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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6f58f-2392-4cdd-94fe-80c1a3b98f34	source15/231026/156489244_0.txt	2021년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244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스피루리나, 프로화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 의'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등을 내년에 개정 ‧ 보완할 예정입니다.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콜레우스 클로잎 추출물, 홍국, 홍국쌀, 엽록소 함유 식물 ○ 원료 재평가는 허가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스피루리나 등 6종)와 유전자는 등 안전성 ‧ 기능성의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홍국 등 3종)를 중심으로 인정 당시 자료, 안전성 ‧ 기능성 문헌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로 실시했습니다. □ 재평가 결과 주요 사항은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 기능성 제외 ▲일일섭취량 변경(3종)▲규격 강화(3종)등입니다. ○(섭취 시 당부를 추가)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제품 9종 모두'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전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 또한 민감한 사람이나 특정질환보유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유의를 할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기능성 삭제)'스피루리나'는'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순 있다'는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없어 기능성을 삭제했습니다. *는 내용:피부건강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체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확대는'차전차피식이섬유','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기준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했습니다. (예)차전자피식이섬유:총 콜레스테롤 개선(차전자피식이섬유로서 5.5g 미만 → 6.0g 이상), 배변활동 원활(차전자피식이섬유로서 3.9g 이상 → 5.0g 미만으로 ○(규격 강화)'프로폴리스 추출물','스피루리나','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은 등 중금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예)프로폴리스 추출물 ; 납 5.0 mg/kg 이하 → 1.0 mg/kg 이하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을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적 문헌 ‧ 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겠습니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향후 기준 설정에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 2021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스피루리나, 프로화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 의'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등을 내년에 개정 ‧ 보완할 예정입니다.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콜레우스 클로잎 추출물, 홍국, 홍국쌀, 엽록소 함유 식물 ○ 원료 재평가는 허가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스피루리나 등 6종)와 유전자는 등 안전성 ‧ 기능성의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홍국 등 3종)를 중심으로 인정 당시 자료, 안전성 ‧ 기능성 문헌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로 실시했습니다. □ 재평가 결과 주요 사항은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 기능성 제외 ▲일일섭취량 변경(3종)▲규격 강화(3종)등입니다. ○(섭취 시 당부를 추가)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제품 9종 모두'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전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 또한 민감한 사람이나 특정질환보유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유의를 할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기능성 삭제)'스피루리나'는'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순 있다'는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없어 기능성을 삭제했습니다. *는 내용:피부건강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체내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확대는'차전차피식이섬유','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 추출물'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기준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했습니다. (예)차전자피식이섬유:총 콜레스테롤 개선(차전자피식이섬유로서 5.5g 미만 → 6.0g 이상), 배변활동 원활(차전자피식이섬유로서 3.9g 이상 → 5.0g 미만으로 ○(규격 강화)'프로폴리스 추출물','스피루리나','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은 등 중금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예)프로폴리스 추출물 ; 납 5.0 mg/kg 이하 → 1.0 mg/kg 이하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을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적 문헌 ‧ 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겠습니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향후 기준 설정에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 2021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7129ff7e-be11-495b-9547-b1dc753e3f93	source15/231026/156166122_0.txt	「제3차 한-인니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 공동위」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122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부산 신라호텔 글래스홀 316호에서 <NAME> 행정자치부 장관과 말레이시아 <NAME> 행정개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한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및 전자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한 - 인니 공동위원회는 지난 한 - ASEAN 정상회담('14.12.)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후 매년 한국의 행정자치부와 인도네시아의 행정개혁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2차 위원회는'15년 8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바 있다. *1차 위원회('14.12., 부산):한 - 인니 공동위원회 추진을 위한 공동적 약정 서명, 한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구축 등 논의 ※ 2차 위원회('15.8., 자카르타); 한 - 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구축 MOU 체결, 치안협력 양해각서 □ 이번 3차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개소된 한 - 인도네시아 정보화 협력센터의 성과와 향후계획이 집중 논의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발전과정에 한 - 인니 협력센터에 거는 한국을를게 평가하며 향후 전자정부법 제정, 공무원 역량개발,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정부 표준화 같이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전자정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어 인니 정부는 국가기록, 행정서비스 및 인사혁신 분야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하였으며, <NAME> 장관은 그간에 협력을 통하여 쌓은 신뢰관계를 포괄적 관계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면서 내년 상반기에 한 - 인니 공공행정 협력단을 인니에 파견하여 전자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에서 양측 전문가 간 경험 공유의 장을 만들자고 화답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 - 인니 공동위원회에 앞서"세계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공공행정 발전경험은 오늘날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과정에 소중한 선례이자 귀감으로 세계 각 나라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인니뿐만 아니라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들과의 상호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 3차 한 - 인니 공동위 개요 ○(한국측)행정자치부 장관, 국가기록원장, 창조정부조직실장, 전자정부국장 등 ○( <NAME> ) <NAME> 행정개혁부 장관, <NAME> 국가기록원장, 행정자치부 차관보, <NAME> 차관보 등 8명 ♀ 진행언어:한 - 인니어 순차통역 □ 주요 활동 내용 의제 ○ 한 - 인니 공공화 협력센터 구축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 한 - 인니 공공행정 협력단 추진 제안('17년 하반기) ○ 국가기록, 인사혁신, 전자화 혁신 분야 협력 주 요 내 장 ‧ 한국 정부 장관 인사말씀(5분) ‧ 인니 행정개혁부 차관 인사말씀(5분) ‧ 국가기록 분야 발전 방안 논의 ‧ 한 - 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향후 계획 논의 ·공공행정 협력단 계획 논의 ‧ 행정서비스 혁신 및 공무원 조직 혁신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정부 3.0 글로벌포럼 환영 만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인니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 공동위」개최_1 ### 내용: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부산 신라호텔 글래스홀 316호에서 <NAME> 행정자치부 장관과 말레이시아 <NAME> 행정개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한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및 전자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한 - 인니 공동위원회는 지난 한 - ASEAN 정상회담('14.12.)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후 매년 한국의 행정자치부와 인도네시아의 행정개혁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2차 위원회는'15년 8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바 있다. *1차 위원회('14.12., 부산):한 - 인니 공동위원회 추진을 위한 공동적 약정 서명, 한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구축 등 논의 ※ 2차 위원회('15.8., 자카르타); 한 - 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구축 MOU 체결, 치안협력 양해각서 □ 이번 3차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개소된 한 - 인도네시아 정보화 협력센터의 성과와 향후계획이 집중 논의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발전과정에 한 - 인니 협력센터에 거는 한국을를게 평가하며 향후 전자정부법 제정, 공무원 역량개발,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정부 표준화 같이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전자정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어 인니 정부는 국가기록, 행정서비스 및 인사혁신 분야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하였으며, <NAME> 장관은 그간에 협력을 통하여 쌓은 신뢰관계를 포괄적 관계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면서 내년 상반기에 한 - 인니 공공행정 협력단을 인니에 파견하여 전자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에서 양측 전문가 간 경험 공유의 장을 만들자고 화답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 - 인니 공동위원회에 앞서"세계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공공행정 발전경험은 오늘날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과정에 소중한 선례이자 귀감으로 세계 각 나라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인니뿐만 아니라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들과의 상호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 3차 한 - 인니 공동위 개요 ○(한국측)행정자치부 장관, 국가기록원장, 창조정부조직실장, 전자정부국장 등 ○( <NAME> ) <NAME> 행정개혁부 장관, <NAME> 국가기록원장, 행정자치부 차관보, <NAME> 차관보 등 8명 ♀ 진행언어:한 - 인니어 순차통역 □ 주요 활동 내용 의제 ○ 한 - 인니 공공화 협력센터 구축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 한 - 인니 공공행정 협력단 추진 제안('17년 하반기) ○ 국가기록, 인사혁신, 전자화 혁신 분야 협력 주 요 내 장 ‧ 한국 정부 장관 인사말씀(5분) ‧ 인니 행정개혁부 차관 인사말씀(5분) ‧ 국가기록 분야 발전 방안 논의 ‧ 한 - 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향후 계획 논의 ·공공행정 협력단 계획 논의 ‧ 행정서비스 혁신 및 공무원 조직 혁신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정부 3.0 글로벌포럼 환영 만찬
f3683848-556f-48c5-85f5-b66071aa5a7e	source15/231026/156323175_0.txt	새만금청, 경기도 중소기업 대표단 새만금 현장 초청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175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경기도 중소기업 대표단 새만금 현장 안내 - 신·증설 투자처로 새만금산업단지 우선 검토 요청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6일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시흥지회 회원들을 방문으로 새만금 현장 안내 및 입주환경 설명회를 개최에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인접한 시화산단 입주기업 대표자들에게 추가 증설 대상지로서 새만금의 입지 여건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에이치디정공 등 20개 업체가 참가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대표들의 주요 관심사인 산업단지 인프라(기반시설)및 투자혜택 등을 소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군산의 물류현황(군산컨테이너터미널), 일자리별 계획(군산고용복지센터), 새만금산업단지 투자혜택(새만금개발청)등에 관해 설명하고 상호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또한, 새만금 홍보관과 고군산군도 등을 비롯해 각종 사업현장을 시찰했으며, 새만금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김제 시내를 둘러보며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ㅇ <NAME> 시흥지회장은"새만금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관련 인프라가 보강되면 기업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라며, 주변 기업들에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것을 약속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전략국장은"해외기업 투자와 함께 국내 기업의 신 ․ 증설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은 위해 장기임대용지 확보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투자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경기도 중소기업 대표단 새만금 현장 초청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경기도 중소기업 대표단 새만금 현장 안내 - 신·증설 투자처로 새만금산업단지 우선 검토 요청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6일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시흥지회 회원들을 방문으로 새만금 현장 안내 및 입주환경 설명회를 개최에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인접한 시화산단 입주기업 대표자들에게 추가 증설 대상지로서 새만금의 입지 여건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에이치디정공 등 20개 업체가 참가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대표들의 주요 관심사인 산업단지 인프라(기반시설)및 투자혜택 등을 소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군산의 물류현황(군산컨테이너터미널), 일자리별 계획(군산고용복지센터), 새만금산업단지 투자혜택(새만금개발청)등에 관해 설명하고 상호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또한, 새만금 홍보관과 고군산군도 등을 비롯해 각종 사업현장을 시찰했으며, 새만금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김제 시내를 둘러보며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ㅇ <NAME> 시흥지회장은"새만금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관련 인프라가 보강되면 기업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라며, 주변 기업들에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것을 약속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전략국장은"해외기업 투자와 함께 국내 기업의 신 ․ 증설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은 위해 장기임대용지 확보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투자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f8c39e5-0a93-4aaa-beb6-3cfc41c7228f	source15/231026/156483436_1.txt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436&pageIndex=23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1월 30일(화)국무회의 시작(10:00)- 2021.11.29/A형 2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등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전부 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공립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철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의 수 있도록 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지난 6월 국회를 제출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으로 인정되는 경력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개정된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은 2021년 12월 9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형 어린이집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해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때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6조) ○ 다음으로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규정을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17조) ○ 셋째, 보육 관련 사항 등을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6조) ○ 넷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경력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일시 보육'을'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규정를 정비하였다.(시행령 별표 1) □ 보건복지부 <NAME> 보육정책과장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보육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_1 ### 내용: 11월 30일(화)국무회의 시작(10:00)- 2021.11.29/A형 2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등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전부 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공립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철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의 수 있도록 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지난 6월 국회를 제출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으로 인정되는 경력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개정된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은 2021년 12월 9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형 어린이집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해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때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6조) ○ 다음으로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규정을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17조) ○ 셋째, 보육 관련 사항 등을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6조) ○ 넷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경력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일시 보육'을'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규정를 정비하였다.(시행령 별표 1) □ 보건복지부 <NAME> 보육정책과장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보육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41e2ae0-85c8-4b60-a15a-e879ea6c58fd	source15/231026/156424312_0.txt	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312&pageIndex=37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1일(화)부터 12월 16일(수)까지'선원정책과장(개방형)''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원정책과장'은'기 선원 인력수급 계획, 승선과 면허 관련 업무, 선원의 양성, 선원 근로기준정책 및 복지증진'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2월 16일까지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전형과 필기를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2021년 2월 말경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모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공모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1일(화)부터 12월 16일(수)까지'선원정책과장(개방형)''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원정책과장'은'기 선원 인력수급 계획, 승선과 면허 관련 업무, 선원의 양성, 선원 근로기준정책 및 복지증진'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2월 16일까지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전형과 필기를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2021년 2월 말경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모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41ca20e-998a-4a9a-86f6-df865ca8b2c9	source15/231026/156118002_0.txt	(정책설명자료)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국민 안전신고 참여 대폭 증가 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002	CC BY	6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국민 안전신고 참여 지속 증가 □ 안전신고 일평균 196건('15.10.1 ~'16.2.29.)→ 360건(3.1. ~ 3.23.) - 안전신문고"앱"설치 550건(같은기간)→1,018건(같은기간) -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생활주변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안전신고 참여건수가 급증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그 동안 일평균 196건('15.10.1 ~'16.2.29)에 머물던 안전신고가 3월 들어서 일평균 360건 이상(3.1 ~ 3.23.)으로 증가하고 있고, 안전신문고"앱"설치는 같은 기간 일평균 550건에서 최근은 1,018건 이상 내려받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이해 언론·방송 등 각종 홍보 매체와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한 적극적 홍보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호응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가안전대진단(` 16.2.15 ~ 4.30/전국 41만개 시설물 점검) □ 또한,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과정에 매주 장·차관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점검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ㅇ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성산대교(` 16.2.15), 정릉천고가교(` 16.2.23)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줄 필요를 당부"하였으며 ○ <NAME> 차관 또한 지난 3월 2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천안소재 광덕1교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대형재난 대응에 모범사례"라고 말하면서"국민들의 적극적인 안전신고를 당부"한 바 있다. □ 국민안전처는 국민 참여 안전신고로 안전위해요소를 개선하는 동시에 진단·점검 관련 안전산업 육성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전사회 확보와 안전산업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에 안전신문고 앱 확산과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두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고 신고자에 대한 봉사점수 인정, 우수신고자 포상 등 다양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 공중파 방송 ․ 지하철·KTX 객실, 시외버스 내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참 제 1:안전신문고 앱 활용 및 지원방안> (봉사활동)국가안전대진단기간 동안에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인정(기간 당 최대 10시간) ( <NAME> )다중이용장소 전광판, 멀티비전 광고에 활용 지하철, KTX 객실내 55만회, 옥외 전광판(3월 32개), 전광판 1900여대 등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단체와 협업, 각급 학교·교육기관, 축제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안전신고 처리속도 단축과 장애인 편의기능 추가 등 안전신문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고인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보 2:지난 6개월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신고 추이 ｣ '16.3월(~ 3.23) 총 누계:앱 이용 891,429건, 안전신고 92,280건(3.23 기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처리사례 ▶ 횡단보도 앞 안전로 파손 (부산 금정구, 2016 - 02 - 18 신고) ▶ 인도 내 무단 투기물 방치 (서울 동대문구, 2016 - 03 - 09 보고한 ▷ 전주 박스 열림 (인천 중구, 2016 - 02 - 17 신고) ▶ 맨홀 덮개 설치 미흡 북 임실군, 2016 - 02 - 18 신고) ▶ 맨홀 뚜껑이 기우뚱 거림 부산 금정구, 2016 - 02 - 21 신고) ▶ 교통표지판 인도로 넘어짐 (경북 경산시, 2016 - 02 - 23 신고) ▶ 축대 주변 낙하 낙하로 방치 (광주 남구, 2016 - 02 - 24 신고) - 인도 위 사면붕괴 위험 (부산 기장군, 2016 - 02 - 24 신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시범평가 첫 실시 - 주요 재난유형 관련 과제 82개 평가 및 투자방향 검토 등 □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법 개정('14.12.30.)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재난 ‧ 안전사업 시범이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 ‧ 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평가하는 제도로써, 및 관계부처는 국민안전처의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재난 ‧ 안전예산에 반영하고, 국민안전처는 부처에서 확보는 예산에 반영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중점 투자방향, 유사 ‧ 중복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참조:재난 ‧ 안전사업 평가 및 사전협의 체계 구성 정부 예산안 편성(기재부)및 예산집행(부처) (집행실적 ‧ 성과목표관리) (투자우선순위, 평가결과 연계검토) □ 이번 시범평가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재난유형 중심으로 실시하는데 국토부 및 12개 부처가'15년도에 집행한 82개 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자연이 50개, 도로교통사고 10개, 감염병 11개, 가뭄 3개, 사업장(건설)재해 8개 □ 평가 항목은 계획(사업의 필요성,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결과(성과목표 달성도, 사업 효과성, 환류)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하여 각 항목의 배점을 낮게 설정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 및 사고 유형별로 재난 ‧ 안전사업을 관리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재난 ‧ 안전사업 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별로 피해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하였다. ○ 앞으로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연계를 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의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예방을 나갈 계획이다. <참고:재난 및 사고도책 평가 체계도(예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 목표(전략방향):교통사고사망자 6% 도로교통사고 피해저감 지표 제시(주관부처) ‧ 교통법규준수율 84.5 ％ ‧ 교통사고 발생 감소율 37% ‧ 교통안전 개선율 43% □ 국민안전처는 민간 등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부처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서 4월말까지 시범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 정부에 시범평가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사전협의의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재난 ‧ 안전예산의 효과성 ‧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국민 안전신고 참여 대폭 증가 등_1 ### 내용: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국민 안전신고 참여 지속 증가 □ 안전신고 일평균 196건('15.10.1 ~'16.2.29.)→ 360건(3.1. ~ 3.23.) - 안전신문고"앱"설치 550건(같은기간)→1,018건(같은기간) -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생활주변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안전신고 참여건수가 급증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그 동안 일평균 196건('15.10.1 ~'16.2.29)에 머물던 안전신고가 3월 들어서 일평균 360건 이상(3.1 ~ 3.23.)으로 증가하고 있고, 안전신문고"앱"설치는 같은 기간 일평균 550건에서 최근은 1,018건 이상 내려받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이해 언론·방송 등 각종 홍보 매체와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한 적극적 홍보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호응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가안전대진단(` 16.2.15 ~ 4.30/전국 41만개 시설물 점검) □ 또한,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과정에 매주 장·차관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점검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ㅇ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성산대교(` 16.2.15), 정릉천고가교(` 16.2.23)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줄 필요를 당부"하였으며 ○ <NAME> 차관 또한 지난 3월 2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천안소재 광덕1교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대형재난 대응에 모범사례"라고 말하면서"국민들의 적극적인 안전신고를 당부"한 바 있다. □ 국민안전처는 국민 참여 안전신고로 안전위해요소를 개선하는 동시에 진단·점검 관련 안전산업 육성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전사회 확보와 안전산업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에 안전신문고 앱 확산과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두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고 신고자에 대한 봉사점수 인정, 우수신고자 포상 등 다양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 공중파 방송 ․ 지하철·KTX 객실, 시외버스 내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참 제 1:안전신문고 앱 활용 및 지원방안> (봉사활동)국가안전대진단기간 동안에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인정(기간 당 최대 10시간) ( <NAME> )다중이용장소 전광판, 멀티비전 광고에 활용 지하철, KTX 객실내 55만회, 옥외 전광판(3월 32개), 전광판 1900여대 등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단체와 협업, 각급 학교·교육기관, 축제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안전신고 처리속도 단축과 장애인 편의기능 추가 등 안전신문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고인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보 2:지난 6개월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신고 추이 ｣ '16.3월(~ 3.23) 총 누계:앱 이용 891,429건, 안전신고 92,280건(3.23 기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처리사례 ▶ 횡단보도 앞 안전로 파손 (부산 금정구, 2016 - 02 - 18 신고) ▶ 인도 내 무단 투기물 방치 (서울 동대문구, 2016 - 03 - 09 보고한 ▷ 전주 박스 열림 (인천 중구, 2016 - 02 - 17 신고) ▶ 맨홀 덮개 설치 미흡 북 임실군, 2016 - 02 - 18 신고) ▶ 맨홀 뚜껑이 기우뚱 거림 부산 금정구, 2016 - 02 - 21 신고) ▶ 교통표지판 인도로 넘어짐 (경북 경산시, 2016 - 02 - 23 신고) ▶ 축대 주변 낙하 낙하로 방치 (광주 남구, 2016 - 02 - 24 신고) - 인도 위 사면붕괴 위험 (부산 기장군, 2016 - 02 - 24 신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시범평가 첫 실시 - 주요 재난유형 관련 과제 82개 평가 및 투자방향 검토 등 □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법 개정('14.12.30.)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재난 ‧ 안전사업 시범이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 ‧ 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평가하는 제도로써, 및 관계부처는 국민안전처의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재난 ‧ 안전예산에 반영하고, 국민안전처는 부처에서 확보는 예산에 반영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중점 투자방향, 유사 ‧ 중복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참조:재난 ‧ 안전사업 평가 및 사전협의 체계 구성 정부 예산안 편성(기재부)및 예산집행(부처) (집행실적 ‧ 성과목표관리) (투자우선순위, 평가결과 연계검토) □ 이번 시범평가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재난유형 중심으로 실시하는데 국토부 및 12개 부처가'15년도에 집행한 82개 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자연이 50개, 도로교통사고 10개, 감염병 11개, 가뭄 3개, 사업장(건설)재해 8개 □ 평가 항목은 계획(사업의 필요성,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결과(성과목표 달성도, 사업 효과성, 환류)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하여 각 항목의 배점을 낮게 설정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 및 사고 유형별로 재난 ‧ 안전사업을 관리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재난 ‧ 안전사업 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별로 피해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하였다. ○ 앞으로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연계를 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의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예방을 나갈 계획이다. <참고:재난 및 사고도책 평가 체계도(예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 목표(전략방향):교통사고사망자 6% 도로교통사고 피해저감 지표 제시(주관부처) ‧ 교통법규준수율 84.5 ％ ‧ 교통사고 발생 감소율 37% ‧ 교통안전 개선율 43% □ 국민안전처는 민간 등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부처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서 4월말까지 시범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 정부에 시범평가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사전협의의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재난 ‧ 안전예산의 효과성 ‧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0b94a142-6f61-4d8a-a579-f717d1c340f3	source15/231026/156456913_0.txt	[참고]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13&pageIndex=2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6.16.(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대책회의 가져 ㅇ 17개 시도·부단체장과 회의 갖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강조 - 1차관 “ 건설안전협의회에서도 건축물 해체공사 점검강화 지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광주 동구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로 올해 6월 11일 전국 지자체에 모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요청하였고, 위험도가 있은 공사현장에 대하는 6월 14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16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정동)에서 <NAME>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역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은 자리를 가졌다. □ 국토교통부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이 기간 내에 차질 내 완료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별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 자체안전점검을 조속히 시행하여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재개발·재건축 해체공사 현장, 대로변에 인접한 현장은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안전 조치계획 수립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ㅇ 안전 확인 후 재개되는 공사현장 및 신규 건축계 현장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도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선 15일에도 현장별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해체계획서 검토, 공사감리, 해체기술·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해체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이번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은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실태를 면밀히 확인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함께"특히, 15일 법안 소위에서「건축물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와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건축물 해체공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잇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AME> 1차관은 16일 오후 2시 30분'21년 상반기 민관 건설안전협의회를<NAME>면서도, 최근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연관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민관과 합동으로 도로에 인접하거나, 고층의 건축물 해체공사 등 위험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다. □'17년 2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성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국토부 제1차관을 의장으로 정부위원(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및 국토부 산하 소속기관, 업계, 노동계와 학계 소속의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2021.6.16.(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대책회의 가져 ㅇ 17개 시도·부단체장과 회의 갖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강조 - 1차관 “ 건설안전협의회에서도 건축물 해체공사 점검강화 지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광주 동구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로 올해 6월 11일 전국 지자체에 모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요청하였고, 위험도가 있은 공사현장에 대하는 6월 14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16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정동)에서 <NAME>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역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은 자리를 가졌다. □ 국토교통부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이 기간 내에 차질 내 완료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별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 자체안전점검을 조속히 시행하여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재개발·재건축 해체공사 현장, 대로변에 인접한 현장은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안전 조치계획 수립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ㅇ 안전 확인 후 재개되는 공사현장 및 신규 건축계 현장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도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선 15일에도 현장별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해체계획서 검토, 공사감리, 해체기술·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해체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이번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은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실태를 면밀히 확인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함께"특히, 15일 법안 소위에서「건축물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와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건축물 해체공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잇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AME> 1차관은 16일 오후 2시 30분'21년 상반기 민관 건설안전협의회를<NAME>면서도, 최근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연관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민관과 합동으로 도로에 인접하거나, 고층의 건축물 해체공사 등 위험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다. □'17년 2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성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국토부 제1차관을 의장으로 정부위원(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및 국토부 산하 소속기관, 업계, 노동계와 학계 소속의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c87501cf-8b81-4483-83d2-e28bb2d417a4	source15/231026/156352613_0.txt	(설명자료)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개정은 익성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함(매일경제 9.27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613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공공기관 ESS 설치 필수적 개정은 익성,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함(매일경제 9.27일자 보도에 대한 답변으로 ◇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준을 개정('16.5.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17년6월 익성의 계열사 IFM 설립과는 무관함 ◇ 9월 27일 매일경제, <익성, 계열사 IFM설립 한달뒤 <NAME> 대통령"기관 ESS 의무화"> 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합니다. ☞ 익성, 자회사 IFM설립 한달뒤 <NAME> 대통령"기관 배터리 의무화"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의무화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개정('16.5.27)에 따른 시행된 제도로서'17년 6월 수익성 IFM을 설립한 것과는 무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개정은 익성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함(매일경제 9.27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공공기관 ESS 설치 필수적 개정은 익성,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함(매일경제 9.27일자 보도에 대한 답변으로 ◇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준을 개정('16.5.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17년6월 익성의 계열사 IFM 설립과는 무관함 ◇ 9월 27일 매일경제, <익성, 계열사 IFM설립 한달뒤 <NAME> 대통령"기관 ESS 의무화"> 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합니다. ☞ 익성, 자회사 IFM설립 한달뒤 <NAME> 대통령"기관 배터리 의무화"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의무화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개정('16.5.27)에 따른 시행된 제도로서'17년 6월 수익성 IFM을 설립한 것과는 무관함
699f42f8-9a10-40af-9558-4e87d98e50c2	source15/231026/156142869_0.txt	여름휴가, 데이터로밍요금 걱정없이 시원하게 다녀오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869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휴가, 데이터로밍요금 걱정없이<NAME>하게 떠나자 - 방통위,'로밍서비스 바로알기'캠페인 개최 -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스마트폰은 해외여행 필수품이 되었다.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에서도 현지 맛집이나 관광명소를 찾아볼 수 있다. 해외로밍서비스는 고가에서 스마트폰을 국내서와 함께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데이터로밍에는 국내보다 무거운 요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동 3사, 이동에서 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등과 함께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안심하고 이용할 필요 있는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와 데이터차단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로밍차단 설정을 안내를 예정이다.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라도 사전에서 데이터로밍이 차단되도록 설정하거나, 출국전 고객센터(114)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 데이터 로밍 전용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데이터로밍을 차단하지 아니하으면 자동으로 앱(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되거나 SNS 메시지가 수신되어 데이터 요금이 부과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으로 할 경우에는 출국 전에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좋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로밍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로밍차단 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하였다. SK텔레콤의 현재 7월 초부터 1일 2만 원 초과 경우 데이터가 차단된다. KT와 LG유플러스도 차단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해외 여행 시 데이터로밍을 하지 않고 공항터미널, 호텔, 카페 등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안전에 취약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을 전에 반드시 제공자가 분명한지, 보안설정(표시)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로밍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온라인쇼핑 결제 등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NAME> 위원장은"해외 여행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적합한 로밍요금제에 가입하셔서 데이터로밍요금 걱정없이 편안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이통사 고객센터(붙임 참조)로 문의하거나 앱 마켓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해외로밍 가이드'앱을 통하여 이용을 수 있다. 붙임:이동통신사·알뜰폰 로밍센터 현황. 휴대폰 데이터로밍 설정 가이드 끝. 이동통신사/알뜰폰 로밍센터 현황 휴대폰 데이터로밍 설정 방법 갤럭시2:설정▶네트워크더보기▶모바일네트워크▶데이터로밍 비활성화 아이폰3·4:설정▶셀룰러▶셀룰러데이터, 기본에서 데이터로밍 비활성화 아이폰5이상:설정▶셀룰러▶셀룰러데이터 비활성화 및 셀룰러데이터옵션에서 선택에서 데이터로밍 비활성화 - 공항에 설치는 로밍센터에서 데이터로밍 선택이나 정액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함 □ 주요 요금피해 사례 해외에서 데이터로밍을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다가 사진을 찍기위해 휴대폰을 켜는 과정만에 자동업데이트로 인한 데이터사용으로 요금이 부과된 경우 o 해외여행 도중 스마트폰을 분실하였고, 다만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어 두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 확인한 후 과다한 요금이 부과된 경우(USIM 카드를 해당 스마트폰에 삽입하면 다른 휴대폰으로 통화가 가능함) □ 2015년 민원 사례 <피해 사례 1> - 부모님은 2015년 11월 15일∼20일까지 베트남 현지 여행 차 해외여행 - 출국 전, 데이터 요금 과금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부모님 단말기를 데이터 로밍 :부모님은 인천공항에 비행기 이륙 전,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현지 도착 후, 다시 단말기 화면을 켜는 방법에서 데이터 요금에 대한 정보를 미인지한 상태에서 데이터 사용 허용을 묻는 메시지에서 허용을 선택 - 로밍 어플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연결되었고, 약 13MB의 데이터가 소요되어 인터넷 요금이 10만 원이 부과되고, 자동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 - 10만 원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 <민원 사례 2> 은 2015년 11월 12일에 중국 다낭으로 3박 4일 일정의 해외여행을 떠남 - 데이터 로밍서비스가 이용자 확인 절차가 생략된 상태로 정상이 진행 - 호텔에서 제공하는 무료 Wi - Fi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서비스만 사용하였으나, 3만 원 이상 추가 로밍 요금이 발생 해외데이터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핸드폰으로 E - mail이 수신되어 요금 발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휴가, 데이터로밍요금 걱정없이 시원하게 다녀오세요_1 ### 내용: 여름휴가, 데이터로밍요금 걱정없이<NAME>하게 떠나자 - 방통위,'로밍서비스 바로알기'캠페인 개최 -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스마트폰은 해외여행 필수품이 되었다.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에서도 현지 맛집이나 관광명소를 찾아볼 수 있다. 해외로밍서비스는 고가에서 스마트폰을 국내서와 함께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데이터로밍에는 국내보다 무거운 요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동 3사, 이동에서 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등과 함께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안심하고 이용할 필요 있는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와 데이터차단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로밍차단 설정을 안내를 예정이다.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라도 사전에서 데이터로밍이 차단되도록 설정하거나, 출국전 고객센터(114)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 데이터 로밍 전용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데이터로밍을 차단하지 아니하으면 자동으로 앱(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되거나 SNS 메시지가 수신되어 데이터 요금이 부과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으로 할 경우에는 출국 전에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좋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로밍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로밍차단 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하였다. SK텔레콤의 현재 7월 초부터 1일 2만 원 초과 경우 데이터가 차단된다. KT와 LG유플러스도 차단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해외 여행 시 데이터로밍을 하지 않고 공항터미널, 호텔, 카페 등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안전에 취약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을 전에 반드시 제공자가 분명한지, 보안설정(표시)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로밍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온라인쇼핑 결제 등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NAME> 위원장은"해외 여행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적합한 로밍요금제에 가입하셔서 데이터로밍요금 걱정없이 편안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이통사 고객센터(붙임 참조)로 문의하거나 앱 마켓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해외로밍 가이드'앱을 통하여 이용을 수 있다. 붙임:이동통신사·알뜰폰 로밍센터 현황. 휴대폰 데이터로밍 설정 가이드 끝. 이동통신사/알뜰폰 로밍센터 현황 휴대폰 데이터로밍 설정 방법 갤럭시2:설정▶네트워크더보기▶모바일네트워크▶데이터로밍 비활성화 아이폰3·4:설정▶셀룰러▶셀룰러데이터, 기본에서 데이터로밍 비활성화 아이폰5이상:설정▶셀룰러▶셀룰러데이터 비활성화 및 셀룰러데이터옵션에서 선택에서 데이터로밍 비활성화 - 공항에 설치는 로밍센터에서 데이터로밍 선택이나 정액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함 □ 주요 요금피해 사례 해외에서 데이터로밍을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다가 사진을 찍기위해 휴대폰을 켜는 과정만에 자동업데이트로 인한 데이터사용으로 요금이 부과된 경우 o 해외여행 도중 스마트폰을 분실하였고, 다만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어 두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 확인한 후 과다한 요금이 부과된 경우(USIM 카드를 해당 스마트폰에 삽입하면 다른 휴대폰으로 통화가 가능함) □ 2015년 민원 사례 <피해 사례 1> - 부모님은 2015년 11월 15일∼20일까지 베트남 현지 여행 차 해외여행 - 출국 전, 데이터 요금 과금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부모님 단말기를 데이터 로밍 :부모님은 인천공항에 비행기 이륙 전,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현지 도착 후, 다시 단말기 화면을 켜는 방법에서 데이터 요금에 대한 정보를 미인지한 상태에서 데이터 사용 허용을 묻는 메시지에서 허용을 선택 - 로밍 어플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연결되었고, 약 13MB의 데이터가 소요되어 인터넷 요금이 10만 원이 부과되고, 자동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 - 10만 원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 <민원 사례 2> 은 2015년 11월 12일에 중국 다낭으로 3박 4일 일정의 해외여행을 떠남 - 데이터 로밍서비스가 이용자 확인 절차가 생략된 상태로 정상이 진행 - 호텔에서 제공하는 무료 Wi - Fi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서비스만 사용하였으나, 3만 원 이상 추가 로밍 요금이 발생 해외데이터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핸드폰으로 E - mail이 수신되어 요금 발생
9993c873-1185-40d7-bbbc-6e772247983e	source15/231026/156315649_0.txt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손잡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649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손잡다. - 단층연구 기술교류, 방사능 유출 시 신속한 정보 공유 …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기상청(청장 <NAME> )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1월 30일(수)'지진 ‧ 기상 ‧ 원자력 안전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16년 경주지진,'17년 포항지진)으로 국가와 주요 기반 시설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짐에 대응에 ○ 지진과 기상 분석 및 경보의 주무부처인 기상청과 원전 안전 규제 주무부처인 원안위 간 협업을 통해 △지진 발생 환경 및 특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신뢰도 있는 감시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주요 협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원자력 분야와 지진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분야'와'국내외 방사능 유출 사고 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 분야'이다. □ 첫째, 지진·지진해일 발생 정보를<NAME>고 관련 연구 인력 교류 및 지진 관측장비 성능 검사·검정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 ○ 지진·지진해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한다. ○ 기상청은 한반도 단층조사에 대한 기술교류를 통하여 원전 주변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진 발생원인과 분석정확도 향상 및 지진특성 평가에 필요한 지하 단층정보 공유에 협력할 예정이며, ○ 지진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진 관측장비 성능 검사와 검정에 대한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둘째, 방사선 사고 정보 및 기상정보 공유와 방사선 물질 확산모델 공동 연구개발, 기상항공기를 이용으로 공중 방사선 감시를 위해 협력한다. ○ 국내 및 국외(중국, 일본 등 주변국)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사고 정보·기상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시킬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 특히, 방사성물질 확산예측 기술 공동 연구개발, 방사능 재난 시 공중방사선탐사를 위한 기상항공기 운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와 원안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원전시설과 연관한 재해 사전 조사, 실시간 감시 및 신속한 정보 공유,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손잡다._1 ### 내용: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손잡다. - 단층연구 기술교류, 방사능 유출 시 신속한 정보 공유 …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기상청(청장 <NAME> )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1월 30일(수)'지진 ‧ 기상 ‧ 원자력 안전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최근 잇따른 대규모 지진('16년 경주지진,'17년 포항지진)으로 국가와 주요 기반 시설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짐에 대응에 ○ 지진과 기상 분석 및 경보의 주무부처인 기상청과 원전 안전 규제 주무부처인 원안위 간 협업을 통해 △지진 발생 환경 및 특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신뢰도 있는 감시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주요 협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원자력 분야와 지진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분야'와'국내외 방사능 유출 사고 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 분야'이다. □ 첫째, 지진·지진해일 발생 정보를<NAME>고 관련 연구 인력 교류 및 지진 관측장비 성능 검사·검정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 ○ 지진·지진해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한다. ○ 기상청은 한반도 단층조사에 대한 기술교류를 통하여 원전 주변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진 발생원인과 분석정확도 향상 및 지진특성 평가에 필요한 지하 단층정보 공유에 협력할 예정이며, ○ 지진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진 관측장비 성능 검사와 검정에 대한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둘째, 방사선 사고 정보 및 기상정보 공유와 방사선 물질 확산모델 공동 연구개발, 기상항공기를 이용으로 공중 방사선 감시를 위해 협력한다. ○ 국내 및 국외(중국, 일본 등 주변국)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사고 정보·기상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시킬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 특히, 방사성물질 확산예측 기술 공동 연구개발, 방사능 재난 시 공중방사선탐사를 위한 기상항공기 운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와 원안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원전시설과 연관한 재해 사전 조사, 실시간 감시 및 신속한 정보 공유,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22a35f99-70e4-4ff0-915d-b05bd9b0861d	source15/231026/156257347_0.txt	“한 번 신청으로 주거지원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받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347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차례 신청으로 주거지원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받으세요" 생애 주기 단계별로 필요한 주거지원 정보 문자메시지 통해 제공 □ 향후 한 번의 신청으로 모바일 메시지(SMS)를 통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관련 정보를 일생 동안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거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형 정보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 평생 무료 주거지는 정보제공 서비스 ｣ 를 추진한다. <SMS 서비스 신청 예시> □ 이동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LH에서 발표하는 정책정보는 물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형 정보까지 안내하여 정보 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ㅇ - 진학,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별 이벤트 및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생애형대형 정보를 제공하므로 청년이 신혼부부를 거쳐 고령자가 되는 각 생애에 거쳐 필요한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마이홈 전화 상담실( <PHONE> ), 마이홈 이동전화 앱(마이홈)을 통해 직접 가입을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관심고객 로그인 ㅇ 국토교통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활용할 때 있도록 대학가, 취업·결혼·육아 박람회 등을 적극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더불어 대학생 신입생 등록 및 신혼부부의 혼인신고 절차 등 진행 시 ｢ 평생 무상 주거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 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온라인에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생 무료 주거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 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는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ㅇ 향후 서비스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 및 대학교 관련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 번 신청으로 주거지원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받으세요”_1 ### 내용: "한 차례 신청으로 주거지원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받으세요" 생애 주기 단계별로 필요한 주거지원 정보 문자메시지 통해 제공 □ 향후 한 번의 신청으로 모바일 메시지(SMS)를 통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관련 정보를 일생 동안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거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형 정보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 평생 무료 주거지는 정보제공 서비스 ｣ 를 추진한다. <SMS 서비스 신청 예시> □ 이동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LH에서 발표하는 정책정보는 물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형 정보까지 안내하여 정보 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ㅇ - 진학,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별 이벤트 및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생애형대형 정보를 제공하므로 청년이 신혼부부를 거쳐 고령자가 되는 각 생애에 거쳐 필요한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마이홈 전화 상담실( <PHONE> ), 마이홈 이동전화 앱(마이홈)을 통해 직접 가입을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관심고객 로그인 ㅇ 국토교통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활용할 때 있도록 대학가, 취업·결혼·육아 박람회 등을 적극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더불어 대학생 신입생 등록 및 신혼부부의 혼인신고 절차 등 진행 시 ｢ 평생 무상 주거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 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온라인에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생 무료 주거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 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는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ㅇ 향후 서비스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 및 대학교 관련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854bed-afac-40ce-b27d-dfdec3c4231c	source15/231026/156083381_0.txt	대한민국 법제(法制), 미얀마․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에도 전파한다 - 법제처, 캄보디아 법률위원회*와 법제교류․협력 MOU 체결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381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한민국 법제, 미얀마 ․ 베트남에 이어 - 법제처, 캄보디아 법률위원회*와 법제교류 ․ 협력 MOU 체결 - 캄보디아 법률위원회:내각사무처 소속으로, 내각에 제출된 법률, 대통령령 등의 초안 연구 ․ 의견 제출, 불합리한 현행 법령 연구 및 개정 제안 및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법 ․ 국제법 위원회 외 4개의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일 오전 서울 힐튼 호텔에서 <NAME>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장관과 양 기관 간 법제교류 ․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번 MOU는 지난 3월 <NAME> 법제처 차장이 캄보디아 법률위원회를 방문하여 법률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그 후속조치의 하나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ㅇ 그 내용은 양국 간 법제교류 ․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인적교류 증진','법제정보 공유','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등의 협력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제처는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 교류를 더욱 강화해 가는 한편, 관련 국가들과 공유한 법제경험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등으로 법제한류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제정부 처장은 체결식에 참석하여"그간 물리적인 경제 차원의 지원 ․ 협력이 강조되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법제 분야의 교류 ․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ㅇ"향후 대한민국 법제처와 캄보디아 법률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법제 정보의 공유, 법제 인력의 교류 등 다양한 법제교류 ․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NAME> 차관 등 이번 방문단은 4일 오후,'동남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하는 제3회 동남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에 참석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법제(法制), 미얀마․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에도 전파한다 - 법제처, 캄보디아 법률위원회와 법제교류․협력 MOU 체결 -_1 ### 내용: 대한민국 법제, 미얀마 ․ 베트남에 이어 - 법제처, 캄보디아 법률위원회와 법제교류 ․ 협력 MOU 체결 - 캄보디아 법률위원회:내각사무처 소속으로, 내각에 제출된 법률, 대통령령 등의 초안 연구 ․ 의견 제출, 불합리한 현행 법령 연구 및 개정 제안 및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법 ․ 국제법 위원회 외 4개의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일 오전 서울 힐튼 호텔에서 <NAME>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장관과 양 기관 간 법제교류 ․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번 MOU는 지난 3월 <NAME> 법제처 차장이 캄보디아 법률위원회를 방문하여 법률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그 후속조치의 하나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ㅇ 그 내용은 양국 간 법제교류 ․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인적교류 증진','법제정보 공유','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등의 협력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제처는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 교류를 더욱 강화해 가는 한편, 관련 국가들과 공유한 법제경험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등으로 법제한류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제정부 처장은 체결식에 참석하여"그간 물리적인 경제 차원의 지원 ․ 협력이 강조되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법제 분야의 교류 ․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ㅇ"향후 대한민국 법제처와 캄보디아 법률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법제 정보의 공유, 법제 인력의 교류 등 다양한 법제교류 ․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NAME> 차관 등 이번 방문단은 4일 오후,'동남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하는 제3회 동남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에 참석할 계획이다.
517696b9-d56c-418c-b129-3da68e9a0b1c	source15/231026/156492130_0.txt	국립산림과학원, 제5회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130&pageIndex=21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뉴노멀 시대, 산림·임업·산촌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 마련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임업·산촌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2022 산림·임업 전망발표 대회」를 20일(목)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인터넷과 오프라인(코엑스 아셈볼룸)으로 동시 진행한다. □ 이번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는'뉴노멀 시대, 산림·임업·산촌'이라는 큰 주제 속에 3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 본 발표대회는 산림 ‧ 임업 ‧ 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하고, 산림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 산림청이 역할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NAME> 민간공동위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된다. 또한, 2022년 산림과 임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과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에 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예정되어있다. -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탄소흡수와 산림경영, 탄소저장과 목재이용, 가치있는 산림생명자원, 미래세대와 도시숲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산림·임업·산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기관과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원목, 제재목, 합판, 목질보드류, 목재펠릿)과 단기소득임산물(산림과수, 버섯과 산채류·약용류), 산림서비스(산림탄소, 숲길, 정원)산업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 이날 전망대회 현장 참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및 선정된 사람에 한해 참석할 수 있으며, 영상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 kr)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투브<NAME>상에 접근할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관계자는"이번에 제5회를 맞은 산림·임업 전망대 발표대회는 이제 산림과 임업 분야의 대표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라며,"앞으로 산림·임업전망 발표대회가 숲과 임업의 미래를 그리고 실현하는 데 더욱 이바지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제5회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개최_1 ### 내용: - 뉴노멀 시대, 산림·임업·산촌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 마련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임업·산촌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2022 산림·임업 전망발표 대회」를 20일(목)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인터넷과 오프라인(코엑스 아셈볼룸)으로 동시 진행한다. □ 이번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는'뉴노멀 시대, 산림·임업·산촌'이라는 큰 주제 속에 3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 본 발표대회는 산림 ‧ 임업 ‧ 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하고, 산림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 산림청이 역할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NAME> 민간공동위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된다. 또한, 2022년 산림과 임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과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에 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예정되어있다. -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탄소흡수와 산림경영, 탄소저장과 목재이용, 가치있는 산림생명자원, 미래세대와 도시숲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산림·임업·산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기관과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원목, 제재목, 합판, 목질보드류, 목재펠릿)과 단기소득임산물(산림과수, 버섯과 산채류·약용류), 산림서비스(산림탄소, 숲길, 정원)산업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 이날 전망대회 현장 참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및 선정된 사람에 한해 참석할 수 있으며, 영상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forestoutlook. kr)또는 국립산림과학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fri9612)를 통하여 시청 가능한 유투브<NAME>상에 접근할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관계자는"이번에 제5회를 맞은 산림·임업 전망대 발표대회는 이제 산림과 임업 분야의 대표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다."라며,"앞으로 산림·임업전망 발표대회가 숲과 임업의 미래를 그리고 실현하는 데 더욱 이바지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a686198-31fb-44ae-af2b-3947cfa34429	source15/231026/156326918_0.txt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918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요청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되는 지에스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방침을 결정(2019년 4월 10일)했다. 하도급법상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기준 및 대상 사업자 누산 점수 □ 개정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처분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사유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산정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관청에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0.5점, 1은 2.5점, 3점 등이며,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2.6점, 5.1점임. 지에스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자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잇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지에스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본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기회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형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번째 사례:2018년도에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함. 두번째 예는 2019년 3월에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에 대한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요청을 함. □ 하도급법 규정(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3.29.법률 제14143호로 시행한전의 것)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나「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702호, 2016.12.27.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별표 3]제1호라목에 따라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5점 [별표 3]벌점의 부과기준 라."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달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등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표에서 같다]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전체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경감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제외는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_1 ### 내용: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요청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되는 지에스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방침을 결정(2019년 4월 10일)했다. 하도급법상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기준 및 대상 사업자 누산 점수 □ 개정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처분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사유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산정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관청에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0.5점, 1은 2.5점, 3점 등이며,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2.6점, 5.1점임. 지에스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자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잇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지에스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본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기회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형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번째 사례:2018년도에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함. 두번째 예는 2019년 3월에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에 대한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요청을 함. □ 하도급법 규정(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3.29.법률 제14143호로 시행한전의 것)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나「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702호, 2016.12.27.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별표 3]제1호라목에 따라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5점 [별표 3]벌점의 부과기준 라."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달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등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표에서 같다]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전체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경감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제외는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ffbb1f6d-4480-420b-920f-222356240e0a	source15/231026/156126065_0.txt	주한외교사절 및 언론, 한국 공공행정 현장을 주목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065	CC BY	5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한외교사절 및 언론, 한국 행정과 현장을 주목한다! - 행자부, 올해 처음 외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경찰청 ‧ 인천시 정책 소개 - - 행정한류 세계적 확산을 위한<NAME> 외교사절의 가교역할 강화 - □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행정한류가<NAME> 외교사절·외신 관계자(이하'주한외교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8일 올해 처음으로<NAME>외교단을 대상으로 1일 일정으로 경찰청과 인천시청의 공공행정 관련 정책 및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기관 또는 현장을 현장 방문하는 공공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최근 국제사회는 반세기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의 전환에 성공은 우리 공공행정, 행정한류에 주목하고 있으며, ○ 다수한<NAME> 외교사절 등으로부터 우리의 발전 ・ 경험을<NAME>기 위해 공공행정에 대해 관심과 협력요청이 있어 왔었다. 이에 공공행정 국제협력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오늘 설명회에는 4개국<NAME>대사를 비롯, 31개국 34명의<NAME>외교단이 참석하였으며, □<NAME>관 기관장과의 면담에 이어서는 주요 정책 및 사례 설명, 현장 시연 및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첫 설명은<NAME>관인 경찰청은 협력국과 선진 치안기법 및 노하우를<NAME>는 치안한류와 사이버 ・ 과학수사 ・ 스마트워크시스템 선진 치안시스템을 소개하고, △ 과학수사장비 △ 감식차량 △ 리프트경광등 △ 암행순찰차 등 최신 경찰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함께 방문한 인천시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당초 계획안 보다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기법인'설계 적정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운영시스템'을 설명하였다. 설계 VE는 인천시가'14년 도입하여 현재 782억 규모에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공공행정 선진화 우수사례이다. 2015년 지방재정개혁사례 행자부 장관상, 조달청 ‧ 서울시 ‧ 부산시 ‧ 경기도 등 전수 중 □ 한편,<NAME>외교사단은 인천의 방문을 마친 후 설계 VE를 적용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화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국제도시를 방문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개발도 및 U - City 통합운영센터, 컴팩스마트시티, 인천대교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 □ 행정자치부는 금년 하반기까지 법무부, 국민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산림청, 조달청 외 12개 분야를 방문하는 총6회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NAME>외교단이 우리의 다양한 정책과 우수사례 콘텐츠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함으로써 한국을 공공행정의 혁신 선도국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는 물론, 교류협력 폭의 확대로 공공행정 해외진출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예정으로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 <NAME> 장관은 이날 경찰청 ‧ 인천시청 방문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에 참석하는<NAME>대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한국과 우수 정책 ‧ 제도 ‧ 시스템을 소개해 발전 ‧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역량 강화 및 국가발전 기여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본 행사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될 거으로 기대한다."라며<NAME>외교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행정자치부는 본 설명회가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제행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행정한류 붐을 조성하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또한,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격을 한층 더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의 계기가 마련되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2016」제1차 대한민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기관방문 설명회 개최 주한외교사절 등 대상, 1일 동안으로 공공행정 우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정책 및 사례 청취, 현장 체험 등 추진 ○(목적)한국 정부별 우수사례 및 정책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해도 제고 등 협력네트워크 강화 향후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일시/방문기관)'16.4.28(목)08::30 - 경찰청, 인천시청 ○(참석)주한 외국사절, 정부 관계자 등 31개국 34명 ※ 외국인 참석(3개국):오만,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집결·출발(캐피탈호텔:이태원소재 → 경찰청) 행자부 관계자와 설명회 참석<NAME>대사(3개국)와의 티타임(08:45 ~ 09:05) ‧ 경찰청 관계자 면담(5') ‧ 주요정책 등 소개(40') 치안한류사업, 사이버 ‧ 과학수사, 스마트워크시스템 등 ‧ 장비전시장 견학(55') ‧ 과학수사장비, 감식차량, 리프트경광등, 암행순찰차 등 일 동(경찰청 → 인천) 정 동(식당 → 인천시청) ‧ 시장과 면담(20') ‧ 주요정책 소개 및 질문 응답(80') *인천시 현황, 인천시 설계 VE 시스템 사례 소개 이 동(시청 → 송도 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 통합운영센터 복 귀(인천 →<NAME> 캐피탈호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외교사절 및 언론, 한국 공공행정 현장을 주목한다!_1 ### 내용: 주한외교사절 및 언론, 한국 행정과 현장을 주목한다! - 행자부, 올해 처음 외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경찰청 ‧ 인천시 정책 소개 - - 행정한류 세계적 확산을 위한<NAME> 외교사절의 가교역할 강화 - □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행정한류가<NAME> 외교사절·외신 관계자(이하'주한외교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8일 올해 처음으로<NAME>외교단을 대상으로 1일 일정으로 경찰청과 인천시청의 공공행정 관련 정책 및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기관 또는 현장을 현장 방문하는 공공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최근 국제사회는 반세기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의 전환에 성공은 우리 공공행정, 행정한류에 주목하고 있으며, ○ 다수한<NAME> 외교사절 등으로부터 우리의 발전 ・ 경험을<NAME>기 위해 공공행정에 대해 관심과 협력요청이 있어 왔었다. 이에 공공행정 국제협력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오늘 설명회에는 4개국<NAME>대사를 비롯, 31개국 34명의<NAME>외교단이 참석하였으며, □<NAME>관 기관장과의 면담에 이어서는 주요 정책 및 사례 설명, 현장 시연 및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첫 설명은<NAME>관인 경찰청은 협력국과 선진 치안기법 및 노하우를<NAME>는 치안한류와 사이버 ・ 과학수사 ・ 스마트워크시스템 선진 치안시스템을 소개하고, △ 과학수사장비 △ 감식차량 △ 리프트경광등 △ 암행순찰차 등 최신 경찰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함께 방문한 인천시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당초 계획안 보다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기법인'설계 적정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운영시스템'을 설명하였다. 설계 VE는 인천시가'14년 도입하여 현재 782억 규모에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공공행정 선진화 우수사례이다. 2015년 지방재정개혁사례 행자부 장관상, 조달청 ‧ 서울시 ‧ 부산시 ‧ 경기도 등 전수 중 □ 한편,<NAME>외교사단은 인천의 방문을 마친 후 설계 VE를 적용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화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국제도시를 방문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개발도 및 U - City 통합운영센터, 컴팩스마트시티, 인천대교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 □ 행정자치부는 금년 하반기까지 법무부, 국민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산림청, 조달청 외 12개 분야를 방문하는 총6회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NAME>외교단이 우리의 다양한 정책과 우수사례 콘텐츠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함으로써 한국을 공공행정의 혁신 선도국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는 물론, 교류협력 폭의 확대로 공공행정 해외진출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예정으로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 <NAME> 장관은 이날 경찰청 ‧ 인천시청 방문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에 참석하는<NAME>대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한국과 우수 정책 ‧ 제도 ‧ 시스템을 소개해 발전 ‧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역량 강화 및 국가발전 기여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본 행사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될 거으로 기대한다."라며<NAME>외교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행정자치부는 본 설명회가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제행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행정한류 붐을 조성하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또한,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격을 한층 더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의 계기가 마련되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2016」제1차 대한민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기관방문 설명회 개최 주한외교사절 등 대상, 1일 동안으로 공공행정 우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정책 및 사례 청취, 현장 체험 등 추진 ○(목적)한국 정부별 우수사례 및 정책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해도 제고 등 협력네트워크 강화 향후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일시/방문기관)'16.4.28(목)08::30 - 경찰청, 인천시청 ○(참석)주한 외국사절, 정부 관계자 등 31개국 34명 ※ 외국인 참석(3개국):오만,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집결·출발(캐피탈호텔:이태원소재 → 경찰청) 행자부 관계자와 설명회 참석<NAME>대사(3개국)와의 티타임(08:45 ~ 09:05) ‧ 경찰청 관계자 면담(5') ‧ 주요정책 등 소개(40') 치안한류사업, 사이버 ‧ 과학수사, 스마트워크시스템 등 ‧ 장비전시장 견학(55') ‧ 과학수사장비, 감식차량, 리프트경광등, 암행순찰차 등 일 동(경찰청 → 인천) 정 동(식당 → 인천시청) ‧ 시장과 면담(20') ‧ 주요정책 소개 및 질문 응답(80') *인천시 현황, 인천시 설계 VE 시스템 사례 소개 이 동(시청 → 송도 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 통합운영센터 복 귀(인천 →<NAME> 캐피탈호텔)
d3ec5de4-d52f-4811-accf-25c4aa25d87d	source15/231026/156466375_0.txt	강원 인제군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375&pageIndex=27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중수본')는 8월 16일 강원 강원도의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ASF')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약 1,736마리 돼지에서 인근 3km 내 돼지농장 없음, 10km 이내 1호(약 5.7km) *최근 멧돼지 ASF 최초 검출지점('21.8.11)과 약 800m 거리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 8월 7일 강원도 고성군 발생농장의 역학농장에 관한 2차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되었다. □ 중수본은 이에 따라 이부터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인제군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_1 ### 내용: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중수본')는 8월 16일 강원 강원도의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ASF')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약 1,736마리 돼지에서 인근 3km 내 돼지농장 없음, 10km 이내 1호(약 5.7km) *최근 멧돼지 ASF 최초 검출지점('21.8.11)과 약 800m 거리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 8월 7일 강원도 고성군 발생농장의 역학농장에 관한 2차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되었다. □ 중수본은 이에 따라 이부터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c21f95f0-a5d7-4dd8-b4eb-26d12ea44f78	source15/231026/156366304_0.txt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304	CC BY	1,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위,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모범사례 발표 개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12월 13일(금)100여 대 기업의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이 및 상생 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2019 12월 13일(금)14:00,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반포동 소재에서 (참석자) <NAME> 공정위와 대·중견기업 100여 개 사 임직원 200여 명의 (발표사)①삼성전자, ②현대모비스, ③대한항공, ④씨제이제일제당, ⑤볼보그룹코리아, ⑥이마트, ⑦파리크라상 □ 발표회 개최 목적 □ 2015년을 시작으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모범사례 발표회는 협약의 효과를 시장에 제대로 알려 협약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우수 모범사례를 다른 기업들이 참고를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개최했다.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 위원장)은 이날 발표회에 참석하여"우리 경제가 직면한 환경이 녹록지 않을수록 기업 간 상생 협력의 의미와 가치는 더욱 크다"면서, ㅇ"대·중소기업이 함께 존립해 나가는'상생 협력'은 대기업의 단순한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ㅇ 조 위원장은"특히 올해 우리가 다짐하였듯이'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완성품 뿐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역시 세계적인 수준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ㅇ"이를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인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지속한 상생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 이번 발표회에서는 올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ㅇ 임직원 포상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5일 가량 단축하고 하도급대금 결제 방식을 전액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는 등 중견 기업이면서도 대기업 중심과 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덕전자 나만 <NAME> 관리팀 외주그룹 과장이 대표로 수상했다. - 조 위원장은"쉽지 않은 여건 하에서도 기업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부터 하도급 업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이르기까지, 상생을 위해 애써주신 각 사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발표회에서는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씨제이제일제당, 볼보그룹코리아, 이마트, 파리크라상 등 7개 사가 대·중소기업이 협업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중소 업체의 자생력을 높인 사례, 조건·관행을 개선한 기업 등 7개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부품·장비 국산화, 생산성 향상 등 협력업체의 자생력 향상 사례> ① 엔디티엔지니어링㈜은 대한항공의 의뢰를 받아 독자도 티타늄 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그 동안 미국·캐나다 등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하던 티타늄 소재 핵심 부품인'비엘제로 코드(BL0 Chord)'를 국산화하는 작업에 성공했다. 보잉 787기의 부품 중에는 동체의 강도를 유지하는'애프터 휠 윌 벌크헤드(AWWB ; After Wheel Well Bulkhead)'가 있는데, 비엘제로 코드는 이 구조물에 투입되는 필수 부품임. - 국산화한 비엘제로 코드는 해외 수입품에 비해 두께가 얇아 업계의 주요 관심사항인 항공기 경량화를 더 적은 비용으로 실현하게 되었다. - 엔디티엔지니어링㈜은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성장했고 연간 1.5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해외 항공기 티타늄 가공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대한항공 또한 해외 수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납기 문제를 해소로 부품 조달에 안정성을 제고했다. ② 삼성전자는 용접 마스크·산업용 안전보호구 제조사인 ㈜오토스윙의 원가 절감 및 품질 개선을 돕기 위해서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 공장구축을 지원했으며, 나아가 ㈜오토스윙의 7개 협력사도 생산성 개선 등 혁신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하는'패밀리 프로젝트화 사업을 운영했다. 설계, 생산, 유통 등 제조 전 공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부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생산공장(산업부, 2016년) - 그 결과 ㈜오토스윙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1인당 제품 생산대 수를 32%정도 향상시켰고, 일정 및 공정 현황을 협력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관리를 효율화했으며,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단가를 개선하여 면체부 덮개의 단가는 75%/면체부의 단가는 59%가량 절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③ 씨제이제일제당은 가정간편식(HMR)제품'비비고 육개장'을 생산하는 협력 업체인 ㈜교동식품의 생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 업체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씨제이 유통망을 함께 활용했다. - 그 결과 ㈜교동식품의 연간 매출은 2016년 221억 원에서 2017년 288억 원, 2018년 347억 원대로 매년 전년 대비 20 배 이상 증가했으며, - 씨제이제일제당은 비비고 육개장의 3년간 총 판매량이 3,000만 개를 돌파하고 현재 가정 간편식 국·탕·찌개 부문 점유율의 45%이상을 차지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 매김했다고 발표했다. <거래 조건·관행 개선 사례> ① 모비스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을 더욱 효과로<NAME>기 위해 2016년부터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상생 결제 플랫폼으로 이용해 지급하고 동반 성장 세미나 개최, 홍보 책자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차 협력사에게 상생 결제 플랫폼 이용을 권장했다. - 이 결과 2018년 기준 모비스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상생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불은 하도급 대금은 총 616.5억 원으로, 시스템 도입 초기인 2016년에 비해 15.2%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또한 현대모비스는 2019년부터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1차 협력사 평가에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을 비율을 가점 요소로 도입하고, 협력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도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호에 있다. - 모비스는 올해 협력사 평가 항목에 현금 지급 비율이 최초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시 내년부터는 1차 협력사의 현금 지급 비율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② 볼보그룹코리아는 부품·장비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에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나 신규 금형 개발 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협력 업체에 대해 그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 볼보그룹코리아는 3 ~ 5개년 단위의 중장과 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최근 5년 간 70여 개 중소 업체에게 총 180억 원 상당의 금형 투자비를 지급했고, - 지원에 따라 협력업체는 금형 비용을 적기에 회수하여 현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볼보그룹코리아는 양질의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여 신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개발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③ 이마트는 유가 인상 등에 따라 가중된 납품업체의 원가 상승을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나누어, 납품업체의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7년 12월 제정한 공정위 표준계약서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하면 그 반영을 적극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마련으로 많은 납품업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잇도록 홍보했다. 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제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공급 가격의 조정):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변동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게 납품단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 - 시행 결과 2018년 기간 동안 납품업체 52개 사에 대한 275건의 조정 요청을 수용하여 납품단가를 5.6%인상했다. ④ ㈜파리크라상은 가맹점 창업에서 경영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상생 정책을 시행에 있다고 밝혔다. □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자별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같이 검토(사전 심의)하고 가맹본부와 면담을 통해 창업 여부를 결정(창업 컨설팅을 하는 등 2단계 절차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판촉행사 개최 전 그 내용·시기·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알린 뒤, 80%이상의 가맹점주가 참여는 경우 행사를 진행하는 등 광고·판촉 사전 동의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있다. 동의율이 80%미만인 경우, 판촉행사에 불참을 가맹점에 한한 행사 실시 - 아울러 가맹본부·점주 간 문제가 외부화되기 전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도록 자체 내부 분쟁 조정 기구를 모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분쟁조정기구에 상정된 33건의 분쟁 중 31건이 조정기구 중재에서 합의가 이루어짐. 기대 효과 ‧ 계획 □ 공정거래협약이 대기·중소기업 모두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그 의의가 있음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우수사례를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필요 있도록 연내에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ㅇ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하도급 단가 지급 관리시스템 활용 실적의 만점 기준을 상향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할 것이다. ㅇ 아울러 올해 신설된 대리점 상생 협약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것 있도록 적극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거래협약'은 우리나라 대·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해나갈 수도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낮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것 ㅇ 협약은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중소 협력업체의 거래 여건을 개선시키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ㅇ 지원의 대상로 대기업도 협력업체로부터 고품질의 부품·장비 등을 납품받아 원가 경쟁력과 품질 향상 등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진정한 의의가 있음 □ 2018년 말 현재 306개 대·중견기업 및 가맹본부가 7만여 명의 중소 협력업체·가맹점주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ㅇ 올해 7월부터는 대리점 분야에도 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세부적 평가기준을 마련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_1 ### 내용: - 공정위,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모범사례 발표 개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12월 13일(금)100여 대 기업의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이 및 상생 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2019 12월 13일(금)14:00,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반포동 소재에서 (참석자) <NAME> 공정위와 대·중견기업 100여 개 사 임직원 200여 명의 (발표사)①삼성전자, ②현대모비스, ③대한항공, ④씨제이제일제당, ⑤볼보그룹코리아, ⑥이마트, ⑦파리크라상 □ 발표회 개최 목적 □ 2015년을 시작으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모범사례 발표회는 협약의 효과를 시장에 제대로 알려 협약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우수 모범사례를 다른 기업들이 참고를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개최했다.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 위원장)은 이날 발표회에 참석하여"우리 경제가 직면한 환경이 녹록지 않을수록 기업 간 상생 협력의 의미와 가치는 더욱 크다"면서, ㅇ"대·중소기업이 함께 존립해 나가는'상생 협력'은 대기업의 단순한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ㅇ 조 위원장은"특히 올해 우리가 다짐하였듯이'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완성품 뿐 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역시 세계적인 수준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ㅇ"이를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인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지속한 상생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 이번 발표회에서는 올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ㅇ 임직원 포상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5일 가량 단축하고 하도급대금 결제 방식을 전액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는 등 중견 기업이면서도 대기업 중심과 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덕전자 나만 <NAME> 관리팀 외주그룹 과장이 대표로 수상했다. - 조 위원장은"쉽지 않은 여건 하에서도 기업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부터 하도급 업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이르기까지, 상생을 위해 애써주신 각 사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발표회에서는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씨제이제일제당, 볼보그룹코리아, 이마트, 파리크라상 등 7개 사가 대·중소기업이 협업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중소 업체의 자생력을 높인 사례, 조건·관행을 개선한 기업 등 7개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부품·장비 국산화, 생산성 향상 등 협력업체의 자생력 향상 사례> ① 엔디티엔지니어링㈜은 대한항공의 의뢰를 받아 독자도 티타늄 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그 동안 미국·캐나다 등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하던 티타늄 소재 핵심 부품인'비엘제로 코드(BL0 Chord)'를 국산화하는 작업에 성공했다. 보잉 787기의 부품 중에는 동체의 강도를 유지하는'애프터 휠 윌 벌크헤드(AWWB ; After Wheel Well Bulkhead)'가 있는데, 비엘제로 코드는 이 구조물에 투입되는 필수 부품임. - 국산화한 비엘제로 코드는 해외 수입품에 비해 두께가 얇아 업계의 주요 관심사항인 항공기 경량화를 더 적은 비용으로 실현하게 되었다. - 엔디티엔지니어링㈜은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성장했고 연간 1.5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해외 항공기 티타늄 가공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대한항공 또한 해외 수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납기 문제를 해소로 부품 조달에 안정성을 제고했다. ② 삼성전자는 용접 마스크·산업용 안전보호구 제조사인 ㈜오토스윙의 원가 절감 및 품질 개선을 돕기 위해서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 공장구축을 지원했으며, 나아가 ㈜오토스윙의 7개 협력사도 생산성 개선 등 혁신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하는'패밀리 프로젝트화 사업을 운영했다. 설계, 생산, 유통 등 제조 전 공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부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생산공장(산업부, 2016년) - 그 결과 ㈜오토스윙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1인당 제품 생산대 수를 32%정도 향상시켰고, 일정 및 공정 현황을 협력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관리를 효율화했으며,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단가를 개선하여 면체부 덮개의 단가는 75%/면체부의 단가는 59%가량 절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③ 씨제이제일제당은 가정간편식(HMR)제품'비비고 육개장'을 생산하는 협력 업체인 ㈜교동식품의 생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 업체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씨제이 유통망을 함께 활용했다. - 그 결과 ㈜교동식품의 연간 매출은 2016년 221억 원에서 2017년 288억 원, 2018년 347억 원대로 매년 전년 대비 20 배 이상 증가했으며, - 씨제이제일제당은 비비고 육개장의 3년간 총 판매량이 3,000만 개를 돌파하고 현재 가정 간편식 국·탕·찌개 부문 점유율의 45%이상을 차지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 매김했다고 발표했다. <거래 조건·관행 개선 사례> ① 모비스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을 더욱 효과로<NAME>기 위해 2016년부터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상생 결제 플랫폼으로 이용해 지급하고 동반 성장 세미나 개최, 홍보 책자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차 협력사에게 상생 결제 플랫폼 이용을 권장했다. - 이 결과 2018년 기준 모비스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상생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불은 하도급 대금은 총 616.5억 원으로, 시스템 도입 초기인 2016년에 비해 15.2%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또한 현대모비스는 2019년부터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1차 협력사 평가에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을 비율을 가점 요소로 도입하고, 협력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도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호에 있다. - 모비스는 올해 협력사 평가 항목에 현금 지급 비율이 최초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시 내년부터는 1차 협력사의 현금 지급 비율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② 볼보그룹코리아는 부품·장비 제작에 사용되는 설비에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나 신규 금형 개발 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협력 업체에 대해 그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 볼보그룹코리아는 3 ~ 5개년 단위의 중장과 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최근 5년 간 70여 개 중소 업체에게 총 180억 원 상당의 금형 투자비를 지급했고, - 지원에 따라 협력업체는 금형 비용을 적기에 회수하여 현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볼보그룹코리아는 양질의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여 신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개발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③ 이마트는 유가 인상 등에 따라 가중된 납품업체의 원가 상승을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나누어, 납품업체의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7년 12월 제정한 공정위 표준계약서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하면 그 반영을 적극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마련으로 많은 납품업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잇도록 홍보했다. 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제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공급 가격의 조정):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변동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게 납품단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 - 시행 결과 2018년 기간 동안 납품업체 52개 사에 대한 275건의 조정 요청을 수용하여 납품단가를 5.6%인상했다. ④ ㈜파리크라상은 가맹점 창업에서 경영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상생 정책을 시행에 있다고 밝혔다. □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자별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같이 검토(사전 심의)하고 가맹본부와 면담을 통해 창업 여부를 결정(창업 컨설팅을 하는 등 2단계 절차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판촉행사 개최 전 그 내용·시기·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알린 뒤, 80%이상의 가맹점주가 참여는 경우 행사를 진행하는 등 광고·판촉 사전 동의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있다. 동의율이 80%미만인 경우, 판촉행사에 불참을 가맹점에 한한 행사 실시 - 아울러 가맹본부·점주 간 문제가 외부화되기 전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도록 자체 내부 분쟁 조정 기구를 모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분쟁조정기구에 상정된 33건의 분쟁 중 31건이 조정기구 중재에서 합의가 이루어짐. 기대 효과 ‧ 계획 □ 공정거래협약이 대기·중소기업 모두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그 의의가 있음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우수사례를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필요 있도록 연내에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ㅇ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하도급 단가 지급 관리시스템 활용 실적의 만점 기준을 상향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할 것이다. ㅇ 아울러 올해 신설된 대리점 상생 협약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것 있도록 적극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거래협약'은 우리나라 대·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해나갈 수도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낮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것 ㅇ 협약은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중소 협력업체의 거래 여건을 개선시키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ㅇ 지원의 대상로 대기업도 협력업체로부터 고품질의 부품·장비 등을 납품받아 원가 경쟁력과 품질 향상 등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진정한 의의가 있음 □ 2018년 말 현재 306개 대·중견기업 및 가맹본부가 7만여 명의 중소 협력업체·가맹점주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ㅇ 올해 7월부터는 대리점 분야에도 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세부적 평가기준을 마련함
b1a58628-c9d4-42fd-92ed-249cb5c29618	source15/231026/156521351_0.txt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351&pageIndex=14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 □ 한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2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 - U. S. Integrated Defense Dialogue)회의를 화상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국방부 <NAME>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NAME>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공동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고위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회의는 <NAME> 국방정책실장과 <NAME> 동아시아에서 수석부차관보, <NAME> 부차관보가 동시로 주관하였습니다. □ 한미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보호를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NAME> 대표는 “ 지난 일 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빈도와 규모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 다음 주부터 시행될'을지프리덤실드'(UFS)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제고를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작전을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정보 및 평가를<NAME>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통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NAME> 국방정책실장과 <NAME> 부차관보는 KIDD 고위급 전략을의를 주관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 양 대표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NAME> 대표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규범에 기초한'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대표는 최근 남중국해와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NAME> 대표는 2022년 5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에서 안보적 안정 증진과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평화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를 위해 양측은 대한민국이 구상 중인'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태전략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바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한일 양자 협력 또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양국과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NAME> 대표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에 공감하며,'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등을 통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지난달 미국, 한국, 일본과 더불어 호주, 캐나다가 참가한'퍼시픽 드래곤'(탄도 미사일 탐지·추적훈련)훈련 결과를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NAME>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최근 사드(THAAD, Terminal O형 Altitude Area Defense)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NAME> 국방정책실장과 <NAME> 수석부차관보 겸 모한다스 부차관보는'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논의된 한미 포괄적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개정의 의미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미국의 국방전략서(NDS, US Defense Strategy),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iview),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portR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형태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유동적인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핵, 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실효적인 억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미측은 확장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과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비롯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합중국의 철통같은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 및 대응하기위해 ｢ 한국형 3축체계 ｣ 를 강화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2022년 9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개최하고, 연합 억제전략위원회(DSC)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Track Top Exercise)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은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와 소통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내에「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 - Missile Waratch Group)」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정과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군사화 및 연습과 더불어, 훈련시설과 기지에 대한 안정되고 투명은 출입이 상시전투 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양측은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지속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일 년간 있었던 진전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 동맹의 역할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제18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적<NAME>구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동맹과 상호운용성을 지속 향상하기 위해 방산 및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우주적 뿐만 아니라 5G, 미래 이동 통신(6G)등 다양한 최첨단 영역에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 Conditions - 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활동를 통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한미가 서명한「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 - 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의 세 단계 조건을 충족한다는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능력에 대한<NAME>구와 모든 부록작성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도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오늘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에 예정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시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_1 ### 내용: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 □ 한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2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 - U. S. Integrated Defense Dialogue)회의를 화상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국방부 <NAME>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NAME>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공동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고위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회의는 <NAME> 국방정책실장과 <NAME> 동아시아에서 수석부차관보, <NAME> 부차관보가 동시로 주관하였습니다. □ 한미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보호를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NAME> 대표는 “ 지난 일 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빈도와 규모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 다음 주부터 시행될'을지프리덤실드'(UFS)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제고를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작전을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정보 및 평가를<NAME>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통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NAME> 국방정책실장과 <NAME> 부차관보는 KIDD 고위급 전략을의를 주관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 양 대표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NAME> 대표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규범에 기초한'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대표는 최근 남중국해와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NAME> 대표는 2022년 5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에서 안보적 안정 증진과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평화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를 위해 양측은 대한민국이 구상 중인'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태전략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바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한일 양자 협력 또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양국과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NAME> 대표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에 공감하며,'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등을 통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지난달 미국, 한국, 일본과 더불어 호주, 캐나다가 참가한'퍼시픽 드래곤'(탄도 미사일 탐지·추적훈련)훈련 결과를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NAME>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최근 사드(THAAD, Terminal O형 Altitude Area Defense)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NAME> 국방정책실장과 <NAME> 수석부차관보 겸 모한다스 부차관보는'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논의된 한미 포괄적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개정의 의미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미국의 국방전략서(NDS, US Defense Strategy),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iview),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portR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형태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유동적인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핵, 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실효적인 억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미측은 확장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과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비롯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합중국의 철통같은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 및 대응하기위해 ｢ 한국형 3축체계 ｣ 를 강화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2022년 9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개최하고, 연합 억제전략위원회(DSC)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Track Top Exercise)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은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와 소통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내에「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 - Missile Waratch Group)」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정과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측은 군사화 및 연습과 더불어, 훈련시설과 기지에 대한 안정되고 투명은 출입이 상시전투 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양측은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지속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일 년간 있었던 진전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 동맹의 역할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제18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적<NAME>구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동맹과 상호운용성을 지속 향상하기 위해 방산 및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우주적 뿐만 아니라 5G, 미래 이동 통신(6G)등 다양한 최첨단 영역에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 Conditions - 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활동를 통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한미가 서명한「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 - 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의 세 단계 조건을 충족한다는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능력에 대한<NAME>구와 모든 부록작성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도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오늘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에 예정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시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d5825fc2-08c7-4a4c-985b-3deed45eef86	source15/231026/156456364_0.txt	[참고] 광주 동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진·동영상 자료 등의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364&pageIndex=30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사고<NAME>명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광주 동구 붕괴사고의<NAME>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난 6월 10일「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사조위")를 구성하였으며, ㅇ 1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에 있다. □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무너진 건물의 붕괴 전후 과정의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적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자료접수 및 문의는 이메일( <EMAIL> )또는 사조위 사무국( <PHONE> )으로 할 바 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사조위가 전문적이고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현장 초동대응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동 대응에서 얻은 사고현장 조사자료 및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를 분석하고 있다. ㅇ 사조위에서는 공사의 인허가·계약과정, 철거계획과 철거 중의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감리의 역할 및 전반적인 분야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붕괴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예정이다. ㅇ 이번 사고는 6월 9일 낮 16시 22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용비구역 내 5층 건축물이 철거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덮쳐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사망은 사고이다. □ 사조위 <NAME> 위원장은"붕괴 전 위험조짐 등 붕괴 과정을 담은 사진이나<NAME>상을 포함한 시민의 제보는 사고<NAME>명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광주 동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진·동영상 자료 등의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_1 ### 내용: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사고<NAME>명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광주 동구 붕괴사고의<NAME>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난 6월 10일「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사조위")를 구성하였으며, ㅇ 1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에 있다. □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무너진 건물의 붕괴 전후 과정의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적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자료접수 및 문의는 이메일( <EMAIL> )또는 사조위 사무국( <PHONE> )으로 할 바 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사조위가 전문적이고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현장 초동대응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동 대응에서 얻은 사고현장 조사자료 및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를 분석하고 있다. ㅇ 사조위에서는 공사의 인허가·계약과정, 철거계획과 철거 중의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감리의 역할 및 전반적인 분야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붕괴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예정이다. ㅇ 이번 사고는 6월 9일 낮 16시 22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용비구역 내 5층 건축물이 철거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덮쳐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사망은 사고이다. □ 사조위 <NAME> 위원장은"붕괴 전 위험조짐 등 붕괴 과정을 담은 사진이나<NAME>상을 포함한 시민의 제보는 사고<NAME>명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4d661af7-48c1-4638-8c1b-aa74bdd45f40	source15/231026/156589541_0.txt	[보도자료]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541&pageIndex=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 - <NAME> 금융은"PF시장<NAME>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 지속 예정과 민간 참여자들도 적극적인<NAME> 노력 필요" - 6월말 현재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17%로 상승세 크게 둔화 - 8월말 기준 ｢ PF 대주단 협약 ｣ 대상 187개 중 152개에<NAME> ‧ 연착륙 요청 '23.9.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이행을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장소)'23.9.12(화)08: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과국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외에서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장),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금융감독원(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등), 한국은행(금융안정기획부장 등와 캠코 ‧ 주금공 ‧ HUG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주요 금융지주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시장 현황 점검,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대해 참석자 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 23.6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3월말(2.01 ％)대비 + 0.16%p 상승하였으나 상승추세는 크게 둔화되어 업계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만,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안전비용 상승’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대주단 ‧ 시행사 ‧ 시공사 간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이 우선적으로<NAME> 노력을 지속할 책임도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부동산 사업장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 다음으로‘기 대주단 협약 ｣ 의 추진현황에 관해 점검하였습니다. ｢ PF 대주단 협약 ｣ 은 ` 23.8월말 현재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그 결과 152개 현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NAME>·연착륙에 협약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 ‧ 시공사와 채권도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및 경 ‧ 공매 등을 통해는 정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0 퍼센트를 차지하여 본PF 대비 대주가 간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 PF 연대의 협약 ｣ 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국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주거시설(114개)뿐만 아닌게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관광형 등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 23.9월 말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1조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 ｢ PF 사업장 유동성 지원펀드 ｣ 조성 ‧ 추진 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성 개선과 이를 전제로 한 신규자금(New Money)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을<NAME>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PF 사업장 유동성 지원펀드 ｣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 ‧ 기관 ‧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 시장<NAME>를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 또한 김 부위원장은"정부는 관계기관 ‧ 금융업권 등과 함께‘PF 시장 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PF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투입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면서,"이와 관련에 기존에 발표한 ｢ PF<NAME> 협약 ｣ 과 ｢ PF 사업장<NAME> 지원펀드 ｣ 등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대주단과 시행사는 단순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사업장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양호한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여신을 공급해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사업장 또한 준공리스크와 자사의 재무성 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엄밀히 점검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주도 하에 필요시에는 사업장 구조개선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구노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3.6월말 증권사 연체율은 17.28%로 전분기말(15.88%)대비 1.40%P 상승하였으나, 1분기(+ 5.20%p)대비 상승폭이 상대로 둔화되었으며, 연체대출 규모는 0.9조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78.2조원)대비 1.2 ％ 에 불과하여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_1 ### 내용: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 - <NAME> 금융은"PF시장<NAME>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 지속 예정과 민간 참여자들도 적극적인<NAME> 노력 필요" - 6월말 현재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17%로 상승세 크게 둔화 - 8월말 기준 ｢ PF 대주단 협약 ｣ 대상 187개 중 152개에<NAME> ‧ 연착륙 요청 '23.9.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이행을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장소)'23.9.12(화)08: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과국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외에서 기획재정부(부동산정책팀장),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장), 금융감독원(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등), 한국은행(금융안정기획부장 등와 캠코 ‧ 주금공 ‧ HUG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주요 금융지주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시장 현황 점검,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대해 참석자 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 23.6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3월말(2.01 ％)대비 + 0.16%p 상승하였으나 상승추세는 크게 둔화되어 업계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만,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안전비용 상승’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대주단 ‧ 시행사 ‧ 시공사 간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이 우선적으로<NAME> 노력을 지속할 책임도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부동산 사업장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 다음으로‘기 대주단 협약 ｣ 의 추진현황에 관해 점검하였습니다. ｢ PF 대주단 협약 ｣ 은 ` 23.8월말 현재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그 결과 152개 현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NAME>·연착륙에 협약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 ‧ 시공사와 채권도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및 경 ‧ 공매 등을 통해는 정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0 퍼센트를 차지하여 본PF 대비 대주가 간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 PF 연대의 협약 ｣ 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국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주거시설(114개)뿐만 아닌게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관광형 등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 23.9월 말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1조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 ｢ PF 사업장 유동성 지원펀드 ｣ 조성 ‧ 추진 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성 개선과 이를 전제로 한 신규자금(New Money)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을<NAME>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PF 사업장 유동성 지원펀드 ｣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 ‧ 기관 ‧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 시장<NAME>를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 또한 김 부위원장은"정부는 관계기관 ‧ 금융업권 등과 함께‘PF 시장 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PF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투입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면서,"이와 관련에 기존에 발표한 ｢ PF<NAME> 협약 ｣ 과 ｢ PF 사업장<NAME> 지원펀드 ｣ 등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대주단과 시행사는 단순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사업장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양호한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여신을 공급해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사업장 또한 준공리스크와 자사의 재무성 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엄밀히 점검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주도 하에 필요시에는 사업장 구조개선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구노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3.6월말 증권사 연체율은 17.28%로 전분기말(15.88%)대비 1.40%P 상승하였으나, 1분기(+ 5.20%p)대비 상승폭이 상대로 둔화되었으며, 연체대출 규모는 0.9조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78.2조원)대비 1.2 ％ 에 불과하여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
3adfee9a-4a6a-4fc9-9fb0-bd690a1f93fd	source15/231026/156313271_0.txt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71	CC BY	7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폐지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 불필요하고 제품대비 과대한 포장지를 방지하기 위해'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개정안을 1월 16일 입법예고 ◇ 유통포장재 사용감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적용성 평가 후 법적규제 방안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유통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목적 포장재(택배 포함를 사용이 급증해왔다. □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연구('18.7. ~ 현재),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18.9.5. ~ 12.11.)을 통해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재활용폐기물 저감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 제품의 과대포장 방지> 위해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품목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하위법령등을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자원의 아껴과 재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정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 대책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포장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홍보를 위해 묶음 상품(1 + 1 제품, 증정품 등)의 경우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지를 사용이 지속되고 있었다. ○ 앞에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고객이 원하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상황은 규제에서 제외 재포장 허용 사례(가격할인) □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 소형가전제품, 컴퓨터/디지털 주변기기, 차량용 편의제품에 대해 포장규제 추가가 필요(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9.5. ∼12.11.)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83개 모델을 실태조사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규제안인 35%이하를 초과하는 제품은 62.6%를 달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18) 차량용충전기(포장공간비율 83.3 ％) 차량용충전기(포장공간비율 19.9 퍼센트) 마우스(포장공간비율 64.5%) 마우스(포장공간비율 23.1%)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 제품포장을 얇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패키지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포장을 포함시키는 것을<NAME>다. 디아스터 포장:플라스틱 판을 가열·성형하여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이 안에 물품을 넣고, 종이판지 등으로 빈 부분을 덮어 접착한 포장 블리스터를 활용한 완구류 포장 개선 시 포장(점선부분 축소) ○ 또한,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완충고정재 부착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측정 때 5mm 가산공간 부여, 향후 2.5mm로 축소 ○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되어 제품 내용물 대비 과도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내용물이 30g 이하이면 포장규제 제외(개정)내용물이 30g 이하·포장 시 중량(내용물과 포장재의 합)이 50g 이하여야 포장규제 제외 는 등을 사용한 포장 사례(선물세트) 30ml·30g 이하 제품(방향제)포장 개선 <유통포장재(택배 등)사용감량 지침 □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감안을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감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배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택배를장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 현재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를 플라스틱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사용은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종이완충재·친환경 아이스팩(물로 채워진 아이스팩)·종이 보냉박스 등을 사용 추진 □ 포장단계부터 제품 제조사에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 하며 ○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 생활용품·신변잡화(의류, 신발, 가방 등), 도서·문구류(도서, 노트, 수첩)는 유통포장(택배)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포장공간비율 50%이내와 포장횟수 2차 이내 □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업계 주요업체와 상반기 중으로 MOU을 체결하여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끈다. CJ오쇼핑 및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협약 체결 추진 □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우선 적용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등> □ 이러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주요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1차 위반 100만 원인에서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 한편 <NAME> 환경부 장관은 1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가 성수점을 방문하여, ○ 과대포장 제품·비닐봉투 사용금지 실태를 점검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유통·제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및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면서,"업계는 상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목은 1. 제품의 포장과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2.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실태조사 참고와 3.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 사례. 4. 해외 유통 비닐봉재 감량 우수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_1 ### 내용: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폐지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 불필요하고 제품대비 과대한 포장지를 방지하기 위해'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개정안을 1월 16일 입법예고 ◇ 유통포장재 사용감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적용성 평가 후 법적규제 방안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유통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목적 포장재(택배 포함를 사용이 급증해왔다. □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연구('18.7. ~ 현재),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18.9.5. ~ 12.11.)을 통해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재활용폐기물 저감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 제품의 과대포장 방지> 위해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품목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하위법령등을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자원의 아껴과 재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정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 대책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포장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홍보를 위해 묶음 상품(1 + 1 제품, 증정품 등)의 경우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지를 사용이 지속되고 있었다. ○ 앞에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고객이 원하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상황은 규제에서 제외 재포장 허용 사례(가격할인) □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 소형가전제품, 컴퓨터/디지털 주변기기, 차량용 편의제품에 대해 포장규제 추가가 필요(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9.5. ∼12.11.)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83개 모델을 실태조사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규제안인 35%이하를 초과하는 제품은 62.6%를 달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18) 차량용충전기(포장공간비율 83.3 ％) 차량용충전기(포장공간비율 19.9 퍼센트) 마우스(포장공간비율 64.5%) 마우스(포장공간비율 23.1%)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 제품포장을 얇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패키지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포장을 포함시키는 것을<NAME>다. 디아스터 포장:플라스틱 판을 가열·성형하여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이 안에 물품을 넣고, 종이판지 등으로 빈 부분을 덮어 접착한 포장 블리스터를 활용한 완구류 포장 개선 시 포장(점선부분 축소) ○ 또한,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완충고정재 부착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측정 때 5mm 가산공간 부여, 향후 2.5mm로 축소 ○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되어 제품 내용물 대비 과도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내용물이 30g 이하이면 포장규제 제외(개정)내용물이 30g 이하·포장 시 중량(내용물과 포장재의 합)이 50g 이하여야 포장규제 제외 는 등을 사용한 포장 사례(선물세트) 30ml·30g 이하 제품(방향제)포장 개선 <유통포장재(택배 등)사용감량 지침 □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감안을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감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배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택배를장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 현재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를 플라스틱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사용은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종이완충재·친환경 아이스팩(물로 채워진 아이스팩)·종이 보냉박스 등을 사용 추진 □ 포장단계부터 제품 제조사에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 하며 ○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 생활용품·신변잡화(의류, 신발, 가방 등), 도서·문구류(도서, 노트, 수첩)는 유통포장(택배)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포장공간비율 50%이내와 포장횟수 2차 이내 □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업계 주요업체와 상반기 중으로 MOU을 체결하여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끈다. CJ오쇼핑 및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협약 체결 추진 □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우선 적용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등> □ 이러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주요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1차 위반 100만 원인에서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 한편 <NAME> 환경부 장관은 1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가 성수점을 방문하여, ○ 과대포장 제품·비닐봉투 사용금지 실태를 점검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유통·제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및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면서,"업계는 상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목은 1. 제품의 포장과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2.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실태조사 참고와 3.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 사례. 4. 해외 유통 비닐봉재 감량 우수사례.
ebf0fa76-abd5-4a9b-a4a1-60cc9029ed66	source15/231026/156232494_0.txt	국민권익위, 26일 전주서 사회복지 분야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494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 등 지역주민 불편 상담·해소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 노인·장애인 고충 등 사회복지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특별한 자리가 26일 전주시에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주시 소재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찾아가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취약 계층이나 마땅히 고충을 호소할 곳을 물라 힘들어 하는 지역주민을 먼저 찾아가 상담하는 현장중심의 민원 서비스이다. 특히, 올해에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평화동 지역은 관내 장애인 1천 6백여 명과 기초생활수급자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지역으로 평화사회복지관이 속한 평화주공1단지는 1천 650세대 중 1천 380세대(83.6%가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지역특성과 다양한 민원수요에 맞추어 외부 전문 조사관 뿐 만아니라 전주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택관리공단과 공동 상담반을 구성했다. 이 통해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 노인·장애인 고충 등 사회복지 민원과 임대주택 임대료와 임대료, 시설개선 등 주거복지 민원은 물론 고용·노동, 채권·채무, 민·형사 분쟁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상담민원은 당일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분류적 조사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충이나 애로가 있는 주민은 별도로 서류 등 별다른 준비 부담없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분야별로 전문상담을 들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앞으로도 현장에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신문고를 적극 운영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26일 전주서 사회복지 분야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_1 ### 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 등 지역주민 불편 상담·해소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 노인·장애인 고충 등 사회복지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특별한 자리가 26일 전주시에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주시 소재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찾아가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취약 계층이나 마땅히 고충을 호소할 곳을 물라 힘들어 하는 지역주민을 먼저 찾아가 상담하는 현장중심의 민원 서비스이다. 특히, 올해에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평화동 지역은 관내 장애인 1천 6백여 명과 기초생활수급자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지역으로 평화사회복지관이 속한 평화주공1단지는 1천 650세대 중 1천 380세대(83.6%가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지역특성과 다양한 민원수요에 맞추어 외부 전문 조사관 뿐 만아니라 전주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택관리공단과 공동 상담반을 구성했다. 이 통해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 노인·장애인 고충 등 사회복지 민원과 임대주택 임대료와 임대료, 시설개선 등 주거복지 민원은 물론 고용·노동, 채권·채무, 민·형사 분쟁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상담민원은 당일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분류적 조사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충이나 애로가 있는 주민은 별도로 서류 등 별다른 준비 부담없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분야별로 전문상담을 들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앞으로도 현장에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신문고를 적극 운영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f20a13e-e296-40b5-9dcf-c0c3134194ea	source15/231026/156090456_0.txt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456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대상 ◇'환경분쟁 조정법'개정안으로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해 환경피해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 ◇ 분쟁조정 대상자 확대와 중재제도 도입에 따라 폭넓은 피해구제와 신속한 분쟁해결 기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대상을 넓히고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환경분쟁 조정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환경피해의 유발원인에 수자원에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이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했다. ○ 그동안 지하굴착 공사 등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 등 피해가 급증에 있음에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안이 없었다. □ 또한, 개정안은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쌍방적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의 도입 근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 알선 ․ 조정 ․ 재정 등 기존의 분쟁해결 제도는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건이 개시되고,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위원은 사건마다 당사자가 협의로 선정하도록 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했다. ■ 이 밖에 일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되었다. ○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지역 환경분쟁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때 중앙조정위원회로 직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 현재 환경시설 관련 다툼 등에 대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이 있으나,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지역 환경분쟁 대상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 이어 환경분쟁 사건이 양적ㆍ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강화는 심의를 위해 위원회 정수를 중앙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 특히 다수인의 생명 ․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정도가 우려되는 경우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실시되 예정이다. □ <NAM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피해 구제범위가 확대되고 중재제도의 신규 도입으로 분쟁조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_1 ### 내용: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대상 ◇'환경분쟁 조정법'개정안으로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해 환경피해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 ◇ 분쟁조정 대상자 확대와 중재제도 도입에 따라 폭넓은 피해구제와 신속한 분쟁해결 기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대상을 넓히고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환경분쟁 조정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환경피해의 유발원인에 수자원에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이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했다. ○ 그동안 지하굴착 공사 등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 등 피해가 급증에 있음에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안이 없었다. □ 또한, 개정안은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쌍방적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의 도입 근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 알선 ․ 조정 ․ 재정 등 기존의 분쟁해결 제도는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건이 개시되고,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위원은 사건마다 당사자가 협의로 선정하도록 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했다. ■ 이 밖에 일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되었다. ○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지역 환경분쟁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때 중앙조정위원회로 직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 현재 환경시설 관련 다툼 등에 대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이 있으나,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지역 환경분쟁 대상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 이어 환경분쟁 사건이 양적ㆍ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강화는 심의를 위해 위원회 정수를 중앙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 특히 다수인의 생명 ․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정도가 우려되는 경우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실시되 예정이다. □ <NAM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피해 구제범위가 확대되고 중재제도의 신규 도입으로 분쟁조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24f131c-64f6-4226-8ffe-d2d769dae468	source15/231026/156391017_0.txt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미래 발전방안 구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017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미래 발전방안 구상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국토도 용역 착수 -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앞으로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기본계획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 사업의 기본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은 2020년에 1단계 사업 완료시기가 도래했고, 최근 급변한 사회ㆍ경제적 여건과 함께 달라진 새만금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국토개발·지역계획 분야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 19일 관련 전문가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후'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학술부문)'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연구과제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새만금 사업 비전과 개발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NAME>였다. ㅇ 먼저, 4차 산업혁명ㆍ인구구조 변화 및 정책여건 변화를 감안을 새만금 사업의 기능적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으로, 새만금에서'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라는 사업 비전을 되짚어 보고, 미래수요 충족을 견인할 새만금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ㅇ 또한, 기존에 6대 용지 구분체계(산업ㆍ연구, 국제협력, 관광ㆍ레저, 농생명, 환경ㆍ생태, 배후도시)도 전면 검토될 전망이다. ㅇ 새만금 신항만ㆍ신공항, 세계 최고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 공공주도 조성형 등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반영하여 용지별 개발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속도감 있는 공사 추진을 위해 내부 연결도로ㆍ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방안과 함께 투자유치 확대 등<NAME>조달계획도 함께 검토된다. □ 이번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는 도시계획·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부문ㆍ기술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국토연구원이 학술부문 연구와 함께 모든 연구를 총괄한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기반시설·용지체계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ㆍ전문가ㆍ지자체ㆍ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4차 산업혁명ㆍ인구감소ㆍ코로나19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신항만과 신공항 조성과 스마트 수변도시 시대 새만금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들을 온전히 담아내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미래 발전방안 구상_1 ### 내용: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미래 발전방안 구상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국토도 용역 착수 -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앞으로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기본계획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 사업의 기본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은 2020년에 1단계 사업 완료시기가 도래했고, 최근 급변한 사회ㆍ경제적 여건과 함께 달라진 새만금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국토개발·지역계획 분야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 19일 관련 전문가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후'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학술부문)'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연구과제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새만금 사업 비전과 개발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NAME>였다. ㅇ 먼저, 4차 산업혁명ㆍ인구구조 변화 및 정책여건 변화를 감안을 새만금 사업의 기능적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으로, 새만금에서'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라는 사업 비전을 되짚어 보고, 미래수요 충족을 견인할 새만금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ㅇ 또한, 기존에 6대 용지 구분체계(산업ㆍ연구, 국제협력, 관광ㆍ레저, 농생명, 환경ㆍ생태, 배후도시)도 전면 검토될 전망이다. ㅇ 새만금 신항만ㆍ신공항, 세계 최고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 공공주도 조성형 등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반영하여 용지별 개발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속도감 있는 공사 추진을 위해 내부 연결도로ㆍ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방안과 함께 투자유치 확대 등<NAME>조달계획도 함께 검토된다. □ 이번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는 도시계획·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부문ㆍ기술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국토연구원이 학술부문 연구와 함께 모든 연구를 총괄한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기반시설·용지체계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ㆍ전문가ㆍ지자체ㆍ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4차 산업혁명ㆍ인구감소ㆍ코로나19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신항만과 신공항 조성과 스마트 수변도시 시대 새만금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들을 온전히 담아내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bdd32f6e-d143-40da-8dee-b80bf3860e19	source15/231026/156432319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8.,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319&pageIndex=35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18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72,729명(해외유입 5,9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25,9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077건(확진자 67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38,007건, 추가 확진자는 총 389명이다. ※된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수에서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70명으로 총 58,723명(80.74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742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3명,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64명(치명률 1.74 ％)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1.1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3명), 태국 1명(1명), 미얀마 2명(2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2명, 일본 1명, 베트남 1명, 유럽:프랑스 1명(1명), 네덜란드 1명(1명), 북미: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 에콰도르 1명(1명), 기타는 수단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수(1.18.0시 기준, 72,729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치료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1.18.0시 기준, 72,729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비율('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역학적 현황(1.18.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통보 실시 3)음성 27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2 ~ 1.1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발생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고려을 수 있으며, 변동될 순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공개 및 재검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8.,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18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72,729명(해외유입 5,9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25,9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077건(확진자 67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38,007건, 추가 확진자는 총 389명이다. ※된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수에서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70명으로 총 58,723명(80.74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742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3명,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64명(치명률 1.74 ％)이다. 【 국내 발생 신규자 현황(1.1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3명), 태국 1명(1명), 미얀마 2명(2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2명, 일본 1명, 베트남 1명, 유럽:프랑스 1명(1명), 네덜란드 1명(1명), 북미: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 에콰도르 1명(1명), 기타는 수단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수(1.18.0시 기준, 72,729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치료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1.18.0시 기준, 72,729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비율('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역학적 현황(1.18.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통보 실시 3)음성 27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1.2 ~ 1.1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발생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고려을 수 있으며, 변동될 순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공개 및 재검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1cf4f65c-66c6-4b45-a4bb-a711cee2a364	source15/231026/156266807_0.txt	[사회복귀과] 교정시설 수용자,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순간 함께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807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정시설 수용자,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현장 함께하다 - 법무부, 남북정상회담 생방송 송출 - “ 오늘(4.27.)남북정상회담을 맞아 교도소 교화방송센터'보라미방송'은 자체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관람을 수 있도록 긴급 생중계방송을 편성,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도 온 국민과 똑같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법무부는 종전에도 대형 국가행사나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스포츠경기가 있을 시에다 생방송을 편성으로 수용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은 감옥 안 수용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용자들은 남북정상회담 현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함께 응원했고, 보다 나아가 평화통일로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한 탈북수용자는"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회에 나갔을 때 다시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는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꼭 만나고 싶다"며 평화통일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 <NAME> 법무부 장관은"지금 그 어떤 때보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울 때, 담장 밖 수용자도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전 국민적 관심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귀과] 교정시설 수용자,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순간 함께하다_1 ### 내용: 교정시설 수용자,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현장 함께하다 - 법무부, 남북정상회담 생방송 송출 - “ 오늘(4.27.)남북정상회담을 맞아 교도소 교화방송센터'보라미방송'은 자체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관람을 수 있도록 긴급 생중계방송을 편성,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도 온 국민과 똑같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법무부는 종전에도 대형 국가행사나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스포츠경기가 있을 시에다 생방송을 편성으로 수용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은 감옥 안 수용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용자들은 남북정상회담 현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함께 응원했고, 보다 나아가 평화통일로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한 탈북수용자는"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회에 나갔을 때 다시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는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꼭 만나고 싶다"며 평화통일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 <NAME> 법무부 장관은"지금 그 어떤 때보다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울 때, 담장 밖 수용자도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전 국민적 관심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97e64d37-8da3-4015-bff0-cfb13caf1d3a	source15/231026/156314862_0.txt	강경화 외교부장관, 다보스 포럼 참석 결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개척' 간담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862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장관, 다보스 포럼 참석 -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개척」비공개 간담회(1.25)참여 1.'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World Business Forum, WEF)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 1.25(금)오전'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개척(Charting a New Future in the Korean Peninsula)'패널 비공개 간담회에 선도 발언자로 참석하였다. 2. 이번 회의는 <NAME> 비엔나 군축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EU 군축 고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NAME> 오스트리아 외교차관, 아킴 스타이너 UNDP 총재, <NAME> 비엔나 국제전략연구소(IISS)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강 장관은 선도발언을 통해 한반도·역내 신뢰와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였다. ㅇ 강 장관은 2018년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및 동북아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점을 평가하고, 을 토대로 올해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특히, 대화 국면이 지속가능하려면, 간 지속적인 신뢰구축과 함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번 주 재개된 북미 고위급·실무 대화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의'동북아 평화 구상'을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NAME>을 당부하였다. 3. 참석 패널들은 강 장관의 선도 발언 후 질의 응답 세션에서 비핵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외교상 전반, 한반도 미래 전략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ㅇ 특히,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항구와 안정이 비단 안보 위협 차원을 넘어 안정적인 기업·투자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큰<NAME>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외교부장관, 다보스 포럼 참석 결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개척' 간담회)_1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다보스 포럼 참석 -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개척」비공개 간담회(1.25)참여 1.'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World Business Forum, WEF)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 1.25(금)오전'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개척(Charting a New Future in the Korean Peninsula)'패널 비공개 간담회에 선도 발언자로 참석하였다. 2. 이번 회의는 <NAME> 비엔나 군축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EU 군축 고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NAME> 오스트리아 외교차관, 아킴 스타이너 UNDP 총재, <NAME> 비엔나 국제전략연구소(IISS)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강 장관은 선도발언을 통해 한반도·역내 신뢰와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였다. ㅇ 강 장관은 2018년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및 동북아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점을 평가하고, 을 토대로 올해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특히, 대화 국면이 지속가능하려면, 간 지속적인 신뢰구축과 함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번 주 재개된 북미 고위급·실무 대화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의'동북아 평화 구상'을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NAME>을 당부하였다. 3. 참석 패널들은 강 장관의 선도 발언 후 질의 응답 세션에서 비핵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외교상 전반, 한반도 미래 전략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ㅇ 특히,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항구와 안정이 비단 안보 위협 차원을 넘어 안정적인 기업·투자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큰<NAME>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15dd6d4c-4840-4ed9-a25e-7b9ac73a94cb	source15/231026/156172719_0.txt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719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투자선도지구로 선정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13일「지역개발·지원에 위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지정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정 시 각종 규제특례와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우선으로 지원된다. 건폐율 ‧ 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등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15년부터 공모절차(지자체가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와 지자체 발표회 등을 통해 사업선정)를 거쳐 전국 9개소를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한 적 있다. '15년도 선정사업(4개):동해의 역세권 개발(강원 원주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울산 울주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전북 순창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경북 영천시) 는'16년도 선정사업(5개):영동 힐링타운(충북 영동군), 진도 해양복합관광(전남 진도군), 내포 도시첨단산단(충남 홍성군), 부산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경남 김해시), 광주송정KTX역 ㅇ이 가운데"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16.6월)했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논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국토부장관 주재)의 의결를 거쳐 이 지역을 최초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신규 승인한'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 울주군이 원전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 초기 사업비는 신고리 5,6호기 자율유치에 의한 원전특별지원금등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산업시설용지 매입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으로,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 부처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와 행정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투자선도지구로 신청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도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인접하여, 고리원전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에너지 및 에너지 융합산업이 집중 발전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기존 에너지산업에 첨단복합기술을 적용으로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물리 ․ 화학적 특성을 가진 제품(에너지 생성, 변환, 저장소재 및제품 등을 개발, 생산 및 공급하는 산업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해당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각종 규제특례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차질 없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_1 ### 내용: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투자선도지구로 선정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13일「지역개발·지원에 위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지정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정 시 각종 규제특례와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우선으로 지원된다. 건폐율 ‧ 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등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15년부터 공모절차(지자체가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와 지자체 발표회 등을 통해 사업선정)를 거쳐 전국 9개소를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한 적 있다. '15년도 선정사업(4개):동해의 역세권 개발(강원 원주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울산 울주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전북 순창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경북 영천시) 는'16년도 선정사업(5개):영동 힐링타운(충북 영동군), 진도 해양복합관광(전남 진도군), 내포 도시첨단산단(충남 홍성군), 부산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경남 김해시), 광주송정KTX역 ㅇ이 가운데"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16.6월)했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논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국토부장관 주재)의 의결를 거쳐 이 지역을 최초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신규 승인한'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 울주군이 원전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 초기 사업비는 신고리 5,6호기 자율유치에 의한 원전특별지원금등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산업시설용지 매입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으로,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 부처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와 행정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투자선도지구로 신청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도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인접하여, 고리원전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에너지 및 에너지 융합산업이 집중 발전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기존 에너지산업에 첨단복합기술을 적용으로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물리 ․ 화학적 특성을 가진 제품(에너지 생성, 변환, 저장소재 및제품 등을 개발, 생산 및 공급하는 산업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해당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각종 규제특례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차질 없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f44ee424-ba23-4b33-a979-feef1c1956bc	source15/231026/156072933_0.txt	‘귀뚜라미’, 이제 먹거리로 즐긴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933	CC BY	4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귀뚜라미', 이제 음식으로 즐긴다! - 고소애, 장수풍뎅이 유기에 이어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즉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청장 <NAME> , 아래 농진청)은 한시적 식품원료로 귀뚜라미를 추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식품원료:승인받은 형태와 기능으로 식품 판매가 가능 이번 귀뚜라미 식품원료 인정 ‧ 활용을 위해서 귀뚜라미 식품 원료 제조공정 확립, 독성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귀뚜라미 식품 분말 제조공정(특허출원)은 귀뚜라미 특유의향을 제거하고 식품으로 향미를 살리는 위생가공과정을 거쳐제과 ‧ 제빵에 귀뚜라미 분말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세척, 탈수, 흐르는 물 1분 데치는 전처리 후 동결건조 분쇄로 식품원료가 가능하게 하고 여기에 알코올을 처리로 뭉쳐짐을<NAME> 후 제조 그간 곤충자원의 활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농식품부는 곤충식품원료등록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하였고, 농진청은 국내 식품 소재화를 위한 타당성 검증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식약처는 최종적으로 한시적 식품원료의 승인을 담당하였다. 노력한 결과로 작년에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흰점박이 사슴이 유충), 올해 6월 장수풍뎅이 유충까지 총 3종의 곤충이 임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바 있으며, 귀뚜라미까지 추가되어 총 7종의 생물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누에번데기, 애벌레와 백강잠 →(추가)고소애, 장수풍뎅이 유충, 귀뚜라미 또한 식용곤충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2015년 곤충요리경연대회(창조농생명과학대전,'15.7.14 ~ 16), 어려운 관련 학술용어를 대체하는 애칭 공모로 소비자 관심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음식섭취가 어려운 수술환자·암환자를 위한 간편한 환자식, 조리용 양념장 등 다양한 130종의 상품을 개발하였다. 온 ‧ 오프라인 설문조사 및 선정 위원회 총 3회에 걸친 공모 등을 통해 갈색거저리 유충은'고소애',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로 선정('15.5.6) 세계에서는 인구증가와 육류소비 확대로 늘어나는 곡물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귀뚜라미 및 곤충의 식품 활용을 주목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애벌레를'작은가축(little cattle)'으로 명명하였고, 벨기에는 곤충 10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한 바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곤충 소재 활용 스타트업 기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에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사례)엑소바(Exo - bar)는 미국 귀뚜라미 단백질 음료 회사로 글로벌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Kickstater)를 통해 2만 달러를 모금하고 <NAME> 선정한 셰프를 배출 우리나라에서도 곤충식품벤처로 곤충카페(이더블버그), 곤충요리전문점(빠삐용키친)이 청년들의 주도로 창업되고, 대학과 대학 ‧ 특성화고 요리학과의 곤충요리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처럼, 미래의 곤충자원은 식품산업 진출, 제과, 음료와 음료시장, 천연신약 시장에 진입하여 농가 수익 확대 및 6차 관광과 연계하는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선두주자가 된 것으로 전망한다. 귀뚜라미 식품 개발 연구추진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NAME> 연구관( <PHONE> )> 귀뚜라미는 애완동물의 먹이로서 또는 민간요법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동물류 전통약재로서 사용되어 왔음 일본 등지에서는 식품으로 활용되어 왔음 분말 가공에 확립:절식, 세척, 살균, 동결건조 과정 일반성분/지방산/아미노산 -(일반성분)기존식품과는 달리 양질과 단백질함량이 높고, 섬유소를 포함한 식이는 함량도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짐 -(지방산)① 지방산의 대부분이 오메가가 지방산의 구성이 포화지방산에 비하여 77.3%나 높음 ② 지방산 구성은 닭고기의 지방산 조성과 유사성이 많았으며, 특히 이중결합이 1개인 oleic acid 함량과 맛에 기능성이 높은 linoleic acid 수준이 높음 -(아미노산)필수 아미노산인 Lys 의 함량이 높고 감칠맛의 대표성분인 Glu 가도하게 조사. Leu, Val, Ile 등 branched chain amino acid 수준이 높음 - ③ 무기질은 Ca과 P으로 알카리성 식품이고 지용성 비타민으로 C D 함량이 높아 골격건강에 유리함, 칼슘과 비타민 B1, 비타민 B2 함유량이 높음 <귀뚜라미의 원료와 분말가루> 이더블까페(Edible cafe) (일반현황)곤충 전문카페/ <ADDRESS> , 양재가 인근('15.2월 개업을 (주요제품)에너지바, 양갱, 쿠키, 곤충한방차 <오트밀 바〉 <누에 쿠키> /고소애 쿠키> (일반현황)전국 최초 식용곤충 전문 캐쥬얼 레스토랑(코스식 제공)/ <ADDRESS> ('15.7.10 개점) (협업체계)국내 곤충산업협회, 연구소(한국식용곤충연구소, 서울대와 등과 메뉴개발, 영양분석 자료 공유 등 협업 <빠삐용의 키친 내부〉 /빠삐용의 키친 외부> <곤충요리 메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귀뚜라미’, 이제 먹거리로 즐긴다 !_1 ### 내용: '귀뚜라미', 이제 음식으로 즐긴다! - 고소애, 장수풍뎅이 유기에 이어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즉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청장 <NAME> , 아래 농진청)은 한시적 식품원료로 귀뚜라미를 추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식품원료:승인받은 형태와 기능으로 식품 판매가 가능 이번 귀뚜라미 식품원료 인정 ‧ 활용을 위해서 귀뚜라미 식품 원료 제조공정 확립, 독성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귀뚜라미 식품 분말 제조공정(특허출원)은 귀뚜라미 특유의향을 제거하고 식품으로 향미를 살리는 위생가공과정을 거쳐제과 ‧ 제빵에 귀뚜라미 분말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세척, 탈수, 흐르는 물 1분 데치는 전처리 후 동결건조 분쇄로 식품원료가 가능하게 하고 여기에 알코올을 처리로 뭉쳐짐을<NAME> 후 제조 그간 곤충자원의 활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농식품부는 곤충식품원료등록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하였고, 농진청은 국내 식품 소재화를 위한 타당성 검증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식약처는 최종적으로 한시적 식품원료의 승인을 담당하였다. 노력한 결과로 작년에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흰점박이 사슴이 유충), 올해 6월 장수풍뎅이 유충까지 총 3종의 곤충이 임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바 있으며, 귀뚜라미까지 추가되어 총 7종의 생물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누에번데기, 애벌레와 백강잠 →(추가)고소애, 장수풍뎅이 유충, 귀뚜라미 또한 식용곤충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2015년 곤충요리경연대회(창조농생명과학대전,'15.7.14 ~ 16), 어려운 관련 학술용어를 대체하는 애칭 공모로 소비자 관심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음식섭취가 어려운 수술환자·암환자를 위한 간편한 환자식, 조리용 양념장 등 다양한 130종의 상품을 개발하였다. 온 ‧ 오프라인 설문조사 및 선정 위원회 총 3회에 걸친 공모 등을 통해 갈색거저리 유충은'고소애',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로 선정('15.5.6) 세계에서는 인구증가와 육류소비 확대로 늘어나는 곡물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귀뚜라미 및 곤충의 식품 활용을 주목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애벌레를'작은가축(little cattle)'으로 명명하였고, 벨기에는 곤충 10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한 바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곤충 소재 활용 스타트업 기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에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사례)엑소바(Exo - bar)는 미국 귀뚜라미 단백질 음료 회사로 글로벌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Kickstater)를 통해 2만 달러를 모금하고 <NAME> 선정한 셰프를 배출 우리나라에서도 곤충식품벤처로 곤충카페(이더블버그), 곤충요리전문점(빠삐용키친)이 청년들의 주도로 창업되고, 대학과 대학 ‧ 특성화고 요리학과의 곤충요리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처럼, 미래의 곤충자원은 식품산업 진출, 제과, 음료와 음료시장, 천연신약 시장에 진입하여 농가 수익 확대 및 6차 관광과 연계하는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선두주자가 된 것으로 전망한다. 귀뚜라미 식품 개발 연구추진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NAME> 연구관( <PHONE> )> 귀뚜라미는 애완동물의 먹이로서 또는 민간요법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동물류 전통약재로서 사용되어 왔음 일본 등지에서는 식품으로 활용되어 왔음 분말 가공에 확립:절식, 세척, 살균, 동결건조 과정 일반성분/지방산/아미노산 -(일반성분)기존식품과는 달리 양질과 단백질함량이 높고, 섬유소를 포함한 식이는 함량도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짐 -(지방산)① 지방산의 대부분이 오메가가 지방산의 구성이 포화지방산에 비하여 77.3%나 높음 ② 지방산 구성은 닭고기의 지방산 조성과 유사성이 많았으며, 특히 이중결합이 1개인 oleic acid 함량과 맛에 기능성이 높은 linoleic acid 수준이 높음 -(아미노산)필수 아미노산인 Lys 의 함량이 높고 감칠맛의 대표성분인 Glu 가도하게 조사. Leu, Val, Ile 등 branched chain amino acid 수준이 높음 - ③ 무기질은 Ca과 P으로 알카리성 식품이고 지용성 비타민으로 C D 함량이 높아 골격건강에 유리함, 칼슘과 비타민 B1, 비타민 B2 함유량이 높음 <귀뚜라미의 원료와 분말가루> 이더블까페(Edible cafe) (일반현황)곤충 전문카페/ <ADDRESS> , 양재가 인근('15.2월 개업을 (주요제품)에너지바, 양갱, 쿠키, 곤충한방차 <오트밀 바〉 <누에 쿠키> /고소애 쿠키> (일반현황)전국 최초 식용곤충 전문 캐쥬얼 레스토랑(코스식 제공)/ <ADDRESS> ('15.7.10 개점) (협업체계)국내 곤충산업협회, 연구소(한국식용곤충연구소, 서울대와 등과 메뉴개발, 영양분석 자료 공유 등 협업 <빠삐용의 키친 내부〉 /빠삐용의 키친 외부> <곤충요리 메뉴>
f9e6f9d9-86ac-4fb4-8c02-6fb535d0e830	source15/231026/156267355_0.txt	국립생태원, '외국어 생태해설 서비스'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355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태원,'외국어 생태해설'도 실시 ◇ 외국인 관람객 위해 지역의 이주여성 8명'국립생태원 외국어 명예해설사'로 위촉 ◇ 생태해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서비스 지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외국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충남 서천군 다문화가정 내의 이주여성을'국립생태원 중국어 명예 해설사'로 양성하여 5월 1일부터'외국어 생태해설 서비스'를 시작한다. ○ 이번 외국인 설사 양성은 지역 여성 인력 고용으로'지역상생 발전'이라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생태연구와 전시교육을 통합한 국제형 기관으로서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 국립생태원은 올 2월부터 한국어와 해설에 관한 교육, 고객만족서비스교육, 6번의 현장 시연 및 2와 시범운영을 거쳐 4월 30일에 필리핀, 중국, 일본 등지에서<NAME> 여성 8명을'외국어 명예해설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8명은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들이 자연생태를 이해할 수 잇도록 영어(3명), 중국어(3명), 일본어(2명)로 해설하는 역할을 수행을 예정이다. ○'외국어 생태해설 프로그램'은 에코리움 5대 기후대관의 동·식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있는'기본해설'과 개미과학기지를 둘러보며 개미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는'기획해설', 밀수에 대한 경각심과 멸종위기동물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은 수 있는'- 에코케어센터'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국립생태원 외국어 명예해설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생태해설 뿐만 아니라'다문화가족 무료 생태체험활동'참여를 비롯해 전국의 다문화가족을 찾아가 생태교육을 실시하는'찾아가는 생태해설'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 생태전시교육본부장은"이번'외국인 명예해설사'는 국립생태원이 생태문화를 알리고 생태가치를 전달하는 대상이 외국인까지로 확대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국립생태원이 외국인 관람객에게 좀 더 친근하게 생태계의 가치를 전달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외국어 생태해설 사진. 180421_서천군 다문화가족을 초청으로'외국어 생태해설'체험을 실시 1.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얼마 되나요? ○ 2015년 이후 매년 1,5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고, 지속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모두 5,655명의 외국인이 국립생태원을 방문하였습니다. 2. 외국어 명예해설사를 양성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 2015년부터 연간 2,0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국립생태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음성안내기에만 의존하여 해설을 접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람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여 생태가치를 보다 재미있게 전하를 위해 외국인 명예해설사를 양성하였습니다. 또 지역내 다문화가족을 외국어 명예해설사로 양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점도 의의가 있습니다. - 고객만족서비스교육(customer satisfaction):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응대기법, 창구섭외기법, 고객관리기법, 환경개선 등을 한다. ○ 다문화가족 생태문화 체험활동 ·목적: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자연성 확산과 생태가치 전달을 위한'무료생태체험'행사 프로그램 마련 - 일시:'18.5. ~'18.12.(예정) - 참여대상:전국 다문화가족 가족과 개인 ·국립생태원 입장료 및 4D영상관 관람료 무료 제공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교육생활관(1박)무료이용 가능(일자협의후 결정) ·'국립생태원 원어민 명예해설사'를 통한 외국어 생태해설 제공 - 예약방법:출발을 기준 2주전까지 유선(담당자 <NAME> <PHONE> )으로 세부일정 조율 및 참여가능 ○ 해설프로그램:국립생태원의 실내외 전시구역을 생태해설사와 직접 둘러보며 다양한 동·식물 등 생태계에 대한 교육과 즐거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기본해설:에코리움 5대 기후대관의 동·식물들의 이야기를 이해를 수 있는 해설 ● 기획해설:특별기획전인 개미과학기지를 둘러보며 개미의 생태에 대해 재미있는 해설 - - 에코케어센터:밀수에 대한 경각심과 멸종위기동물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 '외국어 생태해설 서비스' 실시_1 ### 내용: 국립생태원,'외국어 생태해설'도 실시 ◇ 외국인 관람객 위해 지역의 이주여성 8명'국립생태원 외국어 명예해설사'로 위촉 ◇ 생태해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서비스 지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외국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충남 서천군 다문화가정 내의 이주여성을'국립생태원 중국어 명예 해설사'로 양성하여 5월 1일부터'외국어 생태해설 서비스'를 시작한다. ○ 이번 외국인 설사 양성은 지역 여성 인력 고용으로'지역상생 발전'이라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생태연구와 전시교육을 통합한 국제형 기관으로서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 국립생태원은 올 2월부터 한국어와 해설에 관한 교육, 고객만족서비스교육, 6번의 현장 시연 및 2와 시범운영을 거쳐 4월 30일에 필리핀, 중국, 일본 등지에서<NAME> 여성 8명을'외국어 명예해설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8명은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들이 자연생태를 이해할 수 잇도록 영어(3명), 중국어(3명), 일본어(2명)로 해설하는 역할을 수행을 예정이다. ○'외국어 생태해설 프로그램'은 에코리움 5대 기후대관의 동·식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있는'기본해설'과 개미과학기지를 둘러보며 개미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는'기획해설', 밀수에 대한 경각심과 멸종위기동물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은 수 있는'- 에코케어센터'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국립생태원 외국어 명예해설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생태해설 뿐만 아니라'다문화가족 무료 생태체험활동'참여를 비롯해 전국의 다문화가족을 찾아가 생태교육을 실시하는'찾아가는 생태해설'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 생태전시교육본부장은"이번'외국인 명예해설사'는 국립생태원이 생태문화를 알리고 생태가치를 전달하는 대상이 외국인까지로 확대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국립생태원이 외국인 관람객에게 좀 더 친근하게 생태계의 가치를 전달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외국어 생태해설 사진. 180421_서천군 다문화가족을 초청으로'외국어 생태해설'체험을 실시 1.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얼마 되나요? ○ 2015년 이후 매년 1,5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고, 지속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모두 5,655명의 외국인이 국립생태원을 방문하였습니다. 2. 외국어 명예해설사를 양성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 2015년부터 연간 2,0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국립생태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음성안내기에만 의존하여 해설을 접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람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여 생태가치를 보다 재미있게 전하를 위해 외국인 명예해설사를 양성하였습니다. 또 지역내 다문화가족을 외국어 명예해설사로 양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점도 의의가 있습니다. - 고객만족서비스교육(customer satisfaction):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응대기법, 창구섭외기법, 고객관리기법, 환경개선 등을 한다. ○ 다문화가족 생태문화 체험활동 ·목적: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자연성 확산과 생태가치 전달을 위한'무료생태체험'행사 프로그램 마련 - 일시:'18.5. ~'18.12.(예정) - 참여대상:전국 다문화가족 가족과 개인 ·국립생태원 입장료 및 4D영상관 관람료 무료 제공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교육생활관(1박)무료이용 가능(일자협의후 결정) ·'국립생태원 원어민 명예해설사'를 통한 외국어 생태해설 제공 - 예약방법:출발을 기준 2주전까지 유선(담당자 <NAME> <PHONE> )으로 세부일정 조율 및 참여가능 ○ 해설프로그램:국립생태원의 실내외 전시구역을 생태해설사와 직접 둘러보며 다양한 동·식물 등 생태계에 대한 교육과 즐거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기본해설:에코리움 5대 기후대관의 동·식물들의 이야기를 이해를 수 있는 해설 ● 기획해설:특별기획전인 개미과학기지를 둘러보며 개미의 생태에 대해 재미있는 해설 - - 에코케어센터:밀수에 대한 경각심과 멸종위기동물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704bc570-0116-4e90-8019-ab088dd3dd66	source15/231026/156434146_1.txt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146&pageIndex=35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로 부적합 제품의 확산 차단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개정('19.7월 시행)으로 빈틈없는 방사선 안전성이 체계 마련 침구류 장신구류 등 생활 밀착제품과 음이온 목적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업자까지 등록제도를 확대 적용 는 감시 확대)주요 공항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비치어 원료물질, 결함 가공제품, 재활용고철 등 수입물품 방사선 감시 집중 (국민 생활권에서 결함 제품 퇴출)라돈침대 유사사례 차단을 위해 의료용 마스크 등 규정을 위반한 결함제품 제조업자(25개사)에 행정조치 실시 ※ 결함제품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유선점검 매월, 현장점검 2 ~ 4개월 시행으로 - 라돈 방문측정서비스를 진행('18.12 ~'19.8)하여 해외구매제품을 중심한 5만6천여 개 제품 측정, 기준치 초과 제품(4,645개)에 대해 수거 등 조치 방사선 측정서비스 국민 만족도 설문 결과 만족도 4.56점 기록(5점 기준으로 총 5천여명 설문) (미확인 방사성물질의 실내 유입 ‧ 유통 차단)방사선 감시기에서 검출된 유의물질('20년 19건)에 대해서 반송 등 조치하여 인체 유입 원천 차단 -'19년도부터는 가공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기존 연간 100개 → 연 500개)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 ※ 온라인 판매 음이온 광고제품 건수 24 ％ 감소('20.3월→'20.9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작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 건강 (방사선 작업종사자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방사선 위험에 취약한 영세 투과검사 업체에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피폭선량한도 근접자에 주의통보 실시('17년 ~) ※ 종사자 교육의 효과를 강화를 위해 전용교육장 구축('17년, 서울 ‧ 부산), 분야별 실습교육('17년 ~)및 이러닝('19년 ~)도입 등 관리체계 개선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 대응체계 개선으로 제2차('20 ~'24)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방사능방재체계의 기능 ‧ 역량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 재해 발생시 실효적 주민보호를 위해 기존 원안위 단독 대응에서 원안위(사고 확대방지 ‧ 수습 기술대응)와 행안부(주민보호조치 등를 공동대응으로 개편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원안위 - 행안부 공동차장제 도입('20. 재난안전법 개정) (종사자 보호를 통한 예방적 조치 강화)방사선 위험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정기, 특별)을 강화하여 종사자 피폭선량 단계적 저감 (방사능 방재 대응역량 강화)지진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방사능<NAME>련을 통해 원전 사고에 대한 종합 대처도 제고 -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 및 국내 방사능 이상상황 조기 파악을 위하여 국가 환경방사선 감시망 확대 등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 대규모 방사능재난 시 방사선 오염에 대한 사전 ‧ 사후 대응을 위해서 비상진료장비 및 방사선방호약품교체·확충 원자력안전정책의 국민 홍보 및 소통 확대 (대국민 참여 및 토론을 장 마련)원자력 ‧ 방사선 안전규제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소통의 장으로서'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개최 매년 2 ~ 3천명 참석,'20년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20.6) -지 주민 소통채널 운영)원전 등이 소재한 지역별(7개)로'원자력안전협의회'구성,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 채널 운영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원안위 ‧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 (적극적 정보공개)'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촉진으로 정책 투명성 강화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인허가 서류, 사고 ‧ 고장 정보 및 사건조사 보고서 등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수립)『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 ~'26)』수립을 위해서'국민참여단'을 구성('20.10월)하여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국민참여 정책 수립 체계> (공개 자료 확대로 규제 투명성 제고)가동원전 24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공개('19.11)과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공개('20.3) - 규제 정책에 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규제 투명성 ‧ 신뢰도 제고에 도움 후쿠시마 사고와 유사한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 체계 구축 (규제체계 정비)'중대사고를 대비한 사고관리체계 구축'을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17),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성심사를 위한 규제체계 구축 - 원자력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작성방법,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 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원안위 고시)제정 완료('17.12월) 원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위험을 목록화하고, 대응설비 ‧ 전략 ‧ 이행체계 내용을 기술한 문서 (중대사고 포함 사고관리계획의 안전성 심사)영구정지 원전을 비롯한 총 28개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19.6, 제출완료)에 대한 안전성 심의 착수 ㅇ(원전 사고대응 수준 제고)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고려는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원전의 안전성 향상 및 국민불안 완화 - 발생 예상되는 모든 사고를 법적 관리 대상으로 규제하고, 사업자가 사고에 예방 ‧ 완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장기적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 - 사고는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확대 방지 및 사고영향의 완화, 발전소를 안정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제반 조치 수행으로 사고대응 역량 제고 <원전 사고관리 체계> - 설계기준사고:냉각재 상실 등 설계시 없는 사고/다중고장 사고:안전설비에 둘 이상의 이상 고장발생으로 해당 안전기능이 상실되는 사고/중대사고:핵연료가 장착된 노심 융화 등이 발생하는 사고 원자력시설 안전 강화 및 원전 안전현안 적기 대응 -지 정밀 조사 실시)경주지진('16년, 규모 5.8)발생 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한 다부처 공동 지진단층조사 연구 수행('17 ~'21년) (원전 안전현안 적기 대응)원자로 정지 등 각종 사건등에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원전 안전성을 철저히 조사한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한빛 3 ‧ 4호기 콘크리트 공극 발견('17), 한빛 1호기 수동정지('19), 여진으로 인한 월성 4기 정지('20)등 안전현안 적기 대응 및 정보 제공 실시 (지진감시 강화 및 원전 내진 개선으로 경주지진 진앙지역에 미소지진 관측망 200개 설치, 가동원전 핵심설비 내진성능 보강(0.2g ~ 0.3g) 원전 안전의 핵심설비인 안전정지 유지계통의 내진성능 보강 및 신뢰성 확인('19.3)을 통해 원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에 대비 ※ 가동중인 24기 원전의 평가대상 부품 38,561개 중 개선대상 기기를 선정(469개), 기기 보강(283개)및 안전성 입증시험(140개), 기기교체(46개)등 수행 (원전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국민 안심제고)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수립('19.3),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주기적안전성평가 체계 개선, 핵연료주기시설 인허가체계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 포함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원자력 수요 변화 및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요구 등 정책여건 변화 ㅇ 가동원전 조기 해체 안전성 확인, 사용후핵연료 등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에 따른 규제 수요 증가 ㅇ 경주('16년)‧ 포항지진('17년), 라돈침대('18년), 원전 오염수 방출 이슈 등 안전에 관한 우려로 국민들의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요구 증가 ※ 생활방사선 안전에서와 방사선 관련 부처 협업 확대, 인접국 방사선 감시 등 필요성 증가 □ 전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 위기에 대응한 정책 수립 필요 ㅇ 경제적 상황 장기화로 사회 ‧ 경제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한 정책마련 필요 □ 국민 눈높이에 의한 원자력안전정책으로 국민 신뢰 및 안심 제고 ㅇ(사고 ‧ 재난 대응강화)자연재해와 테러 위협요인 관리를 포함하여 원전의 대규모 사고 ‧ 재난 대응 관리체계 구축 ㅇ(규제체계 선진화)방사선 안전성 검증을 위한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위험도를 활용한 안전규제 모델 개발 등 선진화된 규제체계 확립 ㅇ(작업환경 안전제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를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ㅇ(방사선 감시확대)국가 차원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방사선방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부처 범하의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ㅇ(국민참여와 규제기반 구축)국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기술과 인적자원 개발 등 미래 대비 중장기 규제기반 구축 원안으로 2021년 핵심 추진과제 안전위협 요인 대비 사고 ‧ 재난 대응체계 강화 □ 태풍·지진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강화 방안 마련 ㅇ 태풍 내습 시 외부 요인에 의한 안전운영이 위협될 경우, 출력감발 또는 사전에 원자로 정지방안 및 비상운영방안 마련 ㅇ ` 16.9월 경주지진 지진원 정밀을 연구(` 17∼ ` 21)에 따른 최대지진동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원전 내진설계 수준(0.2 ~ 0.3g)의 타당성확인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여부 검토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진 영향 평가 기술기준 마련 등 □ 대규모 사고·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강화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심사(~'22년)를 통해 원전의 사고 대응능력을 검증하고, 심사과정도 투명하게 운영 ㅇ 관계기관(국방부, 소방청 포함이 합동으로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극한사고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마련 원전 사고수습을 위한 정부 지원전략과 주민보호 대책간의 연계 검토 등 ㅇ 국가적 원전사고 대비 권역별 광역 현장지휘센터 구축·운영 확대 ※ 울주 센터('21, 하반기 준공), 한울권('21, 부지선정 및 설계), 한빛권'22년이후 순차적 추진 □ 새로운 위협요인을 반영한 방호시스템 구축 및 핵물질 감시 강화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설계기준위협(3년마다 재설정)에 드론 등 최신위협을 추가에 반영하여 선제적 대응시스템구축(~ 12월) 핵물질 등의 불법 반출 방지 및 국가간 안전한 운송을 위해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 운송방호 관련 규제기준수립('21.6월) ㅇ 운송 방호계획의 심사 및 승인, 운송 방호검사의 절차 및 기준 등 수립 ㅇ 원전 운영·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원전 정기검사시 구조물·설비 성능 외와 별도로 운영기술능력을 검사하여, 원전에 종합적 안전운영역량을 확인토록 제도 마련 원전 운영조직, 교육훈련, 운전경험 반영, 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ㅇ 사업자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안전성증진계획에 대해 원안위가 적절성 검토 후 승인하도록 제도화하여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 PSR(Periodic Safety Review):가동원전의 안전을 매 10년마다 평가하여 안전성을 증진 □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전주기 공급자 검사 체계 강화 ㅇ 공급자 검사 대상을 안전관리 전 분야 공급자로 확장과 시공·설치이후 안전성 저하 요인 예방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 검토 □ 다수기 위험도 평가모델(PSA)등 위험도를 활용한 안전규제 추진 ㅇ 입지 리스크를 확률론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국내 특성을 반영한 규제검증모델 및 안전지표 제시('17 ~'21년 다수기 PSA 규제검증연구 시범화 ※ 부지리스크 평가 규제(안)에 대해 시범부지 우선적용 검토를 통해 규제 타당성 검증 추진 ㅇ 위험도 기반 다수한 가동원전 규제감독체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안전성평가 모델을 마련 ※ 사업자의 안전운영 업무 수행 충실도를 감시 및 평가하여 상응하는 조치 부과('21년 기준 설계) □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강화 ㅇ방폐물 관리시설 해체·폐쇄 절차 개선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 주기적안전성평가 도입('21.6월, 1로법 시행) ㅇ다부처 공동(원안위, 산업부, 과기부)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 확보를 위한 심층처분 규제요건 및 검증체계 개발 추진('21 ~'29년, 4,292억 원) 방사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작업환경 조성 ※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체계 마련 ㅇ피폭위험이 있은 투과검사 종사자 안전 위협시 규제기관의 즉시 작업중지 명령 및 책임자 처벌 등 제도적 장치 강화(원안법 개정추진,'21.6월) ㅇ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위해 방사선건강영향조사 대상을 퇴직자까지 방사선은 종사자로 확대(2만명→19만명)실시 □ 항공승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우주방사선 관리용 제도개선 ㅇ현행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안위로 일원화(생방법 개정 중으로'21년 상반기) ㅇ항공승무원 건강진단·교육, 피폭방사선량 기록관리·보고 등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준으로 개선(하반기) □ 산업현장에서 방사선 안전문화의 자발적 정착 지원 ㅇ산업체 대상별 컨설팅(연 150회 실시)을 통해 방사성 물질과 발생장치의 종류 및 사용행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위험과 방법 전파 ㅇ지역별 안전관리자 포럼을 신설(연중 실시)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종사자 등의 책임성 강화 및 현장 모범사례 확산 ※ 자발적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사업자 포상 부여방안 마련('21.12월) □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규제 체계의 근본적 개선 ㅇ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낮은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태조사 확대('20년 200개→'21년 2,400여 개) ※ 실태조사 현황 및 신고제도 법체계 등을 면밀히 분석으로 신고제도 정비추진('21.12월) ㅇ이해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현장소통(분야별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 및 제도개선* 협업을 통한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 범 차원의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정비 ㅇ 국가 방사선 관리에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방사선방호 기본원칙 및 기준, 국가 책무 체계를 제시하는「(가칭)방사선방호 기본법」제정 추진 ㅇ 생활이야 방사선 현안관련 부처간 조정 ‧ 협력체계 제도화, 분야별 방사선 안전기준 마련에 일원화된 검토체계 마련(제정안 마련, 12월) □ 관계부처 협업 강화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성 확보 ㅇ음이온 방출 광고제품 모니터링 및 의심제품 조사 협업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상반기) ㅇ환경부와 협업하여 결함제품 폐기 등으로 방사선 모니터링 확보 및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 및 소통 지원(하반기) □ 국내외 실시간 촘촘한 감시로 이상 징후 조기 탐지 ㅇ환경방사선 감시기 미설치 지역에 감시기를 조기 설치하여 빈틈없는 방사능감시체계 구축('20년 194대 -'21년 213대, 19대 설치시 ㅇ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국조실, 외교부, 환경부 등)와 협업하여 해수방사능 조사지점 및 주기 설정 □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ㅇ관세청과 원료물질 등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관계부처간 방사능오염 품목 정보공유 체계 강화로 수입 화물의 감시 애로 해소(12월) ㅇ방사선감시기 미설치 공항·항만(2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상반기)하고, 모니터링제 설치 중장기('22년 ~)계획을 마련(하반기) 국민참여 확대 및 합리적 규제기반 구축 □ 주민들 생각을 담아 국가 최상위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 ㅇ 국민참여단(일반국민 등 200명)이 제안('20년)한 원전과 정책방향을 토대로『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 ~'26)』수립('21.4분기) ※ 지역주민과 학계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 논의를 거쳐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정부는 세부 과제 작성 후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계획 확정 ㅇ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채널 강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자료요구권 등 필요적 권한을 법률에 명문화한 위상과 기능 강화(상반기)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20.11, 제정안 등으로 제정 추진 □ 원자력 이용시설 사건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ㅇ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대는 안전 현안 발생시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등 조사결과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21.12월) □ 원안위 설립 10년간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다음 10년의 미래 준비 ㅇ 원안위 설립('11년)후 지난 10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기록하고, 대내외 환경분석 자료를 토대로 미래 발전방안 마련 □ 미래에 대비한 규제기술 확보 등 인적 인프라 조성 ㅇ 학계 ‧ 연구계 원자력안전 R & D 참여 확대를 통한 규제기반 확충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 강화를 통한 원자력 안전문화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 규모 및 대상확대('21.1분기) . 2021년, 이렇게.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경우, 법령개정 일정에 따라 추진일정 변동 가능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과제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경기도에 <NAME> 는 40대 하씨는 라돈침대 사건 이후 평소 사용 중인 제품에서 방사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여'라돈측정 방문서비스'를 신청했다. 약속된 날짜에 전문 측정요원이 방문하여 방사선 방출이 의심되는 제품들을 측정하고, 라돈 양를 기준치 이상 측정된 경우를 확인하여 조치해 주었다. ※ 그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라돈 방출 매트리스에 확인이나 개별 가정의 검사 수요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으나,'라돈측정 방문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의심제품을 라돈 측정요원이 직접 측정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가 바로 받을 수 있어 사용 제품에 대한 불안 해소와 라돈 방출 제품의 수거·폐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ㅇ 부산시에 사는 50대 김씨는 인근에 고리원전이 위치해 원자력과 원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마침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정책 수립을 위해서'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여 선발되었다. 김씨는 국민참여단으로 활동하면서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원자력안전정책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게 되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 정책수립에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ㅇ 화학플랜트 건설현장 하청에 직원인 40대 <NAME> 는 작년 발주자(원청)요구로 작업공기를 맞추기 위해 전용사용시설과 차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과검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법한 의무 위반시 해당 발주자를 처벌할 수만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방사선원을 사용으로 검사대상물의 손상없이 제품결함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로 조선해양 및 화학플랜트, 도시가스 및 열수송배관 등의 용접부 점검 등에 사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_1 ### 내용: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로 부적합 제품의 확산 차단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개정('19.7월 시행)으로 빈틈없는 방사선 안전성이 체계 마련 침구류 장신구류 등 생활 밀착제품과 음이온 목적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업자까지 등록제도를 확대 적용 는 감시 확대)주요 공항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비치어 원료물질, 결함 가공제품, 재활용고철 등 수입물품 방사선 감시 집중 (국민 생활권에서 결함 제품 퇴출)라돈침대 유사사례 차단을 위해 의료용 마스크 등 규정을 위반한 결함제품 제조업자(25개사)에 행정조치 실시 ※ 결함제품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유선점검 매월, 현장점검 2 ~ 4개월 시행으로 - 라돈 방문측정서비스를 진행('18.12 ~'19.8)하여 해외구매제품을 중심한 5만6천여 개 제품 측정, 기준치 초과 제품(4,645개)에 대해 수거 등 조치 방사선 측정서비스 국민 만족도 설문 결과 만족도 4.56점 기록(5점 기준으로 총 5천여명 설문) (미확인 방사성물질의 실내 유입 ‧ 유통 차단)방사선 감시기에서 검출된 유의물질('20년 19건)에 대해서 반송 등 조치하여 인체 유입 원천 차단 -'19년도부터는 가공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기존 연간 100개 → 연 500개)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 ※ 온라인 판매 음이온 광고제품 건수 24 ％ 감소('20.3월→'20.9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작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 건강 (방사선 작업종사자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방사선 위험에 취약한 영세 투과검사 업체에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피폭선량한도 근접자에 주의통보 실시('17년 ~) ※ 종사자 교육의 효과를 강화를 위해 전용교육장 구축('17년, 서울 ‧ 부산), 분야별 실습교육('17년 ~)및 이러닝('19년 ~)도입 등 관리체계 개선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 대응체계 개선으로 제2차('20 ~'24)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방사능방재체계의 기능 ‧ 역량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 재해 발생시 실효적 주민보호를 위해 기존 원안위 단독 대응에서 원안위(사고 확대방지 ‧ 수습 기술대응)와 행안부(주민보호조치 등를 공동대응으로 개편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원안위 - 행안부 공동차장제 도입('20. 재난안전법 개정) (종사자 보호를 통한 예방적 조치 강화)방사선 위험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정기, 특별)을 강화하여 종사자 피폭선량 단계적 저감 (방사능 방재 대응역량 강화)지진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방사능<NAME>련을 통해 원전 사고에 대한 종합 대처도 제고 -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 및 국내 방사능 이상상황 조기 파악을 위하여 국가 환경방사선 감시망 확대 등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 대규모 방사능재난 시 방사선 오염에 대한 사전 ‧ 사후 대응을 위해서 비상진료장비 및 방사선방호약품교체·확충 원자력안전정책의 국민 홍보 및 소통 확대 (대국민 참여 및 토론을 장 마련)원자력 ‧ 방사선 안전규제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소통의 장으로서'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개최 매년 2 ~ 3천명 참석,'20년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20.6) -지 주민 소통채널 운영)원전 등이 소재한 지역별(7개)로'원자력안전협의회'구성,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 채널 운영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원안위 ‧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 (적극적 정보공개)'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촉진으로 정책 투명성 강화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원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인허가 서류, 사고 ‧ 고장 정보 및 사건조사 보고서 등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수립)『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 ~'26)』수립을 위해서'국민참여단'을 구성('20.10월)하여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국민참여 정책 수립 체계> (공개 자료 확대로 규제 투명성 제고)가동원전 24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공개('19.11)과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공개('20.3) - 규제 정책에 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규제 투명성 ‧ 신뢰도 제고에 도움 후쿠시마 사고와 유사한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 체계 구축 (규제체계 정비)'중대사고를 대비한 사고관리체계 구축'을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17),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성심사를 위한 규제체계 구축 - 원자력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작성방법,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 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원안위 고시)제정 완료('17.12월) 원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위험을 목록화하고, 대응설비 ‧ 전략 ‧ 이행체계 내용을 기술한 문서 (중대사고 포함 사고관리계획의 안전성 심사)영구정지 원전을 비롯한 총 28개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19.6, 제출완료)에 대한 안전성 심의 착수 ㅇ(원전 사고대응 수준 제고)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고려는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원전의 안전성 향상 및 국민불안 완화 - 발생 예상되는 모든 사고를 법적 관리 대상으로 규제하고, 사업자가 사고에 예방 ‧ 완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장기적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 - 사고는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확대 방지 및 사고영향의 완화, 발전소를 안정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제반 조치 수행으로 사고대응 역량 제고 <원전 사고관리 체계> - 설계기준사고:냉각재 상실 등 설계시 없는 사고/다중고장 사고:안전설비에 둘 이상의 이상 고장발생으로 해당 안전기능이 상실되는 사고/중대사고:핵연료가 장착된 노심 융화 등이 발생하는 사고 원자력시설 안전 강화 및 원전 안전현안 적기 대응 -지 정밀 조사 실시)경주지진('16년, 규모 5.8)발생 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한 다부처 공동 지진단층조사 연구 수행('17 ~'21년) (원전 안전현안 적기 대응)원자로 정지 등 각종 사건등에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원전 안전성을 철저히 조사한 조사결과 대국민 공개 한빛 3 ‧ 4호기 콘크리트 공극 발견('17), 한빛 1호기 수동정지('19), 여진으로 인한 월성 4기 정지('20)등 안전현안 적기 대응 및 정보 제공 실시 (지진감시 강화 및 원전 내진 개선으로 경주지진 진앙지역에 미소지진 관측망 200개 설치, 가동원전 핵심설비 내진성능 보강(0.2g ~ 0.3g) 원전 안전의 핵심설비인 안전정지 유지계통의 내진성능 보강 및 신뢰성 확인('19.3)을 통해 원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에 대비 ※ 가동중인 24기 원전의 평가대상 부품 38,561개 중 개선대상 기기를 선정(469개), 기기 보강(283개)및 안전성 입증시험(140개), 기기교체(46개)등 수행 (원전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국민 안심제고)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수립('19.3),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주기적안전성평가 체계 개선, 핵연료주기시설 인허가체계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 포함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원자력 수요 변화 및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요구 등 정책여건 변화 ㅇ 가동원전 조기 해체 안전성 확인, 사용후핵연료 등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에 따른 규제 수요 증가 ㅇ 경주('16년)‧ 포항지진('17년), 라돈침대('18년), 원전 오염수 방출 이슈 등 안전에 관한 우려로 국민들의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요구 증가 ※ 생활방사선 안전에서와 방사선 관련 부처 협업 확대, 인접국 방사선 감시 등 필요성 증가 □ 전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 위기에 대응한 정책 수립 필요 ㅇ 경제적 상황 장기화로 사회 ‧ 경제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한 정책마련 필요 □ 국민 눈높이에 의한 원자력안전정책으로 국민 신뢰 및 안심 제고 ㅇ(사고 ‧ 재난 대응강화)자연재해와 테러 위협요인 관리를 포함하여 원전의 대규모 사고 ‧ 재난 대응 관리체계 구축 ㅇ(규제체계 선진화)방사선 안전성 검증을 위한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위험도를 활용한 안전규제 모델 개발 등 선진화된 규제체계 확립 ㅇ(작업환경 안전제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를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ㅇ(방사선 감시확대)국가 차원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방사선방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부처 범하의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ㅇ(국민참여와 규제기반 구축)국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기술과 인적자원 개발 등 미래 대비 중장기 규제기반 구축 원안으로 2021년 핵심 추진과제 안전위협 요인 대비 사고 ‧ 재난 대응체계 강화 □ 태풍·지진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강화 방안 마련 ㅇ 태풍 내습 시 외부 요인에 의한 안전운영이 위협될 경우, 출력감발 또는 사전에 원자로 정지방안 및 비상운영방안 마련 ㅇ ` 16.9월 경주지진 지진원 정밀을 연구(` 17∼ ` 21)에 따른 최대지진동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원전 내진설계 수준(0.2 ~ 0.3g)의 타당성확인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여부 검토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진 영향 평가 기술기준 마련 등 □ 대규모 사고·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강화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심사(~'22년)를 통해 원전의 사고 대응능력을 검증하고, 심사과정도 투명하게 운영 ㅇ 관계기관(국방부, 소방청 포함이 합동으로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극한사고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마련 원전 사고수습을 위한 정부 지원전략과 주민보호 대책간의 연계 검토 등 ㅇ 국가적 원전사고 대비 권역별 광역 현장지휘센터 구축·운영 확대 ※ 울주 센터('21, 하반기 준공), 한울권('21, 부지선정 및 설계), 한빛권'22년이후 순차적 추진 □ 새로운 위협요인을 반영한 방호시스템 구축 및 핵물질 감시 강화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설계기준위협(3년마다 재설정)에 드론 등 최신위협을 추가에 반영하여 선제적 대응시스템구축(~ 12월) 핵물질 등의 불법 반출 방지 및 국가간 안전한 운송을 위해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 운송방호 관련 규제기준수립('21.6월) ㅇ 운송 방호계획의 심사 및 승인, 운송 방호검사의 절차 및 기준 등 수립 ㅇ 원전 운영·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원전 정기검사시 구조물·설비 성능 외와 별도로 운영기술능력을 검사하여, 원전에 종합적 안전운영역량을 확인토록 제도 마련 원전 운영조직, 교육훈련, 운전경험 반영, 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ㅇ 사업자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안전성증진계획에 대해 원안위가 적절성 검토 후 승인하도록 제도화하여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 PSR(Periodic Safety Review):가동원전의 안전을 매 10년마다 평가하여 안전성을 증진 □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전주기 공급자 검사 체계 강화 ㅇ 공급자 검사 대상을 안전관리 전 분야 공급자로 확장과 시공·설치이후 안전성 저하 요인 예방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 검토 □ 다수기 위험도 평가모델(PSA)등 위험도를 활용한 안전규제 추진 ㅇ 입지 리스크를 확률론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국내 특성을 반영한 규제검증모델 및 안전지표 제시('17 ~'21년 다수기 PSA 규제검증연구 시범화 ※ 부지리스크 평가 규제(안)에 대해 시범부지 우선적용 검토를 통해 규제 타당성 검증 추진 ㅇ 위험도 기반 다수한 가동원전 규제감독체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안전성평가 모델을 마련 ※ 사업자의 안전운영 업무 수행 충실도를 감시 및 평가하여 상응하는 조치 부과('21년 기준 설계) □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강화 ㅇ방폐물 관리시설 해체·폐쇄 절차 개선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 주기적안전성평가 도입('21.6월, 1로법 시행) ㅇ다부처 공동(원안위, 산업부, 과기부)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 확보를 위한 심층처분 규제요건 및 검증체계 개발 추진('21 ~'29년, 4,292억 원) 방사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작업환경 조성 ※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체계 마련 ㅇ피폭위험이 있은 투과검사 종사자 안전 위협시 규제기관의 즉시 작업중지 명령 및 책임자 처벌 등 제도적 장치 강화(원안법 개정추진,'21.6월) ㅇ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위해 방사선건강영향조사 대상을 퇴직자까지 방사선은 종사자로 확대(2만명→19만명)실시 □ 항공승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우주방사선 관리용 제도개선 ㅇ현행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안위로 일원화(생방법 개정 중으로'21년 상반기) ㅇ항공승무원 건강진단·교육, 피폭방사선량 기록관리·보고 등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준으로 개선(하반기) □ 산업현장에서 방사선 안전문화의 자발적 정착 지원 ㅇ산업체 대상별 컨설팅(연 150회 실시)을 통해 방사성 물질과 발생장치의 종류 및 사용행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위험과 방법 전파 ㅇ지역별 안전관리자 포럼을 신설(연중 실시)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종사자 등의 책임성 강화 및 현장 모범사례 확산 ※ 자발적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사업자 포상 부여방안 마련('21.12월) □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규제 체계의 근본적 개선 ㅇ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낮은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태조사 확대('20년 200개→'21년 2,400여 개) ※ 실태조사 현황 및 신고제도 법체계 등을 면밀히 분석으로 신고제도 정비추진('21.12월) ㅇ이해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현장소통(분야별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 및 제도개선* 협업을 통한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 범 차원의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정비 ㅇ 국가 방사선 관리에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방사선방호 기본원칙 및 기준, 국가 책무 체계를 제시하는「(가칭)방사선방호 기본법」제정 추진 ㅇ 생활이야 방사선 현안관련 부처간 조정 ‧ 협력체계 제도화, 분야별 방사선 안전기준 마련에 일원화된 검토체계 마련(제정안 마련, 12월) □ 관계부처 협업 강화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성 확보 ㅇ음이온 방출 광고제품 모니터링 및 의심제품 조사 협업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상반기) ㅇ환경부와 협업하여 결함제품 폐기 등으로 방사선 모니터링 확보 및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 및 소통 지원(하반기) □ 국내외 실시간 촘촘한 감시로 이상 징후 조기 탐지 ㅇ환경방사선 감시기 미설치 지역에 감시기를 조기 설치하여 빈틈없는 방사능감시체계 구축('20년 194대 -'21년 213대, 19대 설치시 ㅇ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국조실, 외교부, 환경부 등)와 협업하여 해수방사능 조사지점 및 주기 설정 □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ㅇ관세청과 원료물질 등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관계부처간 방사능오염 품목 정보공유 체계 강화로 수입 화물의 감시 애로 해소(12월) ㅇ방사선감시기 미설치 공항·항만(2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상반기)하고, 모니터링제 설치 중장기('22년 ~)계획을 마련(하반기) 국민참여 확대 및 합리적 규제기반 구축 □ 주민들 생각을 담아 국가 최상위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 ㅇ 국민참여단(일반국민 등 200명)이 제안('20년)한 원전과 정책방향을 토대로『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 ~'26)』수립('21.4분기) ※ 지역주민과 학계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 논의를 거쳐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정부는 세부 과제 작성 후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계획 확정 ㅇ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채널 강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자료요구권 등 필요적 권한을 법률에 명문화한 위상과 기능 강화(상반기)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20.11, 제정안 등으로 제정 추진 □ 원자력 이용시설 사건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ㅇ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대는 안전 현안 발생시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등 조사결과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21.12월) □ 원안위 설립 10년간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다음 10년의 미래 준비 ㅇ 원안위 설립('11년)후 지난 10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기록하고, 대내외 환경분석 자료를 토대로 미래 발전방안 마련 □ 미래에 대비한 규제기술 확보 등 인적 인프라 조성 ㅇ 학계 ‧ 연구계 원자력안전 R & D 참여 확대를 통한 규제기반 확충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 강화를 통한 원자력 안전문화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 규모 및 대상확대('21.1분기) . 2021년, 이렇게.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경우, 법령개정 일정에 따라 추진일정 변동 가능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과제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경기도에 <NAME> 는 40대 하씨는 라돈침대 사건 이후 평소 사용 중인 제품에서 방사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여'라돈측정 방문서비스'를 신청했다. 약속된 날짜에 전문 측정요원이 방문하여 방사선 방출이 의심되는 제품들을 측정하고, 라돈 양를 기준치 이상 측정된 경우를 확인하여 조치해 주었다. ※ 그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라돈 방출 매트리스에 확인이나 개별 가정의 검사 수요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으나,'라돈측정 방문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의심제품을 라돈 측정요원이 직접 측정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가 바로 받을 수 있어 사용 제품에 대한 불안 해소와 라돈 방출 제품의 수거·폐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ㅇ 부산시에 사는 50대 김씨는 인근에 고리원전이 위치해 원자력과 원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마침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정책 수립을 위해서'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여 선발되었다. 김씨는 국민참여단으로 활동하면서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원자력안전정책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게 되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 정책수립에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ㅇ 화학플랜트 건설현장 하청에 직원인 40대 <NAME> 는 작년 발주자(원청)요구로 작업공기를 맞추기 위해 전용사용시설과 차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과검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법한 의무 위반시 해당 발주자를 처벌할 수만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방사선원을 사용으로 검사대상물의 손상없이 제품결함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로 조선해양 및 화학플랜트, 도시가스 및 열수송배관 등의 용접부 점검 등에 사용
5da77a3b-7cba-494e-8d0a-8bf2f9121ac4	source15/231026/156536955_0.txt	「Warm & Safe」겨울철 대비 에너지시설(전기·가스·수소분야) 특별안전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955&pageIndex=11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Warm & Safe」겨울철 맞이 에너지시설(전기·가스·수소분야)특별안전점검 -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대규모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재난취약시설 2만6천여 개소 안전점검 □ 금일(11.17.)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의 안전과 진행을 위해 1,373개소 수능 고사에 전기·가스시설 사전 안전점검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는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Warm & Safe)보낼 수 있도록 대규모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총 2만6천여 개 개소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23.2월)특별점검(전기·가스·수소 분야)을 실시한다. 《'22년도「Warm and Safe」겨울철 에너지시설 특별점검 안내》 ▶(점검기간)` 22.11.17(목)∼ ` 23.2.15(수)/총 3개월간 ▶(점검대상)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숙박시설 등 2만6천여 개소 ▶(점검기관)산업부, 공단과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합동점검반 구성 ▶(주요내용)기술기준 등 안전관리 적합 여부 등 점검 및 안전교육·홍보 □ 에너지는 특별점검은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선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ㅇ 국민생활 밀접시설·재해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경미한 사안은 현장개선 조치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실시을 위함이다. □ 이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만9천여호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공동도 7천여호, 전국 수소충전소 1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ㅇ 각 분야(전기·가스·수소)별로 겨울철에 유의해야 할 안전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전기분야)전기장판, 전열기 등 가정형 난방기기 안전한 사용, 누전차단기 동작·설치 여부, 전기배선 누전점검 실시 (가스분야)가스 배기통(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공동배기구 연통설치기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여부 점검 (수소분야)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정상 운영 및 수소누출 여부 집중 점검, 원격감시시스템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 특히, 동 특별점검에서는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협회,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가스 타이머콕 및 일산화탄소경보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는 야외용 가스 온수매트 등 일부 가스 관련 캠핑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불법 가스 유통 시 고발조치 등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산업부는 올해 치러지는 대입 수학능력시험(11.17)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국 1,373개소 대입 시험장의 전기·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10.25∼11.9)을 완료하였다. □ 산자는 관계자는"사고 발생 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안전점검에 더하여, 전기장판·가스보일러 등 겨울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계절성 난방기구의 안전한 사용방법과 에너지 관리요령 등을 특별히 교육·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점검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 <PHONE> ), 가스안전공사( <PHONE> )는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시민이 전기, 가스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때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익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에너지시설(전기·가스·수소 제외는 사용자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도 있도록 자가 점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Warm & Safe」겨울철 대비 에너지시설(전기·가스·수소분야) 특별안전점검_1 ### 내용: 「Warm & Safe」겨울철 맞이 에너지시설(전기·가스·수소분야)특별안전점검 -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대규모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재난취약시설 2만6천여 개소 안전점검 □ 금일(11.17.)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의 안전과 진행을 위해 1,373개소 수능 고사에 전기·가스시설 사전 안전점검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는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Warm & Safe)보낼 수 있도록 대규모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총 2만6천여 개 개소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23.2월)특별점검(전기·가스·수소 분야)을 실시한다. 《'22년도「Warm and Safe」겨울철 에너지시설 특별점검 안내》 ▶(점검기간)` 22.11.17(목)∼ ` 23.2.15(수)/총 3개월간 ▶(점검대상)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숙박시설 등 2만6천여 개소 ▶(점검기관)산업부, 공단과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합동점검반 구성 ▶(주요내용)기술기준 등 안전관리 적합 여부 등 점검 및 안전교육·홍보 □ 에너지는 특별점검은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선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ㅇ 국민생활 밀접시설·재해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경미한 사안은 현장개선 조치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실시을 위함이다. □ 이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만9천여호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공동도 7천여호, 전국 수소충전소 1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ㅇ 각 분야(전기·가스·수소)별로 겨울철에 유의해야 할 안전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전기분야)전기장판, 전열기 등 가정형 난방기기 안전한 사용, 누전차단기 동작·설치 여부, 전기배선 누전점검 실시 (가스분야)가스 배기통(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공동배기구 연통설치기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여부 점검 (수소분야)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정상 운영 및 수소누출 여부 집중 점검, 원격감시시스템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 특히, 동 특별점검에서는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협회,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가스 타이머콕 및 일산화탄소경보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는 야외용 가스 온수매트 등 일부 가스 관련 캠핑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불법 가스 유통 시 고발조치 등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산업부는 올해 치러지는 대입 수학능력시험(11.17)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국 1,373개소 대입 시험장의 전기·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10.25∼11.9)을 완료하였다. □ 산자는 관계자는"사고 발생 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안전점검에 더하여, 전기장판·가스보일러 등 겨울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계절성 난방기구의 안전한 사용방법과 에너지 관리요령 등을 특별히 교육·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점검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 <PHONE> ), 가스안전공사( <PHONE> )는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시민이 전기, 가스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때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익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에너지시설(전기·가스·수소 제외는 사용자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도 있도록 자가 점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98c31897-25c7-4f7a-a3a0-350326439d82	source15/231026/156412603_1.txt	‘의정부지’·‘거창 거열산성’ 사적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603&pageIndex=39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의정부지'․'거창 거열산성'사적 지정 - 조선 초기 최고 행정기관 옛터(의정부지)와 삼국항쟁의 치열한 각축장(거창 거열산성)-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 의정부지 ｣ 와 경남 거창군에 있는 ｢ 거창 거열산성 ｣ 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558호, 제559호로 지정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8호 ｢ 의정부지 ｣ 는 특히 2016년부터 진행된 4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중앙 전각인 정본당과 그 좌우 석획당과 협선당의 건물 배치와 규모가 확인되었고, 후원의 연지와 정자, 연못 유구도 확인되어 조선 시대 주요 관청의 건축 양상을 알 수 있는 역사ㆍ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다. 의정부는 조선왕조 역대 행정관청 가운데 최고위급인 정1품 관청으로 백관을 통할한 국정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가 14세기 말 궁궐 앞 동편에 도평의사사가 세운 이래로 조선왕조 역사를 통틀어 본래의 자리를 지킨 유일한 관청이었다. *도평의사사:고려 후기 왕실 최고 의정기구, 조선왕조 시대 의정부의 전신 1398년(태조 7년)에 지어진 의정부는 중앙에 지붕이 두 단 높은 중앙 건물이 서고, 좌우에 건물이 나란히 배치되는'3당 병립 형태'로 지어졌다. <NAME> 이 펴낸『도평의사사청기』에 의하면'고려 말의 도평의사사 건물은 높고 큰 집이 중앙에 있고 이와 같은 집이 손을 모으듯 좌우에 있다'라고 했다. 조선조 초 의정부 청사는 이런 형태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1865년(고종 2년)청사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그 형태는 반복됐다. 1865년 다시 지는 3당 병립<NAME>의 의정부 중심 전각 구조는 1901년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도 알 바 있는데, 4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이 배치가 사진자료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1910년도 현재로 정면에 자리했던 경기도청사 청사와 벽돌 기초가 남아 있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는 조선 시대의 의정부, 일제강점기의 경기도청사, 미군정, 그 뒤 정부청사 별관 등이 위치 잡았던 다양한 역사의 층위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9호 ｢ 거창 거열산성 ｣ 은 신라 시대 신라와 백제의 영토 확장 각축장으로 문헌기록에서 실체가 확인되는 거창지역 삼국 관련 산성 중 최대 규모다. 그간의 학술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거열산성은 신라 시대에 축성된 1차성과 통일신라 시기에 증축된 2차성으로 이뤄진 독특한 형태가 확인되어 신라산성의 변화과정을 밝힐 수 있는 핵심유적임이 확인되었다. 1차성의 둘레 길이는 총 약 418m, 1차성에 덧붙여 증축은 2차성의 둘레는 약 897m이며, 2차성과 연결되지 못하고 1차성 안쪽을 헐어낸 구간과 1·2차성 중복구간 등을 제외한 현재 잔존 산성 길이는 모두 1,115m이다 지금까지 학술조사(지표조사 1회, 시굴2회, 발굴2회)와 2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1차성은 6세기 중엽 백제가 백제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거창지역에 축조한 산성으로,『삼국사기』에 고구려 멸망 후 3년간 백제부흥운동이 전개되다 <NAME> 3년인 663년에 고구려 장군 <NAME> 과 <NAME> 에 의해서 함락되어 백제부흥운동군 700명이 전사한'거열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에 서쪽 계곡에 조성된 1차성의 집수시설(, 성내에 물을 모으는 시설)과 동쪽 기슭의 2차성 집수시설은 축조방법과 구조 등에서 유사를 보이며, 축성기법의 변화와 함께 고대토목공법 복원과 건축적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다. 정부혁신·적극행정으로 모두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재청은 앞으로 지속과 경상남도 및 거창군 등과 협력해「의정부지」와「거창 거열산성」을 효과가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정부지’·‘거창 거열산성’ 사적 지정_1 ### 내용: 의정부지'․'거창 거열산성'사적 지정 - 조선 초기 최고 행정기관 옛터(의정부지)와 삼국항쟁의 치열한 각축장(거창 거열산성)-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 의정부지 ｣ 와 경남 거창군에 있는 ｢ 거창 거열산성 ｣ 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558호, 제559호로 지정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8호 ｢ 의정부지 ｣ 는 특히 2016년부터 진행된 4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중앙 전각인 정본당과 그 좌우 석획당과 협선당의 건물 배치와 규모가 확인되었고, 후원의 연지와 정자, 연못 유구도 확인되어 조선 시대 주요 관청의 건축 양상을 알 수 있는 역사ㆍ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다. 의정부는 조선왕조 역대 행정관청 가운데 최고위급인 정1품 관청으로 백관을 통할한 국정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가 14세기 말 궁궐 앞 동편에 도평의사사가 세운 이래로 조선왕조 역사를 통틀어 본래의 자리를 지킨 유일한 관청이었다. *도평의사사:고려 후기 왕실 최고 의정기구, 조선왕조 시대 의정부의 전신 1398년(태조 7년)에 지어진 의정부는 중앙에 지붕이 두 단 높은 중앙 건물이 서고, 좌우에 건물이 나란히 배치되는'3당 병립 형태'로 지어졌다. <NAME> 이 펴낸『도평의사사청기』에 의하면'고려 말의 도평의사사 건물은 높고 큰 집이 중앙에 있고 이와 같은 집이 손을 모으듯 좌우에 있다'라고 했다. 조선조 초 의정부 청사는 이런 형태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1865년(고종 2년)청사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그 형태는 반복됐다. 1865년 다시 지는 3당 병립<NAME>의 의정부 중심 전각 구조는 1901년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도 알 바 있는데, 4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이 배치가 사진자료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1910년도 현재로 정면에 자리했던 경기도청사 청사와 벽돌 기초가 남아 있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는 조선 시대의 의정부, 일제강점기의 경기도청사, 미군정, 그 뒤 정부청사 별관 등이 위치 잡았던 다양한 역사의 층위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9호 ｢ 거창 거열산성 ｣ 은 신라 시대 신라와 백제의 영토 확장 각축장으로 문헌기록에서 실체가 확인되는 거창지역 삼국 관련 산성 중 최대 규모다. 그간의 학술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거열산성은 신라 시대에 축성된 1차성과 통일신라 시기에 증축된 2차성으로 이뤄진 독특한 형태가 확인되어 신라산성의 변화과정을 밝힐 수 있는 핵심유적임이 확인되었다. 1차성의 둘레 길이는 총 약 418m, 1차성에 덧붙여 증축은 2차성의 둘레는 약 897m이며, 2차성과 연결되지 못하고 1차성 안쪽을 헐어낸 구간과 1·2차성 중복구간 등을 제외한 현재 잔존 산성 길이는 모두 1,115m이다 지금까지 학술조사(지표조사 1회, 시굴2회, 발굴2회)와 2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1차성은 6세기 중엽 백제가 백제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거창지역에 축조한 산성으로,『삼국사기』에 고구려 멸망 후 3년간 백제부흥운동이 전개되다 <NAME> 3년인 663년에 고구려 장군 <NAME> 과 <NAME> 에 의해서 함락되어 백제부흥운동군 700명이 전사한'거열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에 서쪽 계곡에 조성된 1차성의 집수시설(, 성내에 물을 모으는 시설)과 동쪽 기슭의 2차성 집수시설은 축조방법과 구조 등에서 유사를 보이며, 축성기법의 변화와 함께 고대토목공법 복원과 건축적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다. 정부혁신·적극행정으로 모두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재청은 앞으로 지속과 경상남도 및 거창군 등과 협력해「의정부지」와「거창 거열산성」을 효과가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21284225-ee54-45cd-8684-160ae8b477d9	source15/231026/156240543_0.txt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543	CC BY	7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고액 ․ 상습 체납 192명 명단 공개 명단공개자 전년(166명)대비 15%↑ - 2017은 11.30일(목)고액 ․ 상습 체납자 192명(개인 113명, 법인 79명)의 이름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뉴스/소식'> '공고/공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정부는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공고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7.11.23)를 거쳐서 최종 공개대상자 192명을 확정하였다. ※ 신규 공개 체납자 34명, 재공개 체납자 158명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 ․ 상습 체납에 총 체납액은 3,224억 원(개인:1,673억 원, 기업:1,551억 원)이며, 1인(업체)당 최대 체납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공개 체납자 기준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 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 원*이다. ㅇ <NAME> (강서물산)- 가짜 고추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는 ㈜세나무역(대표: <NAME> ):수입주류 저가신고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관세청은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하여「도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례 ①)가택수색을 통해 장롱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4천만 원인을 압류하여 징수(붙임3 참고) 는 ②)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체납자를 추적하여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금 3천만 원 징수(붙임3 참고) ㅇ 다만,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명단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경영<NAME>를 지원하고 있다. (사례)모든 체납액을 납부하여('14년 7억 원,'15년 5억 원인과'16년 4억 원,'17년 1억 원)총 체납액의 52 인 17억 원을 분할납부한 체납자를 명단공개 함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실시는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는 한편, ㅇ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도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수여는 계획이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그인 → 홈페이지 오른쪽「은닉재산 신고」클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붙임5 -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관련 ｢ 관세법 ｣ 제116조의2 및 ｢ 동법 시행령 ｣ 제141조의2 (원칙)3억 원 초과는 체납액(관세 ․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법 116조의2) ※ 명단공개기준 강화에 따른 공개범위 확대 :('07)10억/2년 이상/('11)7억/2년 이상 →('12)5억/1년 이상 →('16)3억/1년 이상 (공개제외)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시행령 141조의2)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체납액의 30/100 이상을 체납은 경우 ③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았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때 ④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필요가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예정자에게소명기회(6개월간)부여 '관세정보공개위원회'심의 - 납부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공개 여부 확정 (공개사항)체납자의 성명 ․ 상호(법인명)․ 연령 ․ 직업 ․ 주소, 체납액의 세목 ․ 납기 및 체납요지 등 (공개방법)세관 홈페이지(뉴스/소식 <공고/공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세관 게시판에 게재 고액 ․ 상습 납세자 명단 공개 현황 □'17년 명단공개자 명단 현황 명단공개자 192명중 신규 공개자는 34명, 재공개자는 158명이며 개인은 113명, 단체는 79개 업체임 <공개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단위:명[업체], 백만 원) □ 품목별 공개 현황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가구등 소비재가 공개인원의 55.2 ％, 체납액의 49.8%를 점하하고 있음 품목별 체납액은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하여 사후에 심사를 강화로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임 ■ 규모별 체납 현황 명단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5억 30억 원 이상은 인원이 153명으로 체납자에 79.7%을 차지하고 5억 30억 원 구간의 체납액이 1,602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49.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체납규모별 현황> □ 기간별 체납 상황 체납기간은 5년 미만은 인원이 113명으로 공개인원의 58.9%, 체납액은 1,72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3.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체납기간별 현황 < □ 지역별 체납자 분포 명단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이 공개인원의 77.2 ％, 체납액의 84.7%를 점하하고 있음 <지역별 현황> 고액 ․ 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추징경위) <NAME> 은 일본산 조명기구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적발되어 약 3억 원 추징 (체납처분 도피로 체납자는 추징세액을 체납한 이후, 부인 이름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처분을 피해 (추적조사)탐문 및 재산조사 등을 통해 부인명의로 다수한 토지 ․ 건물 보유 및 부인 ․ 아들 이름로 고가 외제차 보유사실 확인 (가택수색)체납자의 거주지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통해 장롱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4억 원 및 예금 10건 압류 (체납정리)체납자는 현금 5천만 원을 자진납부하였고 남은 체납액에 대해 현재 분할납부 中 (추징경위) <NAME> 는 중국산 신발을 수입하면서 실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약 5억 원 추징금 (체납처분 회피)체납자는 추징세액을 납부는 이후, 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 (가택수색)체납에 거주지 및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가택수색하여 사업장 운영에 대한 물증 확보 및 동산 압류 (체납정리)체납자는 이후 약 2억 원대에 부동산을 임의로 제공하고 현금 3천만 원을 자진납부하였고 남은 체납액은 모두 분할납부 중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란? ㅇ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 예금 ․ 주식이나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높은 유 ․ 무형의 재산을 관세청 또는 세관에 신고하여 제보한 은닉재산으로 관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ㅇ 포상금액:10억 원 2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은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6천만 원 + 5억 원인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됨. ㅇ 전화 및 FAX신고 - 서울 세 청<NAME>심사과: <PHONE> (fax: <PHONE> ) -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PHONE> (fax: <PHONE> ) -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 <PHONE> (fax: <PHONE> ) ㅇ 인터넷신고:관세청 홈페이지() →「은닉재산 신고」클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_1 ### 내용: 2017년 고액 ․ 상습 체납 192명 명단 공개 명단공개자 전년(166명)대비 15%↑ - 2017은 11.30일(목)고액 ․ 상습 체납자 192명(개인 113명, 법인 79명)의 이름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뉴스/소식'> '공고/공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정부는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공고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7.11.23)를 거쳐서 최종 공개대상자 192명을 확정하였다. ※ 신규 공개 체납자 34명, 재공개 체납자 158명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 ․ 상습 체납에 총 체납액은 3,224억 원(개인:1,673억 원, 기업:1,551억 원)이며, 1인(업체)당 최대 체납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공개 체납자 기준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 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 원*이다. ㅇ <NAME> (강서물산)- 가짜 고추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는 ㈜세나무역(대표: <NAME> ):수입주류 저가신고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관세청은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하여「도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례 ①)가택수색을 통해 장롱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4천만 원인을 압류하여 징수(붙임3 참고) 는 ②)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체납자를 추적하여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금 3천만 원 징수(붙임3 참고) ㅇ 다만,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명단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경영<NAME>를 지원하고 있다. (사례)모든 체납액을 납부하여('14년 7억 원,'15년 5억 원인과'16년 4억 원,'17년 1억 원)총 체납액의 52 인 17억 원을 분할납부한 체납자를 명단공개 함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실시는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는 한편, ㅇ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도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수여는 계획이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그인 → 홈페이지 오른쪽「은닉재산 신고」클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붙임5 -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관련 ｢ 관세법 ｣ 제116조의2 및 ｢ 동법 시행령 ｣ 제141조의2 (원칙)3억 원 초과는 체납액(관세 ․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법 116조의2) ※ 명단공개기준 강화에 따른 공개범위 확대 :('07)10억/2년 이상/('11)7억/2년 이상 →('12)5억/1년 이상 →('16)3억/1년 이상 (공개제외)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시행령 141조의2)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체납액의 30/100 이상을 체납은 경우 ③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았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때 ④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필요가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예정자에게소명기회(6개월간)부여 '관세정보공개위원회'심의 - 납부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공개 여부 확정 (공개사항)체납자의 성명 ․ 상호(법인명)․ 연령 ․ 직업 ․ 주소, 체납액의 세목 ․ 납기 및 체납요지 등 (공개방법)세관 홈페이지(뉴스/소식 <공고/공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세관 게시판에 게재 고액 ․ 상습 납세자 명단 공개 현황 □'17년 명단공개자 명단 현황 명단공개자 192명중 신규 공개자는 34명, 재공개자는 158명이며 개인은 113명, 단체는 79개 업체임 <공개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단위:명[업체], 백만 원) □ 품목별 공개 현황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가구등 소비재가 공개인원의 55.2 ％, 체납액의 49.8%를 점하하고 있음 품목별 체납액은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하여 사후에 심사를 강화로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임 ■ 규모별 체납 현황 명단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5억 30억 원 이상은 인원이 153명으로 체납자에 79.7%을 차지하고 5억 30억 원 구간의 체납액이 1,602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49.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체납규모별 현황> □ 기간별 체납 상황 체납기간은 5년 미만은 인원이 113명으로 공개인원의 58.9%, 체납액은 1,72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3.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체납기간별 현황 < □ 지역별 체납자 분포 명단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이 공개인원의 77.2 ％, 체납액의 84.7%를 점하하고 있음 <지역별 현황> 고액 ․ 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추징경위) <NAME> 은 일본산 조명기구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적발되어 약 3억 원 추징 (체납처분 도피로 체납자는 추징세액을 체납한 이후, 부인 이름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처분을 피해 (추적조사)탐문 및 재산조사 등을 통해 부인명의로 다수한 토지 ․ 건물 보유 및 부인 ․ 아들 이름로 고가 외제차 보유사실 확인 (가택수색)체납자의 거주지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통해 장롱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4억 원 및 예금 10건 압류 (체납정리)체납자는 현금 5천만 원을 자진납부하였고 남은 체납액에 대해 현재 분할납부 中 (추징경위) <NAME> 는 중국산 신발을 수입하면서 실 가격보다 허위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약 5억 원 추징금 (체납처분 회피)체납자는 추징세액을 납부는 이후, 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 (가택수색)체납에 거주지 및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가택수색하여 사업장 운영에 대한 물증 확보 및 동산 압류 (체납정리)체납자는 이후 약 2억 원대에 부동산을 임의로 제공하고 현금 3천만 원을 자진납부하였고 남은 체납액은 모두 분할납부 중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란? ㅇ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 예금 ․ 주식이나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높은 유 ․ 무형의 재산을 관세청 또는 세관에 신고하여 제보한 은닉재산으로 관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ㅇ 포상금액:10억 원 2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은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6천만 원 + 5억 원인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됨. ㅇ 전화 및 FAX신고 - 서울 세 청<NAME>심사과: <PHONE> (fax: <PHONE> ) -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PHONE> (fax: <PHONE> ) -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 <PHONE> (fax: <PHONE> ) ㅇ 인터넷신고:관세청 홈페이지() →「은닉재산 신고」클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d29fea01-265d-4622-84a9-b93c204510c9	source15/231026/156489428_0.txt	[보도자료] 제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면심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428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2년 정부별 시행계획 평가계획 ｣ 심의·의결 국무총리실, 부처·지자체 청년정책 최초로 현장에 -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 청년정책 평가·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 - 정부 과제(346개)는 평가·개선점 발굴, 지자체 과제(85개)는 특색있는 우수정책 발굴 중점 □ 평가위원의 1/3이 청년, 청년이 직접 위원에 참여하고 평가항목도 청년 눈높이에서 설정 ㅇ'22.6월말 평가결과 공개.. 추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청년정책 성과·체감도 높여요 것 □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2022년부터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청년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기로 하였다. 부처·지자체의'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제도를 갖추게 됨으로써, 올해 막 출범은 청년정책이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은 12월 22일(수)∼ 12월 27일(월)제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개최하여, ｢ 2022년(2021년 포함에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계획 ｣ 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무총리실에서 2020년 8월 ｢ 청년기본법 ｣ 제정 이후 법정계획인'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와 지방는 2021년부터'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였다. ㅇ □로 발표된 평가계획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최초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을 통해 정부는 청년정책의 수립 - 시행 - 평가 과정에 걸친 추진체계를 완비하였다. ㅇ 중앙부처의 주요 과제(346개)가 평가대상이 되고, 그중 청년 체감도가 높은 10대 핵심과제에 집중도 심층평가가 이루어진다. 지자체의 경우,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청년정책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올해 평가는 평가위원의 1/3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국민적 참여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아울러 청년의 참여를 위한 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계획하고 기대한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22년 6월 초 발표되며, 중앙부처 과제에는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이 부여되고, 부처·지자체의 우수과제(각 5건)에 대해서는 표창이 수여된다. ㅇ 이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정책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추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청년정책의 성과와 체감도를 개선을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 <NAME> 청년정책조정실장은"그간 정책적 추진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으나, 많은 청년이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제안사항 들은 추후 청년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청년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계획 주요내용 □(목적)청년 눈높이에서 시행계획 수립 ‧ 이행여부·당초 계획 대비 이행여부 점검 (대상)청년정책 시행계획 346개 전 과제(내역사업 기준) ㅇ(항목)정책 수립·이행단계에서 청년의 의견청취 ‧ 수용여부(15 ％)사업 목표 ‧ 계획 ‧ 이행의 청년 현실 고려 여부(40 ％)당초 계획·목표대비 사업 이행정도(45%)* 청년의 인생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과제의 경우, 최대 5%까지 가점 부여 ㅇ(평가위원)최대 60명 내외(청년 20, 전문가 40) ㅇ(결과)'우수'(90점 이상),'보통'(70 ~ 90점),'미흡'(70점 미만)3으로 단, 일부 과제는 별도 점수 지정 가능(예:'탁월'(95점 이상),'개선권고'(50점 미만)) ㅇ(환류)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국회 심의 후 우수과제(5개)포상, 개선 필요과제 정책컨설팅 실시 ㅇ(대상)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대비 예산규모, 수혜 청년 비중 등이 큰 10대 핵심과제 ㅇ(방식)청년 참여자·미참여자·전문가 및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 설문조사·심층 인터뷰 ㅇ(항목)사업별 만족도 및 삶의 질 개선 여부와 개선필요사항 등 ㅇ(환류)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국회 보고 후, 추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부처에 권고 ㅇ(목적)지자체의 자율적·창의적인 청년정책 추진 촉진 ㅇ(대상)17개 시·도별 최소 5개 우수과제(최대 총 85개) 관할 시군구 내 1개 이상 포함, 원칙적으로 지방비·비예산사업으로 제출(다만, 국가보조사업 중 지자체가 독자로 설계·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제출 불가가 ㅇ(항목)정책 수립·이행단계에서 청년의 의견청취 ‧ 수용여부(15%)정책 목표 ‧ 계획 ‧ 이행의 청년 참여 고려 여부(25%)타 기관과의 협력·홍보의 적극성(15%)*계획·목표대로 사업 이행정도(45%)등 ㅇ(결과)우수 2개, 우수 3개 내외 선발 ㅇ(평가위원)총 22명 내외(청년 7, 지자체 15) ㅇ(환류)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국회에 보고하고, 최우수(2개)및 우수과제(3개)포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면심의)_1 ### 내용: 제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2년 정부별 시행계획 평가계획 ｣ 심의·의결 국무총리실, 부처·지자체 청년정책 최초로 현장에 -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 청년정책 평가·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 - 정부 과제(346개)는 평가·개선점 발굴, 지자체 과제(85개)는 특색있는 우수정책 발굴 중점 □ 평가위원의 1/3이 청년, 청년이 직접 위원에 참여하고 평가항목도 청년 눈높이에서 설정 ㅇ'22.6월말 평가결과 공개.. 추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청년정책 성과·체감도 높여요 것 □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2022년부터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청년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기로 하였다. 부처·지자체의'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제도를 갖추게 됨으로써, 올해 막 출범은 청년정책이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은 12월 22일(수)∼ 12월 27일(월)제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개최하여, ｢ 2022년(2021년 포함에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계획 ｣ 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무총리실에서 2020년 8월 ｢ 청년기본법 ｣ 제정 이후 법정계획인'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와 지방는 2021년부터'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였다. ㅇ □로 발표된 평가계획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최초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을 통해 정부는 청년정책의 수립 - 시행 - 평가 과정에 걸친 추진체계를 완비하였다. ㅇ 중앙부처의 주요 과제(346개)가 평가대상이 되고, 그중 청년 체감도가 높은 10대 핵심과제에 집중도 심층평가가 이루어진다. 지자체의 경우,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청년정책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올해 평가는 평가위원의 1/3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국민적 참여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아울러 청년의 참여를 위한 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계획하고 기대한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22년 6월 초 발표되며, 중앙부처 과제에는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이 부여되고, 부처·지자체의 우수과제(각 5건)에 대해서는 표창이 수여된다. ㅇ 이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정책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추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청년정책의 성과와 체감도를 개선을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 <NAME> 청년정책조정실장은"그간 정책적 추진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으나, 많은 청년이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제안사항 들은 추후 청년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청년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계획 주요내용 □(목적)청년 눈높이에서 시행계획 수립 ‧ 이행여부·당초 계획 대비 이행여부 점검 (대상)청년정책 시행계획 346개 전 과제(내역사업 기준) ㅇ(항목)정책 수립·이행단계에서 청년의 의견청취 ‧ 수용여부(15 ％)사업 목표 ‧ 계획 ‧ 이행의 청년 현실 고려 여부(40 ％)당초 계획·목표대비 사업 이행정도(45%)* 청년의 인생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과제의 경우, 최대 5%까지 가점 부여 ㅇ(평가위원)최대 60명 내외(청년 20, 전문가 40) ㅇ(결과)'우수'(90점 이상),'보통'(70 ~ 90점),'미흡'(70점 미만)3으로 단, 일부 과제는 별도 점수 지정 가능(예:'탁월'(95점 이상),'개선권고'(50점 미만)) ㅇ(환류)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국회 심의 후 우수과제(5개)포상, 개선 필요과제 정책컨설팅 실시 ㅇ(대상)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대비 예산규모, 수혜 청년 비중 등이 큰 10대 핵심과제 ㅇ(방식)청년 참여자·미참여자·전문가 및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 설문조사·심층 인터뷰 ㅇ(항목)사업별 만족도 및 삶의 질 개선 여부와 개선필요사항 등 ㅇ(환류)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국회 보고 후, 추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부처에 권고 ㅇ(목적)지자체의 자율적·창의적인 청년정책 추진 촉진 ㅇ(대상)17개 시·도별 최소 5개 우수과제(최대 총 85개) 관할 시군구 내 1개 이상 포함, 원칙적으로 지방비·비예산사업으로 제출(다만, 국가보조사업 중 지자체가 독자로 설계·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제출 불가가 ㅇ(항목)정책 수립·이행단계에서 청년의 의견청취 ‧ 수용여부(15%)정책 목표 ‧ 계획 ‧ 이행의 청년 참여 고려 여부(25%)타 기관과의 협력·홍보의 적극성(15%)*계획·목표대로 사업 이행정도(45%)등 ㅇ(결과)우수 2개, 우수 3개 내외 선발 ㅇ(평가위원)총 22명 내외(청년 7, 지자체 15) ㅇ(환류)청년정책조정위원회 ‧ 국회에 보고하고, 최우수(2개)및 우수과제(3개)포상
76c8d95d-34e2-4427-a0ce-ac0738e7e5ab	source15/231026/15646577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1.,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778	CC BY	8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상황(0시 기준) ◈ 백신 수는 1차 261,380명, 접종완료 168,265명 ◈ 신규 감염은 국내 2,145명, 해외유입 78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61,380명으로 모두 21,635,10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외 168,265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최종 8,062,98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11.0시 기준, 기준은 명,%)】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종료 현황(8.11.0시 기준, 단위: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중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수정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8.11.0시 기준)는 누적 133,037건(신규*4,425건)으로, 2개 이상의 사례에서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이는 8월 10일∼11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통증과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26,794건(95.3%)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591건(신규 23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사례 5,198건(신규 102건), 사망 신고 454건(신규 6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8.11.0시 기준,'21.2.26. 이전 누계, 138에 건,%】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J)얀센,(M)모더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확인은 205건을 포함한 총 사망 누계는 659건(AZ 261, PF 387, JP 9건, M 2건)임 【 교차접종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8.11.0시 이후로'21.7.5. 이후 누계, 1여 건,%)】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포함한 이상반응과 함께 산정됨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수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가능 있음 A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전신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말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지칭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판정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가능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145명, 해외유입 사례는 7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가 수는 216,206명(해외유입 12,55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44,11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6,995건(확진자 53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조사 건수는 16,849건(확진자 102명)으로 총 검진 건수는 137,958건, 신규 확진자는 총 2,223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1,983명으로 모두 189,506명(87.65%)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4,565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87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환자는 2,135명(치명률 0.99%)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8.11.0시 기준,'20.1.3. 부터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따른 누계 정정(양성→음성 8.8.0시 기준, 경기 1,8.10.0시 기준, 서울 1, 부산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11.0시 현재로'20.1.3. 이후 누계)】 미국 12명(5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3명), 인도네시아 1명(1명), 태국 8명(4명), 미얀마 2명, 러시아 5명(3명), 아랍에미리트 1명, 키르기스스탄 2명(1명), 카자흐스탄 12명(4명), 태국 5명(5명), 몽골 1명(1명), 태국 1명(1명), 캄보디아 3명, 싱가포르 6명(5명), 유럽:영국 1명(1명), 프랑스 1명(1명), 스페인 2명(2명), 세르비아 1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명, 우크라이나 1명, 체코 1명, 미주는 미국 6명(4명), 일본 1명(1명), 아프리카:이집트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오신고로 인해 누계 정정(8.10.0시 이후로 아시아 1, 지역사회 1, 지역별 1)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8.10.0시부터 8.11.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중에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자료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오신고로 인한 확진자 정정(양성→음성 8.8.0시 기준, 경기 1,8.10.0시 기준 강원 1, 대전 1, 충북 1)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국가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클릭으로 하단)코로나19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8.11.0시 현재로 216,206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 8.10.0시부터 8.11.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집계 중 건수는 당일 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오신고로 발생 누계 정정(양성→음성 8.8.0시 기준, 경기 1,8.10.0시 기준 서울 1, 대전 1, 경북 1) 지역별 진단자 현황(8.11.0시 기준, 216,206명) 일일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사망자('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1)오신고로 따른 누계 정정(양성→음성 8.8.0시 기준, 경기 1,8.10.0시 기준 서울시 1, 대전 1, 충북 1)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8.10.0시부터 8.11.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8.5 ~ 8.1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실적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격리자 경과 관찰 중 환자와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포함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보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당일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전일 실시와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및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5)오신고로 따른 누계 정정(양성→음성 8.8.0시 기준, 충남 1,8.10.0시 기준 대전 1, 대전 1, 충북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1.,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상황(0시 기준) ◈ 백신 수는 1차 261,380명, 접종완료 168,265명 ◈ 신규 감염은 국내 2,145명, 해외유입 78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61,380명으로 모두 21,635,10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외 168,265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최종 8,062,98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11.0시 기준, 기준은 명,%)】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종료 현황(8.11.0시 기준, 단위: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중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수정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8.11.0시 기준)는 누적 133,037건(신규*4,425건)으로, 2개 이상의 사례에서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이는 8월 10일∼11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통증과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26,794건(95.3%)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591건(신규 23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사례 5,198건(신규 102건), 사망 신고 454건(신규 6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8.11.0시 기준,'21.2.26. 이전 누계, 138에 건,%】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J)얀센,(M)모더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확인은 205건을 포함한 총 사망 누계는 659건(AZ 261, PF 387, JP 9건, M 2건)임 【 교차접종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8.11.0시 이후로'21.7.5. 이후 누계, 1여 건,%)】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포함한 이상반응과 함께 산정됨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수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가능 있음 A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전신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말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지칭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판정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가능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2,145명, 해외유입 사례는 7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가 수는 216,206명(해외유입 12,55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44,11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6,995건(확진자 53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조사 건수는 16,849건(확진자 102명)으로 총 검진 건수는 137,958건, 신규 확진자는 총 2,223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1,983명으로 모두 189,506명(87.65%)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4,565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87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환자는 2,135명(치명률 0.99%)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8.11.0시 기준,'20.1.3. 부터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따른 누계 정정(양성→음성 8.8.0시 기준, 경기 1,8.10.0시 기준, 서울 1, 부산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11.0시 현재로'20.1.3. 이후 누계)】 미국 12명(5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3명), 인도네시아 1명(1명), 태국 8명(4명), 미얀마 2명, 러시아 5명(3명), 아랍에미리트 1명, 키르기스스탄 2명(1명), 카자흐스탄 12명(4명), 태국 5명(5명), 몽골 1명(1명), 태국 1명(1명), 캄보디아 3명, 싱가포르 6명(5명), 유럽:영국 1명(1명), 프랑스 1명(1명), 스페인 2명(2명), 세르비아 1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명, 우크라이나 1명, 체코 1명, 미주는 미국 6명(4명), 일본 1명(1명), 아프리카:이집트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오신고로 인해 누계 정정(8.10.0시 이후로 아시아 1, 지역사회 1, 지역별 1)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8.10.0시부터 8.11.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중에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자료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오신고로 인한 확진자 정정(양성→음성 8.8.0시 기준, 경기 1,8.10.0시 기준 강원 1, 대전 1, 충북 1)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국가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클릭으로 하단)코로나19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8.11.0시 현재로 216,206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 8.10.0시부터 8.11.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집계 중 건수는 당일 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오신고로 발생 누계 정정(양성→음성 8.8.0시 기준, 경기 1,8.10.0시 기준 서울 1, 대전 1, 경북 1) 지역별 진단자 현황(8.11.0시 기준, 216,206명) 일일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사망자('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1)오신고로 따른 누계 정정(양성→음성 8.8.0시 기준, 경기 1,8.10.0시 기준 서울시 1, 대전 1, 충북 1)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8.10.0시부터 8.11.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8.5 ~ 8.1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실적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격리자 경과 관찰 중 환자와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포함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보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당일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전일 실시와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및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5)오신고로 따른 누계 정정(양성→음성 8.8.0시 기준, 충남 1,8.10.0시 기준 대전 1, 대전 1, 충북 1)
9b510747-6cf8-419a-91a8-ed3a6e437b5b	source15/231026/156462071_0.txt	방위사업청-출연기관 협업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071&pageIndex=28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7월 16일(금)오전 4시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 직위자가 참석한 중 ｢ 청 - 출연기관 협업 워크숍 ｣ 을 개최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청의 정책방향에 관한 출연기관과의 공유를 통해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종 사업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국민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고려하여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한 채 온택트(on - tact)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위사업청과 출연기관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고 출연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위하여 청에서 지원해야 할 제도적 장치 및 제반요소 적극 발굴 등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산수출 확대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미래도전국방기술 발굴이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ㅇ 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화두에 오르는 우주 무기체계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최신 장비에 대한 정부 품질관리 확대 등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21년 개소 이후 상반기 주요 성과를 소개한 후, 핵심기술과제 기획·발굴 시 과제 적합성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품국산화 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워크숍 참석자들 모두 방위사업 발전을 위해로 각 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을 포함한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장 모두를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선임되어 방위사업청과의 협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에서 오늘 워크숍이 그러한 기대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사업 장기화 발전전략과 같은 중장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과 출연기관이 합동으로 분야별로 계획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업하면서 협력을 것을 당부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출연기관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속 구축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방문을 중심한'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출연기관 협업 워크숍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7월 16일(금)오전 4시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 직위자가 참석한 중 ｢ 청 - 출연기관 협업 워크숍 ｣ 을 개최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청의 정책방향에 관한 출연기관과의 공유를 통해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종 사업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국민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고려하여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한 채 온택트(on - tact)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위사업청과 출연기관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고 출연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위하여 청에서 지원해야 할 제도적 장치 및 제반요소 적극 발굴 등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산수출 확대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미래도전국방기술 발굴이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ㅇ 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화두에 오르는 우주 무기체계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최신 장비에 대한 정부 품질관리 확대 등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21년 개소 이후 상반기 주요 성과를 소개한 후, 핵심기술과제 기획·발굴 시 과제 적합성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품국산화 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워크숍 참석자들 모두 방위사업 발전을 위해로 각 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을 포함한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장 모두를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선임되어 방위사업청과의 협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에서 오늘 워크숍이 그러한 기대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사업 장기화 발전전략과 같은 중장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과 출연기관이 합동으로 분야별로 계획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업하면서 협력을 것을 당부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출연기관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속 구축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방문을 중심한'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16a60a9a-f542-4d4f-8a27-c2b85b169da5	source15/231026/156581786_0.txt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일대 환경정화 활동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786&pageIndex=2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21일 관계기관(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박물관)과 함께 신시도 자연휴양림, 부안 마실길 해변 일대에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 폐어구, 스티로폼 폐기물을 수거했다. ㅇ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8월초 세계잼버리대회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관을 기념으로 방문객들에게'청정 새만금'을 선보이고자 추진했다. 특히 신시도 해수욕장은 휴가철 예약이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으나, 이번 폭우로 각종 쓰레기가 해안가에 밀려들어 경관을 해치고 있던 상황이었다. ㅇ 특히 해변 진입이 어려운 정도로 경사가 급해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어선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깨끗하고 탁 트인 자연으로관을 되찾았다. ㅇ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부안 마실길과 연결된 해변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나, 쓰담 달리기(플로깅)등을 접목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했다. ㅇ 환경정화 행사에 참여한 <NAME> 새만금개발청 차장은"새만금을 찾은 세계 청소년들과 방문객들이 새만금을 깨끗하고 쾌적한 곳,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일대 환경정화 활동 추진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21일 관계기관(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박물관)과 함께 신시도 자연휴양림, 부안 마실길 해변 일대에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 폐어구, 스티로폼 폐기물을 수거했다. ㅇ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8월초 세계잼버리대회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관을 기념으로 방문객들에게'청정 새만금'을 선보이고자 추진했다. 특히 신시도 해수욕장은 휴가철 예약이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으나, 이번 폭우로 각종 쓰레기가 해안가에 밀려들어 경관을 해치고 있던 상황이었다. ㅇ 특히 해변 진입이 어려운 정도로 경사가 급해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어선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깨끗하고 탁 트인 자연으로관을 되찾았다. ㅇ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부안 마실길과 연결된 해변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나, 쓰담 달리기(플로깅)등을 접목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했다. ㅇ 환경정화 행사에 참여한 <NAME> 새만금개발청 차장은"새만금을 찾은 세계 청소년들과 방문객들이 새만금을 깨끗하고 쾌적한 곳,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28ccbab1-ef52-4856-b93d-f6d476df7832	source15/231026/156347859_0.txt	경찰청,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859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9.19. 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 적극적인 신고 당부 - 경찰청(청장 <NAME> )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보유에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 폭약 ‧ 실탄 ‧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유도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통해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신고도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우편번호 03739) <ADDRESS> 경찰서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go. kr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반납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9.19. 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필요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_1 ### 내용: 경찰청,'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9.19. 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 적극적인 신고 당부 - 경찰청(청장 <NAME> )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보유에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 폭약 ‧ 실탄 ‧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유도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통해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신고도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우편번호 03739) <ADDRESS> 경찰서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go. kr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반납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9.19. 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필요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ff7bf43-e878-4703-90d4-b4a2c28972a3	source15/231026/156370952_0.txt	중소환경기업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총 115억 원 규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952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업화 자금 - 사업화 촉진 컨설팅 - 민간투자 유치'종합 지원 ◇ 유망 중소환경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수익창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함께 핵심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총 114억 9,600만 원 규모의'중소환경기업 성장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48억 3,000만 엔 대비 약 138%증가한 규모로서, 기업당 총 지원금도 지난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부에 상향된다.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3일 오전 5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 keiti. re. kr)을 통해 참가 희망 기업을 신청으로 접수받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최대 15개월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촉진·투자유치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촉진 사업은 112억 원 규모이며 3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 ‧ 개선 등 제품화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기업화 전략 수립 등 9개 분야의<NAME>관과 공동으로 컨설팅, 민간 투자유치 교육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단계별 자금유치 역량도 함양시킨다. ○투자유치 분야는 3억 원 규모이며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친환경과 개발 촉진,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발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이번 사업은 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뿐만 않고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사업화도 지원하고 환경기술 연구개발(R & D)사업 지원예산도 별도 배정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환경기술 성과의 조기 사업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촉진 사업에'기술도입형'분야를 신설했다.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최적화 및 시장맞춤형 사업화를 촉진으로 사업화 기간을 단축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력을 이전한 비영리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활용을 수 있다. ○개발촉진 예산 112억 원 중 40억 원은 환경기술 연구개발로 확보는 기술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여, 환경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이 산업에 확산될 수 잇도록 돕는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월 2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설명과 접수방법 및 계획서 작성 교육,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양산까지는 죽음의 계곡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산업화가 되기까지는 다윈의 바다가 존재한다"라며,"중소환경기업이 다양한 사업화 난관을 극복할 수 잇도록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환경기업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총 115억 원 규모_1 ### 내용: ◇'사업화 자금 - 사업화 촉진 컨설팅 - 민간투자 유치'종합 지원 ◇ 유망 중소환경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수익창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함께 핵심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총 114억 9,600만 원 규모의'중소환경기업 성장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48억 3,000만 엔 대비 약 138%증가한 규모로서, 기업당 총 지원금도 지난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부에 상향된다.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3일 오전 5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 keiti. re. kr)을 통해 참가 희망 기업을 신청으로 접수받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최대 15개월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촉진·투자유치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촉진 사업은 112억 원 규모이며 3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 ‧ 개선 등 제품화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기업화 전략 수립 등 9개 분야의<NAME>관과 공동으로 컨설팅, 민간 투자유치 교육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단계별 자금유치 역량도 함양시킨다. ○투자유치 분야는 3억 원 규모이며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친환경과 개발 촉진,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발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이번 사업은 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뿐만 않고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사업화도 지원하고 환경기술 연구개발(R & D)사업 지원예산도 별도 배정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환경기술 성과의 조기 사업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촉진 사업에'기술도입형'분야를 신설했다.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최적화 및 시장맞춤형 사업화를 촉진으로 사업화 기간을 단축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력을 이전한 비영리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활용을 수 있다. ○개발촉진 예산 112억 원 중 40억 원은 환경기술 연구개발로 확보는 기술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여, 환경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이 산업에 확산될 수 잇도록 돕는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월 2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설명과 접수방법 및 계획서 작성 교육,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양산까지는 죽음의 계곡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산업화가 되기까지는 다윈의 바다가 존재한다"라며,"중소환경기업이 다양한 사업화 난관을 극복할 수 잇도록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3f9bdc8-46d6-4fcb-825b-e0969ce10568	source15/231026/156222941_0.txt	농촌진흥청, 9월 독서의 달 기념 다채로운 행사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941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 9월 독서의 달 기념 다채로운 이벤트 마련 - 4일 북세미나, 매주 금요일 영화상영 등 이웃주민과 소통 확대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북세미나와 영화상영 그리고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 우선 4일(오후 2시)에는 장편으로'불멸의 이순신'원작자 <NAME> 작가를 초빙해 북세미나를 개최한다. □ 김 작가는 장편 소설가로 <NAME> , <NAME> , <NAME> , <NAME> 등 작품 속 쟁쟁한 인물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로 독자들과 만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 이번 북세미나는'늦기 전에 책과 함께 소설을 쓰세요'라는 주제로 강연 및 질의응답, 사인회 등으로 진행된다. ○ 또한 9월 매주 화요일 18시 30분부터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소설을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한다. -'덕혜옹주','미 비포 유','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오베라는 남자'등 4편의 영화로 구성했으며, 영화를 보고 난 후 선착순으로 총 5명에게 원작소설을 증정할 예정이다. - 특히, 9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서점과 연계해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열린 서점'을 운영한다. □ 이와 함께 최근 농업과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독서하도록 서가 곳곳에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다 많이 도서관을 찾아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업과학도서관장은"농업과학도서관 문화행사를 통해는 전북혁신도시 등 이웃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삶의 여유를 찾고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9월 독서의 달 기념 다채로운 행사 마련_1 ### 내용: 농촌진흥청, 9월 독서의 달 기념 다채로운 이벤트 마련 - 4일 북세미나, 매주 금요일 영화상영 등 이웃주민과 소통 확대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북세미나와 영화상영 그리고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 우선 4일(오후 2시)에는 장편으로'불멸의 이순신'원작자 <NAME> 작가를 초빙해 북세미나를 개최한다. □ 김 작가는 장편 소설가로 <NAME> , <NAME> , <NAME> , <NAME> 등 작품 속 쟁쟁한 인물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로 독자들과 만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 이번 북세미나는'늦기 전에 책과 함께 소설을 쓰세요'라는 주제로 강연 및 질의응답, 사인회 등으로 진행된다. ○ 또한 9월 매주 화요일 18시 30분부터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소설을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한다. -'덕혜옹주','미 비포 유','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오베라는 남자'등 4편의 영화로 구성했으며, 영화를 보고 난 후 선착순으로 총 5명에게 원작소설을 증정할 예정이다. - 특히, 9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서점과 연계해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열린 서점'을 운영한다. □ 이와 함께 최근 농업과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독서하도록 서가 곳곳에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다 많이 도서관을 찾아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업과학도서관장은"농업과학도서관 문화행사를 통해는 전북혁신도시 등 이웃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삶의 여유를 찾고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84af02c3-ecc8-4ee8-ab3c-bd413ef87715	source15/231026/156463502_0.txt	항만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502&pageIndex=28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만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 7.27. ｢ 항만안전특별법 ｣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7일(화)국무회의에서 항만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 항만안전특별법 ｣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및의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징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나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별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 항만안전특별법 ｣ 을 제정하여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마련과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 ‧ 사 ‧ 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 이행 및 시정조치 등을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등에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항만물류산업 노 ․ 사 ․ 정이 함께 협력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안전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항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와 해수부가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게 이번 ｢ 항만안전특별법 ｣ 이 제정되었다."라며,"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7월 5일 발표한'항만사업장 근로자 안전대책'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ㅇ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한과 근로자 안전교육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여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 - 항만운송사업자(하역사업자, 검수 ・ 검량 ・ 감정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항만 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선용품공급업) ㅇ 항만운송 참여자는 위해로 제거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함과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하여야 함(제5조, 제6조) ㅇ 항만별로 항만운송 관련자와 단체 및 항만근로자 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제7조제1항) ㅇ 항만운송 참여자는 수시로 항만운송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8조제1항) ㅇ 하역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별로 출입하는 항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에 수행하는 내용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청(해수부장관,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9조제1항) *(하역사)사업장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수립/(관리청)서면 승인, 안전관리 이행여부 점검 ㅇ 관리청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이행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소속 부서장과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감독요원으로 지정함(제9조제5항, 제6항) 또한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점검 실시 결과,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이행, 점검도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10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만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_1 ### 내용: 항만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 7.27. ｢ 항만안전특별법 ｣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7일(화)국무회의에서 항만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 항만안전특별법 ｣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및의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징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나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별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 항만안전특별법 ｣ 을 제정하여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마련과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 ‧ 사 ‧ 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 이행 및 시정조치 등을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등에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항만물류산업 노 ․ 사 ․ 정이 함께 협력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안전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항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와 해수부가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게 이번 ｢ 항만안전특별법 ｣ 이 제정되었다."라며,"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7월 5일 발표한'항만사업장 근로자 안전대책'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ㅇ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한과 근로자 안전교육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여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 - 항만운송사업자(하역사업자, 검수 ・ 검량 ・ 감정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항만 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선용품공급업) ㅇ 항만운송 참여자는 위해로 제거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함과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하여야 함(제5조, 제6조) ㅇ 항만별로 항만운송 관련자와 단체 및 항만근로자 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제7조제1항) ㅇ 항만운송 참여자는 수시로 항만운송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8조제1항) ㅇ 하역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별로 출입하는 항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에 수행하는 내용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청(해수부장관,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9조제1항) *(하역사)사업장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수립/(관리청)서면 승인, 안전관리 이행여부 점검 ㅇ 관리청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이행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소속 부서장과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감독요원으로 지정함(제9조제5항, 제6항) 또한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점검 실시 결과,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이행, 점검도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10조)
9fc9ac9e-fed8-4dd5-a4de-a7b52da90234	source15/231026/156492877_0.txt	해수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에 ‘굴껍질, 제철용 소결제로 재탄생’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877&pageIndex=21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는 최우수상에'굴껍질, 제철용 소결제로 재탄생'선정 - 1.25.(화)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월 25일(화)지하 2시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2021년 하반기 우수한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수상하는 우수사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참여 투표와 함께‘어 모니터링단, 직원 대표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1건), 우수상(2건), 장려상(4건)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포상금을 지급을 예정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굴껍질, 석회석 대체 철강성 소결제로 재탄생'은 법규정 마련, 기술개발, 협업을 통해 그간 어업에 정주여건 저해를 야기했던 굴껍질을 자원화한 사례이다. 담당자들은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따른 법률 ｣ 을 제정('21.7)하고, R & D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대제철, 현대제철 등 대형제철소와 협업을 추진함으로써'21년 9월 국내 최초로 석회석을 활용으로 굴껍질을 제철용 소결제*로 활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항만 인근 국유재산 교환을 통한 활용가치 제고'사례는 인천시에 활용도가 없는 국유재산을 인천시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인천시 물류단지사업 착수 추진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장려는'우수상'에는 연이은 항만근로자 안전사고를 계기로 항만사업장의 안전예방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적 사례가 선정되었다. '장려상'에는 △'국내 최초 해양플라스틱 수거 ‧ 자원순환 사업화 추진과 △'청정해안의 불청객, 모자반,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다기관 시스템 ‧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데이터 활용가치 향상'△'수산물 상생할인·비축사업으로 소비 확대와 물가안정 도모'등 4건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항로표지과'가 선정되었다. 해역 환경에에한 항로표지 배치기준을 마련하고,'해로드 앱'을 통해 소형선박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육안 식별이 어려운 수중 선박과 충돌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을 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에 ‘굴껍질, 제철용 소결제로 재탄생’ 선정_1 ### 내용: 해수부"는 최우수상에'굴껍질, 제철용 소결제로 재탄생'선정 - 1.25.(화)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월 25일(화)지하 2시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2021년 하반기 우수한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수상하는 우수사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참여 투표와 함께‘어 모니터링단, 직원 대표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1건), 우수상(2건), 장려상(4건)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포상금을 지급을 예정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굴껍질, 석회석 대체 철강성 소결제로 재탄생'은 법규정 마련, 기술개발, 협업을 통해 그간 어업에 정주여건 저해를 야기했던 굴껍질을 자원화한 사례이다. 담당자들은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따른 법률 ｣ 을 제정('21.7)하고, R & D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대제철, 현대제철 등 대형제철소와 협업을 추진함으로써'21년 9월 국내 최초로 석회석을 활용으로 굴껍질을 제철용 소결제*로 활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항만 인근 국유재산 교환을 통한 활용가치 제고'사례는 인천시에 활용도가 없는 국유재산을 인천시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인천시 물류단지사업 착수 추진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장려는'우수상'에는 연이은 항만근로자 안전사고를 계기로 항만사업장의 안전예방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적 사례가 선정되었다. '장려상'에는 △'국내 최초 해양플라스틱 수거 ‧ 자원순환 사업화 추진과 △'청정해안의 불청객, 모자반,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다기관 시스템 ‧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데이터 활용가치 향상'△'수산물 상생할인·비축사업으로 소비 확대와 물가안정 도모'등 4건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항로표지과'가 선정되었다. 해역 환경에에한 항로표지 배치기준을 마련하고,'해로드 앱'을 통해 소형선박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육안 식별이 어려운 수중 선박과 충돌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을 받았다.
3931ef76-bead-4517-9a16-e71987a8cde5	source15/231026/156324757_0.txt	국립과천과학관, 2019 돔 콘서트달밤과학파티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757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과천과학관, 4월부터 과학과 음악이 함께하는"돔 콘서트", 성인만을 위한"달밤과학파티"개최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4월부터'돔 콘서트'와'달밤과학파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진행은'돔 콘서트'는 국내 최대 25m 크기로 반구형 화면(돔 스크린)과 8K급 해상도를 자랑하는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열린다. 과학 강연, 과학 공연은 물론 라이브 음악까지 들을 수도 있어, 온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참여하기에 안성맞춤형 콘서트다. 콘서트 내용는 태양계에서 우주론까지 다양하다. □ 돔 콘서트는 한 달에 한 차례씩 열리며, 첫 공연은 4월 20일"행성의 봄"을 주제로 펼쳐진다한다 ㅇ 먼저 천체투영기를 통해 돔 안에 재현된 생생한 별들을 보며 전문관으로부터 사계절 주요 별자리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 태양계 행성의 봄에 관한 강연은 중학교 교사이며, 과학 작가인 <NAME> 씨가 맡는다. 태양계에서 관측되는 계절별 주요 천문 현상이 소개되고 발생 원리에 대해 설명도 듣는다. 또 화성은 지구처럼 계절이 있는 반면 다른 행성들은 계절이 없는 이유도 알려준다. ㅇ 반구형(돔)스크린에 펼쳐진 수많은 별 풍경 앞에서 과천시 교향악단의 현악 5중주로 <NAME> 의 사계를 감상하는 환상적인 체험도 할 수 있다. □ 지난해 시작한'달밤과학파티'는 20대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한 차례씩 토요일에 열리며, 일반 관람객이 돌아간 저녁 6시에 150여명의 파티 참가자들을 위해 전시관 문이 다시 닫힌다 ㅇ 파티장소는 매월 주제에 따라 첨단기술관, 기초과학관, 우주로 등으로 바뀐다. 과학관에 관한 전문가의 강연, 체험 이벤트가 열리며 전시관도 관람할 수 있다. 매달 계속되는 특별전시회에 관한 심층해설도 들을 수 있다. □ 올해 프로그램은 색깔, 우주의 다이어트, 우주, 영웅(히어로즈)을 주제로 총 여섯 번 진행된다. ㅇ 4월 27일 첫 행사 주제는 색깔이다. 참가자들은 이날의 드레스 코드인 형광색의 옷을 입고 첨단기술관으로 입장한다. 그림을 그리면 빛이 나는 무드 램프와 우주 허브티를 직접 만들어보는 이벤트가 펼쳐진다며 <NAME>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이 우주의 색에 관해 강연을 하고, 참가자들도 색과 관련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려 수 있다. 우주 ‧ 항공 분야 전문은 연구사의 전시해설을 들으며 관람한다. "'돔 콘서트','달밤과학파티'4월 행사 표 예약은 4월 5일 인터파크 예매사이트에서 가능하다. ㅇ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앞으로도 계속 보다 더 편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구성:모두를 위한 천문학 강연 및 별자리 우주 여행, 다채로운 공연 ㅇ 기간은 4.20.(토), 5.18.(토), 6.22.(토), 8.17.(토), 9.21.(토), 11.16.(토) ㅇ 시각:매일 4:00 ~ 5:30(90분) ㅇ 공연장은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 ㅇ 대상:누구나, 260명/회(관람 안전 및 편의상 ~ 7세 미만 입장 불가가 ㅇ 비용:5,000원/인(연간회원,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50%할인) 참가 신청:개최 15일 전 10시부터 1일 전 17시까지 ㈜인터파크 예매 ※ 문의:(행사)국립과천과학관( <PHONE> )(예매)㈜인터파크( <PHONE> ) '달밤과학파티(4월)'안내 불꺼진 과학관에서 과학에 즐기는 은밀한 파티 달밤과학파티 AR로 NIGHT SCIENCE PARTY # 박물관이_살아있다_과학관편 ○ 일시 ; 2019년 4월 27일(토)18:00 ~ 22:00 (티켓오픈 4월 5일 오후 10시, 인터파크) ○ 장소 ; 국립과천과학관 첨단기술관 ○ 내용:칼라파티(Color Party) ○ 주제:하늘 아래 똑같은 색 없다(하같색) 우리는 모두 동일한 세상을 보고 있을까? 내가 보는 세계는 진짜일까? 색과 빛의 세계에 숨겨진 또 다른 세상, 나는 색을 찾을 수만 있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하늘 아래 같은 색 없다! 반짝반짝 빛나는 나를 발견하는 과학이 ○ 참여가:형광 -(달밤토크)우주의 색, 그리고 빛 by <NAME>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달밤투어)우주항공 분야 전시해설 by <NAME> 과천과학관 연구사 ․ 펜으로 그리면 소리가 나는 나만의 무드등 꾸미어 ․ 속마음 비밀편지 쓰기(헤모글로빈 용액 실험) ․ 스탠드업 스피치/색, 빛, 우주에 대한 나의 이야기 ○ 티켓:10,000원(19세 이하 관람 불가, 인터파크 예매, 회당 150명 한정) ※ 문의 <PHONE> ※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달밤과학파티'를 검색하세요. 빛과 색의 비밀과 자연색vs하늘색 규칙 속 과학, 주기율표의 원리 동의보감과 과학, 식이요법 등 HALLOWEEN PARTY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2019 돔 콘서트달밤과학파티 개최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4월부터 과학과 음악이 함께하는"돔 콘서트", 성인만을 위한"달밤과학파티"개최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4월부터'돔 콘서트'와'달밤과학파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진행은'돔 콘서트'는 국내 최대 25m 크기로 반구형 화면(돔 스크린)과 8K급 해상도를 자랑하는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열린다. 과학 강연, 과학 공연은 물론 라이브 음악까지 들을 수도 있어, 온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참여하기에 안성맞춤형 콘서트다. 콘서트 내용는 태양계에서 우주론까지 다양하다. □ 돔 콘서트는 한 달에 한 차례씩 열리며, 첫 공연은 4월 20일"행성의 봄"을 주제로 펼쳐진다한다 ㅇ 먼저 천체투영기를 통해 돔 안에 재현된 생생한 별들을 보며 전문관으로부터 사계절 주요 별자리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 태양계 행성의 봄에 관한 강연은 중학교 교사이며, 과학 작가인 <NAME> 씨가 맡는다. 태양계에서 관측되는 계절별 주요 천문 현상이 소개되고 발생 원리에 대해 설명도 듣는다. 또 화성은 지구처럼 계절이 있는 반면 다른 행성들은 계절이 없는 이유도 알려준다. ㅇ 반구형(돔)스크린에 펼쳐진 수많은 별 풍경 앞에서 과천시 교향악단의 현악 5중주로 <NAME> 의 사계를 감상하는 환상적인 체험도 할 수 있다. □ 지난해 시작한'달밤과학파티'는 20대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한 차례씩 토요일에 열리며, 일반 관람객이 돌아간 저녁 6시에 150여명의 파티 참가자들을 위해 전시관 문이 다시 닫힌다 ㅇ 파티장소는 매월 주제에 따라 첨단기술관, 기초과학관, 우주로 등으로 바뀐다. 과학관에 관한 전문가의 강연, 체험 이벤트가 열리며 전시관도 관람할 수 있다. 매달 계속되는 특별전시회에 관한 심층해설도 들을 수 있다. □ 올해 프로그램은 색깔, 우주의 다이어트, 우주, 영웅(히어로즈)을 주제로 총 여섯 번 진행된다. ㅇ 4월 27일 첫 행사 주제는 색깔이다. 참가자들은 이날의 드레스 코드인 형광색의 옷을 입고 첨단기술관으로 입장한다. 그림을 그리면 빛이 나는 무드 램프와 우주 허브티를 직접 만들어보는 이벤트가 펼쳐진다며 <NAME>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이 우주의 색에 관해 강연을 하고, 참가자들도 색과 관련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려 수 있다. 우주 ‧ 항공 분야 전문은 연구사의 전시해설을 들으며 관람한다. "'돔 콘서트','달밤과학파티'4월 행사 표 예약은 4월 5일 인터파크 예매사이트에서 가능하다. ㅇ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앞으로도 계속 보다 더 편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구성:모두를 위한 천문학 강연 및 별자리 우주 여행, 다채로운 공연 ㅇ 기간은 4.20.(토), 5.18.(토), 6.22.(토), 8.17.(토), 9.21.(토), 11.16.(토) ㅇ 시각:매일 4:00 ~ 5:30(90분) ㅇ 공연장은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 ㅇ 대상:누구나, 260명/회(관람 안전 및 편의상 ~ 7세 미만 입장 불가가 ㅇ 비용:5,000원/인(연간회원,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50%할인) 참가 신청:개최 15일 전 10시부터 1일 전 17시까지 ㈜인터파크 예매 ※ 문의:(행사)국립과천과학관( <PHONE> )(예매)㈜인터파크( <PHONE> ) '달밤과학파티(4월)'안내 불꺼진 과학관에서 과학에 즐기는 은밀한 파티 달밤과학파티 AR로 NIGHT SCIENCE PARTY # 박물관이_살아있다_과학관편 ○ 일시 ; 2019년 4월 27일(토)18:00 ~ 22:00 (티켓오픈 4월 5일 오후 10시, 인터파크) ○ 장소 ; 국립과천과학관 첨단기술관 ○ 내용:칼라파티(Color Party) ○ 주제:하늘 아래 똑같은 색 없다(하같색) 우리는 모두 동일한 세상을 보고 있을까? 내가 보는 세계는 진짜일까? 색과 빛의 세계에 숨겨진 또 다른 세상, 나는 색을 찾을 수만 있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하늘 아래 같은 색 없다! 반짝반짝 빛나는 나를 발견하는 과학이 ○ 참여가:형광 -(달밤토크)우주의 색, 그리고 빛 by <NAME>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달밤투어)우주항공 분야 전시해설 by <NAME> 과천과학관 연구사 ․ 펜으로 그리면 소리가 나는 나만의 무드등 꾸미어 ․ 속마음 비밀편지 쓰기(헤모글로빈 용액 실험) ․ 스탠드업 스피치/색, 빛, 우주에 대한 나의 이야기 ○ 티켓:10,000원(19세 이하 관람 불가, 인터파크 예매, 회당 150명 한정) ※ 문의 <PHONE> ※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달밤과학파티'를 검색하세요. 빛과 색의 비밀과 자연색vs하늘색 규칙 속 과학, 주기율표의 원리 동의보감과 과학, 식이요법 등 HALLOWEEN PARTY
ee87cd05-3127-4dcd-a559-07c198aa1bd7	source15/231026/156497293_0.txt	[보도참고] 식약처, ODA사업으로 베트남 ‘식품 행정 시스템’ 구축 완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293&pageIndex=20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우리나라 IT 기반 식·의약 산업화 경험 베트남 공유로 국제위상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하나으로 2019년부터'베트남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식품 행정 시스템 구축'사업(총 4단계)을 추진 중이며, 2019에 1 ~ 2단계에 해당하는 베트남'행정 시스템'구축을 완료했습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원조 *사업은 총 4단계로 구성:식품 행정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체계 정착() ○ 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 양국간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V에서 식품안전국과 함께'식품 행정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2월 25일에 개최합니다. -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Vietnam Food Administration, 이하'VFA') 베트남 식품 행정시스템'사업은 한 - 베트남 정상회담('18.3월)에서 양국의 우호 ‧ 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 ‧ 추진됐습니다. ○ 그간 식약처는 2019년 상반기에 식품 행정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마련했고, 2020년 ~ 2021년에 걸친 식품 행정 시스템과 대국민용 정보포털 등을 구축했습니다. ○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 먹거리 안전관리체계가 집약된 식약처 식품 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실정에 맞게 개발해 베트남 현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식품안전나라 - 특히 그간 우리나라의 신속한 식중독 대응에 기여한'질병 발생 온라인 보고(전국 실시간 현황관리)'서비스가 베트남 현지의 식품안전관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향후 식약처는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의 식품 행정시스템을 효율에 활용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영 경험을 전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속 발굴·확대해 개발도상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ODA사업으로 베트남 ‘식품 행정 시스템’ 구축 완료_1 ### 내용: - 우리나라 IT 기반 식·의약 산업화 경험 베트남 공유로 국제위상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하나으로 2019년부터'베트남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식품 행정 시스템 구축'사업(총 4단계)을 추진 중이며, 2019에 1 ~ 2단계에 해당하는 베트남'행정 시스템'구축을 완료했습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원조 *사업은 총 4단계로 구성:식품 행정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체계 정착() ○ 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 양국간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V에서 식품안전국과 함께'식품 행정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2월 25일에 개최합니다. -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Vietnam Food Administration, 이하'VFA') 베트남 식품 행정시스템'사업은 한 - 베트남 정상회담('18.3월)에서 양국의 우호 ‧ 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 ‧ 추진됐습니다. ○ 그간 식약처는 2019년 상반기에 식품 행정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마련했고, 2020년 ~ 2021년에 걸친 식품 행정 시스템과 대국민용 정보포털 등을 구축했습니다. ○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 먹거리 안전관리체계가 집약된 식약처 식품 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실정에 맞게 개발해 베트남 현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식품안전나라 - 특히 그간 우리나라의 신속한 식중독 대응에 기여한'질병 발생 온라인 보고(전국 실시간 현황관리)'서비스가 베트남 현지의 식품안전관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향후 식약처는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의 식품 행정시스템을 효율에 활용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영 경험을 전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속 발굴·확대해 개발도상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12ff0d-b6a1-4cf1-b731-8b500d9125d6	source15/231026/156385704_0.txt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41회 근로자가요제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704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41회 근로자가요제 개최" 코로나19로 무 관중 개최로 5.1.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예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한국방송공사(사장 <NAME>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제41회 근로자가요제」본선 무대가 4월 17일 오후 7시 서울 케이비에스(KBS)홀에서 개최된다. ㅇ 매년 2월부터 10월까지「근로자 종합문화예술제」행사가 진행되는데, 첫 서막은 근로자가요제가 연다. 연극제(4월), 영상제(6월), 미술제(7월), 문학제(7월)순서로 진행 ㅇ 근로자가요제는 노동자로서 힘든 노동 현장에서의 겪는 애환과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는 경연으로, 1985년부터 36년 동안 근로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있다. □ 올해 근로자가요제에는 718명(606팀)의 노동자가 참가하였으며 제출된 음원 등으로 2차례 예비심사를 거친하여 최종 15팀(20명)이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며 ㅇ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가요제 행사 초기부터 지역별 예선심사를 온라인으로으로 전환하는 등 대면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으며 ㅇ 아울러 금일 개최는 행사 참가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특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별 주의 사항 전파(마스크 착용, 참가자간 사회적 거리두기), 행사장 주요 공간(화장실, 출연진 휴게실과 VIP대기실 등)청소와 소독, 행사장 내 발열검사기 설치, 주요 공간 손소독제 확보 및 비치, 의심환자 방문 시 대기를 위한 격리공간 확보, 방역담당관 지정 운영 등 ㅇ 최종 경연 순위는 당일 행사 종료 직후 발표하고 최고상인 대상 1인(팀)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400만 원)을 수여한다. □ 특히, 올해 가요제 본선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당일 녹화 방송은'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케이비에스(KBS)제1텔레비전(TV)14:30에 방영될 예정이다. ㅇ 심사는 <NAME> , <NAME> KBS 아나운서가, 진행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맡는다. 또한 초대가수로 에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의 축하 공연도 같이 가질 예정이다. □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여건에도 불구와욕을 가지고 참여하신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ㅇ 노동자들이 가진 문화예술에 대한 꿈과 열정이 펼쳐질 수 잇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기사에에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예술제」주요 사업내용 □ 목적: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과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여가활동 유도 및 근로의욕 증대 연혁:('80.11.)노동문화제(미술분야)→('81.5.)문학분야 신설→('85.5.)음악분야 추가 →('88.10.)연극분야 신설→('18.2.)마라톤 도입 ㅇ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제9호(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 참가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근로자문화예술제 금상 이상 수상 경력자, 기성전문가, 장애인 제외) - 공고가 현재 국내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단, 6개월 이상 퇴직자 포함) - 해외 파견 근로자, 국외에 소재한 한국기업 소속의 근로자, 산업재해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 *가요·연극 분야에 단체로 출전한 경우 그 소속은 사업주, 연극분야의 경우 연출전문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41회 근로자가요제 개최”_1 ### 내용: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41회 근로자가요제 개최" 코로나19로 무 관중 개최로 5.1.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예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한국방송공사(사장 <NAME>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제41회 근로자가요제」본선 무대가 4월 17일 오후 7시 서울 케이비에스(KBS)홀에서 개최된다. ㅇ 매년 2월부터 10월까지「근로자 종합문화예술제」행사가 진행되는데, 첫 서막은 근로자가요제가 연다. 연극제(4월), 영상제(6월), 미술제(7월), 문학제(7월)순서로 진행 ㅇ 근로자가요제는 노동자로서 힘든 노동 현장에서의 겪는 애환과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는 경연으로, 1985년부터 36년 동안 근로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있다. □ 올해 근로자가요제에는 718명(606팀)의 노동자가 참가하였으며 제출된 음원 등으로 2차례 예비심사를 거친하여 최종 15팀(20명)이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며 ㅇ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가요제 행사 초기부터 지역별 예선심사를 온라인으로으로 전환하는 등 대면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으며 ㅇ 아울러 금일 개최는 행사 참가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특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별 주의 사항 전파(마스크 착용, 참가자간 사회적 거리두기), 행사장 주요 공간(화장실, 출연진 휴게실과 VIP대기실 등)청소와 소독, 행사장 내 발열검사기 설치, 주요 공간 손소독제 확보 및 비치, 의심환자 방문 시 대기를 위한 격리공간 확보, 방역담당관 지정 운영 등 ㅇ 최종 경연 순위는 당일 행사 종료 직후 발표하고 최고상인 대상 1인(팀)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400만 원)을 수여한다. □ 특히, 올해 가요제 본선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당일 녹화 방송은'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케이비에스(KBS)제1텔레비전(TV)14:30에 방영될 예정이다. ㅇ 심사는 <NAME> , <NAME> KBS 아나운서가, 진행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맡는다. 또한 초대가수로 에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의 축하 공연도 같이 가질 예정이다. □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여건에도 불구와욕을 가지고 참여하신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ㅇ 노동자들이 가진 문화예술에 대한 꿈과 열정이 펼쳐질 수 잇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기사에에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예술제」주요 사업내용 □ 목적: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과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여가활동 유도 및 근로의욕 증대 연혁:('80.11.)노동문화제(미술분야)→('81.5.)문학분야 신설→('85.5.)음악분야 추가 →('88.10.)연극분야 신설→('18.2.)마라톤 도입 ㅇ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제9호(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 참가자격: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근로자문화예술제 금상 이상 수상 경력자, 기성전문가, 장애인 제외) - 공고가 현재 국내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단, 6개월 이상 퇴직자 포함) - 해외 파견 근로자, 국외에 소재한 한국기업 소속의 근로자, 산업재해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 *가요·연극 분야에 단체로 출전한 경우 그 소속은 사업주, 연극분야의 경우 연출전문가
abcde6e6-a06c-4fbe-be8b-bd97b0dc86cf	source15/231026/156226271_0.txt	세르비아, 대한민국에 기록관리의 미래를 묻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271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르비아, 대한민국에 기록관리의 가치을 묻다 - 한·세르비아, 기록관리 협력체계 추진 업무협약 및<NAME>수 개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한국 전자기록 관리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르비아 정부의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문화언론부 차관보 등을 대상으로'한 - 세르비아 기록관리 협력체계 구축 워크숍(공동연수)'을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기록관에서 개최하고 전자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그 간 한국과 세르비아 국가기록원은'한 - BSEC*ICT(정보통신기술)워크숍'('16.11.),'제1차 한 - 세르비아 문화공동위원회'('17.4.)를 통해서 전자기록 관리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 이번<NAME>수의 주요 내용은 한 - 세르비아 기록관리 협력 업무협약 서명과 한 - 세르비아 고위급 기록관리 전략회의, 세르비아와 기록관리체계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 중부 세르비아에 위치한 세르비아는'90년대까지 발칸지역 정치적 중심지로, 경제와 치안이 불안했지만, 그 후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수용은 나라이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슬라브 국가로 1차 세계대전 중 선전 포고문 등 유수의 세계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다. ○ 또한'20년 EU가입을 목표하고 있는 유고 정부는 특히,'17년부터 디지털화(digitization)와 전자정부를 최우선 목표로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세르비아 방문단 대표인 <NAME> 문화언론부 차관보는"한국의 우수한 전자기록관리체계 및 기록보존 ‧ 복원 분야에 기대가 많으며, 양국 간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업무협약 협약을 통해 세르비아에 보존 중인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본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기록관리체계를 중유럽에까지 전파하게 됨으로 기록한류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르비아, 대한민국에 기록관리의 미래를 묻다_1 ### 내용: 세르비아, 대한민국에 기록관리의 가치을 묻다 - 한·세르비아, 기록관리 협력체계 추진 업무협약 및<NAME>수 개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한국 전자기록 관리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르비아 정부의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문화언론부 차관보 등을 대상으로'한 - 세르비아 기록관리 협력체계 구축 워크숍(공동연수)'을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기록관에서 개최하고 전자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그 간 한국과 세르비아 국가기록원은'한 - BSEC*ICT(정보통신기술)워크숍'('16.11.),'제1차 한 - 세르비아 문화공동위원회'('17.4.)를 통해서 전자기록 관리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 이번<NAME>수의 주요 내용은 한 - 세르비아 기록관리 협력 업무협약 서명과 한 - 세르비아 고위급 기록관리 전략회의, 세르비아와 기록관리체계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 중부 세르비아에 위치한 세르비아는'90년대까지 발칸지역 정치적 중심지로, 경제와 치안이 불안했지만, 그 후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수용은 나라이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슬라브 국가로 1차 세계대전 중 선전 포고문 등 유수의 세계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다. ○ 또한'20년 EU가입을 목표하고 있는 유고 정부는 특히,'17년부터 디지털화(digitization)와 전자정부를 최우선 목표로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세르비아 방문단 대표인 <NAME> 문화언론부 차관보는"한국의 우수한 전자기록관리체계 및 기록보존 ‧ 복원 분야에 기대가 많으며, 양국 간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업무협약 협약을 통해 세르비아에 보존 중인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본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기록관리체계를 중유럽에까지 전파하게 됨으로 기록한류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dec7f2a-04f5-4233-a7ae-bba6f3b0fadf	source15/231026/156484881_0.txt	2021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선풍골드(상추)” 대통령상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881&pageIndex=23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립종자원은 우리나라 종자 분야 최고 권위의‘2021년 제17회「대한민국우수품종상」」수상품종 8점을 최종 선정 ○「대통령상」권농종묘(주)선풍골드(상추)종을「국무총리상」㈜농우바이오 폰티나(오이)·국립식량과학원 호감미(고구마)품종 수상 농림축산 식 품 시상금은 민간이 아닌 공무원 직무육성 품종일 경우 시상금의 1/10 수준 □ 2021년 제17회「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 개최(12.7.14:30) ○ 대통령상'선풍골드'- 올해 수상품종 8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세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상, 축하 ․ 격려 ○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NAME> , 이하 종자원)은 2021년 제17회「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에 출품된 36품종에 대해 분야별 심사 ․ 종합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외 최종 수상 8개 품종을 선정하였다. - 대통령상은 농업회사법인 권농종묘㈜의'선풍골드(상추)'품종이 대상에 영예를 안았다.'선풍골드'상추 품종은 여름 고온기 재배에도 잎의 적색(안토시아닌)발현이 진한 고품질 ․ 다수확 품종이다. -'선풍골드'종자는 국내 최초 상추모자이크바이러스(LMV)무병(Virus Free)종자로 무름병에 안전로 잎이 두껍고 수확기간이 길어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높고, 기존 상추에 비해 고온에서도 잎의 적색이 진하면서 적녹색의 조화가 우수하여 소비자 호응이 좋다. - 권농종묘㈜는 지난 20여 년 이상 상추를 성공으로 육종하여 국내 상추 시장의 30%(선풍골드 등 꽃상추 계통은 70%)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무총리상 중 1점은 농산물 수출상으로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의'폰티나(오이)'가 선정되었다. 이 품종은 품질과 내한성·내병성이 우수하여 재배 안정성을 확보한 품종이며, 해외 시장을 목표로 육성된 품종으로 수출 확대와 함께 국산 종자(K - seed)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았다. '16년 ~'20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291만 달러 종자 수출실적 달성 ○ 국무총리상 중 1점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호감미(고구마)'가 선정되었다. 이 품종은 일본 호박고구마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성을 지녔으며, 고구마 크기가 일정하고(칩용)당도가 높고 육질이 부드러워(말랭이용)가공 적합성이 우수하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에는 국내용깨 시장 확대 및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한 건백(참깨, 국립식량과학원), 수입사료 대안적 품종인 다청옥(옥수수, 국립식량과학원), 세계 최고 수량성의 신팔광(땅콩, 국립식량과학원), 추석 전 고품질 품종 보급에 기여한 신화(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일본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최고품질 해들(벼, 국립식량과학원)이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05년도에 시작되어 올해 제17회째 맞으며,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해까지 53개 작물 127품종을 선발로 시상하였다. ○ 올해에는 올해 1월 공고 및 신청접수(1.28. ∼3.3.)를 통해 5개 분야*에서 36품종이 출품되었으며, 서류심사 후 재배현장 확인 등 분야별 심사를 통해 14품종을 선정하였다. □ 5개 분야:식량 ․ 사료, 채소, 과수, 특용 ․ 버섯 ․ 산림, 수출 ○ 상기 분야별 심사에서 선정된 14품종을 놓고 최종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8개 수상 품종과 훈격을 결정하였다. □ 한편, 올해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은 12월 7일(화)오전 30분에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시상식에서는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상 등 총 8점에 대한 축하·격려와 함께 시상(상장 및 상금)을 하였다. □ 김영을 <NAME> 종자산업지원과장은"앞으로도「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를 통해 민간·공공 부문 모두 경연과 새로운 품종의 육성 의욕 고취로 우수한 종자가 보다 많이 개발되고 종자 수출에도 이바지하여 우리 종자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선풍골드(상추)” 대통령상 선정_1 ### 내용: □ 국립종자원은 우리나라 종자 분야 최고 권위의‘2021년 제17회「대한민국우수품종상」」수상품종 8점을 최종 선정 ○「대통령상」권농종묘(주)선풍골드(상추)종을「국무총리상」㈜농우바이오 폰티나(오이)·국립식량과학원 호감미(고구마)품종 수상 농림축산 식 품 시상금은 민간이 아닌 공무원 직무육성 품종일 경우 시상금의 1/10 수준 □ 2021년 제17회「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 개최(12.7.14:30) ○ 대통령상'선풍골드'- 올해 수상품종 8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세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상, 축하 ․ 격려 ○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NAME> , 이하 종자원)은 2021년 제17회「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에 출품된 36품종에 대해 분야별 심사 ․ 종합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외 최종 수상 8개 품종을 선정하였다. - 대통령상은 농업회사법인 권농종묘㈜의'선풍골드(상추)'품종이 대상에 영예를 안았다.'선풍골드'상추 품종은 여름 고온기 재배에도 잎의 적색(안토시아닌)발현이 진한 고품질 ․ 다수확 품종이다. -'선풍골드'종자는 국내 최초 상추모자이크바이러스(LMV)무병(Virus Free)종자로 무름병에 안전로 잎이 두껍고 수확기간이 길어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높고, 기존 상추에 비해 고온에서도 잎의 적색이 진하면서 적녹색의 조화가 우수하여 소비자 호응이 좋다. - 권농종묘㈜는 지난 20여 년 이상 상추를 성공으로 육종하여 국내 상추 시장의 30%(선풍골드 등 꽃상추 계통은 70%)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무총리상 중 1점은 농산물 수출상으로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의'폰티나(오이)'가 선정되었다. 이 품종은 품질과 내한성·내병성이 우수하여 재배 안정성을 확보한 품종이며, 해외 시장을 목표로 육성된 품종으로 수출 확대와 함께 국산 종자(K - seed)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았다. '16년 ~'20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291만 달러 종자 수출실적 달성 ○ 국무총리상 중 1점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호감미(고구마)'가 선정되었다. 이 품종은 일본 호박고구마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성을 지녔으며, 고구마 크기가 일정하고(칩용)당도가 높고 육질이 부드러워(말랭이용)가공 적합성이 우수하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에는 국내용깨 시장 확대 및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한 건백(참깨, 국립식량과학원), 수입사료 대안적 품종인 다청옥(옥수수, 국립식량과학원), 세계 최고 수량성의 신팔광(땅콩, 국립식량과학원), 추석 전 고품질 품종 보급에 기여한 신화(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일본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최고품질 해들(벼, 국립식량과학원)이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05년도에 시작되어 올해 제17회째 맞으며,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해까지 53개 작물 127품종을 선발로 시상하였다. ○ 올해에는 올해 1월 공고 및 신청접수(1.28. ∼3.3.)를 통해 5개 분야*에서 36품종이 출품되었으며, 서류심사 후 재배현장 확인 등 분야별 심사를 통해 14품종을 선정하였다. □ 5개 분야:식량 ․ 사료, 채소, 과수, 특용 ․ 버섯 ․ 산림, 수출 ○ 상기 분야별 심사에서 선정된 14품종을 놓고 최종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8개 수상 품종과 훈격을 결정하였다. □ 한편, 올해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은 12월 7일(화)오전 30분에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시상식에서는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상 등 총 8점에 대한 축하·격려와 함께 시상(상장 및 상금)을 하였다. □ 김영을 <NAME> 종자산업지원과장은"앞으로도「대한민국우수품종상」대회를 통해 민간·공공 부문 모두 경연과 새로운 품종의 육성 의욕 고취로 우수한 종자가 보다 많이 개발되고 종자 수출에도 이바지하여 우리 종자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4780c2e-5cc8-43bf-813f-da555931b2a9	source15/231026/156448509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4.)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509&pageIndex=31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자료>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2.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3.1.5단계 행정계 요약표('21.4.12 ~'21.5.2) 4.2에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6.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7. 대국민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8. 코로나19 살균과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9.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2. 장갑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안내를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방역과 슬기로운 생활을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에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과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장갑 착용법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단계 행정계 요약표('21.4.12 ~'21.5.2) ※ 표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내용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연말연시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유사한 가족 단위가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시설에 ⑤ 전염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전담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집합한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외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제외 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이내만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방문자와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들어온 룸은 바로 닫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노래방의 시설도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시행으로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주류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또는 의자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까지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③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및 이용자 간 간격 설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공간 8㎡당 1명 인력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기 또는 칸막이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음료는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일부에은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성 50%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공간 제한 1명으로 최소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발열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포함은 이용금지 내 칸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간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개최 시 출입으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을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한정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상황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발생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또는 실외에서 다른 이용자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인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제한 강력 권고 착용, 차량·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인원으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당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는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단은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불가피한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퇴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하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외는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금융권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등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절차를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기한 부분은 1.5단계 격상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만남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행사와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관련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단위로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관람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⑦ 음식점이나 전문점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등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축제나 콘서트, 대와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착용, 출입자 명단 공개와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확인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앞치마 착용 등 의무사항 명시 ,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및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사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등한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고객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테이블 한 칸을 띄워 매장 면적을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과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최소 간격 유지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1m 공간감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면적 4㎡당 1명으로 금액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축소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칸 띄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한 명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없는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축소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내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벤트로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로 공간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워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등 증상 확인 내 공간 초과 인원 수용 가능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진행 금지, 개인 주관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단체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관중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하에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제한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이내로 관중 제한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3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제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필수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자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지양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지급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지키기 - 출근한 인원은 휴식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등도 근무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직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자, <NAME> , 발열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잘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발열 증상 등 전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수칙 점검표 참조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내외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일을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집안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호흡기가 많이 닿는 곳 피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등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땐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시에다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커피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방문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3에 주요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분리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자제로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개인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사용을 경우 사용 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가능한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역시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한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컴퓨터나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등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지침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방문을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집에 머물고 가급적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공간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소독과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3서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등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접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하여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미생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미생물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어렵게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해에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살균이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살포는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어떤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성분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종류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승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등 소독용'으로 분류나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활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많이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가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이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나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의료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환경부에서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성분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검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능으로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기 중에 분무·분사<NAME>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인체 접촉이 빈번한'접촉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의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이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됨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세척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가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건조는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뿌리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하며 ㅇ WHO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또는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사람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염소는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만큼 부정적 영향이 많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사용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코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반드시 환기하고 잔여물이 남으면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병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먼지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만지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 후 깨끗한 물을 담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확인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영결한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등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독제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가정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등) - 소비자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안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자료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질병관리본부 - 집에서 안전하게 사용을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생활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등 - 집에서 함께해요. 환경부는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사용법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등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알아서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ㆍ에서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때 쓰라고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준비만 주세요!」「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생활형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가까이 하는 홍보자료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4.)_2 ### 내용: <별첨 자료>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2.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3.1.5단계 행정계 요약표('21.4.12 ~'21.5.2) 4.2에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6.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7. 대국민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8. 코로나19 살균과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9.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2. 장갑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안내를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방역과 슬기로운 생활을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에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과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장갑 착용법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단계 행정계 요약표('21.4.12 ~'21.5.2) ※ 표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내용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연말연시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유사한 가족 단위가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시설에 ⑤ 전염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전담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집합한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외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제외 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이내만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방문자와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들어온 룸은 바로 닫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노래방의 시설도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시행으로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주류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또는 의자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까지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③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및 이용자 간 간격 설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공간 8㎡당 1명 인력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기 또는 칸막이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음료는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일부에은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성 50%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공간 제한 1명으로 최소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발열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포함은 이용금지 내 칸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간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개최 시 출입으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을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한정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상황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발생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또는 실외에서 다른 이용자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인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제한 강력 권고 착용, 차량·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인원으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당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는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단은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불가피한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퇴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하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외는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금융권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등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절차를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 ~'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기한 부분은 1.5단계 격상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만남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행사와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관련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단위로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관람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⑦ 음식점이나 전문점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등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축제나 콘서트, 대와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착용, 출입자 명단 공개와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확인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앞치마 착용 등 의무사항 명시 ,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및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사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등한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고객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테이블 한 칸을 띄워 매장 면적을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사이 칸막이/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과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최소 간격 유지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1m 공간감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면적 4㎡당 1명으로 금액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축소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칸 띄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한 명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없는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축소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내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벤트로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로 공간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워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등 증상 확인 내 공간 초과 인원 수용 가능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진행 금지, 개인 주관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단체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관중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하에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제한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벌금 부과 %이내로 관중 제한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3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제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필수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자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지양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지급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지키기 - 출근한 인원은 휴식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등도 근무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직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자, <NAME> , 발열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잘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발열 증상 등 전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수칙 점검표 참조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내외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일을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집안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호흡기가 많이 닿는 곳 피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등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땐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시에다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커피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방문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3에 주요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분리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자제로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개인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사용을 경우 사용 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가능한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역시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한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컴퓨터나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등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지침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방문을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집에 머물고 가급적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공간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소독과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3서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등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접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하여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미생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미생물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어렵게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해에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살균이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살포는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어떤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성분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종류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승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등 소독용'으로 분류나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활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많이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가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이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나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의료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환경부에서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성분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검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능으로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기 중에 분무·분사<NAME>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인체 접촉이 빈번한'접촉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의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이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됨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세척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가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건조는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뿌리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하며 ㅇ WHO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또는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사람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염소는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만큼 부정적 영향이 많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사용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코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반드시 환기하고 잔여물이 남으면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병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먼지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만지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 후 깨끗한 물을 담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확인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영결한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등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독제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가정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등) - 소비자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안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자료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질병관리본부 - 집에서 안전하게 사용을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생활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등 - 집에서 함께해요. 환경부는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사용법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등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알아서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ㆍ에서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때 쓰라고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준비만 주세요!」「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생활형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가까이 하는 홍보자료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9d0f78c-349b-4b48-a60c-76b8ea45d87f	source15/231026/156048208_0.txt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184억원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208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아이디어 ․ 기술과 대학 ․ 출연(연)연에서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화 ․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잇도록 연구개발(R & D)지원을 확대한다. ㅇ 작년에 R & D 예산중에서 연구개발 전용 지원예산('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편성으로 12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작년 대비 53%증가한 184억 원으로 61개 이상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신규 사업은 기존에 지원중인 계속과제(32개)외에, 올해 초 112개 제안서를 접수 받아 3월에 선정평가 절차는 과정을 거쳐 29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경쟁률 3.9:1)하였으며, 이번에 협약체결을 한 중소기업에게 과제당 10억 원 이상에서 R & D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 올해 선정된 대표적인 과제로는, ｢ 건식세척기술을 통한 철도 도상자갈 재생장치 개발 ｣((주)오이코스)과 ｢ 도로 터널 내 미세먼지 ․ 유해가스 처리장치 개발 ｣((주)리트코)등을 들을 수 있다. ㅇ ｢ 건식세척기술을 통한 철도 도상자갈 재생장치 ｣ 는 기존 철로 주변의 기름 누유 부분으로 오염된 자갈을 물로 씻는 습식세척방식을 개선하여 모래 및 미세입자를 뿌려 오염된 부분을 깎아내는 건식세척방식의 장치와 처리공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습식세척방식 보다 50 이상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 도로 터널 내 배기가스 및 유해가스 처리장치 ｣ 는 터널 내에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전기집진장치로 처리하던 것을 개선하여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까지 동시에 처리할 필요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도로 내 환경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전기 흡입력으로 한 곳에 모아 제거하는 시스템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신기술 ․ 신제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LH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 ․ 산하기관을 포함으로'공공구매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2014년 말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술로 인한 누적 매출규모는 모두 1,022억 원으로 정부출연금 투자대비 11.7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성장의 경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184억원 지원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아이디어 ․ 기술과 대학 ․ 출연(연)연에서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화 ․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잇도록 연구개발(R & D)지원을 확대한다. ㅇ 작년에 R & D 예산중에서 연구개발 전용 지원예산('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편성으로 12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작년 대비 53%증가한 184억 원으로 61개 이상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신규 사업은 기존에 지원중인 계속과제(32개)외에, 올해 초 112개 제안서를 접수 받아 3월에 선정평가 절차는 과정을 거쳐 29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경쟁률 3.9:1)하였으며, 이번에 협약체결을 한 중소기업에게 과제당 10억 원 이상에서 R & D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 올해 선정된 대표적인 과제로는, ｢ 건식세척기술을 통한 철도 도상자갈 재생장치 개발 ｣((주)오이코스)과 ｢ 도로 터널 내 미세먼지 ․ 유해가스 처리장치 개발 ｣((주)리트코)등을 들을 수 있다. ㅇ ｢ 건식세척기술을 통한 철도 도상자갈 재생장치 ｣ 는 기존 철로 주변의 기름 누유 부분으로 오염된 자갈을 물로 씻는 습식세척방식을 개선하여 모래 및 미세입자를 뿌려 오염된 부분을 깎아내는 건식세척방식의 장치와 처리공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습식세척방식 보다 50 이상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 도로 터널 내 배기가스 및 유해가스 처리장치 ｣ 는 터널 내에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전기집진장치로 처리하던 것을 개선하여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까지 동시에 처리할 필요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도로 내 환경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전기 흡입력으로 한 곳에 모아 제거하는 시스템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신기술 ․ 신제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LH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 ․ 산하기관을 포함으로'공공구매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2014년 말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술로 인한 누적 매출규모는 모두 1,022억 원으로 정부출연금 투자대비 11.7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성장의 경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fbe0a88-ff19-4bbd-9f9c-b3bc83d28716	source15/231026/156078573_0.txt	홍어 껍질에서 치매 예방 및 증상완화 소재 개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573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홍어의 껍질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질환을 방지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잇는 소재()가 개발됐다는 희소식이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바이오 지역특화 소재화 개발사업('14 ~'18)을 통해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NAME> 교수팀이 이와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질환 관련 소재는 약 20여 종으로 신경전달물질의 활성화를 통한 증세를 완화와 개선이 중심이다. 치매 발병의 근본적인 요인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소재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치매예방 소재는 알츠하이머성 원인물질인'베타 -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독성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타 소재들과 차별화되는 치매 예방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번 소재는 우리가 자주 먹는 홍어의 껍질에서 발견한 것으로 일반 치매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간독성이나 구토, 위장장애 등과 관련은 부작용의 우려가 없다. 가공과정에서 대부분 버려져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홍어껍질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주목할 만하다. 치매 원인물질이 유도된 실험용 쥐에 치매예방 소재를 투여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한 바에서 ①치매 원인물질인 베타 - 아밀로이드의 생성이 약 50 이상 억제되었고, ②대조군에 비해 뇌세포 생존율이 56%나 높게 나타났다. 또 치매 예방소재를 투여한 쥐에 인지기능 저해 물질을 투입한 실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상당한 인지기능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치매예방 소재를 개발한 강릉원주대학교 <NAME> 사업단은"홍어 껍질 유래 기능과 효과를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실험이 진행 중이며, 국제학술지(European Food Research Reports 2015)기재 및 특허등록 후 현재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을상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퇴행성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홍어 껍데기 유래 치매예방 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업화에 활용을 경우, 노인 건강 및 치매 예방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홍어껍질 유래 치매예방소재 개발은 해양수산생물자원이 국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해양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어 껍질에서 치매 예방 및 증상완화 소재 개발_1 ### 내용: 홍어의 껍질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질환을 방지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잇는 소재()가 개발됐다는 희소식이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바이오 지역특화 소재화 개발사업('14 ~'18)을 통해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NAME> 교수팀이 이와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질환 관련 소재는 약 20여 종으로 신경전달물질의 활성화를 통한 증세를 완화와 개선이 중심이다. 치매 발병의 근본적인 요인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소재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치매예방 소재는 알츠하이머성 원인물질인'베타 -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독성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타 소재들과 차별화되는 치매 예방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번 소재는 우리가 자주 먹는 홍어의 껍질에서 발견한 것으로 일반 치매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간독성이나 구토, 위장장애 등과 관련은 부작용의 우려가 없다. 가공과정에서 대부분 버려져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홍어껍질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주목할 만하다. 치매 원인물질이 유도된 실험용 쥐에 치매예방 소재를 투여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한 바에서 ①치매 원인물질인 베타 - 아밀로이드의 생성이 약 50 이상 억제되었고, ②대조군에 비해 뇌세포 생존율이 56%나 높게 나타났다. 또 치매 예방소재를 투여한 쥐에 인지기능 저해 물질을 투입한 실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상당한 인지기능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치매예방 소재를 개발한 강릉원주대학교 <NAME> 사업단은"홍어 껍질 유래 기능과 효과를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실험이 진행 중이며, 국제학술지(European Food Research Reports 2015)기재 및 특허등록 후 현재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을상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퇴행성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홍어 껍데기 유래 치매예방 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업화에 활용을 경우, 노인 건강 및 치매 예방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홍어껍질 유래 치매예방소재 개발은 해양수산생물자원이 국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해양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2989cd52-9fbd-442d-89b2-6c9c8c2055c6	source15/231026/156428443_0.txt	국민권익위, ‘주상복합시설 전기 전용 공급선로 설치’ 갈등 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443&pageIndex=36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주상복합시설 전기 전용 공급선로 설치'갈등 해소 - 상가·주거시설 구분해 계약단위 적용.. 일반 공급선로 설치를 수 있도록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주상복합시설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전용 공급선로'설치 및 그 비용 부담 요구에 따른 갈등을 해결했다. 사업시행자는 미단시티 내 부지를 매입해 주상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한전으로부터'일반 공급선로'를 설치를 수 있는 전기 소요량인 10,000kW을 초과해 이 사업만을 위한'전용 공급선로'를 연결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 경우 변전소로부터 주상복합시설까지'전기 공급선로'를 추가 설치해야 하고,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지불을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전기 공급선로'설치비용은 향후 당해 주상복합시설의 수분양자에게 지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등에 보면 계약단위별 전력소요량이 10,000kW를 초과하면'일반 공급선로'외에 해당 사업만을 위한'전용 공급선로'를 연결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해야만 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지속과 실무회의와 현장조사 및 주상복합시설의 전기 공급 사례·기본공급약관 등을 재검토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주상복합시설은 두 개의 부지에 건축되는 사업으로 일반상업용지에는 판매시설이 포함된 상업시설로 주상복합용지에는 판매시설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한전의 공급약관 내용에 상가와 주거부분을 서로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건축물과 전용 변압기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단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을 확인했다. 이 민원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한전을 주상복합(판매시설), 주상복합(주거시설)으로 각각 구분해 계약단위를 산정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주상복합시설의 계약단위를 각 시설물별로 나누고 각 계약단위별 별도 공급선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 조정으로 복합시설의 계약한위 산정 및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전용 공급선로 설치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전파해 관계 기업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의 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주상복합시설 전기 전용 공급선로 설치’ 갈등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주상복합시설 전기 전용 공급선로 설치'갈등 해소 - 상가·주거시설 구분해 계약단위 적용.. 일반 공급선로 설치를 수 있도록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주상복합시설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전용 공급선로'설치 및 그 비용 부담 요구에 따른 갈등을 해결했다. 사업시행자는 미단시티 내 부지를 매입해 주상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한전으로부터'일반 공급선로'를 설치를 수 있는 전기 소요량인 10,000kW을 초과해 이 사업만을 위한'전용 공급선로'를 연결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 경우 변전소로부터 주상복합시설까지'전기 공급선로'를 추가 설치해야 하고,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지불을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전기 공급선로'설치비용은 향후 당해 주상복합시설의 수분양자에게 지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등에 보면 계약단위별 전력소요량이 10,000kW를 초과하면'일반 공급선로'외에 해당 사업만을 위한'전용 공급선로'를 연결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해야만 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지속과 실무회의와 현장조사 및 주상복합시설의 전기 공급 사례·기본공급약관 등을 재검토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주상복합시설은 두 개의 부지에 건축되는 사업으로 일반상업용지에는 판매시설이 포함된 상업시설로 주상복합용지에는 판매시설이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한전의 공급약관 내용에 상가와 주거부분을 서로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건축물과 전용 변압기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단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을 확인했다. 이 민원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한전을 주상복합(판매시설), 주상복합(주거시설)으로 각각 구분해 계약단위를 산정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주상복합시설의 계약단위를 각 시설물별로 나누고 각 계약단위별 별도 공급선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 조정으로 복합시설의 계약한위 산정 및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전용 공급선로 설치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전파해 관계 기업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의 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a17a6d2-c67a-4585-8bb2-1d2e8efc5a14	source15/231026/156370327_0.txt	국립중앙과학관 슈퍼버그 특별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327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슈퍼버그:우리의 삶을 위한 항생제 - 국립중앙과학관 슈퍼버그 특별전 개최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NAME> )은 국민들에게 항생제 개발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바른 항생제 사용 방법을 제공하고자'슈퍼버그:우리의 삶을 위한 기적을 특별전을 1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슈퍼버그 특별전은 영국과학박물관에서 기획한'Superbugs'전시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유치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 이번 전시는 20세기 의학의 기적이라고 하는 항생제의 탄생부터, 항생제에 대항하여 내성을 가져 강력한 항생제로도 치료가 되지 않은 슈퍼박테리아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보건 위협 발생, 그리고 슈퍼박테리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을 소개한다.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IVI)등 국제기구의 캠페인 사례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한 국내 기관의 대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의 혁신적인 항생제 개발 노력을 살펴본다. ○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하는 미생물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숨겨진 이야기와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함으로써 관람객은 슈퍼박테리아의 시대에 유용한 항생제를 앞으로도 잘 활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는 슈퍼버그 특별전을 통해 관람객들이"내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항생제 오남용을 예방으로 모두 함께 슈퍼박테리아의 전파를 막고 인류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배경 ․ 목적 ㅇ 영국과학박물관에서 기획 및 제작한 수퍼버그 특별전을 유치 및 전시함으로써 국제적인 전시성 및 볼거리를 관람객들에게 제공 ㅇ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AMR ; Antimicrobial Resistance)에 대한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의과학에 대한 이해를을하고 과학관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 ㅇ(전 시 명) <NAME> 우리의 삶을 둘러싼 투쟁 ㅇ(전시기간)2020년 1월 10일(금)5월 10일(일) ㅇ(전시장소)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1층 기획전시실 각종 항생제의 개발과 그에 맞선 슈퍼박테리아의 저항을 통해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을 일깨워 드립니다 방지 -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실천을 촉진하는 전시 참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IVI),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한약사회 ppm 20세기 의학의 총을 항생제:약일까? 독일까? 항생제와 슈퍼박테리아의 현황 One Health 항생제 개발과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항생제:항생제에 관한 허구와 진실 세계가 공중 보건 위협으로 지정한 슈퍼박테리아들 대장균, 폐렴구균, 표피포도구균, 엔테로박터 클로아케, 녹농균,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폐렴막대균, 황색포도상구균 임균, 폐렴이 슈퍼박테리아의 세계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노력 ppm 결핵의 치료, 세균감염 예방을 위한 코모도 도마뱀의 혀와 혈청 등 유해한 미생물과 싸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인류 최초의 항생제:페니실린 세균을 잡아먹는 세균 - 델로비브리오 박테리오보루스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 박테리오파지 세균을 죽이는 별 모양의 바이러스:SNAPPs 4. 슈퍼박테리아의 시대에 산다는 건 슈퍼 박테리아를 막고 항생제를 오랫 동안 사용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슈퍼버그 특별전 개최_1 ### 내용: 슈퍼버그:우리의 삶을 위한 항생제 - 국립중앙과학관 슈퍼버그 특별전 개최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NAME> )은 국민들에게 항생제 개발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바른 항생제 사용 방법을 제공하고자'슈퍼버그:우리의 삶을 위한 기적을 특별전을 1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슈퍼버그 특별전은 영국과학박물관에서 기획한'Superbugs'전시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유치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 이번 전시는 20세기 의학의 기적이라고 하는 항생제의 탄생부터, 항생제에 대항하여 내성을 가져 강력한 항생제로도 치료가 되지 않은 슈퍼박테리아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보건 위협 발생, 그리고 슈퍼박테리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을 소개한다.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IVI)등 국제기구의 캠페인 사례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한 국내 기관의 대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의 혁신적인 항생제 개발 노력을 살펴본다. ○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하는 미생물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숨겨진 이야기와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함으로써 관람객은 슈퍼박테리아의 시대에 유용한 항생제를 앞으로도 잘 활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는 슈퍼버그 특별전을 통해 관람객들이"내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항생제 오남용을 예방으로 모두 함께 슈퍼박테리아의 전파를 막고 인류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배경 ․ 목적 ㅇ 영국과학박물관에서 기획 및 제작한 수퍼버그 특별전을 유치 및 전시함으로써 국제적인 전시성 및 볼거리를 관람객들에게 제공 ㅇ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AMR ; Antimicrobial Resistance)에 대한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의과학에 대한 이해를을하고 과학관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 ㅇ(전 시 명) <NAME> 우리의 삶을 둘러싼 투쟁 ㅇ(전시기간)2020년 1월 10일(금)5월 10일(일) ㅇ(전시장소)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1층 기획전시실 각종 항생제의 개발과 그에 맞선 슈퍼박테리아의 저항을 통해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을 일깨워 드립니다 방지 -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실천을 촉진하는 전시 참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IVI),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한약사회 ppm 20세기 의학의 총을 항생제:약일까? 독일까? 항생제와 슈퍼박테리아의 현황 One Health 항생제 개발과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항생제:항생제에 관한 허구와 진실 세계가 공중 보건 위협으로 지정한 슈퍼박테리아들 대장균, 폐렴구균, 표피포도구균, 엔테로박터 클로아케, 녹농균,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폐렴막대균, 황색포도상구균 임균, 폐렴이 슈퍼박테리아의 세계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노력 ppm 결핵의 치료, 세균감염 예방을 위한 코모도 도마뱀의 혀와 혈청 등 유해한 미생물과 싸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인류 최초의 항생제:페니실린 세균을 잡아먹는 세균 - 델로비브리오 박테리오보루스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 박테리오파지 세균을 죽이는 별 모양의 바이러스:SNAPPs 4. 슈퍼박테리아의 시대에 산다는 건 슈퍼 박테리아를 막고 항생제를 오랫 동안 사용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
9f4b54ab-e5d8-4b88-8a42-098e4a0a889d	source15/231026/156378649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649	CC BY	1,6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지자체와 함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경북 경산시에 추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NAME> 본부장은 올해 추경이 방역추경, 민생추경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와 적시 집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정부가 마스크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오늘 발표 예정인 대로 차질 없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경상북도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하며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다. ○ 특별관리지역(경북 경산)추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상북도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 경산시는 3월 3일 기준 경북의 전체 확진환자 가운데 73%(89명 중 65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 3월 3일 기준 경상북도의 전체 확진자 중 경산이 비중은 40%(725명 중 291명) ○ 또한 경산은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해당하고, 경북 신천지 확진 환자(262명)의 절반 가량(1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2차 감염과 집단 감염 의심은 사례도 나타나는 상황이다(3.3. 기준). □ 이에 경상북도 경산시 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여타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을 위해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하여 집중관리 하기로 된 것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산시 내 신천지 신도 중 31번과 관련한 543명을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이외 신도와 접촉은 245명은 능동감시 중이며, 경산시는 중 유증상자부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선별진료소 3개소 외에 추가 선별진료소 개소 등을 검토하여 경산시민에 대해 진단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에 더하여 환자 증가에 대처는 경산시 소재'중소벤처기업 대구 경북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약 70실)로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생활에력과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경산시의 확진환자를 조기에 격리에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에서 치료하여 코로나19 유행을 예방으로 지역 확산을 억제해 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방역물자, 마스크 등이 소요한 경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환자치료 및 역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 742명 전원을 3월 5일 조기 임용하기로 했다.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 각각 320명, 15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하고, 대구·경북 외 15개 지자체에 △확진자 수 △인구 수 △지자체 사전협의 사항 등을 종합 감안을 적정 규모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하였다. □ 조기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3월 5일 중앙직무교육을 거쳐 △환자진료(의료기관, 생활지원센터 등)△검체채취(선별진료소 등)△긴급대응반 참여 기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계 전반의 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 아울러 추가업무활동장려금(12만 원/일), 기타비용(숙식비, 식비 등 포함, 광역시 10만 원, 시도 9만 원/일)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8시 현재,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3개소에 총 584명의 경증환자가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584명 중 41명은 병원에서 이송은 환자이고 543명은 자가격리 중 센터에 입소한 경증확진자이다. ○ 어제 대비 센터에 입소한 경증 확진자는 211명이 증가하였으며, 입소정원(605명)의 96%입소를 완료하였다. 경북인 센터:160명, 경북대구1 센터 210명, 경북대구2 센터 - 235명 - 3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12명, 한의사 22명, 간호조무사 26명 씩 총 60명의 의료인력이 상주하며, 각각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다. □ 또한'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문경 서울대학교 인재원)와'경북대구4 생활치료센터'(칠곡 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가 새로 개소하여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5곳을 운영한다. ○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협진하는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에는 99명, 서울성모병원 교수진을 참여하는 경북대구4 생활치료센터에는 100명의 경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며, 오늘 오전부터 이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 추가에 내일(3월 6일)에는'경북대구5 생활치료센터'(칠곡 삼성전자 연수원)가 개소하며,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 구미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기숙사, 제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구계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오전 11시부터 과천에 있는 신천지 서울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 이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신도 전체 명단에 대한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행해진 조치이다. □ 대구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특별관리전담반(2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역학조사팀(2명)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의 포렌식 분석 관련 인력·기술·장비 지원을 받아 진행을 계획이다. ○ 주요 조사내용은 신도 등 명단, 시설 등 시설정보, 예배별 출석기록 등이다. ○ 통해 기존에 신천지 측이 제출한 자료에 신뢰성을 검증하고,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원인과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료 수집 및 분석 완료 후 행정조사 결과를 상세 발표을 예정이다.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원)기간 및 대응 계획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고려로 기존 3월 8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유치원 휴원 기간을 3월 22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 ○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긴급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해 소독 등 실시 및 급·간식도 평상시와 똑같이 제공 - 사업주는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상한을 두지 않는다. ○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등와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관련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 - 2082)에 문의한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안내를 실시한다.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연간 최대 10일) →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보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합산 연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까지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고용노동부)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NAME>의 육아도 등 각종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아이 마음 헤아리기","부모 - 자녀 상호작용 놀이","온라인 놀이영상자료"등 활용 방법 □ 또한,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 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3월 22일(일)까지 휴관연장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종사자와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기준으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였으며,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15종)> ▶아 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도 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이용과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다중이 같이 활동하는 일자리 등 대상 ▶그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등 종합지원센터 ○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피해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이다. ○ 휴관 기간에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가운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외출이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아니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외에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관리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시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긴급 돌봄 인력을 배치하여 긴급돌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점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마련은 취지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국민 모두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안내 3. 아이돌봄서비스 안내문(여성가족부) 4. 코로나19 대응 준칙(한국기자협회) 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6.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를 7.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8.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설명제 9.'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보도용 10.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11. 장갑 착용법 홍보자료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접촉에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일으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위정보 등 주요 사례 < <1339 장난전화 관련 영상(2.26.)>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유튜브 영상 게재(2.26.)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 수사 의뢰 <중국인 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3.1.)> (도시락 사진)중국 유학생에게 <NAME> 단체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제공된 것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의료진 숙소 등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위생용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인건비 등 제한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있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필요한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개 지원(3.1. 기준) 가족돌봄휴가 지급 관련 안내 ※ 고용노동부 2020년 2월 28일 보도자료 ㅇ(지원 대상)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폐쇄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발생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ㅇ 국내 세 번째 코로나19 발생 판정('20.1.20.)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정 ㅇ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 ․ 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미리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됨 □(지원액)1인당 월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상 기간 동안 지원하게 할 예정(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ㅇ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님에 근로자 1인당 최장 5일간 지원 -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장 10일간 지원 -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힘든 경우가 많고 비용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 □(신청방법)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 중 가족돌봄휴가 안내문 시달(~ 3월 1주),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3월 2주 예정)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여성가족부) □(목적)맞벌이 가정 가정에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와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근거)아이돌봄 지원법('12.8.17 제정) □(체계)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19년 223개소)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와 가정을 연계 □(실적)7만 가족에 2.5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19년 기준) ○(시간제 지원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 간식 먹이기 등 하원(교)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07년 ~) 최소 1회 40여 이상 이용 필요,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이내 ○(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 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10년 ~) 최소한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이내 ○(정부 지원)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 라형)에 따라 차등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 go. kr)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PHONE>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아이돌보미 희망자 중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등)확인 및 면접(양육경험, 인성, 건강 등)을 거쳐 위촉 ○9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후 활동하며, 매년 보수교육(16시간)이수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며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말도록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협회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됩니다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역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국가별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때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용어는 국가 ‧ 종교 ‧ 민족 및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중심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가능을뉴스의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_1 ### 내용: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지자체와 함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경북 경산시에 추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NAME> 본부장은 올해 추경이 방역추경, 민생추경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와 적시 집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정부가 마스크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오늘 발표 예정인 대로 차질 없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경상북도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하며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다. ○ 특별관리지역(경북 경산)추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상북도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 경산시는 3월 3일 기준 경북의 전체 확진환자 가운데 73%(89명 중 65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 3월 3일 기준 경상북도의 전체 확진자 중 경산이 비중은 40%(725명 중 291명) ○ 또한 경산은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해당하고, 경북 신천지 확진 환자(262명)의 절반 가량(1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2차 감염과 집단 감염 의심은 사례도 나타나는 상황이다(3.3. 기준). □ 이에 경상북도 경산시 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여타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을 위해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하여 집중관리 하기로 된 것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산시 내 신천지 신도 중 31번과 관련한 543명을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이외 신도와 접촉은 245명은 능동감시 중이며, 경산시는 중 유증상자부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선별진료소 3개소 외에 추가 선별진료소 개소 등을 검토하여 경산시민에 대해 진단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에 더하여 환자 증가에 대처는 경산시 소재'중소벤처기업 대구 경북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약 70실)로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생활에력과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경산시의 확진환자를 조기에 격리에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에서 치료하여 코로나19 유행을 예방으로 지역 확산을 억제해 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방역물자, 마스크 등이 소요한 경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환자치료 및 역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 742명 전원을 3월 5일 조기 임용하기로 했다.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 각각 320명, 15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하고, 대구·경북 외 15개 지자체에 △확진자 수 △인구 수 △지자체 사전협의 사항 등을 종합 감안을 적정 규모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하였다. □ 조기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3월 5일 중앙직무교육을 거쳐 △환자진료(의료기관, 생활지원센터 등)△검체채취(선별진료소 등)△긴급대응반 참여 기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계 전반의 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 아울러 추가업무활동장려금(12만 원/일), 기타비용(숙식비, 식비 등 포함, 광역시 10만 원, 시도 9만 원/일)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8시 현재,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3개소에 총 584명의 경증환자가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584명 중 41명은 병원에서 이송은 환자이고 543명은 자가격리 중 센터에 입소한 경증확진자이다. ○ 어제 대비 센터에 입소한 경증 확진자는 211명이 증가하였으며, 입소정원(605명)의 96%입소를 완료하였다. 경북인 센터:160명, 경북대구1 센터 210명, 경북대구2 센터 - 235명 - 3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12명, 한의사 22명, 간호조무사 26명 씩 총 60명의 의료인력이 상주하며, 각각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다. □ 또한'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문경 서울대학교 인재원)와'경북대구4 생활치료센터'(칠곡 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가 새로 개소하여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5곳을 운영한다. ○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협진하는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에는 99명, 서울성모병원 교수진을 참여하는 경북대구4 생활치료센터에는 100명의 경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며, 오늘 오전부터 이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 추가에 내일(3월 6일)에는'경북대구5 생활치료센터'(칠곡 삼성전자 연수원)가 개소하며,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 구미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기숙사, 제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구계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오전 11시부터 과천에 있는 신천지 서울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 이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신도 전체 명단에 대한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행해진 조치이다. □ 대구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특별관리전담반(2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역학조사팀(2명)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의 포렌식 분석 관련 인력·기술·장비 지원을 받아 진행을 계획이다. ○ 주요 조사내용은 신도 등 명단, 시설 등 시설정보, 예배별 출석기록 등이다. ○ 통해 기존에 신천지 측이 제출한 자료에 신뢰성을 검증하고,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원인과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료 수집 및 분석 완료 후 행정조사 결과를 상세 발표을 예정이다.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원)기간 및 대응 계획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고려로 기존 3월 8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유치원 휴원 기간을 3월 22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 ○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긴급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해 소독 등 실시 및 급·간식도 평상시와 똑같이 제공 - 사업주는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상한을 두지 않는다. ○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등와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관련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 - 2082)에 문의한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안내를 실시한다.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연간 최대 10일) →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보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합산 연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까지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고용노동부) □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NAME>의 육아도 등 각종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아이 마음 헤아리기","부모 - 자녀 상호작용 놀이","온라인 놀이영상자료"등 활용 방법 □ 또한,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 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3월 22일(일)까지 휴관연장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종사자와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기준으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였으며,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15종)> ▶아 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도 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이용과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다중이 같이 활동하는 일자리 등 대상 ▶그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등 종합지원센터 ○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피해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이다. ○ 휴관 기간에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가운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외출이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아니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외에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관리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시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긴급 돌봄 인력을 배치하여 긴급돌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점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마련은 취지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국민 모두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안내 3. 아이돌봄서비스 안내문(여성가족부) 4. 코로나19 대응 준칙(한국기자협회) 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6.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를 7.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8.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설명제 9.'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보도용 10.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11. 장갑 착용법 홍보자료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접촉에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일으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위정보 등 주요 사례 < <1339 장난전화 관련 영상(2.26.)>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유튜브 영상 게재(2.26.)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 수사 의뢰 <중국인 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3.1.)> (도시락 사진)중국 유학생에게 <NAME> 단체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제공된 것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의료진 숙소 등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위생용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인건비 등 제한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있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필요한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개 지원(3.1. 기준) 가족돌봄휴가 지급 관련 안내 ※ 고용노동부 2020년 2월 28일 보도자료 ㅇ(지원 대상)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폐쇄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발생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ㅇ 국내 세 번째 코로나19 발생 판정('20.1.20.)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정 ㅇ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 ․ 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미리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됨 □(지원액)1인당 월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상 기간 동안 지원하게 할 예정(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ㅇ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님에 근로자 1인당 최장 5일간 지원 -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장 10일간 지원 -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힘든 경우가 많고 비용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 □(신청방법)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 중 가족돌봄휴가 안내문 시달(~ 3월 1주),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3월 2주 예정)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여성가족부) □(목적)맞벌이 가정 가정에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와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근거)아이돌봄 지원법('12.8.17 제정) □(체계)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19년 223개소)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와 가정을 연계 □(실적)7만 가족에 2.5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19년 기준) ○(시간제 지원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 간식 먹이기 등 하원(교)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07년 ~) 최소 1회 40여 이상 이용 필요,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이내 ○(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 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10년 ~) 최소한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이내 ○(정부 지원)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 라형)에 따라 차등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 go. kr)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PHONE>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아이돌보미 희망자 중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등)확인 및 면접(양육경험, 인성, 건강 등)을 거쳐 위촉 ○9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후 활동하며, 매년 보수교육(16시간)이수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며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말도록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협회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됩니다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역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국가별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때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용어는 국가 ‧ 종교 ‧ 민족 및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중심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가능을뉴스의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d2ca0fa6-a53d-488a-abcb-c64e367695be	source15/231026/156081191_0.txt	빅데이터 기반 국민 행복시대 선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191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빅데이터 기반 국민 맞춤을 선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 중장기 추진계획 발표 -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는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맞춤형 행정 업무 지원으로 국민 체감을 선도에 앞장 설 예정이다. ○ 통합센터는 빅데이터 활용으로 합리적 정책 결정체계 구축, 국가 미래전략 수립지원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 등 중장기 추진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길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3개(대전·광주·대구)센터 및 기상청·국토부 빅데이터 공통 플랫폼 연계 공유·활용체계 구축 ▲체계적인 빅데이터 수집체계 확대 ▲사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화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래 정부 선도과제 발굴·수행 등이다. ○ 이를 위해서 통합센터는 지난 5월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하고 공통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 올해 들어 부처는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분석을 위한 공통기반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범정부 데이터베이스 지도 개발 및 빅데이터 사용자 분석과 결과 조회 기능 강화 기반 환경을 마련했다. ○ 통합센터는 중장기 적으로'15년에 이어 범정부 데이터 지도 제작 확산, 부처간 데이터 공유·공개 거버넌스 구축 및 공유기반 절차 수립 등 빅데이터 공유·품질 관리체계를 강화와 국가중점 공공 데이터의 공용 데이터 저장소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지도:범정부 보유 DB 데이터, 국내외 공개 데이터 등 분석 대상 정보별 저장위치, 내용, 작성자 및 데이터 설명 지도 구축('15년 1단계:교통물류, 국토관리등 8개 영역 →'16년 2단계 → 통일외교, 보건의료 등 8개 영역) - 또한, 빅데이터 표준 분석모델(민원분석 등)개발 및 확산, 빅데이터 사용자(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및 향후 주요 이슈분야(저출산·는 미래예측 시뮬레이션 환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미래예측분석:이슈분야 데이터 선정, 시나리오 분석으로 가상 정책 실험환경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정책 수립에 지원 - 아울러, 국내·외 빅데이터 분석 연구소, 대학, 빅데이터 구축 행정기관(국토부, 기상청 등)과 기술교류 및 정책 활용사례 공유, 광주센터('16년)·대구 센터('18년)빅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및 민간 빅데이터 고급 분석 인력 확보를 통해 과학적, 선제적 정책수립을 추진을 예정이다. □ <NAME>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빅데이터 공통기반의 비전과 목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유능한 정부를 구현에 있다."라며"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이 관련, 통합센터는 공공정보, 민간데이터의 융합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자체 현안의 합리적 국가정책 수립·집행 촉진을 통한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전문인력 육성으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통한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을 선도하여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 기반 국민 행복시대 선도_1 ### 내용: 빅데이터 기반 국민 맞춤을 선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 중장기 추진계획 발표 -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는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맞춤형 행정 업무 지원으로 국민 체감을 선도에 앞장 설 예정이다. ○ 통합센터는 빅데이터 활용으로 합리적 정책 결정체계 구축, 국가 미래전략 수립지원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 등 중장기 추진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길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3개(대전·광주·대구)센터 및 기상청·국토부 빅데이터 공통 플랫폼 연계 공유·활용체계 구축 ▲체계적인 빅데이터 수집체계 확대 ▲사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화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래 정부 선도과제 발굴·수행 등이다. ○ 이를 위해서 통합센터는 지난 5월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하고 공통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 올해 들어 부처는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분석을 위한 공통기반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범정부 데이터베이스 지도 개발 및 빅데이터 사용자 분석과 결과 조회 기능 강화 기반 환경을 마련했다. ○ 통합센터는 중장기 적으로'15년에 이어 범정부 데이터 지도 제작 확산, 부처간 데이터 공유·공개 거버넌스 구축 및 공유기반 절차 수립 등 빅데이터 공유·품질 관리체계를 강화와 국가중점 공공 데이터의 공용 데이터 저장소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지도:범정부 보유 DB 데이터, 국내외 공개 데이터 등 분석 대상 정보별 저장위치, 내용, 작성자 및 데이터 설명 지도 구축('15년 1단계:교통물류, 국토관리등 8개 영역 →'16년 2단계 → 통일외교, 보건의료 등 8개 영역) - 또한, 빅데이터 표준 분석모델(민원분석 등)개발 및 확산, 빅데이터 사용자(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및 향후 주요 이슈분야(저출산·는 미래예측 시뮬레이션 환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미래예측분석:이슈분야 데이터 선정, 시나리오 분석으로 가상 정책 실험환경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정책 수립에 지원 - 아울러, 국내·외 빅데이터 분석 연구소, 대학, 빅데이터 구축 행정기관(국토부, 기상청 등)과 기술교류 및 정책 활용사례 공유, 광주센터('16년)·대구 센터('18년)빅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및 민간 빅데이터 고급 분석 인력 확보를 통해 과학적, 선제적 정책수립을 추진을 예정이다. □ <NAME>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빅데이터 공통기반의 비전과 목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유능한 정부를 구현에 있다."라며"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이 관련, 통합센터는 공공정보, 민간데이터의 융합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자체 현안의 합리적 국가정책 수립·집행 촉진을 통한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전문인력 육성으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통한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을 선도하여 나갈 방침이다.
784828b7-a6de-4559-a1d5-b318a4cf9203	source15/231026/156169551_0.txt	세계보건기구 190개 협력센터 모여 환경보건 문제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551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세계보건기구 190개 협력센터 모여 환경보건 협력 논의 ○'제2차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 협력센터 포럼'필리핀 마닐라에서 11월 28일부터 사흘 간 열려 ◇ 서태평양지역 10개국 190여 개 WHO 협력센터의 활동과 정보 공유, 향후 협력방안 논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11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필리핀 세부에서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 사무소에서 열리는'제2차 WHO 서태평양지역 협력센터 포럼'에 전문가를 파견한다. ○ 이번 포럼은 서태평양지역 WHO 협력센터들의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 호주 내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 10개국 총 190개 협력센터가 참석한다. □ 이번 포럼에서는 2014년에 이뤄진 제1차 포럼 이후에 추진된 성과를 각국의 협력센터들이 발표하고, 주요 업무에 관한 국가 간 공동목표를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각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이행에 필요한 전문가 구축을 목표로 WHO 협력센터 간 협력과 우선순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우리나라의'WHO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가 펼쳐온 개도국 교육사업과 각종 취약계층 환경보건 연구사업, 학술 연구성서 발간 등의 활동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월'아시아 환경보건포럼 대기전문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캄보디아, 몽골 등 아세안 7개국 및 WHO, 유엔환경계획(UNEP)환경보건 전문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활동을 평가하고 2017 - 2019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 또한, 9월에는 브룬디, 캄보디아와 파라과이 등 13개국 환경부와 보건부 관련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취약계층 환경보건 역량강화'훈련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은 WHO를 비롯해 해외 협력센터와 환경보건 연구 활동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WHO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는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이번 포럼을 통해는 서태평양 지역에 분포한 청소년 보건 관련 다양한 분야의 WHO 협력센터와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취약계층의 환경보건 문제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연구와 개도국 지원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는 지난 2014년 1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세계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로 지정을 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보건기구 190개 협력센터 모여 환경보건 문제 논의_1 ### 내용: 세계보건기구 190개 협력센터 모여 환경보건 협력 논의 ○'제2차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 협력센터 포럼'필리핀 마닐라에서 11월 28일부터 사흘 간 열려 ◇ 서태평양지역 10개국 190여 개 WHO 협력센터의 활동과 정보 공유, 향후 협력방안 논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11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필리핀 세부에서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 사무소에서 열리는'제2차 WHO 서태평양지역 협력센터 포럼'에 전문가를 파견한다. ○ 이번 포럼은 서태평양지역 WHO 협력센터들의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 호주 내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 10개국 총 190개 협력센터가 참석한다. □ 이번 포럼에서는 2014년에 이뤄진 제1차 포럼 이후에 추진된 성과를 각국의 협력센터들이 발표하고, 주요 업무에 관한 국가 간 공동목표를 구축할 계획이다. ○ 또한, 각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이행에 필요한 전문가 구축을 목표로 WHO 협력센터 간 협력과 우선순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우리나라의'WHO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가 펼쳐온 개도국 교육사업과 각종 취약계층 환경보건 연구사업, 학술 연구성서 발간 등의 활동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월'아시아 환경보건포럼 대기전문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캄보디아, 몽골 등 아세안 7개국 및 WHO, 유엔환경계획(UNEP)환경보건 전문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활동을 평가하고 2017 - 2019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 또한, 9월에는 브룬디, 캄보디아와 파라과이 등 13개국 환경부와 보건부 관련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취약계층 환경보건 역량강화'훈련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은 WHO를 비롯해 해외 협력센터와 환경보건 연구 활동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WHO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는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이번 포럼을 통해는 서태평양 지역에 분포한 청소년 보건 관련 다양한 분야의 WHO 협력센터와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취약계층의 환경보건 문제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연구와 개도국 지원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는 지난 2014년 1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세계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로 지정을 받았다.
c0c9079a-967f-46cf-9a79-23ad63182a3d	source15/231026/156085138_0.txt	(인재정보담당관) 국민추천제 1호’공무원 탄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138	CC BY	5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추천제 1호'공무원 임용 - 병리학분야 권위자 <NAME> 동아대병원 김대성이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국장급 개방형직위)에 16일 임용 - □ 시행 8개월을 맞은 국민추천제*가 드디어 큰 결실을 맺었다. 최근 민간의 최고전문가를 공직에 잇따라 영입하는 성과를 내고 잇는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바이오생약심사부장(고위공무원단, 과장은 개방형직위)에 <NAME> (47)동아대병원 병리과장(주임교수)을'국민추천제 1호 공무원'으로 16일 임용한다. ※ 국민추천제(www.hrdb.go.kr):정부부처 장 ‧ 차관 및 정무직, 과장급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특정 직위의 공직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자천, 타천)받는 제도로 지난 3월 시행, 10월 말 기준 674명 추천, 623명 등록 □ □ 동아대 의대와 동 대학원(석 ‧ 박사)을 수료로 김대철 부장은 위국헌신, 위민봉사의 공직가치를 실천하고자, 의사의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공무원은 길을 택했다. ○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과 호주 퀸즈메리대병원 교환교수(암병리학)를 거쳐, 최근까지 동아대병원 병리과장으로 재직해 본 국내에서 손꼽히는 젊은 의과학자로, ○ 한국과 호주에서 20여 년간 병리학(해부병리, 변이세포병리, 분자병리 등)을 연구하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세포유전자 치료,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연구, 검증에 탁월한 업적을 올린 병리학의 권위자이다. □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국민의료와 직결되는 한 ‧ 양방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허가 심사, 품목허가 등을 총괄하는 식약처의 핵심 부서로,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에서는 해당 직위에 적합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국민추천제로 인재 선발에 나섰으며, ○ <NAME> 부장이 국민추천제(자천)로 응모 해, 난백난중의 경쟁을 뚫고 선발됐다. ○ 식약처는 <NAME> 부장이 풍부한 임상 경력과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및 기술체계 연구, 병리학 연구 경험과<NAME>험 및 전문성을 발휘 해, - 미래지향적 바이오생약심사 업무 시스템 구축,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촉진과 한약(생약)제제 심사체계 선진화 등 우리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 의약분야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로 관련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과장은"바이오산업 발전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돼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바이오산업의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품질 좋은 바이오서비스 개발에 힘써,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의약품 안전국가를 구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오늘 국민추천제 1호가 민간 인재형 국가공헌 모델의 신호탄으로, 역량을 갖춘 국민 후보자에 발굴 ‧ 임용이 확대되길 바란다"며"'국민추천제'가 우수한 민간 인재의 발굴 창구가 돼 노력하는 한편, 앞은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주요업무, <NAME> 부장 □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주요 임무 • 생물의약품, 한약등, 의약외품 및 화장품의 품목 및 품목 허가 총괄 • 소관 허가 ․ 심사 기준 및 해설서, 가이드라인 등 제 ․ 개정 총괄 • WHO 등 선진국 및 선진 규제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 ․ 소통 강화 - 생물의약품, 한약 등 관련 의약외품 등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심사 - 생물의약품, 생약(한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 수립과 인체조직 및 화장품 심사 - 생물의약품, 생약(한약)제제 ․ 화장품 등의 관련 기준규격 설정 - 생물의약품, 생약(한약)제제·는 등의 관련 해설서, 지침서 제 ․ 개정 • 미래지향적 바이오의약품 심사체계 확립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및 기준규격 마련, 우수 심사인력 양성 강화 - 바이오의약품 허가 ․ 심사 제도 정비 및 선진국형 심사제도 내실화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 바이오의약품 특성화 사업을 통한 맞춤형 제품화 지원 - 바이오의약품 개발 인프라 지원 - 연구자 대상 인허가 기초 교육 ․ 공개 상담 제공 - 바이오의약품분야 국제 협력 - 선진 의약품규제당국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바이오시밀러 분과에서 의장국 활동 - WHO 임상시험 기준 제정 참여, APEC 바이오의약품 로드맵 액션플랜 수립 • 한약(생약)제제 심사체계 선진화 -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지침 마련, 공정서 통합 제 및 개정(안)마련 - 한약(생약)약효동등성 제고 방안 마련, 신약 개발 및 허가 활성화 - 천연물신약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 정비 검토 • 화장품 및 의약외품 안전과 심사체계 마련 - 의약외품 품질 ․ 안전성 검토, 의약외품 개발지원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 ․ 개정 - 기능성화장품 안전성<NAME>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 화장품 및 의약외품 신규 지정 예정제품에 대한 품질과 제도 마련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국민추천제 1호’공무원 탄생_1 ### 내용: '국민추천제 1호'공무원 임용 - 병리학분야 권위자 <NAME> 동아대병원 김대성이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국장급 개방형직위)에 16일 임용 - □ 시행 8개월을 맞은 국민추천제*가 드디어 큰 결실을 맺었다. 최근 민간의 최고전문가를 공직에 잇따라 영입하는 성과를 내고 잇는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바이오생약심사부장(고위공무원단, 과장은 개방형직위)에 <NAME> (47)동아대병원 병리과장(주임교수)을'국민추천제 1호 공무원'으로 16일 임용한다. ※ 국민추천제(www.hrdb.go.kr):정부부처 장 ‧ 차관 및 정무직, 과장급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특정 직위의 공직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자천, 타천)받는 제도로 지난 3월 시행, 10월 말 기준 674명 추천, 623명 등록 □ □ 동아대 의대와 동 대학원(석 ‧ 박사)을 수료로 김대철 부장은 위국헌신, 위민봉사의 공직가치를 실천하고자, 의사의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공무원은 길을 택했다. ○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과 호주 퀸즈메리대병원 교환교수(암병리학)를 거쳐, 최근까지 동아대병원 병리과장으로 재직해 본 국내에서 손꼽히는 젊은 의과학자로, ○ 한국과 호주에서 20여 년간 병리학(해부병리, 변이세포병리, 분자병리 등)을 연구하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세포유전자 치료,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연구, 검증에 탁월한 업적을 올린 병리학의 권위자이다. □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국민의료와 직결되는 한 ‧ 양방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허가 심사, 품목허가 등을 총괄하는 식약처의 핵심 부서로,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에서는 해당 직위에 적합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국민추천제로 인재 선발에 나섰으며, ○ <NAME> 부장이 국민추천제(자천)로 응모 해, 난백난중의 경쟁을 뚫고 선발됐다. ○ 식약처는 <NAME> 부장이 풍부한 임상 경력과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및 기술체계 연구, 병리학 연구 경험과<NAME>험 및 전문성을 발휘 해, - 미래지향적 바이오생약심사 업무 시스템 구축,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촉진과 한약(생약)제제 심사체계 선진화 등 우리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 의약분야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로 관련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과장은"바이오산업 발전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돼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바이오산업의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품질 좋은 바이오서비스 개발에 힘써,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의약품 안전국가를 구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오늘 국민추천제 1호가 민간 인재형 국가공헌 모델의 신호탄으로, 역량을 갖춘 국민 후보자에 발굴 ‧ 임용이 확대되길 바란다"며"'국민추천제'가 우수한 민간 인재의 발굴 창구가 돼 노력하는 한편, 앞은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주요업무, <NAME> 부장 □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주요 임무 • 생물의약품, 한약등, 의약외품 및 화장품의 품목 및 품목 허가 총괄 • 소관 허가 ․ 심사 기준 및 해설서, 가이드라인 등 제 ․ 개정 총괄 • WHO 등 선진국 및 선진 규제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 ․ 소통 강화 - 생물의약품, 한약 등 관련 의약외품 등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심사 - 생물의약품, 생약(한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 수립과 인체조직 및 화장품 심사 - 생물의약품, 생약(한약)제제 ․ 화장품 등의 관련 기준규격 설정 - 생물의약품, 생약(한약)제제·는 등의 관련 해설서, 지침서 제 ․ 개정 • 미래지향적 바이오의약품 심사체계 확립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및 기준규격 마련, 우수 심사인력 양성 강화 - 바이오의약품 허가 ․ 심사 제도 정비 및 선진국형 심사제도 내실화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 바이오의약품 특성화 사업을 통한 맞춤형 제품화 지원 - 바이오의약품 개발 인프라 지원 - 연구자 대상 인허가 기초 교육 ․ 공개 상담 제공 - 바이오의약품분야 국제 협력 - 선진 의약품규제당국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바이오시밀러 분과에서 의장국 활동 - WHO 임상시험 기준 제정 참여, APEC 바이오의약품 로드맵 액션플랜 수립 • 한약(생약)제제 심사체계 선진화 -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 지침 마련, 공정서 통합 제 및 개정(안)마련 - 한약(생약)약효동등성 제고 방안 마련, 신약 개발 및 허가 활성화 - 천연물신약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 정비 검토 • 화장품 및 의약외품 안전과 심사체계 마련 - 의약외품 품질 ․ 안전성 검토, 의약외품 개발지원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 ․ 개정 - 기능성화장품 안전성<NAME>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 화장품 및 의약외품 신규 지정 예정제품에 대한 품질과 제도 마련 지원
53b6860b-58f8-4641-8a62-4f3d99bdc46f	source15/231026/156472162_0.txt	지속가능한 어업의 숨은 조력자, 국제옵서버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162&pageIndex=26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숨은 조력자, 국제옵서버 모집 - 9.23. ~ 10.13. 국제옵서버 모집, 청년 일거리 창출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동승을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실시는'국제옵서버(Observer)'를 9월 23일(목)부터 10월 13일(수)까지 모집한다.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등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 UN공해어업협정｣ 발효 후 어족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어획정보 및 국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제18조 기국의 의무:옵서버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선박의 조업활동 및 관련 활동를 감시, 통제 및 감독 의무를 규정 최근 불법·비보고·비규제(Ilegal·Unreported·Unregulated)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어업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수산기구는 해당 기구별 기준에 따라 국제옵서버가 반드시 승선하도록 하는 의무승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옵서버의 역할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2년에 국제옵서버 자격을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61명의 국제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인도양참치위원회(IOTC)·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연승선의 경우 5 일(옵서버승선일수/총조업일수)이상 의무승선 필요 국제옵서버가 되기 위해선는 21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영어 구사와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수산계 고교를 졸업하고 수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재직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서류전형 및 면접 등 교육대상자 모집 절차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진행하며, 13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여 10월 29일(금)에 합격자를 통지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자는 2주간의 양성교육을<NAME> 뒤 역량평가를 거쳐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국제옵서버로 활동하게 된다. 국제옵서버는 1회 출항으로 약 3 ~ 6개월간 근무하며, 하루에 210달러의 보수를 받게 되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국제옵서버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중추적 역할로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며,"국제옵서버 모집을 통해 청년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옵서버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한 어업의 숨은 조력자, 국제옵서버 모집_1 ### 내용: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숨은 조력자, 국제옵서버 모집 - 9.23. ~ 10.13. 국제옵서버 모집, 청년 일거리 창출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동승을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실시는'국제옵서버(Observer)'를 9월 23일(목)부터 10월 13일(수)까지 모집한다.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등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 UN공해어업협정｣ 발효 후 어족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어획정보 및 국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제18조 기국의 의무:옵서버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선박의 조업활동 및 관련 활동를 감시, 통제 및 감독 의무를 규정 최근 불법·비보고·비규제(Ilegal·Unreported·Unregulated)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어업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수산기구는 해당 기구별 기준에 따라 국제옵서버가 반드시 승선하도록 하는 의무승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옵서버의 역할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2년에 국제옵서버 자격을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61명의 국제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인도양참치위원회(IOTC)·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연승선의 경우 5 일(옵서버승선일수/총조업일수)이상 의무승선 필요 국제옵서버가 되기 위해선는 21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영어 구사와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수산계 고교를 졸업하고 수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재직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서류전형 및 면접 등 교육대상자 모집 절차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진행하며, 13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여 10월 29일(금)에 합격자를 통지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자는 2주간의 양성교육을<NAME> 뒤 역량평가를 거쳐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국제옵서버로 활동하게 된다. 국제옵서버는 1회 출항으로 약 3 ~ 6개월간 근무하며, 하루에 210달러의 보수를 받게 되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국제옵서버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중추적 역할로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며,"국제옵서버 모집을 통해 청년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옵서버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5b52779-cf81-4dc0-9f4d-63fe23a7b507	source15/231026/156457645_1.txt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645&pageIndex=29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6월 22일(화)국무회의 시작(10:00)- 2021.6.21/(총 2/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 - 소득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기초생활 수급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 예방조치를 강화함과 더불어, 대상자 판정 효율화와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차상위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의 조사범위를 간소화하여 조사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1는 7월 1일(목)공포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5조의3) ○ 조사일을 포함으로 과거 5년 내에 수급권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만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처분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소득화 범위에 포함하였다. ○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 산출을 위한 재산 조사 시, 일반재산 범주 중 조사의 실익이 비교적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그 조사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일반재산 범위:'가축, 종묘, 기계 및 기구류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차상위자 조사범위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NAME> 기초생활보장과장은"이번 법령 개정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앞둔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부정수급은 최소화하면서 도움이 시급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_1 ### 내용: 6월 22일(화)국무회의 시작(10:00)- 2021.6.21/(총 2/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 - 소득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기초생활 수급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 예방조치를 강화함과 더불어, 대상자 판정 효율화와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차상위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의 조사범위를 간소화하여 조사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1는 7월 1일(목)공포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5조의3) ○ 조사일을 포함으로 과거 5년 내에 수급권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만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처분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소득화 범위에 포함하였다. ○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 산출을 위한 재산 조사 시, 일반재산 범주 중 조사의 실익이 비교적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그 조사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일반재산 범위:'가축, 종묘, 기계 및 기구류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차상위자 조사범위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NAME> 기초생활보장과장은"이번 법령 개정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앞둔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부정수급은 최소화하면서 도움이 시급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44583eb-1688-46b0-8c39-6c2bddef5b27	source15/231026/156314449_0.txt	<NAME> 차관, 설 맞아 양로원 방문, 따듯한 정 나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449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차관, 설 맞아 양로원 어르신과 따듯한 정 나눠 - 명일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설 선물을 양로시설에 기부 -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1.24(목)서울시립고덕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 <NAME>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양로원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물었고, 명절에도 어르신들을 챙기는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만큼 겨울철 화재 예방·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하였다. □ <NAME> 차관은 앞서 격려 선물을 사기 위해 서울 강동구 명일전통시장에 들러 명절 시장 분위기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한 후 ○ 온누리상품권으로 만두와 한과, 떡 등 설날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여, 양로원에 전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설 맞아 양로원 방문, 따듯한 정 나눠_1 ### 내용: <NAME> 차관, 설 맞아 양로원 어르신과 따듯한 정 나눠 - 명일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설 선물을 양로시설에 기부 -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1.24(목)서울시립고덕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 <NAME>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양로원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물었고, 명절에도 어르신들을 챙기는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만큼 겨울철 화재 예방·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하였다. □ <NAME> 차관은 앞서 격려 선물을 사기 위해 서울 강동구 명일전통시장에 들러 명절 시장 분위기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한 후 ○ 온누리상품권으로 만두와 한과, 떡 등 설날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여, 양로원에 전달하였다.
94e7b51c-3a04-44bf-be1d-308eb1ec340f	source15/231026/156329442_0.txt	혁신도시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확대로 지역인재 양성에 박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442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혁신도시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운영으로 지역인재 양성에 박차 '19년 20개('18년 10개)운영 … 취업역량강화·학점인정 효과 1석 2조로 만족도 높아 □ 한국전력거래소 오픈캠퍼스에 참여한 대학생 <NAME> (조선대학교 4학년)은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현장 전문과정을 배우고, 입사가 싶었던 기관의 현장견학을 통해 실무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어 취업의 문턱에 한걸음 나아간 것 자체에 기뻤다고 체험 수기를 통해 밝혔다. □ 혁신도시로 옮겨진다는 공공기관들이 지역기여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인 오픈캠퍼스*가 지역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끌고 있다. ㅇ 학생의 입장에서 오픈캠퍼스 운영은 학점을 인정받을 뿐만 동시와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순 있기 때문이다. □ 오픈캠퍼스는 지역일자리 창출·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의무화'제도에 발맞추어 이전기관의 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역학생들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과목을 수강하고 현장실습을 통하여 취업에 대한 접근성을 넓힐 수 있어 오픈캠퍼스 운영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 2018년 오픈캠퍼스는 기관이 보유한 인력과 시설을 기반으로 7개 혁신도시에 10기관이 오픈캠퍼스를 운영해왔다. ㅇ 특히, 기관업무에 필요한 세무와 법률, 주택건설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에너지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에너지도와 빛가람학점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 융복합관광분야를 의료·웰니스, MICE·이벤트, 관광ICT 총 3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 등은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전문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여타 기관에서도 직무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공공기관 직무이해과정 등을 마련으로 지역대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작년도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9년부터 이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향후 개설 계획이 있는 기관에 자문 지원을 실시는 운영기관을 20개 기관까지 늘려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 <NAME> 부단장은"오픈캠퍼스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취업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전기관 지역인재채용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면서, ㅇ 더욱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NAME>는 한편 우수 운영기관에 대하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장려책도 함께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도시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확대로 지역인재 양성에 박차_1 ### 내용: 혁신도시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운영으로 지역인재 양성에 박차 '19년 20개('18년 10개)운영 … 취업역량강화·학점인정 효과 1석 2조로 만족도 높아 □ 한국전력거래소 오픈캠퍼스에 참여한 대학생 <NAME> (조선대학교 4학년)은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현장 전문과정을 배우고, 입사가 싶었던 기관의 현장견학을 통해 실무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어 취업의 문턱에 한걸음 나아간 것 자체에 기뻤다고 체험 수기를 통해 밝혔다. □ 혁신도시로 옮겨진다는 공공기관들이 지역기여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인 오픈캠퍼스*가 지역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끌고 있다. ㅇ 학생의 입장에서 오픈캠퍼스 운영은 학점을 인정받을 뿐만 동시와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순 있기 때문이다. □ 오픈캠퍼스는 지역일자리 창출·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의무화'제도에 발맞추어 이전기관의 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역학생들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과목을 수강하고 현장실습을 통하여 취업에 대한 접근성을 넓힐 수 있어 오픈캠퍼스 운영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 2018년 오픈캠퍼스는 기관이 보유한 인력과 시설을 기반으로 7개 혁신도시에 10기관이 오픈캠퍼스를 운영해왔다. ㅇ 특히, 기관업무에 필요한 세무와 법률, 주택건설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에너지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에너지도와 빛가람학점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 융복합관광분야를 의료·웰니스, MICE·이벤트, 관광ICT 총 3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 등은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전문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여타 기관에서도 직무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공공기관 직무이해과정 등을 마련으로 지역대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작년도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9년부터 이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향후 개설 계획이 있는 기관에 자문 지원을 실시는 운영기관을 20개 기관까지 늘려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 <NAME> 부단장은"오픈캠퍼스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취업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전기관 지역인재채용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면서, ㅇ 더욱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NAME>는 한편 우수 운영기관에 대하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장려책도 함께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69bd2c4-ab74-4c20-902e-745d574c3a9b	source15/231026/156015505_0.txt	정보보호_진로_가이드북_개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505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정보보호 진로 가이드북」 - 정보보호 취업 결정 및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가이드 제공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차세대 정보보호 리더 및 산업계 관련학과 학생들에게 진로 결정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잇는 정보보호 교육정보 등을 제공하여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게끔'정보보호 진로 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북은 정보보호 산업 및 인력의 정의, 동향과 특징에 따른 설명과 정보보호 직업의 정의, 직업 분류, 직업의 역량별 교육방법, 정부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보보호 분야 직업(7대 분야)에 대한 역량 등을 고려로 각 분야별 필요한 이수교과목을 직업별·수준별로 분류는 교육·훈련 로드맵과 현장 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제시하여 정보보호 산업 관련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보안제품개발자, 사이버와 대응 전문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악성코드분석 컨설턴트와 보안컨설턴트, 보안관리자, 최고보안관리자 및 우수두뇌 양성 프로그램(최정예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고용계약형 보안과 석사과정 및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사업 등 미래부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또한, 국내 정보보호학과가 설치된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현황 및 정보보호민간 교육기관 정보, 취업도 등을 제공하여 정보보호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수록하였다. □ 이 안내서는 정보보호분야 전문가 및 가이드북 주 사용자와 정보보호 전공자들이 제작ㆍ검수에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였고, 모든 설명에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시각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다. □ <NAME>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보호 분야에 관심 높은 학생 및 구직자들에게'정보보호 진로 가이드북'이 진로 결정 및 경력 개발에 보다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밝혔다. □ 미래부는'정보보호 진로가이드북'을 정보보호 전공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 배포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도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아카데미 홈페이지에(academy. kisa.or.kr)게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보호_진로_가이드북_개발_1 ### 내용: 미래부,「정보보호 진로 가이드북」 - 정보보호 취업 결정 및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가이드 제공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차세대 정보보호 리더 및 산업계 관련학과 학생들에게 진로 결정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잇는 정보보호 교육정보 등을 제공하여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게끔'정보보호 진로 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북은 정보보호 산업 및 인력의 정의, 동향과 특징에 따른 설명과 정보보호 직업의 정의, 직업 분류, 직업의 역량별 교육방법, 정부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보보호 분야 직업(7대 분야)에 대한 역량 등을 고려로 각 분야별 필요한 이수교과목을 직업별·수준별로 분류는 교육·훈련 로드맵과 현장 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제시하여 정보보호 산업 관련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보안제품개발자, 사이버와 대응 전문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악성코드분석 컨설턴트와 보안컨설턴트, 보안관리자, 최고보안관리자 및 우수두뇌 양성 프로그램(최정예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고용계약형 보안과 석사과정 및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사업 등 미래부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또한, 국내 정보보호학과가 설치된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현황 및 정보보호민간 교육기관 정보, 취업도 등을 제공하여 정보보호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수록하였다. □ 이 안내서는 정보보호분야 전문가 및 가이드북 주 사용자와 정보보호 전공자들이 제작ㆍ검수에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였고, 모든 설명에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시각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다. □ <NAME>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보호 분야에 관심 높은 학생 및 구직자들에게'정보보호 진로 가이드북'이 진로 결정 및 경력 개발에 보다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밝혔다. □ 미래부는'정보보호 진로가이드북'을 정보보호 전공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 배포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도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아카데미 홈페이지에(academy. kisa.or.kr)게재할 예정이다.
931b6e0a-3162-4755-b098-ac3d1c67046f	source15/231026/156261712_0.txt	[국제법무과](사진자료) 법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712	CC BY	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법무 장관(앞줄 왼쪽)이 29일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NAME>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과 아시아 ‧ 태평양 역내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NAME>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이 29일 스위스 바젤에 소재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NAME>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국과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법무과](사진자료) 법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NAME> 법무 장관(앞줄 왼쪽)이 29일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NAME>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과 아시아 ‧ 태평양 역내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NAME>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이 29일 스위스 바젤에 소재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NAME>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국과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3047980c-6c42-48f3-8156-0d31cdd9fd96	source15/231026/156411045_0.txt	[보도설명] <NAME> 전 장관과 <NAME> 장관과의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045&pageIndex=40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전 대통령과 <NAME> 장관과의<NAME>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 <NAME> 장관과 <NAME> 전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수사 대상인 배우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을 발동은 경우와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 기존<NAME>해석의 일반 원칙입니다. ○ <NAME> 전 장관 의 경우는 배우자가 ① 사적 이해관계자인 상황에서 ②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직접적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순 있다는 가정에 따른 일반적인<NAME>해석을 한 것입니다. ○ <NAME> 차관 건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NAME>해석을 위해 ① 사적 이해적 여부, ② 직무관련성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고자 판단 전제가 되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② 직무관련성(검찰수사 과정과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 그 외에서 <NAME> 장관의 아들은'4촌 이상에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나, 검찰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사지휘권 행사 시 법무부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종전<NAME>해석 원칙에 의해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 <NAME> 전 장관과 <NAME> 장관과의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_1 ### 내용: <NAME> 전 대통령과 <NAME> 장관과의<NAME>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 <NAME> 장관과 <NAME> 전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수사 대상인 배우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을 발동은 경우와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 기존<NAME>해석의 일반 원칙입니다. ○ <NAME> 전 장관 의 경우는 배우자가 ① 사적 이해관계자인 상황에서 ②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직접적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순 있다는 가정에 따른 일반적인<NAME>해석을 한 것입니다. ○ <NAME> 차관 건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NAME>해석을 위해 ① 사적 이해적 여부, ② 직무관련성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고자 판단 전제가 되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② 직무관련성(검찰수사 과정과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 그 외에서 <NAME> 장관의 아들은'4촌 이상에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나, 검찰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사지휘권 행사 시 법무부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종전<NAME>해석 원칙에 의해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29e9e7e-a35f-4ae7-8f0a-f37ec575d92e	source15/231026/156074882_0.txt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소통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882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소통의 장 마련 ■ 행자부,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 “ 중소SW업체인 ○○사는"전자정부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수주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되어 걱정이 앞섰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침, 기준, 사업 관리방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주관기관과 중소기업이 함께 소통할 수도 있는 수 ‧ 발주자 상생협의회 등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 줘서 사업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은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참석해 사업추진 관련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을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5일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50여 인이 참여한 가운데'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상생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국민이 하나 되는 맞춤형 정부','국민이 안전한 사회'등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모두 37개 사업 1,215억 원이 투입되는 전자정부의 핵심사업으로 건전한 ICT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과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과 주관기관, 주사업자, 하도급 대표사가 한 자리에 모아 사업추진에 참고가 되는 정보 공유와 상생협력 및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도 민 ‧ 관 상생문화 정착화 일환으로 추진되며, 분리발주, 제안서 심사 등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관련 이슈 및 이에 대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반영내용과 향후 계획을<NAME>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ㅇ 또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업 입장에서 사업수행의 애로사항과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 ‧ 발주제도 개선 의견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이나 사업관리에 활용을 예정이다. ○ 이번에 참석하는 한 사업자는"지난 6월 전자정부지원사업 상생협의회에서 약속했던 상생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어 기대하고 있다."라면서"사업추진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NAME><NAME> 전자정부국장은"다양한 분야에 있여 민간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중소 소프트웨어기업과 정보기술(IT)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없는 제도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소통의 장 마련_1 ### 내용: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소통의 장 마련 ■ 행자부,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 “ 중소SW업체인 ○○사는"전자정부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수주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되어 걱정이 앞섰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침, 기준, 사업 관리방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주관기관과 중소기업이 함께 소통할 수도 있는 수 ‧ 발주자 상생협의회 등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 줘서 사업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은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참석해 사업추진 관련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을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5일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50여 인이 참여한 가운데'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상생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국민이 하나 되는 맞춤형 정부','국민이 안전한 사회'등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모두 37개 사업 1,215억 원이 투입되는 전자정부의 핵심사업으로 건전한 ICT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과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과 주관기관, 주사업자, 하도급 대표사가 한 자리에 모아 사업추진에 참고가 되는 정보 공유와 상생협력 및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도 민 ‧ 관 상생문화 정착화 일환으로 추진되며, 분리발주, 제안서 심사 등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관련 이슈 및 이에 대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반영내용과 향후 계획을<NAME>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ㅇ 또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업 입장에서 사업수행의 애로사항과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 ‧ 발주제도 개선 의견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이나 사업관리에 활용을 예정이다. ○ 이번에 참석하는 한 사업자는"지난 6월 전자정부지원사업 상생협의회에서 약속했던 상생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어 기대하고 있다."라면서"사업추진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NAME><NAME> 전자정부국장은"다양한 분야에 있여 민간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중소 소프트웨어기업과 정보기술(IT)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없는 제도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3e49db21-991e-431c-ab2c-f7df4d013ff9	source15/231026/156209539_0.txt	「대한민국약전」이 페루 참조약전으로 인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539	CC BY	7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미국 보건부가 지난 7일(현지시각)「대한민국약전」을 페루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우리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이 현지에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약전(·Pharmacopeia):약의 원료, 정량법, 품질도방법 등 의약품 품질 판단 근거가 되는 표준 규정을 가진 약의 법전 ※ 참조약전:페루정부가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도 등을 인정한 국가의 약전으로 참조약전 등록 시 해당국가 약전에 수재된 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표준 및 시험방법을 별도 추가 자료 없이 제출 ○ 이번 참조약전 등재는 페루 보건부의'대통령령'개정·공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대한민국약전」이 외국 참조약전으로 정식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 의약품 관리적 수준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입증되었다. ※'의약품, 의료기기·위생용품 등의 등록 ․ 관리 ․ 위생감독에 대한 규정'(016 - 2017 - SA)제40조 의약품등록 재등록을 위한 구비요건에서 대한민국 약전(KP)이 참조약전 리스트에 등재는 - 페루 보건부가 페루 참조약전으로 등재한 국가는 일본과 영국, EU 등으로 우리나라는 9번째다. ※ 페루 참조약전 기등재국 - 미국, 영국, EU, 일본, 독일,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 우리나라 제약업체는 오늘 페루 보건부의 조치로 페루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출하는 때「대한민국약전」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자료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 필수의약품:국민보건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으로 페루내 740여 개가 있음 ○ 이 동안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페루로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약품이 아닌 페루 참조약전(미국약전, 유럽약전 등)의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에 맞춰 재시험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했다. ※ 완제(정제)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함량시험, 순도시험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밸리데이션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약1,000만 ~ 3,000만 원 이상 소모및 3∼6개월 이상 시간 소요 □ 식약처는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페루 시장진출을 <NAME> 하기 위하여 손문기 식약처장이'16년 12월 현지 보건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의약품 품질관리제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대한민국약전」의 페루참조약전 등재 동의를 받아내었으며,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 규제 정보와 관련 인력 상호교류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16.12.9.)하였다. ○ 또한 페루 보건부로부터 페루 필수의약품 중 공급이 필요한 고혈압치료제 아테놀롤 등 94종에 대해 국내 제약업체가 공급해 나갈 것을 제안받고 수출 희망업체 및 품목을 조사하여 명단에 전달('17.2.17)하는 등 국내 제약사가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한편 지난'15년에는 페루 보건부와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페루로 의약품 수출시 현지 생산시설 실사 생략과 심사기간 단축(12개월 이상→ 45 ~ 90일)등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위생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등재되었다. ※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7개국이 위생선진국으로 등재 ○ 또한 모든 과정에서 현지 공관(주페루 한국대사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받아 노력한 결과가 페루규정으로 확정되어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참조약전 등재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해외 수출시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한 국제협력으로 국내 의약품의 우수한 품질 수준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세계 무대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페루 수입 의약품 허가절차 ○ 의약품 위생등록(허가)절차 ○ 의약품 허가시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허가심사 후 승인 - 의약품 등록 카테고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 참조 약전(9개국):미국, 영국, 캐나다와 일본, WHO,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한민국 보건감시제도가 완비는 나라(위생선진국)에 등록된 의약품 위생선진국(17개국):미국, 중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와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핀란드와 스웨덴, 포르투갈, 대한민국 카테고리 1 및 2 이외 의약품 백신/면역제품(180일), 페루 약품 허가신청 사례 및 약전 인정 효과 ○ 최근 페루 의약품 허가신청 사례 - 허가 자료 제출 시 국내서전을 인정하지 않고 페루의 참조약전인 미국약전(USP)또는 유럽약전(EP)에 기재한 기준과 시험방법으로 다시 설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KP 규격에 대한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를 추가 요구 각국에서 인정하는 약전에 수재된 시험법은 모두 검증된 시험법으로 허가신청시에는 별도의 검증(밸리데이션)서류를 요구하지 않음 - 페루의 요구사항 이행시 업계는 U자 또는 EP 규격으로 변경설정한 후 재시험하거나, KP 시험방법에 의한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여 제출함으로써 규격관리의 중복 수행 및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발생 □ 시험법 검증(밸리데이션)소요 시간 및 비용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법을 이용한 밸리데이션을 수행할 경우, 함량(역가)시험 후 시험항목당 기본 2 ~ 3주, 시험항목당 최소 3백 ~ 5백만 원가 비용 소요 (예)정제 완제의약품의 시험법 검증시 약 5개 시험항목 설정되므로 1천∼3천만 원 이상 발생, 최소 3∼6 개월 이상 소요 - 완제의약품 이외 원료의약품, 첨가제 의약품 규격에 대한 밸리데이션 시험은 보고서 작성 및 번역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 국내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설정한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 - 설정한 규격 내 확인시험, 순도시험, 함량 또는 역가시험 등에 대하여 수행 ○ 밸리데이션 항목은 해당 시험법별로 특이성, 직선성, 범위, 정확성, 정밀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약 건성, 시스템적합성 등에 대하여 분석 ○ K가 대한민국약전 인정시 기대효과 - KP 사전 인정에 따라 밸리데이션 추가요구에 따른 추가비용 미발생으로 의약품과 허가 비용 감소 - 보완자료 작성 등 추가 자료 준비에 걸리는 시간(약 3 ~ 6개월)을 단축되어 허가기간 단축 효과 - 페루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한하는 동일한 규격(KP)관리함으로써 업계의 규격 중복관리 불필요 페루 의약품 수출입 현황 ※ 한국의 페루 의약품 수출:17.1%성장 기록(´09∼´15) 수출(원료, 완제)은 ´09년 9,905천불 → ´15년 25,578천불수입(원료, 완제):없음 *페루 의약품 수출 품목:백신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보톡스제제, 원료의약품(부형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약전」이 페루 참조약전으로 인정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미국 보건부가 지난 7일(현지시각)「대한민국약전」을 페루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우리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이 현지에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약전(·Pharmacopeia):약의 원료, 정량법, 품질도방법 등 의약품 품질 판단 근거가 되는 표준 규정을 가진 약의 법전 ※ 참조약전:페루정부가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도 등을 인정한 국가의 약전으로 참조약전 등록 시 해당국가 약전에 수재된 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표준 및 시험방법을 별도 추가 자료 없이 제출 ○ 이번 참조약전 등재는 페루 보건부의'대통령령'개정·공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대한민국약전」이 외국 참조약전으로 정식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 의약품 관리적 수준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입증되었다. ※'의약품, 의료기기·위생용품 등의 등록 ․ 관리 ․ 위생감독에 대한 규정'(016 - 2017 - SA)제40조 의약품등록 재등록을 위한 구비요건에서 대한민국 약전(KP)이 참조약전 리스트에 등재는 - 페루 보건부가 페루 참조약전으로 등재한 국가는 일본과 영국, EU 등으로 우리나라는 9번째다. ※ 페루 참조약전 기등재국 - 미국, 영국, EU, 일본, 독일,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 우리나라 제약업체는 오늘 페루 보건부의 조치로 페루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출하는 때「대한민국약전」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자료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 필수의약품:국민보건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으로 페루내 740여 개가 있음 ○ 이 동안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페루로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약품이 아닌 페루 참조약전(미국약전, 유럽약전 등)의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에 맞춰 재시험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했다. ※ 완제(정제)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함량시험, 순도시험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밸리데이션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약1,000만 ~ 3,000만 원 이상 소모및 3∼6개월 이상 시간 소요 □ 식약처는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페루 시장진출을 <NAME> 하기 위하여 손문기 식약처장이'16년 12월 현지 보건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의약품 품질관리제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대한민국약전」의 페루참조약전 등재 동의를 받아내었으며,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 규제 정보와 관련 인력 상호교류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16.12.9.)하였다. ○ 또한 페루 보건부로부터 페루 필수의약품 중 공급이 필요한 고혈압치료제 아테놀롤 등 94종에 대해 국내 제약업체가 공급해 나갈 것을 제안받고 수출 희망업체 및 품목을 조사하여 명단에 전달('17.2.17)하는 등 국내 제약사가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한편 지난'15년에는 페루 보건부와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페루로 의약품 수출시 현지 생산시설 실사 생략과 심사기간 단축(12개월 이상→ 45 ~ 90일)등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위생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등재되었다. ※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7개국이 위생선진국으로 등재 ○ 또한 모든 과정에서 현지 공관(주페루 한국대사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받아 노력한 결과가 페루규정으로 확정되어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참조약전 등재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해외 수출시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한 국제협력으로 국내 의약품의 우수한 품질 수준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세계 무대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페루 수입 의약품 허가절차 ○ 의약품 위생등록(허가)절차 ○ 의약품 허가시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허가심사 후 승인 - 의약품 등록 카테고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 참조 약전(9개국):미국, 영국, 캐나다와 일본, WHO,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한민국 보건감시제도가 완비는 나라(위생선진국)에 등록된 의약품 위생선진국(17개국):미국, 중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와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핀란드와 스웨덴, 포르투갈, 대한민국 카테고리 1 및 2 이외 의약품 백신/면역제품(180일), 페루 약품 허가신청 사례 및 약전 인정 효과 ○ 최근 페루 의약품 허가신청 사례 - 허가 자료 제출 시 국내서전을 인정하지 않고 페루의 참조약전인 미국약전(USP)또는 유럽약전(EP)에 기재한 기준과 시험방법으로 다시 설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KP 규격에 대한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를 추가 요구 각국에서 인정하는 약전에 수재된 시험법은 모두 검증된 시험법으로 허가신청시에는 별도의 검증(밸리데이션)서류를 요구하지 않음 - 페루의 요구사항 이행시 업계는 U자 또는 EP 규격으로 변경설정한 후 재시험하거나, KP 시험방법에 의한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여 제출함으로써 규격관리의 중복 수행 및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발생 □ 시험법 검증(밸리데이션)소요 시간 및 비용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법을 이용한 밸리데이션을 수행할 경우, 함량(역가)시험 후 시험항목당 기본 2 ~ 3주, 시험항목당 최소 3백 ~ 5백만 원가 비용 소요 (예)정제 완제의약품의 시험법 검증시 약 5개 시험항목 설정되므로 1천∼3천만 원 이상 발생, 최소 3∼6 개월 이상 소요 - 완제의약품 이외 원료의약품, 첨가제 의약품 규격에 대한 밸리데이션 시험은 보고서 작성 및 번역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 국내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설정한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 - 설정한 규격 내 확인시험, 순도시험, 함량 또는 역가시험 등에 대하여 수행 ○ 밸리데이션 항목은 해당 시험법별로 특이성, 직선성, 범위, 정확성, 정밀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약 건성, 시스템적합성 등에 대하여 분석 ○ K가 대한민국약전 인정시 기대효과 - KP 사전 인정에 따라 밸리데이션 추가요구에 따른 추가비용 미발생으로 의약품과 허가 비용 감소 - 보완자료 작성 등 추가 자료 준비에 걸리는 시간(약 3 ~ 6개월)을 단축되어 허가기간 단축 효과 - 페루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한하는 동일한 규격(KP)관리함으로써 업계의 규격 중복관리 불필요 페루 의약품 수출입 현황 ※ 한국의 페루 의약품 수출:17.1%성장 기록(´09∼´15) 수출(원료, 완제)은 ´09년 9,905천불 → ´15년 25,578천불수입(원료, 완제):없음 *페루 의약품 수출 품목:백신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보톡스제제, 원료의약품(부형제)
4b66b18a-6949-43c4-ad24-66b9acc32e37	source15/231026/156141097_0.txt	경찰청, 2016년 하반기 총경급 전보인사 발령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097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2016년 하반기 총경급 전보인사 발령 - 경찰청은 2016.7.8.(금)자로 경찰청 경무계 <NAME> 총경을 서울강북서장으로 발령하는 등 총경급 266명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였다. □ 이번 인사에서는 책임치안 강화를 위하의 추천을 최우선으로, 개인의 전문성과 희망 및 직위의 특수성 등을 폭넓게 고려하였다. ○ 특히, 지난 14년 해경에서 전입한 총경 4명에 대해서도 본인과 희망직위를 존중으로 3명은 경찰서장에 보임하였다. □ 또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차장 등도 과감히 경찰서장으로 보임으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ㅇ 이와 함께, 경찰청 감찰담당관 <NAME> 총경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비리와 관련해'특별조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교체하고 후임에 경기 고양경찰서장 <NAME> 경정을 발령하였다. □ 경찰청은 이날 총경급 전보인사를 마무리 하면서 7.11.(월),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서장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여성안전특별치안대책'의 성과거양을 바탕한 각종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2016년 하반기 총경급 전보인사 발령_1 ### 내용: 경찰청, 2016년 하반기 총경급 전보인사 발령 - 경찰청은 2016.7.8.(금)자로 경찰청 경무계 <NAME> 총경을 서울강북서장으로 발령하는 등 총경급 266명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였다. □ 이번 인사에서는 책임치안 강화를 위하의 추천을 최우선으로, 개인의 전문성과 희망 및 직위의 특수성 등을 폭넓게 고려하였다. ○ 특히, 지난 14년 해경에서 전입한 총경 4명에 대해서도 본인과 희망직위를 존중으로 3명은 경찰서장에 보임하였다. □ 또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차장 등도 과감히 경찰서장으로 보임으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ㅇ 이와 함께, 경찰청 감찰담당관 <NAME> 총경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비리와 관련해'특별조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교체하고 후임에 경기 고양경찰서장 <NAME> 경정을 발령하였다. □ 경찰청은 이날 총경급 전보인사를 마무리 하면서 7.11.(월),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서장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여성안전특별치안대책'의 성과거양을 바탕한 각종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97e9f11a-012a-41e9-9d54-503a76bf906a	source15/231026/156222595_0.txt	102개국 청년 대표, 독도에서 평화를 외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595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102개국 청년 대표, 독도에서 자유를 외치다 - 2017.11 유학생 비정상회담'독도'에서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경상북도(지사 <NAME> ), 내일신문(사장 장명국)은 8월 29일(화)경상북도청에서 미국, 중국, 프랑스가 러시아 총 102개국 163명이 참가하는'외국인 유학생 독도 비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독도 역사탐방 등 평화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독도를 전 세계의 청년에게 알리고, 평화 의지를 상징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2박 3일간 울릉도와 경북 일대에서 진행된다. □ 국제구호전문가 <NAME> 야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국방부 국제가보 안보를 역임한 <NAME> 의 특강과 분임 토론을 통한 세계평화선언문 채택 후, 울릉도 ‧ 독도 방문 등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 <NAME> 야는'청년과 용기'를 주제로 세계인은 글로벌 공동체로 서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NAME> 야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유학생은 6개 대륙으로 나누어'세계 변화를 위한 국제 청년의 역할'에 대한 분임 토론과 성명서를 작성 ‧ 발표하는 활동을 하고, 채택된 평화선언문을 6개 대륙별 대표가 서명을 예정이다. ○ 또한, 30∼31일 양일간 아름다운 대한민국 독도 ‧ 울릉도 역사탐방을 통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도모할 것이다. □ 참가자들은 세계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에 적극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NAME> <NAME> ( <NAME> , <NAME> Zaman, 인도의 신라대)은"목숨을 거는 노력이 있어야만 평화가 커지듯 미래세대가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고, 앞으로도 평생 평화운동에 참여가 싶다"라고 말했다. ○ <NAME> ( <NAME> , 중국, 서울대)는"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울릉도 ‧ 독도의 역사 ‧ 문화를 바르게 공부를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한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학교 학교정책실장은"독도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섬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독도와 한국 역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선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독도 홍보 활동을 통해 세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2개국 청년 대표, 독도에서 평화를 외치다_1 ### 내용: 102개국 청년 대표, 독도에서 자유를 외치다 - 2017.11 유학생 비정상회담'독도'에서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경상북도(지사 <NAME> ), 내일신문(사장 장명국)은 8월 29일(화)경상북도청에서 미국, 중국, 프랑스가 러시아 총 102개국 163명이 참가하는'외국인 유학생 독도 비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독도 역사탐방 등 평화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독도를 전 세계의 청년에게 알리고, 평화 의지를 상징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2박 3일간 울릉도와 경북 일대에서 진행된다. □ 국제구호전문가 <NAME> 야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국방부 국제가보 안보를 역임한 <NAME> 의 특강과 분임 토론을 통한 세계평화선언문 채택 후, 울릉도 ‧ 독도 방문 등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 <NAME> 야는'청년과 용기'를 주제로 세계인은 글로벌 공동체로 서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NAME> 야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유학생은 6개 대륙으로 나누어'세계 변화를 위한 국제 청년의 역할'에 대한 분임 토론과 성명서를 작성 ‧ 발표하는 활동을 하고, 채택된 평화선언문을 6개 대륙별 대표가 서명을 예정이다. ○ 또한, 30∼31일 양일간 아름다운 대한민국 독도 ‧ 울릉도 역사탐방을 통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도모할 것이다. □ 참가자들은 세계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에 적극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NAME> <NAME> ( <NAME> , <NAME> Zaman, 인도의 신라대)은"목숨을 거는 노력이 있어야만 평화가 커지듯 미래세대가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고, 앞으로도 평생 평화운동에 참여가 싶다"라고 말했다. ○ <NAME> ( <NAME> , 중국, 서울대)는"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울릉도 ‧ 독도의 역사 ‧ 문화를 바르게 공부를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한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학교 학교정책실장은"독도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섬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독도와 한국 역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선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독도 홍보 활동을 통해 세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49e57d1b-c2aa-4881-b454-ca309fa90b26	source15/231026/156399205_0.txt	재활용시장 전반적 회복세, 일부지역 공공수거 전환 검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205	CC BY	6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활용시장 전반적 안정과 일부지역 공공수거 전환 검토 ◇ 청주 등 타 지역 수거거부 예고 상황, 공공수거 전환 등 국민불편 최소화 ○ 자동차생산 확대 등으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시장 호전 ◇ 페트(PET)원료도 공급단계 불안정성 강화, 폐의류·폐비닐 시장도 예의주시 《최근 청주시 한 업체의 수거거부 예고 현황》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청주에서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위해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없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 ○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통보는 바 있다. □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한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가격적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가구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청주시 가격연동제 적용현황:조정완료단지 48.4 ％(조정중 8.1%), 인하율 49.7% □ 따라서 정부와 청주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등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진행할 방침이다. ※ 청주시는 수거거부 예고업체 대상 6.22∼7.3일까지 공식적인 입장 조회중이며, 이후 최대한 단가조정, 반품 등을 권고하되 실제 수거거부 발생시 사법적 절차 진행 방침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2항, 제46조제7항 및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일정기간 처리금지 조치 ○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갈 계획이다. □ 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활은 공급불안정과 페트(PET)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반입량 급감과 타재질 혼입 등 선별효율 저하 및 잔재물 발생량(처리비용)증가가<NAME>인으로 추정 □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처리량 향상(잔재물 배출을 최소화)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약 422억 원)으로 자원관리사1만 명을 확충을 계획이다. 공동주택(6,260명), 공공선별장(3,780명), 농촌 마을집하장(803명)에서 재활용품 분리·선별 지원 〔6월 재활용시장 동향》 □ 한편,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재활용시장은 올해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았다고 밝혔다. ○ 이적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페트(PET)는 지난 5월부터 공공비축된 물량이 수출 재개 등으로 최근 지속 반출되는 추세이나, 앞서 언급된 중국의 공급불안정 등으로 공급단계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당초 8,500톤 공공비축 예정이었으나, 6,256톤 도달(6.4)후로 비축 없이 지속 반출되어 7.1일 현재 5,920톤 비축 중 ○ 또한, 폐의류 재활용시장도 호전의 기미가 있으나 아직은 동향을 관찰로 하는 단계다. 한편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 플라스틱 및 하수도관 등으로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재생원료는 판매량 증가 등으로 유통 흐름이 개선되어 6월 말 기준 판매도 증가했고, 판매단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PE에 판매량:('20.2월)11,033톤 →(5월)15,683톤 →(6월4주)15,143톤(6월말기준 17,556톤) 1가당 판매단가:('20.3월)705원/kg →(5월)699원/kg →(6월)777원/kg 주로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재생원료는 최근까지 가격이 다소 경직되어 있었으나, 자동차 생산이 회복세에 따라 5월과 비교하여 회복세로 돌아섰다. 판매량과 판매단가도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했다. 자동차생산량 전년동월 - 증감률:(미국)- 46.6%('20.4월)→ - 29.5%('20.5월)(서유럽5개국)- 83.8('20.4월)→ - 59.5%('20.5월) *폴리프로필렌 생산량은('20.4월)15,756톤 →(5월)12,320톤 -(6월4주)12,993톤(6월말기준 13,689톤) □ 폐비닐의 국내 선별장에서의 보관량이 5월 보관량과 유사하나, 작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폐비닐 보관량:('19년평균)10,412톤 →(5월평균)12,981톤 →(6월평균)13,804톤(다만, 6월 1에닐 재활용센터 1개소 신규 추가(1,700톤)로 보관량 증가) □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대부분은 해외 수요에 의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국의 수입 봉쇄로 그간 적체가 심화되었으나, 최근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유통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19년 월평균 수출량)27,287톤:('20.4월)13,555톤 →(5월)13,327톤/(6월)22,287톤 ※ 다만, 환경부는 그간의 수출 지연을 감안하여 시장 적체량 해소를 위해 7월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입에 보관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받는다. ※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문의:한국환경공단 공공자원순환부( <PHONE> ) ○ 국산 폐지 거래 표준계약서 공청회 개최》 ○ 아울러, 환경부는 재활용시장<NAME> 대책의 하나로, 7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스페이스모아(우리빌딩 9층)에서 폐지재생업계(원료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그간 폐지 재활용시장은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간의 계약 없이 원료를 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납품단가 등의 변동폭이 커 가격적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정부는 그간 양 업계와 함께 논의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비했으며, 본 공청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부터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이슈를 주시하여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활용시장 전반적 회복세, 일부지역 공공수거 전환 검토_1 ### 내용: 재활용시장 전반적 안정과 일부지역 공공수거 전환 검토 ◇ 청주 등 타 지역 수거거부 예고 상황, 공공수거 전환 등 국민불편 최소화 ○ 자동차생산 확대 등으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시장 호전 ◇ 페트(PET)원료도 공급단계 불안정성 강화, 폐의류·폐비닐 시장도 예의주시 《최근 청주시 한 업체의 수거거부 예고 현황》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청주에서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위해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없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 ○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통보는 바 있다. □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한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가격적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가구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청주시 가격연동제 적용현황:조정완료단지 48.4 ％(조정중 8.1%), 인하율 49.7% □ 따라서 정부와 청주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등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진행할 방침이다. ※ 청주시는 수거거부 예고업체 대상 6.22∼7.3일까지 공식적인 입장 조회중이며, 이후 최대한 단가조정, 반품 등을 권고하되 실제 수거거부 발생시 사법적 절차 진행 방침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2항, 제46조제7항 및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일정기간 처리금지 조치 ○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갈 계획이다. □ 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활은 공급불안정과 페트(PET)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반입량 급감과 타재질 혼입 등 선별효율 저하 및 잔재물 발생량(처리비용)증가가<NAME>인으로 추정 □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처리량 향상(잔재물 배출을 최소화)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약 422억 원)으로 자원관리사1만 명을 확충을 계획이다. 공동주택(6,260명), 공공선별장(3,780명), 농촌 마을집하장(803명)에서 재활용품 분리·선별 지원 〔6월 재활용시장 동향》 □ 한편,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재활용시장은 올해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았다고 밝혔다. ○ 이적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페트(PET)는 지난 5월부터 공공비축된 물량이 수출 재개 등으로 최근 지속 반출되는 추세이나, 앞서 언급된 중국의 공급불안정 등으로 공급단계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당초 8,500톤 공공비축 예정이었으나, 6,256톤 도달(6.4)후로 비축 없이 지속 반출되어 7.1일 현재 5,920톤 비축 중 ○ 또한, 폐의류 재활용시장도 호전의 기미가 있으나 아직은 동향을 관찰로 하는 단계다. 한편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 플라스틱 및 하수도관 등으로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재생원료는 판매량 증가 등으로 유통 흐름이 개선되어 6월 말 기준 판매도 증가했고, 판매단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PE에 판매량:('20.2월)11,033톤 →(5월)15,683톤 →(6월4주)15,143톤(6월말기준 17,556톤) 1가당 판매단가:('20.3월)705원/kg →(5월)699원/kg →(6월)777원/kg 주로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재생원료는 최근까지 가격이 다소 경직되어 있었으나, 자동차 생산이 회복세에 따라 5월과 비교하여 회복세로 돌아섰다. 판매량과 판매단가도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했다. 자동차생산량 전년동월 - 증감률:(미국)- 46.6%('20.4월)→ - 29.5%('20.5월)(서유럽5개국)- 83.8('20.4월)→ - 59.5%('20.5월) *폴리프로필렌 생산량은('20.4월)15,756톤 →(5월)12,320톤 -(6월4주)12,993톤(6월말기준 13,689톤) □ 폐비닐의 국내 선별장에서의 보관량이 5월 보관량과 유사하나, 작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폐비닐 보관량:('19년평균)10,412톤 →(5월평균)12,981톤 →(6월평균)13,804톤(다만, 6월 1에닐 재활용센터 1개소 신규 추가(1,700톤)로 보관량 증가) □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대부분은 해외 수요에 의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국의 수입 봉쇄로 그간 적체가 심화되었으나, 최근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유통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19년 월평균 수출량)27,287톤:('20.4월)13,555톤 →(5월)13,327톤/(6월)22,287톤 ※ 다만, 환경부는 그간의 수출 지연을 감안하여 시장 적체량 해소를 위해 7월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입에 보관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받는다. ※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문의:한국환경공단 공공자원순환부( <PHONE> ) ○ 국산 폐지 거래 표준계약서 공청회 개최》 ○ 아울러, 환경부는 재활용시장<NAME> 대책의 하나로, 7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스페이스모아(우리빌딩 9층)에서 폐지재생업계(원료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그간 폐지 재활용시장은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간의 계약 없이 원료를 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납품단가 등의 변동폭이 커 가격적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정부는 그간 양 업계와 함께 논의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비했으며, 본 공청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부터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이슈를 주시하여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596c2db7-8cc3-4ed4-b5bc-f51566a08de3	source15/231026/156144157_0.txt	2015년 엔젤투자, 1,000억 원 돌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157	CC BY	1,1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엔젤투자, 1,000억 원 이상 -'04년 이후, 처음으로 1,000억 대 돌파한 최고치 1,399억 원 달성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엔젤투자 확대에서 뚜렷한 성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에 따르면,'15년 엔젤투자 금액은 1,399억 원(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벤처버블이 터지면서 개인투자가 급감한'04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ㅇ특히, 이번 정부 출범'13년 이후 연평균 57.2%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15년 투자실적에 대해 소득공제가'18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그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액(억 원)-('00)5,493 →('03)3,031 →('04)463/('08)492/('11)428 →('12)557 →('13)566 →('14)834 -('15)1,399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투자에 대해 계속으로 공제 신청가능('14년 투자 통계는'17.6월말,'15년 투자통계는'18.6월말 현재화 □ 개인투자시 보다 투자의 전문성, 시간적 경제, 투자리스크 완화, 포트폴리오 구성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개인투자조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13년부터 신규 조합 수와 투자금액이 급증하여,'15년 조합 수·결성액은 89개, 446억 원으로 전년(55개, 406억 원)대비 각각 61.8%와 9.8%증가하였으며, -'16년 상반기까지 결성 수가 100개를 돌파하는 등, 결성/투자규모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투자조합 현황(누계)> 단위별:개, 백만 원)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과 제휴하거나 벤처캐피탈(이하 VC)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ㅇ모바일 콘텐츠 제작 앱을 개발한'㈜시어스랩'은 4억 원의 엔젤투자('15)를 받은 뒤로 금년 4월에 페이스북 파트너로 선정되고 미국 엑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Y - Combinator)로부터 130만 달러의 후속투자를 받은 바 있으며, ㅇ무균 즉석밥 생산장비업체인'한국바이오플랜트'는 4억 원의 엔젤투자('13)를 받은 뒤 VC로부터 62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매출액이 급증하였다('12년 1.8억 원 →'15년 22.3억 원) ㅇ외국 관광객을 겨냥으로 한국 관광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은 2.5억 원의 엔젤투자('13)와 VC로부터 7억 원의 후속투자후 국내 기업에 인수합병(이하 M & A)된 바 있다.해당기업이 기업명 비공개 □ 이러한 벤처가 증가와 후속투자 사례의 배경에는 소득공제 확대와 모태펀드의 엔젤매칭투자가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ㅇ 우선, 이번 정부 들어 엔젤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엔젤을 받으면 바로 벤처확인을 받을 수도 있는 전문엔젤 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100(1.5천만 달러 이하) <소득공제 대상기업 기준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 직전연도 R & D 지출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특히, 엔젤매칭펀드를 받은 기업은 신뢰성이 높아져 초기가 → 모태펀드 엔젤매칭투자 → VC 후속투자로 이어짐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추가<NAME>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엔젤투자자는 모태펀드의 지분을 인수(콜옵션)함으로써 수익도 극대화할 수도 있게 되었다. ㅇ 엔젤매칭펀드가 도입된'12년부터'15년까지 모태펀드 엔젤매칭펀드로부터 자금을 받은 회사도 21.1%(289개사 중 61개사)가 벤처캐피탈로부터 907억 이상을 후속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상기 3개사의 경우 모두 엔젤매칭펀드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았으며, ㈜○○○의 경우, 전문엔젤이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의 지분을 50%인수하였으며, 이후에 M & A되면서 투자금의 3.7배를 회수하였다. □ 한편, 엔젤투자 동향을 보면 연평균 투자금액은 59백만 원이며, 건당 1천만 원부 ~ 5천만 원 구간이 42.8 ％ 로 가장 많았다. □ 중소기업청 <NAME> 벤처투자과장은"업계에서도 소득공제 확대가 엔젤투자 증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한다. 작년 벤처투자 최고치에 이어서 엔젤투자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질좋은 창업과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개인투자조합 투자 증가, 전문엔젤 투자한 투자성과를 볼 때 엔젤투자의 전문성도 제고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엔젤투자 관련 동향을 좀 더 종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투자규모)'15년 엔젤투자규모(소득공제 신청 기준)는 1,399억 규모로 전년(834억 원)대비 67.7 ％ 증가하였으며, -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도'15년 295개로 전년도 대비 42.5%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간 엔젤투자 현황(소득공제 신청 기준)> (단위:억 이상씩 개 사) - 건당 투자금액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구간이 1,013건(42.8%)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59백만 원 <투자규모별 투자형 현황(소득공제 신청 기준)> <도:건,%, 억 원) 1백만 원 ~ 5백만 원 미만 5백만 원부 이상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부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대 미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ㅇ(엔젤투자자)'16년 상반기 엔젤투자자 수(엔젤투자지원센터 집계 기준)는 11,314명으로 전년 대비 19.5%증가하여, 올해로 1만 명 돌파 ※ 증가추이(명):('12)2,610 →('13)4,868 →('14)7,060 →('15)9,468/('16.6월)11,314 엔젤의 연령은 주요 경제활동 연령인 40대와 30대가 각각 38.9%와 25%씩 높게 나타남 <연령별 엔젤투자자 등록현황 < (단위:명,%) - 직종별 엔젤투자자 비율은, 서비스(22%’와 금융(15%), 제조업(11.4%)순으로 나타남 「직종별 엔젤투자자 등록현황> 는:명,%) (엔젤클럽)'16년 상반기 엔젤클럽 수(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기준)는 158개로 지난해 대비 8.2%증가 <연도별 투자로 등록현황> □ 엔젤투자 증가 요인 ㅇ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월)｣ 과 ｢ 경제혁신 3개년계획*('14.2월)｣ 에 의해 엔젤소득공제율이 점차 확대되면서 신규 엔젤투자를 촉진 소득공제율 30%는 5천만 원 이하 50’, 5천만 원 초과 30%('14.1월 조특법 개정) 공제는 15백만 원 이하 100%로 확대 적용('14.12월 조특법 개정) ㅇ(의의)엔젤의 창업 초기 투자리스크 경감을 위해,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출자는 금액만큼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ㅇ(규모)'15년 매칭펀드 신규 투자액은 148억 원인으로 전년(104억 원)보다 42.3%증가 - 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14), 매칭펀드 수요를 촉진시킴 ※ 콜옵션 행사 금액(백만 원):('14)63 →('15)282/('16.6월)142 ㅇ(후속투자)'12 ~'15년간 매칭투자를 받은 기업(289개)의 21.1 ％ 인 61개 기업에 대해 모두 907억 원의 VC 후속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5년 신규 투자한 후속투자 규모는 476억 원으로 전년(330억 원)대비 무려 44.2%증가 VC 후속투자액(억 원):('12)35.8:('13)62.8/('14)329.8 →('15)475.7 ㅇ(의의)｢ 벤처창업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 에 따른 엔젤투자를 선도하는 엔젤투자자를 발굴 ‧ 육성하고자 도입('14) ㅇ(현황)'15년 창업형 전문엔젤은 25명으로 전년(11명)대비 127 ％ 증가하였고,'16년 상반기(54명)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 <전문엔젤 증가현황> ㅇ(직업군)IT ‧ 서비스 기업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23명), 투자사 ‧ 증권사 등의 대표 및 임직원(19명), 대학교 ‧ 병원 ‧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된 전문직 종사자(11명)등으로 구성 ㅇ 엔젤이 투자한 창업초기기업의 구주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엔젤전용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여 엔젤투자 부담 완화에 기여 -'15년 2개 벤처를 선정,'16년 총 300억 원의 기금을 결성하여 27.9억 원 투자 <엔젤 대상 세컨더리펀드 현황> 넥시드 - 보광 엔젤세컨더리 2호 펀드 -어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듯이, 벤처투자시장 전반의긍정적 심리가 엔젤투자에도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 <벤처투자 및 엔젤투자 현황 비교> □ 주요 성공 기업 ① ㈜시어스랩('14.5월 창업) ㅇ(사업내용)사용자가 손쉽게 모바일로 사진을 제작할 수 없는 모바일 앱"롤리캠(셀카<NAME>상 App.)"을 제작 ㅇ(엔젤투자)'14년 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 유치 후,'15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받음:액 4억 원) ㅇ(주요성과)` 15.5월 이후 6개월 만에 200만 다운로드 기록과 ` 15.9월 iOS 출시 즉시 약 1개월간 한국앱스토어 전체 1위 차지 - 페이스북의 사용자 프로필 공유 기능 관련 글로벌 6개 파트너사 중 1로 선정(` 16.4월) - 실리콘 벨리에 진출(` 16.5월)하여, 현지 액셀러레이터인 Y - Combinator로부터 후속투자 성공(1,305,000 USD) ② 한국바이오플랜트('11.12월 창업) ㅇ(사업내용)업계 최초로 무균 즉석밥 생산시설을 개발, 즉석밥 시장에서 수입과 장비를 제외한 유일한 국산 생산 업체 ㅇ(엔젤투자)'13년 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 유치 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받음 투자는 4억 US원 ㅇ(주요성과)62억 원의 VC 후속투자 유치 및 해외수출용 제품 생산 등 실질적 성과 창출 - 이로 인해,'12년 대비'15년 매출이 약 12.4배 증가(1.8억 원 → 22.3억 달러에 ③('13.7월 창업) ㅇ(사업내용)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정보 제공과 한국여행 가이드북, 버스투어 서비스 등을 제공 (엔젤투자)'13년 전문엔젤로부터 투자 유치 및에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받음(총 2.5억 원) ㅇ(주요성과)VC로부터 7억 규모에 후속 투자를 받았으며('14년), M & A를 통해 엔젤투자금액은 전액 재투자 - 엔젤투자자는 매칭펀드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여 약 3.7배,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약 1.5배의 수익 창출 ㅇ(결성)'16년 상반기 개인투자조합은 현재 137개, 544억 원 규모로 결성 ‧ 운영 중 -'11년까지의 정체기를 거쳐'1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합결성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 <연도별 개인투자조합 등록현황(누계)- (단위:개, 조 원) ㅇ(투자)'16년 기준 개인투자조합 투자규모는 총 442억 원이며, 결성 분야와 마찬가지로'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 <연도별 개인투자조합 투자현황 추이 (단위:개사, 억 원) -(피투자기업 비중이 일반제조(44.7%), 정보통신(27.8%)분야에 투자 <업종별 개인투자조합 투자현황 추이 (단위:개사, 억 원, 비율) -(피투자기업 업력)창업 3년 미만은 초기기업(40.3%)에 대한 투자비율이 가장 높음 <업력(투자시점 기준)별 개인투자조합 투자현황 < (구:개 사, 억 원,%) □ 개인투자조합 향후 전망 ㅇ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자격이 개인에서 모든 법인형 엔젤로 확대('15)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 기술지주회사 또는 법인형 엔젤들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출자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보육과 운영사, 창조경제혁신센터 ㅇ또한, 모태출자를 활용은 4개 개인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형 마이크로VC)이'16년 상반기에 207.5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되었으며, 추가로 4개, 202억 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형 마이크로VC를 9월까지 결성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엔젤투자, 1,000억 원 돌파_1 ### 내용: 2015년 엔젤투자, 1,000억 원 이상 -'04년 이후, 처음으로 1,000억 대 돌파한 최고치 1,399억 원 달성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엔젤투자 확대에서 뚜렷한 성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에 따르면,'15년 엔젤투자 금액은 1,399억 원(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벤처버블이 터지면서 개인투자가 급감한'04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ㅇ특히, 이번 정부 출범'13년 이후 연평균 57.2%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15년 투자실적에 대해 소득공제가'18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그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액(억 원)-('00)5,493 →('03)3,031 →('04)463/('08)492/('11)428 →('12)557 →('13)566 →('14)834 -('15)1,399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투자에 대해 계속으로 공제 신청가능('14년 투자 통계는'17.6월말,'15년 투자통계는'18.6월말 현재화 □ 개인투자시 보다 투자의 전문성, 시간적 경제, 투자리스크 완화, 포트폴리오 구성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개인투자조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13년부터 신규 조합 수와 투자금액이 급증하여,'15년 조합 수·결성액은 89개, 446억 원으로 전년(55개, 406억 원)대비 각각 61.8%와 9.8%증가하였으며, -'16년 상반기까지 결성 수가 100개를 돌파하는 등, 결성/투자규모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투자조합 현황(누계)> 단위별:개, 백만 원)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과 제휴하거나 벤처캐피탈(이하 VC)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ㅇ모바일 콘텐츠 제작 앱을 개발한'㈜시어스랩'은 4억 원의 엔젤투자('15)를 받은 뒤로 금년 4월에 페이스북 파트너로 선정되고 미국 엑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Y - Combinator)로부터 130만 달러의 후속투자를 받은 바 있으며, ㅇ무균 즉석밥 생산장비업체인'한국바이오플랜트'는 4억 원의 엔젤투자('13)를 받은 뒤 VC로부터 62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매출액이 급증하였다('12년 1.8억 원 →'15년 22.3억 원) ㅇ외국 관광객을 겨냥으로 한국 관광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은 2.5억 원의 엔젤투자('13)와 VC로부터 7억 원의 후속투자후 국내 기업에 인수합병(이하 M & A)된 바 있다.해당기업이 기업명 비공개 □ 이러한 벤처가 증가와 후속투자 사례의 배경에는 소득공제 확대와 모태펀드의 엔젤매칭투자가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ㅇ 우선, 이번 정부 들어 엔젤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엔젤을 받으면 바로 벤처확인을 받을 수도 있는 전문엔젤 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100(1.5천만 달러 이하) <소득공제 대상기업 기준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 직전연도 R & D 지출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 □ 특히, 엔젤매칭펀드를 받은 기업은 신뢰성이 높아져 초기가 → 모태펀드 엔젤매칭투자 → VC 후속투자로 이어짐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추가<NAME>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엔젤투자자는 모태펀드의 지분을 인수(콜옵션)함으로써 수익도 극대화할 수도 있게 되었다. ㅇ 엔젤매칭펀드가 도입된'12년부터'15년까지 모태펀드 엔젤매칭펀드로부터 자금을 받은 회사도 21.1%(289개사 중 61개사)가 벤처캐피탈로부터 907억 이상을 후속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상기 3개사의 경우 모두 엔젤매칭펀드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았으며, ㈜○○○의 경우, 전문엔젤이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의 지분을 50%인수하였으며, 이후에 M & A되면서 투자금의 3.7배를 회수하였다. □ 한편, 엔젤투자 동향을 보면 연평균 투자금액은 59백만 원이며, 건당 1천만 원부 ~ 5천만 원 구간이 42.8 ％ 로 가장 많았다. □ 중소기업청 <NAME> 벤처투자과장은"업계에서도 소득공제 확대가 엔젤투자 증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한다. 작년 벤처투자 최고치에 이어서 엔젤투자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질좋은 창업과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개인투자조합 투자 증가, 전문엔젤 투자한 투자성과를 볼 때 엔젤투자의 전문성도 제고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엔젤투자 관련 동향을 좀 더 종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투자규모)'15년 엔젤투자규모(소득공제 신청 기준)는 1,399억 규모로 전년(834억 원)대비 67.7 ％ 증가하였으며, -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도'15년 295개로 전년도 대비 42.5%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간 엔젤투자 현황(소득공제 신청 기준)> (단위:억 이상씩 개 사) - 건당 투자금액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구간이 1,013건(42.8%)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59백만 원 <투자규모별 투자형 현황(소득공제 신청 기준)> <도:건,%, 억 원) 1백만 원 ~ 5백만 원 미만 5백만 원부 이상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부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대 미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ㅇ(엔젤투자자)'16년 상반기 엔젤투자자 수(엔젤투자지원센터 집계 기준)는 11,314명으로 전년 대비 19.5%증가하여, 올해로 1만 명 돌파 ※ 증가추이(명):('12)2,610 →('13)4,868 →('14)7,060 →('15)9,468/('16.6월)11,314 엔젤의 연령은 주요 경제활동 연령인 40대와 30대가 각각 38.9%와 25%씩 높게 나타남 <연령별 엔젤투자자 등록현황 < (단위:명,%) - 직종별 엔젤투자자 비율은, 서비스(22%’와 금융(15%), 제조업(11.4%)순으로 나타남 「직종별 엔젤투자자 등록현황> 는:명,%) (엔젤클럽)'16년 상반기 엔젤클럽 수(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기준)는 158개로 지난해 대비 8.2%증가 <연도별 투자로 등록현황> □ 엔젤투자 증가 요인 ㅇ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월)｣ 과 ｢ 경제혁신 3개년계획*('14.2월)｣ 에 의해 엔젤소득공제율이 점차 확대되면서 신규 엔젤투자를 촉진 소득공제율 30%는 5천만 원 이하 50’, 5천만 원 초과 30%('14.1월 조특법 개정) 공제는 15백만 원 이하 100%로 확대 적용('14.12월 조특법 개정) ㅇ(의의)엔젤의 창업 초기 투자리스크 경감을 위해,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출자는 금액만큼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ㅇ(규모)'15년 매칭펀드 신규 투자액은 148억 원인으로 전년(104억 원)보다 42.3%증가 - 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14), 매칭펀드 수요를 촉진시킴 ※ 콜옵션 행사 금액(백만 원):('14)63 →('15)282/('16.6월)142 ㅇ(후속투자)'12 ~'15년간 매칭투자를 받은 기업(289개)의 21.1 ％ 인 61개 기업에 대해 모두 907억 원의 VC 후속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5년 신규 투자한 후속투자 규모는 476억 원으로 전년(330억 원)대비 무려 44.2%증가 VC 후속투자액(억 원):('12)35.8:('13)62.8/('14)329.8 →('15)475.7 ㅇ(의의)｢ 벤처창업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 에 따른 엔젤투자를 선도하는 엔젤투자자를 발굴 ‧ 육성하고자 도입('14) ㅇ(현황)'15년 창업형 전문엔젤은 25명으로 전년(11명)대비 127 ％ 증가하였고,'16년 상반기(54명)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 <전문엔젤 증가현황> ㅇ(직업군)IT ‧ 서비스 기업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23명), 투자사 ‧ 증권사 등의 대표 및 임직원(19명), 대학교 ‧ 병원 ‧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된 전문직 종사자(11명)등으로 구성 ㅇ 엔젤이 투자한 창업초기기업의 구주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엔젤전용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여 엔젤투자 부담 완화에 기여 -'15년 2개 벤처를 선정,'16년 총 300억 원의 기금을 결성하여 27.9억 원 투자 <엔젤 대상 세컨더리펀드 현황> 넥시드 - 보광 엔젤세컨더리 2호 펀드 -어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듯이, 벤처투자시장 전반의긍정적 심리가 엔젤투자에도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 <벤처투자 및 엔젤투자 현황 비교> □ 주요 성공 기업 ① ㈜시어스랩('14.5월 창업) ㅇ(사업내용)사용자가 손쉽게 모바일로 사진을 제작할 수 없는 모바일 앱"롤리캠(셀카<NAME>상 App.)"을 제작 ㅇ(엔젤투자)'14년 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 유치 후,'15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받음:액 4억 원) ㅇ(주요성과)` 15.5월 이후 6개월 만에 200만 다운로드 기록과 ` 15.9월 iOS 출시 즉시 약 1개월간 한국앱스토어 전체 1위 차지 - 페이스북의 사용자 프로필 공유 기능 관련 글로벌 6개 파트너사 중 1로 선정(` 16.4월) - 실리콘 벨리에 진출(` 16.5월)하여, 현지 액셀러레이터인 Y - Combinator로부터 후속투자 성공(1,305,000 USD) ② 한국바이오플랜트('11.12월 창업) ㅇ(사업내용)업계 최초로 무균 즉석밥 생산시설을 개발, 즉석밥 시장에서 수입과 장비를 제외한 유일한 국산 생산 업체 ㅇ(엔젤투자)'13년 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 유치 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받음 투자는 4억 US원 ㅇ(주요성과)62억 원의 VC 후속투자 유치 및 해외수출용 제품 생산 등 실질적 성과 창출 - 이로 인해,'12년 대비'15년 매출이 약 12.4배 증가(1.8억 원 → 22.3억 달러에 ③('13.7월 창업) ㅇ(사업내용)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정보 제공과 한국여행 가이드북, 버스투어 서비스 등을 제공 (엔젤투자)'13년 전문엔젤로부터 투자 유치 및에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받음(총 2.5억 원) ㅇ(주요성과)VC로부터 7억 규모에 후속 투자를 받았으며('14년), M & A를 통해 엔젤투자금액은 전액 재투자 - 엔젤투자자는 매칭펀드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여 약 3.7배,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약 1.5배의 수익 창출 ㅇ(결성)'16년 상반기 개인투자조합은 현재 137개, 544억 원 규모로 결성 ‧ 운영 중 -'11년까지의 정체기를 거쳐'1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합결성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 <연도별 개인투자조합 등록현황(누계)- (단위:개, 조 원) ㅇ(투자)'16년 기준 개인투자조합 투자규모는 총 442억 원이며, 결성 분야와 마찬가지로'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 <연도별 개인투자조합 투자현황 추이 (단위:개사, 억 원) -(피투자기업 비중이 일반제조(44.7%), 정보통신(27.8%)분야에 투자 <업종별 개인투자조합 투자현황 추이 (단위:개사, 억 원, 비율) -(피투자기업 업력)창업 3년 미만은 초기기업(40.3%)에 대한 투자비율이 가장 높음 <업력(투자시점 기준)별 개인투자조합 투자현황 < (구:개 사, 억 원,%) □ 개인투자조합 향후 전망 ㅇ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자격이 개인에서 모든 법인형 엔젤로 확대('15)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 기술지주회사 또는 법인형 엔젤들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출자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보육과 운영사, 창조경제혁신센터 ㅇ또한, 모태출자를 활용은 4개 개인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형 마이크로VC)이'16년 상반기에 207.5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되었으며, 추가로 4개, 202억 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형 마이크로VC를 9월까지 결성 예정
0c222626-39a4-4b0a-af9e-c91b28a450b3	source15/231026/156464151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코로나19 감염 동물모델 사례집'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151&pageIndex=28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코로나19 감염병 동물모델 사례집'발간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비임상 효력시험에서 성공가능성 커질 것으로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에 보탬을 주기 위해 동물모델을 활용한 효력시험 사례 등을 안내하는'코로나19 감염 동물모델 사례집'을 7월 30일 발간했습니다. ○ 사례집의 주 내용은 ▲동물 모델을 계획 시 고려사항 ▲종별 코로나19 감염 동물모델 ▲코로나19 동물모델을 이용해 수행한 국내 효력시험 결과 등입니다. □ 이번 사례집에서는 국내에서 수행 완료는 동물모델 시험의 임상적 특징 등을 설명하고 데이터 해석 시 주의한 등을 안내했으며, 참고할 수 있는 논문 발표사례와 문헌 정보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 이에 따라 치료제 개발자는 동물 모델의 특징과 활용 사례를 이해로 개발하는 약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동물 종을 선별에 효력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 사례집이 동물모델을 이용한 효력시험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코로나19 신약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코로나19 감염 동물모델 사례집' 발간_1 ### 내용: 식약처,'코로나19 감염병 동물모델 사례집'발간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비임상 효력시험에서 성공가능성 커질 것으로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에 보탬을 주기 위해 동물모델을 활용한 효력시험 사례 등을 안내하는'코로나19 감염 동물모델 사례집'을 7월 30일 발간했습니다. ○ 사례집의 주 내용은 ▲동물 모델을 계획 시 고려사항 ▲종별 코로나19 감염 동물모델 ▲코로나19 동물모델을 이용해 수행한 국내 효력시험 결과 등입니다. □ 이번 사례집에서는 국내에서 수행 완료는 동물모델 시험의 임상적 특징 등을 설명하고 데이터 해석 시 주의한 등을 안내했으며, 참고할 수 있는 논문 발표사례와 문헌 정보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 이에 따라 치료제 개발자는 동물 모델의 특징과 활용 사례를 이해로 개발하는 약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동물 종을 선별에 효력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 사례집이 동물모델을 이용한 효력시험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코로나19 신약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c29b6fb0-308c-4737-91ad-a37d00c2d33c	source15/231026/156186442_0.txt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의 도시 전주와 손잡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442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의 도시 전주와 손잡다 -'2017 한국은 무형유산도시'사업 업무협약 협약/3.3.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 전주시(시장 <NAME> )는 오는 3일 오후 9시 10분 전주시청에서 전라북도 전주 지역 무형문화재와 협력사업인'올해의 무형유산도시,'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사업은 2014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 협력을 통해 우수 무형유산의 발굴과 전승을<NAME>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도모를 위해 시행에 있는 사업이다.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시는 이 협약을 통하여 지역 무형유산 보호와 체계적인 무형유산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통된 목적를 가지고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무형유산 보호의 선도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 전주지역의 비지정 무형문화재와 목록화, ▲ 영상 기록화, ▲ 공연 ‧ 시연,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아울러 10월에는 그 동안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로 추천은 당진시(2015), 남원시(2016)와 함께'2017 무형유산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선사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현재 가야금산조 ‧ 병창(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선자장(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과 지방무형문화재 3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올해의 무형유산도시'사업을 계기로 전담 부서(전통문화유산과)를 신설하는 한편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무형유산 보호에 선도모델이 될고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매년 평가를 통해 1개의 시 ‧ 군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지속해서 전국 무형유산 보호 협력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의 도시 전주와 손잡다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의 도시 전주와 손잡다 -'2017 한국은 무형유산도시'사업 업무협약 협약/3.3.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 전주시(시장 <NAME> )는 오는 3일 오후 9시 10분 전주시청에서 전라북도 전주 지역 무형문화재와 협력사업인'올해의 무형유산도시,'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사업은 2014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 협력을 통해 우수 무형유산의 발굴과 전승을<NAME>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도모를 위해 시행에 있는 사업이다.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시는 이 협약을 통하여 지역 무형유산 보호와 체계적인 무형유산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통된 목적를 가지고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무형유산 보호의 선도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 전주지역의 비지정 무형문화재와 목록화, ▲ 영상 기록화, ▲ 공연 ‧ 시연,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아울러 10월에는 그 동안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로 추천은 당진시(2015), 남원시(2016)와 함께'2017 무형유산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선사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현재 가야금산조 ‧ 병창(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선자장(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과 지방무형문화재 3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올해의 무형유산도시'사업을 계기로 전담 부서(전통문화유산과)를 신설하는 한편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무형유산 보호에 선도모델이 될고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매년 평가를 통해 1개의 시 ‧ 군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지속해서 전국 무형유산 보호 협력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70538db4-7ebf-438a-8958-7310386047df	source15/231026/156359572_0.txt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572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7회 관세청장배 탐지견<NAME>대회 개최/ - 관세청(청장 <NAME> )은 11월 7일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제7회 관세청장배 탐지견<NAME>대회를 열었다. ㅇ 이번<NAME>대회는 충남 천안시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막식에 이어 사전대회 수상 기관에 대한 시상식 그리고 학생부<NAME>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에 지난 5 ~ 6일 이틀간 인천시 영종도 소재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기관 소속 탐지견을 위한 훈련으로 대회를 미리 치렀다. □ 탐지견<NAME>대회는 탐지견과 담당'핸들러'가 한 팀을 꾸려 참가하며 지난 2007년부터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ㅇ 올해 대회에는 기관부와 학생부 합쳐 총 76개 단체가 출전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특히, 사상 처음으로 주일미군 마약탐지견 팀이 참여함으로써 참가 범위 강화 및 국제대회로서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ㅇ 7일 치러진 단체별 경기는 대회 개최 이래 최다 참가팀인 8개 부문 40개 팀(남 36명, 여 38명)이 출전하여 탐지분야와 장애물 이어달리기 부문에서 최고를 가렸다. ㅇ 앞서 열린 기관부 사전대회에서는 마약탐지 및 폭발물탐지 종목에 출전한 경찰청,<NAME>미군 및 전국세관에서 운용하고 소속한 탐지견 36개 팀(남 30, 여 6)이 해당 분야 최고의 탐지견 자리를 놓고 경합을 펼쳤다. 경기 결과 마약탐지 종목은<NAME>미군 503D MP DET(탐지견명:슬로비(SZLOVI))이 폭발물탐지 분야는 대구지방경찰청(탐지견명 - 센치)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 이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NAME> 이사장 등 외빈과 국내외 응원단 등 7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ㅇ <NAME> 차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NAME> 청장은"마약 ‧ 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우리나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경과 항만 등 국경 최일선에서 차단하는 것"이라며 탐지견의 역할을 강조하고, 앞으로 운영기관들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부 참가생 및 참관 학생들에게도 이번<NAME>대회를 계기로 탐지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수한 탐지견을 양성하는데 더 많은 열정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본 행사에는 관세청 마약탐지견 시범과<NAME>미군 군견 방위능력 소개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연수원 앞 세관현장 체험학습관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수출입화물 및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등을 체험하는 시간도 제공하였다. 세관현장을 그대로 구현하여 세관직원의 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 공간('13년 8월 개관) □ 이외로 관세청은 인천, 김포, 국제우편, 평택, 대구, 광주, 제주, 김해, 청주세관 등 전국 공항과 세관에서 마약·폭발물 탐지견 43두를 운영하고 있다. □ 종목별 참가 현황 ㅇ 기관부:36개 기관(마약탐지 13개팀, 폭발물탐지 23개팀) (인천세관 외 5개 세관) (서울경찰특공대 및 8개 기관) ㅇ 학생부:8개 학교, 40개 팀(탐지경기 23팀, 표적은 17팀, 총 74두) □ 선수단 및 응원단 참관학생 총 670명(예정) 탐지경기 1팀(1인 + 1두), 장애물경기 1팀(3인 + 3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자”_1 ### 내용: - 제7회 관세청장배 탐지견<NAME>대회 개최/ - 관세청(청장 <NAME> )은 11월 7일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제7회 관세청장배 탐지견<NAME>대회를 열었다. ㅇ 이번<NAME>대회는 충남 천안시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막식에 이어 사전대회 수상 기관에 대한 시상식 그리고 학생부<NAME>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에 지난 5 ~ 6일 이틀간 인천시 영종도 소재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기관 소속 탐지견을 위한 훈련으로 대회를 미리 치렀다. □ 탐지견<NAME>대회는 탐지견과 담당'핸들러'가 한 팀을 꾸려 참가하며 지난 2007년부터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ㅇ 올해 대회에는 기관부와 학생부 합쳐 총 76개 단체가 출전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특히, 사상 처음으로 주일미군 마약탐지견 팀이 참여함으로써 참가 범위 강화 및 국제대회로서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ㅇ 7일 치러진 단체별 경기는 대회 개최 이래 최다 참가팀인 8개 부문 40개 팀(남 36명, 여 38명)이 출전하여 탐지분야와 장애물 이어달리기 부문에서 최고를 가렸다. ㅇ 앞서 열린 기관부 사전대회에서는 마약탐지 및 폭발물탐지 종목에 출전한 경찰청,<NAME>미군 및 전국세관에서 운용하고 소속한 탐지견 36개 팀(남 30, 여 6)이 해당 분야 최고의 탐지견 자리를 놓고 경합을 펼쳤다. 경기 결과 마약탐지 종목은<NAME>미군 503D MP DET(탐지견명:슬로비(SZLOVI))이 폭발물탐지 분야는 대구지방경찰청(탐지견명 - 센치)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 이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NAME> 이사장 등 외빈과 국내외 응원단 등 7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ㅇ <NAME> 차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NAME> 청장은"마약 ‧ 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우리나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경과 항만 등 국경 최일선에서 차단하는 것"이라며 탐지견의 역할을 강조하고, 앞으로 운영기관들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부 참가생 및 참관 학생들에게도 이번<NAME>대회를 계기로 탐지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수한 탐지견을 양성하는데 더 많은 열정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본 행사에는 관세청 마약탐지견 시범과<NAME>미군 군견 방위능력 소개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연수원 앞 세관현장 체험학습관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수출입화물 및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등을 체험하는 시간도 제공하였다. 세관현장을 그대로 구현하여 세관직원의 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 공간('13년 8월 개관) □ 이외로 관세청은 인천, 김포, 국제우편, 평택, 대구, 광주, 제주, 김해, 청주세관 등 전국 공항과 세관에서 마약·폭발물 탐지견 43두를 운영하고 있다. □ 종목별 참가 현황 ㅇ 기관부:36개 기관(마약탐지 13개팀, 폭발물탐지 23개팀) (인천세관 외 5개 세관) (서울경찰특공대 및 8개 기관) ㅇ 학생부:8개 학교, 40개 팀(탐지경기 23팀, 표적은 17팀, 총 74두) □ 선수단 및 응원단 참관학생 총 670명(예정) 탐지경기 1팀(1인 + 1두), 장애물경기 1팀(3인 + 3두)
c3ea4e7e-0ac4-46ea-a378-9528d652c0c8	source15/231026/156390256_0.txt	문재인정부 3년, 정부혁신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256	CC BY	1,0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재인정부 3년, 정부혁신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 정부신뢰도·투명성·국민참여도 획기적 개선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누적적 정부혁신 노력이 토대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디지털 정부혁신 속도 가속화 □ <NAME> 정부는'국민이 행복한 정부'의 실현을 위해'18년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을 발표하고,'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정부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 지난 3년간 이전 정부와는 차별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으나, ○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정부에 대한 신뢰적 지지,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폭넓은 국민참여, 범부처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국외에서도 정부는 긍정적인 변화가 차츰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데이터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을 극복한 일하는 방법을 변화, 국민과 현장의 살아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지식의 수용, 실질적 민관협업 확대 등 그간 누적된 정부혁신 노력이 진가를 발했습니다. 정부혁신 추진 3년 동안의 긍정적 성과 우리 정부의 투명성, 신뢰도에 대해 국제적인 평가가 개선되었습니다. ○ 지난해 11월 발표된 OECD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주요 36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22위(39 ~)로 2년 만에 10단계 향상되었고, 이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과 프랑스 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39%, 22위)일본(38 ％, 24위), 프랑스(38%/25위), 미국(31%, 30위) ○ 부패인식지수(CPI/국제투명성기구 발표)도'19년 39위로 2년 만에 12단계 향상되어'11년 후 처음으로 30위권으로<NAME>입하는 등 투명·청렴사회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대처 시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대응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의 노력과 이에 호응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현황 및 확진자 동선 실시간 공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일 정례브리핑으로 대국민적 제공 ○'에 <NAME> '정부신뢰도(5.10. 발표)가 올해 1월(51%)보다 16%p 증가는 67%로 나타나,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역대 최고치 기록(4.15. ∼23. 간 국민 1,200명 대상 조사) 시민과 함께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하나하나 극복도 있습니다. ○'국민청원','국민참여예산제','광화문1번가'로 정책과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크게 넓히고, 참여와 소통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 국민청원(∼'20.4.30.):82만 6,156건 청원(일평균 837건), 동의 1억3,635만 명 ※ 국민참여예산사업:장병 패딩 보급, 미세먼지 차단숲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 청원과 자문, 의견제시를 넘어 정부 의사결정 단계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직접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 OECD'보다 나은 정부에 질<NAME>'(BLI)중 시민참여지표(법규 생성 시 이해관계자 관여 정도와 투표 참여율로 측정)순위도'17년 11위에서'18년 2위로 상승 ○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하는 정부 운영방식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드라이브 버서 선별진료소'등 세계가 주목하는'K - 방역'의 대표사례는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정부가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수용은 결과입니다. ○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한 결실도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누적):('13)5,272개 - 28,400개('19)33,600개 ※ 공공데이터 활용 대표 서비스:부동산 정보(｢ 직방 ｣, ｢ 다방 ｣), 반려동물 안전이(｢ 포인핸드 ｣), 시각장애인 대상 공간정보 제공(｢ G - MOC ｣)등 - 개방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만든'코로나맵','마스크앱'등 사례를 통해 데이터 개방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맵)연세대 대학생이 질병관리본부가 제공은 코로나19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진자 현황 및 동선을 보여주는'코로나맵'을 제작하고 온라인 배포 ✔(공적 판매 앱)마스크 판매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실시간으로 약국별 마스크 보유 현황을 확인을 수 있는'마스크앱'을 국민 주도로 개발 과기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 등의 데이터를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오픈API로 제공 -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세계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3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구현 수준, OECD 최고 선두주자(Frontrunner)"('19.11.12에서 국민 안전을 우선하고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정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효율과 성장을 넘어서 인권, 안전 등 공동체 가치와 행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운영원리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 교통 사각지대와 어린이, 노인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고, ※ 지난 2년간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절반(51.9%수준으로 감소,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사고도 12.3%감소 복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가구·아동을 선제적 발굴하여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정책·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41종 정보(장기결석, 예방접종 누락 등)를 활용 위기아동 예측 및 복지 정보 연계('18.3. ∼'19.10.12만4134명 아동가정 방문 △4,414명을 복지 서비스와 통합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신설('19년 6천5백명), 저소득층 대상 돌봄 바우처 확대 제공('19.8.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까지 확대)등 □ 또한, 공공부문에 여성, 농어촌과 지역인재, 청년 등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있습니다. ※ 여성 고위공무원('17년)6.5 ％ →('19년)7.9%공공기관 여성임원('17년)11.8%→('19년)21.1% ※ 여성은 비수도권 위원('18)32.9%→('19)36.4%/목표치 상향('22년)40 ~ → 50% ※ 청년 일자리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일정 비중 이상 청년 위촉(｢ 청년기본법 ｣'20.8. 제정으로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불편·불안을 선제적 해결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생과 돌봄 등 생애주기상 중요한 계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행복출산, 안심상속, 전입신고플러스 외에 맘편한임신(임신지원), 온종일돌봄(초등돌봄)(이상 6월 시범실시), 나만의예우(보훈)(7월 시범실시)를 포함으로'22년까지 11종 이상으로 확대 ○ 정부 종합 온라인 플랫폼'정부24','정부합동민원센터','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어디에서나 칸막이 없이 서비스를 신청을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편하였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등본 같이 자주 활용하는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만 있는 전자증명서, 지방세·과태료 모바일 고지·납부 시스템과 모바일 연말정산 등 모바일·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적극으로 발굴·제공하고 있습니다. '19년주민등록등·초본 →'20년말국세납세증명 등 100종 →'21년말인감증명서 약 300종, 현재 공적 마스크 구매 시 가족관계 조회와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본인확인 등에도 활용 □ 국가와 사회 차원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해 주요 혁신과제를 재편하고, 범부처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먼저, 코로나19 라는 전례 없이는 위기로 인해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 예기로 못한 대규모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위기대응력을 높일 수 필요는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예)신종감염병, 기후재난 예방투자 확대, 사회재난 관련 협업·대응체계 확립, 생활형 R & D 확대 등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포용성을 더욱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을 점검하겠습니다. ※(예)디지털 약자를 위한 민원 창구 개선, 교육지원 등 관련 공공서비스 확대, 학교급식·무료급식소 중단 시 결식아동·노인 대상 도시락·는 쿠폰제공 등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디지털 전환을 성공에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먼저,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신속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집중하겠습니다. - 의료·금융·환경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본격 시행을 통해 혁신기술·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는 지난해 보다 2배 이상('19년 2.1만개 →'20년 4.9만개)의 공공데이터 개방, 자율주행 관련 신산업 육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 46개 서비스 신속 개방 ○ 비대면(untact)공공서비스, 보다 효율적 업무환경으로 전환 등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커질 과제들의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오프라인 서비스의 온라인 서비스 확대, 원격 현장점검·검사, 원격 민원상담, 계좌개설·대출 등 금융기관 이용시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로 불필요한 방문 축소 등 □ 코로나19 대응과정의 교훈을 살려 문제해결력 높은 정부로 변모하기 위해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보다 유연하고 민첩한(agile)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 코로나19 대응의 성공요인인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용하여 민간과 긴밀히 협업하는 혁신과제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불확실성이 높고 변화가 급격한 디지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고 보다 새로운 대처가 중요해짐에 따라, 협업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간 시민적 눈높이에서 미흡했던 점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로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NAME> 지난 3년 정부혁신 긍정적 변화 소개 카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재인정부 3년, 정부혁신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_1 ### 내용: 문재인정부 3년, 정부혁신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 정부신뢰도·투명성·국민참여도 획기적 개선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누적적 정부혁신 노력이 토대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디지털 정부혁신 속도 가속화 □ <NAME> 정부는'국민이 행복한 정부'의 실현을 위해'18년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을 발표하고,'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정부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 지난 3년간 이전 정부와는 차별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으나, ○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정부에 대한 신뢰적 지지,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폭넓은 국민참여, 범부처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국외에서도 정부는 긍정적인 변화가 차츰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데이터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을 극복한 일하는 방법을 변화, 국민과 현장의 살아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지식의 수용, 실질적 민관협업 확대 등 그간 누적된 정부혁신 노력이 진가를 발했습니다. 정부혁신 추진 3년 동안의 긍정적 성과 우리 정부의 투명성, 신뢰도에 대해 국제적인 평가가 개선되었습니다. ○ 지난해 11월 발표된 OECD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주요 36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22위(39 ~)로 2년 만에 10단계 향상되었고, 이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과 프랑스 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39%, 22위)일본(38 ％, 24위), 프랑스(38%/25위), 미국(31%, 30위) ○ 부패인식지수(CPI/국제투명성기구 발표)도'19년 39위로 2년 만에 12단계 향상되어'11년 후 처음으로 30위권으로<NAME>입하는 등 투명·청렴사회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대처 시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대응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의 노력과 이에 호응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현황 및 확진자 동선 실시간 공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일 정례브리핑으로 대국민적 제공 ○'에 <NAME> '정부신뢰도(5.10. 발표)가 올해 1월(51%)보다 16%p 증가는 67%로 나타나,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역대 최고치 기록(4.15. ∼23. 간 국민 1,200명 대상 조사) 시민과 함께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하나하나 극복도 있습니다. ○'국민청원','국민참여예산제','광화문1번가'로 정책과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크게 넓히고, 참여와 소통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 국민청원(∼'20.4.30.):82만 6,156건 청원(일평균 837건), 동의 1억3,635만 명 ※ 국민참여예산사업:장병 패딩 보급, 미세먼지 차단숲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 청원과 자문, 의견제시를 넘어 정부 의사결정 단계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직접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 OECD'보다 나은 정부에 질<NAME>'(BLI)중 시민참여지표(법규 생성 시 이해관계자 관여 정도와 투표 참여율로 측정)순위도'17년 11위에서'18년 2위로 상승 ○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하는 정부 운영방식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드라이브 버서 선별진료소'등 세계가 주목하는'K - 방역'의 대표사례는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정부가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수용은 결과입니다. ○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한 결실도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누적):('13)5,272개 - 28,400개('19)33,600개 ※ 공공데이터 활용 대표 서비스:부동산 정보(｢ 직방 ｣, ｢ 다방 ｣), 반려동물 안전이(｢ 포인핸드 ｣), 시각장애인 대상 공간정보 제공(｢ G - MOC ｣)등 - 개방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만든'코로나맵','마스크앱'등 사례를 통해 데이터 개방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맵)연세대 대학생이 질병관리본부가 제공은 코로나19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진자 현황 및 동선을 보여주는'코로나맵'을 제작하고 온라인 배포 ✔(공적 판매 앱)마스크 판매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실시간으로 약국별 마스크 보유 현황을 확인을 수 있는'마스크앱'을 국민 주도로 개발 과기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 등의 데이터를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오픈API로 제공 -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세계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3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구현 수준, OECD 최고 선두주자(Frontrunner)"('19.11.12에서 국민 안전을 우선하고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정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효율과 성장을 넘어서 인권, 안전 등 공동체 가치와 행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운영원리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 교통 사각지대와 어린이, 노인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고, ※ 지난 2년간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절반(51.9%수준으로 감소,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사고도 12.3%감소 복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가구·아동을 선제적 발굴하여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정책·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41종 정보(장기결석, 예방접종 누락 등)를 활용 위기아동 예측 및 복지 정보 연계('18.3. ∼'19.10.12만4134명 아동가정 방문 △4,414명을 복지 서비스와 통합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신설('19년 6천5백명), 저소득층 대상 돌봄 바우처 확대 제공('19.8.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까지 확대)등 □ 또한, 공공부문에 여성, 농어촌과 지역인재, 청년 등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있습니다. ※ 여성 고위공무원('17년)6.5 ％ →('19년)7.9%공공기관 여성임원('17년)11.8%→('19년)21.1% ※ 여성은 비수도권 위원('18)32.9%→('19)36.4%/목표치 상향('22년)40 ~ → 50% ※ 청년 일자리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일정 비중 이상 청년 위촉(｢ 청년기본법 ｣'20.8. 제정으로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불편·불안을 선제적 해결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생과 돌봄 등 생애주기상 중요한 계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행복출산, 안심상속, 전입신고플러스 외에 맘편한임신(임신지원), 온종일돌봄(초등돌봄)(이상 6월 시범실시), 나만의예우(보훈)(7월 시범실시)를 포함으로'22년까지 11종 이상으로 확대 ○ 정부 종합 온라인 플랫폼'정부24','정부합동민원센터','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어디에서나 칸막이 없이 서비스를 신청을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편하였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등본 같이 자주 활용하는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만 있는 전자증명서, 지방세·과태료 모바일 고지·납부 시스템과 모바일 연말정산 등 모바일·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적극으로 발굴·제공하고 있습니다. '19년주민등록등·초본 →'20년말국세납세증명 등 100종 →'21년말인감증명서 약 300종, 현재 공적 마스크 구매 시 가족관계 조회와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본인확인 등에도 활용 □ 국가와 사회 차원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해 주요 혁신과제를 재편하고, 범부처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먼저, 코로나19 라는 전례 없이는 위기로 인해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 예기로 못한 대규모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위기대응력을 높일 수 필요는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예)신종감염병, 기후재난 예방투자 확대, 사회재난 관련 협업·대응체계 확립, 생활형 R & D 확대 등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포용성을 더욱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을 점검하겠습니다. ※(예)디지털 약자를 위한 민원 창구 개선, 교육지원 등 관련 공공서비스 확대, 학교급식·무료급식소 중단 시 결식아동·노인 대상 도시락·는 쿠폰제공 등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디지털 전환을 성공에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먼저,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신속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집중하겠습니다. - 의료·금융·환경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본격 시행을 통해 혁신기술·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는 지난해 보다 2배 이상('19년 2.1만개 →'20년 4.9만개)의 공공데이터 개방, 자율주행 관련 신산업 육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 46개 서비스 신속 개방 ○ 비대면(untact)공공서비스, 보다 효율적 업무환경으로 전환 등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커질 과제들의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오프라인 서비스의 온라인 서비스 확대, 원격 현장점검·검사, 원격 민원상담, 계좌개설·대출 등 금융기관 이용시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로 불필요한 방문 축소 등 □ 코로나19 대응과정의 교훈을 살려 문제해결력 높은 정부로 변모하기 위해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보다 유연하고 민첩한(agile)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 코로나19 대응의 성공요인인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용하여 민간과 긴밀히 협업하는 혁신과제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불확실성이 높고 변화가 급격한 디지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고 보다 새로운 대처가 중요해짐에 따라, 협업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간 시민적 눈높이에서 미흡했던 점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로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NAME> 지난 3년 정부혁신 긍정적 변화 소개 카드
7bfeae9f-76c1-4252-8b36-f29a7799adef	source15/231026/156116205_0.txt	유통기한 변조 수입‘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제품 회수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205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유통기한 변조 수입'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제품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체 구디뿌디(주)(경기도 과천시 소재)가'모짜렐라 슬라이스 크림치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구디뿌디(주)는 유통기한이 만료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NAME>고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였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5일인'모짜렐라 슬라이스 피자는 제품으로 원래 유통기한을 다시 9개월 연장하여 표시되었다. <회수 대상 제품> 따라서 식약처는 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둘 것을 요청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이용에 있으며 이번 적발도 1399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것이라며 주변에서 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처는 국내 유통 단계에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캠페인을 과'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회수 판매분 정보(사진) 제품 정보 및 사진 ● 제품명: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Mozzarella Slice Cheese) (축산물가공품의유형:반경성치즈) - 유통기한:2016.04.05.까지 ○ 수입업체/소재지:구디뿌디㈜/ <ADDRES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기한 변조 수입‘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제품 회수조치_1 ### 내용: 유통기한 변조 수입'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제품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체 구디뿌디(주)(경기도 과천시 소재)가'모짜렐라 슬라이스 크림치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구디뿌디(주)는 유통기한이 만료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NAME>고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였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5일인'모짜렐라 슬라이스 피자는 제품으로 원래 유통기한을 다시 9개월 연장하여 표시되었다. <회수 대상 제품> 따라서 식약처는 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둘 것을 요청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이용에 있으며 이번 적발도 1399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것이라며 주변에서 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처는 국내 유통 단계에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캠페인을 과'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회수 판매분 정보(사진) 제품 정보 및 사진 ● 제품명: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Mozzarella Slice Cheese) (축산물가공품의유형:반경성치즈) - 유통기한:2016.04.05.까지 ○ 수입업체/소재지:구디뿌디㈜/ <ADDRESS>
6e5fc507-2df2-420d-817a-583993e9a2ff	source15/231026/156193264_0.txt	[참고]「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264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3.30.(목)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NAME> , 서기관 <NAME> , <NAME>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NAME> , 서기관 <NAME> (044)201 - 3376,3382,3360 시 도 일 시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 분양전환 예정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적용, 하자보수 부실에 지자체장에게 시정 명령권 부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포함은 ｢ 공동주택관리법 ｣ 개정안이 3월 30일(목)본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제2조제1항제10호마목 신설) 기존 ｢ 공동주택관리법 ｣ 상의 관리주체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상 제2조제11호의 주택 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에 대한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개정 전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음 ② 분양전환 예정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안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5호 등에 -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의해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주어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적용(제37조제2항 개정) - 그 외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그 밖의 경미한 시설물의 결함에지 손해배상까지 포함토록 하여 입주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일반에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는「집합건물법」,「민법」등을 적용 ④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자체장에게 시정 명령권 위임(제37조제4항 신설) 입주자가 청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을 때에는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통해 조속히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 시 사업주체(건축법에 의거 분양한 건축주 포함)가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로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 부재 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지자체장에게 통보(제38조제3항 삭제에 -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임차인 대표회의에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토록하여 하자보수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관리·감독토록 하였다. ⑥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 범위 확대(안 제42조의2 신설) - 하자절차를 잘 모르거나 생업에 바쁜 사람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면서 하자의 원인을 잘 아는 공동과 사용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도 효율적으로 하자에 대처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대리인:변호사, 배우자 또는 4촌 안는 친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입주자와 사용자, 공무원, 법인의 임직원 ⑦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법제화(안 제93조의2 신설) -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과 비리를 방지하고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조사 ․ 처리 등 이행력 확보와 업무처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형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하였다. □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다만,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과 <NAME> 서기관, <NAME> 서기관, <NAME> 사무관( <PHONE> , 3382,33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_1 ### 내용: 2017.3.30.(목)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NAME> , 서기관 <NAME> , <NAME>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NAME> , 서기관 <NAME> (044)201 - 3376,3382,3360 시 도 일 시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 분양전환 예정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적용, 하자보수 부실에 지자체장에게 시정 명령권 부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포함은 ｢ 공동주택관리법 ｣ 개정안이 3월 30일(목)본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제2조제1항제10호마목 신설) 기존 ｢ 공동주택관리법 ｣ 상의 관리주체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상 제2조제11호의 주택 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에 대한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하도록 하였다. 개정 전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음 ② 분양전환 예정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안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5호 등에 -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의해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주어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적용(제37조제2항 개정) - 그 외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그 밖의 경미한 시설물의 결함에지 손해배상까지 포함토록 하여 입주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일반에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는「집합건물법」,「민법」등을 적용 ④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자체장에게 시정 명령권 위임(제37조제4항 신설) 입주자가 청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을 때에는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통해 조속히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 시 사업주체(건축법에 의거 분양한 건축주 포함)가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로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 부재 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지자체장에게 통보(제38조제3항 삭제에 -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임차인 대표회의에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토록하여 하자보수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관리·감독토록 하였다. ⑥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 범위 확대(안 제42조의2 신설) - 하자절차를 잘 모르거나 생업에 바쁜 사람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면서 하자의 원인을 잘 아는 공동과 사용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도 효율적으로 하자에 대처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대리인:변호사, 배우자 또는 4촌 안는 친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입주자와 사용자, 공무원, 법인의 임직원 ⑦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법제화(안 제93조의2 신설) -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과 비리를 방지하고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조사 ․ 처리 등 이행력 확보와 업무처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형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하였다. □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다만,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과 <NAME> 서기관, <NAME> 서기관, <NAME> 사무관( <PHONE> , 3382,33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19777ff1-a817-4f7e-b265-8f85de5a9303	source15/231026/156473368_0.txt	제6회「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368&pageIndex=26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6회「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ㅇ 예비창업자·창업기업 각 10개사 선발 … 최대 3,000만 원 지원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NAME> , 이하'LX')가 주관하는「공간정보 활용 창업 프로젝트 공모전(이하'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공모전은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기반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의 선발을 통해, 창업자금 ․ 사무실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창업보육지원 공간(서울 논현동, 공간도 서울지역본부 공간드림센터)에서 1년간(우수기업은 향후 3년간)에 걸쳐 창업자금, 사무공간, IT인프라, 컨설팅(회계·법률, 기술개발 지원 등)기회를 제공 ㅇ 금년 11월 8일까지 제출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11월)에 이어 2차 대면심사(11월말)를 거쳐서 예비창업자 부문 및 스타트업별 부문별로 각 5개 기업 등 총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을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사업화 자금(최대 3,000만 원)과 함께, 사무 공간 및 컨설팅 기회 등 창업지원 서비스가 지속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기술화 촉진 지원을 위해 국토부가 주최하는 발주처 설명회, 기술피칭데이에는 초청하여 수요처와의 매칭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피칭데이(skill pitching d는:기술을 가진 기업이 그 내용을 설명하면 그 기술이 필요한 발주처가 해당 기업과 다시 1대 1로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기술 ․ 투자설명회 ㅇ ※ 참가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www.lx.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간의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시작된 2016년 이래 이번에 입상한 52개 기업들은 2021년 상반기까지 208억 원의 매출과 194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다. ○ 특히, 2019년 공모전에 입상한 빅테크플러스(대표 <NAME> )의 경우에는'인공지능 기반 개인별 주택 맞춤추천서비스'아이디어로 창업하여 최근 전문 투자기업 2개사로부터 1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였고, ㅇ 를 통해 9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며, 연매출 2.3억 원을 달성하는 등 유망성장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공간정보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의 핵심으로 디지털 트윈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기반에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핵심기반 정보로 공간정보는 분야는 물론 관련 기업도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야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는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서 마중물 구실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한 창업지원 지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R & D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간정보산업 전반에서의 생태계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개최_1 ### 내용: 제6회「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ㅇ 예비창업자·창업기업 각 10개사 선발 … 최대 3,000만 원 지원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NAME> , 이하'LX')가 주관하는「공간정보 활용 창업 프로젝트 공모전(이하'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공모전은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기반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의 선발을 통해, 창업자금 ․ 사무실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창업보육지원 공간(서울 논현동, 공간도 서울지역본부 공간드림센터)에서 1년간(우수기업은 향후 3년간)에 걸쳐 창업자금, 사무공간, IT인프라, 컨설팅(회계·법률, 기술개발 지원 등)기회를 제공 ㅇ 금년 11월 8일까지 제출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11월)에 이어 2차 대면심사(11월말)를 거쳐서 예비창업자 부문 및 스타트업별 부문별로 각 5개 기업 등 총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을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사업화 자금(최대 3,000만 원)과 함께, 사무 공간 및 컨설팅 기회 등 창업지원 서비스가 지속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기술화 촉진 지원을 위해 국토부가 주최하는 발주처 설명회, 기술피칭데이에는 초청하여 수요처와의 매칭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피칭데이(skill pitching d는:기술을 가진 기업이 그 내용을 설명하면 그 기술이 필요한 발주처가 해당 기업과 다시 1대 1로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기술 ․ 투자설명회 ㅇ ※ 참가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www.lx.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간의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시작된 2016년 이래 이번에 입상한 52개 기업들은 2021년 상반기까지 208억 원의 매출과 194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다. ○ 특히, 2019년 공모전에 입상한 빅테크플러스(대표 <NAME> )의 경우에는'인공지능 기반 개인별 주택 맞춤추천서비스'아이디어로 창업하여 최근 전문 투자기업 2개사로부터 1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였고, ㅇ 를 통해 9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며, 연매출 2.3억 원을 달성하는 등 유망성장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공간정보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의 핵심으로 디지털 트윈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기반에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핵심기반 정보로 공간정보는 분야는 물론 관련 기업도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야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는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서 마중물 구실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한 창업지원 지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R & D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간정보산업 전반에서의 생태계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a4ecf7c-761f-4936-883c-27ab64969dec	source15/231026/156457344_1.txt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 태풍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344&pageIndex=2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우리말 태풍 이름 대국민 공모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 이름 선정 태풍위원회에 제출할 태풍 이름 공모 ○ 참가자격:대한민국 국적의 전 국민 □ 접수기간 - 2021년 6월 21일(월)~ 7월 5일(월) - 응모방법:참가신청서[별첨1]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우편: <ADDRESS> 2 국가태풍센터 ○ 수상과 발표:2021년 7월 30일(금),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및 당선자 이메일 통보 단 별도 시상식은 없으며 우편을 통하여 당선자에게 제공 선정 심사기준 - 친화성, 상징성, 독창성 [별첨2]의 참가신청서에 국문/영문의 태풍 명칭과 의미, 제안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동일명칭에 다수의 공모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제출 국가에 우선권을 부여 1인 중복수상은 불가하고 당선이 중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 명칭과 제안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 기존 사용되고 잇는 태풍 이름 및 과거 퇴출된 이름(한국, 일본 제출)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기억이 쉽도록 2∼3음절이며, 영문 표기시 알파벳 9자 이하로 구성된 것 타 회원국의 언어와 정서적으로 나쁜 연관이 없으며, 상업적 상표가 아닌 이름 우리나라 말로 된 고유명사의 이름 ppm 특정 지역이나 단체와 연관되지 않기 위해서 발음이 편리한 동·식물 이름을 우선 사용하고 있음 [별첨 1]우리나라 태풍 이름 공모 참가신청서 2. 태풍 이름 응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 우리말 태풍 이름 공모전 관리를 위한 용도로 이용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접수일로부터 공모전 종결 시(접수, 심사, 결과발표, 시상)까지 보유 및 활용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은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집 제공 거부 시에는 공모전 심사 및 수상이 제한 될 수 있음 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 태풍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_1 ### 내용: 우리말 태풍 이름 대국민 공모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 이름 선정 태풍위원회에 제출할 태풍 이름 공모 ○ 참가자격:대한민국 국적의 전 국민 □ 접수기간 - 2021년 6월 21일(월)~ 7월 5일(월) - 응모방법:참가신청서[별첨1]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우편: <ADDRESS> 2 국가태풍센터 ○ 수상과 발표:2021년 7월 30일(금),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및 당선자 이메일 통보 단 별도 시상식은 없으며 우편을 통하여 당선자에게 제공 선정 심사기준 - 친화성, 상징성, 독창성 [별첨2]의 참가신청서에 국문/영문의 태풍 명칭과 의미, 제안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동일명칭에 다수의 공모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제출 국가에 우선권을 부여 1인 중복수상은 불가하고 당선이 중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 명칭과 제안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 기존 사용되고 잇는 태풍 이름 및 과거 퇴출된 이름(한국, 일본 제출)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기억이 쉽도록 2∼3음절이며, 영문 표기시 알파벳 9자 이하로 구성된 것 타 회원국의 언어와 정서적으로 나쁜 연관이 없으며, 상업적 상표가 아닌 이름 우리나라 말로 된 고유명사의 이름 ppm 특정 지역이나 단체와 연관되지 않기 위해서 발음이 편리한 동·식물 이름을 우선 사용하고 있음 [별첨 1]우리나라 태풍 이름 공모 참가신청서 2. 태풍 이름 응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 우리말 태풍 이름 공모전 관리를 위한 용도로 이용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접수일로부터 공모전 종결 시(접수, 심사, 결과발표, 시상)까지 보유 및 활용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은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집 제공 거부 시에는 공모전 심사 및 수상이 제한 될 수 있음 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d40ce656-ebba-497b-8812-c744e44d1ea6	source15/231026/156193407_0.txt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차단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407	CC BY	1,0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난 3년간 전체 고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예방! □ 매년 전국 고등학교의 1/5개교에서 결핵환자 발생, 3년간 발생학교는 절반에 육박 ○'13년 539개교(총 2,322개교)/'14년 480개교(총 2,326개교)→'15년 430개교(총 2,344개교) 최근 3년간('13∼'15)고등학생 환자 발생 학교, 일반 고등학교 48%(1,093개교)수준에 달함 ◈ 15 - 19세는 결핵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연령대 ○ 10∼14세 102명(4.2명/10만명당)- 15∼19세 750명(23.5명/10만명당) ○ 학교 내 결핵이 발생하면 전파가 되고, 집단발생의 가능이 있으므로 잠복결핵검진을 통한 선제적인 예방 노력 필요 ○ 이에, 고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검진 제도 시행 ◈ 잠복결핵검진으로 얻을 수 잇는 효과 ○ 교내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학교 내 결핵확산 방지 ○ 잠복결핵감염 예방 및 치료와 관리로 결핵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 □ 교육부(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고교 2부터 학생 중 희망자를 선정으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1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주요내용> ㅇ(대상)국내 고1 학생(52만여 명)중 희망자 (사업방식)전문 검사기관(대한결핵협회)이 가정을 방문하여 채혈 후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통해 잠복결핵감염여부 확인 □(치료)잠복결핵감염 양성 학생은 지역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과정 및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 받은 후 치료에 동의하는 경우 무료치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신규 결핵환자가 보고한 2천 2백여 명('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어, EU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의 격차도 매우 커서 OECD 결핵 국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연령대로 살펴볼 경우 15 - 19세와 65세 이상에서 결핵환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10∼14세 102명(4.2명/10만명당)→ 15∼19세 750명(23.5명/10만명당)으로 약 5배 수준 상승 [연령별 신고 결핵 신환자수 및 율(2015 2016)] 또한 최근 3년간(` 13년 ~ ` 15년)결핵환자 발생이 보고된 고등학교는 1,093개교(1,166명)으로 전국 2,300여 개 학교에서 절반 수준인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평균('13∼ ` 15년)1,093개교(1,166명)* □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이하에서 감소시키기 위해 획기적으로 마련된「결핵 안심국가」사업의 일부로 고교 1학년생을 포함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의료기관·어린이집, 학교 외 집단시설 종사자, 소년과 재소자, 고교1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검진 희망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ㅇ 이번 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신규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치료하고, 2차적으로는 잠복결핵을 찾아 조기의 결핵 발병을 원천에 차단하여 결핵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ㅇ 고교 1학년생 대상 검사는 전문 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의 학교방문 채혈을 통해 실시되며, 채혈 시 의료진을 배치로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채혈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계획이며, ㅇ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주관 하에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 및 약제와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실시한 다음 치료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추가검사 실시 후 잠복결핵 치료를 할 계획이다. 일반적 치료약보다 치료기간과 투약횟수가 짧고(주1회, 12주 복용)약제 부작용이 낮은 리파펜틴을 처방 예정 ※ WHO(2015)에 의하면 잠복결핵 치료가 약제내성을 일으킨다는 확립된 근거는 없음 □ 아울러, 정부는 이번 잠복결핵 검진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지난 1월 시·도 교육감에게 사업방향을 안내하였으며, 2월에는 사업별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일선 고등학교 및 보건소에 안내한 후 학교('17.3월/2천 2백여명)와 보건소 관계자('17.4월/3백여명)등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당국 관계자는"고교 1학년생 이외에도, 올해 1월부터 이미 시작한 병역판정검사 확대 등 우리나라 건강에 주인이 될 젊은 층이 결핵으로 철저히 보호되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ㅇ"학부모님들과 해당 고등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자녀가 2주 이상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결핵을 인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 1. 검진대상자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 환자발생이 많은 연령대에서 잠복결핵감염을 진단하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결핵발생을 예방하여 학교와 국민전체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생 통계를 보면 15 ~ 19세에서 환자 발생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결핵은 이시기에 대인접촉이 크게 늘면서 초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어느 연령대보다 감염 후 결핵발병률이 높아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학교 내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월등히 높아 고1 학생을 중심으로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발생률(10만명당)10∼14세 4.2명 → 15∼19세 23.5명으로 5배 증가 ※ 최근 3년 간(2013∼2015년)전국 학교에서 절반(1,093개교)에서 결핵환자 1명 이상 발생 2.'검진 및 결과 이용 확인서는 내용 중 주사 공포증으로 기절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검진 거부 대상인가요? ☞ 네, 제외됩니다. 검진에 동의하였더라도 채혈 전 문진을 거쳐 주사공포증 같은 검진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는 안전성 문제로 검진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3.'검진 또는 결과 정보 이용 동의서'내용 상 과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이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기록이 있으면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 네, 제외됩니다. 과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했으며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잠복결핵감염 검진(TST검사 또는 IGRA검사)을 실시한 사람은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사업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 검진대상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4. 학교에서 검진 시 채혈을 할 장소 준비를 어느 범위까지 보건교사가 해야 하나요? ☞ 학교(보건교사)에서는 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과 상의하여 검진일, 검진장소를 결정하면 됩니다. 검진을 위한 물품, 약품 등은 검진기관에서 준비합니다. 5. 검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 검사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검진기관의 검진팀에서 일차 대응합니다. 다만에 학교에서는 일정시간 휴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보건실 등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6.고등학생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양성률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고등학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IGRA)시행 결과로 보았을 때, 양성률은 대략 2%정도로 예상됩니다. 7. 학교에는 검진결과 양성자 수만 통보되는데, 학교에서는 양성자에 대해 별도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네, 학교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관리는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으로 진행되 전 단계로, 증세가 없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학교 내 낙인, 왕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결과는 개인에게만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은 학생의 출결관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 결핵으로 확인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흉부 X선 검사를 통해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과정에서 활동성 결핵이나 초기 감염으로 확인되면 결핵 치료를 받게 되며, 이 외에는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합니다. ☞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 ~ 최대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며, 치료 전 담당의사가 검사와 문진을 하고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치료하게 됩니다. ☞ 보건당국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종전의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없고 치료기간도 짧은(주1회, 12주 복용)리파펜틴이라는 새로운 약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9.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슨 것이 있으며, 언제 조치해야 하나요? ☞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오심, 구토, 두통과 피로감, 전신 발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에게는 부작용 발생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약제 복용을 중단하고 주치의의 치료를 받도록 바랍니다합니다 10.'고1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으로 학생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 검진 사업에서 초기 결핵을 발견하는 경우 조기에 결핵을 발견을 수 있으며, 잠복결핵감염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 희망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통해 향후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는 효과 60 ~ 90%). 또한 잠복결핵감염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본인의 결핵균 감염 사실를 자각함으로써 결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 진료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결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차단 !_1 ### 내용: 지난 3년간 전체 고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예방! □ 매년 전국 고등학교의 1/5개교에서 결핵환자 발생, 3년간 발생학교는 절반에 육박 ○'13년 539개교(총 2,322개교)/'14년 480개교(총 2,326개교)→'15년 430개교(총 2,344개교) 최근 3년간('13∼'15)고등학생 환자 발생 학교, 일반 고등학교 48%(1,093개교)수준에 달함 ◈ 15 - 19세는 결핵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연령대 ○ 10∼14세 102명(4.2명/10만명당)- 15∼19세 750명(23.5명/10만명당) ○ 학교 내 결핵이 발생하면 전파가 되고, 집단발생의 가능이 있으므로 잠복결핵검진을 통한 선제적인 예방 노력 필요 ○ 이에, 고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검진 제도 시행 ◈ 잠복결핵검진으로 얻을 수 잇는 효과 ○ 교내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학교 내 결핵확산 방지 ○ 잠복결핵감염 예방 및 치료와 관리로 결핵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 □ 교육부(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고교 2부터 학생 중 희망자를 선정으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1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주요내용> ㅇ(대상)국내 고1 학생(52만여 명)중 희망자 (사업방식)전문 검사기관(대한결핵협회)이 가정을 방문하여 채혈 후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통해 잠복결핵감염여부 확인 □(치료)잠복결핵감염 양성 학생은 지역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과정 및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 받은 후 치료에 동의하는 경우 무료치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신규 결핵환자가 보고한 2천 2백여 명('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어, EU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의 격차도 매우 커서 OECD 결핵 국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연령대로 살펴볼 경우 15 - 19세와 65세 이상에서 결핵환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10∼14세 102명(4.2명/10만명당)→ 15∼19세 750명(23.5명/10만명당)으로 약 5배 수준 상승 [연령별 신고 결핵 신환자수 및 율(2015 2016)] 또한 최근 3년간(` 13년 ~ ` 15년)결핵환자 발생이 보고된 고등학교는 1,093개교(1,166명)으로 전국 2,300여 개 학교에서 절반 수준인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평균('13∼ ` 15년)1,093개교(1,166명)* □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이하에서 감소시키기 위해 획기적으로 마련된「결핵 안심국가」사업의 일부로 고교 1학년생을 포함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의료기관·어린이집, 학교 외 집단시설 종사자, 소년과 재소자, 고교1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 검진 희망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ㅇ 이번 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신규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치료하고, 2차적으로는 잠복결핵을 찾아 조기의 결핵 발병을 원천에 차단하여 결핵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ㅇ 고교 1학년생 대상 검사는 전문 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의 학교방문 채혈을 통해 실시되며, 채혈 시 의료진을 배치로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채혈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계획이며, ㅇ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주관 하에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 및 약제와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실시한 다음 치료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추가검사 실시 후 잠복결핵 치료를 할 계획이다. 일반적 치료약보다 치료기간과 투약횟수가 짧고(주1회, 12주 복용)약제 부작용이 낮은 리파펜틴을 처방 예정 ※ WHO(2015)에 의하면 잠복결핵 치료가 약제내성을 일으킨다는 확립된 근거는 없음 □ 아울러, 정부는 이번 잠복결핵 검진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지난 1월 시·도 교육감에게 사업방향을 안내하였으며, 2월에는 사업별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일선 고등학교 및 보건소에 안내한 후 학교('17.3월/2천 2백여명)와 보건소 관계자('17.4월/3백여명)등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당국 관계자는"고교 1학년생 이외에도, 올해 1월부터 이미 시작한 병역판정검사 확대 등 우리나라 건강에 주인이 될 젊은 층이 결핵으로 철저히 보호되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ㅇ"학부모님들과 해당 고등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자녀가 2주 이상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결핵을 인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 1. 검진대상자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 환자발생이 많은 연령대에서 잠복결핵감염을 진단하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결핵발생을 예방하여 학교와 국민전체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생 통계를 보면 15 ~ 19세에서 환자 발생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결핵은 이시기에 대인접촉이 크게 늘면서 초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어느 연령대보다 감염 후 결핵발병률이 높아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학교 내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월등히 높아 고1 학생을 중심으로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발생률(10만명당)10∼14세 4.2명 → 15∼19세 23.5명으로 5배 증가 ※ 최근 3년 간(2013∼2015년)전국 학교에서 절반(1,093개교)에서 결핵환자 1명 이상 발생 2.'검진 및 결과 이용 확인서는 내용 중 주사 공포증으로 기절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검진 거부 대상인가요? ☞ 네, 제외됩니다. 검진에 동의하였더라도 채혈 전 문진을 거쳐 주사공포증 같은 검진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는 안전성 문제로 검진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3.'검진 또는 결과 정보 이용 동의서'내용 상 과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이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기록이 있으면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 네, 제외됩니다. 과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했으며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잠복결핵감염 검진(TST검사 또는 IGRA검사)을 실시한 사람은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사업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 검진대상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4. 학교에서 검진 시 채혈을 할 장소 준비를 어느 범위까지 보건교사가 해야 하나요? ☞ 학교(보건교사)에서는 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과 상의하여 검진일, 검진장소를 결정하면 됩니다. 검진을 위한 물품, 약품 등은 검진기관에서 준비합니다. 5. 검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 검사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검진기관의 검진팀에서 일차 대응합니다. 다만에 학교에서는 일정시간 휴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보건실 등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6.고등학생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양성률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고등학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IGRA)시행 결과로 보았을 때, 양성률은 대략 2%정도로 예상됩니다. 7. 학교에는 검진결과 양성자 수만 통보되는데, 학교에서는 양성자에 대해 별도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네, 학교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관리는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으로 진행되 전 단계로, 증세가 없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학교 내 낙인, 왕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결과는 개인에게만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은 학생의 출결관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 결핵으로 확인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흉부 X선 검사를 통해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과정에서 활동성 결핵이나 초기 감염으로 확인되면 결핵 치료를 받게 되며, 이 외에는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합니다. ☞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 ~ 최대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며, 치료 전 담당의사가 검사와 문진을 하고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치료하게 됩니다. ☞ 보건당국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종전의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없고 치료기간도 짧은(주1회, 12주 복용)리파펜틴이라는 새로운 약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9.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슨 것이 있으며, 언제 조치해야 하나요? ☞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오심, 구토, 두통과 피로감, 전신 발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에게는 부작용 발생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약제 복용을 중단하고 주치의의 치료를 받도록 바랍니다합니다 10.'고1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으로 학생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 검진 사업에서 초기 결핵을 발견하는 경우 조기에 결핵을 발견을 수 있으며, 잠복결핵감염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 희망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통해 향후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는 효과 60 ~ 90%). 또한 잠복결핵감염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본인의 결핵균 감염 사실를 자각함으로써 결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 진료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결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4e6f6e4-f510-4035-b238-57d4f5189e7b	source15/231026/156025686_0.txt	대학 특성화 사업(CK) 출범식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686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학 특성화 사업(CK)출범식 개최 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인식 확산 계기로 삼아 - 대학은 2014년 12월 9일(화)충북대학교에서'대학 특성화 사업(CK ; university for Creative Koea)'출범식을 대학 총장 등 특성화 사업단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지방대 특성화 사업(CK)'과'특성화 우수학과', 그리고'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담당자가 모여, 사업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주요 사업별 우수 사례들을 발표함으로써, 성과를 알리고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비교우위 분야 특성화로 지방대 경쟁력 강화 특성화 우수학과:비수도권 소재 60개 학과('14년 100억 원) - 지역 대학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우수학과 집중 육성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수도권 소재 10개 컨소시엄('14년 100억 원) 지방대학 간 연계 ․ 협력을 위한 지방대학의 동반성장 지원 <NAME> 대학지원실장은" <NAME> 정부 들어 새롭게 탄생한 국립대 특성화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데 그동안 노력해 온 대학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특성화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국가 창조 경제의 주인공으로서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교육부에서도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해 대학과 협력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대학 특화형 사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대학 특성화 사업 협의에서 <NAME> 회장(충북대 기획처장)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특성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더불어, 이번 출범식은<NAME>적 출범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우수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성과를<NAME>고 확산하는 계기로 삼았다. 융복합 학문을 선도하는 사업단의 우수사례, 해외 유학생 유치 관련된 특성화 우수사례(우송대), 그리고 예술(국민대)과 체육(우석대)이 어우러진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화 우수 사례(경북대, 제주대)를 발표함으로써, 대학의 미래적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대/휴먼 ICT 창의융합 인재 양성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ICT창의 공과대학 육성 선도모델 정착 및 확산 예술구현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한양대/IT + 스마트 공학적 인재양성 + 전기전자 + IT 융합된 특화 교육과정 운영 후원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전략 IT산업을 견인할 창의인재 배출 최고의 IT 특화대학 계획 수립 부경대/스마트해양수산 융합미래 인재 양성 수산 전문 융합형 인력을 , 미래연구, 정책리드형 인재양성 전북대/지역사회를 위한 융합적 인재 양성 인문학에 기반한 융·복합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교육프로그램 순천향대/창조적 융합화 3.0 기술 및 인재양성 선도헐 통섭형 창의인재 육성 + 12개 학과 등 창의인재 300명 육성 대표브랜드를 위해 학과 체제 개편 중심 학사제도, 기초교양교육대학 운영 등 우송대/글로벌 아시아 전문 경영인력 양성 역량을 지닌 아시아 전문 경영 인재 배출 %영어 강의(외국학생 78 퍼센트)의 국제화 교육과정 우석대/태권도의 한브랜드형 인재 양성 브랜드 가치 창출과 신한류 공연문화 + 공연 예술 중심 한 브랜드 인재 경북대/소프트웨어 창의/융합 교육 /W 협력 모델 구축 및 인력양성 현장적응형 인력양성 제주대/국제자유도시 관광 중심 창의융합인재 One Campus Project 관광 분야 창의 융합 인재양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대학 교육 전반에 특성화 풍토를 안착시켜 고등교육의 질 전반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대학 자율화 사업에 미선정된 대학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문대를 통한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경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 특성화 사업(CK) 출범식 개최_1 ### 내용: 대학 특성화 사업(CK)출범식 개최 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인식 확산 계기로 삼아 - 대학은 2014년 12월 9일(화)충북대학교에서'대학 특성화 사업(CK ; university for Creative Koea)'출범식을 대학 총장 등 특성화 사업단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지방대 특성화 사업(CK)'과'특성화 우수학과', 그리고'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담당자가 모여, 사업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주요 사업별 우수 사례들을 발표함으로써, 성과를 알리고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비교우위 분야 특성화로 지방대 경쟁력 강화 특성화 우수학과:비수도권 소재 60개 학과('14년 100억 원) - 지역 대학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우수학과 집중 육성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수도권 소재 10개 컨소시엄('14년 100억 원) 지방대학 간 연계 ․ 협력을 위한 지방대학의 동반성장 지원 <NAME> 대학지원실장은" <NAME> 정부 들어 새롭게 탄생한 국립대 특성화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데 그동안 노력해 온 대학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특성화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국가 창조 경제의 주인공으로서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교육부에서도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해 대학과 협력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대학 특화형 사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대학 특성화 사업 협의에서 <NAME> 회장(충북대 기획처장)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특성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더불어, 이번 출범식은<NAME>적 출범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우수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성과를<NAME>고 확산하는 계기로 삼았다. 융복합 학문을 선도하는 사업단의 우수사례, 해외 유학생 유치 관련된 특성화 우수사례(우송대), 그리고 예술(국민대)과 체육(우석대)이 어우러진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화 우수 사례(경북대, 제주대)를 발표함으로써, 대학의 미래적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대/휴먼 ICT 창의융합 인재 양성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ICT창의 공과대학 육성 선도모델 정착 및 확산 예술구현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한양대/IT + 스마트 공학적 인재양성 + 전기전자 + IT 융합된 특화 교육과정 운영 후원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전략 IT산업을 견인할 창의인재 배출 최고의 IT 특화대학 계획 수립 부경대/스마트해양수산 융합미래 인재 양성 수산 전문 융합형 인력을 , 미래연구, 정책리드형 인재양성 전북대/지역사회를 위한 융합적 인재 양성 인문학에 기반한 융·복합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교육프로그램 순천향대/창조적 융합화 3.0 기술 및 인재양성 선도헐 통섭형 창의인재 육성 + 12개 학과 등 창의인재 300명 육성 대표브랜드를 위해 학과 체제 개편 중심 학사제도, 기초교양교육대학 운영 등 우송대/글로벌 아시아 전문 경영인력 양성 역량을 지닌 아시아 전문 경영 인재 배출 %영어 강의(외국학생 78 퍼센트)의 국제화 교육과정 우석대/태권도의 한브랜드형 인재 양성 브랜드 가치 창출과 신한류 공연문화 + 공연 예술 중심 한 브랜드 인재 경북대/소프트웨어 창의/융합 교육 /W 협력 모델 구축 및 인력양성 현장적응형 인력양성 제주대/국제자유도시 관광 중심 창의융합인재 One Campus Project 관광 분야 창의 융합 인재양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대학 교육 전반에 특성화 풍토를 안착시켜 고등교육의 질 전반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대학 자율화 사업에 미선정된 대학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문대를 통한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경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ab87cc7b-f004-4c7e-acd2-8981daeaa713	source15/231026/156501683_0.txt	제9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3.31)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683&pageIndex=19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 제9차 일상회복 추진계회의(3.31) □ 정부는 3월 31일(목)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제9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일상회복 지원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동위원장)정은숙 <NAME> 이화여대 교수(정부위원)경제 ‧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 문화체육부 장은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민간위원)(7명)(9명)(7명)·의료(7명) □ 이번 회의에서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현황 및 전망 ▲오미크론 특성에 대응하는 의료대응체계 개편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ㅇ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현재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인식을 위원회 내에서 반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반전을 가능성은 높으나 변이 BA2의 우세종화 등을 고려 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환자도 발생 빈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위중증·사망률 최소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 청장은 현 단계에서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이 있으며,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충분한 백신 확보, 적극적인 예방접종 제고,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과적 활용 등을 강조하였다. ㅇ 다음으로, 일상회복 추진과 공동간사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미크론 특성에 대응하는 의료대응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 전파력이 낮고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으로 인해 비코로나 질환의 상대적 위험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NAME>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의료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점진적 이행하고 대응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상회복 조정과 위원들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과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ㅇ 2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마련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3.31)_1 ### 내용: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 제9차 일상회복 추진계회의(3.31) □ 정부는 3월 31일(목)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제9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일상회복 지원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동위원장)정은숙 <NAME> 이화여대 교수(정부위원)경제 ‧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 문화체육부 장은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민간위원)(7명)(9명)(7명)·의료(7명) □ 이번 회의에서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현황 및 전망 ▲오미크론 특성에 대응하는 의료대응체계 개편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ㅇ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현재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인식을 위원회 내에서 반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반전을 가능성은 높으나 변이 BA2의 우세종화 등을 고려 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환자도 발생 빈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위중증·사망률 최소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 청장은 현 단계에서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이 있으며,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충분한 백신 확보, 적극적인 예방접종 제고,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과적 활용 등을 강조하였다. ㅇ 다음으로, 일상회복 추진과 공동간사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미크론 특성에 대응하는 의료대응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 전파력이 낮고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으로 인해 비코로나 질환의 상대적 위험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NAME>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의료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점진적 이행하고 대응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상회복 조정과 위원들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과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ㅇ 2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마련을 계획이다.
423341ca-bcef-4b8c-b09e-d4c44f5c6431	source15/231026/156242319_0.txt	제3차 한-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 개최_3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319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코트디부아르 수석대표 인적사항 <NAME> 레옹 에야 보니 ( <NAME> <NAME> ) 1957.11.9.(60세) o 트리로 대학교 법학 석사 o 파리1대학교 아프리카학(DEA)·정치학(DESS)석사 o 1988 외무성 입부 o 1988 - 1989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과 o 1990 - 1991 외교부 정무차관실 - 1991 - 1996 아비장 - <NAME> 행정 부시장 o 1996 - 1997 외교부 유럽과 o 1997 - 2005 외교부 외교보좌관 o 2005 - 2007 대통령 외교특보 O 2008 - 2010 주캐나다 대사 o 2016 - 2017 외교부<NAME>제과장 2017.03 - 외교부 양자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 개최_3 ### 내용: 코트디부아르 수석대표 인적사항 <NAME> 레옹 에야 보니 ( <NAME> <NAME> ) 1957.11.9.(60세) o 트리로 대학교 법학 석사 o 파리1대학교 아프리카학(DEA)·정치학(DESS)석사 o 1988 외무성 입부 o 1988 - 1989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과 o 1990 - 1991 외교부 정무차관실 - 1991 - 1996 아비장 - <NAME> 행정 부시장 o 1996 - 1997 외교부 유럽과 o 1997 - 2005 외교부 외교보좌관 o 2005 - 2007 대통령 외교특보 O 2008 - 2010 주캐나다 대사 o 2016 - 2017 외교부<NAME>제과장 2017.03 - 외교부 양자국장
d5e21fee-ec16-4c13-9dde-eaec6bf28646	source15/231026/156552374_0.txt	“내 소중한 개인정보, 어린 시절부터 지켜 나가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374&pageIndex=3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 소중한 개인정보, 어린 시절부터 챙겨 나가요" 보호위, 2020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10.7. ~ 12.2.)개최 - 일상 내 개인정보 보호 실천문화 확산 및 프라이버시 인식도 제고 - □ 코로나19 위기로 사회 전반의 변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 있도록 실천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보호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온택트(On - tact)시대!'개인정보(, myself)'를지키는 방법"을 테마로「내 사생활 지킴이 캠페인」을 10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8주 간 진행한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의미하는 언택트(Untact)와 온라인(Online)을 결합한 합성어 □ 해당 캠페인은 방통위에서 2010년부터「인터넷 내정보 지키기 캠페인」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통합 보호위 출범에 따라 달라진 명칭 ‧ 주제 ‧ 방식으로 개최된다. ○ 특히, 그 해'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보호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등을 핵심 주체(key player)로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민이 행사에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D. I. Y.(Do it Yourself)'캠페인을 추진한다. □ 사전행사로서 국민이 직접 캠페인 슬로건 ‧ 이벤트 등을 선정하고, - 국민이 직접 선정한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생활 중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1번가','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등 국민참여 창구 확대 <단계별 캠페인 주요 내용> 사전행사(10.7. ~ 13.) 국민이 캠페인 슬로건, 굿즈, 이벤트 등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사 및 홍보 실시 국민과 소통 ‧ 참여할 수 없는 다양한 랜선 이벤트 실시(수어로 하는 본인이 보호 약속챌린지, 방구석 챌린지 진행을 SNS를 통한 캠페인 참여후기 ‧ 인증샷 공유, 만족도조사 실시 예정 ○ 둘째, 미래 핵심 정보주체인'아동 ‧ 청소년'을 특별 주제로 조명한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하여 아동 ‧ 청소년 대상 정보별 보호 교육 콘텐츠(노래 ‧ 율동, 플래시로 게임)를 개발 ‧ 배포할 예정이며, - 아동 ‧ 청소년 이외에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 동요로 신나게 노래 ‧ 춤추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영상 시청하고 □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대비하는'랜선 생활'속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안내한다. -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수업, 원격근무 등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일상과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상황별 개인정보 보호수칙 등 실천방법을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안내한다. □ <NAME> 보호위 사무처장은"이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와 관리하는 문화가 사회 저변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특히 아동 ‧ 청소년기부터 개인정보 관련 감수성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내정보 지킴이 대국민적 계획(안) o(목적)범국민 대상 일상생활 속 본인이 보호 실천문화 확산 o(기간)'20.10.7.(수)- 12.2.(수),(총 8주간) o(주제)온택트(On - tact)생활에서'개인정보(, myself)'지키는 방법 안내(D. I. Y 캠페인)국민 참여형프로그램을 통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 (국민과 함께 만들GO)- 슬로건 ‧ 굿즈 ‧ 이모티콘 ‧ 이벤트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국민과 함께 참여하GO)개인정보 수호 약속 챌린지(수어로 작성은 실천약속), 방구석 CM송 챌린지, 개인정보 사행시 이벤트 등(국민과 같이 나누GO)참여 후기 ‧ 인증샷 ‧ 만족도 조사 실시 등 o(캠페인 홍보)KBS 시사 ‧ 정보프로그램 홍보, 라디오 광고 송출(CM송), KTX ‧ SRT, 지하철 영상 송출 및 o(콘텐츠 제작)개인정보보호 캐릭터(지킬 앤 가이드)를 활용한 영상 제작 ‧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변화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실천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담은 영상 제작 ※(예시)개인정보보호 캐릭터(지킬 앤드 가이드)를 사용으로 ①집콕, ②인싸 생활, ③원격수업, ④재택근무 상황별 피해사례 및 수칙 ‧ 개인정보보호(6종)“ 이건 내 개인정보야!, 내 개인을 가려줘, 우리 비번 바꿀까?, 혹시 보이스 피싱? 등 ‧ 일상생활(10종)‘Good, 감사합니다. 심심해 등 감정표현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및 실천방법 등에 대한 내용 ※ ①집콕생활, ②인싸 생활, ③재택근무, ④원격수업 유형 별 실천수칙 ‧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안내성 포스터 ‧ 캠페인 SNS 이벤트에서 선정된 굿즈 제작 ※ 에코컵, 마스크, 스트레스볼, 우산, 핸드폰 스트랩, 달력 등 개인정보 보호 수호 지킬 앤 가이드 o 개인정보보호 수호자, 지키 앤 가이드 o 닉네임:개인정보 지킴을 o 출생일 -'17.9.18.(만2세, 닭띠) - 똑똑한 박사의 모습을 하고 인간 빅데이터 전문가는 존재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방법을 꿰뚫고 있음 o 캐릭터:개인정보 똑똑 지킴이 o 출생일:'17.9.18.(만2세, 닭띠) - 책임감 있는 탐정의 역할을 하고 실천을<NAME>는 존재 -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 o 닉네임:개인정보 튼튼대장 - 출생일 ;'17.9.18.(만2세, 닭띠) - 믿음직한 보안관의 모습을 하고 사전에 주의하도록 알리는 존재 - 안전에 관련한 문의를 상담을 통해 해결해 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소중한 개인정보, 어린 시절부터 지켜 나가요”_1 ### 내용: "내 소중한 개인정보, 어린 시절부터 챙겨 나가요" 보호위, 2020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10.7. ~ 12.2.)개최 - 일상 내 개인정보 보호 실천문화 확산 및 프라이버시 인식도 제고 - □ 코로나19 위기로 사회 전반의 변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 있도록 실천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보호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온택트(On - tact)시대!'개인정보(, myself)'를지키는 방법"을 테마로「내 사생활 지킴이 캠페인」을 10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8주 간 진행한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의미하는 언택트(Untact)와 온라인(Online)을 결합한 합성어 □ 해당 캠페인은 방통위에서 2010년부터「인터넷 내정보 지키기 캠페인」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통합 보호위 출범에 따라 달라진 명칭 ‧ 주제 ‧ 방식으로 개최된다. ○ 특히, 그 해'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보호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등을 핵심 주체(key player)로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민이 행사에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D. I. Y.(Do it Yourself)'캠페인을 추진한다. □ 사전행사로서 국민이 직접 캠페인 슬로건 ‧ 이벤트 등을 선정하고, - 국민이 직접 선정한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생활 중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1번가','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등 국민참여 창구 확대 <단계별 캠페인 주요 내용> 사전행사(10.7. ~ 13.) 국민이 캠페인 슬로건, 굿즈, 이벤트 등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사 및 홍보 실시 국민과 소통 ‧ 참여할 수 없는 다양한 랜선 이벤트 실시(수어로 하는 본인이 보호 약속챌린지, 방구석 챌린지 진행을 SNS를 통한 캠페인 참여후기 ‧ 인증샷 공유, 만족도조사 실시 예정 ○ 둘째, 미래 핵심 정보주체인'아동 ‧ 청소년'을 특별 주제로 조명한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하여 아동 ‧ 청소년 대상 정보별 보호 교육 콘텐츠(노래 ‧ 율동, 플래시로 게임)를 개발 ‧ 배포할 예정이며, - 아동 ‧ 청소년 이외에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 동요로 신나게 노래 ‧ 춤추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영상 시청하고 □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대비하는'랜선 생활'속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안내한다. -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수업, 원격근무 등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일상과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상황별 개인정보 보호수칙 등 실천방법을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안내한다. □ <NAME> 보호위 사무처장은"이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와 관리하는 문화가 사회 저변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특히 아동 ‧ 청소년기부터 개인정보 관련 감수성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내정보 지킴이 대국민적 계획(안) o(목적)범국민 대상 일상생활 속 본인이 보호 실천문화 확산 o(기간)'20.10.7.(수)- 12.2.(수),(총 8주간) o(주제)온택트(On - tact)생활에서'개인정보(, myself)'지키는 방법 안내(D. I. Y 캠페인)국민 참여형프로그램을 통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 (국민과 함께 만들GO)- 슬로건 ‧ 굿즈 ‧ 이모티콘 ‧ 이벤트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국민과 함께 참여하GO)개인정보 수호 약속 챌린지(수어로 작성은 실천약속), 방구석 CM송 챌린지, 개인정보 사행시 이벤트 등(국민과 같이 나누GO)참여 후기 ‧ 인증샷 ‧ 만족도 조사 실시 등 o(캠페인 홍보)KBS 시사 ‧ 정보프로그램 홍보, 라디오 광고 송출(CM송), KTX ‧ SRT, 지하철 영상 송출 및 o(콘텐츠 제작)개인정보보호 캐릭터(지킬 앤 가이드)를 활용한 영상 제작 ‧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변화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실천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담은 영상 제작 ※(예시)개인정보보호 캐릭터(지킬 앤드 가이드)를 사용으로 ①집콕, ②인싸 생활, ③원격수업, ④재택근무 상황별 피해사례 및 수칙 ‧ 개인정보보호(6종)“ 이건 내 개인정보야!, 내 개인을 가려줘, 우리 비번 바꿀까?, 혹시 보이스 피싱? 등 ‧ 일상생활(10종)‘Good, 감사합니다. 심심해 등 감정표현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및 실천방법 등에 대한 내용 ※ ①집콕생활, ②인싸 생활, ③재택근무, ④원격수업 유형 별 실천수칙 ‧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안내성 포스터 ‧ 캠페인 SNS 이벤트에서 선정된 굿즈 제작 ※ 에코컵, 마스크, 스트레스볼, 우산, 핸드폰 스트랩, 달력 등 개인정보 보호 수호 지킬 앤 가이드 o 개인정보보호 수호자, 지키 앤 가이드 o 닉네임:개인정보 지킴을 o 출생일 -'17.9.18.(만2세, 닭띠) - 똑똑한 박사의 모습을 하고 인간 빅데이터 전문가는 존재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방법을 꿰뚫고 있음 o 캐릭터:개인정보 똑똑 지킴이 o 출생일:'17.9.18.(만2세, 닭띠) - 책임감 있는 탐정의 역할을 하고 실천을<NAME>는 존재 -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 o 닉네임:개인정보 튼튼대장 - 출생일 ;'17.9.18.(만2세, 닭띠) - 믿음직한 보안관의 모습을 하고 사전에 주의하도록 알리는 존재 - 안전에 관련한 문의를 상담을 통해 해결해 줌
181a5961-2a69-4599-8d7e-8d00b6001049	source15/231026/156542986_0.txt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986&pageIndex=10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위기의식을 가지고 WTO 개혁 논의에 임할 필요성 촉구 - - 분쟁해결제도<NAME>를 위한 조속한 회원국 참여 제안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금)21:30에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이하 OECD는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동 회의는 지난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이하 MC - 12)에서 WTO 개혁 협상 착수에 합의한 이후 그간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한 오타와그룹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최되었다. 연내부터 모든 기능 개선을 포함한 WTO 개혁 작업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차기 각료회의에 상정한'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NAME>를 이루로 논의(MC - 12 결과문서)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 (일시/장소)'22.12.16(금), 21:30 ~ 22:45화상회의 •(참석)오타와그룹 국가별 통상장관, WTO 사무총장 우리나라, 캐나다, EU,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인도와 브라질, 케냐 등 주요 14개국 •(의제)① WTO 개혁 논의 진전 방안, ② 개도국과 의견 반영을 위한 WTO 회원국 참여 확대 방안, ③ 상소기구 마비 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 평가 ㅇ 안 본부장은 먼저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각국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오타와 회원국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의 틀을 강화하는'조타수'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정 본부장은 WTO 개혁을 위하는 협상, 이행, 분쟁해결의 WTO 3대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먼저 협상 기능의 경우 WTO 복수국 간 협상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추어 규범을 현대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이미 진행 중인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협상에서 조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서비스와 환경 등 신통상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전체 회원국 중 일부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상으로, WTO 협정의 일부이나 협정문을 수락한 회원국에게만 예외를 적용(정부조달협정, 서비스국내규제 등이 이에 해당) 112개국 참여 협상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해 투자조치의 투명성,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 *86개국 참여 중,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적용으로 제품 교역 활성화 촉진 ㅇ 이행 기능의 경우, 다자무역체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회원국들의 무역조치들에 대한 상호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을 제안하였다. ㅇ 아울러 이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24년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의<NAME>가 최우선 목표는 것에 공감하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제도 개편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ㅇ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물 도출을 위해 초안 마련 등 과정에서 오타와 회원국 간 협의를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동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WTO를 기반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WTO 개혁이 절대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WTO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 위기의식을 가지고 WTO 개혁 논의에 임할 필요성 촉구 - - 분쟁해결제도<NAME>를 위한 조속한 회원국 참여 제안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금)21:30에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이하 OECD는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동 회의는 지난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이하 MC - 12)에서 WTO 개혁 협상 착수에 합의한 이후 그간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한 오타와그룹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최되었다. 연내부터 모든 기능 개선을 포함한 WTO 개혁 작업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차기 각료회의에 상정한'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NAME>를 이루로 논의(MC - 12 결과문서)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요> (일시/장소)'22.12.16(금), 21:30 ~ 22:45화상회의 •(참석)오타와그룹 국가별 통상장관, WTO 사무총장 우리나라, 캐나다, EU,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인도와 브라질, 케냐 등 주요 14개국 •(의제)① WTO 개혁 논의 진전 방안, ② 개도국과 의견 반영을 위한 WTO 회원국 참여 확대 방안, ③ 상소기구 마비 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 평가 ㅇ 안 본부장은 먼저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각국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오타와 회원국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의 틀을 강화하는'조타수'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정 본부장은 WTO 개혁을 위하는 협상, 이행, 분쟁해결의 WTO 3대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먼저 협상 기능의 경우 WTO 복수국 간 협상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추어 규범을 현대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이미 진행 중인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협상에서 조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서비스와 환경 등 신통상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전체 회원국 중 일부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상으로, WTO 협정의 일부이나 협정문을 수락한 회원국에게만 예외를 적용(정부조달협정, 서비스국내규제 등이 이에 해당) 112개국 참여 협상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해 투자조치의 투명성,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 *86개국 참여 중,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적용으로 제품 교역 활성화 촉진 ㅇ 이행 기능의 경우, 다자무역체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회원국들의 무역조치들에 대한 상호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을 제안하였다. ㅇ 아울러 이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24년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의<NAME>가 최우선 목표는 것에 공감하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제도 개편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ㅇ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물 도출을 위해 초안 마련 등 과정에서 오타와 회원국 간 협의를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동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WTO를 기반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WTO 개혁이 절대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WTO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3ece97fc-4104-42ce-af63-b9b12453f66a	source15/231026/156454789_0.txt	국민권익위, 건축분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789&pageIndex=30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건축분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 정부합동민원센터, 건축사협회와 실무 간담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건축사회관에서 대한건축사협회(회장 <NAME> , 즉 건축사협회)와 현장 토론회를 열고 건축분야 고충민원 해소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와 건축사협회가 건축 상담·고충민원 해소 및 제도개선의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현장 간담회에서는 진입창 관련 규제 개선 인허가 관련 보완시기 규정 마련 용도변경 때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배제 등 건축사협회가 선정한 제도개선 과제의 해결방안을 다뤘다. 또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사항과 관련<NAME>해석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할만한 사항은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으로 반영한 뒤 국민권익위 내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한 곳에서 두 번에'답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민원 상담은 국민권익위와 관련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 무료 자문도 할 수 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서울민원실)및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 1층(세종민원실)이다. 또한 국번 없이 110번을 이용해 24시간 정부 민원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 <NAME>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건축 관련 민원은 각종 법률, 이해관계, 안전성, 기술공학 및 행정기관의 인허가까지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며,"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건축분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_1 ### 내용: 국민권익위, 건축분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 정부합동민원센터, 건축사협회와 실무 간담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건축사회관에서 대한건축사협회(회장 <NAME> , 즉 건축사협회)와 현장 토론회를 열고 건축분야 고충민원 해소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와 건축사협회가 건축 상담·고충민원 해소 및 제도개선의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현장 간담회에서는 진입창 관련 규제 개선 인허가 관련 보완시기 규정 마련 용도변경 때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배제 등 건축사협회가 선정한 제도개선 과제의 해결방안을 다뤘다. 또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사항과 관련<NAME>해석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할만한 사항은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으로 반영한 뒤 국민권익위 내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한 곳에서 두 번에'답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민원 상담은 국민권익위와 관련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 무료 자문도 할 수 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서울민원실)및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 1층(세종민원실)이다. 또한 국번 없이 110번을 이용해 24시간 정부 민원에 대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 <NAME>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건축 관련 민원은 각종 법률, 이해관계, 안전성, 기술공학 및 행정기관의 인허가까지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며,"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c8bf5f8-eada-47f0-9f10-46b57e6477d4	source15/231026/156441791_0.txt	농기계 사고 절반은 경운기 운행 중 발생, 이중 74%가 전도 및 추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791&pageIndex=33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3월은 한 해 농사일을 시작하는 영농은 시기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최근 5년('15 ~'19년)간 신고한 농기계사고는 총6,616건(연평균 1,323건)이며, 인명피해는 6,030명(연평균 1,206명)이 발생하였다. ○ 3월은 전년 대비 농기계사고 증가 폭이 가장 빠른 시기이며, 사고 발생은 모내기 철인 5월까지 계속 증가한다. ○ 원인별로는 운전부주의(조작미숙 등)가 59%(최근 5년 연평균 6,616건 중 3,909건)로 가장 높았고, 안전수칙불이행이 27%(총 1,771건)었다. ○ 5년('15 ~'19년)간 농기계사고 현황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로 인한 부상(손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전체의 67%는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 부상(손상)등에 관한 3년 분석 결과(농촌진흥청,'19년) [출처:농업기계 관련 부상과 손상실태(농촌진흥청), 농촌 고령 비율(통계청)] 연령대별 농기계 사고 발생 및 농가인구(고령비율) □ 또한, 전체 관련 사고의 절반(50%)정도가 경운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이 트랙터(14%가고 예취(초)기(9%), 관리기(8%)순이다 ○ 사고 중, 경운기 사고는 전도와 추락이 74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트랙터의 경우도 전복이나 추락이 43%나 발생하였다. 농기계별 부상(손상)사고 연령별 발생 현황 ○ 경운기는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 60세 이상 연령에서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다. 연령대별 농기계 사용 현황 - 고령의 농업인일수록 오래전부터 운전에 오던 경운기가 익숙하지만, 운동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근력과 복잡한 조작이 필요한 농로 등에서의 경운기 운전은 매우 위험하다. □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3년 5월)- 원주시에서 경운기로 고추밭에 농자재를 싣고 나오다 밭 가장자리에서 전도되는 사고 발생 ○ 농로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쪽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한다. - 특히, 경운기로 언덕을 내려 올 때 조향클러치를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넘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있거나 풀이 무성할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주위를 미리 살피고 안쪽으로 다녀야 한다. ○ 농기계로 논·밭두렁을 넘을 경우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특히 두렁이 높은 곳을 통과를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3년 5월)충청남도 보령시 음주 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귀가 중 곡선도로에서 차선 전환 중 전복사고 발생 ○ 요즘 같이한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뜨려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농기계 작업 중간에 피곤하면 충분히 휴식하도록 주의는 - 특히, 과음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음주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다. - 참고로, 농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거나 가스를 차단하도록 한다. - 또한, 농기계 바퀴나 덮개 등이 손상되었을 때는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즉시 교체하는 편을 좋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3월은 한 주의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 동안 쓰지 않았던 농기계는 새롭게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 그는"피곤하면 농사일 중간중간 휴식하고, 특히 새참이나 점심 후에는 충분히 쉬고 작업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기계 사고 절반은 경운기 운행 중 발생, 이중 74%가 전도 및 추락!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3월은 한 해 농사일을 시작하는 영농은 시기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최근 5년('15 ~'19년)간 신고한 농기계사고는 총6,616건(연평균 1,323건)이며, 인명피해는 6,030명(연평균 1,206명)이 발생하였다. ○ 3월은 전년 대비 농기계사고 증가 폭이 가장 빠른 시기이며, 사고 발생은 모내기 철인 5월까지 계속 증가한다. ○ 원인별로는 운전부주의(조작미숙 등)가 59%(최근 5년 연평균 6,616건 중 3,909건)로 가장 높았고, 안전수칙불이행이 27%(총 1,771건)었다. ○ 5년('15 ~'19년)간 농기계사고 현황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로 인한 부상(손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전체의 67%는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 부상(손상)등에 관한 3년 분석 결과(농촌진흥청,'19년) [출처:농업기계 관련 부상과 손상실태(농촌진흥청), 농촌 고령 비율(통계청)] 연령대별 농기계 사고 발생 및 농가인구(고령비율) □ 또한, 전체 관련 사고의 절반(50%)정도가 경운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이 트랙터(14%가고 예취(초)기(9%), 관리기(8%)순이다 ○ 사고 중, 경운기 사고는 전도와 추락이 74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트랙터의 경우도 전복이나 추락이 43%나 발생하였다. 농기계별 부상(손상)사고 연령별 발생 현황 ○ 경운기는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 60세 이상 연령에서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다. 연령대별 농기계 사용 현황 - 고령의 농업인일수록 오래전부터 운전에 오던 경운기가 익숙하지만, 운동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근력과 복잡한 조작이 필요한 농로 등에서의 경운기 운전은 매우 위험하다. □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3년 5월)- 원주시에서 경운기로 고추밭에 농자재를 싣고 나오다 밭 가장자리에서 전도되는 사고 발생 ○ 농로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쪽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한다. - 특히, 경운기로 언덕을 내려 올 때 조향클러치를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넘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있거나 풀이 무성할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주위를 미리 살피고 안쪽으로 다녀야 한다. ○ 농기계로 논·밭두렁을 넘을 경우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특히 두렁이 높은 곳을 통과를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3년 5월)충청남도 보령시 음주 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귀가 중 곡선도로에서 차선 전환 중 전복사고 발생 ○ 요즘 같이한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뜨려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농기계 작업 중간에 피곤하면 충분히 휴식하도록 주의는 - 특히, 과음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음주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다. - 참고로, 농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거나 가스를 차단하도록 한다. - 또한, 농기계 바퀴나 덮개 등이 손상되었을 때는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즉시 교체하는 편을 좋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3월은 한 주의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 동안 쓰지 않았던 농기계는 새롭게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 그는"피곤하면 농사일 중간중간 휴식하고, 특히 새참이나 점심 후에는 충분히 쉬고 작업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d23f8ea-7808-4336-8ad5-d3fb7a589db1	source15/231026/156519221_0.txt	(보도자료) 중증환자의 생명을 지켜라! 119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신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221&pageIndex=15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생존율 증대를 위해「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신설하여, 2018부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5개대를 지정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는 심장정지, 중증외상, 심 ‧ 뇌혈관환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전문처치와 병원 간 전원을 전담한다. □ 이는 현재 운용 중인「특별구급대」업무에 병원에서 병원 간 이송서비스를 추가해 시범운영함으로써, 병원 간 전원을에 생명유지에 필요한 각종 약물 투여, 전문 호흡처치 서비스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중증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전원)시에는 119구급차에 의료진이 탑승해 구급대원과 함께 실시간 상태를 확인하며 상태가 악화될 시 의사<NAME>에 전문 응급처치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ㅇ「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병원 간 이송 절차는 1차 병원(담당의사)에서 119상황실로 출동 요청을 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 중증도 및 의료진 탑승 유무를 확인한 후 인접「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출동시킨다. ○ 출동에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 간호사 면허 ‧ 자격이 있는 대원들로 2명이 탑승하며, 특별구급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119 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SMICU, 서울대병원 운영)에서 병원 내 이송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 이상만 <NAME> 119구급과장은"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의 치료 예후를 높이는 게가 최우선의 목표이다"라며"앞으로「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가 잘 정착되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과 지속 협력하면서 법령 개정, 전문장비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증환자의 생명을 지켜라! 119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신설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생존율 증대를 위해「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신설하여, 2018부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5개대를 지정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는 심장정지, 중증외상, 심 ‧ 뇌혈관환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전문처치와 병원 간 전원을 전담한다. □ 이는 현재 운용 중인「특별구급대」업무에 병원에서 병원 간 이송서비스를 추가해 시범운영함으로써, 병원 간 전원을에 생명유지에 필요한 각종 약물 투여, 전문 호흡처치 서비스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중증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전원)시에는 119구급차에 의료진이 탑승해 구급대원과 함께 실시간 상태를 확인하며 상태가 악화될 시 의사<NAME>에 전문 응급처치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ㅇ「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병원 간 이송 절차는 1차 병원(담당의사)에서 119상황실로 출동 요청을 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 중증도 및 의료진 탑승 유무를 확인한 후 인접「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출동시킨다. ○ 출동에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 간호사 면허 ‧ 자격이 있는 대원들로 2명이 탑승하며, 특별구급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119 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SMICU, 서울대병원 운영)에서 병원 내 이송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 이상만 <NAME> 119구급과장은"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의 치료 예후를 높이는 게가 최우선의 목표이다"라며"앞으로「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가 잘 정착되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과 지속 협력하면서 법령 개정, 전문장비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43518ef-893c-456f-b2a7-3f13b6daafc7	source15/231026/156001354_0.txt	WIS연계 홀로그램 디지털사이니지 등 차세대콘텐츠 향연 마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354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ITU 전권회의와 연계 디지털 콘텐츠의 향연 마련 □ 53개 콘텐츠 기업 참여/홀로그램, 가상현실 등 다채로운 콘텐츠 전시 - - 중국, 미국 등 콘텐츠 투자사, 배급사 30명 특별초청 1:1 비즈 매칭 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가상현실(VR), 입체영상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으로 차세대 콘텐츠의 다양한 전시·체험행사를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 - 부산에서 열리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일명 ITU)전권회의의 주최국 특별행사로 개최되는'월드IT 쇼(WIS <World IT Show> )'행사장내에 ㅇ 미래부는 총 140 규모의「국제3D페어관」,「디지털콘텐츠 미래비전관」을 설치·운영하며 53개의 업체가 참여한다. □「국제3D페어관」에서는 3D콘텐츠의 즐거움과 감동을 즐길 수 있는'체험형 테마파크'를 컨셉으로 전시관이 구성되며, 실감 입체영상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인다. ㅇ 작년 5월 열린'3D페어'에서 세계 최초 K - pop 홀로그램 공연을 한 미디어 디스트릭스는 금에 행사에' <NAME> '와'무한도전'의 캐릭터를 결합한'360도 입체영상관'을 설치하며, ㅇ 키네틱(kinetic, 동작인식)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은 파노라마 시네마 영상 등이 전시된다. □「디지털콘텐츠 미래비전관」은 웨어러블과 결합된 콘텐츠 등 다채로운 미래형 콘텐츠가 전시되어 국내외 바이어들의 참여가 기대되며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한다. □ HMD(머리 장착 영상장비)스노우보드 시뮬레이터, VR(가상현실)러닝 트래킹, 모바일과 차세대 IOT(사물인터넷)결합 콘텐츠 등이 전시되며, ㅇ 별도로, KT에서는 미래부가 콘텐츠 제작비를 무상 지원 중 있는'k - pop 홀로그램 공연장'을 설치한다, □ 또한「콘텐츠 비즈니스 마켓」에서는'상해전영'등 중국의 투자사, 배급사 20명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 투자자 10명 등 모두 30명이 특별 초청되어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1:1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된다. ㅇ 올해부터 그 동안 동남아에 집중해 있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권지 확장한다. □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우리 기업의 ICT 콘텐츠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수준을 갖추었다"라고 언급하며,"미래부는 과학기술, ICT 그리고 콘텐츠가 융합된 정책 추진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TOP 브랜드 콘텐츠가 생성될 토양을 조성함은 물론, 중국, 아세안 등에의 한류 수출도 지속 지원할 것이다"라고 했다. ㅇ 또한"정보통신 산업의 올림픽으로 불리며, 190여 개 나라의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하는 ITU 전권회의와 본 행사가 같이 개최되어, 우리 콘텐츠를 외국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되어 더욱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WIS연계 홀로그램 디지털사이니지 등 차세대콘텐츠 향연 마련_1 ### 내용: 미래부, ITU 전권회의와 연계 디지털 콘텐츠의 향연 마련 □ 53개 콘텐츠 기업 참여/홀로그램, 가상현실 등 다채로운 콘텐츠 전시 - - 중국, 미국 등 콘텐츠 투자사, 배급사 30명 특별초청 1:1 비즈 매칭 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가상현실(VR), 입체영상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으로 차세대 콘텐츠의 다양한 전시·체험행사를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 - 부산에서 열리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일명 ITU)전권회의의 주최국 특별행사로 개최되는'월드IT 쇼(WIS <World IT Show> )'행사장내에 ㅇ 미래부는 총 140 규모의「국제3D페어관」,「디지털콘텐츠 미래비전관」을 설치·운영하며 53개의 업체가 참여한다. □「국제3D페어관」에서는 3D콘텐츠의 즐거움과 감동을 즐길 수 있는'체험형 테마파크'를 컨셉으로 전시관이 구성되며, 실감 입체영상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인다. ㅇ 작년 5월 열린'3D페어'에서 세계 최초 K - pop 홀로그램 공연을 한 미디어 디스트릭스는 금에 행사에' <NAME> '와'무한도전'의 캐릭터를 결합한'360도 입체영상관'을 설치하며, ㅇ 키네틱(kinetic, 동작인식)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은 파노라마 시네마 영상 등이 전시된다. □「디지털콘텐츠 미래비전관」은 웨어러블과 결합된 콘텐츠 등 다채로운 미래형 콘텐츠가 전시되어 국내외 바이어들의 참여가 기대되며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한다. □ HMD(머리 장착 영상장비)스노우보드 시뮬레이터, VR(가상현실)러닝 트래킹, 모바일과 차세대 IOT(사물인터넷)결합 콘텐츠 등이 전시되며, ㅇ 별도로, KT에서는 미래부가 콘텐츠 제작비를 무상 지원 중 있는'k - pop 홀로그램 공연장'을 설치한다, □ 또한「콘텐츠 비즈니스 마켓」에서는'상해전영'등 중국의 투자사, 배급사 20명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 투자자 10명 등 모두 30명이 특별 초청되어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1:1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된다. ㅇ 올해부터 그 동안 동남아에 집중해 있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권지 확장한다. □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우리 기업의 ICT 콘텐츠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수준을 갖추었다"라고 언급하며,"미래부는 과학기술, ICT 그리고 콘텐츠가 융합된 정책 추진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TOP 브랜드 콘텐츠가 생성될 토양을 조성함은 물론, 중국, 아세안 등에의 한류 수출도 지속 지원할 것이다"라고 했다. ㅇ 또한"정보통신 산업의 올림픽으로 불리며, 190여 개 나라의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하는 ITU 전권회의와 본 행사가 같이 개최되어, 우리 콘텐츠를 외국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되어 더욱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f7131ff2-8b55-40b7-aa69-f411aa9caeb6	source15/231026/156552488_0.txt	개인정보위, 첫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공모전｣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88&pageIndex=2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즉'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과 공동으로'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아이디어 챌린지'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8월 20일(금)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 go. kr)에 발표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개인정보위가 주최하고, KISA가 주관해 열리는 기술화 분야의 첫 기술 경연대회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신기술이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를 수 있도록 하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과정을 지원한다. □ 총 21개 팀이 참여하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서류심사(8.13.)와 2차 발표심사(8.18.)를 거쳐 최종 3개사의 우수기술이 선정되었으며, 중 최우수상(1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우수상(2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 최종 선정된 3개 기업에는 최대 2억 1천만 규모에 후속 개발자금과 개인정보보호 법·기술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최우수상을 수상한'(주)컴트루 테크놀로지'는 신분증 및 주요 문서에서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류하고 문서 속 개인정보를 찾아 이를 비식별화(마스킹)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 이 기술은 기존의 이미지 스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찾을 때 발생하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을하여 정확도를 높여서 기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었다. ○ 우수상을 수상한'(주)데이타스'는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에서 대상을 식별하여 위험도를 측정하고, 가명정보 재식별 가능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는 가명정보 활용을 보다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다른 장려는 수상 기업인'(주)센스톤'은 사용자 정보(ID)를 입력하지 않고도 사용자 식별·인증이 가능한 오티에이씨(OTAC)기술을 제안하였다. 시스템에 접근을 때, 아이디를 입력해야 하는 OTP 등 기존 기술에 비해 OTAC에서 사용자와 문자열 1회 입력으로 로그인이 가능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OTAC(One - Time Authentication Code):모바일 기기 또는 스마트카드를 통해 1회용 일회용 ID와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기술로, 사용자 ID를 포함한 문자와 숫자열을 사용으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가능 ○ <NAME>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개인정보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신기술 기반 정보적 보호·활용 기술에 관심을 갖고 좋은 기술을 개발을 수 있도록 매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첫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공모전｣ 결과 발표_1 ###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즉'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과 공동으로'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아이디어 챌린지'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8월 20일(금)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 go. kr)에 발표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개인정보위가 주최하고, KISA가 주관해 열리는 기술화 분야의 첫 기술 경연대회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신기술이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를 수 있도록 하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과정을 지원한다. □ 총 21개 팀이 참여하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서류심사(8.13.)와 2차 발표심사(8.18.)를 거쳐 최종 3개사의 우수기술이 선정되었으며, 중 최우수상(1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우수상(2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 최종 선정된 3개 기업에는 최대 2억 1천만 규모에 후속 개발자금과 개인정보보호 법·기술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최우수상을 수상한'(주)컴트루 테크놀로지'는 신분증 및 주요 문서에서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류하고 문서 속 개인정보를 찾아 이를 비식별화(마스킹)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 이 기술은 기존의 이미지 스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찾을 때 발생하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을하여 정확도를 높여서 기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었다. ○ 우수상을 수상한'(주)데이타스'는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에서 대상을 식별하여 위험도를 측정하고, 가명정보 재식별 가능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는 가명정보 활용을 보다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다른 장려는 수상 기업인'(주)센스톤'은 사용자 정보(ID)를 입력하지 않고도 사용자 식별·인증이 가능한 오티에이씨(OTAC)기술을 제안하였다. 시스템에 접근을 때, 아이디를 입력해야 하는 OTP 등 기존 기술에 비해 OTAC에서 사용자와 문자열 1회 입력으로 로그인이 가능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OTAC(One - Time Authentication Code):모바일 기기 또는 스마트카드를 통해 1회용 일회용 ID와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기술로, 사용자 ID를 포함한 문자와 숫자열을 사용으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가능 ○ <NAME>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개인정보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신기술 기반 정보적 보호·활용 기술에 관심을 갖고 좋은 기술을 개발을 수 있도록 매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508d26a8-1464-423d-a036-009a4ee06674	source15/231026/156300032_0.txt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032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작전성 판단 후 철거나 매입하도록 국방부에 건의 □ 군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구축은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자진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철거를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사작전상 필요 등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하지 아니하을 경우 시설을 철거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 □ 강원도 철원에서 화천읍에 거주하는 A씨는 2000년 3월 화천군 ○○면 내 임야 4개 필지(총 21,719㎡)를 매입했다. A씨는 이후 2004년 매입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예정지 뒤 쪽에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건립을 포기했다.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시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토지에 군사시설이 너무 많다는 등 매각조차 되지 않았다. A씨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군사시설이 설치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군부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전체 면적의 4.1%만 소유가 있고 법률상 5년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10만 4,680원의 배상금을 결정 받았다. 이에 A씨는"군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8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라며 군사시설을 철거하거나 군부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을 부여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군이 1980년 초부터 A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또한 군은 이 토지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군사시설 주변 수목을 임의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최근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에'해당시설에 대해 작전성을 재검토한 후 국방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폐지를 것'을 권고했다. 군은 작전성 검토 결과 중요작전지역으로 확인은 군사시설 일대의 토지 매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사유지에 무단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이 작전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사유지 매입이나 지상권 취득, 임대차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설치해야 한다."라며"더 나아가'군사적 필요'라는 명분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배치는 군사시설에 대해 전체조사를 실시한 후 사유지에 설치된 군과 시설은 토지를 매입하여 체계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필요 시 해당 사유지를 매입 후 안정적으로 군사시설을 관리하기로 했으며 그간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 상황이 상당씩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방부는 이번에 포함된'유휴 국방·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국방개혁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_1 ### 내용: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작전성 판단 후 철거나 매입하도록 국방부에 건의 □ 군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구축은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자진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철거를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사작전상 필요 등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하지 아니하을 경우 시설을 철거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 □ 강원도 철원에서 화천읍에 거주하는 A씨는 2000년 3월 화천군 ○○면 내 임야 4개 필지(총 21,719㎡)를 매입했다. A씨는 이후 2004년 매입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예정지 뒤 쪽에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건립을 포기했다.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시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토지에 군사시설이 너무 많다는 등 매각조차 되지 않았다. A씨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군사시설이 설치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군부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전체 면적의 4.1%만 소유가 있고 법률상 5년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10만 4,680원의 배상금을 결정 받았다. 이에 A씨는"군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8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라며 군사시설을 철거하거나 군부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을 부여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군이 1980년 초부터 A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또한 군은 이 토지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군사시설 주변 수목을 임의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최근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에'해당시설에 대해 작전성을 재검토한 후 국방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폐지를 것'을 권고했다. 군은 작전성 검토 결과 중요작전지역으로 확인은 군사시설 일대의 토지 매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사유지에 무단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이 작전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사유지 매입이나 지상권 취득, 임대차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설치해야 한다."라며"더 나아가'군사적 필요'라는 명분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배치는 군사시설에 대해 전체조사를 실시한 후 사유지에 설치된 군과 시설은 토지를 매입하여 체계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필요 시 해당 사유지를 매입 후 안정적으로 군사시설을 관리하기로 했으며 그간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 상황이 상당씩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방부는 이번에 포함된'유휴 국방·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국방개혁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b48ba476-5510-4599-8658-d86ae9559f39	source15/231026/156120951_0.txt	한·뉴질랜드 FTA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951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뉴질랜드 FTA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개최 “ 다양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한 국가미래전력 및 정부 3.0 패러다임 구현 - 《주 요 소 용 -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 - 뉴 양국간 수의역학 분야의 전문가간 정기적인 인적 및 정보 교류를 통한 구제역 방역 등 수의역학분야 연구 교류 촉진을 위해 2016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공동 워크숍을 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2016년 4월 6일부터 8일 뉴질랜드에간"2016년 한·뉴질랜드 수의역학분야 공동 워크숍(2016 new Zealand - Korea FTA Workshop:Animal R과 and Veterinary Epidemiology)"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 뉴 FTA 타결('14.11.15)및 정식서명('15.3.23)에 따른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어업분야 피해보전의 이행약정으로 수의역학분야 국제 심포지엄을 한 ․ 뉴 교대로 개최하기로 하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초 시행으로 내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한국 - 뉴질랜드의 현안 질병 관련 역학분야의 공조(Korea - New Zealand Collaboration in the Epidemiology of Current Animal Diseases)'라는 주제로 한국과 호주의 수의역학관련분야의 18명의 참가자가 3일간 진행된다. 뉴질랜드는 낙농업이 매우 발전은 국가로 축산업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역학분야가 발전되어있으며, 이번 위크숍에는 뉴질랜드 1차산업부 소속과 방역·역학관련 과학자 등 14명이 참여하여 국내 관계자 및 과학자들과 활발히 소통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구제역 역학 및 모델, 진단법과 양국의 공동 방역정책, 뉴질랜드의 타일레리아 감염증 예찰 및 대응정책 등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다양한 수의역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뉴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우호를 강화하고 기술교류를 통해 수의역학분야를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을 통해 과학적 정보 분석을 통해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부3.0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뉴질랜드 FTA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개최_1 ### 내용: 한·뉴질랜드 FTA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개최 “ 다양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한 국가미래전력 및 정부 3.0 패러다임 구현 - 《주 요 소 용 -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 - 뉴 양국간 수의역학 분야의 전문가간 정기적인 인적 및 정보 교류를 통한 구제역 방역 등 수의역학분야 연구 교류 촉진을 위해 2016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공동 워크숍을 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2016년 4월 6일부터 8일 뉴질랜드에간"2016년 한·뉴질랜드 수의역학분야 공동 워크숍(2016 new Zealand - Korea FTA Workshop:Animal R과 and Veterinary Epidemiology)"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 뉴 FTA 타결('14.11.15)및 정식서명('15.3.23)에 따른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어업분야 피해보전의 이행약정으로 수의역학분야 국제 심포지엄을 한 ․ 뉴 교대로 개최하기로 하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초 시행으로 내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한국 - 뉴질랜드의 현안 질병 관련 역학분야의 공조(Korea - New Zealand Collaboration in the Epidemiology of Current Animal Diseases)'라는 주제로 한국과 호주의 수의역학관련분야의 18명의 참가자가 3일간 진행된다. 뉴질랜드는 낙농업이 매우 발전은 국가로 축산업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역학분야가 발전되어있으며, 이번 위크숍에는 뉴질랜드 1차산업부 소속과 방역·역학관련 과학자 등 14명이 참여하여 국내 관계자 및 과학자들과 활발히 소통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구제역 역학 및 모델, 진단법과 양국의 공동 방역정책, 뉴질랜드의 타일레리아 감염증 예찰 및 대응정책 등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다양한 수의역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뉴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우호를 강화하고 기술교류를 통해 수의역학분야를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을 통해 과학적 정보 분석을 통해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부3.0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였다.
e88aec5c-6d33-4389-b52b-4086c8b68075	source15/231026/156228611_0.txt	김용수 제2차관, 사이버 대응태세 점검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611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제2차관, 사이버 대응태세 확인 현장방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방문 근무자 격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9월 27일, 이하'KISA')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추석 연휴기간을 대비한 사이버위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상황실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NAME> 차관은 최근 북한의 6차 도발 이후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한 연휴기간을 노린 사이버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에서는 자체 보안관리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는 등에 비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각종 사이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명절 연휴기간에도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한 24시간 24는 신고ㆍ상담과 신속한 사고조사ㆍ공조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용수 제2차관, 사이버 대응태세 점검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제2차관, 사이버 대응태세 확인 현장방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방문 근무자 격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9월 27일, 이하'KISA')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추석 연휴기간을 대비한 사이버위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상황실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NAME> 차관은 최근 북한의 6차 도발 이후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한 연휴기간을 노린 사이버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에서는 자체 보안관리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는 등에 비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각종 사이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명절 연휴기간에도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한 24시간 24는 신고ㆍ상담과 신속한 사고조사ㆍ공조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요청했다.
778939a0-370d-4617-8c0b-56e3b1ea58f1	source15/231026/156176458_0.txt	국민안전처 차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458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민안전처 <NAME> 차장은 12월 29일(목)충북 진천군 AI재난안전대책본부와 거점소독시설 및 매몰지를 찾아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관을 격려하였다. ○ <NAME>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12월 27일 관계부처·지자체 조류인플루엔자 일일점검회의시"일주일 내에 AI 발생추세를 반드시 진정시킬 수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하던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AI 확산 차단을 위해서 철저한 이동통제, 축산차량 등에 대해 소독 철저 등 책임있는 현장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축산 종사자와 방역제 참여자가 AI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개인보호복 및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한편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점과 겨울철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하여 초소 근무자 등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진천군에서는 12월 21일 현재 AI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등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 그 간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남지역(양산, 고성)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고, 야생철새에서 H5N8형과 H7형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AI방역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AI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잇는 점을 감안,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경찰 병력 등을 적극 투입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NAME> 차관은 진천군수, 진천군의회의장, 보건소장, 축협조합장, 피해농가 대표 간을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사회재난대응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I 방역(진천)거점소독시설 시찰 및 간담회 계획 ○ 일 시:'16.12.29(목), 11:00 ~ 16:20 ● 장 소:진천군 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시설 등 ○ 주요내용 - 진천군 AI방역 상황 및 소독필증 자동발급 등 방역실태 점검 ● 참 여:진천군(군수, 부군수 등), 축협 등 가금류 관계기관 등 주 요 내 용 이 명(세종청사 진천군청) *청사 → 한누리대로 → 세종오송로 ~ 중부로 → 생거진천로 → 진천군청 일 동(행정장소 진천군청) AI방역 현장 건의를 청취 및 점검 이 동(군수집무실 대책본부) 진천군청(AI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추진상황 청취 및 근무자 점검 이 동(진천군청 거점소독시설) 거점소독시설( <ADDRESS> )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자동발급 여부 등 이 동(거점소독시설 매몰지) 매몰지 실태 청취 및 침출수 처리 등 점검 이 동(진천군 세종청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차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 점검_1 ### 내용: □ 국민안전처 <NAME> 차장은 12월 29일(목)충북 진천군 AI재난안전대책본부와 거점소독시설 및 매몰지를 찾아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관을 격려하였다. ○ <NAME>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12월 27일 관계부처·지자체 조류인플루엔자 일일점검회의시"일주일 내에 AI 발생추세를 반드시 진정시킬 수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하던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AI 확산 차단을 위해서 철저한 이동통제, 축산차량 등에 대해 소독 철저 등 책임있는 현장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축산 종사자와 방역제 참여자가 AI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개인보호복 및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한편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점과 겨울철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하여 초소 근무자 등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진천군에서는 12월 21일 현재 AI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등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 그 간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남지역(양산, 고성)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고, 야생철새에서 H5N8형과 H7형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AI방역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AI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잇는 점을 감안,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경찰 병력 등을 적극 투입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NAME> 차관은 진천군수, 진천군의회의장, 보건소장, 축협조합장, 피해농가 대표 간을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사회재난대응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I 방역(진천)거점소독시설 시찰 및 간담회 계획 ○ 일 시:'16.12.29(목), 11:00 ~ 16:20 ● 장 소:진천군 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시설 등 ○ 주요내용 - 진천군 AI방역 상황 및 소독필증 자동발급 등 방역실태 점검 ● 참 여:진천군(군수, 부군수 등), 축협 등 가금류 관계기관 등 주 요 내 용 이 명(세종청사 진천군청) *청사 → 한누리대로 → 세종오송로 ~ 중부로 → 생거진천로 → 진천군청 일 동(행정장소 진천군청) AI방역 현장 건의를 청취 및 점검 이 동(군수집무실 대책본부) 진천군청(AI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추진상황 청취 및 근무자 점검 이 동(진천군청 거점소독시설) 거점소독시설( <ADDRESS> )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자동발급 여부 등 이 동(거점소독시설 매몰지) 매몰지 실태 청취 및 침출수 처리 등 점검 이 동(진천군 세종청사)
deda643c-83a6-4355-8530-5a3fb6e153fa	source15/231026/156444836_0.txt	(보도자료) 국립소방연구원 우리만의 현장대응기법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836&pageIndex=32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립소방연구원(원장 <NAME> )은 소방관들이 현장대응에 활용하고 현장이나 교본에는 누락한 현장대응기법을 찾아 알리는'우리만의 현장대응기법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우수한 현장대응기법을 개발에 공유함으로써 전 소방관서의 현장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에게 더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재난대응, 생활안전을 포함한 모든 119 현장대응 분야에서 개발·전승·활용되고 있는 기법·장비·시스템 모두 소재가 아닐 수 있다. □ 현직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출품작은 5분 이내의<NAME>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5월 14일(금)까지 전자우편()으로 국립소방연구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며 ○ 접수된 작품들 중 1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작품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유튜브 플랫폼과'119리서치'에 6월 중 게시된다. ○ 2차 평가는 게시된 영상의 유튜브 평가를 거치며, 대상 수상작은 1차 심사와 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고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수상작에는 소방청장상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상이 수여되며, 공모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 <NAME>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체 소방조직의 현장대응 능력이 높아져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립소방연구원 우리만의 현장대응기법 공모전 개최_1 ### 내용: □ 국립소방연구원(원장 <NAME> )은 소방관들이 현장대응에 활용하고 현장이나 교본에는 누락한 현장대응기법을 찾아 알리는'우리만의 현장대응기법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우수한 현장대응기법을 개발에 공유함으로써 전 소방관서의 현장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에게 더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재난대응, 생활안전을 포함한 모든 119 현장대응 분야에서 개발·전승·활용되고 있는 기법·장비·시스템 모두 소재가 아닐 수 있다. □ 현직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출품작은 5분 이내의<NAME>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5월 14일(금)까지 전자우편()으로 국립소방연구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며 ○ 접수된 작품들 중 1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작품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유튜브 플랫폼과'119리서치'에 6월 중 게시된다. ○ 2차 평가는 게시된 영상의 유튜브 평가를 거치며, 대상 수상작은 1차 심사와 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고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수상작에는 소방청장상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상이 수여되며, 공모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 <NAME>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체 소방조직의 현장대응 능력이 높아져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f59ec7b-ae08-4795-9fca-f85cd8662081	source15/231026/156021354_0.txt	2014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펀런스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354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우리 한국인, 삶의 질은 어디쯤 와있나? - □ 통계청(청장 <NAME> )은'제7회 국가통계활용도 높이를 위한 컨퍼런스'를 11월 21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통계진흥원(원장 <NAME> )주최로 개최되며 통계청이 지난 6월부터"국민의 생활과 질 지표체계"를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국내 삶의 질 측정 또는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및 학계 전문가들 간의 토론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동 지표체계 이용을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 장덕진 서울대 발전연구소장의「'삶의 수준 측정의 중요성과 국내외 측정동향」에 관한 발제를 시작으로 각 세션 별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삶의 질"의<NAME>소]보건사회연구원 <NAME> 박사가「국민복지 수준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관해를 한다 ②[국내의 삶의 질 측정 현황]통계청 <NAME> 사무관이「국민 삶의 질의 측정결과」를, 충남발전연구원 <NAME> 부장이「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표 개발과 정책연계방안」을 소개 한다 ③[분야별 삶의 질의는 대구의료원 <NAME> 호스피스센터장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박사가「삶의 질은 죽음에서부터.. 노인ㆍ병환ㆍ웰다잉」,「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연구 - 기초조사결과」를 각각 발표 한다 붙임 ☞「2014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해 컨퍼런스」개최 개요 통계청이 작성한"2014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해 컨퍼런스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14년 국가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 행사 개요 □ 개최목적:통계활용 방향 모색 및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 교환 o 국가통계 활용실태·개선방안 o 활용 사례 소개 통계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o 통계정보를 통한 사회 읽기 통계 활용 현황 및 활용 사례 소개 미리 살펴보는 통계조사의 미래 o 통계조사 미래 예측과 GIS 활용 방안 소개 변화의 시대, 통계산업이 나아갈 방향 o 통계산업 사례 및 활용 방향 소개 급변하는 사회, 통계가 답을 o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등 □ 개최 시기 ;'14.11.21(금)10: □ 장 소:건설회관(서울 논현동) ○ <NAME> :한국인, 삶의 질은 얼마쯤 와있나? 【 붙임:컨퍼런스 프로그램 】 주최가: <NAME> 원장/한국통계진흥원 연 사: <NAME> 청장/통계청 <NAME> 교수/한국통계학회장, 숭실대 ○ 삶의 질까 측정의 중요성과 국내외 측정 동향 □ 발표자:장덕진 교수/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장 <세션1> 국제비교를 통해 바라본 우리'삶의 질'의<NAME>소 ○ 국민복지 지표별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발표자: <NAME>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세션2> 국내"삶의 질"조사 현황 ○ 우리나라 삶의 질 측정결과 - 발표자: <NAME> 사무관/통계청 -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표 개발과 정책연계방안 발표자: <NAME> 부장/충남발전연구원 <세션3> 분야별 생활과 질 ○ 삶의 질은 죽음에서부터.. 노인·병환·웰다잉 ○ <NAME> 가정의학 전문의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기초조사결과 - <NAME>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제발표자·토론자 합동토론 - 발표 장: <NAME> 통계정책국장/통계청 - 토론자 - <NAME> 대표/현대리서치.<NAME> 재단 <NAME>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NAME> 교수/협성대, 한국노인복지학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펀런스 개최_1 ### 내용: 2014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우리 한국인, 삶의 질은 어디쯤 와있나? - □ 통계청(청장 <NAME> )은'제7회 국가통계활용도 높이를 위한 컨퍼런스'를 11월 21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통계진흥원(원장 <NAME> )주최로 개최되며 통계청이 지난 6월부터"국민의 생활과 질 지표체계"를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국내 삶의 질 측정 또는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및 학계 전문가들 간의 토론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동 지표체계 이용을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 장덕진 서울대 발전연구소장의「'삶의 수준 측정의 중요성과 국내외 측정동향」에 관한 발제를 시작으로 각 세션 별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삶의 질"의<NAME>소]보건사회연구원 <NAME> 박사가「국민복지 수준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관해를 한다 ②[국내의 삶의 질 측정 현황]통계청 <NAME> 사무관이「국민 삶의 질의 측정결과」를, 충남발전연구원 <NAME> 부장이「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표 개발과 정책연계방안」을 소개 한다 ③[분야별 삶의 질의는 대구의료원 <NAME> 호스피스센터장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박사가「삶의 질은 죽음에서부터.. 노인ㆍ병환ㆍ웰다잉」,「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연구 - 기초조사결과」를 각각 발표 한다 붙임 ☞「2014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해 컨퍼런스」개최 개요 통계청이 작성한"2014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해 컨퍼런스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14년 국가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 행사 개요 □ 개최목적:통계활용 방향 모색 및 국가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 교환 o 국가통계 활용실태·개선방안 o 활용 사례 소개 통계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o 통계정보를 통한 사회 읽기 통계 활용 현황 및 활용 사례 소개 미리 살펴보는 통계조사의 미래 o 통계조사 미래 예측과 GIS 활용 방안 소개 변화의 시대, 통계산업이 나아갈 방향 o 통계산업 사례 및 활용 방향 소개 급변하는 사회, 통계가 답을 o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등 □ 개최 시기 ;'14.11.21(금)10: □ 장 소:건설회관(서울 논현동) ○ <NAME> :한국인, 삶의 질은 얼마쯤 와있나? 【 붙임:컨퍼런스 프로그램 】 주최가: <NAME> 원장/한국통계진흥원 연 사: <NAME> 청장/통계청 <NAME> 교수/한국통계학회장, 숭실대 ○ 삶의 질까 측정의 중요성과 국내외 측정 동향 □ 발표자:장덕진 교수/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장 <세션1> 국제비교를 통해 바라본 우리'삶의 질'의<NAME>소 ○ 국민복지 지표별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발표자: <NAME>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세션2> 국내"삶의 질"조사 현황 ○ 우리나라 삶의 질 측정결과 - 발표자: <NAME> 사무관/통계청 -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표 개발과 정책연계방안 발표자: <NAME> 부장/충남발전연구원 <세션3> 분야별 생활과 질 ○ 삶의 질은 죽음에서부터.. 노인·병환·웰다잉 ○ <NAME> 가정의학 전문의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기초조사결과 - <NAME>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제발표자·토론자 합동토론 - 발표 장: <NAME> 통계정책국장/통계청 - 토론자 - <NAME> 대표/현대리서치.<NAME> 재단 <NAME>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NAME> 교수/협성대, 한국노인복지학회
40299097-b088-4889-b296-2c3a9e830b19	source15/231026/156026498_0.txt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498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2.15일(월)12:00,"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고 **는 금발심 전체회의에는 민간위원 29명, 당연직 위원 10명 등 참석 ※ 금일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NAME> 김병화가 교수의 진행 하에, ㅇ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 2015년 금융정책방향 ｣ 에 대해서 발제하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음 ※ 금융위는 2015년 금으로 업무계획 수립시,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반영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_1 ### 내용: □ 12.15일(월)12:00,"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고 **는 금발심 전체회의에는 민간위원 29명, 당연직 위원 10명 등 참석 ※ 금일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NAME> 김병화가 교수의 진행 하에, ㅇ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 2015년 금융정책방향 ｣ 에 대해서 발제하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음 ※ 금융위는 2015년 금으로 업무계획 수립시,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반영할 계획
2ef75e5b-ba01-4b06-bf92-649e6cfe3bdb	source15/231026/156135751_0.txt	미래부-국토부 공동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751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국토부 손잡았다! ㅇ 광나루 드론공원, 양 부처 장관 공동으로 현장방문 및 기술 시연 실시 - 드론·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등 5대 분야 정책협력 강화키로!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6월 9일(목)에, 드론 시연행사 및 미래부 - 국토부 고위 간부들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양 부처는 미래 먹거리인 혁신을 발굴을 위한 핵심 협업부처로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적극 협력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 ․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에서 개최한 이번 시연행사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5.18)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방안 ｣ 과 ｢ 드론·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 ｣ 의 후속조치로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을량을 모아, 드론 관련 양부처 연구개발(R & D)추진현황 등을<NAME>고, 각종 드론 시연 후 미래부 - 국토부 양 장관의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하였다. □ 이어 열린 부처 간부들의 정책간담회에서는 현재 양 부처가 협업중인 자율주행차 ․ 드론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첫째,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성 및 보안성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기반기술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 - ITS)과 연계에 국토부의 시범사업에 활용할 통신보안시스템을 미래부에서 지원하며, 자율주행차·드론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주파수에 관해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최근 국토부가 구축중인 정밀측위 및 정밀지도 및 3차원 기반의 정밀 공간정보를 미래부의 평창ICT 올림픽 계획에 활용하는 등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 셋째, 미래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과 더불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국토위성정보 활용센터'사업에 미래부는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자문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넷째, 스마트도시의 경우, 미래부의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도시 솔루션 구축과 국토부 스마트도시 제반 기반구축사업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서비스<NAME>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 분야 사업의 플랫폼을 연동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각 부처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를 실질에 구현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국토부의 판교 밸리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함께 미래부는 밸리 내 기업지원허브 구축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미래부 <NAME> 장관과 국토부 <NAME> 장관은"오늘 양 부처가 함께하는 드론 체험행사와 정책간담회가 미래적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로 협업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양 기관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국토부 공동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 개최_1 ### 내용: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국토부 손잡았다! ㅇ 광나루 드론공원, 양 부처 장관 공동으로 현장방문 및 기술 시연 실시 - 드론·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등 5대 분야 정책협력 강화키로!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6월 9일(목)에, 드론 시연행사 및 미래부 - 국토부 고위 간부들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양 부처는 미래 먹거리인 혁신을 발굴을 위한 핵심 협업부처로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적극 협력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 ․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에서 개최한 이번 시연행사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5.18)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방안 ｣ 과 ｢ 드론·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 ｣ 의 후속조치로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을량을 모아, 드론 관련 양부처 연구개발(R & D)추진현황 등을<NAME>고, 각종 드론 시연 후 미래부 - 국토부 양 장관의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하였다. □ 이어 열린 부처 간부들의 정책간담회에서는 현재 양 부처가 협업중인 자율주행차 ․ 드론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첫째,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성 및 보안성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기반기술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 - ITS)과 연계에 국토부의 시범사업에 활용할 통신보안시스템을 미래부에서 지원하며, 자율주행차·드론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주파수에 관해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둘째, 최근 국토부가 구축중인 정밀측위 및 정밀지도 및 3차원 기반의 정밀 공간정보를 미래부의 평창ICT 올림픽 계획에 활용하는 등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 셋째, 미래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과 더불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국토위성정보 활용센터'사업에 미래부는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자문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넷째, 스마트도시의 경우, 미래부의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도시 솔루션 구축과 국토부 스마트도시 제반 기반구축사업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서비스<NAME>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 분야 사업의 플랫폼을 연동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각 부처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를 실질에 구현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국토부의 판교 밸리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함께 미래부는 밸리 내 기업지원허브 구축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미래부 <NAME> 장관과 국토부 <NAME> 장관은"오늘 양 부처가 함께하는 드론 체험행사와 정책간담회가 미래적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로 협업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양 기관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1171732e-42c0-48d1-b57e-26aeefe2cfe3	source15/231026/156194923_0.txt	세계 4위 천연가스 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경제협력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923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4위 에너지 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경제협력 강화 -'17.4.6(목)제6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 - - 3대 핵심 플랜트 건설사업(112억불 상당에 수주기반 조성 증권시장 개설 및 MOU 체결 등 협력분야 다변화 현지진출 기업 애로(비자, 근로자 고용규제 등)해결 적극 요청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은 현지시각 4.6(목), 투르크메니스탄(아슈하바트)에서 제6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원회 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논의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기준 4위의 자원부국으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건설 외에 제조업,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뛰어난 국가로 평가됨 3대 핵심 플랜트 건설사업(112억불 이상에 수주기반 조성 ㅇ 주 장관은 석유가스 부총리, 통상대외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금번 경제공동위 계기에"키얀리 폴리에화학 플랜트 생산제품 공동판매 협약(LG상사 - 투르크멘가스)"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LNG를 원료로 폴리에틸렌(38.6만톤/년)및 폴리프로펠렌(8.1만톤/년)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국내 판매권 확보시 매년 약 4.6억불의 매출이 기대되 -(i)GTL(가스액화)프로젝트(38.9억불),(ii)갈키니쉬 가스전 3차 개발사업(70억불),(iii)윤활유 생산공정 고도화 사업(3.2억불)등 3대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이 수주하여 한 - 투르크 경제협력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수 차례 요청함 ㅇ 이에 투르크측은 한국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성공적인 공사경험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ㅇ(금융)한국거래소와 아슈하바트증권거래소 간 공동을 개설 협력 MOU가 체결되어 양측으로 금융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 □(보건의료·교통)MOU(보건의료:'15.4월, 교통:'16.11월)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올 하반기 실무작업반 개최 ㅇ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이 비자발급 소요기간 단축, 여성 고용비율 규제 완화 등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지원 요청 한 - 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개최 ㅇ 포럼에는 한국 기업인 40여 곳과 투르크 경제인 110여 인이 참가하였으며, 뒤이어 개최된 B2B 상담회에서는 우리나라 13개사, 투르크 23개사(기관 포함)가 총 43건의 상담을 진행 ㅇ 양국 장관상 수석대표((한) <NAME> 장관 -(투)바바예프 석유가스 부총리)는 향후에도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위와 병행으로 정례화하기로 합의 □ 주 장관은 GTL(가스액화)프로젝트(38.9억불)에 대해 투르크 정부의 EPC 계약 최종 승인이 조속히 끝나 한 - 투르크 경제협력의 대표 성공사례가 되도록 지원을 당부하고, 갈키니쉬 가스전 3차 개발사업(70억불), 윤활유 생산공정 현대화사업(3.2억불)등 투르크의 다른 핵심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인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을 요청함 ㅇ 바에서 <NAME>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탁월한 기술력과 성공적인 공사 수행경험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투르크의 우수한 자원과 결합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또한, 양국 간 대표 경협 프로젝트로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키얀리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PE/PP)플랜트 건설사업(30억불)과 더불어 이번 공동위 계기에 생산물 공동 구매 추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음 ㅇ 양국은 에너지·자원뿐만 아닐라 금융, 보건의료, 교통 등으로 협력분야를 다각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한국거래소와 아슈하바트증권거래소간 증권시장 개설 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간 금융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제공 ㅇ 금년 하반기 실무작업반 개최를 통하여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적용은 병원 건설 및 운영, 의료인 연수, e - health 분야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다 ㅇ(교통)금년 4분기 국장급 교통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교통물류 인프라(도로·철도 분야와 전문가 교류, 교육 협력 등 논의 예정 ㅇ(문화·체육)한 - 투르크 수교 25주년 기념 양국과 문화행사 개최 및 투르크와 주최하는 국제 스포츠행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 □ 비자발급 소요기간(20일(단기)/40일(장기))단축, 외국인 고용비율(10 +,'17.1.1)규제 등 양국 기업인들의 애로를 완화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투르크 정부의 협조를 촉구 제5회 아시아 실내·무도경기대회 기간('17.9 - 11월)중 동 대회를 위해 고용되는 인력에 경우 기존 고용비율에 예외로 적용('17.2.4)한 선례가 있음 □ 주 장관은 같은 날 우리 사절단과 함께「한 - 투르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음 ㅇ 동 포럼은 무역협회와 투르크 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어, 한국측 나만 <NAME> 대외경제장관을 비롯한 투르크측 경제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하였음 ㅇ 주 장관은 축사를 통해"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양국간 교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올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자매결연 25주년을 계기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동반자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가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양국 기업인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4위 천연가스 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경제협력 강화_1 ### 내용: 세계 4위 에너지 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경제협력 강화 -'17.4.6(목)제6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 - - 3대 핵심 플랜트 건설사업(112억불 상당에 수주기반 조성 증권시장 개설 및 MOU 체결 등 협력분야 다변화 현지진출 기업 애로(비자, 근로자 고용규제 등)해결 적극 요청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은 현지시각 4.6(목), 투르크메니스탄(아슈하바트)에서 제6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원회 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논의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기준 4위의 자원부국으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건설 외에 제조업,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뛰어난 국가로 평가됨 3대 핵심 플랜트 건설사업(112억불 이상에 수주기반 조성 ㅇ 주 장관은 석유가스 부총리, 통상대외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금번 경제공동위 계기에"키얀리 폴리에화학 플랜트 생산제품 공동판매 협약(LG상사 - 투르크멘가스)"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LNG를 원료로 폴리에틸렌(38.6만톤/년)및 폴리프로펠렌(8.1만톤/년)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국내 판매권 확보시 매년 약 4.6억불의 매출이 기대되 -(i)GTL(가스액화)프로젝트(38.9억불),(ii)갈키니쉬 가스전 3차 개발사업(70억불),(iii)윤활유 생산공정 고도화 사업(3.2억불)등 3대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이 수주하여 한 - 투르크 경제협력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수 차례 요청함 ㅇ 이에 투르크측은 한국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성공적인 공사경험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ㅇ(금융)한국거래소와 아슈하바트증권거래소 간 공동을 개설 협력 MOU가 체결되어 양측으로 금융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 □(보건의료·교통)MOU(보건의료:'15.4월, 교통:'16.11월)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올 하반기 실무작업반 개최 ㅇ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이 비자발급 소요기간 단축, 여성 고용비율 규제 완화 등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지원 요청 한 - 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 개최 ㅇ 포럼에는 한국 기업인 40여 곳과 투르크 경제인 110여 인이 참가하였으며, 뒤이어 개최된 B2B 상담회에서는 우리나라 13개사, 투르크 23개사(기관 포함)가 총 43건의 상담을 진행 ㅇ 양국 장관상 수석대표((한) <NAME> 장관 -(투)바바예프 석유가스 부총리)는 향후에도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위와 병행으로 정례화하기로 합의 □ 주 장관은 GTL(가스액화)프로젝트(38.9억불)에 대해 투르크 정부의 EPC 계약 최종 승인이 조속히 끝나 한 - 투르크 경제협력의 대표 성공사례가 되도록 지원을 당부하고, 갈키니쉬 가스전 3차 개발사업(70억불), 윤활유 생산공정 현대화사업(3.2억불)등 투르크의 다른 핵심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인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을 요청함 ㅇ 바에서 <NAME>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탁월한 기술력과 성공적인 공사 수행경험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투르크의 우수한 자원과 결합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또한, 양국 간 대표 경협 프로젝트로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키얀리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PE/PP)플랜트 건설사업(30억불)과 더불어 이번 공동위 계기에 생산물 공동 구매 추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음 ㅇ 양국은 에너지·자원뿐만 아닐라 금융, 보건의료, 교통 등으로 협력분야를 다각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한국거래소와 아슈하바트증권거래소간 증권시장 개설 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간 금융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제공 ㅇ 금년 하반기 실무작업반 개최를 통하여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적용은 병원 건설 및 운영, 의료인 연수, e - health 분야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다 ㅇ(교통)금년 4분기 국장급 교통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교통물류 인프라(도로·철도 분야와 전문가 교류, 교육 협력 등 논의 예정 ㅇ(문화·체육)한 - 투르크 수교 25주년 기념 양국과 문화행사 개최 및 투르크와 주최하는 국제 스포츠행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 □ 비자발급 소요기간(20일(단기)/40일(장기))단축, 외국인 고용비율(10 +,'17.1.1)규제 등 양국 기업인들의 애로를 완화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투르크 정부의 협조를 촉구 제5회 아시아 실내·무도경기대회 기간('17.9 - 11월)중 동 대회를 위해 고용되는 인력에 경우 기존 고용비율에 예외로 적용('17.2.4)한 선례가 있음 □ 주 장관은 같은 날 우리 사절단과 함께「한 - 투르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음 ㅇ 동 포럼은 무역협회와 투르크 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어, 한국측 나만 <NAME> 대외경제장관을 비롯한 투르크측 경제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하였음 ㅇ 주 장관은 축사를 통해"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양국간 교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올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자매결연 25주년을 계기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동반자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가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양국 기업인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함
0fb3db1b-ea4a-44fd-9c7c-8871cd8ee9ef	source15/231026/156177425_0.txt	농식품 보조금 관리,‘17년부터 확 달라집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425	CC BY	8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 보조금 관리,'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대상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농업보조금 제도개선 - ■ 농업보조금 지원단계별 제도개선 주요내용》 보조금 신청 대상의 농업경영체등록 필수, 부정수급·중복지원 관리 강화, 농업경영체 의무 성실이행자 우선지원 통합관리망 등을 통한 실시간 집행·정산 및 검증 확대와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의무화 국고보조 중요재산 정보의 등록·관리 의무화 - 미승인 임의처분시 처벌 강화 부정수급자 환수가 및 과징금부과 상향(최고 5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시행('17.1.1)한다고 밝혔다. 본 조치는'비정상의<NAME>'과제로 범부처가 추진해 나갈'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14.12발표)'일환으로서, 보조금법령에 위임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선사항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반영·개정한 것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①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선정절차 강화)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할을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민간보조 사업자 신청에서 ①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여부와 ②중복편중 지원및 ③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사자금 중복은 사업성과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연 3회까지로 지원 제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1회),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2회)및 관련 법령·보조금 조치·처분 위반(3회)으로 교부결정이 무효는면 후속지원 제외 (지원 우선순위 명확화)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의무를 성실하게이행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우선지원요건)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GAP인증 농가,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단체가입자 등 ■□(후순위지원요건)가축방역의무 미이행자,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영체 <② 농식품 보조금의 집행·정산>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보조사업은'17년 1월 개통하는'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민간보조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접 교부·정산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국세청 검증을 거쳐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 가능 (집행검증 강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허위 또는 중복사용 여부 및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 진다.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및 관련 증빙을 제한하며, 간이·수기 영수증은 사용 불가원칙 적용 (정산검정 철저화 보조금 총액 10억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집행결과 보고에 회계감사결과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보조금 교부결정 3개월 이내에 선정, 회계연도 종료 4개월 감사보고서 제출 (공개입찰 의무화)보조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으로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활용해야 한다. ※(계약규모 2억 원 초과 시설공사, 5천만 엔 초과 용역·물품구매)보조사업자가 직접 입찰 추진 가능,(계약규모 30억 이상)조달청 자체 설계적정성 검토 후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0 ％ 이상 규모의 공사 변경시 타당성 검토 의무화 <입찰계약 사례①」 ◇(농업인A)사업기간 3년 동안 소요되는 추정가격 10억 원으로 축사 신축의 공사 입찰대행:농업인A는 민간업체로부터 축사설계 후 직접 사업시행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농업인A가 계약의 방법(입찰방법, 제한경쟁, 주공종 추정금액, 최저가입찰 등)을 결정 한 뒤 나라장터에 직접공고 및 자치단체에 입찰대행을 요청 등 위탁:사업시행지침에서 계약을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 농업인A는 해당 기관에 입찰을 위탁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원가예가 기준과 입찰방법(공개경쟁, 최적가입찰제 등)등 ｢ 계약법 ｣ 에 따라 나라장터에 의한 입찰 <입찰계약 사례②> ◇(농업법인B)추정가격 10억 원인으로 전통한옥마을(전통한옥집 5억 원, 일반상가 4억 원인과 조경공사 1억 원)공사의 경우 입찰대행 ; 농업법인B는 입찰계약의 대상이 아닌 전통한옥집공사·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입찰계약의 대상인 대부분들 공사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입찰대행의 방법으로 입찰 등 계약:｢ 계약법 ｣ 에 의거 종합공사면허 소지자가 참여자격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되어 전체사업을 입찰계약을 추진되 전통한옥집 공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 수의계약 가능 <③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강화 (중요재산 관리강화)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취득(15일이내)시 사업시행기관에 등록·관리및 재산적 변동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승인 임의처분시 처벌이 강화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사업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및 그 종물로, 보조는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기간을 정함 (부동산)부기등기 완료는 10년기준(사업특성·관리환경)간 변경은(기계·장비)5년기준 관리 **(당초)처벌기준 부재 →(개선)5년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보조금 환수기준 강화)사업의 폐지·중단 등에 따른 보조금 반납은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사항·이익금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환수제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다. (사례 참조)중요재산 임의처분에 따른 환수·제재 처분 사례 *환수제외 요건:(기존)양수자가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개선)사업목적 충족과 동시에 사업대상·지원자격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④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된다.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며, 부정수급 유형·금액에 상관없이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매년 공표한다. <중요재산 임의처분에 따른 환수 및 제재 대상 사례> (농업인A)2016.1월 OOO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취득한 후 아래와 같이 사용은 경우 사례① 2017.1월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을 포기 승인을 요청한 것 사례② 승인없이 2017.1월 회사법인B에게 월 500만 원을 받고 임대한 경우(2017.5월 기준도 사례③ 승인없이 회사법인B에게 판매한 경우 OOO보조사업: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 융자가 2억 원//저온저장고는 사후관리기간 10년 저온저장고의 잠정평가액은 4억 원인 [사례① 2017.1월 개인사정으로 인해보조사업 포기 승인을 요청한 사례에 1.(반환)사업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은 농업인A에게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 기본규정 ｣ 제69조 및 별표9에 따른 2.(수행배제)보조사업자는 2년 이상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기본규정 ｣ 제63조)조치를 [사례② 승인없이 2017.1월 회사법인B에게 월 500만 원가만 받고 임대한 경우(2017.5월 적발)] 1.(반환)사업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은 농업인A에게 지원금 환수를 명하고, 「기본규정」제69조·별표9에 따라 + 5백만 원4개월) 2.(처분)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A씨를 고발조치(｢ 보조금법 ｣ 제41조제2호 위반) 3.(과징금 처분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거쳐 환수액(2억 원)기준으로 5배까지 과징금 결정·부과, 명단공표, 1회 적발 정보를'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3회 누적시 영구제한) ｢ 보조금법 ｣ 제33조의2 및 제30조제1항제2호 위반 4.(지원제한)향후 2년 동안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기본규정 ｣ 제63조 2고 [사례③ 승인없이 회사법인B에게 판매한 농업에 1.(반환)사업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은 농업인A에게 전액 환수를 명하고, ☞ 1.8억 + + = 2.(부기등기)중요재산인 경우 판매거래 무효처리(｢ 보조금법 ｣ 제35조의2제3항 적용이 3.(처분)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A씨를 고발조치(｢ 보조금법 ｣ 제41조제2호 적용에 4.(과징금 처분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수액(1.8 + 원)기준 5배까지 과징금 결정·부과, 명단공표, 1회 위반 시는'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3회 누적시 영구제한) ｢ 보조금법 ｣ 제33조의2·제30조제1항제2호 위반 5.(지원제한)향후 2년 이내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기본규정 ｣ 제63조 근거) 6.(수행배제)검경 수사결과, 거짓·부당수령 혐의 확인시 농림사업자금 지원 영구제한 농식품부는'17년부터 개편·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제도와 집행방식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1월 중'보조금관리 매뉴얼'발간·배포하고 시군 순회설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17)호남 등 전라권,(1.18)서울·인천·경기·강원,(1.19)부산·울산 및 경상권,(1.20)제주,(1.23)대전·세종·충청권 한편으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금년도 처음으로 운용하는 만큼, IT취약계층까지 손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교육 매뉴얼 개발·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읍면동)와 농협(시군지부)와 협조하여 지원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은"이번 농업보조금 제도·시스템 정비는 농정에 대한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디딤돌"이라고 평가하고,"앞으로'실행·신뢰·배려의 ABC(Action·Believe·Care)농정'을 적극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보조금 관리,‘17년부터 확 달라집니다._1 ### 내용: 농식품 보조금 관리,'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원대상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농업보조금 제도개선 - ■ 농업보조금 지원단계별 제도개선 주요내용》 보조금 신청 대상의 농업경영체등록 필수, 부정수급·중복지원 관리 강화, 농업경영체 의무 성실이행자 우선지원 통합관리망 등을 통한 실시간 집행·정산 및 검증 확대와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의무화 국고보조 중요재산 정보의 등록·관리 의무화 - 미승인 임의처분시 처벌 강화 부정수급자 환수가 및 과징금부과 상향(최고 5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시행('17.1.1)한다고 밝혔다. 본 조치는'비정상의<NAME>'과제로 범부처가 추진해 나갈'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14.12발표)'일환으로서, 보조금법령에 위임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선사항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반영·개정한 것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①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선정절차 강화)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할을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민간보조 사업자 신청에서 ①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여부와 ②중복편중 지원및 ③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사자금 중복은 사업성과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연 3회까지로 지원 제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1회),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2회)및 관련 법령·보조금 조치·처분 위반(3회)으로 교부결정이 무효는면 후속지원 제외 (지원 우선순위 명확화)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의무를 성실하게이행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우선지원요건)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GAP인증 농가,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단체가입자 등 ■□(후순위지원요건)가축방역의무 미이행자,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영체 <② 농식품 보조금의 집행·정산>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보조사업은'17년 1월 개통하는'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민간보조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접 교부·정산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국세청 검증을 거쳐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 가능 (집행검증 강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허위 또는 중복사용 여부 및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 진다.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및 관련 증빙을 제한하며, 간이·수기 영수증은 사용 불가원칙 적용 (정산검정 철저화 보조금 총액 10억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집행결과 보고에 회계감사결과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보조금 교부결정 3개월 이내에 선정, 회계연도 종료 4개월 감사보고서 제출 (공개입찰 의무화)보조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으로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활용해야 한다. ※(계약규모 2억 원 초과 시설공사, 5천만 엔 초과 용역·물품구매)보조사업자가 직접 입찰 추진 가능,(계약규모 30억 이상)조달청 자체 설계적정성 검토 후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0 ％ 이상 규모의 공사 변경시 타당성 검토 의무화 <입찰계약 사례①」 ◇(농업인A)사업기간 3년 동안 소요되는 추정가격 10억 원으로 축사 신축의 공사 입찰대행:농업인A는 민간업체로부터 축사설계 후 직접 사업시행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농업인A가 계약의 방법(입찰방법, 제한경쟁, 주공종 추정금액, 최저가입찰 등)을 결정 한 뒤 나라장터에 직접공고 및 자치단체에 입찰대행을 요청 등 위탁:사업시행지침에서 계약을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 농업인A는 해당 기관에 입찰을 위탁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원가예가 기준과 입찰방법(공개경쟁, 최적가입찰제 등)등 ｢ 계약법 ｣ 에 따라 나라장터에 의한 입찰 <입찰계약 사례②> ◇(농업법인B)추정가격 10억 원인으로 전통한옥마을(전통한옥집 5억 원, 일반상가 4억 원인과 조경공사 1억 원)공사의 경우 입찰대행 ; 농업법인B는 입찰계약의 대상이 아닌 전통한옥집공사·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입찰계약의 대상인 대부분들 공사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입찰대행의 방법으로 입찰 등 계약:｢ 계약법 ｣ 에 의거 종합공사면허 소지자가 참여자격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되어 전체사업을 입찰계약을 추진되 전통한옥집 공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 수의계약 가능 <③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강화 (중요재산 관리강화)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취득(15일이내)시 사업시행기관에 등록·관리및 재산적 변동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승인 임의처분시 처벌이 강화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사업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및 그 종물로, 보조는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기간을 정함 (부동산)부기등기 완료는 10년기준(사업특성·관리환경)간 변경은(기계·장비)5년기준 관리 **(당초)처벌기준 부재 →(개선)5년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보조금 환수기준 강화)사업의 폐지·중단 등에 따른 보조금 반납은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사항·이익금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환수제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다. (사례 참조)중요재산 임의처분에 따른 환수·제재 처분 사례 *환수제외 요건:(기존)양수자가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개선)사업목적 충족과 동시에 사업대상·지원자격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④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된다.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며, 부정수급 유형·금액에 상관없이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매년 공표한다. <중요재산 임의처분에 따른 환수 및 제재 대상 사례> (농업인A)2016.1월 OOO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취득한 후 아래와 같이 사용은 경우 사례① 2017.1월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을 포기 승인을 요청한 것 사례② 승인없이 2017.1월 회사법인B에게 월 500만 원을 받고 임대한 경우(2017.5월 기준도 사례③ 승인없이 회사법인B에게 판매한 경우 OOO보조사업: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 융자가 2억 원//저온저장고는 사후관리기간 10년 저온저장고의 잠정평가액은 4억 원인 [사례① 2017.1월 개인사정으로 인해보조사업 포기 승인을 요청한 사례에 1.(반환)사업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은 농업인A에게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 기본규정 ｣ 제69조 및 별표9에 따른 2.(수행배제)보조사업자는 2년 이상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기본규정 ｣ 제63조)조치를 [사례② 승인없이 2017.1월 회사법인B에게 월 500만 원가만 받고 임대한 경우(2017.5월 적발)] 1.(반환)사업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은 농업인A에게 지원금 환수를 명하고, 「기본규정」제69조·별표9에 따라 + 5백만 원4개월) 2.(처분)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A씨를 고발조치(｢ 보조금법 ｣ 제41조제2호 위반) 3.(과징금 처분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거쳐 환수액(2억 원)기준으로 5배까지 과징금 결정·부과, 명단공표, 1회 적발 정보를'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3회 누적시 영구제한) ｢ 보조금법 ｣ 제33조의2 및 제30조제1항제2호 위반 4.(지원제한)향후 2년 동안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기본규정 ｣ 제63조 2고 [사례③ 승인없이 회사법인B에게 판매한 농업에 1.(반환)사업시행기관(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은 농업인A에게 전액 환수를 명하고, ☞ 1.8억 + + = 2.(부기등기)중요재산인 경우 판매거래 무효처리(｢ 보조금법 ｣ 제35조의2제3항 적용이 3.(처분)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A씨를 고발조치(｢ 보조금법 ｣ 제41조제2호 적용에 4.(과징금 처분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수액(1.8 + 원)기준 5배까지 과징금 결정·부과, 명단공표, 1회 위반 시는'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3회 누적시 영구제한) ｢ 보조금법 ｣ 제33조의2·제30조제1항제2호 위반 5.(지원제한)향후 2년 이내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기본규정 ｣ 제63조 근거) 6.(수행배제)검경 수사결과, 거짓·부당수령 혐의 확인시 농림사업자금 지원 영구제한 농식품부는'17년부터 개편·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제도와 집행방식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1월 중'보조금관리 매뉴얼'발간·배포하고 시군 순회설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17)호남 등 전라권,(1.18)서울·인천·경기·강원,(1.19)부산·울산 및 경상권,(1.20)제주,(1.23)대전·세종·충청권 한편으로'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금년도 처음으로 운용하는 만큼, IT취약계층까지 손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교육 매뉴얼 개발·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읍면동)와 농협(시군지부)와 협조하여 지원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은"이번 농업보조금 제도·시스템 정비는 농정에 대한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디딤돌"이라고 평가하고,"앞으로'실행·신뢰·배려의 ABC(Action·Believe·Care)농정'을 적극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7435e8b2-2440-487c-a1ca-0d2821715c7b	source15/231026/156281225_0.txt	전국 청소년 지진·지진해일·화산 동아리 ‘땅울림’ 결성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225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전국 청소년 지진·지진해일·화산 동아리 □ 기상청(청장 <NAME> )은 7월 14일(토)한국생산성본부 대강당에서 국내 중·고등학생들이 모인 지진 ‧ 지진해일 ‧ 화산 동아리'땅울림'의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ㅇ'땅울림'동아리는 청소년의 창의성과 열정으로, 지진 관련 현상과 과학적 발생 원리를 탐구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이다. □'땅울림'은 2016년에 첫 결성되었으며,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각지의 중·고등학교 지도교사와 청소년 200여 명으로 구성된 총 41팀의 땅울림 동아리 단원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결성식에서는 기상청의 기본 기상업무 및 주요 지진업무 소개를 시작으로,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에 대한 기본 교육 △'17년 활동별 성과 발표(이천사동중학교'막으마'팀)△지진 및 국가 지진업무 관련 연극 공연(토크 콘서트)등으로 꿈을 펼쳐라! 라는 특강을 진행하였다. ○ 또한, 종이비행기 날리기 보유자 <NAME> 대표가'청소년의 꿈과 열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행위예술을 무대에서 선보였다. □'땅울림'동아리들은 이번 결성식을 기점으로 올해 11월 17일(토)까지 4개월 간 지진·지진해일·화산 예방에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 활동 내용은 △지진 분야 전문가 및 기관 취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체험 콘텐츠 개발 △대응요령 관련 정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자율 홍보 등의 활동 등이다. □ <NAME> 기상청장은"올해로 3회를 맞이한'땅울림'결성을 축하드리며, 땅울림 소속 청소년들의 힘과<NAME>를 모은 집사광익*의 자세로 우리 국민이 지진 및 자연재해로부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집사광익:여러 사람의<NAME>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청소년 지진·지진해일·화산 동아리 ‘땅울림’ 결성식 개최!_1 ### 내용: 전국 청소년 지진·지진해일·화산 동아리 □ 기상청(청장 <NAME> )은 7월 14일(토)한국생산성본부 대강당에서 국내 중·고등학생들이 모인 지진 ‧ 지진해일 ‧ 화산 동아리'땅울림'의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ㅇ'땅울림'동아리는 청소년의 창의성과 열정으로, 지진 관련 현상과 과학적 발생 원리를 탐구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이다. □'땅울림'은 2016년에 첫 결성되었으며,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각지의 중·고등학교 지도교사와 청소년 200여 명으로 구성된 총 41팀의 땅울림 동아리 단원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결성식에서는 기상청의 기본 기상업무 및 주요 지진업무 소개를 시작으로,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에 대한 기본 교육 △'17년 활동별 성과 발표(이천사동중학교'막으마'팀)△지진 및 국가 지진업무 관련 연극 공연(토크 콘서트)등으로 꿈을 펼쳐라! 라는 특강을 진행하였다. ○ 또한, 종이비행기 날리기 보유자 <NAME> 대표가'청소년의 꿈과 열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행위예술을 무대에서 선보였다. □'땅울림'동아리들은 이번 결성식을 기점으로 올해 11월 17일(토)까지 4개월 간 지진·지진해일·화산 예방에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 활동 내용은 △지진 분야 전문가 및 기관 취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체험 콘텐츠 개발 △대응요령 관련 정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자율 홍보 등의 활동 등이다. □ <NAME> 기상청장은"올해로 3회를 맞이한'땅울림'결성을 축하드리며, 땅울림 소속 청소년들의 힘과<NAME>를 모은 집사광익*의 자세로 우리 국민이 지진 및 자연재해로부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집사광익:여러 사람의<NAME>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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