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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b49693-56e6-4053-ad02-a5b3575b7b4e	source15/231026/156367340_0.txt	방통위, ‘대전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340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대전 인터넷윤리체험관'개소」 - 보다 친근하게! 더 재미있게! 체험으로 만나는 신나는 인터넷윤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12월 19일(목)대전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대전광역시 유성구)에"는 인터넷윤리체험관」을 개소하였다. 인터넷윤리체험관은 유아·청소년들이 인터넷윤리와 가까워질 때 있도록 즐겁고 신나게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터넷윤리 배움터로서, 건강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대전 인터넷윤리체험관은'소개 - 체험 - 다짐'의 순서로 ▲아름다운 인터넷 환경을 소개하는'아인세 소개존'▲'달려라! 인터넷세상 지킴이'등 체험형 콘텐츠 2종 ▲사이버폭력의 형태와 대처방안 등 사이버폭력에 대해를를 제공해 주는 인포메이션 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직접 상상으로 그려보는'내 손에서 피어나는 아인세'다짐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콘텐츠 활동을 통해 이용자가 건전한 인터넷윤리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스스로 약속·다짐할 수 하도는 만들어졌다. 더불어 이번 개소식에는 대전 대성여자중학교의 한국인터넷드림단 40여 명의와 지도교사가 참석하여 지역 학생들과 인터넷윤리 체험관 개소를 함께 기뻐하하고 체험시설을 탐방하며 인터넷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인터넷윤리체험관은 지난해 새로 개관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을 포함하여, 한국잡월드(경기분당),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등 전국 4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전국 각지에서 체험관을 통해 인터넷윤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체험관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언제·어디서나 인터넷윤리를 즐기며 학습을 수 있는'사이버 인터넷윤리 체험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붙임 대전 인터넷윤리 홍보용 콘텐츠 개요 대전 인터넷윤리 홍보용 콘텐츠 개요 □ 콘텐츠 개발 방향 ○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면서'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올바른 사이버 사용을 약속 ‧ 다짐할 수 있도록 6개 콘텐츠로 구성 - 인터넷윤리에 대한 중요성과 건전한 사이버 활용에 함께하자는 소개의 내용을 LED 프로젝션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 -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인터넷윤리를 퀴즈로 쉽게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한 콘텐츠 ○ 사이버폭력에 오염되고 있는 아인세를 구출하는 게임 인터넷 환경 속을 오염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해보며,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해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콘텐츠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홍보영상을 연속재생, 송출하는 홍보영상 디스플레이 콘텐츠 -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디지털 시민역량에 대한<NAME> 글을 읽으며 인터넷윤리에 관해 소개하는 인포메이션 월 이용객의 손 터치를 인식하여,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을 만들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형 콘텐츠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다짐하는 마지막 메시지로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대전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_1 ### 내용: 「방통위,'대전 인터넷윤리체험관'개소」 - 보다 친근하게! 더 재미있게! 체험으로 만나는 신나는 인터넷윤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12월 19일(목)대전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대전광역시 유성구)에"는 인터넷윤리체험관」을 개소하였다. 인터넷윤리체험관은 유아·청소년들이 인터넷윤리와 가까워질 때 있도록 즐겁고 신나게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터넷윤리 배움터로서, 건강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대전 인터넷윤리체험관은'소개 - 체험 - 다짐'의 순서로 ▲아름다운 인터넷 환경을 소개하는'아인세 소개존'▲'달려라! 인터넷세상 지킴이'등 체험형 콘텐츠 2종 ▲사이버폭력의 형태와 대처방안 등 사이버폭력에 대해를를 제공해 주는 인포메이션 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직접 상상으로 그려보는'내 손에서 피어나는 아인세'다짐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콘텐츠 활동을 통해 이용자가 건전한 인터넷윤리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스스로 약속·다짐할 수 하도는 만들어졌다. 더불어 이번 개소식에는 대전 대성여자중학교의 한국인터넷드림단 40여 명의와 지도교사가 참석하여 지역 학생들과 인터넷윤리 체험관 개소를 함께 기뻐하하고 체험시설을 탐방하며 인터넷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인터넷윤리체험관은 지난해 새로 개관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을 포함하여, 한국잡월드(경기분당),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등 전국 4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전국 각지에서 체험관을 통해 인터넷윤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체험관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언제·어디서나 인터넷윤리를 즐기며 학습을 수 있는'사이버 인터넷윤리 체험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붙임 대전 인터넷윤리 홍보용 콘텐츠 개요 대전 인터넷윤리 홍보용 콘텐츠 개요 □ 콘텐츠 개발 방향 ○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면서'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올바른 사이버 사용을 약속 ‧ 다짐할 수 있도록 6개 콘텐츠로 구성 - 인터넷윤리에 대한 중요성과 건전한 사이버 활용에 함께하자는 소개의 내용을 LED 프로젝션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 -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인터넷윤리를 퀴즈로 쉽게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한 콘텐츠 ○ 사이버폭력에 오염되고 있는 아인세를 구출하는 게임 인터넷 환경 속을 오염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해보며,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해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콘텐츠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홍보영상을 연속재생, 송출하는 홍보영상 디스플레이 콘텐츠 -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디지털 시민역량에 대한<NAME> 글을 읽으며 인터넷윤리에 관해 소개하는 인포메이션 월 이용객의 손 터치를 인식하여,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을 만들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형 콘텐츠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다짐하는 마지막 메시지로 구성
ea1f8d5f-e4c5-470e-b384-917ecf059ab8	source15/231026/156282497_0.txt	국립공원 50년의 역사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497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문화재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 50년과 국립공원관리공단 30년의 역사서 발간을 위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련 사료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공모 대상은 국립공원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역사와 관계한 사진, 발간물, 박물류, 사연(수기)등이다.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민은 전자우편()으로 제공하거나 우편( <ADDRESS>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사편찬담당)을 통해 방문 또는 사진으로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 수집된 자료 중 사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선정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아이패드 프로 1명, 백화점상품권 10만 권 10명, 국립공원 기념주화 10명, 영화관람권 20명)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공단 출범 30주년을 맞아 공단 광장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다. ○ 올해는 공원으로 5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국립공원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본격으로 역사서 편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사료 공모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국립공원 제도의 태동부터 공단의 창립, 국립공원의 변천사 등 50년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립공원 역사서를 편찬을 예정이다. ○ 국립공원 역사서는 공단 누리집(www.knps.or.kr)과 책자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해 말에 제공을 예정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은"국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자 대국민 사료 공모를 마련했다"라며,"개인이 소장하고 계시는 국립공원의 소중한 추억과 기록를 많은 국민과 함께 나누고, 역사의 큰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사료 공모 공고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예산처 <NAME> 주임( <PHONE> )에게 국립공원 사료 공모전 포스터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1969년) 자연보호캠페인(1985년 속리산국립공원) 한국산 시리즈 우표(1972년) 1. 국립공원 역사서를 발간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67년,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창립된 1987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립공원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 국립공원 1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일환으로 역사서 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편찬은 역사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 국립공원 역사서는 1책 2권(본책 400면, 참고도 200면)으로 제작되며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국 도서관에 비치를 예정입니다. 또한 컴퓨터와 모바일기기 등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e - book 형태로 발간을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3. 수집된 기록물에 저작권 및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사료 공모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역사서에 수록하게 되면 개별 자료별 출처를 표시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공단에서 소유권 및 판권을 갖고 원본자료는 편찬완료 후 공모인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50년의 역사를 찾습니다_1 ### 내용: □ 문화재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 50년과 국립공원관리공단 30년의 역사서 발간을 위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련 사료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공모 대상은 국립공원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역사와 관계한 사진, 발간물, 박물류, 사연(수기)등이다.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민은 전자우편()으로 제공하거나 우편( <ADDRESS>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사편찬담당)을 통해 방문 또는 사진으로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 수집된 자료 중 사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선정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아이패드 프로 1명, 백화점상품권 10만 권 10명, 국립공원 기념주화 10명, 영화관람권 20명)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공단 출범 30주년을 맞아 공단 광장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다. ○ 올해는 공원으로 5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국립공원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본격으로 역사서 편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사료 공모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국립공원 제도의 태동부터 공단의 창립, 국립공원의 변천사 등 50년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립공원 역사서를 편찬을 예정이다. ○ 국립공원 역사서는 공단 누리집(www.knps.or.kr)과 책자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해 말에 제공을 예정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은"국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자 대국민 사료 공모를 마련했다"라며,"개인이 소장하고 계시는 국립공원의 소중한 추억과 기록를 많은 국민과 함께 나누고, 역사의 큰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사료 공모 공고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예산처 <NAME> 주임( <PHONE> )에게 국립공원 사료 공모전 포스터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1969년) 자연보호캠페인(1985년 속리산국립공원) 한국산 시리즈 우표(1972년) 1. 국립공원 역사서를 발간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67년,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창립된 1987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립공원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 국립공원 1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일환으로 역사서 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편찬은 역사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 국립공원 역사서는 1책 2권(본책 400면, 참고도 200면)으로 제작되며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국 도서관에 비치를 예정입니다. 또한 컴퓨터와 모바일기기 등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e - book 형태로 발간을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3. 수집된 기록물에 저작권 및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사료 공모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역사서에 수록하게 되면 개별 자료별 출처를 표시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공단에서 소유권 및 판권을 갖고 원본자료는 편찬완료 후 공모인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dbd03e69-d146-45a5-a0aa-957ea37ec65d	source15/231026/156483211_0.txt	"어촌에서 살아볼까?" 여기서 귀어귀촌 정보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211&pageIndex=23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11월 29일(월)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28.(일)11:00 부터 보도 가능 "어촌에서 살아볼까?"여기서 귀어귀촌 정책 확인하세요 -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서비스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기존 귀어귀촌종합센터 시스템을 새롭게 단장하여 11월 29일부터'귀어귀촌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귀어귀촌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일자리 및 창업 현황에서 주택 ‧ 교육 ‧ 생활여건과 같은 정착을 위한 정보 등 의 ‧ 식 ‧ 주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분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각 지역에 설치된 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을 통해야만 해서 정보취득이 용이는 않았고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는 통합 정보지원시스템인'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귀어귀촌지원센터(8개, 지역별 ‧ 지자체별)와 귀어학교(7개)에서 귀어귀촌 관련 정보와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오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 및 창업부터 어선거래, 정착에 필수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귀어귀촌 희망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귀어귀촌 희망자의 희망 분야를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교육, 행사 개최에 대한 정보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등 귀어귀촌 정책지원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상시 제공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알림 이벤트 참여 이벤트를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기존 귀어귀촌정보 누리집 사용자뿐만 아는 신규로 귀어귀촌 정보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보는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NAME> 어촌어항과장은"예비 귀어귀촌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한 정책을 알리기 위해'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번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함께 귀어귀촌인의 정보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체계도 귀어귀촌 정보화 플랫폼 구축 이미지 귀어귀촌 정보화 플랫폼 체계도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맞춤형정보 서비스 체계도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도입 전과 후 효과 기관별 정보가 분산되어 개별 제공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기관별 ONE - STOP 정보 통합 제공 *예는 귀어귀촌 지원센터, 귀어학교, 어선거래시스템, 수협 일자리 정보 등 귀어귀촌 희망자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 확인 신청자가 연령, 관심 지역, 관심 업종 등 관심사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을 이메일, 문자 등으로 알림 정보 공유 시간 단축 타기관 플랫폼에 자료 게시를 위한 공문 발송 시 절차 및 시간 소요 하나의 플랫폼을<NAME>여 담당 기관이 정책에 직접 게시하고 절차 및 시간 소요 지자체별 상이한 정책자금 신청 기간으로 인한 이용 어려움 연중 상시 알림 신청시 지자체별 신청 기간 등 개별 알림 제공 귀어귀촌 지원별 정책, 사례 귀어귀촌 지원별 정책, 사례, + 일자리정보, 어선거래 정보, 어촌계 정보 제공 귀어귀촌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귀어귀촌인의 편의성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촌에서 살아볼까?" 여기서 귀어귀촌 정보 확인하세요_1 ### 내용: 2021년 11월 29일(월)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28.(일)11:00 부터 보도 가능 "어촌에서 살아볼까?"여기서 귀어귀촌 정책 확인하세요 -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서비스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기존 귀어귀촌종합센터 시스템을 새롭게 단장하여 11월 29일부터'귀어귀촌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귀어귀촌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일자리 및 창업 현황에서 주택 ‧ 교육 ‧ 생활여건과 같은 정착을 위한 정보 등 의 ‧ 식 ‧ 주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분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각 지역에 설치된 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을 통해야만 해서 정보취득이 용이는 않았고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는 통합 정보지원시스템인'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귀어귀촌지원센터(8개, 지역별 ‧ 지자체별)와 귀어학교(7개)에서 귀어귀촌 관련 정보와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오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 및 창업부터 어선거래, 정착에 필수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귀어귀촌 희망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귀어귀촌 희망자의 희망 분야를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교육, 행사 개최에 대한 정보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등 귀어귀촌 정책지원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상시 제공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알림 이벤트 참여 이벤트를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기존 귀어귀촌정보 누리집 사용자뿐만 아는 신규로 귀어귀촌 정보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보는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NAME> 어촌어항과장은"예비 귀어귀촌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한 정책을 알리기 위해'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번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함께 귀어귀촌인의 정보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체계도 귀어귀촌 정보화 플랫폼 구축 이미지 귀어귀촌 정보화 플랫폼 체계도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맞춤형정보 서비스 체계도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도입 전과 후 효과 기관별 정보가 분산되어 개별 제공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기관별 ONE - STOP 정보 통합 제공 *예는 귀어귀촌 지원센터, 귀어학교, 어선거래시스템, 수협 일자리 정보 등 귀어귀촌 희망자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 확인 신청자가 연령, 관심 지역, 관심 업종 등 관심사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을 이메일, 문자 등으로 알림 정보 공유 시간 단축 타기관 플랫폼에 자료 게시를 위한 공문 발송 시 절차 및 시간 소요 하나의 플랫폼을<NAME>여 담당 기관이 정책에 직접 게시하고 절차 및 시간 소요 지자체별 상이한 정책자금 신청 기간으로 인한 이용 어려움 연중 상시 알림 신청시 지자체별 신청 기간 등 개별 알림 제공 귀어귀촌 지원별 정책, 사례 귀어귀촌 지원별 정책, 사례, + 일자리정보, 어선거래 정보, 어촌계 정보 제공 귀어귀촌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귀어귀촌인의 편의성 확대
47a10e2c-7db3-4f86-a70b-39174cbf74dd	source15/231026/156234579_0.txt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 출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579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행정 개혁 특위 출범 - 11월 1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진행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7.11.1.(수)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고용노동행정 혁신과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NAME> 장관이 직접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교부한 뒤 추후 위원회 활동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새롭게 출범한'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여 간 운영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점검으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 ․ 외부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은 8인은 학계 ․ 법조계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제1차 회의에서 위원간 호선을 통해 <NAME> 중앙대 총장이 선출되었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고용노동행정에 있어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고용노동행정 혁신 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이 바라는 고용노동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간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속되어 오던 고용노동정책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 출범_1 ### 내용: 고용노동행정 개혁 특위 출범 - 11월 1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진행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7.11.1.(수)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고용노동행정 혁신과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NAME> 장관이 직접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교부한 뒤 추후 위원회 활동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새롭게 출범한'고용노동행정 개혁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여 간 운영되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점검으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 ․ 외부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은 8인은 학계 ․ 법조계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제1차 회의에서 위원간 호선을 통해 <NAME> 중앙대 총장이 선출되었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고용노동행정에 있어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고용노동행정 혁신 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이 바라는 고용노동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간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속되어 오던 고용노동정책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1b491633-a7ec-400e-9a0b-5a133d3264a7	source15/231026/156487274_0.txt	‘겨울 인삼밭’ 추위·폭설 피해 막아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274&pageIndex=22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차광지에 쌓인 눈을 제거한 모습>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겨울 이상 한파가 예상됨에 따른 추위와 폭설에 대응한 인삼밭 피해 예방책을 제시했다. ○ 기상청 중기 기후 전망(2021년 12월∼2022년 2월)에 따르면 올겨울은 평년과 기온(0.5∼1.7℃)이 비슷하지만 찬 대륙고기압 확장과 라니냐 발달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가능으로 예상된다. ○ 인삼 재배시설은 겨울철 기상재해에 취약해 이를 소홀히 관리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올해 3월에는 강원도 영동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인삼 재배시설 47헥타르(ha)가 붕괴되고 100억 원가에의 피해가 발생했다. □ 인삼밭의 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물 빠짐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토양 온도가 높아는 겨울철에는 인삼 뿌리가 위쪽으로 올라와 서릿발에 의한 고사 피해를 볼 수 있다. 두둑 위쪽에 모래 등을 덮어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두둑과 고랑에 쌓인 눈이 녹아 토양이 습한 상태가 지속되면 뿌리가 부패하고 각종 해충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고랑의 물이 잘 흐를 수만 있도록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가을에 파종한 뿌리 밭은 모래를 1.5∼2cm 정도 덮어주고 짚 이엉을 덮은 다음 추가로 비닐로 덮어준다. 이렇게 관리는 보온 ․ 보습 효과뿐만 아니라, 잡초 방제에도 효과적이다. ● 겨울철 지상부가 말라죽은 채 줄기와 가지만 남은 인삼밭은 잎과 뿌리에 병원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줄기를 잘라내고 마른 낙엽을 긁어모아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폭설에 대비하기 위하는 해가림 차광망을 말아 올리고 낡은 해가림 시설은 손본다. ○ 차광망이 아닌 차광지를 이용하는 농가는 말아서 걷을 수 없기 때문에 전주(윗부분)높이를 180㎝, 후주(아랫부분)길이를 100㎝로 조절한다. 후주를 120㎝로 높이면 눈이 쌓여 손해를 볼 수 없으니 유의한다. ○ 지주목은 표준규격(3.6×3.0㎝)에 맞게 설치하고 지주목 간격은 규격인 180㎝보다 다소 넓혀 설치한다. ○ 해가림 시설에 눈이 내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시설이 노후한 농장은 차광망을 중간중간 찢어 연쇄 붕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는 ○ 차광망을 걷어 낸 인삼밭은 이듬해(3월∼4월)다시 내려줘야 이른 시기 싹이 났을(출아)때 냉해를 막을 수 있다. 한편 강원도 양구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NAME> 씨는"월동기 인삼밭 관리가 봄철 인삼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상 변화를 잘 살펴 미리 시설을 손보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NAME> 과장은"겨울철에 인삼밭을 소홀히 관리하면 눈 피해나 해가림 시설물이 무너져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인삼 수량도 줄어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저온에 의한 서릿발 현상 뿌리의 물빠짐이 불량한 인삼밭 서릿발에 따른 뇌두의 저온 피해 표준규격 지주목을 사용한 인삼밭 차광망을 제거하지 않아 입는 폭설 피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 인삼밭’ 추위·폭설 피해 막아야_1 ### 내용: <차광지에 쌓인 눈을 제거한 모습>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겨울 이상 한파가 예상됨에 따른 추위와 폭설에 대응한 인삼밭 피해 예방책을 제시했다. ○ 기상청 중기 기후 전망(2021년 12월∼2022년 2월)에 따르면 올겨울은 평년과 기온(0.5∼1.7℃)이 비슷하지만 찬 대륙고기압 확장과 라니냐 발달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가능으로 예상된다. ○ 인삼 재배시설은 겨울철 기상재해에 취약해 이를 소홀히 관리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올해 3월에는 강원도 영동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인삼 재배시설 47헥타르(ha)가 붕괴되고 100억 원가에의 피해가 발생했다. □ 인삼밭의 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물 빠짐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토양 온도가 높아는 겨울철에는 인삼 뿌리가 위쪽으로 올라와 서릿발에 의한 고사 피해를 볼 수 있다. 두둑 위쪽에 모래 등을 덮어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두둑과 고랑에 쌓인 눈이 녹아 토양이 습한 상태가 지속되면 뿌리가 부패하고 각종 해충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고랑의 물이 잘 흐를 수만 있도록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가을에 파종한 뿌리 밭은 모래를 1.5∼2cm 정도 덮어주고 짚 이엉을 덮은 다음 추가로 비닐로 덮어준다. 이렇게 관리는 보온 ․ 보습 효과뿐만 아니라, 잡초 방제에도 효과적이다. ● 겨울철 지상부가 말라죽은 채 줄기와 가지만 남은 인삼밭은 잎과 뿌리에 병원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줄기를 잘라내고 마른 낙엽을 긁어모아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폭설에 대비하기 위하는 해가림 차광망을 말아 올리고 낡은 해가림 시설은 손본다. ○ 차광망이 아닌 차광지를 이용하는 농가는 말아서 걷을 수 없기 때문에 전주(윗부분)높이를 180㎝, 후주(아랫부분)길이를 100㎝로 조절한다. 후주를 120㎝로 높이면 눈이 쌓여 손해를 볼 수 없으니 유의한다. ○ 지주목은 표준규격(3.6×3.0㎝)에 맞게 설치하고 지주목 간격은 규격인 180㎝보다 다소 넓혀 설치한다. ○ 해가림 시설에 눈이 내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시설이 노후한 농장은 차광망을 중간중간 찢어 연쇄 붕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는 ○ 차광망을 걷어 낸 인삼밭은 이듬해(3월∼4월)다시 내려줘야 이른 시기 싹이 났을(출아)때 냉해를 막을 수 있다. 한편 강원도 양구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NAME> 씨는"월동기 인삼밭 관리가 봄철 인삼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상 변화를 잘 살펴 미리 시설을 손보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NAME> 과장은"겨울철에 인삼밭을 소홀히 관리하면 눈 피해나 해가림 시설물이 무너져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인삼 수량도 줄어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저온에 의한 서릿발 현상 뿌리의 물빠짐이 불량한 인삼밭 서릿발에 따른 뇌두의 저온 피해 표준규격 지주목을 사용한 인삼밭 차광망을 제거하지 않아 입는 폭설 피해
585cdfe2-ce0d-4e8b-9a24-096eade10296	source15/231026/156483861_0.txt	2021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861&pageIndex=23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 일상시대 아시아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 - 과기정통부,「2021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12.1)서울에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1일 서울 에서'새 일상(뉴 노멀):통신통신을 통한 포용적 사회 재건'을 주제로「2021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이하'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동 협의는'05년부터 아태·중남미 및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해 온 장관급 회의로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미개최 되었다가 3년 연속으로 재개되었다. ㅇ ㅇ으로 올해 장관회의에는 신남방·신북방 10개국가의 정보통신기술 부처 장(차)관이 온·오프라인 병행<NAME>으로 참석하여, 코로나19 및 새 일상 시대 대비, 광대역 통신망(브로드밴드)연결성 향상과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범아시아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미얀마와 몽골, 필리핀, 우크라이나, 베트남(알파벳 순) □ 이날 컨퍼런스는'광대역 통신망 연결성'과'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세부 주제로 세션을 구성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NAME> 사무총장과 유네스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티지아나 보나페스 국장이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주요 참가국 장차관들이 자국의 관련 현황과 계획을 소개했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발전의 다양과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정책 전환 추진을 강조하였으며, 각 세션별 토론에 참여하여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지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디지털 배움터 구축 사례 등 한국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 이번 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참가국과 함께'아시아의 포용적인 연결성과 공동 번영'을 위한 장관 성명을 발표했다. 「Chair's Commment for Asia's Inclusive Connectivity and Shared Prosperity」 ㅇ 장관회의에 참석한 11개국 장차관들은 디지털 대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성이 디지털경제와 국가 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누구나 디지털 전환이 제공하는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 많은 삶의 가치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제고, 역량 강화 등 정보통신기술 포용 강화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ㅇ 이에 기반하여 각 회원국은 아시아 지역의 보편적이고 낮은 가격의 안전한 연결성 구축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정보통신기술 및 모범사례 공유에 대해 협력을 증진하고 - 연결성 증진에 균등한 접근성을 보장받으며 인종과 나이, 지리적 위치, 성별 등 다양한 측면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나가는 한편, 간 상호호혜적인 디지털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과제 해결에 긴밀한 노력을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포용적인 사회 재건'을 위한 디지털 정책 비전을<NAME>고 새 일상 시대의 동반자로서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1년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 개최 ㅇ(배경)'05년부터 아태·중남미 및 글로벌 정보통신기술분야 정책협력 강화 및 역내 위상 제고를 위해 글로벌 장관급 회의를 매년 개최 *'19 -'20년은 코로나19 등 사유로 미개최(3년 만에 재개) ㅇ(일시/장소)'21.12.1(수)/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코엑스 파르나스 호텔(2F)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주제)'뉴노멀 시대, 디지털을 통해 포용적 사회 재건':브로드밴드 접속도 증진과 디지털 사회화 구축 ㅇ(참가국)키르기스스탄(대면), 몽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라오스, 카자흐스탄과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필리핀(9개국, 온라인)등 10개국 □ 회의 프로그램 ※ 진행: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내 요 내 용 ㅇ 참석자 등록 및 회의진행 설명(10') UN 과기협력대사(온라인) 분과 I. 광대역통신망(브로드밴드)연결성 증진 ㅇ 국별 발표(25', 5개국)/토론(10')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분과 II에서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UN ESCAP 국장(온라인) □ 국가별 발표(25', 5개국)/토론(10') ㅇ 의장 성명 채택 및 폐회사(10') '아시아의 포용적인 연결성 기반 공동번영'을 위한 1.2021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는 2021년 12월 1일 온라인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온라인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되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우크라이나,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차)관들이 모여'뉴노멀 시대, 인터넷을 통한 포용적 사회 재건'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2. 각국에서 디지털 리더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새롭게 부상한 비대면 환경이 제공하는(생활의 편의성 향상과 기회를 활용하고 동시에(실업, 디지털 격차 심화 등)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지지하였다. 3. 리더들은 디지털 대전환의 글로벌 추세 속에서 연결성이 디지털 경제와 공동체 발전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였고, 아시아 역내의 개도국과 격오지역 같이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연결성 향상이 특히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한국과 아시아 국가 간 연결성 개선을 위해 인프라 개발, 역량 개발 등에서 협력이 필요함에 동의하였다. 4. 리더들은 중소기업,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이 제공하는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 좋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제고, 역량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5. 이에 기반하여, 리더들은 다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연결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 6.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회복 및 국가 혁신을 동력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affordable), 안전한 연결성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확대, 기술과 모범사례 확산 등 협력을 증진한다. 디지털 신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인 도구와 기반을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역내 안전하고 신뢰받는 상호 호적으로는 생태계 구축 실현에 노력한다. <인간에 중심을 둔 포용적 성장> 7. 연결성 개선에 있어 누구도 차별을 않고 균등한 접근성을 보장받으며, 소득, 나이, 지리적 위치, 성별 등 다양한 측면에 의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ICT 문해력과 디지털 스킬 강화를 통해 아시아 디지털 사회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모두가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인간중심적인 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추진한다.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과 협력> 8. 상호 호혜적인 디지털 공동체를 건설로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활용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를 지닌 디지털 연결성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한다. <향후 방향과 협력(Way Forward)> 9. 아시아 각국은 코로나 극복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협력하고 디지털적 역할을 인식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새 일상시대 아시아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 - 과기정통부,「2021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12.1)서울에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1일 서울 에서'새 일상(뉴 노멀):통신통신을 통한 포용적 사회 재건'을 주제로「2021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이하'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동 협의는'05년부터 아태·중남미 및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해 온 장관급 회의로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미개최 되었다가 3년 연속으로 재개되었다. ㅇ ㅇ으로 올해 장관회의에는 신남방·신북방 10개국가의 정보통신기술 부처 장(차)관이 온·오프라인 병행<NAME>으로 참석하여, 코로나19 및 새 일상 시대 대비, 광대역 통신망(브로드밴드)연결성 향상과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범아시아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미얀마와 몽골, 필리핀, 우크라이나, 베트남(알파벳 순) □ 이날 컨퍼런스는'광대역 통신망 연결성'과'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세부 주제로 세션을 구성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NAME> 사무총장과 유네스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티지아나 보나페스 국장이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주요 참가국 장차관들이 자국의 관련 현황과 계획을 소개했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발전의 다양과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정책 전환 추진을 강조하였으며, 각 세션별 토론에 참여하여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지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디지털 배움터 구축 사례 등 한국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 이번 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참가국과 함께'아시아의 포용적인 연결성과 공동 번영'을 위한 장관 성명을 발표했다. 「Chair's Commment for Asia's Inclusive Connectivity and Shared Prosperity」 ㅇ 장관회의에 참석한 11개국 장차관들은 디지털 대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성이 디지털경제와 국가 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누구나 디지털 전환이 제공하는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 많은 삶의 가치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제고, 역량 강화 등 정보통신기술 포용 강화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ㅇ 이에 기반하여 각 회원국은 아시아 지역의 보편적이고 낮은 가격의 안전한 연결성 구축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정보통신기술 및 모범사례 공유에 대해 협력을 증진하고 - 연결성 증진에 균등한 접근성을 보장받으며 인종과 나이, 지리적 위치, 성별 등 다양한 측면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나가는 한편, 간 상호호혜적인 디지털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과제 해결에 긴밀한 노력을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포용적인 사회 재건'을 위한 디지털 정책 비전을<NAME>고 새 일상 시대의 동반자로서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1년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 개최 ㅇ(배경)'05년부터 아태·중남미 및 글로벌 정보통신기술분야 정책협력 강화 및 역내 위상 제고를 위해 글로벌 장관급 회의를 매년 개최 *'19 -'20년은 코로나19 등 사유로 미개최(3년 만에 재개) ㅇ(일시/장소)'21.12.1(수)/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코엑스 파르나스 호텔(2F)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주제)'뉴노멀 시대, 디지털을 통해 포용적 사회 재건':브로드밴드 접속도 증진과 디지털 사회화 구축 ㅇ(참가국)키르기스스탄(대면), 몽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라오스, 카자흐스탄과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필리핀(9개국, 온라인)등 10개국 □ 회의 프로그램 ※ 진행: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내 요 내 용 ㅇ 참석자 등록 및 회의진행 설명(10') UN 과기협력대사(온라인) 분과 I. 광대역통신망(브로드밴드)연결성 증진 ㅇ 국별 발표(25', 5개국)/토론(10')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분과 II에서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UN ESCAP 국장(온라인) □ 국가별 발표(25', 5개국)/토론(10') ㅇ 의장 성명 채택 및 폐회사(10') '아시아의 포용적인 연결성 기반 공동번영'을 위한 1.2021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는 2021년 12월 1일 온라인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온라인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되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우크라이나,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차)관들이 모여'뉴노멀 시대, 인터넷을 통한 포용적 사회 재건'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2. 각국에서 디지털 리더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새롭게 부상한 비대면 환경이 제공하는(생활의 편의성 향상과 기회를 활용하고 동시에(실업, 디지털 격차 심화 등)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지지하였다. 3. 리더들은 디지털 대전환의 글로벌 추세 속에서 연결성이 디지털 경제와 공동체 발전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였고, 아시아 역내의 개도국과 격오지역 같이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연결성 향상이 특히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한국과 아시아 국가 간 연결성 개선을 위해 인프라 개발, 역량 개발 등에서 협력이 필요함에 동의하였다. 4. 리더들은 중소기업,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이 제공하는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 좋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제고, 역량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5. 이에 기반하여, 리더들은 다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연결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 6.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회복 및 국가 혁신을 동력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affordable), 안전한 연결성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확대, 기술과 모범사례 확산 등 협력을 증진한다. 디지털 신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인 도구와 기반을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역내 안전하고 신뢰받는 상호 호적으로는 생태계 구축 실현에 노력한다. <인간에 중심을 둔 포용적 성장> 7. 연결성 개선에 있어 누구도 차별을 않고 균등한 접근성을 보장받으며, 소득, 나이, 지리적 위치, 성별 등 다양한 측면에 의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ICT 문해력과 디지털 스킬 강화를 통해 아시아 디지털 사회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모두가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인간중심적인 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추진한다.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과 협력> 8. 상호 호혜적인 디지털 공동체를 건설로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활용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를 지닌 디지털 연결성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한다. <향후 방향과 협력(Way Forward)> 9. 아시아 각국은 코로나 극복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협력하고 디지털적 역할을 인식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dc25e8c-f880-4caa-ba6d-33008725e729	source15/231026/156318392_0.tx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5차 공식협상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392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제25차 공식협상 개최 ㅇ"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제25차 공식협상이 2.22(금)부터 2.28(목)까지 인도네시아 방콕에서 개최된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 Partnership):아세안(ASEAN)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외 관계부처 대표단 약 75명이 참석한다. □ 지난 11월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RCEP협상이'실질적 진전'을 이룬'최종단계(final stage)'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2019년 연내 타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 2019년 첫 공식협상인 이번 협상은 연내 타결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ㅇ 양국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와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규범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총 20개 중 현재까지 협력·중소기업·통관·SPS 분야 총 7개 타결 □ RCEP은 아태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을 차지하는 메가 FTA로서, 타결 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만 아니라 아세안·인도 등 아태지역 주요국가에 대한 교역·투자 확대 및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산업부 관계자는"'19년 첫 공식협상인 만큼, 각국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으로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연내 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5차 공식협상 개최_1 ### 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제25차 공식협상 개최 ㅇ"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제25차 공식협상이 2.22(금)부터 2.28(목)까지 인도네시아 방콕에서 개최된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 Partnership):아세안(ASEAN)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외 관계부처 대표단 약 75명이 참석한다. □ 지난 11월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RCEP협상이'실질적 진전'을 이룬'최종단계(final stage)'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2019년 연내 타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 2019년 첫 공식협상인 이번 협상은 연내 타결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ㅇ 양국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와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규범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총 20개 중 현재까지 협력·중소기업·통관·SPS 분야 총 7개 타결 □ RCEP은 아태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을 차지하는 메가 FTA로서, 타결 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만 아니라 아세안·인도 등 아태지역 주요국가에 대한 교역·투자 확대 및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산업부 관계자는"'19년 첫 공식협상인 만큼, 각국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으로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연내 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a2748143-6816-443e-a462-0777955d05a5	source15/231026/156178108_0.txt	“미래유망 분야 포함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개발 완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108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유망 분야 포함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신규 개발"다 - 소형무인기정비, 가상훈련시스템설계·검증 등 제 4차 기술계야 NCS 포함"소형 무인기 비행체에 특화된 NCS개발, 급성장하는 드론을 뒷받침 할 것" -"소형무인기NCS는 비행체 형상설계와 성능분석 등 기체 국산화의 기반이 되는 설계기술을 습득을 수 있도록 개발되어 급성장하는 소형무인기 산업의 인력양성 수요를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훈련시스템설계·검증NCS, 고부가가치 전문 인력 양성의 교두보가 될 것" -"무기·중장비·차량·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으로 빠른 시장 확산 및 일자리 확대가 가능한 만큼, 직무표준이 개발되면 체계적인 고급인력 양성이 가능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엔지니어링 분야 활성화 및 인력양성을 위해 3D기반 교육과 운영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신규 구축을 완료했다. ○ 이번 NCS 신규 개발은 4차 혁명에의 기술, 직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IoT 융합서비스기획, 로봇지능개발 등 미래유망 기술 관련 26개 NCS도 포함되었다. <미래유망분야 관련 신규개발 NCS 현황 □ 미래유망 분야 관련 NCS 확대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미래인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직무 영역 및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며,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등 융합기술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유망 특화 NCS는 교육 ․ 훈련 현장에서 산업현장 변화를 반영한 실무중심 교과서로 활용될 것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어 신규기업 진출 및 기존 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지원한다. □ 정부는 NCS 선정 ․ 개발 초기에서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현장감 높게 NCS를 개발하기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현장중심 발굴적 산업변화 동향을 반영하기 위한 미래유망분야 관련 산업 ․ 학계 중심으로 미래유망 NCS를 선정하였다. ●(산업계주도 개발)산업 ․ 교육훈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주도로 NCS를 신규 개발하였다. 산업현장 전문가 175명 ․ 교육훈련 담당자 134명 ․ 자격전문가 35명 개발 참여'16년 개발워크숍 147회, 활용패키지 개발워크숍 79회, 현장용 103회 실시□ NCS의 산업현장 활용성을 검증하고 NCS에 대해 전문가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NCS의 완성도를 높였다. □(산업체 검증)개발된 NCS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1으로 산업체 검증(대면 ․ 서면조사)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검토에서 NCS 개발을 심의하기 위한 WG심의위원회를 보강 운영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착수 ․ 중간 ․ 결과)NCS를 검증하였다. "IoT 융합서비스NCS 제정은 치열한 논의의 산물 이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직무능력표준 수립한 분야지만, 아직 산업이 태동하는 단계라 직무표준을 수립하는 작업은 매우 부담한 일이었다. NCS 연구자 간의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정보통신분야 개발자와 대학교가 등 현장검토자 간에도 많은 토론과 의견 제시가 있었다. IoT융합서비스NCS는 최신 트렌드와 직무 요구가 적절히 반영된 결과로 생각한다." □ 정부는'15년까지 개발된 847개 NCS를 확정 ․ 고시했으며('16.7.22.),'16년 50개 NCS가 고시되면 전체 897개 NCS에 대한 고시가 완료된다.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최근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대대적 산업구조 및 일자리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유망산업 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신규개발 NCS는 IoT, 소형 드론 등 미래 유망산업 기술인력 변화와 기업현장 수요를 반영했다는데 특징이 있으며 미래유망 NCS를 통해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 훈련 수요자와 기업의 탄탄한 연결의 고리가 마련될 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16년 신규 선정은 50개 NCS는 NCS 홈페이지에 공개 후 전문가 의견수렴 ․ 최종 검증을 거쳐 확정 ․ 고시될 예정이다. ○ 고용부는 신규개발 NCS에 대한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를 개정 ․ 반영할 예정이며, 매년 신규개발 NCS에 대해 개발 및 보완 수요의견을 반영으로 개발 ․ 보완을 추진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유망 분야 포함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개발 완료”_1 ### 내용: "미래유망 분야 포함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신규 개발"다 - 소형무인기정비, 가상훈련시스템설계·검증 등 제 4차 기술계야 NCS 포함"소형 무인기 비행체에 특화된 NCS개발, 급성장하는 드론을 뒷받침 할 것" -"소형무인기NCS는 비행체 형상설계와 성능분석 등 기체 국산화의 기반이 되는 설계기술을 습득을 수 있도록 개발되어 급성장하는 소형무인기 산업의 인력양성 수요를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훈련시스템설계·검증NCS, 고부가가치 전문 인력 양성의 교두보가 될 것" -"무기·중장비·차량·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으로 빠른 시장 확산 및 일자리 확대가 가능한 만큼, 직무표준이 개발되면 체계적인 고급인력 양성이 가능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엔지니어링 분야 활성화 및 인력양성을 위해 3D기반 교육과 운영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5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신규 구축을 완료했다. ○ 이번 NCS 신규 개발은 4차 혁명에의 기술, 직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IoT 융합서비스기획, 로봇지능개발 등 미래유망 기술 관련 26개 NCS도 포함되었다. <미래유망분야 관련 신규개발 NCS 현황 □ 미래유망 분야 관련 NCS 확대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미래인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직무 영역 및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며,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등 융합기술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유망 특화 NCS는 교육 ․ 훈련 현장에서 산업현장 변화를 반영한 실무중심 교과서로 활용될 것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어 신규기업 진출 및 기존 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지원한다. □ 정부는 NCS 선정 ․ 개발 초기에서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현장감 높게 NCS를 개발하기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현장중심 발굴적 산업변화 동향을 반영하기 위한 미래유망분야 관련 산업 ․ 학계 중심으로 미래유망 NCS를 선정하였다. ●(산업계주도 개발)산업 ․ 교육훈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주도로 NCS를 신규 개발하였다. 산업현장 전문가 175명 ․ 교육훈련 담당자 134명 ․ 자격전문가 35명 개발 참여'16년 개발워크숍 147회, 활용패키지 개발워크숍 79회, 현장용 103회 실시□ NCS의 산업현장 활용성을 검증하고 NCS에 대해 전문가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NCS의 완성도를 높였다. □(산업체 검증)개발된 NCS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1으로 산업체 검증(대면 ․ 서면조사)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검토에서 NCS 개발을 심의하기 위한 WG심의위원회를 보강 운영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착수 ․ 중간 ․ 결과)NCS를 검증하였다. "IoT 융합서비스NCS 제정은 치열한 논의의 산물 이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직무능력표준 수립한 분야지만, 아직 산업이 태동하는 단계라 직무표준을 수립하는 작업은 매우 부담한 일이었다. NCS 연구자 간의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정보통신분야 개발자와 대학교가 등 현장검토자 간에도 많은 토론과 의견 제시가 있었다. IoT융합서비스NCS는 최신 트렌드와 직무 요구가 적절히 반영된 결과로 생각한다." □ 정부는'15년까지 개발된 847개 NCS를 확정 ․ 고시했으며('16.7.22.),'16년 50개 NCS가 고시되면 전체 897개 NCS에 대한 고시가 완료된다.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최근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대대적 산업구조 및 일자리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유망산업 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신규개발 NCS는 IoT, 소형 드론 등 미래 유망산업 기술인력 변화와 기업현장 수요를 반영했다는데 특징이 있으며 미래유망 NCS를 통해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 훈련 수요자와 기업의 탄탄한 연결의 고리가 마련될 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16년 신규 선정은 50개 NCS는 NCS 홈페이지에 공개 후 전문가 의견수렴 ․ 최종 검증을 거쳐 확정 ․ 고시될 예정이다. ○ 고용부는 신규개발 NCS에 대한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를 개정 ․ 반영할 예정이며, 매년 신규개발 NCS에 대해 개발 및 보완 수요의견을 반영으로 개발 ․ 보완을 추진한다.
664c6359-c79d-4d2a-831c-727246d5c9e9	source15/231026/156179477_0.txt	역대 ICT 관계 장관 간담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477	CC BY	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월 18일(수)저녁 워커힐 호텔에서 역대 ICT분야 장관·위원장을 초청해 미래부 2017년 새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원로들의 조언과 관심을 당부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NAME> 35대 체신부 장관 등 역대 체신부 장관 3명과 배순훈 4대 정보통신부 차관과 역대 정보통신부장관 4명, <NAME>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NAME>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총 11명의 전직 ICT분야 장관·위원장들이 참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대 ICT 관계 장관 간담회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월 18일(수)저녁 워커힐 호텔에서 역대 ICT분야 장관·위원장을 초청해 미래부 2017년 새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원로들의 조언과 관심을 당부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NAME> 35대 체신부 장관 등 역대 체신부 장관 3명과 배순훈 4대 정보통신부 차관과 역대 정보통신부장관 4명, <NAME>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NAME>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총 11명의 전직 ICT분야 장관·위원장들이 참석하였다.
849e41c1-5551-4408-80e5-160e73c32cc9	source15/231026/156507990_0.txt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990&pageIndex=17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3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도로환경 질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교통권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행위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ㅇ 불법자동차는 잦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불법적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쳐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계를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약 26.8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완료하였다. - 17개 광역지방자체단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20년 25만대,'19년 30.8만대 지난해는 코로나 -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화물별 적발건수가'19년 대비 다소 감소(19.1 ％)하였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81.7%)되었다. ㅇ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1천건)▲무단방치 차량 단속(52천건)▲무등록 자동차(6천건)▲미신고·불법운행 이륜자동차(21천건)▲불법명의자동차(6.7천건)▲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0천건)한 경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배달용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불법튜닝(화물자동차 계기기 및 소음기 불법변경 등) □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5.23. ~ 6.22.)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여건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후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또는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적발을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 꺾기 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ㅇ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와 인터넷 신고사이트(→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서 민원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_1 ### 내용: - 23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도로환경 질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교통권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행위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ㅇ 불법자동차는 잦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불법적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쳐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계를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약 26.8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완료하였다. - 17개 광역지방자체단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20년 25만대,'19년 30.8만대 지난해는 코로나 -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화물별 적발건수가'19년 대비 다소 감소(19.1 ％)하였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81.7%)되었다. ㅇ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1천건)▲무단방치 차량 단속(52천건)▲무등록 자동차(6천건)▲미신고·불법운행 이륜자동차(21천건)▲불법명의자동차(6.7천건)▲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0천건)한 경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배달용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불법튜닝(화물자동차 계기기 및 소음기 불법변경 등) □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5.23. ~ 6.22.)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여건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후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또는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적발을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 꺾기 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ㅇ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와 인터넷 신고사이트(→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서 민원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a818f879-c8f0-4758-8ac0-f0bdb1cf833b	source15/231026/156072390_0.txt	[보도참고]한국예탁결제원을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390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핵심 인프라중 하나임 금융위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유관기관간 전산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작업을 수행하 왔음 □ 금융위, 금감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시행령 및 실무 TF를 구성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15.5월 ~) ○ 이를 바탕으로"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위원장: <NAME> 교수)"를 구성('15.8월)하여 4차례 논의를 거쳐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동 기준에 의거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을 희망한 코스콤 및 한국예탁결제원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최종 선정 3. 추진과 및 향후계획 □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와 제도 ‧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ㅇ 크라우드펀딩이 벤처 ‧ 혁신기업 등 창조형 분야의 자금조달 통로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창조경제의 토양'으로 성장토록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한국예탁결제원을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_1 ### 내용: □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핵심 인프라중 하나임 금융위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유관기관간 전산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작업을 수행하 왔음 □ 금융위, 금감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시행령 및 실무 TF를 구성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15.5월 ~) ○ 이를 바탕으로"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위원장: <NAME> 교수)"를 구성('15.8월)하여 4차례 논의를 거쳐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동 기준에 의거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을 희망한 코스콤 및 한국예탁결제원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최종 선정 3. 추진과 및 향후계획 □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와 제도 ‧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ㅇ 크라우드펀딩이 벤처 ‧ 혁신기업 등 창조형 분야의 자금조달 통로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창조경제의 토양'으로 성장토록 유도
851d5895-a901-440e-9f1d-4006b87a6487	source15/231026/156295947_0.txt	신남방 정책 외연 확대를 위한 한국과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947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남방 정책 외연 확대를 위해 한국과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제9차 한 - SAARC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어 □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9.20.(목)09:00 - 14:00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 SAARC 협력:미래와 새로운 주제로 한 -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세미나 개최하였다. ㅇ 한 -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파트너십 세미나는 2010년 제1차 회의 후 매년 SAARC 8개 회원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간은 네팔, 부탄, 몰디브)정부 및 학계,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국과 해당 지역과의 전략적 소통과 이해 제고를 모색해 오고 있다. ※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 :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교류협력 증진 도모를 위해 1985년 설립된 협의체로, 2년마다 회의 및 연 1 - 2회 각료회의 개최/우리나라는 2006년 옵저버로 참여 - 한 - SAARC 파트너십 세미나는 SAARC 8개 회원국(인도, 파키스탄, 미얀마와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1.5트랙 협의체 □ 이번 행사에는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외교부,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 IORA(환인도양연합)사무국 관계자 및 국립외교원 아세안 ․ 인도연구센터를 중심한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와 학계 인사들이 참가에서 우리나라와 남아시아지역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NAME> 남아태국 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남아는 지역 내 한국은 경제 성장 잠재력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라는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과 남아시아지역의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를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참가자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SAARC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남아시아 지역 협력 증진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한국과 남아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아울러, 이날 제9차 한 - SAARC 파트너십 세미나에는 남아시아에 기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동 지역에 의미 있는 학계 전문가, 학생 약 30여명이 참여하여 남아시아지역과 SAARC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유용한 시간을 가졌다. □ 우리 정부는 금년 7월 인도 ․ 싱가포르 국빈 방문 등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 상생번영을 도모하는 신남방정책을 더욱 구체화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서남아 지역으로 신남방정책의 외연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남방 정책 외연 확대를 위한 한국과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_1 ### 내용: 신남방 정책 외연 확대를 위해 한국과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제9차 한 - SAARC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어 □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9.20.(목)09:00 - 14:00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 SAARC 협력:미래와 새로운 주제로 한 -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세미나 개최하였다. ㅇ 한 -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파트너십 세미나는 2010년 제1차 회의 후 매년 SAARC 8개 회원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간은 네팔, 부탄, 몰디브)정부 및 학계,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국과 해당 지역과의 전략적 소통과 이해 제고를 모색해 오고 있다. ※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 :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교류협력 증진 도모를 위해 1985년 설립된 협의체로, 2년마다 회의 및 연 1 - 2회 각료회의 개최/우리나라는 2006년 옵저버로 참여 - 한 - SAARC 파트너십 세미나는 SAARC 8개 회원국(인도, 파키스탄, 미얀마와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1.5트랙 협의체 □ 이번 행사에는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외교부,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 IORA(환인도양연합)사무국 관계자 및 국립외교원 아세안 ․ 인도연구센터를 중심한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와 학계 인사들이 참가에서 우리나라와 남아시아지역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NAME> 남아태국 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남아는 지역 내 한국은 경제 성장 잠재력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라는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과 남아시아지역의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를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참가자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SAARC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남아시아 지역 협력 증진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한국과 남아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아울러, 이날 제9차 한 - SAARC 파트너십 세미나에는 남아시아에 기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동 지역에 의미 있는 학계 전문가, 학생 약 30여명이 참여하여 남아시아지역과 SAARC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유용한 시간을 가졌다. □ 우리 정부는 금년 7월 인도 ․ 싱가포르 국빈 방문 등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 상생번영을 도모하는 신남방정책을 더욱 구체화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서남아 지역으로 신남방정책의 외연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fed35780-00be-48c0-a825-4dce3a6a0b5a	source15/231026/156270227_0.txt	'미래 환경기술의 장' 환경기술발표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227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환경기술의 장'환경기술발표회 개최 ○ 5월 17 ~ 18일 충청 부여에서 제17회 환경기술발표회 개최 ◇ 석탄분진 저감화 등 우수 환경신기술 및 녹색기술 12건 발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5월 17일부터 사흘째 충청남도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제17회 환경기술발표회'를 개최한다. ○ 환경기술발표회는 유망한 최신 환경기술을 기술 수요자에게<NAME>고, 기술 개발자과 공급자가 함께 정부 정책을<NAME>며 환경기술 발전과 보급 촉진을 논의하는 자리다. 금에 행사에는 환경신기술 ․ 녹색기술 개발업체, 기술 수요자인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다. □ 올해 환경기술발표회에서는 환경신기술이나 녹색기술로 인증받은 환경기술을<NAME>고, 환경기술 보급 ‧ 촉진을 위해 환경부 정책방향, 지자체의 환경기술 현장적용 우수사례도 같이 발표된다.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분진을 일체형 습식 집진장치를 이용해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발전소 비산분진 제거기술 등 6건의 환경신기술이 소개된다. ○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태우지 않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스템 등 6건의 녹색기술이 발표된다. ○ 이와 함께 환경부는 현장적용 우수사례로 석탄 비산분진 제거기술이 적용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사례, 논산계룡축산농협이 녹색인증 획득은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 기술을 현장 적용한 사례 등이 소개된다. □ 더불어 환경기술발표장에서는 부스와 포스터 전시를 통해서 수질, 악취와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신기술 및 녹색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환경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공헌은 환경기술 보유자와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환경부 장관 포상 수여식도 열린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환경기술발표회가 환경기술 수요자와 개발자가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서, 국내 환경기술의 우수성을<NAME>고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환경기술의 장' 환경기술발표회 개최_1 ### 내용: '미래 환경기술의 장'환경기술발표회 개최 ○ 5월 17 ~ 18일 충청 부여에서 제17회 환경기술발표회 개최 ◇ 석탄분진 저감화 등 우수 환경신기술 및 녹색기술 12건 발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5월 17일부터 사흘째 충청남도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제17회 환경기술발표회'를 개최한다. ○ 환경기술발표회는 유망한 최신 환경기술을 기술 수요자에게<NAME>고, 기술 개발자과 공급자가 함께 정부 정책을<NAME>며 환경기술 발전과 보급 촉진을 논의하는 자리다. 금에 행사에는 환경신기술 ․ 녹색기술 개발업체, 기술 수요자인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다. □ 올해 환경기술발표회에서는 환경신기술이나 녹색기술로 인증받은 환경기술을<NAME>고, 환경기술 보급 ‧ 촉진을 위해 환경부 정책방향, 지자체의 환경기술 현장적용 우수사례도 같이 발표된다.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분진을 일체형 습식 집진장치를 이용해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발전소 비산분진 제거기술 등 6건의 환경신기술이 소개된다. ○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태우지 않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스템 등 6건의 녹색기술이 발표된다. ○ 이와 함께 환경부는 현장적용 우수사례로 석탄 비산분진 제거기술이 적용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사례, 논산계룡축산농협이 녹색인증 획득은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 기술을 현장 적용한 사례 등이 소개된다. □ 더불어 환경기술발표장에서는 부스와 포스터 전시를 통해서 수질, 악취와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신기술 및 녹색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환경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공헌은 환경기술 보유자와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환경부 장관 포상 수여식도 열린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환경기술발표회가 환경기술 수요자와 개발자가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서, 국내 환경기술의 우수성을<NAME>고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c35982ca-4c3c-4b27-8172-872f4925b8d7	source15/231026/156480439_0.txt	[보도자료] <NAME>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COP26 참석 2주차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439&pageIndex=24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50 탄소중립위원회」, COP26 기간 우리나라의"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홍보 및 일본·유럽연합(EU)·덴마크·스웨덴·독일 정부와 탄소중립 관련 협의 <NAME> ｢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참석(11.1. - 11.12.)계기 ICLEI·UNESCAP·UNFCCC의 부대행사 주제발표·양자면담실시 - <NAME> 위원장, ICLEI·UNESCAP·UNFCCC 주최 부대행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상향된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수립 주제발표 실시 - 일본·유럽연합·덴마크·스웨덴·독일 등, 한국의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추진 평가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공감 표명 (ICLEI)세계지방정부협의회,(UNESCAP)유엔 기후와 경제사회이사회,(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대표와 일본 글로벌 환경 전략연구원, 유럽연합 의회 환경위원장, 유럽기후재단 대표, 덴마크에너지청 국제협력국장, 스웨덴 정부 COP26 협상대표, 독일 외교부 기후·에너지특별대표 등 □ <NAME>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은 캐나다 글래스고에서 개최(11.1. - 11.12.)중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참석 계기, 2018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의 부대행사(11.3.),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11.8.)및 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11.10.)주관 부대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에'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및 상향된'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설정 과정 ․ 의의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2050 탄소중립"추진 의지와 전략 등에 관한 주제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3.(화)오후 독일 홍보관에서 실시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주관 부대행사에서 위한 정부형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추진 과정에서 정부별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또한 더불어, 11.8.(월)오전 실시된"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1. 목표 이행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UNESCAP 주최 부대행사에서『한국의 1. 달성을 위한 노력:2050 탄소중립 전략과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제하 주제 발표를 실시하였으며, ㅇ 11.10.(수)오전 개최된"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방안"을 주제로 진행은 UNFCCC 주관 부대행사에서는『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대한 주제 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일본, 유럽연합,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및 COP26 참가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은 탄소중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협력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양자면담 인사 명단 ： <NAME> 일본 글로벌 환경 전략연구원(IGES:Institute of Global <NAME> Strategies)원장(*화상회의 통해 개최), <NAME> (Pascal Canfin)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환경위원회 위원장 외 환경위 여야 의원 20여명, <NAME> ( <NAME> Tubiana)유럽기후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대표, <NAME> (Anton Beck)네덜란드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국제협력국장, <NAME> 에(Mattias Frumerie)독일 외교부 COP26 협상대표, 톨킨(Hinrich)스웨덴 외교부 기후·에너지특별대표 등 ㅇ 일본 글로벌환경전략연구원(IGES)면담(11.8.) □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8.(월)오전 개최된 <NAME> 일본 글로벌 환경 전략연구원(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원장 외 연구원들과의 오찬 병행 양자면담에서 한 - 일 양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선언으로, 동 목표를 착실하게 이행하여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 일본 전체 경제구조에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사실을 감안할 때, 한 - 일 양국이 향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환, 산업 전환·육성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하였습니다. □ <NAME> IGES 원장은「2050 탄소중립위원회」출범 이후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발표와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검토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으로 온 것을 긍정 평가한다고 하면서,「한 글로벌 환경 전략 연구원(IGES)」은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중립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 실시 및 정부 자문 제공 등 역할을 수행하고 하는 바, 각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교류·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NAME> 위원장은 한 - 일 양국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아태 국가 및 글로벌 탄소중립에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한다고 하면서, 2050 탄소중립 추진 분야에서 양국간 소통과 협력이 보다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덴마크 에너지청(DEA)국제협력국장 면담(11.9.) ○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9.(화)오전 진행에서 <NAME>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국제협력국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은"2050 탄소중립"선언 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수립 등 일련의 작업들을 추진하 왔다고 소개하고, 덴마크가 국가감축목표 70%(1990년 이후를 발표, 법제화 등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활동에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 특히, 덴마크가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발전·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향후 동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NAME> 덴마크 에너지청 국제협력국장은 우리의"2050 탄소중립"선언 이후「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여 기능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로 에너지 전환 등 관련 한국의 탄소중립 추진 노력에 협력 공간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또한, <NAME> 관계자는 덴마크는 제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녹색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구축을 중시해 왔다고 하면서, 한국과도 녹색 성장·탄소중립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 - 덴 양측이 함께 노력해 가자고 했습니다. ● EU 의회(EP)환경위원회 면담(11.9.) □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9.(화)파스칼 <NAME> (Pascal <NAME>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EP)환경위원회 의장 및 환경위 소속 의원단(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약 20여명)과 면담하고, 우리나라의"2050 탄소중립"선언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유럽연합이 글로벌 탄소중립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 온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 유럽연합은 산업화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우리나라에 비해 이른 점을 감안, 탄소중립 실현도 더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질 것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NAME> 유럽연합 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2050 탄소중립"선언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하면서,「2050 탄소중립위원회」가'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및'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검토 단계에서 산업·에너지계, 시민사회, 청년 그리고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것을 인상 깊게 보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 - EU간 탄소중립 협력이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또한, <NAME> 위원장은 우리나라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마련으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것을 환영하며, 탄소중립이 법제화된 만큼, 정부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인 바, 양국 민간 차원의 협력도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럽기후재단 대표 면담(11.9.) ○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9.(화)핀란드 <NAME> ( <NAME> Tubiana)유럽기후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우리나라의'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및'상향된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ㅇ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협의체 내와 간담회 진행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탄소중립시민회의 등와 운영을 통해 일반 시민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더불어 미래세대 의견 반영을 위해 탄소중립시민회의 구성 시 15세 이상 청소년들이 보다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 면담에 <NAME> 대표는 국민 여론 수렴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로 정부, 기업 등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는 바에서「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유럽기후재단이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스웨덴 외교부 COP26 협상대표 면담(11.9.) □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9.(화)오후 <NAME> 에( <NAME> )노르웨이 외교부 COP26 교섭 대표를 면담하고, 스웨덴은 탄소중립을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제화한 국가로서 우리의 2050 탄소중립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양국간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금년「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2050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임을 명확히 해왔다고 소개하면서, 향후에 한국은"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제도적, 법적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NAME> 에 스웨덴 외교부 COP26 협의 대표는 스웨덴은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구조 혁신, 인식 전환 등의 작업을 실시해 왔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탄소중립 법제화를 환영하며, 한국이"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작업들을 충실히 수행하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NAME> 에 협상 대표는 한국이'2050 탄소중립'기 및 상향된'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추후 양국간 탄소중립 추진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獨 외교부 기후·에너지 특별대표 면담(11.10.) □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10.(수)에 <NAME> ( <NAME> )독일 외교부 기후·에너지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양국이 친환경 자동차 생산 확대 등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독일의 탄소중립 분야 적극적인 경험 공유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이영을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독일이 확대, 그리고 청년 기후교육 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 동 분야의 협력도 강화되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 <NAME> 대사는 특히나 한국의"2050 탄소중립"선언과 COP26 계기 이루어진'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우리나라이"2050 탄소중립"추진을 통해 경제, 사회 제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동 대사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 - 독 양국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한다고 하면서, 한국으로「2050 탄소중립위원회」와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COP26 참석 2주차 결과_1 ### 내용: 「2050 탄소중립위원회」, COP26 기간 우리나라의"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홍보 및 일본·유럽연합(EU)·덴마크·스웨덴·독일 정부와 탄소중립 관련 협의 <NAME> ｢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참석(11.1. - 11.12.)계기 ICLEI·UNESCAP·UNFCCC의 부대행사 주제발표·양자면담실시 - <NAME> 위원장, ICLEI·UNESCAP·UNFCCC 주최 부대행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상향된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수립 주제발표 실시 - 일본·유럽연합·덴마크·스웨덴·독일 등, 한국의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추진 평가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공감 표명 (ICLEI)세계지방정부협의회,(UNESCAP)유엔 기후와 경제사회이사회,(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대표와 일본 글로벌 환경 전략연구원, 유럽연합 의회 환경위원장, 유럽기후재단 대표, 덴마크에너지청 국제협력국장, 스웨덴 정부 COP26 협상대표, 독일 외교부 기후·에너지특별대표 등 □ <NAME>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은 캐나다 글래스고에서 개최(11.1. - 11.12.)중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참석 계기, 2018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의 부대행사(11.3.),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11.8.)및 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11.10.)주관 부대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에'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및 상향된'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설정 과정 ․ 의의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2050 탄소중립"추진 의지와 전략 등에 관한 주제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3.(화)오후 독일 홍보관에서 실시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주관 부대행사에서 위한 정부형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추진 과정에서 정부별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또한 더불어, 11.8.(월)오전 실시된"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1. 목표 이행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UNESCAP 주최 부대행사에서『한국의 1. 달성을 위한 노력:2050 탄소중립 전략과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제하 주제 발표를 실시하였으며, ㅇ 11.10.(수)오전 개최된"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방안"을 주제로 진행은 UNFCCC 주관 부대행사에서는『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대한 주제 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일본, 유럽연합,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및 COP26 참가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은 탄소중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협력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양자면담 인사 명단 ： <NAME> 일본 글로벌 환경 전략연구원(IGES:Institute of Global <NAME> Strategies)원장(*화상회의 통해 개최), <NAME> (Pascal Canfin)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환경위원회 위원장 외 환경위 여야 의원 20여명, <NAME> ( <NAME> Tubiana)유럽기후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대표, <NAME> (Anton Beck)네덜란드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국제협력국장, <NAME> 에(Mattias Frumerie)독일 외교부 COP26 협상대표, 톨킨(Hinrich)스웨덴 외교부 기후·에너지특별대표 등 ㅇ 일본 글로벌환경전략연구원(IGES)면담(11.8.) □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8.(월)오전 개최된 <NAME> 일본 글로벌 환경 전략연구원(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원장 외 연구원들과의 오찬 병행 양자면담에서 한 - 일 양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선언으로, 동 목표를 착실하게 이행하여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 일본 전체 경제구조에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사실을 감안할 때, 한 - 일 양국이 향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환, 산업 전환·육성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하였습니다. □ <NAME> IGES 원장은「2050 탄소중립위원회」출범 이후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발표와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검토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으로 온 것을 긍정 평가한다고 하면서,「한 글로벌 환경 전략 연구원(IGES)」은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중립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 실시 및 정부 자문 제공 등 역할을 수행하고 하는 바, 각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교류·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NAME> 위원장은 한 - 일 양국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아태 국가 및 글로벌 탄소중립에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한다고 하면서, 2050 탄소중립 추진 분야에서 양국간 소통과 협력이 보다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덴마크 에너지청(DEA)국제협력국장 면담(11.9.) ○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9.(화)오전 진행에서 <NAME>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국제협력국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은"2050 탄소중립"선언 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수립 등 일련의 작업들을 추진하 왔다고 소개하고, 덴마크가 국가감축목표 70%(1990년 이후를 발표, 법제화 등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활동에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NAME> 위원장은, 특히, 덴마크가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발전·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향후 동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NAME> 덴마크 에너지청 국제협력국장은 우리의"2050 탄소중립"선언 이후「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여 기능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로 에너지 전환 등 관련 한국의 탄소중립 추진 노력에 협력 공간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또한, <NAME> 관계자는 덴마크는 제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녹색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구축을 중시해 왔다고 하면서, 한국과도 녹색 성장·탄소중립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 - 덴 양측이 함께 노력해 가자고 했습니다. ● EU 의회(EP)환경위원회 면담(11.9.) □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9.(화)파스칼 <NAME> (Pascal <NAME>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EP)환경위원회 의장 및 환경위 소속 의원단(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약 20여명)과 면담하고, 우리나라의"2050 탄소중립"선언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유럽연합이 글로벌 탄소중립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 온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 유럽연합은 산업화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우리나라에 비해 이른 점을 감안, 탄소중립 실현도 더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질 것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NAME> 유럽연합 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2050 탄소중립"선언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하면서,「2050 탄소중립위원회」가'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및'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검토 단계에서 산업·에너지계, 시민사회, 청년 그리고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것을 인상 깊게 보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 - EU간 탄소중립 협력이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또한, <NAME> 위원장은 우리나라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마련으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것을 환영하며, 탄소중립이 법제화된 만큼, 정부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인 바, 양국 민간 차원의 협력도 강화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럽기후재단 대표 면담(11.9.) ○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9.(화)핀란드 <NAME> ( <NAME> Tubiana)유럽기후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우리나라의'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및'상향된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ㅇ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협의체 내와 간담회 진행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탄소중립시민회의 등와 운영을 통해 일반 시민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더불어 미래세대 의견 반영을 위해 탄소중립시민회의 구성 시 15세 이상 청소년들이 보다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 면담에 <NAME> 대표는 국민 여론 수렴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로 정부, 기업 등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는 바에서「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유럽기후재단이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 스웨덴 외교부 COP26 협상대표 면담(11.9.) □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9.(화)오후 <NAME> 에( <NAME> )노르웨이 외교부 COP26 교섭 대표를 면담하고, 스웨덴은 탄소중립을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제화한 국가로서 우리의 2050 탄소중립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양국간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금년「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2050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임을 명확히 해왔다고 소개하면서, 향후에 한국은"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제도적, 법적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NAME> 에 스웨덴 외교부 COP26 협의 대표는 스웨덴은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구조 혁신, 인식 전환 등의 작업을 실시해 왔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탄소중립 법제화를 환영하며, 한국이"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작업들을 충실히 수행하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NAME> 에 협상 대표는 한국이'2050 탄소중립'기 및 상향된'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추후 양국간 탄소중립 추진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獨 외교부 기후·에너지 특별대표 면담(11.10.) □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11.10.(수)에 <NAME> ( <NAME> )독일 외교부 기후·에너지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양국이 친환경 자동차 생산 확대 등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독일의 탄소중립 분야 적극적인 경험 공유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이영을 <NAME> 민간공동위원장은 독일이 확대, 그리고 청년 기후교육 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 동 분야의 협력도 강화되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 <NAME> 대사는 특히나 한국의"2050 탄소중립"선언과 COP26 계기 이루어진'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우리나라이"2050 탄소중립"추진을 통해 경제, 사회 제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동 대사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 - 독 양국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한다고 하면서, 한국으로「2050 탄소중립위원회」와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9bfd926c-d717-4ff1-a67e-cbc7185fa165	source15/231026/156355746_0.txt	노사발전재단,‘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연수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746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사발전재단,'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연수 실시 - 라오스 근로감독관 대상 우리나라 근로감독방법 공유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0월 13일(일)부터 11월 2일(토)까지 3주간 서울 가든호텔과 KOICA연수센터에서 라오스 근로감독관 20명을 초빙으로「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3년에 거쳐 진행되며, 올해 2차년도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 라오스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통해 근로감독 활동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한국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 직무 및 업무지침 해설, △사업장 근로감독 요령 교육 실습, △신고사건 접수와 수사실무, △사업장 및 안전시설 점검방법, △효과적인 노사분쟁 협상 및 조정기법, △고용산재보험의 적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교육과 산업안전체험을 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한국 근로감독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유한킴벌리 대전공장,<NAME>시스템즈 아산공장을 방문한다. ○ <NAME> 재단 사무총장은"이번 교육 과정은 한국의 전반적인 근로감독운영체계와 감독 및 처리방법에 대한 지식 전달을 통해 연수생의 역량강화뿐 아니라, 라오스 근로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없도록 운영될 예정이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라오스의 올바른 근로감독체계 정착을 위해 자문·자료발간 등의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 라오스 대표단은"이번 연수를 통해 노동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보장, 사용자의 준법적인 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로감독관련 법과 규정을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사업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 붙임:2019년 KOICA글로벌 연수 노동조사역량강화 개최계획(안)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 <NAME> 전문위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KOICA 글로벌연수「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계획(안) □ 라오스 근로감독관의 다양한 업무 분야와 부족한 기본지식으로 나타난 비효율적인 업무성과로 2017년 근로감독관 수를 감축,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에 근로감독관 연수 요청 라오스 근로감독관 수 감소는'16년 358명 →'18년 78명 ○ 라오스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해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 사용자의 합리적 사업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로감독 관련 법·규정을 개선 ○ 연 회 명: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2차년도 초청연수 ※ 연수기간:2019.10.13.(일)~ 11.2.(토):21일간 ○ 연수장소:마포 가든 호텔, KOICA연수센터 ※ 연수인원:라오스 근로감독관 20명 ※ 2차년도 현지연수(19.04.21 ~ 4.27)- 근로감독관 30명 대상으로 라오스 근로감독 동향 및 현지 니즈 분석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개관 한국의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 근로감독제도의 이해 및 활용 근로감독집무규정 및 근로감독제도와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근로감독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 근로감독에 관련한 실무역량 강화 다양한 사례분석 및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성 증진 및 액션플랜 수립 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목표 ILO협약 제81호(근로감독협약)비준을 위해 기반 마련 ·(근로감독관 교육)한국 근로감독관 중 75%가 필요한 내용에 관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 준수)모든 작업장에서 근로기준이 확실하게 지켜지도록 함 ·(근로자 권리향상)각 사업주가 내부 규정에 근로자들의 권리 등을 규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ㆍ(사회보장 보험)근로자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보험 체계 강화 ·(업무보고 체계 강화)지방과 중앙 간의 근로감독 결과에 관한 보고 체계를 강화 ·(산업안전기준 마련)산업 전반에 대한 기준이 각 산업 부문마다 다른 현실에 맞추어 마련 /(고용안정)봉제업에 대한 고용안정 ·(소통 채널 구축)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사업장에서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ILO협약 제81호 및의 근로감독협약 비준 KOICA 오리엔테이션(연수소개, 한국어강의 등) 이동(KOICA→마포가든호텔) 입교식 및 재단소개/강의 ① 한국 노사도 개관 Country Report 발간/액션플랜 워크숍 1 Country Report 발표 및 발표 Action Plan Program 1:Action Plan 설명 및 수립 준비 ② 한국 노동부 개요 ④ 한국과 노사관계의 이해 ⑤ 근로감독실무Ⅰ(근로감독관 직무 및 업무지침 해설) ⑥ 근로감독실무Ⅱ(사업장 방문과 요령) ⑦ 근로감독실무Ⅲ(사업장 근로감독 기법도 (신고사건 처리와 수사실무) 사업장 및 근로에 점검방법 및 근로감독관의 역할 한국의 근로감독 현황도 발전방안 근로감독관 간담회(자율개선, 교육제도) 노동법과 노사분쟁 협상 조정기법(롤플레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확대 피렌(사회보험제도, 적용 및 징수제도) 워크는 중간점검/실습 산업안전관리공단 중부지역본부 체험 우리나라과 라오스<NAME>안 비교 문화교류 및 액션플랜 피렌 액션플랜 발표회/수료식/KOICA 평가세션 ○ 현장학습(중노위,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대한안전교육협회) ● 산업시찰(유한킴벌리,<NAME>시스템즈) ● 체험활동(현대모터스튜디오, 잡 월드) ○ 문화체험(경복궁, 용인 민속촌, 수원화성행궁, 서울스카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연수 시행_1 ### 내용: 노사발전재단,'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연수 실시 - 라오스 근로감독관 대상 우리나라 근로감독방법 공유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0월 13일(일)부터 11월 2일(토)까지 3주간 서울 가든호텔과 KOICA연수센터에서 라오스 근로감독관 20명을 초빙으로「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3년에 거쳐 진행되며, 올해 2차년도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 라오스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통해 근로감독 활동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한국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 직무 및 업무지침 해설, △사업장 근로감독 요령 교육 실습, △신고사건 접수와 수사실무, △사업장 및 안전시설 점검방법, △효과적인 노사분쟁 협상 및 조정기법, △고용산재보험의 적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교육과 산업안전체험을 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한국 근로감독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유한킴벌리 대전공장,<NAME>시스템즈 아산공장을 방문한다. ○ <NAME> 재단 사무총장은"이번 교육 과정은 한국의 전반적인 근로감독운영체계와 감독 및 처리방법에 대한 지식 전달을 통해 연수생의 역량강화뿐 아니라, 라오스 근로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없도록 운영될 예정이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라오스의 올바른 근로감독체계 정착을 위해 자문·자료발간 등의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 라오스 대표단은"이번 연수를 통해 노동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보장, 사용자의 준법적인 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로감독관련 법과 규정을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사업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 붙임:2019년 KOICA글로벌 연수 노동조사역량강화 개최계획(안)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 <NAME> 전문위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KOICA 글로벌연수「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계획(안) □ 라오스 근로감독관의 다양한 업무 분야와 부족한 기본지식으로 나타난 비효율적인 업무성과로 2017년 근로감독관 수를 감축,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에 근로감독관 연수 요청 라오스 근로감독관 수 감소는'16년 358명 →'18년 78명 ○ 라오스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해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 사용자의 합리적 사업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로감독 관련 법·규정을 개선 ○ 연 회 명: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2차년도 초청연수 ※ 연수기간:2019.10.13.(일)~ 11.2.(토):21일간 ○ 연수장소:마포 가든 호텔, KOICA연수센터 ※ 연수인원:라오스 근로감독관 20명 ※ 2차년도 현지연수(19.04.21 ~ 4.27)- 근로감독관 30명 대상으로 라오스 근로감독 동향 및 현지 니즈 분석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개관 한국의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 근로감독제도의 이해 및 활용 근로감독집무규정 및 근로감독제도와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근로감독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 근로감독에 관련한 실무역량 강화 다양한 사례분석 및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성 증진 및 액션플랜 수립 라오스 노동조사 역량강화 목표 ILO협약 제81호(근로감독협약)비준을 위해 기반 마련 ·(근로감독관 교육)한국 근로감독관 중 75%가 필요한 내용에 관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 준수)모든 작업장에서 근로기준이 확실하게 지켜지도록 함 ·(근로자 권리향상)각 사업주가 내부 규정에 근로자들의 권리 등을 규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ㆍ(사회보장 보험)근로자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보험 체계 강화 ·(업무보고 체계 강화)지방과 중앙 간의 근로감독 결과에 관한 보고 체계를 강화 ·(산업안전기준 마련)산업 전반에 대한 기준이 각 산업 부문마다 다른 현실에 맞추어 마련 /(고용안정)봉제업에 대한 고용안정 ·(소통 채널 구축)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사업장에서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ILO협약 제81호 및의 근로감독협약 비준 KOICA 오리엔테이션(연수소개, 한국어강의 등) 이동(KOICA→마포가든호텔) 입교식 및 재단소개/강의 ① 한국 노사도 개관 Country Report 발간/액션플랜 워크숍 1 Country Report 발표 및 발표 Action Plan Program 1:Action Plan 설명 및 수립 준비 ② 한국 노동부 개요 ④ 한국과 노사관계의 이해 ⑤ 근로감독실무Ⅰ(근로감독관 직무 및 업무지침 해설) ⑥ 근로감독실무Ⅱ(사업장 방문과 요령) ⑦ 근로감독실무Ⅲ(사업장 근로감독 기법도 (신고사건 처리와 수사실무) 사업장 및 근로에 점검방법 및 근로감독관의 역할 한국의 근로감독 현황도 발전방안 근로감독관 간담회(자율개선, 교육제도) 노동법과 노사분쟁 협상 조정기법(롤플레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확대 피렌(사회보험제도, 적용 및 징수제도) 워크는 중간점검/실습 산업안전관리공단 중부지역본부 체험 우리나라과 라오스<NAME>안 비교 문화교류 및 액션플랜 피렌 액션플랜 발표회/수료식/KOICA 평가세션 ○ 현장학습(중노위,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대한안전교육협회) ● 산업시찰(유한킴벌리,<NAME>시스템즈) ● 체험활동(현대모터스튜디오, 잡 월드) ○ 문화체험(경복궁, 용인 민속촌, 수원화성행궁, 서울스카이)
2bf3df2d-1c2e-44fc-a524-f8dac882dec3	source15/231026/156297644_0.txt	수량 많은 국내 개발 사료용 옥수수 ‘다청옥’ 보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644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량 높은 국내 개발 사료용 옥수수'다청옥'보급 - 외국 품종보다 품질 좋은 국산 품종 … 전국에 심을 수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외국 품종보다 품질이 뛰어나고 수량도 풍부한 재배가 수월한 사료용 종자'다청옥'을 개발했다. □'다청옥'은 이삭 길이가 18.6cm로 작고 쓰러짐에 강하며, 줄기와 잎에 조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영양가치도 높다. ○ 말린 수량이 1헥타르(ha)당 연간 24톤으로 외국 품종보다 14%많고, 가소화양분총량(TDN)은 8%많다. 수확기에 비해 아래 잎이 늦게까지 자라므로 사료용(사일리지용)으로 알맞은 품종이다. ○ 종자는 신청 받아 2019년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보급을 계획이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는"'다청옥'은 지역 적응성이 좋아 전국 어디서나 종자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량이 많아 농가 소득과 국내 육성 품종의 종자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와 농촌진흥청은 국내 옥수수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 품종보다 우수한 국내용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을 늘려 종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량 많은 국내 개발 사료용 옥수수 ‘다청옥’ 보급_1 ### 내용: 수량 높은 국내 개발 사료용 옥수수'다청옥'보급 - 외국 품종보다 품질 좋은 국산 품종 … 전국에 심을 수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외국 품종보다 품질이 뛰어나고 수량도 풍부한 재배가 수월한 사료용 종자'다청옥'을 개발했다. □'다청옥'은 이삭 길이가 18.6cm로 작고 쓰러짐에 강하며, 줄기와 잎에 조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영양가치도 높다. ○ 말린 수량이 1헥타르(ha)당 연간 24톤으로 외국 품종보다 14%많고, 가소화양분총량(TDN)은 8%많다. 수확기에 비해 아래 잎이 늦게까지 자라므로 사료용(사일리지용)으로 알맞은 품종이다. ○ 종자는 신청 받아 2019년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보급을 계획이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는"'다청옥'은 지역 적응성이 좋아 전국 어디서나 종자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량이 많아 농가 소득과 국내 육성 품종의 종자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와 농촌진흥청은 국내 옥수수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 품종보다 우수한 국내용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을 늘려 종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d62f41d2-e1fc-4458-b704-336afab4cb25	source15/231026/155994192_0.txt	한국·필리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손잡는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4192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필리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손잡는다 - 9월 18일 필리핀에서 저작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저작권 분야에서 우리나라과 필리핀 간의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청장 <NAME> , <NAME> '는 <NAME> )은 9월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저작권 등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한국 측 <NAME>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 필리핀 측 통상산업부 겸 지식재산청 <NAME> ( <NAME> '는 <NAME> )청장이 참석하여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한국·필리핀 정부 간 저작물 교류·협력의 범위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본 협약을 통해 저작권 분야의 법과 제도, 기술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전문 분야와 교환 근무, 연수 등을 통한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협력, 민간 단체 간 상호 협력 권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필리핀 내 한류콘텐츠에 대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인 유통시장 조성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 필리핀 저작권 포럼도 개최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NAME> )가 주관하는'한국 - 필리핀 저작권 포럼'이 9월 18일 오전 2시 30분, 필리핀 마닐라 두짓타니 센터에서 개최된다. '문화콘텐츠 육성·협력을 통한 저작권산업 발전'이라는 <NAME> 열리는 이 포럼에는 문체부 <NAME> 저작권정책관과 <NAME>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NAME> 주필리핀 한국이관와 블랑카플로르 필리핀 지식재산청장을 비롯하여 양국 정부기관 및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업계,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한국 - 필리핀 저작권 포럼은 3개의 트랙으로 진행된다. 1주제에서는 창조경제시대에서 콘텐츠가 가지는 의미를 조명하고,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도의 개선 동향을 소개하며, 제2주제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저작권과 양국의 문화콘텐츠 이용 실태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제3주제에서는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학계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되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센터를 설립하고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지속한 협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현지 진출 한국 콘텐츠 기업들과 협력하여 한류 콘텐츠가 현지에서 제대로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필리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손잡는다_1 ### 내용: 한국·필리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손잡는다 - 9월 18일 필리핀에서 저작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저작권 분야에서 우리나라과 필리핀 간의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청장 <NAME> , <NAME> '는 <NAME> )은 9월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저작권 등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한국 측 <NAME>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 필리핀 측 통상산업부 겸 지식재산청 <NAME> ( <NAME> '는 <NAME> )청장이 참석하여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한국·필리핀 정부 간 저작물 교류·협력의 범위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본 협약을 통해 저작권 분야의 법과 제도, 기술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전문 분야와 교환 근무, 연수 등을 통한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협력, 민간 단체 간 상호 협력 권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필리핀 내 한류콘텐츠에 대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인 유통시장 조성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 필리핀 저작권 포럼도 개최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NAME> )가 주관하는'한국 - 필리핀 저작권 포럼'이 9월 18일 오전 2시 30분, 필리핀 마닐라 두짓타니 센터에서 개최된다. '문화콘텐츠 육성·협력을 통한 저작권산업 발전'이라는 <NAME> 열리는 이 포럼에는 문체부 <NAME> 저작권정책관과 <NAME>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NAME> 주필리핀 한국이관와 블랑카플로르 필리핀 지식재산청장을 비롯하여 양국 정부기관 및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업계,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한국 - 필리핀 저작권 포럼은 3개의 트랙으로 진행된다. 1주제에서는 창조경제시대에서 콘텐츠가 가지는 의미를 조명하고,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도의 개선 동향을 소개하며, 제2주제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저작권과 양국의 문화콘텐츠 이용 실태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제3주제에서는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학계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되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센터를 설립하고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지속한 협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현지 진출 한국 콘텐츠 기업들과 협력하여 한류 콘텐츠가 현지에서 제대로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4b46c02f-e3b1-479b-ad5b-36567a9d7520	source15/231026/156338995_0.txt	태평양시대 제주의 해양경제와 해양생태문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995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7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전국의 해양문화학자 250여명이 참여하는'제10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진행을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2009년 목포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모두 9차례 개최되었으며, 국내의 도서해양문화 종합학술대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제10회 대회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제주연구원 외 8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제주대학교 등 4개 기관이 후원으로 열리며,'태평양시대의 해양경제와 해양생태문화'를 주제로 전체회의(7.4.)와 분과회의(7.5.), 제주와지 답사(7.6. ~ 7.)로 구성하였다. 먼저, 첫날(7.4.)전체회의는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NAME> 에서 이원은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조발표'국가균형발전과 해양경제도시 제주'를 시작으로 5개의 주제발표가 펼쳐진다. 발표주제는 ▲ 크루즈관광과 제주해양경제( <NAME> , 경기대학교), ▲ 고고학으로 살펴본 탐라의 대외교류(오연숙, 국립제주박물관), ▲ 인도 - 태평양시대 제주와 문화생태계와 해양민속( <NAME> , 중앙대학교), ▲ 동북아시아 관점에서 바라본 제주도 생태계의 가치( <NAME>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해양바이오 산업전략:바이오메디컬 분야 응용 등 미래 경제가치( <NAME> , 보타메디)등이다. 이어서 지정토론과 <NAME> 제주연구원장의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7.5.)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에서 해양문화학자 220여명이 발표하는 분과회의와 융합토론이 열린다. 분과회의는 총 20개 분과로 나누어 220여명의 연구자들이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고, 이어서'해양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해양정보 등록에 대한 논의','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등 2가지 주제로 융합토론이 이뤄진다 총 20개 분과:▲ 고대사회의 해양교류문화 ▲ 고려의 해양문화, ▲ 동아시아의 표류,·근세의 바닷길, ▲ 근대의 공간과 시간성 ▲ 섬과 바다의 민속,·해양콘텐츠, ▲ 해양문학과 바다의 이미지, ▲ 해양기술과 관광산업, ▲ 도서해양정책, ▲ 제주도와 해양신화와 민속, ▲ 동아시아해역의 상생 교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해양생태, ▲ 여행기에 좋은 섬을 위한 정책제언,·제주의 해양자원정책, ▲ 북극권의 인문지리 연구, ▲ 근대 제주 해역교류의 과거와 현재, & 지속가능한 제주 섬 정책 연구, ▲ 제주도와 해양문화콘텐츠, ▲ 제주의 생태문화와 해양콘텐츠 탐색 마지막으로 6일과 7일 양일간은 화북 환해장성과 제주 선사유적 등 제주 동부지역과 제주 추사관, 섯 알오름 등지 제주 서남부지역 탐방을 진행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전국 해양문화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NAME>고, 관련 주제들을 미래의 새로운 학문적 담론으로 승화시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평양시대 제주의 해양경제와 해양생태문화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7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전국의 해양문화학자 250여명이 참여하는'제10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진행을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2009년 목포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모두 9차례 개최되었으며, 국내의 도서해양문화 종합학술대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제10회 대회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제주연구원 외 8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제주대학교 등 4개 기관이 후원으로 열리며,'태평양시대의 해양경제와 해양생태문화'를 주제로 전체회의(7.4.)와 분과회의(7.5.), 제주와지 답사(7.6. ~ 7.)로 구성하였다. 먼저, 첫날(7.4.)전체회의는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NAME> 에서 이원은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조발표'국가균형발전과 해양경제도시 제주'를 시작으로 5개의 주제발표가 펼쳐진다. 발표주제는 ▲ 크루즈관광과 제주해양경제( <NAME> , 경기대학교), ▲ 고고학으로 살펴본 탐라의 대외교류(오연숙, 국립제주박물관), ▲ 인도 - 태평양시대 제주와 문화생태계와 해양민속( <NAME> , 중앙대학교), ▲ 동북아시아 관점에서 바라본 제주도 생태계의 가치( <NAME>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해양바이오 산업전략:바이오메디컬 분야 응용 등 미래 경제가치( <NAME> , 보타메디)등이다. 이어서 지정토론과 <NAME> 제주연구원장의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7.5.)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에서 해양문화학자 220여명이 발표하는 분과회의와 융합토론이 열린다. 분과회의는 총 20개 분과로 나누어 220여명의 연구자들이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고, 이어서'해양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해양정보 등록에 대한 논의','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등 2가지 주제로 융합토론이 이뤄진다 총 20개 분과:▲ 고대사회의 해양교류문화 ▲ 고려의 해양문화, ▲ 동아시아의 표류,·근세의 바닷길, ▲ 근대의 공간과 시간성 ▲ 섬과 바다의 민속,·해양콘텐츠, ▲ 해양문학과 바다의 이미지, ▲ 해양기술과 관광산업, ▲ 도서해양정책, ▲ 제주도와 해양신화와 민속, ▲ 동아시아해역의 상생 교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해양생태, ▲ 여행기에 좋은 섬을 위한 정책제언,·제주의 해양자원정책, ▲ 북극권의 인문지리 연구, ▲ 근대 제주 해역교류의 과거와 현재, & 지속가능한 제주 섬 정책 연구, ▲ 제주도와 해양문화콘텐츠, ▲ 제주의 생태문화와 해양콘텐츠 탐색 마지막으로 6일과 7일 양일간은 화북 환해장성과 제주 선사유적 등 제주 동부지역과 제주 추사관, 섯 알오름 등지 제주 서남부지역 탐방을 진행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전국 해양문화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NAME>고, 관련 주제들을 미래의 새로운 학문적 담론으로 승화시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f4883598-15d0-4017-92c5-fa7ba5e8c594	source15/231026/156157767_0.txt	감자 종자시장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종자검사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767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감자 종자시장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한 교육 실시 - 자체보증 활성화로 민간의 종자시장 참여 확대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에서는 종자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는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종자검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종자관리사 등 씨감자 생산자로 종자보증제도, 종자검사요령 및 방법, 씨감자 종자검사 실습 등 실무에 꼭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은 포장(재배장소)에서의 검사방법과 종자에 대한 품질과 방법을 1,2차 구분, 실시하며, 1차 포장검사 교육은 지난 5월 이미 시행한 바 있다. 주요 식량작물의 종자보증업무는 그동안 동안 정부기관인 국립종자원에서 주로 담당해 왔으나, 지자체나 민간 보증을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15년부터 민간업체와 지자체에서 자율로 자체보증업무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는 식량종자시장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16년 현재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종자관리사가 1만5천톤 정도의 종자를 검사하여 농가에 보급을 예정이다. 그 동안 씨감자를 판매하고 싶어도 보증 방법을 몰라 포기하거나, 보증제도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된 보증을 받지 않는 등 민간종자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민간 보증종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식량종자과 <NAME> 과장은"정부3.0의 일환으로 수요자에게 꼭 맞는 교육서비스를 실시로 농업인 등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식량종자시장에 민간 공급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종자관리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품질 좋은 우수한 종자가 시장에 공급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자 종자시장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종자검사 교육 실시_1 ### 내용: 감자 종자시장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한 교육 실시 - 자체보증 활성화로 민간의 종자시장 참여 확대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에서는 종자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는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종자검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종자관리사 등 씨감자 생산자로 종자보증제도, 종자검사요령 및 방법, 씨감자 종자검사 실습 등 실무에 꼭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은 포장(재배장소)에서의 검사방법과 종자에 대한 품질과 방법을 1,2차 구분, 실시하며, 1차 포장검사 교육은 지난 5월 이미 시행한 바 있다. 주요 식량작물의 종자보증업무는 그동안 동안 정부기관인 국립종자원에서 주로 담당해 왔으나, 지자체나 민간 보증을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15년부터 민간업체와 지자체에서 자율로 자체보증업무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는 식량종자시장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16년 현재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종자관리사가 1만5천톤 정도의 종자를 검사하여 농가에 보급을 예정이다. 그 동안 씨감자를 판매하고 싶어도 보증 방법을 몰라 포기하거나, 보증제도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된 보증을 받지 않는 등 민간종자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민간 보증종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식량종자과 <NAME> 과장은"정부3.0의 일환으로 수요자에게 꼭 맞는 교육서비스를 실시로 농업인 등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식량종자시장에 민간 공급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종자관리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품질 좋은 우수한 종자가 시장에 공급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de7ea895-c3fc-493b-b6d8-f7755df857ae	source15/231026/156405960_0.txt	맞춤형 컨설팅 통해 재난안전 기술･제품 사업화 돕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960&pageIndex=41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맞춤형 컨설팅 … 재난안전 기술 제품 사업화 돕는다 - 24개 우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우수한 재난안전 관련 기술 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재난안전 기술·제품의 제품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한 수 있는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현장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컨설팅 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술 제품 중 시장성, 기술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4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사업화에 필요한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 컨설팅 중점 분야:제품개발, 상용화, 홍보·마케팅, 무역·물류, 해외진출 등 ○ 각 기업의 기술·제품 분야와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며,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제품 종류:화재예방, 산업안전, 시설물 안전, 감염병, 지진방재, 원자력 등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을 발전을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에 지원하기 위해"재난안전제품 인증"및"방재신기술 지정", 재난안전산업 관련 창업 지원을 위한"안전산업 바우처도 등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에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함께 안내하여 컨설팅을 종료는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서 재난안전 기술ㆍ제품에 대한 수요와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이 증가에 있다"며,"재난안전산업이 성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전 기술·제품 사업화 컨설팅 개요 ○ 컨설팅 지원 개요 ○(추진배경)국내 재난안전산업 기업 49.6%이 연매출 5억 이하 규모로 소규모·영세, 수출경험은 전체 사업체의 1.7 ％ 에 불과한 실정 - 마케팅 능력, 시장정보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한계 호소 ○(주요내용)우수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상용화·제품화 포함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해결을 위해 상용화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 *판매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19년 실태조사)- 판로개척 어려움(35.8%), 시장정보 부족(19.7 ％) ○(지원대상)24개 기업 ○(지원분야)상용화·홍보·마케팅, 해외 진출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 ※ 기업별로 분야를 달리하여 최대 2개까지 선정 기술평가, 비즈니스모델(BM)수립 등 제품화 개선, 시장 검증, 인증 획득,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화 전략 등 마케팅·홍보전략, 시장조사, 상품기획 등 해외수출정보, 관세정보, 물류시스템, 수출입 상담 등 해외 유통채널 영업전략, 전시회 참가 등으로 타켓 국가 상품화 및 바이어 발굴 등 진출 지원, 각종 인증, 해외 공공조달 입찰 자문 등 위 사항 이외에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자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맞춤형 컨설팅 통해 재난안전 기술･제품 사업화 돕는다_1 ### 내용: 맞춤형 컨설팅 … 재난안전 기술 제품 사업화 돕는다 - 24개 우수 중소기업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우수한 재난안전 관련 기술 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재난안전 기술·제품의 제품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한 수 있는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현장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컨설팅 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술 제품 중 시장성, 기술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4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사업화에 필요한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 컨설팅 중점 분야:제품개발, 상용화, 홍보·마케팅, 무역·물류, 해외진출 등 ○ 각 기업의 기술·제품 분야와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며,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제품 종류:화재예방, 산업안전, 시설물 안전, 감염병, 지진방재, 원자력 등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을 발전을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에 지원하기 위해"재난안전제품 인증"및"방재신기술 지정", 재난안전산업 관련 창업 지원을 위한"안전산업 바우처도 등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에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함께 안내하여 컨설팅을 종료는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서 재난안전 기술ㆍ제품에 대한 수요와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이 증가에 있다"며,"재난안전산업이 성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전 기술·제품 사업화 컨설팅 개요 ○ 컨설팅 지원 개요 ○(추진배경)국내 재난안전산업 기업 49.6%이 연매출 5억 이하 규모로 소규모·영세, 수출경험은 전체 사업체의 1.7 ％ 에 불과한 실정 - 마케팅 능력, 시장정보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한계 호소 ○(주요내용)우수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상용화·제품화 포함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해결을 위해 상용화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 *판매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19년 실태조사)- 판로개척 어려움(35.8%), 시장정보 부족(19.7 ％) ○(지원대상)24개 기업 ○(지원분야)상용화·홍보·마케팅, 해외 진출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 ※ 기업별로 분야를 달리하여 최대 2개까지 선정 기술평가, 비즈니스모델(BM)수립 등 제품화 개선, 시장 검증, 인증 획득,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화 전략 등 마케팅·홍보전략, 시장조사, 상품기획 등 해외수출정보, 관세정보, 물류시스템, 수출입 상담 등 해외 유통채널 영업전략, 전시회 참가 등으로 타켓 국가 상품화 및 바이어 발굴 등 진출 지원, 각종 인증, 해외 공공조달 입찰 자문 등 위 사항 이외에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 자문
4c49bfb1-fcac-40e2-b202-35e2acd24a1d	source15/231026/156403722_0.txt	2020년에도 정부는 혁신현장을 이어 달립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722&pageIndex=41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에도 정부는 혁신현장을 함께 달립니다. - 관세청 주관으로 2020년도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를 개최하고, 관세청 내 효과적인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도입방안 논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관세청(청장 <NAME> )주관으로 오는 7월 31일'2020년도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한다고다 ○ 2019년도와 달리'2020년도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기관의 정부혁신과제 추진과정의 장애요인 발굴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사회적 거리두기''비대면'에 부합하도록 참여방식도 변경하였다. ○ 현장에는 혁신과제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고, 관심있는 직원들은 온라인(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의 토론 안건은'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시스템을 기반으로 한'수입신고서 편철 자동화'사례이다. RPA:사람이 규칙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개념으로"Robotic"은 사람이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모방하여 이를 실행하는 S/W를 의미 ○ 지금까지는 세관으로 접수되는 수입신고서의 경우 담당자가 일일이 수기로 목록을 작성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였다. 관세청은 RPA시스템(가칭"e - 세관서고")도입을 통해 수입신고서 인식 후 송품장(Invoice)등 관련 첨부서류의 전자문서화, 보관까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직구성원의 공감대 부족, 협업적 어려움 등 관세청의'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기반 시스템 추진 상의 미비로 및 환경부, 관세청 등 현장 참석 기관의 RPA 도입 과정 상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관세청 및 다른 기관 RPA 담당자와 같이 논의할 계획이다. □ <NAME> 관세청장은"혁신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관세청의 업무개선 사례가 오늘 영상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기관들에게 새로운 혁신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의 단순, 반복 업무 중심에에A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오늘에가 RPA 도입과정에서 각 기관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회의 계획 ○ 일시/장소 ○'20.7.31.(금), 14:00 ~ 15:10/관세청 연수원 채움관(대전) ※ 코로나19 특성을 감안하여, 영상회의로 진행 ○(오프라인)행안부 및 관세청(제1회 이어달리기 대상 기관)·환경부·외교부·농진청·인사처 RPA 담당자, RPA분야 정부혁신 컨설팅 위원* * <NAME> LG CNS RPA 컨설팅 팀장, <NAME> 한양대와 특임교수 -(온라인)각 기관 정부혁신 컨설팅 및 RPA 담당자 - 관세청 정부혁신 추진현황(2020년 4대 분야별 추진계획, 목표 등)설명 (2020년도 정부혁신 4대 역점 분야)협업과 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 및 일하는 방식 개선(RPA 도입)관련 토론 수입신고서 편철 자동화(관세청):수입신고서를 스캐너에 삽입하면, 신고번호와 신고서의 페이지수를 인식하여 분류로 목록을 생성하고 편철 주 소 내 용 관세청 정부혁신 추진현황 설명 토론발제 - 일하는방식 개선(RPA 도입) 일하는 방법 개선(RPA 도입)관련 토론 ① 패널 토의(관련 공무원 의견이표 ② 플로어 의견 청취·답변(직접발표 또는 댓글 활용) 토론 마무리: <NAME> 교수 차기 대상 기관에 상징물 전달 및 마무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에도 정부는 혁신현장을 이어 달립니다_1 ### 내용: 2020년에도 정부는 혁신현장을 함께 달립니다. - 관세청 주관으로 2020년도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를 개최하고, 관세청 내 효과적인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도입방안 논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관세청(청장 <NAME> )주관으로 오는 7월 31일'2020년도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한다고다 ○ 2019년도와 달리'2020년도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기관의 정부혁신과제 추진과정의 장애요인 발굴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사회적 거리두기''비대면'에 부합하도록 참여방식도 변경하였다. ○ 현장에는 혁신과제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고, 관심있는 직원들은 온라인(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의 토론 안건은'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시스템을 기반으로 한'수입신고서 편철 자동화'사례이다. RPA:사람이 규칙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개념으로"Robotic"은 사람이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모방하여 이를 실행하는 S/W를 의미 ○ 지금까지는 세관으로 접수되는 수입신고서의 경우 담당자가 일일이 수기로 목록을 작성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였다. 관세청은 RPA시스템(가칭"e - 세관서고")도입을 통해 수입신고서 인식 후 송품장(Invoice)등 관련 첨부서류의 전자문서화, 보관까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직구성원의 공감대 부족, 협업적 어려움 등 관세청의'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기반 시스템 추진 상의 미비로 및 환경부, 관세청 등 현장 참석 기관의 RPA 도입 과정 상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관세청 및 다른 기관 RPA 담당자와 같이 논의할 계획이다. □ <NAME> 관세청장은"혁신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관세청의 업무개선 사례가 오늘 영상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기관들에게 새로운 혁신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의 단순, 반복 업무 중심에에A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오늘에가 RPA 도입과정에서 각 기관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회의 계획 ○ 일시/장소 ○'20.7.31.(금), 14:00 ~ 15:10/관세청 연수원 채움관(대전) ※ 코로나19 특성을 감안하여, 영상회의로 진행 ○(오프라인)행안부 및 관세청(제1회 이어달리기 대상 기관)·환경부·외교부·농진청·인사처 RPA 담당자, RPA분야 정부혁신 컨설팅 위원* * <NAME> LG CNS RPA 컨설팅 팀장, <NAME> 한양대와 특임교수 -(온라인)각 기관 정부혁신 컨설팅 및 RPA 담당자 - 관세청 정부혁신 추진현황(2020년 4대 분야별 추진계획, 목표 등)설명 (2020년도 정부혁신 4대 역점 분야)협업과 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 및 일하는 방식 개선(RPA 도입)관련 토론 수입신고서 편철 자동화(관세청):수입신고서를 스캐너에 삽입하면, 신고번호와 신고서의 페이지수를 인식하여 분류로 목록을 생성하고 편철 주 소 내 용 관세청 정부혁신 추진현황 설명 토론발제 - 일하는방식 개선(RPA 도입) 일하는 방법 개선(RPA 도입)관련 토론 ① 패널 토의(관련 공무원 의견이표 ② 플로어 의견 청취·답변(직접발표 또는 댓글 활용) 토론 마무리: <NAME> 교수 차기 대상 기관에 상징물 전달 및 마무리
04043941-9a26-4c44-bcb0-613303507db7	source15/231026/156312870_0.txt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870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 ~ 6세 아동에게 월 10 ~ 20만 상당씩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길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이에'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급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잇게 되었다. ○ 이번 지원기간 확대를 통해 약 3만 4000명의 초등생 예정 아동에게도 1 ~ 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달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함께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전월 15일 이내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ㅇ 보건복지부 <NAME> 보육사업기획과장은"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가정양육수당 확대와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시간제보육 제도)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미만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등 전국 438개반 운영 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시간당 부모부담 1,000원, 보육은 3,000원) - 이용예약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또는 전화신청( <PHONE> ))후 이용 가능 ○ 또"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및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인터넷 ․ 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부모교육)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훈육·상호작용 방법, 아이 강점(기질)에 따른 놀이방법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부모교육에 참가를 희망하는 부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central. childcare. go. kr)에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지원(보육컨설팅 등)과 가정양육 지원(시간제보육, 도서 ‧ 장난감 대여 등)의 One - 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18년 현재 102개소 지정 중(중앙 1개, 시·도 18개, 시·군·구 83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 ~ 6세 아동에게 월 10 ~ 20만 상당씩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길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이에'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급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잇게 되었다. ○ 이번 지원기간 확대를 통해 약 3만 4000명의 초등생 예정 아동에게도 1 ~ 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달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함께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전월 15일 이내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ㅇ 보건복지부 <NAME> 보육사업기획과장은"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가정양육수당 확대와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시간제보육 제도)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미만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등 전국 438개반 운영 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시간당 부모부담 1,000원, 보육은 3,000원) - 이용예약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또는 전화신청( <PHONE> ))후 이용 가능 ○ 또"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및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인터넷 ․ 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부모교육)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훈육·상호작용 방법, 아이 강점(기질)에 따른 놀이방법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부모교육에 참가를 희망하는 부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central. childcare. go. kr)에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지원(보육컨설팅 등)과 가정양육 지원(시간제보육, 도서 ‧ 장난감 대여 등)의 One - 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18년 현재 102개소 지정 중(중앙 1개, 시·도 18개, 시·군·구 83개)
1993817b-f7d6-4c5f-8336-a8fe5a0ee03b	source15/231026/156393387_0.txt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협의체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387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국제협의체 GPAI에 창립회원국으로 가입 GPAI(Global Partnership on 인공지능의: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9 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정해진'인공지능에 대한 국제 파트너십(GPAI)'협의체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GPAI(Global Partnership on AI):국가별 전문가그룹 및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AI 관련 이슈·우수사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가별 AI 이니셔티브를 공유 •(목적)AI가 인간적 포용성, 다양성, 혁신, 경제성장, 사회적 이익에 기반하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의 기회를 제공 •(참여자)과학 ‧ 산업 ‧ 시민사회 ‧ 국제기구 ‧ 정부기관 대표 및 관련 학계와 전문가 •(예상주제)의료분야의 AI활용, 데이터 상호운용성, 인공지능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등 ㅇ GPAI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주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제협의체로, 프랑스와 캐나다를 주축으로 창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현재까지 영국, 미국과 일본 등 8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프랑스와 미국도 6월 중 공동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적 인공지능(AI)논의 선도 및 글로벌 인공지능(AI)위상강화를 위해 이달 28일 GPAI 참여의사를 표명했으며, 프랑스와 캐나다가 승인함으로써 공식 창립회원국에 포함되었다. - 현재까지 정부 ‧ 국제기구 차원의 인공지능(AI)관련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NAME> 전 과기정통부 차관이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및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IGO)부의장을 수행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공지능(AI)권고안 채택을 주도한 적도 있다. □ GPAI가 설립되면 OECD 인공지능(AI)권고안의 가치에 기반하여 학계와 시민사회, 과학계, 산업계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국장은"인공지능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GPAI는 주요 국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쟁점별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포럼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GPAI(Global Partnership on AI)운영 o(이사회, GPAI Council)GPAI 회원국 대표단 구성(장 ‧ 차관급), 연 1회 회의, 회원 자격 승인 등 o(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5개국 정부대표(의장 3인 + GPAI 회원국 지명 2개국)+ 6개 시민이 참여자, 연 3회 회의 개최, 2명 공동의장(이사회 의장, 다중이해관계자 관련 그룹 구성으로 o(다중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 Multistakeholder Experts Groups)과학·산업·시민단체·노동조합·국제기구·정부 등 100 ~ 150명 전문가로 운영으로 의장은 선거로 선출, 총회(Plenary)개최(연 1회) o(전문센터, Centre on Expertise)캐나다 및 프랑스 정부가 몬트리올과 파리에 설치는 다중이해관계자전문가그룹 및 작업반 회의 계획 등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협의체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_1 ### 내용: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국제협의체 GPAI에 창립회원국으로 가입 GPAI(Global Partnership on 인공지능의: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9 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정해진'인공지능에 대한 국제 파트너십(GPAI)'협의체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GPAI(Global Partnership on AI):국가별 전문가그룹 및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AI 관련 이슈·우수사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가별 AI 이니셔티브를 공유 •(목적)AI가 인간적 포용성, 다양성, 혁신, 경제성장, 사회적 이익에 기반하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의 기회를 제공 •(참여자)과학 ‧ 산업 ‧ 시민사회 ‧ 국제기구 ‧ 정부기관 대표 및 관련 학계와 전문가 •(예상주제)의료분야의 AI활용, 데이터 상호운용성, 인공지능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등 ㅇ GPAI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주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제협의체로, 프랑스와 캐나다를 주축으로 창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현재까지 영국, 미국과 일본 등 8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프랑스와 미국도 6월 중 공동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적 인공지능(AI)논의 선도 및 글로벌 인공지능(AI)위상강화를 위해 이달 28일 GPAI 참여의사를 표명했으며, 프랑스와 캐나다가 승인함으로써 공식 창립회원국에 포함되었다. - 현재까지 정부 ‧ 국제기구 차원의 인공지능(AI)관련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NAME> 전 과기정통부 차관이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및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IGO)부의장을 수행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공지능(AI)권고안 채택을 주도한 적도 있다. □ GPAI가 설립되면 OECD 인공지능(AI)권고안의 가치에 기반하여 학계와 시민사회, 과학계, 산업계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국장은"인공지능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GPAI는 주요 국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쟁점별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포럼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GPAI(Global Partnership on AI)운영 o(이사회, GPAI Council)GPAI 회원국 대표단 구성(장 ‧ 차관급), 연 1회 회의, 회원 자격 승인 등 o(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5개국 정부대표(의장 3인 + GPAI 회원국 지명 2개국)+ 6개 시민이 참여자, 연 3회 회의 개최, 2명 공동의장(이사회 의장, 다중이해관계자 관련 그룹 구성으로 o(다중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 Multistakeholder Experts Groups)과학·산업·시민단체·노동조합·국제기구·정부 등 100 ~ 150명 전문가로 운영으로 의장은 선거로 선출, 총회(Plenary)개최(연 1회) o(전문센터, Centre on Expertise)캐나다 및 프랑스 정부가 몬트리올과 파리에 설치는 다중이해관계자전문가그룹 및 작업반 회의 계획 등 지원
c119cecd-85c9-48fb-acc0-8b0156bfbf1f	source15/231026/156114645_0.txt	SW영재학급 30개 선정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645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부, 초·중등 SW영재학급 선정 지원 ㅇ 전국 12개 시 ‧ 도 30개 영재학급 선정(초등 18개, 중학교 12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겸 <NAME> , 이하'미래부')는 SW에 흥미와 재능을 있는 학생들이 심화된 SW교육을 체험할 수 하도는 전국 12개 시·도에'SW영재학급(초등 18, 중학 12개, 20명/학급, 최대 6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미래부가 SW선도학교, SW창의캠프 외 다양한 SW교육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초·중등학생들에 대한 전문적 SW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수요를 수렴한 것이다. ㅇ 미래부는 지난해 아주대 영재교육원을 통해 3학급 60명의 SW영재교육 시범사업을 운영으로 SW영재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금번 SW영재학급 지원을 통해 성과에 확산한다. - 영재학급은「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또는 수학·과학·예술 등 영역별로 특성화된 학교에 설치·운영하며, 다양한 영재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가운데 영재성을 계발하는 시 ‧ 도교육청 승인 교육기관으로, ㅇ 최근 영재가 수학 및 과학 중심에서 정보과학, 인문사회 및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SW영재학급은 이와 같은 영재교육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ㅇ SW영재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선발기준에 따라 발굴되며, 팀 기반 학습, 산업체 현장방문 또는 전문가 특강 등 1년 동안 100시간 이상의 SW 특화교육을 이수하게 될고 ㅇ SW영재선발 및 운영 일정은 시·도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문의 가능(붙임 참고) □ 미래부는 학급당 평균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는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활동(R & E, Research & Research를 지원,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에 사용된다. ㅇ 또한 온라인 교원연수 원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담당교원의 워크숍과 연수도 함께 추진으로 내실 있는 SW영재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이상도 SW정책관은"SW에 잠재력이 많은 학생들이 심화된 SW교육을 체험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한 SW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1.2016년 SW영재학급 선정결과 1부. 2. SW영재학급 운영 교원연수과정(안)1부. 3. 연도별 영재교육 현황 1부.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W영재학급 30개 선정 지원_1 ### 내용: 미래부, 초·중등 SW영재학급 선정 지원 ㅇ 전국 12개 시 ‧ 도 30개 영재학급 선정(초등 18개, 중학교 12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겸 <NAME> , 이하'미래부')는 SW에 흥미와 재능을 있는 학생들이 심화된 SW교육을 체험할 수 하도는 전국 12개 시·도에'SW영재학급(초등 18, 중학 12개, 20명/학급, 최대 6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미래부가 SW선도학교, SW창의캠프 외 다양한 SW교육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초·중등학생들에 대한 전문적 SW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수요를 수렴한 것이다. ㅇ 미래부는 지난해 아주대 영재교육원을 통해 3학급 60명의 SW영재교육 시범사업을 운영으로 SW영재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금번 SW영재학급 지원을 통해 성과에 확산한다. - 영재학급은「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또는 수학·과학·예술 등 영역별로 특성화된 학교에 설치·운영하며, 다양한 영재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가운데 영재성을 계발하는 시 ‧ 도교육청 승인 교육기관으로, ㅇ 최근 영재가 수학 및 과학 중심에서 정보과학, 인문사회 및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SW영재학급은 이와 같은 영재교육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ㅇ SW영재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선발기준에 따라 발굴되며, 팀 기반 학습, 산업체 현장방문 또는 전문가 특강 등 1년 동안 100시간 이상의 SW 특화교육을 이수하게 될고 ㅇ SW영재선발 및 운영 일정은 시·도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문의 가능(붙임 참고) □ 미래부는 학급당 평균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는 프로젝트 기반의 연구활동(R & E, Research & Research를 지원,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에 사용된다. ㅇ 또한 온라인 교원연수 원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담당교원의 워크숍과 연수도 함께 추진으로 내실 있는 SW영재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이상도 SW정책관은"SW에 잠재력이 많은 학생들이 심화된 SW교육을 체험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한 SW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1.2016년 SW영재학급 선정결과 1부. 2. SW영재학급 운영 교원연수과정(안)1부. 3. 연도별 영재교육 현황 1부. 끝.
842c9c37-a544-4f01-a45c-449fe7add3a1	source15/231026/156238903_0.txt	국방품질경영상,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903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화 055)751 - 5730 국방품질경영상,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품질원, 제7회 국방품질경영상 수상을 개최 - (청장 <NAME> , 즉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23일 전쟁기념관에서 군수 및 방산업계 현장 품질전문가 총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회 국방품질경영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주기로 수여되는 국방품질경영상은 해마다 우수 군수·방산업체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방산업체의 사기를 고취하고 우수 품질경영 모델의 업계 확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포상에는 영풍전자㈜가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으며, 장관상은 코오롱데크컴퍼지트㈜가, 국방부장관 표창은 ㈜유텔과 ㈜경인테크가 수상했다. 방위사업청장 표창은 이엠코리아(주)와 테크노와이시스템㈜가 공동 수상했다. 또한 수상업체의 품질담당 공로자에게는 별도로 국방기술품질원장 표창과 상금이 수여되었다. 한국표준협회 <NAME> 회장이'표준의 중요성과 최근 품질경영의 동향'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영풍전자㈜의 우수성례 발표가 이어졌다. ㈜영풍전자는 수상업체를 대표하여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현장 중심의 생산화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방사청 <NAME> 청장은"한반도 안보 위기상황에서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에 포상을 수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청렴하고 신뢰성 있는 방위산업을 위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품원 <NAME> 원장은"많은 업체들이 인증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상업체가 우수품질경영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전국의 국방 군수품 개발과 생산 분야에 품질경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사명:제7회 국방품질경영상 수여식/세미나 - 일시/장소 ;'17.11.23.(목)10:30 ~ 15:10/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 주최:방위사업청 - 주최:국방기술품질원 - 주요내용:우수 군수에 포상 수여 및 주제발표 1부 - 제7회 국방품질경영상 수여식 2부 - 국방품질경영 발전 세미나 1(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2(국방품질경영상 사례를 통해 본 군수업체의 품질경영 전략 제언) 3(ISO 9001:2015 개정 취지 및 효과적인 적용 요령) 4(품질경영시스템 최신 규격의 성공적 전환 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품질경영상,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_1 ### 내용: 전화 055)751 - 5730 국방품질경영상,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품질원, 제7회 국방품질경영상 수상을 개최 - (청장 <NAME> , 즉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23일 전쟁기념관에서 군수 및 방산업계 현장 품질전문가 총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회 국방품질경영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주기로 수여되는 국방품질경영상은 해마다 우수 군수·방산업체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방산업체의 사기를 고취하고 우수 품질경영 모델의 업계 확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포상에는 영풍전자㈜가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으며, 장관상은 코오롱데크컴퍼지트㈜가, 국방부장관 표창은 ㈜유텔과 ㈜경인테크가 수상했다. 방위사업청장 표창은 이엠코리아(주)와 테크노와이시스템㈜가 공동 수상했다. 또한 수상업체의 품질담당 공로자에게는 별도로 국방기술품질원장 표창과 상금이 수여되었다. 한국표준협회 <NAME> 회장이'표준의 중요성과 최근 품질경영의 동향'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영풍전자㈜의 우수성례 발표가 이어졌다. ㈜영풍전자는 수상업체를 대표하여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현장 중심의 생산화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방사청 <NAME> 청장은"한반도 안보 위기상황에서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에 포상을 수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청렴하고 신뢰성 있는 방위산업을 위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품원 <NAME> 원장은"많은 업체들이 인증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상업체가 우수품질경영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전국의 국방 군수품 개발과 생산 분야에 품질경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사명:제7회 국방품질경영상 수여식/세미나 - 일시/장소 ;'17.11.23.(목)10:30 ~ 15:10/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 주최:방위사업청 - 주최:국방기술품질원 - 주요내용:우수 군수에 포상 수여 및 주제발표 1부 - 제7회 국방품질경영상 수여식 2부 - 국방품질경영 발전 세미나 1(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2(국방품질경영상 사례를 통해 본 군수업체의 품질경영 전략 제언) 3(ISO 9001:2015 개정 취지 및 효과적인 적용 요령) 4(품질경영시스템 최신 규격의 성공적 전환 요령)
2cce79f9-da05-4a31-8192-dc6543c0f8d9	source15/231026/156171631_0.txt	2016년 제68차 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631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제68차 위원회 의결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6건이 상정되었음 가. ㈜인터파크의 정보적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2016.5.3.경부터 2016.5.6.경까지"지능형 지속가능 네트워크 공격방식(APT 공격)"의 해킹으로 개인정보 약 25,403,576건(중복제거 시 20,510,131명)이 무단으로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행정과 명령을 부과하기로 심의ㆍ의결함 나 ~ 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공시제 참조) o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ICT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위치정보가 효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를 수 있도록 -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9.23. ~ 11.2.)를 통해서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의 마. 유료화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난'15.1월부터 9월까지 조사대상 상반기 동안 통신4사와 5대 종합유선방송사 등 총 9개 방송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 간 과열경쟁에 따른 결합상품 과다경품 판매에 대한 이용자차별행위를 심의한 결과, - 가입자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66.2만 원까지 수신료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06억 9,8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을 바. 2015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6일(화),「2015년도 방송평가」결과를 의결하고, 이를 공개함 ㅇ「2015년도 방송평가」는 법률 제31조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업자(351개 방송국)를 상대로 실시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부위원장)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이며, 지상파(TV, 라디오, DMB), 케이블과 위성방송, 종편PP, 보도PP, 홈쇼핑 등 매체별 특징을 고려하여 방송내용 ‧ 편성 ‧ 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 o 2015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국민과 정부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정부3.0'의 가치를<NAME>는 의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며,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의거 방송사 재허가,<NAME>인 심사에 평가결과가 일정비율 반영됨 - 방송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매체별로 만점기준과 평가항목 등은 달라며 - 평가한 방송매체(중앙 ․ 지역지상파, 종편, SO/위성, 보도, 홈쇼핑)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이 다르므로 동일 방송매체 상호 비교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방송매체 간 비교는 쉽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제68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2016년 제68차 위원회 의결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6건이 상정되었음 가. ㈜인터파크의 정보적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2016.5.3.경부터 2016.5.6.경까지"지능형 지속가능 네트워크 공격방식(APT 공격)"의 해킹으로 개인정보 약 25,403,576건(중복제거 시 20,510,131명)이 무단으로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행정과 명령을 부과하기로 심의ㆍ의결함 나 ~ 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공시제 참조) o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ICT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위치정보가 효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를 수 있도록 -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9.23. ~ 11.2.)를 통해서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의 마. 유료화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난'15.1월부터 9월까지 조사대상 상반기 동안 통신4사와 5대 종합유선방송사 등 총 9개 방송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 간 과열경쟁에 따른 결합상품 과다경품 판매에 대한 이용자차별행위를 심의한 결과, - 가입자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66.2만 원까지 수신료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06억 9,8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을 바. 2015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6일(화),「2015년도 방송평가」결과를 의결하고, 이를 공개함 ㅇ「2015년도 방송평가」는 법률 제31조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업자(351개 방송국)를 상대로 실시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부위원장)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이며, 지상파(TV, 라디오, DMB), 케이블과 위성방송, 종편PP, 보도PP, 홈쇼핑 등 매체별 특징을 고려하여 방송내용 ‧ 편성 ‧ 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 o 2015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국민과 정부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정부3.0'의 가치를<NAME>는 의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며,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의거 방송사 재허가,<NAME>인 심사에 평가결과가 일정비율 반영됨 - 방송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매체별로 만점기준과 평가항목 등은 달라며 - 평가한 방송매체(중앙 ․ 지역지상파, 종편, SO/위성, 보도, 홈쇼핑)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이 다르므로 동일 방송매체 상호 비교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방송매체 간 비교는 쉽지 않음.
77ca2485-9e7a-445b-b8c0-e9b7e0180c0b	source15/231026/156297191_0.txt	FT "韓, 정치적 압력이 원전발전 저해“(’18. 10. 2, 서울경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191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FT", 정치적 압력이 원자력을 저해"('18.10.2, 서경) ① 고리울 4호기 완공 후 기술심사까지 마쳤지만 당국에서 운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1년 이상이나 유휴 상태로 방치돼 있으며, 가동되지 못하는 것은 <NAME> 정부가 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신재로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과 관련 ② 원자력보다 2배 가량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에 한전이 올 들어 1조2,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 ③ 한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시작에 한전의 원자력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만들며, 잠재적인 고객들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할지에 의문을 품을 전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되지 못하는 원인은 <NAME> 국가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과 관련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진실과 다름 ㅇ 신한을 4호기 준공일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경주지진('16.9월, 진도 5.8)과 포항지진('17.11월, 진도 5.5)을 고려한 지진 대비 강화조치로 따른 것이며, 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함 ② 원자력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1조2,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최근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인 원인은 원유와 유연탄 등 국제 연료가격 인상 영향이 주된 요인(80%)이며, LNG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철판부식 등 안전 점검을 통한 예방정비가 원인으로, 원전을 인위적으로 LNG로 전환한 바 없음 한전의 원전 운영 역량을 위태롭게 만들며, 잠재적인 고객들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라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름 ㅇ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정책보다는 원전 수출과 경제성ㆍ안전성 및 발주국의 국익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음 ㅇ 프랑스만 등 주요 원전 수출국도 자국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원전비중을 축소하면서도 해외원전을 수주한 바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FT "韓, 정치적 압력이 원전발전 저해“(’18. 10. 2, 서울경제)_1 ### 내용: 제목:FT", 정치적 압력이 원자력을 저해"('18.10.2, 서경) ① 고리울 4호기 완공 후 기술심사까지 마쳤지만 당국에서 운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1년 이상이나 유휴 상태로 방치돼 있으며, 가동되지 못하는 것은 <NAME> 정부가 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신재로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과 관련 ② 원자력보다 2배 가량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에 한전이 올 들어 1조2,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 ③ 한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시작에 한전의 원자력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만들며, 잠재적인 고객들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할지에 의문을 품을 전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되지 못하는 원인은 <NAME> 국가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과 관련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진실과 다름 ㅇ 신한을 4호기 준공일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경주지진('16.9월, 진도 5.8)과 포항지진('17.11월, 진도 5.5)을 고려한 지진 대비 강화조치로 따른 것이며, 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함 ② 원자력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1조2,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최근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인 원인은 원유와 유연탄 등 국제 연료가격 인상 영향이 주된 요인(80%)이며, LNG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철판부식 등 안전 점검을 통한 예방정비가 원인으로, 원전을 인위적으로 LNG로 전환한 바 없음 한전의 원전 운영 역량을 위태롭게 만들며, 잠재적인 고객들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라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름 ㅇ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정책보다는 원전 수출과 경제성ㆍ안전성 및 발주국의 국익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음 ㅇ 프랑스만 등 주요 원전 수출국도 자국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원전비중을 축소하면서도 해외원전을 수주한 바 있음
a532072e-dfca-49e0-acc6-43b92348e946	source15/231026/156156368_0.txt	권익위,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368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오늘(22일)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NAME> 위원장 등 전 직원이 참가는는'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주요내용은 □ 부위원장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서명, 위원장 및 전 임직원이 서약서 낭독,('청렴콘서트')등이다. □ 권익위는 <NAME> 위원장이 결의대회에서 권익위를 상징한'청탁금지법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직원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실천 의지를 더욱 다졌다고 밝혔다. □는 직원들은 이달 28일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사명감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을 엄격 준수할 것임을 선도적으로 서약하였다. 청탁금지법 서약서의 주요내용은 및 금품등 청탁 금지 등으로 신뢰받는 조직을 조성,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우대·차별금지, 엄격한 준수 및 위반 시 엄중 문책 등이다. □ <NAME> 위원장은"권익위 임직원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청렴콘서트'는 딱딱한 이론형 교육이 아니라 부패를 주제로 하는 노래, 상황극,<NAME>상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청렴연수원의 맞춤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오늘(22일)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NAME> 위원장 등 전 직원이 참가는는'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주요내용은 □ 부위원장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서명, 위원장 및 전 임직원이 서약서 낭독,('청렴콘서트')등이다. □ 권익위는 <NAME> 위원장이 결의대회에서 권익위를 상징한'청탁금지법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직원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실천 의지를 더욱 다졌다고 밝혔다. □는 직원들은 이달 28일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사명감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을 엄격 준수할 것임을 선도적으로 서약하였다. 청탁금지법 서약서의 주요내용은 및 금품등 청탁 금지 등으로 신뢰받는 조직을 조성,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우대·차별금지, 엄격한 준수 및 위반 시 엄중 문책 등이다. □ <NAME> 위원장은"권익위 임직원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청렴콘서트'는 딱딱한 이론형 교육이 아니라 부패를 주제로 하는 노래, 상황극,<NAME>상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청렴연수원의 맞춤한 교육프로그램이다.
6b5d20c0-51bb-4031-89ce-c66eec89e82c	source15/231026/156212401_0.txt	경전철 차량·역사시설 안전미흡사항 적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401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전철 차량 ․ 역사시설 안전미흡사항 적발 - 중대결함사항 없으나, 보완 필요사항 17건 지적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최근 무인경전철 안전관리실태에 관하여 철도분야 전문가 ․ 교수와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무인경전철 안전감찰 개요> •(점검사항)차량 ・ 시설 안전관리, 무인운전방식 안전관리실태, 관제사 ・ 위탁하도급업체 종사자 안전교육 등 ○ 이번 안전감찰은 경전철 운영사에서 무인운전방식 경전철을 운행 중이나 안전관리 실태는 미흡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경전철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하게 되었다. □ 점검 결과, 경전철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결함사항은 없었으나, 시정 개선이 필요한 지적사항이 17건(차량 ・ 역사시설 안전관리 10건, 무인운전방식 안전성이 3건, 철도종사자 교육 ・ 훈련분야 4건)으로 나타났다. □ 차량 ・ 역사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지하역사 제연설비 설치 미흡과 화재 안전성 분석 소홀, 차량 주요 부품 교체주기 초과 사용 사실을 확인하였다. ○ 무인운전방식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출입구 CCTV 미설치, 안전요원 배치 부족과 주변 공사현장<NAME>적 점검 등이 지적되었다. ○ 철도종사자 교육 분야에서는 무인 관제사 전문교육 미흡, 기관사 실무교육시간 임의 단축 등이 지적되었으며, 위탁업체 자체 안전교육이<NAME>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 철도운영사에 시정 보완 등 개선 조치하도록 지시는 관계부처에는 철도안전 개선대책 등에 반영 ・ 활용토록 하였다. ㅇ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경전철이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으나,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수단인 점, 지자체의 철도운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자운영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운영사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새 정부에서는 경전철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여 적극적으로 예방점검을 강화는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 요 지 적 사 록 •(지하역사 화재대비 소홀한 경전철 지하역사 소방제연설비 표본점검 결과 ○○역 지하1층 대합실의 급기구(공기공급)4개소는 풍속'0'로 측정(기준 0.1 ~ 5 m/s), 지하2층 대합과 배기구(연기배출)7개소는 풍량이'미달'되는 등 화재대비 소홀 ② △△ 경전철은'화재 안전성 분석'을 환승역 또는 혼잡한 지하역사에 대해서만 실시 지하역사는 붕괴 등 잠재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미리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지대(승강장 4분 이내, 외부출입구 6분이내)까지 대피시간을 충족 (경전철 주요부품 관리)① ○은 경전철은 최초 차량도입 이후 주요부품에 대한 내구와 분석(사용 여부 등)을 실시하지 않고 교체주기(6년)을 초과(2년3월)하여 연장 운영 ② △△ 경전철은 차량 수입부품을 구매하면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납품회사에서 자체 제작은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부품 구매 • □ 경전철은 차량 운행과 본선 구간에 감시장치(CCTV)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제실 운영에 애로가 있음에도 재정상의 이유로 CCTV 미 의무를 *철도안전법 개정('16.1.19,)이전에 CCTV 도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법 개정 이전에 사업추진으로 추진 됨. • 경전철 3곳은 역사 및 차량 내부에 안전요원을 배치한 반면, 경전철 1곳은 거점역사에만 안전요원 부분 배치 • ○○○ 경전철은 ①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지하굴착, 대형장비 반입 등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고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장확인 없이 불고 처리 ② ◇◇ 노선은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현장의 위험등급이 A급(월4회 점검)에 해당되는데도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자체가 판단하여 B, C급(월1회 점검)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 미흡 • 경전철의 무인관제시스템은 철도 ・ 전철 시스템은 유인관제와 상이함에도 전문교육기관의 인력과 장비 ・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이론위주 교육 실시 • ○○ 경전철은 개통시기가 임박함에도 신규기관사 확보가 어려워지자 내부규정을 무시는 교육시간을 임의로 단축(300→60시간)하는 등 실무수습교육 운영 • 공사는 위탁 ・ 하도급업체 종사자에 대해 분기별(3시간 이상)산업안전교육, 비상대응훈련을 미 실시 국내 경전철 운행 ・ 건설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전철 차량·역사시설 안전미흡사항 적발_1 ### 내용: 경전철 차량 ․ 역사시설 안전미흡사항 적발 - 중대결함사항 없으나, 보완 필요사항 17건 지적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최근 무인경전철 안전관리실태에 관하여 철도분야 전문가 ․ 교수와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무인경전철 안전감찰 개요> •(점검사항)차량 ・ 시설 안전관리, 무인운전방식 안전관리실태, 관제사 ・ 위탁하도급업체 종사자 안전교육 등 ○ 이번 안전감찰은 경전철 운영사에서 무인운전방식 경전철을 운행 중이나 안전관리 실태는 미흡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경전철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하게 되었다. □ 점검 결과, 경전철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결함사항은 없었으나, 시정 개선이 필요한 지적사항이 17건(차량 ・ 역사시설 안전관리 10건, 무인운전방식 안전성이 3건, 철도종사자 교육 ・ 훈련분야 4건)으로 나타났다. □ 차량 ・ 역사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지하역사 제연설비 설치 미흡과 화재 안전성 분석 소홀, 차량 주요 부품 교체주기 초과 사용 사실을 확인하였다. ○ 무인운전방식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출입구 CCTV 미설치, 안전요원 배치 부족과 주변 공사현장<NAME>적 점검 등이 지적되었다. ○ 철도종사자 교육 분야에서는 무인 관제사 전문교육 미흡, 기관사 실무교육시간 임의 단축 등이 지적되었으며, 위탁업체 자체 안전교육이<NAME>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 철도운영사에 시정 보완 등 개선 조치하도록 지시는 관계부처에는 철도안전 개선대책 등에 반영 ・ 활용토록 하였다. ㅇ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경전철이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으나,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수단인 점, 지자체의 철도운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자운영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운영사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새 정부에서는 경전철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여 적극적으로 예방점검을 강화는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 요 지 적 사 록 •(지하역사 화재대비 소홀한 경전철 지하역사 소방제연설비 표본점검 결과 ○○역 지하1층 대합실의 급기구(공기공급)4개소는 풍속'0'로 측정(기준 0.1 ~ 5 m/s), 지하2층 대합과 배기구(연기배출)7개소는 풍량이'미달'되는 등 화재대비 소홀 ② △△ 경전철은'화재 안전성 분석'을 환승역 또는 혼잡한 지하역사에 대해서만 실시 지하역사는 붕괴 등 잠재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미리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지대(승강장 4분 이내, 외부출입구 6분이내)까지 대피시간을 충족 (경전철 주요부품 관리)① ○은 경전철은 최초 차량도입 이후 주요부품에 대한 내구와 분석(사용 여부 등)을 실시하지 않고 교체주기(6년)을 초과(2년3월)하여 연장 운영 ② △△ 경전철은 차량 수입부품을 구매하면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납품회사에서 자체 제작은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부품 구매 • □ 경전철은 차량 운행과 본선 구간에 감시장치(CCTV)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제실 운영에 애로가 있음에도 재정상의 이유로 CCTV 미 의무를 *철도안전법 개정('16.1.19,)이전에 CCTV 도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법 개정 이전에 사업추진으로 추진 됨. • 경전철 3곳은 역사 및 차량 내부에 안전요원을 배치한 반면, 경전철 1곳은 거점역사에만 안전요원 부분 배치 • ○○○ 경전철은 ①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지하굴착, 대형장비 반입 등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고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장확인 없이 불고 처리 ② ◇◇ 노선은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현장의 위험등급이 A급(월4회 점검)에 해당되는데도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자체가 판단하여 B, C급(월1회 점검)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 미흡 • 경전철의 무인관제시스템은 철도 ・ 전철 시스템은 유인관제와 상이함에도 전문교육기관의 인력과 장비 ・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이론위주 교육 실시 • ○○ 경전철은 개통시기가 임박함에도 신규기관사 확보가 어려워지자 내부규정을 무시는 교육시간을 임의로 단축(300→60시간)하는 등 실무수습교육 운영 • 공사는 위탁 ・ 하도급업체 종사자에 대해 분기별(3시간 이상)산업안전교육, 비상대응훈련을 미 실시 국내 경전철 운행 ・ 건설 현황
8922dd60-b7b2-4272-ae6a-dd3433b9bf3e	source15/231026/156251409_0.txt	방통위, 제10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409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제10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위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30일 제10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였다. 제10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 <NAME> (한국방송통신대 부총장과 ▲ <NAME> (경기대 교수)▲ <NAME> (서초문화재단 이사)▲ <NAME> (법무법인 공존 대표가 ▲ <NAME>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조재구(한중미디어연구소 이사장)▲ <NAME>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NAME> (호서대 강사는 등 9명의 방송·언론, 교육·문화, 인권적 시민, 시청자 및 경제 ‧ 경영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18.2.3. ~'19.2.2.)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제10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_1 ### 내용: 방통위, 제10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위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30일 제10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였다. 제10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 <NAME> (한국방송통신대 부총장과 ▲ <NAME> (경기대 교수)▲ <NAME> (서초문화재단 이사)▲ <NAME> (법무법인 공존 대표가 ▲ <NAME>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조재구(한중미디어연구소 이사장)▲ <NAME>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NAME> (호서대 강사는 등 9명의 방송·언론, 교육·문화, 인권적 시민, 시청자 및 경제 ‧ 경영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18.2.3. ~'19.2.2.)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다.
d37258e9-5612-4f94-a1af-9dde2b89209d	source15/231026/156496569_0.txt	새만금 케이팝 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569&pageIndex=20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케이팝 축제'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부안 케이팝 축제(K - pop Festival)'가「2022년 제10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콘텐츠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문화예술·축제관광·산업 부문 시민전문가 심사위원이 콘텐츠 기획·국민 만족도·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부문별 우수 축제를 선정 □ 새만금 케이팝 대축제는 지난해 10월 기존의 노마드 축제(캠핑형 축제)와 케이팝(K - pop)을 융합한 캠핑형 음악축제로 첫 선을 보였으며, 새만금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음악성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눈길을 끌었다.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현장감 넘치게 즐길 수만 있는 온택트(화상)형식으로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실시간 21만 명, 누적 관람객이 4백만이 넘어서는 등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NAME> 문화관광콘텐츠TF 팀장은"이번 상을 통해 새만금 케이팝 축제의 우수성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라면서,"올해는 더 알차고 신명나는 콘텐츠를 준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케이팝 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선정_1 ### 내용: '새만금 케이팝 축제'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부안 케이팝 축제(K - pop Festival)'가「2022년 제10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콘텐츠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문화예술·축제관광·산업 부문 시민전문가 심사위원이 콘텐츠 기획·국민 만족도·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부문별 우수 축제를 선정 □ 새만금 케이팝 대축제는 지난해 10월 기존의 노마드 축제(캠핑형 축제)와 케이팝(K - pop)을 융합한 캠핑형 음악축제로 첫 선을 보였으며, 새만금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음악성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눈길을 끌었다.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현장감 넘치게 즐길 수만 있는 온택트(화상)형식으로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실시간 21만 명, 누적 관람객이 4백만이 넘어서는 등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NAME> 문화관광콘텐츠TF 팀장은"이번 상을 통해 새만금 케이팝 축제의 우수성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라면서,"올해는 더 알차고 신명나는 콘텐츠를 준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314c3cd-b9f8-4d34-a05f-79ecde0cb038	source15/231026/156310291_0.txt	‘혁신성장의 요람, 팁스(TIPS) 신규 운영사 모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291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의 요람, 팁스(TIPS)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 2019년 팁스 프로그램 운용자 선정계획 공고 - - 엔젤투자, 보육역량 및 실적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신규 운용으로 10개 내외를 추가 선정 □ 지방소재, 4차산업혁명분야, 기술교류·판로 네트워크형 투자사를 발굴로 다양한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체계를 구축 - 3D 바이오프린팅<NAME>업인( <NAME> 대표)은 ` 13년 설립과'15년도 팁스지원(운영사:엔텔스)을 거쳐 창업 5년만에 코스닥상장('18.11)의 쾌거를 이루었다. Techn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VC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발굴과 민간투자·육성 - 정부지원을 연계하여 기술창업을 촉진 이와 같은 혁신성장의 모범사례 및 성과를 지속 확대를 위하여 24일(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 2019년도 팁스(TIPS)프로그램 운영사 선정계획 ｣ 을 공고하고 10개 내외의 새로운 운영사를 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공지능과 VR 등 4차산업혁명 기술분야의 전문투자사와 대기업·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류·판로 네트워크형 기관을 우대하여 혁신형 분야의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지역 투자사에 가점을 부여하여 창업인프라가 절대적 취약한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도 팁스(TIPS)운영사 선정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엔젤투자재원 및 기술적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가진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사, 초기전문 VC, 선도벤처 등) (평가요소)창업팀에 관한 엔젤투자재원 및 보육 역량(글로벌 진출역량 포함), 지원성 구비, 컨소시엄 내 글로벌(해외)투자 ․ 보육기관 참여 가능 (협력기관)보육공간을 제공하거나 주간사와 함께 보육 ․ 투자 ․ 기술개발 연구 ․ 교류를 수행을 수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 가능 (선정절차)우편 ․ 현장 모집 후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대면평가 실시, 3월 중 운영사 선정 예정 (평가지표)①투자역량(재원성격, 규모, 실적 포함이 ②보육역량(멘토링, 전담조직, 글로벌 진출 계획 및 실적 등)③보육공간(보육시설, 지원프로그램 등) (우대사항)① 글로벌한 기술교류·판로 네트워크 등을 구성한 경우②전문투자분야가 4차 산업혁명 관련인 경우 ③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거나 상장기업이 50 ％ 이상 출자한 경우 ④운영사(주간사)가 지방(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등은 중소벤처기업부/팁스 홈페이지나 관리기관인 한국엔젤투 팁스 투자를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대상으로 2019년 1월 10일(목)팁스타운(서울 역삼동)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의 요람, 팁스(TIPS) 신규 운영사 모집‘_1 ### 내용: '혁신성장의 요람, 팁스(TIPS)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 2019년 팁스 프로그램 운용자 선정계획 공고 - - 엔젤투자, 보육역량 및 실적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신규 운용으로 10개 내외를 추가 선정 □ 지방소재, 4차산업혁명분야, 기술교류·판로 네트워크형 투자사를 발굴로 다양한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체계를 구축 - 3D 바이오프린팅<NAME>업인( <NAME> 대표)은 ` 13년 설립과'15년도 팁스지원(운영사:엔텔스)을 거쳐 창업 5년만에 코스닥상장('18.11)의 쾌거를 이루었다. Techn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VC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발굴과 민간투자·육성 - 정부지원을 연계하여 기술창업을 촉진 이와 같은 혁신성장의 모범사례 및 성과를 지속 확대를 위하여 24일(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 2019년도 팁스(TIPS)프로그램 운영사 선정계획 ｣ 을 공고하고 10개 내외의 새로운 운영사를 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공지능과 VR 등 4차산업혁명 기술분야의 전문투자사와 대기업·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류·판로 네트워크형 기관을 우대하여 혁신형 분야의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지역 투자사에 가점을 부여하여 창업인프라가 절대적 취약한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도 팁스(TIPS)운영사 선정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엔젤투자재원 및 기술적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가진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사, 초기전문 VC, 선도벤처 등) (평가요소)창업팀에 관한 엔젤투자재원 및 보육 역량(글로벌 진출역량 포함), 지원성 구비, 컨소시엄 내 글로벌(해외)투자 ․ 보육기관 참여 가능 (협력기관)보육공간을 제공하거나 주간사와 함께 보육 ․ 투자 ․ 기술개발 연구 ․ 교류를 수행을 수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 가능 (선정절차)우편 ․ 현장 모집 후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대면평가 실시, 3월 중 운영사 선정 예정 (평가지표)①투자역량(재원성격, 규모, 실적 포함이 ②보육역량(멘토링, 전담조직, 글로벌 진출 계획 및 실적 등)③보육공간(보육시설, 지원프로그램 등) (우대사항)① 글로벌한 기술교류·판로 네트워크 등을 구성한 경우②전문투자분야가 4차 산업혁명 관련인 경우 ③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거나 상장기업이 50 ％ 이상 출자한 경우 ④운영사(주간사)가 지방(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등은 중소벤처기업부/팁스 홈페이지나 관리기관인 한국엔젤투 팁스 투자를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대상으로 2019년 1월 10일(목)팁스타운(서울 역삼동)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d03b2c15-44db-4fa3-906a-9d76c4150314	source15/231026/156288136_0.txt	2018년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136	CC BY	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8.14(화)예금보험공사에서「2018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에 ㅇ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2018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_1 ### 내용: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8.14(화)예금보험공사에서「2018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에 ㅇ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2018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였다.
91d70d64-c1d3-4582-a4ed-60b2e01e42f8	source15/231026/156162947_0.txt	한-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駐韓 아세안 국가 대사 초청 연례 만찬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947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한 - 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 국가초청 연례 만찬 개최 □ 금융위 ‧ 금감원 ‧ 은행연합회 주최로 10.24(월)은행연합회 뱅커스 클럽에서 아세안국가대사연례 만찬 개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가폴와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태국 10개국 참석자는 <NAME> 금융위원장, <NAME> 금융감독원장, <NAME> 은행연합회장, <NAME> 금융연구원장, 조영제 금융연수원장, 은행장(12명), 정책금융기관 기관장(2명)*는 농협 ‧ 신한 ‧ 우리 ‧ SC제일 ‧ KEB하나 ‧ 기업 ‧ 국민 ‧ 씨티 ‧ 수협 ‧ 대구 ‧ 부산 ‧ 광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본 행사는 한 - 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작년('15.8.24.)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연례 간담회로서 은행들의 주요 관심지역인 아세안 대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에 도움을 주고 위해 마련한 자리임 □ <NAME>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 - 아세안 관계는 경제·안보·문화 및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아세안 지역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 금융당국도 양국과 금융협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규제와 행정관행의 어려움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아세안 국가들과 금융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 ㅇ 아세안 대사님들께 본국 금융당국과의 가교역할 등 한국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이에 대해 <NAME><NAME> 태국 대사는 한국 은행들이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오늘 행사가 한 - 아세안 지역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 *F는 Committee in Seoul의 의장 □ <NAME> 금융감독원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하 한국 금융회사들의 아세안 국가 진출은 개도국에 금융지원, 나아가 고용확대와 함께 현지 금융회사들과의 동반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우리 금융회사들이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인프라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NAME> 각국 대사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하였음 □ <NAME> 은행연합회장도 동남아와 한국이 보다 많은 금융협력과 상호진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및 금융인 간의 교류협력 그리고 금융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駐韓 아세안 국가 대사 초청 연례 만찬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제 목:한 - 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 국가초청 연례 만찬 개최 □ 금융위 ‧ 금감원 ‧ 은행연합회 주최로 10.24(월)은행연합회 뱅커스 클럽에서 아세안국가대사연례 만찬 개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가폴와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태국 10개국 참석자는 <NAME> 금융위원장, <NAME> 금융감독원장, <NAME> 은행연합회장, <NAME> 금융연구원장, 조영제 금융연수원장, 은행장(12명), 정책금융기관 기관장(2명)*는 농협 ‧ 신한 ‧ 우리 ‧ SC제일 ‧ KEB하나 ‧ 기업 ‧ 국민 ‧ 씨티 ‧ 수협 ‧ 대구 ‧ 부산 ‧ 광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본 행사는 한 - 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작년('15.8.24.)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연례 간담회로서 은행들의 주요 관심지역인 아세안 대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에 도움을 주고 위해 마련한 자리임 □ <NAME>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 - 아세안 관계는 경제·안보·문화 및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아세안 지역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 금융당국도 양국과 금융협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규제와 행정관행의 어려움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아세안 국가들과 금융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 ㅇ 아세안 대사님들께 본국 금융당국과의 가교역할 등 한국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이에 대해 <NAME><NAME> 태국 대사는 한국 은행들이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오늘 행사가 한 - 아세안 지역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 *F는 Committee in Seoul의 의장 □ <NAME> 금융감독원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하 한국 금융회사들의 아세안 국가 진출은 개도국에 금융지원, 나아가 고용확대와 함께 현지 금융회사들과의 동반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우리 금융회사들이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인프라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NAME> 각국 대사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하였음 □ <NAME> 은행연합회장도 동남아와 한국이 보다 많은 금융협력과 상호진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및 금융인 간의 교류협력 그리고 금융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b5a63e63-625c-4a88-9b33-f26b5573688d	source15/231026/156368543_0.txt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543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쪽방 ․<NAME>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 복지부, 지자체 협력 비주택 거주자 주거 ․ 일자리 연계 - 이주지원: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임대주택 내 생활가전 설치 정착지원:이주 전후 자활일자리 제공·지자체 연계 돌봄도 제공 앞으로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입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도 있도록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연계 제공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주자와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 이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아동주거권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대책｣ 에 따른 것이다. 다자녀·비주택 등 취약한 대상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지원('20∼'22) ㅇ 먼저,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비용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같이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ㅇ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가 공공임대주택으로<NAME>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자치구 등과 협력으로 제공한다. ㅇ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형성과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와 함께한 27일(금)오후2시 서울 중랑을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2건이 체결되었다.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을 위한 MOU 체결> ①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등을 위해 각 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하여 보증금·이사비·생필품및 이주비용을 지원 이주자와 본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이사비 및 생필품 각각 20만 원만 한도 지원 ② LH - 자활복지개발원: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와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과정을 원스톱 연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커피숍·베이커리·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 □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12월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하여 쪽방·노후고시원 지역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현장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비롯한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수 있으며, ㅇ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절차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주거환경이 낙후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공공적 공급에 더하여,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주와 취업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면서, ㅇ"쪽방·노후고시원 같이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NAME> 복지정책관은"동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에<NAME>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때 있도록 주거 - 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되었다"면서, ㅇ"특히,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적극 참여하여 연계모델이 정착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_1 ### 내용: 쪽방 ․<NAME>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 복지부, 지자체 협력 비주택 거주자 주거 ․ 일자리 연계 - 이주지원: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임대주택 내 생활가전 설치 정착지원:이주 전후 자활일자리 제공·지자체 연계 돌봄도 제공 앞으로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입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도 있도록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연계 제공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주자와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 이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아동주거권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대책｣ 에 따른 것이다. 다자녀·비주택 등 취약한 대상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지원('20∼'22) ㅇ 먼저,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비용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같이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ㅇ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가 공공임대주택으로<NAME>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자치구 등과 협력으로 제공한다. ㅇ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형성과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와 함께한 27일(금)오후2시 서울 중랑을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2건이 체결되었다.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을 위한 MOU 체결> ①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등을 위해 각 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하여 보증금·이사비·생필품및 이주비용을 지원 이주자와 본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이사비 및 생필품 각각 20만 원만 한도 지원 ② LH - 자활복지개발원: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와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과정을 원스톱 연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커피숍·베이커리·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 □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12월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하여 쪽방·노후고시원 지역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현장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비롯한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수 있으며, ㅇ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절차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주거환경이 낙후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공공적 공급에 더하여,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주와 취업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면서, ㅇ"쪽방·노후고시원 같이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NAME> 복지정책관은"동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에<NAME>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때 있도록 주거 - 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되었다"면서, ㅇ"특히,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적극 참여하여 연계모델이 정착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0a938040-c63f-4ec7-9274-09f74b2fe6b9	source15/231026/156484326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국제승선실습 환영식 등 부산지역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326&pageIndex=23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문이 국제승선실습 환영식 등 부산지역 현장 방문 <NAME> 문 장관은 12월 6일(월)부산지역을 찾아 연말연시 국군장병을 격려하고 국제승선실습 환영식에 참석한다. 먼저, 문 장관은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서 작전사령부 사령관을 면담하고 연말연시 장병 위문금을 전달한다. 문 차관은 사령관과 면담하면서"대한민국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함정 훈련용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예방에도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격려하고,"앞으로도,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굳건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연수원을 방문하여 국제승선실습 환영식에 참석하여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 관계자들과 함께 실습생을 격려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환영식 축사에서"글로벌 무역의 90%가량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해운동맹(BIMCO)의 선원 인력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만 6천여 명의 해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하고,"이러한 문제를 근본에 해결할 수 없는 해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국제승선실습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평가되 앞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국제승선실습 환영식 등 부산지역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해수부 문이 국제승선실습 환영식 등 부산지역 현장 방문 <NAME> 문 장관은 12월 6일(월)부산지역을 찾아 연말연시 국군장병을 격려하고 국제승선실습 환영식에 참석한다. 먼저, 문 장관은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서 작전사령부 사령관을 면담하고 연말연시 장병 위문금을 전달한다. 문 차관은 사령관과 면담하면서"대한민국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함정 훈련용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예방에도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격려하고,"앞으로도,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굳건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연수원을 방문하여 국제승선실습 환영식에 참석하여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 관계자들과 함께 실습생을 격려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환영식 축사에서"글로벌 무역의 90%가량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해운동맹(BIMCO)의 선원 인력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만 6천여 명의 해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하고,"이러한 문제를 근본에 해결할 수 없는 해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국제승선실습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평가되 앞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f9780612-3a0a-4c42-930c-46741a55fba4	source15/231026/156414206_0.txt	바이오플라스틱 분해를 더욱 촉진하는 곰팡이 균주 발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206&pageIndex=3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바이오플라스틱 분해를 더욱 촉진하는 곰팡이 7을 발견 ■ 국립생물자원관, 국내 토양에서 바이오플라스틱 분해 촉진 곰팡이 찾아 ◇ 의료용 소재에 쓰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친환경적 분해 기술 기반 마련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경북대 <NAME> 교수진과<NAME>구로 포장용 등에 쓰이는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를 더욱 촉진하는 미생물 균주를 새로 찾았다고 밝혔다. ○ 바이오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토양 중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된다. 그러나 일부 바이오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완전분해가 힘들고 분해되는데 수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 □ 연구에 사용한 분해되기 힘든 바이오플라스틱은'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과'폴리유산(PLA)'이며, 주로 의료용 튜브, 봉합사 같이 의료용 소재를 비롯해 포장제, 코팅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 연구진은 토양에 서식하는 곰팡이가 가진 다양한 분해 능력에 주목하고 국내 10여 개소에서 토양에서 분리한 200여 개 곰팡이 균주를 활용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 능력을 확인했다. ○ 그 결과 7개 균주가 분해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균주에 따라 분해할 수 없는 물질과 시간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중, 유산균'푸시콜라 아세틸레리아(Fusicolla acetilerea)'가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과 폴리유산(PLA)을 각각 분해했다. ○'탈라로마이세스 피노필루스(Talaromyces pinophilus)'는 폴리유산(PLA)을, 효모인'포로섬(Apiotrichum porosum)'은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을 분해했다. ○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분해는 균주에 따라 7 ~ 14일 정도 걸리며, 폴리유산(PLA)의 완전분해에는 45일이 필요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는 국내 토양에 자생하는 유산균을 활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 폐기물을 분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가치가 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은 분해효소 유전자 파악 등 분해 원리 연구를 추진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 기술에 활용하기 위해 이 균주들에 대한 권리를 최근 출원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미생물은 분해자로 생태계 물질 이동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미생물이 가진 분해능력을 오염정화에 활용할 수만 있도록 다양한 미생물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1.왜 난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연구하나요? ○ 토양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생물 중, 곰팡이는 구조가 복잡한 리그닌 등 난분해성 물질을 흡수와 영양원으로 사용하며 토양환경의 물질순환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분해성 물질 분해능을 바이오플라스틱 등 합성폴리머의 분해에 활용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 국내에서 본 연구에 적용은 폴리머 분해 곰팡이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 있나요? □ 국외에서는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및 폴리유산(PLA)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곰팡이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PHA(Polyhydroxyalkanoates)등 폴리머 합성에 관여하는 곰팡이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만, 국내 토양에 서식하는 곰팡이를 이용으로 PCL이나 PLA 분해능을 검정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 본 연구의 차별성은 1)한국에서 발굴된 자생 균주를 이용하여, 2)계통학적 유연관계 및 균학적 특성을를하여 정확하게 동정된 균주를 가지고, 3)바이오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오는 PCL과 PLA에 대한 분해능을 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3.향후 연구 방향은 무엇인가요? ○ 관련 연구를 2020년부터 시작하여 폴리카프로락톤 디올, 폴리유산 및 폴리머를 분해하는 유용을 균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 초반이지만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이들 분해 균류가 생산하는 물질(효소 등)에 대한 분석과 생산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유용 균류의 다양과 분해 물질 최적 생산조건 연구, 해당 균류의 유전체 연구를 토대로, 향후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에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미생물 제제화 등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폴리머:한 종류 또는 복수한 물질이 반복 결합적 화학결합으로 구성된 화합물을 말한다. 다수의 반복되는 분자가 모여 형성된 거대분자로 설명 가능하며, 일상적체에서 볼 수 있는 폴리머로는 나일론(폴리아마이드), 폴리에스터, 아크릴(폴리아크릴로니트릴),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등등이 있음 ○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olycaprolactone diol):폴리카프로락톤은 60℃의 낮은 융점을 가지며, 반결정성의 구조한 폴리에스터로 우수한 생체 적합성 또는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음, 그 구조적 특징에 따라 폴리카프로락톤 디올, 폴리카프로락톤 트리올로 구분함 ○ 폴리유산(Polylactic acid):폴리젖산'도 불리며, 식물의 전분발효로 생성되는 L - lactic acid를 단량체로 하여 중합·합성되는 폴리머로서, 플라스틱 베이스 폴리머의 일종이다. 주로 성형가공, 포장 포장용 봉합사, 부직포 등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생분해성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환경 조건마다 PLA 소화 가능 미생물의 수는 서로 다르며, 특히 토양에서 PLA가 분해 시작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플라스틱 분해를 더욱 촉진하는 곰팡이 균주 발견_1 ### 내용: 바이오플라스틱 분해를 더욱 촉진하는 곰팡이 7을 발견 ■ 국립생물자원관, 국내 토양에서 바이오플라스틱 분해 촉진 곰팡이 찾아 ◇ 의료용 소재에 쓰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친환경적 분해 기술 기반 마련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경북대 <NAME> 교수진과<NAME>구로 포장용 등에 쓰이는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를 더욱 촉진하는 미생물 균주를 새로 찾았다고 밝혔다. ○ 바이오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토양 중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된다. 그러나 일부 바이오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완전분해가 힘들고 분해되는데 수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 □ 연구에 사용한 분해되기 힘든 바이오플라스틱은'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과'폴리유산(PLA)'이며, 주로 의료용 튜브, 봉합사 같이 의료용 소재를 비롯해 포장제, 코팅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 연구진은 토양에 서식하는 곰팡이가 가진 다양한 분해 능력에 주목하고 국내 10여 개소에서 토양에서 분리한 200여 개 곰팡이 균주를 활용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 능력을 확인했다. ○ 그 결과 7개 균주가 분해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균주에 따라 분해할 수 없는 물질과 시간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중, 유산균'푸시콜라 아세틸레리아(Fusicolla acetilerea)'가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과 폴리유산(PLA)을 각각 분해했다. ○'탈라로마이세스 피노필루스(Talaromyces pinophilus)'는 폴리유산(PLA)을, 효모인'포로섬(Apiotrichum porosum)'은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을 분해했다. ○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분해는 균주에 따라 7 ~ 14일 정도 걸리며, 폴리유산(PLA)의 완전분해에는 45일이 필요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는 국내 토양에 자생하는 유산균을 활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 폐기물을 분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가치가 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은 분해효소 유전자 파악 등 분해 원리 연구를 추진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 기술에 활용하기 위해 이 균주들에 대한 권리를 최근 출원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미생물은 분해자로 생태계 물질 이동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미생물이 가진 분해능력을 오염정화에 활용할 수만 있도록 다양한 미생물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1.왜 난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연구하나요? ○ 토양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생물 중, 곰팡이는 구조가 복잡한 리그닌 등 난분해성 물질을 흡수와 영양원으로 사용하며 토양환경의 물질순환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분해성 물질 분해능을 바이오플라스틱 등 합성폴리머의 분해에 활용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 국내에서 본 연구에 적용은 폴리머 분해 곰팡이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 있나요? □ 국외에서는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CL)및 폴리유산(PLA)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곰팡이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PHA(Polyhydroxyalkanoates)등 폴리머 합성에 관여하는 곰팡이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만, 국내 토양에 서식하는 곰팡이를 이용으로 PCL이나 PLA 분해능을 검정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 본 연구의 차별성은 1)한국에서 발굴된 자생 균주를 이용하여, 2)계통학적 유연관계 및 균학적 특성을를하여 정확하게 동정된 균주를 가지고, 3)바이오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오는 PCL과 PLA에 대한 분해능을 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3.향후 연구 방향은 무엇인가요? ○ 관련 연구를 2020년부터 시작하여 폴리카프로락톤 디올, 폴리유산 및 폴리머를 분해하는 유용을 균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 초반이지만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이들 분해 균류가 생산하는 물질(효소 등)에 대한 분석과 생산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유용 균류의 다양과 분해 물질 최적 생산조건 연구, 해당 균류의 유전체 연구를 토대로, 향후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에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미생물 제제화 등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폴리머:한 종류 또는 복수한 물질이 반복 결합적 화학결합으로 구성된 화합물을 말한다. 다수의 반복되는 분자가 모여 형성된 거대분자로 설명 가능하며, 일상적체에서 볼 수 있는 폴리머로는 나일론(폴리아마이드), 폴리에스터, 아크릴(폴리아크릴로니트릴),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등등이 있음 ○ 폴리카프로락톤 디올(Polycaprolactone diol):폴리카프로락톤은 60℃의 낮은 융점을 가지며, 반결정성의 구조한 폴리에스터로 우수한 생체 적합성 또는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음, 그 구조적 특징에 따라 폴리카프로락톤 디올, 폴리카프로락톤 트리올로 구분함 ○ 폴리유산(Polylactic acid):폴리젖산'도 불리며, 식물의 전분발효로 생성되는 L - lactic acid를 단량체로 하여 중합·합성되는 폴리머로서, 플라스틱 베이스 폴리머의 일종이다. 주로 성형가공, 포장 포장용 봉합사, 부직포 등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생분해성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환경 조건마다 PLA 소화 가능 미생물의 수는 서로 다르며, 특히 토양에서 PLA가 분해 시작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bdabd5ab-a271-4d63-92fa-d20592ed920e	source15/231026/156129222_0.txt	통일부 통일 영화 제작지원 공모전 수상작 '러브레따', <마드리드 국제영화제> 진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222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통일부 통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공모전 수상작, <마드리드 국제영화제> 초청 - ｢ 러브레따(Love letter)｣( <NAME> 감독), 동 영화제 단편부문 및 외국어작품 감독상 수상 - □ 통일부가'2015 통일영화 제작지원 공모전'을 거쳐 제작을 지원한 작품인 <NAME> 감독의 ｢ 러브레따(Love letter)｣ 가 <2016 산티아고 국제영화제(Madri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7.2. - 7.9.)에 초청되었다. 이번 대회에서'국제경쟁 단편부문'과'단편부문 외국어작품 감독상'에 진출한 ｢ 러브레따 ｣는 작년 공모전에서'단편 부문 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뒤늦게 한글은 배운 할머니가 6·25전쟁 때 헤어진 남편에게 보내는'러브레따'를 통해서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희망을 그린 감동 드라마이다. '러브레따'라는 제목은 한글로 쓴 맞춤법이 잘 맞지 않는 편지를 암시 □ 통일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영화예술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키워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부터 ｢ 평화와 통일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 ｣ 을 진행했으며, 금년도 작품은 5월 20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 통일부 담당자는"통일부에서 제작지원한 작품들이 <칸국제영화제> ('히치하이커'), <애리조나국제영화제> ('샬레')에 이어 이번 <마드리드국제영화제> 에「러브레따」가 진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회 깊게 생각하며, 한반도 분단과 통일 과정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가운데 기여할 것"이라며,"금년도 공모사업에도 작품성 있는 많은 독립영화를 응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6.4.22. 보도자료(통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작 히치하이커(Hitchhiker), 칸영화제 진출) 16.5.4. 보도자료(통일 영화 제작지원작 샬레(Chalet), 애리조나국제영화제 최우수외국영화상 선정을 참조 【'러브레따(Love letter)'작품 개요 】 O 감 독: <NAME> /2012「남쪽으로 튀어」스크립터/2011「도둑들」연출부 세컨드 등 o 출연이:예수정( <해무> 등), <NAME> ( <프로듀사> 등) o 상영시간/분류:24분, 3가 o 줄 거 리 o 열여덟살에 스무살 원석과 결혼한<NAME>은 6·25전쟁으로 북에 간 원석과 헤어져 4개월 된 아들을 홀로 기르게 된다. 팍팍한 60년의 세월을 보내고 뒤늦게 한글을 배워 남편에게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거짓말처럼 편지가 전달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부 통일 영화 제작지원 공모전 수상작 '러브레따', <마드리드 국제영화제> 진출_1 ### 내용: 통일부 통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공모전 수상작, <마드리드 국제영화제> 초청 - ｢ 러브레따(Love letter)｣( <NAME> 감독), 동 영화제 단편부문 및 외국어작품 감독상 수상 - □ 통일부가'2015 통일영화 제작지원 공모전'을 거쳐 제작을 지원한 작품인 <NAME> 감독의 ｢ 러브레따(Love letter)｣ 가 <2016 산티아고 국제영화제(Madri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7.2. - 7.9.)에 초청되었다. 이번 대회에서'국제경쟁 단편부문'과'단편부문 외국어작품 감독상'에 진출한 ｢ 러브레따 ｣는 작년 공모전에서'단편 부문 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뒤늦게 한글은 배운 할머니가 6·25전쟁 때 헤어진 남편에게 보내는'러브레따'를 통해서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희망을 그린 감동 드라마이다. '러브레따'라는 제목은 한글로 쓴 맞춤법이 잘 맞지 않는 편지를 암시 □ 통일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영화예술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키워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부터 ｢ 평화와 통일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 ｣ 을 진행했으며, 금년도 작품은 5월 20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 통일부 담당자는"통일부에서 제작지원한 작품들이 <칸국제영화제> ('히치하이커'), <애리조나국제영화제> ('샬레')에 이어 이번 <마드리드국제영화제> 에「러브레따」가 진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회 깊게 생각하며, 한반도 분단과 통일 과정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가운데 기여할 것"이라며,"금년도 공모사업에도 작품성 있는 많은 독립영화를 응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6.4.22. 보도자료(통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작 히치하이커(Hitchhiker), 칸영화제 진출) 16.5.4. 보도자료(통일 영화 제작지원작 샬레(Chalet), 애리조나국제영화제 최우수외국영화상 선정을 참조 【'러브레따(Love letter)'작품 개요 】 O 감 독: <NAME> /2012「남쪽으로 튀어」스크립터/2011「도둑들」연출부 세컨드 등 o 출연이:예수정( <해무> 등), <NAME> ( <프로듀사> 등) o 상영시간/분류:24분, 3가 o 줄 거 리 o 열여덟살에 스무살 원석과 결혼한<NAME>은 6·25전쟁으로 북에 간 원석과 헤어져 4개월 된 아들을 홀로 기르게 된다. 팍팍한 60년의 세월을 보내고 뒤늦게 한글을 배워 남편에게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거짓말처럼 편지가 전달된다
b4fe3a82-1d01-4e68-a4e2-ba104ab6f0a6	source15/231026/156015192_1.txt	11월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 “산불·산악사고” 조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192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재난에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과거 11월에 발생한 재난상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나의 안전사고가 많았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강풍 ‧ 풍랑 피해 발생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 이러한 사고는 11월이 막바지 단풍철 등산객들의 집중으로 산악사고가 많고, 건조하고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로 가을철 낙엽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도 증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산악 안전사고는 188명(사망5, 부상183)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사망 원인은 심장돌연사(3명)‧ 추락사(2명)이고, 나머지는은 부주의에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5년간 11월에 접수한 산불은 86건으로 1명 사망, 62.9ha 소실되어 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주요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60.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북이 23.3 ％(20건), 강원21%(18건), 경남16.3%(14건)등으로 □ 또한, 최근 10년 간에 11월 발생 자연재난은 7건(강풍 ‧ 풍랑4, 호우2, 대설1)으로 121억 상당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최근 피해사례로'12.11.12일 기간 중 인천·경기·강원·충남·전남 ‧ 북 지역에 강풍 ‧ 풍랑으로 인한 비닐하우스나 김양식시설 등 5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소방방방재청은「11월 재난종합상황 분석·전망」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여 산불 및 등산 안전사고와 강풍·풍랑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 산불이나 산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국민 개개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 “산불·산악사고” 조심_1 ### 내용: 재난에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과거 11월에 발생한 재난상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나의 안전사고가 많았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강풍 ‧ 풍랑 피해 발생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 이러한 사고는 11월이 막바지 단풍철 등산객들의 집중으로 산악사고가 많고, 건조하고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로 가을철 낙엽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도 증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산악 안전사고는 188명(사망5, 부상183)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사망 원인은 심장돌연사(3명)‧ 추락사(2명)이고, 나머지는은 부주의에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5년간 11월에 접수한 산불은 86건으로 1명 사망, 62.9ha 소실되어 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주요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60.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북이 23.3 ％(20건), 강원21%(18건), 경남16.3%(14건)등으로 □ 또한, 최근 10년 간에 11월 발생 자연재난은 7건(강풍 ‧ 풍랑4, 호우2, 대설1)으로 121억 상당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최근 피해사례로'12.11.12일 기간 중 인천·경기·강원·충남·전남 ‧ 북 지역에 강풍 ‧ 풍랑으로 인한 비닐하우스나 김양식시설 등 5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소방방방재청은「11월 재난종합상황 분석·전망」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여 산불 및 등산 안전사고와 강풍·풍랑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 산불이나 산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국민 개개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7e94e7c1-e4e0-48aa-bb36-ba0c078d0b36	source15/231026/156302090_0.txt	규제개선으로 편리해지는 교통약자 버스 이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090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개선으로 편리해지는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 체험 및 전파 규제개선 논의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2일 오후, 안산시청에서 교통약자 버스승차 시연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현장소통의 일환(전파 ․ 통신서비스 분야)으로 진행되 이번 시연회는 중앙부처 ․ 지자체 ․ 장애인단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교통약자가 실제 버스탑승 지원시스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속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ㅇ 이어서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 및 출력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이번에 도입한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은 교통약자가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 교통약자 유형을 인식으로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을 알려 출입문 개방, 도착 안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ㅇ 현재, 기술 검증을 위한 안산시청 인근 버스정류장과 정류장에 실험국 장비가 설치되어있다.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 소개 □ 그간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지자체는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기술개발, 실험지원·전파기기 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해왔으며, (과기정통부)실험국 개발·운용 기술 및 전파기기 시제품 지원을 (국토부)교통약자 보행지원시스템 개발과제로 선행기술 개발 (안산시)버스운행, 버스승강장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ㅇ 과기정통부는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의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원과 실제 교통시스템 이용 여건에 부합하도록 출력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부터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류장에서 최대 500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출력제한 기준을 상향() □ 시연회에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논의하였다. ㅇ 장애인단체 등은 이번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에 대해"중앙정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협력으로 새로운 ICT 서비스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성공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전파 규제의 신속한 개선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오늘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융합기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것"이라고 밝히며, ㅇ"앞으로도 신속한 규제 개선과 기술지원을 통해 국민 삶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혁신적 ICT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생활 분야 기술규제 개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약자 버스승차 관련 규제개선 현장소통 개최 계획 ㅇ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버스이용을 위해서 개발 중인 버스승차지원 단말기 시연, 교통약자 의견수렴 및 논의 추진 교통약자는 정류장에 설치된 승차지원 단말기 승하차 대기상황을 인지 버스기사는 버스내 음성안내기를 통해 교통약자 대기상황을 인지 버스기사는 승하차시 충분한 거리 동안 출입문개방 등 안내 우리부는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출력 상향 포함을 마련, 시제품 제작지원(4천만 원)및 실험국 개발·운용 지원(2천만 원,'17.7월/'18.10월) ※ 국토부는 교통약자 보행지원시스템 R & D 10.8억 규모 지원/안산시는 테스트베드 제공 ㅇ(일시/장소)'18.11.2(금), 16:30 ~ 18:00, 안산시청 및 부근 버스정류장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안산시, 국토부, 장애인단체관계자 등 20여명 -(과기정통부)전파정책국장, 주파수정책과장 외 -(안산시)안산시부시장, 교통국장 참석/(국토부)교통안전복지과장 등 -(장애인단체)시각장애인연합회장,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등 (승차안내기 설치 등 시연) (안)및 사업경과 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개선으로 편리해지는 교통약자 버스 이용_1 ### 내용: 규제개선으로 편리해지는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 체험 및 전파 규제개선 논의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2일 오후, 안산시청에서 교통약자 버스승차 시연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현장소통의 일환(전파 ․ 통신서비스 분야)으로 진행되 이번 시연회는 중앙부처 ․ 지자체 ․ 장애인단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교통약자가 실제 버스탑승 지원시스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속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ㅇ 이어서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 및 출력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이번에 도입한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은 교통약자가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 교통약자 유형을 인식으로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을 알려 출입문 개방, 도착 안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ㅇ 현재, 기술 검증을 위한 안산시청 인근 버스정류장과 정류장에 실험국 장비가 설치되어있다.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 소개 □ 그간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지자체는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기술개발, 실험지원·전파기기 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해왔으며, (과기정통부)실험국 개발·운용 기술 및 전파기기 시제품 지원을 (국토부)교통약자 보행지원시스템 개발과제로 선행기술 개발 (안산시)버스운행, 버스승강장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ㅇ 과기정통부는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의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원과 실제 교통시스템 이용 여건에 부합하도록 출력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부터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류장에서 최대 500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출력제한 기준을 상향() □ 시연회에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논의하였다. ㅇ 장애인단체 등은 이번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에 대해"중앙정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협력으로 새로운 ICT 서비스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성공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전파 규제의 신속한 개선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오늘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융합기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것"이라고 밝히며, ㅇ"앞으로도 신속한 규제 개선과 기술지원을 통해 국민 삶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혁신적 ICT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생활 분야 기술규제 개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약자 버스승차 관련 규제개선 현장소통 개최 계획 ㅇ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버스이용을 위해서 개발 중인 버스승차지원 단말기 시연, 교통약자 의견수렴 및 논의 추진 교통약자는 정류장에 설치된 승차지원 단말기 승하차 대기상황을 인지 버스기사는 버스내 음성안내기를 통해 교통약자 대기상황을 인지 버스기사는 승하차시 충분한 거리 동안 출입문개방 등 안내 우리부는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출력 상향 포함을 마련, 시제품 제작지원(4천만 원)및 실험국 개발·운용 지원(2천만 원,'17.7월/'18.10월) ※ 국토부는 교통약자 보행지원시스템 R & D 10.8억 규모 지원/안산시는 테스트베드 제공 ㅇ(일시/장소)'18.11.2(금), 16:30 ~ 18:00, 안산시청 및 부근 버스정류장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안산시, 국토부, 장애인단체관계자 등 20여명 -(과기정통부)전파정책국장, 주파수정책과장 외 -(안산시)안산시부시장, 교통국장 참석/(국토부)교통안전복지과장 등 -(장애인단체)시각장애인연합회장,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등 (승차안내기 설치 등 시연) (안)및 사업경과 보고
e0b5c6f0-a377-44d6-ad9b-ccc8c734ac09	source15/231026/156265628_0.txt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628	CC BY	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 참배에 대한 1. 정부는 일본 내각 및 의회의 지도자들이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야스쿠니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러움을 표한다. 2.우리 정부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현실 인식을 토대로 <NAME> 대통령 <NAME> 총리의'21세기 비전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2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를 맞아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 내용: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 참배에 대한 1. 정부는 일본 내각 및 의회의 지도자들이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야스쿠니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러움을 표한다. 2.우리 정부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현실 인식을 토대로 <NAME> 대통령 <NAME> 총리의'21세기 비전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2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를 맞아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dce4c3eb-807f-490f-a601-88b21b9e8743	source15/231026/156343841_0.txt	[참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 전파혼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841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7.31(수)- 총 1매(본문1)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으로 빠른 시일 내 전파혼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7월25일 접수한 김해공항 방위각제공시설(LLZ)신호불량에 대한 조사결과, LLZ:Locallizer, 활주로 중심선 유도에서 ㅇ 김해공항 방위각제공시설(LLZ)은 정상 동작하였으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혼신이 일부구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파혼신의 원인파악을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거쳐 전파혼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 보도내용(MBN 등/7.26,7.30)> ◈''비상착륙'김해공항 신호불량 3차례나 발생' - 진에어 항공기가 김해공항으로 추락한 대구공항에 비상착륙한 사고 당시 김해공항에서 수신한 수신 불량으로 비상착륙 상황이 두차례나 더 발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 전파혼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_1 ### 내용: 2019.7.31(수)- 총 1매(본문1)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으로 빠른 시일 내 전파혼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7월25일 접수한 김해공항 방위각제공시설(LLZ)신호불량에 대한 조사결과, LLZ:Locallizer, 활주로 중심선 유도에서 ㅇ 김해공항 방위각제공시설(LLZ)은 정상 동작하였으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혼신이 일부구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파혼신의 원인파악을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거쳐 전파혼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 보도내용(MBN 등/7.26,7.30)> ◈''비상착륙'김해공항 신호불량 3차례나 발생' - 진에어 항공기가 김해공항으로 추락한 대구공항에 비상착륙한 사고 당시 김해공항에서 수신한 수신 불량으로 비상착륙 상황이 두차례나 더 발생
80815dde-af62-4fcc-9945-a077276133c2	source15/231026/156556616_0.txt	새만금 유휴지 활용해 태양광 발전... 이산화탄소 19만 톤 감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616&pageIndex=7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새만금 유휴지 활용해 친환경 발전.. 이산화탄소 19만 톤 감축 - 지난해 42만 6천MWh 전력 생산,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소나무 3천만 그루 식재 효과 - 전기차로 서울 ~ 부산 경부고속도로(416km)266만 회 왕복 운행 가능 ㅇ 확 트인 주변환경, 적정한 일조량과 바람 등 최상이 태양광 입지조건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새만금 발전 설비 297MW에서 42만 6천MWh 에너지를 생산해 소나무 3,000만 그루를 심어야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19만tCO2eq을 저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별표7 조정 전력 배출계수 적용 화석연료로 42만6천MWh 전기를 얻을 경우, 석탄(국내무연탄)19만 톤, 또는 원유 8만 톤을 사용해야 함을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의 전기(발전)총발열량 산정 ㅇ 이는 세종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11만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전기를 충전할 경우 서울 ~ 부산 간 경부고속도로 416km를 총 266만 번왕복 운전을 수 없는 전기량이다. 한전 통계자료:'22년 세종 행복도시 가구당 연평균 3.39MWh 전기 사용 는(426,000,000kWh×5.2km/kWh(연비))(416km×2(왕복))2,662천 ㅇ 또한, 2023년 1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 39만대(77.4KWh/대 기준)를를 14회 정도 완충할 때 있는 전기량이기도 하다. - 국내 자동차 회사가 생산하는 아이오닉6(롱레인지 2WD, 77.4kWh 기준)550만대 충전 □ 새만금에 태양광이 설치된 것은 2010년 세계 최장인 33.9km의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물속에서 속살을 드러낸 모래땅이다. ㅇ 이곳은 방조에 북측에 위치하여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한 지역이었다. ㅇ 풀만 무성했던 모래땅 3.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약 4천억 원을 투입해 297MW 규모의 태양 모듈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ㅇ 이후 2021년 12월 태양광 2에 99MW를 준공하고, 2022년에 2,3구역 각각 99MW를 순차적으로 준공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 지난해 새만금 지역 일평균 발전시간은 4.18시간으로, 우리나라 평균 태양광 발전시간인 3.72시간 보다 약 12%높고, 주변이 위치한 전북 지역의 3.8시간 보다 약 10 정도 높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현황> ※ 자료출처:한국전력 전력통계 월보('22.1.),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사업자 □ 태양광 발전은 일조시간이 긴 여름철이 좋을 거라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봄철 전기생산량이 가장 많다. 이는 기온이 25℃이상일 경우 태양광 출력 효율이 떨어지는 특성 때문이다. 태양광용 모듈은 25℃를 한계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전량 감소(실물실험을 통해 태양광 모듈의 표면온도와 태양광 발전량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NAME> 2018) ㅇ 실제로, 새만금 지역 계절별 월에 발전시간을 보면 봄철(3 ~ 5월)이 5.15시간으로 여름철(6 ~ 8월)4.17시간 대비 23.5%높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평균 발전량> ※ 육상태양광 3구역 시험발전으로 봄철 발전량이 적음 □ 새만금 지역이 타 지역보다 태양광 개발이 잘 되는 이유는 뭘까? ㅇ 이 지역은 태양광 발전의 주요 기상 조건인 일조시간, 일사량은 우리나라 평균 수준이나, 지리적 특성으로 주변에 햇빛을 가리는 산, 높은 건물 등이 많아 태양이 있는 시간 동안 태양광을 생산할 수 있다. 다만,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발전량이 감소한다. ㅇ 또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의 영향도 크다. 보통 일조량이 적은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 때문에 봄철보다 발전효율이 떨어진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지역 연평균 풍속은 2.3m/s로 전국평균 1.9m/s 보다 21.1%높아 선선한 봄바람이 불어 모듈 높이를 낮춰 발전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으로 보인다. ㅇ 새만금 지역에 설치된 모듈 일부는 태양광 위치에 따라 각도를 조절할 필요 있도록 설치되었다. 태양광 고도가 올라가는 하절기(5 ~ 8월)에는 모듈 각도를 10도로 올려서 태양광을 많이 받도록 관리하며,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모듈 각도를 25도로 조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ㅇ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알이백(RE100: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기후위기로 미국 ․ 유럽연합 등이 환경를 부과를 추진하고, 국내 대기업 등이 알이백 캠페인에 동참하는 추세를 봤을 때, 탄소저감이나 알이백이 필요한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 전망이다. ㅇ 특히 새만금에는 수상태양광 2.1GW가 공급을 계획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이 없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야 하는 기업들에 새만금이 최적의 투자처가 된 것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수상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새만금에 투자하는 RE100 기업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기후 온난화가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원의 가격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은 필요하다."라면서,"새만금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미래차 ․ 이차전지 및 친환경 전략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현황 및 현장사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297MW)현황 행 자 - ㈜새만금희망태양광 준공'21.12. 행 자:군산육상태양광㈜ 행 자/㈜새만금세빛발전소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전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유휴지 활용해 태양광 발전... 이산화탄소 19만 톤 감축_1 ### 내용: 새만금 유휴지 활용해 친환경 발전.. 이산화탄소 19만 톤 감축 - 지난해 42만 6천MWh 전력 생산,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소나무 3천만 그루 식재 효과 - 전기차로 서울 ~ 부산 경부고속도로(416km)266만 회 왕복 운행 가능 ㅇ 확 트인 주변환경, 적정한 일조량과 바람 등 최상이 태양광 입지조건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새만금 발전 설비 297MW에서 42만 6천MWh 에너지를 생산해 소나무 3,000만 그루를 심어야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19만tCO2eq을 저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별표7 조정 전력 배출계수 적용 화석연료로 42만6천MWh 전기를 얻을 경우, 석탄(국내무연탄)19만 톤, 또는 원유 8만 톤을 사용해야 함을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의 전기(발전)총발열량 산정 ㅇ 이는 세종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11만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전기를 충전할 경우 서울 ~ 부산 간 경부고속도로 416km를 총 266만 번왕복 운전을 수 없는 전기량이다. 한전 통계자료:'22년 세종 행복도시 가구당 연평균 3.39MWh 전기 사용 는(426,000,000kWh×5.2km/kWh(연비))(416km×2(왕복))2,662천 ㅇ 또한, 2023년 1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 39만대(77.4KWh/대 기준)를를 14회 정도 완충할 때 있는 전기량이기도 하다. - 국내 자동차 회사가 생산하는 아이오닉6(롱레인지 2WD, 77.4kWh 기준)550만대 충전 □ 새만금에 태양광이 설치된 것은 2010년 세계 최장인 33.9km의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물속에서 속살을 드러낸 모래땅이다. ㅇ 이곳은 방조에 북측에 위치하여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한 지역이었다. ㅇ 풀만 무성했던 모래땅 3.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약 4천억 원을 투입해 297MW 규모의 태양 모듈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ㅇ 이후 2021년 12월 태양광 2에 99MW를 준공하고, 2022년에 2,3구역 각각 99MW를 순차적으로 준공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 지난해 새만금 지역 일평균 발전시간은 4.18시간으로, 우리나라 평균 태양광 발전시간인 3.72시간 보다 약 12%높고, 주변이 위치한 전북 지역의 3.8시간 보다 약 10 정도 높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현황> ※ 자료출처:한국전력 전력통계 월보('22.1.),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사업자 □ 태양광 발전은 일조시간이 긴 여름철이 좋을 거라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봄철 전기생산량이 가장 많다. 이는 기온이 25℃이상일 경우 태양광 출력 효율이 떨어지는 특성 때문이다. 태양광용 모듈은 25℃를 한계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전량 감소(실물실험을 통해 태양광 모듈의 표면온도와 태양광 발전량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NAME> 2018) ㅇ 실제로, 새만금 지역 계절별 월에 발전시간을 보면 봄철(3 ~ 5월)이 5.15시간으로 여름철(6 ~ 8월)4.17시간 대비 23.5%높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평균 발전량> ※ 육상태양광 3구역 시험발전으로 봄철 발전량이 적음 □ 새만금 지역이 타 지역보다 태양광 개발이 잘 되는 이유는 뭘까? ㅇ 이 지역은 태양광 발전의 주요 기상 조건인 일조시간, 일사량은 우리나라 평균 수준이나, 지리적 특성으로 주변에 햇빛을 가리는 산, 높은 건물 등이 많아 태양이 있는 시간 동안 태양광을 생산할 수 있다. 다만,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발전량이 감소한다. ㅇ 또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의 영향도 크다. 보통 일조량이 적은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 때문에 봄철보다 발전효율이 떨어진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지역 연평균 풍속은 2.3m/s로 전국평균 1.9m/s 보다 21.1%높아 선선한 봄바람이 불어 모듈 높이를 낮춰 발전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으로 보인다. ㅇ 새만금 지역에 설치된 모듈 일부는 태양광 위치에 따라 각도를 조절할 필요 있도록 설치되었다. 태양광 고도가 올라가는 하절기(5 ~ 8월)에는 모듈 각도를 10도로 올려서 태양광을 많이 받도록 관리하며,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모듈 각도를 25도로 조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ㅇ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알이백(RE100: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기후위기로 미국 ․ 유럽연합 등이 환경를 부과를 추진하고, 국내 대기업 등이 알이백 캠페인에 동참하는 추세를 봤을 때, 탄소저감이나 알이백이 필요한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 전망이다. ㅇ 특히 새만금에는 수상태양광 2.1GW가 공급을 계획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이 없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야 하는 기업들에 새만금이 최적의 투자처가 된 것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수상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새만금에 투자하는 RE100 기업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기후 온난화가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원의 가격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은 필요하다."라면서,"새만금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미래차 ․ 이차전지 및 친환경 전략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현황 및 현장사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297MW)현황 행 자 - ㈜새만금희망태양광 준공'21.12. 행 자:군산육상태양광㈜ 행 자/㈜새만금세빛발전소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전경
81add7d8-b0c8-4a78-b69e-63316827beff	source15/231026/156305102_0.txt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102	CC BY	1,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가속화 <NAME>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폐지와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 □ <NAME> 총리는 11월 21일(수)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일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NAME> )'를 방문해,'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방송용 4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로 IT산업 육성에 기여해 온 국책연구기관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으로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해 3월「제3차 규제혁파를 통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 & 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 & D -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한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한층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술사업화 성공사례·규제혁신 현장사례 청취 】 □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연구을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습니다. ㅇ 2010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재까지 48개 연구소기업 및 벤처를 등 354개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지원ㅇ 아울러,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화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습니다. ㅇ 또한,'신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기술과 사례를 참관했습니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논의 】 □ 오늘 이 총리 주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논의된「신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해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전 ‧ 제품화 단계]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은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반드시 지분을 20%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이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회사 설립을 할 때,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앞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 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투자 중ㅇ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수는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국한한 형태로 되어 있어 원활한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현행 평가지침은 황토살포를 전제로 한 응집·침강형태 방식으로 녹조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있어 그 이외에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측정이 불가ㅇ 이는 다양한 조류제거 방식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종전 황토살포 방식과 대비한 비용을 70%절감(해당대학 추정)가능 예측 □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ㅇ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허용으로 있어 GPS 방식을 이용한'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ㅇ 앞에 정부는'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개조가 불가능하여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 발생 ◇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 절감 <[시장확대 단계]시장진출: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방안 □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ㅇ 핀테크 업체가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를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수 없었습니다.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수 없음 ㅇ 법무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는한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완화(1천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기존 4 ~ 5만 원 수준에서 1만 원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으로 예상)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ㅇ 현재 핀테크 업체에서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현재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으로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현행 규정은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계셔어 소규모 자본금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습니다. ㅇ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 원(투자일임업자 최소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으로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해 기대효과> ◇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육성기반 미련◇ 개인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정홍원 <NAME>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혁신으로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모호한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겠으며, 미래를 예측해서 규제가 생기기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입각을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신기술 사업화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전반에 기여함은 당연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ㅇ 글로벌 주요국도 혁신성 확보를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에 역량 집중 <NAME> 트럼프를 취임 직후 신규 규제 1건당 종전 규제 2건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출범 첫해 동안 신규규제 3건, 폐지 ․ 개선 67건□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문제로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확산이 저해ㅇ 기업들은 R & D 결과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제일 큰 애로로'규제'를 지적ㅇ 글로벌 유니콘 기업인 260개사 중 한국 기업은 3개에 불과□ 신기술 ․ 신제품이 신속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와 혁신성장과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 규제환경의 혁신적 개선 필요[기술이전 ‧ 제품화 단계]기술확보와 상용화 저해 규제혁신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규정 혁신(산업부, 과기부, 특허청)ㅇ(규제)기업들은 공공기관 보유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독점적 사용권의 확보(전용실시권, 양도)를 원하나 모호한 규정이 걸림돌ㅇ(규제)중소기업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를 확대하려는 경우 정부 R & D 간접비를 통한 투자기간에 제한(설립후 5년)이 있어 투자확대 제한을 대학 ‧ 공공연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는 독자를 설립, 기술사업화 추진ㅇ(규제)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규정(20%이상)으로 인한 자회사에 대한 투자유치시 지주회사도 자회사를 유지를 위한 자금확보 부담 ㅇ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참여는 기술거래<NAME>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기술거래기관의 성장에 애로현재 공공연구소 내부 기술이전 조직(TLO 등)의 구성원에 대해 기여자 보상규정(기술료의 10%)은 있으나, 외부 기술거래전문기관 활용시 수수료 지급이 없음. ㅇ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 성과를 특허발명자에게 보상하는데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어 특허소유자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이전을 기피 ㅇ 기술성산를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특허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등록된 것로 지원대상 한정 ㅇ 녹조제거 신기술의 환경부 인증을 위한 평가방식이 기존의 황토살포에 적합한 방식으로만 규정되어 신물질 평가에 녹조 처리후 60분을 경과로 평가하고 있어 24시간후 효과가 발휘되는 신기술에 부적합 ㅇ다양한 기술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기술을 개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진출을 위한 표준 ‧ 인증제도 도입 ㅇ(규제)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경우 표준 ‧ 인증 규정 부재로 인해 기업이 한국 인증상품 비중이 높은 중동 ‧ 아시아권 수출시 애로 메탄올을 화학반응시켜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공해물질이 없고 부피가 작은 장점 ㅇ 앱(APP)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현행 택시 미터기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자동차 센서 연결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GPS 및 앱 미터기 등)도입에 부적합요금체계 변경시 기기개조가 필요없고, 모바일 앱 등 신세대 생활패턴 부합ㅇ 신기술이 미터기로 사용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제정 - 간단한 피검사로 백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형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품 적기출시 애로 ㅇ 검사대상 혈액과 분석방법 등에 대한 임상 기준 마련(` 19.9월)ㅇ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유치 불가(벤처육성특별법, 중기창업지원법 개정으로 ㅇ(개선)해외송금업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의 투자 허용 로보어드바이저의 사업적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사람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ㅇ 온라인 거래에 높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금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에 직면 ㅇ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각종 금융규제 철폐고객과 직원상담없이 온라인 계약체결시 자기자본 40억 요구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 운용하는 방식은 금지RA 업체가 타금융기관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행위도 금지RA가 펀드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보안성 등 테스트베드 사업에 RA 운영법인만 참여 가능(개인불허) - 내진기술의 시장확대(학교시설)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ㅇ학교 내진시설 공사 감리 대상에서 신공법 적용 배제ㅇ 학교시설 내진성능 검증 매뉴얼 개정 등 신공법 참여 허용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법령 개선ㅇ 신기술 ‧ 제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첨단기술·제품'제도의 현행화(고시개정)주기가 길어(3년)적시지원에 애로 ㅇ기업수요를 바탕으로 법령별 수시개정정부는 신기술 ‧고 관련 규제혁파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것 ㅇ 기술지주회사인'에트리홀딩스㈜'를 통해 연구원 보유기술의 직접 상업을 추진 및 투자·성장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17년 현재 40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술사업화 추진 ㅇ 연구역량(인력, 기술, 인프라)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연구인력지원)연구인력의 유망기업 현장 파견을 추진으로 퇴직 연구자를 활용한 ETRI 연구소를 운영 ① 주)수젠텍에 바이오칩 기술을 양도,'16.11월 코넥스(한국증권거래소에 설치된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제품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상장ㅇ 연구원 보유 우수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_1 ### 내용: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가속화 <NAME>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폐지와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 □ <NAME> 총리는 11월 21일(수)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일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NAME> )'를 방문해,'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방송용 4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로 IT산업 육성에 기여해 온 국책연구기관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으로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해 3월「제3차 규제혁파를 통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 & 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 & D -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한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한층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술사업화 성공사례·규제혁신 현장사례 청취 】 □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연구을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습니다. ㅇ 2010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재까지 48개 연구소기업 및 벤처를 등 354개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지원ㅇ 아울러,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화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습니다. ㅇ 또한,'신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기술과 사례를 참관했습니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논의 】 □ 오늘 이 총리 주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논의된「신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해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전 ‧ 제품화 단계]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은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반드시 지분을 20%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이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회사 설립을 할 때,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앞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 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투자 중ㅇ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수는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국한한 형태로 되어 있어 원활한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현행 평가지침은 황토살포를 전제로 한 응집·침강형태 방식으로 녹조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있어 그 이외에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측정이 불가ㅇ 이는 다양한 조류제거 방식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종전 황토살포 방식과 대비한 비용을 70%절감(해당대학 추정)가능 예측 □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ㅇ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허용으로 있어 GPS 방식을 이용한'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ㅇ 앞에 정부는'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개조가 불가능하여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 발생 ◇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 절감 <[시장확대 단계]시장진출: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방안 □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ㅇ 핀테크 업체가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를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수 없었습니다.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수 없음 ㅇ 법무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는한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완화(1천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기존 4 ~ 5만 원 수준에서 1만 원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으로 예상)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ㅇ 현재 핀테크 업체에서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현재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으로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현행 규정은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계셔어 소규모 자본금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습니다. ㅇ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 원(투자일임업자 최소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으로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해 기대효과> ◇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육성기반 미련◇ 개인이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정홍원 <NAME>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혁신으로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모호한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겠으며, 미래를 예측해서 규제가 생기기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입각을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신기술 사업화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전반에 기여함은 당연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ㅇ 글로벌 주요국도 혁신성 확보를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에 역량 집중 <NAME> 트럼프를 취임 직후 신규 규제 1건당 종전 규제 2건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출범 첫해 동안 신규규제 3건, 폐지 ․ 개선 67건□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문제로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확산이 저해ㅇ 기업들은 R & D 결과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제일 큰 애로로'규제'를 지적ㅇ 글로벌 유니콘 기업인 260개사 중 한국 기업은 3개에 불과□ 신기술 ․ 신제품이 신속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와 혁신성장과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 규제환경의 혁신적 개선 필요[기술이전 ‧ 제품화 단계]기술확보와 상용화 저해 규제혁신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규정 혁신(산업부, 과기부, 특허청)ㅇ(규제)기업들은 공공기관 보유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독점적 사용권의 확보(전용실시권, 양도)를 원하나 모호한 규정이 걸림돌ㅇ(규제)중소기업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를 확대하려는 경우 정부 R & D 간접비를 통한 투자기간에 제한(설립후 5년)이 있어 투자확대 제한을 대학 ‧ 공공연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는 독자를 설립, 기술사업화 추진ㅇ(규제)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규정(20%이상)으로 인한 자회사에 대한 투자유치시 지주회사도 자회사를 유지를 위한 자금확보 부담 ㅇ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참여는 기술거래<NAME>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기술거래기관의 성장에 애로현재 공공연구소 내부 기술이전 조직(TLO 등)의 구성원에 대해 기여자 보상규정(기술료의 10%)은 있으나, 외부 기술거래전문기관 활용시 수수료 지급이 없음. ㅇ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 성과를 특허발명자에게 보상하는데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어 특허소유자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이전을 기피 ㅇ 기술성산를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특허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등록된 것로 지원대상 한정 ㅇ 녹조제거 신기술의 환경부 인증을 위한 평가방식이 기존의 황토살포에 적합한 방식으로만 규정되어 신물질 평가에 녹조 처리후 60분을 경과로 평가하고 있어 24시간후 효과가 발휘되는 신기술에 부적합 ㅇ다양한 기술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기술을 개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진출을 위한 표준 ‧ 인증제도 도입 ㅇ(규제)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경우 표준 ‧ 인증 규정 부재로 인해 기업이 한국 인증상품 비중이 높은 중동 ‧ 아시아권 수출시 애로 메탄올을 화학반응시켜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공해물질이 없고 부피가 작은 장점 ㅇ 앱(APP)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현행 택시 미터기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자동차 센서 연결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GPS 및 앱 미터기 등)도입에 부적합요금체계 변경시 기기개조가 필요없고, 모바일 앱 등 신세대 생활패턴 부합ㅇ 신기술이 미터기로 사용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제정 - 간단한 피검사로 백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형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품 적기출시 애로 ㅇ 검사대상 혈액과 분석방법 등에 대한 임상 기준 마련(` 19.9월)ㅇ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유치 불가(벤처육성특별법, 중기창업지원법 개정으로 ㅇ(개선)해외송금업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의 투자 허용 로보어드바이저의 사업적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사람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ㅇ 온라인 거래에 높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금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에 직면 ㅇ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각종 금융규제 철폐고객과 직원상담없이 온라인 계약체결시 자기자본 40억 요구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펀드 운용하는 방식은 금지RA 업체가 타금융기관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행위도 금지RA가 펀드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보안성 등 테스트베드 사업에 RA 운영법인만 참여 가능(개인불허) - 내진기술의 시장확대(학교시설)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ㅇ학교 내진시설 공사 감리 대상에서 신공법 적용 배제ㅇ 학교시설 내진성능 검증 매뉴얼 개정 등 신공법 참여 허용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법령 개선ㅇ 신기술 ‧ 제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첨단기술·제품'제도의 현행화(고시개정)주기가 길어(3년)적시지원에 애로 ㅇ기업수요를 바탕으로 법령별 수시개정정부는 신기술 ‧고 관련 규제혁파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것 ㅇ 기술지주회사인'에트리홀딩스㈜'를 통해 연구원 보유기술의 직접 상업을 추진 및 투자·성장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17년 현재 40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술사업화 추진 ㅇ 연구역량(인력, 기술, 인프라)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연구인력지원)연구인력의 유망기업 현장 파견을 추진으로 퇴직 연구자를 활용한 ETRI 연구소를 운영 ① 주)수젠텍에 바이오칩 기술을 양도,'16.11월 코넥스(한국증권거래소에 설치된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제품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상장ㅇ 연구원 보유 우수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추진
d03a790e-d3a9-402c-9f91-dfdb540dc827	source15/231026/156492995_1.txt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995&pageIndex=21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장례식장 이용 체결 전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장사 장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금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 21.7.27 공포, ` 22.1.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은 경우 과태료 부과(안 41조,[별표7]별을 신설) - 계약체결 전에 계약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때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 원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경중을 달리 정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NAME> 과장은"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영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_1 ### 내용: - 장례식장 이용 체결 전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장사 장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금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 21.7.27 공포, ` 22.1.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은 경우 과태료 부과(안 41조,[별표7]별을 신설) - 계약체결 전에 계약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때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 원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경중을 달리 정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NAME> 과장은"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영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62ffb8e-10b5-4fb3-aed0-59799578c491	source15/231026/156133957_0.txt	멘토·멘티와 함께 대한민국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열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957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멘토·멘티와 함께 대한민국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설계나! - 안산지역"꿈꾸는 대한민국"다문화 현장집담회/미소나눔 멘토 사업 진행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6월3일(금)10:30 - 16:30,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꿈꾸는 대한민국"다문화 현장집담회와 미소나눔'과 소통이 있는 나눔)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외국인 195만명의 다문화사회를 맞이해 다문화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문화가정에 긍정적인 가치회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범국민실천운동을 통해 새로운 통합문화를 형성하고자 다문화정책의 상징지역인 안산지역에서 집담회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1부 순서인 집담회에서는"국민통합과 다문화정책의 미래과제"를 중심으로 <NAME> 한양대 교수(전 다문화교육학회 회장)의 특강이 진행된다. <NAME> 교수(인하대 교육대학원 원장)가"국민통합과 다문화정책의 개선과제", <NAME> 교수(조선대 교육학과)가"중도입국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패널로는 <NAME> 연구위원(경기도 교육연구원), <NAME> 센터장(안산이주아동 청소년센터)과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관계자들이 참가로 다문화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누고 중도입국 청소년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특히 자유토론을 통해서는 안산지역의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문화정책의 좋은점과 개선점을 공유는'작은실천, 대한민국에 바란다'라는 공감의 시간을 가져 다문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 순서인 미소나눔 멘토링 사업은 위원회 주력사업인"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중'사회지도층 솔선하기'와'나눔과 봉사'의 실천덕목과 관련한 국민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이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이 사회의 멘토와의 만남과 소통을 통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찾고, 다문화사회에서 모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통합가치를 공유할 계획이다. 멘토로는 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남서울대학교,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관계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연사특강에서는 <NAME> , <NAME> 등 외국인 멘토들의 인생스토리와 터닝포인트, 대한민국과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한다. 이어서 진행과 멘티와의 대화(토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는 <NAME> 교수(남서울대학교)의 강의로 진행된다. 중도입국청소년과 멘토들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청소년들의 고민과 희망이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가능성 등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개그맨 <NAME> 의 아이스브레이킹과 <NAME> 의 축하공연이 어울림을 통해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친구가 되는 유쾌한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꿈꾸는 청년 현장집담회"는 올해 안산 행사를 시작으로 인천(9월), 청주(10월)에서 총 4에서 행사를 진행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와 다문화수용성 및 인식개선 제고를 주제로 유관부처와 기업과 시민사회, 학계, 언론관계자, 일반시민들과 함께 개선과제에 대한 공론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소나눔 멘토링 사업"도 향후 서울(7월), 인천(9월), 청주(10월)등를 통해 탈북민, 소외계층 아동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시대의 멘토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공감대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국가발전을 위한 상호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며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함께 추구가 할 미래가치를 찾을 계획이다. 안산지역 집담회·멘토링 사업 추진계획(안) ○ 일 정:'16.6.3.(금)집담회(10:30)·멘토링(13:30) □ 장 소: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안산시 단원구 소재) □ 참석대상:국민대통합위원장, 대통과 자문위원,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 안산시청, 정부 부처 관계자(여성가족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서울대학교,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경기도교육연구원, NGO 등 전문가 집단, 언론 매체 등 :(집담회)다문화 정책 제도 및 인식개선 방안 논의 - 국민통합과 다문화 사회적 미래과제(중도입국 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멘토링)전문가 특강*(멘토 그룹들의 인생 스토리 청취 및 공감대 형성), 멘토·멘티와의 대화, 다문화 체험 시설 라운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멘토·멘티와 함께 대한민국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열다 !_1 ### 내용: 멘토·멘티와 함께 대한민국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설계나! - 안산지역"꿈꾸는 대한민국"다문화 현장집담회/미소나눔 멘토 사업 진행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6월3일(금)10:30 - 16:30,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꿈꾸는 대한민국"다문화 현장집담회와 미소나눔'과 소통이 있는 나눔)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외국인 195만명의 다문화사회를 맞이해 다문화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문화가정에 긍정적인 가치회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범국민실천운동을 통해 새로운 통합문화를 형성하고자 다문화정책의 상징지역인 안산지역에서 집담회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1부 순서인 집담회에서는"국민통합과 다문화정책의 미래과제"를 중심으로 <NAME> 한양대 교수(전 다문화교육학회 회장)의 특강이 진행된다. <NAME> 교수(인하대 교육대학원 원장)가"국민통합과 다문화정책의 개선과제", <NAME> 교수(조선대 교육학과)가"중도입국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패널로는 <NAME> 연구위원(경기도 교육연구원), <NAME> 센터장(안산이주아동 청소년센터)과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관계자들이 참가로 다문화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나누고 중도입국 청소년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특히 자유토론을 통해서는 안산지역의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문화정책의 좋은점과 개선점을 공유는'작은실천, 대한민국에 바란다'라는 공감의 시간을 가져 다문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 순서인 미소나눔 멘토링 사업은 위원회 주력사업인"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중'사회지도층 솔선하기'와'나눔과 봉사'의 실천덕목과 관련한 국민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이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이 사회의 멘토와의 만남과 소통을 통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찾고, 다문화사회에서 모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통합가치를 공유할 계획이다. 멘토로는 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남서울대학교,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관계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연사특강에서는 <NAME> , <NAME> 등 외국인 멘토들의 인생스토리와 터닝포인트, 대한민국과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한다. 이어서 진행과 멘티와의 대화(토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는 <NAME> 교수(남서울대학교)의 강의로 진행된다. 중도입국청소년과 멘토들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청소년들의 고민과 희망이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가능성 등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개그맨 <NAME> 의 아이스브레이킹과 <NAME> 의 축하공연이 어울림을 통해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친구가 되는 유쾌한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꿈꾸는 청년 현장집담회"는 올해 안산 행사를 시작으로 인천(9월), 청주(10월)에서 총 4에서 행사를 진행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와 다문화수용성 및 인식개선 제고를 주제로 유관부처와 기업과 시민사회, 학계, 언론관계자, 일반시민들과 함께 개선과제에 대한 공론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소나눔 멘토링 사업"도 향후 서울(7월), 인천(9월), 청주(10월)등를 통해 탈북민, 소외계층 아동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시대의 멘토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공감대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국가발전을 위한 상호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며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함께 추구가 할 미래가치를 찾을 계획이다. 안산지역 집담회·멘토링 사업 추진계획(안) ○ 일 정:'16.6.3.(금)집담회(10:30)·멘토링(13:30) □ 장 소: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안산시 단원구 소재) □ 참석대상:국민대통합위원장, 대통과 자문위원,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 안산시청, 정부 부처 관계자(여성가족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서울대학교,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경기도교육연구원, NGO 등 전문가 집단, 언론 매체 등 :(집담회)다문화 정책 제도 및 인식개선 방안 논의 - 국민통합과 다문화 사회적 미래과제(중도입국 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멘토링)전문가 특강*(멘토 그룹들의 인생 스토리 청취 및 공감대 형성), 멘토·멘티와의 대화, 다문화 체험 시설 라운딩
806ada92-9f2d-4532-923e-04ad54253063	source15/231026/156254952_0.txt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952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 공신력 확보로 판로 촉진 - □ 각종 재난상황 전개 시 재해 위험요소를 줄이고 개인 신체를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을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2일'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최근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및 일련의 재난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사고와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의 재난안전제품 기능·성능에 대해 검증체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그럼으로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해 품질보증이 시급한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사해 공신력을 확보함은 물론 제품의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과 시장판로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 인증 대상은 대형이 발생 때 피해를 저감 하고 대응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잇는 재난안전제품이다. ○ 다만, 제도 시행 초기는 점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지진·면진 제품 등에 한으로 시범운영 한 뒤, 효과성 등을 살펴 점차 인증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의 최신기술과 결합해 국민의 재난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대상에 우선 포함시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과 관련 우수 사례 】 ◈ 구명조끼에 발열 장치와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하여, 수상 익화 시 장시간 저체온 현상을 완화하고, 조난위치 전송으로 신속한 구조가 가능토록 함 □ 행정안전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확보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제품군별 전문가 풀(pool)을 갖추고,'재난안전제품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본 위원회는'인증 대상 심사 → 인증 가이드라인 제정 → 현장 조사 → 성능에 따른 시험·검사(공인시험기관 등 활용)'등 절차를 거쳐 종합심사 후'재난안전제품'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아울러,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유효를 가지며, 유효기간 내 안전 이슈가 제기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올해 시행 이후 시장성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인증서을 받은 제품에 대한 혜택 제공도 확대를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께선 재난안전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제품 수출 등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정부에서 인증과 기능 ‧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 ‧ 평가, 소비자 및 생산자의 신뢰성 ‧ 공신력 향상과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기여 ○ 임의 인증:소비자가 신청에 의한 인증(강제성이 없음) ○ 사후확정형: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제도 <타 부처 인증제도 현황> (총괄)전국 23개 부처청에서 175개 제품 인증제도(강제 71, 임의 104)운영 중 법적근거 - 법정인증과 민간인증 구분, 법정인증은 제외:강제인증과 임의인증 구분 (운영방법)인증대상 ‧ 기준 사전확정형과 접수 즉시 인증대상 ‧ 기준을 결정*하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 사전확정형:인증대상 표준화, 범위 한정(어린이제품:비비탄총 외 4개 품목 등) ○기 사후확정형:인증대상 비표준화, 범위 불명확(신제품 인증,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포함으로 ○(인증대상)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타 인증대상과 중복성 없는 분야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시범운영 후 시장성 등을 고려 점차 인증대상 확대 ○(인증기준)극한의 제품 환경성을 고려한 특정기준 추가 등 분야별 자문가 참여, 접수 후 제품별 맞춤형 세부 인증기준 개발 ○(심사방법)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인증심사 ○(심사절차)신청 기업 대상 심사 → 인증기준 제정 및 현장조사 → 제품 성능 시험 ‧ 검사 및 종합심사 → 결과통지(인증서 발급) ○(인증표시)인증된 물품은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사용 표시 ○(사후관리)인증의 유효기간(3년)내 최소 1회 정도 정기적,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및 지속적 관리 ○(수수료)인증 대상자 대부분이 소규모 ‧ 영세기업임을 고려, 비용부담 최소화*제품 관련 시험 ‧ 검사비는 신청자 부담 원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한다_1 ### 내용: -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 공신력 확보로 판로 촉진 - □ 각종 재난상황 전개 시 재해 위험요소를 줄이고 개인 신체를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을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2일'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최근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및 일련의 재난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사고와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의 재난안전제품 기능·성능에 대해 검증체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그럼으로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해 품질보증이 시급한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사해 공신력을 확보함은 물론 제품의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과 시장판로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 인증 대상은 대형이 발생 때 피해를 저감 하고 대응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잇는 재난안전제품이다. ○ 다만, 제도 시행 초기는 점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지진·면진 제품 등에 한으로 시범운영 한 뒤, 효과성 등을 살펴 점차 인증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의 최신기술과 결합해 국민의 재난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대상에 우선 포함시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과 관련 우수 사례 】 ◈ 구명조끼에 발열 장치와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하여, 수상 익화 시 장시간 저체온 현상을 완화하고, 조난위치 전송으로 신속한 구조가 가능토록 함 □ 행정안전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확보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제품군별 전문가 풀(pool)을 갖추고,'재난안전제품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본 위원회는'인증 대상 심사 → 인증 가이드라인 제정 → 현장 조사 → 성능에 따른 시험·검사(공인시험기관 등 활용)'등 절차를 거쳐 종합심사 후'재난안전제품'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아울러,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유효를 가지며, 유효기간 내 안전 이슈가 제기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올해 시행 이후 시장성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인증서을 받은 제품에 대한 혜택 제공도 확대를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께선 재난안전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제품 수출 등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정부에서 인증과 기능 ‧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 ‧ 평가, 소비자 및 생산자의 신뢰성 ‧ 공신력 향상과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기여 ○ 임의 인증:소비자가 신청에 의한 인증(강제성이 없음) ○ 사후확정형: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제도 <타 부처 인증제도 현황> (총괄)전국 23개 부처청에서 175개 제품 인증제도(강제 71, 임의 104)운영 중 법적근거 - 법정인증과 민간인증 구분, 법정인증은 제외:강제인증과 임의인증 구분 (운영방법)인증대상 ‧ 기준 사전확정형과 접수 즉시 인증대상 ‧ 기준을 결정*하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 사전확정형:인증대상 표준화, 범위 한정(어린이제품:비비탄총 외 4개 품목 등) ○기 사후확정형:인증대상 비표준화, 범위 불명확(신제품 인증,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포함으로 ○(인증대상)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타 인증대상과 중복성 없는 분야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시범운영 후 시장성 등을 고려 점차 인증대상 확대 ○(인증기준)극한의 제품 환경성을 고려한 특정기준 추가 등 분야별 자문가 참여, 접수 후 제품별 맞춤형 세부 인증기준 개발 ○(심사방법)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인증심사 ○(심사절차)신청 기업 대상 심사 → 인증기준 제정 및 현장조사 → 제품 성능 시험 ‧ 검사 및 종합심사 → 결과통지(인증서 발급) ○(인증표시)인증된 물품은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사용 표시 ○(사후관리)인증의 유효기간(3년)내 최소 1회 정도 정기적,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및 지속적 관리 ○(수수료)인증 대상자 대부분이 소규모 ‧ 영세기업임을 고려, 비용부담 최소화*제품 관련 시험 ‧ 검사비는 신청자 부담 원칙
782cb757-d09f-4370-993a-20582711c66a	source15/231026/156412052_0.txt	재가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호남권 협의체’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052&pageIndex=3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 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22일(화)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자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13개 지역 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에서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회복 후 재가 복귀와 조기 사회 안착을 위해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이번 협의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시범사업 운영 기초자치단체(광주 서구·전주시·순천시),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 연계 제공기관, 민간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한다. *충청권(7.7 완료), 영남권(7.28 완료), 수도권(추후 논의적 □ 이 자리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및 성과를<NAME>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시범적 통합돌봄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보다 효과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체 사회 내에서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하는 사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 시범사업 우수사례(광주 동구에 60대 남성)】 (시범사업 시작 전)낙상사고로 인한 하지 기능 장애로 고지혈증, 욕창 같은 합병증을 동반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며 13년간 요양병원 생활을 지속하였으나, (시범사업 참여 후)의료급여관리사의 방문과 퇴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례회의를 통한 건강 영양서비스(가정간호사 - 욕창치료, 물리치료사 - 운동치료, 영양사 - 영양교육), 가사서비스(주6일), 식사서비스(밑반찬), 가전 가구(전동침대·TV·선풍기), 주거환경개선(화장실 경사로·안전바·창호)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수급권자는"행복이 아주 가까웠는데 13년이 걸렸다"라고 재가 생활의 만족감을 나타냈다. ○ 김종성이 <NAME> 서구청장은"이번 시범사업은 수급권자가 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의적절한 사업이며, 수급권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지난 8월 10일 수립은「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 ~'23년)」에 따라 향후 3년 이내 전국 기초지자체의 50 ％(120여 개 시·군·구)내외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 이 시범사업은 은퇴 후 지역 사회 단위에서도 수급자를 관리하는 선진국형 모형(모델)이며, 재가 수급권자의 욕구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유형을 다양화하고 협력형 의료 요양 네트워크 모델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기초의료보장과장은"지역 내 협의체의 다양한 논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재가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가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호남권 협의체’운영_1 ### 내용: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 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22일(화)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자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13개 지역 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에서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회복 후 재가 복귀와 조기 사회 안착을 위해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이번 협의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시범사업 운영 기초자치단체(광주 서구·전주시·순천시),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 연계 제공기관, 민간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한다. *충청권(7.7 완료), 영남권(7.28 완료), 수도권(추후 논의적 □ 이 자리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및 성과를<NAME>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시범적 통합돌봄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보다 효과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체 사회 내에서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하는 사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 시범사업 우수사례(광주 동구에 60대 남성)】 (시범사업 시작 전)낙상사고로 인한 하지 기능 장애로 고지혈증, 욕창 같은 합병증을 동반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며 13년간 요양병원 생활을 지속하였으나, (시범사업 참여 후)의료급여관리사의 방문과 퇴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례회의를 통한 건강 영양서비스(가정간호사 - 욕창치료, 물리치료사 - 운동치료, 영양사 - 영양교육), 가사서비스(주6일), 식사서비스(밑반찬), 가전 가구(전동침대·TV·선풍기), 주거환경개선(화장실 경사로·안전바·창호)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수급권자는"행복이 아주 가까웠는데 13년이 걸렸다"라고 재가 생활의 만족감을 나타냈다. ○ 김종성이 <NAME> 서구청장은"이번 시범사업은 수급권자가 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의적절한 사업이며, 수급권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지난 8월 10일 수립은「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 ~'23년)」에 따라 향후 3년 이내 전국 기초지자체의 50 ％(120여 개 시·군·구)내외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 이 시범사업은 은퇴 후 지역 사회 단위에서도 수급자를 관리하는 선진국형 모형(모델)이며, 재가 수급권자의 욕구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유형을 다양화하고 협력형 의료 요양 네트워크 모델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기초의료보장과장은"지역 내 협의체의 다양한 논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재가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ca82d8e-b5b3-40ee-9f95-d12c61aa1462	source15/231026/156281260_0.txt	즐거운 여름방학, 신나는 해양여름캠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260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즐거운 여름방학, 신나는 해양여름캠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초등학생 1박 2일 프로그램「2018 해양여름캠프」운영/7.29. ~ 30.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초등학생(10 ~ 13세)과 가족을 대상으로 ｢ 2018 해양여름캠프 ｣ 를 8에서 29일부터 1박 2일로 운영한다. ｢ 2018 해양여름캠프 ｣ 는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과 호흡하는 친밀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10세부터 13세까지의 초등학생과 동반 가족들을 초대하여 1박 2일 동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머물며 해양문화유산을 탐구에서 직접 체험하는 현장 체험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수중문화재 발굴체험, 수중발굴 문화재 복원 체험, 박물관 항해체험 등 전문가들이 연구·조사하는 일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오락 프로그램과 해양 탐험, 영화 상영 등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통해 학생들은 수중고고학, 미술사학, 해양역사학, 문화재보존과학, 전통선박 등 다양한 전공에서 해양 문화유산 관련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으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이 교육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으로 운영되며, 총 15조로 구성된 가족(가족당 4명 이하 학생으로 보호자 1명 반드시 참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16일 저녁 9시부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 교육/행사☞교육 안내/신청)을 찾아 작성 후 접수가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70 - 2049/20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의 해양문화유산 꿈나무인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해양문화유산을 즐겁게 배우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 교 육 과 정 ○ 수중문화재 발굴 실습 ○ 전통 항해 체험 ○ 레크의 시간(레크레이션) ○ 세면 및 취침준비 ○ 기상 및 소지품 정리 ○ 세면 및 아침식사 ○ 수중발굴 및 접합 체험 아침 식사에 필요한 고기류와 식기류(집게 등)는 별도 준비 ○ 일 정:2018.7./1박 2일 ※ 신청기간:2018.7.마감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 교육/행사 → 교육안내/신청 → 교육 신청 클릭 후 전자우편으로 지원신청서 접수 전자우편 주소: <EMAIL> , <EMAIL>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즐거운 여름방학, 신나는 해양여름캠프_1 ### 내용: 즐거운 여름방학, 신나는 해양여름캠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초등학생 1박 2일 프로그램「2018 해양여름캠프」운영/7.29. ~ 30.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초등학생(10 ~ 13세)과 가족을 대상으로 ｢ 2018 해양여름캠프 ｣ 를 8에서 29일부터 1박 2일로 운영한다. ｢ 2018 해양여름캠프 ｣ 는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과 호흡하는 친밀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10세부터 13세까지의 초등학생과 동반 가족들을 초대하여 1박 2일 동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머물며 해양문화유산을 탐구에서 직접 체험하는 현장 체험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수중문화재 발굴체험, 수중발굴 문화재 복원 체험, 박물관 항해체험 등 전문가들이 연구·조사하는 일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오락 프로그램과 해양 탐험, 영화 상영 등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통해 학생들은 수중고고학, 미술사학, 해양역사학, 문화재보존과학, 전통선박 등 다양한 전공에서 해양 문화유산 관련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으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이 교육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으로 운영되며, 총 15조로 구성된 가족(가족당 4명 이하 학생으로 보호자 1명 반드시 참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16일 저녁 9시부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 교육/행사☞교육 안내/신청)을 찾아 작성 후 접수가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70 - 2049/20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의 해양문화유산 꿈나무인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해양문화유산을 즐겁게 배우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 교 육 과 정 ○ 수중문화재 발굴 실습 ○ 전통 항해 체험 ○ 레크의 시간(레크레이션) ○ 세면 및 취침준비 ○ 기상 및 소지품 정리 ○ 세면 및 아침식사 ○ 수중발굴 및 접합 체험 아침 식사에 필요한 고기류와 식기류(집게 등)는 별도 준비 ○ 일 정:2018.7./1박 2일 ※ 신청기간:2018.7.마감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 교육/행사 → 교육안내/신청 → 교육 신청 클릭 후 전자우편으로 지원신청서 접수 전자우편 주소: <EMAIL> , <EMAIL>
a05b3907-20ad-40f9-8fa9-f74924634e6f	source15/231026/156417580_0.txt	[보도참고자료]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 :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580&pageIndex=38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혁신과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결정 - <NAME>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7일(화)세종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합법화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월'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7월에는 총리 주재'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동안 수소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건설을 허용하였고('18.12), 그린벨트내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ㅇ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에 허용을 수 있는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업계에서 확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내 화물차 차고지 시설에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함으로써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외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 :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_1 ### 내용: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혁신과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결정 - <NAME>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7일(화)세종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합법화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월'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7월에는 총리 주재'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동안 수소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건설을 허용하였고('18.12), 그린벨트내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ㅇ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에 허용을 수 있는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업계에서 확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내 화물차 차고지 시설에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함으로써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외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8b4faaa-6b23-4d9a-8bca-d673f6f5c0f8	source15/231026/15643365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6일 0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657&pageIndex=35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338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75,875명(해외유입 6,16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46,68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4,364건(확진자 38명)으로 총 신고 건수는 71,046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354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역학조사 등을 위해로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837명으로 총 64,793명(85.39%)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9,71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0명, 중증은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71명(치명률 1.81%)이다. ※국 발생 확진자 현황(1.26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6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3명(1명), 베트남 2명, 유럽:영국 1명(1명), 폴란드 1명, 체코 1명(1명), 조지아 1명(1명), 미주:미국 4명(1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케냐 1명(1명), 오세아니아:키리바시공화국 1명(1명) ※ 굵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5일 0시부터 1월 26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6.0시 기준, 75,87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1월 25일 0시부터 1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국비 및 건강성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누락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까지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6.0시 기준, 75,875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기준이록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5일 0시부터 1월 26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1.26.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통보를 3)양성 29건, 음성15건, 진행 중 1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1.20. ~ 1.2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실시는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제외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진단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6일 0시)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338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75,875명(해외유입 6,16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46,68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4,364건(확진자 38명)으로 총 신고 건수는 71,046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354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역학조사 등을 위해로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837명으로 총 64,793명(85.39%)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9,71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0명, 중증은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71명(치명률 1.81%)이다. ※국 발생 확진자 현황(1.26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6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3명(1명), 베트남 2명, 유럽:영국 1명(1명), 폴란드 1명, 체코 1명(1명), 조지아 1명(1명), 미주:미국 4명(1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케냐 1명(1명), 오세아니아:키리바시공화국 1명(1명) ※ 굵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5일 0시부터 1월 26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6.0시 기준, 75,87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1월 25일 0시부터 1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국비 및 건강성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누락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까지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26.0시 기준, 75,875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기준이록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5일 0시부터 1월 26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1.26.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통보를 3)양성 29건, 음성15건, 진행 중 1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1.20. ~ 1.2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실시는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제외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진단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8e61ab5d-4772-4901-930e-d5bdbabf0cb3	source15/231026/156370867_0.txt	산림, 임업, 산촌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누리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867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1월 16일(목)오후 삼성동 호텔에서「2020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이하 산림 ‧ 임업 전망대회)를 개최한다. □ 산림 ‧ 임업 전망대회는 산림과 임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 동향과 이슈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산림·임업·산촌의 가능성을 찾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지난 2019년에 이어 이번에 3회째를 맞는다. ○ 올해 산림 ‧ 임업 전망대회는'국민이 누리는 산림, 임업, 산촌의 가치를 실현하다'라는 기본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 제1세션은'국민총행복과 산림'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NAME> 부위원장의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2편의 주제발표를 통해 2020년 산림정책의 목표와 주요 시책, 산림·임업·산촌의 전망을 종합으로 제시한다. ○ 제2세션은 2020년 핵심 산림 이슈로 선정한 산림분야 빅데이터의 확산과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 정책과 지방분권의 시대 산촌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산림 ‧ 임업 ‧ 산촌의 미래를 실현하고 국민과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한다. ○ 제3세션은 임업인과 목재산업 종사자를 위하여 임산물(목재 ‧ 목재제품, 단기소득임산물, PLS 제도 대응)과 산림서비스(산림탄소, 산림복지서비스, 수목진료서비스)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논의는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2020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는 산림·임업·산촌 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책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며"앞으로 산림·임업 전망대회가 임업 발전을 대표 프로그램로 자리매김하며 산림과 임업의 미래를 그리고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 임업, 산촌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누리다!_1 ### 내용: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1월 16일(목)오후 삼성동 호텔에서「2020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이하 산림 ‧ 임업 전망대회)를 개최한다. □ 산림 ‧ 임업 전망대회는 산림과 임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 동향과 이슈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산림·임업·산촌의 가능성을 찾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지난 2019년에 이어 이번에 3회째를 맞는다. ○ 올해 산림 ‧ 임업 전망대회는'국민이 누리는 산림, 임업, 산촌의 가치를 실현하다'라는 기본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 제1세션은'국민총행복과 산림'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NAME> 부위원장의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2편의 주제발표를 통해 2020년 산림정책의 목표와 주요 시책, 산림·임업·산촌의 전망을 종합으로 제시한다. ○ 제2세션은 2020년 핵심 산림 이슈로 선정한 산림분야 빅데이터의 확산과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 정책과 지방분권의 시대 산촌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산림 ‧ 임업 ‧ 산촌의 미래를 실현하고 국민과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한다. ○ 제3세션은 임업인과 목재산업 종사자를 위하여 임산물(목재 ‧ 목재제품, 단기소득임산물, PLS 제도 대응)과 산림서비스(산림탄소, 산림복지서비스, 수목진료서비스)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논의는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2020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는 산림·임업·산촌 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책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며"앞으로 산림·임업 전망대회가 임업 발전을 대표 프로그램로 자리매김하며 산림과 임업의 미래를 그리고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8e54341-491c-477d-85e3-4b900d2622d4	source15/231026/156178204_0.txt	신약개발 지원 확대, 약가·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204	CC BY	1,8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약개발 자금 지원 확대, 약가·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현장 간담회 열어 지속적 지원의지 재어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6년 47개 혁신형 제약기업의 주요한 성과를<NAME>고, 2017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혁신형 제약기업 현장 간담회」를 1월 11일(수)오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해외기술이전, 해외시장 개척과 신제품 출시,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투자 등의 분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룩한 다양한 성과를<NAME>고, ○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약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6년에 47개 우수형 제약기업이 이룩한 기술이전, 해외시장 진출, 신제품 출시,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 투자 등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이전)종근당 등 7개 기업이 일본, 중국 등지에 8개 기업에 이전하여 약 2.6조원(비공개 계약 1건 미포함,'16년 기술이전 총계는 약 3조원 추정)의 성과을 달성하였다. ○(해외시장 개척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램시마(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와 SK케미칼이 출시한 바이오신약"앱스틸라(A형 혈우병치료제)"가 FDA 시판 허가를 획득하였고, - 국내 제너릭의약품 가운데 대웅제약의"(항생제)"가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으며, 그 외 LG생명과학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5가 혼합백신인"유펜타 주사(디프테리아, 파상품, 폐렴과 B형간염, 뇌수막염)"와 녹십자의 4가 인플루엔자(독감)백신"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가 세계보건기구(WHO)사전적격심사(PQ)자격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다. ※ 사전적격심사(PQ, Prequalification):WHO가 백신의 품질 및<NAME>·안전성 여부를 심사해 국제기구 조달시장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신제품 출시)한미약품이 개발한 폐암 표적항암제"올리타정"이 국산 27호 신약으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였고, - 메디톡스의 세계 최초 복합 주름 제거 보툴리눔 톡신 톡이 제제'코어톡스(Coretox)', 셀트리온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트룩시마', 보령제약의 고혈압 복합제'투베로정', 신풍제약의 혁신형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과립(개량신약)등이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 승인을 획득하였다. -(국제공동연구, 국내외 투자 등)유한양행이 미국 Genosco(오스코텍의 자회사)와 비세포성 폐암의 주 재발원인 인자한 EGFR 키나제 삼중돌연변이 단백질 발현 억제 신약<NAME>구를 추진하였고, - 녹십자가 충북 오창에 혈액제제 생산시설인'PD(Plasma Derivatives)2관'을 완공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 이러한 국내적 제약기업의 <NAME> 과 등을 금년에 더욱 높이기 위해 종근당 <NAME> 연구소장이 글로벌 신약 개발 전략 등을 소개하였고, ○ 제약업계를 대표하여 제약협회가 정부형 R & D 지원 확대 및 인센티브 추가지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NAME>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한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R & D 투자,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세계 Top 7'에 진입"해야 하고, ○"복지부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로 신약개발 R & D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베터 ․ 시밀러, 개량신약을 포함하여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세제 등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예정"이며,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 등을 통해'제2차 신약과 육성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확정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1.2017년 제약한 제약기업 현장간담회 개요 참고 2.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주요성과(잠정) 참조 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소개 ○은 제약기업 현장방문 및 발표 개요 ○(목적)혁신형 제약기업의 성과를<NAME>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제약산업의 현안 건의사항 등을 청취 ○(일시·장소)1.11(수)14:00 16:00, 종근당 효종연구소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일대 ○(참석자)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20명 -(혁신기업)종근당, 비씨월드제약, 한국오츠카8개소관계자 혁신형제약기업 육성 TF 회원사 ○(관련단체)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신약 개발 및 해외 이전 사례 소개 현장 사진이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PHONE> ) 2016년 한국화 제약기업 주요성과(잠정) □(기술이전)'16년에 7개 기업이 8개 과제에 이전하여 약 2.6조원 달성 ※ 안트로젠(줄기세포치료제, 일본, 75백만불), 앱클론(AC101, 약은 비공개), 코오롱생명과학(인보사, 일본, 457억엔)포함시 약 25억불(3.1조원) □(해외시장 진출)총 60건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 1.5 종근당, 후지제약공업에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판권 이전 계약 체결,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글로벌 네스프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 마련 대웅제약 항생제'', 글로벌 제약사 가운데 최초로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제너릭 판매허가 획득 2.10 LG생명과학, 국내 자체 개발한 5가 혼합백신'유펜타(Eupenta inj.)'가 WHO로 하여금 PQ(Pre - Qualification)승인 획득 셀트리온의'램시마(Remsima)'FDA에서 허가를 신청한 일부 적응증에 대해'승인 권고'획득, 20조원 TNF - 억제제 시장 선점 성공 2.15 휴온스, 안구건조증 치료'클레이셔 점안액'(성분명 사이클로스포린)이 미국 특허등록 완료 2.24 이수앱지스, 고셔병 항생제'애브서틴주'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멕시코 식약처로 부터 품목허가, 1조2천억 원 시장에서 가격 우위 및 안정적인 공급 능력 확보 일양약품, 에콰도르 보건부로부터 항궤양제''놀텍'판매 허가 획득 3.3 녹십자 현지법인 GCAM을 위한 아홉 번째 자체 혈액원 개원 - 총 9 곳의 해외 혈액원에서 연간 최대 45만 리터에 상당한 원료혈장 공급 3.9 녹십자, PAHO(범미보건기구)의'16년 남반구 의약품 입찰에서 총 387억 원(3,200만 유로에 규모의 독감백신 수주 3.28 휴온스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트리에 점안액(성분명 사이클로스포린), 미국 및 싱가포르 특허 등록 3.29 한국유나이티드,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개량신약'실로스탄CR정'의 제품 허가 획득, 5년 이내에 연간 1천만 달러 수출 예정 4.1 대웅제약, 대만'오리엔트 유 파마(Orient Euro Pharma)'와 5년간 약 70억 원 규모의'나보타'를 판매 계약 체결 한국 5개 제약(대웅제약, 동화약품, 씨엘팜, 일동제약, 신일제약), 총 7개와 8건 수출 계약(181억 원)또는 협력 양해각서 체결 4.6<NAME>제약의 슈퍼항생제 원료'테이코플라닌', 호주와 브라질 수출을 위한 심사 통과 4.18 LG생명과학,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으로부터 미국 브랜드 이브아르(YVOIRE)의'볼륨 플러스'와'볼륨 플러스'수입 허가 4.19 보령제약, 에콰도르 식약청(MOH)으로부터 카나브 단일제(제품명 - Arakor)120mg 판매 허가 획득 녹십자와 녹십자MS,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지카바이러스 백신개발 등 백신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체결 4.21 이수앱지스, 미국에 고셔병치료제인 애브서틴(이미글루세라제)원액을 수출하는 13억 원 양해각서 체결 5.20 셀트리온, 사우디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램시마'품목 허가 획득 5.23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미국 VIET HA PHARMA와 오그멕스(AUGMEX)3종을 포함한 의약품 9개 제품 수출계약 체결 5.26 보령제약, 싱가포르에서'(Zuelig Pharma)'와'카나브 플러스'에 대한 라이센싱 체결 5.27 SK케미칼, 동물화 단계에서 호주 CSL에 기술수출한 혈우병치료제'NBP601'(제품명 앱스틸라)FDA 시판허가 획득 6.2 보령제약, 라파스와 치매치료제'도네페질(donepezil)마이크로니들 경피제제(패치)'국내 개발·공급 계약 체결 6.13 셀트리온, 캐나다 보건복지부(Health Canada)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현지 약은 Inflectra)의 염증성장질환(IBD)적응증 추가 허가 6.17 녹십자, 브라질 공공 의약품 입찰에서 면역글로불린 아이비글로불린 - 에스엔(IVIG - SN)약 301억 원(2천570만불)수주 동화약품, 미국과 캄보디아 등에 종합 비타민으로'판콜에스 내복액 30ml'출시 6.20 보령제약, 산도즈와 CCB(Calcium Channel Blockers)계열 고혈압치료제 실니디핀(Cilnidipine)공급 계약으로 태국 등 동남아 6개국 대상 10년간 총 842억 원(7,300만 박스에 완제품 공급 6.27 일양약품, 콜롬비아 제약사'바이오파스(Biopas)'에 국산 18호 항생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공급 계약 6.30 대웅제약, 이븐 씨나 드럭스토어(Ibn Seina Drug Stores)와 290억 원 규모 수출 계약 완료 보령제약, 케냐, 나이지리아와 페니실린계 항생제인'맥시크란(Maxiclan)정'수출계약 체결 7.4 이수앱지스, 미국'Fara Teb Ayeen'와 고셔병 치료제'애브서틴'(이미글루세라제)공급을 체결 7.6 녹십자, 이수앱지스와 희귀질환 신약 국내 공급을 위한 사업협력(Business Alliance)협약 체결 7.7 바이로메드 에서'아데노바이러스생산을 이용한 신규 세포주 및 그의 용도'에 대한 특허 취득 7.18 보령제약, 우즈벡과 멕시코에서 신약'혈압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주성분으로 하는 항고혈압제제)에 대한 특허 등록 8.1 안국약품의 자체개발 천연물신약 시네츄라시럽, 미국에서 허가 승인 최종 완료 8.9 보령제약,'피마살탄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함유된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한 카자흐스탄 특허 등록 9.3 일양약품, 러시아에 위궤양신약'놀텍'2,200억 대 수출 9.9 셀트리온, 계절성 독감 백신에 항체 관련 특허권 취득 9.20 에스티팜, 1,520억대 항체 항바이러스원료 해외 판매 9.21 대웅제약,'나보타'멕시코 - 인도 허가 등 신흥시장 진출 9.26 보령제약, 듀카브 - 투베로 약 2,700만불 공급계약 비씨월드제약, 생분해성 미립자 치료제 칠레특허 취득 10.6 셀트리온,'트룩시마 - 허쥬마'미국 시장 독점 판권 획득 10.12 대화제약, UAE기업 NOVOSCI와 골관절염치료제 아셀렌캡슐 등 5개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5년간 약 225억 원(2,000만달러)규모 제품 공급 휴온스,'CPHI Worldwide'에 10으로 총 150억 규모의 계약, 파나마, 멕시코, 페루 등 국가와 더마샤인 밸런스, 관절주사제인 하이알주 및 휴와 플러스주 등 계약 10.13 안국약품, 메나리니사와 자체 연구개발 천연물신약 시네츄라시럽의 중앙아메리카 7개국 판권 계약 10.19 보령제약, 남아공 제약사로'키아라 헬스(Kiara Health)'와 항암제 공급 독점을 체결, 항암제 에이디마이신 계열 주사제 3종을 아프리카 10개국에 공급 셀트리온, 항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11월 미국 출시 10.20 LG생명과학 - 유니세프, 917억 원'유펜타'공급계약 체결 11.1 비씨월드제약, 면역화 플랫폼 기술로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국제특허를 취득 11.2 대웅제약, 애보트와 동남아시아 4개 지역에 고지혈증 치료제'대웅피타바스타틴'판매 수출계약 체결, 제조용 포함 6,376만 달러(728억 원대에 11.4 종근당, 빈혈치료제'네스프'바이오시밀러 CKD - 11101 정제방법에 대한 유럽특허 획득 11.15 휴온스, 중국'휴온랜드'공장 KG을 인증, 중국 점안제 10%목표 SK케미칼, 전립선에 치료제'앱스틸라'가 유럽의약품청(EMA)·인체약품위원회로부터 시판 허가 권고 동화약품, DKSH 코리아와 퀴놀론계 항균제'자보란테'미국 시장 독점 판매 협약 11.16 한독 - 제넥신, 공동 개발 중인 지속형 성장호르몬제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허가 11.18 보령제약, 고혈압 국산 치료제'카나브'단일제에 대해 러시아 제품 허가 11.22 한독,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100억 달러 상당의'케토톱'수출계약 완료 12.28 동아에스티, 애브비에 면역항암제 기술이전 … 약 6352억 원 12.29 보령제약'토둘라', 중동·북아프리카 19개국 수출 … 831억 원 수출 □(신제품 출시)총 22건의 신제품 품목 인허가 ․ 출시 1.7 휴온스, 후박 추출물 이용 지방간 치료제 HL정의 미국 특허 등록 4.15 종근당, 유사 기전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신약'CKD - 519'에 관한 미국 물질특허 취득 5.13 한미약품, 폐암 표적항암제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식약처 품목 허가 획득(국내신약 27호) 5.20 신풍제약, 식약처로부터 소아용 고혈압 치료제 피라맥스과립(성분명 피로나리딘인산염/알테수네이트)개량신약으로 승인 5.23 녹십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가 독감 백신'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멀티주'품목 허가 승인 5.31 보령제약, 식약처로부터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성분:피마살탄)의 CCB(칼슘길항제)복합제 허가획득 6.2 SK케미칼, 식약처로부터 세포배양 독감백신 어린이와 청소년용'스카이셀플루 4가'의 시판허가 승인 6.24 메디톡스, 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 복합 단백질 제거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코어톡스(Coretox)'의 판매 허가 획득 7.12 신풍제약, 식약처로부터 고혈압 복합제 개량신약'칸데암로정'승인 8.23 SK케미칼,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4가 출시, 국내 병의원에 공급 시작 종근당, 국산신약'듀비에'와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복합제'듀비메트'발매 9.1 보령제약, 고혈압 억제용'투베로정'판매허가 취득 9.9 대화제약,'먹는'파클리탁셀 품목허가 취득 9.12 일양약품, 유정란방식'4가 독감백신'품목 허가 9.19 SK케미칼, 난치성 소양증 치료제 국내 최초 허가 10.11 휴온스, 보툴리눔톡신 국내임상 승인 - 수출용 허가완료 10.21 한미약품,'전립선비대증 + 발기부전'치료용'구구탐스 허가 10.26 종근당, 인습성과 투여 형태, 제형 등을 개선한 고혈압 치료제'텔미누보'신규 출시 11.2 보령제약, 국산 신약 카나브패밀리의 카나브고지혈증복합제인'투베로'4종 발매 11.17 셀트리온, 항암제 바이오시밀러'트룩시마'국내 품목을 획득 12.18 SK케미칼, 혈액과 치료제'앱스틸라', 캐나다 시판 허가 획득 12.22 GS와 4가 독감백신 WHO PQ 승인 획득 기타(국제공동연구, 국내외 투자 등) 1.7 사노피,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면역세포치료제 기술을상<NAME>구협약 체결 3.23 삼진제약, 압타바이오와 표적형 항암제 신약개발<NAME>구를 위한 투자 협약 체결 5.10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자회사 Genosco와 비세포성폐암의 주요 재발원인 4세대 EGFR 키나제 삼중돌연변이 단백질 발현 억제 신약 기술화 5.20 부광약품, 희귀의약품개발전문사 에이서테라퓨틱스(Acer Therapeutics Inc.)와 200만불 투자계약 체결 7.4 한미약품, 제약·바이오벤처(스타트업)들의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회사'한미벤쳐스'출범 7.29 보령제약 바이젠셀에 15억 원 투자해 면역세포치료제 본격 연구 8.3 LG는 충북 오창에 혈액제제 생산시설인'PD(Plasma Derivatives)2관'완공, 시생산 돌입 11.8 한독, 211억 규모 일본 기능성원료 기업 테라벨류즈 인수 12.6 한미약품 - 아주의대, DNA 활용 혁신 항암신약 공동 개발에 합의 한국화 제약기업 인증제도 설명자료 ○ 국내 제약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13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지원 (근거법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 시행)」제7조 -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거나, 국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 <혁신형 신약과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항목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 연구개발 전략 및 중장기 추진전략 제약에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책임성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제휴 협력 활동 외부감사 등 경영의 건전성 비임상 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연구 수행 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 ②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을 위해 각종 증명 설명자료 구비 ③사전심사(인증요건 충족여부 검토), 심층평가(인증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운영, 서면 구두심사)를 통해 평가결과 도출보건산업진흥원 위탁 ④ 평가결과 검토,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심의(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 및 고시 □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혁신형 의약품 및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은 68 ％, 일반 기업은 59.5%로 1년간 차등적 ▶ 국내 개발 신약 약가협상 시 개발원가 반영:개발원가 산출시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중 17%, 기존 제약기업은 13%로 인정 ※ 사용량 - 약가 연동제 환급제:①혁신형 제약기업이 연구개발하여 ②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받은 신약으로서 ③다국가 허가나 국내 3상 시험을 승인 받은 제품 환급 적용은 약가협상 이후 3년간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계약 (기존 3년 + 최초 3년)인정 실거래가 약가인하시 인하율 30%또는 50%가산 투자액 500억 이상 & 매출액 3,000억 이상 & 투자비율 10%이상 ▶ 국민 보건의료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보험약가 우대 (최초등재품목 약가의 70 ％ → 80%로3년간 10%p 가산) 충족요건:①혁신형 제약사가 또는 이에<NAME>는 회사 등 ②허가 임상시험을 국내 포함 실시 ▶ 국내 개발 신약(임상적 효과가 유사 또는 개선(글로벌 혁신신약))보험약가 우대 - 동등:대체약제 최고가 수준, 개선:대체약제 가격에서 10% 충족요건:①혁신형 제약기업 및 이에<NAME>는 기업 - ②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 국내 생산 등 ②가 임상시험을 국내 수행 위 요건 만족 시 보험등재기간 단축(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 120일→ 10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30일)도 가능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 & D 사업에 가점 부여 - 혁신형제약기업의 국제공동연구지원 ▶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의약품 제조용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제한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제약 특별법 제에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비용 융자 지원(수출입은행) ▶ 소요 자금의 90%(최대 1,000억 원), 0.5%p 우대 금리, 8년 ▶ 제약기업 맞춤형 금융도 개선(수출입은행) 시설확장증설 자금 대출을 완화(최근 3년 연속 수출비중 20%→ 직전 3년 매출 합계액의 10%)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융자조건 완화(연간 매출액의 30 ％ 이상 수출액에서 최근 3년 매출액 합계액의 10%) ▶ 신성장동력 융자자금, 무역보험, 수출보험 융자 등 ▶ 혁신형 신약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지정관련 우대('14.6월 시행) *벤처형 제약기업은'V. 추천우대'분야에 가산점 5점 부여(미래부) ▶ 외국인 전문인력 직접채용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컨설턴트 지원 ▶ 제약을 대상 실무인재 양성과정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약개발 지원 확대, 약가·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_1 ### 내용: 신약개발 자금 지원 확대, 약가·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현장 간담회 열어 지속적 지원의지 재어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6년 47개 혁신형 제약기업의 주요한 성과를<NAME>고, 2017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혁신형 제약기업 현장 간담회」를 1월 11일(수)오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해외기술이전, 해외시장 개척과 신제품 출시,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투자 등의 분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룩한 다양한 성과를<NAME>고, ○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약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6년에 47개 우수형 제약기업이 이룩한 기술이전, 해외시장 진출, 신제품 출시,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 투자 등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이전)종근당 등 7개 기업이 일본, 중국 등지에 8개 기업에 이전하여 약 2.6조원(비공개 계약 1건 미포함,'16년 기술이전 총계는 약 3조원 추정)의 성과을 달성하였다. ○(해외시장 개척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램시마(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와 SK케미칼이 출시한 바이오신약"앱스틸라(A형 혈우병치료제)"가 FDA 시판 허가를 획득하였고, - 국내 제너릭의약품 가운데 대웅제약의"(항생제)"가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으며, 그 외 LG생명과학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5가 혼합백신인"유펜타 주사(디프테리아, 파상품, 폐렴과 B형간염, 뇌수막염)"와 녹십자의 4가 인플루엔자(독감)백신"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가 세계보건기구(WHO)사전적격심사(PQ)자격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다. ※ 사전적격심사(PQ, Prequalification):WHO가 백신의 품질 및<NAME>·안전성 여부를 심사해 국제기구 조달시장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신제품 출시)한미약품이 개발한 폐암 표적항암제"올리타정"이 국산 27호 신약으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였고, - 메디톡스의 세계 최초 복합 주름 제거 보툴리눔 톡신 톡이 제제'코어톡스(Coretox)', 셀트리온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트룩시마', 보령제약의 고혈압 복합제'투베로정', 신풍제약의 혁신형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과립(개량신약)등이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 승인을 획득하였다. -(국제공동연구, 국내외 투자 등)유한양행이 미국 Genosco(오스코텍의 자회사)와 비세포성 폐암의 주 재발원인 인자한 EGFR 키나제 삼중돌연변이 단백질 발현 억제 신약<NAME>구를 추진하였고, - 녹십자가 충북 오창에 혈액제제 생산시설인'PD(Plasma Derivatives)2관'을 완공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 이러한 국내적 제약기업의 <NAME> 과 등을 금년에 더욱 높이기 위해 종근당 <NAME> 연구소장이 글로벌 신약 개발 전략 등을 소개하였고, ○ 제약업계를 대표하여 제약협회가 정부형 R & D 지원 확대 및 인센티브 추가지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NAME>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한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R & D 투자,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세계 Top 7'에 진입"해야 하고, ○"복지부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로 신약개발 R & D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베터 ․ 시밀러, 개량신약을 포함하여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세제 등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예정"이며,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 등을 통해'제2차 신약과 육성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확정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1.2017년 제약한 제약기업 현장간담회 개요 참고 2.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주요성과(잠정) 참조 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소개 ○은 제약기업 현장방문 및 발표 개요 ○(목적)혁신형 제약기업의 성과를<NAME>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제약산업의 현안 건의사항 등을 청취 ○(일시·장소)1.11(수)14:00 16:00, 종근당 효종연구소 경기도 용인 기흥구 일대 ○(참석자)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20명 -(혁신기업)종근당, 비씨월드제약, 한국오츠카8개소관계자 혁신형제약기업 육성 TF 회원사 ○(관련단체)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신약 개발 및 해외 이전 사례 소개 현장 사진이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PHONE> ) 2016년 한국화 제약기업 주요성과(잠정) □(기술이전)'16년에 7개 기업이 8개 과제에 이전하여 약 2.6조원 달성 ※ 안트로젠(줄기세포치료제, 일본, 75백만불), 앱클론(AC101, 약은 비공개), 코오롱생명과학(인보사, 일본, 457억엔)포함시 약 25억불(3.1조원) □(해외시장 진출)총 60건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 1.5 종근당, 후지제약공업에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판권 이전 계약 체결,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글로벌 네스프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 마련 대웅제약 항생제'', 글로벌 제약사 가운데 최초로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제너릭 판매허가 획득 2.10 LG생명과학, 국내 자체 개발한 5가 혼합백신'유펜타(Eupenta inj.)'가 WHO로 하여금 PQ(Pre - Qualification)승인 획득 셀트리온의'램시마(Remsima)'FDA에서 허가를 신청한 일부 적응증에 대해'승인 권고'획득, 20조원 TNF - 억제제 시장 선점 성공 2.15 휴온스, 안구건조증 치료'클레이셔 점안액'(성분명 사이클로스포린)이 미국 특허등록 완료 2.24 이수앱지스, 고셔병 항생제'애브서틴주'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멕시코 식약처로 부터 품목허가, 1조2천억 원 시장에서 가격 우위 및 안정적인 공급 능력 확보 일양약품, 에콰도르 보건부로부터 항궤양제''놀텍'판매 허가 획득 3.3 녹십자 현지법인 GCAM을 위한 아홉 번째 자체 혈액원 개원 - 총 9 곳의 해외 혈액원에서 연간 최대 45만 리터에 상당한 원료혈장 공급 3.9 녹십자, PAHO(범미보건기구)의'16년 남반구 의약품 입찰에서 총 387억 원(3,200만 유로에 규모의 독감백신 수주 3.28 휴온스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트리에 점안액(성분명 사이클로스포린), 미국 및 싱가포르 특허 등록 3.29 한국유나이티드,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개량신약'실로스탄CR정'의 제품 허가 획득, 5년 이내에 연간 1천만 달러 수출 예정 4.1 대웅제약, 대만'오리엔트 유 파마(Orient Euro Pharma)'와 5년간 약 70억 원 규모의'나보타'를 판매 계약 체결 한국 5개 제약(대웅제약, 동화약품, 씨엘팜, 일동제약, 신일제약), 총 7개와 8건 수출 계약(181억 원)또는 협력 양해각서 체결 4.6<NAME>제약의 슈퍼항생제 원료'테이코플라닌', 호주와 브라질 수출을 위한 심사 통과 4.18 LG생명과학,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으로부터 미국 브랜드 이브아르(YVOIRE)의'볼륨 플러스'와'볼륨 플러스'수입 허가 4.19 보령제약, 에콰도르 식약청(MOH)으로부터 카나브 단일제(제품명 - Arakor)120mg 판매 허가 획득 녹십자와 녹십자MS,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지카바이러스 백신개발 등 백신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체결 4.21 이수앱지스, 미국에 고셔병치료제인 애브서틴(이미글루세라제)원액을 수출하는 13억 원 양해각서 체결 5.20 셀트리온, 사우디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램시마'품목 허가 획득 5.23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미국 VIET HA PHARMA와 오그멕스(AUGMEX)3종을 포함한 의약품 9개 제품 수출계약 체결 5.26 보령제약, 싱가포르에서'(Zuelig Pharma)'와'카나브 플러스'에 대한 라이센싱 체결 5.27 SK케미칼, 동물화 단계에서 호주 CSL에 기술수출한 혈우병치료제'NBP601'(제품명 앱스틸라)FDA 시판허가 획득 6.2 보령제약, 라파스와 치매치료제'도네페질(donepezil)마이크로니들 경피제제(패치)'국내 개발·공급 계약 체결 6.13 셀트리온, 캐나다 보건복지부(Health Canada)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현지 약은 Inflectra)의 염증성장질환(IBD)적응증 추가 허가 6.17 녹십자, 브라질 공공 의약품 입찰에서 면역글로불린 아이비글로불린 - 에스엔(IVIG - SN)약 301억 원(2천570만불)수주 동화약품, 미국과 캄보디아 등에 종합 비타민으로'판콜에스 내복액 30ml'출시 6.20 보령제약, 산도즈와 CCB(Calcium Channel Blockers)계열 고혈압치료제 실니디핀(Cilnidipine)공급 계약으로 태국 등 동남아 6개국 대상 10년간 총 842억 원(7,300만 박스에 완제품 공급 6.27 일양약품, 콜롬비아 제약사'바이오파스(Biopas)'에 국산 18호 항생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공급 계약 6.30 대웅제약, 이븐 씨나 드럭스토어(Ibn Seina Drug Stores)와 290억 원 규모 수출 계약 완료 보령제약, 케냐, 나이지리아와 페니실린계 항생제인'맥시크란(Maxiclan)정'수출계약 체결 7.4 이수앱지스, 미국'Fara Teb Ayeen'와 고셔병 치료제'애브서틴'(이미글루세라제)공급을 체결 7.6 녹십자, 이수앱지스와 희귀질환 신약 국내 공급을 위한 사업협력(Business Alliance)협약 체결 7.7 바이로메드 에서'아데노바이러스생산을 이용한 신규 세포주 및 그의 용도'에 대한 특허 취득 7.18 보령제약, 우즈벡과 멕시코에서 신약'혈압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주성분으로 하는 항고혈압제제)에 대한 특허 등록 8.1 안국약품의 자체개발 천연물신약 시네츄라시럽, 미국에서 허가 승인 최종 완료 8.9 보령제약,'피마살탄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함유된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한 카자흐스탄 특허 등록 9.3 일양약품, 러시아에 위궤양신약'놀텍'2,200억 대 수출 9.9 셀트리온, 계절성 독감 백신에 항체 관련 특허권 취득 9.20 에스티팜, 1,520억대 항체 항바이러스원료 해외 판매 9.21 대웅제약,'나보타'멕시코 - 인도 허가 등 신흥시장 진출 9.26 보령제약, 듀카브 - 투베로 약 2,700만불 공급계약 비씨월드제약, 생분해성 미립자 치료제 칠레특허 취득 10.6 셀트리온,'트룩시마 - 허쥬마'미국 시장 독점 판권 획득 10.12 대화제약, UAE기업 NOVOSCI와 골관절염치료제 아셀렌캡슐 등 5개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5년간 약 225억 원(2,000만달러)규모 제품 공급 휴온스,'CPHI Worldwide'에 10으로 총 150억 규모의 계약, 파나마, 멕시코, 페루 등 국가와 더마샤인 밸런스, 관절주사제인 하이알주 및 휴와 플러스주 등 계약 10.13 안국약품, 메나리니사와 자체 연구개발 천연물신약 시네츄라시럽의 중앙아메리카 7개국 판권 계약 10.19 보령제약, 남아공 제약사로'키아라 헬스(Kiara Health)'와 항암제 공급 독점을 체결, 항암제 에이디마이신 계열 주사제 3종을 아프리카 10개국에 공급 셀트리온, 항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11월 미국 출시 10.20 LG생명과학 - 유니세프, 917억 원'유펜타'공급계약 체결 11.1 비씨월드제약, 면역화 플랫폼 기술로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국제특허를 취득 11.2 대웅제약, 애보트와 동남아시아 4개 지역에 고지혈증 치료제'대웅피타바스타틴'판매 수출계약 체결, 제조용 포함 6,376만 달러(728억 원대에 11.4 종근당, 빈혈치료제'네스프'바이오시밀러 CKD - 11101 정제방법에 대한 유럽특허 획득 11.15 휴온스, 중국'휴온랜드'공장 KG을 인증, 중국 점안제 10%목표 SK케미칼, 전립선에 치료제'앱스틸라'가 유럽의약품청(EMA)·인체약품위원회로부터 시판 허가 권고 동화약품, DKSH 코리아와 퀴놀론계 항균제'자보란테'미국 시장 독점 판매 협약 11.16 한독 - 제넥신, 공동 개발 중인 지속형 성장호르몬제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허가 11.18 보령제약, 고혈압 국산 치료제'카나브'단일제에 대해 러시아 제품 허가 11.22 한독,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100억 달러 상당의'케토톱'수출계약 완료 12.28 동아에스티, 애브비에 면역항암제 기술이전 … 약 6352억 원 12.29 보령제약'토둘라', 중동·북아프리카 19개국 수출 … 831억 원 수출 □(신제품 출시)총 22건의 신제품 품목 인허가 ․ 출시 1.7 휴온스, 후박 추출물 이용 지방간 치료제 HL정의 미국 특허 등록 4.15 종근당, 유사 기전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신약'CKD - 519'에 관한 미국 물질특허 취득 5.13 한미약품, 폐암 표적항암제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식약처 품목 허가 획득(국내신약 27호) 5.20 신풍제약, 식약처로부터 소아용 고혈압 치료제 피라맥스과립(성분명 피로나리딘인산염/알테수네이트)개량신약으로 승인 5.23 녹십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가 독감 백신'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멀티주'품목 허가 승인 5.31 보령제약, 식약처로부터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성분:피마살탄)의 CCB(칼슘길항제)복합제 허가획득 6.2 SK케미칼, 식약처로부터 세포배양 독감백신 어린이와 청소년용'스카이셀플루 4가'의 시판허가 승인 6.24 메디톡스, 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 복합 단백질 제거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코어톡스(Coretox)'의 판매 허가 획득 7.12 신풍제약, 식약처로부터 고혈압 복합제 개량신약'칸데암로정'승인 8.23 SK케미칼,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4가 출시, 국내 병의원에 공급 시작 종근당, 국산신약'듀비에'와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복합제'듀비메트'발매 9.1 보령제약, 고혈압 억제용'투베로정'판매허가 취득 9.9 대화제약,'먹는'파클리탁셀 품목허가 취득 9.12 일양약품, 유정란방식'4가 독감백신'품목 허가 9.19 SK케미칼, 난치성 소양증 치료제 국내 최초 허가 10.11 휴온스, 보툴리눔톡신 국내임상 승인 - 수출용 허가완료 10.21 한미약품,'전립선비대증 + 발기부전'치료용'구구탐스 허가 10.26 종근당, 인습성과 투여 형태, 제형 등을 개선한 고혈압 치료제'텔미누보'신규 출시 11.2 보령제약, 국산 신약 카나브패밀리의 카나브고지혈증복합제인'투베로'4종 발매 11.17 셀트리온, 항암제 바이오시밀러'트룩시마'국내 품목을 획득 12.18 SK케미칼, 혈액과 치료제'앱스틸라', 캐나다 시판 허가 획득 12.22 GS와 4가 독감백신 WHO PQ 승인 획득 기타(국제공동연구, 국내외 투자 등) 1.7 사노피,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면역세포치료제 기술을상<NAME>구협약 체결 3.23 삼진제약, 압타바이오와 표적형 항암제 신약개발<NAME>구를 위한 투자 협약 체결 5.10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자회사 Genosco와 비세포성폐암의 주요 재발원인 4세대 EGFR 키나제 삼중돌연변이 단백질 발현 억제 신약 기술화 5.20 부광약품, 희귀의약품개발전문사 에이서테라퓨틱스(Acer Therapeutics Inc.)와 200만불 투자계약 체결 7.4 한미약품, 제약·바이오벤처(스타트업)들의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회사'한미벤쳐스'출범 7.29 보령제약 바이젠셀에 15억 원 투자해 면역세포치료제 본격 연구 8.3 LG는 충북 오창에 혈액제제 생산시설인'PD(Plasma Derivatives)2관'완공, 시생산 돌입 11.8 한독, 211억 규모 일본 기능성원료 기업 테라벨류즈 인수 12.6 한미약품 - 아주의대, DNA 활용 혁신 항암신약 공동 개발에 합의 한국화 제약기업 인증제도 설명자료 ○ 국내 제약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13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지원 (근거법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 시행)」제7조 -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거나, 국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 <혁신형 신약과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항목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 연구개발 전략 및 중장기 추진전략 제약에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책임성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제휴 협력 활동 외부감사 등 경영의 건전성 비임상 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연구 수행 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 ②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을 위해 각종 증명 설명자료 구비 ③사전심사(인증요건 충족여부 검토), 심층평가(인증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운영, 서면 구두심사)를 통해 평가결과 도출보건산업진흥원 위탁 ④ 평가결과 검토,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심의(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 및 고시 □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혁신형 의약품 및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은 68 ％, 일반 기업은 59.5%로 1년간 차등적 ▶ 국내 개발 신약 약가협상 시 개발원가 반영:개발원가 산출시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중 17%, 기존 제약기업은 13%로 인정 ※ 사용량 - 약가 연동제 환급제:①혁신형 제약기업이 연구개발하여 ②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받은 신약으로서 ③다국가 허가나 국내 3상 시험을 승인 받은 제품 환급 적용은 약가협상 이후 3년간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계약 (기존 3년 + 최초 3년)인정 실거래가 약가인하시 인하율 30%또는 50%가산 투자액 500억 이상 & 매출액 3,000억 이상 & 투자비율 10%이상 ▶ 국민 보건의료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보험약가 우대 (최초등재품목 약가의 70 ％ → 80%로3년간 10%p 가산) 충족요건:①혁신형 제약사가 또는 이에<NAME>는 회사 등 ②허가 임상시험을 국내 포함 실시 ▶ 국내 개발 신약(임상적 효과가 유사 또는 개선(글로벌 혁신신약))보험약가 우대 - 동등:대체약제 최고가 수준, 개선:대체약제 가격에서 10% 충족요건:①혁신형 제약기업 및 이에<NAME>는 기업 - ②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 국내 생산 등 ②가 임상시험을 국내 수행 위 요건 만족 시 보험등재기간 단축(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 120일→ 10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30일)도 가능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 & D 사업에 가점 부여 - 혁신형제약기업의 국제공동연구지원 ▶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의약품 제조용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제한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제약 특별법 제에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비용 융자 지원(수출입은행) ▶ 소요 자금의 90%(최대 1,000억 원), 0.5%p 우대 금리, 8년 ▶ 제약기업 맞춤형 금융도 개선(수출입은행) 시설확장증설 자금 대출을 완화(최근 3년 연속 수출비중 20%→ 직전 3년 매출 합계액의 10%)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융자조건 완화(연간 매출액의 30 ％ 이상 수출액에서 최근 3년 매출액 합계액의 10%) ▶ 신성장동력 융자자금, 무역보험, 수출보험 융자 등 ▶ 혁신형 신약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지정관련 우대('14.6월 시행) *벤처형 제약기업은'V. 추천우대'분야에 가산점 5점 부여(미래부) ▶ 외국인 전문인력 직접채용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컨설턴트 지원 ▶ 제약을 대상 실무인재 양성과정 지원
25a6b0e3-4847-4f8f-958d-5c5a5224eb03	source15/231026/156197505_0.txt	행복도시 공동주택, 2017년 첫 분양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505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공동주택, 2017년 상반기 분양 실시 ▶ 2017년 상반기 분양, 4.20(목)현대힐스테이트 입주자 모집공고 올 연말까지 17개 단지 8400호 분양 계획 □ 2015년부터 연속 완판 행진을 이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동주택의 올 상반기 첫 분양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4월 20일(목)분양공고(입주자 모집공고)한 첫 분양 물량은 소담동(3 - 3생활권)에 위치한 H3, H4구역(블록, 각 330,342세대)2개 단지로,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를 건설한다. □ 분양 특징을 살펴보면, 주변 북쪽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금강이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대중교통중심축(BRT)이 접해 우수한 자연 경관과 교통 및 생활 편익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단지는 지상 48층, 지하 2층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지금까지 행복도시에서 건설은 공동주택 중 가장 최고은 건축물이며, ㅇ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연결되는 광역도로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어 금강 인근 주거지역의 대표 공간(랜드마크)역할을 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7년도 행복도시 공동주택 분양은 4월을 기점으로 하반기인 8월부터 11월까지 약 8400호가 예정되어 있다. 먼저 어진동(1 - 5생활권)H5(한신), H6(우미), H9(중봉)의 주상복합 공동주택 3개 단지 1700호를 분양하고, ㅇ 나성동(2 - 4생활권)P1(HO1 ․ HO2, 한신), P2(HC1, 부원), P3(HC2, 제일), P4(HC3 ․ HO3, 한화)등 주상복합 공동주택 6개 아파트에 3600호, 해밀리(6 - 4생활권)L1, M1(현대,<NAME>, 한림)의 공동주택 2개 단지에 3100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 이번에 하반기에 분양하는 어진동(1 - 5생활권), 나성동(2 - 4생활권)및 해밀리(6 - 4생활권)11개 단지 8400호는 모두 지난 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거쳐를해 공급한 단지들이다. ㅇ 이곳은 우수한 디자인과 다양한 평면을 것으로, 행복도시로 진입을 원하는 예비 입주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특히, 나성동(2 - 4생활권)에 건설하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에는 최고 48층에 150미터가 넘는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어,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또 다른 명물이 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행복청장은"지금까지 행복도시의 공동주택을 수요자 중심으로 평면계획·디자인을 특화하고, 주거문화 또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ㅇ"앞으로도 누구나 살고 가꾸어 하는 꿈의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공동주택, 2017년 첫 분양 실시_1 ### 내용: 행복도시 공동주택, 2017년 상반기 분양 실시 ▶ 2017년 상반기 분양, 4.20(목)현대힐스테이트 입주자 모집공고 올 연말까지 17개 단지 8400호 분양 계획 □ 2015년부터 연속 완판 행진을 이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동주택의 올 상반기 첫 분양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4월 20일(목)분양공고(입주자 모집공고)한 첫 분양 물량은 소담동(3 - 3생활권)에 위치한 H3, H4구역(블록, 각 330,342세대)2개 단지로,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를 건설한다. □ 분양 특징을 살펴보면, 주변 북쪽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금강이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대중교통중심축(BRT)이 접해 우수한 자연 경관과 교통 및 생활 편익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단지는 지상 48층, 지하 2층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지금까지 행복도시에서 건설은 공동주택 중 가장 최고은 건축물이며, ㅇ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연결되는 광역도로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어 금강 인근 주거지역의 대표 공간(랜드마크)역할을 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7년도 행복도시 공동주택 분양은 4월을 기점으로 하반기인 8월부터 11월까지 약 8400호가 예정되어 있다. 먼저 어진동(1 - 5생활권)H5(한신), H6(우미), H9(중봉)의 주상복합 공동주택 3개 단지 1700호를 분양하고, ㅇ 나성동(2 - 4생활권)P1(HO1 ․ HO2, 한신), P2(HC1, 부원), P3(HC2, 제일), P4(HC3 ․ HO3, 한화)등 주상복합 공동주택 6개 아파트에 3600호, 해밀리(6 - 4생활권)L1, M1(현대,<NAME>, 한림)의 공동주택 2개 단지에 3100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 이번에 하반기에 분양하는 어진동(1 - 5생활권), 나성동(2 - 4생활권)및 해밀리(6 - 4생활권)11개 단지 8400호는 모두 지난 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거쳐를해 공급한 단지들이다. ㅇ 이곳은 우수한 디자인과 다양한 평면을 것으로, 행복도시로 진입을 원하는 예비 입주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특히, 나성동(2 - 4생활권)에 건설하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에는 최고 48층에 150미터가 넘는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어,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또 다른 명물이 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행복청장은"지금까지 행복도시의 공동주택을 수요자 중심으로 평면계획·디자인을 특화하고, 주거문화 또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ㅇ"앞으로도 누구나 살고 가꾸어 하는 꿈의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c49e2d0d-def8-4156-a96f-9e25d475fa9a	source15/231026/156402375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2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375&pageIndex=42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대응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배포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자신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등와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제공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서 지리적 이름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국가적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표현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타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유포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 수 있는 내용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 한국 기 획 협 회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에티화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발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노력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부족을 경우 면마스크 등은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귀나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달라붙게 착용합니다. ㅇ 호흡기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중에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세정은 손 소독제로 코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부위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쓰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마스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위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마스크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근육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요양원이나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카페나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택시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방음과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회식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천식이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람과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마주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협조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제거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 환경 소독의 주요 원칙 ㅇ 적정한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작업 시에는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장갑은 일회용 방수용 긴팔 셔츠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정부에서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가운데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잇어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이유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적셔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이나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물통에 1/2 뚜껑)냉수를 병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꽉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젖은 천(또는 깨끗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오염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도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횟수와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알코올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업장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방역 시에는 손이 자주 가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프린터와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는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눈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또는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위와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탁자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타인과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하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건물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시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을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주변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수칙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내용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치명적 상태로 가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일본에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주변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또는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계시는 분은 미루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준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식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외는 외출이나 모임, 외출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을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어려울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기침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등으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착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또는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에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위험한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및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함께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정도는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텔레비전을 반복해서 보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본다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믿을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내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규칙에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일이나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문자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관련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시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과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눕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주당 2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누워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다만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힘들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즐기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식사를 무리하게 수행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같이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및 꼭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사를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극복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시기에서도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식단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밥은 꼭 먹는 음식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인도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ㅇ 믿을만한 뉴스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순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2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대응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배포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자신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등와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제공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서 지리적 이름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국가적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표현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타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유포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조장을 수 있는 내용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 한국 기 획 협 회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에티화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발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노력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부족을 경우 면마스크 등은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귀나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달라붙게 착용합니다. ㅇ 호흡기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중에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세정은 손 소독제로 코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부위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쓰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마스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위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마스크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근육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요양원이나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카페나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택시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방음과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회식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천식이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람과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마주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협조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제거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 환경 소독의 주요 원칙 ㅇ 적정한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작업 시에는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장갑은 일회용 방수용 긴팔 셔츠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정부에서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가운데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잇어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이유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적셔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이나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물통에 1/2 뚜껑)냉수를 병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꽉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젖은 천(또는 깨끗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오염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도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횟수와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알코올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업장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방역 시에는 손이 자주 가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프린터와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는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눈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또는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위와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탁자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타인과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하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건물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시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을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주변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수칙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내용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치명적 상태로 가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일본에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주변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또는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계시는 분은 미루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준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식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외는 외출이나 모임, 외출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을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어려울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기침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등으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착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또는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에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위험한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및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함께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정도는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텔레비전을 반복해서 보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본다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믿을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내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규칙에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일이나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문자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관련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시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과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눕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주당 2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누워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다만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힘들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즐기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식사를 무리하게 수행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같이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및 꼭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사를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극복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시기에서도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식단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밥은 꼭 먹는 음식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인도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ㅇ 믿을만한 뉴스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순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격리자 및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c05c5b9-2c44-4806-a02a-1c248398a471	source15/231026/156138485_0.txt	[참고] 영남권신공항 용역수행시 ICAO 기준 적용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485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NAME> 의원이"과업지시서에 ICAO기준을 따르게 되어 왔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용역결과도 결국 무효"라고 질문한 바 있으며 <NAME> 의원이 추가 질문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확인 질문을 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상"입지 선정 및 평가 방법(평가항목·배점 등)은 용역기관에서 ICAO, FAA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잇고 ㅇ ADPi도 과업지시서에 따라 ICAO, FAA 기준과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평가를 수행하였음을 명확히 했음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NAME> 국회의원이"용역분석 내용이 ICAO의 내용을 위반했다면 용역결과도 당연히 무효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영남권신공항 용역수행시 ICAO 기준 적용 관련_1 ### 내용: □ □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NAME> 의원이"과업지시서에 ICAO기준을 따르게 되어 왔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용역결과도 결국 무효"라고 질문한 바 있으며 <NAME> 의원이 추가 질문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확인 질문을 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상"입지 선정 및 평가 방법(평가항목·배점 등)은 용역기관에서 ICAO, FAA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잇고 ㅇ ADPi도 과업지시서에 따라 ICAO, FAA 기준과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평가를 수행하였음을 명확히 했음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NAME> 국회의원이"용역분석 내용이 ICAO의 내용을 위반했다면 용역결과도 당연히 무효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함
f1dd927f-d310-4b72-9588-cb2562b51d9c	source15/231026/156392873_0.txt	과기정통부,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873	CC BY	1,0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 본격 시행 - 자율주행 트랙터·원격 어르신 돌봄·스마트 가로등 등 농어촌 맞춤형 4차산업혁명 서비스 20종, 4개 지역에서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2020년도 공고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구좌읍), 김해시(진영읍), 강진군(강진읍), 완주군(봉동읍)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공모기간/대상지역)2020.3.9.(월)∼4.9.(목)-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농촌중심지활성화착수지구(통합·선도)(` 16∼ ` 20년 전국 80개 읍·면) □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는'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농어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활용으로 생산성향상·안전강화·생활편의 서비스를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에는 강원도(삼척시 근덕면)과 무안군(무안읍)을 선정하여'ICT 융합기반 축우관리','드론 기반 친환경 농업','태양광 안내판 지역정보','지능형 영상보안관','양방향 원격 어르신 돌봄'및'로봇 쓰레기통'등 10개의 서비스를 개발 ‧ 보급한 바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에 총 80억 원(1개 읍·면당 20억 원)을 지원하여 그동안 발굴된 총 20개(1개 읍·면당 5개)서비스를 시범에 개발 ‧ 적용한 후, 운영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산할 수 잇는 스마트빌리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 공모를 통해 선발한 4곳에는 지난해 개발된 우수한 서비스를 확산할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및 신규 서비스를 발굴·보급하게 된다. ㅇ 주민협의체가 사업 수요를 제기하고, 기획·평가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방식을 통해서 주민의 실제 수요 및 농어촌 현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체감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ㅇ 사용자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마을형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선정과제 개요> ICT융합기반 주민참여 체감형 커뮤니티케어 플랫폼 ① 스마트 쓰레기통, ② 양방향 소통 돌봄, ③ 자율주행 셔틀, ④<NAME>펜싱 기반 주거환경 관리와 ⑤ 지능형 지역정보 공유플랫폼 - 지속가능한 도 ‧ 농 복합형 스마트 농어촌 마을 ① 신재생 에너지화 시스템, ② 자율작업 트랙터, ③ 스마트 교통관리, ④ 스마트 에너지화 시스템, ⑤ 산사태 예·경보 등 - 다함께 열어가는 스마트 으뜸 빌리지 ① 맞춤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서비스, ② 양방향 소통 돌봄, ③ 환경오염 신속 대응 서비스, ④ 스마트 재난형 안전 서비스, ⑤ 스마트 그린 부스 - 스마트 팜과 남도답사 1번지 프로젝트 ① 농장 맞춤형 생산성 개선 서비스, ② 생활폐기물 재활이 및 에너지화, ③ 지능형 영상보안관, ④ IoT센서 활용 환경오염 실시간 감지 및 초동대응, ⑤ 사이버 청자 도예공방 운영 붙임: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계획 개요 2.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선정 과제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대 사업 개요 ㅇ(목적)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 체감을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증진 □(내용)스마트빌리지 대상지역중 자유공모하여 선정, 1개 읍·면당 20억 원씩 투자한 생활밀착형 서비스(4 ~ 5개)를 발굴 및 실증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대상지역 선정(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추진방향 협력 **생산성 향상·안전강화·생활편의 등 마을 현안 관련(지역 특화서비스 1개 이상 필요적 ㅇ(예산)` 19년 40억 원(2개 읍·면), ` 20년 80억 원(4개 읍·면) ※ 2019년도 추진 계획 ㅇ 강원도(근덕면):지속 가능한 스마트 에너지혁신 마을 • 가구별 실시간 전력용급 및 에너지 소비현황 확인, 최적 전력 활용 방안 제시하여 자발적 에너지 절약 유도 •(태양광)농업기술센터에 자체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마을 공동 전력 생산으로 서비스 운영비 절감 •(지열)교가3리 마을회관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비 절감 산모에 체온·활동량 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을 통해 이상상황·발정·수정·분만 시기 예측 서비스 지원 • 드론이 자율비행하면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분석해 주민안전 정보 제공(산불감시(4대), 정찰(3대), 인명구조용(1대)) • 스마트 디밍(자동밝기 조절)및 차량번호, 돌발행동 감지가 가능한 CCTV 가로등 설치 ㅇ 무안군(무안읍):체험장 기반의 스마트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 자율비행 센서로 측정한 생육정보를 시각화하여 작물생육, 수확량 예측 등 정밀농업서비스 제공 양방향 스마트 어르신 돌봄 • 독거노인 가정에 지능형 IoT스피커를 제공으로 복지사와의 원격상담 및 생활편의 지원 및 비대면 복지 지원 • 쓰레기 적재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배출지역 거점화하고 수거경로 및 주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 마을형 안내판을 통해 공기질·악취 등 지역 환경정보 안내 및 치매환자 위치 확인 서비스 제공 체험관 기반 IoT 통합관제 • 읍내 4개 스마트빌리지 연계 체험공간(무안군 황토 갯벌랜드 내 과학관)을 제공하여 운영비 확보 통합관제(무안군청)서비스 구축 2020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세부 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ㅇ(과 제 명)ICT융합 기반 주민참여 체감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ㅇ(대상지역)제주시 구좌읍 5개리(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송당리) (수행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 구좌읍 스마트빌리지 개념도 < • 전기기반 자율주행 셔틀(1대)을 설치로 일정 구간 시범운영 • 주민이 지역 단위 자율방범대에 주거지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서비스 • 마을회관 버스 도착 음성 알림·탑승예약 가능 • IoT 디바이스로 개인별 잠수 데이터(잠수시간, 깊이, 위치 포함를 수집, 모니터링하여 해녀 안전사고 방지 • 쓰레기통 내부에 IoT 카메라 센서를 설치해 악취를 실시간 수집과 불법배출 판독 등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 고독사 ‧ 우울증 관리 대상자에 한으로 IoT스피커를 설치하여 원격상담 및 IoT 기반 온 ‧ 습도, 조도, 활동량 등 주거환경 모니터링 •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이 지역정보·공공정보·관광정보 등 제공 으로 병의원 제증명(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통원확인서 등)발급 <② 경상남도<NAME>읍> (과 제 명)지속가능한 도·농 복합형 스마트 혁신 모델 ㅇ(대상지역)김해시 진동과 일대(진영리, 여래리, 신용리 등 13리) <김해시<NAME>읍 스마트빌리지 개념도」 • 로터베이터와 쟁기를 부착한 자율작업 트랙터(1대)를 도입 • 지능형 센서형 보안벨·버스 승차벨, 마을정보·버스 노선 안내판, IoT Wifi Zone 서비스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버스정류장(소외 지역) • 신호 점등 시 보행자에게 추가적인<NAME>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CCTV 설치(초등학교, 은행 인근 지역화 • 기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에너지 소비량 및 전기세를 실시간 모니터링, 주변 공기질(미세먼지, 습도 등)을 점검 읍 봉하센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마을 공동 전력을 생산 및 자체 운영비 확보 • IoT 건강용 기기(체성분 분석, 혈압·혈당 검사)를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별 질병 이력을 비교 분석하여 질병 예방 정보 제공 및 의심 시 보호자에게 알림 기능 • 토양수분, 강우량 등 정보를 분석 및 연산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사전 모니터링하는 관제 서비스 <③ 강진군 다산은읍 ㅇ(과 제 명)스마트 청자골 남도답사 1번지 프로젝트 ㅇ(대상지역)전남도 강진읍 일원(오감통거리 일원화 <강진군 강진읍 스마트빌리지 개념도> 농장 맞춤형 생산성 관리 서비스 • 농작물의 환경성 데이터(Co2, 온·습도, 토양수분 등)와 병해충 이미지를 수집·분석하여 농작물별 생육상태와 병해충 방제 시기 등 정보 안내 IoT센서 활용 환경오염 실시간 측정 및 초동대응 서비스 • 미세먼지를 감지로 알림 제공 서비스 • 천연 항바이러스 약품을 분사해 바이러스 진단 및 제거 • AI 영상분석을 통해 피플카운팅, 차량번호·돌발행동 인식 및 위급상황 감지 기능이 있는 CCTV 가로등 설치 생활폐기물 제로화 및 에너지화 사업 • 폐기물 적치량과 쓰레기 종류를 자동 통보하는 스마트 폐기물 수거함 설치 후, 수집된 폐기물을 저온 분해하여 에너지화 및 판매함으로써 서비스 운영비 절약 사이버 청자 도예 공방 서비스 관람객에서 고려청자를 원격체험할 수 있도록 AR·VR을 적용한 사이버 도예 체험 서비스 <④ 완주군 봉동읍> ㅇ(과 내 명)다함께 열어가는 스마트 그린 빌리지 ㅇ(대상지역)완주군 봉동읍 일원 > 완주군 봉덕읍 스마트빌리지 컨셉별> IoT 센서 활용 환경오염 실시간 측정 및 초동대응 서비스 • 복합환경 측정 센서로 환경 유해물질을 실시간 측정 및 알림 서비스 스마트 소통 어르신 돌봄 • AI 스피커를 통해 어르신 말벗 서비스, 돌봄사와의 원격 통화와 마을방송, 으뜸택시 호출 외 지자체 노인 복지 인프라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스마트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서비스 • 이동식·고정식 지능형 카메라로 불법투기 모니터링 및 투기자 접근 시 LED전광판 및 음성 경고 스마트 실버존 안전 서비스 • 보행자를 자동인식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신호등 및 이와 동기화된 바닥형 스마트 신호등 설치하여 노인 등의 보행 편의 제공 • 오염물질 유입방지 센서형 에어커튼, 비상벨이 내장된 온열벤치, 으뜸택시를 호출하는 키오스크 등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_1 ### 내용: 과기정통부,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 본격 시행 - 자율주행 트랙터·원격 어르신 돌봄·스마트 가로등 등 농어촌 맞춤형 4차산업혁명 서비스 20종, 4개 지역에서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2020년도 공고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구좌읍), 김해시(진영읍), 강진군(강진읍), 완주군(봉동읍)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공모기간/대상지역)2020.3.9.(월)∼4.9.(목)-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농촌중심지활성화착수지구(통합·선도)(` 16∼ ` 20년 전국 80개 읍·면) □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는'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농어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활용으로 생산성향상·안전강화·생활편의 서비스를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에는 강원도(삼척시 근덕면)과 무안군(무안읍)을 선정하여'ICT 융합기반 축우관리','드론 기반 친환경 농업','태양광 안내판 지역정보','지능형 영상보안관','양방향 원격 어르신 돌봄'및'로봇 쓰레기통'등 10개의 서비스를 개발 ‧ 보급한 바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에 총 80억 원(1개 읍·면당 20억 원)을 지원하여 그동안 발굴된 총 20개(1개 읍·면당 5개)서비스를 시범에 개발 ‧ 적용한 후, 운영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산할 수 잇는 스마트빌리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 공모를 통해 선발한 4곳에는 지난해 개발된 우수한 서비스를 확산할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및 신규 서비스를 발굴·보급하게 된다. ㅇ 주민협의체가 사업 수요를 제기하고, 기획·평가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방식을 통해서 주민의 실제 수요 및 농어촌 현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체감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ㅇ 사용자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마을형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선정과제 개요> ICT융합기반 주민참여 체감형 커뮤니티케어 플랫폼 ① 스마트 쓰레기통, ② 양방향 소통 돌봄, ③ 자율주행 셔틀, ④<NAME>펜싱 기반 주거환경 관리와 ⑤ 지능형 지역정보 공유플랫폼 - 지속가능한 도 ‧ 농 복합형 스마트 농어촌 마을 ① 신재생 에너지화 시스템, ② 자율작업 트랙터, ③ 스마트 교통관리, ④ 스마트 에너지화 시스템, ⑤ 산사태 예·경보 등 - 다함께 열어가는 스마트 으뜸 빌리지 ① 맞춤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서비스, ② 양방향 소통 돌봄, ③ 환경오염 신속 대응 서비스, ④ 스마트 재난형 안전 서비스, ⑤ 스마트 그린 부스 - 스마트 팜과 남도답사 1번지 프로젝트 ① 농장 맞춤형 생산성 개선 서비스, ② 생활폐기물 재활이 및 에너지화, ③ 지능형 영상보안관, ④ IoT센서 활용 환경오염 실시간 감지 및 초동대응, ⑤ 사이버 청자 도예공방 운영 붙임: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계획 개요 2.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선정 과제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대 사업 개요 ㅇ(목적)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 체감을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증진 □(내용)스마트빌리지 대상지역중 자유공모하여 선정, 1개 읍·면당 20억 원씩 투자한 생활밀착형 서비스(4 ~ 5개)를 발굴 및 실증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대상지역 선정(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추진방향 협력 **생산성 향상·안전강화·생활편의 등 마을 현안 관련(지역 특화서비스 1개 이상 필요적 ㅇ(예산)` 19년 40억 원(2개 읍·면), ` 20년 80억 원(4개 읍·면) ※ 2019년도 추진 계획 ㅇ 강원도(근덕면):지속 가능한 스마트 에너지혁신 마을 • 가구별 실시간 전력용급 및 에너지 소비현황 확인, 최적 전력 활용 방안 제시하여 자발적 에너지 절약 유도 •(태양광)농업기술센터에 자체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마을 공동 전력 생산으로 서비스 운영비 절감 •(지열)교가3리 마을회관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비 절감 산모에 체온·활동량 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을 통해 이상상황·발정·수정·분만 시기 예측 서비스 지원 • 드론이 자율비행하면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분석해 주민안전 정보 제공(산불감시(4대), 정찰(3대), 인명구조용(1대)) • 스마트 디밍(자동밝기 조절)및 차량번호, 돌발행동 감지가 가능한 CCTV 가로등 설치 ㅇ 무안군(무안읍):체험장 기반의 스마트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 자율비행 센서로 측정한 생육정보를 시각화하여 작물생육, 수확량 예측 등 정밀농업서비스 제공 양방향 스마트 어르신 돌봄 • 독거노인 가정에 지능형 IoT스피커를 제공으로 복지사와의 원격상담 및 생활편의 지원 및 비대면 복지 지원 • 쓰레기 적재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배출지역 거점화하고 수거경로 및 주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 마을형 안내판을 통해 공기질·악취 등 지역 환경정보 안내 및 치매환자 위치 확인 서비스 제공 체험관 기반 IoT 통합관제 • 읍내 4개 스마트빌리지 연계 체험공간(무안군 황토 갯벌랜드 내 과학관)을 제공하여 운영비 확보 통합관제(무안군청)서비스 구축 2020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세부 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ㅇ(과 제 명)ICT융합 기반 주민참여 체감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ㅇ(대상지역)제주시 구좌읍 5개리(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송당리) (수행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 구좌읍 스마트빌리지 개념도 < • 전기기반 자율주행 셔틀(1대)을 설치로 일정 구간 시범운영 • 주민이 지역 단위 자율방범대에 주거지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서비스 • 마을회관 버스 도착 음성 알림·탑승예약 가능 • IoT 디바이스로 개인별 잠수 데이터(잠수시간, 깊이, 위치 포함를 수집, 모니터링하여 해녀 안전사고 방지 • 쓰레기통 내부에 IoT 카메라 센서를 설치해 악취를 실시간 수집과 불법배출 판독 등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 고독사 ‧ 우울증 관리 대상자에 한으로 IoT스피커를 설치하여 원격상담 및 IoT 기반 온 ‧ 습도, 조도, 활동량 등 주거환경 모니터링 •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이 지역정보·공공정보·관광정보 등 제공 으로 병의원 제증명(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통원확인서 등)발급 <② 경상남도<NAME>읍> (과 제 명)지속가능한 도·농 복합형 스마트 혁신 모델 ㅇ(대상지역)김해시 진동과 일대(진영리, 여래리, 신용리 등 13리) <김해시<NAME>읍 스마트빌리지 개념도」 • 로터베이터와 쟁기를 부착한 자율작업 트랙터(1대)를 도입 • 지능형 센서형 보안벨·버스 승차벨, 마을정보·버스 노선 안내판, IoT Wifi Zone 서비스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버스정류장(소외 지역) • 신호 점등 시 보행자에게 추가적인<NAME>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CCTV 설치(초등학교, 은행 인근 지역화 • 기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에너지 소비량 및 전기세를 실시간 모니터링, 주변 공기질(미세먼지, 습도 등)을 점검 읍 봉하센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마을 공동 전력을 생산 및 자체 운영비 확보 • IoT 건강용 기기(체성분 분석, 혈압·혈당 검사)를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별 질병 이력을 비교 분석하여 질병 예방 정보 제공 및 의심 시 보호자에게 알림 기능 • 토양수분, 강우량 등 정보를 분석 및 연산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사전 모니터링하는 관제 서비스 <③ 강진군 다산은읍 ㅇ(과 제 명)스마트 청자골 남도답사 1번지 프로젝트 ㅇ(대상지역)전남도 강진읍 일원(오감통거리 일원화 <강진군 강진읍 스마트빌리지 개념도> 농장 맞춤형 생산성 관리 서비스 • 농작물의 환경성 데이터(Co2, 온·습도, 토양수분 등)와 병해충 이미지를 수집·분석하여 농작물별 생육상태와 병해충 방제 시기 등 정보 안내 IoT센서 활용 환경오염 실시간 측정 및 초동대응 서비스 • 미세먼지를 감지로 알림 제공 서비스 • 천연 항바이러스 약품을 분사해 바이러스 진단 및 제거 • AI 영상분석을 통해 피플카운팅, 차량번호·돌발행동 인식 및 위급상황 감지 기능이 있는 CCTV 가로등 설치 생활폐기물 제로화 및 에너지화 사업 • 폐기물 적치량과 쓰레기 종류를 자동 통보하는 스마트 폐기물 수거함 설치 후, 수집된 폐기물을 저온 분해하여 에너지화 및 판매함으로써 서비스 운영비 절약 사이버 청자 도예 공방 서비스 관람객에서 고려청자를 원격체험할 수 있도록 AR·VR을 적용한 사이버 도예 체험 서비스 <④ 완주군 봉동읍> ㅇ(과 내 명)다함께 열어가는 스마트 그린 빌리지 ㅇ(대상지역)완주군 봉동읍 일원 > 완주군 봉덕읍 스마트빌리지 컨셉별> IoT 센서 활용 환경오염 실시간 측정 및 초동대응 서비스 • 복합환경 측정 센서로 환경 유해물질을 실시간 측정 및 알림 서비스 스마트 소통 어르신 돌봄 • AI 스피커를 통해 어르신 말벗 서비스, 돌봄사와의 원격 통화와 마을방송, 으뜸택시 호출 외 지자체 노인 복지 인프라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스마트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서비스 • 이동식·고정식 지능형 카메라로 불법투기 모니터링 및 투기자 접근 시 LED전광판 및 음성 경고 스마트 실버존 안전 서비스 • 보행자를 자동인식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신호등 및 이와 동기화된 바닥형 스마트 신호등 설치하여 노인 등의 보행 편의 제공 • 오염물질 유입방지 센서형 에어커튼, 비상벨이 내장된 온열벤치, 으뜸택시를 호출하는 키오스크 등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
faf24996-d9d9-43dd-bbfb-36071d354367	source15/231026/156507235_0.txt	<NAME> 장관 이임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235&pageIndex=1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2.5.13.(금), 10:30 청사 6동 대강당 국토교통부" <NAME>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가족 여러분, 장관으로 취임하던 때가 같은데 어느새 여러분 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1년 前 취임사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니 당면한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해낼 수도 있었던 것은 열과 성을 다해<NAME>같이 저를 도와준 여러분의 많은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첫은과과 매우 달랐습니다. 주택시장은 마치 끝이 안 나는 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불안했고, 잇따른 투기 의혹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학동 상가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콘테 긴장된 나날이 연속되었지만,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며 해결방안을 찾고 하나하나 과제를 해결해왔던 경험은 값지고 보람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205만호 추가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너진 국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부 개혁도 추진했습니다. 주택 공급 공조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이 각각 가졌던 정책과 장점을 시너지로 바꾸어 정책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지속적인 공급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등 최적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되어 지난달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설치한 점은 세계적으로 도시와 지방이 경쟁하는 시대, 경계를 허물고 융 ‧ 복합하는 시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에 초석을 다지게 한 것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제2차 국가도로망,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밑그림도 그렸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코로나19 등 메가트렌드"는 Grey Swan에 틈틈이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을 나간 것도 즐거웠고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몸담았던 새로 오시는 장관님과 함께 그 노력과 성과는 더욱 가시화하고, 부족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국민들의 행복은 더해주시고, 걱정은 덜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취임이 전에 공직의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보다 넓고 다양한 관점으로 정책을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회정책과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고, 공원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로 개별 부서 차원을 넘어서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도출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발 앞서 근본부터 변혁이 필요한 지금의 시간이 또 다른 도약이 될지는 생각과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관념, 관행을 뛰어넘는 창의적 상상력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국민의 아픔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술이 인간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고 해오던 방식으로만 기계적으로 일한다면, 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일은 목표와 소명 의식은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 세 명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혹시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은 마음속 깊이 변함없이 간직하고, 어디에서든 국토교통부 가족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이임사_1 ### 내용: 2022.5.13.(금), 10:30 청사 6동 대강당 국토교통부" <NAME>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가족 여러분, 장관으로 취임하던 때가 같은데 어느새 여러분 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1년 前 취임사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니 당면한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해낼 수도 있었던 것은 열과 성을 다해<NAME>같이 저를 도와준 여러분의 많은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첫은과과 매우 달랐습니다. 주택시장은 마치 끝이 안 나는 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불안했고, 잇따른 투기 의혹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학동 상가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콘테 긴장된 나날이 연속되었지만,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며 해결방안을 찾고 하나하나 과제를 해결해왔던 경험은 값지고 보람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205만호 추가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너진 국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부 개혁도 추진했습니다. 주택 공급 공조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이 각각 가졌던 정책과 장점을 시너지로 바꾸어 정책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지속적인 공급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등 최적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되어 지난달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설치한 점은 세계적으로 도시와 지방이 경쟁하는 시대, 경계를 허물고 융 ‧ 복합하는 시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에 초석을 다지게 한 것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제2차 국가도로망,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밑그림도 그렸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코로나19 등 메가트렌드"는 Grey Swan에 틈틈이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을 나간 것도 즐거웠고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몸담았던 새로 오시는 장관님과 함께 그 노력과 성과는 더욱 가시화하고, 부족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국민들의 행복은 더해주시고, 걱정은 덜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취임이 전에 공직의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보다 넓고 다양한 관점으로 정책을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회정책과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고, 공원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로 개별 부서 차원을 넘어서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도출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발 앞서 근본부터 변혁이 필요한 지금의 시간이 또 다른 도약이 될지는 생각과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관념, 관행을 뛰어넘는 창의적 상상력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국민의 아픔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술이 인간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고 해오던 방식으로만 기계적으로 일한다면, 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일은 목표와 소명 의식은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 세 명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혹시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은 마음속 깊이 변함없이 간직하고, 어디에서든 국토교통부 가족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f9bbfb7c-5a84-41a4-8336-1eab5fb79507	source15/231026/156083391_0.txt	건국대, 호흡기질환 발생 관계기관 협력 대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391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국대, 호흡기질환 발생 관계기관 협력 강화 10.30 국민안전처, 서울시 등 관계기관 긴급을 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19일부터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 내에서 원인불명의 호흡기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10.30일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서울시, 지역 보건소, 대학과 관계자와 감염병 자문위원(차의과대 <NAME> 교수)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및 관계기관 대응상황 등 조치사항 점검, 확산 가능성과 향후 대응방안, 지자체 사고수습 지원방안, 정보공유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건국대에 질병관리본부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 전수대상 심층면접 및 역학적 조사 실시와 접촉자 이력관리시스템에 환자 명단 입력 및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정보를<NAME>고 있다. ○ 국민안전처에서도 초기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119구급대원 환자 확인과 개인보호장구 착용 철저를 지시(10.28)하였고, 또한 10.29일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정보공유체계 강화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관리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건국대 보건소 합동상황실에 상황관리관을 파견(10.30)하였다. ○ 또한 관할 지자체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역지원체계 또한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관련 국민안전처 감염병 자문위원(차의과대 <NAME> 교수)은"아직 가족(동거인)에 대한 전파가 보고되지 않고 있어 사람간 접촉에 대한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에 국민안전처는 감염병과 같은 재난의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접촉자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집중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호흡기 질환이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에서 발생하여 건국대병원 선별진료소에 환자가 집중되어 의료인력, 소독제 등이 부족함에 따라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다. ○ 또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지원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국대, 호흡기질환 발생 관계기관 협력 대응_1 ### 내용: 건국대, 호흡기질환 발생 관계기관 협력 강화 10.30 국민안전처, 서울시 등 관계기관 긴급을 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19일부터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 내에서 원인불명의 호흡기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10.30일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서울시, 지역 보건소, 대학과 관계자와 감염병 자문위원(차의과대 <NAME> 교수)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및 관계기관 대응상황 등 조치사항 점검, 확산 가능성과 향후 대응방안, 지자체 사고수습 지원방안, 정보공유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건국대에 질병관리본부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 전수대상 심층면접 및 역학적 조사 실시와 접촉자 이력관리시스템에 환자 명단 입력 및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정보를<NAME>고 있다. ○ 국민안전처에서도 초기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119구급대원 환자 확인과 개인보호장구 착용 철저를 지시(10.28)하였고, 또한 10.29일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정보공유체계 강화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관리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건국대 보건소 합동상황실에 상황관리관을 파견(10.30)하였다. ○ 또한 관할 지자체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역지원체계 또한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관련 국민안전처 감염병 자문위원(차의과대 <NAME> 교수)은"아직 가족(동거인)에 대한 전파가 보고되지 않고 있어 사람간 접촉에 대한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에 국민안전처는 감염병과 같은 재난의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접촉자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집중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호흡기 질환이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에서 발생하여 건국대병원 선별진료소에 환자가 집중되어 의료인력, 소독제 등이 부족함에 따라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다. ○ 또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지원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065f03d2-47b3-43b6-bf1c-543e616e18dc	source15/231026/156067741_0.txt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공사 착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741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원선 DMZ 남측구간 철도복원 공사 착공 - 8.5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경원선 철도복원 착공 행사 가져 - - 경원선 복원으로 통일로 그리고 미래로! - - 1914년 경원선이 부설된 지 101년, 1945년 남북 분단으로 단절된 지 70년만에 본격으로 철도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정부는 분단 70년을 맞이해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 차원에서 경원선 구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ㅇ 작년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14.10.13)에서'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철원 - 원산 - 나진∼TSR)'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동력 확보 등을 위해'경원선 복원'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하나로 제안한 바 있으며, -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우선 단절한 남측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범정부 차원의'경원선 복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 정부는 지난 5.26 국무회의 및 6.25'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결을 거쳐서 우선 경원의 구간부터 복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번 복원사업은 1단계로 경원선 9.3km 구간에 단선철도를 복원하는 것으로, 이와 병행하여 DMZ 및 북측구간 연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 하반기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10월 이후 실질적인 공사를 착수하게 되며 ㅇ 아울러 환경 보호, 문화재 보호 등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기공식은 8.5 오전 11시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개최된다. <NAME> 외교통일위원장, <NAME> ․ <NAME> 국무총리와 <NAME> 통일부 장관, <NAME> 국토교통부 장관, <NAME> 행정자치부 장관, <NAME> 강원도지사 외 정·관계 인사를 비롯하여, ㅇ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 몽골 ․ 독일 ․ 폴란드 등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 과 유라시아 구상 관련 국가 외교사절과 실향민, 지역주민 및 통일 ․ 철도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백마로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은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간 군사 신뢰 구축, 남북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 통일준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ㅇ 이와함께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원선이 향후 남북간에 복원되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유라시아 철도망이 구축됨으로써 한반도가 대륙철도의 연결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 또한, 강원북부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신규 관광 인프라와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있다. -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한반도 안보 및 생태관광을 위해 서울(서울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열차로 이동 또는 타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관광객 ․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다. □ 정부는 앞으로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의 적기개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이와함께 안보와 안전, 자연 및 문화환경 보호와 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공사 착공_1 ### 내용: 경원선 DMZ 남측구간 철도복원 공사 착공 - 8.5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경원선 철도복원 착공 행사 가져 - - 경원선 복원으로 통일로 그리고 미래로! - - 1914년 경원선이 부설된 지 101년, 1945년 남북 분단으로 단절된 지 70년만에 본격으로 철도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정부는 분단 70년을 맞이해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 차원에서 경원선 구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ㅇ 작년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14.10.13)에서'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철원 - 원산 - 나진∼TSR)'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동력 확보 등을 위해'경원선 복원'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하나로 제안한 바 있으며, -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우선 단절한 남측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범정부 차원의'경원선 복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 정부는 지난 5.26 국무회의 및 6.25'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결을 거쳐서 우선 경원의 구간부터 복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번 복원사업은 1단계로 경원선 9.3km 구간에 단선철도를 복원하는 것으로, 이와 병행하여 DMZ 및 북측구간 연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 하반기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10월 이후 실질적인 공사를 착수하게 되며 ㅇ 아울러 환경 보호, 문화재 보호 등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기공식은 8.5 오전 11시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개최된다. <NAME> 외교통일위원장, <NAME> ․ <NAME> 국무총리와 <NAME> 통일부 장관, <NAME> 국토교통부 장관, <NAME> 행정자치부 장관, <NAME> 강원도지사 외 정·관계 인사를 비롯하여, ㅇ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 몽골 ․ 독일 ․ 폴란드 등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 과 유라시아 구상 관련 국가 외교사절과 실향민, 지역주민 및 통일 ․ 철도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백마로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은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간 군사 신뢰 구축, 남북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 통일준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ㅇ 이와함께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원선이 향후 남북간에 복원되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유라시아 철도망이 구축됨으로써 한반도가 대륙철도의 연결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 또한, 강원북부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신규 관광 인프라와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있다. -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한반도 안보 및 생태관광을 위해 서울(서울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열차로 이동 또는 타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관광객 ․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다. □ 정부는 앞으로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의 적기개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이와함께 안보와 안전, 자연 및 문화환경 보호와 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7e8589e-f8f8-4d92-b6ab-4ab0ae04fe78	source15/231026/155988968_0.txt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재난 안전분야 현장점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968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학 ‧ ICT로 안전한국 건설 추진!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재난안전 분야 현장점검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 <NAME> 2차관은 8월 26일(화)경기도 과천시 자원정화센터를 방문하여, 재난안전분야 창의 비타민 프로젝트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 마련을 논의하였다. o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생활 각 분야에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하여 산업고도화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목표로 작년말부터 60여 개의 과제를 추진중이며, 지난 6월부터 분야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비타민 7대 중점분야 = 농축수산식품, 문화관광, 보건의료, ICT 제조업, 교육학습, 소상공업창업, 재난안전SOC □ 재난안전분야 현장점검에서는 유해 유독한 실시간 관제 IoT 블랙박스 LPG 용기 이력관리의 3개 과제를 집중으로 점검하였다. ① 유해 화학물 실시간 관제(㈜ 맥스포 등,'13.9. ○고 o 염소 ‧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를 국내최초로 개발하고 값비싼 수입 센서 ‧ 탐지기에 비해 50%이상 저렴하게 제품화하여 국내시장은 해외 시장도 공략할 예정이며, 사고발생시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확산범위를 예측하고 분석 대응을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o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개발 중인 화학용 탐지기를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내에 비치된 암모니아 저장탱크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 탱크에 설치하여 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시연하였다. ② IoT 블랙박스(아진산업 등'13.9. ∼) o 스마트 카메라는 주행시 주행기록장치(On - Board Diagnostics)와 자동으로 연결하여 차량별 조향각도와 브레이크 작동여부 등을 동시에 감지할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을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정확한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할 필요 있게 해 준다 o 또한 지상파 DMB 기반 고정밀위성항법장치(DGPS(Differential GPS))등을 사용하여 차량 위치정보의 사각지대를 1m 이내까지 줄일 수 있다.(기존 약 10 ~ 20m) LPG 용기 이력관리(한국가스안전공사,'14.7.17부터 o LPG는 용기에 담아 유통되는 특징으로 인해 전체 가스사고 중 LPG사고(불량 LPG 용기사용, 과다 충전 등)가 71%에 달하며, 이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에 LGP 용기 이력관리가 중요하며 □ 이를 위해서 현재 무선식별(RFID)태그를 LPG 용기에 부착하여 용기 충전 ․ 검사 ․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이력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를 토대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을 건의를 예정이다.(산업부 협조) □ 문재로 <NAME> 차관은"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를 재난안전분야에 적극으로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국민들이 안전한국을 체감할 수 있으며, 향후 창의 비타민 프로젝트에서 재난안전분야 과제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현장사진은 8.26(화)에 배부 예정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현장방문 계획 o 창조 비타민 1에서 7대 추진분야 중 하나인 재난안전 분야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와 관계자 격려 <현장방문 대상 과제> ① 화학 화학물 사고 통합 관제 ․ 대응 ②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교통사고 현장 3차원 재구성기술 ③ RFID 태그 기반 LPG용기 안전관리시스템 o 일 시:'14.8.26(화), 16:30 - 17:40 o 장 소:과천시 자원정화센터 ※ 자원정화센터 내의 암모니아 탱크에 유해 화학물 관제 시스템 시범 적용 시연 - 참석대상:미래부 2차관, 정보화전략국장, 서병철도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기업대표(㈜맥스포, ㈜센코,<NAME>산업㈜ 등), 과제 관련기관·협회 관계자, 학계 등 IT 전문가 30여명 ① 사업현장 및 성과물 전시 ② 과제별 추진현황, 주요 성과, 확산전략 등 발표 - 3개 과제 사업담당자가 사업추진현황 ․ 성과물 보고 ․ 시연 ③ 애로사항 해소와 사업화 및 확산전략 등 토의 ① 유해 화학물 사고 실시간 관제·대응(맥스포) o 산업현장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유출 센서 ‧ 탐지기를 부착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 실시간 관제 및 대응 - 유해화학물 누출 사고 발생에 현장의 기상데이터와 연계되어 누출 범위 및 농도를 예측하여 주민 대피 등 초동대응을 지원 ②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사고 현장 3차원 재구성 기술(아진산업) o 교통사고 현장에 위치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3차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영상 추출 ․ 가공 및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③ RFID 마크 부착 LPG용기 안전관리시스템(한국가스안전공사) o LPG 용기에 플라스틱 RFID태그를 부착으로 LPG 충전 ․ 검사 ․ 판매(충전사업자→검사장→판매사업자)과정에 대한 안전이력관리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재난 안전분야 현장점검_1 ### 내용: 과학 ‧ ICT로 안전한국 건설 추진!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재난안전 분야 현장점검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 <NAME> 2차관은 8월 26일(화)경기도 과천시 자원정화센터를 방문하여, 재난안전분야 창의 비타민 프로젝트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 마련을 논의하였다. o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생활 각 분야에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하여 산업고도화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목표로 작년말부터 60여 개의 과제를 추진중이며, 지난 6월부터 분야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비타민 7대 중점분야 = 농축수산식품, 문화관광, 보건의료, ICT 제조업, 교육학습, 소상공업창업, 재난안전SOC □ 재난안전분야 현장점검에서는 유해 유독한 실시간 관제 IoT 블랙박스 LPG 용기 이력관리의 3개 과제를 집중으로 점검하였다. ① 유해 화학물 실시간 관제(㈜ 맥스포 등,'13.9. ○고 o 염소 ‧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를 국내최초로 개발하고 값비싼 수입 센서 ‧ 탐지기에 비해 50%이상 저렴하게 제품화하여 국내시장은 해외 시장도 공략할 예정이며, 사고발생시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확산범위를 예측하고 분석 대응을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o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개발 중인 화학용 탐지기를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내에 비치된 암모니아 저장탱크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 탱크에 설치하여 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시연하였다. ② IoT 블랙박스(아진산업 등'13.9. ∼) o 스마트 카메라는 주행시 주행기록장치(On - Board Diagnostics)와 자동으로 연결하여 차량별 조향각도와 브레이크 작동여부 등을 동시에 감지할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을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정확한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할 필요 있게 해 준다 o 또한 지상파 DMB 기반 고정밀위성항법장치(DGPS(Differential GPS))등을 사용하여 차량 위치정보의 사각지대를 1m 이내까지 줄일 수 있다.(기존 약 10 ~ 20m) LPG 용기 이력관리(한국가스안전공사,'14.7.17부터 o LPG는 용기에 담아 유통되는 특징으로 인해 전체 가스사고 중 LPG사고(불량 LPG 용기사용, 과다 충전 등)가 71%에 달하며, 이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에 LGP 용기 이력관리가 중요하며 □ 이를 위해서 현재 무선식별(RFID)태그를 LPG 용기에 부착하여 용기 충전 ․ 검사 ․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이력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를 토대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을 건의를 예정이다.(산업부 협조) □ 문재로 <NAME> 차관은"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를 재난안전분야에 적극으로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국민들이 안전한국을 체감할 수 있으며, 향후 창의 비타민 프로젝트에서 재난안전분야 과제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현장사진은 8.26(화)에 배부 예정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현장방문 계획 o 창조 비타민 1에서 7대 추진분야 중 하나인 재난안전 분야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와 관계자 격려 <현장방문 대상 과제> ① 화학 화학물 사고 통합 관제 ․ 대응 ②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교통사고 현장 3차원 재구성기술 ③ RFID 태그 기반 LPG용기 안전관리시스템 o 일 시:'14.8.26(화), 16:30 - 17:40 o 장 소:과천시 자원정화센터 ※ 자원정화센터 내의 암모니아 탱크에 유해 화학물 관제 시스템 시범 적용 시연 - 참석대상:미래부 2차관, 정보화전략국장, 서병철도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기업대표(㈜맥스포, ㈜센코,<NAME>산업㈜ 등), 과제 관련기관·협회 관계자, 학계 등 IT 전문가 30여명 ① 사업현장 및 성과물 전시 ② 과제별 추진현황, 주요 성과, 확산전략 등 발표 - 3개 과제 사업담당자가 사업추진현황 ․ 성과물 보고 ․ 시연 ③ 애로사항 해소와 사업화 및 확산전략 등 토의 ① 유해 화학물 사고 실시간 관제·대응(맥스포) o 산업현장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유출 센서 ‧ 탐지기를 부착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 실시간 관제 및 대응 - 유해화학물 누출 사고 발생에 현장의 기상데이터와 연계되어 누출 범위 및 농도를 예측하여 주민 대피 등 초동대응을 지원 ②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사고 현장 3차원 재구성 기술(아진산업) o 교통사고 현장에 위치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3차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영상 추출 ․ 가공 및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③ RFID 마크 부착 LPG용기 안전관리시스템(한국가스안전공사) o LPG 용기에 플라스틱 RFID태그를 부착으로 LPG 충전 ․ 검사 ․ 판매(충전사업자→검사장→판매사업자)과정에 대한 안전이력관리 추진
9691854e-a93b-463a-b377-da558bf5b9c5	source15/231026/156262356_0.txt	한국형 화학물질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 개발…기업의 화평법 이행 지원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356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형'화학물질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 개발 … 기업의 화평법 이행 지원 확대 ◇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관련 자료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K - CHESAR)개발로 기업형 화학물질 위해성정보 등록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케이 - 케사르(이하 K - CHESAR)'를 개발하여 화학물질 취급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 - CHESAR'는'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www.chemnavi.or.kr)'와'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portal. me. go. 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하적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 50톤 이상('19년 1월 1일 이전은 연간 20톤 이상,'20년 1월 1일 이후는 10톤 이상)인 경우 □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위해성 자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성을 파악, 필요 시 허가·제한·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 하지만 위해에 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노출 평가 등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들이 이를 일일이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이에 따라만 환경부는 EU에서'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EU CHESAR)'을 참고하여 한국형 위해성 자료 제출 지원프로그램인'K - CHESAR'를 개발했다. ○'K - CHESAR'는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 실태 등 우리 실정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있도록 했다. ○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마우스 사용만으로 위해성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출력이 되게 하는 등 참여 기업들의 편의를 높였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위해성 자료 작성에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K - CHESAR'설명회를 추진을 계획이다. ○ 설명회는 4월 중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되며, 프로그램 시연 등을 통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반영될 예정이다. ○ <NAME> 김성수 화학안전기획단장은"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화평법의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화학물질이 실제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추진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화학물질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 개발…기업의 화평법 이행 지원 확대_1 ### 내용: 한국형'화학물질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 개발 … 기업의 화평법 이행 지원 확대 ◇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관련 자료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K - CHESAR)개발로 기업형 화학물질 위해성정보 등록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케이 - 케사르(이하 K - CHESAR)'를 개발하여 화학물질 취급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 - CHESAR'는'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www.chemnavi.or.kr)'와'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portal. me. go. 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하적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 50톤 이상('19년 1월 1일 이전은 연간 20톤 이상,'20년 1월 1일 이후는 10톤 이상)인 경우 □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위해성 자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성을 파악, 필요 시 허가·제한·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 하지만 위해에 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노출 평가 등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들이 이를 일일이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이에 따라만 환경부는 EU에서'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EU CHESAR)'을 참고하여 한국형 위해성 자료 제출 지원프로그램인'K - CHESAR'를 개발했다. ○'K - CHESAR'는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 실태 등 우리 실정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있도록 했다. ○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마우스 사용만으로 위해성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출력이 되게 하는 등 참여 기업들의 편의를 높였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위해성 자료 작성에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K - CHESAR'설명회를 추진을 계획이다. ○ 설명회는 4월 중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되며, 프로그램 시연 등을 통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반영될 예정이다. ○ <NAME> 김성수 화학안전기획단장은"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화평법의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화학물질이 실제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추진을 것"이라고 말했다.
8efe5640-c152-492a-b79c-bb127655ed00	source15/231026/156058676_0.txt	<NAME> 식약처장, 설맞이 식품안전관리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676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식약처장, 설맞이 식품안전관리 현장 방문 “ 고속도로휴게소,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월 12일 설맞이 귀성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설명절을 앞두고 귀성·귀경객들이 휴식공간으로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와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어린이집 급식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서휴게소(하행)- 전북 완주군 소재(2012.10.30.해썹인증) 서창어린이집 - 광주 서구 소재(광주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 주요 점검 내용은 ▲고속도로휴게소 제공자 위생취급 실태 점검 ▲어린이집 급식소 조리시설 및 제공음식 위생취급 상태 점검 ▲겨울철 식중독예방을 위해 활동사항 등이다. ○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회원 등과 간담회를 광주광역시지회에서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명절기간 동안 안전한 조리음식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한 계획이다. - 이번 간담회에는 <NAME> 식약처장, 광주식약청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장 등이 참가를 예정이다. - 또한 <NAME> 처장은 광주광역시지회 내 외식<NAME>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 <NAME> 식약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확대 등을 통한 사고 예방적 위생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식약처장 현장방문 일정 처장님 현장 방문 계획 ○ 출 자:'15.2.12.(목) - 설 명절을 대비한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휴게소 및 HACCP업체, 어린이집 급식소 등의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 이서휴게소(전북 완주), 한국외식업중앙회광주지회(광주 서구), 서서랑 어린이집(광주 서구), 매일유업광주공장(광주 광산구) 소 장 시 간 내 요 내 용 ○ 이서휴게소 조리실 현장점검 및 조리과정 참관 ○ 이동(이서휴게소 ~ 광주) ○ 이동(오찬장 → 서창어린이집) ○ 서창어린이집 현장 방문 및 시찰 ○ 이동(서창어린이집 - 한국외식업중앙회광주지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특강(30분) ○ 이동(한국외식업중앙회 - 매일유업) ○ 매일유업 제조시설 시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설맞이 식품안전관리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설맞이 식품안전관리 현장 방문 “ 고속도로휴게소,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월 12일 설맞이 귀성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설명절을 앞두고 귀성·귀경객들이 휴식공간으로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와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어린이집 급식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서휴게소(하행)- 전북 완주군 소재(2012.10.30.해썹인증) 서창어린이집 - 광주 서구 소재(광주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 주요 점검 내용은 ▲고속도로휴게소 제공자 위생취급 실태 점검 ▲어린이집 급식소 조리시설 및 제공음식 위생취급 상태 점검 ▲겨울철 식중독예방을 위해 활동사항 등이다. ○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회원 등과 간담회를 광주광역시지회에서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명절기간 동안 안전한 조리음식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한 계획이다. - 이번 간담회에는 <NAME> 식약처장, 광주식약청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장 등이 참가를 예정이다. - 또한 <NAME> 처장은 광주광역시지회 내 외식<NAME>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 <NAME> 식약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확대 등을 통한 사고 예방적 위생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식약처장 현장방문 일정 처장님 현장 방문 계획 ○ 출 자:'15.2.12.(목) - 설 명절을 대비한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휴게소 및 HACCP업체, 어린이집 급식소 등의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 이서휴게소(전북 완주), 한국외식업중앙회광주지회(광주 서구), 서서랑 어린이집(광주 서구), 매일유업광주공장(광주 광산구) 소 장 시 간 내 요 내 용 ○ 이서휴게소 조리실 현장점검 및 조리과정 참관 ○ 이동(이서휴게소 ~ 광주) ○ 이동(오찬장 → 서창어린이집) ○ 서창어린이집 현장 방문 및 시찰 ○ 이동(서창어린이집 - 한국외식업중앙회광주지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특강(30분) ○ 이동(한국외식업중앙회 - 매일유업) ○ 매일유업 제조시설 시찰
422852b5-f8ca-42b5-8792-c0b851dc23d2	source15/231026/156304864_0.txt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864	CC BY	2,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2018.11.20(화)10:30 11월 21일(수)17:00(행사종료)까지에 모두말씀 별도 배포 # 공동배포:산업부, 과기정통부, 고용부와 중기부, 교육부, 국토부, 금융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 브리핑:11.20(화)10:30, 외교부 203호, 산자는 산업정책실장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창조도 견인 - <NAME>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통한 현장대화 주재 - 해외송금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휴대전화 기지국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필요 있도록 허용 등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1일(수)오후, 대전시 유성구<NAME> 소재'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NAME> )'를 방문해,'제4차 규제혁파를 통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DMB, 4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로 과학계 발전에 이바지를 온 국책연구기관 *(참석)민간:기술사업화 경험 중소기업 CEO 등 총 11명 정부:산업부·교육부·중기부 장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개발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으로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ㅇ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논의는 지난 3월「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 & D 관련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ㅇ R & 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한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및 규제혁신 현장사례 방문 】 ㅇ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사례 및 성과를 청취했습니다. 2010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으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재까지 48개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354개 설립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지원 ㅇ 아울러,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화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습니다. - 경량IoT 전력계량기 보안기술, 가상현실(VR)활용 기술사업화 사례 등 ㅇ 정부는'신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시연도 참관했습니다. 녹조제거 신기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및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등 【「신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논의 】 □ 이후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논의된「신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기술이전 ‧ 제품화 단계]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중소기업에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경우가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제한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은 기술력을 활용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국내 기술지주회사 총 73개, 국내외 자회사 800여 개)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장기투자 확대를 통한 R & D 투자확대 ◇ 지주회사 추가 설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 <[시장진입 단계]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사례 □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 ◇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조류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한정은 형태로 되어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평가지침은 황토살포를 기반으로 한 응집·침강형태 방식으로 녹조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있어 그 외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불가 ㅇ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잇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기존 황토살포 방법과 비교하여 비용을 70%절감(해당대학 추정)할 예측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정비 ㅇ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 등을 이용한'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현행 규정은 미터에에 기기를 부착하여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방식 ㅇ 이에 정부는'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잇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분해가 불가능하여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 방지 ◇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앱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 절감 ■[시장확대 단계]시장진출 단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해외송금 서비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 ㅇ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시도는 경우, -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해당 기업이'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행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잇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 이를 통하여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위한 기대효과> ◇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완화(1천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평균 4 ~ 5만 불 수준에서 1만 달러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제도 혁신 ㅇ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활용으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현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현 규정은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규정으로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습니다. ㅇ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 원(투자일임업자 평균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완화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육성기반 미련(` 25년 30조원 예상) ◇ 저비용 효율적 자산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의 재산관리에 기여 □ 이 외에도 오늘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징벌적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ㅇ 이날, <NAME>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있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겠으며, ㅇ 부작용을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전 사전에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붙임)1.「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행사개요 2.「신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안건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방문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제4차 규제혁파를 향한 현장대화」행사개요 ㅇ(일시/장소)'18.11.21.(수), 15::0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보고 ① 현장방문(15:00∼15: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참석자)이관과 산업부 차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등 5명 내외 ㅇ(진행순서)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황 청취:② 신기술 상용화 성공사례 참관 → ③ 신기술 사업화 규제혁신 현장사례 참관 ②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체혁신 추진 방안 논의 (15:30∼17:00,7동 국제회의실) (참석자)국무총리, 기업인, 교수, 출연연구기관 대표 등 총 22여명 -( <NAME> )관계부처 차관 등 :산업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해수부에 금융위, 특허청 등 7개 부처 (민간인)기업인(4명), 교수(3명), 출연연구기관 및 지원기관(4명)등 11명 「신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안건 ㅇ R & D 결과의 기술사업화는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의 핵심요소 ㅇ 신기술 사업화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국가적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 고용증가율('07→'12):18.7%(기술창업기업), 11.7(기타 창업기업)(응용경제학회,'15) 글로벌 유니콘 기업가치 상위 산업:공유경제(1위), 전자상거래(2위), 핀테크(3위)(한경연,'18) ㅇ 글로벌 주요국도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는술 사업화 촉진에 역량 집중 초기 드론시장 진출을 위해'03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규제완화 추진, 세계 10대 드론기업 가운데 6개가 중국 기업('16) * <NAME>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 과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집권 첫해 동안 신규규제 3건, 폐지 ․ 개선 67건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규제로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혁신을 저해 ㅇ 기업들은 R & D 결과물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로'규제'를 지적 신산업분야 기업 애로사항:각종 규제(74.6%),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 부족(74.0%’와 자금조달 애로(71.9%), 우수인력 확보난(71.3%%(대한상의,'17) 글로벌 유니콘 기업 260개사 가운데 한국 기업은 3개에 불과('18.8월 기준) □ 신기술 ․ 신제품이 신속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환경의 혁신적 개선 필요 [기술이전 ‧ 제품화 단계]기술확보와 상용화 저해 규제혁신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정비(산업부, 과기부, 기재도 ㅇ(규제)기업들은 공공기관 보유기술을 이전받을 시 독점적 사용권의 확보(전용실시권, 양도)를 원하나 모호한 규정*이 걸림돌 다수의 중소기업에 허용하는 통상실시와 달리 일부 기업에만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 훈은(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복수는 경우'전용실시 가능 □(개선)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전용실시 허용조건 구체화(` 19.6월, 시행령 개정) 기술지주회사와 관련에의 투자확대 제한 해소 ① R & D 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기간 폐지(과기부) ㅇ(규제)대학이 기술지주회사에 지분을 확대하려는 경우 정부 R & D 간접비를 위한 투자기간에 제한(설립후 5년)이 있어 투자확대 애로 대학 ‧ 공공연이 지주회사로 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설립, 기술사업화 추진 (개선)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 5년 연장 허용(` 18.12월, 국연사 시행령 개정) ②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완화(교육부, 산업부) ㅇ(규제)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규정(20%이상)으로 인한 자회사에 대한 투자유치시 지주회사도 지분율 유지를 통한 자금확보 부담 ㅇ(개선)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 완화(20%→10 ％) (` 19. 하, 산학협력법 및 기술이전법 개정) 신기한<NAME>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마련(산업부) -(규제)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기술거래<NAME>관에 지급하는 대가 지급근거가 부재하여 기술거래기관의 성장에 애로 ※ 현재 공공연구소 자체 기술이전 조직(TLO 등)의 구성원에 대한 기여자 보상규정(기술료의 10 ％)은 있으나, 외부 기술거래전문기관 활용시 수수료 규정은 불명을 ㅇ(개선)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19. 상, 기촉법 시행령)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직접 보상가능규정 도입(교육부) ㅇ(규제)기술지주회사가 창출은 성과를 특허발명자에게 보상하는데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어 특허소유자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이전을 기피 현재 기술사업화 보상 절차:자회사 → 기술지주회사 → 대학산학협력단 → 발명자 -(개선)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명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8.12, 산학협력법 시행령에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 기준 개선(특허청) ㅇ(규제)기업이 특허를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도록 특허청이 특허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등록된 특허로 지원대상 제한 특허청이 평가비용(평균 1천여만 원)의 50%를 보조나 ` 18년 총 예산은 53.7억 원인 ㅇ(개선)출원중인 특허도 지원대상에 포함(` 19. 하,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국가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특허청) ㅇ(규제)기업에 소속된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보상규정 없음 ㅇ(개선)비공무원의 직무발명도 보상금이 가능하도록 개선('19. 하, 발명진흥법) [시장진입 용이한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필요한 평가제도 개선(환경부) ㅇ(규제)녹조제거 신기술의 특허 등록을 위한 평가방식이 기존의 황토살포에 적합한 방식으로만 규정되어 신물질 평가에 부적합 현재는 60분을 단위로 평가하고 있어 24시간후 효과가 발휘되는 신기술에 부적합 ㅇ(개선)다양한 기술이 시험에 포함되도록 평가방식 개선(` 18.11월, 지침개정)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진출을 통한 표준 ‧ 인증제도 개선(산업부) ㅇ(규제)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경우 표준 ‧ 인증 제도 부재로 인해 기업이 한국 인증상품 선호도가 적은 중동 ‧ 아시아권 수출시 애로 메탄올을 화학반응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공해물질이 없고 부피가 크다는 장점 □(개선)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산업표준(KS)및 인증기준 마련(` 19.6월) 모바일 앱(APP)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국토부) □(규제)현행 택시 미터기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자동차 변속기 연결 방식만 규정하고 잇어 신기술(GPS + 앱 미터기 등)도입에 부적합 요금체계 변경시 기기개조가 필요없고, 모바일 결제 시 신세대 생활패턴 고려 ㅇ(개선)신기술이 미터기로 사용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 19.12월, 시행규칙)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기준 마련(식약처) ㅇ(규제)혈액에서 피검사로 백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형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시장 적기출시 애로 ㅇ(개선)검사대상 세포와 분석방법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9.9월) [시장확대 단계]시장진입후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적용이는 규제 해소(중기부) ㅇ(규제)해외송금 서비스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유치 불가(벤처육성특별법, 중기창업지원법 시행령) ㅇ(개선)해외송금업 핀테크 기업에 대해 VC의 투자 허용(` 18.12월)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장적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금융위) ① 사람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거래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 ㅇ(규제)온라인 계약시 많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금융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애로에 직면 ㅇ(개선)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일부 금융규제 철폐(19.6월, 금융투자업 시행령 등) 〈로보어드바이저(RA)활용 관련 규제개선 방향〉 R에서 직원상담없이 직접 계약체결시 자기자본 40억 요구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산 운용하는 것을 금지 RA 업체가 타금융기관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일을 금지 RA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보안성·테스트베드 심사에 RA 운영법인만 참여 가능(개인불허) 첨단 내진기술의 시장확대(학교시설)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교육부) ㅇ(규제)공공시설 내진시설 공사 입찰 대상에서 신공법 적용 배제(교육부 지침) ㅇ(개선)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매뉴얼 제정 등 신공법 참여 허용(` 18.11월)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해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산업부) ㅇ(규제)신기술 ‧ 제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첨단기술 및 제품'제도의 현행화(고시개정)주기가 길어(3년)적시지원에 어려움 대도시 법인설립시 중과세(300%%면제,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 100 + + 2년 50%)등 ㅇ(개선)기업수요를 바탕으로 법령적 수시개정(` 19. 상, 고시 개정) 앞으로 신기술 사업화 관련 규제혁파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 ※ 과제 리스트 및 추진일정 1.[기술이전 ‧ 제품화 규제는 기술확보 및 제품개발 저해규제 혁신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규정 혁신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전용실시권 허용기준 합리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용기준 명확화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성과 양도기준 구체화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제한 완화 R & D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기간 완화 기술지주회사의 중소기업 지분보유비율 완화 기술거래기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정비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권리 보상가능규정 마련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도입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2.[시장진입 촉진적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필요한 평가제도 개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표준 ‧ 인증제도 마련 택시 앱 요금미터기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혁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기준 마련 3.[시장확대 규제는 시장진출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해외송금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새로운 내진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진입을 막는 규제 혁신 온라인 계약 자기자본 요건완화 위탁을 통한 서비스 허용 테스트베드 대상확대/심사주기 개선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ㅇ(설립)1976.12 ~일 한국전자기술연구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육성법률 8조 - 연구개발:방송통신, 미디어 ․ SW 소프트웨어 개발, IT 융복합, IT 부품 ․ 소재개발 및 정보보호, 표준화 연구 - 중소 중견기업 및 산업계 협력, 지원, 정부등 대외 협력, 기술용역 수탁 ․ 위탁 등 ㅇ(인력·예산)5연구소 2부문 등 총정원 2,335명/'18년 기준 6,458억 원 <ETRI 10대 대표성과 < (1990년대)전자산업 성장 기반조성 및 통신 산업 자립화 실현 및 전국 네트워크 자동화 실현 10번째 생산국/6번째 국가 DRAM 분야 생산국 확대 기여 점유율 1위 고수 CDMA방식 상용화 성공 시장 확대 및 주력산업화 (2000년대)이동통신 산업화 및 국가 성장 동력화 추진 IMT 2000 핵심 표준특허 획득 넘어 3GPP 기술 교두보 구축 공식 표준기술 채택 /콘텐츠산업 부가가치 창출 3세대(IMT - 2000)국제표준 채택 선두주자 지위확보 (2010년대)ICT산업 체질개선 등 ICT 신으로 확산 기여 4G 이동통신시스템 전체 기술 확보 투명 AMOLED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 1류 국가 유지 서버/단말탑재형 동시 지원 /한 ‧ 영 음성인식/자동번역 양방향 지상파 방송시스템기술 시연 3.0 국제표준 기반기술 채택 <출처:ETRI 40년 연구성과 연보('17.4월) ㅇ 기술지주회사인'에트리홀딩스㈜'를 통한 연구원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 추진 및 투자·성장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확대 <에트리홀딩스(주)개요> (개요)2010년 5월 14일 창립과 설립자본금 200억 원(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근거)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주요업무)ETRI보유 유망기술 발굴·패키징, 기술·현금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투자유치·사업화컨설팅 및 자회사 성장지원, 기술창업 보육 등 -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소내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인 에트리홀딩스(주)설립 (성과)'17년 이후 40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술사업화 추진 연구역량(인력, 기술, 인프라)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연구인력지원)연구인력의 유망기업 현장 파견을 지원, 퇴직 연구자를 채용으로 ETRI 인턴을 운영 연간 30명, 1년이상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개발을 지원 -(기술 지원)중소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지원 및 신규 기술개발 추진 등 주요 우수 사례> ① 주)수젠텍에 바이오칩 기술을 제공으로'16.11월 코넥스(한국증권거래소에 설치된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상장 ② 주)마인즈랩에 AI 기술이전(LG U + 에 AI 영어말하기 학습앱 상용화 ㅇ 연구소 보유 핵심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추진 - ETRI는 국내 출연연구기관중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17년 370억 원)1위 <과거 5년간 기술이전계약 및 기술료 수입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_1 ### 내용: (배포)2018.11.20(화)10:30 11월 21일(수)17:00(행사종료)까지에 모두말씀 별도 배포 # 공동배포:산업부, 과기정통부, 고용부와 중기부, 교육부, 국토부, 금융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 브리핑:11.20(화)10:30, 외교부 203호, 산자는 산업정책실장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창조도 견인 - <NAME>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통한 현장대화 주재 - 해외송금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휴대전화 기지국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필요 있도록 허용 등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1일(수)오후, 대전시 유성구<NAME> 소재'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NAME> )'를 방문해,'제4차 규제혁파를 통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DMB, 4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로 과학계 발전에 이바지를 온 국책연구기관 *(참석)민간:기술사업화 경험 중소기업 CEO 등 총 11명 정부:산업부·교육부·중기부 장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개발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으로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ㅇ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논의는 지난 3월「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 & D 관련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ㅇ R & 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한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및 규제혁신 현장사례 방문 】 ㅇ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사례 및 성과를 청취했습니다. 2010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으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재까지 48개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354개 설립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지원 ㅇ 아울러,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화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습니다. - 경량IoT 전력계량기 보안기술, 가상현실(VR)활용 기술사업화 사례 등 ㅇ 정부는'신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시연도 참관했습니다. 녹조제거 신기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및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등 【「신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논의 】 □ 이후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논의된「신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기술이전 ‧ 제품화 단계]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중소기업에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경우가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제한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은 기술력을 활용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국내 기술지주회사 총 73개, 국내외 자회사 800여 개)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장기투자 확대를 통한 R & D 투자확대 ◇ 지주회사 추가 설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 <[시장진입 단계]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사례 □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 ◇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조류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한정은 형태로 되어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평가지침은 황토살포를 기반으로 한 응집·침강형태 방식으로 녹조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있어 그 외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불가 ㅇ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잇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기존 황토살포 방법과 비교하여 비용을 70%절감(해당대학 추정)할 예측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정비 ㅇ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 등을 이용한'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현행 규정은 미터에에 기기를 부착하여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방식 ㅇ 이에 정부는'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잇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분해가 불가능하여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 방지 ◇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앱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 절감 ■[시장확대 단계]시장진출 단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해외송금 서비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 ㅇ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시도는 경우, -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해당 기업이'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행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잇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 이를 통하여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위한 기대효과> ◇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완화(1천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평균 4 ~ 5만 불 수준에서 1만 달러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제도 혁신 ㅇ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활용으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현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현 규정은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규정으로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습니다. ㅇ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 원(투자일임업자 평균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완화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육성기반 미련(` 25년 30조원 예상) ◇ 저비용 효율적 자산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의 재산관리에 기여 □ 이 외에도 오늘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징벌적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ㅇ 이날, <NAME>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있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겠으며, ㅇ 부작용을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전 사전에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ㅇ(붙임)1.「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행사개요 2.「신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안건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방문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제4차 규제혁파를 향한 현장대화」행사개요 ㅇ(일시/장소)'18.11.21.(수), 15::0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보고 ① 현장방문(15:00∼15: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참석자)이관과 산업부 차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등 5명 내외 ㅇ(진행순서)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황 청취:② 신기술 상용화 성공사례 참관 → ③ 신기술 사업화 규제혁신 현장사례 참관 ②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체혁신 추진 방안 논의 (15:30∼17:00,7동 국제회의실) (참석자)국무총리, 기업인, 교수, 출연연구기관 대표 등 총 22여명 -( <NAME> )관계부처 차관 등 :산업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해수부에 금융위, 특허청 등 7개 부처 (민간인)기업인(4명), 교수(3명), 출연연구기관 및 지원기관(4명)등 11명 「신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안건 ㅇ R & D 결과의 기술사업화는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의 핵심요소 ㅇ 신기술 사업화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국가적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 고용증가율('07→'12):18.7%(기술창업기업), 11.7(기타 창업기업)(응용경제학회,'15) 글로벌 유니콘 기업가치 상위 산업:공유경제(1위), 전자상거래(2위), 핀테크(3위)(한경연,'18) ㅇ 글로벌 주요국도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는술 사업화 촉진에 역량 집중 초기 드론시장 진출을 위해'03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규제완화 추진, 세계 10대 드론기업 가운데 6개가 중국 기업('16) * <NAME>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 과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집권 첫해 동안 신규규제 3건, 폐지 ․ 개선 67건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규제로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혁신을 저해 ㅇ 기업들은 R & D 결과물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로'규제'를 지적 신산업분야 기업 애로사항:각종 규제(74.6%),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 부족(74.0%’와 자금조달 애로(71.9%), 우수인력 확보난(71.3%%(대한상의,'17) 글로벌 유니콘 기업 260개사 가운데 한국 기업은 3개에 불과('18.8월 기준) □ 신기술 ․ 신제품이 신속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환경의 혁신적 개선 필요 [기술이전 ‧ 제품화 단계]기술확보와 상용화 저해 규제혁신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정비(산업부, 과기부, 기재도 ㅇ(규제)기업들은 공공기관 보유기술을 이전받을 시 독점적 사용권의 확보(전용실시권, 양도)를 원하나 모호한 규정*이 걸림돌 다수의 중소기업에 허용하는 통상실시와 달리 일부 기업에만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 훈은(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복수는 경우'전용실시 가능 □(개선)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전용실시 허용조건 구체화(` 19.6월, 시행령 개정) 기술지주회사와 관련에의 투자확대 제한 해소 ① R & D 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기간 폐지(과기부) ㅇ(규제)대학이 기술지주회사에 지분을 확대하려는 경우 정부 R & D 간접비를 위한 투자기간에 제한(설립후 5년)이 있어 투자확대 애로 대학 ‧ 공공연이 지주회사로 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설립, 기술사업화 추진 (개선)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 5년 연장 허용(` 18.12월, 국연사 시행령 개정) ②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완화(교육부, 산업부) ㅇ(규제)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규정(20%이상)으로 인한 자회사에 대한 투자유치시 지주회사도 지분율 유지를 통한 자금확보 부담 ㅇ(개선)자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 완화(20%→10 ％) (` 19. 하, 산학협력법 및 기술이전법 개정) 신기한<NAME>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마련(산업부) -(규제)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기술거래<NAME>관에 지급하는 대가 지급근거가 부재하여 기술거래기관의 성장에 애로 ※ 현재 공공연구소 자체 기술이전 조직(TLO 등)의 구성원에 대한 기여자 보상규정(기술료의 10 ％)은 있으나, 외부 기술거래전문기관 활용시 수수료 규정은 불명을 ㅇ(개선)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19. 상, 기촉법 시행령)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직접 보상가능규정 도입(교육부) ㅇ(규제)기술지주회사가 창출은 성과를 특허발명자에게 보상하는데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어 특허소유자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이전을 기피 현재 기술사업화 보상 절차:자회사 → 기술지주회사 → 대학산학협력단 → 발명자 -(개선)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명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8.12, 산학협력법 시행령에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 기준 개선(특허청) ㅇ(규제)기업이 특허를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도록 특허청이 특허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등록된 특허로 지원대상 제한 특허청이 평가비용(평균 1천여만 원)의 50%를 보조나 ` 18년 총 예산은 53.7억 원인 ㅇ(개선)출원중인 특허도 지원대상에 포함(` 19. 하,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국가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특허청) ㅇ(규제)기업에 소속된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보상규정 없음 ㅇ(개선)비공무원의 직무발명도 보상금이 가능하도록 개선('19. 하, 발명진흥법) [시장진입 용이한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필요한 평가제도 개선(환경부) ㅇ(규제)녹조제거 신기술의 특허 등록을 위한 평가방식이 기존의 황토살포에 적합한 방식으로만 규정되어 신물질 평가에 부적합 현재는 60분을 단위로 평가하고 있어 24시간후 효과가 발휘되는 신기술에 부적합 ㅇ(개선)다양한 기술이 시험에 포함되도록 평가방식 개선(` 18.11월, 지침개정)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진출을 통한 표준 ‧ 인증제도 개선(산업부) ㅇ(규제)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경우 표준 ‧ 인증 제도 부재로 인해 기업이 한국 인증상품 선호도가 적은 중동 ‧ 아시아권 수출시 애로 메탄올을 화학반응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공해물질이 없고 부피가 크다는 장점 □(개선)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산업표준(KS)및 인증기준 마련(` 19.6월) 모바일 앱(APP)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국토부) □(규제)현행 택시 미터기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자동차 변속기 연결 방식만 규정하고 잇어 신기술(GPS + 앱 미터기 등)도입에 부적합 요금체계 변경시 기기개조가 필요없고, 모바일 결제 시 신세대 생활패턴 고려 ㅇ(개선)신기술이 미터기로 사용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 19.12월, 시행규칙)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기준 마련(식약처) ㅇ(규제)혈액에서 피검사로 백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형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시장 적기출시 애로 ㅇ(개선)검사대상 세포와 분석방법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9.9월) [시장확대 단계]시장진입후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적용이는 규제 해소(중기부) ㅇ(규제)해외송금 서비스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유치 불가(벤처육성특별법, 중기창업지원법 시행령) ㅇ(개선)해외송금업 핀테크 기업에 대해 VC의 투자 허용(` 18.12월)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장적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금융위) ① 사람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거래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 ㅇ(규제)온라인 계약시 많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금융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애로에 직면 ㅇ(개선)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일부 금융규제 철폐(19.6월, 금융투자업 시행령 등) 〈로보어드바이저(RA)활용 관련 규제개선 방향〉 R에서 직원상담없이 직접 계약체결시 자기자본 40억 요구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산 운용하는 것을 금지 RA 업체가 타금융기관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일을 금지 RA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보안성·테스트베드 심사에 RA 운영법인만 참여 가능(개인불허) 첨단 내진기술의 시장확대(학교시설)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교육부) ㅇ(규제)공공시설 내진시설 공사 입찰 대상에서 신공법 적용 배제(교육부 지침) ㅇ(개선)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매뉴얼 제정 등 신공법 참여 허용(` 18.11월)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해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산업부) ㅇ(규제)신기술 ‧ 제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첨단기술 및 제품'제도의 현행화(고시개정)주기가 길어(3년)적시지원에 어려움 대도시 법인설립시 중과세(300%%면제,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 100 + + 2년 50%)등 ㅇ(개선)기업수요를 바탕으로 법령적 수시개정(` 19. 상, 고시 개정) 앞으로 신기술 사업화 관련 규제혁파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 ※ 과제 리스트 및 추진일정 1.[기술이전 ‧ 제품화 규제는 기술확보 및 제품개발 저해규제 혁신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규정 혁신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전용실시권 허용기준 합리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용기준 명확화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성과 양도기준 구체화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제한 완화 R & D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기간 완화 기술지주회사의 중소기업 지분보유비율 완화 기술거래기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정비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권리 보상가능규정 마련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도입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2.[시장진입 촉진적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필요한 평가제도 개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표준 ‧ 인증제도 마련 택시 앱 요금미터기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혁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기준 마련 3.[시장확대 규제는 시장진출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해외송금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새로운 내진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진입을 막는 규제 혁신 온라인 계약 자기자본 요건완화 위탁을 통한 서비스 허용 테스트베드 대상확대/심사주기 개선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ㅇ(설립)1976.12 ~일 한국전자기술연구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육성법률 8조 - 연구개발:방송통신, 미디어 ․ SW 소프트웨어 개발, IT 융복합, IT 부품 ․ 소재개발 및 정보보호, 표준화 연구 - 중소 중견기업 및 산업계 협력, 지원, 정부등 대외 협력, 기술용역 수탁 ․ 위탁 등 ㅇ(인력·예산)5연구소 2부문 등 총정원 2,335명/'18년 기준 6,458억 원 <ETRI 10대 대표성과 < (1990년대)전자산업 성장 기반조성 및 통신 산업 자립화 실현 및 전국 네트워크 자동화 실현 10번째 생산국/6번째 국가 DRAM 분야 생산국 확대 기여 점유율 1위 고수 CDMA방식 상용화 성공 시장 확대 및 주력산업화 (2000년대)이동통신 산업화 및 국가 성장 동력화 추진 IMT 2000 핵심 표준특허 획득 넘어 3GPP 기술 교두보 구축 공식 표준기술 채택 /콘텐츠산업 부가가치 창출 3세대(IMT - 2000)국제표준 채택 선두주자 지위확보 (2010년대)ICT산업 체질개선 등 ICT 신으로 확산 기여 4G 이동통신시스템 전체 기술 확보 투명 AMOLED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 1류 국가 유지 서버/단말탑재형 동시 지원 /한 ‧ 영 음성인식/자동번역 양방향 지상파 방송시스템기술 시연 3.0 국제표준 기반기술 채택 <출처:ETRI 40년 연구성과 연보('17.4월) ㅇ 기술지주회사인'에트리홀딩스㈜'를 통한 연구원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 추진 및 투자·성장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확대 <에트리홀딩스(주)개요> (개요)2010년 5월 14일 창립과 설립자본금 200억 원(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근거)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주요업무)ETRI보유 유망기술 발굴·패키징, 기술·현금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투자유치·사업화컨설팅 및 자회사 성장지원, 기술창업 보육 등 -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소내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인 에트리홀딩스(주)설립 (성과)'17년 이후 40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술사업화 추진 연구역량(인력, 기술, 인프라)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연구인력지원)연구인력의 유망기업 현장 파견을 지원, 퇴직 연구자를 채용으로 ETRI 인턴을 운영 연간 30명, 1년이상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개발을 지원 -(기술 지원)중소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지원 및 신규 기술개발 추진 등 주요 우수 사례> ① 주)수젠텍에 바이오칩 기술을 제공으로'16.11월 코넥스(한국증권거래소에 설치된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상장 ② 주)마인즈랩에 AI 기술이전(LG U + 에 AI 영어말하기 학습앱 상용화 ㅇ 연구소 보유 핵심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추진 - ETRI는 국내 출연연구기관중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17년 370억 원)1위 <과거 5년간 기술이전계약 및 기술료 수입 현황>
0f2d42f5-3c83-4195-9c6b-c9fbac401d6c	source15/231026/156480650_2.txt	법무부, 이민정책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650&pageIndex=24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적,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이민정책 난민,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NAME>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1. 포용적 이민정책의 시행 필요성 - 포용적 이민 논의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즉각'시작해야함. 인구정책만 고려해도 이미 20 - 30년 이상 한 사회에서 급격한 고령화를 무슨 수를 써도 피할 수 없고 국가 경쟁력 감소는, 이민 외에는 방법이 없음. - 다만, 방법론적으로, 한국의 맥락 안에서 인종 차별, 국적국, 종교에 따른 차별, 과거 다문화정책에 관한 막연한 등이 내재한 것은 사실이나, 1)정부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준비하며 중장기적인 명확한 기조를 표명하며 필요성과 의무에 관해 설명해나가는 것이 필요(미래 지향의 한국사회의 공론장에서 공존의 조건을 해치는 혐오표현들은, 귀기울여 외면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나가야 하는 대상임). 2)전체적인 입장과 기조를 포괄적으로 정하기 전이라도, 대안과 대안이 마련된 개별 정책들은 시급히 추진해서 국민들만이 아니라 그 수혜자인 이민자들에게도 변화의 메시지를 주어야함. 2.인권과 비차별원칙에 근거해서 보는 현재의 외국인정책 개략 - 이민사회로 접어든 것 자체만 아니라 이미 한국사회는 이민자에게 완벽히 개방이 있는 사회(제조업, 농수산업, 제조업 등)임에도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역차별 담론과 혐오가 존재하고, 역사적 배경 속 인종주의적 차별이 실재로 존재함 /그런데, 현재의 외국인정책은 증가되는 이민자들의 수요에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고, 명백한 위계서열을 만들어 누적된 차별로 한국사회의 이민자들과의 공존의 조건이 사회적으로도 부재함 - 외국인 -> 모범귀화자 -> 영주권자 -> "전문기술 또는 재력을 가진 서구권/백인 이민자"-고 유학생 -> 관광객 -> 비서구권/비백인 이민자 -고 이주노동자 -> 난민 과 미등록 체류자와 같은 명백한 차별성 유지 -"한국사회는 평화롭고, 부유하며, 안전하지만, 이민자가 살기엔 너무나 차별이 많아서 오래살 환경이 아니다/한국사람들은 이주민들을 비하한다/졸부와 같은 한국"등의 부정이 한국사회의 이미지 - 왜냐하면 외국인 정책은 한국사회 속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자신에서'필요'와'기여도'의해 사람들을'분절화'해서 전체을 100%의 가치값을 갖는 인간으로 존중하지 못했는 것이 전제됨 [예, 이주노동자 일정정도의 착취가 있어도 아깝지 않고, 저임금도 만족할'젊은 노동력', 결혼이주민'한국 국적의 가족 재생산의 도구', 유학생 및 우수인재'한국사회에 적합한 특수한 재능'. 재외동포 역사적 관계 속 통합적 관리 필요, 난민 국제사회의 평판] - 선진국의 균형 있는 이민정책(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총체적 인간의 이민 장려 및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비차별)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시기의 과거의 패러다임인 수세적인 외국인정책(분절된 이주민을'선별적 이용'및'차단', 법과 불법을 나누고 강제집행, 시혜적인 존중)에 맞춰져 있음(이주민의 존재자체에 불법이 default이고 이에 대해 활동범위와 자격, 체류을 제한적으로 허가며 처벌하는 사정 기관 프레임이 아니라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패러다임으로) - 이런 결과로 지금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으면 10년 이후 한국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단지 인구감소에 관한 노동력, 구매력 등은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공존과 상호존중이 망가짐'. 이주민들을 내부식민지와 함께'차별'자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념이 누적되며, 빈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한국사회의 공존의 토대가 더욱 흔들릴 것임 따라서 그간의 정책은'명백히 부당한 차별, 혐오'에도 이미 한국화 속 존재한'이주민, 난민'들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로 작동. 또는 설명과 정책의 대상으로도 작동해야할 부당과 혐오에 대해'국민들의 눈높이'라고 포장한 정책개선의 속도조절을 고려해야한다는 근거로 활용해왔고, 이 결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회통합교육 속 이민자들에게는 한국사회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자연스러운 소속감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은채 서로 이해, 공감, 소통이 없는 기이한 이주사회를 만들어 3. 새로운 이민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가. 어떻게'차단,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같이 잘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 단순히 목적적인 관리하는 이민 정책은 당연히 필요를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이민정책의 대상으로 한국에 장단기로 거주하는 이주민들에 대해선"어떻게 같이 함께 더 잘 살것인가"를 고민해야하고, 난민의 경우'목적적 관리'의 바깥에서 출현하는 현상이 당연함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취업허가 거부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같은 사례로 송환할수도 없는데 보호소에 구금하는 경우(난민), 아동 여하 불문하고 별다른 보호대책 없이 단지'미등록체류'라는 표지만으로 추방하는 것(미등록이주아동)등이 대표적으로'기계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관점의 과거 방식이 폐혜를 보여주는 예 나.'인권 존중'이 아닌게'보편적 인권 확인':법무부 내 일부 문서에서 엿보이는'법테두리 내에서의 권리 존중'이라는 표현은 부당. - 한국 민주주의에서 고질적인 병폐인, 능력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는 보편적 가치적 토대를 잠식하여'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을 잃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거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 속'기여'와'유용성'은'비차별 원칙'에 입각을 보편적 인권의 토대와 정면으로 충돌함(최근의'특별기여자(Persons of Special merits)'용어 역시 미국은 Afghan Partner라고 부름) -"모범귀화자 표창"등, 차별적인 제도를 보존하는 것은'베푸는 존중'이 아니라"차별받지 않아야할 이주배경국민들"의 차별 없는 사회적 자리를 확인해야함 참고:유럽에서 백인들이,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의 권리도 법테두리안에서 존중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존재할 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한국사회도 이제 곧 이와 같은 사회로 변화감 다는 국민이 이주민을 어떻게 일방적으로'유용하게 쓸 것인가'가 아닌게'동등한 구성원지위 속 서로 어떻게 도와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인식 -"국민에게 힘이 되는"이란 표현은 이민정책 기조 전환이 아니라, 국민과 이민자, 내국에서 이주배경국민 사이의 차별을 전제한'과거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 - 이민자들 역시 한국사회 속 정주하게 할 경우'자긍심을 갖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함께 차별 받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함.'다 같이 만들어가는 한국사회','특정 민족의 우선성이 주장되지 못하는 한국사회','다앙성이 주는 포용과 강함이 있는 한국사회'가 전제되어야 하고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 가 없음. 라. 한국사회 멤버십에 대한 질문 4. 현행 한국과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정책 평가 한국과 난민정책 총론적 의미의 무정책이 낳은 난민거부가'사실상 차별받는 영주자인 난민'을 만들다 - 출입국관리에 초점이 둔 난민정책은 출입국 본부의 실무자 수준에서 집행하는 현행 업무 난민협약이 있고 난민법이 있지만 결코 만만한 않은 숙제 의 관리였음."쓸만한 사람"이 아니였고,"출입국관리"와 상관없는 때문.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①한국의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난민제도 보유와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가 만들어낸 당연한 난민 피난의 목적지로의 인식과 ②국제사회 속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의 비약적인 선진국으로서의 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책임 요구 수준의 증대(현행 난민 특별기여자 이슈도 그 작은 단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존과 패러다임 속 난민정책)'난민이 아닌 사람이 난민제도를 이용으로 출입국관리를 흐트러트리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만 존재하였고.'난민을 어떻게 관리를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난민과 국민이 서로 어떻게 잘 어울려 살 것인가'에 대해 관점이 없던 상태에서 현행 업무만 관리하였음. - 결국 개별적 악의가 없더라도 조직구조 차원에선 실질적으로는 일관적 난민정책의 부재 속(예산은 물론 부처간 협조도 불가능),'한국에 가급적 더 들어오지 않게 하고(출입국국경의 확대, 공항난민심사의 억제적 운용과 가족결합원칙의 제한, 일부 국가에 대한 환승비자의 운용),'들어온 사람들이 기준에 합당한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고'(작동하지 아니하는 난민인정절차 및 체류관리, 폐쇄적인 운용, 인도적체류로의 도피).'어렵게 난민인정을 받거나 합법적 체류지위를 받아도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통합하기 어려우면 만드는'(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의 정착지원 전무, 영주 및 귀화의 단계 및 절차가 어려움, 불법적 체류자의)사실상의 난민거부정책으로 작동함. - 각론:현재 대한민국 난민정책 문제점 및가지 ○ 조직구조상 문제점 1:정책 집행 단위가 없고, 집행 주체도 분산 - 현재 <국내> 의 외국인정책은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결혼이주민은 여성가족부에서, 외국인노동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으로 통일된 업무가 어렵고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서만 큰틀의 기획과 조정을 하고 있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유관부처간 협조가 매우 부족적 - 현 정부 들어서 5개년 난민정책(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8 - 2022가 수립됨)중 13개 중점과제중 IV -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이 수립되었으나 정책과 구체성이 떨어짐[과제 1 l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과제 2 l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과제 3 l 난민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조 강화] - 또한, 난민정책은 법무부 소속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할하여 외국인을 통제하는 관점의 출입국관리의 하위정책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정책적 목적정책의 운신폭이 매우 협소하고, 난민분야는 출입국'절차'와'처우'뿐 아니라 사회정착에 대한 포괄적 수립이 필요하나, 절차관리 위주의 단선적인 정책만 집행됨 - <국외> 의 난민정책음 국제원조와 결부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두 부처의 업무가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은 2019.12.글로벌포럼에서도 나타남(법무부에서는 존재감이 없고, 실제로는 난민보호에 역행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외교부에서는 국제사회의 난민보호에 관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게 함으로 ○ 조직구조상 문제점 2:난민정책 자체가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의 외청도 아닌'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지위에서 결정되고, 사실상'국경통제'의 하부 구조로 다뤄짐 - 한국 정부 정책의 문제점 A, B, C, D 모두 정부의 선명한 난민정책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중 사이에서의 혐오/난민혐오에 포퓰리즘 형태로 소극적으로 조응하는 형태로'무정책'이 나타남. - 정부는 난민보호라는 선명한 정책을 집행할 단위가'한국에 외국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한국정부의 목표는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며','이미 들어온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추방을 실시로 한다'라는 형태의 출입국관리 위주의 관점에만 매몰되어 나타남도 - 결국 정부는'부당한 난민심사','그 과정에서의 부당한 체류관리','그리고 처우 및 정착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상태에서'한국의 대외적 위신에 관해서는 적절한 메시지"만을 만들어 냄. ○ 문제점 A:한국이 국제사회 위상에 심각하게 미달하는, 열악한 난민보호의 현실과 중장기계획의 부재 - 2020. 말 전세계에서 난민/국내실향민이 8,240만명에 도달(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고치)한 상황. 현재 국제사회 협력의 최고 목표는 난민보호임. - 그런데, 한국은 인구 천명당 난민수용 인원은 0.04명으로, 이는 한국이 전세계 모든 난민 수용국 중에서 139위에 불과(국내 난민신청자수를 고려해도 2020년의 경우 한국계 난민신청 중 단 0.7%만 한국에 받아들여됨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한국이 난민을 얼마나, 언제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분석과 계획이 없어, 소극적 난민정책만이 존재'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난민신청절차)/정부가 받아들일 난민들(재정착난민)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이 없으니, 국제사회의 위상과 가용한 능력에 비하여 극소수의 난민보호만을 이뤄지고 있음에도,"단지'난민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난민이 걱정이어서, 남용을 막아야 한다','재정착난민은 프로젝트이니 일본의 선례를 따라 매년 30명을 받는다'"와 같은 식은 정책집행이 발생함 ○ 문제점 B: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의 부족 및 인프라 구축 문제 - 난민협약상 난민임에도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및 다음과 같은 문제들의 존재로 인해 난민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보호를 받을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생기게 됨 -[공항(출입국항)난민신청절차]의 문제(보수적 심사, 장기간 구금), -[1차 난민인정심사]에 신원이 미보장, 부족한 교육, 국가정황정보에 관한 조직부재, 통역지원체계의 부재에서 공정성의 흠결의 결과와 협소한 난민인정기준이 발생하여 난민들이 심사에서 탈락함, 심사건수에 대한 난민심사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심사건수가 적체되고, 심사기간이 1 - 2년에 달하게 지연되어, 난민들의 불안정한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건강성도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됨. 인프라에 관하여는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아 타부처에서 예산, 구조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음. -[2차 이의신청절차]단계에서 심의하는'난민위원회'가 큰 수의 이의신청 심의사건수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의과 내 비상임위원들로 이뤄진 조직형태, 위원들의 독립성의 부재등으로 인해 실제로 난민구제의 효력이 정지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 - 난민신청자의 증가는 난민사건의 증가로 이루어져[법원]에서도 신중한 심사보다 막연히 난민사건을 어떻게 신속하고 간이하게 심리할 것인가에만 주로 집중하고 잇어 문제 ○ 문제점 C: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재정착 신청자들 처우 문제 - 법무부 본부 서기관편제 단일부서(난민과)의 조직을 활용하는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난민인정자의 처우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행정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조정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난민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처우확보가 거의 불가능함. - 난민신청 후 아직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난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아 불복하여 다투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에는'심사과정 중에 구금되는 문제','단순노무 등에 취업하기 어려운 문제','의료보험 적용배제 문제','생활 유지에 관한 별다른 지원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난민신청자들의 기본적 처우확대가 난민신청자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당국의 관점도 이에 기여하고 있음. - 난민으로 인정받은 <난민인정자의 경우> 법적으로 한국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에 편입되도록 하고 싶다고 하나, 사회통합에 관한 마스터 플랜이 없고, 유관부처간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권리에 관한 안내와 시스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아 사회통합을 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 주로 한국에서 피신해온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사실상 처우면에서 한국인을 차별하여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나, 영주자격에 접근할 수 없어. 귀화가 단절되어 있고. 이는'가족을 초청할 수 없어 부모와 자녀와 이산가족이 된 문제','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재입국허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존재는 <재정착 난민의 경우> 매년 약 30명 내외는 난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해 약 6개월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퇴소 시 정착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용자원을 최대한 단기간 집중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규모로서는 향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보기는 힘에 ○ D:난민과 한국사회의 통합 정책 - 난민의 한국사회로의 경로:난민(신청자, 인정자, 재정적 체류자)들의 한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정책의 부재 한국사회의 난민으로의 경로: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가 부재로 난민이 함께 하게 될 국민들의 난민정책, 한국사회 속 난민에 관한 교육, 정보적 이해가 전무함 특히 후자의 경우, 제주 예멘 난민 도착 상황에 연계하여서도, 청와대 관계 청원등을 통한 확인되는 A:'조직적인 소수자 혐오세력'(종북비판, 성소수자비판, 무슬림비판이 곧 권리 없는'난민'비판으로 최근 연계)그룹의 지속적 존재와, B:충분한 설명과 정보전달을 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의 무지가 복합되어, 소위'혐오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주주의사회의 기초인 시민들의 기본이리이 훼손되고 있음(인종차별에 기초한 허위뉴스의'차별적 편견 유포'의 급증과, 통상 형사적으로까지 금지되는'추방하라'와 관련은'증오선동'역시 오프라인에서 증가를 시작하며, 심지어 일부 언론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가세하는 상황임) -어 인종차별 및 혐오발언의 문제 해결과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이 정부의 책임인 것에 대한 인식이 전무 나. 미등록이주아동정책 총론적 관점과 무정책이 낳은 방치가'영원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구성원'을<NAME>다 - 법무부 발표자료의'불법체류 아동'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과거의 패러다임인 외국인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존재 이유가'불법'으로 해석된 사람들은 모두 이민정책의 피해자가 아니었음. 경위(태어난 아동인지, 미등록 체류를 하게 된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하에서의 취업이나 실패한 난민신청(Failed asylum)등을 묻지 않고), 성별과 연령 그리도 미등록이주아동에게서 중요한'한국사회와의 유대감'은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었음 - 결국,'미등록 체류'라는 것은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그리고 보호명령, 범칙금이라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집행되는'추방절차'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음 -(구체적 사정에 눈감은 채 제도적 패러다임 속에 머문 결과에서 그간의 한국사회와 경제에 관한'기여', 한국사회에서 쌓는'유대'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고,'합법화'가 아니라'기회의 부여'임에도 미등록체류자에 관한 구체적 대책은 논의된 적 없음. - 사실상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정체화되고 존재 자체에 아무런 귀책이 존재할 수 없는'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정책'아동 최선의 원칙'에 의해 아동의 특수성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역시 시민사회의 활동 없이'교육권'의 보장 중심으로만 존재하여, 수세적으로 관리 및 결국 추방되는 것이었음. 그나마 최근 추진된"15년 거주 조건 내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제한적 체류자격 부여", 추진되었던"일부 다문화의 자녀'국적부여'와 같은 경우가 매우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한 한계가 분명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시도되었던 새로운 패러다임 속의 성공적 정책임. 5.패러다임의 변화 이후 준비해야하는 과제들 난민정책 "난민정책을 어떻게 수립, 운용하고, 난민심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진행되 그 동안 정당하게 체류할 수 있게 하며. 난민을 받아들여 한국사회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떻게 상호 차별과 혐오 없이 인권 존중의 태도를 만들 것인가" "난민법의 국제인권기준 및 중기계획에 부합하는 형태로의 개정 행정조직 개편/난민인정심사, 난민처우에 관한 주무부서의 적절성 검토(난민 관리 부서의 변경 검토, 출입국관리와 분리로 전문적 난민심사기관의 설립 검토 등)/독립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난민위원회의 상설화 개편/국가정황정보(COI)전담 기관의 설립/난민심사관 등을 확충 대책 - 1차 난민심사 자체를'판정관'형태의 준사법기관이 결정하게 하는 형태, 또는 2차 이의신청 심의를 법무부에서 독립된'난민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과 법원의 소송구조예산 확충 또는 난민사건전담변호사(국선전담변호사 유사)의 확충이 필요함. 중기예산계획에, 난민정책계획에 따른 난민예산(생계비등)의 구체적 반영 대안:포괄적이고 독립된 난민정책계획의 수립 국가 난민정책의 기조 결정/난민수용역량평가 등 발전계획/난민인정절차개선방향설정 및 평가/재정착난민수용 계획/난민사회 통합 지원 계획 및 인종차별/혐오 방지 등 B:난민인정절차 강화 - 1차 난민인정심사 개선 외부강사에 의한 난민심사관 연수 출입국항 난민심사를 제도적 취지에 맞게<NAME>적 심사로 유지하되 난민신청자에 대한 송환대기실 체류을 금지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입국시켜 인정절차를 진행으로 함 난민인정심사기간의 단축(현행 약 1년) - 2차 이의절차 심의 주체와 난민위원회의 독립, 상설기구화(ex:국가인권위원회) 독립된 심사를 통한 정책적 관점에 의해서 좌우되는 1차심사의 오류시정 및 전문가들의 신중한 심사역량을 축적시키고 난민인정을 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 - <재신청제한> , <면접절차생략도입> 등 난민신청 자체와 신중한 심사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현재 실무부서에서 고려되고 있는 난민인정절차 제한 관련 정책 및 법무부 발의 난민법 논의 즉시 중단 C1:난민신청자 지원 개선 - 취약한 난민신청자의 지원 및 장애인, 전쟁/고문/폭력피해자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 국내 미동반 아동 보호대책 마련 - 난민인정절차 종료 전 추방 제한의 명시 및 구금으로 구금시 구금기간의 상한 명시로 부당한 행정구금 축소 - 구체적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일괄 이뤄지는 형사기소 제한(난민협약 제31조) - 난민법상 난민인정절차기간 동안의 두 가지 방법인 생계비 지급 개선:생계비 지원을 실질적 확충 및 기본소득관점에서의 지원, 취업허가 제도 개선 -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지식·기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주거개선을 위해 현행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와 별도로 도심내 부지를 활용한 주거지원시설 마련 C2: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개선(현재는 귀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사실상 23년 기준에 난민인정자 616명보다, 사실상의 난민인 인도적 체류자들의 수가 약4년만에 1,156명으로 증가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해졌음) - 인도주의적 체류자에게 귀화허용 -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원칙의 법제화(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인도적체류지위 동반획득의 원칙 명시로 인한 국내 초청 제도 개시) - 구체적 사정에 따른 단수 여행이 가능한 여행증명서 발급 -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제 개정(현재는 지침만허용) - 기술화 분야 확대:전문지식 및 기술을 사용을 수 있도록 확대 본국 운전면허 인정제도 시행 보층적 보호지위 개념 도입을 위한 검토 C3:난민인정자, 재정착난민의 처우 개선 - 난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간의 포괄적 거버넌스가 가능할 수 잇도록 기본계획 및 종합적 정책 수립. 난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논의 및와 유관부처인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와 고용부, 행안부, 문화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적극적 분담 - 문화적, 언어적, 심리사회적 취약성과 특성을 고려한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초기사회정착지원 실시(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등을 단기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보완으로 장기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근거한 수준으로 상향) - 난민의 한국 시민 취득 절차 및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귀화요건 간이화 D:사회통합 관련 국민 교육/혐오차별 금지 법제 도입 -(교육)초중등학교과정 내 가칭'다문화교육'안에'난민의 이해'내용 포함 -(법제제정)그동안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 혹은 일본의 재일조선인에 관한 혐오선동금지에 초점을 맞추어 난민포함 외국인들에 대해'혐오선동'금지, 국가와 지자체의 방지대책 수립을 명시한'일본 외 출신자에 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등에 관한 법'과 유사한 이른바'혐오선동금지법'제정 및 시행 필요 - 난민여성, 성소수자, 아동, 장애인등 인권 지원정책의 강화:난민과 한국이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부 불안여론은 기존 한국사회내의 소수자(특히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공백에서 일부 기인함. 여성의 권리적 주체성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난민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는 관점에 따라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함 6. 패러다임의 전환 속 준비해야하는 과제들들 미등록이주아동정책 "이주민이면서 아동으로서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해야할 이주아동에 대해서, 한국 출생이나 이주를 먼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찌 하면 한국인으로 이미 정체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넣을 것인가" 국내출생 외국인 출생신고 불가 자국 공관에 출생신고하지 아니하은 난민, 미등록 아동은 출생신고 X 법 개정, 국내 모든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허용 - 부모의 성별이나 국적, 체류자격, 출신지역 등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법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잇도록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는 의료보험 적용 여부 및 국적과 무관하게 병원 출생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 국내 미등록 아동의 실질적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제한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 관련 타법 개정으로 출생등록 담당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출생등록 업무 중 발생은 정보의 제공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누구의 출생등록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방화벽 설치 - 출생신고된 이주아동이 자신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보장 2. 아동과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법적 보호 조항 없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아동 구금·강제퇴거 빈번 이주아동 구금의 전면적 제한 -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 및 강제퇴거 집행을 제한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이주아동의 출국을 금지하는 방향으로「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추가 - 미출생 미등록 아동은 장기체류하였더라도 체류자격 부여, 재입국 제한 포괄적인 아동 이주아동 체류자격 특례 신설 (1)실태 및 현황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 1년에 수십명이 넘는 20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거나 구금되고 있음 2016년에는 김포 및 제주 등지에서 추방을 위해 부모 없이 대기하는 아이만 68명으로 확인됨. 이렇게 구금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아동은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도움을 얻지 못하고 추방됨. 불안정한 체류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동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아동으로서 보호로 할 기본권, 특히 교육권과 건강권의 침해로 직결을 수 있음. 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기 중 출국하게 될 경우 학습단절, 귀국 후 부적응 등 청소년과 건전한 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 (2)현행 법제도의 한계 출입국관련 법령에 아동 보호 조항 부재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에 관한 조항을 두어,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46조). 하지만 강제퇴거에 대한 내용만 두고 있을 뿐,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아동도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면 형사적국의 방법으로 강제퇴거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과거 관행:고등학교 졸업 이후 강제퇴거 금지 법무부는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9월부터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예정이 미등록 아동에 대하여 출국을 자제하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최장 15세 또는 중학교 과정 졸업 시까지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함. 2013년부터는 이 지침을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적용.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 지침에 의한 결정에 불과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미등록인 상태로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는 것 뿐임. 법무부 구제대책의 문제점:국내 미출생 아동 등 여전히 피해 아동 남아 법무부는 2021.4.19.부로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한으로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으나("국내출생 불법체류 청소년 조건부 구제대책"), <국내에서 출생> , <15년 이상의 국내 체류> 등의 제한적 요건을 명시로 있어 <국내에서 미출생> 한 미등록 아동, <15살 생일도 전의 미등록 아동> 등의 인권 제한 요소가 잔존함. 또한 <자녀의 체류자격 신청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 미등록 기간에 대한 범칙금 납부>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대책이 실효성이 담보될지 우려됨. 가.권리 보장의 근거 <NAME> 와 세 동생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아빠는 리나가 어렸을 때 본국으로 추방당하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학업을 이유로 추방이 유예되었지만 고교를 졸업하여 성년이 되자 추방대상이 되었다. <NAME> 의 가족은 본국에는 친척이 없고, 아빠와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본국의 복잡한 종족간의 갈등은 리나의 가족들에게 귀국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만든다는 요인이다. <NAME> 는 늘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비자가 없어서 떠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취업도 하지 못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서도 말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NAME> 는, 자신에서 비자가 없어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비자가 없다는 사실로 어려서부터 경계심이 생기면서 또래들과의 관계를 스스럼없이 할 순 없었다. <NAME> 의 세 동생들 역시 비밀을 간직하고 다른 한국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리나와 세 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추방이다. <NAME> 는, 이렇게 한국인을 살아왔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익혔고, 한국아이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든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늘 슬프다. <NAME> 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NAME> 의 부모님은 장애가 있고, 본국에는 직계가족은 모두 없고 한국에는 엄마의 여자형제들이 거주에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마니는 모국어는 잘 못하고 본인의 정체성은 한국인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래 소녀들처럼 한때 아이돌 팬이기도 했던 마니는 고교생이 되면서'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를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비자가 없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비자가 미비는 자원봉사를 많이 해도 행정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는 둥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중이다. 그러나 몇 달 뒤면 <NAME> 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당연히 그때부터 추방대상이 된다. <NAME> 는 특성화고교에 다니면서 장차 소프트디자인을 전공하고 싶다. 그리고 공부해서 어엿하게 취직해서 어려운 가정살림에 보탬도 되고 싶다. 학원에서 저렴하게 설치한 기능자격증 발급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열심히 공부도 했다. 그러나 자격증시험을 치르면 등록번호가 필요했고 써니는 할 수 없었다. 그때 처음 <NAME> 는 체감하였다.'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자격증을 겨우 따는구나. 더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이 나라에서 쫓겨나는 건가지 라는 사실을. 평소 알고 지냈던 선생님에게 <NAME> 가 물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졸업하면 쫓겨나야 되는 거에요? 내 나라는 엄연히 한국인데.." 1)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3조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당사국이 아동 또는 그의 보호자에 인종, 피부색, 출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따른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아동권리협약에 보장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또한, 제3조는 권리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함. 2)국가인권위원회「이주아동교육보장 개선방안 결정문(2011)」/「이주인권 가이드라인(2012)」 외국인에 대해 단속, 보호, 강제퇴거 시 아동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구체로 규정하고, 이주아동의 부모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집행 유예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 권고(2011) 이주아동의 권리와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어야 하고, 18세 이상은 이주아동은 단속 및 구금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2012) 3)국가인권위원회 장기체류 미등록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방안 마련을 권고(2020)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단순히 강제퇴거하지 말고 체류자격 부여방안을 찾아야 한다.(2020) 영국의 현재 18세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최소 7년을 지속적으로 거주하면, 그리고 18 - 25세 외국인은 경우 인생의 반 이상을 영국에서 살았다면 한시적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 영국에서 출생하여 성인으로 10년을 영국에서 거주한 외국국적 아동은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무관하게 영국 시민권 신청 허용 일본의 경우'출입국관리 또는 난민인정법'제50조 제4호에서 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재류를 허가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인정할 때 특별재류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재류허가에 대한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될 수 없는 사항 명시 미국은 이민이 당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특별 이민 아동 지위'를 마련하여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캐나다는 연방법인 이민난민보호법에'아동 최상의 이익 고려'규정을 명문화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도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적용으로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잇도록 하고 있음. -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는 국내 미출생 이주아동 배제, 한시적 시행, 무비가 출국과의 연동 등 법무부의"국내출생 불법체류 청소년 조건부 구제대책"의 제한적 요건 폐지 및 개정(공교육을 성공에서 이수하고 한국사회에서 성장, 소속감을 느끼며 일원으로 정체성을 형성한 이주아동들(Innocent, One in Us)에게는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잇는 기회를 주어야 함) 1)신청 조건의 확대(현행 - 국내출생, 15년 이상 체류,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중퇴으로 대책 시행기간 25년 2월 28일까지)-> 대책:영유아기 초등학교 이전 출생 이주 미등록 자녀 포함(근대법 기본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보면 국내 출생과 차이가 없음), 15년 이내 단기화도 검토, 아니면 시행기간 폐지).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범칙금 부과와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는 분리해야함(체류자격 부여 신청시 부모에 대한 허가 보류 후 아동의 체류자격부터 우선 심사) 2)과태료 및 범칙금 부담 최소화 및 합리화(현행:과태료와 부모는 70%감경으로 3개월 이내 1,800만 원 납부해야하고, 5년 미만 미등록 체류 아동에 관한 과태료가 부모 부과 -> 대안:범칙금의 분할납부 원칙으로 3개월 내 납부시작하면 감경비율 그대로 적용, 감경비율 축소 등, 미등록 체류 5년 이하인 아동에게는 과태료 면제 -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 자격 부여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학업, 취업이 가능한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는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 -「출입국관리법」에"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이익을 최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여, 출입국과 연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고려 유·사산, 신생아 질환의 확률이 낮은 건강보험 가입 배제 또는 과부담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 X, 지역가입대상자도 협소한 가족관계 인정, 과다한 보험료 등으로 보험료 과부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의료적 가입 허용, 지역보험료 산정의 형평적 조치 개선 난민인정자 및 결혼이주여성 일부 제외한 이주아동은 의료급여 대상 포함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에 이주아동 포함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 고시 제76조의 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도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통한 건강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5조의 2와 제6조를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세대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산정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함. -「의료급여법」제3조를 개정하여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에 이주아동이 포함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제4조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 규정에 이주아동을 비롯한 이주민의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함 -「지역보건법」의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에 이주아동을 제외는 이주민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제2조 규정을 개정하고,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그 대상자에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이주아동을 포함하도록 개정. 2000년부터 시행중인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지침> 이 보건소를 이용한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은 있으나 보건소 담당 실무자들의 인식 부족과 예산부족의 문제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미흡자「지역보건법」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주민과 건강, 진료 및 의료환경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외 의료기관 확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지속한 예산확보와 의료기관 별 지원대상 확대 5. 보호와 지원을 받을 대상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의 수범대상 X 법 개정, 보호받을 의무 명문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잇도록 시설 생계비 지원 X, 지자체 자체 예산 여력에 따라 지방비 지원 상이 시설 보호 받는 이주아동 생계비 지급 미등록 아동은 부모 또는 본인의 신분에 대한 단속에 대한 공포로 신고 기피와 피해아동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X -「아동복지법」의 차별 금지 원칙(제2조)에 아동 국적 또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권 아동에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을 포함시키고, 이주아동의 보호, 친권의 제한, 후견인의 선임, 기간 연장, 체류자격 부여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하여 아동 최상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외국인에 의한 특례(제5조의 2)조항을 개정하여 보장시설 등의 보호를 요하는 이주아동을 포함 -「장애인복지법」의 외국인의 장애인 지위 조항을 개정하여 외국 국적의 아동을 포함 입소 거부 또는 과도한 입소조건 제시 금지 이주아동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행정지원, 법 제정 등 외국인을 제외한 이주아동,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 X 영유로 및 양육수당에 이주아동 포함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보육 책임의 대상을'국민'이 아닌'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영유로 및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 각 지자체 보육관련 조례에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책임 관련 내용 포함 - 일선 어린이집에서 이주아동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쉽게 등록시킬 필요 있도록 서류 간소화 교육기본법 등 관련법의 수범대상 X 법 개정, 교육권 명문화 학교 전입학 거부 빈번 법 제정으로 학교장 입학거부 금지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장학금 지원, 스쿨뱅킹, 봉사활동, 대회참가, 자격증 취득 대상에서 배제 별도 식별 번호 부여, 교육 및 행정에서의 배제 방지 미등록 이주아동 대학진학 X 학업지속을 위한 체류자격 x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적응시스템 X 국공립학교 재학생 체류자격 부여x - 이하 자비부담 유학생 ; 국민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국공립 교육기관 해당 x - 의무교육 대상자에 국내 거주 모든 아동을 포함하도록「교육기본법」및「초중등교육법」개정안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학령기 이주아동에게 취학통지서 발송과 입학 절차 안내, 기타 취학 독려 조치 마련 - 이주아동이 국내 기관에서 수학할 때,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사적 및 교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저소득층 이주아동에게 학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원 허용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학생 식별 번호를 제공하여 교육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 이용을 수 있도록 조치 - 한국어가 서투한 중도입국 이주아동 등에게 재학 중인 학교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 과정 마련, 교사 파견 한국어 특별학급 또는 예비학교를 확충하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강구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 교육, 취업 교육, 진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 - 국내에 재학중인 이주아동에 대하여 독립적 체류자격 부여·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에는 국내에서 유학생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이민정책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_2 ### 내용: 국제적,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이민정책 난민,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NAME>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1. 포용적 이민정책의 시행 필요성 - 포용적 이민 논의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즉각'시작해야함. 인구정책만 고려해도 이미 20 - 30년 이상 한 사회에서 급격한 고령화를 무슨 수를 써도 피할 수 없고 국가 경쟁력 감소는, 이민 외에는 방법이 없음. - 다만, 방법론적으로, 한국의 맥락 안에서 인종 차별, 국적국, 종교에 따른 차별, 과거 다문화정책에 관한 막연한 등이 내재한 것은 사실이나, 1)정부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준비하며 중장기적인 명확한 기조를 표명하며 필요성과 의무에 관해 설명해나가는 것이 필요(미래 지향의 한국사회의 공론장에서 공존의 조건을 해치는 혐오표현들은, 귀기울여 외면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나가야 하는 대상임). 2)전체적인 입장과 기조를 포괄적으로 정하기 전이라도, 대안과 대안이 마련된 개별 정책들은 시급히 추진해서 국민들만이 아니라 그 수혜자인 이민자들에게도 변화의 메시지를 주어야함. 2.인권과 비차별원칙에 근거해서 보는 현재의 외국인정책 개략 - 이민사회로 접어든 것 자체만 아니라 이미 한국사회는 이민자에게 완벽히 개방이 있는 사회(제조업, 농수산업, 제조업 등)임에도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역차별 담론과 혐오가 존재하고, 역사적 배경 속 인종주의적 차별이 실재로 존재함 /그런데, 현재의 외국인정책은 증가되는 이민자들의 수요에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고, 명백한 위계서열을 만들어 누적된 차별로 한국사회의 이민자들과의 공존의 조건이 사회적으로도 부재함 - 외국인 -> 모범귀화자 -> 영주권자 -> "전문기술 또는 재력을 가진 서구권/백인 이민자"-고 유학생 -> 관광객 -> 비서구권/비백인 이민자 -고 이주노동자 -> 난민 과 미등록 체류자와 같은 명백한 차별성 유지 -"한국사회는 평화롭고, 부유하며, 안전하지만, 이민자가 살기엔 너무나 차별이 많아서 오래살 환경이 아니다/한국사람들은 이주민들을 비하한다/졸부와 같은 한국"등의 부정이 한국사회의 이미지 - 왜냐하면 외국인 정책은 한국사회 속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자신에서'필요'와'기여도'의해 사람들을'분절화'해서 전체을 100%의 가치값을 갖는 인간으로 존중하지 못했는 것이 전제됨 [예, 이주노동자 일정정도의 착취가 있어도 아깝지 않고, 저임금도 만족할'젊은 노동력', 결혼이주민'한국 국적의 가족 재생산의 도구', 유학생 및 우수인재'한국사회에 적합한 특수한 재능'. 재외동포 역사적 관계 속 통합적 관리 필요, 난민 국제사회의 평판] - 선진국의 균형 있는 이민정책(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총체적 인간의 이민 장려 및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비차별)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시기의 과거의 패러다임인 수세적인 외국인정책(분절된 이주민을'선별적 이용'및'차단', 법과 불법을 나누고 강제집행, 시혜적인 존중)에 맞춰져 있음(이주민의 존재자체에 불법이 default이고 이에 대해 활동범위와 자격, 체류을 제한적으로 허가며 처벌하는 사정 기관 프레임이 아니라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패러다임으로) - 이런 결과로 지금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으면 10년 이후 한국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단지 인구감소에 관한 노동력, 구매력 등은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공존과 상호존중이 망가짐'. 이주민들을 내부식민지와 함께'차별'자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념이 누적되며, 빈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한국사회의 공존의 토대가 더욱 흔들릴 것임 따라서 그간의 정책은'명백히 부당한 차별, 혐오'에도 이미 한국화 속 존재한'이주민, 난민'들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로 작동. 또는 설명과 정책의 대상으로도 작동해야할 부당과 혐오에 대해'국민들의 눈높이'라고 포장한 정책개선의 속도조절을 고려해야한다는 근거로 활용해왔고, 이 결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회통합교육 속 이민자들에게는 한국사회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자연스러운 소속감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은채 서로 이해, 공감, 소통이 없는 기이한 이주사회를 만들어 3. 새로운 이민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가. 어떻게'차단,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같이 잘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 단순히 목적적인 관리하는 이민 정책은 당연히 필요를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이민정책의 대상으로 한국에 장단기로 거주하는 이주민들에 대해선"어떻게 같이 함께 더 잘 살것인가"를 고민해야하고, 난민의 경우'목적적 관리'의 바깥에서 출현하는 현상이 당연함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취업허가 거부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같은 사례로 송환할수도 없는데 보호소에 구금하는 경우(난민), 아동 여하 불문하고 별다른 보호대책 없이 단지'미등록체류'라는 표지만으로 추방하는 것(미등록이주아동)등이 대표적으로'기계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관점의 과거 방식이 폐혜를 보여주는 예 나.'인권 존중'이 아닌게'보편적 인권 확인':법무부 내 일부 문서에서 엿보이는'법테두리 내에서의 권리 존중'이라는 표현은 부당. - 한국 민주주의에서 고질적인 병폐인, 능력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는 보편적 가치적 토대를 잠식하여'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을 잃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거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 속'기여'와'유용성'은'비차별 원칙'에 입각을 보편적 인권의 토대와 정면으로 충돌함(최근의'특별기여자(Persons of Special merits)'용어 역시 미국은 Afghan Partner라고 부름) -"모범귀화자 표창"등, 차별적인 제도를 보존하는 것은'베푸는 존중'이 아니라"차별받지 않아야할 이주배경국민들"의 차별 없는 사회적 자리를 확인해야함 참고:유럽에서 백인들이,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의 권리도 법테두리안에서 존중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존재할 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한국사회도 이제 곧 이와 같은 사회로 변화감 다는 국민이 이주민을 어떻게 일방적으로'유용하게 쓸 것인가'가 아닌게'동등한 구성원지위 속 서로 어떻게 도와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인식 -"국민에게 힘이 되는"이란 표현은 이민정책 기조 전환이 아니라, 국민과 이민자, 내국에서 이주배경국민 사이의 차별을 전제한'과거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 - 이민자들 역시 한국사회 속 정주하게 할 경우'자긍심을 갖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함께 차별 받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함.'다 같이 만들어가는 한국사회','특정 민족의 우선성이 주장되지 못하는 한국사회','다앙성이 주는 포용과 강함이 있는 한국사회'가 전제되어야 하고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 가 없음. 라. 한국사회 멤버십에 대한 질문 4. 현행 한국과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정책 평가 한국과 난민정책 총론적 의미의 무정책이 낳은 난민거부가'사실상 차별받는 영주자인 난민'을 만들다 - 출입국관리에 초점이 둔 난민정책은 출입국 본부의 실무자 수준에서 집행하는 현행 업무 난민협약이 있고 난민법이 있지만 결코 만만한 않은 숙제 의 관리였음."쓸만한 사람"이 아니였고,"출입국관리"와 상관없는 때문.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①한국의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난민제도 보유와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가 만들어낸 당연한 난민 피난의 목적지로의 인식과 ②국제사회 속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의 비약적인 선진국으로서의 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책임 요구 수준의 증대(현행 난민 특별기여자 이슈도 그 작은 단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존과 패러다임 속 난민정책)'난민이 아닌 사람이 난민제도를 이용으로 출입국관리를 흐트러트리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만 존재하였고.'난민을 어떻게 관리를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난민과 국민이 서로 어떻게 잘 어울려 살 것인가'에 대해 관점이 없던 상태에서 현행 업무만 관리하였음. - 결국 개별적 악의가 없더라도 조직구조 차원에선 실질적으로는 일관적 난민정책의 부재 속(예산은 물론 부처간 협조도 불가능),'한국에 가급적 더 들어오지 않게 하고(출입국국경의 확대, 공항난민심사의 억제적 운용과 가족결합원칙의 제한, 일부 국가에 대한 환승비자의 운용),'들어온 사람들이 기준에 합당한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고'(작동하지 아니하는 난민인정절차 및 체류관리, 폐쇄적인 운용, 인도적체류로의 도피).'어렵게 난민인정을 받거나 합법적 체류지위를 받아도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통합하기 어려우면 만드는'(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의 정착지원 전무, 영주 및 귀화의 단계 및 절차가 어려움, 불법적 체류자의)사실상의 난민거부정책으로 작동함. - 각론:현재 대한민국 난민정책 문제점 및가지 ○ 조직구조상 문제점 1:정책 집행 단위가 없고, 집행 주체도 분산 - 현재 <국내> 의 외국인정책은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결혼이주민은 여성가족부에서, 외국인노동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으로 통일된 업무가 어렵고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서만 큰틀의 기획과 조정을 하고 있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유관부처간 협조가 매우 부족적 - 현 정부 들어서 5개년 난민정책(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8 - 2022가 수립됨)중 13개 중점과제중 IV -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이 수립되었으나 정책과 구체성이 떨어짐[과제 1 l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과제 2 l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과제 3 l 난민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조 강화] - 또한, 난민정책은 법무부 소속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할하여 외국인을 통제하는 관점의 출입국관리의 하위정책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정책적 목적정책의 운신폭이 매우 협소하고, 난민분야는 출입국'절차'와'처우'뿐 아니라 사회정착에 대한 포괄적 수립이 필요하나, 절차관리 위주의 단선적인 정책만 집행됨 - <국외> 의 난민정책음 국제원조와 결부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두 부처의 업무가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은 2019.12.글로벌포럼에서도 나타남(법무부에서는 존재감이 없고, 실제로는 난민보호에 역행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외교부에서는 국제사회의 난민보호에 관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게 함으로 ○ 조직구조상 문제점 2:난민정책 자체가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의 외청도 아닌'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지위에서 결정되고, 사실상'국경통제'의 하부 구조로 다뤄짐 - 한국 정부 정책의 문제점 A, B, C, D 모두 정부의 선명한 난민정책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중 사이에서의 혐오/난민혐오에 포퓰리즘 형태로 소극적으로 조응하는 형태로'무정책'이 나타남. - 정부는 난민보호라는 선명한 정책을 집행할 단위가'한국에 외국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한국정부의 목표는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며','이미 들어온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추방을 실시로 한다'라는 형태의 출입국관리 위주의 관점에만 매몰되어 나타남도 - 결국 정부는'부당한 난민심사','그 과정에서의 부당한 체류관리','그리고 처우 및 정착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상태에서'한국의 대외적 위신에 관해서는 적절한 메시지"만을 만들어 냄. ○ 문제점 A:한국이 국제사회 위상에 심각하게 미달하는, 열악한 난민보호의 현실과 중장기계획의 부재 - 2020. 말 전세계에서 난민/국내실향민이 8,240만명에 도달(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고치)한 상황. 현재 국제사회 협력의 최고 목표는 난민보호임. - 그런데, 한국은 인구 천명당 난민수용 인원은 0.04명으로, 이는 한국이 전세계 모든 난민 수용국 중에서 139위에 불과(국내 난민신청자수를 고려해도 2020년의 경우 한국계 난민신청 중 단 0.7%만 한국에 받아들여됨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한국이 난민을 얼마나, 언제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분석과 계획이 없어, 소극적 난민정책만이 존재'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난민신청절차)/정부가 받아들일 난민들(재정착난민)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이 없으니, 국제사회의 위상과 가용한 능력에 비하여 극소수의 난민보호만을 이뤄지고 있음에도,"단지'난민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난민이 걱정이어서, 남용을 막아야 한다','재정착난민은 프로젝트이니 일본의 선례를 따라 매년 30명을 받는다'"와 같은 식은 정책집행이 발생함 ○ 문제점 B: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의 부족 및 인프라 구축 문제 - 난민협약상 난민임에도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및 다음과 같은 문제들의 존재로 인해 난민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보호를 받을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생기게 됨 -[공항(출입국항)난민신청절차]의 문제(보수적 심사, 장기간 구금), -[1차 난민인정심사]에 신원이 미보장, 부족한 교육, 국가정황정보에 관한 조직부재, 통역지원체계의 부재에서 공정성의 흠결의 결과와 협소한 난민인정기준이 발생하여 난민들이 심사에서 탈락함, 심사건수에 대한 난민심사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심사건수가 적체되고, 심사기간이 1 - 2년에 달하게 지연되어, 난민들의 불안정한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건강성도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됨. 인프라에 관하여는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아 타부처에서 예산, 구조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음. -[2차 이의신청절차]단계에서 심의하는'난민위원회'가 큰 수의 이의신청 심의사건수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의과 내 비상임위원들로 이뤄진 조직형태, 위원들의 독립성의 부재등으로 인해 실제로 난민구제의 효력이 정지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 - 난민신청자의 증가는 난민사건의 증가로 이루어져[법원]에서도 신중한 심사보다 막연히 난민사건을 어떻게 신속하고 간이하게 심리할 것인가에만 주로 집중하고 잇어 문제 ○ 문제점 C: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재정착 신청자들 처우 문제 - 법무부 본부 서기관편제 단일부서(난민과)의 조직을 활용하는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난민인정자의 처우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행정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조정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난민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처우확보가 거의 불가능함. - 난민신청 후 아직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난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아 불복하여 다투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에는'심사과정 중에 구금되는 문제','단순노무 등에 취업하기 어려운 문제','의료보험 적용배제 문제','생활 유지에 관한 별다른 지원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난민신청자들의 기본적 처우확대가 난민신청자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당국의 관점도 이에 기여하고 있음. - 난민으로 인정받은 <난민인정자의 경우> 법적으로 한국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에 편입되도록 하고 싶다고 하나, 사회통합에 관한 마스터 플랜이 없고, 유관부처간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권리에 관한 안내와 시스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아 사회통합을 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 주로 한국에서 피신해온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사실상 처우면에서 한국인을 차별하여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나, 영주자격에 접근할 수 없어. 귀화가 단절되어 있고. 이는'가족을 초청할 수 없어 부모와 자녀와 이산가족이 된 문제','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재입국허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존재는 <재정착 난민의 경우> 매년 약 30명 내외는 난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해 약 6개월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퇴소 시 정착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용자원을 최대한 단기간 집중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규모로서는 향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보기는 힘에 ○ D:난민과 한국사회의 통합 정책 - 난민의 한국사회로의 경로:난민(신청자, 인정자, 재정적 체류자)들의 한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정책의 부재 한국사회의 난민으로의 경로: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가 부재로 난민이 함께 하게 될 국민들의 난민정책, 한국사회 속 난민에 관한 교육, 정보적 이해가 전무함 특히 후자의 경우, 제주 예멘 난민 도착 상황에 연계하여서도, 청와대 관계 청원등을 통한 확인되는 A:'조직적인 소수자 혐오세력'(종북비판, 성소수자비판, 무슬림비판이 곧 권리 없는'난민'비판으로 최근 연계)그룹의 지속적 존재와, B:충분한 설명과 정보전달을 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의 무지가 복합되어, 소위'혐오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주주의사회의 기초인 시민들의 기본이리이 훼손되고 있음(인종차별에 기초한 허위뉴스의'차별적 편견 유포'의 급증과, 통상 형사적으로까지 금지되는'추방하라'와 관련은'증오선동'역시 오프라인에서 증가를 시작하며, 심지어 일부 언론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가세하는 상황임) -어 인종차별 및 혐오발언의 문제 해결과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이 정부의 책임인 것에 대한 인식이 전무 나. 미등록이주아동정책 총론적 관점과 무정책이 낳은 방치가'영원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구성원'을<NAME>다 - 법무부 발표자료의'불법체류 아동'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과거의 패러다임인 외국인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존재 이유가'불법'으로 해석된 사람들은 모두 이민정책의 피해자가 아니었음. 경위(태어난 아동인지, 미등록 체류를 하게 된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하에서의 취업이나 실패한 난민신청(Failed asylum)등을 묻지 않고), 성별과 연령 그리도 미등록이주아동에게서 중요한'한국사회와의 유대감'은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었음 - 결국,'미등록 체류'라는 것은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그리고 보호명령, 범칙금이라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집행되는'추방절차'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음 -(구체적 사정에 눈감은 채 제도적 패러다임 속에 머문 결과에서 그간의 한국사회와 경제에 관한'기여', 한국사회에서 쌓는'유대'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고,'합법화'가 아니라'기회의 부여'임에도 미등록체류자에 관한 구체적 대책은 논의된 적 없음. - 사실상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정체화되고 존재 자체에 아무런 귀책이 존재할 수 없는'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정책'아동 최선의 원칙'에 의해 아동의 특수성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역시 시민사회의 활동 없이'교육권'의 보장 중심으로만 존재하여, 수세적으로 관리 및 결국 추방되는 것이었음. 그나마 최근 추진된"15년 거주 조건 내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제한적 체류자격 부여", 추진되었던"일부 다문화의 자녀'국적부여'와 같은 경우가 매우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한 한계가 분명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시도되었던 새로운 패러다임 속의 성공적 정책임. 5.패러다임의 변화 이후 준비해야하는 과제들 난민정책 "난민정책을 어떻게 수립, 운용하고, 난민심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진행되 그 동안 정당하게 체류할 수 있게 하며. 난민을 받아들여 한국사회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떻게 상호 차별과 혐오 없이 인권 존중의 태도를 만들 것인가" "난민법의 국제인권기준 및 중기계획에 부합하는 형태로의 개정 행정조직 개편/난민인정심사, 난민처우에 관한 주무부서의 적절성 검토(난민 관리 부서의 변경 검토, 출입국관리와 분리로 전문적 난민심사기관의 설립 검토 등)/독립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난민위원회의 상설화 개편/국가정황정보(COI)전담 기관의 설립/난민심사관 등을 확충 대책 - 1차 난민심사 자체를'판정관'형태의 준사법기관이 결정하게 하는 형태, 또는 2차 이의신청 심의를 법무부에서 독립된'난민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과 법원의 소송구조예산 확충 또는 난민사건전담변호사(국선전담변호사 유사)의 확충이 필요함. 중기예산계획에, 난민정책계획에 따른 난민예산(생계비등)의 구체적 반영 대안:포괄적이고 독립된 난민정책계획의 수립 국가 난민정책의 기조 결정/난민수용역량평가 등 발전계획/난민인정절차개선방향설정 및 평가/재정착난민수용 계획/난민사회 통합 지원 계획 및 인종차별/혐오 방지 등 B:난민인정절차 강화 - 1차 난민인정심사 개선 외부강사에 의한 난민심사관 연수 출입국항 난민심사를 제도적 취지에 맞게<NAME>적 심사로 유지하되 난민신청자에 대한 송환대기실 체류을 금지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입국시켜 인정절차를 진행으로 함 난민인정심사기간의 단축(현행 약 1년) - 2차 이의절차 심의 주체와 난민위원회의 독립, 상설기구화(ex:국가인권위원회) 독립된 심사를 통한 정책적 관점에 의해서 좌우되는 1차심사의 오류시정 및 전문가들의 신중한 심사역량을 축적시키고 난민인정을 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 - <재신청제한> , <면접절차생략도입> 등 난민신청 자체와 신중한 심사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현재 실무부서에서 고려되고 있는 난민인정절차 제한 관련 정책 및 법무부 발의 난민법 논의 즉시 중단 C1:난민신청자 지원 개선 - 취약한 난민신청자의 지원 및 장애인, 전쟁/고문/폭력피해자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 국내 미동반 아동 보호대책 마련 - 난민인정절차 종료 전 추방 제한의 명시 및 구금으로 구금시 구금기간의 상한 명시로 부당한 행정구금 축소 - 구체적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일괄 이뤄지는 형사기소 제한(난민협약 제31조) - 난민법상 난민인정절차기간 동안의 두 가지 방법인 생계비 지급 개선:생계비 지원을 실질적 확충 및 기본소득관점에서의 지원, 취업허가 제도 개선 -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지식·기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주거개선을 위해 현행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와 별도로 도심내 부지를 활용한 주거지원시설 마련 C2: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개선(현재는 귀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사실상 23년 기준에 난민인정자 616명보다, 사실상의 난민인 인도적 체류자들의 수가 약4년만에 1,156명으로 증가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해졌음) - 인도주의적 체류자에게 귀화허용 -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원칙의 법제화(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인도적체류지위 동반획득의 원칙 명시로 인한 국내 초청 제도 개시) - 구체적 사정에 따른 단수 여행이 가능한 여행증명서 발급 -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제 개정(현재는 지침만허용) - 기술화 분야 확대:전문지식 및 기술을 사용을 수 있도록 확대 본국 운전면허 인정제도 시행 보층적 보호지위 개념 도입을 위한 검토 C3:난민인정자, 재정착난민의 처우 개선 - 난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간의 포괄적 거버넌스가 가능할 수 잇도록 기본계획 및 종합적 정책 수립. 난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논의 및와 유관부처인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와 고용부, 행안부, 문화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적극적 분담 - 문화적, 언어적, 심리사회적 취약성과 특성을 고려한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초기사회정착지원 실시(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등을 단기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보완으로 장기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근거한 수준으로 상향) - 난민의 한국 시민 취득 절차 및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귀화요건 간이화 D:사회통합 관련 국민 교육/혐오차별 금지 법제 도입 -(교육)초중등학교과정 내 가칭'다문화교육'안에'난민의 이해'내용 포함 -(법제제정)그동안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 혹은 일본의 재일조선인에 관한 혐오선동금지에 초점을 맞추어 난민포함 외국인들에 대해'혐오선동'금지, 국가와 지자체의 방지대책 수립을 명시한'일본 외 출신자에 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등에 관한 법'과 유사한 이른바'혐오선동금지법'제정 및 시행 필요 - 난민여성, 성소수자, 아동, 장애인등 인권 지원정책의 강화:난민과 한국이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부 불안여론은 기존 한국사회내의 소수자(특히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공백에서 일부 기인함. 여성의 권리적 주체성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난민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는 관점에 따라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함 6. 패러다임의 전환 속 준비해야하는 과제들들 미등록이주아동정책 "이주민이면서 아동으로서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해야할 이주아동에 대해서, 한국 출생이나 이주를 먼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찌 하면 한국인으로 이미 정체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넣을 것인가" 국내출생 외국인 출생신고 불가 자국 공관에 출생신고하지 아니하은 난민, 미등록 아동은 출생신고 X 법 개정, 국내 모든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허용 - 부모의 성별이나 국적, 체류자격, 출신지역 등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법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잇도록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는 의료보험 적용 여부 및 국적과 무관하게 병원 출생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 국내 미등록 아동의 실질적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제한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 관련 타법 개정으로 출생등록 담당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출생등록 업무 중 발생은 정보의 제공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누구의 출생등록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방화벽 설치 - 출생신고된 이주아동이 자신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보장 2. 아동과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법적 보호 조항 없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아동 구금·강제퇴거 빈번 이주아동 구금의 전면적 제한 -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 및 강제퇴거 집행을 제한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이주아동의 출국을 금지하는 방향으로「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추가 - 미출생 미등록 아동은 장기체류하였더라도 체류자격 부여, 재입국 제한 포괄적인 아동 이주아동 체류자격 특례 신설 (1)실태 및 현황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 1년에 수십명이 넘는 20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거나 구금되고 있음 2016년에는 김포 및 제주 등지에서 추방을 위해 부모 없이 대기하는 아이만 68명으로 확인됨. 이렇게 구금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아동은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도움을 얻지 못하고 추방됨. 불안정한 체류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동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아동으로서 보호로 할 기본권, 특히 교육권과 건강권의 침해로 직결을 수 있음. 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기 중 출국하게 될 경우 학습단절, 귀국 후 부적응 등 청소년과 건전한 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 (2)현행 법제도의 한계 출입국관련 법령에 아동 보호 조항 부재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에 관한 조항을 두어,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46조). 하지만 강제퇴거에 대한 내용만 두고 있을 뿐,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아동도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면 형사적국의 방법으로 강제퇴거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과거 관행:고등학교 졸업 이후 강제퇴거 금지 법무부는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9월부터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예정이 미등록 아동에 대하여 출국을 자제하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최장 15세 또는 중학교 과정 졸업 시까지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함. 2013년부터는 이 지침을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적용.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 지침에 의한 결정에 불과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미등록인 상태로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는 것 뿐임. 법무부 구제대책의 문제점:국내 미출생 아동 등 여전히 피해 아동 남아 법무부는 2021.4.19.부로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한으로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으나("국내출생 불법체류 청소년 조건부 구제대책"), <국내에서 출생> , <15년 이상의 국내 체류> 등의 제한적 요건을 명시로 있어 <국내에서 미출생> 한 미등록 아동, <15살 생일도 전의 미등록 아동> 등의 인권 제한 요소가 잔존함. 또한 <자녀의 체류자격 신청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 미등록 기간에 대한 범칙금 납부>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대책이 실효성이 담보될지 우려됨. 가.권리 보장의 근거 <NAME> 와 세 동생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아빠는 리나가 어렸을 때 본국으로 추방당하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학업을 이유로 추방이 유예되었지만 고교를 졸업하여 성년이 되자 추방대상이 되었다. <NAME> 의 가족은 본국에는 친척이 없고, 아빠와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본국의 복잡한 종족간의 갈등은 리나의 가족들에게 귀국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만든다는 요인이다. <NAME> 는 늘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비자가 없어서 떠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취업도 하지 못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서도 말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NAME> 는, 자신에서 비자가 없어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비자가 없다는 사실로 어려서부터 경계심이 생기면서 또래들과의 관계를 스스럼없이 할 순 없었다. <NAME> 의 세 동생들 역시 비밀을 간직하고 다른 한국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리나와 세 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추방이다. <NAME> 는, 이렇게 한국인을 살아왔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익혔고, 한국아이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든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늘 슬프다. <NAME> 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NAME> 의 부모님은 장애가 있고, 본국에는 직계가족은 모두 없고 한국에는 엄마의 여자형제들이 거주에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마니는 모국어는 잘 못하고 본인의 정체성은 한국인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래 소녀들처럼 한때 아이돌 팬이기도 했던 마니는 고교생이 되면서'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를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비자가 없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비자가 미비는 자원봉사를 많이 해도 행정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는 둥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중이다. 그러나 몇 달 뒤면 <NAME> 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당연히 그때부터 추방대상이 된다. <NAME> 는 특성화고교에 다니면서 장차 소프트디자인을 전공하고 싶다. 그리고 공부해서 어엿하게 취직해서 어려운 가정살림에 보탬도 되고 싶다. 학원에서 저렴하게 설치한 기능자격증 발급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열심히 공부도 했다. 그러나 자격증시험을 치르면 등록번호가 필요했고 써니는 할 수 없었다. 그때 처음 <NAME> 는 체감하였다.'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자격증을 겨우 따는구나. 더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이 나라에서 쫓겨나는 건가지 라는 사실을. 평소 알고 지냈던 선생님에게 <NAME> 가 물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졸업하면 쫓겨나야 되는 거에요? 내 나라는 엄연히 한국인데.." 1)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3조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당사국이 아동 또는 그의 보호자에 인종, 피부색, 출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따른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아동권리협약에 보장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또한, 제3조는 권리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함. 2)국가인권위원회「이주아동교육보장 개선방안 결정문(2011)」/「이주인권 가이드라인(2012)」 외국인에 대해 단속, 보호, 강제퇴거 시 아동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구체로 규정하고, 이주아동의 부모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집행 유예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 권고(2011) 이주아동의 권리와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어야 하고, 18세 이상은 이주아동은 단속 및 구금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2012) 3)국가인권위원회 장기체류 미등록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방안 마련을 권고(2020)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단순히 강제퇴거하지 말고 체류자격 부여방안을 찾아야 한다.(2020) 영국의 현재 18세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최소 7년을 지속적으로 거주하면, 그리고 18 - 25세 외국인은 경우 인생의 반 이상을 영국에서 살았다면 한시적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 영국에서 출생하여 성인으로 10년을 영국에서 거주한 외국국적 아동은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무관하게 영국 시민권 신청 허용 일본의 경우'출입국관리 또는 난민인정법'제50조 제4호에서 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재류를 허가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인정할 때 특별재류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재류허가에 대한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될 수 없는 사항 명시 미국은 이민이 당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특별 이민 아동 지위'를 마련하여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캐나다는 연방법인 이민난민보호법에'아동 최상의 이익 고려'규정을 명문화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도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적용으로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잇도록 하고 있음. -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는 국내 미출생 이주아동 배제, 한시적 시행, 무비가 출국과의 연동 등 법무부의"국내출생 불법체류 청소년 조건부 구제대책"의 제한적 요건 폐지 및 개정(공교육을 성공에서 이수하고 한국사회에서 성장, 소속감을 느끼며 일원으로 정체성을 형성한 이주아동들(Innocent, One in Us)에게는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잇는 기회를 주어야 함) 1)신청 조건의 확대(현행 - 국내출생, 15년 이상 체류,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중퇴으로 대책 시행기간 25년 2월 28일까지)-> 대책:영유아기 초등학교 이전 출생 이주 미등록 자녀 포함(근대법 기본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보면 국내 출생과 차이가 없음), 15년 이내 단기화도 검토, 아니면 시행기간 폐지).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범칙금 부과와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는 분리해야함(체류자격 부여 신청시 부모에 대한 허가 보류 후 아동의 체류자격부터 우선 심사) 2)과태료 및 범칙금 부담 최소화 및 합리화(현행:과태료와 부모는 70%감경으로 3개월 이내 1,800만 원 납부해야하고, 5년 미만 미등록 체류 아동에 관한 과태료가 부모 부과 -> 대안:범칙금의 분할납부 원칙으로 3개월 내 납부시작하면 감경비율 그대로 적용, 감경비율 축소 등, 미등록 체류 5년 이하인 아동에게는 과태료 면제 -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 자격 부여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학업, 취업이 가능한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는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 -「출입국관리법」에"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이익을 최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여, 출입국과 연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고려 유·사산, 신생아 질환의 확률이 낮은 건강보험 가입 배제 또는 과부담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보험 가입 X, 지역가입대상자도 협소한 가족관계 인정, 과다한 보험료 등으로 보험료 과부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의료적 가입 허용, 지역보험료 산정의 형평적 조치 개선 난민인정자 및 결혼이주여성 일부 제외한 이주아동은 의료급여 대상 포함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에 이주아동 포함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 고시 제76조의 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도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통한 건강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5조의 2와 제6조를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세대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산정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함. -「의료급여법」제3조를 개정하여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에 이주아동이 포함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제4조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 규정에 이주아동을 비롯한 이주민의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함 -「지역보건법」의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에 이주아동을 제외는 이주민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제2조 규정을 개정하고,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그 대상자에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이주아동을 포함하도록 개정. 2000년부터 시행중인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지침> 이 보건소를 이용한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은 있으나 보건소 담당 실무자들의 인식 부족과 예산부족의 문제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미흡자「지역보건법」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주민과 건강, 진료 및 의료환경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외 의료기관 확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지속한 예산확보와 의료기관 별 지원대상 확대 5. 보호와 지원을 받을 대상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의 수범대상 X 법 개정, 보호받을 의무 명문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잇도록 시설 생계비 지원 X, 지자체 자체 예산 여력에 따라 지방비 지원 상이 시설 보호 받는 이주아동 생계비 지급 미등록 아동은 부모 또는 본인의 신분에 대한 단속에 대한 공포로 신고 기피와 피해아동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X -「아동복지법」의 차별 금지 원칙(제2조)에 아동 국적 또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권 아동에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을 포함시키고, 이주아동의 보호, 친권의 제한, 후견인의 선임, 기간 연장, 체류자격 부여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하여 아동 최상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외국인에 의한 특례(제5조의 2)조항을 개정하여 보장시설 등의 보호를 요하는 이주아동을 포함 -「장애인복지법」의 외국인의 장애인 지위 조항을 개정하여 외국 국적의 아동을 포함 입소 거부 또는 과도한 입소조건 제시 금지 이주아동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행정지원, 법 제정 등 외국인을 제외한 이주아동,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 X 영유로 및 양육수당에 이주아동 포함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보육 책임의 대상을'국민'이 아닌'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영유로 및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 각 지자체 보육관련 조례에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책임 관련 내용 포함 - 일선 어린이집에서 이주아동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쉽게 등록시킬 필요 있도록 서류 간소화 교육기본법 등 관련법의 수범대상 X 법 개정, 교육권 명문화 학교 전입학 거부 빈번 법 제정으로 학교장 입학거부 금지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장학금 지원, 스쿨뱅킹, 봉사활동, 대회참가, 자격증 취득 대상에서 배제 별도 식별 번호 부여, 교육 및 행정에서의 배제 방지 미등록 이주아동 대학진학 X 학업지속을 위한 체류자격 x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적응시스템 X 국공립학교 재학생 체류자격 부여x - 이하 자비부담 유학생 ; 국민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국공립 교육기관 해당 x - 의무교육 대상자에 국내 거주 모든 아동을 포함하도록「교육기본법」및「초중등교육법」개정안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학령기 이주아동에게 취학통지서 발송과 입학 절차 안내, 기타 취학 독려 조치 마련 - 이주아동이 국내 기관에서 수학할 때,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사적 및 교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저소득층 이주아동에게 학비를 포함한 교육비 지원 허용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학생 식별 번호를 제공하여 교육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 이용을 수 있도록 조치 - 한국어가 서투한 중도입국 이주아동 등에게 재학 중인 학교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 과정 마련, 교사 파견 한국어 특별학급 또는 예비학교를 확충하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강구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 교육, 취업 교육, 진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 - 국내에 재학중인 이주아동에 대하여 독립적 체류자격 부여·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에는 국내에서 유학생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0e1bcc7b-0164-4d13-ac89-8b92a3338e97	source15/231026/156441941_0.txt	「제9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941&pageIndex=33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9차 한 - 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개최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개발협력정책방향 논의 ” □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3.18.(목)17:00 - 19:00간(서울시간)영국 외교부* <NAME> 아시아아 총국장* <NAME> 랑 <NAME> (Vijay Rangarajan)미주·해외영토 총국장과'제9차 한 - 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협의회에서 한 - 영은 향후 대외정책과 연계한 양측의 개발협력 정책방향을<NAME>고, △기후변화 적응과 △글로벌 보건협력, △디지털 분야 협력, △인도적 지원, △지역협력 등 국제개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올해 예정된'2021 P4G 서울 정상회의'및'주요 7개국 협의체(G7)정상회의'등 중요 다자회의 계기, 개발협력 관련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 개최_1 ### 내용: 「제9차 한 - 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개최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개발협력정책방향 논의 ” □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3.18.(목)17:00 - 19:00간(서울시간)영국 외교부* <NAME> 아시아아 총국장* <NAME> 랑 <NAME> (Vijay Rangarajan)미주·해외영토 총국장과'제9차 한 - 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협의회에서 한 - 영은 향후 대외정책과 연계한 양측의 개발협력 정책방향을<NAME>고, △기후변화 적응과 △글로벌 보건협력, △디지털 분야 협력, △인도적 지원, △지역협력 등 국제개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올해 예정된'2021 P4G 서울 정상회의'및'주요 7개국 협의체(G7)정상회의'등 중요 다자회의 계기, 개발협력 관련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98a2c57-18d3-4c96-b819-74a6967492e2	source15/231026/156466688_0.txt	물류 첨단화 이끌 스마트물류센터에 첫 이자비용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688&pageIndex=27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류 스마트화 이끌 스마트물류센터에 첫 이자비용 지원 - 우수한 시설로 1등급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파스토에 2%p 대출이자 지원 약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스마트물류센터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이자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산업은행(회장 <NAME> )이 최초로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이자지원 1호 약정 체결 ㅇ 대출이자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취득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억 이내에서 대출금에 대해 7년 간 지원하며, 지원율은 인증등급과 기업규모에 따른 2%p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 첫 번째 지원업체는 중소기업인 ㈜파스토로, 용인시 풀필먼트센터 내 자동화 설비 투자비용 70억 규모에 대해 7년 간 2%이내로 이자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 □ 파스토는 작년 7.29일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1등급을 받았으며, ㅇ 로봇피킹이 가능한 자동창고시스템(AutoStore)과 분류 ‧ 포장 작업을 자동 수행하는 최첨단 분류기(SureSort)등을 국내 물류업계 선도로 도입하고, 물류작업 과정에 자동주행로봇, 무인지게차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 파스토는 인증받은 용인센터를 통해 1,500여 개의 중소상공인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관은"중소기업인 파스토가 우수한 자체기술과 선도적인 투자로 1등급 평가도 받고, 첫 이자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물류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보여줬다"며, ㅇ"스마트물류센터 이자지원 지원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하여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스마트물류센터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참고한 수 있다. ㅇ 또, 대출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취급은행인 산업 ‧ 우리 ‧ 신한 ‧ 하나은행에서 상시적으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류 첨단화 이끌 스마트물류센터에 첫 이자비용 지원_1 ### 내용: 물류 스마트화 이끌 스마트물류센터에 첫 이자비용 지원 - 우수한 시설로 1등급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파스토에 2%p 대출이자 지원 약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스마트물류센터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이자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산업은행(회장 <NAME> )이 최초로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이자지원 1호 약정 체결 ㅇ 대출이자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취득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억 이내에서 대출금에 대해 7년 간 지원하며, 지원율은 인증등급과 기업규모에 따른 2%p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 첫 번째 지원업체는 중소기업인 ㈜파스토로, 용인시 풀필먼트센터 내 자동화 설비 투자비용 70억 규모에 대해 7년 간 2%이내로 이자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 □ 파스토는 작년 7.29일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1등급을 받았으며, ㅇ 로봇피킹이 가능한 자동창고시스템(AutoStore)과 분류 ‧ 포장 작업을 자동 수행하는 최첨단 분류기(SureSort)등을 국내 물류업계 선도로 도입하고, 물류작업 과정에 자동주행로봇, 무인지게차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 파스토는 인증받은 용인센터를 통해 1,500여 개의 중소상공인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관은"중소기업인 파스토가 우수한 자체기술과 선도적인 투자로 1등급 평가도 받고, 첫 이자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물류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보여줬다"며, ㅇ"스마트물류센터 이자지원 지원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하여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스마트물류센터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참고한 수 있다. ㅇ 또, 대출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취급은행인 산업 ‧ 우리 ‧ 신한 ‧ 하나은행에서 상시적으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fe81dd91-97fb-4ae0-acbf-7396832acb7f	source15/231026/156153912_0.txt	자생 말벌 독에서 새로운 사균백신 제조법을 찾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912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자생 말벌 독에서 새로운 사균백신 제조법을 찾다 ◇ 국립생물자원관, 말벌 독 성분인 마스토파란을 통한 동물용 사균백신 생산용 특허출원 완료 ◇ 사균백신 제조의 활용을 위해 동물의약품회사와 후속연구 협의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은 자생 말벌과(땅벌, Vespula vulgaris, 배스퓰라 불가리스)의 독성 성분을 이용해 동물용 사균백신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동물용 사균백신 제조법 활용 특허'를 8월 31일에 출원했으며, 사균백신 제조의 활용을 위해 동물의약품회사와 향후에를 협의 중이다. ※ 사균백신(Killed or Inactivated vaccine, 불활화 백신):병원성 원인균(장티푸스, 매그 등)을 화학약품(포르말린, 페놀 등)등으로 사멸시켜 만드는 백신 □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사균백신의 균의 활성화 과정에서 화학약품 대신 천연물질인 말벌의 독 속 마스토파란(Mastoparan - V1)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재 상용되고 있는 사균백신은 포르말린, 페놀류 같은 화학약품으로 해당 병원체를 사멸시켜 제조하고 있다. ○ 그 과정에서 항원 단백질의 물리·화학적 변형이 일어나 면역 반응이 낮아져 항체 증강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도 제조과정에서 화학약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증가도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국립생물자원관 <NAME> 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허진 교수와<NAME>구를 통해 말벌 독(마스토파란)을 이용해 살모넬라 사균백신을 제조하고, 이에 관한 동물 실험을 올해 4월부터 4개월간 실시했다. ○ 그 결과, 마스토파란을 이용한 사균백신을 구강에 투여에 동물군은 4주 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동물군에 비해서도이 3 ~ 6배 증가하고, 면역 물질이 3 ~ 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 기존 사균백신이 보통 병원균(살모넬라균)에 대해 50%내외에서 생존율을 보인 데에 반해, 마스토파란을 이용한 사균백신은 60 ~ 80%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스토파란을 이용한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 달리 항원 자체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지되어 접종 후 항균 물질이 더 많이 나타나 면역 증강제가 불필요하고, 항균과 또한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마스토파란의 항균효능 연구 결과를 과학기술 분야의'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논문 중 한한 몰레큘스(Molecules)4월 19일자에 게재했다. □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논문:영문으로 SCI(E)(Science Citation Index[Expanded])급을 말하며, SCI의 등록 논문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의 평가 기준임 ○ 연구진은 마스토파란을 이용한 사균백신이 살모넬라균 뿐으로 포도상구균 등 다른 병원균에 대해서도 우수한 항원 ‧ 항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또 다른 백신 생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이번에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가금티푸스 동물용 사균백신 생산에 사용될 가능 있는지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가금티푸스(Fowl typhoid):닭 및 칠면조 등의 가금에서 살모넬라균에 물려 일어나는 전염병으로 패혈증에 의한 높은 폐사율이 특징인 질병 ○ 이와 관련하여 <NAME>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향후 관련기술의 임상 적용과 실용화를 위한<NAME>구를 전문 동물의약품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5년부터 무척추동물(말벌, 거미 등)이 가지고 나오는 독의 유용성에 주목하고, 백신 개발과 함께 생물자원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생 말벌 독에서 새로운 사균백신 제조법을 찾다_1 ### 내용: 자생 말벌 독에서 새로운 사균백신 제조법을 찾다 ◇ 국립생물자원관, 말벌 독 성분인 마스토파란을 통한 동물용 사균백신 생산용 특허출원 완료 ◇ 사균백신 제조의 활용을 위해 동물의약품회사와 후속연구 협의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은 자생 말벌과(땅벌, Vespula vulgaris, 배스퓰라 불가리스)의 독성 성분을 이용해 동물용 사균백신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동물용 사균백신 제조법 활용 특허'를 8월 31일에 출원했으며, 사균백신 제조의 활용을 위해 동물의약품회사와 향후에를 협의 중이다. ※ 사균백신(Killed or Inactivated vaccine, 불활화 백신):병원성 원인균(장티푸스, 매그 등)을 화학약품(포르말린, 페놀 등)등으로 사멸시켜 만드는 백신 □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사균백신의 균의 활성화 과정에서 화학약품 대신 천연물질인 말벌의 독 속 마스토파란(Mastoparan - V1)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재 상용되고 있는 사균백신은 포르말린, 페놀류 같은 화학약품으로 해당 병원체를 사멸시켜 제조하고 있다. ○ 그 과정에서 항원 단백질의 물리·화학적 변형이 일어나 면역 반응이 낮아져 항체 증강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도 제조과정에서 화학약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증가도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국립생물자원관 <NAME> 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허진 교수와<NAME>구를 통해 말벌 독(마스토파란)을 이용해 살모넬라 사균백신을 제조하고, 이에 관한 동물 실험을 올해 4월부터 4개월간 실시했다. ○ 그 결과, 마스토파란을 이용한 사균백신을 구강에 투여에 동물군은 4주 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동물군에 비해서도이 3 ~ 6배 증가하고, 면역 물질이 3 ~ 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 기존 사균백신이 보통 병원균(살모넬라균)에 대해 50%내외에서 생존율을 보인 데에 반해, 마스토파란을 이용한 사균백신은 60 ~ 80%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스토파란을 이용한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 달리 항원 자체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지되어 접종 후 항균 물질이 더 많이 나타나 면역 증강제가 불필요하고, 항균과 또한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마스토파란의 항균효능 연구 결과를 과학기술 분야의'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논문 중 한한 몰레큘스(Molecules)4월 19일자에 게재했다. □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논문:영문으로 SCI(E)(Science Citation Index[Expanded])급을 말하며, SCI의 등록 논문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의 평가 기준임 ○ 연구진은 마스토파란을 이용한 사균백신이 살모넬라균 뿐으로 포도상구균 등 다른 병원균에 대해서도 우수한 항원 ‧ 항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또 다른 백신 생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이번에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가금티푸스 동물용 사균백신 생산에 사용될 가능 있는지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가금티푸스(Fowl typhoid):닭 및 칠면조 등의 가금에서 살모넬라균에 물려 일어나는 전염병으로 패혈증에 의한 높은 폐사율이 특징인 질병 ○ 이와 관련하여 <NAME>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향후 관련기술의 임상 적용과 실용화를 위한<NAME>구를 전문 동물의약품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5년부터 무척추동물(말벌, 거미 등)이 가지고 나오는 독의 유용성에 주목하고, 백신 개발과 함께 생물자원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879a9e1a-22fd-4294-b4cb-a114f369d588	source15/231026/156527426_0.txt	경기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426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방역을계 강화 추진 - □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도 용인(청미천)에서 9월 21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간이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최종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참고로 지난해 9월에도 가금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그때는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최초로 검출되었다. □ 정부와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에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이내를'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실시와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로 구성됐다. □ 환경부는 올해에도 남미와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대상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개체를 발견할 경우,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110 정부민원콜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PHONE> ) ○ 또한, 농식품부는 각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축사 출입 전 손 소독·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_1 ### 내용: 경기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방역을계 강화 추진 - □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도 용인(청미천)에서 9월 21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간이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최종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참고로 지난해 9월에도 가금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그때는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최초로 검출되었다. □ 정부와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에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이내를'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실시와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로 구성됐다. □ 환경부는 올해에도 남미와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대상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개체를 발견할 경우,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110 정부민원콜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PHONE> ) ○ 또한, 농식품부는 각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축사 출입 전 손 소독·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04ac1660-363d-42ff-a265-e606dbc031de	source15/231026/156509497_0.txt	GTX 확충으로 꼭두새벽 출근길 전쟁에서 해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497&pageIndex=1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부 장관 GTX - A A로 공사현장 방문, 지역주민과 현장소통 - □ <NAME> 장관,"GTX 완공으로 국민의 출퇴근시간 돌려드리겠다"약속 □ GTX - A 삼성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의 적기이행과 안전시공 당부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0일(월)14시 GTX - A 노선의 종착지인 삼성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만나 GTX - A 사업에 대해 설명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ㅇ<NAME>룡 장관은 지난 4월 인수위 기획위원장 시절 GTX 건설현장 점검에 이어 장관취임 직후 재차 현장을 방문하여 GTX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원 차관은 GTX - A 삼성 ~ 동탄 5공구 공사현장에서 노선으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달 청년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현장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탄 주민은"동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지하철은 상상도 못 꾸고, 광역버스를 타야하는데 이마저도 1시간 반이 걸린다"며,"경기 외곽지역은 주거격차 뿐 만 아니라 교통격차도 심각하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리고"하루라도 먼저 GTX 개통을 앞당겨 불편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였다. ㅇ 이에 원 차관은"GTX - A가 개통되면 현재 광역버스 요금 수준으로도 동탄부터 서울까지 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라며,"GTX - A의 조기 개통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ㅇ 한편, 평택 주민은"평택도 동탄과 마찬가지"라며,"SRT가 있지만 요금도 부담스럽고 서울 강남 환승 때문에 불편해서 결국 광역버스를 이용이나 된다"라고 말하며," <NAME>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 - A 평택 연장을 꼭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GTX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GTX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뿐 만에 좋은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시켜 근본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며,"기획연구를 거쳐 다양한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통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언급했다. □ 아울러, 원 장관은 현장에 방문한 공사 관계자들을 독려하였다. □"GTX - A는 우리나라에 최초 개통하는 GTX 노선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 24년 개통 시 우리나라 대중교통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ㅇ 적기 개통을 위해 차질없는 공정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GTX - A ‧ B ‧ C 노선과 D ‧ E ‧ F 신설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GTX 확충 방안 기획연구」를 발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경제성 확보, 공용노선 선로용량을 고려한 최적노선을 선정을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GTX 노선 내에 컴팩트시티 조성을 함께 검토하여 추가 수요와<NAME>을 확보하고, 역세권에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원 장관은"이번 정부 내에 GTX - A 사업을 개통하는데 이어 B, C 노선을 착공하고 D ‧ E ‧ F 등 추가도 발굴도 차질 없 추진하여 GTX를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TX 확충으로 꼭두새벽 출근길 전쟁에서 해방_1 ### 내용: - 국토부 장관 GTX - A A로 공사현장 방문, 지역주민과 현장소통 - □ <NAME> 장관,"GTX 완공으로 국민의 출퇴근시간 돌려드리겠다"약속 □ GTX - A 삼성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의 적기이행과 안전시공 당부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0일(월)14시 GTX - A 노선의 종착지인 삼성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만나 GTX - A 사업에 대해 설명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ㅇ<NAME>룡 장관은 지난 4월 인수위 기획위원장 시절 GTX 건설현장 점검에 이어 장관취임 직후 재차 현장을 방문하여 GTX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원 차관은 GTX - A 삼성 ~ 동탄 5공구 공사현장에서 노선으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달 청년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현장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탄 주민은"동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지하철은 상상도 못 꾸고, 광역버스를 타야하는데 이마저도 1시간 반이 걸린다"며,"경기 외곽지역은 주거격차 뿐 만 아니라 교통격차도 심각하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리고"하루라도 먼저 GTX 개통을 앞당겨 불편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였다. ㅇ 이에 원 차관은"GTX - A가 개통되면 현재 광역버스 요금 수준으로도 동탄부터 서울까지 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라며,"GTX - A의 조기 개통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ㅇ 한편, 평택 주민은"평택도 동탄과 마찬가지"라며,"SRT가 있지만 요금도 부담스럽고 서울 강남 환승 때문에 불편해서 결국 광역버스를 이용이나 된다"라고 말하며," <NAME>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 - A 평택 연장을 꼭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GTX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GTX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뿐 만에 좋은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시켜 근본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며,"기획연구를 거쳐 다양한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통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언급했다. □ 아울러, 원 장관은 현장에 방문한 공사 관계자들을 독려하였다. □"GTX - A는 우리나라에 최초 개통하는 GTX 노선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 24년 개통 시 우리나라 대중교통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ㅇ 적기 개통을 위해 차질없는 공정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GTX - A ‧ B ‧ C 노선과 D ‧ E ‧ F 신설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GTX 확충 방안 기획연구」를 발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경제성 확보, 공용노선 선로용량을 고려한 최적노선을 선정을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GTX 노선 내에 컴팩트시티 조성을 함께 검토하여 추가 수요와<NAME>을 확보하고, 역세권에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원 장관은"이번 정부 내에 GTX - A 사업을 개통하는데 이어 B, C 노선을 착공하고 D ‧ E ‧ F 등 추가도 발굴도 차질 없 추진하여 GTX를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58923bf5-2b13-4fc3-94ab-7e84fa047b8f	source15/231026/156459821_0.txt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 신청 기간 연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21&pageIndex=29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7.2.(금)배포 즉시/4쪽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 신청 기간 연장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용유지 협약 합의 시 지원금 참여기한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20.7.6. 부터 시행하는'고용안정 약정 지원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장의 참여 신청 기한을'21.6.30. 에서'21.11.1. 까지 연장했다. ㅇ이는 백신접종 등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잡히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사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용안정 약속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자발에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20년 3차 추경사업으로 최초에 도입되어 신청 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 사업이다. (사업주)일정기간 고용안정 유지와(근로자)임금감소가 발생하는 고용유지조치 체결 ㅇ이 사업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②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통해 ③고용을 유지하고, ④그 결과 급여가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근로자는 ⑤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ㅇ신청 기간이 애초'21.6.30. 에서'21.11.1. 까지로 연장되나, 올해 말까지 지원되는 한시사업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편을 유리하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는'21.11.1. 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과ㆍ근로개선지도과에 신청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 신청 기간 연장_1 ### 내용: 2021.7.2.(금)배포 즉시/4쪽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 신청 기간 연장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용유지 협약 합의 시 지원금 참여기한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20.7.6. 부터 시행하는'고용안정 약정 지원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장의 참여 신청 기한을'21.6.30. 에서'21.11.1. 까지 연장했다. ㅇ이는 백신접종 등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잡히지 않는 사업장에서 노·사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용안정 약속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자발에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20년 3차 추경사업으로 최초에 도입되어 신청 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 사업이다. (사업주)일정기간 고용안정 유지와(근로자)임금감소가 발생하는 고용유지조치 체결 ㅇ이 사업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②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통해 ③고용을 유지하고, ④그 결과 급여가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근로자는 ⑤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ㅇ신청 기간이 애초'21.6.30. 에서'21.11.1. 까지로 연장되나, 올해 말까지 지원되는 한시사업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편을 유리하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는'21.11.1. 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과ㆍ근로개선지도과에 신청이 가능하다.
be3a9ca1-ab2b-4d6f-b37e-aac6b6627bc4	source15/231026/156426007_0.txt	중기부-룩셈부르크, 친환경·디지털 분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전진기지 마련 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007&pageIndex=36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 룩셈부르크, 친환경·디지털 관련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전진기지 역할 한다 - 중기부, 룩셈부르크 경제부와 지속가능 혁신 온라인 양해각서 체결(12.8)- □ 룩셈부르크와 중소기업·창업기업 간 친환경, 디지털 분야 협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과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NAME> )는 2020년 12월 8일(화)양국에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시/은시간'20.12.8(화)16:30 ~, 온라인 [체결주체]중소벤처기업부 - 륵셈부르크 경제부 (협력기반)룩셈부르크에 Smart Green 비즈니스 Center(SGBC)를 설치하여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친환경, 디지털 기술 협력 강화 SGBC 운영 기관ASEIC - Luxinnovation (정보공유)양국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세미나·워크숍 개최 (교류촉진)공동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과 합작투자, 네트워킹 행사 개최 이번 양해각서는 2018년 <NAME> 룩셈부르크 총리가 방한했을 때 <NAME> 한국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룩셈부르크에 친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Smart환경 비즈니스센터(SGBC)'설립 추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영국과 독일, 벨기에 등 인근 국가에 진출이 쉽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발달한 금융업을 기반으로 최근 핀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에 있으며, 유럽의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추진과 관련해 친환경 에너지, 환경친화적 사업에 투자하는 그린 채권(Green Covered Bond)을 세계 선도로 도입했고, 2021년 유럽연합의 고성능 슈퍼컴퓨터 연합을 유치해 유럽 내에서 디지털 전환을<NAME>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양국은 특히 친환경(그린), 블록체인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의 주된 내용은 △룩셈부르크에'스마트 그린 비즈니스센터(SGBC)'의 설치·운영,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친환경, 디지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개최, △공동 연구, 기술이전, 금융 지원 등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활동 협력 등이다. 중기부 <NAME> 장관은"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 창설을 주도한 나라로 주변국과의 연결성과 혁신역량을 발전시켜 1인당 국내총생산(GDP)와 노동 생산성 면에서 세계 1위의 혁신적 강소국이다"라며, 한국은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친환경 정책(그린딜)에서 앞서가는 유럽연합과 친환경 분야뿐만 아닌게 코로나19로 인해 중요성이 커진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룩셈부르크를 거점으로 역량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mart 그린 비즈니스센터는 한국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M SME Eco Innovation Cent센터 ASEIC)가 한국기업을 모집, 선발하면 룩셈부르크 혁신청(LUXINNOVATION)이 현지 기술 지원과 컨설팅 제공을 하게 되며, 유럽의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정책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 현지 실증, 협력기업 발굴, 기업 현지 보육 및 법인 설립 등에 대해 2021년 시범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이 양해각서의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기도 국제협력과 이일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 룩셈부르크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속가능 파트너십 MOU 개요 청정에너지 개발과 지속가능 비즈니스에 대해 양국의 상호 노력 도모 및 강화 양국 중소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녹색성장이라는 공동의 목적를 위해 경제협력 강화 □ 체결주체:중소벤처기업부 룩셈부르크 경제부 ㅇ(협력기반)룩셈부르크에 Green Business Center(SGBC)를 설치하여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간 환경과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SGBC 운영 파트너:ASEIC - Luxinnovation ㅇ(정보공유)양국 중소기업과 기업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세미나·워크숍 개최 ㅇ(교류촉진)공동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과 합작투자, 네트워킹 행사 등 □ 효 력 서명후 발생되고 3년간 유효, 같은 기간만큼 갱신을 위해 서면으로 연장을 할 수 있음 ㅇ MOU 후속조치로, 2021 클린테크 포럼('21.1)및 Asia Spring('21.5)유럽 참가를 통한 SGBC 및 스타트업 기업 홍보 ('21)아섹(ASEIC)- 룩스이노베이션간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업매칭 및 현지 진출 지원 ('22)룩셈부르크시에 스마트 Green 비즈니스 센터 개소 □ 장 관:Mr. <NAME> ( <NAME> )('20.2 ~) (경제정책)경제다원화, 시장규제, 신기술, 세제 등 담당 (비즈니스 정책)기업가정신, 기업 글로벌화 등 담당 (무역·통상)한국 기업 해외진출, 해외 룩셈부르크 사무소 운영 등 (항공우주)우주광물 채취, 위성기술, 기지국 개발 등 담당 (해양)해외 해운회사 등록 및 관리 중소기업청은 국토부·해양수산부·산업부·중기부를 포괄하는 부처 중소기업 관련 각 부처는 경제부 산하의 본부급 부서로 편제되며, 경제부가 전담부처임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발족 (임무)아시아 및 유럽지역 중소기업의 친환경혁신 플랫폼 (비전)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Sustainable Innovation)추진에서 글로벌 리더 (9월)센터 이전(서울 양재) (5월)사무실 개소(경기 수원산 (6월)ASEIC 공식 출범 (10월)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IC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공식 인준 (5월) <2020 ASEM 녹색성장과 혁신 포럼> 개최, ASEIC 설치 공동선언문 채택 - 아셈 내 중소기업 정책 선도를 위한 정책 지원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전환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개발도상국의 에코이노베이션 역량강화 - 에코분야 비즈니스 아이디어<NAME>대회 통한 친환경기업가정신 개발 - 중소기업의 탄소배출권 활용 및 청정생산 역량 제고 회원국 친환경 경제 성장 - 글로벌 포럼 및 회원국 협업 위한 워킹그룹 운영 - 글로벌 그린비지니스 센터 운영 기후변화 정보 제공 - 회원국 에코이노베이션 모델 개발과 아는 친환경기술 웹진 발간 중소벤처기업부 - 룩셈부르크 경제부 양해각서(직역)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재무상 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한 혁신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경제부 양측을 공동으로"당사자"라 함)은 평등과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당사자 간의 양자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그린·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의의 목표를 강조하며, 양국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그린 및 디지털 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양국 협력의 관련성을 인정하며, 각 국가의 경제발전을 가속하는 데 필요한 양자 경제협력의 역할을 인식하며, 해당 국가의 현행 법률·규정에 따라 다음에 대한 이해에 도달함. 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혁신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장려를 위한 각자의 노력을 촉진으로 강화하고자 함 당사자는 적절한 자금, 인력 및 국내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함 a.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와 Luxinnovation(룩셈부르크 산업성 산하 혁신기구)가 운영하는'스마트 그린 비즈니스 센터'를 룩셈부르크에 설립하여 성공적인 녹색 협력 모델을 발굴 및 개발하고 양 중소기업 간 그린·디지털 협업 프로젝트를 촉진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해당 기관를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심층 토론에 참여하기로 합의한다. b.공동 심포지엄, 컨퍼런스 및 워크숍에 양 당사자를 초대한다. c.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 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협력, 합작 벤처 설립 및 네트워킹 등을 추진한다. d.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협력사업 본 양해각서에 의해 규정한 모든 협력 협정은 해당 협력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적 디자인 및 저작권)에 부여되는 소유권,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세부 조건을 결정한다. 1)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 또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이루어진 다른 약정의 이행 기간 동안 상대방 당사자에게서 받은 문서, 정보 및 모든 데이터의 기밀성을 준수한다. 2)본 조항의 규정은 본 약정이 종료 후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의무가 지속된다. 3)상기 조항은 양국의 법과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본 각서와 제2조에 규정한 사업 이행 절차는 양 당사자가 결정할 특정 혹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수행된다. 1)당사자가 서면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라 의도된 협력 사업과 관련된 자체 비용을 부담한다. 2)본 양해각서는 양국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설하지 않는다. 제7조 사적 활동 제한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어떠한 관계자는 상대국의 정치적 독립성, 주권 및 문화 보전을 존중하며, 본 양해각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로 개정 혹은 수정될 수 있다. 모든 개정사항 및 수정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당사자가 승인한 날짜에 발효된다. 본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상의 문제 발생 시, 양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10조 발효, 기간, 만료 1)본 각서는 서명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발효 시 3년간 유효하다. 2)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중 한 쪽이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3년 연장된다. 3)본 각서는 만료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본 합의서를 따라 진행 중인 활동은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는 2020년 12월 8일 서울, 룩셈부르크에서 국문,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원 동등하게 원본으로 인정한다.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룩셈부르크, 친환경·디지털 분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전진기지 마련 한다_1 ### 내용: 중기부 - 룩셈부르크, 친환경·디지털 관련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전진기지 역할 한다 - 중기부, 룩셈부르크 경제부와 지속가능 혁신 온라인 양해각서 체결(12.8)- □ 룩셈부르크와 중소기업·창업기업 간 친환경, 디지털 분야 협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과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NAME> )는 2020년 12월 8일(화)양국에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시/은시간'20.12.8(화)16:30 ~, 온라인 [체결주체]중소벤처기업부 - 륵셈부르크 경제부 (협력기반)룩셈부르크에 Smart Green 비즈니스 Center(SGBC)를 설치하여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친환경, 디지털 기술 협력 강화 SGBC 운영 기관ASEIC - Luxinnovation (정보공유)양국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세미나·워크숍 개최 (교류촉진)공동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과 합작투자, 네트워킹 행사 개최 이번 양해각서는 2018년 <NAME> 룩셈부르크 총리가 방한했을 때 <NAME> 한국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룩셈부르크에 친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Smart환경 비즈니스센터(SGBC)'설립 추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영국과 독일, 벨기에 등 인근 국가에 진출이 쉽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발달한 금융업을 기반으로 최근 핀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에 있으며, 유럽의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추진과 관련해 친환경 에너지, 환경친화적 사업에 투자하는 그린 채권(Green Covered Bond)을 세계 선도로 도입했고, 2021년 유럽연합의 고성능 슈퍼컴퓨터 연합을 유치해 유럽 내에서 디지털 전환을<NAME>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양국은 특히 친환경(그린), 블록체인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의 주된 내용은 △룩셈부르크에'스마트 그린 비즈니스센터(SGBC)'의 설치·운영,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친환경, 디지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개최, △공동 연구, 기술이전, 금융 지원 등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활동 협력 등이다. 중기부 <NAME> 장관은"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 창설을 주도한 나라로 주변국과의 연결성과 혁신역량을 발전시켜 1인당 국내총생산(GDP)와 노동 생산성 면에서 세계 1위의 혁신적 강소국이다"라며, 한국은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친환경 정책(그린딜)에서 앞서가는 유럽연합과 친환경 분야뿐만 아닌게 코로나19로 인해 중요성이 커진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룩셈부르크를 거점으로 역량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mart 그린 비즈니스센터는 한국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M SME Eco Innovation Cent센터 ASEIC)가 한국기업을 모집, 선발하면 룩셈부르크 혁신청(LUXINNOVATION)이 현지 기술 지원과 컨설팅 제공을 하게 되며, 유럽의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정책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 현지 실증, 협력기업 발굴, 기업 현지 보육 및 법인 설립 등에 대해 2021년 시범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이 양해각서의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기도 국제협력과 이일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 룩셈부르크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속가능 파트너십 MOU 개요 청정에너지 개발과 지속가능 비즈니스에 대해 양국의 상호 노력 도모 및 강화 양국 중소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녹색성장이라는 공동의 목적를 위해 경제협력 강화 □ 체결주체:중소벤처기업부 룩셈부르크 경제부 ㅇ(협력기반)룩셈부르크에 Green Business Center(SGBC)를 설치하여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간 환경과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SGBC 운영 파트너:ASEIC - Luxinnovation ㅇ(정보공유)양국 중소기업과 기업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세미나·워크숍 개최 ㅇ(교류촉진)공동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과 합작투자, 네트워킹 행사 등 □ 효 력 서명후 발생되고 3년간 유효, 같은 기간만큼 갱신을 위해 서면으로 연장을 할 수 있음 ㅇ MOU 후속조치로, 2021 클린테크 포럼('21.1)및 Asia Spring('21.5)유럽 참가를 통한 SGBC 및 스타트업 기업 홍보 ('21)아섹(ASEIC)- 룩스이노베이션간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업매칭 및 현지 진출 지원 ('22)룩셈부르크시에 스마트 Green 비즈니스 센터 개소 □ 장 관:Mr. <NAME> ( <NAME> )('20.2 ~) (경제정책)경제다원화, 시장규제, 신기술, 세제 등 담당 (비즈니스 정책)기업가정신, 기업 글로벌화 등 담당 (무역·통상)한국 기업 해외진출, 해외 룩셈부르크 사무소 운영 등 (항공우주)우주광물 채취, 위성기술, 기지국 개발 등 담당 (해양)해외 해운회사 등록 및 관리 중소기업청은 국토부·해양수산부·산업부·중기부를 포괄하는 부처 중소기업 관련 각 부처는 경제부 산하의 본부급 부서로 편제되며, 경제부가 전담부처임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발족 (임무)아시아 및 유럽지역 중소기업의 친환경혁신 플랫폼 (비전)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Sustainable Innovation)추진에서 글로벌 리더 (9월)센터 이전(서울 양재) (5월)사무실 개소(경기 수원산 (6월)ASEIC 공식 출범 (10월)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IC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공식 인준 (5월) <2020 ASEM 녹색성장과 혁신 포럼> 개최, ASEIC 설치 공동선언문 채택 - 아셈 내 중소기업 정책 선도를 위한 정책 지원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전환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개발도상국의 에코이노베이션 역량강화 - 에코분야 비즈니스 아이디어<NAME>대회 통한 친환경기업가정신 개발 - 중소기업의 탄소배출권 활용 및 청정생산 역량 제고 회원국 친환경 경제 성장 - 글로벌 포럼 및 회원국 협업 위한 워킹그룹 운영 - 글로벌 그린비지니스 센터 운영 기후변화 정보 제공 - 회원국 에코이노베이션 모델 개발과 아는 친환경기술 웹진 발간 중소벤처기업부 - 룩셈부르크 경제부 양해각서(직역)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재무상 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한 혁신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룩셈부르크 대공국 경제부 양측을 공동으로"당사자"라 함)은 평등과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당사자 간의 양자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그린·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의의 목표를 강조하며, 양국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그린 및 디지털 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양국 협력의 관련성을 인정하며, 각 국가의 경제발전을 가속하는 데 필요한 양자 경제협력의 역할을 인식하며, 해당 국가의 현행 법률·규정에 따라 다음에 대한 이해에 도달함. 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혁신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장려를 위한 각자의 노력을 촉진으로 강화하고자 함 당사자는 적절한 자금, 인력 및 국내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함 a.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와 Luxinnovation(룩셈부르크 산업성 산하 혁신기구)가 운영하는'스마트 그린 비즈니스 센터'를 룩셈부르크에 설립하여 성공적인 녹색 협력 모델을 발굴 및 개발하고 양 중소기업 간 그린·디지털 협업 프로젝트를 촉진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해당 기관를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심층 토론에 참여하기로 합의한다. b.공동 심포지엄, 컨퍼런스 및 워크숍에 양 당사자를 초대한다. c.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 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협력, 합작 벤처 설립 및 네트워킹 등을 추진한다. d.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협력사업 본 양해각서에 의해 규정한 모든 협력 협정은 해당 협력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적 디자인 및 저작권)에 부여되는 소유권,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세부 조건을 결정한다. 1)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 또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이루어진 다른 약정의 이행 기간 동안 상대방 당사자에게서 받은 문서, 정보 및 모든 데이터의 기밀성을 준수한다. 2)본 조항의 규정은 본 약정이 종료 후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의무가 지속된다. 3)상기 조항은 양국의 법과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본 각서와 제2조에 규정한 사업 이행 절차는 양 당사자가 결정할 특정 혹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수행된다. 1)당사자가 서면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라 의도된 협력 사업과 관련된 자체 비용을 부담한다. 2)본 양해각서는 양국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설하지 않는다. 제7조 사적 활동 제한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어떠한 관계자는 상대국의 정치적 독립성, 주권 및 문화 보전을 존중하며, 본 양해각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로 개정 혹은 수정될 수 있다. 모든 개정사항 및 수정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당사자가 승인한 날짜에 발효된다. 본 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상의 문제 발생 시, 양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10조 발효, 기간, 만료 1)본 각서는 서명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발효 시 3년간 유효하다. 2)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중 한 쪽이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3년 연장된다. 3)본 각서는 만료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본 합의서를 따라 진행 중인 활동은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는 2020년 12월 8일 서울, 룩셈부르크에서 국문,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원 동등하게 원본으로 인정한다.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시된다.
697ef064-2c76-4918-9b2b-5d4231988f83	source15/231026/156165381_1.txt	[보도참고]금융위 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381	CC BY	8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위 ․ 금감원의 전 간부들을 포함하여 우리 금융시장을 이끌고 계신 분들을 콘테 모셨습니다. 여리박빙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증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대외 불안요인이 가중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환율도 다소 큰 폭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은 금리인상, 유럽은행 부실문제, 브렉시트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이 주춤하고, 고용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구조조정 관련 대내 리스크도 국내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대내외 리스크로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인 가운데 자칫,'리스크 관리'에 작은 빈틈이라도 생기면 우리 기업과 금융시스템 전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 경제 ․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단언을 우리는 이 상황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전반이 붕괴되었던'97년의 위기나, 외환부문의 부실이 두드러졌던 '08년 위기상황과는 다르게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한 세계 최상위권의 재정정책 능력과 외환 ․ 금융건전성 등 견고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대응여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팀은 <NAME>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우리 경제와 금융부문의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우리는 우리 경제와 금융은 단 하루도 쉬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현재의 상황에 단호한 대응으로 긴장의 끈을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1.금융위,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비상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및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내외 실물적 상황을 빠짐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미 수립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한 치의 지체도 없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2.가계 ․ 기업부채 취약에인에 대응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 ․ 기업부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빌리고 나중에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집단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을 비롯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부문별 ․ 요인별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단기간내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취약한 리스크 노출이 우려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수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대출기준이나 위험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뼈를 깍은 자구노력'과'엄정한 손실분담'의 연관 산업 및 지역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하여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한은 등과의 공조체계 하에 기업별 외화차입 여건과 대외 익스포져 관련 특이동향은 일별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즉시<NAME>여 외환부문의 24는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급격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외환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기금 해외투자자, 외신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은행들이 커미티드 라인과 고유동성 외화자산 사전 확보 등 외화유동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관리해주시고 "외화조달계획을 재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4.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역할 강화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은 중소기업과 서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책에 한 치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 역량을 총<NAME>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회사채 시장 인프라 구축 작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바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은행들이 더욱 세심하게 여신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저신용 ․ 저소득 취약계층이 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미소로 등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자금 대출의 역량을 실수요자 주택구입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등 중금리 대출을 보다 활성화하여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개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 금융권에 대해 당부사항 실물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가지 외화유동성 상황과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어떠한 대외 충격도 흡수할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융회사들이 일선 영업현장에서부터 가계 ․ 기업부채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잘 대처가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융개혁은 자율뿐만 아니라 그 자율에 상응하는 의무가 뒤따라온다는 점을 금융회사가 직면에 있는 어려움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거나, 불건전 영업행위로 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금융권 스스로 금융소비자들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은 용납될 순 없는 행동입니다.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성과중심문화 확산 등 금융부문 개혁을 조속히 완수해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어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 정보를 시장 참가자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등 투자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객관에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시장 정보에 대한 공시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에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시장분위기에 반하와 시장 불안감을 높이거나 확인되지 않는 루머 유포 등으로 업계 스스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력을 되찾고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NAME>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은 "My Buck stops here"로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금융위 ․ 금감원 간부와 전 직원은 현 상황을 위기수준으로 판단에 대응할 것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자신이 금융시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결연한 각오로 금융시장 상황변화에 능동에 대응해 주를 바랍니다. 나아가 전 금융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장 중심에 서 주십시오. 우리 경제에 투자하고 계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불확실성은 곧 제거를 것이며, 우리 경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국제기구가 평가하듯이, 우리들의 대응여력을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일시적인 불안요인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금융위 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금융위 ․ 금감원의 전 간부들을 포함하여 우리 금융시장을 이끌고 계신 분들을 콘테 모셨습니다. 여리박빙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증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대외 불안요인이 가중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환율도 다소 큰 폭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은 금리인상, 유럽은행 부실문제, 브렉시트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이 주춤하고, 고용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구조조정 관련 대내 리스크도 국내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대내외 리스크로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인 가운데 자칫,'리스크 관리'에 작은 빈틈이라도 생기면 우리 기업과 금융시스템 전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 경제 ․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단언을 우리는 이 상황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전반이 붕괴되었던'97년의 위기나, 외환부문의 부실이 두드러졌던 '08년 위기상황과는 다르게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한 세계 최상위권의 재정정책 능력과 외환 ․ 금융건전성 등 견고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대응여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팀은 <NAME>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우리 경제와 금융부문의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우리는 우리 경제와 금융은 단 하루도 쉬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현재의 상황에 단호한 대응으로 긴장의 끈을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1.금융위,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비상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및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내외 실물적 상황을 빠짐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미 수립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한 치의 지체도 없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2.가계 ․ 기업부채 취약에인에 대응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 ․ 기업부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빌리고 나중에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집단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을 비롯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부문별 ․ 요인별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단기간내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취약한 리스크 노출이 우려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수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대출기준이나 위험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뼈를 깍은 자구노력'과'엄정한 손실분담'의 연관 산업 및 지역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하여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한은 등과의 공조체계 하에 기업별 외화차입 여건과 대외 익스포져 관련 특이동향은 일별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즉시<NAME>여 외환부문의 24는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급격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외환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기금 해외투자자, 외신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은행들이 커미티드 라인과 고유동성 외화자산 사전 확보 등 외화유동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관리해주시고 "외화조달계획을 재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4.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역할 강화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은 중소기업과 서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책에 한 치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 역량을 총<NAME>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회사채 시장 인프라 구축 작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바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은행들이 더욱 세심하게 여신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저신용 ․ 저소득 취약계층이 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미소로 등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자금 대출의 역량을 실수요자 주택구입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등 중금리 대출을 보다 활성화하여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개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착근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 금융권에 대해 당부사항 실물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가지 외화유동성 상황과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어떠한 대외 충격도 흡수할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융회사들이 일선 영업현장에서부터 가계 ․ 기업부채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잘 대처가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융개혁은 자율뿐만 아니라 그 자율에 상응하는 의무가 뒤따라온다는 점을 금융회사가 직면에 있는 어려움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거나, 불건전 영업행위로 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금융권 스스로 금융소비자들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은 용납될 순 없는 행동입니다.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성과중심문화 확산 등 금융부문 개혁을 조속히 완수해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어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 정보를 시장 참가자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등 투자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객관에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시장 정보에 대한 공시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에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시장분위기에 반하와 시장 불안감을 높이거나 확인되지 않는 루머 유포 등으로 업계 스스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력을 되찾고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NAME>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은 "My Buck stops here"로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금융위 ․ 금감원 간부와 전 직원은 현 상황을 위기수준으로 판단에 대응할 것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자신이 금융시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결연한 각오로 금융시장 상황변화에 능동에 대응해 주를 바랍니다. 나아가 전 금융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장 중심에 서 주십시오. 우리 경제에 투자하고 계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불확실성은 곧 제거를 것이며, 우리 경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국제기구가 평가하듯이, 우리들의 대응여력을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일시적인 불안요인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efdba99-e369-4439-87ed-45fe7ec920a9	source15/231026/156283472_0.txt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출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472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계엄령 문건 관련자 의혹 합동수사단』출범 국방부와 법무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하여 합동수사단을 설치로 수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일(2018.7.26.)『계엄령 문건 관련 사건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음 합동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 안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동수사단장 체계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임 - 군은 특별수사단의 <NAME> 공군대령을 단장, <NAME> 해군대령(진)을 부단장으로 하고, 수사팀장 1명, 조사들 5명, 수사관 7명 등 약 15명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정 ○ 검찰은 <NAME>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사연 29기)을 단장, <NAME> 법무부 인권수사자문관(사연 31기)을 부단장으로 하는 등 검사 5명, 변호사 8명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 ○ 일시 ․ 장소 ; 2018.7.26.(목)오후 4시, 서울동부지검 5층(523호) - 군 ;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군 수사단장, 부단장 등 ○ 검찰:대검 공안부장, 공안기획관, 검찰 수사단장, 수사당 - 합동수사단 구성원:30여명 합동수사단 운영 관련 주요 내용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NAME> 기무사 특별수사단장과 <NAME> 검찰 수사단장의 공동 수사단장 체계임 ○ 군사법원 소관 사건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군사법원 관할 외 사건은 검찰수사단에서 각각 수사 ․ 공보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도 최대한<NAME>기로 하였음 ※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 5층과 6층을 사용 ○ 합동수사단은 기무사령부의 문건은 문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수사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출범_1 ### 내용: 『계엄령 문건 관련자 의혹 합동수사단』출범 국방부와 법무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하여 합동수사단을 설치로 수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일(2018.7.26.)『계엄령 문건 관련 사건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음 합동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 안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동수사단장 체계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임 - 군은 특별수사단의 <NAME> 공군대령을 단장, <NAME> 해군대령(진)을 부단장으로 하고, 수사팀장 1명, 조사들 5명, 수사관 7명 등 약 15명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정 ○ 검찰은 <NAME>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사연 29기)을 단장, <NAME> 법무부 인권수사자문관(사연 31기)을 부단장으로 하는 등 검사 5명, 변호사 8명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 ○ 일시 ․ 장소 ; 2018.7.26.(목)오후 4시, 서울동부지검 5층(523호) - 군 ;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군 수사단장, 부단장 등 ○ 검찰:대검 공안부장, 공안기획관, 검찰 수사단장, 수사당 - 합동수사단 구성원:30여명 합동수사단 운영 관련 주요 내용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NAME> 기무사 특별수사단장과 <NAME> 검찰 수사단장의 공동 수사단장 체계임 ○ 군사법원 소관 사건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군사법원 관할 외 사건은 검찰수사단에서 각각 수사 ․ 공보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도 최대한<NAME>기로 하였음 ※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 5층과 6층을 사용 ○ 합동수사단은 기무사령부의 문건은 문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수사할 것임
e2758441-5bce-42a7-90ab-63495e6b8e2a	source15/231026/156375825_0.txt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위한 확진자 혈액·항체 확보 및 활용 연구 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825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2.17./A부터 3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 치료제 개발 위한 확진자 혈액·항체 확보 및 발굴 연구 개시 ◇ 기업·의료계·학계와 국내 확진환자 혈액·항체 자원 확보 및 치료제·백신 개발하는 연구과제 긴급 공고(2.17.)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직무대리 <NAME> )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 및 백신 개발을 지원 연구 과제를 2월 17일 긴급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혈액 자원을 활용으로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후보물질을 발굴 및 백신 개발을 위해 확진자 바이러스 면역학적 특성, 평가기술 개발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 연구 수행에서 확보되는 항체 등 연구자원은 국내 학계 및 기업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효과와 백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과제는 지난 2월 5일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개발 연구 추진계에 따른 것으로, 총 4개 과제가 학술연구 개발용역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치료)① 확진자 혈액을 통한 치료용 항체후보물질 발굴 -(백신)②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감염률 대상 면역학적 특성 연구 ③ 바이러스 면역항원 확보 및 항체 치료제 효능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 ④ 혈액 유래 항체검출용 항원·항혈청 생산 및 임상 *연구비:총 4억5천7백만 원('20년) ○ 공고 일정은 2월 17일(월)부터 2월 26일(수)까지이며,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국내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 연구개발를 통해 메르스(MERS)치료 항체 및 진단제 개발기술 축적 등 성과를 이룬 바 있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감염병연구센터장은"확진환자의 다양한 항체 자원을 확보하여 협력연구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 바로 적용이 가능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을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기업, 의료계 및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안 학술연구용역 과제 상세 목록 코로나19 관련 현안 학술연구용역 과제 공고 목록 치료용 단클론 항체 비임상 후보물질 탐색 혈액 및 항원을 이용한 항체 개발 항체발현 세포주 발굴 등 감염 국내 확진자 면역학적 특징 연구 확진자 시기별 면역정보 분석 면역 자원 확보 면역항원 개발 및 평가기술 개발 치료제 평가를 위한 플랫폼 개발 - 면역 항원(S)및 항혈청, 슈도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수용체 등 감수성 인자 발굴 진단 항원, 항혈청 생산 등 효능평가 항원(N)및 항혈청 생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위한 확진자 혈액·항체 확보 및 활용 연구 개시_1 ### 내용: 2020.2.17./A부터 3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 치료제 개발 위한 확진자 혈액·항체 확보 및 발굴 연구 개시 ◇ 기업·의료계·학계와 국내 확진환자 혈액·항체 자원 확보 및 치료제·백신 개발하는 연구과제 긴급 공고(2.17.)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직무대리 <NAME> )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 및 백신 개발을 지원 연구 과제를 2월 17일 긴급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혈액 자원을 활용으로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후보물질을 발굴 및 백신 개발을 위해 확진자 바이러스 면역학적 특성, 평가기술 개발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 연구 수행에서 확보되는 항체 등 연구자원은 국내 학계 및 기업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효과와 백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과제는 지난 2월 5일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개발 연구 추진계에 따른 것으로, 총 4개 과제가 학술연구 개발용역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치료)① 확진자 혈액을 통한 치료용 항체후보물질 발굴 -(백신)②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감염률 대상 면역학적 특성 연구 ③ 바이러스 면역항원 확보 및 항체 치료제 효능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 ④ 혈액 유래 항체검출용 항원·항혈청 생산 및 임상 *연구비:총 4억5천7백만 원('20년) ○ 공고 일정은 2월 17일(월)부터 2월 26일(수)까지이며,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국내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 연구개발를 통해 메르스(MERS)치료 항체 및 진단제 개발기술 축적 등 성과를 이룬 바 있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감염병연구센터장은"확진환자의 다양한 항체 자원을 확보하여 협력연구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 바로 적용이 가능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을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기업, 의료계 및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안 학술연구용역 과제 상세 목록 코로나19 관련 현안 학술연구용역 과제 공고 목록 치료용 단클론 항체 비임상 후보물질 탐색 혈액 및 항원을 이용한 항체 개발 항체발현 세포주 발굴 등 감염 국내 확진자 면역학적 특징 연구 확진자 시기별 면역정보 분석 면역 자원 확보 면역항원 개발 및 평가기술 개발 치료제 평가를 위한 플랫폼 개발 - 면역 항원(S)및 항혈청, 슈도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수용체 등 감수성 인자 발굴 진단 항원, 항혈청 생산 등 효능평가 항원(N)및 항혈청 생산
677a4dd4-9a11-444b-9e65-197b5c52eed3	source15/231026/156297729_0.txt	(보도자료) 인명구조견 '왕건'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729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실종된 치매환자, 신속한 구조로 생명에는 지장없어 - □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활약 예정이 인명구조견' <NAME> (, 4세)'이 충북 충주시 용탄동 00요양원 인근 저수지에서 실종자를 찾아서 생명을 구했다. ○ 3일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1시 30분경 치매어르신 A(여, 93세)가'요양원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의 긴급한 요청이 받았다. - 이에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견' <NAME> (핸들러 <NAME> )'이 출동하였고, 3일 08:44분에 구조를 시작하여, 16:00시경 실종자 A를 발견했다. □ 실종자 A씨는 발견 당시 저체온증, 호흡곤란으로 거동이 힘든 상태로 수도권119특수구조대 헬기를 이용하여 인근 대학으로 이송하였고, 현재는 생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실종 생종자를 구조한 인명구조견'왕건'은 2017년 산악구조견 자격을 취득하고, 올해 9월 슬로베니아에서 진행은 세계인명구조견<NAME>대회에 참가하여 현지 합동훈련에 투입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인명구조견의 위상을 높인 바 있다. □ 현재에 전국에는 총 29두의 인명구조견이 배치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16년 ~'18.6월말)전국 1,626회 출동 중 총 40명의 실종자를 구조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활약 활동에 있다. □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는"치매 실종자의 경우 목격자, 실종위치 정보 등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운 수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경찰과의 합동수색으로 A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인명구조견 '왕건'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_1 ### 내용: - 실종된 치매환자, 신속한 구조로 생명에는 지장없어 - □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활약 예정이 인명구조견' <NAME> (, 4세)'이 충북 충주시 용탄동 00요양원 인근 저수지에서 실종자를 찾아서 생명을 구했다. ○ 3일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1시 30분경 치매어르신 A(여, 93세)가'요양원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의 긴급한 요청이 받았다. - 이에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견' <NAME> (핸들러 <NAME> )'이 출동하였고, 3일 08:44분에 구조를 시작하여, 16:00시경 실종자 A를 발견했다. □ 실종자 A씨는 발견 당시 저체온증, 호흡곤란으로 거동이 힘든 상태로 수도권119특수구조대 헬기를 이용하여 인근 대학으로 이송하였고, 현재는 생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실종 생종자를 구조한 인명구조견'왕건'은 2017년 산악구조견 자격을 취득하고, 올해 9월 슬로베니아에서 진행은 세계인명구조견<NAME>대회에 참가하여 현지 합동훈련에 투입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인명구조견의 위상을 높인 바 있다. □ 현재에 전국에는 총 29두의 인명구조견이 배치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16년 ~'18.6월말)전국 1,626회 출동 중 총 40명의 실종자를 구조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활약 활동에 있다. □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는"치매 실종자의 경우 목격자, 실종위치 정보 등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운 수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경찰과의 합동수색으로 A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0a881d11-6f5f-4f05-bf15-80f6fdd8fd1e	source15/231026/156401101_0.txt	<NAME>장관, 마을기업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 경청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101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마을기업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마을기업이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5일 전라북도 완주에 소재한 마을기업 사무실을 찾아 마을기업의 목소리를 듣는다.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비롯해 최근 K자 19로 인한 어려움 등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는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억 원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번에 방문하는'마더쿠키'는 우리 땅에서 자란 밀과 콩으로 제과 제빵을 만들어 이주여성과 노인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기업이다. ※ 마더쿠키 ='12년 신규마을기업,'13년 우수마을기업 지정 '19년 예산 9.7억 원, 직원 12명(이 중 이주여성 4명, 노인 2명, 미취업 청년 3명 포함이 □ <NAME> 장관은 이날 <NAME> 정무부지사, <NAME> 완주군수를 비롯하여 전북마을기업협회장, 마을기업 마더쿠키 대표자 등 10여 명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 이 간담회에서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마을기업이 지역경제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시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등 18인 발의('20.6.1.) -(제안이유)마을기업의 지속적 지원과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법적 뒷받침 필요 -(주요내용)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 운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보장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ADDRESS> '12년:1차(신규)/'13년:2차(재지정)→'13년:우수마을기업 ※'15년 전북도 브랜드 고도화 지원대상 ('18년)9.3억 지원/('19년)9.7억 원 우리밀, 우리쌀로 친환경 빵·쿠키 제조판매, 제과제빵체험 기업 설립 및 사업 개요 다문화지도사(대표)로 이주민에 한국 생활과 한글을 가르쳐주던 중, 2010년 완주군 희망근로 사업을 일환으로 소외계층 일자리창출 등 목적의식을 갖고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 창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여 엄마의 마음으로 빵과 케이크를 구워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에 간식으로 배송되는 등 믿고 먹을 수도 있는 안전한 먹거리 추구 제조·판매뿐 아니라 제과·제빵체험을 운영하고 청년과 이주여성,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을을 운영 중 ※ 이주여성 4명, 청년 3명, 노인 2명 제조가공시설:194.7㎡(59평) 휴게용실 79.2㎡(24평)☞ 회의실로 활용 가능(30여명 수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장관, 마을기업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 경청_1 ### 내용: <NAME> 장관, 마을기업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마을기업이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5일 전라북도 완주에 소재한 마을기업 사무실을 찾아 마을기업의 목소리를 듣는다.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비롯해 최근 K자 19로 인한 어려움 등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는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억 원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번에 방문하는'마더쿠키'는 우리 땅에서 자란 밀과 콩으로 제과 제빵을 만들어 이주여성과 노인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기업이다. ※ 마더쿠키 ='12년 신규마을기업,'13년 우수마을기업 지정 '19년 예산 9.7억 원, 직원 12명(이 중 이주여성 4명, 노인 2명, 미취업 청년 3명 포함이 □ <NAME> 장관은 이날 <NAME> 정무부지사, <NAME> 완주군수를 비롯하여 전북마을기업협회장, 마을기업 마더쿠키 대표자 등 10여 명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 이 간담회에서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마을기업이 지역경제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시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등 18인 발의('20.6.1.) -(제안이유)마을기업의 지속적 지원과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법적 뒷받침 필요 -(주요내용)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 운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보장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ADDRESS> '12년:1차(신규)/'13년:2차(재지정)→'13년:우수마을기업 ※'15년 전북도 브랜드 고도화 지원대상 ('18년)9.3억 지원/('19년)9.7억 원 우리밀, 우리쌀로 친환경 빵·쿠키 제조판매, 제과제빵체험 기업 설립 및 사업 개요 다문화지도사(대표)로 이주민에 한국 생활과 한글을 가르쳐주던 중, 2010년 완주군 희망근로 사업을 일환으로 소외계층 일자리창출 등 목적의식을 갖고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 창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여 엄마의 마음으로 빵과 케이크를 구워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에 간식으로 배송되는 등 믿고 먹을 수도 있는 안전한 먹거리 추구 제조·판매뿐 아니라 제과·제빵체험을 운영하고 청년과 이주여성,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을을 운영 중 ※ 이주여성 4명, 청년 3명, 노인 2명 제조가공시설:194.7㎡(59평) 휴게용실 79.2㎡(24평)☞ 회의실로 활용 가능(30여명 수용)
e139a2a9-6881-4ea7-a27b-c850bd83fda0	source15/231026/156137211_0.txt	바닷가 주변 횟집 비브리오균 특별검사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211	CC BY	7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바닷가 주변 횟집 비브리오균 특별검사 실시 전국 주요 항 ․ 포구 ․ 해수욕장 현장신속검사 등 사전예방 감시체계 가동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의 횟집(센터)들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식중독 관련 지도·점검과 비브리오균 현장 신속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여름철 전국적인 식중독 발생 상시 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식약처가 운영에 있는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4대를 활용하여 전국 주요 항·포구와 해수욕장 주변 등 400여 개 횟집(센터)의 수족관물과 수족관과 어패류에 대하여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 수족관에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여 오염이 확인된 경우 수족관물은 교체하고, 어패류는 폐기하거나 조기에서관할 것을 지도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아울러 횟집, 수산시장 등 어패류 유통판매 업소의 어패류 위생적 취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한 소비자에 대하는 안전 구매·섭취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를 계획이다. □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어패류의 위생적인 취급과 신선한 구매·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식품 구입 때 어패류는 신선한 것으로 맨 마지막에 구입하여 반드시 냉장·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흐르는 바닷물에 2 ~ 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포크는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며, 조리한 조리도구는 세척 ‧ 열탕 처리하여 비브리오균의 2차 오염을 방지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특히 간 간질과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 감시체계를 계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정보를 적극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국내 수산물을 섭취 □ 임상증상 및 고위험군 □ 임상증상 - 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피부부종, 수포, 하지통증 등(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발병한 경우 치명율이 아주 높음) ○ 취약층:간 질환자, 알코올중독, 결핵이나 폐결핵 등 만성질환자, 위장관질환자, 면역결핍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중인 자 등 ○ 비브리오패혈증 월별 환자 발생현황('11∼'15,5율 □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의 특징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그람음성 호염성세균으로 1∼3 ％ 식염농도에서만 증식이 이루어지며 어패류 섭취나 바닷가에서 상처부위를 통해서 감염된다.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얕은 연안의 바닷물 ․ 해수 ․ 갯벌 ․ 각종 어패류 등에 서식 ○ 주로 세계적으로 온대 ․ 아열대 ․ 열대지방의 해수에서 검출됨 ○ 염분이 낮고 유기물질이 풍부한 곳, 갯벌, 갯벌이 많고 수심이 낮아서 외기의 영향이 많은 서해안, 남해안이 검출률이 낮음 Q 1. 어떤 경우에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이 됩니까? ▶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오염된 음식(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또는 익혀 먹는 경우와 오염된 해수에 피부나 상처가 노출되어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Q 2. 비브리오 패혈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 건강한 사람에서는 일반과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간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감수성이 낮은 사람에서는 혈류감염을 일으켜서 발열, 오한, 저혈압, 피부괴사 등 패혈성 쇼크의 증상을 동반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 환자에서는 발병 후 36시간 내에 피부에 출혈성 발진이 형성되며, 혈소판 감소 및 범발성 혈과 응고병증이 발생합니다. 패혈증으로 발병하는 경우 치명율은 약 50 ~ 60 퍼센트 에 이른다고 합니다. ▶ 오염된 음식(해산물)을 날로 먹었을 때:잠복기는 평균 ~ 2일(3시간∼최대8일)이고 급작스런 발열, 오한, 구토, 설사, 하지부종, 수포, 궤양, 괴사 및 주요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이 40∼50%에 달합니다. ▶ 상처에 대한 감염:잠복기는 약 12시간이고 창상부위 부종, 흉반, 림프의 괴사 등의 주요증상을 보이며 특별한 치료가 없을 경우 피부근막, 근육괴사가 일어날 도 있습니다. Q 3. 어떤 사람이 비브리오패혈증에 위험합니까? ▶ 일반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미한 위장관 감염으로 끝나지만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패혈증으로 사망할 위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 ① 간질환 환자(간경화, 만성간염, 간암, 혈색소증)② 알콜중독자 ③ 호흡기 질환자(당뇨병, 폐결핵, 만성신부전, 만성골수염)④ 위절제술을 시행은 사람,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중인 사람 ⑤ 염증성 질환(무산증, 위궤양, 취염, 췌장염,<NAME>장염, 허혈성장질환 등)⑥ 경구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투여받는 사람 ⑦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종양, 백혈병 환자 및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중인 사람 면역결핍환자(AIDS나 백혈구 결핍성 환자) Q 4. 비브리오 패혈증은 어떻게 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까? ▶ 여름철에 특히,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는 것을 자제는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85℃1분 이상)섭취하여야 하며 상처난 피부가 해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 어패류는 수돗물로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포크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됩니다. 사용한 조리 기구는 깨끗이 씻어 열탕 처리 등 2차 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 해산물을 다룰 때에는 위생을을 착용하여야 하며 날 생선을 요리한 도마나 칼 등에 의해서 조리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어패류는 채취 ․ 운반 ․ 보관 시 가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어패류는 보관 시 신속히 냉장보관 하여 식중독균 증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 조리하지 아니한은 해산물에 의해 이미 섭취는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산물을 익힌 다음 반드시 먹어야 하며, 남기는 경우 냉장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상처가 난 사람은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행위도 삼가야 됩니다. ○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2 ~ 3회 정도 잘 씻고, 횟감용 도마와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한다. ○ 조리의 조리 기구는 세척, 열탕 처리하여 비브리오균의 2차 증식을<NAME>다. ○ 여름철에 특히 노약자의 경우 어패류를 되도록 날로 먹지 말고 가열 조리하여(85℃1분 정도에 섭취한다. ○ 어패류 구입 후 신속히 냉동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 장염비브리오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 2∼48시간 잠복기를 가지며 상당수의 환자에서 다량의 수양성 설사를 나타내며 미열이 동반될 수는 있으나 발열을 보이는 경우는 ○ 일반적으로 탈수에 따른 수액 보충이 잘되는 경우 1 ~ 2일 내에 증상이 회복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닷가 주변 횟집 비브리오균 특별검사 실시_1 ### 내용: 바닷가 주변 횟집 비브리오균 특별검사 실시 전국 주요 항 ․ 포구 ․ 해수욕장 현장신속검사 등 사전예방 감시체계 가동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의 횟집(센터)들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식중독 관련 지도·점검과 비브리오균 현장 신속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여름철 전국적인 식중독 발생 상시 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식약처가 운영에 있는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4대를 활용하여 전국 주요 항·포구와 해수욕장 주변 등 400여 개 횟집(센터)의 수족관물과 수족관과 어패류에 대하여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 수족관에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여 오염이 확인된 경우 수족관물은 교체하고, 어패류는 폐기하거나 조기에서관할 것을 지도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아울러 횟집, 수산시장 등 어패류 유통판매 업소의 어패류 위생적 취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한 소비자에 대하는 안전 구매·섭취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를 계획이다. □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어패류의 위생적인 취급과 신선한 구매·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식품 구입 때 어패류는 신선한 것으로 맨 마지막에 구입하여 반드시 냉장·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흐르는 바닷물에 2 ~ 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포크는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며, 조리한 조리도구는 세척 ‧ 열탕 처리하여 비브리오균의 2차 오염을 방지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특히 간 간질과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 감시체계를 계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정보를 적극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국내 수산물을 섭취 □ 임상증상 및 고위험군 □ 임상증상 - 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피부부종, 수포, 하지통증 등(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발병한 경우 치명율이 아주 높음) ○ 취약층:간 질환자, 알코올중독, 결핵이나 폐결핵 등 만성질환자, 위장관질환자, 면역결핍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중인 자 등 ○ 비브리오패혈증 월별 환자 발생현황('11∼'15,5율 □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의 특징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그람음성 호염성세균으로 1∼3 ％ 식염농도에서만 증식이 이루어지며 어패류 섭취나 바닷가에서 상처부위를 통해서 감염된다.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얕은 연안의 바닷물 ․ 해수 ․ 갯벌 ․ 각종 어패류 등에 서식 ○ 주로 세계적으로 온대 ․ 아열대 ․ 열대지방의 해수에서 검출됨 ○ 염분이 낮고 유기물질이 풍부한 곳, 갯벌, 갯벌이 많고 수심이 낮아서 외기의 영향이 많은 서해안, 남해안이 검출률이 낮음 Q 1. 어떤 경우에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이 됩니까? ▶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오염된 음식(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또는 익혀 먹는 경우와 오염된 해수에 피부나 상처가 노출되어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Q 2. 비브리오 패혈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 건강한 사람에서는 일반과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간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감수성이 낮은 사람에서는 혈류감염을 일으켜서 발열, 오한, 저혈압, 피부괴사 등 패혈성 쇼크의 증상을 동반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 환자에서는 발병 후 36시간 내에 피부에 출혈성 발진이 형성되며, 혈소판 감소 및 범발성 혈과 응고병증이 발생합니다. 패혈증으로 발병하는 경우 치명율은 약 50 ~ 60 퍼센트 에 이른다고 합니다. ▶ 오염된 음식(해산물)을 날로 먹었을 때:잠복기는 평균 ~ 2일(3시간∼최대8일)이고 급작스런 발열, 오한, 구토, 설사, 하지부종, 수포, 궤양, 괴사 및 주요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이 40∼50%에 달합니다. ▶ 상처에 대한 감염:잠복기는 약 12시간이고 창상부위 부종, 흉반, 림프의 괴사 등의 주요증상을 보이며 특별한 치료가 없을 경우 피부근막, 근육괴사가 일어날 도 있습니다. Q 3. 어떤 사람이 비브리오패혈증에 위험합니까? ▶ 일반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미한 위장관 감염으로 끝나지만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패혈증으로 사망할 위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 ① 간질환 환자(간경화, 만성간염, 간암, 혈색소증)② 알콜중독자 ③ 호흡기 질환자(당뇨병, 폐결핵, 만성신부전, 만성골수염)④ 위절제술을 시행은 사람,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중인 사람 ⑤ 염증성 질환(무산증, 위궤양, 취염, 췌장염,<NAME>장염, 허혈성장질환 등)⑥ 경구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투여받는 사람 ⑦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종양, 백혈병 환자 및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중인 사람 면역결핍환자(AIDS나 백혈구 결핍성 환자) Q 4. 비브리오 패혈증은 어떻게 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까? ▶ 여름철에 특히,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는 것을 자제는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85℃1분 이상)섭취하여야 하며 상처난 피부가 해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 어패류는 수돗물로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포크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됩니다. 사용한 조리 기구는 깨끗이 씻어 열탕 처리 등 2차 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 해산물을 다룰 때에는 위생을을 착용하여야 하며 날 생선을 요리한 도마나 칼 등에 의해서 조리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어패류는 채취 ․ 운반 ․ 보관 시 가능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어패류는 보관 시 신속히 냉장보관 하여 식중독균 증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 조리하지 아니한은 해산물에 의해 이미 섭취는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산물을 익힌 다음 반드시 먹어야 하며, 남기는 경우 냉장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상처가 난 사람은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행위도 삼가야 됩니다. ○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2 ~ 3회 정도 잘 씻고, 횟감용 도마와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한다. ○ 조리의 조리 기구는 세척, 열탕 처리하여 비브리오균의 2차 증식을<NAME>다. ○ 여름철에 특히 노약자의 경우 어패류를 되도록 날로 먹지 말고 가열 조리하여(85℃1분 정도에 섭취한다. ○ 어패류 구입 후 신속히 냉동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 장염비브리오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 2∼48시간 잠복기를 가지며 상당수의 환자에서 다량의 수양성 설사를 나타내며 미열이 동반될 수는 있으나 발열을 보이는 경우는 ○ 일반적으로 탈수에 따른 수액 보충이 잘되는 경우 1 ~ 2일 내에 증상이 회복된다
9d6cab5e-08ca-460f-a16a-4e006ad7e439	source15/231026/156033434_1.txt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추진…핵심 분야 구조개혁에 중점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434	CC BY	1,0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공공부문 개혁 □ 업무보고 주요내용 ◆ 유사중복 ․ 민간경합사업 정리, 문어발식 사업 확대 제동 등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위주로 재정을 금년 3대 분야(SOC, 문화 ․ 예술, 농림 ․ 수산)핵심 기능 점검 ◆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본격으로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확실하게 근절 ㅇ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부처합동 업무보고시 총괄보고를 통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혁신에 대해 보고하였고, ㅇ 이어「공공부문 <NAME> 」에 대해 최상권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발제하고 민간전문가와 현장공무원 대표가 토론하였음 □ 올 해 공공부문 개혁은 전반적 공공기관<NAME>와 재정개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ㅇ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중복성 재조정 방안과 국고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 중점 토론하였음 <공공부문 개혁 분야 주요 보고내용> 지난해<NAME>를 추진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ㅇ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최초 계획 대비 크게 초과 감축하였고, Moody's는 이를 높이 평가하여 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음 ㅇ 당초 감축계획 20.1조원 대비 4.3조원 초과 달성(121.3%증가 공기업은 LH, 수공, 가스, 석유, 철도, 광물, 도로, 수자원이 ㅇ 또한, 공공기관의 96%인 290개 사업이 방만경영 개선을 이행하여, 연간 약 2,000억 원, 5년간 약 1조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거으로 전망됨 □ 올 해에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는 1단계<NAME>를 넘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을 위한 2단계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이 정착되도록 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부채는 총량제, 구분회계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며, ㅇ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위해 축소되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설립된 자회사를 정리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것임 ㅇ 또한,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부문 개선에 대한 선도적 역할도 강화할 것이 유사 ․ 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달성 ㅇ'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의거 3년간(''17년)유사 ․ 중복 과제 600개를 통폐합하기로 하였음 -'15년 예산 수립 시 300개 이상 사업의 통ㆍ폐합을 완료 하였고, -'16년 예산 편성 시 유사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여, 당초 목표보다 1년 단축 달성할 계획임 ㅇ 향후 재정은 각 부처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통ㆍ폐합 유도를 위하여 - 유사 ․ 중복 대상사업 선정 ․ 정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 통ㆍ폐합 추진방식도 부처 자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개선을 계획임 비과세 ․ 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추진 '15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 원 미만으로 비과세 감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신규 도입)또는 심층평가(일몰 도래)를 실시함 ㅇ 전문 조사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의 평가를 거쳐 신규 도입시 타당성 ․ 일몰시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15년에는 총 20건 이상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것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ㅇ 유사 ․ 중복사업 통ㆍ폐합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재정누수가 심각하여 국민의 재정운용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에「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도입, 보조사업 총량이 도입, 부정수급자 One - Strike Out,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보조금 정보공시 의무화 등 ㅇ 앞으로 정부는 보조금 개혁 협의회를 통해 각 분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더 이상'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 토론 발제자료 및 기타 주요내용 1.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성과 의의 □ 공공부문 부문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두려워하는 분야로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분야 4대 부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의 선도적 수행이 중요 각종 언론사에서'15년 추진과제로 공공부문 혁신을 우선순위로 제시 - 예: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제일 시급하게 구조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43%가 공공부문, 30%가 노동부문, 13%는 금융부문 개혁을 지목(문화일보,'15.1.6.) □ 특히, 앞으로 국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복지(Better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ㅇ 공공기관이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정 부정수급 방지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재정운용에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2. 공공기관 생산성 개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생산성 개선를 위해 공공기관<NAME>를 역점 추진하여 주목할 만한 실적을 달성 ㅇ 18개 중점 중점관리기관은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24.4조원을 감축하여 당초 계획 20.1조원 을 4.3조원 초과 달성(121.3%)하였고, - Moody's는 정부의 적극적 부채감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LH,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ㅇ 38개<NAME> 대상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완료하여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 96.0%가 이행(290/302)한 결과, - 연간 약 2,000억 수준에서 5년간 최대 1조원의 비용절감효과 발생 전망 □ 앞으로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단계 공공기관<NAME> 대책을 추진 ㅇ 먼저, 부채감축 이행 이후와 방만경영 개선을 종합에 철저히 관리하여 과거로의 회귀를 방지토록 할 계획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민간기업(DART)수준으로 개편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과 함께 관리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제도, 예타, 사후심층평가 등 제도화 ㅇ 민간영역 진출과 문어발식 확장 등 언론에서 반복 지적한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을 위해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도 강구 - 1∼2월 중 국민·전문가 의견수렴(온라인 Alio, 공청회 등) - 금년에는 우선 주택·도로·철도 등 SOC 분야와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부터 중점 추진 - 기타 분야는'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중장과 기능효율화 방안 마련도 병행 - 또한, 공공기관의 신설과 출자회사의 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성있는 사업이 민간과 경합하지 않도록 추진 <공공기관 기능조정 사례> 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R & D 기능 이관 산학연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R & D 지원기능 강화 등 기능은 중진공이관 □ 아울러,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고용부문 개혁, 인력운영 효율화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 2년 넘게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력 가운데 우수인력에 대하여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 추진 -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정착을 통해 업무·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운영 3.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정부는'15년 예산편성시 유사 ․ 중복사업을 300개 이상 정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불구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 재정누수가 심각하여 국민의 재정운용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률> 충북 제천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영유아 7명을 허위로 등록해 1년간 6여 4,800만 원을 부당 수령 부산의 B광고대행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인턴지원금을 부당 수급 ㅇ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그동안 보조사업 선정심사, 보조사업자 감시 ․ 감독장치 등 관리체계 미흡, 부정수급에 관한 벌칙 미약 등 보조금 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했기 때문 □ 이에 정부는'12.4. 에'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주요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강화 부처간 협력기구로서 예산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기재부 2차관)'신설 관련 정보의 관리 ․ 공개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전)보조금과 심사 ․ 평가 강화 신규 보조사업(100억 규모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시행 3년마다 보조사업의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보조사업 평가제 도입 )(집행)보조사업자 감시 ․ 감독 및 벌칙 확대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1회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One - Strike Out 제도 도입 보조금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보조금 수급 이력정보 등을 기초로 한 중복 ․ 편중지원 방지 사업자 정보(이력, 재무상태 세부를 공시 의무화 )(사후)점검강화/사후관리 개선 대형사업별(100억 규모 이상)집행점검단 구성 ․ 운영 연간 10억 규모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 실시 보조금에 부기등기제 도입 및 승인없는 무단거래 처벌 □ □ 정부는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 혈세가 이 이상'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 ㅇ 부처 공동으로 보조금 개혁 TF(팀장:추경도 재정관리관)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 □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에 대한 기본의무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할 일로서,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추진…핵심 분야 구조개혁에 중점_2 ### 내용: 제목:공공부문 개혁 □ 업무보고 주요내용 ◆ 유사중복 ․ 민간경합사업 정리, 문어발식 사업 확대 제동 등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위주로 재정을 금년 3대 분야(SOC, 문화 ․ 예술, 농림 ․ 수산)핵심 기능 점검 ◆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본격으로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확실하게 근절 ㅇ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부처합동 업무보고시 총괄보고를 통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혁신에 대해 보고하였고, ㅇ 이어「공공부문 <NAME> 」에 대해 최상권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발제하고 민간전문가와 현장공무원 대표가 토론하였음 □ 올 해 공공부문 개혁은 전반적 공공기관<NAME>와 재정개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ㅇ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중복성 재조정 방안과 국고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 중점 토론하였음 <공공부문 개혁 분야 주요 보고내용> 지난해<NAME>를 추진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ㅇ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최초 계획 대비 크게 초과 감축하였고, Moody's는 이를 높이 평가하여 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음 ㅇ 당초 감축계획 20.1조원 대비 4.3조원 초과 달성(121.3%증가 공기업은 LH, 수공, 가스, 석유, 철도, 광물, 도로, 수자원이 ㅇ 또한, 공공기관의 96%인 290개 사업이 방만경영 개선을 이행하여, 연간 약 2,000억 원, 5년간 약 1조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거으로 전망됨 □ 올 해에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는 1단계<NAME>를 넘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을 위한 2단계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이 정착되도록 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부채는 총량제, 구분회계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며, ㅇ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위해 축소되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설립된 자회사를 정리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것임 ㅇ 또한,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부문 개선에 대한 선도적 역할도 강화할 것이 유사 ․ 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달성 ㅇ'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의거 3년간(''17년)유사 ․ 중복 과제 600개를 통폐합하기로 하였음 -'15년 예산 수립 시 300개 이상 사업의 통ㆍ폐합을 완료 하였고, -'16년 예산 편성 시 유사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여, 당초 목표보다 1년 단축 달성할 계획임 ㅇ 향후 재정은 각 부처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통ㆍ폐합 유도를 위하여 - 유사 ․ 중복 대상사업 선정 ․ 정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 통ㆍ폐합 추진방식도 부처 자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개선을 계획임 비과세 ․ 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추진 '15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 원 미만으로 비과세 감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신규 도입)또는 심층평가(일몰 도래)를 실시함 ㅇ 전문 조사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의 평가를 거쳐 신규 도입시 타당성 ․ 일몰시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15년에는 총 20건 이상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것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ㅇ 유사 ․ 중복사업 통ㆍ폐합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재정누수가 심각하여 국민의 재정운용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에「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도입, 보조사업 총량이 도입, 부정수급자 One - Strike Out,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보조금 정보공시 의무화 등 ㅇ 앞으로 정부는 보조금 개혁 협의회를 통해 각 분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더 이상'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 토론 발제자료 및 기타 주요내용 1.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성과 의의 □ 공공부문 부문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두려워하는 분야로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분야 4대 부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의 선도적 수행이 중요 각종 언론사에서'15년 추진과제로 공공부문 혁신을 우선순위로 제시 - 예: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제일 시급하게 구조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43%가 공공부문, 30%가 노동부문, 13%는 금융부문 개혁을 지목(문화일보,'15.1.6.) □ 특히, 앞으로 국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복지(Better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ㅇ 공공기관이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정 부정수급 방지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재정운용에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2. 공공기관 생산성 개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생산성 개선를 위해 공공기관<NAME>를 역점 추진하여 주목할 만한 실적을 달성 ㅇ 18개 중점 중점관리기관은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24.4조원을 감축하여 당초 계획 20.1조원 을 4.3조원 초과 달성(121.3%)하였고, - Moody's는 정부의 적극적 부채감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LH,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ㅇ 38개<NAME> 대상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완료하여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 96.0%가 이행(290/302)한 결과, - 연간 약 2,000억 수준에서 5년간 최대 1조원의 비용절감효과 발생 전망 □ 앞으로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단계 공공기관<NAME> 대책을 추진 ㅇ 먼저, 부채감축 이행 이후와 방만경영 개선을 종합에 철저히 관리하여 과거로의 회귀를 방지토록 할 계획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민간기업(DART)수준으로 개편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과 함께 관리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제도, 예타, 사후심층평가 등 제도화 ㅇ 민간영역 진출과 문어발식 확장 등 언론에서 반복 지적한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을 위해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도 강구 - 1∼2월 중 국민·전문가 의견수렴(온라인 Alio, 공청회 등) - 금년에는 우선 주택·도로·철도 등 SOC 분야와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부터 중점 추진 - 기타 분야는'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중장과 기능효율화 방안 마련도 병행 - 또한, 공공기관의 신설과 출자회사의 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성있는 사업이 민간과 경합하지 않도록 추진 <공공기관 기능조정 사례> 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R & D 기능 이관 산학연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R & D 지원기능 강화 등 기능은 중진공이관 □ 아울러,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고용부문 개혁, 인력운영 효율화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 2년 넘게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력 가운데 우수인력에 대하여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 추진 -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정착을 통해 업무·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운영 3.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정부는'15년 예산편성시 유사 ․ 중복사업을 300개 이상 정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불구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 재정누수가 심각하여 국민의 재정운용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률> 충북 제천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영유아 7명을 허위로 등록해 1년간 6여 4,800만 원을 부당 수령 부산의 B광고대행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인턴지원금을 부당 수급 ㅇ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그동안 보조사업 선정심사, 보조사업자 감시 ․ 감독장치 등 관리체계 미흡, 부정수급에 관한 벌칙 미약 등 보조금 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했기 때문 □ 이에 정부는'12.4. 에'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주요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강화 부처간 협력기구로서 예산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기재부 2차관)'신설 관련 정보의 관리 ․ 공개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전)보조금과 심사 ․ 평가 강화 신규 보조사업(100억 규모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시행 3년마다 보조사업의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보조사업 평가제 도입 )(집행)보조사업자 감시 ․ 감독 및 벌칙 확대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1회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One - Strike Out 제도 도입 보조금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보조금 수급 이력정보 등을 기초로 한 중복 ․ 편중지원 방지 사업자 정보(이력, 재무상태 세부를 공시 의무화 )(사후)점검강화/사후관리 개선 대형사업별(100억 규모 이상)집행점검단 구성 ․ 운영 연간 10억 규모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 실시 보조금에 부기등기제 도입 및 승인없는 무단거래 처벌 □ □ 정부는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 혈세가 이 이상'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 ㅇ 부처 공동으로 보조금 개혁 TF(팀장:추경도 재정관리관)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 □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에 대한 기본의무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할 일로서,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음.
ac76087b-154e-4424-9b13-7a18246c1893	source15/231026/156364059_0.txt	3급 승진 임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059	CC BY	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부이사관 <NAME> - 통신정책기획과장 부이사관 <NAME> ( <NAME> ) - 방송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이 도 규 성과평가정책과장 부이사관 <NAME>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급 승진 임용_1 ### 내용: ▲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부이사관 <NAME> - 통신정책기획과장 부이사관 <NAME> ( <NAME> ) - 방송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이 도 규 성과평가정책과장 부이사관 <NAME>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691d432-ffe1-48d2-8138-fe32571702f8	source15/231026/156226102_0.txt	2018년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夜行) 등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277선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102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18년 문화재별 활용사업으로「문화재야행」22선,「생생문화재」130선,「향교 ․<NAME> 문화재 활용」95선,「전통산사 문화 활용」30선 등 총 277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개발하여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관광화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문화재청이 기획한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다. 생생한 활용사업은 2008년부터, 향교 ․<NAME>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야행은 지난해부터, 전통산사 활용사업은 올해 첫 선을 보였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456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에서 프로그램 우수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277선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56건의 공모사업 가운데 총 14개 시 ‧ 도의 2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피란수도 부산야행'과'정동야행'중 17건이 다시 반영되고,'2018 대전 문화재 야행 문화재 블루스'(대전광역시 중구),'찬란한 고려왕도에 흠뻑 젖다!'(인천광역시 서구에,'2018 원주야행 강원도의 힘'(강원도 원주시),'백제무왕은 아름다운 궁궐을 왜 익산에 지었을까?'(전라북도 익산시),'여수 야행 - 불멸의 이순신 바다를 품다'(전라남도 여수시)등 모두 5건이 새로 추가되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문화유산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관람객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 아래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역사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만들어 역사교육의 장이자 프로그램형 문화 관광상품으로 기획되었다. 올해는 총 221건 중 130건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역사문화체험 연계프로그램인 ▲'Talk(톡)하면(통)하는 생생 가야나들이'(경남 김해시), ▲ 전라북도 장수군의 삼봉리 가야고분군 등을 연계는'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찾기!', ▲ 경남 함안군의 말이산고분군 등을 둘러보는'함안화천농악과 함께 가야문화 마실가자!'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참고로,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1년 차 사업으로 시작은'시범육성형'이 37건(29%), 2 ~ 4년 차'집중육성형'64건(49%), 5년 연속 이상인'지속발전형'이 29건(22 퍼센트)이며, 생생문화재 사업은 유형에 따라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향교 ‧<NAME> 문화재 활용사업은 학교와<NAME>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전통과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정서를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117건 가운데 95건을 선정하였으며, 문화재별로는 향교 72건,<NAME> 23건으로 나뉘고,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14건, 경기도 ‧ 전라남도 각각 12건, 충청남도 ‧ 전라북도 이상 9건, 강원도 8건, 경상남도 7건, 경상남도가 5건,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각 3건, 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각 2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각각 1건이 선정되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1년 차 이내에 선정된'시범육성형'이 17건(18%), 2 ~ 4년'집중육성형'56건(59 비율), 5년 이상인'지속발전형'이 22건(23%)이다. 시범육성형으로 추진은 사업은 ▲ 진잠향교(대전시 유성구)의'보고 ‧ 배우고 ‧ 느끼는 진잠향교 610년!', ▲ 언양향교(울산시 울주군)의'언양향교와 만나는 3!'▲ 삼척향교(강원도 삼척시)의'함께해요, 문화가 있는 삼척향교', ▲ 음성향교(충북 음성군)의'음성향교 ‧<NAME> 재탄생 프로젝트 - 좋지 아니한가?', - 순천향교(전남 순천시)의'순천, 자연과 이치를 따르다'등이 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고유한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 ‧ 공연 ‧ 답사 등의 형태로 체험에서 누리는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프로그램이다. 총 62건 중 30건을 선정하였으며, 구체는 ▲ 속리산 법주사의'사시사악 - 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 ▲<NAME>은 월정사의'오대자락, 천 번을 인고를 품다', ▲ 지리산 실상사의'실상사, 자연과 함께한 천년의 향기를 느끼다', ▲ 도솔산 선운사의'보은염 이운행사, 1500년을 이어온 은혜 깊은 소금이야기!', ▲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의'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곳곳의 산사가 지닌 저마다의 매력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2016년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문화재 야행 등 3개 분야에서 175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약 147만 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한 총 905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생산 파급효과 632억 원, 소득 파급효과 273억 원)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이러한 호응에 따라만 올해는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첫 선을 보인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을 포함한 4개 분야에 250개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가 핵심 관광자원으로서 지역의 침체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없도록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다양한 참여를<NAME>는 등 고용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夜行) 등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277선 선정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18년 문화재별 활용사업으로「문화재야행」22선,「생생문화재」130선,「향교 ․<NAME> 문화재 활용」95선,「전통산사 문화 활용」30선 등 총 277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개발하여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관광화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문화재청이 기획한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다. 생생한 활용사업은 2008년부터, 향교 ․<NAME>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야행은 지난해부터, 전통산사 활용사업은 올해 첫 선을 보였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456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에서 프로그램 우수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277선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56건의 공모사업 가운데 총 14개 시 ‧ 도의 2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피란수도 부산야행'과'정동야행'중 17건이 다시 반영되고,'2018 대전 문화재 야행 문화재 블루스'(대전광역시 중구),'찬란한 고려왕도에 흠뻑 젖다!'(인천광역시 서구에,'2018 원주야행 강원도의 힘'(강원도 원주시),'백제무왕은 아름다운 궁궐을 왜 익산에 지었을까?'(전라북도 익산시),'여수 야행 - 불멸의 이순신 바다를 품다'(전라남도 여수시)등 모두 5건이 새로 추가되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문화유산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관람객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 아래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역사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만들어 역사교육의 장이자 프로그램형 문화 관광상품으로 기획되었다. 올해는 총 221건 중 130건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역사문화체험 연계프로그램인 ▲'Talk(톡)하면(통)하는 생생 가야나들이'(경남 김해시), ▲ 전라북도 장수군의 삼봉리 가야고분군 등을 연계는'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찾기!', ▲ 경남 함안군의 말이산고분군 등을 둘러보는'함안화천농악과 함께 가야문화 마실가자!'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참고로,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1년 차 사업으로 시작은'시범육성형'이 37건(29%), 2 ~ 4년 차'집중육성형'64건(49%), 5년 연속 이상인'지속발전형'이 29건(22 퍼센트)이며, 생생문화재 사업은 유형에 따라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향교 ‧<NAME> 문화재 활용사업은 학교와<NAME>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전통과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정서를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117건 가운데 95건을 선정하였으며, 문화재별로는 향교 72건,<NAME> 23건으로 나뉘고,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14건, 경기도 ‧ 전라남도 각각 12건, 충청남도 ‧ 전라북도 이상 9건, 강원도 8건, 경상남도 7건, 경상남도가 5건,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각 3건, 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각 2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각각 1건이 선정되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1년 차 이내에 선정된'시범육성형'이 17건(18%), 2 ~ 4년'집중육성형'56건(59 비율), 5년 이상인'지속발전형'이 22건(23%)이다. 시범육성형으로 추진은 사업은 ▲ 진잠향교(대전시 유성구)의'보고 ‧ 배우고 ‧ 느끼는 진잠향교 610년!', ▲ 언양향교(울산시 울주군)의'언양향교와 만나는 3!'▲ 삼척향교(강원도 삼척시)의'함께해요, 문화가 있는 삼척향교', ▲ 음성향교(충북 음성군)의'음성향교 ‧<NAME> 재탄생 프로젝트 - 좋지 아니한가?', - 순천향교(전남 순천시)의'순천, 자연과 이치를 따르다'등이 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고유한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 ‧ 공연 ‧ 답사 등의 형태로 체험에서 누리는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프로그램이다. 총 62건 중 30건을 선정하였으며, 구체는 ▲ 속리산 법주사의'사시사악 - 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 ▲<NAME>은 월정사의'오대자락, 천 번을 인고를 품다', ▲ 지리산 실상사의'실상사, 자연과 함께한 천년의 향기를 느끼다', ▲ 도솔산 선운사의'보은염 이운행사, 1500년을 이어온 은혜 깊은 소금이야기!', ▲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의'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곳곳의 산사가 지닌 저마다의 매력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2016년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문화재 야행 등 3개 분야에서 175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약 147만 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한 총 905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생산 파급효과 632억 원, 소득 파급효과 273억 원)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이러한 호응에 따라만 올해는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첫 선을 보인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을 포함한 4개 분야에 250개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가 핵심 관광자원으로서 지역의 침체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없도록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다양한 참여를<NAME>는 등 고용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기울일 계획이다.
5cc363f4-24d8-483d-b2c0-8133997f8c4b	source15/231026/156417198_0.txt	습지가 주는 선물이 매일 쏟아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198&pageIndex=38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습지가 주는 선물이 매일 달라진다 - 해수부, 세계습지의 날로 기념'온라인 습지주간'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세계습지의 날'을 기념하고,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10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습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를 갯벌로 이루어진 연안습지와 호수 ‧ 늪 등 내륙습지로 구분된다. 이 중 습지는 오염물질 정화, 수산물 생산,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 계절에 따라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의 쉼터로서 기능을 하는데, 최근에는 빌딩 숲과 더불어 지구의 허파로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여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단위면적()당 63억 원 규모로 밝혀져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갯벌(2,487.)은 연간 약 1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도 이처럼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를 위하여 습지보호를 위한 세계인의 약속인'람사르협약'채택일(1971.2.2.)을 기념하는'세계 습지의 날'을 지정하였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번갈아가며 기념행사를 갖는 습지주간을 운영해왔는데,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에 신안군 증도갯벌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대면행사를 잠정 취소하였고, 습지의 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습지주간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www.mof.go.kr), 전라남도(www.jeonnam.go.kr), 신안군(www.shinan.go.kr), 해양환경공단(www.koem.or.kr)누리집에서도 이번 습지주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세계습지의 날'주제는'자연이 주는 선물, 습지‘갯벌'로, 해양수산부는 습지주간 동안 매일 온라인으로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 습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NAME> 해양수산부 수장 등의 축하영상과 한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소개영상, 습지 관리와 보전 지원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는 각종 콘텐츠 등을 게재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만 있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들도 열 예정이다. 특히,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하영상을 통해 연안습지인 갯벌의 다양한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해수부에 문화재청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도 국민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이번 2018 습지주간이 습지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온라인을 통해 습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고, 일자별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므로, 적극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습지가 주는 선물이 매일 쏟아진다_1 ### 내용: 습지가 주는 선물이 매일 달라진다 - 해수부, 세계습지의 날로 기념'온라인 습지주간'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세계습지의 날'을 기념하고,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10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습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를 갯벌로 이루어진 연안습지와 호수 ‧ 늪 등 내륙습지로 구분된다. 이 중 습지는 오염물질 정화, 수산물 생산,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 계절에 따라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의 쉼터로서 기능을 하는데, 최근에는 빌딩 숲과 더불어 지구의 허파로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여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단위면적()당 63억 원 규모로 밝혀져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갯벌(2,487.)은 연간 약 1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도 이처럼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를 위하여 습지보호를 위한 세계인의 약속인'람사르협약'채택일(1971.2.2.)을 기념하는'세계 습지의 날'을 지정하였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번갈아가며 기념행사를 갖는 습지주간을 운영해왔는데,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에 신안군 증도갯벌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대면행사를 잠정 취소하였고, 습지의 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습지주간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www.mof.go.kr), 전라남도(www.jeonnam.go.kr), 신안군(www.shinan.go.kr), 해양환경공단(www.koem.or.kr)누리집에서도 이번 습지주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세계습지의 날'주제는'자연이 주는 선물, 습지‘갯벌'로, 해양수산부는 습지주간 동안 매일 온라인으로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 습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NAME> 해양수산부 수장 등의 축하영상과 한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소개영상, 습지 관리와 보전 지원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는 각종 콘텐츠 등을 게재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만 있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들도 열 예정이다. 특히,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하영상을 통해 연안습지인 갯벌의 다양한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해수부에 문화재청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도 국민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이번 2018 습지주간이 습지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온라인을 통해 습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고, 일자별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므로, 적극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f45215ef-79a7-4461-b1ec-8f9de86ed4c3	source15/231026/156021457_0.txt	국민안전처 인사발령(11.19일자)(과장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457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안전처 인사발령(11.19일자) △ 홍보와 홍보담당관: <NAME> △ 안전감찰관실 감사담당관: <NAME> 률 △ 안전감찰관실 안전감찰담당관: <NAME>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 전 재 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임 재 진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전 재 률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NAME>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전담직무대리 ; 신 재 택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NAME> :유 재 정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창조행정담당관 ; <NAME>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전담직무대리: <NAME>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NAME>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정보통계담당관:김 정 희 △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실 안전기획과장: <NAME> ◇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실 안전제도과장: <NAME> △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실 재난안전산업과장 ; <NAME> △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실 안전개선과장 ; 민 병 대 △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실 안전점검과장 ; <NAME> △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실 안전문화교육과장 - <NAME> ◇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실 승강기안전과장: <NAME> △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비상대비기획과장: <NAME> ◇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비상대비자원과장 ; 장 명 환 △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비상대비훈련과장:이 상 률 △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민방위과장: <NAME> △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김 안 식 ▷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실 예방총괄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실 재난경감과장 - 홍 경 우 △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실 기후변화대책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실 지진방재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자연재난대응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사회재난대응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재난자원관리과장 -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재난정보통신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실 복구총괄과장 -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실 재난구호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실 재난보험과장 전담직무대리 - <NAME> △ 특수재난실 특수재난지원관실 담당관 - 조 종 묵 △ 특수재난실 민관합동지원관실 사무관: <NAME> △ 특수재난실 조사분석관실 담당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인사발령(11.19일자)(과장급)_1 ### 내용: 국민안전처 인사발령(11.19일자) △ 홍보와 홍보담당관: <NAME> △ 안전감찰관실 감사담당관: <NAME> 률 △ 안전감찰관실 안전감찰담당관: <NAME>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 전 재 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임 재 진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전 재 률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NAME>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전담직무대리 ; 신 재 택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NAME> :유 재 정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창조행정담당관 ; <NAME>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전담직무대리: <NAME>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NAME>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정보통계담당관:김 정 희 △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실 안전기획과장: <NAME> ◇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실 안전제도과장: <NAME> △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실 재난안전산업과장 ; <NAME> △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실 안전개선과장 ; 민 병 대 △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실 안전점검과장 ; <NAME> △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실 안전문화교육과장 - <NAME> ◇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실 승강기안전과장: <NAME> △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비상대비기획과장: <NAME> ◇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비상대비자원과장 ; 장 명 환 △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비상대비훈련과장:이 상 률 △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민방위과장: <NAME> △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김 안 식 ▷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실 예방총괄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실 재난경감과장 - 홍 경 우 △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실 기후변화대책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실 지진방재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자연재난대응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사회재난대응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재난자원관리과장 -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재난정보통신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실 복구총괄과장 -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실 재난구호과장: <NAME> △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실 재난보험과장 전담직무대리 - <NAME> △ 특수재난실 특수재난지원관실 담당관 - 조 종 묵 △ 특수재난실 민관합동지원관실 사무관: <NAME> △ 특수재난실 조사분석관실 담당관: <NAME>
5da68151-1759-4347-ab2c-c9504fc26fb8	source15/231026/156452917_0.txt	국민권익위, 기업 옴부즈만 출범해 3년간 기업고충민원 373건 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917&pageIndex=30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권익위, 기업 옴부즈만 운영으로 3년간 기업고충민원 373건 해결 강원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지 재산권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 각종 기업 어려움 해소 '기업고충민원 해소 사례집'24일 국가산업단지 기업에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개발사업 등 8개 분야,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과 장기 숙원 민원 등 민원 961건 중 373건(해결율 38%%를 해결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NAME> 정부 국정과제인"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안정적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신설은 기업 전문 옴부즈만의 3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 대표 민원으로 강원도 접경의 6.25 수복지구의 무주지 소유권 분쟁관련 화훼 ‧ 과수 ‧ 축산업 등 5와 영농법인의 민원에 대해 범정부전담팀(T/F)을 구성하고 법적 기반인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른 관계기관 간 조정안을 마련해 70여 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해안면(일명 펀치볼 마을)을 중심한 38선 접경지역의 무주지 민원을 해결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 소유부지인 송현동 토지 매각에 대한 사회적 갈등 민원을 조정해"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을 조성하고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틀을 마련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놓인 항공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폐업상태에 이르렀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결방안을 마련을 위해 총 40회의 기동해결 현장 컨설팅과 기업고충현장회의를 개최하고 196건을 해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출범 후 해결한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 구체와 민원 해결 포인트를 소개하는'기업고충민원 해결 사례집'을 발간으로 2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산업단지 등지에 배포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기업과 국민이 사례집을 볼 수도 있도록 누리집(정책홍보> 공통자료> 결정례 ․ 백서)에 게시했다. 사례집은 고충민원 해결 방법부터 분야별 해결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과 유사한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에 실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기업민원 해결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본 사례집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기업의 눈높이에서 소통해 기업의 고충을 풀어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업고충민원 분야별 주요 해결사례 1. 강원도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부동산 국유화 및 매각 갈등 해결 ◇ 황폐화된 38선 수복지역인 해안면의<NAME>시키기 위해서는 2차례에 걸쳐 정책이주를 실시하고,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하였으나, 약속 이행이 안되어 화훼 ‧ 과수 ‧ 축산업 등의 주민과 영농법인 등이 그에 대한 대안마련 요구 → 범정부 TF를 만들어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을 시행하고, 해안면 주민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해안면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과 정주여건을 마련하게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시행하기로 함 2. 대한항공 우대로 부지 매각 갈등 해소 ◇ 코로나 19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경영난에 따른 경영 자구책 마련을 위해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의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던 중 해당 부지에 대해 서울시의 역사문화공원 조성 계획 발표에 따라 토지매각 계획에 차질을 겪게 되어 서울시의 매입 철회 요구 → 제3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조정에 참여시켜 LH가 먼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서울시가 소유한 시유지와 해당 땅를 교환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제3자 매각방식으로 조정 3. 지하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요구 해소 ■ 지하상가의 소유권이 OO시와 OO공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OO시는 CO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사용료를 50%감면해 주었으나, OO공단 소유의 부지는 사용료 감면이 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구 ○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사용료 면제를 권고 4.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으로 피해해결 요구 해소 ◇ 방조제 내측 사업구역에 포함이 해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해상풍력가중치 반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계획에 차질이 생겨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 → 가중치 적용 기준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 5.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사업 예정부지 토지교환 요구 해소 ◇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조성을 추진하던 중 해당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 ․ 수용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다른 대체 토지와 교환할 수도 있도록 요구 →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6. 공중보행교 설치 요구 수용 ◇ 지하철역과 전자상가를 연결하는 공중보행교가 1993년 완공은 이후 오랜시간이 지나 미관에 문제와 함께 이용상의 불편을 겪게돼 공중보행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 → OO구는 공중보행교 철거 및 설치를 조속히 완료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OO공사는 원상회복 조건 하에 무상사용을 승인하며, OO공단은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 중에 무상사용을 승인토록 조정 7. 효율적인 토이지용계획 허용 요구 해결 ◇ 체육용지를 분양받아 스포츠 복합시설을 건축하던 가운데 부정형인 체육용지의 형태로 발생된 토지 따을 인근 골프장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여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요구 →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8. 특장차 구매 입찰규격 이의 갈등 해소 ☞ 하수관 아래 오물을 제거하는 잠관 준설차 구매입찰에 참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 규격에 부합하는 해당 모델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변속기 단수고정기능이 없음을 알게 되어 이에 따른 해소 요구 → 입찰 규격서를 변경하여 재 입찰을 진행하도록 조정 9. 공공입찰의 공정성 이의 갈등 해소 ◇ 용역입찰에서 2순위로 선정은 후, 공개된 평가결과를 확인한 후 기술평가 배점표가 입찰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었고, 평가위원 과반수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문제에 대한 조사 요구 ○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다시 입찰할 계획을 권고 10. 레미콘 납품대금 정산 이의 해소 ◇ 발주처에 레미콘을 추가로 납품하고도 납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정산 요구 → 정산이 누락된 만큼 추가 납품 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기업 옴부즈만 출범해 3년간 기업고충민원 373건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 기업 옴부즈만 운영으로 3년간 기업고충민원 373건 해결 강원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지 재산권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 각종 기업 어려움 해소 '기업고충민원 해소 사례집'24일 국가산업단지 기업에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개발사업 등 8개 분야,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과 장기 숙원 민원 등 민원 961건 중 373건(해결율 38%%를 해결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NAME> 정부 국정과제인"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안정적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신설은 기업 전문 옴부즈만의 3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 대표 민원으로 강원도 접경의 6.25 수복지구의 무주지 소유권 분쟁관련 화훼 ‧ 과수 ‧ 축산업 등 5와 영농법인의 민원에 대해 범정부전담팀(T/F)을 구성하고 법적 기반인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른 관계기관 간 조정안을 마련해 70여 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해안면(일명 펀치볼 마을)을 중심한 38선 접경지역의 무주지 민원을 해결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 소유부지인 송현동 토지 매각에 대한 사회적 갈등 민원을 조정해"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을 조성하고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틀을 마련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놓인 항공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폐업상태에 이르렀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결방안을 마련을 위해 총 40회의 기동해결 현장 컨설팅과 기업고충현장회의를 개최하고 196건을 해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출범 후 해결한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 구체와 민원 해결 포인트를 소개하는'기업고충민원 해결 사례집'을 발간으로 2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산업단지 등지에 배포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기업과 국민이 사례집을 볼 수도 있도록 누리집(정책홍보> 공통자료> 결정례 ․ 백서)에 게시했다. 사례집은 고충민원 해결 방법부터 분야별 해결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과 유사한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에 실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기업민원 해결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본 사례집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기업의 눈높이에서 소통해 기업의 고충을 풀어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업고충민원 분야별 주요 해결사례 1. 강원도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부동산 국유화 및 매각 갈등 해결 ◇ 황폐화된 38선 수복지역인 해안면의<NAME>시키기 위해서는 2차례에 걸쳐 정책이주를 실시하고,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하였으나, 약속 이행이 안되어 화훼 ‧ 과수 ‧ 축산업 등의 주민과 영농법인 등이 그에 대한 대안마련 요구 → 범정부 TF를 만들어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을 시행하고, 해안면 주민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해안면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과 정주여건을 마련하게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시행하기로 함 2. 대한항공 우대로 부지 매각 갈등 해소 ◇ 코로나 19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경영난에 따른 경영 자구책 마련을 위해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의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던 중 해당 부지에 대해 서울시의 역사문화공원 조성 계획 발표에 따라 토지매각 계획에 차질을 겪게 되어 서울시의 매입 철회 요구 → 제3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조정에 참여시켜 LH가 먼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서울시가 소유한 시유지와 해당 땅를 교환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제3자 매각방식으로 조정 3. 지하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요구 해소 ■ 지하상가의 소유권이 OO시와 OO공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OO시는 CO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사용료를 50%감면해 주었으나, OO공단 소유의 부지는 사용료 감면이 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구 ○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사용료 면제를 권고 4.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으로 피해해결 요구 해소 ◇ 방조제 내측 사업구역에 포함이 해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해상풍력가중치 반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계획에 차질이 생겨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 → 가중치 적용 기준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 5.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사업 예정부지 토지교환 요구 해소 ◇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조성을 추진하던 중 해당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 ․ 수용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다른 대체 토지와 교환할 수도 있도록 요구 →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6. 공중보행교 설치 요구 수용 ◇ 지하철역과 전자상가를 연결하는 공중보행교가 1993년 완공은 이후 오랜시간이 지나 미관에 문제와 함께 이용상의 불편을 겪게돼 공중보행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 → OO구는 공중보행교 철거 및 설치를 조속히 완료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OO공사는 원상회복 조건 하에 무상사용을 승인하며, OO공단은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 중에 무상사용을 승인토록 조정 7. 효율적인 토이지용계획 허용 요구 해결 ◇ 체육용지를 분양받아 스포츠 복합시설을 건축하던 가운데 부정형인 체육용지의 형태로 발생된 토지 따을 인근 골프장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여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요구 →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8. 특장차 구매 입찰규격 이의 갈등 해소 ☞ 하수관 아래 오물을 제거하는 잠관 준설차 구매입찰에 참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 규격에 부합하는 해당 모델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변속기 단수고정기능이 없음을 알게 되어 이에 따른 해소 요구 → 입찰 규격서를 변경하여 재 입찰을 진행하도록 조정 9. 공공입찰의 공정성 이의 갈등 해소 ◇ 용역입찰에서 2순위로 선정은 후, 공개된 평가결과를 확인한 후 기술평가 배점표가 입찰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었고, 평가위원 과반수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문제에 대한 조사 요구 ○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다시 입찰할 계획을 권고 10. 레미콘 납품대금 정산 이의 해소 ◇ 발주처에 레미콘을 추가로 납품하고도 납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정산 요구 → 정산이 누락된 만큼 추가 납품 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
9b80ba07-7df7-49e5-a7fc-89cab6131a04	source15/231026/156476278_0.txt	국민권익위, ‘깜깜이’ 채용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제한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278&pageIndex=25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깜깜이'채용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일원화 - 초 ‧ 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 17개 시 ‧ 도 교육청 권고 발표 □ 지역별로 상이한 초 ‧ 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가 표준화되고, 채용절차를 미준수하면 해당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도 제한되는 등 사립학교 행정과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 국민권익위)는'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7개 시 ‧ 도 광역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정부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 10조 4천억 원 이상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편성하고, 그 중 평균 55%를 교사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아울러 교직원 공개채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사립학교 인사 ‧ 채용 비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에 따라 다른 초 ‧ 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과 방식과 불명확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급 제한 사유 등으로 정부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가 17개 시 ‧ 도 교육청의 초 ‧ 중등 사립학교 사무별 인사운영 지침 등을 조사한 결과, 예산을 지원받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관련 기준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간이 불명확해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인사위원 등의 이해관계인이 사무직원에 지원해도 해당 인사위원이 심의에 참여를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인사운영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사립학교의 법적 해이를 방조한 경우도 있었다. ○에 국민권익위는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시 교육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장)등의 특수관계인 직원이 지원하면 이들을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청 심사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무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을 명시하도록 17개 시 ‧ 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증가하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높아져 정부의 관리 ‧ 감독을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500여 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공정성성 제고 ｣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 (적용대상)정부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을 지원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선발에 사전협의 강화 ○(문제점)인건비 지원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사무직원 채용시 교육청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일부 지역은 사전협의 없이 채용절차 추진 (개선)교육청 사전협의 절차를 ○(문제점)사전협의 원칙이 있더라도 채용 당일 기습적으로 절차를 밟거나 구두협의로 대체하는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소지 (개선)사전협의 기한, 협의방식(서면), 교육청 요구와 서식 등 마련 □ 사학과 사무직원 채용절차 실효성 제고 ○(문제점)학교 내 직접 채용공고를 하거나, 일반인이 찾기 어려운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 채용의 공정성 저해 (개선)홈페이지 및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문 게시,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등 누구든지 찾기 편한 곳에 배치 명시 ○(문제점)교육청에 따라서 채용공고 기간이 상이하거나, 아예 정하지 않아 취업준비생 입장이 채용공고를 접하기 곤란한 상황 초래 (개선)채용공고기간 명시하고,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이내로 통일 ○(문제점)인사위원,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시 이사(장)등이 심의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 (개선)이해관계인 등은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 및 채용담당자(전형담당자, 심사위원 등)윤리 ‧ 보완 의무를 의무화, 학교 내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 여부 신고 서식 신설 ○(문제점)불투명한 채용절차는 내정자 임용이나 채용청탁 등 민원 유발 (개선)외부 심사위원이 일정비율 참여하도록 의무화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관리 ‧ 감독 강화 -(문제점)교육청 인사운영 지침 위반시 인건비 지급 제한 규정이 교육청마다 상이 (개선)사무직원 채용원칙 등 채용절차 미준수시, 인건비 미지급 명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깜깜이’ 채용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제한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깜깜이'채용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일원화 - 초 ‧ 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 17개 시 ‧ 도 교육청 권고 발표 □ 지역별로 상이한 초 ‧ 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가 표준화되고, 채용절차를 미준수하면 해당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도 제한되는 등 사립학교 행정과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 국민권익위)는'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7개 시 ‧ 도 광역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정부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 10조 4천억 원 이상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편성하고, 그 중 평균 55%를 교사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아울러 교직원 공개채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사립학교 인사 ‧ 채용 비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에 따라 다른 초 ‧ 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과 방식과 불명확한 사무직원 인건비 지급 제한 사유 등으로 정부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가 17개 시 ‧ 도 교육청의 초 ‧ 중등 사립학교 사무별 인사운영 지침 등을 조사한 결과, 예산을 지원받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관련 기준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간이 불명확해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인사위원 등의 이해관계인이 사무직원에 지원해도 해당 인사위원이 심의에 참여를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인사운영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사립학교의 법적 해이를 방조한 경우도 있었다. ○에 국민권익위는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시 교육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장)등의 특수관계인 직원이 지원하면 이들을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청 심사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무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을 명시하도록 17개 시 ‧ 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증가하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높아져 정부의 관리 ‧ 감독을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500여 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공정성성 제고 ｣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 (적용대상)정부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을 지원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선발에 사전협의 강화 ○(문제점)인건비 지원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사무직원 채용시 교육청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일부 지역은 사전협의 없이 채용절차 추진 (개선)교육청 사전협의 절차를 ○(문제점)사전협의 원칙이 있더라도 채용 당일 기습적으로 절차를 밟거나 구두협의로 대체하는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소지 (개선)사전협의 기한, 협의방식(서면), 교육청 요구와 서식 등 마련 □ 사학과 사무직원 채용절차 실효성 제고 ○(문제점)학교 내 직접 채용공고를 하거나, 일반인이 찾기 어려운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 채용의 공정성 저해 (개선)홈페이지 및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문 게시,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등 누구든지 찾기 편한 곳에 배치 명시 ○(문제점)교육청에 따라서 채용공고 기간이 상이하거나, 아예 정하지 않아 취업준비생 입장이 채용공고를 접하기 곤란한 상황 초래 (개선)채용공고기간 명시하고,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이내로 통일 ○(문제점)인사위원,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시 이사(장)등이 심의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 (개선)이해관계인 등은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 및 채용담당자(전형담당자, 심사위원 등)윤리 ‧ 보완 의무를 의무화, 학교 내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 여부 신고 서식 신설 ○(문제점)불투명한 채용절차는 내정자 임용이나 채용청탁 등 민원 유발 (개선)외부 심사위원이 일정비율 참여하도록 의무화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관리 ‧ 감독 강화 -(문제점)교육청 인사운영 지침 위반시 인건비 지급 제한 규정이 교육청마다 상이 (개선)사무직원 채용원칙 등 채용절차 미준수시, 인건비 미지급 명시
89dc68d8-70a1-48db-b5a6-08129561522c	source15/231026/156335433_0.txt	전문가에게 듣는‘고려의 해상활동과 국제항 벽란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433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전문가에게 듣는'고려의 해상활동과 국제항 벽란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1기 달빛바다학교> 수강생 모집, 6.10. ~ 13./교육 6.17. ~ 21. 진행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고려의 해상활동과 해상과 벽란도> 를 소재로 운영하는'제1기 달빛바다학교'(6.17. ~ 21.)수강생을 10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달빛바다학교'는 해양문화유산을 연계는 인문학 교육프로그램으로,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태안문화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을 진행한다.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태안문화원과 강화도에서 진행되는 이에서는 ▲'고려의 건국과 해상활동'(6.17. <NAME> , 한남대학교)강의를 시작으로 ▲'고려의 해양활동과 벽란도'(6.18. <NAME> ,<NAME>대학교), △'강화<NAME>항 벽란도와 그곳을 찾은 사람들'(6.19. <NAME> , 고려대학교),'고려시기 벽란도의'해양도시'적 성격'(6.20. <NAME> , 한국교원대학교)등 모두 4차례에 거쳐 고려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고려 사회의 국제교류와 고려의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에 관한 강의를 들어를 수 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강화도 고려 유적과 고려 왕릉 등을 둘러보는 현장 답사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벽란도:황해도<NAME>강 하류에 위치한 고려 시대 국제 무역항 해양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생은 모두 5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10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EMAIL> )으로 보내면 된다. 또는는 태안문화원을 직접 방문(태안군 태안읍 <ADDRESS> /신청서 비치)하거나 전화( <PHONE> , 태안문화원 사무국)로 접수해도 좋으며 선발된 50명에게는 14일 문자로 안내를 통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해 12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충남 태안 소재)을 개관하였으며, 이곳에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할 예정이다. 통해 태안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과 해양문화유산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안내에 2. 안내 첨부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자료 작성 가능 행 사 주 요 신청방법(연구소와 문화원 중 선택하여 신청을 - 태안문화원: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접수 신청접수/관련문의 선발방법:선착순 50명 모집 선발결과 발표:6.14.(금)- 선발자에 한해 개별 안내 문자 발송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취소 시 반드시 6.17.(월)오후까지 연락 요망 고려<NAME>항 벽란도와 그곳을 찾은 배을 고려시기 벽란도의'해양도시'적 성격 - 벽에서와 고려 왕릉 등 ※ 상기일정과 강의주제 및 강사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순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가에게 듣는‘고려의 해상활동과 국제항 벽란도’_1 ### 내용: 전문가에게 듣는'고려의 해상활동과 국제항 벽란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1기 달빛바다학교> 수강생 모집, 6.10. ~ 13./교육 6.17. ~ 21. 진행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고려의 해상활동과 해상과 벽란도> 를 소재로 운영하는'제1기 달빛바다학교'(6.17. ~ 21.)수강생을 10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달빛바다학교'는 해양문화유산을 연계는 인문학 교육프로그램으로,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태안문화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을 진행한다.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태안문화원과 강화도에서 진행되는 이에서는 ▲'고려의 건국과 해상활동'(6.17. <NAME> , 한남대학교)강의를 시작으로 ▲'고려의 해양활동과 벽란도'(6.18. <NAME> ,<NAME>대학교), △'강화<NAME>항 벽란도와 그곳을 찾은 사람들'(6.19. <NAME> , 고려대학교),'고려시기 벽란도의'해양도시'적 성격'(6.20. <NAME> , 한국교원대학교)등 모두 4차례에 거쳐 고려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고려 사회의 국제교류와 고려의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에 관한 강의를 들어를 수 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강화도 고려 유적과 고려 왕릉 등을 둘러보는 현장 답사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벽란도:황해도<NAME>강 하류에 위치한 고려 시대 국제 무역항 해양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생은 모두 5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10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EMAIL> )으로 보내면 된다. 또는는 태안문화원을 직접 방문(태안군 태안읍 <ADDRESS> /신청서 비치)하거나 전화( <PHONE> , 태안문화원 사무국)로 접수해도 좋으며 선발된 50명에게는 14일 문자로 안내를 통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해 12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충남 태안 소재)을 개관하였으며, 이곳에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할 예정이다. 통해 태안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과 해양문화유산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안내에 2. 안내 첨부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자료 작성 가능 행 사 주 요 신청방법(연구소와 문화원 중 선택하여 신청을 - 태안문화원: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접수 신청접수/관련문의 선발방법:선착순 50명 모집 선발결과 발표:6.14.(금)- 선발자에 한해 개별 안내 문자 발송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취소 시 반드시 6.17.(월)오후까지 연락 요망 고려<NAME>항 벽란도와 그곳을 찾은 배을 고려시기 벽란도의'해양도시'적 성격 - 벽에서와 고려 왕릉 등 ※ 상기일정과 강의주제 및 강사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순 있습니다.
e9dc1a25-d85f-4597-b8b9-80da0db81d02	source15/231026/156210327_0.txt	정보공개 청구,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327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보공개 청구,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낼 수 있다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청구를 스마트폰으로 끝낼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은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하여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과 청구 편의성을 높여 공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 하지만 모바일 서비스 제공에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는 PC(피시)환경에서만 가능하고, 스마트 기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한 한계가 있어 그 동안 불편을 겪어 왔다. ○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여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을 한 번에 일괄로 제공 받을 수도 있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1일부터 국민들이 시간적 ‧ 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공개를 신청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개편한다. ○ 이번 개편의 주요내용은 앱에서 정보공개 청구신청(청구 및 이의신청)및 청구와 첨부파일 내려받기 기능 추가, 자료와 청구 관련 메뉴와 화면을 PC(피시)버전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에<NAME>점을 두었다. <정보공개청구 메뉴 개선 화면> <청구내역 조회 + 청구 및 이의신청 추가> ※ 모바일 정보공개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정보공개'로 검색하여 내려받아 설치할 경우 있으며, 모바일 웹은 m. open.go.kr로 검색이 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신청하여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라면서,"정보공개 서비스의 양적 확대 노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유용하고 활용 가능이 높은 정보가 지속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공개 청구,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_1 ### 내용: 정보공개 청구,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낼 수 있다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청구를 스마트폰으로 끝낼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은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하여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과 청구 편의성을 높여 공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 하지만 모바일 서비스 제공에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는 PC(피시)환경에서만 가능하고, 스마트 기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한 한계가 있어 그 동안 불편을 겪어 왔다. ○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여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을 한 번에 일괄로 제공 받을 수도 있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1일부터 국민들이 시간적 ‧ 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공개를 신청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개편한다. ○ 이번 개편의 주요내용은 앱에서 정보공개 청구신청(청구 및 이의신청)및 청구와 첨부파일 내려받기 기능 추가, 자료와 청구 관련 메뉴와 화면을 PC(피시)버전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에<NAME>점을 두었다. <정보공개청구 메뉴 개선 화면> <청구내역 조회 + 청구 및 이의신청 추가> ※ 모바일 정보공개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정보공개'로 검색하여 내려받아 설치할 경우 있으며, 모바일 웹은 m. open.go.kr로 검색이 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신청하여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라면서,"정보공개 서비스의 양적 확대 노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유용하고 활용 가능이 높은 정보가 지속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2257dda-d0af-4bcb-ac10-71ad26241952	source15/231026/156163854_0.txt	수단 외교장관 방한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854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단 외교장관 입국 예정 1.「 <NAME> 」수단 외교장관이 10.31(월)- 11.3(목)간 공식 방한한다. o 외국 외교장관의 방한은 2004년 이후 12년만으로서, <NAME> 장관은 △한 - 수단 외교장관 양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초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비즈니스포럼 참석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 2. <NAME> 장관은 11.1(화)주한 <NAME> 장관과 공식 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협력, △개발협력, △교육·문화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o 특히, 한반도 정세 관련 북은 5차 핵실험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 3. 금 <NAME> 장관의 방한은 내년 한 - 수단 수교 40주년을 계기고 그간의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교류 및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단 외교장관 방한 예정_1 ### 내용: 수단 외교장관 입국 예정 1.「 <NAME> 」수단 외교장관이 10.31(월)- 11.3(목)간 공식 방한한다. o 외국 외교장관의 방한은 2004년 이후 12년만으로서, <NAME> 장관은 △한 - 수단 외교장관 양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초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비즈니스포럼 참석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 2. <NAME> 장관은 11.1(화)주한 <NAME> 장관과 공식 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협력, △개발협력, △교육·문화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o 특히, 한반도 정세 관련 북은 5차 핵실험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 3. 금 <NAME> 장관의 방한은 내년 한 - 수단 수교 40주년을 계기고 그간의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교류 및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a450bb0-b61d-4822-b417-08102eed10a8	source15/231026/156427192_0.txt	2020 온라인 산업기술 R&D대전 및 기술대상 시상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192&pageIndex=36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12월 16일(수)석간부터 시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0 한국 산업기술 R & D대전 및 기술대상 시상식 우수 기술혁신 제품 142개 전시(100여 개 기관 참여)(포상)금탑산업훈장 삼성전자 <NAME> 사장 등 32명 개인 포상 및 16개 단체 시상(R & D 샌드박스)R & D 활동 우수한 30개 기관 선정,'R & D 샌드박스'시범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불확실성의 미래에 산업기술의 혁신과 생존'이라는 주제로 12.16일(수)부터 18일(금)까지「2020 국가 산업기술R & D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시는 모두 온라인으로 운영과 부대행사도 오프라인 행사는 최소화 □ 산업기술대전은 우수한 R & D성과물을 국민과 직접<NAME>는 기술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www.ktechshow.or.kr)으로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140여 개의 혁신제품을 선보인다. ㅇ 전시와 더불어 산업기술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정부 R & D 우수기업에 대한 R & D 혁신형 기업 지정, 그리고 전문가 기술 교류 등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 산업기술대전 첫째날에는 산업기술 발전에 공적이 큰'산업기술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2020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기술대상'수상기관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ㅇ 최고 훈장은 금탑산업훈장에는 세계 최초 3차원 낸드 메모리 등 핵심 반도체 기술 개발을 주도한 삼성전자 <NAME> 사장이, 동탑산업훈장에는 세계 최초 수용성 소재가 적용된 펠리클 개발로 반도체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 에프에스티 유장동 대표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산업포장은 현대자동차의 <NAME> 상무와 SK이노베이션 <NAME> 연구원장이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ㅇ 또한, 기술대상에는 국내 최초로 초극박 글라스를 적용한 태블릿'갤럭시 폴드'를 출시한 삼성전자와'고선택비 질화막 식각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반도체 공정 효율을 향상시킨 솔브레인이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또한, 우수한 R & D 성과를 보인 과제에 대해 연구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R & D 샌드박스'를 시범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30개 업체도 선정하였다. *작년 9월 발표된'산업R & 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제도로, 우수 R & D 수행 기업에 대하여 R & D 지원 규제를 일괄 면제하고 연구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제도로 이날 수여식에는'산업R & D 샌드박스'기업으로 지정한 30개사를 대표하여'캄텍','성일에스아이엠','지에스엠'3개 기업이 지정서를 수여받았으며, 이들 중소기업은 정부 R & D 수행과정에서 연구목표 변경, 장비 사용, 연구비 정산 등에 대한 대폭적 자율성을 부여받게 되다 □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관에는 바이오헬스, ICT ‧ 스마트 기술 기술을 소개하는, 첨단소재, 소부장<NAME>술을 전시한·부품·장비관, 미래에너지 기술을 소개하는 - 뉴딜관 등에 총 96개 기업, 7개 연구소가 참여하여 142개 제품을 전시한다. □ 한편, 부대행사로는 중소기업별 기술교류행사, 국민 참여프로그램,<NAME>대회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저자 <NAME> 가 진행한 R & D 혁신 특강이 눈길을 끌었다. ㅇ 그는 강연에서"혁신은 기술 간 융합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구글 ‧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이를 실행하는 것만이 혁신의 정점에 설 수 없는 비결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외에도 산업형 정책포럼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교류 세션과 산업 융합 해커톤 평가회와 같은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영상도 온라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산업부 <NAME> 장관은 온라인 환영사를 통해"코로나 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는할 방향은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한 기술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는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법과 규제부터 예산과 규제 개선까지 전분야에 대한 지원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한 도전적 R & D도 대폭 확대하여 혁신적인 R & D 기반 조성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올해 기술대전 전시행사는 코로나19확산 대응 차원에서'메가트렌드관','소재 ․ 부품 ․ 장비관','K - 뉴딜관'과 스타트업별 등 총 103개 산·학·연이 6개 온라인 가상 전시관을 통해 최신 기술·제품을 선보인다. ㅇ 바이오헬스, AI·로봇 분야 등을 소개하는'메가트렌드관'에는 스마트디아그노시스가 세계 최초로 공개는'스마트폰 동공 분석 심장정보 추출기'와 GPS가 없는 실내에서도 완벽한 자율 배송이 가능한 트위니의'물류로봇(나르고)'등이 온라인으로 전시되며, 첨단소재, 차세대반도체 및 첨단 산업기계의 성과가 전시되는'소재 ․ 부품 ․ 장비관'에는 하나에이엠티의'3D 프린터 전용 금속분말'기술이 눈길을 끌고 ㅇ 또한, 미래차, 재생에너지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K - 뉴딜관'에서는'고려대 태양전지 연구실'이 정부와'알키미스트 프로젝트'과제로 추진 중인'슈퍼태양전지'를 통해 산업형 태양전지 한계효율(30%)을 극복하는 혁신적 기술개발 현장도 확인할 수도 있다. □ 16개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제품을 한자에 볼 수 있는 기술대상관(특별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일상 필수품이 된 차량용 공기청정기 필터를 비롯한 전자식 공기청정 마스크 등이 전시되며, 반도체와 로봇의 주요 부품인'고정밀 감속기 설계 기술'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체험을 수 있다. □ 전시와 더불어, 산학연 기술교류 행사,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 및 10여 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ㅇ(기술교류)한국산업의 리질리언스를 위한 기술 대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12.17일'미래산업정책포럼'(코엑스 E룸)이 진행되며, 정부 혁신기업 지원정책을 홍보하는'에너지기술혁신 우수성과 교류회', 포스트 뉴딜 분야 등의'21년 기획과제를 검증하는'산업R & D 뉴딜정책포럼'이 각 12.18일 10시와 14시 킨텍스 E룸에서 진행된다. ㅇ(대국민 참여 프로그램)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저자인 <NAME> 가 포스트 산업화 시대 산업기술R & D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R & D 트렌드 특강'이 12.14일 14시, 대통령상 수상작인 Z - Flip에 대해서 설명하는'대한민국 기술대상 K - tech 콘서트'가 12.16일 15시 각각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ㅇ(기타)2018에서 산업융합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산업융합 해커톤'과 평가회도 12.17일 13시에 열리는 등 12월 16일(수)~ 18일(금)3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온라인 관람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온라인 산업기술 R&D대전 및 기술대상 시상식_1 ### 내용: 2020년 12월 16일(수)석간부터 시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0 한국 산업기술 R & D대전 및 기술대상 시상식 우수 기술혁신 제품 142개 전시(100여 개 기관 참여)(포상)금탑산업훈장 삼성전자 <NAME> 사장 등 32명 개인 포상 및 16개 단체 시상(R & D 샌드박스)R & D 활동 우수한 30개 기관 선정,'R & D 샌드박스'시범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불확실성의 미래에 산업기술의 혁신과 생존'이라는 주제로 12.16일(수)부터 18일(금)까지「2020 국가 산업기술R & D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시는 모두 온라인으로 운영과 부대행사도 오프라인 행사는 최소화 □ 산업기술대전은 우수한 R & D성과물을 국민과 직접<NAME>는 기술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www.ktechshow.or.kr)으로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140여 개의 혁신제품을 선보인다. ㅇ 전시와 더불어 산업기술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정부 R & D 우수기업에 대한 R & D 혁신형 기업 지정, 그리고 전문가 기술 교류 등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 산업기술대전 첫째날에는 산업기술 발전에 공적이 큰'산업기술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2020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기술대상'수상기관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ㅇ 최고 훈장은 금탑산업훈장에는 세계 최초 3차원 낸드 메모리 등 핵심 반도체 기술 개발을 주도한 삼성전자 <NAME> 사장이, 동탑산업훈장에는 세계 최초 수용성 소재가 적용된 펠리클 개발로 반도체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 에프에스티 유장동 대표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산업포장은 현대자동차의 <NAME> 상무와 SK이노베이션 <NAME> 연구원장이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ㅇ 또한, 기술대상에는 국내 최초로 초극박 글라스를 적용한 태블릿'갤럭시 폴드'를 출시한 삼성전자와'고선택비 질화막 식각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반도체 공정 효율을 향상시킨 솔브레인이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또한, 우수한 R & D 성과를 보인 과제에 대해 연구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R & D 샌드박스'를 시범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30개 업체도 선정하였다. *작년 9월 발표된'산업R & 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제도로, 우수 R & D 수행 기업에 대하여 R & D 지원 규제를 일괄 면제하고 연구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제도로 이날 수여식에는'산업R & D 샌드박스'기업으로 지정한 30개사를 대표하여'캄텍','성일에스아이엠','지에스엠'3개 기업이 지정서를 수여받았으며, 이들 중소기업은 정부 R & D 수행과정에서 연구목표 변경, 장비 사용, 연구비 정산 등에 대한 대폭적 자율성을 부여받게 되다 □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관에는 바이오헬스, ICT ‧ 스마트 기술 기술을 소개하는, 첨단소재, 소부장<NAME>술을 전시한·부품·장비관, 미래에너지 기술을 소개하는 - 뉴딜관 등에 총 96개 기업, 7개 연구소가 참여하여 142개 제품을 전시한다. □ 한편, 부대행사로는 중소기업별 기술교류행사, 국민 참여프로그램,<NAME>대회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저자 <NAME> 가 진행한 R & D 혁신 특강이 눈길을 끌었다. ㅇ 그는 강연에서"혁신은 기술 간 융합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구글 ‧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이를 실행하는 것만이 혁신의 정점에 설 수 없는 비결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외에도 산업형 정책포럼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교류 세션과 산업 융합 해커톤 평가회와 같은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영상도 온라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산업부 <NAME> 장관은 온라인 환영사를 통해"코로나 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는할 방향은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한 기술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는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법과 규제부터 예산과 규제 개선까지 전분야에 대한 지원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한 도전적 R & D도 대폭 확대하여 혁신적인 R & D 기반 조성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올해 기술대전 전시행사는 코로나19확산 대응 차원에서'메가트렌드관','소재 ․ 부품 ․ 장비관','K - 뉴딜관'과 스타트업별 등 총 103개 산·학·연이 6개 온라인 가상 전시관을 통해 최신 기술·제품을 선보인다. ㅇ 바이오헬스, AI·로봇 분야 등을 소개하는'메가트렌드관'에는 스마트디아그노시스가 세계 최초로 공개는'스마트폰 동공 분석 심장정보 추출기'와 GPS가 없는 실내에서도 완벽한 자율 배송이 가능한 트위니의'물류로봇(나르고)'등이 온라인으로 전시되며, 첨단소재, 차세대반도체 및 첨단 산업기계의 성과가 전시되는'소재 ․ 부품 ․ 장비관'에는 하나에이엠티의'3D 프린터 전용 금속분말'기술이 눈길을 끌고 ㅇ 또한, 미래차, 재생에너지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K - 뉴딜관'에서는'고려대 태양전지 연구실'이 정부와'알키미스트 프로젝트'과제로 추진 중인'슈퍼태양전지'를 통해 산업형 태양전지 한계효율(30%)을 극복하는 혁신적 기술개발 현장도 확인할 수도 있다. □ 16개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제품을 한자에 볼 수 있는 기술대상관(특별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일상 필수품이 된 차량용 공기청정기 필터를 비롯한 전자식 공기청정 마스크 등이 전시되며, 반도체와 로봇의 주요 부품인'고정밀 감속기 설계 기술'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체험을 수 있다. □ 전시와 더불어, 산학연 기술교류 행사,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 및 10여 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ㅇ(기술교류)한국산업의 리질리언스를 위한 기술 대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12.17일'미래산업정책포럼'(코엑스 E룸)이 진행되며, 정부 혁신기업 지원정책을 홍보하는'에너지기술혁신 우수성과 교류회', 포스트 뉴딜 분야 등의'21년 기획과제를 검증하는'산업R & D 뉴딜정책포럼'이 각 12.18일 10시와 14시 킨텍스 E룸에서 진행된다. ㅇ(대국민 참여 프로그램)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저자인 <NAME> 가 포스트 산업화 시대 산업기술R & D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R & D 트렌드 특강'이 12.14일 14시, 대통령상 수상작인 Z - Flip에 대해서 설명하는'대한민국 기술대상 K - tech 콘서트'가 12.16일 15시 각각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ㅇ(기타)2018에서 산업융합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산업융합 해커톤'과 평가회도 12.17일 13시에 열리는 등 12월 16일(수)~ 18일(금)3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온라인 관람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ae7378a7-ed1a-4898-868b-74a4bd34291d	source15/231026/156403566_0.txt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위해 산업부·특허청 뭉쳤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566&pageIndex=41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위해 산업부·특허청 뭉쳤다 - 특허창출, 지재권분쟁 대응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특허청(청장 <NAME> )과 공동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기반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고 7월 30일 밝혔다. ㅇ 동 협력은 지식재산 관련 인력·자금·정보 부족으로 인해 산단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시장진출 애로에 국제 지재권 소송과 사후 연구개발 미흡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목적으로 추진되며, ㅇ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11개 지역본부를 1:1 매칭으로 이어줘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 ․ 보호·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 센터로 전국에 27곳이 구축·운영 예정 □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단공 지역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 88개 산학연협의체를에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교육·애로 자문, 특허 기반의 사업화·기술개발(R & BD)기획 지원 등 현장 중심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업종·분야별 기업중심 산학연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88개, 10,579)를 활용으로 R & D 사업화 및 공동 R & BD 지원(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①(수요 조사와 산단공은 7월 31일부터(~ 8.14일까지)전국 88개 산학연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지원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수요에 따라 향후 추가 수요조사도 실시하여 중소기업별 지식재산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②(지식재산 지원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산업단지와 기업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재산 교육·세미나와 기업의 지식재산 현안 또는 애로사항에 대한 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산학연협의체 참여기업의 특허 빅데이터 기반 특허화 연계 기술개발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자문 서비스:국내외 출원, 선행기술조사, 특허기술사업화, 지재권분쟁, 브랜드(상표)·디자인개발지원, 지재권 일반 상담, 특허화 지원, IP 활용지원, IP 교육 등 ③:기업 특허출원 지원)국내외의 특허권 취득이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선행기술조사와 우수 변리업체 추천 등을 지원하고, 산업과 지역본부는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해외특허출원 건당 7백만 원부 이내(70%), 국내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당 2백만 원(70%이내 ④(지원사업 연계)지식재산 전문가 자문, 특허 권리화 외에도 산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의 지원한 프로그램*을 활용으로 특허·디자인 창출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컨설팅을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중소기업 IP바로지원'등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 □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4차산업혁명 시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로 지식재산 역량이 필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양 기관이 가진 지식재산과 기업지원분야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별 혁신역량 제고로 산단 입주기업의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 - 특허청 -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안)> 산단공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산업단지 지식재산 교육, 포럼 개최 산업단지의 IP 현안 및 애로사항 파악 IP컨설팅 실시(IP 일반상담, IP교육, 선행기술조사 등) 권리구분(특허, 실용신안)과 진입국가 타당성 검토 수행(협력)기관 3개 이상 추천 수행기관 최종 선정 및 국내외 출원 지원 국내외 출원비용 일부 지원 글로벌 스타기업/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연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위해 산업부·특허청 뭉쳤다_1 ### 내용: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위해 산업부·특허청 뭉쳤다 - 특허창출, 지재권분쟁 대응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특허청(청장 <NAME> )과 공동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기반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고 7월 30일 밝혔다. ㅇ 동 협력은 지식재산 관련 인력·자금·정보 부족으로 인해 산단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시장진출 애로에 국제 지재권 소송과 사후 연구개발 미흡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목적으로 추진되며, ㅇ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11개 지역본부를 1:1 매칭으로 이어줘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 ․ 보호·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 센터로 전국에 27곳이 구축·운영 예정 □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단공 지역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 88개 산학연협의체를에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교육·애로 자문, 특허 기반의 사업화·기술개발(R & BD)기획 지원 등 현장 중심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업종·분야별 기업중심 산학연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88개, 10,579)를 활용으로 R & D 사업화 및 공동 R & BD 지원(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①(수요 조사와 산단공은 7월 31일부터(~ 8.14일까지)전국 88개 산학연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지원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수요에 따라 향후 추가 수요조사도 실시하여 중소기업별 지식재산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②(지식재산 지원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산업단지와 기업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재산 교육·세미나와 기업의 지식재산 현안 또는 애로사항에 대한 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산학연협의체 참여기업의 특허 빅데이터 기반 특허화 연계 기술개발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자문 서비스:국내외 출원, 선행기술조사, 특허기술사업화, 지재권분쟁, 브랜드(상표)·디자인개발지원, 지재권 일반 상담, 특허화 지원, IP 활용지원, IP 교육 등 ③:기업 특허출원 지원)국내외의 특허권 취득이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선행기술조사와 우수 변리업체 추천 등을 지원하고, 산업과 지역본부는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해외특허출원 건당 7백만 원부 이내(70%), 국내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당 2백만 원(70%이내 ④(지원사업 연계)지식재산 전문가 자문, 특허 권리화 외에도 산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의 지원한 프로그램*을 활용으로 특허·디자인 창출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컨설팅을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중소기업 IP바로지원'등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 □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4차산업혁명 시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로 지식재산 역량이 필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양 기관이 가진 지식재산과 기업지원분야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별 혁신역량 제고로 산단 입주기업의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 - 특허청 -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안)> 산단공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산업단지 지식재산 교육, 포럼 개최 산업단지의 IP 현안 및 애로사항 파악 IP컨설팅 실시(IP 일반상담, IP교육, 선행기술조사 등) 권리구분(특허, 실용신안)과 진입국가 타당성 검토 수행(협력)기관 3개 이상 추천 수행기관 최종 선정 및 국내외 출원 지원 국내외 출원비용 일부 지원 글로벌 스타기업/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연계 지원
1e9faec1-5b79-49dc-98cf-b82fc1808129	source15/231026/156521433_0.txt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캠페인 호응 커， 18일 전달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433&pageIndex=14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립자금 모으기 캠페인 국민 호응 커 - 당초 목표치 3만 7천명, 실제 참여 국민 10만여 명 달해 목표치 3배 이상 상회 - □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후원 금액, 당초 3천만 원에서 국민 호응 감사 의미로 5천만 원으로 상향 □ 국가보훈처 - LG유플러스, 18일(목)오전 2시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3명 참석한 가운데 지원금 지급 □ <NAME> 국가보훈처장"민간 연계 및 적극으로 젊은 세대 공감·참여 캠페인 통해'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분을 존경으로 기억하는 나라'구현 최선"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LG유플러스가 진행은'독립자금 적립'공동캠페인이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10만여 명 국민들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얻었다. □ 지난 11일부터 시작은 캠페인은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 과거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삶을 살면서도 조국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한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LG유플러스에서 하와이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게임 콘텐츠를 제공, 참여자 3만 7천명을 모집으로 3천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 하지만, 게임 콘텐츠 참여자가 10만여 명에 이르면서 LG유플러스는 국민들의<NAME>에 화답하는 의미로 5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키로 결정했다. □ 국가보훈처와 LG유플러스는 캠페인이 국민적 호응 속에 진행됨에 따라 18일 낮 2시 서울 상암동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 <NAME> 에는<NAME> 국가보훈처장과 LG유플러스 <NAME> 관계자와 제77주년 생일을 맞아 한국을 찾은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3명 등이 함께한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하와이 이민 120주년 뿐 만이 아니라, 민간과 연계하여 젊은 세대들도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캠페인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함으로써,'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캠페인 호응 커， 18일 전달식 개최_1 ### 내용: <독립자금 모으기 캠페인 국민 호응 커 - 당초 목표치 3만 7천명, 실제 참여 국민 10만여 명 달해 목표치 3배 이상 상회 - □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후원 금액, 당초 3천만 원에서 국민 호응 감사 의미로 5천만 원으로 상향 □ 국가보훈처 - LG유플러스, 18일(목)오전 2시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3명 참석한 가운데 지원금 지급 □ <NAME> 국가보훈처장"민간 연계 및 적극으로 젊은 세대 공감·참여 캠페인 통해'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분을 존경으로 기억하는 나라'구현 최선"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LG유플러스가 진행은'독립자금 적립'공동캠페인이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10만여 명 국민들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얻었다. □ 지난 11일부터 시작은 캠페인은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 과거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삶을 살면서도 조국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한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LG유플러스에서 하와이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게임 콘텐츠를 제공, 참여자 3만 7천명을 모집으로 3천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 하지만, 게임 콘텐츠 참여자가 10만여 명에 이르면서 LG유플러스는 국민들의<NAME>에 화답하는 의미로 5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키로 결정했다. □ 국가보훈처와 LG유플러스는 캠페인이 국민적 호응 속에 진행됨에 따라 18일 낮 2시 서울 상암동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 <NAME> 에는<NAME> 국가보훈처장과 LG유플러스 <NAME> 관계자와 제77주년 생일을 맞아 한국을 찾은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3명 등이 함께한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하와이 이민 120주년 뿐 만이 아니라, 민간과 연계하여 젊은 세대들도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캠페인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함으로써,'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cbbcd42-da09-408b-8064-2dcdc1a46c29	source15/231026/156023223_0.txt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기술보호에 대한 해답을 찾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223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기술보호에 대한 해답을 구하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11월 29일 본격 시행 예정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난 5월 28일 공포된「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처 11월 29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기업에 비해 정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술보호 지원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잇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 기존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이 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사후 처벌 ․ 규제 위주였던데 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부), 부정경쟁방지 ․ 영업비밀 보호법(특허청)등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지원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 총 7장 34개 조항으로으로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술보호 추진체계)중기부터 3개년 지원계획 수립, 기술보호정책 수립 ․ 추진을 위한 관계행정기관 ․ 전문가 등과의 협의 ․ 자문, 기술보호 실태조사 및 중기 기술보호지침 마련 등 중소기업별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를 정비하였다. ②(기술보호 지원사업)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담 ․ 자문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운영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자도 등 지원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③(기술보호 기반조성)기술보호 업무 전담기관 지정,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보안관제서비스 ․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등 기업 기술보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④(기술유출 사후구제)중기청이 소속으로'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 대해 신속 ․ 원만한 해결을 지원으로 나갈 예정이다. □ 이번 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이 수립 ․ 추진되고 기업별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보호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기술유출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중소기업청 기술분쟁 조정 ․ 중재위원회'의 조정 ․ 중재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술분쟁 조정 ․ 중재위원회에 소속한 조정부와 중재부를 통해 비공개로 조정 ․ 중재를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소송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만 하는 경제적 부담과 분쟁 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법률 제정효과를 활용을 수 있도록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는 계획이다. 우선, 중기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올해 안으로 지정하여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는'14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올 연말까지 현행 사업수행 기관에서 우선 진행한다. *지정적 수행기관('14년):(기술보호 상담 및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설치 지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자료 임치)대 ․ 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지킴 서비스)산업기술보호협회 또한, 기술유출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매년 초부터 조정 ․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중기 기술분쟁 조정 ․ 중재위원회'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중소기업기술보호법」시행으로 기술과 인력 부족으로 그 동안 기술보호에 애로를 겪어 온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지렛대 이용으로 스스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기술보호에 대한 해답을 찾다_1 ### 내용: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기술보호에 대한 해답을 구하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11월 29일 본격 시행 예정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난 5월 28일 공포된「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처 11월 29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기업에 비해 정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술보호 지원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잇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 기존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이 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사후 처벌 ․ 규제 위주였던데 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부), 부정경쟁방지 ․ 영업비밀 보호법(특허청)등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지원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 총 7장 34개 조항으로으로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술보호 추진체계)중기부터 3개년 지원계획 수립, 기술보호정책 수립 ․ 추진을 위한 관계행정기관 ․ 전문가 등과의 협의 ․ 자문, 기술보호 실태조사 및 중기 기술보호지침 마련 등 중소기업별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를 정비하였다. ②(기술보호 지원사업)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담 ․ 자문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운영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자도 등 지원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③(기술보호 기반조성)기술보호 업무 전담기관 지정,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보안관제서비스 ․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등 기업 기술보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④(기술유출 사후구제)중기청이 소속으로'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 대해 신속 ․ 원만한 해결을 지원으로 나갈 예정이다. □ 이번 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이 수립 ․ 추진되고 기업별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보호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기술유출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중소기업청 기술분쟁 조정 ․ 중재위원회'의 조정 ․ 중재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술분쟁 조정 ․ 중재위원회에 소속한 조정부와 중재부를 통해 비공개로 조정 ․ 중재를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소송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만 하는 경제적 부담과 분쟁 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법률 제정효과를 활용을 수 있도록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는 계획이다. 우선, 중기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올해 안으로 지정하여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는'14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올 연말까지 현행 사업수행 기관에서 우선 진행한다. *지정적 수행기관('14년):(기술보호 상담 및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설치 지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자료 임치)대 ․ 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지킴 서비스)산업기술보호협회 또한, 기술유출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매년 초부터 조정 ․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중기 기술분쟁 조정 ․ 중재위원회'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중소기업기술보호법」시행으로 기술과 인력 부족으로 그 동안 기술보호에 애로를 겪어 온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지렛대 이용으로 스스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ba61bc89-99de-404f-9233-7e4dfbfe174c	source15/231026/156537325_0.txt	산업부,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325&pageIndex=11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에너지 안보 강화 대책 논의 - 제1회 ｢ 에너지안보정책 硏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는'22.11.18.(금)｢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주요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 에너지 안보 이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에너지안보정책에 조속히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를에 산업부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 를 구성하여 본격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번 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에너지 국제 동향 및 대응방향', 지질자원연구원이'핵심광물 확보 국제 동향'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하고 참석자들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견해 수렴이 이루어졌다. <｢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 제1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22.11.18.(금)14:00 ~ 15:30/무역도 4층 중회의실 참석자: <NAME> 에너지산업실장(주재), 학계 ‧ 연구계 ‧ 산업계 전문가 주제별 에너지 국제 정세 및 대응방향, 핵심광물 확보 국제 현안 □ 회의를 주재한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현재 주요국들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에너지 믹스를 조정하는 등 자국의 자원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ㅇ"특히, 이차전지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연계는 핵심 광물 개발은 에너지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미국,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어, 광물적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예시)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EU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 제련한 주요 광물 사용시 보조금 지원/EU 원자재법(RMA)제정 추진: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친환경 생산, 재활용 강화 목적 □ 그러면서"우리 정부도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ㅇ"원자력 이용률 제고 및 합리적이고 튼튼한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위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 국민 전력 절약 캠페인 추진 및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NAME>,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 제정"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ㅇ"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 끝으로 <NAME> 실장은"현재 전력 안보 확립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 과제이며, ㅇ"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 주요 에너지 분야 관련 과제 검토ㆍ수립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회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개요 ㅇ 러 - 우 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동 진행 중 ㅇ 에너지 안보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성 제고와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산학계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의견수렴 추진 일시 ‧ 내용 ㅇ'22.11.18(금)14:00 ~ 15:30/석탄회관 중회의실(4층) □ 산업부:에너지산업실장(주재), 에너지정책과장, 자원안보정책과장 ㅇ 민간 및 학계 ‧ 연구계 ‧ 산업계 전문가 8명 ㅇ 에너지 국제 정세 및 국제 방향 ㅇ 핵심광물 확보 관련 해외 동향 ㆍ발제1:에너지 세계 정세 및 대응방향 ㆍ발제2 - 핵심광물 확보 국제 동향 제1회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참석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논의_1 ### 내용: 산업부, 에너지 안보 강화 대책 논의 - 제1회 ｢ 에너지안보정책 硏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는'22.11.18.(금)｢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주요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 에너지 안보 이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에너지안보정책에 조속히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를에 산업부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 를 구성하여 본격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번 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에너지 국제 동향 및 대응방향', 지질자원연구원이'핵심광물 확보 국제 동향'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하고 참석자들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견해 수렴이 이루어졌다. <｢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 제1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22.11.18.(금)14:00 ~ 15:30/무역도 4층 중회의실 참석자: <NAME> 에너지산업실장(주재), 학계 ‧ 연구계 ‧ 산업계 전문가 주제별 에너지 국제 정세 및 대응방향, 핵심광물 확보 국제 현안 □ 회의를 주재한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현재 주요국들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에너지 믹스를 조정하는 등 자국의 자원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ㅇ"특히, 이차전지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연계는 핵심 광물 개발은 에너지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미국,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어, 광물적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예시)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EU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 제련한 주요 광물 사용시 보조금 지원/EU 원자재법(RMA)제정 추진: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친환경 생산, 재활용 강화 목적 □ 그러면서"우리 정부도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ㅇ"원자력 이용률 제고 및 합리적이고 튼튼한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위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 국민 전력 절약 캠페인 추진 및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NAME>,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 제정"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ㅇ"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 끝으로 <NAME> 실장은"현재 전력 안보 확립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 과제이며, ㅇ"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 주요 에너지 분야 관련 과제 검토ㆍ수립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회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개요 ㅇ 러 - 우 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동 진행 중 ㅇ 에너지 안보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성 제고와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산학계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의견수렴 추진 일시 ‧ 내용 ㅇ'22.11.18(금)14:00 ~ 15:30/석탄회관 중회의실(4층) □ 산업부:에너지산업실장(주재), 에너지정책과장, 자원안보정책과장 ㅇ 민간 및 학계 ‧ 연구계 ‧ 산업계 전문가 8명 ㅇ 에너지 국제 정세 및 국제 방향 ㅇ 핵심광물 확보 관련 해외 동향 ㆍ발제1:에너지 세계 정세 및 대응방향 ㆍ발제2 - 핵심광물 확보 국제 동향 제1회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참석자
86245529-3d5c-4867-8770-243f3331aaba	source15/231026/156352469_0.txt	(보도자료) 전동킥보드 화재위험 경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469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전동킥보드 화재 원인은 대부분 전기적요인'충전중'발생 주의 □ 소방청(청장 <NAME> )는 최근 전동킥보드(퍼스널모빌리티)배터리 충전기 중에 화재가 증가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9월 12일 추석 연휴 첫날 화재로 2명이 사망한 광주 한 아파트 화재는 현관문 쪽 거실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유일한 탈출구인 현관문이 막혀 50대 여성이 피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 앞선 6월 12일에도 서울 중구<NAME> 방안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과열되면서 불이나 초기에 진화된 사례도 있었다. □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7건으로 사망자는 2명이 발생했고 3천 2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특히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 14건(82.4 ％), 교통사고 1건(5.9%), 미상 2건(11.8 ％)이었으며, 전기적인 요인의 세부요인을 확인은 바 대부분'충전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전동킥보드 사용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부터 과충전 보호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전동에는 충전기 연결 시 접촉된 방향에 맞게 정확히 꽂고 충전이 완료되면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코드를 빼야 한다. □ 셋째,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우천시에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지 않는다. - 넷째, 광주화재사례처럼 화재가 출입구에서 발생하면 거주자는 피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는다. ○ 다섯으로 충전 시에는 자리를 뜨거나 잠을 자는 시간대에 충전을 하지 않는다. ○ 여섯째, 배터리가 불에 탈 수 때문에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충전한다. □ 소방청 등은 전동킥보드 구매 시 반드시 인증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충전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매처 또는 수리점을 방문해서 전동킥보드와 충전기를 점검받는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전동킥보드 화재위험 경보!_1 ### 내용: - 전동킥보드 화재 원인은 대부분 전기적요인'충전중'발생 주의 □ 소방청(청장 <NAME> )는 최근 전동킥보드(퍼스널모빌리티)배터리 충전기 중에 화재가 증가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9월 12일 추석 연휴 첫날 화재로 2명이 사망한 광주 한 아파트 화재는 현관문 쪽 거실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유일한 탈출구인 현관문이 막혀 50대 여성이 피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 앞선 6월 12일에도 서울 중구<NAME> 방안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과열되면서 불이나 초기에 진화된 사례도 있었다. □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7건으로 사망자는 2명이 발생했고 3천 2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특히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 14건(82.4 ％), 교통사고 1건(5.9%), 미상 2건(11.8 ％)이었으며, 전기적인 요인의 세부요인을 확인은 바 대부분'충전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전동킥보드 사용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부터 과충전 보호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전동에는 충전기 연결 시 접촉된 방향에 맞게 정확히 꽂고 충전이 완료되면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코드를 빼야 한다. □ 셋째,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우천시에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지 않는다. - 넷째, 광주화재사례처럼 화재가 출입구에서 발생하면 거주자는 피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는다. ○ 다섯으로 충전 시에는 자리를 뜨거나 잠을 자는 시간대에 충전을 하지 않는다. ○ 여섯째, 배터리가 불에 탈 수 때문에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충전한다. □ 소방청 등은 전동킥보드 구매 시 반드시 인증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충전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매처 또는 수리점을 방문해서 전동킥보드와 충전기를 점검받는 것을 당부했다.
239f72d7-6e0e-45c2-88ee-f65779c1ce55	source15/231026/156385633_0.txt	과학기술 연구계, 힘을 모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총력 지원키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633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학기술 연구계, 힘을 모아「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정부적 지원단」총력 지원키로 - <NAME> 차관, 출연과 연구기관장들과 치료제·백신 지원 방안 점검 - 코로나19 범정부 지원단에 대한 연구개발 측면의 지원방안 협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정부적 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출연(연), KAIST 등 과학기술 연구계의 역량을 총 결집하기로 한다를 밝혔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 목요일 10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새롭게 구성 예정인 치료제·백신 범정부 지원단의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생명(연), 화학(연)및 출연(연)기관장들과 KAIST, DG와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부총장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긴급회의 개요(안)》 개최는:'20.4.16(목)10:00 ~ 11:10 회의장이:한국생명공학연구원(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 주요참석자:(정부)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소·병원)생명(연), 화학(연), 한의학(연), 안전성(연), <NAME> (연), 원자력의학원 기관장 (대학)서울대와 GIST, DGIST, G와 연구 부총장 □ 정부는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에 과기정통부·복지부 장관이 공동단장을 맡는「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ㅇ 치료제·백신의 신속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상·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 만 아니라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지원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ㅇ 이번 긴급회의는 코로나·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연구개발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출연(연)·4대 과기원 등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관련 연구현황과,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프라 및 연구자원 현황 현황을<NAME>였다. ㅇ 또한,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새롭게 구성되는 범정부 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뜻을 모아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코로나19의 완전극복을 위해서 과학기술연구계가 힘을 모아 치료제·백신개발을 지원해야할 때"라며, 위해"새롭게 출범하는'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정부적 지원단'을 연구개발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 연구계, 힘을 모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총력 지원키로_1 ### 내용: 과학기술 연구계, 힘을 모아「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정부적 지원단」총력 지원키로 - <NAME> 차관, 출연과 연구기관장들과 치료제·백신 지원 방안 점검 - 코로나19 범정부 지원단에 대한 연구개발 측면의 지원방안 협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정부적 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출연(연), KAIST 등 과학기술 연구계의 역량을 총 결집하기로 한다를 밝혔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 목요일 10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새롭게 구성 예정인 치료제·백신 범정부 지원단의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생명(연), 화학(연)및 출연(연)기관장들과 KAIST, DG와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부총장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긴급회의 개요(안)》 개최는:'20.4.16(목)10:00 ~ 11:10 회의장이:한국생명공학연구원(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 주요참석자:(정부)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소·병원)생명(연), 화학(연), 한의학(연), 안전성(연), <NAME> (연), 원자력의학원 기관장 (대학)서울대와 GIST, DGIST, G와 연구 부총장 □ 정부는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에 과기정통부·복지부 장관이 공동단장을 맡는「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ㅇ 치료제·백신의 신속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상·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 만 아니라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지원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ㅇ 이번 긴급회의는 코로나·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연구개발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출연(연)·4대 과기원 등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관련 연구현황과,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프라 및 연구자원 현황 현황을<NAME>였다. ㅇ 또한,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새롭게 구성되는 범정부 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뜻을 모아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코로나19의 완전극복을 위해서 과학기술연구계가 힘을 모아 치료제·백신개발을 지원해야할 때"라며, 위해"새롭게 출범하는'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정부적 지원단'을 연구개발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9583c9a7-04cb-4d5d-aab4-96fc0237b122	source15/231026/156036507_0.txt	“쿠바에 우리 문학을 소개합니다!”-“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_4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507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 국 명:쿠바공화국(Republic de Cuba) o 면 리:110,(한반도의 1/2) o 성 구:약 1,127만명(2013) o 수 도:아바나(Havana, 인구220만명) O 언 어:스페인어(문맹율 2%) O 인 종:백인 64.1%/혼혈인(메스티소, 물라토)26.6%o 흑인 9.3% o 종 교:카톨릭(85%% o 국 체:공화국 - 정부형태:공화제(공산당 1당독재) o 국가평의회의장: <NAME> (2008.2월 취임) O 외교장관: <NAME> (2009.3월 취임) O 의회제도:단원제(인민권력국가회의)612석, 임기 5년 o 독 립 일 - 1898.12.10(스페인으로부터 독립) 1902.5.20.(미군정으로부터 해방을 【 경제현황 】(2014년 EIU 추정치) o GDP:677억불 - 1인당 GDP(구매력 기준):11,956불 o 실업률:1.2% o 수출 ： 55억불(니켈, 담배, 설탕, 수산물 등) o 수입액:148억불(원유, 기계류, 식품 등) - 물가상승률:5.3 ％ o 외 채:252억불 o 수입권:니켈, 코발트, 소금, 목재, 석탄 등 【 우리와의 관계 】 - 1949.7 우리 정부 승인 - 1959.1 쿠바 혁명이후 교류 확대 o 수출입 현황(2013년) - 수출액:5,784만불 - 수입:973만불 o 교민현황(2014.3)- 총 20명 ※ 1921년 이후 에네켄 농장 취업 한인 277명 쿠바 이주(현재 현지 동화된 후손 포함 1,104명 등에 【 북한과의 관계 】 o 1960.8.29 수교 합의 - 1961.4.19 주쿠바 북한 상주공관 개설 ※ 1986.3 <NAME> 방북 o 1990.11 <NAME> 2로 쿠바 방문 o 1997.5 북한 - 쿠바 FTA 협상 o 2013.6 <NAME> 북한인민군총참모장 방문 - 2014.5 <NAME> 주쿠바북한대사 신임장 전달 쿠바 내 한인 후손 1. 한국인은 쿠바의 인연 ㅇ 1921년 3월 25일 한인 277명 첫 도착 - 쿠바 사탕수수 농장 취업을 위해서 쿠바로<NAME> 한인들은 일제 강점기'국민회'를 조직하고 독립자금을 모아 비밀리의 임시정부에 송금 ※ 백범 <NAME> 선생은 백범일지에"미주 지역의 쿠바 한인 교포도.. 독립 기금을 임시정부로 상납하였다"라고 기록 ㅇ 2013.12월 말 1,104여명의 한인 후손(순수 한국인 혈통 83명)쿠바 거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쿠바에 우리 문학을 소개합니다!”-“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_4 ### 내용: o 국 명:쿠바공화국(Republic de Cuba) o 면 리:110,(한반도의 1/2) o 성 구:약 1,127만명(2013) o 수 도:아바나(Havana, 인구220만명) O 언 어:스페인어(문맹율 2%) O 인 종:백인 64.1%/혼혈인(메스티소, 물라토)26.6%o 흑인 9.3% o 종 교:카톨릭(85%% o 국 체:공화국 - 정부형태:공화제(공산당 1당독재) o 국가평의회의장: <NAME> (2008.2월 취임) O 외교장관: <NAME> (2009.3월 취임) O 의회제도:단원제(인민권력국가회의)612석, 임기 5년 o 독 립 일 - 1898.12.10(스페인으로부터 독립) 1902.5.20.(미군정으로부터 해방을 【 경제현황 】(2014년 EIU 추정치) o GDP:677억불 - 1인당 GDP(구매력 기준):11,956불 o 실업률:1.2% o 수출 ： 55억불(니켈, 담배, 설탕, 수산물 등) o 수입액:148억불(원유, 기계류, 식품 등) - 물가상승률:5.3 ％ o 외 채:252억불 o 수입권:니켈, 코발트, 소금, 목재, 석탄 등 【 우리와의 관계 】 - 1949.7 우리 정부 승인 - 1959.1 쿠바 혁명이후 교류 확대 o 수출입 현황(2013년) - 수출액:5,784만불 - 수입:973만불 o 교민현황(2014.3)- 총 20명 ※ 1921년 이후 에네켄 농장 취업 한인 277명 쿠바 이주(현재 현지 동화된 후손 포함 1,104명 등에 【 북한과의 관계 】 o 1960.8.29 수교 합의 - 1961.4.19 주쿠바 북한 상주공관 개설 ※ 1986.3 <NAME> 방북 o 1990.11 <NAME> 2로 쿠바 방문 o 1997.5 북한 - 쿠바 FTA 협상 o 2013.6 <NAME> 북한인민군총참모장 방문 - 2014.5 <NAME> 주쿠바북한대사 신임장 전달 쿠바 내 한인 후손 1. 한국인은 쿠바의 인연 ㅇ 1921년 3월 25일 한인 277명 첫 도착 - 쿠바 사탕수수 농장 취업을 위해서 쿠바로<NAME> 한인들은 일제 강점기'국민회'를 조직하고 독립자금을 모아 비밀리의 임시정부에 송금 ※ 백범 <NAME> 선생은 백범일지에"미주 지역의 쿠바 한인 교포도.. 독립 기금을 임시정부로 상납하였다"라고 기록 ㅇ 2013.12월 말 1,104여명의 한인 후손(순수 한국인 혈통 83명)쿠바 거주.
c7c0b65b-90ad-475f-be98-80f970f8366b	source15/231026/156456643_0.txt	전국 2,112개소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643&pageIndex=30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16일(수)여름철 태풍·호우에 취약한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 등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전국 2,112개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정상 운영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설치현황:2,112개소(지자체관리 1,179, 한국농어촌공사관리 933) ○ 이와 연계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배수펌프장 주요시설의 대한 점검·정비 등 자체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있다. 유수지, 펌프, 수문, 스크린, 제진기, 수·배전 장치와 피뢰기 등 □ 이번 훈련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발생을 가정하여 배수펌프장을 실제 가동해 봄으로써 펌프장 설비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담당자가 안전 수칙 등을 준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배수펌프장이 적시에 작동되지 않으면 인접 저지대 지역의 추가 침수피해로 이어진다. □ 훈련 방법은 행안부에서 상황 상황을 부여하고,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가동책임자가 펌프장에 응소하여 배수펌프장을 신속하게 가동한 다음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훈련 전파(행안부)→비상응소(관리자)→배수펌프장 가동(지자체 등)→결과 발표 ○ 점검내용으로는 배수펌프·수문·스크린 등 주요설비 정상 작동 및 유수지 정비 상태, 안전 전기시설 확보 상황 등을 확인한다. ○ 또한, 관리담당자 안전수칙 숙지여부, 점검표, 현장조치와 주기적인 점검 현황 등도 점검한다. □ 훈련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점검반(반장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을 파견하여 배수펌프장 점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배수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고장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한 계획이다. ○ 아울러,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 시설점검을 독려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지난해 7월 전국 배수펌프장 2개소 작동이 정지되어 지역 아파트 등 주택(45세대), 상가·공장(41동), 차량(120대)의 침수 피해가 있었다."며"사전 철저와 점검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수펌프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시/대상)2021.6.16.(수)15:00·전국 배수펌프장 2,112개소 ○(훈련내용)훈련장 메시지에 따른 비상응소 및 배수펌프장 장비 가동 -(지자체)상황전파시스템 → 훈련 메시지 전파 및 결과 보고 -(농어촌공사)FAX, 자체 크로샷 통해 훈련 메시지 전파 후 결과 보고 ○(훈련점검)훈련전까지 훈련숙지 등 자체점검, 당일 중앙합동점검 등 -(자체점검)시도(본사)담당자은 관할 지역내 배수펌프장 현장 점검 ·지자체는 배수펌프장 현장 응소시간 중 수문작동 여부 확인 ·지자체는 상황전파 항목을 작성, 가동책임자는 설비작동 여부 확인 ·(중앙 표본점검)시도(본사)표본점검 결과 1개소를 점검 ·행안부와 시도는 중앙합동점검반을 운영으로 훈련 당일 점검 ○ 메시지(배수펌프장 가동 준비) ○ 1차 메시지 부여(NDMS, FAX) - 행정안전부(NDMS)→시 도상황실→시·군·구 민원실 ·행정안전부(FAX)→농어촌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 배수펌프장 응소(가동 책임자) ○ 펌프 가동 종료 지시 및 펌프장 응소 - 시·군·구, 본부별 지사 → 펌프장 가동 지시 훈련 메시지(배수펌프장 가동) ○ 2차 지시 부여(NDMS, FAX) - 행정안전부(NDMS)→시 도상황실→시·군·구 상황실 - 행정안전부(FAX)→농어촌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 배수펌프장 가동 및 훈련 종료 ○ 펌프장 가동 전 점검자 가동상태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2,112개소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한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16일(수)여름철 태풍·호우에 취약한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 등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전국 2,112개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정상 운영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설치현황:2,112개소(지자체관리 1,179, 한국농어촌공사관리 933) ○ 이와 연계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배수펌프장 주요시설의 대한 점검·정비 등 자체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있다. 유수지, 펌프, 수문, 스크린, 제진기, 수·배전 장치와 피뢰기 등 □ 이번 훈련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발생을 가정하여 배수펌프장을 실제 가동해 봄으로써 펌프장 설비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담당자가 안전 수칙 등을 준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배수펌프장이 적시에 작동되지 않으면 인접 저지대 지역의 추가 침수피해로 이어진다. □ 훈련 방법은 행안부에서 상황 상황을 부여하고,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가동책임자가 펌프장에 응소하여 배수펌프장을 신속하게 가동한 다음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훈련 전파(행안부)→비상응소(관리자)→배수펌프장 가동(지자체 등)→결과 발표 ○ 점검내용으로는 배수펌프·수문·스크린 등 주요설비 정상 작동 및 유수지 정비 상태, 안전 전기시설 확보 상황 등을 확인한다. ○ 또한, 관리담당자 안전수칙 숙지여부, 점검표, 현장조치와 주기적인 점검 현황 등도 점검한다. □ 훈련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점검반(반장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을 파견하여 배수펌프장 점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배수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고장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한 계획이다. ○ 아울러,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 시설점검을 독려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지난해 7월 전국 배수펌프장 2개소 작동이 정지되어 지역 아파트 등 주택(45세대), 상가·공장(41동), 차량(120대)의 침수 피해가 있었다."며"사전 철저와 점검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수펌프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시/대상)2021.6.16.(수)15:00·전국 배수펌프장 2,112개소 ○(훈련내용)훈련장 메시지에 따른 비상응소 및 배수펌프장 장비 가동 -(지자체)상황전파시스템 → 훈련 메시지 전파 및 결과 보고 -(농어촌공사)FAX, 자체 크로샷 통해 훈련 메시지 전파 후 결과 보고 ○(훈련점검)훈련전까지 훈련숙지 등 자체점검, 당일 중앙합동점검 등 -(자체점검)시도(본사)담당자은 관할 지역내 배수펌프장 현장 점검 ·지자체는 배수펌프장 현장 응소시간 중 수문작동 여부 확인 ·지자체는 상황전파 항목을 작성, 가동책임자는 설비작동 여부 확인 ·(중앙 표본점검)시도(본사)표본점검 결과 1개소를 점검 ·행안부와 시도는 중앙합동점검반을 운영으로 훈련 당일 점검 ○ 메시지(배수펌프장 가동 준비) ○ 1차 메시지 부여(NDMS, FAX) - 행정안전부(NDMS)→시 도상황실→시·군·구 민원실 ·행정안전부(FAX)→농어촌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 배수펌프장 응소(가동 책임자) ○ 펌프 가동 종료 지시 및 펌프장 응소 - 시·군·구, 본부별 지사 → 펌프장 가동 지시 훈련 메시지(배수펌프장 가동) ○ 2차 지시 부여(NDMS, FAX) - 행정안전부(NDMS)→시 도상황실→시·군·구 상황실 - 행정안전부(FAX)→농어촌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 배수펌프장 가동 및 훈련 종료 ○ 펌프장 가동 전 점검자 가동상태 확인
065185b0-7c3b-4adb-931d-f6b10c1ef6b2	source15/231026/156364349_0.txt	산업부, ’19. 하반기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349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12월 4일(수)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신문은 12.3.(화)오전 11시 이후 보도 예정은 2019.12.3.(화) <NAME> 과장( <PHONE> ) 산업부,'19. 하반기 광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12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상권영향평가 등 안내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3(화)오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신속과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 2019 제2차 지방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 을 개최하였다. <행 사 개 상> ·장소:'19.12.3일(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점 대강당 석 자:산업부, 전국 광역·기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200여명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상권영향평가 제도 강화 등), 유통산업발전법 기본교육 후 질의응답, 유통법 민원 사례 및 대응요령 ㅇ ｢ 유통산업발전법 ｣ 에서는 개별 지자체별 유통환경에 맞춘 제도운영을 위한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 주요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ㅇ 이에, 산업부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 유통법 ｣ 상의 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연 2회(상·하반기)행사를 개최하여 최근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발생하는 법령해석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에 워크숍에서는'19.9.2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19.12.28. 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인 권역도 제도 관련 안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ㅇ 상권영향평가('13년 도입)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는 자는 주변 상권에 주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도록 한 제도로, 평가결과 예상되는 상권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주변 상인들과의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지표가 되는 업종이 1개 업종으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상권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어렵고, 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그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9.27일자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력 분석 범위를"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분석방법을 세부적 제시하였다. ㅇ 이처럼 달라진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의 심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제도 이해도를 넓힐 필요가 있어,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영과 <NAME> 교수진은 상권영향평가서 양식과 작성방법 및 지자체가 검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ㅇ 이 밖에, 외부 전문가로 초청한 법제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적 및 제도 변화과정을 설명하였고, 산업부 담당자들이 대규모점포제도 및 현행법규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ㅇ 또한도 중앙 - 지자체 담당자간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NAME>고 질의응답 기회도 가짐으로써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집행을 도모하였다. □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상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이 일선 지자체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입법 취지가 제도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19. 하반기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_1 ### 내용: 2019년 12월 4일(수)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신문은 12.3.(화)오전 11시 이후 보도 예정은 2019.12.3.(화) <NAME> 과장( <PHONE> ) 산업부,'19. 하반기 광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12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상권영향평가 등 안내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3(화)오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신속과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 2019 제2차 지방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 을 개최하였다. <행 사 개 상> ·장소:'19.12.3일(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점 대강당 석 자:산업부, 전국 광역·기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200여명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상권영향평가 제도 강화 등), 유통산업발전법 기본교육 후 질의응답, 유통법 민원 사례 및 대응요령 ㅇ ｢ 유통산업발전법 ｣ 에서는 개별 지자체별 유통환경에 맞춘 제도운영을 위한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 주요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ㅇ 이에, 산업부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 유통법 ｣ 상의 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연 2회(상·하반기)행사를 개최하여 최근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발생하는 법령해석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에 워크숍에서는'19.9.2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19.12.28. 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인 권역도 제도 관련 안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ㅇ 상권영향평가('13년 도입)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는 자는 주변 상권에 주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도록 한 제도로, 평가결과 예상되는 상권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주변 상인들과의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지표가 되는 업종이 1개 업종으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상권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어렵고, 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그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9.27일자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력 분석 범위를"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분석방법을 세부적 제시하였다. ㅇ 이처럼 달라진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서류의 심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제도 이해도를 넓힐 필요가 있어,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영과 <NAME> 교수진은 상권영향평가서 양식과 작성방법 및 지자체가 검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ㅇ 이 밖에, 외부 전문가로 초청한 법제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적 및 제도 변화과정을 설명하였고, 산업부 담당자들이 대규모점포제도 및 현행법규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ㅇ 또한도 중앙 - 지자체 담당자간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NAME>고 질의응답 기회도 가짐으로써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집행을 도모하였다. □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상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이 일선 지자체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입법 취지가 제도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74f92e80-3b55-4a4f-955a-82d8d0d8ea05	source15/231026/156320550_0.tx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550	CC BY	1,0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5G 글로벌 최초 상용화 계기, 전후방 산업 육성 및 신서비스 발굴로 세계시장 주도에 빅데이터 센터(100개)및 플랫폼(10개)구축 ◇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신청 시 2개월 이내 심사)으로 대표성과 10건 이상 창출 ◇ 통신시설 점검대상 확대(A ~ C등급, 80개 ‧ A ~ D등급, 870여 개), 점검주기 단축(2→1년) ― ② R & 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까 제고》 ◇ 연구자 중심 R로 확대(1.42→1.71조원),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R & D 20조원 시대에 걸맞은 범부처 정책 아젠다(30여건)발굴 ‧ 추진 ※(예시)수소도시 ‧ 수소차, 미래농업 R & D ◇ 바이오, 수소 생산 ‧ 저장, 양자컴퓨팅, 지능형반도체 등 미래 핵심을 개발 《③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과학계지원 강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인공지능 대학원'(3개)신설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 4만명(~ ` 22)육성과'이공계 연구중심대학'확대 추진 ◇ 학생(고교생 12만명 EBS 학습 지원), 고령자(모바일 활용교육, 간병보조 로봇), 장애인(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위험안내)등에 과학적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이하 <NAME> )는 3월 7일(목), ｢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 ｣ 을 발표했다. ㅇ 과기정통부는'혁신성장, 안전, 일자리를합으로"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ㅇ ① 5G 글로벌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② R & D 20조원 확대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③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이공계 지원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략① “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력인 초연결지능화 인프라(D. N. A.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각축이 격화되고 있다.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IDC)('18)1,660억 $ →('22)2,600억 $ 또한, KT아현국사 화재('18.11월)를 겪으면서 통신인프라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다. □ 이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5G +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화 산업 육성과 관련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 분야별빅데이터 플랫폼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개방형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해(` 19년 743억 원)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과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방송과 통신, 기타(제조 ‧고 *데이터 수집 ‧ 분석 ‧ 유통, 데이터 활용 서비스 ‧ 상품 출시와 창업·교육 등 지원 ㅇ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플랫폼 ` 닥터앤서'(` 19년 138억 원)를 시범 적용(12월)하는 등 D. N. A. 와 기존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 □ 또한, ICT 행정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대표적인 우수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 SW 산업 진흥법 ｣ 을 전면 개정하는 등 산업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다. (예시)이동형 가상현실 자율형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한편,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망 안정성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을<NAME>다. (기존)A, C와 C등급(80개)은 2년 주기로 점검, D등급(790개)은 자체 점검(개선)A, B, C등급은 1년 주기로 확인과 D등급은 2년 주기로 점검 전략②:R & D 20조원 투자로 신을 선도와 삶의 질 제고 □ 2019년 우리나라 R & D 투자규모가 20조원을 돌파하였으나, 우리의 주력산업(전자, 제조업 등)의 기술우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R & D 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와 기술격차)전자/정보/통신 1.5년, 기계/제조/공정 1.3년 ㅇ 현 행정부 출범 이후, 그간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를 바탕으로 국가 R & D 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17.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18.4), 부처 R & D 혁신방안 마련(` 18.7),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18.10)완료 □ 먼저, 정부 R & 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 명을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5,007억 원)으로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 비R & D 예산 포함시8대 선도분야 3.6조원/3대 생태계:1.5조원 ㅇ 연구자 기반 기초연구도 대폭 확대(` 18년 1.42조원 → ` 19년 1.71조원)하여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 ‧ 안전 대응(1조원), 에너지 저감(1,127억 원)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 둘째로,'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매월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분야별 혁신 아젠다(30여건)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별 R & D 정책을 총괄 조정 ‧ 지원한다. (예시)①'과학기술 기반 미래농업 발전전략'(농식품부 ‧ 과기정통부 합동으로'19.3월)②'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국토부 ‧ 산업부 등,'19.2분기) 셋째로,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생활비 지급(3월 ~), 연구의지와 능력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잇도록'재도약 연구'신설(400개 과제)등 과학기술인 인권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등 고의 ‧ 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다년도 일몰 확대 등)하여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미래와 관련 범부처 협력을<NAME>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국가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ㅇ 2조원 이상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19년 5월, 3부터 추진), 바이오 - 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 - free)수소 생산 ‧ 저장기술(` 19년 3부터 102억 원)을 통해 바이오경제 ‧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ㅇ'꿈의 컴퓨팅'이라 일컫는 양자컴퓨팅 기술(` 19 ~ ` 23, 총 445억 원),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10년간 1.5조원, 예타 중)개발 등 기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ㅇ 작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18.11)을 거쳐 검증한 자체개발 75톤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1 ‧ 3단부를 조속히 제작하여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 21년)도 차질 내 준비한다. 전략③_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 □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이 건강 ‧ 안전 ‧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수준 향상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ㅇ 시민 89%, 전문가 79 ％ 가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기여 요구('18.3월 설문)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우수 인재 4만명(~ ` 22년)을 육성한다. ㅇ'AI 아카데미'와'인공지능 대학원'3개를 신설해 세계적 창의적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이상 실무형 인재도 양성한다. ㅇ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 ‧ 융합연구, 무학점제 기반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이공계 연구중심대학'육성방안을 마련한다. □ SW 핵심교원 2,600명을 양성하고 소프트웨어적 선도학교를 1,800개교로 확대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 과학에 R & D 성과에 기반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강소특구(` 19년 3개 내외)지정 ‧ 연구소기업 확대(` 18년 704개 → ` 19년 874개)등 과학기술 ‧ ICT 기반에서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 눈높이가"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 고령자 ‧ 학생 ‧ 장애인 등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유아(만3 ~ 5세)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규모를 대폭 확대(` 18년 5만명 ~ ` 19년 17만명)하고, 모바일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기차표 예매 앱 활용교육도 실시한다. ㅇ 또한, 전국 고등학생 12만명(기초생활수급 ‧ 차상위계층)이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등을 실증(4월 ~)한다. ㅇ 이와 함께, 올해에 공공 와이파이 약 2만개, 도서 ‧ 벽지 및 전국 공공장소에 1만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국민들이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체감을 수 있는 체감형 5G 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안전은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며, ㅇ"R & D 20조원을 적시 ‧ 적소에 지원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가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 ‧ ICT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_1 ### 내용: ◇ 5G 글로벌 최초 상용화 계기, 전후방 산업 육성 및 신서비스 발굴로 세계시장 주도에 빅데이터 센터(100개)및 플랫폼(10개)구축 ◇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신청 시 2개월 이내 심사)으로 대표성과 10건 이상 창출 ◇ 통신시설 점검대상 확대(A ~ C등급, 80개 ‧ A ~ D등급, 870여 개), 점검주기 단축(2→1년) ― ② R & 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까 제고》 ◇ 연구자 중심 R로 확대(1.42→1.71조원),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R & D 20조원 시대에 걸맞은 범부처 정책 아젠다(30여건)발굴 ‧ 추진 ※(예시)수소도시 ‧ 수소차, 미래농업 R & D ◇ 바이오, 수소 생산 ‧ 저장, 양자컴퓨팅, 지능형반도체 등 미래 핵심을 개발 《③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과학계지원 강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인공지능 대학원'(3개)신설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 4만명(~ ` 22)육성과'이공계 연구중심대학'확대 추진 ◇ 학생(고교생 12만명 EBS 학습 지원), 고령자(모바일 활용교육, 간병보조 로봇), 장애인(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위험안내)등에 과학적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이하 <NAME> )는 3월 7일(목), ｢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 ｣ 을 발표했다. ㅇ 과기정통부는'혁신성장, 안전, 일자리를합으로"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ㅇ ① 5G 글로벌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② R & D 20조원 확대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③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이공계 지원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략① “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력인 초연결지능화 인프라(D. N. A.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각축이 격화되고 있다.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IDC)('18)1,660억 $ →('22)2,600억 $ 또한, KT아현국사 화재('18.11월)를 겪으면서 통신인프라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다. □ 이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계기로'5G +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화 산업 육성과 관련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 분야별빅데이터 플랫폼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개방형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해(` 19년 743억 원)데이터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과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방송과 통신, 기타(제조 ‧고 *데이터 수집 ‧ 분석 ‧ 유통, 데이터 활용 서비스 ‧ 상품 출시와 창업·교육 등 지원 ㅇ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플랫폼 ` 닥터앤서'(` 19년 138억 원)를 시범 적용(12월)하는 등 D. N. A. 와 기존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 □ 또한, ICT 행정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대표적인 우수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고, ｢ SW 산업 진흥법 ｣ 을 전면 개정하는 등 산업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다. (예시)이동형 가상현실 자율형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한편,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망 안정성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초연결 통신환경을<NAME>다. (기존)A, C와 C등급(80개)은 2년 주기로 점검, D등급(790개)은 자체 점검(개선)A, B, C등급은 1년 주기로 확인과 D등급은 2년 주기로 점검 전략②:R & D 20조원 투자로 신을 선도와 삶의 질 제고 □ 2019년 우리나라 R & D 투자규모가 20조원을 돌파하였으나, 우리의 주력산업(전자, 제조업 등)의 기술우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R & D 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와 기술격차)전자/정보/통신 1.5년, 기계/제조/공정 1.3년 ㅇ 현 행정부 출범 이후, 그간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를 바탕으로 국가 R & D 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17.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18.4), 부처 R & D 혁신방안 마련(` 18.7),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18.10)완료 □ 먼저, 정부 R & D 예산을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8,944억 명을 및 3대 플랫폼(데이터, AI, 수소:5,007억 원)으로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 비R & D 예산 포함시8대 선도분야 3.6조원/3대 생태계:1.5조원 ㅇ 연구자 기반 기초연구도 대폭 확대(` 18년 1.42조원 → ` 19년 1.71조원)하여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 ‧ 안전 대응(1조원), 에너지 저감(1,127억 원)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 둘째로,'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매월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분야별 혁신 아젠다(30여건)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별 R & D 정책을 총괄 조정 ‧ 지원한다. (예시)①'과학기술 기반 미래농업 발전전략'(농식품부 ‧ 과기정통부 합동으로'19.3월)②'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국토부 ‧ 산업부 등,'19.2분기) 셋째로,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생활비 지급(3월 ~), 연구의지와 능력을 가진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잇도록'재도약 연구'신설(400개 과제)등 과학기술인 인권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등 고의 ‧ 악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다년도 일몰 확대 등)하여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미래와 관련 범부처 협력을<NAME>는 동시에, 미래 유망분야 국가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ㅇ 2조원 이상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19년 5월, 3부터 추진), 바이오 - ICT 융합기술 개발과 친환경적(CO2 - free)수소 생산 ‧ 저장기술(` 19년 3부터 102억 원)을 통해 바이오경제 ‧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ㅇ'꿈의 컴퓨팅'이라 일컫는 양자컴퓨팅 기술(` 19 ~ ` 23, 총 445억 원), AI와 반도체를 접목한 지능형반도체(10년간 1.5조원, 예타 중)개발 등 기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ㅇ 작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18.11)을 거쳐 검증한 자체개발 75톤 엔진기술을 바탕으로 누리호 1 ‧ 3단부를 조속히 제작하여 우주 발사체 자력 발사(` 21년)도 차질 내 준비한다. 전략③_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 □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이 건강 ‧ 안전 ‧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수준 향상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ㅇ 시민 89%, 전문가 79 ％ 가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기여 요구('18.3월 설문)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우수 인재 4만명(~ ` 22년)을 육성한다. ㅇ'AI 아카데미'와'인공지능 대학원'3개를 신설해 세계적 창의적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에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청년 인재 1,400명과 SW 현장인력 3,000명 이상 실무형 인재도 양성한다. ㅇ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 ‧ 융합연구, 무학점제 기반 유연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해나갈'이공계 연구중심대학'육성방안을 마련한다. □ SW 핵심교원 2,600명을 양성하고 소프트웨어적 선도학교를 1,800개교로 확대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 과학에 R & D 성과에 기반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강소특구(` 19년 3개 내외)지정 ‧ 연구소기업 확대(` 18년 704개 → ` 19년 874개)등 과학기술 ‧ ICT 기반에서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 눈높이가"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 고령자 ‧ 학생 ‧ 장애인 등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유아(만3 ~ 5세)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규모를 대폭 확대(` 18년 5만명 ~ ` 19년 17만명)하고, 모바일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기차표 예매 앱 활용교육도 실시한다. ㅇ 또한, 전국 고등학생 12만명(기초생활수급 ‧ 차상위계층)이 EBS 교육 콘텐츠를 모바일로 무제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발달장애 아동의 인지학습을 돕는 AI가정교사, 청각장애인 음성인식 위험상황 안내 등을 실증(4월 ~)한다. ㅇ 이와 함께, 올해에 공공 와이파이 약 2만개, 도서 ‧ 벽지 및 전국 공공장소에 1만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국민들이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체감을 수 있는 체감형 5G 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안전은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며, ㅇ"R & D 20조원을 적시 ‧ 적소에 지원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가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 ‧ ICT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0ce36b-a3fe-412b-abd2-d3c792128e03	source15/231026/156043512_0.txt	기상기업의 인큐베이터,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개소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512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 기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예비창업자의 전문적 성장 인프라 지원 □ 기상청(청장 <NAME> )은 3월 31일(화)에 한국기상산업협회(협회장 <NAME> )및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이하 성장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국내 기상기술의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상산업의 성장기회가 있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창업이 부진하여, 창업유도와 시장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전주기적 육성을 위한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 성장지원센터는 국내 최초로 중소 기상기업의 역량 확보 및 기상분야 예비창업자의 전주기 창업보육 ․ 교육을 위해 사무·비즈니스 공간 등 창업 인프라 제공한다. ○ 전주기적 전문 컨설팅은'기획→개발→생산→판로→마케팅'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 성장 인프라 구축은 입주기업별 비즈니스 공간과 사무장비 등 공용 업무시설 구축을 통해 원활한 업무환경을<NAME>다. ○ 경영지원은 기상기업 및 예비 창업자의 전반적 경영 고충사항과 판로개척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 기술 사업화 분야는 개발 또는 보유한 기술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 장터를 개설하여, 기상기술 개발과 공급의 원활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여 창업·사업화를 촉진을 유도한다. ㅇ 한국기상산업협회 <NAME> 협회장은"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의 전주기적 창업보육은 물론, 기상기업이 보유(개발)한 기술의 상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장경쟁력 강화하는 등 기상산업 활성화의 첨병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밝혔다. □ <NAME> 기상청장은"기상청은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통해 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낼 것이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성장지원센터를 이용한 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전경 사진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사업 현황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개소식>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사업 개요 □ 배경/필요성 - 국내 기상기술의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등 성장기회가 있으나 기상산업 창업이 부진하고 그 기업들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67%) ○ 이에 기상적 창업을<NAME>고 시장경쟁력을 제고를 수 있도록 체계적 창업보육 및 기술·경영 등 정부의 전주기적 성장지원 사업 ○ 지원대상: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로 등록은 기상기업 혹은 기상분야 예비창업자 *영세 기상기업 기준 1.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매출 15억 원 이하 기업 2. 기상장비업:매출액 25억 원 미만 기업 □ 지원규모: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15개 기업(팀) ○ 지원내용:입주형 및 경영지원 -(입주지원)사무공간 및 비즈니스공간 관련 기반시설 제공 ㆍ입주기간:계약 후 2년(입주 연장 시 최장 3년) ㆍ입주비용 - 임대료 지원(관리비 기업 일부부담:월 5,000원/㎡) -(경영지원)입주자 창업 및 성장 지원 ㆍ창업지원 - 기상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인프라 구축 등 경영지원 ㆍ보육지원:창업기업 및 영세기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기획 - 개발 - 생산 - 판로 - 마케팅'에 이르는 전주기적 전문컨설팅 제공 ㆍ사업화지원:기술사업화, 기술자문, 기술교육, 기술의뢰·기술거래 지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입지선정: <ADDRESS> ○ 입주기업:입주기업 공모 및 계약(2.27.) ○ 성장지원센터 개소식 개최(3.3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기업의 인큐베이터,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개소 _1 ### 내용: - 중소 기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예비창업자의 전문적 성장 인프라 지원 □ 기상청(청장 <NAME> )은 3월 31일(화)에 한국기상산업협회(협회장 <NAME> )및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이하 성장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국내 기상기술의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상산업의 성장기회가 있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창업이 부진하여, 창업유도와 시장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전주기적 육성을 위한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 성장지원센터는 국내 최초로 중소 기상기업의 역량 확보 및 기상분야 예비창업자의 전주기 창업보육 ․ 교육을 위해 사무·비즈니스 공간 등 창업 인프라 제공한다. ○ 전주기적 전문 컨설팅은'기획→개발→생산→판로→마케팅'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 성장 인프라 구축은 입주기업별 비즈니스 공간과 사무장비 등 공용 업무시설 구축을 통해 원활한 업무환경을<NAME>다. ○ 경영지원은 기상기업 및 예비 창업자의 전반적 경영 고충사항과 판로개척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 기술 사업화 분야는 개발 또는 보유한 기술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 장터를 개설하여, 기상기술 개발과 공급의 원활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여 창업·사업화를 촉진을 유도한다. ㅇ 한국기상산업협회 <NAME> 협회장은"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의 전주기적 창업보육은 물론, 기상기업이 보유(개발)한 기술의 상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장경쟁력 강화하는 등 기상산업 활성화의 첨병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밝혔다. □ <NAME> 기상청장은"기상청은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통해 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낼 것이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성장지원센터를 이용한 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전경 사진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사업 현황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개소식>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사업 개요 □ 배경/필요성 - 국내 기상기술의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등 성장기회가 있으나 기상산업 창업이 부진하고 그 기업들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67%) ○ 이에 기상적 창업을<NAME>고 시장경쟁력을 제고를 수 있도록 체계적 창업보육 및 기술·경영 등 정부의 전주기적 성장지원 사업 ○ 지원대상: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로 등록은 기상기업 혹은 기상분야 예비창업자 *영세 기상기업 기준 1.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매출 15억 원 이하 기업 2. 기상장비업:매출액 25억 원 미만 기업 □ 지원규모: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15개 기업(팀) ○ 지원내용:입주형 및 경영지원 -(입주지원)사무공간 및 비즈니스공간 관련 기반시설 제공 ㆍ입주기간:계약 후 2년(입주 연장 시 최장 3년) ㆍ입주비용 - 임대료 지원(관리비 기업 일부부담:월 5,000원/㎡) -(경영지원)입주자 창업 및 성장 지원 ㆍ창업지원 - 기상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인프라 구축 등 경영지원 ㆍ보육지원:창업기업 및 영세기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기획 - 개발 - 생산 - 판로 - 마케팅'에 이르는 전주기적 전문컨설팅 제공 ㆍ사업화지원:기술사업화, 기술자문, 기술교육, 기술의뢰·기술거래 지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입지선정: <ADDRESS> ○ 입주기업:입주기업 공모 및 계약(2.27.) ○ 성장지원센터 개소식 개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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