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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72925e-d81e-4e98-afac-fc92ff67bffd	source15/231026/156235949_0.txt	금융위원장, 외국 기관투자가들 앞에서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949	CC BY	7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 금융위원장, 외국 기관투자가들 앞에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다 - 금융위, 글로벌 기관투자가「2017 회계개혁」IR 개최 □ □ <NAME> 금융위원장은'17.11.9(목)글로벌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마련한「2017 회계개혁」등에 관한 발표는 자리에서 ㅇ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오와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밝힘 <간담회 개요> ․ 장소:'17.11.9(목)오전 8::30, 은행은 회의실 ㅇ 금융위원장(주재), 글로벌 투자기관 7개사, 공인회계사회 ․ 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회장 등 Societe Generale, Deutch Bank, BNP Paribas, Standard Chartered Bank, Bank for America, Rold Rock, Schroders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회계(Accounting)혁신과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선진화, 을 활용하는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의 역할과 장기 관점의 성과(Long - lasting Earnings)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숨은 기회를 포착하는 민첩한(AGILE)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당부 □ 올해는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지 20년째 맞는 해임 ㅇ 20년 전에 비해 GDP와 경상수지, 기업부채,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견고해지고, 코스피 주가는 안정세이지만 ㅇ 당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은 선진 제도들은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할 측면이 있음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을 위해 이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근절은 과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임 <회계개혁(Accounting Reform)> □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여 10.31일 공포된 회계개혁법은'18.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ㅇ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전반을 등록 ․ 관리해나갈 계획임 ㅇ 회계업계는 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가운데 감사품질관리에 내실을 다지고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개별 감사가 회계처리에 있어'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기업과 감사인이 함께 선정 → 핵심감사 내용을 부각시켜 감사보고서 본문에 반영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Governance Disclosure)> □ 회사는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ㅇ 기업이 의무에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mply - Explain 방식으로 운영 중)의 주요사항에 대한 준수실태 및 준수하지 못했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 ㅇ 기업지배구조에 관한한가 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나갈 것임 <스튜어드십 코드와 중장은 관점의 투자(Institutional investors on Long - lasting Earnings)> □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가능성 있음 ㅇ 국민연금등 공적 기관은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스튜어드십 펀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17.12월) 기업은 5%이상 지분 보유 사실을'단순투자'로 공시한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이'경영참여'로 간주되어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우려 ㅇ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범으로 TF운영 금융위 부위원장(단장), 유관 협회와 민간전문가로 구성('17.10.12, 출범) □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을 확정을 계획 □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 ․ 평가 내실화를 위한 세부방안 수립(연내 등) □ 한공회 등과 협력하여 외국 기관투자가 대상으로 국내 기업경영 투명성 관련 이슈도에 대한 IR을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계획 <금융 용어 정의> - 기업 회계처리 관련 내부규정, 공시 등 내부통제 인프라를 통칭하며, 현재 상장사 및 총이 1천억 원 이상의 비상장사에 한해 시행 예정 코드(Stewardship Code) - 위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 인양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관리 ‧ 운용하는'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한 지침 ※ 예:(국민연금)가입자,(자산운용사)투자자,(보험사)고객 대량보유공시제도(소위 5 + rule) - M & A 시장의 신뢰 제고 및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식 대량보유자(5%이상)에 주식 보유 ・ 변동 현황 공시를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 지배구조 공시 개선 관련 주요 내용 <스튜어드십 코드> 1.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지분공시 부담 완화 ㅇ(추진 배경)5 ％ 이상의 지분 보유 시, 그 보유목적(경영권 영향 vs. 단순 투자)에 따른 보유 주식에 대한 공시 의무가 달라짐 ㅇ"경영권 영향력이에는"단순 투자"일 경우에 비해 주식 보유상황을 보다 상세히, 더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 발생 - 5%이상 지분 취득 목적을'단순투자'로 공시한 후 적극적 주주활동이'경영참여'로 간주되어 공시위반에 해당될 것을 우려 □(주요 내용)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연기금은 보유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ㅇ(예시)정관 등 주주권 행사지침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그에 맞춰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향후 계획)국민연금, 상장회사협의회, 금감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방안 확정('17.11월 중)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감사인 지정 신청 확대 □(추진 배경)외부감사법 전면개정('18.11.1. 시행)으로 외부는 직권지정 사유에"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권"신설 (제11조제1항제8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대상 회사 □(주요 내용)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자에 한정하여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안 검토 ㅇ 그 밖에 신청요건으로서 지분율, 지분 보유기간 등도 검토 □는 계획)회계개혁 TF 등을 통해 상장사 등 이해관계자 입장 청취를 거친 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검토('18.2월 입법예고 계획) >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1.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적 의무화 □(추진 목적상 금년부터「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원칙 10개에 대해 상장사가"comply or explain"형식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하여"자율공시"하는 제도 운영 중 ㅇ'17.11.1일 현재로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 를 공시한 기업은 KOSPI 상장사 784개 대비 70개사(9.36 퍼센트)로 참여율이 낮은 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작성한 지배구조 연례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한 수 있는 금융회사(39개사)를 제외하면, 실제 참여한 회사는 31개사에 해당 일본은 도입 첫 해부 참여율이 약 76%(1,934개사 중 1,476개사) □(주요 내용)기업지배구조 현황를 현행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거래소 공시규정 등 개정 사항) □(향후 일정은 상장협 ‧ 거래소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12월중) 2. 기업지배구조 평가 제도 □(추진배경)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확대와 아울러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 *기업지배구조 평가가 기관 설립 등 재무적 요소에 치중되어 있고, 대규모 기업에 유리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개선이진 내용)감사위원회, 위험관리 등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요소에 대한 실질적 평가기준을 확대하고, 평가기법도 체계화 □(향후 계획)기업지배구조원과 협력하여 전문가 의견과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1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장, 외국 기관투자가들 앞에서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다_1 ### 내용: 제 목 - 금융위원장, 외국 기관투자가들 앞에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다 - 금융위, 글로벌 기관투자가「2017 회계개혁」IR 개최 □ □ <NAME> 금융위원장은'17.11.9(목)글로벌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마련한「2017 회계개혁」등에 관한 발표는 자리에서 ㅇ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오와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밝힘 <간담회 개요> ․ 장소:'17.11.9(목)오전 8::30, 은행은 회의실 ㅇ 금융위원장(주재), 글로벌 투자기관 7개사, 공인회계사회 ․ 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회장 등 Societe Generale, Deutch Bank, BNP Paribas, Standard Chartered Bank, Bank for America, Rold Rock, Schroders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회계(Accounting)혁신과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선진화, 을 활용하는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의 역할과 장기 관점의 성과(Long - lasting Earnings)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숨은 기회를 포착하는 민첩한(AGILE)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당부 □ 올해는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지 20년째 맞는 해임 ㅇ 20년 전에 비해 GDP와 경상수지, 기업부채,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견고해지고, 코스피 주가는 안정세이지만 ㅇ 당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은 선진 제도들은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할 측면이 있음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을 위해 이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근절은 과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임 <회계개혁(Accounting Reform)> □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여 10.31일 공포된 회계개혁법은'18.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ㅇ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전반을 등록 ․ 관리해나갈 계획임 ㅇ 회계업계는 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가운데 감사품질관리에 내실을 다지고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개별 감사가 회계처리에 있어'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기업과 감사인이 함께 선정 → 핵심감사 내용을 부각시켜 감사보고서 본문에 반영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Governance Disclosure)> □ 회사는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ㅇ 기업이 의무에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m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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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 지분 취득 목적을'단순투자'로 공시한 후 적극적 주주활동이'경영참여'로 간주되어 공시위반에 해당될 것을 우려 □(주요 내용)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연기금은 보유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ㅇ(예시)정관 등 주주권 행사지침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그에 맞춰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향후 계획)국민연금, 상장회사협의회, 금감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방안 확정('17.11월 중)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감사인 지정 신청 확대 □(추진 배경)외부감사법 전면개정('18.11.1. 시행)으로 외부는 직권지정 사유에"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권"신설 (제11조제1항제8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대상 회사 □(주요 내용)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자에 한정하여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안 검토 ㅇ 그 밖에 신청요건으로서 지분율, 지분 보유기간 등도 검토 □는 계획)회계개혁 TF 등을 통해 상장사 등 이해관계자 입장 청취를 거친 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검토('18.2월 입법예고 계획) >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1.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적 의무화 □(추진 목적상 금년부터「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원칙 10개에 대해 상장사가"comply or explain"형식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하여"자율공시"하는 제도 운영 중 ㅇ'17.11.1일 현재로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 를 공시한 기업은 KOSPI 상장사 784개 대비 70개사(9.36 퍼센트)로 참여율이 낮은 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작성한 지배구조 연례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한 수 있는 금융회사(39개사)를 제외하면, 실제 참여한 회사는 31개사에 해당 일본은 도입 첫 해부 참여율이 약 76%(1,934개사 중 1,476개사) □(주요 내용)기업지배구조 현황를 현행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거래소 공시규정 등 개정 사항) □(향후 일정은 상장협 ‧ 거래소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12월중) 2. 기업지배구조 평가 제도 □(추진배경)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확대와 아울러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 *기업지배구조 평가가 기관 설립 등 재무적 요소에 치중되어 있고, 대규모 기업에 유리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개선이진 내용)감사위원회, 위험관리 등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요소에 대한 실질적 평가기준을 확대하고, 평가기법도 체계화 □(향후 계획)기업지배구조원과 협력하여 전문가 의견과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18.)
ea794978-98d8-4adb-8414-a22587f36d71	source15/231026/156390493_0.txt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493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하위규정 개정(안)심의 의결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심의 의결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심의 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20.5.15.(금)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 원안위는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신고기관의 관리를 강화를 위해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강화(선임 전 1회→ 매년),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 강화(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 제품 라벨 부착), 신고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 신설(임의조작 등 금지)등입니다. 원안위는 이밖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원자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교재·동영상 등을 개발배포하고, 신설업체 등을 위해 방사선 안전컨설팅 등 추진을 계획입니다. □ 또한 원안위는 ｢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과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운영변경허가 관련 후속조치인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 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결후 ｢ 국가재정법 ｣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의거 5.31. 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 □ 이 외 원안위는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별첨: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에서 ①(심의 의결)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개정(안) ②(심의·의결)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③(심의 의결)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④(심의 의결)원자력이용시설 변경자 허가(안) ⑤(보고)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하위규정 개정(안)심의 의결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심의 의결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심의 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20.5.15.(금)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 원안위는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신고기관의 관리를 강화를 위해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강화(선임 전 1회→ 매년),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 강화(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 제품 라벨 부착), 신고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규정 신설(임의조작 등 금지)등입니다. 원안위는 이밖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원자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교재·동영상 등을 개발배포하고, 신설업체 등을 위해 방사선 안전컨설팅 등 추진을 계획입니다. □ 또한 원안위는 ｢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과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운영변경허가 관련 후속조치인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 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결후 ｢ 국가재정법 ｣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의거 5.31. 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 □ 이 외 원안위는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별첨: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에서 ①(심의 의결)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개정(안) ②(심의·의결)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③(심의 의결)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④(심의 의결)원자력이용시설 변경자 허가(안) ⑤(보고)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f76f7a7b-7093-4fa4-b499-e1926c38a85d	source15/231026/156164287_0.txt	[참고]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복선전철 개통 연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287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해남부선 부전 ~ 일광 복선전철 준공 연기 철도파업 장기화로 차질 … 영업시운전에 일부 불참, 안전 우려 □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올해 9.27일 돌입한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한 달 넘게 장기화됨에 다라 지역시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한 동해남부선 부전 ~ 일광 복선전철 개통마저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의 상당수 기관사가 철도파업 기간 동안 안전을 위한 영업시운전에 참여하지 않아 애초 계획한 개통일정(11.12일)을 파업종료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영업시운전을 통해 기관사들이 충분히 노선숙지훈련을 못하게 됨으로 철도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안전한 개통을 위하여 개통일정을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다. ㅇ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은 주요공사와 시설 검증시험을 마치고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28일간 개통을 위해 영업시운전을 실시했다. *영업시운전:｢ 철도안전법 ｣ 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및 영업설비 운영과 기관사 및 승무원 노선숙지 등 실제 영업운영을 가정하고 확인 ‧ 점검하는 개통준비단계 ㅇ 동해남부선 부전 ~ 일광 복선전철 개통은 철도파업이 종료되는 즉시 기관사들의 부족한 노선숙지 상태와 철저한 점검을 거쳐 안전을 확인한 후, 개통이 되게 할 계획이다. ㅇ 또한, 파업 기간 동안 운영준비 및 현장시설물 안전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철도파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는달을 코레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시했다. □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철도노조의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이 기약 없이 연기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에게'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책임 분담은 자세로 하루빨리 일터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복선전철 개통 연기_1 ### 내용: 동해남부선 부전 ~ 일광 복선전철 준공 연기 철도파업 장기화로 차질 … 영업시운전에 일부 불참, 안전 우려 □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올해 9.27일 돌입한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한 달 넘게 장기화됨에 다라 지역시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한 동해남부선 부전 ~ 일광 복선전철 개통마저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의 상당수 기관사가 철도파업 기간 동안 안전을 위한 영업시운전에 참여하지 않아 애초 계획한 개통일정(11.12일)을 파업종료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영업시운전을 통해 기관사들이 충분히 노선숙지훈련을 못하게 됨으로 철도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안전한 개통을 위하여 개통일정을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다. ㅇ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은 주요공사와 시설 검증시험을 마치고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28일간 개통을 위해 영업시운전을 실시했다. *영업시운전:｢ 철도안전법 ｣ 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및 영업설비 운영과 기관사 및 승무원 노선숙지 등 실제 영업운영을 가정하고 확인 ‧ 점검하는 개통준비단계 ㅇ 동해남부선 부전 ~ 일광 복선전철 개통은 철도파업이 종료되는 즉시 기관사들의 부족한 노선숙지 상태와 철저한 점검을 거쳐 안전을 확인한 후, 개통이 되게 할 계획이다. ㅇ 또한, 파업 기간 동안 운영준비 및 현장시설물 안전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철도파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는달을 코레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시했다. □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철도노조의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이 기약 없이 연기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에게'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책임 분담은 자세로 하루빨리 일터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e4afcec-222b-4f17-95c6-eff2c264ba2a	source15/231026/156335344_0.txt	행안부, 침수피해 예방 위해 침수 이력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344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침수피해 예방 위해 침수 흔적도 강화한다 전국 지자체·한국국토정보공사 침수흔적도 담당자'소통의 장'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침수 피해을를 관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담당자 4백 여 명이 참여하는 지자체 - LX 협력강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10일부터 세 회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한다. ○ 6.10.(월)충청·전라권(전주 LX본사), 6.12.(수)경상권(대구 달성군청), 6.17.(월)수도·강원·제주권(서울 용산구청) ○ 침수흔적도는 태풍·호우·해일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현장 중심과 측량을 실시하여 침수구역, 침수깊이, 침수기간 등을 디지털 지도로 표시한 지도이다. ○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는 해당 지방에서 재해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안전 조치에도 활용되는 매우 유용이 정보이다. ○ 또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침수흔적확인서'를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된다. □ 올해 새롭게 마련된 이번'소통의 장'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면 ○ 침수흔적도 제작 주체인 지자체와 작성 전담기관인 LX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침수흔적도의 제작·활용부터 유지·관리까지 제도 운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지자체장은 침수흔적을 파악은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해야 함(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 특히, 지자체에서 파악한 침수 피해 상황을 즉시 해당 LX 지사로 전달을 위해'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토록 함에 따른 시스템 사용자 교육도 병행한다. 전체 중앙부처 ‧ 지자체 ‧ 교육기관 ‧ 정부산하기관 간 실시간 재난상황을 송수신하는 플랫폼 ○ 또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 태풍'콩레이'로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영덕 영덕군 등 최근 작성 경험 발표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NAME>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이번 소통의 장을 계기로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협업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 LX 협력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개최 계획 ○ 일 정:'19.6.10./12./17.(권역별 1일), 13:00 ~ 16:00 ○ 시 소:전주LX본사(충청·전라권), 대구달성군청(경상권), 서울용산구청(수도권 충청권 ○ 참 석: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LX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 총 426명(시·도 17, 시·군·구 228 및 LX 지역본부12, LX 지사 169) - 침수흔적도 작성 이해, 침수상황 전파를 위한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침수흔적도 제작 사례 발표(지자체, LX지사) 지자체:경남<NAME>, 경북 영덕, 제주도/LX지사:충청 청주, 경북 영덕, 경기본부 ○ 지자체 - LX 소통의 장은 침수흔적도 작성 발전방안 토의 등 주 요 내 용 O 침수흔적도 작성 이해 o 쉬는 시간 및 휴식 o 침수흔적도 작성 방법 o 침수흔적도 작성 사례 발표 o 발전방안 토론 및 마무리 침수피해 현장 o 침수흔적도(예시)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한 침수피해정보 전파 개념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침수피해 예방 위해 침수 이력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행안부, 침수피해 예방 위해 침수 흔적도 강화한다 전국 지자체·한국국토정보공사 침수흔적도 담당자'소통의 장'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침수 피해을를 관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담당자 4백 여 명이 참여하는 지자체 - LX 협력강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10일부터 세 회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한다. ○ 6.10.(월)충청·전라권(전주 LX본사), 6.12.(수)경상권(대구 달성군청), 6.17.(월)수도·강원·제주권(서울 용산구청) ○ 침수흔적도는 태풍·호우·해일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현장 중심과 측량을 실시하여 침수구역, 침수깊이, 침수기간 등을 디지털 지도로 표시한 지도이다. ○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는 해당 지방에서 재해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안전 조치에도 활용되는 매우 유용이 정보이다. ○ 또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침수흔적확인서'를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된다. □ 올해 새롭게 마련된 이번'소통의 장'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면 ○ 침수흔적도 제작 주체인 지자체와 작성 전담기관인 LX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침수흔적도의 제작·활용부터 유지·관리까지 제도 운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지자체장은 침수흔적을 파악은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해야 함(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 특히, 지자체에서 파악한 침수 피해 상황을 즉시 해당 LX 지사로 전달을 위해'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토록 함에 따른 시스템 사용자 교육도 병행한다. 전체 중앙부처 ‧ 지자체 ‧ 교육기관 ‧ 정부산하기관 간 실시간 재난상황을 송수신하는 플랫폼 ○ 또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 태풍'콩레이'로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영덕 영덕군 등 최근 작성 경험 발표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NAME>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이번 소통의 장을 계기로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협업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 LX 협력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개최 계획 ○ 일 정:'19.6.10./12./17.(권역별 1일), 13:00 ~ 16:00 ○ 시 소:전주LX본사(충청·전라권), 대구달성군청(경상권), 서울용산구청(수도권 충청권 ○ 참 석: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LX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 총 426명(시·도 17, 시·군·구 228 및 LX 지역본부12, LX 지사 169) - 침수흔적도 작성 이해, 침수상황 전파를 위한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침수흔적도 제작 사례 발표(지자체, LX지사) 지자체:경남<NAME>, 경북 영덕, 제주도/LX지사:충청 청주, 경북 영덕, 경기본부 ○ 지자체 - LX 소통의 장은 침수흔적도 작성 발전방안 토의 등 주 요 내 용 O 침수흔적도 작성 이해 o 쉬는 시간 및 휴식 o 침수흔적도 작성 방법 o 침수흔적도 작성 사례 발표 o 발전방안 토론 및 마무리 침수피해 현장 o 침수흔적도(예시)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한 침수피해정보 전파 개념도
2eebd277-4554-4301-9f67-afdb711575ee	source15/231026/156302068_0.txt	(참고자료)제2차 한-불가리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068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한 - 불가리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 교역 ․ 투자, 정부와 민간기업간 교류 ․ 협력 확대·진출기업 애로해소 방안 협의를 통해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겸 <NAME> )는 11.2(금)14:30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NAME>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 경제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 - 불가리아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소피아는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의 동부에 위치하는 나라로 우리나라와는 1920년 독립한 국가로 이번 산업협력위원회는'11.3월 소피아에서 개최된 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위원회임. □ 지난해 10월 <NAME> 국무총리께서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양국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 면담과 총리회담 등을 통해 한 - 불가리아간 협력확대 의지를 확인, 양측은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ㅇ 그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10여 개사가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을 구성으로 한 - 불가리아 비즈니스 포럼, 한 - 불가리아 상의 회원기업과의 오찬간담회, 한 - 불가리아 양국 기업과 1:1 거래상담회 등 다각적 활동이 전개되었음. □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에 논의되었던 협력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산업분야에서 양측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음. ㅇ 주요 의제로는 양측으로 경제·통상 협력방안, 에너지 협력방안, 민간기업간 교류 협력방안과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성 등이논의되었고, ㅇ 그 외에 불가리아측에서 관심이 있는 교통 ․ 인프라, 자동차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성과 도출을 위한 위원회로 진행됨. <한국기업 진출 관심 사항> 외국기업이 불가리아에 투자하여 취업비자 신청과 고용 쿼터제완화 외국인 1인당, 10명의 근로자 고용 의무(불가리아 외국인법) ② 전력용 변압기 수출애로:절연유 면세를 위해 법규 재 정비(the Excise Duties of Tax Warehouse Law) □ <NAME> 수석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금번에 논의된 사항들이 결실을 맺을 수 없도록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불 경제부가 긴밀히 협의하길 희망하며, ㅇ 양국 정부 및 기업, 실무기관간 협의가 지속되어 상호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함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1. 한 - 불가리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요 ◇ 일 간:'18.11.2(금)14::30(120분) ※ 오찬 환담:14:20 ~ 14:30(장소 - 아스토룸)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샤롯데 36F(소공동) ◇ 참 석 인원 22명 예정 ㅇ 우리측:무역위원회 상임위원(수석대표)외 10명 - 배석:구주통상과장,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 등 ㅇ 불 측 - <NAME> 산업성 차관(수석대표)등 12명 - 배석:지역개발 ․ 공공사업부 차관,<NAME> 프랑스 대사 등 경제 ․ 통상 협력(양측 관심) 산업 협력(우리측 관심) 민간 기업간 교류 협력(양측 관심) 애로사항 해소 방안 협의(우리측 관심) ☞ 불측에서 교통 ․ 인프라, 자동차 협력 방안 발표 ☞어:한 - 불가리아어 순차통역( <NAME> 교수) ※ 선 물 ： 자개 보석함 세 부 의 제 교역 확대 계획 (Seoul Food 2019 포함 협의적 투자 확대 방안 등 신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RDF 열병합 발전소 참여 민간기업간 교류 확대 - 불 상공회의소간 협력 확대 애로사항 해결 방안 협의 발급시 고용 쿼터제 적용 변압기 수출애로 해소 ◇ 협력분야 발표(불측):교통 ․ 인프라, 자동차 등 협력 분야 3. 불가리아 수석대표 인적사항 o <NAME> o 1978년생(만 40세) -아 세계경제대학 거시경제학 학 ‧ 석사 o 불가리아 세계경제대학 회계 ‧ 재무학 학사 o 불가리아 금융경영대학 박사과정 중 o 2002 ~ 2006 경제부 수석 전문관 - 2006 ~ 2017.4 경제부 △구조 조정 및 자본 유치와 △국가참여 거버넌스 및 구조 조정, △투자 프로젝트, 국제 무역 및 마케팅, △전략 분석 및 협상 담당 과장 o 2017.4월 ~ 현재 재무성 차관 o 기혼, 자녀 1명 o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를 ※'18.7월 방한(산업부 <NAME> 통상차관보 면담, 7.2) o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기금 관리위원회 위원(현재) - 산업, 에너지 및 재무 관리 관련 분야 민간/국유기업 이사회 멤버 역임 4. 양측 대표단 현황 한국측 대표 명단(10명) Seoul Food 2019 한국계 대표단 명단(12명) <NAME> <NAME> 국토개발원(Geodesy, Cartography/Cadastre Agency)지형정보시스템과 과장 실비와 바실레바 하지니콜레바 Bilyana Vasileva Hadzhinikolova 지역개발·공공사업부 유럽/국제협력·연구과 국장 <NAME> 경제부 투자진흥/투자프로젝트과 국장 교통·정보통신부 국가교통정책국 전문가 재무성 해외경제협력국 수석전문가 <NAME> Automotive Cluster Bulgaria CEO·이사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제2차 한-불가리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2차 한 - 불가리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 교역 ․ 투자, 정부와 민간기업간 교류 ․ 협력 확대·진출기업 애로해소 방안 협의를 통해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겸 <NAME> )는 11.2(금)14:30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NAME>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 경제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 - 불가리아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음. ㅇ 소피아는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의 동부에 위치하는 나라로 우리나라와는 1920년 독립한 국가로 이번 산업협력위원회는'11.3월 소피아에서 개최된 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위원회임. □ 지난해 10월 <NAME> 국무총리께서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양국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 면담과 총리회담 등을 통해 한 - 불가리아간 협력확대 의지를 확인, 양측은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ㅇ 그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10여 개사가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을 구성으로 한 - 불가리아 비즈니스 포럼, 한 - 불가리아 상의 회원기업과의 오찬간담회, 한 - 불가리아 양국 기업과 1:1 거래상담회 등 다각적 활동이 전개되었음. □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에 논의되었던 협력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산업분야에서 양측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되었음. ㅇ 주요 의제로는 양측으로 경제·통상 협력방안, 에너지 협력방안, 민간기업간 교류 협력방안과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성 등이논의되었고, ㅇ 그 외에 불가리아측에서 관심이 있는 교통 ․ 인프라, 자동차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성과 도출을 위한 위원회로 진행됨. <한국기업 진출 관심 사항> 외국기업이 불가리아에 투자하여 취업비자 신청과 고용 쿼터제완화 외국인 1인당, 10명의 근로자 고용 의무(불가리아 외국인법) ② 전력용 변압기 수출애로:절연유 면세를 위해 법규 재 정비(the Excise Duties of Tax Warehouse Law) □ <NAME> 수석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금번에 논의된 사항들이 결실을 맺을 수 없도록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불 경제부가 긴밀히 협의하길 희망하며, ㅇ 양국 정부 및 기업, 실무기관간 협의가 지속되어 상호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함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1. 한 - 불가리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요 ◇ 일 간:'18.11.2(금)14::30(120분) ※ 오찬 환담:14:20 ~ 14:30(장소 - 아스토룸)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샤롯데 36F(소공동) ◇ 참 석 인원 22명 예정 ㅇ 우리측:무역위원회 상임위원(수석대표)외 10명 - 배석:구주통상과장,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 등 ㅇ 불 측 - <NAME> 산업성 차관(수석대표)등 12명 - 배석:지역개발 ․ 공공사업부 차관,<NAME> 프랑스 대사 등 경제 ․ 통상 협력(양측 관심) 산업 협력(우리측 관심) 민간 기업간 교류 협력(양측 관심) 애로사항 해소 방안 협의(우리측 관심) ☞ 불측에서 교통 ․ 인프라, 자동차 협력 방안 발표 ☞어:한 - 불가리아어 순차통역( <NAME> 교수) ※ 선 물 ： 자개 보석함 세 부 의 제 교역 확대 계획 (Seoul Food 2019 포함 협의적 투자 확대 방안 등 신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RDF 열병합 발전소 참여 민간기업간 교류 확대 - 불 상공회의소간 협력 확대 애로사항 해결 방안 협의 발급시 고용 쿼터제 적용 변압기 수출애로 해소 ◇ 협력분야 발표(불측):교통 ․ 인프라, 자동차 등 협력 분야 3. 불가리아 수석대표 인적사항 o <NAME> o 1978년생(만 40세) -아 세계경제대학 거시경제학 학 ‧ 석사 o 불가리아 세계경제대학 회계 ‧ 재무학 학사 o 불가리아 금융경영대학 박사과정 중 o 2002 ~ 2006 경제부 수석 전문관 - 2006 ~ 2017.4 경제부 △구조 조정 및 자본 유치와 △국가참여 거버넌스 및 구조 조정, △투자 프로젝트, 국제 무역 및 마케팅, △전략 분석 및 협상 담당 과장 o 2017.4월 ~ 현재 재무성 차관 o 기혼, 자녀 1명 o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를 ※'18.7월 방한(산업부 <NAME> 통상차관보 면담, 7.2) o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기금 관리위원회 위원(현재) - 산업, 에너지 및 재무 관리 관련 분야 민간/국유기업 이사회 멤버 역임 4. 양측 대표단 현황 한국측 대표 명단(10명) Seoul Food 2019 한국계 대표단 명단(12명) <NAME> <NAME> 국토개발원(Geodesy, Cartography/Cadastre Agency)지형정보시스템과 과장 실비와 바실레바 하지니콜레바 Bilyana Vasileva Hadzhinikolova 지역개발·공공사업부 유럽/국제협력·연구과 국장 <NAME> 경제부 투자진흥/투자프로젝트과 국장 교통·정보통신부 국가교통정책국 전문가 재무성 해외경제협력국 수석전문가 <NAME> Automotive Cluster Bulgaria CEO·이사 <NAME>
56555917-fcee-469a-be5e-c360225e2d0a	source15/231026/156040717_0.txt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신청사 신축 제1차 건축공사’등 총 45건, 2,616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717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조달청,'대전지방법원 천안시에 신청사 신축 제1차 건축공사'등 총 45건, 2,616억 원 공사로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3.16.'15.3.20.)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신청사 건립 제1차 건축공사'등 45건 2,616억 원 규모로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회 집행되는 입찰은'서울교육대학교 미래융합예체능연구실습센터 증개축 공사'등 40건이 제한이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33%인 873억 원 정도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최저가 입찰 규모는 27건, 46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13건 1,040억 원(이 중 40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예정이 상당이다. □ 시도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611억 원, 충청남도 373억 원부에 울산광역시 304억 원, 경상북도 285억 원인과 전라북도 258억 원, 강원도 253억 원 그 외에 지역이 532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인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총 13%(330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신청사 신축 제1차 건축공사'가 최저가로 발주를 예정이며 ○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2,282억 원대에와 수의계약(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3가 주간입찰 동향(2015.3.16.3.20.)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잇다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내역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공사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미래융합예체능연구실습센터 증개축 공사 영천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가칭)남율초등학교 강당 신축공사 동궁식물원 제2관 건립공사(건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청사 별관 제1차 건축공사 계약요청 국도25호선 경산 하면 삼성리 교차로개선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군사시설 000 - 0 대대 이전(건축, 기계, 토목, 조경)사업 포항명도학교 교실 겸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 증축공사(기계설비) 웅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공사(토목/기계)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1차) 前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서면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도 가칭 석전유치원 교사 신축공사 경찰청 운전면허본부 울산이전청사 건축공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및 기숙사 신축공사(전기) 대구지검 경주지청 청사 증축 소방공사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1단계)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소 에코(Eco)- 물센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및 관사 신축공사(통신) 대전지방조달청 비축창고 보수보강공사(단기) 천안 가정중학교 체육관 인테리어 공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및 기숙사 신축공사(건축) 충남대학교 부속과 리모델링 공사(기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신축 건축도 한울중학교 이전 및 부지조성 정보통신공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내 교육생을 위한 복합 체육시설(건축)공사 강원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과학관 신축 통신도 강원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본관 신축 전기공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신축 통신공사 한울중학교 이전 후 부지조성 전기공사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과학관 신축 건축도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공사(건축, 기계와 조경, 기계)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및 생활과학대학 증축 소방공사 충남지방경찰청 직원관사신축 통신공사 평택·당진항 서부두 배수적 확장 전기공사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15에 옥천교 주변 등 들꽃 식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통신)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개보수 소방공사 2015년 장례식장 편의시설 보완공사(2단계) 충남지방경찰청 직원관사신축 건축공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신청사 신축 제1차 건축공사’등 총 45건, 2,616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대전지방법원 천안시에 신청사 신축 제1차 건축공사'등 총 45건, 2,616억 원 공사로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3.16.'15.3.20.)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신청사 건립 제1차 건축공사'등 45건 2,616억 원 규모로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회 집행되는 입찰은'서울교육대학교 미래융합예체능연구실습센터 증개축 공사'등 40건이 제한이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33%인 873억 원 정도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최저가 입찰 규모는 27건, 46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13건 1,040억 원(이 중 40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예정이 상당이다. □ 시도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611억 원, 충청남도 373억 원부에 울산광역시 304억 원, 경상북도 285억 원인과 전라북도 258억 원, 강원도 253억 원 그 외에 지역이 532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인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총 13%(330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신청사 신축 제1차 건축공사'가 최저가로 발주를 예정이며 ○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2,282억 원대에와 수의계약(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3가 주간입찰 동향(2015.3.16.3.20.)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잇다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내역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공사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미래융합예체능연구실습센터 증개축 공사 영천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가칭)남율초등학교 강당 신축공사 동궁식물원 제2관 건립공사(건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청사 별관 제1차 건축공사 계약요청 국도25호선 경산 하면 삼성리 교차로개선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군사시설 000 - 0 대대 이전(건축, 기계, 토목, 조경)사업 포항명도학교 교실 겸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 증축공사(기계설비) 웅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공사(토목/기계)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1차) 前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서면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도 가칭 석전유치원 교사 신축공사 경찰청 운전면허본부 울산이전청사 건축공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및 기숙사 신축공사(전기) 대구지검 경주지청 청사 증축 소방공사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1단계)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소 에코(Eco)- 물센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및 관사 신축공사(통신) 대전지방조달청 비축창고 보수보강공사(단기) 천안 가정중학교 체육관 인테리어 공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및 기숙사 신축공사(건축) 충남대학교 부속과 리모델링 공사(기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신축 건축도 한울중학교 이전 및 부지조성 정보통신공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내 교육생을 위한 복합 체육시설(건축)공사 강원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과학관 신축 통신도 강원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본관 신축 전기공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신축 통신공사 한울중학교 이전 후 부지조성 전기공사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과학관 신축 건축도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공사(건축, 기계와 조경, 기계)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및 생활과학대학 증축 소방공사 충남지방경찰청 직원관사신축 통신공사 평택·당진항 서부두 배수적 확장 전기공사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15에 옥천교 주변 등 들꽃 식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통신)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개보수 소방공사 2015년 장례식장 편의시설 보완공사(2단계) 충남지방경찰청 직원관사신축 건축공사
b0835d9e-d33a-4a5e-9423-7b00aaae18db	source15/231026/156476628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23.)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628&pageIndex=25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목록트라이트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개정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장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삶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7. 가족 전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감염성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수칙 1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가이드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가이드라인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벌금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에 과태료 안내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자, <NAME> , 발열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감염성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② 발열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친척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동반은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피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외출을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방문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을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쓰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장갑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되도록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술을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확인의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대면과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따로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출입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수시로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각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같이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세척용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옷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세척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한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컴퓨터용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깨끗이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있며 다른 가족이나 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접촉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감염병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및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살균용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목적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경우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안내에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건강 위험이 더 크기 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빨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없으므로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허가 목적, 용도에 따라서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관리만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식품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목적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적합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높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용 세탁용 및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의료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환경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품목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의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것가 없습니다. 만약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빈도가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실내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등이 및 방바닥, 마룻바닥'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사용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없애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살포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및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위에서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는 섬유 재질의 의류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공원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발생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연구 등에 따르면 실내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내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능도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주위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과적 사용 시 소독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주의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환경부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②(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사용으로 피부와 눈, 점막을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④(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잔류에 취약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손 소독은 자제하며, ③ 물기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흡수를 수 있으므로, 노약자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사용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23.)_1 ### 내용: <별첨 목록트라이트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개정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장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삶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7. 가족 전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감염성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수칙 1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가이드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가이드라인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벌금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에 과태료 안내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자, <NAME> , 발열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감염성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② 발열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친척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동반은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피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외출을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방문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을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쓰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장갑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되도록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술을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확인의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대면과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따로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출입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수시로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각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같이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세척용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옷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세척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한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컴퓨터용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깨끗이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있며 다른 가족이나 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접촉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감염병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및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살균용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목적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경우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안내에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건강 위험이 더 크기 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빨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없으므로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허가 목적, 용도에 따라서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관리만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식품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목적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적합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높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용 세탁용 및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의료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환경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품목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의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것가 없습니다. 만약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빈도가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실내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등이 및 방바닥, 마룻바닥'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사용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없애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살포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및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위에서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는 섬유 재질의 의류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공원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발생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연구 등에 따르면 실내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내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능도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주위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과적 사용 시 소독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주의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환경부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②(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사용으로 피부와 눈, 점막을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④(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잔류에 취약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손 소독은 자제하며, ③ 물기가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바닥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흡수를 수 있으므로, 노약자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사용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811f60f3-aace-4bd7-b1d4-7fba57a15daf	source15/231026/156452434_0.txt	과기정통부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으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34&pageIndex=31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으로 공공 시설물 개선과 제조시설 혁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 디지털 트윈 실현을 위한'5세대(5G)기반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공공선도 사업'시설물 안전·제조업 혁신 2개 과제 착수 - -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디지털트윈'이 시장, 병원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제조업의 혁신을 선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목)「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21.5.20(목)오전(제조산업 실증분야)및 오후(시설물 혁신 분야), 세종 르흐봇 대회의실 ㅇ'디지털 트윈'이란 한국판 실리콘밸리 10대 대표과제중 하나로, 기존과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쌍둥이(twin)와 같이 동일하게 구현하고이를 실시간 제어 또는 사고 예방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며,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공장과 ③스마트 의료, ④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안전 SOC, ⑦스마트 그린 산단, 리모델링,형 모빌리티 ㅇ'스마트 트윈 공공선도'사업은 지역 소재의 시장, 병원 등 다양한 기반과 및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시설물을 중심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민간주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내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 ~ 3월, 자유 공모를 거쳐 시설물 안전과 제조산업 적용 분야 총 2개 분야에 각 1개씩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 시설물 안전 분야에서는 ㈜아리안컨소시엄이 선정되어, 4개 지역 공공시설물*을 활용으로 디지털트윈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 효율 최적화 및 환경 개선과 감염병 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실증할 예정이다. ㈜아리안(주관), ㈜유엔이, ㈜데이터스트림즈, ㈜스마트제어계측,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지공사 *[인천]남촌농산물도매시장,[전남]순천의료원,[안양]종합운동장,[여수]예울마루 ㅇ ` 21년 신규로 추진하는 제조산업 적용 실증분야에서는 한국 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KIoT)등로 선정되어, 지역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장비산업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생산성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트윈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재]코스모신소재㈜,[부품]㈜코렌스,[장비]두산공작기계㈜ ㅇ 과기정통부는 내년 동 사업의 예산으로 전년(99억 원)대비 약 25%가량 증액된 125억 규모를 투입하며 디지털트윈 산업 발전과 서비스 확산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태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사회 구조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첨병이 바로 디지털트윈"이라며, ㅇ"동 사업을 통해 AI와 5G, IoT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디지털트윈 서비스 창출을<NAME>여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실증과 실증 주요내용(안)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구축 설명자료 ㅇ(사업목적)주요 건물 대상 건물의 다양성 및 수요 등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및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의 디지털트윈 적용 지원 ㅇ(수행기간)'20년 ~'23년('20년 99억 지원에서'21년 125억 원) ㅇ(수행주체)정부·지자체·기업의 수요기관과 실증·구현 등 협력 ㅇ(사업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 57억 원(1개 과제), 산업육성 57억 원(1개 과제) <사업 내용 ·(시설물 안전관리)주요 시설 대상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3개 지역) ·(산업육성)생산시설 운영 ‧ 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연계 서비스 기획 ‧ 개발 ‧ 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3개 지역화 ㅇ 5세대(5G)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차원(3D)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 비대면 서비스 개발 추진(6개 지역, 50개 기업화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실증 과제 주요 내용> o 스마트 재난대응을 위한 5G기반 디지털 공공선도사업 o 5G/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지자체 및 공공 다중이용 건축물 시설안전대응 통합관리체계 구축 - 국비47.5억, 민간부담금(실증시설 현물포함)117.4억 o 국비47.5억, 민간부담금(실증시설 현물포함)147.9억 o 사업도 내 3개 지자체 및 각 분야 첨단을 보유 민간기업 4개사 - 경남도청, 창원시청, 김해시청,(재)경남 테크노파크(주관) ·(기업)㈜플럭시티, ㈜아인스에스엔씨, 리치앤타임(주), ㈜익스트리플 - 광역지자체 2개, 육사, 각 분야<NAME>술 보유 기업계 6개사 - 광주광역시(주관), 대구광역시, 육군사관학교 ·(기업)㈜아리안, ㈜더퍼스트아이시티, ㈜데이터스트림즈, ㈜스마트제어계측, ㈜제로웹, ㈜조인트리 - 마산의료원, 마산시립박물관, NC파크, 김해문화의전당 - 경남(9개), 창원(8개), 김해(8개) o 의료(3), 문화(11), 체육(1), 도서관(10) o 제2시립 요양병원(광주), 대구 명덕역, 이순신 기념관(교훈탑)등 광주(9개), 대구(8개), 육군사관학교(8개) ·문화(5), 의료(1)철도(8), 도서관(3), 육사(8) 시설물 안전 ‧ 재난 예방·관리를 비롯한AR/VR 기반 유지보수 가상현실 체계, 로봇 활용 보안안전, 실내 환경 관리 ○(주요센싱)환경, 진동, 기울기, 균열, 소음 등 - 빅데이터, AI 분석 시설물 보수/보강 예측, 인빌딩 안전과 위치정보 지원 -(주요센싱)환지진, 기울기, 소음과 화재 ‧ 연기 ‧ 온도, 인빌딩 유동인구 파악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과제별 세부 실증내용(안) □ 2021년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선정 과제 -(시설물안전)건축물 구조안전 정보 실시간 수집 ‧ 분석을 통해 시설물 안정성을 실시간 예측하여 건축물 예지보존,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참여기업·기관)㈜아리안(주관기업), ㈜유엔이, ㈜데이터스트림즈, ㈜스마트제어계측 -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안양시, 서울시 ∙4개지역 랜드마크 시설 대상 ∙'21년 5G 우선 구축 대상 확정 ∙LOD4 기반 디지털트윈 구축 ∙KT GiGA safe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4개 시설물 Legacy 시스템 구축 - CCTV, 공조, 전력, 화재 및 방재 등 ∙시설의 환경 ‧ 안전 ‧ 설비 ‧ 등 계측 ∙도시설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인천광역시) ∙음영지역 감시, 안전사고 예방 ∙운반차량 및 시설물과 충돌감시 ∙시기별 온도 변동예측 등 ∙감염병 ‧ 방역, 환자안전 모니터링 ∙감염자 이동경로, 감염위험구역 시각화 ∙환자쓰러짐, 재실자 동선 파악 ∙위치기반 감염병 확산 관리 ∙시설관리 및 에너지 최적화 특화 ∙드론기반 운영 ‧ 안전관리, 구조물 유지보수 ∙현장 에너지 효율 예측 ∙에너지 관리 시뮬레이션 서비스 ∙경기장 주차 안내 서비스 등 ∙실내 공기환경 분석과 에너지 관리 서비스 ∙인도어 5G 통신망 구축 ∙실내 대기질 예측 ‧ 공조시설 연동 ∙건축물 전기 ‧ 냉난방 에너지 관리 ∙공연장 관객 소방 ‧ 공연 ‧ 좌석 안내 등 ∙(제조산업 분야 실증)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리딩기업을 통한 환경 ‧ 안전 ‧ 생산성 등 산업 특화 디지털트윈 실증 추진 ∙(참여기업·기관)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주관기관), ㈜센코,(사)캠틱종합기술원, 오상자이엘(주), 코스모신소재(주), ㈜코렌스, 두산공작기계(주) ∙소 ‧ 부 ‧ 장 산업 리딩기업을 통한 산업 특화 디지털트윈 실증화 극대화 ∙환경 ‧ 안전 시스템, 제조공정 시스템 등 Legacy 시스템을 디지털트윈화 추진 ∙실증기업의 에너지 ‧ 환경 ‧ 생산성 및 품질 혁신을 위한 3한 시뮬레이션 적용 - 에너지 수요예측, 환경영향, 공정계획, 로봇PLC, 라인레이아웃, 장비이상재현 등 ∙5G 아웃도어 ‧ 인빌딩 서비스 구축 ∙2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중견) - 2차전지 핵심소재(양극활)생산 기업 - 종업원 321명, 매출 2,439억 원 ∙NCM 제조 공장 대상 - 2차전지 음적 물질 생산 라인(2라인) ∙3D 기반 스마트 에너지 시뮬레이션도 ∙생산 ‧ 공정라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AI/ML 기반 생산 수율 및 품질 모니터링 ∙가연성 ‧ 독성가스 안전 ‧ 위험성 모니터링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기업(중견) - EGR 쿨러 글로벌 1위 기업 - 임직원 512명, 매출 3,728억 규모 ∙코렌스 C동 제조생산 공장 대상 - 포드 자동차 EGR 냉각용공러 ∙스마트안전 펜스, AI/ML 기반 품질 분석 ∙로봇 이상 감지 및 근로자 사고 예방 ∙EGR 쿨러 강압 ‧ 품질 불량 예측 ∙디지털트윈 최적화 모델 구축 ∙시설운영 디지털화 및 축적 데이터 분석 ‧ 개선 - 공작기계 전문 기업(NC분야 1위) - 종업원 1,312명, 매출 1조2,080억 규모 ∙CNC 머신 가공 공장 - CNC 및 가공동 대상 ∙가공 과정 중 발생 유해물질 환경영향 - 미세먼지, 독성가스, 폐수 측정 연계 ∙CNC 가공장비 시뮬레이션 - 생산장비(로봇)원격 관리 ∙3D 기반 열에너지 흐름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으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으로 공공 시설물 개선과 제조시설 혁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 디지털 트윈 실현을 위한'5세대(5G)기반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공공선도 사업'시설물 안전·제조업 혁신 2개 과제 착수 - -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디지털트윈'이 시장, 병원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제조업의 혁신을 선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목)「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21.5.20(목)오전(제조산업 실증분야)및 오후(시설물 혁신 분야), 세종 르흐봇 대회의실 ㅇ'디지털 트윈'이란 한국판 실리콘밸리 10대 대표과제중 하나로, 기존과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쌍둥이(twin)와 같이 동일하게 구현하고이를 실시간 제어 또는 사고 예방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며,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공장과 ③스마트 의료, ④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안전 SOC, ⑦스마트 그린 산단, 리모델링,형 모빌리티 ㅇ'스마트 트윈 공공선도'사업은 지역 소재의 시장, 병원 등 다양한 기반과 및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시설물을 중심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민간주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내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 ~ 3월, 자유 공모를 거쳐 시설물 안전과 제조산업 적용 분야 총 2개 분야에 각 1개씩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 시설물 안전 분야에서는 ㈜아리안컨소시엄이 선정되어, 4개 지역 공공시설물*을 활용으로 디지털트윈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 효율 최적화 및 환경 개선과 감염병 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실증할 예정이다. ㈜아리안(주관), ㈜유엔이, ㈜데이터스트림즈, ㈜스마트제어계측,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지공사 *[인천]남촌농산물도매시장,[전남]순천의료원,[안양]종합운동장,[여수]예울마루 ㅇ ` 21년 신규로 추진하는 제조산업 적용 실증분야에서는 한국 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KIoT)등로 선정되어, 지역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장비산업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생산성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트윈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재]코스모신소재㈜,[부품]㈜코렌스,[장비]두산공작기계㈜ ㅇ 과기정통부는 내년 동 사업의 예산으로 전년(99억 원)대비 약 25%가량 증액된 125억 규모를 투입하며 디지털트윈 산업 발전과 서비스 확산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태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사회 구조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첨병이 바로 디지털트윈"이라며, ㅇ"동 사업을 통해 AI와 5G, IoT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디지털트윈 서비스 창출을<NAME>여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실증과 실증 주요내용(안)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구축 설명자료 ㅇ(사업목적)주요 건물 대상 건물의 다양성 및 수요 등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및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의 디지털트윈 적용 지원 ㅇ(수행기간)'20년 ~'23년('20년 99억 지원에서'21년 125억 원) ㅇ(수행주체)정부·지자체·기업의 수요기관과 실증·구현 등 협력 ㅇ(사업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 57억 원(1개 과제), 산업육성 57억 원(1개 과제) <사업 내용 ·(시설물 안전관리)주요 시설 대상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3개 지역) ·(산업육성)생산시설 운영 ‧ 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연계 서비스 기획 ‧ 개발 ‧ 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3개 지역화 ㅇ 5세대(5G)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차원(3D)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 비대면 서비스 개발 추진(6개 지역, 50개 기업화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실증 과제 주요 내용> o 스마트 재난대응을 위한 5G기반 디지털 공공선도사업 o 5G/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지자체 및 공공 다중이용 건축물 시설안전대응 통합관리체계 구축 - 국비47.5억, 민간부담금(실증시설 현물포함)117.4억 o 국비47.5억, 민간부담금(실증시설 현물포함)147.9억 o 사업도 내 3개 지자체 및 각 분야 첨단을 보유 민간기업 4개사 - 경남도청, 창원시청, 김해시청,(재)경남 테크노파크(주관) ·(기업)㈜플럭시티, ㈜아인스에스엔씨, 리치앤타임(주), ㈜익스트리플 - 광역지자체 2개, 육사, 각 분야<NAME>술 보유 기업계 6개사 - 광주광역시(주관), 대구광역시, 육군사관학교 ·(기업)㈜아리안, ㈜더퍼스트아이시티, ㈜데이터스트림즈, ㈜스마트제어계측, ㈜제로웹, ㈜조인트리 - 마산의료원, 마산시립박물관, NC파크, 김해문화의전당 - 경남(9개), 창원(8개), 김해(8개) o 의료(3), 문화(11), 체육(1), 도서관(10) o 제2시립 요양병원(광주), 대구 명덕역, 이순신 기념관(교훈탑)등 광주(9개), 대구(8개), 육군사관학교(8개) ·문화(5), 의료(1)철도(8), 도서관(3), 육사(8) 시설물 안전 ‧ 재난 예방·관리를 비롯한AR/VR 기반 유지보수 가상현실 체계, 로봇 활용 보안안전, 실내 환경 관리 ○(주요센싱)환경, 진동, 기울기, 균열, 소음 등 - 빅데이터, AI 분석 시설물 보수/보강 예측, 인빌딩 안전과 위치정보 지원 -(주요센싱)환지진, 기울기, 소음과 화재 ‧ 연기 ‧ 온도, 인빌딩 유동인구 파악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과제별 세부 실증내용(안) □ 2021년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선정 과제 -(시설물안전)건축물 구조안전 정보 실시간 수집 ‧ 분석을 통해 시설물 안정성을 실시간 예측하여 건축물 예지보존,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참여기업·기관)㈜아리안(주관기업), ㈜유엔이, ㈜데이터스트림즈, ㈜스마트제어계측 -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안양시, 서울시 ∙4개지역 랜드마크 시설 대상 ∙'21년 5G 우선 구축 대상 확정 ∙LOD4 기반 디지털트윈 구축 ∙KT GiGA safe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4개 시설물 Legacy 시스템 구축 - CCTV, 공조, 전력, 화재 및 방재 등 ∙시설의 환경 ‧ 안전 ‧ 설비 ‧ 등 계측 ∙도시설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인천광역시) ∙음영지역 감시, 안전사고 예방 ∙운반차량 및 시설물과 충돌감시 ∙시기별 온도 변동예측 등 ∙감염병 ‧ 방역, 환자안전 모니터링 ∙감염자 이동경로, 감염위험구역 시각화 ∙환자쓰러짐, 재실자 동선 파악 ∙위치기반 감염병 확산 관리 ∙시설관리 및 에너지 최적화 특화 ∙드론기반 운영 ‧ 안전관리, 구조물 유지보수 ∙현장 에너지 효율 예측 ∙에너지 관리 시뮬레이션 서비스 ∙경기장 주차 안내 서비스 등 ∙실내 공기환경 분석과 에너지 관리 서비스 ∙인도어 5G 통신망 구축 ∙실내 대기질 예측 ‧ 공조시설 연동 ∙건축물 전기 ‧ 냉난방 에너지 관리 ∙공연장 관객 소방 ‧ 공연 ‧ 좌석 안내 등 ∙(제조산업 분야 실증)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리딩기업을 통한 환경 ‧ 안전 ‧ 생산성 등 산업 특화 디지털트윈 실증 추진 ∙(참여기업·기관)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주관기관), ㈜센코,(사)캠틱종합기술원, 오상자이엘(주), 코스모신소재(주), ㈜코렌스, 두산공작기계(주) ∙소 ‧ 부 ‧ 장 산업 리딩기업을 통한 산업 특화 디지털트윈 실증화 극대화 ∙환경 ‧ 안전 시스템, 제조공정 시스템 등 Legacy 시스템을 디지털트윈화 추진 ∙실증기업의 에너지 ‧ 환경 ‧ 생산성 및 품질 혁신을 위한 3한 시뮬레이션 적용 - 에너지 수요예측, 환경영향, 공정계획, 로봇PLC, 라인레이아웃, 장비이상재현 등 ∙5G 아웃도어 ‧ 인빌딩 서비스 구축 ∙2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중견) - 2차전지 핵심소재(양극활)생산 기업 - 종업원 321명, 매출 2,439억 원 ∙NCM 제조 공장 대상 - 2차전지 음적 물질 생산 라인(2라인) ∙3D 기반 스마트 에너지 시뮬레이션도 ∙생산 ‧ 공정라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AI/ML 기반 생산 수율 및 품질 모니터링 ∙가연성 ‧ 독성가스 안전 ‧ 위험성 모니터링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기업(중견) - EGR 쿨러 글로벌 1위 기업 - 임직원 512명, 매출 3,728억 규모 ∙코렌스 C동 제조생산 공장 대상 - 포드 자동차 EGR 냉각용공러 ∙스마트안전 펜스, AI/ML 기반 품질 분석 ∙로봇 이상 감지 및 근로자 사고 예방 ∙EGR 쿨러 강압 ‧ 품질 불량 예측 ∙디지털트윈 최적화 모델 구축 ∙시설운영 디지털화 및 축적 데이터 분석 ‧ 개선 - 공작기계 전문 기업(NC분야 1위) - 종업원 1,312명, 매출 1조2,080억 규모 ∙CNC 머신 가공 공장 - CNC 및 가공동 대상 ∙가공 과정 중 발생 유해물질 환경영향 - 미세먼지, 독성가스, 폐수 측정 연계 ∙CNC 가공장비 시뮬레이션 - 생산장비(로봇)원격 관리 ∙3D 기반 열에너지 흐름분석
b60a66f4-0e7f-4f1b-ac13-b18b5c78e79b	source15/231026/156040919_0.txt	법무부 감찰관 신규 임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919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포일:2015.3.16.(월) 결 책 임 자 명:3 매 내용:법무부 감찰관 신규 임용 □ 금일 공석 상태는 법무부 감찰관에 <NAME> 변호사(52세, 연수원 18기)가 임용되었음 ● 이번에 임용된 <NAME> 감찰관은 겸손한 자세와 뛰어난 업무능력을 겸비하여 법조계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반부패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 ● 법무부는 이번 감찰관 임용을 통하여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감찰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감찰은 대검 검사급으로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 ○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감찰관 신규 임용_1 ### 내용: 배포일:2015.3.16.(월) 결 책 임 자 명:3 매 내용:법무부 감찰관 신규 임용 □ 금일 공석 상태는 법무부 감찰관에 <NAME> 변호사(52세, 연수원 18기)가 임용되었음 ● 이번에 임용된 <NAME> 감찰관은 겸손한 자세와 뛰어난 업무능력을 겸비하여 법조계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반부패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 ● 법무부는 이번 감찰관 임용을 통하여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감찰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감찰은 대검 검사급으로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 ○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됨
c1013605-a1ad-4109-a2ec-e0c1fb8a3047	source15/231026/156587984_0.txt	[부처합동]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984&pageIndex=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강화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측과 소위'위성'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의미로 9.1.(금)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무기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은 <NAME>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지난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인물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자는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기관 관계자 5명*이다.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이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통로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사안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여 대응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8.18)와 3국 외교장관 통화(8.24)를 통해 한미ㆍ미일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취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것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외국환거래법"과"공중 등 협박목적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진행을 위해서는"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얻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_1 ### 내용: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강화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측과 소위'위성'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의미로 9.1.(금)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무기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은 <NAME>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지난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인물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자는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기관 관계자 5명*이다.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이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통로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사안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여 대응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8.18)와 3국 외교장관 통화(8.24)를 통해 한미ㆍ미일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취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것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외국환거래법"과"공중 등 협박목적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진행을 위해서는"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얻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
fbd7a3b6-d254-4f43-ace0-38eb929962fe	source15/231026/156211536_0.txt	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 위해 민·관 협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536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 위해 민 ․ 관 협력 ◇ 16는 사회공헌기업 - 지자체와 업무협약 6월 27일 체결 올해 5억 3,000만 원 물품 후원, 취약계층 600가구 지원과 250명 진료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공헌기업, 지자체와 올해'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실 환경정책실장과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등 14개 지자체 그리고 16개 사회공헌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 16개 사회공헌기업:CJ라이온(주),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대흥FSC복합창, ㈜동양이앤피, ㈜디아이디벽지, 삼화페인트공업(주), ㈜서울벽지, 애경산업(주), ㈜에덴바이오벽지, ㈜재영, ㈜케이씨씨, ㈜한샘, 한화L & C(주), ㈜현대리바트 □'사회취약계층 ‧ 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중 생활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했다. ※ 환경성질환 유발 유해인자는 곰팡이, 포름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집먼지 진드기, 악취와 이산화탄소(CO2)등을 말한다. □ 올해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전국 1,500가구의 환경성 질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진단가구 중 주거 환경이 열악한 600가구에 사회공헌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물품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16개 사회공헌기업은 총 5억 3,000만 원 규모의 친환경 자재(벽지, 타일과 페인트 등), 가구, 생활용품 등을 기부한다. □ 또한도 취약계층 진단가구 중 아토피 ․ 천식을 앓고 있는 250명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료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 진료서비스는 고려대안암병원 내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환경성질환의 진단 ․ 치료를 2 ~ 4회 지원하고, 중증 질환자의 경우 지원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센터:환경성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 ‧ 감시 ‧ 예방 등 조사 ․ 연구를 위해 대학교, 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14개)로 통합 운영하고 있음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제품을 후원하고 있는 사회공헌기업의 아름다운 기부가 확산을 수 없도록 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 사업 확대에 더욱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 위해 민·관 협력_1 ### 내용: 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 위해 민 ․ 관 협력 ◇ 16는 사회공헌기업 - 지자체와 업무협약 6월 27일 체결 올해 5억 3,000만 원 물품 후원, 취약계층 600가구 지원과 250명 진료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공헌기업, 지자체와 올해'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실 환경정책실장과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등 14개 지자체 그리고 16개 사회공헌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 16개 사회공헌기업:CJ라이온(주),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대흥FSC복합창, ㈜동양이앤피, ㈜디아이디벽지, 삼화페인트공업(주), ㈜서울벽지, 애경산업(주), ㈜에덴바이오벽지, ㈜재영, ㈜케이씨씨, ㈜한샘, 한화L & C(주), ㈜현대리바트 □'사회취약계층 ‧ 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중 생활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했다. ※ 환경성질환 유발 유해인자는 곰팡이, 포름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집먼지 진드기, 악취와 이산화탄소(CO2)등을 말한다. □ 올해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전국 1,500가구의 환경성 질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진단가구 중 주거 환경이 열악한 600가구에 사회공헌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물품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16개 사회공헌기업은 총 5억 3,000만 원 규모의 친환경 자재(벽지, 타일과 페인트 등), 가구, 생활용품 등을 기부한다. □ 또한도 취약계층 진단가구 중 아토피 ․ 천식을 앓고 있는 250명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료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 진료서비스는 고려대안암병원 내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환경성질환의 진단 ․ 치료를 2 ~ 4회 지원하고, 중증 질환자의 경우 지원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센터:환경성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 ‧ 감시 ‧ 예방 등 조사 ․ 연구를 위해 대학교, 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14개)로 통합 운영하고 있음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제품을 후원하고 있는 사회공헌기업의 아름다운 기부가 확산을 수 없도록 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 사업 확대에 더욱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d2e893c8-4d5c-4601-9b1d-acdec98372d7	source15/231026/156422640_0.txt	[보도참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장 열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640&pageIndex=37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문 열어 변화하는 제약 - 특허 환경에서의 활용 전략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1월 27일'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대응을 것인가?'를 주제로'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행사는 업계 ‧ 학계 전문가와 같이 최근 제약 - 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전략과 제약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발표 내용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의약적 용도에 따른 특허권과 신약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등이며,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식약처에 사전으로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하여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사실을 보내는 제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or.kr),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www.krpia.co.kr)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현행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효과적 정책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 개최 주제:허가특허연계제도 5년, 제약기업 어찌 활용할 것인가?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14:00 ~ 16:30 참가 방법:온라인 사전 신청 통한 포럼 참여 *사전신청 기간:11.24.(화)~ 11.25.(수) 실시간 온라인 포럼 참가가 식약처 대표누리집'알림창'포럼 신청 배너 통해 참가 신청 온라인 포럼접속코드 수신 온라인 프로그램 설치 및 회의실 접속 참여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0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주요 (직접영향, 간접영향, 해외 동향 등) 의약적 효능에 관한 특허권과 함께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장 열어_1 ### 내용: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문 열어 변화하는 제약 - 특허 환경에서의 활용 전략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1월 27일'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대응을 것인가?'를 주제로'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행사는 업계 ‧ 학계 전문가와 같이 최근 제약 - 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전략과 제약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발표 내용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의약적 용도에 따른 특허권과 신약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등이며,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식약처에 사전으로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원용하여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신청사실을 보내는 제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or.kr),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www.krpia.co.kr)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현행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효과적 정책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 개최 주제:허가특허연계제도 5년, 제약기업 어찌 활용할 것인가?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14:00 ~ 16:30 참가 방법:온라인 사전 신청 통한 포럼 참여 *사전신청 기간:11.24.(화)~ 11.25.(수) 실시간 온라인 포럼 참가가 식약처 대표누리집'알림창'포럼 신청 배너 통해 참가 신청 온라인 포럼접속코드 수신 온라인 프로그램 설치 및 회의실 접속 참여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0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주요 (직접영향, 간접영향, 해외 동향 등) 의약적 효능에 관한 특허권과 함께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fc2316ef-5836-49d1-bf4f-aed54e81c510	source15/231026/156566678_0.txt	[보도자료]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78	CC BY	8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직원의 50%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NAME> 황교안총리"장애인과 함께하는 모범기업, 우리사회 확산되어야"우수사업장 격려 방문 - 고용부는 장애인 훈련 인프라 확충 및 표준사업장 의무화 등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12월 1일(목)오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태건상사(고양시 일산서구)를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고용 확대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참석)▲기업관계자(태건상사 대표이사, 태건상사 관리차장)▲근로자(장애인 1여과 작업도우미 2명, 일반근로자 2명), ▲정부(고용부 차관, 고용은 이사장) ㅇ ㈜태건상사는 전체 근로자의 50%를 장애인으로 채용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복지제도 운영,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고용문화 정착 등등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는 사업체이며, ㅇ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인 채용 우수기업의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인 고용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사회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사업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되었다. □ 황 총리는 장애를 갖는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야말로"최고의 복지"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ㅇ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이 뒷받침 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인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을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ㅇ 기업으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편견없이 내 동료로 인정하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의무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전체 고용률은 2.62%로 최근 지속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못 미칠 만 아니라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3%/국가·자치단체 비공무원 및 민간기업:2.7/ ㅇ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상을 보이는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15년 1,000인 미만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7%, 30대기업은 1.92/ □ 이와에 정부는 장애인고용 확대, 장애인 근로조건·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 상향 조정하고('16년까지 2.7%-'17년 2.9%→'19년 3.1 ％), 대기업과 연계하여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설립을 확대하면서, 업종별 대표 우수 사업장을 발굴하여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종업원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소유 출자 규모에 따라 근로자수에 포함 -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17년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구매 성과 공표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며, 구매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기관표창, 우수기관 지정 등)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ㅇ 셋째에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국립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신설로 발달장애인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기술·기능을 습득할 수도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확대한다. 직업능력개발원(5개→ 6개), 맞춤훈련센터(1개→3개, 기계, 반도체 관련 산업수요가 많은 창원, 구미 지역 중심으로 신설 예정), 발달장애인훈련센터(2개→4개) - 셋째, ` 17년부터는 장애인 특성을 잘 아는 장애인공단을 통해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전담 지원(8천명)한다. ㅇ 넷째,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 근로자가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고용률 준수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붙임)1. 현장방문 사업체(태건상사)개요 2. 외국인 표준 사업장 개요 3. 장애인우수사업장 선정제도 안내 현장방문 사업체(태건상사)개요 ○ 사업체명:㈜태건상사(설립일:1989.4, 건설전기자재 제조:분전반, 전동화 등) ○ 대 표: <NAME> (57년생, 60세) - 소 재 지: <ADDRESS> (구산동) □ 근로자<NAME>황:장애인 근로자 50%(48명)근무 현황 (단위:명,'16.11월 1에 는 중증장애인 ※ 2015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제2015 - 53호)- 우수사업주 선정 ○ 2011년 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 고용노동부장관 수상 ○ 주요 복리후생 제도 - 장애인 우선 채용을 위해 별도 부서 설치 장애인고용장려금 재투자:장애인에 특별수당으로 50%인상과 비장애인 30%지급, 급식질 개선 20%투자 - 효도수당 제도는 년 4회(설, 추석, 어버이날, 연말)대표이사가 편지와 상품권 직접 가정으로 지급 - 복지관운영:부부 및 자녀에 숙소, 체력단련실, 조식 등 무료 제공 - 임직원 특별적금:회사에서 월 2만 원씩 지급과 퇴사시 지급 □ 전 직원 차별없이 정규직 채용 □(개요)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지원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법인세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 <표준사업장 지정 요건>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에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이상 고용할 것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전체 근로자수의 10%× 5명 상시 근로자수의 5 ~ + 20명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 최저임금법 ｣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것 □(지원내용)표준사업장 설치 및 운영을 지원 ○(설립지원)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전용과 승합차 구입, 장애인고용 관련 비용 등 총 투자 소요금액의 75%까지 총지원금액을 3천만 원으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수 만큼을 신규고용하고 7년간 고용유지 조건 ○(운영지원)법인세·소득세 지원과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 -(법인세 감면)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 그 다음 2년간 50% -(우선구매)공공기관 표준사업장 물품 우선구매 의무화(총구매액 0.3 이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회사가 있는 경우, 모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자 - 모회사 간 내부 거래행위 특례 인정 등 인센티브 표준사업장 출자총액 전체 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 ㅇ(설립현황)` 16.9월 현재 총 247개 표준사업장 운영 중 (단위:개소, 명,% 장애인 우수사업장 선정제도 개요 ㅇ(개요)장애인 고용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고용에 도움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일자리 우수사업주로 선정 ㅇ 우수사업주 인증 유효기간은 우수사업주로 인증 공고한 날부터 3년이며, 인증기간이 종료된 사업주는<NAME>정 신청 가능 □(선정기준)장애인 근로자 수, 평균 고용률, 장애인 고용증가율, 모집 및 채용 등에서 장애인 우대조치, 중증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사업장 근무환경을 개선 여부에 고려 ㅇ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한 경우 가산점 부여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사업자 선정시 우대 조치 ㅇ 국방부 ․ 조달청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때 가점(0.5점) ㅇ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2014년부터 2가 ㅇ 중소기업청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5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외 5개 은행) ㅇ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제외 ㅇ 근로복지공단의 능력개발비용 대부 선정 시 우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 방문_1 ### 내용: 직원의 50%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NAME> 황교안총리"장애인과 함께하는 모범기업, 우리사회 확산되어야"우수사업장 격려 방문 - 고용부는 장애인 훈련 인프라 확충 및 표준사업장 의무화 등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12월 1일(목)오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태건상사(고양시 일산서구)를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고용 확대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참석)▲기업관계자(태건상사 대표이사, 태건상사 관리차장)▲근로자(장애인 1여과 작업도우미 2명, 일반근로자 2명), ▲정부(고용부 차관, 고용은 이사장) ㅇ ㈜태건상사는 전체 근로자의 50%를 장애인으로 채용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복지제도 운영,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고용문화 정착 등등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는 사업체이며, ㅇ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인 채용 우수기업의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인 고용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사회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사업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되었다. □ 황 총리는 장애를 갖는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야말로"최고의 복지"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ㅇ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이 뒷받침 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인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을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ㅇ 기업으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편견없이 내 동료로 인정하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의무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전체 고용률은 2.62%로 최근 지속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못 미칠 만 아니라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3%/국가·자치단체 비공무원 및 민간기업:2.7/ ㅇ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상을 보이는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15년 1,000인 미만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7%, 30대기업은 1.92/ □ 이와에 정부는 장애인고용 확대, 장애인 근로조건·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 상향 조정하고('16년까지 2.7%-'17년 2.9%→'19년 3.1 ％), 대기업과 연계하여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설립을 확대하면서, 업종별 대표 우수 사업장을 발굴하여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종업원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소유 출자 규모에 따라 근로자수에 포함 -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17년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구매 성과 공표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며, 구매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기관표창, 우수기관 지정 등)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ㅇ 셋째에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국립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신설로 발달장애인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기술·기능을 습득할 수도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확대한다. 직업능력개발원(5개→ 6개), 맞춤훈련센터(1개→3개, 기계, 반도체 관련 산업수요가 많은 창원, 구미 지역 중심으로 신설 예정), 발달장애인훈련센터(2개→4개) - 셋째, ` 17년부터는 장애인 특성을 잘 아는 장애인공단을 통해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전담 지원(8천명)한다. ㅇ 넷째,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 근로자가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고용률 준수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붙임)1. 현장방문 사업체(태건상사)개요 2. 외국인 표준 사업장 개요 3. 장애인우수사업장 선정제도 안내 현장방문 사업체(태건상사)개요 ○ 사업체명:㈜태건상사(설립일:1989.4, 건설전기자재 제조:분전반, 전동화 등) ○ 대 표: <NAME> (57년생, 60세) - 소 재 지: <ADDRESS> (구산동) □ 근로자<NAME>황:장애인 근로자 50%(48명)근무 현황 (단위:명,'16.11월 1에 는 중증장애인 ※ 2015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제2015 - 53호)- 우수사업주 선정 ○ 2011년 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 고용노동부장관 수상 ○ 주요 복리후생 제도 - 장애인 우선 채용을 위해 별도 부서 설치 장애인고용장려금 재투자:장애인에 특별수당으로 50%인상과 비장애인 30%지급, 급식질 개선 20%투자 - 효도수당 제도는 년 4회(설, 추석, 어버이날, 연말)대표이사가 편지와 상품권 직접 가정으로 지급 - 복지관운영:부부 및 자녀에 숙소, 체력단련실, 조식 등 무료 제공 - 임직원 특별적금:회사에서 월 2만 원씩 지급과 퇴사시 지급 □ 전 직원 차별없이 정규직 채용 □(개요)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지원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법인세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 <표준사업장 지정 요건>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에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이상 고용할 것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전체 근로자수의 10%× 5명 상시 근로자수의 5 ~ + 20명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 최저임금법 ｣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것 □(지원내용)표준사업장 설치 및 운영을 지원 ○(설립지원)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전용과 승합차 구입, 장애인고용 관련 비용 등 총 투자 소요금액의 75%까지 총지원금액을 3천만 원으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수 만큼을 신규고용하고 7년간 고용유지 조건 ○(운영지원)법인세·소득세 지원과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 -(법인세 감면)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 그 다음 2년간 50% -(우선구매)공공기관 표준사업장 물품 우선구매 의무화(총구매액 0.3 이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회사가 있는 경우, 모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자 - 모회사 간 내부 거래행위 특례 인정 등 인센티브 표준사업장 출자총액 전체 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 ㅇ(설립현황)` 16.9월 현재 총 247개 표준사업장 운영 중 (단위:개소, 명,% 장애인 우수사업장 선정제도 개요 ㅇ(개요)장애인 고용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고용에 도움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일자리 우수사업주로 선정 ㅇ 우수사업주 인증 유효기간은 우수사업주로 인증 공고한 날부터 3년이며, 인증기간이 종료된 사업주는<NAME>정 신청 가능 □(선정기준)장애인 근로자 수, 평균 고용률, 장애인 고용증가율, 모집 및 채용 등에서 장애인 우대조치, 중증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사업장 근무환경을 개선 여부에 고려 ㅇ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한 경우 가산점 부여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사업자 선정시 우대 조치 ㅇ 국방부 ․ 조달청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때 가점(0.5점) ㅇ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2014년부터 2가 ㅇ 중소기업청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5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외 5개 은행) ㅇ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제외 ㅇ 근로복지공단의 능력개발비용 대부 선정 시 우대 등
93799238-bd36-43ce-8600-22ffba17d647	source15/231026/156193112_0.txt	행자부-서울대-KAIST 개도국을 위한 전자정부 수준진단 컨설팅 전문가 양성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112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자부 - 서울대 - KAIST 개도국을 위한 전자정부 수준진단 컨설팅'양성 -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컨설팅 심화과정 운영도 - □ 한국의 전자정부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전자정부 컨설팅 전문인력이 확대 양성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글로벌컨설턴트 컨설팅 심화과정'을 신규 개설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전자정부 수출 정보기술 기업인, 해외 자문관 파견 예정인 전문가, 정보화 구축·운영경력이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을 신청하면 자격기준에 맞는 30여 내외 참석자를 선발해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1주일 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다. □ 행정자치부는'14년부터 3년간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교육을 운영하여 모두 339명의 전자정부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했다. - 이 중 79명은 개발도상국가의 전자정부 정부자문관으로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르완다 등 2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 67명은 전자정부 컨설팅 및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의 정보화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번 교육 심화과정에서는 국가정보화수준진단을 위한 컨설팅 전문역량이 필요하다는 기존 참석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자정부 수준진단도구(NIAT)를 기반한 컨설팅을 중점으로 교육한다. ○특히, 서울대 ITPP(International IT Policy Program), KAIST ITTP(Global In Technology Program)과정에서 교육받고 귀국은 공무원과 협업하여 우간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케냐 등 6개 개발도상국을 선정으로 직접 정보화수준진단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신흥국 공공기관 ICT전문가 및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석 ․ 박사 과정 지원을 비롯한 글로벌 친한 네트워크 구축, 신흥국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및 국내 ICT 기업 해외진출 등을 지원 ○ 이를 통해 컨설턴트과정 참석자는 개도국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역량을 쌓을 수 있게 되고, ○ 개도국 공무원은 본국의 정보화수준을 컨설턴트 심화과정 참석자들과 공동 진단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귀국 후 본국 전자정부 정책 추진 시 활용하게 된다. □ <NAME> 전 르완다 자문관은"'14년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교육에서 배운 전자정부 컨설팅 역량이 현지에서 전자정부 개혁을 수립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회상했다. □ <NAME>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글로벌컨설턴트 심화과정을 통해 해외 현지 공무원과 합동으로 해당국가의 정보화현황을 진단함으로써 참석자의 컨설팅 역량이 크게 제고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전자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등 국제사회에 전수해 줄 수 잇는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서울대-KAIST 개도국을 위한 전자정부 수준진단 컨설팅 전문가 양성_1 ### 내용: 행자부 - 서울대 - KAIST 개도국을 위한 전자정부 수준진단 컨설팅'양성 -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컨설팅 심화과정 운영도 - □ 한국의 전자정부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전자정부 컨설팅 전문인력이 확대 양성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글로벌컨설턴트 컨설팅 심화과정'을 신규 개설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전자정부 수출 정보기술 기업인, 해외 자문관 파견 예정인 전문가, 정보화 구축·운영경력이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을 신청하면 자격기준에 맞는 30여 내외 참석자를 선발해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1주일 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다. □ 행정자치부는'14년부터 3년간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교육을 운영하여 모두 339명의 전자정부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했다. - 이 중 79명은 개발도상국가의 전자정부 정부자문관으로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르완다 등 2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 67명은 전자정부 컨설팅 및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의 정보화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번 교육 심화과정에서는 국가정보화수준진단을 위한 컨설팅 전문역량이 필요하다는 기존 참석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자정부 수준진단도구(NIAT)를 기반한 컨설팅을 중점으로 교육한다. ○특히, 서울대 ITPP(International IT Policy Program), KAIST ITTP(Global In Technology Program)과정에서 교육받고 귀국은 공무원과 협업하여 우간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케냐 등 6개 개발도상국을 선정으로 직접 정보화수준진단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신흥국 공공기관 ICT전문가 및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석 ․ 박사 과정 지원을 비롯한 글로벌 친한 네트워크 구축, 신흥국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및 국내 ICT 기업 해외진출 등을 지원 ○ 이를 통해 컨설턴트과정 참석자는 개도국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역량을 쌓을 수 있게 되고, ○ 개도국 공무원은 본국의 정보화수준을 컨설턴트 심화과정 참석자들과 공동 진단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귀국 후 본국 전자정부 정책 추진 시 활용하게 된다. □ <NAME> 전 르완다 자문관은"'14년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교육에서 배운 전자정부 컨설팅 역량이 현지에서 전자정부 개혁을 수립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회상했다. □ <NAME>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글로벌컨설턴트 심화과정을 통해 해외 현지 공무원과 합동으로 해당국가의 정보화현황을 진단함으로써 참석자의 컨설팅 역량이 크게 제고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전자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등 국제사회에 전수해 줄 수 잇는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15618b6-7052-4910-bdc7-1d5e3a2ceda6	source15/231026/156400966_0.txt	친환경 관공선 도입? 어렵지 않아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966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 관공선 전환은 어렵지 않아요! -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전략 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15일(수)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친환경 관공선 전환을 위한 기술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 환경친화적 선박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저탄소 선박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 관공선을 신조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친환경선박)LNG, 전기, 수소 등 친환경연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기술(황산화물 저감장치 등),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을 도입한 선박 *친환경 선박법 제13조(환경친화적 여객선 구입의무)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 수립은'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 이행계획(2020.2.7.)'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기술과 기관, 설계 부문 등 5개분야별 전문가 60여 명의로 구성된'녹색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정부, 지자체 등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해 왔다. :선박검사, 기관·기술, 선체, 엔진형 선박설계 분야 이번 기술전략 포럼에서는 그 동안 기술자문단 운영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최신으로 기술정보 등을 공유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LNG 엔진, 전기모터 등 친환경기술을 확보는 국내업체가 직접 참여하여 국내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 관공선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①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선박크기·톤수 증가 최소화 방법 ②친환경 기술 적용 시 예상에는 문제(인프라 등)및 해결방안 ③소형선박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기술 등 또한, 기술자문단과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자유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과 관련된 정보적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최근 친환경 우선 정책 등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 전환이 지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민간과 공공기관까지 그 추세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공공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친환경 기술 도입을 확산시켜 해양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다가올 미래 친환경선박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항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기존 관공선 140척을 모두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2030 친환경 관공선 도입 계획'을 수립 ‧ 발표(2019.10.)하였으며, 이후 올해 2월 최종 이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친환경관공선 전환을 위한 기술전략 포럼」배경 ㅇ「친환경선박법」시행('20.1)에 따른 친환경 관공선 도입 의무화로, 정부·지자체 대상 친환경관공선 전환 자문을 위한 기술자문단 활동 중('20.4. ~) ㅇ 코로나 - 19로 기존 기술자문단 운영이 제한적(서면 위주)으로 이루어져, 자문단 홍보 및 활성화, 업계 의견수렴 등의 필요성 대두 ㅇ(일시)'20.7.15.(수)14::00 ㅇ(장소)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 ㅇ(참석)해사산업기술과(총괄), 기술자문단(한국선급, KOMSA 등), 정부·지자체 기관과 건조·운영 기관과 국내 친환경기술 보유 업체 등 ㅇ 기술자문단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30) ㅇ 포럼일정 소개 및 참석자 소개('10) ㅇ 기술자문단 운영현황·계획 소개('15) ㅇ 소형관공선의 기술 발전도 및 정책 이슈('10) ㅇ 국내 업체 친환경기술 사례 및 관공선 활용 방안('30) ㅇ 친환경 선박 주요 이슈 논의('30) ㅇ 질의·응답 및 여론 수렴('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관공선 도입? 어렵지 않아요!_1 ### 내용: 친환경 관공선 전환은 어렵지 않아요! -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전략 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15일(수)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친환경 관공선 전환을 위한 기술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 환경친화적 선박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저탄소 선박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 관공선을 신조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친환경선박)LNG, 전기, 수소 등 친환경연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기술(황산화물 저감장치 등),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을 도입한 선박 *친환경 선박법 제13조(환경친화적 여객선 구입의무)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 수립은'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 이행계획(2020.2.7.)'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기술과 기관, 설계 부문 등 5개분야별 전문가 60여 명의로 구성된'녹색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정부, 지자체 등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해 왔다. :선박검사, 기관·기술, 선체, 엔진형 선박설계 분야 이번 기술전략 포럼에서는 그 동안 기술자문단 운영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최신으로 기술정보 등을 공유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LNG 엔진, 전기모터 등 친환경기술을 확보는 국내업체가 직접 참여하여 국내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 관공선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①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선박크기·톤수 증가 최소화 방법 ②친환경 기술 적용 시 예상에는 문제(인프라 등)및 해결방안 ③소형선박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기술 등 또한, 기술자문단과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 자유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과 관련된 정보적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최근 친환경 우선 정책 등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 전환이 지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민간과 공공기관까지 그 추세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공공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친환경 기술 도입을 확산시켜 해양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다가올 미래 친환경선박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항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기존 관공선 140척을 모두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2030 친환경 관공선 도입 계획'을 수립 ‧ 발표(2019.10.)하였으며, 이후 올해 2월 최종 이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친환경관공선 전환을 위한 기술전략 포럼」배경 ㅇ「친환경선박법」시행('20.1)에 따른 친환경 관공선 도입 의무화로, 정부·지자체 대상 친환경관공선 전환 자문을 위한 기술자문단 활동 중('20.4. ~) ㅇ 코로나 - 19로 기존 기술자문단 운영이 제한적(서면 위주)으로 이루어져, 자문단 홍보 및 활성화, 업계 의견수렴 등의 필요성 대두 ㅇ(일시)'20.7.15.(수)14::00 ㅇ(장소)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 ㅇ(참석)해사산업기술과(총괄), 기술자문단(한국선급, KOMSA 등), 정부·지자체 기관과 건조·운영 기관과 국내 친환경기술 보유 업체 등 ㅇ 기술자문단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30) ㅇ 포럼일정 소개 및 참석자 소개('10) ㅇ 기술자문단 운영현황·계획 소개('15) ㅇ 소형관공선의 기술 발전도 및 정책 이슈('10) ㅇ 국내 업체 친환경기술 사례 및 관공선 활용 방안('30) ㅇ 친환경 선박 주요 이슈 논의('30) ㅇ 질의·응답 및 여론 수렴('30)
4258cfca-f31a-45b4-8f13-e3be5bac4a1b	source15/231026/156076906_1.txt	문화유산·생태 분야의 지속가능성, 교육에서 답을 찾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906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유산·생태 영역에서 지속가능성, 교육에서 답을 찾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국립생태원과 업무교류 약정서 체결 - 9.23. 금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과 국립생태원 생태교육협력본부(본부장 <NAME> )는 “ 문화유산·생태학 분야의 지속가능성 정립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인적·물적 교류 강화 등을 위한 업무교류 약정서(MOU)를 이달 23일 국립생태원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약정서 체결은 전통문화교육원이 보유한 문화유산 분야 관련 전문성과 국립생태원이 가진 생태 분야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동안 문화재와 생태 연구에서 충실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사회적·생태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통합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정책의 수립·반영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양 기관 모두에게 제공을 전망이다. 두 단체는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함께 개발한 공동교육 과정인「문화유산 보존과 복원 과정」을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시범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 사라져과 기억의 풍경들 ▲ 살아 살아나는 산업유산 이야기 ▲ 전통 숲의 이해 ▲생태계 이해와 지속가능발전 ▲ 생태계, 알면 사랑한다 및 사적지 현장답사 등 문화유산과 생태학에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동 교육 내용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친환경적인 문화재 위해생물 관리」,「역사환경 이해」,「문화재 영향평가 해외사례」,「경관가치평가기법 연구」등 다채로운 주제로 교육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통문화교육원과 국립생태원의 업무교류 약정은 그 동안 생소했던 문화재와 생태연구 간의 협력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유산과 생태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대학은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적·물적 교류, 상호협력사업 발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그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관련 단체·이해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유산·생태 분야의 지속가능성, 교육에서 답을 찾다_1 ### 내용: 문화유산·생태 영역에서 지속가능성, 교육에서 답을 찾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국립생태원과 업무교류 약정서 체결 - 9.23. 금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과 국립생태원 생태교육협력본부(본부장 <NAME> )는 “ 문화유산·생태학 분야의 지속가능성 정립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인적·물적 교류 강화 등을 위한 업무교류 약정서(MOU)를 이달 23일 국립생태원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약정서 체결은 전통문화교육원이 보유한 문화유산 분야 관련 전문성과 국립생태원이 가진 생태 분야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동안 문화재와 생태 연구에서 충실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사회적·생태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통합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정책의 수립·반영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양 기관 모두에게 제공을 전망이다. 두 단체는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함께 개발한 공동교육 과정인「문화유산 보존과 복원 과정」을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시범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 사라져과 기억의 풍경들 ▲ 살아 살아나는 산업유산 이야기 ▲ 전통 숲의 이해 ▲생태계 이해와 지속가능발전 ▲ 생태계, 알면 사랑한다 및 사적지 현장답사 등 문화유산과 생태학에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동 교육 내용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친환경적인 문화재 위해생물 관리」,「역사환경 이해」,「문화재 영향평가 해외사례」,「경관가치평가기법 연구」등 다채로운 주제로 교육의 폭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통문화교육원과 국립생태원의 업무교류 약정은 그 동안 생소했던 문화재와 생태연구 간의 협력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유산과 생태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대학은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적·물적 교류, 상호협력사업 발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그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관련 단체·이해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460dfcf9-c4fb-40bf-8141-2c2739170f76	source15/231026/155977069_0.txt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본격 운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069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찰 활동 체험하면서 학교폭력에 맞서는 힘도 길러요 -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본격 시행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가학생의 가정 내 또래안전 지킴활동 추진 법무부도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현장중심의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을 예방·근절에 기여하는 한편,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추어 직업체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 합동으로'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한다. '학생 경찰학교'는 지난 3월 5일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된「현장중심 학생별 대책'14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 지역 경찰관서를 체험장으로 삼아 학교폭력 역할극, 심리상담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그 외에도 경찰장비 체험, 과학수사 등와 경찰직무 체험 등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도 마련하였고, - CCTV 영상제 체험, 모의법정 등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프로그램> - 상황을 설정으로 학생들이 직접 가 피해자가 되어 연기하는 다양한 역할극 수행 - 학교폭력 가 피해자 역할극 내용을 토대로 직접 상대방을 조사하는 형사체험 - 학교폭력 역할극 결과를 바탕한 심리상담 ○ 경찰 직무 실습 - 경찰봉, 무전기, 수갑 및 경찰장비 사용법 시연 - 무단횡단, 공공장소 흡연 등<NAME>죄 단속 및 범칙금 고지서 발부 체험 - 유리병 책상 등에 묻은 자신의 지문을 확인하고 지문 채취 및 지문 유형 분류 '청소년 경찰학교'는 학교는 예방 교육과 진로 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교사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2013에 5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서울 강북·강서경찰서는 운영 횟수를 월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였음에도, 7월까지 모든 교육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주 요 반 표> 【 학 생 】 이번 교육으로 경찰관이 반드시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내 꿈이 경찰관인 만큼 학교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 【 학부모 】 이런 좋은 교육은 또 한 명 참여했으면 좋겠다. 【 교 사 】 처음에는 안가겠다고 하던 친구도 강의를 받으며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체험에 참여하면서 가슴에 문을 여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청소년 경찰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은 청소년과 예방을 위해 활동한다는 다짐과 함께 수료증을 갖게 되며, 후 학교에 돌아간 후 학생들이 또래안전 지킴 활동을 지속을 수 있도록,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활동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경찰학교'는 전국 20개 경찰관서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참가 학생은 프로그램 운영 경찰관서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접수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청소년 경찰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관이 각 학교로 찾아가는'찾아가는 경찰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경찰 관계자는 정부 3.0 시대를 맞은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 앞으로도 새로운 운영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우수 사례 확산 노력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본격 운영_1 ### 내용: - 경찰 활동 체험하면서 학교폭력에 맞서는 힘도 길러요 -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본격 시행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가학생의 가정 내 또래안전 지킴활동 추진 법무부도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현장중심의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을 예방·근절에 기여하는 한편,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추어 직업체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 합동으로'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한다. '학생 경찰학교'는 지난 3월 5일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된「현장중심 학생별 대책'14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 지역 경찰관서를 체험장으로 삼아 학교폭력 역할극, 심리상담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그 외에도 경찰장비 체험, 과학수사 등와 경찰직무 체험 등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도 마련하였고, - CCTV 영상제 체험, 모의법정 등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프로그램> - 상황을 설정으로 학생들이 직접 가 피해자가 되어 연기하는 다양한 역할극 수행 - 학교폭력 가 피해자 역할극 내용을 토대로 직접 상대방을 조사하는 형사체험 - 학교폭력 역할극 결과를 바탕한 심리상담 ○ 경찰 직무 실습 - 경찰봉, 무전기, 수갑 및 경찰장비 사용법 시연 - 무단횡단, 공공장소 흡연 등<NAME>죄 단속 및 범칙금 고지서 발부 체험 - 유리병 책상 등에 묻은 자신의 지문을 확인하고 지문 채취 및 지문 유형 분류 '청소년 경찰학교'는 학교는 예방 교육과 진로 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교사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2013에 5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서울 강북·강서경찰서는 운영 횟수를 월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였음에도, 7월까지 모든 교육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주 요 반 표> 【 학 생 】 이번 교육으로 경찰관이 반드시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내 꿈이 경찰관인 만큼 학교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 【 학부모 】 이런 좋은 교육은 또 한 명 참여했으면 좋겠다. 【 교 사 】 처음에는 안가겠다고 하던 친구도 강의를 받으며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체험에 참여하면서 가슴에 문을 여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청소년 경찰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은 청소년과 예방을 위해 활동한다는 다짐과 함께 수료증을 갖게 되며, 후 학교에 돌아간 후 학생들이 또래안전 지킴 활동을 지속을 수 있도록,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활동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경찰학교'는 전국 20개 경찰관서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참가 학생은 프로그램 운영 경찰관서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접수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청소년 경찰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관이 각 학교로 찾아가는'찾아가는 경찰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경찰 관계자는 정부 3.0 시대를 맞은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 앞으로도 새로운 운영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우수 사례 확산 노력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c6f634ba-6bf4-4d74-aca6-90ef05215972	source15/231026/156117018_0.txt	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018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상현실(VR)선도형 프로젝트」공고 - VR서비스플랫폼, VR게임체험, VR테마파크 … VR생태계 조성 추진 - 플래그십을 통해'SW + 콘텐츠 + 디바이스'패키지 사업화·해외진출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3월 18일(금)가상현실(VR)신산업·플랫폼 선점을 위한「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중 핵심인 5대 선도 과제 세부내용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하였다. - 지난 2월 19일, 미래부 - 문체부 장관 오찬 간담회에서 발표한 가상현실 신산업 육성방안으로 - 3년간 약 1,850억 원 투자계획 발표(2.19 보도자료 참고) □ 가상현실(VR)산업은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 먹을거리 및 신산업발굴을 위해 집중육성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실감형 콘텐츠 분야로서, 최근 2016 CES, MWC를 계기로 글로벌 ICT기업들이 생태계 선점을 위해 집중을하고 있는 분야이다. ※ 페이스북 오큘러스, 소니 PSVR, 삼성 기어VR, 전자 G5 + friends(VR 360)을 비롯하여 중국애서도 다양한 VR디바이스(폭풍마경 등)개발 ․ 출시 중 □ 국내도 삼성전자의 기어VR, LG전자의 G5 + friends(VR 360)등을 비롯하여 방송사, 통신사 사업자 또한 가상현실(VR)생태계 선점을 위해 지속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가운데 핵심인 5대 선도 프로젝트(VR서비스플랫폼, VR게임·체험, VR테마파크, 다면상영, 교육유통)에 대한 내용이다. □ 이를 위해 미래부는 작년 9월부터 수요조사와 과제기획 등을 거쳐 가상현실 분야 신산업과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잇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5개 과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ㅇ 이번 과제는 R & D, 콘텐츠 개발, 실증사업 지원 등을 통합 ․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향후 2년간(2016 ~ 2017)최대 500억 원(2016년 정부 149억 엔과 민간 100억 원)을 투자하며 성과가 우수할 경우 최대 2년을 더 지원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본격적인 가상현실 생태계 조성·신시장 선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이를 통해 VR신산업 ․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도록'SW + 콘텐츠 + 디바이스'연계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대 추진 프로젝트 개요> VR연계과제 개발결과물을 활용으로 VR서비스프레임워크 제작 및 VR콘텐츠 제작 ‧ 유통 등 지원 VR + 게임·체험을 위한 모션인식, 영상처리 등 SW·콘텐츠 개발 VR + 한류 테마파크(놀이기구)접목을 통한 SW 및 콘텐츠 지원 대기업(상영관)+ SW기업 + CG/애니기업 등 VR용 다면상영 플랫폼 선점 이러닝/이북 등 콘텐츠와 유통솔루션(SW)패키지 사업 □ 아울러, 도출과 결과물들을 상암 DMC에 집적 ․ 지속 고도화하고, 이를 위해 상설전시·체험공간을 조성으로 창·제작 인프라, in - house R & D, 테스트베드, 입주지원 등을 연계 제공을 계획이다. *In - house R & D:가상현실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시 수시로 필요한 요소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 ․ 적시 R & D 지원체계 ㅇ 또한 DMC페스티벌 기간 중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선보이는 등 상암 DMC가 가상현실 분야의 글로벌 레퍼런스로서의 위상을 구축을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국장은"VR산업의 원년으로 불리는 2016에 5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SW와 콘텐츠, 플랫폼 등을 패키지로 사업화하여 VR생태계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5대 선도 과제별 상세내용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고_1 ### 내용: 「가상현실(VR)선도형 프로젝트」공고 - VR서비스플랫폼, VR게임체험, VR테마파크 … VR생태계 조성 추진 - 플래그십을 통해'SW + 콘텐츠 + 디바이스'패키지 사업화·해외진출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3월 18일(금)가상현실(VR)신산업·플랫폼 선점을 위한「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중 핵심인 5대 선도 과제 세부내용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하였다. - 지난 2월 19일, 미래부 - 문체부 장관 오찬 간담회에서 발표한 가상현실 신산업 육성방안으로 - 3년간 약 1,850억 원 투자계획 발표(2.19 보도자료 참고) □ 가상현실(VR)산업은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 먹을거리 및 신산업발굴을 위해 집중육성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실감형 콘텐츠 분야로서, 최근 2016 CES, MWC를 계기로 글로벌 ICT기업들이 생태계 선점을 위해 집중을하고 있는 분야이다. ※ 페이스북 오큘러스, 소니 PSVR, 삼성 기어VR, 전자 G5 + friends(VR 360)을 비롯하여 중국애서도 다양한 VR디바이스(폭풍마경 등)개발 ․ 출시 중 □ 국내도 삼성전자의 기어VR, LG전자의 G5 + friends(VR 360)등을 비롯하여 방송사, 통신사 사업자 또한 가상현실(VR)생태계 선점을 위해 지속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가상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가운데 핵심인 5대 선도 프로젝트(VR서비스플랫폼, VR게임·체험, VR테마파크, 다면상영, 교육유통)에 대한 내용이다. □ 이를 위해 미래부는 작년 9월부터 수요조사와 과제기획 등을 거쳐 가상현실 분야 신산업과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잇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5개 과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ㅇ 이번 과제는 R & D, 콘텐츠 개발, 실증사업 지원 등을 통합 ․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향후 2년간(2016 ~ 2017)최대 500억 원(2016년 정부 149억 엔과 민간 100억 원)을 투자하며 성과가 우수할 경우 최대 2년을 더 지원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본격적인 가상현실 생태계 조성·신시장 선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이를 통해 VR신산업 ․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도록'SW + 콘텐츠 + 디바이스'연계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대 추진 프로젝트 개요> VR연계과제 개발결과물을 활용으로 VR서비스프레임워크 제작 및 VR콘텐츠 제작 ‧ 유통 등 지원 VR + 게임·체험을 위한 모션인식, 영상처리 등 SW·콘텐츠 개발 VR + 한류 테마파크(놀이기구)접목을 통한 SW 및 콘텐츠 지원 대기업(상영관)+ SW기업 + CG/애니기업 등 VR용 다면상영 플랫폼 선점 이러닝/이북 등 콘텐츠와 유통솔루션(SW)패키지 사업 □ 아울러, 도출과 결과물들을 상암 DMC에 집적 ․ 지속 고도화하고, 이를 위해 상설전시·체험공간을 조성으로 창·제작 인프라, in - house R & D, 테스트베드, 입주지원 등을 연계 제공을 계획이다. *In - house R & D:가상현실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시 수시로 필요한 요소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 ․ 적시 R & D 지원체계 ㅇ 또한 DMC페스티벌 기간 중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선보이는 등 상암 DMC가 가상현실 분야의 글로벌 레퍼런스로서의 위상을 구축을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국장은"VR산업의 원년으로 불리는 2016에 5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SW와 콘텐츠, 플랫폼 등을 패키지로 사업화하여 VR생태계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5대 선도 과제별 상세내용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8878f29-1b85-4d67-9013-7a4022366ffc	source15/231026/156417024_0.txt	(주)하나로유통 및 (주)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024&pageIndex=38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 부당 수취한 농협 하나로마트 제재 - 종업원 무단 사용, 성과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 과징금 총 7.8억 원 부과 - 신문·인터넷 매체는 10월 25일(일요일)오후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농협중앙회 및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약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은 채로 거래를 개시하였고, 인건비 지원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ㅇ 한편,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약 3년 여 동안 납품 목적의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 성격으로 총 약 22억 원을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 <사업자별 조치 내용> 과징금(6억 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경고도원 과징금(1억 8천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2019년 6월 기준, ㈜농협하나로유통은 농협과 11개점, 수퍼마켓 16개점을 보유하고 있고, ㈜농협유통은 농협이 4개점, 슈퍼마켓 19개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사는 모두 자신들의 점포 브랜드명을'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하여 영업 중 ㈜농협하나로유통은 17.1월부터 18.4월까지 633개 협력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관련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ㅇ ㈜농협유통도 15.12월부터 18.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거래 개시일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 이와 같은 사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위반된다. ○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15.4월부터 18.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하나로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급여 분담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 ㈜농협유통도 15.1월부터17.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 얻어 자기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ㅇ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 □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은 15.4월부터 18.12월까지 새로이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배송 계약을 R2에서 R1으로 전환한 납품업자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의 명목으로 약 2,212백만 원을 수취하였다. R2방식은 납품업자가 ㈜농협하나로유통의 점포까지 직접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고, R1방식은 납품업자가 ㈜농협하나로유통 물류센터까지 물건을 보내면 ㈜농협하나로유통이 소요점포까지 상품을 배송하고 물류비를 수취하는 방식임 R1, R2 상품의 거래 흐름도 ㅇ 그러나 이와 같은 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는 연관성이 적어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위반된다. 성과장려금은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납품업자의 직매입 거래금액[전년동기 평균 납품액(납품단가X납품물량)]이 신장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이나, ㈜농협하나로유통이 받은 장려금은 전년도 판매실적 및 신장목표와 무관하게 일정률(1.5%%를 장려금으로 수취한 금액으로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이 향후에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각 7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주)농협하나로유통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과징금(6억 원) ㅇ(주)농협유통/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과징금(1억 8천만 만씩 □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만 아니라 법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 등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결정한 건으로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향후에도 다양한 경로에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판매장려금 부당 수취','종업원 부당 사용'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1.업계 일반현황 및 시장구조 □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농협중앙회및 농협경제지주(주)의 유통자회사임 *농·축협의 공동이익 증진과 발전 도모를 위해서 설립('61.8.15.)된 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중앙은 재무현황> (2018.12.31.현재화 단위:백만 원) □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과 유통을 원활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소속과 지역조합에서'하나로마트'(공동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약 2,215개의 점포를 운영 <하나로마트 점포 현황 < (2018년말 기준, 단위:개점)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대형마트(할인점)시장은 ㈜이마트,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가 약 69.3 ％,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이 각각 12.2%, 기타 대형마트가 나머지 18.5 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음 〈주요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2018년말 기준, 단위:백만 원) <출처:kisline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2019.8., 총매출액 기준, 순서대로 정렬) 주요 하나로마트 사진> 2.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규정 1. 계약서면 교부 의무 제6조(서면의 제출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약정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은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하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직원이나 그 밖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못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당해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규모유통업자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임금을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사용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의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기술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행위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판매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행위 3.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 9."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바와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와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이외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범위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합의서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만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그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하나로유통 및 (주)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 부당 수취한 농협 하나로마트 제재 - 종업원 무단 사용, 성과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 과징금 총 7.8억 원 부과 - 신문·인터넷 매체는 10월 25일(일요일)오후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농협중앙회 및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약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은 채로 거래를 개시하였고, 인건비 지원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ㅇ 한편,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약 3년 여 동안 납품 목적의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 성격으로 총 약 22억 원을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 <사업자별 조치 내용> 과징금(6억 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경고도원 과징금(1억 8천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2019년 6월 기준, ㈜농협하나로유통은 농협과 11개점, 수퍼마켓 16개점을 보유하고 있고, ㈜농협유통은 농협이 4개점, 슈퍼마켓 19개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사는 모두 자신들의 점포 브랜드명을'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하여 영업 중 ㈜농협하나로유통은 17.1월부터 18.4월까지 633개 협력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관련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ㅇ ㈜농협유통도 15.12월부터 18.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거래 개시일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 이와 같은 사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위반된다. ○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15.4월부터 18.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하나로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급여 분담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 ㈜농협유통도 15.1월부터17.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 얻어 자기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ㅇ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 □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은 15.4월부터 18.12월까지 새로이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배송 계약을 R2에서 R1으로 전환한 납품업자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의 명목으로 약 2,212백만 원을 수취하였다. R2방식은 납품업자가 ㈜농협하나로유통의 점포까지 직접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고, R1방식은 납품업자가 ㈜농협하나로유통 물류센터까지 물건을 보내면 ㈜농협하나로유통이 소요점포까지 상품을 배송하고 물류비를 수취하는 방식임 R1, R2 상품의 거래 흐름도 ㅇ 그러나 이와 같은 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는 연관성이 적어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위반된다. 성과장려금은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납품업자의 직매입 거래금액[전년동기 평균 납품액(납품단가X납품물량)]이 신장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이나, ㈜농협하나로유통이 받은 장려금은 전년도 판매실적 및 신장목표와 무관하게 일정률(1.5%%를 장려금으로 수취한 금액으로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이 향후에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각 7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주)농협하나로유통 -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과징금(6억 원) ㅇ(주)농협유통/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과징금(1억 8천만 만씩 □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만 아니라 법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 등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결정한 건으로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향후에도 다양한 경로에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판매장려금 부당 수취','종업원 부당 사용'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1.업계 일반현황 및 시장구조 □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농협중앙회및 농협경제지주(주)의 유통자회사임 *농·축협의 공동이익 증진과 발전 도모를 위해서 설립('61.8.15.)된 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중앙은 재무현황> (2018.12.31.현재화 단위:백만 원) □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과 유통을 원활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소속과 지역조합에서'하나로마트'(공동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약 2,215개의 점포를 운영 <하나로마트 점포 현황 < (2018년말 기준, 단위:개점)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대형마트(할인점)시장은 ㈜이마트,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가 약 69.3 ％,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이 각각 12.2%, 기타 대형마트가 나머지 18.5 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음 〈주요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2018년말 기준, 단위:백만 원) <출처:kisline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2019.8., 총매출액 기준, 순서대로 정렬) 주요 하나로마트 사진> 2.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규정 1. 계약서면 교부 의무 제6조(서면의 제출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약정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은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하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직원이나 그 밖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못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당해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규모유통업자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임금을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사용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의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기술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행위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판매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행위 3.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 9."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바와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와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이외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범위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합의서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만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그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8fa31e64-ae0f-43a6-b70b-dfdc22e4c765	source15/231026/156084420_1.txt	가을빛 가득한 덕수궁, 음악에 물들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420	CC BY	49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가을빛 완연한 덕수궁, 음악에 물들다 - 덕수궁관리소,'덕수궁 가을 음악회'개최, 11.13./20./27.(매주 금요일부터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덕수궁을 찾는 관람객이 가을에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잇도록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덕수궁 가을 음악회 - 고는 덕수궁 음악에 물들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가을의 청명한 하늘 속 덕수궁 석조전과 분수대를 배경으로 진행되며 경복궁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점심 후 고궁을 거닐며 음악을 즐길 수도 있도록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10분까지 펼쳐진다. 가을 빛 찬란한 덕수궁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에너지 넘치는 젊은 국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현대 음악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행사 프로그램은 ▲ 13일은 6인조 남성으로 이루어진'타악그룹 유희'가 타악기를 현대적으로 편곡은 신명 나는 가락을 선사를 예정이다. ▲ 20일은'경기소리그룹 <NAME> '가 경기 민요에 이 시대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 우리 귀에 익숙한 소리로 들려준다. ▲ 27일은 다양한 우리 악기로 대중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어쿠스틱 앙상블 재비'가 관람객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신나고 자유로운 무대를 준비한다. 식사 시간에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대표 <NAME> )의 협찬으로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연 관람과 연계에 더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 관람객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우리 국악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하며 일상 속 여유를 만끽하는 즐거운 시간을 경험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행사를 마련하여 더 많은 국민이 문화융성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행 사 국 내 남성 6인조 타악그룹 <NAME> 는 에너지 넘치고 힘찬 연희를 선보이며 한국의 전통 타악기를 계승 보존과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서울시 국악활성화 우수국악작품 육성사업 참여 전통예술진흥재단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영국 리버풀 코리안 페스티벌 참가) 이스탄불 엑스포 한국의 날 특별초청공연 북촌창우극장 기획 콘서트 유희의'햄릿'선정 대한민국 연예대상 오프닝 축하공연 1. 놀이와 춤으로 복을 비는'비나리' 2.'구음사물놀이' 3. 비온다'사물놀이의 재해석' 4. 원푸리'새로운 풍물판 - 전통적 진법 탈피' 5. 유희'당신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 <NAME> '는 다섯 명의 젊은 소리꾼들이 모여서 만든 경기소리그룹이다. <NAME> 12잡가 유산가에 공통으로 나오는 꾀꼬리'앵', 날'(비)'를 붙여'꾀꼬리 날다'라는 뜻을 담고있는 앵비는 <NAME> 소리가 동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감성을 경기민요에 담되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소리의 본질을 보존하고자 힘쓰고 있다. 국립국악원 주최 -감 청년국악 12잡가 프로젝트Ⅰ'십이잡가'> 국립국악원 제작 <공감 청년국악 12잡가 프로젝트Ⅱ'열두개의'> 국립극장 주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여우락' <NAME> 여름민요> 국립화 기획공연 소리를 말하다'언니들의 국악' <앵비'이상사회> 전통예술진흥재단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1. 민요 시리즈 <강원도/밀양/해주 타령 2. 금강산타령 - 경복궁 타령 3. 도화타령/매화타령 9인의 젊은 예술인들로 결성은 <NAME> 는 우리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는 그룹이다. '재비'는 순수한 우리말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예술인을 일컫는 말로 다양한 악기를 자유롭게 오가며 때론는 웅장한 관현악으로 때로는 밴드구성의 신나는 무대로 자유로운 무대구성이 가능한 점이 재비의 장점이다.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주관/국악방송 주관하는 창작국악대회) 서울 별은 국악축제 최우수 공모작 선정 천차만별 콘서트 <별콘 최우수는 수상> 재비 음반 <재비모리> 발매 노원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체 꿈에서조차 그리워하는 황진이의 애달픈 마음을 한국 전통가곡으로 풀어낸 곡 희생이 따르는 일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곡 3. My w가 will go on 영화 <타이타닉> 의 OST 그룹 <NAME> 이 불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곡 조선 후기 각설이가 지방 장터를 돌며 문 앞에서 구걸을 할 때 불렀던 곡 <NAME> 의 가장 대표적인 명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빛 가득한 덕수궁, 음악에 물들다_1 ### 내용: 가을빛 완연한 덕수궁, 음악에 물들다 - 덕수궁관리소,'덕수궁 가을 음악회'개최, 11.13./20./27.(매주 금요일부터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덕수궁을 찾는 관람객이 가을에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잇도록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덕수궁 가을 음악회 - 고는 덕수궁 음악에 물들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가을의 청명한 하늘 속 덕수궁 석조전과 분수대를 배경으로 진행되며 경복궁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점심 후 고궁을 거닐며 음악을 즐길 수도 있도록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10분까지 펼쳐진다. 가을 빛 찬란한 덕수궁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에너지 넘치는 젊은 국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현대 음악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행사 프로그램은 ▲ 13일은 6인조 남성으로 이루어진'타악그룹 유희'가 타악기를 현대적으로 편곡은 신명 나는 가락을 선사를 예정이다. ▲ 20일은'경기소리그룹 <NAME> '가 경기 민요에 이 시대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 우리 귀에 익숙한 소리로 들려준다. ▲ 27일은 다양한 우리 악기로 대중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어쿠스틱 앙상블 재비'가 관람객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신나고 자유로운 무대를 준비한다. 식사 시간에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대표 <NAME> )의 협찬으로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연 관람과 연계에 더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 관람객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우리 국악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하며 일상 속 여유를 만끽하는 즐거운 시간을 경험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행사를 마련하여 더 많은 국민이 문화융성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행 사 국 내 남성 6인조 타악그룹 <NAME> 는 에너지 넘치고 힘찬 연희를 선보이며 한국의 전통 타악기를 계승 보존과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서울시 국악활성화 우수국악작품 육성사업 참여 전통예술진흥재단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영국 리버풀 코리안 페스티벌 참가) 이스탄불 엑스포 한국의 날 특별초청공연 북촌창우극장 기획 콘서트 유희의'햄릿'선정 대한민국 연예대상 오프닝 축하공연 1. 놀이와 춤으로 복을 비는'비나리' 2.'구음사물놀이' 3. 비온다'사물놀이의 재해석' 4. 원푸리'새로운 풍물판 - 전통적 진법 탈피' 5. 유희'당신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 <NAME> '는 다섯 명의 젊은 소리꾼들이 모여서 만든 경기소리그룹이다. <NAME> 12잡가 유산가에 공통으로 나오는 꾀꼬리'앵', 날'(비)'를 붙여'꾀꼬리 날다'라는 뜻을 담고있는 앵비는 <NAME> 소리가 동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감성을 경기민요에 담되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소리의 본질을 보존하고자 힘쓰고 있다. 국립국악원 주최 -감 청년국악 12잡가 프로젝트Ⅰ'십이잡가'> 국립국악원 제작 <공감 청년국악 12잡가 프로젝트Ⅱ'열두개의'> 국립극장 주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여우락' <NAME> 여름민요> 국립화 기획공연 소리를 말하다'언니들의 국악' <앵비'이상사회> 전통예술진흥재단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1. 민요 시리즈 <강원도/밀양/해주 타령 2. 금강산타령 - 경복궁 타령 3. 도화타령/매화타령 9인의 젊은 예술인들로 결성은 <NAME> 는 우리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는 그룹이다. '재비'는 순수한 우리말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예술인을 일컫는 말로 다양한 악기를 자유롭게 오가며 때론는 웅장한 관현악으로 때로는 밴드구성의 신나는 무대로 자유로운 무대구성이 가능한 점이 재비의 장점이다.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주관/국악방송 주관하는 창작국악대회) 서울 별은 국악축제 최우수 공모작 선정 천차만별 콘서트 <별콘 최우수는 수상> 재비 음반 <재비모리> 발매 노원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체 꿈에서조차 그리워하는 황진이의 애달픈 마음을 한국 전통가곡으로 풀어낸 곡 희생이 따르는 일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곡 3. My w가 will go on 영화 <타이타닉> 의 OST 그룹 <NAME> 이 불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곡 조선 후기 각설이가 지방 장터를 돌며 문 앞에서 구걸을 할 때 불렀던 곡 <NAME> 의 가장 대표적인 명곡
508ad908-e10d-48e8-857b-5b009fae4115	source15/231026/156320546_0.txt	(설명) 조선일보(3.7) 등 "대통령 한마디에 ... 손놓고 있던 장관들 학교.공사장 ‘우르르’ " 기사 관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546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일시:2019.3.7(목) 담당부서:환경과부 산업보건과 <NAME> ( <PHONE> ) - <NAME> ( <PHONE>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홈페이지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 ｢ 대통령 한마디에.. 손놓고 쉬던 장관들 학교 ‧ 공사장'우르르'｣ ○ 조선일보, “만 한마디에.. 손놓고 있던 장관들 학교 ‧ 공사장'우르르'｣ “ 국민 불만이 커지는데도 장관실만 지키고 있던 장관들이 쉬는 날 갑자기 현장을 찾아갔다. <NAME> 대통령이 전날'비상한 조치를 취해라'고 하면서 급조된 일정이었다. □ 매일경제, ｢ 부랴부랴 현장간 장관들 … 대책은 마스크 ‧ 청정기 뿐 ｣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쇼크가 전국을 휩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뒤늦게 부산하게 움직였던 정부의'뒷북행정'이 도마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 한국일보, ｢ 대통령 질타에 … 장관들 그제서야 현장 달려고 - 그러나 이들 부처는 평상시에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만 바라보며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 생활 전 분야에 피해을 주는 미세먼지를 특정 분야에 미뤄둔 채 나머지는 나 몰라라한 결과가 지금의 난맥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우리부는 옥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보호구를 지급토록'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17.12월)'한 바 잇다 ㅇ 옥외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방법을 세부에 담은「미세먼지 가이드」를 마련·배포('19.1.7)한 바 없다 지방관서·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문·유선·SNS 등을 이용한 사업장 홍보·지도(정부부처 및 시·도 115개소, 사업장 6,585개소), 전국 전광판(41개소)안내 ㅇ 우리부는 동 가이드의 현장안착과 이행확산을 위한 장관 등 지방노동관서장의 현장방문과 취약사업장 점검 등을 이미 2월부터 추진에 있었으며 - 이번 장관의 현장 방문도 현장에서 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장관이 직접 챙기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2.22. 에 이어서 2번째 이뤄진 방문으로 -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들도 가이드 이행 확산과 노동자 보호조치를 점검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일제히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에 있음 장관 등 지방기관장 현장지도 64회 및 현장 현장점검 234개소(3.6기준) □ 아울러 우리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부만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노동자 건강문제와 깊이 연관된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오고 잇는데 -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 안전보건교육,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조선일보(3.7) 등 "대통령 한마디에 ... 손놓고 있던 장관들 학교.공사장 ‘우르르’ " 기사 관련_1 ### 내용: 배포일시:2019.3.7(목) 담당부서:환경과부 산업보건과 <NAME> ( <PHONE> ) - <NAME> ( <PHONE>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홈페이지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 ｢ 대통령 한마디에.. 손놓고 쉬던 장관들 학교 ‧ 공사장'우르르'｣ ○ 조선일보, “만 한마디에.. 손놓고 있던 장관들 학교 ‧ 공사장'우르르'｣ “ 국민 불만이 커지는데도 장관실만 지키고 있던 장관들이 쉬는 날 갑자기 현장을 찾아갔다. <NAME> 대통령이 전날'비상한 조치를 취해라'고 하면서 급조된 일정이었다. □ 매일경제, ｢ 부랴부랴 현장간 장관들 … 대책은 마스크 ‧ 청정기 뿐 ｣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쇼크가 전국을 휩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뒤늦게 부산하게 움직였던 정부의'뒷북행정'이 도마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 한국일보, ｢ 대통령 질타에 … 장관들 그제서야 현장 달려고 - 그러나 이들 부처는 평상시에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만 바라보며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 생활 전 분야에 피해을 주는 미세먼지를 특정 분야에 미뤄둔 채 나머지는 나 몰라라한 결과가 지금의 난맥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우리부는 옥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보호구를 지급토록'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17.12월)'한 바 잇다 ㅇ 옥외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방법을 세부에 담은「미세먼지 가이드」를 마련·배포('19.1.7)한 바 없다 지방관서·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문·유선·SNS 등을 이용한 사업장 홍보·지도(정부부처 및 시·도 115개소, 사업장 6,585개소), 전국 전광판(41개소)안내 ㅇ 우리부는 동 가이드의 현장안착과 이행확산을 위한 장관 등 지방노동관서장의 현장방문과 취약사업장 점검 등을 이미 2월부터 추진에 있었으며 - 이번 장관의 현장 방문도 현장에서 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장관이 직접 챙기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2.22. 에 이어서 2번째 이뤄진 방문으로 -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들도 가이드 이행 확산과 노동자 보호조치를 점검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일제히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에 있음 장관 등 지방기관장 현장지도 64회 및 현장 현장점검 234개소(3.6기준) □ 아울러 우리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부만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노동자 건강문제와 깊이 연관된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오고 잇는데 -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 안전보건교육,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c6f11a6d-5417-46ca-9200-0ff706763562	source15/231026/156089404_0.txt	에너지기술개발 역할분담으로 공공투자 효과성 제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404	CC BY	6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기술개발 역할분담으로 공공투자 실효적 제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18개 에너지공공기관, 역할분담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중복투자방지·시너지효과 창출 도모하기로 □ 공공기관 R & D 수행체계의 통일성 제고 위해 표준매뉴얼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는 에너지 R & D관련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각 공공기관에 구체적 역할부여를 통해 공공기관은 고유역무 관련 R & D를 강화하고, 정부는 공공성이 큰 분야와 기술 육성에 집중하여 공공부문 R & D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공공기관의 고유역무와 관련된 R & D는 기관이 직접 수행 고유역무 예시 ;(한전)송·배전,(한수원)원전운영,(발전사)화력발전운영 ·가스 규제기준이나 국제표준 설정, 시험·인증 설비의 구축 등과 관련된 에너지 ·제품을 개발·생산하지만 최종 수요자가 에너지공기업인 과제 ㅇ 이는'정부 R & D 혁신방안('15.5)'의 R & D 역할분담 및 이중적 방지, 정부 지원의 전략성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이다. □ 이 같은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개 공공기관들이 12월 9일(수)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국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및 공공기관간 연구개발 업무협력 양해각서(이하'MOU')」를 체결하였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발전5사 외 18개 공공기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참고1 참조) ㅇ 이날 체결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로드맵, 투자계획, 투자이력 관련 정보공유, ②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③ 공공기관 R & D의 효율적 운영 목적의 표준적 매뉴얼 수립등에 대한 협력이다. 미래부「2015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 대상」중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은 공동으로'에너지공기업 R & D 공동화 매뉴얼'을 수립, 과제기획·평가·관리 세부절차는 매뉴얼을 참조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참고2 참조) □ 산업부와 19개 공공기관은 월 2회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력을 강화를 추진한다. □ 이날 MOU행사에 함께한 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ㅇ"우리나라가'미션 이노베이션'에 기반한 향후 5년 동안 청정에너지 R & D예산 2배 확대를 노력하기로 한만큼, 공공기관들은 공공투자 주체이자 국내 에너지업계의 기술 리더로서 해당분야 R & D를 선도해야하다."면서 공공기관들의 R & D 역량강화를 촉구하였다. 미션이노베이션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 중,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20개국과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출범(11.30) □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과 MOU 제정 취지를 살려, 2016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은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원, 공기업 100억 원)의 규모로 시범 추진하게 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결과물은 R & D가 종료는 2019년 경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공동사업 기술분야(잠정):송·배전 인프라 80억 원, 원자력 60억 원, 신재로 60억 원 1. 에너지 공공기관 R & D 협력 협약 체결식 개최계획 2. 에너지공기업 R & D 공통운영매뉴얼 제정 에너지 공공기관 R & D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개최계획 ㅇ(목적)에너지 R & D의 공공부문 투자효과성 제고를 위한이 R & D 전담기관(에기평)과 에너지공기업(공공기관)간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ㅇ(일시/장소)12월 9일(수)11:00 ~ 12:40: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1(2F) ㅇ(MOU)에기평 - 18개 공공기관 R & D 관련 임원간 체결 MOU 체결기관(19)-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의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의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주요 관계자는 산업기반실장, 에기평 원장, 19개 공공기관 임원 □ 주요 협약 내용 ㅇ(정보공유)18부터 공공기관간의 R & D 로드맵, 연차계획, 과제이력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로 중복투자 방지 도모 ㅇ 에너지공기업 R & D 협의회 운영(연2회/공공기관 임원 참석) ㅇ(공동사업)기관별 혁신역량 강화 목적의 공동사업 발굴, 추진 ㅇ(공통운영 매뉴얼 수립)정부·공공기관간 역할분담 원칙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자체 R & D의 표준화된 운영체계 구축 양해각서 서명 및 교환 에너지공기업 R & D 공통운영 매뉴얼 제정 ㅇ 에너지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한 규정·절차가 서로 상이하여 일관된 R & D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 본 매뉴얼은 전 기업이 적용을 수 있도록 범용적이고 표준화된 가이드를 제시하되,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은 기업 자율로 정하도록 명시 □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ㅇ(대상)「2015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 사업서 중 산업부 소관으로 에너지 ‧ 자원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자체연구개발사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의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수립절차)공기업 R & D 표준화 매뉴얼 작성관련 간사기관및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집필 후 전체 공기업 검토 ‧ 수정을 통해 확정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ㅇ 기획 - 평가 - 관리 - 사후관리 순서의 정부 R & D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를 구성하되, 공공기관 자체연구개발과제만의 운영내용을 매뉴얼에 포함 <공기업 R & D 공통운영 매뉴얼 목차: 추진배경, 적용대상, 용어 정의, 추진절차 제도 개요, 협의회 역할 기술전략/로드맵 수립, 수요조사, 기획위원회 구성 연구과제 선정, 위탁연구용역 계약, 중간/최종평가 등 연구비 사용, 시험용 및 장비 관리 활용실적 관리, 연구결과 공개 ‧ 소유, 기술료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기술개발 역할분담으로 공공투자 효과성 제고_1 ### 내용: 에너지기술개발 역할분담으로 공공투자 실효적 제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18개 에너지공공기관, 역할분담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중복투자방지·시너지효과 창출 도모하기로 □ 공공기관 R & D 수행체계의 통일성 제고 위해 표준매뉴얼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는 에너지 R & D관련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각 공공기관에 구체적 역할부여를 통해 공공기관은 고유역무 관련 R & D를 강화하고, 정부는 공공성이 큰 분야와 기술 육성에 집중하여 공공부문 R & D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공공기관의 고유역무와 관련된 R & D는 기관이 직접 수행 고유역무 예시 ;(한전)송·배전,(한수원)원전운영,(발전사)화력발전운영 ·가스 규제기준이나 국제표준 설정, 시험·인증 설비의 구축 등과 관련된 에너지 ·제품을 개발·생산하지만 최종 수요자가 에너지공기업인 과제 ㅇ 이는'정부 R & D 혁신방안('15.5)'의 R & D 역할분담 및 이중적 방지, 정부 지원의 전략성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이다. □ 이 같은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개 공공기관들이 12월 9일(수)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국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및 공공기관간 연구개발 업무협력 양해각서(이하'MOU')」를 체결하였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발전5사 외 18개 공공기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참고1 참조) ㅇ 이날 체결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로드맵, 투자계획, 투자이력 관련 정보공유, ②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③ 공공기관 R & D의 효율적 운영 목적의 표준적 매뉴얼 수립등에 대한 협력이다. 미래부「2015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 대상」중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은 공동으로'에너지공기업 R & D 공동화 매뉴얼'을 수립, 과제기획·평가·관리 세부절차는 매뉴얼을 참조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참고2 참조) □ 산업부와 19개 공공기관은 월 2회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력을 강화를 추진한다. □ 이날 MOU행사에 함께한 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ㅇ"우리나라가'미션 이노베이션'에 기반한 향후 5년 동안 청정에너지 R & D예산 2배 확대를 노력하기로 한만큼, 공공기관들은 공공투자 주체이자 국내 에너지업계의 기술 리더로서 해당분야 R & D를 선도해야하다."면서 공공기관들의 R & D 역량강화를 촉구하였다. 미션이노베이션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 중,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20개국과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출범(11.30) □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과 MOU 제정 취지를 살려, 2016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은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원, 공기업 100억 원)의 규모로 시범 추진하게 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결과물은 R & D가 종료는 2019년 경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공동사업 기술분야(잠정):송·배전 인프라 80억 원, 원자력 60억 원, 신재로 60억 원 1. 에너지 공공기관 R & D 협력 협약 체결식 개최계획 2. 에너지공기업 R & D 공통운영매뉴얼 제정 에너지 공공기관 R & D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개최계획 ㅇ(목적)에너지 R & D의 공공부문 투자효과성 제고를 위한이 R & D 전담기관(에기평)과 에너지공기업(공공기관)간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ㅇ(일시/장소)12월 9일(수)11:00 ~ 12:40: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1(2F) ㅇ(MOU)에기평 - 18개 공공기관 R & D 관련 임원간 체결 MOU 체결기관(19)-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의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의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주요 관계자는 산업기반실장, 에기평 원장, 19개 공공기관 임원 □ 주요 협약 내용 ㅇ(정보공유)18부터 공공기관간의 R & D 로드맵, 연차계획, 과제이력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로 중복투자 방지 도모 ㅇ 에너지공기업 R & D 협의회 운영(연2회/공공기관 임원 참석) ㅇ(공동사업)기관별 혁신역량 강화 목적의 공동사업 발굴, 추진 ㅇ(공통운영 매뉴얼 수립)정부·공공기관간 역할분담 원칙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자체 R & D의 표준화된 운영체계 구축 양해각서 서명 및 교환 에너지공기업 R & D 공통운영 매뉴얼 제정 ㅇ 에너지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한 규정·절차가 서로 상이하여 일관된 R & D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 본 매뉴얼은 전 기업이 적용을 수 있도록 범용적이고 표준화된 가이드를 제시하되,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은 기업 자율로 정하도록 명시 □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ㅇ(대상)「2015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 사업서 중 산업부 소관으로 에너지 ‧ 자원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자체연구개발사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의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수립절차)공기업 R & D 표준화 매뉴얼 작성관련 간사기관및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집필 후 전체 공기업 검토 ‧ 수정을 통해 확정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ㅇ 기획 - 평가 - 관리 - 사후관리 순서의 정부 R & D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를 구성하되, 공공기관 자체연구개발과제만의 운영내용을 매뉴얼에 포함 <공기업 R & D 공통운영 매뉴얼 목차: 추진배경, 적용대상, 용어 정의, 추진절차 제도 개요, 협의회 역할 기술전략/로드맵 수립, 수요조사, 기획위원회 구성 연구과제 선정, 위탁연구용역 계약, 중간/최종평가 등 연구비 사용, 시험용 및 장비 관리 활용실적 관리, 연구결과 공개 ‧ 소유, 기술료 등
8a42040d-c42b-4597-b4bb-c7028acd532f	source15/231026/156542934_0.txt	민관학, 온라인상 지식재산권침해에 머리 맞대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934&pageIndex=1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관학, 온라인상 지식재산권침해에 어깨 맞대다 -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은 12.16(금)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불공정무역행위 규제를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현황를 조사하여 판정하고 있으나, 최근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심포지움이 마련되었다. 》202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요》 ■ 일시·장소 -'22.12.16.(금)09:35 ~ 12:20/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 ■ 주최/주관:무역위원회/한국지식재산학회 □ 참석자:산업성 <NAME> 상임위원, 산업계, 학계,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 120명 ■ 주요내용:전자적 불공정무역행위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패널 논의 ㅇ 무역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속화된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 환경이 국내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급증에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지식재산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심포지움은'온라인상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의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가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자적 영상물(영화, 게임, 만화, 캐릭터 등),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 베이스 등 ㅇ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구조개편과 이에 따라 변화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 전자적 유형적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불법 복제 되는 소프트웨어, 영상·음향·음성물의 저작권 도용 등 - 구체적 지식재산권이 없는 무체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전송 시 피신청인 보호 및 조사가능성, 제제조치의 실효성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 적발 시 시정조치(수출입 중지, 폐기처분, 공표 등)와 과징금 부과 등 ㅇ 또한, 메타버스(가상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저작물(캐릭터, 아이템 등)사용, 수입 의류·신발에 디자인·상표 부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이 번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수상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 데이비드 린 <NAME> 변호사 □ 무역위원회는 본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과 협조를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효과에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학, 온라인상 지식재산권침해에 머리 맞대다_1 ### 내용: 민관학, 온라인상 지식재산권침해에 어깨 맞대다 -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은 12.16(금)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불공정무역행위 규제를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현황를 조사하여 판정하고 있으나, 최근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심포지움이 마련되었다. 》202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요》 ■ 일시·장소 -'22.12.16.(금)09:35 ~ 12:20/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 ■ 주최/주관:무역위원회/한국지식재산학회 □ 참석자:산업성 <NAME> 상임위원, 산업계, 학계,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 120명 ■ 주요내용:전자적 불공정무역행위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패널 논의 ㅇ 무역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속화된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 환경이 국내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급증에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지식재산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심포지움은'온라인상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의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가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자적 영상물(영화, 게임, 만화, 캐릭터 등),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 베이스 등 ㅇ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구조개편과 이에 따라 변화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 전자적 유형적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불법 복제 되는 소프트웨어, 영상·음향·음성물의 저작권 도용 등 - 구체적 지식재산권이 없는 무체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전송 시 피신청인 보호 및 조사가능성, 제제조치의 실효성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 적발 시 시정조치(수출입 중지, 폐기처분, 공표 등)와 과징금 부과 등 ㅇ 또한, 메타버스(가상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저작물(캐릭터, 아이템 등)사용, 수입 의류·신발에 디자인·상표 부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이 번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수상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 데이비드 린 <NAME> 변호사 □ 무역위원회는 본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과 협조를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의한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효과에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ac8f04c3-9721-4903-8d55-797dccf2c32a	source15/231026/156251190_0.txt	무선 혁신제품 제작 애로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190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선 혁신제품 제작 애로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 - 과기정통부,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지원제 사업 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8년도「전파산업 기업 시제품 지원」사업 접수를 1월 29(월)부터 2월 23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핵심으로'전파'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새로운 전파관련 제품 창출 및 전파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선 주파수(RF)부품, 센서형 계측기 등 전파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무선 기반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미는 융·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선정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샘플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60%까지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제작과정 상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 또는 판로개척 지원 등 희망 분야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모집 분야는"전파 기반 분야","전파 융·복합 분야"로 나뉘며, 다음과 관련된 제품을 제작하려 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지원할 수도 있다. o 통신, 방송 등 소출력 무선기기 등 일반적인 무선(전파)을 이용하는 분야에서 국내외 기술 경쟁력, 사업성 등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 O 안테나, RF부품, RF센서, 계측기 등 전파 기반 부품·모듈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용 또는 성능을 개선하여 전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o IoT, 드론용 무선전력전송, 자율주행자동차, 금융기술(핀테크), O2O(Online to Offline), 착용형 기기, 헬스 서비스와 재난 및 안전 분야, 위치기반 서비스 영역 등에 전파기술을 응용ㆍ적용하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 ㅇ 제품 선정은 기술력, 수행능력, 사업성 등을 중점으로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약 15건 내외의 우수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 특히, 전파기술을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 가치를 확산할 수 없는 제품과 고용 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평가 시 신청제품의 공익 측면 및 고용창출 효과 고려하여 우대 □ <NAME> 전파정책국장은"초연결 환경에 진입하면서 무선 인프라가 확대되고 전파를 이용하는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폭증할 것"이라며,"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뛰어난 아이디어와 역량이 있으나 시장 출시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성장 잠재력 높은 전파 중소기업이 국내외 제품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선 혁신제품 제작 애로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_1 ### 내용: 무선 혁신제품 제작 애로사항, 여기서 해결하세요! - 과기정통부,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지원제 사업 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8년도「전파산업 기업 시제품 지원」사업 접수를 1월 29(월)부터 2월 23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핵심으로'전파'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새로운 전파관련 제품 창출 및 전파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선 주파수(RF)부품, 센서형 계측기 등 전파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무선 기반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미는 융·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선정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샘플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60%까지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제작과정 상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 또는 판로개척 지원 등 희망 분야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모집 분야는"전파 기반 분야","전파 융·복합 분야"로 나뉘며, 다음과 관련된 제품을 제작하려 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지원할 수도 있다. o 통신, 방송 등 소출력 무선기기 등 일반적인 무선(전파)을 이용하는 분야에서 국내외 기술 경쟁력, 사업성 등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 O 안테나, RF부품, RF센서, 계측기 등 전파 기반 부품·모듈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용 또는 성능을 개선하여 전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o IoT, 드론용 무선전력전송, 자율주행자동차, 금융기술(핀테크), O2O(Online to Offline), 착용형 기기, 헬스 서비스와 재난 및 안전 분야, 위치기반 서비스 영역 등에 전파기술을 응용ㆍ적용하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 ㅇ 제품 선정은 기술력, 수행능력, 사업성 등을 중점으로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약 15건 내외의 우수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 특히, 전파기술을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 가치를 확산할 수 없는 제품과 고용 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평가 시 신청제품의 공익 측면 및 고용창출 효과 고려하여 우대 □ <NAME> 전파정책국장은"초연결 환경에 진입하면서 무선 인프라가 확대되고 전파를 이용하는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폭증할 것"이라며,"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뛰어난 아이디어와 역량이 있으나 시장 출시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성장 잠재력 높은 전파 중소기업이 국내외 제품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17c3a2f-3145-4d73-980f-fe91b2dd919f	source15/231026/156423559_0.txt	IEA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559&pageIndex=37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EA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 - IAEA 사무총장, 한국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설정 및 그린뉴딜 정책 적극 지지*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11.26(목)국제에너지기구(IEA) <NAME> 주최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 보고서 발간 행사에 영상으로 참석함 □ 국제에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는 회원국 에너지 정책을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회원국에 대한 정책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는'06년,'1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발간됨 ㅇ 에너지분야 가장 권위있는 기구에서 발간하는 심층분석 보고서인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10개 세부 주제별 분석 수행:①에너지정책, ②기후변화, ③에너지효율, ④신재생에너지, ⑤에너지R & D, ⑤에산업 ⑦천연가스,, 국제에너지기구(IEA)개요 ㅇ(배경)석유파동 후 석유공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O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설립('74.11월) ㅇ(역할)‧ 석유융통 ‧ 수요억제 및 석유공급위기 공동 대응, 온실가스 검토, 연구개발 및 보급 등 협력 ㅇ(회원국)OECD 회원국 위주로 총30개국(최초회원국 16개국 ‧ 추가회원국 14개국*) □ IEA는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ㅇ 한편, 2015년 동북아 최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모범정책사례로 언급하였으며, ㅇ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포함한 에너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힘 □ 다만 IEA 국가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소비구조를 감안할 시 발전부문은 물론이고 산업·수송부문에서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 부과와 민간이 자발적인 감축노력 사이에서 최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함 ○ 오늘 발간행사에서 <NAME>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효율개선, 수소의 역할 확대가 한국의 에너지전환 촉진과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ㅇ IEA는 한국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설정과 그린뉴딜 전략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을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한국정부가 향후 에너지정책 수행에 있어 IEA의 정책평가와 권고사항을 충실히 활용할 예정이며, ㅇ 국가보고서에 제시는 한국 정책사례가, IEA 회원국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EA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_1 ### 내용: IEA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 - IAEA 사무총장, 한국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설정 및 그린뉴딜 정책 적극 지지*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11.26(목)국제에너지기구(IEA) <NAME> 주최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 보고서 발간 행사에 영상으로 참석함 □ 국제에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는 회원국 에너지 정책을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회원국에 대한 정책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는'06년,'1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발간됨 ㅇ 에너지분야 가장 권위있는 기구에서 발간하는 심층분석 보고서인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10개 세부 주제별 분석 수행:①에너지정책, ②기후변화, ③에너지효율, ④신재생에너지, ⑤에너지R & D, ⑤에산업 ⑦천연가스,, 국제에너지기구(IEA)개요 ㅇ(배경)석유파동 후 석유공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O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설립('74.11월) ㅇ(역할)‧ 석유융통 ‧ 수요억제 및 석유공급위기 공동 대응, 온실가스 검토, 연구개발 및 보급 등 협력 ㅇ(회원국)OECD 회원국 위주로 총30개국(최초회원국 16개국 ‧ 추가회원국 14개국*) □ IEA는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ㅇ 한편, 2015년 동북아 최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모범정책사례로 언급하였으며, ㅇ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포함한 에너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힘 □ 다만 IEA 국가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소비구조를 감안할 시 발전부문은 물론이고 산업·수송부문에서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 부과와 민간이 자발적인 감축노력 사이에서 최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함 ○ 오늘 발간행사에서 <NAME>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효율개선, 수소의 역할 확대가 한국의 에너지전환 촉진과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ㅇ IEA는 한국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설정과 그린뉴딜 전략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을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한국정부가 향후 에너지정책 수행에 있어 IEA의 정책평가와 권고사항을 충실히 활용할 예정이며, ㅇ 국가보고서에 제시는 한국 정책사례가, IEA 회원국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을
7a1a69cf-8813-4b9d-ad3f-103f9d1093b9	source15/231026/156426698_0.txt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 매년 3.12mm씩 높아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698&pageIndex=36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은 매년 3.12mm씩 높아져 남해안, 동해안 상승속도는 과거 30년보다 최근 10년에 1.3배 빨라져 지난 30년(1990 ~ 2019)간 대한민국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mm씩 높아진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지난해에 발표한 30년(1989 ~ 2018년)평균 상승률(연 2.97mm)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에서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계 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30년간의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활용으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9년부터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30년간의 해수면 상승률을 산출에 있으며, 올해에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하여 상승률을 계산했다. 해수면은 30년간 전국에서 매년 3.12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바닷물도 상승률은 제주 부근(연 4.20mm)이 매우 높았고, 그 뒤로 동해안(연 3.83mm), 남해안(연 2.65mm), 서해안(연 2.57mm)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제주도가 연 5.84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 독도와 가덕도, 거문도 순이었다. 작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서귀포는 소폭 감소(연 0.2mm)한 대신에 울릉도의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연 + 0.4mm 이상)하여, 최근 제주와 울릉도의 순위가 바뀌었다. 최근 10년(2010 ~ 2019)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3.68mm로서 과거 30년간 전체 상승률의 약 1.18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수면이 과거 30년보다 최근 10년 새 더 급격히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부근의 지난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 대비 최대 1.3배 이상 더 빠른 편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3.83mm이지만, 향후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5.17mm, 남해안과 서해안 부근의 30년간 전체 해수면 상승률도 각각 연 2.65mm 및 4.20mm였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바닷물만 상승률은 각각 연 3.63mm 및 5.69mm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여 서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간 2.57mm이었으나, 최근 10년간 전체 해수면 상승률은 연 1.79mm로 유일하게 상승률이 느려지는 모습을 보였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국민 삶의 터전인 연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해양이 상승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이를 토대로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고, 미래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여 우리 삶의 터전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정부·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농도 대표 이동경로 시나리오(RCPs)를 기반으로 지역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연안에 적합한 고해상도 해양적 상승 전망(~ 2100년)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달에 공식 공개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 매년 3.12mm씩 높아져_1 ### 내용: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은 매년 3.12mm씩 높아져 남해안, 동해안 상승속도는 과거 30년보다 최근 10년에 1.3배 빨라져 지난 30년(1990 ~ 2019)간 대한민국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mm씩 높아진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지난해에 발표한 30년(1989 ~ 2018년)평균 상승률(연 2.97mm)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에서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계 변동을 연구하기 위해 30년간의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활용으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9년부터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30년간의 해수면 상승률을 산출에 있으며, 올해에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하여 상승률을 계산했다. 해수면은 30년간 전국에서 매년 3.12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바닷물도 상승률은 제주 부근(연 4.20mm)이 매우 높았고, 그 뒤로 동해안(연 3.83mm), 남해안(연 2.65mm), 서해안(연 2.57mm)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제주도가 연 5.84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 독도와 가덕도, 거문도 순이었다. 작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서귀포는 소폭 감소(연 0.2mm)한 대신에 울릉도의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연 + 0.4mm 이상)하여, 최근 제주와 울릉도의 순위가 바뀌었다. 최근 10년(2010 ~ 2019)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3.68mm로서 과거 30년간 전체 상승률의 약 1.18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수면이 과거 30년보다 최근 10년 새 더 급격히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부근의 지난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 대비 최대 1.3배 이상 더 빠른 편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3.83mm이지만, 향후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 5.17mm, 남해안과 서해안 부근의 30년간 전체 해수면 상승률도 각각 연 2.65mm 및 4.20mm였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바닷물만 상승률은 각각 연 3.63mm 및 5.69mm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여 서해안의 경우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간 2.57mm이었으나, 최근 10년간 전체 해수면 상승률은 연 1.79mm로 유일하게 상승률이 느려지는 모습을 보였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국민 삶의 터전인 연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해양이 상승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이를 토대로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고, 미래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여 우리 삶의 터전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정부·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농도 대표 이동경로 시나리오(RCPs)를 기반으로 지역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연안에 적합한 고해상도 해양적 상승 전망(~ 2100년)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달에 공식 공개를 예정이다.
d0da01e3-cbc0-4412-b551-eb76a95cc0cd	source15/231026/156386734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22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734	CC BY	1,1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2일 0시 현재, 총 신규 확진자수는 10,694명(해외유입 1,017명(내국인 91.6%))이며, 이 외 8,277명(77.4%%로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1명이고, 격리해제는 6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사망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환자 <국내 신고 및 격리 현황(4.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4.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4월 21일 0시부터 4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규로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신고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총 80.9%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경우는 약 9.6%이다. 집단 발생 사례 구로구 홈과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 온천교회 관련(39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7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서울의병원 관련(37명)등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인천과 관련(8명) 성남 은혜의강 병원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등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천안시 등 종교도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9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청도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청도 서요양병원 관련(66명), 예천군 관련(38명)등 안동성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10명)등 ※ 신고사항 및 방문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파악은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결과 연관성 분류가 진행 완료는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최근 2주간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177명(57.1 퍼센트), 해외유입 관련 22명(7.1 ％), 병원 및 종교가 등 45명(14.5%), 지역집단발병 49명(15.8%), 선행확진자 접촉 5명(1.6 ％), 신천지 관련 1명(0.3%과 조사 중 11명(3.5%)등이다. ※ 4월 8일 0시부터 4월 22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된 310명 ※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유입 환자는 6명이며, 유입 국가(지역)은 미국 2명, 유럽 2명, 기타 2명 이었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4.22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 가능 - 부산에서는 연제구 내 의료기관(부산의료원)관련 확진자에 대한 검과 조사 과정에서 동래구 소재 동인고등학교 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4월 18일 이후 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경북 예천군에서는 검시 조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38명(안동 3명, 예천 1명 포함)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4.22일 0시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2가 감염 후 회복되어 항체가 형성된 다음에도 바이러스가 존재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 연구을 실시하였다. ○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염 후 모두 감염에 대항하는 중화항체가 형성되었다. ○ 이 중 12명(48 명)은 중화항체 형성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환자에 따라서는 중화항체가 형성되어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체내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5일까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필요를 요청하였다. ○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최대한 연기는 것을 권고하였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체크한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장갑을 착용하며, 참여자간 거리 유지, 소독 및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손씻기를 수시로 하는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당부하였다. ○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부득이하게 밀폐 ‧ 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간격을 유지하고 장갑을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 ‧ 외출을 하지 마시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기간 중이라도 어린이, 어르신 등에 대해 필수 예방수칙을 준수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 향후 개학, 외부활동 증가, 코로나19 종료 이후 해외 교류 증가 등으로 인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같은 감염병 유행 대비와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폐렴구균 감염증과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하여 사전 예약 등으로 반드시 표준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확진자 일별 추세(4.22일 0시 기준, 10,694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4.22일 0시 기준, 10,694명)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확진자 발생 분포(시군구 지역별 최근 1주 확진자 현황 ('20.4.15. ~ 4.21.) ('20.1.1. ~ 4.21.) <대구/경북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통합은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추이(4.22일 0시 기준, 10,694명) 확진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확진자 사망자 현황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자료원:4월 8일 0시부터 4월 22일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310명 해외유입 확진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등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벨기에와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온은말라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등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 누적발생 30,000명 이상 국가 중 3월 국내입국자수 10,000명 이상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The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촬영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말도록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매뉴얼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필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용어는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혼란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자극적 보도 및 방송 등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잇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손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가락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에서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사람은인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생긴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금지를 주십시오. 2.집에서 가급적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응급실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국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금지에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22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2일 0시 현재, 총 신규 확진자수는 10,694명(해외유입 1,017명(내국인 91.6%))이며, 이 외 8,277명(77.4%%로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1명이고, 격리해제는 6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사망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환자 <국내 신고 및 격리 현황(4.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4.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4월 21일 0시부터 4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규로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신고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총 80.9%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경우는 약 9.6%이다. 집단 발생 사례 구로구 홈과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 온천교회 관련(39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7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서울의병원 관련(37명)등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인천과 관련(8명) 성남 은혜의강 병원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등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천안시 등 종교도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9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청도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청도 서요양병원 관련(66명), 예천군 관련(38명)등 안동성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10명)등 ※ 신고사항 및 방문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파악은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결과 연관성 분류가 진행 완료는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최근 2주간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177명(57.1 퍼센트), 해외유입 관련 22명(7.1 ％), 병원 및 종교가 등 45명(14.5%), 지역집단발병 49명(15.8%), 선행확진자 접촉 5명(1.6 ％), 신천지 관련 1명(0.3%과 조사 중 11명(3.5%)등이다. ※ 4월 8일 0시부터 4월 22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된 310명 ※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유입 환자는 6명이며, 유입 국가(지역)은 미국 2명, 유럽 2명, 기타 2명 이었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4.22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 가능 - 부산에서는 연제구 내 의료기관(부산의료원)관련 확진자에 대한 검과 조사 과정에서 동래구 소재 동인고등학교 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4월 18일 이후 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경북 예천군에서는 검시 조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38명(안동 3명, 예천 1명 포함)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4.22일 0시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2가 감염 후 회복되어 항체가 형성된 다음에도 바이러스가 존재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 연구을 실시하였다. ○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염 후 모두 감염에 대항하는 중화항체가 형성되었다. ○ 이 중 12명(48 명)은 중화항체 형성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환자에 따라서는 중화항체가 형성되어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체내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5일까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필요를 요청하였다. ○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최대한 연기는 것을 권고하였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체크한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장갑을 착용하며, 참여자간 거리 유지, 소독 및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손씻기를 수시로 하는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당부하였다. ○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부득이하게 밀폐 ‧ 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간격을 유지하고 장갑을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 ‧ 외출을 하지 마시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기간 중이라도 어린이, 어르신 등에 대해 필수 예방수칙을 준수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 향후 개학, 외부활동 증가, 코로나19 종료 이후 해외 교류 증가 등으로 인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같은 감염병 유행 대비와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폐렴구균 감염증과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하여 사전 예약 등으로 반드시 표준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확진자 일별 추세(4.22일 0시 기준, 10,694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4.22일 0시 기준, 10,694명)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확진자 발생 분포(시군구 지역별 최근 1주 확진자 현황 ('20.4.15. ~ 4.21.) ('20.1.1. ~ 4.21.) <대구/경북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통합은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추이(4.22일 0시 기준, 10,694명) 확진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확진자 사망자 현황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자료원:4월 8일 0시부터 4월 22일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310명 해외유입 확진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등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벨기에와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온은말라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등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 누적발생 30,000명 이상 국가 중 3월 국내입국자수 10,000명 이상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The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촬영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말도록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매뉴얼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필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용어는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혼란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자극적 보도 및 방송 등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잇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손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가락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에서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사람은인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생긴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금지를 주십시오. 2.집에서 가급적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응급실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국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금지에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903a08a8-2fe4-4daa-9bbf-91071ec9b9f9	source15/231026/156200824_0.txt	국민안전처, 여름철 풍수해 대책 가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824	CC BY	6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여름철 풍수해 대책 가동 - 비상적 가동준비·사전예방조치에 집중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15. ~ 10.15.(5개월)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안전과 생명보호에 중점을 두고 풍수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과 수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서<NAME>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2 ~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해와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지난 10년('07 ~'16년)간 여름철 대책기간 중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3,221억 원인이 발생한 결과로 나타났다. - 특히 작년 10월 태풍'차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영남권 등에서는 6명이 사망하고 2,38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이에 대응에 국민안전처는 예 ‧ 경보시설과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수 정비 ‧ 점검을 실시하고, 유수소통 공간 확충을 위해 하천 ‧ 하수도 및 저류시설의 퇴적물을 신속히 제거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 또한 국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을 수 잇도록 홍수예보 발송체계를 개선하였으며, 하천변 주차장 침수 위험에 대비하여 임시대피 장소를 지정하여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올 여름 풍수해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예비특보 지역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사전예측을 통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재난과 관련 국민행동요령과 주민대피 정보를 긴급재난문자, 경보방송시설, 안전디딤돌(앱)및의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위험상황에 대비할 필요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우려지역을 조사하여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전담 관리자로 지정, 재해 징후가 발견되면 미리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이와 병행한 경고표지판 디자인도 보다 쉽게 인지할 수만 있도록 개선·정비해 나가고 있다. ○ 특히, 지역 내 공사장, 재해예방 ․ 복구사업장의 주요공정을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 나아가, 여름철 재난별 대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교육을 지난 4월에 미리 실시하였고, - 이를 토대로 방재단이 취약지역 예찰활동, 대피안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지도는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별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일 10개 관계 중앙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 ․ 도 소방본부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대응계획을 점검하였으며, ○ 22일부터 26일까지는 부처 및 유관기관 별 상황관리체계, 인명보호대책,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및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실태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점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조치하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기 전에 응급조치를 추진을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하계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국민안전처, 관계 기관 모두 국민 안전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꼭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2017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계획 (상황관리)사전예측을 통해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 ‧ 운영 평시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실시 - 태풍정보 전파와 호우예상 시 상황판단회의 수시 개최 후 단계별 대응 - 비상시 13개 협업기능별 근무체제로 전환, 관계부처 파견 인력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 운영 CCTV(13종, 3,303대)연계 영상정보 제공 홍수예보문 긴급재난문자(CBS)자동생성 등 재난 신속전파 (인명보호)재해우려지역 특별관리 등 신속한 예 ‧ 경보 발령 재해우려지역 관리자 복수지정(공무원 ‧ 주민), 예찰 ‧ 사전대피 및 특별관리 - 인명피해우려지역 2,528개소(산사태 317, 급경사지 550 포함을 - 침수우려취약도로 382개소( <ADDRESS> , 지하차도 87 등), 저지가 191개소 집중호우 대비 예 ․ 경보시설(1,039개지구)24시간 이상 작동상태 유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26, 자동우량경보시설 232, 재해문자전광판 557, 라디오재난경보 24 (시설관리)취약시설 점검 ‧ 정비 ‧ 안전관리대책 마련 ‧ 추진 퇴적토준설 등 저한 공간 확보를 통한 피해예방 추진 - 하천 26,937개소(935억 원), 도로 109만㎞(956억 원), 저류시설 616개소(385억 원) 취약이 내 공사장 등 풍수해 취약사업장 안전관리 추진 - 하천내 공사장 1,093개소, 재해예방사업 1,008개소, 재해복구사업 219개소 등 - 1,982개 배수펌프장 전기 ․ 기계시설 등 상시점검 및 작동준비 (교통대책)대중교통 연계운행 및 하상주차장 관리 철저 하상(둔치)주차장 침수우려지역 237개소 등 대피장소 276개소 확보 ‧ 관리 하천 인접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대비 등에 특별 ‧ 광역시 열차 총76편 출퇴근시간 증편, 막차시간 연장운행 *지하철 역사 605개소(출입구 2,987개소)배수적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침수로 관리 ‧ 정비구간 사전편성 및 피해지역 장비 진입로 신속 정비 (자원관리)복구로 및 재해구호물자 사전확보 ‧ 지원체계 구축 굴착기, 발전기 등 장비 17종 76,424대, 소방차 133대 긴급지원 체계 확립 지자체 재해구호물자 2종(응급 ․ 취사)68,049세트 확보(비축기준 53,452세트) 학교, 요양이 등<NAME> 임시로 13,844개소 지정(수용인원 475만명) (홍보강화)풍수해 정보제공 및 국민행동요령 집중 안내 긴급재난문자, SNS, 교통방송 등 위험지역 위험에 신속전파 안전디딤돌(앱), 홈페이지 등 활용 풍수해 국민행동요령 홍보 확대 차량 침수방지 캠페인(중앙 ‧ 손해보험협회 ‧ 지자체), 배수용 경고표지판 정비 (피해수습)국민불편 최소화를 통한 신속한 수습 ‧ 복구 추진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 지원('17년 500억 원)및 특교세 지원 가스 ‧ 전기 ‧ 통신 및 생활필수시설 최우선 복구 및 수해쓰레기 신속 처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여름철 풍수해 대책 가동_1 ### 내용: 국민안전처, 여름철 풍수해 대책 가동 - 비상적 가동준비·사전예방조치에 집중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15. ~ 10.15.(5개월)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안전과 생명보호에 중점을 두고 풍수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과 수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서<NAME>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2 ~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해와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지난 10년('07 ~'16년)간 여름철 대책기간 중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3,221억 원인이 발생한 결과로 나타났다. - 특히 작년 10월 태풍'차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영남권 등에서는 6명이 사망하고 2,38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이에 대응에 국민안전처는 예 ‧ 경보시설과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수 정비 ‧ 점검을 실시하고, 유수소통 공간 확충을 위해 하천 ‧ 하수도 및 저류시설의 퇴적물을 신속히 제거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 또한 국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을 수 잇도록 홍수예보 발송체계를 개선하였으며, 하천변 주차장 침수 위험에 대비하여 임시대피 장소를 지정하여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올 여름 풍수해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예비특보 지역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사전예측을 통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재난과 관련 국민행동요령과 주민대피 정보를 긴급재난문자, 경보방송시설, 안전디딤돌(앱)및의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위험상황에 대비할 필요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우려지역을 조사하여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전담 관리자로 지정, 재해 징후가 발견되면 미리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이와 병행한 경고표지판 디자인도 보다 쉽게 인지할 수만 있도록 개선·정비해 나가고 있다. ○ 특히, 지역 내 공사장, 재해예방 ․ 복구사업장의 주요공정을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 나아가, 여름철 재난별 대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교육을 지난 4월에 미리 실시하였고, - 이를 토대로 방재단이 취약지역 예찰활동, 대피안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지도는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별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일 10개 관계 중앙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 ․ 도 소방본부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대응계획을 점검하였으며, ○ 22일부터 26일까지는 부처 및 유관기관 별 상황관리체계, 인명보호대책,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및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실태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점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조치하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기 전에 응급조치를 추진을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하계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국민안전처, 관계 기관 모두 국민 안전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꼭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2017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계획 (상황관리)사전예측을 통해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 ‧ 운영 평시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실시 - 태풍정보 전파와 호우예상 시 상황판단회의 수시 개최 후 단계별 대응 - 비상시 13개 협업기능별 근무체제로 전환, 관계부처 파견 인력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 운영 CCTV(13종, 3,303대)연계 영상정보 제공 홍수예보문 긴급재난문자(CBS)자동생성 등 재난 신속전파 (인명보호)재해우려지역 특별관리 등 신속한 예 ‧ 경보 발령 재해우려지역 관리자 복수지정(공무원 ‧ 주민), 예찰 ‧ 사전대피 및 특별관리 - 인명피해우려지역 2,528개소(산사태 317, 급경사지 550 포함을 - 침수우려취약도로 382개소( <ADDRESS> , 지하차도 87 등), 저지가 191개소 집중호우 대비 예 ․ 경보시설(1,039개지구)24시간 이상 작동상태 유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26, 자동우량경보시설 232, 재해문자전광판 557, 라디오재난경보 24 (시설관리)취약시설 점검 ‧ 정비 ‧ 안전관리대책 마련 ‧ 추진 퇴적토준설 등 저한 공간 확보를 통한 피해예방 추진 - 하천 26,937개소(935억 원), 도로 109만㎞(956억 원), 저류시설 616개소(385억 원) 취약이 내 공사장 등 풍수해 취약사업장 안전관리 추진 - 하천내 공사장 1,093개소, 재해예방사업 1,008개소, 재해복구사업 219개소 등 - 1,982개 배수펌프장 전기 ․ 기계시설 등 상시점검 및 작동준비 (교통대책)대중교통 연계운행 및 하상주차장 관리 철저 하상(둔치)주차장 침수우려지역 237개소 등 대피장소 276개소 확보 ‧ 관리 하천 인접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대비 등에 특별 ‧ 광역시 열차 총76편 출퇴근시간 증편, 막차시간 연장운행 *지하철 역사 605개소(출입구 2,987개소)배수적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침수로 관리 ‧ 정비구간 사전편성 및 피해지역 장비 진입로 신속 정비 (자원관리)복구로 및 재해구호물자 사전확보 ‧ 지원체계 구축 굴착기, 발전기 등 장비 17종 76,424대, 소방차 133대 긴급지원 체계 확립 지자체 재해구호물자 2종(응급 ․ 취사)68,049세트 확보(비축기준 53,452세트) 학교, 요양이 등<NAME> 임시로 13,844개소 지정(수용인원 475만명) (홍보강화)풍수해 정보제공 및 국민행동요령 집중 안내 긴급재난문자, SNS, 교통방송 등 위험지역 위험에 신속전파 안전디딤돌(앱), 홈페이지 등 활용 풍수해 국민행동요령 홍보 확대 차량 침수방지 캠페인(중앙 ‧ 손해보험협회 ‧ 지자체), 배수용 경고표지판 정비 (피해수습)국민불편 최소화를 통한 신속한 수습 ‧ 복구 추진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 지원('17년 500억 원)및 특교세 지원 가스 ‧ 전기 ‧ 통신 및 생활필수시설 최우선 복구 및 수해쓰레기 신속 처리
eb7d0ee6-ad4c-4675-be3a-86cbaea7ec5a	source15/231026/156582968_0.txt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서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968&pageIndex=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굴 - 국립산림과학원, 마라도에서 비단잔디, 갯잔디, 금잔디, 들잔디 자생 확인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토종 한국잔디(조이시아그래스, Zoysiagrass)인 비단잔디, 갯잔디, 금잔디, 들잔디의 자생지를 확인이다고 밝혔다. 섬 남동으로 절벽 주변에는 갯잔디, 섬 안쪽으로는 들잔디와 금잔디가 발견되었다. 특히 비단잔디는 중단되었던 잔디연구('65 ~'85)가 시작은 이후('95 ~)처음으로 자생지가 발견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관찰에서 비단잔디는 잎의 폭은 8㎜ 정도로 아주 좁고, 꽃대 지름는 9㎜로 짧았으며, 꽃대에 맺히는 종자 개수는 5개였다. 비단잔디는 한국잔디 중 잎이 매우 가늘지만 추위에 매우 약한 특성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으며, 대부분 미국에서 정원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랜 기간 해풍의 작용으로 기암절벽을 이룬 마라도에서의 자생지 발견은 척박한 토양과 염해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토종 한국잔디의 강한 생명력 덕분에 것으로 평가될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NAME> 박사는"앞으로 토종 한국잔디가 임해매립지, 도로절개지 같은 인공적 환경뿐만 아니라 운동장, 산책로 등 생활 주변 녹화용 소재 등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서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견_1 ### 내용: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굴 - 국립산림과학원, 마라도에서 비단잔디, 갯잔디, 금잔디, 들잔디 자생 확인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토종 한국잔디(조이시아그래스, Zoysiagrass)인 비단잔디, 갯잔디, 금잔디, 들잔디의 자생지를 확인이다고 밝혔다. 섬 남동으로 절벽 주변에는 갯잔디, 섬 안쪽으로는 들잔디와 금잔디가 발견되었다. 특히 비단잔디는 중단되었던 잔디연구('65 ~'85)가 시작은 이후('95 ~)처음으로 자생지가 발견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관찰에서 비단잔디는 잎의 폭은 8㎜ 정도로 아주 좁고, 꽃대 지름는 9㎜로 짧았으며, 꽃대에 맺히는 종자 개수는 5개였다. 비단잔디는 한국잔디 중 잎이 매우 가늘지만 추위에 매우 약한 특성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으며, 대부분 미국에서 정원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랜 기간 해풍의 작용으로 기암절벽을 이룬 마라도에서의 자생지 발견은 척박한 토양과 염해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토종 한국잔디의 강한 생명력 덕분에 것으로 평가될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NAME> 박사는"앞으로 토종 한국잔디가 임해매립지, 도로절개지 같은 인공적 환경뿐만 아니라 운동장, 산책로 등 생활 주변 녹화용 소재 등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529d77-c071-4efc-bebf-2d55497f5ed2	source15/231026/156049544_1.txt	엄마, 아빠! 같이 천연기념물 보러 가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544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회 궁중문화축전'오늘, 창덕궁을 만나다'(2015.5.2. ~ 10.) 엄마, 아빠! 같이 천연기념물 보러 가요 - 국립문화재연구소, 5월 가족을달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5월 가족은 달을 맞아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 대상 자연유산 해설 프로그램「엄마, 아빠와 함께 즐기는 천연기념물」을 5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에서 운영한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 물거미의 증식 성공 사례 관찰과 물거미 오르골 제작과 ▲ 노거수로 만나는 우리 문화재와 금줄 만들기 ▲ 전문 문화유산 해설사인 도슨트와 함께 하는 전시관 탐방 등으로 꾸며지며, 참가 가족에게는 체험 결과물과 선물이 증정되어 행사 참여의 의미를 더한다. ※ 물거미:전 세계에 단 1과 1속 1종만이 존재하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물거미가 서식하고 있는'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는 국보 제412호로 지정되어 있음 자연유산에 관심이 많은 5 ~ 10세 자녀를 지닌 3인 이상 가족이면 참가 가능하며, 매회 선착순 7팀을 선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4일 오전 9시부터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www.nhc.go.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EMAIL> )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체험은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자연유산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연유산이 지닌 가치를 느끼고, 함께 할 때 더욱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이 널리 확산하고 모든 국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화유산3.0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풍성한 수요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엄마, 아빠! 같이 천연기념물 보러 가요_1 ### 내용: 제1회 궁중문화축전'오늘, 창덕궁을 만나다'(2015.5.2. ~ 10.) 엄마, 아빠! 같이 천연기념물 보러 가요 - 국립문화재연구소, 5월 가족을달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5월 가족은 달을 맞아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 대상 자연유산 해설 프로그램「엄마, 아빠와 함께 즐기는 천연기념물」을 5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에서 운영한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 물거미의 증식 성공 사례 관찰과 물거미 오르골 제작과 ▲ 노거수로 만나는 우리 문화재와 금줄 만들기 ▲ 전문 문화유산 해설사인 도슨트와 함께 하는 전시관 탐방 등으로 꾸며지며, 참가 가족에게는 체험 결과물과 선물이 증정되어 행사 참여의 의미를 더한다. ※ 물거미:전 세계에 단 1과 1속 1종만이 존재하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물거미가 서식하고 있는'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는 국보 제412호로 지정되어 있음 자연유산에 관심이 많은 5 ~ 10세 자녀를 지닌 3인 이상 가족이면 참가 가능하며, 매회 선착순 7팀을 선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4일 오전 9시부터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www.nhc.go.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EMAIL> )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체험은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자연유산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연유산이 지닌 가치를 느끼고, 함께 할 때 더욱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이 널리 확산하고 모든 국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화유산3.0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풍성한 수요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861e4cc-9970-4ead-8f54-c8bebc81dbcf	source15/231026/156297304_0.txt	포용적 복지의 가치, 지역사회와 공유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304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용적 복지의 가치,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대구는 어떤 새로운 복지를 시작할 것인가?"주제로 첫 행사 개최(10.5)-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NAM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학회장 <NAME> )는 10월 5일 대구시에서 제1차"사회복지정책 토론회:포용적 정책과 지역사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 내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사회복지 현장과 지자체 복지 담당자, NGO 단체 종사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6일 발표는"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현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가치·비전·방향성을 지역사회와<NAME>는 자리이다. -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용적 복지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은 자리로 마련된다. ○ 특히 이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 학계 대표로서"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현장 복지가 및 종사자들을 대표하는"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협업하였다. ○"이론"과"실천"의 조화를 통해"포용적 복지"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뜻 깊은 자리라 느낄 수 있다.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대구(10.5)에서 출발로 부산(11.2), 전주(11.30), 대전('19년 예정), 춘천('19년 예정)등 주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서울('19년 예정)에서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5에서 열리는 1차 토론회는"대구는 어떻게 새 복지를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해 전문가와 현장, 시민단체의 참여로 열띤 토론과 발표가 이뤄진다. ○ 첫 번째 주제발표는 경북대학교 <NAME> 교수가"포용적 복지 전략과 가능성"에 관해 발표한다. - 지난해 9월 6일'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정책 비전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방안을 제시한다. ○ 두 번째 주제발표는 계명대학교 <NAME> 사업단이"대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대구 북구에서 사회복지·사회서비스 환경을 진단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토대로 대구 사회서비스원의 기본구상 및 과제를 제시한다. □ 보건복지부 <NAME> 관계자는 축사를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 ｣ 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성장이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때 있는 나라"라고 강조하면서,'복지 - 고용 - 성장'의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구현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서비스 양과 질 개선, 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또한"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사이 정부가 고민해 왔던 포용적 복지의 방향성과 정책 과제들을 지역사회와 충분히<NAME>고,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통한 더 좋은 정책 제안과 비전 제시"를 당부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AME> 회장은 개회사에서"현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안정한 삶을 보장하고자 포용적 사회를 표방하며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등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이번 지역순회토론회를 통해 <NAME> 정부의 새로운 복지 정책을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업과 연계로 해결방안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NAME> (성균관대 교수)회장은 개회사에서, 그간에 정책과 제도한 논의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지역의 목소리가 소외된 것을 지목했다. ○ 더불어"이번 지역순회토론회가, <NAME>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과 비전을 지역 연구자들과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어떻게 실천에서 실천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지역사회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 문제를 함께<NAME>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가와 학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제안을 적극적으로 경청에 나가며, 지역사회와 상생 하는'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제1차 포용적 사회 지역순회 토론회(대구)개요 2. 포용적 복지 지역순회 토론회 교두 제1차 포용적 사회 지역순회 토론회(대구)개요 ○(목 적)'포용적 복지'확산 및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NAME>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 □(일 시)2018년 10월 5일(금)13:20 ~ 17:00 □*는 소)대구시청 지하 1층 대강당(경북도청) □(참석자)사회복지 관련 지역 내 학자와 NGO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 복지와 관련 종사자 등 회차별 약 200명 ● 토론회 개요> : <NAME>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NAME>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 <NAME> 대구사회복지협의회장 사: <NAME> 복지부 장관 "포용적 복지 실현 전략과 가능성" 장: <NAME> 교수(대구대) 사: <NAME> 교수(경북대) 장: <NAME> 교수(대구카톨릭대) <NAME> 관장(대구중구노인복지관)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운영방안" 사: <NAME> 교수(대구대) 표: <NAME> 교수(계명대) 론/ <NAME> 교수(영남대) <NAME> 회장(대구노인복지협회) <NAME> 사무처장(대구사회복지사협회) 찾아가는 복지 지역순회 정책토론회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용적 복지의 가치, 지역사회와 공유한다!_1 ### 내용: 포용적 복지의 가치,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대구는 어떤 새로운 복지를 시작할 것인가?"주제로 첫 행사 개최(10.5)-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NAM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학회장 <NAME> )는 10월 5일 대구시에서 제1차"사회복지정책 토론회:포용적 정책과 지역사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 내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사회복지 현장과 지자체 복지 담당자, NGO 단체 종사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6일 발표는"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현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가치·비전·방향성을 지역사회와<NAME>는 자리이다. -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용적 복지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은 자리로 마련된다. ○ 특히 이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 학계 대표로서"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현장 복지가 및 종사자들을 대표하는"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협업하였다. ○"이론"과"실천"의 조화를 통해"포용적 복지"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뜻 깊은 자리라 느낄 수 있다.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대구(10.5)에서 출발로 부산(11.2), 전주(11.30), 대전('19년 예정), 춘천('19년 예정)등 주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서울('19년 예정)에서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5에서 열리는 1차 토론회는"대구는 어떻게 새 복지를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해 전문가와 현장, 시민단체의 참여로 열띤 토론과 발표가 이뤄진다. ○ 첫 번째 주제발표는 경북대학교 <NAME> 교수가"포용적 복지 전략과 가능성"에 관해 발표한다. - 지난해 9월 6일'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정책 비전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방안을 제시한다. ○ 두 번째 주제발표는 계명대학교 <NAME> 사업단이"대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대구 북구에서 사회복지·사회서비스 환경을 진단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토대로 대구 사회서비스원의 기본구상 및 과제를 제시한다. □ 보건복지부 <NAME> 관계자는 축사를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 ｣ 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성장이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때 있는 나라"라고 강조하면서,'복지 - 고용 - 성장'의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구현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서비스 양과 질 개선, 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또한"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사이 정부가 고민해 왔던 포용적 복지의 방향성과 정책 과제들을 지역사회와 충분히<NAME>고,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통한 더 좋은 정책 제안과 비전 제시"를 당부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AME> 회장은 개회사에서"현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안정한 삶을 보장하고자 포용적 사회를 표방하며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등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이번 지역순회토론회를 통해 <NAME> 정부의 새로운 복지 정책을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업과 연계로 해결방안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NAME> (성균관대 교수)회장은 개회사에서, 그간에 정책과 제도한 논의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지역의 목소리가 소외된 것을 지목했다. ○ 더불어"이번 지역순회토론회가, <NAME>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과 비전을 지역 연구자들과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어떻게 실천에서 실천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지역사회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 문제를 함께<NAME>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가와 학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제안을 적극적으로 경청에 나가며, 지역사회와 상생 하는'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제1차 포용적 사회 지역순회 토론회(대구)개요 2. 포용적 복지 지역순회 토론회 교두 제1차 포용적 사회 지역순회 토론회(대구)개요 ○(목 적)'포용적 복지'확산 및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NAME>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 □(일 시)2018년 10월 5일(금)13:20 ~ 17:00 □*는 소)대구시청 지하 1층 대강당(경북도청) □(참석자)사회복지 관련 지역 내 학자와 NGO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 복지와 관련 종사자 등 회차별 약 200명 ● 토론회 개요> : <NAME>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NAME>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 <NAME> 대구사회복지협의회장 사: <NAME> 복지부 장관 "포용적 복지 실현 전략과 가능성" 장: <NAME> 교수(대구대) 사: <NAME> 교수(경북대) 장: <NAME> 교수(대구카톨릭대) <NAME> 관장(대구중구노인복지관)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운영방안" 사: <NAME> 교수(대구대) 표: <NAME> 교수(계명대) 론/ <NAME> 교수(영남대) <NAME> 회장(대구노인복지협회) <NAME> 사무처장(대구사회복지사협회) 찾아가는 복지 지역순회 정책토론회 포스터
4b0febc3-b08a-435e-9a75-4f1543807895	source15/231026/156086126_0.txt	“방통위, 뽐뿌 개인정보 유출 엄정 제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126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뽐뿌 개인정보 유출 엄정 조치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 … 과징금 1억2백만 원, 과태료 1천5백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 지난 9월 11일 해커와로 195여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커뮤니케이션(이하'뽐뿌')에 대해 1억2백만 원의 과징금, 1천5백만 원의 벌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명하는 등의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20일(금)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적인 접속을 차단ㆍ탐지하기 위해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를 위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비밀번호 생성화시 안전성 문제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암호알고리듬(MD5)을 적용한 행위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뽐뿌에 대해 위와 같이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였다. 그 동안 방통위는 해킹사고 발생부터 2015.9.11.부터 미래부와 공동으로「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뽐뿌의 해킹경로 파악 등 개인정보 취급·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뽐뿌에 남아있는 해킹 서버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미상의 사용자에 뽐뿌 홈페이지 중 취약한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 195여만건의 이름과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중 8개 항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사유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ㆍ탐지하기 위한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장치 등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않 사실과,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부여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보안을 취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보호조치 미비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무단적입을 차단·탐지하기 위한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시스템 등 접근 차단을 미설치·운영 o 개인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시 보호조치 미흡 o 개인정보 DB의 접속기록을 반드시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나, 7일분만 보관 ※ 비밀번호는 복호화 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안전성 문제로 사용을 권고하지 아니하는 암호알고리듬(MD5)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한편, 지난 6월 이용자 생활 밀접분야인 알뜰폰 및 스마트폰앱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미흡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NAME>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개인정보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됐기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뽐뿌 개인정보 유출 엄정 제재”_1 ### 내용: "방통위, 뽐뿌 개인정보 유출 엄정 조치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 … 과징금 1억2백만 원, 과태료 1천5백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 지난 9월 11일 해커와로 195여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커뮤니케이션(이하'뽐뿌')에 대해 1억2백만 원의 과징금, 1천5백만 원의 벌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명하는 등의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20일(금)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적인 접속을 차단ㆍ탐지하기 위해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를 위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비밀번호 생성화시 안전성 문제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암호알고리듬(MD5)을 적용한 행위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뽐뿌에 대해 위와 같이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였다. 그 동안 방통위는 해킹사고 발생부터 2015.9.11.부터 미래부와 공동으로「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뽐뿌의 해킹경로 파악 등 개인정보 취급·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뽐뿌에 남아있는 해킹 서버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미상의 사용자에 뽐뿌 홈페이지 중 취약한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 195여만건의 이름과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중 8개 항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사유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ㆍ탐지하기 위한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장치 등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않 사실과,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부여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보안을 취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보호조치 미비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무단적입을 차단·탐지하기 위한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시스템 등 접근 차단을 미설치·운영 o 개인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시 보호조치 미흡 o 개인정보 DB의 접속기록을 반드시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나, 7일분만 보관 ※ 비밀번호는 복호화 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안전성 문제로 사용을 권고하지 아니하는 암호알고리듬(MD5)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한편, 지난 6월 이용자 생활 밀접분야인 알뜰폰 및 스마트폰앱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미흡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NAME>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개인정보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됐기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1c9f208-4186-4d51-b4dc-6f36046cc185	source15/231026/156350300_0.txt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300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건축허가 관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최근 3년간 실제 사례의 자주 묻는 질문(FAQ)모음으로 허가권자·설계사 등에 문의 사례)A씨는 최근 매입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이 고민스럽다. 이럴 때 국토부가 배포한"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에서 유사민원에 대한 사례를 확인하여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같은 대지에 판매시설"가"동과 주거형"나"동을 신축하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주거 목적과 비주거 용도로 구분 작성하므로, 비주거용도인"가"동과"나"동을 합쳐 작성을 한 건으로 통합 제출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 -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였고, 2013년부터 면적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하였다. 건축물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 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다양한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 - 그 동안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규정 강화와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설서 발간 및 교육 등을 추진은 결과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이상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8∼2.6만 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검토, 통합콜센터(- 1507)운영 □ 이번 질문집(FAQ)은 그 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NAME>해석 후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게 제작되었다. ㅇ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1,544건)를 분석하여 배포하는 FAQ는 모두 184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신축 건축물(업무시설)연면적이 1,000㎡인데, 450㎡를 신축을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A:해당 건축물의 연면적과 관계 없이 금번 건축허가 대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 허가 신청시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2:주차장 또는 옥상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도 방화도 설치의무대상에 포함되는지? ☞ Q: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다량의 외기유입 또는 연돌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도로에 면한 지상층(또는 1층)출입문에는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됩니다며 Q3: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신규설치 대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노후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해야 하는지? ※ A:증축하더라도 기존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변압기를 신설 추가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반사항부문 - 열손실방지조치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등 건축부문:외벽 ‧ 지붕 ‧ 바닥 각 부위별 단열기준, 방풍문 등 ㅇ 위 내용은 약 2천부의 책자로 제작, 건축계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등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ㅇ 또한, 제작과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관계자 뿐 아니라 대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http://build. energy. or. kr)에 게재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실제 민원사례 분석 ․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관련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 만 아니라 건축주·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요_1 ### 내용: 건축허가 관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최근 3년간 실제 사례의 자주 묻는 질문(FAQ)모음으로 허가권자·설계사 등에 문의 사례)A씨는 최근 매입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이 고민스럽다. 이럴 때 국토부가 배포한"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에서 유사민원에 대한 사례를 확인하여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같은 대지에 판매시설"가"동과 주거형"나"동을 신축하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주거 목적과 비주거 용도로 구분 작성하므로, 비주거용도인"가"동과"나"동을 합쳐 작성을 한 건으로 통합 제출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 -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였고, 2013년부터 면적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하였다. 건축물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 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다양한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 - 그 동안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규정 강화와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설서 발간 및 교육 등을 추진은 결과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이상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8∼2.6만 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검토, 통합콜센터(- 1507)운영 □ 이번 질문집(FAQ)은 그 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NAME>해석 후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게 제작되었다. ㅇ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1,544건)를 분석하여 배포하는 FAQ는 모두 184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신축 건축물(업무시설)연면적이 1,000㎡인데, 450㎡를 신축을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A:해당 건축물의 연면적과 관계 없이 금번 건축허가 대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 허가 신청시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2:주차장 또는 옥상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도 방화도 설치의무대상에 포함되는지? ☞ Q: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다량의 외기유입 또는 연돌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도로에 면한 지상층(또는 1층)출입문에는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됩니다며 Q3: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신규설치 대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노후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해야 하는지? ※ A:증축하더라도 기존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변압기를 신설 추가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반사항부문 - 열손실방지조치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등 건축부문:외벽 ‧ 지붕 ‧ 바닥 각 부위별 단열기준, 방풍문 등 ㅇ 위 내용은 약 2천부의 책자로 제작, 건축계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등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ㅇ 또한, 제작과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관계자 뿐 아니라 대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http://build. energy. or. kr)에 게재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실제 민원사례 분석 ․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관련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 만 아니라 건축주·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8430321-6310-435d-944f-2079c0bcec2f	source15/231026/156311315_0.txt	새만금 ‘모빌리티(신교통) 융복합 클러스터’조성 발판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315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모빌리티(신교통)융복합 클러스터'조성 발판 마련 새만금 신교통특구 추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전라북도 신교통특구 추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보고회에는 국토도 <NAME> 개발사업국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충청남도와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영남대학교 <NAME> 교수 등 외부전문가 3명이 참석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ㅇ 연구책임자인 한국교통연구원 <NAME> 박사는'신교통특구'의 명칭을'전기차 융복합 클러스터'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 소 박사는"새만금은 편도 10㎞이상의 직선도로와 강풍과 날씨변수 등이 시험환경에 적합하다. 새만금에서 육·해·공 3차원 공간의 복합적 활용이 가능해「디지털 인프라 기반 신을합 단지」로 조성하기에 최적지다."라고 강조했다. ㅇ 더불어,"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모빌리티 융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자율주행 상용차·물류기술·드론·해상교통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모빌리티 클러스터에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파킹, 해안감시 및<NAME> 드론 등을 도입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산업 등과 연계한다면 군산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산대 <NAME> 교수는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 다른 외부전문가는"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는 관련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모든 실험이 자유는 특구 또는 클러스터로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또한, 자율주행 셔틀 도입 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교통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NAME> 개발사업국장은"새만금은 올해 1조 원대 가량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에 있고, 지난 9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신규 사업을 유치한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전기차 융복합 클러스터는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이 사업이 새만금 혁신성장의 대표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9년 하반기 중에'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확정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모빌리티(신교통) 융복합 클러스터’조성 발판 마련_1 ### 내용: 새만금'모빌리티(신교통)융복합 클러스터'조성 발판 마련 새만금 신교통특구 추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전라북도 신교통특구 추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보고회에는 국토도 <NAME> 개발사업국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충청남도와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영남대학교 <NAME> 교수 등 외부전문가 3명이 참석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ㅇ 연구책임자인 한국교통연구원 <NAME> 박사는'신교통특구'의 명칭을'전기차 융복합 클러스터'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 소 박사는"새만금은 편도 10㎞이상의 직선도로와 강풍과 날씨변수 등이 시험환경에 적합하다. 새만금에서 육·해·공 3차원 공간의 복합적 활용이 가능해「디지털 인프라 기반 신을합 단지」로 조성하기에 최적지다."라고 강조했다. ㅇ 더불어,"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모빌리티 융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자율주행 상용차·물류기술·드론·해상교통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모빌리티 클러스터에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파킹, 해안감시 및<NAME> 드론 등을 도입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산업 등과 연계한다면 군산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산대 <NAME> 교수는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 다른 외부전문가는"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는 관련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모든 실험이 자유는 특구 또는 클러스터로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또한, 자율주행 셔틀 도입 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교통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NAME> 개발사업국장은"새만금은 올해 1조 원대 가량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에 있고, 지난 9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신규 사업을 유치한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전기차 융복합 클러스터는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이 사업이 새만금 혁신성장의 대표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9년 하반기 중에'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확정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fbad8350-34ce-4e5b-b071-478c145627d6	source15/231026/156115614_0.txt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 도발 억제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614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 핵실험 억제해야' - <NAME> -고'CP 탱고'방문하여 키리졸브 연습 참관 및 한·미 장병 위로 - 한미연합연습은 새로운 안보상황에 맞추게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기회 □ <NAME> 국무총리는 3월 15일(화)한 ․ 미 합동이 지휘소인'CP 탱고'를 방문하여 키리졸브(Key Resolve)연습 상황을 지켜보고 훈련중인 한 ․ 미 장병을 격려하였다. ㅇ 오늘 PC 탱고 방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가 엄중한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먼저 황 총리는 한 ․ 미 연합훈련 현황을 보고 받은 후, 현재적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한·미 연합연습은 새 안보상황에 맞게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후 황 총리는 작전 상황을 참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면서,"우리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황 총리는 취임 후 육 ․ 해 ․ 공군 최전방 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안보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ㅇ 작년에 해병대 222 전진기지대 ․ 해병대 연평부대('15.7.10), 육군 1사단('15.9.26)및 공군 제19전투비행단('15.12.30)에 다녀왔으며 ㅇ 오늘도 육군 3사단('16.2.3), 해군 서애류성룡함('16.2.26)을 방문하였고,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방문을 지속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 도발 억제해야’_1 ### 내용: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 핵실험 억제해야' - <NAME> -고'CP 탱고'방문하여 키리졸브 연습 참관 및 한·미 장병 위로 - 한미연합연습은 새로운 안보상황에 맞추게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기회 □ <NAME> 국무총리는 3월 15일(화)한 ․ 미 합동이 지휘소인'CP 탱고'를 방문하여 키리졸브(Key Resolve)연습 상황을 지켜보고 훈련중인 한 ․ 미 장병을 격려하였다. ㅇ 오늘 PC 탱고 방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가 엄중한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먼저 황 총리는 한 ․ 미 연합훈련 현황을 보고 받은 후, 현재적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한·미 연합연습은 새 안보상황에 맞게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후 황 총리는 작전 상황을 참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면서,"우리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황 총리는 취임 후 육 ․ 해 ․ 공군 최전방 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안보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ㅇ 작년에 해병대 222 전진기지대 ․ 해병대 연평부대('15.7.10), 육군 1사단('15.9.26)및 공군 제19전투비행단('15.12.30)에 다녀왔으며 ㅇ 오늘도 육군 3사단('16.2.3), 해군 서애류성룡함('16.2.26)을 방문하였고,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방문을 지속 할 계획이다.
bab92ab0-6eb3-4247-9afe-ed3b15145d38	source15/231026/156588307_0.txt	(즉시 보도자료) "구조대응체계 한계를 넘어라" 제3회 구조정책 연찬대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307&pageIndex=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3.8.30.(수)14:00 '붕괴·생존자 탐색 로봇·고립된 소방관 구출 장비 … 소방 구조기술 한 눈에' 소방청, 제3회 구조대는 연찬대회 개최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대구 엑스코서 개최, 전국 19개 시도 구조정책 연구 발표 - 뱀로봇 생존자 탐색, 전기차 화재 대응·소방관 구출 장비 도입과 인공지능 인명도 등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은 행정안전부장관, 장려상·격려상(4팀)은 소방청장상 수상 "구조대응체계 한계를 넘어라!" 소방청(청장 <NAME> )은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 포항시 북구 소재)에서「제3회 구조정책 연찬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구조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구조기법을<NAME>기 위해서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19개 지방 소방본부가 각 팀을 이뤄 본선 대회에 출전, 사례별 창의와 아이디어 발표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동료소방관 구출 등 소방드론의 효율적 활용 방안(서울)및 붕괴 현장의 로봇 기술 도입(대전)과 같이 첨단장비를 접목해 새로운 구조기법을 제시하는 사례가 눈길을 끌며, 권역별 전문 수색구조팀 운영방안(경기북부), 수색구조의 효율화(강원), 인공지능<NAME>색구조대(전남)와 같이 최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구조 활동이 길어지는 등 변화하는 재난현장을 분석은 주제들도 눈에 띈다. 뿐만 않고 강(하천)익수자 수색범위 설정 모델 개발 ‧ 연구(충남)처럼 각 시 ‧ 도 소방본부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제로 전문성을 더하며, 인구 고령화와 생활안전 거버넌스(전북)처럼 시대적 변화를 고려는 정책 아이디어도 새로운 재난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순위는 ▲보고서 완성도(20점)▲창의·실효·효과성(50점)▲발표 논리성(30점)결과를 종합으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선정자 8팀 중 대상·최우수·우수 3팀은 행정안전부장관상, 특선 1팀·격려 4팀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NAME> 소방청 119대응국장은"과거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재난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대원의 역할 및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대회에서 학술가치가 높은 논문을 적극 채택으로 구조정책에 잘 활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3회 구조정책 연찬대회 발표 논문 재난현장 소방드론의 효과적 활용 방법 구조대원 재난정보 인터페이스 동물구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핵심역량 분석 및 교육 모델(안)개발 IOT기반 구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따른 연구 구조물 붕괴 시 로봇 기술의 도입과 이를 통한 소방 R & D의 필요성 W3W(What 3 Words)세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방활동 투신자살(시도자)에 대한 심리적 기법 도입 방안 생활안전 구조활동 품질관리 방안 특수재난 구조를 위한 한국형 전문 수색구조팀(K - USAR)운영방안 재난적 연결 툴 제작 활용 강(하천)익수자 수색범위 설정 프로그램 개발·연구 저출산 고령화와 생활안전 거버넌스 (119전문수색구조대 운영방안에 대한 조사화과<NAME>색구조대 라이다(LiDAR)와 매핑(Mapping)을 접목한 효율적인 인명검색 방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구조대원 역량 제고 방안 안전한 동물구조를 통한 포획도구 개발 및 활용 제안 소방드론 도장 및 표지 규정 신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구조대응체계 한계를 넘어라" 제3회 구조정책 연찬대회 개최_1 ### 내용: 2023.8.30.(수)14:00 '붕괴·생존자 탐색 로봇·고립된 소방관 구출 장비 … 소방 구조기술 한 눈에' 소방청, 제3회 구조대는 연찬대회 개최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대구 엑스코서 개최, 전국 19개 시도 구조정책 연구 발표 - 뱀로봇 생존자 탐색, 전기차 화재 대응·소방관 구출 장비 도입과 인공지능 인명도 등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은 행정안전부장관, 장려상·격려상(4팀)은 소방청장상 수상 "구조대응체계 한계를 넘어라!" 소방청(청장 <NAME> )은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 포항시 북구 소재)에서「제3회 구조정책 연찬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구조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구조기법을<NAME>기 위해서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19개 지방 소방본부가 각 팀을 이뤄 본선 대회에 출전, 사례별 창의와 아이디어 발표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동료소방관 구출 등 소방드론의 효율적 활용 방안(서울)및 붕괴 현장의 로봇 기술 도입(대전)과 같이 첨단장비를 접목해 새로운 구조기법을 제시하는 사례가 눈길을 끌며, 권역별 전문 수색구조팀 운영방안(경기북부), 수색구조의 효율화(강원), 인공지능<NAME>색구조대(전남)와 같이 최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구조 활동이 길어지는 등 변화하는 재난현장을 분석은 주제들도 눈에 띈다. 뿐만 않고 강(하천)익수자 수색범위 설정 모델 개발 ‧ 연구(충남)처럼 각 시 ‧ 도 소방본부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제로 전문성을 더하며, 인구 고령화와 생활안전 거버넌스(전북)처럼 시대적 변화를 고려는 정책 아이디어도 새로운 재난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순위는 ▲보고서 완성도(20점)▲창의·실효·효과성(50점)▲발표 논리성(30점)결과를 종합으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선정자 8팀 중 대상·최우수·우수 3팀은 행정안전부장관상, 특선 1팀·격려 4팀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NAME> 소방청 119대응국장은"과거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재난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대원의 역할 및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대회에서 학술가치가 높은 논문을 적극 채택으로 구조정책에 잘 활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3회 구조정책 연찬대회 발표 논문 재난현장 소방드론의 효과적 활용 방법 구조대원 재난정보 인터페이스 동물구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핵심역량 분석 및 교육 모델(안)개발 IOT기반 구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따른 연구 구조물 붕괴 시 로봇 기술의 도입과 이를 통한 소방 R & D의 필요성 W3W(What 3 Words)세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방활동 투신자살(시도자)에 대한 심리적 기법 도입 방안 생활안전 구조활동 품질관리 방안 특수재난 구조를 위한 한국형 전문 수색구조팀(K - USAR)운영방안 재난적 연결 툴 제작 활용 강(하천)익수자 수색범위 설정 프로그램 개발·연구 저출산 고령화와 생활안전 거버넌스 (119전문수색구조대 운영방안에 대한 조사화과<NAME>색구조대 라이다(LiDAR)와 매핑(Mapping)을 접목한 효율적인 인명검색 방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구조대원 역량 제고 방안 안전한 동물구조를 통한 포획도구 개발 및 활용 제안 소방드론 도장 및 표지 규정 신설
731e71ac-5952-408b-9437-2280f4a149a1	source15/231026/156042937_0.txt	김상규 조달청장, 대전·세종·충청 CEO 포럼 초청 특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937	CC BY	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조달청장, 대전 ․ 세종 ․ 충청 기업인 포럼 초청 특강 3월 27일(금)'우리경제 여건과 공공조달의 역할'특강 □ <NAME> 조달청장은 3월 27일(금)청주 리베라 호텔에서 대전 ‧ 세종 ․ 충청 지역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 CEO 100여명을 대상으로'우리경제 여건과 공공조달의 역할'이란 내용으로 특강을 했다. □ 김 청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경제여건을 설명한 뒤 국내 경제동향 분석과 함께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상규 조달청장, 대전·세종·충청 CEO 포럼 초청 특강_1 ### 내용: <NAME> 조달청장, 대전 ․ 세종 ․ 충청 기업인 포럼 초청 특강 3월 27일(금)'우리경제 여건과 공공조달의 역할'특강 □ <NAME> 조달청장은 3월 27일(금)청주 리베라 호텔에서 대전 ‧ 세종 ․ 충청 지역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 CEO 100여명을 대상으로'우리경제 여건과 공공조달의 역할'이란 내용으로 특강을 했다. □ 김 청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경제여건을 설명한 뒤 국내 경제동향 분석과 함께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밝혔다.
abbe2df5-cdd0-49c2-b9e3-5a66d1f88f62	source15/231026/156307288_0.txt	제15회 HDCON(해킹방어대회) 본선 대회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288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5회 HDCON 본선 시상식 개최" - 내부 망 보안 허니팟 등을 통해 다단계 보안전략으로 해결책 찾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은 12월 5일 전경련 전경련회관에서 제15회 HDCON(Hacking Defence CONtest, 해킹방어대회)본선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HDCON은 마지막 대회를 맞아 전통적 CTF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업에 직접 활용할 의미 있는 창의적인 침해사고 대응 해결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온라인 공모전 형태로 진행되었다. - Capture The Flag:가상한 상황에서 사고 원인, 악성코드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해 참가자 간에 공격과 방어의 공방전을 겨루는 대회<NAME> □ 예선 대회는 총 74개 팀이 참여하여 90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 대회에 참가는 6개 팀을 선발하였다. 공급 망 보안 개선 방안 36개, 계정도용 방지 방안 27개, 사용자 망 비인가 접근 방지 방안 27개 팀은' <NAME> ','COK',' <NAME> ',' <NAME> ',' <NAME> ','Prism'등 총 6개* ㅇ 대회방식구성 및 문제출제 ㅇ 참가접수(101 ~ 19일) ㅇ 6개 예선 선발(2배수) ㅇ 경연(심사단, 현장투표) - 최종 선발(3개 팀)및 시상 ㅇ 본선 대회에서는'올가미'팀이 전체 우승을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헬로원'팀, 우수상은'Prism'팀에게 돌아갔다. 심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산업 현장의 의견을 내주는 평가단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에 반영하였다. ㅇ 대상을 차지는 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과 각 500만 원,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o 해커와 공격 단계별로 허니팟을 활용으로 공격자 탐지 o 허니팟과 기존 보안시스템 사이에 연관분석으로 여러 단계에서 공격을 탐지하는 Layered Security 전략구현 o 이미 수립된 방어대책은 통제 유형별로 분류, 방어에 성공적 공격들을 그 외 단계에서 보완하는 전략 o 임계치 기반의 기계적인 공격 시도 탐지 o 로그인을 시도하는 사용자와 계정의 사용자 권한 증명 - 로그인 상태 변경 시 자동 불록 Hash 생성/공유 → 로그 Hash 검증 o 탐지된 이벤트를 이용한 블랙 리스트 작성 o Beacon 채널 탐지 - UR킷 통계, Z - Score 값, 데이터 누적 전송량, 다운로드/업로드 비율 확인 - SMTP, DNS 및 프로토콜별 이상 징후 탐지 및 샌드박스 운영 ㅇ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오늘 대회를 끝까지 마친 참가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제시된 창의적인 침해사고 대응 방안이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한:제15회 HDCON(Hacking Defence CONtest)본선 개요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15회 HDCON(Hacking Defence CONtest)대회 개요 ㅇ HDCON(Hacking Defence CONtest)은 침해사고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04년 개최된 해킹방어대회로써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 이번 대회는 과거 CTF방식이 아닌 침해사고, 보안현안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진행 *CTF(Capture The Flag):다양한 침해사고 상황에서 사고 원인, 악성코드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해 해커 간에 공격과 방어의 공방전을 겨루는 대회 방식 ㅇ(공모과제)①제품 공급 프로세스 보안 강화 방안, ②고객 로그인 계정도용 방지 방안, ③내부 네트워크 비인가 접근방지 대책 등 3개 분야 ㅇ(추진경과)대회 참가접수(10.1 ~ 10.19)→ 서류심사(10.22 ~ 11.8)→ 본선대회 → 시상(12.5) :1등: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1,000만 원 2·3등: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각 500·300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회 HDCON(해킹방어대회) 본선 대회 결과_1 ### 내용: "제15회 HDCON 본선 시상식 개최" - 내부 망 보안 허니팟 등을 통해 다단계 보안전략으로 해결책 찾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은 12월 5일 전경련 전경련회관에서 제15회 HDCON(Hacking Defence CONtest, 해킹방어대회)본선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HDCON은 마지막 대회를 맞아 전통적 CTF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업에 직접 활용할 의미 있는 창의적인 침해사고 대응 해결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온라인 공모전 형태로 진행되었다. - Capture The Flag:가상한 상황에서 사고 원인, 악성코드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해 참가자 간에 공격과 방어의 공방전을 겨루는 대회<NAME> □ 예선 대회는 총 74개 팀이 참여하여 90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 대회에 참가는 6개 팀을 선발하였다. 공급 망 보안 개선 방안 36개, 계정도용 방지 방안 27개, 사용자 망 비인가 접근 방지 방안 27개 팀은' <NAME> ','COK',' <NAME> ',' <NAME> ',' <NAME> ','Prism'등 총 6개* ㅇ 대회방식구성 및 문제출제 ㅇ 참가접수(101 ~ 19일) ㅇ 6개 예선 선발(2배수) ㅇ 경연(심사단, 현장투표) - 최종 선발(3개 팀)및 시상 ㅇ 본선 대회에서는'올가미'팀이 전체 우승을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헬로원'팀, 우수상은'Prism'팀에게 돌아갔다. 심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산업 현장의 의견을 내주는 평가단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에 반영하였다. ㅇ 대상을 차지는 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과 각 500만 원,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o 해커와 공격 단계별로 허니팟을 활용으로 공격자 탐지 o 허니팟과 기존 보안시스템 사이에 연관분석으로 여러 단계에서 공격을 탐지하는 Layered Security 전략구현 o 이미 수립된 방어대책은 통제 유형별로 분류, 방어에 성공적 공격들을 그 외 단계에서 보완하는 전략 o 임계치 기반의 기계적인 공격 시도 탐지 o 로그인을 시도하는 사용자와 계정의 사용자 권한 증명 - 로그인 상태 변경 시 자동 불록 Hash 생성/공유 → 로그 Hash 검증 o 탐지된 이벤트를 이용한 블랙 리스트 작성 o Beacon 채널 탐지 - UR킷 통계, Z - Score 값, 데이터 누적 전송량, 다운로드/업로드 비율 확인 - SMTP, DNS 및 프로토콜별 이상 징후 탐지 및 샌드박스 운영 ㅇ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오늘 대회를 끝까지 마친 참가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제시된 창의적인 침해사고 대응 방안이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한:제15회 HDCON(Hacking Defence CONtest)본선 개요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15회 HDCON(Hacking Defence CONtest)대회 개요 ㅇ HDCON(Hacking Defence CONtest)은 침해사고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04년 개최된 해킹방어대회로써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 이번 대회는 과거 CTF방식이 아닌 침해사고, 보안현안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진행 *CTF(Capture The Flag):다양한 침해사고 상황에서 사고 원인, 악성코드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해 해커 간에 공격과 방어의 공방전을 겨루는 대회 방식 ㅇ(공모과제)①제품 공급 프로세스 보안 강화 방안, ②고객 로그인 계정도용 방지 방안, ③내부 네트워크 비인가 접근방지 대책 등 3개 분야 ㅇ(추진경과)대회 참가접수(10.1 ~ 10.19)→ 서류심사(10.22 ~ 11.8)→ 본선대회 → 시상(12.5) :1등: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1,000만 원 2·3등: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각 500·300만 원
9d0b0fe9-959f-4c75-9304-239b00d3003a	source15/231026/156443891_0.txt	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기업고충민원 해소로 300여억 원의 기업이익 증대 기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891&pageIndex=32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권익위, 지난 1분기 기업고충민원 해소로 300여억 원의 기업이익 증대 기대 - 기동상담반, 기업고충 현장회의 통해 기업고충민원 해소 노력 지속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분기에 약 52건의 기업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그 가운데 22건을 현장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통해 해소했다. 그 동안 나타난 기업의 수익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는 약 300억 원에 달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국민권익위는 기동상담반과 기업고충 방문에서 등을 운영해 부당한 행정규제나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기업의 고충민원을 해소해 왔다. 특히 지난 1분기 중 용역비용 미지급,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공사기간 연장 등 모두 12건의 기업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 조정으로 합의를 도출로 기업과 공공기관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기업이 관계된 고충민원에 대해 총 5회의 기동상담반·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느끼는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절박한 상황"이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민원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으로 관련업계와 소통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분기 기업고충민원 주요 사례는 1. 전기차 부품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 승인 요구 □ 전기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라인을 추가하고자 기존 건축물을 신규 공장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냈지만 해당 건축물 부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는 사유로 관할 지자체가 용도변경 승인을 거부해 고충민원을 제기 →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 여부를 정밀 재검토해 제한지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용도변경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100억 원의 기업 매출 발생 기대 2.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처의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취소 요청 ◇ 해상 특수용접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외부정비업체로 선정됐으나 설계도에 정비 없이 사업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가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고 산정내역에 동의하지 아니하아 보증보험에 선급금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보증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계약을 추진하지 못하게 돼 고충민원을 접수 →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선금정산 범위를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정산된 선금을 은행에 반환하기로 확약함에 따라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가 취소돼 보증을 받아 약 240억 원의 규모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됨 3. 환경 정화시설 폐쇄를 위해 적정 보상 요구 ◇ 환경정화시설을 운영하던 기업이 주민불편 방지와 공익증진 측면에서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니 적정 수준의 보상금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없도록 고충민원을 제기 →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원만과 합의를 통해 도출한 토지 ‧ 건물 등 영업 손실 없이 영업권에 대한 약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기업고충민원 해소로 300여억 원의 기업이익 증대 기대_1 ### 내용: 국민권익위, 지난 1분기 기업고충민원 해소로 300여억 원의 기업이익 증대 기대 - 기동상담반, 기업고충 현장회의 통해 기업고충민원 해소 노력 지속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분기에 약 52건의 기업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그 가운데 22건을 현장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통해 해소했다. 그 동안 나타난 기업의 수익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는 약 300억 원에 달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국민권익위는 기동상담반과 기업고충 방문에서 등을 운영해 부당한 행정규제나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기업의 고충민원을 해소해 왔다. 특히 지난 1분기 중 용역비용 미지급,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공사기간 연장 등 모두 12건의 기업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 조정으로 합의를 도출로 기업과 공공기관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기업이 관계된 고충민원에 대해 총 5회의 기동상담반·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느끼는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절박한 상황"이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민원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으로 관련업계와 소통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분기 기업고충민원 주요 사례는 1. 전기차 부품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 승인 요구 □ 전기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라인을 추가하고자 기존 건축물을 신규 공장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냈지만 해당 건축물 부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는 사유로 관할 지자체가 용도변경 승인을 거부해 고충민원을 제기 →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 여부를 정밀 재검토해 제한지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용도변경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100억 원의 기업 매출 발생 기대 2.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처의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취소 요청 ◇ 해상 특수용접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외부정비업체로 선정됐으나 설계도에 정비 없이 사업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가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고 산정내역에 동의하지 아니하아 보증보험에 선급금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보증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계약을 추진하지 못하게 돼 고충민원을 접수 →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선금정산 범위를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정산된 선금을 은행에 반환하기로 확약함에 따라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가 취소돼 보증을 받아 약 240억 원의 규모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됨 3. 환경 정화시설 폐쇄를 위해 적정 보상 요구 ◇ 환경정화시설을 운영하던 기업이 주민불편 방지와 공익증진 측면에서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니 적정 수준의 보상금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없도록 고충민원을 제기 →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원만과 합의를 통해 도출한 토지 ‧ 건물 등 영업 손실 없이 영업권에 대한 약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30ebfb25-3d83-42e3-b08a-bb9af1615ed8	source15/231026/156417003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4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003&pageIndex=38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6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수는 25,775명(해외유입 3,627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17명으로 총 23,834명(92.47 퍼센트명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8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60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7명(치명률 1.77%)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10.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 유입 사례별 현황(10.24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1명), 태국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이라크 1명 유럽:스페인 1명(1명)아메리카 - 미국 4명(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23.(금)0시* 10.24.(토)0시 기준 - 10월 23일 0시부터 10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투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10월 24일(12시 기준)국내 주요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집계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을 참조 ○ 서울 강서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10.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3명이다. (구분)지표환자 및 가족 4명, 가족의 직장 동료 4명, 지인 및 지인가족 5명 ○ 경기 강남/서초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9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전일 확진자 가족 3명의 감염경로 재분류 ○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와 관련하여 역학적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이다. (구분)수영장 이용자 7명(지표환자 포함, + 2), 가족/지인 6명(+ 1) ○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요양원 관련 추가 전파 ○ 서울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경기 군포시 SRC재활병원과 연계로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8명이다. 병원 외 추가 추정 ○ 부산 금정구 평강의원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구분)외래환자 8명, 종사자 3명, 외래환자의 지인/가족 6명(지표환자 포함, + 1) ○ 부산 유성구 일가족 명절모임과 관련하여 격리 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33명이다. ○ 대전 충남대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지인 3명(+ 1)(지표환자 포함), 직장동료 2명(+ 1), 동료의 가족 1명 - 충남 천안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개발 및 항체치료제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억제는'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3개 병원 671명(10.23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항체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항체 분리주 6개 유전형(S, L, V, G, GH, GR)에 대해 세포 수준에서의 중화능(방어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전신문고로 위반은 사례를<NAME>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웹에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행정 조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불이행 사례 등으로 식당, 종교시설, 운동장이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위반 사항이 다수 신고되고 있다. - 어떤 식당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명부 작성, 체온 체크 및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고, - 어떤 종교시설에서는 수백 명이 함께 모이를 시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만 않고 행사 후에 음식도 나눠 먹은 사항이 신고되었다. - 어떤 헬스장에서 체온 검사 및 마스크 착용 미준수 사례도 발생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특히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시설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위 시설 종사자는 업무 중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고 손 씻기와 화장실 소독을 자주 하며, 실내 환경 청소·소독 및 적절한 환기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종사자와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건물 내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 또한 기침은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코로나19 진료를 받으시고, 종사자인 경우 의심증상 발생 시 즉각 업무를 중지하여 시설 내 동료 및 방문자 등과의 감염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가오는 할로윈(10월31일)과 관련한 대규모 행사 및 모임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로 발표하였다. - 코로나19는 밀집·밀폐·밀접한 환경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전파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 우선 발열 및 감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참석을 하지 않아야 하며, 많은 사람 들이 모이는 행사·파티룸 모임과 클럽·주점·식당·카페·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 불가피한 모임 시에는 시간 머무르되, 후에는 발열 여부 관찰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기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할로윈 모임 중 실내 및 체온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 중요하며, 밀접 접촉과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등은 삼가라 주시고, 술잔·식기류 등 개별사용, 음식 나눠먹지 않기 등을 실천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단체모임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행사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는 방문자와 종사자 체온 측정, 거리 지키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번 주말에는 가족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안전은 집에서, 외출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2.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감염과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제가용 5. 코로나19 고위험의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24.0시 기준으로 25,77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후 누계)> 10월 23일 0시부터 10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접수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24.0시 기준, 25,775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없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기준 누계)> ※ 10월 23일 0시부터 10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조정을 수 있음 <주요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0.24.0시 기준, 25,775명) <확진자 성자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포함을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10.24.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위중증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총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0.11일 0시 ~ 10.24일 0시까지 보고 된 1,228명)감염경로 구분 현황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환자 발생 현황>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순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등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이상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충남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포함 • 대전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부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건들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25명) 경기 115명, 경기 7명, 서울 3명 • 경북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관련(44명) • 경북 군포시 의료기관/요양시설 관련(30명) • 대전 유성구 일가족 지인 모임 관련(30명) 대전 28명, 경기 1명, 서울 1명 • 서울 강남/서초 지인모임 관련(25명) 서울 22명, 충남 2명, 경기 1명 ·충남 천안 지인모임 관련(21명) 서울 15명, 경기 6명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관련(84명) •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74명) 부산 71명, 서울 3명 • 서울 도봉구 한님 관련(69명) 서울 68명, 경기 1명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 관련(39명) - 서울 27명, 경기 12명 • 경기 화성시 섬유회사 관련(14명) • 서울 중구 흥국화재 관련(7명) • 인천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관련(6명) 서울 3명, 경기 3명 • 부산 부산진구 온요양병원 관련(3명) 질병관리본부는조사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은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의심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20,000명 이상 국가 중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환자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요양병원 등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내 종사자 행동 수칙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전원에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없는지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경미한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발생 가족 중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을 경우 병원에 알리기 의심증상이 발생은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확진자 환자:의사의 판단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손 씻기 또는 마스크 소독을 자주 합니다.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찬물이나 비누로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세척용 또는 손 소독을 실시는 ①환자 접촉 전 ‧ 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치운 직후나 ③처치나 투약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교환 후, ⑤환자 주변 환경 소독 후, ⑥장갑 착용 전과 벗은 후 근무하는 동안 올바르게 장갑을 착용합니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안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 마스크는 코 접촉 부분을 피해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병원 안에서 사회적 간격 두기를 실천합니다. 1가 이상(최소 1미터 이상)거리두기 단체 활동 자제,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등 수시로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환경 살균용 등(예, 물 1,000mL, 5%락스 20mL)을 사용하여 모든 곳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손이 자주 가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즉시 환기 병원출입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 준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의약품 공급 확인 할로윈 행사 ‧ 모임 관련 방역수칙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특정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검증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재에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등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환경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염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취재진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함은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소멸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게시와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3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원칙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감염병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4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6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수는 25,775명(해외유입 3,627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17명으로 총 23,834명(92.47 퍼센트명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8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60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7명(치명률 1.77%)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10.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 유입 사례별 현황(10.24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1명), 태국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이라크 1명 유럽:스페인 1명(1명)아메리카 - 미국 4명(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23.(금)0시* 10.24.(토)0시 기준 - 10월 23일 0시부터 10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투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10월 24일(12시 기준)국내 주요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집계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을 참조 ○ 서울 강서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10.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3명이다. (구분)지표환자 및 가족 4명, 가족의 직장 동료 4명, 지인 및 지인가족 5명 ○ 경기 강남/서초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9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전일 확진자 가족 3명의 감염경로 재분류 ○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와 관련하여 역학적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이다. (구분)수영장 이용자 7명(지표환자 포함, + 2), 가족/지인 6명(+ 1) ○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요양원 관련 추가 전파 ○ 서울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경기 군포시 SRC재활병원과 연계로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8명이다. 병원 외 추가 추정 ○ 부산 금정구 평강의원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구분)외래환자 8명, 종사자 3명, 외래환자의 지인/가족 6명(지표환자 포함, + 1) ○ 부산 유성구 일가족 명절모임과 관련하여 격리 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33명이다. ○ 대전 충남대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지인 3명(+ 1)(지표환자 포함), 직장동료 2명(+ 1), 동료의 가족 1명 - 충남 천안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개발 및 항체치료제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억제는'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3개 병원 671명(10.23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항체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항체 분리주 6개 유전형(S, L, V, G, GH, GR)에 대해 세포 수준에서의 중화능(방어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전신문고로 위반은 사례를<NAME>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및 웹에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행정 조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불이행 사례 등으로 식당, 종교시설, 운동장이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위반 사항이 다수 신고되고 있다. - 어떤 식당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명부 작성, 체온 체크 및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고, - 어떤 종교시설에서는 수백 명이 함께 모이를 시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만 않고 행사 후에 음식도 나눠 먹은 사항이 신고되었다. - 어떤 헬스장에서 체온 검사 및 마스크 착용 미준수 사례도 발생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특히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시설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위 시설 종사자는 업무 중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고 손 씻기와 화장실 소독을 자주 하며, 실내 환경 청소·소독 및 적절한 환기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종사자와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건물 내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 또한 기침은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코로나19 진료를 받으시고, 종사자인 경우 의심증상 발생 시 즉각 업무를 중지하여 시설 내 동료 및 방문자 등과의 감염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가오는 할로윈(10월31일)과 관련한 대규모 행사 및 모임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로 발표하였다. - 코로나19는 밀집·밀폐·밀접한 환경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전파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 우선 발열 및 감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참석을 하지 않아야 하며, 많은 사람 들이 모이는 행사·파티룸 모임과 클럽·주점·식당·카페·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 불가피한 모임 시에는 시간 머무르되, 후에는 발열 여부 관찰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기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할로윈 모임 중 실내 및 체온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 중요하며, 밀접 접촉과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등은 삼가라 주시고, 술잔·식기류 등 개별사용, 음식 나눠먹지 않기 등을 실천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단체모임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행사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는 방문자와 종사자 체온 측정, 거리 지키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번 주말에는 가족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안전은 집에서, 외출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2. 생활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감염과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제가용 5. 코로나19 고위험의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24.0시 기준으로 25,77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후 누계)> 10월 23일 0시부터 10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접수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24.0시 기준, 25,775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없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기준 누계)> ※ 10월 23일 0시부터 10월 2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조정을 수 있음 <주요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0.24.0시 기준, 25,775명) <확진자 성자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포함을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위중증 환자 현황(10.24.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위중증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총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0.11일 0시 ~ 10.24일 0시까지 보고 된 1,228명)감염경로 구분 현황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환자 발생 현황>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순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등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이상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충남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포함 • 대전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부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건들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25명) 경기 115명, 경기 7명, 서울 3명 • 경북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관련(44명) • 경북 군포시 의료기관/요양시설 관련(30명) • 대전 유성구 일가족 지인 모임 관련(30명) 대전 28명, 경기 1명, 서울 1명 • 서울 강남/서초 지인모임 관련(25명) 서울 22명, 충남 2명, 경기 1명 ·충남 천안 지인모임 관련(21명) 서울 15명, 경기 6명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관련(84명) •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74명) 부산 71명, 서울 3명 • 서울 도봉구 한님 관련(69명) 서울 68명, 경기 1명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 관련(39명) - 서울 27명, 경기 12명 • 경기 화성시 섬유회사 관련(14명) • 서울 중구 흥국화재 관련(7명) • 인천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관련(6명) 서울 3명, 경기 3명 • 부산 부산진구 온요양병원 관련(3명) 질병관리본부는조사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은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의심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20,000명 이상 국가 중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환자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요양병원 등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내 종사자 행동 수칙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전원에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없는지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경미한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발생 가족 중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을 경우 병원에 알리기 의심증상이 발생은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확진자 환자:의사의 판단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손 씻기 또는 마스크 소독을 자주 합니다.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찬물이나 비누로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세척용 또는 손 소독을 실시는 ①환자 접촉 전 ‧ 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치운 직후나 ③처치나 투약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교환 후, ⑤환자 주변 환경 소독 후, ⑥장갑 착용 전과 벗은 후 근무하는 동안 올바르게 장갑을 착용합니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안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 마스크는 코 접촉 부분을 피해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병원 안에서 사회적 간격 두기를 실천합니다. 1가 이상(최소 1미터 이상)거리두기 단체 활동 자제,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등 수시로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환경 살균용 등(예, 물 1,000mL, 5%락스 20mL)을 사용하여 모든 곳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손이 자주 가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즉시 환기 병원출입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 준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의약품 공급 확인 할로윈 행사 ‧ 모임 관련 방역수칙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방지는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특정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검증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재에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등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환경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염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취재진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함은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소멸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게시와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3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원칙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감염병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192bb15c-f946-47a1-9b8f-7932d2bda80a	source15/231026/156242718_0.txt	부여 능안골 고분군에서 백제 귀족층 집단묘 확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18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여 능안골 고분군에서 고대 귀족층 집단묘 확인 - 횡혈묘 ‧ 대형 석실묘 ‧ 석곽묘 등 총 34기 고분 확인이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 부여군(군수 <NAME> )과(재)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NAME> )이 시행한 공주 능안골 고분군(사적 제420호)발굴조사에서 상태가 양호한 삼국 시대 귀족층의 집단묘를 확인하였다. 발굴현장: <ADDRESS> 부여 능안골 고분은 백제 사비도성의 동쪽에 있는 고려 시대 귀족층의 집단묘지로서 도성의 동쪽 외곽에 있는 고분군 가운데 하나이다. 1995년과 1996년 2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백제 시대 60여기의 고분과 은제관모장식, 은제요대장식, 화형관 조각 등이 발견되어 2000년에 사적 제420호로 지정되었다. 부여군과 백제고도문화재단은 백제 고분공원으로 조성된 고분군의 전체 분포 범위를 확인하고 성격을 파악하고자 올해 10월부터 다시 현장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결과 모두 34기의 고분과 철제관정 3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 중 현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횡혈묘(3호 고분), 무덤방과 배수로가 갖춰진 길이 13.5m의 큰 석실묘(14호 고분), 봉토층이 남아있는 석곽묘(31호 고분)의 윤곽을 확인할 순 있었다. 이 고분들은 도굴 흔적이 확인되지 못했아 앞으로 전면 조사를 통해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횡혈묘:암반을 굴 형태로 막아 지하에 무덤방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한 무덤 *봉토층:묘를 만들기 위해 무덤방 위에 쌓아 올린 벽돌 부여군과 백제고도문화재단은 이번 조사를 거쳐 확인한 34기 고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여 능안골 고분군에서 백제 귀족층 집단묘 확인_1 ### 내용: 부여 능안골 고분군에서 고대 귀족층 집단묘 확인 - 횡혈묘 ‧ 대형 석실묘 ‧ 석곽묘 등 총 34기 고분 확인이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 부여군(군수 <NAME> )과(재)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NAME> )이 시행한 공주 능안골 고분군(사적 제420호)발굴조사에서 상태가 양호한 삼국 시대 귀족층의 집단묘를 확인하였다. 발굴현장: <ADDRESS> 부여 능안골 고분은 백제 사비도성의 동쪽에 있는 고려 시대 귀족층의 집단묘지로서 도성의 동쪽 외곽에 있는 고분군 가운데 하나이다. 1995년과 1996년 2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백제 시대 60여기의 고분과 은제관모장식, 은제요대장식, 화형관 조각 등이 발견되어 2000년에 사적 제420호로 지정되었다. 부여군과 백제고도문화재단은 백제 고분공원으로 조성된 고분군의 전체 분포 범위를 확인하고 성격을 파악하고자 올해 10월부터 다시 현장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결과 모두 34기의 고분과 철제관정 3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 중 현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횡혈묘(3호 고분), 무덤방과 배수로가 갖춰진 길이 13.5m의 큰 석실묘(14호 고분), 봉토층이 남아있는 석곽묘(31호 고분)의 윤곽을 확인할 순 있었다. 이 고분들은 도굴 흔적이 확인되지 못했아 앞으로 전면 조사를 통해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횡혈묘:암반을 굴 형태로 막아 지하에 무덤방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한 무덤 *봉토층:묘를 만들기 위해 무덤방 위에 쌓아 올린 벽돌 부여군과 백제고도문화재단은 이번 조사를 거쳐 확인한 34기 고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f372308a-336f-4187-b7fb-ef5a55526024	source15/231026/156127192_0.txt	5월 임시연휴기간 과학관 무료 관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192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어린이 날 기념, 가족이 모여 국립과학관을 즐긴다!! - 주요 5개 국립과학관 다채로운 과학문화행사 운영 - 만13세 미만 어린이(초등학생 이하)상설전시관 유료 관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의 산하 5개 국립과학관에서는 5월 6일 임시 공휴일 결정에 따른 연휴기간(5.5 ~ 8)동안 온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잇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ㅇ 과학기술 50주년과 어린이 어린이날에 기념하여 국립중앙과학관(대전)은'Fantasy of Magic(판타지마술)','한방약용식물체험전','진로체험프로그램', 국립과천과학관은'저자특강, 과학을 듣다','특별전, 빛에 자연을 담다', 국립대구과학관은'캘리그라피 작품전시회','과학교육체험전', 국립광주과학관은'어린이날 축제, 응답하라 사이언스','특별전, 바이러스 에피소드','시네마데이트', 국립부산과학관은'드론체험, 드론도 어드벤쳐','아빠와 함께하는 과학아 아카데미','과학그림 그리기'등 과학관별로 가족과 어린이·청소년들이 즐길 수 잇는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특히, 이번 연휴기간(5.5 ~ 8)동안 4개 국립과학관(과천, 대구, 전주와 부산)은 만13세 미만 어린이(초등학생 이하)에게 무료로 상설전시관(관람료 2천 원)을 개방하고, 연중 상설전시관과 야외전시장을 상시로 개방하고 대전과 중앙과학관은 주차료(2천 원, 4천 원)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 과천과학관 경우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어린이 날(5.5)상설전시관 무료 운영 □ 유영이 <NAME> 장관은"이번 연휴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과학관 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과학문화를 체험하고, 과학관이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국립과학관 과학문화 행사 운영계획 Fantasy + Magic(판타지마술) 상자를 공중부양 시키는'플로팅 박스','의상체인지','명화마술'등 신기하고 환상적인 특별 공연 개최 약에 재료로 사용되는 약초식물의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생물탐구관) 자유학기제 등 진로 탐색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 직업과 새롭게 주목받을 직업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5월 6일, 13일, 20일, 27일 2016 과학과관 수학체험전 수학에 대한 체험하면서 배우는 수학 체험부스, 수학분야 유명 석학의 수학강연, 음악적 원리를 이용해 구성된 과학과 예술의 만남 공연, 보고 느끼고 배우는 수학이벤트 씨앗과 관련한 과학적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며, 솔방울과 도토리 등을 통한'자연물아트 작품전시','만들기체험'등 자연친화적 창의체험 기회 제공 <NAME> 의'중력파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선물'시리즈와 관련한 대중강연회 천연 나무재료(카프라)를 통한 체험존으로 무게중심, 중력과 분산, 중력 등의 과학적 원리 및 가족간의 협동심 제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봄과 가족 그리고 휴머니즘을 주제로 하여 담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캘리그라피를 통해 만나볼 수 있음 자연과 소리, 공기와 과학이라는 테마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진로탐색기회 확대 아날로그와 첨단 역사를 대비, 우리나라 과학기술 50년사 조망, 근현대사물 전시, 지역 출연연 홍보체험 부스, 드론날리기 시연을 통한 최신기술 체험기회 제공 최근 지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지식과 인류의 대응노력 등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미아방지팔찌 만들기, 타투체험, 벌룬쇼, 즉석가족사진촬영이벤트 등 가정의 달 5월 맞이 관련 공연 무료상영 (5.5 ~ 5.6. 추가운영) 스마트폰 분광기를 활용으로 여러 개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하고, 특징을 배워보는 체험기회 제공 (10,11,14,15,16시) 재난을 이기는 내진구조 만들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내진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어린이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불의 고리, 화산과 지진 4월 일본 및 에콰도르의 대지진으로'불의 고리'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준비한 특별강연 드론시뮬레이션, 드론비행장을 활용한 항공체험 등 진행,<NAME>치 헬리곱터, 모스 글라이더, 열기구 날리기, 나만동력 비행체 만들기 등 드론으로 배우는 비행원리 내가 꿈꾸는 과학자, 과학으로 그리는 미래도시 과학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직접 그린 그림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부산의 과학자, <NAME> 어린이와 <NAME> 이 만든 과학기기 및 관련 제품 체험 아빠와 함께하는 RC카 체험 4일 과정(1회 3시간)의 교육 프로그램(모델링 - 프로그래밍 - 조립 - 레이싱) 6월'RC카 레이싱'에 참가유도 및 우선출전권 제공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개념을 연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위한 무료 행사 5월 주말 및 공휴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임시연휴기간 과학관 무료 관람_1 ### 내용: 어린이 날 기념, 가족이 모여 국립과학관을 즐긴다!! - 주요 5개 국립과학관 다채로운 과학문화행사 운영 - 만13세 미만 어린이(초등학생 이하)상설전시관 유료 관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의 산하 5개 국립과학관에서는 5월 6일 임시 공휴일 결정에 따른 연휴기간(5.5 ~ 8)동안 온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잇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ㅇ 과학기술 50주년과 어린이 어린이날에 기념하여 국립중앙과학관(대전)은'Fantasy of Magic(판타지마술)','한방약용식물체험전','진로체험프로그램', 국립과천과학관은'저자특강, 과학을 듣다','특별전, 빛에 자연을 담다', 국립대구과학관은'캘리그라피 작품전시회','과학교육체험전', 국립광주과학관은'어린이날 축제, 응답하라 사이언스','특별전, 바이러스 에피소드','시네마데이트', 국립부산과학관은'드론체험, 드론도 어드벤쳐','아빠와 함께하는 과학아 아카데미','과학그림 그리기'등 과학관별로 가족과 어린이·청소년들이 즐길 수 잇는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특히, 이번 연휴기간(5.5 ~ 8)동안 4개 국립과학관(과천, 대구, 전주와 부산)은 만13세 미만 어린이(초등학생 이하)에게 무료로 상설전시관(관람료 2천 원)을 개방하고, 연중 상설전시관과 야외전시장을 상시로 개방하고 대전과 중앙과학관은 주차료(2천 원, 4천 원)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 과천과학관 경우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어린이 날(5.5)상설전시관 무료 운영 □ 유영이 <NAME> 장관은"이번 연휴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과학관 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과학문화를 체험하고, 과학관이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국립과학관 과학문화 행사 운영계획 Fantasy + Magic(판타지마술) 상자를 공중부양 시키는'플로팅 박스','의상체인지','명화마술'등 신기하고 환상적인 특별 공연 개최 약에 재료로 사용되는 약초식물의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생물탐구관) 자유학기제 등 진로 탐색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 직업과 새롭게 주목받을 직업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5월 6일, 13일, 20일, 27일 2016 과학과관 수학체험전 수학에 대한 체험하면서 배우는 수학 체험부스, 수학분야 유명 석학의 수학강연, 음악적 원리를 이용해 구성된 과학과 예술의 만남 공연, 보고 느끼고 배우는 수학이벤트 씨앗과 관련한 과학적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며, 솔방울과 도토리 등을 통한'자연물아트 작품전시','만들기체험'등 자연친화적 창의체험 기회 제공 <NAME> 의'중력파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선물'시리즈와 관련한 대중강연회 천연 나무재료(카프라)를 통한 체험존으로 무게중심, 중력과 분산, 중력 등의 과학적 원리 및 가족간의 협동심 제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봄과 가족 그리고 휴머니즘을 주제로 하여 담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캘리그라피를 통해 만나볼 수 있음 자연과 소리, 공기와 과학이라는 테마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진로탐색기회 확대 아날로그와 첨단 역사를 대비, 우리나라 과학기술 50년사 조망, 근현대사물 전시, 지역 출연연 홍보체험 부스, 드론날리기 시연을 통한 최신기술 체험기회 제공 최근 지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지식과 인류의 대응노력 등을 학습·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미아방지팔찌 만들기, 타투체험, 벌룬쇼, 즉석가족사진촬영이벤트 등 가정의 달 5월 맞이 관련 공연 무료상영 (5.5 ~ 5.6. 추가운영) 스마트폰 분광기를 활용으로 여러 개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하고, 특징을 배워보는 체험기회 제공 (10,11,14,15,16시) 재난을 이기는 내진구조 만들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내진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어린이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불의 고리, 화산과 지진 4월 일본 및 에콰도르의 대지진으로'불의 고리'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준비한 특별강연 드론시뮬레이션, 드론비행장을 활용한 항공체험 등 진행,<NAME>치 헬리곱터, 모스 글라이더, 열기구 날리기, 나만동력 비행체 만들기 등 드론으로 배우는 비행원리 내가 꿈꾸는 과학자, 과학으로 그리는 미래도시 과학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직접 그린 그림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부산의 과학자, <NAME> 어린이와 <NAME> 이 만든 과학기기 및 관련 제품 체험 아빠와 함께하는 RC카 체험 4일 과정(1회 3시간)의 교육 프로그램(모델링 - 프로그래밍 - 조립 - 레이싱) 6월'RC카 레이싱'에 참가유도 및 우선출전권 제공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개념을 연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위한 무료 행사 5월 주말 및 공휴일
2f6a4f2f-3ff3-4c94-9315-f130a79e5922	source15/231026/156090454_0.txt	안전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454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전한 건축물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 공포 ◇ 새집증후군 예방ㆍ관리 등를 위해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암 유발물질인'라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8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 시행일: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6년 12월 30부터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오염물질 방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라돈 등 시민과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실내공기 오염인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될 전망이다. □ 이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집증후군 발생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체계적 개편했다. ○ 지금까지는 환경부장관이 시장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농도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해 왔다. 때문에 법한 전까지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관리대상 건축자재(6종)- 접착제, 페인트와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관리대상 오염물질(3종):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 앞으로는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하역사,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영화관 총 21개 시설군 관리중('15.12월 기준) 공동주택:100세대 이하 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을 말함 □ 둘째, 암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기준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을 설정ㆍ관리하는 수준이었다. ○ 앞으로는 라돈 농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으로 전국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고농도지역은 시 ․ 도지사가'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돈관리계획'에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 라돈 농도가 일반적 높은 일반주택(단독주택 등)도 포함시켜 지원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법 제명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하게 바뀌고, 기존에'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이 본 법으로 이관되어 통합 관리된다. 이관되는 공중이용시설:실외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공공:국가 또는 지방 청사, 일반: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4개 시설군('14년 기준, 약 17,000개소) □ 그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 ․ 운영하여 상시 안전한 실내공기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시설 등와 관리자에게는 법적 교육이수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 지자체가 어린이, 장애인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방법 컨설팅 ․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라돈 유발물질인 라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노력와 함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부는 앞으로 개정 법률이 차질 조속히 시행될 수도 있도록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공포_1 ### 내용: 안전한 건축물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 공포 ◇ 새집증후군 예방ㆍ관리 등를 위해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암 유발물질인'라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8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 시행일: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6년 12월 30부터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오염물질 방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라돈 등 시민과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실내공기 오염인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될 전망이다. □ 이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집증후군 발생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체계적 개편했다. ○ 지금까지는 환경부장관이 시장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농도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해 왔다. 때문에 법한 전까지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관리대상 건축자재(6종)- 접착제, 페인트와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관리대상 오염물질(3종):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 앞으로는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하역사,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영화관 총 21개 시설군 관리중('15.12월 기준) 공동주택:100세대 이하 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을 말함 □ 둘째, 암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기준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을 설정ㆍ관리하는 수준이었다. ○ 앞으로는 라돈 농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으로 전국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고농도지역은 시 ․ 도지사가'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돈관리계획'에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 라돈 농도가 일반적 높은 일반주택(단독주택 등)도 포함시켜 지원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법 제명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하게 바뀌고, 기존에'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이 본 법으로 이관되어 통합 관리된다. 이관되는 공중이용시설:실외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공공:국가 또는 지방 청사, 일반: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4개 시설군('14년 기준, 약 17,000개소) □ 그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 ․ 운영하여 상시 안전한 실내공기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시설 등와 관리자에게는 법적 교육이수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 지자체가 어린이, 장애인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방법 컨설팅 ․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라돈 유발물질인 라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노력와 함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부는 앞으로 개정 법률이 차질 조속히 시행될 수도 있도록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b7637c2b-0055-4b92-ba79-35dcb2b2457f	source15/231026/156458010_0.txt	원안위,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010&pageIndex=29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태풍, 집중호우, 낙뢰 외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간 시행한니다 ㅇ이번 특별점검은 원자력발전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과 등 원자력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원안위 및 13개 지자체(경북 경주와 부산 기장군 등)소속 전문가 등 101명이 참여합니다. □ 원안위는 본 점검에서 강한 태풍 내습시 사전 원자로 정지 또는 출력감발, 송전설비 점검 강화 및 작년 마이삭 등 자연재해에 영향으로 마련된 대책들의 이행현황을 집중 점검하여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지난 10년간 여름철 재난은 11건(낙뢰 2, 침수 1, 태풍 8)의 보고대상 사건 중 □ 특히, 최근 해양생물(살파)의 대량 유출로 원자로가 정지된 한울발전소 사례와 같이 시설별 상황에 맞는 점검이 이뤄지토록 하여, ㅇ단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보완하고, 장기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사업자에게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을 예정입니다. □ 엄 위원장은 2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현장 담당자들과 특별점검 착수보고 영상회의를 갖고,"동일사례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원안위,'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태풍, 집중호우, 낙뢰 외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간 시행한니다 ㅇ이번 특별점검은 원자력발전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과 등 원자력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원안위 및 13개 지자체(경북 경주와 부산 기장군 등)소속 전문가 등 101명이 참여합니다. □ 원안위는 본 점검에서 강한 태풍 내습시 사전 원자로 정지 또는 출력감발, 송전설비 점검 강화 및 작년 마이삭 등 자연재해에 영향으로 마련된 대책들의 이행현황을 집중 점검하여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지난 10년간 여름철 재난은 11건(낙뢰 2, 침수 1, 태풍 8)의 보고대상 사건 중 □ 특히, 최근 해양생물(살파)의 대량 유출로 원자로가 정지된 한울발전소 사례와 같이 시설별 상황에 맞는 점검이 이뤄지토록 하여, ㅇ단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보완하고, 장기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사업자에게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을 예정입니다. □ 엄 위원장은 2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현장 담당자들과 특별점검 착수보고 영상회의를 갖고,"동일사례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633ae46-859f-4f9e-b6f3-d2ebee9fd31e	source15/231026/156399896_0.txt	올 여름 휴가는 청정한 농촌에서 치유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896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7월 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올 여름 휴가는 청정한 농촌에서 치유를! - 농식품부,「2020 도농교류의 해 기념행사」개최 - ◈ 농식품부는 제8회 도농교류의 날(7.7.)을 맞이해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자를 포상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깨끗한 농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으로 여행가기 캠페인 추진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7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제8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법정 행사로 지정된 도농교류의 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취지를 되새기고자 매년 도농교류의 날을 기념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바쁜 국민들이 청정한 농촌에 머무르면서 농촌 경관을 즐기고, 특색있는 체험 등 농촌관광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있도록 농촌으로 여행가기 홍보(캠페인)도 함께 추진을 예정이다. 7.7.(화)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청와대와 관광공사 관계자, 경제단체 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행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와 농촌마을 자매결연, 의료봉사 등 재능기부 등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모두 11점의 포상을 수여하고, 도농교류의 날 기념 공연(퍼포먼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영예에 산업훈장(석탑)을 수상한 전북 장수군 장계농업협동조합 <NAME> 조합장은 매년 직거래장터'장계 가는 날'개최 등 ㈜장수레드푸드 창업과 장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여 도시민과 교류 활성화 및 마을 활력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산업포장을 수상한 경기 양평 외갓집마을 <NAME> 대표는 전국 유일 숙박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인증, 1교1촌 추진, 로컬 먹을거리(로컬 푸드)판매촉진 및 귀농인 정착 유도 등을 통해 도농교류와 지역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 본 행사가 끝난 이후에 부대 행사로 코로나 이후 가족 및 나홀로 개별 여행 등 관광 경향(트렌드)에는 대응하고 농촌관광이 나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농촌체험관광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관광전문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임원과 여행사 상품개발·운영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농식품부 농촌관광 정책방향 강의, 농촌체험관광 경향(트렌드)변화 대처 방안 토론 등 변하고 있는 관광경향(트렌드)에 발맞춰 농촌관광이 한단계 더 도약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노는 블루로 지친 국민들이 청정 농촌지역 여행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일상에 복귀 시킬 수 있도록'농촌으로 여행가기 홍보(캠페인)'를 집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도시민을 대상으로'농촌으로 여행가기'리플릿,'농촌여행 웰촌'팜플릿 등 농촌여행 관련 홍보물과 책자를 배부하는 등 이벤트를 통해 농촌여행 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향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방 주요 도시 역 주변에서 찾아가는 로드캠페인(약 5회)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자는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웃과 함께 청정농촌에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치유의 기회도 갖기를 기대한다."라며,"하반기에는 농촌관광 할인쿠폰 지원, 농촌관광체험단 운영 등 도농교류 및 관광화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직거래장터, 1사1촌 자매결연,(주)장수레드푸드 등으로 농촌 활력화에 기여 ○1교1촌 추진, 지역로컬 푸드 생산 촉진, 귀농인 일자리 지원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전국 공동 고추장체험 개발, 지역 연계 관광코스 선정 등으로 농촌사회 발전에 지속은 기여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통한 무료진료 제공,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농촌활성화에 이바지 ○1사1촌 도농교류 활동, 농촌봉사, 농촌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마을체험학습장 조성과 1사1촌 협약을 통한 브랜드 육성 등으로 마을 활성화에 기여 ○마을 숲가꾸기 최우수상 수상, 마을 공동 돌봄센터 운영 등 농촌마을 발전에 이바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함께나눔봉사단 발족, 축제 추진, 무이자 상생자금 지원 사업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1사1촌 도농교류활동 등 농촌마을 활력에 체험 콘텐츠 개발·체험활동 진행 등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여름 휴가는 청정한 농촌에서 치유를!_1 ### 내용: 2020년 7월 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올 여름 휴가는 청정한 농촌에서 치유를! - 농식품부,「2020 도농교류의 해 기념행사」개최 - ◈ 농식품부는 제8회 도농교류의 날(7.7.)을 맞이해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자를 포상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깨끗한 농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으로 여행가기 캠페인 추진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7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제8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법정 행사로 지정된 도농교류의 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취지를 되새기고자 매년 도농교류의 날을 기념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바쁜 국민들이 청정한 농촌에 머무르면서 농촌 경관을 즐기고, 특색있는 체험 등 농촌관광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있도록 농촌으로 여행가기 홍보(캠페인)도 함께 추진을 예정이다. 7.7.(화)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청와대와 관광공사 관계자, 경제단체 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행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와 농촌마을 자매결연, 의료봉사 등 재능기부 등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모두 11점의 포상을 수여하고, 도농교류의 날 기념 공연(퍼포먼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영예에 산업훈장(석탑)을 수상한 전북 장수군 장계농업협동조합 <NAME> 조합장은 매년 직거래장터'장계 가는 날'개최 등 ㈜장수레드푸드 창업과 장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여 도시민과 교류 활성화 및 마을 활력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산업포장을 수상한 경기 양평 외갓집마을 <NAME> 대표는 전국 유일 숙박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인증, 1교1촌 추진, 로컬 먹을거리(로컬 푸드)판매촉진 및 귀농인 정착 유도 등을 통해 도농교류와 지역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 본 행사가 끝난 이후에 부대 행사로 코로나 이후 가족 및 나홀로 개별 여행 등 관광 경향(트렌드)에는 대응하고 농촌관광이 나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농촌체험관광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관광전문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임원과 여행사 상품개발·운영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농식품부 농촌관광 정책방향 강의, 농촌체험관광 경향(트렌드)변화 대처 방안 토론 등 변하고 있는 관광경향(트렌드)에 발맞춰 농촌관광이 한단계 더 도약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노는 블루로 지친 국민들이 청정 농촌지역 여행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일상에 복귀 시킬 수 있도록'농촌으로 여행가기 홍보(캠페인)'를 집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도시민을 대상으로'농촌으로 여행가기'리플릿,'농촌여행 웰촌'팜플릿 등 농촌여행 관련 홍보물과 책자를 배부하는 등 이벤트를 통해 농촌여행 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향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방 주요 도시 역 주변에서 찾아가는 로드캠페인(약 5회)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자는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웃과 함께 청정농촌에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치유의 기회도 갖기를 기대한다."라며,"하반기에는 농촌관광 할인쿠폰 지원, 농촌관광체험단 운영 등 도농교류 및 관광화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직거래장터, 1사1촌 자매결연,(주)장수레드푸드 등으로 농촌 활력화에 기여 ○1교1촌 추진, 지역로컬 푸드 생산 촉진, 귀농인 일자리 지원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전국 공동 고추장체험 개발, 지역 연계 관광코스 선정 등으로 농촌사회 발전에 지속은 기여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통한 무료진료 제공,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농촌활성화에 이바지 ○1사1촌 도농교류 활동, 농촌봉사, 농촌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마을체험학습장 조성과 1사1촌 협약을 통한 브랜드 육성 등으로 마을 활성화에 기여 ○마을 숲가꾸기 최우수상 수상, 마을 공동 돌봄센터 운영 등 농촌마을 발전에 이바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함께나눔봉사단 발족, 축제 추진, 무이자 상생자금 지원 사업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1사1촌 도농교류활동 등 농촌마을 활력에 체험 콘텐츠 개발·체험활동 진행 등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6a6a442a-87ef-47a1-850d-c4ef3b3c8030	source15/231026/156435731_0.txt	코로나19 재난지원금·대출·주식투자 유도 문자 속지마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731&pageIndex=34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대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대출·주식투자 권유 문자 속지마세요! - 방통위, 코로나19 악용 국민불편 초래 불법스팸 적극 차단 - - 설 연휴 전 국민 대상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주의 당부 - 경찰청·식약처·관계기관 협업 및 예방활동 지속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서 보다 적극 대처에 나간다고 밝혔다. o 특히 재난지원금 신청과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ㆍ대출ㆍ건강식품ㆍ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하는 점검 ․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하여 스팸 신고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후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하며 불법 스팸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o 또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선정으로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AME> 위원은"2021년도 방통위는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씩 차근히 개선을 나갈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 대응하고, o 아울러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없도록 실효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도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벌여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91백만 원 부과)하였으며, 향후에 국민안전 및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불법스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불법스팸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수신자 동의없는 영리목적 외는 정보 또는 불법 스팸 관련 문자 수신시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https://spam.kisa.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로 신고 【 참고 자료 안내 1. 불법스팸 신고는 이렇게! 2. 불법스팸 피해 사례 3. 불법스팸 신고 후 체감사례 4.2020년도 불법스팸 관련 주요 이슈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저작물에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② 휴대전화 간편신고 서비스 → 국번없이 → 4번 불법스팸 → 1번 ARS 스팸신고 ※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 ③ 홈페이지(spam.kisa.or.kr) ☞ https://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https://spam.kisa.or.kr → 불법스팸/스팸신고 → 문자 받기 (문자광고)(광고)OO컨설팅[3차재난지원금]4조원 + http://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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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광고)blog를 이용하여 마케팅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입니다. blog를 일정기간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대여하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선! 입! 금! 후! 계! 약! 소소한 부업 어떠신가요. 불법스팸 신고 주요 체감사례 는례 1)A씨는 OO은행의 가입고객도 아니며, 해당 은행에 대출을 신청 할 적도 없는데,'OO은행에서 고객님께 저렴한 금액으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는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아 해당 스팸이 의심되어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스팸번호 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하였다. 다행히 A씨는 OO은행을 사칭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수사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처벌(검찰 송치)하였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고 여러 사람의 재산피해를 예방을 수 있었다. o(사례 2)최근 B씨의 이메일 편지함은 불필요한 주식·부동산 정보를<NAME>는 메일로 가득하다. B씨는 이를 읽고 삭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 118에 불법스팸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불법스팸 이메일 전송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되었고 B씨는 주식·부동산 등 불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 o(사례 3)C씨는 우연히 참석한「불법스팸 전송 예방 설명회」에서 마케팅활용 수신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문자를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을 담당하게 된 C씨는 방문객 등와 전화번호로 분양정보를 문자로 보내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던 차였다. C씨는 생계를 위해 무심코 받고 했던 문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 되어 처벌 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o(사례 4)직장인 D씨는 최근 3차재난지원금 등 주식정보를 문자로 수신하였다. D씨는 주식문자에 수신을 요청은 사실이 없어 불법스팸이라 생각되어 휴대전화 간편 신고를 통한 스팸신고를 하였다. 신고 후 D씨는 방송통신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불법스팸 전송자가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였다. 2020년도 불법스팸 관련 주요 통계 □ 불법스팸 조사·단속 관련 국민안전·사회적 이슈 대응 o 이용자 피해가 큰 불법행위(불법 대출, 음란물, 의약품, 사기·도박)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대량 스팸 전송자에 대해 집중 수사 및 단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권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약사법 등 ※ 불법대출, 성인광고 등 불법스팸 94건 110명 검찰 송치 주식, 부동산 등 불법스팸 899건 행정처분(과태료 3,991백만 명 부과) ※ 건강식품 허위ㆍ과장 광고, 마스크·코로나19 관련 스팸 검찰송치 19건, 과징금 50건 ※ 명절 전후 대부중개업체, 음란물 유포 기획조사 검찰송치 6건, 과태료 8건 □ 불법스팸 전송 사업자 중점 점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사업자 현장점검(단위:건)> □ 유관기관 협업 통한 예방·홍보 활동 o 성매매, 의약품 등 해당분야 범죄 유관기관 정보공유·합동수사 :경찰청(성매매, 2회), 식약처(건강식품, 6회), 서울시(대부중개업, 8회) ※ 식약처 합동수사를 통해 6개 사이트에서 판매자 21명 적발,(2020년도 방송통신 정부혁신 우수과제 0으로 o 지상파ㆍIPTVㆍSO 불법스팸 안내 자막방송, 지자체ㆍ대리운전협회 등 홍보리플릿 배포, 대국민 예방교육 및 설명회,<NAME>상 홈페이지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재난지원금·대출·주식투자 유도 문자 속지마세요!_1 ### 내용: ◈ 대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대출·주식투자 권유 문자 속지마세요! - 방통위, 코로나19 악용 국민불편 초래 불법스팸 적극 차단 - - 설 연휴 전 국민 대상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주의 당부 - 경찰청·식약처·관계기관 협업 및 예방활동 지속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서 보다 적극 대처에 나간다고 밝혔다. o 특히 재난지원금 신청과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ㆍ대출ㆍ건강식품ㆍ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하는 점검 ․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하여 스팸 신고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후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하며 불법 스팸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o 또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선정으로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AME> 위원은"2021년도 방통위는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씩 차근히 개선을 나갈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 대응하고, o 아울러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없도록 실효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도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벌여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91백만 원 부과)하였으며, 향후에 국민안전 및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불법스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불법스팸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수신자 동의없는 영리목적 외는 정보 또는 불법 스팸 관련 문자 수신시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https://spam.kisa.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로 신고 【 참고 자료 안내 1. 불법스팸 신고는 이렇게! 2. 불법스팸 피해 사례 3. 불법스팸 신고 후 체감사례 4.2020년도 불법스팸 관련 주요 이슈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저작물에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② 휴대전화 간편신고 서비스 → 국번없이 → 4번 불법스팸 → 1번 ARS 스팸신고 ※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 ③ 홈페이지(spam.kisa.or.kr) ☞ https://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https://spam.kisa.or.kr → 불법스팸/스팸신고 → 문자 받기 (문자광고)(광고)OO컨설팅[3차재난지원금]4조원 + http://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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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광고)blog를 이용하여 마케팅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입니다. blog를 일정기간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대여하는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선! 입! 금! 후! 계! 약! 소소한 부업 어떠신가요. 불법스팸 신고 주요 체감사례 는례 1)A씨는 OO은행의 가입고객도 아니며, 해당 은행에 대출을 신청 할 적도 없는데,'OO은행에서 고객님께 저렴한 금액으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는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아 해당 스팸이 의심되어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스팸번호 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하였다. 다행히 A씨는 OO은행을 사칭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수사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처벌(검찰 송치)하였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고 여러 사람의 재산피해를 예방을 수 있었다. o(사례 2)최근 B씨의 이메일 편지함은 불필요한 주식·부동산 정보를<NAME>는 메일로 가득하다. B씨는 이를 읽고 삭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 118에 불법스팸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불법스팸 이메일 전송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되었고 B씨는 주식·부동산 등 불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 o(사례 3)C씨는 우연히 참석한「불법스팸 전송 예방 설명회」에서 마케팅활용 수신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문자를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을 담당하게 된 C씨는 방문객 등와 전화번호로 분양정보를 문자로 보내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던 차였다. C씨는 생계를 위해 무심코 받고 했던 문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 되어 처벌 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o(사례 4)직장인 D씨는 최근 3차재난지원금 등 주식정보를 문자로 수신하였다. D씨는 주식문자에 수신을 요청은 사실이 없어 불법스팸이라 생각되어 휴대전화 간편 신고를 통한 스팸신고를 하였다. 신고 후 D씨는 방송통신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불법스팸 전송자가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였다. 2020년도 불법스팸 관련 주요 통계 □ 불법스팸 조사·단속 관련 국민안전·사회적 이슈 대응 o 이용자 피해가 큰 불법행위(불법 대출, 음란물, 의약품, 사기·도박)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대량 스팸 전송자에 대해 집중 수사 및 단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권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약사법 등 ※ 불법대출, 성인광고 등 불법스팸 94건 110명 검찰 송치 주식, 부동산 등 불법스팸 899건 행정처분(과태료 3,991백만 명 부과) ※ 건강식품 허위ㆍ과장 광고, 마스크·코로나19 관련 스팸 검찰송치 19건, 과징금 50건 ※ 명절 전후 대부중개업체, 음란물 유포 기획조사 검찰송치 6건, 과태료 8건 □ 불법스팸 전송 사업자 중점 점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사업자 현장점검(단위:건)> □ 유관기관 협업 통한 예방·홍보 활동 o 성매매, 의약품 등 해당분야 범죄 유관기관 정보공유·합동수사 :경찰청(성매매, 2회), 식약처(건강식품, 6회), 서울시(대부중개업, 8회) ※ 식약처 합동수사를 통해 6개 사이트에서 판매자 21명 적발,(2020년도 방송통신 정부혁신 우수과제 0으로 o 지상파ㆍIPTVㆍSO 불법스팸 안내 자막방송, 지자체ㆍ대리운전협회 등 홍보리플릿 배포, 대국민 예방교육 및 설명회,<NAME>상 홈페이지 운영
6d0e8ba6-db37-4d36-a284-b219d0fbaccb	source15/231026/156260489_0.txt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결의대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89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금년도'논 타작물 농사 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위한 상호 협력·참여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8부터'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해 3월 9일(금)천안시 연동 천안상록리조트(그랜드홀)에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협약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농업인의 참여·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준비되었다. 본 행사는 쌀 적정생산의 핵심 관계자와 농업인 ․ 지자체 대표가"오늘의 쌀산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이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라고 다짐하고, 농식품부·농협·쌀전업농·들녘경영체·콩생산자협회·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조사료협회 등 관계 단체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 농식품부는 금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목표 실현을 위해 기존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 농업과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고, - 관계 기관별로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발대식 행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어려운 환경 속에 금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유관기관 단체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결의대회 개최_1 ### 내용: □ 금년도'논 타작물 농사 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위한 상호 협력·참여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8부터'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해 3월 9일(금)천안시 연동 천안상록리조트(그랜드홀)에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협약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농업인의 참여·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준비되었다. 본 행사는 쌀 적정생산의 핵심 관계자와 농업인 ․ 지자체 대표가"오늘의 쌀산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이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라고 다짐하고, 농식품부·농협·쌀전업농·들녘경영체·콩생산자협회·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조사료협회 등 관계 단체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 농식품부는 금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목표 실현을 위해 기존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 농업과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고, - 관계 기관별로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발대식 행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어려운 환경 속에 금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유관기관 단체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74d2739a-194d-4a37-ab20-6b1a37662324	source15/231026/156303712_0.txt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712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00세대 이하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국민생각함'설문조사 응답자 94.1 ％ 가 확대필요성 공감 - □ 앞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강제로 적용되는 대상 주택이 종전 500세대 이상 주택에서 500세대 미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까지 넓되 좀 더 안전한 거주환경이 제공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주거지에 대한 국민 안전강화를 위해'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방안을 수립으로 지난 10월 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시설물 배치 ‧ 조명 설치 ‧ 출입구 설계 ‧ CCTV(감시카메라)설치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2015년 4월에 제정되어 시행(국토교통부 고시)되고 있다. 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붙임 1. 참고 그런데 주거지 중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강제 적용되는 주택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정되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 이외에 주택들은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소규모 다가구 주택이 전반적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주거지 범죄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공동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서의 범죄발생이 많았으며 동일 단위면적당(10만m2당)범죄발생 건수는 단독 주택이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단독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 및 범죄발생건수> (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범죄발생건수 출처:경찰청 2016년 범죄통계 *연면적 및 면적 출처:2017 건축통계 요약집 □ 국민권익위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와 협업하여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올 5월 11일부터 1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409명이 응답했으며, 댓글 의견은 180건 설문결과에 따르면, ▲ 500세대 미만 공동에지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1%였고 ▲ 소규모 건축물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사각지대(고립지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77.8%였으며 ▲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 적용되고 규제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85.1%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되, 주택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가 있었다.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적용하는 게 맞지만, 상황이 다르므로, 규모나 주택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안이 합리적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2018.5.) 500세대 미만의 단지에 우선 강제 적용하되, 범죄발생률이 높은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에도 의무 적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 국민권익위는'국민생각함'설문결과와 국민 의견, 제도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내년 10월까지 제도개선할 계획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경우 의무적용 기준을 현행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출입구, 공동과 부대 ‧ 복리시설(CCTV 설치 포함), 경비실(CCTV 배치 포함), 주차장(CCTV 설치 포함), 조경, 주동 입구와 현관문 ‧ 창문, 승강기 ‧ 복도 ‧ 계단(CCTV 설치 포함), 수직 배관 배수에 설치기준 등 10개 항목 ※ 세부기준은 붙임 2. 참조 300세대 미만 규모와 다세대 ‧ 연립 ‧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현행 권장기준중 건축물 외부 출입문 ‧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 적정한 가로등 또는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권장기준:창호재(창문 등을 만드는 재료), 출입문,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배관, 건물 외부 ‧ 사각지대 ‧ 주차장, 검침 기기 등 설치기준 등 6개 항목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주거지에서의 범죄 예방과 안전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실생활 속 안전 개선 요인들을 적극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우수 사례 (자료: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주변과의 시선연결을 무시는 3면 개방 투시형 구조로 계획된 경비실 주변과의 시선연결이 미흡한 경비실 단지 외부 보행동선과 인접하고 주동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된 놀이공간 세대 내 고립되어 있는 놀이공간 조명이 충분히 설치되어 안정감을 느끼는 보행공간 조명이 설치되지 아니하아 야간에 위험을 느끼는 횡단에 밝은 색상으로 도색되고 연색성이 우수한 조명이 설치된 주차공간 어둡고 연색성이 떨어지는 조명이 없는 주차 [붙임 2]현행 주거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도 현황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도 개요 ○ 자연적 감시 ‧ 접근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전반에 대해 정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500세대 이상 주택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 출입구 ‧ 담장 ‧ 경비실 외 10개 항목에 대해, 감시 용이 ‧ CCTV 위치 등 안전 시설기준 의무적 충족 요구 <세부적 기준> 감시가 쉬운 출입구에 설치, 출입구 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로 계획 또는 고립지대가 있어야 하며, 감시를 위해 투시형으로 설치 감시가 용이한 곳, 놀이터는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 가로등 설치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곳에 배치와 고립지역을 수시 관망가능한 CCTV 배치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곳에 배치와 고립지역을 수시 관망가능한 CCTV 위치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출입문이 1.5m 이상 떨어져야 함 식별이 용이, 주변보다 밝은 조명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해야 함 방어 기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 ‧ 도어체인을 설치, 우유투입구 사용 금지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출입구 CCTV 설치,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NAME> 사이에 CCTV 1개소 이상 비치 지상 2층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오르내릴 수 없는 설계 □ 500세대 미만 아파트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등은 권장적용 ○ 건축물 구조에 대해 감시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항목별 기준〉 안전기준에 맞게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 안전기준에 맞게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적용 감시가 용이하도록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없는 위치에 계획 지상 2층 또는 지상에서 최상층으로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 , 뒷면, 출입문, 계단 및 주차장에 사물 식별 불가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 가스 ‧ 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비치고 세대 내에서 검침 않는 구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된다_1 ### 내용: 500세대 이하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국민생각함'설문조사 응답자 94.1 ％ 가 확대필요성 공감 - □ 앞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강제로 적용되는 대상 주택이 종전 500세대 이상 주택에서 500세대 미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까지 넓되 좀 더 안전한 거주환경이 제공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주거지에 대한 국민 안전강화를 위해'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방안을 수립으로 지난 10월 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시설물 배치 ‧ 조명 설치 ‧ 출입구 설계 ‧ CCTV(감시카메라)설치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2015년 4월에 제정되어 시행(국토교통부 고시)되고 있다. 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붙임 1. 참고 그런데 주거지 중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강제 적용되는 주택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정되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 이외에 주택들은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소규모 다가구 주택이 전반적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주거지 범죄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공동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서의 범죄발생이 많았으며 동일 단위면적당(10만m2당)범죄발생 건수는 단독 주택이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단독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 및 범죄발생건수> (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범죄발생건수 출처:경찰청 2016년 범죄통계 *연면적 및 면적 출처:2017 건축통계 요약집 □ 국민권익위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와 협업하여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올 5월 11일부터 1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409명이 응답했으며, 댓글 의견은 180건 설문결과에 따르면, ▲ 500세대 미만 공동에지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1%였고 ▲ 소규모 건축물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사각지대(고립지대)라고 응답한 경우가 77.8%였으며 ▲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 적용되고 규제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85.1%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되, 주택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가 있었다.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적용하는 게 맞지만, 상황이 다르므로, 규모나 주택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안이 합리적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2018.5.) 500세대 미만의 단지에 우선 강제 적용하되, 범죄발생률이 높은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에도 의무 적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 국민권익위는'국민생각함'설문결과와 국민 의견, 제도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내년 10월까지 제도개선할 계획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경우 의무적용 기준을 현행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출입구, 공동과 부대 ‧ 복리시설(CCTV 설치 포함), 경비실(CCTV 배치 포함), 주차장(CCTV 설치 포함), 조경, 주동 입구와 현관문 ‧ 창문, 승강기 ‧ 복도 ‧ 계단(CCTV 설치 포함), 수직 배관 배수에 설치기준 등 10개 항목 ※ 세부기준은 붙임 2. 참조 300세대 미만 규모와 다세대 ‧ 연립 ‧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현행 권장기준중 건축물 외부 출입문 ‧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 적정한 가로등 또는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권장기준:창호재(창문 등을 만드는 재료), 출입문,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배관, 건물 외부 ‧ 사각지대 ‧ 주차장, 검침 기기 등 설치기준 등 6개 항목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주거지에서의 범죄 예방과 안전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실생활 속 안전 개선 요인들을 적극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우수 사례 (자료: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주변과의 시선연결을 무시는 3면 개방 투시형 구조로 계획된 경비실 주변과의 시선연결이 미흡한 경비실 단지 외부 보행동선과 인접하고 주동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된 놀이공간 세대 내 고립되어 있는 놀이공간 조명이 충분히 설치되어 안정감을 느끼는 보행공간 조명이 설치되지 아니하아 야간에 위험을 느끼는 횡단에 밝은 색상으로 도색되고 연색성이 우수한 조명이 설치된 주차공간 어둡고 연색성이 떨어지는 조명이 없는 주차 [붙임 2]현행 주거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도 현황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도 개요 ○ 자연적 감시 ‧ 접근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전반에 대해 정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500세대 이상 주택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 출입구 ‧ 담장 ‧ 경비실 외 10개 항목에 대해, 감시 용이 ‧ CCTV 위치 등 안전 시설기준 의무적 충족 요구 <세부적 기준> 감시가 쉬운 출입구에 설치, 출입구 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로 계획 또는 고립지대가 있어야 하며, 감시를 위해 투시형으로 설치 감시가 용이한 곳, 놀이터는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 가로등 설치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곳에 배치와 고립지역을 수시 관망가능한 CCTV 배치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곳에 배치와 고립지역을 수시 관망가능한 CCTV 위치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출입문이 1.5m 이상 떨어져야 함 식별이 용이, 주변보다 밝은 조명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해야 함 방어 기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 ‧ 도어체인을 설치, 우유투입구 사용 금지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출입구 CCTV 설치,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NAME> 사이에 CCTV 1개소 이상 비치 지상 2층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오르내릴 수 없는 설계 □ 500세대 미만 아파트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등은 권장적용 ○ 건축물 구조에 대해 감시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항목별 기준〉 안전기준에 맞게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 안전기준에 맞게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적용 감시가 용이하도록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없는 위치에 계획 지상 2층 또는 지상에서 최상층으로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 , 뒷면, 출입문, 계단 및 주차장에 사물 식별 불가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 가스 ‧ 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비치고 세대 내에서 검침 않는 구조
f21ca83e-08a8-4473-9433-6b42b886e418	source15/231026/156486399_0.txt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평가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399&pageIndex=22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평가 교육<NAME>상 제작·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화장품 안전성평가'교육 영상을 제작해 12월 15일 유튜브로 배포합니다. - 이번 교육<NAME>상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보존제 위해성 평가 ▲화장품 보존제 안전 재평가 사례 ▲유럽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유럽의 화장품 안전성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규정 ▲화장품 리스크 소통과 역할입니다. - 특히 본 교육에서는 독일 화장품 ․ 가정생활용품 협회(IKW)전문가들이 유럽의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와 유럽연합 안전성정보 파일(PIF)규정 등 유럽의 안전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교육<NAME>상이 화장품 안전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장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규제과학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명:화장품 안전성이 사업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보존제<NAME> 평가 단국대학교 약대 <NAME> 조교 화장품 보존제의 안전성 재평가 과정 가톨릭대학교 약대 <NAME> 교수 독일 화장품·가정생활용품협회(IKW) (Dr. <NAME> ) ppm 화장품 안전성정보 파일(PIF)제도 독일 화장품·가정생활용품협회(IKW) (Dr. <NAME> ) 화장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C & I La연구소 <NAME> 연구원 화장품 안전성정보 파일 개발 현황 네모 브랜즈 <NAME> 이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평가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_1 ### 내용: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평가 교육<NAME>상 제작·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화장품 안전성평가'교육 영상을 제작해 12월 15일 유튜브로 배포합니다. - 이번 교육<NAME>상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보존제 위해성 평가 ▲화장품 보존제 안전 재평가 사례 ▲유럽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유럽의 화장품 안전성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규정 ▲화장품 리스크 소통과 역할입니다. - 특히 본 교육에서는 독일 화장품 ․ 가정생활용품 협회(IKW)전문가들이 유럽의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와 유럽연합 안전성정보 파일(PIF)규정 등 유럽의 안전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교육<NAME>상이 화장품 안전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장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규제과학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명:화장품 안전성이 사업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보존제<NAME> 평가 단국대학교 약대 <NAME> 조교 화장품 보존제의 안전성 재평가 과정 가톨릭대학교 약대 <NAME> 교수 독일 화장품·가정생활용품협회(IKW) (Dr. <NAME> ) ppm 화장품 안전성정보 파일(PIF)제도 독일 화장품·가정생활용품협회(IKW) (Dr. <NAME> ) 화장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C & I La연구소 <NAME> 연구원 화장품 안전성정보 파일 개발 현황 네모 브랜즈 <NAME> 이사
e4f629ff-fba9-49b4-b62b-979a9a454c0d	source15/231026/156223249_0.txt	조현 차관, 멕시코 및 엘살바도르 외교차관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249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기업 애로로 등 논의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9.1(금)'제8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8.31, 부산)에 계기로 방한한「데 이까사(de Icaza)」멕시코 외교차관 및「까스따네다(Castaneda)」엘살바도르 외교차관과 각각 고위급으로을 갖고, △경제 ․ 통상 등 실질협력 증진 △영사 협력 △북핵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1999년 출범한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양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 2. 강 차관은「데 이까사」멕시코 외교차관과의 회담에서 현재 양국은 정치 ․ 경제 ․ 문화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 - 멕시코 통상 협상 재개, 한 - 태평양동맹 협력, 믹타(MIKTA)협력과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가 보다 심화 ․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 한 - 멕시코 FTA = 2008.6월 멕시코 국내업계 파업으로 협상이 중단된 이후 2016.4월 양국 정상회담시 협상 재개 논의를 위한 협의 개시 합의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멕시코, 페루, 호주와 콜롬비아 4개국간 단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해로 통합 추진중(※ 한국은 2013.6월 옵서버 가입) *믹타(MIKTA):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한 중견국(Mexico + Indonesia + Korea - Turkey + Australia)간 협력 메카니즘(2013.9월 출범) ㅇ「데 <NAME> 」차관은 양국이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한 오고 것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가겠다고 하였다. 3.정 차관은 엘살바도르 차관과의 면담에서 양국이 최근 인프라 ․ 치안 관련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정식 서명을 추진중인 한 - 중미 FTA 등을 계기로 엘살바도르의 인프라 개발에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하였다. ㅇ「까스따네다」차관은 그간 한국 정부가 치안 ․ 교육 ․ 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개도국과 역량강화를 지원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양국 교류 55주년인 올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하였다. ㅇ 한 - 중미 FTA: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중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 FTA 추진 - 2017.3월 가서명, 올 하반기 정식 서명 추진중 4. 마지막에서 조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 ․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왔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베를린 구상」등 우리 정부의 외교적 기조를 설명하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멕시코 ․ 엘살바도르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그에 대해 멕시코 ․ 엘살바도르 외교차관들은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나라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임을 확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현 차관, 멕시코 및 엘살바도르 외교차관 면담_1 ### 내용: 우리기업 애로로 등 논의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9.1(금)'제8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8.31, 부산)에 계기로 방한한「데 이까사(de Icaza)」멕시코 외교차관 및「까스따네다(Castaneda)」엘살바도르 외교차관과 각각 고위급으로을 갖고, △경제 ․ 통상 등 실질협력 증진 △영사 협력 △북핵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1999년 출범한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양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 2. 강 차관은「데 이까사」멕시코 외교차관과의 회담에서 현재 양국은 정치 ․ 경제 ․ 문화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 - 멕시코 통상 협상 재개, 한 - 태평양동맹 협력, 믹타(MIKTA)협력과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가 보다 심화 ․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 한 - 멕시코 FTA = 2008.6월 멕시코 국내업계 파업으로 협상이 중단된 이후 2016.4월 양국 정상회담시 협상 재개 논의를 위한 협의 개시 합의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멕시코, 페루, 호주와 콜롬비아 4개국간 단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해로 통합 추진중(※ 한국은 2013.6월 옵서버 가입) *믹타(MIKTA):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한 중견국(Mexico + Indonesia + Korea - Turkey + Australia)간 협력 메카니즘(2013.9월 출범) ㅇ「데 <NAME> 」차관은 양국이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한 오고 것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가겠다고 하였다. 3.정 차관은 엘살바도르 차관과의 면담에서 양국이 최근 인프라 ․ 치안 관련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정식 서명을 추진중인 한 - 중미 FTA 등을 계기로 엘살바도르의 인프라 개발에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하였다. ㅇ「까스따네다」차관은 그간 한국 정부가 치안 ․ 교육 ․ 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개도국과 역량강화를 지원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양국 교류 55주년인 올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하였다. ㅇ 한 - 중미 FTA: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중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 FTA 추진 - 2017.3월 가서명, 올 하반기 정식 서명 추진중 4. 마지막에서 조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 ․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왔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베를린 구상」등 우리 정부의 외교적 기조를 설명하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멕시코 ․ 엘살바도르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그에 대해 멕시코 ․ 엘살바도르 외교차관들은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나라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임을 확인하였다.
8961e020-6365-4691-9ec4-1d3ef64310e0	source15/231026/156106892_0.txt	[동정자료] 부총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892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총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2016년 교육부 주요업무 소개 및 대학혁신 강조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차관은 1월 28일 목요일 오전 서울 The - K 호텔에서 열린'16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대교협')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대학 총장들과 대화의 장을 가졌다. ※ 협의회도 회장: <NAME> 영산대 총장 □ <NAME>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16년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소개하고,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혁신의 기반을 마련한 데에서 나아가, 대학 혁신성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개선 검토 이후 교육개혁 추진의 성과로 교육현장이 변화를 선도를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지식사회와 창조경제의 기반은 결국 인재라는 점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교협을 중심으로 하여 좋은 대학과 우수한 대학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정책과<NAME> 서기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교협 정기총회 참석 개요 일 시 -'16.1.28.(목)11:00 16:30 장 소:The - K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 크리스탈볼룸(3층) (교육부)부총리,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참석 -(대 학)회원교(204교/130여 개교)총장, 대교협 사무총장 등 ∙신임 대학총장 선출 및 인사 ∙2015년도 사업실적/결산 보고 ∙2015년도 결산 및 업무감사 결과 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예산(안)심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부총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_1 ### 내용: 부총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2016년 교육부 주요업무 소개 및 대학혁신 강조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차관은 1월 28일 목요일 오전 서울 The - K 호텔에서 열린'16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대교협')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대학 총장들과 대화의 장을 가졌다. ※ 협의회도 회장: <NAME> 영산대 총장 □ <NAME>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16년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소개하고,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혁신의 기반을 마련한 데에서 나아가, 대학 혁신성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개선 검토 이후 교육개혁 추진의 성과로 교육현장이 변화를 선도를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지식사회와 창조경제의 기반은 결국 인재라는 점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교협을 중심으로 하여 좋은 대학과 우수한 대학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정책과<NAME> 서기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교협 정기총회 참석 개요 일 시 -'16.1.28.(목)11:00 16:30 장 소:The - K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 크리스탈볼룸(3층) (교육부)부총리,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참석 -(대 학)회원교(204교/130여 개교)총장, 대교협 사무총장 등 ∙신임 대학총장 선출 및 인사 ∙2015년도 사업실적/결산 보고 ∙2015년도 결산 및 업무감사 결과 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예산(안)심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c3d77c58-4d3c-45c3-b41b-a471fefd7be8	source15/231026/156324938_0.txt	제8회 한국-광동성 발전포럼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938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8회 한국 - 광동성 발전포럼' - 한 - 광동 대표기업들과 4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논의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모)는'19.4.4(목)홍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국 광동성 인민정부와 함께'제8회 한 - 광동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 한 - 광동 발전포럼은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간 구성된 대표한 장관급 경제협력 협의체이자 역사가 오래된 지방협력 협의체로, - 산업부와 광동성 인민정부가 각각 주최하며, 2010년 광동에서 처음 시작은 이후 매년 양국간 교차 개최중이다. □ 이번 포럼은'혁신 플랫폼, 새로운 동력, 새로운 기회로 한 - 광동성이 함께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렸으며, 및 4차 산업 분야에서의 한 - 광동 협력방안과 중국의 국가정책인 웨강아오대만구에 대한 소개와 협력논를 등을 진행했다. - 광동성내 삼각주 주요도시(심천, 광주 등 9개 도시)와 홍콩 ‧ 마카오를 통합하는 5. 경제권역으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본은 혁신지대 형성계획('19.2월 정부에서 발전계획발표) ㅇ 양국 정부인사, 유관기관, 주요기업인 총 25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이중 비와이디(BYD)회장, 티씨엘(TCL)회장, 텐센트 총재, 핑안보험 부회장이 참가에서 4차산업 분야에서의 다양한 한 - 광동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 <NAME> 김현은 통상교섭본부장은 포럼 시작 전 <NAME> 광동성장과면담을 갖고, 광동성이 중국의 대외개방과 혁신을 선도한 것을 평가하며 한 - 광동성의 경제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또한 이날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과 광동성이 따라가는 자(Fast Follower)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로서 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AME> 산업부 장관은 만찬교류회에 참여는 양측 기업인들에게 한 - 광동 협력의 심화를 통한 새로운 한중 우호의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ㅇ 이어 <NAME> 광동성장과 환담을 통해 광동성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산업부 - 광동성 간 투자·협력을 더욱 더 확대하기로 했다. □ 한편, 광동성은 전국 31개 성·시 중 국내총생산(GDP)1위, 대외교역 1위인 대륙의 경제중심지이자 우리나라의 중국내 최대 교역지로, 수 1.1억 명(중국전체 인구의 8),'18년 GDP 1.4조불(중국전체 경제에서 10%),'18년 대외무역규모 1.1조 달러(중국전체 대외무역의 23.5%) ㅇ'18년 한 - 광동성 교역은 749억불, 한 - 중 총 교역(2,686억불)의 28%수준 ㅇ 디제이아이(DJI), 텐센트, 비와이디(BYD)등 중국의 대표적 첨단기업이 자리하고 있고, 1,400여 명의 우리기업이 투자·진출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회 한국-광동성 발전포럼 개최_1 ### 내용: 제8회 한국 - 광동성 발전포럼' - 한 - 광동 대표기업들과 4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논의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모)는'19.4.4(목)홍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국 광동성 인민정부와 함께'제8회 한 - 광동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 한 - 광동 발전포럼은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간 구성된 대표한 장관급 경제협력 협의체이자 역사가 오래된 지방협력 협의체로, - 산업부와 광동성 인민정부가 각각 주최하며, 2010년 광동에서 처음 시작은 이후 매년 양국간 교차 개최중이다. □ 이번 포럼은'혁신 플랫폼, 새로운 동력, 새로운 기회로 한 - 광동성이 함께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렸으며, 및 4차 산업 분야에서의 한 - 광동 협력방안과 중국의 국가정책인 웨강아오대만구에 대한 소개와 협력논를 등을 진행했다. - 광동성내 삼각주 주요도시(심천, 광주 등 9개 도시)와 홍콩 ‧ 마카오를 통합하는 5. 경제권역으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본은 혁신지대 형성계획('19.2월 정부에서 발전계획발표) ㅇ 양국 정부인사, 유관기관, 주요기업인 총 25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이중 비와이디(BYD)회장, 티씨엘(TCL)회장, 텐센트 총재, 핑안보험 부회장이 참가에서 4차산업 분야에서의 다양한 한 - 광동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 <NAME> 김현은 통상교섭본부장은 포럼 시작 전 <NAME> 광동성장과면담을 갖고, 광동성이 중국의 대외개방과 혁신을 선도한 것을 평가하며 한 - 광동성의 경제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또한 이날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과 광동성이 따라가는 자(Fast Follower)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로서 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AME> 산업부 장관은 만찬교류회에 참여는 양측 기업인들에게 한 - 광동 협력의 심화를 통한 새로운 한중 우호의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ㅇ 이어 <NAME> 광동성장과 환담을 통해 광동성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산업부 - 광동성 간 투자·협력을 더욱 더 확대하기로 했다. □ 한편, 광동성은 전국 31개 성·시 중 국내총생산(GDP)1위, 대외교역 1위인 대륙의 경제중심지이자 우리나라의 중국내 최대 교역지로, 수 1.1억 명(중국전체 인구의 8),'18년 GDP 1.4조불(중국전체 경제에서 10%),'18년 대외무역규모 1.1조 달러(중국전체 대외무역의 23.5%) ㅇ'18년 한 - 광동성 교역은 749억불, 한 - 중 총 교역(2,686억불)의 28%수준 ㅇ 디제이아이(DJI), 텐센트, 비와이디(BYD)등 중국의 대표적 첨단기업이 자리하고 있고, 1,400여 명의 우리기업이 투자·진출해 있다.
321f8c49-ef39-4023-994b-4cabcfe4449a	source15/231026/15638864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5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647	CC BY	1,8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5일 0시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0,804명(해외유입 1,102명(내국인 90.5%))이며, 격리 중 9,283명(85.9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3명이고, 격리해제는 66명 증가하여 상대와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 사례 <국내 신고 및 집계 현황(5.5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5.5일 0시 ~으로 1.3일 이후 누계)> - 5월 4일 0시부터 5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는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사례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의 신규 확진자 3명은 모두 해외유입 되었으며, 아직 지역사회발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유입 국가(지역)은 유럽 1명, 미국 1명, 기타 1명(쿠웨이트)이었다. <해외유입 발생 현황(5.5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 최근 2주간감염 경로는 해외유입 89명(73.6%), 해외유입 관련 1명(0.8 퍼센트), 병원 및 요양병원 등 7명(5.8%%에 지역집단발병 6명(5.0%), 선행확진자 접촉 11명(9.1%), 지자체 조사 중 7명(5.8 ％)이다. 4월 21일 0시부터 5월 5일 0시 전까지 2주간 확진 된 121명 □ 최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코로나19 국민위험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서 매일 2회씩발표는 있는 정례브리핑에 상당한 주의와 신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95 퍼센트 신뢰수준에서. 1 p)한국리서치('20.4.10.) * <정례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 중심)는'20년 1월 29일부터 총 98회,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발생현황 등 방역대책 중심)는'20년 1월 20일부터 총 102회 정례브리핑 진행 ○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주의를 기울인다'고 응답한 비율은 79.3%였고, 브리핑이'유익하다'는 응답자는 77.4%였던 브리핑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물은 질문에는 응답자의 75.3%는'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정부 정례브리핑에 대한 평가> Q. 귀하께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어떤 주의를 기울이십니까? - 주의를 다니다 79.3% - 귀를 기울이지 않음 3.9% Q. 국가적 위기대응에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은 얼마나 유익합니까? - 유익하지 아니다 3.8% Q. 귀하께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 신뢰하지 않음 3.9%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올바른 위험평가를 도울 수 있게, 앞으로도 신속 ‧ 투명하고,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보제공에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 밝히며, 기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기록하고, 국민이 방심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사와 보도로 함께하고 있는 언론매체 및 기자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 5월 5일은 우리에게는 어린이날이지만 보건 분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손위생의 날(Hand Hygiene Day)'인을 하다. 특히 손 씻기는 바이러스가 손을 거쳐 몸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여, 감염병의 확산과 전파를 줄이는 효과적이고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침방울(비말)로 전파되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손 씻기의 중요성이 몇 차례 강조된 바 있다. 특히 생활방역 핵심수칙 제3수칙"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포함된 만큼, 가정은 종전과 변함없이 손발 씻기를 실천하고, 개인 ‧ 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깨끗이 유지할 필요 있는 비누,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는 등 손 위생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방역 개인방역 핵심수칙 - 손 씻기 관련 사항 안내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중에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바닥을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귀를 만지지 않습니다. • 개인ㆍ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필요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 내일부터 실시되는'생활 속 거리 두기'란 코가지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염예방수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실천하는"새로운 일상"으로 전환은 것임을 강조하였다.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오는 가운데 방역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로, ○ 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언제든지'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현황(5.5.0시 기준, 10,804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5.5.0시 기준, 10,804명) 20으로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확진자 발생 분포(시군구 단위)> 지난 1주 지역자 현황 ('20.4.29. ~ 5.5.) ('20.1.1. ~ 5.5.) <대구/경북 전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통합으로 일별 확진자 현황> 환자별 성별, 연령별 현황(5.5.0시 기준, 10,804명) ○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사망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 온천교회 관련(39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파티마병원 관련(37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아파트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 - 안산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등 고양시 아파트 관련(3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등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아파트 관련(9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대구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명), 요양성 관련(41명)등 거창교회 관련(10명), 함양도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10명)등 질병관리본부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경우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른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확인이 진행 중인 사례, 추적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최근 2주간 전파 경로 <나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자료원:4월 21일 0시부터 5월 5일 0시까지 2주간 누자 121명 해외유입 추정 현황 필리핀, 대만과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과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덴마크와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벨기에와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페루, 멕시코와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0,000명 미만이 및 아시아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U는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참고는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코로나19 관련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배포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준수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지역의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비롯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지역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사실 정보의 재인용 게재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표현 및 방송을 자제하고, 특별히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손수건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얼굴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전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전염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발열자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은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이용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생긴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가지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내원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호흡기 환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유행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권고에에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새로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과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전문용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에서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게재는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찍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 시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다는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전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통계(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세부에 - 국민행동요령: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시행령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법률에관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5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5일 0시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0,804명(해외유입 1,102명(내국인 90.5%))이며, 격리 중 9,283명(85.9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3명이고, 격리해제는 66명 증가하여 상대와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 사례 <국내 신고 및 집계 현황(5.5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5.5일 0시 ~으로 1.3일 이후 누계)> - 5월 4일 0시부터 5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는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사례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의 신규 확진자 3명은 모두 해외유입 되었으며, 아직 지역사회발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유입 국가(지역)은 유럽 1명, 미국 1명, 기타 1명(쿠웨이트)이었다. <해외유입 발생 현황(5.5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 최근 2주간감염 경로는 해외유입 89명(73.6%), 해외유입 관련 1명(0.8 퍼센트), 병원 및 요양병원 등 7명(5.8%%에 지역집단발병 6명(5.0%), 선행확진자 접촉 11명(9.1%), 지자체 조사 중 7명(5.8 ％)이다. 4월 21일 0시부터 5월 5일 0시 전까지 2주간 확진 된 121명 □ 최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코로나19 국민위험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서 매일 2회씩발표는 있는 정례브리핑에 상당한 주의와 신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95 퍼센트 신뢰수준에서. 1 p)한국리서치('20.4.10.) * <정례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 중심)는'20년 1월 29일부터 총 98회,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발생현황 등 방역대책 중심)는'20년 1월 20일부터 총 102회 정례브리핑 진행 ○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주의를 기울인다'고 응답한 비율은 79.3%였고, 브리핑이'유익하다'는 응답자는 77.4%였던 브리핑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물은 질문에는 응답자의 75.3%는'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정부 정례브리핑에 대한 평가> Q. 귀하께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어떤 주의를 기울이십니까? - 주의를 다니다 79.3% - 귀를 기울이지 않음 3.9% Q. 국가적 위기대응에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은 얼마나 유익합니까? - 유익하지 아니다 3.8% Q. 귀하께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 신뢰하지 않음 3.9%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올바른 위험평가를 도울 수 있게, 앞으로도 신속 ‧ 투명하고,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보제공에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 밝히며, 기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기록하고, 국민이 방심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사와 보도로 함께하고 있는 언론매체 및 기자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 5월 5일은 우리에게는 어린이날이지만 보건 분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손위생의 날(Hand Hygiene Day)'인을 하다. 특히 손 씻기는 바이러스가 손을 거쳐 몸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여, 감염병의 확산과 전파를 줄이는 효과적이고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침방울(비말)로 전파되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손 씻기의 중요성이 몇 차례 강조된 바 있다. 특히 생활방역 핵심수칙 제3수칙"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포함된 만큼, 가정은 종전과 변함없이 손발 씻기를 실천하고, 개인 ‧ 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깨끗이 유지할 필요 있는 비누,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는 등 손 위생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방역 개인방역 핵심수칙 - 손 씻기 관련 사항 안내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중에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바닥을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귀를 만지지 않습니다. • 개인ㆍ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필요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 내일부터 실시되는'생활 속 거리 두기'란 코가지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염예방수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실천하는"새로운 일상"으로 전환은 것임을 강조하였다.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오는 가운데 방역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로, ○ 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언제든지'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현황(5.5.0시 기준, 10,804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5.5.0시 기준, 10,804명) 20으로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확진자 발생 분포(시군구 단위)> 지난 1주 지역자 현황 ('20.4.29. ~ 5.5.) ('20.1.1. ~ 5.5.) <대구/경북 전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통합으로 일별 확진자 현황> 환자별 성별, 연령별 현황(5.5.0시 기준, 10,804명) ○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사망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 온천교회 관련(39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파티마병원 관련(37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아파트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 - 안산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등 고양시 아파트 관련(3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등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아파트 관련(9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대구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명), 요양성 관련(41명)등 거창교회 관련(10명), 함양도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10명)등 질병관리본부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경우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도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른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확인이 진행 중인 사례, 추적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최근 2주간 전파 경로 <나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자료원:4월 21일 0시부터 5월 5일 0시까지 2주간 누자 121명 해외유입 추정 현황 필리핀, 대만과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과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덴마크와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벨기에와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페루, 멕시코와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0,000명 미만이 및 아시아 주요 국가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U는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참고는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코로나19 관련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배포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준수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지역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지역의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비롯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지역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사실 정보의 재인용 게재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표현 및 방송을 자제하고, 특별히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손수건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얼굴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전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전염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발열자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은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이용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생긴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가지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내원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호흡기 환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유행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권고에에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새로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과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전문용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에서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게재는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찍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 시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다는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전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통계(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세부에 - 국민행동요령: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시행령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법률에관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05c30f2c-d94a-4bc2-95ae-fdb3d4c88209	source15/231026/156216202_0.txt	2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균형발전 도약의 장이 펼쳐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202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균형발전 도약의 장이 된다 ▶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승격 5주년 기념행사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착공 10주년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탄생 5주년을 기념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복도시 추진에 성과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세종시를 세계적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7월 22일(토)오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 □ 이번 기념행사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세종시(시장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무총리(주빈),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총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행복도시 건설 착수 10주년(2017.7.20)및 세종시 출범 5주년(2017.7.1)을 인근 주민과 함께 기념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 세종'의 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을 만드는 사업이자,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ㅇ 2007년 7월 행복도시 최초 착공 이후 중앙행정기관(20개 중앙기관, 20개 소속기관)및 국책연구기관(15개)이전을 조기에 완료했다. ㅇ 또한, 도시 기반시설·편익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시 조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온 덕분에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행복도시 인구는 16만 7천여 명(세종시:26.3만 명)을 넘어섰고, 성장률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장 젊고 아름다운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ㅇ 2015년 세종시의 합계 사망률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 1.24를 크게 상회 □ 본 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서 식전행사, 기념식, 식전과 등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ㅇ 식전행사에서는 세종시내 초등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치어리딩 공연과 인기가수의 공연으로 진행되며, 공식행사인 기념식에서는 행복청장의 행복도시 조성 10년의 경과보고, 홍보<NAME>상 관람과 세종시장의 환영사와 국무총리의 기념사, 주요 내빈과 어린이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기념식 퍼포먼스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특히, 기념 퍼포먼스에서는 행복도시 착공식이 개최된 연도에 태어난'행복둥이(10세)'와 세종시가 출범한 해에 태어난'세종둥이(5세)'가 나와 참석 내빈과 함께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을 다짐하게 되며 □ 이어서 세종시가 주관하는 식후행사에서는 지역 방송인의'행복토크쇼'와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기념행사 준비의 총괄을 맡은 <NAME> 행복청장은"이번 기념행사가'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행복도시 세종을 널리 알리고, 전 지역이 함께도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의 성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균형발전 도약의 장이 펼쳐진다_1 ### 내용: 균형발전 도약의 장이 된다 ▶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승격 5주년 기념행사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착공 10주년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탄생 5주년을 기념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복도시 추진에 성과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세종시를 세계적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7월 22일(토)오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 □ 이번 기념행사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세종시(시장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무총리(주빈),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총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행복도시 건설 착수 10주년(2017.7.20)및 세종시 출범 5주년(2017.7.1)을 인근 주민과 함께 기념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 세종'의 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을 만드는 사업이자,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ㅇ 2007년 7월 행복도시 최초 착공 이후 중앙행정기관(20개 중앙기관, 20개 소속기관)및 국책연구기관(15개)이전을 조기에 완료했다. ㅇ 또한, 도시 기반시설·편익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시 조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온 덕분에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행복도시 인구는 16만 7천여 명(세종시:26.3만 명)을 넘어섰고, 성장률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장 젊고 아름다운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ㅇ 2015년 세종시의 합계 사망률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 1.24를 크게 상회 □ 본 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서 식전행사, 기념식, 식전과 등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ㅇ 식전행사에서는 세종시내 초등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치어리딩 공연과 인기가수의 공연으로 진행되며, 공식행사인 기념식에서는 행복청장의 행복도시 조성 10년의 경과보고, 홍보<NAME>상 관람과 세종시장의 환영사와 국무총리의 기념사, 주요 내빈과 어린이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기념식 퍼포먼스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특히, 기념 퍼포먼스에서는 행복도시 착공식이 개최된 연도에 태어난'행복둥이(10세)'와 세종시가 출범한 해에 태어난'세종둥이(5세)'가 나와 참석 내빈과 함께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을 다짐하게 되며 □ 이어서 세종시가 주관하는 식후행사에서는 지역 방송인의'행복토크쇼'와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기념행사 준비의 총괄을 맡은 <NAME> 행복청장은"이번 기념행사가'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행복도시 세종을 널리 알리고, 전 지역이 함께도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의 성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9a1d698a-dc0b-42b8-a473-aaa27660a337	source15/231026/156480216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전문의약품 제조방법 관리 개선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216&pageIndex=24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의 허가심사 체계를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신뢰성을 제고를 위해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 ｢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 ｣ 을 11월 11일 일부개정 고시·시행합니다. ｢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 이번 개정안에서 주요 사항은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 관리 개선 해외에서 수재를 근거로 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규정 삭제 점안제 포장단위 관련 기준 도입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NAME>분 기재 등입니다. 전문의약품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 규제 개선(시행:'22.11.12.) - 전문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시 생산성 등 제조방법을 신고한 때 국제공통기술문서(CTD)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도록 개선합니다. ※ 현재는 주요 제조공정 내용만 요약 기재 ※ 또한, CTD로 제출된 제품의 제조방법은 품질과 약효 등을 고려해 3단계(사전변경허가, 시판전보고, 연차보고)로 변경관리하게 됩니다. 외국 제약에 수재를 근거로 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규정 삭제(시행:'22.11.12.) 그간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후 독성, 약리에 관한 자료 등 일부 정보 제출이 면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학 근거에 기반해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자료 첨부를 의무화합니다. 일회용 점안제 포장단위 제한 규정 신설(시행:'22.11.12.) ○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점안제의 1회 사용량을 기준으로 포장단위를 0.5ml 이하로 규정합니다. 복합성분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NAME>분 기재(시행:'22.11.12.) - 현재 단일성분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만 제품명에<NAME>분을 함께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주성분이 3개 이내는 복합제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NAME>분을 모두 표시해 정보제공을 확대합니다.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 ○ 이번 개정안에서 주요 특징은 제제특성을 반영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평가 기준 마련 분류체계(BCS)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을 국제 기준과 규제 조율 등입니다. 장용성제제의 제제특성을 반영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평가 지침 마련(시행:'22.11.12.) - 제네릭의약품 중 장용성 제제는 장에서 녹아 흡수되도록 만든 제제의 특성을 평가한 위하여 동등성 평가 시 식후 생동성시험 성적을 제출요건에 추가합니다.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BCS)에 따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평가 기준을 국제 기준과 규제조화(시행:'21.11.11.) - BMS M9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계열 3제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 기준을 신설하여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을 조화합니다.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 따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 **(계열1)용해도 - 투과도(계열2)용해도 - 투과도/용해도 - 투과도(계열4)용해도 - 투과도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의사·약사·환자가 안심하고 복용을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행정과>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한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의약품 제조방법을 CTD로 관리 CTD 제3부(원료, 완제)해당항에 성분을 기재 주성분제조원, 주요 제조공정, 제조소 인체 영향이 경미한 변경 외국 의약품집에 등재한 품목의 자료제출 의무화 3년이내 발간된 외국 의약품집 수재 및 독성, 약리자료 면제 독성, 약리에 대한 자료 제출 외국 의약품집 수재 및 허가근거로 인정 성분·제제 관련 임상문헌·논문 등을 참고로 허가 신청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일회용 점안제 포장단위 제한 규격 설정(0.5ml 이하) 일회용 점안제'사용상의 주의사항'표시용 예시 신설 전문의약품<NAME>분 표시 강화 (엔타카폰, 레보도파, 카르비도파) 국소적용 외용제제의 동등성시험 실시 범위 확대 국소적용 전문의약품 외용제제(액제 제외)적용 범위 및 심사자료 제출범위 설정 완제의약품 - 원료의약품 연계 심사 실시 근거 국내 등록 원료의약품의 심사한 범위 신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 기준 신설 식후 시험 의무 실시 대상: 서방성 <NAME> , <신제 식후 시험 추가 실시 품목은 서방성 제제, 장용성 제제 비교용출시험결과의 판정기준의 강화 평균용출율 기준 또는 유사성인자 → 둘 중 일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적용범위 확대 ·(전문)제제는 좌제, 캡슐제, 산제, 과립제, 점안 ‧ 점이제, 폐흡입제, 외용제 ·(일반)정제·캡슐제·좌제 단일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전문의약품 제조방법 관리 개선 추진_1 ### 내용: 식약처, ｢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의 허가심사 체계를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신뢰성을 제고를 위해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 ｢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 ｣ 을 11월 11일 일부개정 고시·시행합니다. ｢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 이번 개정안에서 주요 사항은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 관리 개선 해외에서 수재를 근거로 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규정 삭제 점안제 포장단위 관련 기준 도입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NAME>분 기재 등입니다. 전문의약품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 규제 개선(시행:'22.11.12.) - 전문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시 생산성 등 제조방법을 신고한 때 국제공통기술문서(CTD)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도록 개선합니다. ※ 현재는 주요 제조공정 내용만 요약 기재 ※ 또한, CTD로 제출된 제품의 제조방법은 품질과 약효 등을 고려해 3단계(사전변경허가, 시판전보고, 연차보고)로 변경관리하게 됩니다. 외국 제약에 수재를 근거로 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규정 삭제(시행:'22.11.12.) 그간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후 독성, 약리에 관한 자료 등 일부 정보 제출이 면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학 근거에 기반해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자료 첨부를 의무화합니다. 일회용 점안제 포장단위 제한 규정 신설(시행:'22.11.12.) ○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점안제의 1회 사용량을 기준으로 포장단위를 0.5ml 이하로 규정합니다. 복합성분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NAME>분 기재(시행:'22.11.12.) - 현재 단일성분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만 제품명에<NAME>분을 함께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주성분이 3개 이내는 복합제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NAME>분을 모두 표시해 정보제공을 확대합니다.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 ○ 이번 개정안에서 주요 특징은 제제특성을 반영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평가 기준 마련 분류체계(BCS)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을 국제 기준과 규제 조율 등입니다. 장용성제제의 제제특성을 반영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평가 지침 마련(시행:'22.11.12.) - 제네릭의약품 중 장용성 제제는 장에서 녹아 흡수되도록 만든 제제의 특성을 평가한 위하여 동등성 평가 시 식후 생동성시험 성적을 제출요건에 추가합니다.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BCS)에 따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평가 기준을 국제 기준과 규제조화(시행:'21.11.11.) - BMS M9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계열 3제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 기준을 신설하여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을 조화합니다.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 따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 **(계열1)용해도 - 투과도(계열2)용해도 - 투과도/용해도 - 투과도(계열4)용해도 - 투과도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의사·약사·환자가 안심하고 복용을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행정과>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한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의약품 제조방법을 CTD로 관리 CTD 제3부(원료, 완제)해당항에 성분을 기재 주성분제조원, 주요 제조공정, 제조소 인체 영향이 경미한 변경 외국 의약품집에 등재한 품목의 자료제출 의무화 3년이내 발간된 외국 의약품집 수재 및 독성, 약리자료 면제 독성, 약리에 대한 자료 제출 외국 의약품집 수재 및 허가근거로 인정 성분·제제 관련 임상문헌·논문 등을 참고로 허가 신청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일회용 점안제 포장단위 제한 규격 설정(0.5ml 이하) 일회용 점안제'사용상의 주의사항'표시용 예시 신설 전문의약품<NAME>분 표시 강화 (엔타카폰, 레보도파, 카르비도파) 국소적용 외용제제의 동등성시험 실시 범위 확대 국소적용 전문의약품 외용제제(액제 제외)적용 범위 및 심사자료 제출범위 설정 완제의약품 - 원료의약품 연계 심사 실시 근거 국내 등록 원료의약품의 심사한 범위 신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 기준 신설 식후 시험 의무 실시 대상: 서방성 <NAME> , <신제 식후 시험 추가 실시 품목은 서방성 제제, 장용성 제제 비교용출시험결과의 판정기준의 강화 평균용출율 기준 또는 유사성인자 → 둘 중 일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적용범위 확대 ·(전문)제제는 좌제, 캡슐제, 산제, 과립제, 점안 ‧ 점이제, 폐흡입제, 외용제 ·(일반)정제·캡슐제·좌제 단일제
07208f7b-33bf-48a1-a66a-07c27f0f4173	source15/231026/156079516_0.txt	화물운송 실적신고 “신고자 부담 대폭 줄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516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물운송 실적신고"사업자 부담 대폭 줄인다" - 불법증차 차량의 대폐차 절차 마련 … 불법증차 이제 그만! -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등 개정안 행정예고(~ 11.3일까지)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완화는 전망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직접운송의무제)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해소를를여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스스로 운송하도록 의무화 -(최소운송의무제)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를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실적신고)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파악을자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 ․ 관리 ㅇ또한, 대폐차신고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으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대폐차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불법증차를 예방으로 업계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대폐차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의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ㅇ(신고방식의 간소화)기존 계약'건별'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단위로 하는'월별'실적으로 간소화하되, - 업체가 소속차량 이외로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 -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실적과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 판단 ㅇ(신고대상의 제한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있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거래를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1대 운송사업자 포함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NAME> 의원 발의 추진 중)을 통해 개정 추진 ㅇ(신고기한의 확대는 현재 매 분기 실적을'해당 분기 익월말까지'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 운송위탁을<NAME> 운송사업자의 경우'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뺀 기간까지'신고토록 한 것을'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넘긴 기간까지'로 연장 -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로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간은 개정안에 의거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ㅇ(업무처리 프로세스 투명화)현재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기록에 보관토록 한 것을'대폐차 처리시스템'내 업무별 대장에 기록토록 개선 ㅇ(불법증차ㆍ등록 적발차량 처리기준 개선으로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명확한 처리 기준 마련 - ① 당초 허가받은 화물차와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요청은 불허, ②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내에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 ③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으로 인한 대체 신청은 허용 ㅇ(톤급 이하 대폐차 제한기간 축소)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하여 톤급 이상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ㅇ(택배차량 차량유형 변경 대폐차 허용범위 변경으로 택배 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해 대폐차 허용범위를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 ․ 특수용도형 포함)로 축소 □이번 행정 예고되는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등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서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이의에 있는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물운송 실적신고 “신고자 부담 대폭 줄인다”_1 ### 내용: 화물운송 실적신고"사업자 부담 대폭 줄인다" - 불법증차 차량의 대폐차 절차 마련 … 불법증차 이제 그만! -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등 개정안 행정예고(~ 11.3일까지)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완화는 전망이다.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직접운송의무제)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해소를를여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스스로 운송하도록 의무화 -(최소운송의무제)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를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실적신고)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파악을자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 ․ 관리 ㅇ또한, 대폐차신고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으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대폐차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불법증차를 예방으로 업계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대폐차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의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ㅇ(신고방식의 간소화)기존 계약'건별'실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단위로 하는'월별'실적으로 간소화하되, - 업체가 소속차량 이외로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 -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실적과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 판단 ㅇ(신고대상의 제한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있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거래를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1대 운송사업자 포함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NAME> 의원 발의 추진 중)을 통해 개정 추진 ㅇ(신고기한의 확대는 현재 매 분기 실적을'해당 분기 익월말까지'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 운송위탁을<NAME> 운송사업자의 경우'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뺀 기간까지'신고토록 한 것을'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넘긴 기간까지'로 연장 -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로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간은 개정안에 의거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ㅇ(업무처리 프로세스 투명화)현재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기록에 보관토록 한 것을'대폐차 처리시스템'내 업무별 대장에 기록토록 개선 ㅇ(불법증차ㆍ등록 적발차량 처리기준 개선으로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명확한 처리 기준 마련 - ① 당초 허가받은 화물차와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요청은 불허, ②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내에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 ③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으로 인한 대체 신청은 허용 ㅇ(톤급 이하 대폐차 제한기간 축소)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하여 톤급 이상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ㅇ(택배차량 차량유형 변경 대폐차 허용범위 변경으로 택배 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해 대폐차 허용범위를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 ․ 특수용도형 포함)로 축소 □이번 행정 예고되는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등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서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이의에 있는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3f59eed-7fbf-463d-b291-b43f98405bee	source15/231026/156509905_0.txt	[참고] 청년·서민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정부가 지켜드리겠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905&pageIndex=17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서민에게 전 재산과 같은 전세금, 정부가 지켜드리겠다" - <NAME> 위원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직접 만나 건의사항 청취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내놓기로 ” □국토교통부는 <NAME> 장관이 6월 2일(목)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변호사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전세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HUG는 증가하는 전세보증 가입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구체적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깡통전세), 법규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가격 이상의 과도로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에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형태 (법령 악용)｢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등기 익일'성립되는 점을 이용,'입주 당일'에 주택을 매매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점을 악용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인이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 국세체납으로 인한 체납 발생 시 임대인은 보증금이 국세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인 피해 발생 □ 아울러, 전세사기와 전세로 피해상담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센터 <NAME> 변호사는 주요 유형적 피해 및 법률분쟁 사례별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ㅇ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청년을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청년이 <NAME>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 및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통한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특히, 서울 강남 거주 당시 전세사기 피해를 실제 경험한 시민은 전세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임차인의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하면서, 전세보증 가입을 통해서 본인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만큼 국가가 공적 책임을 다해주어야 된다고 말했고, ㅇ <NAME> 공인중개사는 전세물건의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비싸다고 의심되면 공인중개사가 나서서'깡통전세'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전세사기 발생을 막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원유철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ㅇ"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임차인을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보증에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는 한편, ㅇ"국회는 현재 계류 예정이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힘써줄 것과,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선도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서 이른 기간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청년·서민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정부가 지켜드리겠다_1 ### 내용: "청년·서민에게 전 재산과 같은 전세금, 정부가 지켜드리겠다" - <NAME> 위원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직접 만나 건의사항 청취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내놓기로 ” □국토교통부는 <NAME> 장관이 6월 2일(목)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변호사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전세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HUG는 증가하는 전세보증 가입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구체적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깡통전세), 법규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가격 이상의 과도로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에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형태 (법령 악용)｢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등기 익일'성립되는 점을 이용,'입주 당일'에 주택을 매매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점을 악용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인이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 국세체납으로 인한 체납 발생 시 임대인은 보증금이 국세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인 피해 발생 □ 아울러, 전세사기와 전세로 피해상담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센터 <NAME> 변호사는 주요 유형적 피해 및 법률분쟁 사례별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ㅇ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청년을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청년이 <NAME>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 및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통한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특히, 서울 강남 거주 당시 전세사기 피해를 실제 경험한 시민은 전세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임차인의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하면서, 전세보증 가입을 통해서 본인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만큼 국가가 공적 책임을 다해주어야 된다고 말했고, ㅇ <NAME> 공인중개사는 전세물건의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비싸다고 의심되면 공인중개사가 나서서'깡통전세'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전세사기 발생을 막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원유철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ㅇ"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임차인을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보증에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는 한편, ㅇ"국회는 현재 계류 예정이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힘써줄 것과,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선도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서 이른 기간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baecc1ed-c00f-4462-af0e-eb9fda4d235d	source15/231026/156415060_0.txt	국내개발 온실가스 감축기술 국제적 인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60&pageIndex=39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10.13.(화)배포시점부터 보도해 보시를 바랍니다. 2020.10.13.(화)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한국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국제적 인정 - 탄소광물화를 통한 배출권 생산 기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 환경부(장관 <NAME> )는 온실가스 감축 신규방법론(CDM)을 개발하여'기후변화에 따른 유엔기본협약(UNFCCC)'에 승인 ‧ 공표되었음을 밝혔다. ※ 공표번호 AM0121:Emission reduction by partial switching raw materials and increasing the share of additives of the blended cement production ·청정개발체제(CDM)는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엔 주도로 운영되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제도로서, 현재 전 지구에 8,198개의 감축사업이 등록(우리나라의 CDM 등록사업 수 는 총 104개). ·UN의 CDM 제도를 통해 국제적 친환경 감축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UNFCCC로부터 해당 감축기술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을 승인받아야 하며, 방법론 승인없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불가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CDM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의 배출권거래제도에 활용된 CDM 감축실적은 약 29,177천톤 수준 □ 정부는 파리 기후변화협약('15.12)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성적동력를 창출할 수 있도록'탄소자원화 발전 전략('16.4)'을 수립하였고, ㅇ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는 공동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NAME> )에'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을 발족하여 세계 최고 품질로 탄소광물화 기술의 실증을 수행에 있다. □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단장 <NAME> )에서 확보로 이산화탄소(CO2)감축 원천기술인 차수성 시멘트생산 실증 기술*이 신규 과제로 승인됨에 따라, 차수성 시멘트란 기존 시멘트 대비 굳는 시간이 짧고 수축성이 우수한 특수 시멘트(CSA, Calcium Sulfo Aluminate) 원료로 산업부산물인 발전회(석탄재 등)에 포함된 알루미나(Al2O3)를 활용하여 균질한 성능을 구현할 수도 있는 원료배합을 설계하고 차수성 시멘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ㅇ 동 기술을 활용하여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산업부산물(Al2O3)로 전량 대체함에 따라 에너지를 절감하고, 일반 시멘트 생산 공정 대체 시 1톤당 최대 0.281톤의 이산화탄소(CO2)발생을 저감할 수 가능을 것으로 평가된다. CO2배출량(tCO2/ton):일반시멘트(0.810), CO2저감형 차수성 시멘트(0.529) ㅇ 또한 제조 공정 표준화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차수성 시멘트(CSA)수입대체 효과가 상당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청정개발체제(CDM)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해 방법의 표준을 규정(승인)하는 것으로 현재('20.10.12.)기준220건이 승인(직권상정 중으로 되었으며, ㅇ 선진국이 개발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개도국과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국내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이 UN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인정받음에 따라 기술수출의 길을 열었고, 향후 해당 감축수단에 대한 기술우위를 확보하여 아프리카 등 해외 감축사업 확대를 기대할 바 있다. 청정개발체제(CDM)방법론 등록은 국내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CDM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속성, 독자성 및 이점 확보 가능 □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은 저농도 이산화탄소(CO2)직접활용에 관한 실증(CO2 - 6톤/년 규모)을 수행 하였고, ㅇ 향후 복합 탄산염과 차수성시멘트를 활용하여 CO의 채움재 등으로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가능한 원천기술 연구을 참여기관들과 추진 중에 있으며, 후속 신규방법론을 연구에 있다. 붙임:1. 청정개발체제(CDM)정의 2. UN CDM방법론위원회 승인회의록 요약 3.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 관련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청정개발체제(CDM)개념 ㅇ 온실가스 감축 대상 국가가 개도국의 감축사업에 투자하거나,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이 개도국 또는 기타 개도국의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탄소배출권(CER)거래에 사용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국가(Annex I 국가)는 EU, 미국, 일본, 러시아 등 39개국 개도국은 CD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해CDM 집행위원회(EB:Executive Board)가 발행하는 탄소 배출 □ CDM 메커니즘 개요 ㅇ 해당 감축기술의 배출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의 표준을 규정(승인)하는 것으로서, - 국제적 사업으로 승인받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UNFCCC로부터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승인 신청할 필요 *감축기술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감축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기법 등 기술별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심의 ․ 승인 CDM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비용 절감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CDM 참여 대상 국가에게는 환경·기술·경제적 지원을 제공 ※ 국내 외부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인증실적(KOC)또는 CDM 감축실적(CER)을 배출권(KAU)으로 전환(상쇄)하여 해당 국가을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잇는 □ CDM 신규 방법론 승인절차(UNFCCC 지침)및 추진 과정 Development, revision and clarification:baseline and monitoring methodologies and methodological tools(CDM - EB70 - A36 - PROC), UNFCCC <CDM 방법론 개발 프로세스/추진경과> 패널 및 전문가 그룹 심의 '20년 10월 5일 CDM EB 107차 이사회에서 CDM 신규방법론 최종 승인' (20년 10월 8일 COM 신규방법론 등록부 등록 및 공표) *CDM방법론위원회 승인회의록' ㅇ 승인기구:UNFCCC CDM EB(Executive Board) ㅇ 승인도:UNFCCC CDM EB 107차 총회 ㅇ 심의일자:9월21 ~ 23일, 9월30일 ~ 10월2일, 10월5일 □ 결과문서:Meeting report, COM Executive Board 107th meeting ㅇ 결과요약(관련 링크 문서의 8페이지) (i). 신규 기술 및 툴(대규모사업) 35. CDM EB는"AM0121:혼합시멘트 생산공정에서 원료대체 또는 혼합재 비율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을"승인"한다. 이 신규방법론은 시멘트 클링커 제조를 위한 비탄산염 대체원료를 사용하고 혼합시멘트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따라 시행된 사업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 승인된 사업이법 일반 시멘트(OPC)클링커 제조원료 클링커 생산 시 대체원료(발전회 등)를 투입하여 OPC 클링커의 일부를 CSA 클링커로 대체함에 있여 OPC 클링커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CO2 발생 저감 클링커 생산 시 소성 열이 OPC 클링커 소성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비용 절감 OPC클링커 및 CSA클링커 대체에 따른 CO2량 감소 ※ 일반적인 시멘트 제조공정은 석회질 원료 등을 혼합분쇄하여 만들어진 시멘트 원료를 소성로에서 소성하여 클링커를 생산하고, 이 클링커에 혼합재를 혼합으로 재분쇄하는 공정으로 제조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 주요 목적 ㅇ(목표)저농도 CO2 활용 대체 탄산염 생산, 폐광산 채움재 생산 및 실증 등(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사업기간)` 17.8월 ~ ` 23.9월(총 6년, 3단계(2 + 2 + 2)) ㅇ(예산)약 160.9억 원(국비) ㅇ「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수립('16.4,33차 과기자문회의) ㅇ「탄소자원화 추진 로드맵」마련(관계부처 합동,'16.12.12) ㅇ「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로 변경('17.12) ㅇ(주요내용)발전소 등 다에너지/CO2 발생 시설에서 저농도 CO2를 직접 활용하여 지속성 복합탄산염을 제조하고, 차수성 시멘트 적용 폐광산 차수재 ‧ 채움재 개발 및 상용화 1. 저농도 CO2 전처리 및 복합탄산염 개발 2. 차수성 시멘트 및 차의 채움재 생산 ‧ 시공 ㅇ 저농도 탄소를 활용을 위한 DB 구축·효율향상을 위한 유용자원 회수, 실증플랜트를 위한 패키지 기술개발 - 발전회 등을 활용한 연속식 복합탄산염의 저농도 CO2 고정 효율향상·최적혼합을 통한 연속식 고속반응 공정 개발 기술개발 등 ㅇ시멘트 차수성능 개선, 복합탄산염 공정을 통해 생산된 폐광산 차수재의 경량화 ‧ 유동화, 배수 및 지하수 환경 안정성 확보 ㅇ광산 채굴 조건별 공간설계, 암반안정성에 의한 공동충진 스케일업 패키지 기술개발, 폐광산 채움재 적용 재료 설계 3. 자원적 환경평가 및 CDM 방법론 연구 4. 통합기술분석·성과확산 ㅇ 폐광산 차수재·채움재의 CO2 배출과 영향평가, 관련제품의 국내 및 해외 표준화 기술개발 ㅇ 폐광산 차수재 및 채움재 기술의 CDM 방법론 개발 ㅇ 탄소광물화 관련 경제성/LCA 분석, 환경성영향평가(재활용 환경성평가)추진 ㅇ IP 전략 기반과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지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개발 온실가스 감축기술 국제적 인정_1 ### 내용: 2020.10.13.(화)배포시점부터 보도해 보시를 바랍니다. 2020.10.13.(화)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한국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국제적 인정 - 탄소광물화를 통한 배출권 생산 기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 환경부(장관 <NAME> )는 온실가스 감축 신규방법론(CDM)을 개발하여'기후변화에 따른 유엔기본협약(UNFCCC)'에 승인 ‧ 공표되었음을 밝혔다. ※ 공표번호 AM0121:Emission reduction by partial switching raw materials and increasing the share of additives of the blended cement production ·청정개발체제(CDM)는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엔 주도로 운영되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제도로서, 현재 전 지구에 8,198개의 감축사업이 등록(우리나라의 CDM 등록사업 수 는 총 104개). ·UN의 CDM 제도를 통해 국제적 친환경 감축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UNFCCC로부터 해당 감축기술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을 승인받아야 하며, 방법론 승인없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불가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CDM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의 배출권거래제도에 활용된 CDM 감축실적은 약 29,177천톤 수준 □ 정부는 파리 기후변화협약('15.12)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성적동력를 창출할 수 있도록'탄소자원화 발전 전략('16.4)'을 수립하였고, ㅇ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는 공동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NAME> )에'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을 발족하여 세계 최고 품질로 탄소광물화 기술의 실증을 수행에 있다. □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단장 <NAME> )에서 확보로 이산화탄소(CO2)감축 원천기술인 차수성 시멘트생산 실증 기술*이 신규 과제로 승인됨에 따라, 차수성 시멘트란 기존 시멘트 대비 굳는 시간이 짧고 수축성이 우수한 특수 시멘트(CSA, Calcium Sulfo Aluminate) 원료로 산업부산물인 발전회(석탄재 등)에 포함된 알루미나(Al2O3)를 활용하여 균질한 성능을 구현할 수도 있는 원료배합을 설계하고 차수성 시멘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ㅇ 동 기술을 활용하여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산업부산물(Al2O3)로 전량 대체함에 따라 에너지를 절감하고, 일반 시멘트 생산 공정 대체 시 1톤당 최대 0.281톤의 이산화탄소(CO2)발생을 저감할 수 가능을 것으로 평가된다. CO2배출량(tCO2/ton):일반시멘트(0.810), CO2저감형 차수성 시멘트(0.529) ㅇ 또한 제조 공정 표준화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차수성 시멘트(CSA)수입대체 효과가 상당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청정개발체제(CDM)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해 방법의 표준을 규정(승인)하는 것으로 현재('20.10.12.)기준220건이 승인(직권상정 중으로 되었으며, ㅇ 선진국이 개발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개도국과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국내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이 UN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인정받음에 따라 기술수출의 길을 열었고, 향후 해당 감축수단에 대한 기술우위를 확보하여 아프리카 등 해외 감축사업 확대를 기대할 바 있다. 청정개발체제(CDM)방법론 등록은 국내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CDM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속성, 독자성 및 이점 확보 가능 □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은 저농도 이산화탄소(CO2)직접활용에 관한 실증(CO2 - 6톤/년 규모)을 수행 하였고, ㅇ 향후 복합 탄산염과 차수성시멘트를 활용하여 CO의 채움재 등으로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가능한 원천기술 연구을 참여기관들과 추진 중에 있으며, 후속 신규방법론을 연구에 있다. 붙임:1. 청정개발체제(CDM)정의 2. UN CDM방법론위원회 승인회의록 요약 3.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 관련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청정개발체제(CDM)개념 ㅇ 온실가스 감축 대상 국가가 개도국의 감축사업에 투자하거나,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이 개도국 또는 기타 개도국의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탄소배출권(CER)거래에 사용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국가(Annex I 국가)는 EU, 미국, 일본, 러시아 등 39개국 개도국은 CD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해CDM 집행위원회(EB:Executive Board)가 발행하는 탄소 배출 □ CDM 메커니즘 개요 ㅇ 해당 감축기술의 배출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의 표준을 규정(승인)하는 것으로서, - 국제적 사업으로 승인받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UNFCCC로부터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승인 신청할 필요 *감축기술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감축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기법 등 기술별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심의 ․ 승인 CDM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비용 절감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CDM 참여 대상 국가에게는 환경·기술·경제적 지원을 제공 ※ 국내 외부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인증실적(KOC)또는 CDM 감축실적(CER)을 배출권(KAU)으로 전환(상쇄)하여 해당 국가을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잇는 □ CDM 신규 방법론 승인절차(UNFCCC 지침)및 추진 과정 Development, revision and clarification:baseline and monitoring methodologies and methodological tools(CDM - EB70 - A36 - PROC), UNFCCC <CDM 방법론 개발 프로세스/추진경과> 패널 및 전문가 그룹 심의 '20년 10월 5일 CDM EB 107차 이사회에서 CDM 신규방법론 최종 승인' (20년 10월 8일 COM 신규방법론 등록부 등록 및 공표) *CDM방법론위원회 승인회의록' ㅇ 승인기구:UNFCCC CDM EB(Executive Board) ㅇ 승인도:UNFCCC CDM EB 107차 총회 ㅇ 심의일자:9월21 ~ 23일, 9월30일 ~ 10월2일, 10월5일 □ 결과문서:Meeting report, COM Executive Board 107th meeting ㅇ 결과요약(관련 링크 문서의 8페이지) (i). 신규 기술 및 툴(대규모사업) 35. CDM EB는"AM0121:혼합시멘트 생산공정에서 원료대체 또는 혼합재 비율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을"승인"한다. 이 신규방법론은 시멘트 클링커 제조를 위한 비탄산염 대체원료를 사용하고 혼합시멘트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따라 시행된 사업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 승인된 사업이법 일반 시멘트(OPC)클링커 제조원료 클링커 생산 시 대체원료(발전회 등)를 투입하여 OPC 클링커의 일부를 CSA 클링커로 대체함에 있여 OPC 클링커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CO2 발생 저감 클링커 생산 시 소성 열이 OPC 클링커 소성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비용 절감 OPC클링커 및 CSA클링커 대체에 따른 CO2량 감소 ※ 일반적인 시멘트 제조공정은 석회질 원료 등을 혼합분쇄하여 만들어진 시멘트 원료를 소성로에서 소성하여 클링커를 생산하고, 이 클링커에 혼합재를 혼합으로 재분쇄하는 공정으로 제조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 주요 목적 ㅇ(목표)저농도 CO2 활용 대체 탄산염 생산, 폐광산 채움재 생산 및 실증 등(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사업기간)` 17.8월 ~ ` 23.9월(총 6년, 3단계(2 + 2 + 2)) ㅇ(예산)약 160.9억 원(국비) ㅇ「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수립('16.4,33차 과기자문회의) ㅇ「탄소자원화 추진 로드맵」마련(관계부처 합동,'16.12.12) ㅇ「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로 변경('17.12) ㅇ(주요내용)발전소 등 다에너지/CO2 발생 시설에서 저농도 CO2를 직접 활용하여 지속성 복합탄산염을 제조하고, 차수성 시멘트 적용 폐광산 차수재 ‧ 채움재 개발 및 상용화 1. 저농도 CO2 전처리 및 복합탄산염 개발 2. 차수성 시멘트 및 차의 채움재 생산 ‧ 시공 ㅇ 저농도 탄소를 활용을 위한 DB 구축·효율향상을 위한 유용자원 회수, 실증플랜트를 위한 패키지 기술개발 - 발전회 등을 활용한 연속식 복합탄산염의 저농도 CO2 고정 효율향상·최적혼합을 통한 연속식 고속반응 공정 개발 기술개발 등 ㅇ시멘트 차수성능 개선, 복합탄산염 공정을 통해 생산된 폐광산 차수재의 경량화 ‧ 유동화, 배수 및 지하수 환경 안정성 확보 ㅇ광산 채굴 조건별 공간설계, 암반안정성에 의한 공동충진 스케일업 패키지 기술개발, 폐광산 채움재 적용 재료 설계 3. 자원적 환경평가 및 CDM 방법론 연구 4. 통합기술분석·성과확산 ㅇ 폐광산 차수재·채움재의 CO2 배출과 영향평가, 관련제품의 국내 및 해외 표준화 기술개발 ㅇ 폐광산 차수재 및 채움재 기술의 CDM 방법론 개발 ㅇ 탄소광물화 관련 경제성/LCA 분석, 환경성영향평가(재활용 환경성평가)추진 ㅇ IP 전략 기반과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지원 등
df94b873-e510-4444-abf3-8beb1958c18a	source15/231026/156370073_0.txt	‘강우방의 눈, 조형언어를 말하다’ 사진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073	CC BY	1,03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강우방의 사진에서 조형언어를 말하다'사진전 개최 - 국립문화재연구소ㆍ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공동 주최’1.9. ~ 20. 인사아트센터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원장 강우방)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종로구 인사아트센터( <ADDRESS> )에서 <강우방의 사진에서 조형언어를 말하다> 사진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NAME> 이 40여 년 간 찍한 7만여 점의 사진을 지난해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록관에 이관을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국민에게 문화유산 기록보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술사 연구에서 문화유산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기획되었다. 전시는 2부로 구분이 구성된다. 먼저, ▲ 1부에서는 <NAME> 이 40여 년 동안 찍은 7만여 점의 문화재 작품 중 회화 ‧ 조각 ‧ 건축 ‧ 공예 ‧ 자연과 환경 등 모두 다섯 영역으로 나눠 분야별로 500여 점을 선별해 영상으로 전해 준다. 전시작들은 작가가 험난한 자연환경을 뚫고 어렵게 발견은 사찰건축과 탑, 불상 등을 담은 것들이다. '풍토가 미술양식을 결정한다'는 저자와 확신이 담긴 사진 속에는 작가가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려 한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문화가이 담겼다. 또한, 작가가 서양미술을 연구하게 된 과정에서 촬영한 해외 문화유산 사진들도 공개된다. ▲ 2부에서는 미술사학자로서의 강우방이 이룩한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조명한다. 전시에서는 백제 고분벽화를 비롯한 우리나라 작품들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새겨진'천국의 문'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다양한 작품을 살펴보며 강우방의 조형언어 해석법인'영기화생론을 쉽게 설명한다. 이외에 작가의 사진과 실측도면, 기록물 그리고 저서 30여 권도 함께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조형언어를 해독하고자하는 미술사학자의 실증적인 연구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생생한 사진과 함께 문화유산의 옛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가 될 것이다. ents 1. 안내 홍보물. 3.전시 내용. 피렌과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성 내 홍 재 물 • 1941년 11월 20일, 만주 •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원장) (경력)1997년∼2000 국립경주박물관 관장 1994년∼2003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2000년∼200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ㅇ 기증자료 강우와 남산 등 슬라이드 필름 일체 - 1970년대(919점), 1980년대(5,060점), 1990년대(37,596점)- 총67,726점 ㅇ 기증조건 무상/권리이전 동의(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공누리 1유형) □ 기증 추진 현황 ①('19.5.)사진 자료 기증 협의 ㅇ('19.6. ∼7.)소장 자료 정리 ㅇ('19.11.6.) <NAME> 선생 사진자료(1∼2차)정리 완료(총226권, 67,726점) ㅇ('19.12.10.)문화유산 아카이브 운영 유공자 증서 수여 □ 강우방 사진 자료 일부 <제공: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의 미술을 포함한 한국문화를 일본인 학자나 서양학자의 연구 성과에 의지해왔고 남이 풀어주기를 바라왔으며, 아직도 러시아를 위시하여 미국, 유럽 각국, 그리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려 든다다 그러나 나는 평생 미술사학을 연구하여"우리나라의 미술을 새로이 밝혔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그것도 인류가 이룩한 건축 - 조각 - 회화 - 도자기 - 금속공예 - 복식 등, 모든 장르를 새로 해석하여 매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나가 지속적으로 학술발표를 하여 그들을 깨우고 있다."나는 세계에서 처음으로'조형언어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 의미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문자언어에 상대하는 조형언어는 세계의 누구도 몰라고 미지의 세계를 체험하게 한다. 인류가 창조한 조형의 99 가 문양인데, 미술사학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죄악시까지 해온 바로 그 세계의 문양들이 생명생성의 비밀을 보여주는 조형이며 만물이 거기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아냈다. 세계 모든 나라의 미술품을 채색분석법으로 매일 풀어내면서 나는세계을 무한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전시는 그러한 전 과정을 보여주는 최초는 전시이다. 1. <영기 - 영기문 - 영기화생론> '영기'란 우주에 충만한 기운을 말합니다. 그것은"보이지 않지만, 옛 사람들은 그것을 추상적 혹은 구상적 형태에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가시화해 왔는데 아무도 몰라 이름이 원래 없어서 일괄하여'영기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우주의 힘을 압축한 대표적 영기문은 용이나 봉황 등으로 상징에 왔는데, 그 조형들로부터 수많은 새로운 영기문들이 다시 생겨났으나 역시 그 영기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용의 입으로부터 우주의 압축인 보주가 나온다는 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주는 보석이라고 모두 알려져 있으니 용과의 관련은 알 리 없습니다. 한편 용의 입에서부터 갖가지'덩굴식물모양 영기문'이 생겨나서 발산합니다. 이를 바 덩굴무늬[일본어로는 카라쿠사몽, 중국어로는 만초문〕라는 아무 의미 없는 용어로 부르고 있으나, 이 덩굴무늬야말로 만물생명을 생성시키는 근원적인 우주의 영기문임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영기문에서 만물생명이 화생하는 것을'영기화생'이라 부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기문으로부터 갖가지 화생이 이루어지므로 화생하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상인 것처럼 화생한 존귀한 존재로부터 다시 영기가 발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상으로부터 발산하는 것이 광배인 것입니다. 이'영기화생론'은 수많은 조형예술품을 10,000점 이상 채색분석하여 확인한 최초는 이론으로 동서양 수많은 미술사학자들은 방법론은 제시했어도 이론을 펴낸 사람은 영기화생론이 지금까지 유일한 보편적 이론입니다. <NAME> 의 도상해석학은 방법론일 뿐, 이론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이론이지만'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5년 째 그 이론의 발전적 과정을 강의해 오고 있어서 늘 새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배우려면 몇 년 걸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입니다. 채색분석법은 조형예술품을 해독하는 법으로 세계 제일로 개발한 방법론입니다. 돌이나 금속에 새긴 영기문은 색에 없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채색하는 회화라 해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영기화생의 전개원리를 쉽고 뚜렷하게 파악하도록 채색을 철저히 하여 분석합니다. 이 채색분석을 실천하면서 두 가지 이차적 미술사 방법론들이 생겨납니다. 인류가 창조한 조형예술품들 중 90%가 이른 바 문양입니다. 지금까지 문양의 실체는 보이지도 않았고 상징도 찾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문양들이야말로 미술사학의 주체이며 모두가 영기문임을 밝히게 되어 인류의 창조와 상징을 회복하여 부활시키므로 해서 미술사학 연구의 혁명적 사건이어서 머지않아 세계문화의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를 되살리려는 서양의 미술은 근대 미술의 시작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 문화의 상징을 상실해 갑니다는데 그러나 영기화생론은 인간이 창조한 일체의 조형의 상징을 되살리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 문양들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을 세계 제일로 알아내어 채색분석법이란 방법론을 개발하게 이른 것입니다. 영기문은 모두 시작점을 찾아내어 생명생성의 과정을 찾아 끝나는 지점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분석한 것을 모니터가 보여줄 것입니다. 비록 복잡하여도 문양은 그 시작점과 종착점이 있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의 문양을 채색분석해야 그 작품을 보았고 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90'에 이르는 문양을 해독해 본적이 없었으므로 작품을 만든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라 세계 미술품 10,000점 이상을 15년간 채색분석해보니 작품과 형태는 달라도 모두 같은 전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세계 유일로'보편적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 <세계 최초로 조형언어의 발견> 조형언어의 발견은 용의 연구에서 시작합니다. 보주를 최초는 동물모양으로 표현한 것이 용입니다. 용의 문양에 나오는 제1영기싹, 제2영기싹, 제3영기싹 영기문과 보주 문양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찾아낸 조형언어의 침묵의 음소에 해당합니다. 네 기본적 음소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결국, 문양은 이들 침묵의 음소들의 집적이며, 이 네 가지 음소로 일체의 문양이 성립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문자언어를 만들어 세계를 기록한지 기껏해야 5,000년이란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0만년 동안의 기록은 없다고 해서 선사시대라고 합니다고 300만년에 비하면 5천년은 1%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언어에 의하여 인류의 문화를 연구해온 시간은 1%에 지나지 않은 셈입니다. 그 99%란 긴 시간은 선사시대라 부르고 이 시간에 만들어진 조형예술품은 문자기록이 없으므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형예술작품 자체에 조형언어가 있음을 세계 학자로 발견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조형언어라 하면 점, 원이나 면, 입체 등을 말해왔으며 이런 것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음악언어, 심상언어, 기호언어 등이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문자언어에 상대한 조형언어로 비록'소리'는 침묵의 언어'이지만, 모든 조형예술품은 조형언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문자언어처럼,'침묵의 음소'가 있고, 음소가 결합하여 음절이 되고, 음절이 모여 명사가 되고 단어가 모여 구가 되고, 구가 모여 글이 되고 문장들이 모여 조형적 작품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처럼 채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 칠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알아보기 쉽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만물에서 영기를 찾고 영기를 추상화 혹은 구상화한 작품을 찾아내어 역시 만물생성의 과정에서 주체가 영기화생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흥미진진한 작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우방의 눈, 조형언어를 말하다’ 사진전 개최_1 ### 내용: '강우방의 사진에서 조형언어를 말하다'사진전 개최 - 국립문화재연구소ㆍ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공동 주최’1.9. ~ 20. 인사아트센터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원장 강우방)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종로구 인사아트센터( <ADDRESS> )에서 <강우방의 사진에서 조형언어를 말하다> 사진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NAME> 이 40여 년 간 찍한 7만여 점의 사진을 지난해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록관에 이관을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국민에게 문화유산 기록보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술사 연구에서 문화유산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기획되었다. 전시는 2부로 구분이 구성된다. 먼저, ▲ 1부에서는 <NAME> 이 40여 년 동안 찍은 7만여 점의 문화재 작품 중 회화 ‧ 조각 ‧ 건축 ‧ 공예 ‧ 자연과 환경 등 모두 다섯 영역으로 나눠 분야별로 500여 점을 선별해 영상으로 전해 준다. 전시작들은 작가가 험난한 자연환경을 뚫고 어렵게 발견은 사찰건축과 탑, 불상 등을 담은 것들이다. '풍토가 미술양식을 결정한다'는 저자와 확신이 담긴 사진 속에는 작가가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려 한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문화가이 담겼다. 또한, 작가가 서양미술을 연구하게 된 과정에서 촬영한 해외 문화유산 사진들도 공개된다. ▲ 2부에서는 미술사학자로서의 강우방이 이룩한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조명한다. 전시에서는 백제 고분벽화를 비롯한 우리나라 작품들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새겨진'천국의 문'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다양한 작품을 살펴보며 강우방의 조형언어 해석법인'영기화생론을 쉽게 설명한다. 이외에 작가의 사진과 실측도면, 기록물 그리고 저서 30여 권도 함께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조형언어를 해독하고자하는 미술사학자의 실증적인 연구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생생한 사진과 함께 문화유산의 옛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가 될 것이다. ents 1. 안내 홍보물. 3.전시 내용. 피렌과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성 내 홍 재 물 • 1941년 11월 20일, 만주 •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원장) (경력)1997년∼2000 국립경주박물관 관장 1994년∼2003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2000년∼200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ㅇ 기증자료 강우와 남산 등 슬라이드 필름 일체 - 1970년대(919점), 1980년대(5,060점), 1990년대(37,596점)- 총67,726점 ㅇ 기증조건 무상/권리이전 동의(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공누리 1유형) □ 기증 추진 현황 ①('19.5.)사진 자료 기증 협의 ㅇ('19.6. ∼7.)소장 자료 정리 ㅇ('19.11.6.) <NAME> 선생 사진자료(1∼2차)정리 완료(총226권, 67,726점) ㅇ('19.12.10.)문화유산 아카이브 운영 유공자 증서 수여 □ 강우방 사진 자료 일부 <제공: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의 미술을 포함한 한국문화를 일본인 학자나 서양학자의 연구 성과에 의지해왔고 남이 풀어주기를 바라왔으며, 아직도 러시아를 위시하여 미국, 유럽 각국, 그리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려 든다다 그러나 나는 평생 미술사학을 연구하여"우리나라의 미술을 새로이 밝혔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그것도 인류가 이룩한 건축 - 조각 - 회화 - 도자기 - 금속공예 - 복식 등, 모든 장르를 새로 해석하여 매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나가 지속적으로 학술발표를 하여 그들을 깨우고 있다."나는 세계에서 처음으로'조형언어의 존재'를 확인하며 그 의미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문자언어에 상대하는 조형언어는 세계의 누구도 몰라고 미지의 세계를 체험하게 한다. 인류가 창조한 조형의 99 가 문양인데, 미술사학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죄악시까지 해온 바로 그 세계의 문양들이 생명생성의 비밀을 보여주는 조형이며 만물이 거기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아냈다. 세계 모든 나라의 미술품을 채색분석법으로 매일 풀어내면서 나는세계을 무한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전시는 그러한 전 과정을 보여주는 최초는 전시이다. 1. <영기 - 영기문 - 영기화생론> '영기'란 우주에 충만한 기운을 말합니다. 그것은"보이지 않지만, 옛 사람들은 그것을 추상적 혹은 구상적 형태에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가시화해 왔는데 아무도 몰라 이름이 원래 없어서 일괄하여'영기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우주의 힘을 압축한 대표적 영기문은 용이나 봉황 등으로 상징에 왔는데, 그 조형들로부터 수많은 새로운 영기문들이 다시 생겨났으나 역시 그 영기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용의 입으로부터 우주의 압축인 보주가 나온다는 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주는 보석이라고 모두 알려져 있으니 용과의 관련은 알 리 없습니다. 한편 용의 입에서부터 갖가지'덩굴식물모양 영기문'이 생겨나서 발산합니다. 이를 바 덩굴무늬[일본어로는 카라쿠사몽, 중국어로는 만초문〕라는 아무 의미 없는 용어로 부르고 있으나, 이 덩굴무늬야말로 만물생명을 생성시키는 근원적인 우주의 영기문임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영기문에서 만물생명이 화생하는 것을'영기화생'이라 부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기문으로부터 갖가지 화생이 이루어지므로 화생하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상인 것처럼 화생한 존귀한 존재로부터 다시 영기가 발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상으로부터 발산하는 것이 광배인 것입니다. 이'영기화생론'은 수많은 조형예술품을 10,000점 이상 채색분석하여 확인한 최초는 이론으로 동서양 수많은 미술사학자들은 방법론은 제시했어도 이론을 펴낸 사람은 영기화생론이 지금까지 유일한 보편적 이론입니다. <NAME> 의 도상해석학은 방법론일 뿐, 이론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이론이지만'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5년 째 그 이론의 발전적 과정을 강의해 오고 있어서 늘 새로운 재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배우려면 몇 년 걸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입니다. 채색분석법은 조형예술품을 해독하는 법으로 세계 제일로 개발한 방법론입니다. 돌이나 금속에 새긴 영기문은 색에 없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채색하는 회화라 해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영기화생의 전개원리를 쉽고 뚜렷하게 파악하도록 채색을 철저히 하여 분석합니다. 이 채색분석을 실천하면서 두 가지 이차적 미술사 방법론들이 생겨납니다. 인류가 창조한 조형예술품들 중 90%가 이른 바 문양입니다. 지금까지 문양의 실체는 보이지도 않았고 상징도 찾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문양들이야말로 미술사학의 주체이며 모두가 영기문임을 밝히게 되어 인류의 창조와 상징을 회복하여 부활시키므로 해서 미술사학 연구의 혁명적 사건이어서 머지않아 세계문화의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를 되살리려는 서양의 미술은 근대 미술의 시작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 문화의 상징을 상실해 갑니다는데 그러나 영기화생론은 인간이 창조한 일체의 조형의 상징을 되살리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 문양들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을 세계 제일로 알아내어 채색분석법이란 방법론을 개발하게 이른 것입니다. 영기문은 모두 시작점을 찾아내어 생명생성의 과정을 찾아 끝나는 지점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분석한 것을 모니터가 보여줄 것입니다. 비록 복잡하여도 문양은 그 시작점과 종착점이 있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의 문양을 채색분석해야 그 작품을 보았고 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90'에 이르는 문양을 해독해 본적이 없었으므로 작품을 만든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라 세계 미술품 10,000점 이상을 15년간 채색분석해보니 작품과 형태는 달라도 모두 같은 전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세계 유일로'보편적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 <세계 최초로 조형언어의 발견> 조형언어의 발견은 용의 연구에서 시작합니다. 보주를 최초는 동물모양으로 표현한 것이 용입니다. 용의 문양에 나오는 제1영기싹, 제2영기싹, 제3영기싹 영기문과 보주 문양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찾아낸 조형언어의 침묵의 음소에 해당합니다. 네 기본적 음소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결국, 문양은 이들 침묵의 음소들의 집적이며, 이 네 가지 음소로 일체의 문양이 성립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문자언어를 만들어 세계를 기록한지 기껏해야 5,000년이란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0만년 동안의 기록은 없다고 해서 선사시대라고 합니다고 300만년에 비하면 5천년은 1%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언어에 의하여 인류의 문화를 연구해온 시간은 1%에 지나지 않은 셈입니다. 그 99%란 긴 시간은 선사시대라 부르고 이 시간에 만들어진 조형예술품은 문자기록이 없으므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형예술작품 자체에 조형언어가 있음을 세계 학자로 발견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조형언어라 하면 점, 원이나 면, 입체 등을 말해왔으며 이런 것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음악언어, 심상언어, 기호언어 등이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문자언어에 상대한 조형언어로 비록'소리'는 침묵의 언어'이지만, 모든 조형예술품은 조형언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문자언어처럼,'침묵의 음소'가 있고, 음소가 결합하여 음절이 되고, 음절이 모여 명사가 되고 단어가 모여 구가 되고, 구가 모여 글이 되고 문장들이 모여 조형적 작품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처럼 채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 칠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알아보기 쉽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만물에서 영기를 찾고 영기를 추상화 혹은 구상화한 작품을 찾아내어 역시 만물생성의 과정에서 주체가 영기화생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흥미진진한 작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4c9c4aa7-60fd-415f-90ec-a5aa71c8c984	source15/231026/156041546_1.txt	따뜻한 봄날 왕과 함께하는 고궁 나들이 ‘왕가의 산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546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따뜻한 봄날 국왕과 함께하는 고궁 나들이'왕가의 산책' - 3.25.(수)부터 행사/4 ~ 5월, 9 ~ 10월'문화가 있는 날'개최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과 함께 오는 25일'문화가 되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맞춰 향원정과 경회루를 중심으로 국왕과 왕비의 궁궐 산책을 담은'왕가의 산책'을 진행한다. 왕가의 산책은 국왕, 왕비, 시위, 상궁, 내시 등이 봄의 정취가 가득한 고궁을 거니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이 행사에는 30여 명 출연진이 세종실록, 국조오례의 등 문헌자료와 각종 궁중 기록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고증에 의해 복원은 15세기 궁중복식과 의장물(무기)을 착용하고 등장하여 경복궁 동궁에서 경회루까지 거니는 모습을 연출한다. *궁에서 임금을 모시어 호위하는 사람 고증에 입각한 충실한 고증을 통해 관람객들이 보는 즐거움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고궁의 모습을 볼을 있도록 하였으며, 경관이 수려한 향원정과 경회루 앞에서는 출연진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잇는 시간도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하여 궁과 왕릉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왕가의 산책 또한 3월의 문화가 있는 날로부터 25일(11:30,14:30/2회)을 시작으로 4 ~ 5월, 9 ~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펼쳐지며, 특히 행사가 있는 날에는 경복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경복궁을 찾은 이들에게'어느 봄날 고궁에서의 일상을 즐기고, 역사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따뜻한 봄날 왕과 함께하는 고궁 나들이 ‘왕가의 산책’_1 ### 내용: 따뜻한 봄날 국왕과 함께하는 고궁 나들이'왕가의 산책' - 3.25.(수)부터 행사/4 ~ 5월, 9 ~ 10월'문화가 있는 날'개최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과 함께 오는 25일'문화가 되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맞춰 향원정과 경회루를 중심으로 국왕과 왕비의 궁궐 산책을 담은'왕가의 산책'을 진행한다. 왕가의 산책은 국왕, 왕비, 시위, 상궁, 내시 등이 봄의 정취가 가득한 고궁을 거니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이 행사에는 30여 명 출연진이 세종실록, 국조오례의 등 문헌자료와 각종 궁중 기록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고증에 의해 복원은 15세기 궁중복식과 의장물(무기)을 착용하고 등장하여 경복궁 동궁에서 경회루까지 거니는 모습을 연출한다. *궁에서 임금을 모시어 호위하는 사람 고증에 입각한 충실한 고증을 통해 관람객들이 보는 즐거움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고궁의 모습을 볼을 있도록 하였으며, 경관이 수려한 향원정과 경회루 앞에서는 출연진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잇는 시간도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하여 궁과 왕릉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왕가의 산책 또한 3월의 문화가 있는 날로부터 25일(11:30,14:30/2회)을 시작으로 4 ~ 5월, 9 ~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펼쳐지며, 특히 행사가 있는 날에는 경복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경복궁을 찾은 이들에게'어느 봄날 고궁에서의 일상을 즐기고, 역사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a8cce3fd-57b7-4704-92c7-f48e0cc1f3f5	source15/231026/156220371_0.txt	물품·용역 분야 주간(‘17.8.21~8.25)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371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물품 • 용역 입찰 주간('17.8.21 ~ 8.25)입찰동향 물품,'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일괄 제작구매'등 2,039억 상당을 용역,'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서 등 713억 원 총 2,752억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7.8.21∼8.25)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일괄 제작구매'등 모두 254건, 약 2,039억 원 규모는 물품구매 입찰과 ○ 한국고용정보원'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조성을사업 등 총 183건, 71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주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어촌형 수리시설개보수 제진기 및 벨트컨베이어 구매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5.2%의 309억 원 - 부산광역시 IOT기반 부산공영주차장 스마트 하이면 확산시스템 구매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64.7%인 1,320억 원인 - 한국환경공단 2017년도 공공급속충전기 250기 구매사업(2차)의'규격가격동시 입찰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4%인 171억 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구매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1.3 ％ 인 27억 원 - 한국산업단지공단'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소형고압블럭 구매'중'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10.4%인 212억 원으로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IT용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7.1%인 621억 원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이전 공사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과'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로 58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 20억 원 - 기타 전체금액의 2.0,14억 원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624억 원은과 서울지방청 318억 원도 등 2개청이 전체 금액(2,540원)의 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산 등 10개 지방청 598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품·용역 분야 주간(‘17.8.21~8.25)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물품 • 용역 입찰 주간('17.8.21 ~ 8.25)입찰동향 물품,'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일괄 제작구매'등 2,039억 상당을 용역,'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서 등 713억 원 총 2,752억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7.8.21∼8.25)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일괄 제작구매'등 모두 254건, 약 2,039억 원 규모는 물품구매 입찰과 ○ 한국고용정보원'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조성을사업 등 총 183건, 71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주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어촌형 수리시설개보수 제진기 및 벨트컨베이어 구매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5.2%의 309억 원 - 부산광역시 IOT기반 부산공영주차장 스마트 하이면 확산시스템 구매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64.7%인 1,320억 원인 - 한국환경공단 2017년도 공공급속충전기 250기 구매사업(2차)의'규격가격동시 입찰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4%인 171억 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구매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1.3 ％ 인 27억 원 - 한국산업단지공단'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소형고압블럭 구매'중'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10.4%인 212억 원으로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IT용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7.1%인 621억 원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이전 공사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과'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로 58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 20억 원 - 기타 전체금액의 2.0,14억 원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624억 원은과 서울지방청 318억 원도 등 2개청이 전체 금액(2,540원)의 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산 등 10개 지방청 598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4f56c4b2-8613-4a09-9295-c738e95ed37b	source15/231026/156308146_0.txt	국가 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146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 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시대를 꿈꾼다 - 국표원,'자원순환과 국가인증'을 주제로 국가인증제도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18.12.11.(화)서울 엘타워 자원순환산업체, 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증제도포럼을 개최했다. □ 2018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요: ◇ 일시·장소:'18.12.11.(화)14:00 ~ 17:00 <엘타워(서울 양재동) ◇ 주제: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의 당면 현안 및 미래 모델 ◇ 목적:국가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한 해의 대표 이슈를 선정하고, 산업계와 국가인증제도의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 마련 □ 이번 포럼은 올 초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과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순환경제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자원순환과 국가인증』을 주제로 진행했다.(붙임 1 첨부로 폐기물의 재활과 재투입 등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경제 패러다임 *자원순환제품국가인증:우수재활용제품인증, 재제조품질인증, 환경표지 □ 자원한 국가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자원순환 인증상담 수는'16년 대비 114%증가한 1,260건(11.30일 까지)으로 지난해 전체 인증상담 건수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54,455건'16.12월 기준 → 53,1647건'18.11월 기준)에 견주어 볼 때, 기업은 자원순환 제품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에 있다고 보여 진다.(붙임 2 참조) 단위:%('18년은 11.30. 기준) □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우선적으로'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향후 미래폐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제품(, 백금 등)을 포함하도록 인증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바일기기, 컴퓨터, 구동모터, 지능형 통신설비 등에, 탄달륨, 백금, 리튬 등 희귀 금속이 포함 ㅇ(제도 개선에서 자원순환제품 품질에 대한 공신력은 순환사회 형성의 촉진제이므로 국가인증의 등급 조정 및 구매촉진 방안을 모색 필요 ㅇ(신수요 대응)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한 국제표준 제정 및 희소금속 자원순환제품 인증 품목 도입 통한 신수요 대응이 절실 〈희소금속 재활용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필요성 ㅇ 전자폐기물 함유 희소금속 재자원화 위한 라벨링 및 정보 제공형 표준 개발(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표준 L. 1100, L. 1102) 전자 통신 기기에 포함된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해 생산자와 재활용 업자 간의 금속과 함량, 품위, 위치 및 정보를 바코드와 QR코드의 방법으로 제공 □ 국표원 <NAME> 적합성정책국장은"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은 환경과 자원을 동시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도구"라면서, 향후"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운영으로 기업의 인증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력를 통하여 국가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하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_1 ### 내용: 국가 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시대를 꿈꾼다 - 국표원,'자원순환과 국가인증'을 주제로 국가인증제도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18.12.11.(화)서울 엘타워 자원순환산업체, 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증제도포럼을 개최했다. □ 2018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요: ◇ 일시·장소:'18.12.11.(화)14:00 ~ 17:00 <엘타워(서울 양재동) ◇ 주제: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의 당면 현안 및 미래 모델 ◇ 목적:국가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한 해의 대표 이슈를 선정하고, 산업계와 국가인증제도의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 마련 □ 이번 포럼은 올 초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과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순환경제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자원순환과 국가인증』을 주제로 진행했다.(붙임 1 첨부로 폐기물의 재활과 재투입 등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경제 패러다임 *자원순환제품국가인증:우수재활용제품인증, 재제조품질인증, 환경표지 □ 자원한 국가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자원순환 인증상담 수는'16년 대비 114%증가한 1,260건(11.30일 까지)으로 지난해 전체 인증상담 건수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54,455건'16.12월 기준 → 53,1647건'18.11월 기준)에 견주어 볼 때, 기업은 자원순환 제품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에 있다고 보여 진다.(붙임 2 참조) 단위:%('18년은 11.30. 기준) □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우선적으로'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향후 미래폐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제품(, 백금 등)을 포함하도록 인증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바일기기, 컴퓨터, 구동모터, 지능형 통신설비 등에, 탄달륨, 백금, 리튬 등 희귀 금속이 포함 ㅇ(제도 개선에서 자원순환제품 품질에 대한 공신력은 순환사회 형성의 촉진제이므로 국가인증의 등급 조정 및 구매촉진 방안을 모색 필요 ㅇ(신수요 대응)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한 국제표준 제정 및 희소금속 자원순환제품 인증 품목 도입 통한 신수요 대응이 절실 〈희소금속 재활용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필요성 ㅇ 전자폐기물 함유 희소금속 재자원화 위한 라벨링 및 정보 제공형 표준 개발(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표준 L. 1100, L. 1102) 전자 통신 기기에 포함된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해 생산자와 재활용 업자 간의 금속과 함량, 품위, 위치 및 정보를 바코드와 QR코드의 방법으로 제공 □ 국표원 <NAME> 적합성정책국장은"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은 환경과 자원을 동시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도구"라면서, 향후"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운영으로 기업의 인증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력를 통하여 국가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하고 말했다.
8c4c6394-8043-429f-a831-f1bd60d9e481	source15/231026/15640729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23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296&pageIndex=41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8월 23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3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0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수는 17,399명(해외유입 2,72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1명으로 총 14,200명(81.61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890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0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09명(치명률 1.78%)이다. 【 국내 발생 일일마다 현황(8.23일 0시 기준, 1.3일 이내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외 아시아(중국 외):방글라데시 2명, 인도 2명(2명), 파키스탄 1명, 러시아 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베트남 2명(2명), 북유럽:덴마크 1명(1명) ※ 굵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22일 0시부터 8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보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국내 확진자 일별 현황(8.23.0시 기준, 17,399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22일 0시부터 8월 23일 0시 사이에 보건소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이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접수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확진자 지역별 누자 현황(8.23.0시 기준, 17,399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확진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22일 0시부터 8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환자 기준.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기관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확진자 성별, 연령별 추이(8.23.0시 기준, 17,399명) <확진자 지역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현황 치명률 = 치명적/확진자수 × 100 <일별 입국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23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8월 23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3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0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수는 17,399명(해외유입 2,72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1명으로 총 14,200명(81.61 ％)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890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0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09명(치명률 1.78%)이다. 【 국내 발생 일일마다 현황(8.23일 0시 기준, 1.3일 이내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외 아시아(중국 외):방글라데시 2명, 인도 2명(2명), 파키스탄 1명, 러시아 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베트남 2명(2명), 북유럽:덴마크 1명(1명) ※ 굵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22일 0시부터 8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보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국내 확진자 일별 현황(8.23.0시 기준, 17,399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22일 0시부터 8월 23일 0시 사이에 보건소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이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접수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확진자 지역별 누자 현황(8.23.0시 기준, 17,399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확진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22일 0시부터 8월 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환자 기준.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기관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확진자 성별, 연령별 추이(8.23.0시 기준, 17,399명) <확진자 지역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현황 치명률 = 치명적/확진자수 × 100 <일별 입국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a3131da3-b1b6-447a-9018-f9180b9b8bdc	source15/231026/156425432_0.txt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승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432&pageIndex=37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승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 총 26건 진행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우리나라 개발 코로나19 항체치료제'hzVSF - v13((주))'에 대한 2상 시험을 12월 7일 승인하였습니다. ○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분야을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34건이며, 이 중 26건(치료제 21건, 신약 5건)이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약품 5, 백신 5 세부 현황'첨부'자료 참조 (임상 1상)최초로 사람에게 적용으로 안전성, 약동학 등을 평가 (임상 2상)1상 완료 후, 대상 환자들에게 적용과 치료효과를 탐색 (임상 3상)2상 종료 후,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효능 및 치료효과를 확증 '1상과 2상'(1/2상)또는'2상과 3상'(2/3상)을 동시 승인하는 방법도 있음 □ 이번 임상시험은 중등증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중심으로 해당 치료제의<NAME>을 탐색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상 임상시험입니다. ○'hzVSF - v13'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 완료는 성분으로 개발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1상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 치료원리는 해당 의약품이 호흡기 감염과 관련되는 세포 구조물에 침투는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 등을 고려하여 개발 단계별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또한, 정확한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한 사항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계획입니다. <첨부> 국내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현황(2020.12.7.현재에서 국내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현황(2020.12.7.금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중증 COVID - 19 시험대상자에서 렘데시비르(GS -)의 안전성 및 항바이러스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제3상 무작위 배정 시험[종료]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유한회사 경에서 COVID - 19 시험대상자에서 기존 치료 투여와 비교해 렘데시비르(GS -)의 안전성 및 항바이러스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3상 랜덤 배정 시험[종료] COVID - 19에 대한 remdesivir의 임상과<NAME>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시험[종료]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서 lopinavir/ritonavir vs hydroxychloroquine vs 비투약군 간의 다기에 labelled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종료] SARS - CoV - 2 에 대한 노출 위험 예방으로서 하이드록시클로르퀸 연구[종료] 경증 코로나19 감염에서 Ciclesonide의 임상적<NAME> 검토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환자에서 클레부딘(Clevudine)의 임상과<NAME>을 평가하는 단일맹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다기관 제2상 시험 코로나19 폐렴 환자에서 Nafamostat mesilate 의 치료효과 분석을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무작위 임상시험 COVID - 19 감염 중증 성인 환자의 폐 기능에 대해 이펜프로딜의 28일 제2a상 공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종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환자에서 EC - 18의 안전성과<NAME>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위약 배정, 이중 눈가림 제 2상 임상시험 경증 -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환자를 대상으로 피라맥스정의<NAME> 및 부작용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위약대조, 공개 2상 임상시험 COVID - 19에 대한 다른 약제들의 안전성과<NAME>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연구[종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진단받아 입원한 환자 치료에서 CKD - 314의<NAME>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다기관, 무작위배정, 다기가 탐색 제 2상 임상시험 코로나19 바이러스(SARS CoV 2)에는 확진된 COVID - 19 환자에서의 카모스타트(Camostat)치료의 효능도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평행 2상 추적 시험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DWJ1248의 효능도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다기관 제2상 임상 건강한 시험대상자를 모집으로 CT - P59의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을 평가하는 제1상,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군, 평행군, 무작위적 투여 용량 증량 임상시험[종료] COVID - 19에 대한 다른 약제들의 안전과<NAME>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연구 코로나바이러스(COVID - 19)감염된 소아에서 GX - I7의 안전성 및 예비 안전성 탐색을 위한 제1b상 임상시험 COVID - 19 환자에서 H - Ig(고면역글로불린)GC5131의 표적 설정 및<NAME>,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전향적, 공개, 무작위 배정, 다기관 제2상 임상시험 코로나 - 19 바이러스(SARS - CoV - 2)의 경증 증상이 있는 시험 참가자에 CT - P59의 안전성, 내약성 및 바이러스학을 평가하는 제 1상, 임의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군, 단일용량상승 투여 예비 연구 COVID - 19 감염 성인에 대한 바리시티닙의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대조, 평행군, 제 3상 시험 경증 또는 중증도 코로나 - 19 바이러스(SARS - CoV - 2)감염 환자를 상대로 표준 치료와 병행하여 CT - P59의<NAME> 및 부작용을 평가하는 2/3상 무작위 배정, 평행군, 위약 대조, 이중 눈매로 임상시험 코로나 - 19 바이러스(SARS - CoV - 2)감염 감염자와 접촉한 시험 대상자에서 CT - P59의 예방적<NAME>, 바이러스학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3상, 랜덤 배정, 평행군, 위약 대조, 이중 눈가림 임상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DWRX2003을 투여 하여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단회 투여, 1상 임상시험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MK - 4482의<NAME>과 안전성,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제2/3상, 무작위배정, 대조, 이중눈가림 임상시험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뉴젠나파모스타트 정(Nafamostat mesilate)경구 투약 후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조사를 위한 공개, 단회 투여 및apter 1)및 단계적 증량 반복 투여(Part 2)제 1상 시험 경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환자를 대상으로 DW2008S의<NAME>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위약대조, 제2상 임상시험 COVID - 19에 대한 remdesivir의 안전과<NAME>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임상 COVID - 19 중등증 또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요법과 각 용량 별로 hzVSF - v13 병용투여 시<NAME> 및 안전성을 단독 투여 요법군과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무작위 설계, 제 2상 임상시험 건강한 성인을 위하여 피내(Intradermal, ID)접종 후 전기천공법(Electroporation, EP)을 이용하는 SARS - CoV - 2 예방백신 INO - 4800 중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탐색을 위한 용량 증량, 제1/2a 임상시험 건강한 성인을 포함으로 COVID - 19 예방 바이러스 백신 GX - 19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기관, 이중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제1/2a상 임상 건강한 만 19 ~ 55세 성인을 대상으로 SARS - CoV - 2 백신(NBP2001)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선량 증가, 관찰자 눈가림, 위약 대조 1상 임상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포함으로 COVID - 19 예방백신AdCLD - CoV19의 안전성, 면역원성을 확인하기 위한1/2a상(단계적 용량 증량, 단일기관, 비가 제1상 및 다기관, 무작위배정, 공개, 제2a상)임상시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를 방지를 위하여 정상은 성인에게 피내(Intradermal, ID)접종하는 GLS - 5310 DNA 백신의 안전성, 내약성 또는 면역원성을 평가하는 용량증량(제1상),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제2a상 임상시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승인_1 ### 내용: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승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 총 26건 진행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우리나라 개발 코로나19 항체치료제'hzVSF - v13((주))'에 대한 2상 시험을 12월 7일 승인하였습니다. ○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분야을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34건이며, 이 중 26건(치료제 21건, 신약 5건)이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약품 5, 백신 5 세부 현황'첨부'자료 참조 (임상 1상)최초로 사람에게 적용으로 안전성, 약동학 등을 평가 (임상 2상)1상 완료 후, 대상 환자들에게 적용과 치료효과를 탐색 (임상 3상)2상 종료 후,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효능 및 치료효과를 확증 '1상과 2상'(1/2상)또는'2상과 3상'(2/3상)을 동시 승인하는 방법도 있음 □ 이번 임상시험은 중등증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중심으로 해당 치료제의<NAME>을 탐색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상 임상시험입니다. ○'hzVSF - v13'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 완료는 성분으로 개발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1상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 치료원리는 해당 의약품이 호흡기 감염과 관련되는 세포 구조물에 침투는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 등을 고려하여 개발 단계별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또한, 정확한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한 사항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계획입니다. <첨부> 국내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현황(2020.12.7.현재에서 국내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현황(2020.12.7.금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중증 COVID - 19 시험대상자에서 렘데시비르(GS -)의 안전성 및 항바이러스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제3상 무작위 배정 시험[종료]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유한회사 경에서 COVID - 19 시험대상자에서 기존 치료 투여와 비교해 렘데시비르(GS -)의 안전성 및 항바이러스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3상 랜덤 배정 시험[종료] COVID - 19에 대한 remdesivir의 임상과<NAME>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시험[종료]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서 lopinavir/ritonavir vs hydroxychloroquine vs 비투약군 간의 다기에 labelled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종료] SARS - CoV - 2 에 대한 노출 위험 예방으로서 하이드록시클로르퀸 연구[종료] 경증 코로나19 감염에서 Ciclesonide의 임상적<NAME> 검토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환자에서 클레부딘(Clevudine)의 임상과<NAME>을 평가하는 단일맹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다기관 제2상 시험 코로나19 폐렴 환자에서 Nafamostat mesilate 의 치료효과 분석을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무작위 임상시험 COVID - 19 감염 중증 성인 환자의 폐 기능에 대해 이펜프로딜의 28일 제2a상 공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종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환자에서 EC - 18의 안전성과<NAME>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위약 배정, 이중 눈가림 제 2상 임상시험 경증 -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환자를 대상으로 피라맥스정의<NAME> 및 부작용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위약대조, 공개 2상 임상시험 COVID - 19에 대한 다른 약제들의 안전성과<NAME>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연구[종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진단받아 입원한 환자 치료에서 CKD - 314의<NAME>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다기관, 무작위배정, 다기가 탐색 제 2상 임상시험 코로나19 바이러스(SARS CoV 2)에는 확진된 COVID - 19 환자에서의 카모스타트(Camostat)치료의 효능도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평행 2상 추적 시험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DWJ1248의 효능도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다기관 제2상 임상 건강한 시험대상자를 모집으로 CT - P59의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을 평가하는 제1상,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군, 평행군, 무작위적 투여 용량 증량 임상시험[종료] COVID - 19에 대한 다른 약제들의 안전과<NAME>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연구 코로나바이러스(COVID - 19)감염된 소아에서 GX - I7의 안전성 및 예비 안전성 탐색을 위한 제1b상 임상시험 COVID - 19 환자에서 H - Ig(고면역글로불린)GC5131의 표적 설정 및<NAME>,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전향적, 공개, 무작위 배정, 다기관 제2상 임상시험 코로나 - 19 바이러스(SARS - CoV - 2)의 경증 증상이 있는 시험 참가자에 CT - P59의 안전성, 내약성 및 바이러스학을 평가하는 제 1상, 임의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군, 단일용량상승 투여 예비 연구 COVID - 19 감염 성인에 대한 바리시티닙의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대조, 평행군, 제 3상 시험 경증 또는 중증도 코로나 - 19 바이러스(SARS - CoV - 2)감염 환자를 상대로 표준 치료와 병행하여 CT - P59의<NAME> 및 부작용을 평가하는 2/3상 무작위 배정, 평행군, 위약 대조, 이중 눈매로 임상시험 코로나 - 19 바이러스(SARS - CoV - 2)감염 감염자와 접촉한 시험 대상자에서 CT - P59의 예방적<NAME>, 바이러스학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3상, 랜덤 배정, 평행군, 위약 대조, 이중 눈가림 임상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DWRX2003을 투여 하여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단회 투여, 1상 임상시험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MK - 4482의<NAME>과 안전성,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제2/3상, 무작위배정, 대조, 이중눈가림 임상시험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뉴젠나파모스타트 정(Nafamostat mesilate)경구 투약 후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조사를 위한 공개, 단회 투여 및apter 1)및 단계적 증량 반복 투여(Part 2)제 1상 시험 경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환자를 대상으로 DW2008S의<NAME>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위약대조, 제2상 임상시험 COVID - 19에 대한 remdesivir의 안전과<NAME>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임상 COVID - 19 중등증 또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요법과 각 용량 별로 hzVSF - v13 병용투여 시<NAME> 및 안전성을 단독 투여 요법군과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무작위 설계, 제 2상 임상시험 건강한 성인을 위하여 피내(Intradermal, ID)접종 후 전기천공법(Electroporation, EP)을 이용하는 SARS - CoV - 2 예방백신 INO - 4800 중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탐색을 위한 용량 증량, 제1/2a 임상시험 건강한 성인을 포함으로 COVID - 19 예방 바이러스 백신 GX - 19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기관, 이중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제1/2a상 임상 건강한 만 19 ~ 55세 성인을 대상으로 SARS - CoV - 2 백신(NBP2001)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선량 증가, 관찰자 눈가림, 위약 대조 1상 임상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포함으로 COVID - 19 예방백신AdCLD - CoV19의 안전성, 면역원성을 확인하기 위한1/2a상(단계적 용량 증량, 단일기관, 비가 제1상 및 다기관, 무작위배정, 공개, 제2a상)임상시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를 방지를 위하여 정상은 성인에게 피내(Intradermal, ID)접종하는 GLS - 5310 DNA 백신의 안전성, 내약성 또는 면역원성을 평가하는 용량증량(제1상),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제2a상 임상시험
0cf2664d-d3a0-4b26-846b-d736c9be9314	source15/231026/156293577_0.txt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577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반부패·청렴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등 협력 증진)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와 9월 10일(월)오후 11시 30분 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서 재단은 반부패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와 함께 △반부패 활동 지원을 위한 협조 △청렴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교류 △반부패 활동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의한 청렴윤리경영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 <NAME>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협약체결이 우리사회가 반부패 청렴사회로 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가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양 기관이 많은 활동들을 추진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반부패·청렴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등 협력 증진)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와 9월 10일(월)오후 11시 30분 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서 재단은 반부패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와 함께 △반부패 활동 지원을 위한 협조 △청렴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교류 △반부패 활동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의한 청렴윤리경영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 <NAME>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협약체결이 우리사회가 반부패 청렴사회로 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가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양 기관이 많은 활동들을 추진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cf8aa8ff-314d-4690-aaba-afdfa7ac1436	source15/231026/156336639_0.txt	스마트팜 혁신밸리「워크숍」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639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스마트팜 스타트업 보육생, 관계기업, 학계, 학계와 정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스마트팜 선도형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혁신밸리 선정지역 4 곳(경북, 전북, 경남, 전남)이 한데 모여 그 지역의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NAME>고, 혁신밸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 관계기업, 학계, 전문가, 정부·유관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NAME>는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별 정보교류의 시간(오전)과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 관계기업, 산학계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는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오후)으로 구분이 진행된다. 지난 3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에 선정된 이후, 혁신밸리 조성지역 네 곳(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상남도 밀양, 고흥)이 처음으로 한데 모이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고갈 거으로 예상되며, 특히 오후에는, 선도농업인의'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관한 기대'발표를 시작으로, 산학연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시범사업('18 ~)에 지원이 있는 보육생의 향후 창업 전략과 스마트팜 전후방기업의 해외진출방안 발표 등을 거쳐 향후 혁신밸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본 워크숍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네 지역이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관계자분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NAME>는데 그 의미가 크다"면서 본 워크숍을 계기로 향후 농업인, 보육생, 전후방 기업 등 스마트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혁신밸리 발전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팜 혁신밸리「워크숍」개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스마트팜 스타트업 보육생, 관계기업, 학계, 학계와 정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스마트팜 선도형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혁신밸리 선정지역 4 곳(경북, 전북, 경남, 전남)이 한데 모여 그 지역의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NAME>고, 혁신밸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 관계기업, 학계, 전문가, 정부·유관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NAME>는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별 정보교류의 시간(오전)과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 관계기업, 산학계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는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오후)으로 구분이 진행된다. 지난 3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에 선정된 이후, 혁신밸리 조성지역 네 곳(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상남도 밀양, 고흥)이 처음으로 한데 모이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고갈 거으로 예상되며, 특히 오후에는, 선도농업인의'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관한 기대'발표를 시작으로, 산학연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시범사업('18 ~)에 지원이 있는 보육생의 향후 창업 전략과 스마트팜 전후방기업의 해외진출방안 발표 등을 거쳐 향후 혁신밸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본 워크숍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네 지역이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관계자분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NAME>는데 그 의미가 크다"면서 본 워크숍을 계기로 향후 농업인, 보육생, 전후방 기업 등 스마트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혁신밸리 발전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0f1ab20-1b37-4849-a9f7-759347cac45d	source15/231026/156042040_0.txt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지구촌새마을교육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040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지구촌새마을교육 시작 - 2015년 공무원교육 커리큘럼에 새마을운동 반영 -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공무원 교육기관이 자국 공무원들을 초청으로 지구촌새마을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촌새마을운동의 대 세계적인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연수원(ACSI:Afghanistan Civil <NAME> Institute:칭 연수원), 원장 <NAME> i)은 현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지구촌새마을운동 교육을 진행에 있으며, 연수원 교관들의 한국정부초청교육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5년 지구촌새마을운동 -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교육계획 △'15.1.27.(화)부터 아프가니스탄 카라가 소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우선적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 △ 향후 아프간 내 전국적인 확대 실시는 교육 예산안이 반영되는 3월 이후 본격화할 계획임(3월 아프간 의회 통과 이후, 교육관련 예산 승인 가능성 ○ 지난해 제1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했던 <NAME> 원장은 주재국<NAME>신문인 카바불 타임즈(Kabul Times)에 지구촌새마을운동 소개기사를 기고하는 한편 한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아프가니스탄에 확산시키기 위해 활동을 왔다 ○ 1.27. 첫 교육에서도 자신이 직접 준비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새마을운동의 아프가니스탄 보급 당위성 등와 취지'를 위주로 강연하는 열의를 보였다. ○ 참석자들도 강의 말미 질의 ‧ 응답시간에"지구촌새마을운동이 이 나라에 아프간에 왜 중요한가"를 질문하는 등 큰 기대를 표명했다. △ <NAME> 연수원장 답변 요약 - ○ 한국과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유사점(농업국, 전후국)을 설명하고, 지구촌새마을운동이 악습근절(도박 등)및 국민들에게 자립심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잇는 정신개혁운동임을 설명 - 농촌의 자조적 변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서 모범적인 마을을 발굴로 지원함으로써 자조를 확산시키는 전략 구사를 언급 □ 연수원은 매년 카불에서 학생 약 4,000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1만명 내외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구촌새마을운동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단계적 초청교육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 연수원 본부교관을 초청으로 1단계 방한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 아프간 내 지역별 확대교육 실시에 대비해 3월 중 지방 지도자 방한 초청교육 등을 우리 정부에 요구가 왔다. ○ 더불어, 지난 한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최근 제작한 새마을운동 관련 교재(영문본)를 제공해 올 것도 희망했다. □ <NAME> 외교통상부 지방행정실장은"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의 이 같은 변화는「제1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지구촌새마을운동 사업 관련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잇는 증거"라며, ○"아프간 연수원 차원에서 요청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양국 교류협력 및 수원국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지구촌새마을교육 실시_1 ### 내용: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지구촌새마을교육 시작 - 2015년 공무원교육 커리큘럼에 새마을운동 반영 -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공무원 교육기관이 자국 공무원들을 초청으로 지구촌새마을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촌새마을운동의 대 세계적인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연수원(ACSI:Afghanistan Civil <NAME> Institute:칭 연수원), 원장 <NAME> i)은 현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지구촌새마을운동 교육을 진행에 있으며, 연수원 교관들의 한국정부초청교육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5년 지구촌새마을운동 -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교육계획 △'15.1.27.(화)부터 아프가니스탄 카라가 소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우선적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 △ 향후 아프간 내 전국적인 확대 실시는 교육 예산안이 반영되는 3월 이후 본격화할 계획임(3월 아프간 의회 통과 이후, 교육관련 예산 승인 가능성 ○ 지난해 제1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했던 <NAME> 원장은 주재국<NAME>신문인 카바불 타임즈(Kabul Times)에 지구촌새마을운동 소개기사를 기고하는 한편 한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아프가니스탄에 확산시키기 위해 활동을 왔다 ○ 1.27. 첫 교육에서도 자신이 직접 준비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새마을운동의 아프가니스탄 보급 당위성 등와 취지'를 위주로 강연하는 열의를 보였다. ○ 참석자들도 강의 말미 질의 ‧ 응답시간에"지구촌새마을운동이 이 나라에 아프간에 왜 중요한가"를 질문하는 등 큰 기대를 표명했다. △ <NAME> 연수원장 답변 요약 - ○ 한국과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유사점(농업국, 전후국)을 설명하고, 지구촌새마을운동이 악습근절(도박 등)및 국민들에게 자립심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잇는 정신개혁운동임을 설명 - 농촌의 자조적 변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서 모범적인 마을을 발굴로 지원함으로써 자조를 확산시키는 전략 구사를 언급 □ 연수원은 매년 카불에서 학생 약 4,000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1만명 내외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구촌새마을운동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단계적 초청교육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 연수원 본부교관을 초청으로 1단계 방한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 아프간 내 지역별 확대교육 실시에 대비해 3월 중 지방 지도자 방한 초청교육 등을 우리 정부에 요구가 왔다. ○ 더불어, 지난 한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최근 제작한 새마을운동 관련 교재(영문본)를 제공해 올 것도 희망했다. □ <NAME> 외교통상부 지방행정실장은"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의 이 같은 변화는「제1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지구촌새마을운동 사업 관련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잇는 증거"라며, ○"아프간 연수원 차원에서 요청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양국 교류협력 및 수원국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70927ea2-f1a8-47fd-ac4e-2de94d746e92	source15/231026/156240782_0.txt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및 유엔개발계획(UNDP)과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782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및 유엔개발계획(UNDP)과 정책협의회 개최 - 인도적 지원 및 개발 분야 핵심기구와의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 - 1. 외교부는 2017.12.1.(금)뉴욕에서 UN 인도지원조정실(OCHA:Office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과 2017년도 한 - 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o 이번 협의에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OCHA측에서는 <NAME> 사무차장보 및 긴급구호부조정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우리나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과 OCHA의 전략적 정책 우선순위, △시리아, 이라크, 아니아 DR콩고 등 주요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OCHA 운영과 △인도적 지원<NAME>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구체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o OCHA는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국제기구 및 NGO 등의 여러 주체 사이 협조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이번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 분야 한 - OCHA 협력관계가 보다 심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2.외교부는 또한 2017.12.4.(월)뉴욕에서 유엔개발계획(UNDP:UN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2017년도 한 - UNDP 연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우리측에서 <NAME> 개발협력국장이, UNDP측에서 제임스 오닐( <NAME> O' <NAME> )총재보 겸 대외관계국장 및 <NAME> - <NAME> (Magdy Martinez - Soliman)집행이 겸 정책프로그램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o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우리 정부의 다자개발원조 정책 중점 분야, △UNDP의 한국과'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이행 노력, △유엔 개발시스템 변화 동향, △한 - UNDP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o UNDP는 UN 최대의 개발분야<NAME>구이자 우리 정부의 5대 국제 협력기구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 및 다자적 다자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너인바, 금번 회의를 통해 한 - UNDP간 협력이 더욱 확대 ․ 심화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3.외교통상부는 UNDP, WFP, OCHA, UNICEF 등과 매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기관를 포함한 주요 인도지원 ․ 개발 전문 다자기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및 유엔개발계획(UNDP)과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및 유엔개발계획(UNDP)과 정책협의회 개최 - 인도적 지원 및 개발 분야 핵심기구와의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 - 1. 외교부는 2017.12.1.(금)뉴욕에서 UN 인도지원조정실(OCHA:Office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과 2017년도 한 - 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o 이번 협의에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OCHA측에서는 <NAME> 사무차장보 및 긴급구호부조정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우리나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과 OCHA의 전략적 정책 우선순위, △시리아, 이라크, 아니아 DR콩고 등 주요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OCHA 운영과 △인도적 지원<NAME>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구체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o OCHA는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국제기구 및 NGO 등의 여러 주체 사이 협조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이번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 분야 한 - OCHA 협력관계가 보다 심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2.외교부는 또한 2017.12.4.(월)뉴욕에서 유엔개발계획(UNDP:UN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2017년도 한 - UNDP 연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우리측에서 <NAME> 개발협력국장이, UNDP측에서 제임스 오닐( <NAME> O' <NAME> )총재보 겸 대외관계국장 및 <NAME> - <NAME> (Magdy Martinez - Soliman)집행이 겸 정책프로그램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o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우리 정부의 다자개발원조 정책 중점 분야, △UNDP의 한국과'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이행 노력, △유엔 개발시스템 변화 동향, △한 - UNDP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o UNDP는 UN 최대의 개발분야<NAME>구이자 우리 정부의 5대 국제 협력기구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이행 및 다자적 다자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너인바, 금번 회의를 통해 한 - UNDP간 협력이 더욱 확대 ․ 심화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3.외교통상부는 UNDP, WFP, OCHA, UNICEF 등과 매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기관를 포함한 주요 인도지원 ․ 개발 전문 다자기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끝.
ffa9a34a-7476-4f03-8928-1c37e438d18c	source15/231026/156353598_0.txt	조태열 외교부 차관, 런던 국제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인정 및 조치를 촉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598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분쟁하 성폭력 방지'를 향한 국제회의 - 행동계획:분쟁하<NAME>죄 방지 및 대응 - 먼저 <NAME> 장관이'분쟁하 성폭력'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이러한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NAME> 는 범죄와의 싸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자이나브 반구라 분쟁하 폭력 방지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일련한 국제회의는 분쟁하 성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식을<NAME>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분쟁하 성폭력 근절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성폭력은 중대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작년 11월 런던에서 채택된"행동계획(Call to Action)"은 전 분야에 걸친 분쟁지역에서의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공약을 보여주는 진정으로 중요한 문서입니다, 본인은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의 요소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쟁하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각국 정부, 특히 취약 국가 및 내전 피해국 정부의 역량을 확대만 합니다. 분쟁하 성폭력은 종종 군대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고, 취약 지역 및 분쟁 피해 국가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할 의지나 경험이 결여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제기구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도록 이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기구와 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필요와 우선순위가"반영되도록'기 위해 여성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행동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인 고통을 받은 여성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계획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중요한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여성, 아동과 안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취약 국가 또는 분쟁 피해 국가들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제고가 나갈 것입니다. 또한 UN Women이<NAME>는'Building Back Better'프로젝트와 같이 다양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젠더 관점이 반영된 평화구축사업들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 저질러진 분쟁하 성폭력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범죄에 관한 진정한 반성과 충분한 책임규명 결여는 인류가 염원하는 미래, 즉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에 있었던 가장 끔찍한 내전과 성폭력 사례 중 일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군대에 의한 강제 성노예제도입니다. 그 피해자들은 지금도 한국과 세계 모든 곳에 생존해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을 날을 기약이 기다리며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에 반하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의 과오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행동를하는 것은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필수요건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연설이 금세기에도 만연하고 있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비극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은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핵심참여국으로서 영국정부와 같이 이러한 전쟁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태열 외교부 차관, 런던 국제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인정 및 조치를 촉구_1 ### 내용: '분쟁하 성폭력 방지'를 향한 국제회의 - 행동계획:분쟁하<NAME>죄 방지 및 대응 - 먼저 <NAME> 장관이'분쟁하 성폭력'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이러한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NAME> 는 범죄와의 싸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자이나브 반구라 분쟁하 폭력 방지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일련한 국제회의는 분쟁하 성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식을<NAME>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분쟁하 성폭력 근절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성폭력은 중대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작년 11월 런던에서 채택된"행동계획(Call to Action)"은 전 분야에 걸친 분쟁지역에서의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공약을 보여주는 진정으로 중요한 문서입니다, 본인은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의 요소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쟁하 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각국 정부, 특히 취약 국가 및 내전 피해국 정부의 역량을 확대만 합니다. 분쟁하 성폭력은 종종 군대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고, 취약 지역 및 분쟁 피해 국가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할 의지나 경험이 결여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제기구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도록 이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기구와 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필요와 우선순위가"반영되도록'기 위해 여성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행동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인 고통을 받은 여성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계획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중요한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여성, 아동과 안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취약 국가 또는 분쟁 피해 국가들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제고가 나갈 것입니다. 또한 UN Women이<NAME>는'Building Back Better'프로젝트와 같이 다양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젠더 관점이 반영된 평화구축사업들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 저질러진 분쟁하 성폭력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범죄에 관한 진정한 반성과 충분한 책임규명 결여는 인류가 염원하는 미래, 즉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에 있었던 가장 끔찍한 내전과 성폭력 사례 중 일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군대에 의한 강제 성노예제도입니다. 그 피해자들은 지금도 한국과 세계 모든 곳에 생존해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을 날을 기약이 기다리며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에 반하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의 과오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행동를하는 것은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필수요건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연설이 금세기에도 만연하고 있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비극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은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핵심참여국으로서 영국정부와 같이 이러한 전쟁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d34800db-9b23-4a35-8a50-4d73a1817eea	source15/231026/156457679_0.txt	문화재청, 고도(古都) 내 사적 안전·도난 정비체계 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679&pageIndex=29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 고도 내 사적 안전 ‧ 도난 정비체계 점검 안전ㆍ도난 예방, 현장보존 유구 보존화 체계적 사적지 정비 제도개선 추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이번 천관사지 목사자 도난사건을 계기로,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내 국가 사적 112개소 중 야외에 위치하여 경역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적지 4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 CCTV 미설치 ｣, ｢ 현장보존유구 관리체계 미비 ｣, ｢ 사적지 정비계획 미수립 ｣ 으로 사적지 보존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발굴적 개선방안은 안전ㆍ도난 예방 체계 고도화, ▲ 현장보존 유구의 관리체계구축, ▲ 체계적인 사적지 보존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경비인력 상주가 어려운 소규모와 야외 사적지의 안전과 도난 예방을 위해 문화재청은 공주 망덕사지 등 27개소(경주19, 공주2, 부여6)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25억 이상을 투입하여 첨단<NAME> 고성이나 폐쇠회로 티비(CCTV)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내에 사적형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부여 관북리 유적 외 이미 정비를 마친 유적 19개소(경주12, 부여4, 익산3)에 대해서는 현장보존유구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보존유구 목록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주 보문동 사지 등 미정비된 유적지 7개소(경주6, 부여1)에 흩어져 있는 노출유구는 2023년까지 31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실측)조사와 유구보관소를 설치 ․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유구를 정비는 것이다. 또한, 사적의 효율적 정비와 보존관리를 위하여 발굴 이후 사적지 정비가 의무적으로 연계 ․ 시행될 수 도록을굴조사 단계부터 종합정비계획을 포함하는'국고보조사업 편성지침'을 개정해 2022년 예산편성 심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적지 경역관리를 위해 매년 토지 매입 예산을 10%씩 증액하여 문화재 매입을 확대하고, 경역표시 정비와 미정비 사적의 조속한 정비계획수립 등 사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의 사적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확대 ․ 추진하여 연차적 개선대책을 마련 ․ 시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고도(古都) 내 사적 안전·도난 정비체계 개선_1 ### 내용: 문화재청, 고도 내 사적 안전 ‧ 도난 정비체계 점검 안전ㆍ도난 예방, 현장보존 유구 보존화 체계적 사적지 정비 제도개선 추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이번 천관사지 목사자 도난사건을 계기로,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내 국가 사적 112개소 중 야외에 위치하여 경역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적지 4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 CCTV 미설치 ｣, ｢ 현장보존유구 관리체계 미비 ｣, ｢ 사적지 정비계획 미수립 ｣ 으로 사적지 보존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발굴적 개선방안은 안전ㆍ도난 예방 체계 고도화, ▲ 현장보존 유구의 관리체계구축, ▲ 체계적인 사적지 보존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경비인력 상주가 어려운 소규모와 야외 사적지의 안전과 도난 예방을 위해 문화재청은 공주 망덕사지 등 27개소(경주19, 공주2, 부여6)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25억 이상을 투입하여 첨단<NAME> 고성이나 폐쇠회로 티비(CCTV)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내에 사적형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부여 관북리 유적 외 이미 정비를 마친 유적 19개소(경주12, 부여4, 익산3)에 대해서는 현장보존유구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보존유구 목록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주 보문동 사지 등 미정비된 유적지 7개소(경주6, 부여1)에 흩어져 있는 노출유구는 2023년까지 31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실측)조사와 유구보관소를 설치 ․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유구를 정비는 것이다. 또한, 사적의 효율적 정비와 보존관리를 위하여 발굴 이후 사적지 정비가 의무적으로 연계 ․ 시행될 수 도록을굴조사 단계부터 종합정비계획을 포함하는'국고보조사업 편성지침'을 개정해 2022년 예산편성 심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적지 경역관리를 위해 매년 토지 매입 예산을 10%씩 증액하여 문화재 매입을 확대하고, 경역표시 정비와 미정비 사적의 조속한 정비계획수립 등 사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의 사적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확대 ․ 추진하여 연차적 개선대책을 마련 ․ 시행할 계획이다.
5d50933f-bb87-4245-8bbe-29fedd7cf2dc	source15/231026/156450188_0.txt	한국고용정보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관련 공동연구 업무협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188&pageIndex=3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5.4.(화)11부터인터넷 2021.5.4.(화)11:00 이후총 1쪽 한국고용정보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술(ICT)인력 관련 분야에 업무협약 4일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 본원서 … 정보통신기술(ICT)인력 분야 이동지원 방안 등 협업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이 4일 수요일 11시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에서 상호를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인력수급을 전망하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정보통신·방송 융합화 정책선도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협업해 4차 산업혁명 등 급부상하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일자리 지원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ICT인력의 산업간 ‧ 산업 내 수요 분석을 통한 일자리 이동 지원방안 연구 ▲ICT 인력 관련 분야 연구화 및 의제 발굴 ▲공동 세미나 ‧ 워크숍 개최 ▲연구성과 교환 등 다각도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4차 산업혁명, 코로나19에 맞물려 디지털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ICT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에 있다"라며, ○"인력과 ICT 산업 연구에 역량을 갖춘 두 기관의 협업으로 더욱 효율은 인력양성과 지원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정보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관련 공동연구 업무협약_1 ### 내용: 2021.5.4.(화)11부터인터넷 2021.5.4.(화)11:00 이후총 1쪽 한국고용정보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술(ICT)인력 관련 분야에 업무협약 4일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 본원서 … 정보통신기술(ICT)인력 분야 이동지원 방안 등 협업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이 4일 수요일 11시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에서 상호를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인력수급을 전망하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정보통신·방송 융합화 정책선도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협업해 4차 산업혁명 등 급부상하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일자리 지원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ICT인력의 산업간 ‧ 산업 내 수요 분석을 통한 일자리 이동 지원방안 연구 ▲ICT 인력 관련 분야 연구화 및 의제 발굴 ▲공동 세미나 ‧ 워크숍 개최 ▲연구성과 교환 등 다각도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4차 산업혁명, 코로나19에 맞물려 디지털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ICT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에 있다"라며, ○"인력과 ICT 산업 연구에 역량을 갖춘 두 기관의 협업으로 더욱 효율은 인력양성과 지원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c1154ff-b649-46a2-9341-540e4c9946f8	source15/231026/156350607_0.txt	2022년까지 콘텐츠로 부강한 대한민국 만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607	CC BY	9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콘텐츠산업, 가능성에 투자!」 - 정부는 혁신성장을 이끄는「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발표 - “'22년까지 4,500억 억 규모 모험투자펀드 신설 등 1조 원 + 추가 공급 ▲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첨단 콘텐츠에 선제적 투자,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젝트도 추진 - 콘텐츠 해외진출 핵심요소 지원 및 화장품·식품·관광 등 한류 연계산업 마케팅 강화 정부는 9월 17일(화),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포럼를 개최하고, 콘텐츠산업을 창조가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 기업 및 창·제작자, 신진·예비 창업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 콘텐츠 관련 학과·학교 학생과 예비 벤처 투자자, 한류의 인기를 이용해 해외 수출 성과를 거둔 소비재 중소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고성장 동력형 콘텐츠산업의 도약을 이끌 3대 혁신전략 제시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케이팝 그룹의 전 세계적 인기 등을 통해 성장 전기를 맞고 있다. 또한,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시 제조업 수출액 248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다. 최근 세계적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쉬워진 반면 국제 경쟁력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에 맞춰 실감콘텐츠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등장하는 등,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인'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3을 핵심요소 중심으로 한'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을 키우고, 연관 업종과 동반성장을 이끄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돌파구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투자ㆍ융자를 통해'22년까지 콘텐츠산업에 1조 원 + 추가 공급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도입으로'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 추가 조성 -'콘텐츠 기업보증'대폭 늘려해'22년까지 보증 7,400억 원 추가 공급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콘텐츠 분야에 연간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커 기획 개발 단계 중소기업이나 소외 분야 기업 등은 투자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20년부터'문화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하여,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게 지원을 계획이다. 기획 개발 및 제작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전통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의 기업도 가능성만 있다면 투자받을 수 있다. 또한 운용사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비중 상향 적용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콘텐츠 특화 기업보증'도 확대한다. 콘텐츠 기업들은 신용도에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다. 이에'콘텐츠 특화 기업보증'을 확대하여,'22년까지 1로 1천억 원을 공급한다. 또한 콘텐츠 완성보증을'22년까지 2,200억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신·기보의 일반 기업보증을 통한 콘텐츠 보증 공급도 확대해,'22년까지 보증 총 7,4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콘텐츠 특화 지원은 1천억 원, 콘텐츠 완성보증 2,200억 원, 일반 기업보증 4,200억 원 따라서'22년까지 투자 4,500억 원, 보증 7,400억 규모 등 콘텐츠산업에 정책금융 총 1조 억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새 시도를 하는 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작품 제작이 활성화되는 등은라한 운영자금 공급으로 기업 성장이 용이해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 수가 기존 1,700여 개에서 2,0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공공서비스·산업·과학 등'XR + 프로젝트', 문화관광 실감체험공간 조성 … 정부 투자 ·'5지(G)콘텐츠 상용화 프로젝트', 제작시설 구축 등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 ·가상·증강현실 기기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산업기반 조성 앞으로 가상 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6으로 이동통신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며 서비스 확산의 핵심이 될 가능으로 예상되나, 아직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실감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가 주도로 실감콘텐츠에 투자해 국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올해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실감콘텐츠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 실감콘텐츠 분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XR(가상 ‧ 증강현실을 통칭)+ 프로젝트'를'20년부터 추진한다.‘XR + 프로젝트'추진을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의료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자동차 정비)등의 분야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한다.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는 콘텐츠 및 체험공간을 구축한다. 광화문 등 한국 대표 문화·관광거점을 가상현실 문화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구축에 있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테마파크를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한양도성 및 대표 문화유산을 실감콘텐츠 및 3차원 데이터로 제작하여 게임·안내서비스 및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성공사례가 등장할 수 있도록'5지(G)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6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게임·음악 등 한류 선도 콘텐츠에 실감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KoVAC)에 200평 이상으로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조성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가상·증강현실 기기 초경량화 ‧ 광시야각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한다.'5지(G)실감콘텐츠 아카데미도 운영 등을 통해 실감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실감콘텐츠를 홍보·유통하는 거점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신한류로 연관 산업의 성장 촉진 ·'콘텐츠 수출허브'등 콘텐츠 수출 통합화 및 콘텐츠 번역·온라인 마케팅 지원 ·'모꼬지 프로젝트도 신설, 케이팝 공연장 조성 등 문화 연계 소비재 수출·관광객 유치 강화 ·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 220개소, 한국어교원 파견 420명으로 늘려 추진 한류 인기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글로벌 핵심요소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콘텐츠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하고,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 발굴과 역량진단 - 구매자(바이어)연결 등,'수출지원 종합묶음(패키지)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전문 번역 인력도 양성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해외 진출 수요를 반영해 해외 홍보용 영상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소비재·관광 등 연관 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등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는'모꼬지 코리아(Korea)'를 신설하고 케이콘(KCON)등 해외 한류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브랜드 케이(K)'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한류스타 협업 상품 개발도 적극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 방한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세계적 수준의 K형 공연과 이스포츠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 전용으로 개·보수하고,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한다. 케이팝·쇼핑·한식 등이 융합한'케이(K)- 컬처 페스티벌'을 대표 한류 축제로 육성하고, 글로벌 이스포츠대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 기획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한류 국내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처 합동'한류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한류로 인한 해외 한국어 수요 증가에 따라'22년까지 해외 초 중등 한국어과목 개설을 33개국 1,880개교, 대학 한국어학과는 11개국 155교, 세종학당은 22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도 42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재외 한국문화원에'한국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해외 한류 관련 연합행사인'케이(K)- 커뮤니티 페스티벌'을 확대할 계획이다. '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 150조 원, 수출액 134억 달러 돌파 전망 이를 통해'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 원, 수출액은 134억 달러를 돌파하고, 고용은 7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류에 의한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은 50억 달러로, 한류관광객은 180만 명으로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NAME> 장관은"콘텐츠산업은 창작자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하가 산업"이라며,"모든 분야에서 매력과 이야기가 곧 경쟁력인 지금 시대에 콘텐츠산업의 성장은 다른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있다. 창작자가 꿈을 실현하고 한국 콘텐츠산업이 도약할 수 잇도록 관계 부처가 역량을 합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국장은"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콘텐츠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며,"특히 4는 이동통신과 실감콘텐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국내 최초 상용화를 기회로 실감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잇도록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까지 콘텐츠로 부강한 대한민국 만든다_1 ### 내용: 「콘텐츠산업, 가능성에 투자!」 - 정부는 혁신성장을 이끄는「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발표 - “'22년까지 4,500억 억 규모 모험투자펀드 신설 등 1조 원 + 추가 공급 ▲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첨단 콘텐츠에 선제적 투자,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젝트도 추진 - 콘텐츠 해외진출 핵심요소 지원 및 화장품·식품·관광 등 한류 연계산업 마케팅 강화 정부는 9월 17일(화),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포럼를 개최하고, 콘텐츠산업을 창조가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 기업 및 창·제작자, 신진·예비 창업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 콘텐츠 관련 학과·학교 학생과 예비 벤처 투자자, 한류의 인기를 이용해 해외 수출 성과를 거둔 소비재 중소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고성장 동력형 콘텐츠산업의 도약을 이끌 3대 혁신전략 제시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케이팝 그룹의 전 세계적 인기 등을 통해 성장 전기를 맞고 있다. 또한,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시 제조업 수출액 248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다. 최근 세계적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쉬워진 반면 국제 경쟁력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에 맞춰 실감콘텐츠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등장하는 등,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인'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3을 핵심요소 중심으로 한'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을 키우고, 연관 업종과 동반성장을 이끄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돌파구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투자ㆍ융자를 통해'22년까지 콘텐츠산업에 1조 원 + 추가 공급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도입으로'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 추가 조성 -'콘텐츠 기업보증'대폭 늘려해'22년까지 보증 7,400억 원 추가 공급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콘텐츠 분야에 연간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커 기획 개발 단계 중소기업이나 소외 분야 기업 등은 투자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20년부터'문화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하여,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게 지원을 계획이다. 기획 개발 및 제작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전통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의 기업도 가능성만 있다면 투자받을 수 있다. 또한 운용사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비중 상향 적용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콘텐츠 특화 기업보증'도 확대한다. 콘텐츠 기업들은 신용도에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다. 이에'콘텐츠 특화 기업보증'을 확대하여,'22년까지 1로 1천억 원을 공급한다. 또한 콘텐츠 완성보증을'22년까지 2,200억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신·기보의 일반 기업보증을 통한 콘텐츠 보증 공급도 확대해,'22년까지 보증 총 7,4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콘텐츠 특화 지원은 1천억 원, 콘텐츠 완성보증 2,200억 원, 일반 기업보증 4,200억 원 따라서'22년까지 투자 4,500억 원, 보증 7,400억 규모 등 콘텐츠산업에 정책금융 총 1조 억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새 시도를 하는 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작품 제작이 활성화되는 등은라한 운영자금 공급으로 기업 성장이 용이해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 수가 기존 1,700여 개에서 2,0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공공서비스·산업·과학 등'XR + 프로젝트', 문화관광 실감체험공간 조성 … 정부 투자 ·'5지(G)콘텐츠 상용화 프로젝트', 제작시설 구축 등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 ·가상·증강현실 기기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산업기반 조성 앞으로 가상 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6으로 이동통신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며 서비스 확산의 핵심이 될 가능으로 예상되나, 아직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실감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가 주도로 실감콘텐츠에 투자해 국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올해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실감콘텐츠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 실감콘텐츠 분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XR(가상 ‧ 증강현실을 통칭)+ 프로젝트'를'20년부터 추진한다.‘XR + 프로젝트'추진을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의료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자동차 정비)등의 분야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한다.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는 콘텐츠 및 체험공간을 구축한다. 광화문 등 한국 대표 문화·관광거점을 가상현실 문화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구축에 있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테마파크를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한양도성 및 대표 문화유산을 실감콘텐츠 및 3차원 데이터로 제작하여 게임·안내서비스 및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성공사례가 등장할 수 있도록'5지(G)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6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게임·음악 등 한류 선도 콘텐츠에 실감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KoVAC)에 200평 이상으로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조성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가상·증강현실 기기 초경량화 ‧ 광시야각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한다.'5지(G)실감콘텐츠 아카데미도 운영 등을 통해 실감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실감콘텐츠를 홍보·유통하는 거점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신한류로 연관 산업의 성장 촉진 ·'콘텐츠 수출허브'등 콘텐츠 수출 통합화 및 콘텐츠 번역·온라인 마케팅 지원 ·'모꼬지 프로젝트도 신설, 케이팝 공연장 조성 등 문화 연계 소비재 수출·관광객 유치 강화 ·해외 한국어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 220개소, 한국어교원 파견 420명으로 늘려 추진 한류 인기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글로벌 핵심요소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콘텐츠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하고,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 발굴과 역량진단 - 구매자(바이어)연결 등,'수출지원 종합묶음(패키지)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전문 번역 인력도 양성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해외 진출 수요를 반영해 해외 홍보용 영상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소비재·관광 등 연관 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등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는'모꼬지 코리아(Korea)'를 신설하고 케이콘(KCON)등 해외 한류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브랜드 케이(K)'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한류스타 협업 상품 개발도 적극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 방한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세계적 수준의 K형 공연과 이스포츠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 전용으로 개·보수하고,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한다. 케이팝·쇼핑·한식 등이 융합한'케이(K)- 컬처 페스티벌'을 대표 한류 축제로 육성하고, 글로벌 이스포츠대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 기획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한류 국내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처 합동'한류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한류로 인한 해외 한국어 수요 증가에 따라'22년까지 해외 초 중등 한국어과목 개설을 33개국 1,880개교, 대학 한국어학과는 11개국 155교, 세종학당은 22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도 42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재외 한국문화원에'한국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해외 한류 관련 연합행사인'케이(K)- 커뮤니티 페스티벌'을 확대할 계획이다. '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 150조 원, 수출액 134억 달러 돌파 전망 이를 통해'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 원, 수출액은 134억 달러를 돌파하고, 고용은 7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류에 의한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은 50억 달러로, 한류관광객은 180만 명으로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NAME> 장관은"콘텐츠산업은 창작자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하가 산업"이라며,"모든 분야에서 매력과 이야기가 곧 경쟁력인 지금 시대에 콘텐츠산업의 성장은 다른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있다. 창작자가 꿈을 실현하고 한국 콘텐츠산업이 도약할 수 잇도록 관계 부처가 역량을 합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국장은"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콘텐츠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며,"특히 4는 이동통신과 실감콘텐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국내 최초 상용화를 기회로 실감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잇도록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3f00cd9e-c34a-4bfe-b652-7235b1ba78cd	source15/231026/156471869_0.txt	‘언제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4회「환자안전의 날」기념행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869&pageIndex=26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의해 2018년부터「환자안전법」제정의 계기가 된 고 <NAME> 의 안타까운 사망('10.5.29.)을 기리고자 매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 그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가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매년 9월 17일로 정하고 전세계적 캠페인에 참여는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21년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변경·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언제나 안전한 출산'이라는 주제로'2021년 환자안전의 달 기념행사'를 9월 17일(금)오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세계보건기구(World H는 Organization, WHO)에서 정한'세계 환자안전의 날'(9.17.)행사와'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게 되 환자안전의 날 기념행사는 장관 표창 수여식 HERO 영상 버스 스퀘어(행복한 출산을 위한 산모·전문가 토크와 특별 낭독 버스 세리머니('행복한 육아는 다짐행사)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올해 행사에서는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진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들의 브이로그(vlog)를 제작은'SAFETY HERO'영상을 상영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 또한, 환자는 주제에 맞게 산부인과 교수진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참여하여, 출산 및 육아맘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해피 버스 스퀘어(행복한 임신을 위한 산모·전문가 대담)를 진행한다. - 더불어, 고위험 산모로서의 산전을 육아의 경험이 있는 국민 대표가 나와 안전한 출산을 향한 각계각층의 관심을 호소하는 특별 낭독과, - 지지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한 이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해피 버스 세리머니('행복한 환자들 다짐 행사)가 연출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출산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다하 하는 중대한 일이다"라며,"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에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책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매년 9월 17일을'환자안전의 날'로, 그 기간을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한 만큼, 의료진과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자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적극으로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 일시:2021.9.17.(금)10:00 ○ 장소: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9.1(수), 사전녹화) □ 주최/주관: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슬로건:'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 □ 유공이상(10명, 장관표창) 의과대학에'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교과과정을 개설, 환자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 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섬 환자안전 인식 확산 및 의료 질 향상 시책 수행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함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역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와 환자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함 산과적 출혈 관련 응급진료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에 기여함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환자안전종합계획 마련과 시행에 기여함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이사 및 인증 조사위원으로 의료기관의 안정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함 환자안전 시스템 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환자안전법 정착과 환자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을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에 앞장섬 환자안전 환류·지원체계, 사례분석 TF 운영체계 구축 - 신규 법령과 제도 정착에 기여 1. 올해부터 환자안전의 달이 9월 17일로 변경된 이유는? ○ 2018년 최초 시행된 환자안전의 날은 5월 29일로, 이는 <NAME> 군이 백혈병 치료 도중 빈크리스틴 제제가 의료진 과실로 뇌가 아닌 척수강에 투여되어 10일 후인 2010년 5월 29일 사망한 사건이 환자안전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임 □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9월 17일 세계환자안전의 날 지정에 따른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마련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의 날로부터 9월 17일로 변경하게 되었음 2. 해피 버스 캠페인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 해피 버스 행사는'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라는 주제로 산부인과 전문 교수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전문가 패널 현장 참여)그리고 임산부 및 12개월 미만 육아맘(비대면)이 참여하여, 출산과 출산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행사임 - 주된 내용으로는 분만취약지 출산 산모를 위한 전문의의 역할과 임산부와 코로나 백신접종, 출산 관련 지원 정책 등이 있음 □ 2021 환자안전의 날(World Patient Safety Day, 9월 17일) ○(제정<NAME> 세계보건기구(World Heralth Organization, WHO)가 2019년 5월 개최된 제72회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환자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계적인 연대와 동참을 유도를 위하여 제정 - 세계보건총회(WHA)결의에 따라 국제 환자안전활동 계획 수립 ○ 세계보건기구(WHO)회원국과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의 동참 촉구 및 기념 활동 아이디어 제공 -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세계 환자안전의 날로 행사 결과 공유 □ 2021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 ○"안전한 산모와 신생아 케어"(Safe maternal/newborn care) - 건강과 존중하는 출산을 위해 지금 행동하십시오!(Act now for safe & respectful childbirth!) ① 특별히,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②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산모와 아기에 안전을 개선 ③ 모든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안전이 사각지대까지 고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확대하고, 특히 출산 중 안전한 산모/신생아 관리를 보장하도록 긴급하고 지속가능한 조치를 요청 ④ 임신 중 모든 여성과 신생아에게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진료 시점에서 모범 사례를 채택하도록 지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언제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4회「환자안전의 날」기념행사_1 ### 내용: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의해 2018년부터「환자안전법」제정의 계기가 된 고 <NAME> 의 안타까운 사망('10.5.29.)을 기리고자 매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 그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가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매년 9월 17일로 정하고 전세계적 캠페인에 참여는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21년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변경·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언제나 안전한 출산'이라는 주제로'2021년 환자안전의 달 기념행사'를 9월 17일(금)오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세계보건기구(World H는 Organization, WHO)에서 정한'세계 환자안전의 날'(9.17.)행사와'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게 되 환자안전의 날 기념행사는 장관 표창 수여식 HERO 영상 버스 스퀘어(행복한 출산을 위한 산모·전문가 토크와 특별 낭독 버스 세리머니('행복한 육아는 다짐행사)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올해 행사에서는 특별히 의료기관에서 진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들의 브이로그(vlog)를 제작은'SAFETY HERO'영상을 상영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 또한, 환자는 주제에 맞게 산부인과 교수진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참여하여, 출산 및 육아맘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해피 버스 스퀘어(행복한 임신을 위한 산모·전문가 대담)를 진행한다. - 더불어, 고위험 산모로서의 산전을 육아의 경험이 있는 국민 대표가 나와 안전한 출산을 향한 각계각층의 관심을 호소하는 특별 낭독과, - 지지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한 이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해피 버스 세리머니('행복한 환자들 다짐 행사)가 연출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출산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다하 하는 중대한 일이다"라며,"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에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책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매년 9월 17일을'환자안전의 날'로, 그 기간을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한 만큼, 의료진과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자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적극으로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 일시:2021.9.17.(금)10:00 ○ 장소: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9.1(수), 사전녹화) □ 주최/주관: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슬로건:'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 □ 유공이상(10명, 장관표창) 의과대학에'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교과과정을 개설, 환자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 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섬 환자안전 인식 확산 및 의료 질 향상 시책 수행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함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역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와 환자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함 산과적 출혈 관련 응급진료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에 기여함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환자안전종합계획 마련과 시행에 기여함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이사 및 인증 조사위원으로 의료기관의 안정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함 환자안전 시스템 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환자안전법 정착과 환자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을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에 앞장섬 환자안전 환류·지원체계, 사례분석 TF 운영체계 구축 - 신규 법령과 제도 정착에 기여 1. 올해부터 환자안전의 달이 9월 17일로 변경된 이유는? ○ 2018년 최초 시행된 환자안전의 날은 5월 29일로, 이는 <NAME> 군이 백혈병 치료 도중 빈크리스틴 제제가 의료진 과실로 뇌가 아닌 척수강에 투여되어 10일 후인 2010년 5월 29일 사망한 사건이 환자안전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임 □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9월 17일 세계환자안전의 날 지정에 따른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마련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의 날로부터 9월 17일로 변경하게 되었음 2. 해피 버스 캠페인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 해피 버스 행사는'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라는 주제로 산부인과 전문 교수진,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전문가 패널 현장 참여)그리고 임산부 및 12개월 미만 육아맘(비대면)이 참여하여, 출산과 출산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행사임 - 주된 내용으로는 분만취약지 출산 산모를 위한 전문의의 역할과 임산부와 코로나 백신접종, 출산 관련 지원 정책 등이 있음 □ 2021 환자안전의 날(World Patient Safety Day, 9월 17일) ○(제정<NAME> 세계보건기구(World Heralth Organization, WHO)가 2019년 5월 개최된 제72회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환자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계적인 연대와 동참을 유도를 위하여 제정 - 세계보건총회(WHA)결의에 따라 국제 환자안전활동 계획 수립 ○ 세계보건기구(WHO)회원국과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의 동참 촉구 및 기념 활동 아이디어 제공 -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세계 환자안전의 날로 행사 결과 공유 □ 2021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 ○"안전한 산모와 신생아 케어"(Safe maternal/newborn care) - 건강과 존중하는 출산을 위해 지금 행동하십시오!(Act now for safe & respectful childbirth!) ① 특별히,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②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산모와 아기에 안전을 개선 ③ 모든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안전이 사각지대까지 고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확대하고, 특히 출산 중 안전한 산모/신생아 관리를 보장하도록 긴급하고 지속가능한 조치를 요청 ④ 임신 중 모든 여성과 신생아에게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진료 시점에서 모범 사례를 채택하도록 지지
15c87567-f95f-4224-a9ea-2599247c65c2	source15/231026/156086053_0.txt	아동의 놀이 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053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동의 놀이 ‧ 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민 ‧ 관 협력 추진단 구성 - 놀 헌장 제정 및 놀이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 정책 마련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11월 20일(금)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 시 ‧ 도 교육감협의회, 아동 놀이 ‧ 여가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아동단체,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구성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 참여하였다. ○ 우리나라 아동의 학습 - 놀이 활동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아동 ‧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 반면, 우리나라 아동들의'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 중 최하위이며, 아동의 절반 이상(52.8 퍼센트)이 정기적 여가활동(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 ‧ 4차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우리 사회의 과열과 경쟁과 사교육에 대한 우려와 같이'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그 동안 시 ‧ 도 교육감협의회의 어린이 놀이터 헌장 제정, 지방자치단체, 아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놀이터 조성이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 본 추진단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련부처, 아동단체, 민간 연구자 등 각 영역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놀이 ‧ 여가 권리 증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 놀이터의 중요성 ‧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놀 헌장 제정과 놀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NAME> 회장은"아동에게 놀이는 건강,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수적 요소이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며"민 ‧ 관이 함께 노력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진단 참여 의사를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일(11.20.)을 기념으로 추진단의 시작과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교육부와 공동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은 소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도서관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의 놀이 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_1 ### 내용: 아동의 놀이 ‧ 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민 ‧ 관 협력 추진단 구성 - 놀 헌장 제정 및 놀이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 정책 마련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11월 20일(금)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 시 ‧ 도 교육감협의회, 아동 놀이 ‧ 여가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아동단체,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구성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 참여하였다. ○ 우리나라 아동의 학습 - 놀이 활동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아동 ‧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 반면, 우리나라 아동들의'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 중 최하위이며, 아동의 절반 이상(52.8 퍼센트)이 정기적 여가활동(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 ‧ 4차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우리 사회의 과열과 경쟁과 사교육에 대한 우려와 같이'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그 동안 시 ‧ 도 교육감협의회의 어린이 놀이터 헌장 제정, 지방자치단체, 아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놀이터 조성이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 본 추진단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련부처, 아동단체, 민간 연구자 등 각 영역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놀이 ‧ 여가 권리 증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 놀이터의 중요성 ‧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놀 헌장 제정과 놀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NAME> 회장은"아동에게 놀이는 건강,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수적 요소이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며"민 ‧ 관이 함께 노력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진단 참여 의사를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일(11.20.)을 기념으로 추진단의 시작과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교육부와 공동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은 소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도서관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하였다.
646666b3-39a5-462f-b068-a897984432be	source15/231026/156247106_0.txt	경기도 포천 산란계 농장 H5N6 AI 확인에 따른 AI 발생상황 진단 및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106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도 포천시 산란계 농장 H5N6 AI 확인에 따른 AI 발생상황 진단 및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오후 포천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AI 의심축이 1.4일 H5N6형으로 확인되었고,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정밀 검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는 과거에 주로 전 ‧ 남북 일부 오리농장에서 제한적으로 발생('17.11., 총 9건)하고 있었지만, '16.11.'17.1.3일 기간 동안 고병원성 AI는 모두 317건 발생 이번 AI 발생이 북한 인접지역,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대문에 지역적 ‧ 시기적으로 AI 상황과 대응이 더욱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가 농가 단위에서 대응을 수 있도록 예년보다 대폭 강화된 차단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우선, AI발생 위험도가 높은 철새도래지 및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을 설정하고 매일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는 AI 방역 점검회의를 개최 관리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계란집하장, 고령농가 선제적 대처를 통해 H5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 일시 이동중지 요청을 발령하는 등 과거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 빈도를 2주 1회에서 1주 1회로 강화하고, 출하 오리의 폐사한 정밀검사도 당초 10%에서 30 까지 확대 조사하고 있다.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일시 휴지기를 시행하였고, 계열화사업자 소속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전체 계열사와 소속농장에 이동중지명령을 하는 등 계열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하였다. 전국 전체 오리사육수 698만수중 261만수(37%) 특히, 동계올림픽이 있는 강원지역은 AI 발생지역의 가금 반출을 전면 금지하고, 소규모 가금 농장 대상으로 예방적 도태(197호 7,177수)를 하였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포천의 가금류 농장에서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 접수 즉시 신속한 초동방역을 취하였고, 확산을 막기 위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산란계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포천은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확인 된 1.3일 장관주재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H5형 항원 검출 전에 의심신고 농장 뿐 만여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장의 산란계(2농가, 313천수)는 모두 살처분하고, - 반경 3km 이내 가금농가(16농가, 384천수)도 사전을를 받아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경기도 전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과 인접한 강원 철원지역까지 1.3(수)15시부터 1.5(금)15시까지 48시간 긴급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③ 최초 신고 지역과 관련 된 역학 농장 ․ 시설 등을 조사하여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발생 지역 관내 전체 야생에 사육농장과 차량을 대상으로 7일간 이동 ․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① 발생은 산란계 농장에서는 주1회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달걀 반출을 허용하고, 지자체에 미리 등록 ‧ 신고한 유통 상인에게만 계란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② 인근 농장으로 AI가 쉽게 유입을 수 위험성이 높은 산란계밀집사육단지에는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통제단을 운영으로 차량 관리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인근에 임시 환적장을 설치하고, 달걀 반출은 주2회로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는 AI 바이러스가 병원성이 매우 강하고 전염속도가 빨라 농가단위 철저한 차단이 어느 경우 보다 중요하며, AI 방역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① 농장주는"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매일 축사 내 ․ 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방역상황실( <PHONE> / <PHONE> , 24시간 운영 중)로 즉시 신고하고, ③ 농장주는 물론, 농장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들도 작은 외부 모임이라도 당분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②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와 농협과 협조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 가지고 있는 방역 역량을 총<NAME>하여 매일 방역에 임해주고, ③ 국민들께서도 축산농가와 철새 분지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차량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NAME> 담당자는"평창올림픽을 앞둔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축산농가, 축산관계자, 시 ․ 군 공무원과 함께 총력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축산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가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포천 산란계 농장 H5N6 AI 확인에 따른 AI 발생상황 진단 및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_1 ### 내용: 경기도 포천시 산란계 농장 H5N6 AI 확인에 따른 AI 발생상황 진단 및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오후 포천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AI 의심축이 1.4일 H5N6형으로 확인되었고,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정밀 검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는 과거에 주로 전 ‧ 남북 일부 오리농장에서 제한적으로 발생('17.11., 총 9건)하고 있었지만, '16.11.'17.1.3일 기간 동안 고병원성 AI는 모두 317건 발생 이번 AI 발생이 북한 인접지역,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대문에 지역적 ‧ 시기적으로 AI 상황과 대응이 더욱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가 농가 단위에서 대응을 수 있도록 예년보다 대폭 강화된 차단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우선, AI발생 위험도가 높은 철새도래지 및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을 설정하고 매일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는 AI 방역 점검회의를 개최 관리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계란집하장, 고령농가 선제적 대처를 통해 H5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 일시 이동중지 요청을 발령하는 등 과거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 빈도를 2주 1회에서 1주 1회로 강화하고, 출하 오리의 폐사한 정밀검사도 당초 10%에서 30 까지 확대 조사하고 있다.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일시 휴지기를 시행하였고, 계열화사업자 소속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전체 계열사와 소속농장에 이동중지명령을 하는 등 계열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하였다. 전국 전체 오리사육수 698만수중 261만수(37%) 특히, 동계올림픽이 있는 강원지역은 AI 발생지역의 가금 반출을 전면 금지하고, 소규모 가금 농장 대상으로 예방적 도태(197호 7,177수)를 하였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포천의 가금류 농장에서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 접수 즉시 신속한 초동방역을 취하였고, 확산을 막기 위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산란계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포천은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확인 된 1.3일 장관주재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H5형 항원 검출 전에 의심신고 농장 뿐 만여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장의 산란계(2농가, 313천수)는 모두 살처분하고, - 반경 3km 이내 가금농가(16농가, 384천수)도 사전을를 받아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경기도 전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과 인접한 강원 철원지역까지 1.3(수)15시부터 1.5(금)15시까지 48시간 긴급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③ 최초 신고 지역과 관련 된 역학 농장 ․ 시설 등을 조사하여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발생 지역 관내 전체 야생에 사육농장과 차량을 대상으로 7일간 이동 ․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① 발생은 산란계 농장에서는 주1회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달걀 반출을 허용하고, 지자체에 미리 등록 ‧ 신고한 유통 상인에게만 계란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② 인근 농장으로 AI가 쉽게 유입을 수 위험성이 높은 산란계밀집사육단지에는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통제단을 운영으로 차량 관리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인근에 임시 환적장을 설치하고, 달걀 반출은 주2회로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는 AI 바이러스가 병원성이 매우 강하고 전염속도가 빨라 농가단위 철저한 차단이 어느 경우 보다 중요하며, AI 방역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① 농장주는"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매일 축사 내 ․ 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방역상황실( <PHONE> / <PHONE> , 24시간 운영 중)로 즉시 신고하고, ③ 농장주는 물론, 농장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들도 작은 외부 모임이라도 당분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②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와 농협과 협조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 가지고 있는 방역 역량을 총<NAME>하여 매일 방역에 임해주고, ③ 국민들께서도 축산농가와 철새 분지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차량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NAME> 담당자는"평창올림픽을 앞둔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축산농가, 축산관계자, 시 ․ 군 공무원과 함께 총력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축산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가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642e544e-247d-4ce4-a4d7-a3c1e7b748fc	source15/231026/156490958_0.txt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958&pageIndex=2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등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한 준비 및 발주·수행사업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촉구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그리고 케이티(KT)와 1.11.(화)간담회를 실시했다. ㅇ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한 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방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 21.12월 한국전력(16일), 국가철도공단(24일)간담회에 앞서 개최됐다. ㅇ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욱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과 발주 등 공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최근 5년(` 16 ~ ` 20년)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의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총 209명이고, ` 21년에도 3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공공은부 근로감독관이 업무상 사망사고로 집계한 당해연도 사고사망자 기준 ㅇ간담회에 참여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발주·수행사업에서 최근 5년간 총 53명, ` 21년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 주요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의 25 ％ 이상을 차지하였다. ㅇ한편 최근 5년간(` 16 ~ ` 20년)3대 통신사(KT, SKT, LG)발주·수행사업의 경우 사고사망자의 60%이상이 케이티(KT)에서 발생하였다. *(` 16 ~ ` 20년)26명 20명(76.9%)2명(7.7 ％)4명(15.4%)(` 21년)6명 2명(33.3 ％)0명(0.0%)4명(66.6%) ㅇ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별로 발주·수행한 사업의 주요 사고사례및 재발 막을 위한 조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등 준비현황을<NAME>였다. ㅇ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잇단 안전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산재와 예방에 앞장서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ㅇ고용노동부는 참석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으로 기존에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ㅇ <NAME>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둔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지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추진 또는 수행하는 사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이후 공공기관 발주 KT 사망사고 사례 3.30. 경기 안성 고속도로 신축공사현장, 교각 거푸집에서 떨어짐, 1명 사망 <한국도로공사> 교각 기둥 거푸집 해체 도중 볼트를 해체하는 순간 교각 기둥과 거푸집 틈이 벌어지며 떨어져 1명 사망 4.29. 전북 완주 도로공사 신축공사현장, 부석에 맞음, 1명 사망 <한국도로공사> 터널공사 현장에서 막장면 장약 제거 중, 막장면에서 나온 부석에 맞아 1명 사망 7.2. 경북 경주 취수탑 수문교체 현장, 기계에 끼임, 1명 사망 <한국농어촌공사> 교체를 목적한 수문 고정을 위한 볼트 설치 작업 중 농업용수 취수를 위하여 열어놓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그물이 끼여 1명 사망 5.1. 경북 김천 ○○역, 열차와 부딪힘, 1명 사망 <한국철도공사> 역무원이 선로전환기 주변 정리 과정에서 입환을 위하여 진입하는 열차와 부딪혀 1명 사망 1.7. 강원 홍천 설비이전 철탑은 현장, 전주 위에서 떨어짐, 1명 사망 <(주)KT> 전주에 가설하기 위하여 철탑 위에서 볼트 체결 작업 중 크레인에서 떨어져 1명 사망 7.14. 경북 포항 통신망 구축 연간단가공사 공사장에서 케이블 드럼 깔림, 1명 사망 <(주)KT> 크레인을 이용하여 통신 드럼을 상차하던 중 매듭 상태가 불량하여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떨어져 1명 사망 사망사고 발생 주요 공공기관 등 간담회 내용 □ 일시:'22.1.11.(화), 10:20 ~ 11:50 ○ 장소: <ADDRESS> , 307호 회의실 (우리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주재)및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등 (주요기관)한국농어촌공사 안전경영실장, 한국도로공사 안전혁신처장, 한국철도공사 안전경영본부장, 한국가스공사 경영지원실장 주요발주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현황/` 22년 추진계획 발표 주요발주기관 예방적 방안 토의 및 산재예방 노력 다짐 인사말씀 대비 현황 등 (발표순서)농어촌공사→ 도로공사→철도공사→KT 발주기관 예방적 방안 토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_1 ### 내용: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등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한 준비 및 발주·수행사업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촉구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그리고 케이티(KT)와 1.11.(화)간담회를 실시했다. ㅇ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한 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방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 21.12월 한국전력(16일), 국가철도공단(24일)간담회에 앞서 개최됐다. ㅇ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욱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과 발주 등 공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최근 5년(` 16 ~ ` 20년)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의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총 209명이고, ` 21년에도 3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공공은부 근로감독관이 업무상 사망사고로 집계한 당해연도 사고사망자 기준 ㅇ간담회에 참여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발주·수행사업에서 최근 5년간 총 53명, ` 21년 1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여 주요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의 25 ％ 이상을 차지하였다. ㅇ한편 최근 5년간(` 16 ~ ` 20년)3대 통신사(KT, SKT, LG)발주·수행사업의 경우 사고사망자의 60%이상이 케이티(KT)에서 발생하였다. *(` 16 ~ ` 20년)26명 20명(76.9%)2명(7.7 ％)4명(15.4%)(` 21년)6명 2명(33.3 ％)0명(0.0%)4명(66.6%) ㅇ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별로 발주·수행한 사업의 주요 사고사례및 재발 막을 위한 조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등 준비현황을<NAME>였다. ㅇ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잇단 안전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산재와 예방에 앞장서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ㅇ고용노동부는 참석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으로 기존에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ㅇ <NAME>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둔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지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추진 또는 수행하는 사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이후 공공기관 발주 KT 사망사고 사례 3.30. 경기 안성 고속도로 신축공사현장, 교각 거푸집에서 떨어짐, 1명 사망 <한국도로공사> 교각 기둥 거푸집 해체 도중 볼트를 해체하는 순간 교각 기둥과 거푸집 틈이 벌어지며 떨어져 1명 사망 4.29. 전북 완주 도로공사 신축공사현장, 부석에 맞음, 1명 사망 <한국도로공사> 터널공사 현장에서 막장면 장약 제거 중, 막장면에서 나온 부석에 맞아 1명 사망 7.2. 경북 경주 취수탑 수문교체 현장, 기계에 끼임, 1명 사망 <한국농어촌공사> 교체를 목적한 수문 고정을 위한 볼트 설치 작업 중 농업용수 취수를 위하여 열어놓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그물이 끼여 1명 사망 5.1. 경북 김천 ○○역, 열차와 부딪힘, 1명 사망 <한국철도공사> 역무원이 선로전환기 주변 정리 과정에서 입환을 위하여 진입하는 열차와 부딪혀 1명 사망 1.7. 강원 홍천 설비이전 철탑은 현장, 전주 위에서 떨어짐, 1명 사망 <(주)KT> 전주에 가설하기 위하여 철탑 위에서 볼트 체결 작업 중 크레인에서 떨어져 1명 사망 7.14. 경북 포항 통신망 구축 연간단가공사 공사장에서 케이블 드럼 깔림, 1명 사망 <(주)KT> 크레인을 이용하여 통신 드럼을 상차하던 중 매듭 상태가 불량하여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떨어져 1명 사망 사망사고 발생 주요 공공기관 등 간담회 내용 □ 일시:'22.1.11.(화), 10:20 ~ 11:50 ○ 장소: <ADDRESS> , 307호 회의실 (우리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주재)및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등 (주요기관)한국농어촌공사 안전경영실장, 한국도로공사 안전혁신처장, 한국철도공사 안전경영본부장, 한국가스공사 경영지원실장 주요발주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현황/` 22년 추진계획 발표 주요발주기관 예방적 방안 토의 및 산재예방 노력 다짐 인사말씀 대비 현황 등 (발표순서)농어촌공사→ 도로공사→철도공사→KT 발주기관 예방적 방안 토의 등
c19b78ce-bbab-4a51-ae28-890290b9cf28	source15/231026/156431520_0.txt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520&pageIndex=35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구제 제도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마련해 전국 지방과 국토교통부에 권고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침해가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주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이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직권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관계없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그동안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 1999년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국토교통부가 실효제도를 마련했고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있다. 하지만<NAME>마련이 어려운 상당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해 유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개발권이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아 헌법재판소 결정 목적과 다르게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에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둘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하며, 셋째,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감면되고 있는 것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넷째, 최근 5년간 해당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해 나치게 맞도록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의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빈발민원을 발굴로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 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A지자체)2020.7.1.도시공원 해제가 임박한 2일 전에 도시공원 68개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괄 지정제(B지자체)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_1 ### 내용: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구제 제도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마련해 전국 지방과 국토교통부에 권고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침해가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주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이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직권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관계없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그동안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 1999년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국토교통부가 실효제도를 마련했고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있다. 하지만<NAME>마련이 어려운 상당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해 유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개발권이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아 헌법재판소 결정 목적과 다르게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에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둘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하며, 셋째,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감면되고 있는 것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넷째, 최근 5년간 해당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해 나치게 맞도록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의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빈발민원을 발굴로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 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A지자체)2020.7.1.도시공원 해제가 임박한 2일 전에 도시공원 68개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괄 지정제(B지자체)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
8f156aeb-b9f1-4c0d-a6bb-54bf33c287ca	source15/231026/156165027_0.txt	사회복지·출산장려·낙후지역에 보통교부세 더 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027	CC BY	1,1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복지 ․ 출산장려 ․ 낙후지역에 보통교부세 더 간다 - 송 ․ 변전시설, 화장로 등 지역 기피시설 수요도 신설 추진 □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출산장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나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욱 많이 가게 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저출산 ․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인구 및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재정을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선정 개선 그리고 기피시설 지원 등에 역점을 맞춰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별 개선분야 및 세부내역 】 ◇ 실질적 재정여건 반영:①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23%→ 26 ％) ②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 수요 신설 ③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지원 신설 ④ 외국인 유치자 광역 - 기초 간 배분비율 조정 ◇ 지역균형발전 및 기피시설 보강:① 도 ․ 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수요 반영 ② 낙후지역 선정 합리적 개선 ③ 송 ․ 변전시설 수요 확충 ④ 장사시설 수요 신설 ○ 보통교부세는 전국 지방<NAME>의 최대 18%를 차지하는 주요<NAME>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37.5조원에 이르며, 다른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도 있는 자주재원이다. ○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연평균 9,368억 원의 재정수요가 인정된 것과 함께 2017년 보통교부세가 2016년 당초예산보다 4.2조원 이상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수요 확대 4,327억↑, 낙후지역 지원 2,662억↑,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확충 1,076억↑,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수요 637억↑ 등 ○ 행자부는 매년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16년 개선사항)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3 p 인상(20%→ 23%확대와 성장촉진지역(70개 시 ․ 군)수요 추가반영 등 - 올해에는 중앙부터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파악, 현장 확인점검 활동을 통해 100여건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 추진에 왔다. - 특히 지난 9월 27일에는 17개 시 ․ 도 부시장 ․ 부지사가 참여는'보통교부세 정책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제도개선을 위해 어깨를 맞댄데 이어,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 올해 제도개선의 핵심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적 재정여건 반영 】 ○(확대)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핵심개혁 과제로 저출산 ․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비를 위한 취지다. '15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회복지 수요를 20%→ 30%로 3년에 걸쳐 인상토록 결정 →'16년 3%P 인상에 이어'17년에 추가로 3 p 인상 - 현행 23%에서 26%으로 3%p를 인상함에 따라 추가되는 약 4,327억 규모에 재정수요는,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예산이 보다 많이 소요되는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게 된다. ※ 부산광역시 272억↑, 광주시 237억↑, 용인시 51억↑, 고흥군 18억↑ … ○(신설)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출산장려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에<NAME>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출산율 대책을 수립 ․ 시행하는데 필요한<NAME> 마련을 위해 약 356억 규모에 수요를 지원한다. ※ 울산광역시 14억↑, 광주시 23억↑, 거제시 10억↑, 해남군 5억↑ 등 - 행자부는 금년부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도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교부하는 공모사업과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 ※'16.10월 현재 공모사업 진행 중 ○(신설)지역의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분쟁 유발의 요인인 생활형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수요를 신설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복지비용 일부를 충당해 주고 민원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여기에 모두 1,076억 원의 수요가 인정되면서, 복지시설(입소인원)이 많은 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노인, 여성과 장애인, 정신 이상, 부랑 ․ 노숙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 경기도 54억↑, 용인시 18억↑, 광주도 11억↑ 등 ※ 입소인원이 많은 서울, 인천, 경기 및 수도권 배정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나,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증가 추세를 보임 ○(변경)최근 증가하는 복지 관련 재정수요와 관련해 관련<NAME>을 많이 부담하는 곳에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배분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총 137억 원의 수요가 시도에서 시 ․ 군으로 이전된다. 3 ※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울주군 9억↑, 울주군 4억↑ 등 광역시 40%, 기초 60%→ 시도 20%, 기초 80%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실제 지원사업도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증대 【 ② 지역균형 관련수요 보강 】 ○(신설)지방 거점도시 특성을 가진 52개 도 ․ 농 복합시내에서도, 실제 농촌지역임에도 예산과 교부세 등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도시로 취급되면서, 도시에 비해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해진 읍 ․ 면 지역 관련 수요를 신설하였다. 여기에는 약 637억 원의 예산이 인정되어, 지역발전의 촉매역할을<NAME>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원된다. ※ 경북도 15억↑, 남양주시 24억↑ 등 ※ 시와 면이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 복합형태 군으로 지정(「지방자치법」제7조) -(52개 시)경기 12개, 경북 10개, 충남 8개, 경남 7개, 전북 5개 시 - 단, 다른 성장촉진지역과 중복되는 11개 시는 제외 ※ 선정은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낙후지역 등으로 관련수요 보정 ○(변경)기존의 소외도 선정기준은 인구밀도, 인구변화율,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비율 3개 지표 모두 도 평균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했으나, - 실질적인 지역 변화가 없음에도 단순한 1회성 인구변화만으로 낙후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초래되는 세수 감소문제 해소 등 낙후지역 선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인구변화율 지표를 제외하여 1에 2,662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강원도 389억↑, 충북도 127억↑, 화천군 142억↑, 보령은 97억↑ 등 *주민 5,200여명의 ○○군 ○○면의 경우,'14년 800여명의 군인의 일시 유입으로 인구변화율이 급증하여 낙후면 선정에서정 - 전국 면 평균 인구밀도는 65.8명인데 비해, 이 지역의 경우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23.6명(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에도 낙후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해소 【 ③ 기피시설 관련수요 인정화 ○(신설)국가 ․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속적 대형 민원을 유발시키는 송 ․ 변전시설과 장사시설(공설화장시설)등 혐오 ․ 기피시설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여 각각 총 134억 원, 약 176억 등으로 수요가 인정된다. ※ 송 ․ 변전시설:부산광역시 3억↑, 화성시 4억↑, 당진시 4억↑ 등 ※ 장사시설:부산도 10억↑, 성남시 9억↑, 울주군 20억↑ 등 ※ ｢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법 ｣ 제2조 -(송·변전 설비)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외에 전기 설비 -(주변지역)송전선로 및 변전소로부터의 거리 ○ 이와 외에도, 수수료 등 경상세외수입 징수실적(인센티브)에의 상대평가 도입, 행사 ․ 축제성 경비 및 복지용 축소(페널티)항목의 조정 및 다수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건의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 □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는 그 동안 보정수요 확대 ․ 신설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항목이 증가하기는 쉬운데 비해 감축이 잘 되지 않은 결과, 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새롭게 신설되는 ▲출산장려 수요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자 ▲송 ․ 변전시설 수요 ▲장사시설 수요 등 4가지는 그 적정성 및 재정보전 실효성 등 확인을 위해로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향후, 인센티브 산정에 사용되는 100여 개 통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일몰 연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행자부는 1일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재정에을 본격 추진해, 12월말 각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고, 사회적 환경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주요내용(요약) 사회복지 예산 반영비율 확대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최근 급증하는 - 반영비율 3%p 인상(23%→26%) ○ 합계 출산이 높은 자치단체에<NAME>을 보장하여 출산 제고정책 관련 인센티브 제공 생활형 사회복지 시설 수요 증가 ○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신설로, 자치단체 재정을 충당하고, 민원 완화에도 도움 ○ 외국인 지원은 실제 예산부담 비율에 따라 광역 - 기초 간 배분비율 조정 외국인 수요 시·군 증가로 기초단체 부담 완화 도농 복합시 농촌지역 수요 추가 ○ 거점도시 성격의 52개 도 ․ 농 복합시의 열악한 농촌지역(읍 ․ 면지역)수요 신설 - 도시의 촉매역할 유도 및 균형발전 도모 ○ 기존 낙후지역 선정기준(인구밀도, 연령 변화율, 1인당 지방소득세)중 불합리한 인구변화율 지표 제외 ● 국가 ․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에도 방치 하고 대형 민원을 유발시키는 송 ․ 변전 시설, 공설화장시설 및 기피시설 재정지원 제도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종류별 수요 증감현황 사회복지 수요 반영비율 개선 생활형 사회복지 시설 수 신설 도농 복합시 농촌지역 수요 신설 선정 지표 불합적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지·출산장려·낙후지역에 보통교부세 더 간다_1 ### 내용: 사회복지 ․ 출산장려 ․ 낙후지역에 보통교부세 더 간다 - 송 ․ 변전시설, 화장로 등 지역 기피시설 수요도 신설 추진 □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출산장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나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욱 많이 가게 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저출산 ․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인구 및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재정을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선정 개선 그리고 기피시설 지원 등에 역점을 맞춰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별 개선분야 및 세부내역 】 ◇ 실질적 재정여건 반영:①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23%→ 26 ％) ②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 수요 신설 ③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지원 신설 ④ 외국인 유치자 광역 - 기초 간 배분비율 조정 ◇ 지역균형발전 및 기피시설 보강:① 도 ․ 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수요 반영 ② 낙후지역 선정 합리적 개선 ③ 송 ․ 변전시설 수요 확충 ④ 장사시설 수요 신설 ○ 보통교부세는 전국 지방<NAME>의 최대 18%를 차지하는 주요<NAME>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37.5조원에 이르며, 다른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도 있는 자주재원이다. ○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연평균 9,368억 원의 재정수요가 인정된 것과 함께 2017년 보통교부세가 2016년 당초예산보다 4.2조원 이상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수요 확대 4,327억↑, 낙후지역 지원 2,662억↑,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확충 1,076억↑,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수요 637억↑ 등 ○ 행자부는 매년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16년 개선사항)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3 p 인상(20%→ 23%확대와 성장촉진지역(70개 시 ․ 군)수요 추가반영 등 - 올해에는 중앙부터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파악, 현장 확인점검 활동을 통해 100여건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 추진에 왔다. - 특히 지난 9월 27일에는 17개 시 ․ 도 부시장 ․ 부지사가 참여는'보통교부세 정책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제도개선을 위해 어깨를 맞댄데 이어,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 올해 제도개선의 핵심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적 재정여건 반영 】 ○(확대)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핵심개혁 과제로 저출산 ․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비를 위한 취지다. '15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회복지 수요를 20%→ 30%로 3년에 걸쳐 인상토록 결정 →'16년 3%P 인상에 이어'17년에 추가로 3 p 인상 - 현행 23%에서 26%으로 3%p를 인상함에 따라 추가되는 약 4,327억 규모에 재정수요는,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예산이 보다 많이 소요되는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게 된다. ※ 부산광역시 272억↑, 광주시 237억↑, 용인시 51억↑, 고흥군 18억↑ … ○(신설)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출산장려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에<NAME>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출산율 대책을 수립 ․ 시행하는데 필요한<NAME> 마련을 위해 약 356억 규모에 수요를 지원한다. ※ 울산광역시 14억↑, 광주시 23억↑, 거제시 10억↑, 해남군 5억↑ 등 - 행자부는 금년부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도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교부하는 공모사업과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 ※'16.10월 현재 공모사업 진행 중 ○(신설)지역의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분쟁 유발의 요인인 생활형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수요를 신설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복지비용 일부를 충당해 주고 민원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여기에 모두 1,076억 원의 수요가 인정되면서, 복지시설(입소인원)이 많은 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노인, 여성과 장애인, 정신 이상, 부랑 ․ 노숙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 경기도 54억↑, 용인시 18억↑, 광주도 11억↑ 등 ※ 입소인원이 많은 서울, 인천, 경기 및 수도권 배정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나,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증가 추세를 보임 ○(변경)최근 증가하는 복지 관련 재정수요와 관련해 관련<NAME>을 많이 부담하는 곳에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배분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총 137억 원의 수요가 시도에서 시 ․ 군으로 이전된다. 3 ※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울주군 9억↑, 울주군 4억↑ 등 광역시 40%, 기초 60%→ 시도 20%, 기초 80%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실제 지원사업도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증대 【 ② 지역균형 관련수요 보강 】 ○(신설)지방 거점도시 특성을 가진 52개 도 ․ 농 복합시내에서도, 실제 농촌지역임에도 예산과 교부세 등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도시로 취급되면서, 도시에 비해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해진 읍 ․ 면 지역 관련 수요를 신설하였다. 여기에는 약 637억 원의 예산이 인정되어, 지역발전의 촉매역할을<NAME>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원된다. ※ 경북도 15억↑, 남양주시 24억↑ 등 ※ 시와 면이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 복합형태 군으로 지정(「지방자치법」제7조) -(52개 시)경기 12개, 경북 10개, 충남 8개, 경남 7개, 전북 5개 시 - 단, 다른 성장촉진지역과 중복되는 11개 시는 제외 ※ 선정은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낙후지역 등으로 관련수요 보정 ○(변경)기존의 소외도 선정기준은 인구밀도, 인구변화율,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비율 3개 지표 모두 도 평균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했으나, - 실질적인 지역 변화가 없음에도 단순한 1회성 인구변화만으로 낙후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초래되는 세수 감소문제 해소 등 낙후지역 선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인구변화율 지표를 제외하여 1에 2,662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강원도 389억↑, 충북도 127억↑, 화천군 142억↑, 보령은 97억↑ 등 *주민 5,200여명의 ○○군 ○○면의 경우,'14년 800여명의 군인의 일시 유입으로 인구변화율이 급증하여 낙후면 선정에서정 - 전국 면 평균 인구밀도는 65.8명인데 비해, 이 지역의 경우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23.6명(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에도 낙후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해소 【 ③ 기피시설 관련수요 인정화 ○(신설)국가 ․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속적 대형 민원을 유발시키는 송 ․ 변전시설과 장사시설(공설화장시설)등 혐오 ․ 기피시설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여 각각 총 134억 원, 약 176억 등으로 수요가 인정된다. ※ 송 ․ 변전시설:부산광역시 3억↑, 화성시 4억↑, 당진시 4억↑ 등 ※ 장사시설:부산도 10억↑, 성남시 9억↑, 울주군 20억↑ 등 ※ ｢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법 ｣ 제2조 -(송·변전 설비)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외에 전기 설비 -(주변지역)송전선로 및 변전소로부터의 거리 ○ 이와 외에도, 수수료 등 경상세외수입 징수실적(인센티브)에의 상대평가 도입, 행사 ․ 축제성 경비 및 복지용 축소(페널티)항목의 조정 및 다수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건의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 □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는 그 동안 보정수요 확대 ․ 신설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항목이 증가하기는 쉬운데 비해 감축이 잘 되지 않은 결과, 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새롭게 신설되는 ▲출산장려 수요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자 ▲송 ․ 변전시설 수요 ▲장사시설 수요 등 4가지는 그 적정성 및 재정보전 실효성 등 확인을 위해로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향후, 인센티브 산정에 사용되는 100여 개 통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일몰 연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행자부는 1일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재정에을 본격 추진해, 12월말 각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고, 사회적 환경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주요내용(요약) 사회복지 예산 반영비율 확대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최근 급증하는 - 반영비율 3%p 인상(23%→26%) ○ 합계 출산이 높은 자치단체에<NAME>을 보장하여 출산 제고정책 관련 인센티브 제공 생활형 사회복지 시설 수요 증가 ○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신설로, 자치단체 재정을 충당하고, 민원 완화에도 도움 ○ 외국인 지원은 실제 예산부담 비율에 따라 광역 - 기초 간 배분비율 조정 외국인 수요 시·군 증가로 기초단체 부담 완화 도농 복합시 농촌지역 수요 추가 ○ 거점도시 성격의 52개 도 ․ 농 복합시의 열악한 농촌지역(읍 ․ 면지역)수요 신설 - 도시의 촉매역할 유도 및 균형발전 도모 ○ 기존 낙후지역 선정기준(인구밀도, 연령 변화율, 1인당 지방소득세)중 불합리한 인구변화율 지표 제외 ● 국가 ․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에도 방치 하고 대형 민원을 유발시키는 송 ․ 변전 시설, 공설화장시설 및 기피시설 재정지원 제도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종류별 수요 증감현황 사회복지 수요 반영비율 개선 생활형 사회복지 시설 수 신설 도농 복합시 농촌지역 수요 신설 선정 지표 불합적 개선
5c0615dd-3120-402f-b28b-1d0e769e076f	source15/231026/156259861_0.txt	「새만금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861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 관광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는다 -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및 협력 방안 모색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과「2018년 새만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중앙부처(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새만금지방환경청), 지자체(전북도, 군산 ・ 김제 ・ 부안), 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ㅇ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통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빠진 군산 등 새만금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2018년 새만금 개발 활성화 3대 추진 전략은 ①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 조기 추진 ② 문화 ‧ 관광 기반시설(인프라)구축 ③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볼거리 ‧ 즐길거리 제공 등이다. ① 관광레저용지 조성 사업 조기 추진 ㅇ 관광레저용지를 사람이 찾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초입지, 신시야미지구, 환경생태용지(1단계 사업)등을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 조기 착수한다. (초입지)군산 지역의 경우 관광레저용지 1지구의 도입부 *(신시야미지구)군산 앞바다의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의 관광레저용지 ② 문화 ‧ 관광 기반시설(인프라)구축 ㅇ 문화 ‧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새만금 관광 자원의 질을 제고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잇는 여건을<NAME>다. ㅇ 이를 위해 세계인이 주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상징물(랜드마크)설치와 넓은 대지를 활용한 승마관광단지 조성 등을 구상 중이다. 또한 고대 교역의 중심지인 새만금이 간척을 통해 미래 동북아 교역의 중심지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구현하는 국립 새만금박물관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한다. ③ 다양한 행사를 통한 볼거리 ‧ 즐길거리 제공 ㅇ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관광객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사람이 머무는 새만금, 다시 찾고 싶은 새만금'을<NAME>다. □ 새만금의 대표 축제인'제2회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을 8 ~ 9월 중(3일간 운영 예정)에 개최하고, 노마드 개념을 일반 참가자에 까지 확대해 이들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기존 노마드는 캠핑하면서 상주하는 참여자를 의미했으나, 축제 관람객을 관광 노마드로 설정해 축제적 범주에 포함할 계획 ㅇ 새만금 상설공연은 기존 공연장과 강점을 극대화하고, 유명 가수 초청 공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거리공연(버스킹)등 야외 공연을 확대한다. ㅇ 새만금 드론(무인항공기)촬영 공모전은 시민이 심사에 참여하는 드론 영상제로 확대와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축제 형태로 진행한다. ㅇ 올해로 제3회를 맞은 국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의 당선작을 발굴 영구 보존 ‧ 전시하는'꿈의 방조제 사업'을 추진한다. *(꿈의 부조로 시범 사례로'17년 말에 조성된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군산 지역)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당선작을 타일에 새겨 영구 전시 중 ㅇ 주변 지역의 축제와 관광지를 활용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 ‧ 예술 분야 관계 단체와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아직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 명소로서 새만금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에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참신한 문화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이번에 논의된 새만금 지역 활성화 방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는다_1 ### 내용: 「새만금 관광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는다 -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및 협력 방안 모색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과「2018년 새만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중앙부처(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새만금지방환경청), 지자체(전북도, 군산 ・ 김제 ・ 부안), 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ㅇ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통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빠진 군산 등 새만금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2018년 새만금 개발 활성화 3대 추진 전략은 ①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 조기 추진 ② 문화 ‧ 관광 기반시설(인프라)구축 ③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볼거리 ‧ 즐길거리 제공 등이다. ① 관광레저용지 조성 사업 조기 추진 ㅇ 관광레저용지를 사람이 찾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초입지, 신시야미지구, 환경생태용지(1단계 사업)등을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 조기 착수한다. (초입지)군산 지역의 경우 관광레저용지 1지구의 도입부 *(신시야미지구)군산 앞바다의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의 관광레저용지 ② 문화 ‧ 관광 기반시설(인프라)구축 ㅇ 문화 ‧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새만금 관광 자원의 질을 제고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잇는 여건을<NAME>다. ㅇ 이를 위해 세계인이 주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상징물(랜드마크)설치와 넓은 대지를 활용한 승마관광단지 조성 등을 구상 중이다. 또한 고대 교역의 중심지인 새만금이 간척을 통해 미래 동북아 교역의 중심지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구현하는 국립 새만금박물관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한다. ③ 다양한 행사를 통한 볼거리 ‧ 즐길거리 제공 ㅇ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관광객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사람이 머무는 새만금, 다시 찾고 싶은 새만금'을<NAME>다. □ 새만금의 대표 축제인'제2회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을 8 ~ 9월 중(3일간 운영 예정)에 개최하고, 노마드 개념을 일반 참가자에 까지 확대해 이들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기존 노마드는 캠핑하면서 상주하는 참여자를 의미했으나, 축제 관람객을 관광 노마드로 설정해 축제적 범주에 포함할 계획 ㅇ 새만금 상설공연은 기존 공연장과 강점을 극대화하고, 유명 가수 초청 공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거리공연(버스킹)등 야외 공연을 확대한다. ㅇ 새만금 드론(무인항공기)촬영 공모전은 시민이 심사에 참여하는 드론 영상제로 확대와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축제 형태로 진행한다. ㅇ 올해로 제3회를 맞은 국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의 당선작을 발굴 영구 보존 ‧ 전시하는'꿈의 방조제 사업'을 추진한다. *(꿈의 부조로 시범 사례로'17년 말에 조성된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군산 지역)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당선작을 타일에 새겨 영구 전시 중 ㅇ 주변 지역의 축제와 관광지를 활용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 ‧ 예술 분야 관계 단체와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아직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 명소로서 새만금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에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참신한 문화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이번에 논의된 새만금 지역 활성화 방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f351a8e-19aa-41ad-9df2-26dcb0f08bea	source15/231026/156496321_0.txt	편리한 병역이행 필수품, “이(e)-병무지갑”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321&pageIndex=20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편리한 병역이행 필수품,"이(e)- 병무지갑"서비스 선보인다 , 전자문서 및 신분증 서비스 등을 스마트폰 한곳에 모아 서비스 - 병무청(청장 <NAME> )은 디지털 차세대 신원인증 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분산ID 기술한"e - 병무지갑"서비스를 2월 21일부터 시범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e - 병무지갑"은 스마트폰 앱(App)을 통하여 제공되는 개인맞춤 병무민원 서비스이다. □ 병역이행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징병 통지서 등 전자문서 28종과 전역증, 사회복무요원증 등 모바일 서류를"e - 병무지갑"앱(App)에 발급받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 군 관련 휴·복학 처리를 위한 통지서 발급 ․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대학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 군인 등에게 다양한 병역이행 우대 ․ 편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 병무청은 통신사 방문 없이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알뜰폰 요금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무료 영화나 숙소할인, e - 러닝 서비스 등도 신청을 수 있다. □ <NAME> 병무청장은"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의 취향에 맞춘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e - 병무지갑 서비스를 지속 보완 ․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편리한 병역이행 필수품, “이(e)-병무지갑” 서비스 개시_1 ### 내용: 편리한 병역이행 필수품,"이(e)- 병무지갑"서비스 선보인다 , 전자문서 및 신분증 서비스 등을 스마트폰 한곳에 모아 서비스 - 병무청(청장 <NAME> )은 디지털 차세대 신원인증 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분산ID 기술한"e - 병무지갑"서비스를 2월 21일부터 시범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e - 병무지갑"은 스마트폰 앱(App)을 통하여 제공되는 개인맞춤 병무민원 서비스이다. □ 병역이행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징병 통지서 등 전자문서 28종과 전역증, 사회복무요원증 등 모바일 서류를"e - 병무지갑"앱(App)에 발급받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 군 관련 휴·복학 처리를 위한 통지서 발급 ․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대학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 군인 등에게 다양한 병역이행 우대 ․ 편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 병무청은 통신사 방문 없이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알뜰폰 요금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무료 영화나 숙소할인, e - 러닝 서비스 등도 신청을 수 있다. □ <NAME> 병무청장은"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의 취향에 맞춘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e - 병무지갑 서비스를 지속 보완 ․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5c9728c4-cdef-492c-b0c4-fe199d3b9cd0	source15/231026/156191723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도시재생 경쟁력은 지역특색·매력이 핵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723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도시재생 경쟁력은 지역특색 ‧ 매력이 좌우로 순천 도시재생 ․ 새뜰사업지역 방문 … 범부처 협력으로 취약지역 포용 강조 □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 3월 22일(수)오전, 순천시 도시재생선도사업과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방문하여 그간과 중간성과를 보고받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 먼저, <NAME> 장관은"순천시가 순천부읍성 등 지역의 역사 ‧ 문화자산의 잠재력을 잘 살려 구도심에 활력을 회복하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도 있듯이,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 도시만의 매력을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단 지원, 관문심사 운영 등을 통해 개별 지역이 저마다 경쟁력 있는 핵심콘텐츠를 발굴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또한, 순천시가 문체부, 중기청 등 타부처와 협업하여 옥천 수변공간조성, 중앙시장 활성화 시범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을 언급하면서,"국토교통부도 도시재생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공간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사업을 발굴 ‧ 결합하는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 차관은 이어서 선도지역 인근의 산비탈 고지대의 낡은 주거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산사태 등의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등 생활계생 인프라를 조성하는 새뜰마을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ㅇ"이제는 과거 번성했던 중심지뿐 아닌게 달동네, 판자촌 등 그 동안 소외받아온 지역 내 취약지역에 대한 재생을 확대하여,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김 과장은 순천을 포함한 13곳의 선도지역은 대한민국 도시재생정책을 선도하는 롤모델로서 성공적인 성과창출과 함께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과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현장 방문계획(안) ㅇ(일시)'17.3.22(수), 10:10 ~ 11:40 ㅇ(장소)전국 도시재생선도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지구 ◈ ※ 현장방문 주요시설 ① 사업권:창작예술촌( <NAME> , <NAME> 등), 옥천 수변공간(부처협업)등 ② 새뜰지역 - 안전 ‧ 재해정비구간, 청수골 의료봉사관 등 □ 참 석 인사 ㅇ(국토부)1차관님, 도시재생과장 등등 ㅇ(전남도)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순천시)순천시장, 경제관광국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기 타)주민협의체 위원장, 예술인회 임원과 창작예술촌 거점별 코디네이터, 도시재생지원기구(LH)등 ㅇ 사업 추진현황 보고(장소: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 ‧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 보고 -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구역 현장방문 - 창작예술촌, 옥천 수변공간, 문화의 거리 일원 참석자:센터장, 사업담당자 ㅇ청수골 새뜰마을사업구역 현장방문 - 안전 ‧ 방재시설 정비구역, 의료봉사관 현장 ㅇ차관님 정리말씀(장소:생태주차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도시재생 경쟁력은 지역특색·매력이 핵심”_1 ### 내용: <NAME> 차관,"도시재생 경쟁력은 지역특색 ‧ 매력이 좌우로 순천 도시재생 ․ 새뜰사업지역 방문 … 범부처 협력으로 취약지역 포용 강조 □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 3월 22일(수)오전, 순천시 도시재생선도사업과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방문하여 그간과 중간성과를 보고받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 먼저, <NAME> 장관은"순천시가 순천부읍성 등 지역의 역사 ‧ 문화자산의 잠재력을 잘 살려 구도심에 활력을 회복하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도 있듯이,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 도시만의 매력을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단 지원, 관문심사 운영 등을 통해 개별 지역이 저마다 경쟁력 있는 핵심콘텐츠를 발굴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또한, 순천시가 문체부, 중기청 등 타부처와 협업하여 옥천 수변공간조성, 중앙시장 활성화 시범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을 언급하면서,"국토교통부도 도시재생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공간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사업을 발굴 ‧ 결합하는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 차관은 이어서 선도지역 인근의 산비탈 고지대의 낡은 주거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산사태 등의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등 생활계생 인프라를 조성하는 새뜰마을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ㅇ"이제는 과거 번성했던 중심지뿐 아닌게 달동네, 판자촌 등 그 동안 소외받아온 지역 내 취약지역에 대한 재생을 확대하여,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김 과장은 순천을 포함한 13곳의 선도지역은 대한민국 도시재생정책을 선도하는 롤모델로서 성공적인 성과창출과 함께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과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현장 방문계획(안) ㅇ(일시)'17.3.22(수), 10:10 ~ 11:40 ㅇ(장소)전국 도시재생선도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지구 ◈ ※ 현장방문 주요시설 ① 사업권:창작예술촌( <NAME> , <NAME> 등), 옥천 수변공간(부처협업)등 ② 새뜰지역 - 안전 ‧ 재해정비구간, 청수골 의료봉사관 등 □ 참 석 인사 ㅇ(국토부)1차관님, 도시재생과장 등등 ㅇ(전남도)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순천시)순천시장, 경제관광국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기 타)주민협의체 위원장, 예술인회 임원과 창작예술촌 거점별 코디네이터, 도시재생지원기구(LH)등 ㅇ 사업 추진현황 보고(장소: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 ‧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 보고 -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구역 현장방문 - 창작예술촌, 옥천 수변공간, 문화의 거리 일원 참석자:센터장, 사업담당자 ㅇ청수골 새뜰마을사업구역 현장방문 - 안전 ‧ 방재시설 정비구역, 의료봉사관 현장 ㅇ차관님 정리말씀(장소:생태주차장)
018b4da0-7207-4124-ac36-e975f43b09c8	source15/231026/156435705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코로나19 백신 중앙접종센터 현장점검(국립중앙의료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705&pageIndex=34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초읽기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고 안전·신속한 K - 접종 위해 만반의 준비 당부 <NAME> , 국립중앙의료원'중앙예방접종센터'현장점검 - K - 방역의 선봉장 국립중앙의료원, K - 접종 추진에 중추적 역할 해줄 것 기대 - - 초도물량 백신 공급 및 접종 표준모델 개발, 권역·지역에 백신 전파 역할 담당 - - 예방접종계획, 한 톨도 오차 없이 현장에서 완벽 작동되도록 모든 역량 쏟을 계획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2월 6일(토)오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ADDRESS> )를 방문했습니다. - <NAME> 중앙예방접종센터장, <NAME> 국립중앙의료원장, <NAME> 진료부원장 <NAME> · <NAME> 차관과 <NAME> 질병관리청 차장, 이상만 중수본 예방접종지원반장 ㅇ 오늘 방문은 조만간 우리나라에 들어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담당할 중앙예방접종센터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NAME>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으로부터 중앙예방접종센터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코로나19 백신 냉동보관실을 포함한 접종대기실, 접종실, 이상반응 관찰구역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ㅇ 정세균 총리는 먼저"올해 1월 중순 이곳을 찾았을 때까지만 해도 텅 비어 공간이었는데, 이제 중앙예방접종센터에 걸맞게 잘 준비해주셔서 든든하다"라고 하면서,"그 간 준비에 애써주신 <NAME> 중앙예방접종센터장님과 이상만 국립중앙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국민들께서 걱정이 계신 코로나19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날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고, 첫 번째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백신에 신속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그 동안 만반의 대비를 해왔고, 예방접종 체계가 현장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잇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ㅇ 이어서, 정 대통령은"중앙예방접종센터는 초도물량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접종의 표준 사례를 보여주고, 각 권역이나 지역센터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 인구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그날까지, 먼저 접종한 나라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끝으로, 정 총리는"국립중앙의료원이 그 동안 K - 방역의 선봉에 서서 왔듯이, K - 접종의 신화를 써 내려가는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줄 주을 기대한다"라고 격려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코로나19 백신 중앙접종센터 현장점검(국립중앙의료원)_1 ### 내용: 초읽기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고 안전·신속한 K - 접종 위해 만반의 준비 당부 <NAME> , 국립중앙의료원'중앙예방접종센터'현장점검 - K - 방역의 선봉장 국립중앙의료원, K - 접종 추진에 중추적 역할 해줄 것 기대 - - 초도물량 백신 공급 및 접종 표준모델 개발, 권역·지역에 백신 전파 역할 담당 - - 예방접종계획, 한 톨도 오차 없이 현장에서 완벽 작동되도록 모든 역량 쏟을 계획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2월 6일(토)오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ADDRESS> )를 방문했습니다. - <NAME> 중앙예방접종센터장, <NAME> 국립중앙의료원장, <NAME> 진료부원장 <NAME> · <NAME> 차관과 <NAME> 질병관리청 차장, 이상만 중수본 예방접종지원반장 ㅇ 오늘 방문은 조만간 우리나라에 들어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담당할 중앙예방접종센터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NAME>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으로부터 중앙예방접종센터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코로나19 백신 냉동보관실을 포함한 접종대기실, 접종실, 이상반응 관찰구역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ㅇ 정세균 총리는 먼저"올해 1월 중순 이곳을 찾았을 때까지만 해도 텅 비어 공간이었는데, 이제 중앙예방접종센터에 걸맞게 잘 준비해주셔서 든든하다"라고 하면서,"그 간 준비에 애써주신 <NAME> 중앙예방접종센터장님과 이상만 국립중앙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국민들께서 걱정이 계신 코로나19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날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고, 첫 번째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백신에 신속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그 동안 만반의 대비를 해왔고, 예방접종 체계가 현장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잇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ㅇ 이어서, 정 대통령은"중앙예방접종센터는 초도물량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접종의 표준 사례를 보여주고, 각 권역이나 지역센터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 인구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그날까지, 먼저 접종한 나라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끝으로, 정 총리는"국립중앙의료원이 그 동안 K - 방역의 선봉에 서서 왔듯이, K - 접종의 신화를 써 내려가는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줄 주을 기대한다"라고 격려했습니다.
d5d8a0a0-f669-47eb-b784-6b7e36e76afe	source15/231026/156396245_0.txt	2020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온라인 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245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20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오프라인 온라인 콘서트 개최 - 6.22. 저녁 2시 국립고궁박물관/온라인 생중계(유튜브 ․ 페이스북)진행 문화재청(청장 <NAME> )과(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NAME> , 이하'한지연')가 공동주최하고 정읍시(시장 <NAME> )가 후원하는 2020년도「문화재지킴이날」기념'문화유산 디지털 토크콘서트'를 5는 2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온라인 생중계 채널:문화재청 face facebook. com/chloveu 과 유튜브 youtube. com/chluvu (정읍시 ‧ 문화재지킴이단체 페이스북에 문화재청 페이스북 ‧ 유튜브링크 예정) 문화유산채널:youtube. com/user/koreanheritage 문화재청과 한지연은 2018년 문화재지킴이의 역할과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고, 과거 임진왜란의 국난극복 과정에서『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했던 민초들의 정신을 계승하고<NAME>고자 2018년부터 6월 22일을'문화재지킴이날'로 제정하고 경복궁에서 선포식을 거행은 바 있다. 2019년 문화재지킴이날 기념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전주사고에서 정읍시 내장사 용굴암에<NAME>했던 날을 기념해 정읍시(내장산)에서 개최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는 현장 기념식을 대신하여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문화유산 드림(Dream)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 행사는 주제는'문화재지킴이 어제 ‧ 오늘 그리고 내일, 문화재로 더욱 큰 희망 만들기'다. 국립고궁박물관(지하1층 로비)에 주요 무대를 마련하고 국내외 문화재지킴이(NGO·학교·기업 등)가 오프라인 현장에서 온라인 이원생중계로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다. 행사장에는 <NAME> 아나운서(KBS)의 진행으로 정재숙 문화재청장, <NAME> 교수(건국대학교), <NAME> 정읍시장, <NAME>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이 출연과 <NAME> 역사강사가 전주사고와 정읍 칠제 용굴암의 현장에서 촬영한 녹화방송으로 참여한다. 문화재재킴이 외국인 명예회원으로는 방송인' <NAME> 가 위촉될 예정이다. 토크 콘서트는 개막행사와 같이 총 3부로 구성하였다. 개막행사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며 문화재지킴이날의 의미를 짚어본다. 이어 1부 문화재지킴이'어제'편에서는 <NAME> 강사와 문화재청장, 정읍시장, 문화재지킴이 등이 칠한 용굴암을 방문하여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했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제 2부 문화재지킴이'오늘'편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문화재지킴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자를 표창한다. 마지막 3부 문화재지킴이'내일'편에서는 분야별 문화재지킴이들과 온라인 대담을 나누고 문화재지킴이 외국인 첫 회원인 <NAME> 의 위촉식도 진행한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유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15년이 된 현재에는 전국 8만 4,000여 개의 자원봉사자들(개인 ‧ 가족 ‧ 학교 ‧ 비정부기구 등)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었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 60개 협약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문화재와 그 주변 정화활동과 일상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점검과 점검과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과 기부 등이다. 문화재청은 이번'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의 생중계를 통해 각 분야별 문화재지킴이 사례를 소개 ‧<NAME>고, 전국 문화재지킴이들의 자긍심을 높여 문화재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온라인 콘서트 개최_1 ### 내용: 2020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오프라인 온라인 콘서트 개최 - 6.22. 저녁 2시 국립고궁박물관/온라인 생중계(유튜브 ․ 페이스북)진행 문화재청(청장 <NAME> )과(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NAME> , 이하'한지연')가 공동주최하고 정읍시(시장 <NAME> )가 후원하는 2020년도「문화재지킴이날」기념'문화유산 디지털 토크콘서트'를 5는 2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온라인 생중계 채널:문화재청 face facebook. com/chloveu 과 유튜브 youtube. com/chluvu (정읍시 ‧ 문화재지킴이단체 페이스북에 문화재청 페이스북 ‧ 유튜브링크 예정) 문화유산채널:youtube. com/user/koreanheritage 문화재청과 한지연은 2018년 문화재지킴이의 역할과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고, 과거 임진왜란의 국난극복 과정에서『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했던 민초들의 정신을 계승하고<NAME>고자 2018년부터 6월 22일을'문화재지킴이날'로 제정하고 경복궁에서 선포식을 거행은 바 있다. 2019년 문화재지킴이날 기념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전주사고에서 정읍시 내장사 용굴암에<NAME>했던 날을 기념해 정읍시(내장산)에서 개최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는 현장 기념식을 대신하여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문화유산 드림(Dream)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 행사는 주제는'문화재지킴이 어제 ‧ 오늘 그리고 내일, 문화재로 더욱 큰 희망 만들기'다. 국립고궁박물관(지하1층 로비)에 주요 무대를 마련하고 국내외 문화재지킴이(NGO·학교·기업 등)가 오프라인 현장에서 온라인 이원생중계로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다. 행사장에는 <NAME> 아나운서(KBS)의 진행으로 정재숙 문화재청장, <NAME> 교수(건국대학교), <NAME> 정읍시장, <NAME>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이 출연과 <NAME> 역사강사가 전주사고와 정읍 칠제 용굴암의 현장에서 촬영한 녹화방송으로 참여한다. 문화재재킴이 외국인 명예회원으로는 방송인' <NAME> 가 위촉될 예정이다. 토크 콘서트는 개막행사와 같이 총 3부로 구성하였다. 개막행사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며 문화재지킴이날의 의미를 짚어본다. 이어 1부 문화재지킴이'어제'편에서는 <NAME> 강사와 문화재청장, 정읍시장, 문화재지킴이 등이 칠한 용굴암을 방문하여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했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제 2부 문화재지킴이'오늘'편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문화재지킴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자를 표창한다. 마지막 3부 문화재지킴이'내일'편에서는 분야별 문화재지킴이들과 온라인 대담을 나누고 문화재지킴이 외국인 첫 회원인 <NAME> 의 위촉식도 진행한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유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15년이 된 현재에는 전국 8만 4,000여 개의 자원봉사자들(개인 ‧ 가족 ‧ 학교 ‧ 비정부기구 등)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었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 60개 협약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문화재와 그 주변 정화활동과 일상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점검과 점검과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과 기부 등이다. 문화재청은 이번'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의 생중계를 통해 각 분야별 문화재지킴이 사례를 소개 ‧<NAME>고, 전국 문화재지킴이들의 자긍심을 높여 문화재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5ca6957-cc2a-4a6b-a911-a12f24759f37	source15/231026/156169563_0.txt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563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 파괴적 경쟁과 경쟁, 지리적 Market 획정, 빅데이터, 가격차별 등 논의 예정 - □ <NAME>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오이씨디(OECD)경쟁위원회연례에 및 지에프씨(GFC)에 참석할 예정임. 35개 오이씨디(경제협력개발기구, 구 OECD)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회의(6월, 11월)를 갖고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 Global Forum on Competition: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개도국 등 비회원국들에게 공유·전파하기 위해 경쟁포럼, 이번 제15차 포럼에는 100여 개 국가 참여하 예정임. □(경쟁위원회 주요 논의 주제는 이번 경쟁위원회 회의(11월 28일∼30일)에서는'육상 교통 부문에서 파괴적 혁신과 경쟁','지리적 경쟁 획정','기업결합 금지조치와 시정조치','빅데이터','가격 차별'관련 주요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ㅇ(육상교통 분야의 와해와 혁신과 경쟁)자동주행 시스템, 전기자동차, 카쉐어링 등 혁신적 제품 및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등장에 따른 경쟁 현황 및 경쟁법적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임. ㅇ(지리적 시장 획정)최근 기업들의 초국경적 합병 증가, 지리적 제약이 없는 디지털 시장의 발전 등에 따라 공정한 사건 심사 시 지리적 범위와 범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지리적 기준 획정 관련 각 국별 접근 방식·관련 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지리적 시장 획정 시 고려해야 할을 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가격(Pricing), 수입(Import), 거래 비용, 상품 특성, 전환 비용, 무역 장벽, 고객 선호 등 ㅇ(기업결합 금지와 시정조치)경쟁 제한 효과가 우려되는 기업결합에 대해 전면적 금지조치 또는 일부 자산 제한이나 행태적 조치 부과와 같은 제재들 중 가장 적정한 해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고려 요인 등을 논의할 예정임. ㅇ(빅데이터)그간 빅데이터는 소비자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정보 독점,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 등 빅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빅데이터의 경쟁 효과에 관한 각국 정책·집행 동향과 학계의 연구성과를<NAME>고, 경쟁당국의 향후 집행 방향을 모색을 예정임. ㅇ(가격 차별)최근 온라인 경제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잇는 완전 가격 차별에 가까운 가격 차별 행태에 대한 경쟁법 이슈를 검토를 예정임. 완전 경쟁 차별(1차 가격 차별)은 개별 구매에 지불용의 금액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으로, 기존 시장 형태에서는 실현이 어려우며 디지털 경제에서는 구매 이력,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완전에 가까운 형태의 소비자 차별이 가능해짐. - 주요 가격 차별 관련 사건들을 소개하고, 이와 연관한 소비자 후생 및 배제적 효과, 효과 분석 방법, 시정방안 등을 검토를 예정임. □(GFC 주요 발표 내용)제15차 GFC(12월 1일 ∼2일)에서는'혁신 촉진 수단으로서 시장조사(Market Study)의 역할','경쟁법 사건 제재수단(Sanctions)'을 논의할 예정임. □ <나 및 향후 계획)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주요한 정책 동향·사례를 우리 정책 및 법 집행에 참고할 계획임. ㅇ 또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사례 정보를 수집을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_1 ### 내용: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 파괴적 경쟁과 경쟁, 지리적 Market 획정, 빅데이터, 가격차별 등 논의 예정 - □ <NAME>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오이씨디(OECD)경쟁위원회연례에 및 지에프씨(GFC)에 참석할 예정임. 35개 오이씨디(경제협력개발기구, 구 OECD)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회의(6월, 11월)를 갖고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 Global Forum on Competition: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개도국 등 비회원국들에게 공유·전파하기 위해 경쟁포럼, 이번 제15차 포럼에는 100여 개 국가 참여하 예정임. □(경쟁위원회 주요 논의 주제는 이번 경쟁위원회 회의(11월 28일∼30일)에서는'육상 교통 부문에서 파괴적 혁신과 경쟁','지리적 경쟁 획정','기업결합 금지조치와 시정조치','빅데이터','가격 차별'관련 주요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ㅇ(육상교통 분야의 와해와 혁신과 경쟁)자동주행 시스템, 전기자동차, 카쉐어링 등 혁신적 제품 및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등장에 따른 경쟁 현황 및 경쟁법적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임. ㅇ(지리적 시장 획정)최근 기업들의 초국경적 합병 증가, 지리적 제약이 없는 디지털 시장의 발전 등에 따라 공정한 사건 심사 시 지리적 범위와 범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지리적 기준 획정 관련 각 국별 접근 방식·관련 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지리적 시장 획정 시 고려해야 할을 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가격(Pricing), 수입(Import), 거래 비용, 상품 특성, 전환 비용, 무역 장벽, 고객 선호 등 ㅇ(기업결합 금지와 시정조치)경쟁 제한 효과가 우려되는 기업결합에 대해 전면적 금지조치 또는 일부 자산 제한이나 행태적 조치 부과와 같은 제재들 중 가장 적정한 해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고려 요인 등을 논의할 예정임. ㅇ(빅데이터)그간 빅데이터는 소비자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정보 독점,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 등 빅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빅데이터의 경쟁 효과에 관한 각국 정책·집행 동향과 학계의 연구성과를<NAME>고, 경쟁당국의 향후 집행 방향을 모색을 예정임. ㅇ(가격 차별)최근 온라인 경제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잇는 완전 가격 차별에 가까운 가격 차별 행태에 대한 경쟁법 이슈를 검토를 예정임. 완전 경쟁 차별(1차 가격 차별)은 개별 구매에 지불용의 금액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으로, 기존 시장 형태에서는 실현이 어려우며 디지털 경제에서는 구매 이력,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완전에 가까운 형태의 소비자 차별이 가능해짐. - 주요 가격 차별 관련 사건들을 소개하고, 이와 연관한 소비자 후생 및 배제적 효과, 효과 분석 방법, 시정방안 등을 검토를 예정임. □(GFC 주요 발표 내용)제15차 GFC(12월 1일 ∼2일)에서는'혁신 촉진 수단으로서 시장조사(Market Study)의 역할','경쟁법 사건 제재수단(Sanctions)'을 논의할 예정임. □ <나 및 향후 계획)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주요한 정책 동향·사례를 우리 정책 및 법 집행에 참고할 계획임. ㅇ 또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사례 정보를 수집을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c7f1ffe5-31a1-4413-a241-adda6cb8f22b	source15/231026/156229208_0.txt	품질관리 잘한 10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추가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208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품질관리 잘한 10개 제품,'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추가 … '17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7개사 10개 품명 지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우수한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 조달업체 7개사의 10개 품목을'17년 제2차'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붙임 참조> 했다고 9월 29일 밝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한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력 하에 생산된 제품을'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중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물품 ㅇ 품질보증조달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 수준도 우수해야 함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과 일단 지정되면 품질관리 우수성에 대한 인정이 납품 확대로 이어지는 등 그 성과는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번에 지정된 7개사의 10개 제품 중 1개사 2개 품명은 신규지정이며, 2개사 2개 품명은 갱신 심사를 통한 재지정이다. ㅇ 갱신심사 점수에서 종전 평가보다 3%이상 상승하여 품질관리 수준이 발전하였다고 평가받은 1개사 1개 제품은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ㅇ 이로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47개사 158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조달청에서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등을 통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조달시장에서 우대하고 있다."면서, ㅇ"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품질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여 고객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여갈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으로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업체의 품질개선 우수 사례집인「초 일류 품질기업 실현을 위한 작지만 커다란 첫걸음」을 발간하고, 향후 중소기업들의 제도 진입에 활용할 수 잇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품질관리 잘한 10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추가 지정_1 ### 내용: 품질관리 잘한 10개 제품,'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추가 … '17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7개사 10개 품명 지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우수한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 조달업체 7개사의 10개 품목을'17년 제2차'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붙임 참조> 했다고 9월 29일 밝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한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력 하에 생산된 제품을'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중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물품 ㅇ 품질보증조달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 수준도 우수해야 함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과 일단 지정되면 품질관리 우수성에 대한 인정이 납품 확대로 이어지는 등 그 성과는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번에 지정된 7개사의 10개 제품 중 1개사 2개 품명은 신규지정이며, 2개사 2개 품명은 갱신 심사를 통한 재지정이다. ㅇ 갱신심사 점수에서 종전 평가보다 3%이상 상승하여 품질관리 수준이 발전하였다고 평가받은 1개사 1개 제품은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ㅇ 이로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47개사 158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조달청에서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등을 통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조달시장에서 우대하고 있다."면서, ㅇ"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품질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여 고객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여갈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으로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업체의 품질개선 우수 사례집인「초 일류 품질기업 실현을 위한 작지만 커다란 첫걸음」을 발간하고, 향후 중소기업들의 제도 진입에 활용할 수 잇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51131129-56cc-418c-a690-b3874da10010	source15/231026/156253126_0.txt	“헌혈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송년단체헌혈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126	CC BY	1,1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헌혈해주신 국민 분께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송년단체헌혈 실시 헌혈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동절기 혈액 수급에 동참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마음혈액원과 같이 12월 22일(금)세종 청사에서 임직원이 다함께 참여하는 송년 단체헌혈 활동를 실시했다. ○ 올해 2번째로 실시된 이날 보건복지부 헌혈 캠페인은 한 해 동안 헌혈에 동참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등 동절기에는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송년헌혈을 통해서 혈액 공급과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17년 한해 동안 헌혈에 참여해 주신 151만여 명(12월19일 기준)의 국민들께 크게 감사드린다"면서"송년 헌혈 행사와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직장인들도 헌혈에 자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NAME> 장관은 올해 9월 서울남부혈액원에서 직접 헌혈을 하였으나, 이날은 10월 아프리카 국외 순방을 다녀와 헌혈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17.10.23(월). 28(토), 제4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세네갈이 방문(말라리아 관련 지역으로 1일이상 6개월미만 방문한 자는 1년간 헌혈 제한) □ 복지부는 헌혈에 참여한 직원에게는 상시학습(4시간)인정, 공무원과 공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 올해 7월'여름휴가 대신 헌혈하기'행사에서는 146명의 직원이 헌혈에 참여한 바 있다. ※ 헌혈은「헌혈의 집(헌혈카페)」또는 헌혈버스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 공공기관, 기업 ․ 군부대 ․ 학교 등이 단체헌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각 혈액원(붙임), 콜이 헌혈증진팀( <PHONE> /66)또는「한마음혈액원」( <PHONE> )에 연락 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ㅇ 한편, 헌혈자에게는 혈액형 검사, 간염검사 등 12종의 검사 결과가 제공되고, 단체 헌혈자에게는 콜레스테롤 검사, 알부민 검사 등 4종이 별도로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이 단체로 헌혈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적극적인 캠페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혈자에게 제공되는 혈액 진단 항목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O형 A형 B형 AB형을 판별하는 검사 Rh 항원 중 특정 항원 종류에 따라 Rh 양성 및 음성을 판별하는 검사 ABO, Rh혈액형 등에 혈액형 항원에 대한 불규칙항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내는 검사 간, 신장, 심장, 근육에 필요는 효소로 간에 가장 많은 양이 존재, 간세포 증식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간질환 지표로 사용하는 검사 B형간염을 불러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 C형간염을 일으키는 항체 항체에 대한 혈청학적 분석 C형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분자생물학적 검사 매독(Anti - syphilis) 매독에 감염되었는지 보는 검사 AIDS을 일으키는 유전자 항체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 AIDS을 일으키는 유전자 분자생물학적 검사 백혈구중 T림프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유전자에 대한 검사 삼일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는지 알아보는 혈액 혈장중 총 단백질 2/3을 차지하는 물질로 몸의 기본적 영양상태 검사 전국 혈액원 및 사랑한 집(헌혈카페)연락처 <ADDRESS> ) <ADDRESS> 지하1층 퉈 <ADDRESS> (봉래동 2가), 서울역 2번 출구 서울 서대문구 신촌으로 6(창천동)신촌빌딩 8층,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타워빌딩 4층, 4호선 충무로로 8번 출구 <ADDRESS><NAME>빌딩 2층, 2호선 충무로로 4번 출구 <ADDRESS> (갈현동)Y빌딩 4층 <ADDRESS> (구로동), 2호선, <ADDRESS> ), 1호선 구로에서 <ADDRESS> (장항동)효산캐슬빌딩 204호 <ADDRESS> (구로동)신도림테크로마트 서울 서대문구 152(봉천동), 관악구청 주민과 맞은편 2호선 서울대역 2번 출구 <ADDRESS> (화곡동)2층, 5호선 서울 영등포구 관악로 1(신림동), 서울의 두레문 <ADDRESS> )대화빌딩 6층,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서울 강남구 영중로 3 <ADDRESS> (개포 4동 1267) <ADDRESS> 호 이마트 5가 5호선 고덕역 3번 출입구 <ADDRESS> 4층, <ADDRESS> 9층, 2호선 서울역 2번 출구 <ADDRESS> , 1층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 1 롯데월드의 지하광장 <ADDRESS> 3층, 이수역 7호선 12번 역에서 4호선 13번 출구 <ADDRESS> 두원빌딩 1층, 2호선 양재과 1번 출구 <ADDRESS> 동서울터미널내 1층 114호 <ADDRESS> 호 강동빌딩 6층, 5고선역 5번 출구 <ADDRESS> 7층,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신논현역 6번 출구 <ADDRESS> 코엑스몰(R7) 강변길 맞은편 토다이 옆,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 <ADDRESS> , 동작경찰서 맞은편 <ADDRESS> ) <ADDRESS> 7층, 4호선 노원역 2번 출구 <ADDRESS> 4층, 4호선 성신여대역 1번 출구 <ADDRESS> 2층, 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서울 한양대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209 - 4호 <ADDRESS> 2층, 6호선 안암역 3번 출입구 <ADDRESS> 5층, 경기도 의정부시 행정로 9, 신한은행 맞은편 <ADDRESS> , 2층 <ADDRESS> 7층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2층, 5호선 광화문역 4번 출입구 <ADDRESS> 5층, 4호선 경복궁에서 4번 출구 서울 종로구 종로115 낙원빌딩 6층, <ADDRESS> , 2층 <ADDRESS> , <ADDRESS> (전포3동)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3 - 7 피닉스호텔 옆 2층 부산 부산도 부전동 169 - 2 부전도서관 앞 <ADDRESS> A - 13,14호(롯데백화점 광복점 지하입구 연결) <ADDRESS> 쥬디스태화 지하 2층 <ADDRESS> 1 3층 퉈 <ADDRESS> , 부산대역 앞 <ADDRESS> 생활과학대학 1층 부산 부산도 낙동대로 550번길13,3층 <ADDRESS> , 동의과학대 진리관 1층 <ADDRESS> 경성대앞 건물 동아서적 건물 5층, 도시는 부경대역 5번 출구 <ADDRESS> 3층 <ADDRESS> 혜천빌딩 2층, <ADDRESS> 부산대학교 정문 앞 3,4층 <ADDRESS>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1039 - 2 범계역 4번 앞에서 롯데백화점 지하(뉴코아백화점 앞에 <ADDRESS> 새수원빌딩 4층, AK플라자 정문 맞은편 <ADDRESS> 674 - 19번지 3층, 롯데가 맞은편 지하상가 5번 출구 <ADDRESS> 2층, 중앙로 삼거리 아주대방향 좌측 100m <ADDRESS> 상가 <ADDRESS> , 4호선 한대앞역 2번 입구와 공영주차장내 경기 성남시 중원을 야탑동 353 - 5 분당종합상가 3층, 분당선 야탑역 4번 출입구 <ADDRESS> 분당선 판교로 6번 출구,<NAME>프라자 4층 <ADDRESS> 3층, 4호선 산본역 3번 출입구 <ADDRESS> , 2층 <ADDRESS>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738 - 21 부평역사 1층 <ADDRESS> , 부평은 지하 8번 입구 <ADDRESS> 경동빌딩 3층 <ADDRESS> 가나베스트타운 2층(세이븐존 대각선 방향에 <ADDRESS> , <ADDRESS> 5층, 7호선 광명사거리 8번 방향 <ADDRESS> ) <ADDRESS> 상지대학교 내 창조관 3층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교 내 <ADDRESS> 경기 춘천시 퇴계로 10번길 4 - 2, 성림빌딩 3층 <ADDRESS> <ADDRESS> 2층 <ADDRESS>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 1가 청원군청 옆 충북 청원<NAME>구 충대로1, 개신문화회관 내 1층 <ADDRESS> 앞 라코스테 2층 <ADDRESS><NAME>대로 정문 <ADDRESS> (송촌동 294 - 6) <ADDRESS> <ADDRESS> , 601호 문타워 6층(터미널사거리 야우리극장 맞은편) 충북 공주시 공주 신관에서 56 공주대학교 내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금강도딩 <ADDRESS> 2층 <ADDRESS> 4층 <ADDRESS> , 4층 <ADDRESS> (장동 603 - 5) 군산 <ADDRESS> (전북대학교 <ADDRESS> (경기장 맞은편 2택동 <ADDRESS> (고사동 구 교보 문고사거리 건물 2층) <ADDRESS> (효자동 1가) 전주클리닉센터 4층 402호 <ADDRESS> (원광대 정문 건너편 <ADDRESS> 2층 군산 군산시 대학로 558(군산대학교 학생회관지하) <ADDRESS> ) <ADDRESS> , 2층 <ADDRESS> 코롬방제과 맞은편 <ADDRESS> , 3층 <ADDRESS> , 뚜레쥬르 매장 옆 <ADDRESS> 롯데리아건물 2층 <ADDRESS> 조선대학교 본관 옆 <ADDRESS> 밀레오레 건너편 광주시 북구 우치로 100번길 9 - 4 <ADDRESS> ) <ADDRESS> , 3층 전북 안동시 <ADDRESS> 중부지점 앞 2층 <ADDRESS> 외 1 - 2층 <ADDRESS> , 4층 <ADDRESS> 2.28공원 관리사무소 맞은편 경북 경주시 진량읍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ADDRESS> 1층 외 2층 <ADDRESS> <ADDRESS> , 3층 <ADDRESS> (용호동4 - 4) 경남 창원시 내외중앙로 59번길(내동)햄튼타워 2층 경남 창원시 진양호로 526명원빌딩 8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 댓츠빌딩 8층 <ADDRESS> 창원정우상가 2층 <ADDRESS> 국제어학원 앞(1,2,8월 입주권 <ADDRESS> ) <ADDRESS> )삼아딩 2층 <ADDRESS> (삼산동 1526 - 7) 울산 남구 학대로 93( <ADDRESS> )울산대학교내 <ADDRESS> )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내 1가 2층 <ADDRESS> 2층 <ADDRESS> ) 퉈 <ADDRESS> 2층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230 중앙빌딩 6층 경기 과천시 향나무로 4 <ADDRESS> 4층, 2호선 신림역 3번 출입구 <ADDRESS> Y'Z Pakr 5층, 2호선 홍대입구역 8번 출입구 <ADDRESS> 2 ~ 3층, 4호선 혜화역 1번 출입구 <ADDRESS> 2층, 1호선 종각역 10번 역 <ADDRESS> 2층(기업은행 앞에 <ADDRESS> 2층,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을 향교로 1 - 1 2층, 수원역 상가 1번 입구 <ADDRESS> 지하1층, 2호선 잠실새내역 4번 역 <ADDRESS> 4층, 1호선 신사로 2번 출구 <ADDRESS> 3층, 분당선 미금역 2번 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511 역곡대덕빌딩 3층, 1호선 역곡역 1번 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39 송내코아 4층, 1호선 송내역 1번 역 <ADDRESS> 3층, 4호선 미아사거리역 5번 출입구 <ADDRESS> 5층, 3호선 미아가 2번 출구 <ADDRESS> 2층, 분당선 영통역 1번 출구 <ADDRESS> 5층, 8호선 사당이 지하상가 4번 출구 <ADDRESS> 5층, 2호선 방배역 3번 출입구 - 중앙대학교 헌혈센터(1개소) <ADDRESS> <ADDRES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헌혈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송년단체헌혈 실시_1 ### 내용: "헌혈해주신 국민 분께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송년단체헌혈 실시 헌혈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동절기 혈액 수급에 동참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마음혈액원과 같이 12월 22일(금)세종 청사에서 임직원이 다함께 참여하는 송년 단체헌혈 활동를 실시했다. ○ 올해 2번째로 실시된 이날 보건복지부 헌혈 캠페인은 한 해 동안 헌혈에 동참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등 동절기에는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송년헌혈을 통해서 혈액 공급과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17년 한해 동안 헌혈에 참여해 주신 151만여 명(12월19일 기준)의 국민들께 크게 감사드린다"면서"송년 헌혈 행사와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직장인들도 헌혈에 자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NAME> 장관은 올해 9월 서울남부혈액원에서 직접 헌혈을 하였으나, 이날은 10월 아프리카 국외 순방을 다녀와 헌혈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17.10.23(월). 28(토), 제4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세네갈이 방문(말라리아 관련 지역으로 1일이상 6개월미만 방문한 자는 1년간 헌혈 제한) □ 복지부는 헌혈에 참여한 직원에게는 상시학습(4시간)인정, 공무원과 공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 올해 7월'여름휴가 대신 헌혈하기'행사에서는 146명의 직원이 헌혈에 참여한 바 있다. ※ 헌혈은「헌혈의 집(헌혈카페)」또는 헌혈버스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 공공기관, 기업 ․ 군부대 ․ 학교 등이 단체헌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각 혈액원(붙임), 콜이 헌혈증진팀( <PHONE> /66)또는「한마음혈액원」( <PHONE> )에 연락 하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ㅇ 한편, 헌혈자에게는 혈액형 검사, 간염검사 등 12종의 검사 결과가 제공되고, 단체 헌혈자에게는 콜레스테롤 검사, 알부민 검사 등 4종이 별도로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이 단체로 헌혈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적극적인 캠페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혈자에게 제공되는 혈액 진단 항목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O형 A형 B형 AB형을 판별하는 검사 Rh 항원 중 특정 항원 종류에 따라 Rh 양성 및 음성을 판별하는 검사 ABO, Rh혈액형 등에 혈액형 항원에 대한 불규칙항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내는 검사 간, 신장, 심장, 근육에 필요는 효소로 간에 가장 많은 양이 존재, 간세포 증식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간질환 지표로 사용하는 검사 B형간염을 불러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 C형간염을 일으키는 항체 항체에 대한 혈청학적 분석 C형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분자생물학적 검사 매독(Anti - syphilis) 매독에 감염되었는지 보는 검사 AIDS을 일으키는 유전자 항체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 AIDS을 일으키는 유전자 분자생물학적 검사 백혈구중 T림프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유전자에 대한 검사 삼일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는지 알아보는 혈액 혈장중 총 단백질 2/3을 차지하는 물질로 몸의 기본적 영양상태 검사 전국 혈액원 및 사랑한 집(헌혈카페)연락처 <ADDRESS> ) <ADDRESS> 지하1층 퉈 <ADDRESS> (봉래동 2가), 서울역 2번 출구 서울 서대문구 신촌으로 6(창천동)신촌빌딩 8층,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타워빌딩 4층, 4호선 충무로로 8번 출구 <ADDRESS><NAME>빌딩 2층, 2호선 충무로로 4번 출구 <ADDRESS> (갈현동)Y빌딩 4층 <ADDRESS> (구로동), 2호선, <ADDRESS> ), 1호선 구로에서 <ADDRESS> (장항동)효산캐슬빌딩 204호 <ADDRESS> (구로동)신도림테크로마트 서울 서대문구 152(봉천동), 관악구청 주민과 맞은편 2호선 서울대역 2번 출구 <ADDRESS> (화곡동)2층, 5호선 서울 영등포구 관악로 1(신림동), 서울의 두레문 <ADDRESS> )대화빌딩 6층,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서울 강남구 영중로 3 <ADDRESS> (개포 4동 1267) <ADDRESS> 호 이마트 5가 5호선 고덕역 3번 출입구 <ADDRESS> 4층, <ADDRESS> 9층, 2호선 서울역 2번 출구 <ADDRESS> , 1층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 1 롯데월드의 지하광장 <ADDRESS> 3층, 이수역 7호선 12번 역에서 4호선 13번 출구 <ADDRESS> 두원빌딩 1층, 2호선 양재과 1번 출구 <ADDRESS> 동서울터미널내 1층 114호 <ADDRESS> 호 강동빌딩 6층, 5고선역 5번 출구 <ADDRESS> 7층,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신논현역 6번 출구 <ADDRESS> 코엑스몰(R7) 강변길 맞은편 토다이 옆,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 <ADDRESS> , 동작경찰서 맞은편 <ADDRESS> ) <ADDRESS> 7층, 4호선 노원역 2번 출구 <ADDRESS> 4층, 4호선 성신여대역 1번 출구 <ADDRESS> 2층, 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서울 한양대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209 - 4호 <ADDRESS> 2층, 6호선 안암역 3번 출입구 <ADDRESS> 5층, 경기도 의정부시 행정로 9, 신한은행 맞은편 <ADDRESS> , 2층 <ADDRESS> 7층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2층, 5호선 광화문역 4번 출입구 <ADDRESS> 5층, 4호선 경복궁에서 4번 출구 서울 종로구 종로115 낙원빌딩 6층, <ADDRESS> , 2층 <ADDRESS> , <ADDRESS> (전포3동)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3 - 7 피닉스호텔 옆 2층 부산 부산도 부전동 169 - 2 부전도서관 앞 <ADDRESS> A - 13,14호(롯데백화점 광복점 지하입구 연결) <ADDRESS> 쥬디스태화 지하 2층 <ADDRESS> 1 3층 퉈 <ADDRESS> , 부산대역 앞 <ADDRESS> 생활과학대학 1층 부산 부산도 낙동대로 550번길13,3층 <ADDRESS> , 동의과학대 진리관 1층 <ADDRESS> 경성대앞 건물 동아서적 건물 5층, 도시는 부경대역 5번 출구 <ADDRESS> 3층 <ADDRESS> 혜천빌딩 2층, <ADDRESS> 부산대학교 정문 앞 3,4층 <ADDRESS>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1039 - 2 범계역 4번 앞에서 롯데백화점 지하(뉴코아백화점 앞에 <ADDRESS> 새수원빌딩 4층, AK플라자 정문 맞은편 <ADDRESS> 674 - 19번지 3층, 롯데가 맞은편 지하상가 5번 출구 <ADDRESS> 2층, 중앙로 삼거리 아주대방향 좌측 100m <ADDRESS> 상가 <ADDRESS> , 4호선 한대앞역 2번 입구와 공영주차장내 경기 성남시 중원을 야탑동 353 - 5 분당종합상가 3층, 분당선 야탑역 4번 출입구 <ADDRESS> 분당선 판교로 6번 출구,<NAME>프라자 4층 <ADDRESS> 3층, 4호선 산본역 3번 출입구 <ADDRESS> , 2층 <ADDRESS>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738 - 21 부평역사 1층 <ADDRESS> , 부평은 지하 8번 입구 <ADDRESS> 경동빌딩 3층 <ADDRESS> 가나베스트타운 2층(세이븐존 대각선 방향에 <ADDRESS> , <ADDRESS> 5층, 7호선 광명사거리 8번 방향 <ADDRESS> ) <ADDRESS> 상지대학교 내 창조관 3층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교 내 <ADDRESS> 경기 춘천시 퇴계로 10번길 4 - 2, 성림빌딩 3층 <ADDRESS> <ADDRESS> 2층 <ADDRESS>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 1가 청원군청 옆 충북 청원<NAME>구 충대로1, 개신문화회관 내 1층 <ADDRESS> 앞 라코스테 2층 <ADDRESS><NAME>대로 정문 <ADDRESS> (송촌동 294 - 6) <ADDRESS> <ADDRESS> , 601호 문타워 6층(터미널사거리 야우리극장 맞은편) 충북 공주시 공주 신관에서 56 공주대학교 내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금강도딩 <ADDRESS> 2층 <ADDRESS> 4층 <ADDRESS> , 4층 <ADDRESS> (장동 603 - 5) 군산 <ADDRESS> (전북대학교 <ADDRESS> (경기장 맞은편 2택동 <ADDRESS> (고사동 구 교보 문고사거리 건물 2층) <ADDRESS> (효자동 1가) 전주클리닉센터 4층 402호 <ADDRESS> (원광대 정문 건너편 <ADDRESS> 2층 군산 군산시 대학로 558(군산대학교 학생회관지하) <ADDRESS> ) <ADDRESS> , 2층 <ADDRESS> 코롬방제과 맞은편 <ADDRESS> , 3층 <ADDRESS> , 뚜레쥬르 매장 옆 <ADDRESS> 롯데리아건물 2층 <ADDRESS> 조선대학교 본관 옆 <ADDRESS> 밀레오레 건너편 광주시 북구 우치로 100번길 9 - 4 <ADDRESS> ) <ADDRESS> , 3층 전북 안동시 <ADDRESS> 중부지점 앞 2층 <ADDRESS> 외 1 - 2층 <ADDRESS> , 4층 <ADDRESS> 2.28공원 관리사무소 맞은편 경북 경주시 진량읍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ADDRESS> 1층 외 2층 <ADDRESS> <ADDRESS> , 3층 <ADDRESS> (용호동4 - 4) 경남 창원시 내외중앙로 59번길(내동)햄튼타워 2층 경남 창원시 진양호로 526명원빌딩 8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 댓츠빌딩 8층 <ADDRESS> 창원정우상가 2층 <ADDRESS> 국제어학원 앞(1,2,8월 입주권 <ADDRESS> ) <ADDRESS> )삼아딩 2층 <ADDRESS> (삼산동 1526 - 7) 울산 남구 학대로 93( <ADDRESS> )울산대학교내 <ADDRESS> )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내 1가 2층 <ADDRESS> 2층 <ADDRESS> ) 퉈 <ADDRESS> 2층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230 중앙빌딩 6층 경기 과천시 향나무로 4 <ADDRESS> 4층, 2호선 신림역 3번 출입구 <ADDRESS> Y'Z Pakr 5층, 2호선 홍대입구역 8번 출입구 <ADDRESS> 2 ~ 3층, 4호선 혜화역 1번 출입구 <ADDRESS> 2층, 1호선 종각역 10번 역 <ADDRESS> 2층(기업은행 앞에 <ADDRESS> 2층,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을 향교로 1 - 1 2층, 수원역 상가 1번 입구 <ADDRESS> 지하1층, 2호선 잠실새내역 4번 역 <ADDRESS> 4층, 1호선 신사로 2번 출구 <ADDRESS> 3층, 분당선 미금역 2번 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511 역곡대덕빌딩 3층, 1호선 역곡역 1번 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39 송내코아 4층, 1호선 송내역 1번 역 <ADDRESS> 3층, 4호선 미아사거리역 5번 출입구 <ADDRESS> 5층, 3호선 미아가 2번 출구 <ADDRESS> 2층, 분당선 영통역 1번 출구 <ADDRESS> 5층, 8호선 사당이 지하상가 4번 출구 <ADDRESS> 5층, 2호선 방배역 3번 출입구 - 중앙대학교 헌혈센터(1개소) <ADDRESS> <ADDRESS>
0acf8950-9425-4508-9352-9491801fa159	source15/231026/156458527_0.txt	2021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27&pageIndex=29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개요 ◇ 6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학생 이상 일반인은 및 창업 희망자 대상, 온라인으로 물 관련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기술 공모 ◇ 18개 수상을 선정하여 아이디어 부문 총상금 1,700만 원, 기업화 부문 기업당 2,000만 원부에 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우리나라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2021 대한민국 물기가 혁신창업 대전(STARTUP WATER)'을 개최한다. ○ 환경부는 올해로 2번째를 맞는 물산업 혁신창업대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환경를 맞아 물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기술을 발굴 시상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20년 결과)- 226팀 지원, 18개팀 수상 및 상금 ․ 사업화 자금 1억 2백만 원 수여 - 아이디어 대상 수상자 창업, 사업화 수상기업 2개사 P4G 스타트업 챌린지 선정 … 성과창출 ○ 모집 부문은 대학생 등 일반인 대상'창업 부문'과 7년 미만의 새싹기업(스타트업)대상'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전용 누리집(www.startupwater.net)을 이용해 6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 환경부는 지원자에 대해 국민평가단과 전문가의 평가와 우수 아이템의 고도화 ․ 사업화를 위한 사전모임(부트캠프)및 기업소개 교육(IR 멘토링)과정 등을 진행으로 11월에 열리는 본선 경연에서 최종 수상자를 확정한다. ○ 수상작으로 아이디어 분야와 사업화 부문 각각 9개 아이템을 선정하며, 아이템 부문은 부상으로 총상금 1,700만 원을, 창업형 부문은 기업당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총상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 또한, 기술력이 우수한 4개팀을 선정하여 미국의 이매진 에이치투오(Imagine H2O)등 세계적인 물적 육성기관이 주관하는 해외 새싹기업<NAME>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 아울러 올해 공모전은 혁신아이디어의 사업화 연계와 전 세계 물산도 해결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을 위해 특허청, 한국물산업협의회, 한국물포럼, 벤처기업협회, 유엔 지속가능발전협회 외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이밖에 공모전 최종 수상에 선정된 우수 아이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내의 댐과 정수장을 성능시험장으로 쓸 수 잇는 혜택이 부여된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 새싹기업(스타트업)에 지원할 때도 서류전형 면제, 투자유치 및화사업화 과제 및 자금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 조치가 주어진다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물산업이 21세기를 선도할 블루 골드(Blue Gold)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다양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공공부문이 보유한 인프라를 국민과 기업에 개방하고<NAME>여 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앞장 가겠다."라고 말했다. 3.2020년 상반기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결과.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_1 ### 내용: 2021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개요 ◇ 6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학생 이상 일반인은 및 창업 희망자 대상, 온라인으로 물 관련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기술 공모 ◇ 18개 수상을 선정하여 아이디어 부문 총상금 1,700만 원, 기업화 부문 기업당 2,000만 원부에 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우리나라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2021 대한민국 물기가 혁신창업 대전(STARTUP WATER)'을 개최한다. ○ 환경부는 올해로 2번째를 맞는 물산업 혁신창업대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환경를 맞아 물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기술을 발굴 시상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20년 결과)- 226팀 지원, 18개팀 수상 및 상금 ․ 사업화 자금 1억 2백만 원 수여 - 아이디어 대상 수상자 창업, 사업화 수상기업 2개사 P4G 스타트업 챌린지 선정 … 성과창출 ○ 모집 부문은 대학생 등 일반인 대상'창업 부문'과 7년 미만의 새싹기업(스타트업)대상'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전용 누리집(www.startupwater.net)을 이용해 6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 환경부는 지원자에 대해 국민평가단과 전문가의 평가와 우수 아이템의 고도화 ․ 사업화를 위한 사전모임(부트캠프)및 기업소개 교육(IR 멘토링)과정 등을 진행으로 11월에 열리는 본선 경연에서 최종 수상자를 확정한다. ○ 수상작으로 아이디어 분야와 사업화 부문 각각 9개 아이템을 선정하며, 아이템 부문은 부상으로 총상금 1,700만 원을, 창업형 부문은 기업당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총상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 또한, 기술력이 우수한 4개팀을 선정하여 미국의 이매진 에이치투오(Imagine H2O)등 세계적인 물적 육성기관이 주관하는 해외 새싹기업<NAME>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 아울러 올해 공모전은 혁신아이디어의 사업화 연계와 전 세계 물산도 해결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을 위해 특허청, 한국물산업협의회, 한국물포럼, 벤처기업협회, 유엔 지속가능발전협회 외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이밖에 공모전 최종 수상에 선정된 우수 아이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내의 댐과 정수장을 성능시험장으로 쓸 수 잇는 혜택이 부여된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 새싹기업(스타트업)에 지원할 때도 서류전형 면제, 투자유치 및화사업화 과제 및 자금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 조치가 주어진다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물산업이 21세기를 선도할 블루 골드(Blue Gold)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다양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공공부문이 보유한 인프라를 국민과 기업에 개방하고<NAME>여 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앞장 가겠다."라고 말했다. 3.2020년 상반기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결과. 끝.
12c98c4b-07ad-4c9d-8350-e84763c9e47e	source15/231026/156015268_0.txt	“ 막걸리, 세계로 「2014막걸리 페스티벌」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268	CC BY	9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년 10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행은:10월 28일(총 16매) "막걸리, 세계로「2014막걸리 페스티벌」개최"- 막걸리의 달 기념, 10.30일부터 4일간, 인사동 일대 - 《주 요 내 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제4회 쌀에 날(매년 10월 마지막주 목요일)'을 맞이하여 광화문 일원에서'막걸리, 세계로 2014 막걸리 페스티벌'※ 을 개최(※ 참고 1. 행사개요) *는 업계는'11년부터 쌀의 수확, 도정 ․ 양조기간 등을 기념으로 10월 마지막 목요일을 막걸리의 날로 정하고, 막걸리(막걸리 누보)를 홍보 ◇ 농식품부장관,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 홍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막식 ※ 은 10.30 18시부터 광화문 남인사 마당에서 개최(사회:국악인 <NAME> , 사회:개그맨 <NAME> )(※ 참고 2. 개막식 일정) □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서울(강남)의 막걸리의 날로 기념행사 현장 연결, 막걸리 제조 퍼포먼스, 한 중 일 막걸리 동시 건배 등 진행 ○ 개막식 후에는 막걸리 홍보전문가 <NAME> 교수(성신여대)와 배우 <NAME> 씨가 참여하는'전통주 유랑단'행사 개최 ◇ 전국 유명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2014 막걸리'판매, 서울 강남, 홍대, 무교동 등에 소재한 70여 개 막걸리 전문 판매점에서 전국 팔도 막걸리 판매, 막걸리 지도 제작 배포 기타 부대행사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제4회 술에 날(매년 10월 마지막주 목요일)'을 맞이하여 서울 일원에서'막걸리, 세계로 2014 막걸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11년부터 쌀의 생육과 도정 ․ 양조기간 등을 감안하여 10월 마지막 목요일을 쌀한 날로 정하고, 막걸리(막걸리 누보)를 출시(프랑스 보졸레 누보는 11월 마지막 목요일 출시) 2014 전통주 페스티벌에는 개막식, 전국 8도 막걸리 주점 운영, 막걸리 출시, 시식 및 체험, 막걸리 버스 홍보 ※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참고 3. 막걸리 랩핑 버스) 농식품부장관, 막걸리 제조도 대표, 막걸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막식은 10.30 18시부터 국악인 <NAME> 씨의 사회로 경복궁 남인사 마당에서 개최되며, 개그맨 <NAME> 씨가 참여 한다. 또한,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서울(강남)의 막걸리의 달 기념행사 현장을 연결하고, 막걸리 제조 퍼포먼스, 한 중 일 동시 건배 등이 진행되며, 동 프로그램은 인터넷 TV(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중계된다. 개막식 후에는 한국 홍보전문가 <NAME> 교수(성신여대)와 배우 <NAME> 씨가 참여하는 제4차'전통주 유랑단'행사 ※ 가 진행된다.(※ 참고 4) 1차(4.10): <NAME> (배우), 광장시장, 2차(6.25); <NAME> (가수), 통인시장, 3차(8.11): <NAME> (개그맨), 남대문시장 막걸리 유랑단 행사는 중장은 층과 외국인을 겨냥으로 문화콘텐츠와 막걸리를 결합하여 기존 막걸리의 이미지를 탈피는 소비계층을 다양화하는 막걸리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NAME> , <NAME> 씨와 참석자들이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NAME>으로 진행된다. 막걸리의 날(10.30)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36개 양조장에서 제조는'2014 막걸리'※ 가 전국 주요 유통매장, 편의점(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25)등지에서 판매된다.(※ 참고 5. 출시업체) 또한,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도록 막걸리 태그 ※ 가 부착된다.(※ 참고 6. 브랜드 및 태그 시안) 또한,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에서도'2014 전통주 페스티벌'에 맞춰 한국과 동시에 막걸리를 출시한다. '2014 전통주 페스티벌'기간 동안(4일간, 10.2)인사동을 비롯한 서울 강남, 홍대, 무교동 등에 위치한 70여 개 막걸리 전문 판매점 ※ 에서는 다양한 전국 팔도의 막걸리를 만날 수 있으며, 주점별로 다양한 게임을 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고 7. 팔도막걸리 행사주점) '2014 막걸리 페스티벌'행사 동안 인사동 남인사 마당에서 북인사 터에 이르는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는 막걸리 시음 및 막걸리 체험교실, 거리 퍼레이드(하루 2회)가도 진행되어 관람객과 흥을 돋울 예정이다. 막걸리에 관심 있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 대한민국 막걸리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이<NAME> 외교관을 대상으로 막걸리 강의, 외국인이 제조한 막걸리 품평회(10.30), 외국인 직접 진행하는 시음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정부와 전통주 업계는 우리술 품평회 수상업체, 찾아가는 양조장선정업체, 식품명인 등의 목록이 수록된 막걸리 지도 ※ 를 개발에 기존의 우리술 지도와 함께 배포하여 막걸리에 대한 이해를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 8. 막걸리 지도 시안) 지역의 소규모 양조장을 선정[('13년)2개소 →('14년)10개소/('15년)18개소 →('17년)30개소(누계)]하여 전통주 생산에서 관광 ․ 체험까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개발 지원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자는"이번 2014 막걸리 페스티벌를 통해 국내 외에서 소비 붐을 확산시키고 막걸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우리 막걸리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소비 뿐 아니라, 막걸리 해외 시장도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에 편중된 막걸리 수출 시장을 중국,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 막걸리 페스티벌 행사 개요 '전통주 페스티벌'개막식(10.30) 일시/장소:10.30(목)18:00∼19:00·인사동 남인사마당 참석대상:농식품부 차관과 주류관련 단체장, 팔도 막걸리 제조자, 막걸리 주점대표, 전통주 교육기관, 유통업체 관계자 한국(서울), 중국(상하이), 일본(도쿄)3개국 연결 영상 중계, 출시 기념 퍼포먼스 및 한·중·일 3국 막걸리 건배 중계 막걸리 유랑단 행사(10.30) 한류와 비빔밥, 막걸리 등의 해외 광고로 저명한 한국 홍보 전문가 <NAME> 교수가 직접 <NAME> (KBS1TV 드라마' <NAME> '의 <NAME> )을 초청하여 막걸리 토크콘서트 진행 일시/장소:10.30(목)19:30∼21:00/광화문 남인사마당 전국 출시(10.30∼12.31) '막걸리의 날'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전통과 및 편의점 등을 통해서 일제히 출시(참여업체 36개) 팔도 막걸리 주점행사(10.30∼11.2) 명동 및 강남, 종로의 무교동 등에 소재한 전통주점에 막걸리 홍보 ․ 판매를 확대하고 막걸리 주점 문화 형성(참여주점 70여 개) 막걸리 지도 작성 및 배포 역대 대통령 우리술 품평회 수상 막걸리 제품, 식품명인 막걸리,'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선정 막걸리 업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시음 및 체험행사(10.30∼11.2) 외국인 부스 설치로 외국인 막걸리 시음과 막걸리 체험교실, 전시 시음, 외국인 제조 막걸리 품평회 등 2014 막걸리 페스티벌 개막식 세부일정 도착시간에 따로 객석 VIP테이블로 자리 이동 사회자 = <NAME> , <NAME> 공연(4팀): <NAME> , <NAME> , <NAME> & <NAME> , 풍년가 입장 및 무대 위 이동 공연 후 무대 위 VIP 착석 (사)한국막걸리협회장( <NAME> ) 한·중·일 현장 관람 한국(셰막주점/막걸리애호인), 중국(상하이 한국문화원/현지벤더), 일본(도쿄 한국문화원/현지 술 애호인) VIP(9)/양조장 대표(8) ·중·일 3국 동시 발표 장관님 선창 후 LED화면을 통한 한·중·일 동시건배 수상자: <NAME> 배우와 <NAME> , <NAME> 교수 퇴장 시 만찬장 이동 이동 중 막걸리 홍보부스 설치 <남인사마당 개막식 무대 사진 <남인사마당 개막식장 배치도> <막걸리페스티벌 안내로> 막걸리 이미지 랩핑 버스 제4차'막걸리 유랑단'행사 계획 (목적)막걸리를 문화예술 컨텐츠와 접목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로 소비계층을 다양화하여 시장확대 및 판매촉진 (방향)전통시장 등에서 명사와 함께한 막걸리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연중 실시(5회)로 홍보효과 창출 1차(4.10)- <NAME> (배우), 광장시장, 2차(6.25): <NAME> (가수), 통인시장, 3차(8.11); <NAME> (개그맨), 남대문시장 제목:「막걸리 유랑단」- 막걸리 홍보 토크쇼( <NAME> 씨 진행) 일시:10.30(목)19:30 ~ 21:00(막걸리의 밤 개막식행사와 연계) 장소 ： 인사동 남인사마당 출연진:배우 <NAME> (KBS1 TV 드라마'정도전'의 정도전> ① 한국홍보 전문가' <NAME> 교수'의 토크콘서트 진행 - 해외 주요 매체를 통한 다양한 한국 관련 광고(독도, 비빔밥, 막걸리, 김치 등)로 유명한 한국홍보 전문가의 행사 참여 ② 다양한 명사들을 게스트로 초청하고 다양한 막걸리를 맛보게 시음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홍보 효과 제고 ③ 젊은 여성 및 외국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행사 참여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막걸리, 세계로 「2014막걸리 페스티벌」개최 ”_1 ### 내용: 2014년 10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행은:10월 28일(총 16매) "막걸리, 세계로「2014막걸리 페스티벌」개최"- 막걸리의 달 기념, 10.30일부터 4일간, 인사동 일대 - 《주 요 내 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제4회 쌀에 날(매년 10월 마지막주 목요일)'을 맞이하여 광화문 일원에서'막걸리, 세계로 2014 막걸리 페스티벌'※ 을 개최(※ 참고 1. 행사개요) *는 업계는'11년부터 쌀의 수확, 도정 ․ 양조기간 등을 기념으로 10월 마지막 목요일을 막걸리의 날로 정하고, 막걸리(막걸리 누보)를 홍보 ◇ 농식품부장관,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 홍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막식 ※ 은 10.30 18시부터 광화문 남인사 마당에서 개최(사회:국악인 <NAME> , 사회:개그맨 <NAME> )(※ 참고 2. 개막식 일정) □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서울(강남)의 막걸리의 날로 기념행사 현장 연결, 막걸리 제조 퍼포먼스, 한 중 일 막걸리 동시 건배 등 진행 ○ 개막식 후에는 막걸리 홍보전문가 <NAME> 교수(성신여대)와 배우 <NAME> 씨가 참여하는'전통주 유랑단'행사 개최 ◇ 전국 유명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2014 막걸리'판매, 서울 강남, 홍대, 무교동 등에 소재한 70여 개 막걸리 전문 판매점에서 전국 팔도 막걸리 판매, 막걸리 지도 제작 배포 기타 부대행사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제4회 술에 날(매년 10월 마지막주 목요일)'을 맞이하여 서울 일원에서'막걸리, 세계로 2014 막걸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11년부터 쌀의 생육과 도정 ․ 양조기간 등을 감안하여 10월 마지막 목요일을 쌀한 날로 정하고, 막걸리(막걸리 누보)를 출시(프랑스 보졸레 누보는 11월 마지막 목요일 출시) 2014 전통주 페스티벌에는 개막식, 전국 8도 막걸리 주점 운영, 막걸리 출시, 시식 및 체험, 막걸리 버스 홍보 ※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참고 3. 막걸리 랩핑 버스) 농식품부장관, 막걸리 제조도 대표, 막걸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막식은 10.30 18시부터 국악인 <NAME> 씨의 사회로 경복궁 남인사 마당에서 개최되며, 개그맨 <NAME> 씨가 참여 한다. 또한,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서울(강남)의 막걸리의 달 기념행사 현장을 연결하고, 막걸리 제조 퍼포먼스, 한 중 일 동시 건배 등이 진행되며, 동 프로그램은 인터넷 TV(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중계된다. 개막식 후에는 한국 홍보전문가 <NAME> 교수(성신여대)와 배우 <NAME> 씨가 참여하는 제4차'전통주 유랑단'행사 ※ 가 진행된다.(※ 참고 4) 1차(4.10): <NAME> (배우), 광장시장, 2차(6.25); <NAME> (가수), 통인시장, 3차(8.11): <NAME> (개그맨), 남대문시장 막걸리 유랑단 행사는 중장은 층과 외국인을 겨냥으로 문화콘텐츠와 막걸리를 결합하여 기존 막걸리의 이미지를 탈피는 소비계층을 다양화하는 막걸리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NAME> , <NAME> 씨와 참석자들이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NAME>으로 진행된다. 막걸리의 날(10.30)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36개 양조장에서 제조는'2014 막걸리'※ 가 전국 주요 유통매장, 편의점(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25)등지에서 판매된다.(※ 참고 5. 출시업체) 또한,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도록 막걸리 태그 ※ 가 부착된다.(※ 참고 6. 브랜드 및 태그 시안) 또한,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에서도'2014 전통주 페스티벌'에 맞춰 한국과 동시에 막걸리를 출시한다. '2014 전통주 페스티벌'기간 동안(4일간, 10.2)인사동을 비롯한 서울 강남, 홍대, 무교동 등에 위치한 70여 개 막걸리 전문 판매점 ※ 에서는 다양한 전국 팔도의 막걸리를 만날 수 있으며, 주점별로 다양한 게임을 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고 7. 팔도막걸리 행사주점) '2014 막걸리 페스티벌'행사 동안 인사동 남인사 마당에서 북인사 터에 이르는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는 막걸리 시음 및 막걸리 체험교실, 거리 퍼레이드(하루 2회)가도 진행되어 관람객과 흥을 돋울 예정이다. 막걸리에 관심 있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 대한민국 막걸리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이<NAME> 외교관을 대상으로 막걸리 강의, 외국인이 제조한 막걸리 품평회(10.30), 외국인 직접 진행하는 시음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정부와 전통주 업계는 우리술 품평회 수상업체, 찾아가는 양조장선정업체, 식품명인 등의 목록이 수록된 막걸리 지도 ※ 를 개발에 기존의 우리술 지도와 함께 배포하여 막걸리에 대한 이해를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 8. 막걸리 지도 시안) 지역의 소규모 양조장을 선정[('13년)2개소 →('14년)10개소/('15년)18개소 →('17년)30개소(누계)]하여 전통주 생산에서 관광 ․ 체험까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개발 지원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자는"이번 2014 막걸리 페스티벌를 통해 국내 외에서 소비 붐을 확산시키고 막걸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우리 막걸리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소비 뿐 아니라, 막걸리 해외 시장도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에 편중된 막걸리 수출 시장을 중국,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 막걸리 페스티벌 행사 개요 '전통주 페스티벌'개막식(10.30) 일시/장소:10.30(목)18:00∼19:00·인사동 남인사마당 참석대상:농식품부 차관과 주류관련 단체장, 팔도 막걸리 제조자, 막걸리 주점대표, 전통주 교육기관, 유통업체 관계자 한국(서울), 중국(상하이), 일본(도쿄)3개국 연결 영상 중계, 출시 기념 퍼포먼스 및 한·중·일 3국 막걸리 건배 중계 막걸리 유랑단 행사(10.30) 한류와 비빔밥, 막걸리 등의 해외 광고로 저명한 한국 홍보 전문가 <NAME> 교수가 직접 <NAME> (KBS1TV 드라마' <NAME> '의 <NAME> )을 초청하여 막걸리 토크콘서트 진행 일시/장소:10.30(목)19:30∼21:00/광화문 남인사마당 전국 출시(10.30∼12.31) '막걸리의 날'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전통과 및 편의점 등을 통해서 일제히 출시(참여업체 36개) 팔도 막걸리 주점행사(10.30∼11.2) 명동 및 강남, 종로의 무교동 등에 소재한 전통주점에 막걸리 홍보 ․ 판매를 확대하고 막걸리 주점 문화 형성(참여주점 70여 개) 막걸리 지도 작성 및 배포 역대 대통령 우리술 품평회 수상 막걸리 제품, 식품명인 막걸리,'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선정 막걸리 업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시음 및 체험행사(10.30∼11.2) 외국인 부스 설치로 외국인 막걸리 시음과 막걸리 체험교실, 전시 시음, 외국인 제조 막걸리 품평회 등 2014 막걸리 페스티벌 개막식 세부일정 도착시간에 따로 객석 VIP테이블로 자리 이동 사회자 = <NAME> , <NAME> 공연(4팀): <NAME> , <NAME> , <NAME> & <NAME> , 풍년가 입장 및 무대 위 이동 공연 후 무대 위 VIP 착석 (사)한국막걸리협회장( <NAME> ) 한·중·일 현장 관람 한국(셰막주점/막걸리애호인), 중국(상하이 한국문화원/현지벤더), 일본(도쿄 한국문화원/현지 술 애호인) VIP(9)/양조장 대표(8) ·중·일 3국 동시 발표 장관님 선창 후 LED화면을 통한 한·중·일 동시건배 수상자: <NAME> 배우와 <NAME> , <NAME> 교수 퇴장 시 만찬장 이동 이동 중 막걸리 홍보부스 설치 <남인사마당 개막식 무대 사진 <남인사마당 개막식장 배치도> <막걸리페스티벌 안내로> 막걸리 이미지 랩핑 버스 제4차'막걸리 유랑단'행사 계획 (목적)막걸리를 문화예술 컨텐츠와 접목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로 소비계층을 다양화하여 시장확대 및 판매촉진 (방향)전통시장 등에서 명사와 함께한 막걸리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연중 실시(5회)로 홍보효과 창출 1차(4.10)- <NAME> (배우), 광장시장, 2차(6.25): <NAME> (가수), 통인시장, 3차(8.11); <NAME> (개그맨), 남대문시장 제목:「막걸리 유랑단」- 막걸리 홍보 토크쇼( <NAME> 씨 진행) 일시:10.30(목)19:30 ~ 21:00(막걸리의 밤 개막식행사와 연계) 장소 ： 인사동 남인사마당 출연진:배우 <NAME> (KBS1 TV 드라마'정도전'의 정도전> ① 한국홍보 전문가' <NAME> 교수'의 토크콘서트 진행 - 해외 주요 매체를 통한 다양한 한국 관련 광고(독도, 비빔밥, 막걸리, 김치 등)로 유명한 한국홍보 전문가의 행사 참여 ② 다양한 명사들을 게스트로 초청하고 다양한 막걸리를 맛보게 시음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홍보 효과 제고 ③ 젊은 여성 및 외국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행사 참여 유도
4ba94a2f-4881-493d-96ea-57e02a261022	source15/231026/156372898_0.txt	가치있는 소비? ‘이스토어 36.5플러스’로 가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898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치있는 소비?'이스토어 36.5플러스'로 가자!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 - store 36.5 +)구축 완료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체계에서 지원하는'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 - store 36.5 +)'구축을 완료는 28일 밝혔다. ㅇ 통합플랫폼(e - store 36.5 +)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잇는 대표 상점(쇼핑몰)이자 공공기관의 구매도 및 판로지원사업 정보 등을 알려주는 누리집(www.sepp.or.kr)이다. 총 888개사 17,540개 상품 서비스 등록('19년말 기준),'19년 매출액 11억 6천만 원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자신의 누리집 방문이력을 분석한 양질에 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ㅇ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회원은 홈페이지에 제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없고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분석 자료를 오는 7월부터 제공받아 영업에 이용을 수 있다. ① 일반 이용자는(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만든 상품을 손쉽게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소비를 누릴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고, 어느 공공기관이 언제, 무엇을 주로 구매하는지 분석한 자료를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공받아 영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플랫폼 이용자들로부터 우수상품을 추천받을 수만 있고,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사업(청소용역, 돌봄서비스 등)을 제안하는 기능도 갖추었다. ④ 그 외 다른 상점(쇼핑몰)과 상품정보 연동, 도매가 주문 기능 등도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맞춤형 쇼핑몰 추천> <상품 상세페이지 조회> <공공기관 협업사업 제안> 상품 도매가 주문> 고용노동부는 공동판매장(스토어 36.5)조성·운영, 상품경쟁력 ․ 유통채널 입점역량 강화 지원 등 사회적기업제품 소비 활성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전체 사회적기업의 매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전체 연매은('16)2조 5,963억 원→('17)3조 5,530억 원/('18)4조 1,174억 원('19.4월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62개사 기준) <NAME>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이번에 개편은 통합플랫폼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 누리집으로 자리 매김할 때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ㅇ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통합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을 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치있는 소비? ‘이스토어 36.5플러스’로 가자!_1 ### 내용: 가치있는 소비?'이스토어 36.5플러스'로 가자!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 - store 36.5 +)구축 완료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체계에서 지원하는'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 - store 36.5 +)'구축을 완료는 28일 밝혔다. ㅇ 통합플랫폼(e - store 36.5 +)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잇는 대표 상점(쇼핑몰)이자 공공기관의 구매도 및 판로지원사업 정보 등을 알려주는 누리집(www.sepp.or.kr)이다. 총 888개사 17,540개 상품 서비스 등록('19년말 기준),'19년 매출액 11억 6천만 원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자신의 누리집 방문이력을 분석한 양질에 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ㅇ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회원은 홈페이지에 제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없고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분석 자료를 오는 7월부터 제공받아 영업에 이용을 수 있다. ① 일반 이용자는(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만든 상품을 손쉽게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소비를 누릴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고, 어느 공공기관이 언제, 무엇을 주로 구매하는지 분석한 자료를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공받아 영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플랫폼 이용자들로부터 우수상품을 추천받을 수만 있고,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사업(청소용역, 돌봄서비스 등)을 제안하는 기능도 갖추었다. ④ 그 외 다른 상점(쇼핑몰)과 상품정보 연동, 도매가 주문 기능 등도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맞춤형 쇼핑몰 추천> <상품 상세페이지 조회> <공공기관 협업사업 제안> 상품 도매가 주문> 고용노동부는 공동판매장(스토어 36.5)조성·운영, 상품경쟁력 ․ 유통채널 입점역량 강화 지원 등 사회적기업제품 소비 활성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전체 사회적기업의 매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전체 연매은('16)2조 5,963억 원→('17)3조 5,530억 원/('18)4조 1,174억 원('19.4월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62개사 기준) <NAME>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이번에 개편은 통합플랫폼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 누리집으로 자리 매김할 때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ㅇ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통합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을 이라고 밝혔다.
9f3385da-b7c7-4cc3-862c-030cc12b7831	source15/231026/156460869_0.txt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869&pageIndex=29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국민생각함 수렴 결과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관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 국민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땐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인 금품 수수뿐 아니라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무원은 부정한 사익 추구, 갑질, 소극행정도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고려로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번달 6일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큰 골격을 바꾸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개편방안에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모은 다양한 생각이 다수 반영됐다. □ 한 달간 1,169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뿐만 더불고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외·내부 청렴도 경험자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은 80.4%가, 각급 기관의 반부패 정책 시행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74.1%만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외부 민원인과의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37.9%%로 기관내부의 부패(32.2%)수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각 기관의 반부패 시책과 실적(20.5%)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응답도 높았는데, 이는 실제로 각 기관에서 적발은 부패사건 사례(9.3%’가 중요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 국민들의 공공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부패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부패로 인식하는 추세를 반영해 청렴수준 평가에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요소도 질문했다. 과반이'이해충돌 상황에서 공무원에서 부정한 사익 추구'(52.2%)라고 응답했고, 소극행정(18.5%%에 갑질·직권남용(16.9 퍼센트)에 대한 부패경험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질문 외에도 공공부문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적발과 제재가 필요하고 내부 고발자의 철저한 관리와 청렴과 관련해서 익명으로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잇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국민의 의견을 수렴으로 국민권익위는 개편방안에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각급 기관장별 반부패 추진 노력·실적을 반영하고, 이해충돌 상태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관련 항목이나 직권남용·부패경험 항목 등 신규 항목을 담았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의견 조사와 제도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공공기관 청렴수준과 그 평가제도에 대해 국민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었다"라며,"앞으로도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렴수준 평가제도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주제·내용)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 제도 개선과 함께 평가 요소, 평가자, 부패경험 추가 필요 항목 등 평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실시 ○(방법·기간)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온라인 의견조사('21.4.1. ~ 30.) ○ 조사 규모:총 1,169명(일반 국민(80%+과 공공기관 근무(20%)) ※ 20대 이하(16%), 30대(38%), 40대(28%), 50대(13 ％), 60대 이상(5%) ○ 청렴도 측정 관련 인지도 ○ 부패방지 관련성 인지도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복수응답)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 중 가장 중요한 평가자 ○ 가장 크게 변화가 필요한 부패경험 항목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관련 그 외와 의견 □ 내부와 적발 결과에 대한 처벌 강화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와 엄벌이 행해져야 함 • 내부감사로 적절히 조치했을 경우 기관에 대한 참작은 하되 외부감사로 비위 적발 시 가중처벌이 필요함 □ 국민 참여 기회 확대 • 청렴 평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필요 •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 평가가 확대되어야 함 □ 내부의 청렴수준 반영 - 내부고발 활성화 • 내부자 고발자를 보호해야 하고 내부 고발이 지속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공공기관의 청렴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부 직원이라고 생각하며, 솔직한 직원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으로 돼야 함 □ 평가방식(대상기관, 평가지표 다변적 •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 사단법인, 지방도 등 국고보조금 등 국가 예산 또는 유관 예산으로 수행되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 전반으로 청렴수준 평가를 확산시켜야 함 • 과거와 같게 시도해 보이지 않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을 좀 더 중시하여 평가한다면, 평가와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의 평가는 좀 더 엄정한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해당 부처와 관련 업무를 연속으로 봐야 하는 상황에서 청렴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관련자들이 자유롭고 적극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익명의 환경(예:청렴 이슈를 누구나 마음껏 제기할 수 잇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_1 ### 내용: 국민권익위,"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국민생각함 수렴 결과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관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 국민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땐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인 금품 수수뿐 아니라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무원은 부정한 사익 추구, 갑질, 소극행정도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고려로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번달 6일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큰 골격을 바꾸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개편방안에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모은 다양한 생각이 다수 반영됐다. □ 한 달간 1,169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뿐만 더불고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외·내부 청렴도 경험자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은 80.4%가, 각급 기관의 반부패 정책 시행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74.1%만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외부 민원인과의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37.9%%로 기관내부의 부패(32.2%)수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각 기관의 반부패 시책과 실적(20.5%)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응답도 높았는데, 이는 실제로 각 기관에서 적발은 부패사건 사례(9.3%’가 중요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 국민들의 공공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부패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부패로 인식하는 추세를 반영해 청렴수준 평가에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요소도 질문했다. 과반이'이해충돌 상황에서 공무원에서 부정한 사익 추구'(52.2%)라고 응답했고, 소극행정(18.5%%에 갑질·직권남용(16.9 퍼센트)에 대한 부패경험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질문 외에도 공공부문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적발과 제재가 필요하고 내부 고발자의 철저한 관리와 청렴과 관련해서 익명으로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잇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국민의 의견을 수렴으로 국민권익위는 개편방안에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각급 기관장별 반부패 추진 노력·실적을 반영하고, 이해충돌 상태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관련 항목이나 직권남용·부패경험 항목 등 신규 항목을 담았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의견 조사와 제도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공공기관 청렴수준과 그 평가제도에 대해 국민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었다"라며,"앞으로도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렴수준 평가제도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주제·내용)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 제도 개선과 함께 평가 요소, 평가자, 부패경험 추가 필요 항목 등 평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실시 ○(방법·기간)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온라인 의견조사('21.4.1. ~ 30.) ○ 조사 규모:총 1,169명(일반 국민(80%+과 공공기관 근무(20%)) ※ 20대 이하(16%), 30대(38%), 40대(28%), 50대(13 ％), 60대 이상(5%) ○ 청렴도 측정 관련 인지도 ○ 부패방지 관련성 인지도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복수응답)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 중 가장 중요한 평가자 ○ 가장 크게 변화가 필요한 부패경험 항목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관련 그 외와 의견 □ 내부와 적발 결과에 대한 처벌 강화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와 엄벌이 행해져야 함 • 내부감사로 적절히 조치했을 경우 기관에 대한 참작은 하되 외부감사로 비위 적발 시 가중처벌이 필요함 □ 국민 참여 기회 확대 • 청렴 평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필요 •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 평가가 확대되어야 함 □ 내부의 청렴수준 반영 - 내부고발 활성화 • 내부자 고발자를 보호해야 하고 내부 고발이 지속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공공기관의 청렴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부 직원이라고 생각하며, 솔직한 직원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으로 돼야 함 □ 평가방식(대상기관, 평가지표 다변적 •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 사단법인, 지방도 등 국고보조금 등 국가 예산 또는 유관 예산으로 수행되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 전반으로 청렴수준 평가를 확산시켜야 함 • 과거와 같게 시도해 보이지 않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을 좀 더 중시하여 평가한다면, 평가와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의 평가는 좀 더 엄정한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해당 부처와 관련 업무를 연속으로 봐야 하는 상황에서 청렴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관련자들이 자유롭고 적극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익명의 환경(예:청렴 이슈를 누구나 마음껏 제기할 수 잇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147e2146-3a61-48aa-b223-814f033cf5b0	source15/231026/156340599_0.txt	2019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599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 국방 분석평가 포럼 개최 -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맞는 국방 분석평가의 역할 정립을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7월 10일(수)오후 2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 분석평가 정책발전을 위한『2019년 국방 전략적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분석평가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토에 평가하는 것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획득 환경과 다양한 위험요소를 효율에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분석 평가 기법의 발전과 제도적 보완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은"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명실상부한'국방 분석평가 관련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을 중심한 국방부, 합참, 육군에서 분석평가 부서와 산 ․ 학 ․ 연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국방 분석평가 성과를<NAME>고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책, 제도개선, 기법, 정보 및 사례를 교류하는 국방분야 유일의 심포지엄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발표식의 일반적인 행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의 형태로 변경하여 분석평가 기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확대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1·2부로 나누어 주제발표에 이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한다. △ 1부에서는 과학화 기반 분석평가:소요기획 단계 분석평가 기법과 적용사례(합참)발표,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 환경에 대비를 위한 소요기획 단계 분석평가 방안(육군)발표와 패널 토론이 계획되어 있다. '2부에서는 소요검증 업무의 효율화 및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 전력소요 검증제도 개선방안(국방부)을 발표한다. 이어서 획득 전 주기에 걸친 분석평가의 현실태를 가감·분석해 분석평가 역할을 재정립(방위사업청)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도 진행한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방위사업정책국장은"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고, 국방 평가에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분석평가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2019년 국방 평가계 심포지엄 시간계획 행 사 용 ∙환영사: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1부(좌장: <NAME> 대령/ADD) •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작전효과 분석기법과 :효과적인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발전방안 발표/육군 토론자: <NAME> (ADD), <NAME> (KIDA), <NAME> (합참), <NAME> (해군), <NAME> (국방대) 육군과/다 과 2부(좌장: <NAME> 국장/방위사업연구원) • 전력소요검증제도 개선방안/국방부 • 획득단계 분석평가 위상과 위상 재정립/방위사업청 토론자 - <NAME> (방위사업청), <NAME> (KIDA), <NAME> (합참), <NAME> (기품원), <NAME> (KISTEP)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2019 국방 분석평가 포럼 개최 -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맞는 국방 분석평가의 역할 정립을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7월 10일(수)오후 2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 분석평가 정책발전을 위한『2019년 국방 전략적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분석평가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토에 평가하는 것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획득 환경과 다양한 위험요소를 효율에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분석 평가 기법의 발전과 제도적 보완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은"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명실상부한'국방 분석평가 관련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을 중심한 국방부, 합참, 육군에서 분석평가 부서와 산 ․ 학 ․ 연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국방 분석평가 성과를<NAME>고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책, 제도개선, 기법, 정보 및 사례를 교류하는 국방분야 유일의 심포지엄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발표식의 일반적인 행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의 형태로 변경하여 분석평가 기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확대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1·2부로 나누어 주제발표에 이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한다. △ 1부에서는 과학화 기반 분석평가:소요기획 단계 분석평가 기법과 적용사례(합참)발표,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 환경에 대비를 위한 소요기획 단계 분석평가 방안(육군)발표와 패널 토론이 계획되어 있다. '2부에서는 소요검증 업무의 효율화 및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 전력소요 검증제도 개선방안(국방부)을 발표한다. 이어서 획득 전 주기에 걸친 분석평가의 현실태를 가감·분석해 분석평가 역할을 재정립(방위사업청)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도 진행한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방위사업정책국장은"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고, 국방 평가에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분석평가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2019년 국방 평가계 심포지엄 시간계획 행 사 용 ∙환영사: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1부(좌장: <NAME> 대령/ADD) •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작전효과 분석기법과 :효과적인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발전방안 발표/육군 토론자: <NAME> (ADD), <NAME> (KIDA), <NAME> (합참), <NAME> (해군), <NAME> (국방대) 육군과/다 과 2부(좌장: <NAME> 국장/방위사업연구원) • 전력소요검증제도 개선방안/국방부 • 획득단계 분석평가 위상과 위상 재정립/방위사업청 토론자 - <NAME> (방위사업청), <NAME> (KIDA), <NAME> (합참), <NAME> (기품원), <NAME> (KISTEP)
fe54c74d-3363-4355-b7be-e03b59ca3f85	source15/231026/156243791_0.txt	(주)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791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386명의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품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마세다린(영업표지:가마로강정)에 대해서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과 함께 5억5천1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였다. 2012.12월 ~ 2017.9월까지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물품 쓰레기통, 저울, 도마 등 41개 항목 과징금 부과, 시정 ․ 통지명령 □ ㈜마세다린은 2012년 치킨전문점 가맹사업을 개시하였고, 2016.12월 말 현재 총 점포 수는 165개임 □ ㈜마세다린은 2012.12월부터 2017.9월까지 가맹점주(386명)가 편의점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제품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별첨 2]9개 식재가 및 41개 주방집기 목록 ①(9개 부재료)가맹계약기간 내내 계속하여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고, 계약서에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하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구입을 강제하였다. -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 9개 품목 (9개 물품 세부내역:별첨 2 참고에 ②(41개 주방집기)가맹점주가 개점을 위해 주방집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고, 그렇게 하지 못하으면 개점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사용을 강제하였다.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쟁반형 주걱, 양념통, 도마, 양푼 등 41개 품목 (41개 품목 세부내역:붙지 2 참조) □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권리를 강제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ㅇ 다만, i)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위해 필수적이고, ii)특정 상대와 거래하여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도 있으며, iii)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공지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마세다린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NAME> 50개 품목은 치킨 상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으로서 ㈜마세다린의 이러한 행위는 법위반에 해당된다. □ 그 밖에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치킨을 구매할 할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었다. ㅇ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값에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단가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고가로 판매한 품목 예시> △23,150원(23.2%) □ 적용 법률은법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조치 내용:시정 및 통지명령, 과태료 5억5천1백만 원인 부과 ㅇ(시정 및 통지명령)공정위는 ㈜마세다린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을 통지하도록 명령하였다. ㅇ(과징금)부재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5억5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상품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과도한 마진을 부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내년에도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행위 발생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받는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마세다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386명의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품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마세다린(영업표지:가마로강정)에 대해서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과 함께 5억5천1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였다. 2012.12월 ~ 2017.9월까지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물품 쓰레기통, 저울, 도마 등 41개 항목 과징금 부과, 시정 ․ 통지명령 □ ㈜마세다린은 2012년 치킨전문점 가맹사업을 개시하였고, 2016.12월 말 현재 총 점포 수는 165개임 □ ㈜마세다린은 2012.12월부터 2017.9월까지 가맹점주(386명)가 편의점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제품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별첨 2]9개 식재가 및 41개 주방집기 목록 ①(9개 부재료)가맹계약기간 내내 계속하여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고, 계약서에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하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구입을 강제하였다. -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 9개 품목 (9개 물품 세부내역:별첨 2 참고에 ②(41개 주방집기)가맹점주가 개점을 위해 주방집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고, 그렇게 하지 못하으면 개점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사용을 강제하였다.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쟁반형 주걱, 양념통, 도마, 양푼 등 41개 품목 (41개 품목 세부내역:붙지 2 참조) □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권리를 강제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ㅇ 다만, i)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위해 필수적이고, ii)특정 상대와 거래하여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도 있으며, iii)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공지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마세다린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NAME> 50개 품목은 치킨 상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으로서 ㈜마세다린의 이러한 행위는 법위반에 해당된다. □ 그 밖에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치킨을 구매할 할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었다. ㅇ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값에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단가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고가로 판매한 품목 예시> △23,150원(23.2%) □ 적용 법률은법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조치 내용:시정 및 통지명령, 과태료 5억5천1백만 원인 부과 ㅇ(시정 및 통지명령)공정위는 ㈜마세다린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을 통지하도록 명령하였다. ㅇ(과징금)부재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5억5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상품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과도한 마진을 부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내년에도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행위 발생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받는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8bb513e1-8c79-4453-954a-75661a13e91f	source15/231026/156483348_0.txt	[보도참고]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348&pageIndex=23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API 활용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전면시행('22.1.1일)에 앞서'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API 활용을 통한 핀테크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대비하여 희망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하여'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를 예정 ㅇ(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 실시 ㅇ(참여 정보제공자)정보화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주요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회사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21.12.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 마이데이터 사업과 정보제공자,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운영으로 ㅇ 시범서비스 기간 중 발생하는 보완필요사항 등을 점검하여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22.1.1일)을 체계에 준비할 예정 □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등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마 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보제공범위 확대)그간 수차례 이해관계자 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개선 (인증절차 간소화)몇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번거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 (소비자보호 대책에서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를 마련 -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 등 보안취약점 검증를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마련 - 소비자 관점에서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 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때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회원 가입현황을 안내토록 하고'알고하는 동의'절차도 마련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금지 □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영세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은행권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중계기관 이용확대)중소 핀테크 업체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등을 구축하는 부담 경감 (API 강제적 유예)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 등에 따른 개발인력부족 등을 반영으로'22.1.1일까지 API 의무화 유예 (대체식별값 확보지원)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이 필요한 금융회사·공공기관·정보제공자를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 (과금 완화로 정보제공에 따른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부과를 유예 □('19 ~'20년)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의 조회 필요가 높은 대부분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21년)당초 업권 간 이견 발생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적요,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를 보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22년중)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서비스 개발 부담이 컸던 ISA, 개인 퇴직연금(DB·DC), 계약자 -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ㅇ으로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포털(금감원 통합연금포털, <NAME> 내보험다보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ㅇ'22.1.1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사업 전면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하여'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합니다. ㅇ 이를 통해 전면시행 이전 기술과 개선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는 한편,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ㅇ('21.12.1일 참여예정)준비가 완료된 주요 금융회사 및 일부 핀테크 등 17개사가 12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을 예정입니다. □('21.12월중 참여예정)대형 빅테크·핀테크 및 그 이외 은행·카드사 등 20개사는 전면시행 이전 12월 말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22년중 참여예정)그 외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앱 구축을 거쳐'22년 하반기 중 참여할 예정입니다. ㅇ 그 외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업체는 본허가 절차 중'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21.12.1일 정보제공가능)소비자<NAME>도가 높은 대형 금융회사 정보와 대형 카드가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 가능하게 됩니다. ㅇ CBT(Closed Beta Test)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일부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카드가 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제공 □('22.1.1일 정보제공가능)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중대형 대부업자·국세청(국세 납세증명)등의 정보는 12월 초 CBT 절차 마무리 후'22.1.1일부터 제공 가능하게 됩니다. □('22년중 제공추진)국세청(국세 납부내역), 행안부(지방세 납세증명, 재산세납부내역)·관세청(관세 납세증명, 관세납부내역)및 건보, 공무원·국민연금 그리고 영세 대부업체(약 800개사)정보는'22년 중 제공을 완료를 예정입니다. *국세청·행안부·관세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정보는'22.1분기 중 공개를 예정 ㅇ 영세 대부업체는'22년 중 가급적 조속히 제공토록 추진할 예정 마이데이터 사업별 맞춤형 상품추천 관련 □(보험비교·추천)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소개 등을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전용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그 전까지는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 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 허용여부를 검토 □(대출비교·추천)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가 현재 감독당국에 인가를 준에 있습니다. □(카드비교·추천)신용카드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로서 제휴모집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통해은 범위 내에서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합니다. ㅇ 기 구성된「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불편도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ㅇ 아울러, 12.1일 이후 시범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추가되는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 제공을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_1 ### 내용: API 활용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전면시행('22.1.1일)에 앞서'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API 활용을 통한 핀테크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대비하여 희망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하여'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를 예정 ㅇ(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 실시 ㅇ(참여 정보제공자)정보화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주요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회사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21.12.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 마이데이터 사업과 정보제공자,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운영으로 ㅇ 시범서비스 기간 중 발생하는 보완필요사항 등을 점검하여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22.1.1일)을 체계에 준비할 예정 □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등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마 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보제공범위 확대)그간 수차례 이해관계자 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개선 (인증절차 간소화)몇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번거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 (소비자보호 대책에서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를 마련 -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 등 보안취약점 검증를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마련 - 소비자 관점에서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 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때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회원 가입현황을 안내토록 하고'알고하는 동의'절차도 마련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금지 □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영세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은행권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중계기관 이용확대)중소 핀테크 업체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등을 구축하는 부담 경감 (API 강제적 유예)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 등에 따른 개발인력부족 등을 반영으로'22.1.1일까지 API 의무화 유예 (대체식별값 확보지원)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이 필요한 금융회사·공공기관·정보제공자를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 (과금 완화로 정보제공에 따른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시까지 1년 간 부과를 유예 □('19 ~'20년)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의 조회 필요가 높은 대부분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21년)당초 업권 간 이견 발생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적요,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장치를 보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22년중)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서비스 개발 부담이 컸던 ISA, 개인 퇴직연금(DB·DC), 계약자 -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ㅇ으로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포털(금감원 통합연금포털, <NAME> 내보험다보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ㅇ'22.1.1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사업 전면시행 이전에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하여'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합니다. ㅇ 이를 통해 전면시행 이전 기술과 개선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는 한편,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ㅇ('21.12.1일 참여예정)준비가 완료된 주요 금융회사 및 일부 핀테크 등 17개사가 12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을 예정입니다. □('21.12월중 참여예정)대형 빅테크·핀테크 및 그 이외 은행·카드사 등 20개사는 전면시행 이전 12월 말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22년중 참여예정)그 외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앱 구축을 거쳐'22년 하반기 중 참여할 예정입니다. ㅇ 그 외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업체는 본허가 절차 중'22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21.12.1일 정보제공가능)소비자<NAME>도가 높은 대형 금융회사 정보와 대형 카드가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 가능하게 됩니다. ㅇ CBT(Closed Beta Test)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일부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카드가 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제공 □('22.1.1일 정보제공가능)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중대형 대부업자·국세청(국세 납세증명)등의 정보는 12월 초 CBT 절차 마무리 후'22.1.1일부터 제공 가능하게 됩니다. □('22년중 제공추진)국세청(국세 납부내역), 행안부(지방세 납세증명, 재산세납부내역)·관세청(관세 납세증명, 관세납부내역)및 건보, 공무원·국민연금 그리고 영세 대부업체(약 800개사)정보는'22년 중 제공을 완료를 예정입니다. *국세청·행안부·관세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정보는'22.1분기 중 공개를 예정 ㅇ 영세 대부업체는'22년 중 가급적 조속히 제공토록 추진할 예정 마이데이터 사업별 맞춤형 상품추천 관련 □(보험비교·추천)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소개 등을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전용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그 전까지는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 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 허용여부를 검토 □(대출비교·추천)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가 현재 감독당국에 인가를 준에 있습니다. □(카드비교·추천)신용카드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로서 제휴모집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통해은 범위 내에서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합니다. ㅇ 기 구성된「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불편도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ㅇ 아울러, 12.1일 이후 시범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추가되는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 제공을 예정입니다.
8051a17e-657a-4e1d-ae73-0570795ffaea	source15/231026/156405650_0.txt	5개 병원에서 혁신의료기기 실증 보급 집중지원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650&pageIndex=41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개 센터에 혁신의료기기 실증 ‧ 보급 집중지원한다!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에 18억 원 지원, 8월 11일부터 신규공모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에 대응한 의료기관 기반시설(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8월 11일(화)부터'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수행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R & D포탈(www.htdream.kr)을 통해 신청 ○ 새롭게 공고되는'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는 선행사업(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의 2019에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2020년 5개 신규 기관를 선정하여 2022년까지 센터별 연간 18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 1차년도 5억 원(6개월 이내), 2 ‧ 3차년도 18억 원(12개월 내외씩 지원 □ 이 사업은 의료기관 내에 구축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선행사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대내외 정책 변화와 산업계 애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사업구조와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다. ○ 기존에 제품개발과 인허가가 주요 목표인 선행사업과 달리, 신규사업은 혁신의료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기업 개발제품을 중심으로 보험등재와 신의료기술평가 ‧ 인허가 획득 이후의 시장진입에 필요한 실제 사용 사례 축적에 집중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 지원 제도: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 ‧<NAME>이 현저히 향상은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선정으로 우선 ‧ 단계별 신속심사 등을 지원 ○ 또한, 우수한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의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에 국산 의료기기 시범 보급을 추가하여 국산제품의 사용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선행사업과의 비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14년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20년 ~) 임상 및 허가용 전향적 임상 확대 사용자 임상평가 확대, 활용목적별 임상설계 강화, 인허가 기준준수 인체삽입형기기, 의료영상기기 등 10개 임상분야별 지원센터 운영 10대 첨단기술분야(혁신의료기기군)별 지원센터 구축 병원 내 임상 인프라를 활용한 신속한 연구개발에서 제품 허가까지 지원 국산 의료기기를 병원 내 시범보급하여 실제 구매 ‧ 사용 확산까지 연계 가능한 체계 확립 인허가 시 논문 실적 중심 국산 의료기기 임상 실증 이후 의료기관 시범보급 및 실사용 여부 평가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의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혁신의료기기 실증 ※ 인프라 구축 ※ 실증:개발중이거나 완료형 의료기기의 안전성과<NAME>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비임상시험(동물실험, 사용적합성시험)및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 ○ 센터별로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군별전문분야를 선정으로 특화분야에 최적화된 임상 실증 환경를 구축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규격 대응기반을 확보한다.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분야)인공지능·빅데이터, 디지털·웨어러블, 의료용 로봇, 융복합 영상진단, 바이오 융복합 치료, 모바일 환자케어, 융복합 광학, 차세대 중재시술 ‧ 수술, 바이오·융복합 소재 ‧ 소자, 첨단 체외진단 등 (글로벌 인증 획득)국제 표준화된 임상 ‧ 비임상시험 기관 인증서 획득(ISO14155, ICE62366 등) 국산 의료기기 실증평가 지원 → 시범보급 연계 ○ 의료기기의 전주기 실증평가(임상 ‧ 비임상)를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은 제품은 센터 내 시범보급*을 지원하여 국산 의료기기에 관한 신뢰도 확보와 사용 촉진을 도모한다. (전주기 실증평가)혁신의료기기 및 혁신형기업 개발제품 중심으로 임상 ‧ 비임상시험 수행 확대 *(의료기기 시범보급)국산 의료기기의 시범보급을 통한 임상 실사용 데이터 확보 → 센터 평가 시 국산제품 사용실적 및 확대 여부를 평가기준에 반영 의료기기<NAME>구 중심(허브)구축 등 산업계 활용 강화 ○ 5개 센터 간에는 의료기기<NAME>구와 관련된 정보와 기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산업계의 유기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계 활용성 지원)종합지원센터 연계 의료와 인프라의 산업계 지원(전문인력 임상 컨설팅, 피험자 ‧ 검체 연계 등)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지원 구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5개센터) ① 실증 플랫폼 구축 ② 전주기 실증 연계 ① 전주기 플랫폼 연계 지원 ‧ 혁신의료기기 특화 분야별 전주기 실증 플랫폼 운영 ‧ 글로벌 기관 인증 연계 ‧ 혁신의료기기 실증 전주기 지원 ‧ 의료기기 실증(임상 ‧ 비임상적)평가 연계 지원 ‧ 관계기관 통합 기업 지원 연계 - 복지부(시장진출), 식약처(인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 보의연(신의료기술평가) ③ 우수 의료기기 지원 ④<NAME>구 협의체 구성 ②<NAME>구 협의체 구성 ‧ 운영 강화 ‧ 센터 내에서 개발형 혁신의료기기 구매 ‧ 보급 ‧ 임상 실사용 사용데이터 축적 및 검증 ‧ 분석 강화 ‧ 의료기기<NAME>구 플랫폼 구축 ‧ 임상전문가 컨설팅, 검체 지원등 임상적 지원 체계 조성 ‧<NAME>구 협의체 코디네이팅 -<NAME>구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검체 정보을 협의체 내에서 공유 ‧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기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각 분야별로 10개의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중개임상센터')를 지정 ‧ 운영해왔다. ○ 이 사업을 통해 풍부한 임상경험을 반영한 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전주기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인적 ‧ 물적 인프라가 취약한 영세기업의 제품화 성공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 10개 센터에서 총 2,800건의 기술 상담(컨설팅), 347건의 전임상 ‧ 임상시험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의료기기 품목허가 108건, 기술이전 27건, SCI(E)저널 238건, 특허 148건의 실적을 창출하였다. ○ 또한, 지난 3월부터 중개임상센터 역량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총 20건의 검체매칭과 임상평가를 수행한 후에 긴급사용승인 1건 ‧ 수출허가 17건 획득을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국산 의료기기가 사업화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진출과 구매까지 원활히 이어질 것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임상시험 인프라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사업 현황도 주요성과 2.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공고문(RFP)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사업 및 주요성과 ○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14∼'20) 중개임상연구 = 기초연구(대학 ‧ 연구소)와<NAME>구(기업 ‧ 병원)간 중개 ‧ 상호보완을 통해 기초연구 결과를 실제<NAME>장에서 적용 되는 기술로 연계하는 연구 -(목적)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 중개·임상연구가<NAME>장에서 임상의와 연계 수행될 수 있는 병원 기반의 R & D 플랫폼 구축 -(사업기간 및 내용도'14∼'22년, 총 10개 센터(센터당 연간 10억 내외 지원) (지원내용)① 의료기기 개발·개선 컨설팅 ②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비용지원 ③ 의료기기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기술자문, 시제품제작, 임상 ‧ 비임상, 인허가 등 과정에 임상의견을 반영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동물실험센터,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등 -(지원실적)개발형 컨설팅 2,800건, 임상 ‧ 비임상 비용지원 347건 -(후속성과)인허가 획득 108건(국내 79건, 국제 29건), 특허 출원 148건, SCI 게재 238건, 기술이전 27건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체확보 ‧ 임상평가 지원 성과> ㅇ(지원내용)확보용 검체를 활용한 임상<NAME> 검증을 위한 검체 보유된 의료기관(중개센터 등)중심으로 진단기업 간 연결(매칭)지원 실시('20.3.26∼) - 사업 2주만에 첫 수출허가 획득(단국대), 약 4개월간 20개사 24개 제품의 코로나19 검체 매칭 진행과 20건의 임상평가를 통한 긴급사용승인 1건, 해외는 17건 획득 ㅇ(주요사례 ; 고대구로병원 - 웰스바이오)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임상평가로 긴급사용승인, 수출허가 획득 'careGENETM COVID - 19 RT - PCR kit'고대구로병원 임상평가 진행 후 긴급사용승인 취득과 수출허가 득함 - 현재 정식허가를 통한 검체확보 완료, 임상평가 수행 중 ○ 2018은 주요 제품화 성과 (지원내용)긴급사용승인 전 성능검증, 수출허가용 안전성 평가 지원 (지원결과 및 성과)FDA 긴급사용승인, 식약처 수출허가 획득 (지원내용)신기지 탐색/허가용 임상시험 지원 (지원결과/성과)국내 허가 획득 및 계약 체결 3D 프린팅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지원내용)국내외 임상평가, 신뢰성 확보 지원 (지원결과 및 결과는 국내 ‧ 외 의료기관 진출, 치료재료 보험 등재 (지원내용)지적재산권 및 기술현황 분석, 임상시험 수행과 국내 ‧ 외 마케팅 지원 (지원결과 및 성과)특허, 논문, 인허가 등록과 수출 계약 (AI 기반 3D프린팅 서비스 솔루션 제공) (지원내용)시제품 제작, 품목허가, 기기개선 등 임상시험 지원 (지원결과·성과)FDA 인증, 국내외 계약 체결 의료영상 검출보조 시스템 (폐결절 등 영상 진단 보조) (지원내용)원내 연구자 연계 공동기술연구, 임상시험 등 제품화 추진 (지원결과 및 성과)인공지능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신을 창출 (AI활용파킨슨병진단보조SW) (지원내용)아이디어 도출 ‧ 기술자문 ‧ 시제품제작, 다기관 임상시험 및 제품화 전주기 지원 (지원결과 및 성과)의료기기인허가 및과 혁신의료기기 지정(7.28) 나노 표면처리 공법 적용 임플란트 제품 (지원내용)기기 개발 지원과 전임상시험 지원 (지원결과 & 성과)기술이전, 국내 계약, 신기술 인증 인공지능 기반 재활치료시스템 (지원내용)원내 연구자 연계 공동기술연구, 임상시험 등 사업화 지원 (지원결과 및 성과)식약처 품목허가 취득과 국립 암센터·대한영상진단협회 등 주요 기관 진입 치매 및 신체진단용 제품 (지원내용)원내 연구자 연계 공동 기술연구 및 자문, 임상시험 지원 (지원결과 및 성과)CES2020 혁신상 수상, 국내 주요 중증재활치료센터 임상시험 단계 진입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공고문(RFP)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여부 ※ 병원 특화 혁신의료기기 첨단의료기술군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기술(특기사항 참조) 1,800백만 원/연간 연구개발액 1차년도 6개월 이내(최대 500백만 원) - 1차년도 연구기간은 6개월 이내, 괄호 한 금액은 1차년도 이후 지원 금액임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금은 변동 가능 ○ 병원 및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 혁신적인 국산의료기기 제품(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의료기기 신속 상용화를 도모하고 국산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분야 및 내용(최소 요구성과) 국제규격 규격에 부합하는 혁신의료기기 실증 인프라 조성 혁신의료기기 특화분야별 실증을 위한 공간 및 장비, 전문 인력 구축 - 표준화된 임상 ‧ 비임상 시험 ‧ 인증 등 전주기 단계별 실증 플랫폼 제공 - 연구기간 내 국제 임상 ‧ 비임상 수행 기관 인증 1건(아래 택 1) ① ISO 14155 규격 등에 따른 혁신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서 획득 ② IEC 62366 등에 따른 사용적합성 수행기관 인증 획득 ③ ①, ② 에 상응하는 기관 인증 연구과제 신청 시 임상시험 예정 분야 및 계획 제시, 연구 후 획득한 인증은 과제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선정평가 시 관련분야 실적으로 인정 제외는 의료기기산업 임상시험의 허브화 병원 내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담조직 역할 강화로 산업계<NAME>구 허브 구축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연계 임상네트워크의 효과적 공유 ‧ 활용 지원 의료기기<NAME>구 협의체 구성 ‧ 운영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임상 연구 인프라의 산업계 지원 확대 10건(전문인력 임상 컨설팅, 피험자 ‧ 검체 연계 등) 혁신의료기기 실증을 통한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실증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 등의 임상·비임상 실증평가 수행 지원(사후컨설팅 ‧ 모니터링 포함) ex)허가용 제품과 시판 후 사용자 평가, 사용적합성 평가, 동물실험 등 - 연구기간 내 임상시험 및 컨설팅 20건 - 연구기간 내 혁신의료기기 혹은 혁신형 스타트업 개발 의료기기 등 실증(임상, 비임상)20건 - 임상시험 10건 이상 수행 필수 ※ 연구기간 내 혁신의료기기 등 실증 관련 SCI(E)급 논문 3건 국산의료기기 신뢰도 향상을 통해는 사용 활성화 - 국산 의료기기 의료기관 시범보급, 임상증례 발굴 지원 - 국산 혁신의료기기 또는 혁신형 기업 제작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시범보급 및 임상 실사용 사례 확보 ‧ 분석 지원(연구기간 내 3건) ※ 최종목표의 구체적인 성과목표치는 연구자가 결정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5개센터) ① 실증 인프라 지원 ② 임상적 검증 지원 ① 전주기 임상 연계 지원 ‧ 혁신의료기기 특화 분야별 전주기 실증 플랫폼 운영 ‧ 국제 표준화된 글로벌 기관 인증 획득 ‧ 의료기기 분야별 실증 컨설팅 ‧ 의료기기 실증(임상 ‧ 비임상적)컨설팅 수행 ‧ 관계기관 통합 및 전주기 컨설팅 연계 ‧ 복지부(시장진출), 식약처(인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 보의연(신의료기술평가) ③ 국산 의료기기 보급 ④<NAME>구 협력를 구성 ②<NAME>구 협의체 구성 ‧ 운영 촉진 ‧ 센터 내 실증된 혁신의료기기 시범보급 ② 임상 실사용 데이터 수집 및 검증 ‧ 분석 지원 ‧ 의료기기<NAME>구 플랫폼 구축 ‧ 전문인력, 피험자(검체 포함)연계 등 산업계 지원 기반 조성 ③<NAME>구 협의체 코디네이팅 -<NAME>구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피험자(검체 포함)들을 협의체 내에서 공유 ‧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혁신의료기기 실증 및 신속 상용화 ○ 주관연구기관은 의료법 제3조2에서 정한'병원'으로 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및 체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함(서류 제출 마감까지) - 임상시험기관 지정을 획득은'병원'단위로 신청하며, 복수의 과제로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신청 불가 ○ 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중점 특화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으로 구성하여야 함 -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군에 대한 중점 기술분야를 설정하고, 특화분야별 실증 필수 인프라 조성 및 지원 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확히 제시(공동 수요 발굴과 공간구축, 전문인력 등) 실증 중점분야 설정 -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군(+ 유형군별 주요 품목)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군분야를 중심으로 실증 중점분야를 설정하되, 1개 내외에서 유형군별 주요 품목군을 선택하여 접목 가능(세부과제별 주요 품목을 구분하여 신청 가능) ∙ 인공지능 기반 영상 및 생체신호 처리 소프트웨어 분야 ∙ 융 ‧ 복합 영상진단기술을 접목으로 진단기기 분야 • 바이오 ‧ 융복합 소재 및 소자기술을 활용한 치과재료 분야 ∙ 의료용 로봇 시스템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재활기기 분야 ∙ 차세대 환자케어 기술이 적용된 진료장치 기술 ∙ 차세대 중재적 시술 및 치료용 분야 ∙ 차세대 체외 진단 기술 분야 ∙ 심장 및 호흡기기 ·융복합 영상진단 기술 ∙ 전동식 수술 ‧ 치료기기 ∙ 비전동식 수술 및 치료기구 ‧ 차세대 융복합 치료 기술 ∙ 내장기능대용기(인공장기) ∙ 디지털 환자케어 기술 ∙ 융복합 광학 기술 ∙ 차세대 중재적 처치 및 수술 기술 ∙ 바이오·융복합 소재 ‧ 소자 기술 ∙ 차세대 생체와 진단 기술 ○ 연구개발계획서 수립 시 주요사항 <연구 개발 목표 및 달성 계획> - 연구자는 연구과제 최종 목표의 객관적 성과목표치와 그에 관한 연차별 정량지표를 설정하여 연구계발서에 제시 ※ 연구자는 협약시 설정은 정량지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평가를 통해 실적달성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임상시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반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실증 지원도 가능함(최소요구성과는 해당 특화분야 지원에 한하여 적용성 - 2개 이상의 병원이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역할 배분 ‧ 협력 방안 제시 <의료기기 국산화 관련 현황 및 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주관기관의 국내 의료기기 사용 노력과 향후 국산의료기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 실행 방안 제출(국산사용 목표률 포함) ※ 연차평가 ‧ 최종평가 시 해당 실행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평가결과에 반영함(국산 의료기기 구매 현황 등) - 연구계획서 작성 때 과제의 직접 참여연구진과 관련 자문 연구진을 구분하여 표기 - 자문 연구진은 의료기기 임상 ‧ 비임상 실증 연구를 위해 원내 ‧ 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실증 지원시 해당 연구진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전문가 활용비 지급 예정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에 직접 소속되어 인건비(현금 ‧ 현물)를 지급 가능을 연구원은 직접 참여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등록 -어 선정 후 연구책임자는'의료기기<NAME>구 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 센터는 산업계 홍보 등 성과 관리, 의료기기 임상 연구 활성화에 유용을 정보·경험(전문인력, 장비, 검체 등)을 공유 ‧ 활용 ○ 실증 지원 결과를 활용하여 후속성과가 도출을 경우, 실적 보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실증 지원을 받은 의뢰기업은 연 1회 이내로 개발 단계 현황 및 증빙서류를 사업 종료 이후 최종평가 전까지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함 ※ 후속성과:국내 식약처 등으로 GS(good software)인증(애플리케이션), 신의료기술인증, 규제기관(식약처 포함에 품목허가, 국외 인증(FDA, CE 등)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및 제품개발, 사업화 등 ○ 실증 과제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정보의'임상연구정보(CRIS, Clinical Reserach Information Service, http://cris.nih.go.kr)'등록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목표를 고려하여, 진흥과 연구비 집행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 - 2 ‧ 3차년도에 한하여 정부출연금 30%수준의 국산화 의료기기 의료기관 시범보급 및 임상증례 비용 계상 ※ 정부출연금은 의료기기 임차비용, 설치 비용과 임상증례 연구분석비 등 시범보급 운영비로 집행 ※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할 때는 의료기관 현물 ‧ 현금 매칭비로 활용 - 정부출연금의 30%이상은 국산 의료기기 제품 개발 비용 계상(임상 ‧ 비임상 등 실증 연구비로 ※ 실증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범위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 결정 ※ 의료기기 실증연구는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에서 전담 수행하고, 수혜기업에게 연구비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실증 연구비 정산 시에 임상 ‧ 비임상 시험 지원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당해연도 내 종료되지 못할 지원과제의 경우 진흥원 사전 승인 후 약식의 중간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최종보고시 해당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이 외 일반적인 사항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중(평가, 연구개발비, 기술료)지침」참고 1. 사업계획의 적절성(40) ○ 사업목적에 따른 이해도 및 연구목표의 실현가능성(5) ○ 연구내용의 우수성(10) □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5) ○ 주관기관의 과제 지원 의지 (재정투입의 적절성, 산업체/의료기관 간 협력 여부 등)(10) ○ 의료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10) 2. 주관기관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프라 실적 및 현황(40) ○ 주관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등 과제수행능력(10) ○ 주관기관의 인프라 구축 실적 (의료기기 제품화, 임상시험 등 기업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성과)(15) ○ 주관기관의 국내 의료기기 기업체 협력 실적 (정부과제 수행, 임상시험 지원 등)(10) ○ 주관기관의 지난 3년 국산 의료기기 사용 노력(5) 3. 연구적 기대성과(20) ○ 연구의 성공가능성(10)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1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개 병원에서 혁신의료기기 실증 보급 집중지원한다!_1 ### 내용: 5개 센터에 혁신의료기기 실증 ‧ 보급 집중지원한다!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에 18억 원 지원, 8월 11일부터 신규공모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에 대응한 의료기관 기반시설(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8월 11일(화)부터'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수행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R & D포탈(www.htdream.kr)을 통해 신청 ○ 새롭게 공고되는'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는 선행사업(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의 2019에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2020년 5개 신규 기관를 선정하여 2022년까지 센터별 연간 18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 1차년도 5억 원(6개월 이내), 2 ‧ 3차년도 18억 원(12개월 내외씩 지원 □ 이 사업은 의료기관 내에 구축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선행사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대내외 정책 변화와 산업계 애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사업구조와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다. ○ 기존에 제품개발과 인허가가 주요 목표인 선행사업과 달리, 신규사업은 혁신의료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기업 개발제품을 중심으로 보험등재와 신의료기술평가 ‧ 인허가 획득 이후의 시장진입에 필요한 실제 사용 사례 축적에 집중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 지원 제도: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 ‧<NAME>이 현저히 향상은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선정으로 우선 ‧ 단계별 신속심사 등을 지원 ○ 또한, 우수한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의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에 국산 의료기기 시범 보급을 추가하여 국산제품의 사용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선행사업과의 비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14년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20년 ~) 임상 및 허가용 전향적 임상 확대 사용자 임상평가 확대, 활용목적별 임상설계 강화, 인허가 기준준수 인체삽입형기기, 의료영상기기 등 10개 임상분야별 지원센터 운영 10대 첨단기술분야(혁신의료기기군)별 지원센터 구축 병원 내 임상 인프라를 활용한 신속한 연구개발에서 제품 허가까지 지원 국산 의료기기를 병원 내 시범보급하여 실제 구매 ‧ 사용 확산까지 연계 가능한 체계 확립 인허가 시 논문 실적 중심 국산 의료기기 임상 실증 이후 의료기관 시범보급 및 실사용 여부 평가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의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혁신의료기기 실증 ※ 인프라 구축 ※ 실증:개발중이거나 완료형 의료기기의 안전성과<NAME>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비임상시험(동물실험, 사용적합성시험)및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 ○ 센터별로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군별전문분야를 선정으로 특화분야에 최적화된 임상 실증 환경를 구축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규격 대응기반을 확보한다.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분야)인공지능·빅데이터, 디지털·웨어러블, 의료용 로봇, 융복합 영상진단, 바이오 융복합 치료, 모바일 환자케어, 융복합 광학, 차세대 중재시술 ‧ 수술, 바이오·융복합 소재 ‧ 소자, 첨단 체외진단 등 (글로벌 인증 획득)국제 표준화된 임상 ‧ 비임상시험 기관 인증서 획득(ISO14155, ICE62366 등) 국산 의료기기 실증평가 지원 → 시범보급 연계 ○ 의료기기의 전주기 실증평가(임상 ‧ 비임상)를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은 제품은 센터 내 시범보급*을 지원하여 국산 의료기기에 관한 신뢰도 확보와 사용 촉진을 도모한다. (전주기 실증평가)혁신의료기기 및 혁신형기업 개발제품 중심으로 임상 ‧ 비임상시험 수행 확대 *(의료기기 시범보급)국산 의료기기의 시범보급을 통한 임상 실사용 데이터 확보 → 센터 평가 시 국산제품 사용실적 및 확대 여부를 평가기준에 반영 의료기기<NAME>구 중심(허브)구축 등 산업계 활용 강화 ○ 5개 센터 간에는 의료기기<NAME>구와 관련된 정보와 기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산업계의 유기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계 활용성 지원)종합지원센터 연계 의료와 인프라의 산업계 지원(전문인력 임상 컨설팅, 피험자 ‧ 검체 연계 등)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지원 구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5개센터) ① 실증 플랫폼 구축 ② 전주기 실증 연계 ① 전주기 플랫폼 연계 지원 ‧ 혁신의료기기 특화 분야별 전주기 실증 플랫폼 운영 ‧ 글로벌 기관 인증 연계 ‧ 혁신의료기기 실증 전주기 지원 ‧ 의료기기 실증(임상 ‧ 비임상적)평가 연계 지원 ‧ 관계기관 통합 기업 지원 연계 - 복지부(시장진출), 식약처(인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 보의연(신의료기술평가) ③ 우수 의료기기 지원 ④<NAME>구 협의체 구성 ②<NAME>구 협의체 구성 ‧ 운영 강화 ‧ 센터 내에서 개발형 혁신의료기기 구매 ‧ 보급 ‧ 임상 실사용 사용데이터 축적 및 검증 ‧ 분석 강화 ‧ 의료기기<NAME>구 플랫폼 구축 ‧ 임상전문가 컨설팅, 검체 지원등 임상적 지원 체계 조성 ‧<NAME>구 협의체 코디네이팅 -<NAME>구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검체 정보을 협의체 내에서 공유 ‧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기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각 분야별로 10개의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중개임상센터')를 지정 ‧ 운영해왔다. ○ 이 사업을 통해 풍부한 임상경험을 반영한 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전주기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인적 ‧ 물적 인프라가 취약한 영세기업의 제품화 성공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 10개 센터에서 총 2,800건의 기술 상담(컨설팅), 347건의 전임상 ‧ 임상시험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의료기기 품목허가 108건, 기술이전 27건, SCI(E)저널 238건, 특허 148건의 실적을 창출하였다. ○ 또한, 지난 3월부터 중개임상센터 역량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총 20건의 검체매칭과 임상평가를 수행한 후에 긴급사용승인 1건 ‧ 수출허가 17건 획득을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국산 의료기기가 사업화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진출과 구매까지 원활히 이어질 것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임상시험 인프라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사업 현황도 주요성과 2.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공고문(RFP)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사업 및 주요성과 ○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14∼'20) 중개임상연구 = 기초연구(대학 ‧ 연구소)와<NAME>구(기업 ‧ 병원)간 중개 ‧ 상호보완을 통해 기초연구 결과를 실제<NAME>장에서 적용 되는 기술로 연계하는 연구 -(목적)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 중개·임상연구가<NAME>장에서 임상의와 연계 수행될 수 있는 병원 기반의 R & D 플랫폼 구축 -(사업기간 및 내용도'14∼'22년, 총 10개 센터(센터당 연간 10억 내외 지원) (지원내용)① 의료기기 개발·개선 컨설팅 ②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비용지원 ③ 의료기기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기술자문, 시제품제작, 임상 ‧ 비임상, 인허가 등 과정에 임상의견을 반영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동물실험센터,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등 -(지원실적)개발형 컨설팅 2,800건, 임상 ‧ 비임상 비용지원 347건 -(후속성과)인허가 획득 108건(국내 79건, 국제 29건), 특허 출원 148건, SCI 게재 238건, 기술이전 27건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체확보 ‧ 임상평가 지원 성과> ㅇ(지원내용)확보용 검체를 활용한 임상<NAME> 검증을 위한 검체 보유된 의료기관(중개센터 등)중심으로 진단기업 간 연결(매칭)지원 실시('20.3.26∼) - 사업 2주만에 첫 수출허가 획득(단국대), 약 4개월간 20개사 24개 제품의 코로나19 검체 매칭 진행과 20건의 임상평가를 통한 긴급사용승인 1건, 해외는 17건 획득 ㅇ(주요사례 ; 고대구로병원 - 웰스바이오)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 임상평가로 긴급사용승인, 수출허가 획득 'careGENETM COVID - 19 RT - PCR kit'고대구로병원 임상평가 진행 후 긴급사용승인 취득과 수출허가 득함 - 현재 정식허가를 통한 검체확보 완료, 임상평가 수행 중 ○ 2018은 주요 제품화 성과 (지원내용)긴급사용승인 전 성능검증, 수출허가용 안전성 평가 지원 (지원결과 및 성과)FDA 긴급사용승인, 식약처 수출허가 획득 (지원내용)신기지 탐색/허가용 임상시험 지원 (지원결과/성과)국내 허가 획득 및 계약 체결 3D 프린팅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지원내용)국내외 임상평가, 신뢰성 확보 지원 (지원결과 및 결과는 국내 ‧ 외 의료기관 진출, 치료재료 보험 등재 (지원내용)지적재산권 및 기술현황 분석, 임상시험 수행과 국내 ‧ 외 마케팅 지원 (지원결과 및 성과)특허, 논문, 인허가 등록과 수출 계약 (AI 기반 3D프린팅 서비스 솔루션 제공) (지원내용)시제품 제작, 품목허가, 기기개선 등 임상시험 지원 (지원결과·성과)FDA 인증, 국내외 계약 체결 의료영상 검출보조 시스템 (폐결절 등 영상 진단 보조) (지원내용)원내 연구자 연계 공동기술연구, 임상시험 등 제품화 추진 (지원결과 및 성과)인공지능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신을 창출 (AI활용파킨슨병진단보조SW) (지원내용)아이디어 도출 ‧ 기술자문 ‧ 시제품제작, 다기관 임상시험 및 제품화 전주기 지원 (지원결과 및 성과)의료기기인허가 및과 혁신의료기기 지정(7.28) 나노 표면처리 공법 적용 임플란트 제품 (지원내용)기기 개발 지원과 전임상시험 지원 (지원결과 & 성과)기술이전, 국내 계약, 신기술 인증 인공지능 기반 재활치료시스템 (지원내용)원내 연구자 연계 공동기술연구, 임상시험 등 사업화 지원 (지원결과 및 성과)식약처 품목허가 취득과 국립 암센터·대한영상진단협회 등 주요 기관 진입 치매 및 신체진단용 제품 (지원내용)원내 연구자 연계 공동 기술연구 및 자문, 임상시험 지원 (지원결과 및 성과)CES2020 혁신상 수상, 국내 주요 중증재활치료센터 임상시험 단계 진입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공고문(RFP)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여부 ※ 병원 특화 혁신의료기기 첨단의료기술군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기술(특기사항 참조) 1,800백만 원/연간 연구개발액 1차년도 6개월 이내(최대 500백만 원) - 1차년도 연구기간은 6개월 이내, 괄호 한 금액은 1차년도 이후 지원 금액임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금은 변동 가능 ○ 병원 및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 혁신적인 국산의료기기 제품(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의료기기 신속 상용화를 도모하고 국산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분야 및 내용(최소 요구성과) 국제규격 규격에 부합하는 혁신의료기기 실증 인프라 조성 혁신의료기기 특화분야별 실증을 위한 공간 및 장비, 전문 인력 구축 - 표준화된 임상 ‧ 비임상 시험 ‧ 인증 등 전주기 단계별 실증 플랫폼 제공 - 연구기간 내 국제 임상 ‧ 비임상 수행 기관 인증 1건(아래 택 1) ① ISO 14155 규격 등에 따른 혁신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서 획득 ② IEC 62366 등에 따른 사용적합성 수행기관 인증 획득 ③ ①, ② 에 상응하는 기관 인증 연구과제 신청 시 임상시험 예정 분야 및 계획 제시, 연구 후 획득한 인증은 과제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선정평가 시 관련분야 실적으로 인정 제외는 의료기기산업 임상시험의 허브화 병원 내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담조직 역할 강화로 산업계<NAME>구 허브 구축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연계 임상네트워크의 효과적 공유 ‧ 활용 지원 의료기기<NAME>구 협의체 구성 ‧ 운영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임상 연구 인프라의 산업계 지원 확대 10건(전문인력 임상 컨설팅, 피험자 ‧ 검체 연계 등) 혁신의료기기 실증을 통한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실증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 등의 임상·비임상 실증평가 수행 지원(사후컨설팅 ‧ 모니터링 포함) ex)허가용 제품과 시판 후 사용자 평가, 사용적합성 평가, 동물실험 등 - 연구기간 내 임상시험 및 컨설팅 20건 - 연구기간 내 혁신의료기기 혹은 혁신형 스타트업 개발 의료기기 등 실증(임상, 비임상)20건 - 임상시험 10건 이상 수행 필수 ※ 연구기간 내 혁신의료기기 등 실증 관련 SCI(E)급 논문 3건 국산의료기기 신뢰도 향상을 통해는 사용 활성화 - 국산 의료기기 의료기관 시범보급, 임상증례 발굴 지원 - 국산 혁신의료기기 또는 혁신형 기업 제작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시범보급 및 임상 실사용 사례 확보 ‧ 분석 지원(연구기간 내 3건) ※ 최종목표의 구체적인 성과목표치는 연구자가 결정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5개센터) ① 실증 인프라 지원 ② 임상적 검증 지원 ① 전주기 임상 연계 지원 ‧ 혁신의료기기 특화 분야별 전주기 실증 플랫폼 운영 ‧ 국제 표준화된 글로벌 기관 인증 획득 ‧ 의료기기 분야별 실증 컨설팅 ‧ 의료기기 실증(임상 ‧ 비임상적)컨설팅 수행 ‧ 관계기관 통합 및 전주기 컨설팅 연계 ‧ 복지부(시장진출), 식약처(인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 보의연(신의료기술평가) ③ 국산 의료기기 보급 ④<NAME>구 협력를 구성 ②<NAME>구 협의체 구성 ‧ 운영 촉진 ‧ 센터 내 실증된 혁신의료기기 시범보급 ② 임상 실사용 데이터 수집 및 검증 ‧ 분석 지원 ‧ 의료기기<NAME>구 플랫폼 구축 ‧ 전문인력, 피험자(검체 포함)연계 등 산업계 지원 기반 조성 ③<NAME>구 협의체 코디네이팅 -<NAME>구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피험자(검체 포함)들을 협의체 내에서 공유 ‧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혁신의료기기 실증 및 신속 상용화 ○ 주관연구기관은 의료법 제3조2에서 정한'병원'으로 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및 체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함(서류 제출 마감까지) - 임상시험기관 지정을 획득은'병원'단위로 신청하며, 복수의 과제로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신청 불가 ○ 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중점 특화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으로 구성하여야 함 -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군에 대한 중점 기술분야를 설정하고, 특화분야별 실증 필수 인프라 조성 및 지원 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확히 제시(공동 수요 발굴과 공간구축, 전문인력 등) 실증 중점분야 설정 -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군(+ 유형군별 주요 품목)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첨단기술군분야를 중심으로 실증 중점분야를 설정하되, 1개 내외에서 유형군별 주요 품목군을 선택하여 접목 가능(세부과제별 주요 품목을 구분하여 신청 가능) ∙ 인공지능 기반 영상 및 생체신호 처리 소프트웨어 분야 ∙ 융 ‧ 복합 영상진단기술을 접목으로 진단기기 분야 • 바이오 ‧ 융복합 소재 및 소자기술을 활용한 치과재료 분야 ∙ 의료용 로봇 시스템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재활기기 분야 ∙ 차세대 환자케어 기술이 적용된 진료장치 기술 ∙ 차세대 중재적 시술 및 치료용 분야 ∙ 차세대 체외 진단 기술 분야 ∙ 심장 및 호흡기기 ·융복합 영상진단 기술 ∙ 전동식 수술 ‧ 치료기기 ∙ 비전동식 수술 및 치료기구 ‧ 차세대 융복합 치료 기술 ∙ 내장기능대용기(인공장기) ∙ 디지털 환자케어 기술 ∙ 융복합 광학 기술 ∙ 차세대 중재적 처치 및 수술 기술 ∙ 바이오·융복합 소재 ‧ 소자 기술 ∙ 차세대 생체와 진단 기술 ○ 연구개발계획서 수립 시 주요사항 <연구 개발 목표 및 달성 계획> - 연구자는 연구과제 최종 목표의 객관적 성과목표치와 그에 관한 연차별 정량지표를 설정하여 연구계발서에 제시 ※ 연구자는 협약시 설정은 정량지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평가를 통해 실적달성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임상시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반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실증 지원도 가능함(최소요구성과는 해당 특화분야 지원에 한하여 적용성 - 2개 이상의 병원이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역할 배분 ‧ 협력 방안 제시 <의료기기 국산화 관련 현황 및 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주관기관의 국내 의료기기 사용 노력과 향후 국산의료기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 실행 방안 제출(국산사용 목표률 포함) ※ 연차평가 ‧ 최종평가 시 해당 실행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평가결과에 반영함(국산 의료기기 구매 현황 등) - 연구계획서 작성 때 과제의 직접 참여연구진과 관련 자문 연구진을 구분하여 표기 - 자문 연구진은 의료기기 임상 ‧ 비임상 실증 연구를 위해 원내 ‧ 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실증 지원시 해당 연구진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전문가 활용비 지급 예정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에 직접 소속되어 인건비(현금 ‧ 현물)를 지급 가능을 연구원은 직접 참여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등록 -어 선정 후 연구책임자는'의료기기<NAME>구 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 센터는 산업계 홍보 등 성과 관리, 의료기기 임상 연구 활성화에 유용을 정보·경험(전문인력, 장비, 검체 등)을 공유 ‧ 활용 ○ 실증 지원 결과를 활용하여 후속성과가 도출을 경우, 실적 보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실증 지원을 받은 의뢰기업은 연 1회 이내로 개발 단계 현황 및 증빙서류를 사업 종료 이후 최종평가 전까지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함 ※ 후속성과:국내 식약처 등으로 GS(good software)인증(애플리케이션), 신의료기술인증, 규제기관(식약처 포함에 품목허가, 국외 인증(FDA, CE 등)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및 제품개발, 사업화 등 ○ 실증 과제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정보의'임상연구정보(CRIS, Clinical Reserach Information Service, http://cris.nih.go.kr)'등록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목표를 고려하여, 진흥과 연구비 집행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 - 2 ‧ 3차년도에 한하여 정부출연금 30%수준의 국산화 의료기기 의료기관 시범보급 및 임상증례 비용 계상 ※ 정부출연금은 의료기기 임차비용, 설치 비용과 임상증례 연구분석비 등 시범보급 운영비로 집행 ※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할 때는 의료기관 현물 ‧ 현금 매칭비로 활용 - 정부출연금의 30%이상은 국산 의료기기 제품 개발 비용 계상(임상 ‧ 비임상 등 실증 연구비로 ※ 실증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범위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 결정 ※ 의료기기 실증연구는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에서 전담 수행하고, 수혜기업에게 연구비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실증 연구비 정산 시에 임상 ‧ 비임상 시험 지원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당해연도 내 종료되지 못할 지원과제의 경우 진흥원 사전 승인 후 약식의 중간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최종보고시 해당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이 외 일반적인 사항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중(평가, 연구개발비, 기술료)지침」참고 1. 사업계획의 적절성(40) ○ 사업목적에 따른 이해도 및 연구목표의 실현가능성(5) ○ 연구내용의 우수성(10) □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5) ○ 주관기관의 과제 지원 의지 (재정투입의 적절성, 산업체/의료기관 간 협력 여부 등)(10) ○ 의료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10) 2. 주관기관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프라 실적 및 현황(40) ○ 주관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등 과제수행능력(10) ○ 주관기관의 인프라 구축 실적 (의료기기 제품화, 임상시험 등 기업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 성과)(15) ○ 주관기관의 국내 의료기기 기업체 협력 실적 (정부과제 수행, 임상시험 지원 등)(10) ○ 주관기관의 지난 3년 국산 의료기기 사용 노력(5) 3. 연구적 기대성과(20) ○ 연구의 성공가능성(10)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10)
589268d3-164f-4293-b3b2-cd2e59a055f5	source15/231026/156480913_0.txt	국민권익위, 동해시 북삼동 철도횡단 건널목 설치해 주민 통행불편 해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913&pageIndex=24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동해시 북삼동 철도횡단 건널목 설치해 시민 통행불편 해소 - 인구 밀집지역 관통 북평선 구간 건널목 한 곳 추가, 철길 안전관리원 증원 등 지원 - □ 강원도 동해시 북삼동 아파트 밀집지역 중앙을 관통하는 철도의 건널목이 없어 통행불편을 호소는 있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통행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라 주민대표, 국가철도공단강원본부(이하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강원본부(이하 철도공사), 동해시와 협의를 거쳐 12일 중재안을 마련 확정했다. □ 동해안은 북삼동 지역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도로와 기관 등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북평선 철도 양측으로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철로를 횡단할 수 없는 건널목이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앞 한 곳 밖에 없고 700m 가까운 곳에 비좁고 경사가 심한 지하통로밖에 없어 그 지역 주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감수한 왔다. 이에 북삼동 주민들은 수차례 건널목을 신설로 달라고 관계기관 등에 건의했으나 관계기관은 기존 건널목과 지하통로 간 간격이 1km 이내이고 곡선구간이기 때문에 건널목을 설치하기 무리한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결국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대표와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벌여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건널목 임시 설치를 승인하고 철도공사는 동해시와 철도공단이 건널목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설치비와 운용비를 지원한 건널목을 설치하고 건널목 준공 이후 주민 안전을 위한 철길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널목을 개설을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동해시 북삼동 철도횡단 건널목 설치해 주민 통행불편 해소_1 ### 내용: 국민권익위, 동해시 북삼동 철도횡단 건널목 설치해 시민 통행불편 해소 - 인구 밀집지역 관통 북평선 구간 건널목 한 곳 추가, 철길 안전관리원 증원 등 지원 - □ 강원도 동해시 북삼동 아파트 밀집지역 중앙을 관통하는 철도의 건널목이 없어 통행불편을 호소는 있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통행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라 주민대표, 국가철도공단강원본부(이하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강원본부(이하 철도공사), 동해시와 협의를 거쳐 12일 중재안을 마련 확정했다. □ 동해안은 북삼동 지역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도로와 기관 등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북평선 철도 양측으로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철로를 횡단할 수 없는 건널목이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앞 한 곳 밖에 없고 700m 가까운 곳에 비좁고 경사가 심한 지하통로밖에 없어 그 지역 주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감수한 왔다. 이에 북삼동 주민들은 수차례 건널목을 신설로 달라고 관계기관 등에 건의했으나 관계기관은 기존 건널목과 지하통로 간 간격이 1km 이내이고 곡선구간이기 때문에 건널목을 설치하기 무리한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결국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대표와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벌여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건널목 임시 설치를 승인하고 철도공사는 동해시와 철도공단이 건널목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설치비와 운용비를 지원한 건널목을 설치하고 건널목 준공 이후 주민 안전을 위한 철길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널목을 개설을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83c49f95-1c5f-4f54-8032-0127d48e18d4	source15/231026/156218637_0.txt	[참고] 국토부가 개발·보급한 “119 긴급구조 지원서비스” IDC, 아태지역 최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637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가 개발 ․ 보급한"119 신속한 지원서비스" IDC, 아태지역 최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선정 ○ 글로벌 시장 분석 업체로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8월 4일(금)국토부가 스마트시티 R & D로 개발하여 대전시에 시범 구축('17.2)한"119 긴급구조 지원서비스"를 아태지역 최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공공안전 분야)로 공식 선정하였고 발표하였다. ㅇ 이 사업은 화재, 구조, 구급상황 접수 시, 스마트시티센터의 통합플랫폼을 통해 화재지점의 CCTV 영상, 교통소통 정보 등을 119센터로 실시간 제공하여 화재진압 등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단축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대전시 119종합상황실 연계 시범사업('16.9 -'17.3)으로 119 화재 ․ 구조 ․ 구급에 8,237건(월평균 1,180건)의 CCTV 정보을 활용('17.4, 대전소방본부) □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IDC의'스마트시티 아시아 태평양에서 2017(Smart City As ia Pacific Awards 2017)'는 스마트시티 기능별 14개 국가별 대표 프로젝트를 정하는 것으로 교통, 공공인프라, 디지털 빌딩,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워터, 도시 행정, 경제 발전, 토지이용/환경, 도시성 관리, 공공 안전, 교육, 관광 ․ 문화, 헬스케어, 복지 등 ㅇ 올해 아태지역 150개 이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출품된 가운데 공개투표와 IDC의 내부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의'119 긴급구조 지원서비스'등을 공식 선정하게 된 것이다. □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도시행정 분야의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 국토부는 올해에 선정된'119 서비스'를 포함한‘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5대 연계서비스를'17년 수원시, 시흥시 외 6개 지자체에 보급하는 등 전국으로 보급화 나갈 계획이다. *(5대연계서비스)①112센터 긴급영상 제공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구조 지원 ④재난상황 긴급대응 서비스 ⑤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지원 ㅇ 또한, 화재 ․ 사고 발생 때 가스 ․ 독극물 등 위험시설물 관리자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보호 방안 강구(밸브잠금 등)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잇는 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의 다수의 서비스를 추가 개발 중으로, 금년 중에 시범사업을 거쳐 역시 전국 지자체에 적용을 계획이다. □ 국토부 <NAME> 도시정책관은"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시범이가<NAME>관에 의하여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 도시의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며, ㅇ"향후 해외 시장에도 도전을 수 있도록 에너지 ․ 환경 ․ 의료 등 스마트한 분야에서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가 개발·보급한 “119 긴급구조 지원서비스” IDC, 아태지역 최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선정_1 ### 내용: 국토부가 개발 ․ 보급한"119 신속한 지원서비스" IDC, 아태지역 최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선정 ○ 글로벌 시장 분석 업체로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8월 4일(금)국토부가 스마트시티 R & D로 개발하여 대전시에 시범 구축('17.2)한"119 긴급구조 지원서비스"를 아태지역 최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공공안전 분야)로 공식 선정하였고 발표하였다. ㅇ 이 사업은 화재, 구조, 구급상황 접수 시, 스마트시티센터의 통합플랫폼을 통해 화재지점의 CCTV 영상, 교통소통 정보 등을 119센터로 실시간 제공하여 화재진압 등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단축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대전시 119종합상황실 연계 시범사업('16.9 -'17.3)으로 119 화재 ․ 구조 ․ 구급에 8,237건(월평균 1,180건)의 CCTV 정보을 활용('17.4, 대전소방본부) □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IDC의'스마트시티 아시아 태평양에서 2017(Smart City As ia Pacific Awards 2017)'는 스마트시티 기능별 14개 국가별 대표 프로젝트를 정하는 것으로 교통, 공공인프라, 디지털 빌딩,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워터, 도시 행정, 경제 발전, 토지이용/환경, 도시성 관리, 공공 안전, 교육, 관광 ․ 문화, 헬스케어, 복지 등 ㅇ 올해 아태지역 150개 이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출품된 가운데 공개투표와 IDC의 내부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의'119 긴급구조 지원서비스'등을 공식 선정하게 된 것이다. □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도시행정 분야의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 국토부는 올해에 선정된'119 서비스'를 포함한‘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5대 연계서비스를'17년 수원시, 시흥시 외 6개 지자체에 보급하는 등 전국으로 보급화 나갈 계획이다. *(5대연계서비스)①112센터 긴급영상 제공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구조 지원 ④재난상황 긴급대응 서비스 ⑤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지원 ㅇ 또한, 화재 ․ 사고 발생 때 가스 ․ 독극물 등 위험시설물 관리자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보호 방안 강구(밸브잠금 등)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잇는 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의 다수의 서비스를 추가 개발 중으로, 금년 중에 시범사업을 거쳐 역시 전국 지자체에 적용을 계획이다. □ 국토부 <NAME> 도시정책관은"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시범이가<NAME>관에 의하여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 도시의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며, ㅇ"향후 해외 시장에도 도전을 수 있도록 에너지 ․ 환경 ․ 의료 등 스마트한 분야에서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c5391352-522d-47ec-b3af-cc7cc5a7b419	source15/231026/156416638_0.txt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22)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638&pageIndex=38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는10월 9일 이후 현재까지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철저한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 양돈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총 397호)에 대해서 2차례(1차:10., 2차:10.)정밀·임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건 완료 ○중수본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한 양돈농장 397호에 대해'제3차 정밀검사'를 진행에 있으며, - 10월 21일 24시 기준, 397호 중 65호의 표본을 채취하여 검사중이며, 시료 수거 과정 중 실시된 임상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10월 21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에 관한 전화예찰 결과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기·강원 소재 도축장이 14개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검사와 일제 방역을 실시한다. ○도축장 내외부와 사료 운반차량 등에 묻어 있는 잔존물(분뇨 등)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이 존재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도축장 진입로, 계류장, 도축 내외부·는차장 벽면 등 도축장별로 일제소독 실시하고, 청소·세척 등 소독상황을 관리·점검을 위해 시·도 소독전담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10월 21일 소독차량 186대와 인원 101명을<NAME>하여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지점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소독하였고, ○전국 양돈농장 6,066호에 대해여 소독차량 922대(소독차, 광역방제기, 제독차량, 산불진화차)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철원은 3개 시군(화천·포천·철원)과 닭 사육두수가 많은 10개 시군(홍성·이천·안성·보령·정읍·당진·김제·무안·천안·예산)의 양돈농장(총 677호)에 대해 파리 매개 매개체 방제를 위한 연막소독도 실시(연막방역차량 26대 운용)하였다. □중수본은 겨울 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른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라만'20년 1월 이후 현재(10.19)까지 全 세계적으로 59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8배에 달하며, -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80개 도래지 대상)에서는 10월 기준 겨울철새 57만수가 국내에 유입으로 서식하고 있다. ('20.9월)10개 도래지, 89종 28,277수/(10월)80개 도래지, 176종 575,227수 ○중수본은 올해 9월 1일부터, 철새도래지 103곳 주변도로(234곳, 352km)에 대해 철새 관련 축산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인근에 진입시 GPS 등을 통해 우회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출입차량 소유주와 소속 농가 등에 개별 통지·지도조치를 하고 있다. ○ 중수본은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오리농가의 방역 취약요인중 일부로"왕겨살포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왕겨살포기:축사에 왕겨 등 깔짚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로 농장 내외를 이동하면서 흙 등에 오염원이 묻어 축사 내로 유입 방지 - 전국 오리농가 592호(2,000수 이하 사육)에 대해 왕겨살포기 보유 및 임대사용 여부, 보관 및 소독실태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왕겨살포기 사용 방역 수칙에 대한 지도·홍보도 실시중이다. *①타 농장에서 쓰는 왕겨살포기 임차사용 금지, ②사용 후 이동동선 및 바퀴로 및 하부 집중 세척·소독, ③실내(창고)보관 후 외부 노출 차단 등 □중수본은 구제역 차단을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소·염소(110천호, 457만두)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중이며, ○농가에서는 이달 내에 사육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중수본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아니하는 5가지 방역사항을 선정, 농장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구제역 방역 온라인 교육서(5개 과정)를 개설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현재 ①돼지농장 예로 및 차량방역(8.24 배포), ②백신 보관·관리·접종요령(9.16), ③위탁농장 방역관리(10.21)에 대한 강의를 제공중이며, ④농장 소독요령(11월), ⑤밀집단지 방역관리(12월)에 대한 강의도 곧 개설을 예정이다. - 중수본은 10월 21일, 73대의 소독차량(소독차 68, 광역방제기 5)을<NAME>, 접경지역 소농가(14개 시군 4,415호)에 대한 구제역 차단을 위한 소독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NAME> 중수본부장은 10월 2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상황회의(중수본부장 주재, 10월 8일부터 매일 개최)에서 ○"농장근로자가 농장 스스로 방역수칙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항상 돼지가 내 사육돼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의심증상 발견시 즉각 방역당국에 통보를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축산차량(종란 운반차량 등)의 왕래가 잦은 부화장에 대한 차단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금농장의 내외부 소독을 수시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축과 관련해서도"구제역 백신 접종과정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22)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는10월 9일 이후 현재까지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철저한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 양돈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총 397호)에 대해서 2차례(1차:10., 2차:10.)정밀·임상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건 완료 ○중수본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한 양돈농장 397호에 대해'제3차 정밀검사'를 진행에 있으며, - 10월 21일 24시 기준, 397호 중 65호의 표본을 채취하여 검사중이며, 시료 수거 과정 중 실시된 임상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10월 21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에 관한 전화예찰 결과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기·강원 소재 도축장이 14개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검사와 일제 방역을 실시한다. ○도축장 내외부와 사료 운반차량 등에 묻어 있는 잔존물(분뇨 등)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이 존재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도축장 진입로, 계류장, 도축 내외부·는차장 벽면 등 도축장별로 일제소독 실시하고, 청소·세척 등 소독상황을 관리·점검을 위해 시·도 소독전담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10월 21일 소독차량 186대와 인원 101명을<NAME>하여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지점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소독하였고, ○전국 양돈농장 6,066호에 대해여 소독차량 922대(소독차, 광역방제기, 제독차량, 산불진화차)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철원은 3개 시군(화천·포천·철원)과 닭 사육두수가 많은 10개 시군(홍성·이천·안성·보령·정읍·당진·김제·무안·천안·예산)의 양돈농장(총 677호)에 대해 파리 매개 매개체 방제를 위한 연막소독도 실시(연막방역차량 26대 운용)하였다. □중수본은 겨울 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른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라만'20년 1월 이후 현재(10.19)까지 全 세계적으로 59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8배에 달하며, -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80개 도래지 대상)에서는 10월 기준 겨울철새 57만수가 국내에 유입으로 서식하고 있다. ('20.9월)10개 도래지, 89종 28,277수/(10월)80개 도래지, 176종 575,227수 ○중수본은 올해 9월 1일부터, 철새도래지 103곳 주변도로(234곳, 352km)에 대해 철새 관련 축산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인근에 진입시 GPS 등을 통해 우회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출입차량 소유주와 소속 농가 등에 개별 통지·지도조치를 하고 있다. ○ 중수본은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오리농가의 방역 취약요인중 일부로"왕겨살포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왕겨살포기:축사에 왕겨 등 깔짚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로 농장 내외를 이동하면서 흙 등에 오염원이 묻어 축사 내로 유입 방지 - 전국 오리농가 592호(2,000수 이하 사육)에 대해 왕겨살포기 보유 및 임대사용 여부, 보관 및 소독실태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왕겨살포기 사용 방역 수칙에 대한 지도·홍보도 실시중이다. *①타 농장에서 쓰는 왕겨살포기 임차사용 금지, ②사용 후 이동동선 및 바퀴로 및 하부 집중 세척·소독, ③실내(창고)보관 후 외부 노출 차단 등 □중수본은 구제역 차단을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소·염소(110천호, 457만두)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중이며, ○농가에서는 이달 내에 사육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중수본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아니하는 5가지 방역사항을 선정, 농장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구제역 방역 온라인 교육서(5개 과정)를 개설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현재 ①돼지농장 예로 및 차량방역(8.24 배포), ②백신 보관·관리·접종요령(9.16), ③위탁농장 방역관리(10.21)에 대한 강의를 제공중이며, ④농장 소독요령(11월), ⑤밀집단지 방역관리(12월)에 대한 강의도 곧 개설을 예정이다. - 중수본은 10월 21일, 73대의 소독차량(소독차 68, 광역방제기 5)을<NAME>, 접경지역 소농가(14개 시군 4,415호)에 대한 구제역 차단을 위한 소독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NAME> 중수본부장은 10월 2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상황회의(중수본부장 주재, 10월 8일부터 매일 개최)에서 ○"농장근로자가 농장 스스로 방역수칙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항상 돼지가 내 사육돼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의심증상 발견시 즉각 방역당국에 통보를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축산차량(종란 운반차량 등)의 왕래가 잦은 부화장에 대한 차단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금농장의 내외부 소독을 수시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축과 관련해서도"구제역 백신 접종과정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893785c5-8aa3-4826-af27-2e63c31bee4a	source15/231026/156100644_0.txt	7대 종단 수장과 <NAME> 위원장과의 간담회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644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종교계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힘을 합은 - 7대 종단 수장과 <NAME> 위원장과의 간담회 가져 □ <NAME>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4월 23일(목)10:20, 광화문 세종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함께 자리를 가졌다. ○ 이날 만남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주최하는「답게 살겠습니다」결의대회(4.23일 11: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앞서 위원회의「작은실천 큰보람」운동과 종교계의「답게 살겠습니다」캠페인에 공통의제를 발굴하고, 우리사회의 발전방향, 국민통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및 다양한 논의를 통해 종교계와 위원회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진행은 것이다. □ 계속되는 갈등과 분열로 우리 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왔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각 종교계의 각자의 본분에 맞는「답게살기운동」과 위원회의'나부터 이것만은 지키자'는「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을 펼쳐'나'보다는'우리','개인'보다는'공동체'를 위해서'나'자신부터 변화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 <NAME> 위원장은 배려와 관용, 윤리의식이 필요한 이 때 종교계가 앞장서서 우리 모두에서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한 존경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이에 <NAME> 총무원장(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은"종교계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함께 통합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답게 살겠습니다'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종교계는 사회 현안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문제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대 종단 수장과 <NAME> 위원장과의 간담회 _1 ### 내용: 종교계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힘을 합은 - 7대 종단 수장과 <NAME> 위원장과의 간담회 가져 □ <NAME>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4월 23일(목)10:20, 광화문 세종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함께 자리를 가졌다. ○ 이날 만남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주최하는「답게 살겠습니다」결의대회(4.23일 11: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앞서 위원회의「작은실천 큰보람」운동과 종교계의「답게 살겠습니다」캠페인에 공통의제를 발굴하고, 우리사회의 발전방향, 국민통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및 다양한 논의를 통해 종교계와 위원회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진행은 것이다. □ 계속되는 갈등과 분열로 우리 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왔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각 종교계의 각자의 본분에 맞는「답게살기운동」과 위원회의'나부터 이것만은 지키자'는「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을 펼쳐'나'보다는'우리','개인'보다는'공동체'를 위해서'나'자신부터 변화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 <NAME> 위원장은 배려와 관용, 윤리의식이 필요한 이 때 종교계가 앞장서서 우리 모두에서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한 존경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이에 <NAME> 총무원장(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은"종교계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함께 통합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답게 살겠습니다'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종교계는 사회 현안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문제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하였다.
23a41804-1be0-4e80-b482-6394e478b3f0	source15/231026/156459158_0.txt	피치(Fitch), 20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158&pageIndex=29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피치, 20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 청와대는 6.30(수)부터 7.8(목)까지 민간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2021년 연례협의(화상회의)를 실시한다. - 펑가단: <NAME>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 <NAME>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한국 부총리는 <NAME> (Thomas Rookmaaker)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 □ 피치 평가단은 7.2(금)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의 부문별 동향 전망 및 주요 대응을 논의하고, ㅇ 한국은행(6.30), 한국개발연구원(7.7)과 통일부(7.8)와도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동향 및 전망, 남북관계 전망 대응, 주요 정책방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유일은 <NAME> 부총리는 7.5(월), 피치 국가신용등급 총괄( <NAME> )과 화상으로 만나 최근 우리경제 주요 동향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피치(Fitch), 20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_1 ### 내용: 피치, 20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 청와대는 6.30(수)부터 7.8(목)까지 민간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2021년 연례협의(화상회의)를 실시한다. - 펑가단: <NAME>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 <NAME>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한국 부총리는 <NAME> (Thomas Rookmaaker)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 □ 피치 평가단은 7.2(금)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의 부문별 동향 전망 및 주요 대응을 논의하고, ㅇ 한국은행(6.30), 한국개발연구원(7.7)과 통일부(7.8)와도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동향 및 전망, 남북관계 전망 대응, 주요 정책방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유일은 <NAME> 부총리는 7.5(월), 피치 국가신용등급 총괄( <NAME> )과 화상으로 만나 최근 우리경제 주요 동향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99fb2fd5-55ac-4767-93bf-e475c2e076d3	source15/231026/156476596_0.txt	산림청-전라남도-완도군 업무협약 체결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596&pageIndex=25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 전라남도 - 완도군 업무협약 체결 - 국립난대 수목원 추진을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 - □ 산림청(청장 <NAME> )은 전라남도, 완도군과 22일 전라남도청에서 국립난대 식물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o 산림청 <NAME> 청장과 경상북도 <NAME> 도지사, 완도군 <NAME>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아열대화 기후변화 대응과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국립난대 수목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위해 마련하였다. o 이 협약을 통해 세 지자체는 △국립난대 수목원 조성·운영 사업비 확보, △국립난대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조성·운영 인력지원, △수목원 조성 부지 토지교환 절차 조속 이행, △진입도로 개설, 직원 숙소 등 국립난대 식물원 조성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을 나갈 것을 약속했다. □ 각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완도에 조성될 국립난대 수목원이 차질 없이 조성되는데 필요한 기술 및 행정 등 공동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산림청장은"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기후 온난화 등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한반도 생태축을 따라 기후대별·권역별로 조성되는 숲을 통한 국가식물보전 체계가 완성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 최대 난대<NAME>활엽수림을 보유한 가장 푸른 수목원인 국립난대수목원을 전 국민이 하루 빨리 이용을 수 있도록, 국립난대수목원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업 무 협 약 서 산림청ㆍ전라남도ㆍ완도군(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은 한반도 아열대화 기후변화 적응과 난ㆍ아열대 산림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 국립난대 산림의 조성과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국립난대수목원"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신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정 및 행정 관련 공동협력과 기타 밖의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 내용 등 범위)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력하며 성실히 수행한다. 1.국립난대 식물원 조성ㆍ운영 사업비 확보 2. 국립난대 수목원 관련 조례 등 행정절차 추진 3. 국립난대 수목 조성ㆍ운영 인력지원 4. 국립난대 수목원 홍보 활성화 노력 5. 산ㆍ학ㆍ관ㆍ연 거버넌스 구축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6. 수목원 조성 부지 토지교환 절차 및 이행 7. 진입도로 개설, 방문객 숙소 등 연관사업 지원 8. 기타 세부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이 요하는 사항 제3조(보안유지)본 협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 또는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림청ㆍ전라남도ㆍ완도군이 상호 협의한다. 제4조(의무)협약기관은 제2조에 따른 협력 내용 및 범위에 대해"신의성실의 정신에 따라 국립난대 수목원이 차질없이 조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제5조(효력발생 및 협력기간)① 본 협약은 협약기관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정은 ②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6조(효력 변경 또는 해지)① 본 협약이 체결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시 협약기관은 그 합의로 협약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당사자에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상호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정서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전라남도-완도군 업무협약 체결_2 ### 내용: 산림청 - 전라남도 - 완도군 업무협약 체결 - 국립난대 수목원 추진을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 - □ 산림청(청장 <NAME> )은 전라남도, 완도군과 22일 전라남도청에서 국립난대 식물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o 산림청 <NAME> 청장과 경상북도 <NAME> 도지사, 완도군 <NAME>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아열대화 기후변화 대응과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국립난대 수목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위해 마련하였다. o 이 협약을 통해 세 지자체는 △국립난대 수목원 조성·운영 사업비 확보, △국립난대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조성·운영 인력지원, △수목원 조성 부지 토지교환 절차 조속 이행, △진입도로 개설, 직원 숙소 등 국립난대 식물원 조성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을 나갈 것을 약속했다. □ 각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완도에 조성될 국립난대 수목원이 차질 없이 조성되는데 필요한 기술 및 행정 등 공동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산림청장은"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기후 온난화 등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한반도 생태축을 따라 기후대별·권역별로 조성되는 숲을 통한 국가식물보전 체계가 완성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 최대 난대<NAME>활엽수림을 보유한 가장 푸른 수목원인 국립난대수목원을 전 국민이 하루 빨리 이용을 수 있도록, 국립난대수목원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업 무 협 약 서 산림청ㆍ전라남도ㆍ완도군(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은 한반도 아열대화 기후변화 적응과 난ㆍ아열대 산림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 국립난대 산림의 조성과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국립난대수목원"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신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정 및 행정 관련 공동협력과 기타 밖의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 내용 등 범위)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력하며 성실히 수행한다. 1.국립난대 식물원 조성ㆍ운영 사업비 확보 2. 국립난대 수목원 관련 조례 등 행정절차 추진 3. 국립난대 수목 조성ㆍ운영 인력지원 4. 국립난대 수목원 홍보 활성화 노력 5. 산ㆍ학ㆍ관ㆍ연 거버넌스 구축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6. 수목원 조성 부지 토지교환 절차 및 이행 7. 진입도로 개설, 방문객 숙소 등 연관사업 지원 8. 기타 세부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이 요하는 사항 제3조(보안유지)본 협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 또는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림청ㆍ전라남도ㆍ완도군이 상호 협의한다. 제4조(의무)협약기관은 제2조에 따른 협력 내용 및 범위에 대해"신의성실의 정신에 따라 국립난대 수목원이 차질없이 조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제5조(효력발생 및 협력기간)① 본 협약은 협약기관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정은 ②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6조(효력 변경 또는 해지)① 본 협약이 체결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시 협약기관은 그 합의로 협약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당사자에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 상호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정서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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