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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b993de-767d-4199-a967-47212cd1af70 | source15/231026/156517405_0.txt | 방위사업청 부품국산화 제도개선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405&pageIndex=15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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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지난달 13일(수)과 20일(수), 창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및 대전(국방벤처센터)에서 방산 부품국산화 참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부품국산화 기술화 사업은 무기체계에 적용된 해외도입 핵심부품을 우리계 및 설비로 대체 개발하여 군의 원활한 무기체계 운용 지원 및 방산수출의 애로를 해소하고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주요 사업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 중'방산수출 확대와 방위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추진'이행계획 중 하나이다.
● 방위사업청은 부품국산화 지원 강화를 위하여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2010년 사업을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발 성공률은 66.3%, 부품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 누적 매출액은 521.34억 원('21년 217.7억 원)이다.
● 이번 간담회는 방산부품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도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 방위사업청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가가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30여 명의 업체들과 부품국산화 개발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에서 참석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소개 ▲'21년 부품국산화 제도개선사항 설명 ▲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하였다.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핵심부품·수출연계형·전략부품 등으로 재정비하고 신설하는 등 이전과 다른 부품국산화 사업 체계를 소개하고,
● 개발업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의 정부 지원, 부품국산화 업체를 지원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등 부품국산화 시험평가에 체계개발 시제 등 군 불용장비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개발업체들은 부품국산화 개발 시에 발생은 애로사항과 기타 제도개선 사항들을 건의하였으며, 방사청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품국산화 성공률을 높이고 참여 업체들의 개발 시너지가 창출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오늘 간담회에 참여에서 ㈜티포엘 <NAME> 전무는"부품국산화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기회 있는 이런 간담회가 매우 뜻깊고 유익한 자리"라며"이번 행사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부품국산화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방산분야 기업에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방사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부품국산화 지원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우수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신뢰성을 대폭 확보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쉽게 필요한 부품국산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이 새로운 시스템은 국기연이 운영에 있는 과제관리시스템과 통합하여'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부품국산화 제도개선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_1
### 내용: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지난달 13일(수)과 20일(수), 창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및 대전(국방벤처센터)에서 방산 부품국산화 참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부품국산화 기술화 사업은 무기체계에 적용된 해외도입 핵심부품을 우리계 및 설비로 대체 개발하여 군의 원활한 무기체계 운용 지원 및 방산수출의 애로를 해소하고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주요 사업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 중'방산수출 확대와 방위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추진'이행계획 중 하나이다.
● 방위사업청은 부품국산화 지원 강화를 위하여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2010년 사업을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발 성공률은 66.3%, 부품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 누적 매출액은 521.34억 원('21년 217.7억 원)이다.
● 이번 간담회는 방산부품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도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 방위사업청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가가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30여 명의 업체들과 부품국산화 개발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에서 참석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소개 ▲'21년 부품국산화 제도개선사항 설명 ▲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하였다.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핵심부품·수출연계형·전략부품 등으로 재정비하고 신설하는 등 이전과 다른 부품국산화 사업 체계를 소개하고,
● 개발업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의 정부 지원, 부품국산화 업체를 지원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등 부품국산화 시험평가에 체계개발 시제 등 군 불용장비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개발업체들은 부품국산화 개발 시에 발생은 애로사항과 기타 제도개선 사항들을 건의하였으며, 방사청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품국산화 성공률을 높이고 참여 업체들의 개발 시너지가 창출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오늘 간담회에 참여에서 ㈜티포엘 <NAME> 전무는"부품국산화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기회 있는 이런 간담회가 매우 뜻깊고 유익한 자리"라며"이번 행사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부품국산화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방산분야 기업에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방사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부품국산화 지원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우수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신뢰성을 대폭 확보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쉽게 필요한 부품국산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이 새로운 시스템은 국기연이 운영에 있는 과제관리시스템과 통합하여'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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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96421a-faf1-4cd5-8213-d09c048fea60 | source15/231026/156068708_0.txt | 제8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708 | CC BY | 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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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2014.11.19.(수)
제8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제8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NAME> 국방부 장관(위원장)주최로 11월 19일 09:30 국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제출은 안건은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안)
- 광개토 - Ⅲ Batch - Ⅱ 전투체계 구매계획(안)
- 105mm 곡사포 성능개량 전력과 기본계획(안)
- K - 2 전차 2차 양산계획(안)이며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은
정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실행계획 및 중·장기 국방기술 연구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 과거"'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보완으로 목표 지향적 국방연구개발과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등 5개 부문별 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14 ~'28년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적용을 분야별 핵심기술을 제시했습니다.
-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 또는 산·학·연 등이 국방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에 대해 소요를 제기하고, 국방기술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계획으로 기대됩니다.
"광개토 - Ⅲ Batch - Ⅱ 전투체계"는
해군 광개토 - Ⅲ Batch - Ⅱ에 장착으로 기동부대를 지휘통제하고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잇는 전투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기종은 미국의 아파하고 전투체계이며, FMS 방식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 세계 최고수준의 전투체계가 장착으로 광개토 - Ⅲ Batch - Ⅱ가 전력화 되면, 수상수중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현격한 향상됨은 물론 탄도탄에 대한 탐지·추적 등 요격능력을 갖춤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5밀리 곡사포 성능개량 사업"은
- 신형 105밀리 견인 곡사포에 자동사격 통제장치와 GPS 항법장치 등을 적용하고, 차량탑재형으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입니다.
- 전력한 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으로,'15년 1월 입찰공고와 3월 제안서 접수를 통해 업체를 결정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 이번과 성능이 개량된 105밀리 곡사포가 전력화되면 작전반응시간 단축 및 위치 정확도 개선으로 사격효과가 증대되고, 기동성이 향상되어 생존성이 보장되는 등 군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됩니다.
"K2 전차 2차 개발 사업"은
- 미래 전장환경과 전력구조에 적합한 기동력, 공격력에 방호력이 향상된 차기 주력 전차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 1차 양산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며 2차 양산은'17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북한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기갑전력을 질적으로 극복하고 노후화되어 성능 발휘가 제한되는 구형 M계열 전차를 대체할 것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_1
### 내용:
2014.11.19.(수)
제8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제8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NAME> 국방부 장관(위원장)주최로 11월 19일 09:30 국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제출은 안건은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안)
- 광개토 - Ⅲ Batch - Ⅱ 전투체계 구매계획(안)
- 105mm 곡사포 성능개량 전력과 기본계획(안)
- K - 2 전차 2차 양산계획(안)이며
"'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은
정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실행계획 및 중·장기 국방기술 연구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 과거"'14 ~'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보완으로 목표 지향적 국방연구개발과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등 5개 부문별 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14 ~'28년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적용을 분야별 핵심기술을 제시했습니다.
-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 또는 산·학·연 등이 국방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에 대해 소요를 제기하고, 국방기술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계획으로 기대됩니다.
"광개토 - Ⅲ Batch - Ⅱ 전투체계"는
해군 광개토 - Ⅲ Batch - Ⅱ에 장착으로 기동부대를 지휘통제하고 탄도탄을 방어할 수 잇는 전투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기종은 미국의 아파하고 전투체계이며, FMS 방식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 세계 최고수준의 전투체계가 장착으로 광개토 - Ⅲ Batch - Ⅱ가 전력화 되면, 수상수중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현격한 향상됨은 물론 탄도탄에 대한 탐지·추적 등 요격능력을 갖춤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5밀리 곡사포 성능개량 사업"은
- 신형 105밀리 견인 곡사포에 자동사격 통제장치와 GPS 항법장치 등을 적용하고, 차량탑재형으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입니다.
- 전력한 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으로,'15년 1월 입찰공고와 3월 제안서 접수를 통해 업체를 결정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 이번과 성능이 개량된 105밀리 곡사포가 전력화되면 작전반응시간 단축 및 위치 정확도 개선으로 사격효과가 증대되고, 기동성이 향상되어 생존성이 보장되는 등 군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됩니다.
"K2 전차 2차 개발 사업"은
- 미래 전장환경과 전력구조에 적합한 기동력, 공격력에 방호력이 향상된 차기 주력 전차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 1차 양산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며 2차 양산은'17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북한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기갑전력을 질적으로 극복하고 노후화되어 성능 발휘가 제한되는 구형 M계열 전차를 대체할 것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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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3076ee-7d8a-4900-b19a-ef7f9581b0ae | source15/231026/156364018_0.txt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5개 기관과 교육관련 MOU 체결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018 | CC BY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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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5개 기관과 교육관련 MOU 체결□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NAME> )은 12월 3일(화)서울세관에서 관세·무역 분야 5개 유관기관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행사에는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AEO진흥협회가 참여했다.
ㅇ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자유무역협정(FTA)확대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에 관세·무역 관련 교육의 양을 변화와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업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상호발전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 이들 기관장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핵심 협업은 관세·무역 분야의 연구 협력, 교육과정 자문 및 공동 개발, 교수법·교육 관련 정보교류 협력 및 강사 교류 등이다.
ㅇ 이 위해 관세분야 합동포럼 구성 등 협약기관과의 상호 관심분야 및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이날 체결행사에서 <NAME> 연수원장은"수출기업 총력 지원과 관세로 안전 지킴이 역할은 관세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높기에 민·관 유관기관이 합심해 협업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민·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국경관리연수원, 5개 기관과 교육관련 MOU 체결_1
### 내용:
관세국경관리연수원, 5개 기관과 교육관련 MOU 체결□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NAME> )은 12월 3일(화)서울세관에서 관세·무역 분야 5개 유관기관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행사에는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AEO진흥협회가 참여했다.
ㅇ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자유무역협정(FTA)확대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에 관세·무역 관련 교육의 양을 변화와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업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상호발전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 이들 기관장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핵심 협업은 관세·무역 분야의 연구 협력, 교육과정 자문 및 공동 개발, 교수법·교육 관련 정보교류 협력 및 강사 교류 등이다.
ㅇ 이 위해 관세분야 합동포럼 구성 등 협약기관과의 상호 관심분야 및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이날 체결행사에서 <NAME> 연수원장은"수출기업 총력 지원과 관세로 안전 지킴이 역할은 관세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높기에 민·관 유관기관이 합심해 협업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민·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7ce57203-2644-4d3b-8398-e57937336157 | source15/231026/156036701_0.txt | 환경부, 도심속 생태계 훼손 공간 복원에 적극 나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701 | CC BY | 193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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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도시심 생태계 훼손 공간 복원에 적극 나서
◇ 전국 노후 생활권 생태계 복원사업 시행 총 70억 투입
◇ 방치된 15곳 공간 복원해 자연 휴식 공간 조성
○ 환경부(장관 <NAME> )가 각종 도시 사업으로 훼손된 도심 속 방치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청주 지역 등 전국 15곳을 선정하고 이곳에'2015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총 70억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
○ 이번 반환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단절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 또는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로 조성하거나 도시민들이 다양한 생물과 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생태휴식 또는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된다.
○ 반환사업은 2003년 시범사업 3곳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89곳의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총 15만㎡ 크기로 김포와 광주, 청주 등 15곳의 대상지가 선정돼 이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원·보전 복원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 근래 들어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복원과 생태휴식 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2014년 41곳이 신청했던 사업신청 지역이 2015년에는 51곳으로 늘어났으며 사업 최종 채택 경쟁률은 3.4대 1로 나타났다.
□ <NAME> 김성수 자연정책과 과장은"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통한 도심 주변에 훼손된 지역의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계 보전이 주는 혜택을 시민들이 보다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도심속 생태계 훼손 공간 복원에 적극 나서_1
### 내용:
환경부, 도시심 생태계 훼손 공간 복원에 적극 나서
◇ 전국 노후 생활권 생태계 복원사업 시행 총 70억 투입
◇ 방치된 15곳 공간 복원해 자연 휴식 공간 조성
○ 환경부(장관 <NAME> )가 각종 도시 사업으로 훼손된 도심 속 방치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청주 지역 등 전국 15곳을 선정하고 이곳에'2015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총 70억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
○ 이번 반환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단절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 또는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로 조성하거나 도시민들이 다양한 생물과 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생태휴식 또는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된다.
○ 반환사업은 2003년 시범사업 3곳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89곳의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총 15만㎡ 크기로 김포와 광주, 청주 등 15곳의 대상지가 선정돼 이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원·보전 복원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 근래 들어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복원과 생태휴식 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2014년 41곳이 신청했던 사업신청 지역이 2015년에는 51곳으로 늘어났으며 사업 최종 채택 경쟁률은 3.4대 1로 나타났다.
□ <NAME> 김성수 자연정책과 과장은"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통한 도심 주변에 훼손된 지역의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계 보전이 주는 혜택을 시민들이 보다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8de66978-d15c-4c29-8845-878b74d5eb5c | source15/231026/156052844_0.txt | 한국과 짐바브웨, 정책대화를 통한 협력기반 확대_2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844 | CC BY | 395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 명:짐바브웨공화국(Republic of Zimbabwe)
국이:하라레(Harare)
인 구:1,377만명('14, CIA)
주 적:(한반도의 약 1.7배)
족:Shona족(74%), Ndebele족(20%%등
종 교:기독교 계통(83 퍼센트), 토착신앙(14%)
언 어:영어(공용어), 토착어
식 후:아열대기후
독 전:1980.4.18
정부형태:대통령 1로
의회구성:양원제(총 350석)
․<NAME> 80석(60석 비례대표, 20석 부족장회의 및 장애인대표)
- 하원 270석(210석 전원에 60석 여성 비례대표)
․ 여당(ZANU - PF)- 196석
․ 야당 ： MDC - T 70석, MDC - N 2석
․ 무소속:2석
- 집권당: <NAME> ( <NAME> )
·제1부통령: <NAME> Mnangagwa(므낭가과)
- <NAME> = <NAME> ( <NAME> )
- 외무장관: <NAME> ()
외교노선:비동맹 중립정책·경제적 실리추구 정책
GDP 약 137억불('14, IMF)
1인당 GDP:1,036불('14, IMF)
경제성장률(GDP):3.1 ％('14, IMF)
GDP:78.5억불('13, IMF)
연간 수출:35.5억불
- 수입:43억불
통화단위 = 미달러(09년초 복수통화제도입)
수교일자:1994.11.18
- 수교가:1995.10 주짐바브웨 한국대사관 설립
※ 2014.4 <NAME> 대사 부임
수교 상대국:주일본대사 겸임
(주한명예영사:태성유화 <NAME> 대표이사)
수출입현황 - 3,210만불('14, KITA)
- 수 출:2,737만불
(주요 품목:자동차, 가전제품, 섬유 등)
- 출 입:473만불
(주요 품목:면화, 담배, 금, 백금, 섬유용 커피 등)
투자현황:5건, 179만불('14누계, 수출입은행)
ODA현황 - 1,195만불('87 -'13)
- 무상원조 - 1,194만불 지원
※ 물자지원(17건, 64.64만불), 긴급원조(11.88만불), 교육생 211명(236.37만불), 민간협력(7건, 77.26만불), 국제기구협력(2건, 29.23만불)
01.6 <NAME> 외교협회 사무총장
07.11 <NAME> 광진공 사장
09.5 <NAME> 대통령 비서관
09.7 <NAME> 외교부 차관보
10.1 국회대표단( <NAME> , <NAME> 의원)
10.6 UN에서 <NAME> 차관
10.11 <NAME> 지식경제부 제2차관
12.3 <NAME> 서울특별시 부시장
13.1 국회 대표단( <NAME> , <NAME> 의원)
13.9 대한민국 외통위 국정감사단
14.12 경상남도대표단( <NAME> 조정실장)
09.4 Chombo 건설도시개발부장관
ppm <NAME> 수자원개발부장관
09.8 <NAME> 경제기획부 차관
09.9 <NAME> 에너지전력개발부장
09.11 <NAME> 교육부가
10.5 <NAME> 총리
11.11 ChC 재무부장관
12.10 <NAME> 광산개발부장관 퉈 13.11 Chinamasa 재무부장관
14.9 <NAME> 관광장관
교민현황:40여세대 104명('14)
- 가발업, 봉제한 등 운영
수교일자:1980.4.18
~ 98.1 주짐바브웨 북한대사관 철수
- 북측:주남아공 대사 겸임
※ 짐바브웨측:주중국 대사 겸임
2014.12월 여당 전당대회 개최 결과 2018년 여당 대선 후보자로 <NAME> 부통령이 재추대되는 등 대통령 권한 강화
당시 선출직이었던 여당 부총재이자 부통령을 대통령
및 대통령 영부인이 여성동맹위원장으로 추대,
Post Mugabe 정국에 대비, 대통령 일가의 안위
확보에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
<NAME> 대통령 후계자 직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Mujuru 부통령 및 그 후계자가 실각함으로써 제1부통령으로 임명된 Mnangagwa의 입지 약화
여당 전당대회를 계기고 부패 혐의 등이 거론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NAME> 전 대통령이 직책 수행 무능력을 근거로 해임되어 정계 은퇴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 그러나에 아직도 <NAME>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 의 조사가 진행되고 여당내에서 <NAME> 前 부
통령 계열 인사 영입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당분간 여당내 내홍이 계속을 전망
- 한편, 상기 움직임에 반발, <NAME> 전 대통령
및 추종자들이 2018년 대선을 겨냥한 신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과 짐바브웨, 정책대화를 통한 협력기반 확대_2
### 내용:
국 명:짐바브웨공화국(Republic of Zimbabwe)
국이:하라레(Harare)
인 구:1,377만명('14, CIA)
주 적:(한반도의 약 1.7배)
족:Shona족(74%), Ndebele족(20%%등
종 교:기독교 계통(83 퍼센트), 토착신앙(14%)
언 어:영어(공용어), 토착어
식 후:아열대기후
독 전:1980.4.18
정부형태:대통령 1로
의회구성:양원제(총 350석)
․<NAME> 80석(60석 비례대표, 20석 부족장회의 및 장애인대표)
- 하원 270석(210석 전원에 60석 여성 비례대표)
․ 여당(ZANU - PF)- 196석
․ 야당 ： MDC - T 70석, MDC - N 2석
․ 무소속:2석
- 집권당: <NAME> ( <NAME> )
·제1부통령: <NAME> Mnangagwa(므낭가과)
- <NAME> = <NAME> ( <NAME> )
- 외무장관: <NAME> ()
외교노선:비동맹 중립정책·경제적 실리추구 정책
GDP 약 137억불('14, IMF)
1인당 GDP:1,036불('14, IMF)
경제성장률(GDP):3.1 ％('14, IMF)
GDP:78.5억불('13, IMF)
연간 수출:35.5억불
- 수입:43억불
통화단위 = 미달러(09년초 복수통화제도입)
수교일자:1994.11.18
- 수교가:1995.10 주짐바브웨 한국대사관 설립
※ 2014.4 <NAME> 대사 부임
수교 상대국:주일본대사 겸임
(주한명예영사:태성유화 <NAME> 대표이사)
수출입현황 - 3,210만불('14, KITA)
- 수 출:2,737만불
(주요 품목:자동차, 가전제품, 섬유 등)
- 출 입:473만불
(주요 품목:면화, 담배, 금, 백금, 섬유용 커피 등)
투자현황:5건, 179만불('14누계, 수출입은행)
ODA현황 - 1,195만불('87 -'13)
- 무상원조 - 1,194만불 지원
※ 물자지원(17건, 64.64만불), 긴급원조(11.88만불), 교육생 211명(236.37만불), 민간협력(7건, 77.26만불), 국제기구협력(2건, 29.23만불)
01.6 <NAME> 외교협회 사무총장
07.11 <NAME> 광진공 사장
09.5 <NAME> 대통령 비서관
09.7 <NAME> 외교부 차관보
10.1 국회대표단( <NAME> , <NAME> 의원)
10.6 UN에서 <NAME> 차관
10.11 <NAME> 지식경제부 제2차관
12.3 <NAME> 서울특별시 부시장
13.1 국회 대표단( <NAME> , <NAME> 의원)
13.9 대한민국 외통위 국정감사단
14.12 경상남도대표단( <NAME> 조정실장)
09.4 Chombo 건설도시개발부장관
ppm <NAME> 수자원개발부장관
09.8 <NAME> 경제기획부 차관
09.9 <NAME> 에너지전력개발부장
09.11 <NAME> 교육부가
10.5 <NAME> 총리
11.11 ChC 재무부장관
12.10 <NAME> 광산개발부장관 퉈 13.11 Chinamasa 재무부장관
14.9 <NAME> 관광장관
교민현황:40여세대 104명('14)
- 가발업, 봉제한 등 운영
수교일자:1980.4.18
~ 98.1 주짐바브웨 북한대사관 철수
- 북측:주남아공 대사 겸임
※ 짐바브웨측:주중국 대사 겸임
2014.12월 여당 전당대회 개최 결과 2018년 여당 대선 후보자로 <NAME> 부통령이 재추대되는 등 대통령 권한 강화
당시 선출직이었던 여당 부총재이자 부통령을 대통령
및 대통령 영부인이 여성동맹위원장으로 추대,
Post Mugabe 정국에 대비, 대통령 일가의 안위
확보에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
<NAME> 대통령 후계자 직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Mujuru 부통령 및 그 후계자가 실각함으로써 제1부통령으로 임명된 Mnangagwa의 입지 약화
여당 전당대회를 계기고 부패 혐의 등이 거론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NAME> 전 대통령이 직책 수행 무능력을 근거로 해임되어 정계 은퇴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 그러나에 아직도 <NAME>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 의 조사가 진행되고 여당내에서 <NAME> 前 부
통령 계열 인사 영입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당분간 여당내 내홍이 계속을 전망
- 한편, 상기 움직임에 반발, <NAME> 전 대통령
및 추종자들이 2018년 대선을 겨냥한 신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
f29da5b3-20f0-48e5-a24e-36d712b41162 | source15/231026/156381821_0.txt | 어려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학습 영상으로 지원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821 | CC BY | 16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어려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학습 영상으로 지원
◇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을 대상으로 학습 영상 제작하여 배포
◇ 위해관리계획서 주요 오류 사항과 이행점검에 대해서 사업장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안내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 문의가 높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점검 준비 등을 학습할 수 있는<NAME>상을 제작하여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 이번 콘텐츠는 15분짜리 2개로 구성됐으며, 사업장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부적합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판정 이후 2년 이내 시행이하는 이행점검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없는 이번<NAME>상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했다.
○ 실제 사업장에서는 1회 집합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준비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에 달했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과장은"앞으로도 위해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안전원에 방문해서 접수하던 방식을 우편으로 접수받는 등 사업장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우편접수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려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학습 영상으로 지원_1
### 내용:
어려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학습 영상으로 지원
◇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을 대상으로 학습 영상 제작하여 배포
◇ 위해관리계획서 주요 오류 사항과 이행점검에 대해서 사업장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안내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 문의가 높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점검 준비 등을 학습할 수 있는<NAME>상을 제작하여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 이번 콘텐츠는 15분짜리 2개로 구성됐으며, 사업장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부적합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판정 이후 2년 이내 시행이하는 이행점검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없는 이번<NAME>상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했다.
○ 실제 사업장에서는 1회 집합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준비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에 달했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과장은"앞으로도 위해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안전원에 방문해서 접수하던 방식을 우편으로 접수받는 등 사업장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우편접수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ce6365f3-548c-43c1-bf8a-1b9591b98349 | source15/231026/156378853_0.txt | (참고)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 마련.배포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853 | CC BY | 5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 & A 마련 ‧ 배포
-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휴업, 단축과 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 ‧ 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관련 Q & A ｣ 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 마련.배포_1
### 내용: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 & A 마련 ‧ 배포
-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휴업, 단축과 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 ‧ 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관련 Q & A ｣ 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음 |
72ad02ef-d6c9-48aa-8ce2-04037484bf36 | source15/231026/156495376_0.txt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14., 0시 기준)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376&pageIndex=20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65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백신 보유는 1차 331명, 2차 536명, 3차 8,100명
◈ 입원자 위중증 환자 306명, 사망 2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14일 0시 기준 총 1차접종자 331명, 2차접종자 536명, 3차접종자 8,100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731,753명, 2차접종자수는 44,220,327명, 3차접종자수는 29,429,77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적
(단위:명, 명)
1)얀센 접종에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집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산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에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모로나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계산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반영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14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306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총 사망자는 7,102명(치명률 0.5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발생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2.13.0시부터 2.1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입원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수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54,513명, 해외유입 환자는 10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4,61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05,246명(해외유입 27,328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발생 현황 분석 결과, 2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해외유입 8,596명(+ 972), 국내감염 22,971명(+ 7,892)이 확인되어 총 31,567명(+ 8,864)이라고 밝혔다.
※ 최근 1주('22.2.6. ~'22.2.12.)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인 현황 】
*상기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통계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사례가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관련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통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발생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2.14.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4.0시 누자 106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양성률 현황(2.8. ~ 2.14.)
(단위 ： 건, 명,%)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접촉 관찰 중 조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서 집계한 수치
3)(총 검사 양성률)신규 진단자 수/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총 양성률)누적 확진자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14., 0시 기준)_1
### 내용:
◈ 백신 보유는 1차 331명, 2차 536명, 3차 8,100명
◈ 입원자 위중증 환자 306명, 사망 2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14일 0시 기준 총 1차접종자 331명, 2차접종자 536명, 3차접종자 8,100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731,753명, 2차접종자수는 44,220,327명, 3차접종자수는 29,429,77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적
(단위:명, 명)
1)얀센 접종에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집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산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에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모로나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계산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반영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14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306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총 사망자는 7,102명(치명률 0.5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발생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2.13.0시부터 2.1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입원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수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54,513명, 해외유입 환자는 10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4,61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05,246명(해외유입 27,328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발생 현황 분석 결과, 2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해외유입 8,596명(+ 972), 국내감염 22,971명(+ 7,892)이 확인되어 총 31,567명(+ 8,864)이라고 밝혔다.
※ 최근 1주('22.2.6. ~'22.2.12.)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인 현황 】
*상기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통계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사례가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관련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통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발생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2.14.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4.0시 누자 106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양성률 현황(2.8. ~ 2.14.)
(단위 ： 건, 명,%)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접촉 관찰 중 조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서 집계한 수치
3)(총 검사 양성률)신규 진단자 수/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총 양성률)누적 확진자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
836f193a-b850-49a5-bbe5-ebc0a7c7dfe6 | source15/231026/156196078_0.txt |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078 | CC BY | 17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전
□ 병무청(청장 <NAME> )은 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을 위해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달간'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소감을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는 사회복무요원 최우수 복무사례와 복무관리 중 기관담당자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공모내용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배운 보람, 어려움 등 체험담이나 임무수행을 통한 자긍심 고취사례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속한이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느낀 우수사례도 공모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거나 복무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응모방법은 복무기관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서 응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누리집(www.mma.go.kr)및 사회복무포털(sbm.mma.go.kr)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가자 27편, 총 34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 원부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등 푸짐한 상금도 지급된다.
수상자는 오는 7월 말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개별 안내된다. □로 수상작은 2017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젊음, 향기로 피어나다'로 발간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올해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모범 복무사례가 널리 전파돼 사회복무요원의 사기가 높아지고, 긍정적 이미지가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_1
### 내용: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전
□ 병무청(청장 <NAME> )은 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을 위해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달간'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소감을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는 사회복무요원 최우수 복무사례와 복무관리 중 기관담당자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공모내용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배운 보람, 어려움 등 체험담이나 임무수행을 통한 자긍심 고취사례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속한이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느낀 우수사례도 공모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거나 복무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응모방법은 복무기관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서 응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누리집(www.mma.go.kr)및 사회복무포털(sbm.mma.go.kr)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가자 27편, 총 34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 원부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등 푸짐한 상금도 지급된다.
수상자는 오는 7월 말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개별 안내된다. □로 수상작은 2017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젊음, 향기로 피어나다'로 발간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올해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모범 복무사례가 널리 전파돼 사회복무요원의 사기가 높아지고, 긍정적 이미지가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9e88a879-7d2d-4975-b2bb-2e39e42ac3e1 | source15/231026/156104962_0.txt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962 | CC BY | 13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오는 1월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대전과 부산 등 7개 지역 실시
○ 조달청(청장 <NAME> )은 1월 20일 서울지방조달청과, 정부대전청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조달청이 3개 이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개별로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이번 설명회는 최근 변경은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3월 1일에 앞서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업체들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 □로 조달청에서는 지난 11월 할인율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진입부담 완화와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 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규정을 변경은 바 있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계약과정에서의 주의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한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_1
### 내용: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오는 1월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대전과 부산 등 7개 지역 실시
○ 조달청(청장 <NAME> )은 1월 20일 서울지방조달청과, 정부대전청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조달청이 3개 이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개별로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이번 설명회는 최근 변경은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3월 1일에 앞서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업체들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 □로 조달청에서는 지난 11월 할인율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진입부담 완화와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 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규정을 변경은 바 있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계약과정에서의 주의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한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ea952661-802c-43b2-a486-55633d04580d | source15/231026/156365001_0.txt | (보도자료)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001 | CC BY | 258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자 원서접수 결과
- 총30명 선발에 1,066명 응시에 평균 35.5대 1의 경쟁률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올해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에 원서접수(11.13 ~ 19)마감 결과 총 1,066명이 지원해 약 3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매년 30명을 선발하게 되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각각 여자 13명, 여자 2명을 선발하게 되며
○ 채용분야별 경쟁률은 인문계열 여자가 가장 많아 2명 모집에 117명이 응시해 58.5대1을 기록했다. ○ 인문사회계열 남자는 563명 응시(43.3대1)했고, 자연계열은 남자는 347명(26.7대1), 여자는 39명(19.5대1)이 서류를 제출했다.
<원서접수 경쟁률>
※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은 원서접수 765명(평균경쟁률 25.5:1)
○ 선발일정은 2020년 1월 18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시험, 인성검사, 수영복 및 신체검사서 제출, 면접시험을 치러 최종합격자는 2020년 3월 10일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 필기시험 장소는 12월 20일 공고되며 시험자 출력은 필기시험 5일전인 2020년 1월 13일부터 가능하다.
○ 필기시험 과목은 인문사회계열은 헌법, 국사와 영어*, 행정법이 필수과목이며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형법과 소방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하고, 자연계열은 한국사와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이 필수과목이며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2과목을 택하여 시험을 치루며 나머지 과목은 객관식이다.
*영어 과목은 토익, 토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이상, 각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대상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중심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필기시험 결과는 2020년 2월 5일 14시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기시험 대상자에 한해 2월 11일 체력시험을 실시하고 필기에 합격자 및 신체검사 적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3월 2일과 3일 양일간 실시한다.
○ 최종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 초급간부로서 전문적 교육을 받고 소방위로 임용되며 최일선 소방기관에 배치된다.
○ 소방간부후보생은 기본소양과 전문지식, 지휘 통솔력을 겸비한 초급간부를 조기에 양성하고자 1977년 제1기 46명 모집을 시작으로 제24기까지 총 940명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30명이 중앙소방학교에서 합숙교육중에 수료도며 제25기는 2020년 3월 20일 수료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_1
### 내용: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자 원서접수 결과
- 총30명 선발에 1,066명 응시에 평균 35.5대 1의 경쟁률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올해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에 원서접수(11.13 ~ 19)마감 결과 총 1,066명이 지원해 약 3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매년 30명을 선발하게 되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각각 여자 13명, 여자 2명을 선발하게 되며
○ 채용분야별 경쟁률은 인문계열 여자가 가장 많아 2명 모집에 117명이 응시해 58.5대1을 기록했다. ○ 인문사회계열 남자는 563명 응시(43.3대1)했고, 자연계열은 남자는 347명(26.7대1), 여자는 39명(19.5대1)이 서류를 제출했다.
<원서접수 경쟁률>
※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은 원서접수 765명(평균경쟁률 25.5:1)
○ 선발일정은 2020년 1월 18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시험, 인성검사, 수영복 및 신체검사서 제출, 면접시험을 치러 최종합격자는 2020년 3월 10일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 필기시험 장소는 12월 20일 공고되며 시험자 출력은 필기시험 5일전인 2020년 1월 13일부터 가능하다.
○ 필기시험 과목은 인문사회계열은 헌법, 국사와 영어*, 행정법이 필수과목이며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형법과 소방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하고, 자연계열은 한국사와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이 필수과목이며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2과목을 택하여 시험을 치루며 나머지 과목은 객관식이다.
*영어 과목은 토익, 토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이상, 각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대상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중심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필기시험 결과는 2020년 2월 5일 14시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기시험 대상자에 한해 2월 11일 체력시험을 실시하고 필기에 합격자 및 신체검사 적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3월 2일과 3일 양일간 실시한다.
○ 최종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 초급간부로서 전문적 교육을 받고 소방위로 임용되며 최일선 소방기관에 배치된다.
○ 소방간부후보생은 기본소양과 전문지식, 지휘 통솔력을 겸비한 초급간부를 조기에 양성하고자 1977년 제1기 46명 모집을 시작으로 제24기까지 총 940명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30명이 중앙소방학교에서 합숙교육중에 수료도며 제25기는 2020년 3월 20일 수료예정이다.
|
424ad5e6-2d82-4a1b-9e43-54041ffec9f7 | source15/231026/156253006_0.txt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 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006 | CC BY | 40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 홍보도 개최
- 민간제품 조달 확대로 군수품 시장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
- 국방부는 2월 7일(수), 8일(목)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군수관리관(육군소장 <NAME> )주관으로'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기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7일():군수성 물자 ‧ 장비 품목(100여 개)전시 및 군수와 현장평가
*8일():정책세미나, 품목 전시 및 물자류 시연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 설명회'는 민간 업체에서 우수제품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반기별 1회 정례적 행사로 실시되 있다.
*'15년 9월 처음 개최(제1회),'16년 이후 연 2회 정례적 개최(이번이 제6회임.)
-'15년 30개'16.2월 62개, 7월 53개*2월 60개, 8월 80개'18.2월 99개 업체 참여
□ 그간 군수품 실용성 정책은 국방규격품으로 조달하던 군수품을 상용품으로 구매 전환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1,094개 품목의 상용전환 실적을 거두었다. 그 결과, 현재 국방규격으로 조달하는 4,788품목은 무기체계 등 무기 전용품 성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상용화 사업 추진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군수품을 획득하거나 유사 상용품목의 대체를 통하여 군수품의 품질개선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해'군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정립하여 추진 중이다.
□ 기존 규정에 따라 신규 군수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군의 이의 제기·결정, 사업계획 수립, 시험평가 및 평가제 채택, 예산반영 등 장기간의 정책결정을 거쳐야 했다.
□ 이러한'결정 사용'방식으로는 놀라운 속도의 민간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기 어렵고, 군 내부의 소요제기에 의존함에 따라서 신기술 우수 제품의 군 도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 국방부는 이와 같은 한계를 개선하고,'수요 결정'을 통해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제품을 적시에 도입하기 할 목적으로'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을 제도화하고, 외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제품홍보의 장으로서'업체 설명회'를 주기마다 개최하여 시범사용 품목을 발굴하고 있다.
□ 이러는'업체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용 품목의 발굴부터 군수품 구매에 이르는 전 단계를 군 내외에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군납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군수시장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제고에키고 있다.
□ 이번 설명회는 민간업체에서 제안한 252개 제품 중 서류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100여 개의 품목을 전시하고, 민 ‧ 군 전문가 협의체의 현장평가를 통해 시범사용 필요성을 판단한다. 3월 중순 국방부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위원장:군수관리관)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범사용 대상이 결정되면 상반기 중 일부 부대에서 구매한 뒤에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 시범사용 제품이 군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되면 전 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조달계획 반영, 가용예산 확보 및 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 지난 2017부터'업체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98.1%로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판로확보와 기술혁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의 도입이 해외 방산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 2018년에는 업체 설명회의 개최장소를 부산에서 대전으로 확대와 보다 많은 군 관계자들의 참여여건을 보장하고, 정책세미나의 개최로 상용제품 및 기술의 군 적용과 관련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국방부 군수관리관은"우수한 상용 장비와 물자 확보를 통해 전투력과 장병복지를 향상시키고, 민간경제 활성화에 부응은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은
□ 업체설명회 참가품목 현황
/만두 및 찐빵류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용
액체폭발 및 금속 탐지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 설명회 개최_1
### 내용: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 홍보도 개최
- 민간제품 조달 확대로 군수품 시장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
- 국방부는 2월 7일(수), 8일(목)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군수관리관(육군소장 <NAME> )주관으로'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기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7일():군수성 물자 ‧ 장비 품목(100여 개)전시 및 군수와 현장평가
*8일():정책세미나, 품목 전시 및 물자류 시연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 설명회'는 민간 업체에서 우수제품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반기별 1회 정례적 행사로 실시되 있다.
*'15년 9월 처음 개최(제1회),'16년 이후 연 2회 정례적 개최(이번이 제6회임.)
-'15년 30개'16.2월 62개, 7월 53개*2월 60개, 8월 80개'18.2월 99개 업체 참여
□ 그간 군수품 실용성 정책은 국방규격품으로 조달하던 군수품을 상용품으로 구매 전환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1,094개 품목의 상용전환 실적을 거두었다. 그 결과, 현재 국방규격으로 조달하는 4,788품목은 무기체계 등 무기 전용품 성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상용화 사업 추진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군수품을 획득하거나 유사 상용품목의 대체를 통하여 군수품의 품질개선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해'군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정립하여 추진 중이다.
□ 기존 규정에 따라 신규 군수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군의 이의 제기·결정, 사업계획 수립, 시험평가 및 평가제 채택, 예산반영 등 장기간의 정책결정을 거쳐야 했다.
□ 이러한'결정 사용'방식으로는 놀라운 속도의 민간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기 어렵고, 군 내부의 소요제기에 의존함에 따라서 신기술 우수 제품의 군 도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 국방부는 이와 같은 한계를 개선하고,'수요 결정'을 통해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제품을 적시에 도입하기 할 목적으로'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을 제도화하고, 외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제품홍보의 장으로서'업체 설명회'를 주기마다 개최하여 시범사용 품목을 발굴하고 있다.
□ 이러는'업체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용 품목의 발굴부터 군수품 구매에 이르는 전 단계를 군 내외에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군납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군수시장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제고에키고 있다.
□ 이번 설명회는 민간업체에서 제안한 252개 제품 중 서류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100여 개의 품목을 전시하고, 민 ‧ 군 전문가 협의체의 현장평가를 통해 시범사용 필요성을 판단한다. 3월 중순 국방부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위원장:군수관리관)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범사용 대상이 결정되면 상반기 중 일부 부대에서 구매한 뒤에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 시범사용 제품이 군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되면 전 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조달계획 반영, 가용예산 확보 및 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 지난 2017부터'업체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98.1%로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판로확보와 기술혁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의 도입이 해외 방산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 2018년에는 업체 설명회의 개최장소를 부산에서 대전으로 확대와 보다 많은 군 관계자들의 참여여건을 보장하고, 정책세미나의 개최로 상용제품 및 기술의 군 적용과 관련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국방부 군수관리관은"우수한 상용 장비와 물자 확보를 통해 전투력과 장병복지를 향상시키고, 민간경제 활성화에 부응은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은
□ 업체설명회 참가품목 현황
/만두 및 찐빵류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용
액체폭발 및 금속 탐지기
|
13260f5c-753a-4099-bb4d-26b305420f14 | source15/231026/156247107_0.txt | [동정자료]<NAME> 장관, AI 새 국면 철저한 관리 당부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107 | CC BY | 26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장관, AI 新 국면 철저한 관리 당부
- 산란계 농장 국내 첫 발생지인 경기도 방역 현장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은 1월 4일 AI 관련 민관합동 영상회의 주재와 AI 방역상황 기자 간담회를 마친 후, 경기도청 AI 상황실을 방문하여 경기도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경기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그간 전남·북 오리에서만 발생하던 AI가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와 연접한 경기도에서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AI 확산 차단을 위해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강력한 방역조치로는 산란은 농장별로 AI 간이킷트 검사를 매주 실시해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란 출하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사전 등록·신고한 계란 상인에게만 계란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대해서는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통제단을 구성으로 농장 내 출입차량 통제 및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며,
계란 반출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밀집사육단지는 인근에 축산물 환적장 지정을 확대하고 계란 반출은 주 2회로 강화를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산인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언제의 AI가 전국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관계자만 아니라 산란한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 지자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축산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AI 방역현장 시찰 계획
ㅇ 일 정:2018.1.4(목), 13:30 ~ 19:30
ㅇ 場 소:경기도청 영상회의실
ㅇ 참석자(잠정):장관님, 도 부지사, 포천·양주·이천 부시장, 철원군 부군수, 방역국장,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및
ㅇ 메세지:①경기도 산란계농가 농가 예찰 ‧ 소독 ‧ 검사 등 방역조치 이행 철저, ②근무자 격려 및 근무 철저히
○이동(정부세종청사 → 경기도청사)
경기도 북부에서 청사로 1
*(메세지)①경기 포천지역 등 산란계 관련 예찰, 소독, 검역 등 방역조치 이행 철저, ②근무자 점검 및 근무 철저
브리핑:경기도 부지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장관, AI 새 국면 철저한 관리 당부_1
### 내용:
<NAME> 장관, AI 新 국면 철저한 관리 당부
- 산란계 농장 국내 첫 발생지인 경기도 방역 현장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은 1월 4일 AI 관련 민관합동 영상회의 주재와 AI 방역상황 기자 간담회를 마친 후, 경기도청 AI 상황실을 방문하여 경기도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경기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그간 전남·북 오리에서만 발생하던 AI가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와 연접한 경기도에서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AI 확산 차단을 위해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강력한 방역조치로는 산란은 농장별로 AI 간이킷트 검사를 매주 실시해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란 출하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사전 등록·신고한 계란 상인에게만 계란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대해서는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통제단을 구성으로 농장 내 출입차량 통제 및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며,
계란 반출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밀집사육단지는 인근에 축산물 환적장 지정을 확대하고 계란 반출은 주 2회로 강화를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산인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언제의 AI가 전국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관계자만 아니라 산란한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 지자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축산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AI 방역현장 시찰 계획
ㅇ 일 정:2018.1.4(목), 13:30 ~ 19:30
ㅇ 場 소:경기도청 영상회의실
ㅇ 참석자(잠정):장관님, 도 부지사, 포천·양주·이천 부시장, 철원군 부군수, 방역국장,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및
ㅇ 메세지:①경기도 산란계농가 농가 예찰 ‧ 소독 ‧ 검사 등 방역조치 이행 철저, ②근무자 격려 및 근무 철저히
○이동(정부세종청사 → 경기도청사)
경기도 북부에서 청사로 1
*(메세지)①경기 포천지역 등 산란계 관련 예찰, 소독, 검역 등 방역조치 이행 철저, ②근무자 점검 및 근무 철저
브리핑:경기도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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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bbd87-d70b-4e4c-b048-1eeae6dae554 | source15/231026/156428936_0.txt |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936&pageIndex=36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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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 대한의사협회 - 보건복지부, 의정협의체 제2차 협의회 개최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월 23일(수)17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여「필수의료 육성·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정책과장, <NAME> 보험급여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였고,
함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NAME> 부회장, <NAME> 대한전공의협의회장, <NAME> 기획이사, <NAME> 기획이사, NA협 정책이사가 참석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가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의료 인프라의 개선과 더불어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 대책, 의료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진료 환경 개선, 공공적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암과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진료 등
○ 또한 기존 보장성 확대 대상 이외의 분야별 보장성 확대는 급여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정간 별도 협의체를 통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월 30일에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 일정
□ 일시 -'20.12.23(수)17:00 ~ 19:00
□ 회의장:의료기관인증원 9층 교육장(여의도)
* <ADDRESS>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단장),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NAME> 보험급여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팀장
●(의사협회) <NAME> 부회장(단장),<NAME> 정책이사 겸 대한전공의협의회장, <NAME> 기획이사 및 의무이사, <NAME> 기획이사, 이상만 정책이사
○ 필수의료 육성 및 발전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합의문(9.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시민적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감축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유와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기간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결정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확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사항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건강만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양성과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_1
### 내용:
대한의사협회 - 보건복지부, 의정협의체 제2차 협의회 개최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월 23일(수)17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여「필수의료 육성·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정책과장, <NAME> 보험급여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였고,
함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NAME> 부회장, <NAME> 대한전공의협의회장, <NAME> 기획이사, <NAME> 기획이사, NA협 정책이사가 참석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가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의료 인프라의 개선과 더불어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 대책, 의료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진료 환경 개선, 공공적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암과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진료 등
○ 또한 기존 보장성 확대 대상 이외의 분야별 보장성 확대는 급여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정간 별도 협의체를 통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월 30일에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 일정
□ 일시 -'20.12.23(수)17:00 ~ 19:00
□ 회의장:의료기관인증원 9층 교육장(여의도)
* <ADDRESS>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단장),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NAME> 보험급여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팀장
●(의사협회) <NAME> 부회장(단장),<NAME> 정책이사 겸 대한전공의협의회장, <NAME> 기획이사 및 의무이사, <NAME> 기획이사, 이상만 정책이사
○ 필수의료 육성 및 발전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합의문(9.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시민적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감축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유와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기간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결정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확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사항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건강만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양성과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
61b3ae95-f75c-4990-89d3-a53320c2485c | source15/231026/156381903_0.txt |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추진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903 | CC BY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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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등을 위한 융자사업 추진
- 의료기관 융자 사업 지원 금융기관 공모(3.24∼3.3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격려를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 사업)를 추진하며, 3월 24일(화)부터 3월 30일(월)까지 참여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사업 규모는 총 4,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며, □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초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연 2.15(변동금리), 5년 내 상환(거치기간 2년 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유사 조건
○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NAME> 의료기관정책과장은"의료기관 자금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년 의료기관 융자사업 계획(안)>
○(사업내용)코로나 - 19와 연계로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자금 긴급 지원('20.4월 말 시행예정)
-(융자대상)모든 의료기관(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
*전년도 동월 또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병·의원에 한정
●(융자규모)4,000억 원(응급의료기금)
○(융자조건)금리 연 2.15 ％(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금리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하며,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연 1.9%우대금리를 적용
○(융자한도)의료기관당 20억 원(매출액의 25 ％ 이내)
○(취급기관)취급 금융기관 선정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추진_1
### 내용: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등을 위한 융자사업 추진
- 의료기관 융자 사업 지원 금융기관 공모(3.24∼3.3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격려를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 사업)를 추진하며, 3월 24일(화)부터 3월 30일(월)까지 참여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사업 규모는 총 4,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며, □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초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연 2.15(변동금리), 5년 내 상환(거치기간 2년 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유사 조건
○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NAME> 의료기관정책과장은"의료기관 자금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년 의료기관 융자사업 계획(안)>
○(사업내용)코로나 - 19와 연계로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자금 긴급 지원('20.4월 말 시행예정)
-(융자대상)모든 의료기관(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
*전년도 동월 또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병·의원에 한정
●(융자규모)4,000억 원(응급의료기금)
○(융자조건)금리 연 2.15 ％(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금리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하며,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연 1.9%우대금리를 적용
○(융자한도)의료기관당 20억 원(매출액의 25 ％ 이내)
○(취급기관)취급 금융기관 선정 예정
|
023904e6-6c74-4a95-bbce-2de1e1567224 | source15/231026/156185223_0.txt |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걷은 서울메트로에 과징금 1억 2,200만 원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223 | CC BY | 28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서울메트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
□ 31개 시공사에게서 최대 19%의 징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 -
- 시정명령과 총 1억 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서울메트로가 공사 기성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이후에 그 기성금의 차액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 이자율을 산정서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2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결정함.
□ 공정위는 2014년부터'공공분야 시장상<NAME>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을 추진해왔음.
ㅇ 서울메트로는 2015년도 공정위 조사의 대상 사업자로, 앞서 조치한 다른 13개 국가·지방 공기업*들과 같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음.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에 대한 조사 현황은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2015년 12월 15일자, 2016년 2월 24일자, 2016년 10월 27일자 3을 참고
□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 설비 설치·보수 공사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과도하게 발생은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고 19%의 환수 이자율을 설정으로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함.
ㅇ 정확한 기성금 지급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임에도,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 기성금 총 22억 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 ％ 에서 최저 4.5%의 환수 이자를 징수하여, 초과 금액이 발생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김.
ㅇ 관계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 방법에 대해 통보하지도 않았음.
ㅇ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해 준공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
□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과 기성금에 대한 초과 이자 금액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함.
*참고로, 서울메트로는 관련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 이자 금액 중 약 1억 9,000만 원은을 자진시정 등을 통해 시공사에게 반환함.
하도급은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함.
□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행위를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앞으로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여 공공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걷은 서울메트로에 과징금 1억 2,200만 원_1
### 내용:
서울메트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
□ 31개 시공사에게서 최대 19%의 징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 -
- 시정명령과 총 1억 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서울메트로가 공사 기성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이후에 그 기성금의 차액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 이자율을 산정서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2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결정함.
□ 공정위는 2014년부터'공공분야 시장상<NAME>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을 추진해왔음.
ㅇ 서울메트로는 2015년도 공정위 조사의 대상 사업자로, 앞서 조치한 다른 13개 국가·지방 공기업*들과 같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음.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에 대한 조사 현황은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2015년 12월 15일자, 2016년 2월 24일자, 2016년 10월 27일자 3을 참고
□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 설비 설치·보수 공사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과도하게 발생은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고 19%의 환수 이자율을 설정으로 환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함.
ㅇ 정확한 기성금 지급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임에도,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 기성금 총 22억 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 ％ 에서 최저 4.5%의 환수 이자를 징수하여, 초과 금액이 발생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김.
ㅇ 관계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 방법에 대해 통보하지도 않았음.
ㅇ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해 준공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
□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과 기성금에 대한 초과 이자 금액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함.
*참고로, 서울메트로는 관련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 이자 금액 중 약 1억 9,000만 원은을 자진시정 등을 통해 시공사에게 반환함.
하도급은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함.
□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행위를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앞으로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여 공공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7536fbe6-f74f-4caf-af3c-815bc3202dd1 | source15/231026/156472913_1.txt |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13&pageIndex=26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9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열려
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KSP의 역할 모색
- 기획재정부는 9.28(화)오후 2시, 서울 콘래드 서울에서"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를 슬로건으로 ｢ 202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성과공유 컨퍼런스 ｣ 를 개최하였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ㅇ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가 한 해 간 시행한 KSP 활동과 성과를 전 세계와<NAME>고 더 나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연례행사로,
ㅇ 특히 올해에는'아프리카 관련 세미나'와'KSP 후속사업 연계포럼'을 포함으로 기존 1일차로 진행되던 행사를 9.28∼30일까지 3일간 확대 시행하여 더 밀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2021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주관)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일시·장소)'21.9.28(화)∼30(목), 여의도 콘라드 호텔 3층 회의장(대면 + 영상)
-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 대면과 영상을 결합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
-(주제)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
-(9.28일)성과공유컨퍼런스 - 개회사, 축사별 본세션, 분과세션
-(9.29일)아프리카지역세미나:해외 협력국 관계자 대상
-(9.30일)성과확산 및 후속사업연계 포럼:국제기구 ․ 우리기업 대상
□ 이번 행사는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회사(영상)를 시작으로, <NAME> WTO 사무총장(영상), 홍장표 KDI 원장(현장), 마르코스 폰테스(Marcos PONTES, 영상)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사무총장과 <NAME> OECD 대사(현장, 전체회의(Plenary Session)진행이 등 저명인사가 참석하였으며,
ㅇ ADB·IDB·AfDB 등 국제기구·한국전력공사·삼성SDS 외 국내·외 관계자들을 포함한 37개국 150여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석하였다.
□ 홍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한 KSP가 나아갈 방향을 3가지 키워드('3S')로 제시하였다.
먼저부터'Soft - power':협력국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표준화된 자문보고서(모듈화)'보급 및 방한연수 확대 등을 통해 인적네트워킹 강화 방안을 꾀하고,
둘째,'Sustainability':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다년도 자문인 KSP - Plus를 도입하고 후속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3으로'Synergy':협력국 및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긴급요청사업 비중 확대와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을 통한 사업발굴 등 협의 방침을 밝혔다.
ㅇ 이어, <NAME> OECD 대사는
ㅇ 지식공유가 OECD 회원국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제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국이 과학적 개혁 의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발언하였다.
ㅇ 특히, <NAME> 총장은 한국형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향후 세계적 귀감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 KSP 회의에 협력국을 대표해 참석한 <NAME> (Marcos PONTES)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ㅇ'20 -'21년 진행된 KISP 사업('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개선'*)이 브라질에 시의 적절히 활용되고 있음에 만족감을 표하며, 지속적 협력을 요청하였다.
ㅇ 과학기술혁신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법·제도·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R & D 투자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여 브라질의 국가과학기술비전로드맵 수립 등에 기여
ㅇ 이어, <NAME> KDI 교수는 지금이 지식공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점이며,
ㅇ KSP를 이용한 코로나19 위기극복, 그린·디지털로의 성공적 변환을 통해 국제사회가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야한다고 발언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홍 원장은 한국 역시 한국판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에 있는 바, 정책이 향후에는 협력국과 공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NAME> 미국 컬럼비아와 교수는 연설을 통해,
ㅇ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KSP를 통해 개도국의 교육·농업 부문의 디지털화를 선도를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진정한 리더('a Real Leader')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 하였다.
ㅇ 더불어, <NAME> 박사는'실험적 접근방식'(experimental method)*을 통한 지식공유 방식을 고도화하여 KSP 정책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정책 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로 배정한 후, 두 집단에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방식
□ 이후 전체회의(Plenary Session)에서는'디지털·녹색 혁신 촉진을 위한 지식공유의 역할'에 대한 OECD 과학기술 혁신국장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첫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녹색·디지털 경제시대 지식공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벨라루스·도미니카공화국 주요 협력국 및 KSP 총괄기관(KDI, 수출입은행, KOTRA)관계자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ㅇ 분과회의(Parallel Discussion)에서는 녹색 ․ 디지털 유관 사업(분과1)과 보건(K - 방역)사업(분과2)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최신 KSP 사업의 내용 등이 공유되었다.
ㅇ 각 분과에서는 해당분야 교수 및 현지 보건부 부장 등 협력국 관계자가 참여한 토론·질의답변도 진행되었다.
○ 2일차인 9.29(수)에는'글로벌 지역세미나'를 통해 아프리카 대상 주요 KSP 사업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특화된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이 예정되어있다.
□ 3일차인 9.30(목)에는'KSP 성과확산 - 후속사업 연계 포럼'을 통해 ADB·IDB의 사업발굴 노하우를 공유로 KSP의 후속사업 연계 및화 방안을 분석하고
ㅇ 우리 기업인들을 상대로 최신 KSP 사업을 발판으로 한 후속프로젝트 참여방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는 KDI 유튜브*채널을 통해 무료 생중계 되며, 사전신청 없이도 현장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열려
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KSP의 역할 모색
- 기획재정부는 9.28(화)오후 2시, 서울 콘래드 서울에서"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를 슬로건으로 ｢ 202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성과공유 컨퍼런스 ｣ 를 개최하였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ㅇ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가 한 해 간 시행한 KSP 활동과 성과를 전 세계와<NAME>고 더 나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연례행사로,
ㅇ 특히 올해에는'아프리카 관련 세미나'와'KSP 후속사업 연계포럼'을 포함으로 기존 1일차로 진행되던 행사를 9.28∼30일까지 3일간 확대 시행하여 더 밀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2021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주관)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일시·장소)'21.9.28(화)∼30(목), 여의도 콘라드 호텔 3층 회의장(대면 + 영상)
-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 대면과 영상을 결합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
-(주제)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
-(9.28일)성과공유컨퍼런스 - 개회사, 축사별 본세션, 분과세션
-(9.29일)아프리카지역세미나:해외 협력국 관계자 대상
-(9.30일)성과확산 및 후속사업연계 포럼:국제기구 ․ 우리기업 대상
□ 이번 행사는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회사(영상)를 시작으로, <NAME> WTO 사무총장(영상), 홍장표 KDI 원장(현장), 마르코스 폰테스(Marcos PONTES, 영상)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사무총장과 <NAME> OECD 대사(현장, 전체회의(Plenary Session)진행이 등 저명인사가 참석하였으며,
ㅇ ADB·IDB·AfDB 등 국제기구·한국전력공사·삼성SDS 외 국내·외 관계자들을 포함한 37개국 150여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석하였다.
□ 홍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한 KSP가 나아갈 방향을 3가지 키워드('3S')로 제시하였다.
먼저부터'Soft - power':협력국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표준화된 자문보고서(모듈화)'보급 및 방한연수 확대 등을 통해 인적네트워킹 강화 방안을 꾀하고,
둘째,'Sustainability':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다년도 자문인 KSP - Plus를 도입하고 후속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3으로'Synergy':협력국 및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긴급요청사업 비중 확대와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을 통한 사업발굴 등 협의 방침을 밝혔다.
ㅇ 이어, <NAME> OECD 대사는
ㅇ 지식공유가 OECD 회원국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제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국이 과학적 개혁 의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발언하였다.
ㅇ 특히, <NAME> 총장은 한국형 뉴딜정책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향후 세계적 귀감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 KSP 회의에 협력국을 대표해 참석한 <NAME> (Marcos PONTES)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ㅇ'20 -'21년 진행된 KISP 사업('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개선'*)이 브라질에 시의 적절히 활용되고 있음에 만족감을 표하며, 지속적 협력을 요청하였다.
ㅇ 과학기술혁신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법·제도·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R & D 투자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여 브라질의 국가과학기술비전로드맵 수립 등에 기여
ㅇ 이어, <NAME> KDI 교수는 지금이 지식공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점이며,
ㅇ KSP를 이용한 코로나19 위기극복, 그린·디지털로의 성공적 변환을 통해 국제사회가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야한다고 발언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홍 원장은 한국 역시 한국판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에 있는 바, 정책이 향후에는 협력국과 공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NAME> 미국 컬럼비아와 교수는 연설을 통해,
ㅇ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KSP를 통해 개도국의 교육·농업 부문의 디지털화를 선도를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진정한 리더('a Real Leader')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 하였다.
ㅇ 더불어, <NAME> 박사는'실험적 접근방식'(experimental method)*을 통한 지식공유 방식을 고도화하여 KSP 정책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정책 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로 배정한 후, 두 집단에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방식
□ 이후 전체회의(Plenary Session)에서는'디지털·녹색 혁신 촉진을 위한 지식공유의 역할'에 대한 OECD 과학기술 혁신국장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첫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녹색·디지털 경제시대 지식공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벨라루스·도미니카공화국 주요 협력국 및 KSP 총괄기관(KDI, 수출입은행, KOTRA)관계자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ㅇ 분과회의(Parallel Discussion)에서는 녹색 ․ 디지털 유관 사업(분과1)과 보건(K - 방역)사업(분과2)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최신 KSP 사업의 내용 등이 공유되었다.
ㅇ 각 분과에서는 해당분야 교수 및 현지 보건부 부장 등 협력국 관계자가 참여한 토론·질의답변도 진행되었다.
○ 2일차인 9.29(수)에는'글로벌 지역세미나'를 통해 아프리카 대상 주요 KSP 사업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특화된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이 예정되어있다.
□ 3일차인 9.30(목)에는'KSP 성과확산 - 후속사업 연계 포럼'을 통해 ADB·IDB의 사업발굴 노하우를 공유로 KSP의 후속사업 연계 및화 방안을 분석하고
ㅇ 우리 기업인들을 상대로 최신 KSP 사업을 발판으로 한 후속프로젝트 참여방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는 KDI 유튜브*채널을 통해 무료 생중계 되며, 사전신청 없이도 현장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608e6309-9d76-4d36-8d3e-d12fa5a794b8 | source15/231026/156382053_0.txt |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4개소) 추가 공모 실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053 | CC BY | 48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0년 3월 2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축산경영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344)/제공일:3월 25일(총 3매)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4개소)사업 공모 실시
《주:내 용》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사업(4개소)추가 공모 시행
*공모는 시 ․ 군을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초 사업대상자 선정 예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출기간:2020.6.15. ∼6.19.
지난 3월 13일 1차 공모를 거쳐 경남 고성군(돼지)에
*고성군에는'22년까지 스마트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 ․ 용수 ․ 전기 등 기반조성 및 관제 ․ 교육시설 설치,'23년부터 정부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과 방역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사업 4개소 선정 공모를 3월 26일부터 실시한다.
공모기간은 3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본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 ․ 군은 지역 축산농가 ․ 전문가 등과 자체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축산업 경영체(축산농가로 구성된 법인 ․ 조합 등),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추가 제출기간:2020.6.15. ∼6.19.
이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와 현장평가 ․ 대면평가(PT)등을 거쳐 7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함께 신청 지자체의 토지확보 및 지역 주민동의 여부 등을 중점 검토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공모('19.10월∼'20.1월)를 통해 경남 고성(돼지)1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고성군에 대하는 기본계획 확정 후 2022년까지 도로 ․ 용수 ․ 전기 등 기본을 조성 및 교육 ․ 관제시설 등의 설치 비용이 지원되고,
- 2023년부터 기존 정책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축사 및 가축분뇨 ․ 방역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도로 ․ 용수 ․ 전기 ․ 기반조성 52.5억 원 및 관제 ․ 교육시설 10억 원 등 3년간 62.5억 원 지원
농식품부 <NAME> 축산정책국장은 스마트축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 내 밀집 ․ 노후 축사 등으로 인한 축산악취 및 가축질병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계 발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번 추가 공모에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복합화 조성 개요
그 동안 시설 현대화 및 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업 규제 강화 정책이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별지원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한계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축산 인프라 구축 필요
체계화된 분뇨처리 ․ 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환경오염과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첨단 융복합기술로 생산성은 높인 축산단지 조성
*사업별 부지확보, 인허가, 기반조성은 3개년에 걸쳐 추진(1차:'20∼'22)하고, 축사 및 분뇨관리시설 등은 4년차까지 완료
<스마트 축산단지의 분뇨 질병 생산관리 체계>
◈ 가축분뇨를 반입으로 퇴 ․ 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외부와 차단된 최첨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
축사구조 → 정화한 공기 정화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완숙퇴비제조 및 농가 환원
자동이송 시스템 → 뇨분리 및 액비저장조 발효 → 발효 완료 → 완숙퇴비제조 → 축사 환원
◈ 사람 및 동물로 인한 질병전파 매개체 유입차단, 외부 차량 단지 내 진입제한으로 외부유입 전파 차단
사료 약품 퇴액비 축산물(원유 계란)독립적 이력제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내 진입제한
도로 차량 소독시설, 대인 축사내 외부 유입을
돼지 폐사축은 별도 사체처리기로 내부에서 소각
◈ 환경 사양 경영관리 수집정보를 시스템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여 축산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
온습도, 정전 및 내부 환경을 제어
자동급이기, 출하선별기 등을 통해 생산비 감축
경영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4개소) 추가 공모 실시_1
### 내용:
2020년 3월 2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축산경영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344)/제공일:3월 25일(총 3매)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4개소)사업 공모 실시
《주:내 용》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사업(4개소)추가 공모 시행
*공모는 시 ․ 군을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7월초 사업대상자 선정 예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출기간:2020.6.15. ∼6.19.
지난 3월 13일 1차 공모를 거쳐 경남 고성군(돼지)에
*고성군에는'22년까지 스마트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 ․ 용수 ․ 전기 등 기반조성 및 관제 ․ 교육시설 설치,'23년부터 정부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과 방역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사업 4개소 선정 공모를 3월 26일부터 실시한다.
공모기간은 3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본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 ․ 군은 지역 축산농가 ․ 전문가 등과 자체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축산업 경영체(축산농가로 구성된 법인 ․ 조합 등),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추가 제출기간:2020.6.15. ∼6.19.
이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와 현장평가 ․ 대면평가(PT)등을 거쳐 7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함께 신청 지자체의 토지확보 및 지역 주민동의 여부 등을 중점 검토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공모('19.10월∼'20.1월)를 통해 경남 고성(돼지)1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고성군에 대하는 기본계획 확정 후 2022년까지 도로 ․ 용수 ․ 전기 등 기본을 조성 및 교육 ․ 관제시설 등의 설치 비용이 지원되고,
- 2023년부터 기존 정책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축사 및 가축분뇨 ․ 방역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도로 ․ 용수 ․ 전기 ․ 기반조성 52.5억 원 및 관제 ․ 교육시설 10억 원 등 3년간 62.5억 원 지원
농식품부 <NAME> 축산정책국장은 스마트축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 내 밀집 ․ 노후 축사 등으로 인한 축산악취 및 가축질병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계 발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번 추가 공모에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복합화 조성 개요
그 동안 시설 현대화 및 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업 규제 강화 정책이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별지원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한계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축산 인프라 구축 필요
체계화된 분뇨처리 ․ 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환경오염과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첨단 융복합기술로 생산성은 높인 축산단지 조성
*사업별 부지확보, 인허가, 기반조성은 3개년에 걸쳐 추진(1차:'20∼'22)하고, 축사 및 분뇨관리시설 등은 4년차까지 완료
<스마트 축산단지의 분뇨 질병 생산관리 체계>
◈ 가축분뇨를 반입으로 퇴 ․ 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외부와 차단된 최첨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
축사구조 → 정화한 공기 정화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완숙퇴비제조 및 농가 환원
자동이송 시스템 → 뇨분리 및 액비저장조 발효 → 발효 완료 → 완숙퇴비제조 → 축사 환원
◈ 사람 및 동물로 인한 질병전파 매개체 유입차단, 외부 차량 단지 내 진입제한으로 외부유입 전파 차단
사료 약품 퇴액비 축산물(원유 계란)독립적 이력제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내 진입제한
도로 차량 소독시설, 대인 축사내 외부 유입을
돼지 폐사축은 별도 사체처리기로 내부에서 소각
◈ 환경 사양 경영관리 수집정보를 시스템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하여 축산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
온습도, 정전 및 내부 환경을 제어
자동급이기, 출하선별기 등을 통해 생산비 감축
경영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
53def70f-c7fc-4a11-9f71-cbd041ce64c9 | source15/231026/156416031_1.txt |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031&pageIndex=39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개요
- 9개 도내 시·군별 세부<NAME>황 파악
- 비동거 아내도 경제활동상태 항목도 조사
□ 통계청(청장 <NAME> )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의 23만 명을 대상으로 ｢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를 실시한다.
※ 면접조사:전화조사(10.18.), 인터넷조사(10.19.)
○ ｢ 지역별고용조사 ｣ 를 통해 고용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시·군별 고용률·실업률 외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 이외에 맞벌이 가구 특성 분석 등에 사용을 위해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등도 조사한다.
○ 이번 조사내용 가운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익년 2월에,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및 세부지표는 익년 4월과 6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ㅇ <NAME> 통계청장은"조사된 설문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성실에이고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개요
<붙임2> 지방통계청(사무소)별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시 ․ 군
동 현황은'출처표시'및'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 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1>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개요
(조사목적)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있어 시·군 단위의<NAME>황과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 수집 및 활용
(법적근거)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67호)
(조사연혁)2008년부터 최초 실시
(조사대상기간)2020.10.11. ∼ 10.17.
(조사실시기간)2020.10.18. - 10.30.*준비조사(10.17.)
- 인터넷조사(http://www.narastat.kr/eregion)*2019.10.19. ~ 10.26.(8일간)
(조사주기)반기(상반기 4월, 반기 10월)
(조사대상)전국의 23만 가구내 만 15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면접조사와 전화조사 및 면접으로
(조사항목)취업여부, 취업시간, 구직여부, 구직활동, 월평균 임금, 이직횟수/이직사유,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등 34개 항목
(결과공표)시군별 평균 고용지표는 2021년 2월에, 취업자의 성별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2021년 4월과 6월에 시군별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표 예정
*2020년 상반기 시군별 평균 고용지표는 2020년 8월 25일에 발표하였으며, 취업자의 특성 및 직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2020년 10월 20일에 공표 중
<붙임2> 지방통계청(사무소)별 지역별고용조사 관할 시 ․ 군
전 시 번 호
관 할 지 역
서울특별시 중 서울사무소 이외지역, 수원시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서울특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의정부시, 남양주시와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구리시, 동두천시와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송과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광주광역시, 순천시와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무안은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의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대전광역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_1
### 내용:
｢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개요
- 9개 도내 시·군별 세부<NAME>황 파악
- 비동거 아내도 경제활동상태 항목도 조사
□ 통계청(청장 <NAME> )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의 23만 명을 대상으로 ｢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를 실시한다.
※ 면접조사:전화조사(10.18.), 인터넷조사(10.19.)
○ ｢ 지역별고용조사 ｣ 를 통해 고용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시·군별 고용률·실업률 외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 이외에 맞벌이 가구 특성 분석 등에 사용을 위해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등도 조사한다.
○ 이번 조사내용 가운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익년 2월에,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및 세부지표는 익년 4월과 6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ㅇ <NAME> 통계청장은"조사된 설문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성실에이고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개요
<붙임2> 지방통계청(사무소)별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시 ․ 군
동 현황은'출처표시'및'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 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1>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개요
(조사목적)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있어 시·군 단위의<NAME>황과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 수집 및 활용
(법적근거)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67호)
(조사연혁)2008년부터 최초 실시
(조사대상기간)2020.10.11. ∼ 10.17.
(조사실시기간)2020.10.18. - 10.30.*준비조사(10.17.)
- 인터넷조사(http://www.narastat.kr/eregion)*2019.10.19. ~ 10.26.(8일간)
(조사주기)반기(상반기 4월, 반기 10월)
(조사대상)전국의 23만 가구내 만 15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면접조사와 전화조사 및 면접으로
(조사항목)취업여부, 취업시간, 구직여부, 구직활동, 월평균 임금, 이직횟수/이직사유,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등 34개 항목
(결과공표)시군별 평균 고용지표는 2021년 2월에, 취업자의 성별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2021년 4월과 6월에 시군별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표 예정
*2020년 상반기 시군별 평균 고용지표는 2020년 8월 25일에 발표하였으며, 취업자의 특성 및 직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2020년 10월 20일에 공표 중
<붙임2> 지방통계청(사무소)별 지역별고용조사 관할 시 ․ 군
전 시 번 호
관 할 지 역
서울특별시 중 서울사무소 이외지역, 수원시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서울특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의정부시, 남양주시와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구리시, 동두천시와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송과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광주광역시, 순천시와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무안은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의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대전광역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
e2c95c77-fe7f-4918-8c10-6f46e6df752f | source15/231026/156294157_0.txt | 새만금개발청 개청 5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특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157 | CC BY | 11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12일 개청 5주년을 맞이해 <NAME> (재)여시재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신산업 및 미래경제 변화」라는 주제로 새만금 만사열공*을 본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점심시간 이후를 활용,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인문학 등 다방면의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모임
ㅇ <NAME> 위원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 경제 및 인구와 일자리 변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새만금이 나아갈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ㅇ 이 교수은"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하는 미래도시의 3대 요소인 산업(직업), 교육(인재), 건강(의료, 환경)을 모두 갖출 수도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개청 5주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사업의 전환점을 맞는 중대한 시점에서, 새만금이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만 있도록 미래의 경제 ‧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개청 5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특강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12일 개청 5주년을 맞이해 <NAME> (재)여시재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신산업 및 미래경제 변화」라는 주제로 새만금 만사열공*을 본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점심시간 이후를 활용,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인문학 등 다방면의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모임
ㅇ <NAME> 위원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 경제 및 인구와 일자리 변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새만금이 나아갈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ㅇ 이 교수은"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하는 미래도시의 3대 요소인 산업(직업), 교육(인재), 건강(의료, 환경)을 모두 갖출 수도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개청 5주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사업의 전환점을 맞는 중대한 시점에서, 새만금이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만 있도록 미래의 경제 ‧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3672c9b6-fa00-4ad9-9c34-c8b89a9872df | source15/231026/156208297_0.txt | 안전·안심! GAP 우수농장을 찾아라!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297 | CC BY | 1,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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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안전·안심! 농산물은 우수농장을 찾아라!
- 제3회 GAP우수사례<NAME>대회 개최(9.21), 대상 500만 원 수여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식품을 생산부터 출하까지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미리 예방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주 요 내 용:
(목적)GAP 실천농가 성공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농업인 참여계기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유도
① 우수사례 신청(6월중):농업인(단체)은 관할 시군에 신청
② 지역별 심사 및 추천(7.10.):시·도별 3건 이상 선발 및 추천
③ 서류·현장심사(7.11. ~ 8.30.):외부 전문심사단(4인)평가
④<NAME>대회(9.21.):우수사례 10건 선정(세종컨벤션센터)
수상에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및 부상
*대상 1(500만 원), 대상 2(각 300), 은상 3(각 200), 특별상 4(각 150)
(홍보)GAP우수사례 기획보도, 농업인 온라인 교육·농장투어 활용,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GAP 우수사례 발굴 ․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 관심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GAP인증 신청을 촉진하기 위해『제3회 농산물도 우수사례<NAME>대회(이하,'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NAME>대회는 다양한 우수와 실천 성공사례를 모델화·홍보하여 농업인의 참여계기를 확산과 소비자의 관심을<NAME>는데 목적이 있다.
GAP를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자체<NAME>대회를 거쳐,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한 심사 및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됩니다며
<경진대회 일정 <
*우수사례 원하는 농업인 및 단체는 해당 시군에 신청(6월중)
- 지역 심사 및 추천:시·도별 우수사례 3건 내외 추천(7.10.)
*중앙단위 서류·현장심사:우수사례별 전문심사단 심사(7.30.)
- 우수사례<NAME>대회:최종 선발된 10건에 대한 순위결정(9.21, 세종컨벤션센터)
본<NAME>대회는 현장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소비자들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심사기준 개선과 국민심사단 구성 등 심사절차를 내실화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우수 현장 실천사례 중심으로 심사배점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없는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평가기준:'16)서류(30)+ 현장(40)+ 발표(30)→'17)서류(30)+ 현장(50)+ 발표(20)
둘째, 국민심사단을 새롭게 구성으로 심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소비자 체험 장소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도을 위한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우수사례 발표심사:분야 전문 심사위원 10명, 국민심사단(소비자)10인
이번<NAME>대회 입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며, GAP농산물 기획 판매전 전시 출품,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GAP농산물 생산 ․ 공급 매뉴얼 제작을 통한 대형유통업체 판로확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500만 원, 은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 150만 등을 상금을 시상하는 한편 해당 기관이 농업인 및 소비자들의 현장 교육장 등으로 사용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AP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GAP우수사례 전시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하여 입상자에게 자부심을 심어 줌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GAP에 관한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 “ GAP우수사례<NAME>대회가
"농업인의 GAP 참여를 확대하여 GAP가 농산물 안전에 기본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GAP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Best Agricultural Practices)란?
GAP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임
-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가공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농산물 위해요소를 사전에서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높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도 있음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대책 필요성 증가 및 농식품 시장 개방확대(FTA)에 대응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잇는 유해미생물 등 농산물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
2016년도(제2회)GAP우수사례<NAME>대회 수상자 현황
"하동품애딸기"- GAP를 품에 품다
농가 개별적 수확 및 출하의 한계 극복을 위해'13년부터 GAP공선출하회를 조직하여 총 100농가 58ha에서 1,300톤의 딸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GAP 의무이행 조건을 제시하여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로 병충해관리 및 기술지도를 위한 전문가 채용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농가의 적극적 GAP농산물 재배와 옥종농협APC의 유통분야 역할분담으로 브랜드화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딸기 수출로 경쟁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GAP농산물 수출로 경쟁력을 키우자"
'13년 35농가로 시작하여 현재 45농가 23ha에서 2천톤의 파프리카를 재배로 연 7,424백만 원의 매출을 달성에 있으며, GAP기술지도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농약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고품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일본, 러시아 등지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함
"지혜롭고 정직한 농부들의 힘은 게으른농부의 GAP인증"
'11년 친환경인증과 함께 GAP인증을 취득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으로 현재 41농가 105ha에서 527톤의 쌀을 생산 1,313백만 상당을 매출을 기록에 있음. 유통관리와 인증관리, GAP생산책임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GAP쌀 유통 기반 조성하였으며,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급식 등 약 200여 곳의 판매처 확보 후 학생들의 체험장소로 활용하여 GAP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 향상에 노력함
"GAP인증 상주 아자개 쌀 세계로 진출하다!!"
'09년 GAP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총 191농가 503ha에서 2,520톤의 GAP쌀을 생산하여 연간 3,000백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음. 모든 농가의 영농작업을 법인에서 공동작업함으로써 재배기술의 평준화 ․ 품질의 균일화로 미국, 캐나다까지 수출하는 등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보은 황토머근 방울토마토 - 일본시장 개척을
'09년부터 GAP인증을 받았으며, 공동선별 ․ 계산을 통한 생산적 평준화로 구성원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음
병충해 공동화 시스템과 농약전담관리사 지정 ․ 운영을 통한 인증기준 준수에 힘쓰고 있으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13년도부터 대일 수출을 시작하여 현재 173톤 582백만 원의 수출 성과를 이루었으며, 총 10농가 5ha를 인증받음
"『GAP♥세론이멜론』으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농부들"
'96년 조직 결성 이래'12년 GAP인증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87농가 54ha에서 2,749톤의 멜론을 생산하여 11,643백만 상당을 연 매출 올리고 있으며, 100%공동선별을 통한 조합원과 결속력을 다지면서 학교급식, 유통업체, 수출 등 다양한 판매처 확보로 안정적인 물량과 출하로"세론이멜론"을 명품 브랜드화에 노력함
"전국 최고로 고구마 생산을 목표로!!"
개인 농가로는 GAP시설까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전국 제일의 고품질 생산을 목표로 시설 확충 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매년 매출액을 갱신하고 있음.
연간 200톤의 생산량을 출하하고 있으며 GAP인증을 통해 연 400백만 원대에 매출을 올리고 있음
"GAP인삼으로 고객님의 걱정 뚝!!"
인삼의 부정적 선입견에서 탈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09년부터 GAP인삼을 재배하고 이 원료삼을 통한 브랜드 개발에 성공. 아버지의 GAP재배기술과 다양한 판촉사업을 통해'12년 연 평균 70백만 원에서'15년 850백만 원의 매출 신장을 보고 있으며 올해에는 1,500백만 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지역 농민과 농협이 상호 신뢰를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08년 132농가를 시작으로 GAP인증을 취득하여 현재 150농가 140ha에서 1,087톤의 벼를 생산하여 연간 357백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GAP쌀에 대한 고품질화 작업을 통해 문막농협 쌀한"토토미"는'12.'13.'15.3년 연속'지역을 빛낸 쌀'대상과 농협중앙회 대표 브랜드 쌀에서 강원도 1위를 차지하는 등 GAP쌀의 고품질화와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로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함
"당진 GAP 해나루 사과, 희망과 미래"
GAP인증 초기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로 인한 판로난 극복을 위해 다방면의 품질개선 과정을 통해 로컬푸드, 학교급식 납품으로 이를 극복하였으며, 회원 상벌제를 도입 관리적 미흡 농가를 GAP단체에서 제외하는 등 강도 있은 조직 관리로 49농가 68ha에서 250톤의 사과를 생산으로 연 매출 750백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2015년도(제1회)GAP우수사례<NAME>대회 수상자 선정
"GAP추부깻잎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자 스스로 하는 위생관리"
'06년부터 친환경으로 인증을 시작하여'14년 현재 42회원농가, 31ha에서 GAP인증을 받은 명품 깻잎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음.'11년, GAP추부깻잎은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 농가조직화 등 상품화의 전권을 맡기고 협업한 결과 지난 4년간 가락시장에서 국내 최고단가를 형성하는 인증깻잎으로 자리매김 잡음
사단법인 포항시GAP인증자 협의회
"소비자의 마음까지 건강하게"
'06년부터 서포항농협과 공동 GAP인증을 받았으며, GAP 인증농가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14.1월(사)포항시GAP인증자협의회를 설립으로 GAP인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음.'15년 5월 현재 포항시 31개 작목반, 698농가 652ha에서 사과, 쌀 등 GAP 농산물을 재배 ․ 판매중에 잇다
"광양시 안전농산물은 여기서부터"
수출전략 작목으로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작목반을 조직해 10농가 10.3ha에서'13년 12월부터 농산물로 인증을 받아 국내외에 유통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음. GAP 인증을 받은 포도는 광양시의 10대 전략품목으로 선정, 출하는'14년에 수출 382톤, 내수 748톤 등 약 45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실적을 이룸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GAP 명품수박 창출과 경쟁력 확보"
생거진천 수박연합회는 군 내 6개 작목회, 357명의 회원농가 중 54 ％를 차지하는 193농가, 131.7ha에서'12년도부터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았음. 또한 작목반 내 GAP분과를 조직으로 체계적인 GAP인증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수한 GAP만 취급하는 농협 선별장을 통한 거래처 확대와 신뢰성 제고가 큰 강점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농부"
'09년 G형 인증을 처음 취득하여 1.1273ha에서 감귤, 한라봉 등을 생산으로'14년 기준 연매출 약 5억 원을 달성하고 있으며,'11년에는 대한민국 100대 스타팜(GAP)으로 선정되어 도시민 대상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향후 GAP 인증 명품 도순마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명품 배 GAP인증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탐진들"
'06년 GAP인증 첫은 후 국제표준기구(ISO 9001)인증까지 추가 획득,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 공급 및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으로 현재 21개 농가, 22.5ha의 GAP 생산단지에서 연간 2,500톤을 생산, 100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09년 대만 수출을 시초로 현재 생산량의 40%를 일본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GAP인증을 추진중에 있음
"GAP인증 안전농산물 브랜드 상승 소비자 신뢰 공급"
공선회 83농가 중 대다수인 72회원농가에서 GAP 인증을 통해 272필지, 104ha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음. G형 인증은'14년도에 처음 받았으며, GAP 획득을 통해 매출액이'13년도 2,436백만 원에서'14년도 3,27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4 ％ 상승하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였음.
"파주 추청쌀의 특성화를 위한 RPP 활성화 사업"
'09년부터 인증 받아'14년 현재 164농가 1,601필지 414ha의 농지에서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은 추청벼 2,599t을 재배하여 규모 있는 작목반으로 성장함. G는 인증 이후 경기도 G마크, 저탄소인증 획득을 병행하여 파주 추청쌀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음
"GAP인증을 통한 청결과 품질향상으로 소득증대 기반구축"
11농가 21.4ha에서 친환경적 인증을 받은 배를 생산 ․ 출하하고 있으며'14년 7월, 제도개선에 따라 농가별 인증절차가 간소화 되어'14년 11월부터 농가가 인증을 받기 시작. 철저한 품질 ․ 위생관리를 통해 서울 공판장에서 가장 높은 경매가를 받고 임는 매월 10일 정례회의를 통하여 GAP 관련 기술과 재배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등 지속 관리
익산참표고 농장의 <NAME> 대표는'11년 GAP 인증서을 받아 표고하우스 17동 1.4ha, 약 10톤 물량을 재배 ․ 판매 중임. 전체 생산량의 40%은 수매에서 60%는 공판장을 통해 판매. 인증받기 전인'10년 이전과 농산물을 인증받은'11년 이후 단가를 비교하였을 때, 가격이 58%상승하는 효과 발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안심! GAP 우수농장을 찾아라!_1
### 내용:
안전·안심! 농산물은 우수농장을 찾아라!
- 제3회 GAP우수사례<NAME>대회 개최(9.21), 대상 500만 원 수여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식품을 생산부터 출하까지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미리 예방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주 요 내 용:
(목적)GAP 실천농가 성공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농업인 참여계기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유도
① 우수사례 신청(6월중):농업인(단체)은 관할 시군에 신청
② 지역별 심사 및 추천(7.10.):시·도별 3건 이상 선발 및 추천
③ 서류·현장심사(7.11. ~ 8.30.):외부 전문심사단(4인)평가
④<NAME>대회(9.21.):우수사례 10건 선정(세종컨벤션센터)
수상에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및 부상
*대상 1(500만 원), 대상 2(각 300), 은상 3(각 200), 특별상 4(각 150)
(홍보)GAP우수사례 기획보도, 농업인 온라인 교육·농장투어 활용,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GAP 우수사례 발굴 ․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 관심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GAP인증 신청을 촉진하기 위해『제3회 농산물도 우수사례<NAME>대회(이하,'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NAME>대회는 다양한 우수와 실천 성공사례를 모델화·홍보하여 농업인의 참여계기를 확산과 소비자의 관심을<NAME>는데 목적이 있다.
GAP를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자체<NAME>대회를 거쳐,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한 심사 및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됩니다며
<경진대회 일정 <
*우수사례 원하는 농업인 및 단체는 해당 시군에 신청(6월중)
- 지역 심사 및 추천:시·도별 우수사례 3건 내외 추천(7.10.)
*중앙단위 서류·현장심사:우수사례별 전문심사단 심사(7.30.)
- 우수사례<NAME>대회:최종 선발된 10건에 대한 순위결정(9.21, 세종컨벤션센터)
본<NAME>대회는 현장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소비자들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심사기준 개선과 국민심사단 구성 등 심사절차를 내실화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우수 현장 실천사례 중심으로 심사배점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없는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평가기준:'16)서류(30)+ 현장(40)+ 발표(30)→'17)서류(30)+ 현장(50)+ 발표(20)
둘째, 국민심사단을 새롭게 구성으로 심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소비자 체험 장소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의 관심도을 위한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우수사례 발표심사:분야 전문 심사위원 10명, 국민심사단(소비자)10인
이번<NAME>대회 입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며, GAP농산물 기획 판매전 전시 출품,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GAP농산물 생산 ․ 공급 매뉴얼 제작을 통한 대형유통업체 판로확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500만 원, 은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 150만 등을 상금을 시상하는 한편 해당 기관이 농업인 및 소비자들의 현장 교육장 등으로 사용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AP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GAP우수사례 전시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하여 입상자에게 자부심을 심어 줌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GAP에 관한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 “ GAP우수사례<NAME>대회가
"농업인의 GAP 참여를 확대하여 GAP가 농산물 안전에 기본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GAP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Best Agricultural Practices)란?
GAP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임
-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가공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농산물 위해요소를 사전에서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높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도 있음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대책 필요성 증가 및 농식품 시장 개방확대(FTA)에 대응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잇는 유해미생물 등 농산물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
2016년도(제2회)GAP우수사례<NAME>대회 수상자 현황
"하동품애딸기"- GAP를 품에 품다
농가 개별적 수확 및 출하의 한계 극복을 위해'13년부터 GAP공선출하회를 조직하여 총 100농가 58ha에서 1,300톤의 딸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GAP 의무이행 조건을 제시하여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로 병충해관리 및 기술지도를 위한 전문가 채용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농가의 적극적 GAP농산물 재배와 옥종농협APC의 유통분야 역할분담으로 브랜드화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딸기 수출로 경쟁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GAP농산물 수출로 경쟁력을 키우자"
'13년 35농가로 시작하여 현재 45농가 23ha에서 2천톤의 파프리카를 재배로 연 7,424백만 원의 매출을 달성에 있으며, GAP기술지도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농약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고품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일본, 러시아 등지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함
"지혜롭고 정직한 농부들의 힘은 게으른농부의 GAP인증"
'11년 친환경인증과 함께 GAP인증을 취득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으로 현재 41농가 105ha에서 527톤의 쌀을 생산 1,313백만 상당을 매출을 기록에 있음. 유통관리와 인증관리, GAP생산책임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GAP쌀 유통 기반 조성하였으며,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급식 등 약 200여 곳의 판매처 확보 후 학생들의 체험장소로 활용하여 GAP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 향상에 노력함
"GAP인증 상주 아자개 쌀 세계로 진출하다!!"
'09년 GAP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총 191농가 503ha에서 2,520톤의 GAP쌀을 생산하여 연간 3,000백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음. 모든 농가의 영농작업을 법인에서 공동작업함으로써 재배기술의 평준화 ․ 품질의 균일화로 미국, 캐나다까지 수출하는 등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보은 황토머근 방울토마토 - 일본시장 개척을
'09년부터 GAP인증을 받았으며, 공동선별 ․ 계산을 통한 생산적 평준화로 구성원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음
병충해 공동화 시스템과 농약전담관리사 지정 ․ 운영을 통한 인증기준 준수에 힘쓰고 있으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13년도부터 대일 수출을 시작하여 현재 173톤 582백만 원의 수출 성과를 이루었으며, 총 10농가 5ha를 인증받음
"『GAP♥세론이멜론』으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농부들"
'96년 조직 결성 이래'12년 GAP인증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87농가 54ha에서 2,749톤의 멜론을 생산하여 11,643백만 상당을 연 매출 올리고 있으며, 100%공동선별을 통한 조합원과 결속력을 다지면서 학교급식, 유통업체, 수출 등 다양한 판매처 확보로 안정적인 물량과 출하로"세론이멜론"을 명품 브랜드화에 노력함
"전국 최고로 고구마 생산을 목표로!!"
개인 농가로는 GAP시설까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전국 제일의 고품질 생산을 목표로 시설 확충 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매년 매출액을 갱신하고 있음.
연간 200톤의 생산량을 출하하고 있으며 GAP인증을 통해 연 400백만 원대에 매출을 올리고 있음
"GAP인삼으로 고객님의 걱정 뚝!!"
인삼의 부정적 선입견에서 탈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09년부터 GAP인삼을 재배하고 이 원료삼을 통한 브랜드 개발에 성공. 아버지의 GAP재배기술과 다양한 판촉사업을 통해'12년 연 평균 70백만 원에서'15년 850백만 원의 매출 신장을 보고 있으며 올해에는 1,500백만 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지역 농민과 농협이 상호 신뢰를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08년 132농가를 시작으로 GAP인증을 취득하여 현재 150농가 140ha에서 1,087톤의 벼를 생산하여 연간 357백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GAP쌀에 대한 고품질화 작업을 통해 문막농협 쌀한"토토미"는'12.'13.'15.3년 연속'지역을 빛낸 쌀'대상과 농협중앙회 대표 브랜드 쌀에서 강원도 1위를 차지하는 등 GAP쌀의 고품질화와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로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함
"당진 GAP 해나루 사과, 희망과 미래"
GAP인증 초기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로 인한 판로난 극복을 위해 다방면의 품질개선 과정을 통해 로컬푸드, 학교급식 납품으로 이를 극복하였으며, 회원 상벌제를 도입 관리적 미흡 농가를 GAP단체에서 제외하는 등 강도 있은 조직 관리로 49농가 68ha에서 250톤의 사과를 생산으로 연 매출 750백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2015년도(제1회)GAP우수사례<NAME>대회 수상자 선정
"GAP추부깻잎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자 스스로 하는 위생관리"
'06년부터 친환경으로 인증을 시작하여'14년 현재 42회원농가, 31ha에서 GAP인증을 받은 명품 깻잎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음.'11년, GAP추부깻잎은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에 농가조직화 등 상품화의 전권을 맡기고 협업한 결과 지난 4년간 가락시장에서 국내 최고단가를 형성하는 인증깻잎으로 자리매김 잡음
사단법인 포항시GAP인증자 협의회
"소비자의 마음까지 건강하게"
'06년부터 서포항농협과 공동 GAP인증을 받았으며, GAP 인증농가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14.1월(사)포항시GAP인증자협의회를 설립으로 GAP인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음.'15년 5월 현재 포항시 31개 작목반, 698농가 652ha에서 사과, 쌀 등 GAP 농산물을 재배 ․ 판매중에 잇다
"광양시 안전농산물은 여기서부터"
수출전략 작목으로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작목반을 조직해 10농가 10.3ha에서'13년 12월부터 농산물로 인증을 받아 국내외에 유통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음. GAP 인증을 받은 포도는 광양시의 10대 전략품목으로 선정, 출하는'14년에 수출 382톤, 내수 748톤 등 약 45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실적을 이룸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GAP 명품수박 창출과 경쟁력 확보"
생거진천 수박연합회는 군 내 6개 작목회, 357명의 회원농가 중 54 ％를 차지하는 193농가, 131.7ha에서'12년도부터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았음. 또한 작목반 내 GAP분과를 조직으로 체계적인 GAP인증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수한 GAP만 취급하는 농협 선별장을 통한 거래처 확대와 신뢰성 제고가 큰 강점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농부"
'09년 G형 인증을 처음 취득하여 1.1273ha에서 감귤, 한라봉 등을 생산으로'14년 기준 연매출 약 5억 원을 달성하고 있으며,'11년에는 대한민국 100대 스타팜(GAP)으로 선정되어 도시민 대상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향후 GAP 인증 명품 도순마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명품 배 GAP인증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탐진들"
'06년 GAP인증 첫은 후 국제표준기구(ISO 9001)인증까지 추가 획득,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 공급 및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으로 현재 21개 농가, 22.5ha의 GAP 생산단지에서 연간 2,500톤을 생산, 100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09년 대만 수출을 시초로 현재 생산량의 40%를 일본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GAP인증을 추진중에 있음
"GAP인증 안전농산물 브랜드 상승 소비자 신뢰 공급"
공선회 83농가 중 대다수인 72회원농가에서 GAP 인증을 통해 272필지, 104ha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음. G형 인증은'14년도에 처음 받았으며, GAP 획득을 통해 매출액이'13년도 2,436백만 원에서'14년도 3,27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4 ％ 상승하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였음.
"파주 추청쌀의 특성화를 위한 RPP 활성화 사업"
'09년부터 인증 받아'14년 현재 164농가 1,601필지 414ha의 농지에서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은 추청벼 2,599t을 재배하여 규모 있는 작목반으로 성장함. G는 인증 이후 경기도 G마크, 저탄소인증 획득을 병행하여 파주 추청쌀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음
"GAP인증을 통한 청결과 품질향상으로 소득증대 기반구축"
11농가 21.4ha에서 친환경적 인증을 받은 배를 생산 ․ 출하하고 있으며'14년 7월, 제도개선에 따라 농가별 인증절차가 간소화 되어'14년 11월부터 농가가 인증을 받기 시작. 철저한 품질 ․ 위생관리를 통해 서울 공판장에서 가장 높은 경매가를 받고 임는 매월 10일 정례회의를 통하여 GAP 관련 기술과 재배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등 지속 관리
익산참표고 농장의 <NAME> 대표는'11년 GAP 인증서을 받아 표고하우스 17동 1.4ha, 약 10톤 물량을 재배 ․ 판매 중임. 전체 생산량의 40%은 수매에서 60%는 공판장을 통해 판매. 인증받기 전인'10년 이전과 농산물을 인증받은'11년 이후 단가를 비교하였을 때, 가격이 58%상승하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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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fa1f3e-5017-481b-a6ee-cc1e94c16c41 | source15/231026/156427907_0.txt | 상생의 노사문화가 경쟁력이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907&pageIndex=36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4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상생의 협력 노사문화가 경쟁력이다
- 2020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
- 고용노동부는 18일(금), 양재동 엘타워에서「2020년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자 정부포상」시상식을 개최했다.
- 수상자 등 필수인원만 참석, 온라인 생중계 진행(노사발전재단 유튜브, www.youtube.com/c/nosa2006)ㅇ 4 - 500인 규모 행사장에 1부(23명), 2부(22명)로 나눠 참석해 사람 간 접촉 최소화 - 발열 측정, 참석자와 행사 전 과정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3 - 5m 유지 및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 발전 유공 포상은 상생 ‧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ㅇ 올해 수상자는 산업훈장 4명, 산업·근정포장 4명, 대통령 표창 14명, 국무총리 표창 15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5명 등 총 62명이다.
ㅇ 영예의 은탑 산업훈장은 <NAME> (주)성광기업 대표이사와 <NAME>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위원장이 수상했다.*주요공적 1은 2 참조
ㅇ <NAME>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안정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2012년 노사불신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사업장을 인수해 전직원을 고용 승계하며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 회사 인수 이후 5년간의 미해결 임단협을 노사합의했으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으로 마무리했다.
- 그 결과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했고, 4년 연속 원청인 포스코로부터 우수회사 인증을 받을 등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했다.
- <NAME> 의장은 광주광역시'더나은일자리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했으며
-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관련 분과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에 이바지했다.
□ 한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부문 자치단체 부문은 부산광역시(광역)와 강원 속초시(기초)가 대상을 수상했다.
ㅇ 부산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노사민정 간 사회적대화를 통해'부산형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 마련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노동존중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ㅇ 강원도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차별없는 일터 조성과 안정된 일자리 유지를 통해'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고,'비 날린 일자리 전환사업'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 현안 문제 해소에 이바지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2020년 노사문화대상 시상식과 우리사주대상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ㅇ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소통으로 우수한 노사문화를<NAME> 공을 인정받아(주)대유에이텍과(주)케이티하이텔 등 8곳이 수상했으며(대통령상 2개소, 총리상 3개소, 장관상 3개소)
ㅇ 우리사주대상은 우리사주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 및 노사협력을 촉진은 공을 인정받아(주)우리금융지주와(주)디오 2곳이 장관상을 받았다.
□ 이재는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노사상생의 정신이 위기 극복과 도약의 마중물이 될 거라 기대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연대·소통과 배려의 자세를 당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생의 노사문화가 경쟁력이다_1
### 내용:
상생의 협력 노사문화가 경쟁력이다
- 2020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
- 고용노동부는 18일(금), 양재동 엘타워에서「2020년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자 정부포상」시상식을 개최했다.
- 수상자 등 필수인원만 참석, 온라인 생중계 진행(노사발전재단 유튜브, www.youtube.com/c/nosa2006)ㅇ 4 - 500인 규모 행사장에 1부(23명), 2부(22명)로 나눠 참석해 사람 간 접촉 최소화 - 발열 측정, 참석자와 행사 전 과정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3 - 5m 유지 및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 발전 유공 포상은 상생 ‧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ㅇ 올해 수상자는 산업훈장 4명, 산업·근정포장 4명, 대통령 표창 14명, 국무총리 표창 15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5명 등 총 62명이다.
ㅇ 영예의 은탑 산업훈장은 <NAME> (주)성광기업 대표이사와 <NAME>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위원장이 수상했다.*주요공적 1은 2 참조
ㅇ <NAME>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안정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2012년 노사불신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사업장을 인수해 전직원을 고용 승계하며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 회사 인수 이후 5년간의 미해결 임단협을 노사합의했으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으로 마무리했다.
- 그 결과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했고, 4년 연속 원청인 포스코로부터 우수회사 인증을 받을 등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했다.
- <NAME> 의장은 광주광역시'더나은일자리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했으며
-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관련 분과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에 이바지했다.
□ 한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부문 자치단체 부문은 부산광역시(광역)와 강원 속초시(기초)가 대상을 수상했다.
ㅇ 부산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노사민정 간 사회적대화를 통해'부산형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 마련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노동존중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ㅇ 강원도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차별없는 일터 조성과 안정된 일자리 유지를 통해'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고,'비 날린 일자리 전환사업'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 현안 문제 해소에 이바지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2020년 노사문화대상 시상식과 우리사주대상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ㅇ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소통으로 우수한 노사문화를<NAME> 공을 인정받아(주)대유에이텍과(주)케이티하이텔 등 8곳이 수상했으며(대통령상 2개소, 총리상 3개소, 장관상 3개소)
ㅇ 우리사주대상은 우리사주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 및 노사협력을 촉진은 공을 인정받아(주)우리금융지주와(주)디오 2곳이 장관상을 받았다.
□ 이재는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노사상생의 정신이 위기 극복과 도약의 마중물이 될 거라 기대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연대·소통과 배려의 자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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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f0ee9-9901-49ce-80d9-dfdbe43ff613 | source15/231026/156025225_0.txt | ‘디자인심판’도 규제완화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225&pageIndex=103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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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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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심판원,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도면 보정'제한 해소 -
특허심판원(원장 <NAME> )은 외국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6개월 이내 우리나라에도 출원한 경우 도면보정을 원칙으로 할 경우 있도록 디자인심판을 한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보정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외국에 출원한 것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것의 도면이 조금만 달라도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주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정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정 불인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대로 등록을 받을 길이 없어 출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1항: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에서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을 보정할 수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정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서 디자인상 요지변경 유무 판단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을 우선권 증명서류의 도면과 일치시키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심결을 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선행적 제도: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해 파리협약'에서 확립된 제도로서 체약국 중 1 국가(제1국)에 출원하고 6월내에 다른 나라(제2국)에 제출을 경우, 제2국에서 출원일을 심사한 때 제1국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출원일 소급효과).
한편, 우리나라에 한 달 동안 출원되는 디자인 특허는 7만여 건이고, 이 중에서 외국인 디자인 건이 7%정도인 5천여 건이다.
외국인 출원의 대부분이 자기나라에 먼저 출원하고 국내에 출원하는 우선권주장 출원임을 고려을 때, 이번에 보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선권주장 출원인과 대리인의 만족도가 상당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디자인 심사·심판 실무의 법적 조화촉진에도 일조할 효과도 기대된다.
<NAME> 특허심판원 디자인심판장은"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인정 확대는 심판 측면에서 일종의 규제완화로서, 디자인출원인들의 부담이이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면서,"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원인, 당사자 입장에서 법규범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디자인등록출원 보정 관한 최근 심결 1부. 참고한
디자인등록출원 보정관련 심결
<디자인등록출원 제30 - 2012 - 53653호(화기용 탄창)의 도면 보정을 각하한 심사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심판사건>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디자인등록출원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제1국 출원)에 기재된 도안과 국내 출원(제2국)에 기재된 것이 불일치한 경우, 제1국 출원 도면으로 제2국 출원 도면을 보정하는 것이 제2국 디자인에서 요지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한는 증명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기재된 도안은 우리나라에 출원된 최초의 출원서에 기재된 도면 등과 마찬가지로 이 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구성하고, 보정된 도면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원에서 기재된 도면과 동일하므로'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디자인보호법(2013.5.28.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고 2014.7.1.시행되기 이전의 것의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43조
청구인:특허와 <NAME> 코프.(대리인 변리사 <NAME> , <NAME> )
그러므로 원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회부에 위하여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자인심판’도 규제완화_1
### 내용:
- 특허심판원,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도면 보정'제한 해소 -
특허심판원(원장 <NAME> )은 외국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6개월 이내 우리나라에도 출원한 경우 도면보정을 원칙으로 할 경우 있도록 디자인심판을 한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보정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외국에 출원한 것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것의 도면이 조금만 달라도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주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정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정 불인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대로 등록을 받을 길이 없어 출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1항: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에서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을 보정할 수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정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서 디자인상 요지변경 유무 판단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을 우선권 증명서류의 도면과 일치시키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심결을 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선행적 제도: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해 파리협약'에서 확립된 제도로서 체약국 중 1 국가(제1국)에 출원하고 6월내에 다른 나라(제2국)에 제출을 경우, 제2국에서 출원일을 심사한 때 제1국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출원일 소급효과).
한편, 우리나라에 한 달 동안 출원되는 디자인 특허는 7만여 건이고, 이 중에서 외국인 디자인 건이 7%정도인 5천여 건이다.
외국인 출원의 대부분이 자기나라에 먼저 출원하고 국내에 출원하는 우선권주장 출원임을 고려을 때, 이번에 보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선권주장 출원인과 대리인의 만족도가 상당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디자인 심사·심판 실무의 법적 조화촉진에도 일조할 효과도 기대된다.
<NAME> 특허심판원 디자인심판장은"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인정 확대는 심판 측면에서 일종의 규제완화로서, 디자인출원인들의 부담이이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면서,"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원인, 당사자 입장에서 법규범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디자인등록출원 보정 관한 최근 심결 1부. 참고한
디자인등록출원 보정관련 심결
<디자인등록출원 제30 - 2012 - 53653호(화기용 탄창)의 도면 보정을 각하한 심사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심판사건>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디자인등록출원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제1국 출원)에 기재된 도안과 국내 출원(제2국)에 기재된 것이 불일치한 경우, 제1국 출원 도면으로 제2국 출원 도면을 보정하는 것이 제2국 디자인에서 요지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한는 증명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기재된 도안은 우리나라에 출원된 최초의 출원서에 기재된 도면 등과 마찬가지로 이 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구성하고, 보정된 도면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원에서 기재된 도면과 동일하므로'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디자인보호법(2013.5.28.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고 2014.7.1.시행되기 이전의 것의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43조
청구인:특허와 <NAME> 코프.(대리인 변리사 <NAME> , <NAME> )
그러므로 원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사에 회부에 위하여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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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0c9ae0-a778-43f1-86b1-a24023684109 | source15/231026/156162316_0.txt | 서민·중소기업, 저축은행 이용 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316 | CC BY | 19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서민 ․ 중소기업, 서민도 이용 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저축은행중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인정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포함)를 민원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금융이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으로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음
그동안 저축은행의 주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 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등 정부로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 그 동안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하여 470만 명의 은행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 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같은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으나,
○ 금에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금융으로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바로 열람 ․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저축은행은 서민과 기업에 금융편의를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및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예금자가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저축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공급을 수 있도록 공동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NAME> 도 창조정부조직실장은"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걱정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앞으로도 서민 금융 서비스 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적극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민·중소기업, 저축은행 이용 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_1
### 내용:
서민 ․ 중소기업, 서민도 이용 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저축은행중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인정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포함)를 민원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금융이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으로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음
그동안 저축은행의 주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 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등 정부로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 그 동안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하여 470만 명의 은행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 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같은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으나,
○ 금에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금융으로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바로 열람 ․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저축은행은 서민과 기업에 금융편의를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및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예금자가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저축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공급을 수 있도록 공동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NAME> 도 창조정부조직실장은"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걱정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앞으로도 서민 금융 서비스 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적극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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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4b5bc0-6bf4-4ed0-affb-81f474228fef | source15/231026/156248078_0.txt | 액체방울 자유롭게 조종하는 나노 계면활성제 발명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078 | CC BY | 751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액체방울 자유롭게 조종하는 나노 계면활성제 개발
- 세계 최초 나노입자 계면활성제 …
자기장·빛 ․ 전기 자극 반응, 약물 전달에 응용 기대 -
□ 첨단연성물질 김진을 <NAME> 그룹리더(UNIST 자연과학부 특훈교수)연구팀이 나노입자로 계면활성제*를 합성에 성공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NAME> , 일명'IBS')은 밝혔다.
o 계면활성제는 비누, 세제, 치약 등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한 덩어리 안에 물에 잘 붙는 부분과 기름에 잘 붙는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한 쪽은 물의를 끌어당기고(친수성)다른 부분은 기름을 끌어당기는 특성(소수성)때문에 기름과 물이 섞여 섞을 때,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면 물만 분리(액체방울 형태)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계면활성제의 물질을 분리(운반)하는 기능을 활용해 특정 물질(약물 등)이을되하기 때문에 차세대 의학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액체방울을 조절하는 기술은 제약, 화학 연구 전반에 사용되어 유전자 진단, 신약 개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
*계면활성제:화장품, 비누, 세제,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 한 분자 속에 물에 잘 달라붙는 부분과 기름에 잘 붙는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분자의 양 끝이 모두 물과 기름에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둘을 분리시킨다.
□ 일반에 액체방울을 조절하는 방법은 분자 계면활성제에 의존해 왔다. 계면활성제로 둘러싸인 액체방울을 외부 자극에 반응하도록 분자를 설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분자의 화학구조를 설계해 만들다보니 두 종류 이상의 자극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데 어려움이 컸다.
o 예를 들어 1987년에는 빛에 따라 변하고, 2012년에는 자기장으로 조종되는 계면활성제가 개발되었다. 빛, 산화 - 환원 물질 등에 각기 반응하는 계면활성제는 있었지만 다양한 자극에 종합에 반응하는 계면활성제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 반면에 IBS 연구팀은 다양한 자극으로 액체방울을 조작을 수 있는 나노입자 계면활성제(이하'나노 계면활성제')를 국내 최초로 발명하였다.
o 나노 입자의 경우 표면 성질에 따라 박테리아를 감싸거나 효소를 운반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 때문에, IBS 연구진은 이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기존의 분자 계면활성제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구현했다.
o 새로운 계면활성제는 전기장, 빛, 자기장에 모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결과 자기장과 빛으로 액체방울의 위치와 움직임,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만 있고, 전기장으로는 액체방울들을 결합할 수도 있다.
o 액체방울을 움직이거나 결합하는 걸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 만큼 살아있는 세포를 액체방울에 가둬 움직이게 하거나 세포 내 효소 작용을 액체방울로 재현하는 등 특수한 환경이 필요한 공학·생물학·의학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
□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 if 40.137)에 한국시간 1월 11일(목)오후 3시에 게재(온라인)되며, 논문명과 저자는 다음과 같다.
Analysis of mechanised and reactive droplets powered by multiresponsive surfactants/Nature
<NAME> (공동 교신 1저자, 기초과학연구원), Jingjing Wei(공동 제 1저자, 기초과학연구원), Yaroslav I. Sobolev(제 2저자, 기초과학연구원), 그리고 Bartosz Grzybowski(교신저자, 기초과학연구원)
□ 논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면활성제는 수분과 기름의 경계면에 끼어들어, 표면장력을 낮추고 둘을 골고루 섞이게 하는 물질이다. 흔히 액체가 사용되는 액체에서 유화제로 이용된다. 또한 계면활성제로 둘러싸인 액체방울은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약물전달과 화학 반응을 다룰 수 있는 기술로 기대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 IBS 연구진은 액체방울을 미세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강력한 물질을 만들고자 연구에 돌입했다.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던 나노 입자를 이용해 새로운 계면활성제를 만든다면 계면활성제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 연구진은 물이 붙는 친수성 부분에 6nm 크기의 금(Au)나노입자를, 기름이 닿는 소수성 부분에는 12nm 크기 산화철(Fe3O4)나노입자를 사용해 눈사람 형태로 나노 계면활성제를 만들었다.
○ 새로운 계면활성제는 자기장과 전기장, 빛에 반응한다. 이 계면활성제에 둘러싸인 액체방울은 외부 자극으로 이동, 회전과 회전, 결합 등이 가능하다.
- 연구진은 제일 먼저 자기장에 반응하는지 실험을 진행했다. 액체와 기름이 섞여 있는 수조에 자성을 띤 나노 계면활성제를 넣고, 수조에 자석을 갖다 대면 계면활성제에 둘러싸인 물방울들이 자력에 따라 움직임을 보였다. 연구진은 자성을 띤 계면활성제와 자성이 없는 계면활성제(금 나노입자 + 황화납 나노입자)를 다른 비율로 섞으면 액체방울의 자성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잇고 설명했다.
- 다음으로 레이저 빔을 사용해 빛에 반응한는지 확인했다. 나노 계면활성제로 싸인 액체방울에 레이저 빔을 쏘면 액체방울들은 회전하면서 육각형 구조를 만들고 빽빽하게 조립된 원통한 구조의 액체방울은 레이저 빔이 꺼지면 흩어진다. 이는 대류 효과성 때문인데, 이를 이용해 레이저를 쏘는 부분에 따라 회전 속도와 회전 방향도 다르고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제어를 수도 있다.
-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강력하고 짧은 전기장을 가했다. 시간이 흐르자 액체방울들은 통로를 만들어 서로 합쳐지며 액체를 교환했다. 나노 계면활성제가 순간적으로 위 - 아래로 분리되면서 가운데 부분에 통로가 생긴 것이다. 이 결합 과정에서 액체방울들은 타원형 모양이 생기는데, 이런 특성을 활용해 전기장을 조절하면 특수한 형태로 액체방울을 만들 수 있다.
*대류 현상:따뜻한 물은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차가운 유체는 밀도가 높아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떠오른다.
○ 이번 연구는 계면활성제 분야에서 획기적인'과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바 있다. 분자보다 민감하면서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잇는 나노입자를 재료로 활용했다. 나노입자로 계면활성제를 구현했다는 데 큰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닐라 기존에 개발된 계면활성제의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해 반응하는 계면활성제를 개발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 화학·생물학 연구에 폭넓게 사용되는'미세 액체 방울'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압력으로만 조절했던 기존 시스템에 계면활성제를 새로운 도구로 쓸 순 있다. 또한 향후 액체방울을 이용하는 공정 및 응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연구를 이끈 <NAME> 그룹리더는"이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진 액체방울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화학공장이라 할 수 있다"라며,"액체방울에서 다양한 화학반응을 조절할 수 있어 앞으로 응용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액체방울 자유롭게 조종하는 나노 계면활성제 발명_1
### 내용:
액체방울 자유롭게 조종하는 나노 계면활성제 개발
- 세계 최초 나노입자 계면활성제 …
자기장·빛 ․ 전기 자극 반응, 약물 전달에 응용 기대 -
□ 첨단연성물질 김진을 <NAME> 그룹리더(UNIST 자연과학부 특훈교수)연구팀이 나노입자로 계면활성제*를 합성에 성공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NAME> , 일명'IBS')은 밝혔다.
o 계면활성제는 비누, 세제, 치약 등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한 덩어리 안에 물에 잘 붙는 부분과 기름에 잘 붙는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한 쪽은 물의를 끌어당기고(친수성)다른 부분은 기름을 끌어당기는 특성(소수성)때문에 기름과 물이 섞여 섞을 때,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면 물만 분리(액체방울 형태)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계면활성제의 물질을 분리(운반)하는 기능을 활용해 특정 물질(약물 등)이을되하기 때문에 차세대 의학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액체방울을 조절하는 기술은 제약, 화학 연구 전반에 사용되어 유전자 진단, 신약 개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
*계면활성제:화장품, 비누, 세제,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 한 분자 속에 물에 잘 달라붙는 부분과 기름에 잘 붙는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분자의 양 끝이 모두 물과 기름에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둘을 분리시킨다.
□ 일반에 액체방울을 조절하는 방법은 분자 계면활성제에 의존해 왔다. 계면활성제로 둘러싸인 액체방울을 외부 자극에 반응하도록 분자를 설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분자의 화학구조를 설계해 만들다보니 두 종류 이상의 자극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데 어려움이 컸다.
o 예를 들어 1987년에는 빛에 따라 변하고, 2012년에는 자기장으로 조종되는 계면활성제가 개발되었다. 빛, 산화 - 환원 물질 등에 각기 반응하는 계면활성제는 있었지만 다양한 자극에 종합에 반응하는 계면활성제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 반면에 IBS 연구팀은 다양한 자극으로 액체방울을 조작을 수 있는 나노입자 계면활성제(이하'나노 계면활성제')를 국내 최초로 발명하였다.
o 나노 입자의 경우 표면 성질에 따라 박테리아를 감싸거나 효소를 운반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 때문에, IBS 연구진은 이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기존의 분자 계면활성제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구현했다.
o 새로운 계면활성제는 전기장, 빛, 자기장에 모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결과 자기장과 빛으로 액체방울의 위치와 움직임,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만 있고, 전기장으로는 액체방울들을 결합할 수도 있다.
o 액체방울을 움직이거나 결합하는 걸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 만큼 살아있는 세포를 액체방울에 가둬 움직이게 하거나 세포 내 효소 작용을 액체방울로 재현하는 등 특수한 환경이 필요한 공학·생물학·의학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
□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 if 40.137)에 한국시간 1월 11일(목)오후 3시에 게재(온라인)되며, 논문명과 저자는 다음과 같다.
Analysis of mechanised and reactive droplets powered by multiresponsive surfactants/Nature
<NAME> (공동 교신 1저자, 기초과학연구원), Jingjing Wei(공동 제 1저자, 기초과학연구원), Yaroslav I. Sobolev(제 2저자, 기초과학연구원), 그리고 Bartosz Grzybowski(교신저자, 기초과학연구원)
□ 논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면활성제는 수분과 기름의 경계면에 끼어들어, 표면장력을 낮추고 둘을 골고루 섞이게 하는 물질이다. 흔히 액체가 사용되는 액체에서 유화제로 이용된다. 또한 계면활성제로 둘러싸인 액체방울은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계면활성제의 역할은 약물전달과 화학 반응을 다룰 수 있는 기술로 기대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 IBS 연구진은 액체방울을 미세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강력한 물질을 만들고자 연구에 돌입했다.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던 나노 입자를 이용해 새로운 계면활성제를 만든다면 계면활성제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 연구진은 물이 붙는 친수성 부분에 6nm 크기의 금(Au)나노입자를, 기름이 닿는 소수성 부분에는 12nm 크기 산화철(Fe3O4)나노입자를 사용해 눈사람 형태로 나노 계면활성제를 만들었다.
○ 새로운 계면활성제는 자기장과 전기장, 빛에 반응한다. 이 계면활성제에 둘러싸인 액체방울은 외부 자극으로 이동, 회전과 회전, 결합 등이 가능하다.
- 연구진은 제일 먼저 자기장에 반응하는지 실험을 진행했다. 액체와 기름이 섞여 있는 수조에 자성을 띤 나노 계면활성제를 넣고, 수조에 자석을 갖다 대면 계면활성제에 둘러싸인 물방울들이 자력에 따라 움직임을 보였다. 연구진은 자성을 띤 계면활성제와 자성이 없는 계면활성제(금 나노입자 + 황화납 나노입자)를 다른 비율로 섞으면 액체방울의 자성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잇고 설명했다.
- 다음으로 레이저 빔을 사용해 빛에 반응한는지 확인했다. 나노 계면활성제로 싸인 액체방울에 레이저 빔을 쏘면 액체방울들은 회전하면서 육각형 구조를 만들고 빽빽하게 조립된 원통한 구조의 액체방울은 레이저 빔이 꺼지면 흩어진다. 이는 대류 효과성 때문인데, 이를 이용해 레이저를 쏘는 부분에 따라 회전 속도와 회전 방향도 다르고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제어를 수도 있다.
-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강력하고 짧은 전기장을 가했다. 시간이 흐르자 액체방울들은 통로를 만들어 서로 합쳐지며 액체를 교환했다. 나노 계면활성제가 순간적으로 위 - 아래로 분리되면서 가운데 부분에 통로가 생긴 것이다. 이 결합 과정에서 액체방울들은 타원형 모양이 생기는데, 이런 특성을 활용해 전기장을 조절하면 특수한 형태로 액체방울을 만들 수 있다.
*대류 현상:따뜻한 물은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차가운 유체는 밀도가 높아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떠오른다.
○ 이번 연구는 계면활성제 분야에서 획기적인'과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바 있다. 분자보다 민감하면서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잇는 나노입자를 재료로 활용했다. 나노입자로 계면활성제를 구현했다는 데 큰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닐라 기존에 개발된 계면활성제의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해 반응하는 계면활성제를 개발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 화학·생물학 연구에 폭넓게 사용되는'미세 액체 방울'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압력으로만 조절했던 기존 시스템에 계면활성제를 새로운 도구로 쓸 순 있다. 또한 향후 액체방울을 이용하는 공정 및 응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연구를 이끈 <NAME> 그룹리더는"이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진 액체방울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화학공장이라 할 수 있다"라며,"액체방울에서 다양한 화학반응을 조절할 수 있어 앞으로 응용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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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c47974-eb76-45a6-810f-6c366129ce9d | source15/231026/156021734_0.txt | 축복의 꽃 ‘포인세티아’ 다양한 색 선보여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734 | CC BY | 236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축복의 꽃'포인세티아'다양한 계통 선보여
- 농촌진흥청, 국산 포인세티아 계통과 품종 평가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포인세티아의 재배 확대를 위한 육성 계통 ‧ 품종 평가회와 심포지엄을 20일부터 22일까지'2014 화훼대전'이 열리는 aT센터(서울시 양재동)전시장에서 연다.
○ 이번 평가회에서는 잠재력 있는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을 선발한다.
□ 화훼 경매사, 재배농가, 플로리스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 조사를 통해 우수 선발한 1계통∼2계통은 품종이름을 지어 농가에 보급할 전망이다.
□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쓰이는 밝은 색상의 빨간색 품종의 거래량이 많으나 최근에는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의 수요가 늘고 있다.
○ 이날 평가회에서 선보이는 국내 유망 계통들은 빨간색 계통을 포함해 복숭아색, 진한 녹색 등 다양한 색을 띤다.
○ 지난해 육성한 노란색은'페피타'와 연한 녹색의'그린스타'등 20여 품종과 10여 개의 육성 화분을 소개한다.
○ 대표적으로'원예 D5 - 35'는 진한 노란색으로 가운데 분홍색의 무늬가 특히 아름답다.
○ 또한, 분홍색으로'원교 D5 - 101'은 잎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형태의 분지력(뿌리 퍼짐)이 우수한 계통이다.
또 복숭아를 떠올리게 하는 분홍색 공모양 잎을 가진'원교 D5 - 99'도 확인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포인세티아의 약 85%는 외국산 품종으로, 화분당 연간 70원∼100원의 사용료가 지불되고 있어 농장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재배 환경에 맞는 토종 품종을 육성 중이며 지금까지 37품종을 육성했다. 이에 국산품종 보급률을 2007년 2.4%에서 2013년 15 ％ 까지 끌어올렸다.
○ 특히, 빨간색인'캔들라이트'와 연한 녹색의'그린드림'은 국내에서 좋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캔들라이트'품종은 국외품종보호를 위해 일본에 출원을 신청으로 재배 시험 중이다.
□ 농촌진흥청 김정이 <NAME> 연구사는"이번에 선보이는 계통들은 빨간색을 포함해 연노란색, 분홍색 등등 다양한 색과 모양이 많아 포인세티아 품종의 다양화를 꾀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복의 꽃 ‘포인세티아’ 다양한 색 선보여_1
### 내용:
축복의 꽃'포인세티아'다양한 계통 선보여
- 농촌진흥청, 국산 포인세티아 계통과 품종 평가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포인세티아의 재배 확대를 위한 육성 계통 ‧ 품종 평가회와 심포지엄을 20일부터 22일까지'2014 화훼대전'이 열리는 aT센터(서울시 양재동)전시장에서 연다.
○ 이번 평가회에서는 잠재력 있는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을 선발한다.
□ 화훼 경매사, 재배농가, 플로리스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 조사를 통해 우수 선발한 1계통∼2계통은 품종이름을 지어 농가에 보급할 전망이다.
□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쓰이는 밝은 색상의 빨간색 품종의 거래량이 많으나 최근에는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의 수요가 늘고 있다.
○ 이날 평가회에서 선보이는 국내 유망 계통들은 빨간색 계통을 포함해 복숭아색, 진한 녹색 등 다양한 색을 띤다.
○ 지난해 육성한 노란색은'페피타'와 연한 녹색의'그린스타'등 20여 품종과 10여 개의 육성 화분을 소개한다.
○ 대표적으로'원예 D5 - 35'는 진한 노란색으로 가운데 분홍색의 무늬가 특히 아름답다.
○ 또한, 분홍색으로'원교 D5 - 101'은 잎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형태의 분지력(뿌리 퍼짐)이 우수한 계통이다.
또 복숭아를 떠올리게 하는 분홍색 공모양 잎을 가진'원교 D5 - 99'도 확인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포인세티아의 약 85%는 외국산 품종으로, 화분당 연간 70원∼100원의 사용료가 지불되고 있어 농장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재배 환경에 맞는 토종 품종을 육성 중이며 지금까지 37품종을 육성했다. 이에 국산품종 보급률을 2007년 2.4%에서 2013년 15 ％ 까지 끌어올렸다.
○ 특히, 빨간색인'캔들라이트'와 연한 녹색의'그린드림'은 국내에서 좋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캔들라이트'품종은 국외품종보호를 위해 일본에 출원을 신청으로 재배 시험 중이다.
□ 농촌진흥청 김정이 <NAME> 연구사는"이번에 선보이는 계통들은 빨간색을 포함해 연노란색, 분홍색 등등 다양한 색과 모양이 많아 포인세티아 품종의 다양화를 꾀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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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63eda2-c29e-48f7-88a7-200765298e6b | source15/231026/156558728_0.txt | 연료전지 수출 확대로 ‘에너지 르네상스’ 앞당긴다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728&pageIndex=7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8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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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연료전지 수출 강화로'에너지 르네상스'앞당긴다
- 2030년 연료전지 수출액 1GW, 30억 달러(누적)달성 목표 -
-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연료전지 수출산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 -
- 산업부 - 연료전지산업협회,'연료전지 수출산업화 비전 선포식'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이하'협회')는 3.23.(목)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NAME> 2차관이 참석한 후'연료전지 수출산업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비전 내용>
□ 이날 자리에서 정부와 협회는'30년까지 연료전지 수출물량 누적 1GW, 수출액 연 30억불 달성 등 연료전지를 미래 에너지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에너지 신을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26년까지 수소, 해상풍력, CCUS 외 5대 에너지 산업 성장동력화('22.12월, 산업부 업무보고)
ㅇ 연료전지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생산적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 외에서 중동·호주·동남아·미국·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주기기에서 연료전지 소재·부품 등까지 수출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
□ 업계는 협회를 구심점으로 맞춤 전략 수립을 통한 수출 확대, 판매와 설계·건설·운전·SOC 분야을 연계한 수출패키지, 인력양성, 마케팅 협력을 위한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등 연료전지 산업 초격차 달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 내용>
□ 이러는 업계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반 고도화, 부가가치 제고, 해외진출 지원 등 3대 전략, 7대 목표를 담은 ｢연료 수출산업화 지원전략 ｣ 을 본격 추진한다.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지원 전략(한 발표자료 별첨)〉
② 산업단지 조성 및 특화단지 지정
③ 금융·세제 지원 확대
④ 고효율·고내구성 핵심기술 확보
⑤ 글로벌 기술화략
⑥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⑦ 무역금융 확대 통한 수출 지원 기반 구축
① 우선, 산업생태계 유지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정책시장 외에 자가발전 수요 및 신규 시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를 주전원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센터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수도권 산단 신설시 분산형 연료전지 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 야전용 이동식 연료전지 개발 등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규 수요처 발굴도 추진해 나간다.
② 제에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사업('24 ~'28년, 총사업비 1,890억 원)*을 통해 기업 집적화단지, 소재·부품 성능평가센터, 국산화 실증시범센터 및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 현재 예타 진행 중으로,'23.6월 예타 통과시'24년도 예산안부터 반영 추진
- 정부는 금년 하반기 진행 예정인 수소 산업도 신규 지정시 연료전지 중심 특화단지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키로 하였다.
③ 셋째, 연료전지를 비롯한 수소 7대 전략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개발 투자시 연간 5천억 원 한도 범위에서 금리 우대*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주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등 조세 혜택 강화도 추진한다.
※ 산업은행 4,100억 원, 기업은행 200억 원, 신용보증기금 700억 원 등
현재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외에 수소, 미래형<NAME>단 등 2개 품목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현재 심의 중
④ 넷째, 고효율·대형화, 내구도 개선과 불량률 저감 등 세부 전략별 목표를 구체화한 ｢ 수소 R & D 로드맵 ｣ 을 금년 6월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 R & D 지원을 통해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가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 중 산업적 가치가 큰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여 국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⑤ 다섯째, 귀금속 촉매, 고분자막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을 선정하여 공급가 다변화, 국내 가공·양산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에 나갈 예정이다.
*수소 분야 주요 부품·소재·원자재 및 수요도 분석 연구(산업연구원,'23.4월 ~'24.3월)
⑥ 마지막으로 중동·호주·동남아·미국·유럽 등 업계의 지역별 맞춤 수출전략과 연계한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품목 고급화 등 수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예시:(중동/호주)고위급 방문 계기 청정수소 발전 협력 프로젝트 제안 및 지원,(미국)현지업체에 부품·보조기기 수출을 위한 규격 및 성능기준 인증 지원,(중국)비관세 장벽 대응 및 연료전지의 핵심부품 수출을 위한 현지 마케팅 지원 등
⑦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우대*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등에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과 바이오 초청 및 시장개척단 파견 시 연료전지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한도 1.5 ~ 2배 확대, 수수료 10 ~ 20%할인 등 추진 중('23.2월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 아울러, 산업부와 협회가 공동으로'연료전지 산업 TF'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관련 현장 고충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를 반응시켜 전기 및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중국은'22년말 기준 약 859MW를 보급한 세계 최대의 연료전지 설비 시장이다.
ㅇ 우리 업계는 지금까지의 제조·설치·운영 등 보급 실적을 바탕으로 약 3.5억불(111.6MW, 중국)의 해외 수주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 <NAME> 2차관은 축사를 통해"전 부처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부처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연료전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축적해온 분야"로,"앞으로 시장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에너지 르네상스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높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새롭게 출범한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를 창구로 현장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무역금융, 마케팅 지원, 수출애로 해소 등 업계의 시장 확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료전지 수출 확대로 ‘에너지 르네상스’ 앞당긴다_1
### 내용:
연료전지 수출 강화로'에너지 르네상스'앞당긴다
- 2030년 연료전지 수출액 1GW, 30억 달러(누적)달성 목표 -
-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연료전지 수출산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 -
- 산업부 - 연료전지산업협회,'연료전지 수출산업화 비전 선포식'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이하'협회')는 3.23.(목)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NAME> 2차관이 참석한 후'연료전지 수출산업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비전 내용>
□ 이날 자리에서 정부와 협회는'30년까지 연료전지 수출물량 누적 1GW, 수출액 연 30억불 달성 등 연료전지를 미래 에너지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에너지 신을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26년까지 수소, 해상풍력, CCUS 외 5대 에너지 산업 성장동력화('22.12월, 산업부 업무보고)
ㅇ 연료전지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생산적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 외에서 중동·호주·동남아·미국·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주기기에서 연료전지 소재·부품 등까지 수출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
□ 업계는 협회를 구심점으로 맞춤 전략 수립을 통한 수출 확대, 판매와 설계·건설·운전·SOC 분야을 연계한 수출패키지, 인력양성, 마케팅 협력을 위한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등 연료전지 산업 초격차 달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 내용>
□ 이러는 업계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반 고도화, 부가가치 제고, 해외진출 지원 등 3대 전략, 7대 목표를 담은 ｢연료 수출산업화 지원전략 ｣ 을 본격 추진한다.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지원 전략(한 발표자료 별첨)〉
② 산업단지 조성 및 특화단지 지정
③ 금융·세제 지원 확대
④ 고효율·고내구성 핵심기술 확보
⑤ 글로벌 기술화략
⑥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⑦ 무역금융 확대 통한 수출 지원 기반 구축
① 우선, 산업생태계 유지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정책시장 외에 자가발전 수요 및 신규 시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를 주전원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센터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수도권 산단 신설시 분산형 연료전지 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 야전용 이동식 연료전지 개발 등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규 수요처 발굴도 추진해 나간다.
② 제에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사업('24 ~'28년, 총사업비 1,890억 원)*을 통해 기업 집적화단지, 소재·부품 성능평가센터, 국산화 실증시범센터 및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 현재 예타 진행 중으로,'23.6월 예타 통과시'24년도 예산안부터 반영 추진
- 정부는 금년 하반기 진행 예정인 수소 산업도 신규 지정시 연료전지 중심 특화단지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키로 하였다.
③ 셋째, 연료전지를 비롯한 수소 7대 전략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개발 투자시 연간 5천억 원 한도 범위에서 금리 우대*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주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등 조세 혜택 강화도 추진한다.
※ 산업은행 4,100억 원, 기업은행 200억 원, 신용보증기금 700억 원 등
현재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외에 수소, 미래형<NAME>단 등 2개 품목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현재 심의 중
④ 넷째, 고효율·대형화, 내구도 개선과 불량률 저감 등 세부 전략별 목표를 구체화한 ｢ 수소 R & D 로드맵 ｣ 을 금년 6월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 R & D 지원을 통해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가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 중 산업적 가치가 큰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여 국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⑤ 다섯째, 귀금속 촉매, 고분자막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을 선정하여 공급가 다변화, 국내 가공·양산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에 나갈 예정이다.
*수소 분야 주요 부품·소재·원자재 및 수요도 분석 연구(산업연구원,'23.4월 ~'24.3월)
⑥ 마지막으로 중동·호주·동남아·미국·유럽 등 업계의 지역별 맞춤 수출전략과 연계한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품목 고급화 등 수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예시:(중동/호주)고위급 방문 계기 청정수소 발전 협력 프로젝트 제안 및 지원,(미국)현지업체에 부품·보조기기 수출을 위한 규격 및 성능기준 인증 지원,(중국)비관세 장벽 대응 및 연료전지의 핵심부품 수출을 위한 현지 마케팅 지원 등
⑦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우대*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등에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과 바이오 초청 및 시장개척단 파견 시 연료전지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한도 1.5 ~ 2배 확대, 수수료 10 ~ 20%할인 등 추진 중('23.2월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 아울러, 산업부와 협회가 공동으로'연료전지 산업 TF'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관련 현장 고충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를 반응시켜 전기 및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중국은'22년말 기준 약 859MW를 보급한 세계 최대의 연료전지 설비 시장이다.
ㅇ 우리 업계는 지금까지의 제조·설치·운영 등 보급 실적을 바탕으로 약 3.5억불(111.6MW, 중국)의 해외 수주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 <NAME> 2차관은 축사를 통해"전 부처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부처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연료전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축적해온 분야"로,"앞으로 시장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에너지 르네상스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높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새롭게 출범한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를 창구로 현장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무역금융, 마케팅 지원, 수출애로 해소 등 업계의 시장 확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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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d129aa-930c-4e36-a7c0-8fec47864d0b | source15/231026/156286598_0.txt | 「대구 구암동 고분군」 사적 지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598 | CC BY | 260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대구 구암동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4호로 지정하였다.
「대구 팔지 고분군」은 팔거평야가 한눈에 바라보이는‘북구의 함지산 서쪽 능선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고분군이 분포하는 지역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경사가 급한 편으로 360기의 봉분이 있다. 구릉의 능선 위에는 대형분이 많으며 총 3개 능선에 지름 15m ~ 25m의 고분 34기, 25m 이상의 대형 무덤 7기를 포함하고 있다. 경사면에는 주로 소형분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975년(56호분)과 2015년(1호분)두 번 발굴조사가 있었으며, 각각 2기의 고분에서 구덩식 돌덧널(수혈식 석곽)위에 봉분을 돌로 덮은 독특한 축조양식을 확인하였다. 2015년 발굴한 1호분은 여러 매장주체부가 축조되는 연접분<NAME>을 보여주는데 1 - 1호분의 북동쪽에 1 - 2호분이, 1 - 1호분의 남서쪽에 1 - 3호분이 존재는 이들은 서로 이어서 쌓여있으며 그사이는 돌을 다듬아 연결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주곽과 부곽을 11자 형태로 나란히 배치하였다.
- 구덩식 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 구덩이에 돌로 곽을 만들어 그 내부에 관과 부장품을 수납하도록 만든 구조로 관을 바닥에 내려놓아 안치하는 무덤
*연접분:하나의 무덤을<NAME> 다음 이어서 다른 무덤을 축조하여 봉분을 이어 붙인 무덤
*매장주체부:시신이나 관을 비롯하여 부장품을 안치한 곳을 통칭
아울러 1호분에서는 긴목항아리(장경호,’와 굽다리접시(고배,)등 삼국 시대 유물 230여 점과 은제 관모장식, 은제 허리띠, 귀걸이 등 신라 지방의 주요 수장급 묘에서 확인되는 유물들이 출토되어 고분 축조 연대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구 동구에서 고분은 5 ~ 6세기 팔거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신라 지역 귀족층들의 무덤으로, 봉분을 돌 등으로 채운 방식 ‧ 연접분 ‧ 주부곽식 구조 등 신라 무덤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다른 신라 ‧ 가야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돌무지돌덧널무덤(적석석곽)의 축조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한반도 고대사와 고분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대구시부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등과 협력하여'대구 구암동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연구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 구암동 고분군」 사적 지정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대구 구암동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4호로 지정하였다.
「대구 팔지 고분군」은 팔거평야가 한눈에 바라보이는‘북구의 함지산 서쪽 능선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고분군이 분포하는 지역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경사가 급한 편으로 360기의 봉분이 있다. 구릉의 능선 위에는 대형분이 많으며 총 3개 능선에 지름 15m ~ 25m의 고분 34기, 25m 이상의 대형 무덤 7기를 포함하고 있다. 경사면에는 주로 소형분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975년(56호분)과 2015년(1호분)두 번 발굴조사가 있었으며, 각각 2기의 고분에서 구덩식 돌덧널(수혈식 석곽)위에 봉분을 돌로 덮은 독특한 축조양식을 확인하였다. 2015년 발굴한 1호분은 여러 매장주체부가 축조되는 연접분<NAME>을 보여주는데 1 - 1호분의 북동쪽에 1 - 2호분이, 1 - 1호분의 남서쪽에 1 - 3호분이 존재는 이들은 서로 이어서 쌓여있으며 그사이는 돌을 다듬아 연결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주곽과 부곽을 11자 형태로 나란히 배치하였다.
- 구덩식 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 구덩이에 돌로 곽을 만들어 그 내부에 관과 부장품을 수납하도록 만든 구조로 관을 바닥에 내려놓아 안치하는 무덤
*연접분:하나의 무덤을<NAME> 다음 이어서 다른 무덤을 축조하여 봉분을 이어 붙인 무덤
*매장주체부:시신이나 관을 비롯하여 부장품을 안치한 곳을 통칭
아울러 1호분에서는 긴목항아리(장경호,’와 굽다리접시(고배,)등 삼국 시대 유물 230여 점과 은제 관모장식, 은제 허리띠, 귀걸이 등 신라 지방의 주요 수장급 묘에서 확인되는 유물들이 출토되어 고분 축조 연대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구 동구에서 고분은 5 ~ 6세기 팔거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신라 지역 귀족층들의 무덤으로, 봉분을 돌 등으로 채운 방식 ‧ 연접분 ‧ 주부곽식 구조 등 신라 무덤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다른 신라 ‧ 가야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돌무지돌덧널무덤(적석석곽)의 축조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한반도 고대사와 고분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대구시부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등과 협력하여'대구 구암동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연구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9eab86e8-bd55-45d3-95b2-2b364def3f9b | source15/231026/156087609_0.txt | 한-EEU(유라시아경제연합) 산업?통상 협력 채널 구축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609 | CC BY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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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한 - EEU(유라시아경제연합)산업 ․ 통상 협력 기반 구축
- <NAME> 장관, EEU 통상장관과 교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
*EEU(Eurasian Econom Union):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을 발전시켜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이 참여한 경제연합체('15.1월 창설이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15.11.27일 서울 콘라드 호텔에서 방한 중인 <NAME> EEU(유라시아경제연합)통상장관과 양자면담을 개최하고 무역, 통상과 산업 등 경제협력 전반에 관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동 회담에<NAME>러시아대사 등<NAME> EEU 국가들의 대사들이 모두 참석과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면담 후에 EEU와'한 - EEU 통상 ‧ 산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교역, 투자, 자원과 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ㅇ 김 장관은 EEU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반면,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는 경제발전 모델에 공통점이 많아 상호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우리나라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국가라고 평가하고,
- 양국간 무역 증진, 기술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을 위하여 내년도에 양측이 합의하는 국가에 1차'한 - EEU 산업협력위원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러시아)석유와 석탄, 텅스텐 생산량 세계 2위,(카자흐)크롬 세계 1위 보유
ㅇ <NAME> EEU 통상장관도 IT와 전자 정보화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투자와 기술협력 등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는 IT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 및 경쟁력있는 인력 보유
ㅇ 양측은 교역 확대를 위하여 FTA를 적극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EEU와 FTA 공동 연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EEU(유라시아경제연합) 산업?통상 협력 채널 구축_1
### 내용:
한 - EEU(유라시아경제연합)산업 ․ 통상 협력 기반 구축
- <NAME> 장관, EEU 통상장관과 교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
*EEU(Eurasian Econom Union):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을 발전시켜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이 참여한 경제연합체('15.1월 창설이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15.11.27일 서울 콘라드 호텔에서 방한 중인 <NAME> EEU(유라시아경제연합)통상장관과 양자면담을 개최하고 무역, 통상과 산업 등 경제협력 전반에 관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동 회담에<NAME>러시아대사 등<NAME> EEU 국가들의 대사들이 모두 참석과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면담 후에 EEU와'한 - EEU 통상 ‧ 산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교역, 투자, 자원과 에너지 등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ㅇ 김 장관은 EEU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반면,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는 경제발전 모델에 공통점이 많아 상호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우리나라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국가라고 평가하고,
- 양국간 무역 증진, 기술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을 위하여 내년도에 양측이 합의하는 국가에 1차'한 - EEU 산업협력위원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러시아)석유와 석탄, 텅스텐 생산량 세계 2위,(카자흐)크롬 세계 1위 보유
ㅇ <NAME> EEU 통상장관도 IT와 전자 정보화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투자와 기술협력 등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는 IT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 및 경쟁력있는 인력 보유
ㅇ 양측은 교역 확대를 위하여 FTA를 적극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EEU와 FTA 공동 연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5549637b-71d0-409d-b4b6-d41f66913a0a | source15/231026/156267926_0.txt | ‘학대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찾는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926 | CC BY | 1,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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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사각지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찾는다'
- 5월 한 달간 전국 읍·면·동에서 조사, 학대 피해 예방에 관심과 제보 당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전국 곳곳에서 노동력 착취 및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서 5월 3일부터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본 조사는 5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 조사대상은 ①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②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언어장애인으로, ③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대 고위험 1만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장애인 학대 유형> 5개 유형으로 ①
언어적 ․ 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을 주는 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불에요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노동력 착취 등 방법으로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학대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인 친권자, 후견인, 가족,<NAME> 등 사실상 보호자를 보호 ․ 감독하는 사람 등
○ 2018년 1 ~ 4월까지 전국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주요 학대 사례는 12건(붙임1)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피해 장애인을 즉시 발견이나 피해자쉼터 등에 보호하였다.
- 가해자는 기초수급비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최저임금 체불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 한편, 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상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하여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
- 또한,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ㅇ공동체'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수용이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 학대·장애인 대상 성 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3 참고)에 신고( <PHONE> )할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방사선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붙임5 참고)는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대상이라고 했다
<신고의무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기관 종사자: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요원 등
교육기관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 학원, 교습소 의 교사와 교직원
의료인:의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치과가 등
각종 상담소 및 보호기관의 장 ․ 종사자: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보호 ․ 재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장애인 차별 사례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장애인 학대 행위가 점차 없어지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도 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2018년 장애인 성인권 주요 사례(12건)
잠실 야구장 내 쓰레기처리장
기자가 권익옹호 단체에 신고
수급비 횡령, 치료 방치
제3자가 권익옹호기관에 고발
지적장애 3급, 30대, 기초수급
20년간 이웃 주민에게 성폭행, 기초수급비 미지급 등
지적장애 3급 모녀(50대, 30대)
10여년간 동네 주민들로 하여금 성폭행
경찰 인지 후 언론
약 15년간 노동력 착취
주민이 기자에게 제보, 기자가 인권 옹호기관에 신고
지적장애(추정)60대, 간질장애 4급 30대, 기초 수급자, 20에서
30년간 노동력 착취, 기초수급비 받음
장애인 학대 행위 신고·학대 전담기관 안내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NAME>죄를 알게 된다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협조가시길 당부드림.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응급구조사 중 21개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신고의무자로 규정(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하고 있음.
②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학대나 방임 등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서'금지행위'를 명시한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장애인학대"란 장애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장애인 학대 유형: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금전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의 5개 유형으로 분류
언어적 ․ 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울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적 폭력이나 강요를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 노동력 착취 등 재산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것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교육 및 치료를 거부 하는 행위
*친권자, 후견인, 가족,<NAME>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 ․ 감독하는 사람 등
② 장애인에 대한'금지행위'(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장애인에게 성적 고통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체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상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년 이하의 벌금(폭행)
장애인을 폭행, 협박, 협박과 그 밖에 정신상 또는 경제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와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처벌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생활 및 치료를 함부로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에 벌금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을 폭행 또는 감금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처벌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영향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내는 벌금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본래 목적 외에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도 이하의 벌금
장애인 학대 신고
모든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함.
학대 신고 전화번호: <PHONE> (9시 ~ 18시 운영)
장애인 범죄 신고:112
ㅇ 장애인 범죄 신고의무자로 21개 직종의 종사자(붙임5)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의무 위반시에 2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국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ADDRESS> 1205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 5차)
<ADDRESS> 2층(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ADDRESS> , 301호(전포동, 이오스프라자)콘테 <ADDRESS> ,<NAME>코보스카운티)
<ADDRESS> , 1801호(주안동, 르네상스타워)
<ADDRESS> , 2층(치평동, 오피스텔
<ADDRESS> , 3층(용전동, 루루빌딩)
<ADDRESS> , 2층(신정동, 연세H타워)
(보람동, 금강시티타워)
<ADDRESS> , 201호(고잔동, 스타로 A동)
<ADDRESS> , 2층(석사동, 경림빌딩)
청주시<NAME>구 봉산성로 1063번길 61 - 54,303호(분평동, 라데팡스타워)
<ADDRESS> (두정동, 드림이딩
<ADDRESS> , 4층(효자동3가, 화린빌딩)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633,2층(석현동, 힐링타워)
경북 경산시 남구 대잠동길 4 - 5(대잠동)
<ADDRESS> )
<ADDRESS> , 1층(일도이동)
장애인 학대 사례 처리 체계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현황(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1. ｢ 사회복지사업법 ｣ 제14조에 따른 복지권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 장애인활동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 의료법 ｣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종사자
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 소방기본법 ｣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 영유아보육법 ｣ 제10조에 따른 보육과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 유아교육법 ｣ 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 초 중등교육법 ｣ 제19조에 따라 교직원, 같은 영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 학원의 설립 운영 또는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1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와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소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 성매매방지 및 희생자가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장과 해당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해당 종사자
15. ｢ 건강가정기본법 ｣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종사자
16.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 아동복지법 ｣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해당 종사자
18.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원장과 그 종사자
19.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항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이나 그 종사자
20. ｢ 청소년 보호법 ｣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이나 그 종사자
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대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찾는다’_1
### 내용:
'학대 사각지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 찾는다'
- 5월 한 달간 전국 읍·면·동에서 조사, 학대 피해 예방에 관심과 제보 당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전국 곳곳에서 노동력 착취 및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서 5월 3일부터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본 조사는 5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 조사대상은 ①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②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언어장애인으로, ③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대 고위험 1만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장애인 학대 유형> 5개 유형으로 ①
언어적 ․ 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을 주는 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불에요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노동력 착취 등 방법으로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학대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인 친권자, 후견인, 가족,<NAME> 등 사실상 보호자를 보호 ․ 감독하는 사람 등
○ 2018년 1 ~ 4월까지 전국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주요 학대 사례는 12건(붙임1)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피해 장애인을 즉시 발견이나 피해자쉼터 등에 보호하였다.
- 가해자는 기초수급비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최저임금 체불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 한편, 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상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하여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
- 또한,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ㅇ공동체'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수용이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 학대·장애인 대상 성 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3 참고)에 신고( <PHONE> )할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방사선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붙임5 참고)는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대상이라고 했다
<신고의무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기관 종사자: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요원 등
교육기관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 학원, 교습소 의 교사와 교직원
의료인:의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치과가 등
각종 상담소 및 보호기관의 장 ․ 종사자: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보호 ․ 재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장애인 차별 사례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장애인 학대 행위가 점차 없어지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도 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2018년 장애인 성인권 주요 사례(12건)
잠실 야구장 내 쓰레기처리장
기자가 권익옹호 단체에 신고
수급비 횡령, 치료 방치
제3자가 권익옹호기관에 고발
지적장애 3급, 30대, 기초수급
20년간 이웃 주민에게 성폭행, 기초수급비 미지급 등
지적장애 3급 모녀(50대, 30대)
10여년간 동네 주민들로 하여금 성폭행
경찰 인지 후 언론
약 15년간 노동력 착취
주민이 기자에게 제보, 기자가 인권 옹호기관에 신고
지적장애(추정)60대, 간질장애 4급 30대, 기초 수급자, 20에서
30년간 노동력 착취, 기초수급비 받음
장애인 학대 행위 신고·학대 전담기관 안내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NAME>죄를 알게 된다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협조가시길 당부드림.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응급구조사 중 21개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신고의무자로 규정(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하고 있음.
②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학대나 방임 등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서'금지행위'를 명시한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장애인학대"란 장애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장애인 학대 유형: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금전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의 5개 유형으로 분류
언어적 ․ 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울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적 폭력이나 강요를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 노동력 착취 등 재산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것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교육 및 치료를 거부 하는 행위
*친권자, 후견인, 가족,<NAME>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 ․ 감독하는 사람 등
② 장애인에 대한'금지행위'(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장애인에게 성적 고통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체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상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년 이하의 벌금(폭행)
장애인을 폭행, 협박, 협박과 그 밖에 정신상 또는 경제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와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처벌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생활 및 치료를 함부로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에 벌금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을 폭행 또는 감금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처벌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영향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내는 벌금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본래 목적 외에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도 이하의 벌금
장애인 학대 신고
모든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함.
학대 신고 전화번호: <PHONE> (9시 ~ 18시 운영)
장애인 범죄 신고:112
ㅇ 장애인 범죄 신고의무자로 21개 직종의 종사자(붙임5)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의무 위반시에 2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국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ADDRESS> 1205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 5차)
<ADDRESS> 2층(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ADDRESS> , 301호(전포동, 이오스프라자)콘테 <ADDRESS> ,<NAME>코보스카운티)
<ADDRESS> , 1801호(주안동, 르네상스타워)
<ADDRESS> , 2층(치평동, 오피스텔
<ADDRESS> , 3층(용전동, 루루빌딩)
<ADDRESS> , 2층(신정동, 연세H타워)
(보람동, 금강시티타워)
<ADDRESS> , 201호(고잔동, 스타로 A동)
<ADDRESS> , 2층(석사동, 경림빌딩)
청주시<NAME>구 봉산성로 1063번길 61 - 54,303호(분평동, 라데팡스타워)
<ADDRESS> (두정동, 드림이딩
<ADDRESS> , 4층(효자동3가, 화린빌딩)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633,2층(석현동, 힐링타워)
경북 경산시 남구 대잠동길 4 - 5(대잠동)
<ADDRESS> )
<ADDRESS> , 1층(일도이동)
장애인 학대 사례 처리 체계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현황(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1. ｢ 사회복지사업법 ｣ 제14조에 따른 복지권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 장애인활동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 의료법 ｣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종사자
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 소방기본법 ｣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 영유아보육법 ｣ 제10조에 따른 보육과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 유아교육법 ｣ 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 초 중등교육법 ｣ 제19조에 따라 교직원, 같은 영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 학원의 설립 운영 또는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1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와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소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 성매매방지 및 희생자가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장과 해당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해당 종사자
15. ｢ 건강가정기본법 ｣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종사자
16.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 아동복지법 ｣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해당 종사자
18.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원장과 그 종사자
19.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항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이나 그 종사자
20. ｢ 청소년 보호법 ｣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이나 그 종사자
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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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4047e6-abc0-4a69-bc31-4549eb1c6fb2 | source15/231026/156106013_0.txt | UN 미래부를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창구로 지정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013 | CC BY | 42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로 진출하여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을 수 있도록 창구역할 강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외교부는 유엔에서 미래부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술협력 기구로 NDE(National Designated Entity)로 지정하고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ㅇ NDE는 유엔기후변화협약 196개 당사국 가운데 기술개발 및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인 기후 메커니즘*에서 각국의 협력창구를 의미한다.
ㅇ 국가간 기술이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 전 세계 70여 개국 기관)와 상위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 20인)로 이루어진다
ㅇ 현재 기재부가 GCF 등 개도국 재정지원을 위한 체계인 재정 이니에서니즘의 협력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초록색이 유엔 NDE를 지정한 국가(143개국)
□ 앞으로 미래부는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된 기술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키고, 국내 보유기술 중 기술메커니즘을 통한 이전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기술협력을 총괄하게 되며
□ 이번 미래부의 기술협력 창구(NDE)지정은 며칠 전 UN 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협상이 성공적 타결되고 앞으로 글로벌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decision)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파리 협정문(Paris Agreement)'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기술이 핵심 수단(enabler)임을 명시한 있으며(제10조), 현재의 기술메커니즘을 보다 강화하고 개도국의 적응 역량 확대 및 초기(early stage)개도국 이전을 위해 기술협력 분야를 R & D분야로까지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ㅇ 또한, 한국인으로서는 이례적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녹색기술센터의 <NAME> 소장이 진출하게 됨으로 향후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신기후체제 협정 타결을 계기로 국가간'기술개발 및 이전'을 통한 실질적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며, 국가 및 기업에게 시장 형성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R & D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우리나라은 지난 50여 년간의 압축 성장 속에서 축적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개도국'기술'확보에 유리하다.
ㅇ UN 총회 한국 기술전시관에서 총 195건의 기술상담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바 있듯이 공공부문(출연(연)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개도국부터 최빈국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앞으로 미래부는 한국의 기술협력 창구(NDE)로서 신기후체제를 새로운 계기로 활용하여 한국의 기술을 세계로 수출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에 기여할 계획이다.
ㅇ 먼저, 국내 출연(연)이나 기업 등 기술협력 주체들이 개도국도 및 네트워크(CTCN)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잇도록 대응한다.
□'13년부터 현재까지 개도국은 총 70개의 기술지원을 요청, 12개 과제에 대해 CTCN에서 대응계획을 수립(5개)하였거나 이행계약(7개)을 체결
<CTCN의 사업추진 단계에 맞춘 NDE의 역할>
CTCN에 기술지원 의향을 제출(개도국)
국내에 입찰 정보 안내
국내 개도국 기술 조사 및 기획 지원
케이스 스터디를 위한 워크숍 등 운영
- 또한, 각국의 NDE가 제출하는 기술수요 분석, 국내 출연(연)·기업의 보유 기술력 DB화 등을 통해 기술 수요 - 공급 매칭 정보를 제공한다.
ㅇ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출연(연)·기업에게 적정 국가 선정, 민 - 관 컨소시엄 구성 등 협력 사업 기획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출연(연)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역량 지원 및 해외 진출'중계자'역할 기대
□ 미래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신기후체제에서 한국의 강점인 기후기술을 잘만 활용한다면 새로운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ㅇ"한국의 혁신적 기후기술이 해외로 진출해서 글로벌 이슈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도 창출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UN 미래부를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창구로 지정_1
### 내용:
-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로 진출하여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을 수 있도록 창구역할 강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외교부는 유엔에서 미래부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술협력 기구로 NDE(National Designated Entity)로 지정하고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ㅇ NDE는 유엔기후변화협약 196개 당사국 가운데 기술개발 및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인 기후 메커니즘*에서 각국의 협력창구를 의미한다.
ㅇ 국가간 기술이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 전 세계 70여 개국 기관)와 상위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 20인)로 이루어진다
ㅇ 현재 기재부가 GCF 등 개도국 재정지원을 위한 체계인 재정 이니에서니즘의 협력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초록색이 유엔 NDE를 지정한 국가(143개국)
□ 앞으로 미래부는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된 기술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키고, 국내 보유기술 중 기술메커니즘을 통한 이전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기술협력을 총괄하게 되며
□ 이번 미래부의 기술협력 창구(NDE)지정은 며칠 전 UN 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협상이 성공적 타결되고 앞으로 글로벌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decision)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파리 협정문(Paris Agreement)'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기술이 핵심 수단(enabler)임을 명시한 있으며(제10조), 현재의 기술메커니즘을 보다 강화하고 개도국의 적응 역량 확대 및 초기(early stage)개도국 이전을 위해 기술협력 분야를 R & D분야로까지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ㅇ 또한, 한국인으로서는 이례적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녹색기술센터의 <NAME> 소장이 진출하게 됨으로 향후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신기후체제 협정 타결을 계기로 국가간'기술개발 및 이전'을 통한 실질적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며, 국가 및 기업에게 시장 형성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R & D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우리나라은 지난 50여 년간의 압축 성장 속에서 축적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개도국'기술'확보에 유리하다.
ㅇ UN 총회 한국 기술전시관에서 총 195건의 기술상담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바 있듯이 공공부문(출연(연)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개도국부터 최빈국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앞으로 미래부는 한국의 기술협력 창구(NDE)로서 신기후체제를 새로운 계기로 활용하여 한국의 기술을 세계로 수출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에 기여할 계획이다.
ㅇ 먼저, 국내 출연(연)이나 기업 등 기술협력 주체들이 개도국도 및 네트워크(CTCN)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잇도록 대응한다.
□'13년부터 현재까지 개도국은 총 70개의 기술지원을 요청, 12개 과제에 대해 CTCN에서 대응계획을 수립(5개)하였거나 이행계약(7개)을 체결
<CTCN의 사업추진 단계에 맞춘 NDE의 역할>
CTCN에 기술지원 의향을 제출(개도국)
국내에 입찰 정보 안내
국내 개도국 기술 조사 및 기획 지원
케이스 스터디를 위한 워크숍 등 운영
- 또한, 각국의 NDE가 제출하는 기술수요 분석, 국내 출연(연)·기업의 보유 기술력 DB화 등을 통해 기술 수요 - 공급 매칭 정보를 제공한다.
ㅇ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출연(연)·기업에게 적정 국가 선정, 민 - 관 컨소시엄 구성 등 협력 사업 기획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출연(연)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역량 지원 및 해외 진출'중계자'역할 기대
□ 미래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신기후체제에서 한국의 강점인 기후기술을 잘만 활용한다면 새로운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ㅇ"한국의 혁신적 기후기술이 해외로 진출해서 글로벌 이슈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도 창출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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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b8a809-0dd9-4902-a82f-f332a6d9adb3 | source15/231026/155978090_0.txt |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범사업 시행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090 | CC BY | 252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문화영향평가 제도 7적 시행
- 12월까지'문화로 안전은 학교 만들기','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행복주택 프로젝트','도시재생사업''시범평가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문체부')는「문화기본법」시행('14.3.31.)으로 문화영향평가 사업과 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12월까지 4개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화영향평가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계획과 정책을 추진을 때에 그 계획과 정책이 국민의 문화향유수준, 삶의 질 등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문화적 가치를 보호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체부는 올해 시범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시범 운영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문체부)△산업시설 문화화 사업(문체부 - 산업부 등 합동과 △행복주택 프로젝트(국토부)△도시재생사업(국토부)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 문화영향평가는 정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1단계 정성평가와 정책과 사업계획 시행 시 효과를 예측하는 2단계 정량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영향평가는 문화인프라,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 지원 재정 등의 행정서비스, 문화격차, 고유한 문화생태적 특성 고려 등을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단계 결과예측 평가는 문화인프라 수준, 문화서비스 ‧ 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 문화역량 제고 여부 정도를<NAME>화해 대상 정책과 계획의 문화영향에 대한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영향평가는 대상 사업별로, 민간 인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거쳐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 평가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평가 결과를 관련 부처에 통보해, 향후 정책 및 계획을 시행할 때, 평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문체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선정기준, 평가지표 기준을 보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행을 계획이다.
여가도 관계자는"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환경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해 주민이 문화향유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범사업 시행_1
### 내용:
문화영향평가 제도 7적 시행
- 12월까지'문화로 안전은 학교 만들기','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행복주택 프로젝트','도시재생사업''시범평가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문체부')는「문화기본법」시행('14.3.31.)으로 문화영향평가 사업과 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12월까지 4개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화영향평가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계획과 정책을 추진을 때에 그 계획과 정책이 국민의 문화향유수준, 삶의 질 등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문화적 가치를 보호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체부는 올해 시범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시범 운영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문체부)△산업시설 문화화 사업(문체부 - 산업부 등 합동과 △행복주택 프로젝트(국토부)△도시재생사업(국토부)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 문화영향평가는 정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1단계 정성평가와 정책과 사업계획 시행 시 효과를 예측하는 2단계 정량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영향평가는 문화인프라,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 지원 재정 등의 행정서비스, 문화격차, 고유한 문화생태적 특성 고려 등을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단계 결과예측 평가는 문화인프라 수준, 문화서비스 ‧ 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 문화역량 제고 여부 정도를<NAME>화해 대상 정책과 계획의 문화영향에 대한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영향평가는 대상 사업별로, 민간 인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거쳐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 평가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평가 결과를 관련 부처에 통보해, 향후 정책 및 계획을 시행할 때, 평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문체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선정기준, 평가지표 기준을 보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행을 계획이다.
여가도 관계자는"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환경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해 주민이 문화향유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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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16744-2776-4de3-8c3a-40b1bc3b08e5 | source15/231026/156102491_0.txt | 공사업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 ‘낙찰 배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491 | CC BY | 16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사업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입찰 배제'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기준 공사에 적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낙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을 2016.1.1.부터 시행한다.
□ 이번 기준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 보유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공사 입찰을 통하여 이를 차단을는 조치다.
*(보유기준)토목건축공사업 기술사 1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사·산업기사 12인 이상 등(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위반사례)국토교통부는 5만 7천여 등록 업체 중'12∼'14년 동안 연평균 987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자 보유 위반으로 시정을 처분
□(적용대상)추정가격 300억 규모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 규모는 연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방법)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자 기준 충족 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각종 자격증 사본, 4대 보험료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조치)그 결과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당해 사업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개정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활용 증대 및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것"이라면서"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 공공 건설시장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사업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 ‘낙찰 배제’_1
### 내용:
공사업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입찰 배제'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기준 공사에 적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낙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을 2016.1.1.부터 시행한다.
□ 이번 기준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 보유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공사 입찰을 통하여 이를 차단을는 조치다.
*(보유기준)토목건축공사업 기술사 1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사·산업기사 12인 이상 등(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위반사례)국토교통부는 5만 7천여 등록 업체 중'12∼'14년 동안 연평균 987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자 보유 위반으로 시정을 처분
□(적용대상)추정가격 300억 규모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 규모는 연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방법)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자 기준 충족 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각종 자격증 사본, 4대 보험료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조치)그 결과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당해 사업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개정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활용 증대 및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것"이라면서"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 공공 건설시장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f797cc43-1aef-4f53-975d-4e5e0c5e447c | source15/231026/156463740_0.txt | 지진조기경보의 ‘신속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740&pageIndex=28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85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지진조기경보의'신속성과 안정성'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 지진관측 이후 기존 7 ~ 25초에서 5 ~ 10초 수준으로 조기경보 시간 단축
- 안정적인 다중분석체계 운영으로 초기 대피시간(2 ~ 15초)확보
□ 기상청(청장 <NAME> )은 7월 28일(수)부터 새로운 다중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기상청 관측 후 현행 7 ~ 25초에서 선진국 수준인 5 ~ 10초로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시킨다.
○ 지진조기경보서비스는 규모 5.0 미만이 발생 시, 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 6 ~ 7km/s)를 분석하여 느리지만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파(S파, 3 ~ 4km/s)가 도달하기 이전에 지진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를 서비스다.
□ 기상청은 2015년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시행한 이후에 정확도 개선, 분석알고리즘 개발과 경보판단 결정조건 개선, 관측망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시간을 단축해왔다.
- 2016년 경주지역 지진('16.9.12., 규모 5.8)의 경우 26초, 2017년 포항지역 지진('17.11.15., 진도 5.4)은 19초 만에 정보를 발표하였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경보를 제공과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발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 지진조기경보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며, 발표시간 단축을 위해 △다중분석 알고리즘 도입 △지진관측소 활용개수 조정 △경보판단 결정조건 강화 등을 적용하였다.
○ 정확성을 위해 3개의 알고리즘을 활용으로 다중 분석체계로 구성하여, 위치 오차 개선 등 규모 오차를 유지, 신속성을 위해 최소 사용 관측자료 숫자를 기존 8개에서 4개로 조정하여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하였다.
○ 또한, 다중분석 시스템은 분석결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최종 조기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 확보에 따른 추가 대피시간(2 ~ 15초)확보는 지진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지진조기경보가 신속하게 발표되어 큰 진동이 오기 전 5초 이내에 여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근거리 피난가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80%줄일 수 있다.
-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초관측 이후 5 ~ 10초에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되고 이후 지진재난문자가 송출(1 ~ 2초 소요)되며, 문자를 통해 지진 발생 여부를 알게 되면 상황에 따라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NAME> 기상청장은"신속한 정보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기의 대응을 위해 정확성이 검증된 지진조기경보의 신속한 발령과 추가적인 대응시간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진조기경보의 ‘신속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_1
### 내용:
지진조기경보의'신속성과 안정성'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 지진관측 이후 기존 7 ~ 25초에서 5 ~ 10초 수준으로 조기경보 시간 단축
- 안정적인 다중분석체계 운영으로 초기 대피시간(2 ~ 15초)확보
□ 기상청(청장 <NAME> )은 7월 28일(수)부터 새로운 다중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기상청 관측 후 현행 7 ~ 25초에서 선진국 수준인 5 ~ 10초로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시킨다.
○ 지진조기경보서비스는 규모 5.0 미만이 발생 시, 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 6 ~ 7km/s)를 분석하여 느리지만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파(S파, 3 ~ 4km/s)가 도달하기 이전에 지진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를 서비스다.
□ 기상청은 2015년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시행한 이후에 정확도 개선, 분석알고리즘 개발과 경보판단 결정조건 개선, 관측망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시간을 단축해왔다.
- 2016년 경주지역 지진('16.9.12., 규모 5.8)의 경우 26초, 2017년 포항지역 지진('17.11.15., 진도 5.4)은 19초 만에 정보를 발표하였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경보를 제공과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발표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 지진조기경보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며, 발표시간 단축을 위해 △다중분석 알고리즘 도입 △지진관측소 활용개수 조정 △경보판단 결정조건 강화 등을 적용하였다.
○ 정확성을 위해 3개의 알고리즘을 활용으로 다중 분석체계로 구성하여, 위치 오차 개선 등 규모 오차를 유지, 신속성을 위해 최소 사용 관측자료 숫자를 기존 8개에서 4개로 조정하여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하였다.
○ 또한, 다중분석 시스템은 분석결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최종 조기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 확보에 따른 추가 대피시간(2 ~ 15초)확보는 지진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지진조기경보가 신속하게 발표되어 큰 진동이 오기 전 5초 이내에 여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근거리 피난가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80%줄일 수 있다.
-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초관측 이후 5 ~ 10초에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되고 이후 지진재난문자가 송출(1 ~ 2초 소요)되며, 문자를 통해 지진 발생 여부를 알게 되면 상황에 따라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NAME> 기상청장은"신속한 정보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기의 대응을 위해 정확성이 검증된 지진조기경보의 신속한 발령과 추가적인 대응시간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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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9e9c69-7f54-473d-9e93-448206e06e64 | source15/231026/156486643_0.txt | [보도자료]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전문가·기업 간담회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643&pageIndex=22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12.23(목)국무총리 주재<NAME>안점검회의에서 결과 발표 예정
- 자율주행차 1차 로드맵('18.11)수립 후 기술발전, 신규 서비스 등장 환경 변화 반영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마스터플랜 2.0'수립 추진
- 정부 - 업계 - 전문가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개선에 필요한 규제정비 과제 추진
□ 국무조정실은 12월 15일(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2차장 주재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 기업과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국조실 <NAME> 국무2차장(주재), 규제조정실장, <NAME>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토부 자동차정책관, 중기도 제조산업정책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장정아 아주대 교수, <NAME> 서울대 교수, 이재는 법제연구원 센터장,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과 <NAME>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NAME>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NAME> 현대자동차 전무와<NAME> 카카오모빌리티 상무, <NAME>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사, <NAME> 오토자동차 대표이사
□ 우리는 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미래예측에 기반한 선제 규제혁신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은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화와 함께 K - 규제혁신 전략을 대표모델로서,
ㅇ 국제적으로도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체계로의 변화를 위한 주요 사례로 소개*되는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G20 Survey on Agile Approaches and the Regulatory Governance of Innovation중 Actile and future - proof governance and regulatory approaches의 주요 사례로 소개(21.8월 G20 Innovation Task Force, OECD, p. 22)
□'18.11월 자율주행차 분야를 포함으로 최초로 로드맵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인공지능, 로봇 등 7개 신산업 관련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고,
- 자율차('18.11), 드론('19.10), 수소차 ‧ 전기차('20.4), 가상 ‧ 증강현실('20.8), 로봇('20.10), 인공지능('20.12), 자율운항선박('21.10)
ㅇ 그 이후도 기술발전을 고려로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국토부를 비롯한 산ㆍ학ㆍ연ㆍ관이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은『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초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를 상대로 좀더 심도깊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NAME> 국무2차장은 축사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계획 2.0은"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기술 발전수준, 상용화 이후 신규 서비스 등장 등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위해"정부 - 업계 - 전문가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규제정비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앞으로 자율주행차 로드맵 2.0을 토대로"자율주행차가 마음껏 도로를 누비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규제가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금번 간담회에서 쏟아진 의견을 토대로 최종 보완과정을 거처 12월 23일 국무총리 주재<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전문가·기업 간담회_1
### 내용: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12.23(목)국무총리 주재<NAME>안점검회의에서 결과 발표 예정
- 자율주행차 1차 로드맵('18.11)수립 후 기술발전, 신규 서비스 등장 환경 변화 반영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마스터플랜 2.0'수립 추진
- 정부 - 업계 - 전문가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개선에 필요한 규제정비 과제 추진
□ 국무조정실은 12월 15일(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2차장 주재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 기업과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국조실 <NAME> 국무2차장(주재), 규제조정실장, <NAME>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국토부 자동차정책관, 중기도 제조산업정책관,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장정아 아주대 교수, <NAME> 서울대 교수, 이재는 법제연구원 센터장,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과 <NAME>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NAME>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NAME> 현대자동차 전무와<NAME> 카카오모빌리티 상무, <NAME>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사, <NAME> 오토자동차 대표이사
□ 우리는 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미래예측에 기반한 선제 규제혁신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은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화와 함께 K - 규제혁신 전략을 대표모델로서,
ㅇ 국제적으로도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체계로의 변화를 위한 주요 사례로 소개*되는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G20 Survey on Agile Approaches and the Regulatory Governance of Innovation중 Actile and future - proof governance and regulatory approaches의 주요 사례로 소개(21.8월 G20 Innovation Task Force, OECD, p. 22)
□'18.11월 자율주행차 분야를 포함으로 최초로 로드맵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인공지능, 로봇 등 7개 신산업 관련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고,
- 자율차('18.11), 드론('19.10), 수소차 ‧ 전기차('20.4), 가상 ‧ 증강현실('20.8), 로봇('20.10), 인공지능('20.12), 자율운항선박('21.10)
ㅇ 그 이후도 기술발전을 고려로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국토부를 비롯한 산ㆍ학ㆍ연ㆍ관이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은『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초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를 상대로 좀더 심도깊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NAME> 국무2차장은 축사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계획 2.0은"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기술 발전수준, 상용화 이후 신규 서비스 등장 등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위해"정부 - 업계 - 전문가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규제정비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앞으로 자율주행차 로드맵 2.0을 토대로"자율주행차가 마음껏 도로를 누비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규제가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금번 간담회에서 쏟아진 의견을 토대로 최종 보완과정을 거처 12월 23일 국무총리 주재<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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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df0ca-096b-4323-8934-1ecb7ef417d7 | source15/231026/156128002_0.txt | 지방행정연수원, 「중국과의 우정 올해로 벌써 열돌」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002 | CC BY | 253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10일 북경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공동으로「빅데이터와 행정혁신」을 제목으로 한 ‧ 중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NAME> 주석 등 중국 지도층 주요 인물을 배출하고, 중국경제발전의 산실로 널리 알려진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연수원은
- 2007년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세미나를 실시해 왔으며, 어느덧 열돌 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 한중세미나는 2007년'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년 가장 민감한 중요한 양국 공통의 주제를 논의해 오는데
○ 올해 세미나는'14년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지정한'15년 한국인의 중국방문의 해에 이어서'16년 중국인의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중이 경제적 ‧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에서'빅데이터와 행정혁신'이란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 양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행정혁신 분야 고위 공무원이 참여는 이번 세미나에는,
○ 중국에서는 가 <NAME>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장, <NAME> 칭화대학 교육기금회 사무국과 친정 칭화대학 소프트웨어학원 교수 외 16명이,
○ 국내에서는 <NAME> 교육부 차관, 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 원장, <NAME> 제주도지사, <NAME> 서울산업대 전 총장,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및 관련 분야 석학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 세미나는'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성화 전략','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국 행정사례','한·중간 빅데이터 협력 강화 방안'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효율성 향상,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 정부혁신(정부3.0)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산업혁명시대의 철과 석탄에 비유되며'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는 창의성과 혁신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창조경제의 인적 자본이자 핵심연료이며,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정부3.0'핵심주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ㅇ 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세계 석학들의 고견을 듣고 그 실행방안을 모색해온 한·중 국제세미나의 10주년이 뜻깊다"라고 말하며,
함께"이번 세미나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와,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지속적으로 양국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훈련분야의 우호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행정연수원, 「중국과의 우정 올해로 벌써 열돌」_1
### 내용: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10일 북경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공동으로「빅데이터와 행정혁신」을 제목으로 한 ‧ 중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NAME> 주석 등 중국 지도층 주요 인물을 배출하고, 중국경제발전의 산실로 널리 알려진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연수원은
- 2007년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세미나를 실시해 왔으며, 어느덧 열돌 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 한중세미나는 2007년'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년 가장 민감한 중요한 양국 공통의 주제를 논의해 오는데
○ 올해 세미나는'14년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지정한'15년 한국인의 중국방문의 해에 이어서'16년 중국인의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중이 경제적 ‧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에서'빅데이터와 행정혁신'이란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 양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행정혁신 분야 고위 공무원이 참여는 이번 세미나에는,
○ 중국에서는 가 <NAME>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장, <NAME> 칭화대학 교육기금회 사무국과 친정 칭화대학 소프트웨어학원 교수 외 16명이,
○ 국내에서는 <NAME> 교육부 차관, 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 원장, <NAME> 제주도지사, <NAME> 서울산업대 전 총장,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및 관련 분야 석학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 세미나는'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성화 전략','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국 행정사례','한·중간 빅데이터 협력 강화 방안'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효율성 향상,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 정부혁신(정부3.0)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산업혁명시대의 철과 석탄에 비유되며'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는 창의성과 혁신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창조경제의 인적 자본이자 핵심연료이며,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정부3.0'핵심주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ㅇ 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세계 석학들의 고견을 듣고 그 실행방안을 모색해온 한·중 국제세미나의 10주년이 뜻깊다"라고 말하며,
함께"이번 세미나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와,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지속적으로 양국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훈련분야의 우호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b46d0c1-802f-4db6-b07e-ccae5c6ed853 | source15/231026/156034220_1.txt | 당신의 날씨이야기를 사진으로 보여주세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220 | CC BY | 108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당신의 날씨이야기를 세상으로 보여주세요!
-'제32회 기상기후사진'서 접수 시작, 2월 28일까지
- 환경부장관상, 기상청장상을 비롯하여 총 50점 선발
□ 기상청(청장 <NAME> )은 세계기상의 날(매년 3월 23일)을 앞두고'제32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사진, 날씨를 말하다'를 주제로 기상, 기후변화, 기후상 등을 담은 사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월 28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 기상청에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상금 200만 원)과 우수상(기상청장상, 상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최종 50점을 선정한다.
□ 공모전 수상작은 3월 13일(금)10시에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당선작은 3월 20일부터 별도의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이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과 역대 수상작은 기상청 누리집과 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1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2014)최우수상 ´드림 성당의 토네이도 … <NAM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신의 날씨이야기를 사진으로 보여주세요!_1
### 내용:
당신의 날씨이야기를 세상으로 보여주세요!
-'제32회 기상기후사진'서 접수 시작, 2월 28일까지
- 환경부장관상, 기상청장상을 비롯하여 총 50점 선발
□ 기상청(청장 <NAME> )은 세계기상의 날(매년 3월 23일)을 앞두고'제32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사진, 날씨를 말하다'를 주제로 기상, 기후변화, 기후상 등을 담은 사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월 28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 기상청에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상금 200만 원)과 우수상(기상청장상, 상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최종 50점을 선정한다.
□ 공모전 수상작은 3월 13일(금)10시에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당선작은 3월 20일부터 별도의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이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과 역대 수상작은 기상청 누리집과 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1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2014)최우수상 ´드림 성당의 토네이도 … <NAME> |
71d92033-2e4e-41cb-864e-0a380b74c39e | source15/231026/156398725_0.txt | 정책 담당자의 실명이 궁금하시면 광화문1번가에 신청하세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725 | CC BY | 29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접수 실시 안내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창구가 확대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월1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인'광화문1번가'를 통해서도 누구나 정책실명 개방 대상과제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국민이 신청한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사업은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등에 모두 공개된다.
□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하다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 및 선정 절차 방법
문서24, 광화문1번가, 방문 ‧ 우편 신청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지
○ 2018년 1부터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는 담당자 전자메일, 우편, 방문접수 문서24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했다.
□ 하지만, 7월부터는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 go. kr)에 들어가서'국민참여 안내'탭에 있는'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한 정책실명 공개 대상과제 선정을 참여를 수 있다.
<광화문1번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화면>
- 그 동안 국민들이 각 기관에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신청하기 위하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가서 신청서식을 다운받거나, 문서24를 통해서 수신인을 지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 하지만, 광화문1번가에서는 회원 가입 후 간편한 웹 신청서 작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각 기관 분기별 신청기간(참고1)이후의 신청은 다음분기로 이월되어 접수
□ 또한, 국민들은 광화문1번가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내역 및 진행상황 결과를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이페이지의 정책실명제 신청내역 화면> 가
□ 신청한 정책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책실명 공개대상과제로 확정 되면, 광화문1번가 및 각 기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 그 결과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운영결과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교육부), 전통주 육성(농식품부), 양양 케이블카 활성화(강원도)등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정부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책실명제의 완성은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에 있다. 이번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신청 정책실명제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혁신에 이바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별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기간
※ 접수기간은 2020년 기준이며, 분기별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 담당자의 실명이 궁금하시면 광화문1번가에 신청하세요!_1
### 내용:
-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접수 실시 안내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창구가 확대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월1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인'광화문1번가'를 통해서도 누구나 정책실명 개방 대상과제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국민이 신청한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사업은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등에 모두 공개된다.
□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하다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 및 선정 절차 방법
문서24, 광화문1번가, 방문 ‧ 우편 신청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지
○ 2018년 1부터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는 담당자 전자메일, 우편, 방문접수 문서24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했다.
□ 하지만, 7월부터는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 go. kr)에 들어가서'국민참여 안내'탭에 있는'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한 정책실명 공개 대상과제 선정을 참여를 수 있다.
<광화문1번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화면>
- 그 동안 국민들이 각 기관에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신청하기 위하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가서 신청서식을 다운받거나, 문서24를 통해서 수신인을 지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 하지만, 광화문1번가에서는 회원 가입 후 간편한 웹 신청서 작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각 기관 분기별 신청기간(참고1)이후의 신청은 다음분기로 이월되어 접수
□ 또한, 국민들은 광화문1번가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내역 및 진행상황 결과를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이페이지의 정책실명제 신청내역 화면> 가
□ 신청한 정책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책실명 공개대상과제로 확정 되면, 광화문1번가 및 각 기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 그 결과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운영결과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교육부), 전통주 육성(농식품부), 양양 케이블카 활성화(강원도)등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정부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책실명제의 완성은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에 있다. 이번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신청 정책실명제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혁신에 이바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별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기간
※ 접수기간은 2020년 기준이며, 분기별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b5008230-942d-40e4-afde-5af6c17b9d04 | source15/231026/156290620_0.txt | 예비 해기사들이여, 무한한 일자리의 바다로 오라!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620 | CC BY | 18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예비 해기사들이여, 무한한 일자리의 장으로 오라!
- 28일, 오션폴리텍 해양계 양성과정 취업박람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운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청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28일(화)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오션폴리텍 해기사*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오션폴리텍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사고, 관련과학를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기사 집중교육과정으로, 연간 약 120여 명의가 교육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업계, 학계 등과 협업으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등 교육생들이 해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외항상선 3급과 내항상선 5급 양성과정 졸업 예정자 103명과 SK해운, 현대상선,<NAME>선박,<NAME>상운,<NAME>상운, 하나마린 및 국내 유수의 30여 개의 내 ․ 외항 선사가 참여한다.
․ 외항상선:국내항과 외국항 및 외국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상선
․ 내항상선:국내항 ․ 국내수역을 운항하는 상선
박람회에서는 참여선사들이 모두 현장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채용면접을 통해 취업이 연계된 수료생들은 실습해기사로서 소정은 과정*을 거친 후 각각 외항상선 3급과 내항상선 5급 자격과 자격을 얻게 된다.
이번은 박람회를 통해 수료예정자들에게는 해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선사에게는 우수한 신규 해기사를 미리 선발하여 채용할 수 있는 취업 기회를 제공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이번 자리는 예비 해기사와 선사 간 일자리 연계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한 자리이다."라며,"바다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는 양질의 해운산업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안정적인 해기사 수급 수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비 해기사들이여, 무한한 일자리의 바다로 오라!_1
### 내용:
예비 해기사들이여, 무한한 일자리의 장으로 오라!
- 28일, 오션폴리텍 해양계 양성과정 취업박람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운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청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28일(화)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오션폴리텍 해기사*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오션폴리텍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사고, 관련과학를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기사 집중교육과정으로, 연간 약 120여 명의가 교육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업계, 학계 등과 협업으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등 교육생들이 해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외항상선 3급과 내항상선 5급 양성과정 졸업 예정자 103명과 SK해운, 현대상선,<NAME>선박,<NAME>상운,<NAME>상운, 하나마린 및 국내 유수의 30여 개의 내 ․ 외항 선사가 참여한다.
․ 외항상선:국내항과 외국항 및 외국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상선
․ 내항상선:국내항 ․ 국내수역을 운항하는 상선
박람회에서는 참여선사들이 모두 현장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채용면접을 통해 취업이 연계된 수료생들은 실습해기사로서 소정은 과정*을 거친 후 각각 외항상선 3급과 내항상선 5급 자격과 자격을 얻게 된다.
이번은 박람회를 통해 수료예정자들에게는 해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선사에게는 우수한 신규 해기사를 미리 선발하여 채용할 수 있는 취업 기회를 제공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이번 자리는 예비 해기사와 선사 간 일자리 연계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한 자리이다."라며,"바다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는 양질의 해운산업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안정적인 해기사 수급 수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13ef492c-17cb-4f6a-ab64-8195f63a2cca | source15/231026/156485499_0.txt | 서욱 국방부장관, 전쟁기념관 웨딩홀 특별방역점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499&pageIndex=23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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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AME> 국방부장관은 12월 9일(목)저녁에 용산 전쟁기념관에 위치한 뮤지엄웨딩홀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최근 정부의 방역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그 어느 시기 보다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활화, 이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 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의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도"뮤지엄웨딩홀과 같은 결혼식장은 내장객들 간의 대화, 악수, 기침과 사진촬영 등 비말 전파와 악수에 인하여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내장객 인원 제한·밀집도 완화, 출입자 명부 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정부의 기본방역수칙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욱 국방부장관, 전쟁기념관 웨딩홀 특별방역점검_1
### 내용:
□ <NAME> 국방부장관은 12월 9일(목)저녁에 용산 전쟁기념관에 위치한 뮤지엄웨딩홀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최근 정부의 방역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그 어느 시기 보다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활화, 이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 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의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도"뮤지엄웨딩홀과 같은 결혼식장은 내장객들 간의 대화, 악수, 기침과 사진촬영 등 비말 전파와 악수에 인하여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내장객 인원 제한·밀집도 완화, 출입자 명부 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정부의 기본방역수칙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367db5f5-2dff-4147-b90c-2eeac28e362e | source15/231026/156117982_0.txt | 협업과 실무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맞춤형 통계교육 실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982 | CC BY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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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통계교육원(원장 <NAME> )은 2016.3.14.(월)부터 6회에 걸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들의 통계활용을 돕기 위한 통계교육을 실시한다.
○ 자료의 수집과 자료 분석, 시각적 분포 등 연관관계 파악, 표본 및 모집단의 관계, 이상치 및 오차의 한계, 예상치 추정에 필요한 자료적 기법 등을 주요 과목으로 하여 ○ 교육대상자의 예·결산분석 전문지식과 통계기법의 접목을 통해 실무활용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교육원이 통계교육을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협업사례가 될 이번 교육은, 이후 그 수요와 추가적인 수요를 파악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이 배포한'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맞춤형 통계교육 실시'보도자료는'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협업과 실무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맞춤형 통계교육 실시_1
### 내용:
□ □ 통계교육원(원장 <NAME> )은 2016.3.14.(월)부터 6회에 걸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들의 통계활용을 돕기 위한 통계교육을 실시한다.
○ 자료의 수집과 자료 분석, 시각적 분포 등 연관관계 파악, 표본 및 모집단의 관계, 이상치 및 오차의 한계, 예상치 추정에 필요한 자료적 기법 등을 주요 과목으로 하여 ○ 교육대상자의 예·결산분석 전문지식과 통계기법의 접목을 통해 실무활용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교육원이 통계교육을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협업사례가 될 이번 교육은, 이후 그 수요와 추가적인 수요를 파악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이 배포한'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맞춤형 통계교육 실시'보도자료는'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58676ed0-58bc-407a-9421-9ac457133d20 | source15/231026/156437630_0.txt | (설명)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과대포장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 중[한국경제 2021.2.21.일자 온라인 보도, 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630&pageIndex=34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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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과대포장 제한을 실시하고 시행한「재활용법」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 필요
[한국경제 2021.2.21.일자 온라인 보도, 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금번 <NAME> 가 대표 발의한 재활용법 개정안은 과대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포장재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독일 신포장재법 취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시행 중인 과대포장 단속 실효성을 거두는 데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동 법률안의 원활한 심의와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련 업계와 계속을 중임
○ 2021.2.21.한국경제 온라인 기사 <"독일도 한다던 <NAME> 포장 사전검열".."사실무근"> , 2.22 한국경제 <"독일은 지금'포장재 사전검열'하고 있다?".."관련법 개정은 사실무근">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독일은 포장제품 사전등록과 포장재질 사후신고를 규정하고 잇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율규제로 운영 중
*포장재 종류와 무게, 등록번호를 상품 출시 전 의무에 등록
②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그리고 포장방법에 대해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해외의 법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경제계는 과대포장 논란 당시 급하게 신설은 조항이라고 주장
③ 법 위반 시 강제조치도 상이해 독일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우리의 재활용법 개정안은 의무제 미이행 또는 거짓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과대포장 해소, 탈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하여 모든 포장재를 사전 등록하게 한 독일 신포장재법의 취지를 국내 실정에 맞추게 적용하여, 제품 출시 전에 포장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비 기회를 부여하고자 <NAME>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재활용법」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2021.2.17일 배포한 설명자료와 2021.2.1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제도가 성공에 시행·정착되기 위한 시행방안 문제을 관련 업계와 2021.1월부터 이미 협의해 오고 있음. 그 협의내용을 토대로 위 언론 보도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함
<① - ①> 사전검열?.. 업체 스스로 검사하는 것도 허용됨
□ 이미 현행 재활용법에는 과대포장 기준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모든 관련 업계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부에 과대포장 제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의무가 있음
*(포장공간(비어있는 공간)비율)- 제과류(%), 화장품류(％)등
○ 당초 재활용법 개정안은 환경부가 정하는 검사기관에 포장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받고 그 결과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 개정 법률안을 제출로 <NAME> 의원실, 관련업계와 지난 1월부터 논의를 온 결과,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뿐 아니라 환경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방안도 허용(자체 검사한 자료만 환경부 제출)하기로 함
○ 이럴 경우 독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며, 그 경우 관련 업계에서 우려해 왔던 사전검사로 인한 출시지연, 비용증가,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상당 수준 해소될 것임
*독일도 스스로 포장재 종류, 무게 기준을 검사하여 사전에 등록하게 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재제를 부과함
<① - ②> 독일이 자율규제로 운영하고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
○ 언론 보도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독일의 경우에도 재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로 법적인 제재*를 부과
*① 미리 등록하지 않고 포장재를 판매용는 경우(10만 EUR), ② 사전등록된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대행기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20만 EUR)등
<②>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 제한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 포장공간비율(포장체적에서 포장 이외 비어있는 공간체적)등은 캐나다, 호주, 중국, 미국과 대만 등에서도 시행에 있는 제도임
○ 아울러, 포장공간비율 등 과대포장 제한제도가 최근에 급하게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상 1990년대부터 법제화되어 관련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기준임
<③> 과잉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협의('21.2.19)된 내용을 개정법률을 발의한 <NAME> 의원실에 문의로 설명할 것이
○ 다만, 독일의 경우에도 포장재를 등록하지 않고 유통한 자 등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필요
□ 독일의 신포장재법에 비해 금번 재활용법 개정법률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대상)EU도 생산·수송되는 전 포장재를 등록(종류와 무게 등)하게 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은 식품·화장품 등 7개 업종의 일부에 한하여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하고 개정을
○(활용)독일은 등록된 모든 포장재를 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 책임을 져야 함으로으나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과대포장 기준 준수 여부만 사전에 점검하려는 것임
□ 한편, 2020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시중에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한 포장 규격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지정<NAME>관이 검사한 총 283건 가운데 약 47 퍼센트(132건)가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했고
○ 일부 기업에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또는 대형 마트 입점을 위해 환경부 지정<NAME>관에 의뢰한 포장을장도 총 11,546건 중 약 20%(2,326건)가 기준을 넘고 있어
○ 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물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대 포장으로 인한 환경성을 줄이고, 관련 업계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부는 향후 재활용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원활하게 심의되고 과대 포장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할 계획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과대포장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 중[한국경제 2021.2.21.일자 온라인 보도, 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과대포장 제한을 실시하고 시행한「재활용법」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 필요
[한국경제 2021.2.21.일자 온라인 보도, 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금번 <NAME> 가 대표 발의한 재활용법 개정안은 과대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포장재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독일 신포장재법 취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시행 중인 과대포장 단속 실효성을 거두는 데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동 법률안의 원활한 심의와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련 업계와 계속을 중임
○ 2021.2.21.한국경제 온라인 기사 <"독일도 한다던 <NAME> 포장 사전검열".."사실무근"> , 2.22 한국경제 <"독일은 지금'포장재 사전검열'하고 있다?".."관련법 개정은 사실무근">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독일은 포장제품 사전등록과 포장재질 사후신고를 규정하고 잇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율규제로 운영 중
*포장재 종류와 무게, 등록번호를 상품 출시 전 의무에 등록
②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그리고 포장방법에 대해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해외의 법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경제계는 과대포장 논란 당시 급하게 신설은 조항이라고 주장
③ 법 위반 시 강제조치도 상이해 독일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우리의 재활용법 개정안은 의무제 미이행 또는 거짓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과대포장 해소, 탈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하여 모든 포장재를 사전 등록하게 한 독일 신포장재법의 취지를 국내 실정에 맞추게 적용하여, 제품 출시 전에 포장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비 기회를 부여하고자 <NAME>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재활용법」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2021.2.17일 배포한 설명자료와 2021.2.1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밝혔듯이, 제도가 성공에 시행·정착되기 위한 시행방안 문제을 관련 업계와 2021.1월부터 이미 협의해 오고 있음. 그 협의내용을 토대로 위 언론 보도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함
<① - ①> 사전검열?.. 업체 스스로 검사하는 것도 허용됨
□ 이미 현행 재활용법에는 과대포장 기준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모든 관련 업계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부에 과대포장 제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의무가 있음
*(포장공간(비어있는 공간)비율)- 제과류(%), 화장품류(％)등
○ 당초 재활용법 개정안은 환경부가 정하는 검사기관에 포장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받고 그 결과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 개정 법률안을 제출로 <NAME> 의원실, 관련업계와 지난 1월부터 논의를 온 결과,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뿐 아니라 환경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방안도 허용(자체 검사한 자료만 환경부 제출)하기로 함
○ 이럴 경우 독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며, 그 경우 관련 업계에서 우려해 왔던 사전검사로 인한 출시지연, 비용증가,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상당 수준 해소될 것임
*독일도 스스로 포장재 종류, 무게 기준을 검사하여 사전에 등록하게 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재제를 부과함
<① - ②> 독일이 자율규제로 운영하고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
○ 언론 보도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독일의 경우에도 재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로 법적인 제재*를 부과
*① 미리 등록하지 않고 포장재를 판매용는 경우(10만 EUR), ② 사전등록된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대행기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20만 EUR)등
<②>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 제한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 포장공간비율(포장체적에서 포장 이외 비어있는 공간체적)등은 캐나다, 호주, 중국, 미국과 대만 등에서도 시행에 있는 제도임
○ 아울러, 포장공간비율 등 과대포장 제한제도가 최근에 급하게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상 1990년대부터 법제화되어 관련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기준임
<③> 과잉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협의('21.2.19)된 내용을 개정법률을 발의한 <NAME> 의원실에 문의로 설명할 것이
○ 다만, 독일의 경우에도 포장재를 등록하지 않고 유통한 자 등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필요
□ 독일의 신포장재법에 비해 금번 재활용법 개정법률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대상)EU도 생산·수송되는 전 포장재를 등록(종류와 무게 등)하게 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은 식품·화장품 등 7개 업종의 일부에 한하여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하고 개정을
○(활용)독일은 등록된 모든 포장재를 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 책임을 져야 함으로으나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과대포장 기준 준수 여부만 사전에 점검하려는 것임
□ 한편, 2020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시중에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한 포장 규격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지정<NAME>관이 검사한 총 283건 가운데 약 47 퍼센트(132건)가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했고
○ 일부 기업에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또는 대형 마트 입점을 위해 환경부 지정<NAME>관에 의뢰한 포장을장도 총 11,546건 중 약 20%(2,326건)가 기준을 넘고 있어
○ 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물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대 포장으로 인한 환경성을 줄이고, 관련 업계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부는 향후 재활용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원활하게 심의되고 과대 포장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할 계획임
|
ceab03c8-b88a-4291-ae06-f033b6572d27 | source15/231026/156212439_0.txt |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가려낼 인공지능 원천기술 찾는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439 | CC BY | 1,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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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가려낼 인공지능 원천기술 찾는다.
□ 미래부,'가짜뉴스 찾기'로'17년 ｢ 인공지능 R & D 챌린지 ｣ 대회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해 사회현안문제 해결, 경제 ․ 사회적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2017년 지능 R & D 챌린지'대회를 추진한다.
ㅇ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12.)'의 일환으로, 첨단 ‧ 미개척 영역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붐업하기 위해 도입된 도전 ‧ 경쟁형 R & D<NAME>대회다.
□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R & D 대회의 주제는 세계적으로 천문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가짜뉴스 찾기'가 선정되었다.
<부제:가짜뉴스 문제 해결 연구성>
ㅇ 최근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속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 가짜뉴스 확산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사건이 속출,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
*미국 대선 3개월간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된 상위 20개 가짜뉴스의 공유 ‧ 반응 ‧ 댓글 개수는 총 871만건으로, 상위 20개 주요언론사(CNN ‧ NYT ‧ WP 등)의와 기사에 대한 공유 ‧ 반응 ‧ 댓글 건수(736만건)를 능가(버즈피드,'16)
*가짜뉴스의 국내 부정에 영향은 전체 뉴스 중 가짜뉴스의 비율이 1%라고 가정했을 경우 연간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현대경제연구원,'17)
ㅇ 이번 행사는 오픈소스 등 개방형 연구 활성화로 인공지능 연구 문턱이 낮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 ‧ 대학 ‧ 연구소는 물론 대학(원)생, 일반인 등의 폭넓은 지원도 허용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공개적인 대회를 거쳐 우수 연구팀을 뽑고, 시상과 함께 본격적인'가짜 뉴스'후속 연구('18∼'19년)를 지원한다.
ㅇ 참가팀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예산지원 없이'가짜뉴스'판별을 위한 5적 세부기능*구현을 목표로 선행연구를 추진하고,
*① 뉴스(기사)제목과 내용의 정합성 검증과 ② 뉴스(기사)본문 및 맥락에 관계없는 내용 검출
ㅇ 12월에는 챌린지 대회형식의 경쟁평가를 통해 우수팀을 다수선발하여 시상하고 이들 팀에게'가짜뉴스 판별'을 포함한 후속 R & D를 경쟁형 방식*으로 제공을 계획이다.
*('18년)다수팀에 연구비 지원,('19년)최종 1팀에 연구비 지원
<인공지능 R & D 챌린지 지원 및 후속 R & D 지원(안)>
인공지능 R & D 지원('18∼'19년)
*지원금 10억 원 이상
('18년 연구 대상 1개팀)
*'18년∼'19년 R & D 지원팀수 및 금액 등은 예산편성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한편, 미국 산하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는 챌린지 방식의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을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ㅇ 일본은 올해 초에'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이미지 인식'을 주제로 인공지능 챌린지 대회를 개최한 적도 있다.
□ 이상만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NAME> 부단장은"인공지능의 경제 ‧ 사회적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전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R & D 지원을 통해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 1. 인공지능 R & D 챌린지 추진계획
2. 챌린지 선행연구 세부 구현내용(2가지)
3.『2017년도 소프트웨어 R & D 챌린지』대회 공고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R & D 프로젝트 문제기획 경과
ㅇ 산·학·연 전문가 중심의 문제기획위원회*구성(3월)
*위원장:IITP 기반 ․ SW컴퓨팅 CP, 구성원:산학연 전문가 12명
□ 산학에서 문제 제안*(3 ~ 5월)과 온라인 수요 공모**(4∼5월)등를 종합하여'문제 은행'구성(총 12문제 구성)
*총 3차례 문제기획회의를 진행되며 20개 문제 검토('17.3월∼5월)
**주요 국가기관, 연구소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문제해결 수요조사를 실시('17.4.18. ∼5.4.)하여 총 11개 문제해결 수요 접수
□ 선정은 문제들은 문제기획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량적 순위화(5.16.)
- ①가짜뉴스 찾기, ②자동 Caption, ③의료 영상 캡과 ④사이버 농작물 병원, ⑤Wally를 찾아라, ⑤를 요약
<문제 평가 기준:
(공공성)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는 수 있는 기술인가?
(시급성)기술개발의 시급성이 필요는 기술인가?
(난이도)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인가?
(경쟁가능성)현재 국내 연구자 풀(신청 및 지원자 수 등)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성)기술개발 후 시장성이 검증은 기술인가?
(성능 측정 용이성)연구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설정이 용이한가?
□ 상위 6개 문제에 대해서 호응도 조사 실시(5.17. ∼5.24.)
*총 참여자 약 321명(산업체 123명, 학계 62명, 연구소 40명, 일반인 79명 등)
□ 호응도 조사 결과 상위 3개 문제(가짜뉴스 찾기, 자동 caption, 의료영상분석)가운데에서 문제기획위원회 평가 순위가 가장 높은'가짜뉴스 찾기'를 도전 문제로 추가 선정(6월)
챌린지 선행연구 세부 구현내용(2가지)
뉴스의 제목과 내용의 유사를 판별
:낚시성 제목이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제목을 검출하여 뉴스 제목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을 예방으로
(제목)카타르 축구팀'도하 참사'… 한국에 33년 묵의다
<NAME>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한국시간)카타르<NAME>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 원정경기에서 다섯 골을 주고받는 혈전을 펼쳤으나 후반 30분 <NAME> 의 카타르에 결승골을 내주며 카타르에 2 - 3으로 꿇을 꿇었다.
월드컵 최종예선 A조 2위인 한국은 4승1무3패(승점 13)를 거두며 3위 우즈베키스탄(4승4패·승점 12)과 간격을 벌리지 못했다.
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행 확정을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월드컵 최종예선 원정 4경기에서 1무3패의 부진을 이어간 한국은 최종예선 홈에서 행진을 마감했지만, 승점 확보에는 실패했다.
뉴스 기사 중 본문과 관계없는 내용 검출(불일치 문장은 밑줄로 표시)
ㅇ 뉴스 본문에 혼재된 광고성, 낚시성 표현을 검출하여 시청자가 의도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제목)'고양이처럼 아님 말고'출판 사인회 열린다.
'고양이처럼 아님 말고'의 작가 <NAME> (본명<NAME>)의 팬 사인회가 오는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고양이 책방 슈뢰딩거'(대표 <NAME> )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동물 관련 서적과 상품으로만 채워져 가는 독립서점'고양이책방 슈뢰딩거'의 개점 1년을 앞두고 마련됐다.
그는 이 책에서 걱정과 고민에 휩싸여 살기보다 고양이처럼''정신으로 버텨야 한다는 이야기를 위트 있게 풀어낸다.
한편, 배우 <NAME> (가명)은 최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2017 F/W 헤라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아찔한 노출 패션으로 시선을 모았다.
『2017년도 대한민국 R & D 챌린지』대회 공고
「2017년도 인공지능 R & D 챌린지」의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번 대회에 관심있는 참가자(팀)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 취지는 경제 ‧ 사회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나 기술 난이도가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발굴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
ㅇ 인공지능 R & D에 다양한 연구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도록<NAME>여 국내 인공지능 기술 향상을 촉진
Ⅱ. 도전 과제: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가짜 뉴스(fake news)찾기'
◈ 배경 - 최근 가짜 뉴스(` 속이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SNS 플랫폼으로 통해 전파되며 혼란을 초래·사회적 비용을 야기 중으로,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 2017 인공지능 R & D 챌린지 과제:가짜뉴스 검출을 위해 기초·요소기술 개발(2개 세부과제)
① 뉴스(기사)형식과 내용의 정합성 판별
② 뉴스(기사)내용 중 맥락에 관계없는 내용 포함여부 검출
◈ 채점 기준:가짜뉴스 판별 솔루션의 뉴스(기사)에 대한 ① 제목·내용 정확성 판별 정확도, ② 맥락에 알맞지 않은 기사 검출 정확도 측정
※ 문제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공지를 참조
ㅇ 우수 솔루션 개발자에는 시상과 함께 관련분야의 후속 R & D를 추진할 수도 있도록'18년∼'19년 연구비*지원('18년 총 지원금 10억 이상**)
*'18∼'19년 연구비는 정부 R & D 과제 참여 시에다 지원
**'18∼'19년 지원되는 정부 R & D 사업들은 경쟁형 R & D 방식을 따르며, 이에 따라'19년 R & D 과제는'18년 연구성과가 우수한 1개 팀에 한해서만 참여 가능
'18년 후속 R & D 연구비
총 지원금 10억 원*
*'18년∼'19년 R & D 지원팀수/금액 등은 정부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높은 경제 ‧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나 개발 난이도가 높아 해결되지 못한 과제('17년 상반기 가짜뉴스)를 발굴하여 관련 R & D 대회 개최 계획을 수립
- 대회일까지 참가자(팀)들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도전토록 유도는 대회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개발에 성공한 참가자(팀)을 선별하여 추가 연구비를 지원
<2017 AI R & D 챌린지 추진 절차 요약
① 자율 선행 연구 지원 및 중간 점검
③ 후속 R & D 과제 지원
① 선행연구('17.7월 ~ 12월)
- 대회 참가자는 주어진 기간 동안 완전 자유 방식(선행연구 기간 중 정부 보조 없음)으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가짜뉴스 판별 방법론을 연구
ㅇ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Training Set)은 제공되지 않으며, 참가를 신청한 팀에서 스스로 생성하여 연구를 추진
- 정부는 참가자가 개발 중인 기술의 성능을 연구중간 단계부터 검증하며 연구해나갈 수 없도록평가 시 평가기준과 동일한 형태의 샘플 데이터 셋(Validation Set)을 제공*
*대회 기간 내 별도 배포
ㅇ 선행연구 기간 중 참가자들이 개발 현황·아이디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중간 점검 워크샵을 개최(1∼2회)하여 연구자간 협력 ‧ 경쟁 유도
*워크샵에서는 추진 결과 발표·토론, 평가 절차 등을 공동 검토(필요 시 협의 절차 거쳐 조정), 참가자 대상 기술 컨설팅(필요 시)등 진행
② 대회 개최('17년 12월)
ㅇ 참가자는 공정한<NAME>대회 심사를 통해 연구결과물을 시연, 가짜 뉴스 판별 기술과 정확도 등 성능의 우열을 평가
- 구체적인 대회 장소(서울 ‧ 경기 지역(잠정))와 일시(12월 중)는 추후 별도 안내
*세부적 평가 기준 및 지표 등은 대회 기간 중(8월)별도 발표
③ 후속 연구('18년∼, 최종 성적 우수팀에 한함)
ㅇ 대회 우수자가'가짜뉴스 판별'을 통한 후속 연구를 추진토록 R & D 지원
- 단, 후속연구는'경쟁형 R & D'형태로 추진되어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 우수팀에 한정(1개팀)하여 지원
<나 R & D 연차별 지원 방식(예시)>
- 1위팀 40%- 2위팀 30%, 3위팀 30%(총 지원금 10억 이상)
ㅇ(대회 참가 자격)대학(원)생, 일반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 ‧ 학 ‧ 연 단체 등*
및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현지 연구 법인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18∼'19년 후속 R & D 과제 참여 자격)정부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 의해 정부 R & D 과제참여 자격을 부여받한 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의거에서 개인(대학(원)생, 일반인 등)이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후속 R & D 수행을 위해서는'18.4월까지 연구과제 수임을 위해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체계(대학 ‧ 법인 등)등록 필수
ㅇ(신청방법)따로 사업계획서 없이'참여의향서'전산 제출
. 기술에 대한 권리
ㅇ ICT 관련 규정에 의거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직접 기술을 보유는 개인, 기관 및 컨소시엄이 공동 소유
- 단, 특정 목적의 실시를 위해 기술<NAME>가 필요할 시 기술개발자(대학 ‧ 연구소 ‧ 기업 등)가 기술을 정부 ‧ 공공기관 등에 이전할 권리 보유
ㅇ「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 ․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비용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성과가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 ․ 방송 연구윤리 ․ 진실성 확인 등에 관한 규정」,「ICT기금 사업관리지침」등
ㅇ 참여의향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공동적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참여는시 대회참여를 제한
ㅇ'18년∼'19년 후속 R & D 지원은. 정부 규정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대회설명회 개최 일정
'17.7.18(화)14:30∼17:00
서울 양재동에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서울 <ADDRESS> )
*대회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대회 참여 필요한 안내
ㅇ 대회 참가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 등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선착순 등록 후 입장(사전등록 필요 없음)
□ 대회 공고기간:2017.6.29(수)∼ 8.18(금)
ㅇ 등록기간:2017.6.29(수)∼ 8.18(금)18:00
*제출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사업관리시스템(http://ezone. iitp. kr)
□ 등록서류:"2017년 인공지능 R & D 챌린지 참여의향서"
ㅇ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ezone. iitp. 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참여의향서(붙임자료 파일 등)를 업로드
*신청 접수는 전산으로만 진행하며,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마감
ㅇ 참여의향서 등의 전자파일은 가급적 전산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바랍니다
*참여의향서의 양식이나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ㅇ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없으니 사전에 접수 요망
ㅇ 문제 및 참여의향서 접수 문의:IITP 국제공동연구팀 <NAME> 수석
( <PHONE> , <EMAIL> )
ㅇ 전산등록 관련 담당자: <PHONE> (시스템 담당자)
ㅇ 홈페이지:www.airndchallenge.com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가려낼 인공지능 원천기술 찾는다_1
### 내용: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가려낼 인공지능 원천기술 찾는다.
□ 미래부,'가짜뉴스 찾기'로'17년 ｢ 인공지능 R & D 챌린지 ｣ 대회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해 사회현안문제 해결, 경제 ․ 사회적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2017년 지능 R & D 챌린지'대회를 추진한다.
ㅇ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12.)'의 일환으로, 첨단 ‧ 미개척 영역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붐업하기 위해 도입된 도전 ‧ 경쟁형 R & D<NAME>대회다.
□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R & D 대회의 주제는 세계적으로 천문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가짜뉴스 찾기'가 선정되었다.
<부제:가짜뉴스 문제 해결 연구성>
ㅇ 최근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속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 가짜뉴스 확산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사건이 속출,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
*미국 대선 3개월간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된 상위 20개 가짜뉴스의 공유 ‧ 반응 ‧ 댓글 개수는 총 871만건으로, 상위 20개 주요언론사(CNN ‧ NYT ‧ WP 등)의와 기사에 대한 공유 ‧ 반응 ‧ 댓글 건수(736만건)를 능가(버즈피드,'16)
*가짜뉴스의 국내 부정에 영향은 전체 뉴스 중 가짜뉴스의 비율이 1%라고 가정했을 경우 연간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현대경제연구원,'17)
ㅇ 이번 행사는 오픈소스 등 개방형 연구 활성화로 인공지능 연구 문턱이 낮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 ‧ 대학 ‧ 연구소는 물론 대학(원)생, 일반인 등의 폭넓은 지원도 허용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공개적인 대회를 거쳐 우수 연구팀을 뽑고, 시상과 함께 본격적인'가짜 뉴스'후속 연구('18∼'19년)를 지원한다.
ㅇ 참가팀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예산지원 없이'가짜뉴스'판별을 위한 5적 세부기능*구현을 목표로 선행연구를 추진하고,
*① 뉴스(기사)제목과 내용의 정합성 검증과 ② 뉴스(기사)본문 및 맥락에 관계없는 내용 검출
ㅇ 12월에는 챌린지 대회형식의 경쟁평가를 통해 우수팀을 다수선발하여 시상하고 이들 팀에게'가짜뉴스 판별'을 포함한 후속 R & D를 경쟁형 방식*으로 제공을 계획이다.
*('18년)다수팀에 연구비 지원,('19년)최종 1팀에 연구비 지원
<인공지능 R & D 챌린지 지원 및 후속 R & D 지원(안)>
인공지능 R & D 지원('18∼'19년)
*지원금 10억 원 이상
('18년 연구 대상 1개팀)
*'18년∼'19년 R & D 지원팀수 및 금액 등은 예산편성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한편, 미국 산하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는 챌린지 방식의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을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ㅇ 일본은 올해 초에'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이미지 인식'을 주제로 인공지능 챌린지 대회를 개최한 적도 있다.
□ 이상만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NAME> 부단장은"인공지능의 경제 ‧ 사회적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전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R & D 지원을 통해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 1. 인공지능 R & D 챌린지 추진계획
2. 챌린지 선행연구 세부 구현내용(2가지)
3.『2017년도 소프트웨어 R & D 챌린지』대회 공고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R & D 프로젝트 문제기획 경과
ㅇ 산·학·연 전문가 중심의 문제기획위원회*구성(3월)
*위원장:IITP 기반 ․ SW컴퓨팅 CP, 구성원:산학연 전문가 12명
□ 산학에서 문제 제안*(3 ~ 5월)과 온라인 수요 공모**(4∼5월)등를 종합하여'문제 은행'구성(총 12문제 구성)
*총 3차례 문제기획회의를 진행되며 20개 문제 검토('17.3월∼5월)
**주요 국가기관, 연구소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문제해결 수요조사를 실시('17.4.18. ∼5.4.)하여 총 11개 문제해결 수요 접수
□ 선정은 문제들은 문제기획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량적 순위화(5.16.)
- ①가짜뉴스 찾기, ②자동 Caption, ③의료 영상 캡과 ④사이버 농작물 병원, ⑤Wally를 찾아라, ⑤를 요약
<문제 평가 기준:
(공공성)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는 수 있는 기술인가?
(시급성)기술개발의 시급성이 필요는 기술인가?
(난이도)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인가?
(경쟁가능성)현재 국내 연구자 풀(신청 및 지원자 수 등)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성)기술개발 후 시장성이 검증은 기술인가?
(성능 측정 용이성)연구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설정이 용이한가?
□ 상위 6개 문제에 대해서 호응도 조사 실시(5.17. ∼5.24.)
*총 참여자 약 321명(산업체 123명, 학계 62명, 연구소 40명, 일반인 79명 등)
□ 호응도 조사 결과 상위 3개 문제(가짜뉴스 찾기, 자동 caption, 의료영상분석)가운데에서 문제기획위원회 평가 순위가 가장 높은'가짜뉴스 찾기'를 도전 문제로 추가 선정(6월)
챌린지 선행연구 세부 구현내용(2가지)
뉴스의 제목과 내용의 유사를 판별
:낚시성 제목이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제목을 검출하여 뉴스 제목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을 예방으로
(제목)카타르 축구팀'도하 참사'… 한국에 33년 묵의다
<NAME>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한국시간)카타르<NAME>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 원정경기에서 다섯 골을 주고받는 혈전을 펼쳤으나 후반 30분 <NAME> 의 카타르에 결승골을 내주며 카타르에 2 - 3으로 꿇을 꿇었다.
월드컵 최종예선 A조 2위인 한국은 4승1무3패(승점 13)를 거두며 3위 우즈베키스탄(4승4패·승점 12)과 간격을 벌리지 못했다.
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행 확정을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월드컵 최종예선 원정 4경기에서 1무3패의 부진을 이어간 한국은 최종예선 홈에서 행진을 마감했지만, 승점 확보에는 실패했다.
뉴스 기사 중 본문과 관계없는 내용 검출(불일치 문장은 밑줄로 표시)
ㅇ 뉴스 본문에 혼재된 광고성, 낚시성 표현을 검출하여 시청자가 의도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제목)'고양이처럼 아님 말고'출판 사인회 열린다.
'고양이처럼 아님 말고'의 작가 <NAME> (본명<NAME>)의 팬 사인회가 오는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고양이 책방 슈뢰딩거'(대표 <NAME> )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동물 관련 서적과 상품으로만 채워져 가는 독립서점'고양이책방 슈뢰딩거'의 개점 1년을 앞두고 마련됐다.
그는 이 책에서 걱정과 고민에 휩싸여 살기보다 고양이처럼''정신으로 버텨야 한다는 이야기를 위트 있게 풀어낸다.
한편, 배우 <NAME> (가명)은 최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2017 F/W 헤라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아찔한 노출 패션으로 시선을 모았다.
『2017년도 대한민국 R & D 챌린지』대회 공고
「2017년도 인공지능 R & D 챌린지」의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번 대회에 관심있는 참가자(팀)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 취지는 경제 ‧ 사회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나 기술 난이도가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발굴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
ㅇ 인공지능 R & D에 다양한 연구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도록<NAME>여 국내 인공지능 기술 향상을 촉진
Ⅱ. 도전 과제: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가짜 뉴스(fake news)찾기'
◈ 배경 - 최근 가짜 뉴스(` 속이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SNS 플랫폼으로 통해 전파되며 혼란을 초래·사회적 비용을 야기 중으로,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 2017 인공지능 R & D 챌린지 과제:가짜뉴스 검출을 위해 기초·요소기술 개발(2개 세부과제)
① 뉴스(기사)형식과 내용의 정합성 판별
② 뉴스(기사)내용 중 맥락에 관계없는 내용 포함여부 검출
◈ 채점 기준:가짜뉴스 판별 솔루션의 뉴스(기사)에 대한 ① 제목·내용 정확성 판별 정확도, ② 맥락에 알맞지 않은 기사 검출 정확도 측정
※ 문제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공지를 참조
ㅇ 우수 솔루션 개발자에는 시상과 함께 관련분야의 후속 R & D를 추진할 수도 있도록'18년∼'19년 연구비*지원('18년 총 지원금 10억 이상**)
*'18∼'19년 연구비는 정부 R & D 과제 참여 시에다 지원
**'18∼'19년 지원되는 정부 R & D 사업들은 경쟁형 R & D 방식을 따르며, 이에 따라'19년 R & D 과제는'18년 연구성과가 우수한 1개 팀에 한해서만 참여 가능
'18년 후속 R & D 연구비
총 지원금 10억 원*
*'18년∼'19년 R & D 지원팀수/금액 등은 정부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높은 경제 ‧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나 개발 난이도가 높아 해결되지 못한 과제('17년 상반기 가짜뉴스)를 발굴하여 관련 R & D 대회 개최 계획을 수립
- 대회일까지 참가자(팀)들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도전토록 유도는 대회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개발에 성공한 참가자(팀)을 선별하여 추가 연구비를 지원
<2017 AI R & D 챌린지 추진 절차 요약
① 자율 선행 연구 지원 및 중간 점검
③ 후속 R & D 과제 지원
① 선행연구('17.7월 ~ 12월)
- 대회 참가자는 주어진 기간 동안 완전 자유 방식(선행연구 기간 중 정부 보조 없음)으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가짜뉴스 판별 방법론을 연구
ㅇ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Training Set)은 제공되지 않으며, 참가를 신청한 팀에서 스스로 생성하여 연구를 추진
- 정부는 참가자가 개발 중인 기술의 성능을 연구중간 단계부터 검증하며 연구해나갈 수 없도록평가 시 평가기준과 동일한 형태의 샘플 데이터 셋(Validation Set)을 제공*
*대회 기간 내 별도 배포
ㅇ 선행연구 기간 중 참가자들이 개발 현황·아이디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중간 점검 워크샵을 개최(1∼2회)하여 연구자간 협력 ‧ 경쟁 유도
*워크샵에서는 추진 결과 발표·토론, 평가 절차 등을 공동 검토(필요 시 협의 절차 거쳐 조정), 참가자 대상 기술 컨설팅(필요 시)등 진행
② 대회 개최('17년 12월)
ㅇ 참가자는 공정한<NAME>대회 심사를 통해 연구결과물을 시연, 가짜 뉴스 판별 기술과 정확도 등 성능의 우열을 평가
- 구체적인 대회 장소(서울 ‧ 경기 지역(잠정))와 일시(12월 중)는 추후 별도 안내
*세부적 평가 기준 및 지표 등은 대회 기간 중(8월)별도 발표
③ 후속 연구('18년∼, 최종 성적 우수팀에 한함)
ㅇ 대회 우수자가'가짜뉴스 판별'을 통한 후속 연구를 추진토록 R & D 지원
- 단, 후속연구는'경쟁형 R & D'형태로 추진되어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 우수팀에 한정(1개팀)하여 지원
<나 R & D 연차별 지원 방식(예시)>
- 1위팀 40%- 2위팀 30%, 3위팀 30%(총 지원금 10억 이상)
ㅇ(대회 참가 자격)대학(원)생, 일반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 ‧ 학 ‧ 연 단체 등*
및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현지 연구 법인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18∼'19년 후속 R & D 과제 참여 자격)정부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 의해 정부 R & D 과제참여 자격을 부여받한 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의거에서 개인(대학(원)생, 일반인 등)이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후속 R & D 수행을 위해서는'18.4월까지 연구과제 수임을 위해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체계(대학 ‧ 법인 등)등록 필수
ㅇ(신청방법)따로 사업계획서 없이'참여의향서'전산 제출
. 기술에 대한 권리
ㅇ ICT 관련 규정에 의거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직접 기술을 보유는 개인, 기관 및 컨소시엄이 공동 소유
- 단, 특정 목적의 실시를 위해 기술<NAME>가 필요할 시 기술개발자(대학 ‧ 연구소 ‧ 기업 등)가 기술을 정부 ‧ 공공기관 등에 이전할 권리 보유
ㅇ「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 ․ 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비용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성과가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 ․ 방송 연구윤리 ․ 진실성 확인 등에 관한 규정」,「ICT기금 사업관리지침」등
ㅇ 참여의향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공동적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참여는시 대회참여를 제한
ㅇ'18년∼'19년 후속 R & D 지원은. 정부 규정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대회설명회 개최 일정
'17.7.18(화)14:30∼17:00
서울 양재동에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서울 <ADDRESS> )
*대회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대회 참여 필요한 안내
ㅇ 대회 참가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 등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선착순 등록 후 입장(사전등록 필요 없음)
□ 대회 공고기간:2017.6.29(수)∼ 8.18(금)
ㅇ 등록기간:2017.6.29(수)∼ 8.18(금)18:00
*제출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사업관리시스템(http://ezone. iitp. kr)
□ 등록서류:"2017년 인공지능 R & D 챌린지 참여의향서"
ㅇ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ezone. iitp. 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참여의향서(붙임자료 파일 등)를 업로드
*신청 접수는 전산으로만 진행하며,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마감
ㅇ 참여의향서 등의 전자파일은 가급적 전산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바랍니다
*참여의향서의 양식이나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ㅇ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없으니 사전에 접수 요망
ㅇ 문제 및 참여의향서 접수 문의:IITP 국제공동연구팀 <NAME> 수석
( <PHONE> , <EMAIL> )
ㅇ 전산등록 관련 담당자: <PHONE> (시스템 담당자)
ㅇ 홈페이지:www.airndchallenge.com
|
35041fe7-adf6-4f13-9bae-511e926cdfd0 | source15/231026/156068940_0.txt | 조달업체 전자입찰가격 입력 착오 없앤다!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940 | CC BY | 11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조달업체 전자입찰가격 입력 실수 없앤다!
- 저가 입찰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당업자 발생 방지 기대돼!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1팀 1제도개선'의 하나으로 군수 조달업체가 전자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하여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부정당 제재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입찰 시스템을 보완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조달업체가 자신으로 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하여 저가로 입찰을 받은 경우에 계약이행 곤란으로 입찰을 포기하게 되고 해당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방위사업청 기동화력계약팀에서는 조달업체가 입찰가격을 기초예비가격(예정가격의 기본이 되며, 업체에게 미리 공개되는 금액)의 20%이하 저가로 입찰 시'알림창(Pop - up)'이 자동 생성되어 가격을 재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체의 입찰금액 착오 입찰에 따른 부정당업자 발생을 예방하고 군수품의 적기 납품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업체 전자입찰가격 입력 착오 없앤다!_1
### 내용:
조달업체 전자입찰가격 입력 실수 없앤다!
- 저가 입찰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당업자 발생 방지 기대돼!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1팀 1제도개선'의 하나으로 군수 조달업체가 전자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하여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부정당 제재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입찰 시스템을 보완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조달업체가 자신으로 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하여 저가로 입찰을 받은 경우에 계약이행 곤란으로 입찰을 포기하게 되고 해당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방위사업청 기동화력계약팀에서는 조달업체가 입찰가격을 기초예비가격(예정가격의 기본이 되며, 업체에게 미리 공개되는 금액)의 20%이하 저가로 입찰 시'알림창(Pop - up)'이 자동 생성되어 가격을 재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체의 입찰금액 착오 입찰에 따른 부정당업자 발생을 예방하고 군수품의 적기 납품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8066bfaa-0058-49b2-a3be-946d9dea962f | source15/231026/156231335_0.txt | 자유학기제와 함께한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335 | CC BY | 41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 2017년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 시상식 개최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지원한 현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17년 자유학기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0월 17일(화)에 발표했다.
*제1회 공모전(2015)총 21편, 제2회 공모전(2016)약 54편 우수사례 발굴
2016년 자유학기제 최우수 사례 공모전 입상작 주요내용
•[14살, 꿈에 다가서다](수기)/은 용강중학생 <NAME> )
자유학기제가 없었더라면 나는 외교관이란 막연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에서 전 세계의 생물의 다양성을 지키며, 유지하고, 연구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를 준비로 있다. 나의 중학교 시작과 함께한 자유학기제. 정말 소중한 경험이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유학기제를 책도 안 보고, 놀러만 다니는 것으로 여기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분들께 묻고 싶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새로운 꿈을 찾는데 자유학기제 기간을 정말 소중하게 썼다면, 어찌 그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지..
•‘가 오리새끼의 화려한 변신](수기)(대구 천내중 학부모 <NAME> )
어렵게 얻은 나의 소중한 막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처음 중학교 입학 후, 도저히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난리였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요즘엔 학교 가는 길이 즐겁다며, 채 7시도 되기 전에 집을 나선다. 그렇게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를 보며 자유학기제는 우리 가족에겐 축복과 같은 시간이다.
□ 이번 공모는"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와"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자유학기제 경험담 및 유시시(UCC),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의 3개 부문에서야어 자유학기제의 그 소중한 이야기를 찾을 예정이다.
수필 및 UCC 분야에서는"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를 주제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경험담 등을 공모하며 자유학기를 체험은 중 ‧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단, UCC 부문은 자유학기를 경험하고 직간접으로 경험한 중학생 단체만 가능
□ 우수 사례 분야에서는"모든 아이는 모두 모두의 아이"를 주제로 자유학기제가 내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선정 계기 및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공모한다.
2017년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 수기에 개요
(접수)2017.11.1.(수)~ 11.30.(목)
(발표)2017.12.29.(금)
(주제/분야)①"내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수기/UCC)
②"모두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
(시상규모)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30개 등 총 57개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18년 1월 중)에서 시상
□ 이 공모전은 11월(11.1 ~ 11.30)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서는 자유학기제 누리집(www.ggoomggi.go.kr)에서 지정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접수가 된다.
※ 공모전은 세부 내용과 서식은 자유학기제 누리집 내 공모전 페이지 확인
공모 결과는 12월 29일(금)자유학기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입상작에 한으로'17년 1월 중 개최 되는'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30편 외 총 57편에 대하여 표창과 상금 등 시상 예정
□ <NAME> 교육부 학교정책관은"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유학기를 통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서로<NAME>여, 자유학기제가 더욱 의미 있게 운영되고 확대 ‧ 발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자유학기에 대한 학생, 선생님, 교사들 진솔한 경험담과 현장을 지원했던 기관들의 다채로운 미담이 많이 공모될 수 잇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 1.2017년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공고
2.2016년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공모전 입상작 주요내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유학기제와 함께한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_1
### 내용: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 2017년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 시상식 개최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지원한 현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17년 자유학기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0월 17일(화)에 발표했다.
*제1회 공모전(2015)총 21편, 제2회 공모전(2016)약 54편 우수사례 발굴
2016년 자유학기제 최우수 사례 공모전 입상작 주요내용
•[14살, 꿈에 다가서다](수기)/은 용강중학생 <NAME> )
자유학기제가 없었더라면 나는 외교관이란 막연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에서 전 세계의 생물의 다양성을 지키며, 유지하고, 연구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를 준비로 있다. 나의 중학교 시작과 함께한 자유학기제. 정말 소중한 경험이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유학기제를 책도 안 보고, 놀러만 다니는 것으로 여기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분들께 묻고 싶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새로운 꿈을 찾는데 자유학기제 기간을 정말 소중하게 썼다면, 어찌 그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지..
•‘가 오리새끼의 화려한 변신](수기)(대구 천내중 학부모 <NAME> )
어렵게 얻은 나의 소중한 막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처음 중학교 입학 후, 도저히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난리였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요즘엔 학교 가는 길이 즐겁다며, 채 7시도 되기 전에 집을 나선다. 그렇게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를 보며 자유학기제는 우리 가족에겐 축복과 같은 시간이다.
□ 이번 공모는"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와"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자유학기제 경험담 및 유시시(UCC),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의 3개 부문에서야어 자유학기제의 그 소중한 이야기를 찾을 예정이다.
수필 및 UCC 분야에서는"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를 주제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경험담 등을 공모하며 자유학기를 체험은 중 ‧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단, UCC 부문은 자유학기를 경험하고 직간접으로 경험한 중학생 단체만 가능
□ 우수 사례 분야에서는"모든 아이는 모두 모두의 아이"를 주제로 자유학기제가 내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선정 계기 및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공모한다.
2017년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 수기에 개요
(접수)2017.11.1.(수)~ 11.30.(목)
(발표)2017.12.29.(금)
(주제/분야)①"내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수기/UCC)
②"모두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
(시상규모)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30개 등 총 57개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18년 1월 중)에서 시상
□ 이 공모전은 11월(11.1 ~ 11.30)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서는 자유학기제 누리집(www.ggoomggi.go.kr)에서 지정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접수가 된다.
※ 공모전은 세부 내용과 서식은 자유학기제 누리집 내 공모전 페이지 확인
공모 결과는 12월 29일(금)자유학기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입상작에 한으로'17년 1월 중 개최 되는'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30편 외 총 57편에 대하여 표창과 상금 등 시상 예정
□ <NAME> 교육부 학교정책관은"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유학기를 통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서로<NAME>여, 자유학기제가 더욱 의미 있게 운영되고 확대 ‧ 발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자유학기에 대한 학생, 선생님, 교사들 진솔한 경험담과 현장을 지원했던 기관들의 다채로운 미담이 많이 공모될 수 잇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 1.2017년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공고
2.2016년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공모전 입상작 주요내용
|
8eb23ac3-2f1b-4461-930e-5822c0816204 | source15/231026/156543461_0.txt | 성능이 향상된 전장의 눈 다기능관측경 추가배치 시작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461&pageIndex=10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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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성능이 향상된 전장의 빛 다기능관측경 추가배치 시작
- 주/야간 관측 및 표적좌표 공유 등 우리군의 감시∙정찰 능력 향상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내기술로 제작한'다기능관측경'을 12월 20일부터 전 군에 추가 배치한다고 했다
□ 현재 우리군이 운용중인 쌍안경 및 다기능쌍안경은 야간에 사용이 제한되고 목표를 획득 시 지도, 나침반 없이 고전방식을 이용하며 특히 부대 간 실시간으로 표적정보 공유가 쉽지 않는 등 제한사항이 많았다.
○ 이런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17년부터'21년까지 다기능관측경 국내구매사업을 통하여 전력화 하였으나 부대 신설 및 개편 등으로 인한 소요증가로 추가 구매사업을'24년까지 추진할 방침으로
□ 올해 추가사업을 통해 전력화되는 장비는 소요군의 운용효율성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무게를 줄이고(15%소형 경량화), 운용시간 역시 증가(1.9배 이상)시켰으며, 주간 관측용 고배율(16배율)카메라가 추가되어 정밀관측 및 영상저장 시 작전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 방위사업청은 다기능관측경 국내업체인(주)이오시스템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코로나 19여파에 의한 반도체 수급 대란 속에서도 업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정순연 없이 적기에 군 전력화를 할 수 있었다
□ 또한, 국방부는 구매시험평가와 수락검사를 거쳐 장비성능과 군 운용성 평가를 마쳤으며, 육군을 비롯해 공군, 해병대 등 특수임무부대에 배치가 될 예정이다.
□ 한편, 다기능관측경은 국산화율 향상을 위해서 핵심부품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장비 성능 동등이상 수준과 가격경쟁력으로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 방위사업청 <NAME>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과거 우크라이나전 사례에서도 주∙야간 경계 없이'먼저보고 먼저 쏘는'선제적 대응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대문에 기존 단독임무만을 위한 장비들의 제약을 극복하고 휴대성과 운용성능을 극대화 한 다기능관측경 추가배치는 우리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한 작전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야간관측경∙투시경 확보열풍에 맞춰 국산화를 통한 방위산업 진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능이 향상된 전장의 눈 다기능관측경 추가배치 시작_1
### 내용:
성능이 향상된 전장의 빛 다기능관측경 추가배치 시작
- 주/야간 관측 및 표적좌표 공유 등 우리군의 감시∙정찰 능력 향상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내기술로 제작한'다기능관측경'을 12월 20일부터 전 군에 추가 배치한다고 했다
□ 현재 우리군이 운용중인 쌍안경 및 다기능쌍안경은 야간에 사용이 제한되고 목표를 획득 시 지도, 나침반 없이 고전방식을 이용하며 특히 부대 간 실시간으로 표적정보 공유가 쉽지 않는 등 제한사항이 많았다.
○ 이런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17년부터'21년까지 다기능관측경 국내구매사업을 통하여 전력화 하였으나 부대 신설 및 개편 등으로 인한 소요증가로 추가 구매사업을'24년까지 추진할 방침으로
□ 올해 추가사업을 통해 전력화되는 장비는 소요군의 운용효율성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무게를 줄이고(15%소형 경량화), 운용시간 역시 증가(1.9배 이상)시켰으며, 주간 관측용 고배율(16배율)카메라가 추가되어 정밀관측 및 영상저장 시 작전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 방위사업청은 다기능관측경 국내업체인(주)이오시스템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코로나 19여파에 의한 반도체 수급 대란 속에서도 업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정순연 없이 적기에 군 전력화를 할 수 있었다
□ 또한, 국방부는 구매시험평가와 수락검사를 거쳐 장비성능과 군 운용성 평가를 마쳤으며, 육군을 비롯해 공군, 해병대 등 특수임무부대에 배치가 될 예정이다.
□ 한편, 다기능관측경은 국산화율 향상을 위해서 핵심부품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장비 성능 동등이상 수준과 가격경쟁력으로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 방위사업청 <NAME>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과거 우크라이나전 사례에서도 주∙야간 경계 없이'먼저보고 먼저 쏘는'선제적 대응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대문에 기존 단독임무만을 위한 장비들의 제약을 극복하고 휴대성과 운용성능을 극대화 한 다기능관측경 추가배치는 우리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한 작전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야간관측경∙투시경 확보열풍에 맞춰 국산화를 통한 방위산업 진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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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bdf19-b2f8-4b45-9231-5c8c49d63870 | source15/231026/156126427_0.txt | 2016년 4월 대학정보 공시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427 | CC BY | 238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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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단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4월 29일(금)대학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교과목 수,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록금 현황 등 6개 지표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의 주요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 주요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은 다음과 같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16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전담 비율은 64.5%(462,156학점)로'15년(62.7%, 456,372학점)보다 1.8%p 증가하였다.
- 이는 강좌 개설 강좌는 감소한 반면,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는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수준이 66.6%로 수도권 대학(61%)보다 5.6 ％ p 높았다.
'14 ~'16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중 추이
'16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단위별 강좌 수)'16년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수는 38.8%로'15년(38.4%)에 0.4%p 증가하였으며,
대학 설립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0.3%로 국 ‧ 공립대학(33%에다 7.3%p 높았다.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50명이상 대규모 강좌가 중소 강좌보다 더욱 크게 감소(전년대비 0.7%p)하여 소규모 강좌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학생 성적평가 결과)'15년 재학생이 전체 교과목에서 취득한 성적분포를 살펴보면, B학점 이상을 취득한 대학생 비율은 69.5 퍼센트 로,'14년(69.7%)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졸업생('15.8월,'16.2월)중 환산점수 80점 이상을 취득한 비율은 90.9%로'14년(91.0 ％)대비 0.1%p 감소하여, 대학의 학사제도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잇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록금 현황)'16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80개교 대비 178개교(98.9%)가 인하 또는 동결하여,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부담경감 정책에 동참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평균 명목등록금에 학년별 입학정원을 가중하여 산출한 평균등록금 결과값은 6,675천 원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등록금과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16.4.29(금)13시부터 공개된다.
□ 교육부는 신뢰성 높은 대학공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허위 ․ 과장광고 및 불공정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 학부모 및 일반국민으로 구성된「대학알리미 외부모니터링단」을 통해 공시정보를 점검에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4월 대학정보 공시 _1
### 내용:
□ 사단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4월 29일(금)대학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교과목 수,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록금 현황 등 6개 지표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의 주요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 주요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은 다음과 같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16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전담 비율은 64.5%(462,156학점)로'15년(62.7%, 456,372학점)보다 1.8%p 증가하였다.
- 이는 강좌 개설 강좌는 감소한 반면,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는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수준이 66.6%로 수도권 대학(61%)보다 5.6 ％ p 높았다.
'14 ~'16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중 추이
'16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단위별 강좌 수)'16년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수는 38.8%로'15년(38.4%)에 0.4%p 증가하였으며,
대학 설립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0.3%로 국 ‧ 공립대학(33%에다 7.3%p 높았다.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50명이상 대규모 강좌가 중소 강좌보다 더욱 크게 감소(전년대비 0.7%p)하여 소규모 강좌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학생 성적평가 결과)'15년 재학생이 전체 교과목에서 취득한 성적분포를 살펴보면, B학점 이상을 취득한 대학생 비율은 69.5 퍼센트 로,'14년(69.7%)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졸업생('15.8월,'16.2월)중 환산점수 80점 이상을 취득한 비율은 90.9%로'14년(91.0 ％)대비 0.1%p 감소하여, 대학의 학사제도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잇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록금 현황)'16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80개교 대비 178개교(98.9%)가 인하 또는 동결하여,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부담경감 정책에 동참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평균 명목등록금에 학년별 입학정원을 가중하여 산출한 평균등록금 결과값은 6,675천 원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등록금과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16.4.29(금)13시부터 공개된다.
□ 교육부는 신뢰성 높은 대학공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허위 ․ 과장광고 및 불공정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 학부모 및 일반국민으로 구성된「대학알리미 외부모니터링단」을 통해 공시정보를 점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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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05ef7d-fc81-4036-ac51-c9c90b625ce2 | source15/231026/156242258_0.txt |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258 | CC BY | 1,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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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2017.12.8.(금)조간 기사는 12.7.12:00)부터 시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이동체의 혁신성장 일정표 나오다!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발전 10개년 로드맵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자율차, 드론, 무인선박 관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무인이동체를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ㅇ 무인이동체는 스스로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자율을 판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육 ‧ 해 ‧ 공<NAME>단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4차 기술형 기술 집약체로서의 무인이동체>
ㅇ 특히, 얼마 후 인텔이 자율차 센서 부문에서 최고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기업 모빌아이를 153억 달러(한화 17조원)에 인수하는 사례에서 볼 수도 있듯이 무인이동체 핵심기술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는 있다.
□ 이번 계획은 혁신성장전략(11.28)과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1.30)에 따른 무인이동체 분야 혁신성장의 일정표이자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략('15.5)과 무인이동체 산업 5개년 계획('16.6)에 이은 차세대 무인이동체 분야 전략적 설계도로서,
ㅇ 현재 국내의 낮은 시장점유율*과 기술적 열위**를 보완으로 급부상하는 차세대 무인이동체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향후 10년간의 R & D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발전 10개년 로드맵 개요>
□ 과기정통부는'17.1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무인이동체 기술로드맵 기획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장 ‧ 관계부처(국토부 ‧ 산업부 등 5개)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번 전략을 수립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화와 이동성이라는 특성이 있는 육 ‧ 해 ‧ 공 무인이동체가 공통적으로 보유는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을 개발한다.
- 공통핵심기능기술을 ①탐지 ‧ 인식, ②통신, ③자율지능, ④동력원 ‧ 이동, ⑤인간 - 이동체 인터페이스, ⑥시스템 통합 등 6대 분야로 구분하고,
그림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 정의>
ㅇ 분야별로 국내 R & D 투자, 국내외 논문 ‧ 특허 현황, 기술수준 조사결과, 기술과 산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세부기술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붙임1 참조)
ㅇ 이를 위해 자율차 ‧ 드론 등 기존의 무인이동체 성능 고도화에 적합한 공통핵심기능기술을 공급하고, 육 ‧ 해 ‧ 공 무인이동체 간 통합적 연구개발으로 유사 ‧ 중복 개발의 사전 방지 및 단기간 글로벌 기술격차 축소 등 R & D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는 공통핵심기능기술과 무인이동체 활용용도에 맞춘 특화기술을 결합하여 향후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5대 용도별 플랫폼을 개발한다.
- 무인이동체의 용도를 ①극한환경형, ②근린생활형, ③전문작업형, ④자율협력형, ⑤융 ‧ 복합형으로 분류화하여별의 용도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화기술을 선별하고 개발 일정을 수립하는 등 단계별 R & D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붙임1 참조)
ㅇ 이를 통해, 자율차 - 드론 상호 분리 ‧ 합체가 가능한 무인이동체, 무인선박과 무인잠수정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한 무인이동체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할 신개념 플랫폼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계획이다.
셋째,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과 5대 융합형 플랫폼이 무인이동체 제품으로 이어지도록 산업화를 촉진한다.
□ 기존의 실물 기반 시험장치에 가상 시뮬레이터를 결합하여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기 쉬운 상황에서 기술검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가상 - 실물 연동형 테스트베드 도식화 예시
ㅇ 또한, 기술개발 진행상황 및 제품 홍보, 기술거래 장터 구축, 실증 ‧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기술 ‧ 산업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아울러, 이번 계획을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2018년 120억 달러 규모의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 R & D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10년, 5,500억 원)를 추진하는 등 무인이동체 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 지원 ‧ 육성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2030년 기술경쟁력 OECD 3위, 세계 시장점유율 10%, 신규 고용 9.2만명, 수출액 160억 달러를 달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ㅇ 물류 ‧ 제조 ‧ 복지 ‧ 국방 ‧ 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무인이동체를 확산시켜 더욱 편리하고 빠르고 풍요로운 미래를 실현할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1차관은"무인이동체는 혁신성장을 가장 빨리 가시화할 분야"라며,"과기정통부는 산 ‧ 학 ‧ 연 ‧ 관이 목표로 하는 무인이동체 핵심기술을 개발 ‧ 공급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견인자(Driver)겸 조력자(Enabler)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주요내용
◇ 국내 ‧ 외 연구현황, R & D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 및 5대 핵심적 플랫폼 개발 로드맵 마련
1.6대 공통핵심기능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탐지 ‧ 인식)실내·가시권 등 탐지를 위한 첨단 항법·항행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탐지·회피 센서 등)소형화 ‧ 성능향상 연구 추진
ㅇ 실내, 지하, 수중 및 위성항법을 사용할 수 없는 가혹환경*에서 무인이동체 경로 추정을 위한 관성복합항법센서**등 개발
ㅇ 기존 레이저 탐지센서(라이다 등)의 소형 ‧ 경량화 ‧ 저전력화 연구 및 다종 센서 간 융 ‧ 복합을 통한 해상도 등 성능향상 연구
□(통신)수중 ‧ 광 통신 등 상대가 열악한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불법행위 방지 시스템 개발을 통한 운영 안전성 ‧ 신뢰성 제고
(기술정의)조종기 - 이동체, 이동체 - 이동체 간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주요 현황)운용 안전성 향상기술, 주파수 활용 억제 기술 등 국내 ‧ 외 기술개발이 활발한 분야로,'16년 기준 무인이동체 분야 R & D의 9%차지
(국내 수준)주요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력은 58.8 수준, 기술 격차는 3년 내외
ㅇ 전파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중에서 무인이동체 운용을 위한 무선 통신과 대용량 데이터 송 ‧ 수신을 위한 광 통신 기술 등 확보
- 기존 전파통신 기술의 경우, 소출력 신호로 원거리에서 무인이동체를 제어하기 위한 비면허 무선 무선통신 기술 등 개발
ㅇ 방해전파신호*에 대응하고, 무허가 무인이동체 운용을 막기 위해서 항재밍 및 안티 재밍 기술 개발을 통해 통신 보안성 확충
□(자율지능)무인이동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상황인식 기술 등을 우선 개발하고 이동체 간 협력 시스템은 장기적 개발
(기술정의)사람의 개입 없이 주변 상황을 인지 ‧ 판단 ‧ 처리하는 기술
(주요 현황)인공지능 기반 무인이동체 기술화 연구가 활발하며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연구 진행 중,'16년 정부 R & D의 7.5%차지
(국내 수준)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력은 59.1%및 기술 격차는 3.3년 내외
ㅇ 영상 ‧ 음성 기반 인지성 및 센서 데이터 융합 등을 통해 3차원 공간상 다양한 위치나 상황에 대한 인식률 향상
- 무인이동체 스스로 주어진 미션을 종류 ‧ 중요도 ‧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는 기술 및 이동경로를 최적화하는 자율이동 기술 등
ㅇ 장기적으로는 센서와 부품의 고장을 진단하는 기술과 다수 무인이동체 간 협업 시스템 개발로 지능화 수준 고도화
□(동력원 ‧ 이동)무인이동체용 경량 ‧ 고효율 동력원 시스템 개발 또는 이종 동력원 간 결합을 통한 추진 시스템 등 신개념 기술 연구
(기술정의)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임무수행지로 이동, 작업하는 시스템
(주요 현황)그간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R & D 투자는'16년 전체 10.3%를 차지
(국내 수준)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은 67.5%, 기술 격차는 4.2년 내
ㅇ 운용시간 연장을 위해 다양한 상용 배터리 기술*을 무인이동체에 최적화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소형화 ‧ 경량화 연구 지원
*배터리(리튬 - 금속, 리튬 - 황, 전고체 이차전지), 엔진, 모터용 태양전지 등
ㅇ 이차전지 ‧ 엔진 ‧ 신재생에너지 연계와 엔진 ‧ 발전기 통합 등 통합 시스템 및 친환경 분산추진 시스템 개발로 운용효율 향상
□(인간 - 이동체 인터페이스)상호작용 정도에 따라서 조종 ‧ 감독 ‧ 협업 단계로 구분하고, 조종방식 개발에서 협력 기술 단계로 순차적 추진
(기술정의)무인이동체 조종 및 감독을 위한 인간 - 무인이동체 간 의사소통 기술
(주요 현황)세계적으로 상용화된 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16년 R & D 투자 규모는 6대 공통기술군 중 가장 적은 4.5%차지
(국내 수준)최고 기술보유국 비해 기술력은 54.2%, 기술 격차는 2.9년 내외
ㅇ 조종자의 심리적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AR ‧ VR 기반의 원격 운용 시스템과 음성 ‧ 제스처 등 보다 직관적인 조종 방식 개발
*장기적으로는 뇌파 ‧ 시선 등 생체신호 중심형 조종 알고리즘 개발
기존 일방적 명령 체계를 벗어나 인간과 무인이동체 간 소통을 강화는 시각 ‧ 청각 ‧ 촉각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한 상호교감 기술 개발
- 운용 중인 무인이동체의 정보를 취합하여 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SW AP와 개발로 협력 운용성 향상
□(시스템 통합)무인이동체에 신기술(자율지능 등)을 쉽게 적용 ‧ 검증할 수도 있는 개발체계 연구와 무인이동체 공통 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기술정의)자율지능 기반 무인이동체 시스템에 적합한 개발 절차를 정립하고, 임무에 최적화된 SW 및 HW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
(주요 현안은 지능화된 무인이동체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적합한 설계 프로세스 ‧ SW 등을 개발 중이며,'16년 R & D 투자액은 국내의 16.6%차지
(국내 수준)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력은 57%로 기술 격차는 3.7년 내외
ㅇ 지능화된 기존 무인이동체 개발 과정과 국내 방식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차세대 무인이동체에 최적화된 개발프로세스*정립
*요구도 수립→설계 ‧ 개발→시험평가→검증 ‧ 확인→인증→운용
ㅇ 악천후, 통신음영 등 물리적 구현이 어려운 환경에서 무인이동체 성능 검증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 방식과 시험평가 기술 개발
ㅇ 운영체제, 미들웨어 및 시스템 SW 및 응용 SW 개발도구를 확보하고 무인이동체 개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SW 아키텍처 수립
2.5대 용도별 플랫폼 개발 로드맵
□ 연구개발 초기부터 상용화 및 기술이전을 고려하고, 공통원천기술 개발 성과와 연계를 통해 기술시연기 조기 확보 필요
(기술정의)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상용이 어렵고, 공통기술 이외에 특정 플랫폼에만 요구되는 특화기술 중 원천단계 개발을 필요로 하는 플랫폼
(주요 플랫폼과 군용 무인항공기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 중이나 대부분 기초연구 또는 기술시연 수준이며,'16년 전체 R & D 예산에서 15.6%점유
(국내 수준)주요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력은 육상 81%, 해양 79%및 공중 85%
ㅇ(극한환경형)초저온 ‧ 초저압 상태와 고고도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항공기, 수중에서 60일 이상 작전 수행이 가능한 무인잠수정 기술 개발
ㅇ(근린생활형)도심 속 고속이동이 가능한 개인용 커뮤터 드론(PCD), 무인 택배 배송이 필요한 배송용 드로이드(자율 운반차량)등 개발
ㅇ(전문작업형)로봇팔을 사용하여 정교한 조종이 가능한 로봇드론 등 개발
ㅇ(자율협력형)다양한 임무를 무인이동체 간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군집 무인이동체 등 무인기 간 분리 ‧ 합체가 가능한 모선 - 자선 개발
ㅇ(융 ‧ 복합형)육상 선박과 수중 무인이동체 간 자율과 에너지교환을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복합체계 등 개발
무인이동체 관련 대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15.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동 정책은 무인이동체라는 용어를 사용으로 급성장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선언한 최초의 전략으로,
관련 기술개발 ‧ 산업육성 ‧ 제도 ‧ 인프라 등 무인이동체 관련된 모든 영역과 정책을 아우르는 기본계획
ㅇ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육 ‧ 해 ‧ 공 무인이동체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세부적인 기술 또는 일정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5개년 계획('16.6, 국가과학기술심의회)
ㅇ'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에서 선언한 기본 방향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
ㅇ - 과기정통부 소관 기술개발 분야 주요 정책과제는 ①단기 공통기술 개발, ②중 ‧ 장기 공통기술 기술과 ③기술로드맵 수립 등이 있음
- 단기 공통기술 연구개발 과제는'16년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착수하며 진행 중이며
ㅇ 중 ‧ 장기 기술개발 및 기술로드맵 수립 과제 이행을 위한 이번'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수립
□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기 10개년 로드맵('17.12)
ㅇ 동 로드맵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대책에서 제시한 기술개발의 방향에 따라 기술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이후 10년간 개발할 세부기술과 일정을 명시하는 등 가장 구체적인 기술개발 계획임
ㅇ 또한, 산 ‧ 학 ‧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4회)하고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상향식(bottom - up)방식으로 수립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_1
### 내용:
2017.12.8.(금)조간 기사는 12.7.12:00)부터 시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이동체의 혁신성장 일정표 나오다!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발전 10개년 로드맵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자율차, 드론, 무인선박 관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무인이동체를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ㅇ 무인이동체는 스스로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자율을 판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육 ‧ 해 ‧ 공<NAME>단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4차 기술형 기술 집약체로서의 무인이동체>
ㅇ 특히, 얼마 후 인텔이 자율차 센서 부문에서 최고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기업 모빌아이를 153억 달러(한화 17조원)에 인수하는 사례에서 볼 수도 있듯이 무인이동체 핵심기술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는 있다.
□ 이번 계획은 혁신성장전략(11.28)과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1.30)에 따른 무인이동체 분야 혁신성장의 일정표이자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략('15.5)과 무인이동체 산업 5개년 계획('16.6)에 이은 차세대 무인이동체 분야 전략적 설계도로서,
ㅇ 현재 국내의 낮은 시장점유율*과 기술적 열위**를 보완으로 급부상하는 차세대 무인이동체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향후 10년간의 R & D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발전 10개년 로드맵 개요>
□ 과기정통부는'17.1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무인이동체 기술로드맵 기획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장 ‧ 관계부처(국토부 ‧ 산업부 등 5개)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번 전략을 수립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화와 이동성이라는 특성이 있는 육 ‧ 해 ‧ 공 무인이동체가 공통적으로 보유는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을 개발한다.
- 공통핵심기능기술을 ①탐지 ‧ 인식, ②통신, ③자율지능, ④동력원 ‧ 이동, ⑤인간 - 이동체 인터페이스, ⑥시스템 통합 등 6대 분야로 구분하고,
그림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 정의>
ㅇ 분야별로 국내 R & D 투자, 국내외 논문 ‧ 특허 현황, 기술수준 조사결과, 기술과 산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세부기술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붙임1 참조)
ㅇ 이를 위해 자율차 ‧ 드론 등 기존의 무인이동체 성능 고도화에 적합한 공통핵심기능기술을 공급하고, 육 ‧ 해 ‧ 공 무인이동체 간 통합적 연구개발으로 유사 ‧ 중복 개발의 사전 방지 및 단기간 글로벌 기술격차 축소 등 R & D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는 공통핵심기능기술과 무인이동체 활용용도에 맞춘 특화기술을 결합하여 향후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5대 용도별 플랫폼을 개발한다.
- 무인이동체의 용도를 ①극한환경형, ②근린생활형, ③전문작업형, ④자율협력형, ⑤융 ‧ 복합형으로 분류화하여별의 용도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화기술을 선별하고 개발 일정을 수립하는 등 단계별 R & D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붙임1 참조)
ㅇ 이를 통해, 자율차 - 드론 상호 분리 ‧ 합체가 가능한 무인이동체, 무인선박과 무인잠수정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한 무인이동체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할 신개념 플랫폼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계획이다.
셋째,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과 5대 융합형 플랫폼이 무인이동체 제품으로 이어지도록 산업화를 촉진한다.
□ 기존의 실물 기반 시험장치에 가상 시뮬레이터를 결합하여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기 쉬운 상황에서 기술검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가상 - 실물 연동형 테스트베드 도식화 예시
ㅇ 또한, 기술개발 진행상황 및 제품 홍보, 기술거래 장터 구축, 실증 ‧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기술 ‧ 산업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아울러, 이번 계획을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2018년 120억 달러 규모의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 R & D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10년, 5,500억 원)를 추진하는 등 무인이동체 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 지원 ‧ 육성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2030년 기술경쟁력 OECD 3위, 세계 시장점유율 10%, 신규 고용 9.2만명, 수출액 160억 달러를 달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ㅇ 물류 ‧ 제조 ‧ 복지 ‧ 국방 ‧ 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무인이동체를 확산시켜 더욱 편리하고 빠르고 풍요로운 미래를 실현할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1차관은"무인이동체는 혁신성장을 가장 빨리 가시화할 분야"라며,"과기정통부는 산 ‧ 학 ‧ 연 ‧ 관이 목표로 하는 무인이동체 핵심기술을 개발 ‧ 공급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견인자(Driver)겸 조력자(Enabler)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주요내용
◇ 국내 ‧ 외 연구현황, R & D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 및 5대 핵심적 플랫폼 개발 로드맵 마련
1.6대 공통핵심기능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탐지 ‧ 인식)실내·가시권 등 탐지를 위한 첨단 항법·항행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탐지·회피 센서 등)소형화 ‧ 성능향상 연구 추진
ㅇ 실내, 지하, 수중 및 위성항법을 사용할 수 없는 가혹환경*에서 무인이동체 경로 추정을 위한 관성복합항법센서**등 개발
ㅇ 기존 레이저 탐지센서(라이다 등)의 소형 ‧ 경량화 ‧ 저전력화 연구 및 다종 센서 간 융 ‧ 복합을 통한 해상도 등 성능향상 연구
□(통신)수중 ‧ 광 통신 등 상대가 열악한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불법행위 방지 시스템 개발을 통한 운영 안전성 ‧ 신뢰성 제고
(기술정의)조종기 - 이동체, 이동체 - 이동체 간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주요 현황)운용 안전성 향상기술, 주파수 활용 억제 기술 등 국내 ‧ 외 기술개발이 활발한 분야로,'16년 기준 무인이동체 분야 R & D의 9%차지
(국내 수준)주요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력은 58.8 수준, 기술 격차는 3년 내외
ㅇ 전파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중에서 무인이동체 운용을 위한 무선 통신과 대용량 데이터 송 ‧ 수신을 위한 광 통신 기술 등 확보
- 기존 전파통신 기술의 경우, 소출력 신호로 원거리에서 무인이동체를 제어하기 위한 비면허 무선 무선통신 기술 등 개발
ㅇ 방해전파신호*에 대응하고, 무허가 무인이동체 운용을 막기 위해서 항재밍 및 안티 재밍 기술 개발을 통해 통신 보안성 확충
□(자율지능)무인이동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상황인식 기술 등을 우선 개발하고 이동체 간 협력 시스템은 장기적 개발
(기술정의)사람의 개입 없이 주변 상황을 인지 ‧ 판단 ‧ 처리하는 기술
(주요 현황)인공지능 기반 무인이동체 기술화 연구가 활발하며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연구 진행 중,'16년 정부 R & D의 7.5%차지
(국내 수준)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력은 59.1%및 기술 격차는 3.3년 내외
ㅇ 영상 ‧ 음성 기반 인지성 및 센서 데이터 융합 등을 통해 3차원 공간상 다양한 위치나 상황에 대한 인식률 향상
- 무인이동체 스스로 주어진 미션을 종류 ‧ 중요도 ‧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는 기술 및 이동경로를 최적화하는 자율이동 기술 등
ㅇ 장기적으로는 센서와 부품의 고장을 진단하는 기술과 다수 무인이동체 간 협업 시스템 개발로 지능화 수준 고도화
□(동력원 ‧ 이동)무인이동체용 경량 ‧ 고효율 동력원 시스템 개발 또는 이종 동력원 간 결합을 통한 추진 시스템 등 신개념 기술 연구
(기술정의)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임무수행지로 이동, 작업하는 시스템
(주요 현황)그간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R & D 투자는'16년 전체 10.3%를 차지
(국내 수준)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은 67.5%, 기술 격차는 4.2년 내
ㅇ 운용시간 연장을 위해 다양한 상용 배터리 기술*을 무인이동체에 최적화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소형화 ‧ 경량화 연구 지원
*배터리(리튬 - 금속, 리튬 - 황, 전고체 이차전지), 엔진, 모터용 태양전지 등
ㅇ 이차전지 ‧ 엔진 ‧ 신재생에너지 연계와 엔진 ‧ 발전기 통합 등 통합 시스템 및 친환경 분산추진 시스템 개발로 운용효율 향상
□(인간 - 이동체 인터페이스)상호작용 정도에 따라서 조종 ‧ 감독 ‧ 협업 단계로 구분하고, 조종방식 개발에서 협력 기술 단계로 순차적 추진
(기술정의)무인이동체 조종 및 감독을 위한 인간 - 무인이동체 간 의사소통 기술
(주요 현황)세계적으로 상용화된 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16년 R & D 투자 규모는 6대 공통기술군 중 가장 적은 4.5%차지
(국내 수준)최고 기술보유국 비해 기술력은 54.2%, 기술 격차는 2.9년 내외
ㅇ 조종자의 심리적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AR ‧ VR 기반의 원격 운용 시스템과 음성 ‧ 제스처 등 보다 직관적인 조종 방식 개발
*장기적으로는 뇌파 ‧ 시선 등 생체신호 중심형 조종 알고리즘 개발
기존 일방적 명령 체계를 벗어나 인간과 무인이동체 간 소통을 강화는 시각 ‧ 청각 ‧ 촉각 등 다양한 방식을 결합한 상호교감 기술 개발
- 운용 중인 무인이동체의 정보를 취합하여 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SW AP와 개발로 협력 운용성 향상
□(시스템 통합)무인이동체에 신기술(자율지능 등)을 쉽게 적용 ‧ 검증할 수도 있는 개발체계 연구와 무인이동체 공통 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기술정의)자율지능 기반 무인이동체 시스템에 적합한 개발 절차를 정립하고, 임무에 최적화된 SW 및 HW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
(주요 현안은 지능화된 무인이동체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적합한 설계 프로세스 ‧ SW 등을 개발 중이며,'16년 R & D 투자액은 국내의 16.6%차지
(국내 수준)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력은 57%로 기술 격차는 3.7년 내외
ㅇ 지능화된 기존 무인이동체 개발 과정과 국내 방식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차세대 무인이동체에 최적화된 개발프로세스*정립
*요구도 수립→설계 ‧ 개발→시험평가→검증 ‧ 확인→인증→운용
ㅇ 악천후, 통신음영 등 물리적 구현이 어려운 환경에서 무인이동체 성능 검증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 방식과 시험평가 기술 개발
ㅇ 운영체제, 미들웨어 및 시스템 SW 및 응용 SW 개발도구를 확보하고 무인이동체 개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SW 아키텍처 수립
2.5대 용도별 플랫폼 개발 로드맵
□ 연구개발 초기부터 상용화 및 기술이전을 고려하고, 공통원천기술 개발 성과와 연계를 통해 기술시연기 조기 확보 필요
(기술정의)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상용이 어렵고, 공통기술 이외에 특정 플랫폼에만 요구되는 특화기술 중 원천단계 개발을 필요로 하는 플랫폼
(주요 플랫폼과 군용 무인항공기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 중이나 대부분 기초연구 또는 기술시연 수준이며,'16년 전체 R & D 예산에서 15.6%점유
(국내 수준)주요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력은 육상 81%, 해양 79%및 공중 85%
ㅇ(극한환경형)초저온 ‧ 초저압 상태와 고고도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항공기, 수중에서 60일 이상 작전 수행이 가능한 무인잠수정 기술 개발
ㅇ(근린생활형)도심 속 고속이동이 가능한 개인용 커뮤터 드론(PCD), 무인 택배 배송이 필요한 배송용 드로이드(자율 운반차량)등 개발
ㅇ(전문작업형)로봇팔을 사용하여 정교한 조종이 가능한 로봇드론 등 개발
ㅇ(자율협력형)다양한 임무를 무인이동체 간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군집 무인이동체 등 무인기 간 분리 ‧ 합체가 가능한 모선 - 자선 개발
ㅇ(융 ‧ 복합형)육상 선박과 수중 무인이동체 간 자율과 에너지교환을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복합체계 등 개발
무인이동체 관련 대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15.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동 정책은 무인이동체라는 용어를 사용으로 급성장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선언한 최초의 전략으로,
관련 기술개발 ‧ 산업육성 ‧ 제도 ‧ 인프라 등 무인이동체 관련된 모든 영역과 정책을 아우르는 기본계획
ㅇ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육 ‧ 해 ‧ 공 무인이동체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세부적인 기술 또는 일정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5개년 계획('16.6, 국가과학기술심의회)
ㅇ'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에서 선언한 기본 방향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
ㅇ - 과기정통부 소관 기술개발 분야 주요 정책과제는 ①단기 공통기술 개발, ②중 ‧ 장기 공통기술 기술과 ③기술로드맵 수립 등이 있음
- 단기 공통기술 연구개발 과제는'16년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착수하며 진행 중이며
ㅇ 중 ‧ 장기 기술개발 및 기술로드맵 수립 과제 이행을 위한 이번'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수립
□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기 10개년 로드맵('17.12)
ㅇ 동 로드맵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대책에서 제시한 기술개발의 방향에 따라 기술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이후 10년간 개발할 세부기술과 일정을 명시하는 등 가장 구체적인 기술개발 계획임
ㅇ 또한, 산 ‧ 학 ‧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4회)하고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상향식(bottom - up)방식으로 수립
|
8bf6e12b-853c-4d82-8c8d-2a7e20bc354e | source15/231026/156432139_0.txt | (동정) 박준영 해수부 차관, 괭생이모자반 수거 현장 점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139&pageIndex=35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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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해수부 차관, 수거 현황 점검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5일(금)오후 전남 신안군을 방문하여 수거 상황을 점검한다.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지난 1월 2일부터 유입된 모자가 양식시설물에 피해는 물론 선박운항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최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에 신안지역에 들어온된 1,700여 톤(1.14.18:00기준)으로 추정되며, 해수부와 전라남도는 지역주민과 어항관리선 등을 투입하여 수거·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해수부는 전남과 제주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를 위해 중국 등과 국제협력, 해상 및 항공예찰을 통해 모자반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매뉴얼 개발 보급, 육·해상 수거 처리시스템 및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보는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과 욕지어촌계 양식장의 수거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인한 양식장 영향를 최소화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서 신속한 수거·처리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박준영 해수부 차관, 괭생이모자반 수거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해수부 차관, 수거 현황 점검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5일(금)오후 전남 신안군을 방문하여 수거 상황을 점검한다.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지난 1월 2일부터 유입된 모자가 양식시설물에 피해는 물론 선박운항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최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에 신안지역에 들어온된 1,700여 톤(1.14.18:00기준)으로 추정되며, 해수부와 전라남도는 지역주민과 어항관리선 등을 투입하여 수거·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해수부는 전남과 제주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를 위해 중국 등과 국제협력, 해상 및 항공예찰을 통해 모자반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매뉴얼 개발 보급, 육·해상 수거 처리시스템 및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보는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과 욕지어촌계 양식장의 수거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인한 양식장 영향를 최소화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서 신속한 수거·처리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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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d51410-b51e-4930-be99-cec2675dcfd3 | source15/231026/156343057_0.txt | 조달청-한국철도공사, 6천억 원 규모 조달사업 상호협력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057 | CC BY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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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천억 원 상당 조달사업 상호협력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상호 간 업무협약 체결
□ 조달청(청장 <NAME> )은 7월 25일(목)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와 투명하고 원활한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역점 조달사업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전동차, 경유, 인재개발원 분원 건립공사 등 총 6천억 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조달청은 조달청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정·투명하게 납품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ㅇ 또 수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 코레일은 중소기업형 제품구매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전통문화상품 구매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코레일의 관광열차 상품,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
□ <NAME> 조달청장은"양 기관장이 업무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NAME> 물론 각 기관이 조달, 철도 분야 전문성 제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한국철도공사, 6천억 원 규모 조달사업 상호협력_1
### 내용:
6천억 원 상당 조달사업 상호협력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상호 간 업무협약 체결
□ 조달청(청장 <NAME> )은 7월 25일(목)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와 투명하고 원활한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역점 조달사업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전동차, 경유, 인재개발원 분원 건립공사 등 총 6천억 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조달청은 조달청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정·투명하게 납품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ㅇ 또 수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 코레일은 중소기업형 제품구매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전통문화상품 구매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코레일의 관광열차 상품,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
□ <NAME> 조달청장은"양 기관장이 업무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NAME> 물론 각 기관이 조달, 철도 분야 전문성 제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
2570bdd1-25bb-4b89-baee-80b54b787d14 | source15/231026/156411175_0.txt | 방사성으로 오염된 건축물을 ‘물처럼 뿌리고 씻어’ 제염하는 신기술 개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175&pageIndex=40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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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성으로 오염된 건축물을'물처럼 빠르게 씻어'제염하는 신기술 개발
- 원자력연, 하이드로겔 기반 표면제염코팅제 개발 - -
- 기존 대비 2배 이상 제염효과, 물로 쉽게 제거로 방사성폐기물량 1/2로 절감 -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NAME> ) <NAME> 박사가 방사선으로 오염된 표면에 액체 분사 형태로 세슘*을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하이드로겔(hydrogel)**소재형 표면제염 코팅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세슘:원자력 사고 시 누출되는 치명적 방사성 물질로 장기간 방사능 오염(세슘 - 137, 반감기 30년)을 유발한 때문에 빠른 제염 작업을 통해 제거 필요
-어 하이드로겔(hydrogel):수분을 많이 함유한 수 있는 고분자 물질로 물과 같은 형상을 지님
ㅇ 현재의 제염 기술은 건물 표면에 제염 코팅제를 도포한 이후 이를 벗겨내거나 표면 표면을 깎아야하기 때문에 대단위 면적에 신속한 작업이 어려우며 대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번 연구는 표면제염 코팅제를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서 신속하게 도포할 수 있으며, 세슘을 흡수하고 있는 코팅제를 물로 쉽게 제거할 수만 있어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하이드로겔 기반 표면제염코팅제'는 친환경 고분자 화합물*, 가교제**를 첨가한 특수용액과 기존 고분은 흡착제를 혼합해 만들었다.
- 고분자 화합물:분자량이 1만 이하는 큰 분자 화합물로, 슬라임(통칭 액체괴물)장난감에도 사용하는 물질로 독성이 적고 자연분해되어 안전성을 더욱 높음
**가교제(Cross - Linker):하나의 고분자 사슬을 다른 고분자 사슬에 연결시켜주는 유기화합물
ㅇ 오염표면에 특수용액과 세슘 흡착제를 분사하면 하이드로겔 형태의 코팅제가 만들어지며, 세슘은 특수용액 속의 암모늄, 알루미늄과 이온 교환*되어 자연이 제거되고 세슘 흡착제에 달라붙는다.
*교환:어떤 물질이 전해질 수용액과 접촉할 때 그 물질 중의 이온이 방출되고 대신 용액 내에서 이온이 물질에 흡착하는 현상
ㅇ 특수 장치 없이 간단한 액체 분사장치로 분사·도포할 수 있어 광역 밀집 지역에서도 쉽고 빠르게(분당 1.25㎡ 속도)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박리형 표면제염코팅제보다 2배 이상 우수한 흡염 성능*을 확인했다.
*시멘트와 유사한 다공성 표면에서도 57%이상의 세슘을 제거
□ 특히, 용액 세척만으로 표면제염 코팅제의 특수 용액과 세슘 흡착제를 분리시키는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ㅇ 이에 세슘 흡착제는 분리와 자석으로 선별 분리하여 방사능 폐기물로 처분하고, 나머지 용액은 일반 폐수로 처리 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ㅇ 또한 3한 흡착제 대신 다른 핵종별 흡착제를 사용하면 세슘 외 다양한 오염 핵종을 제거할 수도 있다.
□ 이 연구는 과기정통부「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았고, 국내('20.2)와 일본('20.7)에 특허 신청을 마치고, 미국에서도 기술 등록을 심사 중에 있다.
□ 연구를 이끈 <NAME> 박사는"이번 연구결과는 방사능 폐기물이 누출되는 사고 지역에서 오염된 건물의 제염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할 때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ㅇ"액체나 물로 쉽게 다루고,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현장 활용성을 높인 뒤 실제 오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특허 이전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ㅇ 연구결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는'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20.7)'에 게재됐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사성으로 오염된 건축물을 ‘물처럼 뿌리고 씻어’ 제염하는 신기술 개발_1
### 내용:
방사성으로 오염된 건축물을'물처럼 빠르게 씻어'제염하는 신기술 개발
- 원자력연, 하이드로겔 기반 표면제염코팅제 개발 - -
- 기존 대비 2배 이상 제염효과, 물로 쉽게 제거로 방사성폐기물량 1/2로 절감 -
□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NAME> ) <NAME> 박사가 방사선으로 오염된 표면에 액체 분사 형태로 세슘*을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하이드로겔(hydrogel)**소재형 표면제염 코팅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세슘:원자력 사고 시 누출되는 치명적 방사성 물질로 장기간 방사능 오염(세슘 - 137, 반감기 30년)을 유발한 때문에 빠른 제염 작업을 통해 제거 필요
-어 하이드로겔(hydrogel):수분을 많이 함유한 수 있는 고분자 물질로 물과 같은 형상을 지님
ㅇ 현재의 제염 기술은 건물 표면에 제염 코팅제를 도포한 이후 이를 벗겨내거나 표면 표면을 깎아야하기 때문에 대단위 면적에 신속한 작업이 어려우며 대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번 연구는 표면제염 코팅제를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서 신속하게 도포할 수 있으며, 세슘을 흡수하고 있는 코팅제를 물로 쉽게 제거할 수만 있어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하이드로겔 기반 표면제염코팅제'는 친환경 고분자 화합물*, 가교제**를 첨가한 특수용액과 기존 고분은 흡착제를 혼합해 만들었다.
- 고분자 화합물:분자량이 1만 이하는 큰 분자 화합물로, 슬라임(통칭 액체괴물)장난감에도 사용하는 물질로 독성이 적고 자연분해되어 안전성을 더욱 높음
**가교제(Cross - Linker):하나의 고분자 사슬을 다른 고분자 사슬에 연결시켜주는 유기화합물
ㅇ 오염표면에 특수용액과 세슘 흡착제를 분사하면 하이드로겔 형태의 코팅제가 만들어지며, 세슘은 특수용액 속의 암모늄, 알루미늄과 이온 교환*되어 자연이 제거되고 세슘 흡착제에 달라붙는다.
*교환:어떤 물질이 전해질 수용액과 접촉할 때 그 물질 중의 이온이 방출되고 대신 용액 내에서 이온이 물질에 흡착하는 현상
ㅇ 특수 장치 없이 간단한 액체 분사장치로 분사·도포할 수 있어 광역 밀집 지역에서도 쉽고 빠르게(분당 1.25㎡ 속도)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박리형 표면제염코팅제보다 2배 이상 우수한 흡염 성능*을 확인했다.
*시멘트와 유사한 다공성 표면에서도 57%이상의 세슘을 제거
□ 특히, 용액 세척만으로 표면제염 코팅제의 특수 용액과 세슘 흡착제를 분리시키는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ㅇ 이에 세슘 흡착제는 분리와 자석으로 선별 분리하여 방사능 폐기물로 처분하고, 나머지 용액은 일반 폐수로 처리 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ㅇ 또한 3한 흡착제 대신 다른 핵종별 흡착제를 사용하면 세슘 외 다양한 오염 핵종을 제거할 수도 있다.
□ 이 연구는 과기정통부「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았고, 국내('20.2)와 일본('20.7)에 특허 신청을 마치고, 미국에서도 기술 등록을 심사 중에 있다.
□ 연구를 이끈 <NAME> 박사는"이번 연구결과는 방사능 폐기물이 누출되는 사고 지역에서 오염된 건물의 제염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할 때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ㅇ"액체나 물로 쉽게 다루고,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현장 활용성을 높인 뒤 실제 오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특허 이전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ㅇ 연구결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는'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20.7)'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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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c0182f-1787-4b4c-92e5-39cb05015798 | source15/231026/156217162_0.txt |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162 | CC BY | 1,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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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젠'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 전국과 함께하는'정부24', 26일 서울역에서 공식서비스 선언 -
(사례1)다음 달 결혼을 계획 중인 <NAME> 씨는 주택가격을 알아보다가'정부24'에 접속하게 되었다. 혼인, 임신과 취학 등 생애주기 서비스에 <이사> 관련 내용도 한 묶음으로 안내되고 있었다.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열람조회, 우체국 주소이전 조회와 등기부등본 열람, 전기요금 확인 등등 이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받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전입신고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로 이루어 졌다니, 편리해진 정부 서비스에 만족하였다.
(사례2)주민등록등본 발급을 통해'정부24'에 접속한 <NAME> 씨는 7월에 납부해야 한다는 재산세내역을 알게 되었다. 정부24의'나의 생활정보'에서는 재산세 등 각종이 뿐 아니라 여권 만료일, 휴면예금, 연금 예상액 및 42종 공공형 중 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한 눈에 알려주고 있었다.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를 알려주는'정부24'덕분에 제때에 세금도 납부하고 원하한 민원서류까지 발급 받을 순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6일'정부24'(www.gov.kr)개통식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사로 서울역에서 개최하였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동안 정부서비스가 소관 기관(부처·지자체·공공 기관)별 개별사이트에서 분산 제공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통합·연계 사업을 수행하 왔다.
행정 ․ 공공기관 사이트 13,900여 개에서 공공서비스 7만여 종 제공
○ 정부서비스 통합·연계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3개 시스템 을 우선 통합하고, 타 기관 주요 서비스 22종 을 추가 연계하여 행정에 통합포털'정부24'를 구축하였다.
행정안전부 내의 3개 시스템 - 민원24, 정부대표포털, 알려드림e
타 기관 연계 22종:소득확인증명(홈택스), 건강보험자격, 국민연금자격변동 등
○'정부24'(정부이십사)상표이미지(BI)는 국가 주요포털의 통합적 의미와, 정부가 24시간 내내 쉼 관계없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국민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정부24'구축에 따라, 앞으로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
○'정부24'에서는 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의 정부서비스 7만여 개를 모아 주제별로 안내·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하였다.
▶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고, 이용하도록 3단계 주제별 메뉴(대12→ 중73→소261)로 안내하고, 분야별 혜택찾기,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 또한'민원24'에서 제공하던 주민등록 등 ‧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관련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주요 상황별로 민원과 정부서비스를 함께 안내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국민 편의를 높였다.
○ 특히, 국민이 세금, 병역, 연금 등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나의 생활정보 서비스'42종 을 안내하고,
국민 필수 생활정보(42종)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실시간 이용 가능
42종 - 연금, 휴면예금, 여권만료일, 예방접종, 교통위반, 세금납부액 등
○ 출산에서 노후까지 생애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생애주기별 서비스'도 제공한다.
▶ 생애주기별 서비스 종류:혼인 출산 취학 이사 은퇴
○ 모바일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민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32종 신청 + 371 종 신청)
(모바일 발급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건축물대장, 운전면허증명, 납세증명서 등
○ 그 간 국민들이 낯설어 하던 액티브 엑스(Active - X)를 걷어내 모든한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였다.
○ 민원발급 수수료 지불방법도 종전과 계좌이체 방식에 더해 카카오 페이,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게 하였다.
○ 기존 민원24(www.minwon.go.kr)회원 이라면 별도의 회원가입 대신 간단한 정보활용 동의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입회원 1,595만명('17.6.30), 모바일 이용자 약 1,200만명(회원 850만 + 비회원 350만)
□ 행정안전부는 3개년(''19)간 행정서비스 282종*을'정부24'에 연계하여, 2020년부터는 국민으로 주요서비스를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One Touch, one Gov)
282종 행정서비스 연계(누계):22종('16)→107종('17)→192종('18)→282종('19)
전체 서비스 1,594중에서 국민이용률의 96.7%에 해당하는 282종 연계
□'정부24'개통식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서울역에서 진행하고,'정부24'웹·앱 체험, 체험소감 청취와 발전방안 제안 등 다양한 참여행사로 진행하였다.
○ 제주에 거주는 <NAME> 씨는"대학생이다 보니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데, 취업관련 서비스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라며,"취업관련 대표서비스만 보기 좋게 제공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 홍보대사로 임명된 <NAME> 씨도"이렇게 많은 정부서비스가 존재는 줄은 미처 몰랐다. 많은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둔 정부24는 정말 유용한 사이트"라며,"앞으로'정부24'운영에 최선을 더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국민들이 한 곳에서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는'정부24'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통식에서 현장은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누구나'정부24'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24」의 서비스는 7만여 종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부는 7만여종
정부서비스 72,000종('17년6월):수혜적서비스(62천)+ 법정민원(5천)+ 정책정보(5천)
민원사무는 인·허가, 신청·신고, 확인·증명 모두 법정민원에 해당
○ 두 가지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①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찾는 통합검색
② 개인특성을 구체로 입력하여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는 방법
- 나이, 성별 등 3단계로 구분별'나만의 혜택찾기'
*생애주기(5단계)와 개별특성(25가지)으로'연령 ‧ 대상별 맞춤 찾기'
③ 메뉴형태(분야별 대 ․ 중 ․ 소 분류체계를 반영)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드롭 다운 방식으로 찾는 방법
*대 ‧ 중 ‧ 소 분류체계(대12→중73→소261)에 따라'분야별 혜택찾기'
「정부24」즐겨 사용하는 서비스 현황
□ 서비스 제공 목적
○ 단일창구에서 몇 번의 로그인으로 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서비스를 통합 연계'정부24'단일창구'One - Gov'구현
○ 서비스 연계현황(273개 기관ㆍ1487종 정보 연계(민원1465 + 정부서비스22))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5개 기관
※ 위택스, 주민시스템, e - fine시스템, NEIS 등
●(지 자 체)총 243개(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226개 시군구), 서울세무시스템(서울시)등
○(공공기관)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5개 기관
*건강in 건강과 질병관리시스템, 학자금대출시스템 등
'19년까지 282종 정부서비스 추가연계 및 정책 ‧ 정보 97개 서비스 연계예정
□ 정부24 즐겨쓰는 연계서비스<NAME>황('17.3. ~ 현재)】
정부24 즐겨 사용하는 연계서비스 안내(20종)
가족용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및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등
필수 정부별 42종 안내'나의 생활정보'
※ 8개 항목:가족/건강(6종), 세금/미환급금(8종), 생활금융(10종), 생활지원(5종), 연금(3종), 병역(4종), 범칙금/과태료(2종), 자동차(4종)등 총 42종 제공
주택자금대출 보증료 미환금금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제외)
운전면허 조회 및 처분정보
혼인에서 노후까지'생애주기별'서비스
○ <혼인, 출산, 취학, 이사, 상속> 5대 생애주기·상황별로 관련된 내용만 선별하여 묶어서 안내(※ 분야·서비스는 지속 발굴·확대 계획에
【 생애 주기별 서비스 화면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신청
해외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취학생 방문교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수당 지원 온라인 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신청 등
나이스 조회 서비스 등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건강보험피부양자 상실신고 안내
실업자 실업급여 청구 안내 등
※(사용방법)① 스마트폰 첫화면에서 정부서비스'②(1단계)생애 주기별 정보 선택 ③(2단계)'출산'선택 ④ 원하는 서비스 조회
【 생활 주기별 서비스 찾기 】
■ 모바일 중심의「정부24」
○ 정부24 모바일앱으로 민원사무 ‧ 정부서비스 371종 신청 등
*PC에서는 1,465종 민원신청 가능하며, 휴대폰은 민원사무(352종)‧ 정부서비스(19종)
○ 모바일 중심으로'19년까지 700여 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 모바일 신청 ‧ 조회 서비스 확대 계획 】
□ 이용자가 즐겨쓰는 연계서비스('17.3. ~ 현재)
민원인이 즐겨 사용하는 연계서비스 목록(15종)
가족적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등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지적도(임야도)등본 신청 및 열람
임대계약(해약)사실확인원발급
【 행정서비스 ‧ 정책 ‧ 정보 연계 】
○ 282종 정부와 연계(누계):22종('16)→ 107종('17)/192종('18)→ 282종('19)
○ 97종 정책 ‧ 정보 제공사이트 연계(누계):4개('17)48개('18)→ 97종('19)
○('17년)채팅방식의 검색서비스 도입 ‧ 모바일중심 접근성 강화→이용자편의
○('18년)생체인증 시범적용 ․ 모바일프린팅 시범적용
○('19년)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동향에 따라 단계적 기술적용
대체기술 개발
○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제도보완과 기술개발 필요
*생체인증 및 대체수단의 기술동향을 지속 검토하여 단계적 적용
프린터로 민원서류 출력 시 취약점 대응
- 모바일해킹에 취약한 보안기술 동향파악 및'18년 시범운영
*모바일프린팅(클라우드프린팅)기술동향 파악 및 보안성 검토
「정부24」(GOV. KR)서비스
□'정부24'='하나로 연결된 정부'+'손끝으로 만나는 정부'
각 기관별로 분산된 행정서비스ㆍ정책정보를 국민이 단일창구에서 이용할 필요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통합포털(｢ 정부24 ｣)로 통합 ‧ 연계
○(정부서비스)7만여 종의 행정서비스를 분야별 ‧ 맞춤형으로 연계
*맞춤형:생애주기별 서비스, 나의 생활정보, 나만의 혜택찾기 등
○(민원24)'17.5월 현재로 5,184종을 안내, 1,465종은 신청 ‧ 발급 가능*민원사무 중'주민등록등(초)본 발급'등 편의가 높은 371종은 모바일 제공
○(정책·정보)생활에 도움이는 정책, 정부 ‧ 지자체 기관정보 제공
○ 타 기관의 각종 행정서비스 ‧ 정책정보를 단계별로'정부24'로 연계하여 2020년부터'One - Touch One - Gov'구현
(정부서비스)정부별 연계확대(누계):107종('17)→ 192종('18)→ 282종('19)
*통합 서비스 1,594개중 282종 이용률은 96.7%에 불과
(정책 ‧ 정보)연계대상 서비스 확대(누계):4개('17)→ 48개('18)/97종('19)
('17년)검색서비스 제공,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강화
('18년)생체인증 시범적용 ․ 모바일프린팅 서비스 시범적용
('19년)AI에 블록체인 등 검증된 기술적용
①'정부서비스'자세히 알아보기
○ 중앙부처, 기관 등 13,900여 개의 사이트에서 분산되어 제공하던 총 7만여건의 정부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 ‧ 안내
- 통합검색과 단계별 맞춤검색으로 손쉽게 이용토록 안내
*7만여종 = 수혜적서비스(6.2만)+ 법정민원(5천)+ 정책정보(5천)
(나만의 혜택찾기)나이·성별 ‧ 3단계별 질의 ‧ 응답을 통해 내가 받을 수만 있는 서비스를 안내
(연령 ‧ 대상별 혜택찾기)연령과 대상특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조건에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
(분야별 검색은 취업·직장, 창업·경영 등 12개 분류체계에 따라 서비스 찾기 가능
○ 개인이 받을 수 있는'나의생활정보'(휴면예금, 병역, 운전, 세금 외 42종)가 로그인 한번으로 확인 가능
*각 기관 사이트의 생활정보를'정부24'로 한번에 확인
○ 출산부터 노후까지 생애별로 서비스를 확인,
신청 시킬 수 있는'생애주기별 서비스'제공
*생애주기 5종 특화 - 혼인 ‧ 출산 ‧ 취학 ‧ 이사 ‧ 상속
○ 정부 사이트의 즐겨찾는 22종 서비스를 통합으로 한곳에서 조회 ‧ 신청이 가능한'바로 받는 서비스'제공
*총 282종 = 22종('16)→107종('17)→192종('18)→282종('19)
※ 온라인서비스 1,594개중 282종 이용률은 이용자도 96.7%해당
②'민원24'간단히 알아보기
○(개요)민원인이 해당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하여"언제, 어디서나"민원서류를 신청 ‧ 발급
*통합전자민원시스템(G4C, Governmet for Citizen)서비스 개시('02.10)
*가능한 모든 민원사무의 온라인화('09 -'11), 민원24 모바일도('10.5)
○(서비스)중앙 ‧ 지자체 등 270여 기관과 연계해 5,184종 민원 제공
*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 발급 가능한 민원사무:1,465종
○(이용)연간 1,200만 건이 1억2천만 건
*(가입회원)1,585만 명,(일평균 이용)32만 회
○(주요민원)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 … 상위 10종 90 차지
*주민등록표(32%), 건축물대장(25 ％), 토지대장(14%), 납세증명(5%), 지적도(4)등
○(모바일)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이용률이 높은 371종*서비스
*총 371종(민원352종 + 행정서비스19종)모바일앱 다운로드:288만여 명
●(수수료)민원인 방문 대비해 수수료 감면 ‧ 면제 126종
*주민등록등초본(방문)400원, 토지로(방문)500원 →(민원24)무료
※ 2016년 민원수수료 감면 ‧ 면제 금액 약 224억
③'정책 ‧ 정보'자세히 알아보기
○ 정부 정책·정보 제공
- 국가정책연구포털, 정책브리핑, 정책연구관리,
누리집 등 주요 정책포털 9개 통합
정부가 생산하는 주요 정책 ‧ 정보를 다양한 창구에서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을 필요성 대두
→('17)국가정책연구포털 등 주요정책포털 4개 연계,
정책정보 연계표준안 제정 →('18)중앙부처 웹사이트
(44개)연계 →('19)공공기관 웹사이트(49개)연결
- 국정알림:국정소식·보도자료, 공공기관 소식 등 수집·제공
- 지역별 소식:주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뉴스, 소식, 공지사항 수집·제공
○ 문화·축제·공모전 소식
-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축제, 문화·공연 정보 및 각종 공모전 정보를 수집 ․ 제공
전국 4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별 정보 및 개별 사이트 링크 제공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_1
### 내용: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젠'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 전국과 함께하는'정부24', 26일 서울역에서 공식서비스 선언 -
(사례1)다음 달 결혼을 계획 중인 <NAME> 씨는 주택가격을 알아보다가'정부24'에 접속하게 되었다. 혼인, 임신과 취학 등 생애주기 서비스에 <이사> 관련 내용도 한 묶음으로 안내되고 있었다.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열람조회, 우체국 주소이전 조회와 등기부등본 열람, 전기요금 확인 등등 이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받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전입신고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로 이루어 졌다니, 편리해진 정부 서비스에 만족하였다.
(사례2)주민등록등본 발급을 통해'정부24'에 접속한 <NAME> 씨는 7월에 납부해야 한다는 재산세내역을 알게 되었다. 정부24의'나의 생활정보'에서는 재산세 등 각종이 뿐 아니라 여권 만료일, 휴면예금, 연금 예상액 및 42종 공공형 중 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한 눈에 알려주고 있었다.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를 알려주는'정부24'덕분에 제때에 세금도 납부하고 원하한 민원서류까지 발급 받을 순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6일'정부24'(www.gov.kr)개통식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사로 서울역에서 개최하였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동안 정부서비스가 소관 기관(부처·지자체·공공 기관)별 개별사이트에서 분산 제공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통합·연계 사업을 수행하 왔다.
행정 ․ 공공기관 사이트 13,900여 개에서 공공서비스 7만여 종 제공
○ 정부서비스 통합·연계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3개 시스템 을 우선 통합하고, 타 기관 주요 서비스 22종 을 추가 연계하여 행정에 통합포털'정부24'를 구축하였다.
행정안전부 내의 3개 시스템 - 민원24, 정부대표포털, 알려드림e
타 기관 연계 22종:소득확인증명(홈택스), 건강보험자격, 국민연금자격변동 등
○'정부24'(정부이십사)상표이미지(BI)는 국가 주요포털의 통합적 의미와, 정부가 24시간 내내 쉼 관계없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국민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정부24'구축에 따라, 앞으로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
○'정부24'에서는 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의 정부서비스 7만여 개를 모아 주제별로 안내·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하였다.
▶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고, 이용하도록 3단계 주제별 메뉴(대12→ 중73→소261)로 안내하고, 분야별 혜택찾기,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 또한'민원24'에서 제공하던 주민등록 등 ‧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관련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주요 상황별로 민원과 정부서비스를 함께 안내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국민 편의를 높였다.
○ 특히, 국민이 세금, 병역, 연금 등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나의 생활정보 서비스'42종 을 안내하고,
국민 필수 생활정보(42종)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실시간 이용 가능
42종 - 연금, 휴면예금, 여권만료일, 예방접종, 교통위반, 세금납부액 등
○ 출산에서 노후까지 생애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생애주기별 서비스'도 제공한다.
▶ 생애주기별 서비스 종류:혼인 출산 취학 이사 은퇴
○ 모바일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민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32종 신청 + 371 종 신청)
(모바일 발급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건축물대장, 운전면허증명, 납세증명서 등
○ 그 간 국민들이 낯설어 하던 액티브 엑스(Active - X)를 걷어내 모든한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였다.
○ 민원발급 수수료 지불방법도 종전과 계좌이체 방식에 더해 카카오 페이,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게 하였다.
○ 기존 민원24(www.minwon.go.kr)회원 이라면 별도의 회원가입 대신 간단한 정보활용 동의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입회원 1,595만명('17.6.30), 모바일 이용자 약 1,200만명(회원 850만 + 비회원 350만)
□ 행정안전부는 3개년(''19)간 행정서비스 282종*을'정부24'에 연계하여, 2020년부터는 국민으로 주요서비스를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One Touch, one Gov)
282종 행정서비스 연계(누계):22종('16)→107종('17)→192종('18)→282종('19)
전체 서비스 1,594중에서 국민이용률의 96.7%에 해당하는 282종 연계
□'정부24'개통식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서울역에서 진행하고,'정부24'웹·앱 체험, 체험소감 청취와 발전방안 제안 등 다양한 참여행사로 진행하였다.
○ 제주에 거주는 <NAME> 씨는"대학생이다 보니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데, 취업관련 서비스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라며,"취업관련 대표서비스만 보기 좋게 제공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 홍보대사로 임명된 <NAME> 씨도"이렇게 많은 정부서비스가 존재는 줄은 미처 몰랐다. 많은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둔 정부24는 정말 유용한 사이트"라며,"앞으로'정부24'운영에 최선을 더 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국민들이 한 곳에서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는'정부24'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통식에서 현장은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누구나'정부24'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24」의 서비스는 7만여 종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부는 7만여종
정부서비스 72,000종('17년6월):수혜적서비스(62천)+ 법정민원(5천)+ 정책정보(5천)
민원사무는 인·허가, 신청·신고, 확인·증명 모두 법정민원에 해당
○ 두 가지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①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찾는 통합검색
② 개인특성을 구체로 입력하여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는 방법
- 나이, 성별 등 3단계로 구분별'나만의 혜택찾기'
*생애주기(5단계)와 개별특성(25가지)으로'연령 ‧ 대상별 맞춤 찾기'
③ 메뉴형태(분야별 대 ․ 중 ․ 소 분류체계를 반영)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드롭 다운 방식으로 찾는 방법
*대 ‧ 중 ‧ 소 분류체계(대12→중73→소261)에 따라'분야별 혜택찾기'
「정부24」즐겨 사용하는 서비스 현황
□ 서비스 제공 목적
○ 단일창구에서 몇 번의 로그인으로 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서비스를 통합 연계'정부24'단일창구'One - Gov'구현
○ 서비스 연계현황(273개 기관ㆍ1487종 정보 연계(민원1465 + 정부서비스22))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5개 기관
※ 위택스, 주민시스템, e - fine시스템, NEIS 등
●(지 자 체)총 243개(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226개 시군구), 서울세무시스템(서울시)등
○(공공기관)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5개 기관
*건강in 건강과 질병관리시스템, 학자금대출시스템 등
'19년까지 282종 정부서비스 추가연계 및 정책 ‧ 정보 97개 서비스 연계예정
□ 정부24 즐겨쓰는 연계서비스<NAME>황('17.3. ~ 현재)】
정부24 즐겨 사용하는 연계서비스 안내(20종)
가족용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및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등
필수 정부별 42종 안내'나의 생활정보'
※ 8개 항목:가족/건강(6종), 세금/미환급금(8종), 생활금융(10종), 생활지원(5종), 연금(3종), 병역(4종), 범칙금/과태료(2종), 자동차(4종)등 총 42종 제공
주택자금대출 보증료 미환금금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제외)
운전면허 조회 및 처분정보
혼인에서 노후까지'생애주기별'서비스
○ <혼인, 출산, 취학, 이사, 상속> 5대 생애주기·상황별로 관련된 내용만 선별하여 묶어서 안내(※ 분야·서비스는 지속 발굴·확대 계획에
【 생애 주기별 서비스 화면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신청
해외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취학생 방문교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수당 지원 온라인 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신청 등
나이스 조회 서비스 등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건강보험피부양자 상실신고 안내
실업자 실업급여 청구 안내 등
※(사용방법)① 스마트폰 첫화면에서 정부서비스'②(1단계)생애 주기별 정보 선택 ③(2단계)'출산'선택 ④ 원하는 서비스 조회
【 생활 주기별 서비스 찾기 】
■ 모바일 중심의「정부24」
○ 정부24 모바일앱으로 민원사무 ‧ 정부서비스 371종 신청 등
*PC에서는 1,465종 민원신청 가능하며, 휴대폰은 민원사무(352종)‧ 정부서비스(19종)
○ 모바일 중심으로'19년까지 700여 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 모바일 신청 ‧ 조회 서비스 확대 계획 】
□ 이용자가 즐겨쓰는 연계서비스('17.3. ~ 현재)
민원인이 즐겨 사용하는 연계서비스 목록(15종)
가족적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등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지적도(임야도)등본 신청 및 열람
임대계약(해약)사실확인원발급
【 행정서비스 ‧ 정책 ‧ 정보 연계 】
○ 282종 정부와 연계(누계):22종('16)→ 107종('17)/192종('18)→ 282종('19)
○ 97종 정책 ‧ 정보 제공사이트 연계(누계):4개('17)48개('18)→ 97종('19)
○('17년)채팅방식의 검색서비스 도입 ‧ 모바일중심 접근성 강화→이용자편의
○('18년)생체인증 시범적용 ․ 모바일프린팅 시범적용
○('19년)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동향에 따라 단계적 기술적용
대체기술 개발
○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제도보완과 기술개발 필요
*생체인증 및 대체수단의 기술동향을 지속 검토하여 단계적 적용
프린터로 민원서류 출력 시 취약점 대응
- 모바일해킹에 취약한 보안기술 동향파악 및'18년 시범운영
*모바일프린팅(클라우드프린팅)기술동향 파악 및 보안성 검토
「정부24」(GOV. KR)서비스
□'정부24'='하나로 연결된 정부'+'손끝으로 만나는 정부'
각 기관별로 분산된 행정서비스ㆍ정책정보를 국민이 단일창구에서 이용할 필요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통합포털(｢ 정부24 ｣)로 통합 ‧ 연계
○(정부서비스)7만여 종의 행정서비스를 분야별 ‧ 맞춤형으로 연계
*맞춤형:생애주기별 서비스, 나의 생활정보, 나만의 혜택찾기 등
○(민원24)'17.5월 현재로 5,184종을 안내, 1,465종은 신청 ‧ 발급 가능*민원사무 중'주민등록등(초)본 발급'등 편의가 높은 371종은 모바일 제공
○(정책·정보)생활에 도움이는 정책, 정부 ‧ 지자체 기관정보 제공
○ 타 기관의 각종 행정서비스 ‧ 정책정보를 단계별로'정부24'로 연계하여 2020년부터'One - Touch One - Gov'구현
(정부서비스)정부별 연계확대(누계):107종('17)→ 192종('18)→ 282종('19)
*통합 서비스 1,594개중 282종 이용률은 96.7%에 불과
(정책 ‧ 정보)연계대상 서비스 확대(누계):4개('17)→ 48개('18)/97종('19)
('17년)검색서비스 제공,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강화
('18년)생체인증 시범적용 ․ 모바일프린팅 서비스 시범적용
('19년)AI에 블록체인 등 검증된 기술적용
①'정부서비스'자세히 알아보기
○ 중앙부처, 기관 등 13,900여 개의 사이트에서 분산되어 제공하던 총 7만여건의 정부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 ‧ 안내
- 통합검색과 단계별 맞춤검색으로 손쉽게 이용토록 안내
*7만여종 = 수혜적서비스(6.2만)+ 법정민원(5천)+ 정책정보(5천)
(나만의 혜택찾기)나이·성별 ‧ 3단계별 질의 ‧ 응답을 통해 내가 받을 수만 있는 서비스를 안내
(연령 ‧ 대상별 혜택찾기)연령과 대상특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조건에 적합한 서비스를 추천
(분야별 검색은 취업·직장, 창업·경영 등 12개 분류체계에 따라 서비스 찾기 가능
○ 개인이 받을 수 있는'나의생활정보'(휴면예금, 병역, 운전, 세금 외 42종)가 로그인 한번으로 확인 가능
*각 기관 사이트의 생활정보를'정부24'로 한번에 확인
○ 출산부터 노후까지 생애별로 서비스를 확인,
신청 시킬 수 있는'생애주기별 서비스'제공
*생애주기 5종 특화 - 혼인 ‧ 출산 ‧ 취학 ‧ 이사 ‧ 상속
○ 정부 사이트의 즐겨찾는 22종 서비스를 통합으로 한곳에서 조회 ‧ 신청이 가능한'바로 받는 서비스'제공
*총 282종 = 22종('16)→107종('17)→192종('18)→282종('19)
※ 온라인서비스 1,594개중 282종 이용률은 이용자도 96.7%해당
②'민원24'간단히 알아보기
○(개요)민원인이 해당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하여"언제, 어디서나"민원서류를 신청 ‧ 발급
*통합전자민원시스템(G4C, Governmet for Citizen)서비스 개시('02.10)
*가능한 모든 민원사무의 온라인화('09 -'11), 민원24 모바일도('10.5)
○(서비스)중앙 ‧ 지자체 등 270여 기관과 연계해 5,184종 민원 제공
*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 발급 가능한 민원사무:1,465종
○(이용)연간 1,200만 건이 1억2천만 건
*(가입회원)1,585만 명,(일평균 이용)32만 회
○(주요민원)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 … 상위 10종 90 차지
*주민등록표(32%), 건축물대장(25 ％), 토지대장(14%), 납세증명(5%), 지적도(4)등
○(모바일)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이용률이 높은 371종*서비스
*총 371종(민원352종 + 행정서비스19종)모바일앱 다운로드:288만여 명
●(수수료)민원인 방문 대비해 수수료 감면 ‧ 면제 126종
*주민등록등초본(방문)400원, 토지로(방문)500원 →(민원24)무료
※ 2016년 민원수수료 감면 ‧ 면제 금액 약 224억
③'정책 ‧ 정보'자세히 알아보기
○ 정부 정책·정보 제공
- 국가정책연구포털, 정책브리핑, 정책연구관리,
누리집 등 주요 정책포털 9개 통합
정부가 생산하는 주요 정책 ‧ 정보를 다양한 창구에서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을 필요성 대두
→('17)국가정책연구포털 등 주요정책포털 4개 연계,
정책정보 연계표준안 제정 →('18)중앙부처 웹사이트
(44개)연계 →('19)공공기관 웹사이트(49개)연결
- 국정알림:국정소식·보도자료, 공공기관 소식 등 수집·제공
- 지역별 소식:주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뉴스, 소식, 공지사항 수집·제공
○ 문화·축제·공모전 소식
-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축제, 문화·공연 정보 및 각종 공모전 정보를 수집 ․ 제공
전국 4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별 정보 및 개별 사이트 링크 제공
|
920237e7-4a47-4348-9057-e085564d1080 | source15/231026/156189933_0.txt | 산업부, 對韓 투자유치 다변화 위한 중화권(싱가포르, 홍콩) 투자유치 활동 추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933 | CC BY | 21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중화권(싱가포르, 홍콩)투자유치 활동 전개
- 공공·민간 18개 기관 참석,
주요 투자가 상대 투자포럼, 1:1 개별면담, 라운드테이블 등 다채로운 활동계획 마련
□ 산업부(장관 <NAME> )는 <NAME> 무역투자실장을 단장으로, 싱가포르와 홍콩 등 중화권 현지에서 3.13(월)~ 15(목)간 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 등 총 18개 기업이 참석하는 통합 IR(투자유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ㅇ 금번 IR는 싱을 홍콩의 전략적 투자자(국부펀드 포함)를 대상으로 ① 우리 지역개발사업, ② 외국인 투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③ M & A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할 계획으로
ㅇ 금번 IR은 최근의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외국인투자가의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 유망한 투자처로서의 이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정책의 일관성을 특히 홍보는 계획임
□(싱가포르)싱가포르의 재무적·전략적 투자자 70개사를 초청으로 투자유치설명회(3.14)를 개최하여, 한국의 투자환경·인센티브·성공사례·주요 매물 등을 소개하고,
□ 설명회 종료이후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기투자 기업으로 증액투자 가능기업 들을 대상으로 1:1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3.14·15, 약 3개사)
ㅇ 지자체·공공기관·외투희망중소기업 등 이번 활동에 동참하는 기관들도 싱가포르 투자가 대상 1:1 개별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
ㅇ(홍콩)세계적인 지역개발사업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국내 지역개발사업 투자를 독려하고,
ㅇ 유망 사모펀드로서 한국투자에 관심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계획(3.16)
□ 4차 산업혁명 및 새로운 산업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양국간 새로운 투자협력 필요성과 방법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ㅇ 중화권 중심으로 투자유치 대상을 다변화해 나가는 효과를 기대
□ 산업부는 금번 IR을 통해 확보는 해외투자가를 대상으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적 투자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계획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對韓 투자유치 다변화 위한 중화권(싱가포르, 홍콩) 투자유치 활동 추진_1
### 내용:
산업부, 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중화권(싱가포르, 홍콩)투자유치 활동 전개
- 공공·민간 18개 기관 참석,
주요 투자가 상대 투자포럼, 1:1 개별면담, 라운드테이블 등 다채로운 활동계획 마련
□ 산업부(장관 <NAME> )는 <NAME> 무역투자실장을 단장으로, 싱가포르와 홍콩 등 중화권 현지에서 3.13(월)~ 15(목)간 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 등 총 18개 기업이 참석하는 통합 IR(투자유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ㅇ 금번 IR는 싱을 홍콩의 전략적 투자자(국부펀드 포함)를 대상으로 ① 우리 지역개발사업, ② 외국인 투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③ M & A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할 계획으로
ㅇ 금번 IR은 최근의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외국인투자가의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 유망한 투자처로서의 이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정책의 일관성을 특히 홍보는 계획임
□(싱가포르)싱가포르의 재무적·전략적 투자자 70개사를 초청으로 투자유치설명회(3.14)를 개최하여, 한국의 투자환경·인센티브·성공사례·주요 매물 등을 소개하고,
□ 설명회 종료이후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기투자 기업으로 증액투자 가능기업 들을 대상으로 1:1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3.14·15, 약 3개사)
ㅇ 지자체·공공기관·외투희망중소기업 등 이번 활동에 동참하는 기관들도 싱가포르 투자가 대상 1:1 개별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
ㅇ(홍콩)세계적인 지역개발사업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국내 지역개발사업 투자를 독려하고,
ㅇ 유망 사모펀드로서 한국투자에 관심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계획(3.16)
□ 4차 산업혁명 및 새로운 산업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양국간 새로운 투자협력 필요성과 방법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ㅇ 중화권 중심으로 투자유치 대상을 다변화해 나가는 효과를 기대
□ 산업부는 금번 IR을 통해 확보는 해외투자가를 대상으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적 투자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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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8e01f4-01c5-43a1-a223-af8ed12ec097 | source15/231026/156262696_1.txt |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696 | CC BY | 24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NAME> 국무총리는 4월 5일(목)1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총리는 ｢ 연안선박 안전사고도 강화방안 ｣ 과 ｢ 지진방재 개선대책 ｣ 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영흥도 충돌사고('17.12), 여객선 좌초사고('18.3)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연안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본 대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낚싯배·연안여객선·연근해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낚싯배)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2년 이상 승선 경력(현재 경력제한)이 있어야만 선장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도록 하고, 운항기준*과 안전장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안여객선)운항관리자 부재로 승선관리가 미흡한 기항지(섬)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운항관리자 증원을 추진하고, 승선확인*는 시스템(승선권 스캔)을 구축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조업 중인 어선의 위치 확인*을 강화하고, 악천후시 소형어선의 출항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② 협소한 수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통항이 곤란한 좁은 연안수로의 수심·폭·교통량 등 통항여건을 조사하고, 소형선박 전자해도에 운항도 외에 위험정보(항행주의, 사고다발 등)표출 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해양경찰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해경서별로 운영 하는 긴급신고전화 접수를 지방해경청으로 통합하고, 전문구조인력이 배치된'구조거점 파출소'를 운영하는 한편, 출동 요청에서 현장 도착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해양안전체험교육*등을 실시로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관광·레저활동에 따른 국민들의 선박이용이 증가는 추세로, 정부는 해양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이어 지난 포항 지진('17.11.15)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한'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포항 지진('16.9.12)을 계기로 마련한'지진방재 종합대책'('16.12.16)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내진보강·는 △신속·정확한 지진정보 제공 △지진 대응역량 강화 △이재민 보호 및 복구대책 개선 등 종합적으로 보완했습니다.
□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4월 중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4월 5일(목)1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총리는 ｢ 연안선박 안전사고도 강화방안 ｣ 과 ｢ 지진방재 개선대책 ｣ 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영흥도 충돌사고('17.12), 여객선 좌초사고('18.3)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연안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본 대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낚싯배·연안여객선·연근해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낚싯배)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2년 이상 승선 경력(현재 경력제한)이 있어야만 선장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도록 하고, 운항기준*과 안전장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안여객선)운항관리자 부재로 승선관리가 미흡한 기항지(섬)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운항관리자 증원을 추진하고, 승선확인*는 시스템(승선권 스캔)을 구축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조업 중인 어선의 위치 확인*을 강화하고, 악천후시 소형어선의 출항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② 협소한 수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통항이 곤란한 좁은 연안수로의 수심·폭·교통량 등 통항여건을 조사하고, 소형선박 전자해도에 운항도 외에 위험정보(항행주의, 사고다발 등)표출 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해양경찰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해경서별로 운영 하는 긴급신고전화 접수를 지방해경청으로 통합하고, 전문구조인력이 배치된'구조거점 파출소'를 운영하는 한편, 출동 요청에서 현장 도착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해양안전체험교육*등을 실시로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관광·레저활동에 따른 국민들의 선박이용이 증가는 추세로, 정부는 해양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이어 지난 포항 지진('17.11.15)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한'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포항 지진('16.9.12)을 계기로 마련한'지진방재 종합대책'('16.12.16)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내진보강·는 △신속·정확한 지진정보 제공 △지진 대응역량 강화 △이재민 보호 및 복구대책 개선 등 종합적으로 보완했습니다.
□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4월 중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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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41ed7b-0bca-41c2-b5d0-896ff8262ade | source15/231026/156237807_0.txt | 중기부, 지진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807 | CC BY | 24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정책자금 및 보증 특례를 긴급 지원한다.
지진 발생 초기부터 포항지역 인근에 있는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피해상황을 긴급 점검은 결과,
포항지역 24개 중소기업 등이 우선 피해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4개 중소기업이 천장 침하, 내 ․ 외벽 파손과 배관 파손, 콘크리트 균열, 간판 파손 등이 확인되었고, 중앙상가시장은 물탱크 및 유리 파손, 건물 크랙 발생 의 피해가 조사되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추가 손실이 우려되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해 및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보증 특례를 특례 지원하기로 하였다.
□ 중기부의 지진피해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재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최대 10억 원의 정책자금과 3억 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2.80∼3.35 ％(지자체장이 재해기업으로 인정 시 1.9 ％)의 저리로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대출은 90%까지 실시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추천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2.0%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ㅇ 전통시장·상점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중기부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인접 지역과 소상공인들의 직 ․ 간접 피해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상황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이 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점,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지역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에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파손과 상가건물의 경우, 시간내에 건물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청과 협력으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복구를 촉진을 예정이다.
□ 한편,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1.16일 오후 태풍이 발생한 포항지역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전통시장 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지진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_1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정책자금 및 보증 특례를 긴급 지원한다.
지진 발생 초기부터 포항지역 인근에 있는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피해상황을 긴급 점검은 결과,
포항지역 24개 중소기업 등이 우선 피해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4개 중소기업이 천장 침하, 내 ․ 외벽 파손과 배관 파손, 콘크리트 균열, 간판 파손 등이 확인되었고, 중앙상가시장은 물탱크 및 유리 파손, 건물 크랙 발생 의 피해가 조사되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추가 손실이 우려되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해 및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보증 특례를 특례 지원하기로 하였다.
□ 중기부의 지진피해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재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최대 10억 원의 정책자금과 3억 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2.80∼3.35 ％(지자체장이 재해기업으로 인정 시 1.9 ％)의 저리로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대출은 90%까지 실시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추천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2.0%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ㅇ 전통시장·상점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중기부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인접 지역과 소상공인들의 직 ․ 간접 피해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상황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이 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점,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지역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에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파손과 상가건물의 경우, 시간내에 건물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청과 협력으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복구를 촉진을 예정이다.
□ 한편,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1.16일 오후 태풍이 발생한 포항지역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전통시장 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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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d197d-9005-490b-9ac7-a9b6f1e74a40 | source15/231026/156388812_0.txt |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66개 추가 선정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812 | CC BY | 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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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상상이 모여 현실이 되는 곳
'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66개 추가 선정
□ 전국 17개 시·도 기본형 62개, 전문랩 4개 선정, 경쟁률 7:1
*일반랩 5년간 최대 5억 지원과 전문랩 5년간 총 40억 원 지원
□ 디지털콘텐츠(15개소), ICT(8개소), 바이오(3개소)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중점 분야 선정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일상적 창작활동을 지원하는'2020년도 메이커 팩토리 구축·운영사업'주관기관을 66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인들이 언제로 찾아가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19년말 기준 전문랩 8개, 일반랩 115개 등 123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 중에 있다.
일반랩은 학생 ‧ 일반인을 대상으로 목공장비, 3D 프린터 장비를 활용해 생활 속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랩은 레이저커팅기, CNC(컴퓨터 수치제어)선반 등의 전문 제조 설비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491개 기관이 신청해 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랩 62개와 전문랩 4개*가 추가 선정됐다.
□ SW, 에너지신산업, 탄소소재, 목공·금속
국민 누구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구현하는 생활 밀착형 창작공간인 일반랩은 5년간 최대 5억 원을산업 내 전문 창작활동의 거점공간인 전문랩은 5년간 최대 40억 원의 공간 ․ 장비 구축 및 운영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라고
*지원기간은 최대 5년(3 + 2)이며, 매년 운영성과를 고려로 차등 지원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목공 ‧ 금형 ‧ 3D 프린터 등은 제조업 중심에서 콘텐츠·ICT·바이오 등으로 특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산업 전환 시대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1인 창작자와 애니메이션 제작 및 AR·VR 제작(콘텐츠 분야), SW와 무선통신 지원(ICT 분야), 각종 질병 치료, 치기공, 푸드테크(바이오 콘텐츠화 등의 특화<NAME>관이 선정됐다.
【 분야별 메이커스페이스 선정현황 】
*애니메이션, 드론과 AR·VR 등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디지털공예
중기부는"현재 생활화야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향후, 코로나 19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잇는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등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사업에 대해 보다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년 메이커 스페이스 선정기관 현황(총 66개)
3D프린터를 사용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재봉틀을 활용한 가죽 제품 제작형
3D모델링 리소스를 활용한 만화(웹툰)애니메이션 특화
3이나 오토마타, 일렉트로닉 토이 등의 콘텐츠 특화
VR/AR 장비가 접목된 미디어 영상 제작
드론과 확장현실(XR)을 결합으로 콘텐츠 제작
가죽과 수공수를 활용한 DIY 제작
미디어 스튜디오를 연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직물, 목재 소재 가공/미디어 교육 장비 활용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
잉여농산물, 부산물 및 재활용품을 사용으로 업싸이클
목공과 디지털장비를 결합하여 창작활동 가능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 지원
장애인 맞춤 환경개선 및 신체보조기구 제작 지원
드론 제작 & 드론 조종 교육 특화
영상기기 장비를 활용한 1인 창작형 지원
3D프린팅을 활용한 프로토타입 모델링
가구와 CNC & 3D프린터의 융복합을 이용한 디지털 공예 제작
3D모델 자동 검증 및 복원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PC화 없이 IoT사물 제어 무선통신 인프라 제공
신체 측정 및 측량기기를 통해 암 관련 제품 상용화
3D프린터를 활용한 프라모델 & 4WD 제작 전문
3D프린터를 활용한 하드웨어 제작 지원
3D모델링 활용 상태 사전 확인 프로그램 및 컨설팅
SW 분야(IoT, AI와 인공지능 등)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나무 소재를 활용한 조립형 건축류 및 생활용품 제작
소재·부품·가공·연마 분야 제조특화 가공 컨설팅
3D프린터 후가공·도색 등
성형품(목공, 금속 등)분야 메이커 스페이스
북 바인딩 손 공구를 활용한 맞춤용 책 만들기
3D프린터를 사용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저관수 수직농법을 위한 수경재배시설 및 재배기 제작
3D프린터 이미지 컷을 이용한 디자인 모델 가공
공유공간을 활용한 커피머신 관리 및 카페메뉴 생산
Inventor 의료용 부품·치과공구 설계 특화
금속/도자기 공예 분야 메이커 육성
공기(Air)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활동 지원
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집과 제작, 철거, 가드닝 등
가죽공예, 손바느질, 캘리공예, 재봉틀 등을 이용한도 DIY
에너지신산업(EES, LoE 등)의 제조 기술 지원
온도, 습도, 광성 등 농업분야 스마트팜 구축
원목 가공 및 전통 기술 지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문)
탄소·융복합 산업 기반의 메이커 확산 지원
3D프린터를 이용한도 창작활동 지원
벡터 그래픽 편집기를 활용한 웹 기반 일러스트레이터 특화
AI, CA계 기반 제품모델링 중심 시제품 생산 지원
3D프린터를 활용한 창의문화 콘텐츠 지원
성형품(목공, 3D모델링 등)제작 창작 스페이스
컨텐츠(영상 등)분야의 교육용 3D 프린터 활용
VR 콘텐츠 촬영 장비, 3D 모델링과 1인 방송, 로봇 코딩
오토바이 전용(점검, 제작, 수리 등)특화
HW(PCB)+ SW(기능)의 복합 상품화 시제품 제작 지원
3D프린터 + CNC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IoT 장비를 활용한 맞춤형 제품 제작
IoT기반 스마트 목공(도시재생, 스마트시티)제품 생산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
한지를 활용한 전통가구 제작 특화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폐기물 소재를 이용한도 업싸이클 특화
농산물 관련 푸드테크(Food + Tech)특화
3D 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등 메이커 중심
RC카 메이커톤 교육, 1인 메이커 기업 육성
3D 동화책 만들기 AI 창작동화 체험존 구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66개 추가 선정_1
### 내용:
상상이 모여 현실이 되는 곳
'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66개 추가 선정
□ 전국 17개 시·도 기본형 62개, 전문랩 4개 선정, 경쟁률 7:1
*일반랩 5년간 최대 5억 지원과 전문랩 5년간 총 40억 원 지원
□ 디지털콘텐츠(15개소), ICT(8개소), 바이오(3개소)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중점 분야 선정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일상적 창작활동을 지원하는'2020년도 메이커 팩토리 구축·운영사업'주관기관을 66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인들이 언제로 찾아가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19년말 기준 전문랩 8개, 일반랩 115개 등 123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 중에 있다.
일반랩은 학생 ‧ 일반인을 대상으로 목공장비, 3D 프린터 장비를 활용해 생활 속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랩은 레이저커팅기, CNC(컴퓨터 수치제어)선반 등의 전문 제조 설비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491개 기관이 신청해 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랩 62개와 전문랩 4개*가 추가 선정됐다.
□ SW, 에너지신산업, 탄소소재, 목공·금속
국민 누구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구현하는 생활 밀착형 창작공간인 일반랩은 5년간 최대 5억 원을산업 내 전문 창작활동의 거점공간인 전문랩은 5년간 최대 40억 원의 공간 ․ 장비 구축 및 운영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라고
*지원기간은 최대 5년(3 + 2)이며, 매년 운영성과를 고려로 차등 지원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목공 ‧ 금형 ‧ 3D 프린터 등은 제조업 중심에서 콘텐츠·ICT·바이오 등으로 특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산업 전환 시대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1인 창작자와 애니메이션 제작 및 AR·VR 제작(콘텐츠 분야), SW와 무선통신 지원(ICT 분야), 각종 질병 치료, 치기공, 푸드테크(바이오 콘텐츠화 등의 특화<NAME>관이 선정됐다.
【 분야별 메이커스페이스 선정현황 】
*애니메이션, 드론과 AR·VR 등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디지털공예
중기부는"현재 생활화야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향후, 코로나 19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잇는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등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사업에 대해 보다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년 메이커 스페이스 선정기관 현황(총 66개)
3D프린터를 사용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재봉틀을 활용한 가죽 제품 제작형
3D모델링 리소스를 활용한 만화(웹툰)애니메이션 특화
3이나 오토마타, 일렉트로닉 토이 등의 콘텐츠 특화
VR/AR 장비가 접목된 미디어 영상 제작
드론과 확장현실(XR)을 결합으로 콘텐츠 제작
가죽과 수공수를 활용한 DIY 제작
미디어 스튜디오를 연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직물, 목재 소재 가공/미디어 교육 장비 활용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
잉여농산물, 부산물 및 재활용품을 사용으로 업싸이클
목공과 디지털장비를 결합하여 창작활동 가능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 지원
장애인 맞춤 환경개선 및 신체보조기구 제작 지원
드론 제작 & 드론 조종 교육 특화
영상기기 장비를 활용한 1인 창작형 지원
3D프린팅을 활용한 프로토타입 모델링
가구와 CNC & 3D프린터의 융복합을 이용한 디지털 공예 제작
3D모델 자동 검증 및 복원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PC화 없이 IoT사물 제어 무선통신 인프라 제공
신체 측정 및 측량기기를 통해 암 관련 제품 상용화
3D프린터를 활용한 프라모델 & 4WD 제작 전문
3D프린터를 활용한 하드웨어 제작 지원
3D모델링 활용 상태 사전 확인 프로그램 및 컨설팅
SW 분야(IoT, AI와 인공지능 등)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나무 소재를 활용한 조립형 건축류 및 생활용품 제작
소재·부품·가공·연마 분야 제조특화 가공 컨설팅
3D프린터 후가공·도색 등
성형품(목공, 금속 등)분야 메이커 스페이스
북 바인딩 손 공구를 활용한 맞춤용 책 만들기
3D프린터를 사용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저관수 수직농법을 위한 수경재배시설 및 재배기 제작
3D프린터 이미지 컷을 이용한 디자인 모델 가공
공유공간을 활용한 커피머신 관리 및 카페메뉴 생산
Inventor 의료용 부품·치과공구 설계 특화
금속/도자기 공예 분야 메이커 육성
공기(Air)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활동 지원
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집과 제작, 철거, 가드닝 등
가죽공예, 손바느질, 캘리공예, 재봉틀 등을 이용한도 DIY
에너지신산업(EES, LoE 등)의 제조 기술 지원
온도, 습도, 광성 등 농업분야 스마트팜 구축
원목 가공 및 전통 기술 지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문)
탄소·융복합 산업 기반의 메이커 확산 지원
3D프린터를 이용한도 창작활동 지원
벡터 그래픽 편집기를 활용한 웹 기반 일러스트레이터 특화
AI, CA계 기반 제품모델링 중심 시제품 생산 지원
3D프린터를 활용한 창의문화 콘텐츠 지원
성형품(목공, 3D모델링 등)제작 창작 스페이스
컨텐츠(영상 등)분야의 교육용 3D 프린터 활용
VR 콘텐츠 촬영 장비, 3D 모델링과 1인 방송, 로봇 코딩
오토바이 전용(점검, 제작, 수리 등)특화
HW(PCB)+ SW(기능)의 복합 상품화 시제품 제작 지원
3D프린터 + CNC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IoT 장비를 활용한 맞춤형 제품 제작
IoT기반 스마트 목공(도시재생, 스마트시티)제품 생산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
한지를 활용한 전통가구 제작 특화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폐기물 소재를 이용한도 업싸이클 특화
농산물 관련 푸드테크(Food + Tech)특화
3D 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등 메이커 중심
RC카 메이커톤 교육, 1인 메이커 기업 육성
3D 동화책 만들기 AI 창작동화 체험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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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3e0b-9fcb-4b8b-904f-be3fb02b3783 | source15/231026/156374470_0.txt | 로봇산업 핵심기술, 로봇모듈화 국제표준개발 한국이 주도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470 | CC BY | 38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로봇산업 핵심기술, 로봇모듈화 국제표준개발 한국이 주도
□ 국표원 서비스로봇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로 국제표준 개발 주도 -
□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 블록처럼 로봇을 구성하는 부분을 표준화하는 로봇 모듈화(Modularity)기술에서 국제표준 채택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2월 3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서비스로봇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강원대 <NAME> 교수)가 제안한'서비스로봇 모듈화 일반요구사항'에 대해 국제표준안이 표준승인(FDIS)*을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회원국에 최종 회람후 국제표준으로 채택을 전망이다.
【 서비스로봇 국제표준화 회의 개요 】
(명/는:ISO/TC299/WG2,4,6회의(서비스로봇 모듈화, 성능, 안전)
(일시/장소)/´20.2.3(월)∼ 7.(금)/부산 오션스위츠 호텔
(참석규모):우리나라과 영국, 일본, 프랑스 외 7개국 40여 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독일등의 대표단은 웹미팅으로 참석
<서비스로봇 모듈화 표준 관련>
□ 이 국제표준안은 로봇시스템 여러 요소 가운데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면서 부분개발·교체·재활용이 가능한'핵심 모듈'을 정의하는 표준으로, 부품 간 호환성, 로봇개발의 경제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다.
ㅇ 서비스로봇 모듈화 기술이 우리주도로 국제표준화되면, 모듈 형태로 호환성이 확보된 모든 부분품을 생산 ․ 유통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중소 ․ 중견기업들이 보다 쉽게 로봇시장에 참여를 수 있고 지능형 서비스로봇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NAME> 교수가'17년 2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해, 지난 3년간 협의를 이어왔다.
ㅇ 이 표준안은 2018은 6월께 국제표준 제정절차의 최종 관문인 표준승인(FDIS)단계를 거쳐 금년중 국제표준으로 채택을 예정이다.
□ 더불어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이 국제표준안의 후속 표준 2종을 새로운 국제표준 작업과제(NP, New Proposal)로 선정을 위한 세부 내용 협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서비스로봇 모듈화 분야 국제표준 개발 기반을 마련했다.
ㅇ'서비스로봇의 모듈간 인터페이스','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 관련 정보'를 규정하는 2종의 국제표준안을 각각 오는 5월과 11월에 신규 작업과제로 채택을 예정이다.
<서비스로봇 성능및안전 표준화 관련>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세종대 <NAME> 교수)는'서비스로봇 주행성능 국제표준(ISO18646 - 2)'에'경로정확도'등 성능항목을 개선으로 금년 10월에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여 주행성능 국제표준 초안을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서비스로봇 안전 표준화 분야에서는 국내기업(LG전자)이 주체가 되어'개인지원로봇의 안전요구사항 국제표준(ISO 13482)'에'국내 산업계에 불리하게 해석을 수 있는 과도한 안전요구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 항목을 제안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회의진행 사항>
□ 금번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7명), 독일(4명)대표단이 모두 불참하는 가운데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지 못했으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의개최 지침에 따라 불참 전문가들은 웹미팅 형태로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진행에 별다른 지장없이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코로나바이러스 대비 통합 행동요령'의 회의개최 지침에 따라, 현장에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및 철저한 예방 관리 하에 회의를 진행하였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회의를 통해 고기능의 로봇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로봇 표준화 핵심기술인 모듈화 분야의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제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ㅇ"지능형로봇 표준화 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혁신 성장산업인 로봇 기술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로봇산업 핵심기술, 로봇모듈화 국제표준개발 한국이 주도_1
### 내용:
로봇산업 핵심기술, 로봇모듈화 국제표준개발 한국이 주도
□ 국표원 서비스로봇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로 국제표준 개발 주도 -
□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 블록처럼 로봇을 구성하는 부분을 표준화하는 로봇 모듈화(Modularity)기술에서 국제표준 채택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2월 3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서비스로봇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강원대 <NAME> 교수)가 제안한'서비스로봇 모듈화 일반요구사항'에 대해 국제표준안이 표준승인(FDIS)*을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회원국에 최종 회람후 국제표준으로 채택을 전망이다.
【 서비스로봇 국제표준화 회의 개요 】
(명/는:ISO/TC299/WG2,4,6회의(서비스로봇 모듈화, 성능, 안전)
(일시/장소)/´20.2.3(월)∼ 7.(금)/부산 오션스위츠 호텔
(참석규모):우리나라과 영국, 일본, 프랑스 외 7개국 40여 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독일등의 대표단은 웹미팅으로 참석
<서비스로봇 모듈화 표준 관련>
□ 이 국제표준안은 로봇시스템 여러 요소 가운데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면서 부분개발·교체·재활용이 가능한'핵심 모듈'을 정의하는 표준으로, 부품 간 호환성, 로봇개발의 경제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다.
ㅇ 서비스로봇 모듈화 기술이 우리주도로 국제표준화되면, 모듈 형태로 호환성이 확보된 모든 부분품을 생산 ․ 유통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중소 ․ 중견기업들이 보다 쉽게 로봇시장에 참여를 수 있고 지능형 서비스로봇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NAME> 교수가'17년 2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해, 지난 3년간 협의를 이어왔다.
ㅇ 이 표준안은 2018은 6월께 국제표준 제정절차의 최종 관문인 표준승인(FDIS)단계를 거쳐 금년중 국제표준으로 채택을 예정이다.
□ 더불어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이 국제표준안의 후속 표준 2종을 새로운 국제표준 작업과제(NP, New Proposal)로 선정을 위한 세부 내용 협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서비스로봇 모듈화 분야 국제표준 개발 기반을 마련했다.
ㅇ'서비스로봇의 모듈간 인터페이스','소프트웨어인터페이스 관련 정보'를 규정하는 2종의 국제표준안을 각각 오는 5월과 11월에 신규 작업과제로 채택을 예정이다.
<서비스로봇 성능및안전 표준화 관련>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세종대 <NAME> 교수)는'서비스로봇 주행성능 국제표준(ISO18646 - 2)'에'경로정확도'등 성능항목을 개선으로 금년 10월에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여 주행성능 국제표준 초안을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서비스로봇 안전 표준화 분야에서는 국내기업(LG전자)이 주체가 되어'개인지원로봇의 안전요구사항 국제표준(ISO 13482)'에'국내 산업계에 불리하게 해석을 수 있는 과도한 안전요구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 항목을 제안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회의진행 사항>
□ 금번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7명), 독일(4명)대표단이 모두 불참하는 가운데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지 못했으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의개최 지침에 따라 불참 전문가들은 웹미팅 형태로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진행에 별다른 지장없이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코로나바이러스 대비 통합 행동요령'의 회의개최 지침에 따라, 현장에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및 철저한 예방 관리 하에 회의를 진행하였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회의를 통해 고기능의 로봇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로봇 표준화 핵심기술인 모듈화 분야의 국제표준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제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ㅇ"지능형로봇 표준화 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혁신 성장산업인 로봇 기술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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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de7c20-a9f1-4e70-a5db-2662deb00f1f | source15/231026/156088219_0.txt | SW 교육체험 주간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219 | CC BY | 2,61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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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부총리 교육부 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2월 1일(화)부터 7일(월)까지「2015 스마트한 체험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처음으로 진행되는 체험 주간은 교육부와 미래부가 함께, 새로 SW교육을 접하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이'SW를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o 오프라인 상에서는'SW교육페스티벌(12월 4일(금)~ 5일(토), 국립과천 과학관, 무료개관)'이 개최되어'SW앱·수기 등 시상 ․ 발표','SW교육 연구·선도학교 우수교육 체험','뚝딱뚝딱SW공작소','SW토크콘서트','SW교육 교사워크숍'이 진행되며, 각 시도 각지에서'SW교육 체험교실','SW교육 교사워크숍'등 30여 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 온라인 상에서는'온라인코딩파티(12월 1일(화)~ 7일(월), www. play - entry. com/
codingparty)'가 열려 누구든지 코딩미션에 참여하여 쉽고 재미있게 SW교육을 배워할수 있다.
o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SW중심대학, 대구·세종·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SW교육기업, SW교육 연구·선도학교, SW마이스터고 등 40여 개에서 참여한다.
(주최)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국립과천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참여)국립중앙과학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가천대, 서강대와 성균관대, 아주대, 충남대, 세종대, 부산대와 경북대, 한국교원대, 전주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제주도교육청
(후원)삼성전자, 카카오와 네이버, MS코리아, 구글코리아, 동아사이언스, 엔트리교육연구소
o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 <NAME> 미래부장관, SW교육을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와 SW분야 전문가 총 30여명이 온라인<NAME>상을 통해 SW교육의 중요성과 이번 행사의 안정적 개최를 응원했다.
o 동 페스티벌과 세부 프로그램, 참여기관,<NAME>상 등의 자료는'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페스티벌)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12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개막식등 주요행사가 열리는「2015 SW는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해당 기간 동안 무료 개관한다.
*(개막식)12월 4일(금)10:30 ~ 11:40, 어울림 홀에서는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윤종부 제2차관, <NAME> 의원 등이 참석, SW교육체험주간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SW산업유공 교육부문과 SW교육발전공로상을 시상한다.*
*(SW산업유공 교육부문)대통령 표창 1점, 장관 표창 1점
(SW교육발전공로)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2점, 미래부장관 표창 14점
o(SW교육 앱·수기’시상 및 전시회는 12월 4일(금)14:00 ~ 17:00, 어울림 홀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초청으로 교육부와 미래부가 공동주최한 SW교육 앱공모전, 미래와 수기공모전의 시상식과 발표회를 진행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총 4점, 미래부장관상 약 12점
o(SW교육연구·선도학교 우수교육 전시는 양일간 09:00 ~ 17:00, 중앙홀 등에서 전국 20개 SW교육연구·선도학교와 SW마이스터고의 우수 SW교육사례 전시 및 체험을 운영한다.
또한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중인 엔트리·비트브릭·스크래치·마인드스톰·앱인벤터 등 우수한 SW기자재를 활용하여,'프로그래밍으로 로봇 제어','엔트리를 활용한 창의력 향상 SW교육','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언플러그드 미션'등 언플러그드 활동, 블록형 프로그래밍과 피지컬 컴퓨팅이 조화된 다양한 코딩 체험활동이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o(뚝딱뚝딱SW공작소)12월 4일(금)~ 5일(토)10:00 ~ 16:30, 창조홀·상상홀·무한상상실에서 SW교육기업 또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제공하는 8개의 SW체험교실'뚝딱뚝딱SW공작소'가 운영된다.
*SW교육기업 운영 프로그램』
①(네이버)엔트리 체험교실
:엔트리 블록형 코딩, 블록 보드게임 체험
②(SKT)스마트 로봇 코딩스쿨
- 알버트를 사용으로 코딩의 원리 습득
③(동아사이언스)아이루프 체험교실
:알의 키트를 활용하여 SW장난감 제작
④(삼성전자)주니어SW 메이커 체험교실
:스크래치 체험 등(모둠식 수업)
⑤(한국MS)Kodu로 프로그래밍을
:Code. org, Kodu를 활용, 프로그램 원리 습득
※ 과천과학관 운영 프로그램(무한상상실)」
o 타이니칩을 이용한 등 꾸미어
- 초 4∼중 3(6명×3회)
- ① 10:00 ~ 11:00
② 13:00 - 14:00
③ 15:00 - 16:00
o 타이니칩을 이용한 등 만들기
초 4∼중 3(6명×3회)
- ① 10:00 - 11:00
② 13:00 ∼ 14:00
③ 15:00 - 16:00
- 중 5∼중 3(10명)
- 13:00 ∼ 15:00
- 중 5∼중 3(6명)
- 15:30 - 16:30
o 다른 사람을 그리는 디지털 드로잉
- 중등 이상(12명/2회)
- ① 13:00 ∼ 14:00
② 15:00 ∼ 16:00
o 초 4∼6(10명·3회)
- ① 10:20 ∼ 11:00
② 13:20 ~ 14:00
③ 15:20 ∼ 16:00
- 중 4∼6(10명·3회)
- ① 10:20 ∼ 11:00
② 13:20 - 14:00
③ 15:20 ― 16:00
o(SW토크콘서트)12월 5일(토)10:30 ~ 16:00, 어울림 홀에서 펼쳐지는 SW토크콘서트에는 국내외 SW교육 전문가 및 SW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SW개발자 등이 참여에서 SW에 의해 변화하게 될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SW분야 진로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회를 갖는다.
- 오후 1섹션(10:30 ~ 11:30)'SW톡(talk)! 톡(talk)!'은 KBS <NAME> 기자와 MBC <NAME> 의 진행으로 MS코리아 <NAME> 부장·다음소프트 <NAME> 부사장·멋쟁이사자처럼 <NAME> 대표가 출연하여 소프트웨어에 의해 변화하게 될 재미있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 오후 2섹션(13:00 ~ 14:20)'SW전문가 특강1(SW와 인문학 예술의 만남)'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NAME> 감독과 POSTECH <NAME> 교수가 출연, 소프트웨어가 인문·예술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NAME> 3섹션(14:40 ~ 16:00)' <NAME> 가 특강2(SW 개발 이야기)'은 스마일비 게임즈코리아 <NAME> CTO와 IBM 아시아태평양 SW교육총괄 Sally - Ann Williams가 출연, SW개발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학생들이 SW교육의 필요성을 실감 할 수도 있도록 강연을 진행한다.
o(SW교육 교사워크숍)12월 4일(금)17:00 ~ 20:00, 미래로 대강의실에서는'SW교육을 준비하는 교사모임*'이 자발적으로 기획한'SW교육의 학교 내 안착을 위해 교수법'을<NAME>는 교사워크숍이 진행된다.
*SW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초등은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으로(SNS회원기준 3,400여명), 전국 각지에서 SW교육 워크숍 등의 활동을 전개
□(2015 온라인코딩파티)12월 1일(화)~ 7일(월), 엔트리로(www. play - entry. com/codingparty)에서는 엔트리교육연구소에서 마련한'2015 온라인코딩파티'가 펼쳐진다.
□ 지난 6월 온라인상에서 진행한 블록형 코딩 체험 이벤트'SW야 놀자'에 6만 8천여 명에서 참여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추가 특별미션을 요청함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수준의 폭을 넓힌 5가지 미션을 마련했다.
o 과제를 완료한 경우, 미래부 명의의 쿠폰이 발급되며 추첨을 통해 개인별·학급별로 다양한 상품이 증정을 예정이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스타일링해보자!"
→ 초급자의 경우 첫 체험을 통한 흥미를 자극
"등교하는 과정을 엔트리봇에게 명령하여 무사히 학교까지!!"
→ 단순 연산 및 반복의 개념을 학습, 10단계
"로봇공장 내부를 탐험하며, 미로를 탈출!!
― 순차구조 및 반복구조의 개념을 학습, 10단계
"무인자동차를 만드는 원리를 체험해보자!!"
→ 반복구조와 선택구조를 강조, 10단계
"우주 탐사와 지구로의 귀환"
→ 종합 응용 학습으로 10단계
□(지역별 부대행사)전국 각 시도의 20여 개 기관에서 전국과 학생·교원·학부모들을 초청으로'SW교육 체험교실','SW교육 교사워크숍','SW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o(수도권)'가족과 함께하는 SW교육체험 & 진로탐구(고려대, 12.6)','SW 멘토와 함께하는 SW 교실(성균관대, 12.5)'같은'SW교육 체험교실'이 4개의 SW중심대학과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열리고,
-'코딩 강사 양성프로그램(판도NXT Next Institute, 12.3)'과 해외코딩교육 동향 등 SW교육관련 이슈를<NAME>는'SW토크콘서트(구글캠퍼스, 12.4)'가 진행된다.
(강원·충청권)'엔트리로 아두이노 제어(국립중앙과학관, 12.1 ~ 4)','스마트폰 앱으로 만들기(충남대, 12.5)','알버트 코딩스쿨(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2.1 ~ 4)','SW 기초교육과정(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2.3 ~ 4)'에서는'SW교육 체험교실'이 개최되고,
-'SW교육을 탐구하는 교사워크숍(한국교원대, 12.4 ~ 5)'은 <NAME> , <NAME> 교수 팀은 UC 버클리)등이 참여하여, 국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SW교육의 현장안착을 위한 글로벌 학습전략을 공유한다.
o(영남권)'삼성전자 주니어 SW아카데미 체험교실(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2.4)','부모님과 함께하는 코딩과 체험교실(경북대, 부산교대, 12.5)'이 진행된다.
○(호남권)'생각을 설계하는 SW교실(전주교대, 12.5)','부모와 함께하는 SW교실','창의성을 기르는 SW교실','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SW교실(이상 광주교대, 12.5)'이 진행된다.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5일(토),'청소년 SW교육 한마당(슬로건:"SW, 교육과 꿈을 잇(IT)다")'를 주제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너랑 나랑 팅팅컴퓨팅','도전! 소프트웨어'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첨단 지식 정보시대의 빠른 변화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것이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는 이유"라며,
o"이번 행사를 통해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 같은 코딩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결과물도 만들어 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미래부장관은"「2015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된 우리 학생들을 향한 SW교육 확산에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o"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재미있게 SW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본 행사를 매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5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 세부 계획
「2015 소프트웨어는 체험주간」
SW교육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증진을 위해, 초중등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SW교육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을 기획·운영 추진
o 행별:2015 SW교육 체험주간
o 슬로건:두근두근, SW와의 첫만남!
- 일 시/'15.12.1.(화)~ 12.7.(월)
o 장 소 - 국립과천과학관, 창조경제혁신센터, SW중심대학 등
o 주 최:대통령과 미래창조과학부
o 주 최:국립과천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후 원:삼성전자, SKT, 네이버, MS코리아, 구글코리아, 동아사이언스
※ 참여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SW교육연구·선도학교, SW마이스터고, SW중심대학*
*가천대, 고려대, 국민대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충남대, 경북대
o 대 원:초중등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일반 국민
①(메인)2015 SW교육 페스티벌:'15.12.4.(금)- 5.(토), 국립과천과학관
:개막행사, SW교육 대상 시상 및 발표, 뚝딱뚝딱SW공작소, SW토크콘서트 등
②(온라인)청소년 코딩 파티/'15.12.1.(화)- 7.(월)
http://www. play - entry. com/codingparty
③(지역)지역별 부대행사/'15.12.1.(화)~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뚝딱뚝딱SW공작소, SW교육교사 워크숍 진행
※ 해외:(EU)'15 Europe Code Week, EU회원국 참여, 코딩교육·워크숍 등 콘테띤'15.10.10∼18 컴퓨터과학 교육주간, 1000만명의 학생이 10억줄의 코드를 작성, 매년 12월 진행에
주 관 행 사
2015 SW교육 페스티벌(메인행사)
o 기 시:'15.12.4.(금)~ 12.5.(토)
o 주 소:국립과천과학관/페스티벌 기간 중 무료 개관
10:30 ~ 11:40 개막행사/개막에
14:00 ~ 17:00 SW교육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어울림홀
10:00/16:30 뚝딱뚝딱SW공작소
/상상홀, 창조홀, 무한상상실
17:00 - 20:00 초중교육 교사워크숍/대강의실
10:30 ~ 16:00 SW토크콘서트/중앙에서
10:00 ~ 16:30 뚝딱뚝딱SW공작소/상상홀, 창조홀, 무한상상실
※ SW교육연구·선도학교 우수교육체험(중앙홀), SW경진대회 입상과 전시부스(어울림홀 외부)상설 운영
-(일시/장소)'15.12.4.(금), 10:30 ~ 11:40 -을 홀
-(참석)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송호창의원, 국립과천과학관장, 한국과학창의재단 사무총장과 과천시 부시장 등
-(주요내용)SW교육정책홍보영상 상영/식전행사, 주요 초청인사 축사, SW교육발전공로시상식*, 개막 퍼포먼스, 전시장 투어 등
*초중등 소프트웨어적 활성화, SW문화확산에 공헌한 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2점, 미래부장관 포상 14점)/SW산업유공 공로에 2점 포함(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1점)
시상한 의전 및 다과
행사장 투어 및 만찬
o SW교육 앱/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
-(일시/장소)'15.12.4.(금), 14:00 ~ 17:00/어울림 홀
(내용)학생·교사를 대상으로 진행은 교육부·미래부 공동 주최의 SW교육 공모전 2건에 대한 시상 및 발표를 진행
*부총리·교육부장관상 총 4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총 12점을 수여
*학생→교사 발표 순서로 진행
o 뚝딱뚝딱 SW공작소(SW교육 체험교실)
-(일시/장소)'15.12.4.(금)~ 12.5.(토), 10:00 ~ 16:30/창조홀, 상상홀/
-(참여)국립과천과학관 및 삼성전자, KT와 SKT 등 5개
-(내용)국내의 다양한 SW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
「SW교육기업 체험 프로그램」
①(네이버)엔트리 체험교실
:엔트리 블록형 코딩, 엔트리 코딩을 체험
②(SKT)스마트 토이 코딩스쿨
:알버트를 활용하여 코딩의 개념 습득
③(동아사이언스)아이루프 체험교실
:앱과 키트를 활용하여 SW장난감 학습
④(삼성전자)주니어SW 코딩 체험교실
:스크래치 체험 등(모둠식 교육을
⑤(한국MS)Kodu로 이야기하기
:Code. org, Kodu를 사용으로 코딩 원리 습득
「과천과학관 운영 프로그램(무한상상실)>
o 타이니칩을 이용한 등 만들기
초 4∼중 3(6명×3회)
- ① 10:00 ~ 11:00
② 13:00 ― 14:00
③ 15:00 ∼ 16:00
o 타이니칩을 이용 등 만들기
o 초 4∼중 3(6명×3회)
- ① 10:00 ~ 11:00
② 13:00 ~ 14:00
③ 15:00 ∼ 16:00
- 중 5∼중 3(10명)
- 13:00 ∼ 15:00
o 초 5∼중 3(6명)
- 15:30 ∼ 16:30
다른 사고방식으로 그리는 디지털 드로잉
- 중등 3(12명 × 2회)
① 13:00 ∼ 14:00
② 15:00 ~ 16:00
- 초 4∼6(10명 × 3회)
:① 10:20 ∼ 11:00
② 13:20 ― 14:00
③ 15:20 ∼ 16:00
○ 초 4∼6(10명 x 3회)
- ① 10:20 ∼ 11:00
② 13:20 ~ 14:00
③ 15:20 ~ 16:00
o SW교육 연구학교·선도학교 우수교육 체험
-(일시/장소)'15.12.4.(금)∼5.(토)09:00 ∼ 17:00/대강과 및 통로
-(참여)SW교육 연구학교, 선도학교 각 10개교(총 20개교)/대덕 SW마이스터고
-(내용)우수 SW교육사례로 구성한 SW교육연구학교 및 SW교육선도학교의 SW교육 콘텐츠를 전시,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
*(일시/장소)'15.12.5.(토), 10:30 ~ 16:00/어울림 홀
*(내용)SW분야 선배들의 노하우를<NAME>여, 미래사회에서 SW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SW분야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
*「차정인 기자의 T - time, KBS TV」방송 연계
섹션 1. SW 톡(talk)! 톡(talk)!/10:30 ∼ 11:30
'SW가 집어삼키는 10년뒤 대한민국은
→ SW에 의해서 변화하게 될, 재미있는 미래 사회의 미래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 SW교육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지하게 됨
출연: <NAME> 기자(진행), MS <NAME> 부장, 다음소프트 <NAME> 이사와 멋쟁이사자처럼 <NAME> 대표, 구글 <NAME>
섹션 2. SW 전문가 토크 1/13:00 ∼ 14:20
'SW와 인문·예술의 만나기
→ SW 코딩을 활용하여 인문·예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연사와 강연을 통해, SW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을 수 있으며, 미래 사회의 기초 소양임을 인지하게 됨
출연자는 크리에이티브디렉터 <NAME> 감독, 포항공대 <NAME> 총장
섹션 3. SW전문가 특강 2/14:40 - 16:00
→ SW 창작자와 SW개발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 SW 창작 과정의 간접 체험 경험을 제공하고, SW개발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
출연진은 라이엇게임즈코리아 <NAME> CTO, 구글 Sally - Ann Willams
-(일시 및 장소)'15.12.4.(금)17:00 ~ 20:00, 대강의실
-(내용)SW교육 현장 적용을 위한 교수법 공유
-(참여)전국과 교사 100명 이내
*(지역)'15.12.4.(금)∼ 5(토), 1박 2일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별도 진행(60여명)
온라인 코딩파티(www. play - entry. com/codingparty)
-(일시)'15.12.1.(화)'15.12.7.(월)
o(내용)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SW창작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없도록단한 코딩 미션을 제공
- 초등 저학년 학생들부터 중학생까지 공감을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수준별 미션을 구성
"자신만의 캐릭터를 스타일링해보자!'
→ 초급자의 SW 첫 체험을 통해 흥미를 유발
"등교하는 과정을 엔트리봇에게 명령하여 무사히 학교까지!!"
→ 단순 반복 및 반복의 개념을 학습, 10단계
"로봇공장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미로를 탈출!!
"순차구조 및 반복구조의 개념을 이해한 10단계
"무인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체험해보자!!"
→ 반복구조와 선택구조를 강조, 10단계
"우주 탐사와 지구로의 귀환"
→ 종합 응용 학습으로 10단계
o(미션 인증)미션 수료자를 대상으로 미래부명의의 스티커 발급
※ 미션 인증서 뽐내기·댓글 달기 이벤트 진행
지역별 부대행사 【 붙임 2 】
*(일시)'15.12.1.(화)∼7.(월)
-(장소)창조경제혁신센터, 국립중앙과학관 등
o SW교육 기업·대학·개인등이 참여, 전국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뚝딱뚝딱 SW공작소(SW교육 체험교실), 교사 특강 등을 진행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아주대학교, 부설 디지털산업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NHN NXT NEXT, 구글캠퍼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국립중앙과학관, 대구대와 충남대학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메인 부스 구성(안)/국립 및 과학관
연구·선도학교 교육체험 부스
SW교육연구·선도학교 각 10개교 선정/
프로그램 설명 자료 배포
소개 전시
삼성, SKT, 네이버, MS, 동아사이언스
·교육수기 시상식 및 발표회
·는대회
, 창작대회등 학생수상작 전시
탐구하는 교원 워크숍
SW교육을 준비하는 교사모임
o(일시)'15.12.1.(화)∼7.(월)※학교 별 진행일자 추후 확인
o(장소)SW중심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o(내용)전국 및 지역의 초중등생, 학부모, 교원등을 초대로 뚝딱뚝딱 SW공작소(SW교육 체험교실), 교사 워크숍 등을 진행
※ 세부사항 또는 변경사항은 해당 문의처 또는 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수시 신청 가능
1. 뚝딱뚝딱 SW공작소(SW교육체험교실)
o 12.6 14:00 ∼
초교 4∼중 3 가족 20팀(60여명)
가족과 함께 SW교육체험 및 진로탐구
o 12.1∼7, SW교육을 희망하는 가족을 직접 참여
-"SW중심사회 전망 및 진로 특강(1.5H)"
o 12.5 13:00 ∼15:00 - 인문캠퍼스 호암관/초 4∼6년 25 명
- 대학생 강사와 함께하는 SW교실
o 12.5 13:00 ∼17:00/자연캠퍼스 1공학관/중 30명
- 대학생 동아리와 함께하는 앱페스티벌
<EMAIL>
o 프로세싱과 함께하는 SW체험
- 12.4 15:00∼ 18:00/율곡관 304호
12.5 10:00∼ 13:00/율곡관 304호
- 12.5(1차)10:00∼13:00/(2차)14:00∼17:00
각 차수별 초5 ∼중2 청소년 및 학부모 20명
- 꿈이 무럭무럭! 내가만드는 사물인터넷
<EMAIL>
12.1∼4(1일 2회)
1. SW와 만나기(2H)
초등 4∼6년 24명 미만 단체접수
2. 파워디렉터로 뮤직비디오 찍기(2H)
중등 4∼6년 24명 이하 단체접수
3. 처음 접하는 아두이노(2H)
초등 24명 이하 단체접수
4. 간단한 아두이노 제어(2H)
중등 24명 이하 단체접수
www.science.go.kr
12.5 대학 컴퓨터공학과/초 4∼중 3
1.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기 13:00∼16:00,30명
2. 움직이는 창의로봇 제작이
13:00∼17:00,30명
3. 스크래치로 하는 창의프로그래밍
13:00∼16:00,30명
o(방문)앱인벤터, 스크래치 코딩 교육
- 신청학교와 일정·장소 협의(초중고)
<EMAIL>
- 12.1∼4 15:30∼17:00//초 15명내외
혁신센터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
한국 주관, 고 3수험생 초청 프로그래밍 기초교육과정 진행(12시간)
<EMAIL>
- 삼성 주니어SW아카데미 체험교실
(가족과 즐거운 스크래치게임 만들기 체험)
- 12.4. ①10:00∼11:30
②13:00∼14:30 ③15:00∼ 16:30
/한 교실당 초등학생 4∼6년 20명
<EMAIL>
o 12.5 10:00∼16:00(중식제공)
/글로벌플라자 16층 대강과
초등 30명, 학부모 20명
/부모님와 함께하는 SW체험
http://oz. knu.ac.kr
<EMAIL>
- 12.5 09:00∼16:00/초 4∼6/학부모 30팀
- 부모님과 함께하는 SW교육체험교실
(앱인벤터 교실/LEGO 교실과 WeDo교실)
- 생각을 설계하는 SW교실
- 12.5 13:00∼17:00/교사교육센터 세미나에서
<EMAIL>
1. 부모와 함께하는 SW교실초 4∼6,15팀)
13:00∼17:00, 첨단강의실
2. 창의성을 깨우는 SW교실
10:00∼12:00 고등 20명, PC실
14:00∼16:00 중학 20명, 컴퓨터용
3.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SW교육
10:00∼12:00 중 4∼6 20명, PC에서
<EMAIL>
http://campaign.
naver. com/software
("SW, 교육과 꿈을 잇(IT)다")」
- 12.5.(토), 09:00 ~ 16:00 제주항공우주박물관
o 너랑 나랑 팅팅 컴퓨팅
http://sw. codei. kr
/SW전문가 초청강연 및
충남대 SW교육지원프로그램 설명회
~ 12.4 15:00∼17:00/컴퓨터공학과강의실
/초중고 정보/진학 담당교원
NXT Next Stject
- 12.3 14:00∼18:00 - 12.4 14:00∼18:00
대학생 등 일반인 30명
o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NAME> 교수)
- 12.3 10:00∼12:00/마포구청 대강과
마포구 중·고교정보교사, 학생 및 학부모 500명/
o 아주 Greative Day는
- 12.5 13:00∼16:00/종합관/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 SW특강('글로벌 SW엔지너어로 성장하기', <NAME> ), SW작품전시 및 체험
o 해외코딩교육 사례 - SW교육관련 이슈
*12.4 19:00∼/교사, 학부모, 학생 등 100명
o 강사: <NAME>
(구글 아태총괄, 통역 이수에
o 행사명:SW교육을 탐구하는 교사 워크숍
o 장 적:SW교육 현장 안착을 통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교육내용 및 글로벌 학습 전략 공유
o 장 시:'15.12.4.(금)~ 5.(토), 1박 2일
o 장 처는 한국교원대학교(예정)
*참가자격:컴퓨터 기초교육을<NAME> 현직 초중등 교원
※ 예비교원, 기간제 교사, 교육전문직 등 가능
o 문 의: <EMAIL>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일정은, 소프트웨어중심사회 포털(www.software.kr)에서 공지 예정
*세부 프로그램(예정)
SW교육의 방향 공유 토론
수학 과학 언어, SNAP
※ 변동 사항은 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해외의 Code Week 운영 사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인 <NAME> 가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제2회 Europe Code Week 행사 추진('14.10.11. ~ 17.)
- 제1회 행사('13.11.25. ∼30.)에는 EU 26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300개 이상의 부대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10,000여명 참여
*미국에서도 유사한 행사로 SW와 교육 관련 행사 개최('13.12.9. ∼15.)(첨부)
ㅇ 행사를 통해 유럽시민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한 줄이라도 스스로 코딩을 해봄으로써 코딩의 즐거움과 가치를 알게 만드는 게 목적
더 많은 사람에게 코딩에 관심을<NAME>는 행사 개최
- 학생, 학부모, 교사, 연예인, 전문가 등이 어우러진 행사를 열어 코딩의 중요성을 알리고, 코딩을 직접 해보자는 메시지 확산
*홈페이지(codeWeeK. eu), 트위터(codeWeekEU), 페이스북(codeEU)에 행사 주최자들이 행사내용 및 개최장소를 알리고 있는 이를 검색하여 참여
ㅇ 행사 외에 수업, 워크숍 등에 누구나(초중등학생, 성인)참석으로 코딩을 배우고 코딩 경험을 공유
*수업이나 이벤트는 기업, 지역공동체, 자원봉사자 등에 참여 추진
-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개발자, 교사)들은 지역학교, 초등과 등에서 자원봉사로 수업, 워크숍 등 참여
- 기업과 비영리단체는 코딩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학생 지원, 코딩 이벤트 스폰서 등 지원
*Rovio(Angry Birds), MS, Google, Facebook, Telefonica, Liberty Global등*
ㅇ <NAME> 박사의 탄생일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교육 주간으로, 비영리 재단 Code. org*주도로 다채로운 행사 개최
* <NAME>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코볼(COBOL)창시자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프로그래밍 기초를 가르치자는 취지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 Code. org는 컴퓨터과학 교육주간에 모두 1,000만 명의 학생들이10억 줄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목표
ㅇ Code. org는'Hour of Code'라는 캠페인을 마련했고, 여기에 <NAME> 의 대통령을 비롯해 글로벌 IT 기업, 미의회까지 적극
ㅇ <NAME> 대통령과 <NAME> 미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백악관 연설을 통해 캠페인의 취지 알림
<NAME> 대통령은"비디오 게임과 최신 앱을 그저 구매하거나 내려받지 말고 코드를 직접 만들어 달라"며"이번 주도 그것을 배울 기회다"라고 코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ㅇ <NAME> 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if 법칙은'만약 비가 오면 우비를 입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
ㅇ 애플은 미국 내 모든 애플 스토어에서 학생들을 위한 코드 교육을 진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행사 주간 동안 방문 고객들에게 코드를 가르침
- 온라인 교육 사이트 칸 아카데미는'Hour of Code'캠페인을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마련해 칸 아카테미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코드의 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제공
ㅇ 페이스북과 야후, 유튜브, 애플, MSN, 빙, 구글 등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Hour of Code'캠페인을 알리는 데 함께 동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W 교육체험 주간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교육부 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2월 1일(화)부터 7일(월)까지「2015 스마트한 체험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처음으로 진행되는 체험 주간은 교육부와 미래부가 함께, 새로 SW교육을 접하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이'SW를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o 오프라인 상에서는'SW교육페스티벌(12월 4일(금)~ 5일(토), 국립과천 과학관, 무료개관)'이 개최되어'SW앱·수기 등 시상 ․ 발표','SW교육 연구·선도학교 우수교육 체험','뚝딱뚝딱SW공작소','SW토크콘서트','SW교육 교사워크숍'이 진행되며, 각 시도 각지에서'SW교육 체험교실','SW교육 교사워크숍'등 30여 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 온라인 상에서는'온라인코딩파티(12월 1일(화)~ 7일(월), www. play - entry. com/
codingparty)'가 열려 누구든지 코딩미션에 참여하여 쉽고 재미있게 SW교육을 배워할수 있다.
o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SW중심대학, 대구·세종·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SW교육기업, SW교육 연구·선도학교, SW마이스터고 등 40여 개에서 참여한다.
(주최)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국립과천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참여)국립중앙과학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가천대, 서강대와 성균관대, 아주대, 충남대, 세종대, 부산대와 경북대, 한국교원대, 전주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제주도교육청
(후원)삼성전자, 카카오와 네이버, MS코리아, 구글코리아, 동아사이언스, 엔트리교육연구소
o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 <NAME> 미래부장관, SW교육을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와 SW분야 전문가 총 30여명이 온라인<NAME>상을 통해 SW교육의 중요성과 이번 행사의 안정적 개최를 응원했다.
o 동 페스티벌과 세부 프로그램, 참여기관,<NAME>상 등의 자료는'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페스티벌)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12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개막식등 주요행사가 열리는「2015 SW는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해당 기간 동안 무료 개관한다.
*(개막식)12월 4일(금)10:30 ~ 11:40, 어울림 홀에서는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윤종부 제2차관, <NAME> 의원 등이 참석, SW교육체험주간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SW산업유공 교육부문과 SW교육발전공로상을 시상한다.*
*(SW산업유공 교육부문)대통령 표창 1점, 장관 표창 1점
(SW교육발전공로)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2점, 미래부장관 표창 14점
o(SW교육 앱·수기’시상 및 전시회는 12월 4일(금)14:00 ~ 17:00, 어울림 홀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초청으로 교육부와 미래부가 공동주최한 SW교육 앱공모전, 미래와 수기공모전의 시상식과 발표회를 진행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총 4점, 미래부장관상 약 12점
o(SW교육연구·선도학교 우수교육 전시는 양일간 09:00 ~ 17:00, 중앙홀 등에서 전국 20개 SW교육연구·선도학교와 SW마이스터고의 우수 SW교육사례 전시 및 체험을 운영한다.
또한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중인 엔트리·비트브릭·스크래치·마인드스톰·앱인벤터 등 우수한 SW기자재를 활용하여,'프로그래밍으로 로봇 제어','엔트리를 활용한 창의력 향상 SW교육','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언플러그드 미션'등 언플러그드 활동, 블록형 프로그래밍과 피지컬 컴퓨팅이 조화된 다양한 코딩 체험활동이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o(뚝딱뚝딱SW공작소)12월 4일(금)~ 5일(토)10:00 ~ 16:30, 창조홀·상상홀·무한상상실에서 SW교육기업 또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제공하는 8개의 SW체험교실'뚝딱뚝딱SW공작소'가 운영된다.
*SW교육기업 운영 프로그램』
①(네이버)엔트리 체험교실
:엔트리 블록형 코딩, 블록 보드게임 체험
②(SKT)스마트 로봇 코딩스쿨
- 알버트를 사용으로 코딩의 원리 습득
③(동아사이언스)아이루프 체험교실
:알의 키트를 활용하여 SW장난감 제작
④(삼성전자)주니어SW 메이커 체험교실
:스크래치 체험 등(모둠식 수업)
⑤(한국MS)Kodu로 프로그래밍을
:Code. org, Kodu를 활용, 프로그램 원리 습득
※ 과천과학관 운영 프로그램(무한상상실)」
o 타이니칩을 이용한 등 꾸미어
- 초 4∼중 3(6명×3회)
- ① 10:00 ~ 11:00
② 13:00 - 14:00
③ 15:00 - 16:00
o 타이니칩을 이용한 등 만들기
초 4∼중 3(6명×3회)
- ① 10:00 - 11:00
② 13:00 ∼ 14:00
③ 15:00 - 16:00
- 중 5∼중 3(10명)
- 13:00 ∼ 15:00
- 중 5∼중 3(6명)
- 15:30 - 16:30
o 다른 사람을 그리는 디지털 드로잉
- 중등 이상(12명/2회)
- ① 13:00 ∼ 14:00
② 15:00 ∼ 16:00
o 초 4∼6(10명·3회)
- ① 10:20 ∼ 11:00
② 13:20 ~ 14:00
③ 15:20 ∼ 16:00
- 중 4∼6(10명·3회)
- ① 10:20 ∼ 11:00
② 13:20 - 14:00
③ 15:20 ― 16:00
o(SW토크콘서트)12월 5일(토)10:30 ~ 16:00, 어울림 홀에서 펼쳐지는 SW토크콘서트에는 국내외 SW교육 전문가 및 SW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SW개발자 등이 참여에서 SW에 의해 변화하게 될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SW분야 진로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회를 갖는다.
- 오후 1섹션(10:30 ~ 11:30)'SW톡(talk)! 톡(talk)!'은 KBS <NAME> 기자와 MBC <NAME> 의 진행으로 MS코리아 <NAME> 부장·다음소프트 <NAME> 부사장·멋쟁이사자처럼 <NAME> 대표가 출연하여 소프트웨어에 의해 변화하게 될 재미있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 오후 2섹션(13:00 ~ 14:20)'SW전문가 특강1(SW와 인문학 예술의 만남)'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NAME> 감독과 POSTECH <NAME> 교수가 출연, 소프트웨어가 인문·예술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NAME> 3섹션(14:40 ~ 16:00)' <NAME> 가 특강2(SW 개발 이야기)'은 스마일비 게임즈코리아 <NAME> CTO와 IBM 아시아태평양 SW교육총괄 Sally - Ann Williams가 출연, SW개발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학생들이 SW교육의 필요성을 실감 할 수도 있도록 강연을 진행한다.
o(SW교육 교사워크숍)12월 4일(금)17:00 ~ 20:00, 미래로 대강의실에서는'SW교육을 준비하는 교사모임*'이 자발적으로 기획한'SW교육의 학교 내 안착을 위해 교수법'을<NAME>는 교사워크숍이 진행된다.
*SW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초등은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으로(SNS회원기준 3,400여명), 전국 각지에서 SW교육 워크숍 등의 활동을 전개
□(2015 온라인코딩파티)12월 1일(화)~ 7일(월), 엔트리로(www. play - entry. com/codingparty)에서는 엔트리교육연구소에서 마련한'2015 온라인코딩파티'가 펼쳐진다.
□ 지난 6월 온라인상에서 진행한 블록형 코딩 체험 이벤트'SW야 놀자'에 6만 8천여 명에서 참여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추가 특별미션을 요청함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수준의 폭을 넓힌 5가지 미션을 마련했다.
o 과제를 완료한 경우, 미래부 명의의 쿠폰이 발급되며 추첨을 통해 개인별·학급별로 다양한 상품이 증정을 예정이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스타일링해보자!"
→ 초급자의 경우 첫 체험을 통한 흥미를 자극
"등교하는 과정을 엔트리봇에게 명령하여 무사히 학교까지!!"
→ 단순 연산 및 반복의 개념을 학습, 10단계
"로봇공장 내부를 탐험하며, 미로를 탈출!!
― 순차구조 및 반복구조의 개념을 학습, 10단계
"무인자동차를 만드는 원리를 체험해보자!!"
→ 반복구조와 선택구조를 강조, 10단계
"우주 탐사와 지구로의 귀환"
→ 종합 응용 학습으로 10단계
□(지역별 부대행사)전국 각 시도의 20여 개 기관에서 전국과 학생·교원·학부모들을 초청으로'SW교육 체험교실','SW교육 교사워크숍','SW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o(수도권)'가족과 함께하는 SW교육체험 & 진로탐구(고려대, 12.6)','SW 멘토와 함께하는 SW 교실(성균관대, 12.5)'같은'SW교육 체험교실'이 4개의 SW중심대학과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열리고,
-'코딩 강사 양성프로그램(판도NXT Next Institute, 12.3)'과 해외코딩교육 동향 등 SW교육관련 이슈를<NAME>는'SW토크콘서트(구글캠퍼스, 12.4)'가 진행된다.
(강원·충청권)'엔트리로 아두이노 제어(국립중앙과학관, 12.1 ~ 4)','스마트폰 앱으로 만들기(충남대, 12.5)','알버트 코딩스쿨(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2.1 ~ 4)','SW 기초교육과정(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2.3 ~ 4)'에서는'SW교육 체험교실'이 개최되고,
-'SW교육을 탐구하는 교사워크숍(한국교원대, 12.4 ~ 5)'은 <NAME> , <NAME> 교수 팀은 UC 버클리)등이 참여하여, 국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SW교육의 현장안착을 위한 글로벌 학습전략을 공유한다.
o(영남권)'삼성전자 주니어 SW아카데미 체험교실(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2.4)','부모님과 함께하는 코딩과 체험교실(경북대, 부산교대, 12.5)'이 진행된다.
○(호남권)'생각을 설계하는 SW교실(전주교대, 12.5)','부모와 함께하는 SW교실','창의성을 기르는 SW교실','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SW교실(이상 광주교대, 12.5)'이 진행된다.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5일(토),'청소년 SW교육 한마당(슬로건:"SW, 교육과 꿈을 잇(IT)다")'를 주제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너랑 나랑 팅팅컴퓨팅','도전! 소프트웨어'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첨단 지식 정보시대의 빠른 변화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것이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는 이유"라며,
o"이번 행사를 통해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 같은 코딩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결과물도 만들어 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미래부장관은"「2015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된 우리 학생들을 향한 SW교육 확산에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o"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재미있게 SW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본 행사를 매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5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 세부 계획
「2015 소프트웨어는 체험주간」
SW교육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증진을 위해, 초중등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SW교육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을 기획·운영 추진
o 행별:2015 SW교육 체험주간
o 슬로건:두근두근, SW와의 첫만남!
- 일 시/'15.12.1.(화)~ 12.7.(월)
o 장 소 - 국립과천과학관, 창조경제혁신센터, SW중심대학 등
o 주 최:대통령과 미래창조과학부
o 주 최:국립과천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후 원:삼성전자, SKT, 네이버, MS코리아, 구글코리아, 동아사이언스
※ 참여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SW교육연구·선도학교, SW마이스터고, SW중심대학*
*가천대, 고려대, 국민대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충남대, 경북대
o 대 원:초중등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일반 국민
①(메인)2015 SW교육 페스티벌:'15.12.4.(금)- 5.(토), 국립과천과학관
:개막행사, SW교육 대상 시상 및 발표, 뚝딱뚝딱SW공작소, SW토크콘서트 등
②(온라인)청소년 코딩 파티/'15.12.1.(화)- 7.(월)
http://www. play - entry. com/codingparty
③(지역)지역별 부대행사/'15.12.1.(화)~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뚝딱뚝딱SW공작소, SW교육교사 워크숍 진행
※ 해외:(EU)'15 Europe Code Week, EU회원국 참여, 코딩교육·워크숍 등 콘테띤'15.10.10∼18 컴퓨터과학 교육주간, 1000만명의 학생이 10억줄의 코드를 작성, 매년 12월 진행에
주 관 행 사
2015 SW교육 페스티벌(메인행사)
o 기 시:'15.12.4.(금)~ 12.5.(토)
o 주 소:국립과천과학관/페스티벌 기간 중 무료 개관
10:30 ~ 11:40 개막행사/개막에
14:00 ~ 17:00 SW교육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어울림홀
10:00/16:30 뚝딱뚝딱SW공작소
/상상홀, 창조홀, 무한상상실
17:00 - 20:00 초중교육 교사워크숍/대강의실
10:30 ~ 16:00 SW토크콘서트/중앙에서
10:00 ~ 16:30 뚝딱뚝딱SW공작소/상상홀, 창조홀, 무한상상실
※ SW교육연구·선도학교 우수교육체험(중앙홀), SW경진대회 입상과 전시부스(어울림홀 외부)상설 운영
-(일시/장소)'15.12.4.(금), 10:30 ~ 11:40 -을 홀
-(참석)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송호창의원, 국립과천과학관장, 한국과학창의재단 사무총장과 과천시 부시장 등
-(주요내용)SW교육정책홍보영상 상영/식전행사, 주요 초청인사 축사, SW교육발전공로시상식*, 개막 퍼포먼스, 전시장 투어 등
*초중등 소프트웨어적 활성화, SW문화확산에 공헌한 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2점, 미래부장관 포상 14점)/SW산업유공 공로에 2점 포함(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1점)
시상한 의전 및 다과
행사장 투어 및 만찬
o SW교육 앱/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
-(일시/장소)'15.12.4.(금), 14:00 ~ 17:00/어울림 홀
(내용)학생·교사를 대상으로 진행은 교육부·미래부 공동 주최의 SW교육 공모전 2건에 대한 시상 및 발표를 진행
*부총리·교육부장관상 총 4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총 12점을 수여
*학생→교사 발표 순서로 진행
o 뚝딱뚝딱 SW공작소(SW교육 체험교실)
-(일시/장소)'15.12.4.(금)~ 12.5.(토), 10:00 ~ 16:30/창조홀, 상상홀/
-(참여)국립과천과학관 및 삼성전자, KT와 SKT 등 5개
-(내용)국내의 다양한 SW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
「SW교육기업 체험 프로그램」
①(네이버)엔트리 체험교실
:엔트리 블록형 코딩, 엔트리 코딩을 체험
②(SKT)스마트 토이 코딩스쿨
:알버트를 활용하여 코딩의 개념 습득
③(동아사이언스)아이루프 체험교실
:앱과 키트를 활용하여 SW장난감 학습
④(삼성전자)주니어SW 코딩 체험교실
:스크래치 체험 등(모둠식 교육을
⑤(한국MS)Kodu로 이야기하기
:Code. org, Kodu를 사용으로 코딩 원리 습득
「과천과학관 운영 프로그램(무한상상실)>
o 타이니칩을 이용한 등 만들기
초 4∼중 3(6명×3회)
- ① 10:00 ~ 11:00
② 13:00 ― 14:00
③ 15:00 ∼ 16:00
o 타이니칩을 이용 등 만들기
o 초 4∼중 3(6명×3회)
- ① 10:00 ~ 11:00
② 13:00 ~ 14:00
③ 15:00 ∼ 16:00
- 중 5∼중 3(10명)
- 13:00 ∼ 15:00
o 초 5∼중 3(6명)
- 15:30 ∼ 16:30
다른 사고방식으로 그리는 디지털 드로잉
- 중등 3(12명 × 2회)
① 13:00 ∼ 14:00
② 15:00 ~ 16:00
- 초 4∼6(10명 × 3회)
:① 10:20 ∼ 11:00
② 13:20 ― 14:00
③ 15:20 ∼ 16:00
○ 초 4∼6(10명 x 3회)
- ① 10:20 ∼ 11:00
② 13:20 ~ 14:00
③ 15:20 ~ 16:00
o SW교육 연구학교·선도학교 우수교육 체험
-(일시/장소)'15.12.4.(금)∼5.(토)09:00 ∼ 17:00/대강과 및 통로
-(참여)SW교육 연구학교, 선도학교 각 10개교(총 20개교)/대덕 SW마이스터고
-(내용)우수 SW교육사례로 구성한 SW교육연구학교 및 SW교육선도학교의 SW교육 콘텐츠를 전시,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
*(일시/장소)'15.12.5.(토), 10:30 ~ 16:00/어울림 홀
*(내용)SW분야 선배들의 노하우를<NAME>여, 미래사회에서 SW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SW분야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
*「차정인 기자의 T - time, KBS TV」방송 연계
섹션 1. SW 톡(talk)! 톡(talk)!/10:30 ∼ 11:30
'SW가 집어삼키는 10년뒤 대한민국은
→ SW에 의해서 변화하게 될, 재미있는 미래 사회의 미래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 SW교육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지하게 됨
출연: <NAME> 기자(진행), MS <NAME> 부장, 다음소프트 <NAME> 이사와 멋쟁이사자처럼 <NAME> 대표, 구글 <NAME>
섹션 2. SW 전문가 토크 1/13:00 ∼ 14:20
'SW와 인문·예술의 만나기
→ SW 코딩을 활용하여 인문·예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연사와 강연을 통해, SW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을 수 있으며, 미래 사회의 기초 소양임을 인지하게 됨
출연자는 크리에이티브디렉터 <NAME> 감독, 포항공대 <NAME> 총장
섹션 3. SW전문가 특강 2/14:40 - 16:00
→ SW 창작자와 SW개발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 SW 창작 과정의 간접 체험 경험을 제공하고, SW개발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
출연진은 라이엇게임즈코리아 <NAME> CTO, 구글 Sally - Ann Willams
-(일시 및 장소)'15.12.4.(금)17:00 ~ 20:00, 대강의실
-(내용)SW교육 현장 적용을 위한 교수법 공유
-(참여)전국과 교사 100명 이내
*(지역)'15.12.4.(금)∼ 5(토), 1박 2일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별도 진행(60여명)
온라인 코딩파티(www. play - entry. com/codingparty)
-(일시)'15.12.1.(화)'15.12.7.(월)
o(내용)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SW창작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없도록단한 코딩 미션을 제공
- 초등 저학년 학생들부터 중학생까지 공감을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수준별 미션을 구성
"자신만의 캐릭터를 스타일링해보자!'
→ 초급자의 SW 첫 체험을 통해 흥미를 유발
"등교하는 과정을 엔트리봇에게 명령하여 무사히 학교까지!!"
→ 단순 반복 및 반복의 개념을 학습, 10단계
"로봇공장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미로를 탈출!!
"순차구조 및 반복구조의 개념을 이해한 10단계
"무인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체험해보자!!"
→ 반복구조와 선택구조를 강조, 10단계
"우주 탐사와 지구로의 귀환"
→ 종합 응용 학습으로 10단계
o(미션 인증)미션 수료자를 대상으로 미래부명의의 스티커 발급
※ 미션 인증서 뽐내기·댓글 달기 이벤트 진행
지역별 부대행사 【 붙임 2 】
*(일시)'15.12.1.(화)∼7.(월)
-(장소)창조경제혁신센터, 국립중앙과학관 등
o SW교육 기업·대학·개인등이 참여, 전국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뚝딱뚝딱 SW공작소(SW교육 체험교실), 교사 특강 등을 진행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아주대학교, 부설 디지털산업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NHN NXT NEXT, 구글캠퍼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국립중앙과학관, 대구대와 충남대학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메인 부스 구성(안)/국립 및 과학관
연구·선도학교 교육체험 부스
SW교육연구·선도학교 각 10개교 선정/
프로그램 설명 자료 배포
소개 전시
삼성, SKT, 네이버, MS, 동아사이언스
·교육수기 시상식 및 발표회
·는대회
, 창작대회등 학생수상작 전시
탐구하는 교원 워크숍
SW교육을 준비하는 교사모임
o(일시)'15.12.1.(화)∼7.(월)※학교 별 진행일자 추후 확인
o(장소)SW중심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o(내용)전국 및 지역의 초중등생, 학부모, 교원등을 초대로 뚝딱뚝딱 SW공작소(SW교육 체험교실), 교사 워크숍 등을 진행
※ 세부사항 또는 변경사항은 해당 문의처 또는 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수시 신청 가능
1. 뚝딱뚝딱 SW공작소(SW교육체험교실)
o 12.6 14:00 ∼
초교 4∼중 3 가족 20팀(60여명)
가족과 함께 SW교육체험 및 진로탐구
o 12.1∼7, SW교육을 희망하는 가족을 직접 참여
-"SW중심사회 전망 및 진로 특강(1.5H)"
o 12.5 13:00 ∼15:00 - 인문캠퍼스 호암관/초 4∼6년 25 명
- 대학생 강사와 함께하는 SW교실
o 12.5 13:00 ∼17:00/자연캠퍼스 1공학관/중 30명
- 대학생 동아리와 함께하는 앱페스티벌
<EMAIL>
o 프로세싱과 함께하는 SW체험
- 12.4 15:00∼ 18:00/율곡관 304호
12.5 10:00∼ 13:00/율곡관 304호
- 12.5(1차)10:00∼13:00/(2차)14:00∼17:00
각 차수별 초5 ∼중2 청소년 및 학부모 20명
- 꿈이 무럭무럭! 내가만드는 사물인터넷
<EMAIL>
12.1∼4(1일 2회)
1. SW와 만나기(2H)
초등 4∼6년 24명 미만 단체접수
2. 파워디렉터로 뮤직비디오 찍기(2H)
중등 4∼6년 24명 이하 단체접수
3. 처음 접하는 아두이노(2H)
초등 24명 이하 단체접수
4. 간단한 아두이노 제어(2H)
중등 24명 이하 단체접수
www.science.go.kr
12.5 대학 컴퓨터공학과/초 4∼중 3
1.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기 13:00∼16:00,30명
2. 움직이는 창의로봇 제작이
13:00∼17:00,30명
3. 스크래치로 하는 창의프로그래밍
13:00∼16:00,30명
o(방문)앱인벤터, 스크래치 코딩 교육
- 신청학교와 일정·장소 협의(초중고)
<EMAIL>
- 12.1∼4 15:30∼17:00//초 15명내외
혁신센터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
한국 주관, 고 3수험생 초청 프로그래밍 기초교육과정 진행(12시간)
<EMAIL>
- 삼성 주니어SW아카데미 체험교실
(가족과 즐거운 스크래치게임 만들기 체험)
- 12.4. ①10:00∼11:30
②13:00∼14:30 ③15:00∼ 16:30
/한 교실당 초등학생 4∼6년 20명
<EMAIL>
o 12.5 10:00∼16:00(중식제공)
/글로벌플라자 16층 대강과
초등 30명, 학부모 20명
/부모님와 함께하는 SW체험
http://oz. knu.ac.kr
<EMAIL>
- 12.5 09:00∼16:00/초 4∼6/학부모 30팀
- 부모님과 함께하는 SW교육체험교실
(앱인벤터 교실/LEGO 교실과 WeDo교실)
- 생각을 설계하는 SW교실
- 12.5 13:00∼17:00/교사교육센터 세미나에서
<EMAIL>
1. 부모와 함께하는 SW교실초 4∼6,15팀)
13:00∼17:00, 첨단강의실
2. 창의성을 깨우는 SW교실
10:00∼12:00 고등 20명, PC실
14:00∼16:00 중학 20명, 컴퓨터용
3.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SW교육
10:00∼12:00 중 4∼6 20명, PC에서
<EMAIL>
http://campaign.
naver. com/software
("SW, 교육과 꿈을 잇(IT)다")」
- 12.5.(토), 09:00 ~ 16:00 제주항공우주박물관
o 너랑 나랑 팅팅 컴퓨팅
http://sw. codei. kr
/SW전문가 초청강연 및
충남대 SW교육지원프로그램 설명회
~ 12.4 15:00∼17:00/컴퓨터공학과강의실
/초중고 정보/진학 담당교원
NXT Next Stject
- 12.3 14:00∼18:00 - 12.4 14:00∼18:00
대학생 등 일반인 30명
o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NAME> 교수)
- 12.3 10:00∼12:00/마포구청 대강과
마포구 중·고교정보교사, 학생 및 학부모 500명/
o 아주 Greative Day는
- 12.5 13:00∼16:00/종합관/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 SW특강('글로벌 SW엔지너어로 성장하기', <NAME> ), SW작품전시 및 체험
o 해외코딩교육 사례 - SW교육관련 이슈
*12.4 19:00∼/교사, 학부모, 학생 등 100명
o 강사: <NAME>
(구글 아태총괄, 통역 이수에
o 행사명:SW교육을 탐구하는 교사 워크숍
o 장 적:SW교육 현장 안착을 통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교육내용 및 글로벌 학습 전략 공유
o 장 시:'15.12.4.(금)~ 5.(토), 1박 2일
o 장 처는 한국교원대학교(예정)
*참가자격:컴퓨터 기초교육을<NAME> 현직 초중등 교원
※ 예비교원, 기간제 교사, 교육전문직 등 가능
o 문 의: <EMAIL>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일정은, 소프트웨어중심사회 포털(www.software.kr)에서 공지 예정
*세부 프로그램(예정)
SW교육의 방향 공유 토론
수학 과학 언어, SNAP
※ 변동 사항은 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해외의 Code Week 운영 사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인 <NAME> 가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제2회 Europe Code Week 행사 추진('14.10.11. ~ 17.)
- 제1회 행사('13.11.25. ∼30.)에는 EU 26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300개 이상의 부대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10,000여명 참여
*미국에서도 유사한 행사로 SW와 교육 관련 행사 개최('13.12.9. ∼15.)(첨부)
ㅇ 행사를 통해 유럽시민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한 줄이라도 스스로 코딩을 해봄으로써 코딩의 즐거움과 가치를 알게 만드는 게 목적
더 많은 사람에게 코딩에 관심을<NAME>는 행사 개최
- 학생, 학부모, 교사, 연예인, 전문가 등이 어우러진 행사를 열어 코딩의 중요성을 알리고, 코딩을 직접 해보자는 메시지 확산
*홈페이지(codeWeeK. eu), 트위터(codeWeekEU), 페이스북(codeEU)에 행사 주최자들이 행사내용 및 개최장소를 알리고 있는 이를 검색하여 참여
ㅇ 행사 외에 수업, 워크숍 등에 누구나(초중등학생, 성인)참석으로 코딩을 배우고 코딩 경험을 공유
*수업이나 이벤트는 기업, 지역공동체, 자원봉사자 등에 참여 추진
-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개발자, 교사)들은 지역학교, 초등과 등에서 자원봉사로 수업, 워크숍 등 참여
- 기업과 비영리단체는 코딩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학생 지원, 코딩 이벤트 스폰서 등 지원
*Rovio(Angry Birds), MS, Google, Facebook, Telefonica, Liberty Global등*
ㅇ <NAME> 박사의 탄생일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교육 주간으로, 비영리 재단 Code. org*주도로 다채로운 행사 개최
* <NAME>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코볼(COBOL)창시자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프로그래밍 기초를 가르치자는 취지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 Code. org는 컴퓨터과학 교육주간에 모두 1,000만 명의 학생들이10억 줄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목표
ㅇ Code. org는'Hour of Code'라는 캠페인을 마련했고, 여기에 <NAME> 의 대통령을 비롯해 글로벌 IT 기업, 미의회까지 적극
ㅇ <NAME> 대통령과 <NAME> 미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백악관 연설을 통해 캠페인의 취지 알림
<NAME> 대통령은"비디오 게임과 최신 앱을 그저 구매하거나 내려받지 말고 코드를 직접 만들어 달라"며"이번 주도 그것을 배울 기회다"라고 코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ㅇ <NAME> 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if 법칙은'만약 비가 오면 우비를 입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
ㅇ 애플은 미국 내 모든 애플 스토어에서 학생들을 위한 코드 교육을 진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행사 주간 동안 방문 고객들에게 코드를 가르침
- 온라인 교육 사이트 칸 아카데미는'Hour of Code'캠페인을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마련해 칸 아카테미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코드의 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제공
ㅇ 페이스북과 야후, 유튜브, 애플, MSN, 빙, 구글 등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Hour of Code'캠페인을 알리는 데 함께 동참
|
953abc57-7b79-444c-959e-09a4d67f6c85 | source15/231026/156384873_0.txt | 봄바람 휘날리며~ 달리는 국내산 승용마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873 | CC BY | 180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봄바람 휘날리며 ~ 달리는 국내산 승용마
□ 한라산 난지축산연구소 초지 … 말 100여 마리 동계로 시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산 승용마 100여 마리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난지축산연구소 초지에 방목한다고 밝혔다.
“ 국내산 승용마는 국내 고유 유전자원인 제주마와 더러브렛의 교배종이다. 털색은 흑색 혹은 흑백 얼루기이고, 마와 높이는 145∼150cm를 목표로 육성 중이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마의 강건성과 더러브렛의 체형을 활용해 한국인 체형에 알맞게 품종을 개량하고 있다.
□ 국내산 승용마는 봄부터 10월 말까지 약 210일 동안 초지에서 사료와 풀을 섭취하며 자유롭게 활동하게 된다.
○ 가축을 방목하면 근육과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말이 무리 생활을 즐기면서 사회성과 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또한, 말에게 양질과료를 먹일 수 있어 에너지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무기물 같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영양소 중 비타민 A와 C 등은 어미 말이 새끼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 특히 방목을 이용으로 말을 축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농후사료와 건초의 급여량이 줄어 관리 비용도 감소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난지축산연구소장은"겨우내 축사에서만 지내던 말들을 너른 초지에 방목하면 풍부한 영양소 섭취와 적절한 휴식을 할 수 있다."라며,
○"방목을 통해 건강한 승용마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바람 휘날리며~ 달리는 국내산 승용마_1
### 내용:
봄바람 휘날리며 ~ 달리는 국내산 승용마
□ 한라산 난지축산연구소 초지 … 말 100여 마리 동계로 시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산 승용마 100여 마리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난지축산연구소 초지에 방목한다고 밝혔다.
“ 국내산 승용마는 국내 고유 유전자원인 제주마와 더러브렛의 교배종이다. 털색은 흑색 혹은 흑백 얼루기이고, 마와 높이는 145∼150cm를 목표로 육성 중이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마의 강건성과 더러브렛의 체형을 활용해 한국인 체형에 알맞게 품종을 개량하고 있다.
□ 국내산 승용마는 봄부터 10월 말까지 약 210일 동안 초지에서 사료와 풀을 섭취하며 자유롭게 활동하게 된다.
○ 가축을 방목하면 근육과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말이 무리 생활을 즐기면서 사회성과 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또한, 말에게 양질과료를 먹일 수 있어 에너지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무기물 같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영양소 중 비타민 A와 C 등은 어미 말이 새끼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 특히 방목을 이용으로 말을 축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농후사료와 건초의 급여량이 줄어 관리 비용도 감소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난지축산연구소장은"겨우내 축사에서만 지내던 말들을 너른 초지에 방목하면 풍부한 영양소 섭취와 적절한 휴식을 할 수 있다."라며,
○"방목을 통해 건강한 승용마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daab831-cb90-42d5-9c01-d9d202b7ea5f | source15/231026/156270444_0.txt | ‘내 삶이 바뀌는 소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국민 이야기 공모전 실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444 | CC BY | 51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내 생활이 바뀌는 소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부 이야기 공모전 실시
□ 기획재정부는 <NAME> 정부 출범 1주년(5월 10일)을 계기로,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①지난 1년간의 달라진 점과 ②앞으로 정부에 필요는 점을 듣는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 주제:"내 삶이 바뀌는 소리,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ㅇ 이번 공모전은 현 정권 출범 1주년 관련 다양한 대국민 소통 방안의 일환으로서, 그간 시행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솔직한 평가를 듣는 동시에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ㅇ 특히, 이번 행사는 약 8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직접 응모하는 등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총 70만명에게 노출되었으며, 이 기간 약 35만명의 국민이 접속 방문하여 약 800개의 이야기를 공모
※ 진정성 넘치는 이야기를 남겨주신 응모자 등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
ㅇ 공모된 이야기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고용 관련 이야기가 많아, 어려운 고용 여건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ㅇ 이 밖에서 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 경감, 생활물가 관리와 출산 육아 환경 조성, 체감경기 개선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응모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참고 】 를 확인해 보시를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낮고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며, 특히"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입니다.
□ 아울러, 주요 정책 건의는 관련 부서에 전달한 향후 정책 입안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ADDRESS> 4동
1. 달라진 점 & 앞으로 바라는 바
최저임금이 올라가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기업이나 중장은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원내용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거 같고요.
내일채움공제가 좋긴 하는데 그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서 … ㅠ 전 아쉽게 해당되지는 못했어요 … 돈 버는 것도 아닌데 … 아쉽지만 좀 더 확장되었으면!
저희 아이가 초등 3학년이 넘어가면서 저도 재취업을 생각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려보았는데 재취업은 문은 너무 좁다는 것을 실전으로 느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훈련이나 혹은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많이 생겨서 미래와 함께 현실에서도 만족하며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은 바람이 생깁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한두 곳 보내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유치원에 가려면 보육료가 너무 많이 들고 사교육이 없어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민생활 개선을 위해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 생활에 필요한 작은 것들은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지난 1년간 달라진 삶의 변화
내일채움공제!! 그 정책 하나로 인해 우리 가족생활 전반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집을 이사하려는 저희에게 정말 감사한 정책이에요! 완전 베리굿!! ㅋㅋ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제가 그 동안 받던 월급이 늘어나 자신감은 생겼고 적금도 비교적 더 여유롭게 넣어 미래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게 됐고 내 직업에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요. 사실 월급을 쓰는 것이 제일 부담이 되고 월급을 주는 시기가 가까워져 오면 집사람도 잠을 못자고 뒤척일 정도로 저희 부부에게는 스트레스였는데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쁜 가장들이라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그만두게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저 같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치료로 병원을 자주 다니셨어요. 그래도 건강보험 산정특례와 재난적 의료비 혜택으로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 가계에 조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선택진료비 폐지로 진료비가 더 줄었더라구요. 100%본인부담이 되었다면 상상할 수조 없는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삶이 바뀌는 소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국민 이야기 공모전 실시_1
### 내용:
'내 생활이 바뀌는 소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부 이야기 공모전 실시
□ 기획재정부는 <NAME> 정부 출범 1주년(5월 10일)을 계기로,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①지난 1년간의 달라진 점과 ②앞으로 정부에 필요는 점을 듣는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 주제:"내 삶이 바뀌는 소리,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ㅇ 이번 공모전은 현 정권 출범 1주년 관련 다양한 대국민 소통 방안의 일환으로서, 그간 시행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솔직한 평가를 듣는 동시에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ㅇ 특히, 이번 행사는 약 8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직접 응모하는 등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총 70만명에게 노출되었으며, 이 기간 약 35만명의 국민이 접속 방문하여 약 800개의 이야기를 공모
※ 진정성 넘치는 이야기를 남겨주신 응모자 등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
ㅇ 공모된 이야기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고용 관련 이야기가 많아, 어려운 고용 여건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ㅇ 이 밖에서 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 경감, 생활물가 관리와 출산 육아 환경 조성, 체감경기 개선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응모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참고 】 를 확인해 보시를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낮고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며, 특히"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입니다.
□ 아울러, 주요 정책 건의는 관련 부서에 전달한 향후 정책 입안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ADDRESS> 4동
1. 달라진 점 & 앞으로 바라는 바
최저임금이 올라가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기업이나 중장은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원내용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거 같고요.
내일채움공제가 좋긴 하는데 그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서 … ㅠ 전 아쉽게 해당되지는 못했어요 … 돈 버는 것도 아닌데 … 아쉽지만 좀 더 확장되었으면!
저희 아이가 초등 3학년이 넘어가면서 저도 재취업을 생각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려보았는데 재취업은 문은 너무 좁다는 것을 실전으로 느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훈련이나 혹은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많이 생겨서 미래와 함께 현실에서도 만족하며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은 바람이 생깁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한두 곳 보내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유치원에 가려면 보육료가 너무 많이 들고 사교육이 없어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민생활 개선을 위해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 생활에 필요한 작은 것들은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지난 1년간 달라진 삶의 변화
내일채움공제!! 그 정책 하나로 인해 우리 가족생활 전반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집을 이사하려는 저희에게 정말 감사한 정책이에요! 완전 베리굿!! ㅋㅋ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제가 그 동안 받던 월급이 늘어나 자신감은 생겼고 적금도 비교적 더 여유롭게 넣어 미래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게 됐고 내 직업에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요. 사실 월급을 쓰는 것이 제일 부담이 되고 월급을 주는 시기가 가까워져 오면 집사람도 잠을 못자고 뒤척일 정도로 저희 부부에게는 스트레스였는데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쁜 가장들이라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그만두게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저 같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치료로 병원을 자주 다니셨어요. 그래도 건강보험 산정특례와 재난적 의료비 혜택으로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 가계에 조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선택진료비 폐지로 진료비가 더 줄었더라구요. 100%본인부담이 되었다면 상상할 수조 없는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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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db4a0a-c64e-458a-ad93-5bd05d3ea903 | source15/231026/156134696_0.txt | 전자정부 선도 5개국 , 한자리 모여 전자정부 발전방안 논의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696 | CC BY | 25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6년 6월 8일(수)늦은
(6.7.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자정부 선진 5개국, 한자리 모여 전자정부 발전방안 논의
- 행자부, Digital - 5 운영위원회 개최에서 전자정부 제안 발표
□ 올해 11월 10일 ~ 11일 부산에서 전자정부 선도 5개국이 모인 제3회 Digital - 5 장관회의*가 한국 주관으로 개최된다.
○'14,12월 한국,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5개국이 모여 전자정부 최신경향 및 경험공유를 위해 장관급 회의체 결성
□ 지금까지 D5는 전자에서 우수사례를<NAME>고 최신이슈를 토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 이번 제3회 개최를 기점으로 전자정부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위상을 갖춘 협의체로 새롭게 재정비된다.
○ 행정자치부는 2016년 의장국으로써, 6월 7일 ~ 8일(현지시간)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가진 D5 운영위원회에 참석, 제3회 Digital - 5 장관회의 부산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한 이후 4개국 CIO와 만나 Digital - 5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국제사회 전자정부 분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위해 선도국 그룹인 D5는 개도국의 디지털 빈곤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D5 회원국에게 D5의 2단계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 한 번째 단계로 D5 5개국은 핵심 코어그룹으로서 회원국과 결속을 강화하되 우리에 뜻을 같이하는 전자정부 선도국을 참여시켜 Digital - 5 장관회의를 전자정부 국제에 영향력있는 협의체로 발전시키고
○ 두 번째 단계로써 향후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등을 참여시켜 이들 전자정부 발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전자정부 ODA를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 7일 오후에 진행된 D5 운영위원회의 토론 과정에서 다른 회원국들도 우리나라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 11월 개최 계획한 제3회 Digital - 5 장관회의에서 D5의 미래비전이 담긴 부산선언문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NAME> 행정자치부 국장은"11월 말 개최 예정인 제3회 Digital - 5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D5 회원국과 적극 협력함과 아울러는 한국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 선도 5개국 , 한자리 모여 전자정부 발전방안 논의_1
### 내용:
2016년 6월 8일(수)늦은
(6.7.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자정부 선진 5개국, 한자리 모여 전자정부 발전방안 논의
- 행자부, Digital - 5 운영위원회 개최에서 전자정부 제안 발표
□ 올해 11월 10일 ~ 11일 부산에서 전자정부 선도 5개국이 모인 제3회 Digital - 5 장관회의*가 한국 주관으로 개최된다.
○'14,12월 한국,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5개국이 모여 전자정부 최신경향 및 경험공유를 위해 장관급 회의체 결성
□ 지금까지 D5는 전자에서 우수사례를<NAME>고 최신이슈를 토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 이번 제3회 개최를 기점으로 전자정부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위상을 갖춘 협의체로 새롭게 재정비된다.
○ 행정자치부는 2016년 의장국으로써, 6월 7일 ~ 8일(현지시간)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가진 D5 운영위원회에 참석, 제3회 Digital - 5 장관회의 부산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한 이후 4개국 CIO와 만나 Digital - 5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국제사회 전자정부 분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위해 선도국 그룹인 D5는 개도국의 디지털 빈곤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D5 회원국에게 D5의 2단계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 한 번째 단계로 D5 5개국은 핵심 코어그룹으로서 회원국과 결속을 강화하되 우리에 뜻을 같이하는 전자정부 선도국을 참여시켜 Digital - 5 장관회의를 전자정부 국제에 영향력있는 협의체로 발전시키고
○ 두 번째 단계로써 향후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등을 참여시켜 이들 전자정부 발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전자정부 ODA를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 7일 오후에 진행된 D5 운영위원회의 토론 과정에서 다른 회원국들도 우리나라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 11월 개최 계획한 제3회 Digital - 5 장관회의에서 D5의 미래비전이 담긴 부산선언문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NAME> 행정자치부 국장은"11월 말 개최 예정인 제3회 Digital - 5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D5 회원국과 적극 협력함과 아울러는 한국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c7cd8a30-5438-4af0-9a2d-940da856f4de | source15/231026/156390333_0.txt |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333 | CC BY | 576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배포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5.15.(금)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주제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가권력을 장악은 신군부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게 계승하고자'제40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5는 18일(월)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념식은'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주제로 국가 주요인사,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기념식에서 실시한다.
□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지정(1997년)된 이후로 처음으로 5·18의 항쟁지인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되어 올해 40주년을 맞은 특별함을 더한다.
□ 기념식은 방송인 <NAME> 의 진행으로 도입영상, 국민의례, 경과보고, 편지낭독, 기념사, 기념공연,'임을 따른 행진곡'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26년,'화려한 휴가','택시운전사'와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들을 패러디한 도입영상으로 5·18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 국민의례 시에는 <NAME> 시인*이 이번 기념식을 위해 직접 집필한'바람이 일었던 곳'이라는 묵념사(# 붙임2)를 <NAME> 5·18구속부상자회장이 낭독한다.
* <NAME> 씨:시인 겸 수필가, 아동문학가, 전라북도 임실 출생, 전 초등학교 교사, 2012년<NAME>주 문학대상, 대표 시집'섬진강'
이번 기념식은 예년과 달리 경과보고를 5·18유가족인 지역 대학생*이 낭독함으로 5·18이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제대로 잘 기억해 나가겠다고 다짐할 계획이다.
*경과 낭독가: <NAME> (조선대 1학년), <NAME> (조선대 2학년)
경과보고 후에는 5·18의 실제 아픔과 아픔을었은 주인공이 나와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남편의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희생된 남편의 이야기 - <NAME> (73세, 부산 출신으로 남편과 부산 국제시장에서 처음 결혼생활하다 담양으로 이주 후 2년여 만에 5 ․ 18발생. 남편 <NAME> 은 5월 21일 행방불명이 5월 31일 광주교도소에서 암매장 되어 발견
※ 가수 <NAME> '편지'
- 5·18기념식에서는 지난'17년도부터 5·18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사연*을 통해 많은민게 공감하고, 큰 감동과 울림을 전달하고 있다.
*소중한 가족을 상실은 사연:('17) <NAME> (희생자 자녀),('18) <NAME> (행불자 부친),('19) <NAME> (희생자 부인들
기념공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작곡가 <NAME> 과 영화감독 <NAME> 이 제작한'내 정은 청산이오'*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곡은'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남도음악과 전통문화, 오케스트라, 랩, 중창 등 폭넓은 장르를 활용, 제작하여 5·18희생자와 유족에 헌정할 예정이다.
*'내 정은 청산이오'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헌정공연(부제)으로 희생영령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5 ․ 18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환상곡
※(음악) <NAME> ,(영상) <NAME>
영결한'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석자 일동이 함께 제창하며 기념식은 마무리된다.
제40주년 5 ‧ 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요
□ 5 ‧ 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 ‧ 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 민주 ․ 인권 ․ 평화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여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
○ 개 시:'20.5.18.(월)10::00(60분)
○ 장 소:5 ․ 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 행사주제:'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참석인원:400여명
- 5 ‧ 18유공자 및 유족, 각계 주요인사, 민주 ‧ 시민단체 등
편지낭독 및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이 세상 저 땅에는 푸른 잔디 돌이 꽂혀 있습니다.
돌에 세긴 이름들, 그리고 그리운 우리 어머니,
꽃 지고 피던 새 잎이 떨어지던 5월,
그 날은 오늘이고 그리고 내일 입니다.
거기에는 다 같이 고귀한 목숨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목숨을 바쳤냐고 묻지 못합니다.목숨이니까요.
별은 달, 별들이 가던 곳 뒤돌아다봅니다.
이곳은 바람이 일었던 곳, 나라를 생각합니다.
한 나라에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입니다.
국립 5·18민주묘지 주요 경과
□ 소 개 지
○ <ADDRESS> )
●'93.5.13.「5 ․ 13대통령특별담화」묘역조성 발표
○'94.11.1. 조성공사 착공('97.5.13 완공)
●'97.4.11. 광주광역시 5 ․ 18묘지관리사무소 설치
○'02.7.27. 국립묘지 승격(대통령령 제17668호)
●'02.9.11. 국립5 ․ 18묘지관리소 개소
○'06.1.30. 국립5 ․ 18민주묘지로 명칭변경
○ 부지/건물:167,770㎡(50,839평)/5,084㎡(1,541평)
□ 시 설 물:관리동, 5 ․ 18추모관, 어린이체험학습관, 유영봉안소 등등
○ 조 형 비:추모탑, 추념문, 민주의 문, 역사의 문, 숭모루 등
●로 역:14,821㎡(4,487평, 2개 묘역 1,966기 규모)
○ 안장현황(2020.4.27 현재)
*향후 1,112기 안장 가능/2011.12월 제2묘역(1,184기)안장
□ 5·18 민주묘지 묘역 면적
:9,350㎡(2,833평)
- 782기(총10구역)
○ 봉분(시신 유골안장)
:5,471㎡(1,654평)
= 1,184기(총 4구역)
- 안장 현황:총 1,966기 중 854기 안장(안장률 43.4%
- 제1묘역 만장. 제2 - 1묘역 안장 대기 중(제2묘역 77기 안장, 4.27 기준)
*5·18 관련 사망자 1묘역 2 - 52번까지 안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_1
### 내용:
배포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5.15.(금)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주제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가권력을 장악은 신군부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게 계승하고자'제40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5는 18일(월)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념식은'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주제로 국가 주요인사,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기념식에서 실시한다.
□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지정(1997년)된 이후로 처음으로 5·18의 항쟁지인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되어 올해 40주년을 맞은 특별함을 더한다.
□ 기념식은 방송인 <NAME> 의 진행으로 도입영상, 국민의례, 경과보고, 편지낭독, 기념사, 기념공연,'임을 따른 행진곡'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26년,'화려한 휴가','택시운전사'와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들을 패러디한 도입영상으로 5·18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 국민의례 시에는 <NAME> 시인*이 이번 기념식을 위해 직접 집필한'바람이 일었던 곳'이라는 묵념사(# 붙임2)를 <NAME> 5·18구속부상자회장이 낭독한다.
* <NAME> 씨:시인 겸 수필가, 아동문학가, 전라북도 임실 출생, 전 초등학교 교사, 2012년<NAME>주 문학대상, 대표 시집'섬진강'
이번 기념식은 예년과 달리 경과보고를 5·18유가족인 지역 대학생*이 낭독함으로 5·18이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제대로 잘 기억해 나가겠다고 다짐할 계획이다.
*경과 낭독가: <NAME> (조선대 1학년), <NAME> (조선대 2학년)
경과보고 후에는 5·18의 실제 아픔과 아픔을었은 주인공이 나와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남편의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희생된 남편의 이야기 - <NAME> (73세, 부산 출신으로 남편과 부산 국제시장에서 처음 결혼생활하다 담양으로 이주 후 2년여 만에 5 ․ 18발생. 남편 <NAME> 은 5월 21일 행방불명이 5월 31일 광주교도소에서 암매장 되어 발견
※ 가수 <NAME> '편지'
- 5·18기념식에서는 지난'17년도부터 5·18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사연*을 통해 많은민게 공감하고, 큰 감동과 울림을 전달하고 있다.
*소중한 가족을 상실은 사연:('17) <NAME> (희생자 자녀),('18) <NAME> (행불자 부친),('19) <NAME> (희생자 부인들
기념공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작곡가 <NAME> 과 영화감독 <NAME> 이 제작한'내 정은 청산이오'*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곡은'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남도음악과 전통문화, 오케스트라, 랩, 중창 등 폭넓은 장르를 활용, 제작하여 5·18희생자와 유족에 헌정할 예정이다.
*'내 정은 청산이오'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헌정공연(부제)으로 희생영령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5 ․ 18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환상곡
※(음악) <NAME> ,(영상) <NAME>
영결한'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석자 일동이 함께 제창하며 기념식은 마무리된다.
제40주년 5 ‧ 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요
□ 5 ‧ 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 ‧ 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 민주 ․ 인권 ․ 평화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여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
○ 개 시:'20.5.18.(월)10::00(60분)
○ 장 소:5 ․ 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 행사주제:'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참석인원:400여명
- 5 ‧ 18유공자 및 유족, 각계 주요인사, 민주 ‧ 시민단체 등
편지낭독 및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이 세상 저 땅에는 푸른 잔디 돌이 꽂혀 있습니다.
돌에 세긴 이름들, 그리고 그리운 우리 어머니,
꽃 지고 피던 새 잎이 떨어지던 5월,
그 날은 오늘이고 그리고 내일 입니다.
거기에는 다 같이 고귀한 목숨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목숨을 바쳤냐고 묻지 못합니다.목숨이니까요.
별은 달, 별들이 가던 곳 뒤돌아다봅니다.
이곳은 바람이 일었던 곳, 나라를 생각합니다.
한 나라에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입니다.
국립 5·18민주묘지 주요 경과
□ 소 개 지
○ <ADDRESS> )
●'93.5.13.「5 ․ 13대통령특별담화」묘역조성 발표
○'94.11.1. 조성공사 착공('97.5.13 완공)
●'97.4.11. 광주광역시 5 ․ 18묘지관리사무소 설치
○'02.7.27. 국립묘지 승격(대통령령 제17668호)
●'02.9.11. 국립5 ․ 18묘지관리소 개소
○'06.1.30. 국립5 ․ 18민주묘지로 명칭변경
○ 부지/건물:167,770㎡(50,839평)/5,084㎡(1,541평)
□ 시 설 물:관리동, 5 ․ 18추모관, 어린이체험학습관, 유영봉안소 등등
○ 조 형 비:추모탑, 추념문, 민주의 문, 역사의 문, 숭모루 등
●로 역:14,821㎡(4,487평, 2개 묘역 1,966기 규모)
○ 안장현황(2020.4.27 현재)
*향후 1,112기 안장 가능/2011.12월 제2묘역(1,184기)안장
□ 5·18 민주묘지 묘역 면적
:9,350㎡(2,833평)
- 782기(총10구역)
○ 봉분(시신 유골안장)
:5,471㎡(1,654평)
= 1,184기(총 4구역)
- 안장 현황:총 1,966기 중 854기 안장(안장률 43.4%
- 제1묘역 만장. 제2 - 1묘역 안장 대기 중(제2묘역 77기 안장, 4.27 기준)
*5·18 관련 사망자 1묘역 2 - 52번까지 안장
|
07abb157-4629-4edd-8d63-82328682c88c | source15/231026/156289790_0.txt | (보도자료) 119구급대원, 서울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서 실습교육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90 | CC BY | 13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119구급대원, 서울대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서 실습교육
□ 소방청(청장 <NAME> )은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119구급대원을 초청으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교육과정을 운영한다.
ㅇ 본 교육은 구급대원들의 인체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도 향상은 물론 참혹한 사고현장에 노출되는 구급대원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교육내용은 법의학, 죽음에 얽힌 문화·철학 등 이론수업과 더불어 의과대학(해부학교실)에서 카데바*해부 실습으로 진행된다.*(cadaver)는실험 및 연구목적의 해부용 시체
ㅇ 이 교육과정은 올해 1월 체결된 소방청·서울대병원 간 응급의료발전 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협조로 추진은 것으로 6월 중 2차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는 총 9개 소방학교에서 신임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으로 확대 실시을 예정이다.
※ 운영사례:부산소방학교 5회 260명('16. ~)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서 119구급과 <NAME> 소방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부 실습교육과정(1기 ~ 2기)교육프로그램
○ 교육적:(1차)5.17.(목)~ 5.18.(금)/(2차)6.14.(목)~ 6.15.(금)
○ 장 시:(1일차)서울대 의과대학(교육관 401호),(2일차)중앙소방학교(충남 계룡의
○ 대 상:61명(신규 또는 근무예정 구급대원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19구급대원, 서울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서 실습교육_1
### 내용:
119구급대원, 서울대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서 실습교육
□ 소방청(청장 <NAME> )은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119구급대원을 초청으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교육과정을 운영한다.
ㅇ 본 교육은 구급대원들의 인체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도 향상은 물론 참혹한 사고현장에 노출되는 구급대원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교육내용은 법의학, 죽음에 얽힌 문화·철학 등 이론수업과 더불어 의과대학(해부학교실)에서 카데바*해부 실습으로 진행된다.*(cadaver)는실험 및 연구목적의 해부용 시체
ㅇ 이 교육과정은 올해 1월 체결된 소방청·서울대병원 간 응급의료발전 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협조로 추진은 것으로 6월 중 2차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는 총 9개 소방학교에서 신임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으로 확대 실시을 예정이다.
※ 운영사례:부산소방학교 5회 260명('16. ~)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서 119구급과 <NAME> 소방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부 실습교육과정(1기 ~ 2기)교육프로그램
○ 교육적:(1차)5.17.(목)~ 5.18.(금)/(2차)6.14.(목)~ 6.15.(금)
○ 장 시:(1일차)서울대 의과대학(교육관 401호),(2일차)중앙소방학교(충남 계룡의
○ 대 상:61명(신규 또는 근무예정 구급대원 등) |
34c8e110-4292-489e-87e9-f1dc01f51f55 | source15/231026/156018640_0.txt | 한·중·일 화학물질 관리정책 공동논의…정책대화 개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640 | CC BY | 23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한국(화평법 ․ 화관법)․ 일본(화심법)․ 중국(신화학물질관리제도)최신 화학물질 정책방향에 대한 교류 ․ 협력의 자리 …
◇ 3국의 화학법령·정책 공유를 거쳐 동북아 선진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가능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가 한국·중국·일본의 환경 분야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제8차 동북아시아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Policy Dialogue, 이하 정책대화)'를 11일부터 13일까지 오리엔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 정책대화는 동북아 화학물질 정책에 관한 정보교환과 공동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07년부터 3국이 교대로 열고 있다.
□ 한·중·일 3국은 상호간 화학물질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정책대화는 타국의 정책들을 비교·검토하여 자국의 관리대책에 활용하는 동시에 수출입 기업들의 공동 대응능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대화의 중요도 크다.
□ 중국·일본측 관계자들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관법을 앞둔 시점에 올해 정책대화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화학법령의 주요 제도 운영방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이에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간 소통·합의를 거쳐 진행된 하위법령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동시에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간이등록,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 등 화평법 세부 운영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 또한도 화학물질의 용도·노출정보에 기반한 동북아 통합 위해성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각국의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에 3국간 협력방안을 집중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환경부에 이번 정책대화 세미나는 ①화학물질 분야 정부 전문가 회의 ②한·중·일 양국 정책담당자 회의 ③공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 첫째 날(11일), 셋째 날(12일)에는 3국 정책담당자 약 20명이 참여해 주요 정책·연구동향에 대한 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넷째 날(13일)에는 국내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국의 화학물질관리 정책동향을 소개하는 공개 토론회가 개최된다.
□ 환경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로 국내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최신 화학법령 정보를 전달한 의문사항을 해소시킬 계획이며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성공적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화학물질 관리정책 공동논의…정책대화 개최_1
### 내용:
◇ 한국(화평법 ․ 화관법)․ 일본(화심법)․ 중국(신화학물질관리제도)최신 화학물질 정책방향에 대한 교류 ․ 협력의 자리 …
◇ 3국의 화학법령·정책 공유를 거쳐 동북아 선진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가능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가 한국·중국·일본의 환경 분야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제8차 동북아시아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Policy Dialogue, 이하 정책대화)'를 11일부터 13일까지 오리엔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 정책대화는 동북아 화학물질 정책에 관한 정보교환과 공동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07년부터 3국이 교대로 열고 있다.
□ 한·중·일 3국은 상호간 화학물질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정책대화는 타국의 정책들을 비교·검토하여 자국의 관리대책에 활용하는 동시에 수출입 기업들의 공동 대응능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대화의 중요도 크다.
□ 중국·일본측 관계자들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관법을 앞둔 시점에 올해 정책대화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화학법령의 주요 제도 운영방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이에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간 소통·합의를 거쳐 진행된 하위법령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동시에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간이등록,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 등 화평법 세부 운영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 또한도 화학물질의 용도·노출정보에 기반한 동북아 통합 위해성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각국의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에 3국간 협력방안을 집중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환경부에 이번 정책대화 세미나는 ①화학물질 분야 정부 전문가 회의 ②한·중·일 양국 정책담당자 회의 ③공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 첫째 날(11일), 셋째 날(12일)에는 3국 정책담당자 약 20명이 참여해 주요 정책·연구동향에 대한 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넷째 날(13일)에는 국내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국의 화학물질관리 정책동향을 소개하는 공개 토론회가 개최된다.
□ 환경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로 국내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최신 화학법령 정보를 전달한 의문사항을 해소시킬 계획이며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성공적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bd2aaf52-b961-439a-bb82-7150b0c66e03 | source15/231026/156219197_0.txt | 국민권익위, 부정수급 근절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지원 견인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197 | CC BY | 57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 부정수급 근절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효과 견인
허위 창업에 가짜 직원, 종전 사원이 신규 인턴 둔갑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이렇게 샌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정부 지원금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묶여 적지 않게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사무실을 창업사무실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기존 사원을 신규 인턴으로 등록시켜 채용보조금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 7개월여 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제기는 고용노동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중 94명이 기소됐고 81억 가량이 환수됐다고 9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 복지 ․ 보조금부정신고센터의 고용노동 분야 신고사건 분석 결과 일자리창출과 연관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사례 ① - 지역·산업 적합형 일자리창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 외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6,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의 집 주소를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줄로 속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장비 임대료, 간판제작비, 재료구입비 명목을 정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보조금을 이미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다른 지역 지사 설치의 운영에 사용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와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자리 발굴과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례 ② - 청·장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등와 관련된'청·장년취업 인턴제'지원금 적발 사례도 있었다.
수도권 소재 2개 기업은 이미 퇴직은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여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회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업체들은 먼저 신규 인턴 채용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로 받은 뒤 이 허위 인턴들을 인턴 기간 수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아내는 등 보조금과 인건비 1,8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청 ・ 장년 취업인턴제란 미취업 경험에 있는 청 ・ 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기여하는 청 ・ 장년고용 촉진사업
[주요사례 ③ - 각종 보조금도도
청년·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인건비 보조금'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다.
대구소재 B기업 등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을 지정 사업체에 근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 근무시키면서 인건비 3억 5,26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분야 이외의 연구개발·복지 분야 사업에 지원되는 각종 인건비도 직원들을 허위 고용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청·장년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이 청·장년 등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양질적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며,"이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누수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과 청년·취약계층 대상 인건비 지원 보조금 등의 편취 행위에 대해 올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접수받아 조치는 계획이다. 또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고용 창출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잇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부정수급 행위 유형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정산하는 경우
목적 이외로 집행하는 경우
훈련시 수강생을 임의로 등록하거나 출석부 등을 조작하는 경우
조건에 위배되는 훈련생 등록 등
참여를 통해 기존 채용되어 근무는 근로자를 임의로 다시 채용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청년 연금에 가입시킨 경우
허위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확인할 수 없이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등
, 연구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 등재한 사례
사업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 시키는 경우
・ 근무일수 자체를 부풀리는 경우
되돌려 받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등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양질의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인턴생 관련 보조금 등을 각종 거짓이나 부정한 수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근무하지 않는 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등재 하여 보조금을 신청 하는 경우
출석과 및 일수 조작하는 경우
등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수당 등과 중복 수령하는 경우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정수급 근절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지원 견인_1
### 내용:
국민권익위, 부정수급 근절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효과 견인
허위 창업에 가짜 직원, 종전 사원이 신규 인턴 둔갑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이렇게 샌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정부 지원금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묶여 적지 않게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사무실을 창업사무실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기존 사원을 신규 인턴으로 등록시켜 채용보조금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 7개월여 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제기는 고용노동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중 94명이 기소됐고 81억 가량이 환수됐다고 9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 복지 ․ 보조금부정신고센터의 고용노동 분야 신고사건 분석 결과 일자리창출과 연관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사례 ① - 지역·산업 적합형 일자리창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 외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6,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의 집 주소를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줄로 속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장비 임대료, 간판제작비, 재료구입비 명목을 정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보조금을 이미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다른 지역 지사 설치의 운영에 사용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와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자리 발굴과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례 ② - 청·장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등와 관련된'청·장년취업 인턴제'지원금 적발 사례도 있었다.
수도권 소재 2개 기업은 이미 퇴직은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여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회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업체들은 먼저 신규 인턴 채용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로 받은 뒤 이 허위 인턴들을 인턴 기간 수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아내는 등 보조금과 인건비 1,8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청 ・ 장년 취업인턴제란 미취업 경험에 있는 청 ・ 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기여하는 청 ・ 장년고용 촉진사업
[주요사례 ③ - 각종 보조금도도
청년·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인건비 보조금'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다.
대구소재 B기업 등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을 지정 사업체에 근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 근무시키면서 인건비 3억 5,26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분야 이외의 연구개발·복지 분야 사업에 지원되는 각종 인건비도 직원들을 허위 고용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청·장년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이 청·장년 등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양질적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며,"이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누수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과 청년·취약계층 대상 인건비 지원 보조금 등의 편취 행위에 대해 올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접수받아 조치는 계획이다. 또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고용 창출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잇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부정수급 행위 유형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정산하는 경우
목적 이외로 집행하는 경우
훈련시 수강생을 임의로 등록하거나 출석부 등을 조작하는 경우
조건에 위배되는 훈련생 등록 등
참여를 통해 기존 채용되어 근무는 근로자를 임의로 다시 채용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청년 연금에 가입시킨 경우
허위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확인할 수 없이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등
, 연구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 등재한 사례
사업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 시키는 경우
・ 근무일수 자체를 부풀리는 경우
되돌려 받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등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양질의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인턴생 관련 보조금 등을 각종 거짓이나 부정한 수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근무하지 않는 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등재 하여 보조금을 신청 하는 경우
출석과 및 일수 조작하는 경우
등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수당 등과 중복 수령하는 경우 등
|
896e2e5a-6b45-401f-aa0a-ee3d6516a24e | source15/231026/156404211_0.txt | 하얗게 말라 죽는 벼흰잎마름병, 이렇게 방제하세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211&pageIndex=41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54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하얗게 변해 말라 죽는 벼흰잎마름병, 이렇게 방제하세요
- 7월 초 순천에서 첫 병 발생 … 등록된 전용약제로 철저히 방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급증하는 벼흰잎마름병에 대응한 방제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벼흰잎마름병은 벼 잎의 상처에 감염은 병원균이 잎을 말라 죽여 광합성을 저해한다.면○ 잎이 노랗게 말라 죽어 쌀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고온다습한 환경일 때 바람과 침수에 의해 서로 부딪혀 상처 난 잎으로 병원균이 감염 및 증식하여 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 2019년에는 8월의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전년과 비교해 병 발생이 7배나 증가했다.
*벼흰잎마름병 발생 면적(ha):('17)4,740 →('18)2,295 →('19)15,315
○ 올해 2월 실시한 병형 월동 조사에서 전남 고흥에서 벼 그루터기에서 병원균이 검출됐으며, 7월 초에는 순천시에서 최초로 병 발생이 확인돼 상습 발생지를 비롯한 벼 재배지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벼흰잎마름병 초기 증상은 잎 가장자리가 연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말라가는 것이다.
○ PCR 검사 등을 통한 유전자 진단으로 정밀 진단이 가능하다.
○ 병이 의심되면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나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PHONE> )로 문의하면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 벼흰잎마름병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월을 시기를 잘 확인하여 초기에 전용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 병원균이 잡초나 등에서 겨우살이를 한 뒤 농수로에 분포해 확산을 시키므로, 논둑 잡초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등 포장 관리에 주의한다.
○ 병 발생이 예상되면 가스가마이신이나 발리다마이신에이 성분 같은 등록된 약제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방제한다. 발병 전에 사용화주하면 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시작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작물에는 등록된 약제만 살포를 수 있다. 병해충 발생과 방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과 <NAME> 과장은"벼흰잎마름병은 지금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돼 피해에 우려가 있다."라며,
○"철저한 예찰과 전용약제를 이용해 방제에 힘쓰고,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다음 해에 저항성 품종을 선택 재배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량을 보장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벼흰잎마름병 병징과 치료 방법 등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흰잎마름병 후기 병징
벼흰잎마름병원균 유출물(Ooze)
벼 흰잎마름병 대발생 시기
□ 벼흰잎마름병에 대한 초기 진단
감염시료의 정밀진단을 이용한 벼흰잎마름병균 감염확인
□ 벼흰잎마름병 약제 방제 방법
○ 초기 발병이 확인될 때가 방제 적기
-'신진백','안백','만백'등 최근 육성된 저항성 벼를 재배하여 발병 가능성을 최소화
- 한번 발생하면 예방이 어려우므로 발병 전 사전 예방이 중요
○ 병 재발이 예상될 때 7일 간격으로 가스가마이신이나 발리다마이신에이 성분의 약을 이용해 예방적 방제 실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얗게 말라 죽는 벼흰잎마름병, 이렇게 방제하세요_1
### 내용:
하얗게 변해 말라 죽는 벼흰잎마름병, 이렇게 방제하세요
- 7월 초 순천에서 첫 병 발생 … 등록된 전용약제로 철저히 방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급증하는 벼흰잎마름병에 대응한 방제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벼흰잎마름병은 벼 잎의 상처에 감염은 병원균이 잎을 말라 죽여 광합성을 저해한다.면○ 잎이 노랗게 말라 죽어 쌀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고온다습한 환경일 때 바람과 침수에 의해 서로 부딪혀 상처 난 잎으로 병원균이 감염 및 증식하여 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 2019년에는 8월의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전년과 비교해 병 발생이 7배나 증가했다.
*벼흰잎마름병 발생 면적(ha):('17)4,740 →('18)2,295 →('19)15,315
○ 올해 2월 실시한 병형 월동 조사에서 전남 고흥에서 벼 그루터기에서 병원균이 검출됐으며, 7월 초에는 순천시에서 최초로 병 발생이 확인돼 상습 발생지를 비롯한 벼 재배지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벼흰잎마름병 초기 증상은 잎 가장자리가 연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말라가는 것이다.
○ PCR 검사 등을 통한 유전자 진단으로 정밀 진단이 가능하다.
○ 병이 의심되면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나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 <PHONE> )로 문의하면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 벼흰잎마름병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월을 시기를 잘 확인하여 초기에 전용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 병원균이 잡초나 등에서 겨우살이를 한 뒤 농수로에 분포해 확산을 시키므로, 논둑 잡초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등 포장 관리에 주의한다.
○ 병 발생이 예상되면 가스가마이신이나 발리다마이신에이 성분 같은 등록된 약제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방제한다. 발병 전에 사용화주하면 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시작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작물에는 등록된 약제만 살포를 수 있다. 병해충 발생과 방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과 <NAME> 과장은"벼흰잎마름병은 지금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돼 피해에 우려가 있다."라며,
○"철저한 예찰과 전용약제를 이용해 방제에 힘쓰고,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다음 해에 저항성 품종을 선택 재배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량을 보장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벼흰잎마름병 병징과 치료 방법 등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흰잎마름병 후기 병징
벼흰잎마름병원균 유출물(Ooze)
벼 흰잎마름병 대발생 시기
□ 벼흰잎마름병에 대한 초기 진단
감염시료의 정밀진단을 이용한 벼흰잎마름병균 감염확인
□ 벼흰잎마름병 약제 방제 방법
○ 초기 발병이 확인될 때가 방제 적기
-'신진백','안백','만백'등 최근 육성된 저항성 벼를 재배하여 발병 가능성을 최소화
- 한번 발생하면 예방이 어려우므로 발병 전 사전 예방이 중요
○ 병 재발이 예상될 때 7일 간격으로 가스가마이신이나 발리다마이신에이 성분의 약을 이용해 예방적 방제 실시
|
31ea4020-6a2b-4e68-be3f-9edcaf44cada | source15/231026/156268601_0.txt | 여론조사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실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601 | CC BY | 11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여론조사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에 즈음하여 주요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상태를 점검('18.5.10. ~ 5.25.)한다.
점검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운영 중인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기업 규모(매출액)와 직원 수 수준을 감안하여 선정한 15개 기관이다.
이번 조치는 그 중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개인정보처리 상담·신고현황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을 해결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안내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현장점검의 세부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수집과정의 적정성, 수집출처고지 의무 준수, 보유 기간이 도래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위반(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수집 및 점검 등), 접속과 정정 ․ 삭제의무 준수여부 등이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주요기관이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요한 보호관련 준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론조사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실시_1
### 내용:
여론조사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에 즈음하여 주요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상태를 점검('18.5.10. ~ 5.25.)한다.
점검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운영 중인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기업 규모(매출액)와 직원 수 수준을 감안하여 선정한 15개 기관이다.
이번 조치는 그 중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개인정보처리 상담·신고현황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을 해결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안내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현장점검의 세부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수집과정의 적정성, 수집출처고지 의무 준수, 보유 기간이 도래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위반(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수집 및 점검 등), 접속과 정정 ․ 삭제의무 준수여부 등이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주요기관이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요한 보호관련 준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
955b8fbf-99c7-42e5-8134-51a5a652bcbe | source15/231026/156554430_0.txt | 장관, 사회복지시설 겨울나기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430&pageIndex=7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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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사회복지시설 겨울나기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수렴
- 겨울철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 확인
- 올해 취약계층 대상 보일러 설치지원은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난방지원은 4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NAME> 장관은 2.24.(금)아침 10시30분 사회복지시설 을을 올 겨울 추위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겨울을 나고 계시는지 살펴보았다.
*:'07년 설립, 정신재활시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로 입소 인원 7명
□ 특히'22년 저소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받은 시설로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23년 910억 원):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의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보급을 통한 냉방지원 추진
ㅇ <NAME> 관계자는 에너지절감에 도움이 되었는지, 냉·난방 시설 관련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챙겨보았다.
□ 시설에 대해 지난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으로'22.12월 에너지사용량이'21.12월 대비 28.1%절감되었다며(도시가스:306→220m3),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전기 사용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동절기 난방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23.2.24(금)10:30 ~ 10:50/서울
ㅇ 참석:(산업부) <NAME> 장관, 자원산업정책국장, 자원안보정책과장(에너지재단)사무총장, 사업본부장
ㅇ 주요내용: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냉방과 난방 관련 애로 청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 <NAME> 장관은 사회취약계층이 동절기 난방에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갈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이번 겨울 난방비 특별대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저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전담기관인 에너지재단 측에는 취약계층에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이 차질없이 제공되도록 사전 홍보, 대상자 선별과 시공 등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하나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어컨 지원사업을 올해 최대 14,000가구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을 보급을 계획이며(예산 규모 총 102억 원), 단열·창호 시공, 보일러 수리 등 난방 지원사업은 올해 31,000여 가구에게 지원할 계획이다.(예산 소요 총 783억 원인이
ㅇ 에어컨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이 지원사업은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절기 성수기 도래 전 취약계층에 대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ㅇ 냉난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에어컨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4월 10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가능하다.
ㅇ 보다 구체적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7653)와 한국에너지재단 누리집(www.kor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 사회복지시설 겨울나기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_1
### 내용:
장관, 사회복지시설 겨울나기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수렴
- 겨울철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 확인
- 올해 취약계층 대상 보일러 설치지원은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난방지원은 4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NAME> 장관은 2.24.(금)아침 10시30분 사회복지시설 을을 올 겨울 추위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겨울을 나고 계시는지 살펴보았다.
*:'07년 설립, 정신재활시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로 입소 인원 7명
□ 특히'22년 저소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받은 시설로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23년 910억 원):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의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보급을 통한 냉방지원 추진
ㅇ <NAME> 관계자는 에너지절감에 도움이 되었는지, 냉·난방 시설 관련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챙겨보았다.
□ 시설에 대해 지난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으로'22.12월 에너지사용량이'21.12월 대비 28.1%절감되었다며(도시가스:306→220m3),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전기 사용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동절기 난방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23.2.24(금)10:30 ~ 10:50/서울
ㅇ 참석:(산업부) <NAME> 장관, 자원산업정책국장, 자원안보정책과장(에너지재단)사무총장, 사업본부장
ㅇ 주요내용: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냉방과 난방 관련 애로 청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 <NAME> 장관은 사회취약계층이 동절기 난방에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갈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이번 겨울 난방비 특별대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저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전담기관인 에너지재단 측에는 취약계층에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이 차질없이 제공되도록 사전 홍보, 대상자 선별과 시공 등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하나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어컨 지원사업을 올해 최대 14,000가구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을 보급을 계획이며(예산 규모 총 102억 원), 단열·창호 시공, 보일러 수리 등 난방 지원사업은 올해 31,000여 가구에게 지원할 계획이다.(예산 소요 총 783억 원인이
ㅇ 에어컨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이 지원사업은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절기 성수기 도래 전 취약계층에 대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ㅇ 냉난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에어컨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4월 10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가능하다.
ㅇ 보다 구체적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7653)와 한국에너지재단 누리집(www.kor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d4e80762-31f5-4ebd-b214-07ed8e9364aa | source15/231026/156558099_0.txt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충북 영농현장·약용작물 산업체 찾아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099&pageIndex=7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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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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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농촌진흥청장, 도내 영농현장 ‧ 약용작물 산업체 찾아
- 충북 음성 시설수박 출하 농가 민원상담 현장 방문 … 충북농업기술원 업무보고 받아 -
붙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영농현장, 약용작물 산업체와 현장 방문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및 영농현장, 특용작물 산업화 현장 방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충북 영농현장·약용작물 산업체 찾아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도내 영농현장 ‧ 약용작물 산업체 찾아
- 충북 음성 시설수박 출하 농가 민원상담 현장 방문 … 충북농업기술원 업무보고 받아 -
붙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영농현장, 약용작물 산업체와 현장 방문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및 영농현장, 특용작물 산업화 현장 방문 |
95c2a4ae-bf13-43eb-a794-bb4d94f53bb2 | source15/231026/156233870_0.txt | 산업부 <NAME> 장관, 체코 상원의장 면담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870 | CC BY | 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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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 체코<NAME>전 건설업에 참여 의사 표명
- 양국간 교역 ․ 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 지속 논의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 17.10.30일(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 <NAME> )프라하<NAME>의장, <NAME> ( <NAME> )체코<NAME> 부의장, <NAME> ()주한체코대사 등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ㅇ 오늘 면담에서 산업부 장관은 프라하<NAME>전 건설사업 진출 의사를 표명하고, 체코<NAME>의장 등과 양국간 체코 원자력과 협력과 교역 ․ 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 지속 강화 문제을 논의하였다.
□ 백 장관은"한국은 체코<NAME>전 건설사업에 참여를 적극 희망하며, 한국이 유럽 원전사업 수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고,
ㅇ 우리나라은 40여년간의 원전 건설 ․ 운영 경험과 원전 산업 전반에 걸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건설 ․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 특히, 최근 한수원은 한국산 노형에 대한 EUR인증을 획득은 것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체코의 주요 기업들과 한국 기업이 체코<NAME>전 건설사업에 같이 참여한다면 체코 원전산업도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 언급하며, 체코측이 요구는 현지화 비율을 만족 시킬 수도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 <NAME> 은 양측간 교역·투자가 한 - EU FTA를 기반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체코의 편리한 입지조건, 뛰어난 산업기반 등을 토대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출 현황(억불):('06)9 →('11)22 →('13)22 →('15)26 →('16)28
ㅇ 특히, <NAME> 은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인프라 개선사업에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한다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외에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양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은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동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체코<NAME>의장은 방한 계기 중 한수원 새울본부와 두산중공업 등을 방문을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NAME> 장관, 체코 상원의장 면담_1
### 내용:
- 체코<NAME>전 건설업에 참여 의사 표명
- 양국간 교역 ․ 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 지속 논의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 17.10.30일(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 <NAME> )프라하<NAME>의장, <NAME> ( <NAME> )체코<NAME> 부의장, <NAME> ()주한체코대사 등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ㅇ 오늘 면담에서 산업부 장관은 프라하<NAME>전 건설사업 진출 의사를 표명하고, 체코<NAME>의장 등과 양국간 체코 원자력과 협력과 교역 ․ 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 지속 강화 문제을 논의하였다.
□ 백 장관은"한국은 체코<NAME>전 건설사업에 참여를 적극 희망하며, 한국이 유럽 원전사업 수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고,
ㅇ 우리나라은 40여년간의 원전 건설 ․ 운영 경험과 원전 산업 전반에 걸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건설 ․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 특히, 최근 한수원은 한국산 노형에 대한 EUR인증을 획득은 것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체코의 주요 기업들과 한국 기업이 체코<NAME>전 건설사업에 같이 참여한다면 체코 원전산업도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 언급하며, 체코측이 요구는 현지화 비율을 만족 시킬 수도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 <NAME> 은 양측간 교역·투자가 한 - EU FTA를 기반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체코의 편리한 입지조건, 뛰어난 산업기반 등을 토대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출 현황(억불):('06)9 →('11)22 →('13)22 →('15)26 →('16)28
ㅇ 특히, <NAME> 은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인프라 개선사업에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한다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외에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양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은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동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체코<NAME>의장은 방한 계기 중 한수원 새울본부와 두산중공업 등을 방문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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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5ca2d3-df7b-487c-b78e-0bbac511087d | source15/231026/156168882_0.txt | 식약처,‘실험동물의 현재와 전망’국제 심포지엄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882 | CC BY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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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실험동물의 미래와 전망'국제 심포지엄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 ‧ 의약 안전평가를 위한 실험동물 개발 ‧ 활용에 따른한 동향을<NAME>기 위해'실험동물의 현재와 전망'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24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금년에 일곱 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국내 연구자 등에게 실험동물에 관한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국내 ‧ 외 실험동물 학계와 연구소, 산업계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다.
○ 참고로 안전평가원은'14년 질환모델동물 개발에 착수하여 치료제 개발 및 평가에 활용 가능한 폐암, 비만, 치매 등 질환모델 34종을 개발하였다
- 세계 질환모델 동물 시장규모는'13년 6억 달러(약 6천억 원)에서'18년 8억 달러(약 8천억 원)로 증가할 정도로 예상되며, 국내 보건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연간 평균 2백만 마리('15년 기준)이다.
□ 국제 심포지엄 주요내용은 ▲최신 영상기법을 이용해 동물모델의 평가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변형 동물모델 개발 및세계 실험동물시장의 현재와 변화 ▲의약품 효능 평가를 위한 실험동물 역할 등이다.
□ 특히 사람의 병이나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MRI나 MRI 같은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로 약물 등에 의한 질병 발생여부, 질병 발현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하는 실험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 또한 기존 사용되고 있는 3세대 유전자가위기술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4세대'Cpf1효소 장착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질환모델 동물 개발에 대해 내용도 발표된다.
※ 유전자가위:생명체의 기본단위를 유전자를 잘라내는 기술로 병에 접근도 병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를 제거해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용
□ 안전평가원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최신 기술이 도입한 다양한 실험동물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가 된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실험동물을 활용한 국내 식 ‧ 의약품 평가 기술이 한 차원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실험동물의 현황은 전망
피렌s Present and Perspective of Laboratory Animal)
<NAME> 원장
(Director General - NIFDS)
의약품 안전성 평가와 동물화
(Safety Evaluation of Drug and Laboratory Animal)
백 범 석 원장
Beom - <NAME> Han(Hoseo University)
의약품 효능 검색을 위한 실험동물의 역할
(Roles for Laboratory Animal for Medug Efficacy Evaluation)
<NAME> 박사
Chang - Woo Song(Korea Institute on Toxicology)
점심시간(Lunch Break)
(Current & Changes of Global Laboratory Animal U는s
<NAME>
(Technical Director,
Hylasco Biotechnology)
(Generation of Animal Drug by Cpf1 Mediated Gene Targeting)
백 영 정 교수
(서울아산병원·울산의과대학교)
In - <NAME> (Asan Laical Center·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차 식(Coffee Break)
(Evaluation of Animal Drug using Non - invasive Imaging Imanc
<NAME> 센터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hoong - Yong Kim(DGMIF)
실험동물 연구화 패러다임 전환
New Paradigm of Laboratory Animal Use
- Laboratory Animal Resources -
<NAME> 연구관
Mi - gyeong Kim(NIFDS)
Question & Discussion
<NAME> 과장
Myeon - Woo Chung(NIFDS)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실험동물의 현재와 전망’국제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식약처,'실험동물의 미래와 전망'국제 심포지엄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 ‧ 의약 안전평가를 위한 실험동물 개발 ‧ 활용에 따른한 동향을<NAME>기 위해'실험동물의 현재와 전망'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24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금년에 일곱 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국내 연구자 등에게 실험동물에 관한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국내 ‧ 외 실험동물 학계와 연구소, 산업계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다.
○ 참고로 안전평가원은'14년 질환모델동물 개발에 착수하여 치료제 개발 및 평가에 활용 가능한 폐암, 비만, 치매 등 질환모델 34종을 개발하였다
- 세계 질환모델 동물 시장규모는'13년 6억 달러(약 6천억 원)에서'18년 8억 달러(약 8천억 원)로 증가할 정도로 예상되며, 국내 보건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연간 평균 2백만 마리('15년 기준)이다.
□ 국제 심포지엄 주요내용은 ▲최신 영상기법을 이용해 동물모델의 평가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변형 동물모델 개발 및세계 실험동물시장의 현재와 변화 ▲의약품 효능 평가를 위한 실험동물 역할 등이다.
□ 특히 사람의 병이나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MRI나 MRI 같은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로 약물 등에 의한 질병 발생여부, 질병 발현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하는 실험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 또한 기존 사용되고 있는 3세대 유전자가위기술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4세대'Cpf1효소 장착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질환모델 동물 개발에 대해 내용도 발표된다.
※ 유전자가위:생명체의 기본단위를 유전자를 잘라내는 기술로 병에 접근도 병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를 제거해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용
□ 안전평가원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최신 기술이 도입한 다양한 실험동물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가 된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실험동물을 활용한 국내 식 ‧ 의약품 평가 기술이 한 차원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실험동물의 현황은 전망
피렌s Present and Perspective of Laboratory Animal)
<NAME> 원장
(Director General - NIFDS)
의약품 안전성 평가와 동물화
(Safety Evaluation of Drug and Laboratory Animal)
백 범 석 원장
Beom - <NAME> Han(Hoseo University)
의약품 효능 검색을 위한 실험동물의 역할
(Roles for Laboratory Animal for Medug Efficacy Evaluation)
<NAME> 박사
Chang - Woo Song(Korea Institute on Toxicology)
점심시간(Lunch Break)
(Current & Changes of Global Laboratory Animal U는s
<NAME>
(Technical Director,
Hylasco Biotechnology)
(Generation of Animal Drug by Cpf1 Mediated Gene Targeting)
백 영 정 교수
(서울아산병원·울산의과대학교)
In - <NAME> (Asan Laical Center·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차 식(Coffee Break)
(Evaluation of Animal Drug using Non - invasive Imaging Imanc
<NAME> 센터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hoong - Yong Kim(DGMIF)
실험동물 연구화 패러다임 전환
New Paradigm of Laboratory Animal Use
- Laboratory Animal Resources -
<NAME> 연구관
Mi - gyeong Kim(NIFDS)
Question & Discussion
<NAME> 과장
Myeon - Woo Chung(NIFDS)
|
b445026f-f2a4-4d25-9940-0236171ae060 | source15/231026/156179261_0.txt | 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大賞) 및 2016년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 시상식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261 | CC BY | 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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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 및 2016년 100대 최우수 방과후학교 ｣ 시상식 -
- 전원형학교 특성 살린 맞춤 방과후학교를 실천은 전남<NAME>초 대상 선정 -
- 학교, 교 ‧ 강사, 지역사회파트너 3개 부문 47편 본상 시상 -
□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우수 사례 확산 및 학교 구성원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자「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 및 100대 최우수 방과후학교」를 공모·선정하고, 시상식을 ´17년 1월 18일(수)14시 30분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실시는다
2009년부터 실시된「방과후학교 대상」은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 ․ 적성을 계발하는데 열정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학교, 교육청과 지역사회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올해는 학교에서 질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을 위해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를 추가 선정하였다.
□ 올해 방과후학교대상은 학교, 교사, 지역사회파트너 3개 부문에 모두 473편이 응모하였으며, 서류심사, 인터뷰 및 현장실사의 심사과정을 걸쳐 총 47편의 우수사례가 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학교 부분 337개교(△초등학교 200개교, △중학교 77개교, △고등학교 51개교, △특수학교 9개교), 교원 부문 117명(△현직교사 76명, △외부강사 41명), 지역사회파트너 분야 19개(△지방자치단체 10개, △비영리기관 ‧ 단체 7개)
□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은 순천<NAME>초가, 최우수상에는 부산 을숙도초외 3개교(학교부문), <NAME> 교사 외 1인(교사부문), 그리고 군산시청과 경기늘푸른자연학교(지역사회파트너부문)가 상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장려상(14편)과 특별상(9편)도 학교, 교사, 지역사회파트너 부문에서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ㅇ 방과후학교 대상은 교육과정과 통합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09년 49명(6학급)에 불과하던 소규모학교가'16년 211명(12학급)의 대는 전원학교로 성장한 전남<NAME>초등학교(전남 강진에 소재)가 선정되었다.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아침부터 방과후까지 학생들이 창의인성(8개), 건강(9개),<NAME>(8개), 감성(10개), 적성(6개)을 키울 수만 있도록 체계적이면서도 창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부족한 학습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기서 배운 다양한 활동을 지역축제나 봉사활동의 공연 등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실천은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학교부문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의 대학생, 전문가들을 활용한 3D프린터, 드론 등 창의한 프로그램(73개)으로 학생들을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커갈 역량 있는 기반을<NAME> 부산 을숙도초등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동행 프로그램(49개)뿐만 않고 보컬밴드, 사물놀이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28개)을 운영하여 학생들 모두가 악기를 연주하는 학교를 만든 충남 청라중학교,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살려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을 개설(필수과정 10학점, 선택과정 30학점)하여 방과후학교 학점등록제를 시행한 충북반도체고등학교가 수상하였다.
○ 교사부문은 현직교사 부문에 <NAME> (부산 용소초등학교)교사가, 외부강사 분야에 <NAME> (경북 낙산초등학교)강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현직교사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는 <NAME> (부산 용소초등학교)교사는 17년째 연속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로 방과후학교 교실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교육복지부장 역임 시 헌신적 노력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 되었다.
외부강사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는 <NAME> (경북 낙산초등학교)강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 2회'랄라라 동요부'를 운영으로 1:1 개인 맞춤형 지도로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한 점과 지역사회 동아리 발표회와 공연·축제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 지역사회파트너 부문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군산시청, 비영리 기관 ․ 단체는 경기 늘푸른자연학교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라북도 군산시청은'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 방과후 주말학습 교육 프로그램'07년 첫 도입, 학력신장, 창의체험, 교육복지, 청소년사업의 4개 사업에 1,1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어린이 군산학'운영을 통해서 자기 고장의 역사, 인물, 자연에 대한 가치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경기 늘푸른자연학교(경기도 여주시 소재)는 지역의 공간을 임대 ․ 활용하여 무료 방과후수업 교실 개설 및 무료 문화공연 유치,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방과후 청소년문화활동, 마을공동체활동 기획 ‧ 운영을 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한 지역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다.
□ 초등돌봄교실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한 특별상 부문에서는
1으로 365일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부산 대변초등학교,
지역사회 연계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만족을을는 경기 흥덕초등학교,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기 중 19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 신흥초등학교가 수상하였다.
□ <NAME> 김 차관은 시상식 환영사에서"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현장지원 및 다양하고 양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디딤돌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 사례는 사례집으로 만들어'17년 2월 학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大賞) 및 2016년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 시상식 개최_1
### 내용:
｢ 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 및 2016년 100대 최우수 방과후학교 ｣ 시상식 -
- 전원형학교 특성 살린 맞춤 방과후학교를 실천은 전남<NAME>초 대상 선정 -
- 학교, 교 ‧ 강사, 지역사회파트너 3개 부문 47편 본상 시상 -
□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우수 사례 확산 및 학교 구성원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자「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 및 100대 최우수 방과후학교」를 공모·선정하고, 시상식을 ´17년 1월 18일(수)14시 30분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실시는다
2009년부터 실시된「방과후학교 대상」은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 ․ 적성을 계발하는데 열정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학교, 교육청과 지역사회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올해는 학교에서 질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을 위해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를 추가 선정하였다.
□ 올해 방과후학교대상은 학교, 교사, 지역사회파트너 3개 부문에 모두 473편이 응모하였으며, 서류심사, 인터뷰 및 현장실사의 심사과정을 걸쳐 총 47편의 우수사례가 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학교 부분 337개교(△초등학교 200개교, △중학교 77개교, △고등학교 51개교, △특수학교 9개교), 교원 부문 117명(△현직교사 76명, △외부강사 41명), 지역사회파트너 분야 19개(△지방자치단체 10개, △비영리기관 ‧ 단체 7개)
□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은 순천<NAME>초가, 최우수상에는 부산 을숙도초외 3개교(학교부문), <NAME> 교사 외 1인(교사부문), 그리고 군산시청과 경기늘푸른자연학교(지역사회파트너부문)가 상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장려상(14편)과 특별상(9편)도 학교, 교사, 지역사회파트너 부문에서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ㅇ 방과후학교 대상은 교육과정과 통합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09년 49명(6학급)에 불과하던 소규모학교가'16년 211명(12학급)의 대는 전원학교로 성장한 전남<NAME>초등학교(전남 강진에 소재)가 선정되었다.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아침부터 방과후까지 학생들이 창의인성(8개), 건강(9개),<NAME>(8개), 감성(10개), 적성(6개)을 키울 수만 있도록 체계적이면서도 창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부족한 학습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기서 배운 다양한 활동을 지역축제나 봉사활동의 공연 등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실천은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학교부문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의 대학생, 전문가들을 활용한 3D프린터, 드론 등 창의한 프로그램(73개)으로 학생들을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커갈 역량 있는 기반을<NAME> 부산 을숙도초등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동행 프로그램(49개)뿐만 않고 보컬밴드, 사물놀이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28개)을 운영하여 학생들 모두가 악기를 연주하는 학교를 만든 충남 청라중학교,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살려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을 개설(필수과정 10학점, 선택과정 30학점)하여 방과후학교 학점등록제를 시행한 충북반도체고등학교가 수상하였다.
○ 교사부문은 현직교사 부문에 <NAME> (부산 용소초등학교)교사가, 외부강사 분야에 <NAME> (경북 낙산초등학교)강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현직교사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는 <NAME> (부산 용소초등학교)교사는 17년째 연속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로 방과후학교 교실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교육복지부장 역임 시 헌신적 노력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 되었다.
외부강사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는 <NAME> (경북 낙산초등학교)강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 2회'랄라라 동요부'를 운영으로 1:1 개인 맞춤형 지도로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한 점과 지역사회 동아리 발표회와 공연·축제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 지역사회파트너 부문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군산시청, 비영리 기관 ․ 단체는 경기 늘푸른자연학교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라북도 군산시청은'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 방과후 주말학습 교육 프로그램'07년 첫 도입, 학력신장, 창의체험, 교육복지, 청소년사업의 4개 사업에 1,1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어린이 군산학'운영을 통해서 자기 고장의 역사, 인물, 자연에 대한 가치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경기 늘푸른자연학교(경기도 여주시 소재)는 지역의 공간을 임대 ․ 활용하여 무료 방과후수업 교실 개설 및 무료 문화공연 유치,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방과후 청소년문화활동, 마을공동체활동 기획 ‧ 운영을 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한 지역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다.
□ 초등돌봄교실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한 특별상 부문에서는
1으로 365일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부산 대변초등학교,
지역사회 연계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만족을을는 경기 흥덕초등학교,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기 중 19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 신흥초등학교가 수상하였다.
□ <NAME> 김 차관은 시상식 환영사에서"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현장지원 및 다양하고 양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디딤돌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 사례는 사례집으로 만들어'17년 2월 학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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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578f11-a714-4c18-8992-65dba8d3e01f | source15/231026/156505162_0.txt |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162&pageIndex=18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50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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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열람 가능한 휴대폰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
□(상환의무 통지서는 국세청(청장 <NAME> )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신청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오는 4월28일 통지합니다.
○(모바일 발송으로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마친 후'원천공제통지서'또는'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은 대출자는'취업 이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대출자는 아래의 상환방법 중 임의로 선택하여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순 있습니다.
○(원천공제 납부)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순 있습니다.
*원천공제기간:2022.7.1. ∼ 2023.6.30.
○(직접 납부)원천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납입을 수 있습니다.
- 전액 또는 반액*을 2022.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하지 않으며, 2022.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받지 않습니다.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2.11.30.까지 상환
□(상환유예)국세청은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가입
[대출자][신청][유예 등록부절[상환유예신청]
[실직 퇴직, 육아휴직,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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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공제 ｣ 방식 말고 ｢ 직접 납부 ｣ 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납부 절차는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원천공제통지서'또는'의무상환액 확정 통지서'에 기재된'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통장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 직접 납부 ｣ 하고 싶은데 선택을 수 있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로그인을 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경로:[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 직접 납부 ｣ 할 은행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요?
▶의무상환액 전액 혹은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과다한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원천공제 ｣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했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22.7.1. ~'23.6.30. 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가
5월에 ｢ 직접 납부 ｣ 를 받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 ｢ 직접 납부 ｣ 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후'22.6.30.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말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늦는 5.31. 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지한 이후에 ｢ 직접 납부 ｣ 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지난해('21년)에 지급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가 발생한 연도('21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액수를 차감합니다.
※(연간소득금액 - 1,413만 원)×20%= 소득발생연도('21년)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 - 1,413만 원)×20%]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실직 퇴직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폐업, 육아휴직의 사유로 일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순 있습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휴업으로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실직 퇴직하여'21년 귀속분'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22.6.1. 부터 납부기한('23.6.30.)3일 전인'23.6.27.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아든 육아휴직자는'21.6.1. 부터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인'22.5.31. 까지 신청
폐업자는 사업소득에 의한 의무상환액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과태료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대학생>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때 있나요?
▶현재 실직에서'21년 귀속'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를 수신은 날부터 납부기한('23.6.30.)3일 전인'23.6.27. 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22.5.31. 까지 신청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실직 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 퇴직을 증명할 때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는 서류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도 있는 서류
※ 실직 등의 사실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21.1.1. 이후에 효력 발생)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및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세무서)에서'졸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또'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조회한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의 이유로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나 날이 속하는 해의 12.31. 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입이 됩니다.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대상자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24.12.31.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 까지 유예 받아가 의무상환액을 납입이 됩니다.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대상자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26.12.31.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_1
### 내용: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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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 통지서는 국세청(청장 <NAME> )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신청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오는 4월28일 통지합니다.
○(모바일 발송으로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마친 후'원천공제통지서'또는'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은 대출자는'취업 이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대출자는 아래의 상환방법 중 임의로 선택하여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순 있습니다.
○(원천공제 납부)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순 있습니다.
*원천공제기간:2022.7.1. ∼ 2023.6.30.
○(직접 납부)원천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납입을 수 있습니다.
- 전액 또는 반액*을 2022.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하지 않으며, 2022.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받지 않습니다.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2.11.30.까지 상환
□(상환유예)국세청은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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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액 전액 혹은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과다한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원천공제 ｣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했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22.7.1. ~'23.6.30. 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가
5월에 ｢ 직접 납부 ｣ 를 받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 ｢ 직접 납부 ｣ 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후'22.6.30.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말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늦는 5.31. 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지한 이후에 ｢ 직접 납부 ｣ 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지난해('21년)에 지급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가 발생한 연도('21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액수를 차감합니다.
※(연간소득금액 - 1,413만 원)×20%= 소득발생연도('21년)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 - 1,413만 원)×20%]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실직 퇴직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폐업, 육아휴직의 사유로 일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순 있습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휴업으로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실직 퇴직하여'21년 귀속분'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22.6.1. 부터 납부기한('23.6.30.)3일 전인'23.6.27.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아든 육아휴직자는'21.6.1. 부터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인'22.5.31. 까지 신청
폐업자는 사업소득에 의한 의무상환액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과태료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대학생>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때 있나요?
▶현재 실직에서'21년 귀속'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를 수신은 날부터 납부기한('23.6.30.)3일 전인'23.6.27. 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22.5.31. 까지 신청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실직 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 퇴직을 증명할 때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는 서류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도 있는 서류
※ 실직 등의 사실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21.1.1. 이후에 효력 발생)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및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세무서)에서'졸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또'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조회한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의 이유로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나 날이 속하는 해의 12.31. 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입이 됩니다.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대상자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24.12.31.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 까지 유예 받아가 의무상환액을 납입이 됩니다.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대상자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26.12.31.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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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37bde1-9f70-465b-a8fc-8b70ea6ea021 | source15/231026/156567615_0.txt | [보도자료]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615 | CC BY | 22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가이드라인 ｣ 발간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NAME> )와 경찰청은'16년 프랑스 니스테러 이후'17년 영국 맨체스터과 스페인 람블라스 등에서 차량돌진테러가 이어짐에 따라 올림픽 기간 주요 대회시설과 도심지 다중이용시설 등을 노린 차량테러에 대응을 위해 ｢ 차량테러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책자 30쪽)을 발간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대테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대테러 안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동 가이드가 제작·발간됐습니다.
□ ｢ 차량테러 예방 ․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 은 차량테러 주요 사건사례와 국내외 대응실태에 따른 효과적인 예방·대응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는데, 차량테러가 예전에는 폭탄테러 위주로 발생했다면 올해는 돌진테러가 증가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자는 차량돌진테러를 직접 경험한 영국·프랑스·독일 정부의 장비보강과 차량규제·개선 대책을 소개하면서 △차량진입로 설치 예시 △행사장 입지선정 방법 △경비인력 보강 방안 △차량진입차단 설비 종류·효과 등 실질적인 예방방안을 수록했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앙부처·지자체·관계기관에 배포되고, 대테러센터 홈페이지(www.nctc.go.kr)에도 게재되어, 차량안전사고에 대비하는데도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에 대테러센터는 올림픽 기간 중 차량돌진테러 등에 대비하여 경찰·육군특공대 등 관계기관의 준비태세를 최종 확인과 긴급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중 강원도 강릉 올림픽플라자에서 복합테러 발생을 가정하여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한편, 총리실·국정원·경찰·소방·군 등 19개 대테러관계기관으로 구성되어 설치는 ｢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 본부 ｣ 는 지난 10월부터 평창과 강릉 지역에 선발대를 투입하여, 개·폐회식장, 빙상·설상 경기장을 비롯한 올림픽 관련 경기장과 주변에 대한 테러·안전 취약점을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시행하는 등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_1
### 내용: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가이드라인 ｣ 발간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NAME> )와 경찰청은'16년 프랑스 니스테러 이후'17년 영국 맨체스터과 스페인 람블라스 등에서 차량돌진테러가 이어짐에 따라 올림픽 기간 주요 대회시설과 도심지 다중이용시설 등을 노린 차량테러에 대응을 위해 ｢ 차량테러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책자 30쪽)을 발간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대테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대테러 안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동 가이드가 제작·발간됐습니다.
□ ｢ 차량테러 예방 ․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 은 차량테러 주요 사건사례와 국내외 대응실태에 따른 효과적인 예방·대응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는데, 차량테러가 예전에는 폭탄테러 위주로 발생했다면 올해는 돌진테러가 증가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자는 차량돌진테러를 직접 경험한 영국·프랑스·독일 정부의 장비보강과 차량규제·개선 대책을 소개하면서 △차량진입로 설치 예시 △행사장 입지선정 방법 △경비인력 보강 방안 △차량진입차단 설비 종류·효과 등 실질적인 예방방안을 수록했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앙부처·지자체·관계기관에 배포되고, 대테러센터 홈페이지(www.nctc.go.kr)에도 게재되어, 차량안전사고에 대비하는데도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에 대테러센터는 올림픽 기간 중 차량돌진테러 등에 대비하여 경찰·육군특공대 등 관계기관의 준비태세를 최종 확인과 긴급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중 강원도 강릉 올림픽플라자에서 복합테러 발생을 가정하여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한편, 총리실·국정원·경찰·소방·군 등 19개 대테러관계기관으로 구성되어 설치는 ｢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 본부 ｣ 는 지난 10월부터 평창과 강릉 지역에 선발대를 투입하여, 개·폐회식장, 빙상·설상 경기장을 비롯한 올림픽 관련 경기장과 주변에 대한 테러·안전 취약점을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시행하는 등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7e1b784f-6552-4360-94cb-de5cb2d33ace | source15/231026/156588267_0.txt | 농업-푸드테크 간 상생의 길 찾는다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267&pageIndex=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9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업 -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기업 상생의 길 찾는다
- 농식품부,'농업 -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농림에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과의 상생협력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9월 5일(화)14시, 서울시 서초구 에이티(aT)센터에서 <NAME>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Foodtech)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등 첨단기술이 융합한 신산업을 의미(식물성 대체식품, 케어푸드, 유통플랫폼, 식음료 로봇 모두 해당)
이번 간담회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에 있는 ㈜프레시지(밀키트), ㈜더플랜잇(식물성 대체식품), ㈜잇마플(케어푸드), ㈜록야(가격 예측 플랫폼 및 농축산물 배송에, ㈜엔티(나물 정기구독 서비스), ㈜꿈꾸는콩(콩 가공식품에 스마트 제조기술 도입), ㈜리하베스트(새활용식품)등 12개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중소기업이 참석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농업과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 간 상생사례를<NAME>고,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 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혁신정책실장은"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은 농산물 원료의 새로운 수요처이자 ICT 기반의 새로운 유통·가공 방식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기여한다"면서,"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업계,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업계, 전문가 등 각계에서 의견을 두텁게 수렴하여 양 산업의 동반성장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회 참석 기업 소개
국산<NAME>료 이용 확대
'22년 경북도와 농축수산물 구매 협약 체결
스타셰프( <NAME> )와 협력으로 횡성한우 스테이크, 한돈한우 직화스테이크 등 신제품 개발, 국산 원료 활용 확대
식품 성분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물기반 가공 소재 발굴
식물성 마요네즈 등 자사 제품 개발에 적합한 콩 품종을 확인(국산 품종:하영콩), 종자 전용실시권을 확보하여 농업에에 보급,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생산
국산 콩 이용 대체식품 개발(프라이드 치킨 등)
국내 버섯 가공 농가와 전처리 납품요건 협의 등 협력관계 확대
맥주, 식혜 등 식품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리너지가루 개발
국산 보리(150t)식혜("느린식혜")제조 후 나온 식혜박을 활용, 마요음료 등 제조(식혜박 45t 생산화
농업법인의 푸드테크산업 진출
콩 단백 소재화 위한 단계 시설 구축
국내 콩 생산단지(38ha, 140톤)를 경영하면서, 관내 콩 재배 농장 150여 ha와 계약재배(61ha, 45톤)를 통해 대원 ‧ 선풍 등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국산 품종을 생산, 이를 활용해 식품 소재 및 다양성 대체식품 개발
'계란·우유·버터'의 100 ％ 식물성 베이커리 제품 생산(노란베이커리)
- 파주'장단콩'을 이용해 계란 대체제인'아쿠아파바'개발·적용
사용자에 냉장고 속 계란 재고 상태를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고도 앱을 통해 알 수도 있는'스마트 계란 트레이'기술 개발
쌀 포함 86종의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여 간편식 형태로 이유식 제조 ․ 유통
디지털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
식재와 가격 예측 플랫폼(테란)개발하여 농가와의 계약재배에 활용
- 산지·도매가격, 작물별 재배면적, 날씨, 수확과 수·출입량 등 농식품 데이터 수집·분석
저품위 농산물 재배용 종자 공급, 재배법 컨설팅 등 계약 농가와의 협업 노력 지속
전국 100여 개 농가로부터 계약재배 등의 형태로 쑥이나 두릅 등 30종 이상의 나물 구입, 유통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나물 정기 시식을 제공
푸드테크산업과미래 정밀농업 연계
학술 등을 통해 수집한 바이오 - 식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온라인 설문 등의 정보를 토대로 개인별 추천 과일 추천
고품질 과일 생산 농가들과 협력관계를 형성은 유통업체를 통해 약 26종의 과일 판매
협력농가의 저탄소 인증 확대, 디지털 육종을 통한 신품종 재배 등 기술 협력 확대
신장(저염), 당뇨(저당), 암(고영양), 갑상선(저요오드)등 질환별 특화 식단 제안
질환식은 제한 또는 강화해야 하는 영양성분을 원료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 신장환자식에 필요한'칼륨'식품적 생산을 위해 스마트팜 농가와의 생산 협력 검토
국산콩 두부 제조업체, 국산콩 소비 확대를 위한 남제천농협, 농협식품(주)와 업무협약 체결('23.4)
두부공장 생산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 회전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두부 불량률 50%, 문제예측능력 향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푸드테크 간 상생의 길 찾는다_1
### 내용:
농업 -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기업 상생의 길 찾는다
- 농식품부,'농업 -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농림에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과의 상생협력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9월 5일(화)14시, 서울시 서초구 에이티(aT)센터에서 <NAME>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Foodtech)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등 첨단기술이 융합한 신산업을 의미(식물성 대체식품, 케어푸드, 유통플랫폼, 식음료 로봇 모두 해당)
이번 간담회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에 있는 ㈜프레시지(밀키트), ㈜더플랜잇(식물성 대체식품), ㈜잇마플(케어푸드), ㈜록야(가격 예측 플랫폼 및 농축산물 배송에, ㈜엔티(나물 정기구독 서비스), ㈜꿈꾸는콩(콩 가공식품에 스마트 제조기술 도입), ㈜리하베스트(새활용식품)등 12개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중소기업이 참석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농업과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 간 상생사례를<NAME>고,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 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혁신정책실장은"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은 농산물 원료의 새로운 수요처이자 ICT 기반의 새로운 유통·가공 방식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기여한다"면서,"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업계,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업계, 전문가 등 각계에서 의견을 두텁게 수렴하여 양 산업의 동반성장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회 참석 기업 소개
국산<NAME>료 이용 확대
'22년 경북도와 농축수산물 구매 협약 체결
스타셰프( <NAME> )와 협력으로 횡성한우 스테이크, 한돈한우 직화스테이크 등 신제품 개발, 국산 원료 활용 확대
식품 성분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물기반 가공 소재 발굴
식물성 마요네즈 등 자사 제품 개발에 적합한 콩 품종을 확인(국산 품종:하영콩), 종자 전용실시권을 확보하여 농업에에 보급,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생산
국산 콩 이용 대체식품 개발(프라이드 치킨 등)
국내 버섯 가공 농가와 전처리 납품요건 협의 등 협력관계 확대
맥주, 식혜 등 식품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리너지가루 개발
국산 보리(150t)식혜("느린식혜")제조 후 나온 식혜박을 활용, 마요음료 등 제조(식혜박 45t 생산화
농업법인의 푸드테크산업 진출
콩 단백 소재화 위한 단계 시설 구축
국내 콩 생산단지(38ha, 140톤)를 경영하면서, 관내 콩 재배 농장 150여 ha와 계약재배(61ha, 45톤)를 통해 대원 ‧ 선풍 등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국산 품종을 생산, 이를 활용해 식품 소재 및 다양성 대체식품 개발
'계란·우유·버터'의 100 ％ 식물성 베이커리 제품 생산(노란베이커리)
- 파주'장단콩'을 이용해 계란 대체제인'아쿠아파바'개발·적용
사용자에 냉장고 속 계란 재고 상태를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고도 앱을 통해 알 수도 있는'스마트 계란 트레이'기술 개발
쌀 포함 86종의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여 간편식 형태로 이유식 제조 ․ 유통
디지털을 통한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
식재와 가격 예측 플랫폼(테란)개발하여 농가와의 계약재배에 활용
- 산지·도매가격, 작물별 재배면적, 날씨, 수확과 수·출입량 등 농식품 데이터 수집·분석
저품위 농산물 재배용 종자 공급, 재배법 컨설팅 등 계약 농가와의 협업 노력 지속
전국 100여 개 농가로부터 계약재배 등의 형태로 쑥이나 두릅 등 30종 이상의 나물 구입, 유통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나물 정기 시식을 제공
푸드테크산업과미래 정밀농업 연계
학술 등을 통해 수집한 바이오 - 식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온라인 설문 등의 정보를 토대로 개인별 추천 과일 추천
고품질 과일 생산 농가들과 협력관계를 형성은 유통업체를 통해 약 26종의 과일 판매
협력농가의 저탄소 인증 확대, 디지털 육종을 통한 신품종 재배 등 기술 협력 확대
신장(저염), 당뇨(저당), 암(고영양), 갑상선(저요오드)등 질환별 특화 식단 제안
질환식은 제한 또는 강화해야 하는 영양성분을 원료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 신장환자식에 필요한'칼륨'식품적 생산을 위해 스마트팜 농가와의 생산 협력 검토
국산콩 두부 제조업체, 국산콩 소비 확대를 위한 남제천농협, 농협식품(주)와 업무협약 체결('23.4)
두부공장 생산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 회전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두부 불량률 50%, 문제예측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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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19223-3774-495e-8e6a-b65eceede360 | source15/231026/156246066_0.txt |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방안 확정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066 | CC BY | 30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인증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관리 System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magement System
□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증으로서 과기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고,
o PIMS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것으로 2010년부터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2013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던 PIPL 인증*을 2016년에 PIMS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잇는 제도이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개인정보 보호 인증)
*이번 두 제도의 통합은 o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밀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제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증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를 위해,
o 정보보호 관련 학계, 협회와 인증대상 기업 등 전문가의 검토 및 토론,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o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KISMS 인증항목 104개, PIMS 인증항목 86개에 대한 비교 검증 결과, ISMS 인증항목 82개(78.8%)가 PIMS 인증과 동일 ․ 유사하고(ISMS 고유항목은 22개),
*PIMS 인증항목 86개를 기준으로 볼 경우 58개 항목이 동일 ․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IMS 고유항목은 28개).
□ 따라서,'통합 정보보호 인증'에서는 ISMS와 PIMS의 동일 ․ 유사한 인증항목을 통폐합하여, 정보보안 관리 80개 항목, 개인정보보호 관련 20개 항목 포함 총 100개의 인증항목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o 이번 통합에 따라 기업들은 공통으로 80개의 보안항목으로'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신설로 20개 개인정보보호 항목까지 인증을 받는 경우'ISMS - P(가칭)'인증을 취득을 수 있다.
□ 과기정통부 ․ 방통위 ․ 행안부는 통합 IS에 인증제도의 안정한 운영을 위해'인증운영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부처간 공동고시 개정(안)마련 ․ 시행할 예정이다.
o 정부는 기업들의 인증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 2018년 시행 이후 6개월간은 기존 방식 또는 통합 인증 제도간 선택을 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제도 통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o 이번 제도 통합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통합으로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결과 과거 ISMS와 PIMS 인증 간 유사 ․ 중복 항목에 따라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불편한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대상 기업들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방안 확정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인증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관리 System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magement System
□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증으로서 과기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고,
o PIMS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것으로 2010년부터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2013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던 PIPL 인증*을 2016년에 PIMS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잇는 제도이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개인정보 보호 인증)
*이번 두 제도의 통합은 o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밀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제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증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를 위해,
o 정보보호 관련 학계, 협회와 인증대상 기업 등 전문가의 검토 및 토론,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o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KISMS 인증항목 104개, PIMS 인증항목 86개에 대한 비교 검증 결과, ISMS 인증항목 82개(78.8%)가 PIMS 인증과 동일 ․ 유사하고(ISMS 고유항목은 22개),
*PIMS 인증항목 86개를 기준으로 볼 경우 58개 항목이 동일 ․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IMS 고유항목은 28개).
□ 따라서,'통합 정보보호 인증'에서는 ISMS와 PIMS의 동일 ․ 유사한 인증항목을 통폐합하여, 정보보안 관리 80개 항목, 개인정보보호 관련 20개 항목 포함 총 100개의 인증항목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o 이번 통합에 따라 기업들은 공통으로 80개의 보안항목으로'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신설로 20개 개인정보보호 항목까지 인증을 받는 경우'ISMS - P(가칭)'인증을 취득을 수 있다.
□ 과기정통부 ․ 방통위 ․ 행안부는 통합 IS에 인증제도의 안정한 운영을 위해'인증운영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부처간 공동고시 개정(안)마련 ․ 시행할 예정이다.
o 정부는 기업들의 인증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 2018년 시행 이후 6개월간은 기존 방식 또는 통합 인증 제도간 선택을 할 수 잇도록 함으로써, 제도 통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o 이번 제도 통합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통합으로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결과 과거 ISMS와 PIMS 인증 간 유사 ․ 중복 항목에 따라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불편한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대상 기업들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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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0e54de-a035-4969-8fd1-24c49845d43e | source15/231026/156253029_0.txt |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029 | CC BY | 95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부담을
-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
'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내용
2018부터 반값등록금 수혜 인원 대폭 확대, 전체 대학생의 28%까지
‧'17년 52만 명 →'18년 60만 명(전년 8만 명 증가)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 예측가능성 제고
대학생 소득인정기준 상향(공제액70만 원→100만 원만을
한한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다자녀장학금』지원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강화와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B학점→C학점)
'18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마감은 2.12.(월)09:00 - 3.8.(목)18:00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잇는 등록금 고통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2018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가 증액된 3조 6,845억 규모에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 예산(단위:조원):('12년)1.75,('13년)2.77,('14년)3.45,('15년)3.6, - 3.65,('17년)3.63
□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대학생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학비 부담 경감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였다.
*새 대통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순위가 등록금 부담 경감(29.5%)【 KEDI 교육여론조사 결과(` 17.12월)】
그간, 정부ㆍ대학이 51 퍼센트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감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였다.
【'12 ~'17 주체별 등록금 부담 경감 】
더불어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정비와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등록금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가
□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및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17년 약 52만 명 수준에서'18년 기준 60만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 원부에 5구간 168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에 올해는 5구간, 6구간으로 조정하여 저소득층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17년)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인 →('18년)5 6구간 368만 원인
< <'17년 ~'18년 반값등록금 지원 단가(Ⅰ유형)인상 계획> >
*소득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수준과 가구별 100명 중 소득 규모 50번째 이하에 3년간 소득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소득 값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 등록금을 절반 가까이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기준'17년 23%에서 ` 18년 28%/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 대비'17년도 60.7 퍼센트 에서 ` 18년 74.5%로 높아진다.
< <재학생수 대비 반값등록금 지원율>
※(산출산식)반값수혜인원/입학자*'18년 추계인원은'17년 1학기 지원인원 기준 - 학령인구 감소분 반영
-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 5년간 1조 원의 재정을 집중에 투입하여 수혜자 확대,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국민의 수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NAME> 정부 교육권 5개년 계획('17.7월):(재정투자)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1.0조 원)
소득구간 체계 개선을 통한 수혜예측성 제고
그간 국가장학금"소득구간"기준이 수시로 달라져 장학금 혜택 예측이 어려웠으나,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소득구간 재구조화 및 지원단가 비교표>
교육부는 초 ‧ 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수준을 일치*시켜 초 ‧ 중등 ‧ 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득 2구간을 현행 중위소득 50%(교육급여 기준)에 일치
※'18년 초 중 고 대학 장학금과 연계 모형>
,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중 ‧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지속을 지원한다.
- 중 ․ 고교 단계에서의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장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연계를 예정이다.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중1때 선발하여, 지속에 지원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계열별(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장학생으로 지원
<중 ‧ 고등학교 ‧ 대학 장학제도 지원 트랙(안)>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등)중1 선발(250명)
중2 - 고3때까지 지원
장학금, 전담교사 ‧ 대학생 멘토링, 교육캠프 등 지원
※ ` 18년 최초선발 시
꿈사다리 장학금을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
재학기간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최대 180만 원)지원
우수고등학생해외유학장학금(드림 장학금)
해외대학 유학 희망 시 드림장학생으로 선발
(고교)해외에을 위한 장려비 지원(대학)학비, 체재비, 항공료 등 지원
이번 개편된 소득구간은 내년부터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으로서, 초 ‧ 중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정한 장학금 수혜 확대가 가능해져 학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생의 소득 기준을 43%확대
교육비 ‧ 주거비 ‧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 비용을 현실화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소득별 공제액을 확대(70→100만 원)한다.
※ 대학생 월평균 가구는 102.2만 원 적용(금융위 실태조사 결과는'17.11월)
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해소는 것으로 전망한다.
*최저임금 인상:(` 17)시급 6,470원/(` 18)7,530원(16.4 인상)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동안 고등학생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에게 지급으로'17년 대비 12만 명*이 많게 혜택을 받게 된다.*('17년)약 5만 명 →('18년)약 17만 명 예상
- 기초 차상위계층 중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 원부에 4 ~ 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는 450만 원만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대응지원 장학생은 지원방식 개선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소득연계 효과가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
- 저소득층이 많은 학과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일부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저소득 학생에게 더 많이 배분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성적장학금 폐지 대학*고려대('16.1학기), 서강대('18.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 70 ％(소득 3구간)이하 학생들은 C학점 이상을 경우 2회에 한하여 구제
국가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
정규학기를 넘게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으나, 앞으로 정규학기 최대 지원횟수*를 보장한다.
*정규학기 초과 지원횟수: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 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때는 총 8회 장학금을 지원하다.
아울러, 소득구간을 학기별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연 1회 방식으로 개선하고, 필요시<NAME>청 재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용
【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한국장학재단( <NAME> )은 2월 ~ 3월 8일(목)까지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서'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접수받는다.
- 2차 신청 대상은 신입*・ 편입 ・ 재입학 ・ 복학생 및 1차 탈락은 재학생이다.
*특히,'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참여 대학'에 입학금을 납부한 신입생은 `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재학자 중 실비용분 지원 가능(소득 제한 미적용)
- 졸업생 중에서도'18년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다.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 ․ 차상위 C학점 미만과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 <PHONE>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1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비대로 대면 상담을 신청을 수 있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저소득층 학생이 중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 ‧ 중등 ‧ 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_1
### 내용: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부담을
-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
'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내용
2018부터 반값등록금 수혜 인원 대폭 확대, 전체 대학생의 28%까지
‧'17년 52만 명 →'18년 60만 명(전년 8만 명 증가)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 예측가능성 제고
대학생 소득인정기준 상향(공제액70만 원→100만 원만을
한한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다자녀장학금』지원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강화와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B학점→C학점)
'18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마감은 2.12.(월)09:00 - 3.8.(목)18:00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잇는 등록금 고통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2018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가 증액된 3조 6,845억 규모에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 예산(단위:조원):('12년)1.75,('13년)2.77,('14년)3.45,('15년)3.6, - 3.65,('17년)3.63
□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대학생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학비 부담 경감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였다.
*새 대통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순위가 등록금 부담 경감(29.5%)【 KEDI 교육여론조사 결과(` 17.12월)】
그간, 정부ㆍ대학이 51 퍼센트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감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였다.
【'12 ~'17 주체별 등록금 부담 경감 】
더불어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정비와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등록금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가
□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및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17년 약 52만 명 수준에서'18년 기준 60만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 원부에 5구간 168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에 올해는 5구간, 6구간으로 조정하여 저소득층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17년)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인 →('18년)5 6구간 368만 원인
< <'17년 ~'18년 반값등록금 지원 단가(Ⅰ유형)인상 계획> >
*소득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수준과 가구별 100명 중 소득 규모 50번째 이하에 3년간 소득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소득 값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 등록금을 절반 가까이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기준'17년 23%에서 ` 18년 28%/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 대비'17년도 60.7 퍼센트 에서 ` 18년 74.5%로 높아진다.
< <재학생수 대비 반값등록금 지원율>
※(산출산식)반값수혜인원/입학자*'18년 추계인원은'17년 1학기 지원인원 기준 - 학령인구 감소분 반영
-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 5년간 1조 원의 재정을 집중에 투입하여 수혜자 확대,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국민의 수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NAME> 정부 교육권 5개년 계획('17.7월):(재정투자)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1.0조 원)
소득구간 체계 개선을 통한 수혜예측성 제고
그간 국가장학금"소득구간"기준이 수시로 달라져 장학금 혜택 예측이 어려웠으나,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소득구간 재구조화 및 지원단가 비교표>
교육부는 초 ‧ 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수준을 일치*시켜 초 ‧ 중등 ‧ 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득 2구간을 현행 중위소득 50%(교육급여 기준)에 일치
※'18년 초 중 고 대학 장학금과 연계 모형>
,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중 ‧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지속을 지원한다.
- 중 ․ 고교 단계에서의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장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연계를 예정이다.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중1때 선발하여, 지속에 지원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계열별(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장학생으로 지원
<중 ‧ 고등학교 ‧ 대학 장학제도 지원 트랙(안)>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등)중1 선발(250명)
중2 - 고3때까지 지원
장학금, 전담교사 ‧ 대학생 멘토링, 교육캠프 등 지원
※ ` 18년 최초선발 시
꿈사다리 장학금을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
재학기간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최대 180만 원)지원
우수고등학생해외유학장학금(드림 장학금)
해외대학 유학 희망 시 드림장학생으로 선발
(고교)해외에을 위한 장려비 지원(대학)학비, 체재비, 항공료 등 지원
이번 개편된 소득구간은 내년부터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으로서, 초 ‧ 중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정한 장학금 수혜 확대가 가능해져 학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생의 소득 기준을 43%확대
교육비 ‧ 주거비 ‧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 비용을 현실화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소득별 공제액을 확대(70→100만 원)한다.
※ 대학생 월평균 가구는 102.2만 원 적용(금융위 실태조사 결과는'17.11월)
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해소는 것으로 전망한다.
*최저임금 인상:(` 17)시급 6,470원/(` 18)7,530원(16.4 인상)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동안 고등학생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에게 지급으로'17년 대비 12만 명*이 많게 혜택을 받게 된다.*('17년)약 5만 명 →('18년)약 17만 명 예상
- 기초 차상위계층 중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 원부에 4 ~ 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는 450만 원만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대응지원 장학생은 지원방식 개선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소득연계 효과가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
- 저소득층이 많은 학과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일부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저소득 학생에게 더 많이 배분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성적장학금 폐지 대학*고려대('16.1학기), 서강대('18.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 70 ％(소득 3구간)이하 학생들은 C학점 이상을 경우 2회에 한하여 구제
국가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
정규학기를 넘게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으나, 앞으로 정규학기 최대 지원횟수*를 보장한다.
*정규학기 초과 지원횟수: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 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때는 총 8회 장학금을 지원하다.
아울러, 소득구간을 학기별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연 1회 방식으로 개선하고, 필요시<NAME>청 재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용
【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한국장학재단( <NAME> )은 2월 ~ 3월 8일(목)까지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서'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접수받는다.
- 2차 신청 대상은 신입*・ 편입 ・ 재입학 ・ 복학생 및 1차 탈락은 재학생이다.
*특히,'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참여 대학'에 입학금을 납부한 신입생은 `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재학자 중 실비용분 지원 가능(소득 제한 미적용)
- 졸업생 중에서도'18년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다.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 ․ 차상위 C학점 미만과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 <PHONE>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1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비대로 대면 상담을 신청을 수 있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저소득층 학생이 중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 ‧ 중등 ‧ 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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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4edcd-a4dd-4df7-8dd3-57bc66820d43 | source15/231026/156388103_0.txt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103 | CC BY | 59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기획재정부는 4.29.(수)공공기관<NAME>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공기관의 2019년도 정기 경영정보를 공시
*알리오시스템상'19년도 경영정보 업데이트 시점은 4.29(수)15시
※ 이번 정기공시(1분기)는 28개 공시항목에 걸쳐 340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함
ㅇ'19년 보건의료 ‧ 에너지 등 핵심적 확충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발전 ‧ 고속도로 등 인프라 투자도 확대
◇ 공공적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SOC, 에너지분야 인력증원(+ 1.6만명), 기간제한 정규직 전환(+ 1.2만명)으로 정원이 2.8만명 증가(38.3만명 → 41.1만명)하여 국민에게 양질적 서비스 제공
◇ 신규채용(3.3만명)은 2년 연속 3만명을 상회하고, 비정규직(2.6만명)도 감소추세를 보임
ㅇ 육아휴직 사용자수(1.8만명)도 전년대비 큰 폭 증가
(남성:2,649명, + 33.0%, 여자는 15,447명, + 8.4)
◇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로 자산규모(861.1조원)는 전년 32.8조원 증가하여 인프라 확충
ㅇ 부채비율은 156.3%으로 높아졌으나, 회계기준 변경(운용리스를 부채로 계상)에 따라 부채 증가(+ 5.4조원)를 제외할 때 부채비율도 하락('19년도 155.2%→'20년 154.7%)
■ 정원:'19년 41.1만명(전년:+ 2.8만명)
ㅇ'19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1.1만명*으로, 필수분야 신규증원, 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8만명 증가(7.2%)하였다.
*('15)31.4 →('16)32.8 →('17)34.6 →('18)38.3/('19)41.1만명(+ 2.8만명)
① 공공적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0.6만명), SOC(0.2만명), 에너지(0.2만명)등을 대상으로 1.6만명이 증원되었으며,
②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으로 1.2만명(무기계약직 0.9만명, 일반정규직 0.3만명)이 증가하였다.
신규채용:'19년 3.3만명(2년 간 3만명 수준 유지)
-'19년 신규채용은 보건의료 ․ 안전 ․ 고용복지 등을 중심으로 3.3만명이 채용으로 2년 연속 3만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 특히 정규직에서 일반정규직으로 전환된 0.3만명을 제외한 순 신규채용 인원은 3.1만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수준을 상회하였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ㅇ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노력 등에 따라 장애인(791명, + 103명), 지방이전지역 인재*(2,080명, + 132명), 비수도권 지역인재**(19,600명, + 1,016명)등은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 지방이전지역 인재: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자체에 소재한 지방대학 등 졸업(예정)자
**비수도권 지역인재:비수도권 지방대학 졸업(예정)자*
- 전체 채용규모는 2.7만명(전년수준)을 유지하였고,
- 여성채용(14,309명, △1,018명)은 특수요인*제외시 증가하였다.
*일부 대학병원(부산대 ‧ 경북대 ‧ 경상대 ‧ 충북대 ‧ 강원대)에서'18년 간호사 신규 여성 채용(정규직 전환 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기저효과로 약 1,500명 감소
5개 대학병원 간호사 채용(단위:명):('17)1,148 →('18)3,473/('19)1,991 △1,482
<사회형평적 일자리도>
비정규직:'19년 2.6만명(전년 대비 △580명, 5년 연속 하락이
ㅇ 비정규직은 2.6만명으로 전년대비 580명 감소하였다.
□ 비정규직 수는'공공부문 비정규직 단계적 전환계획'('17.10월)에 따른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5년 동안 감소 추세이다.
<고용 규모>
육아휴직:'19년 1.8만명(전년 대비 + 0.2만명, 5년 누적 증가)
ㅇ 일 ‧ 가정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1.8만명으로 5년 동안 증가하였다.
ㅇ 이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0.3만명(+ 658명, + 33.0 ％)으로 여성 육아휴직자 1.5만명(+ 1,200명, + 8.4%)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용자수>
재무정보 - 자산 861.1조원(전년대비 + 32.8조원)차입금 525.1조원(전년대비 + 21.4조원)부채비율 156.3%(전년대비 + 1.1%p)
2017은 회계기준 변경 효과 제외시 154.7%, 전년대비 △0.5/p)
①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861.1조원으로 발전설비 투자ㆍ대출채권 매각 등에 따라 전년대비 32.8조원*증가하였다.
*한전그룹사 발전설비 투자 확대 등(+ 12.3조원), 주택금융공사 대출채권 증가(+ 3.3조원), LH공사 임대자산 증가 등(+ 3.2조원), LH는 건설중 개발자산 증가(+ 2.8조원)*
② 부채규모는 525.1조원으로 전년대비 21.4조원 증가했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56.3%으로 전년대비 1.1%포인트가 증가했으나
ㅇ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전년도와 같은 28%수준으로'09년 이래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GDP대비 비중:('12∼'13)33('14)32('15)30('16)29('17)28 29('19)28
*또한,'19년 K - 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리스 기준서 개정에 따른 효과*(+ 5.4조원)를 제외는 경우, 부채비율은 154.7%로 전년대비 △0.5%p 감소하였다.
※'19년 K - IFRS 리스기준서가 변경되어 운용리스를 신규 부채로 인정
(한전 및 주요 16개 기관, + 5.4조원)
<공공기관 부채 및 부채비율 추이
(리스효과 제외시 부채비율,%,%p)
ㅇ 340개 공공기관 중 은행(산은, 기업과 기은)을 제외한 337개 기준
③ 당기순이익은 0.6조원으로 7년 연속 적자를<NAME> 중이다.
복리후생비:9,114억 원(전년 대비 + 162억 증가율
ㅇ'19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9,114억 원(+ 162억 원으로 + 1.8%)이다.
ㅇ 복리후생비 총액은 공공기관 정원이 2.8만명 증가(7.2%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학자금 부담 감소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복리후생비(억 원):('18)8,952 →('19)9,114(1.8%/임직원 수(만명):('18)38.3 →('19)41.1(7.2)
□ 기획재정부는 금번 정기 경영공시 자료를 보다 나은 공공기관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것에
ㅇ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기관 정보를 지속 공급을 수 있도록'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ㅇ ①알리오 주요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②공시항목을 알기 쉽도록 개선하며, ③알리오플러스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공공기관<NAME>상 콘텐츠를 모아서 제공하는 등
ㅇ 공공기관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알리오, 알리오플러스의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ADDRESS> 4동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_1
### 내용:
◇ 기획재정부는 4.29.(수)공공기관<NAME>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공기관의 2019년도 정기 경영정보를 공시
*알리오시스템상'19년도 경영정보 업데이트 시점은 4.29(수)15시
※ 이번 정기공시(1분기)는 28개 공시항목에 걸쳐 340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함
ㅇ'19년 보건의료 ‧ 에너지 등 핵심적 확충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발전 ‧ 고속도로 등 인프라 투자도 확대
◇ 공공적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SOC, 에너지분야 인력증원(+ 1.6만명), 기간제한 정규직 전환(+ 1.2만명)으로 정원이 2.8만명 증가(38.3만명 → 41.1만명)하여 국민에게 양질적 서비스 제공
◇ 신규채용(3.3만명)은 2년 연속 3만명을 상회하고, 비정규직(2.6만명)도 감소추세를 보임
ㅇ 육아휴직 사용자수(1.8만명)도 전년대비 큰 폭 증가
(남성:2,649명, + 33.0%, 여자는 15,447명, + 8.4)
◇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로 자산규모(861.1조원)는 전년 32.8조원 증가하여 인프라 확충
ㅇ 부채비율은 156.3%으로 높아졌으나, 회계기준 변경(운용리스를 부채로 계상)에 따라 부채 증가(+ 5.4조원)를 제외할 때 부채비율도 하락('19년도 155.2%→'20년 154.7%)
■ 정원:'19년 41.1만명(전년:+ 2.8만명)
ㅇ'19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1.1만명*으로, 필수분야 신규증원, 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8만명 증가(7.2%)하였다.
*('15)31.4 →('16)32.8 →('17)34.6 →('18)38.3/('19)41.1만명(+ 2.8만명)
① 공공적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0.6만명), SOC(0.2만명), 에너지(0.2만명)등을 대상으로 1.6만명이 증원되었으며,
②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으로 1.2만명(무기계약직 0.9만명, 일반정규직 0.3만명)이 증가하였다.
신규채용:'19년 3.3만명(2년 간 3만명 수준 유지)
-'19년 신규채용은 보건의료 ․ 안전 ․ 고용복지 등을 중심으로 3.3만명이 채용으로 2년 연속 3만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 특히 정규직에서 일반정규직으로 전환된 0.3만명을 제외한 순 신규채용 인원은 3.1만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수준을 상회하였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ㅇ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노력 등에 따라 장애인(791명, + 103명), 지방이전지역 인재*(2,080명, + 132명), 비수도권 지역인재**(19,600명, + 1,016명)등은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 지방이전지역 인재: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자체에 소재한 지방대학 등 졸업(예정)자
**비수도권 지역인재:비수도권 지방대학 졸업(예정)자*
- 전체 채용규모는 2.7만명(전년수준)을 유지하였고,
- 여성채용(14,309명, △1,018명)은 특수요인*제외시 증가하였다.
*일부 대학병원(부산대 ‧ 경북대 ‧ 경상대 ‧ 충북대 ‧ 강원대)에서'18년 간호사 신규 여성 채용(정규직 전환 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기저효과로 약 1,500명 감소
5개 대학병원 간호사 채용(단위:명):('17)1,148 →('18)3,473/('19)1,991 △1,482
<사회형평적 일자리도>
비정규직:'19년 2.6만명(전년 대비 △580명, 5년 연속 하락이
ㅇ 비정규직은 2.6만명으로 전년대비 580명 감소하였다.
□ 비정규직 수는'공공부문 비정규직 단계적 전환계획'('17.10월)에 따른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5년 동안 감소 추세이다.
<고용 규모>
육아휴직:'19년 1.8만명(전년 대비 + 0.2만명, 5년 누적 증가)
ㅇ 일 ‧ 가정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1.8만명으로 5년 동안 증가하였다.
ㅇ 이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0.3만명(+ 658명, + 33.0 ％)으로 여성 육아휴직자 1.5만명(+ 1,200명, + 8.4%)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용자수>
재무정보 - 자산 861.1조원(전년대비 + 32.8조원)차입금 525.1조원(전년대비 + 21.4조원)부채비율 156.3%(전년대비 + 1.1%p)
2017은 회계기준 변경 효과 제외시 154.7%, 전년대비 △0.5/p)
①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861.1조원으로 발전설비 투자ㆍ대출채권 매각 등에 따라 전년대비 32.8조원*증가하였다.
*한전그룹사 발전설비 투자 확대 등(+ 12.3조원), 주택금융공사 대출채권 증가(+ 3.3조원), LH공사 임대자산 증가 등(+ 3.2조원), LH는 건설중 개발자산 증가(+ 2.8조원)*
② 부채규모는 525.1조원으로 전년대비 21.4조원 증가했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56.3%으로 전년대비 1.1%포인트가 증가했으나
ㅇ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전년도와 같은 28%수준으로'09년 이래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GDP대비 비중:('12∼'13)33('14)32('15)30('16)29('17)28 29('19)28
*또한,'19년 K - 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리스 기준서 개정에 따른 효과*(+ 5.4조원)를 제외는 경우, 부채비율은 154.7%로 전년대비 △0.5%p 감소하였다.
※'19년 K - IFRS 리스기준서가 변경되어 운용리스를 신규 부채로 인정
(한전 및 주요 16개 기관, + 5.4조원)
<공공기관 부채 및 부채비율 추이
(리스효과 제외시 부채비율,%,%p)
ㅇ 340개 공공기관 중 은행(산은, 기업과 기은)을 제외한 337개 기준
③ 당기순이익은 0.6조원으로 7년 연속 적자를<NAME> 중이다.
복리후생비:9,114억 원(전년 대비 + 162억 증가율
ㅇ'19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9,114억 원(+ 162억 원으로 + 1.8%)이다.
ㅇ 복리후생비 총액은 공공기관 정원이 2.8만명 증가(7.2%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학자금 부담 감소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복리후생비(억 원):('18)8,952 →('19)9,114(1.8%/임직원 수(만명):('18)38.3 →('19)41.1(7.2)
□ 기획재정부는 금번 정기 경영공시 자료를 보다 나은 공공기관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것에
ㅇ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기관 정보를 지속 공급을 수 있도록'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ㅇ ①알리오 주요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②공시항목을 알기 쉽도록 개선하며, ③알리오플러스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공공기관<NAME>상 콘텐츠를 모아서 제공하는 등
ㅇ 공공기관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알리오, 알리오플러스의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ADDRESS> 4동
|
bdc01162-7cdc-47b6-8077-e2990f04abc7 | source15/231026/156368182_0.txt | 2019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182 | CC BY | 2,04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기정통부, 2019년 우수 기업체에 지정
- ㈜에이텍티앤 등 35개 기업, 지정서 수여식·현판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우수 기업연구소 공모 결과 35개 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24일 ㈜에이텍티앤에서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술 역량 및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여 기업 연구개발(R & D)분야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17년 도입 이후 최근 2년간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여 13개를 지정한 적 있으며, 올해부터 대상 분야를 연구개발 전 분야로 확대하여 본격 시행하였다.
□ 이번에 지정된 35개 우수 기업연구소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앞장서고 혁신은 기업들로,
:전자제품·전기기기(6), 산업전자·전자부품(7), 통신·시스템 H/W(2), 수송기계(3), 일반기계·자동화기계(6), 정밀기계·기계부품(2), 의약·생명(6), 화학·고분자(2), 환경·에너지(1)
ㅇ 자체 R & D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완료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연구소의 우수성, 실제 연구현장과 일치 여부 전반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연구소는 지정서와 현판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과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관리 규정(제7조),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산업부)가점부여, 민간R & D유공표창(과기정통부)등
□ 우수기업연구소 중 대표적으로 이번 지정서 수여식이 진행은 ㈜에이텍티앤은 RFID 기반의 대중교통요금 결제기술로 국내외 교통카드 업계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으로서,
ㅇ 연구성과 이전 및 학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전 임직원에 22%가 다양한 전공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우수기업연구소와 더불어 4만여 개 기업 부설연구소가 질적으로 도약할 수도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81)53개/('04)1만개 →('14)3만개:('18)4만개 →('19.11)40,745개
.
ㅇ'20년부터 유망 기업연구소 지정대상 분야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로 혁신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
*기업연구소를 분야별·역량수준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R & D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연구소 역량 진단·활용사업 ;'20년 신규, 5.4억 원
ㅇ 클라우드 기반 기업R & D 혁신을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20년 2에 10억 원
ㅇ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우수기업연구소는 4만여 개의 기업연구소가 만든 혁신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우수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을 선도가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9년도 최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기업
2.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개요
※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9년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기업
(주)가린시스템 기업부설연구소
기득산업(주)기업부설연구소
로체시스템즈(주)반도체 기술연구소
(주)메가젠임플란트 산업기술연구소
(주)셀루메드 생체재료의공학연구소
(주)씨케이머티리얼즈랩 소재 연구실
아미코젠(주)바이오텍 연구소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연구개발연구소
아이탑스오토모티브(주)기업부설연구소
(주)언맨드솔루션 부설도
(주)기업부설연구소
(주)에스티아이 기술화연구소
(주)에이텍티앤 기업부설연구소
(주)엔바이오니아 기술화
(주)오토닉스 중앙(센서)연구소
(주)웨이브피아 기업부설연구소
제너럴바이오(주)부설연구소
(주)테키스트 바이오 기술연구소
(주)한국화장품제조 기술개발연구원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목적)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발굴적 기업 R & D 선도모델로 육성
□(지정 근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지정 기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명의 지정서 교부에
※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위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도 대상)R & D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성과가 높은 기업연구소
*R & D 전주기 관점의 체계적인 기술중심 경영을 통해 뛰어난 기술 및 가치를 창조하는 연구소
- 혁신적 R & D 활동이 기업가치 및 매출에 기여도가 높은 연구소
- 기업 내외 타 연구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없는 연구소
□(신청 자격)연구개발을 주업종으로 하며 3년 이상 기업연구소를 운영한 중소·중견기업
□(지정 횟수도년 1회/지정일로부터 3년 간 지정
□(지정 절차)자가진단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중심으로 3단계 심사
(필요시 이의조정 심사 - 산기협)
□(인센티브)과기정통부 지정서 및 현판 수여 등을 통한 포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우대(ATC사업 가점), 민간R & D유공 표창
2019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기업 소개
주 생산품 ㅇ T - DMB SoC, Wi - Fi SoC, PLC SoC
연구소명:(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기업적
종업원 수 - 102명
연구원 수:68명
‘가 3명, 석사 29명, 학사 29명, 전문6명, 기타 1명)
상장여부 - 코스닥 상장
기업연구소 인정일:1997.03.25
연매출 약 30,338(백만 억의
연구소 소재지:경기 성남
〈주요 보유기술>
ㅇ T - DMB, Wi - Fi, NB - IoT, PLC관련 통신 반도체 기술
<주요한>
ㅇ Wi - Fi Chipset
ㅇ PLC Chipset ㅇ DCU
○ 다양한 통신 기술 개발로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확장성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
□ 국내 최초 Wi - Fi SoC를 개발하여, 글로벌 IoT 가전시장 및 일본, 중국 IoT 시장 선점
○ 전체 직원중 67 명 가 연구원이며, 산학협력, 병역특례를 통해 인력유치 및 직무발명 등에 인센티브 제공
주 생산품:차량용 단말기
연구소명 - ㈜에이텍티앤 기업부설연구소
종업원 수:150명
연구원 인원:33명(박사 1명, 박사 5명, 학사 20명, 전문7명)
상장여부:코스닥 상장
회사도 인정일:2015.08.31
연간은:17,947(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도 성남
<주요 보유기술>
□ RFID 기반의 대중교통요금 및 무인차량 결제 기술
<주력 제품>
○ 교통카드 솔루션 분야의 독자적 기술개발로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 교통시스템 및의 시장분야로 기술을 확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교통 편의에 기여함
○ 전체 직원중 22 ％ 가 연구원이며,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학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육성도
주 생산품:마이키
연구소명:㈜가린시스템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 수:21명
연구원 수:10명(박사 1명, 박사 2명, 학사 5명, 전문 2명)
기업체도 인정일:2014.04.29
연매출:2,493(백만 억을
연구소 소재지 - 인천 남동
<주요 보유기술>
ㅇ 캔통신을 이용한 엔진 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 시동 기술
〈대표 상품>
ㅇ 마이키프리미엄 GR - MK2
주 생산품 ; 방산정밀부품
연구소명:㈜경인테크 기술연구소
종업원 수:119명
연구자 수:19명(박사3명, 석사5명, 학사10명, 전문1명)
기업체도 인정일:2007.03.12
매출액이:62,887(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창원
<주요 보유기술>
ㅇ 전기식 미사일 유도 구동장치 설계 제작 기술
<대표 제품>
□ 비궁 발사대 제작형
주 생산품:선박구성 부분품
회사별:기업 부설 연구소
종업원 수:25명
직원 수:10명박사 2명, 석사 3명, 전문 2명, 보조 3명 등
기업연구소 인정일:2009.02.23
연매출:19,344(백만 원)
연구소 소재:경남 김해
<주요 보유기술〉
ㅇ 어선 외판 곡가공을 위한 학습모델 기반의 공정 자동화 기술
<대표 제품>
ㅇ 선체외판 곡가공 분야와 로봇 자동화 기술 개발
ㅇ 자동용 지그 시스템 개발
주 생산물:수질환경계측기
종업원 수:58명
연구원 명:7명(박사 1명, 석사 2명, 학사 4명)
기업연구소 인정받기:2001.05.28
연매출:6,502(백만 원대에
연구소 소재지:서울 구로
<기타 보유기술」
ㅇ 전기화학적 수질환경 센서를 이용한 유무선 원격 수질 분석 감시 및 통합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대표 제품>
□ 실시간 연속자동 수질측정기
- 보일러수 전처리 설비 및 다채널 측정 통합관리시스템
주 생산품 - 방사선 영상진단장치
기업이:㈜레메디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 수:29명
연구원 수:11명(박사 3명, 석사 5명, 석사 3명)
기업연구소 인정일 - 2013.04.17
연구소 소재지:서울 영등포
<주요 보유기술〉
ㅇ 의료용 X - 선 튜브 및 발생장치
<대표 제품>
ㅇ 휴대형 X선 카메라(REMEX T - 100, K - 100)
□ 구강카메라(RIC - 05MBA)
주 생산품:Bending Machine
연구소명:로체시스템즈(주)부설 연구소에
종업원 수:228명
연구원 명에 9명(학사 6명, 전문 3명)
상장여부:코스닥 상장
기업연구소 인정일 ; 2000.04.03
연매출:73,998(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 -지 용인
<주요 보유기술>
ㅇ FPCB 자동 bending 장치
<대표 기술>
ㅇ LCD/OLED Cassette Station
ㅇ Wafer Cassette station
주 생산품:치과용 임플란트 자동 시술기구
연구소명:㈜메가젠임플란트산업기술연구소
종업원 수:330명
연구원 수라:26명(박사 1명, 석사 12명, 전문 14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04.7.14
연간은이 81,282(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대구 달서구
<주요 보유기술>
ㅇ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
<대표 상품>
ㅇ XPEED AnyRidge
주요 생산품:무선 인터컴
연구소명:(주)바이컴 기술연구소
종업원 수 ; 31명
연구원 수:16명(석사 1명, 석사 12명, 전문3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14.09.22
연매출/5,339(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 - 경기 성남
<주요 우수성>
ㅇ 디지털 영상 압축 무선중계 통신기술
<대표 제품>
□ 디지털 무정전 무선 방송조명장치
ㅇ 양방향 LED원격제어 IoT조명시스템
주 생산품:열차차상신호장치, 자동검사장치
직원 수:50명
연구자 수:9명(석사2명, 학사5명, 전문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1987.04.29
연매출:11,687(백만 억을
연구소 소재지:충북 중원
<주요 보유기술>
ㅇ ATP/ATC/ATS 통합을 위한 복합신호 필터링/VOTING기술
<주요 제품>
ㅇ ATPCS(통합차상신호장치)
초음파 위상배열 레일탐상장치
주 생산품:건설기계 중장비 부품
연구소명/성보P & T 기술연구소
종업원 수 - 190명
연구원 인원:20명(석사1명, 학사17명, 전문외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07년 06월 18일
매출이:169,889(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도 화성
<주요 보유기술>
ㅇ 선회/주행 유압모터 제어로장치
<대표 제품>
ㅇ 감속기(선회/주행/윈치)
주 생산품 - 의료기기, 인체조직이식재
연구소명:㈜셀루메드 생체재료의공학연구소
종사자 수:60명
연구원 수:27명(박사 3명, 박사 10명, 박사 9명, 전문5명)
상장여부:코스탁 상장
기업연구소 인정일 - 2006.02.22
연매출:9,925(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 금천구
/주요 보유기술>
ㅇ 의료용 단백질 및 조직공학제제 개발 기술
<대표 상품>
주 생산품:피라맥스, 록스펜
종업원 수 - 769명
연구원 수:75 명(박사 10명, 박사 53명, 석사 7명, 전문 5명)
상장여부:코스피 시장
기업연구소 인정일:1988.03.31
연매출:177,008(백만 원대에
연구소 소재지:경기 안산
<대표 보유기술>
ㅇ Novel quinazoline - 2,4 - dio
<대표 제품〉
주 생산품:액추에이터, 자기유변유체
연구로명(주)씨케이머티리얼즈랩 소재연구소
종업원 수:18명
연구원 수 - 8명(박사1명, 석사 5명, 학사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13.12.17.
공장 소재지:서울 구로
<기타 보유기술>
ㅇ 자성유변 탄성체기반 신개념 고성이 자기유변유체 장치
<대표 제품>
ㅇ 자기유변유체(Magneto Rheological Fluid)
BeatTouchTM - Series
주 생산물:CX효소, 콜라겐, 숙취효소, NAG, PI/DCI
연구소명:아미코젠 바이오텍 연구소
종업원 수 - 167명
연구원 수 ; 38명(박사 7명, 석사 24명, 박사 7명)
상장여부:코스탁 상장
상장이 인정일:1998.09.04
연매출:23,594(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남 양산
<주요 보유기술>
ㅇ 효소 제조 및 반응 기술/효소 생서 기술/미생물 대사공학 기술/미생물 발효 기술
〈대표 제품>
ㅇ 화장품 생산용 특수효소(CX 효소)
주 생산품:보행자 차량 안전보호 장치
연구소명:아이탑스오토모티브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 수:60명
연구원 수 - 25명(석사 4명, 학사 19명, 기타 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13.08.07
연간은:19,213(백만 원대한
연구소 소재지:경기 수원
<주요 기업화>
<대표 기업>
주 생산품:UYeG - ZE, UYeG - BP
연구소명:㈜아이티공간 기술연구소
종사자 수:23명
연구원 수라:13명(박사 2명, 석사 1명, 학사 7명, 일반 3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14.04.08.
연매출:3,025(백만 억의
연구소 소재지:광주 남구
<주요 보유기술 <
ㅇ UYeG - 스마트공장을 위한 설비 고장 및 사고 예지 분석 기술
〈대표 기술>
ㅇ IoT - EOCR UYeG - ZE
주 생산품 ; 자율주행모빌리티
연구소명:(주)언맨드솔루션 기업부설연구소
종업원 수 ; 33명
연구원 수:28명(박사2명, 석사6명, 학사9명, 전문외11명)
기업인도 인정일 ; 2009.10.22
연매출:3,938(백만 억의
연구소 소재지:서울 마포
〈주요 보유기술>
ㅇ 자율주행 IoT 플랫폼
<대표 제품>
주 생산품:전압기록계 외 전자계측기
종업원 총수:11명
연구원 수:6명(학사 6명, 전문 1명)
기업체도 인정일:2004.10.11
연매출:3,734(백만 원)
공장 소재지:경기 안양
<주요 확보용>
ㅇ GPS의 시각동기/휴대전화의 음성접속기능을 위한 배전선로의 표준 상 검출기술
<대표 제품>
□ 디지털 전압 기록계(1P, 3P)
ㅇ 절대상 검출 시스템
주요 생산품:대전방지 수성 코팅제
회사도:기업부설연구소
종업원 명:30명
연구원 수 - 19명(박사 1명, 석사 5명, 학사 11명, 전문가 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11.06.23
매출액이:13,579(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 화성
<대표 보유기술>
ㅇ 전도성 고분자 기반 대전방지 수성 염을 제조 기술
<주요 제품>
□ CONTIMER AP, CP series
ㅇ CONTIMER MS series
주 생산품 ㅇ 광섬유모재 설비, 전기로, 전기가마
연구소명:㈜에스티아이 기업연구소
직원 수:91명
연구원 수 ; 25명(박사 2명, 석사 18명, 학사 5명)
기업연구소 인증이:2009.02.20
연매출 ; 68,368(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 - 대구 달성
<주요 보유기술〉
ㅇ VAD와 OVD를 융합한 광섬유 모재 제조 기술
<주요 제품>
ㅇ 광섬유 모재 설비
주 제품:디스플레이 측정장비
연구소명:(주)에스피텍 부설도
종업원 수 - 22명
연구원 수 ; 7명(석사 3명, 학사 2명, 전문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 - 2002.07.15
연매출:7,205(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 안양
> 주요 보유기술>
□ 극한의 온도조건을 고려한 자동차용 카메라 모니터링(CMS)화질성능 측정·평가 기술
<대표 제품〉
ㅇ 차량용 카메라 모니터링(CMS)Display Inspection/evaluation System
주 생산품:PC 및 모니터
회사별:㈜에이텍 부설연구소
종업원 수:140명
연구원 수:15명(석사 1명, 석사 10명, 전문학4명)
상장여부:거래소 상장
기업연구소 인정일:1998.06.05
매출액이:98,223(백만 원)
기업 소재지:경기 성남
<주요 보유기술 -
ㅇ 두 대의 PC화면 정보를 한 개의 모니터와 단일 세트의 입력장치로 동시에 제어할 수 잇는 기술
<대표 제품>
주 생산품:금융자동화기기
회사별:㈜에이텍에이피 연구소
종업원 수 ; 287명
연구원 수:84명(석사 19명, 박사 52명, 전문 12명, 기타 1명)
기업연구소 인정일 ; 2001년7월 23일
연매출 ; 100,889(백만 원)
연구소 소재:경기 성남
<주요 보유기술>
금융/유통자동화기기를 위한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통합 및 관리 기술
<대표 제품 -
ㅇ Smart Slim ATM
주 생산품:정수필터/자동차용 복합소재
연구소명:㈜엔바이오니아 기술연구소
종업원 총수:66명
연구원 명:9명(박사 2명, 석사 5명, 학사 2명)
상장여부 ; 비상장(10/23 코스닥 상정 예정)
기술적 인정일:2002.04.15
연매출:8,544(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에
<주요 보유기술>
ㅇ 양전하 부가 고성능 산업성 나노필터 제조기술
<대표 제품>
NANOPOSITIVE FILTER
ㅇ NANOPOSITIVE PLUS FILTER
대표 생산품:공장자동화 전자부품 제조, 가공
(포토센서, 근접센서, 압력센서, 제어기기)
연구소명:㈜오토닉스 중앙(센서)연구소
종사자 수:813명
연구원 총수:140명(석사33명, 학사106명, 전문1명)
개인적 인정일:2001.04.04
연매출 ; 119,011(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인천 연수
<주요 보유기술 -
<주요 제품>
주 생산품:GaN Bare - die, GaN Transistor
연구소명/㈜웨이브피아 기업부설연구소
종업원 수:17명
연구원 수:10명(박사 2명, 석사 5명, 학사 3명,)
연구소도 인정일:2015.10.15
연구소 소재지:경기 용인
<주요 보유기술>
□ GaN Transistor 설계/제조 기술
<대표 제품>
□ RF HEMT GaN Bare - die
ㅇ 무선 HEMT Matched GaN Transistor
주 생산품 ; 무선통신장비
연구소명:이너트론 기업부설연구소
종업원 명:115명
연구원 수:50명(박사 6명, 학사 8명, 석사 22명, 전문1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07.05.16
연매출:35,334(백만 원인을
연구소 소재지:인천 연수구
<기타 보유기술」
ㅇ 5G 통합형 Multiplexer 설계 및 왜곡신호변조 측정 장비 기술
<대표 상품>
주 생산품 - 케어셀라(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제너럴밸런스(건강기능성식품)
연구소명:제너럴바이오(주)부설연구소
직원 수 ; 99명
연구원 수:14명(박사 1명, 석사 4명, 학사 9명)
기업연구소 인정받기:2010.07.21
매출이:35,353(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 ; 전북 남원
<주요 보유기술>
ㅇ 3한 진세노사이드 Compound K 전환기술
<주요 제품>
ㅇ 3한 밸런스 파워
ㅇ 케어셀라 하이드레이션 베이직 세트
주요 생산품:직/교류 서보모터
종업원 수 ; 52명
연구원 수:17명(박사 4명, 석사4명, 석사 8명, 전문1명)
기업연구소 인정일 ; 1998.08.07
연매출:5,760(백만 억의
연구소 소재지:경기 성남
<기타 보유기술>
ㅇ 전자기 제어 S/W(Motor pro)를 활용한 서보모터 설계 및 제조 방법
<대표 제품>
주 생산품 ; Chiller, Pump Rack, Gate Valve등
연구적:㈜테키스트부설연구소
종업원 수:159명
연구원 명:19명(석사 2명, 학사13명, 전문2명, 기타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06년 06월 08일
연매출:95,380(백만 억의
연구소 소재지:경기 안성
<주요 개발용>
ㅇ 열전소자를 활용한 반도체 제조 산업형 전기식 칠러
<대표 제품>
주 제품:히터자켓, CMP
연구소명:㈜티에스시 테크놀로지가
종업원 수:85명
직원 수:11명(석사5, 학사4, 전문학사2)
중소기업도 인정일:2011.06.09.
연매출 - 11,746(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 화성
<주요 특허화>
ㅇ Polyimide 원단 기반 산업용 특수 히터 자켓 제작 기술
<대표 상품>
ㅇ CM과 SCRATCH Detection System
주요 생산품:R2R Coater, Slitter, Laminator
연구소명:(주)프로템 기술연구소
종사자 수:60명
연구원 수 ; 22명(박사1명, 석사5명, 학사10명, 전문6명)
기업연구소 인증이:2006.08.01
연매출:28,647(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상북도 구미
<주요 보유기술>
□자 제조용 Roll to Roll 코팅 장비 기술
<대표 제품>
주요 생산품:화장품
연구소명 ; ㈜한국화장품제조 기술개발연구원
종사자 수:192명
연구원 수:45명(박사 2명, 박사 22명, 학사 20명, 연구보조원 1명)
상장여부 코스피 상장
기업연구소 인정일 ; 1989.08.20
연매출:88,223(백만 원)
공장 소재지:서울 종로
<주요 보유기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_1
### 내용:
과기정통부, 2019년 우수 기업체에 지정
- ㈜에이텍티앤 등 35개 기업, 지정서 수여식·현판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우수 기업연구소 공모 결과 35개 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24일 ㈜에이텍티앤에서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술 역량 및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여 기업 연구개발(R & D)분야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17년 도입 이후 최근 2년간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여 13개를 지정한 적 있으며, 올해부터 대상 분야를 연구개발 전 분야로 확대하여 본격 시행하였다.
□ 이번에 지정된 35개 우수 기업연구소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앞장서고 혁신은 기업들로,
:전자제품·전기기기(6), 산업전자·전자부품(7), 통신·시스템 H/W(2), 수송기계(3), 일반기계·자동화기계(6), 정밀기계·기계부품(2), 의약·생명(6), 화학·고분자(2), 환경·에너지(1)
ㅇ 자체 R & D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완료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연구소의 우수성, 실제 연구현장과 일치 여부 전반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연구소는 지정서와 현판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과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관리 규정(제7조),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산업부)가점부여, 민간R & D유공표창(과기정통부)등
□ 우수기업연구소 중 대표적으로 이번 지정서 수여식이 진행은 ㈜에이텍티앤은 RFID 기반의 대중교통요금 결제기술로 국내외 교통카드 업계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으로서,
ㅇ 연구성과 이전 및 학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전 임직원에 22%가 다양한 전공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우수기업연구소와 더불어 4만여 개 기업 부설연구소가 질적으로 도약할 수도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81)53개/('04)1만개 →('14)3만개:('18)4만개 →('19.11)40,745개
.
ㅇ'20년부터 유망 기업연구소 지정대상 분야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로 혁신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
*기업연구소를 분야별·역량수준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R & D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연구소 역량 진단·활용사업 ;'20년 신규, 5.4억 원
ㅇ 클라우드 기반 기업R & D 혁신을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20년 2에 10억 원
ㅇ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우수기업연구소는 4만여 개의 기업연구소가 만든 혁신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우수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을 선도가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9년도 최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기업
2.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개요
※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9년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기업
(주)가린시스템 기업부설연구소
기득산업(주)기업부설연구소
로체시스템즈(주)반도체 기술연구소
(주)메가젠임플란트 산업기술연구소
(주)셀루메드 생체재료의공학연구소
(주)씨케이머티리얼즈랩 소재 연구실
아미코젠(주)바이오텍 연구소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연구개발연구소
아이탑스오토모티브(주)기업부설연구소
(주)언맨드솔루션 부설도
(주)기업부설연구소
(주)에스티아이 기술화연구소
(주)에이텍티앤 기업부설연구소
(주)엔바이오니아 기술화
(주)오토닉스 중앙(센서)연구소
(주)웨이브피아 기업부설연구소
제너럴바이오(주)부설연구소
(주)테키스트 바이오 기술연구소
(주)한국화장품제조 기술개발연구원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목적)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발굴적 기업 R & D 선도모델로 육성
□(지정 근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지정 기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명의 지정서 교부에
※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위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도 대상)R & D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성과가 높은 기업연구소
*R & D 전주기 관점의 체계적인 기술중심 경영을 통해 뛰어난 기술 및 가치를 창조하는 연구소
- 혁신적 R & D 활동이 기업가치 및 매출에 기여도가 높은 연구소
- 기업 내외 타 연구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없는 연구소
□(신청 자격)연구개발을 주업종으로 하며 3년 이상 기업연구소를 운영한 중소·중견기업
□(지정 횟수도년 1회/지정일로부터 3년 간 지정
□(지정 절차)자가진단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중심으로 3단계 심사
(필요시 이의조정 심사 - 산기협)
□(인센티브)과기정통부 지정서 및 현판 수여 등을 통한 포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우대(ATC사업 가점), 민간R & D유공 표창
2019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기업 소개
주 생산품 ㅇ T - DMB SoC, Wi - Fi SoC, PLC SoC
연구소명:(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기업적
종업원 수 - 102명
연구원 수:68명
‘가 3명, 석사 29명, 학사 29명, 전문6명, 기타 1명)
상장여부 - 코스닥 상장
기업연구소 인정일:1997.03.25
연매출 약 30,338(백만 억의
연구소 소재지:경기 성남
〈주요 보유기술>
ㅇ T - DMB, Wi - Fi, NB - IoT, PLC관련 통신 반도체 기술
<주요한>
ㅇ Wi - Fi Chipset
ㅇ PLC Chipset ㅇ DCU
○ 다양한 통신 기술 개발로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확장성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
□ 국내 최초 Wi - Fi SoC를 개발하여, 글로벌 IoT 가전시장 및 일본, 중국 IoT 시장 선점
○ 전체 직원중 67 명 가 연구원이며, 산학협력, 병역특례를 통해 인력유치 및 직무발명 등에 인센티브 제공
주 생산품:차량용 단말기
연구소명 - ㈜에이텍티앤 기업부설연구소
종업원 수:150명
연구원 인원:33명(박사 1명, 박사 5명, 학사 20명, 전문7명)
상장여부:코스닥 상장
회사도 인정일:2015.08.31
연간은:17,947(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도 성남
<주요 보유기술>
□ RFID 기반의 대중교통요금 및 무인차량 결제 기술
<주력 제품>
○ 교통카드 솔루션 분야의 독자적 기술개발로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 교통시스템 및의 시장분야로 기술을 확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교통 편의에 기여함
○ 전체 직원중 22 ％ 가 연구원이며,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학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육성도
주 생산품:마이키
연구소명:㈜가린시스템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 수:21명
연구원 수:10명(박사 1명, 박사 2명, 학사 5명, 전문 2명)
기업체도 인정일:2014.04.29
연매출:2,493(백만 억을
연구소 소재지 - 인천 남동
<주요 보유기술>
ㅇ 캔통신을 이용한 엔진 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 시동 기술
〈대표 상품>
ㅇ 마이키프리미엄 GR - MK2
주 생산품 ; 방산정밀부품
연구소명:㈜경인테크 기술연구소
종업원 수:119명
연구자 수:19명(박사3명, 석사5명, 학사10명, 전문1명)
기업체도 인정일:2007.03.12
매출액이:62,887(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창원
<주요 보유기술>
ㅇ 전기식 미사일 유도 구동장치 설계 제작 기술
<대표 제품>
□ 비궁 발사대 제작형
주 생산품:선박구성 부분품
회사별:기업 부설 연구소
종업원 수:25명
직원 수:10명박사 2명, 석사 3명, 전문 2명, 보조 3명 등
기업연구소 인정일:2009.02.23
연매출:19,344(백만 원)
연구소 소재:경남 김해
<주요 보유기술〉
ㅇ 어선 외판 곡가공을 위한 학습모델 기반의 공정 자동화 기술
<대표 제품>
ㅇ 선체외판 곡가공 분야와 로봇 자동화 기술 개발
ㅇ 자동용 지그 시스템 개발
주 생산물:수질환경계측기
종업원 수:58명
연구원 명:7명(박사 1명, 석사 2명, 학사 4명)
기업연구소 인정받기:2001.05.28
연매출:6,502(백만 원대에
연구소 소재지:서울 구로
<기타 보유기술」
ㅇ 전기화학적 수질환경 센서를 이용한 유무선 원격 수질 분석 감시 및 통합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대표 제품>
□ 실시간 연속자동 수질측정기
- 보일러수 전처리 설비 및 다채널 측정 통합관리시스템
주 생산품 - 방사선 영상진단장치
기업이:㈜레메디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 수:29명
연구원 수:11명(박사 3명, 석사 5명, 석사 3명)
기업연구소 인정일 - 2013.04.17
연구소 소재지:서울 영등포
<주요 보유기술〉
ㅇ 의료용 X - 선 튜브 및 발생장치
<대표 제품>
ㅇ 휴대형 X선 카메라(REMEX T - 100, K - 100)
□ 구강카메라(RIC - 05MBA)
주 생산품:Bending Machine
연구소명:로체시스템즈(주)부설 연구소에
종업원 수:228명
연구원 명에 9명(학사 6명, 전문 3명)
상장여부:코스닥 상장
기업연구소 인정일 ; 2000.04.03
연매출:73,998(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 -지 용인
<주요 보유기술>
ㅇ FPCB 자동 bending 장치
<대표 기술>
ㅇ LCD/OLED Cassette Station
ㅇ Wafer Cassette station
주 생산품:치과용 임플란트 자동 시술기구
연구소명:㈜메가젠임플란트산업기술연구소
종업원 수:330명
연구원 수라:26명(박사 1명, 석사 12명, 전문 14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04.7.14
연간은이 81,282(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대구 달서구
<주요 보유기술>
ㅇ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
<대표 상품>
ㅇ XPEED AnyRidge
주요 생산품:무선 인터컴
연구소명:(주)바이컴 기술연구소
종업원 수 ; 31명
연구원 수:16명(석사 1명, 석사 12명, 전문3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14.09.22
연매출/5,339(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 - 경기 성남
<주요 우수성>
ㅇ 디지털 영상 압축 무선중계 통신기술
<대표 제품>
□ 디지털 무정전 무선 방송조명장치
ㅇ 양방향 LED원격제어 IoT조명시스템
주 생산품:열차차상신호장치, 자동검사장치
직원 수:50명
연구자 수:9명(석사2명, 학사5명, 전문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1987.04.29
연매출:11,687(백만 억을
연구소 소재지:충북 중원
<주요 보유기술>
ㅇ ATP/ATC/ATS 통합을 위한 복합신호 필터링/VOTING기술
<주요 제품>
ㅇ ATPCS(통합차상신호장치)
초음파 위상배열 레일탐상장치
주 생산품:건설기계 중장비 부품
연구소명/성보P & T 기술연구소
종업원 수 - 190명
연구원 인원:20명(석사1명, 학사17명, 전문외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07년 06월 18일
매출이:169,889(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도 화성
<주요 보유기술>
ㅇ 선회/주행 유압모터 제어로장치
<대표 제품>
ㅇ 감속기(선회/주행/윈치)
주 생산품 - 의료기기, 인체조직이식재
연구소명:㈜셀루메드 생체재료의공학연구소
종사자 수:60명
연구원 수:27명(박사 3명, 박사 10명, 박사 9명, 전문5명)
상장여부:코스탁 상장
기업연구소 인정일 - 2006.02.22
연매출:9,925(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 금천구
/주요 보유기술>
ㅇ 의료용 단백질 및 조직공학제제 개발 기술
<대표 상품>
주 생산품:피라맥스, 록스펜
종업원 수 - 769명
연구원 수:75 명(박사 10명, 박사 53명, 석사 7명, 전문 5명)
상장여부:코스피 시장
기업연구소 인정일:1988.03.31
연매출:177,008(백만 원대에
연구소 소재지:경기 안산
<대표 보유기술>
ㅇ Novel quinazoline - 2,4 - dio
<대표 제품〉
주 생산품:액추에이터, 자기유변유체
연구로명(주)씨케이머티리얼즈랩 소재연구소
종업원 수:18명
연구원 수 - 8명(박사1명, 석사 5명, 학사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13.12.17.
공장 소재지:서울 구로
<기타 보유기술>
ㅇ 자성유변 탄성체기반 신개념 고성이 자기유변유체 장치
<대표 제품>
ㅇ 자기유변유체(Magneto Rheological Fluid)
BeatTouchTM - Series
주 생산물:CX효소, 콜라겐, 숙취효소, NAG, PI/DCI
연구소명:아미코젠 바이오텍 연구소
종업원 수 - 167명
연구원 수 ; 38명(박사 7명, 석사 24명, 박사 7명)
상장여부:코스탁 상장
상장이 인정일:1998.09.04
연매출:23,594(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남 양산
<주요 보유기술>
ㅇ 효소 제조 및 반응 기술/효소 생서 기술/미생물 대사공학 기술/미생물 발효 기술
〈대표 제품>
ㅇ 화장품 생산용 특수효소(CX 효소)
주 생산품:보행자 차량 안전보호 장치
연구소명:아이탑스오토모티브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 수:60명
연구원 수 - 25명(석사 4명, 학사 19명, 기타 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13.08.07
연간은:19,213(백만 원대한
연구소 소재지:경기 수원
<주요 기업화>
<대표 기업>
주 생산품:UYeG - ZE, UYeG - BP
연구소명:㈜아이티공간 기술연구소
종사자 수:23명
연구원 수라:13명(박사 2명, 석사 1명, 학사 7명, 일반 3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14.04.08.
연매출:3,025(백만 억의
연구소 소재지:광주 남구
<주요 보유기술 <
ㅇ UYeG - 스마트공장을 위한 설비 고장 및 사고 예지 분석 기술
〈대표 기술>
ㅇ IoT - EOCR UYeG - ZE
주 생산품 ; 자율주행모빌리티
연구소명:(주)언맨드솔루션 기업부설연구소
종업원 수 ; 33명
연구원 수:28명(박사2명, 석사6명, 학사9명, 전문외11명)
기업인도 인정일 ; 2009.10.22
연매출:3,938(백만 억의
연구소 소재지:서울 마포
〈주요 보유기술>
ㅇ 자율주행 IoT 플랫폼
<대표 제품>
주 생산품:전압기록계 외 전자계측기
종업원 총수:11명
연구원 수:6명(학사 6명, 전문 1명)
기업체도 인정일:2004.10.11
연매출:3,734(백만 원)
공장 소재지:경기 안양
<주요 확보용>
ㅇ GPS의 시각동기/휴대전화의 음성접속기능을 위한 배전선로의 표준 상 검출기술
<대표 제품>
□ 디지털 전압 기록계(1P, 3P)
ㅇ 절대상 검출 시스템
주요 생산품:대전방지 수성 코팅제
회사도:기업부설연구소
종업원 명:30명
연구원 수 - 19명(박사 1명, 석사 5명, 학사 11명, 전문가 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11.06.23
매출액이:13,579(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 화성
<대표 보유기술>
ㅇ 전도성 고분자 기반 대전방지 수성 염을 제조 기술
<주요 제품>
□ CONTIMER AP, CP series
ㅇ CONTIMER MS series
주 생산품 ㅇ 광섬유모재 설비, 전기로, 전기가마
연구소명:㈜에스티아이 기업연구소
직원 수:91명
연구원 수 ; 25명(박사 2명, 석사 18명, 학사 5명)
기업연구소 인증이:2009.02.20
연매출 ; 68,368(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 - 대구 달성
<주요 보유기술〉
ㅇ VAD와 OVD를 융합한 광섬유 모재 제조 기술
<주요 제품>
ㅇ 광섬유 모재 설비
주 제품:디스플레이 측정장비
연구소명:(주)에스피텍 부설도
종업원 수 - 22명
연구원 수 ; 7명(석사 3명, 학사 2명, 전문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 - 2002.07.15
연매출:7,205(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 안양
> 주요 보유기술>
□ 극한의 온도조건을 고려한 자동차용 카메라 모니터링(CMS)화질성능 측정·평가 기술
<대표 제품〉
ㅇ 차량용 카메라 모니터링(CMS)Display Inspection/evaluation System
주 생산품:PC 및 모니터
회사별:㈜에이텍 부설연구소
종업원 수:140명
연구원 수:15명(석사 1명, 석사 10명, 전문학4명)
상장여부:거래소 상장
기업연구소 인정일:1998.06.05
매출액이:98,223(백만 원)
기업 소재지:경기 성남
<주요 보유기술 -
ㅇ 두 대의 PC화면 정보를 한 개의 모니터와 단일 세트의 입력장치로 동시에 제어할 수 잇는 기술
<대표 제품>
주 생산품:금융자동화기기
회사별:㈜에이텍에이피 연구소
종업원 수 ; 287명
연구원 수:84명(석사 19명, 박사 52명, 전문 12명, 기타 1명)
기업연구소 인정일 ; 2001년7월 23일
연매출 ; 100,889(백만 원)
연구소 소재:경기 성남
<주요 보유기술>
금융/유통자동화기기를 위한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통합 및 관리 기술
<대표 제품 -
ㅇ Smart Slim ATM
주 생산품:정수필터/자동차용 복합소재
연구소명:㈜엔바이오니아 기술연구소
종업원 총수:66명
연구원 명:9명(박사 2명, 석사 5명, 학사 2명)
상장여부 ; 비상장(10/23 코스닥 상정 예정)
기술적 인정일:2002.04.15
연매출:8,544(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에
<주요 보유기술>
ㅇ 양전하 부가 고성능 산업성 나노필터 제조기술
<대표 제품>
NANOPOSITIVE FILTER
ㅇ NANOPOSITIVE PLUS FILTER
대표 생산품:공장자동화 전자부품 제조, 가공
(포토센서, 근접센서, 압력센서, 제어기기)
연구소명:㈜오토닉스 중앙(센서)연구소
종사자 수:813명
연구원 총수:140명(석사33명, 학사106명, 전문1명)
개인적 인정일:2001.04.04
연매출 ; 119,011(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인천 연수
<주요 보유기술 -
<주요 제품>
주 생산품:GaN Bare - die, GaN Transistor
연구소명/㈜웨이브피아 기업부설연구소
종업원 수:17명
연구원 수:10명(박사 2명, 석사 5명, 학사 3명,)
연구소도 인정일:2015.10.15
연구소 소재지:경기 용인
<주요 보유기술>
□ GaN Transistor 설계/제조 기술
<대표 제품>
□ RF HEMT GaN Bare - die
ㅇ 무선 HEMT Matched GaN Transistor
주 생산품 ; 무선통신장비
연구소명:이너트론 기업부설연구소
종업원 명:115명
연구원 수:50명(박사 6명, 학사 8명, 석사 22명, 전문1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07.05.16
연매출:35,334(백만 원인을
연구소 소재지:인천 연수구
<기타 보유기술」
ㅇ 5G 통합형 Multiplexer 설계 및 왜곡신호변조 측정 장비 기술
<대표 상품>
주 생산품 - 케어셀라(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제너럴밸런스(건강기능성식품)
연구소명:제너럴바이오(주)부설연구소
직원 수 ; 99명
연구원 수:14명(박사 1명, 석사 4명, 학사 9명)
기업연구소 인정받기:2010.07.21
매출이:35,353(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 ; 전북 남원
<주요 보유기술>
ㅇ 3한 진세노사이드 Compound K 전환기술
<주요 제품>
ㅇ 3한 밸런스 파워
ㅇ 케어셀라 하이드레이션 베이직 세트
주요 생산품:직/교류 서보모터
종업원 수 ; 52명
연구원 수:17명(박사 4명, 석사4명, 석사 8명, 전문1명)
기업연구소 인정일 ; 1998.08.07
연매출:5,760(백만 억의
연구소 소재지:경기 성남
<기타 보유기술>
ㅇ 전자기 제어 S/W(Motor pro)를 활용한 서보모터 설계 및 제조 방법
<대표 제품>
주 생산품 ; Chiller, Pump Rack, Gate Valve등
연구적:㈜테키스트부설연구소
종업원 수:159명
연구원 명:19명(석사 2명, 학사13명, 전문2명, 기타2명)
기업연구소 인정일:2006년 06월 08일
연매출:95,380(백만 억의
연구소 소재지:경기 안성
<주요 개발용>
ㅇ 열전소자를 활용한 반도체 제조 산업형 전기식 칠러
<대표 제품>
주 제품:히터자켓, CMP
연구소명:㈜티에스시 테크놀로지가
종업원 수:85명
직원 수:11명(석사5, 학사4, 전문학사2)
중소기업도 인정일:2011.06.09.
연매출 - 11,746(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기 화성
<주요 특허화>
ㅇ Polyimide 원단 기반 산업용 특수 히터 자켓 제작 기술
<대표 상품>
ㅇ CM과 SCRATCH Detection System
주요 생산품:R2R Coater, Slitter, Laminator
연구소명:(주)프로템 기술연구소
종사자 수:60명
연구원 수 ; 22명(박사1명, 석사5명, 학사10명, 전문6명)
기업연구소 인증이:2006.08.01
연매출:28,647(백만 원)
연구소 소재지:경상북도 구미
<주요 보유기술>
□자 제조용 Roll to Roll 코팅 장비 기술
<대표 제품>
주요 생산품:화장품
연구소명 ; ㈜한국화장품제조 기술개발연구원
종사자 수:192명
연구원 수:45명(박사 2명, 박사 22명, 학사 20명, 연구보조원 1명)
상장여부 코스피 상장
기업연구소 인정일 ; 1989.08.20
연매출:88,223(백만 원)
공장 소재지:서울 종로
<주요 보유기술>
|
3c3bda6e-41a4-47af-8bff-9698c50cbb22 | source15/231026/156457006_0.txt | 액화천연가스(LNG)를 넘어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온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006&pageIndex=29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2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을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온다
- 해수부, 메틸·에틸 알코올 연료 추진선박 검사기준 마련 승인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친환경 연료용 알코올(이하 메탄올)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을 새롭게 반영한 한국선급*의 ｢ 저인화점 친환경 선박규칙 ｣ 제정을 6월 18일(금)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만날 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는 선박 검사, 선박설비<NAME>승인 등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사단법인이며, 우리 정부를 포함하여 81개국의 정부검사권을 대행하고 잇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SOx)은 99%, 질소산화물(NOx)은 80 ％, 소음은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잇는 친환경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한 동안 메탄올은 생산단가가 비싸고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이 많아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주 연료로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질소산화물(NOx)을 절감하는 연료분사기술이 개발·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용 연료로 부상하게 되었다.
높은 압력과 극저온이 요구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는 달리, 메탄올은 저도 및 높은 대기압에서도 저장 ‧ 이송이 쉽고, 연료 공급(벙커링)도 항만의 기존 연료설비를 간단히 연결에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크게 적게 든다. 또한,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에도 물에 녹게 녹고 생분해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세계적으로 20척 이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운항하고 있고, 국내 현대미포조선소에서도 지난 2016년에 현대적 선박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2척이 건조된 바 있으며, 올해도 국적선박 1척과 외국적선박 7척을 건조 중이다.
또한도 에틸 알코올(이하 에탄올)은 메탄올과 매우 유사한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어 친환경적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탕수수, 사탕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들어 생산단가가 매우 높고 원료 공급이 불안정할 우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건조수요는 없다. 다만, 국제해사기구(IMO)는 미래 수요까지 대비하여 지난해 12월'메탄올·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운항 안전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이 지침을 반영하여 이번에 ｢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 제정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선박검사규칙은 메탄올과 에탄올의 특성으로 인한 폭발·화재, 인체<NAME>·구조강도 등에 대한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메탄올과 에탄올은 극저온 저장을 필요로 할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탱커선과 유사한 건조 및 배치가 가능하고 액체연료 요건을 충족을 수 있다. 다만,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어 가스 유출을 차단하는 밀폐공간에 연료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부식성 때문에 저장탱크나 연료수송관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최근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건조는 선택이 아니 필수가 되었다."라며,"정부도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개발 ‧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그 외에 연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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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에틸 에는 제품 특성
ㅇ 간단한 알코올 상태로 무색의 휘발성 ․ 가연성 ․ 유독성 액체로 석탄, 천연가스와 촉매 반응 또는 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됨
□ 탄소의 원자수가 적어 매연과 입자상물질(PM)등에서 증발잠열*이 크므로 연소온도를 낮출 수 없어 질소산화물 저감
*온도 변화 없이 액체 상태의 물질을 증기로 변화시키는 경우 필요한 열량
ㅇ 산화제와 반응 시 폭발 우려가 있고, 증기 흡입 시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하여 폐에 손상, 직접 섭취 시 피부 자극성이 있으며, 급성중독에 의한 호흡기 손상 유발
ㅇ 금속을 부식시키고, 플라스틱을 부풀게 하여 재료 선정 시 고려 대상
ㅇ 특유의 냄새와 악취가 있고, 상온에서 무색의 휘발성 ․ 가연성 액체로 에는 대비 독성이 적음
ㅇ 식품류에서 발효로 생산하거나, 에틸렌을 물과 반응시켜 생성
ㅇ 술의 주성분이며, 소독제로 많이 사용됨
ㅇ 흡화도이 높으며, 자동차 연료에도 일정 비율의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음
ㅇ 인체에 고농도로 노출을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마취 또는 혼수상태를 유발, 눈에 자극성이 있고, 다량 섭취 후 혼수상태 ․ 호흡곤란 유발
메탄올 추진선 건조 현황 및 전망
□ 건조 중인 가스화 추진선박 현황
ㅇ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북미(파나마, 케이만아일랜드)등지의 선사(stena, Waterfront Shipping, Marinvest 등)에서 20척 이상 건조 및 운항 중
□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건조 증가
ㅇ Waterfront사(캐나다)는 메탄올운반선을 메탄올 연료추진선으로 지속 대체를 것이라고 밝혔으며, 메탄올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메탄올 선박 추가 건조 예상
ㅇ 저장 및 수송이 용이하고 대기오염 저감률이 높아 LNG를 대신하여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ㅇ 메탄올 저장시설은 2015년 기준 다음 그림과 같음(출처: <NAME> )
ㅇ 현 세계 운항 및 건조중인 메탄올 추진선박 대다수가 메탄올 선박으로 연료수급 기반시설이 불필요
우리나라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운항 현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액화천연가스(LNG)를 넘어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온다_1
### 내용: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을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온다
- 해수부, 메틸·에틸 알코올 연료 추진선박 검사기준 마련 승인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친환경 연료용 알코올(이하 메탄올)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을 새롭게 반영한 한국선급*의 ｢ 저인화점 친환경 선박규칙 ｣ 제정을 6월 18일(금)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만날 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는 선박 검사, 선박설비<NAME>승인 등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사단법인이며, 우리 정부를 포함하여 81개국의 정부검사권을 대행하고 잇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SOx)은 99%, 질소산화물(NOx)은 80 ％, 소음은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잇는 친환경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한 동안 메탄올은 생산단가가 비싸고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이 많아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주 연료로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질소산화물(NOx)을 절감하는 연료분사기술이 개발·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용 연료로 부상하게 되었다.
높은 압력과 극저온이 요구되는 액화천연가스(LNG)와는 달리, 메탄올은 저도 및 높은 대기압에서도 저장 ‧ 이송이 쉽고, 연료 공급(벙커링)도 항만의 기존 연료설비를 간단히 연결에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크게 적게 든다. 또한, 해양에 배출되었을 때에도 물에 녹게 녹고 생분해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세계적으로 20척 이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이 운항하고 있고, 국내 현대미포조선소에서도 지난 2016년에 현대적 선박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2척이 건조된 바 있으며, 올해도 국적선박 1척과 외국적선박 7척을 건조 중이다.
또한도 에틸 알코올(이하 에탄올)은 메탄올과 매우 유사한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어 친환경적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탕수수, 사탕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들어 생산단가가 매우 높고 원료 공급이 불안정할 우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건조수요는 없다. 다만, 국제해사기구(IMO)는 미래 수요까지 대비하여 지난해 12월'메탄올·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운항 안전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이 지침을 반영하여 이번에 ｢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 제정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선박검사규칙은 메탄올과 에탄올의 특성으로 인한 폭발·화재, 인체<NAME>·구조강도 등에 대한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메탄올과 에탄올은 극저온 저장을 필요로 할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탱커선과 유사한 건조 및 배치가 가능하고 액체연료 요건을 충족을 수 있다. 다만,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어 가스 유출을 차단하는 밀폐공간에 연료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부식성 때문에 저장탱크나 연료수송관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최근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건조는 선택이 아니 필수가 되었다."라며,"정부도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개발 ‧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그 외에 연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는 계획이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목이나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메틸·에틸 에는 제품 특성
ㅇ 간단한 알코올 상태로 무색의 휘발성 ․ 가연성 ․ 유독성 액체로 석탄, 천연가스와 촉매 반응 또는 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됨
□ 탄소의 원자수가 적어 매연과 입자상물질(PM)등에서 증발잠열*이 크므로 연소온도를 낮출 수 없어 질소산화물 저감
*온도 변화 없이 액체 상태의 물질을 증기로 변화시키는 경우 필요한 열량
ㅇ 산화제와 반응 시 폭발 우려가 있고, 증기 흡입 시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하여 폐에 손상, 직접 섭취 시 피부 자극성이 있으며, 급성중독에 의한 호흡기 손상 유발
ㅇ 금속을 부식시키고, 플라스틱을 부풀게 하여 재료 선정 시 고려 대상
ㅇ 특유의 냄새와 악취가 있고, 상온에서 무색의 휘발성 ․ 가연성 액체로 에는 대비 독성이 적음
ㅇ 식품류에서 발효로 생산하거나, 에틸렌을 물과 반응시켜 생성
ㅇ 술의 주성분이며, 소독제로 많이 사용됨
ㅇ 흡화도이 높으며, 자동차 연료에도 일정 비율의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음
ㅇ 인체에 고농도로 노출을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마취 또는 혼수상태를 유발, 눈에 자극성이 있고, 다량 섭취 후 혼수상태 ․ 호흡곤란 유발
메탄올 추진선 건조 현황 및 전망
□ 건조 중인 가스화 추진선박 현황
ㅇ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북미(파나마, 케이만아일랜드)등지의 선사(stena, Waterfront Shipping, Marinvest 등)에서 20척 이상 건조 및 운항 중
□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건조 증가
ㅇ Waterfront사(캐나다)는 메탄올운반선을 메탄올 연료추진선으로 지속 대체를 것이라고 밝혔으며, 메탄올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메탄올 선박 추가 건조 예상
ㅇ 저장 및 수송이 용이하고 대기오염 저감률이 높아 LNG를 대신하여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ㅇ 메탄올 저장시설은 2015년 기준 다음 그림과 같음(출처: <NAME> )
ㅇ 현 세계 운항 및 건조중인 메탄올 추진선박 대다수가 메탄올 선박으로 연료수급 기반시설이 불필요
우리나라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 운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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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8faa78-d355-4fbd-b7c5-baaa4714336c | source15/231026/156073354_0.txt | 세계최고‘보건안보’전문가들이 서울로!!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 D-3일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354 | CC BY | 698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세계최고'보건안보'전문가들이 서울로!!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 D - 3일
미국 등 46개국 고위급 인사 및 WHO 등 각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들이 글로벌 감염병 위협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국방부와‘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서울 회의가 3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9.7 ~ 9.9일*9.7(월)공개포럼*, 9.8(화)실무급 회의, 9.9(수)고위급으로 회의
(장소)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외교부/국방부 차관과 미국 보건후생부장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차석보좌관, 보건후생부/국무부/국방부 차관 등 총 46개국 보건·안보 최고위 관계자
및 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UN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 UN에서 보건분야수석국장 등 8개 국제·지역기구 최고위급 관계자
<각국의 다부처 대표단 구성>
오늘날 보건안보(Health Security)의 문제가 단지 보건의료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Whole - of - Government), 전사회적(Whole - of - Society)문제라는 점은 참가국 대표단 구성의 면면에도 잘 나타나 있다.
- 특히, 미국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포함한 보건후생부, 국무부, 국방부, 농무부 등 4개 부처에서 동시에 차관(보)급 이상 관계자를 보내고
- <NAME> 미국 대통령이 직접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는 만큼 이번 제2차 회의가 가지는 의미가 그 어떤 때보다 각별하다고 전해왔다.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NAME> 의장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UN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 세계은행 보건분야수석국장, UN에볼라대응기구 사무총장 등 전세계 보건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의 관계자가 총 출동,
- 감염병 위협에 대처하는 보건안보네트워크 공조 방안이 각 국가 및 국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 금번 회의의 결과물은 행사 마지막 날 장관급 회의 종료 직후 국제 공동성명('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의 형태로 채택을 예정이다.
<해외 주요 인사를 위한 만반의 안전을
□ 이번 행사는 세계 각 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으로 안전·의료 대비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마련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응급상황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립중앙의료원, 강남보건소 및 주요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 행사장 사전 안전 확인 및 행사장 인근지역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당일 인원 이동으로 인한 교통 혼선 및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코엑스 인근에 경찰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며, 소방 및응급의료 인력도 증원을 방침이다.
<공개포럼 인터넷 생중계>
□ 장관에 회의는 정부간 회의인만큼 일반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나 평소 초청하기 힘든 세계 최고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모이는 만큼, 일반인들도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 첫 날(9.7, 월)공개포럼*을 개최한다.
- <NAME> <NAME> (세네갈 내무와 장관), <NAME> <NAME>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 <NAME> (미국 질병관리본부장), 야마가와 후쿠다(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 브라이언 에반스(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차장), <NAME> <NAME> (건 에볼라 특임대표)등
○ 현장에서 함께할 길이 없는 분들을 위해 해당 포럼을 웹캐스트로 중계,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팝업창 클릭/동영상 강연으로 동시통역기는 현장에서만 제공(현장 참관을 위한 사전등록은 9.3일 마감)
○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덧붙여
○ 그간'전통적인 안보'개념이 적국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GHSA가 논의하는'보건안보'는 국경 없이는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대한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 금번 회의를 통하여 감염병이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보건의료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넘어 글로벌 차원의 공동대처 노력이 필요한 새로운 안보 문제임을 널리 인식·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 많은 국민들의 많은람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HSA 서울 회의 행사일정
권영진 제2차 GHSA 서울회의 행사 일정
Health Security, Partnership & Non - Governmental Stakeholders
(10개국, 기타국가 포함이
GHSA 공개포럼(9.7, 월)시간표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세션과 글로벌 보건 안보 혁신을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
(Metabiota 창립자 및 대표이사)
세션 1. 질병 안보:개념적 이해
철 <NAME>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수석국장)
<NAME> (핀란드 복지보건부 장관상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서의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
글로벌 보건안보, 성공을 위한 모든 것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차장)
좌장 및 연자 토론/질의 답변
세션 2. 보건 안보:최근 에볼라 유행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다분야 협력 대응의 필요성
좌장: <NAME>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장)
<NAME> <NAME> (UN 에이즈 특임대표)
사례 공유 1:사스 유행
아와 마리 콜 색
(세네갈 보건복지부 차관이
사례 공유 2:메르스 유행
남아프리카의 공공보건정책관)
사례 발표 3: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유행
(인도네시아 내무와 장관 수석보좌관)
좌장 및 연자 토론 - 질의 응답
점심/분과미팅 교두를 GHSA 리더를 위한 미팅)
특별 강의:세계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비정부주체(NGS)와의 협력의 중요성
(네덜란드 보건복지스포츠부 국장이
세션 3. 보건안보:비정부주체(NGS)와 파트너십 구축 방법
의장은 <NAME> (미국 국무부 위협 증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준비: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월드뱅크 보건 분야 담당 국장)
보건의료체계와 NGS간의 파트너십
(국경없는 의사회 미국 사무총장)
정부와 NGS협력의 간극과 도전과제
미국의 텍사스 대학 의대가
세션 4.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NGS의 활동 & 패널 토의
좌장: <NAME> (미국 국무부 위협 감소 Program 코디네이터)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 세션 3의 연자
- <NAME> (지역별 질병 관리를 위한 기관 연계, 상임이사)
- <NAME> 메드 알 그리핀연구 재단, 상임이사)
- <NAME> (미국 조지 주립과 교수)
- 차세대 GHSA 리더 대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최고‘보건안보’전문가들이 서울로!!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 D-3일_1
### 내용:
세계최고'보건안보'전문가들이 서울로!!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 D - 3일
미국 등 46개국 고위급 인사 및 WHO 등 각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들이 글로벌 감염병 위협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국방부와‘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서울 회의가 3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9.7 ~ 9.9일*9.7(월)공개포럼*, 9.8(화)실무급 회의, 9.9(수)고위급으로 회의
(장소)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외교부/국방부 차관과 미국 보건후생부장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차석보좌관, 보건후생부/국무부/국방부 차관 등 총 46개국 보건·안보 최고위 관계자
및 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UN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 UN에서 보건분야수석국장 등 8개 국제·지역기구 최고위급 관계자
<각국의 다부처 대표단 구성>
오늘날 보건안보(Health Security)의 문제가 단지 보건의료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Whole - of - Government), 전사회적(Whole - of - Society)문제라는 점은 참가국 대표단 구성의 면면에도 잘 나타나 있다.
- 특히, 미국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포함한 보건후생부, 국무부, 국방부, 농무부 등 4개 부처에서 동시에 차관(보)급 이상 관계자를 보내고
- <NAME> 미국 대통령이 직접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는 만큼 이번 제2차 회의가 가지는 의미가 그 어떤 때보다 각별하다고 전해왔다.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NAME> 의장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UN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 세계은행 보건분야수석국장, UN에볼라대응기구 사무총장 등 전세계 보건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의 관계자가 총 출동,
- 감염병 위협에 대처하는 보건안보네트워크 공조 방안이 각 국가 및 국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 금번 회의의 결과물은 행사 마지막 날 장관급 회의 종료 직후 국제 공동성명('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의 형태로 채택을 예정이다.
<해외 주요 인사를 위한 만반의 안전을
□ 이번 행사는 세계 각 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으로 안전·의료 대비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마련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응급상황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립중앙의료원, 강남보건소 및 주요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 행사장 사전 안전 확인 및 행사장 인근지역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당일 인원 이동으로 인한 교통 혼선 및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코엑스 인근에 경찰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며, 소방 및응급의료 인력도 증원을 방침이다.
<공개포럼 인터넷 생중계>
□ 장관에 회의는 정부간 회의인만큼 일반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나 평소 초청하기 힘든 세계 최고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모이는 만큼, 일반인들도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 첫 날(9.7, 월)공개포럼*을 개최한다.
- <NAME> <NAME> (세네갈 내무와 장관), <NAME> <NAME>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 <NAME> (미국 질병관리본부장), 야마가와 후쿠다(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 브라이언 에반스(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차장), <NAME> <NAME> (건 에볼라 특임대표)등
○ 현장에서 함께할 길이 없는 분들을 위해 해당 포럼을 웹캐스트로 중계,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팝업창 클릭/동영상 강연으로 동시통역기는 현장에서만 제공(현장 참관을 위한 사전등록은 9.3일 마감)
○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덧붙여
○ 그간'전통적인 안보'개념이 적국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GHSA가 논의하는'보건안보'는 국경 없이는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대한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 금번 회의를 통하여 감염병이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보건의료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넘어 글로벌 차원의 공동대처 노력이 필요한 새로운 안보 문제임을 널리 인식·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 많은 국민들의 많은람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HSA 서울 회의 행사일정
권영진 제2차 GHSA 서울회의 행사 일정
Health Security, Partnership & Non - Governmental Stakeholders
(10개국, 기타국가 포함이
GHSA 공개포럼(9.7, 월)시간표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세션과 글로벌 보건 안보 혁신을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
(Metabiota 창립자 및 대표이사)
세션 1. 질병 안보:개념적 이해
철 <NAME>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수석국장)
<NAME> (핀란드 복지보건부 장관상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서의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
글로벌 보건안보, 성공을 위한 모든 것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차장)
좌장 및 연자 토론/질의 답변
세션 2. 보건 안보:최근 에볼라 유행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다분야 협력 대응의 필요성
좌장: <NAME>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장)
<NAME> <NAME> (UN 에이즈 특임대표)
사례 공유 1:사스 유행
아와 마리 콜 색
(세네갈 보건복지부 차관이
사례 공유 2:메르스 유행
남아프리카의 공공보건정책관)
사례 발표 3: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유행
(인도네시아 내무와 장관 수석보좌관)
좌장 및 연자 토론 - 질의 응답
점심/분과미팅 교두를 GHSA 리더를 위한 미팅)
특별 강의:세계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비정부주체(NGS)와의 협력의 중요성
(네덜란드 보건복지스포츠부 국장이
세션 3. 보건안보:비정부주체(NGS)와 파트너십 구축 방법
의장은 <NAME> (미국 국무부 위협 증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준비: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월드뱅크 보건 분야 담당 국장)
보건의료체계와 NGS간의 파트너십
(국경없는 의사회 미국 사무총장)
정부와 NGS협력의 간극과 도전과제
미국의 텍사스 대학 의대가
세션 4.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NGS의 활동 & 패널 토의
좌장: <NAME> (미국 국무부 위협 감소 Program 코디네이터)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 세션 3의 연자
- <NAME> (지역별 질병 관리를 위한 기관 연계, 상임이사)
- <NAME> 메드 알 그리핀연구 재단, 상임이사)
- <NAME> (미국 조지 주립과 교수)
- 차세대 GHSA 리더 대표
|
dee7a1f5-a8b0-47eb-99d4-1188bad619a7 | source15/231026/156374810_0.txt |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810 | CC BY | 12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세는
- 제29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개최 -
- 디자인·웹툰·영상 3개 분야 출품 접수 -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공단)이'2020년 제29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그래픽디자인, 웹툰,<NAME>상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 그래픽디자인과<NAME>상 분야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잘못된 편견, 차별,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작품으로 제출 가능하다.
○ 웹툰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담긴 경험을 웹툰<NAME>으로 제작해서 출품도 된다.
□ 작품은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keadcontest.co.kr)를 이용해 접수하면 되고, 심사 결과는 4월 6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부를 우수작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5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장학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_1
### 내용: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세는
- 제29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개최 -
- 디자인·웹툰·영상 3개 분야 출품 접수 -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공단)이'2020년 제29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그래픽디자인, 웹툰,<NAME>상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 그래픽디자인과<NAME>상 분야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잘못된 편견, 차별,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작품으로 제출 가능하다.
○ 웹툰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담긴 경험을 웹툰<NAME>으로 제작해서 출품도 된다.
□ 작품은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keadcontest.co.kr)를 이용해 접수하면 되고, 심사 결과는 4월 6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부를 우수작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5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장학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
187b5074-0b0a-4414-b6e8-e443edf29611 | source15/231026/156233976_0.txt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976 | CC BY | 18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방송광고 ‧ 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제재 부과
- 8개 방송사, 가상 ‧ 간접 ‧ 협찬고지 위반 총 8,210만 원만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30일(월)제38차 서면회의를 갖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 ‧ 규칙을 준수한 한국방송공사(이하'KBS'), ㈜에스비에스(이하'SBS')‧ ㈜엠비씨플러스(이하'MBC플러스')등 8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8건에 대해서 총 8,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7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 ‧ 협찬고지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간접광고 ‧ 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방송제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위치 ‧ 허용 횟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부과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발생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KBS와 MBC플러스는 프로그램 편성 전 각각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저작권법 제73조 및 같은 법 규칙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환경티비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위반으로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하였다.
이외에(재)소상공인방송과 한국직업방송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사진 및 금지품목을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또는 같은 법 규정 제60조를 위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광고 ․ 협찬고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 주요 위반유형 등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라고 밝히며,"방송사업자는 이를 참고하여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_1
### 내용:
방송광고 ‧ 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제재 부과
- 8개 방송사, 가상 ‧ 간접 ‧ 협찬고지 위반 총 8,210만 원만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30일(월)제38차 서면회의를 갖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 ‧ 규칙을 준수한 한국방송공사(이하'KBS'), ㈜에스비에스(이하'SBS')‧ ㈜엠비씨플러스(이하'MBC플러스')등 8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8건에 대해서 총 8,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7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 ‧ 협찬고지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간접광고 ‧ 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방송제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위치 ‧ 허용 횟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부과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발생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KBS와 MBC플러스는 프로그램 편성 전 각각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저작권법 제73조 및 같은 법 규칙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환경티비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위반으로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하였다.
이외에(재)소상공인방송과 한국직업방송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사진 및 금지품목을 고지하여 방송법 제74조 또는 같은 법 규정 제60조를 위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광고 ․ 협찬고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 주요 위반유형 등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라고 밝히며,"방송사업자는 이를 참고하여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829c6425-0a9c-4503-933c-08320f087998 | source15/231026/156418627_0.txt | 식약처, 혈액암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627&pageIndex=38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85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약처, 혈액암치료제 신규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셀리넥서'를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등록으로'삼산화비소'에 대하여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중증 림프암 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완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불가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NAME>이 개선된 경우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개발단계 희귀의약품:국내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의약품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 의약품(첨부 참조)
※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돕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임상시험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필요 있도록'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 신규 공고 주요내용(20.11.2.)≫
다발성 골수종, 다발성 거대 B - 세포 림프종
※(기존)중증 또는 불응성 환자 →(추가)새로이 진단된 저위험 환자에서 트레티노인과의 병용요법
※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알림 → 공고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는 희귀센터( <PHONE> , www.kodc.or.kr)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목록 세부사항 2. 희귀의약품 구입 안내서 3. 희귀의약품 홍보 포스터
<첨부> 희귀의약품 관련 세부사항
1.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옵션으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개의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CD38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내성은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2. 한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혹은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 세포 림프종<NAME>자의 치료
*재발성 골수종:형질세포(plasma cell)의 진행성 증식을 특징으로 악성는종양
*미만성 거대 B - 세포 림프종:림프조직에 존제하는 세포의 악성종양으로 비호지킨림프종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함
1. 재발한 또는 불응성의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2. 기 진단된 저위험(WBC count 10,000/mcL)급성 전골수구성 유방암 환자에서 트레티노인과의 병용요법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 미성숙 백혈구가 혈액과 골수에서 다량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백혈병의 종류로 15번과17번 염색체 전위(자리옮김)가 특징적임
○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1종)
전산화 단층촬영 심각도<NAME>(Computed Tomography Severity Index, CTSI)7 ~ 10에 해당하거나 장기부전을 동반하는 중증 급성 간질을
*흉과 단층촬영 중증도<NAME>(Computed Tomography Severity Index, CTSI):컴퓨터용 단층촬영(CT)로 확인한 췌장의 괴사 유무, 괴사 범위 및 염증 변화의 양상 등을 결합하여 수치화한 지표로 중증도 평가에 활용
○ 관련 규정(「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지정기준)①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에 적합하여야 하며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2.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NAME>이 개선된 의약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이상 단계(비임상시험 단계인 경우,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의약품(이하"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호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가.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은 제외한다)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의약품
2는 약리기전이나 비임상 시험등으로 볼 때 기존 대체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은 제외한다)보다 현저히 부작용 또는<NAME> 향상이 예상되는 경우
3.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서 개발 계획(임상시험 실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필요가 인정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국내 수급체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한 환자의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처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혈액암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_1
### 내용:
식약처, 혈액암치료제 신규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셀리넥서'를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등록으로'삼산화비소'에 대하여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중증 림프암 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완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불가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NAME>이 개선된 경우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개발단계 희귀의약품:국내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의약품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 의약품(첨부 참조)
※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돕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임상시험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필요 있도록'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 신규 공고 주요내용(20.11.2.)≫
다발성 골수종, 다발성 거대 B - 세포 림프종
※(기존)중증 또는 불응성 환자 →(추가)새로이 진단된 저위험 환자에서 트레티노인과의 병용요법
※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알림 → 공고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는 희귀센터( <PHONE> , www.kodc.or.kr)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목록 세부사항 2. 희귀의약품 구입 안내서 3. 희귀의약품 홍보 포스터
<첨부> 희귀의약품 관련 세부사항
1.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옵션으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개의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CD38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내성은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2. 한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혹은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 세포 림프종<NAME>자의 치료
*재발성 골수종:형질세포(plasma cell)의 진행성 증식을 특징으로 악성는종양
*미만성 거대 B - 세포 림프종:림프조직에 존제하는 세포의 악성종양으로 비호지킨림프종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함
1. 재발한 또는 불응성의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2. 기 진단된 저위험(WBC count 10,000/mcL)급성 전골수구성 유방암 환자에서 트레티노인과의 병용요법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 미성숙 백혈구가 혈액과 골수에서 다량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백혈병의 종류로 15번과17번 염색체 전위(자리옮김)가 특징적임
○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1종)
전산화 단층촬영 심각도<NAME>(Computed Tomography Severity Index, CTSI)7 ~ 10에 해당하거나 장기부전을 동반하는 중증 급성 간질을
*흉과 단층촬영 중증도<NAME>(Computed Tomography Severity Index, CTSI):컴퓨터용 단층촬영(CT)로 확인한 췌장의 괴사 유무, 괴사 범위 및 염증 변화의 양상 등을 결합하여 수치화한 지표로 중증도 평가에 활용
○ 관련 규정(「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지정기준)①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에 적합하여야 하며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2.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NAME>이 개선된 의약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이상 단계(비임상시험 단계인 경우,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의약품(이하"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호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가.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은 제외한다)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의약품
2는 약리기전이나 비임상 시험등으로 볼 때 기존 대체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은 제외한다)보다 현저히 부작용 또는<NAME> 향상이 예상되는 경우
3.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서 개발 계획(임상시험 실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필요가 인정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국내 수급체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한 환자의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처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bd3d8312-4b59-463e-9920-d4ffec62760c | source15/231026/156241907_0.txt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907 | CC BY | 2,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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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최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등 발표 -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NAME> 위원과 경제부총리 ․ 외교부 차관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위원(5인)- 기획재정부 ․ 외교부 ․ 통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ㅇ 금년 8월 28일 <NAME> 위원장이 취임과 이후 20의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제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위원회가 본격 활동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위원회 구성·운영
□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북방경제협력 및 경제 ․ 산업 ․ 남북관계 ․ 국제정치 등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 위원장(민간): <NAME>
◇ 민간위원(위촉, 20명)
□ <NAME> , <NAME> , 권영경,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김영을문<NAME>, <NAME> , <NAME>
◇ 정부위원(당연직, 5명)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자원부 장관, 경제보좌관(간사)
□ 제1기 민간위원들은 향후 위원회가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유라시아 국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조성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난 5월 <NAME> 위원장의 러시아 특사단 파견에 참여하였던 <NAME> 의원과 <NAME> 의원이 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되었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ㅇ □ 기업협의회, 연구기관협의회, 지자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 등 잠재력이 크고 상호보완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잇는 유라시아 지역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대두되고 있다.
ㅇ 북방경제협력 대상 국가는 러시아,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벡 등)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전체 CIS국가들과 몽골, 러시아 동북 3성 등을 지칭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출범,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및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잇는 상황에서
ㅇ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할 수 방안을 북방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시점에 있다.
【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경과 및 시사점 】
ㅇ 소련('90), 중국('92)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시작된 북방정책은 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ㅇ 개방 이래 교역 ․ 투자가 급증한 중국과 비교하면 러시아 등 여타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NAME> 정권과 <NAME> 정부)소련(90년), 중국(92년)과 정식 관계
( <NAME> 정부, <NAME> 정권에서 러시아와 우호관계, 대북포용정책
( <NAME> 정부)남북러 가스관 연결이 추진되었으나 무산
( <NAME> 정부)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주창, 나진 ‧ 하산 사업 중단
□ <NAME> 정부는 그간 역대 행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중심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 북방정책 추진의 한계 및 시사점>
(정치외교)북한 등 국제정세에 따라 정책기조가 급변으로 지속적 정책추진 어려움
양자 ․ 다자<NAME>의 다양하고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신뢰 구축
(경제협력)일부 ․ 지역 협력 중심 및 에너지 ․ 인프라 등 특정 분야에 한정
지역별 특성, 지역 강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 모색
(남북러 협력)남북관계 경색시 자주 단절
한 - 러 실질협력에 집중, 남북 상황을 고려하면서 남북러 삼각협력에 중점
(추진체계)분야별 소관부처 중심으로 종합적 ․ 일관적인 추진 미흡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확립으로
ㅇ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부처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유라시아 협력국가와 함께 상시채널을 가동한다.
ㅇ'18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MOU를 체결하고, 몽골 ․ 우즈벡 ․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위급 채널을 가동을 예정이다.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 - Bridge*전략을 제안으로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9.7)에서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산림과 수산 분야 9개 분야 한 ․ 러 협력사업 제안
ㅇ 9개 분야별 T/F를 구성 ․ 운영하고, 향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여'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을 계획이다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 ․ 중부 ․ 서부의 3대 축으로으로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한다.
ㅇ 동부권(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3성)은 9 - Bridges 전략과 O형 등을 추진으로 중 ‧ 몽 ‧ 러 경제회랑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한다.
ㅇ 중부권(중앙아, 몽골)은 석유화학 ․ 도로 등 우리 정부별 관심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 ․ ICT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ODA를 활용한 농업과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ㅇ 서부권(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은 ICT, 항공 ‧ 우주 등 역내의 풍부한 기초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모델을 창출한다.
*한 ‧ 러 과학기술협력센터(모스크바)를 협력거점으로 조성하여 공동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및 벤처 설립 지원
중앙아시아 국가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ㅇ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FTA 협상개시*를 조기 추진하여 교역시장 다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18년 공동 실무작업반 발족 등 추진
*20억불 규모의 한 - 러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ADB, AIIB 외 역내외 다자와 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한)수출입은행 -(러)극동개발기금간 MOU 체결('17.9월)
*러시아 극동지역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 금융지원 예정
정치 ‧ 경제 뿐만 아니라 보건 ․ 의료, 문화 ․ 관광, 지자체간 교류 관련 정부 ․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정부간 협의체를 통한 의료인력 연수, 의료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연수 지원과 대학생 상호교류,'청년포럼 개최'지원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한다.
ㅇ 정부간 협의체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확대를 수 있도록「한 - 러 지방협력포럼」창설을 추진한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17.11, 블라디보스톡)와'한국 투자는 날*'정기개최 등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진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한)KOTRA -(러)극동투자수출지원청 MOU 체결('17.9)
9 - Bridge 분야별 추진방안
【 전력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적 수준의 수퍼그리드 협의를 정부간 협의로 격상 추진
◈'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사업 가속화
□(현황)지난 9월 <NAME>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번영과 평화협력 기반마련을 위해「동북아 수퍼그리드*」구축을 제안하였다.
시베리아 극동 지역과 몽골 고비사막의 풍부한 청정에너지(풍력ㆍ천연가스)를 한 - 중 - 일, 남 - 북 - 러가 공동사용하기 위한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ㅇ 산업부는 민간기업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던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수퍼그리드 T/F**를 구축하였다.
- 한전 - 국가전망 - 소프트뱅크간 2GW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한 - 중 - 일 구간), 한전 - 로세티(러)공동연구 시도(한 - 북 - 러 구간)및 민간중심 논의 진행
**TF 분과:①한 - 북 - 러 분과, ②한 - 중 - 일 분과, ③기술·비즈니스 분과
□(향후계획)정부간 협력 채널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동해양조사 등을 통해'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추진하고, 한 - 러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 - 중 - 일 전력망 연결을 완성하고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경로확정, 비즈니스 플랫폼 마련 등
남 - 북 - 러 연계방안을 마련에 나갈 예정이다.
【 천연가스 】:산업통상자원부
◈ 한 - 러 가스협력:로 가스도입선 다변화·에너지 수급안정 도모
- 러 가스 프로젝트 참여방안·경제성 분석을 위한 민관협의 추진
□(현황)한국은 세계2위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로부터'09년 이래 매년 150여만톤의 천연가스를 도입 중이다.
- 최근 러시아는 신규 LNG프로젝트*수요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입선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가스협력 확대에 관심이 높다.
*러시아 주요 LNG 프로젝트(생산시기, 비중은:사할린2 광구 확장('23년, 5백만톤), 북극2 LNG('23년, 18백만톤), 극동 LNG('25년, 5백만톤)
**'16년 도입현황(만톤, 비중)*①카타르(1,194,35.1%> ②호주(508,14.9%)③인도네시아(432,12.7%)④오만(423,12.4 ％)⑤말레이시아(390,11.5%)⑥러시아(190,5.7 등)
ㅇ 특히, 최근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동방경제포럼('17.9)은 잠재력이 큰 양국 간 가스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된 회의로 평가된다.
*민관 가스TF출범(9월), 가스공사 - 러 기업협의(10월), 산업부 - 극동개발부 고위급 협의(11월)등
□(향후계획)단기는 경제성을 기본으로, 공급안정성·외교안보 측면을 고려해 양국과 전략적 가스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18년 초)을 토대로 장기계약 물량을 확정하고 러시아와 민·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한러 자원협력위·가스공사 - 가즈프롬 실무협의회('18.1Q)을 통해 유망 LNG 프로젝트 참여방안 검토, 에너지도 개선 대비 PNG<NAME>구 지속 추진예정
ㅇ 중장기적으로는 가스도입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실현해 나아갈 예정이다.
｢ 조선 】:산업통상자원부
◈ 기존의 발주 ‧ 수주 중심 관계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중소조선·기자재·인력 등 협력 영역을 다각화하여 조선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현황)'13년 초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 이후 우리 대형조선사가 약 29척의 에너지 수송 선박을 수주하는 등 한국과 러시아간 조선분야 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ㅇ 올해 들어 자체 선박 건조를 목표로 하는 즈베즈다 선박 현대화에 우리 대형 조선사들이 기술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계획)산업부는 즈베즈다 선박 현대화를 계기로 선박 제작과 부품·기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러시아 어선 신조·개조사업에 우리 대형 조선사들이 참여하는 등 협력이 다각화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ㅇ 기자재 물류센터 신규 구축, 대학·연구기관간 상호 교류 등의 사업도 러시아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수산 】:해양수산부
러 극동지역"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조성으로 새로운 한 ․ 러
수산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업 진출 확대
□(현황)러는 우리나라 명태 공급 국가이나 최근 러시아가 극동지역 진출을 위해 조업 쿼터 배정과 연계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ㅇ 한러 합작선사('17):14개사 27척
조업쿼터('17)- 명태, 꽁치, 대구, 명태 등 42,250톤
□(향후계획)우리 기업은*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약 1,100억 불 규모의"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투자를 위해 러시아측과 세부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ㅇ 이 사업은 지난 11월 해양수산부와 러 극동개발부간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양국 협력이 지원하고 있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산, 부산항만공사, 코리안씨푸드, 유니코로지스틱
**수산ㆍ물류기업*합작으로 냉동창고, 부두, 가공공장, 유통이 통합된'수산물류 복합화 사업
ㅇ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사료 공장, 수산 가공 등 고부가치 산업의 극동지역 진출을 위해서 러시아측과 공동 연구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러시아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한국에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진출은 국내 수산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의 수산식품 클러스터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연계 수산투자 확대로"Seafood Valley"구축
【 북극항로 】:해양수산부
□ 북극 자원 ․ 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물동량 확대와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북극항로 운송 참여 추진
◈ 한 ․ 러시아간 북극 정기항로 공동 연구 착수
□(현황)북극항로는 수에즈 해협을 통과하는 기존 아시아 - 유럽 항로를 약 7,000㎞를 단축할 수 없는 최단 항로이지만 현재 물동량 부족과 짧은 운항 기간 때문에 국제적인 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ㅇ 이에 최근 북극해 해빙과 북극 자원 개발에 따라 상업적 활용 가치가 증가하고 잇어 우리나라 국내 해운물류 업체도 지속적인 운송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그간 우리나라는'13년부터 그간 5차례 북극항로 운송*에 참여하였으나 모두 일회성 운송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우선으로 요구되고 있다.
※ 현대글로비스('13.9, 나프타), CJ대한통운('15.7, 해상하역설비), SLK국보('16.7, 석유화학플랜트설비), 팬오션('16.7,'16.8 야말LNG플랜트설비)
□(향후계획)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적인 북극항로 운항 참여를 위해 물동량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북도 연안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북극 자원개발·해운·조선 산업 간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는 물론 연관 산업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 북극해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 개발을 위해 국적선사와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실무 작업반(Working Group)을 운영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국제세미나*를 계속 지원하고 한 ․ 러 해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북만 연안국과 교류도 강화한다.
*'17.12.14.(목)/부산/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와 핀란드, 중국 등 200여명
【 항만 】:해양수산부
◈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을 유라시아 교역 전초 기지화하여 우리 항만을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육성
□(현황)그간 대러 물동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열악한 항만시설로 물류비 증가도 가중되고 있어
극동 지역 항만의 현대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었다.
*한 - 러간 물동량 -('06)1,859만톤 →('16)5,897만톤(연평균 12.2%증가율
ㅇ 러시아의 항만개발 협력 요청에 따라 한 ․ 러 정부는 지난 2014년 항만개발 및 물류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ㅇ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러시아 극동지역"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러측에 제안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항만 분야 한 - 러 협력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향후계획)해양수산부는 러시아 지역 5대 항만*활성화 사업과 자루비노 항만 개발사업을 지원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나호드카, 바니노, 포시에트 항만으로서 러시아 극동항만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
- 석탄, 유류 등이 일반 화물, 컨테이너는 블라디보스톡항에서 최대 처리
ㅇ 이를 위해 한 - 러 정부, 민간기업,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한 - 러 항만 개발 ‧ 현대화 협력 실무위원회'구성 ‧ 운영,<NAME>구 수행과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극동지역 진출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철도 】:국토교통부
ㅇ 우리기업의 시베리아철도(TSR)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 ․ 러합작물류회사 신설 계획 검토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가입 추진
*(현황)시베리아철도에 대한 우리기업의 이용 수요는 지속 상승 하고 있으나, 현재 큰 요금 등락폭, 번거한 통관절차 및 화차부족 문제 등으로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향후계획)국토교통부는 화차 및 장비 부족, 통관절차 지연과 급격한 운임 상승 등 우리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현지 정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우리기업의 안정적 ․ 지속적인 물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 러 합작물류회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모색을 예정이다
*지난 한 - 러 교통협력회의(11.29)시 양측간 TSR 문제를 지속 협의키로 합의
□ 정부는 국제철도운송에 우리물류기업 진출 지원 및 러시아와 한반도 - 유라시아 철도연결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철도협력기구(OSJD)회원국 가입도 추진한다.
ㅇ 현재 러시아권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회원국 가입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가입요건에 대한 정관개정*과 지속적인 주변국 협의 등을 통해'22년까지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관개정협의체(ITRT)에서 전원동의→ 3/4 이상 찬성으로 변경 논의 중
【 자료 】:국토교통부
◈ 연해주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및 대륙생산거점 확보
◈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착수 및 러시아 측과
□(현황)우리 정부는 선도개발구역 지정('15.9)등을 통해 연해주 경제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유라시아 횡단 교통·물류망 접근이 용이하여 우리나라 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향후계획)국토부는 이 지역에 대륙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에 LH 측과 함께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용역(기업진출 수요조사, 입지 등 포함)과 현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ㅇ 현지 진출과 관련한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할 계획이며,
ㅇ 이를 토대로 사업이 검증된 경우 2020년 이후에 적정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착수할 계획이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극동지역에 농산물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러시아에 식량공급기반 확보
□(현황)러시아 극동지역은 지리적 여건은 불리하나 한중일 소비시장과 인접하고 FTA를 통한 유라시아 시장진출의 기회도 가지고 유망한 지역이다.
ㅇ 이러한 극동지역에 그간 다수의 농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과 정부의 민간투자 및 기술교류 확대 등으로 현재는 7개의 한국 농기업이 진출하여 5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출에서 생산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대표지역으로 위치 잡아가고 있다.
※ 한러 농업협력 MOU(12), 농업개발<NAME>구(16 ~ 17), 진출기업 자금융자(225억 원), 영농지원센터 설치(14)·종자 신품종시험 상호인정(16)등
ㅇ(향후계획)농식품부는 이러한 진출성과와 한 - 러 농업개발<NAME>구 등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극동지역에 대한으로 농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농업생산성 등 경쟁력을 높여·및 유라시아 시장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생산기지를 조성을 계획이다.
ㅇ 먼저, 극동지역의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한 - 러 농기업 비즈니스 Dialogue"를 개최하여 농업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자재 및 식품가공 등 기반산업의 협력을 촉진한다.
ㅇ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수품종 공동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과 축산 및 양수도 등 기술집약 농업으로 품목을 다양화하고,
ㅇ"해외농업진출 Desk"를 설치하여 농기업의 시장개척을 측면지원, 우리 농기업들이 유라시아 대륙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계획이다.
북방경제협력 로드맵 추진 등
□ <NAME> 실장은 금일 논의된 9 - Bridge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 있도록 세부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정부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위원회와 관계부처 공동으로'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원단장(BH 통상비서관)을 총괄작업반장, 관계부처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 작업반을 이달 중 구성하여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분야별 예시:전력, 산업 ․ 에너지 ․ 자원, 교통 ․ 물류, 보건의료, 문화 ․ 인적교류*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이어 오후 2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한 - 러 기업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다(별도 보도자료 배포)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기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관련 추가 보도자료 배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NAME> 서기관( <PHONE> ),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본회의 개요
ㅇ 일 시:12.7(목)10:00 ~ 11:40
□ 장 제:광화문 KT빌딩 EAST 12층 회의실
ㅇ(당연직 위원)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통일부 장관, 산업자원부 차관(대참), 경제보좌관(간사)
*(위촉직 위원)위원별 20명
ㅇ(유관기관)수출입은행,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도
ㅇ(안건)①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위원회)② 9 - Bridge 구체적 추진방향*③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세칙(위원회)
*산업부(가스, 석유와 조선), 해수부(수산, 북극항로, 항만),
국토부(철도, 물류로과 농림부(농업)
ㅇ(토론)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북방 국가와 협력방안
ㅇ 발제:주요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부장)
행 동 내 용
:위원소개(5')
:북방위 지원단장
마무리 말씀:폐회(5')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유라시아학과 박사(유라시아연구소장)
글라스고대 러시아지역학 박사
통일부 정책자문
사무처가
법무팀장
정보과학기술 담당관
아리조나대 자원경제학 박사
자원탐사 담당관
로드아일랜드대 국제화 박사
중앙연안심의회 위원
성페테르부르그대 역사학 박사
쓰쿠바대 경제학 박사
유라시아·북한인프라 센터가
- 북 - 러 철도전문가회담 대표
모스크바국립대 경제학 석사
중앙아시아경제학회 회장
극동국제관계대 명예교수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선임이
옌칭연구소 선임이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베이징 사무소 소장
듀크대 정치학 박사
편집위원장
경제학 박사 수료
평가자문위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등와 주요내용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제2조 ~ 제4조)
ㅇ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과 위원회의 의제결정 ․ 의사결정 및 조정, 회의록의 승인 등의 직무 수행
-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 ․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등(제5조 ~ 제9조)
ㅇ 전문위원회는 전략 ․ 경제, 에너지, 교통 ․ 물류, 환경과 국제관계 등의 분야로 구성 ․ 운영
ㅇ 특별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한 중요 현안을 논의할 필요성 인정시 구성 ․ 운영
-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문위원 위촉
ㅇ 전문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구성 등(제10조)
ㅇ 지원단은 협력총괄팀, 경제협력팀, 외교협력팀 등으로 이루어지며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통상비서관이 겸하고, 부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간부로 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_1
### 내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최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등 발표 -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NAME> 위원과 경제부총리 ․ 외교부 차관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위원(5인)- 기획재정부 ․ 외교부 ․ 통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ㅇ 금년 8월 28일 <NAME> 위원장이 취임과 이후 20의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제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위원회가 본격 활동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위원회 구성·운영
□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북방경제협력 및 경제 ․ 산업 ․ 남북관계 ․ 국제정치 등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 위원장(민간): <NAME>
◇ 민간위원(위촉, 20명)
□ <NAME> , <NAME> , 권영경,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김영을문<NAME>, <NAME> , <NAME>
◇ 정부위원(당연직, 5명)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자원부 장관, 경제보좌관(간사)
□ 제1기 민간위원들은 향후 위원회가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유라시아 국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조성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난 5월 <NAME> 위원장의 러시아 특사단 파견에 참여하였던 <NAME> 의원과 <NAME> 의원이 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되었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ㅇ □ 기업협의회, 연구기관협의회, 지자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 등 잠재력이 크고 상호보완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잇는 유라시아 지역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대두되고 있다.
ㅇ 북방경제협력 대상 국가는 러시아,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벡 등)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전체 CIS국가들과 몽골, 러시아 동북 3성 등을 지칭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출범,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및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잇는 상황에서
ㅇ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할 수 방안을 북방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시점에 있다.
【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경과 및 시사점 】
ㅇ 소련('90), 중국('92)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시작된 북방정책은 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ㅇ 개방 이래 교역 ․ 투자가 급증한 중국과 비교하면 러시아 등 여타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NAME> 정권과 <NAME> 정부)소련(90년), 중국(92년)과 정식 관계
( <NAME> 정부, <NAME> 정권에서 러시아와 우호관계, 대북포용정책
( <NAME> 정부)남북러 가스관 연결이 추진되었으나 무산
( <NAME> 정부)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주창, 나진 ‧ 하산 사업 중단
□ <NAME> 정부는 그간 역대 행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중심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 북방정책 추진의 한계 및 시사점>
(정치외교)북한 등 국제정세에 따라 정책기조가 급변으로 지속적 정책추진 어려움
양자 ․ 다자<NAME>의 다양하고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신뢰 구축
(경제협력)일부 ․ 지역 협력 중심 및 에너지 ․ 인프라 등 특정 분야에 한정
지역별 특성, 지역 강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 모색
(남북러 협력)남북관계 경색시 자주 단절
한 - 러 실질협력에 집중, 남북 상황을 고려하면서 남북러 삼각협력에 중점
(추진체계)분야별 소관부처 중심으로 종합적 ․ 일관적인 추진 미흡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확립으로
ㅇ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부처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유라시아 협력국가와 함께 상시채널을 가동한다.
ㅇ'18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MOU를 체결하고, 몽골 ․ 우즈벡 ․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위급 채널을 가동을 예정이다.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 - Bridge*전략을 제안으로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9.7)에서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산림과 수산 분야 9개 분야 한 ․ 러 협력사업 제안
ㅇ 9개 분야별 T/F를 구성 ․ 운영하고, 향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여'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을 계획이다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 ․ 중부 ․ 서부의 3대 축으로으로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한다.
ㅇ 동부권(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3성)은 9 - Bridges 전략과 O형 등을 추진으로 중 ‧ 몽 ‧ 러 경제회랑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한다.
ㅇ 중부권(중앙아, 몽골)은 석유화학 ․ 도로 등 우리 정부별 관심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 ․ ICT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ODA를 활용한 농업과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ㅇ 서부권(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은 ICT, 항공 ‧ 우주 등 역내의 풍부한 기초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모델을 창출한다.
*한 ‧ 러 과학기술협력센터(모스크바)를 협력거점으로 조성하여 공동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및 벤처 설립 지원
중앙아시아 국가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ㅇ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FTA 협상개시*를 조기 추진하여 교역시장 다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18년 공동 실무작업반 발족 등 추진
*20억불 규모의 한 - 러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ADB, AIIB 외 역내외 다자와 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한)수출입은행 -(러)극동개발기금간 MOU 체결('17.9월)
*러시아 극동지역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 금융지원 예정
정치 ‧ 경제 뿐만 아니라 보건 ․ 의료, 문화 ․ 관광, 지자체간 교류 관련 정부 ․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정부간 협의체를 통한 의료인력 연수, 의료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연수 지원과 대학생 상호교류,'청년포럼 개최'지원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한다.
ㅇ 정부간 협의체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확대를 수 있도록「한 - 러 지방협력포럼」창설을 추진한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17.11, 블라디보스톡)와'한국 투자는 날*'정기개최 등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진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한)KOTRA -(러)극동투자수출지원청 MOU 체결('17.9)
9 - Bridge 분야별 추진방안
【 전력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적 수준의 수퍼그리드 협의를 정부간 협의로 격상 추진
◈'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사업 가속화
□(현황)지난 9월 <NAME>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번영과 평화협력 기반마련을 위해「동북아 수퍼그리드*」구축을 제안하였다.
시베리아 극동 지역과 몽골 고비사막의 풍부한 청정에너지(풍력ㆍ천연가스)를 한 - 중 - 일, 남 - 북 - 러가 공동사용하기 위한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ㅇ 산업부는 민간기업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던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수퍼그리드 T/F**를 구축하였다.
- 한전 - 국가전망 - 소프트뱅크간 2GW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한 - 중 - 일 구간), 한전 - 로세티(러)공동연구 시도(한 - 북 - 러 구간)및 민간중심 논의 진행
**TF 분과:①한 - 북 - 러 분과, ②한 - 중 - 일 분과, ③기술·비즈니스 분과
□(향후계획)정부간 협력 채널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동해양조사 등을 통해'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추진하고, 한 - 러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 - 중 - 일 전력망 연결을 완성하고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경로확정, 비즈니스 플랫폼 마련 등
남 - 북 - 러 연계방안을 마련에 나갈 예정이다.
【 천연가스 】:산업통상자원부
◈ 한 - 러 가스협력:로 가스도입선 다변화·에너지 수급안정 도모
- 러 가스 프로젝트 참여방안·경제성 분석을 위한 민관협의 추진
□(현황)한국은 세계2위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로부터'09년 이래 매년 150여만톤의 천연가스를 도입 중이다.
- 최근 러시아는 신규 LNG프로젝트*수요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입선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가스협력 확대에 관심이 높다.
*러시아 주요 LNG 프로젝트(생산시기, 비중은:사할린2 광구 확장('23년, 5백만톤), 북극2 LNG('23년, 18백만톤), 극동 LNG('25년, 5백만톤)
**'16년 도입현황(만톤, 비중)*①카타르(1,194,35.1%> ②호주(508,14.9%)③인도네시아(432,12.7%)④오만(423,12.4 ％)⑤말레이시아(390,11.5%)⑥러시아(190,5.7 등)
ㅇ 특히, 최근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동방경제포럼('17.9)은 잠재력이 큰 양국 간 가스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된 회의로 평가된다.
*민관 가스TF출범(9월), 가스공사 - 러 기업협의(10월), 산업부 - 극동개발부 고위급 협의(11월)등
□(향후계획)단기는 경제성을 기본으로, 공급안정성·외교안보 측면을 고려해 양국과 전략적 가스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18년 초)을 토대로 장기계약 물량을 확정하고 러시아와 민·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한러 자원협력위·가스공사 - 가즈프롬 실무협의회('18.1Q)을 통해 유망 LNG 프로젝트 참여방안 검토, 에너지도 개선 대비 PNG<NAME>구 지속 추진예정
ㅇ 중장기적으로는 가스도입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실현해 나아갈 예정이다.
｢ 조선 】:산업통상자원부
◈ 기존의 발주 ‧ 수주 중심 관계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중소조선·기자재·인력 등 협력 영역을 다각화하여 조선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현황)'13년 초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 이후 우리 대형조선사가 약 29척의 에너지 수송 선박을 수주하는 등 한국과 러시아간 조선분야 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ㅇ 올해 들어 자체 선박 건조를 목표로 하는 즈베즈다 선박 현대화에 우리 대형 조선사들이 기술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계획)산업부는 즈베즈다 선박 현대화를 계기로 선박 제작과 부품·기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러시아 어선 신조·개조사업에 우리 대형 조선사들이 참여하는 등 협력이 다각화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ㅇ 기자재 물류센터 신규 구축, 대학·연구기관간 상호 교류 등의 사업도 러시아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수산 】:해양수산부
러 극동지역"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조성으로 새로운 한 ․ 러
수산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업 진출 확대
□(현황)러는 우리나라 명태 공급 국가이나 최근 러시아가 극동지역 진출을 위해 조업 쿼터 배정과 연계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ㅇ 한러 합작선사('17):14개사 27척
조업쿼터('17)- 명태, 꽁치, 대구, 명태 등 42,250톤
□(향후계획)우리 기업은*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약 1,100억 불 규모의"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투자를 위해 러시아측과 세부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ㅇ 이 사업은 지난 11월 해양수산부와 러 극동개발부간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양국 협력이 지원하고 있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산, 부산항만공사, 코리안씨푸드, 유니코로지스틱
**수산ㆍ물류기업*합작으로 냉동창고, 부두, 가공공장, 유통이 통합된'수산물류 복합화 사업
ㅇ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사료 공장, 수산 가공 등 고부가치 산업의 극동지역 진출을 위해서 러시아측과 공동 연구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러시아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한국에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진출은 국내 수산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의 수산식품 클러스터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연계 수산투자 확대로"Seafood Valley"구축
【 북극항로 】:해양수산부
□ 북극 자원 ․ 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물동량 확대와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북극항로 운송 참여 추진
◈ 한 ․ 러시아간 북극 정기항로 공동 연구 착수
□(현황)북극항로는 수에즈 해협을 통과하는 기존 아시아 - 유럽 항로를 약 7,000㎞를 단축할 수 없는 최단 항로이지만 현재 물동량 부족과 짧은 운항 기간 때문에 국제적인 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ㅇ 이에 최근 북극해 해빙과 북극 자원 개발에 따라 상업적 활용 가치가 증가하고 잇어 우리나라 국내 해운물류 업체도 지속적인 운송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그간 우리나라는'13년부터 그간 5차례 북극항로 운송*에 참여하였으나 모두 일회성 운송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우선으로 요구되고 있다.
※ 현대글로비스('13.9, 나프타), CJ대한통운('15.7, 해상하역설비), SLK국보('16.7, 석유화학플랜트설비), 팬오션('16.7,'16.8 야말LNG플랜트설비)
□(향후계획)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적인 북극항로 운항 참여를 위해 물동량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북도 연안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북극 자원개발·해운·조선 산업 간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는 물론 연관 산업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 북극해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 개발을 위해 국적선사와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실무 작업반(Working Group)을 운영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국제세미나*를 계속 지원하고 한 ․ 러 해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북만 연안국과 교류도 강화한다.
*'17.12.14.(목)/부산/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와 핀란드, 중국 등 200여명
【 항만 】:해양수산부
◈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을 유라시아 교역 전초 기지화하여 우리 항만을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육성
□(현황)그간 대러 물동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열악한 항만시설로 물류비 증가도 가중되고 있어
극동 지역 항만의 현대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었다.
*한 - 러간 물동량 -('06)1,859만톤 →('16)5,897만톤(연평균 12.2%증가율
ㅇ 러시아의 항만개발 협력 요청에 따라 한 ․ 러 정부는 지난 2014년 항만개발 및 물류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ㅇ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러시아 극동지역"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러측에 제안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항만 분야 한 - 러 협력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향후계획)해양수산부는 러시아 지역 5대 항만*활성화 사업과 자루비노 항만 개발사업을 지원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나호드카, 바니노, 포시에트 항만으로서 러시아 극동항만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
- 석탄, 유류 등이 일반 화물, 컨테이너는 블라디보스톡항에서 최대 처리
ㅇ 이를 위해 한 - 러 정부, 민간기업,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한 - 러 항만 개발 ‧ 현대화 협력 실무위원회'구성 ‧ 운영,<NAME>구 수행과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극동지역 진출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철도 】:국토교통부
ㅇ 우리기업의 시베리아철도(TSR)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 ․ 러합작물류회사 신설 계획 검토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가입 추진
*(현황)시베리아철도에 대한 우리기업의 이용 수요는 지속 상승 하고 있으나, 현재 큰 요금 등락폭, 번거한 통관절차 및 화차부족 문제 등으로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향후계획)국토교통부는 화차 및 장비 부족, 통관절차 지연과 급격한 운임 상승 등 우리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현지 정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우리기업의 안정적 ․ 지속적인 물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 러 합작물류회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모색을 예정이다
*지난 한 - 러 교통협력회의(11.29)시 양측간 TSR 문제를 지속 협의키로 합의
□ 정부는 국제철도운송에 우리물류기업 진출 지원 및 러시아와 한반도 - 유라시아 철도연결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철도협력기구(OSJD)회원국 가입도 추진한다.
ㅇ 현재 러시아권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회원국 가입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가입요건에 대한 정관개정*과 지속적인 주변국 협의 등을 통해'22년까지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관개정협의체(ITRT)에서 전원동의→ 3/4 이상 찬성으로 변경 논의 중
【 자료 】:국토교통부
◈ 연해주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및 대륙생산거점 확보
◈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착수 및 러시아 측과
□(현황)우리 정부는 선도개발구역 지정('15.9)등을 통해 연해주 경제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유라시아 횡단 교통·물류망 접근이 용이하여 우리나라 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향후계획)국토부는 이 지역에 대륙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에 LH 측과 함께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용역(기업진출 수요조사, 입지 등 포함)과 현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ㅇ 현지 진출과 관련한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할 계획이며,
ㅇ 이를 토대로 사업이 검증된 경우 2020년 이후에 적정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착수할 계획이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극동지역에 농산물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러시아에 식량공급기반 확보
□(현황)러시아 극동지역은 지리적 여건은 불리하나 한중일 소비시장과 인접하고 FTA를 통한 유라시아 시장진출의 기회도 가지고 유망한 지역이다.
ㅇ 이러한 극동지역에 그간 다수의 농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과 정부의 민간투자 및 기술교류 확대 등으로 현재는 7개의 한국 농기업이 진출하여 5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출에서 생산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 대표지역으로 위치 잡아가고 있다.
※ 한러 농업협력 MOU(12), 농업개발<NAME>구(16 ~ 17), 진출기업 자금융자(225억 원), 영농지원센터 설치(14)·종자 신품종시험 상호인정(16)등
ㅇ(향후계획)농식품부는 이러한 진출성과와 한 - 러 농업개발<NAME>구 등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극동지역에 대한으로 농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농업생산성 등 경쟁력을 높여·및 유라시아 시장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생산기지를 조성을 계획이다.
ㅇ 먼저, 극동지역의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한 - 러 농기업 비즈니스 Dialogue"를 개최하여 농업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자재 및 식품가공 등 기반산업의 협력을 촉진한다.
ㅇ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수품종 공동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과 축산 및 양수도 등 기술집약 농업으로 품목을 다양화하고,
ㅇ"해외농업진출 Desk"를 설치하여 농기업의 시장개척을 측면지원, 우리 농기업들이 유라시아 대륙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계획이다.
북방경제협력 로드맵 추진 등
□ <NAME> 실장은 금일 논의된 9 - Bridge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 있도록 세부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정부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위원회와 관계부처 공동으로'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원단장(BH 통상비서관)을 총괄작업반장, 관계부처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 작업반을 이달 중 구성하여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분야별 예시:전력, 산업 ․ 에너지 ․ 자원, 교통 ․ 물류, 보건의료, 문화 ․ 인적교류*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이어 오후 2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한 - 러 기업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다(별도 보도자료 배포)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기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관련 추가 보도자료 배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NAME> 서기관( <PHONE> ),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본회의 개요
ㅇ 일 시:12.7(목)10:00 ~ 11:40
□ 장 제:광화문 KT빌딩 EAST 12층 회의실
ㅇ(당연직 위원)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통일부 장관, 산업자원부 차관(대참), 경제보좌관(간사)
*(위촉직 위원)위원별 20명
ㅇ(유관기관)수출입은행,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도
ㅇ(안건)① 북방경제협력 추진방향(위원회)② 9 - Bridge 구체적 추진방향*③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세칙(위원회)
*산업부(가스, 석유와 조선), 해수부(수산, 북극항로, 항만),
국토부(철도, 물류로과 농림부(농업)
ㅇ(토론)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북방 국가와 협력방안
ㅇ 발제:주요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부장)
행 동 내 용
:위원소개(5')
:북방위 지원단장
마무리 말씀:폐회(5')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유라시아학과 박사(유라시아연구소장)
글라스고대 러시아지역학 박사
통일부 정책자문
사무처가
법무팀장
정보과학기술 담당관
아리조나대 자원경제학 박사
자원탐사 담당관
로드아일랜드대 국제화 박사
중앙연안심의회 위원
성페테르부르그대 역사학 박사
쓰쿠바대 경제학 박사
유라시아·북한인프라 센터가
- 북 - 러 철도전문가회담 대표
모스크바국립대 경제학 석사
중앙아시아경제학회 회장
극동국제관계대 명예교수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선임이
옌칭연구소 선임이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베이징 사무소 소장
듀크대 정치학 박사
편집위원장
경제학 박사 수료
평가자문위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등와 주요내용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제2조 ~ 제4조)
ㅇ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과 위원회의 의제결정 ․ 의사결정 및 조정, 회의록의 승인 등의 직무 수행
-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 ․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등(제5조 ~ 제9조)
ㅇ 전문위원회는 전략 ․ 경제, 에너지, 교통 ․ 물류, 환경과 국제관계 등의 분야로 구성 ․ 운영
ㅇ 특별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한 중요 현안을 논의할 필요성 인정시 구성 ․ 운영
-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문위원 위촉
ㅇ 전문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구성 등(제10조)
ㅇ 지원단은 협력총괄팀, 경제협력팀, 외교협력팀 등으로 이루어지며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통상비서관이 겸하고, 부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간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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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f11b82-ad84-483a-bb3c-689ebf07f533 | source15/231026/156474928_0.txt | (공개채용1과)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928&pageIndex=25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8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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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직 7급 공무원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최종 984명 합격월 14∼17일 면접 시행 -
○ 올해 처음 시행된 공직적격성평가(PSAT)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른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 니다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21년도 국가직 7급 공채 2차 시험에서 합격자 98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 kr)를 통해 12일 발표했다.
- 지난달 11일 치러진 2차시험에는 1차시험 응시자 5,754명 중 5,171명이 응시해 89.9%의 응시율을 보였다.
○ 선발예정인원 815명 기준 6.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2차시험의 행정직군 합격선은 관세직이 9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인사조직 ‧ 통계가 90.00점 등이다.
□ 기술직군 합격선은 일반농업이 9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업 85.00점, 전산개발 84.00점 등이다.
□ 여성 비율은 전체 합격자의 35.7%(351명)로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 여성합격자 비율:('17)36.0%→('18)38.7%→('19)37.8%→('20)40.5 ％ →('21)35.7%
□ 합격자 평균 나이는 27.7세로 지난해(28.3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 연령대별로 25 ~ 29세가 52.4 퍼센트(516명)로 가장 많았고, 20 ~ 24세 22.9 ％(225명), 30 ~ 34세 17.1%(168명), 35 ~ 39세 5.2%(51명), 40 ~ 49세 2.2 ％(22명), 50세 이상 0.2 ％(2명)순이었다.
□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적용으로 일반행정(일반,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 교정, 검찰, 화공, 일반토목, 건축, 일반계직류 등 9개 모집단위에서 21명이 추가 합격했다.
※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30%미만일 경우,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으로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NAME>, 회계와 일반기계, 화공, 일반토목 직류 등 6개 모집단위에서 여성 14명이 추가 합격했다.
- 어느 한 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이하에할하면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 58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15명이 응시해 최종 55명이 합격했다.
□ 한편, 7급 공채의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은 2020는 11월 14 ~ 17일 시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 예정이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10월 13 ~ 14일 양일간 진행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2021년도 일반형 7급 공채 2차시험 합격자 현황
필기시험 합격인원 수(단위:천을
연령별 합격자 현황(단위:명)
여성 합격자 수(단위:명)
2020년도(제1·2차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현황(단위 ： 명)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여2),<NAME>(여1), 통계(여1), 일반기계(여6), 화공(여1), 일반토목(여3)
일반행정(일반, 남5/여2),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남1), 교정(남2), 검찰(남1), 화공(여1), 일반토목(남1/여1), 건축(여2), 전송기술(남1)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1과)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_1
### 내용:
국가직 7급 공무원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최종 984명 합격월 14∼17일 면접 시행 -
○ 올해 처음 시행된 공직적격성평가(PSAT)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른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 니다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21년도 국가직 7급 공채 2차 시험에서 합격자 98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 kr)를 통해 12일 발표했다.
- 지난달 11일 치러진 2차시험에는 1차시험 응시자 5,754명 중 5,171명이 응시해 89.9%의 응시율을 보였다.
○ 선발예정인원 815명 기준 6.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2차시험의 행정직군 합격선은 관세직이 9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인사조직 ‧ 통계가 90.00점 등이다.
□ 기술직군 합격선은 일반농업이 9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업 85.00점, 전산개발 84.00점 등이다.
□ 여성 비율은 전체 합격자의 35.7%(351명)로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 여성합격자 비율:('17)36.0%→('18)38.7%→('19)37.8%→('20)40.5 ％ →('21)35.7%
□ 합격자 평균 나이는 27.7세로 지난해(28.3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 연령대별로 25 ~ 29세가 52.4 퍼센트(516명)로 가장 많았고, 20 ~ 24세 22.9 ％(225명), 30 ~ 34세 17.1%(168명), 35 ~ 39세 5.2%(51명), 40 ~ 49세 2.2 ％(22명), 50세 이상 0.2 ％(2명)순이었다.
□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적용으로 일반행정(일반,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 교정, 검찰, 화공, 일반토목, 건축, 일반계직류 등 9개 모집단위에서 21명이 추가 합격했다.
※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30%미만일 경우,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으로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NAME>, 회계와 일반기계, 화공, 일반토목 직류 등 6개 모집단위에서 여성 14명이 추가 합격했다.
- 어느 한 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이하에할하면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 58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15명이 응시해 최종 55명이 합격했다.
□ 한편, 7급 공채의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은 2020는 11월 14 ~ 17일 시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 예정이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10월 13 ~ 14일 양일간 진행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2021년도 일반형 7급 공채 2차시험 합격자 현황
필기시험 합격인원 수(단위:천을
연령별 합격자 현황(단위:명)
여성 합격자 수(단위:명)
2020년도(제1·2차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현황(단위 ： 명)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여2),<NAME>(여1), 통계(여1), 일반기계(여6), 화공(여1), 일반토목(여3)
일반행정(일반, 남5/여2),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남1), 교정(남2), 검찰(남1), 화공(여1), 일반토목(남1/여1), 건축(여2), 전송기술(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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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f1217e-afe7-47a5-aebb-b1d1894bb7a4 | source15/231026/156477400_0.txt |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400&pageIndex=25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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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지원방안 ｣ 이행현황 및 후속계획 발표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 과제 추진현황 점검 - 고령 친화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과 사회적 인식 제고
◈ ｢'빅3 + 인공지능'인재양성 방안 ｣ 점검 및 범부처 협업과제 발굴 - 부처 간, 산업계·교육계 간 협업을 구축 및 지원도 지속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27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 디지털·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 ｣ 이행현황 및 후속계획
□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마련은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 ｣(2020.9.9.)의 세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구체화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신규 도입될 내용을 미리 소개하였다.
□ 우선,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원격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오는 11월 마련할 계획이다.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따른 훈령 ｣ 제정:2021.2월
이를 통해서 이르면 2022년 3월부터는 일반대학도 공동 석사과정,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학사과정 등 다양한 학사 운영을 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안)주요 내용>
일반화한 학위과정)대학 단독 석사 학위, 대학 내 공동 석사 학위, - 해외 대학 간 온라인 학사(전문학사)학위, - 해외 대학 간 공동 석사 학위
•(주요 승인 기준(안))온라인 교육과정의 운영 필요성·체계성, 원격수업 질 관리 방안, 사전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승인 기간)신청 후 최대 4년간 운영 가능, 승인 기간 종료 이후<NAME>인 필요
□ 특히 고등교육분야 최초의 규제특례 제도인'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올해 12월 지정하여,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스스로 혁신하며 지역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념)지방대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분야 지원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
(경과)특화지역 근거 마련(2020.12.,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대한 법률 ｣ 개정)→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수립·안내(2021.7월)
•(지정절차)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수립(지역별)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교육부)심의 → 특화지역 지정
•(지정효과)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가 결정되며, 특화지역 지정 시 최장 6년(4 + 2)간 규제특례 적용
□ 아울러, 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특화분야의 평생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2022년부터 지원(2022년 정부안 예산 405억 원, 30개교)할 예정이다.
대학교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지역특화분야를 발굴하고, 재직자 재교육 등 지역 내 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과 전문대에서 연계·협력·상생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표: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추진 체계>
•(전문대)지역특화분야 선정, 학과개편·인재양성계획 수립,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 발굴 및 운영 등
·(지자체)지역특화분야 선정, 평생 직업교육 수요 공동 기획과 대학 - 지역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지역사회(산업))특화분야 선정자 재교육 등 후학습 수요제시, 지역문제 발굴 및 교육 연계 등
□ 앞으로 단계별 과제 이행·점검을 통해 대학의 질적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할 수도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계획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5.26.)에서 발표한 ｢ 노인의 사회참여 참여 활성화 방안 ｣ 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고령층의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과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을 교육**도 확대하였다.
*'찾아가는 미디어교육'22개 사업 선정(2021년 신규사업, 8월 기준 509명 참여)
**학교 연계 성인문해교육방송("학교가기 좋은 날"):컴퓨터 활용방법<NAME>상 교육(2021.4 ~ 10월, 7회)
또한, 쌍방향 소통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K - MOOC 탑재)하여 TV에 방영하고*, 신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노인교육론'을 신설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차이나는 클라스, 인생수업'(2021.9 ~ 12월, 총 15회):(50 ~ 60대)은퇴를 생각하기엔 아직 어린 세대 - 100세 시대, 인생의 한복판(60대)신중년, 마음도 몸도 바쁘다
앞으로도 노년층 평생교육 제도화*및 지속적 통계관리**등을 통해 고령층 평생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을 계획이다.
*｢ 평생교육법 ｣ 에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신설/**개인실태조사 표본 수 증가 등
□(자원봉사·사회공헌활동 참여 기반 확대)고령자의 신체·사회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 사업을 발굴(22개)하고, 노인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금액을 확대*하였다.
*뺑소니 보험 등 보장항목 추가(7개), 구내치료비 등 주요항목(9개)담보금액 증액(40%이상)
함께, 고령층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 세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없도록 지원하였다.
*근대기록문화조사원 활동지원(2021년 신규), 어르신 동안전지킴이(2020.10,535명→2021.12,010명)확대
**신중년(50 ~ 69세)사회공헌활동 10,755명, 노인(60세 미만자 사회서비스형 활동 5.5만 명(2021년 기준)
*노인자원봉사 대축제(11월)및 자원봉사자의 날(12월)*행사 등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Volunteer Roall of Fame)에 수상자 공적 공개
□(문화예술·체육활동 다양화)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포털(www.culture.go.kr)을 통해는 거리별·유형별 맞춤형 문화정보를 제공(2021.6월 ~)하였다.
*노인복지관 운영 461개 프로그램, 어르신 체육활동(탁구 외 17개 종목별 교실 500개 운영)등
앞으로도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내도 속 여가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고령층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빅3 + 인공지능'인재양성 방안 ｣ 추진상황 점검*
□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4.14.)에서 발표한 ｢'빅3 + 인공지능'인재양성 방안 ｣ 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추진 필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인재양성 규모)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사업을 위해 전략적으로 양성되는 빅3 +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규모*및 예산**은 소폭 증가한 점으로 확인되었다.
*(2017)618 →(2018)926 →(2019)4,735/(2020)9,165 →(2021)10,529(단위:명)
예산은(2017)5,345 →(2019)45,840 →(2021)119,611*(2022, 정부안)134,967(단위:백만 달러씩
□(사회수요 반응 교육체제)첨단분야 석사 정원이 확대될 수 없도록 학사 정원 감축을 통해 석사 정원 증원 비율을 완화*하고, 국내외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및<NAME>업을 허용하여 인재양성을 활성화하였다.
※[일반·특수대학원](현행)학사 정원 △1.5명:석사 정원 1명↑/(개선)1:1[전문대학원](현행)학사 정원 △ 2명 → 석사 정원 1명↑/(개선)1:1
□(산학협력 환경<NAME>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을 통해 교원 업적 평가*시 산학협력 성과 반영을 확대하여 교원의 산학협력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 창업 운영 지침(매뉴얼)*는 창업 안내서(가이드라인)마련**등 대학의 창업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예시)산학연협력 실적의 교육 ․ 연구 실적 100 + 대체, 산학연협력 교원 트랙 운영 등
**가이드라인 집필(2021.9.)→ 대학 등 의견수렴(2021.10 ~ 11.)/최종안 발간 및 배포(2021.12.)
○(효율적 사업추진 체제 구축)대학 및 부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는 등 자원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인재양성 사업 간 정합성 검토 등 점검 체계를 마련하였다.
□(인재양성 협력체계 구축)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및'빅3 + 인공지능'인재양성 특별팀(TF)을 개편하여 부처 연구와 산업계 교육계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 간사 부처*를 지정으로 경제·산업계 수요 전망을 반영한 인재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 연계 방향 등을 사전 논의한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헬스)복지부에서(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기적 인재양성 체계 마련)지속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단기 인력과성사업 형태로 개편하고, 사업 종료에 앞서 수행기관의 자립화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부처별·사업별로 다양한 사업규정을 통일하여 인재양성 기관의 정책 추진 상 혼란을 완화하고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으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_1
### 내용:
◈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지원방안 ｣ 이행현황 및 후속계획 발표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 과제 추진현황 점검 - 고령 친화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과 사회적 인식 제고
◈ ｢'빅3 + 인공지능'인재양성 방안 ｣ 점검 및 범부처 협업과제 발굴 - 부처 간, 산업계·교육계 간 협업을 구축 및 지원도 지속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27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 디지털·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 ｣ 이행현황 및 후속계획
□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마련은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 ｣(2020.9.9.)의 세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구체화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신규 도입될 내용을 미리 소개하였다.
□ 우선,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원격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오는 11월 마련할 계획이다.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따른 훈령 ｣ 제정:2021.2월
이를 통해서 이르면 2022년 3월부터는 일반대학도 공동 석사과정,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학사과정 등 다양한 학사 운영을 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안)주요 내용>
일반화한 학위과정)대학 단독 석사 학위, 대학 내 공동 석사 학위, - 해외 대학 간 온라인 학사(전문학사)학위, - 해외 대학 간 공동 석사 학위
•(주요 승인 기준(안))온라인 교육과정의 운영 필요성·체계성, 원격수업 질 관리 방안, 사전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승인 기간)신청 후 최대 4년간 운영 가능, 승인 기간 종료 이후<NAME>인 필요
□ 특히 고등교육분야 최초의 규제특례 제도인'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올해 12월 지정하여,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스스로 혁신하며 지역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념)지방대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분야 지원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
(경과)특화지역 근거 마련(2020.12.,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대한 법률 ｣ 개정)→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수립·안내(2021.7월)
•(지정절차)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수립(지역별)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교육부)심의 → 특화지역 지정
•(지정효과)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가 결정되며, 특화지역 지정 시 최장 6년(4 + 2)간 규제특례 적용
□ 아울러, 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특화분야의 평생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2022년부터 지원(2022년 정부안 예산 405억 원, 30개교)할 예정이다.
대학교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지역특화분야를 발굴하고, 재직자 재교육 등 지역 내 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과 전문대에서 연계·협력·상생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표: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추진 체계>
•(전문대)지역특화분야 선정, 학과개편·인재양성계획 수립,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 발굴 및 운영 등
·(지자체)지역특화분야 선정, 평생 직업교육 수요 공동 기획과 대학 - 지역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
•(지역사회(산업))특화분야 선정자 재교육 등 후학습 수요제시, 지역문제 발굴 및 교육 연계 등
□ 앞으로 단계별 과제 이행·점검을 통해 대학의 질적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할 수도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계획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5.26.)에서 발표한 ｢ 노인의 사회참여 참여 활성화 방안 ｣ 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고령층의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과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을 교육**도 확대하였다.
*'찾아가는 미디어교육'22개 사업 선정(2021년 신규사업, 8월 기준 509명 참여)
**학교 연계 성인문해교육방송("학교가기 좋은 날"):컴퓨터 활용방법<NAME>상 교육(2021.4 ~ 10월, 7회)
또한, 쌍방향 소통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K - MOOC 탑재)하여 TV에 방영하고*, 신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노인교육론'을 신설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차이나는 클라스, 인생수업'(2021.9 ~ 12월, 총 15회):(50 ~ 60대)은퇴를 생각하기엔 아직 어린 세대 - 100세 시대, 인생의 한복판(60대)신중년, 마음도 몸도 바쁘다
앞으로도 노년층 평생교육 제도화*및 지속적 통계관리**등을 통해 고령층 평생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을 계획이다.
*｢ 평생교육법 ｣ 에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신설/**개인실태조사 표본 수 증가 등
□(자원봉사·사회공헌활동 참여 기반 확대)고령자의 신체·사회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 사업을 발굴(22개)하고, 노인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금액을 확대*하였다.
*뺑소니 보험 등 보장항목 추가(7개), 구내치료비 등 주요항목(9개)담보금액 증액(40%이상)
함께, 고령층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 세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없도록 지원하였다.
*근대기록문화조사원 활동지원(2021년 신규), 어르신 동안전지킴이(2020.10,535명→2021.12,010명)확대
**신중년(50 ~ 69세)사회공헌활동 10,755명, 노인(60세 미만자 사회서비스형 활동 5.5만 명(2021년 기준)
*노인자원봉사 대축제(11월)및 자원봉사자의 날(12월)*행사 등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Volunteer Roall of Fame)에 수상자 공적 공개
□(문화예술·체육활동 다양화)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포털(www.culture.go.kr)을 통해는 거리별·유형별 맞춤형 문화정보를 제공(2021.6월 ~)하였다.
*노인복지관 운영 461개 프로그램, 어르신 체육활동(탁구 외 17개 종목별 교실 500개 운영)등
앞으로도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내도 속 여가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고령층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빅3 + 인공지능'인재양성 방안 ｣ 추진상황 점검*
□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4.14.)에서 발표한 ｢'빅3 + 인공지능'인재양성 방안 ｣ 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추진 필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인재양성 규모)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사업을 위해 전략적으로 양성되는 빅3 +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규모*및 예산**은 소폭 증가한 점으로 확인되었다.
*(2017)618 →(2018)926 →(2019)4,735/(2020)9,165 →(2021)10,529(단위:명)
예산은(2017)5,345 →(2019)45,840 →(2021)119,611*(2022, 정부안)134,967(단위:백만 달러씩
□(사회수요 반응 교육체제)첨단분야 석사 정원이 확대될 수 없도록 학사 정원 감축을 통해 석사 정원 증원 비율을 완화*하고, 국내외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및<NAME>업을 허용하여 인재양성을 활성화하였다.
※[일반·특수대학원](현행)학사 정원 △1.5명:석사 정원 1명↑/(개선)1:1[전문대학원](현행)학사 정원 △ 2명 → 석사 정원 1명↑/(개선)1:1
□(산학협력 환경<NAME>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을 통해 교원 업적 평가*시 산학협력 성과 반영을 확대하여 교원의 산학협력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 창업 운영 지침(매뉴얼)*는 창업 안내서(가이드라인)마련**등 대학의 창업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예시)산학연협력 실적의 교육 ․ 연구 실적 100 + 대체, 산학연협력 교원 트랙 운영 등
**가이드라인 집필(2021.9.)→ 대학 등 의견수렴(2021.10 ~ 11.)/최종안 발간 및 배포(2021.12.)
○(효율적 사업추진 체제 구축)대학 및 부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는 등 자원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인재양성 사업 간 정합성 검토 등 점검 체계를 마련하였다.
□(인재양성 협력체계 구축)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및'빅3 + 인공지능'인재양성 특별팀(TF)을 개편하여 부처 연구와 산업계 교육계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 간사 부처*를 지정으로 경제·산업계 수요 전망을 반영한 인재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 연계 방향 등을 사전 논의한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헬스)복지부에서(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기적 인재양성 체계 마련)지속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단기 인력과성사업 형태로 개편하고, 사업 종료에 앞서 수행기관의 자립화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부처별·사업별로 다양한 사업규정을 통일하여 인재양성 기관의 정책 추진 상 혼란을 완화하고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으로
|
04720fe4-d91a-4791-b50f-dc451e8812d6 | source15/231026/156576262_0.txt | [정부합동 보도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차)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262&pageIndex=3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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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WTO 제소 중단 정부 입장
<NAME> :국무조정실 <NAME> 국무1차장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 어제 일부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그 이상 압박하지 않고, WTO에 다시 제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아직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외교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처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일본 측의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허용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도가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스스로는 절대 양보할 수 있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NAME> 차관 -
<1. 인사말씀>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6월 21일 기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날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는 총 43건(금년 누적, 4,45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부적합 건수 상위 5개 수산물은 멸치 6건, 꽃게 3건, 전복 3건, 갈치 2건, 갑오징어 2건 등이었습니다.
□ 지난 6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의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총 298건(금년 누적, 2,362건)입니다. 모두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 확보가 되는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16건 중 4건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적합이었습니다.
※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분석이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입니다.
○ 6월 19일 ~ 20일간 추가된 일주일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출은 22건(금년 누적, 2,698건)진행되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유통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3. 개별 조치 사항>
□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
□ 먼저, 어제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국민신청 방사능 검사결과'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신청 방사선 검사 신청 시 어느 도 단위 지자체, 어느 위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인지 알 수 없으며, 그 건수도 66건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신고를 받고있습니다.
○ 다만, 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품목의 검사결과를 알려드릴 때에는 검사 시료가 채취된 구체적인 지역과 위판장 정보 등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신청지역을 기초 지자체 혹은 주요 위판장 단위로 신청할 수 없도록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습니다.
□ 채취 건수의 경우, 매주 신청이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주간 78건이 선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66건의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향후 국민들의 신청 수요에 맞춰 정부 장비 확충, 외부 기관의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검사 건수를 확대로 하겠습니다.
□ 참고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 내용을 메일로 송부해주는'메일링 서비스'는 현재 898명이 참여로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해양 세슘 농도 관련
□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이후 우리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양방사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 - 137 농도는 - 0.001 베크렐(Bq/kg)에서 최대 0.004 베크렐(Bq/kg)사이*로 관측되었습니다.
*'05 ~'10년 간 동해해역 세슘 - 137측정치:0.00125 ~ 0.00404 베크렐(Bq/kg)
○ ○ 사고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약 0.001 <NAME> (Bq/kg)에서 최대 0.002 <NAME> (Bq/kg)*,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평균 0.001 <NAME> 에서 약 0.002 <NAME> (Bq/kg)사이**로 관측되었습니다.
※'11 ~'15년 간 동해해역 세슘 - 137 관측치 약 0.00116 ∼ 0.00277 <NAME> (Bq/kg)
**'16 ~'20년 간 동해해역 세슘 - 137 관측치 - 0.00107 ∼ 0.00255 베크렐(Bq/kg)
○ 다만적으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농도는 사고 전과 관련에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세슘 - 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의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우리바다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 강조도 싶습니다.
□ 최근 일부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지나친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사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소비자 위해 주의보를 발령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 불안을 과도하게 야기하는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을 주요 온라인 마켓 사업자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소비자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높은 가격에 천일염 구매를<NAME>는 불법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와 가격형성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④ 방사능 검사 장비 관련
□ 최근 언론에서 방사능 관련 장비와 관련 국민불안으로 인해 간이검사기 등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제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왔으며, 이를 위한 장비, 인력 확보·검사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앞으로도 가용한 정부의 역량을 적극<NAME>하고, 필요하다면 민간부문의 검사장비와 인력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방사능 검사용 기준과 성능 등 세부 정보와 향후 장비·인력 확충계획에 관해서는 내일 브리핑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
브리퍼: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 -
<1. 인사말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NAME> 입니다.
- 2.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
□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13.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수입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일본산 수산물도 매 수입 시 마다 여러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9월 임시특별조치 후 수산물 수입:('13.9.9 ~'22)58,783건, 219,245톤
○ 수입한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①서류 조사 ②현장검사 ③정밀검사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먼저 서면 검사 방법입니다.
○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준비로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총 152개 항을 검토합니다.
○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금지 지역인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이 밖의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면 생산지는 어딘지를 확인합니다.
-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 수입신고서에 적혀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제조회사, 선적지 등 내용이 생산지 증명서*에 표기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생산지 증명서 발급기관과 서명권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내용과 같은지를 문서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현지 정부(수산청)및 지자체(48개 도 ・ 도 ・ 부 ・ 현)
발급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NAME>일본대사관을 통해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 또한, 국내 수입자의 부적합 수입 이력은 없는지, 한글 표시사항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활어패류의 중량이 통관 당시와 국내 도착 후에 변동이 있는지 등을 신고서와 구비서류로 확인합니다.
□ 두 번째 현장검사 방법입니다.
○ 현장검사는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장하여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일본 내 지역별 환경이 달라, 생산 및 수입되는 품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류의 혜택을 받는 냉장명태, 냉장홍어, 활가리비, 활멍게 제품이 주로 수입되며, 양식업이 발달한 미에현에서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 난류의 지배를 받는 나가사키현 등에서는 냉장갈치, 냉장 수조기, 냉장준치 등이 주로 수입됩니다.
○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각 수산물의 생산지가 신고된 내용과 다른지 등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일본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수산물 혼입 여부 여부를 오감을 이용해 검사합니다.
*검사한 채취 기준:검사 대상이 450개인 경우 일본은 Codex 8개, 한국 13개
○ 현장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현장은 검체를 봉인해 정밀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이송합니다.
■ 마지막으로 정밀검사 방법입니다.
○ 정밀검사는 시료 속에 방사능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단계를 말하며, 검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현장에서 채집은 검체를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합니다.
○ 적은 시료로 방사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잔류 식품 30분, 동물용의약품 20분보다 더 오랜 주기로 2시간 47분*(1만초)동안 방사능물질을 측정합니다.
*검출한계(0.2 ~ 0.3Bq/kg)
○ 검사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이하의 미량(0.5Bq/kg이상)이라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청에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를 위해<NAME>상으로 제작된 수입수산물 검사과정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일본산 해산물 수입통관 프로세스
수입자가 품목별(어종별)로 수입신고
식약처 검사관이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생산지증명서를 확인하는 간이 서류검사 실시
# 보세장치장 이동 시 화물확인
검사관이 현장에서 화물관리표 상의 수입업체, 제품, 수조번호, 원산지 등 확인
오감을 이용한 관능검사*실시
*활수산물의 경우 외관, 색깔, 맛 및 맛도 검사
적합한 경우 정밀검사(방사능 등)시료를 채취
*「식품공전」의 검체채취 방법에 따라 대표성 있는 검체를 채취(CODEX 규격 부합)
예)활가리비 수입량이 1톤이상 ~ 3톤 이내는 경우 검사관이 검체채취 규정에 따라 5개 품목당 약 4kg에 해당되는 검체를 검사
채취된 검체 봉인 후 시험분석센터 이동
# 검체 검고 및 균질화
검체에서 가식부위를 분리 후 분쇄기로 균질화
*가식 부위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종으로 균질화
# 방사능 검사 측정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세을 분석
**1건당 분석시간은 10,000초(2시간47분)
(불검출)국내유통,(미량검출)추가 핵종증명서 요구,(기준초과)수입도 또는 폐기
ALPS 고장건수 보도 관련 질의
- 브리퍼:원안위 <NAME> 사무처장*
※ 현장 발언으로 대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합동 보도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차)_1
### 내용:
일본의 WTO 제소 중단 정부 입장
<NAME> :국무조정실 <NAME> 국무1차장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 어제 일부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그 이상 압박하지 않고, WTO에 다시 제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아직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외교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처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일본 측의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허용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도가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스스로는 절대 양보할 수 있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NAME> 차관 -
<1. 인사말씀>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6월 21일 기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날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는 총 43건(금년 누적, 4,45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부적합 건수 상위 5개 수산물은 멸치 6건, 꽃게 3건, 전복 3건, 갈치 2건, 갑오징어 2건 등이었습니다.
□ 지난 6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의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총 298건(금년 누적, 2,362건)입니다. 모두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 확보가 되는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16건 중 4건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적합이었습니다.
※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분석이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입니다.
○ 6월 19일 ~ 20일간 추가된 일주일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출은 22건(금년 누적, 2,698건)진행되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유통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3. 개별 조치 사항>
□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
□ 먼저, 어제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국민신청 방사능 검사결과'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신청 방사선 검사 신청 시 어느 도 단위 지자체, 어느 위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인지 알 수 없으며, 그 건수도 66건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신고를 받고있습니다.
○ 다만, 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품목의 검사결과를 알려드릴 때에는 검사 시료가 채취된 구체적인 지역과 위판장 정보 등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신청지역을 기초 지자체 혹은 주요 위판장 단위로 신청할 수 없도록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습니다.
□ 채취 건수의 경우, 매주 신청이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주간 78건이 선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66건의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향후 국민들의 신청 수요에 맞춰 정부 장비 확충, 외부 기관의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검사 건수를 확대로 하겠습니다.
□ 참고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 내용을 메일로 송부해주는'메일링 서비스'는 현재 898명이 참여로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해양 세슘 농도 관련
□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이후 우리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양방사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 - 137 농도는 - 0.001 베크렐(Bq/kg)에서 최대 0.004 베크렐(Bq/kg)사이*로 관측되었습니다.
*'05 ~'10년 간 동해해역 세슘 - 137측정치:0.00125 ~ 0.00404 베크렐(Bq/kg)
○ ○ 사고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약 0.001 <NAME> (Bq/kg)에서 최대 0.002 <NAME> (Bq/kg)*,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평균 0.001 <NAME> 에서 약 0.002 <NAME> (Bq/kg)사이**로 관측되었습니다.
※'11 ~'15년 간 동해해역 세슘 - 137 관측치 약 0.00116 ∼ 0.00277 <NAME> (Bq/kg)
**'16 ~'20년 간 동해해역 세슘 - 137 관측치 - 0.00107 ∼ 0.00255 베크렐(Bq/kg)
○ 다만적으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농도는 사고 전과 관련에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세슘 - 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의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우리바다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 강조도 싶습니다.
□ 최근 일부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지나친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사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소비자 위해 주의보를 발령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 불안을 과도하게 야기하는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을 주요 온라인 마켓 사업자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소비자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높은 가격에 천일염 구매를<NAME>는 불법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와 가격형성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④ 방사능 검사 장비 관련
□ 최근 언론에서 방사능 관련 장비와 관련 국민불안으로 인해 간이검사기 등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제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왔으며, 이를 위한 장비, 인력 확보·검사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앞으로도 가용한 정부의 역량을 적극<NAME>하고, 필요하다면 민간부문의 검사장비와 인력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방사능 검사용 기준과 성능 등 세부 정보와 향후 장비·인력 확충계획에 관해서는 내일 브리핑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
브리퍼: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 -
<1. 인사말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NAME> 입니다.
- 2.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
□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13.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수입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일본산 수산물도 매 수입 시 마다 여러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9월 임시특별조치 후 수산물 수입:('13.9.9 ~'22)58,783건, 219,245톤
○ 수입한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①서류 조사 ②현장검사 ③정밀검사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먼저 서면 검사 방법입니다.
○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준비로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총 152개 항을 검토합니다.
○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금지 지역인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이 밖의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면 생산지는 어딘지를 확인합니다.
-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 수입신고서에 적혀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제조회사, 선적지 등 내용이 생산지 증명서*에 표기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생산지 증명서 발급기관과 서명권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내용과 같은지를 문서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현지 정부(수산청)및 지자체(48개 도 ・ 도 ・ 부 ・ 현)
발급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NAME>일본대사관을 통해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 또한, 국내 수입자의 부적합 수입 이력은 없는지, 한글 표시사항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활어패류의 중량이 통관 당시와 국내 도착 후에 변동이 있는지 등을 신고서와 구비서류로 확인합니다.
□ 두 번째 현장검사 방법입니다.
○ 현장검사는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장하여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일본 내 지역별 환경이 달라, 생산 및 수입되는 품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류의 혜택을 받는 냉장명태, 냉장홍어, 활가리비, 활멍게 제품이 주로 수입되며, 양식업이 발달한 미에현에서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 난류의 지배를 받는 나가사키현 등에서는 냉장갈치, 냉장 수조기, 냉장준치 등이 주로 수입됩니다.
○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각 수산물의 생산지가 신고된 내용과 다른지 등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일본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수산물 혼입 여부 여부를 오감을 이용해 검사합니다.
*검사한 채취 기준:검사 대상이 450개인 경우 일본은 Codex 8개, 한국 13개
○ 현장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현장은 검체를 봉인해 정밀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이송합니다.
■ 마지막으로 정밀검사 방법입니다.
○ 정밀검사는 시료 속에 방사능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단계를 말하며, 검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현장에서 채집은 검체를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합니다.
○ 적은 시료로 방사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잔류 식품 30분, 동물용의약품 20분보다 더 오랜 주기로 2시간 47분*(1만초)동안 방사능물질을 측정합니다.
*검출한계(0.2 ~ 0.3Bq/kg)
○ 검사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이하의 미량(0.5Bq/kg이상)이라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청에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를 위해<NAME>상으로 제작된 수입수산물 검사과정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일본산 해산물 수입통관 프로세스
수입자가 품목별(어종별)로 수입신고
식약처 검사관이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생산지증명서를 확인하는 간이 서류검사 실시
# 보세장치장 이동 시 화물확인
검사관이 현장에서 화물관리표 상의 수입업체, 제품, 수조번호, 원산지 등 확인
오감을 이용한 관능검사*실시
*활수산물의 경우 외관, 색깔, 맛 및 맛도 검사
적합한 경우 정밀검사(방사능 등)시료를 채취
*「식품공전」의 검체채취 방법에 따라 대표성 있는 검체를 채취(CODEX 규격 부합)
예)활가리비 수입량이 1톤이상 ~ 3톤 이내는 경우 검사관이 검체채취 규정에 따라 5개 품목당 약 4kg에 해당되는 검체를 검사
채취된 검체 봉인 후 시험분석센터 이동
# 검체 검고 및 균질화
검체에서 가식부위를 분리 후 분쇄기로 균질화
*가식 부위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종으로 균질화
# 방사능 검사 측정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세을 분석
**1건당 분석시간은 10,000초(2시간47분)
(불검출)국내유통,(미량검출)추가 핵종증명서 요구,(기준초과)수입도 또는 폐기
ALPS 고장건수 보도 관련 질의
- 브리퍼:원안위 <NAME> 사무처장*
※ 현장 발언으로 대체
|
fcf28428-fdae-49db-b70e-407cfc7c174c | source15/231026/156237308_0.txt |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과의 현장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308 | CC BY | 33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과의 긴급 간담회 개최
□ <NAME> 경제부총리는'17.11.15.12:30 <NAME> 고용노동부 실장과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과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ㅇ'07년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체회비 등으로 할로윈데이, 플리데이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ㅇ 128개의 점포들이 특색있게 내부를 꾸미고, 개성있는 외부 디자인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 이번 현장방문은 내년도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1.9일 마련은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과 관련하여,
ㅇ 부총리와 고용노동부 ․ 중기부 및 관계부처가 함께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입장과 시행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ㅇ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음
□ □ 부총리는 보정동 카페거리내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하동 카페거리가 상인들의 자발적인 혁신노력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음
□ 이어, 관계기관과 상인회 ․ 소상공인연합회 ․ 아르바이트생 등과 함께 간담회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내년도 예산 확정 전임에도 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기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을 조기에 발표하였음을 설명하고,
-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하여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요건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 업계 ․ 국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작년 7.16일 발표한 여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적극 지원을 계획임을 밝혔음
ㅇ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꼭 필요한'분들에게'빠짐없이, 편리하게'지원될 수 잇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며,
- 지원대상이 늘어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도 부탁하였음
- <NAME>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동 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도 있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 안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ㅇ(정부 등)김동연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NAME> 근로복지공단 사장과 <NAME> 용인시장
ㅇ(소상공인연합회) <NAME> 소상공인연합회장, <NAME> 한국주유소협회 이사장과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NAME> 전국편의점 프랜차이즈화 협의회장, <NAME>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광역회장
□(보정동 카페거리) <NAME> 상가번영회장, <NAME> MOON'S PUB 대표, <NAME> 갠지스 베이커리와<NAME> - STYLE 베이커리 직원, <NAME> 카페 오카방고 직원
□ 금일 간담회에서 건의 ․ 논의된 사항들은 관계부처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추진시 반영하고,
․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적극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과의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과의 긴급 간담회 개최
□ <NAME> 경제부총리는'17.11.15.12:30 <NAME> 고용노동부 실장과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과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ㅇ'07년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체회비 등으로 할로윈데이, 플리데이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ㅇ 128개의 점포들이 특색있게 내부를 꾸미고, 개성있는 외부 디자인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 이번 현장방문은 내년도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1.9일 마련은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과 관련하여,
ㅇ 부총리와 고용노동부 ․ 중기부 및 관계부처가 함께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입장과 시행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ㅇ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음
□ □ 부총리는 보정동 카페거리내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하동 카페거리가 상인들의 자발적인 혁신노력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음
□ 이어, 관계기관과 상인회 ․ 소상공인연합회 ․ 아르바이트생 등과 함께 간담회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내년도 예산 확정 전임에도 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기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을 조기에 발표하였음을 설명하고,
-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하여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요건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 업계 ․ 국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작년 7.16일 발표한 여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적극 지원을 계획임을 밝혔음
ㅇ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꼭 필요한'분들에게'빠짐없이, 편리하게'지원될 수 잇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며,
- 지원대상이 늘어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도 부탁하였음
- <NAME>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동 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도 있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 안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ㅇ(정부 등)김동연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NAME> 근로복지공단 사장과 <NAME> 용인시장
ㅇ(소상공인연합회) <NAME> 소상공인연합회장, <NAME> 한국주유소협회 이사장과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NAME> 전국편의점 프랜차이즈화 협의회장, <NAME>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광역회장
□(보정동 카페거리) <NAME> 상가번영회장, <NAME> MOON'S PUB 대표, <NAME> 갠지스 베이커리와<NAME> - STYLE 베이커리 직원, <NAME> 카페 오카방고 직원
□ 금일 간담회에서 건의 ․ 논의된 사항들은 관계부처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추진시 반영하고,
․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적극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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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4ae3-1160-42f5-9577-b94f0db21c45 | source15/231026/156305760_0.txt |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760 | CC BY | 1,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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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 합동'가정폭력 방지 대책'발표 -
(피해자 신변보호)응급조치 외에 현행범 체포를 신설로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
(가해자 처벌)상습·흉기사범은 예외적'구속영장'신청
(피해자 지원)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1인당 500만 원대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형사는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나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 ․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여 원칙적으로'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여성가족부(장관 <NAME> )는 11월 27일(화)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ㅇ으로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권익과 처벌 및<NAME>방지 자립지원 그리고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ㅇ 정부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관련단체와 현장전문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논의를 거쳤다.
가정폭력 방지대책의 영역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신변 및 인권보호 강화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응급조치'항목에「형사소송법」제21조에 따른'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장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했다.
□ 이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응급조치'*유형에'형사소송법'제21조에 따른'현행범 체포'를 추가한다.
*응급조치(현행):폭력행위 종료에서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피해자 동의 시 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긴급치료 필요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가정폭력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 또한, 가정폭력 사건 중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ㅇ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또는'모든 장소'에서'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긴급)임시조치를'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임시조치*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등을 취하는 것
*는 긴급임시조치: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우려가 있고, 신속을 요 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이 취하는 것
***가정구성원: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배우자 외는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사람 등
□ 이외에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ㅇ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범죄유형별 단계별 가정폭력 신고 처리 지침'을 마련한다.
ㅇ 또한, 경찰이 현장조치의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확대(현 1년 → 3년)하고, 피해자가 진술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현행'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현 6개월→1년)및 그 처분 기간(현 2년→3년)도 연장해 제도실효성을 높인다.
※ 피해자보호명령(현행):퇴거 등 격리/주거, 사업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통신을 이용 접근금지/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2. 가해자 제재 및<NAME> 방지
□ 상습 ․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엄정 대처한다.
ㅇ 또한,'가정폭력범죄'에'주거침입·퇴거불응죄'및'불법촬영'범죄를 추가해, 이 같은 범죄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또는 제322조(미수범),『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유포 범죄를 추가
ㅇ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정착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도<NAME>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면제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또한,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시에만 이뤄지던 제도를 확대해'가정폭력 유죄판결 선고받은 사람'에 한으로<NAME>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3. 피해자 지원 확대
□ 가정폭력 피해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ㅇ 대상자별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 ~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 또한, 여성이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이후에 퇴소 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 이내에서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법률적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ㅇ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ㅇ또한, 언어·체류 등 이중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5개소)를 신설한다.
□ 한편, 정부는 신변안전 확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구청별 주민센터 종사자, 경찰 등에'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한 신청, 비밀전학, 사서함 보관 등 포함
ㅇ또한, 1366센터 등에서 상담사실확인서나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36으로 상담사실확인서 제출 시 의료기관이 발행은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4. 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때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다.
- 성폭력 ․ 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 매월 8일)등 계기를 활용하여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 송출, 토크콘서트, 토론회, 특별전시회 운영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 가정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그리고 여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가정 내 성차별 개선, 성별을 고정관념 해소내용을 담은 교육 콘텐츠(1종)를 내년 중 개발하고, 가족상담전화(가족콜)*와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51개소)를 통한 가족상담·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19. ~)비혼청소년 임신갈등 상담, 미혼모상담, 동거가구 상담, 가정폭력 상담 등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해당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중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없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ㅇ 오는 12월말 발표 되는'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후속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차질에 추진해 갈 계획이다.
□ <NAME> 여성가족부 장관은"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가족과'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지금도 가정이란 틀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신청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부천 가정폭력 사건(10.22)계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국민적 요구 증대
○가정폭력 사건 발생 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필요 시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한 가해자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나,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임시조치'(제29조)는 위반 시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가해자를 안전한 보호에 미흡한 문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또한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을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를 상담,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 필요
○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급히 개선·보완해야 함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NAME>방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과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등 4개 영역을 아우르는'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수립 필요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
○ 범죄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신변보호 강화
- 가정폭력처벌법의'응급조치'규정에 형사소송법 상'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현행에으로 체포함을 명시
- 접근금지 등'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가해자 격리 후 피해자 보호 강화
-'긴급임시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 사건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피해자보호명령'과'신변안전조치'요청이 가능함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실효를 제고
○ 임시조치 집행력 제고를 통해 피해자 안전 확보
- 퇴거 등 조치와 접근금지 등'임시조치'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징역'이나'벌금'을 부과해 임시조치 실행력 제고
-'임시조치'의 접근금지 내용을'특정 장소'에서'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중심으로 변경
- 기존'긴급임시조치'요청권자인'피해자, 법정대리인'에'가정구성원'을 추가하여 가해자 보호 가능성 확대
○ 피해자보호명령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중에서 발생하는<NAME>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자녀 면접교섭권'을 추가
○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현 6개월→1년)및 총 보호 기간(현 2년→3년)을 연장
○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 범죄유형별 단계별 주요 사건 대응 지침 ｣ 마련·추진
- 사건처리 긴급임시조치의 판단 근거자료로서「재범위험성조사표」활용도 제고
- 현장조치의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NAME>위험성조사표(조사항목, 후속 조치기준 등)개발
○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1→3년)확대
- 112시스템과 학대예방경찰관(APO)업무관리시스템을 함께 관리하여, 향후 범죄적 입증 자료로 활용하는 등 현장종결 최소화
○ 가정폭력 사건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보강 및 직무교육 강화
가정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NAME> 방지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
- 가정폭력처벌법 상 대상 범죄에'주거침입 ‧ 퇴거불응죄'등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대상 범죄를
- 가정폭력범죄 유죄판결 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 제도 신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분석 후 지침 개정 등 제도 정비 적극 추진
○ 가해자 성행교정 및<NAME>방지 효과성 제고
- 성행교정이 곤란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임시조치'유형에'상담소둥에서의 상담'추가
-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지정된 전담보호관찰관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 보호처분을 신청은 가해자의 성행교정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성폭력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피해 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가정폭력 초기 상담 내실화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현장상담 및 사례 관리 확대
- 지방자치단체 지원 긴급피난처 및 1366 긴급피난처의 일시보호 기능 내실화
- 가정폭력피해자 가족적 입장을 고려해 보호시설 운영 모형 재정을
- 가정폭력 후 보호시설 입소한 동반아동의 교육 및 심리치유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조력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 강화
○ 폭력 피해자 자립 및 주거 지원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역량 제고를 위한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등 새일센터 등과 연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시범 운영
- 자조모임 등을 활용하여 보호시설 입과 후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 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보육계 종사자, 경찰 중심에「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제작·배포 및 교육 강화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개인정보 노출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 포함
- 1366 긴급전화센터 상담원이 주민등록 열람제한 및 등·초본 제출 제한 신청할 수 있도록 증거서류 인정범위 확대
-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 및 연계지원 강화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생활, 체류 관련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신설
가정폭력 신고·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과정 및 상황에 관해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인권도 및 근무여건 개선
가정폭력 예방 관련 인식 개선
○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여성의 인식 제고를 위한 가족 내 성차별 개선 등 교육 콘텐츠 개발
○'성평등 교육 강의안'등을 통해 초·중등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 강화
○ 가족갈등 가족 상담 및 자립역량 교육 강화
- 가족상담전화(가족콜)운영 등을 통해 가족 상담 등 지원 강화
- 가정폭력의 대상 지속적 사례관리 상담, 긴급가족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제공
○ 가정폭력추방주간(11.25 ~ 12.1), 가정폭력 예방의 날(매월 8일)등 계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강화
○ 가정폭력처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18.12월 ~)
○ 성폭력 방지대책 추진 현황 주기적 점검, 추진과제 보완 등('18.12월 ~)
○ 성폭력 방지대책 추진과제를'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반영('18.12월)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_1
### 내용: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 합동'가정폭력 방지 대책'발표 -
(피해자 신변보호)응급조치 외에 현행범 체포를 신설로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
(가해자 처벌)상습·흉기사범은 예외적'구속영장'신청
(피해자 지원)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1인당 500만 원대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형사는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나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 ․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여 원칙적으로'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 여성가족부(장관 <NAME> )는 11월 27일(화)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ㅇ으로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권익과 처벌 및<NAME>방지 자립지원 그리고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ㅇ 정부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관련단체와 현장전문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논의를 거쳤다.
가정폭력 방지대책의 영역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신변 및 인권보호 강화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응급조치'항목에「형사소송법」제21조에 따른'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장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했다.
□ 이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응급조치'*유형에'형사소송법'제21조에 따른'현행범 체포'를 추가한다.
*응급조치(현행):폭력행위 종료에서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피해자 동의 시 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긴급치료 필요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가정폭력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 또한, 가정폭력 사건 중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ㅇ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또는'모든 장소'에서'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긴급)임시조치를'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임시조치*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등을 취하는 것
*는 긴급임시조치: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우려가 있고, 신속을 요 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이 취하는 것
***가정구성원: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배우자 외는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사람 등
□ 이외에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ㅇ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범죄유형별 단계별 가정폭력 신고 처리 지침'을 마련한다.
ㅇ 또한, 경찰이 현장조치의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확대(현 1년 → 3년)하고, 피해자가 진술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현행'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현 6개월→1년)및 그 처분 기간(현 2년→3년)도 연장해 제도실효성을 높인다.
※ 피해자보호명령(현행):퇴거 등 격리/주거, 사업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통신을 이용 접근금지/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2. 가해자 제재 및<NAME> 방지
□ 상습 ․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엄정 대처한다.
ㅇ 또한,'가정폭력범죄'에'주거침입·퇴거불응죄'및'불법촬영'범죄를 추가해, 이 같은 범죄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또는 제322조(미수범),『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유포 범죄를 추가
ㅇ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정착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도<NAME>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면제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또한,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시에만 이뤄지던 제도를 확대해'가정폭력 유죄판결 선고받은 사람'에 한으로<NAME>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3. 피해자 지원 확대
□ 가정폭력 피해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ㅇ 대상자별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 ~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 또한, 여성이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이후에 퇴소 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 이내에서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법률적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ㅇ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ㅇ또한, 언어·체류 등 이중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5개소)를 신설한다.
□ 한편, 정부는 신변안전 확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구청별 주민센터 종사자, 경찰 등에'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한 신청, 비밀전학, 사서함 보관 등 포함
ㅇ또한, 1366센터 등에서 상담사실확인서나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36으로 상담사실확인서 제출 시 의료기관이 발행은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4. 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때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다.
- 성폭력 ․ 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 매월 8일)등 계기를 활용하여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 송출, 토크콘서트, 토론회, 특별전시회 운영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 가정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그리고 여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가정 내 성차별 개선, 성별을 고정관념 해소내용을 담은 교육 콘텐츠(1종)를 내년 중 개발하고, 가족상담전화(가족콜)*와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51개소)를 통한 가족상담·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19. ~)비혼청소년 임신갈등 상담, 미혼모상담, 동거가구 상담, 가정폭력 상담 등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해당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중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없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ㅇ 오는 12월말 발표 되는'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후속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차질에 추진해 갈 계획이다.
□ <NAME> 여성가족부 장관은"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가족과'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지금도 가정이란 틀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신청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부천 가정폭력 사건(10.22)계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국민적 요구 증대
○가정폭력 사건 발생 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필요 시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한 가해자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나,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임시조치'(제29조)는 위반 시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가해자를 안전한 보호에 미흡한 문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또한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을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를 상담,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 필요
○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급히 개선·보완해야 함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NAME>방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과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등 4개 영역을 아우르는'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수립 필요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
○ 범죄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신변보호 강화
- 가정폭력처벌법의'응급조치'규정에 형사소송법 상'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현행에으로 체포함을 명시
- 접근금지 등'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가해자 격리 후 피해자 보호 강화
-'긴급임시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 사건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피해자보호명령'과'신변안전조치'요청이 가능함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실효를 제고
○ 임시조치 집행력 제고를 통해 피해자 안전 확보
- 퇴거 등 조치와 접근금지 등'임시조치'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징역'이나'벌금'을 부과해 임시조치 실행력 제고
-'임시조치'의 접근금지 내용을'특정 장소'에서'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중심으로 변경
- 기존'긴급임시조치'요청권자인'피해자, 법정대리인'에'가정구성원'을 추가하여 가해자 보호 가능성 확대
○ 피해자보호명령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중에서 발생하는<NAME>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자녀 면접교섭권'을 추가
○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현 6개월→1년)및 총 보호 기간(현 2년→3년)을 연장
○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 범죄유형별 단계별 주요 사건 대응 지침 ｣ 마련·추진
- 사건처리 긴급임시조치의 판단 근거자료로서「재범위험성조사표」활용도 제고
- 현장조치의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NAME>위험성조사표(조사항목, 후속 조치기준 등)개발
○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1→3년)확대
- 112시스템과 학대예방경찰관(APO)업무관리시스템을 함께 관리하여, 향후 범죄적 입증 자료로 활용하는 등 현장종결 최소화
○ 가정폭력 사건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보강 및 직무교육 강화
가정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NAME> 방지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
- 가정폭력처벌법 상 대상 범죄에'주거침입 ‧ 퇴거불응죄'등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대상 범죄를
- 가정폭력범죄 유죄판결 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 제도 신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분석 후 지침 개정 등 제도 정비 적극 추진
○ 가해자 성행교정 및<NAME>방지 효과성 제고
- 성행교정이 곤란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임시조치'유형에'상담소둥에서의 상담'추가
-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지정된 전담보호관찰관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 보호처분을 신청은 가해자의 성행교정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성폭력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피해 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가정폭력 초기 상담 내실화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현장상담 및 사례 관리 확대
- 지방자치단체 지원 긴급피난처 및 1366 긴급피난처의 일시보호 기능 내실화
- 가정폭력피해자 가족적 입장을 고려해 보호시설 운영 모형 재정을
- 가정폭력 후 보호시설 입소한 동반아동의 교육 및 심리치유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조력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 강화
○ 폭력 피해자 자립 및 주거 지원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역량 제고를 위한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등 새일센터 등과 연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시범 운영
- 자조모임 등을 활용하여 보호시설 입과 후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 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보육계 종사자, 경찰 중심에「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제작·배포 및 교육 강화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개인정보 노출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 포함
- 1366 긴급전화센터 상담원이 주민등록 열람제한 및 등·초본 제출 제한 신청할 수 있도록 증거서류 인정범위 확대
-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 및 연계지원 강화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생활, 체류 관련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신설
가정폭력 신고·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과정 및 상황에 관해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인권도 및 근무여건 개선
가정폭력 예방 관련 인식 개선
○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여성의 인식 제고를 위한 가족 내 성차별 개선 등 교육 콘텐츠 개발
○'성평등 교육 강의안'등을 통해 초·중등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 강화
○ 가족갈등 가족 상담 및 자립역량 교육 강화
- 가족상담전화(가족콜)운영 등을 통해 가족 상담 등 지원 강화
- 가정폭력의 대상 지속적 사례관리 상담, 긴급가족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제공
○ 가정폭력추방주간(11.25 ~ 12.1), 가정폭력 예방의 날(매월 8일)등 계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강화
○ 가정폭력처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18.12월 ~)
○ 성폭력 방지대책 추진 현황 주기적 점검, 추진과제 보완 등('18.12월 ~)
○ 성폭력 방지대책 추진과제를'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반영('18.12월)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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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38ce32-c607-49eb-8727-7b3083c26752 | source15/231026/156330711_0.txt | 내 꿈 어디서“여기서 찾아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711 | CC BY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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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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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꿈 어디서"여기서 찾아요"
■'19년 1차 교육부는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선정 발표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는 2019년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명단을 5월 8일(수)에 발표하였다.
인증기관은 체험처의 성격, 환경·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의 3영역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총 238개 신청기관 중 총 148개(공공부문 53개, 민간부문 95개)인증기관이 선정되었다.
→(1단계)진로체험지원센터 서면 ‧ 현장심사:(2단계)권역별 인증심사 →(3단계)인증위원회
<'19년 1차 교육부는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 한국으로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16년도부터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는 체험처를 발굴하고, 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마련을 위해 시행되었다.
교육부는'16 ~'18년도 7에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공고를 하였으며, 이를 거쳐 총 2,231개 기관(공공부문 1,097개, 민간부문 1,134개)이 인증받아 전국과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년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우수사례
□ 충청남도 제82항공정비창「항공과학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항공기술캠프」
항공 안전과 항공기 정비 분야 등 항공 정비와 연관한 기술 인력 직군별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상북도(주)아트툴즈(대구한의대 가상현실교육센터)「드론 및 VR(가상현실)체험」
대학과 민간 기업이 연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직업을 4개 분야(드론/3D프린팅/VR/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맞춤교육으로 제공해 주고 있음
선정된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앞으로 인증서를 받고 3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가지며, 매년 4회씩 신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다
인증기관은 진로체험망'꿈길'(www.ggoomgil.go.kr)에서 인증마크 표시로 검색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꿈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사후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기존 인증기관의 성과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인지도와 이용률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기존 인증기관에 대해 사후관리와 진로체험활동 만족도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사후점검을 8월에 실시하고,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11월에 실시을 예정이다.
새학년 시작에 맞춰 전국 고등학교에'18년 진로체험 인증기관 지역별 정보와'16 ~'18년도 총 인증기관(2,231개)정보가 상세히 수록된 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지역의 우수한 인증기관을 학교에서 적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NAME>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진로교육의 핵심은 양질의 체험을 직접 해 보는 탐색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밝히며,
-"인증기관에 대한 지속한 관리와 역량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우수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 1.2019년 1차 권역별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2. 권역별 진로체험기관 우수 사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꿈 어디서“여기서 찾아요”_1
### 내용:
내 꿈 어디서"여기서 찾아요"
■'19년 1차 교육부는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선정 발표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는 2019년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명단을 5월 8일(수)에 발표하였다.
인증기관은 체험처의 성격, 환경·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의 3영역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총 238개 신청기관 중 총 148개(공공부문 53개, 민간부문 95개)인증기관이 선정되었다.
→(1단계)진로체험지원센터 서면 ‧ 현장심사:(2단계)권역별 인증심사 →(3단계)인증위원회
<'19년 1차 교육부는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 한국으로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16년도부터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는 체험처를 발굴하고, 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마련을 위해 시행되었다.
교육부는'16 ~'18년도 7에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 공고를 하였으며, 이를 거쳐 총 2,231개 기관(공공부문 1,097개, 민간부문 1,134개)이 인증받아 전국과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년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우수사례
□ 충청남도 제82항공정비창「항공과학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항공기술캠프」
항공 안전과 항공기 정비 분야 등 항공 정비와 연관한 기술 인력 직군별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상북도(주)아트툴즈(대구한의대 가상현실교육센터)「드론 및 VR(가상현실)체험」
대학과 민간 기업이 연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직업을 4개 분야(드론/3D프린팅/VR/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맞춤교육으로 제공해 주고 있음
선정된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앞으로 인증서를 받고 3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가지며, 매년 4회씩 신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다
인증기관은 진로체험망'꿈길'(www.ggoomgil.go.kr)에서 인증마크 표시로 검색을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꿈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사후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기존 인증기관의 성과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인지도와 이용률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기존 인증기관에 대해 사후관리와 진로체험활동 만족도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사후점검을 8월에 실시하고,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11월에 실시을 예정이다.
새학년 시작에 맞춰 전국 고등학교에'18년 진로체험 인증기관 지역별 정보와'16 ~'18년도 총 인증기관(2,231개)정보가 상세히 수록된 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지역의 우수한 인증기관을 학교에서 적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NAME>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진로교육의 핵심은 양질의 체험을 직접 해 보는 탐색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밝히며,
-"인증기관에 대한 지속한 관리와 역량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우수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 1.2019년 1차 권역별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2. 권역별 진로체험기관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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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c7e4-f80a-41cc-b92f-68d4c564d29a | source15/231026/156491906_0.txt | (행정과) 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 의무화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906&pageIndex=21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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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18(화)석간(1.18.(화)10:00)이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 의무화
-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달해야, 권리성 및 권익 보장 -
□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이 제공은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 하는 ｢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청구인의 방어권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우선으로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안 괴롭힘 등 인권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처분청)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공은 물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의무가 없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고시는「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에 관한 송달을 필수로 명시한다.
□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이 질병 등을 사유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점유는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필요는 때문이다.
□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기하는 대신 서면의결이 가능하다.
○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NAME>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이번 개정으로 청구인 권익 보호는와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쳐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주요한 내용
처분청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에 대한 결정과 부본 송달 명시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확대
20년 이상 근무하고 은퇴는 공무원
법학 ․ 행정학 ․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등
1.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직자
2. 법학 ․ 행정학 ․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이상
3.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4. 법률에 의한 위원
고충심사위원회 5명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과) 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 의무화_1
### 내용:
2022년 1월 18(화)석간(1.18.(화)10:00)이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 의무화
-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달해야, 권리성 및 권익 보장 -
□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이 제공은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 하는 ｢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청구인의 방어권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우선으로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안 괴롭힘 등 인권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처분청)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공은 물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의무가 없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고시는「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에 관한 송달을 필수로 명시한다.
□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이 질병 등을 사유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점유는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필요는 때문이다.
□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기하는 대신 서면의결이 가능하다.
○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NAME>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이번 개정으로 청구인 권익 보호는와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쳐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주요한 내용
처분청 답변서 제출 및 청구인에 대한 결정과 부본 송달 명시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확대
20년 이상 근무하고 은퇴는 공무원
법학 ․ 행정학 ․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등
1.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직자
2. 법학 ․ 행정학 ․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이상
3.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4. 법률에 의한 위원
고충심사위원회 5명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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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831e5f-c7b8-498f-bf00-837ab8dad28e | source15/231026/156151869_0.txt |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보장제도를 논하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869 | CC BY | 32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개최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지를 모색해보고자 민간과 국책 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30일(화)사회보장제도 쟁점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과 대응방안을 다루는"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지금 시점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냉정하게 대책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학계·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을 마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 변화를 전망해보았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미래의 환경 변화를 전망으로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를 예로 들었다.
○ 민간위원들이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 대비한 각종 사회보장 안건을 발굴하여 공론화하고<NAME>를 모아보기를 제안하였으며,
○ 다가오는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하는 것은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정부와 민간과의 공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에서 미래를 점검하는 취지에서「사회보장제도의 현안,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보장제도」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주제 발표에서는 ①민간에서 바라보는 경력단절여성 복지 강화 방안, ②중앙 - 지방간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③제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 - 노동 분야, ④제4차 사회화 관련 ICT 분야 이슈가 논의되었다.
- 제1발표에서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NAME> 부원장이 20 ~ 30대 초기 경력단절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력단절예방 방안과 조기 복귀에 대해 발표하였다.
- 제2발표에서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연구원 <NAME> 원장이 중앙과 지방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복지체계 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3발표에서는 대한 고용정보원 <NAME> 원장이 기술 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분야와 고용 형태 변화, 노동의 대체, 고용성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제4발표에서는 국립 전자통신연구원 <NAME> 원장이 ICT 신기로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 주요국들의 제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위기와 기회의 시나리오, 정책 제언들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이어지는 자유 토론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공동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NAME> 부원장을 좌장으로 30여명의 민간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견해를 개진하였다.
□ 향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관련 이슈 및 여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사회를 전망하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보장제도를 논하다_1
### 내용: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개최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지를 모색해보고자 민간과 국책 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30일(화)사회보장제도 쟁점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과 대응방안을 다루는"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지금 시점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냉정하게 대책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학계·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을 마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 변화를 전망해보았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미래의 환경 변화를 전망으로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를 예로 들었다.
○ 민간위원들이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 대비한 각종 사회보장 안건을 발굴하여 공론화하고<NAME>를 모아보기를 제안하였으며,
○ 다가오는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하는 것은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정부와 민간과의 공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에서 미래를 점검하는 취지에서「사회보장제도의 현안,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보장제도」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주제 발표에서는 ①민간에서 바라보는 경력단절여성 복지 강화 방안, ②중앙 - 지방간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③제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 - 노동 분야, ④제4차 사회화 관련 ICT 분야 이슈가 논의되었다.
- 제1발표에서는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NAME> 부원장이 20 ~ 30대 초기 경력단절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력단절예방 방안과 조기 복귀에 대해 발표하였다.
- 제2발표에서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연구원 <NAME> 원장이 중앙과 지방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복지체계 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3발표에서는 대한 고용정보원 <NAME> 원장이 기술 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분야와 고용 형태 변화, 노동의 대체, 고용성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제4발표에서는 국립 전자통신연구원 <NAME> 원장이 ICT 신기로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 주요국들의 제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위기와 기회의 시나리오, 정책 제언들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이어지는 자유 토론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공동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NAME> 부원장을 좌장으로 30여명의 민간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견해를 개진하였다.
□ 향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관련 이슈 및 여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사회를 전망하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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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cfddc-a877-450c-b8ba-bbaf098bafe0 | source15/231026/156069141_0.txt | 선택진료, 상급병실 비용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141 | CC BY | 1,58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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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개최하여,
같이'선택진료 ․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입원환자 입원도 개선방안'등을 의결하고,'병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병원계 개편 방향'등도 함께 보고하였다.
<선택진료 ․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건강성 개편방향>
□ 건정심에서는 서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하는"3대 비급여 제도개선"중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금년도(2015년)개선 방안 및 이에 따른 건강도 개편방안을 의결하였다.
□(비급여 축소)3대 비급여 개선 기본 방침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비급여 대상 병상(상급병상)이 축소된다.
○ 우선, 원치 않는 선택진료 부담이 최소화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조정하여, 일반의사 진료 기회를 확대한다.
- 현행 선택진료 시행 의료기관은 총 자격 의사의 80%만 선택 의사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주요 진료과는 대부분이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환자들 상당수가 선택진료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진료가 지정률:상급종합병원 79 ％, 종합병원 69%, 병원 53%
**선택진료 이용 환자비율(입원)전체 환자 49.3%에 반해, 상급종합은 84%, 상위5개병원은 93.5 ％ 에 달하는 수준('12실태조사, 공단)
- 앞에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 67%(2/3수준)로 낮추고, 입원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최대 25%(1/4수준)은 비선택의사로 두게 된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6.3 ~ 7.13), 9.1 시행 예정
- 개정안에 따라,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0,387명 중 2,314명(22.3 ％)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매년 총 2,212억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행은 5개과 20명씩 100명의 자격의사가 있는 경우에서 최대 80명까지 지정 가능하고, 일부 진료과는 20명 전부 선택의사로 인정한
(개선)전체 최대 67명까지만 지정 가능하며, 과별로도 최대 15명까지만 지정 가능하여, 무슨 과이든 환자가 5명 이상의 의사와 일반의사 선택 가능
- 복지부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가 강제되지 않도록 비선택의사 비율을 확대한 만큼, 환자들도 비급여 혜택이 없는 비선택진료를 받을지, 일정비용을 부담하고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 합리적으로 결정을할가 있다고 당부하였으며,
- 금년도 개편에 이어 내년(2016년)에도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67%~ 33%로 축소는 비선택의사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상급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급여를 받지 않는 병상)운영 의무를 총 병상의 50%→70 로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6.10 ~ 7.20), 9.1 개정 예정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낮아, 원치 않는 1 ~ 2인실 입원 부담가중 증가에 따라, 비급여 없는 병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일반병상 평균:병원급 87.4%이나 대학은 75.5%, 상위 5개 병원은 62.3%인데 불과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률:평균 60%, 상위 5개 기관 84%('12. 실태조사, 2016은
- 이에 따라, 43개 병원의 1,596개 병상의 1 ~ 3인실에 비급여 부과가 폐지는 전액 급여가 적용되어, 비급여 부담은 연간 570억 가량 감소할 예정으로 예상된다.
○ 일반병상 확대 시, 안전에 취약한 다인실이 오히려 늘어날 수 이라크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우선, 일반병상이 되어 비급여를 받을 필요 없게 되는 1 ~ 3인실에 대해서는 4인실로 전환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의학적으로 격리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격리실'로 운영할 수 잇도록 격리 수가 현실화, 격리 입원대상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격리실로의 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1 ~ 3인실 수가를 탄력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1·2인실 수가 최대 19만 원(상급종합병원, 간호1등급 기준)으로, 확대 적용(상급종합병원 기준 30%)함에 따라 환자 부담은 5만8천 원 감소
- 이는 상급병실 개편과는 별개이나, 현재 주로 6인실 병상으로 혼잡한 일반병상 환경을 4인실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6인실 병상 최소 확보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비급여 축소 규모>
□(수가 개편)의 내용대로 비급여는 축소하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분야의 의료수가를 조정 또는 강화하여, 또다른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도 유도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건정심(3.20, 제6차)에서 발표는 바와 같이 ①우수 의료기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②수술·마취·중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수가 마련 ③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의료기관의 종합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만는 의료수가(의료질평가지원금)를 신설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체계로 전환한다.
-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5개 영역 37개 지표로 분석으로 그 결과에 따라 항목별 수가(입원환자 최대 2,730원, 외래환자 최대 1,320원 등)를 산정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연간 1,000억 규모)하며,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환자부담 255억)
- 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병원을 선택하는 비용보다, 종합 평가 결과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선정은 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비용부담이 보다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환자 부담이 아닌, 급여가 적용되므로 부담 수준도 대폭 감소하게 된다.
○(환자안전수가)중환자실과 진료·수술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들에 대한 비용 보상체계도 마련한다.(연간 730억 규모)
- 수술·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 간호사가 환자 회복을 관리하는 수가(회복관리료), 항암제 환자 투약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가(항암주사관리료, 항암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등)등을 신설하고,
- D 수가(무균조제료,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수가 등)도 인상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 조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한다.
○(특수병상 수가)비급여 상급병실료를 줄이는 대신, 중환자실·무균실 등 중환자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가가 낮아 병원의 확충 유인이 없었던 특수병상 수가도 개선한다. -만 1,150억 규모)
- 중환자실 진료비가 현실화(상급종합 2등급:14만 원→24만 원)와 함께, 중환자실 진료의 질적 수준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문의 가산(3만 원)및 소아 중환자실 수가를 신설(상급종합 2등급/28만 원)한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갑상선질환 치료를 위한 납차폐특수치료실 등 수가도 현실화하여 투자를 유도한다.
○ 그 외에도 치과병원, 한방병원 분야의 수가도 일부 개선한다.(연간 102억 수준으로
- 치과분야의 고난이도 수술,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뇌병변 장애인 등 일반적 진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수가 항목을 신설하여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 한방분야는 의원급에 비해 병원급의 환자 중증도가 높은 점 점을 고려하여 한방병원의 진찰료를 일부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2,451억수준으로, 금년도 보험료 개편 시 기 고려되어 있던 사항이며,
○ 급여가 개편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는 연간 약 544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폐지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2,782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진료비는 2,238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다.
(환자부담 경감 표 참고1)
□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로 비급여 축소 개편이 완료를 예정인 9월 1일자에 동시 시행할 예정이며,
○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인하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금번의 선택진료 ․ 상급병실 개편과 수가개편안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치 않는 비급여 이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 우수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해 보상은 강화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 노력을<NAME>여, 차별화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 ․ 제도 개선방안>
□ 의료적 급여화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수가나 제도에 변화가 없어 수가 개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어왔던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하였다.
○ 그간의 수가인상 및 환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식대 단가를 약 6%(968억 원 수준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 식사 질과 관련성이 낮은 직영,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 ․ 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식대 구조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 - 병원 식대를 매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치료식에 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하여 치료식의 위생 및 질관리를 위해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고,
*17 이상을 점유하는 치료식 수가 전체에 인상재원(6%)의 반은 투자(484억 규모)
*치료식은 개인별 영양 구성의 필요성에 따른 영양사의 역할이 강조
- 분유 ․ 경관유동식, 멸균식, 특수분유 수가 외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하고,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한다.
○ 식대 수가 인상에 따른 식사의 질관리를 위하여 식사품질 등을 고려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향후 수가인상 및 제도개선에는 약 484억 정도에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일반식은 1끼당 약 90원 ~ 220원, 치료식은 1끼당 평균 320원 - 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 개선안은 향후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병원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계획 논의
□ 건정심에서는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의료에서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건정심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재 감염 관련 보상 구조가 없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현황·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해 나가기로 하고,
○ 추진 과정에서는 감염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필요시 공청회 열을정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신의료기술 등재 등급 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ㅇ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되었다.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바이러스 동정검사 등 3항목*에 대해 급여 결정하였고,
*바이러스 동정검사, 기관지 유발시험, 인공중이이식술 등 3항목
□ 심장질환자(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를 중심으로 관련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잇는"심장통합진료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통합진료 제도는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 - 13 암모니아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을 비급여 결정하였으며,
- 위 결정 사항은'15년 8월 이후 고시 변경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4> 신의료기술 평가 및 조정 관련 급여 및 비급여 목록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비급여 증가 규모 상세내용
□ 선택진료 축소 방안
ㅇ(개선 내용)선택진료의사 지정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15 ~'16)
-'15.9월에는 병원별 80 ~ → 67%(2/3)로 하되, 진료과별 최대 지정 상한 기준 75 ％(3/4)설정
ㅇ(개편 효과)의사는 10,387명에서 2,314명 감소한 8,073명(22.2%감), 비선택의사는 3,792명에서 6,106명(61 ％ 증)으로 증가, 선택진료비 연간 총 비용 2,212억 감소
(단위:개, 명)
진료가 중 일반의사(B - C)
□ 상급병실료 축소 개편
세부적선 내용)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50%→70%
- 43여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현행 50%유지
ㅇ <나 효과)43개 병원의 1,596개 병상이 일반병상으로 전환되어,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상급병실료 연간 570억 증가 예상
(단위:백만여 억 원, 2015.4월 현황신고기준)
일반병상 전환대상 상급병상수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환자부담 경감 사례
(사례1)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은 50세 환자 A씨는 총 29일간 총 4,300만 원 의료비 중 78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185만 원(중증환자로 5 본인부담), 선택진료비 292만 원 + 2인실 10일 입원으로 상급병실료 303만 원인이
금년 9월 선택진료·상급병실이 개편됨에 따라서 A씨는 581만 원 감소(74.5%감소)한 199만 원 부담하면 된다.
A씨를 진료·수술한 의사가 일반의사가 됨에 따라, 선택진료비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292만 원은 감소)
- 총 10일간 입원했던 2인실이 일반병상으로 전환되어 상급병실료도 부담할 일이 없게 된다(303만 원 감소).
- 대신 중환자실과 무균치료실 입원이 인상, 무균조제료·인공호흡·심폐소생술 수가 개선 및 선택적 수가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은 14만 원 증가한다.
(사례2)뇌경색증으로 수술을 했는 61세 B씨는 약 11일간 내원한 총 682만 원 진료비 중 환자가 372만 원을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77만 원(20%본인부담), 선택진료비 115만 원인과 2인실 9일 입원으로 상급병실료 180만 원인이
금년 9월 선택진료·상급병실이 개편됨에 따라 B씨는 275만 원가 감소(73.8 감소)한 97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 B씨를 수술한 의사가 일반의사가 되어 선택진료비는 그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115만 원 감소),
약 9일간 입원했던 2인실이 일반병상이 됨으로 상급병실료 부담도 사라진다(180만 원 감소).
- 대신, 중환자실 수가 인상, 퇴원 후 회복감시료 신설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은 20만 원 증가한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안), 종전 제도 개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택진료, 상급병실 비용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개최하여,
같이'선택진료 ․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입원환자 입원도 개선방안'등을 의결하고,'병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병원계 개편 방향'등도 함께 보고하였다.
<선택진료 ․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건강성 개편방향>
□ 건정심에서는 서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하는"3대 비급여 제도개선"중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금년도(2015년)개선 방안 및 이에 따른 건강도 개편방안을 의결하였다.
□(비급여 축소)3대 비급여 개선 기본 방침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비급여 대상 병상(상급병상)이 축소된다.
○ 우선, 원치 않는 선택진료 부담이 최소화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조정하여, 일반의사 진료 기회를 확대한다.
- 현행 선택진료 시행 의료기관은 총 자격 의사의 80%만 선택 의사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주요 진료과는 대부분이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환자들 상당수가 선택진료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진료가 지정률:상급종합병원 79 ％, 종합병원 69%, 병원 53%
**선택진료 이용 환자비율(입원)전체 환자 49.3%에 반해, 상급종합은 84%, 상위5개병원은 93.5 ％ 에 달하는 수준('12실태조사, 공단)
- 앞에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 67%(2/3수준)로 낮추고, 입원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최대 25%(1/4수준)은 비선택의사로 두게 된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6.3 ~ 7.13), 9.1 시행 예정
- 개정안에 따라,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0,387명 중 2,314명(22.3 ％)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매년 총 2,212억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행은 5개과 20명씩 100명의 자격의사가 있는 경우에서 최대 80명까지 지정 가능하고, 일부 진료과는 20명 전부 선택의사로 인정한
(개선)전체 최대 67명까지만 지정 가능하며, 과별로도 최대 15명까지만 지정 가능하여, 무슨 과이든 환자가 5명 이상의 의사와 일반의사 선택 가능
- 복지부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가 강제되지 않도록 비선택의사 비율을 확대한 만큼, 환자들도 비급여 혜택이 없는 비선택진료를 받을지, 일정비용을 부담하고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 합리적으로 결정을할가 있다고 당부하였으며,
- 금년도 개편에 이어 내년(2016년)에도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67%~ 33%로 축소는 비선택의사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상급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급여를 받지 않는 병상)운영 의무를 총 병상의 50%→70 로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6.10 ~ 7.20), 9.1 개정 예정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낮아, 원치 않는 1 ~ 2인실 입원 부담가중 증가에 따라, 비급여 없는 병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일반병상 평균:병원급 87.4%이나 대학은 75.5%, 상위 5개 병원은 62.3%인데 불과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률:평균 60%, 상위 5개 기관 84%('12. 실태조사, 2016은
- 이에 따라, 43개 병원의 1,596개 병상의 1 ~ 3인실에 비급여 부과가 폐지는 전액 급여가 적용되어, 비급여 부담은 연간 570억 가량 감소할 예정으로 예상된다.
○ 일반병상 확대 시, 안전에 취약한 다인실이 오히려 늘어날 수 이라크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우선, 일반병상이 되어 비급여를 받을 필요 없게 되는 1 ~ 3인실에 대해서는 4인실로 전환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의학적으로 격리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격리실'로 운영할 수 잇도록 격리 수가 현실화, 격리 입원대상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격리실로의 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1 ~ 3인실 수가를 탄력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1·2인실 수가 최대 19만 원(상급종합병원, 간호1등급 기준)으로, 확대 적용(상급종합병원 기준 30%)함에 따라 환자 부담은 5만8천 원 감소
- 이는 상급병실 개편과는 별개이나, 현재 주로 6인실 병상으로 혼잡한 일반병상 환경을 4인실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6인실 병상 최소 확보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비급여 축소 규모>
□(수가 개편)의 내용대로 비급여는 축소하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분야의 의료수가를 조정 또는 강화하여, 또다른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도 유도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건정심(3.20, 제6차)에서 발표는 바와 같이 ①우수 의료기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②수술·마취·중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수가 마련 ③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의료기관의 종합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만는 의료수가(의료질평가지원금)를 신설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체계로 전환한다.
-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5개 영역 37개 지표로 분석으로 그 결과에 따라 항목별 수가(입원환자 최대 2,730원, 외래환자 최대 1,320원 등)를 산정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연간 1,000억 규모)하며,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환자부담 255억)
- 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병원을 선택하는 비용보다, 종합 평가 결과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선정은 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비용부담이 보다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환자 부담이 아닌, 급여가 적용되므로 부담 수준도 대폭 감소하게 된다.
○(환자안전수가)중환자실과 진료·수술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들에 대한 비용 보상체계도 마련한다.(연간 730억 규모)
- 수술·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 간호사가 환자 회복을 관리하는 수가(회복관리료), 항암제 환자 투약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가(항암주사관리료, 항암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등)등을 신설하고,
- D 수가(무균조제료,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수가 등)도 인상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 조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한다.
○(특수병상 수가)비급여 상급병실료를 줄이는 대신, 중환자실·무균실 등 중환자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가가 낮아 병원의 확충 유인이 없었던 특수병상 수가도 개선한다. -만 1,150억 규모)
- 중환자실 진료비가 현실화(상급종합 2등급:14만 원→24만 원)와 함께, 중환자실 진료의 질적 수준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문의 가산(3만 원)및 소아 중환자실 수가를 신설(상급종합 2등급/28만 원)한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갑상선질환 치료를 위한 납차폐특수치료실 등 수가도 현실화하여 투자를 유도한다.
○ 그 외에도 치과병원, 한방병원 분야의 수가도 일부 개선한다.(연간 102억 수준으로
- 치과분야의 고난이도 수술,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뇌병변 장애인 등 일반적 진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수가 항목을 신설하여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 한방분야는 의원급에 비해 병원급의 환자 중증도가 높은 점 점을 고려하여 한방병원의 진찰료를 일부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2,451억수준으로, 금년도 보험료 개편 시 기 고려되어 있던 사항이며,
○ 급여가 개편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는 연간 약 544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폐지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2,782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진료비는 2,238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다.
(환자부담 경감 표 참고1)
□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로 비급여 축소 개편이 완료를 예정인 9월 1일자에 동시 시행할 예정이며,
○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인하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금번의 선택진료 ․ 상급병실 개편과 수가개편안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치 않는 비급여 이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 우수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해 보상은 강화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 노력을<NAME>여, 차별화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 ․ 제도 개선방안>
□ 의료적 급여화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수가나 제도에 변화가 없어 수가 개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어왔던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하였다.
○ 그간의 수가인상 및 환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식대 단가를 약 6%(968억 원 수준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 식사 질과 관련성이 낮은 직영,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 ․ 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식대 구조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 - 병원 식대를 매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치료식에 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하여 치료식의 위생 및 질관리를 위해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고,
*17 이상을 점유하는 치료식 수가 전체에 인상재원(6%)의 반은 투자(484억 규모)
*치료식은 개인별 영양 구성의 필요성에 따른 영양사의 역할이 강조
- 분유 ․ 경관유동식, 멸균식, 특수분유 수가 외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하고,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한다.
○ 식대 수가 인상에 따른 식사의 질관리를 위하여 식사품질 등을 고려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향후 수가인상 및 제도개선에는 약 484억 정도에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일반식은 1끼당 약 90원 ~ 220원, 치료식은 1끼당 평균 320원 - 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 개선안은 향후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병원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계획 논의
□ 건정심에서는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의료에서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건정심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재 감염 관련 보상 구조가 없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현황·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해 나가기로 하고,
○ 추진 과정에서는 감염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필요시 공청회 열을정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신의료기술 등재 등급 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ㅇ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되었다.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바이러스 동정검사 등 3항목*에 대해 급여 결정하였고,
*바이러스 동정검사, 기관지 유발시험, 인공중이이식술 등 3항목
□ 심장질환자(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를 중심으로 관련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잇는"심장통합진료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통합진료 제도는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 - 13 암모니아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을 비급여 결정하였으며,
- 위 결정 사항은'15년 8월 이후 고시 변경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4> 신의료기술 평가 및 조정 관련 급여 및 비급여 목록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비급여 증가 규모 상세내용
□ 선택진료 축소 방안
ㅇ(개선 내용)선택진료의사 지정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15 ~'16)
-'15.9월에는 병원별 80 ~ → 67%(2/3)로 하되, 진료과별 최대 지정 상한 기준 75 ％(3/4)설정
ㅇ(개편 효과)의사는 10,387명에서 2,314명 감소한 8,073명(22.2%감), 비선택의사는 3,792명에서 6,106명(61 ％ 증)으로 증가, 선택진료비 연간 총 비용 2,212억 감소
(단위:개, 명)
진료가 중 일반의사(B - C)
□ 상급병실료 축소 개편
세부적선 내용)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50%→70%
- 43여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현행 50%유지
ㅇ <나 효과)43개 병원의 1,596개 병상이 일반병상으로 전환되어,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상급병실료 연간 570억 증가 예상
(단위:백만여 억 원, 2015.4월 현황신고기준)
일반병상 전환대상 상급병상수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환자부담 경감 사례
(사례1)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은 50세 환자 A씨는 총 29일간 총 4,300만 원 의료비 중 78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185만 원(중증환자로 5 본인부담), 선택진료비 292만 원 + 2인실 10일 입원으로 상급병실료 303만 원인이
금년 9월 선택진료·상급병실이 개편됨에 따라서 A씨는 581만 원 감소(74.5%감소)한 199만 원 부담하면 된다.
A씨를 진료·수술한 의사가 일반의사가 됨에 따라, 선택진료비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292만 원은 감소)
- 총 10일간 입원했던 2인실이 일반병상으로 전환되어 상급병실료도 부담할 일이 없게 된다(303만 원 감소).
- 대신 중환자실과 무균치료실 입원이 인상, 무균조제료·인공호흡·심폐소생술 수가 개선 및 선택적 수가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은 14만 원 증가한다.
(사례2)뇌경색증으로 수술을 했는 61세 B씨는 약 11일간 내원한 총 682만 원 진료비 중 환자가 372만 원을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77만 원(20%본인부담), 선택진료비 115만 원인과 2인실 9일 입원으로 상급병실료 180만 원인이
금년 9월 선택진료·상급병실이 개편됨에 따라 B씨는 275만 원가 감소(73.8 감소)한 97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 B씨를 수술한 의사가 일반의사가 되어 선택진료비는 그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115만 원 감소),
약 9일간 입원했던 2인실이 일반병상이 됨으로 상급병실료 부담도 사라진다(180만 원 감소).
- 대신, 중환자실 수가 인상, 퇴원 후 회복감시료 신설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은 20만 원 증가한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안), 종전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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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c7d22-33b0-48f5-b1ee-7847c28e594f | source15/231026/156420850_0.txt | 장석영 2차관, 디지털 뉴딜 이끌 인재양성 대학들 격려 및 현장 소통 확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850&pageIndex=38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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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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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2차관, 디지털 뉴딜이끌 인재양성 대학들 격려 - 현장 소통 확대
□ 2020년 신규 14개 대학 정보통신기술(ICT)연구센터 합동 현판 증정식 및 간담회 참석
- 정보통신기술(ICT)인재양성 대학들 격려 및 데이터 뉴딜 시대의 인재상 등 공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 과기정통부 `) <NAME> 제2차관은 11월 13일(금),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는'대학 ICT연구센터 현판증정식'에 참가에서 올해 신규 선정된 14개 센터들이 성공적으로 연구·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지원을 격려하고,
ㅇ 각 센터 별로 인력양성 계획 및 연구비전을<NAME>고 디지털 뉴딜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필요상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대학 ICT연구센터는'00년부터 20여년간 정보통신기술 관련 석·박사급 연구개발인재양성을 지원해온 사업으로, 올해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블록체인, 양자센서 및 정보통신 유망기술 분야를 연구할 10개 대학, 14개 기관를 신규 선정하였다.
*'20년 예산 332.84억 규모로 총 47개 대학ICT연구센터 지원(계속 33개, 신설 14개(아래표 참고))
ㅇ 지난 20년간('00∼'19년)대학ICT연구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 석·박사 졸업생은 15,465명*으로 수료 후 연구개발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ㅇ 국내 정보통신 분야 석ㆍ박사 졸업인원의 약 12/차지, SCI급 논문 12,061건, 해외 특허등록 4,993건, 기술이전 수입 438억 등의 부가가치 창출
- 산업체에 진출하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과학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선방하는데 기여해왔다.
ㅇ'20년 9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수출액 176.3억불(4개월 연속 증가, 전년 동월 11.9%증가), 무역수지 80.7억불 흑자
□ 현판증정식 직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뉴딜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산업ㆍ문화ㆍ생활 전반에 걸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신산업 ・ 신기술을 선도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ㅇ 또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사회적 무관도 1단계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차관은"지난 20년 동안 대학ICT연구센터가 정보화 시대의 주역들을 배출해온 것에서 이제는 디지털 뉴딜 시대를 개척할 인재양성에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정부는 앞으로도 대학ICT연구센터, 인공지능 연구소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참고도:2020년도 ｢ 대학ICT연구센터 ｣ 현판증정식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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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학ICT연구센터 합동 현판증정식 겸 간담회 개최 개요
ㅇ(주요내용)대학ICT연구센터 현판증정식을 통한 책임교수 격려, 신규센터 연구비전 안내로 디지털 뉴딜 시대 인재양성 전략 논의
※ 대학ICT연구센터 사업 개요
ㅇ(사업내용)양자, 바이오와 AI 등 ICT 유망기술 분야 첨단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석ㆍ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양성(센터당 연 8억 원/최장 8년)
-(지원규모)'20년 332.84억 규모에 총 47개 센터 지원(계속 33개, 신규 14개)
-'20년 신규:KAIST, 연세대와 고려대, 중앙대, 아주대 외 14개 과제(10개 대학)
ㅇ(일시)'20.11.13.(금)14:00 ~ 16:00
-(장소)서울 반포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A홀(B1층)
ㅇ(참석) <NAME> 2차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대학ICT연구센터 신규과제 총괄책임 교수, 협의회장 외 20여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석영 2차관, 디지털 뉴딜 이끌 인재양성 대학들 격려 및 현장 소통 확대_1
### 내용:
<NAME> 2차관, 디지털 뉴딜이끌 인재양성 대학들 격려 - 현장 소통 확대
□ 2020년 신규 14개 대학 정보통신기술(ICT)연구센터 합동 현판 증정식 및 간담회 참석
- 정보통신기술(ICT)인재양성 대학들 격려 및 데이터 뉴딜 시대의 인재상 등 공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 과기정통부 `) <NAME> 제2차관은 11월 13일(금),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는'대학 ICT연구센터 현판증정식'에 참가에서 올해 신규 선정된 14개 센터들이 성공적으로 연구·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지원을 격려하고,
ㅇ 각 센터 별로 인력양성 계획 및 연구비전을<NAME>고 디지털 뉴딜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필요상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대학 ICT연구센터는'00년부터 20여년간 정보통신기술 관련 석·박사급 연구개발인재양성을 지원해온 사업으로, 올해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블록체인, 양자센서 및 정보통신 유망기술 분야를 연구할 10개 대학, 14개 기관를 신규 선정하였다.
*'20년 예산 332.84억 규모로 총 47개 대학ICT연구센터 지원(계속 33개, 신설 14개(아래표 참고))
ㅇ 지난 20년간('00∼'19년)대학ICT연구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 석·박사 졸업생은 15,465명*으로 수료 후 연구개발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ㅇ 국내 정보통신 분야 석ㆍ박사 졸업인원의 약 12/차지, SCI급 논문 12,061건, 해외 특허등록 4,993건, 기술이전 수입 438억 등의 부가가치 창출
- 산업체에 진출하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과학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선방하는데 기여해왔다.
ㅇ'20년 9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수출액 176.3억불(4개월 연속 증가, 전년 동월 11.9%증가), 무역수지 80.7억불 흑자
□ 현판증정식 직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뉴딜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산업ㆍ문화ㆍ생활 전반에 걸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신산업 ・ 신기술을 선도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ㅇ 또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사회적 무관도 1단계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차관은"지난 20년 동안 대학ICT연구센터가 정보화 시대의 주역들을 배출해온 것에서 이제는 디지털 뉴딜 시대를 개척할 인재양성에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정부는 앞으로도 대학ICT연구센터, 인공지능 연구소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참고도:2020년도 ｢ 대학ICT연구센터 ｣ 현판증정식 개최 계획(안)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학ICT연구센터 합동 현판증정식 겸 간담회 개최 개요
ㅇ(주요내용)대학ICT연구센터 현판증정식을 통한 책임교수 격려, 신규센터 연구비전 안내로 디지털 뉴딜 시대 인재양성 전략 논의
※ 대학ICT연구센터 사업 개요
ㅇ(사업내용)양자, 바이오와 AI 등 ICT 유망기술 분야 첨단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석ㆍ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양성(센터당 연 8억 원/최장 8년)
-(지원규모)'20년 332.84억 규모에 총 47개 센터 지원(계속 33개, 신규 14개)
-'20년 신규:KAIST, 연세대와 고려대, 중앙대, 아주대 외 14개 과제(10개 대학)
ㅇ(일시)'20.11.13.(금)14:00 ~ 16:00
-(장소)서울 반포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A홀(B1층)
ㅇ(참석) <NAME> 2차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대학ICT연구센터 신규과제 총괄책임 교수, 협의회장 외 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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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77255c-9705-4893-bc71-0b5933bd2c0d | source15/231026/156301774_0.txt | 해수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 의장 8년 연속 배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774 | CC BY | 17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수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 의장 8년 더 배출
- 국제 유류오염사고 보상 관련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NAME> 정책기획관이 제에서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정기 총회(10.29∼11.1)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추가기금(Supplementary Fund)차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NAME> 의장은 2011년도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추가기금 의장에 선임에어 7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이번에 다시 선출되어 내년 10월까지 의장직을 겸하게 되었다.
<NAME> 의장은 향후에 1년간 추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의장으로서 기금 사무국 운영 및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 등 현안사항 결정에 중요한 업무을 담당하게 됩니다며 또한, 2007년 12월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보상업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의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액이 선주의 책임한도를 넘어서면 일차적으로 1992기금(1992 Fund)이 약 3천191억 원(203백만 SDR*)까지 보상하고, 이마저도 초과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금이 약 1조 1천 790억 원(750백만 SDR)의 범위 안에서까을 보상하게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과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 의장 8년 연속 배출_1
### 내용:
해수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 의장 8년 더 배출
- 국제 유류오염사고 보상 관련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NAME> 정책기획관이 제에서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정기 총회(10.29∼11.1)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추가기금(Supplementary Fund)차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NAME> 의장은 2011년도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추가기금 의장에 선임에어 7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이번에 다시 선출되어 내년 10월까지 의장직을 겸하게 되었다.
<NAME> 의장은 향후에 1년간 추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의장으로서 기금 사무국 운영 및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 등 현안사항 결정에 중요한 업무을 담당하게 됩니다며 또한, 2007년 12월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보상업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의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액이 선주의 책임한도를 넘어서면 일차적으로 1992기금(1992 Fund)이 약 3천191억 원(203백만 SDR*)까지 보상하고, 이마저도 초과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금이 약 1조 1천 790억 원(750백만 SDR)의 범위 안에서까을 보상하게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과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5ef42541-1c6c-4650-88e3-d00c855f35b5 | source15/231026/156463696_0.txt | 국방과학연구소, 세계 최초로 우주 발사체에 적용 가능한 리오셀계 탄소섬유 개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696&pageIndex=28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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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국방과학연구소, 세계 처음으로 우주 발사체에 적용 가능한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 우주발사체 및 유도무기체계 추진기관에 적용 가능한
내열 재료 섬유 국산화 성공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소장 <NAME> )는 세계 최초로 탄소계 초고온 열처리 기술을 적용해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공정을 개발했다. 이는 우주발사체 및 유도무기체계의 추진기관에 핵심 부품용 내열재료를 국내 기술력으로 국산화한 성과다.
리오셀계 탄소섬유는 목재 펄프 기반의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탄화 공정을 이용해 개발한 결과물로 3000℃이상의 고온·고압, 고속 조건에서 뛰어난 단열 및 열 전도 기능을 갖추고 왔지만 국내 기술력의 부재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을 극복하고자 국과연은'17년부터 발사체 추진기관 운용에 적합한 리오셀계 탄소섬유를 국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하여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조에 필요한 촉매 혼합 함침 및 고에서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을'21년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촉매 혼합 합침 및 초고온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은 나무 펄프에서 추출한 리오셀계 섬유가 고온을 가하는 과정 중에 굳지 않도록 화합물 처리를 거친 후, 섬유의 탄소 함유율이 99 ％ 이상 되도록 2200℃이상의 고온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열처리 과정을 거치는 제조 공정을 말한다.
금에 국과연이 개발한 기술은 우주발사체 또는 유도무기체계의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인 리오셀계 탄소섬유의 기술적 독립을 이루어낸 성과로 향후 세계 우주 발사체 사업을 겨냥한 해외 진출에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과연은 발사체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모든 내열재료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하여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핵심 장비의 국산화와 초단열 복합화 부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연구를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세계 최초로 우주 발사체에 적용 가능한 리오셀계 탄소섬유 개발_1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 세계 처음으로 우주 발사체에 적용 가능한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 우주발사체 및 유도무기체계 추진기관에 적용 가능한
내열 재료 섬유 국산화 성공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소장 <NAME> )는 세계 최초로 탄소계 초고온 열처리 기술을 적용해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공정을 개발했다. 이는 우주발사체 및 유도무기체계의 추진기관에 핵심 부품용 내열재료를 국내 기술력으로 국산화한 성과다.
리오셀계 탄소섬유는 목재 펄프 기반의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탄화 공정을 이용해 개발한 결과물로 3000℃이상의 고온·고압, 고속 조건에서 뛰어난 단열 및 열 전도 기능을 갖추고 왔지만 국내 기술력의 부재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을 극복하고자 국과연은'17년부터 발사체 추진기관 운용에 적합한 리오셀계 탄소섬유를 국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하여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조에 필요한 촉매 혼합 함침 및 고에서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을'21년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촉매 혼합 합침 및 초고온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은 나무 펄프에서 추출한 리오셀계 섬유가 고온을 가하는 과정 중에 굳지 않도록 화합물 처리를 거친 후, 섬유의 탄소 함유율이 99 ％ 이상 되도록 2200℃이상의 고온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열처리 과정을 거치는 제조 공정을 말한다.
금에 국과연이 개발한 기술은 우주발사체 또는 유도무기체계의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인 리오셀계 탄소섬유의 기술적 독립을 이루어낸 성과로 향후 세계 우주 발사체 사업을 겨냥한 해외 진출에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과연은 발사체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모든 내열재료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하여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핵심 장비의 국산화와 초단열 복합화 부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연구를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
4ad0d9bb-00c9-47b8-b63b-813b2de223d5 | source15/231026/156487584_0.txt |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_2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584 | CC BY | 46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1년 12월 21일(화)-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2021년 12월 22일(수)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2020은 12월 21일(화)오후 12시
담당과장: <NAME> ( <PHONE> )
김동리나 <NAME> 사무관( <PHONE> )
하도급대금 조정이 어려울때는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과정의 원칙, 절차, 방식 등을 사례와 함께 담은"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공정위')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ㅇ 가이드북에서는 설계변경 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기준과 함께 조정방법 사례 6건과, 민원응답 사례 21건 등을 담았다.
ㅇ 이 가이드북을 통하여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하도급법은 조정의 방법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대로 조정)만 정하고 있어,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공사기간이 장기는 건설하도급의 경우 계약 체결이후 설계변경, 준공시기 도래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고
ㅇ 실제로 하도급 대금 조정은*사안별로*구체적인 계약내용, 상황 등에 따른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밖에 없지만,
*각 계약의 공정별 진척률, 시공내역, 단가산정 방법 등 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 조정 조건 등과 관련된 사안도 고려해야 함
ㅇ 이 가이드북에서는 조정절차, 바람직한 조정예시, 절차상 유의사항 등을 구체로 설명하여 조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및 제작과정에서 원·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분쟁조정에 노하우가 많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자문도 수렴하였다.
□ 이번 가이드북을 통하여 건설업계가 조정 등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ㅇ 법령 및 조정시 고려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하도급계약 사업자 간 분쟁을 효과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을 통해 먼저 공개하고 추가로 제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활용을 예정이다.
<붙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세부 내용
<별첨>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결정 가이드북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목적 및 활용방안
적용범위:하도급법 적용여부 등을 명확히
-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후 조정(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만약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어렵다면 그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 문제로 봐야 함에 이 가이드북의 범위를 벗어나며,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등)및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를 적용으로 계약을 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조정절차:두가지 유형별 조정의 요건 및 절차
ㅇ 하도급대금 조정은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 해지가 있는 경우(하도급법 제16조:받은 대금과 비율대로 조정)와 도급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하도급법 제16조의2: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및 협의)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구체적 요건 및 절차를 상세히 기술
하도급대금 조정시 고려사항:기본원칙 및 조정방법:
ㅇ(기본원칙)원사업자는 발주자와 설계변경 협의시, 향후 있을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감안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단가 부풀리기가 아닌 객관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ㅇ 계약유형별*조정방법*총 6건 수록
*①총액(정액)계약:시공된 전체 작업물량과 무관하게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도급계약금을 정하는 방식
②단가계약:실제 공사 물량에 계산된 단가를 적용으로 도급계약금액을 구하는 방식
③실비정산계약:실비(cost)는 정산하고, 구체적 서비스 수행에 따른 대가(fee)는 계약당사자 간 약정한 방식에 따라서 도급계약금을 산출하는 방식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질의 ‧ 응답 사례:21건 ㅇ
*실제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민원 및 응답사례 중 21건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_2
### 내용:
2021년 12월 21일(화)-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2021년 12월 22일(수)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2020은 12월 21일(화)오후 12시
담당과장: <NAME> ( <PHONE> )
김동리나 <NAME> 사무관( <PHONE> )
하도급대금 조정이 어려울때는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과정의 원칙, 절차, 방식 등을 사례와 함께 담은"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공정위')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ㅇ 가이드북에서는 설계변경 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기준과 함께 조정방법 사례 6건과, 민원응답 사례 21건 등을 담았다.
ㅇ 이 가이드북을 통하여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하도급법은 조정의 방법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대로 조정)만 정하고 있어,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공사기간이 장기는 건설하도급의 경우 계약 체결이후 설계변경, 준공시기 도래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고
ㅇ 실제로 하도급 대금 조정은*사안별로*구체적인 계약내용, 상황 등에 따른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밖에 없지만,
*각 계약의 공정별 진척률, 시공내역, 단가산정 방법 등 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 조정 조건 등과 관련된 사안도 고려해야 함
ㅇ 이 가이드북에서는 조정절차, 바람직한 조정예시, 절차상 유의사항 등을 구체로 설명하여 조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및 제작과정에서 원·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분쟁조정에 노하우가 많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자문도 수렴하였다.
□ 이번 가이드북을 통하여 건설업계가 조정 등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ㅇ 법령 및 조정시 고려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하도급계약 사업자 간 분쟁을 효과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을 통해 먼저 공개하고 추가로 제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활용을 예정이다.
<붙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세부 내용
<별첨>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결정 가이드북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목적 및 활용방안
적용범위:하도급법 적용여부 등을 명확히
-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후 조정(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만약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어렵다면 그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 문제로 봐야 함에 이 가이드북의 범위를 벗어나며,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등)및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를 적용으로 계약을 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조정절차:두가지 유형별 조정의 요건 및 절차
ㅇ 하도급대금 조정은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 해지가 있는 경우(하도급법 제16조:받은 대금과 비율대로 조정)와 도급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하도급법 제16조의2: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및 협의)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구체적 요건 및 절차를 상세히 기술
하도급대금 조정시 고려사항:기본원칙 및 조정방법:
ㅇ(기본원칙)원사업자는 발주자와 설계변경 협의시, 향후 있을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감안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단가 부풀리기가 아닌 객관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ㅇ 계약유형별*조정방법*총 6건 수록
*①총액(정액)계약:시공된 전체 작업물량과 무관하게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도급계약금을 정하는 방식
②단가계약:실제 공사 물량에 계산된 단가를 적용으로 도급계약금액을 구하는 방식
③실비정산계약:실비(cost)는 정산하고, 구체적 서비스 수행에 따른 대가(fee)는 계약당사자 간 약정한 방식에 따라서 도급계약금을 산출하는 방식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질의 ‧ 응답 사례:21건 ㅇ
*실제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민원 및 응답사례 중 21건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
ea7cc522-2d58-4ee1-861a-7e6d4849a814 | source15/231026/156381329_0.txt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격리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329 | CC BY | 225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설치로 이탈 방지에 효과적
※ 무단이탈 발생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자동 통보되어 자진복귀 유도, 설치율은 45 ％ 수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급증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지난 7일부터「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운영을 개시했다.
□ 20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10,594명 중 4,787명이 등록을 완료하여 평균 설치율은 45.2%이며, 시·도별로는 울산이 95.2 퍼센트 로 가장 높고 세종(87.3%), 충북(84.3%), 전남(82.4%)이 다음을 이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자가격리자 본인이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가 어려운 경우(2G폰 보유자나 고령자 등)기존처럼 음성 통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이폰 사용자 버전은 지난 16일부터 배포했다.
○ 효율적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스마트폰 설치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스스로 진단하여 주 2회 자동으로 통보하고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알려준다.
○ 만일,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날하면 본인과 전담공무원에게 동시에 경보음이 울리고 전담공무원은 즉시 이탈 상황을 확인하여 조치하며, 자가격리자 본인도 심적인 부담을 느껴 이탈 방지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담배 구입을 위해 외출하였으나 전담공무원이'안전보호 앱'으로 이탈 확인 즉시 복귀를 요청하였고 이탈자 자진 복귀 후 공무원이 자택으로 방문하여 다시 한번 이탈 방지를 계도('20.3.13., ○○시)
◇ 자가격리자가 생필품 구매를 위해 마트로 외출하였으나 전담공무원이'안전보호 앱'을 통해 무단이탈을 확인하고 즉시 자가 격리를 설득하여 복귀('20.3.19., △△시)
□ 향후에 행안부에서는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입국(3.22 ~)하는 내·외국인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에도「자가격리자 안심이 앱」을 활용할 계획이다.
○ 행정도 관계자는"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격리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_1
### 내용: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설치로 이탈 방지에 효과적
※ 무단이탈 발생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자동 통보되어 자진복귀 유도, 설치율은 45 ％ 수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급증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지난 7일부터「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운영을 개시했다.
□ 20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10,594명 중 4,787명이 등록을 완료하여 평균 설치율은 45.2%이며, 시·도별로는 울산이 95.2 퍼센트 로 가장 높고 세종(87.3%), 충북(84.3%), 전남(82.4%)이 다음을 이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자가격리자 본인이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가 어려운 경우(2G폰 보유자나 고령자 등)기존처럼 음성 통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이폰 사용자 버전은 지난 16일부터 배포했다.
○ 효율적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스마트폰 설치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스스로 진단하여 주 2회 자동으로 통보하고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알려준다.
○ 만일,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날하면 본인과 전담공무원에게 동시에 경보음이 울리고 전담공무원은 즉시 이탈 상황을 확인하여 조치하며, 자가격리자 본인도 심적인 부담을 느껴 이탈 방지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담배 구입을 위해 외출하였으나 전담공무원이'안전보호 앱'으로 이탈 확인 즉시 복귀를 요청하였고 이탈자 자진 복귀 후 공무원이 자택으로 방문하여 다시 한번 이탈 방지를 계도('20.3.13., ○○시)
◇ 자가격리자가 생필품 구매를 위해 마트로 외출하였으나 전담공무원이'안전보호 앱'을 통해 무단이탈을 확인하고 즉시 자가 격리를 설득하여 복귀('20.3.19., △△시)
□ 향후에 행안부에서는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입국(3.22 ~)하는 내·외국인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에도「자가격리자 안심이 앱」을 활용할 계획이다.
○ 행정도 관계자는"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406697fd-8b27-4acb-a1d8-6dedeb80b40e | source15/231026/156419454_0.txt | (참고)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국립공원 등 실내시설 확대 운영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454&pageIndex=38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7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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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국립공원 등 실내시설*운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1단계 적용(11월 7일 시행)에 맞춰 전국도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 등'실내시설'운영 확대
*환경부(장관 <NAME> )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1단계 시행이 1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 수용 가능 인원의 최소 수준으로 운영됐던 소속 ‧ 산하기관의 실내시설*운영을 11월 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국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국립공원의 탐방로, 국립생태원 및 공영동물원의 야외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지속 개방 중
□ 이번 조치로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생태탐방원(8곳)·탐방안내소(13곳), 국립생태원의 에코리움, 국립생물자원관의 전시·교육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생물누리관 등지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개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각 시설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생태탐방원, 야영은 야영장(카라반 포함), 민박촌(태백산), 통나무집(덕유산)등 숙박시설의 운영을 수용인원 50 ％ 이내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매점 ‧ 샤워장, 탐방안내소 및 네이처센터도 철저한 관리 아래 운영한다.
※ 다만, 높은 밀집도로 인해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대피소는 추가 검토 후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생태원)실내 공연장과 에코리움은 그 동안과 똑같이 관람객 수를 제한(1분당 15명 이하)하여 운영하고, 그간 운영하지 않았던 미디리움·4디영상관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수용인원의 50%이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생물자원관)전시·교육동은 실내 입장 인원을 그 동안의 시간당 100명 미만에서 시간당 200명 이하로 확대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평상시 참여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운영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 예정이 생물누리관은 1일 4회, 1회당 3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상시 운영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종전과 같이 투명칸막이 설치 또는 참여 인원 축소(20명/회)등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공영동물원)각 지자체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을 운영·관리한다.
○ 자세한 시설 운영 내용은 국립공원공단(www.knps.or.kr), 국립생태원(www.nie.re.kr)등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국립공원, 국립생태원 외 환경부 소속 ‧ 산하기관의 관람시설이 코로나19에도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국립공원 등 실내시설 확대 운영_1
###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국립공원 등 실내시설*운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1단계 적용(11월 7일 시행)에 맞춰 전국도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 등'실내시설'운영 확대
*환경부(장관 <NAME> )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1단계 시행이 1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 수용 가능 인원의 최소 수준으로 운영됐던 소속 ‧ 산하기관의 실내시설*운영을 11월 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국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국립공원의 탐방로, 국립생태원 및 공영동물원의 야외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지속 개방 중
□ 이번 조치로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생태탐방원(8곳)·탐방안내소(13곳), 국립생태원의 에코리움, 국립생물자원관의 전시·교육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생물누리관 등지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개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각 시설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생태탐방원, 야영은 야영장(카라반 포함), 민박촌(태백산), 통나무집(덕유산)등 숙박시설의 운영을 수용인원 50 ％ 이내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매점 ‧ 샤워장, 탐방안내소 및 네이처센터도 철저한 관리 아래 운영한다.
※ 다만, 높은 밀집도로 인해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대피소는 추가 검토 후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생태원)실내 공연장과 에코리움은 그 동안과 똑같이 관람객 수를 제한(1분당 15명 이하)하여 운영하고, 그간 운영하지 않았던 미디리움·4디영상관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수용인원의 50%이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생물자원관)전시·교육동은 실내 입장 인원을 그 동안의 시간당 100명 미만에서 시간당 200명 이하로 확대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평상시 참여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운영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 예정이 생물누리관은 1일 4회, 1회당 3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상시 운영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종전과 같이 투명칸막이 설치 또는 참여 인원 축소(20명/회)등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공영동물원)각 지자체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을 운영·관리한다.
○ 자세한 시설 운영 내용은 국립공원공단(www.knps.or.kr), 국립생태원(www.nie.re.kr)등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국립공원, 국립생태원 외 환경부 소속 ‧ 산하기관의 관람시설이 코로나19에도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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