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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5605aa-84f8-4e8e-9716-d8ad5a284cd1 | source15/231026/156365628_1.txt |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발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28 | CC BY | 757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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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맞춤화 지원전략 ｣ 발표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지원기업 선발부터 성과관리까지 전문가의 식견 적극 활용
- Arm(영), 메르세데스벤츠(독)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체계 고도화
중소기업청은 11일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형 지원전략 ｣ 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기 마련은 BIG 3 분야 정부 비전과 대책*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 자본과의 연계를 포함한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29),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22), 자동차형산업 발전전략('19.10.15)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과감하고 정교한 지원이 불가피한 때문에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 시스템반도체(SoC, 아날로그, 스마트센서, 메모리와와 바이오헬스(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미래차(센서, e - 모빌리티 빅데이터, V2X, 인포텐인먼트 및 친환경차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기준으로 3개 분야로 구분)*15개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전략 마련
또한, 이번 전략에는 연결과 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해외 기업과의 협업은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해외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형 혁신과 기업적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세계 최고 반도체 설계기업인 Arm(영)과의 협업을 통한 IP 활용과 접근을 대폭 향상시키고, 공정단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글로벌화 기업인 다임러(독)와 함께 자율주행 분야의 국내 기술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기술·마케팅 협력을 통한 해외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역량있는 유망기업이 성과를 창출할 수 없도록 선택과 집중의 과감하고 전략적 지원과 함께, 사업화·R & D·벤처투자·정책자금 등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한다.
또한 지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과 출연연 등 전문성 높은 기관을'기업혁신멘토단'으로 지정·운영해 지원기업 평가부터 컨설팅, 과제발굴, 성과관리까지 전문가의 식견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활용 등성이 중요해지고, 협업 기반의 혁신 등 기술과 시장의 환경 변화는 중소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하면서,"Big 3 분야의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BIG 3 세부분야별 지원전략 및 지원체계
시스템반도체(50):SoC,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센서, 인프라
(SoC)글로벌 반도체 설계기업(Arm)과의 협업을 통해 IP 활용 접근을 대폭 향상하고, 개발 단계는 국내기업(삼성)의 파운드리 지원 연계
*'20.1월 말"중기부·ARM·서울대·벤처기업협회 간 자상한(자발적 상생)기업 협약"추진 예정
(아날로그 반도체)초기 단계부터 수요기업 등 관련 기업 간 공동개발 등 협업 확대
*전력·가전 분야 기업과 제품 공동개발,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과 테스트 장비 협업
(스마트센서)교통·환경 등 스마트시티 관련 창업지원, 시장형성과 성과확산을 통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인프라)중소벤처 반도체기업 육성으로 성능평가기반 구축, 공정개선 등 자생적인 중소 벤처 생태계 조성 지원
바이오헬스(100):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첨단 소재
(의약)스타트업이 발굴은 후보물질을 대기업이 실용화하는 선순환을 위해 스타트업 창업, 기술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 중점 발굴·지원
*임상 시험 등을 우선 지원하고, AI·IT 활용 신약 개발 추진
(의료기기)의료기관, 해외 병원 등의 구매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디지털헬스케어)노령화 사회 대비로 성장 기대, IT 융합기술 제품 ‧ 서비스(5G·VR 등)개발 창업 활성화
*실증연구(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활용)및 글로벌화 진출 적극 유도
(바이오소재)식품·화학·농업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을 통한 신소재 창출과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제품 ‧ 서비스 개발
*화장품, 식품 외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과 공동기술개발 지원
미래차(100):자율주행, 스마트화
□ 자율주행(50):센서모듈, e - 모빌리티 빅데이터, V2X 기반형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센서모듈)HW - SW 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필요한 관련 스타트업 역량 강화와 테스트 베드 마련
(e - 모빌리티 빅데이터)정보가 원활하게 공급·활용될 수 있는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아이디어 발굴 지원 강화
*민간·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지원 및 역량있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해커톤 추진
(V2X 차량용 무선통신 분야 중소·벤처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 확보·제품 테스트를 위한 실증지원
*전문연구기관과 협업 및 K - City, 제로시티 등 개발 장비의 실도로 구현을 위한 실증 지원
(인포테인먼트)창의적 역량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인포테인먼트 기술 및 제품 개발
□ 친환경차(50)기업 성장지원, 수요다변, 업종전환
*그린카로의 전환에 따라 영향(긍정·중립·부정)을 고려한 지원 추진
(성장지원:배터리, 전기차와 인버터 등)그린카 핵심부품의 글로벌 기술력 확보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Scale - up 추진
(수요다변:조향·현가·제동장치)내연기관·그린카에 모두 적용되는 범용제품 생산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신규 시장 매칭 지원
(업종전환 - 엔진·변속기·오일류·전달장치)내연기관 기업의 핵심을 습득을 통한 구조조정 및 친환경·고효율화로 신규 가치사슬 창출 지원
◇ 기업선정 및 지원체계
□ 기업선정 시 성장역량, 발전가능성 등 정성평가 중심의 단계평가
2단계 선정 → 미래기업지원위원회*확정
◈(1단계)성장잠재력 중심의 역량진단→(2단계)성장가능성, 시장성야 전문가 심층평가
◈ 기존의 업력, 재무현황, 손익 등 외형적 지표 중심이 아니'성장잠재력'에 초점
*중기부 장관(위원장), 국내외 민간전문가, 과기정통부·복지부·산업부 전문가
*지원체계:미래기업지원위원회, 기업혁신추진단*, 기업혁신멘토단**등 조직을 통한 상시 지원, 성과관리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창업센처혁신실장(단장), 기보, 기정원, 중진공, KVIC, 기술계 및 관련 전문가·기업 등 참여
**기획·컨설팅·과제점검·지원사항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지원(대학, 연구소 및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지정)
지원 유형별 지원: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R & D, 사업화, 투·융자 등 중소기업지원사업 연계
*R & D(기술혁신·창업성장 등), 사업화(혁신분야창업패키지),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
기업의 추가 필요사항*은 멘토단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의
→ 기업이 원하는 지원 →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발표_1
### 내용:
｢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맞춤화 지원전략 ｣ 발표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지원기업 선발부터 성과관리까지 전문가의 식견 적극 활용
- Arm(영), 메르세데스벤츠(독)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체계 고도화
중소기업청은 11일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형 지원전략 ｣ 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기 마련은 BIG 3 분야 정부 비전과 대책*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 자본과의 연계를 포함한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29),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22), 자동차형산업 발전전략('19.10.15)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과감하고 정교한 지원이 불가피한 때문에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 시스템반도체(SoC, 아날로그, 스마트센서, 메모리와와 바이오헬스(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미래차(센서, e - 모빌리티 빅데이터, V2X, 인포텐인먼트 및 친환경차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기준으로 3개 분야로 구분)*15개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전략 마련
또한, 이번 전략에는 연결과 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해외 기업과의 협업은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해외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형 혁신과 기업적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세계 최고 반도체 설계기업인 Arm(영)과의 협업을 통한 IP 활용과 접근을 대폭 향상시키고, 공정단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글로벌화 기업인 다임러(독)와 함께 자율주행 분야의 국내 기술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기술·마케팅 협력을 통한 해외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역량있는 유망기업이 성과를 창출할 수 없도록 선택과 집중의 과감하고 전략적 지원과 함께, 사업화·R & D·벤처투자·정책자금 등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한다.
또한 지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과 출연연 등 전문성 높은 기관을'기업혁신멘토단'으로 지정·운영해 지원기업 평가부터 컨설팅, 과제발굴, 성과관리까지 전문가의 식견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활용 등성이 중요해지고, 협업 기반의 혁신 등 기술과 시장의 환경 변화는 중소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하면서,"Big 3 분야의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BIG 3 세부분야별 지원전략 및 지원체계
시스템반도체(50):SoC,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센서, 인프라
(SoC)글로벌 반도체 설계기업(Arm)과의 협업을 통해 IP 활용 접근을 대폭 향상하고, 개발 단계는 국내기업(삼성)의 파운드리 지원 연계
*'20.1월 말"중기부·ARM·서울대·벤처기업협회 간 자상한(자발적 상생)기업 협약"추진 예정
(아날로그 반도체)초기 단계부터 수요기업 등 관련 기업 간 공동개발 등 협업 확대
*전력·가전 분야 기업과 제품 공동개발,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과 테스트 장비 협업
(스마트센서)교통·환경 등 스마트시티 관련 창업지원, 시장형성과 성과확산을 통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인프라)중소벤처 반도체기업 육성으로 성능평가기반 구축, 공정개선 등 자생적인 중소 벤처 생태계 조성 지원
바이오헬스(100):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첨단 소재
(의약)스타트업이 발굴은 후보물질을 대기업이 실용화하는 선순환을 위해 스타트업 창업, 기술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 중점 발굴·지원
*임상 시험 등을 우선 지원하고, AI·IT 활용 신약 개발 추진
(의료기기)의료기관, 해외 병원 등의 구매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디지털헬스케어)노령화 사회 대비로 성장 기대, IT 융합기술 제품 ‧ 서비스(5G·VR 등)개발 창업 활성화
*실증연구(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활용)및 글로벌화 진출 적극 유도
(바이오소재)식품·화학·농업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을 통한 신소재 창출과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제품 ‧ 서비스 개발
*화장품, 식품 외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과 공동기술개발 지원
미래차(100):자율주행, 스마트화
□ 자율주행(50):센서모듈, e - 모빌리티 빅데이터, V2X 기반형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센서모듈)HW - SW 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필요한 관련 스타트업 역량 강화와 테스트 베드 마련
(e - 모빌리티 빅데이터)정보가 원활하게 공급·활용될 수 있는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아이디어 발굴 지원 강화
*민간·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지원 및 역량있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해커톤 추진
(V2X 차량용 무선통신 분야 중소·벤처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 확보·제품 테스트를 위한 실증지원
*전문연구기관과 협업 및 K - City, 제로시티 등 개발 장비의 실도로 구현을 위한 실증 지원
(인포테인먼트)창의적 역량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인포테인먼트 기술 및 제품 개발
□ 친환경차(50)기업 성장지원, 수요다변, 업종전환
*그린카로의 전환에 따라 영향(긍정·중립·부정)을 고려한 지원 추진
(성장지원:배터리, 전기차와 인버터 등)그린카 핵심부품의 글로벌 기술력 확보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Scale - up 추진
(수요다변:조향·현가·제동장치)내연기관·그린카에 모두 적용되는 범용제품 생산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신규 시장 매칭 지원
(업종전환 - 엔진·변속기·오일류·전달장치)내연기관 기업의 핵심을 습득을 통한 구조조정 및 친환경·고효율화로 신규 가치사슬 창출 지원
◇ 기업선정 및 지원체계
□ 기업선정 시 성장역량, 발전가능성 등 정성평가 중심의 단계평가
2단계 선정 → 미래기업지원위원회*확정
◈(1단계)성장잠재력 중심의 역량진단→(2단계)성장가능성, 시장성야 전문가 심층평가
◈ 기존의 업력, 재무현황, 손익 등 외형적 지표 중심이 아니'성장잠재력'에 초점
*중기부 장관(위원장), 국내외 민간전문가, 과기정통부·복지부·산업부 전문가
*지원체계:미래기업지원위원회, 기업혁신추진단*, 기업혁신멘토단**등 조직을 통한 상시 지원, 성과관리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창업센처혁신실장(단장), 기보, 기정원, 중진공, KVIC, 기술계 및 관련 전문가·기업 등 참여
**기획·컨설팅·과제점검·지원사항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지원(대학, 연구소 및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지정)
지원 유형별 지원: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R & D, 사업화, 투·융자 등 중소기업지원사업 연계
*R & D(기술혁신·창업성장 등), 사업화(혁신분야창업패키지),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
기업의 추가 필요사항*은 멘토단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의
→ 기업이 원하는 지원 →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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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16474e-490d-45c2-bf34-92d2d3af0293 | source15/231026/155999510_0.txt | 창의력 넘어 생활습관, 안전의식까지 ‘특허’로 교육!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510 | CC BY | 45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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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력 넘어 생활습관, 안전의식까지'특허'로 교육!
- 생활 속 발명, 학습교구! 여성 ․ 개인 특허출원 관심 두드아 -
최근 책이나 영상매체로 겪는 지식 교육을 벗어나 직접 체험을 통해 유아와 창의력, 생활습관, 안전의식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교구와 관련된 출원이 꾸준히 출원되고 있고, 일반인 특히 여성의 관심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허청(청장 <NAME>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09∼'13)학습교구와 관련된 특허는 2,654건으로서 연평균 500여 건이 신규 출원되고 있고, 출원인 중 개인(법인 제외 일반인)의 비율은 60 ％ 로 다른 분야보다 3배, 특히 여성의 비율은 12%으로 다른 분야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2 참조).
학습교구 발명은 평소에 속에서 특허에 관해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발명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과 개인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여성발명대회에서는 아이가 건반과 오선을 만지고 놀면서 작곡을 배우는'요술피아노'」(붙임 3 - 1 참조),「야광 천체를 볼을 있는 지구본」(붙임 3 - 2 참조)과 같이 교육 ․ 육아 현장에서 힌트를 얻은 학습교구가 자주 수상하곤 한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는 부모 도움없이 스스로 학습하도록<NAME>는 학습교구로는「물을 칠하면 수변잉크층이 투명해져 잉크층 아래 감추어진 그림이나 글을 확인할 수도 있는 학습용 책」,「음성으로 아이와 교감하며 아이의 학습행동을<NAME>는 음성 장난감도 등이 있다. 이러한 발명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함께 학습습관도 개선시켜줄 것으로 보인다(붙임 3 - 3 ~ 3 - 4 참조).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유아의 양치질을<NAME>는「양치질 학습장치」는 어린 자녀의 생활습관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고으로 보인다(붙임 3 - 5 참조).
한편「가상의 지진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모형장치」와 같은 재난 ․ 안전에 대한 학습교구도 다수 출원되고 있다(붙임 3 - 6 참조). 특히 아이들이 직접 재난·안전 현장을 체험하면서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형 재난·안전 학습교구는 지난 5년간 27건 출원되었는데, 세월아 사고 이후 어린이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에 의하면"학습교구와 관련된 특허는 고도의 복잡한 기술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품에 학습을 통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기업들도 특허거래장터를 통하여 공개를 우
있는 명칭 및 기술내용
공개 10 - 2013 - 0037467
- 악보의 오선 또는 이에 대응하는 피아노 건반을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한 악보의 오선과 피아노 건반의 상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피아노 건반 형상의 학습교구
공개 20 - 2013 - 0005107
다양한 천체를 포함하고 있는 지구도
- 지구본 표면에 별자리 지도(천구의)형상으로 색 야광도료를 도포 도포하여, 밝을 때는 지구본이 보이고 어두울 때는 천구의가 보이도록 구성한 지구본
수변잉크를 코팅으로 학습용 책
- 물이 닿으면 투명해지는 수변잉크를 도포한 필름으로 책과 속지를 코팅하여, 평소에는 불투명한 수변잉크로 은폐되었던 속지의 그림과 문자가 물칠을 하면 드러나도록 구성된 책
참여학습을<NAME>는 음성 펜
- 특정행위를 하도록 안내멘트를 말하고, 사용자의 수행결과를 스피커가 감지한 후 수행결과에 따라 안내멘트를 말하는 음성 펜
- 양치질에 대한 교육적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고, 자신으로 양치질 모습을 감지한 후, 부정확한 양치질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치질로 교정하도록 요구하는 안내멘트를 스피커에 출력하는 장치
- 진동테이블 또는 건물 모형에 있는 통에 물(유체), 삶은 계란(고체), 날계란(점성체), 모래층 입자를 넣어<NAME>상 및 지진과 등 지진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용 모형장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의력 넘어 생활습관, 안전의식까지 ‘특허’로 교육!_1
### 내용:
창의력 넘어 생활습관, 안전의식까지'특허'로 교육!
- 생활 속 발명, 학습교구! 여성 ․ 개인 특허출원 관심 두드아 -
최근 책이나 영상매체로 겪는 지식 교육을 벗어나 직접 체험을 통해 유아와 창의력, 생활습관, 안전의식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교구와 관련된 출원이 꾸준히 출원되고 있고, 일반인 특히 여성의 관심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허청(청장 <NAME>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09∼'13)학습교구와 관련된 특허는 2,654건으로서 연평균 500여 건이 신규 출원되고 있고, 출원인 중 개인(법인 제외 일반인)의 비율은 60 ％ 로 다른 분야보다 3배, 특히 여성의 비율은 12%으로 다른 분야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2 참조).
학습교구 발명은 평소에 속에서 특허에 관해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발명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과 개인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여성발명대회에서는 아이가 건반과 오선을 만지고 놀면서 작곡을 배우는'요술피아노'」(붙임 3 - 1 참조),「야광 천체를 볼을 있는 지구본」(붙임 3 - 2 참조)과 같이 교육 ․ 육아 현장에서 힌트를 얻은 학습교구가 자주 수상하곤 한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는 부모 도움없이 스스로 학습하도록<NAME>는 학습교구로는「물을 칠하면 수변잉크층이 투명해져 잉크층 아래 감추어진 그림이나 글을 확인할 수도 있는 학습용 책」,「음성으로 아이와 교감하며 아이의 학습행동을<NAME>는 음성 장난감도 등이 있다. 이러한 발명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함께 학습습관도 개선시켜줄 것으로 보인다(붙임 3 - 3 ~ 3 - 4 참조).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유아의 양치질을<NAME>는「양치질 학습장치」는 어린 자녀의 생활습관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고으로 보인다(붙임 3 - 5 참조).
한편「가상의 지진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모형장치」와 같은 재난 ․ 안전에 대한 학습교구도 다수 출원되고 있다(붙임 3 - 6 참조). 특히 아이들이 직접 재난·안전 현장을 체험하면서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형 재난·안전 학습교구는 지난 5년간 27건 출원되었는데, 세월아 사고 이후 어린이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에 의하면"학습교구와 관련된 특허는 고도의 복잡한 기술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품에 학습을 통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기업들도 특허거래장터를 통하여 공개를 우
있는 명칭 및 기술내용
공개 10 - 2013 - 0037467
- 악보의 오선 또는 이에 대응하는 피아노 건반을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한 악보의 오선과 피아노 건반의 상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피아노 건반 형상의 학습교구
공개 20 - 2013 - 0005107
다양한 천체를 포함하고 있는 지구도
- 지구본 표면에 별자리 지도(천구의)형상으로 색 야광도료를 도포 도포하여, 밝을 때는 지구본이 보이고 어두울 때는 천구의가 보이도록 구성한 지구본
수변잉크를 코팅으로 학습용 책
- 물이 닿으면 투명해지는 수변잉크를 도포한 필름으로 책과 속지를 코팅하여, 평소에는 불투명한 수변잉크로 은폐되었던 속지의 그림과 문자가 물칠을 하면 드러나도록 구성된 책
참여학습을<NAME>는 음성 펜
- 특정행위를 하도록 안내멘트를 말하고, 사용자의 수행결과를 스피커가 감지한 후 수행결과에 따라 안내멘트를 말하는 음성 펜
- 양치질에 대한 교육적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고, 자신으로 양치질 모습을 감지한 후, 부정확한 양치질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치질로 교정하도록 요구하는 안내멘트를 스피커에 출력하는 장치
- 진동테이블 또는 건물 모형에 있는 통에 물(유체), 삶은 계란(고체), 날계란(점성체), 모래층 입자를 넣어<NAME>상 및 지진과 등 지진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용 모형장치
|
7c19117d-921f-4312-b7b1-b17f0c1be8e6 | source15/231026/156301502_0.txt |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제품 의료기기로 관리 한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502 | CC BY | 139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제품 의료기기로 분류 한다
-「의료기기 품목·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대국민 건강을 위하여 코세척용 염화나트륨(소금)분말, 안구 내 흡입과 가스 키트 품목을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품목·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10월 31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임의로으로 관리하였던 코세정용 염화나트륨(소금)분말, 안구 내 주입용 가스 키트를 의료기기로 분류(9개 품목)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코를 세정하는 목적으로 코세정기와 함께 사용하는 대한민국 약전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에<NAME>는 염화나트륨 분말을 의료기기로 관리합니다.
- 망막박리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과불화프로판(C3F8), 육불화황(SF6), 플루오린(C2F6)등의 키트를 주사기 등과 합쳐'안구내주입용가스키트'로 신설합니다.
- 기존'수액펌프용수액세트'에 최신 기술(실린더 방식)을 적용하여 수액이나 의약품을 더욱 정밀하게 투입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을'실린더식의약품주입펌프'로 분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관리는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기 분야와 업체들이 활발히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세제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제품 의료기기로 관리 한다_1
### 내용: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제품 의료기기로 분류 한다
-「의료기기 품목·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대국민 건강을 위하여 코세척용 염화나트륨(소금)분말, 안구 내 흡입과 가스 키트 품목을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품목·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10월 31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임의로으로 관리하였던 코세정용 염화나트륨(소금)분말, 안구 내 주입용 가스 키트를 의료기기로 분류(9개 품목)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코를 세정하는 목적으로 코세정기와 함께 사용하는 대한민국 약전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에<NAME>는 염화나트륨 분말을 의료기기로 관리합니다.
- 망막박리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과불화프로판(C3F8), 육불화황(SF6), 플루오린(C2F6)등의 키트를 주사기 등과 합쳐'안구내주입용가스키트'로 신설합니다.
- 기존'수액펌프용수액세트'에 최신 기술(실린더 방식)을 적용하여 수액이나 의약품을 더욱 정밀하게 투입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을'실린더식의약품주입펌프'로 분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관리는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기 분야와 업체들이 활발히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세제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ca177041-0a5e-46aa-817d-c23967c0749c | source15/231026/156421740_0.txt |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 점유율, 10년 새 10배 늘어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740&pageIndex=37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4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 점유율, 10년 사이 10배 늘어
-'레드볼'등 새로 보급으로 올해 보급률 40%까지 늘릴 것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크리스마스 꽃'으로 불리는 포인세티아의 국산 재배 시장 점유율이 10여 년 사이 10배로 올라 올해 40%달성을 눈앞에 두고 았다고 밝혔다.
□ 포인세티아는 겨울철 대표 화분용 작목으로 17세기 미국과 영국에서 성탄절 장식으로 활용하면서 상징성을 갖게 됐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 ․ 판매되는 포인세티아의 최대 60%는 외국산 품종이고, 화분 당 로열티(사용료)를 지급도 하므로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의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육묘 업체, 재배 농민과 협력해'레드볼','레드윙','레드펄'등 45품종을 개발해 육성에 있다.
○ 최근 새로 개발한'레드볼'품종은 이름 그대로 붉은 잎(포엽)이 잘 말린 공 모양이며, 잎에 빛이 드는 기간이 5.5주로 매우 짧아 농가에서 단시간에 재배해 보급을 수 있다. 또한, 줄기가 굵고 길게 자라는 특징이 우수는 화분용뿐 아니라 절화(자른꽃)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2018년 개발한'레드윙'은 중대형 품종으로 붉은색 잎에 가지(분지)가 굵고 잎이 균일해 전체적으로 나무 모양이 우수하다.
□'레드펄'과'플레임'은 각각 2016년과 2015년 보급은 품종으로, 최근 보급이 확대되며 외국 점유율%를 차지하는'이찌반'(미국 품종)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레드펄'은 밝은 붉은색이 돋보이며 고온에서도 빨리 자라고,'플레임'은 밝은 붉은색에 색이 일찍 드는 특징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동안 개발한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과 분홍색(원교 D5 - 133), 연한 노란색(원교 D5 - 117)등 다양한 색상과 계통을 소개하는 평가회를 20일 경기도 포천 화훼단지에서 연다.
○ 이번 행사에는 재배 현장과 종묘 생산 업체, 중도매인, 연구자, 농가 등이 참여해 경쟁력 있는 계통을 선발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NAME> 화훼과장은"국내에서 선호하는 붉은색 포인세티아 품종은'플레임','레드펄'등 외국 품종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며,"앞으로 모양과 색이 다양한 품종을 개발·보급해 포인세티아 품종 성장과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 점유율, 10년 새 10배 늘어_1
### 내용: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 점유율, 10년 사이 10배 늘어
-'레드볼'등 새로 보급으로 올해 보급률 40%까지 늘릴 것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크리스마스 꽃'으로 불리는 포인세티아의 국산 재배 시장 점유율이 10여 년 사이 10배로 올라 올해 40%달성을 눈앞에 두고 았다고 밝혔다.
□ 포인세티아는 겨울철 대표 화분용 작목으로 17세기 미국과 영국에서 성탄절 장식으로 활용하면서 상징성을 갖게 됐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 ․ 판매되는 포인세티아의 최대 60%는 외국산 품종이고, 화분 당 로열티(사용료)를 지급도 하므로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의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육묘 업체, 재배 농민과 협력해'레드볼','레드윙','레드펄'등 45품종을 개발해 육성에 있다.
○ 최근 새로 개발한'레드볼'품종은 이름 그대로 붉은 잎(포엽)이 잘 말린 공 모양이며, 잎에 빛이 드는 기간이 5.5주로 매우 짧아 농가에서 단시간에 재배해 보급을 수 있다. 또한, 줄기가 굵고 길게 자라는 특징이 우수는 화분용뿐 아니라 절화(자른꽃)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2018년 개발한'레드윙'은 중대형 품종으로 붉은색 잎에 가지(분지)가 굵고 잎이 균일해 전체적으로 나무 모양이 우수하다.
□'레드펄'과'플레임'은 각각 2016년과 2015년 보급은 품종으로, 최근 보급이 확대되며 외국 점유율%를 차지하는'이찌반'(미국 품종)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레드펄'은 밝은 붉은색이 돋보이며 고온에서도 빨리 자라고,'플레임'은 밝은 붉은색에 색이 일찍 드는 특징이 있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동안 개발한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과 분홍색(원교 D5 - 133), 연한 노란색(원교 D5 - 117)등 다양한 색상과 계통을 소개하는 평가회를 20일 경기도 포천 화훼단지에서 연다.
○ 이번 행사에는 재배 현장과 종묘 생산 업체, 중도매인, 연구자, 농가 등이 참여해 경쟁력 있는 계통을 선발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NAME> 화훼과장은"국내에서 선호하는 붉은색 포인세티아 품종은'플레임','레드펄'등 외국 품종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며,"앞으로 모양과 색이 다양한 품종을 개발·보급해 포인세티아 품종 성장과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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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cae0a-8728-4204-863e-0ff0fd60f6b7 | source15/231026/156453970_0.txt |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계획 승인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970&pageIndex=30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3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내 최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계획 승인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14개 제품 진행 완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가 신청한 국산 개발 코로나19 치료제'UI030(부데소니드/아포르모테롤)'의<NAME>과 독성을 탐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계획을 5월 28일 승인했습니다.
□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을 앞두고 있는 제품은 14개(12개 성분)로 늘었습니다.
-을 1상)정상은 사람에게 최초로 투여하여 안전성, 약동학 등을 평가
(임상 2상)1상 종료 이후에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탐색
-을 3상)2상 종료 후, 추가로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확증
*'1상과 2상'(1/2상)또는'2상과 3상'(2/3상)을 동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UI030'은 천식치료제로도 허가 중인 제품으로 작년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1상 임상시험을 실시한 적 있으며 ○ 이번에 2상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그'항염증 작용'과'기관지 확장 작용'이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증상을 개선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탐색하게 된다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감안을 개발 중이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또한 안전하고 효과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한 사항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계획 승인_1
### 내용:
국내 최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계획 승인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14개 제품 진행 완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가 신청한 국산 개발 코로나19 치료제'UI030(부데소니드/아포르모테롤)'의<NAME>과 독성을 탐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계획을 5월 28일 승인했습니다.
□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을 앞두고 있는 제품은 14개(12개 성분)로 늘었습니다.
-을 1상)정상은 사람에게 최초로 투여하여 안전성, 약동학 등을 평가
(임상 2상)1상 종료 이후에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탐색
-을 3상)2상 종료 후, 추가로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확증
*'1상과 2상'(1/2상)또는'2상과 3상'(2/3상)을 동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UI030'은 천식치료제로도 허가 중인 제품으로 작년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1상 임상시험을 실시한 적 있으며 ○ 이번에 2상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그'항염증 작용'과'기관지 확장 작용'이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증상을 개선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탐색하게 된다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감안을 개발 중이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또한 안전하고 효과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한 사항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c1675c7-d947-4bcf-9122-d1bbbd352f61 | source15/231026/156416182_0.txt | 「목곽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학술대회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182&pageIndex=39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5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목곽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학술대회 열린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10.22. ~ 23. 경주힐튼호텔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서울 힐튼호텔에서'목곽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를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고고학회가 공동 개최하였던'목관묘로 바라본 사로국의 형성과 기원 학술대회'의 후속으로, 경주와 주변 지역에서 확인된 목곽묘와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로국의 발전과 새로운 국가형성의 배경을 밝히고자 기획되었다.
*사로국:진한 12국 가운데 소국으로 훗날 신라로 발전함
첫째 날인 22일에는 11개의 목곽묘 유적 사례발표와 유적에 대한 분석 총평이 마련되어 있다. ▲ 경주 쪽샘( <NAME> · <NAME> ·정대홍,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 황성동( <NAME>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 포항 덕천리( <NAME> , 영남문화재연구원), ” 경주 사라리·사방리·동산리(권욱택, 영남문화재연구원), ▲ 경주 조양동·구정동·구어리(이동관, 국립경주박물관), - 경산 <NAME> (김대욱, 영남대학교박물관), ▲ 대구 팔달동·비산동·서변동, 칠곡 심천리( <NAME> ,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 포항 옥성리·남성리·마산리·학천리( <NAME> , 세종문화재연구원), ” 울산 조일리·하삼정(박강민, 한국문화재재단),·울산 중산동( <NAME> , 창원대학교박물관), ▲ 울산 하대·다운동, 울산 소토리( <NAME> , 울산문화재연구원)가 발표된다. 그리고 ▲ 유적 종합 총평( <NAME> , 영남대학교)이 이어진다.
23일에는 전문가 강연과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다. 기조강연으로 ▲ 경주지역의 목곽묘 연구와 신라 조기 왕묘의 위상( <NAME> , 숭실대학교)을 시작으로 목곽묘와 출토유물을 통해 사로국과 한반도를 주제로 한 ▲ 유물에 나타난 과(박대재, 고려대학교), ▲ 경주지역 목곽묘 구조 검토(정대홍,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목곽묘 출토 토기로 본 사로국과 신라( <NAME> , 부산복천박물관), ▲ 목곽묘 출토 토기나 철기로 살펴본 사로국과 신라( <NAME> , 부산시립박물관), ▲ 사로(진한)에서 신라로의 전환(홍보식, 공주대학교)가 이어진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목곽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목곽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학술대회 열린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10.22. ~ 23. 경주힐튼호텔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서울 힐튼호텔에서'목곽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를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고고학회가 공동 개최하였던'목관묘로 바라본 사로국의 형성과 기원 학술대회'의 후속으로, 경주와 주변 지역에서 확인된 목곽묘와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로국의 발전과 새로운 국가형성의 배경을 밝히고자 기획되었다.
*사로국:진한 12국 가운데 소국으로 훗날 신라로 발전함
첫째 날인 22일에는 11개의 목곽묘 유적 사례발표와 유적에 대한 분석 총평이 마련되어 있다. ▲ 경주 쪽샘( <NAME> · <NAME> ·정대홍,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 황성동( <NAME>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 포항 덕천리( <NAME> , 영남문화재연구원), ” 경주 사라리·사방리·동산리(권욱택, 영남문화재연구원), ▲ 경주 조양동·구정동·구어리(이동관, 국립경주박물관), - 경산 <NAME> (김대욱, 영남대학교박물관), ▲ 대구 팔달동·비산동·서변동, 칠곡 심천리( <NAME> ,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 포항 옥성리·남성리·마산리·학천리( <NAME> , 세종문화재연구원), ” 울산 조일리·하삼정(박강민, 한국문화재재단),·울산 중산동( <NAME> , 창원대학교박물관), ▲ 울산 하대·다운동, 울산 소토리( <NAME> , 울산문화재연구원)가 발표된다. 그리고 ▲ 유적 종합 총평( <NAME> , 영남대학교)이 이어진다.
23일에는 전문가 강연과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다. 기조강연으로 ▲ 경주지역의 목곽묘 연구와 신라 조기 왕묘의 위상( <NAME> , 숭실대학교)을 시작으로 목곽묘와 출토유물을 통해 사로국과 한반도를 주제로 한 ▲ 유물에 나타난 과(박대재, 고려대학교), ▲ 경주지역 목곽묘 구조 검토(정대홍,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목곽묘 출토 토기로 본 사로국과 신라( <NAME> , 부산복천박물관), ▲ 목곽묘 출토 토기나 철기로 살펴본 사로국과 신라( <NAME> , 부산시립박물관), ▲ 사로(진한)에서 신라로의 전환(홍보식, 공주대학교)가 이어진다.
|
fdaee4d4-f696-473a-acbe-51703b65a53b | source15/231026/156451714_0.txt | 새만금개발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체계 구축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714&pageIndex=3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4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새만금개발청, 장마철 풍수해 대비 비상체계 구축
-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상황실 가동, 재난 철저히 대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5월 15일 ~ 10월 15일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기상상황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기상변화 상황 모니터링과 재난상황 파악·전파, 재난발생 때 초기 조치와 지휘 등을 통해 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관심(평상시)- 주의(예비특보·주의보)- 경계(경보)- 심각(광역적 재난 예상 단계로
ㅇ 특히 군산 방조제는 강풍, 해일 등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임을 고려해 농어촌공사, 관할경찰서 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등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 품질 등 각으로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6월 중 현장점검을 시행을 계획이다.
ㅇ 이을 통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수상부 준설작업과 강풍에 취약한 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여름철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체계 구축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장마철 풍수해 대비 비상체계 구축
-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상황실 가동, 재난 철저히 대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5월 15일 ~ 10월 15일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기상상황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기상변화 상황 모니터링과 재난상황 파악·전파, 재난발생 때 초기 조치와 지휘 등을 통해 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관심(평상시)- 주의(예비특보·주의보)- 경계(경보)- 심각(광역적 재난 예상 단계로
ㅇ 특히 군산 방조제는 강풍, 해일 등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임을 고려해 농어촌공사, 관할경찰서 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등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 품질 등 각으로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6월 중 현장점검을 시행을 계획이다.
ㅇ 이을 통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수상부 준설작업과 강풍에 취약한 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여름철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b42b4ce8-84cc-492e-a0a7-38bd72cbc2f9 | source15/231026/156103400_0.txt | 당당한 선택, 행복한 육아 지금 시작하세요!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400 | CC BY | 68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당당한 선택, 행복한 육아
□ 고용부·여가부, 남성 육아휴직 & 육아기 근무도 단축 체험수기집 발간 -
"유치하지만 최근에 우리 딸에게 다시 인기 테스트를 했다. 두려운 마음에'똥'부터 시작해서,'잘생긴 오빠'와'뽀로로'까지 하나씩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이'아빠가 제일 좋아'라고 대답했다. 육아휴직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다."- <NAME> (가명), 수기집 내'세상에서 아빠가 젤 좋아'
"육아를 해보지 않은 아빠들은 잘 알 수 없을, 아이와 단 셋이 있을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던 모습들이 읽고 나면 흐뭇한 에피소드로 다가옵니다.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이 아이에겐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 <NAME> ('꽃보다 아빠'), 수기집 내'천천히 크렴'
"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제한 제도가 있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을 만나면 마치 홍보대사처럼 나서서 알리고 있다. … 더 많은 워킹맘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싶다.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와 함께 있는 것도 좋겠지만, 하루 중 딱 몇시간, 나를 위해 투자하기를 원한다하고 내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대한민국 워킹맘들 힘내자고 말고 싶다."- <NAME> (가명), 수기집 내'육아의 기쁨도 일의 행복도 잃지 않을 거예요'
□ 아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수기를 대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전체 공공기관('적극적 고용개선조치*'대상 사업장))과 도서관·산부인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온라인(고용부·여가부 - 일양득 홈페이지(worklife. kr))에서 접할 수 있다.
*탄력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란 성별고용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을 위해서 잠정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하며, 여성 근로자 ․ 관리자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70 ％ 에 미달한 기업에 한으로 명단공표를 시행함
○ 고용노동부(이하'고용부')와 여성가족부(이하'여가부')는'아빠 육아휴직'체험 수기 17편과'육아기<NAME> 단축'체험 후기 6편, 총 23편을 엮어 체험 수기집을 발간하고,
- 다수가 수기집을 볼 수 있는 장소인 도서관, 해당 정보에 대한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부인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수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 등에 배포·비치한다.
□ 수기집에는 고용부가'15.8 ~ 11월 사이 진행한'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수기 공모'에 제출은 약 100편의 수기 중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잇는 다양한 사례 20편(남성 육아휴직 14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 그 중에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면서 행복함을 느낀 남성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사례, 아내의 갑작스런 취업 선언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게 된 사례, 좋아하는 일도 하지만 육아도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은 사례 등이 있다.
○ 이외에 여가부의'꽃보다 아빠*'에서 활동 중인 육아하는 아빠( <NAME> , <NAME> , <NAME> 씨)3명의 체험기와 최근 온라인 상에서 육아하는 부모들의 호응을 얻어 화제가 되었던 <NAME> 씨의'쪽잠자며 키우는 직장인 아빠의 육아 웹툰'도 수록하였다.
*'꽃보다 아빠'란 남성 육아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경험이 있거나 육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일·가정 균형을 실천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남성 2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로
□ 현재 남녀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는 더 지급('아빠의 달'**)을을 수 있다.
○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두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간 휴직을 보장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같은 아동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이내에서 150만 원까지)지원
○ 또한, 남녀 근로는 모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부에서 감소는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된 급여의 차액을 보전(통상임금의 60%)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단축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과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15.11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392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0.9 ％ 증가('14.11월 기준 3,116명)하였고, 출산은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1,887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0.2%증가하였으나,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5.5 ％,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비율은 2.4%이로 현재는 소수인 남성 육아휴직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활동를 널리 소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것이다.
□ <NAME> 고용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저출산과 최저는는 고용률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이므로, 일종의'직장 내 품앗이'로 생각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월 5일 근무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듯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나, 휴직을 내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하며, 양 부처가 협력하여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 <NAME> 여가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남성 육아휴직을 실천하는 용감한 아빠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아이와의 교감을 통해 크나큰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깨닫는 현명한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수기집을 읽으며, 아이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어느 엄마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절절함을 깨달았고, 이 사랑을 더 크게 확산을 수 있도록 여가부가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1. 정부 제도 개요(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 육아기<NAME> 단축 제도)
2.'15년도 체험수기 공모 수상작(남성 육아휴직 2편,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 1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당한 선택, 행복한 육아 지금 시작하세요! _1
### 내용:
당당한 선택, 행복한 육아
□ 고용부·여가부, 남성 육아휴직 & 육아기 근무도 단축 체험수기집 발간 -
"유치하지만 최근에 우리 딸에게 다시 인기 테스트를 했다. 두려운 마음에'똥'부터 시작해서,'잘생긴 오빠'와'뽀로로'까지 하나씩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이'아빠가 제일 좋아'라고 대답했다. 육아휴직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다."- <NAME> (가명), 수기집 내'세상에서 아빠가 젤 좋아'
"육아를 해보지 않은 아빠들은 잘 알 수 없을, 아이와 단 셋이 있을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던 모습들이 읽고 나면 흐뭇한 에피소드로 다가옵니다.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이 아이에겐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 <NAME> ('꽃보다 아빠'), 수기집 내'천천히 크렴'
"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제한 제도가 있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을 만나면 마치 홍보대사처럼 나서서 알리고 있다. … 더 많은 워킹맘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싶다.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와 함께 있는 것도 좋겠지만, 하루 중 딱 몇시간, 나를 위해 투자하기를 원한다하고 내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대한민국 워킹맘들 힘내자고 말고 싶다."- <NAME> (가명), 수기집 내'육아의 기쁨도 일의 행복도 잃지 않을 거예요'
□ 아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수기를 대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전체 공공기관('적극적 고용개선조치*'대상 사업장))과 도서관·산부인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온라인(고용부·여가부 - 일양득 홈페이지(worklife. kr))에서 접할 수 있다.
*탄력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란 성별고용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을 위해서 잠정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하며, 여성 근로자 ․ 관리자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70 ％ 에 미달한 기업에 한으로 명단공표를 시행함
○ 고용노동부(이하'고용부')와 여성가족부(이하'여가부')는'아빠 육아휴직'체험 수기 17편과'육아기<NAME> 단축'체험 후기 6편, 총 23편을 엮어 체험 수기집을 발간하고,
- 다수가 수기집을 볼 수 있는 장소인 도서관, 해당 정보에 대한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부인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수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 등에 배포·비치한다.
□ 수기집에는 고용부가'15.8 ~ 11월 사이 진행한'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수기 공모'에 제출은 약 100편의 수기 중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잇는 다양한 사례 20편(남성 육아휴직 14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 그 중에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면서 행복함을 느낀 남성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사례, 아내의 갑작스런 취업 선언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게 된 사례, 좋아하는 일도 하지만 육아도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은 사례 등이 있다.
○ 이외에 여가부의'꽃보다 아빠*'에서 활동 중인 육아하는 아빠( <NAME> , <NAME> , <NAME> 씨)3명의 체험기와 최근 온라인 상에서 육아하는 부모들의 호응을 얻어 화제가 되었던 <NAME> 씨의'쪽잠자며 키우는 직장인 아빠의 육아 웹툰'도 수록하였다.
*'꽃보다 아빠'란 남성 육아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경험이 있거나 육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일·가정 균형을 실천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남성 2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로
□ 현재 남녀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는 더 지급('아빠의 달'**)을을 수 있다.
○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두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간 휴직을 보장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같은 아동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이내에서 150만 원까지)지원
○ 또한, 남녀 근로는 모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부에서 감소는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된 급여의 차액을 보전(통상임금의 60%)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단축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과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15.11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392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0.9 ％ 증가('14.11월 기준 3,116명)하였고, 출산은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1,887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0.2%증가하였으나,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5.5 ％,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비율은 2.4%이로 현재는 소수인 남성 육아휴직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활동를 널리 소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것이다.
□ <NAME> 고용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저출산과 최저는는 고용률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이므로, 일종의'직장 내 품앗이'로 생각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월 5일 근무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듯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나, 휴직을 내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하며, 양 부처가 협력하여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 <NAME> 여가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남성 육아휴직을 실천하는 용감한 아빠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아이와의 교감을 통해 크나큰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깨닫는 현명한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수기집을 읽으며, 아이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어느 엄마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절절함을 깨달았고, 이 사랑을 더 크게 확산을 수 있도록 여가부가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1. 정부 제도 개요(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 육아기<NAME> 단축 제도)
2.'15년도 체험수기 공모 수상작(남성 육아휴직 2편,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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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11c7-186b-4753-af06-e36afa97e5da | source15/231026/156492079_0.txt |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신청하세요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079&pageIndex=21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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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 1.19일부터 울산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부산 등 7개 광역시 대상 접수
□ 미취업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하 동일)들의 근로욕구, 역량, 환경 등을 심층에 조사하여 지역사회 내 직무 또는 직업재활 ‧ 훈련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오늘부터 3월말까지 대전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총 1,000명을 상대로'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은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 등)및 근로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소득활동 여건을 심층 분석하고, 지역사회 내 일자리 ‧ 훈련 기반 확대 등 정책적 활용 방안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중증장애인분들은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이번에 참여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은 접수 순서에 맞춰 2월부터 5월까지 자택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소득활동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를 수행을 수 있으며,
조사 내용에 따라 6개월간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민간일자리 연계 서비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또는 현장 중심 훈련 서비스(한국장애인개발원)등을 연계 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직무나 직업 재활 훈련 등의 연계를 대폭 강화하여, 중증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체계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신청하세요_1
### 내용: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 1.19일부터 울산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부산 등 7개 광역시 대상 접수
□ 미취업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하 동일)들의 근로욕구, 역량, 환경 등을 심층에 조사하여 지역사회 내 직무 또는 직업재활 ‧ 훈련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오늘부터 3월말까지 대전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총 1,000명을 상대로'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은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 등)및 근로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소득활동 여건을 심층 분석하고, 지역사회 내 일자리 ‧ 훈련 기반 확대 등 정책적 활용 방안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중증장애인분들은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이번에 참여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은 접수 순서에 맞춰 2월부터 5월까지 자택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소득활동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를 수행을 수 있으며,
조사 내용에 따라 6개월간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민간일자리 연계 서비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또는 현장 중심 훈련 서비스(한국장애인개발원)등을 연계 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직무나 직업 재활 훈련 등의 연계를 대폭 강화하여, 중증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체계도 |
2ddbeb78-7746-4e08-8617-477a4be80ab0 | source15/231026/156049442_0.txt | [참고] 금일 11시 현재 고속도로 일부 정체, 우회정보 안내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442 | CC BY | 117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금일 11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일부 정체, 우회정보 안내"
□ 주요 고속도로 교통상황
*(경부)부산방향 기흥 ~ 안성 구간 39km 지 ․ 정체 → 용인 ~ 서울 고속도로(서울 ~ 오산), 국도 1호선(오산 ~ 천안)등 이용
*(예상 소요시간)2시간 50분, 4는 10분, 5시간 00분
ㅇ(서해안)목포방향 발안 ~ 서평택 등지 35km 지 ․ 정체 → 국도 39호선(군포 ~ 비봉 ~ 안중)등 우회
*(예상 소요시간)5시간 20분
*(영동)강릉방향 등 35km 지 ․ 정체 → 영동고속도로 42호선(새말 ~ 장평), 국도 6호선(둔내 ~ 장평)등 이용
*(예상 소요시간)6은 20분
ㅇ(중부)대전방향 산곡(분기점)~ 경기광주 등 17km 지 ․ 정체 → 국도 17호선(북진천 ~ 오창)등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일부지역에서는 금일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우천시 과속 자제, 교통상 예방과 함께 정체시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금일 11시 현재 고속도로 일부 정체, 우회정보 안내_1
### 내용:
"금일 11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일부 정체, 우회정보 안내"
□ 주요 고속도로 교통상황
*(경부)부산방향 기흥 ~ 안성 구간 39km 지 ․ 정체 → 용인 ~ 서울 고속도로(서울 ~ 오산), 국도 1호선(오산 ~ 천안)등 이용
*(예상 소요시간)2시간 50분, 4는 10분, 5시간 00분
ㅇ(서해안)목포방향 발안 ~ 서평택 등지 35km 지 ․ 정체 → 국도 39호선(군포 ~ 비봉 ~ 안중)등 우회
*(예상 소요시간)5시간 20분
*(영동)강릉방향 등 35km 지 ․ 정체 → 영동고속도로 42호선(새말 ~ 장평), 국도 6호선(둔내 ~ 장평)등 이용
*(예상 소요시간)6은 20분
ㅇ(중부)대전방향 산곡(분기점)~ 경기광주 등 17km 지 ․ 정체 → 국도 17호선(북진천 ~ 오창)등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일부지역에서는 금일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우천시 과속 자제, 교통상 예방과 함께 정체시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1e7641c4-1bb2-457b-867d-3d2bc9c04014 | source15/231026/156434338_0.txt | 2021년 2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338&pageIndex=35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21년 2월의 6·25 전쟁영웅,
<NAME> 영국 해병 병장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 <NAME> , 1927.9.21. ~ 2018.6.20.)영국 보병 병장을 2021년 2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NAME> 6·25전쟁 당시 1951년 11월 4일 군사 요충지였던 마량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백병전을 감행,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임진강 철수작전을 완수했다.
□ 1927년 9월 21일에 생 <NAME> 영국 육군 보병 스코틀랜드 국경연대 제1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ㅇ <NAME> (당시 이병)은 1951년 11월 4일 전략 요충지였던 경기도 연천 마량산을 방어하는 임무에 투입됐다.
그 당시에 수적 우위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중공군의 기습에 많은 전우가 부상을 당하자, 6명의 전우를 모아 적진에 수류탄을 던지며 백병전을 감행했다.
□ <NAME> 전투에서 다리와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며 방어선을 끝까지 사수했고 적은 피해 없이 퇴각할 수도 있었다.
ㅇ 1952년 1월 부상 때문에 영국으로 후송되었지만, 3개월 뒤 자진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그해 8월까지 싸웠다.
□ <NAME> 전공을 인정받아 1952년 2월 영국 최고 무공훈장인 십자 십자훈장을 받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5년 7월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하며 고인과 희생정신에 감사를 표했다.
ㅇ 한편, 국가보훈처는"자신이 싸워 지켜낸 한국 영토에 묻히고 싶다"라는 <NAME> 의 뜻에 따라'18년 6월 타계한 그의 유해를'19년 2월에 봉환식을 거쳐 용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했다.
<NAME> 영국 육군
(1927.9.21. ∼ 2018.6.20.)
상훈:태극 무공훈장(2015.7.)
영국 십자훈장(1952.2.)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2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_1
### 내용:
2021년 2월의 6·25 전쟁영웅,
<NAME> 영국 해병 병장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 <NAME> , 1927.9.21. ~ 2018.6.20.)영국 보병 병장을 2021년 2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NAME> 6·25전쟁 당시 1951년 11월 4일 군사 요충지였던 마량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백병전을 감행,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임진강 철수작전을 완수했다.
□ 1927년 9월 21일에 생 <NAME> 영국 육군 보병 스코틀랜드 국경연대 제1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ㅇ <NAME> (당시 이병)은 1951년 11월 4일 전략 요충지였던 경기도 연천 마량산을 방어하는 임무에 투입됐다.
그 당시에 수적 우위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중공군의 기습에 많은 전우가 부상을 당하자, 6명의 전우를 모아 적진에 수류탄을 던지며 백병전을 감행했다.
□ <NAME> 전투에서 다리와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며 방어선을 끝까지 사수했고 적은 피해 없이 퇴각할 수도 있었다.
ㅇ 1952년 1월 부상 때문에 영국으로 후송되었지만, 3개월 뒤 자진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그해 8월까지 싸웠다.
□ <NAME> 전공을 인정받아 1952년 2월 영국 최고 무공훈장인 십자 십자훈장을 받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5년 7월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하며 고인과 희생정신에 감사를 표했다.
ㅇ 한편, 국가보훈처는"자신이 싸워 지켜낸 한국 영토에 묻히고 싶다"라는 <NAME> 의 뜻에 따라'18년 6월 타계한 그의 유해를'19년 2월에 봉환식을 거쳐 용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했다.
<NAME> 영국 육군
(1927.9.21. ∼ 2018.6.20.)
상훈:태극 무공훈장(2015.7.)
영국 십자훈장(1952.2.) |
b2a80cf9-78bc-4222-ac97-b2254805a20c | source15/231026/156089516_0.txt |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516 | CC BY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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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제 목: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15.12.9.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한 혐의로 코스닥 A과 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사례
□ 상장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이용,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례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은 동사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사실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A사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붙임)'A사 임직원에 대한 내부와 이용금지 위반'참조]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증시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으로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증권불공정거래 제보는>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139여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접속
☞ 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fss.or.kr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A사 임직원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의 자금총괄 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한'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호재와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이익을 회피한 사건임
□<NAME> 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은 당사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악재성 사실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A사가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고 발:[A사 등기이사]
문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5팀장 <NAM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_1
### 내용:
제 목: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15.12.9.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한 혐의로 코스닥 A과 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사례
□ 상장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추징금 부과라는 정보를 이용,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례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은 동사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사실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A사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붙임)'A사 임직원에 대한 내부와 이용금지 위반'참조]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증시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으로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증권불공정거래 제보는>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139여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접속
☞ 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fss.or.kr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A사 임직원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의 자금총괄 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한'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호재와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이익을 회피한 사건임
□<NAME> 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 A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 은 당사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금 부과'라는 악재성 사실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A사가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고 발:[A사 등기이사]
문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5팀장 <NAME>
|
538880c0-9523-42c6-8557-a670123887f5 | source15/231026/156268350_0.txt | ‘2018년 IoT 해외 로드쇼’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350 | CC BY | 49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국내 대표 사물인터넷(IoT)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도쿄(5.8(화)~ 11(금))에서'2018년 IoT 비즈니스 로드쇼'를 개최한다.
ㅇ 일본시장은 상용화된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에 대해 수요가 높아 상용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 따라서 올해 IoT 로드쇼를 통해 국내 사물인터넷 중소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 현지 대기업·유통ㆍ제조 업체 등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한다.
ㅇ 이번 로드쇼에서는 다양한 IoT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물인터넷 제품 및 솔루션을 개발한 우수 중소기업 10개사*가 참가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설명회와 일본 내 수요처 발굴을 통한 전시회가 진행된다.
*상세내용은[붙임1]참조
*5월 8일에는 도쿄 히카리에(Shibuya Hikarie)에서 우수한 사물인터넷 기술 구매를 희망하는 일본 선도기업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IoT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한다.
ㅇ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과 경험을 기반으로 현지 선도 IT기업, 유통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사물인터넷 기술 수요처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으로 현지 협력사 발굴기회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 간 일본 주요 IT 전시회인'2018 New IT week Spring'에서'Korea IoT Highlights'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공동 전시관을 구성하여 일본 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제조업체 및 총판업체 등 수요처에게 제품을 소개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국내의 사물인터넷 업체가 이번 로드쇼를 통해 사물인터넷 주요 시장으로 성장 중인 일본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현지 협력사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8 해외로드쇼 참여기업(10개사)기술 현황
2. IoT 파트너스데이 행사 개요
3.2018 해외로드쇼(Japan IT Week 한국관)행사 개요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oT 해외 로드쇼 참여기업(10개사)제품 개요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조사되고 측정데이터를 컴퓨터로 바로 송신하는 IoT 측정디바이스
IoT 기기와 무선네트워크의 보안에 사용 가능한 보안모듈
IoT기기 및 센서의 정보를 쉽고 직관에 시각화 가능한 웹기반 솔루션
무선통신기술(LoRa)기반에서 사물인터넷 공공복지 및 사회안전 서비스 제공
실내 블라인드를 자동 전동 블라인드로 만들어 원격제어/스케줄링을 지원하는 디바이스
자동차가 운행하고자하는 목적지까지의 위험 및 사고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지능형 자동경로생성시스템
바이크 정비사를 위한 원격 진단장비
무선통신기술(LoRa)기반의 소형화된 위치추적기로, 휴대폰을 보유하지 아니하은 아이ㆍ치매노인 및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 가능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상황 감지 시 건설물에 대한 영향을 검출할 수 있는 진동, 온도 변화 인식 센서 및 IoT 센서
저전력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측위정밀도 1m내외의 핵심기술을 적용으로 실시간 위치측위기술
IoT 파트너스 Day 행사 개요
o 우수한 사물인터넷(IoT)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일본 선도기업을 선정으로 국내 사물인터넷 기업 제품 시연을 개최를 통해 기업 간 사업협력 기회 발굴
o(일시 및 장소)'18.5.8(화)14:00 ~ 18:00/시부야 히카리에 빌딩(도쿄)
O(주요 내용)국내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10개사 기업설명회(IR)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o(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o(참석자)IoT 해외로드쇼 참여기업 10개사(20명), 해외 기업관계자(50여명)*총 70여명
피플앤테크놀로지, SLM, 블루시그널, 스카이오토넷, 스파코사
기업 뉴스젤리, 이노온, 노르마, <NAME>
마무리 및 장내 정리
IoT 글로벌 로드쇼(Japan IT week 한국관)행사 개요
- 일본 최대 IT전시회의 참관객 및 현지 행사 참여기업와의 교류를 통한 예비고객, 유통·제조 파트너사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지원
o(행사명)2018 Japan ICT Week Spring*
*IoT/M2M,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핀테크 등 13개 IT 테마 전시가 하나로 묶인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로서, 1,800개의 전시기업 참여/약 91,000명의 참관객 참여 예정
-(전시부스명)Korea IoT Highlights(IoT)
O(일시)'18.5.9(수)- 11(금), 10:00 ~ 18:00
※ 행사 마지막날인 11일(금)은 17:00까지 운영
-(위치)도쿄 빅사이트 서관 3 - 4홀, IoT/M2M W17 - 18
o(주요활동)기술 시연/비즈니스 상담(APOSYS 마케팅 시스템 비즈니스 매칭 기업, 전시 방문객 등), 기업 대상 기업설명회(IR)이벤트(일 2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IoT 해외 로드쇼’ 개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국내 대표 사물인터넷(IoT)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도쿄(5.8(화)~ 11(금))에서'2018년 IoT 비즈니스 로드쇼'를 개최한다.
ㅇ 일본시장은 상용화된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에 대해 수요가 높아 상용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 따라서 올해 IoT 로드쇼를 통해 국내 사물인터넷 중소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 현지 대기업·유통ㆍ제조 업체 등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한다.
ㅇ 이번 로드쇼에서는 다양한 IoT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물인터넷 제품 및 솔루션을 개발한 우수 중소기업 10개사*가 참가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설명회와 일본 내 수요처 발굴을 통한 전시회가 진행된다.
*상세내용은[붙임1]참조
*5월 8일에는 도쿄 히카리에(Shibuya Hikarie)에서 우수한 사물인터넷 기술 구매를 희망하는 일본 선도기업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IoT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한다.
ㅇ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과 경험을 기반으로 현지 선도 IT기업, 유통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사물인터넷 기술 수요처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으로 현지 협력사 발굴기회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 간 일본 주요 IT 전시회인'2018 New IT week Spring'에서'Korea IoT Highlights'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공동 전시관을 구성하여 일본 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제조업체 및 총판업체 등 수요처에게 제품을 소개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국내의 사물인터넷 업체가 이번 로드쇼를 통해 사물인터넷 주요 시장으로 성장 중인 일본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현지 협력사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8 해외로드쇼 참여기업(10개사)기술 현황
2. IoT 파트너스데이 행사 개요
3.2018 해외로드쇼(Japan IT Week 한국관)행사 개요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oT 해외 로드쇼 참여기업(10개사)제품 개요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조사되고 측정데이터를 컴퓨터로 바로 송신하는 IoT 측정디바이스
IoT 기기와 무선네트워크의 보안에 사용 가능한 보안모듈
IoT기기 및 센서의 정보를 쉽고 직관에 시각화 가능한 웹기반 솔루션
무선통신기술(LoRa)기반에서 사물인터넷 공공복지 및 사회안전 서비스 제공
실내 블라인드를 자동 전동 블라인드로 만들어 원격제어/스케줄링을 지원하는 디바이스
자동차가 운행하고자하는 목적지까지의 위험 및 사고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지능형 자동경로생성시스템
바이크 정비사를 위한 원격 진단장비
무선통신기술(LoRa)기반의 소형화된 위치추적기로, 휴대폰을 보유하지 아니하은 아이ㆍ치매노인 및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 가능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상황 감지 시 건설물에 대한 영향을 검출할 수 있는 진동, 온도 변화 인식 센서 및 IoT 센서
저전력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측위정밀도 1m내외의 핵심기술을 적용으로 실시간 위치측위기술
IoT 파트너스 Day 행사 개요
o 우수한 사물인터넷(IoT)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일본 선도기업을 선정으로 국내 사물인터넷 기업 제품 시연을 개최를 통해 기업 간 사업협력 기회 발굴
o(일시 및 장소)'18.5.8(화)14:00 ~ 18:00/시부야 히카리에 빌딩(도쿄)
O(주요 내용)국내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10개사 기업설명회(IR)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o(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o(참석자)IoT 해외로드쇼 참여기업 10개사(20명), 해외 기업관계자(50여명)*총 70여명
피플앤테크놀로지, SLM, 블루시그널, 스카이오토넷, 스파코사
기업 뉴스젤리, 이노온, 노르마, <NAME>
마무리 및 장내 정리
IoT 글로벌 로드쇼(Japan IT week 한국관)행사 개요
- 일본 최대 IT전시회의 참관객 및 현지 행사 참여기업와의 교류를 통한 예비고객, 유통·제조 파트너사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지원
o(행사명)2018 Japan ICT Week Spring*
*IoT/M2M,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핀테크 등 13개 IT 테마 전시가 하나로 묶인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로서, 1,800개의 전시기업 참여/약 91,000명의 참관객 참여 예정
-(전시부스명)Korea IoT Highlights(IoT)
O(일시)'18.5.9(수)- 11(금), 10:00 ~ 18:00
※ 행사 마지막날인 11일(금)은 17:00까지 운영
-(위치)도쿄 빅사이트 서관 3 - 4홀, IoT/M2M W17 - 18
o(주요활동)기술 시연/비즈니스 상담(APOSYS 마케팅 시스템 비즈니스 매칭 기업, 전시 방문객 등), 기업 대상 기업설명회(IR)이벤트(일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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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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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 11월 3주 마스크 생산량 9,335만 개 … 가격 보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1월 3주(11.15. ~ 11.21.)마스크 생산량 등 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수급 동향
○ 11월 3주 의약외품 전체는 총생산량은 9,335만 개로 정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 -
11월 2주(11.08. - 11.14.)
11월 3주(11.15. - 11.21.)
마스크 가격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 라 면에서 567원(11월 2주)→ 572원(11월 3주)
-(오프라인)1,242원(11월 2주)- 1,239원(11월 3주)
-(온 다 인)398원(11월 2주)→ 380원(11월 3주)
○(오프라인)627원(11월 2주)→ 624원(11월 3주)
마스크 제조용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총 1,620개소, 7,704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규 마스크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623건, ▲수술용 29건, ▲비말차단용 145건의 심사가 추진 중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요와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손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내용: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 11월 3주 마스크 생산량 9,335만 개 … 가격 보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1월 3주(11.15. ~ 11.21.)마스크 생산량 등 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수급 동향
○ 11월 3주 의약외품 전체는 총생산량은 9,335만 개로 정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 -
11월 2주(11.08. - 11.14.)
11월 3주(11.15. - 11.21.)
마스크 가격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 라 면에서 567원(11월 2주)→ 572원(11월 3주)
-(오프라인)1,242원(11월 2주)- 1,239원(11월 3주)
-(온 다 인)398원(11월 2주)→ 380원(11월 3주)
○(오프라인)627원(11월 2주)→ 624원(11월 3주)
마스크 제조용 및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총 1,620개소, 7,704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규 마스크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623건, ▲수술용 29건, ▲비말차단용 145건의 심사가 추진 중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요와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손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
49640a54-7f95-4de7-bba9-51bd7a4d7a42 | source15/231026/156342545_0.txt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3)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545 | CC BY | 99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가결(7.23)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예외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재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월 23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긴급이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 소득·재산·직장 보유 소득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관한 것이다.
○ 이에 따르면<NAME>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건강한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지역가입자의 자격 변동 대상에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재해구호법에 의한<NAME>)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부칙 제2조 제3항 제1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3)_1
###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가결(7.23)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예외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재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월 23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긴급이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 소득·재산·직장 보유 소득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관한 것이다.
○ 이에 따르면<NAME>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건강한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지역가입자의 자격 변동 대상에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재해구호법에 의한<NAME>)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부칙 제2조 제3항 제1호) |
3e5b72dd-82ed-4eba-8152-c895b9b65c46 | source15/231026/156564604_0.txt | 2023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학교(동아리) 23곳 선정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604&pageIndex=5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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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 2023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학교(동아리)23곳 지원
- 문화유산 주변 정화, 안전 관리, 홍보 등 다양한 활동 펼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호 및 미래 문화유산 육성을 위한 2023년'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학교(동아리)지원 사업'의 지원 예정 학교(동아리)23곳을 선정하였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청소년문화재지킴이'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를 알고, 찾고, 가꾸는 과정 속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문화재청으로 청소년 특화 활동으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문화재지킴이'는 학교(동아리)단위로 지도교사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에 있다.
선정된 학교(동아리)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하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유산을 보호는 환경정화, 안전 관리, 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참여활동을 진행한다. 우수활동 학교(동아리)는 하반기'청소년지킴이 한마당'전국행사에서 수상을 계획이다.
한편,'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학교(동아리)지원 사업'과 관련은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청소년 및학교 또는 단체는 기간 내에 신청을 한 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득한 활동을 진행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통한 문화유산 분야 미래인재 육성과 청소년 문화활동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학교(동아리) 23곳 선정_1
### 내용:
2023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학교(동아리)23곳 지원
- 문화유산 주변 정화, 안전 관리, 홍보 등 다양한 활동 펼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호 및 미래 문화유산 육성을 위한 2023년'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학교(동아리)지원 사업'의 지원 예정 학교(동아리)23곳을 선정하였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청소년문화재지킴이'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를 알고, 찾고, 가꾸는 과정 속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문화재청으로 청소년 특화 활동으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문화재지킴이'는 학교(동아리)단위로 지도교사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에 있다.
선정된 학교(동아리)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하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유산을 보호는 환경정화, 안전 관리, 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참여활동을 진행한다. 우수활동 학교(동아리)는 하반기'청소년지킴이 한마당'전국행사에서 수상을 계획이다.
한편,'청소년문화재지킴이 학교(동아리)지원 사업'과 관련은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청소년 및학교 또는 단체는 기간 내에 신청을 한 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득한 활동을 진행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통한 문화유산 분야 미래인재 육성과 청소년 문화활동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
ece2847c-6c9d-4dd9-9562-8b485c4237ea | source15/231026/156491336_0.txt | 국민권익위, “출근 기록만으로 초과근로 판단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336&pageIndex=21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7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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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 회사의 근로자가'임신기 육아적 단축근무'를 실시하면서 지각 대비를 위해 10여분 일찍 출근기록을 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부적 결정이 나왔다.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이후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정부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단, 출근시간 이후 15분 이내, 퇴근시간 이후 15분 초과 출퇴근 시에는 초과근로로 보지 않음)에는 지원에서 제한이 있다.
□ ○○회사의 사업주는 ㄱ근로자가'임신기 1로 단축근로'를 실시했다며 노동청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노동청은 ㄱ근로자가 단축근로기간 내 대부분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고,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 15분을 공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워라밸일자리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회사의 사업주는 노동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ㄱ근로자가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했으나,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이전은 사정만으로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신부인 ㄱ근로자가 교통·주차문제 등으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0여 분 정도 일찍 출근한 점 등을 감안을도 단순히 출근 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고 곧바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날 결정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출근 기록만으로 초과근로 판단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_1
### 내용:
□ 한 회사의 근로자가'임신기 육아적 단축근무'를 실시하면서 지각 대비를 위해 10여분 일찍 출근기록을 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부적 결정이 나왔다.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이후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정부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단, 출근시간 이후 15분 이내, 퇴근시간 이후 15분 초과 출퇴근 시에는 초과근로로 보지 않음)에는 지원에서 제한이 있다.
□ ○○회사의 사업주는 ㄱ근로자가'임신기 1로 단축근로'를 실시했다며 노동청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노동청은 ㄱ근로자가 단축근로기간 내 대부분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고,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 15분을 공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워라밸일자리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회사의 사업주는 노동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ㄱ근로자가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했으나,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이전은 사정만으로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신부인 ㄱ근로자가 교통·주차문제 등으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0여 분 정도 일찍 출근한 점 등을 감안을도 단순히 출근 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고 곧바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날 결정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80d0d3e9-861e-4582-bc9a-b6333491bfd7 | source15/231026/156130607_0.txt | 젊고 유능한 신진건축사를 찾습니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607 | CC BY |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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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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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고 유능한 신진건축사를 찾습니다!
□ 2016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공모.. 6.10까지 신청접수 받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NAME> )가 공동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가 인증으로'2016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공모가 5월 23일부터 실시된다.
ㅇ 올해 4회를 맞는'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은 최고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인 신진건축사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수상전이다.
□ 이번 수상전의 참가자격은 공모 공고일(5월 23일)현재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로서 현재 단독설계 준공작품이 1개 이상인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디자인으로 구현한 준공작을 심사대상으로 얼마나 창의적인지, 공간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 등에 대해 평가한다.
ㅇ 인터넷(kraa.kira.or.kr)으로 이루어지는 공모 참가신청은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 건축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향후 2개월 동안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으로 9월초에 대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수상자에게는 상장(국토부장관상 3명, 대한건축사협회장상 5명 내외)과 건축물 준공에 동판을 수여하고, 수상작품 소개자료 발간 및 전시회 등을 지원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전 ․ 시범사업의 심사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라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본 공모전을 통해 건축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신진건축사들이 발굴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젊고 유능한 신진건축사를 찾습니다_1
### 내용:
젊고 유능한 신진건축사를 찾습니다!
□ 2016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공모.. 6.10까지 신청접수 받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NAME> )가 공동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가 인증으로'2016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공모가 5월 23일부터 실시된다.
ㅇ 올해 4회를 맞는'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은 최고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인 신진건축사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수상전이다.
□ 이번 수상전의 참가자격은 공모 공고일(5월 23일)현재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로서 현재 단독설계 준공작품이 1개 이상인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디자인으로 구현한 준공작을 심사대상으로 얼마나 창의적인지, 공간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 등에 대해 평가한다.
ㅇ 인터넷(kraa.kira.or.kr)으로 이루어지는 공모 참가신청은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 건축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향후 2개월 동안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으로 9월초에 대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수상자에게는 상장(국토부장관상 3명, 대한건축사협회장상 5명 내외)과 건축물 준공에 동판을 수여하고, 수상작품 소개자료 발간 및 전시회 등을 지원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전 ․ 시범사업의 심사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라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본 공모전을 통해 건축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신진건축사들이 발굴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df608439-6156-4566-b38c-6288dc88468d | source15/231026/156464107_0.txt | 2021년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107&pageIndex=28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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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집행률 68.2%역대 최고 달성 등으로 정부 0.3%P 2분기 성장 기여, 2차 추경 집행계획 확정
□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ㅇ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7월 29일(목)16:30, 정부세종청사에서「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여 ㅇ 당초가 및 1차 추경의 상반기 집행적 실적을 점검하고,'21년 2차 추경(7.24일 국회 의결과 집행계획을 논의하였음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시와 장소 - 2021.7.29.(목)16:30, 정부세종청사 4동
주재: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행안부 ・ 교육부 ・ 고용부 ・ 중기부 ・ 복지부 ・ 문체부 ・ 국토부 ・ 질병청 ・ 해수부 ・ 산업부 ・ 과기부 ・ 농식품부 등 2차 추경 사업 담당 각 부처의 기조실장 등
□ <NAME> 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참여로 본예산 및 1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ㅇ 본예산의 경우 중앙재정은 역대 최대 수준인 68.2%를과 지방 ・ 지방교육재정은 64.3%와 75.6 ％를 집행하여 계획을 초과달성하고,
☞[참고1]'21년 상반기 정부별 조기집행 실적
ㅇ 1차 추경은 관리대상(11.3조원)의 82.9%에 9.3조원을 집행(7.21일 기준)하였다고 언급하며,
※[참고2]'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ㅇ 이러한 적극적 집행에 힘입어 재정적 성장기여도가 지난 1분기 0.4%p에 비해 2분기 0.3%p로 를 유지하는 등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하였음
□ 한편 향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 ・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지역의 피해가 누적되고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될 우려로 인해 재정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ㅇ 철저한 방역대응 하에서 1차 추경 사업의 추진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는 동시에,
ㅇ 2차 경정 사업도 방역상황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재정이 민생회복을 적극 견인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모았음
□ 정부는 2차 추경(80개 사업, 34.9조원)의 71개 사업, 20.9조원을 집행관리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함
□ 집행관리 실익이 없는 지방교부세(금)12.2조원 등 14.0조원*
☞[참고3]'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ㅇ 특히'코로나19 대응형 3종 패키지'사업(14.9조원)의 경우, 지난 7.26일「2차 대책 범정부 TF」회의 후 발표한 바와 함께
①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희망회복자금(8.17일), 중소기업 추가 국민지원금(8.24일)등은 신속히 지급하고,
②방역상황 점검이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소비지원금 지원은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임
ㅇ 그 밖에 방역보강, 고용 ․ 민생안정 등 사업(6.0조원)은 사업설계 ・ 공고 ・ 채용 등 사전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9월 내 관련 사업의 집행을 개시하기로 하였음
□ 향후 재정관리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관리하여 ㅇ 9월까지 2차 추경 사업의 80%이상을 확보로 연내에 집행이 마무리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함
□ 특히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생 현장에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ㅇ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매칭되는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추경 성립전 국비를 우선 사용하는 등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음
<ADDRESS> 4동
` 21년 상반기 정부별 조기집행 실적
□ 재정별로 볼 경우는 중앙재정 ․ 지방재정 ․ 지방교육재정 모두 연초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달성
<'21년 상반기 재정별 조기집행 계획 대비 실적>
(단위 ： 조원,%,%p)
중 앙 재
지 방 재 정
ㅇ 특히, 중앙재정은 지난 10년 내 최고수준의 실적 기록
※ 연도별 6월 집행률:('11)56.8('12)59('18)62.1('19)65.4('20)66.5('21)68.2
코로나 - 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마중물 역할 충실히 수행
*실질GDP 대비 정부기여도(%p):(1분기)0.4,(2분기)0.3
□ 분야별로도 일자리 ․ SOC ․ 생활 SOC 및 한국판 뉴딜 사업 모두 조기에 집행되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21년 상반기 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 목표 대비 실적>
(단위:조원,%/%p)
` 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7.21일 기준으로
ㅇ'21년 1차 추경 관리대상사업(94개사업)9.5조원*은, 7.21일 현재 8.2조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6.8%로 양호한 편
*1차 추경(3.25일 확정)14.9조원 중 2차 추경(7.24일)에서의 감액(1.8조원)및과 백신구매(2.7조원), 예비비 사업(0.7조원)등 집행시기 특정이 곤란한 사업 제외
(신속집행)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사업(5.5조원, 5개)은 7.21일까지 377만명에게 5.2조원 지급, 사업 마무리*단계
*현금지원사업의 실제지원 대상 규모 377만명의 대부분(99.9)지급 중으로 방문·돌봄종사자는 이의신청 진행 중(약 10명), 전세버스는 2차 지급 진행 예정
<'21년 1차 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 집행실적(7.21일 기준)>
*2차 추경('21.7월)에서 당초('21.3월)확정했던 6.7조원을 4.9조원으로 변경(△1.8조원)
(적기집행)고용·방역 대책 및 기타사업(4.0조원)은 7.21까지 2.8조원(70.8 ％)집행으로, 사전준비를 거쳐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방역대책 사업은 대부분 집행 중
다소 집행이 부진했던 일부 고용·피해지원 사업들도 채용 및 사전준비 마무리 후 사업을 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집행 중
<'21년 1차 예산 적기집행 대상사업 집행실적(7.21일 포함으로>
` 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목표)2차 예산을 적기 ․ 적소에 신속ㆍ정확하게 집행하여 코로나 피해와 방역을 지원하고, 민생회복 뒷받침
ㅇ 사업설계ㆍ공고 ․ 채용 등 사전절차를 서둘러 조기 집행을 개시하고, 9월까지 집행 80%수준 + 연내 조기적 추진
□(규모)34.9조원(80개 추경으로 중 20.9조원(71개 사업)집행관리
피해지원 3종 지원
- 2. 저소득 긴급 국민지원금
-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종 패키지 외
- 1. 경제 회복 지원
(금)12.2, 긴급한 재정보강 0.2
도입 1.5, 긴급복지 0.1 등
□(관리방안)집행상황 수시 점검 + 애로사항 즉시 공유 ․ 해소
ㅇ 추경 TF 및 사업별 점검 지속 가동과 부처 자체 점검회의 및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주재)등을 통해 집행가속화 추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상반기 집행률 68.2%역대 최고 달성 등으로 정부 0.3%P 2분기 성장 기여, 2차 추경 집행계획 확정
□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ㅇ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7월 29일(목)16:30, 정부세종청사에서「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여 ㅇ 당초가 및 1차 추경의 상반기 집행적 실적을 점검하고,'21년 2차 추경(7.24일 국회 의결과 집행계획을 논의하였음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시와 장소 - 2021.7.29.(목)16:30, 정부세종청사 4동
주재: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행안부 ・ 교육부 ・ 고용부 ・ 중기부 ・ 복지부 ・ 문체부 ・ 국토부 ・ 질병청 ・ 해수부 ・ 산업부 ・ 과기부 ・ 농식품부 등 2차 추경 사업 담당 각 부처의 기조실장 등
□ <NAME> 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참여로 본예산 및 1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ㅇ 본예산의 경우 중앙재정은 역대 최대 수준인 68.2%를과 지방 ・ 지방교육재정은 64.3%와 75.6 ％를 집행하여 계획을 초과달성하고,
☞[참고1]'21년 상반기 정부별 조기집행 실적
ㅇ 1차 추경은 관리대상(11.3조원)의 82.9%에 9.3조원을 집행(7.21일 기준)하였다고 언급하며,
※[참고2]'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ㅇ 이러한 적극적 집행에 힘입어 재정적 성장기여도가 지난 1분기 0.4%p에 비해 2분기 0.3%p로 를 유지하는 등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하였음
□ 한편 향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 ・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지역의 피해가 누적되고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될 우려로 인해 재정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ㅇ 철저한 방역대응 하에서 1차 추경 사업의 추진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는 동시에,
ㅇ 2차 경정 사업도 방역상황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재정이 민생회복을 적극 견인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모았음
□ 정부는 2차 추경(80개 사업, 34.9조원)의 71개 사업, 20.9조원을 집행관리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함
□ 집행관리 실익이 없는 지방교부세(금)12.2조원 등 14.0조원*
☞[참고3]'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ㅇ 특히'코로나19 대응형 3종 패키지'사업(14.9조원)의 경우, 지난 7.26일「2차 대책 범정부 TF」회의 후 발표한 바와 함께
①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희망회복자금(8.17일), 중소기업 추가 국민지원금(8.24일)등은 신속히 지급하고,
②방역상황 점검이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소비지원금 지원은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임
ㅇ 그 밖에 방역보강, 고용 ․ 민생안정 등 사업(6.0조원)은 사업설계 ・ 공고 ・ 채용 등 사전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9월 내 관련 사업의 집행을 개시하기로 하였음
□ 향후 재정관리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관리하여 ㅇ 9월까지 2차 추경 사업의 80%이상을 확보로 연내에 집행이 마무리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함
□ 특히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생 현장에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ㅇ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매칭되는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추경 성립전 국비를 우선 사용하는 등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음
<ADDRESS> 4동
` 21년 상반기 정부별 조기집행 실적
□ 재정별로 볼 경우는 중앙재정 ․ 지방재정 ․ 지방교육재정 모두 연초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달성
<'21년 상반기 재정별 조기집행 계획 대비 실적>
(단위 ： 조원,%,%p)
중 앙 재
지 방 재 정
ㅇ 특히, 중앙재정은 지난 10년 내 최고수준의 실적 기록
※ 연도별 6월 집행률:('11)56.8('12)59('18)62.1('19)65.4('20)66.5('21)68.2
코로나 - 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마중물 역할 충실히 수행
*실질GDP 대비 정부기여도(%p):(1분기)0.4,(2분기)0.3
□ 분야별로도 일자리 ․ SOC ․ 생활 SOC 및 한국판 뉴딜 사업 모두 조기에 집행되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21년 상반기 중점관리대상 조기집행 목표 대비 실적>
(단위:조원,%/%p)
` 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7.21일 기준으로
ㅇ'21년 1차 추경 관리대상사업(94개사업)9.5조원*은, 7.21일 현재 8.2조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6.8%로 양호한 편
*1차 추경(3.25일 확정)14.9조원 중 2차 추경(7.24일)에서의 감액(1.8조원)및과 백신구매(2.7조원), 예비비 사업(0.7조원)등 집행시기 특정이 곤란한 사업 제외
(신속집행)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사업(5.5조원, 5개)은 7.21일까지 377만명에게 5.2조원 지급, 사업 마무리*단계
*현금지원사업의 실제지원 대상 규모 377만명의 대부분(99.9)지급 중으로 방문·돌봄종사자는 이의신청 진행 중(약 10명), 전세버스는 2차 지급 진행 예정
<'21년 1차 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 집행실적(7.21일 기준)>
*2차 추경('21.7월)에서 당초('21.3월)확정했던 6.7조원을 4.9조원으로 변경(△1.8조원)
(적기집행)고용·방역 대책 및 기타사업(4.0조원)은 7.21까지 2.8조원(70.8 ％)집행으로, 사전준비를 거쳐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방역대책 사업은 대부분 집행 중
다소 집행이 부진했던 일부 고용·피해지원 사업들도 채용 및 사전준비 마무리 후 사업을 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집행 중
<'21년 1차 예산 적기집행 대상사업 집행실적(7.21일 포함으로>
` 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목표)2차 예산을 적기 ․ 적소에 신속ㆍ정확하게 집행하여 코로나 피해와 방역을 지원하고, 민생회복 뒷받침
ㅇ 사업설계ㆍ공고 ․ 채용 등 사전절차를 서둘러 조기 집행을 개시하고, 9월까지 집행 80%수준 + 연내 조기적 추진
□(규모)34.9조원(80개 추경으로 중 20.9조원(71개 사업)집행관리
피해지원 3종 지원
- 2. 저소득 긴급 국민지원금
-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종 패키지 외
- 1. 경제 회복 지원
(금)12.2, 긴급한 재정보강 0.2
도입 1.5, 긴급복지 0.1 등
□(관리방안)집행상황 수시 점검 + 애로사항 즉시 공유 ․ 해소
ㅇ 추경 TF 및 사업별 점검 지속 가동과 부처 자체 점검회의 및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주재)등을 통해 집행가속화 추진
|
6cf12eea-9d1e-4b45-8f19-e992ed8ccbfe | source15/231026/156353755_0.txt | [참고] 고리원전서 드론방어체계 실증을 수행합니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755 | CC BY | 29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고리원전서 드론방어체계 시범을 수행합니다.
공개실증 고리원전서 실시 … 효율적 드론방어체계 구축 박차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금일'불법드론 방지 및 대응'의 드론방어체계(Anti - Drone, 이하 안티드론)공개실증 테스트를 시행을 공고한
*실증테스트 기간:9.30. ∼10.2.(3일, 공개 실증 10.1.)
ㅇ 공개 실증은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 될 수 잇는 시스템을 실제 시설에 설치하여 드론 공격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드론방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효율적 드론방어 실증데이터를 수집 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는'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안티드론'사업자로 지정한 ㈜STX 컨소시엄**의 한국형 불법드론 대응기술 개발이 원자력발전소와 공공시설에서 드론방어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드론실증도시를 시범운영하는 지자체 컨소시엄은 각 10억 원을, 지정/자유공모 사업자에게는 각. 6억 원을 지원
**(STX)비행·실증시험 수행(한화시스템)드론탐지레이드 실증(BA솔루션즈)- 전파탐지장비 및 전파차단장비 개조(필라넷)시스템 연동 알고리즘 개발(한국재난정보학회)실증데이터 분석 및 표준운영절차 개발
*또한, 규제완화, 자금지원, 수요 - 공급 연결을 통해 중소 드론업체가 가지고 있는 우수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국내 산업용 드론시장의 외연 확장과 국민 체감도 증대를 위해 걸림돌 규제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통해'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일정기간 규제 적용 없이 드론의 우수기술 실증 환경를 제공하고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종류의 드론 탐지 시스템을 연동하여 통합관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실제 국가중요시설을 불법드론으로부터 방어할 수 잇는 기술규격과 표준 운영절차 및 기타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되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최근 사우디 원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및 영광 한빛원전 불법비행 등으로 국내에서도 드론에 따른 테러발생 가능성 등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드론 규제샌드박스 시범을 수행을 통해 불법드론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급증하는 불법드론 위협에 대해 국가중요시설을 지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역할을 다할 것이며,
ㅇ 특히 고리원전에서 안티드론시스템을 직접 실증했다는데 의미가 크며, 앞으로 다른 국가기관과 연구 정보를<NAME>는 등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정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채널A, 9.23.)>
"원전 주변'불법 드론'막는다..'주파수'이용 시스템 개발
우리의 드론 방어 기술이 원전은 물론 다른 국가 시설을 지켜낼지 주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고리원전서 드론방어체계 실증을 수행합니다._1
### 내용:
고리원전서 드론방어체계 시범을 수행합니다.
공개실증 고리원전서 실시 … 효율적 드론방어체계 구축 박차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금일'불법드론 방지 및 대응'의 드론방어체계(Anti - Drone, 이하 안티드론)공개실증 테스트를 시행을 공고한
*실증테스트 기간:9.30. ∼10.2.(3일, 공개 실증 10.1.)
ㅇ 공개 실증은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 될 수 잇는 시스템을 실제 시설에 설치하여 드론 공격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드론방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효율적 드론방어 실증데이터를 수집 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는'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안티드론'사업자로 지정한 ㈜STX 컨소시엄**의 한국형 불법드론 대응기술 개발이 원자력발전소와 공공시설에서 드론방어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드론실증도시를 시범운영하는 지자체 컨소시엄은 각 10억 원을, 지정/자유공모 사업자에게는 각. 6억 원을 지원
**(STX)비행·실증시험 수행(한화시스템)드론탐지레이드 실증(BA솔루션즈)- 전파탐지장비 및 전파차단장비 개조(필라넷)시스템 연동 알고리즘 개발(한국재난정보학회)실증데이터 분석 및 표준운영절차 개발
*또한, 규제완화, 자금지원, 수요 - 공급 연결을 통해 중소 드론업체가 가지고 있는 우수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국내 산업용 드론시장의 외연 확장과 국민 체감도 증대를 위해 걸림돌 규제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통해'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일정기간 규제 적용 없이 드론의 우수기술 실증 환경를 제공하고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종류의 드론 탐지 시스템을 연동하여 통합관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실제 국가중요시설을 불법드론으로부터 방어할 수 잇는 기술규격과 표준 운영절차 및 기타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되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최근 사우디 원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및 영광 한빛원전 불법비행 등으로 국내에서도 드론에 따른 테러발생 가능성 등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드론 규제샌드박스 시범을 수행을 통해 불법드론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급증하는 불법드론 위협에 대해 국가중요시설을 지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역할을 다할 것이며,
ㅇ 특히 고리원전에서 안티드론시스템을 직접 실증했다는데 의미가 크며, 앞으로 다른 국가기관과 연구 정보를<NAME>는 등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정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채널A, 9.23.)>
"원전 주변'불법 드론'막는다..'주파수'이용 시스템 개발
우리의 드론 방어 기술이 원전은 물론 다른 국가 시설을 지켜낼지 주목
|
d0d3c109-395e-4412-9977-c2a8e42e879a | source15/231026/156135608_0.txt | 폭염아! 물렀거라, 119구급대가 간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608 | CC BY | 2,26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구급차 출동을 경우 소방펌프차도 출동」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기록한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2016 폭염대응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중앙소방본부는 총 1,317개 구급대를 폭염구급대로 지정하고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등 폭염 대비 구급장비 9종을 구급대별로 확보하여 폭염환자 발생에 대응한다.
※ 폭염구급대 적재물품 = 체온계, 생리식염수(정맥주사용, 세척용), 정맥주사세트, 얼음조끼(iced vest)또는 얼음팩, 정제소금, 염을수수 용액, 물스프레이
○ 아울러, 구급출동 등으로 관할 내 폭염구급대가 없는 상황에 대비, 전국 1,105대의 소방펌프차에도 폭염대응 매뉴얼 등을 갖추어 폭염환자가 신속하게 초기 응급처치를 시행을 수 있도록 상시 출동대기한다.
□ 또한도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폭염대비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치료 가능한 병원 또는 폭염대피소 안내 등 폭염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다다는 계획이다
※ 폭염대피소(무더위 쉼터):전국 41,569개(시장 ‧ 군수 ‧ 구청장 지정 장소로
○ 중앙소방본부는 고온이 지속되는 날씨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폭염특보 발령시는 야외활동 중단 및 휴식을 하는 한편, 열손상 환자 발생 즉시<NAME>한 장소로 대피를 후 빠른 시간내 119로 신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1,05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질병관리본부'2015.9.7.기준), 금년에는 5.23일부터 현재까지 온열질환자 44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가운데 60대 13명, 70대 7명으로 노년층이 많이 포함됐다.(질병관리본부’2016.6.9.기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김현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폭염대응 구급활동 대책
지난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함(47명)에 따라 폭염대응 구급활동 체계를 확립함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나 5년간 폭염현황 <'16년 기온전망>
○ 최근 5년간 폭염일수(주의보, 특보가 증가에 비례하여 출동건수 증가
- 폭염일수 -('11)7.5일,('12)15일,('13)18.5일,('14)7.4일,('15)10.1일
○ 출동건수:('11)494건,('12)892건,('13)1,269건,('14)238건,('15)464건
일 최저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
일 최고 35℃이상인 상태가 2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
□'16년 여름철(6 ~ 8월)기온전망(한 장기예보)
○ 5월에는 평년보다 높겠으며, 6월과 7월에는 예년과 비슷하겠
등 기온 변화가 크겠음.
○ 폭염구급차:총 1,282대 운행
*(폭염장비)총 9종 170,274점(아이스조끼, 아이스 팩, 구강용 전해질 마스크 등)
○ 실적:월평균 464회 출동 온열환자 처치 465명, 병원이송 387명
※ 폭염대비 장비확보 ‧ 구급대원 교육 등 대응체계 확립
○ 폭염에 따른 피해 발생 시 119에 통보 및 보고
○ 영농 ‧ 옥외작업장 등 재난 취약지역 피해예방 제도 홍보
○ 기 관:'16.5.15.9.30.(폭염 기간중)
*단, 추진기간 중 폭염특보 발령 시 탄력적으로 운영
○ 계 상:구급대원 8,442명, 구급차 1,317대, 18개 구급상황관리센터
○ 구급장비:생리식염수 총 9종
- 폭염대응 구급장비 확보 및 차량 정비
※ 온열질환자 대비 구급 능력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교육
○ 폭염 취약 대상 ‧ 지역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온열질환자 이송 가능병원 현황 파악 및 관리
○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총력 대응체계 구축
① 폭염대응 구급장비 확보 및 사전도
- 얼음조끼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 사전 점검'16.5.20까지
※ 체온계, 생리식염수(정맥주사용, 세척용), 정맥주사 세트, 얼음조끼, 얼음 팩,
정제소금, 구강용 전해질 용액, 물 팩 등
- 구급차 냉방기기의 성능확인 및 일제점검 및 정비 실시
※ 냉방성능이 떨어지는 구급차의 경우, 선풍기 설치 등 대안 강구
② 구급대원 응급처치능력 향상 응급처치의 실시
- 교육기한:'16.05월한
- 교육대상:폭염구급대원, 구조대가
응급처치 방법 숙지(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참조)
「정맥내 수액공급」능력 강화
(열사병), 비응급(열경련 등)을 구분하여 응급처치 교육
※ 5월 소방서 조회 시 의무를 대상 교육 실시 구급지도의사 등 활용
- 미교육자는 구급지도의사, 공보의, 구급대장 등 대상으로 순회교육 실시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질병코드 분류)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 땀이 나지 않아 지나치고 뜨거운 피부(> 40℃)
- 심한 열/오한
- 빈맥, 빈호흡, 저혈압
※ 체온은 정상, 혹은 상승()
- 식은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 전신적 무력감과 피로
- 오심 또는 구토
- 근육경련(어깨, 팔, 허리나 복부, 손가락)
- 손, 발이나 발목의 경련
- 기타 열 및 빛의 노출
- 상세불명의 열 또는 빛의 영향
③ 폭염대응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무의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활동 강화
※ 폭염발생 시 지역의 협조 및 폭염대피소(무더위 쉼터)프로그램 공동활용
-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 폭염자료 적극 제공
○ 현장밀착형 폭염구급대 활동
① 폭염대비 현장대응 구급력 확대 운영
- 관할 구급차 순환적 운영으로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폭염장비 확보 지원
- 상황발생 초기 응급처치 후 폭염구급대에 인계
② 온열질환자 진료 가능 지역 현황 관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구급대원은 온열질환자 진료 병원 선정 시 구급상황관리센터 적극 활용
- 의료가 선정 요청 시 치료가 가능한 병원 안내 및 병원 선정
○ 폭염구급대 운영 홍보 강화
*119구급과:스크롤 TV 및 라디오방송, 고속도로 전광판 홍보
- 대변인실:여름철 폭염구급대 운영 방송보도, SNS도 등
- 지역방송·신문, 케이블 TV, 지하철, 관내 전광판 홍보 등
- 보건정책부서와 협조하여 홍보 등 업무 협조
폭염대응 단계별 구급활동 절차
온열질환자 응급처치 필수장비 현황 파악 및 확충
구급대원의 열손상 처치 능력 향상
구급차 등 냉방기기의 성능점검 등 정비
시·도 여건 등 의견수렴 후 폭염구급대책 계획 수립
온열질환자에 대한 구급 기자재 수요조사 실시
구급대원의 온열질환자에 관한 응급처치 능력 함양
, 간호사 정맥내 수액투여 기능 향상
직원 대상 온열질환자에 관한 기본 응급처치 교육
온열질환자 치료가 용이한 응급의료기관 및 병상 등 파악
폭염관련 응급처치 기자재 구입 및 구비
생리식염수(정맥주사용, 세척용), 정맥주사세트, 얼음조끼 및 얼음팩, 정제소금, 구강용 전해질 용액, 쿨링 스프레이
폭염관련 구급출동 시 지원태세 확립
응급처치 기자재 탑재 및 이송 능력 최종 점검
장비 및 인력보강 조치 완료
119구급대 현장별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 이송
온열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119구급대 출동체계 홍보
119자전거 구급대 활동 강화
온열질환(열사병, 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열탈진)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및 119신고체계 집중 강화
등 주요방송사, 전광판, 인터넷 등 광고
신속한 출동, 정확한 환자평가, 응급처치 및 이송
【 보고체계 】 소방서 → 시·도 보건소 → 소방본부의 119구급과
【 사 망 자 】 폭염피해로 사망 추정 시 즉시 신고
폭염기간 온열환자 발생 현황를 장소, 시간별 분석
정확한 응급과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평가 및 정책환류
□ 주요 도시별 폭염 일수(최근 10년)(출처 = 기상청)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0℃이상인 날의 일수
□ 주요 도시별 야간 일수(최근 10년)
□ 열대야일수:밤 최저기온(당일 18:01 ~ 익일 09:00)25.0℃미만은 날의 일수
폭염 시 응급처치 수칙
① 열사병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도를 확보하십시오.
의식이 저하는 경우는 구토 등에 의한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할 경우가 있습니다. 입안을 깨끗이 조사하십시오.
② 그늘이나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젖은 물수건·에어컨·선풍기 또는 찬물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체온을 냉각시켜 주십시오. 만일 얼음주머니나 얼음대용이 있다면 그것을 감싸서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무릎과 발목, 목에 각각 대어서 체온을 낮추십시오.
③ 환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열고 쇼크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무의식이 계속되거나 평소 내과질환이 있는 환자는 응급상황입니다.
④ 머리를 다리보다 낮추고 구급대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면<NAME>한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만 남기고 잠기게 해주십시오.
① 그늘이나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켜 쉬게한다.
② 찬 음료나 주스(투명과즙)등을 마시면 좋습니다.
③<NAME>한 물로 샤워를 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④ 한 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① 환자를<NAME>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② 환자에게 물이나 또는 전해질(이온음료)음료를 먹게 하십시오.
예)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등의 이온음료를 매 15분마다 두 컵씩, 소금물의 경우는 1/4컵에 티스푼 1개 분량 정도.
③ 편하게 수면을 취하게 하고 경련이 있는 근육을 마사지 해주십시오.
④ 경련이 멈춘 후 약간씩 쉬게 하십시오. 그러나 땀을 빼면 경련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격렬한 움직임을 삼가도록 하십시오.
①<NAME>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평평한 곳에 눕히도록 한다.
시원한 물, 이온음료, 물 등 음료를 마시게 한다
② 일시적 의식소실로 계속 의식이 없으면 응급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①<NAME>하고 냉방이 잘되는 곳으로 평평한 곳에 눕히도록 한다.
② 평평한 곳에 뉘를 상태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시키게 합니다.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①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항상 주목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에어컨과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의심 증상을 체크하세요.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충분히 받아 두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 ․ 외 온도차를 5℃내외로 맞추어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적당)
- 변압기의 과열과 과부하에 사전대비하세요.(특히, 오래된 공동주택은 각별히 신경을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사용으로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때문으로 교통사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부득이, 외출을 할 때 창이 넓은 모자착용 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음료수를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음료는 마시지 마세요.
-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에어컨을 켜세요.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인이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 거동이 곤란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데리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 ․ 이웃 등지에 보호를 의뢰하세요.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NAME>증, 메스꺼움, 구토와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경우에는<NAME>한 그늘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NAME>한 음료를 계속 마시세요.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 점심시간 등을 이용 잠깐씩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세요.
-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세요
- 초등 ․ 중 ․ 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또는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학교 급식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포함은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작업장과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철저히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장마철과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작업장 등의 청결 관리 및 소독을 실시하세요.
- 1에 매 끼니마다 1컵 정도의<NAME>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의 발생원인을 차단으로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모자나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 육상양식시설에 차광막을 사용으로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으세요.
- 양식시설의 창문개폐로 통풍이 잘되게 하세요.
- 수온이 높은 지하해수를 공급하세요.
- 수온상승에 따른 산소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화산소를 공급하세요.
- 어체의 생리적 약화에 따라 어병 발생을 방지하세요.
- 정전대비 발전기 가동여부를 주기에 점검하세요.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에어컨 등을 이용 지속적인 냉방을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 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사용으로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모기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축사에 소독을 실시하세요.
- 냉을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세요.
- 병충해 피해 증가에 대비하여 방제를 강화하세요.
-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 35℃이상 예보시 도로표면 변형방지를 고려는 도로상에 살수차를<NAME> 청소를 실시하세요
- 철로 레일의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레일에 살수를 실시하세요.
새벽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아무 준비없이 물에 들어 갔거나 갑자기 찬물로 사워를 하지 마세요(심장마비 위험)
-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NAME>세요(선풍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
오후 늦은 시간의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정신적 긴장감을 느낄 수 없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삼가세요.
- 밝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햇빛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 어린아이를 동반으로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비닐로 감싸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접근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 이웃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외출을 금지하세요.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하세요.
- 기온이 높은 시기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하세요.
- 정상적인 몸상태가 어려운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하세요.
- 어린이집과 초등 ․ 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재점검하세요.
-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적극 검토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교대 근무 등 방안을 마련하세요.
- 온도가 최고에 달하는 사이에는 되도록 실 ․ 내외 작업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장시간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세요.
- 특히, 수중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 쓰세요.
- 양식어류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질병발생 징후 시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질병발생유무 확인 및 치료 등 조치를 취하세요.
*사육어의 먹이섭취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어류는 즉시 제거하세요(질병 전염방지)
-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조내 물을 넣어 수온 증가를 억제하세요.
- 사육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급이량을 줄이세요.
*습기 또는 직사광선에 의한 사료의 부패에 주의하고 생사료는 산화가 심하므로 각별히 신경 쓰세요.
- 깨끗한 사료를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세요.
- 곰팡이가 있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마세요.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세요.
- 축사 주변은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
- 전기누전과 합선, 화재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꼭 확인하세요.
- 도로표면 변형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중차량 등 통행제한 및 살수를 실시하세요.
철도 레일온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서행운전 ․ 운행중지 및 통제를 실시하세요.
폭염대처 방법(대외 홍보용)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버려야 합니다.
①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많이 걷고 격렬한 운동은 삼갑시다.
② 무리한 야외활동을 삼가고<NAME>한 장소를 찾아 햇볕을 피합시다.
③ 외출 시에는 가볍고 밝은 색 옷이나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사용에을 가립시다.
④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선크림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시다.
⑤ 사무실 근무자는<NAME>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합시다.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섭취해야 건강은
① 육류, 생선, 콩, 두부와 신선한 야채·과일 등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합시다.
지나치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합시다.
② 탄산·알코올·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피하고, 물은 갈증이 일지 않더라도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① 물은 자주 먹고, 날 음식은 삼갑시다.
② 세안에 깨끗이 하고 손톱은 짧게 깎읍시다.
③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익힌 음식은 버립시다.
④ 조리 기구는 적게 사용합시다.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합시다.
① 실내외 온도차를 5℃이하에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시다.
(건강 최적 냉방 온도는 26 ~ 28℃)
② 두 시간에 한번씩 꼭 10분간 환기하고,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합시다.
③ 냉방과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집안을 미리<NAME>하게 하여
30에 전에 끄거나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합시다.
④ 에어컨 사용 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선풍기나 블라인더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냉방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료, 이웃의 건강에 주의를 가집시다.
① 주변에 혼자 생활하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과 건강상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② 건설 현장이나 고온 작업장에서는 동료간에 몸 상태에 대해서 살펴주고 필요시
③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로 전화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합시다.
농가에서는 위생 및 작물관리에 유의해야 합이
① 축사 천장에 단열재를 부착합시다.
② 축사주변과 주변에 차양을 설치합시다.
③ 창문을 닫고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통풍을 실시하며,
사육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④ 사육장 주변에 물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열을 식혀주도록 합시다.
⑤ 축사와 축사에 분뇨를 제거하고 건조하게 유지합시다.
⑥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비타민과 식이로의 사료를 먹입시다.
⑦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주지 맙시다.
모기 퇴치기구를 사용으로 정기적으로 축사를 소독합시다.
농작물에 고온피해 방지를 위해서 차광·수막시설을 설치합시다.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방재에 힘씁시다.
노지재배 농작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등으로 살수작업을 합시다.
건강한 잠자리를 갖도록 합시다.
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②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낮잠은 오래 자지 맙시다.
③ 잠들기 전의 지나친 운동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가볍게 운동합시다.
④ 잠들기 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말고, 허기질 때는 우유 한 잔 정도를 섭취는 잠자리에 듭시다.
⑤ 커피, 홍차 등 카페인 섭취 음료와 술·담배는 삼갑시다.
⑥ 졸을 전에 정신적 긴장감을 줄 우려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은
⑦ 잠이 자지 않을 때는'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간단한 일을 하거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염아! 물렀거라, 119구급대가 간다._1
### 내용:
「구급차 출동을 경우 소방펌프차도 출동」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기록한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2016 폭염대응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중앙소방본부는 총 1,317개 구급대를 폭염구급대로 지정하고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등 폭염 대비 구급장비 9종을 구급대별로 확보하여 폭염환자 발생에 대응한다.
※ 폭염구급대 적재물품 = 체온계, 생리식염수(정맥주사용, 세척용), 정맥주사세트, 얼음조끼(iced vest)또는 얼음팩, 정제소금, 염을수수 용액, 물스프레이
○ 아울러, 구급출동 등으로 관할 내 폭염구급대가 없는 상황에 대비, 전국 1,105대의 소방펌프차에도 폭염대응 매뉴얼 등을 갖추어 폭염환자가 신속하게 초기 응급처치를 시행을 수 있도록 상시 출동대기한다.
□ 또한도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폭염대비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치료 가능한 병원 또는 폭염대피소 안내 등 폭염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다다는 계획이다
※ 폭염대피소(무더위 쉼터):전국 41,569개(시장 ‧ 군수 ‧ 구청장 지정 장소로
○ 중앙소방본부는 고온이 지속되는 날씨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폭염특보 발령시는 야외활동 중단 및 휴식을 하는 한편, 열손상 환자 발생 즉시<NAME>한 장소로 대피를 후 빠른 시간내 119로 신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1,05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질병관리본부'2015.9.7.기준), 금년에는 5.23일부터 현재까지 온열질환자 44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가운데 60대 13명, 70대 7명으로 노년층이 많이 포함됐다.(질병관리본부’2016.6.9.기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김현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폭염대응 구급활동 대책
지난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함(47명)에 따라 폭염대응 구급활동 체계를 확립함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나 5년간 폭염현황 <'16년 기온전망>
○ 최근 5년간 폭염일수(주의보, 특보가 증가에 비례하여 출동건수 증가
- 폭염일수 -('11)7.5일,('12)15일,('13)18.5일,('14)7.4일,('15)10.1일
○ 출동건수:('11)494건,('12)892건,('13)1,269건,('14)238건,('15)464건
일 최저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
일 최고 35℃이상인 상태가 2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
□'16년 여름철(6 ~ 8월)기온전망(한 장기예보)
○ 5월에는 평년보다 높겠으며, 6월과 7월에는 예년과 비슷하겠
등 기온 변화가 크겠음.
○ 폭염구급차:총 1,282대 운행
*(폭염장비)총 9종 170,274점(아이스조끼, 아이스 팩, 구강용 전해질 마스크 등)
○ 실적:월평균 464회 출동 온열환자 처치 465명, 병원이송 387명
※ 폭염대비 장비확보 ‧ 구급대원 교육 등 대응체계 확립
○ 폭염에 따른 피해 발생 시 119에 통보 및 보고
○ 영농 ‧ 옥외작업장 등 재난 취약지역 피해예방 제도 홍보
○ 기 관:'16.5.15.9.30.(폭염 기간중)
*단, 추진기간 중 폭염특보 발령 시 탄력적으로 운영
○ 계 상:구급대원 8,442명, 구급차 1,317대, 18개 구급상황관리센터
○ 구급장비:생리식염수 총 9종
- 폭염대응 구급장비 확보 및 차량 정비
※ 온열질환자 대비 구급 능력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교육
○ 폭염 취약 대상 ‧ 지역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온열질환자 이송 가능병원 현황 파악 및 관리
○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총력 대응체계 구축
① 폭염대응 구급장비 확보 및 사전도
- 얼음조끼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 사전 점검'16.5.20까지
※ 체온계, 생리식염수(정맥주사용, 세척용), 정맥주사 세트, 얼음조끼, 얼음 팩,
정제소금, 구강용 전해질 용액, 물 팩 등
- 구급차 냉방기기의 성능확인 및 일제점검 및 정비 실시
※ 냉방성능이 떨어지는 구급차의 경우, 선풍기 설치 등 대안 강구
② 구급대원 응급처치능력 향상 응급처치의 실시
- 교육기한:'16.05월한
- 교육대상:폭염구급대원, 구조대가
응급처치 방법 숙지(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참조)
「정맥내 수액공급」능력 강화
(열사병), 비응급(열경련 등)을 구분하여 응급처치 교육
※ 5월 소방서 조회 시 의무를 대상 교육 실시 구급지도의사 등 활용
- 미교육자는 구급지도의사, 공보의, 구급대장 등 대상으로 순회교육 실시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질병코드 분류)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 땀이 나지 않아 지나치고 뜨거운 피부(> 40℃)
- 심한 열/오한
- 빈맥, 빈호흡, 저혈압
※ 체온은 정상, 혹은 상승()
- 식은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 전신적 무력감과 피로
- 오심 또는 구토
- 근육경련(어깨, 팔, 허리나 복부, 손가락)
- 손, 발이나 발목의 경련
- 기타 열 및 빛의 노출
- 상세불명의 열 또는 빛의 영향
③ 폭염대응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무의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활동 강화
※ 폭염발생 시 지역의 협조 및 폭염대피소(무더위 쉼터)프로그램 공동활용
-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 폭염자료 적극 제공
○ 현장밀착형 폭염구급대 활동
① 폭염대비 현장대응 구급력 확대 운영
- 관할 구급차 순환적 운영으로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폭염장비 확보 지원
- 상황발생 초기 응급처치 후 폭염구급대에 인계
② 온열질환자 진료 가능 지역 현황 관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구급대원은 온열질환자 진료 병원 선정 시 구급상황관리센터 적극 활용
- 의료가 선정 요청 시 치료가 가능한 병원 안내 및 병원 선정
○ 폭염구급대 운영 홍보 강화
*119구급과:스크롤 TV 및 라디오방송, 고속도로 전광판 홍보
- 대변인실:여름철 폭염구급대 운영 방송보도, SNS도 등
- 지역방송·신문, 케이블 TV, 지하철, 관내 전광판 홍보 등
- 보건정책부서와 협조하여 홍보 등 업무 협조
폭염대응 단계별 구급활동 절차
온열질환자 응급처치 필수장비 현황 파악 및 확충
구급대원의 열손상 처치 능력 향상
구급차 등 냉방기기의 성능점검 등 정비
시·도 여건 등 의견수렴 후 폭염구급대책 계획 수립
온열질환자에 대한 구급 기자재 수요조사 실시
구급대원의 온열질환자에 관한 응급처치 능력 함양
, 간호사 정맥내 수액투여 기능 향상
직원 대상 온열질환자에 관한 기본 응급처치 교육
온열질환자 치료가 용이한 응급의료기관 및 병상 등 파악
폭염관련 응급처치 기자재 구입 및 구비
생리식염수(정맥주사용, 세척용), 정맥주사세트, 얼음조끼 및 얼음팩, 정제소금, 구강용 전해질 용액, 쿨링 스프레이
폭염관련 구급출동 시 지원태세 확립
응급처치 기자재 탑재 및 이송 능력 최종 점검
장비 및 인력보강 조치 완료
119구급대 현장별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 이송
온열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119구급대 출동체계 홍보
119자전거 구급대 활동 강화
온열질환(열사병, 열경련, 열부종, 열실신, 열탈진)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 및 119신고체계 집중 강화
등 주요방송사, 전광판, 인터넷 등 광고
신속한 출동, 정확한 환자평가, 응급처치 및 이송
【 보고체계 】 소방서 → 시·도 보건소 → 소방본부의 119구급과
【 사 망 자 】 폭염피해로 사망 추정 시 즉시 신고
폭염기간 온열환자 발생 현황를 장소, 시간별 분석
정확한 응급과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평가 및 정책환류
□ 주요 도시별 폭염 일수(최근 10년)(출처 = 기상청)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0℃이상인 날의 일수
□ 주요 도시별 야간 일수(최근 10년)
□ 열대야일수:밤 최저기온(당일 18:01 ~ 익일 09:00)25.0℃미만은 날의 일수
폭염 시 응급처치 수칙
① 열사병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도를 확보하십시오.
의식이 저하는 경우는 구토 등에 의한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할 경우가 있습니다. 입안을 깨끗이 조사하십시오.
② 그늘이나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젖은 물수건·에어컨·선풍기 또는 찬물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체온을 냉각시켜 주십시오. 만일 얼음주머니나 얼음대용이 있다면 그것을 감싸서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무릎과 발목, 목에 각각 대어서 체온을 낮추십시오.
③ 환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열고 쇼크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무의식이 계속되거나 평소 내과질환이 있는 환자는 응급상황입니다.
④ 머리를 다리보다 낮추고 구급대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면<NAME>한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만 남기고 잠기게 해주십시오.
① 그늘이나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켜 쉬게한다.
② 찬 음료나 주스(투명과즙)등을 마시면 좋습니다.
③<NAME>한 물로 샤워를 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④ 한 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① 환자를<NAME>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② 환자에게 물이나 또는 전해질(이온음료)음료를 먹게 하십시오.
예)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등의 이온음료를 매 15분마다 두 컵씩, 소금물의 경우는 1/4컵에 티스푼 1개 분량 정도.
③ 편하게 수면을 취하게 하고 경련이 있는 근육을 마사지 해주십시오.
④ 경련이 멈춘 후 약간씩 쉬게 하십시오. 그러나 땀을 빼면 경련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격렬한 움직임을 삼가도록 하십시오.
①<NAME>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평평한 곳에 눕히도록 한다.
시원한 물, 이온음료, 물 등 음료를 마시게 한다
② 일시적 의식소실로 계속 의식이 없으면 응급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①<NAME>하고 냉방이 잘되는 곳으로 평평한 곳에 눕히도록 한다.
② 평평한 곳에 뉘를 상태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시키게 합니다.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①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항상 주목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에어컨과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의심 증상을 체크하세요.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충분히 받아 두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 ․ 외 온도차를 5℃내외로 맞추어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적당)
- 변압기의 과열과 과부하에 사전대비하세요.(특히, 오래된 공동주택은 각별히 신경을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사용으로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때문으로 교통사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부득이, 외출을 할 때 창이 넓은 모자착용 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음료수를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음료는 마시지 마세요.
-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에어컨을 켜세요.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인이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 거동이 곤란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데리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 ․ 이웃 등지에 보호를 의뢰하세요.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NAME>증, 메스꺼움, 구토와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경우에는<NAME>한 그늘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NAME>한 음료를 계속 마시세요.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 점심시간 등을 이용 잠깐씩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세요.
-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세요
- 초등 ․ 중 ․ 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또는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학교 급식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포함은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작업장과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철저히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장마철과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작업장 등의 청결 관리 및 소독을 실시하세요.
- 1에 매 끼니마다 1컵 정도의<NAME>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의 발생원인을 차단으로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모자나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 육상양식시설에 차광막을 사용으로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으세요.
- 양식시설의 창문개폐로 통풍이 잘되게 하세요.
- 수온이 높은 지하해수를 공급하세요.
- 수온상승에 따른 산소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화산소를 공급하세요.
- 어체의 생리적 약화에 따라 어병 발생을 방지하세요.
- 정전대비 발전기 가동여부를 주기에 점검하세요.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에어컨 등을 이용 지속적인 냉방을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 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사용으로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모기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축사에 소독을 실시하세요.
- 냉을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세요.
- 병충해 피해 증가에 대비하여 방제를 강화하세요.
-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 35℃이상 예보시 도로표면 변형방지를 고려는 도로상에 살수차를<NAME> 청소를 실시하세요
- 철로 레일의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레일에 살수를 실시하세요.
새벽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아무 준비없이 물에 들어 갔거나 갑자기 찬물로 사워를 하지 마세요(심장마비 위험)
-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NAME>세요(선풍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
오후 늦은 시간의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정신적 긴장감을 느낄 수 없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삼가세요.
- 밝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햇빛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 어린아이를 동반으로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비닐로 감싸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접근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 이웃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외출을 금지하세요.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하세요.
- 기온이 높은 시기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하세요.
- 정상적인 몸상태가 어려운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하세요.
- 어린이집과 초등 ․ 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재점검하세요.
-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적극 검토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교대 근무 등 방안을 마련하세요.
- 온도가 최고에 달하는 사이에는 되도록 실 ․ 내외 작업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장시간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세요.
- 특히, 수중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 쓰세요.
- 양식어류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질병발생 징후 시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질병발생유무 확인 및 치료 등 조치를 취하세요.
*사육어의 먹이섭취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어류는 즉시 제거하세요(질병 전염방지)
-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조내 물을 넣어 수온 증가를 억제하세요.
- 사육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급이량을 줄이세요.
*습기 또는 직사광선에 의한 사료의 부패에 주의하고 생사료는 산화가 심하므로 각별히 신경 쓰세요.
- 깨끗한 사료를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세요.
- 곰팡이가 있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마세요.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세요.
- 축사 주변은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
- 전기누전과 합선, 화재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꼭 확인하세요.
- 도로표면 변형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중차량 등 통행제한 및 살수를 실시하세요.
철도 레일온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서행운전 ․ 운행중지 및 통제를 실시하세요.
폭염대처 방법(대외 홍보용)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버려야 합니다.
①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많이 걷고 격렬한 운동은 삼갑시다.
② 무리한 야외활동을 삼가고<NAME>한 장소를 찾아 햇볕을 피합시다.
③ 외출 시에는 가볍고 밝은 색 옷이나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사용에을 가립시다.
④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선크림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시다.
⑤ 사무실 근무자는<NAME>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합시다.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섭취해야 건강은
① 육류, 생선, 콩, 두부와 신선한 야채·과일 등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합시다.
지나치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합시다.
② 탄산·알코올·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피하고, 물은 갈증이 일지 않더라도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① 물은 자주 먹고, 날 음식은 삼갑시다.
② 세안에 깨끗이 하고 손톱은 짧게 깎읍시다.
③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익힌 음식은 버립시다.
④ 조리 기구는 적게 사용합시다.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합시다.
① 실내외 온도차를 5℃이하에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시다.
(건강 최적 냉방 온도는 26 ~ 28℃)
② 두 시간에 한번씩 꼭 10분간 환기하고,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합시다.
③ 냉방과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집안을 미리<NAME>하게 하여
30에 전에 끄거나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합시다.
④ 에어컨 사용 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선풍기나 블라인더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냉방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료, 이웃의 건강에 주의를 가집시다.
① 주변에 혼자 생활하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과 건강상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② 건설 현장이나 고온 작업장에서는 동료간에 몸 상태에 대해서 살펴주고 필요시
③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로 전화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합시다.
농가에서는 위생 및 작물관리에 유의해야 합이
① 축사 천장에 단열재를 부착합시다.
② 축사주변과 주변에 차양을 설치합시다.
③ 창문을 닫고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통풍을 실시하며,
사육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합시다.
④ 사육장 주변에 물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열을 식혀주도록 합시다.
⑤ 축사와 축사에 분뇨를 제거하고 건조하게 유지합시다.
⑥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비타민과 식이로의 사료를 먹입시다.
⑦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주지 맙시다.
모기 퇴치기구를 사용으로 정기적으로 축사를 소독합시다.
농작물에 고온피해 방지를 위해서 차광·수막시설을 설치합시다.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방재에 힘씁시다.
노지재배 농작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등으로 살수작업을 합시다.
건강한 잠자리를 갖도록 합시다.
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②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낮잠은 오래 자지 맙시다.
③ 잠들기 전의 지나친 운동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가볍게 운동합시다.
④ 잠들기 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말고, 허기질 때는 우유 한 잔 정도를 섭취는 잠자리에 듭시다.
⑤ 커피, 홍차 등 카페인 섭취 음료와 술·담배는 삼갑시다.
⑥ 졸을 전에 정신적 긴장감을 줄 우려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은
⑦ 잠이 자지 않을 때는'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간단한 일을 하거나
|
0bb0e54d-3ca0-42b9-b0b5-15a5fa32273c | source15/231026/156483603_0.txt | 제2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603&pageIndex=23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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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긴급 대응 회의 개최
김동연 <NAME>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30(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긴급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방부와 국세청, 관세청,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정부는 요소수 시장의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 국산 요소수 및 해외물량 확보 현황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요소수 재고정보 공개 확대와 함께 우선 유통 주유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첫째, 추석을 지나며 5대 주요 생산업체*가 생산을 재개하여 국내 일일 생산물량이 전 주와 같이 1일 소비량(60만 리터)의 2배 수준을 회복하였음
ㅇ 5대 기업 생산량(단위:만 리터)76(11.24)76(11.25)81(11.26)79(11.27)72(11.29)63
□ 둘째, 정부는 국민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생산업체의 공급망 중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유통 주유소를 확대하고 나섰다
ㅇ 11월 27일 111개소에서 28일 10개소를 추가하였으며, 29일 6개를 추가하여 모두 127개의 중점 유통 주유소를 운영중
ㅇ*주요 생산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신속하게 재고를 공급함으로써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의 개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중점 공급 주유소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
*재고 부족주유소 비중:(11.28일 18시)42.1/→(11.29일 18시)26.0%
*11월 26일 T맵에 이어서 전일(11.29)부터 네이버, 카카오맵, 카카오내비도 2시간 단위로 중점 운영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현황 및 가격 정보를 공개중
ㅇ 정부는 주요 주유소 업체의 영업망 가운데 알뜰 주유소 및 직영 주유소 등 전국 2,200여 개소를 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진행중
□ N형 중국과의 계약 물량 18,700톤 중 검사 신청이 완료된 16,800톤에 대해서 수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수출 후 검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1,900톤 물량에 대해서는 개별 건 별 검사 신청을 독려중
ㅇ 수출 신청이 완료된 16,800톤 중 당초 9,710톤에 대해 선적 전 검사가 완료되었으나, 11월 25일 400톤이 추가로 검사 완료되어 수출 前 검사 완료 물량은 총 10,110톤으로 확대
ㅇ 수출 후 검사 완료 물량 10,110톤 중 300톤은 현재 기 반입되어 생산 과정에 투입되었으며, 오늘 오전 7시 롱커우항을 출항한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중국 차량용 요소 3,000톤은 내일 23시 울산항에 입항하는 대로 하역 과정을 거쳐 L의 생산 공장으로 신속히 입고될 수 없도록 민관 협업 하에 모든 과정을 차질에 준비중
ㅇ 한편, 11월 18일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2,110톤 물량 중 차량용 소재 800톤은 빠르면 12월 4일 중국을 출항할 예정이며, L의 나머지 다른 3,000톤 물량도 12월 5일 입항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중
□ 중국 이외의 주요 대체 수입선인 베트남에서도 정부와 수입권 간 협업 등을 통해 11월 중 요소 4,000톤이 국내 반입 완료되었고, 12월 초에도 사우디 1,340톤, 일본 200톤 등이 추가 반입 추진
ㅇ N는 베트남에서 자동차용 요소 100톤을, L는 사우디에서 차량용 요소 504톤을 신규 계약하였고,
및 코트라가 수입 검사를 의뢰한 인도·인니 소재 2건도 분석 결과 차량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어 수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
□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향후 중국 및 제3국으로부터 도입이 예상되는 주요 수입 품목과 차량용, 산업용, 농업용 등 전체 요소의 항목별 연간 사용량을 비교·분석하여 2 ~ 3개월 이내로 단기 시계,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전망 등 단기와 중장기를 망라한 기간별 요소 재고량을 종합적으로 전망하는 연구에 착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_1
### 내용:
제2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긴급 대응 회의 개최
김동연 <NAME>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30(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긴급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방부와 국세청, 관세청,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정부는 요소수 시장의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 국산 요소수 및 해외물량 확보 현황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요소수 재고정보 공개 확대와 함께 우선 유통 주유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첫째, 추석을 지나며 5대 주요 생산업체*가 생산을 재개하여 국내 일일 생산물량이 전 주와 같이 1일 소비량(60만 리터)의 2배 수준을 회복하였음
ㅇ 5대 기업 생산량(단위:만 리터)76(11.24)76(11.25)81(11.26)79(11.27)72(11.29)63
□ 둘째, 정부는 국민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생산업체의 공급망 중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유통 주유소를 확대하고 나섰다
ㅇ 11월 27일 111개소에서 28일 10개소를 추가하였으며, 29일 6개를 추가하여 모두 127개의 중점 유통 주유소를 운영중
ㅇ*주요 생산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신속하게 재고를 공급함으로써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의 개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중점 공급 주유소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
*재고 부족주유소 비중:(11.28일 18시)42.1/→(11.29일 18시)26.0%
*11월 26일 T맵에 이어서 전일(11.29)부터 네이버, 카카오맵, 카카오내비도 2시간 단위로 중점 운영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현황 및 가격 정보를 공개중
ㅇ 정부는 주요 주유소 업체의 영업망 가운데 알뜰 주유소 및 직영 주유소 등 전국 2,200여 개소를 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진행중
□ N형 중국과의 계약 물량 18,700톤 중 검사 신청이 완료된 16,800톤에 대해서 수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수출 후 검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1,900톤 물량에 대해서는 개별 건 별 검사 신청을 독려중
ㅇ 수출 신청이 완료된 16,800톤 중 당초 9,710톤에 대해 선적 전 검사가 완료되었으나, 11월 25일 400톤이 추가로 검사 완료되어 수출 前 검사 완료 물량은 총 10,110톤으로 확대
ㅇ 수출 후 검사 완료 물량 10,110톤 중 300톤은 현재 기 반입되어 생산 과정에 투입되었으며, 오늘 오전 7시 롱커우항을 출항한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중국 차량용 요소 3,000톤은 내일 23시 울산항에 입항하는 대로 하역 과정을 거쳐 L의 생산 공장으로 신속히 입고될 수 없도록 민관 협업 하에 모든 과정을 차질에 준비중
ㅇ 한편, 11월 18일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2,110톤 물량 중 차량용 소재 800톤은 빠르면 12월 4일 중국을 출항할 예정이며, L의 나머지 다른 3,000톤 물량도 12월 5일 입항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중
□ 중국 이외의 주요 대체 수입선인 베트남에서도 정부와 수입권 간 협업 등을 통해 11월 중 요소 4,000톤이 국내 반입 완료되었고, 12월 초에도 사우디 1,340톤, 일본 200톤 등이 추가 반입 추진
ㅇ N는 베트남에서 자동차용 요소 100톤을, L는 사우디에서 차량용 요소 504톤을 신규 계약하였고,
및 코트라가 수입 검사를 의뢰한 인도·인니 소재 2건도 분석 결과 차량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어 수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
□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향후 중국 및 제3국으로부터 도입이 예상되는 주요 수입 품목과 차량용, 산업용, 농업용 등 전체 요소의 항목별 연간 사용량을 비교·분석하여 2 ~ 3개월 이내로 단기 시계,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전망 등 단기와 중장기를 망라한 기간별 요소 재고량을 종합적으로 전망하는 연구에 착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
85056c81-2ad1-4ded-9cfd-ca873479deb6 | source15/231026/156577194_0.txt | 행복청-세종시 지능형도시계획 공동 수립 추진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194&pageIndex=3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복청 - 세종시 지능형도시계획 공동 수립 추진
- 선도적 지능형도시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 공동집행 협약 체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은 지능형도시계획 공동 추진을 위해 26일 연구용역 수행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능형도시계획은 지능형도시 건설이나 도시의 조성, 지능형도시서비스 도입 등 체계적 지능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행복청과 세종은 국가시범도시, 지능형국가산단 등 행복도시와 세종시 내 지능형도시 조성 계획 사업의 본격 추진 예정에 따라 예정지역 내·외를 아우르는 계획권 전체 지능형도시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 지능형도시계획 공동 수립에 합의하였다.
이번 용역을 통해 ▲세종시 지능형도시 미래적 및 목표 설정 ▲지능형기반시설 전략 수립 ▲지능형도시건설사업 추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서비스 발굴 ▲ 세종형 지능형도시 추진전략을 도출하여 지능형도시계획을 최종 완성을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동수립을 통해 지능형도시계획 승인(국토부)절차를 공동 대응하고, 유사·중복 계획을 통합 검토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확보는 예정이다.
<NAME> 행복청장은"세종 지능형도시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라며,"이번 공동 수행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상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선도적 지능형도시 건설을 위해 지능형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세종시 지능형도시계획 공동 수립 추진_1
### 내용:
행복청 - 세종시 지능형도시계획 공동 수립 추진
- 선도적 지능형도시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 공동집행 협약 체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은 지능형도시계획 공동 추진을 위해 26일 연구용역 수행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능형도시계획은 지능형도시 건설이나 도시의 조성, 지능형도시서비스 도입 등 체계적 지능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행복청과 세종은 국가시범도시, 지능형국가산단 등 행복도시와 세종시 내 지능형도시 조성 계획 사업의 본격 추진 예정에 따라 예정지역 내·외를 아우르는 계획권 전체 지능형도시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 지능형도시계획 공동 수립에 합의하였다.
이번 용역을 통해 ▲세종시 지능형도시 미래적 및 목표 설정 ▲지능형기반시설 전략 수립 ▲지능형도시건설사업 추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서비스 발굴 ▲ 세종형 지능형도시 추진전략을 도출하여 지능형도시계획을 최종 완성을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동수립을 통해 지능형도시계획 승인(국토부)절차를 공동 대응하고, 유사·중복 계획을 통합 검토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확보는 예정이다.
<NAME> 행복청장은"세종 지능형도시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라며,"이번 공동 수행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상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선도적 지능형도시 건설을 위해 지능형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918e78f7-bf1e-4457-ad3b-88b7f77e5ab1 | source15/231026/156451775_0.txt | 숲의 아름다움을 산림문화 작품으로 승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775&pageIndex=31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숲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산림문화 작품으로 승화
- 제21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오는 7월 28일까지 접수 -
□ 산림청(청장 <NAME> )은 국민을 대상으로 숲과 인간의 교감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국민과 누림으로써 숲을 아름답고 가꾸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자 국민 참여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올해로 스물을 번째를 맞이하는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은 산림 분야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공모전으로 6월 1일 부터 7월 28일까지 산림문화작품을 공모하며 입상된 작품은 다양한 산림문화 분야에 활용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공모전 주제를 이원화하여'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일반주제와'산림재해 예방·복구, 극복사례'를 담은 산림보호 분야를 정책주제로 하여 공모전을 운영하며, 공모 부문은 청소년부(초·중·고)는 그림과 글짓기며 일반부는 사진, 시·수필을 출품할 수도 있다.
□ 공모전 시상 규모는 대상(국무총리상)2점, 최우수상(농림부장관상)5점, 스토리텔링우수상(산림청장상)17점, 장려상(산림조합중앙회장상)200점 등 총 224점이다.은은 대상 300만 원,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10만 원을 각각 수여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문화작품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모전 참가 신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문화홍보실( <PHONE> ), 공모전 접수는 오는 6월 1일 10시부터 7월 28일 17시까지 산림문화작품공모전누리집(contest. nfcf.or.kr)에 신청서를 올리면 된다. 단, 그림 부문은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후 접수증을 출력해 실물을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산림청 <NAME> 산림복지국장은"산림문화작품공모전 운영은 산림이 가진 인문학적, 문화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다양한 산림문화 활동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산림청은 우리 산에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공감하는 다양한 산림문화 진흥 활동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숲의 아름다움을 산림문화 작품으로 승화_1
### 내용:
숲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산림문화 작품으로 승화
- 제21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오는 7월 28일까지 접수 -
□ 산림청(청장 <NAME> )은 국민을 대상으로 숲과 인간의 교감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국민과 누림으로써 숲을 아름답고 가꾸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자 국민 참여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올해로 스물을 번째를 맞이하는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은 산림 분야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공모전으로 6월 1일 부터 7월 28일까지 산림문화작품을 공모하며 입상된 작품은 다양한 산림문화 분야에 활용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공모전 주제를 이원화하여'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일반주제와'산림재해 예방·복구, 극복사례'를 담은 산림보호 분야를 정책주제로 하여 공모전을 운영하며, 공모 부문은 청소년부(초·중·고)는 그림과 글짓기며 일반부는 사진, 시·수필을 출품할 수도 있다.
□ 공모전 시상 규모는 대상(국무총리상)2점, 최우수상(농림부장관상)5점, 스토리텔링우수상(산림청장상)17점, 장려상(산림조합중앙회장상)200점 등 총 224점이다.은은 대상 300만 원,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10만 원을 각각 수여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문화작품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모전 참가 신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문화홍보실( <PHONE> ), 공모전 접수는 오는 6월 1일 10시부터 7월 28일 17시까지 산림문화작품공모전누리집(contest. nfcf.or.kr)에 신청서를 올리면 된다. 단, 그림 부문은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후 접수증을 출력해 실물을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산림청 <NAME> 산림복지국장은"산림문화작품공모전 운영은 산림이 가진 인문학적, 문화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다양한 산림문화 활동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산림청은 우리 산에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공감하는 다양한 산림문화 진흥 활동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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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fe694-dec3-4bdf-af74-1c700ea6f7d7 | source15/231026/156383192_0.txt | 혁신기술·제품,‘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192 | CC BY | 24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혁신기술·제품,'경쟁적 논의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
조달청, 4.1일부터 새 계약방식 도입 … 구매도 개선에 적극 활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혁신적 조달제도인'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방식'을 도입,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ㅇ'경쟁적 논의에 의한 계약'은 상용화 단계가 않은 혁신 서비스 제품 등 계약 목적물의 세부 사항을 미리 결정이 어려운 경우, 참여업체와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진행하여 과업 등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 발주 절차는 입찰공고(혁신장터)→기본제안서 평가→참여적격자(대화 상대자)선정→경쟁적 대화 진행(2단계)→제안요청 확정→최종제안서 및 제안 등 평가→낙찰자 선정 및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 기존 계약 방식들은 상용품 위주로 구성되어 사전에 제품 규격을 결정한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혁신 기술의 수용 및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제품과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입찰 방식을 도입하였다.
□ 정부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표준 공고서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계약 과정을 통합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조달 공고와 혁신기업의 입찰 신청 등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ㅇ 계약 절차와 제도도'혁신장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향후 수요을 고려하여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을 초청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면서,"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11월 LH공사에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적도 있다.
[참고]LH공사,'LH형 스마트 안전시설(안전부스)'기사업
◈'19.11월 LH공사, 내포신도시 LH형 스마트 안전시설 제작·설치 사업에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시범 도입
-(결과)기존 안전부스와는 차별화된,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특히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의 구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선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기술·제품,‘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_1
### 내용:
혁신기술·제품,'경쟁적 논의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
조달청, 4.1일부터 새 계약방식 도입 … 구매도 개선에 적극 활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혁신적 조달제도인'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방식'을 도입,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ㅇ'경쟁적 논의에 의한 계약'은 상용화 단계가 않은 혁신 서비스 제품 등 계약 목적물의 세부 사항을 미리 결정이 어려운 경우, 참여업체와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진행하여 과업 등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 발주 절차는 입찰공고(혁신장터)→기본제안서 평가→참여적격자(대화 상대자)선정→경쟁적 대화 진행(2단계)→제안요청 확정→최종제안서 및 제안 등 평가→낙찰자 선정 및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 기존 계약 방식들은 상용품 위주로 구성되어 사전에 제품 규격을 결정한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혁신 기술의 수용 및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제품과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입찰 방식을 도입하였다.
□ 정부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표준 공고서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계약 과정을 통합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조달 공고와 혁신기업의 입찰 신청 등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ㅇ 계약 절차와 제도도'혁신장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향후 수요을 고려하여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을 초청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면서,"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11월 LH공사에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적도 있다.
[참고]LH공사,'LH형 스마트 안전시설(안전부스)'기사업
◈'19.11월 LH공사, 내포신도시 LH형 스마트 안전시설 제작·설치 사업에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시범 도입
-(결과)기존 안전부스와는 차별화된,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특히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의 구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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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7dd00e-de7d-46f5-8176-06d7d90ed7c6 | source15/231026/156082679_0.txt | 2015년 10월 대학정보 공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679 | CC BY | 35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5년 10월 대학정보 공시
결과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10월 30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대학의 정보를 15개 항목*에 관하여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대학별 현황, 교지 ․ 교사확보현황, 기숙사수용현황, 2학기 강좌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법정부담금, 학교특성화 사업별 학생 정원과 강좌수, 대학 강의 공개 실적,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실적 등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192개교, 분교 7개교 등은 중 학제변경 등으로 인한 편제미완성 대학 제외
(대학안전)'14년 정부가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되는 학교별 실험 ․ 실습실 및 시설 안전관리 등급을 분석한 결과,
○'14년 기준 실험 ․ 실습실의 안전등급은 1등급 39.7%, 2등급 45.9%및 3등급 14.4%로 나타났다.
'14년 등급별 실험실습실 실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있어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시급한 상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불가피한 상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크게 발생하여 이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조치를 하는 상태
○'15년 건물의 안전등급은 A등급 44.1%와 B등급 40.7 퍼센트, C등급 8.3%, D등급 0.1*로, 전체건물 중 40년 이상 건물의 비중은 7%로 나타났다.
'15년 노후한 건물 비율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경미한 손상의 보통은 상태
보조부재에 손상이 경미한 보통의 상태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중대한 결함 상태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붕괴한 위험이 있는 상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등급 기준이 모호하여 기준을 정하지 않은 건물(D·E 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없음
(교지 ․ 교사현황)교지 및 교사시설 확보율은 입학정원 중 각각 215%(9.2%p↑), 136.8 퍼센트(7.1 p↑)로 나타났다.
○ 재학생 기준으로는 교지확보율 192%(6.2/p↑), 교사시설 확보율 122.4%(4.9 ％ p↑)로 나타났다.
'15년 설립 ․ 지역별 교지확보현황
'15년 설립 ․ 지역별 교사시설확보현황
학교별 수용현황)'15년 전체 기숙사 수용률(재학생 수 대비 수용가능인원)은 19.2%로 전년대비 0.9/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15년 설립 ․ 지역별 학교 수용률
(강좌현황)'15년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과 20인이하 규모 강좌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5년 2학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63.2 ％ 로 전년대비 1.4%P 증가하였으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수는 전체 강좌의 42.3%으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다.
지난 3년간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최근 3년간 2학기 이상 소규모강좌 비율
'15년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7조 1,007억 원으로 기준액 이상 확보율이 56.3%로'14년 법정부담금은 2,193억 원으로 기준액 대비 49.7%로 나타났다.
`'15년 지역별 사회적 기본재산 확보율
`'14년 지역별 법정부담금 부담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10월 대학정보 공시_1
### 내용:
2015년 10월 대학정보 공시
결과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10월 30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대학의 정보를 15개 항목*에 관하여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대학별 현황, 교지 ․ 교사확보현황, 기숙사수용현황, 2학기 강좌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법정부담금, 학교특성화 사업별 학생 정원과 강좌수, 대학 강의 공개 실적,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실적 등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192개교, 분교 7개교 등은 중 학제변경 등으로 인한 편제미완성 대학 제외
(대학안전)'14년 정부가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되는 학교별 실험 ․ 실습실 및 시설 안전관리 등급을 분석한 결과,
○'14년 기준 실험 ․ 실습실의 안전등급은 1등급 39.7%, 2등급 45.9%및 3등급 14.4%로 나타났다.
'14년 등급별 실험실습실 실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있어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시급한 상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불가피한 상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크게 발생하여 이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조치를 하는 상태
○'15년 건물의 안전등급은 A등급 44.1%와 B등급 40.7 퍼센트, C등급 8.3%, D등급 0.1*로, 전체건물 중 40년 이상 건물의 비중은 7%로 나타났다.
'15년 노후한 건물 비율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경미한 손상의 보통은 상태
보조부재에 손상이 경미한 보통의 상태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중대한 결함 상태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붕괴한 위험이 있는 상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등급 기준이 모호하여 기준을 정하지 않은 건물(D·E 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없음
(교지 ․ 교사현황)교지 및 교사시설 확보율은 입학정원 중 각각 215%(9.2%p↑), 136.8 퍼센트(7.1 p↑)로 나타났다.
○ 재학생 기준으로는 교지확보율 192%(6.2/p↑), 교사시설 확보율 122.4%(4.9 ％ p↑)로 나타났다.
'15년 설립 ․ 지역별 교지확보현황
'15년 설립 ․ 지역별 교사시설확보현황
학교별 수용현황)'15년 전체 기숙사 수용률(재학생 수 대비 수용가능인원)은 19.2%로 전년대비 0.9/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15년 설립 ․ 지역별 학교 수용률
(강좌현황)'15년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과 20인이하 규모 강좌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5년 2학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63.2 ％ 로 전년대비 1.4%P 증가하였으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수는 전체 강좌의 42.3%으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였다.
지난 3년간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최근 3년간 2학기 이상 소규모강좌 비율
'15년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7조 1,007억 원으로 기준액 이상 확보율이 56.3%로'14년 법정부담금은 2,193억 원으로 기준액 대비 49.7%로 나타났다.
`'15년 지역별 사회적 기본재산 확보율
`'14년 지역별 법정부담금 부담률
|
7dc4d2b8-75e1-440b-bac6-4fdeed2338e3 | source15/231026/156379898_0.txt | 평안북도, 자체 제작한 사랑의 마스크, 대구·경북에 전달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898 | CC BY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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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평안북도, 자체 제작한 사랑의 방역로 대구·경북에 전달
○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에게 2천장 무료 배부 -
통일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도지사 <NAME> )는 12일 이북5도청 소회의실에서 <NAME> 평북도지사, 평북 명예시장 ‧ 군수, 평북 명예읍 ‧ 면 ‧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의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 평안북도는 자체제작한 마스크 500장을 이북5도위원회 대구사무소를 통해 대구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할 계획이다.
□ 이날 전달된 물품은 평안북도 사랑의 마스크 만들기 운동본부(회장 <NAME> )에서 마련은 것이다.
- 평안북도 사랑의 마스크 만들기 운동본부는 살균 소독을 거친 면 마스크에 항균 필터 장착이 가능한 마스크 2천장을 만들어 대구·경북지역에 전달할 계획이다.
○ 이번 행사에서는 우선 제작된 마스크 500장이 전달됐으며 추후 1,500장도 손 소독제와 함께 순차적으로 이북5위원회 대구 ‧ 경북사무소를 통해 배포한 예정이다.
○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이 캠페인을 이북도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평북도지사는"코로나19가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본부의 자발적인 참여가 진행돼 너무 고맙다"면서"모두가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게 헤쳐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안북도, 자체 제작한 사랑의 마스크, 대구·경북에 전달_1
### 내용:
평안북도, 자체 제작한 사랑의 방역로 대구·경북에 전달
○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에게 2천장 무료 배부 -
통일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도지사 <NAME> )는 12일 이북5도청 소회의실에서 <NAME> 평북도지사, 평북 명예시장 ‧ 군수, 평북 명예읍 ‧ 면 ‧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의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 평안북도는 자체제작한 마스크 500장을 이북5도위원회 대구사무소를 통해 대구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할 계획이다.
□ 이날 전달된 물품은 평안북도 사랑의 마스크 만들기 운동본부(회장 <NAME> )에서 마련은 것이다.
- 평안북도 사랑의 마스크 만들기 운동본부는 살균 소독을 거친 면 마스크에 항균 필터 장착이 가능한 마스크 2천장을 만들어 대구·경북지역에 전달할 계획이다.
○ 이번 행사에서는 우선 제작된 마스크 500장이 전달됐으며 추후 1,500장도 손 소독제와 함께 순차적으로 이북5위원회 대구 ‧ 경북사무소를 통해 배포한 예정이다.
○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이 캠페인을 이북도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평북도지사는"코로나19가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본부의 자발적인 참여가 진행돼 너무 고맙다"면서"모두가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게 헤쳐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22322cd-e343-4dc7-bf18-32ca9776dd58 | source15/231026/156471856_0.txt |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능형 도시 생활 실험실 시민참여단 발대식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856&pageIndex=26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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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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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참여단 위촉(65명)으로 시민 주도 지능형 실험 사업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이상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이하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능형 도시 생활 실험실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참여단 모집을 마무리는 2021년 9월 16일에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튜브(YouTube)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 ` 생활 실험 시민참여단 ` 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최종 65명을 모집하였으며,
ㅇ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수차례 온 ․ 오프라인 연수회를 통해 생활도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과 서비스 기능개선 ‧ 보완, 실증사업 평가 등 운영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또한,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를 이끌어내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세종시티앱)에 토론방을 개설하고 이를 연수회와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ㅇ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민참여단 연수회를 통해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내년에는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서비스 선정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김정과 스마트도시팀장은"이번 생활 실험실 사업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협업 모형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능형 도시 생활 실험실 시민참여단 발대식 개최_1
### 내용:
▶시민참여단 위촉(65명)으로 시민 주도 지능형 실험 사업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이상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이하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능형 도시 생활 실험실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참여단 모집을 마무리는 2021년 9월 16일에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튜브(YouTube)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 ` 생활 실험 시민참여단 ` 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최종 65명을 모집하였으며,
ㅇ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수차례 온 ․ 오프라인 연수회를 통해 생활도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과 서비스 기능개선 ‧ 보완, 실증사업 평가 등 운영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또한,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를 이끌어내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세종시티앱)에 토론방을 개설하고 이를 연수회와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ㅇ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민참여단 연수회를 통해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내년에는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서비스 선정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김정과 스마트도시팀장은"이번 생활 실험실 사업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협업 모형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8189778c-4dbd-4214-b72b-5e994f49b075 | source15/231026/156140540_0.txt | 대·중소기업 만남의 장이 한국의 중심, 충청권에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540 | CC BY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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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 중소기업 만남의 장이 한국의 경제와 충청권에서!
- 7.5(화), 충청권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개최
□ 대 ‧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과 충청권 중소기업을 활성화를 위한 ｢ 2016년 제2회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 가 7월 5일(화)에 청주라마다호텔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07년부터 시작된 충청권는 대 ‧ 중소기업간 대규모 거래알선 프로그램으로 총 33회 개최, 1,128개 대기업(중견기업, 공공기관)- 5,236개 중소기업 참여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충청북도(도지사 <NAME> )가 함께 주최하고,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NAME> )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원장 <NAME> )이 각각 주관하였으며, 창업진흥원(원장 <NAME> )및 중소기업 유통센터(대표이사 <NAME> )의 협찬으로 개최됨
□ 이날 구매상담회에서는 국내 주요 수요처 기업 66개사와(대기업49개, 공기업 9개, 중견기업 8개)중소기업 180여 개사가 참여하여 모두 470여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상담회는 수요기업(대·중견기업, 공기업)이 희망하는 구매상담 품목에 맞춰 유통 ‧ 서비스, 기계 ‧ 중공업, 전기전자 ‧ 정보통신, 건설 ‧ 화학 총 4개관으로 구성하였으며
동남권 구매상담회(4.28)에 이어서는번 상담회에서도 중소기업의 해외판로확대를 위한 대형유통기업(GS홈쇼핑, 11번가(SK플래닛))과의 해외동반진출 상담회가 별도 구성되어 많은 관심을 얻었다.
□ 또한, 구매상담 이외에 중소기업 제품상 전시회, 무료 법률 ‧ 금융 ‧ 세무 상담관, MRO유통관 등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구성되었다.
우수제품 전시는 사전신청 및 검토를 통해 선정된 43개사의 우수 1인창조기업 제품이나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였으며, 동반성장 사업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가 이뤄져 중소기업간 활발한 정보 교환이 장이 되었다.
□ 중기청 관계자는"대기업 ․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정기적인 구매상담회의 개최는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으로 다변화를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화장품, 유기농 제품 또는 유통 소비재에 강점이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좋은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12는 제3회 구매상담회는 수도권(경기, 11월 3일(예정))에서 실시을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9월 중순부터 상담 매칭시스템인 매치넷(www.matchnet.or.kr)을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중소기업 만남의 장이 한국의 중심, 충청권에서!_1
### 내용:
대 ‧ 중소기업 만남의 장이 한국의 경제와 충청권에서!
- 7.5(화), 충청권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개최
□ 대 ‧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과 충청권 중소기업을 활성화를 위한 ｢ 2016년 제2회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 가 7월 5일(화)에 청주라마다호텔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07년부터 시작된 충청권는 대 ‧ 중소기업간 대규모 거래알선 프로그램으로 총 33회 개최, 1,128개 대기업(중견기업, 공공기관)- 5,236개 중소기업 참여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충청북도(도지사 <NAME> )가 함께 주최하고,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NAME> )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원장 <NAME> )이 각각 주관하였으며, 창업진흥원(원장 <NAME> )및 중소기업 유통센터(대표이사 <NAME> )의 협찬으로 개최됨
□ 이날 구매상담회에서는 국내 주요 수요처 기업 66개사와(대기업49개, 공기업 9개, 중견기업 8개)중소기업 180여 개사가 참여하여 모두 470여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상담회는 수요기업(대·중견기업, 공기업)이 희망하는 구매상담 품목에 맞춰 유통 ‧ 서비스, 기계 ‧ 중공업, 전기전자 ‧ 정보통신, 건설 ‧ 화학 총 4개관으로 구성하였으며
동남권 구매상담회(4.28)에 이어서는번 상담회에서도 중소기업의 해외판로확대를 위한 대형유통기업(GS홈쇼핑, 11번가(SK플래닛))과의 해외동반진출 상담회가 별도 구성되어 많은 관심을 얻었다.
□ 또한, 구매상담 이외에 중소기업 제품상 전시회, 무료 법률 ‧ 금융 ‧ 세무 상담관, MRO유통관 등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구성되었다.
우수제품 전시는 사전신청 및 검토를 통해 선정된 43개사의 우수 1인창조기업 제품이나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였으며, 동반성장 사업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가 이뤄져 중소기업간 활발한 정보 교환이 장이 되었다.
□ 중기청 관계자는"대기업 ․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정기적인 구매상담회의 개최는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으로 다변화를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화장품, 유기농 제품 또는 유통 소비재에 강점이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좋은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12는 제3회 구매상담회는 수도권(경기, 11월 3일(예정))에서 실시을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9월 중순부터 상담 매칭시스템인 매치넷(www.matchnet.or.kr)을 통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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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d0ad-e4e0-4cb0-836a-90ca6fb7dc72 | source15/231026/156482285_0.txt |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_2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285&pageIndex=24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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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촉위원 프로필
o 디아스포라 필름 감독
O 재일민단오사카본부 단장
o CIS 차세대 고려인동포 모임 대표
o <NAME> 로펌 파트너 변호사
o 베트남 PTV그룹 회장
- 호치민시 아시아 국제학교 이사장
o 영비스니스리더네트워크 회장
o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학장
o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O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o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o 고려대 민족과 연구교수
o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이사장
o 법무부 외국국적동포과장
o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o 한양대에 공공정책연구소장 겸 대기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_2
### 내용: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촉위원 프로필
o 디아스포라 필름 감독
O 재일민단오사카본부 단장
o CIS 차세대 고려인동포 모임 대표
o <NAME> 로펌 파트너 변호사
o 베트남 PTV그룹 회장
- 호치민시 아시아 국제학교 이사장
o 영비스니스리더네트워크 회장
o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학장
o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O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o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o 고려대 민족과 연구교수
o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이사장
o 법무부 외국국적동포과장
o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o 한양대에 공공정책연구소장 겸 대기자 |
cf6b3df3-1c80-4e65-958c-42e2fe99db62 | source15/231026/156427708_0.txt |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708&pageIndex=36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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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거래에서 담합한 6개사에 시정명령 부과
“<NAME>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20.12.2.(수)전원회의를 개최하여<NAME>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하고 2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협의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 - OIL㈜,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사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또는 교육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SK에너지㈜ 외 6개사는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NAME>미군용 유류공급 사업에서 공급물량과 납품지역(주한미군 주둔지 내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곳으로 이하'납지'라 함)을 배분하고,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주관한 5차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ㅇ<NAME>미군은 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주로 계약을 통하여 조달하는데, 그 중 군용차량 및 부대 난방용 유류 조달 입찰은 미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하였고, 납지별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가 수주 받음.
**정유사인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유류납품을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물류회사인 ㈜지어신코리아와 ㈜한진은 각각 ㈜현대오일뱅크와 S - OIL㈜로부터 공급 받은 유류를 납품함.
ㅇ(합의 방법에서 사업자들은 모임, 유선연락 방법을 통하여 각자 낙찰 받을 물량과 납지를 배분하였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3차례 정기입찰(2005년, 2009년, 2013년)및 1은 추가입찰(2006년, 2011년)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 공급물량과 납지*는 대체로 균등하게 배분하되 업체별 점유율 등을 참고하여 배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입찰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납지는 약 77개(2009년 입찰 기준)로 제주와 군산 등 전국에 산재하였고, 합의 대상이 된 물량은 연간 약 2억 8천만 갤런(경유 2억 6천만 갤런, 휘발유 2천만 갤런)으로, 리터로 계산 시 전체 약 10억 6백만 리터임.
□ 입찰별 합의 내용 및 계약기간
2006.9월
2006.9월
한화는 GS, 지어신·현대, 한진·S - OIL
2009.7월
2011.7월
SK, GS, 지어신·현대, 한화
2013.7월
ㅇ(합의 대상은 사업자들은 합의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사전에 선정은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계약기간(3 ~ 4년)동안 각자 할당 받은 자신의 납지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어떤 납지는 합의와 달리 낙찰예정자가 아닌 자가 낙찰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 경우에는 실제 낙찰자가 다른 낙찰예정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등 합의 실행을 위하여 가격을 조정하기도 하였음.
□<NAME>미군용 유류공급 입찰에서는 2005년경부터 일부 납지에 대해서는 유류탱크의 잔고를 40%이내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이를'자동충전조항'이라 함)가 도입되었고, 2006년경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대부분은 납지로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ㅇ 향후 이러한 의무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료를 수송하는 것 외에도 각 납지별 유류 잔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를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찰 및 공급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사업자들은 이러한 공급가격 예측 또는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 납지배분 할당을 관한 합의까지 이르렀다.
□(적용 법률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제4호(거래지역분할)및 제8호(입찰담합)
□(시정조치)6개 기업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명령)부과
ㅇ 이러한 행위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NAME>미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정확히 인식하도록 교육명령*을 함께 부과하였다.
*향후 3년간 최고경영자 또는 석유류 판매업무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공정거래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령함.
ㅇ 6에 사업자들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미국에서 제재*를 받아서 점*는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은 제외하였다.
※ 미국 법무부(DOJ)는 2018년 초 6개사와 민·형사 합의를 체결하여, 한국에 민사배상금 약 2,300억 원, 형사벌금 총 1,700억 원을 부과함.
□ 이번 조치는<NAME>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발생한 행위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자들의 합의와 실행이 구체에 이루어지고, 담합의 대상이 된<NAME>미군용 유류가 지속에 공급·소비된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함.
ㅇ 아울러 본 건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국외에 미치는 한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도 동시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바,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들을 중심으로 카르텔 예방교육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주한미군의 유류 구매를 위한 입찰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미군용 유류공급 입찰**
ㅇ 미국 정부 산하 국방조달본부(Defense Logistics Agency, 이하 DLA)는<NAME>미군의 납지별 공급 수요량을 취합하여, 3 ~ 4년마다 정기입찰**을 실시함
- 해당 입찰은 공식적으로"Posts, Camps, and Stations(이하 PC & S)입찰"로 불림
-어 정기입찰에서 공고되지 않았던 납지에 대하여 추가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입찰을 실시함(추가입찰의 계약종료일은 정기입찰의 계약종료일과 동일).
ㅇ 입찰제안서(solicitation)에는 모든 납지마다 고유한 납지번호가 부여되고, 해당 납지별 유종(휘발유, 경유 등)과 예상 유류공급량 내역이 기재됨
ㅇ 입찰참여업체는 각 주둔지별 예상 공급량과 수송비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제출하고, 공급 가격은'기준가격(국제 원유가격 반영)'과'프리미엄(수송비용, 세금 등)'으로 결정적
- 기준가격은 발주처가 미리 공고하여 전 입찰참여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 입찰참여업체는 낙찰을 희망하는 납지에 프리미엄을 낮게 투찰하고, 이 외의 납지에는 프리미엄을 높게 투찰하거나 투찰하지 아니함
*PC & S 입찰 절차
ㅇ(입찰공고)美 연방정부 주관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DLA가 입찰제안서를 게재함으로써 본 절차가 개시됨
ㅇ(최초투찰 및 수정공고)입찰공고를 접수한 각 입찰참여업체는 최초 투찰 기한 안에 자신이 공급을 희망하는 납지에 한한 납지별 투찰가격을 제출하며, DLA는 필요 시 최종투찰 전까지 공급조건을 변경하여 수정된 입찰제안서(amendment)를 제출을 수도 있음
ㅇ(최종투찰)DLA와의 협상 및 DLA의 수정공고 과정을 거쳐 최종투찰 과정에서 각 납지별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가 해당 납지를 낙찰 받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1
### 내용: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거래에서 담합한 6개사에 시정명령 부과
“<NAME>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20.12.2.(수)전원회의를 개최하여<NAME>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하고 2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협의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 - OIL㈜,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사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또는 교육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SK에너지㈜ 외 6개사는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NAME>미군용 유류공급 사업에서 공급물량과 납품지역(주한미군 주둔지 내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곳으로 이하'납지'라 함)을 배분하고,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주관한 5차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ㅇ<NAME>미군은 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주로 계약을 통하여 조달하는데, 그 중 군용차량 및 부대 난방용 유류 조달 입찰은 미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하였고, 납지별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가 수주 받음.
**정유사인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유류납품을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물류회사인 ㈜지어신코리아와 ㈜한진은 각각 ㈜현대오일뱅크와 S - OIL㈜로부터 공급 받은 유류를 납품함.
ㅇ(합의 방법에서 사업자들은 모임, 유선연락 방법을 통하여 각자 낙찰 받을 물량과 납지를 배분하였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3차례 정기입찰(2005년, 2009년, 2013년)및 1은 추가입찰(2006년, 2011년)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 공급물량과 납지*는 대체로 균등하게 배분하되 업체별 점유율 등을 참고하여 배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입찰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납지는 약 77개(2009년 입찰 기준)로 제주와 군산 등 전국에 산재하였고, 합의 대상이 된 물량은 연간 약 2억 8천만 갤런(경유 2억 6천만 갤런, 휘발유 2천만 갤런)으로, 리터로 계산 시 전체 약 10억 6백만 리터임.
□ 입찰별 합의 내용 및 계약기간
2006.9월
2006.9월
한화는 GS, 지어신·현대, 한진·S - OIL
2009.7월
2011.7월
SK, GS, 지어신·현대, 한화
2013.7월
ㅇ(합의 대상은 사업자들은 합의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사전에 선정은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계약기간(3 ~ 4년)동안 각자 할당 받은 자신의 납지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어떤 납지는 합의와 달리 낙찰예정자가 아닌 자가 낙찰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 경우에는 실제 낙찰자가 다른 낙찰예정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등 합의 실행을 위하여 가격을 조정하기도 하였음.
□<NAME>미군용 유류공급 입찰에서는 2005년경부터 일부 납지에 대해서는 유류탱크의 잔고를 40%이내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이를'자동충전조항'이라 함)가 도입되었고, 2006년경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대부분은 납지로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ㅇ 향후 이러한 의무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료를 수송하는 것 외에도 각 납지별 유류 잔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를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찰 및 공급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사업자들은 이러한 공급가격 예측 또는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 납지배분 할당을 관한 합의까지 이르렀다.
□(적용 법률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제4호(거래지역분할)및 제8호(입찰담합)
□(시정조치)6개 기업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명령)부과
ㅇ 이러한 행위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NAME>미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정확히 인식하도록 교육명령*을 함께 부과하였다.
*향후 3년간 최고경영자 또는 석유류 판매업무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공정거래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령함.
ㅇ 6에 사업자들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미국에서 제재*를 받아서 점*는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은 제외하였다.
※ 미국 법무부(DOJ)는 2018년 초 6개사와 민·형사 합의를 체결하여, 한국에 민사배상금 약 2,300억 원, 형사벌금 총 1,700억 원을 부과함.
□ 이번 조치는<NAME>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발생한 행위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자들의 합의와 실행이 구체에 이루어지고, 담합의 대상이 된<NAME>미군용 유류가 지속에 공급·소비된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함.
ㅇ 아울러 본 건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국외에 미치는 한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도 동시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바,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들을 중심으로 카르텔 예방교육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주한미군의 유류 구매를 위한 입찰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미군용 유류공급 입찰**
ㅇ 미국 정부 산하 국방조달본부(Defense Logistics Agency, 이하 DLA)는<NAME>미군의 납지별 공급 수요량을 취합하여, 3 ~ 4년마다 정기입찰**을 실시함
- 해당 입찰은 공식적으로"Posts, Camps, and Stations(이하 PC & S)입찰"로 불림
-어 정기입찰에서 공고되지 않았던 납지에 대하여 추가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입찰을 실시함(추가입찰의 계약종료일은 정기입찰의 계약종료일과 동일).
ㅇ 입찰제안서(solicitation)에는 모든 납지마다 고유한 납지번호가 부여되고, 해당 납지별 유종(휘발유, 경유 등)과 예상 유류공급량 내역이 기재됨
ㅇ 입찰참여업체는 각 주둔지별 예상 공급량과 수송비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제출하고, 공급 가격은'기준가격(국제 원유가격 반영)'과'프리미엄(수송비용, 세금 등)'으로 결정적
- 기준가격은 발주처가 미리 공고하여 전 입찰참여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 입찰참여업체는 낙찰을 희망하는 납지에 프리미엄을 낮게 투찰하고, 이 외의 납지에는 프리미엄을 높게 투찰하거나 투찰하지 아니함
*PC & S 입찰 절차
ㅇ(입찰공고)美 연방정부 주관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DLA가 입찰제안서를 게재함으로써 본 절차가 개시됨
ㅇ(최초투찰 및 수정공고)입찰공고를 접수한 각 입찰참여업체는 최초 투찰 기한 안에 자신이 공급을 희망하는 납지에 한한 납지별 투찰가격을 제출하며, DLA는 필요 시 최종투찰 전까지 공급조건을 변경하여 수정된 입찰제안서(amendment)를 제출을 수도 있음
ㅇ(최종투찰)DLA와의 협상 및 DLA의 수정공고 과정을 거쳐 최종투찰 과정에서 각 납지별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가 해당 납지를 낙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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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10ac5-de3d-47f7-ba43-3d196bf55afd | source15/231026/156237751_0.txt | 서천 유부도에 멸종위기종 맹꽁이 발견, 서식지 개선 위해 황소개구리 퇴치 추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751 | CC BY | 251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017.11.15.기사 총 6매
서천 유부도에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과 서식지 개선 위해 황소개구리 퇴치 추진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맹꽁이 서식 최초 보고
◇ 맹꽁이 보호를 위해서 외래종 황소개구리 퇴치 추진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충남 보령은 유부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에 맹꽁이의 서식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 국내 대표 도요·물떼새 중간기착지인 금강하구 유부도에서 맹꽁이의 서식이 발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립생태원은 맹꽁이를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는'금강하구 유부도 내 기수생태계 조사'과정 중에 발견했다.
○ 유부도는 도요·물떼새뿐만 아니라 흰발농게, 표범장지뱀 등 많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습지로 내 습지에서 9월 21일 맹꽁이 1마리를 발견한 뒤 당일 추가로 조사했으나 새로운 맹꽁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 양서류인 맹꽁이는'맹 - 맹 - 맹','꽁 - 꽁 - 꽁'하는 울음소리 때문에 맹꽁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 전국의 습지에 넓게 분포가 있어 흔히 보던 종이나 현재 급격한 습지의 감소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또 장마철에만 한꺼번에 출현하는 특징 탓에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보고되어 왔다.
□ 국립생태원은 습지로 내 맹꽁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일대에서 대표적 생태계교란 생물인 황소개구리를 퇴치하기로 했다.
○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유부도 내에서 매미와 서식을 최초로 확인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9일부터 이틀 동안 금강유역환경청과 10여 마리의 뿔은 성체와 1,000 마리의 올챙이를 포획하는 등 1차 개체도 퇴치작업을 수행했다.
○ 또한 충남도청, 충남연구원, 서천군,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한국생태계교란어종퇴치협회 외 6개 기관 50여 명과 같이 황소개구리 2차 퇴치작업을 11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유부도에서 맹꽁이의 서식이 확인됨에 대해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확대하고, 맹꽁이 등과 같은 양서류까지 먹을 수 잇도록 황소개구리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황소와 위치.
2. 맹꽁이 발견지점 및 황소개구리 사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천 유부도에 멸종위기종 맹꽁이 발견, 서식지 개선 위해 황소개구리 퇴치 추진_1
### 내용:
2017.11.15.기사 총 6매
서천 유부도에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과 서식지 개선 위해 황소개구리 퇴치 추진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맹꽁이 서식 최초 보고
◇ 맹꽁이 보호를 위해서 외래종 황소개구리 퇴치 추진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충남 보령은 유부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에 맹꽁이의 서식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 국내 대표 도요·물떼새 중간기착지인 금강하구 유부도에서 맹꽁이의 서식이 발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립생태원은 맹꽁이를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는'금강하구 유부도 내 기수생태계 조사'과정 중에 발견했다.
○ 유부도는 도요·물떼새뿐만 아니라 흰발농게, 표범장지뱀 등 많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습지로 내 습지에서 9월 21일 맹꽁이 1마리를 발견한 뒤 당일 추가로 조사했으나 새로운 맹꽁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 양서류인 맹꽁이는'맹 - 맹 - 맹','꽁 - 꽁 - 꽁'하는 울음소리 때문에 맹꽁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 전국의 습지에 넓게 분포가 있어 흔히 보던 종이나 현재 급격한 습지의 감소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또 장마철에만 한꺼번에 출현하는 특징 탓에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보고되어 왔다.
□ 국립생태원은 습지로 내 맹꽁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일대에서 대표적 생태계교란 생물인 황소개구리를 퇴치하기로 했다.
○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유부도 내에서 매미와 서식을 최초로 확인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9일부터 이틀 동안 금강유역환경청과 10여 마리의 뿔은 성체와 1,000 마리의 올챙이를 포획하는 등 1차 개체도 퇴치작업을 수행했다.
○ 또한 충남도청, 충남연구원, 서천군,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한국생태계교란어종퇴치협회 외 6개 기관 50여 명과 같이 황소개구리 2차 퇴치작업을 11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유부도에서 맹꽁이의 서식이 확인됨에 대해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확대하고, 맹꽁이 등과 같은 양서류까지 먹을 수 잇도록 황소개구리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황소와 위치.
2. 맹꽁이 발견지점 및 황소개구리 사진.
|
e87f4adf-2699-4c69-b7a5-61435e97b476 | source15/231026/156326474_0.txt | <NAME> 부총리, <NAME> 미국 재무장관？？<NAME> 스위스 경제부 장관 면담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474 | CC BY | 37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4.11 ~ 14일간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 ․ WB 춘계회의에 참석 중인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ㅇ 4.13.(토) <NAME> 미 재무장관 겸 <NAME> (Guy Parmelin)스위스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에서 <NAME> 한미 재무장관 회동
□ 금번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홍 부총리 부임 직후의 전화통화('18.12.18일)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만남으로,
ㅇ 양측은 통상, 외환정책, 이란 이슈 및 북한 이슈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홍 부총리는 지난 2.17일 상무부가 발표는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 결과 관련,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최종 제외될 수 있도록 <NAME> 측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NAME> 측에서 홍 부총리의 설명과 요청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서, 아직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으나 이 문제가 한미 무역관계에 갖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하였다.
ㅇ 외환정책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지난 3월말 처음으로 외환시장안정조치 결과를 공개하였음을 설명하며,
ㅇ 우리 정부의 투명성 강화 노력과 무역흑자 감소 등이 4월 환율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NAME> 측에서 그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의지를 환영하며,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으로은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홍 부총리는 지금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연장 협상에서 측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하였다.
ㅇ 측은 그 동안 있었던 이란 제재와 관련한 한국의 협조를 긍정 평가하고, 예외국 연장과 관련하여 국무부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하였다.
ㅇ 한편, 홍 총리와 <NAME>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과 같이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빈틈없는 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는 <NAME> 스위스 경제부 장관 회담
□ <NAME> 스위스 경제부 장관과는 교역과 혁신 분야 등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홍 총리와 <NAME> 장관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김 부총리는'18.2월 체결한 한 ․ 스위스*은 양국간 경제 ․ 금융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다지는데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NAME> 장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규모)100억 스위스프랑/11.2조원(약 106억 USD),(만기)3년(18.2 ~'21.2월)
ㅇ <NAME> 장관은'06년 한 - EFTA FTA*의 체결 이후, 우리나라과 유럽자유무역연합 소속 4개국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적 변화에 따라 FTA의 개정 ․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참여
ㅇ 최 부총리는 한 - EFTA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그동안은 성과와 이행현황을 면밀히 평가한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스위스측 제안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가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하였다.
□ 아울러, 양국 재무장관은 혁신성장, 5G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NAME> 미국 재무장관？？<NAME> 스위스 경제부 장관 면담_1
### 내용:
□ 4.11 ~ 14일간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 ․ WB 춘계회의에 참석 중인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ㅇ 4.13.(토) <NAME> 미 재무장관 겸 <NAME> (Guy Parmelin)스위스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에서 <NAME> 한미 재무장관 회동
□ 금번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홍 부총리 부임 직후의 전화통화('18.12.18일)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만남으로,
ㅇ 양측은 통상, 외환정책, 이란 이슈 및 북한 이슈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홍 부총리는 지난 2.17일 상무부가 발표는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 결과 관련,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최종 제외될 수 있도록 <NAME> 측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NAME> 측에서 홍 부총리의 설명과 요청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서, 아직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으나 이 문제가 한미 무역관계에 갖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하였다.
ㅇ 외환정책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지난 3월말 처음으로 외환시장안정조치 결과를 공개하였음을 설명하며,
ㅇ 우리 정부의 투명성 강화 노력과 무역흑자 감소 등이 4월 환율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NAME> 측에서 그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의지를 환영하며,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으로은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홍 부총리는 지금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연장 협상에서 측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하였다.
ㅇ 측은 그 동안 있었던 이란 제재와 관련한 한국의 협조를 긍정 평가하고, 예외국 연장과 관련하여 국무부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하였다.
ㅇ 한편, 홍 총리와 <NAME>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과 같이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빈틈없는 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는 <NAME> 스위스 경제부 장관 회담
□ <NAME> 스위스 경제부 장관과는 교역과 혁신 분야 등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홍 총리와 <NAME> 장관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김 부총리는'18.2월 체결한 한 ․ 스위스*은 양국간 경제 ․ 금융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다지는데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NAME> 장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규모)100억 스위스프랑/11.2조원(약 106억 USD),(만기)3년(18.2 ~'21.2월)
ㅇ <NAME> 장관은'06년 한 - EFTA FTA*의 체결 이후, 우리나라과 유럽자유무역연합 소속 4개국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적 변화에 따라 FTA의 개정 ․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참여
ㅇ 최 부총리는 한 - EFTA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그동안은 성과와 이행현황을 면밀히 평가한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스위스측 제안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가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하였다.
□ 아울러, 양국 재무장관은 혁신성장, 5G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d5a5e1e8-5922-4805-8349-59718f945703 | source15/231026/156587559_0.txt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559&pageIndex=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8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 농식품부, 5개 대형마트와 함께 농산물우수관리(GAP)’농산물 할인행사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9월 1일(금)부터 3일간 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지에스(GS)리테일 전 매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 농수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를 소개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상품을 더욱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된다. 행사기간 동안 각 대형마트 매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우수 농산물(샤인머스켓 1.5kg 규격 약 10만 개)이 2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는 먹거리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산이 생산·유통단계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 부터 시행되었다. 농산물우수관리(GAP)를을 받은 농가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12만 호이며, 전체 농가 대비 약 11.7%에 달하고 있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5개 대형마트들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기업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실천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의 취급을 지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방식을 말함.
아울러 농식품부는 대형마트와 공동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형에서 농산물 매입 담당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교육과 인증농장 현장탐방 등를 제공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상품 판매대 설치·할인행사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상품을 판매와 소비 촉진을 도모도 있다.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대형마트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성이 입증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개요
2.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가 할인행사 계획(안)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현황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수산물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에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과정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도 있는 농약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 1월부터 시행
○(인증절차)「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내 58개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농산물 원산지 추적관리, 비료 및 양분관리, 농약사용 등 12개 기준의 51개 분야에 대해 관리
○(대상품목)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축산물 제외)
※ GAP 인증농가 준수사항
○ 농산물 생산이력정보 및 이력을 기록, 농경지의 토양·농업용수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농약은 등록된 농약을 사용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수확 전에 개인의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 수확된 농산물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일반농산물과 구분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없도록 관리 등
농산물우수관리(GAP)대상 농산물 할인행사 계획(안)
*하나로마트 8개 매장은 버섯류(느타리·팽이·새송이)할인행사 병행
○ 행사매장:전국과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 마트별 판매물량 및 행사매장 수
※ 롯데마트(전국 172개 매장):서울역점, 제타플렉스잠실점, 서초점, 양평점 외
*이마트(수도권 외 30개 매장):용산점, 자양점, 왕십리점, 천안점, 세종점, 서귀포점 제외
*하나로마트(수도권 8개 매장):양재, 창동, 성남, 고양, 수원, 삼송, 양주, 의정부
*홈플러스(전국 133개 매장):서울 강서점, 수원 월드컵점, 부산 센텀시티점 제외
*GS리테일(전국 400개 매장):관악점, 강동캐슬점, 명일점, 부평산곡점, 상계점 外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_1
### 내용: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 농식품부, 5개 대형마트와 함께 농산물우수관리(GAP)’농산물 할인행사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9월 1일(금)부터 3일간 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지에스(GS)리테일 전 매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 농수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를 소개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상품을 더욱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된다. 행사기간 동안 각 대형마트 매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우수 농산물(샤인머스켓 1.5kg 규격 약 10만 개)이 2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는 먹거리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산이 생산·유통단계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 부터 시행되었다. 농산물우수관리(GAP)를을 받은 농가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12만 호이며, 전체 농가 대비 약 11.7%에 달하고 있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5개 대형마트들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기업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실천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의 취급을 지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방식을 말함.
아울러 농식품부는 대형마트와 공동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형에서 농산물 매입 담당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교육과 인증농장 현장탐방 등를 제공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상품 판매대 설치·할인행사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상품을 판매와 소비 촉진을 도모도 있다.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대형마트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성이 입증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개요
2.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가 할인행사 계획(안)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현황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수산물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에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과정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도 있는 농약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 1월부터 시행
○(인증절차)「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내 58개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농산물 원산지 추적관리, 비료 및 양분관리, 농약사용 등 12개 기준의 51개 분야에 대해 관리
○(대상품목)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축산물 제외)
※ GAP 인증농가 준수사항
○ 농산물 생산이력정보 및 이력을 기록, 농경지의 토양·농업용수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농약은 등록된 농약을 사용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수확 전에 개인의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 수확된 농산물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일반농산물과 구분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없도록 관리 등
농산물우수관리(GAP)대상 농산물 할인행사 계획(안)
*하나로마트 8개 매장은 버섯류(느타리·팽이·새송이)할인행사 병행
○ 행사매장:전국과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 마트별 판매물량 및 행사매장 수
※ 롯데마트(전국 172개 매장):서울역점, 제타플렉스잠실점, 서초점, 양평점 외
*이마트(수도권 외 30개 매장):용산점, 자양점, 왕십리점, 천안점, 세종점, 서귀포점 제외
*하나로마트(수도권 8개 매장):양재, 창동, 성남, 고양, 수원, 삼송, 양주, 의정부
*홈플러스(전국 133개 매장):서울 강서점, 수원 월드컵점, 부산 센텀시티점 제외
*GS리테일(전국 400개 매장):관악점, 강동캐슬점, 명일점, 부평산곡점, 상계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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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b7bb4f-f6d5-4467-ae0f-90ad88665014 | source15/231026/156213387_0.txt | 노원구 제로에너지 행복주택 115세대, 첫 입주자 모집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387 | CC BY | 41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노원구 제로에너지 행복주택 115세대, 첫 입주민 모집
단열 강화·신재생설비 등을 통해 관리비 절감 탁월 … 11월 입주 가능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노원 에너지제로주택)115세대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돼 신혼부부, 고령자, 산단 근로자들의 입주자 신청이 7.21.(금). 23.(일)에 진행된다.
ㅇ냉방 ‧ 난방 ‧ 급탕 ‧ 조명 ‧ 환기 5대 에너지 소모 제로화를 목표로 이번 실증단지에서는 친환경화 설계와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 설비를 적용하여 앞으로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명지대·노원구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 & D)로 추진 하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115호를 최초에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들 세대는 39㎡형 36세대, 49㎡형 49세대, 59㎡형 3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전용면적 60㎡이하 행복주택
100은 중 노원구(1순위)또는 서울특별시(2순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70세대, 서울특별시 거주 고령자에게 12세대를 우선공급하고,
ㅇ나머지 33세대는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서 근무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반공급할 예정이다.
*노원구 및 산업단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의정부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의 절차는 향후 실증단지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에서 진행한다.
ㅇ이번 입주자 모집은 기존과 달리 임대와 활용방안, 협동조합형 공공주택*등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면접을 거쳐 최종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리비 절약 등을 위해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
<입주자 모집 절차(안)>
- 7.15.(토)14:00 - 노원구청 2층 대강당
-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설명
/7.21.(금). 23.(일)/노원구청 지하1층 통합방위상황실
- 입주 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
/10.20.(금)16:00이후
- 공급예정세대의 1.5배수 내외로 추첨
- 10.27.(금). 28.(토)/11.3.(금). 4.(토)
-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입주자에 대한 기본교육
:11.11.(토). 12.(일)
□ 전문가 면접 및 지원서 검토 등을 통해 최종입주자 선정
:11.15.(수)16:00이후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는 국가 에너지 감축목표 달성 및 국민 주거비 절감을 위해'13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정책실명제를 통해 사업이력을 공유에 있다.
ㅇ실증단지는 단열, 방수 등 건축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술을 이용해 5대 에너지(콘센트에서 사용되는 전기 제외)인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너지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로에너지주택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단지 구축에 앞서 실증형 단독주택(이하 실험주택)을 건설하여 측정한 결과,
16은 겨울('16.11.'17.2.)기준 실험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221kWh로 일반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도 7242.9kWh 대비 96.9%절감되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탁월한 결과로 나타났다.
ㅇ실험주택이 효율이 낮은 펠릿보일러*를 사용하여 제로에너지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실증단지는 지열난방을 통해 사실상 제로에너지를 달성하여 주거비 절감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숲 등에서 산물 등을 파쇄·압축하여 만든 목재펠릿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
□ 또한, 역대에 폭염이 발생했던'16년 여름에도 실험주택에서는 단열과 기밀성능 강화 등을 통한 냉방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이상기후에 충분히 대응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작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냉방에너지 사용을 측정한 결과,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한 실험주택(574kWh)은 하루 4시간만 에어컨을 작동한 일반주택(675kWh)보다 15%정도 전기를 사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결과를 토대로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에너지성능 평가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자재 후속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주택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에서 공개하는 동시 민간공유를 통해 국내 주택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원구 제로에너지 행복주택 115세대, 첫 입주자 모집_1
### 내용:
노원구 제로에너지 행복주택 115세대, 첫 입주민 모집
단열 강화·신재생설비 등을 통해 관리비 절감 탁월 … 11월 입주 가능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노원 에너지제로주택)115세대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돼 신혼부부, 고령자, 산단 근로자들의 입주자 신청이 7.21.(금). 23.(일)에 진행된다.
ㅇ냉방 ‧ 난방 ‧ 급탕 ‧ 조명 ‧ 환기 5대 에너지 소모 제로화를 목표로 이번 실증단지에서는 친환경화 설계와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 설비를 적용하여 앞으로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명지대·노원구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 & D)로 추진 하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115호를 최초에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들 세대는 39㎡형 36세대, 49㎡형 49세대, 59㎡형 3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전용면적 60㎡이하 행복주택
100은 중 노원구(1순위)또는 서울특별시(2순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70세대, 서울특별시 거주 고령자에게 12세대를 우선공급하고,
ㅇ나머지 33세대는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에서 근무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반공급할 예정이다.
*노원구 및 산업단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의정부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의 절차는 향후 실증단지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에서 진행한다.
ㅇ이번 입주자 모집은 기존과 달리 임대와 활용방안, 협동조합형 공공주택*등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면접을 거쳐 최종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리비 절약 등을 위해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
<입주자 모집 절차(안)>
- 7.15.(토)14:00 - 노원구청 2층 대강당
-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설명
/7.21.(금). 23.(일)/노원구청 지하1층 통합방위상황실
- 입주 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
/10.20.(금)16:00이후
- 공급예정세대의 1.5배수 내외로 추첨
- 10.27.(금). 28.(토)/11.3.(금). 4.(토)
-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입주자에 대한 기본교육
:11.11.(토). 12.(일)
□ 전문가 면접 및 지원서 검토 등을 통해 최종입주자 선정
:11.15.(수)16:00이후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는 국가 에너지 감축목표 달성 및 국민 주거비 절감을 위해'13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정책실명제를 통해 사업이력을 공유에 있다.
ㅇ실증단지는 단열, 방수 등 건축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술을 이용해 5대 에너지(콘센트에서 사용되는 전기 제외)인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너지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로에너지주택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단지 구축에 앞서 실증형 단독주택(이하 실험주택)을 건설하여 측정한 결과,
16은 겨울('16.11.'17.2.)기준 실험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221kWh로 일반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도 7242.9kWh 대비 96.9%절감되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탁월한 결과로 나타났다.
ㅇ실험주택이 효율이 낮은 펠릿보일러*를 사용하여 제로에너지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실증단지는 지열난방을 통해 사실상 제로에너지를 달성하여 주거비 절감에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숲 등에서 산물 등을 파쇄·압축하여 만든 목재펠릿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
□ 또한, 역대에 폭염이 발생했던'16년 여름에도 실험주택에서는 단열과 기밀성능 강화 등을 통한 냉방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이상기후에 충분히 대응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작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냉방에너지 사용을 측정한 결과,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한 실험주택(574kWh)은 하루 4시간만 에어컨을 작동한 일반주택(675kWh)보다 15%정도 전기를 사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결과를 토대로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에너지성능 평가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자재 후속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주택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에서 공개하는 동시 민간공유를 통해 국내 주택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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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1df426-bf98-44f2-a2d8-33baa398fc92 | source15/231026/156448717_0.txt | 정부 창업예산 16년 대비 20년 2배 이상 급성장, 창업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 개선 뚜렷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717&pageIndex=31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4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 창업예산 16년 ~ 20년 2배 이상 급성장
창업 보는 우리 사회 인식 개선 뚜렷
- 한국 창업 환경 변화 분석 결과 첫 공개(4.26)-
□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태동부터 시작과 최근 제2벤처열기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종합 평가로 발표하는 첫 시도
신설법인 증가, 사회적 관심 증가 등'00년대초 벤처열기 관련 지표를 2배 이상 경신한'제2벤처열기'이 도래했음을 확인
*신설법인(개)→('00)61,456 →('08)50,855 →('16)96,155/('20)123,305 창업관련 언론기사(개):('00)51,182 →('08)25,329/('16)74,459 →('19)101,937
과거 업종단위 분석에서 벗어나 사업화 단계 기준으로 창업생태계를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가 급부상에 있음을 입증
□ 정부가'혁신창업 국가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창업 활성화 노력을 한 결과 최근 4년간 가시적인 성과 창출
최근 20년간('00 ~'20)연간 신설법인은 6.2만개가 증가했는데, 그중 44%(2.7만개분)는 향후 4년('16 ~'20)동안 이루어짐
정부 창업예산도'16년(3,766억 원)에서'20년(8,492억 원은으로 2배 이상 급성장했으며, 창업기업 역시 정부의 역할이 개선됐다고 평가
□ 정부의 기여도와 역할 평가('16.44점 ~'20.66.5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세계 속의 국내 창업기업 인지도도 점차 상승(CES혁신상 수상, 포브스 혁신 리더 선정 등)하고, 창업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도 개선
*성공에 대한 두려움('16.31.5 →'19.7.1 점),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 창업기업 생태계 분위기('16.55 →'20.71.3점), 글로벌 얼라이언스
정부 창업지원기업의 평균 매출·고용은'19년에'09년 이후 약 2배 증가했으며, 특히 창업은 10년('09 ~'19)증가분의 60%가'16년이후 급격히
*매출(억 원):('09)2.96 →('16)4.26 →('19)6.07 고용(명);('09)3.9 →('16)5.8 →('19)7.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4월 26일(월)'한국 창업 생태계의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0여년 동안 역동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변화 추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첫 번째 자료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분석은 ①창업 인프라와 외형 변화, ②창업 생태계 내부의 구성 요인과 ③창업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시각변화라는 세가지 측면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및 특징
창업 생태계 외형의 확대
먼저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외형적 규모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0여년간 대폭 증가로'00년대 초반 제1벤처붐을 뛰어넘는 제2벤처붐이 도래했음이 확인됐다.
신설법인이 2000년 6만 1천개에서 2020년 12만 3천개로 20년 동안 6만개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지난 20년간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2만 7천개가 증가했다.
양적규모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스타트업 생태계는 성장하고 있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인 데카를 기업은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로 6배 가량 증가했고,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의 2020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 서울이 270개 국가 중 20위에 최초 진입하는 등 세계 속 한국계 생태계의 위상은 상승하고 있다.
정부도 창업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중기부 창업자별 예산*은 1998년 82억 원대에서 2016년 3,766억 원, 2020년은 8,492억 원까지 대폭 증가했으며, 이중 최근 4년 동안 4,726억 원이 증가해 과거 20여년간 증가분의 약 60%가 동 기간 동안 증가했다.
*창업지원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R & D), 정책자금(융자), 투자 예산 등은 제외한 것
특히 최근 5년 동안은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창업자가 세제부담 완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창업비자 제도 확대,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 확대 도입, 창업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창업지원프로그램 도입 등 적극적으로 창업정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업계 역시 정부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정부의 기여도와 만족도 점수는 2016년 44점에서 2020년 66.5점으로 늘어났다.
이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포브스(Forbes)매거진으로 선정하는'2021 세계 30세 이하 리더'에 한국 스타트업 대표 15인이 포함됐는데, 모두 중기부의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성장한 사례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 Show)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 기업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2021년에는 22개 스타트업이'CES 혁신상'을 수상해 2019년 5개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스타트업이 스스로 평가하는 창업생태계도 개선되고 있는데 미국 비영리 창업지원기관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느끼는 창업생태계 분위기는 매년 긍정적으로 바뀌며 2016년 55점에서 2020년 71.3점까지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개선돼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Good Entrepreneurship Montior)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공 창업가에 대해 인식은 2016년 60.2점(세계 46위)에서 2019년 86.0점(세계 7위)로 개선됐고,'창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포기는 비율은 2016년 31.5%(세계 22위)에서 2019년 7.1%(세계 1위)로 급격히 개선됐다.
창업생태계 구조도 변화
창업 생태계의 내부구성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분석에서는 단순 업종단위 분석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를<NAME>는 기술과 모델의 변화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내부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봤다.
분석 기간에서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VR/AR), 사물인터넷(IoT)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와 비대면 전환 가속화에 맞춰 서비스와 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플랫폼 분야도 창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부가 지원한 창업기업의 성과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1은 창업기업의 매출은 2009년 2억 9,600만 원인에서 2019년 6억 700만 원으로, 고용은 2009년 3.9명에서 2019년 7.1명으로, 약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중기부의'창업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의 성과가 매우 뛰어났다. 팁스 프로그램에서 선행 투자를 확보는 기업의 절반 가량이 후행 투자를 유치했는데, 후속 투자 규모가 무려 3조 9,000억 원으로 창업가 2,700억 원의 14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지난 30년 동안의 창업·벤처 관련 주요 기사들을 분석해 우리사회의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점차 상승하고 있음도 발견을 수 있었다.
특히 창업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는 언론기사는 1991년 810개에서 2019년 10만 2,000개로 100배가 넘게 늘어났고'00년 벤처붐 기준으로는 5만 1천개를 2배 이상 넘어서면서 창업·벤처가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는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알 수도 있었다.
특히 2016년부터는'스타트업'관련 단어가 포함된 언론기사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스타트업이 일반적 창업기업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정체성을 갖고 차별화하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유추된다.
언론기사에서 키워드와 함께 등장하는 연관단어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가 창업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기대하는 역할을 유추한 경우도 시기별로 특이할 만큼 변화가 있었다.
창업 생태계의 태동기이던'90년대 초중반에는 창업기업에게 제조부품 공급자로서의 측면이 강조돼 왔으나,'90년대 후반부터 벤처붐 시기를 거치면서 창업기업은 기업 구조조정과 벤처혁신의 주체로 주목받게 됐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창업가반 경제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4차 산업혁명 성장에 주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성이 <NAME> 장관은"벤처붐은 창업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창업이 없으면 벤처기업과 유니콘 기업도 없다"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여기까지 발전해온 것에 대해 창업·벤처 정책의 책임자로서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낀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뜨거운 창업 열기를 이어가서 제2벤처붐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창업예산 16년 대비 20년 2배 이상 급성장, 창업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 개선 뚜렷_1
### 내용:
정부 창업예산 16년 ~ 20년 2배 이상 급성장
창업 보는 우리 사회 인식 개선 뚜렷
- 한국 창업 환경 변화 분석 결과 첫 공개(4.26)-
□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태동부터 시작과 최근 제2벤처열기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종합 평가로 발표하는 첫 시도
신설법인 증가, 사회적 관심 증가 등'00년대초 벤처열기 관련 지표를 2배 이상 경신한'제2벤처열기'이 도래했음을 확인
*신설법인(개)→('00)61,456 →('08)50,855 →('16)96,155/('20)123,305 창업관련 언론기사(개):('00)51,182 →('08)25,329/('16)74,459 →('19)101,937
과거 업종단위 분석에서 벗어나 사업화 단계 기준으로 창업생태계를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가 급부상에 있음을 입증
□ 정부가'혁신창업 국가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창업 활성화 노력을 한 결과 최근 4년간 가시적인 성과 창출
최근 20년간('00 ~'20)연간 신설법인은 6.2만개가 증가했는데, 그중 44%(2.7만개분)는 향후 4년('16 ~'20)동안 이루어짐
정부 창업예산도'16년(3,766억 원)에서'20년(8,492억 원은으로 2배 이상 급성장했으며, 창업기업 역시 정부의 역할이 개선됐다고 평가
□ 정부의 기여도와 역할 평가('16.44점 ~'20.66.5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세계 속의 국내 창업기업 인지도도 점차 상승(CES혁신상 수상, 포브스 혁신 리더 선정 등)하고, 창업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도 개선
*성공에 대한 두려움('16.31.5 →'19.7.1 점),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 창업기업 생태계 분위기('16.55 →'20.71.3점), 글로벌 얼라이언스
정부 창업지원기업의 평균 매출·고용은'19년에'09년 이후 약 2배 증가했으며, 특히 창업은 10년('09 ~'19)증가분의 60%가'16년이후 급격히
*매출(억 원):('09)2.96 →('16)4.26 →('19)6.07 고용(명);('09)3.9 →('16)5.8 →('19)7.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4월 26일(월)'한국 창업 생태계의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0여년 동안 역동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변화 추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첫 번째 자료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분석은 ①창업 인프라와 외형 변화, ②창업 생태계 내부의 구성 요인과 ③창업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시각변화라는 세가지 측면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및 특징
창업 생태계 외형의 확대
먼저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외형적 규모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0여년간 대폭 증가로'00년대 초반 제1벤처붐을 뛰어넘는 제2벤처붐이 도래했음이 확인됐다.
신설법인이 2000년 6만 1천개에서 2020년 12만 3천개로 20년 동안 6만개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지난 20년간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2만 7천개가 증가했다.
양적규모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스타트업 생태계는 성장하고 있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인 데카를 기업은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로 6배 가량 증가했고,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의 2020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 서울이 270개 국가 중 20위에 최초 진입하는 등 세계 속 한국계 생태계의 위상은 상승하고 있다.
정부도 창업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중기부 창업자별 예산*은 1998년 82억 원대에서 2016년 3,766억 원, 2020년은 8,492억 원까지 대폭 증가했으며, 이중 최근 4년 동안 4,726억 원이 증가해 과거 20여년간 증가분의 약 60%가 동 기간 동안 증가했다.
*창업지원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R & D), 정책자금(융자), 투자 예산 등은 제외한 것
특히 최근 5년 동안은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창업자가 세제부담 완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창업비자 제도 확대,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 확대 도입, 창업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창업지원프로그램 도입 등 적극적으로 창업정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업계 역시 정부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정부의 기여도와 만족도 점수는 2016년 44점에서 2020년 66.5점으로 늘어났다.
이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포브스(Forbes)매거진으로 선정하는'2021 세계 30세 이하 리더'에 한국 스타트업 대표 15인이 포함됐는데, 모두 중기부의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성장한 사례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 Show)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 기업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2021년에는 22개 스타트업이'CES 혁신상'을 수상해 2019년 5개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스타트업이 스스로 평가하는 창업생태계도 개선되고 있는데 미국 비영리 창업지원기관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느끼는 창업생태계 분위기는 매년 긍정적으로 바뀌며 2016년 55점에서 2020년 71.3점까지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개선돼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Good Entrepreneurship Montior)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공 창업가에 대해 인식은 2016년 60.2점(세계 46위)에서 2019년 86.0점(세계 7위)로 개선됐고,'창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포기는 비율은 2016년 31.5%(세계 22위)에서 2019년 7.1%(세계 1위)로 급격히 개선됐다.
창업생태계 구조도 변화
창업 생태계의 내부구성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분석에서는 단순 업종단위 분석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를<NAME>는 기술과 모델의 변화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내부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봤다.
분석 기간에서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VR/AR), 사물인터넷(IoT)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와 비대면 전환 가속화에 맞춰 서비스와 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플랫폼 분야도 창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부가 지원한 창업기업의 성과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1은 창업기업의 매출은 2009년 2억 9,600만 원인에서 2019년 6억 700만 원으로, 고용은 2009년 3.9명에서 2019년 7.1명으로, 약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중기부의'창업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의 성과가 매우 뛰어났다. 팁스 프로그램에서 선행 투자를 확보는 기업의 절반 가량이 후행 투자를 유치했는데, 후속 투자 규모가 무려 3조 9,000억 원으로 창업가 2,700억 원의 14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지난 30년 동안의 창업·벤처 관련 주요 기사들을 분석해 우리사회의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점차 상승하고 있음도 발견을 수 있었다.
특히 창업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는 언론기사는 1991년 810개에서 2019년 10만 2,000개로 100배가 넘게 늘어났고'00년 벤처붐 기준으로는 5만 1천개를 2배 이상 넘어서면서 창업·벤처가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는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알 수도 있었다.
특히 2016년부터는'스타트업'관련 단어가 포함된 언론기사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스타트업이 일반적 창업기업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정체성을 갖고 차별화하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유추된다.
언론기사에서 키워드와 함께 등장하는 연관단어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가 창업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기대하는 역할을 유추한 경우도 시기별로 특이할 만큼 변화가 있었다.
창업 생태계의 태동기이던'90년대 초중반에는 창업기업에게 제조부품 공급자로서의 측면이 강조돼 왔으나,'90년대 후반부터 벤처붐 시기를 거치면서 창업기업은 기업 구조조정과 벤처혁신의 주체로 주목받게 됐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창업가반 경제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4차 산업혁명 성장에 주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성이 <NAME> 장관은"벤처붐은 창업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창업이 없으면 벤처기업과 유니콘 기업도 없다"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여기까지 발전해온 것에 대해 창업·벤처 정책의 책임자로서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낀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뜨거운 창업 열기를 이어가서 제2벤처붐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8d2f94de-a56e-422f-b4c9-8e7f7ea6d5e3 | source15/231026/156271849_0.txt | 제6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 인권 홍보대사 배우「이제훈」위촉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849 | CC BY | 32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6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 경찰청 홍보대사 배우 ｢ <NAME> ｣ 위촉 - 경찰의 인권 수호 활동! 국민과 함께,
찾아가는 인권사료 전시관 ｣ 도 개관 예정
○2016년 4월 21일(목)오전 11시 용산구 남영동에 소재한 인권센터에서 제6대 경찰청 인권 위원을 위촉하였고 아울러 인권위 홍보대사로 영화배우 <NAME> 을 위촉하였다.
□ 제6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연세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로 재임 중인 <NAME>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5대 위원 12명을 유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조계인사 1명을 신규 선임한 총 13명으로 구성하였다.
○제6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오늘 각 지방경찰청 인권과 위원장들과 인권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8년 4월 20일까지 2년간 인권위원으로서 경찰의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참여형 인권감시기구이다.
○인권과 관계한 경찰의 제도 ․ 정책 ․ 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임무로 지난 2005년'인권수호위원회'라는 별칭으로 첫 출범하였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4조」
○"첫 위촉에 경찰청 인권홍보대사로 선정 되어 기쁘다"며"이제는 경찰청 인권 홍보대사로서 경찰의 권익 보호 활동이 국민에게 한발 더 쉽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으며, 인권홍보대사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NAME> 은 2012년 10월 ~ 2014년 7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단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인권적 약자를 위해 공연
○'인권 보호는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제6대 자문 위원과 홍보 대사 이제훈에게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받는 인권보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경찰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 행사에는 국민 30명과 경찰 30명으로 구성된 제16기 인권아카데미 교육생, 초대 대한민국 인권위원장을 역임하였던 대한민국 초대 인권위는 <NAME> 석좌교수(동국대)도 참석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 보호 활동의 새 시작을 축하하였다.
○과 경찰이 함께하는 체험형 인권교육으로 2012년 제1기를 시작, 분기별 1회 개최, 현재까지 약 813명(시민 423명, 경찰 390명)수료대한민국 명예 인권대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
현재<NAME>대 석좌교수, 유엔세계인권도시추진위원장을 역임에 있다.
□ 한편 경찰청 인권센터는, 인권센터 발족 10년을 맞이해 그 동안 권익 보호 활동의 각종 사료들을 모아 전시하는 공간「경찰 인권사료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전시한 경찰청 인권사료 전시관에는 1970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 인권옹호 유공 경찰관이 수여는 대통령 표창과 전국 지방청·경찰서에서 보내 온 인권보호관련 자료 등 300여 점이 선을 보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 인권 홍보대사 배우「이제훈」위촉_1
### 내용:
제6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 경찰청 홍보대사 배우 ｢ <NAME> ｣ 위촉 - 경찰의 인권 수호 활동! 국민과 함께,
찾아가는 인권사료 전시관 ｣ 도 개관 예정
○2016년 4월 21일(목)오전 11시 용산구 남영동에 소재한 인권센터에서 제6대 경찰청 인권 위원을 위촉하였고 아울러 인권위 홍보대사로 영화배우 <NAME> 을 위촉하였다.
□ 제6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연세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로 재임 중인 <NAME>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5대 위원 12명을 유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조계인사 1명을 신규 선임한 총 13명으로 구성하였다.
○제6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오늘 각 지방경찰청 인권과 위원장들과 인권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8년 4월 20일까지 2년간 인권위원으로서 경찰의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참여형 인권감시기구이다.
○인권과 관계한 경찰의 제도 ․ 정책 ․ 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임무로 지난 2005년'인권수호위원회'라는 별칭으로 첫 출범하였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4조」
○"첫 위촉에 경찰청 인권홍보대사로 선정 되어 기쁘다"며"이제는 경찰청 인권 홍보대사로서 경찰의 권익 보호 활동이 국민에게 한발 더 쉽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으며, 인권홍보대사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NAME> 은 2012년 10월 ~ 2014년 7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단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인권적 약자를 위해 공연
○'인권 보호는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제6대 자문 위원과 홍보 대사 이제훈에게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받는 인권보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경찰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 행사에는 국민 30명과 경찰 30명으로 구성된 제16기 인권아카데미 교육생, 초대 대한민국 인권위원장을 역임하였던 대한민국 초대 인권위는 <NAME> 석좌교수(동국대)도 참석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 보호 활동의 새 시작을 축하하였다.
○과 경찰이 함께하는 체험형 인권교육으로 2012년 제1기를 시작, 분기별 1회 개최, 현재까지 약 813명(시민 423명, 경찰 390명)수료대한민국 명예 인권대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
현재<NAME>대 석좌교수, 유엔세계인권도시추진위원장을 역임에 있다.
□ 한편 경찰청 인권센터는, 인권센터 발족 10년을 맞이해 그 동안 권익 보호 활동의 각종 사료들을 모아 전시하는 공간「경찰 인권사료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전시한 경찰청 인권사료 전시관에는 1970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 인권옹호 유공 경찰관이 수여는 대통령 표창과 전국 지방청·경찰서에서 보내 온 인권보호관련 자료 등 300여 점이 선을 보였다.
|
a90255d2-6efd-4495-b702-b3a399e949e0 | source15/231026/156456903_0.txt | (설명) 이데일리 “<NAME>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코꿰인 공공기관들 채용여력 고갈, 노노갈등 폭탄 떠안았다” 등 기사 관련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03&pageIndex=2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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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노노간 대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안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주요 보도 내용
□ 6.16.(화)이데일리" <NAME> 정부'정규직 제로'정책에 코꿰인 공공기관들 채용여력 고갈, 노노갈등 폭탄 떠안았다"- 다수 언론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보도 관련
□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불거졌다는 지적 관련
ㅇ 정부는'17년부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에 있음
- 정부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전환 전환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적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
ㅇ 정규직 전환은 노사전협의회 또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기관의 특성·노사관계 여건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일부 기관에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럼에도 일부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갈등이 있었던 A공사(민간위탁), B대학병원(용역)의 사례와 같이 갈등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사 대화·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였음
- 따라서, 일부 기관의 일부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비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뒷걸음쳤다는 지적 내용
ㅇ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것임
- 정규직 전환 직종은 대부분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으로 통상 공공부문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하거나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업비는 기존 사업비를 활용하고 처우개선 소요 비용은 민간위탁·용역업체의 이윤·관리비 등 절감 비용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증가 및 신규채용 규모는 관련이 없음
ㅇ 일부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20년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개별 기관의 인력 소요에 따른 신규 채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민간위탁 업무까지 무리하게 정규직화했다는 지적 관련
*그간 공공서비스 효율성 추구, 낮은 정부 지향 등 행정조직 개편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어 왔지만, 민간위탁의 비효율,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의 특혜 의혹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ㅇ 이에 민간위탁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19.2.27.)｣ 을 발표하였음
- 구체는 개별기관이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추진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민간위탁 사무는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직접수행(정규직 전환)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구속력 없는 지침 시달에 한계
- 특히, 사회적 사무 등 심층논의 필요사무*의 경우 내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설치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 수행 방식(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유지)을 선택으로 함
ㅇ 이적으로 개별기관의 특성, 노사관계 여건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정부는 협상 주선, 컨설팅 제공 지원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지도 ‧ 지원하고 나으나
□ 자회사 평가결과가 낙제점이라는 지적 관련
ㅇ 이번 자회사 평가의 경우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 평가위원회가 타 자회사 제도 운영 사례*, 제반 사정 종합을 고려하여 평가 배점을 결정하였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 관행:신규 평가지표 추가시 평가등급(총 9단계)중 중간(C등급, 5번째 등급)보다 아래는 D +(6번째 등급)를 기준등급으로 하여 적용
- 특히, 이번 평가가 최초의 자회사 운영실태 조사란 점, 차기 평가부터 전년 대비 변화 정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점수 수준을 산정은 것임
ㅇ 이에 따라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ㅇ정부는 평가지표 개선 등을 검토 중이며, 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이 운영되도록 예산 지원, 자회사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
- 공무직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 관련
ㅇ 공무직위원회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공무직근로자 전원에 대한 처우 및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치는 정책 심의기구임
ㅇ 공무직위원회는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또한 공무직 임금제도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서 임금의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21.4월)하여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교육기관 분야 실무협의회를 추가로 구성('20.10월)하여 현재까지 12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정규직 전환정책의 기조에 따라 일부 기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및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이데일리 “<NAME>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코꿰인 공공기관들 채용여력 고갈, 노노갈등 폭탄 떠안았다” 등 기사 관련_1
### 내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노노간 대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안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주요 보도 내용
□ 6.16.(화)이데일리" <NAME> 정부'정규직 제로'정책에 코꿰인 공공기관들 채용여력 고갈, 노노갈등 폭탄 떠안았다"- 다수 언론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보도 관련
□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불거졌다는 지적 관련
ㅇ 정부는'17년부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에 있음
- 정부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전환 전환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적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
ㅇ 정규직 전환은 노사전협의회 또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기관의 특성·노사관계 여건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일부 기관에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럼에도 일부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갈등이 있었던 A공사(민간위탁), B대학병원(용역)의 사례와 같이 갈등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사 대화·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였음
- 따라서, 일부 기관의 일부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비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뒷걸음쳤다는 지적 내용
ㅇ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것임
- 정규직 전환 직종은 대부분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으로 통상 공공부문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하거나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업비는 기존 사업비를 활용하고 처우개선 소요 비용은 민간위탁·용역업체의 이윤·관리비 등 절감 비용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증가 및 신규채용 규모는 관련이 없음
ㅇ 일부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20년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개별 기관의 인력 소요에 따른 신규 채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민간위탁 업무까지 무리하게 정규직화했다는 지적 관련
*그간 공공서비스 효율성 추구, 낮은 정부 지향 등 행정조직 개편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어 왔지만, 민간위탁의 비효율,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의 특혜 의혹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ㅇ 이에 민간위탁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19.2.27.)｣ 을 발표하였음
- 구체는 개별기관이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추진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민간위탁 사무는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직접수행(정규직 전환)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구속력 없는 지침 시달에 한계
- 특히, 사회적 사무 등 심층논의 필요사무*의 경우 내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설치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 수행 방식(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유지)을 선택으로 함
ㅇ 이적으로 개별기관의 특성, 노사관계 여건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정부는 협상 주선, 컨설팅 제공 지원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지도 ‧ 지원하고 나으나
□ 자회사 평가결과가 낙제점이라는 지적 관련
ㅇ 이번 자회사 평가의 경우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 평가위원회가 타 자회사 제도 운영 사례*, 제반 사정 종합을 고려하여 평가 배점을 결정하였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 관행:신규 평가지표 추가시 평가등급(총 9단계)중 중간(C등급, 5번째 등급)보다 아래는 D +(6번째 등급)를 기준등급으로 하여 적용
- 특히, 이번 평가가 최초의 자회사 운영실태 조사란 점, 차기 평가부터 전년 대비 변화 정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점수 수준을 산정은 것임
ㅇ 이에 따라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ㅇ정부는 평가지표 개선 등을 검토 중이며, 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이 운영되도록 예산 지원, 자회사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
- 공무직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 관련
ㅇ 공무직위원회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공무직근로자 전원에 대한 처우 및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치는 정책 심의기구임
ㅇ 공무직위원회는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
또한 공무직 임금제도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서 임금의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21.4월)하여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교육기관 분야 실무협의회를 추가로 구성('20.10월)하여 현재까지 12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정규직 전환정책의 기조에 따라 일부 기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및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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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4d7425-f7af-418f-a76a-bc18e882050f | source15/231026/155999828_0.txt | 국민권익위, 시각장애인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828 | CC BY |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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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국민권익위, 시각장애인 위해'이동신문고'운영
15일 가평종합운동장서 점자·음성 녹음 등으로'맞춤형 민원인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가 15일 오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경기 가평종합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이동신문고 민원상담을 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개최하는「제35회 흰지팡이날 기념 세계 시각장애인복지대회(경기 가평종합운동장)」행사와 같이 열리는 이 행사에 참여하면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시각장애로 겪는 불편과 정부에 대한 민원에 대한 권익위 전문 조사관들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조사 결과 통보까지 점자를 활용으로 음성녹음, 확대문자, 전자 문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바로 조치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조치는 계획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영세상공인 등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시행에 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시각장애인 고충민원 서비스 분야 협업을 위해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체결한 양해각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시각장애인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_1
### 내용:
국민권익위, 시각장애인 위해'이동신문고'운영
15일 가평종합운동장서 점자·음성 녹음 등으로'맞춤형 민원인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가 15일 오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경기 가평종합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이동신문고 민원상담을 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개최하는「제35회 흰지팡이날 기념 세계 시각장애인복지대회(경기 가평종합운동장)」행사와 같이 열리는 이 행사에 참여하면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시각장애로 겪는 불편과 정부에 대한 민원에 대한 권익위 전문 조사관들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조사 결과 통보까지 점자를 활용으로 음성녹음, 확대문자, 전자 문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바로 조치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조치는 계획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영세상공인 등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시행에 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시각장애인 고충민원 서비스 분야 협업을 위해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체결한 양해각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8e764b11-057a-405d-a6d9-f92f627390e8 | source15/231026/156159688_0.txt | 민·관 합동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중남미 신흥시장 진출 기반 다져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688 | CC BY | 76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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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 관 합동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중남미 신흥시장 협력 기반 마련
- 한국약전 페루 참조약전 등록 추진과 칠레 원격의료 컨설팅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최초 사절단 파견으로 보건의료 신을 개척 -
□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개 부처 공동으로 중남미 국가와 보건의료분야 교류 강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 등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9.27(화). 8(토)까지 중남미 4개국(칠레, 페루, 칠레와 과테말라)에 파견했다.
ㅇ 금년 사절단은 <NAME> 의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협회 및 제약 ․ 의료기기기업 4개사 총 25여명으로 구성되었다.
*멕시코 2개국(페루, 아르헨티나)민관 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단장 및 보건복지부 실무대표단 중남미 4개국(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과테말라)파견
□ 이번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와 꾸준히 협력 하여 온 페루 ․ 칠레 정부와는 협력을 더욱 유기적으로 강화하였고, 칠레와 과테말라와는 최초의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유망 보건의료시장의 활로를 개척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페루에서는 보건부 <NAME>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제약분야, 원격의료 등 의료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신정부와 펼쳐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ㅇ 또한 한국이 페루 위생선진국에 등재('15.4월)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약전이 페루 참조약전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검토의견을 확인하여 국내 생산 의약품의 페루 시장 접근성을 한단 단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ㅇ 한 - 페루 제약산업 협력포럼에서는, 우리의 강점분야인 바이오의약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품질관리 ․ 평가방법 등에 관한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페루 제약산업 관계자의 큰 공감을 얻었다.
□ 칠레에서는 보건물자 구입기관인 공공조달청(CENABAST)과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서 칠레 공공조달 목록을 한국측에 제공하고, 한국측은 조달 가능 물자 정보 회신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한 - 칠레 원격의료 및 ICT 기반 의료기술 분야 MOU 체결('15.4월)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칠레 원격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시스템 모델 및 정책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칠레 의료 IT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였다.
□ 양국 보건부 간 최초로 만남이 이루어진 아르헨티나에서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보건부령(1227호)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등과 함께 부속서 1군*(Annex 1)국가로 추가하도록 요청하여 의약품 등록 간소화 조치 적용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ㅇ(아르헨티나 보건부령 1227호 부속서 1군*는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 일본 등에서 등록된 의약품은 자국 현지 임상 시험 자료 없이 의약품 신속 등재 가능(120일→90일)
ㅇ 한편,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간에도 보건 분야 기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합의하고, 양국간 협력, 보건 분야 규제조화 ․ 허가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과테말라에서는 의약품과 및 사회보장청(IGSS)과의 면담을 통해 보건의료협력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공공조달 의약품에 대한 한국 제품의 참여 관련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ㅇ 현재 진행 중미 6개국 MOU 체결*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서와 지역 진출 계기를 마련했다.
*(한 - 중미 6개국간 MOU 체결 협상 추진경과)'15년 6월 이후 5차 협의 완료(16.8월), 금년 내 실질타결 목표로 추진 중
□ 한편, 사절단 참여 민간 대표단은 페루와 콜롬비아에서 제약 ․ 의료기기 기업 간 1:1 상담회를 통해 총 142건(페루 113건, 우리 29건)수출 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 특히 페루에서는 31개의 현지기업이 기업 상담회에 참석,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이것는 페루 내 한국 바이오의약품 등 한국제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국제 협력 모델로 신흥국의 보건의료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차례의 파견을 통해 한국 제품 인허가 간소화, 개발 신약 수출계약, 보건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 실질은 성과를 달성하고, 우리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 활동
한 페루 제약산업 협력 포럼
:왼쪽부터 페루 전국약사협회 <NAME> 부회장과 보건복지부 <NAME> 기획조정실장, 페루 보건부 Patricia Garcia 국장과 페루한국대사관<NAME> 대사이다.
2016년 9월 29일(목)에는 리마(쉐라톤 호텔)에서「바이오 의약품 품질관리 및 정책방향」주제로 한 - 페루 제약산업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한국의 강점분야인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와 홍보 및 품질관리 ․ 평가방법 등에 대해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중남미 제약산업 최신 이슈 등 정보를<NAME>는 제약 산업 교류에 장을 열었다.
이번 포럼 행사에는 페루 보건부 <NAME> 장관이 안전하고 가격 매력 있는 한국 의약품의 페루 시장 진출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축사를 발표하였다.
한 - 아르헨티나 보건부간 면담
아르헨티나 보건복지부는 <NAME> 장관, <NAME> 건강공동체진흥차관, Enrique Rodriguez Chianbre 운영 차관 등, 아르헨티나 보건복지부 <NAME> 기획조정실장(대표단장), 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 <NAME> 대사 및 정부대표단
2016년 10월 3일(월)중남미 보건의료 협력 사절단은 아르헨티나 보건부를 개별 방문 및 정부간 면담을 진행하여,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에 대해 협의하고, 우리 제약기업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과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방안(부속서 1군 국가 포함)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NAME> 기획조정실장(대표단장)은 아르헨티나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ICT 융합 병원정보시스템, 제약 산업발전 정책 등 양국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양국 협력기틀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과테말라 하원 보건복지위원회 방문 및 면담
사진 왼쪽부터 과테말라한국대사관 <NAME> 대사, 외교부 <NAME> 해외의료사업과장, <NAME>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J자 Taracena 국회의장, Julio Lainfiesta 의원이다.
2016년 10월 5일(수)과테말라 의회를 방문하여 <NAME> 국회의장 and Hernandez 보건복지위원장 주재 하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테말라 신정부 의료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와 협력 가능한 방안들 대해 구체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참석에 한국 대표단은 우수한 건강보험제도 및 보장성 강화정책, 제약 ․ 의료기기 산업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협력한다면 과테말라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 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합동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중남미 신흥시장 진출 기반 다져_1
### 내용:
민 ․ 관 합동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중남미 신흥시장 협력 기반 마련
- 한국약전 페루 참조약전 등록 추진과 칠레 원격의료 컨설팅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최초 사절단 파견으로 보건의료 신을 개척 -
□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개 부처 공동으로 중남미 국가와 보건의료분야 교류 강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 등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9.27(화). 8(토)까지 중남미 4개국(칠레, 페루, 칠레와 과테말라)에 파견했다.
ㅇ 금년 사절단은 <NAME> 의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협회 및 제약 ․ 의료기기기업 4개사 총 25여명으로 구성되었다.
*멕시코 2개국(페루, 아르헨티나)민관 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단장 및 보건복지부 실무대표단 중남미 4개국(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과테말라)파견
□ 이번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와 꾸준히 협력 하여 온 페루 ․ 칠레 정부와는 협력을 더욱 유기적으로 강화하였고, 칠레와 과테말라와는 최초의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유망 보건의료시장의 활로를 개척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페루에서는 보건부 <NAME>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제약분야, 원격의료 등 의료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신정부와 펼쳐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ㅇ 또한 한국이 페루 위생선진국에 등재('15.4월)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약전이 페루 참조약전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검토의견을 확인하여 국내 생산 의약품의 페루 시장 접근성을 한단 단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ㅇ 한 - 페루 제약산업 협력포럼에서는, 우리의 강점분야인 바이오의약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품질관리 ․ 평가방법 등에 관한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페루 제약산업 관계자의 큰 공감을 얻었다.
□ 칠레에서는 보건물자 구입기관인 공공조달청(CENABAST)과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서 칠레 공공조달 목록을 한국측에 제공하고, 한국측은 조달 가능 물자 정보 회신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한 - 칠레 원격의료 및 ICT 기반 의료기술 분야 MOU 체결('15.4월)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칠레 원격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시스템 모델 및 정책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칠레 의료 IT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였다.
□ 양국 보건부 간 최초로 만남이 이루어진 아르헨티나에서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보건부령(1227호)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등과 함께 부속서 1군*(Annex 1)국가로 추가하도록 요청하여 의약품 등록 간소화 조치 적용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ㅇ(아르헨티나 보건부령 1227호 부속서 1군*는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 일본 등에서 등록된 의약품은 자국 현지 임상 시험 자료 없이 의약품 신속 등재 가능(120일→90일)
ㅇ 한편,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간에도 보건 분야 기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합의하고, 양국간 협력, 보건 분야 규제조화 ․ 허가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과테말라에서는 의약품과 및 사회보장청(IGSS)과의 면담을 통해 보건의료협력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공공조달 의약품에 대한 한국 제품의 참여 관련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ㅇ 현재 진행 중미 6개국 MOU 체결*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서와 지역 진출 계기를 마련했다.
*(한 - 중미 6개국간 MOU 체결 협상 추진경과)'15년 6월 이후 5차 협의 완료(16.8월), 금년 내 실질타결 목표로 추진 중
□ 한편, 사절단 참여 민간 대표단은 페루와 콜롬비아에서 제약 ․ 의료기기 기업 간 1:1 상담회를 통해 총 142건(페루 113건, 우리 29건)수출 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 특히 페루에서는 31개의 현지기업이 기업 상담회에 참석,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이것는 페루 내 한국 바이오의약품 등 한국제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국제 협력 모델로 신흥국의 보건의료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차례의 파견을 통해 한국 제품 인허가 간소화, 개발 신약 수출계약, 보건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 실질은 성과를 달성하고, 우리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 활동
한 페루 제약산업 협력 포럼
:왼쪽부터 페루 전국약사협회 <NAME> 부회장과 보건복지부 <NAME> 기획조정실장, 페루 보건부 Patricia Garcia 국장과 페루한국대사관<NAME> 대사이다.
2016년 9월 29일(목)에는 리마(쉐라톤 호텔)에서「바이오 의약품 품질관리 및 정책방향」주제로 한 - 페루 제약산업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한국의 강점분야인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와 홍보 및 품질관리 ․ 평가방법 등에 대해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중남미 제약산업 최신 이슈 등 정보를<NAME>는 제약 산업 교류에 장을 열었다.
이번 포럼 행사에는 페루 보건부 <NAME> 장관이 안전하고 가격 매력 있는 한국 의약품의 페루 시장 진출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축사를 발표하였다.
한 - 아르헨티나 보건부간 면담
아르헨티나 보건복지부는 <NAME> 장관, <NAME> 건강공동체진흥차관, Enrique Rodriguez Chianbre 운영 차관 등, 아르헨티나 보건복지부 <NAME> 기획조정실장(대표단장), 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 <NAME> 대사 및 정부대표단
2016년 10월 3일(월)중남미 보건의료 협력 사절단은 아르헨티나 보건부를 개별 방문 및 정부간 면담을 진행하여,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에 대해 협의하고, 우리 제약기업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과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방안(부속서 1군 국가 포함)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NAME> 기획조정실장(대표단장)은 아르헨티나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ICT 융합 병원정보시스템, 제약 산업발전 정책 등 양국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양국 협력기틀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과테말라 하원 보건복지위원회 방문 및 면담
사진 왼쪽부터 과테말라한국대사관 <NAME> 대사, 외교부 <NAME> 해외의료사업과장, <NAME>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J자 Taracena 국회의장, Julio Lainfiesta 의원이다.
2016년 10월 5일(수)과테말라 의회를 방문하여 <NAME> 국회의장 and Hernandez 보건복지위원장 주재 하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테말라 신정부 의료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와 협력 가능한 방안들 대해 구체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참석에 한국 대표단은 우수한 건강보험제도 및 보장성 강화정책, 제약 ․ 의료기기 산업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협력한다면 과테말라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 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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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ab065e-10f6-4a98-b8a0-466723ebf57c | source15/231026/156243158_1.txt |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158 | CC BY | 265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 이 총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제2차 회의 참석 결과
□ <NAME> 위원장은 12월 13일(수)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진행 - <NAME> 위원장)에 참석했습니다.
ㅇ 지난 11월 15일 발족은'국민안전안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분야 등 안심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견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ㅇ 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이날 회의는 포항지진(11.15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12.3일), 용인 타워크레인 전도사고(12.9일)등 최근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른여
ㅇ 정부의 재난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특히,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ㅇ 안전대책을 수립하고도 재난이 재발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실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발표할 재난과 식품·교통·산업안전 대책의 준비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 또한, 포항지진 당시 새롭게 제기된 포항지진의 지반증폭 및 액상화와
ㅇ 징후를 분석해 위협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 체계와 해외 운영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설 치:국무총리 소속하에 운영(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 기 능:안전과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대응(규정 제3조)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사항
ㅇ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에 도움을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가 자문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규정 제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국무총리가 지명
ㅇ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국무조정실 안전정책 관련 고위공무원이 사무 보좌
ㅇ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권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ㆍ안심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ㅇ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_1
### 내용:
- 이 총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제2차 회의 참석 결과
□ <NAME> 위원장은 12월 13일(수)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진행 - <NAME> 위원장)에 참석했습니다.
ㅇ 지난 11월 15일 발족은'국민안전안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분야 등 안심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견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ㅇ 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이날 회의는 포항지진(11.15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12.3일), 용인 타워크레인 전도사고(12.9일)등 최근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른여
ㅇ 정부의 재난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특히,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ㅇ 안전대책을 수립하고도 재난이 재발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실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발표할 재난과 식품·교통·산업안전 대책의 준비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 또한, 포항지진 당시 새롭게 제기된 포항지진의 지반증폭 및 액상화와
ㅇ 징후를 분석해 위협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 체계와 해외 운영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설 치:국무총리 소속하에 운영(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 기 능:안전과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대응(규정 제3조)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사항
ㅇ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에 도움을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가 자문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규정 제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국무총리가 지명
ㅇ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국무조정실 안전정책 관련 고위공무원이 사무 보좌
ㅇ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권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ㆍ안심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ㅇ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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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ce010f-41b7-4341-87a6-50b8fe7bc8ae | source15/231026/156304027_0.txt | [참고] MBC 뉴스데스크,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 보도관련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027 | CC BY | 21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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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뉴스데스크,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 보도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독일 콘티넨탈사가 제조에서 아연도금의 ABS모듈 부식결함에 대해''13년 리콜*한 것과 관련하여 - 한국GM 윈스톰 등 5개 모델 112,428대('12), 현대 제네시스 103,214대 리콜('13)
ㅇ 타 제작사 차량도 동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16개 제작사 53개 차종에 대해서 전면적인 제작결함조사를 지시,
- 아연도금된 ABS모듈(독일 콘티넨탈사)과 동 부품에 부식을 유발하는 저알칼리농도의 알루미늄 오일액의 장착 ․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13년 리콜 - ABS아연도금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저알칼리 자동차 오일액 우선 교체, ABS모듈은 점검 후 부식 된 부분 교체(미국리콜과 동일)
ㅇ 이외에'12 ~'13년에 리콜 받은 한국GM 윈스톰 등의 차종에서 동일고장 현상이 발생하고 잇는 소비자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ㅇ 조사과정에서는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는에 대한 객관성 ․ 공정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 한편, 2012 ~ 2013년 브레이크 결함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사에 의견을 묵살하는 등 조사방해가 있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본격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제작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 소비자 보호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11.)>
① ABS모듈의 아연도금이 되면서 쇠로 된 밸브는 부식되어 밀림,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최근 타 차종에서도 동일 증상 발생
② 한국GM 윈스톰('12)등과 GM 제너시스('13)에서 밀림현상이 재발, 그러나 ABS모듈 교체 없이 값싼 브레이크 오일액만 교환
③ 결함에 ABS모듈이 사용된 차량은 국산 ․ 수입 16개 제작사, 53개 차종으로 대대적인 결함조사 필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MBC 뉴스데스크,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 보도관련_1
### 내용:
MBC 뉴스데스크,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 보도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독일 콘티넨탈사가 제조에서 아연도금의 ABS모듈 부식결함에 대해''13년 리콜*한 것과 관련하여 - 한국GM 윈스톰 등 5개 모델 112,428대('12), 현대 제네시스 103,214대 리콜('13)
ㅇ 타 제작사 차량도 동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16개 제작사 53개 차종에 대해서 전면적인 제작결함조사를 지시,
- 아연도금된 ABS모듈(독일 콘티넨탈사)과 동 부품에 부식을 유발하는 저알칼리농도의 알루미늄 오일액의 장착 ․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13년 리콜 - ABS아연도금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저알칼리 자동차 오일액 우선 교체, ABS모듈은 점검 후 부식 된 부분 교체(미국리콜과 동일)
ㅇ 이외에'12 ~'13년에 리콜 받은 한국GM 윈스톰 등의 차종에서 동일고장 현상이 발생하고 잇는 소비자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ㅇ 조사과정에서는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는에 대한 객관성 ․ 공정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 한편, 2012 ~ 2013년 브레이크 결함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사에 의견을 묵살하는 등 조사방해가 있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본격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제작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 소비자 보호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11.)>
① ABS모듈의 아연도금이 되면서 쇠로 된 밸브는 부식되어 밀림,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최근 타 차종에서도 동일 증상 발생
② 한국GM 윈스톰('12)등과 GM 제너시스('13)에서 밀림현상이 재발, 그러나 ABS모듈 교체 없이 값싼 브레이크 오일액만 교환
③ 결함에 ABS모듈이 사용된 차량은 국산 ․ 수입 16개 제작사, 53개 차종으로 대대적인 결함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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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4401de-a58b-4955-891b-39714ef67486 | source15/231026/156060086_1.txt | 전문연·출연연·대학의 중소·중견기업 연구소화 추진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086 | CC BY | 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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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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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연 ․ 출연연 ․ 대학의 중소 ․ 중견기업 연구소화 추진
□ 산업부는 중소 ․ 중견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100억 원을 신규 지원한 산 - 연<NAME>구실 운영을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대학)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과 확보용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을 위한 산 - 연<NAME>구실지원사업의 2015년도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ㅇ 이 지원은 공공연에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이하 R & D)인력을 파견해 공공연과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는 25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팀당 4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 산업부는'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정부 연구개발(R & D)혁신방안」에'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연구화 추진'내용이 포함함에 따라 이 사업을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앞으로 성과가 기대된다.
ㅇ 지원분야는 공공연과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행으로 상용화 기술개발 분야로 자유공모<NAME>이다.
ㅇ 지원내용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소속연구원을 공공연으로 파견해 공공연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연구개발 지식 ․ 노하우 기타 유·무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용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특히, 이번에 중소·중견기업 혁신리더양성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원을 2인 이하 파견하는 기업체의 경우 선정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산업부는 기존 일반 R & D 과제와 달리 동 과제는 산·연/산·학<NAME>구실에서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사업화간 괴리를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리드할 수 없는 핵심인재의 역량개발과 중소·중견기업이 R & D 전문가를 채용 후 공공으로 파견,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진출 유도 등 고용창출 효과 또한 기대된다.
□ <NAME> 이관과 산업기술정책관은"공공연의 중소·중견기업 기술화 추진으로 산업계가 직면한 시의 적절한 기술인력 확보, R & D 여건(인프라)미흡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길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체계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또한,"공공연·산업계간 기술혁신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를 육성하고 혁신과 창출의 지속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NAME>구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산업부는 6월 22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또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해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9월 초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ㅇ 그리고 사업홍보를 위한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열리는데 서울(7.1일)을 시작으로 대전(7.2일), 부산(7.3일), 광주(7.7일)순으로 열린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연·출연연·대학의 중소·중견기업 연구소화 추진_1
### 내용:
전문연 ․ 출연연 ․ 대학의 중소 ․ 중견기업 연구소화 추진
□ 산업부는 중소 ․ 중견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100억 원을 신규 지원한 산 - 연<NAME>구실 운영을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대학)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과 확보용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을 위한 산 - 연<NAME>구실지원사업의 2015년도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ㅇ 이 지원은 공공연에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이하 R & D)인력을 파견해 공공연과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는 25개 내외 과제를 선정해 팀당 4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 산업부는'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정부 연구개발(R & D)혁신방안」에'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연구화 추진'내용이 포함함에 따라 이 사업을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앞으로 성과가 기대된다.
ㅇ 지원분야는 공공연과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행으로 상용화 기술개발 분야로 자유공모<NAME>이다.
ㅇ 지원내용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소속연구원을 공공연으로 파견해 공공연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연구개발 지식 ․ 노하우 기타 유·무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용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특히, 이번에 중소·중견기업 혁신리더양성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원을 2인 이하 파견하는 기업체의 경우 선정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산업부는 기존 일반 R & D 과제와 달리 동 과제는 산·연/산·학<NAME>구실에서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사업화간 괴리를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리드할 수 없는 핵심인재의 역량개발과 중소·중견기업이 R & D 전문가를 채용 후 공공으로 파견,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진출 유도 등 고용창출 효과 또한 기대된다.
□ <NAME> 이관과 산업기술정책관은"공공연의 중소·중견기업 기술화 추진으로 산업계가 직면한 시의 적절한 기술인력 확보, R & D 여건(인프라)미흡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길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체계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또한,"공공연·산업계간 기술혁신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를 육성하고 혁신과 창출의 지속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NAME>구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산업부는 6월 22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또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해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9월 초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ㅇ 그리고 사업홍보를 위한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열리는데 서울(7.1일)을 시작으로 대전(7.2일), 부산(7.3일), 광주(7.7일)순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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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c0fa12-da3c-4fa7-8147-d27a43a23ba0 | source15/231026/156439699_0.txt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699&pageIndex=33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3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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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3월 7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9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92,471명(해외유입 7,17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21,18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21,130건(확진자 5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2,313건, 검사 확진자는 총 416명이다.
○ “ 격리해제자는 307명으로 총 83,220명(90.00%)이 격리해제되어, 총 7,61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4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34명(치명률 1.77 ％)이다.
※지역 발생 확진자 현황(3.7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7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래 누계)】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4명(3명), 베트남 3명(2명), 카자흐스탄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폴란드 1명, 체코 1명(1명), 아메리카:브라질 4명(3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 - 가나 1명(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래 누계)】
*3.6일 0시부터 3.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가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NAME> <NAME> )은 3월 7일 0시 기준 신규로 17,131명이 백신 접종받아 314,656*명에 대한 코로나19 대비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309,387명, 화이자 백신 5,269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7일 0시 현재부터'21.2.26일 이후 누계)】
*2월 26일∼3월 5일 등록자 1,145명이 3월 6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해당한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7일 0시 기준)는 - 3,689건*(신규 806건)으로,
*2개 질환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 3,643건(신규 794건)은 예방접종 시 흔하게 나타날 순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33건(신규 9건)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 경련*5건(신규 2건)의 중증 의심 사례, 8건(신규 1건)의 쇼크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7일 0시 ~부터'21.2.26일 이후 누계, 단위:명)】
1)두통, 열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 미미한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32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 사례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4건)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검사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하는 역학조사를 진행으로 인과성을 평가함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국내외 확진자 현황(3.7일 0시 기준, 92,471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 3.6일 0시부터 3.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참고와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내적 확진자 현황(3.7.0시 기준, 92,47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6일 0시부터 3.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통계(3.7.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검사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확진 32건, 사망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3.1. ~ 3.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현황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고려을 수 있으며,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3월 7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9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92,471명(해외유입 7,17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21,18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21,130건(확진자 5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2,313건, 검사 확진자는 총 416명이다.
○ “ 격리해제자는 307명으로 총 83,220명(90.00%)이 격리해제되어, 총 7,61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4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34명(치명률 1.77 ％)이다.
※지역 발생 확진자 현황(3.7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7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래 누계)】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4명(3명), 베트남 3명(2명), 카자흐스탄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폴란드 1명, 체코 1명(1명), 아메리카:브라질 4명(3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 - 가나 1명(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래 누계)】
*3.6일 0시부터 3.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가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NAME> <NAME> )은 3월 7일 0시 기준 신규로 17,131명이 백신 접종받아 314,656*명에 대한 코로나19 대비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309,387명, 화이자 백신 5,269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7일 0시 현재부터'21.2.26일 이후 누계)】
*2월 26일∼3월 5일 등록자 1,145명이 3월 6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해당한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7일 0시 기준)는 - 3,689건*(신규 806건)으로,
*2개 질환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 3,643건(신규 794건)은 예방접종 시 흔하게 나타날 순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33건(신규 9건)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 경련*5건(신규 2건)의 중증 의심 사례, 8건(신규 1건)의 쇼크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7일 0시 ~부터'21.2.26일 이후 누계, 단위:명)】
1)두통, 열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 미미한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32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 사례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4건)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검사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하는 역학조사를 진행으로 인과성을 평가함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국내외 확진자 현황(3.7일 0시 기준, 92,471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 3.6일 0시부터 3.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참고와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내적 확진자 현황(3.7.0시 기준, 92,47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6일 0시부터 3.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통계(3.7.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검사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확진 32건, 사망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3.1. ~ 3.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현황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고려을 수 있으며,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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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395918-db8d-4bf6-87c9-73e42f63bcc7 | source15/231026/156334237_0.txt | 호국보훈의 달 기념‘보훈 VR(가상현실) 체험전’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237 | CC BY | 22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전남서부보훈지청 공동주최/6.1. ~ 14. 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국가보훈처 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NAME> )과 협력으로'바다에서 함께하는 보훈 VR체험 테마전'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연구소 부설 해양유물전시관(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한다.
※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기술
이번 체험전은'호국과 민주화'를 소재로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 전남서부보훈지청이 제공하는 가상 체험은'한국전쟁'과'민주화 운동'등 두 가지 테마로 구성하였다. 관람객들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해양유물전시관 중앙홀에서 1950년 일어나 참혹했던 전쟁의 상황을 가상현실로 생생하게 느껴보고, 1960년 일어났던 3.15의거, 4.19혁명 등 민중적 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민주화 주제의 가상현실 구성은 지난해 가상현실 공간 등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방탈출 게임'기법을 활용하였다. 관객은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인 순간에 도착한다. 그리고 가상한 공간(방)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해 방을 탈출하면 된다.
*방탈출 게임:미지는 공간에서 답을 찾아 과제를 해결로 닫힌 공간(방)을 열고 탈출하는 온·오프라인 놀이
행사는 초등학생 이상의 국민 누구나 관람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구소 내 해양유물전시관을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본 체험전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우리 역사에 있어 중요한 호국과 민주화의 가치를 함께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붙임:안내 홍보물.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안 내 홍 보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우리나라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시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국보훈의 달 기념‘보훈 VR(가상현실) 체험전’개최_1
### 내용: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전남서부보훈지청 공동주최/6.1. ~ 14. 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국가보훈처 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NAME> )과 협력으로'바다에서 함께하는 보훈 VR체험 테마전'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연구소 부설 해양유물전시관(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한다.
※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기술
이번 체험전은'호국과 민주화'를 소재로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 전남서부보훈지청이 제공하는 가상 체험은'한국전쟁'과'민주화 운동'등 두 가지 테마로 구성하였다. 관람객들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해양유물전시관 중앙홀에서 1950년 일어나 참혹했던 전쟁의 상황을 가상현실로 생생하게 느껴보고, 1960년 일어났던 3.15의거, 4.19혁명 등 민중적 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민주화 주제의 가상현실 구성은 지난해 가상현실 공간 등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방탈출 게임'기법을 활용하였다. 관객은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인 순간에 도착한다. 그리고 가상한 공간(방)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해 방을 탈출하면 된다.
*방탈출 게임:미지는 공간에서 답을 찾아 과제를 해결로 닫힌 공간(방)을 열고 탈출하는 온·오프라인 놀이
행사는 초등학생 이상의 국민 누구나 관람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구소 내 해양유물전시관을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본 체험전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우리 역사에 있어 중요한 호국과 민주화의 가치를 함께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붙임:안내 홍보물.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안 내 홍 보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우리나라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시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
653352c7-5882-4d6b-80f9-56a71c904006 | source15/231026/156393678_0.txt | 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 실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678 | CC BY | 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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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노인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 실시
○ 복지부 - 지자체 - 건보공단 합동으로 부당 개연성이 높은 60개 기관 선정으로 실시 예정(6월 중순∼10월)-
- 기관에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과 양수급자(1 ~ 5등급)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살피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6월 중순 - 10월)한다고 사전예고하였다.
*치매상병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완화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요양보호사가 1:1로 제공하는 것로 적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비용(수급자 1인당, 1회당 5,760원 가산)을 부과
○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의 지원을 받아 요양한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실태를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이다.
-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증상이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인지지원등급 제외)됨에 따라 3 ~ 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비율로 상승하는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및 가산금 지급 실적은'17)1만 7578명(104억8000만 원인이 →'18)2만 8837명(191억9300만 원)→'19)4만 3496명(300억7100만 원)
□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 적정청구지원시스템(Fair Detection System):부당적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당청구 모형 개발 후 기관의 청구경향 분석, 부당청구를 감지하는 시스템
□ 이에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 ‧ 적용하여 현장에서 서비스 목적에 맞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기관>
○[유형1]인지활동형 서비스가 심야 시간대(20:00 ~ 05:59)나 주말에 제공되는 비율이 높고 청구 건수가 많은 기관
●[유형2]관련 자격증이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간 교차하여 신청한 건수가 많은 기관
□[유형3]인지활동형 서비스가 과다하게 제공된 기관(1일 4회 이상, 월 15회 초과 제공하는 경우가 6개월 연속 해당)
□[유형4]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주중에는 태그로, 주말에는 문자로 청구하는 비율이 많은 기관
○[유형5]인지활동형 급여가 주로 1 ~ 2등급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제공되는 기관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및 청구 이력이 없는 대형 요양시설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9년 상반기(5 ~ 11월)에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부당사용 여부에 포커스를 맞춘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스마트폰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시작, 이용과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요양으로 청구 등에 활용(전송 내역은 급여 제공 기록지로 갈음)
- 이 결과 29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 총 9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19개소, 과징금 10건)을 하였고, 이 중 부당청구가 심각한 4개 시설은 수사 의뢰조치 하였다.
*1개소는 조사거부로 미실시(조사거부로 인한 업무정지 180일 및 과징금 100만 원 부과)
《방문요양기관 RFID 위반 주요 적발사례〉
[사례1]평일에는 태그 전송으로 청구하고, 주말에는 시설 대표자가 요양보호사 몰래 수기로 급여한 기록지를 작성하여 허위로 청구한 비용을 대표자 자신의 계좌로 입금
[사례2]대표자 가족들이 직접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내역 태그를 찍어 대리 청구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대신 태그를 전송으로 허위로 청구한 대가를 받음.
요양요원 대신 태그 촬영을 위해 시설장이 다수 요양요원의 휴대폰을 촬영한 것
급여제공기록지에 허위 서명을 하고 수급자(보호자)의 도장을 모아놓은 것
○ 하반기('19.9 ~ 20.2월)에는 최근 조사 이력이 없는 종사자 50인 이상 노인 입소시설 20개소 선정 후 19개소*를 대상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11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 총 2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업무정지 2개소, 과징금 5건)조치하였다.
*1개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으로 조사 미실시
***적발 사례:①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을 신고하지 않고 입소정원을 초과 운영, ②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신고 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관리인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근로 신고 등
□ 현지조사 등 부당청구 행위와 연계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회피를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거부 ‧ 방해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금년 3월에 국무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가 일시 보류되고, 현행 과태료(최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위반기관 명단공표 대상(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누리집)으로도 포함된다.
□ 또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방문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와 담합하여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게 1년의 기간에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신설되어 10월 시행 예정이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 조사와 사전예고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사이트 등에도 게재된다.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각 지사)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 <PHONE> )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요양보험제도과 미래기획팀장은"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도입으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신고를<NAME>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여 형사고발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2019년 장기요양기관 계획 현지조사 주요 결과
2019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추진 결과
-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현황('19.5월 ~ 11월)
ㅇ(조사 개요)방문서비스 제공 사업장 30개소 대상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기관 지정에 FDS 활용, 방문서비스 관련 부당 가능성이 높은 주요 5개 부당유형*을 발췌 ‧ 적용하여 지정
*(RFID 관련)①시작만 발송을 종료는 미전송, ②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③다수의 요양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사용(비정상적 청구행태)①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청구제 ②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
ㅇ(조사 개요)최근 조사 이력이 없는 대형요양시설(정원 50인 이상)20개소 선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여부에 대한 현장을 실시
ㅇ(기관 선정)FDS 활용,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관련 주요 4개 부당 유형*으로 발췌 ‧ 적용하여 선정
*주요 청구 유형:① 시설급여가 없던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날 입소 ②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입소가자 ③ 사무직(시설장, 사무국장 등)의 근무시간이 심야시간대에 등록 ④ 청구 시점에 수가가감산을 재산정한 이력이 있는 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 실시_1
### 내용:
치매 노인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 실시
○ 복지부 - 지자체 - 건보공단 합동으로 부당 개연성이 높은 60개 기관 선정으로 실시 예정(6월 중순∼10월)-
- 기관에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과 양수급자(1 ~ 5등급)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살피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6월 중순 - 10월)한다고 사전예고하였다.
*치매상병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완화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요양보호사가 1:1로 제공하는 것로 적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비용(수급자 1인당, 1회당 5,760원 가산)을 부과
○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의 지원을 받아 요양한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실태를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이다.
-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증상이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인지지원등급 제외)됨에 따라 3 ~ 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비율로 상승하는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및 가산금 지급 실적은'17)1만 7578명(104억8000만 원인이 →'18)2만 8837명(191억9300만 원)→'19)4만 3496명(300억7100만 원)
□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 적정청구지원시스템(Fair Detection System):부당적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당청구 모형 개발 후 기관의 청구경향 분석, 부당청구를 감지하는 시스템
□ 이에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 ‧ 적용하여 현장에서 서비스 목적에 맞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기관>
○[유형1]인지활동형 서비스가 심야 시간대(20:00 ~ 05:59)나 주말에 제공되는 비율이 높고 청구 건수가 많은 기관
●[유형2]관련 자격증이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간 교차하여 신청한 건수가 많은 기관
□[유형3]인지활동형 서비스가 과다하게 제공된 기관(1일 4회 이상, 월 15회 초과 제공하는 경우가 6개월 연속 해당)
□[유형4]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주중에는 태그로, 주말에는 문자로 청구하는 비율이 많은 기관
○[유형5]인지활동형 급여가 주로 1 ~ 2등급 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제공되는 기관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및 청구 이력이 없는 대형 요양시설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9년 상반기(5 ~ 11월)에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부당사용 여부에 포커스를 맞춘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스마트폰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시작, 이용과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요양으로 청구 등에 활용(전송 내역은 급여 제공 기록지로 갈음)
- 이 결과 29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 총 9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19개소, 과징금 10건)을 하였고, 이 중 부당청구가 심각한 4개 시설은 수사 의뢰조치 하였다.
*1개소는 조사거부로 미실시(조사거부로 인한 업무정지 180일 및 과징금 100만 원 부과)
《방문요양기관 RFID 위반 주요 적발사례〉
[사례1]평일에는 태그 전송으로 청구하고, 주말에는 시설 대표자가 요양보호사 몰래 수기로 급여한 기록지를 작성하여 허위로 청구한 비용을 대표자 자신의 계좌로 입금
[사례2]대표자 가족들이 직접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내역 태그를 찍어 대리 청구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대신 태그를 전송으로 허위로 청구한 대가를 받음.
요양요원 대신 태그 촬영을 위해 시설장이 다수 요양요원의 휴대폰을 촬영한 것
급여제공기록지에 허위 서명을 하고 수급자(보호자)의 도장을 모아놓은 것
○ 하반기('19.9 ~ 20.2월)에는 최근 조사 이력이 없는 종사자 50인 이상 노인 입소시설 20개소 선정 후 19개소*를 대상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11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 총 2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업무정지 2개소, 과징금 5건)조치하였다.
*1개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으로 조사 미실시
***적발 사례:①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을 신고하지 않고 입소정원을 초과 운영, ②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신고 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관리인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근로 신고 등
□ 현지조사 등 부당청구 행위와 연계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회피를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거부 ‧ 방해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금년 3월에 국무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가 일시 보류되고, 현행 과태료(최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위반기관 명단공표 대상(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누리집)으로도 포함된다.
□ 또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방문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와 담합하여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게 1년의 기간에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신설되어 10월 시행 예정이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 조사와 사전예고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사이트 등에도 게재된다.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각 지사)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 <PHONE> )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요양보험제도과 미래기획팀장은"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도입으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신고를<NAME>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여 형사고발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2019년 장기요양기관 계획 현지조사 주요 결과
2019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추진 결과
-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현황('19.5월 ~ 11월)
ㅇ(조사 개요)방문서비스 제공 사업장 30개소 대상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기관 지정에 FDS 활용, 방문서비스 관련 부당 가능성이 높은 주요 5개 부당유형*을 발췌 ‧ 적용하여 지정
*(RFID 관련)①시작만 발송을 종료는 미전송, ②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③다수의 요양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사용(비정상적 청구행태)①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청구제 ②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
ㅇ(조사 개요)최근 조사 이력이 없는 대형요양시설(정원 50인 이상)20개소 선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여부에 대한 현장을 실시
ㅇ(기관 선정)FDS 활용,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관련 주요 4개 부당 유형*으로 발췌 ‧ 적용하여 선정
*주요 청구 유형:① 시설급여가 없던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날 입소 ②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입소가자 ③ 사무직(시설장, 사무국장 등)의 근무시간이 심야시간대에 등록 ④ 청구 시점에 수가가감산을 재산정한 이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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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290d-b530-422f-b17a-775a42c00617 | source15/231026/156451720_0.txt | 「사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720&pageIndex=3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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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는「사천 전도한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나뭇가지"site of carbonate coated wooden branches)」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사천 홍보로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는 경남도 해안 지역의 중생대 퇴적층에 발달한 탄산염 성장체다. 천연기념물'영월 영월로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인천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경산 대구 가톨릭대학교 스트로마톨라이트'들과 형성과정이 매우 유사하지만 형태와 형성환경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퇴적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고화된 엽층리를 가진 퇴적성장구조를 말하는데,『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는'성장형태'가"나뭇가지를 핵으로 하는 원통형(막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탄산염:금속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의 고체 및 수용액에 이산화탄소를 흡수시켜 형성은 화합물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생물체(박테리아 및 미세조류)의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기퇴적구조(화석)
『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와 유사한 유형의 탄산염 퇴적물은 현생의 석회질 포화 지역이나 하천 환경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나, 선전리 해안에 발달한 나뭇가지 피복체는 지질 백악과 퇴적층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로 발달 규모가 크며 보존상태도 좋다.
문화재청은『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한 동안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목은 1.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개요.
2. 참고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천연기념물 지정 <개요
□ 지정종별:천연기념물(지질 ‧ 광물 ‧ 지형)
□ 지정명칭:남해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
(나뭇가지 - site of carbonate grid wooden branches)
□ 소 재 지: <ADDRESS> 공유수면 지선
:선전리 해안 지역의 진주층 퇴적층에 발달한 이 탄소계 성장체는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전형적 성장형태가 아닌 나뭇가지를 핵으로 성장한 원통형(막대형)을 가지는 것이 특징으로, 국내에 기지정된 스트로마톨라이트(소청도 신원생대층, 영월 오르도비스기층, 경산 백악기층)와도 형태와 형성환경에서 현저한 차별성을 가지며, 이와 유사한 유형의 탄산염 퇴적물은 현생의 석회질 포화 호수나 하천 환경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나, 지질시대의 퇴적층에서는 찾아보는 매우 드문 사례로, 그 중 선전리 지역이 발달 규모가 크며 보존상태 역시 양호한 대표적인 산지임.
□ 문화재지정구역:400㎡
○ 문화재관리단체:경상남도(사천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_1
### 내용:
「사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는「사천 전도한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나뭇가지"site of carbonate coated wooden branches)」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사천 홍보로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는 경남도 해안 지역의 중생대 퇴적층에 발달한 탄산염 성장체다. 천연기념물'영월 영월로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인천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경산 대구 가톨릭대학교 스트로마톨라이트'들과 형성과정이 매우 유사하지만 형태와 형성환경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퇴적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고화된 엽층리를 가진 퇴적성장구조를 말하는데,『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는'성장형태'가"나뭇가지를 핵으로 하는 원통형(막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탄산염:금속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의 고체 및 수용액에 이산화탄소를 흡수시켜 형성은 화합물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생물체(박테리아 및 미세조류)의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기퇴적구조(화석)
『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와 유사한 유형의 탄산염 퇴적물은 현생의 석회질 포화 지역이나 하천 환경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나, 선전리 해안에 발달한 나뭇가지 피복체는 지질 백악과 퇴적층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로 발달 규모가 크며 보존상태도 좋다.
문화재청은『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한 동안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목은 1.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개요.
2. 참고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천연기념물 지정 <개요
□ 지정종별:천연기념물(지질 ‧ 광물 ‧ 지형)
□ 지정명칭:남해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
(나뭇가지 - site of carbonate grid wooden branches)
□ 소 재 지: <ADDRESS> 공유수면 지선
:선전리 해안 지역의 진주층 퇴적층에 발달한 이 탄소계 성장체는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전형적 성장형태가 아닌 나뭇가지를 핵으로 성장한 원통형(막대형)을 가지는 것이 특징으로, 국내에 기지정된 스트로마톨라이트(소청도 신원생대층, 영월 오르도비스기층, 경산 백악기층)와도 형태와 형성환경에서 현저한 차별성을 가지며, 이와 유사한 유형의 탄산염 퇴적물은 현생의 석회질 포화 호수나 하천 환경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나, 지질시대의 퇴적층에서는 찾아보는 매우 드문 사례로, 그 중 선전리 지역이 발달 규모가 크며 보존상태 역시 양호한 대표적인 산지임.
□ 문화재지정구역:400㎡
○ 문화재관리단체:경상남도(사천시)
|
9672d838-c426-41d9-9767-1dfcc332a7df | source15/231026/156512387_0.txt |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387&pageIndex=16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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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
정부는<NAME>당 재건 피해자 중 한 명의 국가배상사건 1심 선고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배상금 중 일부를 상급심 판결 전이도 국가가 환수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오늘(2022.6.20.)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차관 주재 아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및 국정원(소송수행청)관계자가 참석으로'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예측할 수 없었던 판결에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도 있는 점, ｢ 국가채권 관리법 ｣ 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으로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 사건 피해자는 초과지급된 손해배상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이자 납부는 면제
이 결정 관련하여, <NAME> 법무부장관은"이 건 사건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판결에서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줬다 뺐는'일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인데, 실제 내야 할 돈은 15억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소송수행청인 대법원과 깊이 고민한 오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직 팩트, 진실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에<NAME>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아니한 이번 사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
□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9. 이 사건 피고인을 포함하여<NAME>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76명)은 국가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고,'09.6.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1심 인용액 약 15억 원인 중 일부 11억 원이 가지급되었으나,'11.1. 상고심 판결로 배상액이 최대 6억 원으로 감축되어 약 5억 원만이 초과지급국가배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점을 변경(불법행위 가요 사실심 변론종결 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판례가 변경된 후 이건 상고심은 대법원 판례변경 취지에 따라 1심에서 지급한 배상액을 감축
-'13. 국가는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약 5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17. 국가는 이 건 피해자 소재 자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사건 피해자는'19.5.22.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22.5.4. 화해권고를 한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 주요 취지는 국가에 반환할 원금 상당액 5억 원을 분할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확정시까지 매년 5%, 그 이후부터 연 20%씩을 9억 6천만 원을 면제
※ 별첨:초과지급국가배상금 발생 개요도
□ 대검찰청은 2022.6.20(월) <NAME>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법무부차관<NAME>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등검찰청(지휘청)및 국가정보원(소송수행청)관계자*들이 모인이'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법무부(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인권국장),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장 직무대행), 국가정보원(심의관)*
※ 국가소송은 통상 직접 수행하는 수행청, 지휘하는 지휘청(관할 검찰청)과 중요소송행위를 최종 승인하는 승인청(법무부)의 체계로 수행됨
□ 오늘 관계기관 간담회는 재판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법원판결의 변경으로 1심 확정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국가가 다시 환수하여야 되는과과 장기간 진행된 소송으로 환수해야 할 초과지급국가배상금의 지연이자가 원금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일률적 반환토록 하는 것이 국가의 손실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을 감안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개최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피해자가 예견을 수 없었던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배상금 원금 이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본질적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잇는 점, ｢ 국가채권 관리법 ｣ 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발생에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공제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관계기관 회의 결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 소송이 화해 절차에 의해 종결되면 피해자는 초과지급 배상금 원금만 국고에 납부하고, 그동안 누적된 지연손해금 납부는 면제받음
□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과거 대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종합으로 검토하여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 결정 관련하여, <NAME> 법무부장관은"이 건 배상 진행과정에서 법무부에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상황으로 이른바'줬다 뺐는'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금액은 6억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모든 국민이 억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수행청인 국정원과 깊이 논의하여 오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직 팩트,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했는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NAME>논리나 정치논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_1
### 내용: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
정부는<NAME>당 재건 피해자 중 한 명의 국가배상사건 1심 선고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배상금 중 일부를 상급심 판결 전이도 국가가 환수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오늘(2022.6.20.)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차관 주재 아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및 국정원(소송수행청)관계자가 참석으로'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예측할 수 없었던 판결에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도 있는 점, ｢ 국가채권 관리법 ｣ 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으로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 사건 피해자는 초과지급된 손해배상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이자 납부는 면제
이 결정 관련하여, <NAME> 법무부장관은"이 건 사건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판결에서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줬다 뺐는'일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인데, 실제 내야 할 돈은 15억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소송수행청인 대법원과 깊이 고민한 오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직 팩트, 진실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에<NAME>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아니한 이번 사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
□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9. 이 사건 피고인을 포함하여<NAME>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76명)은 국가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고,'09.6.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1심 인용액 약 15억 원인 중 일부 11억 원이 가지급되었으나,'11.1. 상고심 판결로 배상액이 최대 6억 원으로 감축되어 약 5억 원만이 초과지급국가배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점을 변경(불법행위 가요 사실심 변론종결 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판례가 변경된 후 이건 상고심은 대법원 판례변경 취지에 따라 1심에서 지급한 배상액을 감축
-'13. 국가는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약 5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17. 국가는 이 건 피해자 소재 자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사건 피해자는'19.5.22.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22.5.4. 화해권고를 한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 주요 취지는 국가에 반환할 원금 상당액 5억 원을 분할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확정시까지 매년 5%, 그 이후부터 연 20%씩을 9억 6천만 원을 면제
※ 별첨:초과지급국가배상금 발생 개요도
□ 대검찰청은 2022.6.20(월) <NAME>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법무부차관<NAME>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등검찰청(지휘청)및 국가정보원(소송수행청)관계자*들이 모인이'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법무부(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인권국장),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장 직무대행), 국가정보원(심의관)*
※ 국가소송은 통상 직접 수행하는 수행청, 지휘하는 지휘청(관할 검찰청)과 중요소송행위를 최종 승인하는 승인청(법무부)의 체계로 수행됨
□ 오늘 관계기관 간담회는 재판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법원판결의 변경으로 1심 확정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국가가 다시 환수하여야 되는과과 장기간 진행된 소송으로 환수해야 할 초과지급국가배상금의 지연이자가 원금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일률적 반환토록 하는 것이 국가의 손실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을 감안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개최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피해자가 예견을 수 없었던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배상금 원금 이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본질적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잇는 점, ｢ 국가채권 관리법 ｣ 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발생에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공제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관계기관 회의 결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 소송이 화해 절차에 의해 종결되면 피해자는 초과지급 배상금 원금만 국고에 납부하고, 그동안 누적된 지연손해금 납부는 면제받음
□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과거 대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종합으로 검토하여 화해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 결정 관련하여, <NAME> 법무부장관은"이 건 배상 진행과정에서 법무부에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상황으로 이른바'줬다 뺐는'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금액은 6억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모든 국민이 억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수행청인 국정원과 깊이 논의하여 오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직 팩트,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했는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NAME>논리나 정치논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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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6b6bce-20c8-491b-bcd8-1d68e98427cb | source15/231026/156485404_0.txt |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를 이끌어 갈 선두주자 발굴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404&pageIndex=23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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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만들어 갈 선두주자 발굴 -「2021 대한민국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어워드」수상작 18건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부터 추진한「2021 코리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어워드」를 통해서 상·하반기 총 18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어워드는 확장가상세계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선두주자를 발굴하고 우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
ㅇ 시상 부문은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기업, ▲확장가상세계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인, ▲창의적 아이디어로 우수한 결과물을를한 콘텐츠·솔루션으로 총 3개이다.
□ 상반기 어워드(6월 ~ 8월)에서는 가상융합기술(XR)분야로 총 49점을 심사한 최종 9점을 선정한 바 있다.
ㅇ 이 중, 아시아 최초로 가상의 대공간에서 다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이동할 수만 있는'워킹 가상현실(VR)기술'을 선보이고 전 세계 27개 회사에 수출한'㈜스코넥엔터테인먼트'(기업),
최초 독자적인 핀미러 증강현실(AR)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초경량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을 제작은'㈜레티널'의 <NAME> 대표(기업인),
기반 3차원 가상 인간을 개발하고, 가상현실 XR 무대를 상업화한'㈜자이언트스텝'(콘텐츠·솔루션)이 각각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피앤씨솔루션'(기업),'애니펜' <NAME> 대표'(기업인),'버넥트'(콘텐츠 ‧ 솔루션)(한국확장가상세계산업협회장상)'엠라인스튜디오'(기업),'익스트리플' <NAME> 대표(기업인),'마블러스'(콘텐츠 ‧ 솔루션)
□ 이번 어워드(10월 ~ 12월)에서는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요소기술 분야로 총 45점을 접수하여 최종 9점을 선정하였다.
①'12년에 증강현실 앱 개발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 50개 국가에 출시하였을 뿐 아니라, AR을 기반의 개방형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은'㈜맥스트'(기업),
ㅇ 가상공간에서 전시회를 열어 누구나 공간 제약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 전시행사 플랫폼을 구축에 보급한'㈜비빔블'의 <NAME> 대표(기업인),
ㅇ 실사와 같은 가상공간을 빠른 속도로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 확장가상세계 구현의 방향을 제시한'㈜올림플래닛'(콘텐츠·솔루션)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노바테크'(기업),'모인' <NAME> 대표'(기업인),'티랩스'(콘텐츠 ‧ 솔루션)(한국확장가상세계산업협회장상)'엠투에스'(기업), <NAME> 대표(기업인),'글로브포인트'(콘텐츠 ‧ 솔루션)
□ 시상식은 국내 확장가상세계 분야 최대 전시회로 12월 16일(목)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인「코리아 확장가상세계 페스티벌(KMF)」에서 진행된다.
ㅇ 수상자에게는 기업 홍보 및 콘텐츠·솔루션의 우수성 홍보,「코리아 확장가상세계 페스티벌(KMF)」참가,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사업연계 등에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장관상에는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진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떠오르는 확장가상세계에 한발 앞서 뛰어들어 국가 확장가상세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수상자들의 노고에 축하를 전한다"며
ㅇ"이번 시상을 바탕으로 무한한 경제 영토 확장이 가능한 확장가상세계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 코리아 확장가상세계 어워드 상반기 우수상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기업]㈜스코넥엔터테인먼트
ㅇ 국내 최초 대공간에서 여러사람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체험을 수 있는 워킹가상현실기술을 자체개발하여 XR 교육 ‧ 훈련 시스템에 활용(전 세계 27개사에 서비스)
※ 재난적 대응 교육 시스템, 화재 진압 훈련 시스템, 치안 유지 훈련 시스템 등
o 가상현실건슈팅 게임'모탈블리츠'아시아 최초 상용화('15년),'모탈블리츠 for PS가상현실'북미, 유럽, 일본, 아시아 등 全 세계 플레이스테이션 가상현실 매출 1위('17년)
o 탄탄한 개발 실력과 게임 개발사 출신의 가상현실 콘텐츠 전문사로 실감 콘텐츠, 특히 확장가상세계의 게이미페케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연결에 기대되는 업체
*대공간 멀티유저 기반 기술을 보유하여 화학, 소방, 치안, 국방 분야에서 활발한 과제 수행 및 기업과의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와 산업 공헌도가 높음
[기업인]㈜레티널 <NAME> 대표
*'16년 청년 창업가로 ㈜레티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스타트업 및 국내외 다수의 투자처로부터 약 148억 규모 투자유치 진행, 한국을 대표하는 증강현실 기업
o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가상현실전문인력양성사업,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참여
o'19년 핀미러 증강현실 광학 기술력을 기반으로 초경량 안경형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 개발, 스포츠용 증강현실 Gl글 개발 및 산업용 스마트 기기 등 개발 진행 중
o 대학 시절부터 증강현실기술을 전공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신제품 출시 및 타산업 간 융합으로 신규시장을 창출함
o 독자기술로'19년 세계최초 안경형 경량 증강현실안경을 개발하고, 스포츠용 증강현실 고글 등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증강현실분야 기업인임
[콘텐츠 ‧ 솔루션]㈜자이언트스텝
o 디지털 버주얼셀럽IP 개발(빈센트, 지아 2로 및 관련 특허 등록(5건)
o 하이브리드 리얼타임엔진 기술로 홀로그램 공연/공간전시 영상 제작 및 자체 plug - in 개발
- 버추얼 스튜디오(A. I - One Studio)를 제작·활용하여 빅테크사, 엔터테인먼트사의 비대면 홀로는 공연 콘텐츠 제작('20년 4월 Beyond K를 109개국에 송출)
o 증강현실 CG 산업을 리드하는 기업으로 메타버스 분야의 디지털 휴먼, 증강현실 콘서트 등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버추얼 콘텐츠 제작 기술과 제품을 개발
o 리얼타임 캐릭터 및 버추얼 프로덕션 콘텐츠 제작 기술 보유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SM과의 온택트 공연 및 에 <NAME> 와 관련은 상징적 콘텐츠 제작 사례를 보유함
o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 Glass를 제작으로 광학엔진, 하드웨어 등의 전문 기술력 보유
o 군 의료용 증강현실 시뮬레이터 양산(160억 원 계약 예정이
o 의료 수술용 증강현실 Glass 개발(메가젠임플란트)
o 국내 증강현실 디바이스 기기 수요 확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으로 기대됨
o 군납품되는 양상실적 우수한 XR장비 보유. 국내 최초 증강현실글래스 양산 가능으로 의료기 인허가 완료 등 현실적인 준비가 되기에 수입대체 성과 기대
[기업인]㈜애니펜 <NAME> 대표
o 현실공간에 가상 캐릭터를 출연시키는 영상 콘텐츠 제작 앱(애니베어), 아동용 증강현실 드라마(내 손안에 세상이 유튜브 조회수 6천만회)등 개발
o 자체 개발한 가상현실 콘텐츠 저작 엔진으로 증강현실웹드라마, 누리소통망 웹도 등 제작
o 인기 국내외 캐릭터, 애니메이션업체 협력 및 지식재산(IP)결합에 대한 탁월한 사업적 감각과 콘텐츠를 만들 줄 아는 능력을 통해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o 아동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소비층에 확장가상세계 관련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익 창출
[콘텐츠 ‧ 솔루션]㈜버넥트
o 산업현장의 안전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증강현실기반 산업용 해결책을 개발
*버넥트 리모트:실시간 원격협업 서비스를 통해 산업 전반에 필요한 정보와 이슈를 실시간으로 공유
- 버넥트 메이크 ; 설비 운영/작업 절차 등 산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지식을 증강현실 솔루션으로 제작(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배포, 수정)
- 버넥트 트윈:산업 환경을 가상 공간으로 재현하고 이를 실제 데이터와 연동하여, 산업 현장의 운영 상태 및 문제점을 조사(모니터링)하여 현장 예측
o 관련 매출 크게 증가('20년 22억,'21년 40억 매출 전망), 3년 이내 상장 목표
○ 기업의 문제를 XR기술로 해결하는 혁신으로 전문 분야에 집중하며 성장하며. 버넥트 솔루션 및 확장가상세계 협업 플랫폼으로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o 스마트글라스, 360카메라, 드론, 사족보행 로봇 등 다양한 기기와 결합은 독자적인 XR원격협업 해결책(솔루션)개발로 신시장 확대
3.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
[기업]㈜엠라인스튜디오
- 국내최초 가상현실 안전교육 시스템 브랜드'SAFELINE'을 개발하여 엔터테인먼트로 개발 중이던 메타버스 분야의 기술과 콘텐츠를 안전 ‧ 직무 교육에 도입('15년)
- 건설현장 사다리 추락 사고 체험, 지하철 재난 대응 안전 교육, 연구실 지진 사고 체험 등
o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의 사용자가 가상공간에 모여서 협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비대면 네트워크 다중훈련'플랫폼 구축
o 산업현장의 심각한 재해사고를 가상공간에서 직접 체험할 수도 있도록 가깝게 구현하여, 메타버스에 대해 인지도 제고 및 확산에 크게 기여
o 가상현실 시장 초기부터 한 곳에 집중하여, 안전 관련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해서 성공적 산업 견인 업체이자, 더 나아가 메타버스에 지속한 진화에 도전 중인 업체로 평가됨
[기업인]㈜익스트리플 <NAME> 소개
o'01년 대학생 창업 후 국내외 ICT융합 분야에 매진하여 ICT융합·XR분야의 10개 지재권, 33개 저작권 보유
o'09년 익스트리플 인수 후 다양한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에 매진하여'09년 1억 원의 매출로 창업에서'20년 매출 33억 원 달성
o 각종 산업 현장에 활용 가능한 웨어러블 확장현실 플랫폼인'메타뷰(MetaVu)'개발
*원격 협업·교육·체험 디지털트윈, 산업안전 등 산업형 XR솔루션 및 신기술 창출에 기여를 하였으며, 메타버스 관련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여 확산
o 착용가능 확장현실(XR)플랫폼'메타뷰'를 기반으로 하는 XR·융합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 국내 XR혁신을<NAME>는 기업인
[콘텐츠 ‧ 솔루션]㈜마블러스
o 상호 다자접속이 가능한 메타버스 공간과 실시간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학습과 놀이가 가능한 교육용 확장형 플랫폼 개발
o 감성인식 인공지능 엔진 MEE를 탑재, 학습자의 집중도 및 감정을 파악하여 맞춤형 기능 제공
- MEE:MARVRUS Emotion Engine으로 얼굴표정 등 6개 감성 및 집중상태 판별 기능
- 비대면 원격교육에서 부족한 휴먼터치를 극복하기 위한 감성 인공지능 솔루션 제공
- 학습에 특화된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상황의 소통 시 불편함 해소, 사용자의 정서적·심리적 상태 향상 및 개선 기여
o 확장가상세계로 교육 서비스를 위한 신시장 개척 성과창출
2021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수상작 개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o 국내 최고 이상과 증강현실/메타버스 기술력을 보유한 증강현실플랫폼 기업으로 자체 제작으로 증강현실 앱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12년 상용화하고, 국내 개발자에게 공급하여, 메타버스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전 세계 50개 국가, 14,000개 개발사, 7,000개 이상 애플리케이션에 적용)
o 증강현실로 손쉽고 빠르게 설비점검, 점검·관리, 증강현실 원격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용 증강현실솔루션(MAXWORK)을'15년 출시하여 50개 이상의 산업에서 활용
※ 자체 개발한 VPS기술을 활용하여,'현실세계 기반 확장용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Maxverse)사업'진행 중, XR 공간지도 제작도구 및 플랫폼 구축 예정
o 증강현실 SDK를 독자 연구·개발하여 증강현실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하고, 산업용증강현실솔루션, 현실세계기반 XR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산업 공헌도가 높음.
컴퓨터 비전 기술 기반의 증강현실솔루션 자체개발과 기술특혜로 코스닥 상장된 점을 높이 인정
[기업인]㈜비빔블 <NAME> 기업
o 국내 가상현실 1세대 VR과 사업가로'14년 ㈜씨엔박스를 설립하여, 증강현실/가상현실/홀로그램/디지털휴먼/디지털트윈 등 4에서 메타버스 분야를 개척함
o'21년 자체 개발한 3D모델링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VR 전시 서비스인'바이브테크리얼'출시로 현실과 융합되는 가상형 메타버스의 신시장 확대에 기여함
→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 대학혁신포럼,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오픈콘퍼런스 등 7개의 가상 전시 진행 및 추가 7개 진행 중
o 전시 기반의 메타버스를 활용해 문화콘텐츠를 접하기 힘든 지역에 쉽고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경험이 가능토록 함
o 융합산업과 스타트업 활동이 특히 우수하며 전문가로써 경력 역시 높이 평가함
[콘텐츠 ‧ 솔루션]㈜올림플랫닛
o 세계 최고 수준의 웹기반 버추얼 공간 제작기술력을 기반으로 실사와 같은 실감형 콘텐츠와 가상공간을 업계 평균대비 40%의 가격으로 개발·제작할 수 있는'엘리펙스 버추얼 스튜디오'개발(누적가상공간 5,000개 구축, 누적방문자수 1,000만명, 체험도 3,000개)
o 언리얼 엔진을 활용으로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솔루션을 통해'21년 10월말 현재 111개 프로젝트(60억 원)계약, 삼성 및 현대백화점그룹의 가상공간 구현
o 3D기반 가상공간 구축 및 운영솔루션 기술력 보유하여, 3D공간 콘텐츠를 공간으로 구현으로 B2B 메타버스 시장에 최적화된 가상공간의 표준을 제시함
- 실감형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스트리밍하기 위한'엘리펙스 버추얼 스튜디오 서비스'솔루션이 있어 확장성이 높음
o 가상현실을 게임·미디어가 넘어 산업 안전이라는 분야에 집중하여, 사고방지 훈련 교육훈련용 XR콘텐츠 제작에 앞장서서 높은 품질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
o 가상현실·증강현실과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18년 국내 최초 조선산업 디지털 트윈을 시작으로'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 플랫폼 및 융합서비스'을 사업으로 고도화하고 있음
ㅇ 올해부터 울산에서 서비스형 관광 콘텐츠 개발 진행 중(울산정보산업진흥원'ICT 관광 메타버스')
o 산업용 XR기술을 적용 발전시켜 이 지역 메타버스 구현에 우수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자체기술 역량을 축적하여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업계 기여가 큼
o 디지털트윈의 대표 요소 기술인 XR(가상증강현실), SF(스마트팩토리), IOT를 기반으로 조선해양, 가상훈련, VR 파크 등 우수사례가 많음
[기업인]㈜모인 <NAME> 대표
o mm 단위 수준의 오차범위를 가지는 실시간 모션추적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세계의 모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체험이 가능한 동작인식 기술 개발['19년 국제특허등록]
- 마커형 영상 좌표 인식 시스템(카메라가 마커를 촬영하여 컴퓨터로 전송하는 위치인식 시스템)기술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특허 총 25개 보유 및 진행
ㅇ 세밀한 동작 및 관절의 모션 구현이 가능한'X1 Suit''23년 상용화 계획
o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정합도를 높이는 실시간 움직임 맵핑기술 기술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이를 활용한 과학, 의료, 국방 및 향후 신시장 진출이 기대됨
o 혁신적인 모션슈트를 제작 및 신시장 개척에 대한 성과가 우수하며 융합, 활동적인 기술력이 우수함
[콘텐츠 ‧ 솔루션]㈜티랩스
o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현실과 똑같은'디지털 트윈 실감 모델링'이 되는 TeeVR 솔루션과 티스캐너 개발(국립과천과학관, 대전시립미술관, 녹십자 목암추모관, 드라마 구해줘홈즈, 다큐멘터리'빈집살래'등 제작)
o'21년 국내외 39개 논문을 비롯하여,'21년 6월 ISO 기술위원회가'TeeVR 기술 국제 표준안'을 국제표준 초안 단독후보로 상정
o 정확도 우수는 공간스캐닝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 확장 가능하고, 앞으로 기술 고도화로 B2D시장 창출 기여가 높음
o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실감 나는 실내공간의 딥 트윈 제작기술과 공간 스캔 솔루션으로 실세계와 가상세계 연결 위한 원천을 개발이 우수함
3.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
o 국내최초로 증강현실을 이용한'안과검사기'개발하였고, 2021 CES에서 최고혁신상수상하여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 받아다
o 가상현실 안과 치료 솔루션(가상현실OR, Eye Dr.)은 상용화되어 보건소 및 노인요양센터 대상에 판매 중이며(1만 8천명 유저확보), 시각적 질환뿐만 아니라 뇌신경(치매, 뇌졸중 등 신경학적 질환), 심리 치료까지 새로운 분야로 서비스 확장함.
o XR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기술특허 10건, 출원 특허 6건 보유
o XR기술을 의료와 접목해 의료기술을 접하기 힘든 지역에 보급하여 의료와 과학기술 결합을 시도한 점이 긍정 평가됨.
o 의료와 메타버스를 연결해 원격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민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함.
[기업인]㈜감성놀이터 <NAME> 대표
o 가상현실콘텐츠 제작 분야에 전문가이며 미디어아티스트로, 가상현실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가상현실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
o 세계최초로 2017년 샌프란시스코 GDC(게임컨퍼런스)에 심리치유가상현실"숲의 메시지","따스한 마음으로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라는 감성키워드를 중심으로'심리치유'라는 영역에 가상현실콘텐츠 및 기술 적용에 의미가 큼
o 의료·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메타버스 확장에 적극적 시도하여 신시장 확대에 기여함
[콘텐츠 ‧ 솔루션]㈜글로브포인트
o 국내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가 가장 선호하는'VRWARE(메타버스교육플랫폼)'개발
o 나만의 가상현실을 만들고 체험하는 삼차원 저작툴과 교육현장에서 가상현실콘텐츠를 체험 후 직접 만든 콘텐츠를 공유·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교육을 개발(20개 이상 학교, 5,500명의 회원 보유와 2만개 이상의 공유콘텐츠 확보용
o 교육 현장 VRWARE Edu School 실감형 콘텐츠 판매액 20억 돌파(2020년)대만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교육서비스 업무 협의
o VRWARE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으로 초중고 학교 현장에 메타버스로 교육 서비스를 하여 다양한 개척성과를 창출하였고, 응용사례가 우수함
o 교육 플랫폼 기능 고도화로 메타버스 교육 시장 활성화에 가능성 높고, 사용자 참여의 메타버스 공간 만들기 확장성 기대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를 이끌어 갈 선두주자 발굴_1
### 내용: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만들어 갈 선두주자 발굴 -「2021 대한민국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어워드」수상작 18건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부터 추진한「2021 코리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어워드」를 통해서 상·하반기 총 18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어워드는 확장가상세계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선두주자를 발굴하고 우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
ㅇ 시상 부문은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기업, ▲확장가상세계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인, ▲창의적 아이디어로 우수한 결과물을를한 콘텐츠·솔루션으로 총 3개이다.
□ 상반기 어워드(6월 ~ 8월)에서는 가상융합기술(XR)분야로 총 49점을 심사한 최종 9점을 선정한 바 있다.
ㅇ 이 중, 아시아 최초로 가상의 대공간에서 다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이동할 수만 있는'워킹 가상현실(VR)기술'을 선보이고 전 세계 27개 회사에 수출한'㈜스코넥엔터테인먼트'(기업),
최초 독자적인 핀미러 증강현실(AR)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초경량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을 제작은'㈜레티널'의 <NAME> 대표(기업인),
기반 3차원 가상 인간을 개발하고, 가상현실 XR 무대를 상업화한'㈜자이언트스텝'(콘텐츠·솔루션)이 각각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피앤씨솔루션'(기업),'애니펜' <NAME> 대표'(기업인),'버넥트'(콘텐츠 ‧ 솔루션)(한국확장가상세계산업협회장상)'엠라인스튜디오'(기업),'익스트리플' <NAME> 대표(기업인),'마블러스'(콘텐츠 ‧ 솔루션)
□ 이번 어워드(10월 ~ 12월)에서는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요소기술 분야로 총 45점을 접수하여 최종 9점을 선정하였다.
①'12년에 증강현실 앱 개발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 50개 국가에 출시하였을 뿐 아니라, AR을 기반의 개방형 확장가상세계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은'㈜맥스트'(기업),
ㅇ 가상공간에서 전시회를 열어 누구나 공간 제약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 전시행사 플랫폼을 구축에 보급한'㈜비빔블'의 <NAME> 대표(기업인),
ㅇ 실사와 같은 가상공간을 빠른 속도로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 확장가상세계 구현의 방향을 제시한'㈜올림플래닛'(콘텐츠·솔루션)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노바테크'(기업),'모인' <NAME> 대표'(기업인),'티랩스'(콘텐츠 ‧ 솔루션)(한국확장가상세계산업협회장상)'엠투에스'(기업), <NAME> 대표(기업인),'글로브포인트'(콘텐츠 ‧ 솔루션)
□ 시상식은 국내 확장가상세계 분야 최대 전시회로 12월 16일(목)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인「코리아 확장가상세계 페스티벌(KMF)」에서 진행된다.
ㅇ 수상자에게는 기업 홍보 및 콘텐츠·솔루션의 우수성 홍보,「코리아 확장가상세계 페스티벌(KMF)」참가,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사업연계 등에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장관상에는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진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떠오르는 확장가상세계에 한발 앞서 뛰어들어 국가 확장가상세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수상자들의 노고에 축하를 전한다"며
ㅇ"이번 시상을 바탕으로 무한한 경제 영토 확장이 가능한 확장가상세계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 코리아 확장가상세계 어워드 상반기 우수상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기업]㈜스코넥엔터테인먼트
ㅇ 국내 최초 대공간에서 여러사람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체험을 수 있는 워킹가상현실기술을 자체개발하여 XR 교육 ‧ 훈련 시스템에 활용(전 세계 27개사에 서비스)
※ 재난적 대응 교육 시스템, 화재 진압 훈련 시스템, 치안 유지 훈련 시스템 등
o 가상현실건슈팅 게임'모탈블리츠'아시아 최초 상용화('15년),'모탈블리츠 for PS가상현실'북미, 유럽, 일본, 아시아 등 全 세계 플레이스테이션 가상현실 매출 1위('17년)
o 탄탄한 개발 실력과 게임 개발사 출신의 가상현실 콘텐츠 전문사로 실감 콘텐츠, 특히 확장가상세계의 게이미페케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연결에 기대되는 업체
*대공간 멀티유저 기반 기술을 보유하여 화학, 소방, 치안, 국방 분야에서 활발한 과제 수행 및 기업과의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와 산업 공헌도가 높음
[기업인]㈜레티널 <NAME> 대표
*'16년 청년 창업가로 ㈜레티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스타트업 및 국내외 다수의 투자처로부터 약 148억 규모 투자유치 진행, 한국을 대표하는 증강현실 기업
o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가상현실전문인력양성사업,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참여
o'19년 핀미러 증강현실 광학 기술력을 기반으로 초경량 안경형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 개발, 스포츠용 증강현실 Gl글 개발 및 산업용 스마트 기기 등 개발 진행 중
o 대학 시절부터 증강현실기술을 전공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신제품 출시 및 타산업 간 융합으로 신규시장을 창출함
o 독자기술로'19년 세계최초 안경형 경량 증강현실안경을 개발하고, 스포츠용 증강현실 고글 등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증강현실분야 기업인임
[콘텐츠 ‧ 솔루션]㈜자이언트스텝
o 디지털 버주얼셀럽IP 개발(빈센트, 지아 2로 및 관련 특허 등록(5건)
o 하이브리드 리얼타임엔진 기술로 홀로그램 공연/공간전시 영상 제작 및 자체 plug - in 개발
- 버추얼 스튜디오(A. I - One Studio)를 제작·활용하여 빅테크사, 엔터테인먼트사의 비대면 홀로는 공연 콘텐츠 제작('20년 4월 Beyond K를 109개국에 송출)
o 증강현실 CG 산업을 리드하는 기업으로 메타버스 분야의 디지털 휴먼, 증강현실 콘서트 등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버추얼 콘텐츠 제작 기술과 제품을 개발
o 리얼타임 캐릭터 및 버추얼 프로덕션 콘텐츠 제작 기술 보유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SM과의 온택트 공연 및 에 <NAME> 와 관련은 상징적 콘텐츠 제작 사례를 보유함
o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 Glass를 제작으로 광학엔진, 하드웨어 등의 전문 기술력 보유
o 군 의료용 증강현실 시뮬레이터 양산(160억 원 계약 예정이
o 의료 수술용 증강현실 Glass 개발(메가젠임플란트)
o 국내 증강현실 디바이스 기기 수요 확대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으로 기대됨
o 군납품되는 양상실적 우수한 XR장비 보유. 국내 최초 증강현실글래스 양산 가능으로 의료기 인허가 완료 등 현실적인 준비가 되기에 수입대체 성과 기대
[기업인]㈜애니펜 <NAME> 대표
o 현실공간에 가상 캐릭터를 출연시키는 영상 콘텐츠 제작 앱(애니베어), 아동용 증강현실 드라마(내 손안에 세상이 유튜브 조회수 6천만회)등 개발
o 자체 개발한 가상현실 콘텐츠 저작 엔진으로 증강현실웹드라마, 누리소통망 웹도 등 제작
o 인기 국내외 캐릭터, 애니메이션업체 협력 및 지식재산(IP)결합에 대한 탁월한 사업적 감각과 콘텐츠를 만들 줄 아는 능력을 통해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o 아동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소비층에 확장가상세계 관련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익 창출
[콘텐츠 ‧ 솔루션]㈜버넥트
o 산업현장의 안전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증강현실기반 산업용 해결책을 개발
*버넥트 리모트:실시간 원격협업 서비스를 통해 산업 전반에 필요한 정보와 이슈를 실시간으로 공유
- 버넥트 메이크 ; 설비 운영/작업 절차 등 산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지식을 증강현실 솔루션으로 제작(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배포, 수정)
- 버넥트 트윈:산업 환경을 가상 공간으로 재현하고 이를 실제 데이터와 연동하여, 산업 현장의 운영 상태 및 문제점을 조사(모니터링)하여 현장 예측
o 관련 매출 크게 증가('20년 22억,'21년 40억 매출 전망), 3년 이내 상장 목표
○ 기업의 문제를 XR기술로 해결하는 혁신으로 전문 분야에 집중하며 성장하며. 버넥트 솔루션 및 확장가상세계 협업 플랫폼으로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o 스마트글라스, 360카메라, 드론, 사족보행 로봇 등 다양한 기기와 결합은 독자적인 XR원격협업 해결책(솔루션)개발로 신시장 확대
3.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
[기업]㈜엠라인스튜디오
- 국내최초 가상현실 안전교육 시스템 브랜드'SAFELINE'을 개발하여 엔터테인먼트로 개발 중이던 메타버스 분야의 기술과 콘텐츠를 안전 ‧ 직무 교육에 도입('15년)
- 건설현장 사다리 추락 사고 체험, 지하철 재난 대응 안전 교육, 연구실 지진 사고 체험 등
o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의 사용자가 가상공간에 모여서 협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비대면 네트워크 다중훈련'플랫폼 구축
o 산업현장의 심각한 재해사고를 가상공간에서 직접 체험할 수도 있도록 가깝게 구현하여, 메타버스에 대해 인지도 제고 및 확산에 크게 기여
o 가상현실 시장 초기부터 한 곳에 집중하여, 안전 관련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해서 성공적 산업 견인 업체이자, 더 나아가 메타버스에 지속한 진화에 도전 중인 업체로 평가됨
[기업인]㈜익스트리플 <NAME> 소개
o'01년 대학생 창업 후 국내외 ICT융합 분야에 매진하여 ICT융합·XR분야의 10개 지재권, 33개 저작권 보유
o'09년 익스트리플 인수 후 다양한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에 매진하여'09년 1억 원의 매출로 창업에서'20년 매출 33억 원 달성
o 각종 산업 현장에 활용 가능한 웨어러블 확장현실 플랫폼인'메타뷰(MetaVu)'개발
*원격 협업·교육·체험 디지털트윈, 산업안전 등 산업형 XR솔루션 및 신기술 창출에 기여를 하였으며, 메타버스 관련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여 확산
o 착용가능 확장현실(XR)플랫폼'메타뷰'를 기반으로 하는 XR·융합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 국내 XR혁신을<NAME>는 기업인
[콘텐츠 ‧ 솔루션]㈜마블러스
o 상호 다자접속이 가능한 메타버스 공간과 실시간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학습과 놀이가 가능한 교육용 확장형 플랫폼 개발
o 감성인식 인공지능 엔진 MEE를 탑재, 학습자의 집중도 및 감정을 파악하여 맞춤형 기능 제공
- MEE:MARVRUS Emotion Engine으로 얼굴표정 등 6개 감성 및 집중상태 판별 기능
- 비대면 원격교육에서 부족한 휴먼터치를 극복하기 위한 감성 인공지능 솔루션 제공
- 학습에 특화된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상황의 소통 시 불편함 해소, 사용자의 정서적·심리적 상태 향상 및 개선 기여
o 확장가상세계로 교육 서비스를 위한 신시장 개척 성과창출
2021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수상작 개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o 국내 최고 이상과 증강현실/메타버스 기술력을 보유한 증강현실플랫폼 기업으로 자체 제작으로 증강현실 앱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12년 상용화하고, 국내 개발자에게 공급하여, 메타버스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전 세계 50개 국가, 14,000개 개발사, 7,000개 이상 애플리케이션에 적용)
o 증강현실로 손쉽고 빠르게 설비점검, 점검·관리, 증강현실 원격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산업용 증강현실솔루션(MAXWORK)을'15년 출시하여 50개 이상의 산업에서 활용
※ 자체 개발한 VPS기술을 활용하여,'현실세계 기반 확장용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Maxverse)사업'진행 중, XR 공간지도 제작도구 및 플랫폼 구축 예정
o 증강현실 SDK를 독자 연구·개발하여 증강현실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하고, 산업용증강현실솔루션, 현실세계기반 XR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산업 공헌도가 높음.
컴퓨터 비전 기술 기반의 증강현실솔루션 자체개발과 기술특혜로 코스닥 상장된 점을 높이 인정
[기업인]㈜비빔블 <NAME> 기업
o 국내 가상현실 1세대 VR과 사업가로'14년 ㈜씨엔박스를 설립하여, 증강현실/가상현실/홀로그램/디지털휴먼/디지털트윈 등 4에서 메타버스 분야를 개척함
o'21년 자체 개발한 3D모델링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VR 전시 서비스인'바이브테크리얼'출시로 현실과 융합되는 가상형 메타버스의 신시장 확대에 기여함
→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 대학혁신포럼,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오픈콘퍼런스 등 7개의 가상 전시 진행 및 추가 7개 진행 중
o 전시 기반의 메타버스를 활용해 문화콘텐츠를 접하기 힘든 지역에 쉽고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경험이 가능토록 함
o 융합산업과 스타트업 활동이 특히 우수하며 전문가로써 경력 역시 높이 평가함
[콘텐츠 ‧ 솔루션]㈜올림플랫닛
o 세계 최고 수준의 웹기반 버추얼 공간 제작기술력을 기반으로 실사와 같은 실감형 콘텐츠와 가상공간을 업계 평균대비 40%의 가격으로 개발·제작할 수 있는'엘리펙스 버추얼 스튜디오'개발(누적가상공간 5,000개 구축, 누적방문자수 1,000만명, 체험도 3,000개)
o 언리얼 엔진을 활용으로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솔루션을 통해'21년 10월말 현재 111개 프로젝트(60억 원)계약, 삼성 및 현대백화점그룹의 가상공간 구현
o 3D기반 가상공간 구축 및 운영솔루션 기술력 보유하여, 3D공간 콘텐츠를 공간으로 구현으로 B2B 메타버스 시장에 최적화된 가상공간의 표준을 제시함
- 실감형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스트리밍하기 위한'엘리펙스 버추얼 스튜디오 서비스'솔루션이 있어 확장성이 높음
o 가상현실을 게임·미디어가 넘어 산업 안전이라는 분야에 집중하여, 사고방지 훈련 교육훈련용 XR콘텐츠 제작에 앞장서서 높은 품질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
o 가상현실·증강현실과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18년 국내 최초 조선산업 디지털 트윈을 시작으로'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 플랫폼 및 융합서비스'을 사업으로 고도화하고 있음
ㅇ 올해부터 울산에서 서비스형 관광 콘텐츠 개발 진행 중(울산정보산업진흥원'ICT 관광 메타버스')
o 산업용 XR기술을 적용 발전시켜 이 지역 메타버스 구현에 우수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자체기술 역량을 축적하여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업계 기여가 큼
o 디지털트윈의 대표 요소 기술인 XR(가상증강현실), SF(스마트팩토리), IOT를 기반으로 조선해양, 가상훈련, VR 파크 등 우수사례가 많음
[기업인]㈜모인 <NAME> 대표
o mm 단위 수준의 오차범위를 가지는 실시간 모션추적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세계의 모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체험이 가능한 동작인식 기술 개발['19년 국제특허등록]
- 마커형 영상 좌표 인식 시스템(카메라가 마커를 촬영하여 컴퓨터로 전송하는 위치인식 시스템)기술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특허 총 25개 보유 및 진행
ㅇ 세밀한 동작 및 관절의 모션 구현이 가능한'X1 Suit''23년 상용화 계획
o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정합도를 높이는 실시간 움직임 맵핑기술 기술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이를 활용한 과학, 의료, 국방 및 향후 신시장 진출이 기대됨
o 혁신적인 모션슈트를 제작 및 신시장 개척에 대한 성과가 우수하며 융합, 활동적인 기술력이 우수함
[콘텐츠 ‧ 솔루션]㈜티랩스
o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현실과 똑같은'디지털 트윈 실감 모델링'이 되는 TeeVR 솔루션과 티스캐너 개발(국립과천과학관, 대전시립미술관, 녹십자 목암추모관, 드라마 구해줘홈즈, 다큐멘터리'빈집살래'등 제작)
o'21년 국내외 39개 논문을 비롯하여,'21년 6월 ISO 기술위원회가'TeeVR 기술 국제 표준안'을 국제표준 초안 단독후보로 상정
o 정확도 우수는 공간스캐닝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 확장 가능하고, 앞으로 기술 고도화로 B2D시장 창출 기여가 높음
o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실감 나는 실내공간의 딥 트윈 제작기술과 공간 스캔 솔루션으로 실세계와 가상세계 연결 위한 원천을 개발이 우수함
3.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
o 국내최초로 증강현실을 이용한'안과검사기'개발하였고, 2021 CES에서 최고혁신상수상하여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 받아다
o 가상현실 안과 치료 솔루션(가상현실OR, Eye Dr.)은 상용화되어 보건소 및 노인요양센터 대상에 판매 중이며(1만 8천명 유저확보), 시각적 질환뿐만 아니라 뇌신경(치매, 뇌졸중 등 신경학적 질환), 심리 치료까지 새로운 분야로 서비스 확장함.
o XR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기술특허 10건, 출원 특허 6건 보유
o XR기술을 의료와 접목해 의료기술을 접하기 힘든 지역에 보급하여 의료와 과학기술 결합을 시도한 점이 긍정 평가됨.
o 의료와 메타버스를 연결해 원격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민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함.
[기업인]㈜감성놀이터 <NAME> 대표
o 가상현실콘텐츠 제작 분야에 전문가이며 미디어아티스트로, 가상현실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가상현실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
o 세계최초로 2017년 샌프란시스코 GDC(게임컨퍼런스)에 심리치유가상현실"숲의 메시지","따스한 마음으로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라는 감성키워드를 중심으로'심리치유'라는 영역에 가상현실콘텐츠 및 기술 적용에 의미가 큼
o 의료·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메타버스 확장에 적극적 시도하여 신시장 확대에 기여함
[콘텐츠 ‧ 솔루션]㈜글로브포인트
o 국내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가 가장 선호하는'VRWARE(메타버스교육플랫폼)'개발
o 나만의 가상현실을 만들고 체험하는 삼차원 저작툴과 교육현장에서 가상현실콘텐츠를 체험 후 직접 만든 콘텐츠를 공유·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교육을 개발(20개 이상 학교, 5,500명의 회원 보유와 2만개 이상의 공유콘텐츠 확보용
o 교육 현장 VRWARE Edu School 실감형 콘텐츠 판매액 20억 돌파(2020년)대만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교육서비스 업무 협의
o VRWARE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으로 초중고 학교 현장에 메타버스로 교육 서비스를 하여 다양한 개척성과를 창출하였고, 응용사례가 우수함
o 교육 플랫폼 기능 고도화로 메타버스 교육 시장 활성화에 가능성 높고, 사용자 참여의 메타버스 공간 만들기 확장성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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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d7f1-3011-41a9-802f-66e8b5591c58 | source15/231026/156420668_0.txt | [설명]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근절노력 지속 중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668&pageIndex=38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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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근절노력 지속 중
화물업계, 불법 적재장치는'21.1월까지 적법절차에 따른 튜닝키로
안전조치 없이 판스프링을 설치·운행한 차량은 지속 처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 적재함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판스프링 등을 임의 설치·운행하는 불법 적재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지난 9월 25일 경찰, 검찰에 단속강화 협조요청하고 경찰,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단속원)합동 단속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토부는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는 화물 업계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간 화물연대와 화물차 적재장치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다.
ㅇ 이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하면서도 화물적재 특성을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우선한 9만여대 대상은'21년 1월말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 9만여대 화물차량의 적법한 개조가이될 것으로 예상되는'21년 1월 31일까지는 적재함 지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등에 대하여 고정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하되, 공차 운행 시에는 판스프링 등을 제거한 채 운행하기로 하였다.
ㅇ 안전조치는 탄성고무, 로프, 볼트 등을 사용하여 지지대, 받침대 등을 견고히 결박하여 충격으로 인해 도로상에 낙하되지 않도록 조치는 것이다.
□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거나 공차 운행에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판스프링 관련 불법 적재장치가 도로상에 낙하되어 인명사고가 나지 못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그간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와 물적 손실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근절노력 지속 중_1
### 내용: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근절노력 지속 중
화물업계, 불법 적재장치는'21.1월까지 적법절차에 따른 튜닝키로
안전조치 없이 판스프링을 설치·운행한 차량은 지속 처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 적재함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판스프링 등을 임의 설치·운행하는 불법 적재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지난 9월 25일 경찰, 검찰에 단속강화 협조요청하고 경찰,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단속원)합동 단속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토부는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는 화물 업계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간 화물연대와 화물차 적재장치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다.
ㅇ 이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하면서도 화물적재 특성을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우선한 9만여대 대상은'21년 1월말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 9만여대 화물차량의 적법한 개조가이될 것으로 예상되는'21년 1월 31일까지는 적재함 지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등에 대하여 고정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하되, 공차 운행 시에는 판스프링 등을 제거한 채 운행하기로 하였다.
ㅇ 안전조치는 탄성고무, 로프, 볼트 등을 사용하여 지지대, 받침대 등을 견고히 결박하여 충격으로 인해 도로상에 낙하되지 않도록 조치는 것이다.
□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거나 공차 운행에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판스프링 관련 불법 적재장치가 도로상에 낙하되어 인명사고가 나지 못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그간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와 물적 손실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하였다. |
9f8d77c1-b5cc-4e3f-bfbc-b40cbf39b887 | source15/231026/156555134_0.txt |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3.2% 감소(2.28.화)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134&pageIndex=7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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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주간 발생자 전주 대비 13.2%감소
- 주간 유행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낮음'으로 평가 -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유행성 평가(2.19. ~ 2.25.)
○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0,070명(전주 대비 13.2%)
○ 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사망자는 전주 보다 감소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낮음'으로 유지
○ 주간(2.12. ~ 2.18.)입원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26.11’로 전주(25.72%)대비 하락
□ 중국출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2.19 ~ 2.25)
○ 확진자 14,348명, 검사자 13,773명, 양성자 68명, 양성률 0.5 ％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자 1,506명, 양성자 14명, 확진율 0.9%
□ 장기체류외국인 입국자 11,024명, 검사자 10,511명 양성자 45명, 양성률 0.4 ％
○ 내국인 귀국은 1,818명, 검사자 1,756명, 양성자 9명, 양성률 0.5%
1.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향(2.19. ∼2.25.)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2월 4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190명, 일평균 사망자는 14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33,940명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난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수는 80세 이상이 55.2%, 70대가 30.2 ％, 60대가 7.3%로, 50대 이하 7.3 퍼센트 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성별·연령별 주간 사망률 및 일평균<NAME>중 위중증 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2.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2.19. ∼2.25.)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 <NAME> )는 2월 4주차 코로나19 일일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낮음'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및와 사망자 수 등 발생지표와 병상가동률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다.
<2월 4주차 종합평가 결과>
□ 지난주 일에서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비해 19.5%감소하여 일평균 190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6.7%감소하여 주에 14명이다.
*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현황은(2월 1주)368명→(2월 2주)292명→(2월 3주)236명→(2월 4주)190명
□로 주간 일평균 사망자 발생:(2월1주)30명→(2월2주)20명→(2월3주)19명→(2월4주)14명
<일평균 입원과 위중증 환자 및 일평균 사망률 발생 현황('23.2.25.0시 기준)>
□ 2월 4주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55명(81.6%), 하루당 사망자 중 60세 미만은 13명(92.9%)이었다.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50세 이상 174명(91.6%/□ 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14명(100.0%)
○ 2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바는 중증화율 0.26 ％, 치명률은 0.10%이었다.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누적 현황('23.2.25.0시 기준)>
*'23년 2월 25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5.7명(치명률 0.11 ％)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60.4명(치명률 1.95 ％)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7.3명(치명률 0.45 ％), 60대는 53.8명(치명률 0.12%)이었다.
- 2월 4주(2.19. ~ 2.25.)주간 신규 확진자는 70,488명으로 지난주 대비 13.2%감소하였다.
○ 전국 일평균 확진자수는 10,070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0으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였다.
*주간 누적:(2월1주)11.2만 건 →(2월2주)9.4만 명 →(2월3주)8.1만 명/(2월4주)7.0만 명의
**일 평균:(2월1주)16,103명 →(2월2주)13,550명:(2월3주)11,598명 →(2월4주)10,070명
<최근 8주간 전국 확진자수/발생률*추이(명)('23.1.1. ~ 2.25.)>
주간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2.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로 x 100,000명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주간 확진자 발생률(10만 명당)
전주 대비 확진자 발생 증가비
%(고발생군)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하였다.
- 발생률은 80세이상(25.2명), 30 - 39세(24.3명), 20 - 29세(22.8명)순으로, 고령층 보다가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며 전체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명):(2월1주)29,681→(2월2주)25,477→(2월3주)21,736→(2월4주)18,993
-만 60세 미만 비율:(2월1주)26.3→(2월2주)27.0→(2월3주)26.8→(2월4주)26.9
- 신규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수는 전주 보다 감소(4,744명 → 3,563명)하였으며, 2월 3주 비율은 4.6%였다.
※ 전체 확진자조사서 등록환자/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수(비율)
(1월4주)6,671명(4.5%)→(2월1주)4,919명(4.7 ％)→(2월2주)4,744명(5.2%)→(2월3주)3,563명(4.6 ％)
※된 사례는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전체 등록자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예'라고 표시한 건)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 2월 3주(2.12. ~ 2.18.)주간 확진자 대비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6.11%로 전주(25.72%%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구성비:(1월4주)23.03%,(2월1주)24.84%,(2월2주)25.72’,(2월3주)26.11 …
○(누적발생)'23.2.19.0시 기준, 28,807,152명 ※ 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1,420,733명, 누적구성비 4.93 로 확인되었다.
*(1월4주)149,254명(4.72%),(2월1주)107,175명(4.80%),(2월2주)92,257명(4.87 ％),(2월3주)78,747명(4.93%*
<주차별 확진자 수 및 2회감염 추정 비율>
□ 지난 4주간 예방접종 현황도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1.7 이상 감소되었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2가백신 예방 완료 후 확진군'에 대해 12.1배,'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6.1배가 높았다.
□'2가백신 접종 후 확진군'은'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이어질 위험이 91.7 ％,'4차접종 후 확진군'도'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급성 진행 위험이 83.5%낮음
<최근 4주간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의한 중증화율 위험도('23.2.19.0시 기준)>
*중증화 = 코로나19 확진 후 28일이내 위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악화는 확진자
※ 분석대상:'22.12.25. ∼'23.1.21. 확진자 1,069,282명
□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중환자실에서 병상가동률은 2주 연속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2.3주 ~ 2.4주):(전국)17.1%→ 14.4%,(수도권)15.5’→ 16.3%,(비수도권)19.4%→ 11.9 퍼센트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2.3주 → 2.4주):(전국)19.7 ％ → 15.5%,(수도권)20.7%15.5%,(비수도권)18.1 퍼센트 → 15.5%
□ 2월 4주차(2.19 ~ 2.25)60세 이하 환자에 대한 먹는 약 추정 처방률은 31.7%로 지난주(33.2%)대비 1.5 퍼센트 p 감소하였다.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자가기입 방식)기반 추정 처방 방식으로, 사후(지연)입력 등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잇다
□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 1의 검출률은 57.6%로서 전주 대비 1.5%p 감소하였다.
- BA. 5(7.5%), BQ. 1(8.5%1에서 BQ. 1.1(3.3%)등을 포함하는 BA. 5 세부계통은 21.4 ％(+ 0.8 ％ p)로 확인되었고,
- CH. 1.1은 6.5%(+ 0.8%p), 재조합 XBB.1.5는 3.0 ％(+ 0.9 ％ p)로 확인되었다.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분석도('23.2.25.0시 기준)]
【 국내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2.25.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라,'23년 2월 13 ~ 20일 단기체류 확진자 24명 등 분석가능한 총 5명의 검체에 대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BA. 5 세부계통이 80.0%(BA. 5 20.0%+ BF. 7 60.0%), BN. 1이 20.0%로 확인되었다.
-'23.1.20 분석건수:자 126명
누계(1월 2일 ~ 2월20일)
- ○ 이를 포함,'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K - RISS)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내국에서 확진자 총 541명*에 대한 분석 현황에서 BA. 5 세부계통이 93.2%(BA. 5 59.9%, BF. 7 32.5 퍼센트 등)로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단기체류 진단자 126명 포함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초과 확진자 수(2월 4주∼):전국 57,489명,(수도권)40,415명,(비수도권)17,074명
**:(중환자실 최대 확보 병상 현황은 전국 2,825개, 수도권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평균 60세 이상 중증화율)0.60 ％,(4주 누적 병상가중치)1.0,(재원일수)7일
※(지표⑥ - 1 기준)'주간 치명률'은 주간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을 사망을 기준으로 2주 전까지 산출(사망까지 모니터링 기간 필요, 기존 산출방식)하나,'추정 주간 치명률'은 집계된 사망자를 바탕으로 최근 치명률을 산출함(Our World in Data 산출방식)
※ 지표를 기준)2월 24일 기준 산출
3. 코로나19 병상 및 재택치료 등 상황
□ 2월 27일(월)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880병상이다.
○ 현재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4.1%, 준 - 중증병상 14.8%, 중등증병상 9.8%다며
<2.27.(월)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수>
※ 증감은 전일 대비 1가
□ 신규 입원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34명으로, 수도권 4,556명, 비수도권 4,878명이다. 총 58,19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2.28.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체에 14,36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검사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648개소가 있다.(2.23.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진단 결과와 다를 수 잇어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2.28.0시 이후에서
4. 중국출발 입국자 검사 등 조치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중국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특별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1.2.)중인 검역 후 검사 현황(8주차, 2.19. ~ 2.25.)을 발표하였다.
- 2.19. 부터 2.25. 까지 7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14,348명이며, 이 결과 13,773명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68명(양성률 0.5%%로 확인되었다.
- 입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506명이며, 14명이 확진(양성률 0.9%*판정을 받았고,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10,511명 중 45명(양성률 0.4%)이, 국내는 1,756명 중 9명(양성률 0.5%)이 확진되어 귀국 조치 되었다.
○ 지난주 통계 자료(2.12. ~ 2.18.)와 비교 결과는 전체 입국자 양성률은 0.6 퍼센트 에서 금주 0.5%로 전주 대비 0.1 ％ p 감소하였으며,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0.1%p, 장기체류 외국인 0.1/p, 내국인은 0.2%p 감소하였다.
<2.19. ~ 2.25. 중국출발 입국자 확진 현황(2.27.0시 현재로 단위:명,%/%p)>
*2.19. ~ 2.22. 까지 검사완료, 2.23. 부터 검사결과 집계 시작
□ <NAME> 본부장은"입국 후 잠복 종료일(~ 2.28.)까지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서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고 후 검사 미실시자에게 유선으로 적극으로 안내하고,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급증에 따라 당일 신고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달라질가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검사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실시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누적)확진 통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클릭으로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향
국내 발생 현황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지난 8주간('23.1.28. ~. 2.25.)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추이>
<전국(국내발생)/지역별 주간 일평균 수 추이(2.25. 기준, 단위:명)/
<주간 권역별 확진자 현황>
(주간:2.19. ~ 2.25. 단위:%에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주요 발생 현황
<재원중 ‧ 위중증 ‧ 사망자 ‧ 환자 발생 현황>
(2.19. ~ 2.28., 단위:%에
<연령별 확진자 수>
(주간:2.19. ~ 2.25., 단위:%에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주간:2.19. ~ 2.25., 단위:%에
*해외유입 확진자 추이>
(주간:2.19. ~ 2.28., 단위:명)
*주간 검사 건수>
(주간:2.19. ~ 2.25. 단위/명)
1)PC는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국과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 국내발생/해외유입 구분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 지역별 확진자 현황 1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전 세계 발생 현황
*출처:세계보건기구(이하 WHO)COVID - 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23.2.22)
○(발생현황)757,090,780명(사망 6,849,531명)발생 보고(2.19일 기준)
※ 지난 4주간 신규 확진자 5,282,569명(- 89%발생과 신규 사망자 48,691명(- 62%)발생
<도 지역별 확진자·사망자 발생 현황(4주 단위, 2.19일 기준)>
*최근 4주간(1.23. ~ 2.19.)신규 확진 5,282,569명, 사망 48,691명 발생으로주자 발생(이전 4주 대비 89%), 사망(이전 4주 대비 62)모두 감소
-(확진)모든 지역*감소
*서태평양(2,296,493명, - 94%%과 아메리카(1,619,223. 명, - 43%), 유럽(1,322,107명, - 33%), 아프리카(19,238명, - 34 명), 중동(14,495명, - 26), 동남아(11,013명, - 51%)순으로 증가
-(사망)중동(216명, + 18%)지역에서 발생 증가, 그 외 지역*감소
*서태평양(19,760, - 77%%과 아메리카(18,444명, - 14%), 유럽(10,014명, - 50 명), 동남아(206명, - 62%), 아프리카(51명 52%)에서만 발생
○ 직전 4주간 신규확진자는 미국(1,113,288명, - 31%), 일본(1,095,815명, - 71%), 중국(635,433명, - 98 명), 대한민국(430,042명, - 68%%에 독일(329,229명, - 25%)순으로 높은 발생 보고
국가별 발생 비교
<주요국 발병 비교 현황('23.2.19. 기준, WHO, glen world in data)>
인구100만 명당 누적발생(명)
('23.2.12. ∼'23.2.19.)
*예방접종률 We는 world in D에서 기준(인구 100명당 접종률)
*예방접종률 기준일 현재(미국)1,2차 2.14,3차 11.22,(영국)9.4, 접종률은 1,2차 2.19,3차 12.12
※일 추가접종률은 3차, 4차 접종률 합계
***엄격성지수는'22.12월 이후 업데이트 중단으로 변경
*주요국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추이
('20.1.22. ∼'23.2.19., glen world in data)>
<주요국 국민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추이
('20.1.22. ∼'23.2.19., hen world in data)>
<주요국 인구 100만 명당 주간 신규자 수 추이
('22.6.27. ∼'23.2.19., WHO)>
<주요국 인구 100만 명째 사망자 수 추이
('22.6.27∼'23.2.19., WHO)>
※(점선)발생 감소세 국가,(실선)발생 증가세 국가(한국 제외)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2.19.0시 현재화
□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기준
[재감염 추정사례 정의:코로나 - 19 대응지침 별은 제13 - 2판]
▶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후 45 - 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확인을 경우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확진 이후'확진자 노출력'을 개별 확인할 수 없고, 사회 생활을 통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이후 PCR/전문가용 RAT 검사결과 양성이 판명은 경우」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
□ 지난 4주 2회감염 추정사례 일반현황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정도도
◇[분석대상]최근 4주간('22.12.18. ∼'23.1.14.)**는 1,306,669명**
*위중증, 사망은 관찰기간 28일 이내(최근 4주 확진자 제외)분석 결과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 여부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분석내용]확진자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 미접종 확진군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 이후 확진된 경우
- 2차접종 완료 이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 초과자 또는 3차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혹은 4차접종 전 14일 미경과자
-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 혹은 2가백신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 2가백신 접종 종료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2가백신 접종 이후 14일 이상 경과자
◇ 중중화율:확진 후 28일 안에 위중증 또는 사망한 사례 비율
○ 중증화 예방효과 = 1 -(2가백신접종·4차접종 종료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미접종 확진군중증화율)
○ 연령대별 <세부자료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예방효과>
4차접종 완료 전 확진군
2가접종 완료 후 확진군
1)미접종군 및 완전접종군 간 연령분포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누적 중증화수를 산출
*위중증, 사망은 관찰기간 28일 이내(2023년 1월3주∼2월2주 기간을 제외)분석*
감염취약시설 발생 현황(2.18. 자료부터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및 유형별 확진 현황
1」(분석기간 및 자료원)전체 분석기간 22.2.6. ∼'23.2.18.,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조사서 등록 환자
2」(자료해석 관련 유의사항)
- 위 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확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조사서의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항목에'예'라고 응답한 인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전수는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한 수치임('23.2.18. 기준)
*분석 기간 동안 확진자조사서 미등록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전체 확진자 수와 상이할 수 있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2.25. 기준)
【 최근 1주('23.2.19 ~'23.2.25)오미크론 세부계통 분포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 지난 4주간 국내감염 오미크론 세부계통 현황(2.25.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대상)국내감염 확진자,(검출률)×(변이검출건수)(변이분석건수)× 100
주간 일별 중국발 국내성자 현황(2.19. ~ 2.25.)
□(전체 입국자)입국자 14,348명, 검사자 13,773명, 양성자 68명(0.5 ％)
*지자체에서검사및 결과확인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어 2.23일 이후 검사결과는 취합
*(단기체류 외국인)입국자 1,506명, 양성자 14명(0.9%)
□(장기체류 외국인)입국자 11,024명, 검사자 10,511명, 양성자 45명(0.4 ％)
□(내국인)확진자 1,818명, 검사자 1,756명, 양성자 9명(0.5%)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적 치료제 안내(카드뉴스)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질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만여난환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승인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관련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안내문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삭제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발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대상 및 절차 규정에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정보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감염병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 질병정보 현황은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등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3.2% 감소(2.28.화)_1
### 내용:
코로나19 주간 발생자 전주 대비 13.2%감소
- 주간 유행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낮음'으로 평가 -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유행성 평가(2.19. ~ 2.25.)
○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0,070명(전주 대비 13.2%)
○ 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사망자는 전주 보다 감소
○ 주간 위험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낮음'으로 유지
○ 주간(2.12. ~ 2.18.)입원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26.11’로 전주(25.72%)대비 하락
□ 중국출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2.19 ~ 2.25)
○ 확진자 14,348명, 검사자 13,773명, 양성자 68명, 양성률 0.5 ％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자 1,506명, 양성자 14명, 확진율 0.9%
□ 장기체류외국인 입국자 11,024명, 검사자 10,511명 양성자 45명, 양성률 0.4 ％
○ 내국인 귀국은 1,818명, 검사자 1,756명, 양성자 9명, 양성률 0.5%
1.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향(2.19. ∼2.25.)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2월 4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190명, 일평균 사망자는 14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33,940명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난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수는 80세 이상이 55.2%, 70대가 30.2 ％, 60대가 7.3%로, 50대 이하 7.3 퍼센트 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성별·연령별 주간 사망률 및 일평균<NAME>중 위중증 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2.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2.19. ∼2.25.)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 <NAME> )는 2월 4주차 코로나19 일일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낮음'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및와 사망자 수 등 발생지표와 병상가동률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다.
<2월 4주차 종합평가 결과>
□ 지난주 일에서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비해 19.5%감소하여 일평균 190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6.7%감소하여 주에 14명이다.
*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현황은(2월 1주)368명→(2월 2주)292명→(2월 3주)236명→(2월 4주)190명
□로 주간 일평균 사망자 발생:(2월1주)30명→(2월2주)20명→(2월3주)19명→(2월4주)14명
<일평균 입원과 위중증 환자 및 일평균 사망률 발생 현황('23.2.25.0시 기준)>
□ 2월 4주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55명(81.6%), 하루당 사망자 중 60세 미만은 13명(92.9%)이었다.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50세 이상 174명(91.6%/□ 일평균 사망자 중 50세 이상 14명(100.0%)
○ 2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바는 중증화율 0.26 ％, 치명률은 0.10%이었다.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누적 현황('23.2.25.0시 기준)>
*'23년 2월 25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5.7명(치명률 0.11 ％)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60.4명(치명률 1.95 ％)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7.3명(치명률 0.45 ％), 60대는 53.8명(치명률 0.12%)이었다.
- 2월 4주(2.19. ~ 2.25.)주간 신규 확진자는 70,488명으로 지난주 대비 13.2%감소하였다.
○ 전국 일평균 확진자수는 10,070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0으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였다.
*주간 누적:(2월1주)11.2만 건 →(2월2주)9.4만 명 →(2월3주)8.1만 명/(2월4주)7.0만 명의
**일 평균:(2월1주)16,103명 →(2월2주)13,550명:(2월3주)11,598명 →(2월4주)10,070명
<최근 8주간 전국 확진자수/발생률*추이(명)('23.1.1. ~ 2.25.)>
주간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2.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로 x 100,000명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주간 확진자 발생률(10만 명당)
전주 대비 확진자 발생 증가비
%(고발생군)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하였다.
- 발생률은 80세이상(25.2명), 30 - 39세(24.3명), 20 - 29세(22.8명)순으로, 고령층 보다가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며 전체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명):(2월1주)29,681→(2월2주)25,477→(2월3주)21,736→(2월4주)18,993
-만 60세 미만 비율:(2월1주)26.3→(2월2주)27.0→(2월3주)26.8→(2월4주)26.9
- 신규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수는 전주 보다 감소(4,744명 → 3,563명)하였으며, 2월 3주 비율은 4.6%였다.
※ 전체 확진자조사서 등록환자/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수(비율)
(1월4주)6,671명(4.5%)→(2월1주)4,919명(4.7 ％)→(2월2주)4,744명(5.2%)→(2월3주)3,563명(4.6 ％)
※된 사례는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전체 등록자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예'라고 표시한 건)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 2월 3주(2.12. ~ 2.18.)주간 확진자 대비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6.11%로 전주(25.72%%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구성비:(1월4주)23.03%,(2월1주)24.84%,(2월2주)25.72’,(2월3주)26.11 …
○(누적발생)'23.2.19.0시 기준, 28,807,152명 ※ 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1,420,733명, 누적구성비 4.93 로 확인되었다.
*(1월4주)149,254명(4.72%),(2월1주)107,175명(4.80%),(2월2주)92,257명(4.87 ％),(2월3주)78,747명(4.93%*
<주차별 확진자 수 및 2회감염 추정 비율>
□ 지난 4주간 예방접종 현황도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1.7 이상 감소되었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2가백신 예방 완료 후 확진군'에 대해 12.1배,'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6.1배가 높았다.
□'2가백신 접종 후 확진군'은'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이어질 위험이 91.7 ％,'4차접종 후 확진군'도'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급성 진행 위험이 83.5%낮음
<최근 4주간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의한 중증화율 위험도('23.2.19.0시 기준)>
*중증화 = 코로나19 확진 후 28일이내 위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악화는 확진자
※ 분석대상:'22.12.25. ∼'23.1.21. 확진자 1,069,282명
□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중환자실에서 병상가동률은 2주 연속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2.3주 ~ 2.4주):(전국)17.1%→ 14.4%,(수도권)15.5’→ 16.3%,(비수도권)19.4%→ 11.9 퍼센트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2.3주 → 2.4주):(전국)19.7 ％ → 15.5%,(수도권)20.7%15.5%,(비수도권)18.1 퍼센트 → 15.5%
□ 2월 4주차(2.19 ~ 2.25)60세 이하 환자에 대한 먹는 약 추정 처방률은 31.7%로 지난주(33.2%)대비 1.5 퍼센트 p 감소하였다.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자가기입 방식)기반 추정 처방 방식으로, 사후(지연)입력 등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잇다
□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 1의 검출률은 57.6%로서 전주 대비 1.5%p 감소하였다.
- BA. 5(7.5%), BQ. 1(8.5%1에서 BQ. 1.1(3.3%)등을 포함하는 BA. 5 세부계통은 21.4 ％(+ 0.8 ％ p)로 확인되었고,
- CH. 1.1은 6.5%(+ 0.8%p), 재조합 XBB.1.5는 3.0 ％(+ 0.9 ％ p)로 확인되었다.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분석도('23.2.25.0시 기준)]
【 국내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2.25.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라,'23년 2월 13 ~ 20일 단기체류 확진자 24명 등 분석가능한 총 5명의 검체에 대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BA. 5 세부계통이 80.0%(BA. 5 20.0%+ BF. 7 60.0%), BN. 1이 20.0%로 확인되었다.
-'23.1.20 분석건수:자 126명
누계(1월 2일 ~ 2월20일)
- ○ 이를 포함,'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K - RISS)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내국에서 확진자 총 541명*에 대한 분석 현황에서 BA. 5 세부계통이 93.2%(BA. 5 59.9%, BF. 7 32.5 퍼센트 등)로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단기체류 진단자 126명 포함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초과 확진자 수(2월 4주∼):전국 57,489명,(수도권)40,415명,(비수도권)17,074명
**:(중환자실 최대 확보 병상 현황은 전국 2,825개, 수도권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평균 60세 이상 중증화율)0.60 ％,(4주 누적 병상가중치)1.0,(재원일수)7일
※(지표⑥ - 1 기준)'주간 치명률'은 주간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을 사망을 기준으로 2주 전까지 산출(사망까지 모니터링 기간 필요, 기존 산출방식)하나,'추정 주간 치명률'은 집계된 사망자를 바탕으로 최근 치명률을 산출함(Our World in Data 산출방식)
※ 지표를 기준)2월 24일 기준 산출
3. 코로나19 병상 및 재택치료 등 상황
□ 2월 27일(월)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880병상이다.
○ 현재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4.1%, 준 - 중증병상 14.8%, 중등증병상 9.8%다며
<2.27.(월)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수>
※ 증감은 전일 대비 1가
□ 신규 입원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34명으로, 수도권 4,556명, 비수도권 4,878명이다. 총 58,19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2.28.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체에 14,36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검사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648개소가 있다.(2.23.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진단 결과와 다를 수 잇어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2.28.0시 이후에서
4. 중국출발 입국자 검사 등 조치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중국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특별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1.2.)중인 검역 후 검사 현황(8주차, 2.19. ~ 2.25.)을 발표하였다.
- 2.19. 부터 2.25. 까지 7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14,348명이며, 이 결과 13,773명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68명(양성률 0.5%%로 확인되었다.
- 입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506명이며, 14명이 확진(양성률 0.9%*판정을 받았고,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10,511명 중 45명(양성률 0.4%)이, 국내는 1,756명 중 9명(양성률 0.5%)이 확진되어 귀국 조치 되었다.
○ 지난주 통계 자료(2.12. ~ 2.18.)와 비교 결과는 전체 입국자 양성률은 0.6 퍼센트 에서 금주 0.5%로 전주 대비 0.1 ％ p 감소하였으며,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0.1%p, 장기체류 외국인 0.1/p, 내국인은 0.2%p 감소하였다.
<2.19. ~ 2.25. 중국출발 입국자 확진 현황(2.27.0시 현재로 단위:명,%/%p)>
*2.19. ~ 2.22. 까지 검사완료, 2.23. 부터 검사결과 집계 시작
□ <NAME> 본부장은"입국 후 잠복 종료일(~ 2.28.)까지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서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고 후 검사 미실시자에게 유선으로 적극으로 안내하고,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급증에 따라 당일 신고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달라질가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검사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실시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누적)확진 통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클릭으로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향
국내 발생 현황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지난 8주간('23.1.28. ~. 2.25.)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추이>
<전국(국내발생)/지역별 주간 일평균 수 추이(2.25. 기준, 단위:명)/
<주간 권역별 확진자 현황>
(주간:2.19. ~ 2.25. 단위:%에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주요 발생 현황
<재원중 ‧ 위중증 ‧ 사망자 ‧ 환자 발생 현황>
(2.19. ~ 2.28., 단위:%에
<연령별 확진자 수>
(주간:2.19. ~ 2.25., 단위:%에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주간:2.19. ~ 2.25., 단위:%에
*해외유입 확진자 추이>
(주간:2.19. ~ 2.28., 단위:명)
*주간 검사 건수>
(주간:2.19. ~ 2.25. 단위/명)
1)PC는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국과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 국내발생/해외유입 구분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 지역별 확진자 현황 1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전 세계 발생 현황
*출처:세계보건기구(이하 WHO)COVID - 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23.2.22)
○(발생현황)757,090,780명(사망 6,849,531명)발생 보고(2.19일 기준)
※ 지난 4주간 신규 확진자 5,282,569명(- 89%발생과 신규 사망자 48,691명(- 62%)발생
<도 지역별 확진자·사망자 발생 현황(4주 단위, 2.19일 기준)>
*최근 4주간(1.23. ~ 2.19.)신규 확진 5,282,569명, 사망 48,691명 발생으로주자 발생(이전 4주 대비 89%), 사망(이전 4주 대비 62)모두 감소
-(확진)모든 지역*감소
*서태평양(2,296,493명, - 94%%과 아메리카(1,619,223. 명, - 43%), 유럽(1,322,107명, - 33%), 아프리카(19,238명, - 34 명), 중동(14,495명, - 26), 동남아(11,013명, - 51%)순으로 증가
-(사망)중동(216명, + 18%)지역에서 발생 증가, 그 외 지역*감소
*서태평양(19,760, - 77%%과 아메리카(18,444명, - 14%), 유럽(10,014명, - 50 명), 동남아(206명, - 62%), 아프리카(51명 52%)에서만 발생
○ 직전 4주간 신규확진자는 미국(1,113,288명, - 31%), 일본(1,095,815명, - 71%), 중국(635,433명, - 98 명), 대한민국(430,042명, - 68%%에 독일(329,229명, - 25%)순으로 높은 발생 보고
국가별 발생 비교
<주요국 발병 비교 현황('23.2.19. 기준, WHO, glen world in data)>
인구100만 명당 누적발생(명)
('23.2.12. ∼'23.2.19.)
*예방접종률 We는 world in D에서 기준(인구 100명당 접종률)
*예방접종률 기준일 현재(미국)1,2차 2.14,3차 11.22,(영국)9.4, 접종률은 1,2차 2.19,3차 12.12
※일 추가접종률은 3차, 4차 접종률 합계
***엄격성지수는'22.12월 이후 업데이트 중단으로 변경
*주요국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추이
('20.1.22. ∼'23.2.19., glen world in data)>
<주요국 국민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추이
('20.1.22. ∼'23.2.19., hen world in data)>
<주요국 인구 100만 명당 주간 신규자 수 추이
('22.6.27. ∼'23.2.19., WHO)>
<주요국 인구 100만 명째 사망자 수 추이
('22.6.27∼'23.2.19., WHO)>
※(점선)발생 감소세 국가,(실선)발생 증가세 국가(한국 제외)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2.19.0시 현재화
□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기준
[재감염 추정사례 정의:코로나 - 19 대응지침 별은 제13 - 2판]
▶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후 45 - 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확인을 경우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확진 이후'확진자 노출력'을 개별 확인할 수 없고, 사회 생활을 통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이후 PCR/전문가용 RAT 검사결과 양성이 판명은 경우」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
□ 지난 4주 2회감염 추정사례 일반현황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정도도
◇[분석대상]최근 4주간('22.12.18. ∼'23.1.14.)**는 1,306,669명**
*위중증, 사망은 관찰기간 28일 이내(최근 4주 확진자 제외)분석 결과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 여부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분석내용]확진자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 미접종 확진군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 이후 확진된 경우
- 2차접종 완료 이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 초과자 또는 3차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혹은 4차접종 전 14일 미경과자
-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 혹은 2가백신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 2가백신 접종 종료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2가백신 접종 이후 14일 이상 경과자
◇ 중중화율:확진 후 28일 안에 위중증 또는 사망한 사례 비율
○ 중증화 예방효과 = 1 -(2가백신접종·4차접종 종료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미접종 확진군중증화율)
○ 연령대별 <세부자료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예방효과>
4차접종 완료 전 확진군
2가접종 완료 후 확진군
1)미접종군 및 완전접종군 간 연령분포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누적 중증화수를 산출
*위중증, 사망은 관찰기간 28일 이내(2023년 1월3주∼2월2주 기간을 제외)분석*
감염취약시설 발생 현황(2.18. 자료부터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및 유형별 확진 현황
1」(분석기간 및 자료원)전체 분석기간 22.2.6. ∼'23.2.18.,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조사서 등록 환자
2」(자료해석 관련 유의사항)
- 위 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확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조사서의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항목에'예'라고 응답한 인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전수는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한 수치임('23.2.18. 기준)
*분석 기간 동안 확진자조사서 미등록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전체 확진자 수와 상이할 수 있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2.25. 기준)
【 최근 1주('23.2.19 ~'23.2.25)오미크론 세부계통 분포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 지난 4주간 국내감염 오미크론 세부계통 현황(2.25.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대상)국내감염 확진자,(검출률)×(변이검출건수)(변이분석건수)× 100
주간 일별 중국발 국내성자 현황(2.19. ~ 2.25.)
□(전체 입국자)입국자 14,348명, 검사자 13,773명, 양성자 68명(0.5 ％)
*지자체에서검사및 결과확인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어 2.23일 이후 검사결과는 취합
*(단기체류 외국인)입국자 1,506명, 양성자 14명(0.9%)
□(장기체류 외국인)입국자 11,024명, 검사자 10,511명, 양성자 45명(0.4 ％)
□(내국인)확진자 1,818명, 검사자 1,756명, 양성자 9명(0.5%)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적 치료제 안내(카드뉴스)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모두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질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만여난환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승인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관련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안내문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삭제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발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내용과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대상 및 절차 규정에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정보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감염병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 질병정보 현황은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등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17e9117a-9f9f-426a-a41b-7823d30eaabb | source15/231026/156334736_0.txt |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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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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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
◇ 국가차원의 통합 물관리, 유역중심의 효율적 물관리를 실현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6월 4일 하위에서 국무회의 통과
◇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과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물분쟁 조정절차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법 시행 준비 박차
■ 환경부(장관 <NAME> )는'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관리기본법'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기반한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지닌다든지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도모를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적정한용과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
○ 또한,'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구성과'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그리고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이러한 물관리기본법 실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물관리기본법'대통령령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법 제20조)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영산강이나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하였다.
■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하였다.
○ 국가위원회 위원이 됨을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였다.
○ 또한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은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직원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하였고, 국가위원회 회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였다.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관련 위임사항(법 제21조·제23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각 유역 관계 시·도지사와 농업은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
ㅇ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였다.
○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 각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국가별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물산업 진흥에 관한 것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관련 위임사항(법 제27조 및 제28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개선 및 개선 △물환경 보전 및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중장기 수급전망 △물재해의 저감 및 예방 △물산업의 육성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배분 방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대응 △유역 물을 개발·보전·다변화 △유역 물재해의 경감 및 예방 △유역 물환경 보전 △유역 물관리 비용의 합리적<NAME>조달 방안 △이해당사자의 참여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또한, 물관리 분야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의해 수립되도록 하였다.
○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받아야 되는 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로써 물관리 분야 법정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국가·유역계획 및 위임사항(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
▶ ○ 중앙행정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또는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또는 유역계획)과의 조화 여부에 관하여 국가(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 수자원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청구를 수 있는'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하였다.
※(물분쟁)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다툼
○ 둘 이하에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하며, 하나나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잇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 국가와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피해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하여는 상대방에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물 관련 고질적인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
□ <NAME> 환경부 담당자는"이번'물관리기본법'시행으로 국민이 신뢰를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도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며,"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중장으로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 ~ 2030)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_1
### 내용: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
◇ 국가차원의 통합 물관리, 유역중심의 효율적 물관리를 실현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6월 4일 하위에서 국무회의 통과
◇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과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물분쟁 조정절차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법 시행 준비 박차
■ 환경부(장관 <NAME> )는'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관리기본법'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기반한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지닌다든지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도모를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적정한용과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
○ 또한,'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구성과'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그리고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이러한 물관리기본법 실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물관리기본법'대통령령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법 제20조)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영산강이나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하였다.
■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하였다.
○ 국가위원회 위원이 됨을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였다.
○ 또한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은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직원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하였고, 국가위원회 회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였다.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관련 위임사항(법 제21조·제23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각 유역 관계 시·도지사와 농업은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
ㅇ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였다.
○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 각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국가별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물산업 진흥에 관한 것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관련 위임사항(법 제27조 및 제28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개선 및 개선 △물환경 보전 및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중장기 수급전망 △물재해의 저감 및 예방 △물산업의 육성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배분 방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대응 △유역 물을 개발·보전·다변화 △유역 물재해의 경감 및 예방 △유역 물환경 보전 △유역 물관리 비용의 합리적<NAME>조달 방안 △이해당사자의 참여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또한, 물관리 분야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의해 수립되도록 하였다.
○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받아야 되는 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로써 물관리 분야 법정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국가·유역계획 및 위임사항(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
▶ ○ 중앙행정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또는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또는 유역계획)과의 조화 여부에 관하여 국가(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 수자원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청구를 수 있는'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하였다.
※(물분쟁)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다툼
○ 둘 이하에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하며, 하나나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잇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 국가와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피해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하여는 상대방에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물 관련 고질적인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
□ <NAME> 환경부 담당자는"이번'물관리기본법'시행으로 국민이 신뢰를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도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며,"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중장으로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 ~ 2030)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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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7a6d-761d-43d5-ba76-92ddf9d6b47a | source15/231026/156480169_0.txt | 뼈에 담긴 동물의 생존전략, '으스스 뼈 박물관' 기획전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169&pageIndex=24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3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021.11.10./+ 5매
뼈에 담긴 동물의 생존전략,'으스스 뼈 박물관'기획전 개막
◇ 무척추동물부터 포유류까지 다양한 동물들의 골격에 담긴 생존전략을 엿볼 수 좋도록 기회 마련
◇ 국립생물자원관, 전시 명칭에 새로운 이름'생생채움'으로 재개관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전시관(인천 서구 소재)의 재개관을 기념하여 11월 12일부터 동물의 뼈를 다루는 기획전'으스스 뼈 박물관'을 개최한다.
● 이번 기획전은 무척추동물부터 포유류까지 모두 80여 점의 동물 뼈를 전시하여 동물들의 삶과 생존전략을 흥미롭게 보여준다라고
○ 뼈란 보통 척추동물의 몸을 지탱하는 내골격을 뜻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뼈와 가시, 뿔, 무척추동물의 껍데기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의 골격을 소개한다.
○ 동물들이 자연에 적응하여 생존을 위한 방어 도구와 사냥을 위한 무기로 뼈를 사용하는 모습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알려준다.
○ 비늘이 날카로운 육식을의'가시복', 개구리를 사냥 중인 긴 다리의'중대백로', 강력한 이빨과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호랑이', 바다로 돌아가 뒷다리가 퇴화한''등의 모습을 실물 표본으로 확인을 수 있다.
□ 아울러'뼈그덕 뼈 연구소'코너에서는 관람객의 팔이 상동기관*인 말의 뿔이나 박쥐의 날개, 상어와 지느러미 등으로 바뀌는 증강현실(AR)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생물들 간에서하과 기능은 다르지만 기원과 해부학적 구조가 동일한 기관
○ 또한, 과학 분야 유튜버'과학드림'과 협업하여 기획은 영상'턱의 기원'및'코코보라'와 함께 둘러보는 전시 소개 영상을 통해 기획전을 온라인으로 간접 체험할 수 없는 기회도 마련했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국립생물자원관'으로 검색 후 시청
□ 국립생물자원관은 전시 ‧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기존의 전시 공간을'생생채움'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어 지난 11월 3일 재개관했다.
○'생생채움'의 의미는 새롭고 다채로운 생물자원 정보와 지식이 채워지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
※'생생채움'의 로고는'생생'의 이미지를는 웃는 미소와 우리의 생물자원을 상징하는'나뭇잎'모양으로,'채움'의 이미지는 밝게 빛나는'별'의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대한민국 생물자원의 밝은 미래를 강조하는 의미임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번 기획전이 뼈에 새겨진 동물들의 다양한 생존전략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고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뼈에 담긴 동물의 생존전략, '으스스 뼈 박물관' 기획전 개최_1
### 내용:
2021.11.10./+ 5매
뼈에 담긴 동물의 생존전략,'으스스 뼈 박물관'기획전 개막
◇ 무척추동물부터 포유류까지 다양한 동물들의 골격에 담긴 생존전략을 엿볼 수 좋도록 기회 마련
◇ 국립생물자원관, 전시 명칭에 새로운 이름'생생채움'으로 재개관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전시관(인천 서구 소재)의 재개관을 기념하여 11월 12일부터 동물의 뼈를 다루는 기획전'으스스 뼈 박물관'을 개최한다.
● 이번 기획전은 무척추동물부터 포유류까지 모두 80여 점의 동물 뼈를 전시하여 동물들의 삶과 생존전략을 흥미롭게 보여준다라고
○ 뼈란 보통 척추동물의 몸을 지탱하는 내골격을 뜻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뼈와 가시, 뿔, 무척추동물의 껍데기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의 골격을 소개한다.
○ 동물들이 자연에 적응하여 생존을 위한 방어 도구와 사냥을 위한 무기로 뼈를 사용하는 모습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알려준다.
○ 비늘이 날카로운 육식을의'가시복', 개구리를 사냥 중인 긴 다리의'중대백로', 강력한 이빨과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호랑이', 바다로 돌아가 뒷다리가 퇴화한''등의 모습을 실물 표본으로 확인을 수 있다.
□ 아울러'뼈그덕 뼈 연구소'코너에서는 관람객의 팔이 상동기관*인 말의 뿔이나 박쥐의 날개, 상어와 지느러미 등으로 바뀌는 증강현실(AR)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생물들 간에서하과 기능은 다르지만 기원과 해부학적 구조가 동일한 기관
○ 또한, 과학 분야 유튜버'과학드림'과 협업하여 기획은 영상'턱의 기원'및'코코보라'와 함께 둘러보는 전시 소개 영상을 통해 기획전을 온라인으로 간접 체험할 수 없는 기회도 마련했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국립생물자원관'으로 검색 후 시청
□ 국립생물자원관은 전시 ‧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기존의 전시 공간을'생생채움'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어 지난 11월 3일 재개관했다.
○'생생채움'의 의미는 새롭고 다채로운 생물자원 정보와 지식이 채워지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
※'생생채움'의 로고는'생생'의 이미지를는 웃는 미소와 우리의 생물자원을 상징하는'나뭇잎'모양으로,'채움'의 이미지는 밝게 빛나는'별'의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대한민국 생물자원의 밝은 미래를 강조하는 의미임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번 기획전이 뼈에 새겨진 동물들의 다양한 생존전략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고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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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68a3f0-3e0c-46c7-b3fa-e4a9dc65abae | source15/231026/156352470_0.txt | (보도자료) 소방장비관리체계 혁신 1차 5개년 계획 수립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470 | CC BY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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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소방장비관리체계 개선 1차 5개년 계획 수립
-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3대 추진전략과 30개 추진과제 마련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장비의 품질향상과 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2018년 12월 27일 시행된「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수립부터'제1차(2020년 ~ 2024년)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본계획은 외부전문가와 현장 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으로 마련했으며, 향후 5년간의 장비보강계획 및 장비관리제도의 추진 방향을 포함은 있다.
□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 분석과 미래 5년간의 수요예측을 통하여 ▲소방장비관리법의 안정적 시행·정착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확립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추진 3대 추진전략과 3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소방장비 표준규격과 국가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소방청 주도로 소방에 표준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기존에는 소방장비에 대한 별도의 표준규격이 없어 소방시설법의 규격을 준용하거나 구매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매규격을 작성했다.
- 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적 기술기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한국 소방현장에 최적화로 장비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표준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제작하고 제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잇는 제조업체에 대해 국가가 인증해주고, 소방관서에서는 인증받은 업체의 장비만 구매하도록 하는'소방장비 인증제도(KFAC)'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을 위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보강을 위해 총 5년간 약 2조원의<NAME>을 투입 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방장비의 개발·도입에서부터 사용·폐기까지 각 단계별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소방장비 개발·도입 단계에서는 국민적 수요와 관련 장비별 개발 방향이 상호일치 되도록 해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개발되도록<NAME>고,
함께 소방장비 제조·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해서 납품이행능력과 사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만 소방장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는 예정이다.
○ 또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과 빈도 등을 고려해서 내용연수와 불용기준을 적용하되 소방장비 관리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 <NAME> 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으로 소방장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소방장비 종합관리시스템을 보강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보급·관리·운용·폐기까지 생애 전체의 주기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장비관리체계 혁신 1차 5개년 계획 수립_1
### 내용:
소방장비관리체계 개선 1차 5개년 계획 수립
-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3대 추진전략과 30개 추진과제 마련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장비의 품질향상과 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2018년 12월 27일 시행된「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수립부터'제1차(2020년 ~ 2024년)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본계획은 외부전문가와 현장 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으로 마련했으며, 향후 5년간의 장비보강계획 및 장비관리제도의 추진 방향을 포함은 있다.
□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 분석과 미래 5년간의 수요예측을 통하여 ▲소방장비관리법의 안정적 시행·정착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확립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추진 3대 추진전략과 3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소방장비 표준규격과 국가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소방청 주도로 소방에 표준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기존에는 소방장비에 대한 별도의 표준규격이 없어 소방시설법의 규격을 준용하거나 구매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매규격을 작성했다.
- 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적 기술기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한국 소방현장에 최적화로 장비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표준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제작하고 제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잇는 제조업체에 대해 국가가 인증해주고, 소방관서에서는 인증받은 업체의 장비만 구매하도록 하는'소방장비 인증제도(KFAC)'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을 위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보강을 위해 총 5년간 약 2조원의<NAME>을 투입 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방장비의 개발·도입에서부터 사용·폐기까지 각 단계별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소방장비 개발·도입 단계에서는 국민적 수요와 관련 장비별 개발 방향이 상호일치 되도록 해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개발되도록<NAME>고,
함께 소방장비 제조·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해서 납품이행능력과 사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만 소방장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는 예정이다.
○ 또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과 빈도 등을 고려해서 내용연수와 불용기준을 적용하되 소방장비 관리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 <NAME> 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으로 소방장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소방장비 종합관리시스템을 보강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보급·관리·운용·폐기까지 생애 전체의 주기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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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fc2cf9-bf2a-4ee2-b87f-5f0ec873b142 | source15/231026/156154821_0.txt | 한･미･일 차관보급 화상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821 | CC BY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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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 한 미 일 3국은 2016년 9월 9일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한 미 일간 정보공유와 대응 공조를 위해 3국 당국자가 참가하는'정보공유 화상회의(VTC)'를 2016년 9월 10일 07시 30분에 개최하였다. 회의에 김관진 <NAME> 국방정책실장이, 은 <NAME> 동아태차관보 대리가, 일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이 참가하였다.
*3국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다.
□ 이번 실험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다시금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한 도발이며,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안들에 따라 금지된 유례없는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감행되었다.
□ 3국은 이런 도발들이 현재 진행중인 유엔안보리 제재조치들을 포함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대가를 부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의 강구를 촉진으로 북한의 금지된 행위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 미국은 변함 없고(unwavering)철통같은(ironclad)한국과 일본 방위를 위한 동맹공약을 재확인 하였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재래식 핵 미사일방어 능력들을 비롯한 미국의 총합적 군사력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한·미·일은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일 차관보급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 한 미 일 3국은 2016년 9월 9일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한 미 일간 정보공유와 대응 공조를 위해 3국 당국자가 참가하는'정보공유 화상회의(VTC)'를 2016년 9월 10일 07시 30분에 개최하였다. 회의에 김관진 <NAME> 국방정책실장이, 은 <NAME> 동아태차관보 대리가, 일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이 참가하였다.
*3국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다.
□ 이번 실험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다시금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한 도발이며,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안들에 따라 금지된 유례없는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감행되었다.
□ 3국은 이런 도발들이 현재 진행중인 유엔안보리 제재조치들을 포함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대가를 부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의 강구를 촉진으로 북한의 금지된 행위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 미국은 변함 없고(unwavering)철통같은(ironclad)한국과 일본 방위를 위한 동맹공약을 재확인 하였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재래식 핵 미사일방어 능력들을 비롯한 미국의 총합적 군사력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한·미·일은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514dffca-8f7a-4a85-8903-134752a687ea | source15/231026/156434346_0.txt | 막바지 겨울, 2월에는 한파, 대설, 화재에 주의하세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346&pageIndex=35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2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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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2월에 중점 점검을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한파와 대설, 화재를 선정하고 피해 저감을 위해 국민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으로 선정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NAME>여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보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파)올 2월은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점차 약화되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잦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10년('10 ~'19년)동안 2월에 관측된 일 최저기온이 0℃이상은 일수는 22.3일로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 특히, 2018년 2월 초순에는 경상북도 봉화군이 - 20.9℃를 기록하는 등 강한 한파가 있었다.
- 최근 3년간*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자는 약 1,338명이 발생하였다.
- 이 중, 2월에는 29.5%로는 1,338명 중 395명)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온이 올라가는 봄까지 지속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한랭질환자 3명 당 1명은 음주(31.6%, 총 1,338명 중 423명)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는 과반 이상(50.6 명, 총423명중214명)이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하였고, 자정을 전후로 특히 많았다.
- 추운 날씨에 술을 마셨으므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겠지만, 몸이 둔해져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더 주의하여야 합니다고
□(대설)최근 10년('10 ~'19년, 합계)동안 발생한 총 37회의 대설피해 중 2월에만 9회가 발생하고, 눈으로 인해 5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또한, 2월('10 ~'19년 평균)에 기록한 눈 현상일수는 평균 4.5일로, 한겨울인 12월(평균 7.1일)과 1월(평균 5.8일)에 보다 적었지만, 대설로 인한 피해액은 596억 원으로 1월(487억 원)보다 많았다.
동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동풍을 통해 유입되면서 경북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고, 축사 등이 무너지며 9천8백만 원의 재산피해*
동해안 지방으로 북동기류가 유입되는 가운데 남동쪽 해상의 저기압에 의해 남동기류가 합류되면서 많은 눈이 내렸음, 비닐하우스(75.76ha)와 비가림시설, 축사 파손 등 피해 발생
○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주변의 토사를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보수에 보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화재)2월은 임야*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늘어나는 달로 건조한 봄철인 3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 과거 5년('15 ~'19년)동안 임야에서 발화한 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인명피해는 468명(사망 68, 부상 400)발생하였다.
○2월 임야화재는 일반화재(51.3 ％)*와 다르게 91.2 퍼센트(총 1,866건 중 1,702건)가 부주의로 발생하였다.
- 이중, 영농 쓰레기 등 쓰레기 소각이 37.1%(부주의 1,702건 중 6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야 태우기 21.2 ％(361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20.3%(345건)나 발생하였다.
□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영농 부산물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불태우는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및 처리하도록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에 발생하기 어려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도 한파 예보 등에 실외활동을 삼가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본격 영농기를 앞두고 산과 들에서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막바지 겨울, 2월에는 한파, 대설, 화재에 주의하세요!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2월에 중점 점검을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한파와 대설, 화재를 선정하고 피해 저감을 위해 국민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으로 선정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NAME>여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보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파)올 2월은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점차 약화되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잦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10년('10 ~'19년)동안 2월에 관측된 일 최저기온이 0℃이상은 일수는 22.3일로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 특히, 2018년 2월 초순에는 경상북도 봉화군이 - 20.9℃를 기록하는 등 강한 한파가 있었다.
- 최근 3년간*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자는 약 1,338명이 발생하였다.
- 이 중, 2월에는 29.5%로는 1,338명 중 395명)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온이 올라가는 봄까지 지속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한랭질환자 3명 당 1명은 음주(31.6%, 총 1,338명 중 423명)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로는 과반 이상(50.6 명, 총423명중214명)이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하였고, 자정을 전후로 특히 많았다.
- 추운 날씨에 술을 마셨으므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겠지만, 몸이 둔해져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더 주의하여야 합니다고
□(대설)최근 10년('10 ~'19년, 합계)동안 발생한 총 37회의 대설피해 중 2월에만 9회가 발생하고, 눈으로 인해 5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또한, 2월('10 ~'19년 평균)에 기록한 눈 현상일수는 평균 4.5일로, 한겨울인 12월(평균 7.1일)과 1월(평균 5.8일)에 보다 적었지만, 대설로 인한 피해액은 596억 원으로 1월(487억 원)보다 많았다.
동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동풍을 통해 유입되면서 경북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고, 축사 등이 무너지며 9천8백만 원의 재산피해*
동해안 지방으로 북동기류가 유입되는 가운데 남동쪽 해상의 저기압에 의해 남동기류가 합류되면서 많은 눈이 내렸음, 비닐하우스(75.76ha)와 비가림시설, 축사 파손 등 피해 발생
○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주변의 토사를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보수에 보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화재)2월은 임야*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늘어나는 달로 건조한 봄철인 3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 과거 5년('15 ~'19년)동안 임야에서 발화한 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인명피해는 468명(사망 68, 부상 400)발생하였다.
○2월 임야화재는 일반화재(51.3 ％)*와 다르게 91.2 퍼센트(총 1,866건 중 1,702건)가 부주의로 발생하였다.
- 이중, 영농 쓰레기 등 쓰레기 소각이 37.1%(부주의 1,702건 중 6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야 태우기 21.2 ％(361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20.3%(345건)나 발생하였다.
□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영농 부산물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불태우는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및 처리하도록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에 발생하기 어려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도 한파 예보 등에 실외활동을 삼가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본격 영농기를 앞두고 산과 들에서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504349f7-c0a9-4457-b434-1a1c82231ddf | source15/231026/156585393_0.txt |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393&pageIndex=1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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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sub": ""
} |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징수
- 농경지에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농지법」개정 ‧ 시행(8.16)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규정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 매각 또는 주말·체험영농인에게 임대
-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매매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는 시행규칙에 위임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현장 출입, 자료 제공 요청 등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보호와 투기 근절을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하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부분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3년 8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잇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해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매각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으로 농지의 투기*를<NAME>다.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부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우려 농지 528필지 중 약 81 ％(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
셋째, 농업경영계획서와 아울러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시행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이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공무원이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NAME>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행정 기관과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제때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지법 주요 개정 사항
농지법 주요 개정 사례
농지 투기 방지제 마련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등록으로 임대 시 일정기간(3년 이상)농지 소유요건 신설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 마련
*농지는 1회만 부과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등 입법미비사항 보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때 첨부서류 제출 의무 면제
*시험 연구 실습지, 농지전용허가 받은 농지개발사업지구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타 공공비축토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10년간 보존 책임 부여
(안 제34조제1항, 제63조)
농지전용허가에'의제협의'가 포함된다는 점 명시
*(현행)지자체가 처분명령을 한 날
→(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 24.2.17. 시행>
농지 처분의무 부과 후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규칙에 위임
- 농업법인이 직접 처분의무 부과를 받았을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매매하는 등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예방하려는 목적임
*(현행)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는
→(개정)현행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ㅤ
농지이용실태조사 책임성 강화
(안 제54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54조의4)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농지이용실태조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무화
담당 공무원 등의 토지 출입근거 마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_1
### 내용: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징수
- 농경지에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농지법」개정 ‧ 시행(8.16)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규정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 매각 또는 주말·체험영농인에게 임대
-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매매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는 시행규칙에 위임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현장 출입, 자료 제공 요청 등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보호와 투기 근절을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하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부분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3년 8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잇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해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매각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으로 농지의 투기*를<NAME>다.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부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우려 농지 528필지 중 약 81 ％(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
셋째, 농업경영계획서와 아울러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시행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이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공무원이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NAME>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행정 기관과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제때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지법 주요 개정 사항
농지법 주요 개정 사례
농지 투기 방지제 마련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등록으로 임대 시 일정기간(3년 이상)농지 소유요건 신설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 마련
*농지는 1회만 부과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등 입법미비사항 보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때 첨부서류 제출 의무 면제
*시험 연구 실습지, 농지전용허가 받은 농지개발사업지구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타 공공비축토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10년간 보존 책임 부여
(안 제34조제1항, 제63조)
농지전용허가에'의제협의'가 포함된다는 점 명시
*(현행)지자체가 처분명령을 한 날
→(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 24.2.17. 시행>
농지 처분의무 부과 후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규칙에 위임
- 농업법인이 직접 처분의무 부과를 받았을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매매하는 등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예방하려는 목적임
*(현행)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는
→(개정)현행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ㅤ
농지이용실태조사 책임성 강화
(안 제54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54조의4)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농지이용실태조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무화
담당 공무원 등의 토지 출입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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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b6c8c-5d3a-4681-817a-f81af28e676a | source15/231026/156122571_0.txt |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 마련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571 | CC BY | 242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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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름입찰 라운드당 입찰 제한시간 40분, 입찰증분 0.75%적용 -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3월 18일에 공고한 LTE 경매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말 경매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o 입찰 이후 경매시행전담팀을 갖추고, 이통사별 입찰설명회를 통해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시행계획을 준비하였다.
□ 계획에 담긴 내용 o 입찰 제한시간과 입찰증분은 입찰 참여자가 실제 입찰전략을 준비해 나가는데 필수적 요소가 될 수 있다.
o 입찰서를 작성 ․ 제출하는 제한시간은 동시오름입찰에서는 40분, 밀봉입찰에서는 4시간이 걸리게 된다.
o 이런 제한시간을 감안할 때 오름입찰은 하루에 약 7라운드 이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될 경우 약 8일 정도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o 또한, 이번 경매에 도입한 입찰증분은'13년 경매와 동일한 수준인 0.75%으로 결정하였다.
o 입찰자는 각 라운드의 승자 입찰액에 입찰증분이 더해진 금액(최소입찰액)이상으로 응찰이 수 있다.
이번 경매 시행에 있어 각 입찰자들과 경매를 주관하는 관계자들 역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사안은 보안이다.
□ 시행계획에 따라, 경매장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출입통제와 내부 도청장치 유무를 매일 점검하게 된다.
o 사전 등록해 보안검사를 마친 개인과 사무기기*이외에는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장치의 입찰실 내 반입을 금지한다.
- 사전 등록/보안검사 시 입찰실 반입 허용 기기:휴대전화2, 팩스1, 노트북1
o 입찰실마다 전담을 2명이 상주하면서 입찰 진행안내와 함께 참여들 상호간의 접촉을 금지하여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o 또한, 이번 경매에서는 경매 입찰실 및 경매운영반에 녹화전용 CCTV를 운영으로 경매 운영의 공정성을 높인다.
□ 경매는 4.18(월)18:00까지 입찰 접수가 완료되면 적격 여부 통보절차가 이루어져 4월 말에 개시할 예정이다.
□ <NAME>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주파수 경매가 공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도 있도록 경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자들도 경매 전에 제반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경매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 마련_1
### 내용:
- 오름입찰 라운드당 입찰 제한시간 40분, 입찰증분 0.75%적용 -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3월 18일에 공고한 LTE 경매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말 경매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o 입찰 이후 경매시행전담팀을 갖추고, 이통사별 입찰설명회를 통해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시행계획을 준비하였다.
□ 계획에 담긴 내용 o 입찰 제한시간과 입찰증분은 입찰 참여자가 실제 입찰전략을 준비해 나가는데 필수적 요소가 될 수 있다.
o 입찰서를 작성 ․ 제출하는 제한시간은 동시오름입찰에서는 40분, 밀봉입찰에서는 4시간이 걸리게 된다.
o 이런 제한시간을 감안할 때 오름입찰은 하루에 약 7라운드 이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될 경우 약 8일 정도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o 또한, 이번 경매에 도입한 입찰증분은'13년 경매와 동일한 수준인 0.75%으로 결정하였다.
o 입찰자는 각 라운드의 승자 입찰액에 입찰증분이 더해진 금액(최소입찰액)이상으로 응찰이 수 있다.
이번 경매 시행에 있어 각 입찰자들과 경매를 주관하는 관계자들 역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사안은 보안이다.
□ 시행계획에 따라, 경매장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출입통제와 내부 도청장치 유무를 매일 점검하게 된다.
o 사전 등록해 보안검사를 마친 개인과 사무기기*이외에는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장치의 입찰실 내 반입을 금지한다.
- 사전 등록/보안검사 시 입찰실 반입 허용 기기:휴대전화2, 팩스1, 노트북1
o 입찰실마다 전담을 2명이 상주하면서 입찰 진행안내와 함께 참여들 상호간의 접촉을 금지하여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o 또한, 이번 경매에서는 경매 입찰실 및 경매운영반에 녹화전용 CCTV를 운영으로 경매 운영의 공정성을 높인다.
□ 경매는 4.18(월)18:00까지 입찰 접수가 완료되면 적격 여부 통보절차가 이루어져 4월 말에 개시할 예정이다.
□ <NAME>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주파수 경매가 공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도 있도록 경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자들도 경매 전에 제반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경매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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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4fa067-e5b0-4b61-9922-a7e2e28a85a5 | source15/231026/156135857_0.txt |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_2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857 | CC BY | 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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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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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개 기관 통 ․ 폐합, 2개 공사 구조조정, 29개 분야 업무조정 -
◇(에너지)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관련 기능을 효율화
ㅇ 전력 판매, 천연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업무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
◇(환 경)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1은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감축
◇(교 교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관련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
*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14일, ｢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 ｣ 에서 ｢ 에너지 ・ 환경 ・ 교육 부문 기능조정 방안*｣ 을 발표하였음.
*6.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능조정 계획 의결
ㅇ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 공공기관<NAME> 대책 ｣ 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중점 개혁과제로서,
・ SOC, 농림 ・ 수산, 문화 ・ 예술분야 기능조정방안 발표('15.5.27)
ㅇ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ㅇ 금번 기능조정(안)은 분야별 운영실태조사('15.11 ~'16.2), 전문가 의견수렴('16.2 ~ 5), 관계부처 협의('16.3 ~ 6)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 유사 ・ 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방지와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음.
□ 에너지는 기능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유사·중복 기능의 효율화 또는 기관 통 ‧ 폐합
① 별도 기관 존치 타당성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 또는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
② 공기업 해외진출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진출분야를 특화*하고 협력을 강화
*(한전)대형사업 ・ 에너지 신산업,(발전5사)화력 ・ 신재생 ・ O & M
③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일반용 전기 안전과 점검'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④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한수원이 보유중인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로 통합화 일괄 운영
(2)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① 생산원가 상승 요인으로 자본잠식 ‧ 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개선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 석 ‧ 연탄 수요 관리를 통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② 에너지 분야와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효율화*
*구체적 방안은 산업부에서 마련을 예정(6월)
- 석유 ・ 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
*(석유공사)사업 축소(본부 6→4개, 조직 △23%), 인력감축('20년까지 △30%)
-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부문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 검토
*(광물자원공사)'20년까지 인력 감축 및 신규채용 중단, 국내조직(△17 ％)및 해외사무소 축소('15년 11개 →'17년 3개)
③ 한전의 발전원료 및 개발기능은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지분)은 단계에 매각
④ 전기안전공사의<NAME>품 시험 ・ 인증, 주 KDN의 전신주 관리 관련 비핵심업무는 폐지
⑤ 석유공사 등이 수행중인 에특회계 사무 ‧ 융자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
(3)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참여화 확대
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사업은 규제를 철폐는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
※ 구체적인 로드맵은 산업부가 발표(금년중)
②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 ・ 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경쟁구도를<NAME> 후,'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
*발전 ・ 산업용 LNG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 가능('15년 4개사, 총수입량의 5.7)
③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해 한전KPS의 정비 업무를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
④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관한 민간개방을 확대
⑤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등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17년부터 중단
(4)경영성 개선, 투명성 제고 등 경영 효율화를 강화
① 시장의 건전성 감시 ・ 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
- 전체 주식에 20 ~ 30%를 상장하여<NAME>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전환으로 추진
*상장 준비기간(통상 6 ~ 8개월)을 감안을'17년 상반기부터 상장
②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 지역난방공사를 유상증자
*공공지분 51%이상으로 유상증자시(65%)부채비율 20%p 내외 감소 전망
③ 기관 설립 ・ 출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핵심기능과 연관이 적은 10개 출자회사*정리
*(광물자원공사)한국알루미나, 세아M & S,<NAME>자원, 대한광물, 대한이공사
(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기술,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대성이
④ 중복기능, 효율성 문제 지속이 제기되는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 ・ 인력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홍보기능을 내실화
(5)원전 이외에 에너지 산업 관련기능 강화
① 국내 수출력 주체인 한수원의 원전수출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
*한수원도 원전수출 총괄 기능을 수행 가능하도록 조직화
②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강화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1)유사·중복 기관를 일원화 또는 기관 통·폐합
①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 ・ 호남권 생물자원관(18년 개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17년 개원이 등 4개의 생태 ・ 생물 전문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가칭 ｢ 생물다양성관리원 ｣ 설립)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산림청 소속기관의 유사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여 생물 조사·연구기능을 하나로
*(국립생물자원관)생물자원 실용화,(국립환경과학원)습지생태 복원
②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 ・ 중복 기능을 통합
- 화학물질 관리 ・ 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안전관리 ・ 피해구제 업무는 기술원으로 통합화
③ 상하수도협회와 환경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오는 상 ・ 하수도통계작성 기능을 환경공단으로 일원화
(2)민간경합 축소 등 비핵심업무 이관
① 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위탁을무를'17년부터 철수
-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 기능도 위탁기간 만료시 철수
② 국립공원 내 주차장(13개소), 매점·휴게소(3개소)등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하고 기상 콜센터도 민간 운영
③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 카메라 등 핵심 기상장비의 구매 ・ 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
(1)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①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을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단일화
②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중인 대학 재정정보 기능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
③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
(2)교육 경합 해소 및 교육 - 직업훈련간 연계 강화
①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대학교육협의회 또는 민간기관이 수행중인 프로그램을 폐지
② 학점은행제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고용정보원이 관리중인 직업훈련 이수에을
□ 기능조정 방안 이행 과정에서, 총 5개의 기관이 통 ・ 폐합 되고,
- 통 ・ 폐합 기관: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18년 예정), 멸종위기종복원센터('17년 3에
ㅇ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며,
외 29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유사 ・ 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등 관련 업무와 조직이 조정될 예정임
□ 기능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조정 소요는,
□ 기관 핵심 업무로의 전환 배치, 고용 승계 지원을 통해 인위적 인력 조정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필요시 전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ㅇ 이상의 기능조정 방안이 무리 없이 이행될 경우,
ㅇ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 민간개방 확대 ・ 민간경합 축소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ㅇ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효과를 기대함.
□ 금번 기능조정 계획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7월까지 마련하여 차질 없 이행해 나갈 것이며,
ㅇ 기획재정부는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실시로 이행실적을 평가한 애로요인도 해소할 예정임
<ADDRESS> 4동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_2
### 내용:
- 5개 기관 통 ․ 폐합, 2개 공사 구조조정, 29개 분야 업무조정 -
◇(에너지)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관련 기능을 효율화
ㅇ 전력 판매, 천연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업무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
◇(환 경)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1은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감축
◇(교 교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관련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
*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14일, ｢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 ｣ 에서 ｢ 에너지 ・ 환경 ・ 교육 부문 기능조정 방안*｣ 을 발표하였음.
*6.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능조정 계획 의결
ㅇ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 공공기관<NAME> 대책 ｣ 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중점 개혁과제로서,
・ SOC, 농림 ・ 수산, 문화 ・ 예술분야 기능조정방안 발표('15.5.27)
ㅇ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ㅇ 금번 기능조정(안)은 분야별 운영실태조사('15.11 ~'16.2), 전문가 의견수렴('16.2 ~ 5), 관계부처 협의('16.3 ~ 6)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 유사 ・ 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방지와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음.
□ 에너지는 기능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유사·중복 기능의 효율화 또는 기관 통 ‧ 폐합
① 별도 기관 존치 타당성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 또는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
② 공기업 해외진출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진출분야를 특화*하고 협력을 강화
*(한전)대형사업 ・ 에너지 신산업,(발전5사)화력 ・ 신재생 ・ O & M
③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일반용 전기 안전과 점검'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④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한수원이 보유중인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로 통합화 일괄 운영
(2)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① 생산원가 상승 요인으로 자본잠식 ‧ 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개선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 석 ‧ 연탄 수요 관리를 통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② 에너지 분야와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효율화*
*구체적 방안은 산업부에서 마련을 예정(6월)
- 석유 ・ 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
*(석유공사)사업 축소(본부 6→4개, 조직 △23%), 인력감축('20년까지 △30%)
-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부문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 검토
*(광물자원공사)'20년까지 인력 감축 및 신규채용 중단, 국내조직(△17 ％)및 해외사무소 축소('15년 11개 →'17년 3개)
③ 한전의 발전원료 및 개발기능은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지분)은 단계에 매각
④ 전기안전공사의<NAME>품 시험 ・ 인증, 주 KDN의 전신주 관리 관련 비핵심업무는 폐지
⑤ 석유공사 등이 수행중인 에특회계 사무 ‧ 융자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
(3)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참여화 확대
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사업은 규제를 철폐는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
※ 구체적인 로드맵은 산업부가 발표(금년중)
②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 ・ 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경쟁구도를<NAME> 후,'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
*발전 ・ 산업용 LNG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 가능('15년 4개사, 총수입량의 5.7)
③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해 한전KPS의 정비 업무를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
④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관한 민간개방을 확대
⑤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등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17년부터 중단
(4)경영성 개선, 투명성 제고 등 경영 효율화를 강화
① 시장의 건전성 감시 ・ 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
- 전체 주식에 20 ~ 30%를 상장하여<NAME>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전환으로 추진
*상장 준비기간(통상 6 ~ 8개월)을 감안을'17년 상반기부터 상장
②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 지역난방공사를 유상증자
*공공지분 51%이상으로 유상증자시(65%)부채비율 20%p 내외 감소 전망
③ 기관 설립 ・ 출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핵심기능과 연관이 적은 10개 출자회사*정리
*(광물자원공사)한국알루미나, 세아M & S,<NAME>자원, 대한광물, 대한이공사
(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기술,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대성이
④ 중복기능, 효율성 문제 지속이 제기되는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 ・ 인력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홍보기능을 내실화
(5)원전 이외에 에너지 산업 관련기능 강화
① 국내 수출력 주체인 한수원의 원전수출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
*한수원도 원전수출 총괄 기능을 수행 가능하도록 조직화
②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강화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1)유사·중복 기관를 일원화 또는 기관 통·폐합
①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 ・ 호남권 생물자원관(18년 개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17년 개원이 등 4개의 생태 ・ 생물 전문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가칭 ｢ 생물다양성관리원 ｣ 설립)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산림청 소속기관의 유사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여 생물 조사·연구기능을 하나로
*(국립생물자원관)생물자원 실용화,(국립환경과학원)습지생태 복원
②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 ・ 중복 기능을 통합
- 화학물질 관리 ・ 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안전관리 ・ 피해구제 업무는 기술원으로 통합화
③ 상하수도협회와 환경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오는 상 ・ 하수도통계작성 기능을 환경공단으로 일원화
(2)민간경합 축소 등 비핵심업무 이관
① 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위탁을무를'17년부터 철수
-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 기능도 위탁기간 만료시 철수
② 국립공원 내 주차장(13개소), 매점·휴게소(3개소)등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하고 기상 콜센터도 민간 운영
③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 카메라 등 핵심 기상장비의 구매 ・ 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
(1)유사·중복 기능을 효율화
①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을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단일화
②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중인 대학 재정정보 기능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
③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
(2)교육 경합 해소 및 교육 - 직업훈련간 연계 강화
①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대학교육협의회 또는 민간기관이 수행중인 프로그램을 폐지
② 학점은행제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고용정보원이 관리중인 직업훈련 이수에을
□ 기능조정 방안 이행 과정에서, 총 5개의 기관이 통 ・ 폐합 되고,
- 통 ・ 폐합 기관: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18년 예정), 멸종위기종복원센터('17년 3에
ㅇ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며,
외 29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유사 ・ 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등 관련 업무와 조직이 조정될 예정임
□ 기능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조정 소요는,
□ 기관 핵심 업무로의 전환 배치, 고용 승계 지원을 통해 인위적 인력 조정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필요시 전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ㅇ 이상의 기능조정 방안이 무리 없이 이행될 경우,
ㅇ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 민간개방 확대 ・ 민간경합 축소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ㅇ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효과를 기대함.
□ 금번 기능조정 계획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7월까지 마련하여 차질 없 이행해 나갈 것이며,
ㅇ 기획재정부는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실시로 이행실적을 평가한 애로요인도 해소할 예정임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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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782f41-2ab7-4739-b27f-a84df2d26b3a | source15/231026/156403728_1.txt |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728&pageIndex=4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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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 계 정 처 합 동
Ⅰ. 최근 소비동향 & 평가 1
Ⅲ. 소비 활성화 3
1.8대 소비쿠폰을 이용한 소비 붐업 3
2. 관광·문화 소비 활성화 6
3. 외식·농수산 소비진작 8
. 전통적 활성화 10
1. 지역소비 확대 10
2. 공공기관 주도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 12
. 하반기 추진일정 13
1은 최근 소비동향 및 평가
□ 최근 소비는 개선흐름을 보이며 경기하방 우려를 일부 완화
ㅇ 1/4분기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는 2/4분기 증가 전환
*민간소비(전기비, +):('19.2/4)0.7(3/4)0.4(4/4)0.7('20.1/4)△6.5(2/4)1.4
소매판매가 두달 사이 크게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숙박ㆍ음식 등 서비스업 소비도 부진 점차 완화
*소매판매(전월비,%):('20.1)△3.1(2)△6.0(3)△0.9(4)5.3(5)4.6
(계절조정):('20.1)112.6(2)105.8(3)104.8(4)110.4(5)115.5
□ 서비스업 생산(전월비,%):('20.1)+ 0.5(2)△3.5(3)△4.4(4)+ 0.5(5)+ 2.3(도소매)+ 3.7(숙박음식)+ 14.4(예술 여가 스포츠)+ 10.0(개인서비스)+ 9.5
ㅇ 국내감염 확산세 완화와 소비심리 개선*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전방위적 정책대응**도 소비회복을 뒷받침
*소비자심리지수(CSI)=('20.1)104.2(2)96.9(3)78.4(4)70.8(5)77.6(6)81.8(7)84.2
***개소세 인하(3.1일 ~), 고효율가전 지원(3.23일 ~), 긴급재난지원금(5.13일 ~)동행세일(6.26일 ~)*
소매판매 서비스업생산<NAME>(계절조정)추이
우리나라 신규확진자 수 변화
□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소비회복 모멘텀 유지에 만전 필요
ㅇ 코로나19 국내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은 가운데, 글로벌 재확산 우려가 확대되는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 지속
◇ 수출:('20.1)△6.6(2)3.5(3)△1.6(4)△25.5(5)△23.7(6)△10.9(7.1 ~ 20)△12.8
ㅇ 하반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위해선 우리경제의 절반수준(GDP 비중 약 49%)을 차지하는 내수에서 회복 모멘텀 유지가 어떤 때보다 중요
☞소비회복세를 공고히 유지를 위한 소비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
◇ 8대 소비쿠폰을 통한 쇼핑 붐업 + 관광 ‧ 문화, 외식 ‧ 농수산 등 분야별 소비 진작 병행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통도 재개, 혁신도시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 및 관광적 활성화를 통한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 제고
분야 소비쿠폰 본격 시행(7월말 ~)
지역과 연계 → 시너지 효과가
방역 + 대국민 소통 병행
이벤트 및 국내관광 활성화
세일 페스타(11월)등 소비붐 확산
관람재개 + 공연∙전시 행사개최
지정 ‧ 외식소비 촉진
‧ 오프라인 판촉 등 농산물 ‧ 화훼소비 촉진
등 수산물 소비 촉진
‧ 온누리상품권 차질없는 발행 ‧ 규모확대
지역관광 ‧ 축제 재개
우수사례 공유 확산
10대 협업과제 발굴 ‧ 추진
8대 소비쿠폰을 통한 쇼핑 붐업
◇ 내수진작 이어달리기*의 세 차례는 주자인 소비쿠폰 본격 제공
*(5월 ~)→ 동행세일(6 ~ 7월)소비쿠폰(7월 ~)
ㅇ*소비 회복의 불씨를 살리면서 임시공휴일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내수 경기반등의 모멘텀 역할 기대
코로나19 피해 8대 부문 소비쿠폰 제공 → 1,800만명 혜택
ㅇ 코로나19 발생 이후 극심할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컸던 8대 분야*대상 해당 업종에서 소비시 할인쿠폰 제공
*
ㅇ 전국민의 1/3 수준인 약 1,800만명에게 8대 분야 소비시 쿠폰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촉진 기대
상품권을 통한 소비 붐업으로 코로나19 피해·위기업종 극복을 지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
<8대 소비쿠폰 주요내용/혜택인원>
온라인 예약시 3 ~ 4만 원 숙박할인 제공
*선정된 5에서 조기예약 할인상품 선결제시 30%할인
온라인 공연에서 공연 1인당 8천 원 할인 제공
온라인 예약시 공연 1인당 6천 원 혜택 제공
온라인 예약시 미술관 1 ~ 3천 원 할인(160만명),
공연 40%할인(최대 3천 원)(190만명)제공
실내체육시설 주중 누적 이용금액 8만 원 이상시 3만 원 할인
주말 외식업소 5회(회당 2만 원 상당씩 이용시 차기 외식때 1만 원 환급
농수산물 구매시 20 원(최대1만 원)할인 제공
*6월 중 영화쿠폰 혜택인원(약 100만명)제외
임시공휴일(8.17일)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ㅇ 8대 쿠폰은 7월말부터 본격적 시행하되, 근로자 휴식 지원위한 외식·영화·전시 등 쿠폰*은 임시공휴일(8.17일)전후 대대적 제공
*(7.30일)농수산물(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분, 단, 전통시장·중소형마트 포함은 9월 1부터(8.14일)외식·영화·전시(박물관)·숙박(숙박은 8.14일 예약 + 9.1일분부터 할인혜택 적용)(8.21일)전시(미술)(8.24일)공연·체육(8.25일)관광
*보다 다양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쿠폰별 유관 행사*연계 시행
-(전시)박물관·미술관 주간(8.14 ~ 23일)**개시 시점부터 쿠폰 사용
**테마가 있는 박물관·미술관 행사와 거리로 나온 뮤지엄 등 관련 이벤트 개최
(수산물)하계휴가철, 추석, 코리아세일 페스타 기간과 연계하여 쿠폰 사용이 가능한 수산물 할인행사 순차 개최(총 6회, 7 ~ 11월)*
안전한 소비 확산을 위해 철저한 방역 + 대국민 소통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되는 쿠폰은 안전한 사업 진행에 만전
소비쿠폰 사용기간 중 관련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주기적 소독·방역 지원 강화
-(영화)좌석 간 띄워 앉기, 체온 측정 및 장갑 착용 의무화, 영화관 방역 실시
*(공연)500석 이하 소규모 민간 공연장 방역지킴이(537명)배치(3차 추경)
행사한간 내에서 온라인 판촉 등 언택트 방식도 적극 활용
*(농수산물)품목 선정시 온라인 쇼핑몰·오프라인 매장(대형마트)동시 선정
*(외식)배달앱을 통한 주문(단, 배달원 현장결제 한정)시 외식업체 이용횟수에 제한
ㅇ 국민 참여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수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쿠폰 내용·지급시기·사용방법 등 집중 홍보(8월초)
*정책주간지('공감')에 8대 쿠폰 활용법 기사 게재 → KTX, 주민센터, 국공립 도서관 등 홍보
*8대 쿠폰 활용법 관련 카드뉴스 별도 제작, 정책브리핑·KTV 프로그램 등 홍보 강화 등
8대 업종 할인소비쿠폰 세부 내용
·온라인(인터파크 등 27개소)을 통해 예매 결제시 3 ~ 4만 원 적립
:8.14일부터 예약 접수→9.1일분부터 할인 적용
·온라인(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을 통해 국내여행 상품(9 ~ 11월)조기예약 또는 선결제시 30%할인
·8.25일부터 예매 접수→9.1일분부터 할인 적용
·온라인 예매처(인터파크 등 9개소)를 통한 예매 결제시 1인당 8천 원 할인(1인 4매)
·8.24일부터 예약 접수→8.26일분부터 할인 적용
·각 영화관 인터넷 예매처(홈페이지, 앱)를 통해 예매·결제시 1인당 6천 명 할인(1인 2매)
·8.14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박물관)온라인(문화N티켓)에서 예매·결제시 40 원 할인(최대 3천 원)(1인 5매)
·8.14일부터 티켓 제공·사용
·(미술)온라인 예매(예매처 공모예정)를권 구매시 1 ~ 3천 원 할인(1인 2매)
·8.21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카드사별 이벤트 응모 후 본인에 한해 정해진 기간(8.24 ~ 9.23일)내 누적 8만 원 미만 사용시 3만 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8.24일부터 예약 접수
·금요일 저녁(16시)부터 일요일(공휴일 휴무는 자정까지 외식업소에서 2만 원 이상 5회 카드 결제시 다음번 외식업소 결제에 1만 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단, 카드사 개인회원 중 응모자에 한함
·카드사별 이벤트는 8.14일 16시 이후 카드 결제분부터 환급
·온 오프라인 유통사(예:이마트, 11번가)에서 지정상품 구매시 20%저렴한 가격으로 결제
대형마트·민간 온라인쇼핑몰은 7.30일부터, 중소마트·전통시장 등은 9.1일부터 할인율 적용
대형·중소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1」6월 중 영화쿠폰 혜택인원(약 100만명)제외
2」단, 유흥업소,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 신규 입점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 제외
*관광, 소비행사, 스포츠 ‧ 공연 등 분야별 행사ㆍ콘텐츠 참여적 할인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소비활동 유도
하반기 다양한 여행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관광콘텐츠)여름성수기 강력한 방역하에'휴식·비대면·거리두기'기반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제공
여름휴가 안전여행을 위해 비대면 여행지 100선, 숨은 관광지 29선, 휴가철 찾고싶은 섬 33선, 치유관광지 48선 등 여행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콘텐츠 제공
☞ korean. visitkorea. or. kr
방역지침 현장 불시점검(7월말 ~ 8월)및 현장 안전지침 배포(60만부)
(관광프로모션)여름성수기를 계기로 국내 관광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관광 소비쿠폰 추가로 제공 프로모션 집중 추진
<주요 여행 프로모션 내용
할인(최대 5만 원, 7월 ~, 6천명)
※ 관광공사 홈페이지 쿠폰발급후 현장이용
관광벤처상품 할인(40 ％, 8월 ~, 총 5천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텀블벅)연계 할인판매
할인(최대 60 원, 9월 ~, 3만명)
*온라인사이트(미정)입장권 ‧ 자유이용권 구매시
이벤트(8 ~ 9월)
*백년가게 방문·인증 이벤트 통해 태블릿PC 등 제공 이벤트
10선(7 ~ 10월)‧ 지역축제(9월 ~)방문·숙박 할인 → 5만 원권(12만명)
1,856개 걷기길·코리아둘레길 참여 → 각 50㎞당 5만 원권(10만명, 8 ~ 10월)
격무 근무자(의료진 등)응원 사연 응모 →<NAME>광상품권(3만 원), 커피쿠폰 등'응원박스'제공(1,500명, 8월 ~)
(코로나 치유관광)대구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료진 대상 해양치유 체험 패키지 운영(7 ~ 10월)
*전남 완도군에서 팀별 20명 내외(총 10회차)로 2박 3일간 운영
※ 추후 의료진 대상 산림·생태자원 활용 치유 체험도 마련
하반기 릴레이 소비행사 개최로 쇼핑도 조성
상반기'대한민국 동행세일'(6.26 ~ 7.12일)에 이어 유통업계 대에서 정기시즌 세일행사*지속 개최 → 소비분위기 유지
*(8월)고객 사은행사(백화점), 여름 정기세일(대형마트)→(9월)추석 맞이 행사(백화점·대형마트)→(10월)겨울 정기세일(백화점)
하반기 대규모 소비행사로 민간주도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11.1 ~ 15일)
규제 간소화 + 중소 유통·납품업체 참여·소비쿠폰 연계·지원 → 작년(704개 社는 이상의 기업·소상공인 참여 유도
*중소 납품업체 재고 소진을 위한 유통업체의 세일행사 물량 분담의무(50%이상)완화(~ 12월)
'코리아 수산 페스타'(10.26 ~ 11.15일),'전통시장 가을축제*'(11월)개최와 연계하여 시너지 극대화
*전국 백화점과 상점가 400여곳에서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중심 행사 개최
※ 구체적인 내용은'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를 통해 발표(10월)
문화공연·라이브커머스 등을 결합은'K - 세일 행사'(12월)추진
프로 스포츠 관람 지원 + 공연 ․ 전시 활성화 지원 + 지연소비<NAME>
(스포츠)프로야구(7.26일)·축구(8.1일)관중입장 제한적(10%제한 허용중 → 하반기 리그 돌입 종목*도 관람 가능 검토(방역당국 협의 후에
*배구 V리그(10월 중순 예정), 남자농구 KBL리그(10.9일), 여자농구 WKBL리그(10.10일)
스포츠 이벤트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반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8개, 40억 원), 스포츠 캠프**(약 50회, 70억 원)개최 지원
*밀양(국제요가 컨퍼런스), 보은(초중고 육상경기대회), 부여(전국 카누인 챔피언십 대회)등
**수호랑 반다비 캐릭터로 장애인·비장애인 공동 동계스포츠 겨울과 캠프('20.9월 ~)
(공연·전시)코로나로 침체된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위해'K - 뮤직 시즌*'을 통한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기획 지원(13억 규모에 20개 내외)
*대중음악 기획사 및 공연 기획사 등 관련업체에 매칭 통해 지원하는 사업
생생한 문화시설 관람을 위해 AR·VR 활용한 생생한 궁궐체험 앱*(창덕아리랑)운영(7.28일 ~)및 실감콘텐츠 문화로 조성**(10개소, ~ 12월)
*AR 활용 실감나는 상황극·궁중무용·전통게임 체험 앱(문화재청·SKT·구글코리아 구축)
문화도소개 국립박물관:오감체험 <NAME> (경주), 무령왕릉 재현(공주), 가야문화(김해)등 한글박물관:의성어 인터랙티브 체험, 세종대왕과의 만남으로 역사 속 한글이야기 제공
◇ 외식 이벤트, 온ㆍ오프라인 판촉, 대규모 시식도 등을 통해 외식 ‧ 농수산 ‧ 화훼 분야 소비 촉진
푸드페스타 및 안심식당 확산을 통한 외식 소비 활성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소비 진작을 위해 외식단체 ‧ 카드사 협력를 통해 외식 쿠폰 지급 홍보
외식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푸드페스타(7.1 ~ 9.17)'를 통해 맛집 정보 제공 및 추천 맛집 추천, 외식 인증 등 온라인 이벤트 실시
온라인 외식 쿠폰(8.14 ~)지급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 원 할인(330만명)
외식단체 ‧ 카드사 협조 및 홍보
<푸드페스타(7.1 ~ 9.17)>
음식점 정보공유 플랫폼 제공 및
☞ www. food - festa. com
*'안심맛집을 찾아라''안심식당 방문인증'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만 있는'안심식당*'을 확산하여 외식 소비 확대 도모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①음식 덜어먹기, ②위생적 청결 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는 식당(7.23기준 2,912개소 운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안심식당'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한 외식업계 참여 분위기 확산
온·오프라인 판촉을 통해 농산물ㆍ화훼 판매를
공영홈쇼핑 ‧ 대형 온라인몰(오픈마켓 등)활용 화훼 상품 판매 지원으로 화훼 구매 유도(9월 ~)
꽃 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 화훼업계 ‧ 생산자 ‧ 민간기업 등과'양재 플라워페스티벌'추진(10월, 양재꽃시장)
*양재꽃시장 이용에 쿠폰 제공, 꽃 체험 행사 및 문화행사 등 화훼 소비 붐 조성
추석연휴와 연계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9 ~ 10월초)하고, 공영과 정규 프로그램(65회)및 오픈마켓*등을 통한 판촉 추진
- 쿠팡·11번가(6.1∼6.30), 지마켓·옥션(7.1∼7.31), 위매프·티몬·인터파크(8.1∼8.31)
농협·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 구매부담을 줄여 농축산물 선물세트 기획 판매 추진(7월 말 ~ 9월 초)
농촌관광경영체*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참여로 농특산물 구매 금액 30%할인(최대 3만 원, 6만명)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7월말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낙농체험목장 등 1,700여 개소
대규모 직거래도 등을 통해 축산물 소비 확대
소비성수기와 연계한 전국단위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개최로 소비부진·공급과잉 주요 농수산물 등 수급 불균형 해소
하계휴가(8월), 추석연휴(9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기간에 따라"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을 6회 진행
*대형마트(6개사), 온라인 쇼핑몰(15개사), 스타트업(6개사)가 참여
<행사 일정>
오징어는 대게살, 바다장어, 삼치 등
민어, 바다장어, 전복 등
새우, 조기, 킹이징어 등
고등어, 우럭, 굴, 미역 등
추석맞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 스루 및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 수산특화 상품을 대상 할인행사 개최
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와 연계한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영세 수산유통업체 위해 공영홈쇼핑 특별방송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컨설팅 진행
-'20. 공영홈쇼핑 특별방송 18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컨설팅 14회 추가 추진
추석맞이 전국 지역특산물 대상 라이브커머스 특별 생방송 진행
어촌관광 진흥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109개)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수산물 구입을 30%할인(최대 3만 ~당 2만명)지원(7.30 ~ 9.30)
◇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 발행, 안전한 지역축제 추진 독려를 통해 지역소비 활력 제고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의 차질없는 발행'21년 규모 확대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확대를 위해서 전년대비 판매 증가*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차질없는 발행과 판매 독려
*지역사랑상품권:('19)2.3조원 →('20)9조원, 온누리상품권 =('19)1.7조원 →('20)4조원
'20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계획물량(9조원)중 4.6조원, 온누리상품권은 계획물량(4조원)중 1.94조원 판매
<지역사랑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단위:조원,%)>
ㅇ 계획물량 소진을 위해 8월 휴가철, 추석, 지역 가을축제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 발행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실시
*할인율 인상(5→10%내외와 인별 구매한도 확대(50→100만 원이내)(9 ~ 11월, 잠정)
<지역사랑 화폐>
(구매한도)1인당 100만 원 내외
(할인율)5 ~ 10%내외
*온누리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21년에는 지역사랑ㆍ온누리상품권을 금년(13조원)보다 늘려 15조원 내외 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안전한 지역축제 추진으로 지역 소비활력 제고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지역에서 준비 중인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 지원
'일상 속 축제'개최, 축제 장소 분산, 온ㆍ오프라인 행사 병행, 온라인 전환 등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축제 방식 모색
• <나 속 축제)춘천마임축제는 4개월 간(7 ~ 10월)춘천 곳곳에서 소규모 개최
•(온ㆍ오프라인 병행)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10.16 ~ 17)는 오프라인 개최 온라인 방영 병행
*(온라인 축제)보령머드축제(7.17 ~ 26)는 모바일 게임, 집콕머드체험키트 등 온라인 전환
- 지역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축제장 내 분산 관람 유도*, 셔틀버스 운영 등 개별 축제에 맞는 방역계획 추진
*온라인 티켓 예매, 관람시간 사전예약제 실시
문화관광축제*를 중심으로 온 ‧ 오프라인 광고(TV, 신문, 라디오 등), 홍보영상 ‧ 기념품 제작, 온라인 축제관 등 홍보 ‧ 마케팅 추가 지원(40억 여에
*우수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홍보 ‧ 마케팅 추가 지원중('20 ~'21년 기준 문화관광축제 35개, 예비문화관광축제 33개, 명예(대표)문화관광축제 12개 지정)
*축제 미개최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선*, 전문인력(안내 해설인력, 이야기꾼)양성, 마케팅 등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야간 관광,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 공간 조명 동선 디자인 등 개선
<8 ~ 9월 추진 예정 문화관광축제(예비 ‧ 명예문화관광축제 포함)>
축제명 및 개최기간(변동 불가한
(8.1 ~ 9.)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반두잡이 체험, 은어 판매장)
(8.31 ~ 9.6)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비대면 고추장터 등을
(8말)
재첩잡이 체험, 재첩 판매관
(9.8 ~ 13)
퍼레이드 등와 공연 위주 운영
(9.18 ~ 20)
소규모 공연 전시 위주 개최
(9.19 ~ 20)
온라인 축제 개최 및걍 전시장 관람 등)
(9.23 ~ 27)
온·오프라인 통합 개최 및형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온라인 축제 개최(찻사발 판매 및 홍보)
(9.25 ~ 10.4)
소규모화 위주로 운영
공공기관 주도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 주민 ‧ 지자체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중추로서 생동하는 혁신도시*조성
*수도권 ・ 대전 ・ 충남 등한 11개 시 ・ 도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153개의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총 45개 + ｢ 공공기관운영법 ｣ 상 공공기관 108개)유치
공공기관 지역연계 우수사례를 이전기관으로 확산
ㅇ 기존 공공기관 지역 연계 사례 중 3대 분야 16개 우수과제 선정 → 경영평가 등와 추진현황 점검 강화를 통해 기관 확산 유도
(지역산업)공공기관의 지역 금융지원, 공동 R & D, 생산성 공유, 기술이전, 판로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 촉진
(지역인재)연계 교육과정 운영, 특화학과 신설, 청년 인턴십 운영, 장학금 제공 등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과의 연계 강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20년 24%→'21년 27 ％ →'22년 이후 30%
(지역상생)공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 편의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상생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연계 10대 협업과제 추가 발굴 ‧ 추진
ㅇ 이전 공공기관 등으로 지자체 ‧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혁신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10대 협업과제 더 발굴 ‧ 추진
*부산형 청년창업허브조성(부산, KAMCO),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울산, 석유공사),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전주 ‧ 완주, 국민연금),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원주, 건보공단), 스마트 관광 활성화(제주 서귀포, JDC)등
관계부처 ‧ 지자체 및과 협의, 관련 법령개정, 토지규제해소 등 병행
※ 상세 내용은 대통령 서면보고(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참고
8대 쿠폰 홍보콘텐츠 개발
방역지침 준수 불시점검 및 안전지침 배포
찾아가는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민관광상품권 제공 이벤트 진행
치유관광상품·유원시설·지역 관광벤처상품 홍보
백년가게 방문 이벤트 실시
전통시장 홍보는 및 수산 페스타 개최
실감형 궁궐체험 콘텐츠'창덕아리랑'운영
수호랑 반다비 캠프개최
K - 뮤직 페스티벌 사업 실시
프로배구, 프로농구 리그 관중 초청 검토
박물관·미술관 등 실감콘텐츠 홍보를 개소
안심식당 지정 확대 및 위생도 개선 홍보
온라인 활용 화훼 상품 홍보 지원
추석연휴 직거래 박람회 운영
홈쇼핑 농산물 정규프로그램 편성
온라인 오픈마켓 연계 농축산물 판매
농축산물 선물세트 예약 판매
"대한민국 수산 수산대전"개최
공영홈쇼핑 특별방송 및 중소기업 입점지원
'20년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정*
*당초 발표에 10대 협업과제 중 확산 ・ 전파과제 포함
'20년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확정
'20년 공공기관별 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 반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1
### 내용: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 계 정 처 합 동
Ⅰ. 최근 소비동향 & 평가 1
Ⅲ. 소비 활성화 3
1.8대 소비쿠폰을 이용한 소비 붐업 3
2. 관광·문화 소비 활성화 6
3. 외식·농수산 소비진작 8
. 전통적 활성화 10
1. 지역소비 확대 10
2. 공공기관 주도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 12
. 하반기 추진일정 13
1은 최근 소비동향 및 평가
□ 최근 소비는 개선흐름을 보이며 경기하방 우려를 일부 완화
ㅇ 1/4분기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는 2/4분기 증가 전환
*민간소비(전기비, +):('19.2/4)0.7(3/4)0.4(4/4)0.7('20.1/4)△6.5(2/4)1.4
소매판매가 두달 사이 크게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숙박ㆍ음식 등 서비스업 소비도 부진 점차 완화
*소매판매(전월비,%):('20.1)△3.1(2)△6.0(3)△0.9(4)5.3(5)4.6
(계절조정):('20.1)112.6(2)105.8(3)104.8(4)110.4(5)115.5
□ 서비스업 생산(전월비,%):('20.1)+ 0.5(2)△3.5(3)△4.4(4)+ 0.5(5)+ 2.3(도소매)+ 3.7(숙박음식)+ 14.4(예술 여가 스포츠)+ 10.0(개인서비스)+ 9.5
ㅇ 국내감염 확산세 완화와 소비심리 개선*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전방위적 정책대응**도 소비회복을 뒷받침
*소비자심리지수(CSI)=('20.1)104.2(2)96.9(3)78.4(4)70.8(5)77.6(6)81.8(7)84.2
***개소세 인하(3.1일 ~), 고효율가전 지원(3.23일 ~), 긴급재난지원금(5.13일 ~)동행세일(6.26일 ~)*
소매판매 서비스업생산<NAME>(계절조정)추이
우리나라 신규확진자 수 변화
□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소비회복 모멘텀 유지에 만전 필요
ㅇ 코로나19 국내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은 가운데, 글로벌 재확산 우려가 확대되는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 지속
◇ 수출:('20.1)△6.6(2)3.5(3)△1.6(4)△25.5(5)△23.7(6)△10.9(7.1 ~ 20)△12.8
ㅇ 하반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위해선 우리경제의 절반수준(GDP 비중 약 49%)을 차지하는 내수에서 회복 모멘텀 유지가 어떤 때보다 중요
☞소비회복세를 공고히 유지를 위한 소비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
◇ 8대 소비쿠폰을 통한 쇼핑 붐업 + 관광 ‧ 문화, 외식 ‧ 농수산 등 분야별 소비 진작 병행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통도 재개, 혁신도시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 및 관광적 활성화를 통한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 제고
분야 소비쿠폰 본격 시행(7월말 ~)
지역과 연계 → 시너지 효과가
방역 + 대국민 소통 병행
이벤트 및 국내관광 활성화
세일 페스타(11월)등 소비붐 확산
관람재개 + 공연∙전시 행사개최
지정 ‧ 외식소비 촉진
‧ 오프라인 판촉 등 농산물 ‧ 화훼소비 촉진
등 수산물 소비 촉진
‧ 온누리상품권 차질없는 발행 ‧ 규모확대
지역관광 ‧ 축제 재개
우수사례 공유 확산
10대 협업과제 발굴 ‧ 추진
8대 소비쿠폰을 통한 쇼핑 붐업
◇ 내수진작 이어달리기*의 세 차례는 주자인 소비쿠폰 본격 제공
*(5월 ~)→ 동행세일(6 ~ 7월)소비쿠폰(7월 ~)
ㅇ*소비 회복의 불씨를 살리면서 임시공휴일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내수 경기반등의 모멘텀 역할 기대
코로나19 피해 8대 부문 소비쿠폰 제공 → 1,800만명 혜택
ㅇ 코로나19 발생 이후 극심할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컸던 8대 분야*대상 해당 업종에서 소비시 할인쿠폰 제공
*
ㅇ 전국민의 1/3 수준인 약 1,800만명에게 8대 분야 소비시 쿠폰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촉진 기대
상품권을 통한 소비 붐업으로 코로나19 피해·위기업종 극복을 지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
<8대 소비쿠폰 주요내용/혜택인원>
온라인 예약시 3 ~ 4만 원 숙박할인 제공
*선정된 5에서 조기예약 할인상품 선결제시 30%할인
온라인 공연에서 공연 1인당 8천 원 할인 제공
온라인 예약시 공연 1인당 6천 원 혜택 제공
온라인 예약시 미술관 1 ~ 3천 원 할인(160만명),
공연 40%할인(최대 3천 원)(190만명)제공
실내체육시설 주중 누적 이용금액 8만 원 이상시 3만 원 할인
주말 외식업소 5회(회당 2만 원 상당씩 이용시 차기 외식때 1만 원 환급
농수산물 구매시 20 원(최대1만 원)할인 제공
*6월 중 영화쿠폰 혜택인원(약 100만명)제외
임시공휴일(8.17일)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ㅇ 8대 쿠폰은 7월말부터 본격적 시행하되, 근로자 휴식 지원위한 외식·영화·전시 등 쿠폰*은 임시공휴일(8.17일)전후 대대적 제공
*(7.30일)농수산물(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분, 단, 전통시장·중소형마트 포함은 9월 1부터(8.14일)외식·영화·전시(박물관)·숙박(숙박은 8.14일 예약 + 9.1일분부터 할인혜택 적용)(8.21일)전시(미술)(8.24일)공연·체육(8.25일)관광
*보다 다양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쿠폰별 유관 행사*연계 시행
-(전시)박물관·미술관 주간(8.14 ~ 23일)**개시 시점부터 쿠폰 사용
**테마가 있는 박물관·미술관 행사와 거리로 나온 뮤지엄 등 관련 이벤트 개최
(수산물)하계휴가철, 추석, 코리아세일 페스타 기간과 연계하여 쿠폰 사용이 가능한 수산물 할인행사 순차 개최(총 6회, 7 ~ 11월)*
안전한 소비 확산을 위해 철저한 방역 + 대국민 소통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되는 쿠폰은 안전한 사업 진행에 만전
소비쿠폰 사용기간 중 관련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주기적 소독·방역 지원 강화
-(영화)좌석 간 띄워 앉기, 체온 측정 및 장갑 착용 의무화, 영화관 방역 실시
*(공연)500석 이하 소규모 민간 공연장 방역지킴이(537명)배치(3차 추경)
행사한간 내에서 온라인 판촉 등 언택트 방식도 적극 활용
*(농수산물)품목 선정시 온라인 쇼핑몰·오프라인 매장(대형마트)동시 선정
*(외식)배달앱을 통한 주문(단, 배달원 현장결제 한정)시 외식업체 이용횟수에 제한
ㅇ 국민 참여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수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쿠폰 내용·지급시기·사용방법 등 집중 홍보(8월초)
*정책주간지('공감')에 8대 쿠폰 활용법 기사 게재 → KTX, 주민센터, 국공립 도서관 등 홍보
*8대 쿠폰 활용법 관련 카드뉴스 별도 제작, 정책브리핑·KTV 프로그램 등 홍보 강화 등
8대 업종 할인소비쿠폰 세부 내용
·온라인(인터파크 등 27개소)을 통해 예매 결제시 3 ~ 4만 원 적립
:8.14일부터 예약 접수→9.1일분부터 할인 적용
·온라인(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을 통해 국내여행 상품(9 ~ 11월)조기예약 또는 선결제시 30%할인
·8.25일부터 예매 접수→9.1일분부터 할인 적용
·온라인 예매처(인터파크 등 9개소)를 통한 예매 결제시 1인당 8천 원 할인(1인 4매)
·8.24일부터 예약 접수→8.26일분부터 할인 적용
·각 영화관 인터넷 예매처(홈페이지, 앱)를 통해 예매·결제시 1인당 6천 명 할인(1인 2매)
·8.14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박물관)온라인(문화N티켓)에서 예매·결제시 40 원 할인(최대 3천 원)(1인 5매)
·8.14일부터 티켓 제공·사용
·(미술)온라인 예매(예매처 공모예정)를권 구매시 1 ~ 3천 원 할인(1인 2매)
·8.21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카드사별 이벤트 응모 후 본인에 한해 정해진 기간(8.24 ~ 9.23일)내 누적 8만 원 미만 사용시 3만 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8.24일부터 예약 접수
·금요일 저녁(16시)부터 일요일(공휴일 휴무는 자정까지 외식업소에서 2만 원 이상 5회 카드 결제시 다음번 외식업소 결제에 1만 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단, 카드사 개인회원 중 응모자에 한함
·카드사별 이벤트는 8.14일 16시 이후 카드 결제분부터 환급
·온 오프라인 유통사(예:이마트, 11번가)에서 지정상품 구매시 20%저렴한 가격으로 결제
대형마트·민간 온라인쇼핑몰은 7.30일부터, 중소마트·전통시장 등은 9.1일부터 할인율 적용
대형·중소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1」6월 중 영화쿠폰 혜택인원(약 100만명)제외
2」단, 유흥업소,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 신규 입점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 제외
*관광, 소비행사, 스포츠 ‧ 공연 등 분야별 행사ㆍ콘텐츠 참여적 할인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소비활동 유도
하반기 다양한 여행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관광콘텐츠)여름성수기 강력한 방역하에'휴식·비대면·거리두기'기반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제공
여름휴가 안전여행을 위해 비대면 여행지 100선, 숨은 관광지 29선, 휴가철 찾고싶은 섬 33선, 치유관광지 48선 등 여행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콘텐츠 제공
☞ korean. visitkorea. or. kr
방역지침 현장 불시점검(7월말 ~ 8월)및 현장 안전지침 배포(60만부)
(관광프로모션)여름성수기를 계기로 국내 관광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관광 소비쿠폰 추가로 제공 프로모션 집중 추진
<주요 여행 프로모션 내용
할인(최대 5만 원, 7월 ~, 6천명)
※ 관광공사 홈페이지 쿠폰발급후 현장이용
관광벤처상품 할인(40 ％, 8월 ~, 총 5천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텀블벅)연계 할인판매
할인(최대 60 원, 9월 ~, 3만명)
*온라인사이트(미정)입장권 ‧ 자유이용권 구매시
이벤트(8 ~ 9월)
*백년가게 방문·인증 이벤트 통해 태블릿PC 등 제공 이벤트
10선(7 ~ 10월)‧ 지역축제(9월 ~)방문·숙박 할인 → 5만 원권(12만명)
1,856개 걷기길·코리아둘레길 참여 → 각 50㎞당 5만 원권(10만명, 8 ~ 10월)
격무 근무자(의료진 등)응원 사연 응모 →<NAME>광상품권(3만 원), 커피쿠폰 등'응원박스'제공(1,500명, 8월 ~)
(코로나 치유관광)대구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료진 대상 해양치유 체험 패키지 운영(7 ~ 10월)
*전남 완도군에서 팀별 20명 내외(총 10회차)로 2박 3일간 운영
※ 추후 의료진 대상 산림·생태자원 활용 치유 체험도 마련
하반기 릴레이 소비행사 개최로 쇼핑도 조성
상반기'대한민국 동행세일'(6.26 ~ 7.12일)에 이어 유통업계 대에서 정기시즌 세일행사*지속 개최 → 소비분위기 유지
*(8월)고객 사은행사(백화점), 여름 정기세일(대형마트)→(9월)추석 맞이 행사(백화점·대형마트)→(10월)겨울 정기세일(백화점)
하반기 대규모 소비행사로 민간주도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11.1 ~ 15일)
규제 간소화 + 중소 유통·납품업체 참여·소비쿠폰 연계·지원 → 작년(704개 社는 이상의 기업·소상공인 참여 유도
*중소 납품업체 재고 소진을 위한 유통업체의 세일행사 물량 분담의무(50%이상)완화(~ 12월)
'코리아 수산 페스타'(10.26 ~ 11.15일),'전통시장 가을축제*'(11월)개최와 연계하여 시너지 극대화
*전국 백화점과 상점가 400여곳에서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중심 행사 개최
※ 구체적인 내용은'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를 통해 발표(10월)
문화공연·라이브커머스 등을 결합은'K - 세일 행사'(12월)추진
프로 스포츠 관람 지원 + 공연 ․ 전시 활성화 지원 + 지연소비<NAME>
(스포츠)프로야구(7.26일)·축구(8.1일)관중입장 제한적(10%제한 허용중 → 하반기 리그 돌입 종목*도 관람 가능 검토(방역당국 협의 후에
*배구 V리그(10월 중순 예정), 남자농구 KBL리그(10.9일), 여자농구 WKBL리그(10.10일)
스포츠 이벤트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반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8개, 40억 원), 스포츠 캠프**(약 50회, 70억 원)개최 지원
*밀양(국제요가 컨퍼런스), 보은(초중고 육상경기대회), 부여(전국 카누인 챔피언십 대회)등
**수호랑 반다비 캐릭터로 장애인·비장애인 공동 동계스포츠 겨울과 캠프('20.9월 ~)
(공연·전시)코로나로 침체된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위해'K - 뮤직 시즌*'을 통한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기획 지원(13억 규모에 20개 내외)
*대중음악 기획사 및 공연 기획사 등 관련업체에 매칭 통해 지원하는 사업
생생한 문화시설 관람을 위해 AR·VR 활용한 생생한 궁궐체험 앱*(창덕아리랑)운영(7.28일 ~)및 실감콘텐츠 문화로 조성**(10개소, ~ 12월)
*AR 활용 실감나는 상황극·궁중무용·전통게임 체험 앱(문화재청·SKT·구글코리아 구축)
문화도소개 국립박물관:오감체험 <NAME> (경주), 무령왕릉 재현(공주), 가야문화(김해)등 한글박물관:의성어 인터랙티브 체험, 세종대왕과의 만남으로 역사 속 한글이야기 제공
◇ 외식 이벤트, 온ㆍ오프라인 판촉, 대규모 시식도 등을 통해 외식 ‧ 농수산 ‧ 화훼 분야 소비 촉진
푸드페스타 및 안심식당 확산을 통한 외식 소비 활성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소비 진작을 위해 외식단체 ‧ 카드사 협력를 통해 외식 쿠폰 지급 홍보
외식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푸드페스타(7.1 ~ 9.17)'를 통해 맛집 정보 제공 및 추천 맛집 추천, 외식 인증 등 온라인 이벤트 실시
온라인 외식 쿠폰(8.14 ~)지급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 원 할인(330만명)
외식단체 ‧ 카드사 협조 및 홍보
<푸드페스타(7.1 ~ 9.17)>
음식점 정보공유 플랫폼 제공 및
☞ www. food - festa. com
*'안심맛집을 찾아라''안심식당 방문인증'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만 있는'안심식당*'을 확산하여 외식 소비 확대 도모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①음식 덜어먹기, ②위생적 청결 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는 식당(7.23기준 2,912개소 운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안심식당'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한 외식업계 참여 분위기 확산
온·오프라인 판촉을 통해 농산물ㆍ화훼 판매를
공영홈쇼핑 ‧ 대형 온라인몰(오픈마켓 등)활용 화훼 상품 판매 지원으로 화훼 구매 유도(9월 ~)
꽃 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 화훼업계 ‧ 생산자 ‧ 민간기업 등과'양재 플라워페스티벌'추진(10월, 양재꽃시장)
*양재꽃시장 이용에 쿠폰 제공, 꽃 체험 행사 및 문화행사 등 화훼 소비 붐 조성
추석연휴와 연계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9 ~ 10월초)하고, 공영과 정규 프로그램(65회)및 오픈마켓*등을 통한 판촉 추진
- 쿠팡·11번가(6.1∼6.30), 지마켓·옥션(7.1∼7.31), 위매프·티몬·인터파크(8.1∼8.31)
농협·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 구매부담을 줄여 농축산물 선물세트 기획 판매 추진(7월 말 ~ 9월 초)
농촌관광경영체*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참여로 농특산물 구매 금액 30%할인(최대 3만 원, 6만명)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7월말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낙농체험목장 등 1,700여 개소
대규모 직거래도 등을 통해 축산물 소비 확대
소비성수기와 연계한 전국단위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개최로 소비부진·공급과잉 주요 농수산물 등 수급 불균형 해소
하계휴가(8월), 추석연휴(9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기간에 따라"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을 6회 진행
*대형마트(6개사), 온라인 쇼핑몰(15개사), 스타트업(6개사)가 참여
<행사 일정>
오징어는 대게살, 바다장어, 삼치 등
민어, 바다장어, 전복 등
새우, 조기, 킹이징어 등
고등어, 우럭, 굴, 미역 등
추석맞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 스루 및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 수산특화 상품을 대상 할인행사 개최
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와 연계한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영세 수산유통업체 위해 공영홈쇼핑 특별방송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컨설팅 진행
-'20. 공영홈쇼핑 특별방송 18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컨설팅 14회 추가 추진
추석맞이 전국 지역특산물 대상 라이브커머스 특별 생방송 진행
어촌관광 진흥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109개)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수산물 구입을 30%할인(최대 3만 ~당 2만명)지원(7.30 ~ 9.30)
◇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 발행, 안전한 지역축제 추진 독려를 통해 지역소비 활력 제고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의 차질없는 발행'21년 규모 확대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확대를 위해서 전년대비 판매 증가*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차질없는 발행과 판매 독려
*지역사랑상품권:('19)2.3조원 →('20)9조원, 온누리상품권 =('19)1.7조원 →('20)4조원
'20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계획물량(9조원)중 4.6조원, 온누리상품권은 계획물량(4조원)중 1.94조원 판매
<지역사랑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단위:조원,%)>
ㅇ 계획물량 소진을 위해 8월 휴가철, 추석, 지역 가을축제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 발행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실시
*할인율 인상(5→10%내외와 인별 구매한도 확대(50→100만 원이내)(9 ~ 11월, 잠정)
<지역사랑 화폐>
(구매한도)1인당 100만 원 내외
(할인율)5 ~ 10%내외
*온누리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21년에는 지역사랑ㆍ온누리상품권을 금년(13조원)보다 늘려 15조원 내외 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안전한 지역축제 추진으로 지역 소비활력 제고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지역에서 준비 중인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 지원
'일상 속 축제'개최, 축제 장소 분산, 온ㆍ오프라인 행사 병행, 온라인 전환 등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축제 방식 모색
• <나 속 축제)춘천마임축제는 4개월 간(7 ~ 10월)춘천 곳곳에서 소규모 개최
•(온ㆍ오프라인 병행)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10.16 ~ 17)는 오프라인 개최 온라인 방영 병행
*(온라인 축제)보령머드축제(7.17 ~ 26)는 모바일 게임, 집콕머드체험키트 등 온라인 전환
- 지역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축제장 내 분산 관람 유도*, 셔틀버스 운영 등 개별 축제에 맞는 방역계획 추진
*온라인 티켓 예매, 관람시간 사전예약제 실시
문화관광축제*를 중심으로 온 ‧ 오프라인 광고(TV, 신문, 라디오 등), 홍보영상 ‧ 기념품 제작, 온라인 축제관 등 홍보 ‧ 마케팅 추가 지원(40억 여에
*우수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홍보 ‧ 마케팅 추가 지원중('20 ~'21년 기준 문화관광축제 35개, 예비문화관광축제 33개, 명예(대표)문화관광축제 12개 지정)
*축제 미개최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선*, 전문인력(안내 해설인력, 이야기꾼)양성, 마케팅 등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야간 관광,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 공간 조명 동선 디자인 등 개선
<8 ~ 9월 추진 예정 문화관광축제(예비 ‧ 명예문화관광축제 포함)>
축제명 및 개최기간(변동 불가한
(8.1 ~ 9.)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반두잡이 체험, 은어 판매장)
(8.31 ~ 9.6)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비대면 고추장터 등을
(8말)
재첩잡이 체험, 재첩 판매관
(9.8 ~ 13)
퍼레이드 등와 공연 위주 운영
(9.18 ~ 20)
소규모 공연 전시 위주 개최
(9.19 ~ 20)
온라인 축제 개최 및걍 전시장 관람 등)
(9.23 ~ 27)
온·오프라인 통합 개최 및형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온라인 축제 개최(찻사발 판매 및 홍보)
(9.25 ~ 10.4)
소규모화 위주로 운영
공공기관 주도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 주민 ‧ 지자체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중추로서 생동하는 혁신도시*조성
*수도권 ・ 대전 ・ 충남 등한 11개 시 ・ 도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153개의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총 45개 + ｢ 공공기관운영법 ｣ 상 공공기관 108개)유치
공공기관 지역연계 우수사례를 이전기관으로 확산
ㅇ 기존 공공기관 지역 연계 사례 중 3대 분야 16개 우수과제 선정 → 경영평가 등와 추진현황 점검 강화를 통해 기관 확산 유도
(지역산업)공공기관의 지역 금융지원, 공동 R & D, 생산성 공유, 기술이전, 판로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 촉진
(지역인재)연계 교육과정 운영, 특화학과 신설, 청년 인턴십 운영, 장학금 제공 등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과의 연계 강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20년 24%→'21년 27 ％ →'22년 이후 30%
(지역상생)공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 편의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상생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연계 10대 협업과제 추가 발굴 ‧ 추진
ㅇ 이전 공공기관 등으로 지자체 ‧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혁신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10대 협업과제 더 발굴 ‧ 추진
*부산형 청년창업허브조성(부산, KAMCO),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울산, 석유공사),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전주 ‧ 완주, 국민연금),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원주, 건보공단), 스마트 관광 활성화(제주 서귀포, JDC)등
관계부처 ‧ 지자체 및과 협의, 관련 법령개정, 토지규제해소 등 병행
※ 상세 내용은 대통령 서면보고(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참고
8대 쿠폰 홍보콘텐츠 개발
방역지침 준수 불시점검 및 안전지침 배포
찾아가는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민관광상품권 제공 이벤트 진행
치유관광상품·유원시설·지역 관광벤처상품 홍보
백년가게 방문 이벤트 실시
전통시장 홍보는 및 수산 페스타 개최
실감형 궁궐체험 콘텐츠'창덕아리랑'운영
수호랑 반다비 캠프개최
K - 뮤직 페스티벌 사업 실시
프로배구, 프로농구 리그 관중 초청 검토
박물관·미술관 등 실감콘텐츠 홍보를 개소
안심식당 지정 확대 및 위생도 개선 홍보
온라인 활용 화훼 상품 홍보 지원
추석연휴 직거래 박람회 운영
홈쇼핑 농산물 정규프로그램 편성
온라인 오픈마켓 연계 농축산물 판매
농축산물 선물세트 예약 판매
"대한민국 수산 수산대전"개최
공영홈쇼핑 특별방송 및 중소기업 입점지원
'20년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정*
*당초 발표에 10대 협업과제 중 확산 ・ 전파과제 포함
'20년도 공공기관별 지역발전계획 확정
'20년 공공기관별 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 반영
|
59b4d2dd-3302-4298-8d2b-4791479cd56d | source15/231026/156472607_0.txt | 국내 최초 맥주보리 품종판별 기술 개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607&pageIndex=26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8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1년 9월 27일(조간)부터 게재를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국내 최대 맥주보리 품종판별 기술 개발
- 분자마커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용 … 국내 맥아산업 경쟁력에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일 맥주보리 품종을 판별할 있는 분자마커와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UPLC)를 이용한 호데인(hordein)분석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품질이 높은 국내산 맥주보리를 이용한 프리미엄 맥아 제조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 분자표지인자 분석법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으로 국내외 주요 맥주보리 6품종*의 전장유전체(WGS)를 분석, 유전체 간 염기서열을 비교해 변이영역을 탐색하고 삽입 결실(InDel)마커를 활용으로 맥주보리 품종을 구분할 수도 있는 기술이다.
○ 6품종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추출은 17쌍의 삽입 결실 마커를 이용해 국내 맥주보리 26품종, 국외 맥주보리 3품종 등 모두 29품종의 맥주보리 품종을 판별을 수 있다.
*국내 맥주보리*6개:'호품','광맥','백호','누리맥','진양','다품'
○ UPLC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보다 분석 시간이 길고 분리 능력이 높은 분석법으로, 각 품종의 호데인 단백질 구성을 30분 안에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빠르게 구분할 수 있다.
- 모든 품종의 호데인을 70%에탄올로 추출하고 구성들을 분리해 그 차이로 최종으로 26품종을 판별할 순 있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모아 2건의 특허출원을 했으며, 국
내 학술지에도 내용을 게재했다. 이 기술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이전할 계획이다.
□ 국립식량과학원이 2019년 상반기 수제 맥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은 국산 맥아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국산 맥아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20%는 전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해 90 퍼센트 가 국산 맥아 사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NAME> 담당자는"맥주보리 품종을 판별하는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순도 높은 품종을 선별을 수 있게 됐다."라며
○"국내산 맥아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 수제 맥주를 생산함으로써 수제 맥주산업이 활성화되고 재배 농민들 소득 향상으로 이어졌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분자마커 및 UPLC를 이용한 맥주보리 품종 구분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문의는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분자마커 및 UPLC를 이용한 맥주보리 품종판별
○ 국내 맥주 소비트렌드 다변화로 수제 양조 산업 성장 추세
○ 국내 수제 맥주 시장 확대 추이(매출액):(` 16)311억 →(` 17)433/(` 18)633
*국내 수제 맥주 산업체 분포 추이 ;(` 15)54개 →(` 19)127
- 국산 맥아 사용량은 적으나, 업체의 사용 의향은 적극적
*맥아용 맥주보리 수매현황:(` 19)오비맥주(8천톤), 파머스(10톤), 제스피(10톤)
○ 국산 맥아 사용 의향(식량원, 2019, 국산 맥아 소비확대 전략보고서)
- 수제 맥주 업체 90%가 사용에 긍정적, 국산 사용은 10%이하(81%)
○ 고급 맥아 생산을 위해 맥주보리 품종의 순도 유지는 필수
○ 수입산과 국내산 맥아를 구분으로 국내 수제한 생산 농가 보호
○ 국내외 맥주보리 29품종을 구분하는 분자마커 기술
- 맥주보리 6개 품종의 전장 유전체 정보 생산 및 변이영역 파악
- 50bp 이상 차이 나는 InDel 마커 제작 - 2%agarose 이용 다형성 분석
- 17쌍의 InDel 마커 이용해 29품종의 국내외 맥주보리 품종 구분
○ UPLC:호데인 단백질 구성에 따른 맥주보리 국내 품종판별
- 호데인단백질은 보리의 저장단백질로 다양한 품종 판별 가능
- UPLC는 HPLC보다 분석 시간이 길고 분리능이 우수함
*국내 맥주보리 26품종 판별, 추출 - 70 - EtOH, 분석:UPLC, 30분 분석(HPLC 60분)
○ 고순도 품종의 품질관리와 생산적 맞춤형 품종 보급으로 국산 육성 맥주보리 차별화 및 고품질 맥아 생산
*지역 맞춤 품종(단지화)→ 균일한 품질특성 유지로 고품질 맥아 생산, 맥주 개발
○ 국내 육성 보리를 보호와 권리 확보를 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분석을 통한 경쟁력 향상
- 국내 육성 보리 원곡 활용 6차 산업·맥주 활성화
InDel 마커를 이용한 맥주보리 품종 분석
UPLC 활용 맥주보리 품종판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초 맥주보리 품종판별 기술 개발_1
### 내용:
2021년 9월 27일(조간)부터 게재를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국내 최대 맥주보리 품종판별 기술 개발
- 분자마커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용 … 국내 맥아산업 경쟁력에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일 맥주보리 품종을 판별할 있는 분자마커와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UPLC)를 이용한 호데인(hordein)분석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품질이 높은 국내산 맥주보리를 이용한 프리미엄 맥아 제조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 분자표지인자 분석법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으로 국내외 주요 맥주보리 6품종*의 전장유전체(WGS)를 분석, 유전체 간 염기서열을 비교해 변이영역을 탐색하고 삽입 결실(InDel)마커를 활용으로 맥주보리 품종을 구분할 수도 있는 기술이다.
○ 6품종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추출은 17쌍의 삽입 결실 마커를 이용해 국내 맥주보리 26품종, 국외 맥주보리 3품종 등 모두 29품종의 맥주보리 품종을 판별을 수 있다.
*국내 맥주보리*6개:'호품','광맥','백호','누리맥','진양','다품'
○ UPLC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보다 분석 시간이 길고 분리 능력이 높은 분석법으로, 각 품종의 호데인 단백질 구성을 30분 안에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빠르게 구분할 수 있다.
- 모든 품종의 호데인을 70%에탄올로 추출하고 구성들을 분리해 그 차이로 최종으로 26품종을 판별할 순 있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모아 2건의 특허출원을 했으며, 국
내 학술지에도 내용을 게재했다. 이 기술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이전할 계획이다.
□ 국립식량과학원이 2019년 상반기 수제 맥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은 국산 맥아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국산 맥아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20%는 전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해 90 퍼센트 가 국산 맥아 사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NAME> 담당자는"맥주보리 품종을 판별하는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순도 높은 품종을 선별을 수 있게 됐다."라며
○"국내산 맥아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 수제 맥주를 생산함으로써 수제 맥주산업이 활성화되고 재배 농민들 소득 향상으로 이어졌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분자마커 및 UPLC를 이용한 맥주보리 품종 구분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문의는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분자마커 및 UPLC를 이용한 맥주보리 품종판별
○ 국내 맥주 소비트렌드 다변화로 수제 양조 산업 성장 추세
○ 국내 수제 맥주 시장 확대 추이(매출액):(` 16)311억 →(` 17)433/(` 18)633
*국내 수제 맥주 산업체 분포 추이 ;(` 15)54개 →(` 19)127
- 국산 맥아 사용량은 적으나, 업체의 사용 의향은 적극적
*맥아용 맥주보리 수매현황:(` 19)오비맥주(8천톤), 파머스(10톤), 제스피(10톤)
○ 국산 맥아 사용 의향(식량원, 2019, 국산 맥아 소비확대 전략보고서)
- 수제 맥주 업체 90%가 사용에 긍정적, 국산 사용은 10%이하(81%)
○ 고급 맥아 생산을 위해 맥주보리 품종의 순도 유지는 필수
○ 수입산과 국내산 맥아를 구분으로 국내 수제한 생산 농가 보호
○ 국내외 맥주보리 29품종을 구분하는 분자마커 기술
- 맥주보리 6개 품종의 전장 유전체 정보 생산 및 변이영역 파악
- 50bp 이상 차이 나는 InDel 마커 제작 - 2%agarose 이용 다형성 분석
- 17쌍의 InDel 마커 이용해 29품종의 국내외 맥주보리 품종 구분
○ UPLC:호데인 단백질 구성에 따른 맥주보리 국내 품종판별
- 호데인단백질은 보리의 저장단백질로 다양한 품종 판별 가능
- UPLC는 HPLC보다 분석 시간이 길고 분리능이 우수함
*국내 맥주보리 26품종 판별, 추출 - 70 - EtOH, 분석:UPLC, 30분 분석(HPLC 60분)
○ 고순도 품종의 품질관리와 생산적 맞춤형 품종 보급으로 국산 육성 맥주보리 차별화 및 고품질 맥아 생산
*지역 맞춤 품종(단지화)→ 균일한 품질특성 유지로 고품질 맥아 생산, 맥주 개발
○ 국내 육성 보리를 보호와 권리 확보를 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분석을 통한 경쟁력 향상
- 국내 육성 보리 원곡 활용 6차 산업·맥주 활성화
InDel 마커를 이용한 맥주보리 품종 분석
UPLC 활용 맥주보리 품종판별
|
4ec5abd9-61ec-4d6d-a1c8-da70cacd7b69 | source15/231026/156565479_0.txt |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479&pageIndex=5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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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습적 환불 거부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사실과 자사 쇼핑몰에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를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이내 영업정지를 결정하였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www.havemall.co.kr)을 운영하고 잇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수령이 지연되어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오지 않았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전자상거래법 상 예외 사유가 없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일방에 고지하는 한편,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세부내용
상습적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따른 대금 환급 불이행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 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105명*이 배송받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그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소비자 105명은 공정위에 직접 신고한 12명과 인천 남동구(28명)·서울시(65명)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임
□ 이와 같은 행위는 제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명시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
바는 반품 불가 고지 등 청약철회 저해 행위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 팡몰)에'쇼핑몰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동시에'환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공지하였다.
ㅇ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상 이용자가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알리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이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 가능하다고<NAME> 것은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이러한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조치는 거짓·과장된 내용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다.공정위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내용는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2021년 7월, 10월 신고 사실과에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2021년 11월 현장조사 후 추가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함
ㅇ(주)티움커뮤니케이션이 공정위의 자료 제공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시정명령)(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관련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위약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과태료)(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모두 1,100만 상당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청약철회 방해행위(500만 원), 자료미제출 행위(600만 원인을
□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의심으로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이를 통해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위한 법률(개정 2018.6.12.법률 제15698호)>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모든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청약철회등을 한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판매를지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수량이 현저히 감소한 때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
4. 반품을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청약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는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금액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중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가산으로 산정한 지연이자(이하"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당한 날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내세우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은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준용)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조사 처분에 관하여는「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5.19.고시 제17290호)>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는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음 1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법인이나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품을 제출을 명하거나 제공들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 상습적 환불 거부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아니한 사실과 자사 쇼핑몰에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를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이내 영업정지를 결정하였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www.havemall.co.kr)을 운영하고 잇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수령이 지연되어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오지 않았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전자상거래법 상 예외 사유가 없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일방에 고지하는 한편,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세부내용
상습적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따른 대금 환급 불이행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 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105명*이 배송받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그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소비자 105명은 공정위에 직접 신고한 12명과 인천 남동구(28명)·서울시(65명)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임
□ 이와 같은 행위는 제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명시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
바는 반품 불가 고지 등 청약철회 저해 행위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 팡몰)에'쇼핑몰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동시에'환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공지하였다.
ㅇ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상 이용자가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알리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이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 가능하다고<NAME> 것은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이러한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조치는 거짓·과장된 내용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다.공정위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내용는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2021년 7월, 10월 신고 사실과에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2021년 11월 현장조사 후 추가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함
ㅇ(주)티움커뮤니케이션이 공정위의 자료 제공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시정명령)(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관련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위약금 반환 지급명령,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과태료)(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모두 1,100만 상당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청약철회 방해행위(500만 원), 자료미제출 행위(600만 원인을
□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의심으로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이를 통해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위한 법률(개정 2018.6.12.법률 제15698호)>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모든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청약철회등을 한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판매를지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수량이 현저히 감소한 때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
4. 반품을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청약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는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금액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중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가산으로 산정한 지연이자(이하"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당한 날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내세우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은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준용)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조사 처분에 관하여는「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5.19.고시 제17290호)>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는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음 1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법인이나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품을 제출을 명하거나 제공들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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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3a5985-24c5-4007-8ebe-7b0157d0cf48 | source15/231026/156539399_0.txt | 2022 화이트햇콘퍼런스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399&pageIndex=11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4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2 화이트햇콘퍼런스」개최
-'소프트킬 능력 확보'를 위해로 사이버안보 분야 전문가 주제발표 진행
-「2022 화이트햇콘테스트」일반부/청소년부/국방트랙 상위 3개팀 시상식도 거행
-'2022 화이트햇콘퍼런스'가 29일 국방부 주최, 사이버작전사령부(사령관 육군 준장 <NAME> )주최로 개최됩니다.
화이트햇콘퍼런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의 국방 사이버 분야 콘퍼런스입니다.
개막식은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NAME> 사이버작전사령관의 개회사, <NAME> 외교부 차관의 환영사, 이헌승 국방위원장과 <NAME> 국가 안보실 2차장의 축사, 미국 사이버사령부 및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및 국외 사이버유관기관 축하 영상, 기조강연, 화이트햇콘테스트 시상식, 주제발표순으로 진행됩니다.
□ 이번 화이트햇콘퍼런스는'소프트킬 능력 확보'를 주제로 향후 국방 사이버안보의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사이버작전 수행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아주대학교 <NAME><NAME> 총장의 특별강연 <연결의 시대, 정보는 힘> 과 육군 3사관학교 <NAME> 교수의 <사이버전이란 무엇인가> 강연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 대한 사고의 틀을 넓히고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오후에는 개회식 및 화이트햇콘테스트 시상식과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교수의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 사이버전자전> 기조 강연을 통해 현대전에서 사이버의 전략과 중요성을 고찰합니다. 이어 사이버와 훈련의 이해> , <소프트킬 능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 전력> , <사이버 안보 위협의 이해와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국방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사이버안보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 특히 영국 사이버사령부,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나토 사이버작전센터,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 등 국외 사이버 유관기관*에서는 사이버작전사령부와의 공조를과 사이버 방어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콘퍼런스 개최 축하 영상을 상영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민국 사이버사령부 <NAME> 기획조정실장,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n Excellence)Mart <NAME> 센터장, 프랑스 사이버작전센터(CyOC, Cyberspace Operations Centre)Stelian Cristea 센터장,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 René van den Berg 소장 등
□ 콘퍼런스에서는 화이트햇콘테스트에서 쟁쟁한 경쟁을 뚫고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일반부, 청소년부, 군사에서 상위 3개 팀에 대해 시상식도 거행됩니다.
화이트햇콘테스트는 사이버작전사령부 주최 해킹 방어대회로 올해는 총 306개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통해 총 26개팀(일반부·청소년부 각 9팀, 국방트랙 8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본선 결과 일반부는'존잘해커모임'팀, 청소년부는'Effort Never Betrays'팀, 국방트랙은' <NAME> '팀이 최우수는을 차지하였습니다.
□ 행사를 <NAME> 사이버작전사령관 <NAME> 준장은"화이트햇콘퍼런스는 안전은 국방 사이버공간 구현을 위해 전문가들의 혜안을 나누는 한편 화이트햇콘테스트 시상식을 통해 사이버안보에 관한한적 관심을 함께 어우르는 귀중한 시간"이라며,"사이버작전사령부는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 속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앞장을 수 있도록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화이트햇콘퍼런스 및 콘테스트 행사는 유튜브'국방 News'채널과'화이트햇콘테스트'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화이트햇콘퍼런스 개최_1
### 내용:
「2022 화이트햇콘퍼런스」개최
-'소프트킬 능력 확보'를 위해로 사이버안보 분야 전문가 주제발표 진행
-「2022 화이트햇콘테스트」일반부/청소년부/국방트랙 상위 3개팀 시상식도 거행
-'2022 화이트햇콘퍼런스'가 29일 국방부 주최, 사이버작전사령부(사령관 육군 준장 <NAME> )주최로 개최됩니다.
화이트햇콘퍼런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의 국방 사이버 분야 콘퍼런스입니다.
개막식은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NAME> 사이버작전사령관의 개회사, <NAME> 외교부 차관의 환영사, 이헌승 국방위원장과 <NAME> 국가 안보실 2차장의 축사, 미국 사이버사령부 및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및 국외 사이버유관기관 축하 영상, 기조강연, 화이트햇콘테스트 시상식, 주제발표순으로 진행됩니다.
□ 이번 화이트햇콘퍼런스는'소프트킬 능력 확보'를 주제로 향후 국방 사이버안보의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사이버작전 수행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아주대학교 <NAME><NAME> 총장의 특별강연 <연결의 시대, 정보는 힘> 과 육군 3사관학교 <NAME> 교수의 <사이버전이란 무엇인가> 강연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 대한 사고의 틀을 넓히고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오후에는 개회식 및 화이트햇콘테스트 시상식과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교수의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 사이버전자전> 기조 강연을 통해 현대전에서 사이버의 전략과 중요성을 고찰합니다. 이어 사이버와 훈련의 이해> , <소프트킬 능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 전력> , <사이버 안보 위협의 이해와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국방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사이버안보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 특히 영국 사이버사령부,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나토 사이버작전센터,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 등 국외 사이버 유관기관*에서는 사이버작전사령부와의 공조를과 사이버 방어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콘퍼런스 개최 축하 영상을 상영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민국 사이버사령부 <NAME> 기획조정실장,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n Excellence)Mart <NAME> 센터장, 프랑스 사이버작전센터(CyOC, Cyberspace Operations Centre)Stelian Cristea 센터장,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 René van den Berg 소장 등
□ 콘퍼런스에서는 화이트햇콘테스트에서 쟁쟁한 경쟁을 뚫고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일반부, 청소년부, 군사에서 상위 3개 팀에 대해 시상식도 거행됩니다.
화이트햇콘테스트는 사이버작전사령부 주최 해킹 방어대회로 올해는 총 306개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통해 총 26개팀(일반부·청소년부 각 9팀, 국방트랙 8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본선 결과 일반부는'존잘해커모임'팀, 청소년부는'Effort Never Betrays'팀, 국방트랙은' <NAME> '팀이 최우수는을 차지하였습니다.
□ 행사를 <NAME> 사이버작전사령관 <NAME> 준장은"화이트햇콘퍼런스는 안전은 국방 사이버공간 구현을 위해 전문가들의 혜안을 나누는 한편 화이트햇콘테스트 시상식을 통해 사이버안보에 관한한적 관심을 함께 어우르는 귀중한 시간"이라며,"사이버작전사령부는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 속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앞장을 수 있도록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화이트햇콘퍼런스 및 콘테스트 행사는 유튜브'국방 News'채널과'화이트햇콘테스트'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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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c36d-c092-455c-a21a-9a876269f104 | source15/231026/156522168_0.txt | [참고]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천 건 경찰청과 공유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168&pageIndex=14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1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약 1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청장 <NAME> )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본 정보공유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관련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에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유사한 사례 등 단속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가가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하여 경찰청과<NAME>였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공유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임대인과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약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 원)
- 이 중 2,111건(임대인: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 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조사 의뢰함
②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불이행으로 행정처분(과태료 총 3천만 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
③자체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진행 의뢰는 사건과 관련한 정보 10,230건(임대인 총 825명, 피해액 총 1조 581억 원)
*임대차 계약 건 대량, 전세가율 100%이상 다주택 계약 사례 다수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조사에 속도가 붙는 외에 새로운 사안도 적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토부 발표 전세사기 의심사례 예시
국토부 분석 전세금에 의심사례 사례
【 사례:임대차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주택 매도 사례 】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 원대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제는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
피해 사례:명의이전을 통한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
소유자 A씨는 악성채무자로서 HUG 보증가입이 금지되어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 이후 B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잠적 사례:보증가입 의무위반 임대사업자(다수 주택 보유)케이스 】
임대사업자 A법인는 주택 200여 세대를 보유로 있으나, ｢ 민간임대특별법 ｣ 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총 3,000만 원 부과
【 예:담보대출 연체 사실 미고지 후 보증금 편취 사건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차인 A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되어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 해당 사실을 숨긴다는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보증금 편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천 건 경찰청과 공유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약 1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청장 <NAME> )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본 정보공유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관련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에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유사한 사례 등 단속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가가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하여 경찰청과<NAME>였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공유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임대인과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약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 원)
- 이 중 2,111건(임대인: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 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조사 의뢰함
②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불이행으로 행정처분(과태료 총 3천만 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
③자체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진행 의뢰는 사건과 관련한 정보 10,230건(임대인 총 825명, 피해액 총 1조 581억 원)
*임대차 계약 건 대량, 전세가율 100%이상 다주택 계약 사례 다수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조사에 속도가 붙는 외에 새로운 사안도 적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토부 발표 전세사기 의심사례 예시
국토부 분석 전세금에 의심사례 사례
【 사례:임대차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주택 매도 사례 】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하여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 원대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제는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
피해 사례:명의이전을 통한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
소유자 A씨는 악성채무자로서 HUG 보증가입이 금지되어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 이후 B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잠적 사례:보증가입 의무위반 임대사업자(다수 주택 보유)케이스 】
임대사업자 A법인는 주택 200여 세대를 보유로 있으나, ｢ 민간임대특별법 ｣ 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총 3,000만 원 부과
【 예:담보대출 연체 사실 미고지 후 보증금 편취 사건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차인 A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되어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 해당 사실을 숨긴다는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보증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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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d12810-38a9-424b-a1d6-f07c2c236a1d | source15/231026/156290498_0.txt | “ 비싼 주유소는 공공기관에 유류 공급 못 한다 ”_2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498 | CC BY | 27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비싼 주유소는 공공기관에 유류 납품 못 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급 유류공동구매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에 공급중인'차량용 유류공동구매'*의 사업자 입찰에서'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주유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 유류공동구매:도입 배경, 그 동안 시행 과정 … 간단하게 정리
□ 그 동안 유류공동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나면, 선정된 사업자(정유사)와 납품 주유소간에 자율로 공공협약을 체결했다.
○ 이 방식에서 정유사가 일부 고가의 주유소와 협약을 맺으면서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는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부정적 여론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 개선 요청도 있었다.
○ 지적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 지역 평균판매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상 싼 주유소는 공공협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를 근본에 차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운전자에게 유류공동구매 모바일 어플(App)을 보급하여 실시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 모바일 어플은 공공협약주유소와 주변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도 있으며, 길 안내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여 운전자의 모바일 App 활용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 유류공동구매 사업부터는 유류구매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적립포인트 환급방식도 변경을 예정이다.
○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이 카드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포인트 환급 신청이 없어도 등록된 은행에 자동으로 입금하여 바로 세입 처리 되도록 할 예정이다.
□ 국세청은'차량용 유류공동구매 차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선 내용을 반영해 9월 초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 차기 입찰은 자동차용 경유 등 연간 약 1.7억 리터(2,415억 원)를 3년간 공급할 예정이며, 주유소 평균가격보다 5 퍼센트 정도 비싸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공공협약에서 제외시킬 경우 연간 약 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평균가격과 비교한 예산절감액(5.74%절감 + 1.1%캐쉬백 적립):'17년 57억 원('17년 공급 금액 1,946억 원인으로 절감율 약 2.85%수준
○ <NAME> 구매사업국장은"차기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으로 공공기관 예산 절약은에도 모바일App을 통한 쉬운 가격비교, 카드 포인트 자동 환급 등 업무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비싼 주유소는 공공기관에 유류 공급 못 한다 ”_2
### 내용:
"비싼 주유소는 공공기관에 유류 납품 못 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급 유류공동구매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에 공급중인'차량용 유류공동구매'*의 사업자 입찰에서'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주유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 유류공동구매:도입 배경, 그 동안 시행 과정 … 간단하게 정리
□ 그 동안 유류공동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나면, 선정된 사업자(정유사)와 납품 주유소간에 자율로 공공협약을 체결했다.
○ 이 방식에서 정유사가 일부 고가의 주유소와 협약을 맺으면서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는 비싸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부정적 여론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 개선 요청도 있었다.
○ 지적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 지역 평균판매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상 싼 주유소는 공공협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를 근본에 차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운전자에게 유류공동구매 모바일 어플(App)을 보급하여 실시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 모바일 어플은 공공협약주유소와 주변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도 있으며, 길 안내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여 운전자의 모바일 App 활용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 유류공동구매 사업부터는 유류구매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적립포인트 환급방식도 변경을 예정이다.
○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이 카드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포인트 환급 신청이 없어도 등록된 은행에 자동으로 입금하여 바로 세입 처리 되도록 할 예정이다.
□ 국세청은'차량용 유류공동구매 차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선 내용을 반영해 9월 초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 차기 입찰은 자동차용 경유 등 연간 약 1.7억 리터(2,415억 원)를 3년간 공급할 예정이며, 주유소 평균가격보다 5 퍼센트 정도 비싸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공공협약에서 제외시킬 경우 연간 약 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평균가격과 비교한 예산절감액(5.74%절감 + 1.1%캐쉬백 적립):'17년 57억 원('17년 공급 금액 1,946억 원인으로 절감율 약 2.85%수준
○ <NAME> 구매사업국장은"차기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으로 공공기관 예산 절약은에도 모바일App을 통한 쉬운 가격비교, 카드 포인트 자동 환급 등 업무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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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9debe5-ce72-42d1-ac84-e2d9547270fd | source15/231026/156377344_0.txt |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강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344 | CC BY | 274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강화
◇ 수도권대기환경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월 27일 업무협약식 개최
“ 인천항만에 노후자동차 진입도 시스템 구축 등 협력사업 발굴·추진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NAME> )은 2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는 협약은 환경부 - 해수부 간 업무협약(2019.3.19.)및'항만지역등 대기질 보전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시행(2020.1.1.)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역단위의 유관기관이 항만지역의 오염 저감을 위한 세부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항만은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만의 선박, 화물차 운영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일부로 지적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련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그동안 2차례(2019.12., 2020.1.)간담회를 열고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관리현황 및 저감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업을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 그 결과로 오늘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잇는 공동협업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항만 내 대기질 정보 및 분석 결과 상호 공유 ▲인천항만 노후 차량 출입제한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인천항만 주변 노후 자동차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등이다.
○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항만대기질법'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에 의해 전국 최초로 노후 화물차 출입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노후 화물차가 항만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이 인천항만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에 출입하는 노후 자동차를 조기폐차 시키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인천항만의 이번 저감대책은 수도권지역 전체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가 크며, 향후 인천항만의 선제적 노력이 타 항만으로 확대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NAME>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2022년까지 인천항에서 미세먼지를 2017년 보다 절반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인천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이번 저감대책 시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항만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강화_1
### 내용: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강화
◇ 수도권대기환경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월 27일 업무협약식 개최
“ 인천항만에 노후자동차 진입도 시스템 구축 등 협력사업 발굴·추진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NAME> )은 2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는 협약은 환경부 - 해수부 간 업무협약(2019.3.19.)및'항만지역등 대기질 보전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시행(2020.1.1.)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역단위의 유관기관이 항만지역의 오염 저감을 위한 세부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항만은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만의 선박, 화물차 운영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일부로 지적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련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그동안 2차례(2019.12., 2020.1.)간담회를 열고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관리현황 및 저감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업을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 그 결과로 오늘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잇는 공동협업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항만 내 대기질 정보 및 분석 결과 상호 공유 ▲인천항만 노후 차량 출입제한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인천항만 주변 노후 자동차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등이다.
○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항만대기질법'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에 의해 전국 최초로 노후 화물차 출입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노후 화물차가 항만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이 인천항만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에 출입하는 노후 자동차를 조기폐차 시키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인천항만의 이번 저감대책은 수도권지역 전체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가 크며, 향후 인천항만의 선제적 노력이 타 항만으로 확대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NAME>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2022년까지 인천항에서 미세먼지를 2017년 보다 절반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인천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이번 저감대책 시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항만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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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592491-aa17-40d4-8def-8fbc52261acc | source15/231026/156494814_0.txt |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중동시장 수출 판로 개척 지원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814&pageIndex=20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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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판로 개척 지원
- 2022 중동 아랍헬스 의료기기 박람회 국산 의료기기 통합전시관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이루어진"아랍헬스 2022 의료기기 전시회(이하'아랍헬스')"에서'대한민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마련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아랍헬스(Arab Health)는 세계 4대 의료기기 박람회 중 하나로 중동 보건의료시장의 성장에 따라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 국 3,500여 개 의료기기 기업이 현지에 진출을 위해 참가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중동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2019년부터 아랍헬스 박람회에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국내 15개 업체가 통합전시관에 참여했다.
□ 이번 국내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에는 주로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국산 의료기기를 전시하여 국산 기술력과 우수성을 알렸다.
○ 전동식 수술대, 무영등, 복강경 수술기, 환자감시장치, 의료용 모니터 및 국내 우수한 품질을 가진 기업 제품을 전시하여, 중동지역 구매자뿐만 아니라 이라크 보건청, 아랍에미리트 셰르자 대학 등 현지 기관들의 관심을 받았다.
○ 이러한 수술실 의료기기와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구역(Zone)에서는 스마트병원 모니터링 시스템과 스마트 청진기 등 4개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전시하여, 국내 의료분야 정보통신기술(ICT)융합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이번 아랍헬스 상담건수는 144건으로 약 736만 불 규모이며, 이를 통해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OTRA <NAME> 보건산업진흥과장은"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은 전세계에서 인정이 있는 만큼, 지금이 보건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기기 기업이 국제 시장에 진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적기로 보인다."라며,
○"해외 마케팅 기반이 되는 국제적인 구매수요가 기업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어 국내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아랍헬스를 시작으로 국내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중동시장 수출 판로 개척 지원_1
### 내용: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판로 개척 지원
- 2022 중동 아랍헬스 의료기기 박람회 국산 의료기기 통합전시관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이루어진"아랍헬스 2022 의료기기 전시회(이하'아랍헬스')"에서'대한민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마련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아랍헬스(Arab Health)는 세계 4대 의료기기 박람회 중 하나로 중동 보건의료시장의 성장에 따라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 국 3,500여 개 의료기기 기업이 현지에 진출을 위해 참가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중동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2019년부터 아랍헬스 박람회에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국내 15개 업체가 통합전시관에 참여했다.
□ 이번 국내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에는 주로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국산 의료기기를 전시하여 국산 기술력과 우수성을 알렸다.
○ 전동식 수술대, 무영등, 복강경 수술기, 환자감시장치, 의료용 모니터 및 국내 우수한 품질을 가진 기업 제품을 전시하여, 중동지역 구매자뿐만 아니라 이라크 보건청, 아랍에미리트 셰르자 대학 등 현지 기관들의 관심을 받았다.
○ 이러한 수술실 의료기기와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구역(Zone)에서는 스마트병원 모니터링 시스템과 스마트 청진기 등 4개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전시하여, 국내 의료분야 정보통신기술(ICT)융합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이번 아랍헬스 상담건수는 144건으로 약 736만 불 규모이며, 이를 통해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OTRA <NAME> 보건산업진흥과장은"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은 전세계에서 인정이 있는 만큼, 지금이 보건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기기 기업이 국제 시장에 진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적기로 보인다."라며,
○"해외 마케팅 기반이 되는 국제적인 구매수요가 기업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어 국내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아랍헬스를 시작으로 국내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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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5e92ec-328d-4301-852b-e59c770ae8d5 | source15/231026/156361694_0.txt | 생태로 배우는 유부도 이야기 발간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694 | CC BY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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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로 배우는 유부도 책 발간
◇ 국립생태원, 도요·물떼새 국내 최대 중간기착지인 유부도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 마련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생태교양서'생태로 배우는 습지의 이야기'를 11월 20일 발간한다.
- 이번 교양서는 봄 가을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이동으로 도요·물떼새의 국내 최대 중간 기착지인 유부도의 생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 본 책은 국립생태원이 생태 조사와 연구를 했던 지역 중 몇 곳을 선정해 독자들에게 이해를 쉽게 소개하는 생태설명(에코스케치)연속물로 올해'독도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 전라북도 서천군 금강하구에 위치한 유부도는 총 면적이 0. 이르며, 도요·물떼새 약 21만 쌍씩 매년 찾아온다.
◇'생태로 배우는 유부도 이야기'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설 등의 기본적인 소개와 유부도에서 볼 수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한 생태, 습지의 보전을 위해 고려을 할 정책방향 등을 다루고 있다.
○ 첫 책는 장'변화의 섬 유부도'는 유부도의 지형, 연혁, 주요 시설, 생태여행지 등 기초적 정보와 유부도의 과거, 현재, 내일에 대한 현지 주민 등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두 번째'생명의 섬 유부도'는 국립생태원 전문가가 유부도를 방문하여 발견은 도요·물떼새를 포함한 이동성 물새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 생물에 정보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공존의 섬 유부도'는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물새와 관련된 생태 보전 연구, 기후변화, 생태계 서비스 가치, 조류독감 등의 정보와 생태도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부도 이야기'는 인터넷과 전국인 서점에서 11월 20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가격은 1만 2,000원이다.
우리 정부는 유부도 일대에 202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를 목표하고 있으며, 도서'유부도 이야기'발간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유부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갯벌 보전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기여할 것으로 본다가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교양서는 생태 조사와 보전을 위해 현장에서 다년간 헌신한 연구원들의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라며,"세계적으로도 보전 가치가 뛰어난 유부도를 잘 알리고 이곳의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태로 배우는 유부도 이야기 발간_1
### 내용:
생태로 배우는 유부도 책 발간
◇ 국립생태원, 도요·물떼새 국내 최대 중간기착지인 유부도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 마련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생태교양서'생태로 배우는 습지의 이야기'를 11월 20일 발간한다.
- 이번 교양서는 봄 가을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이동으로 도요·물떼새의 국내 최대 중간 기착지인 유부도의 생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 본 책은 국립생태원이 생태 조사와 연구를 했던 지역 중 몇 곳을 선정해 독자들에게 이해를 쉽게 소개하는 생태설명(에코스케치)연속물로 올해'독도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 전라북도 서천군 금강하구에 위치한 유부도는 총 면적이 0. 이르며, 도요·물떼새 약 21만 쌍씩 매년 찾아온다.
◇'생태로 배우는 유부도 이야기'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시설 등의 기본적인 소개와 유부도에서 볼 수 있는 야생 동식물에 대한 생태, 습지의 보전을 위해 고려을 할 정책방향 등을 다루고 있다.
○ 첫 책는 장'변화의 섬 유부도'는 유부도의 지형, 연혁, 주요 시설, 생태여행지 등 기초적 정보와 유부도의 과거, 현재, 내일에 대한 현지 주민 등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두 번째'생명의 섬 유부도'는 국립생태원 전문가가 유부도를 방문하여 발견은 도요·물떼새를 포함한 이동성 물새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 생물에 정보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공존의 섬 유부도'는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물새와 관련된 생태 보전 연구, 기후변화, 생태계 서비스 가치, 조류독감 등의 정보와 생태도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부도 이야기'는 인터넷과 전국인 서점에서 11월 20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가격은 1만 2,000원이다.
우리 정부는 유부도 일대에 202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를 목표하고 있으며, 도서'유부도 이야기'발간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유부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갯벌 보전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기여할 것으로 본다가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교양서는 생태 조사와 보전을 위해 현장에서 다년간 헌신한 연구원들의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라며,"세계적으로도 보전 가치가 뛰어난 유부도를 잘 알리고 이곳의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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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c9057a-53d8-4822-b4d0-e27af6494d06 | source15/231026/156102653_0.txt | <NAME> 외교장관, <NAME> 미 국무장관과 통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653 | CC BY | 43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장관, <NAME> 미 국무장관과 통화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신속하고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 재확인
- 금년 10월 한 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한 ‧ 미 동맹
구축 의지 재확인, 2016년 가능한 빠른 시기 회동 합의
1. 존은 <NAME> ｣ 미 국무장관은 금 12.30(수)우리 <NAME> 외교장관에게 전화하여 금번 한 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평가 및 축하하고, 이번 협상을 가능하게 해준 <NAME>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다.
o 한편, 클린턴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됨으로써 앞으로 한 ‧ 일 양국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 상처 치유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2.윤 수석대표는 <NAME> 장관과 <NAME> 국가안보보좌관이 공히 금번 합의를 환영하는 별도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또한 미측이 성명을 통해 동 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은 것을 평가하였다.
<NAME> 정부는 우리측이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한 ‧ 일 관계 발전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11.2 <NAME>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타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인 활동을 경주해왔다고 설명하였다.
o 동 과정에서 <NAME>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에서 일본군 피해자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인식을 표명하는 등 미측 지도층 모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NAME> 대통령은 2014.4.25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위안부 생존자들에게 벌어졌던 일은 끔찍하고 극악무도하며(terrible - egregious)충격적인(shocking)인권침해"라고 발언
o <NAME> 장관은 윤 차관이 금번 합의의 신속하고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데 대해 이적으로 동의하면서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3.윤 수석은 지난 10월 한 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강력한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고 하였으며, 특히 양 정상이 합의한 북한에 관한 한 ‧ 미 공동성명에 의해 북핵 ‧ 북한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하였다.
o 이를 위해 금년에 양 장관이 지속으로 협의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지속한 협의 및 협조를 계속해 나가자고 하고, 이미 예정된 양국은 외교일정을 활용하고 양자 방문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가까운 시간 내에 회동할 것을 제의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접촉해나가자고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회동을 위해 구체 일정을 조율해 나가자고 하였다.
*2015년도 <NAME> 장관 - <NAME> 장관간 회담/환담/통화/
- △(2.7)뮌헨 안보회의 계기 회담, △(4.24)회담과 △(5.18) <NAME> 장관 방한 계기 통화와 △(6.10)통화, △(8.31)GLACIER 계기 회담, △(9.29)UN 총회 및 한. 미. 일 외교장관회담, △(10.14)대통령님 방미 관련 환담(「한. 미 우호의 밤」행사), △(12.30)통화
4. 끝으로 윤 장관은 미국 정부와 <NAME> 장관이 금년 한 해 미국 쿠바 국교정상화, 이란핵협상 타결, 북이 타결, COP21 계기 파리 협정 체결 및 신기후체제 출범 관련 많은 역사적 성과를 거둔데 대해 축하하였다.
o 이에 대하여 <NAME> 장관은 금년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모두에게 중요한 해였다고 하고, 많은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파트너인 한국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미 국무장관과 통화_1
### 내용:
<NAME> 외교장관, <NAME> 미 국무장관과 통화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신속하고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 재확인
- 금년 10월 한 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한 ‧ 미 동맹
구축 의지 재확인, 2016년 가능한 빠른 시기 회동 합의
1. 존은 <NAME> ｣ 미 국무장관은 금 12.30(수)우리 <NAME> 외교장관에게 전화하여 금번 한 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평가 및 축하하고, 이번 협상을 가능하게 해준 <NAME>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다.
o 한편, 클린턴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됨으로써 앞으로 한 ‧ 일 양국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 상처 치유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2.윤 수석대표는 <NAME> 장관과 <NAME> 국가안보보좌관이 공히 금번 합의를 환영하는 별도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또한 미측이 성명을 통해 동 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은 것을 평가하였다.
<NAME> 정부는 우리측이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한 ‧ 일 관계 발전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11.2 <NAME>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타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인 활동을 경주해왔다고 설명하였다.
o 동 과정에서 <NAME>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에서 일본군 피해자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인식을 표명하는 등 미측 지도층 모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NAME> 대통령은 2014.4.25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위안부 생존자들에게 벌어졌던 일은 끔찍하고 극악무도하며(terrible - egregious)충격적인(shocking)인권침해"라고 발언
o <NAME> 장관은 윤 차관이 금번 합의의 신속하고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데 대해 이적으로 동의하면서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3.윤 수석은 지난 10월 한 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강력한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고 하였으며, 특히 양 정상이 합의한 북한에 관한 한 ‧ 미 공동성명에 의해 북핵 ‧ 북한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하였다.
o 이를 위해 금년에 양 장관이 지속으로 협의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지속한 협의 및 협조를 계속해 나가자고 하고, 이미 예정된 양국은 외교일정을 활용하고 양자 방문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가까운 시간 내에 회동할 것을 제의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접촉해나가자고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회동을 위해 구체 일정을 조율해 나가자고 하였다.
*2015년도 <NAME> 장관 - <NAME> 장관간 회담/환담/통화/
- △(2.7)뮌헨 안보회의 계기 회담, △(4.24)회담과 △(5.18) <NAME> 장관 방한 계기 통화와 △(6.10)통화, △(8.31)GLACIER 계기 회담, △(9.29)UN 총회 및 한. 미. 일 외교장관회담, △(10.14)대통령님 방미 관련 환담(「한. 미 우호의 밤」행사), △(12.30)통화
4. 끝으로 윤 장관은 미국 정부와 <NAME> 장관이 금년 한 해 미국 쿠바 국교정상화, 이란핵협상 타결, 북이 타결, COP21 계기 파리 협정 체결 및 신기후체제 출범 관련 많은 역사적 성과를 거둔데 대해 축하하였다.
o 이에 대하여 <NAME> 장관은 금년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모두에게 중요한 해였다고 하고, 많은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파트너인 한국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끝.
|
9fcaa1d0-d950-4a4b-8b2a-0317fe370bbd | source15/231026/156324125_0.txt | 체형 우수 젖소 정액 수입 추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125 | CC BY | 140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체형 우수 암소 정액 수입 추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체격이 좋은 젖소의 정액 1만 220개를 178개 농가에 추천했다.
- 농촌진흥청은 젖소 농가가 수입을 희망하는 정액의 유전능력을 분석으로 우수 정액을 선별, 구매하기 위한 해마다 3월과 9월에 정액 수입 추천을 받고 있다.
○ 농가에서 신청한 젖소 품종은 농림축산식품부의「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 규격기준」에 의거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 <NAME> 위원장)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 올해에 추천한 정액은 어썸 - 레드, 아티스트 등 미국산 6종과 알론조, 옥탄 등 호주의 11종으로 모두 17종이다.
○ 지난해 12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유전자 능력이 각 국가별 상위 5%(미국)와 상위 2%(캐나다)에 해당하는 씨수소가 생산한 정액이다.
□ 이번 추천부터는 체형 개량을 위해 후대검정이 개시됐거나 진행 예정으로 젊은 씨수소의 정액도 모두 포함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개량평가과장은"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소를들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청 횟수를 3회로 늘릴 계획이다."라며,
○"이번에 체형이 뛰어난 젖소의 국내 수입으로 농가 암소의 체형 능력 개량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체형 우수 젖소 정액 수입 추천_1
### 내용:
체형 우수 암소 정액 수입 추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체격이 좋은 젖소의 정액 1만 220개를 178개 농가에 추천했다.
- 농촌진흥청은 젖소 농가가 수입을 희망하는 정액의 유전능력을 분석으로 우수 정액을 선별, 구매하기 위한 해마다 3월과 9월에 정액 수입 추천을 받고 있다.
○ 농가에서 신청한 젖소 품종은 농림축산식품부의「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 규격기준」에 의거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 <NAME> 위원장)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 올해에 추천한 정액은 어썸 - 레드, 아티스트 등 미국산 6종과 알론조, 옥탄 등 호주의 11종으로 모두 17종이다.
○ 지난해 12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유전자 능력이 각 국가별 상위 5%(미국)와 상위 2%(캐나다)에 해당하는 씨수소가 생산한 정액이다.
□ 이번 추천부터는 체형 개량을 위해 후대검정이 개시됐거나 진행 예정으로 젊은 씨수소의 정액도 모두 포함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개량평가과장은"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소를들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청 횟수를 3회로 늘릴 계획이다."라며,
○"이번에 체형이 뛰어난 젖소의 국내 수입으로 농가 암소의 체형 능력 개량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75e0dfff-494a-490d-bf8e-41d935f53fa4 | source15/231026/156457690_0.txt | ‘21년도 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690&pageIndex=29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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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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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도 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
/29일부터 인천가정2·양주회천 택지공모 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택지인 인천가정2, 양주회천 2개 택지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해 사업자 공모('21년 2차)를 6월 23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양주회천 지구는 지난해'21.3.24일 공고한 21년도 1차 공모 대상지였으나 사업신청자의 중복 응모에 무효 처리되어 이번에 다시 공모하는 지구이다.
-'21년 2차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우수한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외에도,
- 고령자 우선 공급,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시세의 95%이상에 특별공급:시세의 85 ％ 이하)와 일정 비율(20%)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등 혜택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 이번에 택지를 공모하는 2개 지구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가정2 B - 1 사업에
ㅇ(주택 공급계획)총 25,013㎡ 부지에 전용면적 60 ~ 85㎡의 임대형 42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교통여건·입지특성)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와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서해안로 서인천 나들목, 북쪽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계양 나들목이 위치해 있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이용하여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 인천2호선(가정역)과'21.5월 개통(석남역)된 서울7호선('27년 가정동∼청라까지 연장 예정)을 이용한 수도권 및 인천도심으로의 이동 역시 편리하다.
ㅇ(교육시설 및 편의여건)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의 교육 및 편의시설 공유가 가능하며, 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근린공원, 드림파크스포츠센터 등이 가까워어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
- 교육시설로는 가원초등학교, 청라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루원중학교가'23년에 준공 예정이다.
② 양주회천 A23 BL
ㅇ(주택 공급계획)총 43,342㎡ 부지에 전용면적 60 ~ 85㎡의 소형주주택 63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교통여건·입지특성)양주옥정지구에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덕정역(5㎞ 이내)이 건설 예정이며, 2km 이내에 있는 지하철 1호선(경원선)덕계역 등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편리한 철도와 광역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ㅇ(교육시설 등 편의시설)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산북초등학교, 덕계중학교, 덕계고등학교,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등의 교육시설과 인근 양주경찰서, 대형마트, 고장산 등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ㅇ 자세한 공모내용은 6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6월 29일(화)부터 6월 30일(수)15:00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ㅇ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8월 26일(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중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 - 새소식 - 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ㅇ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과정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임대차 약정 체결 같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도 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_1
### 내용:
'21년도 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
/29일부터 인천가정2·양주회천 택지공모 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택지인 인천가정2, 양주회천 2개 택지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해 사업자 공모('21년 2차)를 6월 23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양주회천 지구는 지난해'21.3.24일 공고한 21년도 1차 공모 대상지였으나 사업신청자의 중복 응모에 무효 처리되어 이번에 다시 공모하는 지구이다.
-'21년 2차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우수한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외에도,
- 고령자 우선 공급,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시세의 95%이상에 특별공급:시세의 85 ％ 이하)와 일정 비율(20%)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등 혜택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 이번에 택지를 공모하는 2개 지구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가정2 B - 1 사업에
ㅇ(주택 공급계획)총 25,013㎡ 부지에 전용면적 60 ~ 85㎡의 임대형 42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교통여건·입지특성)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와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서해안로 서인천 나들목, 북쪽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계양 나들목이 위치해 있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이용하여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 인천2호선(가정역)과'21.5월 개통(석남역)된 서울7호선('27년 가정동∼청라까지 연장 예정)을 이용한 수도권 및 인천도심으로의 이동 역시 편리하다.
ㅇ(교육시설 및 편의여건)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의 교육 및 편의시설 공유가 가능하며, 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근린공원, 드림파크스포츠센터 등이 가까워어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
- 교육시설로는 가원초등학교, 청라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루원중학교가'23년에 준공 예정이다.
② 양주회천 A23 BL
ㅇ(주택 공급계획)총 43,342㎡ 부지에 전용면적 60 ~ 85㎡의 소형주주택 63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교통여건·입지특성)양주옥정지구에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덕정역(5㎞ 이내)이 건설 예정이며, 2km 이내에 있는 지하철 1호선(경원선)덕계역 등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편리한 철도와 광역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ㅇ(교육시설 등 편의시설)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산북초등학교, 덕계중학교, 덕계고등학교,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등의 교육시설과 인근 양주경찰서, 대형마트, 고장산 등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ㅇ 자세한 공모내용은 6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6월 29일(화)부터 6월 30일(수)15:00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ㅇ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8월 26일(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중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 - 새소식 - 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ㅇ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과정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임대차 약정 체결 같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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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72a12e-df86-4044-ac73-437e3c702853 | source15/231026/156518855_0.txt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7.29.)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855&pageIndex=15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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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9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234명(전일 대비 38명 증가), 사망은 35명(전일 대비 10명 증가)으로 누적 사망자는 24,992명(치명률 0.13 ％)이라고 밝혔다.
*사망 보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국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97명(84.2%이며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3명(94.3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수 50세 이상 214명(91.5%), 사망자 중 50세 이하 35명(100.0%)
○ 7월 3주(7.17 ~ 7.23.)발생으로 사망자 127명 중 50세 이상은 121명(95.3 ％)이었으며, 전체로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50명(41.3%이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하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2차 미접종자 비율 5.8%내외(7.3주차 현황으로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자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84,881명, 해외유입 확진자 439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85,32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620,517명(해외유입 43,538명)이다.
○ 7월 29일 0시 기준,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84,881명(최근 1주간 하루 평균 77,186.7명)이며, 수도권에서 45,302명(53.4%), 비수도권에서 39,579명(46.6 퍼센트)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권역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6,19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5.0%; 준 - 중증병상 44.5%·중등증병상 34.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6%다며(7.28.17시 기준)
□ 7월 29일 0시:현재 재택치료자는 447,211명이다. 어제 중 재택치료자는 85,534명(수도권 46,041명, 비수도권 39,493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체 830개소이며,(7.29.0시 기준)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171개소 운영되고 있다.(7.29.0시 현재에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24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검사와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7,729개소(비대면 예약 가능 기관 5,581개소)가 있다.(7.28.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바뀔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바람을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대상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와 분양 현황(7.27.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2.7.27.)총 116개 종에 2,170건이 분양되었다.
- 분양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551건, ▲진단기술 개발용 1,593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2류 등 21건이 분양되었으며,
○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372*건, ▲ FMV는 102**건, ▲VOI 696***건이 되었다.
- VOC(1,372):알파(195), 베타(195), 감마(146), 델타(490), 오미크론(346)
*는 FMV(102):기타(102)
항을형 VOI(696):에타(92), 카파(129), 입실론(196), 아오타(96), 제타(99), 뮤(84)
○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의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7.29.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560개 기관 91,278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먹는 치료제 품목별 재고 현황[붙임 3]참고
5.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29일 0시 30으로
○ 총 1차접종자 500명, 2차접종자 461명, 3차접종자 3,549명, 4차접종자 55,335명이고,
총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85,163명, 2차접종자수는 44,649,491명, 3차접종자수는 33,457,442명, 4차접종자수는 5,462,078명이라고 한다를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는
(단위:명,%)
1)얀센 백신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은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예방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경우 7.28.(목)통계에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총도별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로
2)'22.7.31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3)면역저하자 중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경우 7.28.(목)통계에
(단위:명,%)
1) <NAME> 확인을 위한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자, 종사자 중'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도래자 수의
3)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종사자 중'22년 7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수
4)신규실적의 경우 7.28.(목)실적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오류가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수에 구체적 통계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상단은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병상과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진단과 치료제 사용 및 재고 현황(7.28.18시 기준)
4. 세계 주요 국가 방역 현황 ①
5. 코로나19 후유증 현황
6. 코로나19 후유증 Q & A
7.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①
8. 확진자 및 접촉은 안내문 ②
9. 재택치료 안내[집중관리군]
10.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11. 재택치료자 동거인 명단
12.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명단
13.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14.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5.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16.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7. 급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지역별 확진자 현황(7.29.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현황*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확진자 수(7.28.0시 기준)
(주간:7.23. ~ 7.29., 단위:명)
(대전, 세종, 제주에서자치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연령별 확진자 추이(7.29.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추이(7.29.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7.23. ~ 7.29.)
(단위:건, 명,%)
1)(총 확진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확진자 검사 현황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현황를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진단과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제외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진단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질병관리본부의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현황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7.28.17시 기준, 1여 개)
먹는 치료제 생산 및 재고 현황(7.28.18시 기준)
□ 먹는 치료제 전체 재고량:749,377 명분(7.28.18시 기준)
※ 입력자의 건수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후 산출은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먹는 치료제 대상별 사용량(1.14 ~ 7.28.)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후 출력은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마시는 치료제 지역별 사용량(1.14. ~ 7.28.)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날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자료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해외 주요 국가 방역 관련 통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양성자와 및 동거인 명단 ②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서(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미만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발생자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내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치료로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영향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표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기 위 험 군 기 저 질 환
고 역 저 하 질 아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폐쇄적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콜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알츠하이머성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치매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간염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받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를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담당자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지참할 의무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출력에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전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및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출하면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되는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진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흉이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축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활력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소견에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관찰을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진료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활동을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지표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고지혈증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해 조기 추적
- 고위험의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유사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장년층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상승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및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및 상승된 트로포닌).
(D)최초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시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자를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두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백신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자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막대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더불은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와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에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2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우려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실태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기사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하는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외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당초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에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부지도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7.29.)_1
### 내용: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9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234명(전일 대비 38명 증가), 사망은 35명(전일 대비 10명 증가)으로 누적 사망자는 24,992명(치명률 0.13 ％)이라고 밝혔다.
*사망 보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국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97명(84.2%이며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3명(94.3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NAME>중 위중증 환자 수 50세 이상 214명(91.5%), 사망자 중 50세 이하 35명(100.0%)
○ 7월 3주(7.17 ~ 7.23.)발생으로 사망자 127명 중 50세 이상은 121명(95.3 ％)이었으며, 전체로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50명(41.3%이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하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2차 미접종자 비율 5.8%내외(7.3주차 현황으로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자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84,881명, 해외유입 확진자 439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85,32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620,517명(해외유입 43,538명)이다.
○ 7월 29일 0시 기준,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84,881명(최근 1주간 하루 평균 77,186.7명)이며, 수도권에서 45,302명(53.4%), 비수도권에서 39,579명(46.6 퍼센트)이 발생하였다.
※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권역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6,19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5.0%; 준 - 중증병상 44.5%·중등증병상 34.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6%다며(7.28.17시 기준)
□ 7월 29일 0시:현재 재택치료자는 447,211명이다. 어제 중 재택치료자는 85,534명(수도권 46,041명, 비수도권 39,493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체 830개소이며,(7.29.0시 기준)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171개소 운영되고 있다.(7.29.0시 현재에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24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검사와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7,729개소(비대면 예약 가능 기관 5,581개소)가 있다.(7.28.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바뀔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바람을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대상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와 분양 현황(7.27.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2.7.27.)총 116개 종에 2,170건이 분양되었다.
- 분양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551건, ▲진단기술 개발용 1,593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2류 등 21건이 분양되었으며,
○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372*건, ▲ FMV는 102**건, ▲VOI 696***건이 되었다.
- VOC(1,372):알파(195), 베타(195), 감마(146), 델타(490), 오미크론(346)
*는 FMV(102):기타(102)
항을형 VOI(696):에타(92), 카파(129), 입실론(196), 아오타(96), 제타(99), 뮤(84)
○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의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7.29.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560개 기관 91,278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먹는 치료제 품목별 재고 현황[붙임 3]참고
5.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29일 0시 30으로
○ 총 1차접종자 500명, 2차접종자 461명, 3차접종자 3,549명, 4차접종자 55,335명이고,
총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85,163명, 2차접종자수는 44,649,491명, 3차접종자수는 33,457,442명, 4차접종자수는 5,462,078명이라고 한다를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는
(단위:명,%)
1)얀센 백신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은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예방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경우 7.28.(목)통계에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총도별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로
2)'22.7.31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3)면역저하자 중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경우 7.28.(목)통계에
(단위:명,%)
1) <NAME> 확인을 위한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자, 종사자 중'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도래자 수의
3)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종사자 중'22년 7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수
4)신규실적의 경우 7.28.(목)실적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오류가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수에 구체적 통계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상단은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병상과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진단과 치료제 사용 및 재고 현황(7.28.18시 기준)
4. 세계 주요 국가 방역 현황 ①
5. 코로나19 후유증 현황
6. 코로나19 후유증 Q & A
7.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①
8. 확진자 및 접촉은 안내문 ②
9. 재택치료 안내[집중관리군]
10.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11. 재택치료자 동거인 명단
12.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명단
13.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14.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5.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16.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7. 급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지역별 확진자 현황(7.29.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현황*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확진자 수(7.28.0시 기준)
(주간:7.23. ~ 7.29., 단위:명)
(대전, 세종, 제주에서자치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연령별 확진자 추이(7.29.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추이(7.29.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7.23. ~ 7.29.)
(단위:건, 명,%)
1)(총 확진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확진자 검사 현황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현황를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진단과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제외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진단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질병관리본부의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현황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7.28.17시 기준, 1여 개)
먹는 치료제 생산 및 재고 현황(7.28.18시 기준)
□ 먹는 치료제 전체 재고량:749,377 명분(7.28.18시 기준)
※ 입력자의 건수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후 산출은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먹는 치료제 대상별 사용량(1.14 ~ 7.28.)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이후 출력은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마시는 치료제 지역별 사용량(1.14. ~ 7.28.)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날 18시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자료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해외 주요 국가 방역 관련 통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양성자와 및 동거인 명단 ②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서(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미만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발생자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내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치료로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영향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표와 같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기 위 험 군 기 저 질 환
고 역 저 하 질 아
만성폐질환: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폐쇄적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콜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알츠하이머성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치매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간염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받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를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담당자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지참할 의무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출력에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전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및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제출하면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되는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진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흉이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축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활력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소견에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관찰을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진료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활동을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지표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고지혈증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해 조기 추적
- 고위험의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유사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장년층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상승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및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및 상승된 트로포닌).
(D)최초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시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자를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두 번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백신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자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막대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더불은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와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에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2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우려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실태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기사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하는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외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당초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에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부지도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fa0efbc-9291-4e35-a9b4-c99e06f98bda | source15/231026/156360755_0.txt | (국영문 동시 배포) ‘고려 도성 개경 궁성 만월대’학술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755 | CC BY | 410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고려 도성 개경 왕궁과 만월대'학술회의 개최
-'고려 수도 개경 궁성 만월대'학술심포지엄 11.15.9:30 고려대학교 대강은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NAME> ), 고려사학회(회장 <NAME> )는 11은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고려 도성 개경 궁궐과 만월대'학술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개성 만월대, 열두 번째 발굴'(11.8. ~ 28./덕수궁 선원전터)전시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행사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차 조사에 거쳐 진행되어왔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기조강연과 6개 주제 학술발표,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1부는 <NAME> 고려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 ▲'개성 만월대(고려 궁궐의 발굴조사의 성과와 과제'를 시작으로 남북공동발굴조사 성과를 영상물로 시청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고려 수도 개성의 현황은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고려 개경의 도성과 보존정책의 변화과정(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 도성과 도성 구조와 궁성( <NAME> , 고려대학교)'발표가 이어진다.
3부에서는'궁성 만월대의 조사연구 성과'를 종합으로 조명한다. 2018년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성 고려궁성 조사연구 성과와 향후과제(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하여'고려 궁궐의 배치체계와 주요전각 위치 재검토(남창근,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개성 만월대 출토 토기 유형과 특징(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고려 만월대 출토 금속활자의 가치( <NAME> , 대진대학교)'등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 4부는 종합토론으로 <NAME> 한신대학교 교수를 초청으로'개성의 문화유산 보존과 남북교류협력'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계획이다.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행사가 다양한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고려 만월대 남북공동조사와 고려의 역사 ‧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논문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및 유적보존 사업 추진
ㅇ 민족공동유산이자 세계유산인 북한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통해 민족문화유산 보호 및 남북 교류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ㅇ 고려궁성의 규모 ․ 구조 ․ 시기 등을 파악으로 향후 복원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유적성격 - 궁궐유적(고려궁성)
ㅇ 유적면적:전체 250,000㎡, 서부건축군 33,000㎡
ㅇ 지정적:황해북도 판문은 송악동 일원
ㅇ 지정현황 - 북한 국보유적 제122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개성역사유적지구, 2013.6)
ㅇ 조사현황(2007∼2018)
ㅇ 1차 조사:2007.05.15. ~ 07.13.[시굴조사:33,000㎡]
- 2차 조사:2007.09.07. ~ 11.16.[발굴조사:3,000㎡/건물지 5동, 유물 2,000여점]
- 3차 조사 - 2008.11.04. ∼ 12.23.[발굴조사:3,600㎡/건물지 12동, 유물 3,000점]
■ 4차 조사:2010.03.23. ~ 05.18.[발굴조사:3,600㎡/건물지 5동, 물품 4,000점]
- 5차 조사:2011.11.14. - 12.20.[긴급복구조사:1,280㎡/건물지 8동, 유물 3,000점]
- 6차 조사 - 2014.07.22. ~ 08.16.[발굴조사:220㎡/계단2개소, 유물 1,000점]
- 7차 조사 - 2015.06.01. ~ 11.30.[발굴조사:7,000㎡/건물지 19동, 유물 3,500점]
※ 8차 조사 - 2018.10.22. ~ 12.10.[발굴조사:1,070㎡/건물지 3동 및 유물 1,525점]
- 남측:남북역사학자협의회/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북쪽:민족화해협의회/민족유산보호지도국(조선중앙력사박물관)
□ 조사성과('07 ~'18)
- 서부건축군 33,000㎡ 중 약 19,770㎡(약 60%)조사 발굴
- 왕실의 제사공간인 경령전과 주거 공간인 건덕전을 중심한 건물지, 대형축대 2개소, 대형계단 2개소, 용두·기와·도자기 등 17,900여점의 유물 발굴
*조사성과 전시회:년 만월대 발굴 학술제 개최(서울·개성 동시개최,'15), 평창동계올림픽 계기특별전 개최('18), 개성만월대'열두해의 숨결도 전시회 개최('19.11.8. ~ 28./개성 선원전터)
행 사 개 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고려 도성 개경 궁성 만월대’학술회의 개최_1
### 내용:
'고려 도성 개경 왕궁과 만월대'학술회의 개최
-'고려 수도 개경 궁성 만월대'학술심포지엄 11.15.9:30 고려대학교 대강은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NAME> ), 고려사학회(회장 <NAME> )는 11은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고려 도성 개경 궁궐과 만월대'학술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개성 만월대, 열두 번째 발굴'(11.8. ~ 28./덕수궁 선원전터)전시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행사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차 조사에 거쳐 진행되어왔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기조강연과 6개 주제 학술발표,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1부는 <NAME> 고려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 ▲'개성 만월대(고려 궁궐의 발굴조사의 성과와 과제'를 시작으로 남북공동발굴조사 성과를 영상물로 시청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고려 수도 개성의 현황은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고려 개경의 도성과 보존정책의 변화과정(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 도성과 도성 구조와 궁성( <NAME> , 고려대학교)'발표가 이어진다.
3부에서는'궁성 만월대의 조사연구 성과'를 종합으로 조명한다. 2018년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성 고려궁성 조사연구 성과와 향후과제(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하여'고려 궁궐의 배치체계와 주요전각 위치 재검토(남창근,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개성 만월대 출토 토기 유형과 특징(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고려 만월대 출토 금속활자의 가치( <NAME> , 대진대학교)'등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 4부는 종합토론으로 <NAME> 한신대학교 교수를 초청으로'개성의 문화유산 보존과 남북교류협력'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계획이다.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행사가 다양한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고려 만월대 남북공동조사와 고려의 역사 ‧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논문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및 유적보존 사업 추진
ㅇ 민족공동유산이자 세계유산인 북한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통해 민족문화유산 보호 및 남북 교류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ㅇ 고려궁성의 규모 ․ 구조 ․ 시기 등을 파악으로 향후 복원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유적성격 - 궁궐유적(고려궁성)
ㅇ 유적면적:전체 250,000㎡, 서부건축군 33,000㎡
ㅇ 지정적:황해북도 판문은 송악동 일원
ㅇ 지정현황 - 북한 국보유적 제122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개성역사유적지구, 2013.6)
ㅇ 조사현황(2007∼2018)
ㅇ 1차 조사:2007.05.15. ~ 07.13.[시굴조사:33,000㎡]
- 2차 조사:2007.09.07. ~ 11.16.[발굴조사:3,000㎡/건물지 5동, 유물 2,000여점]
- 3차 조사 - 2008.11.04. ∼ 12.23.[발굴조사:3,600㎡/건물지 12동, 유물 3,000점]
■ 4차 조사:2010.03.23. ~ 05.18.[발굴조사:3,600㎡/건물지 5동, 물품 4,000점]
- 5차 조사:2011.11.14. - 12.20.[긴급복구조사:1,280㎡/건물지 8동, 유물 3,000점]
- 6차 조사 - 2014.07.22. ~ 08.16.[발굴조사:220㎡/계단2개소, 유물 1,000점]
- 7차 조사 - 2015.06.01. ~ 11.30.[발굴조사:7,000㎡/건물지 19동, 유물 3,500점]
※ 8차 조사 - 2018.10.22. ~ 12.10.[발굴조사:1,070㎡/건물지 3동 및 유물 1,525점]
- 남측:남북역사학자협의회/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북쪽:민족화해협의회/민족유산보호지도국(조선중앙력사박물관)
□ 조사성과('07 ~'18)
- 서부건축군 33,000㎡ 중 약 19,770㎡(약 60%)조사 발굴
- 왕실의 제사공간인 경령전과 주거 공간인 건덕전을 중심한 건물지, 대형축대 2개소, 대형계단 2개소, 용두·기와·도자기 등 17,900여점의 유물 발굴
*조사성과 전시회:년 만월대 발굴 학술제 개최(서울·개성 동시개최,'15), 평창동계올림픽 계기특별전 개최('18), 개성만월대'열두해의 숨결도 전시회 개최('19.11.8. ~ 28./개성 선원전터)
행 사 개 요
|
5b5ef086-09a9-4bdd-b653-82b494725ddc | source15/231026/156244155_0.txt | 과기정통부-국방부,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155 | CC BY | 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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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 국방부,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효과적 미래 국방기술 확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NAME> )는 12월 18일'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 확보를 위한 과기정통부 - 국방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밝혔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항우연')에서 과기정통부 장관과 군 장관이 참석한 후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ㅇ 당면한 대내·외 안보위협과 첨단기술 발전으로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국방역량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열리게 되었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협력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원천R & D 전반에 걸쳐 군 분야와 연계가 가능한 연구개발(R & D)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공개 소프트웨어 및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개발 ‧ 활용 촉진, 과학기술전문사관 육성 등
ㅇ 이날 협약식을 전후해 두 부처는 과학기술과 국방기술 부문에서 대표적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항우연을 방문, 연구시설을 상호 둘러보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지능화·무인화 기술, 신개념 무기체계 등 기술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미래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방력 확보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안보 우위의 확보 ․ 유지를 골자로 하는「제3차 상쇄전략」추진('14∼)
ㅇ 이러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를 위해, 양 부처는 그간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온 국가R & D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국방R & D의 국방역량 확보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혁신성을 한층 높이는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였다.
□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 미래 대비 혁신적 기초·원천기술 개발, ▲ 연구개발 협력분야 및 공동 프로젝트 발굴·추진, ▲ 국방R & D의 혁신성·개방성 확보와 ▲ 연구개발 정책·인력·인프라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해 협업방안을 모색을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군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적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과학기술·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상세 이행방안의 발굴 등 협력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안보위협과 우주, 사이버과 같은 미래 위협에 대응할 혁신적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R & D나 국방R & D 단독으로는 어렵다고 본다."면서,"이번 MOU를 통하여 양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첨단 국방역량을 확보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국방부 <NAME> 장관은 체결식에서"주변국의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잇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R & D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면서"과기정통부와 R & D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첨단 군사자산의 적기획득 및 방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서 문안
이 협약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국방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 강화'를 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간 업무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당면한 대내·외 안보위협과 불게실한 미래전장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역량의 제고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의 상호 협력을 통한 국가의 우수한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 국방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국방역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양 부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미래전장을 선도할 혁신적 기초·원천기술의 연구개발 및 개발
2. 국가연구개발(국방 분야, 이상 동일)의 연구성과, 인력, 인프라 등 축적된 역량을 활용한 국방 체계, 신기로 등의 개선 및 활용
3.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 간 중점 협력분야 선정 및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추진
4. 국방연구개발의 혁신성,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도의 개선
5. 상기 제도 및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활용과 인력양성, 인프라 공동활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기타 첨단적 기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호 인정한 사항
제3조(정책협의회)양 부처는 상시적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유지, 협력 이행방안 마련 등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국방부는 이를 지원하는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수 있다.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력를 통해 별도로 결정한
제4조(인력교류)양 부처는 상호 정책이해도 제고, 원활한 업무협조, 국가연구개발 - 국방연구개발 간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의를 통한 인력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정보교환)양 부처는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에 필요한 자료와 제반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6조(비밀유지)이 협약사항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 3자에게 제공이 필요한 자는 사전에 정보 제공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이 협약은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지 된다.
제7조(효력발생 및 기간)동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3년 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상호 동의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협의사항은 양 부처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양 부처는 동 협약서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국방부,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과기정통부 - 국방부,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효과적 미래 국방기술 확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NAME> )는 12월 18일'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 확보를 위한 과기정통부 - 국방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밝혔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항우연')에서 과기정통부 장관과 군 장관이 참석한 후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ㅇ 당면한 대내·외 안보위협과 첨단기술 발전으로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국방역량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열리게 되었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협력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원천R & D 전반에 걸쳐 군 분야와 연계가 가능한 연구개발(R & D)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공개 소프트웨어 및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개발 ‧ 활용 촉진, 과학기술전문사관 육성 등
ㅇ 이날 협약식을 전후해 두 부처는 과학기술과 국방기술 부문에서 대표적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항우연을 방문, 연구시설을 상호 둘러보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지능화·무인화 기술, 신개념 무기체계 등 기술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미래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방력 확보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안보 우위의 확보 ․ 유지를 골자로 하는「제3차 상쇄전략」추진('14∼)
ㅇ 이러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를 위해, 양 부처는 그간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온 국가R & D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국방R & D의 국방역량 확보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혁신성을 한층 높이는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였다.
□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 미래 대비 혁신적 기초·원천기술 개발, ▲ 연구개발 협력분야 및 공동 프로젝트 발굴·추진, ▲ 국방R & D의 혁신성·개방성 확보와 ▲ 연구개발 정책·인력·인프라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해 협업방안을 모색을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군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적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과학기술·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상세 이행방안의 발굴 등 협력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안보위협과 우주, 사이버과 같은 미래 위협에 대응할 혁신적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R & D나 국방R & D 단독으로는 어렵다고 본다."면서,"이번 MOU를 통하여 양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첨단 국방역량을 확보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국방부 <NAME> 장관은 체결식에서"주변국의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잇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R & D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면서"과기정통부와 R & D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첨단 군사자산의 적기획득 및 방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서 문안
이 협약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국방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 강화'를 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간 업무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당면한 대내·외 안보위협과 불게실한 미래전장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역량의 제고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의 상호 협력을 통한 국가의 우수한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 국방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국방역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양 부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미래전장을 선도할 혁신적 기초·원천기술의 연구개발 및 개발
2. 국가연구개발(국방 분야, 이상 동일)의 연구성과, 인력, 인프라 등 축적된 역량을 활용한 국방 체계, 신기로 등의 개선 및 활용
3.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 간 중점 협력분야 선정 및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추진
4. 국방연구개발의 혁신성,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도의 개선
5. 상기 제도 및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활용과 인력양성, 인프라 공동활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기타 첨단적 기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호 인정한 사항
제3조(정책협의회)양 부처는 상시적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유지, 협력 이행방안 마련 등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국방부는 이를 지원하는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수 있다.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력를 통해 별도로 결정한
제4조(인력교류)양 부처는 상호 정책이해도 제고, 원활한 업무협조, 국가연구개발 - 국방연구개발 간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의를 통한 인력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정보교환)양 부처는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에 필요한 자료와 제반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
제6조(비밀유지)이 협약사항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 3자에게 제공이 필요한 자는 사전에 정보 제공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이 협약은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지 된다.
제7조(효력발생 및 기간)동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3년 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상호 동의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협의사항은 양 부처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양 부처는 동 협약서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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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92f4cf-1a06-43c1-a3bc-ce755dad2154 | source15/231026/156351414_0.txt | (공동보도자료)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414 | CC BY | 45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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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재발을 막는다!
-'석유·가스 시설별 안전기준 개선방안'마련 등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통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은 저유소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18.10월 고양저유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약 117억 원
- 먼저, 인화점 38℃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임의로 했던 인화방지망**설치 기준을 구체화***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화는 38℃이상 70℃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설치
***40메시(단위 인치*는 구멍 수)이하는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그리고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미신에 시설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와 신고의무 규정도 마련하는 등 소규모 저장 시설물에 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서 검토대상을 허가 당시 기준량의 3천배 이상 위험물시설에서 1천배 이상까지 확대
더불어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규 종사자의 최초 6개월 내 실무교육을 수료하도록 한다.
□ 정부에 지난 5월 23일 강릉 테크노파크 폭발사고를 계기로'신기술 개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 신기술 연구개발 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R & D)사업의 전주기 안전성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한다,
- 세부내용으로는 과제기획 시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고, 안전성 계획이 부적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 착수 및 종료 이후 5년까지 안전관리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다.
□ 또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의 사업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여부·이행실적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대학연구실, 수입 전동 킥보드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심의할 예정이다.
○ 대학연구실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대학별 교육 이수율 공개와 연구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안전과 대상기관 확대*와 점검·진단 대행기관 불성실 업무 수행 시 제제 강화**조치도 추진한다.
*'15년 300기관 →'16년 400 →'17년 420/'18년 471 →'19년 500
안전에 미등록업체가 점검 수행을 경우 등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추가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해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에 대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인 표시 여부 등을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구매대행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등을 정비는 계획이다.
*「전기용품 및 제품이 안전관리법」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 이밖에도 국토부 외 12개 관계부처의 안전기준 218개를 추가로 등록*․ 심의하여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안전기준 등록현황:('17년)443개*('18년)680개 →('19년)1,328개
*이번에 마련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중 개선 가능한 부분은 과기부, 산업부, 산업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입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사고예방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안전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라며,"앞으로도 불합리한 안전기준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심의 계획
(일시/장소)'19.9.18(수)15:00 정부 세종청사 17 - 2동 814호
(참석대상)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장), 정부·민간위원 19명
*정부(10)- 행안부(2),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경찰청
민간(10):건축(2), 생활∙여가, 환경∙에너지(2), 교통, 산업∙공사장(2), 정보통신, 보건∙식품
① 국토교통부 및 12개 부처 관련 안전기준 218개 등록(심의)
②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방안(심의)
석유 ‧ 가스 위험자 안전기준 개선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신산업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장애인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③'19년 안전규제 적합성 강화 추진현황(보고)
제3기 안전기준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① 안전기준 등록안 심의
② 부처별 안전기준 개선방안
③'19년 안전규제 적합성 제고 추진현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자료)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_1
### 내용: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재발을 막는다!
-'석유·가스 시설별 안전기준 개선방안'마련 등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통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은 저유소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18.10월 고양저유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약 117억 원
- 먼저, 인화점 38℃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임의로 했던 인화방지망**설치 기준을 구체화***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화는 38℃이상 70℃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설치
***40메시(단위 인치*는 구멍 수)이하는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그리고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미신에 시설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와 신고의무 규정도 마련하는 등 소규모 저장 시설물에 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서 검토대상을 허가 당시 기준량의 3천배 이상 위험물시설에서 1천배 이상까지 확대
더불어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규 종사자의 최초 6개월 내 실무교육을 수료하도록 한다.
□ 정부에 지난 5월 23일 강릉 테크노파크 폭발사고를 계기로'신기술 개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 신기술 연구개발 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R & D)사업의 전주기 안전성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한다,
- 세부내용으로는 과제기획 시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고, 안전성 계획이 부적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 착수 및 종료 이후 5년까지 안전관리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다.
□ 또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의 사업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여부·이행실적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대학연구실, 수입 전동 킥보드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심의할 예정이다.
○ 대학연구실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대학별 교육 이수율 공개와 연구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안전과 대상기관 확대*와 점검·진단 대행기관 불성실 업무 수행 시 제제 강화**조치도 추진한다.
*'15년 300기관 →'16년 400 →'17년 420/'18년 471 →'19년 500
안전에 미등록업체가 점검 수행을 경우 등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추가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해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에 대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인 표시 여부 등을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구매대행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등을 정비는 계획이다.
*「전기용품 및 제품이 안전관리법」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 이밖에도 국토부 외 12개 관계부처의 안전기준 218개를 추가로 등록*․ 심의하여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안전기준 등록현황:('17년)443개*('18년)680개 →('19년)1,328개
*이번에 마련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중 개선 가능한 부분은 과기부, 산업부, 산업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입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사고예방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안전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라며,"앞으로도 불합리한 안전기준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심의 계획
(일시/장소)'19.9.18(수)15:00 정부 세종청사 17 - 2동 814호
(참석대상)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장), 정부·민간위원 19명
*정부(10)- 행안부(2),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경찰청
민간(10):건축(2), 생활∙여가, 환경∙에너지(2), 교통, 산업∙공사장(2), 정보통신, 보건∙식품
① 국토교통부 및 12개 부처 관련 안전기준 218개 등록(심의)
②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방안(심의)
석유 ‧ 가스 위험자 안전기준 개선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신산업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장애인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③'19년 안전규제 적합성 강화 추진현황(보고)
제3기 안전기준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① 안전기준 등록안 심의
② 부처별 안전기준 개선방안
③'19년 안전규제 적합성 제고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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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04e4-b806-4fa4-8826-13e4e6a0b0fb | source15/231026/156424764_0.txt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 16.8조원 확정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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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안 16.8조원 확정
□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축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등 온라인 진출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예산이 12월 2일 정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 원 증가는 16.8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원)대비 26 ％(3조 4,600억 원)증가한 규모이다.
□ 중기부 예산(조원, 본 예산 기준):('18)8.9 -('19)10.3 →('20)13.4/('21)16.8
중기부의 2021년 예산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에 맞추어'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비대면 경제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추경 맞춤형 피해 복구<NAME>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인프라와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되었다.
*대한민국동행세일:('21 정부안)25억 원:('21)50억 원만(+ 25억 원)
*소상공인성장지원(지역특화 온라인진출 인프라)-('21 신규)36억 원
*특성화시장 육성:('21 정부안)234억 원인 →('21)239억 원(+ 5억 원만을
*상권활성화:('21 정부안)169억 원인 →('21)179억 원(+ 10억 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21년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천억 원을 출자하고'25년까지 최대 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에 탄소중립 사회 ‧ 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비즈니스 타운 구축과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 등 예산을 늘리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Net - 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하였다.
※ Net - 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21 신규)200억 원
*그린 뉴딜 타운 조성:('20 예산에서 5억 원 →('21)150억 원
-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20 추경)152억 원 →('21)215억 원은
중기부의'21년 주요 사업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혁신을
※('20)1.8조원 →('21)2.1조원(+ 2,768억 원, 15 증액)
첫째, 글로벌 디지털 코리아 구현을 위해 스마트 제조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 스마트화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보급 - 고도화 - 활용 - 사후관리'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공장에서 쌓인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닌게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하여 수익도 창출하는'마이 제조데이터'시대를 앞당겨 위한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을 증액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 고도화:('20)4,150억 원인 →('21)4,002억 원
*로봇활용제조혁신 지원('20)85억 원 →('21)181억 원만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20 본예산)67억 원/('20 추경)49억 원 →('21)134억 원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R & D)예산을 지속 확대('20,1.5조원 →'21,1.7조원)하고,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 & D):('21 신설에서 13억 원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R & D);('21 신규)50억 원
-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R & D)-('21 신규)59억 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R & D):('21 신규)86억 원은
아울러,'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R & D)→('21 신규)60억 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20,313억 예산 →'21,726억 원)하여 소상공인의 비대면 온라인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대한민국 동행세일'과'크리스마스 마켓'행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매장과 스마트 공방 예산을 확대하여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이 적극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상점:('20)101억 원(6,450개 점포, 추경포함)에서('21)220억 원(2.3만개 점포)
*스마트공방 ;('20)40억 원(80개 작업장, 추경포함)/('21)294억 원(600개 작업장)
(②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지원을
※('20)1.4조원 -('21)1.6조원(+ 2,911억 원, 21.5%)
온라인과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비대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중소기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창업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통계청은 고용동향 조사('20년 상반기 기준,'20.8 발표):벤처기업 총 고용은'19년 하반기 대비 2.7만명 증가하였으며,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8.9 퍼센트)은 일반 벤처기업 고용증가율(3%)의 3배 수준
비대면 관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4천억 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온라인용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예산도 확대로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20 추경)3,114억 원(8만개사)/('21)2,166억 원(6만개사)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21 추경은 300억 원
아울러,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연계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1,300억 원)하고,'20년에 시범 도입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대기업이 과제를 제공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③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20)0.9조원 -('21)1.1조원(+ 1,685억 원, 18.2%증가
셋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상권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증액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지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21,59억 원)했다.
*시장경영혁신지원:('20)3,281억 원/('21)3,625억 원
*재래적 주차환경 개선:('20)1,424억 원/('21)752억 원
셋째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20,113억 전 →'21,179억 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등 사업을 확대(현재, 지역에 총 24개 특구지정)할 계획이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4차 추가 지원 예산 256억 원이 증액되었다.
*규제자유특구 지원:('20)1,103억 원 →('21)1,701억 원
(④국가대표 브랜드K 확대 및 세계화)
※('20)2,322억 엔 →('21)2,703억 원(+ 381억 원, 16.4%증가
넷째,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기업형 비대면 수출지원을 통한 예산도 증액했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비대면 유망품목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지속할 수 없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온라인형 수출증감률(%, 전년동월비):(7월)△3.7 △(8월)3 →(9월)6.2 →(10월)6.9
*온라인형 유망품목 수출액(백만달러):(7월)474/(8월)413/(9월)533 →(10월)522
국가대표 브랜드K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반영('20,4억 원 →'21,62억 원)하고, 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 지원과 스마트형 및 K바이오 등 유망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분야도 예산을 확대했다.
*수출바우처 지원:('20)998억 원인 →('21)1,064억 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개척:('20)359억 원('21)379억 원
*해외규격인증 지원:('20)107억 달러 →('21)153억 원
(⑤사회안전망으로서 금융권 역할 강화)
※('20)7.8조원 →('21)10.5조원(+ 2조 7,229억 원, 34.8 ％)
다섯째,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중진기금 및 특례도 융자:('20)6.9조원 →('21)9.1조원
*정책자보증:('20)1,700억 원 →('21)3,500억 원
*신용보증기금 지원:('20)2,700억 원 →('21)3,600억 원대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20)1,011억 원 →('21)2,369억 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한 방식으로 지원한'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성과를 살려,'21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융자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백운과 <NAME> 장관은'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 16.8조원 확정_1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안 16.8조원 확정
□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축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등 온라인 진출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예산이 12월 2일 정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 원 증가는 16.8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원)대비 26 ％(3조 4,600억 원)증가한 규모이다.
□ 중기부 예산(조원, 본 예산 기준):('18)8.9 -('19)10.3 →('20)13.4/('21)16.8
중기부의 2021년 예산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에 맞추어'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비대면 경제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추경 맞춤형 피해 복구<NAME>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인프라와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되었다.
*대한민국동행세일:('21 정부안)25억 원:('21)50억 원만(+ 25억 원)
*소상공인성장지원(지역특화 온라인진출 인프라)-('21 신규)36억 원
*특성화시장 육성:('21 정부안)234억 원인 →('21)239억 원(+ 5억 원만을
*상권활성화:('21 정부안)169억 원인 →('21)179억 원(+ 10억 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21년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천억 원을 출자하고'25년까지 최대 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에 탄소중립 사회 ‧ 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비즈니스 타운 구축과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 등 예산을 늘리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Net - 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하였다.
※ Net - 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21 신규)200억 원
*그린 뉴딜 타운 조성:('20 예산에서 5억 원 →('21)150억 원
-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20 추경)152억 원 →('21)215억 원은
중기부의'21년 주요 사업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혁신을
※('20)1.8조원 →('21)2.1조원(+ 2,768억 원, 15 증액)
첫째, 글로벌 디지털 코리아 구현을 위해 스마트 제조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 스마트화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보급 - 고도화 - 활용 - 사후관리'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공장에서 쌓인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닌게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하여 수익도 창출하는'마이 제조데이터'시대를 앞당겨 위한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을 증액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 고도화:('20)4,150억 원인 →('21)4,002억 원
*로봇활용제조혁신 지원('20)85억 원 →('21)181억 원만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20 본예산)67억 원/('20 추경)49억 원 →('21)134억 원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R & D)예산을 지속 확대('20,1.5조원 →'21,1.7조원)하고,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 & D):('21 신설에서 13억 원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R & D);('21 신규)50억 원
-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R & D)-('21 신규)59억 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R & D):('21 신규)86억 원은
아울러,'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R & D)→('21 신규)60억 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20,313억 예산 →'21,726억 원)하여 소상공인의 비대면 온라인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대한민국 동행세일'과'크리스마스 마켓'행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매장과 스마트 공방 예산을 확대하여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이 적극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상점:('20)101억 원(6,450개 점포, 추경포함)에서('21)220억 원(2.3만개 점포)
*스마트공방 ;('20)40억 원(80개 작업장, 추경포함)/('21)294억 원(600개 작업장)
(②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지원을
※('20)1.4조원 -('21)1.6조원(+ 2,911억 원, 21.5%)
온라인과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비대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중소기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창업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통계청은 고용동향 조사('20년 상반기 기준,'20.8 발표):벤처기업 총 고용은'19년 하반기 대비 2.7만명 증가하였으며,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8.9 퍼센트)은 일반 벤처기업 고용증가율(3%)의 3배 수준
비대면 관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4천억 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온라인용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예산도 확대로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20 추경)3,114억 원(8만개사)/('21)2,166억 원(6만개사)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21 추경은 300억 원
아울러,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연계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1,300억 원)하고,'20년에 시범 도입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대기업이 과제를 제공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③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20)0.9조원 -('21)1.1조원(+ 1,685억 원, 18.2%증가
셋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상권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증액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지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21,59억 원)했다.
*시장경영혁신지원:('20)3,281억 원/('21)3,625억 원
*재래적 주차환경 개선:('20)1,424억 원/('21)752억 원
셋째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20,113억 전 →'21,179억 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등 사업을 확대(현재, 지역에 총 24개 특구지정)할 계획이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4차 추가 지원 예산 256억 원이 증액되었다.
*규제자유특구 지원:('20)1,103억 원 →('21)1,701억 원
(④국가대표 브랜드K 확대 및 세계화)
※('20)2,322억 엔 →('21)2,703억 원(+ 381억 원, 16.4%증가
넷째,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기업형 비대면 수출지원을 통한 예산도 증액했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비대면 유망품목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지속할 수 없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온라인형 수출증감률(%, 전년동월비):(7월)△3.7 △(8월)3 →(9월)6.2 →(10월)6.9
*온라인형 유망품목 수출액(백만달러):(7월)474/(8월)413/(9월)533 →(10월)522
국가대표 브랜드K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반영('20,4억 원 →'21,62억 원)하고, 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 지원과 스마트형 및 K바이오 등 유망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분야도 예산을 확대했다.
*수출바우처 지원:('20)998억 원인 →('21)1,064억 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개척:('20)359억 원('21)379억 원
*해외규격인증 지원:('20)107억 달러 →('21)153억 원
(⑤사회안전망으로서 금융권 역할 강화)
※('20)7.8조원 →('21)10.5조원(+ 2조 7,229억 원, 34.8 ％)
다섯째,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중진기금 및 특례도 융자:('20)6.9조원 →('21)9.1조원
*정책자보증:('20)1,700억 원 →('21)3,500억 원
*신용보증기금 지원:('20)2,700억 원 →('21)3,600억 원대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20)1,011억 원 →('21)2,369억 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한 방식으로 지원한'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성과를 살려,'21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융자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백운과 <NAME> 장관은'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01000ba-ff83-423d-924d-5c188f308299 | source15/231026/156339209_0.txt |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 "중소형 원전 이용 확대를 위한 상생적 협력 중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209 | CC BY | 46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
"소형 원전 이용 확대를 위한 상생적 노력 중요"
- IAEA 제17차 INPRO 대화포럼 개막식 환영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7월 2일(화), IAEA(국제원자력기구)제17차 INPRO*대화포럼(주제:중소형 원자력이 기회와 도전)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전세에서는 21세기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원전 및 핵연료주기 연구를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내 설치는 국제공동프로젝트(41개국 참여)
※ INPRO 대화포럼은 매년 현안 주제를 선정하여 년 2회 개최
□ 이번 포럼은 IAEA와 울산과기원이 오는 7월 2일에서 7월 5일까지"중소형원전의 미래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며, INPRO 22개국의 회원국 대표 및 전문가, IAEA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등 14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NAME> 차관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중소형 원전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보유국과 기술이용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ㅇ <NAME> 차관은"현재 국제 원전산업계 내의 기술보유국과 이용국간의 협력 증진을 통한 상생적 원전 공동체를 위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 또한"최근 중소형 원전은 향상된 안전성과 적은 투자 비용 등으로 신규 원전 도입국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SMART*기술개발과 대형원전의 상용화 경험은 중소형 원자로 기술 실증과 건설을 가속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SMART(System -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시스템적 일체형소형원자로):1997년부터 한수에 등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협력을 통해 개발하여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취득은 소형원자로
ㅇ 아울러,"지금은 더욱 많은 국가들이 중소형 원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용화를 위해 IAEA내의 기술보유국과 기술이용국이 적극적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이번 포럼은 중소형원전의 기술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최신 동향을<NAME>고 국내 ․ 외 전문가들의 강연 및 패널토론을 통해 기술교류의 장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이번 행사는 6개 세션(1. 기술개발, 2. 시장성 및 전망과 3. 설계요건, 4. 단기 전망성, 5. 국제기구활동, 6. 회원국 발표)으로 구성
발표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IAEA 제17차 INPRO 대화포럼 개요
*(회의명)제17차 INPRO*대화포럼(주제:중소형 원전에서의 기회와 도전)
※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원자력이 21세기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원자로·핵연료주기 연구를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내 설립된 국제공동프로젝트, 41개 국가
<INPRO(International Project of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4개 세션:① 원자력의 지속가능 시나리오 수립과 ② 혁신 기술 연구개발, ③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전략, ④ 대화포럼 참여
*대화포럼은 매년 현안 주제를 선정하여 년 2회 개최(과기정통부 파견 국장 총괄)
※ 16차('18.12)원자로와 비발전응용(해수담수화 등), 15차('18.7)원전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ㅇ(일시/장소)'19.7.2(화)- 7.5(금), 울산 롯데호텔
-(주최)IAEA, 울산과학기술원(UNIST)
ㅇ(참석)IAEA 회원국과 국내 ․ 외 전문가 총 140여명
※ 공동의장:울산과기원 <NAME> 교수, 인도네시아 Subki(스브키)박사
ㅇ(내용)중소형원전 기술 개발, 산업, 규제 동향에 관한 최신 동향을 파악으로 국내 ․ 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통한 기술 공유
- 개회식, 6개 세션*, 산업시찰(신고리원전, 두산중공업)로 포럼 구성
- 1. 기술개발, 2. 시장성 ․ 마케팅, 3. 설계요건, 4. 단기 전망성, 5. 국제기구활동, 6. 회원국 소개
세션 1 연구 및 기술개발
섹션 2 시장성 ․ 마케팅
세션 3 설계 요건
세션 4 소형 원자로 신기지 소개(SMART 등 전세계 5개 노형)
트랙 5 국제기구 소형원전 관련 정책 소개
세션 6 기타 사례 발표(중국, 요르단, 태국, 한국(초소형원전:울산과기원)
폐회 - 정리 및 폐회
산업시찰(두산중공업, 신고리 원전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 "중소형 원전 이용 확대를 위한 상생적 협력 중요"_1
### 내용: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
"소형 원전 이용 확대를 위한 상생적 노력 중요"
- IAEA 제17차 INPRO 대화포럼 개막식 환영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7월 2일(화), IAEA(국제원자력기구)제17차 INPRO*대화포럼(주제:중소형 원자력이 기회와 도전)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전세에서는 21세기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원전 및 핵연료주기 연구를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내 설치는 국제공동프로젝트(41개국 참여)
※ INPRO 대화포럼은 매년 현안 주제를 선정하여 년 2회 개최
□ 이번 포럼은 IAEA와 울산과기원이 오는 7월 2일에서 7월 5일까지"중소형원전의 미래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며, INPRO 22개국의 회원국 대표 및 전문가, IAEA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등 14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NAME> 차관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중소형 원전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보유국과 기술이용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ㅇ <NAME> 차관은"현재 국제 원전산업계 내의 기술보유국과 이용국간의 협력 증진을 통한 상생적 원전 공동체를 위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 또한"최근 중소형 원전은 향상된 안전성과 적은 투자 비용 등으로 신규 원전 도입국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SMART*기술개발과 대형원전의 상용화 경험은 중소형 원자로 기술 실증과 건설을 가속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SMART(System -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시스템적 일체형소형원자로):1997년부터 한수에 등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협력을 통해 개발하여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취득은 소형원자로
ㅇ 아울러,"지금은 더욱 많은 국가들이 중소형 원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용화를 위해 IAEA내의 기술보유국과 기술이용국이 적극적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이번 포럼은 중소형원전의 기술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최신 동향을<NAME>고 국내 ․ 외 전문가들의 강연 및 패널토론을 통해 기술교류의 장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이번 행사는 6개 세션(1. 기술개발, 2. 시장성 및 전망과 3. 설계요건, 4. 단기 전망성, 5. 국제기구활동, 6. 회원국 발표)으로 구성
발표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IAEA 제17차 INPRO 대화포럼 개요
*(회의명)제17차 INPRO*대화포럼(주제:중소형 원전에서의 기회와 도전)
※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원자력이 21세기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원자로·핵연료주기 연구를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내 설립된 국제공동프로젝트, 41개 국가
<INPRO(International Project of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4개 세션:① 원자력의 지속가능 시나리오 수립과 ② 혁신 기술 연구개발, ③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전략, ④ 대화포럼 참여
*대화포럼은 매년 현안 주제를 선정하여 년 2회 개최(과기정통부 파견 국장 총괄)
※ 16차('18.12)원자로와 비발전응용(해수담수화 등), 15차('18.7)원전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ㅇ(일시/장소)'19.7.2(화)- 7.5(금), 울산 롯데호텔
-(주최)IAEA, 울산과학기술원(UNIST)
ㅇ(참석)IAEA 회원국과 국내 ․ 외 전문가 총 140여명
※ 공동의장:울산과기원 <NAME> 교수, 인도네시아 Subki(스브키)박사
ㅇ(내용)중소형원전 기술 개발, 산업, 규제 동향에 관한 최신 동향을 파악으로 국내 ․ 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통한 기술 공유
- 개회식, 6개 세션*, 산업시찰(신고리원전, 두산중공업)로 포럼 구성
- 1. 기술개발, 2. 시장성 ․ 마케팅, 3. 설계요건, 4. 단기 전망성, 5. 국제기구활동, 6. 회원국 소개
세션 1 연구 및 기술개발
섹션 2 시장성 ․ 마케팅
세션 3 설계 요건
세션 4 소형 원자로 신기지 소개(SMART 등 전세계 5개 노형)
트랙 5 국제기구 소형원전 관련 정책 소개
세션 6 기타 사례 발표(중국, 요르단, 태국, 한국(초소형원전:울산과기원)
폐회 - 정리 및 폐회
산업시찰(두산중공업, 신고리 원전 등)
|
62f64711-3162-4e28-9b6e-def7c9fb56c0 | source15/231026/156249162_0.txt | [보도자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162 | CC BY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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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 향후 대응방안 검토
- 국무조정실 주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 개최 -
- 정부는 1월 18일(목)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NAME> )주최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올해 발생한 최악은 미세먼지*와 관련, 그 동안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2.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초 발령 후 올해 1.15일, 1.17∼18일 연이어 시행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 발생
□자 참석자: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산림청 담당 국·과장
□ 먼저, 지난해 마련부터「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등에서'22년까지 국내 저감 30%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산업·수송 부문 미세먼지 주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발전부문)석탄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포함한'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두 연료(LNG, 유연탄)간 형평 등을 감안 유연탄의 가격을 인상(kg당 30 → 36원)했습니다.('17.12.1)
(산업부문)먼지를 사업장 배출총량제 대상 관리 물질에 추가하고,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ㅇ(수송부문)운행경유차에 대해 질소산화물(NOx)배출허용기준을 신설(´17.10월)하고, 광역급행버스(M - 버스)노선에서 2개*에 대해 CNG 버스를 도입했습니다.('17.10.16)
*인천(M6635), 경기(M6336)
ㅇ(민감계층 보호강화)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으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및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신설하는「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약 650교 13,000실), 학교 체육공간 조성과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800대, 서울)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PM2.5 환경기준(24시간):50 →/㎥(미국·일본 수준)
ㅇ 아울러 지난 12.14일에는 중국에서 한·중 정상이 모여 미세먼지 공동저감 협력을 증진키로 하였으며, 양국의 협력사업 로드맵인「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정식이 서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저감을 위해서 관련대책의 이행상황도 확인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수도권 지역에 긴급 응급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 4회 시행되어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2부제에 참여하였고 공공기관 운영 146개 사업장 ‧ 388개 공사장의 운영을 단축·조정했습니다.
*또한, 봄철·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액체연료 취급 사업장(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7,168곳),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총 7,720건을 적발하여 188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ㅇ 향후에는 고농도 발생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 관광버스와 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지자체)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날림먼지 감축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확대(일 1회→2회, 운전자 협조 필요)할 계획입니다.
*운행 정지는 차량에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하여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행점검TF를 통해「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58개 세부과제에 대한 ´17년도 이행실적을 1월 중에 평가한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세부이행계획을 수정 ‧ 보완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도 있도록 부처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_1
### 내용: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 향후 대응방안 검토
- 국무조정실 주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 개최 -
- 정부는 1월 18일(목)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NAME> )주최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올해 발생한 최악은 미세먼지*와 관련, 그 동안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2.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초 발령 후 올해 1.15일, 1.17∼18일 연이어 시행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 발생
□자 참석자: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산림청 담당 국·과장
□ 먼저, 지난해 마련부터「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등에서'22년까지 국내 저감 30%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산업·수송 부문 미세먼지 주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발전부문)석탄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포함한'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두 연료(LNG, 유연탄)간 형평 등을 감안 유연탄의 가격을 인상(kg당 30 → 36원)했습니다.('17.12.1)
(산업부문)먼지를 사업장 배출총량제 대상 관리 물질에 추가하고,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ㅇ(수송부문)운행경유차에 대해 질소산화물(NOx)배출허용기준을 신설(´17.10월)하고, 광역급행버스(M - 버스)노선에서 2개*에 대해 CNG 버스를 도입했습니다.('17.10.16)
*인천(M6635), 경기(M6336)
ㅇ(민감계층 보호강화)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으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및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신설하는「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약 650교 13,000실), 학교 체육공간 조성과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800대, 서울)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PM2.5 환경기준(24시간):50 →/㎥(미국·일본 수준)
ㅇ 아울러 지난 12.14일에는 중국에서 한·중 정상이 모여 미세먼지 공동저감 협력을 증진키로 하였으며, 양국의 협력사업 로드맵인「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정식이 서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저감을 위해서 관련대책의 이행상황도 확인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수도권 지역에 긴급 응급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 4회 시행되어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2부제에 참여하였고 공공기관 운영 146개 사업장 ‧ 388개 공사장의 운영을 단축·조정했습니다.
*또한, 봄철·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액체연료 취급 사업장(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7,168곳),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총 7,720건을 적발하여 188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ㅇ 향후에는 고농도 발생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 관광버스와 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지자체)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날림먼지 감축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확대(일 1회→2회, 운전자 협조 필요)할 계획입니다.
*운행 정지는 차량에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하여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행점검TF를 통해「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58개 세부과제에 대한 ´17년도 이행실적을 1월 중에 평가한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세부이행계획을 수정 ‧ 보완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도「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도 있도록 부처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15b104b2-d056-4c96-9eb8-08e51d1ae20e | source15/231026/156391186_0.txt | (참고)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5월 13일~19일)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186 | CC BY | 153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현황(5월 13일 ~ 19일)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일주일간(5월 13일 ~ 19일)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1건이 새롭게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2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포천 98건, 연천 246건, 철원 29건, 화천 240건, 양구 3건, 고성 4건, 인제 3건
○ 이번 기간(5월 13일 ~ 19일)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모두 182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49건, 포획개체 시료가 133건이었으며, 이번이 확진된 11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 이 기간 동안 폐사체 발견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우천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주로 2차울타리 또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 영농인, 군인 등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분석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처리했다.
○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과 발견자 소독, 입산 통제,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 철저 등 대응·조치를 요청했다.
□ 환경부는 비가 자주 오는 시기에는 살포한 소독약이 희석되거나, 울타리 등의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양성 매몰지 등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5월 13일~19일)_1
### 내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현황(5월 13일 ~ 19일)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일주일간(5월 13일 ~ 19일)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1건이 새롭게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2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포천 98건, 연천 246건, 철원 29건, 화천 240건, 양구 3건, 고성 4건, 인제 3건
○ 이번 기간(5월 13일 ~ 19일)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모두 182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49건, 포획개체 시료가 133건이었으며, 이번이 확진된 11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 이 기간 동안 폐사체 발견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우천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주로 2차울타리 또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 영농인, 군인 등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분석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처리했다.
○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과 발견자 소독, 입산 통제,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 철저 등 대응·조치를 요청했다.
□ 환경부는 비가 자주 오는 시기에는 살포한 소독약이 희석되거나, 울타리 등의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양성 매몰지 등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b0ef1427-6ae8-4264-91c5-65059aa47fe6 | source15/231026/156189760_0.txt | 관세행정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 강화키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760 | CC BY | 16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관세행정 청렴성을 제고는 위해 민관 협력 강화키로
□ 제16차 WCO 청렴소위원회에서 반부패 경험 공유 -
- 관세청은 10일(금)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6차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청렴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반부패에 대해<NAME>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관세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분야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세계관세기구(WCO):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있는 국제기구로서, 현재 18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 개발, 무역원활화, 상품분류, 관세평가 등의 분야를 담당
□ 관세청 <NAME> 감사관(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국내 관세행정에도 민관 모두로 참여하는 청렴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자문위원회:자체 부패도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자문 등을 위하여 세관 차장 및 국장급 공무원과 학계, 회계별 임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한 15인 이내로 구성
ㅇ 또, 관세행정 업무 분야별 부패 취약점을 진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 부정부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 노력을 지속 소개하여,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관세청 제영광 감사관이 3월 10일(금)브뤼셀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6차 WCO 청렴소위원회에 참가해 회의를 청취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행정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 강화키로_1
### 내용:
관세행정 청렴성을 제고는 위해 민관 협력 강화키로
□ 제16차 WCO 청렴소위원회에서 반부패 경험 공유 -
- 관세청은 10일(금)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6차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청렴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반부패에 대해<NAME>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관세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분야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세계관세기구(WCO):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있는 국제기구로서, 현재 18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 개발, 무역원활화, 상품분류, 관세평가 등의 분야를 담당
□ 관세청 <NAME> 감사관(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국내 관세행정에도 민관 모두로 참여하는 청렴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자문위원회:자체 부패도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자문 등을 위하여 세관 차장 및 국장급 공무원과 학계, 회계별 임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한 15인 이내로 구성
ㅇ 또, 관세행정 업무 분야별 부패 취약점을 진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 부정부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 노력을 지속 소개하여,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관세청 제영광 감사관이 3월 10일(금)브뤼셀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6차 WCO 청렴소위원회에 참가해 회의를 청취하고 있다. |
f40c86ad-b26a-43e3-ab07-dfbd548ae184 | source15/231026/156198024_0.txt | 항공교통량, 국제선·국내선 모두 ‘지속 증가’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024 | CC BY | 20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항공교통량, 국제선 ‧ 국내선 모두'지속 증가세로
- 지난해 대비 6.5%증가로 김해공항 증가세 두드러져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설연휴와 봄방학 기간 등으로 인한 여행수요 확대로 인해'17년 1분기 항공교통량이 작년 동기 대비 약 6.5%증가(17만6천여대→18만5천여대)하였다고 밝혔다.
*항공교통량 = 항공교통센터에서 우리나라 항공로를 오가는 항공기를 관제한 대수
ㅇ국제선 여객은 내국인 해외여행수요 상승, 일본·동남아 관광객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7.9 ％(11만8천여대→12만6천여대)증가한 수치로 집계되었다.
□공항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인천공항은 동계 성수기, 봄방학 기간 및 원화강세로 인한 해외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약 7.3%증가하였으며,
ㅇ 김해공항은 일본과 중국 노선, 휴양지인 괌 사이판 등 대양주 노선의 운항증대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 보다 12.6%증가하였다.
ㅇ 반면, 제주공항은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로 제주 - 중국 노선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동기대비 보합세(1.7%)에 머물렀고, 김포공항도 한 - 중 FTA에 영향으로 항공여객이 감소하면서 전년은 4.2%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하루 가운데 하늘이 가장 시간대(Peak time)는 밤 10시로, 시간당 평균 144대가 운항하였으며, 전체교통량(2,065대)의 7.0%를 차지하는 시간대로 나타났다.
ㅇ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가장 혼잡은 시간대는 오후 7시로 평균 61대, 제주공항은 오후 3시로 약 34대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분기 항공교통량은 범정부 차원의 여행주간('16.4.29 ~ 5.14)에는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증가, 일본 ‧ 대만 ‧ 동남아 등 지역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으로 인한 증가세가 유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미래 항공교통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ATFM)를 운영, 노선 밀집을 예측 조정하여 지연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교통량, 국제선·국내선 모두 ‘지속 증가’_1
### 내용:
항공교통량, 국제선 ‧ 국내선 모두'지속 증가세로
- 지난해 대비 6.5%증가로 김해공항 증가세 두드러져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설연휴와 봄방학 기간 등으로 인한 여행수요 확대로 인해'17년 1분기 항공교통량이 작년 동기 대비 약 6.5%증가(17만6천여대→18만5천여대)하였다고 밝혔다.
*항공교통량 = 항공교통센터에서 우리나라 항공로를 오가는 항공기를 관제한 대수
ㅇ국제선 여객은 내국인 해외여행수요 상승, 일본·동남아 관광객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7.9 ％(11만8천여대→12만6천여대)증가한 수치로 집계되었다.
□공항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인천공항은 동계 성수기, 봄방학 기간 및 원화강세로 인한 해외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약 7.3%증가하였으며,
ㅇ 김해공항은 일본과 중국 노선, 휴양지인 괌 사이판 등 대양주 노선의 운항증대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 보다 12.6%증가하였다.
ㅇ 반면, 제주공항은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로 제주 - 중국 노선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동기대비 보합세(1.7%)에 머물렀고, 김포공항도 한 - 중 FTA에 영향으로 항공여객이 감소하면서 전년은 4.2%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하루 가운데 하늘이 가장 시간대(Peak time)는 밤 10시로, 시간당 평균 144대가 운항하였으며, 전체교통량(2,065대)의 7.0%를 차지하는 시간대로 나타났다.
ㅇ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가장 혼잡은 시간대는 오후 7시로 평균 61대, 제주공항은 오후 3시로 약 34대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분기 항공교통량은 범정부 차원의 여행주간('16.4.29 ~ 5.14)에는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증가, 일본 ‧ 대만 ‧ 동남아 등 지역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으로 인한 증가세가 유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미래 항공교통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ATFM)를 운영, 노선 밀집을 예측 조정하여 지연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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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755b1-fc83-4781-9604-1115aeaa77a7 | source15/231026/156179006_0.txt | '세종시의회' 최신 시설의 현대적 디자인으로 건축!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006 | CC BY | 212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세종시의회'최신 공법과 현대적 디자인으로 건축!
▶ 행복청,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세종시의회 건물의 준공(1.1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12일(목)11시, 세종시 보람동(3 - 2생활권)에 건립을'세종시의회 청사'에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ㅇ <NAME> 준공식에는 이충재 행복청장을 비롯해<NAME> 의원과 이춘희세종시장, <NAME> 세종시의회의장 및 내·외빈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행사는 세종에서 청사 건립 홍보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건립유공자 표창(계룡건설 대표 등 5명), <NAME> 행복청장의 기념사와<NAME> 의원 및 이춘희 부시장 등 내빈 축사, 테이프컷팅에 이어 주요시설인 본회의장 준공 순으로 진행되었다.
○ 세종시의회 청사는 자연을 향해 열려있고, 시민에게 친근한 청사를 뜻하는'산책로의 청사'라는 건축 개념을 도입하여'15년 5월 지상 4층(연면적 6,089㎡)크기로 착공하였으나,
ㅇ공사 기간 중에 시청사 미입주 부서와 의원 증원을 대비한 세종시의 추가 증축 요청(2개층)을 받아'16년 3월 지상 6층(연면적 8,477㎡)규모로 설계를 변경한 끝에 총공사비 140억 원(국비 90억, 시비 50억)을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세종시의회 청사'는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한 본회의장, 의원사무실 및 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사무실 등 사무공간과 의원휴게실, 체력단련실 및 지원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무장애(Barrier Z는 설계 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을 받은 친환경 건축물로서 운영효율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 세종시의회가 내년 2월 신청사로 입주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15년 6월 보람동(3 - 2생활권)으로 옮겨진다는'세종시 청사'와 더불어 3생활권 지방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춘 실질적인 금강시대를 열게 된것으로 보인다.
□ <NAME> 행복청장은 기념사에서"세종시의회 청사 이전으로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세종시의회가 대한민국 자치행정의 모범이 되게도 바란다"면서,
ㅇ"행복청도 지난 1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행복도시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복합자족도시로 건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시의회' 최신 시설의 현대적 디자인으로 건축!_1
### 내용:
'세종시의회'최신 공법과 현대적 디자인으로 건축!
▶ 행복청,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세종시의회 건물의 준공(1.1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12일(목)11시, 세종시 보람동(3 - 2생활권)에 건립을'세종시의회 청사'에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ㅇ <NAME> 준공식에는 이충재 행복청장을 비롯해<NAME> 의원과 이춘희세종시장, <NAME> 세종시의회의장 및 내·외빈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행사는 세종에서 청사 건립 홍보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건립유공자 표창(계룡건설 대표 등 5명), <NAME> 행복청장의 기념사와<NAME> 의원 및 이춘희 부시장 등 내빈 축사, 테이프컷팅에 이어 주요시설인 본회의장 준공 순으로 진행되었다.
○ 세종시의회 청사는 자연을 향해 열려있고, 시민에게 친근한 청사를 뜻하는'산책로의 청사'라는 건축 개념을 도입하여'15년 5월 지상 4층(연면적 6,089㎡)크기로 착공하였으나,
ㅇ공사 기간 중에 시청사 미입주 부서와 의원 증원을 대비한 세종시의 추가 증축 요청(2개층)을 받아'16년 3월 지상 6층(연면적 8,477㎡)규모로 설계를 변경한 끝에 총공사비 140억 원(국비 90억, 시비 50억)을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세종시의회 청사'는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한 본회의장, 의원사무실 및 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사무실 등 사무공간과 의원휴게실, 체력단련실 및 지원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무장애(Barrier Z는 설계 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을 받은 친환경 건축물로서 운영효율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 세종시의회가 내년 2월 신청사로 입주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15년 6월 보람동(3 - 2생활권)으로 옮겨진다는'세종시 청사'와 더불어 3생활권 지방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춘 실질적인 금강시대를 열게 된것으로 보인다.
□ <NAME> 행복청장은 기념사에서"세종시의회 청사 이전으로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세종시의회가 대한민국 자치행정의 모범이 되게도 바란다"면서,
ㅇ"행복청도 지난 1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행복도시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복합자족도시로 건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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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416350-6b8d-4f03-b065-550bcb2a51a7 | source15/231026/156319685_0.txt | (참고)수도권·충청권 전국 7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685 | CC BY | 31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3월 2일 비상저감조치 실시
◇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3기 상한제약 해제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2일(토요일)06시부터 21시까지 경기도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오존'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1일 밝혔다.
※ 각 시도에서 내일(3월 2일)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남과 세종, 충남, 충북이며, 해당 지자체에서 오늘(3월 1일)0∼16시까지 일평균/㎥ 이상 및 내일/㎥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16시까지 일평균)서울/㎥,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충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충족도
① 당일 0∼16시 평균/㎥ 초과 및 내일/㎥ 초과 예상
② 전날 0∼16시 해당 시·도 평균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내일/㎥ 초과 예정
③ 내일/㎥ 초과(매우나쁨)예측
□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지 않는다.
※'고농도 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제한 미시행
※ 민간 사업장 ‧ 공사장과 행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의 작업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대기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감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건설공사장에서는 작업로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불이행을 경우 200만 명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대부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발생
□ 각 시도는 미세먼지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 단속을 강화는 계획이며,
위해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감시팀 등을<NAME>으로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등 총 23기(충남 15기, 경기 4기, 강원 2기, 전남 2기)를 지정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최대 23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톤을 감소는 예정이다.
<상한제약 시행 지역 발전기(23기)>
태안 4·5·6·8, 보령 4·5·6, 당진 1·2·3·4·5·6·10, 신보령 2
○ 한편, 석탄발전 봄철 가동중지에 이어 보령 1·2(충남)및 삼천포 5·6(경남)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가동을 중지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수도권·충청권 전국 7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_1
### 내용:
◇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3월 2일 비상저감조치 실시
◇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3기 상한제약 해제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2일(토요일)06시부터 21시까지 경기도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오존'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1일 밝혔다.
※ 각 시도에서 내일(3월 2일)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남과 세종, 충남, 충북이며, 해당 지자체에서 오늘(3월 1일)0∼16시까지 일평균/㎥ 이상 및 내일/㎥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16시까지 일평균)서울/㎥,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충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충족도
① 당일 0∼16시 평균/㎥ 초과 및 내일/㎥ 초과 예상
② 전날 0∼16시 해당 시·도 평균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내일/㎥ 초과 예정
③ 내일/㎥ 초과(매우나쁨)예측
□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지 않는다.
※'고농도 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제한 미시행
※ 민간 사업장 ‧ 공사장과 행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의 작업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대기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감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건설공사장에서는 작업로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불이행을 경우 200만 명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대부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발생
□ 각 시도는 미세먼지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 단속을 강화는 계획이며,
위해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감시팀 등을<NAME>으로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등 총 23기(충남 15기, 경기 4기, 강원 2기, 전남 2기)를 지정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최대 23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톤을 감소는 예정이다.
<상한제약 시행 지역 발전기(23기)>
태안 4·5·6·8, 보령 4·5·6, 당진 1·2·3·4·5·6·10, 신보령 2
○ 한편, 석탄발전 봄철 가동중지에 이어 보령 1·2(충남)및 삼천포 5·6(경남)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가동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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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304751-7e83-4f62-9703-ec03f4905de8 | source15/231026/156304013_0.txt | 무인이동체 최신 기술․제품․서비스가 한자리에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013 | CC BY | 1,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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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개 업체 무인이동체 전시회, 국제컨퍼런스, 채용박람회, 드론 체험이벤트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하 산업부)는 11월 15일(목)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2018 무인이동체 & 시스템산업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8 무인이동체 & 시스템산업 엑스포 개최 개요>
ㅇ(행사규모)국내외 90개사 210여부스
ㅇ(주요 인사로 <NAME>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NAME> 미래만 시스템산업정책관, <NAME> 언맨드솔루션 대표, 전완기 LG도 사장, <NAME> 드론산업진흥협회장,<NAME> 항공우주연구원장, <NAME> 산업기술진흥원장 등
ㅇ(주최 ‧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연구재단, 드론산업진흥협회,
□ 이번 행사는 정부 핵심 선도사업인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아우르는 무인이동체*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가 한자리에 만나는 행사로, 올해는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초기시장을 빠르게 확대해가고 있는 드론을 주제로 선정하여,
*무인이동체는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인지한 이동하거나 사람에서 원격조종으로 동작이 가능한 이동체로, 육상 ‧ 공중 등 운용환경에 따라 자율주행차, 드론 등으로 구분
- ① 국내 90개사가 참여하는 무인이동체 전시회, ②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과 ③ 드론기업 채용박람회, ④ 학생들이 드론을 직접 조립 ․ 비행을 체험하는 행사 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무인이동체 전시회(11.15 ~ 17)
총 5개국 90개사가 참여하여 그간 과기정통부, 산업부에서 지원한 무인이동체 분야 연구개발 및 주요기업의 다양한 개발사업 성과물을 전시한다.
ㅇ 대표적으로 충북 증평변전소 등에서 활용하여 경제성 ․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는 전력설비 안전진단용 드론, 도서 ․ 산간 및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 의약품 등 긴급 수송용 드론 등이 전시된다.
ㅇ 이밖에도 안전성이 운용성 측면에서 혁신성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중인 주요 기업의 제품을 다양하게 전시한다.
ㅇ 무인항법, 장거리 고품질 영상전송 기술 등 우수기술을 접목한 농업도 정찰용 드론을 개발하여'18.3월 미국에 수출한 프리뉴(서울 소재)의 드론을 비롯하여,
- 원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자동 측정하여 원격 전송하는 쓰리에스테크의 미세먼지 감시용 드론,
- 휴인스의 인공지능(AI)탑재 자율주행차 플랫폼, 중국 DJI의 고성능 농업 및 농업용 드론 등이 전시된다.
ㅇ 더불어'19년 출시 예정인 언맨드솔루션의 6인승 무인셔틀이 최초로 공개되며, 이는 무인셔틀 개발기술을 우리 중소기업이 독자 개발하여 기술적 검증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무인기 간 상호협력 시스템, 무인이동체 운용시간을 2배 가량 확대할 수 있는 리튬금속 - 이온 전지와 적외선용을 통해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휴대용 재머(jammer)등 최신 기술도 전시된다.
□ 육군본부 무인이 전투단도 참여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기술로'드론봇 미래 전투 시뮬레이션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ㅇ 드론봇 전투단에서 실제 운용하고 있는 군도 정찰 드론, 무인수색 로봇, 사격용 로봇, 의료용 로봇 등도 전시한다.
*컨퍼런스(11.15 ~ 16)
□ 국제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200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하는 가운데, 최근 무인이동체 정책 및 기술 동향을<NAME>고, 농약살포 ‧ 시설물감시 ‧ 물류배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무인이동체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ㅇ 항공기 부품 분야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 항공사 IAI사의 <NAME> 부사장은'드론 산업과 시장 진출전략'을 발표하고,
ㅇ 취미용 드론시장에서 최근 농업용 및 산업용 드론시장으로 확장 중인 중국 DJI사의 <NAME> 부사장은'무인이동체 시장 동향 및 전망'을 발표한다.
채용박람회(11.15)와 국민 체험행사(11.17)
□ 최근 혁신제품 개발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요 드론기업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 20여 개 대학의 항공 ․ 전자 등 드론관련 학과 대학생 200여명을 초청하여 인사담당자와 면담 및 서류접수 등을 진행한다.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주요 모집분야]
드론 설계 및 생산
사설경호, 경비, 드론활동 등
CPU기반 ‧ 게임콘트롤러, 멀티미디어 APP 개발
하드웨어 및 펌웨어, 알고리즘 개발
복합재료연구 및 생산화 기술영업
*또한,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구조와 비행원리를 교육하고, 드론을 실제 제작하고 조종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제공한다.
ㅇ 영화(인터스텔라, 엘리시움 등등에서 속에서 등장하는 드론의 실현가능성, 윤리 ‧ 법적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된다.
<NAME>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무인이동체는 다양하고 창의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ㅇ"무인이동체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기술개발 연구을회를 확대하고, 무인이동체 활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지속 지원하겠다"며
ㅇ"오늘 행사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의지와 산 ‧ 학 ‧ 연 노력이 모여 무인이동체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어, <NAME>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드론 ․ 자율주행차 산업은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누가 먼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하느냐가 성패에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는 비행제어, 체공시간 확대 등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개발된 드론이 폭넓게 활용될 수도 있도록 다방면의 실증사업을 지원 중"
ㅇ"또한, 공공부문의 업무 효율화와 드론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공공부문의 수요 창출을 선도에<NAME>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 Personal Air Vehicle)개발에도 본격 뛰어들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018 무인이동체 & 시스템산업 엑스포」전체계획
ㅇ(목적)무인이동체 기술 ․ 제품의 전시 및 체험의 장을 조성으로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 체감도 제고
ㅇ(주최 ‧ 주관)과기정통부, 산업부 ‧ 한국연구재단,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코엑스
개회사:과기정통부, 국토도
환영사 ;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장
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산업기술진흥원장
(기술)산 ‧ 학 ‧ 연의 무인이동체 R & D 성과 발표
(제품)산업체가 보유한 혁신제품 전시
(서비스)농업, 국방, 측량, 의료 등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서비스 제품 전시
정부 ‧ 지자체 드론 정책 소개
무인이동체 최신 연구동향 ‧ 기업전략 공유
무인이동체 기업 소개 및 기업 채용 지원
'영화 속 드론기술'을 주제로 패널과 관객 간 의견을 나누는 토크콘서트
드론 제작 후 날려볼 수 있는'드론만들기'등
「2018 무인이동체 & 시스템산업 엑스포」전시관 구성(안)
ㅇ(기간/장소)'18.11.15(목)- 17(토)/코엑스 D홀
*(규모)5개국 90개사 210여부스
[전시관 구성도(안)]
□ 전시장 세부 구성(안)
영화 속 드론 기술
드론조립 ․ 날리기 가족체험
참가업체 드론 비행 전시
드론강사/교관 및 드론개발자
드론관련 분야 3년 경력자
무인기 조립 및 생산분야
항공(유무인기, 헬기, 항공용 시험), 위성(위성, 위성활용), 발사체, 융합기술 연구
지능형 센서형 드론 시뮬레이터, CNPC 통신장비, 드론 탐지 레이더, 드론 통신 모듈화 스마트 아이, 자율주행차, 무인기 원격 측위 및 안전 운항, 달탐사 통신 탑재체
과기부 R & D연구개발 기업 선정자
자동비행으로 약제와 입제를 자동 분사·살포가 가능한 한국형 농업용 무인기
산업용 무인항공기(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드론교육프로그램, 농업용 무인기
드론용 임펄스 레이더 센서, 드론용 FMCW 적외선 센서, 드론용 비행제어장치, 센서 테스트용 장비
DJI 열화상 드론, 열화상카메라, FLIR GPS 열화상 모듈, FLIR VUE H와 R
산업용드론(농업용, 측량용, 교육용)
4세대 H - 1 헥사, 4가 Q - 1 쿼드, 순돌이 H - 1(헥사교육용)등
Wingtra 사진측량 전문 VTOL
Nebula AP - 드론을 활용한 항공 3을 촬영 장비
Nebula LP - 무인자동차를 통한 정밀 지도 구축에 필요한 MMS 장비
전자와 기계, 소재 등 산업분야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장비활용, 시험인증, 마케팅 등
4세행차량 및 커스터마이즈 자동차
자율주행 모듈, 무인수상드론
대학생 자율주행차<NAME>대회 수상 자동차
LTE 드론 원격 관제, 운용보드, 영상전송 및 모니터링
고정익 드론, 회전익 드론, 장기체공 무인기 플랫폼 등와 지상통제시스템 개발
드론측량 기반 지형현황 도면제작(공공측량업 허가/성과심사 대행), 도로, 철도, 택지, 공항 건설현장 공정관리용 주기적 도면 및 기성물량 측량 등
항공역학기술과 무인항법, 자동제어 등 최신 UAV 시스템과 장거리 디지털 영상 전송 기술과 객체인식/회피, 영상 분석 등의 센서기술
무인항공기(드론), 드론 용역, 드론 플랫폼
기존의 일회용 기상관측용 라디오존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상적 및 미세먼지 관측 임무용 드론
함선의 안전한 항만 인근 항로 운항을 위한 항로표지 유지관리용 해상, 육상용 장거리용 소형무인기
드론, 항공기 및 우주선 부품
다목적 드론/대기오염측정 장비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국방무인무기체계
무인항공기, 항공기 부품가공/조립, 항공원소재
스마트공장 기반 로봇자동화 이동 로봇
자동화 설비 및 장비 개발
공정자동화, 스마트 컨베어 시스템
드론트레이너, 자동화 센서 및 소프트웨어
무인항공기(드론), 드론 관제 차량, 드론 스테이션
드론 무선 통신 스테이션
무인항공기, 비행제어컴퓨터(FCC), 비행 스테이션 차량
IoT Safe 구간암호장비 및 암호모듈(CM - Series), 드론 제어 모듈 및 통신모듈, 드론 충전 충전기
농업용 드론 전문 소프트웨어(LTE 통신제어시스템)
농업용드론 및 커스터마이즈 드론
건설, 영화 제작, 농업용 드론, 드론용 항공 촬영 장비
무인이동체를 이용한 3D 설계 및 해석 소프트웨어, 다쏘시스템 3DEXPERIENCE 플랫폼의 CATIA, SIMULIA, ENOVIA, DELMIA
수중드론, 수상드론, 항공드론, 드론용 어군탐지기, ROV, 무선CCTV,
무인항공기(농업용드론, 수직이착륙드론, 헬리콥터)
항공기/헬리콥터 구성품, 부품 콘테 지상지원장비, 테스트장비, 자이로, 기타 레이더 센서, RF Amplifier 등
드론을 활용한 국립공원 관리 및과 전시
측량기, 9와 스캐너, MMS, 드론, 소프트웨어, 드론 RiDAR 솔루션 등
무인항공기(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드론용 플랫폼
국내 최초의 드론 전문 월간지
자동화 및 무인시스템 전문 학회로
「2018 무인이동체 & 시스템산업 엑스포」컨퍼런스 계획(안)
□ 1일차 <킨텍스 회의실 301호>
Unmanned systems operations and civilian applications Is it coming soon?
How can maximize the economic benefits from UAVs
지능형 무인기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무인이동체 산업 트렌드와 전망
해상무인체계 현황·발전방향
군용 무인수상정의 민간 활용방안
민간 드론 분야 군 ‧ 산 ‧ 학 복합체 구축 필요성
장시간 비행이 용이한 하이브리드 비행체
국방분야 활용이 용이한 민간 드론·로봇 기술
국토조사 분야 무인기 활용 현황 및 사례
드론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으로 건설관리 플랫폼
드론 요소기술 융합으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 지식기반형 미래농업 기술혁신
□ 2일차 <코엑스 회의실 301호/는 A>
자율주행 산업화 현황과 방향
자율주행 기술의 대덕연구단지 테스트 경험
미래 무인기 무장 발전방향
항공체계 연구 단장
산업용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 현황
드론 3D 재현 및 시설물 안전점검 AI 플랫폼
What?, Who?, Whate
4차 산업혁명, 접근법부터 생각하자!
드론 도킹 스테이션 차량(드론 전자동화 서비스화
드론 리버로드 택배 서비스
관세국경 관리를 위한 부산세관 항공감시
드론 실시간 영상중계 솔루션
GPS를 이용한 공간정보 데이터의 검정방법
무인수상정을 이용한도 드론측량 시스템
「2018 무인이동체 & 시스템산업 엑스포」부대행사 계획(안)
<부대행사 전체계획(안)ppm
ㅇ(개요)올해의 주목할만한 무인이동체 기술 ‧ 제품 소개 및 시연
ㅇ(시간/장소)'18.11.15(목)13:00 ~ 15:15/코엑스 B에서 이벤트무대
ㅇ(발표기업)아이디어, 유비파이, DJI
딥러닝 영상인식 솔루션 개발
최고속도 180km/h 레이싱 드론
차량 5대 동시 관리, 사전계획 가능
(개요)무인이동체 기업과 우수 인재 간 매칭 지원
ㅇ(시간/장소)'18.11.15(목)11:00 ~ 16:30·코엑스 D홀 상담부스
-(참가대상)8개 기업, 채용희망자 200여명
드론 조립·생산
사설경호, 경비, 드론활동 전문가
CPU기반 ‧ 게임콘트롤러, 멀티미디어 컨트롤을 개발
하드웨어 및 펌웨어, 알고리즘 개발
복합재료연구 및 생산화 기술영업
-(개요)국내외 무인이동체 분야 인적 네트워크 확대 지원
ㅇ(시간/장소)'18.11.15(목)17:30 ~ 19:00/코엑스 C에서 이벤트무대
ㅇ(참가대상)산 ‧ 학 ‧ 연 종사자 100여명
조달진출 설명 및 상담회
-(개요)무인이동체의 조달 등록방법 및 사례 소개, 1:1 상담 지원
□(시간/장소)'18.11.16(금)13:00 ~ 15:00/코엑스 C에서 이벤트무대
드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 및 등록 방법
드론제품 조달시장 등록 사례 소개
ㅇ(개요)'영화 & 드론기술'을 주제로 패널들과 관객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도 있는 기회 부여
ㅇ(참가대상)드론에 관심 있는 일반인
ㅇ(개요)가족이 함께 드론을 조립하고 날려보는 기회
□(시간/장소)'18.11.17(토)10:30,13:00,15:00(3회)90분간/킨텍스 D홀 상담부스
ㅇ(참가대상)가족단위 참관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인이동체 최신 기술․제품․서비스가 한자리에_1
### 내용:
90개 업체 무인이동체 전시회, 국제컨퍼런스, 채용박람회, 드론 체험이벤트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하 산업부)는 11월 15일(목)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2018 무인이동체 & 시스템산업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8 무인이동체 & 시스템산업 엑스포 개최 개요>
ㅇ(행사규모)국내외 90개사 210여부스
ㅇ(주요 인사로 <NAME>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NAME> 미래만 시스템산업정책관, <NAME> 언맨드솔루션 대표, 전완기 LG도 사장, <NAME> 드론산업진흥협회장,<NAME> 항공우주연구원장, <NAME> 산업기술진흥원장 등
ㅇ(주최 ‧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연구재단, 드론산업진흥협회,
□ 이번 행사는 정부 핵심 선도사업인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아우르는 무인이동체*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가 한자리에 만나는 행사로, 올해는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초기시장을 빠르게 확대해가고 있는 드론을 주제로 선정하여,
*무인이동체는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인지한 이동하거나 사람에서 원격조종으로 동작이 가능한 이동체로, 육상 ‧ 공중 등 운용환경에 따라 자율주행차, 드론 등으로 구분
- ① 국내 90개사가 참여하는 무인이동체 전시회, ②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과 ③ 드론기업 채용박람회, ④ 학생들이 드론을 직접 조립 ․ 비행을 체험하는 행사 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무인이동체 전시회(11.15 ~ 17)
총 5개국 90개사가 참여하여 그간 과기정통부, 산업부에서 지원한 무인이동체 분야 연구개발 및 주요기업의 다양한 개발사업 성과물을 전시한다.
ㅇ 대표적으로 충북 증평변전소 등에서 활용하여 경제성 ․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는 전력설비 안전진단용 드론, 도서 ․ 산간 및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 의약품 등 긴급 수송용 드론 등이 전시된다.
ㅇ 이밖에도 안전성이 운용성 측면에서 혁신성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중인 주요 기업의 제품을 다양하게 전시한다.
ㅇ 무인항법, 장거리 고품질 영상전송 기술 등 우수기술을 접목한 농업도 정찰용 드론을 개발하여'18.3월 미국에 수출한 프리뉴(서울 소재)의 드론을 비롯하여,
- 원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자동 측정하여 원격 전송하는 쓰리에스테크의 미세먼지 감시용 드론,
- 휴인스의 인공지능(AI)탑재 자율주행차 플랫폼, 중국 DJI의 고성능 농업 및 농업용 드론 등이 전시된다.
ㅇ 더불어'19년 출시 예정인 언맨드솔루션의 6인승 무인셔틀이 최초로 공개되며, 이는 무인셔틀 개발기술을 우리 중소기업이 독자 개발하여 기술적 검증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무인기 간 상호협력 시스템, 무인이동체 운용시간을 2배 가량 확대할 수 있는 리튬금속 - 이온 전지와 적외선용을 통해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휴대용 재머(jammer)등 최신 기술도 전시된다.
□ 육군본부 무인이 전투단도 참여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기술로'드론봇 미래 전투 시뮬레이션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ㅇ 드론봇 전투단에서 실제 운용하고 있는 군도 정찰 드론, 무인수색 로봇, 사격용 로봇, 의료용 로봇 등도 전시한다.
*컨퍼런스(11.15 ~ 16)
□ 국제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200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하는 가운데, 최근 무인이동체 정책 및 기술 동향을<NAME>고, 농약살포 ‧ 시설물감시 ‧ 물류배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무인이동체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ㅇ 항공기 부품 분야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독일 항공사 IAI사의 <NAME> 부사장은'드론 산업과 시장 진출전략'을 발표하고,
ㅇ 취미용 드론시장에서 최근 농업용 및 산업용 드론시장으로 확장 중인 중국 DJI사의 <NAME> 부사장은'무인이동체 시장 동향 및 전망'을 발표한다.
채용박람회(11.15)와 국민 체험행사(11.17)
□ 최근 혁신제품 개발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요 드론기업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 20여 개 대학의 항공 ․ 전자 등 드론관련 학과 대학생 200여명을 초청하여 인사담당자와 면담 및 서류접수 등을 진행한다.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주요 모집분야]
드론 설계 및 생산
사설경호, 경비, 드론활동 등
CPU기반 ‧ 게임콘트롤러, 멀티미디어 APP 개발
하드웨어 및 펌웨어, 알고리즘 개발
복합재료연구 및 생산화 기술영업
*또한,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구조와 비행원리를 교육하고, 드론을 실제 제작하고 조종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제공한다.
ㅇ 영화(인터스텔라, 엘리시움 등등에서 속에서 등장하는 드론의 실현가능성, 윤리 ‧ 법적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된다.
<NAME>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무인이동체는 다양하고 창의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ㅇ"무인이동체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기술개발 연구을회를 확대하고, 무인이동체 활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지속 지원하겠다"며
ㅇ"오늘 행사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의지와 산 ‧ 학 ‧ 연 노력이 모여 무인이동체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어, <NAME>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드론 ․ 자율주행차 산업은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누가 먼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하느냐가 성패에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는 비행제어, 체공시간 확대 등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개발된 드론이 폭넓게 활용될 수도 있도록 다방면의 실증사업을 지원 중"
ㅇ"또한, 공공부문의 업무 효율화와 드론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공공부문의 수요 창출을 선도에<NAME>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 Personal Air Vehicle)개발에도 본격 뛰어들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018 무인이동체 & 시스템산업 엑스포」전체계획
ㅇ(목적)무인이동체 기술 ․ 제품의 전시 및 체험의 장을 조성으로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 체감도 제고
ㅇ(주최 ‧ 주관)과기정통부, 산업부 ‧ 한국연구재단,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코엑스
개회사:과기정통부, 국토도
환영사 ;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장
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산업기술진흥원장
(기술)산 ‧ 학 ‧ 연의 무인이동체 R & D 성과 발표
(제품)산업체가 보유한 혁신제품 전시
(서비스)농업, 국방, 측량, 의료 등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서비스 제품 전시
정부 ‧ 지자체 드론 정책 소개
무인이동체 최신 연구동향 ‧ 기업전략 공유
무인이동체 기업 소개 및 기업 채용 지원
'영화 속 드론기술'을 주제로 패널과 관객 간 의견을 나누는 토크콘서트
드론 제작 후 날려볼 수 있는'드론만들기'등
「2018 무인이동체 & 시스템산업 엑스포」전시관 구성(안)
ㅇ(기간/장소)'18.11.15(목)- 17(토)/코엑스 D홀
*(규모)5개국 90개사 210여부스
[전시관 구성도(안)]
□ 전시장 세부 구성(안)
영화 속 드론 기술
드론조립 ․ 날리기 가족체험
참가업체 드론 비행 전시
드론강사/교관 및 드론개발자
드론관련 분야 3년 경력자
무인기 조립 및 생산분야
항공(유무인기, 헬기, 항공용 시험), 위성(위성, 위성활용), 발사체, 융합기술 연구
지능형 센서형 드론 시뮬레이터, CNPC 통신장비, 드론 탐지 레이더, 드론 통신 모듈화 스마트 아이, 자율주행차, 무인기 원격 측위 및 안전 운항, 달탐사 통신 탑재체
과기부 R & D연구개발 기업 선정자
자동비행으로 약제와 입제를 자동 분사·살포가 가능한 한국형 농업용 무인기
산업용 무인항공기(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드론교육프로그램, 농업용 무인기
드론용 임펄스 레이더 센서, 드론용 FMCW 적외선 센서, 드론용 비행제어장치, 센서 테스트용 장비
DJI 열화상 드론, 열화상카메라, FLIR GPS 열화상 모듈, FLIR VUE H와 R
산업용드론(농업용, 측량용, 교육용)
4세대 H - 1 헥사, 4가 Q - 1 쿼드, 순돌이 H - 1(헥사교육용)등
Wingtra 사진측량 전문 VTOL
Nebula AP - 드론을 활용한 항공 3을 촬영 장비
Nebula LP - 무인자동차를 통한 정밀 지도 구축에 필요한 MMS 장비
전자와 기계, 소재 등 산업분야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장비활용, 시험인증, 마케팅 등
4세행차량 및 커스터마이즈 자동차
자율주행 모듈, 무인수상드론
대학생 자율주행차<NAME>대회 수상 자동차
LTE 드론 원격 관제, 운용보드, 영상전송 및 모니터링
고정익 드론, 회전익 드론, 장기체공 무인기 플랫폼 등와 지상통제시스템 개발
드론측량 기반 지형현황 도면제작(공공측량업 허가/성과심사 대행), 도로, 철도, 택지, 공항 건설현장 공정관리용 주기적 도면 및 기성물량 측량 등
항공역학기술과 무인항법, 자동제어 등 최신 UAV 시스템과 장거리 디지털 영상 전송 기술과 객체인식/회피, 영상 분석 등의 센서기술
무인항공기(드론), 드론 용역, 드론 플랫폼
기존의 일회용 기상관측용 라디오존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상적 및 미세먼지 관측 임무용 드론
함선의 안전한 항만 인근 항로 운항을 위한 항로표지 유지관리용 해상, 육상용 장거리용 소형무인기
드론, 항공기 및 우주선 부품
다목적 드론/대기오염측정 장비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국방무인무기체계
무인항공기, 항공기 부품가공/조립, 항공원소재
스마트공장 기반 로봇자동화 이동 로봇
자동화 설비 및 장비 개발
공정자동화, 스마트 컨베어 시스템
드론트레이너, 자동화 센서 및 소프트웨어
무인항공기(드론), 드론 관제 차량, 드론 스테이션
드론 무선 통신 스테이션
무인항공기, 비행제어컴퓨터(FCC), 비행 스테이션 차량
IoT Safe 구간암호장비 및 암호모듈(CM - Series), 드론 제어 모듈 및 통신모듈, 드론 충전 충전기
농업용 드론 전문 소프트웨어(LTE 통신제어시스템)
농업용드론 및 커스터마이즈 드론
건설, 영화 제작, 농업용 드론, 드론용 항공 촬영 장비
무인이동체를 이용한 3D 설계 및 해석 소프트웨어, 다쏘시스템 3DEXPERIENCE 플랫폼의 CATIA, SIMULIA, ENOVIA, DELMIA
수중드론, 수상드론, 항공드론, 드론용 어군탐지기, ROV, 무선CCTV,
무인항공기(농업용드론, 수직이착륙드론, 헬리콥터)
항공기/헬리콥터 구성품, 부품 콘테 지상지원장비, 테스트장비, 자이로, 기타 레이더 센서, RF Amplifier 등
드론을 활용한 국립공원 관리 및과 전시
측량기, 9와 스캐너, MMS, 드론, 소프트웨어, 드론 RiDAR 솔루션 등
무인항공기(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드론용 플랫폼
국내 최초의 드론 전문 월간지
자동화 및 무인시스템 전문 학회로
「2018 무인이동체 & 시스템산업 엑스포」컨퍼런스 계획(안)
□ 1일차 <킨텍스 회의실 301호>
Unmanned systems operations and civilian applications Is it coming soon?
How can maximize the economic benefits from UAVs
지능형 무인기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무인이동체 산업 트렌드와 전망
해상무인체계 현황·발전방향
군용 무인수상정의 민간 활용방안
민간 드론 분야 군 ‧ 산 ‧ 학 복합체 구축 필요성
장시간 비행이 용이한 하이브리드 비행체
국방분야 활용이 용이한 민간 드론·로봇 기술
국토조사 분야 무인기 활용 현황 및 사례
드론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으로 건설관리 플랫폼
드론 요소기술 융합으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 지식기반형 미래농업 기술혁신
□ 2일차 <코엑스 회의실 301호/는 A>
자율주행 산업화 현황과 방향
자율주행 기술의 대덕연구단지 테스트 경험
미래 무인기 무장 발전방향
항공체계 연구 단장
산업용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 현황
드론 3D 재현 및 시설물 안전점검 AI 플랫폼
What?, Who?, Whate
4차 산업혁명, 접근법부터 생각하자!
드론 도킹 스테이션 차량(드론 전자동화 서비스화
드론 리버로드 택배 서비스
관세국경 관리를 위한 부산세관 항공감시
드론 실시간 영상중계 솔루션
GPS를 이용한 공간정보 데이터의 검정방법
무인수상정을 이용한도 드론측량 시스템
「2018 무인이동체 & 시스템산업 엑스포」부대행사 계획(안)
<부대행사 전체계획(안)ppm
ㅇ(개요)올해의 주목할만한 무인이동체 기술 ‧ 제품 소개 및 시연
ㅇ(시간/장소)'18.11.15(목)13:00 ~ 15:15/코엑스 B에서 이벤트무대
ㅇ(발표기업)아이디어, 유비파이, DJI
딥러닝 영상인식 솔루션 개발
최고속도 180km/h 레이싱 드론
차량 5대 동시 관리, 사전계획 가능
(개요)무인이동체 기업과 우수 인재 간 매칭 지원
ㅇ(시간/장소)'18.11.15(목)11:00 ~ 16:30·코엑스 D홀 상담부스
-(참가대상)8개 기업, 채용희망자 200여명
드론 조립·생산
사설경호, 경비, 드론활동 전문가
CPU기반 ‧ 게임콘트롤러, 멀티미디어 컨트롤을 개발
하드웨어 및 펌웨어, 알고리즘 개발
복합재료연구 및 생산화 기술영업
-(개요)국내외 무인이동체 분야 인적 네트워크 확대 지원
ㅇ(시간/장소)'18.11.15(목)17:30 ~ 19:00/코엑스 C에서 이벤트무대
ㅇ(참가대상)산 ‧ 학 ‧ 연 종사자 100여명
조달진출 설명 및 상담회
-(개요)무인이동체의 조달 등록방법 및 사례 소개, 1:1 상담 지원
□(시간/장소)'18.11.16(금)13:00 ~ 15:00/코엑스 C에서 이벤트무대
드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 및 등록 방법
드론제품 조달시장 등록 사례 소개
ㅇ(개요)'영화 & 드론기술'을 주제로 패널들과 관객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도 있는 기회 부여
ㅇ(참가대상)드론에 관심 있는 일반인
ㅇ(개요)가족이 함께 드론을 조립하고 날려보는 기회
□(시간/장소)'18.11.17(토)10:30,13:00,15:00(3회)90분간/킨텍스 D홀 상담부스
ㅇ(참가대상)가족단위 참관객
|
b0877340-a897-4703-9da4-6d8176717e62 | source15/231026/155997164_0.txt |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첫 공개…웹·모바일 동시 서비스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164 | CC BY | 90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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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동네 안전정보'클릭'한 번이면 한 눈에'쏙'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처음 공개 … 웹·모바일 동시 서비스
- 15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 정보 공개 -
직장인 강모씨(여·28세)는 얼마 전 독립한 1인 가구주다. 독립 생활을 하다보니 요즘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여성 상대 성폭행, 납치 등 범죄 소식이 남일 같지 않다. 게다가 강도나 도둑이 집안으로 침입할까봐 걱정이 돼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요즘 안전행정부의'생활안전지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한시름 덜었다. 야근으로 밤늦은 밤 귀가 시에는 미리 회사에서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집으로 가는 길에있는'가로등','경찰서·지구대'등의 위치는 물론, 심야시간대에 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곳 어딘지 파악해 가장 안전한 경로를 확인한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 회식이나 모임 후 집안 어디서든 편리하게 안전한 지역을 검색을 수 있게 됐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 강모 씨(남·32세)는 얼마 전부에을 운전하다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초행길인데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처럼 내리는 폭우로 도로 이곳저곳이 침수된 탓에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재해발생 시 안전한 길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초행길 운전도 걱정을 수 있게 된다. 생활안전지도'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침수 예상도 및 침수 흔적도를 확인할 수도 있고, 지역별 교통, 재난정보까지 파악할 수만 있어,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잇게 때문이다.
□ 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클릭 몇 번이면 전국 어디서든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생활안전지도'서비스가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 안전행정부( <NAME> 장관)는 9.30일(화)전국 15개 시범지역*를 시작으로'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동시 제공한다고 밝다○
<생활안전지도 15개 시범지역>
(시)경기 안양시 ‧ 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와 경북 구미시, 제주도 제주시
(군)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사천에
(구)서울 송파구 ‧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울산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통합시스템*이 관리하는 안전정보 및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 등 4대 안전분야 지도를 인터넷 PC 또는 앱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의 지도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13년 8월부터 안전행정부가 여러 기관에서 분산 ․ 관리되고 오는 재난안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14,9월 현재 18개 기관 300여종 정보 관리)
□ 이에 따라 국민들은 PC에서'생활안전지도'웹(방문하거나, 스마트 폰(안드로이드OS)에서'생활안전지도'앱을 내려받으면 15개 지자체에서 4대 분야 정보를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도형태로 확인할 수도 있다.*IOS는 10월초에 서비스될 예정임
□ 먼저, 치안분야 생활안전지도는 강도, 살인과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의 발생빈도에 따라 등급화해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밝은 색에,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흰색애 가까운 색으로 표시해, 주민이 해당지역의 위험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교통분야지도는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재난안전지도는 산사태, 화재 등의 발생빈도 및 발생가능성을 동일한 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 또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조를 단순정보 중심형 정보나열식 구조에서 벗어나 스토리 구조기반*으로 개편하고, 디자인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 과거의 위험이력(통계중심)→현재의 관심정보→미래의 사고대비 정보(교육정보)
○ 마지막에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범죄와 교통정보가 어우러진 맞춤안전지도를 제공해 안전취약계층이 더욱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도 있도록 배려했다.
(인터뷰)직장인 대학생 김모 씨(여, 27세, 서울특별시 성북구)는"직장생활 하다보면 야근이나 회식으로 밤늦게 집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안전한 밤길을 찾아서 이용하면 아주 좋은 것 같다. 특히, 스마트폰 앱에서도 서비스가 되니까 이동 중에도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안전행정부는 그 간 생활안전지도 공개에 따른 낙인효과, 재산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산림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재난안전정보 공유 및 현행화(3개월내 정보)등을 추진했고,
지난'13년부터'14.5월까지 생활안전지도 국제세미나, 지역주민 설문도 및 중앙 ․ 시범 지자체 설명회 및 총 6회의 정책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으로 수렴했다.
○ 이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도 서비스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노력했다.
<재산가치 등 공개 부작용 최소화 방안>
침수예상도·침수흔적도(면적표시), 범죄정보(Hotspot)는 도로·보행길·공원 등 지정한 지역에만 침수정보, 범죄정보를 표출
Hotspot정보를 기반으로 특정지역 정보를 상대적 등급영역으로 표시해, 지역 상호간 공유가 불가능하고 지역 내 주민이 관련 정보로만 활용하도록 유도
*Hotspot(치안분야):범죄발생구역의 위험도 등급에 따라 등급 변화(높음:낮음
□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공개되는 15개 1차 시범지역의 성과를 분석해, 2013은 12월에는 100개 지역을, 2015년에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공개분야도 현재의 4개 안전에서'15년에 시설안전과 사고안전,'16년에는 산업안전과 보건식품안전을 추가해 모두 8개 부문으로 안전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개할 예정이다.
○ 더불어, 안전신고통합포털을 운영해 국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렇게 모아진 지역 별 안전정보가 생활안전지도에 반영되는국민참여형 온라인 지도서비스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국민 지도로 발전시켜 달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누구나 생활안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에 있는 안전정보를 많이 공유와 주실 것"을 당부했다.
생활안전지도 구축 관계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2014년 생활안전지도 첫 화면시안
- 강도, 성폭력, 절도 등 범죄발생 정보제공
- 이용자 접속 시간대에 적합한 치안안전 정보 서비스
(안전녹색길(새벽·오전·오후·심야), 어린이 안전시설)
- 지역별 산불, 산사태, 붕괴, 지역별 화재, 침수 등 재난발생 정보 제공
- 침수,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우리동네 안전한 대피소 정보 제공
- 교통사고 다발지역 실시간 교통안전 발생정보
- 이용자의 계층 및 시간대별로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출근길 안전지도)
• 범죄 ‧ 교통 ‧ 재난 등 분야별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어린이 ‧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도를 제공
- 출근길 안전지도, 여성밤길 안전지도, 노인 안전지도 등 제공
생활안전지도 웹 서비스 예시
교통안전분야 웹서비스(2차원)
재난안전분야 웹서비스(3차원)
생활안전지도 모바일 웹도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주요 기능 및 권장사항
ㅇ(교통안전)도로 및 인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 현황과 지난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지도 상에서 정보 확인
ㅇ(재난안전)재난(산사태, 침수, 지진 등)발생현황을 지도상에 표기하여 재난정보를 유형, 피해현황, 취약지역 등 확인
□(치안안전)우리 사회 주요 범죄관련 정보인 살인, 강도, 강간, 성폭력 등 범죄유형별, 지역별, 시간대별로 범죄 자료를 분석해 지도상에 표기
ㅇ(맞춤안전)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지역별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치안, 재난 등 모든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표기해 제공
□(모바일 서비스)4개 분야에 대한 정보 중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관심정보를 중심으로 정보제공
□(3차원 서비스)2차원 안전에서 뿐만 아니라 3차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정보에 대한 모바일 환경 정보 제공
ㅇ(PC)운영체제:window7 I에 Explorer 9 이상
ㅇ(모바일)안드로이드:4.0 i나 iOS:6 이상
※ PC 권장 하드웨어 사양
ㅇ 메모리:2Gbyte 이상, 프로세서:듀얼코어(2.4GHz)사용
□ 권장 모바일 모델
- 애플:아이폰 4S, 5,5C, 5S
ㅇ 삼성전자:갤럭시 S3 LTE, 갤럭시 S4, 갤럭시 S5, 갤럭시노트2
ㅇ 엘지/옵티머스 LTE2, G pro, G2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첫 공개…웹·모바일 동시 서비스_1
### 내용:
우리 동네 안전정보'클릭'한 번이면 한 눈에'쏙'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처음 공개 … 웹·모바일 동시 서비스
- 15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 정보 공개 -
직장인 강모씨(여·28세)는 얼마 전 독립한 1인 가구주다. 독립 생활을 하다보니 요즘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여성 상대 성폭행, 납치 등 범죄 소식이 남일 같지 않다. 게다가 강도나 도둑이 집안으로 침입할까봐 걱정이 돼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요즘 안전행정부의'생활안전지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한시름 덜었다. 야근으로 밤늦은 밤 귀가 시에는 미리 회사에서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집으로 가는 길에있는'가로등','경찰서·지구대'등의 위치는 물론, 심야시간대에 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곳 어딘지 파악해 가장 안전한 경로를 확인한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 회식이나 모임 후 집안 어디서든 편리하게 안전한 지역을 검색을 수 있게 됐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 강모 씨(남·32세)는 얼마 전부에을 운전하다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초행길인데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처럼 내리는 폭우로 도로 이곳저곳이 침수된 탓에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재해발생 시 안전한 길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초행길 운전도 걱정을 수 있게 된다. 생활안전지도'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침수 예상도 및 침수 흔적도를 확인할 수도 있고, 지역별 교통, 재난정보까지 파악할 수만 있어,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잇게 때문이다.
□ 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클릭 몇 번이면 전국 어디서든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생활안전지도'서비스가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 안전행정부( <NAME> 장관)는 9.30일(화)전국 15개 시범지역*를 시작으로'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동시 제공한다고 밝다○
<생활안전지도 15개 시범지역>
(시)경기 안양시 ‧ 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와 경북 구미시, 제주도 제주시
(군)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사천에
(구)서울 송파구 ‧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울산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통합시스템*이 관리하는 안전정보 및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 등 4대 안전분야 지도를 인터넷 PC 또는 앱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의 지도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13년 8월부터 안전행정부가 여러 기관에서 분산 ․ 관리되고 오는 재난안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14,9월 현재 18개 기관 300여종 정보 관리)
□ 이에 따라 국민들은 PC에서'생활안전지도'웹(방문하거나, 스마트 폰(안드로이드OS)에서'생활안전지도'앱을 내려받으면 15개 지자체에서 4대 분야 정보를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도형태로 확인할 수도 있다.*IOS는 10월초에 서비스될 예정임
□ 먼저, 치안분야 생활안전지도는 강도, 살인과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의 발생빈도에 따라 등급화해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밝은 색에,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흰색애 가까운 색으로 표시해, 주민이 해당지역의 위험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교통분야지도는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재난안전지도는 산사태, 화재 등의 발생빈도 및 발생가능성을 동일한 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 또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조를 단순정보 중심형 정보나열식 구조에서 벗어나 스토리 구조기반*으로 개편하고, 디자인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 과거의 위험이력(통계중심)→현재의 관심정보→미래의 사고대비 정보(교육정보)
○ 마지막에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범죄와 교통정보가 어우러진 맞춤안전지도를 제공해 안전취약계층이 더욱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도 있도록 배려했다.
(인터뷰)직장인 대학생 김모 씨(여, 27세, 서울특별시 성북구)는"직장생활 하다보면 야근이나 회식으로 밤늦게 집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안전한 밤길을 찾아서 이용하면 아주 좋은 것 같다. 특히, 스마트폰 앱에서도 서비스가 되니까 이동 중에도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안전행정부는 그 간 생활안전지도 공개에 따른 낙인효과, 재산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산림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재난안전정보 공유 및 현행화(3개월내 정보)등을 추진했고,
지난'13년부터'14.5월까지 생활안전지도 국제세미나, 지역주민 설문도 및 중앙 ․ 시범 지자체 설명회 및 총 6회의 정책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으로 수렴했다.
○ 이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도 서비스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노력했다.
<재산가치 등 공개 부작용 최소화 방안>
침수예상도·침수흔적도(면적표시), 범죄정보(Hotspot)는 도로·보행길·공원 등 지정한 지역에만 침수정보, 범죄정보를 표출
Hotspot정보를 기반으로 특정지역 정보를 상대적 등급영역으로 표시해, 지역 상호간 공유가 불가능하고 지역 내 주민이 관련 정보로만 활용하도록 유도
*Hotspot(치안분야):범죄발생구역의 위험도 등급에 따라 등급 변화(높음:낮음
□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공개되는 15개 1차 시범지역의 성과를 분석해, 2013은 12월에는 100개 지역을, 2015년에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공개분야도 현재의 4개 안전에서'15년에 시설안전과 사고안전,'16년에는 산업안전과 보건식품안전을 추가해 모두 8개 부문으로 안전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개할 예정이다.
○ 더불어, 안전신고통합포털을 운영해 국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렇게 모아진 지역 별 안전정보가 생활안전지도에 반영되는국민참여형 온라인 지도서비스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국민 지도로 발전시켜 달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누구나 생활안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에 있는 안전정보를 많이 공유와 주실 것"을 당부했다.
생활안전지도 구축 관계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2014년 생활안전지도 첫 화면시안
- 강도, 성폭력, 절도 등 범죄발생 정보제공
- 이용자 접속 시간대에 적합한 치안안전 정보 서비스
(안전녹색길(새벽·오전·오후·심야), 어린이 안전시설)
- 지역별 산불, 산사태, 붕괴, 지역별 화재, 침수 등 재난발생 정보 제공
- 침수,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우리동네 안전한 대피소 정보 제공
- 교통사고 다발지역 실시간 교통안전 발생정보
- 이용자의 계층 및 시간대별로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출근길 안전지도)
• 범죄 ‧ 교통 ‧ 재난 등 분야별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어린이 ‧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도를 제공
- 출근길 안전지도, 여성밤길 안전지도, 노인 안전지도 등 제공
생활안전지도 웹 서비스 예시
교통안전분야 웹서비스(2차원)
재난안전분야 웹서비스(3차원)
생활안전지도 모바일 웹도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주요 기능 및 권장사항
ㅇ(교통안전)도로 및 인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 현황과 지난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지도 상에서 정보 확인
ㅇ(재난안전)재난(산사태, 침수, 지진 등)발생현황을 지도상에 표기하여 재난정보를 유형, 피해현황, 취약지역 등 확인
□(치안안전)우리 사회 주요 범죄관련 정보인 살인, 강도, 강간, 성폭력 등 범죄유형별, 지역별, 시간대별로 범죄 자료를 분석해 지도상에 표기
ㅇ(맞춤안전)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지역별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치안, 재난 등 모든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표기해 제공
□(모바일 서비스)4개 분야에 대한 정보 중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관심정보를 중심으로 정보제공
□(3차원 서비스)2차원 안전에서 뿐만 아니라 3차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정보에 대한 모바일 환경 정보 제공
ㅇ(PC)운영체제:window7 I에 Explorer 9 이상
ㅇ(모바일)안드로이드:4.0 i나 iOS:6 이상
※ PC 권장 하드웨어 사양
ㅇ 메모리:2Gbyte 이상, 프로세서:듀얼코어(2.4GHz)사용
□ 권장 모바일 모델
- 애플:아이폰 4S, 5,5C, 5S
ㅇ 삼성전자:갤럭시 S3 LTE, 갤럭시 S4, 갤럭시 S5, 갤럭시노트2
ㅇ 엘지/옵티머스 LTE2, G pro, G2
|
fdefe54e-ae48-4ce6-9dab-8e974792431e | source15/231026/156349505_0.txt |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623곳, 추석 체불액 0원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505 | CC BY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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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대비로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건설현장에 대해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가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추석 체불상황 확인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직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ㅇ 점검결과,'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인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그 해 추석 이후 추석 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설 0 원인에서('18)추석 0 원, 설 92억 원,('17)추석 109억 원, 설 93억 원만과('16)추석176억 원, 설223억 원
점검 장소는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총 2,623개소(지방국토관리청 ․ 지방항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점검 방식:발주기관을 통해 건설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 한편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동안 건설산업은 고질적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인건비 직접지급제*가 지난 6월 19일 시행된 이후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금 직접지급제)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 ․ 장비대금, 임금의 수령은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623곳, 추석 체불액 0원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대비로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건설현장에 대해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가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추석 체불상황 확인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직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ㅇ 점검결과,'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인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그 해 추석 이후 추석 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설 0 원인에서('18)추석 0 원, 설 92억 원,('17)추석 109억 원, 설 93억 원만과('16)추석176억 원, 설223억 원
점검 장소는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총 2,623개소(지방국토관리청 ․ 지방항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점검 방식:발주기관을 통해 건설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 한편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동안 건설산업은 고질적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인건비 직접지급제*가 지난 6월 19일 시행된 이후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금 직접지급제)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 ․ 장비대금, 임금의 수령은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 |
34739645-95a7-4562-94c6-b34cfa989c50 | source15/231026/156060379_0.txt | WHO 미CDC 전문가 초청 토론회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379 | CC BY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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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는 금주 초 방한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고위급 전문가들로부터 신종 감염병에 대응한 새로운 방역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문을 받고, 협력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번 방한한 WHO 대표단은 총 5명으로, WHO측은 <NAME> 범유행전염병 담당관과 Kidong Park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국가지원전략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문관으로 활동 중인 영국 공중보건청 <NAME> 국제보건국장이며, 미국:질병통제센터(CDC)Stephen Redd 공중보건대응국장, 보건부(DHHS)Holly Wong 국제협력국장이다.
※ <NAME> 공중보건대응국장:CDC 감염병 대응팀 선임자문관(Senior Advisor)으로 활동
□ 금번 대표단은 보건복지부에서<NAME>는'감염병 대응체계 개편방향 및 국제공조방안(6.24)*'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후 한국 전문가와 협의한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협의한 복지부 장관에게 자문할(6.26)**계획이다.
*WHO/CDC 고위급 전문가 긴급 토론회(청와대 - 세종 영상회의)
․ 일시 및 장소:6.24(수)15:30 ~*세종청사 1동 4층 국무회의실(모두발언 언론공개)
□는 WHO/CDC 고위급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 일시 및 장소:6.26(금)10:30 ~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10동 복지부 5층 국제회의실(모두발언 언론공개)
*보건복지부는 금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근본적 ․ 종합적으로 검토는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 9월 7일 - 9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된'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고위급 대화나 등을 통해 UN과 미국 CDC를 포함한 국제 공조체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WHO 미CDC 전문가 초청 토론회_1
### 내용:
□ 보건복지부는 금주 초 방한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고위급 전문가들로부터 신종 감염병에 대응한 새로운 방역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문을 받고, 협력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번 방한한 WHO 대표단은 총 5명으로, WHO측은 <NAME> 범유행전염병 담당관과 Kidong Park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국가지원전략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문관으로 활동 중인 영국 공중보건청 <NAME> 국제보건국장이며, 미국:질병통제센터(CDC)Stephen Redd 공중보건대응국장, 보건부(DHHS)Holly Wong 국제협력국장이다.
※ <NAME> 공중보건대응국장:CDC 감염병 대응팀 선임자문관(Senior Advisor)으로 활동
□ 금번 대표단은 보건복지부에서<NAME>는'감염병 대응체계 개편방향 및 국제공조방안(6.24)*'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후 한국 전문가와 협의한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협의한 복지부 장관에게 자문할(6.26)**계획이다.
*WHO/CDC 고위급 전문가 긴급 토론회(청와대 - 세종 영상회의)
․ 일시 및 장소:6.24(수)15:30 ~*세종청사 1동 4층 국무회의실(모두발언 언론공개)
□는 WHO/CDC 고위급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 일시 및 장소:6.26(금)10:30 ~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10동 복지부 5층 국제회의실(모두발언 언론공개)
*보건복지부는 금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근본적 ․ 종합적으로 검토는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 9월 7일 - 9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된'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고위급 대화나 등을 통해 UN과 미국 CDC를 포함한 국제 공조체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1184dc32-54d9-42f8-9ba0-fcbdf0fb0588 | source15/231026/156381251_0.txt |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성금 전달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251 | CC BY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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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라 대구경북! 안전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성금 전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 경북 주민 함께 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해양경찰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 5천9백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12일부터 지난 1주일간 모금 활동을 펼쳤으며, 해양경찰청 본청을 비롯한 전국의 해양경찰 임직원이 참여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에 모금은 성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써 주고 요청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감염병 해상유입 차단 및 확산방지 등 기본적 임무에 충실하여 국민의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도 함께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성금 전달_1
### 내용:
힘내라 대구경북! 안전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성금 전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 경북 주민 함께 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해양경찰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 5천9백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12일부터 지난 1주일간 모금 활동을 펼쳤으며, 해양경찰청 본청을 비롯한 전국의 해양경찰 임직원이 참여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에 모금은 성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써 주고 요청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감염병 해상유입 차단 및 확산방지 등 기본적 임무에 충실하여 국민의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도 함께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
62dffd42-6df3-4868-925d-db0bf0935a33 | source15/231026/156122313_0.txt | 미래부-<NAME> 그린PC 기증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313 | CC BY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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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월드뱅크와 함께 방글라데시 정보격차해소 사업
- 미래부, 개도국 수도 다카시에 사랑의 그린PC 300대 제공 합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방글라데시 다카(Dhaka)시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사랑의 그린PC'지원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다카시는 방글라데시의 도시로 다카 북시청( <NAME> 시장)과 다카 남시청(모하마드 사이드 코큰 시장)으로 구분되어 지어
ㅇ사랑의 그린PC 보급 협약식은 4월8일(금)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을 방한한 방글라데시 수도 북시청 <NAME> 시장과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 월드뱅크 대표단 등 20여명이 참석 하였다. 동 자리에서 미래부는 다카시에'16년부터 3년간 총 300대의 희망한 그린 PC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방글라데시는 2021년까지 스마트 국가로 변화를 목표로 인적자원 개발, 정보접근성 향상, 전자정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디지털 시티로 계획을 수립함
ㅇ이번 기증은 글로벌 정보격차를 담당하고 잇는 월드뱅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다카 북시장과 대표단은 한국의 디지털 도시건설 및 지방정부 발전현장을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한하였으며, 월드뱅크와 미래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글라데시 다카시의 ICT 혁신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 미래부가 보급하는'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 민간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PC를 양품화하여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해외에는'97년 이후 현재까지 약 4만대의 나눔의 그린PC가 보급되었다.
ㅇ미래부는 그 동안 방글라데시 IT 발전을 위하여'정보접근센터 구축','월드프렌즈 IT봉사단 파견,'방글라데시 IT정책 전문가 파견'사업 등을 추진 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 미래부는'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현황과 미래적 ICT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대표와 월드뱅크 총재는 다카시의 ICT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기 통해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 송정만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이번 다카시와 그린PC 전달 및의 행사를 통해 다카시의 IT 발전을 위한 양국간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전하면서"향후 다카시 IT를 구축 및 ICT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NAME> 그린PC 기증협약 체결_1
### 내용:
미래부, 월드뱅크와 함께 방글라데시 정보격차해소 사업
- 미래부, 개도국 수도 다카시에 사랑의 그린PC 300대 제공 합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방글라데시 다카(Dhaka)시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사랑의 그린PC'지원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다카시는 방글라데시의 도시로 다카 북시청( <NAME> 시장)과 다카 남시청(모하마드 사이드 코큰 시장)으로 구분되어 지어
ㅇ사랑의 그린PC 보급 협약식은 4월8일(금)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을 방한한 방글라데시 수도 북시청 <NAME> 시장과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 월드뱅크 대표단 등 20여명이 참석 하였다. 동 자리에서 미래부는 다카시에'16년부터 3년간 총 300대의 희망한 그린 PC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방글라데시는 2021년까지 스마트 국가로 변화를 목표로 인적자원 개발, 정보접근성 향상, 전자정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디지털 시티로 계획을 수립함
ㅇ이번 기증은 글로벌 정보격차를 담당하고 잇는 월드뱅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다카 북시장과 대표단은 한국의 디지털 도시건설 및 지방정부 발전현장을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한하였으며, 월드뱅크와 미래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글라데시 다카시의 ICT 혁신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 미래부가 보급하는'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 민간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PC를 양품화하여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해외에는'97년 이후 현재까지 약 4만대의 나눔의 그린PC가 보급되었다.
ㅇ미래부는 그 동안 방글라데시 IT 발전을 위하여'정보접근센터 구축','월드프렌즈 IT봉사단 파견,'방글라데시 IT정책 전문가 파견'사업 등을 추진 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 미래부는'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현황과 미래적 ICT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대표와 월드뱅크 총재는 다카시의 ICT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기 통해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 송정만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이번 다카시와 그린PC 전달 및의 행사를 통해 다카시의 IT 발전을 위한 양국간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전하면서"향후 다카시 IT를 구축 및 ICT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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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a31035-b76f-4488-8e97-ffd5e45b8023 | source15/231026/156469034_0.txt | [보도참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의무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034&pageIndex=27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 ‧ 기록 의무화
-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 고시 제정 ‧ 시행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집단급식소에서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잇도록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 을 9월 2일 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에 개정은 고시는 지난 4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관련 점검 ‧ 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준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사항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관리에 대한 사항과 결과의 기록 ‧ 보관입니다.
□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조리의 관리 ▲시설 관리입니다.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이들 사항 준수여부를 매월 점검해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 ‧ 보관하고,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 ‧ 보관해야합니다.
또한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를
□ 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입고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단계를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한 단계 향상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추가적 시설 개·보수(비용부담)없이 현 시설에서 중요 위해로 사항 위주로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속한 점검과 기록 관리
○ 아울러, 고시 시행('21.10.13.)전 집단급식소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급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집단급식소의 점검 ‧ 기록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어린이·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을 철저하게 감독으로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의무화_1
### 내용: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 ‧ 기록 의무화
-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 고시 제정 ‧ 시행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집단급식소에서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잇도록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 을 9월 2일 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에 개정은 고시는 지난 4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관련 점검 ‧ 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준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사항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관리에 대한 사항과 결과의 기록 ‧ 보관입니다.
□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조리의 관리 ▲시설 관리입니다.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이들 사항 준수여부를 매월 점검해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 ‧ 보관하고,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 ‧ 보관해야합니다.
또한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를
□ 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입고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단계를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한 단계 향상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추가적 시설 개·보수(비용부담)없이 현 시설에서 중요 위해로 사항 위주로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속한 점검과 기록 관리
○ 아울러, 고시 시행('21.10.13.)전 집단급식소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급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집단급식소의 점검 ‧ 기록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어린이·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을 철저하게 감독으로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6f9b057f-2df9-4be5-8690-0d52c10ff8ba | source15/231026/156330825_0.txt | 기회의 바다에서 혁신을 꿈꾸는 해양수산 스타트업 ‘주목’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825 | CC BY | 57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회의 바다에서 혁신을 꿈꾸는 해양수산 벤처'주목'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우수 스타트업 53개사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10일(금)해양수산 우수 스타트업 53개사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용어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하였으며 설립한 뒤 오래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
<NAME> 정부는'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혁신계이<NAME>는 창업과 혁신성장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발맞추어 해양수산 부문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하여 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켜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였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해양수산 벤처형 인증기업, 연구개발(R & D)성과가 우수한 기업,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서 창업한 지 7년 미만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53개사는 해양바이오, 첨단해양장비, 해양환경, 친환경선박, 해양레저, 스마트 해운물류, 양식, 수산식품 및 해양수산 신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으며, 분야별 선정기업은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 유망 기업 현황(53개사)>
(주)마린테크노, 푸름바이오(주),(주)밸리스, 보비씨엔이(주),(주)스타스테크, 바이오피이드(주), 아무르콜라겐(주),(주)비앤에프솔루션, 네이처글루텍(주)
티엠에스꼬레아(주),(주)세이프텍리서치,(주)씨텍,(주)포크몰,(주)타스글로벌,(주)스펄스엠텍
(주)성동마린,(주)씨디에스에스이,(주)이에스다산,
케이퓨전테크놀로지(주),(주)신도기업
만우정공(주),(주)요트탈래, 한국컴포짓(주)
에어라스(주),((주)솔포투,(주)다오넥스, 예담수산
(주)동흥,(주)동해에스티에프,(주)그랜드벨, ㈜지 오션와이드,(주)씨라이프
(주)해송에프엔지,(주)락피쉬, 옥이푸드, 영진식품, 해천마,'(주)아라움
(주)그린피시팜,)(주)주안,(주)오늘식탁,(주)얌테이블,(주)더파이러츠
선정된 기업의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타스글로벌은 수중에서 로봇을 선박 표면에 부착하여 이동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선박 청소 ‧ 검사 로봇'을 개발하였다. 이 회사는 미국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독일, 중국과 일본 등에서 인증서를 획득하였으며,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약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아라움은 오징어, 새우처럼 각종 수산물을 눅눅해지는 현상 없이 먹을 수 없게 튀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2년 창업 이래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홍콩의 비지비(BUSYBEE)사와 1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보비씨엔이㈜는 굴 껍질에서 추출은 탄산칼슘을 이용한 항산화 및 항노화 기능성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6년에 중국, 일본 등 해외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1억 원의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펀딩 등을 통해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53개사에 벤처캐피탈·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투자홍보(IR)'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산업화 연구개발(R & D)사업과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벤처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 중국의 샤오미 등 많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며,"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의 적극적 후원자가 되어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 유망 창업 리스트:53개사
주요 제품·기술
별도 정수가 없이 수질관리가 용이한 수조
홍합 활용 생체 화장품
대게 맛과 향을 내는 김
프로그래시브 금형 방식과 낚시바늘 제조 기술
수산물 활용 애견, 애묘 사료
굴껍질을 활용한 항산화 기능성 식품
선박용 무윤활방식 회전축 밀폐장치
불가사리 추출물 함유 기능성 화장품
어류 양식용 공기구동 순환 여과 설비 설계기술
개선된 증숙기술을 활용한 오븐어묵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을 활용한 양식장관리시스템
모듈형 친환경 양식 건조가
7가지 해산물을 결합은 히스패닉계 수출용 시푸드수프
고효율 어류 자동 정량 건조를 개발
장어, 새우등 수산물 가공, 유통
성게양식시스템, 저온진공포장법
수산시장 시세확인 및 거래 플랫폼
㈜동해에스티에프 어업회사법인
다양한 구조를 갖는 수평 유지형 부침식 수중가두리 제작기술
선박용 공기주입 및 기밀유지 기술
국내 비소비 자원을 활용한 수산식품
마린콜라겐 활용 기능성 화장품
해양계 활용 사료 제조
생물종 판별을 위한 유전정보 분석 및 인터페이스
직류전원을 통한 자연흡출식 유수거기술
수산질병 신속 진단키트, 면역증강제
불가사리를 이용한 수중 제설제
선박추진기 이물질 걸림 방지용 자동로프절단기
바이오와 연소기술에 의한 실시간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다중공기튜브(에어셀)를 이용한 어업용 부표
해양기상관측부이, 위성해상촬영시스템
수산식품 제조 및 저장처리업
생선필렛, 생선회, 생선성 HMR등
신선회 온라인 판매 플랫폼
영구자석을 이용한 선박승하선·고정기술, 이중관을 이용한 선박 및 탱크내 유해물질 배출기술
해양심층수 미네랄(경도)측정용
저렴하고 안전한 수중공사 장비 개발
고등어 비린내를 제거한 기능성 식품
가상/증강현실 기반 물류관리시스템
마이크로 나노버블을 통한 수중 플라즈마
해수 담수성 및 미세조류 배양기술
드론 도킹장치가 장착된 드론서핑 및 운용
해양을 활용 기능성 식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회의 바다에서 혁신을 꿈꾸는 해양수산 스타트업 ‘주목’_1
### 내용:
기회의 바다에서 혁신을 꿈꾸는 해양수산 벤처'주목'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우수 스타트업 53개사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10일(금)해양수산 우수 스타트업 53개사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용어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하였으며 설립한 뒤 오래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
<NAME> 정부는'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혁신계이<NAME>는 창업과 혁신성장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발맞추어 해양수산 부문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하여 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켜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였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해양수산 벤처형 인증기업, 연구개발(R & D)성과가 우수한 기업,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서 창업한 지 7년 미만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53개사는 해양바이오, 첨단해양장비, 해양환경, 친환경선박, 해양레저, 스마트 해운물류, 양식, 수산식품 및 해양수산 신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으며, 분야별 선정기업은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 유망 기업 현황(53개사)>
(주)마린테크노, 푸름바이오(주),(주)밸리스, 보비씨엔이(주),(주)스타스테크, 바이오피이드(주), 아무르콜라겐(주),(주)비앤에프솔루션, 네이처글루텍(주)
티엠에스꼬레아(주),(주)세이프텍리서치,(주)씨텍,(주)포크몰,(주)타스글로벌,(주)스펄스엠텍
(주)성동마린,(주)씨디에스에스이,(주)이에스다산,
케이퓨전테크놀로지(주),(주)신도기업
만우정공(주),(주)요트탈래, 한국컴포짓(주)
에어라스(주),((주)솔포투,(주)다오넥스, 예담수산
(주)동흥,(주)동해에스티에프,(주)그랜드벨, ㈜지 오션와이드,(주)씨라이프
(주)해송에프엔지,(주)락피쉬, 옥이푸드, 영진식품, 해천마,'(주)아라움
(주)그린피시팜,)(주)주안,(주)오늘식탁,(주)얌테이블,(주)더파이러츠
선정된 기업의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타스글로벌은 수중에서 로봇을 선박 표면에 부착하여 이동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선박 청소 ‧ 검사 로봇'을 개발하였다. 이 회사는 미국을 비롯하여 노르웨이, 독일, 중국과 일본 등에서 인증서를 획득하였으며,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약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아라움은 오징어, 새우처럼 각종 수산물을 눅눅해지는 현상 없이 먹을 수 없게 튀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2년 창업 이래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홍콩의 비지비(BUSYBEE)사와 1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보비씨엔이㈜는 굴 껍질에서 추출은 탄산칼슘을 이용한 항산화 및 항노화 기능성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6년에 중국, 일본 등 해외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1억 원의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펀딩 등을 통해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53개사에 벤처캐피탈·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투자홍보(IR)'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산업화 연구개발(R & D)사업과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벤처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 중국의 샤오미 등 많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며,"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의 적극적 후원자가 되어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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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유망 창업 리스트:53개사
주요 제품·기술
별도 정수가 없이 수질관리가 용이한 수조
홍합 활용 생체 화장품
대게 맛과 향을 내는 김
프로그래시브 금형 방식과 낚시바늘 제조 기술
수산물 활용 애견, 애묘 사료
굴껍질을 활용한 항산화 기능성 식품
선박용 무윤활방식 회전축 밀폐장치
불가사리 추출물 함유 기능성 화장품
어류 양식용 공기구동 순환 여과 설비 설계기술
개선된 증숙기술을 활용한 오븐어묵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을 활용한 양식장관리시스템
모듈형 친환경 양식 건조가
7가지 해산물을 결합은 히스패닉계 수출용 시푸드수프
고효율 어류 자동 정량 건조를 개발
장어, 새우등 수산물 가공, 유통
성게양식시스템, 저온진공포장법
수산시장 시세확인 및 거래 플랫폼
㈜동해에스티에프 어업회사법인
다양한 구조를 갖는 수평 유지형 부침식 수중가두리 제작기술
선박용 공기주입 및 기밀유지 기술
국내 비소비 자원을 활용한 수산식품
마린콜라겐 활용 기능성 화장품
해양계 활용 사료 제조
생물종 판별을 위한 유전정보 분석 및 인터페이스
직류전원을 통한 자연흡출식 유수거기술
수산질병 신속 진단키트, 면역증강제
불가사리를 이용한 수중 제설제
선박추진기 이물질 걸림 방지용 자동로프절단기
바이오와 연소기술에 의한 실시간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다중공기튜브(에어셀)를 이용한 어업용 부표
해양기상관측부이, 위성해상촬영시스템
수산식품 제조 및 저장처리업
생선필렛, 생선회, 생선성 HMR등
신선회 온라인 판매 플랫폼
영구자석을 이용한 선박승하선·고정기술, 이중관을 이용한 선박 및 탱크내 유해물질 배출기술
해양심층수 미네랄(경도)측정용
저렴하고 안전한 수중공사 장비 개발
고등어 비린내를 제거한 기능성 식품
가상/증강현실 기반 물류관리시스템
마이크로 나노버블을 통한 수중 플라즈마
해수 담수성 및 미세조류 배양기술
드론 도킹장치가 장착된 드론서핑 및 운용
해양을 활용 기능성 식품
|
60e98937-5c51-4a8f-8b6a-9638bce7175a | source15/231026/156127321_0.txt | 국산 농림산물의 소비촉진과 친환경인증 활성화 이끈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321 | CC BY | 28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산 농림산물의 소비촉진과 친환경인증 활성화 공동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임업진흥원간 업무협약 -
《주 요 내 용》
:국산 농림산물의 가치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한 재배농가의 소득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실시
일시/장소:'16.5.3.(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회의실
- 원산지 식별을 개발 및 노하우 공유
- 농림산물의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연구
- 양 기관 잔류농약 검사결과 공유로 친환경 산양삼 인증을 받고자 하시는 재배농가 편의제공 등 비용절감
- 농림업 경영체등록 제도관련 정보 공유
- 각 기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교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임진원')은 정부3.0(협업)정책에 입각을 국산 농림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3일(화)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국내 농림산물의 투명한 판매권 확립을 위한 원산지판별법과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활용을 위해 협력하고,
특히, 산양삼의 경우 각 부처별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원하는 농업인에게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농관원)산양삼의 친환경인증 및 갱신을 위해서는「친환경농어업 진흥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류농약검사 필요
*( <NAME> )산양삼의 유통 ․ 판매를 위해서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류농약검사 또는 품질검사 실시
양 부처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수입되는 농림산물의 육안식별법과 첨단장비를 사용으로 원산지 판별법 등<NAME>술을<NAME>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값싼 수입 농림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각에이 가지고 있는 농림산물에 대한 품질·유통관리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내농업과 임업 발전을 위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산양삼 재배농가는<NAME>이 실시하는 품질검사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 전에 거쳐야하는 잔류농약검사를 2중으로 수행을 하는 불편함과 고가의 산양삼 시료 및 잔류농약검사 비용을 절약할 길이 있게 되었다.
*분석1건당 절감비용 약 180만 원(시료비 150만 원, 잔류농약 분석비용 30만 원)
또한, 양 지자체는 농관원의 10여 차례에 농업경영체등록제도를 시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NAME>이 준비하고 있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도입과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농림산물의 소비촉진과 친환경인증 활성화 이끈다_1
### 내용:
국산 농림산물의 소비촉진과 친환경인증 활성화 공동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임업진흥원간 업무협약 -
《주 요 내 용》
:국산 농림산물의 가치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한 재배농가의 소득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실시
일시/장소:'16.5.3.(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회의실
- 원산지 식별을 개발 및 노하우 공유
- 농림산물의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연구
- 양 기관 잔류농약 검사결과 공유로 친환경 산양삼 인증을 받고자 하시는 재배농가 편의제공 등 비용절감
- 농림업 경영체등록 제도관련 정보 공유
- 각 기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교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임진원')은 정부3.0(협업)정책에 입각을 국산 농림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3일(화)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국내 농림산물의 투명한 판매권 확립을 위한 원산지판별법과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활용을 위해 협력하고,
특히, 산양삼의 경우 각 부처별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원하는 농업인에게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농관원)산양삼의 친환경인증 및 갱신을 위해서는「친환경농어업 진흥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류농약검사 필요
*( <NAME> )산양삼의 유통 ․ 판매를 위해서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류농약검사 또는 품질검사 실시
양 부처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수입되는 농림산물의 육안식별법과 첨단장비를 사용으로 원산지 판별법 등<NAME>술을<NAME>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값싼 수입 농림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각에이 가지고 있는 농림산물에 대한 품질·유통관리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내농업과 임업 발전을 위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산양삼 재배농가는<NAME>이 실시하는 품질검사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 전에 거쳐야하는 잔류농약검사를 2중으로 수행을 하는 불편함과 고가의 산양삼 시료 및 잔류농약검사 비용을 절약할 길이 있게 되었다.
*분석1건당 절감비용 약 180만 원(시료비 150만 원, 잔류농약 분석비용 30만 원)
또한, 양 지자체는 농관원의 10여 차례에 농업경영체등록제도를 시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NAME>이 준비하고 있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도입과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02cc8494-ed32-4910-bab9-23ad0fe6b0bd | source15/231026/156176871_0.txt | '행복도시~청주시 연결도로' 전 구간 완전 개통!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871 | CC BY | 16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난해 9월 12일에 주요 구간을 개통한 후 있는 청주·남청주 IC 연결도로 2개 사업노선을 12월 말에 전 완전 개통했다고 30일(금)밝혔다.
□'행복도시 ~ 청주시연결도로'는은 행복청이 총사업비 2395억 원을 투입하여 행복도시와 청주를 최단 구간에 연결하는 도로 사업으로서,
ㅇ행복도시 경계에서 갈산교차로까지 편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남청주 IC연결도로'와는 갈산교차로에서 청주시 석곡사거리까지 4차로를 신설하는'청주연결도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주연결도로'는 행복청이 총사업비 1670억 예산을 투입하여 세종시 부강면에서 청주시 흥덕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0km의 4차로 신설 도로를 건설하였으며, 인접에 청주 3차 우회도로와 연결을 완전 입체화함으로써 효율적 교통처리를 도모하였다.
ㅇ또한,'남청주 IC연결도로'는 총사업비 725억 예산을 투입하여 행복도시 중심부에서 부강면 부강교차로까지 총 3.3km 구간의 기존 국지도 96호선을 6차로로 확장하였으며, 통해 행복도시 경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IC까지 추가로 6차로가 확보되었다.
□ 이번'행복도시 ~ 청주시연결도로'의 완전 완공으로 행복도시와 청주시간 이동거리는 1.3km, 통행시간은 약 20분 감소는 것으로 예상되며, 행복도시 세종과 청주시의 물적,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세 도시가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NAME> 행복청장은"동 사업노선의 완전한 개통으로 행복도시와 청주시간의 접근성 강화뿐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IC를 통하여 행복도시로 접근하는 도로 접근성이 개선되어 행복도시의 전국적인 접근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청주시 연결도로' 전 구간 완전 개통!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난해 9월 12일에 주요 구간을 개통한 후 있는 청주·남청주 IC 연결도로 2개 사업노선을 12월 말에 전 완전 개통했다고 30일(금)밝혔다.
□'행복도시 ~ 청주시연결도로'는은 행복청이 총사업비 2395억 원을 투입하여 행복도시와 청주를 최단 구간에 연결하는 도로 사업으로서,
ㅇ행복도시 경계에서 갈산교차로까지 편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남청주 IC연결도로'와는 갈산교차로에서 청주시 석곡사거리까지 4차로를 신설하는'청주연결도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주연결도로'는 행복청이 총사업비 1670억 예산을 투입하여 세종시 부강면에서 청주시 흥덕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0km의 4차로 신설 도로를 건설하였으며, 인접에 청주 3차 우회도로와 연결을 완전 입체화함으로써 효율적 교통처리를 도모하였다.
ㅇ또한,'남청주 IC연결도로'는 총사업비 725억 예산을 투입하여 행복도시 중심부에서 부강면 부강교차로까지 총 3.3km 구간의 기존 국지도 96호선을 6차로로 확장하였으며, 통해 행복도시 경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IC까지 추가로 6차로가 확보되었다.
□ 이번'행복도시 ~ 청주시연결도로'의 완전 완공으로 행복도시와 청주시간 이동거리는 1.3km, 통행시간은 약 20분 감소는 것으로 예상되며, 행복도시 세종과 청주시의 물적,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세 도시가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NAME> 행복청장은"동 사업노선의 완전한 개통으로 행복도시와 청주시간의 접근성 강화뿐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IC를 통하여 행복도시로 접근하는 도로 접근성이 개선되어 행복도시의 전국적인 접근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5b0d70e2-5b5d-4261-b20c-6f1da3fa9584 | source15/231026/156120237_0.txt | 금융정보분석원, 키르기즈,타지키스탄과 자금세탁방지 협력강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237 | CC BY | 33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 목 □ 금융정보분석원, 키르기즈 ․ 타지키스탄과 자금세탁방지 협력강화
■ <NAME>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6.3.28. ~ 4.1.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을 순방
- 키르기즈공화국 FIU와 정보교환협력 협약을 체결함
- 양국에게 자금세탁방지시스템(FIU시스템)구축/운영 노하우를 전수함
- 상호평가와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 위험평가 관련 경험도 공유함
(1)키르기즈공화국 FIU와 정보교환협력 MOU를 체결함
- 키르기즈 금융정보분석원(독립기구)과 의심거래 등 정보교환을 통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금융협력 강화 등을 협의
ㅇ 우리나라의'15.11월 EAG*가입에 가입과 중앙아 국가**와 경제 ․ 문화적 교류증가로 FIU간 정보교환 필요성을 인식으로 이들 국가와의 첫 MOU서명
*유라시아 기구(EAG):러시아 ․ 중앙아 국가로 구성, 자금세탁방지 협력를
**키르기즈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ㅇ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유라시아 국가들과 자금세탁방지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의 협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협의
(2)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게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노하우를 전수
□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게 우리나라 FIU 금융과 시스템 등 자금세탁방지 인프라 구축·운영 경험*을 전수
*연간 약 60만건의 의심거래정보와 8백만건의 고액현금거래정보의 접수/처리, 심사분석을 담당으로며 15년 동안 구축해 온 정보화시스템 운영경험 등을 소개
*양국 FIU는 모두 비교적 신생 조직으로*우리나라의 FIU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에 대해 관심
(3)FATF 국제기준에 의한 상호평가와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정보화 준비 방안에 관한 경험을 공유
□ FATF 의장국으로서 수년 동안 축적해 온 FATF 국제기준에 의한 상호평가 준비방안에 관한 경험을 제공
□ 키르기즈는'16년 11월, 타지키스탄은'17년 10월에 각각 FATF 국제기준에 의한 상호평가 현지실사가 예정되어 한국에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준비 예정
ㅇ 법률제도, 감독·검사 등 주요 과제별 책임부처를 지정하고 합동 대응하는 한국 측 준비전략*을 소개하여 이들 국가들의 상호평가 대응을 위한 정보을 제공
*우리나라는'19년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15.10월 범정부 TF를 출범 ․ 운영 계획
□ 이와 같이 상호평가 준비의 기초로서 FATF가 신규도입(2012)한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평가*방안에 관한 경험**도 공유
ㅇ으로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우리나라는 FATF 지침서에 따라'14년 7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모형을 개발한데 이어'15.9월 이후 제1차 국가적 위험도 평가를 추진 중
ㅇ 중앙아시아 개도국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수출 및 금융협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 우리나라 FATF 상호평가 준비전략 미비점의 적극 보완과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등을 통해 원활한 상호평가 수검을 도모하는 방안을
□ FATF 총회개최('16.6.18 - 24, 부산),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 Training & Review Institute)의 설립·운영('16 하반기)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분야에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정보분석원, 키르기즈,타지키스탄과 자금세탁방지 협력강화_1
### 내용:
제 목 □ 금융정보분석원, 키르기즈 ․ 타지키스탄과 자금세탁방지 협력강화
■ <NAME>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6.3.28. ~ 4.1.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을 순방
- 키르기즈공화국 FIU와 정보교환협력 협약을 체결함
- 양국에게 자금세탁방지시스템(FIU시스템)구축/운영 노하우를 전수함
- 상호평가와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 위험평가 관련 경험도 공유함
(1)키르기즈공화국 FIU와 정보교환협력 MOU를 체결함
- 키르기즈 금융정보분석원(독립기구)과 의심거래 등 정보교환을 통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금융협력 강화 등을 협의
ㅇ 우리나라의'15.11월 EAG*가입에 가입과 중앙아 국가**와 경제 ․ 문화적 교류증가로 FIU간 정보교환 필요성을 인식으로 이들 국가와의 첫 MOU서명
*유라시아 기구(EAG):러시아 ․ 중앙아 국가로 구성, 자금세탁방지 협력를
**키르기즈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ㅇ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유라시아 국가들과 자금세탁방지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의 협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협의
(2)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게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노하우를 전수
□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게 우리나라 FIU 금융과 시스템 등 자금세탁방지 인프라 구축·운영 경험*을 전수
*연간 약 60만건의 의심거래정보와 8백만건의 고액현금거래정보의 접수/처리, 심사분석을 담당으로며 15년 동안 구축해 온 정보화시스템 운영경험 등을 소개
*양국 FIU는 모두 비교적 신생 조직으로*우리나라의 FIU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에 대해 관심
(3)FATF 국제기준에 의한 상호평가와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정보화 준비 방안에 관한 경험을 공유
□ FATF 의장국으로서 수년 동안 축적해 온 FATF 국제기준에 의한 상호평가 준비방안에 관한 경험을 제공
□ 키르기즈는'16년 11월, 타지키스탄은'17년 10월에 각각 FATF 국제기준에 의한 상호평가 현지실사가 예정되어 한국에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준비 예정
ㅇ 법률제도, 감독·검사 등 주요 과제별 책임부처를 지정하고 합동 대응하는 한국 측 준비전략*을 소개하여 이들 국가들의 상호평가 대응을 위한 정보을 제공
*우리나라는'19년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15.10월 범정부 TF를 출범 ․ 운영 계획
□ 이와 같이 상호평가 준비의 기초로서 FATF가 신규도입(2012)한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평가*방안에 관한 경험**도 공유
ㅇ으로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우리나라는 FATF 지침서에 따라'14년 7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모형을 개발한데 이어'15.9월 이후 제1차 국가적 위험도 평가를 추진 중
ㅇ 중앙아시아 개도국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수출 및 금융협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 우리나라 FATF 상호평가 준비전략 미비점의 적극 보완과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등을 통해 원활한 상호평가 수검을 도모하는 방안을
□ FATF 총회개최('16.6.18 - 24, 부산),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 Training & Review Institute)의 설립·운영('16 하반기)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분야에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
|
f07b945e-2c30-4f7f-8514-08705bba367a | source15/231026/156495897_0.txt | <NAME>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임시수용시설」 점검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897&pageIndex=20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격리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임시수용시설」점검
□ <NAME>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은 2022.2.16.(수)09:30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확진자·격리자 수용공간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격리자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특별점검 일환으로, △오미크론 대응책 논의 △임시수용시설 방역 전반 점검 △수용 처우 확인 순을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 임시수용시설 ｣ 은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독거 격리 공간확보를 위한 획기의 대책으로, 교도소 실내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임시수용시설은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되어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보호를 예정이며,
- 온풍기, 책상용 도서, 대형, 건조기, 세탁기,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여 수용생활을 하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오미크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임시수용시설 운영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확진자와 격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며,"단 두 명의 수용자에게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NAME> 법무부장관은 임시수용시설을 둘러보며 수용자 처우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임시수용시설 이용 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피해자 처우와 심적 안정에 각별히 신경을 갖고 수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비확진 수용자 이송 및 분산 수용 이후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비상한 각오로 방역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확진 환자 치료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NAME> 법무부장관은 오늘도 지역사회 신규확진자 수가 9만 건이 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방역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임시수용시설에 수용될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물품을 직접 점검으로 있다.
▲ 직원 계호 하에 방역복을 착용한 수용자가 임시수용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내부 모습
□ <NAME> 법무부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임시수용시설 현장에 설치된 냉장고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임시수용시설」 점검_1
### 내용:
<NAME>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격리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임시수용시설」점검
□ <NAME>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은 2022.2.16.(수)09:30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확진자·격리자 수용공간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격리자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특별점검 일환으로, △오미크론 대응책 논의 △임시수용시설 방역 전반 점검 △수용 처우 확인 순을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 임시수용시설 ｣ 은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독거 격리 공간확보를 위한 획기의 대책으로, 교도소 실내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임시수용시설은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되어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보호를 예정이며,
- 온풍기, 책상용 도서, 대형, 건조기, 세탁기,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여 수용생활을 하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오미크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임시수용시설 운영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확진자와 격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며,"단 두 명의 수용자에게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NAME> 법무부장관은 임시수용시설을 둘러보며 수용자 처우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임시수용시설 이용 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피해자 처우와 심적 안정에 각별히 신경을 갖고 수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비확진 수용자 이송 및 분산 수용 이후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비상한 각오로 방역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확진 환자 치료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NAME> 법무부장관은 오늘도 지역사회 신규확진자 수가 9만 건이 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방역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임시수용시설에 수용될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물품을 직접 점검으로 있다.
▲ 직원 계호 하에 방역복을 착용한 수용자가 임시수용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내부 모습
□ <NAME> 법무부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임시수용시설 현장에 설치된 냉장고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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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c57856-f797-4de4-a398-f3caa5185b38 | source15/231026/156167648_0.txt | 한국 의료 ICT 기술로 페루 원격협진 사업 시작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648 | CC BY | 37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 의료 ICT 기술로 페루 원격협진 사업 추진
- 페루 까에따노 예레디아 병원 원격협진센터 구축과 시연회 성공리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내 의료 정보통신기술(ICT)로 개발한 원격협진시스템에 기반하여 페루 국립병원인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과 쿠스마 외곽지역에 위치한 모자보건센터 3개소 간 원격협진사업을 11월 16일부터 공식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국내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중남미 국가에 첫 진출하는 사례로써 향후 이 지역의 원격의료서비스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한국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중남미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사업은‘'15.4월 대통령 순방 계기, 가천대길병원(병원장 <NAME> )과 멕시코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간 체결한 원격의료 분야 MOU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이뤄졌다.
○ 동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가천대길병원이<NAME>는 원격의료 시장조사 및 모델개발·시범사업 비용을 일부지원 하였으며, 병원 측은 실제 사업 수행 의료기관, 사업장소 그리고 의료·행정 인력 지원을 마련하였다.
○ 가천대길병원은 국내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도서벽지 주민 대상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원격진료 시범 수행 경험에 근거하여 본 사업을<NAME>고 있으며, 작년 10월4일(페루 시간 기준)에는 페루 의료서비스관리청*와 MOA(Memorandum On Agreement)를 체결하고 페루에서 원격협진시스템 구축과 현지 교육을 완료하였다.
※ 페루 의료서비스관리청(IGSS):페루 보건부 소속 조직으로 보건인력, 자원, 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과 모자보건센터 관할
□ 본 사업은 의료진이 부족한 취약지역 모자보건센터(리마 주변 소재 모자보건센터 3개소)와 리한 거점병원(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전문의를 연계하여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원격협진 모델이다.
○ 산모 90명(각 모자보건센터별 30명, 3개소)을 선정으로 주기적 산전관리*, 산부인과 진료과별 원격협진을 함께 운영한다.
*진료와:복부초음파 및 혈압, 혈당 등 생체정보측정
- 세부적으로, 모자보건센터에 산전 관리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받는 환자 가운데 고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진료는 까 예따노 예레디아 병원의 전문의가 원격협진을 시행하고, 이송하거나 전원하여야 할 경우를 판단해주며
*그 이외의 케이스에서는 주기별 원격협진을 시행,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번 프로젝트에 원활한 진행과 성공을 다지기 위하 11월 16일 페루 현지에서는 양국 보건부,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 주페루 대한민국 대표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천대길병원, 유신씨앤씨 등이 참석으로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에서 오전(페루 한국 시각)원격의료협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 본 개소식에서는 본 사업으로 구축된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팍아마루지역의 산타루즈밀라 모자보건센터의 전문의가 진찰한 진료정보와 초음파 이미지를 까 예따노 예레디아 센터에 전송하여 의사간 원격협진을 시행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출발을 축하하면서"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ICT 기술이 미국 대비 국토면적이 넓고 고산지역과 사막 지역 등 오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루 국가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보건복지부는 페루 뿐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에 있으므로 조만간 우리나라 의료ICT기술이 전 지구촌 각지에서 검증되고 활용되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의료 ICT 기술로 페루 원격협진 사업 시작_1
### 내용:
한국 의료 ICT 기술로 페루 원격협진 사업 추진
- 페루 까에따노 예레디아 병원 원격협진센터 구축과 시연회 성공리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내 의료 정보통신기술(ICT)로 개발한 원격협진시스템에 기반하여 페루 국립병원인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과 쿠스마 외곽지역에 위치한 모자보건센터 3개소 간 원격협진사업을 11월 16일부터 공식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국내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중남미 국가에 첫 진출하는 사례로써 향후 이 지역의 원격의료서비스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한국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중남미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사업은‘'15.4월 대통령 순방 계기, 가천대길병원(병원장 <NAME> )과 멕시코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간 체결한 원격의료 분야 MOU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이뤄졌다.
○ 동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가천대길병원이<NAME>는 원격의료 시장조사 및 모델개발·시범사업 비용을 일부지원 하였으며, 병원 측은 실제 사업 수행 의료기관, 사업장소 그리고 의료·행정 인력 지원을 마련하였다.
○ 가천대길병원은 국내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도서벽지 주민 대상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원격진료 시범 수행 경험에 근거하여 본 사업을<NAME>고 있으며, 작년 10월4일(페루 시간 기준)에는 페루 의료서비스관리청*와 MOA(Memorandum On Agreement)를 체결하고 페루에서 원격협진시스템 구축과 현지 교육을 완료하였다.
※ 페루 의료서비스관리청(IGSS):페루 보건부 소속 조직으로 보건인력, 자원, 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과 모자보건센터 관할
□ 본 사업은 의료진이 부족한 취약지역 모자보건센터(리마 주변 소재 모자보건센터 3개소)와 리한 거점병원(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전문의를 연계하여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원격협진 모델이다.
○ 산모 90명(각 모자보건센터별 30명, 3개소)을 선정으로 주기적 산전관리*, 산부인과 진료과별 원격협진을 함께 운영한다.
*진료와:복부초음파 및 혈압, 혈당 등 생체정보측정
- 세부적으로, 모자보건센터에 산전 관리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받는 환자 가운데 고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진료는 까 예따노 예레디아 병원의 전문의가 원격협진을 시행하고, 이송하거나 전원하여야 할 경우를 판단해주며
*그 이외의 케이스에서는 주기별 원격협진을 시행,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번 프로젝트에 원활한 진행과 성공을 다지기 위하 11월 16일 페루 현지에서는 양국 보건부,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 주페루 대한민국 대표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천대길병원, 유신씨앤씨 등이 참석으로 까예따노 예레디아 병원에서 오전(페루 한국 시각)원격의료협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 본 개소식에서는 본 사업으로 구축된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팍아마루지역의 산타루즈밀라 모자보건센터의 전문의가 진찰한 진료정보와 초음파 이미지를 까 예따노 예레디아 센터에 전송하여 의사간 원격협진을 시행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출발을 축하하면서"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ICT 기술이 미국 대비 국토면적이 넓고 고산지역과 사막 지역 등 오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루 국가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보건복지부는 페루 뿐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에 있으므로 조만간 우리나라 의료ICT기술이 전 지구촌 각지에서 검증되고 활용되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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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257e67-0075-4811-a17d-6ea2fc55e340 | source15/231026/156060877_0.txt |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 등 발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877 | CC BY | 26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확정 -
- 이용자 후생 제고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가입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해 통신정책 방안」과「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인허가 기본계획」을 6월 25일(목)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 정부의'후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 이번 정책방안은 국정과제인'가계통신비 절반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으며,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및 시장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한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그리고 있다.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지원방안과 심사기준,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 한편, 미래부는 올해 5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6.9일)와 인터넷(~ 6.11일/2주간)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ㅇ 신규사업자 진출 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이통3사 등에서 기존 이통시장의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정부안의 수립과정에서 이통3사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유도를 위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 미흡 시 시장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ㅇ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해서는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지배력 남용 관련 문제를 사전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ㅇ 알뜰폰 활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관련해서는 알뜰폰의 지속성장 도모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이에 당초 정부안을 최종안으로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
□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자 신규 허가신청 주파수할당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 등 발표_1
### 내용: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확정 -
- 이용자 후생 제고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가입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해 통신정책 방안」과「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인허가 기본계획」을 6월 25일(목)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 정부의'후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 이번 정책방안은 국정과제인'가계통신비 절반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으며,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및 시장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한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그리고 있다.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지원방안과 심사기준,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 한편, 미래부는 올해 5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6.9일)와 인터넷(~ 6.11일/2주간)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ㅇ 신규사업자 진출 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이통3사 등에서 기존 이통시장의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정부안의 수립과정에서 이통3사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유도를 위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 미흡 시 시장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ㅇ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해서는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지배력 남용 관련 문제를 사전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ㅇ 알뜰폰 활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관련해서는 알뜰폰의 지속성장 도모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이에 당초 정부안을 최종안으로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
□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자 신규 허가신청 주파수할당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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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ca6e04-4a61-45a9-a44d-5d46bd17b30c | source15/231026/156540424_0.txt |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 25,600대 3년간 조기폐차 지원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424&pageIndex=10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 25,600대 3년간 조기폐차 지원
-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사업내용)농촌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2012년 말 이전 제조용 트랙터와 콤바인 폐차 시'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보조금
□(사업규모)총 25,600대(트랙터 21,504대, 콤바인 4,096대)
○(총사업비)1,659억 원(국비 50%, 시비 50%)
□(예비타당성조사결과)종합평가(AHP)0.575로 타당성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하 노후농기계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농기계 지원은 정부의 먼지 저감 실현을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노후농기계 사업은 동급의 화물트럭에 비해 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차등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면세유 시스템 등을 통해 농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트랙터 약 2만1,000대, 콤바인 약 4,100대 포함 총 2만5,600대 폐차 목표에 3년간 총 1,659억 원이 투입된다. 평균 폐차지원금은 트랙터는 약 7백만 원, 콤바인은 450만 원으로 예상된다.
노후농기계 개선으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2.5)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보건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수요 증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환경개선 효과 효과가 기대된다.
<NAME>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는 사항들과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 미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노후농기계 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소기의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 25,600대 3년간 조기폐차 지원_1
### 내용: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 25,600대 3년간 조기폐차 지원
-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사업내용)농촌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2012년 말 이전 제조용 트랙터와 콤바인 폐차 시'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보조금
□(사업규모)총 25,600대(트랙터 21,504대, 콤바인 4,096대)
○(총사업비)1,659억 원(국비 50%, 시비 50%)
□(예비타당성조사결과)종합평가(AHP)0.575로 타당성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하 노후농기계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농기계 지원은 정부의 먼지 저감 실현을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노후농기계 사업은 동급의 화물트럭에 비해 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차등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면세유 시스템 등을 통해 농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트랙터 약 2만1,000대, 콤바인 약 4,100대 포함 총 2만5,600대 폐차 목표에 3년간 총 1,659억 원이 투입된다. 평균 폐차지원금은 트랙터는 약 7백만 원, 콤바인은 450만 원으로 예상된다.
노후농기계 개선으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2.5)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배출을 감소시켜 국민의 보건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수요 증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환경개선 효과 효과가 기대된다.
<NAME>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는 사항들과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 미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노후농기계 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소기의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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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b09dec-23c2-4986-8359-8b4563715a19 | source15/231026/156376130_1.txt | (국영문 동시 배포) ‘국새 대군주보’‧‘효종어보’, 우리 곁에 돌아오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130 | CC BY | 605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새 대군주보'‧'효종어보', 우리 곁에 있다
- 재미교포 기증해 최근 국내 환수/2.20. ~ 3.8.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 공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종이 자주국가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1882년(고종 19년)에 제정한 국새'대군주보'와 <NAME> 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740년(영조 16년)에 만들던' <NAME> 어보'를 지난 달 12월 재미교포 <NAME> ( <NAME> , 84세)씨로부터 기증 받아 최근 정부에 무사히 인도하였다.
*국새:국가의 국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작성에 사용된 도장
- 어보: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으로, 왕이나 왕족이 덕을 기리거나 죽은 후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하여 보관에 관리
대군주보는 높이 7.9cm, 길이 12.7cm 규모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와 인판(, 금속 몸체)으로 구성되어 있고,『고종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등에 외교관련 업무를 위해 고종의 명령에 따라 1882년에 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전까지 조선은 일본과 청에서'조선국왕지인'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국새를 받아 사용했으나, <NAME> 의 요청으로'대조선국'의'대군주'라는 글자를 새긴'대군주보'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NAME> 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1882년)이라는 당시 국제적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중국 중심의 사대적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부 자료 조사 결과, 대군주보의 공식적인 사용 기간은 1882년 제작 후 1897년까지로 파악되었으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권대신을 임명하는 문서(1883년)에 실제 날인된 것을 확인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과정에 새롭게 제정된 공문서 제도를 바탕으로 대군주(국왕)의 명의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조칙과 각종은 임명문서 등에 활용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조칙:정책의 대강이나 강령을 발표할 때나 하급 관리의 인사를 행할 때 세운 법령
높이 8.4cm, 길이 12.6cm'고 역시 거북이 모양 손잡이에 금색을 띤 <NAME> 는 영조 16년(1740년)에 효종에게'명의정덕'이라는 존호를 내리면서 제작된 것이다. <NAME> 은에 직후인 1659년(현종 즉위년)에<NAME>를 올렸고, 1740년(영조 16년)과 1900년(광무 4년)에 존호를 올리는데 이때마다 어보가 제작되었다. 현재까지 <NAME> 3점 중 1900년에 만들던 어보(국립고궁박물관 소장)만 전해오고 있었는데 금에 1740년 제작 어보를 환수함에 따라 이제 1659년에 제작된 어보를 제외하고는 효종과 관련된 국가들 2점은 모두 국립고궁박물관에 무사히 전시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증자인 재미교포 <NAME> 씨는 1960년대 초에 유학 이후 줄곧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옥션 등을 통해 문화재들을 매입하던 중 1990년대 후반에 본 두 유물들을 매입하였고, 최근 국새 ‧ 어보가 대한민국 정부의 귀중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국에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기증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미주현대불교 스님 <NAME> (64세)씨와 경북 구미의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사무처장 <NAME> (71세)씨는 기증자와 문화재청 사이에서 국새 ‧ 어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증의 방법과<NAME>, 시기 등을 조율하는 등 중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 두 유물이 돌아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한제국 시대(대한제국기 이전에 국새와 어보는 총 412점이 제작되었으며, 이번에 돌아온 2점을 제외하고도 아직 73점은 실종 상태다. 국새·어보는 외국 정부의 재산으로 소지 자체가 불법인 유물로서, 유네스코 123개 회원국을 비롯하여 인터폴과 미국국토안보수사국 사이에 행방불명 상태인 유물 정보가 공유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국새나 어보의 반환은 주로 압수나 수사와 같은 강제적인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환수는 제3자의 도움과 소유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기증'이라는<NAME>의'우호적 환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 기증을 기점으로 환수에 국새·어보에 대한 홍보와 홍보 영상물을 제작·배포해 행방불명 상태인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국새·어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문화재를 통한 우호적인 접근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돌아온 대군주보와 효종어보를 1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대상으로 첫 전시를한 후, 오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조선의 국왕'실에서 실제 관람객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붙임 1. 행사 개요.
2. 사진 자료. 붙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행 차 개 요
시:2020.2.19.(수)14:00
시 소: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주요 참석:문화재청장, 고궁박물관장, 환수 기여자(기증자·는 <NAME> , 김형근)등
* <NAME> (기증자, 재미교포)및 가족(아들, <NAME> )대리참석(개인사정)
* <NAME>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사무처장):환수 상황 인지 및 청 제보
* <NAME> (뉴욕, 미주현대불교 발행인):환수와 중개자
주요내용*환수경과 ‧ 의의, 유물 설명, 환수기여자 감사패 수여 등
*언론공개:일반인 대상 특별공개 진행/2.22.(토)~ 3.8.(일), 국왕실 내
*제작시기 - 1882년(고종 19년)
ㅇ 재 질:은제도금(높이7.9cm/인면9.5*9.5cm/길이12.7cm)
- 용 도:외교문서(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 반출경위:불명
ㅇ 제작시기:1740년(영조 16년)
□ 재 질 ; 동제도금(높이8.4cm/인면9.9*10.1cm/길이12.6cm)
ㅇ 용 도:왕실의례용
※ 반출경위:불명
행사 안내 및 내빈소개(청장 및 주요인사)
시상은 감사패) <NAME> 청장 → 환수기여자 3명
기념 촬영 및 자리정리
기관장과 기증자 등 환수 기여자
행사종료 안내/추가 촬영 등 안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국새 대군주보’‧‘효종어보’, 우리 곁에 돌아오다_1
### 내용:
'국새 대군주보'‧'효종어보', 우리 곁에 있다
- 재미교포 기증해 최근 국내 환수/2.20. ~ 3.8.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 공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종이 자주국가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1882년(고종 19년)에 제정한 국새'대군주보'와 <NAME> 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740년(영조 16년)에 만들던' <NAME> 어보'를 지난 달 12월 재미교포 <NAME> ( <NAME> , 84세)씨로부터 기증 받아 최근 정부에 무사히 인도하였다.
*국새:국가의 국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작성에 사용된 도장
- 어보: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으로, 왕이나 왕족이 덕을 기리거나 죽은 후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하여 보관에 관리
대군주보는 높이 7.9cm, 길이 12.7cm 규모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와 인판(, 금속 몸체)으로 구성되어 있고,『고종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등에 외교관련 업무를 위해 고종의 명령에 따라 1882년에 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전까지 조선은 일본과 청에서'조선국왕지인'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국새를 받아 사용했으나, <NAME> 의 요청으로'대조선국'의'대군주'라는 글자를 새긴'대군주보'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NAME> 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1882년)이라는 당시 국제적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중국 중심의 사대적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부 자료 조사 결과, 대군주보의 공식적인 사용 기간은 1882년 제작 후 1897년까지로 파악되었으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권대신을 임명하는 문서(1883년)에 실제 날인된 것을 확인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과정에 새롭게 제정된 공문서 제도를 바탕으로 대군주(국왕)의 명의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조칙과 각종은 임명문서 등에 활용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조칙:정책의 대강이나 강령을 발표할 때나 하급 관리의 인사를 행할 때 세운 법령
높이 8.4cm, 길이 12.6cm'고 역시 거북이 모양 손잡이에 금색을 띤 <NAME> 는 영조 16년(1740년)에 효종에게'명의정덕'이라는 존호를 내리면서 제작된 것이다. <NAME> 은에 직후인 1659년(현종 즉위년)에<NAME>를 올렸고, 1740년(영조 16년)과 1900년(광무 4년)에 존호를 올리는데 이때마다 어보가 제작되었다. 현재까지 <NAME> 3점 중 1900년에 만들던 어보(국립고궁박물관 소장)만 전해오고 있었는데 금에 1740년 제작 어보를 환수함에 따라 이제 1659년에 제작된 어보를 제외하고는 효종과 관련된 국가들 2점은 모두 국립고궁박물관에 무사히 전시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증자인 재미교포 <NAME> 씨는 1960년대 초에 유학 이후 줄곧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옥션 등을 통해 문화재들을 매입하던 중 1990년대 후반에 본 두 유물들을 매입하였고, 최근 국새 ‧ 어보가 대한민국 정부의 귀중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국에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기증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미주현대불교 스님 <NAME> (64세)씨와 경북 구미의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사무처장 <NAME> (71세)씨는 기증자와 문화재청 사이에서 국새 ‧ 어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증의 방법과<NAME>, 시기 등을 조율하는 등 중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 두 유물이 돌아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한제국 시대(대한제국기 이전에 국새와 어보는 총 412점이 제작되었으며, 이번에 돌아온 2점을 제외하고도 아직 73점은 실종 상태다. 국새·어보는 외국 정부의 재산으로 소지 자체가 불법인 유물로서, 유네스코 123개 회원국을 비롯하여 인터폴과 미국국토안보수사국 사이에 행방불명 상태인 유물 정보가 공유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국새나 어보의 반환은 주로 압수나 수사와 같은 강제적인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환수는 제3자의 도움과 소유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기증'이라는<NAME>의'우호적 환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 기증을 기점으로 환수에 국새·어보에 대한 홍보와 홍보 영상물을 제작·배포해 행방불명 상태인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국새·어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문화재를 통한 우호적인 접근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돌아온 대군주보와 효종어보를 1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대상으로 첫 전시를한 후, 오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조선의 국왕'실에서 실제 관람객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붙임 1. 행사 개요.
2. 사진 자료. 붙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행 차 개 요
시:2020.2.19.(수)14:00
시 소: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주요 참석:문화재청장, 고궁박물관장, 환수 기여자(기증자·는 <NAME> , 김형근)등
* <NAME> (기증자, 재미교포)및 가족(아들, <NAME> )대리참석(개인사정)
* <NAME>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사무처장):환수 상황 인지 및 청 제보
* <NAME> (뉴욕, 미주현대불교 발행인):환수와 중개자
주요내용*환수경과 ‧ 의의, 유물 설명, 환수기여자 감사패 수여 등
*언론공개:일반인 대상 특별공개 진행/2.22.(토)~ 3.8.(일), 국왕실 내
*제작시기 - 1882년(고종 19년)
ㅇ 재 질:은제도금(높이7.9cm/인면9.5*9.5cm/길이12.7cm)
- 용 도:외교문서(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 반출경위:불명
ㅇ 제작시기:1740년(영조 16년)
□ 재 질 ; 동제도금(높이8.4cm/인면9.9*10.1cm/길이12.6cm)
ㅇ 용 도:왕실의례용
※ 반출경위:불명
행사 안내 및 내빈소개(청장 및 주요인사)
시상은 감사패) <NAME> 청장 → 환수기여자 3명
기념 촬영 및 자리정리
기관장과 기증자 등 환수 기여자
행사종료 안내/추가 촬영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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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f9ae-9803-4dcd-ab2c-a94dc2386e3e | source15/231026/156147127_0.txt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127 | CC BY | 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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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개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 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 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 7개 시설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 더불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6.7.8.「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개정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데 이어, 같은 날 시행규칙까지 개정 ․ 시행(2016.8.12.)됨에 따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하천과 자연휴양림, 온천도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게 하는 만큼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안전관리 사각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을 금지토록하고 누구나 알 수 잇도록 이용금지 표지판을 의무설치하며, 관리주체에게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을 개선토록 하였다.
□ 급증하고 있는 수영장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인명구조요원'자격증을 취득하거나'심폐소생술, 응급처치'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투입을 하여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시에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다.
- 그리고,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못하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실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2년에 1번씩 정해진 장소에서 받도록 했던 안전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시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 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놀이터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확보로 어린이들이 안전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면서,"
○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로 관리 ․ 감독을 강화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근본에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률 개정 시행('16.7.8.)
ㅇ검사 불합격 시 이용금지
- 설치검사 미실시·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 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또는 부적합 시설 이용금지
□는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시설개선 방법(제13조)
- 안전진단 위험·보수판정 있은 시설까지 이용금지
- 시설개선계획서 2개월 이내 의무제출
- 시설개선계획서 적정성 검토 등 필요시 보완요구
- 시설개선 완료 확인·점검, 개선 부족 시 대통령령을 정하여 보완 명령
ㅇ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제15조의2)
- 물놀이형 놀이시설 물을 이용한 이용기간 동안 안전요원배치(시행일'17.1.7부터화
ㅇ관리감독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제17조의2)
년마다 지도·감독 계획 수립 시행
- 지도·점검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하여 개선명령,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조치
- 시설개선 완료 확인·점검 결과 미흡 시 보완 조치
-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 놀이시설을 이용토록 한 경우 1년이하 금고 또는 1천만 원 벌금
-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필요 판정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토록한 자까지 범위 적용
- 안전점검 미실시, 보험가입의무 불이행과 안전교육 미이수 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제31조)
- 시설개선계획에 대한 개선완료 확인점검 결과 보완명령 미이행
- 물놀이형 놀이시설 물을 활용하는 날 동안 안전요원 미배치
-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 후 시설개선 또는 시설개선 보완명령 미이행
- 시행령개정시행('16.7.8)
ㅇ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방법(제10조의2)
- 출입차단과 놀이기구별 작동금지 조치하고, 보호자 등이 알 수도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ㅇ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검토 절차 마련(제10조의3)
- 시설개선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곤란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명령
ㅇ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제11조의2)
- 관리감독기관의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범위에 포함 계획 수립하고, 위반에 통지 후 지도·점검 실시
-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단지, 초등학교, 유원지 등 13개 장소
ㅇ어린이놀이시설 범위 확대
- 기존 13개 장소 외에서시설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외 7개 지역
- 안전점검 미실시, 보험가입 의무 위반, 안전교육 미이수 등 과태료 횟수별 500만 원 이상
ㅇ시설개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시설개선 및 지도·점검 관련 보완명령 위반(1회 50만 원인에서 2회 100만 원인과 3회 500만 원)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배치(1회 40만 원부에 2회 80만 원, 3회 400만 원)
시행규칙 개정시행('16.8.12)
ㅇ시설개선계획서 제출(제15조의3)
- 불합격 또는 안전진단 보수·보수 불합격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ㅇ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제16조의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34조에 따른 체육이자와「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자
․ 대학에서 심폐소생술 또는 응급처치 교과목 최근 3년이내 1학점 취득 또는 국가, 지자체, 적십자에서 8시간 이상 교육을<NAME> 자
․ 놀이시설 준수사항 숙지 및 이용 상태점검, 응급상황 대처 등
-「주택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 교육기관으로 인정
ㅇ안전교육 인정기관 삭제(제20조제5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 의무화
ㅇ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근거 마련(제20조제6항)
-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이 가능토록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고시로 규정화
ㅇ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제4호
- 안전관리 담당자 훈련을 위한 1회 50명이상 수용 규모시설 갖출 의무
ㅇ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제4호 삭제
- 교육장 구비 조건을 삭제하여 기존 공간 활용토록 개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_1
###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개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 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 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 7개 시설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 더불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6.7.8.「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개정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데 이어, 같은 날 시행규칙까지 개정 ․ 시행(2016.8.12.)됨에 따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하천과 자연휴양림, 온천도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게 하는 만큼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안전관리 사각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을 금지토록하고 누구나 알 수 잇도록 이용금지 표지판을 의무설치하며, 관리주체에게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을 개선토록 하였다.
□ 급증하고 있는 수영장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인명구조요원'자격증을 취득하거나'심폐소생술, 응급처치'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투입을 하여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시에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다.
- 그리고,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못하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실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2년에 1번씩 정해진 장소에서 받도록 했던 안전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시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 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놀이터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확보로 어린이들이 안전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면서,"
○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로 관리 ․ 감독을 강화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근본에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률 개정 시행('16.7.8.)
ㅇ검사 불합격 시 이용금지
- 설치검사 미실시·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 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또는 부적합 시설 이용금지
□는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시설개선 방법(제13조)
- 안전진단 위험·보수판정 있은 시설까지 이용금지
- 시설개선계획서 2개월 이내 의무제출
- 시설개선계획서 적정성 검토 등 필요시 보완요구
- 시설개선 완료 확인·점검, 개선 부족 시 대통령령을 정하여 보완 명령
ㅇ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제15조의2)
- 물놀이형 놀이시설 물을 이용한 이용기간 동안 안전요원배치(시행일'17.1.7부터화
ㅇ관리감독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제17조의2)
년마다 지도·감독 계획 수립 시행
- 지도·점검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하여 개선명령,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조치
- 시설개선 완료 확인·점검 결과 미흡 시 보완 조치
-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 놀이시설을 이용토록 한 경우 1년이하 금고 또는 1천만 원 벌금
-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필요 판정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토록한 자까지 범위 적용
- 안전점검 미실시, 보험가입의무 불이행과 안전교육 미이수 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제31조)
- 시설개선계획에 대한 개선완료 확인점검 결과 보완명령 미이행
- 물놀이형 놀이시설 물을 활용하는 날 동안 안전요원 미배치
-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 후 시설개선 또는 시설개선 보완명령 미이행
- 시행령개정시행('16.7.8)
ㅇ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방법(제10조의2)
- 출입차단과 놀이기구별 작동금지 조치하고, 보호자 등이 알 수도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ㅇ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검토 절차 마련(제10조의3)
- 시설개선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곤란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명령
ㅇ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제11조의2)
- 관리감독기관의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범위에 포함 계획 수립하고, 위반에 통지 후 지도·점검 실시
-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단지, 초등학교, 유원지 등 13개 장소
ㅇ어린이놀이시설 범위 확대
- 기존 13개 장소 외에서시설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외 7개 지역
- 안전점검 미실시, 보험가입 의무 위반, 안전교육 미이수 등 과태료 횟수별 500만 원 이상
ㅇ시설개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시설개선 및 지도·점검 관련 보완명령 위반(1회 50만 원인에서 2회 100만 원인과 3회 500만 원)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배치(1회 40만 원부에 2회 80만 원, 3회 400만 원)
시행규칙 개정시행('16.8.12)
ㅇ시설개선계획서 제출(제15조의3)
- 불합격 또는 안전진단 보수·보수 불합격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ㅇ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제16조의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34조에 따른 체육이자와「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자
․ 대학에서 심폐소생술 또는 응급처치 교과목 최근 3년이내 1학점 취득 또는 국가, 지자체, 적십자에서 8시간 이상 교육을<NAME> 자
․ 놀이시설 준수사항 숙지 및 이용 상태점검, 응급상황 대처 등
-「주택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 교육기관으로 인정
ㅇ안전교육 인정기관 삭제(제20조제5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 의무화
ㅇ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근거 마련(제20조제6항)
-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이 가능토록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고시로 규정화
ㅇ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제4호
- 안전관리 담당자 훈련을 위한 1회 50명이상 수용 규모시설 갖출 의무
ㅇ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제4호 삭제
- 교육장 구비 조건을 삭제하여 기존 공간 활용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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