예약취소율:('19.12.22. ~ 27.)0.9%→('20.12.22. ~ 27.)2.7 ％ ㅇ 이에 야놀자 역시 제휴 숙박업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에 대한 공지·홍보를 강화하고, 공정위가 마련한 대규모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 ‧ 면책 기준에 따라 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객과 숙박업자간 중재 노력을 진행하고 왔다고 밝혔다. □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향후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텔용 등 5개 업종에 대해 위약금 분담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 ‧ 여행 ‧ 항공 ‧ 외식업:11.13., 예식업:9.29.) ㅇ 이번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에 따라 동 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 행복드림(소비자종합지원포탈, consumer. go. kr)‧ 중수본 ‧ 소비자원 ‧ SNS 등에 분쟁해결기준을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등 안내로 게재(12.22.) 지자체 ‧ 소비자단체 ‧ 사업자단체(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등에 위약금 감면기준 숙지 ‧ 준수 요청(12.23.) ㅇ 또한, 방역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업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음을 밝혔다. □ 조 부위원장은 야놀자가 국내 대표적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 의 하나로서 동종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취득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 기업이 제품 ‧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인증 ㅇ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야기하 수 있는 위약금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ㅇ 최근 정부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국회 또한 소비자 보호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 향후에도 야놀자가 이용자 보호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줄 점을 부탁하였다. □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일상과 일상생활에서 방역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바, ㅇ 야놀자 측이 관리에 있는 콜센터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콜센터 등 다수의 고객이 밀집한 공간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현황도 함께 청취하고, 코가 발생 ‧ 확산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면책)재난 지역 선포,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 명령, 항공 등 대중교통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의해 필수 사회·경제 활동 외에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가능 3은 대유행(의료 체계 붕괴, 재난 직면)단계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 최소화가 요구되는 단계 □(감경)감염병 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외출 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청약 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 지역유행·전국 확산(2단계), 전국 유행이 본격화(2.5단계)되는 경우로 불필요한 외출·모임 및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 자제가 요구되는 상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고시 발췌)> 7)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사례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 ‧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NAME>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체결을 수 없는 상황와<NAME>단(항공기 등)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외에 활동이 전면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NAME>는 조치)되어 계약을 체결을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ㅇ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위약금 및 계약금 환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1급 감염병을 의미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동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로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숙박이정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등으로 예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가능 ㅇ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제외를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5f6989a7-d092-4f7b-af4b-e5b7f9e1369f	source15/231026/156236969_0.txt	전기화재 발화지점, 블록체인은 알고 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969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진로체험 가족캠프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캠프관[11.25 ~ 26,12.23 ~ 24]에서 개최 -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은 11월 25일, 26일과 12월 23일, 24일 2회에 걸쳐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소프트웨어(SW)진로체험 가족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SW진로체험 가족캠프'는 어린이들의 SW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미래 SW 기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족이 함께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체험적 문제해결 기반의 창의한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1기(11월 25일 ~ 26일, 1박 2일)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보드게임<NAME>의 언플러그드 코딩 프로젝트와 센서 로봇을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교육 과정 등으로 운영되며, □ 2기(12월 23일 ~ 24일, 1박 2일)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트리 제작과 아두이노기반의 메카트로닉스 RC(Radio Control)자동차 체험 등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다. 아두이노(Arduino):다양한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입력 신호를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전자 장치들로 출력을 하여서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 제작이 가능 ㅇ 이번 캠프는 가족캠프의 특성을 살려 두 프로그램 모두 프로그램 마지막 프로그램을 센서 로봇 축구대회, RC자동차<NAME>대회와 같은 가족대항전으로 구성해 참가자가 연령 및 기존 SW 교육 경험과 무관하게 흥미를 가지고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SW진로체험 가족캠프로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녀 교육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기 바란다"며,"이런 기회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생활 속 문제를 공유로 해결책을 찾는 열린 교육을 추구할 수 잇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가족캠프는 올해 시범적으로 2회 실시한 뒤에 그 결과를 분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기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ㅇ참가신청은 11월 15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교육 교육유형(캠프)코너를 통하여 세부 프로그램 안내 및 참가신청 접수 진행 붙임 1. SW진로체험 가족캠프(1기)일정표 2. SW진로체험 가족캠프(2기)계획도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담당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W진로체험 가족캠프(1기)일정표 과학캠프관 입소 - 등록 및 숙소 배정' 특강'4차 산업혁명과 SW진로 교육' '엔트리 블록 프로그래밍과 기초 강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SW언플러그드 보드게임 아빠와봇와 함께하는 엔트리 마을 탐험 미션 가족 대항전 '내 꿈 디자인'꿈 설계 프로그래밍 학부모 1작품/학생 1작품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대화한 시간 별자리 천체 관측 체험 가족 휴식 및 취침 센서로봇 3한 컴퓨팅 교육 I 센서로봇 퍼스에 컴퓨팅 교육 II 센서로봇 조립 및 자율주행 '센서로봇 축구 가족 대항전' <경진대회 우수 팀 시상 및 폐회식> ※ 현장 여건에 따라 세부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음 SW진로체험 가족캠프(2기)프로그램은 과학캠프관 입소 <등록 및 숙소 배정> 특강'메이커 운동과 SW 스타트업' 기어의 기능을 활용한 헬리콥터 제작 3D프린터와 LED를 활용한 메모리 카드 출력 4D프레임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RC카 창작 특강 -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만남은 시간 - 야간 별자리 관측 체험 가족 식사 및 취침 4D프레임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드론용 프로토타입 설계 및 구현 I 4D프레임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RC카 프로토타입 설계 및 구현 I 나만의 RC카 시뮬레이션 및 모의주행 2는'RC카<NAME>대회' <경진대회 우수 가족 시상 및 부대도> ※ 당일 여건에 따라 세부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화재 발화지점, 블록체인은 알고 있다_1 ### 내용: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진로체험 가족캠프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캠프관[11.25 ~ 26,12.23 ~ 24]에서 개최 -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은 11월 25일, 26일과 12월 23일, 24일 2회에 걸쳐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소프트웨어(SW)진로체험 가족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SW진로체험 가족캠프'는 어린이들의 SW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미래 SW 기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족이 함께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체험적 문제해결 기반의 창의한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1기(11월 25일 ~ 26일, 1박 2일)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보드게임<NAME>의 언플러그드 코딩 프로젝트와 센서 로봇을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교육 과정 등으로 운영되며, □ 2기(12월 23일 ~ 24일, 1박 2일)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트리 제작과 아두이노기반의 메카트로닉스 RC(Radio Control)자동차 체험 등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다. 아두이노(Arduino):다양한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입력 신호를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전자 장치들로 출력을 하여서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 제작이 가능 ㅇ 이번 캠프는 가족캠프의 특성을 살려 두 프로그램 모두 프로그램 마지막 프로그램을 센서 로봇 축구대회, RC자동차<NAME>대회와 같은 가족대항전으로 구성해 참가자가 연령 및 기존 SW 교육 경험과 무관하게 흥미를 가지고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SW진로체험 가족캠프로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녀 교육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기 바란다"며,"이런 기회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생활 속 문제를 공유로 해결책을 찾는 열린 교육을 추구할 수 잇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가족캠프는 올해 시범적으로 2회 실시한 뒤에 그 결과를 분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기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ㅇ참가신청은 11월 15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교육 교육유형(캠프)코너를 통하여 세부 프로그램 안내 및 참가신청 접수 진행 붙임 1. SW진로체험 가족캠프(1기)일정표 2. SW진로체험 가족캠프(2기)계획도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담당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W진로체험 가족캠프(1기)일정표 과학캠프관 입소 - 등록 및 숙소 배정' 특강'4차 산업혁명과 SW진로 교육' '엔트리 블록 프로그래밍과 기초 강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SW언플러그드 보드게임 아빠와봇와 함께하는 엔트리 마을 탐험 미션 가족 대항전 '내 꿈 디자인'꿈 설계 프로그래밍 학부모 1작품/학생 1작품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대화한 시간 별자리 천체 관측 체험 가족 휴식 및 취침 센서로봇 3한 컴퓨팅 교육 I 센서로봇 퍼스에 컴퓨팅 교육 II 센서로봇 조립 및 자율주행 '센서로봇 축구 가족 대항전' <경진대회 우수 팀 시상 및 폐회식> ※ 현장 여건에 따라 세부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음 SW진로체험 가족캠프(2기)프로그램은 과학캠프관 입소 <등록 및 숙소 배정> 특강'메이커 운동과 SW 스타트업' 기어의 기능을 활용한 헬리콥터 제작 3D프린터와 LED를 활용한 메모리 카드 출력 4D프레임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RC카 창작 특강 -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만남은 시간 - 야간 별자리 관측 체험 가족 식사 및 취침 4D프레임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드론용 프로토타입 설계 및 구현 I 4D프레임과 아두이노를 활용한 RC카 프로토타입 설계 및 구현 I 나만의 RC카 시뮬레이션 및 모의주행 2는'RC카<NAME>대회' <경진대회 우수 가족 시상 및 부대도> ※ 당일 여건에 따라 세부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0ebfbc0f-3e16-46b0-b809-248325aaaf43	source15/231026/155994977_0.txt	정부, 17~19일 무디스와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4977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신용평가사 Moody's와의 연례협의 실시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9.17일(수)(금)동안 우리나라와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임 *'14.9월 현재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Moody's(Aa3(안정적), 1가 결정일:'13.11.8), Fitch(AA -(안정적),'13.8.22), S & P(A +(안정적),'13.9.24) <NAME> ,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평가자(Ms. <NAME> , Managing Director of Sovereign Risk Group))2명 - 기획재정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회 등 □ Moody's는 다음 주제를 중심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ㅇ 최근 경제동향 ․ 전망, 경제정책 방향 등 거시경제 분야 이슈 ㅇ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등 재정 분야 이슈 ㅇ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금융 분야 이슈 ㅇ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및 통일/안보 분야 이슈 ※ Fitch(6.), S & P(8.)와는 연례협의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17~19일 무디스와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_1 ### 내용: 국제신용평가사 Moody's와의 연례협의 실시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9.17일(수)(금)동안 우리나라와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임 *'14.9월 현재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Moody's(Aa3(안정적), 1가 결정일:'13.11.8), Fitch(AA -(안정적),'13.8.22), S & P(A +(안정적),'13.9.24) <NAME> ,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평가자(Ms. <NAME> , Managing Director of Sovereign Risk Group))2명 - 기획재정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회 등 □ Moody's는 다음 주제를 중심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ㅇ 최근 경제동향 ․ 전망, 경제정책 방향 등 거시경제 분야 이슈 ㅇ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등 재정 분야 이슈 ㅇ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금융 분야 이슈 ㅇ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및 통일/안보 분야 이슈 ※ Fitch(6.), S & P(8.)와는 연례협의 실시
8a566d51-7772-428a-a9d3-13b312b04672	source15/231026/156341910_0.txt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910	CC BY	1,6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염병 예방수칙 숙지로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 국내외 여행 시 흐르는 곳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모기 물리지 마시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가 후 증세 발현 시 연락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여름휴가기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진드기매개감염병 등이 유행을 수 있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안전한 수분과 음식물 섭취, 모기 물리지 않기로 감염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국내에서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여행 및 야외활동 증가로 세균성 장관감염증, A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인플루엔자와 일본뇌염이 발생할 수 있다. ○ 오염된 지하수나 음식을 섭취하여 세균성 장관감염증, A형간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 간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어패류를 익히지 아니하은 채 섭취하거나, 상처가 바닷물에 접촉하여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될 수도 있다. 살모넬라균감염증, 캄필로박터균감염증, 비브리오균감염증, 세균도 대장균감염증 등 ○ 피부를 벌거벗은 채로 풀숲에 들어가거나, 작업 또는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모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병을 수 있고, 모기에 물릴 경우 말라리아, 일본뇌염이 발생할 수 있다. □ 휴가기간 해외여행 시는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뎅기열, 지고 치쿤구니야 열 등 모기매개감염병과 홍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주의해야 하며 ○ 2018년 해외유입에 의한 법정감염병 신고건수는 597건으로 2017년(531건)대비 12.4%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해외유입’신고건수는 332건(1.1. - 6.30.)이다.(붙임1) ○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은 최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여행객에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동남아 및 남미에서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이어 우리나라도 뎅기열 해외 유입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등에서 감염되어 국내로 유입되는 열대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야 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 홍역은 최근 전세계 국가에서 2019년 5월까지 전년도 동기간 대비 환자수가 약 3배 증가하였으며(세계보건기구(WHO)보고 기준),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유행국가 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환자와 동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2019년 168명(6.30. 기준)이 발생하였다. ○ 한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환자가 지속발생하고 지속한 주의가 필요하다. ※'19.1.1. ∼7.3. 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158명 발생 □ 질병관리본부는 여름 휴가철 발생 예정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세균성 장관감염증, A형간염 및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30초 이상 깨끗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예방 수칙을 지켜며 한다. - A형간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12 ~ 23개월의 소아나,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말기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자 등은 A형간염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로 피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하고, 만성 간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동반은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먹어야 한다. ○ 모기와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체 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외 활동시 밝은색의 긴 의복을 입어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의 모기/진드기 회피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또한 해외여행 시에서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등 해외여행 시 필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길거리 음식물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 ‧ 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데기 벗겨먹기 등으로 안전한 식 ‧ 음료를 섭취하도록 하며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을 여행할 때 A형간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감염병 유행국가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1968년 이후 출생한 역학적 증거가 없는 성인(특히 20 - 30대)은 출국 1개월 전 최초 1회 홍역(MMR)예방접종을 하고, 6 ~ 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1회 예방접종을 필 것을 권고하며, 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홍역과 증거:1)홍역을 겪은 적이 있는 경우 2)홍역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 3)홍역 바이러스 검사 양성 *필수예방접종(생후 12∼15개월, 만4∼6세)과는 다르게 6∼11개월 영아에게 신속한 면역 획득을 위해 예방접종 미리 실시.는 필수예방접종은 일정에 맞추어 시행만 함 ○ 여행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말도록 유의하고 특히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행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임신성 여행객은 귀국 후 남녀 모두 6개월간 결혼 연기하도록 하며, 말라리아 유행 국가 여행 시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이 권고된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예방하기 위해 중동국가를 방문할 경우, 손 씻기 외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제한과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이용 자제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해외 감염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해외감염병NOW'누리집(해외감염병NOW. kr)을 제공 중이다. ○ 한번의 검색을 통해 여행지 전염병 발생상황 및 감염병 정보, 여행 전 ․ 중 ․ 후 감염병 대비 수칙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여행지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인 경우 귀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신고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귀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항공기·공항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감염병NOW 홈페이지(해외감염병NOW. kr)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귀가 후 발열 ․ 설사 기타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NAME> 감염병총괄과장은"여름 휴가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기억에서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감염병 의심증상의 집단발생을 신속 대응하기 위한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지속 운영(5.1. ~ 9.30.)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여름철 발생 국내 감염병 통계 □ 주요 감염병 연도별 신고 현황(2015 ~ 2019년) ● 국내 발생 동향 2019년은 1.1∼6.30일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 해외 유입 현황 - 2019년은 1.1∼6.30일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 기타 감염병: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C형간염 등 ○ 2018 ~ 2019년도 국외유입 감염병 추이 <국내 발생 감염병 예방수칙>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 -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수돗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기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 어패류 관리 및 요리를 할 때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 ◇ 어패류는 5도 미만으로 저온 보관 및 85도 이상 조리를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조리는 경우에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9분 이상 가열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세척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히 씻기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 - 어패류를 다룰 땐 장갑을 착용한다. -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12∼23개월의 소아나,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지난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고위험군*은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 ․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재를 자주 투여 하는 혈우병 어린이 등 ․ 외식업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및 근무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알콜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모기·진드기매개 감염병 - 야외 근무 시 밝은색의 긴 옷을 입어 노출부위를 최소화 해외에서 시 감염병 예방수칙> - 끓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상한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섭취를 -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그대로 먹기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관련 제품(모기장, 모기 기피제 포함을 사용 - 외출 시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 방충망 또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숙소에 머물고 살충제 사용 -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은 등)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내원한 최근 여행력을 알리고 적절한 진료 받기 감염병 발생지역 여행 후, 최소 1개월 간 헌혈을 하지 말고 모기에 물지 않도록 주의 - 30초 동안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권영진 ·1968년 이후 출생한 면역의 증거가 없는 성인(특히 20 - 30대)은 출국 1개월 이전 최소 1회 접종 ․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1회 접종 권고 - 면역의 증거:1)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2)기존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 3)홍역 항체 검사 등 홍역 필수예방접종(생후 12∼15개월, 만4∼6세)과는 별개로 6∼11개월 영아에게 신속한 면역 획득을 위해 예방접종 미리 실시. MMR 필수예방접종은 일정에 맞추어 실시해야 함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와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자제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국외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사우디아라비아) 발병 현황'19.1.1 ~ 7.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총 158명 발생, 37명 사망 '16년 252명(사망 85)→'17년 250명(사망 80)→'18년 147명(사망 45) '19년 2월 바와 알디와시르(Wadi Aldwasir)시 병원 유행으로 인한 발생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별 발생 현황('16 -'19.7.3.)> 분석 및 평가:한 감염 사례 보고,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는 여전히 낮음 -(서태평양 지역/미국) 발생 현황(서태평양지역)대부분 국가와 지역에서 환자 발생 중 <서태평양 국가 홍역 발생 현황'14.1월 ~'19.4. 월/WHO> -(필리핀)7주 이후 감소하여 19주차는 전년 동기간 대비 0.5%낮은 발생 주요발생지역 - 중앙 루손, 카라바존, 중부 비샤야, 수도 마닐라 ´19.1.1 ~ 5.1일까지 누적 34,950명(사망 479), ´18년 총 20,827명(사망 199) -(중국)환자 증가 지속 중국 전국적으로 환자발생 중이며 ´18년 발생은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례 보고, 중국 인구규모로 백만명 당 발생은(2.9명)으로 낮음 ´19.1월 ~ 4월까지 총 843명,'18년 총 3,940명 -(호주)지난 4년 동기간 발생 건수보다 많은 발생 - 대부분 유입사례이며 전역에서 산발적 발생 주요 유입국: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미얀 공화국과 필리핀, 일본과 태국, 베트남 연도별 발생현황:'17년 81명 ~'18년 103명→ ´19.1월 ~ 5월까지 128명 -(홍콩)홍역 퇴치국으로 대부분 유입·유입연관 환자 발생 유입사례에 의해 홍콩 병원 직원 접촉자 중심 유행 발생, 역학적 관련성 없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 해외 체류자 확인 주요 유입국:베트남, 일본, 대만, 유럽, 미국과 태국 '19.1.21일까지 환자 83명,'16년 홍역 퇴치국으로 인증 -(대만)최근 2년보다 높은 유행 중이며 신타이페이 중심발생 주요발생지역:난에 시(18), 신타이페이시(34),<NAME>시(16) 시도별 발생현황:'18년 40명(유입 12)→'19.1.26일까지 100명(유입 35) -(일본)오사카 현 중심 발생 지속 전체발생의 75 ％ 이상이 일본 내 발생 주요발생지역:오사카 현에 미에현 현, 아이치 현, 도쿄 도, 가나가와 도 주요 유입국: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19.1.1 ~ 6.15일까지 총 631명 발생 (뉴질랜드)홍역 퇴치국으로 유입·유입연관사례 발생 환자 대부분 필리핀 및 해외 여행관련자 다수이며 확인된 유전자형은 B3 ※ 주요발생지역:마누카우, 노스랜드, 켄터베리, 오클랜드, 와이카토 년마다 발생현황:'18년 30명 → ´19.1.1 ~ 6.21일까지 221명 (말레이시아)5년 사이 800 배 이상 발생 증가 ´13년(195명)대비 ´18년 1,934으로 891.8%증가 백신 미접종자에서 환자발생이 높고 ´18년 발생환자 중 미접종자는 1,467명(76%수준 연도별 발생현황:´18년 1,934명/´19.1.1 ~ 6.21일까지 295명 발생 현황(미국)28개 주에서 미접종자 중심으로 발병 지속 연도별 발생현황:´17년 120명 ~ ´18년 372명/´19.1.1 ~ 7.3일까지 1,109명 *주요 발생지역:뉴욕주(록클랜드카운티), 뉴욕시, 미시간, 캘리포니아(버드, 샌디에이고에서 새크라멘토 카운티), 조지아,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워싱턴 뎅기열(아시아 주에서 필리핀 전년 동일계 대비 2배 증가 '19.1.1 ~ 6.15일까지 환자 92,267명 발생,'18년 동일적 발생(50,145)대비 약 2배 증가 <2019년 주간별 발생현황/필리핀 보건부> 라오스 최근 5년간 발생적 발생 중 가장 높음 '19.1.1 ~ 6.22일까지 총 8,042명 발생(사망 22명) <2013 - 2019 주별 발생현황/라오스 보건부> 미얀마 최근 5주간 가파르게 증가 중 '19년 25주차(6.16 - 22)에 환자 4,032명 발생 <2019년 주별 발생현황/캄보디아 보건부> 싱가포르 지난 13주간 지속적인 증가 추이 '19.1.1 ~ 6.22일까지 환자 5,575명 발생 <2013 - 2019 주간별 발생현황/싱가포르 보건부> 말레이시아 지난해 동기간 대비 2배 증가 '19.1.1 ~ 6.29일까지 환자 62,421(사망 93)명 '18년 동기간 발생(32,425)대비 2배 급증 <2018 - 2019 주별 발생현황/말레시아 보건부> 베트남 전년 발생률 대비 3배 증가 '19.1.1 ~ 6.22일까지 환자 81,132명 발생 '18년 동기간 발생(26,201)대비 3배 수준 <2017 - 2019 주별 발생현황/베트남 보건부> 휴가철 동남아 감염병 예방수칙 관련 홍보물 1)동남아 여행자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2)베트남의 모기매개감염병 예방홍보 포스터(2019) 검역감염병 오염지역('19.7.1.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세요!_1 ### 내용: 감염병 예방수칙 숙지로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 국내외 여행 시 흐르는 곳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모기 물리지 마시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가 후 증세 발현 시 연락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여름휴가기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진드기매개감염병 등이 유행을 수 있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안전한 수분과 음식물 섭취, 모기 물리지 않기로 감염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국내에서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여행 및 야외활동 증가로 세균성 장관감염증, A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인플루엔자와 일본뇌염이 발생할 수 있다. ○ 오염된 지하수나 음식을 섭취하여 세균성 장관감염증, A형간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 간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어패류를 익히지 아니하은 채 섭취하거나, 상처가 바닷물에 접촉하여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될 수도 있다. 살모넬라균감염증, 캄필로박터균감염증, 비브리오균감염증, 세균도 대장균감염증 등 ○ 피부를 벌거벗은 채로 풀숲에 들어가거나, 작업 또는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모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병을 수 있고, 모기에 물릴 경우 말라리아, 일본뇌염이 발생할 수 있다. □ 휴가기간 해외여행 시는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뎅기열, 지고 치쿤구니야 열 등 모기매개감염병과 홍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주의해야 하며 ○ 2018년 해외유입에 의한 법정감염병 신고건수는 597건으로 2017년(531건)대비 12.4%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해외유입’신고건수는 332건(1.1. - 6.30.)이다.(붙임1) ○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은 최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여행객에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동남아 및 남미에서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이어 우리나라도 뎅기열 해외 유입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등에서 감염되어 국내로 유입되는 열대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야 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 홍역은 최근 전세계 국가에서 2019년 5월까지 전년도 동기간 대비 환자수가 약 3배 증가하였으며(세계보건기구(WHO)보고 기준),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유행국가 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환자와 동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2019년 168명(6.30. 기준)이 발생하였다. ○ 한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환자가 지속발생하고 지속한 주의가 필요하다. ※'19.1.1. ∼7.3. 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158명 발생 □ 질병관리본부는 여름 휴가철 발생 예정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세균성 장관감염증, A형간염 및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30초 이상 깨끗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예방 수칙을 지켜며 한다. - A형간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12 ~ 23개월의 소아나,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말기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자 등은 A형간염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로 피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하고, 만성 간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동반은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먹어야 한다. ○ 모기와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체 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외 활동시 밝은색의 긴 의복을 입어 노출부위를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의 모기/진드기 회피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또한 해외여행 시에서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등 해외여행 시 필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길거리 음식물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 ‧ 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데기 벗겨먹기 등으로 안전한 식 ‧ 음료를 섭취하도록 하며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을 여행할 때 A형간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감염병 유행국가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1968년 이후 출생한 역학적 증거가 없는 성인(특히 20 - 30대)은 출국 1개월 전 최초 1회 홍역(MMR)예방접종을 하고, 6 ~ 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1회 예방접종을 필 것을 권고하며, 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홍역과 증거:1)홍역을 겪은 적이 있는 경우 2)홍역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 3)홍역 바이러스 검사 양성 *필수예방접종(생후 12∼15개월, 만4∼6세)과는 다르게 6∼11개월 영아에게 신속한 면역 획득을 위해 예방접종 미리 실시.는 필수예방접종은 일정에 맞추어 시행만 함 ○ 여행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말도록 유의하고 특히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행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임신성 여행객은 귀국 후 남녀 모두 6개월간 결혼 연기하도록 하며, 말라리아 유행 국가 여행 시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이 권고된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예방하기 위해 중동국가를 방문할 경우, 손 씻기 외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제한과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이용 자제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해외 감염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해외감염병NOW'누리집(해외감염병NOW. kr)을 제공 중이다. ○ 한번의 검색을 통해 여행지 전염병 발생상황 및 감염병 정보, 여행 전 ․ 중 ․ 후 감염병 대비 수칙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여행지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인 경우 귀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신고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귀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항공기·공항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감염병NOW 홈페이지(해외감염병NOW. kr)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귀가 후 발열 ․ 설사 기타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NAME> 감염병총괄과장은"여름 휴가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기억에서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감염병 의심증상의 집단발생을 신속 대응하기 위한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지속 운영(5.1. ~ 9.30.)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여름철 발생 국내 감염병 통계 □ 주요 감염병 연도별 신고 현황(2015 ~ 2019년) ● 국내 발생 동향 2019년은 1.1∼6.30일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 해외 유입 현황 - 2019년은 1.1∼6.30일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변동 가능한 미확정 잠정통계임 ♀○ 기타 감염병: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C형간염 등 ○ 2018 ~ 2019년도 국외유입 감염병 추이 <국내 발생 감염병 예방수칙>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 -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수돗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기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 어패류 관리 및 요리를 할 때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 ◇ 어패류는 5도 미만으로 저온 보관 및 85도 이상 조리를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조리는 경우에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9분 이상 가열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세척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충분히 씻기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 - 어패류를 다룰 땐 장갑을 착용한다. -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12∼23개월의 소아나,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지난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고위험군*은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 ․ 만성 간질환자, 간이식 환자, 혈액제재를 자주 투여 하는 혈우병 어린이 등 ․ 외식업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의료인 및 실험실 종사자 ․ A형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및 근무 예정자, 남성 동성애자, 알콜 중독자,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자 모기·진드기매개 감염병 - 야외 근무 시 밝은색의 긴 옷을 입어 노출부위를 최소화 해외에서 시 감염병 예방수칙> - 끓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상한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섭취를 -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그대로 먹기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관련 제품(모기장, 모기 기피제 포함을 사용 - 외출 시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 방충망 또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숙소에 머물고 살충제 사용 -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은 등)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내원한 최근 여행력을 알리고 적절한 진료 받기 감염병 발생지역 여행 후, 최소 1개월 간 헌혈을 하지 말고 모기에 물지 않도록 주의 - 30초 동안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권영진 ·1968년 이후 출생한 면역의 증거가 없는 성인(특히 20 - 30대)은 출국 1개월 이전 최소 1회 접종 ․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1회 접종 권고 - 면역의 증거:1)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2)기존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 3)홍역 항체 검사 등 홍역 필수예방접종(생후 12∼15개월, 만4∼6세)과는 별개로 6∼11개월 영아에게 신속한 면역 획득을 위해 예방접종 미리 실시. MMR 필수예방접종은 일정에 맞추어 실시해야 함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와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자제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국외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사우디아라비아) 발병 현황'19.1.1 ~ 7.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총 158명 발생, 37명 사망 '16년 252명(사망 85)→'17년 250명(사망 80)→'18년 147명(사망 45) '19년 2월 바와 알디와시르(Wadi Aldwasir)시 병원 유행으로 인한 발생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별 발생 현황('16 -'19.7.3.)> 분석 및 평가:한 감염 사례 보고,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는 여전히 낮음 -(서태평양 지역/미국) 발생 현황(서태평양지역)대부분 국가와 지역에서 환자 발생 중 <서태평양 국가 홍역 발생 현황'14.1월 ~'19.4. 월/WHO> -(필리핀)7주 이후 감소하여 19주차는 전년 동기간 대비 0.5%낮은 발생 주요발생지역 - 중앙 루손, 카라바존, 중부 비샤야, 수도 마닐라 ´19.1.1 ~ 5.1일까지 누적 34,950명(사망 479), ´18년 총 20,827명(사망 199) -(중국)환자 증가 지속 중국 전국적으로 환자발생 중이며 ´18년 발생은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례 보고, 중국 인구규모로 백만명 당 발생은(2.9명)으로 낮음 ´19.1월 ~ 4월까지 총 843명,'18년 총 3,940명 -(호주)지난 4년 동기간 발생 건수보다 많은 발생 - 대부분 유입사례이며 전역에서 산발적 발생 주요 유입국: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미얀 공화국과 필리핀, 일본과 태국, 베트남 연도별 발생현황:'17년 81명 ~'18년 103명→ ´19.1월 ~ 5월까지 128명 -(홍콩)홍역 퇴치국으로 대부분 유입·유입연관 환자 발생 유입사례에 의해 홍콩 병원 직원 접촉자 중심 유행 발생, 역학적 관련성 없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 해외 체류자 확인 주요 유입국:베트남, 일본, 대만, 유럽, 미국과 태국 '19.1.21일까지 환자 83명,'16년 홍역 퇴치국으로 인증 -(대만)최근 2년보다 높은 유행 중이며 신타이페이 중심발생 주요발생지역:난에 시(18), 신타이페이시(34),<NAME>시(16) 시도별 발생현황:'18년 40명(유입 12)→'19.1.26일까지 100명(유입 35) -(일본)오사카 현 중심 발생 지속 전체발생의 75 ％ 이상이 일본 내 발생 주요발생지역:오사카 현에 미에현 현, 아이치 현, 도쿄 도, 가나가와 도 주요 유입국: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19.1.1 ~ 6.15일까지 총 631명 발생 (뉴질랜드)홍역 퇴치국으로 유입·유입연관사례 발생 환자 대부분 필리핀 및 해외 여행관련자 다수이며 확인된 유전자형은 B3 ※ 주요발생지역:마누카우, 노스랜드, 켄터베리, 오클랜드, 와이카토 년마다 발생현황:'18년 30명 → ´19.1.1 ~ 6.21일까지 221명 (말레이시아)5년 사이 800 배 이상 발생 증가 ´13년(195명)대비 ´18년 1,934으로 891.8%증가 백신 미접종자에서 환자발생이 높고 ´18년 발생환자 중 미접종자는 1,467명(76%수준 연도별 발생현황:´18년 1,934명/´19.1.1 ~ 6.21일까지 295명 발생 현황(미국)28개 주에서 미접종자 중심으로 발병 지속 연도별 발생현황:´17년 120명 ~ ´18년 372명/´19.1.1 ~ 7.3일까지 1,109명 *주요 발생지역:뉴욕주(록클랜드카운티), 뉴욕시, 미시간, 캘리포니아(버드, 샌디에이고에서 새크라멘토 카운티), 조지아,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워싱턴 뎅기열(아시아 주에서 필리핀 전년 동일계 대비 2배 증가 '19.1.1 ~ 6.15일까지 환자 92,267명 발생,'18년 동일적 발생(50,145)대비 약 2배 증가 <2019년 주간별 발생현황/필리핀 보건부> 라오스 최근 5년간 발생적 발생 중 가장 높음 '19.1.1 ~ 6.22일까지 총 8,042명 발생(사망 22명) <2013 - 2019 주별 발생현황/라오스 보건부> 미얀마 최근 5주간 가파르게 증가 중 '19년 25주차(6.16 - 22)에 환자 4,032명 발생 <2019년 주별 발생현황/캄보디아 보건부> 싱가포르 지난 13주간 지속적인 증가 추이 '19.1.1 ~ 6.22일까지 환자 5,575명 발생 <2013 - 2019 주간별 발생현황/싱가포르 보건부> 말레이시아 지난해 동기간 대비 2배 증가 '19.1.1 ~ 6.29일까지 환자 62,421(사망 93)명 '18년 동기간 발생(32,425)대비 2배 급증 <2018 - 2019 주별 발생현황/말레시아 보건부> 베트남 전년 발생률 대비 3배 증가 '19.1.1 ~ 6.22일까지 환자 81,132명 발생 '18년 동기간 발생(26,201)대비 3배 수준 <2017 - 2019 주별 발생현황/베트남 보건부> 휴가철 동남아 감염병 예방수칙 관련 홍보물 1)동남아 여행자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2)베트남의 모기매개감염병 예방홍보 포스터(2019) 검역감염병 오염지역('19.7.1. 기준)
7c529e27-6512-43da-9940-4e12000721cd	source15/231026/156311868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사망사고 줄이려면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 당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868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사망사고 줄이려면 안전에 예방에 집중"당부 의왕시 건설현장 찾아 추락사고 예방 현장 점검 및 동절기 안전관리 만전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3시 30분 의왕시 소재 아파트형 건설현장을 방문 추락대비 현장의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A1, A2 블록 아파트 건설사는 현장(의왕장안지구) ㅇ 박 차장은 낙하방지망 뿐 아니라 발코니 및 계단창 등 개구부의 안전난간 설치 상황와 비계 등 가시설의 구조 공간 확보 여부를 비롯해 작업자 안전 장구 착용 여부 등 전반적인 추락사고 예방 대책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 이 자리에서 주 차관은"올해 말는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굴착 등 대형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사망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면서, 함께"특히, 동절기에는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강풍 현상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바 관계자들은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설치하고 점검하는 한편 동절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사망사고 줄이려면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 당부_1 ### 내용: <NAME> 차관"사망사고 줄이려면 안전에 예방에 집중"당부 의왕시 건설현장 찾아 추락사고 예방 현장 점검 및 동절기 안전관리 만전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3시 30분 의왕시 소재 아파트형 건설현장을 방문 추락대비 현장의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A1, A2 블록 아파트 건설사는 현장(의왕장안지구) ㅇ 박 차장은 낙하방지망 뿐 아니라 발코니 및 계단창 등 개구부의 안전난간 설치 상황와 비계 등 가시설의 구조 공간 확보 여부를 비롯해 작업자 안전 장구 착용 여부 등 전반적인 추락사고 예방 대책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 이 자리에서 주 차관은"올해 말는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굴착 등 대형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사망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면서, 함께"특히, 동절기에는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강풍 현상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바 관계자들은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설치하고 점검하는 한편 동절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b365abf7-951b-435e-beb2-8d514629d8a7	source15/231026/156060102_0.txt	경쟁사 비방 광고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 4,300만 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102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이트진로(주)의 부당 비방 행위 제재 - 경쟁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한 행위에 대해여 ‧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타 사업자의 소주제품을 신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비방 표시한 하이트진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 업체 제품이 건강에 유해하고 불법 제조되었다고 광고함.('비방성') ㅇ 2012년 3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부산과 경기지역 등에서<NAME>막과 전단지를 통해 비방 광고함. □'처음처럼 독','불법 제조'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술이 음용되는 장소에서 게시·배포하여 비방 효과를 극대화시킴. ㅇ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사가 적극<NAME>였으나 업주가 한 것으로 위장하는 대신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함. ㅇ 식약처(구 식약청)등 관계 부처에서 이미 인체<NAME> 및 제조 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법원도 광고의 기초가 된 한국소비자티비(TV)[2012년 3월 5일 방영)방송 장면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함.(2014년 11월) □ 소비자들은 식품적 식음료의<NAME>에 민감하여 비방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소비자 <NAME> ') □ 사업자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공정거래 저해성') 적용 법 ‧ 조치 내용 □ 근거 법조:표시 ․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비방 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만들 우려가 없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치 내용:시정명령 ‧ 과징금 ㅇ 과징금:1억 4,300만 점 의의 ‧ 향후 계획 □ 경쟁 사업자의 제품이 소비자에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광고 등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킨 사례를 제재하여 유사한 광고 행위의 재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소주 시장에서의 허위 광고에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경쟁 사업자 간 비방 경쟁 근절 의지를 피력함. □ 향후에 공정위는 소주 제품 시장을 포함한 각종 시장에서의 불공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 ㅇ 특히, 소비자들에게 근거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지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 등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광고 사례 <처음처럼> 소주, 알칼리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이래도 되는건가요 건전한 소비자는 건강을 해치는 인체에 해로운 처음처럼 소주를 취급·권유하지 않습니다. [충격! 처음처럼 불법제조 독인가·물인가?] 검증안된 물로 담근 소주를 마시라고, 탈나면 니가 책임 거야?,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는 신부전, 칼륨배설장애가 있는 환자는 복용하지 않는게 동의보감에 나와있어, 전기로 충격주는 물이 좋을리없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쟁사 비방 광고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 4,300만 원_1 ### 내용: 하이트진로(주)의 부당 비방 행위 제재 - 경쟁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한 행위에 대해여 ‧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타 사업자의 소주제품을 신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비방 표시한 하이트진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 업체 제품이 건강에 유해하고 불법 제조되었다고 광고함.('비방성') ㅇ 2012년 3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부산과 경기지역 등에서<NAME>막과 전단지를 통해 비방 광고함. □'처음처럼 독','불법 제조'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술이 음용되는 장소에서 게시·배포하여 비방 효과를 극대화시킴. ㅇ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사가 적극<NAME>였으나 업주가 한 것으로 위장하는 대신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함. ㅇ 식약처(구 식약청)등 관계 부처에서 이미 인체<NAME> 및 제조 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법원도 광고의 기초가 된 한국소비자티비(TV)[2012년 3월 5일 방영)방송 장면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함.(2014년 11월) □ 소비자들은 식품적 식음료의<NAME>에 민감하여 비방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소비자 <NAME> ') □ 사업자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공정거래 저해성') 적용 법 ‧ 조치 내용 □ 근거 법조:표시 ․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비방 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만들 우려가 없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치 내용:시정명령 ‧ 과징금 ㅇ 과징금:1억 4,300만 점 의의 ‧ 향후 계획 □ 경쟁 사업자의 제품이 소비자에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광고 등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킨 사례를 제재하여 유사한 광고 행위의 재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소주 시장에서의 허위 광고에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경쟁 사업자 간 비방 경쟁 근절 의지를 피력함. □ 향후에 공정위는 소주 제품 시장을 포함한 각종 시장에서의 불공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 ㅇ 특히, 소비자들에게 근거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지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 등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광고 사례 <처음처럼> 소주, 알칼리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이래도 되는건가요 건전한 소비자는 건강을 해치는 인체에 해로운 처음처럼 소주를 취급·권유하지 않습니다. [충격! 처음처럼 불법제조 독인가·물인가?] 검증안된 물로 담근 소주를 마시라고, 탈나면 니가 책임 거야?,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는 신부전, 칼륨배설장애가 있는 환자는 복용하지 않는게 동의보감에 나와있어, 전기로 충격주는 물이 좋을리없지?
e87c706a-c546-4833-a87b-42e5f9d910d0	source15/231026/156253117_0.txt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117	CC BY	1,1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 ○ 신경심리검사만으로 개인별 치매 진행여부를 예측 - □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신경심리검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별 치매전환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 개발 ◇ 발병을 미리 예측하고 인지하여 이에 따라 조기치료와 예방관리를 통해 발병지연 및 유병률 감소에 효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치매 예방적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연구책임자: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 과제명:코호트기반 아밀로이드병리관련 생체지표 분석연구)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으로 치매 발병을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연구진( <NAME> 연구와<NAME> 임상강사, 의생명정보센터)은 경도인지장애는 신경심리검사결과만으로 개인별 치매 발병위험지수를 산출하여 3년 이내 치매 진행 정도를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노모그램)을 개발하였다. □ 경도인지장애:인지기능의 저하가 관찰되지만 일상생활능력의 저하가 동반되지 않는 상태. 중증과 치매로 이행되는 중간단계.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약 10 - 15%가 치매로 진행하는 치매 고위험군임. -어 신경심리검사:치매환자에서 인지기능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로 치매 원인질환의 감별진단 또는 치매와 질병경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됨. 그 외 서울신경심리검사(SNSB)는 인지기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제공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검사임. 노모그램:신경심리검사 결과를 상관과로 하여 그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수치를 읽기 편리하도록 한 도표 또는 계산표. - 예측모델은 도식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쉽고 간단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큰 특징이다. - 예측모델은 연령별 기억장애의 양상(시각기억, 언어기억), 기억장애의 정도(초기, 후기), 인지장애의 영역(단일영역, 다중영역)등 3한 위험요인을 기초로 만들었으며, 3년 이내 암 전환 확률을 75%의 확률로 예측한다.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한 환자(경도인지장애 및 치매환자)60명과 추가로 기타 치매임상연구(노인성 치매<NAME>구센터 사업 등)에 참여한 환자 278명 등 전체 338명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3년 추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환자와 치매양상, 기억장애의 강도와 인지장애영역의 다중도에 따라 분류하고 치매위험지수를 산출하였다. 전체점수의 분포 및 치매전환 확률을 한눈에 알아볼 수만 있도록 치매위험지수를 노모그램으로 나타내었다. ※ 예를 들면 70세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언어와 시각기억장애의 정도가 후기단계이고 다발성 인지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55(나이 70세)+ 37(치매양상)+ 15(기억장애의 수준도 + 33(인지장애영역의 다중도)'으로 계산되어 전체점수가 140점이다. 그 환자의 3년 이내 치매진행 확률은 80%이며, 정확도는 75 ％ 이상임 - 연구결과는'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한 치매 발병 예측 방법/는 시스템'으로 국내 특허 출원을 올해 8월 완료하였고, 국제학술지인 치매와 저널(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온라인판에 11월 7일자로 게재되었다.(붙임2 참조)※ 국내 특허 출원(2017년 8월 3일, 출원번호:10 - 2017 - 0098459) □(주요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NAME> 교수 연구팀은 국내 31개 대학에서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에서 신경심리검사를 시행하고 3년 간 추적 관찰한 338명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으로 개인별 치매발병위험지수를 산출하여 치매전환 예측모델(노모그램)을 개발하였다. □ 3년 이내 치매로 전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고려하기 위하 내원 시점 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하여 1)기억장애의 양상(시각기억, 언어기억)2)기억장애의 정도(초기, 말기형 3)인지장애의 유형(단일영역, 다중영역)4)나이에 따라 치매는 위험도를 구하고 개인별 치매발병위험지수를 산출하였다. - 산출된 치매발병위험지수로 최종값을 계산하여 치매진행 확률을 얻는다. 이 치매진행 확률은 경도인지장애 상태가 3년 이내 실제 치매로 바뀔 가능성을 의미한다. - 언어기억력 혹은 언어기억력과 시각기억력이 모두 저하되거나, 기억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발성 인지장애가 발생을 경우 치매 전환가능성이 높았다. ○ 개발된 치매전환 예측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에 적용해보았을 때 실제 치매전환 확률과 예측모델에 의한 치매전환 비율은 75%이상의 일치도를 보였다. - 통계방법:c - statistics(70 - 80%는 예측력이 좋은 모델, 80%이상:예측력이 강한 모델) ‘아밀로이드 PET 촬영으로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2년 후의 치매전환을 예측하는 경우, 91%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아밀로이드 PET은 위험성 뇌영상 검사이기에 치매가 발병되지 전은 환자에게 권하기 어렵다.(S. Mathotaarachchi et al., Neurobiology & Aging, 2017) 아밀로이드 감의 영상기법:뇌 안의 베타아밀로이드를 영상화할 수 잇는 장비로써, 고가의 장비이고, 현재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측정 가능함 ○ 연구팀은 예측모델로 경도인지장애 치매에서 개인별 예후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환자 - 의사 면담 과정에서 환자 개개인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 치료 방안 및 예방법을 마련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치매예후 예측모델로 인하여 현재와 변화는 점> ※ 현재까지 알려진 효과적인 치매치료제는 드물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치료(증상완화제)를 시행하면 치매발병을 지연시킬 수 없으므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치매조기검진과 약물치료를 시행할 경우 매년 1.3조∼2.8조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순 있음(「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국회예산정책처 2014) 치매는 초기단계부터 약물치료 후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55%에야(Lopez et al. Review of Neurology, Neurosurgery, Psychiatry(2002)) ○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환자 수도 급증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 치매 사회적 비용은 11.7조 원('13년, GDP의 - 1 ％)이고,'50년에는 43.2조 원(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16) ※ 중앙치매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유병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숫자는 68만5739명이었고, 2020년에는 84만 명, 2050년에는 271만 여명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의「2012년 치매유병률 통계 보고서」를 토대로, 통계청의 광역시·도 단위 연령별·성별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추정치. □ 이 연구결과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개인별 치매발병위험지수를 산출하여 치매 예후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며, 고 비용의 영상 검사 또는 영상 전처리 과정, 분석 등을 없이도 신경심리검사만을 활용하여 실제 진료실에서 쉽고 간단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측모델 연구자에인한 <NAME> 교수는"환자 개개인에게 적용 가능한 치매발병 예측모델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치매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동요법·인지증진프로그램 등 예방적 개입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줄 것이다. 또한, 환자 본인이 치매 발병 위험이 어떤 정도인지 아는 것은 치매 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과 함께,"이 결과는 실제 임상적용을 위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 조기진단을 통해 치매발병 5년 지연 시 40년 후 발병율 43%감소(Alzheimer's Journal USA, 2010) ○ 이번 연구는 치매예측 및 조기진단기술 연구을 촉진하기 위해 다년간 추적 관찰된 연구대상자로부터 임상정보, 뇌영상정보 및 인체자원(혈액, 조직 등)을 수집·분석하는 질병관리본부 치매 조기의 인프라 구축 사업(과제명:코호트기반 아밀로이드병리관련 생체지표 분석연구)을 통해 지원되었다. - 수집된 생체와 및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되어 연구자들에게 분양되어 사용을 예정이다. - 관계자는"치매를 조기진단함으로써 적극적인 예방관리 및 조기치료를 통해 증상과 악화를 지연시켜, 발병지연 및 유병률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또한 환자와 가족의 삶의 만족도 향상 및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향후 지속적인 치매 임상시험의 인프라 구축 사업(치매뇌조직은행 및<NAME>구정보DB 구축)을 통한 치매 진단정확성을 개선하고, 치매 조기진단기술의 임상적용 및 실용화에 힘을 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2015<NAME>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개요: (과제명:코호트기반 아밀로이드병리관련 생체지표 분석연구) 4. 알츠하이머 유병 현황 자료 5. 치매이환 예측 관련 국내·외 연구결과 분석 치매<NAME>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개요 과제명:코호트기반 아밀로이드병리관련 생체지표 분석연구 - 연구목표: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Amyloid - PET 영상 분석과 인체자원 및 임상정보의 수집/분석 ○ 연구대상:총 120명 - 수행기간:2016년 12월 15일 ~ 2017년 9월 14일 ○ 연구대상자:정상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도 치매 환자 ○ 인체자원, 의료도 수집 및 분석 ○ 인체자원은 혈청, 혈장, DNA를 수집. - 수집된 임상정보는 뇌 활력징후, 신경심리검사(MMSE, SNSB), 혈액검사 등을 포함. MMSE:간이정신상태검사(Mini Mental System Exam)로 19개 문항으로 진행되 치매가 의심되는 집단을 선별하는 검사도구. 혈액검사항목:Total protein을 검사한 23가지 항목. - 모든 연구대상자의 아밀로이드 TET 영상을 촬영하였고, ROI별 SUVR을 분석하였다. - 아밀로이드 PET 영상 Florbetaben, Flutemetamol amyloid PET ROI:Frontal, Temporal, Occipital, Parietal, Precuneus SUVR:Standardized uptake value ratio, 표준 SUV값을 참조이미지(cerebellum imey matter)의 SUV 평균값으로 나누어 SUVR을 구함.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수집된 인체자원 기탁 ※ 기탁된 인체자원은 공개되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분양 중으로 □ 게재학술지:Journal for Alzheimer's disease 2017 ; 60(4):1579 - 1587 게재일:2017년 11월 7일 3한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치매 전환 예측 노모를 개발 □ 연구목적: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치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치매 진행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노모그램 개발 ○ 총 31개 다기관에 내원한 338명의 기억용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신경심리검사결과 패턴에 의해 1)시각기억저하, 언어기억저하 혹은 시각/언어기억저하 2)초기 혹은 후기 3)기억성 혹은 복합성 인지장애로 분류하고, 이 환자들의 3년간 추적관찰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3년 이내 치매 전환에 영향력을 미치는 패턴을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을 이용으로 확인하였다. ○ 전체 환자데이터를 훈련용 및 검증용 자료로 나눈 뒤, 훈련용 데이터로 노모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확인용 데이터로 그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1)회귀분석에 따라 언어기억력과 시각기억력이 모두 저하된 경우 시각기억력만 저하될 때에 비해서 4.3배, 후기 기억장애인 경우 초기 기억장애에 비해서 2.2배, 다발성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기억력저하 증상이 있을 때에 비해 3.6배 3년 이내 치매 전환가능성이 높았다. 2)위 결과를 적용하여 3년 내 치매 전환을 예측하는 노모그램을 구축하였고, 예측 정확도는 75%이상을 보였다. -'치매예방수칙 3·3·3','치매예방운동','두근 뇌운동'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지활동형 치매 e - book' ○ 치매 예방을 통한 인지건강수칙 치매 환자 현황 자료 □ 치매 유병 현황 및 현황(그림) 자료:'치매유병현황자료(중앙치매센터)' □ 치매 유병 현황 추이(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1여 명) 치매 환자수(천 명) 치매이환 위험 관련 국내·외 연구결과 사례 □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예율 예측 모델 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_1 ### 내용: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 ○ 신경심리검사만으로 개인별 치매 진행여부를 예측 - □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신경심리검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별 치매전환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 개발 ◇ 발병을 미리 예측하고 인지하여 이에 따라 조기치료와 예방관리를 통해 발병지연 및 유병률 감소에 효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치매 예방적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연구책임자: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 과제명:코호트기반 아밀로이드병리관련 생체지표 분석연구)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으로 치매 발병을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연구진( <NAME> 연구와<NAME> 임상강사, 의생명정보센터)은 경도인지장애는 신경심리검사결과만으로 개인별 치매 발병위험지수를 산출하여 3년 이내 치매 진행 정도를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노모그램)을 개발하였다. □ 경도인지장애:인지기능의 저하가 관찰되지만 일상생활능력의 저하가 동반되지 않는 상태. 중증과 치매로 이행되는 중간단계.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약 10 - 15%가 치매로 진행하는 치매 고위험군임. -어 신경심리검사:치매환자에서 인지기능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로 치매 원인질환의 감별진단 또는 치매와 질병경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됨. 그 외 서울신경심리검사(SNSB)는 인지기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제공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검사임. 노모그램:신경심리검사 결과를 상관과로 하여 그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수치를 읽기 편리하도록 한 도표 또는 계산표. - 예측모델은 도식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쉽고 간단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큰 특징이다. - 예측모델은 연령별 기억장애의 양상(시각기억, 언어기억), 기억장애의 정도(초기, 후기), 인지장애의 영역(단일영역, 다중영역)등 3한 위험요인을 기초로 만들었으며, 3년 이내 암 전환 확률을 75%의 확률로 예측한다.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한 환자(경도인지장애 및 치매환자)60명과 추가로 기타 치매임상연구(노인성 치매<NAME>구센터 사업 등)에 참여한 환자 278명 등 전체 338명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3년 추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환자와 치매양상, 기억장애의 강도와 인지장애영역의 다중도에 따라 분류하고 치매위험지수를 산출하였다. 전체점수의 분포 및 치매전환 확률을 한눈에 알아볼 수만 있도록 치매위험지수를 노모그램으로 나타내었다. ※ 예를 들면 70세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언어와 시각기억장애의 정도가 후기단계이고 다발성 인지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55(나이 70세)+ 37(치매양상)+ 15(기억장애의 수준도 + 33(인지장애영역의 다중도)'으로 계산되어 전체점수가 140점이다. 그 환자의 3년 이내 치매진행 확률은 80%이며, 정확도는 75 ％ 이상임 - 연구결과는'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한 치매 발병 예측 방법/는 시스템'으로 국내 특허 출원을 올해 8월 완료하였고, 국제학술지인 치매와 저널(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온라인판에 11월 7일자로 게재되었다.(붙임2 참조)※ 국내 특허 출원(2017년 8월 3일, 출원번호:10 - 2017 - 0098459) □(주요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NAME> 교수 연구팀은 국내 31개 대학에서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에서 신경심리검사를 시행하고 3년 간 추적 관찰한 338명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으로 개인별 치매발병위험지수를 산출하여 치매전환 예측모델(노모그램)을 개발하였다. □ 3년 이내 치매로 전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고려하기 위하 내원 시점 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하여 1)기억장애의 양상(시각기억, 언어기억)2)기억장애의 정도(초기, 말기형 3)인지장애의 유형(단일영역, 다중영역)4)나이에 따라 치매는 위험도를 구하고 개인별 치매발병위험지수를 산출하였다. - 산출된 치매발병위험지수로 최종값을 계산하여 치매진행 확률을 얻는다. 이 치매진행 확률은 경도인지장애 상태가 3년 이내 실제 치매로 바뀔 가능성을 의미한다. - 언어기억력 혹은 언어기억력과 시각기억력이 모두 저하되거나, 기억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발성 인지장애가 발생을 경우 치매 전환가능성이 높았다. ○ 개발된 치매전환 예측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에 적용해보았을 때 실제 치매전환 확률과 예측모델에 의한 치매전환 비율은 75%이상의 일치도를 보였다. - 통계방법:c - statistics(70 - 80%는 예측력이 좋은 모델, 80%이상:예측력이 강한 모델) ‘아밀로이드 PET 촬영으로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2년 후의 치매전환을 예측하는 경우, 91%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아밀로이드 PET은 위험성 뇌영상 검사이기에 치매가 발병되지 전은 환자에게 권하기 어렵다.(S. Mathotaarachchi et al., Neurobiology & Aging, 2017) 아밀로이드 감의 영상기법:뇌 안의 베타아밀로이드를 영상화할 수 잇는 장비로써, 고가의 장비이고, 현재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측정 가능함 ○ 연구팀은 예측모델로 경도인지장애 치매에서 개인별 예후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환자 - 의사 면담 과정에서 환자 개개인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 치료 방안 및 예방법을 마련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치매예후 예측모델로 인하여 현재와 변화는 점> ※ 현재까지 알려진 효과적인 치매치료제는 드물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치료(증상완화제)를 시행하면 치매발병을 지연시킬 수 없으므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치매조기검진과 약물치료를 시행할 경우 매년 1.3조∼2.8조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순 있음(「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국회예산정책처 2014) 치매는 초기단계부터 약물치료 후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55%에야(Lopez et al. Review of Neurology, Neurosurgery, Psychiatry(2002)) ○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환자 수도 급증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 치매 사회적 비용은 11.7조 원('13년, GDP의 - 1 ％)이고,'50년에는 43.2조 원(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16) ※ 중앙치매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유병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숫자는 68만5739명이었고, 2020년에는 84만 명, 2050년에는 271만 여명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의「2012년 치매유병률 통계 보고서」를 토대로, 통계청의 광역시·도 단위 연령별·성별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추정치. □ 이 연구결과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개인별 치매발병위험지수를 산출하여 치매 예후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며, 고 비용의 영상 검사 또는 영상 전처리 과정, 분석 등을 없이도 신경심리검사만을 활용하여 실제 진료실에서 쉽고 간단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측모델 연구자에인한 <NAME> 교수는"환자 개개인에게 적용 가능한 치매발병 예측모델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치매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동요법·인지증진프로그램 등 예방적 개입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줄 것이다. 또한, 환자 본인이 치매 발병 위험이 어떤 정도인지 아는 것은 치매 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과 함께,"이 결과는 실제 임상적용을 위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 조기진단을 통해 치매발병 5년 지연 시 40년 후 발병율 43%감소(Alzheimer's Journal USA, 2010) ○ 이번 연구는 치매예측 및 조기진단기술 연구을 촉진하기 위해 다년간 추적 관찰된 연구대상자로부터 임상정보, 뇌영상정보 및 인체자원(혈액, 조직 등)을 수집·분석하는 질병관리본부 치매 조기의 인프라 구축 사업(과제명:코호트기반 아밀로이드병리관련 생체지표 분석연구)을 통해 지원되었다. - 수집된 생체와 및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되어 연구자들에게 분양되어 사용을 예정이다. - 관계자는"치매를 조기진단함으로써 적극적인 예방관리 및 조기치료를 통해 증상과 악화를 지연시켜, 발병지연 및 유병률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또한 환자와 가족의 삶의 만족도 향상 및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향후 지속적인 치매 임상시험의 인프라 구축 사업(치매뇌조직은행 및<NAME>구정보DB 구축)을 통한 치매 진단정확성을 개선하고, 치매 조기진단기술의 임상적용 및 실용화에 힘을 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2015<NAME>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개요: (과제명:코호트기반 아밀로이드병리관련 생체지표 분석연구) 4. 알츠하이머 유병 현황 자료 5. 치매이환 예측 관련 국내·외 연구결과 분석 치매<NAME>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개요 과제명:코호트기반 아밀로이드병리관련 생체지표 분석연구 - 연구목표: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Amyloid - PET 영상 분석과 인체자원 및 임상정보의 수집/분석 ○ 연구대상:총 120명 - 수행기간:2016년 12월 15일 ~ 2017년 9월 14일 ○ 연구대상자:정상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도 치매 환자 ○ 인체자원, 의료도 수집 및 분석 ○ 인체자원은 혈청, 혈장, DNA를 수집. - 수집된 임상정보는 뇌 활력징후, 신경심리검사(MMSE, SNSB), 혈액검사 등을 포함. MMSE:간이정신상태검사(Mini Mental System Exam)로 19개 문항으로 진행되 치매가 의심되는 집단을 선별하는 검사도구. 혈액검사항목:Total protein을 검사한 23가지 항목. - 모든 연구대상자의 아밀로이드 TET 영상을 촬영하였고, ROI별 SUVR을 분석하였다. - 아밀로이드 PET 영상 Florbetaben, Flutemetamol amyloid PET ROI:Frontal, Temporal, Occipital, Parietal, Precuneus SUVR:Standardized uptake value ratio, 표준 SUV값을 참조이미지(cerebellum imey matter)의 SUV 평균값으로 나누어 SUVR을 구함.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수집된 인체자원 기탁 ※ 기탁된 인체자원은 공개되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분양 중으로 □ 게재학술지:Journal for Alzheimer's disease 2017 ; 60(4):1579 - 1587 게재일:2017년 11월 7일 3한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치매 전환 예측 노모를 개발 □ 연구목적: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치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치매 진행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노모그램 개발 ○ 총 31개 다기관에 내원한 338명의 기억용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신경심리검사결과 패턴에 의해 1)시각기억저하, 언어기억저하 혹은 시각/언어기억저하 2)초기 혹은 후기 3)기억성 혹은 복합성 인지장애로 분류하고, 이 환자들의 3년간 추적관찰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3년 이내 치매 전환에 영향력을 미치는 패턴을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을 이용으로 확인하였다. ○ 전체 환자데이터를 훈련용 및 검증용 자료로 나눈 뒤, 훈련용 데이터로 노모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확인용 데이터로 그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1)회귀분석에 따라 언어기억력과 시각기억력이 모두 저하된 경우 시각기억력만 저하될 때에 비해서 4.3배, 후기 기억장애인 경우 초기 기억장애에 비해서 2.2배, 다발성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기억력저하 증상이 있을 때에 비해 3.6배 3년 이내 치매 전환가능성이 높았다. 2)위 결과를 적용하여 3년 내 치매 전환을 예측하는 노모그램을 구축하였고, 예측 정확도는 75%이상을 보였다. -'치매예방수칙 3·3·3','치매예방운동','두근 뇌운동'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지활동형 치매 e - book' ○ 치매 예방을 통한 인지건강수칙 치매 환자 현황 자료 □ 치매 유병 현황 및 현황(그림) 자료:'치매유병현황자료(중앙치매센터)' □ 치매 유병 현황 추이(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1여 명) 치매 환자수(천 명) 치매이환 위험 관련 국내·외 연구결과 사례 □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예율 예측 모델 사례
301fd8da-6d88-494e-9d31-fc919f67e901	source15/231026/156417249_0.txt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0월26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249&pageIndex=38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수는 10월 26일 0시 기준 약 1,468만 건이 등록되었으며, 동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968만 건이라고 밝혔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자발적으로 등록은 유료접종 500만 건 포함 1)2회 접종대상자의 경우, 9월 8일부터 무료 추진하였으나 9.22∼9.24일 사업 중단 2)만 62 - 69세의 경우, 10월 26일부터 사업 중단으로 지역특성, 당일진료 등의 사유로 예외인정 되는 자는 10월 19일부터 무료접종 가능 <올해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현황> □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사용 후 이상반응은 약 1,231건(10.26일 0시 기준)이 신고 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10월 25일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추가된 사망사례 20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하였다. - 1은 접종 후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는 없었고, 20건 모두 동일 의료기관, 접종 날짜,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도 있는 경증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등)사례 외에 중증이상반응 신고는 없어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개별사례별로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 소견과 부검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①사망사례에서 치명적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음, ②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호흡기성 질환, 당뇨, 간경화, 부정맥, 만성폐질환, 악성 종양 등)의 악화로 의한 사망가능성이 높음, ③부검 결과 명백한 다른 사인(대동맥 박리, 뇌출혈, 혈전성 혈전색전증 등)이 있음 등의 결과 지금까지 검토한 4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아 현재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님을 판단하였다. - 전일까지 접수한 사망사례와 관련된 백신은 총 7개 제조회사의 37개 제조번호이며, 이중 해당 제조번호에서 2건 이상의 사망신고가 있는 것은 모두 14개이다. 피해조사반은 재검정 또는 봉인(사용중지)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번호 접종사례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2건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사망 제외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전일까지 사망사례로 신고 된 총 59건 중 46건에 대한 인과성이 낮음을 판단하였으며, 조사 완료에 13건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인과성을 판단하기로 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 드리며, ○ 접종 과정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예방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 ~ 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주사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강조하였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전신적 이상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대부분 1 - 2일 후에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안내하였다. 1. 예방접종 전·중·후 유의와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의료기관 준수사항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FAQ 예방접종 전·중 ․ 사후 주의사항 상태가 좋은 사람에 예방접종을 받는 편은 좋습니다.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을 이용이나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대상자, 보호자는 감기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는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예약을 연기 하세요 방문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손수건을 착용하세요. 방문시 깨끗한 물로 손씻기나 65%이상 소독으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동안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세가 있거나 평소 앓고 다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15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당일은 몸에 무리가 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후 접종 부위의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며칠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내 호전됩니다. 접종 후 발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으세요.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제대로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달리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 준수사항 방문자가 환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받는다. - 접종 시 접종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전 마스크 착용에 대해 안내 사람과 아픈 사람의 진료 동선 및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입의 전에 접종자의 발열 여부 여부를 확인한다. 시에 기저질환 및 과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이력 여부,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사항을 설명한다.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에피펜및 응급처치 의약품 또는 장비를 사전에 구비한다. 에피펜 구매방법:'20.1.1일부터 의약품도매업체를 통해 직접 판매 가능 KF94 또는 N95 이상의 발열 보호구, 의료용 장갑을 착용한다. , 보호자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입구에서 장비 착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후 마스크를 벗고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 손 닦기 전에는 얼굴, 신체 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는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후 피접종자를 의료기관에서 15 ~ 30분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시키도록 한다. 진단 또는 검안한 후에 이상반응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및 신고방법: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안전관리→ 이상반응→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FAQ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누가 신고하나요?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본인에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에서 신고방법)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 보건소는 예방접종 → 이상반응 확인에서 (병의원 신고방법)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안전관리/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홈페이지로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시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진료비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불은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되고 본인에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0월26일 0시)_1 ### 내용: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수는 10월 26일 0시 기준 약 1,468만 건이 등록되었으며, 동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968만 건이라고 밝혔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자발적으로 등록은 유료접종 500만 건 포함 1)2회 접종대상자의 경우, 9월 8일부터 무료 추진하였으나 9.22∼9.24일 사업 중단 2)만 62 - 69세의 경우, 10월 26일부터 사업 중단으로 지역특성, 당일진료 등의 사유로 예외인정 되는 자는 10월 19일부터 무료접종 가능 <올해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현황> □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사용 후 이상반응은 약 1,231건(10.26일 0시 기준)이 신고 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10월 25일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추가된 사망사례 20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하였다. - 1은 접종 후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는 없었고, 20건 모두 동일 의료기관, 접종 날짜,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도 있는 경증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등)사례 외에 중증이상반응 신고는 없어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개별사례별로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 소견과 부검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①사망사례에서 치명적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음, ②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호흡기성 질환, 당뇨, 간경화, 부정맥, 만성폐질환, 악성 종양 등)의 악화로 의한 사망가능성이 높음, ③부검 결과 명백한 다른 사인(대동맥 박리, 뇌출혈, 혈전성 혈전색전증 등)이 있음 등의 결과 지금까지 검토한 4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아 현재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님을 판단하였다. - 전일까지 접수한 사망사례와 관련된 백신은 총 7개 제조회사의 37개 제조번호이며, 이중 해당 제조번호에서 2건 이상의 사망신고가 있는 것은 모두 14개이다. 피해조사반은 재검정 또는 봉인(사용중지)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번호 접종사례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2건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사망 제외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전일까지 사망사례로 신고 된 총 59건 중 46건에 대한 인과성이 낮음을 판단하였으며, 조사 완료에 13건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인과성을 판단하기로 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 드리며, ○ 접종 과정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예방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 ~ 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주사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강조하였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전신적 이상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대부분 1 - 2일 후에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안내하였다. 1. 예방접종 전·중·후 유의와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의료기관 준수사항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FAQ 예방접종 전·중 ․ 사후 주의사항 상태가 좋은 사람에 예방접종을 받는 편은 좋습니다.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을 이용이나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대상자, 보호자는 감기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는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예약을 연기 하세요 방문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손수건을 착용하세요. 방문시 깨끗한 물로 손씻기나 65%이상 소독으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동안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세가 있거나 평소 앓고 다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15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당일은 몸에 무리가 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후 접종 부위의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며칠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내 호전됩니다. 접종 후 발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으세요.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제대로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달리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 준수사항 방문자가 환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받는다. - 접종 시 접종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전 마스크 착용에 대해 안내 사람과 아픈 사람의 진료 동선 및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입의 전에 접종자의 발열 여부 여부를 확인한다. 시에 기저질환 및 과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이력 여부,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사항을 설명한다.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에피펜및 응급처치 의약품 또는 장비를 사전에 구비한다. 에피펜 구매방법:'20.1.1일부터 의약품도매업체를 통해 직접 판매 가능 KF94 또는 N95 이상의 발열 보호구, 의료용 장갑을 착용한다. , 보호자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입구에서 장비 착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후 마스크를 벗고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 손 닦기 전에는 얼굴, 신체 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는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후 피접종자를 의료기관에서 15 ~ 30분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시키도록 한다. 진단 또는 검안한 후에 이상반응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 및 신고방법: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안전관리→ 이상반응→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FAQ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누가 신고하나요?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본인에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에서 신고방법)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 보건소는 예방접종 → 이상반응 확인에서 (병의원 신고방법)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안전관리/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홈페이지로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시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진료비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불은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되고 본인에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acbb658-61da-4e0f-92f0-638f3e556434	source15/231026/156015485_0.txt	제18회_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485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제18회 대한민국과학 창의축전'이 11월 3일(월)부터 8일(토)까지 6일간 벡스코 BEXCO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o 동 축전은 1997년에 첫 개최한 이후 18번째 개최를 맞이하였으며, 예년에는 여름방학 기간에 개최되어 왔으나, 올해에는 과학 올림픽이라 불리는'2014 ITU 전권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특별히 연계하여 11월에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행사에는 학교, 출연(연), 기업 등 총 300여 개의 기관이 참석으로 초 ‧ 중 ‧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등을 위해로 410여 개의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금년에는 ICT는 전권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의의를 더 뜻깊게 하기 위해, 드론 ‧ 점핑스모 ‧ 스피로 볼 등 다양한 ICT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o 또한, SK 텔레콤, 한진중공업, KAI(한국항공우주산업)등 민간 기업도 적극으로 참여하여, 스마트로봇, 증강현실 쇼핑, 항공기 시뮬레이터, 웨어러블 뇌파 측정기 등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다양한 기술에 대한 홍보 활동을 선보인다. □ □는 이 밖에도'소프트웨어 이야기(11.3)', 교사 ‧ 강사들이 수업노하우를 겨루는'기적의 수업오디션(11.5)', 청소년의 창의적결능력 배양을 위한'과학창의 독서배틀대회(11.8)'등 다양한 강연 ‧ 공연 ‧ 대회가 3층 미래소통강연장에서 진행되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꾸밀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회_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제18회 대한민국과학 창의축전'이 11월 3일(월)부터 8일(토)까지 6일간 벡스코 BEXCO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o 동 축전은 1997년에 첫 개최한 이후 18번째 개최를 맞이하였으며, 예년에는 여름방학 기간에 개최되어 왔으나, 올해에는 과학 올림픽이라 불리는'2014 ITU 전권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특별히 연계하여 11월에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행사에는 학교, 출연(연), 기업 등 총 300여 개의 기관이 참석으로 초 ‧ 중 ‧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등을 위해로 410여 개의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금년에는 ICT는 전권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의의를 더 뜻깊게 하기 위해, 드론 ‧ 점핑스모 ‧ 스피로 볼 등 다양한 ICT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o 또한, SK 텔레콤, 한진중공업, KAI(한국항공우주산업)등 민간 기업도 적극으로 참여하여, 스마트로봇, 증강현실 쇼핑, 항공기 시뮬레이터, 웨어러블 뇌파 측정기 등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다양한 기술에 대한 홍보 활동을 선보인다. □ □는 이 밖에도'소프트웨어 이야기(11.3)', 교사 ‧ 강사들이 수업노하우를 겨루는'기적의 수업오디션(11.5)', 청소년의 창의적결능력 배양을 위한'과학창의 독서배틀대회(11.8)'등 다양한 강연 ‧ 공연 ‧ 대회가 3층 미래소통강연장에서 진행되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꾸밀 예정이다.
51fced52-6169-4783-8795-c1851b62947d	source15/231026/156490355_0.txt	[참고] 국토부, KTX 열차 탈선 관련 긴급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355&pageIndex=22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토부, KTX 탈선 관련 긴급대책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5일 오전 5시 30분 서울역에서 경부선 KTX - 산천 탈선사고*긴급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1.5.11 ; 53경 영동터널 인근에서 제23KTX - 산천열차 1량 탈선 □ <NAME> 장관은 한국철도공사 부사장·SR 사장으로부터 사고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받았다. ㅇ <NAME> 장관은 오늘 사고로 발생한 열차로 상황을 확인하고,"문자, 교통적 등 모든 수단을<NAME>해서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상황을 예측가능하도록 알려드려 승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사고복구에 만전을 기하되, 열차 우회운행 시 한국철도공사와 SR이 상호 긴밀히 협의한 안전에 유의할 것"을 주문하면서,<NAME>명과 재발방지대책 추진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NAME> 장관은 본 사고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깊이 사과드리며,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영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한편, 복구예정 시점은 내일(1.6.)오전 5시 경이 될 것으로 보여 내일 첫차부터는 정상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KTX 열차 탈선 관련 긴급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국토부, KTX 탈선 관련 긴급대책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월 5일 오전 5시 30분 서울역에서 경부선 KTX - 산천 탈선사고*긴급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1.5.11 ; 53경 영동터널 인근에서 제23KTX - 산천열차 1량 탈선 □ <NAME> 장관은 한국철도공사 부사장·SR 사장으로부터 사고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받았다. ㅇ <NAME> 장관은 오늘 사고로 발생한 열차로 상황을 확인하고,"문자, 교통적 등 모든 수단을<NAME>해서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상황을 예측가능하도록 알려드려 승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사고복구에 만전을 기하되, 열차 우회운행 시 한국철도공사와 SR이 상호 긴밀히 협의한 안전에 유의할 것"을 주문하면서,<NAME>명과 재발방지대책 추진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NAME> 장관은 본 사고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깊이 사과드리며,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영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한편, 복구예정 시점은 내일(1.6.)오전 5시 경이 될 것으로 보여 내일 첫차부터는 정상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9c4a89-9e32-445d-ae6a-f8c927f39eec	source15/231026/156247468_0.txt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468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 ▶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확대 및 공개공지 활용 방안 추가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축고시 ｣ 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 행복도시 건축고시 ｣ 개정에 대해 2017년 11월 21일(화)부터 12월 10일(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12월 20일(수)국무는 심의를 통해 29일(금)부터 시행하였다. □ 주요 반영 사항은 건축법령 관련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예치 대상 확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확대 ▲공개공지(공개공간)*활용 방안 마련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시공을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시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부담 **건축물이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내에 예치로 하는 공적 자금 □ 우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기준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ㅇ 또한, 건설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을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하여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 기존 건축사 조사 ․ 확인 대행 범위:건축허가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사용화 대상 건축물 □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개공지 내에서 연중 60일 이내의 기간 내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신설하였다. ㅇ 이에 건축주가 공개공지 면적과 활용목적, 활용기간 등을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복청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교부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개공지 활용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공개공지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_1 ###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 ▶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확대 및 공개공지 활용 방안 추가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축고시 ｣ 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 행복도시 건축고시 ｣ 개정에 대해 2017년 11월 21일(화)부터 12월 10일(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12월 20일(수)국무는 심의를 통해 29일(금)부터 시행하였다. □ 주요 반영 사항은 건축법령 관련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예치 대상 확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확대 ▲공개공지(공개공간)*활용 방안 마련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시공을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시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부담 **건축물이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내에 예치로 하는 공적 자금 □ 우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기준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ㅇ 또한, 건설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을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하여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 기존 건축사 조사 ․ 확인 대행 범위:건축허가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사용화 대상 건축물 □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개공지 내에서 연중 60일 이내의 기간 내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신설하였다. ㅇ 이에 건축주가 공개공지 면적과 활용목적, 활용기간 등을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복청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교부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개공지 활용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공개공지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5a46c262-f609-44aa-9cb2-dc4ce02f21d3	source15/231026/156388762_0.txt	‘조달청 조달교육원 무상 원격교육’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762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조달교육원 무료 원격교육'실시 실무과목으로 공공기관과 조달업체의 교육수요 충족 □ 조달청(청장 <NAME> )은 오는 11일부터 조달업체와 공공기관 조달업무 담당자의 교육수요를 충족을 위한 무상 원격교육을 실시한다. □ 조달청 조달교육원에서는 공공기관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1만 시간 이상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2월부터 집합교육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 조달교육원은 이번 교육에서'시설공사계약실무'외 6개 과정 교육을 원격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기본으로 재택수업이지만 온라인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 □ <NAME> 조달교육원장은"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를 수 있는 원격교육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으로 예상된다."면서"교육을 실무과목 위주로 구성한 조달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조달업체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조달교육원 무상 원격교육’ 실시_1 ### 내용: '조달청 조달교육원 무료 원격교육'실시 실무과목으로 공공기관과 조달업체의 교육수요 충족 □ 조달청(청장 <NAME> )은 오는 11일부터 조달업체와 공공기관 조달업무 담당자의 교육수요를 충족을 위한 무상 원격교육을 실시한다. □ 조달청 조달교육원에서는 공공기관과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1만 시간 이상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2월부터 집합교육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 조달교육원은 이번 교육에서'시설공사계약실무'외 6개 과정 교육을 원격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기본으로 재택수업이지만 온라인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 □ <NAME> 조달교육원장은"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를 수 있는 원격교육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으로 예상된다."면서"교육을 실무과목 위주로 구성한 조달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조달업체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fb5d0a2-eb46-43ea-a72d-17389131801e	source15/231026/155985415_0.txt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415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하 미래부)는 연구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아래 공동관리규정)개정안이 금년 8월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 & D)환경조성을 위해 작년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발표는'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 중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과, 및 국회·외부기관의 지적사항 및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반영하였다. □ 먼저, 연구비 사용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회의비 집행 또는 개인용 컴퓨터 구매에 관한 연구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 회의비의 경우 사전 결재문서 또는 증빙이 반드시 요구되어 소액 사용시에도 행정부담이 가중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 집행시에는 영수증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개인용 컴퓨터가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연구자에 연구비로는 구매가 불가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연구자의 소속기관 승인 절차를 거치면 구매가 가능토록하였다. □ 이 밖에도 연구개발 지원 강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규정 개선,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선정시 중기 참여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o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개발기관 공유 원칙'으로 전환하여 기업적<NAME>구 및 성과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o 과학계 연구개발서비스업*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인증 및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o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컨설팅ㆍ시험ㆍ분석 등을 지원하는 기업 □ <NAME> 미래부 장관은"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이 연구비 집행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만큼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R & D)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위해"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가는 한편,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신설 등을 통해 반드시 제재를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하 미래부)는 연구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아래 공동관리규정)개정안이 금년 8월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 & D)환경조성을 위해 작년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발표는'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 중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과, 및 국회·외부기관의 지적사항 및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반영하였다. □ 먼저, 연구비 사용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회의비 집행 또는 개인용 컴퓨터 구매에 관한 연구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 회의비의 경우 사전 결재문서 또는 증빙이 반드시 요구되어 소액 사용시에도 행정부담이 가중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 집행시에는 영수증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개인용 컴퓨터가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연구자에 연구비로는 구매가 불가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연구자의 소속기관 승인 절차를 거치면 구매가 가능토록하였다. □ 이 밖에도 연구개발 지원 강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규정 개선,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선정시 중기 참여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o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개발기관 공유 원칙'으로 전환하여 기업적<NAME>구 및 성과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o 과학계 연구개발서비스업*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인증 및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o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컨설팅ㆍ시험ㆍ분석 등을 지원하는 기업 □ <NAME> 미래부 장관은"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이 연구비 집행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만큼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R & D)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위해"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가는 한편,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신설 등을 통해 반드시 제재를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4a4c4ab2-10a1-4f4d-bfaf-9a91a18b2f91	source15/231026/156477476_0.txt	국민권익위, 양심적 병역거부한 체육지도자 자격 회복 결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476&pageIndex=25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신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체육지도자 ㄱ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 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됐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징계를 이유로 ㄱ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데, 해당 체육지도자는 문체부의 위 결정 이전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되었으므로 위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가'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하지 않은 현행「병역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서 해당 체육지도자는 복권됐다.「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지도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고 정해져 있다. □ 중앙행심위는 결격사유 발생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 전에 복권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로 중앙행심위는 비록 복권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형선고의 결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 체육지도자의 복권 이후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취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체부가 위 체육지도자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결정은 수년 동안 문제가 되어 오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국가적 결정에 부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바로잡기? 민원으로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구제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구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양심적 병역거부한 체육지도자 자격 회복 결정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신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체육지도자 ㄱ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 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됐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징계를 이유로 ㄱ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데, 해당 체육지도자는 문체부의 위 결정 이전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되었으므로 위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가'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하지 않은 현행「병역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서 해당 체육지도자는 복권됐다.「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지도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고 정해져 있다. □ 중앙행심위는 결격사유 발생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 전에 복권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로 중앙행심위는 비록 복권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형선고의 결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 체육지도자의 복권 이후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취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체부가 위 체육지도자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결정은 수년 동안 문제가 되어 오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국가적 결정에 부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바로잡기? 민원으로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구제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구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ea6d8ead-c0b0-4654-b207-7e9ad9d813df	source15/231026/156153489_0.txt	2016 세계기록총회에서 우리나라 한지 우수성 알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489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 세계기록총회에서 한국 한지 우수성 알린다 - 기록산업전에'한지 특화존'운영, 한지뜨기 체험, 전시회 등 볼거리 풍성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NAME> 원장)은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2016 세계기록총회에서 우리나라 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외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게 적극 알린다. □ 먼저, 세계기록총회 기록산업전에 한지 특화존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주시와 한지산업지원센터는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태백산본을 복본화하는데 성공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성공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천년 한지에 담고자 하는 집념한 결과이다. 조선왕조실록 복본은 이번 전시 특화존에서 직접 만나 만날 수 있다. ○ 한지의 우수성은 세계 최고의 목판본인 무구정광다라니경이 1,000년이 훨씬 넘어서는 기간 동안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는데서 짐작을 수 있다. - 이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훈민정음 등에서도 한지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다. □ 한지의 우수한 보존수명과 내구성 측면은 장점은 훼손된 기록물 보존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록원은 물론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우리나라 주요 종이 기록물 복원에 활용되고 있다. <국가기록원 복원·복제 우수로 (우리말 큰사전 복원)70여 년이 지나 크게 훼손되었던 조선말 국어가 편찬원고를 한지로 보강 (신정만국전도 복원)1810년 일본정부가 자체 편찬은 지도로 동해를'조선해'로 표기하고 있어 일본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경우 반대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중요 문헌으로 결실부 보강, 배접 시 한지 사용 (조선왕조의궤 복제본 제작)2010년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전시를 목적으로 규장각에 소장중인 실록도 복제본을 제작, 원본에 가까운 복원으로 제작을 위해'의궤형 한지'를 맞춤 제작 활용 ○ 최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교황청에서도 한지를 대형지구본의 복원처리에 활용했으며, 바티칸 박물관의 19세기 건축도면의 복원작업에도 활용하는 가운데를를 복원처리에 활용하는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또한, 행자부는 그 동안 종이를 인쇄지로 사용할 수 없어 현대적으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컸다는 점에 착안해 인쇄가 가능한 한지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행자부는 새로 제작은 한지를 정부 훈 ‧ 포장과 각종 임명장용으로 사용해 국가기록물의 보존성과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한편, 한국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 참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세계기록총회에 한지산업지원센터 <NAME> 박사가 한지 강사로 나서 특별강연을 한다. □ 우리나라 한지관련<NAME>관인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전통한지 복원을 위해 전국의 한지 장인들을 대상으로 복원산업을 육성에 있다. 그 결과 전통한지 품질 개선과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지 강사로 나선 <NAME> 박사는"우리나라의 고유한 한지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제지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다. 간단히 정리한 종이의 원료인 닥섬유는 품질이 매우 우수한 우리나라의 닥나무의 껍질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며, 종이섬유를 교차·결합시켜 질기고 강한 종이가 만드는 전통'흘림뜨기(외발뜨기)'방법, 만들어진 한지의 표면을 두드려 더 밀도있게 만드는 도침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하나 모두는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특강:9.7(수)15::00/서울 프레스센터 3층 C1홀 세미나실/한지산업지원센터 <NAME> 박사 ○ 이에 한지 특화존에서는 한지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코너와 조선왕조실록 등 책표지에 전통문양을 찍는 능화판 코너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져 있어 관람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이번 세계기록총회를 통해 우리나라 한지의 우수성과 기록문화전통이 세계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기록한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세계기록총회에서 우리나라 한지 우수성 알린다_1 ### 내용: 2016 세계기록총회에서 한국 한지 우수성 알린다 - 기록산업전에'한지 특화존'운영, 한지뜨기 체험, 전시회 등 볼거리 풍성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NAME> 원장)은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2016 세계기록총회에서 우리나라 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외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게 적극 알린다. □ 먼저, 세계기록총회 기록산업전에 한지 특화존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주시와 한지산업지원센터는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태백산본을 복본화하는데 성공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성공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천년 한지에 담고자 하는 집념한 결과이다. 조선왕조실록 복본은 이번 전시 특화존에서 직접 만나 만날 수 있다. ○ 한지의 우수성은 세계 최고의 목판본인 무구정광다라니경이 1,000년이 훨씬 넘어서는 기간 동안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는데서 짐작을 수 있다. - 이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훈민정음 등에서도 한지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다. □ 한지의 우수한 보존수명과 내구성 측면은 장점은 훼손된 기록물 보존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록원은 물론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우리나라 주요 종이 기록물 복원에 활용되고 있다. <국가기록원 복원·복제 우수로 (우리말 큰사전 복원)70여 년이 지나 크게 훼손되었던 조선말 국어가 편찬원고를 한지로 보강 (신정만국전도 복원)1810년 일본정부가 자체 편찬은 지도로 동해를'조선해'로 표기하고 있어 일본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경우 반대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중요 문헌으로 결실부 보강, 배접 시 한지 사용 (조선왕조의궤 복제본 제작)2010년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전시를 목적으로 규장각에 소장중인 실록도 복제본을 제작, 원본에 가까운 복원으로 제작을 위해'의궤형 한지'를 맞춤 제작 활용 ○ 최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교황청에서도 한지를 대형지구본의 복원처리에 활용했으며, 바티칸 박물관의 19세기 건축도면의 복원작업에도 활용하는 가운데를를 복원처리에 활용하는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또한, 행자부는 그 동안 종이를 인쇄지로 사용할 수 없어 현대적으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컸다는 점에 착안해 인쇄가 가능한 한지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행자부는 새로 제작은 한지를 정부 훈 ‧ 포장과 각종 임명장용으로 사용해 국가기록물의 보존성과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한편, 한국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 참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세계기록총회에 한지산업지원센터 <NAME> 박사가 한지 강사로 나서 특별강연을 한다. □ 우리나라 한지관련<NAME>관인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전통한지 복원을 위해 전국의 한지 장인들을 대상으로 복원산업을 육성에 있다. 그 결과 전통한지 품질 개선과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지 강사로 나선 <NAME> 박사는"우리나라의 고유한 한지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제지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다. 간단히 정리한 종이의 원료인 닥섬유는 품질이 매우 우수한 우리나라의 닥나무의 껍질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며, 종이섬유를 교차·결합시켜 질기고 강한 종이가 만드는 전통'흘림뜨기(외발뜨기)'방법, 만들어진 한지의 표면을 두드려 더 밀도있게 만드는 도침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하나 모두는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특강:9.7(수)15::00/서울 프레스센터 3층 C1홀 세미나실/한지산업지원센터 <NAME> 박사 ○ 이에 한지 특화존에서는 한지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코너와 조선왕조실록 등 책표지에 전통문양을 찍는 능화판 코너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져 있어 관람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이번 세계기록총회를 통해 우리나라 한지의 우수성과 기록문화전통이 세계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기록한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14634b1-8891-4863-8d5b-daa05680e32e	source15/231026/156432419_0.txt	[보도설명자료]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21.1.18 매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419&pageIndex=35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세불복 작년 60건 ․ ․ ․ 누더기 부동산세제 탓」보도 관련('21.1.18 매일경제) □"과세불복 작년 60건 … 누더기 부동산세제 탓"제하 보도에서 ㅇ"이와 같은 과세불복과 정부의 행정적 패소 사례가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늘었다. <NAME> 정부 들어선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만에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ㅇ"불복 신청이 몰려들면서 그 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전체 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① 심판청구건수가 많은 것은" <NAME> 올해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졌고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 ①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며, 특정쟁점으로 다수 제기는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②'20년 심판청구 접수건수(12,795건)가 전년(8,658건)대비 감소는 주된 이유는'20년 중 지방세와 공무원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5,927건)가 다수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 또한,'19년과'18년 심판청구 접수건수(지방세)에도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사건이 각 1,517건 및 1,86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승계취득 여부가 쟁점 ※ 연도별 사건처리 비율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 사이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20년 사건처리비율은 처리대상사건 15,845건 중 12,282건을 처리하여 77.5 ％ 로서,'19년 사건처리비율(73.9%)대비 3.6%p 증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자료] 과세불복 하루 60건..누더기 부동산세제 탓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21.1.18 매경)_1 ### 내용: 「과세불복 작년 60건 ․ ․ ․ 누더기 부동산세제 탓」보도 관련('21.1.18 매일경제) □"과세불복 작년 60건 … 누더기 부동산세제 탓"제하 보도에서 ㅇ"이와 같은 과세불복과 정부의 행정적 패소 사례가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늘었다. <NAME> 정부 들어선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며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만에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ㅇ"불복 신청이 몰려들면서 그 동안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전체 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① 심판청구건수가 많은 것은" <NAME> 올해 들어 24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졌고 부동산 관련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 ①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대책 발표와는 무관하며, 특정쟁점으로 다수 제기는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②'20년 심판청구 접수건수(12,795건)가 전년(8,658건)대비 감소는 주된 이유는'20년 중 지방세와 공무원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5,927건)가 다수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 또한,'19년과'18년 심판청구 접수건수(지방세)에도 포상금 관련 심판청구사건이 각 1,517건 및 1,86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승계취득 여부가 쟁점 ※ 연도별 사건처리 비율 불복 신청이 몰리면서 그 사이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 처리율은 작년 50’대로 떨어졌다 □'20년 사건처리비율은 처리대상사건 15,845건 중 12,282건을 처리하여 77.5 ％ 로서,'19년 사건처리비율(73.9%)대비 3.6%p 증가하였습니다.
da2a8d60-71e6-426f-9829-b1aba695391d	source15/231026/156440647_0.txt	[보도참고] 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647&pageIndex=34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낡은 규제와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제작 - 기업·국민의 체감도 높은 5개 분야, 55개 승인사례 소개 < ‘휴대폰 속 운전면허증, 안면인식 결제, 공유미용실, 순찰·배달 로봇 등 규제혁신의 아이콘이자, 국민의 생활을 바꿔나갈 혁신 사례들 풍성 ~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없도록 성과자료집,「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우수 사례」를 발간했다.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법령적 벽에 가로막혀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제시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 이번 성과자료집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효과에 대해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5개 부문 55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그간 다양한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 함께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2년, 주요 사례 소개 ▶ 연혁(도입 배경 의의 경과 등) ▶ 제도 소개(추진체계 신청절차 승인기업 지원내용 상세가 ▶ 승인 실적, 성과(매출상승, 고용창출, 투자유치등) ▶5개 부처별 우수 사례 소개 ①(ICT융합 분야)태양광 다중 무선 LED 스탠드 등 10개 사례 ②(산업융합 영역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13개 사례 ③(혁신금융 분야)On - Off 해외여행보험 등 15개 케이스 ④(규제자유특구 분야)생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사례 14개 사례 ⑤(스마트도시 분야)시각장애인을 위해 비대면 결제 및 경로 안내 플랫폼 등 3개 사례 <NAME>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만족도가 90%가 넘는 가운데 <NAME>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ㅇ"신산업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속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이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_1 ### 내용: 낡은 규제와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제작 - 기업·국민의 체감도 높은 5개 분야, 55개 승인사례 소개 < ‘휴대폰 속 운전면허증, 안면인식 결제, 공유미용실, 순찰·배달 로봇 등 규제혁신의 아이콘이자, 국민의 생활을 바꿔나갈 혁신 사례들 풍성 ~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없도록 성과자료집,「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우수 사례」를 발간했다.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법령적 벽에 가로막혀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제시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 이번 성과자료집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효과에 대해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5개 부문 55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그간 다양한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 함께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2년, 주요 사례 소개 ▶ 연혁(도입 배경 의의 경과 등) ▶ 제도 소개(추진체계 신청절차 승인기업 지원내용 상세가 ▶ 승인 실적, 성과(매출상승, 고용창출, 투자유치등) ▶5개 부처별 우수 사례 소개 ①(ICT융합 분야)태양광 다중 무선 LED 스탠드 등 10개 사례 ②(산업융합 영역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13개 사례 ③(혁신금융 분야)On - Off 해외여행보험 등 15개 케이스 ④(규제자유특구 분야)생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사례 14개 사례 ⑤(스마트도시 분야)시각장애인을 위해 비대면 결제 및 경로 안내 플랫폼 등 3개 사례 <NAME>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만족도가 90%가 넘는 가운데 <NAME>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ㅇ"신산업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속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이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d81b264-96c7-4820-a0ec-538a529b5493	source15/231026/156356741_0.txt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중문판 출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741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해양 출수유물 보전과 지침서』중문판 출판 - 2013년 발행은 국문판의 중문 번역/중국 내 수중발굴 관련기관에 보급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2013년 발간한「한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를 중국 국가문물국 수하문화유산 보호중심이 중문판으로 제작을 최근 출판하였다.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는 1976년부터 연구소가 수중발굴한 신안선을 포함한 마도1호선, 영흥도선 총 12척의 고선박과 4만 9,000여점의 출수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방법과 결과를 상세히 수록한 책이다. 2014년에는 영문판으로'Conservation Manual of Maritime Archaeological Objects of Korea'를 발간해 국내 관계전문가와 박물관 자료실 등<NAME>관에 배포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인 보존처리 성과를 널리 알렸다. 이번에 발간한 중문판은 2015는 업무협약(MOU)체결기관인 중국 국가문물국 수하문화유산 보호중심이 연구소로부터 사진과 자료, 원문을 제공받아 번역하여 출판하였으며, 중국으로 중국내 수중발굴 관련기관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베이징 국가문물국 수하문화유산 보호중심은 2010년부터'한중 수중고고학 국제학술대회'를 6차례 개최하면서, 수중발굴과 출수유물 보호에 기술과 성과를<NAME>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세계 유일의 해양문화유산 발굴·보존처리·고선박 복원·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앞으로도 출수유물 보존처리와 연구을 소개하는 책자를 꾸준히 발간하여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중문판 출판_1 ### 내용: 『해양 출수유물 보전과 지침서』중문판 출판 - 2013년 발행은 국문판의 중문 번역/중국 내 수중발굴 관련기관에 보급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2013년 발간한「한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를 중국 국가문물국 수하문화유산 보호중심이 중문판으로 제작을 최근 출판하였다.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는 1976년부터 연구소가 수중발굴한 신안선을 포함한 마도1호선, 영흥도선 총 12척의 고선박과 4만 9,000여점의 출수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방법과 결과를 상세히 수록한 책이다. 2014년에는 영문판으로'Conservation Manual of Maritime Archaeological Objects of Korea'를 발간해 국내 관계전문가와 박물관 자료실 등<NAME>관에 배포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인 보존처리 성과를 널리 알렸다. 이번에 발간한 중문판은 2015는 업무협약(MOU)체결기관인 중국 국가문물국 수하문화유산 보호중심이 연구소로부터 사진과 자료, 원문을 제공받아 번역하여 출판하였으며, 중국으로 중국내 수중발굴 관련기관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베이징 국가문물국 수하문화유산 보호중심은 2010년부터'한중 수중고고학 국제학술대회'를 6차례 개최하면서, 수중발굴과 출수유물 보호에 기술과 성과를<NAME>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세계 유일의 해양문화유산 발굴·보존처리·고선박 복원·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앞으로도 출수유물 보존처리와 연구을 소개하는 책자를 꾸준히 발간하여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a444dc8e-54b5-45fc-87f4-e403f5a8b578	source15/231026/156479967_0.txt	[보도자료] 청년희망 ON 프로젝트(포스코)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967&pageIndex=24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스코 커뮤니케이션실 홍보그룹 <NAME> '는 프로젝트 5탄 포스코, 1만4천명 직접채용 … 일자리 2만 5천개 만든다 - 포스코 ‧ 포스코케미칼 등 5대그룹사 대상으로 3년간 신사업 분야 1만 4천명 직접채용 약속 - 5,360억 벤처투자와 창업지원(체인지업 그라운드), 취업교육(포유드림)으로 총 1만 1천 개 창출 <NAME> 총리,"포항의 모래밭에서 포스코가 만들었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도 일어나길" - 국무총리실,"'청년희망ON'프로젝트로 대기업이 약속한 청년은 총 13만 3천 개" □ 정부와 각 그룹이'청년희망 ON(, On - Going)'프로젝트 다섯 차례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10일 저녁 3시 15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포스코는 향후 3년간 약 2만 5천 개의 고용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ㅇ 이날 행사에서 정부에서는 <NAME> 부총리와 <NAME> 국무조정실장, <NAME> 국무총리비서실장,<NAME>욱 국무2차장,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고, POS 그룹에서는<NAME> 회장, <NAME> 사장, 정창화 부사장, <NAME> ‧ <NAME> 그룹들 등이 참석했다. ㅇ 간담회에는 정부 청년조정위원회 <NAME> 위원, 포스코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 창업가(1명), 취업 교육 프로그램인'포유 드림(POSCO Youth Dream)'수료 후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MZ세대 참가자(3명), 포유드림 수료자들을 채용한 벤처기업의 임원(1명)총 6명이 참석해, 청년들의 고충과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교육 및 창업과 관련한 경험 등을 직접 공유했다. □ 포스코 패밀리는 향후 3년간 직접 채용으로 총 1만 4천 명, 3년간 스타트업과 및'포유 드림'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1만 1천 개 창출을 약속했다. ㅇ 포스코는 2차전지 소재와 수소, 포스코케미칼 음 ‧ 양극재 사업화 인력 등 신사업 분야에서 직접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ㅇ 벤처, 스타트업은 분야에서는, 벤처펀드 조성에 4,300억 원,'체인지업 그라운드'와 같은 벤처밸리 구축에 1,060억 원 등, 모두 5,360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천 9백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또, 취업지원 프로그램인'포유 드림'의 확대 개편을 통해 3년간 5천 1백 명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취업 아카데미'연 1,200명(기존 800명)▲'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월 200명(기존 100명)▲'청년 AI ‧ BigData 아카데미'총 300명(기존 200명)으로 각각 증원하여, 3년간 연 5천 1백 명에 대해 취업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ㅇ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구축으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멤버십을 기반으로 정부 - 기업간 협력을 위해'청년 AI ‧ BigData 아카데미'등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NAME> 국무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청년희망ON'의 다섯 차례와 파트너십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는 성과를 거뒀다. ㅇ 이낙연 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에서 부모 세대가 손 놓고 방관만 수 없어서,'청년희망ON'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청년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들은 맞춤형 인력을 채용하면, 청년도, 기업도, 나라도 좋은 1석 3조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김 총리는"포스코가 아무 것도 없이는 포항의 모래밭에서 기적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기적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면서,"과감한 결단을 해준 포스코 측에 깊이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로써, <NAME> 총리가 취임 직후 추진한'청년희망ON'으로 만든 일자리는 총 13만 3천 건에 달한다.(KT 1.2만, 삼성 3만, LG 3.9만, SK 2.7만, KT 2.5만) ㅇ 총리실은'청년희망ON'참여 기업들이 고용가관의 인재양성 사업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취업 교육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도록 협의 테이블을 만들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5개 전략기술 중심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청년희망 ON 프로젝트(포스코)_2 ### 내용: 포스코 커뮤니케이션실 홍보그룹 <NAME> '는 프로젝트 5탄 포스코, 1만4천명 직접채용 … 일자리 2만 5천개 만든다 - 포스코 ‧ 포스코케미칼 등 5대그룹사 대상으로 3년간 신사업 분야 1만 4천명 직접채용 약속 - 5,360억 벤처투자와 창업지원(체인지업 그라운드), 취업교육(포유드림)으로 총 1만 1천 개 창출 <NAME> 총리,"포항의 모래밭에서 포스코가 만들었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도 일어나길" - 국무총리실,"'청년희망ON'프로젝트로 대기업이 약속한 청년은 총 13만 3천 개" □ 정부와 각 그룹이'청년희망 ON(, On - Going)'프로젝트 다섯 차례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10일 저녁 3시 15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포스코는 향후 3년간 약 2만 5천 개의 고용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ㅇ 이날 행사에서 정부에서는 <NAME> 부총리와 <NAME> 국무조정실장, <NAME> 국무총리비서실장,<NAME>욱 국무2차장,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고, POS 그룹에서는<NAME> 회장, <NAME> 사장, 정창화 부사장, <NAME> ‧ <NAME> 그룹들 등이 참석했다. ㅇ 간담회에는 정부 청년조정위원회 <NAME> 위원, 포스코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 창업가(1명), 취업 교육 프로그램인'포유 드림(POSCO Youth Dream)'수료 후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MZ세대 참가자(3명), 포유드림 수료자들을 채용한 벤처기업의 임원(1명)총 6명이 참석해, 청년들의 고충과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교육 및 창업과 관련한 경험 등을 직접 공유했다. □ 포스코 패밀리는 향후 3년간 직접 채용으로 총 1만 4천 명, 3년간 스타트업과 및'포유 드림'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1만 1천 개 창출을 약속했다. ㅇ 포스코는 2차전지 소재와 수소, 포스코케미칼 음 ‧ 양극재 사업화 인력 등 신사업 분야에서 직접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ㅇ 벤처, 스타트업은 분야에서는, 벤처펀드 조성에 4,300억 원,'체인지업 그라운드'와 같은 벤처밸리 구축에 1,060억 원 등, 모두 5,360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천 9백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또, 취업지원 프로그램인'포유 드림'의 확대 개편을 통해 3년간 5천 1백 명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취업 아카데미'연 1,200명(기존 800명)▲'창업 인큐베이팅 스쿨'월 200명(기존 100명)▲'청년 AI ‧ BigData 아카데미'총 300명(기존 200명)으로 각각 증원하여, 3년간 연 5천 1백 명에 대해 취업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ㅇ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구축으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멤버십을 기반으로 정부 - 기업간 협력을 위해'청년 AI ‧ BigData 아카데미'등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NAME> 국무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청년희망ON'의 다섯 차례와 파트너십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는 성과를 거뒀다. ㅇ 이낙연 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에서 부모 세대가 손 놓고 방관만 수 없어서,'청년희망ON'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청년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들은 맞춤형 인력을 채용하면, 청년도, 기업도, 나라도 좋은 1석 3조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김 총리는"포스코가 아무 것도 없이는 포항의 모래밭에서 기적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기적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면서,"과감한 결단을 해준 포스코 측에 깊이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로써, <NAME> 총리가 취임 직후 추진한'청년희망ON'으로 만든 일자리는 총 13만 3천 건에 달한다.(KT 1.2만, 삼성 3만, LG 3.9만, SK 2.7만, KT 2.5만) ㅇ 총리실은'청년희망ON'참여 기업들이 고용가관의 인재양성 사업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취업 교육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도록 협의 테이블을 만들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5개 전략기술 중심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66427234-2a15-406d-8fa5-af8c7dfba65d	source15/231026/156441816_0.txt	오늘 저녁은 송어 달래간장 파스타 어때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816&pageIndex=33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 수산양식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은'양식수산물 요리경연대회'를에서 일반부, 중·고등부, 단체급식부 등 부문별 3개 팀씩 모두 9개 팀을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했다고 18일(목)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안전은 소비문화에 부응하고 수산물의 가정간편식 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에서 양식수산물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참돔, 민물장어, 메기, 송어 같이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격는 있는 양식수산물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공모하였으며, 예선대회(2020.12.14. ~ 2021.1.29.)를 통해 전국 119개(일반부 87, 중·고등부 25, 단체급식부 7)참가팀 중 부문별로 7개씩 결승 진출팀을 선정하였다. 특히, 예선에서는 유튜브 영상의'좋아요'투표 결과를 30 이상 반영하여 요리에 흥미가 있는 일반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 본선대회에서는 일반부, 중·고등부의 본선 진출팀이 경연을 벌였으며*, 전문요리사, 수산식품명인 등으로 꾸려된 전문 심사위원단이 양식수산물 요리와 적합성, 조리 편의성, 창의성, 대중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총 87개 팀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일반부에서는 송어와 감태를 활용한'송어 단이 타코 & 송어 달래간장 파스타'가 1위를 차지하였다. 이 요리는 고소한 감태부각과 송어를 사용으로 입맛을 돋우는 것은 물론, 봄철의 대표음식인 달래와 송어를 접목하여 요리를 만드는 등 양식수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계절감과 창의성을 고루 살렸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위와 3위는 참돔을 활용한'돔배추만두전골 & 참돔머리 고추장구이'와'어만두전골 & 아몬드참돔튀김'이 각각 차지하였다. 중·고등부에서는 가득한 양식 참돔을 활용하여 구이와 파스타와 만두, 튀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한'참돔 플레이트'가 1위를 차지하였고, 단체급식부에서는 쫄깃한 관자살과 콩물 소스로 이용한 관자살 콩물 스파게티와 떠먹는 키조개 피자가 1위로 선정되었다. 부문별 1위 수상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각 수여하며, 2위 팀에는 채널A대표상과 함께 200만 원이, 3위 팀에는 수협중앙회장상과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콘테스트에 참여한 모든 조리영상은 수산양식박람회 누리집(www.seafarmshow.com)과 유튜브(씨푸드 레시피 챌린지 채널)에서 감상을 수 있다. 또한, 요리는 등 주요 작품은 조리집으로도 제작·배포하여 국내 양식수산물 소비를 확대를 위한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이번 양식수산물 요리대회에서 선정은 조리법을 활용하여 각 가정에서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국내산 양식수산물 음식을 즐기시기 바란다."라며,"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양식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은 감태 타코 & 송어 달래 간장 파스타 ○ 담백한 감태 부각에 송어 살사가 잘 어울리는 요리 ○ 여름에서 자주 먹는 향긋한 달래와 감으로 만든 파스타 ○ 담백하고 따뜻한 밥에 부드럽고 촉촉한 참돔살을 활용한 만두가 들어간 몸과 맘이 따뜻해지는 요리 ○ 참돔머리와 가마살을 바삭하게 튀겨내어 매콤한 양념을 바른 튀김 어만두전골과 아몬드 참돔튀김 ○'어만두 전골'의 담백한 어만두는 만두피가 바삭고 소화가 잘되며, 파프리카와 참돔으로 면역력 향상 ● 아몬드를 섞은 튀김가루에 참돔을 튀긴 요리 ○ 짭짤한 참돔구이와 전복이, 참돔을 이용한 참돔만두 등 참돔을 사용은 요리 장어어알탕, 도미솥밥, 잣타락죽을 더한 송어구이 ○ 참돔을 이용하여 비타민이 풍부한 참돔솥밥 - 왕의 음식이라고 불렸던 타락죽에 송어를 담백하게 구워 만든 전통보양식 매생이 포카치아, 도미스테이크 크림과 솥밥 ○ 매생이로 만든 빵과 새우 스테이크를 곁들인 강황가루를 넣어 이국적이지만 한국인들 입맛에도 맞는 스페인식 솥밥 관자살 콩물 파스타 & ○ 국내산 관자살을 버터로 볶아 담백한 국물과 삶은 백태를 갈아 낸 콩물 소스로 만든 스파게티 - 버터와 토마토 피자소스로 멋을 낸 키조개 피자 ○ 국내산 양식 고등어를 활용하여 치킨처럼 바삭하게 튀긴 고등어를 칠리소스에 볶아는 요리 굴튀김 데리야 끼덮밥/갈릭새우샐러드 ○ 데리야 끼소스와 간장을 튀긴 굴에 졸여 밥 위에 올려 즐기는 덮밥 ○ 올리브 오일에 연어와 새우를 볶고 신선한 채소를 가득 넣은 새우 샐러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늘 저녁은 송어 달래간장 파스타 어때요?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 수산양식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은'양식수산물 요리경연대회'를에서 일반부, 중·고등부, 단체급식부 등 부문별 3개 팀씩 모두 9개 팀을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했다고 18일(목)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안전은 소비문화에 부응하고 수산물의 가정간편식 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에서 양식수산물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참돔, 민물장어, 메기, 송어 같이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격는 있는 양식수산물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공모하였으며, 예선대회(2020.12.14. ~ 2021.1.29.)를 통해 전국 119개(일반부 87, 중·고등부 25, 단체급식부 7)참가팀 중 부문별로 7개씩 결승 진출팀을 선정하였다. 특히, 예선에서는 유튜브 영상의'좋아요'투표 결과를 30 이상 반영하여 요리에 흥미가 있는 일반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 본선대회에서는 일반부, 중·고등부의 본선 진출팀이 경연을 벌였으며*, 전문요리사, 수산식품명인 등으로 꾸려된 전문 심사위원단이 양식수산물 요리와 적합성, 조리 편의성, 창의성, 대중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총 87개 팀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일반부에서는 송어와 감태를 활용한'송어 단이 타코 & 송어 달래간장 파스타'가 1위를 차지하였다. 이 요리는 고소한 감태부각과 송어를 사용으로 입맛을 돋우는 것은 물론, 봄철의 대표음식인 달래와 송어를 접목하여 요리를 만드는 등 양식수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계절감과 창의성을 고루 살렸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위와 3위는 참돔을 활용한'돔배추만두전골 & 참돔머리 고추장구이'와'어만두전골 & 아몬드참돔튀김'이 각각 차지하였다. 중·고등부에서는 가득한 양식 참돔을 활용하여 구이와 파스타와 만두, 튀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한'참돔 플레이트'가 1위를 차지하였고, 단체급식부에서는 쫄깃한 관자살과 콩물 소스로 이용한 관자살 콩물 스파게티와 떠먹는 키조개 피자가 1위로 선정되었다. 부문별 1위 수상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각 수여하며, 2위 팀에는 채널A대표상과 함께 200만 원이, 3위 팀에는 수협중앙회장상과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콘테스트에 참여한 모든 조리영상은 수산양식박람회 누리집(www.seafarmshow.com)과 유튜브(씨푸드 레시피 챌린지 채널)에서 감상을 수 있다. 또한, 요리는 등 주요 작품은 조리집으로도 제작·배포하여 국내 양식수산물 소비를 확대를 위한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이번 양식수산물 요리대회에서 선정은 조리법을 활용하여 각 가정에서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국내산 양식수산물 음식을 즐기시기 바란다."라며,"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양식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은 감태 타코 & 송어 달래 간장 파스타 ○ 담백한 감태 부각에 송어 살사가 잘 어울리는 요리 ○ 여름에서 자주 먹는 향긋한 달래와 감으로 만든 파스타 ○ 담백하고 따뜻한 밥에 부드럽고 촉촉한 참돔살을 활용한 만두가 들어간 몸과 맘이 따뜻해지는 요리 ○ 참돔머리와 가마살을 바삭하게 튀겨내어 매콤한 양념을 바른 튀김 어만두전골과 아몬드 참돔튀김 ○'어만두 전골'의 담백한 어만두는 만두피가 바삭고 소화가 잘되며, 파프리카와 참돔으로 면역력 향상 ● 아몬드를 섞은 튀김가루에 참돔을 튀긴 요리 ○ 짭짤한 참돔구이와 전복이, 참돔을 이용한 참돔만두 등 참돔을 사용은 요리 장어어알탕, 도미솥밥, 잣타락죽을 더한 송어구이 ○ 참돔을 이용하여 비타민이 풍부한 참돔솥밥 - 왕의 음식이라고 불렸던 타락죽에 송어를 담백하게 구워 만든 전통보양식 매생이 포카치아, 도미스테이크 크림과 솥밥 ○ 매생이로 만든 빵과 새우 스테이크를 곁들인 강황가루를 넣어 이국적이지만 한국인들 입맛에도 맞는 스페인식 솥밥 관자살 콩물 파스타 & ○ 국내산 관자살을 버터로 볶아 담백한 국물과 삶은 백태를 갈아 낸 콩물 소스로 만든 스파게티 - 버터와 토마토 피자소스로 멋을 낸 키조개 피자 ○ 국내산 양식 고등어를 활용하여 치킨처럼 바삭하게 튀긴 고등어를 칠리소스에 볶아는 요리 굴튀김 데리야 끼덮밥/갈릭새우샐러드 ○ 데리야 끼소스와 간장을 튀긴 굴에 졸여 밥 위에 올려 즐기는 덮밥 ○ 올리브 오일에 연어와 새우를 볶고 신선한 채소를 가득 넣은 새우 샐러드
2499da40-b485-4e05-a5cb-da4268bd64bd	source15/231026/156273682_0.txt	6월 과학기술인상, 한양대학교 김기현 교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682	CC BY	1,3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6월 과학기술인상, 한양대학교 <NAME> 씨 - 친환경 신소재로 대기오염 물질 감지 및 관리 - 2017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하'연구재단')은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휘발성이 강한 대기오염물질(VOC)과 악취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어 ‧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적 환경분석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속유기골격체(MOF)와 같은 신소재를 개발해 대기 환경 개선의 과학적 토대를 제공은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배경을 설명하였다. 배출한 대기오염물질(VOC):벤젠,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이 강한 대기오염물질로 실내에서 고농도로 발생을 경우 악취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함. 금속유기골격체(MOF):무기에 유기물을 결합하여, 공극과 표면적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확장한 다공성 신소재 ㅇ 산업현장뿐만 아닐라 운전, 흡연, 식품 조리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폼알데하이드 등 다양한 종류와 유기화합물질이 발생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의 공기청정 제품은 분진 제거 효과는 탁월하지만 이들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ㅇ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강한 휘발성과 낮은 순을 때문에 일반적인 흡착, 분해 처리기술로는 효과적인 제어가 어렵다. 또 ppm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ppb 미만으로 낮은 농도로 존재하기에 초고감도, 초고선택도, 재현성 기술을 갖춘 정밀한 감지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 <NAME> 교수는 실내 ‧ 생활환경의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어 ‧ 관리하기 위해 MOF와 같은 첨단소재를 전통적 GC - MS환경분석기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사양 소재로 개발하였다. 나아가 전통적 분석기술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수 있는 응용기술을 제시했다. - GC - MS(gas chromatography - mass spectrometry):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뛰어난 분리성과 정량성을 활용한 정보와 질량분석법에 의한 분자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분석방법 ㅇ 김 교수팀은 효과적으로 시료를 농축하는 열 압화 기반의 고분도 기술과 GC - MS 시스템을 결합하여 환경부가 지정한 22종의 악취물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잇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또한 센싱 소재로서 신소재 물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흡탈착, 파과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 평가 기준을 도출했다. - 파과:흡착소재를 담은 탱크에 연속적으로 오염물질을 주입하면 일정시간 경과 후 흡착소재가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잇는 임계점을 초과해 한 쪽에서 오염물질이 나타나는 현상 □ <NAME> 교수는"이 연구를 통해 유해물질을 정확하게 제거를 수 있는<NAME> 나노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공기정화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기술을 구축하여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달러씩 수여하는 시상이다. 1.'18년 6월 주요 연구성과 설명 2.'18년 6월 수상자 프로필 3.'18년 6월 수상자 인터뷰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8년 6월 수상자( <NAME> 교수)주요 연구성과 설명 <첨단소재를 이용한 공기질 기술개발> 이동식 공기청정기를 이용한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 가스 제거효율 평가결과 *는 개의 제품을 각 10분 구동 후 제거율 판정)공기청정기 사용 시 미세먼지 제거효율은 98%정도로 만족할 수준이다. 그러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벤젠이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유해물질들은 50%도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진은 다양한 신소재를 이용으로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복합물질을 개선하여, 종래 소재들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금속유기골격체(MOF)와 유사한 다공성 신소재는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해, 대기질 정화와 환경질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성과를 도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중 대기 중 악취황 화합물의 효과적인 제거에 유용이 MOF - 199 금속유기골격체(MOF)를 이용하여 황화수소(10,35,50 ppm)의 제거기작과 파과 용량을 평가한 결과, 높은 농도일수록 파과 용량이 확장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을 수 있다. '18년 6월 수상자( <NAME> 교수)소개 ㅇ 성명: <NAME> □ 생년:1961년 ㅇ 소속:고려대와 ㅇ 전화: <PHONE> ㅇ e - mail: <EMAIL> o 1988.9. ∼ 1992.4.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해양/대기환경화학 박사 o 1984.9. ~ 1986.12.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해양/대기환경화학 석사 o 1980.3. - 1984.2.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 학사 o 2014.3.현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o 1999.3. - 2014.2.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 o 2009.1. - 2010.12.Atmospheric Chemistry & Physics(IF = 4.927)초대 편집위원 - 2010.1. ~ The Scientific American Journal(IF = 1.68)및 Sensor(IF = 1.87)편집위원 - 2011.1. ~ 한국대기환경학회/로 한국실내환경학회/한국냄새환경학회 측정분석위원장 o 대기환경, 대기오염, 소재응용, VOC/악취 황화합물 '18년 6월 수상자( <NAME> 교수)인터뷰 2018년 대한민국의 여름은 미세먼지와 함께 찾아왔다. 국민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초미세질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공기 질을 개선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지향을 할 최우선 가치가 됐다. <NAME> 교수는 오랜 시간 토양, 대기, 수질 등 다양한 환경오염 지표를 측정 관리하는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고, 축산 현장의 악취 제거, 새집증후군 대책 마련, 대중교통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연구, 궐련형 전자에서 미세먼지 분석과 같은 생활 속 대기오염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온 연구자다. 대기 중 초미세 중금속 물질 분석체계를 구축한 업적으로'국가 석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식을 않는 연구 열정으로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벤젠,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고체 상태의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과, 응용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NAME> 교수를 만났다. o 올해는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과학기술인상을 통해 영광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공기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대기오염 관련 연구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이에 기여할 수 있음에 큰 보람을. o 대기오염물질을 감지할 수도 있는 신소재 및과 제거기술 개발에 오랜 기간 매진해 오셨는데요. 공기 질에 관심을 두고 직접 연구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나요? - 원래 학교에 다닐 때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환경을 연구했는데요. 당시 바다와 대기 오염이 하나의 공조 현상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뒤로 공기 오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 공기의 오염, 그중에서도 냄새와 관련성 유기화합물 분석기술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어 2014년 KAIST와 자리를 옮기면서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신소재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신소재를 이용한 대기 질 개선을 핵심테마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신소재를 이용한 환경 분야 성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블루오션이기도 합니다. o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모든 악취 성분을 동시에 검출을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 시스템을 완성하셨는데요. 주요 연구 내용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 정부에서는 약 22종의 악취 물질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총 5개의 독립적인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도록 표준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팀은 기존 복잡한 분석체계를 최대한 단순화해 대기 중에 초저농도로 존재하는 유해가스물질을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시료를 농축하는 열 분산화 기반의 전처리 기술과 결합한 GC - MS 시스템으로 대부분 물질을 측정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했고요.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활용할 수만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o 금속유기골격체와 다양한 신소재 기술을 활용하여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이 강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물질을 감지하는 센서 기술을 제시하셨습니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모니터링이나 제거 기술로는 효과적인 제거가 어려운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흡착과 분해를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빠르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유동적 공기질 하에서 공기 중의 폼알데하이드를 효과적으로 파괴 또는 흡착을 통해 차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소재기술은 아직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설적으로 연구할 게 많고, 연구할 가치가 높은 영역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o 대기 질 개선에 필요한 VOC와 악취 배출 제어 및 관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셨는데요. 이러한 성과가이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현재의 대기 청정기술은 분진 제거에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휘발성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청정기술은 분진뿐만 아니라 폼알데하이드와 같이 일반적 기술로 제거가 어려운 유해한 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측정에 제거하는 방안을 찾는 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먼지와 유해가스 모두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는 공기정화기술을 완성해 국민의 생활과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o'국가 석학'으로 선정되신 이래 총 540여 편에 넘는 SCI,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처럼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계셨던던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 단순합니다. 연구하고 논문에 매달리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구하고 논문에 집중하다보면 다른 고민을 잊기도 하고요. o 연구자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평소 연구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이나 철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연구는 홀로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과 상호작용의 결과물입니다. 그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 습관으로'이메일을 받으면 바로 답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하곤 합니다. 또 일을 혼자 하지 말고 늘 함께 상의하여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당부합니다. 가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실험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이때 결과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이 공감하지 할 경우, 자료를 버리고 다시 또 실험하는 악순환을 볼 때 마음이. 하지만 본인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대화와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면, 비록 수업료이기는 하지만 가치 없는 수업료라고 할 수 있겠지요. o 연구자로서 멘토로 삼으시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신가요? - 한양대에 계신 에너지 ‧ 화공 ‧ 환경 전공에 많은 선배 및 원로 교수님, 그리고 주변 세종대 <NAME> , <NAME> 교수님, 서울대 <NAME> 교수님, 연세대 <NAME> 박사님 등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우수한 교수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덕에 항상 연구하기 좋은 심리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동기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데 이처럼 연구자로서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 현실에 감사합니다. O 앞으로 교수님이 도전하고 있은 목표, 이루고 싶은 연구 성과는 무엇인가요?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먼지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불완전한 공기청정기가 아니라,<NAME> 유기화합물과 같은 유해가스까지 잘 잡아가 수 있는 완전한 공기청정기 기술 개발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o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연구자를 꿈꾸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부터 정말 좋아하한 과학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늦었던 만큼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연구자의 한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 과학기술인상, 한양대학교 김기현 교수_1 ### 내용: 6월 과학기술인상, 한양대학교 <NAME> 씨 - 친환경 신소재로 대기오염 물질 감지 및 관리 - 2017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하'연구재단')은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휘발성이 강한 대기오염물질(VOC)과 악취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어 ‧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적 환경분석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속유기골격체(MOF)와 같은 신소재를 개발해 대기 환경 개선의 과학적 토대를 제공은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배경을 설명하였다. 배출한 대기오염물질(VOC):벤젠,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이 강한 대기오염물질로 실내에서 고농도로 발생을 경우 악취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함. 금속유기골격체(MOF):무기에 유기물을 결합하여, 공극과 표면적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확장한 다공성 신소재 ㅇ 산업현장뿐만 아닐라 운전, 흡연, 식품 조리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폼알데하이드 등 다양한 종류와 유기화합물질이 발생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의 공기청정 제품은 분진 제거 효과는 탁월하지만 이들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ㅇ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강한 휘발성과 낮은 순을 때문에 일반적인 흡착, 분해 처리기술로는 효과적인 제어가 어렵다. 또 ppm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ppb 미만으로 낮은 농도로 존재하기에 초고감도, 초고선택도, 재현성 기술을 갖춘 정밀한 감지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 <NAME> 교수는 실내 ‧ 생활환경의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어 ‧ 관리하기 위해 MOF와 같은 첨단소재를 전통적 GC - MS환경분석기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사양 소재로 개발하였다. 나아가 전통적 분석기술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수 있는 응용기술을 제시했다. - GC - MS(gas chromatography - mass spectrometry):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뛰어난 분리성과 정량성을 활용한 정보와 질량분석법에 의한 분자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분석방법 ㅇ 김 교수팀은 효과적으로 시료를 농축하는 열 압화 기반의 고분도 기술과 GC - MS 시스템을 결합하여 환경부가 지정한 22종의 악취물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잇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또한 센싱 소재로서 신소재 물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흡탈착, 파과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 평가 기준을 도출했다. - 파과:흡착소재를 담은 탱크에 연속적으로 오염물질을 주입하면 일정시간 경과 후 흡착소재가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잇는 임계점을 초과해 한 쪽에서 오염물질이 나타나는 현상 □ <NAME> 교수는"이 연구를 통해 유해물질을 정확하게 제거를 수 있는<NAME> 나노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공기정화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기술을 구축하여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달러씩 수여하는 시상이다. 1.'18년 6월 주요 연구성과 설명 2.'18년 6월 수상자 프로필 3.'18년 6월 수상자 인터뷰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8년 6월 수상자( <NAME> 교수)주요 연구성과 설명 <첨단소재를 이용한 공기질 기술개발> 이동식 공기청정기를 이용한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 가스 제거효율 평가결과 *는 개의 제품을 각 10분 구동 후 제거율 판정)공기청정기 사용 시 미세먼지 제거효율은 98%정도로 만족할 수준이다. 그러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벤젠이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유해물질들은 50%도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진은 다양한 신소재를 이용으로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복합물질을 개선하여, 종래 소재들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금속유기골격체(MOF)와 유사한 다공성 신소재는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해, 대기질 정화와 환경질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성과를 도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중 대기 중 악취황 화합물의 효과적인 제거에 유용이 MOF - 199 금속유기골격체(MOF)를 이용하여 황화수소(10,35,50 ppm)의 제거기작과 파과 용량을 평가한 결과, 높은 농도일수록 파과 용량이 확장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을 수 있다. '18년 6월 수상자( <NAME> 교수)소개 ㅇ 성명: <NAME> □ 생년:1961년 ㅇ 소속:고려대와 ㅇ 전화: <PHONE> ㅇ e - mail: <EMAIL> o 1988.9. ∼ 1992.4.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해양/대기환경화학 박사 o 1984.9. ~ 1986.12.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해양/대기환경화학 석사 o 1980.3. - 1984.2.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 학사 o 2014.3.현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o 1999.3. - 2014.2.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 o 2009.1. - 2010.12.Atmospheric Chemistry & Physics(IF = 4.927)초대 편집위원 - 2010.1. ~ The Scientific American Journal(IF = 1.68)및 Sensor(IF = 1.87)편집위원 - 2011.1. ~ 한국대기환경학회/로 한국실내환경학회/한국냄새환경학회 측정분석위원장 o 대기환경, 대기오염, 소재응용, VOC/악취 황화합물 '18년 6월 수상자( <NAME> 교수)인터뷰 2018년 대한민국의 여름은 미세먼지와 함께 찾아왔다. 국민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초미세질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공기 질을 개선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지향을 할 최우선 가치가 됐다. <NAME> 교수는 오랜 시간 토양, 대기, 수질 등 다양한 환경오염 지표를 측정 관리하는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고, 축산 현장의 악취 제거, 새집증후군 대책 마련, 대중교통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연구, 궐련형 전자에서 미세먼지 분석과 같은 생활 속 대기오염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온 연구자다. 대기 중 초미세 중금속 물질 분석체계를 구축한 업적으로'국가 석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식을 않는 연구 열정으로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벤젠,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고체 상태의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과, 응용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NAME> 교수를 만났다. o 올해는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과학기술인상을 통해 영광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공기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대기오염 관련 연구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이에 기여할 수 있음에 큰 보람을. o 대기오염물질을 감지할 수도 있는 신소재 및과 제거기술 개발에 오랜 기간 매진해 오셨는데요. 공기 질에 관심을 두고 직접 연구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나요? - 원래 학교에 다닐 때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환경을 연구했는데요. 당시 바다와 대기 오염이 하나의 공조 현상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뒤로 공기 오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 공기의 오염, 그중에서도 냄새와 관련성 유기화합물 분석기술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어 2014년 KAIST와 자리를 옮기면서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신소재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신소재를 이용한 대기 질 개선을 핵심테마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신소재를 이용한 환경 분야 성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블루오션이기도 합니다. o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모든 악취 성분을 동시에 검출을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 시스템을 완성하셨는데요. 주요 연구 내용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 정부에서는 약 22종의 악취 물질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총 5개의 독립적인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도록 표준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팀은 기존 복잡한 분석체계를 최대한 단순화해 대기 중에 초저농도로 존재하는 유해가스물질을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시료를 농축하는 열 분산화 기반의 전처리 기술과 결합한 GC - MS 시스템으로 대부분 물질을 측정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했고요.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활용할 수만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o 금속유기골격체와 다양한 신소재 기술을 활용하여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이 강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물질을 감지하는 센서 기술을 제시하셨습니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모니터링이나 제거 기술로는 효과적인 제거가 어려운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흡착과 분해를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빠르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유동적 공기질 하에서 공기 중의 폼알데하이드를 효과적으로 파괴 또는 흡착을 통해 차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소재기술은 아직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설적으로 연구할 게 많고, 연구할 가치가 높은 영역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o 대기 질 개선에 필요한 VOC와 악취 배출 제어 및 관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셨는데요. 이러한 성과가이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현재의 대기 청정기술은 분진 제거에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휘발성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청정기술은 분진뿐만 아니라 폼알데하이드와 같이 일반적 기술로 제거가 어려운 유해한 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측정에 제거하는 방안을 찾는 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먼지와 유해가스 모두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는 공기정화기술을 완성해 국민의 생활과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o'국가 석학'으로 선정되신 이래 총 540여 편에 넘는 SCI,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처럼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계셨던던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 단순합니다. 연구하고 논문에 매달리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구하고 논문에 집중하다보면 다른 고민을 잊기도 하고요. o 연구자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평소 연구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이나 철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연구는 홀로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과 상호작용의 결과물입니다. 그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 습관으로'이메일을 받으면 바로 답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하곤 합니다. 또 일을 혼자 하지 말고 늘 함께 상의하여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당부합니다. 가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실험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이때 결과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이 공감하지 할 경우, 자료를 버리고 다시 또 실험하는 악순환을 볼 때 마음이. 하지만 본인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대화와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면, 비록 수업료이기는 하지만 가치 없는 수업료라고 할 수 있겠지요. o 연구자로서 멘토로 삼으시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신가요? - 한양대에 계신 에너지 ‧ 화공 ‧ 환경 전공에 많은 선배 및 원로 교수님, 그리고 주변 세종대 <NAME> , <NAME> 교수님, 서울대 <NAME> 교수님, 연세대 <NAME> 박사님 등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우수한 교수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덕에 항상 연구하기 좋은 심리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동기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데 이처럼 연구자로서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 현실에 감사합니다. O 앞으로 교수님이 도전하고 있은 목표, 이루고 싶은 연구 성과는 무엇인가요?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먼지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불완전한 공기청정기가 아니라,<NAME> 유기화합물과 같은 유해가스까지 잘 잡아가 수 있는 완전한 공기청정기 기술 개발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o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연구자를 꿈꾸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부터 정말 좋아하한 과학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늦었던 만큼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연구자의 한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a7a2dcbd-3cf2-4b05-a2a5-01d0dcf372b4	source15/231026/156172671_0.txt	조달데이터 체계적인 품질 · 보안관리 객관적 인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671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12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나라장터'가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보안인증(DQC - S 2레벨)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은 2015년 데이터 관리인증(DQC - M)을 획득한데 이어 올해 데이터 보안인증(DQC - S)까지 획득함으로써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데이터 관리의 우수성을 국제에 인정받게 됐다. ○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보안인증(DQC - S)은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기술요소를 수준별로 심사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으로는 조달청이 처음이다. □ 이번은 관리인증에 이어 보안인증 인증으로 나라장터의 조달 데이터가 체계적인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철저한 보안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 나라장터는 4만 9천여 공공기관과 32만여 조달기업이 사용하는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입찰참가자격, 입찰 계약 심사정보 등 핵심적인 조달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데이터 체계적인 품질 · 보안관리 객관적 인정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12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나라장터'가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보안인증(DQC - S 2레벨)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은 2015년 데이터 관리인증(DQC - M)을 획득한데 이어 올해 데이터 보안인증(DQC - S)까지 획득함으로써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데이터 관리의 우수성을 국제에 인정받게 됐다. ○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보안인증(DQC - S)은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기술요소를 수준별로 심사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으로는 조달청이 처음이다. □ 이번은 관리인증에 이어 보안인증 인증으로 나라장터의 조달 데이터가 체계적인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철저한 보안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 나라장터는 4만 9천여 공공기관과 32만여 조달기업이 사용하는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입찰참가자격, 입찰 계약 심사정보 등 핵심적인 조달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b3b68539-449e-4373-9e2a-f246b36e2ebd	source15/231026/156387532_0.txt	농식품부 <NAME> 차관, 안동시 산불피해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532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NAME> 1은 안동시 산불피해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4월 27일(월)경북 경북의 산불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차관은 이번 산불로 축사 전소와 돼지 살로 피해를 입은 예천에 남후면 고하리 소재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농장주를 위로하고, *연○○ 농가 현황:축사 3동(1,015㎡)전소, 돼지 840두 피해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피해조사와 필요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산불 진화를 위해 근무중인 일선 소방서 및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현장 대피 등 업무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줄 필요도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풍이 지속되어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관계로 향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차관, 안동시 산불피해 현장 방문_1 ### 내용: 농식품부 <NAME> 1은 안동시 산불피해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4월 27일(월)경북 경북의 산불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차관은 이번 산불로 축사 전소와 돼지 살로 피해를 입은 예천에 남후면 고하리 소재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농장주를 위로하고, *연○○ 농가 현황:축사 3동(1,015㎡)전소, 돼지 840두 피해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피해조사와 필요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산불 진화를 위해 근무중인 일선 소방서 및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현장 대피 등 업무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줄 필요도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풍이 지속되어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관계로 향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5c294b44-b460-43ac-9032-56194f900732	source15/231026/156555061_0.txt	[3.1..수.조간] 질병관리청, 부패방지 종합청렴도 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061&pageIndex=7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청, 부패방지 종합청렴도 국무총리 - 전국 501개 공공기관 중 질병관리청 외 4개 기관 수상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2월 27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는'제11회 국민권익의 날'기념식에서'부패방지 종합청렴도'부문'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이 포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501개 공공기관 가운데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종합청렴도 평가 업무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4개 기관에 수여하며, (수상기관)질병관리청, 신용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경기도 김해시 □ 질병관리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일하게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 질병관리청은 개청('20.9.12.)이후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과 사업 부문의 반부패 제도개선 사항을 자체 발굴·추진하였으며, 모든 직원이 각종 부패방지 교육을 적극 이수하였다. □ 또한,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청렴 서약서'서약,'찾아가는 청렴 컨설팅'및 직원이이 참여하는 각종 청렴 홍보 캠페인(소식지, 청렴 퀴즈, 부패도 모의신고 등)등을 통해 직장 내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성하였다. - 반부패·청렴 서약> -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청렴소식지'청렴Go'> ○ 이와 같이한 반부패 활동 노력을 좋게 평가받아 작년에는 권익위에서 실시한'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고, 올해는'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1등급(최우수기관)'을 달성하였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이번 수상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질병청의 투명한 정책 운영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평가해서 주신 상으로 매우 의미가 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관리청이 되고자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앞으로도 업무 수행에서 책임·공정·투명의 가치가 실현될 때 있도록 국민소통과 반부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1..수.조간] 질병관리청, 부패방지 종합청렴도 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_1 ### 내용: 질병관리청, 부패방지 종합청렴도 국무총리 - 전국 501개 공공기관 중 질병관리청 외 4개 기관 수상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2월 27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는'제11회 국민권익의 날'기념식에서'부패방지 종합청렴도'부문'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이 포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501개 공공기관 가운데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종합청렴도 평가 업무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4개 기관에 수여하며, (수상기관)질병관리청, 신용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경기도 김해시 □ 질병관리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일하게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 질병관리청은 개청('20.9.12.)이후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과 사업 부문의 반부패 제도개선 사항을 자체 발굴·추진하였으며, 모든 직원이 각종 부패방지 교육을 적극 이수하였다. □ 또한,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청렴 서약서'서약,'찾아가는 청렴 컨설팅'및 직원이이 참여하는 각종 청렴 홍보 캠페인(소식지, 청렴 퀴즈, 부패도 모의신고 등)등을 통해 직장 내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성하였다. - 반부패·청렴 서약> -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청렴소식지'청렴Go'> ○ 이와 같이한 반부패 활동 노력을 좋게 평가받아 작년에는 권익위에서 실시한'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고, 올해는'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1등급(최우수기관)'을 달성하였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이번 수상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질병청의 투명한 정책 운영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평가해서 주신 상으로 매우 의미가 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관리청이 되고자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앞으로도 업무 수행에서 책임·공정·투명의 가치가 실현될 때 있도록 국민소통과 반부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f2a2c7a-dd1c-4e18-a49c-bd5750f62e16	source15/231026/156379821_0.txt	제8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821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8차 Io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관광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등 7개 안건 논의 예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3월 12일(목)오전'휴이노(대표 <NAME> )사옥'에서 서비스 시연과 함께'제8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제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7건의 안건이 심의를 예정이다. ①(LG전자·서울대병원)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 적극행정 ②(LG전자·에임메드)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적극행정 ③(나우버스킹)온라인 식품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임시적 ④(KT)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⑤(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제:임시허가 ⑥(로이쿠)교통지도 중개 플랫폼 서비스:실증특례 ⑦(아이티아이씨앤씨)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 실증특례 제8차 심의위원회 대상 과제의 주요 내용 가정형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적극행정) ○(신청내용)①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 수집 ‧ 측정 SW 개발, ②부정맥 발생 시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 -(관련규제)①의료용 부정맥 측정 소프트웨어의 의료기기 대상 지정 및 동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의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승인 대상여부가 불명확(의료기기법), ②의사의 지휘·감독 아래는 병원 임상코디네이터의 내원안내가 원격의료로서 금지되는지 불명확(의료법) 헬스가 건강관리서비스(적극행정) □(신청내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디바이스 별로 축적은 건강정보를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모니터링·분석하여 만성질환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관련규제)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의료법) 모바일 주류 주문 결제 ‧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적극행정) :(신청내용)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류를 미리 주문 ‧ 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성인여부)만으로 주류를 수령하게 하는 온라인 주류 판매 중개 서비스 신청 -(관련규제)현행법상'대면판매'만 허용되고,'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만 예외적 허용(주세법), 온라인 판매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신고 의무 이행 대상 여부가 불명확(전자상거래법)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온라인 전자고지(임시허가) -(신청내용)금융회사, 공제회 및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고지를 모바일(문자)로 쉽게 확인하는 서비스 -(관련규제)본인확인기관이 개인동의 없이 민간기관이 제공은 고객의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인 CI로 일괄 변한 보낼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는 모바일 전자고지 불가(정보통신망법) 휴대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임시허가) -(신청내용)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용을 수 있는'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신청 -(관련규제)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 부재(도로교통법) 여행권 중개 플랫폼 서비스(실증특례) -(신청내용)①관광택시를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②미도입 사업자는 경우 시간 정액운임제 도입, ③관광택시 요금을 기사 수급 및 성수기 ‧ 비수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 -(관련규제)여러 사업 지역에 걸친 관광택시 서비스는 현행법상 사업구역 위반, 시간 정액운임제 ‧ 탄력요금제 설정은 해당 지자체가 규정(여객자동차법)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시스템(실증특례) -(신청내용)전파기반 센서로 생체신호(심박수·호흡수)를 탐지와 위급상황 발생 시 사용자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 -(관련규제)일반 용도를 위한 무선기기는 적합성평가가 요구되나,'생체신호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인증기준 부재(전파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8차 Io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관광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등 7개 안건 논의 예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3월 12일(목)오전'휴이노(대표 <NAME> )사옥'에서 서비스 시연과 함께'제8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제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7건의 안건이 심의를 예정이다. ①(LG전자·서울대병원)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 적극행정 ②(LG전자·에임메드)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적극행정 ③(나우버스킹)온라인 식품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임시적 ④(KT)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⑤(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제:임시허가 ⑥(로이쿠)교통지도 중개 플랫폼 서비스:실증특례 ⑦(아이티아이씨앤씨)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 실증특례 제8차 심의위원회 대상 과제의 주요 내용 가정형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적극행정) ○(신청내용)①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 수집 ‧ 측정 SW 개발, ②부정맥 발생 시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 -(관련규제)①의료용 부정맥 측정 소프트웨어의 의료기기 대상 지정 및 동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의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승인 대상여부가 불명확(의료기기법), ②의사의 지휘·감독 아래는 병원 임상코디네이터의 내원안내가 원격의료로서 금지되는지 불명확(의료법) 헬스가 건강관리서비스(적극행정) □(신청내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디바이스 별로 축적은 건강정보를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모니터링·분석하여 만성질환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관련규제)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의료법) 모바일 주류 주문 결제 ‧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적극행정) :(신청내용)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류를 미리 주문 ‧ 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성인여부)만으로 주류를 수령하게 하는 온라인 주류 판매 중개 서비스 신청 -(관련규제)현행법상'대면판매'만 허용되고,'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만 예외적 허용(주세법), 온라인 판매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신고 의무 이행 대상 여부가 불명확(전자상거래법)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온라인 전자고지(임시허가) -(신청내용)금융회사, 공제회 및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고지를 모바일(문자)로 쉽게 확인하는 서비스 -(관련규제)본인확인기관이 개인동의 없이 민간기관이 제공은 고객의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인 CI로 일괄 변한 보낼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는 모바일 전자고지 불가(정보통신망법) 휴대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임시허가) -(신청내용)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용을 수 있는'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신청 -(관련규제)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 부재(도로교통법) 여행권 중개 플랫폼 서비스(실증특례) -(신청내용)①관광택시를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②미도입 사업자는 경우 시간 정액운임제 도입, ③관광택시 요금을 기사 수급 및 성수기 ‧ 비수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 -(관련규제)여러 사업 지역에 걸친 관광택시 서비스는 현행법상 사업구역 위반, 시간 정액운임제 ‧ 탄력요금제 설정은 해당 지자체가 규정(여객자동차법)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시스템(실증특례) -(신청내용)전파기반 센서로 생체신호(심박수·호흡수)를 탐지와 위급상황 발생 시 사용자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 -(관련규제)일반 용도를 위한 무선기기는 적합성평가가 요구되나,'생체신호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인증기준 부재(전파법)
0d871f2b-586b-454c-8a6d-4ea3351e4485	source15/231026/156579484_0.txt	(참고자료)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 사(社) 접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484&pageIndex=2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국 소형모듈원전(SMR)기업 테라파워 사 접견 - 세계(글로벌)기술개발 동향과 한 - 미 기업 상호 협력 관련 정보 교환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7.7.(금)방한에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개발 기업인 테라파워(Terra Power)사와 <NAME> (Chris Levesque)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였다. 방한 중인 <NAME> 최고경영자(CEO)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접견에서에서 테라파워 측은 자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기술과 향후 계획 내용을 소개하였고, 이 장관은 국제(글로벌)소형모듈원전(SMR)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며 향후 한미 기업 간 소형모듈원전(SMR)협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 테라파워는 4세대 원전으로 분류되는(SFR:Sodium Fast Reactor, 물 을 냉각재로 사용)인 NATRUMTM을 개발 중이며'30년 상용화를 계획으로 하고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사 <NAME> 에 의해'08년 설립된 테라파워는 작년 4월 국빈 방미 당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소형모듈원전(SMR)실증·상용로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기업과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Terra Power 社 개요/CEO 인적사항 ㅇ(연혁)'08년 설립(워싱턴)/임직원 수 400명 ㅇ(현황) <NAME> 가 설립한 원자로 개발 업체로,(SFR:Sodium - cooled Fast Reactor)중심으로 제4세대 원전개발 중 일반 원전(물)과 상이한 냉각재(‧ 용융염 ‧ 헬륨가스 등)를 사용으로 개선된 안전 ‧ 경제성, 핵확산 억제 등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노형 - ` 20.10. 에너지부의 선진원자로 실증사업(ARDP: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지원*대상 선정되어 최대 20억불 보조금 지급 예정 ㅇ(주요 내용은 ①(SMR)4세대 설계·라이센싱, ②(방사성 동위원소)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인 악티늄(Ac - 225)판매 ㅇ(기업 참여 현황)SK그룹(SK(주), SK이노베이션)과 HD한국조선해양이 지분투자 중('22 ~)이며, 한수원과 SMR 실증·운영 관련 협의 예정 <NAME> Terra Power President & Dr M. I. T. 기계공학 전공 랜셀러 공과대학 기계공학 학사 웨스팅하우스('01 -'05,'13 -'15)와 AREVA('06 -'13)근무 미국 핵잠수함 장교(Nuclear Navy Submarine Officer,'87 -'01)로 복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 사(社) 접견_1 ### 내용: 미국 소형모듈원전(SMR)기업 테라파워 사 접견 - 세계(글로벌)기술개발 동향과 한 - 미 기업 상호 협력 관련 정보 교환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7.7.(금)방한에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개발 기업인 테라파워(Terra Power)사와 <NAME> (Chris Levesque)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였다. 방한 중인 <NAME> 최고경영자(CEO)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접견에서에서 테라파워 측은 자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기술과 향후 계획 내용을 소개하였고, 이 장관은 국제(글로벌)소형모듈원전(SMR)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며 향후 한미 기업 간 소형모듈원전(SMR)협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 테라파워는 4세대 원전으로 분류되는(SFR:Sodium Fast Reactor, 물 을 냉각재로 사용)인 NATRUMTM을 개발 중이며'30년 상용화를 계획으로 하고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사 <NAME> 에 의해'08년 설립된 테라파워는 작년 4월 국빈 방미 당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소형모듈원전(SMR)실증·상용로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 기업과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Terra Power 社 개요/CEO 인적사항 ㅇ(연혁)'08년 설립(워싱턴)/임직원 수 400명 ㅇ(현황) <NAME> 가 설립한 원자로 개발 업체로,(SFR:Sodium - cooled Fast Reactor)중심으로 제4세대 원전개발 중 일반 원전(물)과 상이한 냉각재(‧ 용융염 ‧ 헬륨가스 등)를 사용으로 개선된 안전 ‧ 경제성, 핵확산 억제 등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노형 - ` 20.10. 에너지부의 선진원자로 실증사업(ARDP: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지원*대상 선정되어 최대 20억불 보조금 지급 예정 ㅇ(주요 내용은 ①(SMR)4세대 설계·라이센싱, ②(방사성 동위원소)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인 악티늄(Ac - 225)판매 ㅇ(기업 참여 현황)SK그룹(SK(주), SK이노베이션)과 HD한국조선해양이 지분투자 중('22 ~)이며, 한수원과 SMR 실증·운영 관련 협의 예정 <NAME> Terra Power President & Dr M. I. T. 기계공학 전공 랜셀러 공과대학 기계공학 학사 웨스팅하우스('01 -'05,'13 -'15)와 AREVA('06 -'13)근무 미국 핵잠수함 장교(Nuclear Navy Submarine Officer,'87 -'01)로 복무
488e6572-5fd9-4f85-8f11-3ac8c33ef6a8	source15/231026/156422893_0.txt	정부, 외신기자와 정기적으로 한국 정책을 논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893&pageIndex=37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외신기자와 만나서 한국 정책을 논한다 - 11.24. 한국프레스센터에서'권익위원장 초청 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열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책에 관한 외신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달 24일 오후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월 1회 열리는'외신기자 정책토론회'는 한국 주요 인사가 외국 기자단에 한국 정책과 현안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공유로 함께 의견을 나눴다. □ 이번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NAME> 위원장을 초청해 그 동안 정부의 부패적 노력과 성과 등을 설명하고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개요 및 일정을 소개했다. <NAME> 위원장은"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NAME> 정부의 정부혁신 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상승하고 사상 최고점수를 기록했다."라며 그간의 경과를 밝혔다. 이어"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원칙으로 한국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 세계의 큰 지지를 받았다."라며, 이는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주 1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반부패 국제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개요> ○ 기간 - 2020.12.1(화)~ 12.4(금) ※ 제18차('18년 덴마크), 제17차('16년 파나마), 제11차('03년 한국), 제1차('83년 코스타리카 ○ 참석: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부대표), 국제투명성기구(TI) ○ 참가자:정부·학계·민간·언론 등 140여 기관 약 3,000여명 참석 ○ 주제 -"Designing 2030:Truth, 信ust and Transparency"(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진실, 신뢰, 투명성) ○ 프로그램 - 본회의(개·폐회식, 전체세션, 워크숍)와 부대행사(반부패 영화제·콘서트 등) ○ 온라인용: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www.iacc2020.kr) ※ 삼성동 코엑스에 마련된 스튜디오와 국내외 연사를 인터넷 화상회의 방식으로 연결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외신보도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 획득의 창이며 해외 정부기관, 전문가 그룹 간 국제사회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외신기자와 국내 주요인사 간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해 정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를 구축해 국가 이미지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내용 ◈ 외신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관련 주요 인사와 함께 토론회 개최코로나19로 상반기 미개최 ○ 행사명:국민권익위원장 주최 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 시:2020.11.24.(화)12:00 ~ 13:30(90분) □ 장 소: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9층 목련실) ○ 참 석:총 20여명 ○(정부) <NAME> 국민권익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권익도 국제교류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외신협력관 등 8명 -(외신)로이터, BBC, AP와 스푸트니크 등<NAME> 외신기자 10여명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 - Corruption Conference)개요 및 일정 소개 □ 그간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등 설명 및 홍보협조 요청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개요(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국제포럼) ‧ 일정:12.1 ~ 12.4, 온라인 화상회의 ‧ 참석:정부, 학계, 민간 언론 등 140여 개국 약 3,000여명 ‧ 주제 ;'우리가 만들어간 미래 2030:진실, 믿음과 투명성' (Designing 2030:Truth, Trust and Transparency) 주요 프로그램:본회의(개 ‧ 폐회식, 전체세션, 워크숍), 부대행사(반부패 반부와 콘서트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외신기자와 정기적으로 한국 정책을 논한다_1 ### 내용: 정부, 외신기자와 만나서 한국 정책을 논한다 - 11.24. 한국프레스센터에서'권익위원장 초청 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열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책에 관한 외신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달 24일 오후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월 1회 열리는'외신기자 정책토론회'는 한국 주요 인사가 외국 기자단에 한국 정책과 현안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공유로 함께 의견을 나눴다. □ 이번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NAME> 위원장을 초청해 그 동안 정부의 부패적 노력과 성과 등을 설명하고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개요 및 일정을 소개했다. <NAME> 위원장은"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NAME> 정부의 정부혁신 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상승하고 사상 최고점수를 기록했다."라며 그간의 경과를 밝혔다. 이어"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원칙으로 한국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 세계의 큰 지지를 받았다."라며, 이는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주 1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반부패 국제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개요> ○ 기간 - 2020.12.1(화)~ 12.4(금) ※ 제18차('18년 덴마크), 제17차('16년 파나마), 제11차('03년 한국), 제1차('83년 코스타리카 ○ 참석: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부대표), 국제투명성기구(TI) ○ 참가자:정부·학계·민간·언론 등 140여 기관 약 3,000여명 참석 ○ 주제 -"Designing 2030:Truth, 信ust and Transparency"(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진실, 신뢰, 투명성) ○ 프로그램 - 본회의(개·폐회식, 전체세션, 워크숍)와 부대행사(반부패 영화제·콘서트 등) ○ 온라인용: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www.iacc2020.kr) ※ 삼성동 코엑스에 마련된 스튜디오와 국내외 연사를 인터넷 화상회의 방식으로 연결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외신보도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 획득의 창이며 해외 정부기관, 전문가 그룹 간 국제사회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외신기자와 국내 주요인사 간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해 정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를 구축해 국가 이미지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내용 ◈ 외신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관련 주요 인사와 함께 토론회 개최코로나19로 상반기 미개최 ○ 행사명:국민권익위원장 주최 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 시:2020.11.24.(화)12:00 ~ 13:30(90분) □ 장 소: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9층 목련실) ○ 참 석:총 20여명 ○(정부) <NAME> 국민권익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권익도 국제교류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외신협력관 등 8명 -(외신)로이터, BBC, AP와 스푸트니크 등<NAME> 외신기자 10여명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 - Corruption Conference)개요 및 일정 소개 □ 그간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등 설명 및 홍보협조 요청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개요(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국제포럼) ‧ 일정:12.1 ~ 12.4, 온라인 화상회의 ‧ 참석:정부, 학계, 민간 언론 등 140여 개국 약 3,000여명 ‧ 주제 ;'우리가 만들어간 미래 2030:진실, 믿음과 투명성' (Designing 2030:Truth, Trust and Transparency) 주요 프로그램:본회의(개 ‧ 폐회식, 전체세션, 워크숍), 부대행사(반부패 반부와 콘서트 등)
f390f37d-4eef-4789-b283-650bb9b45b3f	source15/231026/156084014_0.txt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줄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014	CC BY	1,6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건설 기계 임대 표준약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건설업 기계 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NAME>기 위해'건설 기기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함. ※ 공정위는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입법 청구(2015년 8월 10일)한 개정안 관련, 국토교통부, 전국 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 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정위 심의 ‧ 의결(2015년 10월 30일)로 개정을 최종 확정하였음. ≪표준약관 개정안 주요 내용≫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 사유에 기재란을 신설함. 대여는 금액> 기재란을 신설함. <가동 시간:1일 8시간 기준, 연간 200시간 기준> 을 표기함. 건설 장비 대여 계약 금액(분할 계약 시 합산)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내용을 신설함.(제6조의2) □ 국토교통부가 건설 기계 대여업자의 대금 체납 문제 해소를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2013년 6월 19일부터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건설 기계 대여 지급 보증 현황 자료 출처:국토교통부(2015년 9월 7일 보도자료) □ 그러나 공사 기계 대여 대금의 체납은 2013년 35억 2,000만 원, 2014년 49억 6,500만 원, 2015년 10월 현재 41억 4,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체납 신고 및 회수 건수 (단위:백만 원,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표 출처:대한건설기계협회(건설 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1. 보증서와 표지부에 기재사항을 추가함. ①'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기재한 보증서 교부를 유도함. ②'총 보증 ㅇ ㅇ원(단, 대여 기간 중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정산)'을 기재하여 보증 금액을 명확하게 하였음. ③'가동 시간:1일 8시간 1으로 월 200시간 기준'을 기재하여 표준약관 표지부만 보아도 가동 시간 기준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음. 표준약관 일반 조건 제3조 제1항에 근로 시간 기준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음. ※ 기준 기간을 초과하여 작업한 경우 추가 작업 분기에 대한 대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2. 표준약관 일반 제에에 보증서 발급 의무조항 마련 □ 건설 기기 대여 계약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보증서를 발급 하도록 해 대금 체불 등에 따른 영세한 건설 기기 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함. 개정 전 계약 조항 개정 후 약관 조항 제6조의2(건설 기기 대여 대금 지급 보증)"을"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2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분할계약 포함 합산)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갑"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로 한다. □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 기계 대여 표준약관을 관에 게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을 통하여 건설 기계 임대차 체결 시,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임. □ 금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건설 기계 임차 대금 체불에 따른 영세한 건축 기계 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함. ※ <참고> :건설 장비 임대차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및 신 ․ 구조문 비교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2015.10.30.개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보증서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2.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날까지 3. 사용금액:당 금 원, 월 금액 원(단, 대여거래 중 정산요인이 생기는 경우 사후 정산, 수수료 별도) 4. 가동시간:1일 1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5.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적용) ․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달부터 일 이내 ․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이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한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발행에 서명 ․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특수조건 1부(필요시) 상 명: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인)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성 이름:(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과 일반조건 제1조(총 칙)건설기계임대인(이하"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한다. 제2조(사용기간)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하며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갑"과"을"이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① 기계당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외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대금은 주간작업에 의한 당이 대여대금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계산은 금액으로 하되, 별도 계산 처리한다. 다만, 야간작업시간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5)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0) 건설기계의 작업과 손료: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산출 건설기계 조종사 임금: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산정 ④ 작업시간은"갑"과"을"이 직접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 제4조(대여대금 등)① 대여대금은 계약에 명시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대금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공제는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해 ․ 조립비는 사용자와"을"이 부담하되, 그 비율은"갑"과"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기계를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갑"이 분해 ․ 조립비를 부담한다. ④ 1개월 미만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동안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동안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경비 지출과 부담)①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을"이 부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보아"갑"과"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건설기계조종사의 숙식제공, 소모품, 정비용 등 그 밖의 소요비용은"갑"과"을"이 합의하여 정한 비율에 의한다. 제6조(대여대금 지불조건)①"을"은 임대에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내에서 가능한 짧은 날짜로 정한 지급기일까지"갑"에게 대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을"은"을"에게 사업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한 자(이하"병"이라 한다)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대여대금을, 기성금을 수령은 때에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여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을"이 대여대금을"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은"병"에게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를 수 있다. 1."병"과"을"이 대여대금을"갑"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 절차를 명백히 하고 합의한 경우 2."갑"이"을"을 상대로"갑"이 시공한 분에 대한 대여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 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을"이"갑"이 시공한 분의 대여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을"의 파산 등으로 말미암아"을"이"갑"의 대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병"이 인정하는 사유 ④"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에게 대여대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병"이 대여대금을"갑"에게 즉시 지급하기로"갑","을"및"병"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 절차를 명백히 알고 합의한 경우 2."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대금의 지불을 2회 연속 지체한 경우로서"갑"이"병"에게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을"의 지급정지·파산·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취소가 취소되어"을"이 대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경우로서"갑"이"병"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제6조의2(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분할은 대여계약 금액(분할계약 시 합산)이 2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갑"에게 그 대금의 지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제7조(전대 및 사용목적 밖에 사용금지)①"을"은 당해 건설기계를 임대차 목적 밖에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갑"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지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갑"의 주의와 의무)①"갑"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갑"은"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 ․ 보험(공제)가입증명서 ․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을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갑"은 건설기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보험[자동차보험(건설기계공제)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는 증빙서류를"을"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고 ④"갑"의 건설기계조종사는"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만일,"갑"의 건설기계조종사가"을"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실수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을"이 건설기계조종사 등를 요구할 경우에는"갑"은"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제9조("을"의 권리와 의무)①"을"은 작업장이나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동안"갑"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갑"이 그 점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갑"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동안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또는 해지)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수행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을"은"갑"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때"갑"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나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① 이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분쟁은"갑"과"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상대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의뢰를 수 있다. 제12조(기타)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갑"과"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때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3. 사용금액 일 당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총금액:단서신설> ②"갑"의 … …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 공제하고 …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 … 대여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 … 별도 … 처리한다. 제4조(대여료 계산도 ① 대여료는 … …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별도로 한다. ④ 1개월 후 … …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 제6조(대여료 지불조건)①"을"은 … …"갑"에게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②"을"은 … … 받은 때에는 대여료를, 기성금을 … … 상당하는 대여료를 지불 … … 한다. ③"을"이 필요로"갑"에게 … … 경우에는"갑"은"병"에게 대여료의 … … 요청할 수 있다. 1."병"과"을"이 대여료를 … … 합의한 때 2."갑"이"을"을 … … 대여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 판결을 받은 때 3. 국가 ․ 지방자체단체 … … 대여료를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을"의 파산 사유로 인하여"을"이"갑"의 대여료를 지급 … … 경우 ④"병"은 아래는 호의 경우에는"갑"에게 대여료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병"이 대여료를"갑"에게 직접 … … 합의한 때 2."을"이 … … 대여료의 지급을 … …"병"에게 차용에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3."을"의 … …"을"이 대여료를 지급할 수 … … 요청한 경우 3. 사용금액:대여 금 원, 총 금액 원(단, 사용분 중 정산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후 …하여 부가가치세 별도) 4. 가동시간:1일 8시간 기준, 연 200시간 기준 ②"갑"의 … … 제공하거나 대여대금에서 전액 공제하고 …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 … 대여대금은 주간작업에 대한 시간당 대여대금에 … … 별도 … 처리한다. 제4조(대여대금 등)① 대여대금은 … …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대금에는 … … 포함를 ④ 1개월 이상 … … 당월 대여대금에서 차감을 제6조(대여대금 지불조건)①"을"은 … …"갑"에게 대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②"을"은 … … 받은 때에는 대여대금을, 기성금을 … … 상당하는 대여대금을 지급 … … 한다. ③"을"이 대여대금을"갑"에게 … … 경우에는"갑"은"병"에게 대여대금의 … … 요청할 수도 있다. 1."병"과"을"이 대여대금을 … … 합의한 때 2."갑"이"을"을 … … 대여대금의 지급을 거절로 확정 판결을 얻은 경우 3. 국가 ․ 지방자체단체 … … 대여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을"의 파산 확정에로여"을"이"갑"의 대여대금을 지급 … … 경우 ④"병"은 다음 두 호의 경우에는"갑"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1."병"이 대여대금을"갑"에게 직접 … … 합의한 때 2."을"이 … … 대여대금의 지급을 … …"병"에게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사례 3."을"의 … …"을"이 대여대금을 받을 수 … … 요청한 경우 제6조의2(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는 금액(분할계약 시 합산)이 200만 엔을 초과할 경우"갑"에게 해당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줄인다_1 ### 내용: 공정위,'건설 기계 임대 표준약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건설업 기계 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NAME>기 위해'건설 기기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함. ※ 공정위는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입법 청구(2015년 8월 10일)한 개정안 관련, 국토교통부, 전국 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 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정위 심의 ‧ 의결(2015년 10월 30일)로 개정을 최종 확정하였음. ≪표준약관 개정안 주요 내용≫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 사유에 기재란을 신설함. 대여는 금액> 기재란을 신설함. <가동 시간:1일 8시간 기준, 연간 200시간 기준> 을 표기함. 건설 장비 대여 계약 금액(분할 계약 시 합산)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내용을 신설함.(제6조의2) □ 국토교통부가 건설 기계 대여업자의 대금 체납 문제 해소를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2013년 6월 19일부터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건설 기계 대여 지급 보증 현황 자료 출처:국토교통부(2015년 9월 7일 보도자료) □ 그러나 공사 기계 대여 대금의 체납은 2013년 35억 2,000만 원, 2014년 49억 6,500만 원, 2015년 10월 현재 41억 4,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체납 신고 및 회수 건수 (단위:백만 원,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표 출처:대한건설기계협회(건설 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1. 보증서와 표지부에 기재사항을 추가함. ①'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기재한 보증서 교부를 유도함. ②'총 보증 ㅇ ㅇ원(단, 대여 기간 중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정산)'을 기재하여 보증 금액을 명확하게 하였음. ③'가동 시간:1일 8시간 1으로 월 200시간 기준'을 기재하여 표준약관 표지부만 보아도 가동 시간 기준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음. 표준약관 일반 조건 제3조 제1항에 근로 시간 기준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음. ※ 기준 기간을 초과하여 작업한 경우 추가 작업 분기에 대한 대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2. 표준약관 일반 제에에 보증서 발급 의무조항 마련 □ 건설 기기 대여 계약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보증서를 발급 하도록 해 대금 체불 등에 따른 영세한 건설 기기 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함. 개정 전 계약 조항 개정 후 약관 조항 제6조의2(건설 기기 대여 대금 지급 보증)"을"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2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분할계약 포함 합산)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갑"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로 한다. □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 기계 대여 표준약관을 관에 게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을 통하여 건설 기계 임대차 체결 시,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임. □ 금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건설 기계 임차 대금 체불에 따른 영세한 건축 기계 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함. ※ <참고> :건설 장비 임대차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및 신 ․ 구조문 비교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2015.10.30.개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보증서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2.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날까지 3. 사용금액:당 금 원, 월 금액 원(단, 대여거래 중 정산요인이 생기는 경우 사후 정산, 수수료 별도) 4. 가동시간:1일 1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5.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적용) ․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달부터 일 이내 ․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이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한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발행에 서명 ․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특수조건 1부(필요시) 상 명: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인)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성 이름:(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과 일반조건 제1조(총 칙)건설기계임대인(이하"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한다. 제2조(사용기간)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하며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갑"과"을"이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① 기계당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외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대금은 주간작업에 의한 당이 대여대금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계산은 금액으로 하되, 별도 계산 처리한다. 다만, 야간작업시간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5)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0) 건설기계의 작업과 손료: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산출 건설기계 조종사 임금: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산정 ④ 작업시간은"갑"과"을"이 직접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 제4조(대여대금 등)① 대여대금은 계약에 명시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대금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공제는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해 ․ 조립비는 사용자와"을"이 부담하되, 그 비율은"갑"과"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기계를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갑"이 분해 ․ 조립비를 부담한다. ④ 1개월 미만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동안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동안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경비 지출과 부담)①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을"이 부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보아"갑"과"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건설기계조종사의 숙식제공, 소모품, 정비용 등 그 밖의 소요비용은"갑"과"을"이 합의하여 정한 비율에 의한다. 제6조(대여대금 지불조건)①"을"은 임대에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내에서 가능한 짧은 날짜로 정한 지급기일까지"갑"에게 대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을"은"을"에게 사업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한 자(이하"병"이라 한다)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대여대금을, 기성금을 수령은 때에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여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을"이 대여대금을"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은"병"에게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를 수 있다. 1."병"과"을"이 대여대금을"갑"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 절차를 명백히 하고 합의한 경우 2."갑"이"을"을 상대로"갑"이 시공한 분에 대한 대여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 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을"이"갑"이 시공한 분의 대여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을"의 파산 등으로 말미암아"을"이"갑"의 대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병"이 인정하는 사유 ④"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에게 대여대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병"이 대여대금을"갑"에게 즉시 지급하기로"갑","을"및"병"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 절차를 명백히 알고 합의한 경우 2."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대금의 지불을 2회 연속 지체한 경우로서"갑"이"병"에게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을"의 지급정지·파산·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취소가 취소되어"을"이 대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경우로서"갑"이"병"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제6조의2(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분할은 대여계약 금액(분할계약 시 합산)이 2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갑"에게 그 대금의 지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제7조(전대 및 사용목적 밖에 사용금지)①"을"은 당해 건설기계를 임대차 목적 밖에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갑"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지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갑"의 주의와 의무)①"갑"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갑"은"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 ․ 보험(공제)가입증명서 ․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을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갑"은 건설기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보험[자동차보험(건설기계공제)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는 증빙서류를"을"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고 ④"갑"의 건설기계조종사는"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만일,"갑"의 건설기계조종사가"을"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실수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을"이 건설기계조종사 등를 요구할 경우에는"갑"은"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제9조("을"의 권리와 의무)①"을"은 작업장이나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동안"갑"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갑"이 그 점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갑"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동안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또는 해지)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수행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을"은"갑"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때"갑"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나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① 이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분쟁은"갑"과"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상대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의뢰를 수 있다. 제12조(기타)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갑"과"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때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3. 사용금액 일 당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총금액:단서신설> ②"갑"의 … …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 공제하고 …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 … 대여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 … 별도 … 처리한다. 제4조(대여료 계산도 ① 대여료는 … …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별도로 한다. ④ 1개월 후 … …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 제6조(대여료 지불조건)①"을"은 … …"갑"에게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②"을"은 … … 받은 때에는 대여료를, 기성금을 … … 상당하는 대여료를 지불 … … 한다. ③"을"이 필요로"갑"에게 … … 경우에는"갑"은"병"에게 대여료의 … … 요청할 수 있다. 1."병"과"을"이 대여료를 … … 합의한 때 2."갑"이"을"을 … … 대여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 판결을 받은 때 3. 국가 ․ 지방자체단체 … … 대여료를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을"의 파산 사유로 인하여"을"이"갑"의 대여료를 지급 … … 경우 ④"병"은 아래는 호의 경우에는"갑"에게 대여료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병"이 대여료를"갑"에게 직접 … … 합의한 때 2."을"이 … … 대여료의 지급을 … …"병"에게 차용에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3."을"의 … …"을"이 대여료를 지급할 수 … … 요청한 경우 3. 사용금액:대여 금 원, 총 금액 원(단, 사용분 중 정산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후 …하여 부가가치세 별도) 4. 가동시간:1일 8시간 기준, 연 200시간 기준 ②"갑"의 … … 제공하거나 대여대금에서 전액 공제하고 …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 … 대여대금은 주간작업에 대한 시간당 대여대금에 … … 별도 … 처리한다. 제4조(대여대금 등)① 대여대금은 … …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대금에는 … … 포함를 ④ 1개월 이상 … … 당월 대여대금에서 차감을 제6조(대여대금 지불조건)①"을"은 … …"갑"에게 대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②"을"은 … … 받은 때에는 대여대금을, 기성금을 … … 상당하는 대여대금을 지급 … … 한다. ③"을"이 대여대금을"갑"에게 … … 경우에는"갑"은"병"에게 대여대금의 … … 요청할 수도 있다. 1."병"과"을"이 대여대금을 … … 합의한 때 2."갑"이"을"을 … … 대여대금의 지급을 거절로 확정 판결을 얻은 경우 3. 국가 ․ 지방자체단체 … … 대여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을"의 파산 확정에로여"을"이"갑"의 대여대금을 지급 … … 경우 ④"병"은 다음 두 호의 경우에는"갑"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1."병"이 대여대금을"갑"에게 직접 … … 합의한 때 2."을"이 … … 대여대금의 지급을 … …"병"에게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사례 3."을"의 … …"을"이 대여대금을 받을 수 … … 요청한 경우 제6조의2(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는 금액(분할계약 시 합산)이 200만 엔을 초과할 경우"갑"에게 해당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f6f37d1b-6824-4944-b103-e53a342919d3	source15/231026/156484030_0.txt	(동정) <NAME> 해수부 차관, 수산식품 수출업계 격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030&pageIndex=23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월 2일(목)오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최고 수출을 기록하고 성장은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격려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내년도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 ‧ 굴 ‧ 어묵 등 수출 유망 업체 및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엄 장관은 이 자리에서"지난해 수출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V자 반등을 이뤄낸 수출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수산물 수출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바이러스 확산으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노력은 물론, 국내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차관, 수산식품 수출업계 격려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월 2일(목)오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최고 수출을 기록하고 성장은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격려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내년도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 ‧ 굴 ‧ 어묵 등 수출 유망 업체 및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엄 장관은 이 자리에서"지난해 수출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V자 반등을 이뤄낸 수출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수산물 수출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바이러스 확산으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노력은 물론, 국내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5f1ea236-75f7-4238-8111-e8d3a10a527c	source15/231026/156403386_1.txt	공주시 ‘공산성 역사관’ 30일 개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386&pageIndex=41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주시 세계유산'공산성 역사관'30일 개관 - 백제 중심 무대였던 공산성의 역사를 ICT 기술 활용한 6개 전시설로 구성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공주시(시장 <NAME> )는 공산성 역사관 건립을 완료하고 오는 30일 개관한다. 공산성 역사관에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세계유산적인 가치와 역사, 문화, 유물 등에 대한 정보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하여 6개 공간(안내공간·휴게공간·전시실·디오라마관·영상관·체험실)에 담았다. - 디오라마(diorama):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고 하나의 장면을 '안내공간'은 방문객이 55인치 무인안내기를 통해 세계유산 공산성에 관련한 정보를 얻는 공간이며,'휴게공간'은 다양한 백제문양을 활용하여 꾸며진 공간으로 공산성 금서루의 조망과 함께는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전시실'은"공산성과 관련된 기록과 지도, 축조와 구조, 발굴 현황이나 출토 유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백제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공산성의 변화상을 디지털 기법과 그림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디오라마관'사이버 웅진성'은 공산성 내 왕궁지와 백제 왕궁 등와 유적을 3차원 입체(3D)로 복원하고 중요 유적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모형 디오라마와 함께 영상으로 재현하였다. 영상관'월드 오브 공산성'은 공산성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을 X - Particles(엑스 - 파티클)기법으로 구현하여 장비 없이 환상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복합 현실 영상관이다. *엑스 - 파티클(X - Particles):기하학적인 문양 패턴을 이용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 체험실'나만의 공산이 색칠하기'는 스스로 그린 그림을 3차원 입체 기술을 통해 실제 웅진성의 캐릭터들과 만나게 할 수 잇는 체험장으로,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이다. 문화재청과 공주시는 웅진이 역사관의 개관으로 공산성을 찾는 관람객들이 신라의 왕성이자 중요한 역사적 무대였던 공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흥미롭게 체험하길 바라며, 국민과 소통할 의미 있는 전시ㆍ교육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주시 ‘공산성 역사관’ 30일 개관_1 ### 내용: 공주시 세계유산'공산성 역사관'30일 개관 - 백제 중심 무대였던 공산성의 역사를 ICT 기술 활용한 6개 전시설로 구성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공주시(시장 <NAME> )는 공산성 역사관 건립을 완료하고 오는 30일 개관한다. 공산성 역사관에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세계유산적인 가치와 역사, 문화, 유물 등에 대한 정보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하여 6개 공간(안내공간·휴게공간·전시실·디오라마관·영상관·체험실)에 담았다. - 디오라마(diorama):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고 하나의 장면을 '안내공간'은 방문객이 55인치 무인안내기를 통해 세계유산 공산성에 관련한 정보를 얻는 공간이며,'휴게공간'은 다양한 백제문양을 활용하여 꾸며진 공간으로 공산성 금서루의 조망과 함께는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전시실'은"공산성과 관련된 기록과 지도, 축조와 구조, 발굴 현황이나 출토 유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백제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공산성의 변화상을 디지털 기법과 그림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디오라마관'사이버 웅진성'은 공산성 내 왕궁지와 백제 왕궁 등와 유적을 3차원 입체(3D)로 복원하고 중요 유적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모형 디오라마와 함께 영상으로 재현하였다. 영상관'월드 오브 공산성'은 공산성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을 X - Particles(엑스 - 파티클)기법으로 구현하여 장비 없이 환상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복합 현실 영상관이다. *엑스 - 파티클(X - Particles):기하학적인 문양 패턴을 이용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 체험실'나만의 공산이 색칠하기'는 스스로 그린 그림을 3차원 입체 기술을 통해 실제 웅진성의 캐릭터들과 만나게 할 수 잇는 체험장으로,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적이고 감성적인 공간이다. 문화재청과 공주시는 웅진이 역사관의 개관으로 공산성을 찾는 관람객들이 신라의 왕성이자 중요한 역사적 무대였던 공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흥미롭게 체험하길 바라며, 국민과 소통할 의미 있는 전시ㆍ교육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다.
453bfb46-2717-4c31-9eb1-0e3c8b55d527	source15/231026/156073865_0.txt	정부, 학력·스펙 없는 채용에 앞장선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865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학력 ․ 스펙 없는 채용에 앞장선다 - 2015년도 특성화고 출신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150명 선발계획 공고"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2015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채용률 시행계획"을 12월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총 선발인원은 150명으로, 올해보다 10명 확대할 계획이다. ※ 선발인원 ='13년 119명 →'14년 140명/'15년 150명 ○ 선발직렬은 회계(20명), 세무(25명), 관세(10명), 농업(25명), 계리(35명)의 10개 분야에서 다양하게 선발하며, 분야별로는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20 명을 넘을 수 않도록 제한하여 전국에서 고르게 선발한다. ※"2015년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특성화고, 전문대학(일부)등에서 학과성적 상위 30%이내 및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예정)자를 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내년은 필기(8.29)․ 면접(10.17)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 최종 선발은 2016년에 중앙부처에서 6개월간 견습직원으로 근무 뒤 임용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참고)2015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모집 시험일정 □ 특히, 2015년 선발시험에서는 학력 가산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해당분야에서 기술 ‧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적극 선발할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배 가산, 2개(4 점)까지 가산점 부여(공고문 붙임 4 6 참고) □ 인사혁신처 <NAME> 차장은"능력과 실력이 있는 우수 인재가 취업하는데 지역과 학력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공공부문에서 앞장설 것"이라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험시행 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서 볼 수 있다.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일정 ○ 학력이 아닌'능력과 실력'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한 지역 출신 인재가 공직에 입문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선발대상:특성화고, 전문대학등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1년 이상은 자 2014년 선발부터 일반계 졸업(예정)자 포함(기술 ‧ 우정분야만 가능) ○ 추천기준:해당 공고된 직렬(분야)과 관련된 학과 과정을<NAME> 졸업자(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30 ％ 이내이고, 17세 이상인 자 ○ 추천인원:지자체별 2 ~ 3명, 학교별 5명 이내 ○ 필기시험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등 면접 ○ 선발기준 - 선발단위(직렬)기준으로'광역 지자체별 20%이내' ○ 고등학교 출신 우대 - 직렬(직류)별 특성화고 또는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선발, 행정분야는 학교장 추천자만 지원 가능 ○ 견습기간 및 임용계급:6개월 견습근무 이후 국가직 일반9급으로 임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학력·스펙 없는 채용에 앞장선다_1 ### 내용: 정부, 학력 ․ 스펙 없는 채용에 앞장선다 - 2015년도 특성화고 출신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150명 선발계획 공고"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2015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채용률 시행계획"을 12월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총 선발인원은 150명으로, 올해보다 10명 확대할 계획이다. ※ 선발인원 ='13년 119명 →'14년 140명/'15년 150명 ○ 선발직렬은 회계(20명), 세무(25명), 관세(10명), 농업(25명), 계리(35명)의 10개 분야에서 다양하게 선발하며, 분야별로는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20 명을 넘을 수 않도록 제한하여 전국에서 고르게 선발한다. ※"2015년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특성화고, 전문대학(일부)등에서 학과성적 상위 30%이내 및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예정)자를 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내년은 필기(8.29)․ 면접(10.17)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 최종 선발은 2016년에 중앙부처에서 6개월간 견습직원으로 근무 뒤 임용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참고)2015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모집 시험일정 □ 특히, 2015년 선발시험에서는 학력 가산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에서 전문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해당분야에서 기술 ‧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적극 선발할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배 가산, 2개(4 점)까지 가산점 부여(공고문 붙임 4 6 참고) □ 인사혁신처 <NAME> 차장은"능력과 실력이 있는 우수 인재가 취업하는데 지역과 학력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공공부문에서 앞장설 것"이라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험시행 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서 볼 수 있다.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일정 ○ 학력이 아닌'능력과 실력'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한 지역 출신 인재가 공직에 입문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선발대상:특성화고, 전문대학등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1년 이상은 자 2014년 선발부터 일반계 졸업(예정)자 포함(기술 ‧ 우정분야만 가능) ○ 추천기준:해당 공고된 직렬(분야)과 관련된 학과 과정을<NAME> 졸업자(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30 ％ 이내이고, 17세 이상인 자 ○ 추천인원:지자체별 2 ~ 3명, 학교별 5명 이내 ○ 필기시험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등 면접 ○ 선발기준 - 선발단위(직렬)기준으로'광역 지자체별 20%이내' ○ 고등학교 출신 우대 - 직렬(직류)별 특성화고 또는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선발, 행정분야는 학교장 추천자만 지원 가능 ○ 견습기간 및 임용계급:6개월 견습근무 이후 국가직 일반9급으로 임용
6f7fbb90-7e82-4a70-ad94-c102915aa424	source15/231026/156364345_0.tx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공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345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을 일부 개정 ․ 공포 - 문화재수리 진정성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12.3. 공포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통기술의 보존 ‧ 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 마련 등「문화재수리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2019.12.3.공포)하였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위주를 위주로 되고 있었는데,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해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새로이 법률을 개정하여 - 전통기술의 보존 ‧ 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종합적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목재나 단청 도에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수급을 위하여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로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특히, 목재 등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자가 시설을 갖추어 공급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립이 더욱 탄력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전통 공법과 재료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진정성 있는 문화재수리로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한층 이바지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가치 있는 문화재수리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긴 미비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공포_1 ### 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을 일부 개정 ․ 공포 - 문화재수리 진정성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12.3. 공포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통기술의 보존 ‧ 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 마련 등「문화재수리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2019.12.3.공포)하였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위주를 위주로 되고 있었는데,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해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새로이 법률을 개정하여 - 전통기술의 보존 ‧ 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종합적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목재나 단청 도에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수급을 위하여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로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특히, 목재 등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자가 시설을 갖추어 공급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립이 더욱 탄력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전통 공법과 재료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진정성 있는 문화재수리로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한층 이바지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가치 있는 문화재수리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긴 미비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30decfd2-708c-49d8-b85d-ae9d39f5622a	source15/231026/156299965_0.txt	“취업률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4차산업 전문가 꿈꾸는 학생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965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취업률을 보면 진로가 보인다, 4차산업 전문가 꿈꾸는 학생들" - 바이오생명부터 빅데이터·디지털콘텐츠까지 … 간판보다 대학 찾는 학생들 바이오캠퍼스 4년 연속 취업률 90%이상, 융합기술교육원 입학생 중 38.8 ％ 가 비전공자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간판보다 학과찾아'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의 사연이 이슈가 되고 있다. 미래 유망산업의 전문가 양성에 힘쓰는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텍)이 이의 중심에 서있다. 2018년 ․ 2017년:당해연도 고용보험 취업률 기준, 2016년:대학정보공시* *융합기술교육원'18년,'17년 취업은 각각'17년 11월,'16년 12월 수료생 고용보험 대상자 중 특히 최근 각광받는 생명공학(BT)분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폴리텍 바이오캠퍼스는 올해 2년제학위과정 취업대상자 177명 가운데 162명이 취업해 91.5%대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바이오캠퍼스의 대학정보공시 기준'13년부터'16년까지 4년 연속 취업이 90%이상이다. 2017년 대학정보공시 기준'13년 94.3%→'14년 92.7%→'15년 91.7%,'16년 93.2 ％ 대학 졸업 후 폴리텍의 4차산업 관련학과를 택하는 이른바'U턴입학생'의 취업률 역시 두드러졌다. 고학력 미취업자 위주로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는 융합기술교육원의 2017년 11월 수료생 대상 올해 2고 기준 취업률은 84.8%이다. - 비전공자 U턴입학생의 취업률 또한 증가추세다. 올해 3월 융합기술교육원 입학생의 인문계열 전공자 비중은 38.8 퍼센트 로, 작년 36.8%대비 2%p 상승했다. 사이언티스트(Data - Scientist)의 꿈을 안고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에 진학은 <NAME> (26)씨. 4년제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빅데이터 분야 취업을 위해 데이터융합S/W과를 선택, 수료 후 현재 삼성SDS 스마트팩토리사업팀에서 재직 중이다. <NAME> 는"데이터융합기술을 산업현장에 접목해 ICT(정보통신기술)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는 싶다"라고 전했다. 정보 속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하는 기술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이뤄지는 기술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콘텐츠분야로 진학은 사례도 있다. <NAME> (23)씨는 쇼핑몰 웹디자이너로 활동하다 서울강서캠퍼스 디지털콘텐츠과에 입학, 작년 11월 오크가 호텔에 입사했다. 그녀는"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화 ․ 맞춤화된 콘텐츠를 발굴과 호텔마케팅에 접목시키는 기술을 연구중이다. - 디지털콘텐츠과 <NAME> 학과장은"폴리텍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재취업을의 영상 및 애니메이터과정도 운영하여, 문화·예술콘텐츠 교육대상 범위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NAME> 폴리텍 이사장은"신산업에 대응하여 일자리 기회를 잡으려는 학생들이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을 꿈꾸고 있다"며"폴리텍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능적 인재양성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만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에 폴리텍은 11월 1일(목)부터 하이테크과정·신중년특화과정을 포함한<NAME>술과정 졸업생 6,145명을 모집한다. 또한, 11월 6일(화)부터 까지 11월 20일(화)까지 전국 26개 학과에서 2019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수시2차 신입생 1,577명을 모집한다.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http://www.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률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4차산업 전문가 꿈꾸는 학생들”_1 ### 내용: "취업률을 보면 진로가 보인다, 4차산업 전문가 꿈꾸는 학생들" - 바이오생명부터 빅데이터·디지털콘텐츠까지 … 간판보다 대학 찾는 학생들 바이오캠퍼스 4년 연속 취업률 90%이상, 융합기술교육원 입학생 중 38.8 ％ 가 비전공자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간판보다 학과찾아'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의 사연이 이슈가 되고 있다. 미래 유망산업의 전문가 양성에 힘쓰는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텍)이 이의 중심에 서있다. 2018년 ․ 2017년:당해연도 고용보험 취업률 기준, 2016년:대학정보공시* *융합기술교육원'18년,'17년 취업은 각각'17년 11월,'16년 12월 수료생 고용보험 대상자 중 특히 최근 각광받는 생명공학(BT)분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폴리텍 바이오캠퍼스는 올해 2년제학위과정 취업대상자 177명 가운데 162명이 취업해 91.5%대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바이오캠퍼스의 대학정보공시 기준'13년부터'16년까지 4년 연속 취업이 90%이상이다. 2017년 대학정보공시 기준'13년 94.3%→'14년 92.7%→'15년 91.7%,'16년 93.2 ％ 대학 졸업 후 폴리텍의 4차산업 관련학과를 택하는 이른바'U턴입학생'의 취업률 역시 두드러졌다. 고학력 미취업자 위주로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는 융합기술교육원의 2017년 11월 수료생 대상 올해 2고 기준 취업률은 84.8%이다. - 비전공자 U턴입학생의 취업률 또한 증가추세다. 올해 3월 융합기술교육원 입학생의 인문계열 전공자 비중은 38.8 퍼센트 로, 작년 36.8%대비 2%p 상승했다. 사이언티스트(Data - Scientist)의 꿈을 안고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에 진학은 <NAME> (26)씨. 4년제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빅데이터 분야 취업을 위해 데이터융합S/W과를 선택, 수료 후 현재 삼성SDS 스마트팩토리사업팀에서 재직 중이다. <NAME> 는"데이터융합기술을 산업현장에 접목해 ICT(정보통신기술)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는 싶다"라고 전했다. 정보 속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하는 기술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이뤄지는 기술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콘텐츠분야로 진학은 사례도 있다. <NAME> (23)씨는 쇼핑몰 웹디자이너로 활동하다 서울강서캠퍼스 디지털콘텐츠과에 입학, 작년 11월 오크가 호텔에 입사했다. 그녀는"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화 ․ 맞춤화된 콘텐츠를 발굴과 호텔마케팅에 접목시키는 기술을 연구중이다. - 디지털콘텐츠과 <NAME> 학과장은"폴리텍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재취업을의 영상 및 애니메이터과정도 운영하여, 문화·예술콘텐츠 교육대상 범위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NAME> 폴리텍 이사장은"신산업에 대응하여 일자리 기회를 잡으려는 학생들이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을 꿈꾸고 있다"며"폴리텍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능적 인재양성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만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에 폴리텍은 11월 1일(목)부터 하이테크과정·신중년특화과정을 포함한<NAME>술과정 졸업생 6,145명을 모집한다. 또한, 11월 6일(화)부터 까지 11월 20일(화)까지 전국 26개 학과에서 2019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수시2차 신입생 1,577명을 모집한다.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http://www.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2392f87-63a1-464a-85ef-8e5cb23743bf	source15/231026/156409623_0.txt	"당신의 아이디어가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를 만듭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623&pageIndex=40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를 만듭니다. □ 2020'중증장애인 고용확대 프로젝트와 및'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공모전 개최 -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이 주관하는'2020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공모전'이 9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된다. ㅇ 이번 공모전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장애인, 기업 등 국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응모를 수 있다. □ 올해로 2회째 맞는 행사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것으로,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주제의 사업 아이템 및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며 ㅇ 특히, 올해는'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거나 지켜낸 사례가 공모전의 주제로 추가되었다. ㅇ'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와'코로나19 위기극복 사례'의 2개 분야로 진행되는 공모는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EMAIL> )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심사결과는 11월 25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 1팀:상금 3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상(우수상 2팀:상금 100만 원, 최우수는 3팀:상금 50만 원)이 수여는 □ <NAME> 이사장은"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내주신 아이디어가 중증장애인 고용 정책에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신의 아이디어가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를 만듭니다"_1 ### 내용: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를 만듭니다. □ 2020'중증장애인 고용확대 프로젝트와 및'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공모전 개최 -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이 주관하는'2020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공모전'이 9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된다. ㅇ 이번 공모전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장애인, 기업 등 국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응모를 수 있다. □ 올해로 2회째 맞는 행사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것으로,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주제의 사업 아이템 및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며 ㅇ 특히, 올해는'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거나 지켜낸 사례가 공모전의 주제로 추가되었다. ㅇ'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와'코로나19 위기극복 사례'의 2개 분야로 진행되는 공모는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EMAIL> )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심사결과는 11월 25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 1팀:상금 3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상(우수상 2팀:상금 100만 원, 최우수는 3팀:상금 50만 원)이 수여는 □ <NAME> 이사장은"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내주신 아이디어가 중증장애인 고용 정책에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7934a00a-c708-4535-ba4a-78cdc151700f	source15/231026/156105576_0.txt	농식품부 <NAME> 차관,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현장 점검 및 철저한 수출준비 당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576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NAME> 차관, 중국 수출용 벼 가공공장 현장 확인 및 철저한 수출준비 당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월 22일(금),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인 광복영농조합RPC를 방문하여 수출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가공공장 및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철원동송농협RPC(강원), 광복영농RPC(충북), 서천통합RPC(충남),<NAME>RPC(전북), 오케이라이스센터(전남) <NAME> 차관은 특히 중국 쌀 수출 준비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산 쌀의 브랜드 통일, 고품질 및 수요계층별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 한국 내 수출용 쌀 가공공장을 추가 등록공고(6개소)함으로써 후속 식물검역 절차가 완료되어 이날부터 국산 쌀(현미 포함)의 대중 수출이 가능하게 되어 1월 중 중국 쌀 첫 선적을 추진할 계획이다. '14 ~'15년 국가별 쌀 수출실적 쌀 수출검역협상 주요 추진경위 :'09.05. 쌀 수입허용을 중국 측에 요청 ※한 - 중 양국은 수입허용 요청 품목에 대해 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후 중국측에 파프리카 ․ 참외('07년), 단감 ․ 딸기('08년), 포도 ․ 감귤 ․ 토마토 ․ 쌀('09년)등 8품목을 수입허용 요청하여, 포도는'15.4월 타결, 쌀은'15.10월 검역요건 완화 예정이며, 현재, 파프리카(6단계)및 단감(1단계)에 대해 절차 진행 중 ○'14.05,'14.12,'15.4. 국산 농산물에 대하여는 과채류와 별도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와 줄 것을 중국 측에 촉구 ※'15.04. 제4차 한 - 중 식물검역회의에서 우리측은 과일 및 열매채소와 별도로 우선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해 나갈 것을 요구 - 중국 측은 쌀에 대한 조속 검토 이후 쌀에 대해 검토 진행 예정 언급 ○'15.07. 우리 측은 국산 쌀 위험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 목록 조속 송을 ○'15.08. 중국 측에서 쌀 위험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 목록 요청 ○'15.09. 우리 정부 쌀 관련 병해충위험분석을 위한 자료를 중국 정부에 제공 파프리카 완료 이전이라도 동 자료를 작성하여 중국 당국에 제공 ○'15.10.31 한·중 양국간 검역요건 장관급 합의 -'15.11.2 대중국 쌀 수출추진「검역TF팀」구성 ․ 운영 ○'15.11.14 수출용 가공공장 선정(9개소)관련 현지실사 일정 중국측에 제공 ○'15.12.4 중국산 가공공장<NAME>정(6개소)과 현지실사 일정 조정안 중국측에 제공 ○'15.12. 중국검역관 수출용 가공공장(6개소)현지실사 및 승인 ○'16.1.7「국산 농산물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제정 ․ 시행 ○'16.1.15 중국측이 수출용 가공공장(6개소)최종 공고 후 모든 검역절차 완료 ※ 농식품부 장관 및 고위급, 조기 수입(위험분석 등을 촉구 내용 -'15.5.3일, 국제협력국장, 제16차 한 ‧ 중 농업협력위원회(농촌진흥청)개최 시, 중국( <NAME> )국제합작사 부사장과 면담 ※'15.6.3일, 농식품부장관, 제39차 FAO 총회(이태리 밀라노)참석 시로 중국 니우던 주FAO 대표부의 중국대사 면담 -'15.8.27일, 농식품부장관,<NAME> 중국대사와 면담 -'15.9.12일, 농식품부장관, 제2회 한 ‧ 중 ‧ 일 농업장관회의(일본 오사카에 참석시 중국 수석대표와 면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차관,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현장 점검 및 철저한 수출준비 당부_1 ### 내용: 농식품부 <NAME> 차관, 중국 수출용 벼 가공공장 현장 확인 및 철저한 수출준비 당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월 22일(금),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인 광복영농조합RPC를 방문하여 수출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가공공장 및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철원동송농협RPC(강원), 광복영농RPC(충북), 서천통합RPC(충남),<NAME>RPC(전북), 오케이라이스센터(전남) <NAME> 차관은 특히 중국 쌀 수출 준비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산 쌀의 브랜드 통일, 고품질 및 수요계층별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 한국 내 수출용 쌀 가공공장을 추가 등록공고(6개소)함으로써 후속 식물검역 절차가 완료되어 이날부터 국산 쌀(현미 포함)의 대중 수출이 가능하게 되어 1월 중 중국 쌀 첫 선적을 추진할 계획이다. '14 ~'15년 국가별 쌀 수출실적 쌀 수출검역협상 주요 추진경위 :'09.05. 쌀 수입허용을 중국 측에 요청 ※한 - 중 양국은 수입허용 요청 품목에 대해 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후 중국측에 파프리카 ․ 참외('07년), 단감 ․ 딸기('08년), 포도 ․ 감귤 ․ 토마토 ․ 쌀('09년)등 8품목을 수입허용 요청하여, 포도는'15.4월 타결, 쌀은'15.10월 검역요건 완화 예정이며, 현재, 파프리카(6단계)및 단감(1단계)에 대해 절차 진행 중 ○'14.05,'14.12,'15.4. 국산 농산물에 대하여는 과채류와 별도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와 줄 것을 중국 측에 촉구 ※'15.04. 제4차 한 - 중 식물검역회의에서 우리측은 과일 및 열매채소와 별도로 우선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해 나갈 것을 요구 - 중국 측은 쌀에 대한 조속 검토 이후 쌀에 대해 검토 진행 예정 언급 ○'15.07. 우리 측은 국산 쌀 위험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 목록 조속 송을 ○'15.08. 중국 측에서 쌀 위험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 목록 요청 ○'15.09. 우리 정부 쌀 관련 병해충위험분석을 위한 자료를 중국 정부에 제공 파프리카 완료 이전이라도 동 자료를 작성하여 중국 당국에 제공 ○'15.10.31 한·중 양국간 검역요건 장관급 합의 -'15.11.2 대중국 쌀 수출추진「검역TF팀」구성 ․ 운영 ○'15.11.14 수출용 가공공장 선정(9개소)관련 현지실사 일정 중국측에 제공 ○'15.12.4 중국산 가공공장<NAME>정(6개소)과 현지실사 일정 조정안 중국측에 제공 ○'15.12. 중국검역관 수출용 가공공장(6개소)현지실사 및 승인 ○'16.1.7「국산 농산물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제정 ․ 시행 ○'16.1.15 중국측이 수출용 가공공장(6개소)최종 공고 후 모든 검역절차 완료 ※ 농식품부 장관 및 고위급, 조기 수입(위험분석 등을 촉구 내용 -'15.5.3일, 국제협력국장, 제16차 한 ‧ 중 농업협력위원회(농촌진흥청)개최 시, 중국( <NAME> )국제합작사 부사장과 면담 ※'15.6.3일, 농식품부장관, 제39차 FAO 총회(이태리 밀라노)참석 시로 중국 니우던 주FAO 대표부의 중국대사 면담 -'15.8.27일, 농식품부장관,<NAME> 중국대사와 면담 -'15.9.12일, 농식품부장관, 제2회 한 ‧ 중 ‧ 일 농업장관회의(일본 오사카에 참석시 중국 수석대표와 면담
21a58684-5f42-45a8-aaae-31f10827e1f7	source15/231026/156414856_0.txt	창업·벤처 전용몰 ‘벤처나라’ 할인기획전 및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856&pageIndex=39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업·벤처 지원으로'벤처나라'할인기획전 및 간담회 개최 누적 구매 상품 1만개, 거래실적 1,100억 원 돌파로 창업·벤처기업 성장 발판 역할 톡톡 □ 조달청(청장 <NAME> )은 창업·벤처기업 전용 조달로 벤처나라 개통 4주년을 맞아 성과를<NAME>고, 코로나19로 판로 개척과 홍보에 애로를 겪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획행사를 추진한다. - 벤처나라 4주년을 맞아서 등록 상품 할인기획전을 비롯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첨부> ○ 할인기획전은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리며, 공공기관은 이 기획전을 통해 평균 19 ％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이에 참여 업체는 자사 제품을 행사 기간 동안 벤처나라 홈페이지'할인기획전'을 통해, 5만여 개 수요기관에게 홍보할 수도 있다. □ 출범 4주년 당일인 10월 12일에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벤처나라에 등록된 창업·벤처기업 등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벤처나라 제도개선 및 구매 활성화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NAME> 조달청장은 축사에서"벤처나라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창업·벤처기업계는 이 자리에서"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창업·벤처기업의 판로 지원 및 제품 홍보를 위해 조달청에서 적극 노력해 볼 것"을 요청했다. ○ 코로나19로 공공기관 등에 제품 홍보가 어려운 업체를 위해서는'벤처나라 구매 우수 물품 100선'홍보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누리집에 게시는 수요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2016년 10월 구축한 벤처나라는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교두보 역할과 우수제품 등 더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공사례가 확대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든든한 디딤돌로 자리매김했다. ○ 지난 9월말 기준 1,511개사 10,236개 상품이 등록되고, 판매 규모도 꾸준히 급증하여 총 1,164억 원이 거래되었다 ○ ○은 실적을 바탕으로 27개사 352개 상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고, 67개사 409개 상품이 다수공급자계약을 거쳐 종합쇼핑몰에 진출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현재까지 29개사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으로 지정되어 180만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 <NAME> 조달청장은"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원으로 창업·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벤처나라 판로가 대폭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벤처나라 등록 물품 중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여를 확대하고, 초기 진입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 수의계약 구매한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벤처 전용몰 ‘벤처나라’ 할인기획전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창업·벤처 지원으로'벤처나라'할인기획전 및 간담회 개최 누적 구매 상품 1만개, 거래실적 1,100억 원 돌파로 창업·벤처기업 성장 발판 역할 톡톡 □ 조달청(청장 <NAME> )은 창업·벤처기업 전용 조달로 벤처나라 개통 4주년을 맞아 성과를<NAME>고, 코로나19로 판로 개척과 홍보에 애로를 겪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획행사를 추진한다. - 벤처나라 4주년을 맞아서 등록 상품 할인기획전을 비롯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첨부> ○ 할인기획전은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리며, 공공기관은 이 기획전을 통해 평균 19 ％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이에 참여 업체는 자사 제품을 행사 기간 동안 벤처나라 홈페이지'할인기획전'을 통해, 5만여 개 수요기관에게 홍보할 수도 있다. □ 출범 4주년 당일인 10월 12일에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벤처나라에 등록된 창업·벤처기업 등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벤처나라 제도개선 및 구매 활성화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NAME> 조달청장은 축사에서"벤처나라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창업·벤처기업계는 이 자리에서"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창업·벤처기업의 판로 지원 및 제품 홍보를 위해 조달청에서 적극 노력해 볼 것"을 요청했다. ○ 코로나19로 공공기관 등에 제품 홍보가 어려운 업체를 위해서는'벤처나라 구매 우수 물품 100선'홍보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누리집에 게시는 수요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2016년 10월 구축한 벤처나라는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교두보 역할과 우수제품 등 더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공사례가 확대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든든한 디딤돌로 자리매김했다. ○ 지난 9월말 기준 1,511개사 10,236개 상품이 등록되고, 판매 규모도 꾸준히 급증하여 총 1,164억 원이 거래되었다 ○ ○은 실적을 바탕으로 27개사 352개 상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고, 67개사 409개 상품이 다수공급자계약을 거쳐 종합쇼핑몰에 진출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현재까지 29개사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으로 지정되어 180만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 <NAME> 조달청장은"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원으로 창업·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벤처나라 판로가 대폭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벤처나라 등록 물품 중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여를 확대하고, 초기 진입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 수의계약 구매한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43a7517-0819-4864-9b03-c5f9b3425d2f	source15/231026/156271390_2.txt	2018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390	CC BY	1,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25일(금)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제 2차 대학교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8 ~ 2022)'을 발표하였다. □ 제 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지난 1차 5개년 계획('13 ~'17)추진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미래에 대비하는 도전적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제 2차 5개년 대책은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고부가가치 창출 창업 생태계 조성, △대학을 거점으로 한 창업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난 간의 대학 창업교육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따른 향후 추진 방안 도출 제 1차 대학 교육과 5개년 계획('13 ~'17)의 성과를 도출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대학 창업교육의 향후 발전 전략 도출 기존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17.10. 발표)을 토대로 대학과 초·중등 창업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 흐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창업교육의 중요성 강조 4차 혁명화 시대에 대비하여 도전적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별 창업활동 및 창업교육 지원 비중을 증대 Ⅱ. 제1차 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과제화 그 간의 추진 성과 창업 교육 성과 <창업 활성화 학사제도 시행대학 및 수혜 학생 수> (창업 기업)창업 지원 확대에 힘입어 학생 창업기업 수 증가 창업 전담교원 확대 (창업 전담교원)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관련 기관의 창업 전담 인력이 최근 4년 사이 35%증가('13년 398명→'16년 537명) (전문가 확보)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창업 교육 전문가 인력 풀(600여명,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확보 대학별 창업 도전환경 조성 (창업 동아리)LINC, 창업선도대학등에서 실전 창업 전문가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동아리 수가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 창업과<NAME>대회)교육부는'12년부터 대학 창업<NAME>대회를 실시하였으며,'16년부터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추진 (창업 시설·자금)대학교 내 창업 전용공간(동아리방, 기업 연구소 등)및 창업 지원 예산(교비 + 국고)이 지난 5년간 각각 2배, 5배 증가 대학의 창업 교육 인프라 (창업 통계 확대)산학협력활동 조사및 대학정보공시에 창업 관련 항목을 신설로 창업 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심 제고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에 항목 추가('14),'지역 창업교육 구축 체계'등 추가('16) (우수대학 선정)대학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하는 창업 교육 우수 대학을 발굴·시상하여 우수 사례 공유 및 지원 문화 확산 한계점 및 보완 필요 사항 실질적 창업 환경 구축 미흡 (이론 중심의 창업교육)창업 교육이 양적으로는 성장에 있으나, 창업 환경·경영 이해 등의 원론 중심의 창업 강좌가 대부분인 상황 -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제작, 시뮬레이션 관련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습형 강좌가 총 창업 강좌 중 20%에 불과 고도화된 실전 창업을 위한 기반 부족 -을 창업 저조)논문과 교육 중심의 교원용 및 승진제도로 교원의 창업 도전 및 학생 창업 참여 유인이 부족 -'15년에 비해'16년 교원 창업 기업 수는 증가, 매출액(49%)대비 고용효과(10%)는 (대학 창업지원의 한계)대학의 창업이'창업교육'에 주로 머무르고 있어'실전창업'등 창업이후 고도화된 지원 역량 부족 - 대학 내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현재 자본금이 영세하고 전문 운영인력이 부족한 상황 ※ 대학기술지주회사 자본금은 평균 13.4억 원, 전담인력의 70%가 업이 3년 미만('17) (학부 중심의 창업)대학원생에 대한 교육 지원이 부족하고, 보수한 학내 제도·문화 등으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석·박사 창업이 부족 이공계 대학원생 중 벤처 비의향자가 91.9%를 차지('16년 청년위원회 실태조사) 대학의 창업 구심점 역량 부족 (대학 - 초·중등 연계 부족)대학 관련 프로그램에 초·중등학생의 참여 어려움및 초·중등 학교에서 창업 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부족 대학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개별 대학 또는 초·중등학교에 홍보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대학의 자발적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지역 간 연계화 지방과 수도권의 창업 인프라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의 스타트업 지원 및 거점 역할이 필요 관리자·담당자 교육 시 활용 - 기술지주회사, 창업선도대학, TMC, I - Corps 내 창업관련 사업단 등 (대학창업펀드 지원한 대학기술지주회사에서 창업 기업 발굴·육성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 확대 - 창업 인프라가 취약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펀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후발 기술지주회사들의 스타트업 기획(액셀러레이팅)역량 제고 ※ 대학창업펀드 조성 확대:('17년)120억 →('18년)150억 (창업기업 지분 보유 유도한 대학 창업기업의 지분 일부를 창업지원조직이 보유하게 하는 대학 창업 성과의 축적·재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 ※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 관련 사업에서 사업 참여 기관에 창업기업 지분 보유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20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출자한도 완화)기술지주회사가 성장가치가 높은 기업에 지원을 수 있도록 출자한도 기준 완화 ※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현행 자회사 출자 한도 요건을 완화(20 ~ →10%)하도록 산학협력법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개선 예정('18) 대학을 거점으로 창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 초중고 간을 연계 강화 (창업교육 운영모델 개선으로 초·중등의 교과·비교과 내에 연계·융·복합 가능 요소를 조사하여 초·중등 - 대학 간 연계 운영모델 개발 초·중등과 대학 간의 창업교육 통합 운영 모델 정책 연구 추진('19 ~) (창업교육 역량 증진)초·중등 교원의 기업가정신·창업에 대한 역량도를 위하여 연수프로그램·연구세미나 등에 창업관련 프로그램 도입 ※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관련 과정 개발 및 원격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초·중등 교원 교육 역량 증진 프로그램(예시)> 1. 기업가정신 교육 철학에 대한 소개 3. 기업가정신 워크북 활용법 4. 아이디어 발굴과 상용화 시뮬레이션Ⅰ 5. 아이디어 도출과 사업화 시뮬레이션Ⅱ 기업가정신 및 멘토링에 관한 이해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 활용법 진로교육과 기업가정신 수업을 연계 (초ㆍ중등 - 대학 창업연계 강화)초·중등 학생들이 대학의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초·중등 창업교육의 효과성 증대 - 대학과 초·중등<NAME>대회를 연계, 학교 주관 창업 행사의 대상 확대 또는 초·중등 대상 창업 강좌 신설*(예. 청소년 창업의 달에 대학'창업유망팀 300 +'와 초 ‧ 중등학생 대상'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연계하여 대학생이 초 ‧ 중등 학생의 멘토로 활동하는 교류의 장 제공 정부별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초·중등 대상의 창업 행사 개최('19 ~) - 학교가 보유한 인프라(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등)가 초 ‧ 중등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창업체험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17)5개, 평균 2천만 이상 지원→('18)10개, 평균 3천만 원 지원→('19)17개 이상 확대 추진 -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교육부), 창업보육센터(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중기부)등이 연계된 협력체계를 통해 창업 교육 강화 지원 -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창업교육 지원 민관 실무협의회'개최('18 ~)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을 활성화 (시니어 기업가정신 제고)대학 내 집적화된 교육력을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기업가 정신 교육 및 실전 창업을 유도 ※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사업(중기부)을 통해 중·장년층의(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및 창업자를 제공, 경영 지원 등 실전 창업을 지원 (여성창업 활성화)주요 여자대학 창업<NAME>대회와 토크 파티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 문화 조성 ※ 여가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 가 체결한 MOU('16.4.)에 따라 창업 관련 사업 추진 등 공동협력 강화 (군 기술 창업 확대)국방과학분야 이공계 우수인재 발굴 및 군복무 전역 후 관련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확대 국방 과학 인재 및 기술 창업가 양성을 위한'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14 ~)의 창업교육 등 지원 강화 '20년 제1기 과기사관이 신설 예정임에 따라 국방 기술 기반 창업과 연계될 수도 있도록 각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 현역 장교와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의 창업 교육을 실시하여 시장 진출을 앞두고 창업 도전 정신 함양 지원 (장애인 스타트업 지원)대학 및 관련 기관을 활용하여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창업 관련 교육(대학), 창업 실무 훈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공간 지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등 전주기적 지원 사업계획서 개발 등 실무기능 습득 및 핵심 역량에 대한 직업 훈련 실시 창업과 점포 보증금 융자와 사후 멘토링 지원 등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수행 - 장애대학생이 장애 고용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고용형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을 대학 - 지역 간 파트너십 강화 (지역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대학과 지역이 연계로 해당 지역의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육성·지원 - 대학생은 교통, 주거, 환경 등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아이디어와 성장을 지원 【 우수사례:대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 (개요)대학 - 지역의 협력 관계를 통해 대학가를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변화 (추진목표)창업육성 +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협력 (성과)대학·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년창업 113개팀, 직·간접고용 822명 창출 - 대학은 공공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지역 문제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도시 문제 해결 창의적 디자인 교과목 운영 <지역 - 대학 간 연계 스타트업 육성과정(안)> 사회·지역문제 해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개발 (대학·지역의 창업 공간 조성)대학 내 스타트업 입주와 입주 활성화 및 희망하는 지자체가 지역 거점 창업공간을 제공하도록 유도 - 지역 내 구도심, 캠퍼스 주변을 창업 공간으로 제공으로 대학이 지역 학생 및 주민에 대한 창업 교육, 창업 지원으로 활용 (연구개발특구 활용)특구 내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강화 및 대학·기업·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기관 상호 협력·소통 인프라 구축 - 특구 지역 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이노폴리스캠퍼스 플랫폼으로 제공하여 창업 지원활동 강화 ※ 연구개발특구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발굴, 창업 아이템 검증, 사업 연계 등을 지원 창업을 응원하는 사회문화 조성 (창업연구역량 지원에 창업분야 정책중점연구소를 지정·운영을 통해 창업자에 관련된 연구 및 대학의 창업역량 체계적 지원('18. 하) 창업가 워크숍 개최)정부, 연구기관, 민간단체 관계자가 함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의제를 발굴하는'창업국가 아젠다 워크숍'개최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실태 파악과 문제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민관 TF 운영, 매년 초 세미나 개최('19 ~) (기업가정신·창업 인식 개선)학부모, 학교 교사, 교대생, 대학생 등의 다양한 대상 별로 기업가 정신 및 창업에 대한 인식 확산 ※ 산학협력 엑스포에서'창업 특별전형 설명회'개최('19 ~)하고 학생 창업을 적극 지원한 우수 기업체 선정·포상('19 ~) ※ 개개인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누구나 쉽게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2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25일(금)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제 2차 대학교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8 ~ 2022)'을 발표하였다. □ 제 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지난 1차 5개년 계획('13 ~'17)추진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미래에 대비하는 도전적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제 2차 5개년 대책은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고부가가치 창출 창업 생태계 조성, △대학을 거점으로 한 창업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난 간의 대학 창업교육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따른 향후 추진 방안 도출 제 1차 대학 교육과 5개년 계획('13 ~'17)의 성과를 도출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대학 창업교육의 향후 발전 전략 도출 기존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17.10. 발표)을 토대로 대학과 초·중등 창업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 흐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창업교육의 중요성 강조 4차 혁명화 시대에 대비하여 도전적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별 창업활동 및 창업교육 지원 비중을 증대 Ⅱ. 제1차 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과제화 그 간의 추진 성과 창업 교육 성과 <창업 활성화 학사제도 시행대학 및 수혜 학생 수> (창업 기업)창업 지원 확대에 힘입어 학생 창업기업 수 증가 창업 전담교원 확대 (창업 전담교원)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관련 기관의 창업 전담 인력이 최근 4년 사이 35%증가('13년 398명→'16년 537명) (전문가 확보)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창업 교육 전문가 인력 풀(600여명,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확보 대학별 창업 도전환경 조성 (창업 동아리)LINC, 창업선도대학등에서 실전 창업 전문가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동아리 수가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 창업과<NAME>대회)교육부는'12년부터 대학 창업<NAME>대회를 실시하였으며,'16년부터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추진 (창업 시설·자금)대학교 내 창업 전용공간(동아리방, 기업 연구소 등)및 창업 지원 예산(교비 + 국고)이 지난 5년간 각각 2배, 5배 증가 대학의 창업 교육 인프라 (창업 통계 확대)산학협력활동 조사및 대학정보공시에 창업 관련 항목을 신설로 창업 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심 제고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에 항목 추가('14),'지역 창업교육 구축 체계'등 추가('16) (우수대학 선정)대학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하는 창업 교육 우수 대학을 발굴·시상하여 우수 사례 공유 및 지원 문화 확산 한계점 및 보완 필요 사항 실질적 창업 환경 구축 미흡 (이론 중심의 창업교육)창업 교육이 양적으로는 성장에 있으나, 창업 환경·경영 이해 등의 원론 중심의 창업 강좌가 대부분인 상황 -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제작, 시뮬레이션 관련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습형 강좌가 총 창업 강좌 중 20%에 불과 고도화된 실전 창업을 위한 기반 부족 -을 창업 저조)논문과 교육 중심의 교원용 및 승진제도로 교원의 창업 도전 및 학생 창업 참여 유인이 부족 -'15년에 비해'16년 교원 창업 기업 수는 증가, 매출액(49%)대비 고용효과(10%)는 (대학 창업지원의 한계)대학의 창업이'창업교육'에 주로 머무르고 있어'실전창업'등 창업이후 고도화된 지원 역량 부족 - 대학 내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현재 자본금이 영세하고 전문 운영인력이 부족한 상황 ※ 대학기술지주회사 자본금은 평균 13.4억 원, 전담인력의 70%가 업이 3년 미만('17) (학부 중심의 창업)대학원생에 대한 교육 지원이 부족하고, 보수한 학내 제도·문화 등으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석·박사 창업이 부족 이공계 대학원생 중 벤처 비의향자가 91.9%를 차지('16년 청년위원회 실태조사) 대학의 창업 구심점 역량 부족 (대학 - 초·중등 연계 부족)대학 관련 프로그램에 초·중등학생의 참여 어려움및 초·중등 학교에서 창업 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부족 대학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개별 대학 또는 초·중등학교에 홍보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대학의 자발적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지역 간 연계화 지방과 수도권의 창업 인프라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의 스타트업 지원 및 거점 역할이 필요 관리자·담당자 교육 시 활용 - 기술지주회사, 창업선도대학, TMC, I - Corps 내 창업관련 사업단 등 (대학창업펀드 지원한 대학기술지주회사에서 창업 기업 발굴·육성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 확대 - 창업 인프라가 취약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펀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후발 기술지주회사들의 스타트업 기획(액셀러레이팅)역량 제고 ※ 대학창업펀드 조성 확대:('17년)120억 →('18년)150억 (창업기업 지분 보유 유도한 대학 창업기업의 지분 일부를 창업지원조직이 보유하게 하는 대학 창업 성과의 축적·재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 ※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 관련 사업에서 사업 참여 기관에 창업기업 지분 보유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20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출자한도 완화)기술지주회사가 성장가치가 높은 기업에 지원을 수 있도록 출자한도 기준 완화 ※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현행 자회사 출자 한도 요건을 완화(20 ~ →10%)하도록 산학협력법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개선 예정('18) 대학을 거점으로 창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 초중고 간을 연계 강화 (창업교육 운영모델 개선으로 초·중등의 교과·비교과 내에 연계·융·복합 가능 요소를 조사하여 초·중등 - 대학 간 연계 운영모델 개발 초·중등과 대학 간의 창업교육 통합 운영 모델 정책 연구 추진('19 ~) (창업교육 역량 증진)초·중등 교원의 기업가정신·창업에 대한 역량도를 위하여 연수프로그램·연구세미나 등에 창업관련 프로그램 도입 ※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관련 과정 개발 및 원격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초·중등 교원 교육 역량 증진 프로그램(예시)> 1. 기업가정신 교육 철학에 대한 소개 3. 기업가정신 워크북 활용법 4. 아이디어 발굴과 상용화 시뮬레이션Ⅰ 5. 아이디어 도출과 사업화 시뮬레이션Ⅱ 기업가정신 및 멘토링에 관한 이해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 활용법 진로교육과 기업가정신 수업을 연계 (초ㆍ중등 - 대학 창업연계 강화)초·중등 학생들이 대학의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초·중등 창업교육의 효과성 증대 - 대학과 초·중등<NAME>대회를 연계, 학교 주관 창업 행사의 대상 확대 또는 초·중등 대상 창업 강좌 신설*(예. 청소년 창업의 달에 대학'창업유망팀 300 +'와 초 ‧ 중등학생 대상'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연계하여 대학생이 초 ‧ 중등 학생의 멘토로 활동하는 교류의 장 제공 정부별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초·중등 대상의 창업 행사 개최('19 ~) - 학교가 보유한 인프라(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등)가 초 ‧ 중등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창업체험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17)5개, 평균 2천만 이상 지원→('18)10개, 평균 3천만 원 지원→('19)17개 이상 확대 추진 -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교육부), 창업보육센터(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중기부)등이 연계된 협력체계를 통해 창업 교육 강화 지원 -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창업교육 지원 민관 실무협의회'개최('18 ~)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을 활성화 (시니어 기업가정신 제고)대학 내 집적화된 교육력을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기업가 정신 교육 및 실전 창업을 유도 ※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사업(중기부)을 통해 중·장년층의(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및 창업자를 제공, 경영 지원 등 실전 창업을 지원 (여성창업 활성화)주요 여자대학 창업<NAME>대회와 토크 파티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 문화 조성 ※ 여가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 가 체결한 MOU('16.4.)에 따라 창업 관련 사업 추진 등 공동협력 강화 (군 기술 창업 확대)국방과학분야 이공계 우수인재 발굴 및 군복무 전역 후 관련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확대 국방 과학 인재 및 기술 창업가 양성을 위한'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14 ~)의 창업교육 등 지원 강화 '20년 제1기 과기사관이 신설 예정임에 따라 국방 기술 기반 창업과 연계될 수도 있도록 각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 현역 장교와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의 창업 교육을 실시하여 시장 진출을 앞두고 창업 도전 정신 함양 지원 (장애인 스타트업 지원)대학 및 관련 기관을 활용하여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창업 관련 교육(대학), 창업 실무 훈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공간 지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등 전주기적 지원 사업계획서 개발 등 실무기능 습득 및 핵심 역량에 대한 직업 훈련 실시 창업과 점포 보증금 융자와 사후 멘토링 지원 등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수행 - 장애대학생이 장애 고용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고용형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을 대학 - 지역 간 파트너십 강화 (지역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대학과 지역이 연계로 해당 지역의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육성·지원 - 대학생은 교통, 주거, 환경 등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 아이디어와 성장을 지원 【 우수사례:대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 (개요)대학 - 지역의 협력 관계를 통해 대학가를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변화 (추진목표)창업육성 +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협력 (성과)대학·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년창업 113개팀, 직·간접고용 822명 창출 - 대학은 공공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지역 문제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도시 문제 해결 창의적 디자인 교과목 운영 <지역 - 대학 간 연계 스타트업 육성과정(안)> 사회·지역문제 해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개발 (대학·지역의 창업 공간 조성)대학 내 스타트업 입주와 입주 활성화 및 희망하는 지자체가 지역 거점 창업공간을 제공하도록 유도 - 지역 내 구도심, 캠퍼스 주변을 창업 공간으로 제공으로 대학이 지역 학생 및 주민에 대한 창업 교육, 창업 지원으로 활용 (연구개발특구 활용)특구 내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강화 및 대학·기업·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기관 상호 협력·소통 인프라 구축 - 특구 지역 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이노폴리스캠퍼스 플랫폼으로 제공하여 창업 지원활동 강화 ※ 연구개발특구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발굴, 창업 아이템 검증, 사업 연계 등을 지원 창업을 응원하는 사회문화 조성 (창업연구역량 지원에 창업분야 정책중점연구소를 지정·운영을 통해 창업자에 관련된 연구 및 대학의 창업역량 체계적 지원('18. 하) 창업가 워크숍 개최)정부, 연구기관, 민간단체 관계자가 함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의제를 발굴하는'창업국가 아젠다 워크숍'개최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실태 파악과 문제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민관 TF 운영, 매년 초 세미나 개최('19 ~) (기업가정신·창업 인식 개선)학부모, 학교 교사, 교대생, 대학생 등의 다양한 대상 별로 기업가 정신 및 창업에 대한 인식 확산 ※ 산학협력 엑스포에서'창업 특별전형 설명회'개최('19 ~)하고 학생 창업을 적극 지원한 우수 기업체 선정·포상('19 ~) ※ 개개인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누구나 쉽게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
03deb41f-4dd8-4099-9de2-c110f7418889	source15/231026/156429942_0.txt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42&pageIndex=35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 개발 ․ 활용 추진 - 소프트웨어 종사자용(2종)·소프트웨어 사업용(4종)표준계약서 총 6종 보급 - - 표준계약서 활용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기술평가 가점부여 등 제도 마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법정 표준계약서 최초 보급으로으로 사업환경 개선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합리적 소프트웨어(이하,'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서 표준계약서(이하'SW표준계약서')6종을 개발하여,'20.12.31.(목)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SW표준계약서는 작년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동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민간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ㅇ 이번 SW표준계약서는 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없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및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건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교육부와 고용부)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새롭게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발주자와 표준계약서 4종이다. □ 우선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①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표준근로계약서(이하,'SW표준근로계약서'), ②SW종사자(용역)표준도급계약서(이하, SW표준도급계약서')등 2종이며, 이것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SW종사자 표준계약서는 과기정통부 서울고용청이 주관으로 지난 5월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바 있으며, SW진흥법 시행에 따라 동 표준계약서를 법정 표준계약서로 확정하려는 취지로 ㅇ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및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 그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근로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어 임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를 부여하였다. ㅇ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기준으로 개발되었다. ※ 다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는 사업자와 SW프리랜서간 도급게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 그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 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약서를 체결이 각자 보관하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③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④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⑤상용SW 공급구축 계약 표준계약서, ⑥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총 4종이며,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중심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계약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는 경우에는 공정위'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적용됨 ㅇ 주요 내용으로 사업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명시는 과업내용서를 발급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토록 하였다. 또한도는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업의 전부·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일시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 계약한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하여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ㅇ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중치를 부여하고(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고시)제4조제4항제6호),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SW사업 발주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제21조 및 별표3)유인체계를 정비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표준계약서가 최초에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사업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ㅇ"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 확산을 통해서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이도록 공공 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 전문은 12월 3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W관련 협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용 추진_1 ### 내용: 과기정통부, ｢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 ｣ 개발 ․ 활용 추진 - 소프트웨어 종사자용(2종)·소프트웨어 사업용(4종)표준계약서 총 6종 보급 - - 표준계약서 활용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기술평가 가점부여 등 제도 마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법정 표준계약서 최초 보급으로으로 사업환경 개선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합리적 소프트웨어(이하,'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서 표준계약서(이하'SW표준계약서')6종을 개발하여,'20.12.31.(목)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SW표준계약서는 작년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동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민간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ㅇ 이번 SW표준계약서는 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없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및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건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교육부와 고용부)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새롭게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발주자와 표준계약서 4종이다. □ 우선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①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표준근로계약서(이하,'SW표준근로계약서'), ②SW종사자(용역)표준도급계약서(이하, SW표준도급계약서')등 2종이며, 이것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SW종사자 표준계약서는 과기정통부 서울고용청이 주관으로 지난 5월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바 있으며, SW진흥법 시행에 따라 동 표준계약서를 법정 표준계약서로 확정하려는 취지로 ㅇ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및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 그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근로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어 임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를 부여하였다. ㅇ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기준으로 개발되었다. ※ 다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는 사업자와 SW프리랜서간 도급게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 그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 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약서를 체결이 각자 보관하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③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④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⑤상용SW 공급구축 계약 표준계약서, ⑥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총 4종이며,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중심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계약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는 경우에는 공정위'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적용됨 ㅇ 주요 내용으로 사업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명시는 과업내용서를 발급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토록 하였다. 또한도는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업의 전부·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일시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 계약한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하여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ㅇ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중치를 부여하고(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고시)제4조제4항제6호),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SW사업 발주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제21조 및 별표3)유인체계를 정비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표준계약서가 최초에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사업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ㅇ"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 확산을 통해서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이도록 공공 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W표준계약서 전문은 12월 3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W관련 협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a8b054dc-31e0-4b09-b870-2bb08f352ae0	source15/231026/156476398_0.txt	국민을 안전하게, 법 집행은 공정하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398&pageIndex=25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은 10월 21일(목)11시 경찰수사연수원 야외실습장에서, 사회적 이동조치 3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초청 내빈과 경찰관계자 총 49명이 참가는 가운데'제76주년 경찰의 날'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찰의 날로 기념식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실시 등 경찰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치안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자'대한민국 경찰수사'의 역사적 장소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제76주년 기념식은 대면행사 방식만 아니라 특별히 전국 경찰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국 14만 경찰관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념식으로 진행하였다. '국민을 안전하게, 법 집행은 공정하게'를 슬로건으로 열린 기념식 영상 사회 경찰영웅 <NAME> 상영 포상 영상 상영 제창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드라마'경찰수업'에서 강력한 강선호 역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NAME> 과 경찰대 출신 경찰관 서울경찰청 소속 김정이 순경이 맡았고,'여는 영상','국민의례','홍보영상'은 현장 경찰관들이 함께했다. 현직 경찰관 2인의 하루를 담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이어 국민의례를 진행하였다. [울산북부 농소1파출소 순경 <NAME> 씨의 칼을 들고 자해하며 도주하는 남성 추격 저지 서울서 서초3파출소 <NAME> 순경]지하철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여성 설득·구조 특히,'애국가 제창'에서'21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현장에서 헌신한 전국 각지의 일선 경찰관들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NAME> 경찰청장은"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원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과 더 큰 사명감으로 무장하겠다."라고 약속하며,"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을 거듭하며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반드시 부응하여'가장 행복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하였다. '올해의 경찰영웅'은 1919년 기미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출신으로서 서울 여자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며 치안 안정에 이바지한 고 <NAME> 총경과'2017년 12월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하려는 자살기도자를 구조하려다 순직한 고 <NAME> 경위에 대해 현양 행사를 진행하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홍보영상물 상영'은 범인 검거, 인명구조 및 경찰의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활약상을 소개하며 국민에게'안전'과'공정'이라는 메세지를 전했다.'유공자 포상'은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NAME> 경위를 시작으로 총 487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별영상 상영'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NAME>죄를 끝까지 찾아내 검거하는 경찰청이 활약을 소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을 선보였다. 끝으로, 국가경찰, 수사경찰, 지방과 사무를 대표하는 세명의 경찰이 선도하고, 전국 경찰관서에서 비대면으로 함께하는'경찰가 제창'을 통해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경찰청은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으로 경찰주간 동안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021 서울<NAME>찰청장 취임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더욱 뜻깊은 경찰의 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릴레이 캠페인과 KBS 열린음악회, 경찰추모 주간 등을 추진하였다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을 안전하게, 법 집행은 공정하게_1 ### 내용: 경찰청은 10월 21일(목)11시 경찰수사연수원 야외실습장에서, 사회적 이동조치 3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초청 내빈과 경찰관계자 총 49명이 참가는 가운데'제76주년 경찰의 날'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찰의 날로 기념식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실시 등 경찰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치안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자'대한민국 경찰수사'의 역사적 장소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제76주년 기념식은 대면행사 방식만 아니라 특별히 전국 경찰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국 14만 경찰관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념식으로 진행하였다. '국민을 안전하게, 법 집행은 공정하게'를 슬로건으로 열린 기념식 영상 사회 경찰영웅 <NAME> 상영 포상 영상 상영 제창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드라마'경찰수업'에서 강력한 강선호 역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NAME> 과 경찰대 출신 경찰관 서울경찰청 소속 김정이 순경이 맡았고,'여는 영상','국민의례','홍보영상'은 현장 경찰관들이 함께했다. 현직 경찰관 2인의 하루를 담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이어 국민의례를 진행하였다. [울산북부 농소1파출소 순경 <NAME> 씨의 칼을 들고 자해하며 도주하는 남성 추격 저지 서울서 서초3파출소 <NAME> 순경]지하철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여성 설득·구조 특히,'애국가 제창'에서'21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현장에서 헌신한 전국 각지의 일선 경찰관들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NAME> 경찰청장은"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원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과 더 큰 사명감으로 무장하겠다."라고 약속하며,"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을 거듭하며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반드시 부응하여'가장 행복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하였다. '올해의 경찰영웅'은 1919년 기미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출신으로서 서울 여자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며 치안 안정에 이바지한 고 <NAME> 총경과'2017년 12월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하려는 자살기도자를 구조하려다 순직한 고 <NAME> 경위에 대해 현양 행사를 진행하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홍보영상물 상영'은 범인 검거, 인명구조 및 경찰의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활약상을 소개하며 국민에게'안전'과'공정'이라는 메세지를 전했다.'유공자 포상'은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NAME> 경위를 시작으로 총 487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별영상 상영'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NAME>죄를 끝까지 찾아내 검거하는 경찰청이 활약을 소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을 선보였다. 끝으로, 국가경찰, 수사경찰, 지방과 사무를 대표하는 세명의 경찰이 선도하고, 전국 경찰관서에서 비대면으로 함께하는'경찰가 제창'을 통해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경찰청은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으로 경찰주간 동안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021 서울<NAME>찰청장 취임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더욱 뜻깊은 경찰의 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릴레이 캠페인과 KBS 열린음악회, 경찰추모 주간 등을 추진하였다고 전했다.
10c9b650-ba27-45e9-8b12-8447a3235563	source15/231026/156318027_0.txt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취업의 꿈을 이루는 공간 만들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027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월 19일(화), 수원시 팔달구에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2월 19일 오전 3시 수원시 팔달구 소재 KB손해보험빌딩에서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 이날 개소식에는 <NAME> 경기도교육감, <NAME> 국회의원, <NAME> 경기도 행정1 국장과 <NAM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학부모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ㅇ 발달장애인 특화훈련시설인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경기지역본부(구 경기지사)와 함께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훈련과 함께 고용 연계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ㅇ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경기도교육청과 공단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기도 유일 발달장애인 전용 체험형 직업훈련<NAME>관으로, ㅇ 연간 47,000명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직업 훈련과 다양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1층에는 유통, 의류매장 ․ 식음료 서비스, 사무, 컴퓨터 활용, 제작과 육아지원 등 10개 체험관이 선보일 예정이다. ※ 참여사업체(10개소):씨유, 스파오, 한국철도공사, 케이티, 코웨이기업 남양유업, 목재문화진흥회, 애슐리, 삼성웰스토리, 나눔누리 □ □ 개소식에 참석한 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센터 개소로 경기도 지역 발달장애인들이 체계적으로 직업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공단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취업의 꿈을 이루는 공간 만들어..._1 ### 내용: - 2월 19일(화), 수원시 팔달구에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2월 19일 오전 3시 수원시 팔달구 소재 KB손해보험빌딩에서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 이날 개소식에는 <NAME> 경기도교육감, <NAME> 국회의원, <NAME> 경기도 행정1 국장과 <NAM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학부모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ㅇ 발달장애인 특화훈련시설인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경기지역본부(구 경기지사)와 함께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훈련과 함께 고용 연계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ㅇ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경기도교육청과 공단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기도 유일 발달장애인 전용 체험형 직업훈련<NAME>관으로, ㅇ 연간 47,000명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직업 훈련과 다양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1층에는 유통, 의류매장 ․ 식음료 서비스, 사무, 컴퓨터 활용, 제작과 육아지원 등 10개 체험관이 선보일 예정이다. ※ 참여사업체(10개소):씨유, 스파오, 한국철도공사, 케이티, 코웨이기업 남양유업, 목재문화진흥회, 애슐리, 삼성웰스토리, 나눔누리 □ □ 개소식에 참석한 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센터 개소로 경기도 지역 발달장애인들이 체계적으로 직업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공단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ae22e3f-0d59-4de2-ba74-0692fd0b2066	source15/231026/156568561_1.txt	대학 박물관 수장고 유물들 세상으로 나온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561&pageIndex=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대학박물관 수장고에서 오랫 동안 보관만 해온 채 세상이 공개되지 못한 매장 유물들을 선보이는 특별이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연세대 박물관을 시작으로 7월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과 8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순차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청이 지원하는'매장문화유산 미정리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이하 미정리유물 정리사업)'의 하나으로(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와 함께 대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매장문화유산 유물을 정리해 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출토유물들의 아름다움에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미정리유물 정리사업은 2000년대 들어 대학박물관이 발굴조사로 수습했으나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보존만 하던 매장 유물들에 대해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해 유물 등록·정리, 보고서 제작을 하도록 하고, 유물 전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0년부터 미정리유물 정리사업을 위해 650여명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이들의 작업으로 총 28만여점의 자료을 정리하고, 5만 4천여점을 국가귀속하였다. 추가로, 본 지원을 통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0개 대학박물관에 국비 160억 원을 투입해 9만여점의 유물을 국가귀속할 예정이다. 올해는 5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 고려대와 박물관에서는 <동굴, 역사를 잇다> 라는 주제로 제천 점말 동굴, 단양 상시 바위그늘 등 동굴유적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시를 통해는 동굴 유적들과 발굴조사 관련 자료들을 공개는 예정이다. 다음으로 ▲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에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는 관창리 유적의 토기 문화(가칭)> 라는 주제로 출토된 토기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사를 탐구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8월부터 9월까지 <돌, 석기로 다시 태어나다(가칭)> 라는 주제로 구석기 시대에 자연석이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석기로 변화해 가는 양상을 지역별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으로 추진하는 미정리유물 정리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대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미공개·미정리 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하고, 이를 국가로 귀속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교육 등을 통해서 유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 박물관 수장고 유물들 세상으로 나온다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대학박물관 수장고에서 오랫 동안 보관만 해온 채 세상이 공개되지 못한 매장 유물들을 선보이는 특별이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연세대 박물관을 시작으로 7월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과 8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 순차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청이 지원하는'매장문화유산 미정리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이하 미정리유물 정리사업)'의 하나으로(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와 함께 대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매장문화유산 유물을 정리해 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출토유물들의 아름다움에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미정리유물 정리사업은 2000년대 들어 대학박물관이 발굴조사로 수습했으나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보존만 하던 매장 유물들에 대해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해 유물 등록·정리, 보고서 제작을 하도록 하고, 유물 전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0년부터 미정리유물 정리사업을 위해 650여명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이들의 작업으로 총 28만여점의 자료을 정리하고, 5만 4천여점을 국가귀속하였다. 추가로, 본 지원을 통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0개 대학박물관에 국비 160억 원을 투입해 9만여점의 유물을 국가귀속할 예정이다. 올해는 5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 고려대와 박물관에서는 <동굴, 역사를 잇다> 라는 주제로 제천 점말 동굴, 단양 상시 바위그늘 등 동굴유적 발굴조사 5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시를 통해는 동굴 유적들과 발굴조사 관련 자료들을 공개는 예정이다. 다음으로 ▲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에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는 관창리 유적의 토기 문화(가칭)> 라는 주제로 출토된 토기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사를 탐구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8월부터 9월까지 <돌, 석기로 다시 태어나다(가칭)> 라는 주제로 구석기 시대에 자연석이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석기로 변화해 가는 양상을 지역별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으로 추진하는 미정리유물 정리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대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미공개·미정리 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하고, 이를 국가로 귀속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교육 등을 통해서 유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0105b51e-6c68-4888-bd33-db373f617be2	source15/231026/156192697_0.txt	노인일자리 창업활동 돕는 성장지원센터 개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697	CC BY	7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고령자친화기업, 시장형사업단)성장 성공 사례> ○사례1 ; 00판매 사업단에 홍보·마케팅 컨설팅을 추진하여 대도시로 판매 확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00판매 사업단은 전통도 내에 위치한 판매장 특성으로 주요 고객이 관광객으로 한정되고, 관광 성수기인 1 ~ 2월에 집중 홍보에는 등 애로가 많았다. 이에 2016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판로 개척에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홍보·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상가에 샵인샵(매장 내부에 다른 업종의 점포를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형태로 상품을 진열·판매하고 대구 유명 음식점에는 홍보 매대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다. 2016년 12월 신규 판매장을 확보한 00판매 사업단은 생산품의 인지도 및 매출 향상을 도모가 있다. ○사례2:경영관리컨설팅을 통해 노인 고용 맞춤형 노무관리 체계 구축 2014년에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설립된 제조업적 00기업은 종업원 수가 5인이 넘어가면서 근로기준법을 전면으로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근로 관련 지식을 갖춘 근로자나 관리 체계가 없어 불안함을 호소하며, 경영컨설팅을 신청하였다. 컨설팅 전문 노무사는 사업현장을 돌며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00기업에 적합한 취업규칙을 설계하였다. 00기업은 경영관리컨설팅을 통해 노무관리의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노인 고용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사례3 ; 00까페 사업단 제품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2016년에 새롭게 시작은 00까페 사업단은, 근무하는 어르신의 기술·숙련 부족으로 음료를 만드는 어르신에 따라 다른 향으로 나고, 커피머신 사용이 미숙하여 전통차 위주로 음료를 판매하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바리스타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현장 코디네이터로 위촉으로 머신사용법과 제품 제조법을 전수하고 신메뉴 개발 등 제품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00까페 사업단은 제품 품질개선을 통해 22개 음료 메뉴를 운영 ”이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성장지원센터를 29일 서울 종로구 우남빌딩 6층에 연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양질의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의 경륜을 활용해 시장에서 창업 ‧ 운영하는 고령자친화기업과 사업형 사업단을 지원해왔다. △고령자친화기업:주로 60세 이상 직원이 다수(10 - 20명 이상)인 기업 △시장형사업단:인에게 익숙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서비스 사업단 등을 창업 ‧ 운영 - 하지만 고령자친화기업과 시장형 사업체는 판로개척,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었다. 시장형 사업단 경영 애로사항:판로개척(25.8%), 세제 및 법규 문제(12.9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화 실태조사, 인력개발원)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단기 자문이어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에 복지부는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해('17.3.29 예정으로 어르신을 고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과 시장형 사업단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적)창업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위치)서울 <ADDRESS> 6층(서울역 3번 출입구에서 300M) (대상)고령자친화기업, 시장형사업단, 노인창업활동 등을 준비중인 기업 ․ 기관 (주요내용)판로개척, 제품 개발 관련 기술컨설팅, 경영관리자문, 교육적 네트워크 및 공간지원 등 (개소일)2017년 3월 29일(수) 연락처 <PHONE> (홈페이지)kordi. go. kr/growup ○ 성장지원센터는 서울역 인근 우남빌딩( <ADDRESS>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및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며 고령자친화기업(97개소)과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1,200여 개)에게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컨설팅:최대 5회까지 무료 5와 경영관리 자문:제한없이 무료 ○구체적으로 제품개발·개선을 위한 기술컨설팅과(△제품 ․ 디자인 개발△기술 ․ 인증 △판로 ․ 수출)과 경영효율화 지원을 위한 경영적 자문(△인사 ․ 노무 △회계 ․ 세무 △경영관리△법무)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외에도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을 위한 예비창업교육과 창업과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학협력 멘토링, 창업 관련<NAME>관과 연계도 지원한다. - 또한 성장지원센터 내 회의실 및 교육장을 무상 대여한다. □ 성장지원센터는 현재 활동 중인 고령자친화기업, 시장형 사업 외에 설립을 준비 중인 예비 기업 및 기관도 이용 가능하며, ○ 관련 서비스를 원하는 기관은 성장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kordi. go. kr/growup)을 통해 실시간 질의 ‧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대표번호(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성장지원센터가 어르신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부터 도약, 안정기까지 성장사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 어르신에게는 안정은 일자리를, 기관 및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고용과 수익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설립목적)노인 창업활동 지원사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지원 ○(위치)서울 <ADDRESS> 6층(서울역 3번 하차가 300M) ○(지원대상)고령자친화기업과 시장형사업단, 노인 창업활동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기관 -(주요내용)기술컨설팅, 경영관리 자문, 교육, 멘토링 및 공간지원 등 -(기술컨설팅)생산방법 개선, HACCP, KS 인증 획득은 기술지원,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판로개척 분야을 컨설팅 -(경영관리 자문)노무관리 및 회계·재무 등의 경영효율화 컨설팅과 회사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률관계 자문 -(교육)고령자친화기업 예비 창업자 교육 및 집중 멘토링 서비스, 기업 연계 -(네트워크)산학협력 멘토링(일대일 프로젝트팀)서비스 연계 또는 창업 관련<NAME>관 협력 등 -(공간지원)회의실(최대 10명)또는 교육장(최대 20명)무상대여 □ 성장지원 컨설팅 진행절차 고령자친화기업, 시장형사업단 등 ○(목적)노인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잇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지원내용)개소당 연간 3억 내외 설립 비용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유형별 대응투자 기준:모기업연계형(70 ％ 이상), 시니어직능형(직장형 70%이상, 시장형 20%이상), 시장형사업단 발전형(해당없음) -(사업기간/규모)연중/25개소, 75억 원 ○(사업관리)노인 고용·운영 실적 등을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고 5개년 관리(현장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설립현황)'11년'16년 현재 97개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목적)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설립으로 운영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내용)시장형사업단에게 참여노인 1인당 연 200만 원 이내 지급 ●(사업기간/규모)연중/참여노인 54,560명, 498억 원 '16년 기준 시장형사업단 수 = 총 1,582개 ○(사업유형)공동작업형(쇼핑백 제조와 지역영농사업 등), 제조판매형(식재료 제조판매, 실버카페, 아파트택배 등), 전문서비스형(CCTV상시관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등) ○(참여대상)만60세 미만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 *선발기준(90점 척도에서:관련경력활동(40점), 세대주형태(20점), 종합의견(30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일자리 창업활동 돕는 성장지원센터 개소_1 ### 내용: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고령자친화기업, 시장형사업단)성장 성공 사례> ○사례1 ; 00판매 사업단에 홍보·마케팅 컨설팅을 추진하여 대도시로 판매 확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00판매 사업단은 전통도 내에 위치한 판매장 특성으로 주요 고객이 관광객으로 한정되고, 관광 성수기인 1 ~ 2월에 집중 홍보에는 등 애로가 많았다. 이에 2016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판로 개척에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홍보·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상가에 샵인샵(매장 내부에 다른 업종의 점포를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형태로 상품을 진열·판매하고 대구 유명 음식점에는 홍보 매대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다. 2016년 12월 신규 판매장을 확보한 00판매 사업단은 생산품의 인지도 및 매출 향상을 도모가 있다. ○사례2:경영관리컨설팅을 통해 노인 고용 맞춤형 노무관리 체계 구축 2014년에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설립된 제조업적 00기업은 종업원 수가 5인이 넘어가면서 근로기준법을 전면으로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근로 관련 지식을 갖춘 근로자나 관리 체계가 없어 불안함을 호소하며, 경영컨설팅을 신청하였다. 컨설팅 전문 노무사는 사업현장을 돌며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00기업에 적합한 취업규칙을 설계하였다. 00기업은 경영관리컨설팅을 통해 노무관리의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노인 고용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사례3 ; 00까페 사업단 제품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2016년에 새롭게 시작은 00까페 사업단은, 근무하는 어르신의 기술·숙련 부족으로 음료를 만드는 어르신에 따라 다른 향으로 나고, 커피머신 사용이 미숙하여 전통차 위주로 음료를 판매하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바리스타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현장 코디네이터로 위촉으로 머신사용법과 제품 제조법을 전수하고 신메뉴 개발 등 제품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00까페 사업단은 제품 품질개선을 통해 22개 음료 메뉴를 운영 ”이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성장지원센터를 29일 서울 종로구 우남빌딩 6층에 연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양질의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의 경륜을 활용해 시장에서 창업 ‧ 운영하는 고령자친화기업과 사업형 사업단을 지원해왔다. △고령자친화기업:주로 60세 이상 직원이 다수(10 - 20명 이상)인 기업 △시장형사업단:인에게 익숙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서비스 사업단 등을 창업 ‧ 운영 - 하지만 고령자친화기업과 시장형 사업체는 판로개척,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었다. 시장형 사업단 경영 애로사항:판로개척(25.8%), 세제 및 법규 문제(12.9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화 실태조사, 인력개발원)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단기 자문이어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에 복지부는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해('17.3.29 예정으로 어르신을 고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과 시장형 사업단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적)창업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위치)서울 <ADDRESS> 6층(서울역 3번 출입구에서 300M) (대상)고령자친화기업, 시장형사업단, 노인창업활동 등을 준비중인 기업 ․ 기관 (주요내용)판로개척, 제품 개발 관련 기술컨설팅, 경영관리자문, 교육적 네트워크 및 공간지원 등 (개소일)2017년 3월 29일(수) 연락처 <PHONE> (홈페이지)kordi. go. kr/growup ○ 성장지원센터는 서울역 인근 우남빌딩( <ADDRESS>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및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며 고령자친화기업(97개소)과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1,200여 개)에게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컨설팅:최대 5회까지 무료 5와 경영관리 자문:제한없이 무료 ○구체적으로 제품개발·개선을 위한 기술컨설팅과(△제품 ․ 디자인 개발△기술 ․ 인증 △판로 ․ 수출)과 경영효율화 지원을 위한 경영적 자문(△인사 ․ 노무 △회계 ․ 세무 △경영관리△법무)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외에도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을 위한 예비창업교육과 창업과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학협력 멘토링, 창업 관련<NAME>관과 연계도 지원한다. - 또한 성장지원센터 내 회의실 및 교육장을 무상 대여한다. □ 성장지원센터는 현재 활동 중인 고령자친화기업, 시장형 사업 외에 설립을 준비 중인 예비 기업 및 기관도 이용 가능하며, ○ 관련 서비스를 원하는 기관은 성장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kordi. go. kr/growup)을 통해 실시간 질의 ‧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대표번호(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성장지원센터가 어르신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부터 도약, 안정기까지 성장사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 어르신에게는 안정은 일자리를, 기관 및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고용과 수익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설립목적)노인 창업활동 지원사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지원 ○(위치)서울 <ADDRESS> 6층(서울역 3번 하차가 300M) ○(지원대상)고령자친화기업과 시장형사업단, 노인 창업활동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기관 -(주요내용)기술컨설팅, 경영관리 자문, 교육, 멘토링 및 공간지원 등 -(기술컨설팅)생산방법 개선, HACCP, KS 인증 획득은 기술지원,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판로개척 분야을 컨설팅 -(경영관리 자문)노무관리 및 회계·재무 등의 경영효율화 컨설팅과 회사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률관계 자문 -(교육)고령자친화기업 예비 창업자 교육 및 집중 멘토링 서비스, 기업 연계 -(네트워크)산학협력 멘토링(일대일 프로젝트팀)서비스 연계 또는 창업 관련<NAME>관 협력 등 -(공간지원)회의실(최대 10명)또는 교육장(최대 20명)무상대여 □ 성장지원 컨설팅 진행절차 고령자친화기업, 시장형사업단 등 ○(목적)노인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잇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지원내용)개소당 연간 3억 내외 설립 비용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유형별 대응투자 기준:모기업연계형(70 ％ 이상), 시니어직능형(직장형 70%이상, 시장형 20%이상), 시장형사업단 발전형(해당없음) -(사업기간/규모)연중/25개소, 75억 원 ○(사업관리)노인 고용·운영 실적 등을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고 5개년 관리(현장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설립현황)'11년'16년 현재 97개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목적)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설립으로 운영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내용)시장형사업단에게 참여노인 1인당 연 200만 원 이내 지급 ●(사업기간/규모)연중/참여노인 54,560명, 498억 원 '16년 기준 시장형사업단 수 = 총 1,582개 ○(사업유형)공동작업형(쇼핑백 제조와 지역영농사업 등), 제조판매형(식재료 제조판매, 실버카페, 아파트택배 등), 전문서비스형(CCTV상시관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등) ○(참여대상)만60세 미만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 *선발기준(90점 척도에서:관련경력활동(40점), 세대주형태(20점), 종합의견(30점)
e07e63d6-1e3e-41e7-855c-6c4360b174ff	source15/231026/156047338_0.txt	친환경에너지타운 성공비결, 마을이장에게 배워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338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경주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민 ․ 관 합동 워크숍 개최 ◇ 홍천군 시범은 <NAME> 이장 참석, 성공비결 전수 □ 환경부(장관 <NAME> )가 23일부터 24일까지 경주시 컨싱턴리조트에서 민관 합동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과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핵심개혁 프로젝트로'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ㅇ 워크숍에는 지난해 첫 본을 뜬 강원도 소매에서 시범사업의 <NAME> 이장, 지난 8일 신규로 선정된 5개 사업의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의가 참석한다. ㅇ 신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지로 지정한 곳은 충북 청주시 신대동, 충남 아산시 배미동 ․ 수장리,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영천시 도남동, 경남 양산시 화제리 등이다. ㅇ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소각장, 가축분뇨처리장과 같이한 혐오·기피시설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로 주민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환경 -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워크숍은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 내용과 계획을<NAME>고 정부 정책방향과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전문가 자문과 토론, 신규 사업예정지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ㅇ 이를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서로의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프로젝트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올해 워크숍에는 사업 성공의 척도로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직접적인 사업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일화가 공개를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 <NAME> 홍천군 소매곡리 이장이 주민 설득을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커피를 40잔까지 마셔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이야기가 소개될 예정이다. - <NAME> 이장의 숨은 노력 등에 사업이 완공되기도 전에 소매곡리 가구수는 57가구에서 70가구로 불어나는 등 냄새나고 소외됐던 산골마을에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ㅇ 경주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업예정지인 소각·매립장 운영과정에서 생기한 주민지원기금을 집집마다 따로 갖지 않고 지난 10여년 간 약 100억 원을 적립한 사실과 이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을 예정이다. <NAME>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이번 워크숍은 전국 지자체 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과 수익모델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에너지타운 성공비결, 마을이장에게 배워요!_1 ### 내용: ◇ 경주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민 ․ 관 합동 워크숍 개최 ◇ 홍천군 시범은 <NAME> 이장 참석, 성공비결 전수 □ 환경부(장관 <NAME> )가 23일부터 24일까지 경주시 컨싱턴리조트에서 민관 합동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과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핵심개혁 프로젝트로'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ㅇ 워크숍에는 지난해 첫 본을 뜬 강원도 소매에서 시범사업의 <NAME> 이장, 지난 8일 신규로 선정된 5개 사업의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의가 참석한다. ㅇ 신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지로 지정한 곳은 충북 청주시 신대동, 충남 아산시 배미동 ․ 수장리,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영천시 도남동, 경남 양산시 화제리 등이다. ㅇ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소각장, 가축분뇨처리장과 같이한 혐오·기피시설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로 주민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환경 -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워크숍은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 내용과 계획을<NAME>고 정부 정책방향과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전문가 자문과 토론, 신규 사업예정지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ㅇ 이를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서로의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프로젝트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올해 워크숍에는 사업 성공의 척도로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직접적인 사업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일화가 공개를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 <NAME> 홍천군 소매곡리 이장이 주민 설득을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커피를 40잔까지 마셔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이야기가 소개될 예정이다. - <NAME> 이장의 숨은 노력 등에 사업이 완공되기도 전에 소매곡리 가구수는 57가구에서 70가구로 불어나는 등 냄새나고 소외됐던 산골마을에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ㅇ 경주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업예정지인 소각·매립장 운영과정에서 생기한 주민지원기금을 집집마다 따로 갖지 않고 지난 10여년 간 약 100억 원을 적립한 사실과 이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을 예정이다. <NAME>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이번 워크숍은 전국 지자체 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과 수익모델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fbf9aec-89cd-4f0d-83b3-7ae93ff90d43	source15/231026/156552431_0.txt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31&pageIndex=33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한 개인 가명정보 활용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21년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운영 시작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 KISA)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안전은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가명정보 활용'컨설팅을 시작한다. ○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과정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기술지원, 인력교육, 시설·장비 지원 순으로 응답은 바 있는데, ○ 이에 따라 올해 컨설팅은 대상자인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실제로 필요로 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 우선, 이번 지원은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과 기술, 제도·법, 적정성 검증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부분 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가명처리 수행 시작부터 데이터 분석, 적정성 검토 및 데이터 활용까지의 절차 등 모든 단계를 포함 가명이 가능 여부 및「개인정보보호법」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가명처리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 사전 검토 수행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합키 생성방법 및 가명처리 기술에 대한 수준 평가 및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 적정성 검토 시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 개인식별가능성 등 판단 항목, 기술적 사항(특이치, 빈도수 추정도 등)에 대한 지원 수행 □ 또한, KISA는'가명정보 활용'의 운영 효과를 제고를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 교육, 기술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수요를 고려하여 컨설팅 대상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초 실무교육, 기술화 실습(테스트베드)기회 등을 함께 제공하며, ○ 특히 가명처리 후 활용을 위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검토인력 확보가 어려워 애로가하는 기관에는 하반기부터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재식별가능성 등을 확인·검토 □ 아울러, 개인정보위와 KISA는 향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와 준비사항, 가명정보 활용 결과 분석을 반영한 사례집을 연말까지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태 <NAME>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안전한 가명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컨설팅이 개인화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많던 기업과 공공기관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_1 ### 내용: 안전한 개인 가명정보 활용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21년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운영 시작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 KISA)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안전은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가명정보 활용'컨설팅을 시작한다. ○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과정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기술지원, 인력교육, 시설·장비 지원 순으로 응답은 바 있는데, ○ 이에 따라 올해 컨설팅은 대상자인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실제로 필요로 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 우선, 이번 지원은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과 기술, 제도·법, 적정성 검증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부분 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가명처리 수행 시작부터 데이터 분석, 적정성 검토 및 데이터 활용까지의 절차 등 모든 단계를 포함 가명이 가능 여부 및「개인정보보호법」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가명처리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 사전 검토 수행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합키 생성방법 및 가명처리 기술에 대한 수준 평가 및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 적정성 검토 시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 개인식별가능성 등 판단 항목, 기술적 사항(특이치, 빈도수 추정도 등)에 대한 지원 수행 □ 또한, KISA는'가명정보 활용'의 운영 효과를 제고를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 교육, 기술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수요를 고려하여 컨설팅 대상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초 실무교육, 기술화 실습(테스트베드)기회 등을 함께 제공하며, ○ 특히 가명처리 후 활용을 위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검토인력 확보가 어려워 애로가하는 기관에는 하반기부터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재식별가능성 등을 확인·검토 □ 아울러, 개인정보위와 KISA는 향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와 준비사항, 가명정보 활용 결과 분석을 반영한 사례집을 연말까지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태 <NAME>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안전한 가명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컨설팅이 개인화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많던 기업과 공공기관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37865104-bb2b-4d70-81c7-d9a3f478cf8d	source15/231026/156536456_0.txt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금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456&pageIndex=1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논 ․ 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행위 금지 - 산림 근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산림청(청장 <NAME> )은 15일(화)산불 예방 실효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불을 이용하여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했다. ○ 그 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해당 시장 ‧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도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논 ‧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활동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행해 왔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는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15일부터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 ‧ 밭두렁 태우기 등 유해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해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이유가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 제한을 통해 연간 100여 건 가량으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화재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비중을<NAME> 것은 입산자 실화 34%와 논 ․ 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매립 13%, 담뱃불 실화 5%순으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처리 및 논 ․ 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소각 피해을 없애기 위해 ▲ 농촌 폐비닐 ․ 폐농약 용기 수거, ▲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해 파쇄기 지원사업, ▲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산림청장은"가을철에는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잇도록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참여와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금지_1 ### 내용: 논 ․ 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행위 금지 - 산림 근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산림청(청장 <NAME> )은 15일(화)산불 예방 실효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불을 이용하여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했다. ○ 그 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해당 시장 ‧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도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논 ‧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활동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행해 왔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는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15일부터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 ‧ 밭두렁 태우기 등 유해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해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이유가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 제한을 통해 연간 100여 건 가량으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화재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비중을<NAME> 것은 입산자 실화 34%와 논 ․ 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매립 13%, 담뱃불 실화 5%순으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처리 및 논 ․ 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소각 피해을 없애기 위해 ▲ 농촌 폐비닐 ․ 폐농약 용기 수거, ▲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해 파쇄기 지원사업, ▲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산림청장은"가을철에는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잇도록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참여와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7773736a-5451-458f-82b9-96378c7ebc9b	source15/231026/156444476_0.txt	자유학기 수업과 연계한 중학생 당류 줄이기 교육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476&pageIndex=32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자유학기 수업과 접목으로 중학생 당류 줄이기 교육 식약처,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결합형 창의체험 교육 나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실천을 위한'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을 전국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학년제 - 중1학년 동안 주제선택, 예술체육, 진로탐색, 동아리를 고루 수업하는 학기 ○ 우리나라 청소년의 당과류 섭취량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을 통한 평균 섭취량이 WHO 권고량(50g/1일)을 초과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당류섭취량 현황(2018년 기준)및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g/1일) 영양성분 정보화 및 위해평가 플랫폼 구축 연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0)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은 주제별로 당류 줄이기 식습관 개선 방법과 지식전달은 물론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체험활동과 기술 ‧ 가정, 음악과 체육, 사회 등 교과와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토론하기 ▲신문제작하기 ▲간이 당도계 만들고 발표로 ▲게임 디자인하기 ▲나만의 건강간식 레시피 만들기 ▲모의 입법활동 등입니다. - 올해는 온라인 원격 수업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작년에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교육한 10개교의 실태 조사결과(5점 만점)학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11점, 교사의 교육효과 만족도는 4.75점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청소년기는 당류에 대한 인식과 입맛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류 줄이기 주요 프로그램 구성 1. 나는 하루에 무엇을 얼마나 먹을까? 2. 당당하게 알고 당당하게 줄이기 3. 당도계로 당 적정을 측정 4. 우리의 간식, 식품표시의 당함량을 확인해 보자 6. 건강 먹거리를 찾아서 7. 건강한 몸을 위한 식단제 8. 수준별 타바타 그룹 운동 9. 당류 줄이기 세계일주 10. 치 맛는 비밀 11. 당은 내리고, 당을 올려라 12. 나는 단짠 간식 셰프 도전 13. 설탕 섭취 감소를 위한 정책 세우기 「중학생을 통한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책자 학생용「중학생을 위한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표지(앞, 뒤) 교사용「중학생을 통한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표지(앞, 뒤) 학생용「중학생을 위한 당류 줄기에 교육프로그램」내용 교사용「중학생을 위한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유학기 수업과 연계한 중학생 당류 줄이기 교육_1 ### 내용: 자유학기 수업과 접목으로 중학생 당류 줄이기 교육 식약처,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결합형 창의체험 교육 나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실천을 위한'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을 전국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학년제 - 중1학년 동안 주제선택, 예술체육, 진로탐색, 동아리를 고루 수업하는 학기 ○ 우리나라 청소년의 당과류 섭취량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을 통한 평균 섭취량이 WHO 권고량(50g/1일)을 초과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당류섭취량 현황(2018년 기준)및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g/1일) 영양성분 정보화 및 위해평가 플랫폼 구축 연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0)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은 주제별로 당류 줄이기 식습관 개선 방법과 지식전달은 물론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체험활동과 기술 ‧ 가정, 음악과 체육, 사회 등 교과와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토론하기 ▲신문제작하기 ▲간이 당도계 만들고 발표로 ▲게임 디자인하기 ▲나만의 건강간식 레시피 만들기 ▲모의 입법활동 등입니다. - 올해는 온라인 원격 수업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작년에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교육한 10개교의 실태 조사결과(5점 만점)학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11점, 교사의 교육효과 만족도는 4.75점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청소년기는 당류에 대한 인식과 입맛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류 줄이기 주요 프로그램 구성 1. 나는 하루에 무엇을 얼마나 먹을까? 2. 당당하게 알고 당당하게 줄이기 3. 당도계로 당 적정을 측정 4. 우리의 간식, 식품표시의 당함량을 확인해 보자 6. 건강 먹거리를 찾아서 7. 건강한 몸을 위한 식단제 8. 수준별 타바타 그룹 운동 9. 당류 줄이기 세계일주 10. 치 맛는 비밀 11. 당은 내리고, 당을 올려라 12. 나는 단짠 간식 셰프 도전 13. 설탕 섭취 감소를 위한 정책 세우기 「중학생을 통한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책자 학생용「중학생을 위한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표지(앞, 뒤) 교사용「중학생을 통한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표지(앞, 뒤) 학생용「중학생을 위한 당류 줄기에 교육프로그램」내용 교사용「중학생을 위한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내용
babded92-0844-49c8-bfeb-a525217d9a71	source15/231026/156524566_0.txt	태풍피해 복구 조달지원대책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566&pageIndex=14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태풍피해 복구 조달지원대책 시행 피해복구 물품 긴급조달, 피해기업 부담경감 등.. 상황점검회의 결과 □ 조달청(청장 <NAME> )은 6일 오후 제11호 태풍 ` 힌남노 ` 에 따른 피해상황 확인 등을 위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하고, 등 태풍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방역 및 구호물자 적기 조달 지원을 위해 조달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조달청은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재난 피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없도록 조달절차를 단축 ․ 간소화 하는데 ㅇ 태풍피해 복구 ․ 방역 ․ 구호를 위한 물자 ․ 공사는 공고기간이 7 ~ 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또는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 태풍피해복구 관련 물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1 ~ 2주 가량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바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특별재난지역 내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는 한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 아울러는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조치도 병행한다. □ 태풍피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수행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감경하고, 필요 시 납품기한도 연장한다. ㅇ <NAME> 조달청장은"태풍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주민이 한시적 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번 조달지원대책을 마련했다."라며 ㅇ"앞으로도 조달청은 위기 ․ 재난 관련 조달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피해 복구 조달지원대책 시행_1 ### 내용: 조달청, 태풍피해 복구 조달지원대책 시행 피해복구 물품 긴급조달, 피해기업 부담경감 등.. 상황점검회의 결과 □ 조달청(청장 <NAME> )은 6일 오후 제11호 태풍 ` 힌남노 ` 에 따른 피해상황 확인 등을 위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하고, 등 태풍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방역 및 구호물자 적기 조달 지원을 위해 조달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조달청은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재난 피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없도록 조달절차를 단축 ․ 간소화 하는데 ㅇ 태풍피해 복구 ․ 방역 ․ 구호를 위한 물자 ․ 공사는 공고기간이 7 ~ 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또는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 태풍피해복구 관련 물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1 ~ 2주 가량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바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특별재난지역 내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는 한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 아울러는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조치도 병행한다. □ 태풍피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수행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감경하고, 필요 시 납품기한도 연장한다. ㅇ <NAME> 조달청장은"태풍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주민이 한시적 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번 조달지원대책을 마련했다."라며 ㅇ"앞으로도 조달청은 위기 ․ 재난 관련 조달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3dea1cc-51f4-42b1-831c-31e4bd1bb86b	source15/231026/156565523_0.txt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523&pageIndex=5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 밀 자급률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 :국산 밀 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국산 밀 경쟁력 제고 및 신수요 발굴 통한 국산밀 소비 확대 노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농식품부)는 국산 밀 생산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하는「밀 산업 육성법」을 제정(2020년 2월)하고,'제1차(2021 ~ 2025)밀 생산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20.11월)·추진하는 등 밀 수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국산 밀 생산 육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내 밀 재배면적(2020.5,224ha → 2023p. 12,000)과 생산량(2020.16,985톤 → 2023p. 50,000)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 재배면적 ;('20)5,224ha →('21)6,224·('22)8,259 →('23p)12,000 밀 소비량:('20)16,985톤 →('21)26,324·('22p)33,000 →('23p)50,000 밀 자급률 =('20)0.8%/('21)1.1 →('22p)1.4 →('23p)2.2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생산기반 구축, 유통·가공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 수매를 매년 확대(2021.8천톤 ~ 2023.20)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5만톤 매입을 목표로 하여 밀고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밀과 콩·가루쌀을 이모작 시에 1ha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시행하여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및 국산 밀 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전문생산단지 조성:('20)27개소/('21)39:('22)51 →('23)73 정부비축물량('21)8,401톤 →('23)20,000 →('25)30,000 →('27)50,000 올해는산 밀 품질 및 가공적성 제고를 위해 전용 시설 및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식품 및 제분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안)에 따라 실증단계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밀 밀가루 용도별(강력·중력·박력)최적 표준화 블렌딩 조건 설정 연구(농촌진흥청)등을 추진하여 국산 밀 가공 생산성 증진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비/건조·저장시설 지원(누계)('21)2개소/2개소 →('22)16/4 →('23)27/7 국산 밀 가공 확대를 위해 밀 생산농가와 수요업체 간 계약재배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국내 밀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가공·제분 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단체와 연계한 국산 밀 마케팅·판촉 행사 지원, 학교 소비 확대, 지자체(로컬푸드(LOCAL FOOD))와 연계한 지역단위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산 밀의 경제적 가치(저탄소 등)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우리 밀 자급률 목표를 달성해나가겠습니다. 계약재배물량:('21)4천톤('22)6/('23)8 *밀 가공확대지원:('22)16억 원, 4천톤 →('23)20억 2에 5천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_1 ### 내용: 국산 밀 자급률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 :국산 밀 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국산 밀 경쟁력 제고 및 신수요 발굴 통한 국산밀 소비 확대 노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농식품부)는 국산 밀 생산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하는「밀 산업 육성법」을 제정(2020년 2월)하고,'제1차(2021 ~ 2025)밀 생산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20.11월)·추진하는 등 밀 수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국산 밀 생산 육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내 밀 재배면적(2020.5,224ha → 2023p. 12,000)과 생산량(2020.16,985톤 → 2023p. 50,000)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 재배면적 ;('20)5,224ha →('21)6,224·('22)8,259 →('23p)12,000 밀 소비량:('20)16,985톤 →('21)26,324·('22p)33,000 →('23p)50,000 밀 자급률 =('20)0.8%/('21)1.1 →('22p)1.4 →('23p)2.2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생산기반 구축, 유통·가공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 수매를 매년 확대(2021.8천톤 ~ 2023.20)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5만톤 매입을 목표로 하여 밀고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밀과 콩·가루쌀을 이모작 시에 1ha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시행하여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및 국산 밀 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전문생산단지 조성:('20)27개소/('21)39:('22)51 →('23)73 정부비축물량('21)8,401톤 →('23)20,000 →('25)30,000 →('27)50,000 올해는산 밀 품질 및 가공적성 제고를 위해 전용 시설 및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식품 및 제분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안)에 따라 실증단계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밀 밀가루 용도별(강력·중력·박력)최적 표준화 블렌딩 조건 설정 연구(농촌진흥청)등을 추진하여 국산 밀 가공 생산성 증진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비/건조·저장시설 지원(누계)('21)2개소/2개소 →('22)16/4 →('23)27/7 국산 밀 가공 확대를 위해 밀 생산농가와 수요업체 간 계약재배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국내 밀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가공·제분 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단체와 연계한 국산 밀 마케팅·판촉 행사 지원, 학교 소비 확대, 지자체(로컬푸드(LOCAL FOOD))와 연계한 지역단위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산 밀의 경제적 가치(저탄소 등)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우리 밀 자급률 목표를 달성해나가겠습니다. 계약재배물량:('21)4천톤('22)6/('23)8 *밀 가공확대지원:('22)16억 원, 4천톤 →('23)20억 2에 5천톤
3f9d9704-d61e-49e3-b7c4-2a447d8644b5	source15/231026/156120209_0.txt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209	CC BY	5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4월 4일부터,「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여성가족부(장관 <NAME> )는 보육료 등 공공형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 bokjiro. go. kr)"를 확대 개편하여, 4월 4일부터"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장례로 등 총 8개 부처 11종 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미혼가족 ․ 조손가족 가정에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 이를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이용 가능한"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의료비에"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 다만,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국적 소지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때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신청만 한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외국국적자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외국국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신청이 제한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후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한부모 상담전화( <PHONE> )를 비롯, 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유선 상담을 수 있다. □ 아울러 정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16년 상반기 내"금융정보 제공 동의"와"복지급여 계좌 조회와 신청 기능을"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도입을 예정이며, ○'16년 연말까지"장애인연금"을 신청을 추가하여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강화는 계획이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육성 및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등 지원> - 중위소득 52 ％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각 가구의 수입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결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자녀, 월 10만 원인 - 추가아동양육비:조손 및 여성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5만 원 학용품비: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만 원인 - 생활보조금: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는소득 60%이하이며, 부 또는 모가 만 24세이하인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자녀, 월 15만 원만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10만 원만을 받고 있는 가구는 차액인 월 5만 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개편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소개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 만 18세 미만(취학 아동을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미만으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지원대상임 *조손가족의 부모(외)조부·(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지원대상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이 60%미만을 경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 자녀, 매월 10만 원), 추가아동양육비(조손 및 연령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연간 5만 원), 학용품비(중·고등학생 자녀, 연 5만 원), 생활보조금(시설 입소가구, 연간 5만 원)을 지원하며 -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 아이는 월 15만 원),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등 지원 복지로 온라인신청이 지원하는 대상 사업은? 지난'11년 9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온라인신청 사업으로 시작된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외 총 8개 분야 11종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 매년 서비스 수요 및 시급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신청 대상 사업 확대를 추진 보건복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온라인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는지? -'15년 12월말 기준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상사업의 연간 신청건수는 약 45만건, 주민센터 직접방문을 포함한 대상사업의 누적 신청건수는 244만건으로 - 전체 신청건수의 18%가 온라인신청으로 접수되어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민원 해소 및 민원인의 편의 증대에 기여 복지로 서비스 온라인신청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민)온라인으로 확대된 복지서비스 신청창구를 통해 행정과 방문 없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여 국민 편의 개선 및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 -(정부)지자체 주민센터의 방문민원 감소에 따른 신청서 접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방문민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_1 ### 내용: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4월 4일부터,「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여성가족부(장관 <NAME> )는 보육료 등 공공형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 bokjiro. go. kr)"를 확대 개편하여, 4월 4일부터"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장례로 등 총 8개 부처 11종 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미혼가족 ․ 조손가족 가정에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 이를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이용 가능한"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의료비에"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 다만,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국적 소지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때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신청만 한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외국국적자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외국국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신청이 제한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후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한부모 상담전화( <PHONE> )를 비롯, 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유선 상담을 수 있다. □ 아울러 정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16년 상반기 내"금융정보 제공 동의"와"복지급여 계좌 조회와 신청 기능을"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도입을 예정이며, ○'16년 연말까지"장애인연금"을 신청을 추가하여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강화는 계획이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육성 및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등 지원> - 중위소득 52 ％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각 가구의 수입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결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자녀, 월 10만 원인 - 추가아동양육비:조손 및 여성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5만 원 학용품비: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만 원인 - 생활보조금: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는소득 60%이하이며, 부 또는 모가 만 24세이하인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자녀, 월 15만 원만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10만 원만을 받고 있는 가구는 차액인 월 5만 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개편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소개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 만 18세 미만(취학 아동을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미만으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지원대상임 *조손가족의 부모(외)조부·(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지원대상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이 60%미만을 경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 자녀, 매월 10만 원), 추가아동양육비(조손 및 연령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연간 5만 원), 학용품비(중·고등학생 자녀, 연 5만 원), 생활보조금(시설 입소가구, 연간 5만 원)을 지원하며 -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 아이는 월 15만 원),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등 지원 복지로 온라인신청이 지원하는 대상 사업은? 지난'11년 9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온라인신청 사업으로 시작된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외 총 8개 분야 11종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 매년 서비스 수요 및 시급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신청 대상 사업 확대를 추진 보건복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온라인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는지? -'15년 12월말 기준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상사업의 연간 신청건수는 약 45만건, 주민센터 직접방문을 포함한 대상사업의 누적 신청건수는 244만건으로 - 전체 신청건수의 18%가 온라인신청으로 접수되어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민원 해소 및 민원인의 편의 증대에 기여 복지로 서비스 온라인신청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민)온라인으로 확대된 복지서비스 신청창구를 통해 행정과 방문 없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여 국민 편의 개선 및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 -(정부)지자체 주민센터의 방문민원 감소에 따른 신청서 접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방문민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af81601d-13ed-4ada-b248-390cbdcc1717	source15/231026/156050692_0.txt	산업부 최초 상호토론방식의 과제평가 방식 도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692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최초 상호토론방식의 평가제 방식 도입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일부품목에 시범 도입 및 점진적 확대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산업기술 R & D 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특정 품목에 대해 토론평가를 실시한다. ㅇ 토론평가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과제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과제신청자 상호토론 또는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질문은 평가위원만 수행(과제신청자간 상호평가는 수행하지 않음) ㅇ 그 동안의 평가제 방식이 과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 없이 획일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규모가 크고 과제별 위험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 사업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ㅇ 산업부는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방식간 경합 및 토론이 가능한 바이오, 생산시스템 관련 17개 품목지정형 과제에 대해 5.13일부터 토론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평가절차는 ① 과제신청자가 사업계획을 제출 후 과제신청자 상호간 사업적 내용에 대한 상호토론을 진행하고, ② 경합자가 없는 평가장에서 평가위원과 과제신청자간 상호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양식 전부를 볼 수 있으므로, 상호 토론시에는 공개질의를 금지하여 기업정보 유출을 방지는 □ 산업부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기업적 아이디어가 상호토론을 통해 검증될 수 있는 토론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적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완될 수 있고, ㅇ 도전적 신기술로 사업화 방식의 결정에 불확실성이 높은 과제의 경우 토론을 통해 성공가능성이 낮은 기술개발 방식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경합자 상호간 토의를 추가한 토론평가로 인해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가 기대되나 금년에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시범 실시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최초 상호토론방식의 과제평가 방식 도입_1 ### 내용: 산업부 최초 상호토론방식의 평가제 방식 도입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일부품목에 시범 도입 및 점진적 확대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산업기술 R & D 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특정 품목에 대해 토론평가를 실시한다. ㅇ 토론평가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과제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과제신청자 상호토론 또는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질문은 평가위원만 수행(과제신청자간 상호평가는 수행하지 않음) ㅇ 그 동안의 평가제 방식이 과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 없이 획일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규모가 크고 과제별 위험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 사업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ㅇ 산업부는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방식간 경합 및 토론이 가능한 바이오, 생산시스템 관련 17개 품목지정형 과제에 대해 5.13일부터 토론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평가절차는 ① 과제신청자가 사업계획을 제출 후 과제신청자 상호간 사업적 내용에 대한 상호토론을 진행하고, ② 경합자가 없는 평가장에서 평가위원과 과제신청자간 상호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양식 전부를 볼 수 있으므로, 상호 토론시에는 공개질의를 금지하여 기업정보 유출을 방지는 □ 산업부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기업적 아이디어가 상호토론을 통해 검증될 수 있는 토론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적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완될 수 있고, ㅇ 도전적 신기술로 사업화 방식의 결정에 불확실성이 높은 과제의 경우 토론을 통해 성공가능성이 낮은 기술개발 방식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경합자 상호간 토의를 추가한 토론평가로 인해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가 기대되나 금년에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시범 실시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dfa8374f-41f8-4603-851b-92bb56e4feea	source15/231026/155989723_0.txt	제1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 건강혈관 시작은 “자기혈관 숫자 알기” 부터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723	CC BY	1,5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1회 심뇌혈관질환 예방법과 주간(9.1 - 9.7) 건강혈관 시작은"자기혈관 개수 알기"부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9월 첫 주(9.1 - 9.7)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 지정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써클 캠페인"200여 개 지자체 및 전국 단위 합동 캠페인 진행 □ 일반인 50가족과 함께하는 레드써클 클린핑(선포식, 다양한 기념행사 진행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첫째 주(9.1 - 9.7)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레드써클*캠페인(2014년"자기혈관 수치 알기")을 진행한다. 레드써클(Red Circle)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 캠페인의 심벌로 건강한 혈관을 상징 "자기혈관 개수 알기"란? 2014년 레드써클 슬로건으로 자신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알기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메시지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첫 주)은 국민들에게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주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계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지정되었으며, 주간 중 일반 국민 참여 캠프(레드써클 클린핑)진행, 지자체 단위의 합동 행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규칙적 치료 ․ 관리, 금연을 통해 심장질환, 뇌졸중,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해 조기사망의 80%가 예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 2013년 세계인 보건의 날(World Health Day)주제로"고혈압 환자는 당신의 혈압 수치는?(Controlling high blood pressure:Know the numbers)"를 채택하여 고혈압의 심각성을 강조한바 있다. WHO는 매년 1948년 4월 7일 유엔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보건 문제의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세계 건강은 날 주제로 채택 □ 국내에서는 성인 3명(30세 기준은 중 1명이 고혈압이며,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당뇨병 환자의 관리실태(인지율, 약물치료율, 조절률)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고혈압 유병자 3명중 1명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중증 질환자이며, 3명중 2명은 본인의 목표혈압(140/90)을 관리하지 못하고, 3명중 1명은 고혈압약(혈압강하제)을 한달에 20일 밖에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혈당 유병자의 경우 10명중 3명이 본인이 당뇨병 상태를 인지하기 못하고, 3명중 2명은 본인의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질병관리본부는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을 통한 고혈압, 고지혈증과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담은 메시지("자기혈관 수 알기")를 개발하고,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인 9월 첫 째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시·도 또는 시·군·구 보건소가 참여하는"자기혈관 숫자 알기"레드써클 행사를 진행한다. □ 특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 - 9.7)동안 전국의 약 200여 개의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가 참여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 서울은 7개구(노원, 서초, 성동, 동대문과 용산, 중랑, 광진)가 참여하여 역사, 대학교, 구청 앞 등에서 건강혈관 숫자알기 홍보부스를 통해 정기와 혈당, 혈압과 체성분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 세종시는 시민행복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월 4일(목)혈압·혈당 측정 및 상담 - 강원도는 질병관리본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춘천시보건소, 강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춘천시 중앙시장에서 9월 5일(금)혈압·혈당·콜레스테롤, 염도, 체성분 측정, 싱겁게 먹기 실천교육·영양상담 진행 □ 이 외에도 울산, 인천, 경기, 충남, 대전, 대구, 전남, 전북 제주 등의 각 지역에서 혈압, 당이나 콜레스테롤 숫자 알기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제 1회 행사를 기념하여, 8월 30일(토)~ 31일(일)1박 2일 동안 레드써클 클린핑(선포식 + 캠프)을 진행한다. ○ 레드써클 클린핑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온라인 사연 공모를 통해 당첨은 50가족(200여명)과 함께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힐링 캠프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유관학회와 가족들이 참여하여, 레드써클 로고퍼즐 맞추기, 건강위험행태 퀴즈 터트리기 등의 주간 선포식과 요리대회, 토크콘서트, 기념공연 같을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 다양한 체험부스(혈압, 당이나 콜레스테롤 숫자 알기, 짠맛 미각 테스트, 비만도 검사 등)운영을 통해 나와 주변이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고, 예방 관리할 수도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가족들은 심뇌혈관질환과 연관한만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 - 100kg이 육박하던 비만인에서 건강행태 개선(운동, 금연, 소금 줄이기 등)을 통해서 혈압조절과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가족 사연 - 고등학교시절부터 흡연을 통해 30대 초반 고혈압 확진을 받았지만 현재는 꾸준한 약복용과 금연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가족 - 1형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초등학교 5학년(12살)어린이 가족 중 캠프에 참가하는 50가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극복 사례, 관리 노하우 등을<NAME>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금년을 시작으로 향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분야을 집중적으로 중점 주제 선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1.합동 캠페인 추진 개요 2. 합동 캠페인 공동 슬로건, 캠페인과 포스터 3. 혈압·혈당 알기(Q & A) 지역별 행사 프로그램은 레드써클 캠페인 홈페이지(www.redcircle.kr)에서 확인* "자기혈관 숫자 알기"합동 캠페인 추진 개요 합동 캠페인(전국 시·도 홍보로 2014년 공동사용 합동캠페인 슬로건 (캠페인 슬로건)"자기혈관 번호 알기, 레드써클 캠페인" 대상:시도,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와 일시:2014.09.01(월)- 09.07(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담당자 장소:지역주민에게 개방 가능한 장소(시청, KTX 역사 등) 주요 프로그램:합동캠페인 슬로건("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써클 캠페인")의 통일성은 유지하되 세부 프로그램의 경우는 지역에서 직접 진행 중앙 기념행사(선포식, 건강캠프) 목적: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지침을 알리고, 실천할 수 계는 알림 (행사 슬로건)"건강가족, 시작은 자신은 숫자 알기부터"레드써클 클린핑 일시:2014년 8월 30일(토)~ 31일(일) 장소 ; 가평 하이캠핑장(예정) ※ 위치: <ADDRESS> (소요시간 - 서울기준 2시간)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외 8개 유관학회 30로 참가대상 - 일반인 50가족 선정(1가구 3 ~ 4명, 약 200명 규모) ※ 온라인을 통한 온라인 참가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후 50가족 선정(4인기준)/200명 예정 주최:조선일보와 질병관리본부 주관:질병관리본부/8개 유관학회 8개 유관학회 =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심장학회, 질병관리본부 주요내용:선포식 퍼포먼스(레드써클 로고 퍼즐 맞추기, 건강위험행태 풍선 날리기)및 캠핑(요리대회, 토크콘서트,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 현장접수 및 프로그램 준비 개회선언(오프닝 멘트), 국민의례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주간'선포식 - 레드써클 로고 퍼즐 맞추기 -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풍선 날리기 【 프로그램 1 】 맛있는 가족들 - 가족별 사전 제출한 레시피를 활용한 요리대회 진행 【 프로그램 2 】 숲속 건강 토크콘서트 및 맛있는 요리한회 - 유명의사 또는 유관학회 추천 전문가 초청한 토크콘서트 진행 - 참가 참가자들 대상으로 요리대회 시상식 실시 심뇌혈관질환 관련 주제별 홍보부스 운영 텐트 및 가족별 텐트 정리 합동 캠페인 공동 슬로건, 캠페인과 포스터 (건강혈관을 상징한 가족 캐릭터) 혈압·혈당 제대로 알기(Q & A) 혈압은 혈액이 동맥혈관을 통해 나아갈 때 재어지는 압력으로 정상 수치에서 높은 수치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낮은 수치를 확장적 혈압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정상혈압이란 120 이하의 수축기 혈압과 80 이하의 이완기 혈압 모두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수치가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심혈을 질환의 발병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 수치 2. 고혈압은 왜 자주 체크해야하나요/어디서 측정할 수 있나요 혈압은 정상 범위(120/80mmHg)있을 때 매 2년 주기에 수축기혈압이 120 - 139mmHg 이거나 이완기혈압이 80 - 90mmHg이면 매 1년 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월 자신의 혈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소 등을 통하여 자동혈압계를 활용할 수 도 있지만,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장소, 몸의 컨디션이 정신적인 긴장, 활동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비만률(남 45 세, 녀 55 세) • 비만(체질량지수/m2)또는 복부비만(복부둘레 남> 90cm, 북> 80cm)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dL, LDL - 콜레스테롤/dL, HDL - 콜레스테롤 <40mg/dL, 총도/dL) • 공복혈당 장애(공복혈당 <126 mg/dL)와 내당능 장애 고혈압의 심혈관질환 발병 가족력(남 <55세, 여자 <65세) • 당뇨병(공복혈당 mg/dL, 경구당부하 상태도 혈당 mg/dL, 또는 당화혈색소 6.5%이상 3. 전 아직 고혈압 환자가 아닌데 알아야 하나요 고혈압은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병을 느끼지 못하다가 여러 합병증이 생겨 고혈압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세가 없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6). 4. 혈압이 정상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고혈압일"경우 약물 관리와 더불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고혈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표준 생활에서과 염분 제한, 규칙적 운동, 절주, 금연, 건강한 식사요법 등 건강생활을 습관화 한다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당신이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면? ․ 고혈압 유무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 술은 한 잔 이하로 줄입니다. ․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가능한 한 하루 30분이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고, 적정 체중,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받고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합니다. ․ 뇌졸중, 심근경색의 응급 상활을 숙지하고, 발생 시 병원에 갑니다. 1.당뇨병은 어떻게 생기나요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다량으로 당분, 포도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먹는 음식이나 빵 등 탄수화물 및 설탕이나 꿀과 같은 당류가 바로 이 당분이 원료로, 우리가 섭취한 이 음식들이 몸 속에서 소화작용을 거치게 되면 포도당 형태로 분해가 되어 이용됩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뇌, 근육 및 지방 등과 같이 포도당 공급가 필요한 여러 조직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당뇨병은 이 포도당의 대사에 이상이 생겨 일어나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 즉'혈당'의 수치가 높아지는 고혈당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여러 증상 또는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되는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바람직한 혈당 측정 목표는 식전, 식후 2시간,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식전 혈당 70 ~ 130mg/dl, 식후 1은 혈당 90 ~ 180mg/dl, 당화혈색소 6.5%정도로 합니다. 2.얼마나 자주 체크해야하나요/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뇨병 선별검사는 40세 이전 성인이거나 아래 위험인자가 있는 30세 이상 성인에서는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력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월 자신의 혈당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ㆍ가 비만(체질량지수 25kg/m2, 허리둘레 90cm(남)85cm(여)이상) 또는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과거 공복고혈당(공복혈당 100 ~ 120mg/dL) ㆍ'임신성 당뇨병 ㆍ 운동을 거의하지 않은 사람 ㆍ 1주일 3회 이상 음주 ㆍ 혈압이 높은 경우 3. 혹시 아직 당뇨병 환자가 아닌데 알아야 하나요 당뇨병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당뇨병이 생기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본인과 혈당을 바로알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한가요, 혈당이 정상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뇨병을'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집안 유전이나 나이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생활습관(즉, 체중 줄이기, 운동하기, 싱겁게 먹기, 금연하기, 절주하기, 스트레스 덜 받기 등)을 잘 개선한다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당뇨가 있더라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T자 본인이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면? ․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 술은 한 잔 이하로 줄입니다. ․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육류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가능한 한 매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고, 적정 키와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정기적으로 혈압, 중성과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합니다. ․ 고혈압, 흡연이나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합니다. ․ 뇌졸중, 심근경색의 예방 상활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 건강혈관 시작은 “자기혈관 숫자 알기” 부터 _1 ### 내용: 제1회 심뇌혈관질환 예방법과 주간(9.1 - 9.7) 건강혈관 시작은"자기혈관 개수 알기"부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9월 첫 주(9.1 - 9.7)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 지정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써클 캠페인"200여 개 지자체 및 전국 단위 합동 캠페인 진행 □ 일반인 50가족과 함께하는 레드써클 클린핑(선포식, 다양한 기념행사 진행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첫째 주(9.1 - 9.7)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레드써클*캠페인(2014년"자기혈관 수치 알기")을 진행한다. 레드써클(Red Circle)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 캠페인의 심벌로 건강한 혈관을 상징 "자기혈관 개수 알기"란? 2014년 레드써클 슬로건으로 자신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알기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메시지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첫 주)은 국민들에게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주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계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지정되었으며, 주간 중 일반 국민 참여 캠프(레드써클 클린핑)진행, 지자체 단위의 합동 행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규칙적 치료 ․ 관리, 금연을 통해 심장질환, 뇌졸중,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해 조기사망의 80%가 예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 2013년 세계인 보건의 날(World Health Day)주제로"고혈압 환자는 당신의 혈압 수치는?(Controlling high blood pressure:Know the numbers)"를 채택하여 고혈압의 심각성을 강조한바 있다. WHO는 매년 1948년 4월 7일 유엔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보건 문제의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세계 건강은 날 주제로 채택 □ 국내에서는 성인 3명(30세 기준은 중 1명이 고혈압이며,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당뇨병 환자의 관리실태(인지율, 약물치료율, 조절률)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고혈압 유병자 3명중 1명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중증 질환자이며, 3명중 2명은 본인의 목표혈압(140/90)을 관리하지 못하고, 3명중 1명은 고혈압약(혈압강하제)을 한달에 20일 밖에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혈당 유병자의 경우 10명중 3명이 본인이 당뇨병 상태를 인지하기 못하고, 3명중 2명은 본인의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질병관리본부는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을 통한 고혈압, 고지혈증과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담은 메시지("자기혈관 수 알기")를 개발하고,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인 9월 첫 째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시·도 또는 시·군·구 보건소가 참여하는"자기혈관 숫자 알기"레드써클 행사를 진행한다. □ 특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 - 9.7)동안 전국의 약 200여 개의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가 참여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 서울은 7개구(노원, 서초, 성동, 동대문과 용산, 중랑, 광진)가 참여하여 역사, 대학교, 구청 앞 등에서 건강혈관 숫자알기 홍보부스를 통해 정기와 혈당, 혈압과 체성분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 세종시는 시민행복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월 4일(목)혈압·혈당 측정 및 상담 - 강원도는 질병관리본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춘천시보건소, 강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춘천시 중앙시장에서 9월 5일(금)혈압·혈당·콜레스테롤, 염도, 체성분 측정, 싱겁게 먹기 실천교육·영양상담 진행 □ 이 외에도 울산, 인천, 경기, 충남, 대전, 대구, 전남, 전북 제주 등의 각 지역에서 혈압, 당이나 콜레스테롤 숫자 알기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제 1회 행사를 기념하여, 8월 30일(토)~ 31일(일)1박 2일 동안 레드써클 클린핑(선포식 + 캠프)을 진행한다. ○ 레드써클 클린핑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온라인 사연 공모를 통해 당첨은 50가족(200여명)과 함께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힐링 캠프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유관학회와 가족들이 참여하여, 레드써클 로고퍼즐 맞추기, 건강위험행태 퀴즈 터트리기 등의 주간 선포식과 요리대회, 토크콘서트, 기념공연 같을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 다양한 체험부스(혈압, 당이나 콜레스테롤 숫자 알기, 짠맛 미각 테스트, 비만도 검사 등)운영을 통해 나와 주변이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고, 예방 관리할 수도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가족들은 심뇌혈관질환과 연관한만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 - 100kg이 육박하던 비만인에서 건강행태 개선(운동, 금연, 소금 줄이기 등)을 통해서 혈압조절과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가족 사연 - 고등학교시절부터 흡연을 통해 30대 초반 고혈압 확진을 받았지만 현재는 꾸준한 약복용과 금연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가족 - 1형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초등학교 5학년(12살)어린이 가족 중 캠프에 참가하는 50가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극복 사례, 관리 노하우 등을<NAME>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금년을 시작으로 향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분야을 집중적으로 중점 주제 선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1.합동 캠페인 추진 개요 2. 합동 캠페인 공동 슬로건, 캠페인과 포스터 3. 혈압·혈당 알기(Q & A) 지역별 행사 프로그램은 레드써클 캠페인 홈페이지(www.redcircle.kr)에서 확인* "자기혈관 숫자 알기"합동 캠페인 추진 개요 합동 캠페인(전국 시·도 홍보로 2014년 공동사용 합동캠페인 슬로건 (캠페인 슬로건)"자기혈관 번호 알기, 레드써클 캠페인" 대상:시도,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와 일시:2014.09.01(월)- 09.07(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담당자 장소:지역주민에게 개방 가능한 장소(시청, KTX 역사 등) 주요 프로그램:합동캠페인 슬로건("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써클 캠페인")의 통일성은 유지하되 세부 프로그램의 경우는 지역에서 직접 진행 중앙 기념행사(선포식, 건강캠프) 목적: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지침을 알리고, 실천할 수 계는 알림 (행사 슬로건)"건강가족, 시작은 자신은 숫자 알기부터"레드써클 클린핑 일시:2014년 8월 30일(토)~ 31일(일) 장소 ; 가평 하이캠핑장(예정) ※ 위치: <ADDRESS> (소요시간 - 서울기준 2시간)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외 8개 유관학회 30로 참가대상 - 일반인 50가족 선정(1가구 3 ~ 4명, 약 200명 규모) ※ 온라인을 통한 온라인 참가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후 50가족 선정(4인기준)/200명 예정 주최:조선일보와 질병관리본부 주관:질병관리본부/8개 유관학회 8개 유관학회 =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심장학회, 질병관리본부 주요내용:선포식 퍼포먼스(레드써클 로고 퍼즐 맞추기, 건강위험행태 풍선 날리기)및 캠핑(요리대회, 토크콘서트,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 현장접수 및 프로그램 준비 개회선언(오프닝 멘트), 국민의례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주간'선포식 - 레드써클 로고 퍼즐 맞추기 -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풍선 날리기 【 프로그램 1 】 맛있는 가족들 - 가족별 사전 제출한 레시피를 활용한 요리대회 진행 【 프로그램 2 】 숲속 건강 토크콘서트 및 맛있는 요리한회 - 유명의사 또는 유관학회 추천 전문가 초청한 토크콘서트 진행 - 참가 참가자들 대상으로 요리대회 시상식 실시 심뇌혈관질환 관련 주제별 홍보부스 운영 텐트 및 가족별 텐트 정리 합동 캠페인 공동 슬로건, 캠페인과 포스터 (건강혈관을 상징한 가족 캐릭터) 혈압·혈당 제대로 알기(Q & A) 혈압은 혈액이 동맥혈관을 통해 나아갈 때 재어지는 압력으로 정상 수치에서 높은 수치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낮은 수치를 확장적 혈압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정상혈압이란 120 이하의 수축기 혈압과 80 이하의 이완기 혈압 모두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수치가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심혈을 질환의 발병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 수치 2. 고혈압은 왜 자주 체크해야하나요/어디서 측정할 수 있나요 혈압은 정상 범위(120/80mmHg)있을 때 매 2년 주기에 수축기혈압이 120 - 139mmHg 이거나 이완기혈압이 80 - 90mmHg이면 매 1년 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월 자신의 혈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소 등을 통하여 자동혈압계를 활용할 수 도 있지만,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장소, 몸의 컨디션이 정신적인 긴장, 활동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비만률(남 45 세, 녀 55 세) • 비만(체질량지수/m2)또는 복부비만(복부둘레 남> 90cm, 북> 80cm)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dL, LDL - 콜레스테롤/dL, HDL - 콜레스테롤 <40mg/dL, 총도/dL) • 공복혈당 장애(공복혈당 <126 mg/dL)와 내당능 장애 고혈압의 심혈관질환 발병 가족력(남 <55세, 여자 <65세) • 당뇨병(공복혈당 mg/dL, 경구당부하 상태도 혈당 mg/dL, 또는 당화혈색소 6.5%이상 3. 전 아직 고혈압 환자가 아닌데 알아야 하나요 고혈압은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병을 느끼지 못하다가 여러 합병증이 생겨 고혈압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세가 없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6). 4. 혈압이 정상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고혈압일"경우 약물 관리와 더불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고혈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표준 생활에서과 염분 제한, 규칙적 운동, 절주, 금연, 건강한 식사요법 등 건강생활을 습관화 한다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당신이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면? ․ 고혈압 유무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 술은 한 잔 이하로 줄입니다. ․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가능한 한 하루 30분이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고, 적정 체중,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받고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합니다. ․ 뇌졸중, 심근경색의 응급 상활을 숙지하고, 발생 시 병원에 갑니다. 1.당뇨병은 어떻게 생기나요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다량으로 당분, 포도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먹는 음식이나 빵 등 탄수화물 및 설탕이나 꿀과 같은 당류가 바로 이 당분이 원료로, 우리가 섭취한 이 음식들이 몸 속에서 소화작용을 거치게 되면 포도당 형태로 분해가 되어 이용됩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뇌, 근육 및 지방 등과 같이 포도당 공급가 필요한 여러 조직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당뇨병은 이 포도당의 대사에 이상이 생겨 일어나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 즉'혈당'의 수치가 높아지는 고혈당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여러 증상 또는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되는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바람직한 혈당 측정 목표는 식전, 식후 2시간,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식전 혈당 70 ~ 130mg/dl, 식후 1은 혈당 90 ~ 180mg/dl, 당화혈색소 6.5%정도로 합니다. 2.얼마나 자주 체크해야하나요/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뇨병 선별검사는 40세 이전 성인이거나 아래 위험인자가 있는 30세 이상 성인에서는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력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월 자신의 혈당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ㆍ가 비만(체질량지수 25kg/m2, 허리둘레 90cm(남)85cm(여)이상) 또는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과거 공복고혈당(공복혈당 100 ~ 120mg/dL) ㆍ'임신성 당뇨병 ㆍ 운동을 거의하지 않은 사람 ㆍ 1주일 3회 이상 음주 ㆍ 혈압이 높은 경우 3. 혹시 아직 당뇨병 환자가 아닌데 알아야 하나요 당뇨병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당뇨병이 생기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본인과 혈당을 바로알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한가요, 혈당이 정상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뇨병을'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집안 유전이나 나이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생활습관(즉, 체중 줄이기, 운동하기, 싱겁게 먹기, 금연하기, 절주하기, 스트레스 덜 받기 등)을 잘 개선한다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당뇨가 있더라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T자 본인이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면? ․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 술은 한 잔 이하로 줄입니다. ․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육류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가능한 한 매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고, 적정 키와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정기적으로 혈압, 중성과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합니다. ․ 고혈압, 흡연이나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합니다. ․ 뇌졸중, 심근경색의 예방 상활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5038d631-271c-4b73-90d3-8ff1be5bbe12	source15/231026/156531102_0.txt	신품종 포도 ‘홍주씨들리스’ 베트남 시장에 선보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102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품종 포도'홍주씨들리스'베트남 시장에 진출 -'홍주씨들리스'약 300송이 시범 수출, 수입상·소비자 호평 예상 - 1.'홍주씨들리스'시범 수출 기념식 계획 2.'홍주씨들리스'시험 수출 계획 3.'홍주씨들리스'품종 개요 4.2022년 포도 생산 ‧ 수출현황 '홍주씨들리스'시범 수출 기념식 계획 ○ 목 적:중화권 선호 붉은색 품종'홍주씨들리스'의 시범 수출을 통한 수출 확대 가능성 평가 및 수출 □ 일 시 - 2022.10.14.(금)14::00 □ 장 소:청실홍실영농조합법인(경북 상주시에서 □ 참석자(예정)- 20여 명(수출 농가, 유관기관 등) ○ □는 진 청)기술협력국장, 수출농업지원과,<NAME> 기술지원과 직원 등 ○(유관기관)경상북도 농임산수출부, 한국포도수출연합회 등 담당자 ○(기념식)'베트남'첫 선적 축하 및 기념 식수 ○(시찰)신품종 포도 재배 현장 시찰 및 생산자 격려 등 ○ 참석자 환영 및 인사 말씀 ○ 수출 농가 격려 및 현장 시찰 ○ 포도 재배 현장 시찰 ○ 안내: <NAME> 대표 '홍주씨들리스'시범 수출 계획 □ 농촌진흥청 개발 포도 신품종'홍주씨들리스'현지 소비자·바이어 시장성 평가로 수출 지속 가능성 타진 및 수출 확대 방안 마련 ○ 시범 수출 개요 □ 생산지:경북 상주(청실홍실영농조합법인) ○ 홍주씨들리스 선별기준 및 선도유지 - 선별기준 - 과중(500 ~ 600g), 알크기(15g), 당도(평균 17 ~ 18브릭스) ○ 선도유지:선별·포장, 팔레트 작업 후 운송 전까지 저온저장(0℃), 운송온도 0℃유지 □'홍주씨들리스'시장성 평가 □ 장소:호치민 싸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 ○ 일정은 2022.10.19.(수)∼ 22.(토), 호치민식품박람회(HCMC FOODEX 2022) ○ 대상 베트남 현지 도매시장 바이어, 소비자 ○ 내용:시식 후 외관, 식미 관련 질의응답 ○(시장평가)베트남 바이어, 관광객 대상 인식 및 반응 조사(10월) ○(결과분석)시장성 평가 결과분석을 위한 수출시장 진출 방안 모색(11월) □ 품 종 명 -'홍주씨들리스'(Hongju Seedless) □ 육성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 1996년:교배 시작(교배조합:이탈리아(Italia)× 펄론(Perlon)) ppm 1997 2005년:수체 및 품종 특성 조사 ○ 2006년:1차 선별과 2007년 2차 선발/:지역적응시험 ♀:열과현상, 착색의 어려움 탓으로 재배가 어렵고, 샤인머스캣 열풍()이 시작되면서 주목받지 못함 ○:포도수출연합을 구성으로 단점 보완을 통한 기술개발 등 포스트 샤인머스켓 대비 신품종 육성 노력 추진 ● 2022.10월 중:홍콩, 베트남으로 시범 수출 예정 □ 머스켓향이 은은히 나고 껍질째 먹는 씨 있는 품종 ○ 평균 과립중은 5.4g 내외, 당도는 18., 알코올이 0.62%로 기존 품종에 비해 당도가 높고 산 함량이 낮아 식미가 좋음 ○ 샤인머스켓 대비 15일 이상 빠른 9월 중순 ~ 10월 초순에 수확 시작 ○ 선성숙 후착색형으로 수확 시간이 길며 수상에서 품질이 오랫 동안 유지되어 수확 시 분산이 적어 2022년 포도 생산 및 수출 현황 □(생산)` 22년 생산량은 전년 약 20%성장은 202천톤로 전망되며, 생산면적은 전년 대비 약 9.8%상승은 14,655ha으로 추정(KREI) ○ 봄철 생육기 기상 호조로 저온 피해가 없고 강우가 적어 병해충 발병도 적은 편으로, 평년 대비 작황은 양호 생산량(면적)=('20)166천톤(13,193ha)→('21)168(13,349ha)/('22p)202(14,655ha) ○ 주 수출품종인 샤인머스캣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제1품종이 될 전망으로 전망되며, 과거 주력품종이었던 캠벨얼리, 거봉류는 감소 자료 = KREI(농업관측센터 8월 조사치),**KREI(농업관측센터 4월 조사치) 수출액(수출)` 22.8월 3주 기준 포도 수출액은 작년 동기대비 6.0 ％ 증가한 10.8백만불 ○ 연초(1 ~ 2월)샤인머스켓 국내 가격이 수출가격을 앞서 중국 수출용 물량과 물량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가 예상되어 수출목표(43백만불)달성 전망 □ ` 21년 수출액 기준 포도 수출국은 홍콩(24.8%), 베트남(23.3%), 중국(22.3%)순으로 이 3개국이 총 수출실적의 70.4%점유 (단위:톤, 천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품종 포도 ‘홍주씨들리스’ 베트남 시장에 선보여_1 ### 내용: 신품종 포도'홍주씨들리스'베트남 시장에 진출 -'홍주씨들리스'약 300송이 시범 수출, 수입상·소비자 호평 예상 - 1.'홍주씨들리스'시범 수출 기념식 계획 2.'홍주씨들리스'시험 수출 계획 3.'홍주씨들리스'품종 개요 4.2022년 포도 생산 ‧ 수출현황 '홍주씨들리스'시범 수출 기념식 계획 ○ 목 적:중화권 선호 붉은색 품종'홍주씨들리스'의 시범 수출을 통한 수출 확대 가능성 평가 및 수출 □ 일 시 - 2022.10.14.(금)14::00 □ 장 소:청실홍실영농조합법인(경북 상주시에서 □ 참석자(예정)- 20여 명(수출 농가, 유관기관 등) ○ □는 진 청)기술협력국장, 수출농업지원과,<NAME> 기술지원과 직원 등 ○(유관기관)경상북도 농임산수출부, 한국포도수출연합회 등 담당자 ○(기념식)'베트남'첫 선적 축하 및 기념 식수 ○(시찰)신품종 포도 재배 현장 시찰 및 생산자 격려 등 ○ 참석자 환영 및 인사 말씀 ○ 수출 농가 격려 및 현장 시찰 ○ 포도 재배 현장 시찰 ○ 안내: <NAME> 대표 '홍주씨들리스'시범 수출 계획 □ 농촌진흥청 개발 포도 신품종'홍주씨들리스'현지 소비자·바이어 시장성 평가로 수출 지속 가능성 타진 및 수출 확대 방안 마련 ○ 시범 수출 개요 □ 생산지:경북 상주(청실홍실영농조합법인) ○ 홍주씨들리스 선별기준 및 선도유지 - 선별기준 - 과중(500 ~ 600g), 알크기(15g), 당도(평균 17 ~ 18브릭스) ○ 선도유지:선별·포장, 팔레트 작업 후 운송 전까지 저온저장(0℃), 운송온도 0℃유지 □'홍주씨들리스'시장성 평가 □ 장소:호치민 싸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 ○ 일정은 2022.10.19.(수)∼ 22.(토), 호치민식품박람회(HCMC FOODEX 2022) ○ 대상 베트남 현지 도매시장 바이어, 소비자 ○ 내용:시식 후 외관, 식미 관련 질의응답 ○(시장평가)베트남 바이어, 관광객 대상 인식 및 반응 조사(10월) ○(결과분석)시장성 평가 결과분석을 위한 수출시장 진출 방안 모색(11월) □ 품 종 명 -'홍주씨들리스'(Hongju Seedless) □ 육성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 1996년:교배 시작(교배조합:이탈리아(Italia)× 펄론(Perlon)) ppm 1997 2005년:수체 및 품종 특성 조사 ○ 2006년:1차 선별과 2007년 2차 선발/:지역적응시험 ♀:열과현상, 착색의 어려움 탓으로 재배가 어렵고, 샤인머스캣 열풍()이 시작되면서 주목받지 못함 ○:포도수출연합을 구성으로 단점 보완을 통한 기술개발 등 포스트 샤인머스켓 대비 신품종 육성 노력 추진 ● 2022.10월 중:홍콩, 베트남으로 시범 수출 예정 □ 머스켓향이 은은히 나고 껍질째 먹는 씨 있는 품종 ○ 평균 과립중은 5.4g 내외, 당도는 18., 알코올이 0.62%로 기존 품종에 비해 당도가 높고 산 함량이 낮아 식미가 좋음 ○ 샤인머스켓 대비 15일 이상 빠른 9월 중순 ~ 10월 초순에 수확 시작 ○ 선성숙 후착색형으로 수확 시간이 길며 수상에서 품질이 오랫 동안 유지되어 수확 시 분산이 적어 2022년 포도 생산 및 수출 현황 □(생산)` 22년 생산량은 전년 약 20%성장은 202천톤로 전망되며, 생산면적은 전년 대비 약 9.8%상승은 14,655ha으로 추정(KREI) ○ 봄철 생육기 기상 호조로 저온 피해가 없고 강우가 적어 병해충 발병도 적은 편으로, 평년 대비 작황은 양호 생산량(면적)=('20)166천톤(13,193ha)→('21)168(13,349ha)/('22p)202(14,655ha) ○ 주 수출품종인 샤인머스캣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제1품종이 될 전망으로 전망되며, 과거 주력품종이었던 캠벨얼리, 거봉류는 감소 자료 = KREI(농업관측센터 8월 조사치),**KREI(농업관측센터 4월 조사치) 수출액(수출)` 22.8월 3주 기준 포도 수출액은 작년 동기대비 6.0 ％ 증가한 10.8백만불 ○ 연초(1 ~ 2월)샤인머스켓 국내 가격이 수출가격을 앞서 중국 수출용 물량과 물량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가 예상되어 수출목표(43백만불)달성 전망 □ ` 21년 수출액 기준 포도 수출국은 홍콩(24.8%), 베트남(23.3%), 중국(22.3%)순으로 이 3개국이 총 수출실적의 70.4%점유 (단위:톤, 천불,%)
39791f25-0d31-4992-9931-def672a55a12	source15/231026/156047739_0.txt	‘19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739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19년까지 지하공간 종합화 구축 23일 공청회 … 지반침하 원인분석 ‧ 사전대책 기초자료 역할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관리기관별로 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지하공간통합지도 개발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4.23(목)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 최근부터 전국 각지에서의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환경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하여,"지반침하 예방대책"을'14년 12월에 발표한 적 있다. ㅇ 그러나, 지하정보들이 관리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복잡한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사전대책 수립 등 지하공간의 통합적 업무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 공간 개발 ․ 이용 ․ 관리 기초자료인 지하정보를 통합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의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ㅇ 지하시설물(상 ․ 하수도, 통신, 난방,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 ․ 지하철 ․ 지하보도/차도 ․ 상가 ․ 주차장), 지반(시추 ․ 관정 ․ 지질)등 15개 영역 지하공간을 개발 ․ 이용 ․ 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정보를 통합한 것 □ 이에 대하여 국토부에서는 지하시설물정보, 지하구조물정보, 지반정보 등을 연계하여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에<NAME>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14.12월부터'15.4월까지 추진하여 수요자 요구분석, 대국민 설명회 및 관련전문가 회의 등을거쳐"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통합지도의 세부적인 구축방법, 기술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일원에 대하여 통합지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 오늘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은 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활용체계 구축 방안과 법제도 정비방향, 시범사업 추진일정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예정이다. ㅇ 동 계획의 ①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②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③지하공간 활용 협의도 운영, ④지하정보 활용 법제도 정비의 4개 추진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ㅇ 이에 관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산 ․ 학 ․ 연 ․ 관의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로드맵을 확정하고, 구축물량, 도심지비율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금년말까지 통합지도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지하시설물, 지하형 공동구 등이 많이 설치된 특별시 ․ 광역시를 우선적으로'17년까지 완료하고, 시범화 시급 지자체는'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통합지도 개발을 계기로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얻을 수 있을 따름 만 아니라,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대응·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앞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년까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_1 ### 내용: '19년까지 지하공간 종합화 구축 23일 공청회 … 지반침하 원인분석 ‧ 사전대책 기초자료 역할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관리기관별로 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지하공간통합지도 개발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4.23(목)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 최근부터 전국 각지에서의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환경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하여,"지반침하 예방대책"을'14년 12월에 발표한 적 있다. ㅇ 그러나, 지하정보들이 관리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복잡한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사전대책 수립 등 지하공간의 통합적 업무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 공간 개발 ․ 이용 ․ 관리 기초자료인 지하정보를 통합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의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ㅇ 지하시설물(상 ․ 하수도, 통신, 난방,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 ․ 지하철 ․ 지하보도/차도 ․ 상가 ․ 주차장), 지반(시추 ․ 관정 ․ 지질)등 15개 영역 지하공간을 개발 ․ 이용 ․ 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정보를 통합한 것 □ 이에 대하여 국토부에서는 지하시설물정보, 지하구조물정보, 지반정보 등을 연계하여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에<NAME>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14.12월부터'15.4월까지 추진하여 수요자 요구분석, 대국민 설명회 및 관련전문가 회의 등을거쳐"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통합지도의 세부적인 구축방법, 기술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일원에 대하여 통합지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 오늘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은 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활용체계 구축 방안과 법제도 정비방향, 시범사업 추진일정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예정이다. ㅇ 동 계획의 ①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②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③지하공간 활용 협의도 운영, ④지하정보 활용 법제도 정비의 4개 추진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ㅇ 이에 관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산 ․ 학 ․ 연 ․ 관의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로드맵을 확정하고, 구축물량, 도심지비율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금년말까지 통합지도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지하시설물, 지하형 공동구 등이 많이 설치된 특별시 ․ 광역시를 우선적으로'17년까지 완료하고, 시범화 시급 지자체는'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통합지도 개발을 계기로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얻을 수 있을 따름 만 아니라,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대응·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앞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67b4ecf5-9413-42db-b74d-99a88bdba32b	source15/231026/156508790_0.txt	<NAME> 행복청장, 현장 안전 첫걸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790&pageIndex=17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행복청장, 현장 점검 첫걸음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설 공사장 찾아 안전 최우선 당부 - ㅇ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은 5월 25일(수)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설현장을 찾아가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세종청사 세종을 건립 사업은 2019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었고, 2020년 4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ㅇ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 계획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업무공간과 시민개방공간을 분리하여 정부청사의 기능과 시민의 접근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 행복청장은 취임사에서'시민 안전을 최상위의 목표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복청장, 현장 안전 첫걸음_1 ### 내용: <NAME> 행복청장, 현장 점검 첫걸음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설 공사장 찾아 안전 최우선 당부 - ㅇ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은 5월 25일(수)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설현장을 찾아가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세종청사 세종을 건립 사업은 2019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었고, 2020년 4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ㅇ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 계획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업무공간과 시민개방공간을 분리하여 정부청사의 기능과 시민의 접근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 행복청장은 취임사에서'시민 안전을 최상위의 목표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abddd2d-f842-4576-81b7-22930043054e	source15/231026/156058493_0.txt	범 정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493	CC BY	8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장년·대/중소기업·정규/비정규직 상생고용을 위한 범 정부 ｢ 제1차 고용도 개혁 추진방안 ｣ 발표 5대 핵심에 36개 노동시장 개혁 과제, 6∼7월 집중 추진 - □ 정부는 6.17(수)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공동「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을 발표하였다. □ <NAME> 대통령은 고용도 개혁은"선택이 아닌 국가적 생존전략"이며,"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 정부는 노동시장이 개혁되어야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고, 중·장년의 고용이 안정되며, 기업간·세대간·고용형태간 양극화가 개선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 그간의 노사정 기본합의와 대타협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하여「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망 조차 낙관적이지 못하은 상황이다. △'15.3월 비정규직 수 601.2만명('14.3월 대비 10.1만명 증가) △①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100)비중은 ②대기업 비정규직('13년 65.6→'14년 64.2), ③중소기업 정규직('13년 53.8→'14년 52.3), 기타 비정규직('13년 36.7→'14년 34.6) ○ 고용은 일자리 수 증가가 둔화되고 5월 청년 실업률이 9.3%로 2000년 이후 5월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15. 평균 15세 이하 취업자 33.1만명 증가('14년 연평균 53.3만명 증가)△'15.5월 기준 실업률:9.3%(2000년 이후 4월 기준 최고치) □ 노사정은 이러한 상황을 공감하고 지난‘12.23. 고용에서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및 논의시한까지 합의하였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장기적 관점과 민과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진다는 우선과제(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단축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는'15.3월까지 논의 마무리 이후 우선논의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했음에도 일부 과제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이 이제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보는 내용을 바탕으로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 노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 오늘 발표된 1차 방안은 금년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 △청·장년 일자리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제거와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제시에 있다. ○ 정부는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전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8 ~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과 유연안정성 과제:비정규직 제도 합리화,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화 추가논의 의제는 산재보험(출퇴근재해, 감정노동 관련), 근로시간(특례업종, 적용제외 제도), 최저임금(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적용제외, 지역별 ․ 업종별 결정)등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만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더딘 임금피크제 도입률 등으로 청년 취업난과 장년근로자 고용불안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00인 이상 사업체의 68.3%는 호봉급 운영('14년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직능급은 근속중심으로 승진이 어렵고 직무급도'호봉급 + 직무수당'형태로 운영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9 ％으나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둔 300인 이상 사업장의 23.2 만 도입 ○ 이에 미래세대(청년)와 기성세대(중·장년)가 함께 성장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등 선도와 민간 확산 유도와 청년 고용 확대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상생고용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부문)경영평가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56개소 중 316개소)과 성과연봉제의 단계적 확대 등 선제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민간 선도를 유도한다. -(민간부문)선도업종집중지원, 30대 주력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중심 지도·지원, 금융기관 독려 방안을 통해 노사의 자발적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에 대해 60 + 서포터즈를 통한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및 시범화 -(취업규칙)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 제거와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 -(청년고용 지원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청년일자리 사업(13개 부처, 1.5조원(53개 사업)규모)개선, 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포함한「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등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안)> 임금피크제 대상자 + 청년 신규채용한 모든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 + 신규채용 청년 1쌍 각각 연 1,080만 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 원)을 2년간 분할 3년간 한시적 지원 ○ 신속한 청년고용 창출 유도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불균형적인 원·하청 구조는 대 - 중소기업간 근로조건 차별 심화로 이어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회피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에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 유도, 공정거래관행 정착, 공공조달의 경쟁력 강화 등 원·하청간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제고하여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기회 제고를 추진한다. -(원청의 노력)상생협력기금과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R & D자금 우대 등을 통해 원청이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도록 유도한다.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법인세에 7%세액공제 는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NAME>로복지기금에 출연금으로 복지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확대 검토 -(공정거래)하청기업 경영성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정착, 불공정관행 개선등을 통해 납품대금 결제와 관련한 원·하청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 연장(7→20일)으로 촉박한 신청기한 문제 해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법적 보호 대상 확대(중소기업 → 중견기업), 현장점검,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등 관행 정착 노력 대리제보센터 확대(현 15개 업종→유통·SW 추가), 불공정행위시 공공입찰 제한기간 연장(3→6개월)로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제보여건 조성 및 제재 강화 -(공공조달)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16년), 물품·용역 공사 낙찰자 선정시 평가항목 개선 및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정규·비정규직 등 상생 강화는 정규 - 비정규직간 격차 심화, 저임금 근로자 등 높은 취약근로자 비중*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격차:12%(전년대비 0.8/p↑, 기타 인적속성 통제값)△비정규직 고용에 가입률:37.9∼45.2%(정규직은 82.0∼84.7 퍼센트)△비정규직 근속기간:2년 5개월(정규직은 7년 3개월) 중위 소득이 2/3 미만,'12년 ○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한 근로자간 격차를 완화는 상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등 보호 확대 -(공공부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확대 방안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용역근로자 등한 보호지침」이행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경영평가 포함)하여 이행력 확보 -(기초고용질서)법률 개정및 일제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등 개정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 강화:최저임금법 개정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잇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의 시장 안착을 위해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 정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 _1 ### 내용: 청/장년·대/중소기업·정규/비정규직 상생고용을 위한 범 정부 ｢ 제1차 고용도 개혁 추진방안 ｣ 발표 5대 핵심에 36개 노동시장 개혁 과제, 6∼7월 집중 추진 - □ 정부는 6.17(수)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공동「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을 발표하였다. □ <NAME> 대통령은 고용도 개혁은"선택이 아닌 국가적 생존전략"이며,"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 정부는 노동시장이 개혁되어야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고, 중·장년의 고용이 안정되며, 기업간·세대간·고용형태간 양극화가 개선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 그간의 노사정 기본합의와 대타협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하여「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망 조차 낙관적이지 못하은 상황이다. △'15.3월 비정규직 수 601.2만명('14.3월 대비 10.1만명 증가) △①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100)비중은 ②대기업 비정규직('13년 65.6→'14년 64.2), ③중소기업 정규직('13년 53.8→'14년 52.3), 기타 비정규직('13년 36.7→'14년 34.6) ○ 고용은 일자리 수 증가가 둔화되고 5월 청년 실업률이 9.3%로 2000년 이후 5월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15. 평균 15세 이하 취업자 33.1만명 증가('14년 연평균 53.3만명 증가)△'15.5월 기준 실업률:9.3%(2000년 이후 4월 기준 최고치) □ 노사정은 이러한 상황을 공감하고 지난‘12.23. 고용에서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및 논의시한까지 합의하였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장기적 관점과 민과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진다는 우선과제(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단축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는'15.3월까지 논의 마무리 이후 우선논의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했음에도 일부 과제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이 이제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보는 내용을 바탕으로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 노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 오늘 발표된 1차 방안은 금년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 △청·장년 일자리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제거와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제시에 있다. ○ 정부는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전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8 ~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과 유연안정성 과제:비정규직 제도 합리화,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화 추가논의 의제는 산재보험(출퇴근재해, 감정노동 관련), 근로시간(특례업종, 적용제외 제도), 최저임금(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적용제외, 지역별 ․ 업종별 결정)등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만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더딘 임금피크제 도입률 등으로 청년 취업난과 장년근로자 고용불안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00인 이상 사업체의 68.3%는 호봉급 운영('14년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직능급은 근속중심으로 승진이 어렵고 직무급도'호봉급 + 직무수당'형태로 운영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9 ％으나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둔 300인 이상 사업장의 23.2 만 도입 ○ 이에 미래세대(청년)와 기성세대(중·장년)가 함께 성장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등 선도와 민간 확산 유도와 청년 고용 확대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상생고용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부문)경영평가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56개소 중 316개소)과 성과연봉제의 단계적 확대 등 선제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민간 선도를 유도한다. -(민간부문)선도업종집중지원, 30대 주력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중심 지도·지원, 금융기관 독려 방안을 통해 노사의 자발적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에 대해 60 + 서포터즈를 통한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및 시범화 -(취업규칙)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 제거와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 -(청년고용 지원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청년일자리 사업(13개 부처, 1.5조원(53개 사업)규모)개선, 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포함한「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등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안)> 임금피크제 대상자 + 청년 신규채용한 모든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 + 신규채용 청년 1쌍 각각 연 1,080만 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 원)을 2년간 분할 3년간 한시적 지원 ○ 신속한 청년고용 창출 유도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불균형적인 원·하청 구조는 대 - 중소기업간 근로조건 차별 심화로 이어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회피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에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 유도, 공정거래관행 정착, 공공조달의 경쟁력 강화 등 원·하청간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제고하여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기회 제고를 추진한다. -(원청의 노력)상생협력기금과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R & D자금 우대 등을 통해 원청이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도록 유도한다.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법인세에 7%세액공제 는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NAME>로복지기금에 출연금으로 복지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확대 검토 -(공정거래)하청기업 경영성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정착, 불공정관행 개선등을 통해 납품대금 결제와 관련한 원·하청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 연장(7→20일)으로 촉박한 신청기한 문제 해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법적 보호 대상 확대(중소기업 → 중견기업), 현장점검,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등 관행 정착 노력 대리제보센터 확대(현 15개 업종→유통·SW 추가), 불공정행위시 공공입찰 제한기간 연장(3→6개월)로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제보여건 조성 및 제재 강화 -(공공조달)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16년), 물품·용역 공사 낙찰자 선정시 평가항목 개선 및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정규·비정규직 등 상생 강화는 정규 - 비정규직간 격차 심화, 저임금 근로자 등 높은 취약근로자 비중*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격차:12%(전년대비 0.8/p↑, 기타 인적속성 통제값)△비정규직 고용에 가입률:37.9∼45.2%(정규직은 82.0∼84.7 퍼센트)△비정규직 근속기간:2년 5개월(정규직은 7년 3개월) 중위 소득이 2/3 미만,'12년 ○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한 근로자간 격차를 완화는 상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등 보호 확대 -(공공부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확대 방안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용역근로자 등한 보호지침」이행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경영평가 포함)하여 이행력 확보 -(기초고용질서)법률 개정및 일제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등 개정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 강화:최저임금법 개정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잇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의 시장 안착을 위해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한다.
7a0ff3ba-0148-43ea-91c3-13e96b851c8f	source15/231026/156330323_0.txt	자생생물 이용하여 광산지역 토양환경 개선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323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자생생물 이용하여 폐광으로 토양환경 개선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업무협약 맺 ◇ 자생생물을 이용한 토양 환경 개선 및 시범사업 공동 추진 환경부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5월 8일 원주시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에서 자생생물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등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올해 정부혁신 일환으로 범정부 협업을 위해 추진되었다. ○ 양 기관은 광산지역의 식물과 동에물에서 토양환경 개선 효과가 우수한 생물종을 발굴하여 생물학적 접근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업무협약에 의해 광산지역의 중금속 내성 및 저감 효과가 있는 생물종을 탐색하고 이들 생물종을 발굴하여 토양환경 연구 및 조사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국립생물자원관과의 협업으로 생물종을 활용한 토양 복원사업 대상지를 관찰(모니터링)하고 조사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4월부터 중금속 오염 토양에서 중금속 내성 및 저감 효과가 있는 미생물과 종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에 있다. ○ 이번 협약으로 광산지역 토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토양정화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을 계획이다. ※ 토양정화:생물학적 혹은 물리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의 오염 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의 오염 원인으로부터 위해를 완화하는 일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이번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협약이 자생생물의 활용방안 마련과 연구 확대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좋은 본보기(모델)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T는 1. 업무협력 협약서. 3.전문용어 설명. 끝. ※ 아래 사진 및<NAME>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5월 8일 오후 12시 이후)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생생물을 이용한 환경 복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자생생물을 이용한 환경 복원과 상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함께 협력하여 자생생물의 연구 및 재생 가능한 이용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며 이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생생물 이용하여 광산지역 토양환경 개선한다_1 ### 내용: 자생생물 이용하여 폐광으로 토양환경 개선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업무협약 맺 ◇ 자생생물을 이용한 토양 환경 개선 및 시범사업 공동 추진 환경부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5월 8일 원주시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에서 자생생물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등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올해 정부혁신 일환으로 범정부 협업을 위해 추진되었다. ○ 양 기관은 광산지역의 식물과 동에물에서 토양환경 개선 효과가 우수한 생물종을 발굴하여 생물학적 접근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업무협약에 의해 광산지역의 중금속 내성 및 저감 효과가 있는 생물종을 탐색하고 이들 생물종을 발굴하여 토양환경 연구 및 조사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국립생물자원관과의 협업으로 생물종을 활용한 토양 복원사업 대상지를 관찰(모니터링)하고 조사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4월부터 중금속 오염 토양에서 중금속 내성 및 저감 효과가 있는 미생물과 종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에 있다. ○ 이번 협약으로 광산지역 토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토양정화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을 계획이다. ※ 토양정화:생물학적 혹은 물리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의 오염 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의 오염 원인으로부터 위해를 완화하는 일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이번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협약이 자생생물의 활용방안 마련과 연구 확대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좋은 본보기(모델)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T는 1. 업무협력 협약서. 3.전문용어 설명. 끝. ※ 아래 사진 및<NAME>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5월 8일 오후 12시 이후)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생생물을 이용한 환경 복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자생생물을 이용한 환경 복원과 상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함께 협력하여 자생생물의 연구 및 재생 가능한 이용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며 이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b07e23c7-fa46-4dea-bc09-a1dce705a2df	source15/231026/156435160_0.txt	체육예술 우수인력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160&pageIndex=34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체육예술 우수인력의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 ◈ 체육예술 우수인력의 학생예술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농어촌교육, 교육기부, 진로체험 등 학교체육예술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를 도모 ◈ 예술체육요원인 <NAME> 야구선수가 농어촌학교 찾아가 온라인 교육활동 실시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는 체육예술 우수인력의 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2월 3일(수)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농어촌교육을 위해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농어촌 거점형 화상교실()을 운영 □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 체육예술활동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ㅇ 문체부를 중심으로 예술체육요원, 스포츠 스타, 전문 지도자 등 체육예술 분야의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여 교육부에 연결하고, 군복무 대신 34개월 간 봉사활동 544시간 실시(체육:아시아 1위 및 올림픽 3위 입상/예술:병무청장이 인정 국제대회 1·2위 및 국내대회 1위) ㅇ 교육부에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교육 현장에 필요로 하는 체육예술교육 지원 활동 분야를 발굴하여 우수인력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 업무협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과 문체부는 학교체육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고, 다양한 분야 우수인력을 활용한 학교체육예술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ㅇ 교육청은 체육예술 분야 우수인력을 활용한 학교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 수 있도록 활동 분야 발굴, 학교 실태에서 등을 실시한다. ㅇ 문체부는 학교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역량 있는 예술체육요원 등 체육예술 분야 우수인력을 선발한 학교에 연결한다. 체육예술 분야 우수인력 교육활동 예시 예술동아리, 스포츠클럽, 중점학교, 드림거점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개인 지도(레슨), 공동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기부 거점대학에서 운영하는 권역별 콘서트에 강연자/연주가로 참여, 개인 교육기부자로 교육기부 콘서트에서 주제 및 대상 맞춤형으로 강연 및하고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체험학습 기회 제공 등 강원춘천권:춘천교육대학교/전라제주권:조선대학교/경상권:경남대학교 원격으로 화상교실 시스템(공주대)을 활용해 17여 개 농어촌학교 중심으로 온라인 특강, 예술공연 등 실시 음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익숙한 악기 선율 직접 연주,'나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곡교실 운영 등 도서벽지 및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진로체험버스운영에 멘토로 참여 ※ 예:각 학교(학급)수요 맞춤형으로 온라인 진로멘토링 실시, 진로체험버스 강사로 참여하여 도심 공동화 지역 학교 방문 등 진로체험처 버스(멘토)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체험처로 학생이 방문하여 체험 □ 한편, 업무협약 체결 당일에는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NAME> 야구 선수가 전국의 12개 섬 지역 학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특강 및 멘토링 등을 실시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인천 옹진군 연평중학교,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초등학교, 경북 울진군 삼근초등학교 등 농어촌학교 학생들에게 잊히지 않는 추억과 미래 설계에 소중한 밀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한 예체능 스타, 전문 연주가 등이 학생예술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농어촌교육, 진로체험, 교육기부 등 다양한 학교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될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정서적 결손 보완과 회복탄력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교육부차관은"체육예술 분야의 우수인력들이 학교교육에 다양하게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을 위한 학교체육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문체부 제2차관은"국내외 각종 경기, 경연대회의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들의 자긍심과 대한민국 위상을 끌어올린 체육·예술요원들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사회와 어린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병역의 의무 또한 충실히 다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라며"오늘 교육부와의 업무협약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추진에 모범사례가 되어 부처 간 협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목적)예체능 분야 우수인력을 양성한 체육예술교육, 농어촌교육, 교육기부, 진로체험 등 학교 체육예술 교육기회 다각화 ㅇ(일시 및 장소)2021.2.3.(수)10:30 - 공주대학교(대학본관) ㅇ(참석)교육부 ․ 문체부 관계자와 예술체육요원, 관련단체 임원 등 8명 ※ 교육부 차관 <NAME> /문체부 국장 <NAME> /예술체육요원 야구선수 <NAME> /공주대학교 교수 <NAME> / <NAME> 오장수/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NAME> 등 ㅇ(주요 일정은 교육부 - 문체부 업무협약 서명과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야구 선수 <NAME> 의 농어촌 거주 학생 대상 교육활동 모습 참관 □ 세부 일정(안)참석자 전체 공개 및 발열체크 - 말 및 협약체결 취지 안내 ·문체부 관계자 모두발언 체결 후 기념촬영 스타(예술체육요원)교육활동 모습 참관 - 이동 시간 협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취재 인원은 제한될 수 있음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서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양 부처')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양 부처가 초중등학교 체육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체육예술 부문 우수인력을 활용한 학교체육예술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각 부처는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한다. 1.교육부는 체육예술 부문 우수인력을 활용한 학교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 분야 발굴 ․ 학교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문체부 요청 시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 2.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예술교육 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 등 다양한 분야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연결한다. 3.양 부처는 체육예술 우수인력 확보 및 학교체육예술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한다. 제3조(실무 및 정보교환)양 부처는 협력관계 유지와 스포츠계 분야 우수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차원의 협의를 통해 수집의 자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제4조(협약기간)본 협약은 각 부처의 대표가 합의 체결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계약으로 본다. 제5조(변경 및 폐지)본 협약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협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양 부처의 서면 협의로 변경하거나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준수)양 장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체육예술 우수인력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체육예술 우수인력의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 ◈ 체육예술 우수인력의 학생예술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농어촌교육, 교육기부, 진로체험 등 학교체육예술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를 도모 ◈ 예술체육요원인 <NAME> 야구선수가 농어촌학교 찾아가 온라인 교육활동 실시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는 체육예술 우수인력의 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2월 3일(수)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농어촌교육을 위해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농어촌 거점형 화상교실()을 운영 □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 체육예술활동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ㅇ 문체부를 중심으로 예술체육요원, 스포츠 스타, 전문 지도자 등 체육예술 분야의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여 교육부에 연결하고, 군복무 대신 34개월 간 봉사활동 544시간 실시(체육:아시아 1위 및 올림픽 3위 입상/예술:병무청장이 인정 국제대회 1·2위 및 국내대회 1위) ㅇ 교육부에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교육 현장에 필요로 하는 체육예술교육 지원 활동 분야를 발굴하여 우수인력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 업무협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과 문체부는 학교체육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고, 다양한 분야 우수인력을 활용한 학교체육예술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ㅇ 교육청은 체육예술 분야 우수인력을 활용한 학교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 수 있도록 활동 분야 발굴, 학교 실태에서 등을 실시한다. ㅇ 문체부는 학교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역량 있는 예술체육요원 등 체육예술 분야 우수인력을 선발한 학교에 연결한다. 체육예술 분야 우수인력 교육활동 예시 예술동아리, 스포츠클럽, 중점학교, 드림거점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개인 지도(레슨), 공동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기부 거점대학에서 운영하는 권역별 콘서트에 강연자/연주가로 참여, 개인 교육기부자로 교육기부 콘서트에서 주제 및 대상 맞춤형으로 강연 및하고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체험학습 기회 제공 등 강원춘천권:춘천교육대학교/전라제주권:조선대학교/경상권:경남대학교 원격으로 화상교실 시스템(공주대)을 활용해 17여 개 농어촌학교 중심으로 온라인 특강, 예술공연 등 실시 음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익숙한 악기 선율 직접 연주,'나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곡교실 운영 등 도서벽지 및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진로체험버스운영에 멘토로 참여 ※ 예:각 학교(학급)수요 맞춤형으로 온라인 진로멘토링 실시, 진로체험버스 강사로 참여하여 도심 공동화 지역 학교 방문 등 진로체험처 버스(멘토)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체험처로 학생이 방문하여 체험 □ 한편, 업무협약 체결 당일에는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NAME> 야구 선수가 전국의 12개 섬 지역 학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특강 및 멘토링 등을 실시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인천 옹진군 연평중학교,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초등학교, 경북 울진군 삼근초등학교 등 농어촌학교 학생들에게 잊히지 않는 추억과 미래 설계에 소중한 밀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한 예체능 스타, 전문 연주가 등이 학생예술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농어촌교육, 진로체험, 교육기부 등 다양한 학교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될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정서적 결손 보완과 회복탄력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교육부차관은"체육예술 분야의 우수인력들이 학교교육에 다양하게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을 위한 학교체육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문체부 제2차관은"국내외 각종 경기, 경연대회의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들의 자긍심과 대한민국 위상을 끌어올린 체육·예술요원들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사회와 어린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병역의 의무 또한 충실히 다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라며"오늘 교육부와의 업무협약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추진에 모범사례가 되어 부처 간 협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목적)예체능 분야 우수인력을 양성한 체육예술교육, 농어촌교육, 교육기부, 진로체험 등 학교 체육예술 교육기회 다각화 ㅇ(일시 및 장소)2021.2.3.(수)10:30 - 공주대학교(대학본관) ㅇ(참석)교육부 ․ 문체부 관계자와 예술체육요원, 관련단체 임원 등 8명 ※ 교육부 차관 <NAME> /문체부 국장 <NAME> /예술체육요원 야구선수 <NAME> /공주대학교 교수 <NAME> / <NAME> 오장수/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NAME> 등 ㅇ(주요 일정은 교육부 - 문체부 업무협약 서명과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야구 선수 <NAME> 의 농어촌 거주 학생 대상 교육활동 모습 참관 □ 세부 일정(안)참석자 전체 공개 및 발열체크 - 말 및 협약체결 취지 안내 ·문체부 관계자 모두발언 체결 후 기념촬영 스타(예술체육요원)교육활동 모습 참관 - 이동 시간 협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취재 인원은 제한될 수 있음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약서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양 부처')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양 부처가 초중등학교 체육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체육예술 부문 우수인력을 활용한 학교체육예술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각 부처는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한다. 1.교육부는 체육예술 부문 우수인력을 활용한 학교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 분야 발굴 ․ 학교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문체부 요청 시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 2.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예술교육 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 등 다양한 분야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연결한다. 3.양 부처는 체육예술 우수인력 확보 및 학교체육예술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한다. 제3조(실무 및 정보교환)양 부처는 협력관계 유지와 스포츠계 분야 우수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차원의 협의를 통해 수집의 자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제4조(협약기간)본 협약은 각 부처의 대표가 합의 체결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계약으로 본다. 제5조(변경 및 폐지)본 협약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협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양 부처의 서면 협의로 변경하거나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준수)양 장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c539b65b-2ac7-443a-a1b2-6bbe71b5e61e	source15/231026/156080254_0.txt	원안위,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254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원전 5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1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가 온 한빛 5호기에 대해 16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정기검사에서는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한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관계시설의 안전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한빛 5호기의 재가동 전에 출력상승 시험 등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검증을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10.16일 가동 시 10.20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원안위, 원전 5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1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가 온 한빛 5호기에 대해 16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정기검사에서는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한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관계시설의 안전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한빛 5호기의 재가동 전에 출력상승 시험 등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검증을 예정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10.16일 가동 시 10.20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임
f9d25a94-e766-40d9-92d0-3a5db4b4e064	source15/231026/156397258_0.txt	(동정) <NAME> 해수부 차관,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준비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258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김 차관,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준비 현장 확인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3일(화)오후 충남 머드를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대천해수욕장은 연 660만 여명의 이용객(전국 4번째 규모)이 찾는 서해안의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머드축제로도 유명하다 2020년 머드축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기로 대체될 예정 김 차관은 보령시 관계자로부터 해양욕장 코로나19 대응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수칙 준수 홍보 안내 부스와 발열검사 진료소, 해수욕장 질서·치안 유지를 위해 파견는 여름경찰서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코로나19 확산이 초유의 상황에서 해변을 개장하는 만큼, 현장방역 대책들이 잘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라며"방역과 함께 물놀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주문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5월 27일'사회 속 거리두기 지침'과'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자체 방역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객들은 차양막 2m 거리두기, 백사장에서 마스크 쓰기 등'사회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준수와 함께 바다여행()누리집을 이용해 제공되는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확인으로 보다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준비 현장점검 계획 일시 및 대상 ㅇ'20.06.23(화)16:00 ~ 16:50/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 대천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대응 준비 현황 점검 ㅇ(지자체)보령시장, 서천과 해양수산관광국장, 충남도 해양정책과장 ㅇ 대천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준비 상황 ㅇ 대천해수욕장 방역관리 현장점검 - 복합커뮤니티센터(여름진료소, 여름경찰서 시설 점검, 유증상자 대응조치 설명) 및 물놀이 안전센터(안전총괄, 안내방송 실시) 세부일정은 당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차관,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준비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김 차관,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준비 현장 확인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3일(화)오후 충남 머드를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대천해수욕장은 연 660만 여명의 이용객(전국 4번째 규모)이 찾는 서해안의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머드축제로도 유명하다 2020년 머드축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기로 대체될 예정 김 차관은 보령시 관계자로부터 해양욕장 코로나19 대응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수칙 준수 홍보 안내 부스와 발열검사 진료소, 해수욕장 질서·치안 유지를 위해 파견는 여름경찰서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코로나19 확산이 초유의 상황에서 해변을 개장하는 만큼, 현장방역 대책들이 잘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라며"방역과 함께 물놀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주문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5월 27일'사회 속 거리두기 지침'과'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자체 방역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객들은 차양막 2m 거리두기, 백사장에서 마스크 쓰기 등'사회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준수와 함께 바다여행()누리집을 이용해 제공되는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확인으로 보다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준비 현장점검 계획 일시 및 대상 ㅇ'20.06.23(화)16:00 ~ 16:50/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 대천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대응 준비 현황 점검 ㅇ(지자체)보령시장, 서천과 해양수산관광국장, 충남도 해양정책과장 ㅇ 대천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준비 상황 ㅇ 대천해수욕장 방역관리 현장점검 - 복합커뮤니티센터(여름진료소, 여름경찰서 시설 점검, 유증상자 대응조치 설명) 및 물놀이 안전센터(안전총괄, 안내방송 실시) 세부일정은 당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acd28cc-fe16-4f1c-af28-726f873d7f82	source15/231026/156489091_0.txt	청년농업인 맞춤형 종합 정보, 한자리서 찾아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091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농업인 맞춤형 종합 정보, 한자리서 한눈에 - 농촌진흥청,'똑똑! 청년농부'누리집 서비스 운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농업인과 영농 활동 초기 또는 독립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똑똑! 청년농부'*를 시범 운영한다. □ 청년농업인들이'똑똑'노크(knock)하면 종합정보를 제공한다는 뜻과 더불어'똑똑한 청년농부'라는 의미를 담고 싶다 ○'똑똑! 청년농부'누리집()은 정부 ‧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농업인 대상 정책 사업, 교육정보, 창업정보, 농업정보 등을 한데 모아서 제공한다. '똑똑! 청년농부'누리집 첫 화면 메인 화면 갈무리 ○ 서비스 첫 화면은 분야별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콘텐츠를 △맞춤정보 △경영정보 △궁금정보 등으로 구분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잇도록 구성했다. - 청년농업인 대상 정책·지원 사업, 교육과정 관련 내용는'맞춤정보'에서 찾을 수 있으며 본인은 거주지역과 사업 유형에 따라 검색할 수 있다. -'경영정보'에서는 월 기대소득과 재배를 희망하는 작목을 입력하면 재배면적과 소득별 세부 내역 등을 예상해 알 수 있는 경영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술창업을 위한 재배기술, 농업과 법령, 금융 등에 관한 정보는'궁금정보'에서 확인 볼 수 있다. ○'똑똑! 청년농부'누리집은 개인용 노트북과 휴대전화(스마트폰), 태블릿 PC 각 기기별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웹으로 제작되어 이용자의 화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종합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새해 1월 11일까지'똑똑! 청년농부'누리집에서 온라인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 누리집 시연회에 참석한 <NAME> 청년농업인(충남 예산군)은"최근 진행 중인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과 교육정보 자료을 찾기 쉬웠다. 전국으로 청년농업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누리집으로 자리매김 잡기를 바란다."라는 소감을 말했다. ○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육성팀 <NAME> 담당자은"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누리집의 내실을 기하고,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농업인 맞춤형 종합 정보, 한자리서 찾아본다_1 ### 내용: 청년농업인 맞춤형 종합 정보, 한자리서 한눈에 - 농촌진흥청,'똑똑! 청년농부'누리집 서비스 운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농업인과 영농 활동 초기 또는 독립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똑똑! 청년농부'*를 시범 운영한다. □ 청년농업인들이'똑똑'노크(knock)하면 종합정보를 제공한다는 뜻과 더불어'똑똑한 청년농부'라는 의미를 담고 싶다 ○'똑똑! 청년농부'누리집()은 정부 ‧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농업인 대상 정책 사업, 교육정보, 창업정보, 농업정보 등을 한데 모아서 제공한다. '똑똑! 청년농부'누리집 첫 화면 메인 화면 갈무리 ○ 서비스 첫 화면은 분야별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콘텐츠를 △맞춤정보 △경영정보 △궁금정보 등으로 구분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잇도록 구성했다. - 청년농업인 대상 정책·지원 사업, 교육과정 관련 내용는'맞춤정보'에서 찾을 수 있으며 본인은 거주지역과 사업 유형에 따라 검색할 수 있다. -'경영정보'에서는 월 기대소득과 재배를 희망하는 작목을 입력하면 재배면적과 소득별 세부 내역 등을 예상해 알 수 있는 경영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술창업을 위한 재배기술, 농업과 법령, 금융 등에 관한 정보는'궁금정보'에서 확인 볼 수 있다. ○'똑똑! 청년농부'누리집은 개인용 노트북과 휴대전화(스마트폰), 태블릿 PC 각 기기별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웹으로 제작되어 이용자의 화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종합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새해 1월 11일까지'똑똑! 청년농부'누리집에서 온라인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 누리집 시연회에 참석한 <NAME> 청년농업인(충남 예산군)은"최근 진행 중인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과 교육정보 자료을 찾기 쉬웠다. 전국으로 청년농업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누리집으로 자리매김 잡기를 바란다."라는 소감을 말했다. ○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육성팀 <NAME> 담당자은"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누리집의 내실을 기하고,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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