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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c10b-299a-44e5-b68c-88c8c2e8aaee	source15/231026/155981325_0.txt	2014년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325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4년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한국 전체 6위 달성 서울과학고 <NAME> 양 개인부문 1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9일간)펼쳐진 제25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International Biology Olympiad, IBO)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로 6위의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o 우리나라 대표학생 가운데 서울과학고 3학년 <NAME> 양(18세)은 표준점수 53.96점으로 개인부문 종합 1위를 달성하였다. o 이번 대회에는 61개국 약 241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참가한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6위를 달성하였다. □ 수상 학생 및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 국제생물올림피아드는 생물과학 영역에서 세계적인 두뇌올림픽으로:1990년 체코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으며, 세계 각 국을 대표하는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아니한은 학생들이 국가별로 4명씩 참가로 대회를 치르게 된다. o 한국은 1998년 제9회 독일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래 매년 종합 순위 7위 이상의 높은 성과를 꾸준히 올리고 있으며, 총 4번의 종합 1위를 차지는 바 있다. □ 미래부 담당자는"바이오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제생물올림피아드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창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개최 결과_1 ### 내용: 2014년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한국 전체 6위 달성 서울과학고 <NAME> 양 개인부문 1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9일간)펼쳐진 제25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International Biology Olympiad, IBO)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로 6위의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o 우리나라 대표학생 가운데 서울과학고 3학년 <NAME> 양(18세)은 표준점수 53.96점으로 개인부문 종합 1위를 달성하였다. o 이번 대회에는 61개국 약 241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참가한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6위를 달성하였다. □ 수상 학생 및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 국제생물올림피아드는 생물과학 영역에서 세계적인 두뇌올림픽으로:1990년 체코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으며, 세계 각 국을 대표하는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아니한은 학생들이 국가별로 4명씩 참가로 대회를 치르게 된다. o 한국은 1998년 제9회 독일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래 매년 종합 순위 7위 이상의 높은 성과를 꾸준히 올리고 있으며, 총 4번의 종합 1위를 차지는 바 있다. □ 미래부 담당자는"바이오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제생물올림피아드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창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5bacb00-f262-441f-8058-1f613a73ee68	source15/231026/156317466_0.txt	봄 재배용 씨감자, ‘흑색심부’에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466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2월 15일(조간)부터 보도될 예정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방송, 신문은 2월 14일 11시부터 보도 예정 2019.2.14.(총 4쪽) 봄 수확용 씨감자,'흑색심부'에 주의하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봄 수확용 씨감자를 준비할 때'흑색심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후 증상 등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흑색심부'증상이 발생은 씨감자는 쉽게 썩기 때문에 밭에 심어도 수확이 나지 않거나 수확이 나더라도 무름병 등에 걸리기 쉽다. -'흑색심부'증상은 밀폐 상태로 겨울 동안 저장하거나 장기간 수송할 필요에 감자의 호흡 과정에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시 나타난다. ○ 냄새나 감자의 겉만 봐서는 발생 여부를 알아낼 수 없고, 발병한 감자는 잘랐을 때 가운데 부분이 흑갈색으로 덮여 있거나 비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장)씨감자를 보관에 저장하는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해 신선한 공기가 저장고 안쪽까지 잘 통하게 하며 ○(구입)농가에서는 씨감자를 구입 후 즉시 무작위로 나온 감자 서너 개를 잘라 감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 구입 후 한참 지나 확인할 시에다 원인을 밝히기도 어렵고 제대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파종)씨감자를 자를 때'흑색심부'증세가 보인다면 바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담당자는"봄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는 씨감자 구입 즉시 바로 흑색심부를 제거를 하며, 씨감자 저장고는 적절히 환기하며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 재배용 씨감자, ‘흑색심부’에 주의하세요!_1 ### 내용: 2019년 2월 15일(조간)부터 보도될 예정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방송, 신문은 2월 14일 11시부터 보도 예정 2019.2.14.(총 4쪽) 봄 수확용 씨감자,'흑색심부'에 주의하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봄 수확용 씨감자를 준비할 때'흑색심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후 증상 등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흑색심부'증상이 발생은 씨감자는 쉽게 썩기 때문에 밭에 심어도 수확이 나지 않거나 수확이 나더라도 무름병 등에 걸리기 쉽다. -'흑색심부'증상은 밀폐 상태로 겨울 동안 저장하거나 장기간 수송할 필요에 감자의 호흡 과정에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시 나타난다. ○ 냄새나 감자의 겉만 봐서는 발생 여부를 알아낼 수 없고, 발병한 감자는 잘랐을 때 가운데 부분이 흑갈색으로 덮여 있거나 비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장)씨감자를 보관에 저장하는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해 신선한 공기가 저장고 안쪽까지 잘 통하게 하며 ○(구입)농가에서는 씨감자를 구입 후 즉시 무작위로 나온 감자 서너 개를 잘라 감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 구입 후 한참 지나 확인할 시에다 원인을 밝히기도 어렵고 제대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파종)씨감자를 자를 때'흑색심부'증세가 보인다면 바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담당자는"봄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는 씨감자 구입 즉시 바로 흑색심부를 제거를 하며, 씨감자 저장고는 적절히 환기하며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37c32efc-0f7a-4163-9105-b87990bade67	source15/231026/156336253_0.txt	(설명) 문화일보(6.13) "합의안된 ‘ILO 비준’ 밀어붙이기...또 나온 ‘정부發 리스크’ " 기사 관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253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6.13.(목),『서 합의안된'ILO 비준'밀어붙이기.. 또 나온'정부 리스크'』기사 전문 설명 <NAME> 고용노동부장관이 7월중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준안 제출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중략). 특히, 이용섭 장관이 지난 4월 노사 대표 위원 전원이 반대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사 각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혀, 기울어진 권고안대로 비준 안이 사실상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략)."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서 비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결사의 의무 협약과 관련해서 공익위원 권고안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중략). 이 장관은"공익위원 권고안에 대해선 노동계에서는 불필요한 게 들어갔다고 하고 경영계에선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서"경사노위 공익위원 의견을 좀 더 넓혀서 노동법과 노사관계 전문가와 학자들까지의 입장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후략)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비준안·법안 세부추진 로드맵은 6월:고용부 가입 필요성 검토 후 비준안 작성 7월:외교부 비준안 보고 → 법제처 심사 → 국무를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고용부)노조법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대통령제 → 청와대 재가 9 ~ 11월:입법안·비준안 국회 제출 □ 현재 정부는 지난 5월 22일, G는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대통령이 입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①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해 비준 추진(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②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안과 제도 정비 추진(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관련,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 보완과안 마련)③금년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의 논의 준비 ㅇ 정부는 3개 협약 비준 추진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음 주요 절차: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후 외교부 비준 의뢰·법제처 심사 → 국무·차관회의 → 대통령 재가 → 비준동의안의 의회 제출(법 개정안과 별개) ㅇ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사회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 토론회, 전문가 - 노사 의견 수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으로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6.18.<NAME>구원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토론회 과정에서 3개 비준동의안 제출 추진사항도 병행 논의 -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공익위원 합의안을 포함하여, 국회에 의제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을 함께 제시,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예정으로, - 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입법방식을 결정·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 현재로서,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비롯한 입법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문화일보(6.13) "합의안된 ‘ILO 비준’ 밀어붙이기...또 나온 ‘정부發 리스크’ " 기사 관련_1 ### 내용: 2019.6.13.(목),『서 합의안된'ILO 비준'밀어붙이기.. 또 나온'정부 리스크'』기사 전문 설명 <NAME> 고용노동부장관이 7월중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준안 제출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중략). 특히, 이용섭 장관이 지난 4월 노사 대표 위원 전원이 반대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사 각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혀, 기울어진 권고안대로 비준 안이 사실상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략)."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서 비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결사의 의무 협약과 관련해서 공익위원 권고안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중략). 이 장관은"공익위원 권고안에 대해선 노동계에서는 불필요한 게 들어갔다고 하고 경영계에선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서"경사노위 공익위원 의견을 좀 더 넓혀서 노동법과 노사관계 전문가와 학자들까지의 입장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후략)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비준안·법안 세부추진 로드맵은 6월:고용부 가입 필요성 검토 후 비준안 작성 7월:외교부 비준안 보고 → 법제처 심사 → 국무를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고용부)노조법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대통령제 → 청와대 재가 9 ~ 11월:입법안·비준안 국회 제출 □ 현재 정부는 지난 5월 22일, G는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대통령이 입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①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해 비준 추진(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②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안과 제도 정비 추진(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관련,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 보완과안 마련)③금년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의 논의 준비 ㅇ 정부는 3개 협약 비준 추진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음 주요 절차: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후 외교부 비준 의뢰·법제처 심사 → 국무·차관회의 → 대통령 재가 → 비준동의안의 의회 제출(법 개정안과 별개) ㅇ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사회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 토론회, 전문가 - 노사 의견 수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으로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6.18.<NAME>구원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토론회 과정에서 3개 비준동의안 제출 추진사항도 병행 논의 -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공익위원 합의안을 포함하여, 국회에 의제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을 함께 제시,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예정으로, - 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입법방식을 결정·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 현재로서,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비롯한 입법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
043d744c-2a3a-44ba-8461-c609c17c8806	source15/231026/156496797_0.txt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가속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797&pageIndex=20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전략을 - 국표원,'22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403억 원(전년비 7.8%↑을 투입 - □ 23일,'22년 제1차 신규 국제표준 연구개발과제(58개, 75억 원)공고 예정 □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확보를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지난해(374억 원)대비 7.8%증액은 4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이러한 계획과 함께 23일 75억 원대 규모의'22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에 연구개발과제 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ISO/IEC)와 사실상표준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확보를 추진하고 인력양성, 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같을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 이번 1차 공고에서는 지정공모형 20개(41억 원), 품목지정형 19개(17억 원), 자유공모 19개(17억 원인을 등 58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표기력 사업 2022년 1차 신규과제 공고 현황 공고방법:국표원(www.kats.go.kr)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 keit.re.kr)에서 공고기간/지원대상:'22.2.23(수)~ 3.24(목)(30일간)/기업, 대학, 협단체 및 지원규모:58개 과제(7,553백만 원) 지원내용:표준화연구개발(ISO/IEC 및 사실상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 개발·제안), 표준화기반조성(표준전문인력양성, 국제상호인정체계/인증방안 연구 등) □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등 저탄소 산업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경쟁력 제고로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ㅇ 이를 위해 산업형 인공지능(AI)서비스, 자율차 운행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위한 기반조성에 13개 과제를 배정했으며, ㅇ 탄소포집저장활용(CCUS)분야 수소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표준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CBAM)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 18개 연구를 추진하는 등 신규과제의 절반 이상(31개 과제)을 디지털전환 시대 탄소중립 대응에 집중한다. 12대 업종별 탄소중립 선언 표준 개발 기반조성, CBAM 대비를 위한 표준기반 제품 탄소발자국 국제상호인정 검증체계 개발과 철강분야 국제통용 탄소배출량 확대를 위한 표준기반조성 등 □ 한편, 자유공모 방식은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작성으로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ㅇ 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 시험방법 등을 갖고 있는 기업, 학계, 기관 등 누구나 신청을 수 있으며, 과제별로 매해 1.2억 달러 이내(최대 5년간), 총 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표기력사업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입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ㅇ"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가속화_1 ### 내용: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전략을 - 국표원,'22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403억 원(전년비 7.8%↑을 투입 - □ 23일,'22년 제1차 신규 국제표준 연구개발과제(58개, 75억 원)공고 예정 □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확보를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지난해(374억 원)대비 7.8%증액은 4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이러한 계획과 함께 23일 75억 원대 규모의'22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에 연구개발과제 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ISO/IEC)와 사실상표준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확보를 추진하고 인력양성, 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같을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 이번 1차 공고에서는 지정공모형 20개(41억 원), 품목지정형 19개(17억 원), 자유공모 19개(17억 원인을 등 58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표기력 사업 2022년 1차 신규과제 공고 현황 공고방법:국표원(www.kats.go.kr)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 keit.re.kr)에서 공고기간/지원대상:'22.2.23(수)~ 3.24(목)(30일간)/기업, 대학, 협단체 및 지원규모:58개 과제(7,553백만 원) 지원내용:표준화연구개발(ISO/IEC 및 사실상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 개발·제안), 표준화기반조성(표준전문인력양성, 국제상호인정체계/인증방안 연구 등) □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등 저탄소 산업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경쟁력 제고로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ㅇ 이를 위해 산업형 인공지능(AI)서비스, 자율차 운행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위한 기반조성에 13개 과제를 배정했으며, ㅇ 탄소포집저장활용(CCUS)분야 수소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표준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CBAM)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 18개 연구를 추진하는 등 신규과제의 절반 이상(31개 과제)을 디지털전환 시대 탄소중립 대응에 집중한다. 12대 업종별 탄소중립 선언 표준 개발 기반조성, CBAM 대비를 위한 표준기반 제품 탄소발자국 국제상호인정 검증체계 개발과 철강분야 국제통용 탄소배출량 확대를 위한 표준기반조성 등 □ 한편, 자유공모 방식은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작성으로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ㅇ 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 시험방법 등을 갖고 있는 기업, 학계, 기관 등 누구나 신청을 수 있으며, 과제별로 매해 1.2억 달러 이내(최대 5년간), 총 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표기력사업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입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ㅇ"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6c61288-ee99-4237-80b8-16877b3310e3	source15/231026/156337112_2.txt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보고서 토론회」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112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디지털 협력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보고서 토론회」개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패널위원이 보고서 작성 과정과 목적 ‧ 내용 전반을 직접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도모 1. 외교부는 6.19(수)15시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한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산하 패널 보고서 토론회 ｣ 를 개최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18년 7월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패널을 설립하였고, 동 패널은 각 분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패널 보고서를 완성으로 지난 6월 10일자로 이를 발표했다. 2.이번 토론회에는 동 패널위원인 <NAME> Adriel AI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보고서가 구성되어 활동하기까지의 배경과 발표된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엄 대표는 동 고위급 보고서의 목적은 기술 영향력에 대한 공공 부문의 인식 개선과 협력의 필요성과 가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 제언이라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엄 대표는 동 보고서가 디지털 포용 사회 건설, 및 자율성 보호, 디지털 협력 분야에서 기관의 역량 강화와 ‧ 보안 및 안정성 증진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3.이번 토론회에는 <NAME> 국제기구국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이동만 카이스트 교수, <NAME> 서울대와 교수,<NAME> 중앙대학교 교수, <NAME> 외교안보연구소 소장이 토론위원으로 참가에서 보고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토론위원들은 동 보고서가 디지털 파트너십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격차, 접근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토론위원들은 디지털 협력이 다방면의 분야에 퍼져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별 협력이 필수적이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및 다양한 행위자들을 지속 관여시킬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4.이 패널 보고서는 신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유엔 측 주도 하 작성된 것으로, 디지털 분야 내 국가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디지털화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사무총장은 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협력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우리 정부도 추후 국제사회와의 디지털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보고서 토론회」개최_1 ### 내용: 「디지털 협력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보고서 토론회」개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패널위원이 보고서 작성 과정과 목적 ‧ 내용 전반을 직접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도모 1. 외교부는 6.19(수)15시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한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산하 패널 보고서 토론회 ｣ 를 개최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18년 7월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패널을 설립하였고, 동 패널은 각 분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패널 보고서를 완성으로 지난 6월 10일자로 이를 발표했다. 2.이번 토론회에는 동 패널위원인 <NAME> Adriel AI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보고서가 구성되어 활동하기까지의 배경과 발표된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엄 대표는 동 고위급 보고서의 목적은 기술 영향력에 대한 공공 부문의 인식 개선과 협력의 필요성과 가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 제언이라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엄 대표는 동 보고서가 디지털 포용 사회 건설, 및 자율성 보호, 디지털 협력 분야에서 기관의 역량 강화와 ‧ 보안 및 안정성 증진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3.이번 토론회에는 <NAME> 국제기구국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이동만 카이스트 교수, <NAME> 서울대와 교수,<NAME> 중앙대학교 교수, <NAME> 외교안보연구소 소장이 토론위원으로 참가에서 보고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토론위원들은 동 보고서가 디지털 파트너십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며, 격차, 접근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토론위원들은 디지털 협력이 다방면의 분야에 퍼져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별 협력이 필수적이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및 다양한 행위자들을 지속 관여시킬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4.이 패널 보고서는 신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유엔 측 주도 하 작성된 것으로, 디지털 분야 내 국가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디지털화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사무총장은 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협력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우리 정부도 추후 국제사회와의 디지털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16710d4a-23fa-4020-a4f2-7798e3bb1caf	source15/231026/156463619_0.txt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619&pageIndex=28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8일(수)전남 신안 가거도를 방문해 태풍'링링'및'바비'로 인해 피해를 본은 방파제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 가거도는'19년,'20년 대형 태풍으로 인해 건설 중이던 방파제 케이슨(초대형 블록)이 침하·파손되고 여객선 접안시설도 일부 파손되는 피해가 입은 바 있으며, 해수부는 태풍 피해 복구 이후 가거도항 방파제와 접안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케이슨 보수·보강, 보강 등 공사를 추진해왔다. 문 장관은 과거 태풍피해 복구 현장 방문과 응급복구 공사 점검을 위해 두 차례('20.9.21,'21.4.22)가거도를 방문하였는데, 이번에는 태풍발생 전 복구공사 신속 완료 등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현장의 무더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자 안전관리 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복구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본격적으로 태풍이 발생하기 전 응급복구 공사를 완료하여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현장관계자들에게"복구공사 사전 완료대책에 따라 차질 없이 공정을 추진하고, 공사현장에서 폭염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작업자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요청을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저작물에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8일(수)전남 신안 가거도를 방문해 태풍'링링'및'바비'로 인해 피해를 본은 방파제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 가거도는'19년,'20년 대형 태풍으로 인해 건설 중이던 방파제 케이슨(초대형 블록)이 침하·파손되고 여객선 접안시설도 일부 파손되는 피해가 입은 바 있으며, 해수부는 태풍 피해 복구 이후 가거도항 방파제와 접안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케이슨 보수·보강, 보강 등 공사를 추진해왔다. 문 장관은 과거 태풍피해 복구 현장 방문과 응급복구 공사 점검을 위해 두 차례('20.9.21,'21.4.22)가거도를 방문하였는데, 이번에는 태풍발생 전 복구공사 신속 완료 등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현장의 무더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자 안전관리 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복구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본격적으로 태풍이 발생하기 전 응급복구 공사를 완료하여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현장관계자들에게"복구공사 사전 완료대책에 따라 차질 없이 공정을 추진하고, 공사현장에서 폭염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작업자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요청을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저작물에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672704c-9a89-44fa-a494-54a655dc7d4f	source15/231026/156482192_0.txt	관세청,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192&pageIndex=24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 개최 한 - 필리핀 세관과 양자면담 등을 통한 관세청 협력방안 논의 - □ 관세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영등포 콘래드 호텔에서 무역 현안이 많은 세관당국을 중심으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인도(1명), 베트남(1명), 터키(2명), 필리핀(3명)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는 각 세관당국 대표단을 초청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ㅇ -어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국제 행사로서 실질적인 세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가국의 통관정책 발표·한국 관세청 우수사례 공유, 업무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ㅇ 이후에는 한국의 무역현장을 이해 시킬 수 있도록 기업탐방과 세관견학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WCO CCF - K)으로 개발한 수입검사과정 가상현실(VR)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세계관세기구 회원국중 개도국의 능력배양 활동 보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적이 □ 한편, 26일에는 서울세관에서 한 - 필리핀 관세청장 양자면담을 개최한다.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이행에 △지난 10월 타결된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및 내년 상반기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관련 세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 관세당국 사이에 맺어지는 협약 중의 하나로서, 세관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근거로 작용하며 한 - 필리핀 세관상호지원협정은'01년 처음 체결 □ 이번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통해 참가국들은 우리나라의 선진관세행정을 경험하고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강화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ㅇ 이에 우리나라는 참가국의 통관정책을 이해하고, 현안 사안 관련 면담 등을 통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가시적 기업지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 개최_1 ### 내용: 관세청,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 개최 한 - 필리핀 세관과 양자면담 등을 통한 관세청 협력방안 논의 - □ 관세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영등포 콘래드 호텔에서 무역 현안이 많은 세관당국을 중심으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인도(1명), 베트남(1명), 터키(2명), 필리핀(3명)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는 각 세관당국 대표단을 초청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ㅇ -어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국제 행사로서 실질적인 세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가국의 통관정책 발표·한국 관세청 우수사례 공유, 업무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ㅇ 이후에는 한국의 무역현장을 이해 시킬 수 있도록 기업탐방과 세관견학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WCO CCF - K)으로 개발한 수입검사과정 가상현실(VR)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세계관세기구 회원국중 개도국의 능력배양 활동 보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적이 □ 한편, 26일에는 서울세관에서 한 - 필리핀 관세청장 양자면담을 개최한다.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이행에 △지난 10월 타결된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및 내년 상반기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관련 세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 관세당국 사이에 맺어지는 협약 중의 하나로서, 세관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근거로 작용하며 한 - 필리핀 세관상호지원협정은'01년 처음 체결 □ 이번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통해 참가국들은 우리나라의 선진관세행정을 경험하고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강화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ㅇ 이에 우리나라는 참가국의 통관정책을 이해하고, 현안 사안 관련 면담 등을 통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가시적 기업지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d58eb053-fcb2-4cc7-856a-3cd869155f32	source15/231026/156389665_0.txt	투명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내용, 방법 등 구체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665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투명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내용, 방법 공표 구체화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5.1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실시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보건의료기본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작년 12월「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6월 4일 시행) ○ 첫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및 입원 이용자 수, 평균<NAME> 일수, 병상 이용률, 월평균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 시설 및 물자 이용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하였다(영 제14조제1항). - 둘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도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영 제14조제2항). ○ 셋째,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내 공개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따름이 아니라 학계 ・ 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4조제3항).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객관적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정부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 실태조사 목적 □(목적)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실태·이용 행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 ○(내용)국민의 보건의료 수요·이용행태, 보건의료 자원(인력·시설·물자 등)에 관한 실태 □(경과)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및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투명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내용, 방법 등 구체화_1 ### 내용: 투명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내용, 방법 공표 구체화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5.1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실시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보건의료기본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작년 12월「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6월 4일 시행) ○ 첫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및 입원 이용자 수, 평균<NAME> 일수, 병상 이용률, 월평균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 시설 및 물자 이용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하였다(영 제14조제1항). - 둘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도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영 제14조제2항). ○ 셋째,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내 공개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따름이 아니라 학계 ・ 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4조제3항).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객관적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정부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 실태조사 목적 □(목적)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실태·이용 행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 ○(내용)국민의 보건의료 수요·이용행태, 보건의료 자원(인력·시설·물자 등)에 관한 실태 □(경과)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및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 실시
7150484e-f181-4933-8cf8-99b0c6eec14f	source15/231026/156465243_0.txt	[설명] 국토부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법 시행 즉시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243&pageIndex=28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법 시행 직후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언론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5)"도심복합사업 민원 심한 후보지, 하반기'철회'검토한다" - 국토부는 하반기 중 주민 민원이 심한 곳에 한해 후보에서 제척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하반기 중 반대 민원이 큰 곳에 한해 후보지에서 제척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현재까지 6차에 걸쳐 발표된 56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일부 구역 일부 주민들이 부동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ADDRESS> , 당감4, 대구 달서구 신청사, 서울 신길4구역, 가산역세권 외 5곳 대부분의 사업 후보구역들은 발표 이후 적극적인 주민 호응 속에 빠르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동의현황(8.4기준):10%이상31곳30%이상 26곳/50%초과 19곳/2/3 이상 11곳 ㅇ 또한, 접수한 의견서 중 일부는 토지등소유자 증빙 등 단순한 서명부<NAME>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지자체에서 동의서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전체적인 주민 의사를 확인해 볼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아직 구역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성 검토 등 주민들께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르면 8월말부터 구역별 세부 사업설명회를 개최로 세부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종합적인 주민 의견을 수집을 나갈 예정이며, ㅇ 수렴 의견을 토대로 법 시행(9.21 예정)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이행에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후보지 철회는 지역 주민 전체 및 해당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하반기 중 후보지 철회는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국토부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법 시행 즉시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_1 ### 내용: 국토부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법 시행 직후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언론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5)"도심복합사업 민원 심한 후보지, 하반기'철회'검토한다" - 국토부는 하반기 중 주민 민원이 심한 곳에 한해 후보에서 제척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하반기 중 반대 민원이 큰 곳에 한해 후보지에서 제척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현재까지 6차에 걸쳐 발표된 56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일부 구역 일부 주민들이 부동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ADDRESS> , 당감4, 대구 달서구 신청사, 서울 신길4구역, 가산역세권 외 5곳 대부분의 사업 후보구역들은 발표 이후 적극적인 주민 호응 속에 빠르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동의현황(8.4기준):10%이상31곳30%이상 26곳/50%초과 19곳/2/3 이상 11곳 ㅇ 또한, 접수한 의견서 중 일부는 토지등소유자 증빙 등 단순한 서명부<NAME>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지자체에서 동의서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전체적인 주민 의사를 확인해 볼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아직 구역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성 검토 등 주민들께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르면 8월말부터 구역별 세부 사업설명회를 개최로 세부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종합적인 주민 의견을 수집을 나갈 예정이며, ㅇ 수렴 의견을 토대로 법 시행(9.21 예정)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이행에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후보지 철회는 지역 주민 전체 및 해당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하반기 중 후보지 철회는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d8afdfd-4595-4a3c-9c2b-5d8ec07720d7	source15/231026/156480321_0.txt	국민 누구나 미디어교육·체험을 무료로 편리하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321&pageIndex=24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어디나 미디어교육·체험을 무료로 편리하게 - 방통위, 광역시 ․ 도별 1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일정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12일 경북도청이 제안은'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계획'에 경북 포항시(남구 오천읍)를 건립지로 확정했다. 이로써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시청자미디어센터건립 일정이 마무리되었으며, 누구나 언제로 편리하게 거주지 인근 센터를 찾아가 미디어 교육·체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에 따라 미디어 관련 교육·체험과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전문 방송제작 시설·장비의 무료 대여 등의 사업을 이뤄지고 있음 방통위는 지난 2005년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별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 오고 현재까지 서울·광주·세종 등에 전국 10개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21.11월> 현재 부산('05), 광주('07), 강원·대전·인천('14), 서울('15), 울산('16), 경기('19), 충북·세종('20) 또한고 대구 수성구와 경남 창원('22년), 전남 여수('23년), 경상북도 포항('24년), 전북 전주('25년)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2025년까지 센터 개관예정 예정에 따라 예산확보·설계·시공 등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 충남 지역도 2025년까지 단계를 건립할 계획이며, 제주도는 장기과제로 검토한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미디어교육'도 증가에 따라 향후 인구수, 면적, 생활권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 건립을 확대해 간다는 입장이다. 미디어교육과 체험에 관심 있는 국민은 방통형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www.kcmf.or.kr)에 접속하거나 각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는 지역 센터 건립과 더불어, 방통위는 학교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도서 지역 주민의 현실을 고려로'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체험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2대인 미디어나눔버스를 앞부터 8대로 늘려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외지역에서도 초·중·고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르신들은 마을회관 등에서 안전으로 편리하게 방송제작 과정을 배우고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과 각종 신기술이 적용된 미디어를 손쉽게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NAME> 위원장은"국민 누구나 생활 인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를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적극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잇도록 방송 참여와 일자리 연계 등 체험 활동도 더욱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누구나 미디어교육·체험을 무료로 편리하게_1 ### 내용: 국민 어디나 미디어교육·체험을 무료로 편리하게 - 방통위, 광역시 ․ 도별 1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일정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12일 경북도청이 제안은'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계획'에 경북 포항시(남구 오천읍)를 건립지로 확정했다. 이로써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시청자미디어센터건립 일정이 마무리되었으며, 누구나 언제로 편리하게 거주지 인근 센터를 찾아가 미디어 교육·체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에 따라 미디어 관련 교육·체험과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전문 방송제작 시설·장비의 무료 대여 등의 사업을 이뤄지고 있음 방통위는 지난 2005년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별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 오고 현재까지 서울·광주·세종 등에 전국 10개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21.11월> 현재 부산('05), 광주('07), 강원·대전·인천('14), 서울('15), 울산('16), 경기('19), 충북·세종('20) 또한고 대구 수성구와 경남 창원('22년), 전남 여수('23년), 경상북도 포항('24년), 전북 전주('25년)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2025년까지 센터 개관예정 예정에 따라 예산확보·설계·시공 등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 충남 지역도 2025년까지 단계를 건립할 계획이며, 제주도는 장기과제로 검토한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미디어교육'도 증가에 따라 향후 인구수, 면적, 생활권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 건립을 확대해 간다는 입장이다. 미디어교육과 체험에 관심 있는 국민은 방통형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www.kcmf.or.kr)에 접속하거나 각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는 지역 센터 건립과 더불어, 방통위는 학교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도서 지역 주민의 현실을 고려로'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체험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2대인 미디어나눔버스를 앞부터 8대로 늘려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외지역에서도 초·중·고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르신들은 마을회관 등에서 안전으로 편리하게 방송제작 과정을 배우고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과 각종 신기술이 적용된 미디어를 손쉽게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NAME> 위원장은"국민 누구나 생활 인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를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적극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잇도록 방송 참여와 일자리 연계 등 체험 활동도 더욱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b9f4160-0b42-47b1-a8f2-794ff04d505a	source15/231026/156000001_0.txt	컵원지 가격 담합 6개 사업자 제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001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각종 컵 ‧ 용기 제작용 종이의 가격을 담합한 6개 사업자 제재 - 5년여간 진행은 가격 담합 행위에 과징금 107억 원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종이에 판매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6개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7억 상당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6개 사업자:깨끗한나라(주), 한솔제지(주),(주)한창제지, 케이지피(주), 무림에스피(주), 한솔아트원제지(주) 대상은 당초 7개 회사였으나, 심의과정에서<NAME>(주)는 직권으로 조치됨. □ 6개 컵원지 판매 사업자들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 가격을 사전으로 결정함. 컵원지는 표백화학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일회용 용기와 컵라면 용기, 종이 도시락 용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연간 시장 규모는 약 1,480억 규모로 추정됨.(2012년 기준) ㅇ 이들은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 협의를 통해 컵원지의 판매 가격과 인상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함. <컵원지의 실제 사용례> ※ 컵에에 포함된 제품이 본 건 공동 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님. ㅇ 이러한 행위 결과로 담합 전인 2007년 7월에 비해서 2012년 4월 컵원지 판매 가격이 약 47%인상되었음.(같은 시기 컵원지의<NAME>재료인 펄프 가격은 평균 13%인상됨) *컵원지 평균 판매 금액은 2007년 7월 869천 원/톤 2012년 4월 1,276천 5가톤 <6개 사업자의 평균 판매 가격 대비 펄프 가격 변동 내역 <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관련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공동 행위) ㅇ 시정명령:및 재발방지 명령 ㅇ 과징금 규모는 총 107억 900만 원 ※ 한솔아트원제지(구 이엔페이퍼)는 2009년 2월 17일 한솔아트원제지와 케이지피(신설법인)로 분할되어, 분리 이전의 위법 행위는 한솔아트원제지, 분할 이후는 케이지피에 책임을 물음. ※ 담합 사건의 과징금 시정조치 후 부과 과징 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경우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조치 배경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일회용 종이컵, 포장·종이 용기, 컵라면 용기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품의 주재료 관련 담합을 적발·조치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ㅇ 컵원지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어 원가 인하 등의 경쟁 효과가 나타날 경우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가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제지 업계에 있어 반경쟁적인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경쟁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효과도 기대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종이와 판지를 통칭하는 개념 초지공정상 단층이며, 판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은 종이로 판지에 대응하는 개념 신문 제작에 사용되는 종이,<NAME>료는 폐지 일반에서 필기 목적 또는 다른 정보교환 형태로 사용되는 종이(※ 신문용지 판에 용도에 따라 각각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여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종이 화장지, 티슈, 타월 등과 같이 개인이나 공공장소에서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물품의 수송, 보관 등에 사용되는 종이(※ 판지는 제외) 종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펄프 또는 폐지 등을 배합하여 여러 장으로 겹뜨기 한 두꺼운 종이 여러 장을 겹뜨기 한 판지의 중간 종류로 제약, 제과, 화장품 등의 낱개 포장(내부포장)에 쓰임 주로 물품의 외부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의 원지로, 제품과 이면에 쓰이는 라이너와 안쪽 주름으로 쓰이는 골심지로 구분 백판지와 골판지원지에 포함되지 못하는 판지 표백화학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일회용 용기 등에 사용 OCC 등 표백하지 아니하은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판지(골판지 원지 제외). 서류화일 또는 노트 표지에 사용 화섬, 비닐에 면방사 등을 감는데 사용하는 지관의 원지 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판지. 합지용 원지, 흑지 원지 ※ 출처:한국제지공업연합회 2. 컵원지 시장 현황 ① 정의 및 특징 ① 컵원지는 표백화학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일회용 컵, 컵라면 용기, 종이도시락 포장용용에 사용되는 원지임.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황판지, 지관원지 등과 함께'기타 종이/판지'로 분류됨. □ 컵원지는 평량(g/㎡)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평량(230g/㎡ 미만), 고평량(230g/㎡ 이상)으로 구분됨. 일반적으로 종이컵의 사용은량이 클수록 높은 강도가 요구되며, 저평량은 주로 자판기용 빨대 등에 사용되고, 고평량은 컵라면 용기, 포장 판매(Take out)컵, 종이접시 등에 사용됨. ㅇ 제품별 원가 가운데 펄프의 비중이 50%이상으로 국제펄프가격에 민감한 원가구조를 가짐. ㅇ 컵원지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12년 말 현재 약 1,4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그 중 6개 사업자의 매출 규모 합계가 약 1,073억 원으로 전체 컵원지 시장의 72 퍼센트를 차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컵원지 가격 담합 6개 사업자 제재_1 ### 내용: 각종 컵 ‧ 용기 제작용 종이의 가격을 담합한 6개 사업자 제재 - 5년여간 진행은 가격 담합 행위에 과징금 107억 원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종이에 판매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6개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7억 상당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6개 사업자:깨끗한나라(주), 한솔제지(주),(주)한창제지, 케이지피(주), 무림에스피(주), 한솔아트원제지(주) 대상은 당초 7개 회사였으나, 심의과정에서<NAME>(주)는 직권으로 조치됨. □ 6개 컵원지 판매 사업자들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 가격을 사전으로 결정함. 컵원지는 표백화학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일회용 용기와 컵라면 용기, 종이 도시락 용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연간 시장 규모는 약 1,480억 규모로 추정됨.(2012년 기준) ㅇ 이들은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 협의를 통해 컵원지의 판매 가격과 인상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함. <컵원지의 실제 사용례> ※ 컵에에 포함된 제품이 본 건 공동 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님. ㅇ 이러한 행위 결과로 담합 전인 2007년 7월에 비해서 2012년 4월 컵원지 판매 가격이 약 47%인상되었음.(같은 시기 컵원지의<NAME>재료인 펄프 가격은 평균 13%인상됨) *컵원지 평균 판매 금액은 2007년 7월 869천 원/톤 2012년 4월 1,276천 5가톤 <6개 사업자의 평균 판매 가격 대비 펄프 가격 변동 내역 <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관련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공동 행위) ㅇ 시정명령:및 재발방지 명령 ㅇ 과징금 규모는 총 107억 900만 원 ※ 한솔아트원제지(구 이엔페이퍼)는 2009년 2월 17일 한솔아트원제지와 케이지피(신설법인)로 분할되어, 분리 이전의 위법 행위는 한솔아트원제지, 분할 이후는 케이지피에 책임을 물음. ※ 담합 사건의 과징금 시정조치 후 부과 과징 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경우 있으며, 관련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조치 배경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일회용 종이컵, 포장·종이 용기, 컵라면 용기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품의 주재료 관련 담합을 적발·조치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ㅇ 컵원지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어 원가 인하 등의 경쟁 효과가 나타날 경우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가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제지 업계에 있어 반경쟁적인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경쟁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효과도 기대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종이와 판지를 통칭하는 개념 초지공정상 단층이며, 판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은 종이로 판지에 대응하는 개념 신문 제작에 사용되는 종이,<NAME>료는 폐지 일반에서 필기 목적 또는 다른 정보교환 형태로 사용되는 종이(※ 신문용지 판에 용도에 따라 각각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여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종이 화장지, 티슈, 타월 등과 같이 개인이나 공공장소에서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물품의 수송, 보관 등에 사용되는 종이(※ 판지는 제외) 종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펄프 또는 폐지 등을 배합하여 여러 장으로 겹뜨기 한 두꺼운 종이 여러 장을 겹뜨기 한 판지의 중간 종류로 제약, 제과, 화장품 등의 낱개 포장(내부포장)에 쓰임 주로 물품의 외부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의 원지로, 제품과 이면에 쓰이는 라이너와 안쪽 주름으로 쓰이는 골심지로 구분 백판지와 골판지원지에 포함되지 못하는 판지 표백화학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일회용 용기 등에 사용 OCC 등 표백하지 아니하은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판지(골판지 원지 제외). 서류화일 또는 노트 표지에 사용 화섬, 비닐에 면방사 등을 감는데 사용하는 지관의 원지 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판지. 합지용 원지, 흑지 원지 ※ 출처:한국제지공업연합회 2. 컵원지 시장 현황 ① 정의 및 특징 ① 컵원지는 표백화학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일회용 컵, 컵라면 용기, 종이도시락 포장용용에 사용되는 원지임.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황판지, 지관원지 등과 함께'기타 종이/판지'로 분류됨. □ 컵원지는 평량(g/㎡)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평량(230g/㎡ 미만), 고평량(230g/㎡ 이상)으로 구분됨. 일반적으로 종이컵의 사용은량이 클수록 높은 강도가 요구되며, 저평량은 주로 자판기용 빨대 등에 사용되고, 고평량은 컵라면 용기, 포장 판매(Take out)컵, 종이접시 등에 사용됨. ㅇ 제품별 원가 가운데 펄프의 비중이 50%이상으로 국제펄프가격에 민감한 원가구조를 가짐. ㅇ 컵원지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12년 말 현재 약 1,48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그 중 6개 사업자의 매출 규모 합계가 약 1,073억 원으로 전체 컵원지 시장의 72 퍼센트를 차지함.
f359bc2f-1485-4144-b748-6c07a1a49929	source15/231026/156030934_0.txt	202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26% 줄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934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202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26%감축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보다 26.9%감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유도를 위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ㅇ 이번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립되며, 건축기준 선진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산업 육성 등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통해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26.9%감축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 관련 국가 정책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개선과)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감 유도,)녹색건축 기반화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녹색건축물 기준 활성화 ㅇ 단열성능 향상, 기밀기준 마련 및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를 통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 ㅇ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 대상 확대 및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ㅇ BEMS활성화, 빌딩 커미셔닝절차 사전적증 의무화 등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를 통한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건설기술(CT)․ 정보통신(IT)․ 에너지기술(ET)를 융합,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 ․ 제어하는 시스템 *건물의 에너지시스템이 건물주의 의도대로 효율이 시공, 유지, 관리되도록 모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개념의 건축 공정 전략 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수준 향상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확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부동산포털 공개, 다각적 정책홍보 등 공공 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는 목표관리제운영지원 확대, 인증제도 정비 등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ㅇ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이 에너지 절감목표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 전략 3. 녹색건축 산업 발전 ㅇ 녹색건축<NAME>업 및 전문 기술자 육성을 위해 법 ․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에너지평가사 등 전문 전문가를 양성하여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ㅇ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효율 제고를 위해 BEMS 등 관련 인프라도 및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전략 4. 녹색건축 인프라 확대 ㅇ 관계부처 공무원 ․ 전문가를 아우르는 녹색건축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도 ESCO(Energy Saving COmpany), 서울시 BRP(Building Retrofit Project)사업과 연계하여 저비용 ․ 고효율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하며 ESCO는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활동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업체 ㅇ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기능강화 및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ㅇ 녹색건축한마당에 국민 참여프로그램 확대,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녹색건축 확산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토대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분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26% 줄인다_1 ### 내용: 202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26%감축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보다 26.9%감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유도를 위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ㅇ 이번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립되며, 건축기준 선진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산업 육성 등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통해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26.9%감축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 관련 국가 정책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개선과)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감 유도,)녹색건축 기반화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녹색건축물 기준 활성화 ㅇ 단열성능 향상, 기밀기준 마련 및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를 통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 ㅇ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 대상 확대 및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ㅇ BEMS활성화, 빌딩 커미셔닝절차 사전적증 의무화 등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를 통한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건설기술(CT)․ 정보통신(IT)․ 에너지기술(ET)를 융합,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 ․ 제어하는 시스템 *건물의 에너지시스템이 건물주의 의도대로 효율이 시공, 유지, 관리되도록 모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개념의 건축 공정 전략 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수준 향상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확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부동산포털 공개, 다각적 정책홍보 등 공공 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는 목표관리제운영지원 확대, 인증제도 정비 등 기존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ㅇ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이 에너지 절감목표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 전략 3. 녹색건축 산업 발전 ㅇ 녹색건축<NAME>업 및 전문 기술자 육성을 위해 법 ․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에너지평가사 등 전문 전문가를 양성하여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ㅇ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효율 제고를 위해 BEMS 등 관련 인프라도 및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전략 4. 녹색건축 인프라 확대 ㅇ 관계부처 공무원 ․ 전문가를 아우르는 녹색건축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도 ESCO(Energy Saving COmpany), 서울시 BRP(Building Retrofit Project)사업과 연계하여 저비용 ․ 고효율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하며 ESCO는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활동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업체 ㅇ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기능강화 및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ㅇ 녹색건축한마당에 국민 참여프로그램 확대,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녹색건축 확산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토대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분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8c7b61f4-3291-4cbb-9483-39312f669aa7	source15/231026/156405792_0.txt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792&pageIndex=41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8.12.시행(총 3 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상향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함량으로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입법예고(8.12∼9.1)-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함유가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상승은 1,050원이 적용된다. -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부과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등 다른 조세도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 또한도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담배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모든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개정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 ‧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남는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즉시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사업자에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청취를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알림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_1 ### 내용: 2020.8.12.시행(총 3 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상향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함량으로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입법예고(8.12∼9.1)-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함유가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상승은 1,050원이 적용된다. -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부과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등 다른 조세도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 또한도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담배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모든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개정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 ‧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남는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즉시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사업자에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청취를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알림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4c81b3-f311-4c94-825b-247325a82b57	source15/231026/156163914_0.txt	｢2016년 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914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016년 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 ｣ 진행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10월 31일(월)부터 11월 6일(일)까지 7일간 현충원 평화적 마당에서 ｢ 2016년 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 ｣ 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아름답게 물들은 묘역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현충원 주요 유적지 탐방, 묘역을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충은 정신과 호국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단풍제 기간에는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및 사계사진전 전시, 국방부 주최 군악·의장행사(11.5.), 야외 작은 음악회(11.6.), 가족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이벤트(태극기 만들기, 소망기원 부채 만들기, 사진인화 서비스)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영웅들의 희생을 되새길 수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ㅇ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국민들이 언제든 찾을 수도 있는 호국공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 개최_1 ### 내용: ｢ 2016년 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 ｣ 진행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10월 31일(월)부터 11월 6일(일)까지 7일간 현충원 평화적 마당에서 ｢ 2016년 현충원과 함께하는 단풍제 ｣ 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아름답게 물들은 묘역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현충원 주요 유적지 탐방, 묘역을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충은 정신과 호국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단풍제 기간에는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및 사계사진전 전시, 국방부 주최 군악·의장행사(11.5.), 야외 작은 음악회(11.6.), 가족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이벤트(태극기 만들기, 소망기원 부채 만들기, 사진인화 서비스)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영웅들의 희생을 되새길 수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ㅇ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국민들이 언제든 찾을 수도 있는 호국공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70e7014-4645-4429-bbae-f9225a2b6159	source15/231026/156371665_0.txt	[보도자료] 설명절 시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665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전통시장 방문. 첫 민생 현장 점검 일정 - 서울 우림골목시장 방문, 전통적 물가점검 및 상인 격려 - ㅇ <NAME> 국무총리는 1월 18일(토)중랑으로 우림골목시장(서울 중랑구 망우로62길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지자체: <NAME> 농식품부 정책과 <NAME>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NAME> 중랑구청장 □ <NAME> 우림골목시장 연합회도 등 ㅇ 이번 방문은 취임 후 첫 민생 현장 일정으로, 설 명절을 이틀 앞두고 설 성수품 수급상황과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 새로운 소비·유통환경에 맞춰 전국 단위로 쇼핑카트 마련, 당일 배송서비스 등 혁신적 변화를 도입하고 있는 우림시장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해 듣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정 총리는 <NAME>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우림골목시장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ㅇ 시장 점포를 돌며 과일, 견과류 등 설 성수품을 손수 구입하면서 주요 품목들의 수급 상황과 체감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 정 총리는 우람골목시장 사례와 같이 전통시장의 구매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상권이 살아날 수 잇고 강조했습니다. □ 정 총리는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적응할 수 없도록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하시는 방안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상인들의 교육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 재래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상인분들이 잘사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했습니다. □ 한편, 이날 확보는 물품들은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하여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설명절 시장 점검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전통시장 방문. 첫 민생 현장 점검 일정 - 서울 우림골목시장 방문, 전통적 물가점검 및 상인 격려 - ㅇ <NAME> 국무총리는 1월 18일(토)중랑으로 우림골목시장(서울 중랑구 망우로62길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지자체: <NAME> 농식품부 정책과 <NAME>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NAME> 중랑구청장 □ <NAME> 우림골목시장 연합회도 등 ㅇ 이번 방문은 취임 후 첫 민생 현장 일정으로, 설 명절을 이틀 앞두고 설 성수품 수급상황과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 새로운 소비·유통환경에 맞춰 전국 단위로 쇼핑카트 마련, 당일 배송서비스 등 혁신적 변화를 도입하고 있는 우림시장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해 듣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정 총리는 <NAME>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우림골목시장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ㅇ 시장 점포를 돌며 과일, 견과류 등 설 성수품을 손수 구입하면서 주요 품목들의 수급 상황과 체감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 정 총리는 우람골목시장 사례와 같이 전통시장의 구매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상권이 살아날 수 잇고 강조했습니다. □ 정 총리는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적응할 수 없도록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하시는 방안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상인들의 교육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 재래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상인분들이 잘사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했습니다. □ 한편, 이날 확보는 물품들은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하여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4b67908a-e2df-4af6-81af-3ed81e1dfd9b	source15/231026/156216749_0.txt	민·관 머리 맞대고 1회용품 관리 강화 방안 모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749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7.21./8매 민·관 머리 맞대고 1회용품 관리 확대 방안 모색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감축과 회수·재활용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1회용품 정책개선 포럼'4회에 걸쳐 진행 ◇정부·지자체, 관계기관,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가 심층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민 ‧ 관 공동으로'1회용품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개선 포럼'을 7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커피전문점의 급격한 성장과 소비형태의 확산으로 1회용컵을 포함한 1회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감량과 회수·재활용 촉진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하고,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두 번째 포럼은 7월 25일 서울 중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리며, 환경부, 지자체, 관계기관, 환경단체, 관련 업계 등 15명이 참여하고, 환경은 분야 전문가인 <NAME>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공동 좌장을 맡는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 제1차 포럼에서는'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 개선'을 주제로 그간의 1회용품 관련 감량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1회용품 지도·점검 강화,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과 연계에 지자체와 업계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 □ 이어지는 포럼에서는 1회용컵 재활용 활성화 방향과 공공장소 1회용컵 수거·회수 촉진 대책과 감량·재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등을 다룬다. ○ 제2차 포럼에서는 1회용컵의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며,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효율성 평가와 컵보증금제도와의 비교·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 제3차 포럼에서는 1회용컵 회수 우수사례로 선정은 서울 서초구 시범사업 결과를<NAME>고, 공공장소 1회용컵 회수 기반시설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제4차 포럼에서는 1회용품 종량이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 ○는는 포럼을 통해 정부, 업계, 시민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고, 포럼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회수·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잇도록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이번 포럼이 우리나라의 1회용품 관리 제도를 진단하는 동시에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자원을 실질적으로 절감을 수 있는 1회용품 정책을 만들기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머리 맞대고 1회용품 관리 강화 방안 모색_1 ### 내용: 2017.7.21./8매 민·관 머리 맞대고 1회용품 관리 확대 방안 모색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감축과 회수·재활용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1회용품 정책개선 포럼'4회에 걸쳐 진행 ◇정부·지자체, 관계기관,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가 심층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민 ‧ 관 공동으로'1회용품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개선 포럼'을 7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커피전문점의 급격한 성장과 소비형태의 확산으로 1회용컵을 포함한 1회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감량과 회수·재활용 촉진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하고,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두 번째 포럼은 7월 25일 서울 중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리며, 환경부, 지자체, 관계기관, 환경단체, 관련 업계 등 15명이 참여하고, 환경은 분야 전문가인 <NAME>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공동 좌장을 맡는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 제1차 포럼에서는'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 개선'을 주제로 그간의 1회용품 관련 감량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1회용품 지도·점검 강화,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과 연계에 지자체와 업계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 □ 이어지는 포럼에서는 1회용컵 재활용 활성화 방향과 공공장소 1회용컵 수거·회수 촉진 대책과 감량·재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등을 다룬다. ○ 제2차 포럼에서는 1회용컵의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며,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효율성 평가와 컵보증금제도와의 비교·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 제3차 포럼에서는 1회용컵 회수 우수사례로 선정은 서울 서초구 시범사업 결과를<NAME>고, 공공장소 1회용컵 회수 기반시설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제4차 포럼에서는 1회용품 종량이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 ○는는 포럼을 통해 정부, 업계, 시민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고, 포럼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회수·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잇도록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이번 포럼이 우리나라의 1회용품 관리 제도를 진단하는 동시에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자원을 실질적으로 절감을 수 있는 1회용품 정책을 만들기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8e4faac-58be-43e0-bbaf-dabb8be5f4a1	source15/231026/156450932_0.txt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932&pageIndex=3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모더나 코로나19 임상시험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녹십자가 수입품목허가 요청은'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함께 설명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녹십자의'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의 임상시험 자료에 대하여'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토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회의를 5월 9일(일)개최했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임상·비임상·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 등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 이번 검토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교수와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총 7명이 참석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및 자문결과 □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국내에서 진행중인 임상 1,2,3상(각 1건)의 중간결과로 안전과 효과성은 주로 미국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습니다. □ 3상 임상에서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3만 351명으로 평균연령은 52세이며, ▲여성 47.3 ％(1만 4,366명)▲비만·폐질환·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22.5%(6,817명)▲65세 이상 24.8%(7,520명)가 포함됐습니다. □ 효능과 효과)백신 또는 대조약물(생리식염수 0.9%)접종 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2차 투여를 완료한 환자 2만 8,207명(백신군 1만 4,134명, 약물성 1만 4,073명)을 대상으로 예방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 예방 효과는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28일 동안으로 2회 투여한 후 14일 이후 각 군에서 확인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비율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환자로 확진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RT - 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분자진단법,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 백신 2차 투여 14일 이후 코로나19로 진단이은 사람은 백신군 11명, 대조군 185명으로 약 94.1%에서 예방효과가 나타났으며, 연령1), 기저질환 유무2)에 관계없이 86 퍼센트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방율 = 100 x(1 -(백신접종군 - 확진자율)/(위약접종군 대비 확진자율)) 2차 투여 후 14일 이후 WHO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효과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기준(예방효과 50%미만을 ○ 또한, 중증 환자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사례는 대조군에서는 31명(중증확진 30명, 치사 1명)이었으며, 백신군에서는 없었습니다. □(면역원성 평가)백신효과를 예측할 수도 있는 간접 지표로써 백신 투여 시 몸 안에 생성되는 중화항체의 종류와 양 등 면역반응을 평가했습니다. 국내 임상1상(1건), 2상(1건)총 2건의 연구을 통해 면역원성 평가함 ○ 코로나19 항체 입자표면에 결합하여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중화항체'의 경우,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차 투여 4주 후부터'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중 등을 의미하는'혈청전환율'은 100%이었습니다. - 항체가:어떤 항원에 대하여 대응하는 항체의 역가(측정값) *혈청전환율:백신 접종 전 보다 항체가가 4배 정도 증가하는 등인 사람의 비율 □(자문결과)는 예방 효과에 대해서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하 2차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되어, 허가를 위한 예방 효능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신접종 이후 예측되는 이상사례(국소, 전신)는 3만 342명(백신군:1만 5,179명, 대조군:1만 5,163명)을 대상으로 첫 투여 전 7일간 조사하였습니다. (국소)주사부위통증, 홍반, 종창, 림프절병증(전신)통증과 피로, 근육통, 관절통, 오심, 발열, 근육과 *예측되는 이상사례:백신 접종(1차 또는 2차)초기(7일 이내)에 접종에 의해 발생하는 이상사례가 기재된 전자다이어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조사 ○ 국소 반응은 주사부위통증(92.0%), 림프절병증(19.8 퍼센트), 종창(14.7%), 홍반(10.0%)으로 모두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접종 후 1 ~ 3일 이내에 소실되었습니다. ○ 전체 반응은 피로(70.0%), 두통(64.7 ％), 근육통(61.5%), 관절통(46.4%), 오한(45.4%), 오심(23.0 퍼센트), 발열(15.5%)등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접종 후 1 ~ 2일내 발생하여 1 ~ 2일 이내에 소실되었습니다. ○ 국소·전신반응 모두은 성인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빈도와 중증도가 낮았습니다. □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못하은 이상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8.2 퍼센트(1,242/1만 5,185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피로(1.5%), 두통(1.4%), 근육통(0.8%), 주사부위통증(0.8%’와 주사부위발적(0.8%)등이었습니다. 예측되지 못하은 이상사례:약 접종 후 4주까지 임상시험대상자의 진료과정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고 ○ 고령자에서의 이상사례 발생빈도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18∼64세):약물관련 예측되지 못하은 이상사례 8.2%(938/1만 1,415명)vs 고령자(65세 이하는 8.1%(304/3,770명) ○ 아울러 전체 등록대상자 3만 351명 중 백신군 1.0%(147명), 위약으로 1.0%(153명)에서'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고, 약물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이는'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얼굴종창 등 9건이고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 중이었습니다. ※ 얼굴종창 2건, 두통과 구토, 류마티스관절염, 자율신경계 불균형, 말초부종, 호흡곤란,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 각 1건 □(자문결과)이번에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 본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임상시험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시 나타난 이상사례 보고를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허가·심사 일정 이번 주 계획 □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순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약처는(주)녹십자의'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와 관련하여 품질자료 보완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검증 자문단'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전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5월 13일(목)에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그 의견을 당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_1 ### 내용: 모더나 코로나19 임상시험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녹십자가 수입품목허가 요청은'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함께 설명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녹십자의'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의 임상시험 자료에 대하여'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토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회의를 5월 9일(일)개최했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임상·비임상·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 등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 이번 검토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교수와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총 7명이 참석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및 자문결과 □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국내에서 진행중인 임상 1,2,3상(각 1건)의 중간결과로 안전과 효과성은 주로 미국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습니다. □ 3상 임상에서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3만 351명으로 평균연령은 52세이며, ▲여성 47.3 ％(1만 4,366명)▲비만·폐질환·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22.5%(6,817명)▲65세 이상 24.8%(7,520명)가 포함됐습니다. □ 효능과 효과)백신 또는 대조약물(생리식염수 0.9%)접종 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2차 투여를 완료한 환자 2만 8,207명(백신군 1만 4,134명, 약물성 1만 4,073명)을 대상으로 예방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 예방 효과는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28일 동안으로 2회 투여한 후 14일 이후 각 군에서 확인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비율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환자로 확진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RT - 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분자진단법,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 백신 2차 투여 14일 이후 코로나19로 진단이은 사람은 백신군 11명, 대조군 185명으로 약 94.1%에서 예방효과가 나타났으며, 연령1), 기저질환 유무2)에 관계없이 86 퍼센트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방율 = 100 x(1 -(백신접종군 - 확진자율)/(위약접종군 대비 확진자율)) 2차 투여 후 14일 이후 WHO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효과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기준(예방효과 50%미만을 ○ 또한, 중증 환자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사례는 대조군에서는 31명(중증확진 30명, 치사 1명)이었으며, 백신군에서는 없었습니다. □(면역원성 평가)백신효과를 예측할 수도 있는 간접 지표로써 백신 투여 시 몸 안에 생성되는 중화항체의 종류와 양 등 면역반응을 평가했습니다. 국내 임상1상(1건), 2상(1건)총 2건의 연구을 통해 면역원성 평가함 ○ 코로나19 항체 입자표면에 결합하여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중화항체'의 경우,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차 투여 4주 후부터'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중 등을 의미하는'혈청전환율'은 100%이었습니다. - 항체가:어떤 항원에 대하여 대응하는 항체의 역가(측정값) *혈청전환율:백신 접종 전 보다 항체가가 4배 정도 증가하는 등인 사람의 비율 □(자문결과)는 예방 효과에 대해서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하 2차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되어, 허가를 위한 예방 효능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신접종 이후 예측되는 이상사례(국소, 전신)는 3만 342명(백신군:1만 5,179명, 대조군:1만 5,163명)을 대상으로 첫 투여 전 7일간 조사하였습니다. (국소)주사부위통증, 홍반, 종창, 림프절병증(전신)통증과 피로, 근육통, 관절통, 오심, 발열, 근육과 *예측되는 이상사례:백신 접종(1차 또는 2차)초기(7일 이내)에 접종에 의해 발생하는 이상사례가 기재된 전자다이어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조사 ○ 국소 반응은 주사부위통증(92.0%), 림프절병증(19.8 퍼센트), 종창(14.7%), 홍반(10.0%)으로 모두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접종 후 1 ~ 3일 이내에 소실되었습니다. ○ 전체 반응은 피로(70.0%), 두통(64.7 ％), 근육통(61.5%), 관절통(46.4%), 오한(45.4%), 오심(23.0 퍼센트), 발열(15.5%)등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접종 후 1 ~ 2일내 발생하여 1 ~ 2일 이내에 소실되었습니다. ○ 국소·전신반응 모두은 성인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빈도와 중증도가 낮았습니다. □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못하은 이상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8.2 퍼센트(1,242/1만 5,185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피로(1.5%), 두통(1.4%), 근육통(0.8%), 주사부위통증(0.8%’와 주사부위발적(0.8%)등이었습니다. 예측되지 못하은 이상사례:약 접종 후 4주까지 임상시험대상자의 진료과정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고 ○ 고령자에서의 이상사례 발생빈도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18∼64세):약물관련 예측되지 못하은 이상사례 8.2%(938/1만 1,415명)vs 고령자(65세 이하는 8.1%(304/3,770명) ○ 아울러 전체 등록대상자 3만 351명 중 백신군 1.0%(147명), 위약으로 1.0%(153명)에서'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고, 약물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이는'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얼굴종창 등 9건이고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 중이었습니다. ※ 얼굴종창 2건, 두통과 구토, 류마티스관절염, 자율신경계 불균형, 말초부종, 호흡곤란,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 각 1건 □(자문결과)이번에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 본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임상시험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시 나타난 이상사례 보고를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허가·심사 일정 이번 주 계획 □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순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약처는(주)녹십자의'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와 관련하여 품질자료 보완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검증 자문단'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전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5월 13일(목)에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그 의견을 당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06556a69-c158-48e8-b7f7-92a1c363391f	source15/231026/156276824_0.txt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824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신뢰 회복을 향한 공공기관 혁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 - 6.25.(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 회의 개최 -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6.25(월)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 산하 공공기관 장 회의 ｣ 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인식을<NAME>고, 주요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회의에서 <NAME>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사회적 가치 실현, 인사 질 개선, 업무혁신, 학력 ․ 지역 ․ 성별 차별 없는 사회형평적 고용과 채용비리 ․ 성희롱 근절 등 사회적 책무 이행"등을 모든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필요를 강조하였다. ㅇ <NAME> 은"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돼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직원이 체감할 수 있을 때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혁신을 추진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신뢰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ㅇ또한 <NAME> 장관은 근무제 단축 등 주요 노동적 주요정책에 대해 산하기관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혁신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7.1. 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연장에 따른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을 것을 약속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_2 ### 내용: 국민신뢰 회복을 향한 공공기관 혁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 - 6.25.(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 회의 개최 -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6.25(월)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 산하 공공기관 장 회의 ｣ 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인식을<NAME>고, 주요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회의에서 <NAME>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사회적 가치 실현, 인사 질 개선, 업무혁신, 학력 ․ 지역 ․ 성별 차별 없는 사회형평적 고용과 채용비리 ․ 성희롱 근절 등 사회적 책무 이행"등을 모든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필요를 강조하였다. ㅇ <NAME> 은"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돼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직원이 체감할 수 있을 때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혁신을 추진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신뢰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ㅇ또한 <NAME> 장관은 근무제 단축 등 주요 노동적 주요정책에 대해 산하기관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혁신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7.1. 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연장에 따른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을 것을 약속하였다.
9b63a622-87f5-4abe-b059-fea8fe5b6195	source15/231026/156312645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혁신도시 성공이 지역발전을 여는 열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645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혁신도시 성공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열쇠" 10일 청주 혁신도시 찾아 정주여건 점검 ․ 지자체 및 이전 기관 협력방안 논의 ㅇ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월 10일(목)충북 혁신도시를 찾아 지역 자치단체장 및 이전 공공기관장들과 협의회를 열어 충북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산업 ․ 정주여건을 점검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NAME>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청주 혁신도시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전략산업인 태양광 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확충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ㅇ <NAME>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포함한 이전 공공기관장들도 이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건의하면서, 공공기관들도 적극 협력할 뜻을 약속했다. □ 박 차관은"혁신도시의 성공이 지역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정부는 물론,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 등 모든 지역 혁신 주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이전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면서, 정부의 아낌없는 뒷받침을 약속했다. ㅇ 아울러 지난해 10월 수립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 그리고 이전공공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이후 박 차장은 <NAME>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NAME>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일행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ㅇ 박 차관은"지역 학생들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이전 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충북혁신도시 외에 대전 ‧ 충청권으로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전 ‧ 충남 ‧ 충북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 ㅇ 이에, 회의에 참가는 부자치단체장들도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며 향후 관련 법 정비 등 정부의 광역화 추진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혁신도시 성공이 지역발전을 여는 열쇠”_1 ### 내용: <NAME> 차관,"혁신도시 성공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열쇠" 10일 청주 혁신도시 찾아 정주여건 점검 ․ 지자체 및 이전 기관 협력방안 논의 ㅇ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월 10일(목)충북 혁신도시를 찾아 지역 자치단체장 및 이전 공공기관장들과 협의회를 열어 충북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산업 ․ 정주여건을 점검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NAME>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청주 혁신도시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전략산업인 태양광 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확충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ㅇ <NAME>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포함한 이전 공공기관장들도 이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건의하면서, 공공기관들도 적극 협력할 뜻을 약속했다. □ 박 차관은"혁신도시의 성공이 지역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정부는 물론,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 등 모든 지역 혁신 주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이전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면서, 정부의 아낌없는 뒷받침을 약속했다. ㅇ 아울러 지난해 10월 수립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 그리고 이전공공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이후 박 차장은 <NAME>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NAME>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일행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ㅇ 박 차관은"지역 학생들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이전 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충북혁신도시 외에 대전 ‧ 충청권으로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전 ‧ 충남 ‧ 충북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 ㅇ 이에, 회의에 참가는 부자치단체장들도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며 향후 관련 법 정비 등 정부의 광역화 추진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b11547cf-9bdc-46d4-893d-fd064c6d3e5c	source15/231026/156269550_0.txt	「대구 구암동 고분군」 사적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550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구 구암동 고분군」사적 지정 신청 - 적석석곽의 독특한 축조방식을 보여주는 신라 지역세력 수장층의 매장으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대구 구암동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유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대구 구암동 고분군」은 팔거평야가 한눈에 바라보이는‘북구의 함지산 서쪽 능선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고분군이 분포하는 구릉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경사가 급한 편으로 360기의 봉분이 있다. 구릉의 능선 위에는 대형분이 많으며 총 3개 고분에 지름 15m ~ 25m의 무덤 34기, 25m 이상의 대형 고분 7기를 포함하고 있다. 경사면에는 나머지 소형분이 분포에 있다. 1975년(56호분)과 2015년(1호분)두 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2기의 고분이 구덩식 돌덧널(수혈식 석곽)형식으로 봉분을 연이어 쌓은 독특한 축조양식을 확인하였다. 2015년 발굴한 1호분은 나란히 매장주체부가 축조되는 연접분 방식을 보여주는데 1 - 2호분은 1 - 1호분의 북동쪽에, 1 - 3호분은 1 - 1호분의 남서쪽에 이어서 조성되 그 사이는 흙을 쌓아 연결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주곽과 부곽을 11자 형태로 나란히 배치하였다. 구덩식 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구덩이에 곽을 쌓고 그 내부에 관과 부장품을 수납하도록 만든 구조로 관을 수직으로 내려놓아 안치하는 형태 연접분:하나의 무덤을 축조한 후 이어서 다른 무덤을 쌓아 봉분을 이어 나간 무덤 *매장주체부:시신이나 관을 넣고 부장품을 넣는 곳을 통칭 아울러 1호분에서는 긴목항아리(장경호,), 굽다리접시(고배,)등 신라 시대 토기 230여 점과 은제 관모장식, 금이나 허리띠, 귀걸이 등 신라 지방의 왕실 수장급 묘에서 확인되는 물품이 출토되어 고분 축조 시기가 5세기 후반 ~ 6세기 전반임을 확인을 수 있다. 대구 구암동 고분은 5 ~ 6세기 팔거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이 지역 세력의 수장층 무덤으로 봉분을 돌로 채운 방식 ‧ 연접분 ‧ 주부곽식 축조 등 신라 고분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기존 신라 ‧ 가야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적석석곽분의 건축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한반도 고대사와 고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지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제작 가능 사적 지정 개요 □ 지정명칭:대구 구암동 고분군 ○ 지정종별:사적 ○ 소 재 지: <ADDRESS> 일원 ㅇ 지정면적:문화재구역 50필지 428,509㎡ □ 관할권:대구광역시 북구 ㅇ 대구 신은 고분군은 함지산 서쪽 능선에 360기의 봉분으로 구성된 신라의 고분군이며, 5 ~ 6세기 팔거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신라 지역세력의 수장층 고분으로 수혈식석곽 위에 봉분을 돌로 쌓은 독특한 축조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있은 유적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 구암동 고분군」 사적 지정 예고_1 ### 내용: 「대구 구암동 고분군」사적 지정 신청 - 적석석곽의 독특한 축조방식을 보여주는 신라 지역세력 수장층의 매장으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대구 구암동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유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대구 구암동 고분군」은 팔거평야가 한눈에 바라보이는‘북구의 함지산 서쪽 능선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고분군이 분포하는 구릉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경사가 급한 편으로 360기의 봉분이 있다. 구릉의 능선 위에는 대형분이 많으며 총 3개 고분에 지름 15m ~ 25m의 무덤 34기, 25m 이상의 대형 고분 7기를 포함하고 있다. 경사면에는 나머지 소형분이 분포에 있다. 1975년(56호분)과 2015년(1호분)두 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2기의 고분이 구덩식 돌덧널(수혈식 석곽)형식으로 봉분을 연이어 쌓은 독특한 축조양식을 확인하였다. 2015년 발굴한 1호분은 나란히 매장주체부가 축조되는 연접분 방식을 보여주는데 1 - 2호분은 1 - 1호분의 북동쪽에, 1 - 3호분은 1 - 1호분의 남서쪽에 이어서 조성되 그 사이는 흙을 쌓아 연결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주곽과 부곽을 11자 형태로 나란히 배치하였다. 구덩식 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구덩이에 곽을 쌓고 그 내부에 관과 부장품을 수납하도록 만든 구조로 관을 수직으로 내려놓아 안치하는 형태 연접분:하나의 무덤을 축조한 후 이어서 다른 무덤을 쌓아 봉분을 이어 나간 무덤 *매장주체부:시신이나 관을 넣고 부장품을 넣는 곳을 통칭 아울러 1호분에서는 긴목항아리(장경호,), 굽다리접시(고배,)등 신라 시대 토기 230여 점과 은제 관모장식, 금이나 허리띠, 귀걸이 등 신라 지방의 왕실 수장급 묘에서 확인되는 물품이 출토되어 고분 축조 시기가 5세기 후반 ~ 6세기 전반임을 확인을 수 있다. 대구 구암동 고분은 5 ~ 6세기 팔거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이 지역 세력의 수장층 무덤으로 봉분을 돌로 채운 방식 ‧ 연접분 ‧ 주부곽식 축조 등 신라 고분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기존 신라 ‧ 가야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적석석곽분의 건축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한반도 고대사와 고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지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제작 가능 사적 지정 개요 □ 지정명칭:대구 구암동 고분군 ○ 지정종별:사적 ○ 소 재 지: <ADDRESS> 일원 ㅇ 지정면적:문화재구역 50필지 428,509㎡ □ 관할권:대구광역시 북구 ㅇ 대구 신은 고분군은 함지산 서쪽 능선에 360기의 봉분으로 구성된 신라의 고분군이며, 5 ~ 6세기 팔거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신라 지역세력의 수장층 고분으로 수혈식석곽 위에 봉분을 돌로 쌓은 독특한 축조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있은 유적임.
8f0b1d56-001e-49f8-be5c-63363c5fe7c2	source15/231026/156356614_0.txt	팹리스에 대한 반도체 설계툴 공동 활용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614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 반도체 설계툴 공동 사용 지원 - 10월 22일 수요나 개최 및 10월말부터 시행 예정 □ 국내 반도체 설계기업(이하'')의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 설계 소프트웨어(EDA Tool, 이하'설계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툴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대한반도체 설계툴 공동 활용 지원을 위해 추경 사업비 46억 원을 편성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10월 22일(화)오전 10시,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강당에서 국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계툴은 제품 설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SW)로서, 필수적 도구이나, 가격이 비싸(1종당 1 ~ 2억 원)벤처 및 창업기업에게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되어왔으며, 이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 동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약 10여종의 설계툴을 사용하며, 반도체 개발비용 대비 설계툴 및 시제품 제작 등에 약 80 ％ 소요 ㅇ 국내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 수요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대다수(40개사 중 38개사)가 설계툴 지원을 적극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국내 87개사 대상으로 육성을 위한 정부별 주요 정책 수요 설문조사('19.) 과기정통부는 중소 및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로 후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요가 높은 설계툴 29종을 선정하였으며, 판교에 위치한'HPC이노베이션허브'내 서버에 설계툴을 구축으로 10월 말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설계툴 사용을 희망하는 수행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판교센터에 온라인(e - mail)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본인이 컴퓨터에서 서버에 연결형 설계툴을 활용할 수 있다.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및 문의: <EMAIL> , <PHONE> ㅇ 한편, 설계툴 사용료는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의 약 1%수준으로 책정하여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창업 3년 이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사용료를 개별 구입 비용의 약 0.1%수준으로 책정하고, 설계툴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우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팹리스에 대한 반도체 설계툴 공동 활용 지원_1 ### 내용: 대한 반도체 설계툴 공동 사용 지원 - 10월 22일 수요나 개최 및 10월말부터 시행 예정 □ 국내 반도체 설계기업(이하'')의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 설계 소프트웨어(EDA Tool, 이하'설계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툴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대한반도체 설계툴 공동 활용 지원을 위해 추경 사업비 46억 원을 편성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10월 22일(화)오전 10시,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강당에서 국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계툴은 제품 설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SW)로서, 필수적 도구이나, 가격이 비싸(1종당 1 ~ 2억 원)벤처 및 창업기업에게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되어왔으며, 이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 동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약 10여종의 설계툴을 사용하며, 반도체 개발비용 대비 설계툴 및 시제품 제작 등에 약 80 ％ 소요 ㅇ 국내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 수요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대다수(40개사 중 38개사)가 설계툴 지원을 적극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국내 87개사 대상으로 육성을 위한 정부별 주요 정책 수요 설문조사('19.) 과기정통부는 중소 및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로 후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요가 높은 설계툴 29종을 선정하였으며, 판교에 위치한'HPC이노베이션허브'내 서버에 설계툴을 구축으로 10월 말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설계툴 사용을 희망하는 수행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판교센터에 온라인(e - mail)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본인이 컴퓨터에서 서버에 연결형 설계툴을 활용할 수 있다.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및 문의: <EMAIL> , <PHONE> ㅇ 한편, 설계툴 사용료는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의 약 1%수준으로 책정하여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창업 3년 이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사용료를 개별 구입 비용의 약 0.1%수준으로 책정하고, 설계툴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우대할 예정이다.
b82d33fd-7d38-416e-9ad4-8209d4be22c3	source15/231026/156313264_0.txt	우수 중소·벤처기업, 국방분야 Jump-up!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64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품질원, ｢산업 Start - up Guide Book」발간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국방과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시 겪는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군수품 납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국방 Start - up G는 Book」을 발간하였다. 군수품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품질수준에 적합하게 생산돼야 하며, 이러한 군수품의 품질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은 계약요구조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잇도록 단계별 요구사항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분야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성숙도를 바탕으로 국방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들마저 계약 조건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으로 계약이행 시 필요한 문서작성이나 품질보증 절차에 미흡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는 Start - up Guide Book」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하는 중앙조달 품목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상세 절차와 문제점과 불만사례 등을 일러스트·만화 등을 활용하여 업체 관계자들이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무엇보다도「국방개혁 2.0」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군수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방규격과 계약도 등을 수록함으로써 국방분야 참여에 관심이 높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지침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 <NAME> 원장은"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북은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수품 계약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납품을 하지 못했거나<NAME>입을 원하는 중소·벤처 기업들의 계약 준비와 국방분야 진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 정책추진으로 방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국방기술품질원의 7개 전문센터·8개 지역 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관련 양식이 포함된 가이드북 전문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www.dtaq.re.kr)자료실에서 직접 다운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중소·벤처기업, 국방분야 Jump-up!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 ｢산업 Start - up Guide Book」발간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국방과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시 겪는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군수품 납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국방 Start - up G는 Book」을 발간하였다. 군수품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품질수준에 적합하게 생산돼야 하며, 이러한 군수품의 품질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은 계약요구조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잇도록 단계별 요구사항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분야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성숙도를 바탕으로 국방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들마저 계약 조건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으로 계약이행 시 필요한 문서작성이나 품질보증 절차에 미흡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는 Start - up Guide Book」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하는 중앙조달 품목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상세 절차와 문제점과 불만사례 등을 일러스트·만화 등을 활용하여 업체 관계자들이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무엇보다도「국방개혁 2.0」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군수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방규격과 계약도 등을 수록함으로써 국방분야 참여에 관심이 높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지침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 <NAME> 원장은"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북은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수품 계약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납품을 하지 못했거나<NAME>입을 원하는 중소·벤처 기업들의 계약 준비와 국방분야 진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는 정책추진으로 방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국방기술품질원의 7개 전문센터·8개 지역 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관련 양식이 포함된 가이드북 전문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www.dtaq.re.kr)자료실에서 직접 다운 받을 수 있다.
202edf27-b7a3-426e-ae6b-01f1762a88bd	source15/231026/156355044_1.txt	600년 조선왕릉 숲 이야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044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600년 왕릉의 숲 이야기 - 선릉과 정릉 등 5개소 왕릉의 숲 이야기/10.20. ~ 11.7.(총 5회)시행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오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서울 선릉과 정릉 등 조선왕릉 5개소 내 역사경관림을 중심으로 왕릉의 나무와 우리 생활과 연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엮은「600년 조선왕릉 숲 이야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600년 왕릉의 숲 이야기」프로그램은 서울 선릉과 정릉(10.20.)을 시작으로 경주 헌릉과 인릉(10.24.), 구리 동구릉(10.31.), 서울 정릉(11.3.), 남양주 서오릉(11.7.)에서 조선왕릉의 역사와 함께 그 숲길 주변의 주요 나무에 얽힌 흥미 위주와 인문학적 이야기를『궁궐의 우리나무』저자인 <NAME> 경북대 명예교수가 깊이 있는 해설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물 제199호 서울 선릉과 <NAME> (선릉: <NAME> 과<NAME>왕후· <NAME> : <NAME> ) 보물 제194호 서울 헌릉과 인릉(헌릉: <NAME> 과 <NAME> /인릉: <NAME> 와 순원황후) - 사적 제208호 서울 정릉(태조비 <NAME> ) 보물 제193호 구리 동구릉:건원릉을 비롯한 7명의 임금과 10명의 왕비가 잠들어 있는 최대 왕릉군 - 사적 제198호 남양주 서오릉:창릉 ‧ 경릉 ‧ 익릉 ‧ 명릉 ‧ 홍릉과 원 2기(수경원 ‧ 순창원), 묘 1기(대빈묘)로 구성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국민이면 신청이 무료로 가능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왕릉의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참여마당→문화행사)을 통해 왕릉별로 신청(회당 40명 선착순)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왕릉의 누리집 또는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동구릉): <PHONE> □ 조선왕릉 중부지구관리소(서울 정릉, 서울 선릉과 정릉, 경기 헌릉과 인릉): <PHONE> 왕릉의 서부지구관리소(서오릉): <PHONE>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600년 조선왕릉 숲 이야기」프로그램이 조선왕릉이 가진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민이 휴식의 공간으로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체험 행사를 꾸준히 추진을 계획이다. 행 사 기 획 안 ○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세계유산 조선왕릉 가치 제고를 위해 조선왕릉의 역사와 능주의 삶을 들여다보고 아름답게 잘 보존·관리된 역사경관림 내 다양한 나무를 둘러보는 답사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행 ○ 명 칭: <NAME> 선생이 들려주는「600년 조선왕릉 숲 이야기」 ○ 일 간:2019.10.20(일). ~ 11.7(목)매주 목·일요일 14:00(총 5회) ● 참가대상:일반인(초등학교 5학년 이상 40명) ○ 코스 및 일자:수원 선릉과 정릉 등 5개 왕릉 - 조선왕릉 능역사와 우리 생활과 연관한 재미있는 나무이야기 해설 - 강 설: <NAME> (경북대 명예교수/전 문화재 위원) - 소요시간 - 1회 90분 이내 - 인 원:회차당 40명 선착순 - 접수방법:조선왕릉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참여마당→문화행사) - 접수시작일 ;'19.10.14.(월)오후 2:00부터 - 참가요금:무료(단, 능 관람료 별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00년 조선왕릉 숲 이야기_1 ### 내용: 600년 왕릉의 숲 이야기 - 선릉과 정릉 등 5개소 왕릉의 숲 이야기/10.20. ~ 11.7.(총 5회)시행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오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서울 선릉과 정릉 등 조선왕릉 5개소 내 역사경관림을 중심으로 왕릉의 나무와 우리 생활과 연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엮은「600년 조선왕릉 숲 이야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600년 왕릉의 숲 이야기」프로그램은 서울 선릉과 정릉(10.20.)을 시작으로 경주 헌릉과 인릉(10.24.), 구리 동구릉(10.31.), 서울 정릉(11.3.), 남양주 서오릉(11.7.)에서 조선왕릉의 역사와 함께 그 숲길 주변의 주요 나무에 얽힌 흥미 위주와 인문학적 이야기를『궁궐의 우리나무』저자인 <NAME> 경북대 명예교수가 깊이 있는 해설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물 제199호 서울 선릉과 <NAME> (선릉: <NAME> 과<NAME>왕후· <NAME> : <NAME> ) 보물 제194호 서울 헌릉과 인릉(헌릉: <NAME> 과 <NAME> /인릉: <NAME> 와 순원황후) - 사적 제208호 서울 정릉(태조비 <NAME> ) 보물 제193호 구리 동구릉:건원릉을 비롯한 7명의 임금과 10명의 왕비가 잠들어 있는 최대 왕릉군 - 사적 제198호 남양주 서오릉:창릉 ‧ 경릉 ‧ 익릉 ‧ 명릉 ‧ 홍릉과 원 2기(수경원 ‧ 순창원), 묘 1기(대빈묘)로 구성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국민이면 신청이 무료로 가능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왕릉의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참여마당→문화행사)을 통해 왕릉별로 신청(회당 40명 선착순)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왕릉의 누리집 또는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동구릉): <PHONE> □ 조선왕릉 중부지구관리소(서울 정릉, 서울 선릉과 정릉, 경기 헌릉과 인릉): <PHONE> 왕릉의 서부지구관리소(서오릉): <PHONE>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600년 조선왕릉 숲 이야기」프로그램이 조선왕릉이 가진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민이 휴식의 공간으로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체험 행사를 꾸준히 추진을 계획이다. 행 사 기 획 안 ○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세계유산 조선왕릉 가치 제고를 위해 조선왕릉의 역사와 능주의 삶을 들여다보고 아름답게 잘 보존·관리된 역사경관림 내 다양한 나무를 둘러보는 답사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행 ○ 명 칭: <NAME> 선생이 들려주는「600년 조선왕릉 숲 이야기」 ○ 일 간:2019.10.20(일). ~ 11.7(목)매주 목·일요일 14:00(총 5회) ● 참가대상:일반인(초등학교 5학년 이상 40명) ○ 코스 및 일자:수원 선릉과 정릉 등 5개 왕릉 - 조선왕릉 능역사와 우리 생활과 연관한 재미있는 나무이야기 해설 - 강 설: <NAME> (경북대 명예교수/전 문화재 위원) - 소요시간 - 1회 90분 이내 - 인 원:회차당 40명 선착순 - 접수방법:조선왕릉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참여마당→문화행사) - 접수시작일 ;'19.10.14.(월)오후 2:00부터 - 참가요금:무료(단, 능 관람료 별도)
07c594ae-0b95-4690-9fe1-aa96986184d4	source15/231026/156318268_0.txt	(동정)<NAME> 해수부 장관, <NAME> 해군참모총장 접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268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양수산부 수장은 2월 21일(목)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현재 급변하는 국제 해양질서에 대응할 해수부 - 해군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북·미 관계의 진전 등 전환기를 겪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해수부와 해군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할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NAME> 총장도"이미 해군과 해수부는 협력을 통해 국가해양력 증강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최첨단 스마트 해군(Smart Navy)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해수부의 관 <NAME> 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예정이다. 해수부와 해군은 2015년 국가해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약 30여 개의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등 협력을 지속한 왔다. 특히, 최근에는 독도 홍보 등 해양영토 수호, 군함 등 해양인프라의 공유 강화 및 해양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가 나가고 있다. 한편, 해군은 전날인 20일에 해수부 직원을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갖고,'국방개혁 2.0 해군 추진계획','4차 5적 시대 스마트 해군 계획'등 해군 정책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미래형 해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핵심기술을 해군에 적용하기 위해 개념으로, 앞으로 해양관측, 해양무인체계 및 해양재난 분야 등에 대해 해수부와 협력을 나갈 계획이다. ① 점증하는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전투력 극대화 ② 한정된 국방예산 규모 내에서 해군 전력을 체계로 건설 ③ 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병력 절감형 구조로의 재편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NAME> 해수부 장관, <NAME> 해군참모총장 접견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수장은 2월 21일(목)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현재 급변하는 국제 해양질서에 대응할 해수부 - 해군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북·미 관계의 진전 등 전환기를 겪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해수부와 해군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할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NAME> 총장도"이미 해군과 해수부는 협력을 통해 국가해양력 증강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최첨단 스마트 해군(Smart Navy)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해수부의 관 <NAME> 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예정이다. 해수부와 해군은 2015년 국가해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약 30여 개의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등 협력을 지속한 왔다. 특히, 최근에는 독도 홍보 등 해양영토 수호, 군함 등 해양인프라의 공유 강화 및 해양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가 나가고 있다. 한편, 해군은 전날인 20일에 해수부 직원을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갖고,'국방개혁 2.0 해군 추진계획','4차 5적 시대 스마트 해군 계획'등 해군 정책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미래형 해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핵심기술을 해군에 적용하기 위해 개념으로, 앞으로 해양관측, 해양무인체계 및 해양재난 분야 등에 대해 해수부와 협력을 나갈 계획이다. ① 점증하는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전투력 극대화 ② 한정된 국방예산 규모 내에서 해군 전력을 체계로 건설 ③ 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병력 절감형 구조로의 재편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febfb023-8139-49be-908e-096e7de516fa	source15/231026/156552446_0.txt	가명처리·결합 전문가 중점 양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46&pageIndex=31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 KISA)은 가명정보 결합과정에서 반출용 및 적정성 검토등에 필요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가명정보 전문인재양성'과정을 4월 26일부터 시작한다. <가명처리 된 데이터가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사항는 하나로 전문교육(공공 55.9%, 민간 47.5%)을 제시했다. ○ 여기에 반해 기존 단기교육(1일 ~ 2일)은 데이터3법 개정 내용 일부만 담아, 실제 실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교육 기간과 콘텐츠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가명정보 활용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따라서 올해부터는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2 ~ 3주)을 신설하여 대상별, 수준별로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예비인력 과정은 기초적인 영역을 다루는 이론과 실습 교육 병행, 실무자과정은 개인적 처리기술 및 기법과 보호조치 강화, 전문가 단계는 가명정보 반출, 심사방법, 위험도 분석을 교육한다. □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전문가 과정으로, 결합전문기관의 결합반출심사 전문가 확보의 시급성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합전문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1차 운영을 시작한다. ○ 2차(5.24. ~ 28.)는 결합전문기관 신청기관의 종사자 대상, 3차 교육은 공개모집으로 대상자를 선발 후 교육과정을 진행을 예정이다. □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누리집(www.privacy.go.kr)에서 신청하고 일정 등을 확인할 순 있다. □ <NAME>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에 가명처리, 가명정보가 결합은 데이터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한 전문가들이 기업과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가명정보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서 역할을 하고, 데이터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경)익명화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및 결합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가명처리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명처리·결합 전문가 중점 양성_1 ###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 KISA)은 가명정보 결합과정에서 반출용 및 적정성 검토등에 필요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가명정보 전문인재양성'과정을 4월 26일부터 시작한다. <가명처리 된 데이터가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사항는 하나로 전문교육(공공 55.9%, 민간 47.5%)을 제시했다. ○ 여기에 반해 기존 단기교육(1일 ~ 2일)은 데이터3법 개정 내용 일부만 담아, 실제 실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교육 기간과 콘텐츠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가명정보 활용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따라서 올해부터는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2 ~ 3주)을 신설하여 대상별, 수준별로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예비인력 과정은 기초적인 영역을 다루는 이론과 실습 교육 병행, 실무자과정은 개인적 처리기술 및 기법과 보호조치 강화, 전문가 단계는 가명정보 반출, 심사방법, 위험도 분석을 교육한다. □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전문가 과정으로, 결합전문기관의 결합반출심사 전문가 확보의 시급성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합전문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1차 운영을 시작한다. ○ 2차(5.24. ~ 28.)는 결합전문기관 신청기관의 종사자 대상, 3차 교육은 공개모집으로 대상자를 선발 후 교육과정을 진행을 예정이다. □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누리집(www.privacy.go.kr)에서 신청하고 일정 등을 확인할 순 있다. □ <NAME>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에 가명처리, 가명정보가 결합은 데이터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한 전문가들이 기업과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가명정보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서 역할을 하고, 데이터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경)익명화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및 결합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가명처리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추진
7a0fec24-1303-48d0-bfe0-876e5cfaf313	source15/231026/156426591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청렴도 지난해보다 높은 2등급으로 회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91&pageIndex=36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 지난해보다 높은 2등급으로 회복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 - 소방청(청장 <NAME> )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2020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 이번 평가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2등급을 통해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2019년에는 3등급으로 하락했었다. □ 소방청 올해 종합청렴도는 10점 척도에 8.7점을 기록 지난해 보다 0.4점이 상승했으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상승한'2등급'을 받았다. “ 외부청렴도는 9.01점(2등급)으로 지난해보다 0.03점이 높아으며 평균보다는 0.30점이 높았다. 내부청렴도는 7.85점(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0.29점이 높아졌으며 평균보다는 0.03점 낮았다. 특히 내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 외부청렴도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 내부청렴도:각 기관의 소속 임직원 ○ 종합점수는 조사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점수 보다 0.22점이 높았다. 소방청은 부패사건이 발생도 감점은 받지 않았다. Ⅱ 유형:정원 2,000명 이상 기관으로 총 21개 유형 ○ 소방청은 지난해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인 내부청렴도를 제고를 위한 시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해 직원 갑질 근절 관련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받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운영하는 적극적 노력으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조직문화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NAME> 소방청장은 올해 부족한 점을 면밀히 분석해 2021년에는 청렴도 1등급 수준이 되도록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신뢰하고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Clean 119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청렴도 지난해보다 높은 2등급으로 회복_1 ### 내용: 소방청, “ 지난해보다 높은 2등급으로 회복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 - 소방청(청장 <NAME> )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2020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 이번 평가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2등급을 통해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2019년에는 3등급으로 하락했었다. □ 소방청 올해 종합청렴도는 10점 척도에 8.7점을 기록 지난해 보다 0.4점이 상승했으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상승한'2등급'을 받았다. “ 외부청렴도는 9.01점(2등급)으로 지난해보다 0.03점이 높아으며 평균보다는 0.30점이 높았다. 내부청렴도는 7.85점(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0.29점이 높아졌으며 평균보다는 0.03점 낮았다. 특히 내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 외부청렴도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 내부청렴도:각 기관의 소속 임직원 ○ 종합점수는 조사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점수 보다 0.22점이 높았다. 소방청은 부패사건이 발생도 감점은 받지 않았다. Ⅱ 유형:정원 2,000명 이상 기관으로 총 21개 유형 ○ 소방청은 지난해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인 내부청렴도를 제고를 위한 시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자발적 참여를<NAME>기 위해 직원 갑질 근절 관련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받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운영하는 적극적 노력으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조직문화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NAME> 소방청장은 올해 부족한 점을 면밀히 분석해 2021년에는 청렴도 1등급 수준이 되도록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신뢰하고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Clean 119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d2ca30ef-7029-4471-b915-a375907e3968	source15/231026/156582759_2.txt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발족_3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759&pageIndex=1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위원장을 맡게 된<NAME>대 <NAME> 입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초고령사회 이후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동에서임을 맡게 되어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미래세대의 노년 부양비 부담, 국가 재정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사회의 경제 ‧ 사회 주체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NAME>실을 진단으로 해법을 찾는 실사구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특히 고령층이 그 능력과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참여하신 노동시장, 노동법, 연금 및 사회복지, 직업훈련 관련 최고의 전문가 분들과 보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계속고용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발족_3 ### 내용: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위원장을 맡게 된<NAME>대 <NAME> 입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초고령사회 이후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동에서임을 맡게 되어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미래세대의 노년 부양비 부담, 국가 재정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사회의 경제 ‧ 사회 주체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NAME>실을 진단으로 해법을 찾는 실사구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특히 고령층이 그 능력과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참여하신 노동시장, 노동법, 연금 및 사회복지, 직업훈련 관련 최고의 전문가 분들과 보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계속고용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f4d5a59-07b2-4586-b003-db54e097e663	source15/231026/156069719_0.txt	농식품부-다음카카오, 국산 식재료 정보를 다음 백과사전 서비스로 제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719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은 국산 식재료 정보를 다음 백과사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강화 ○ 책자 등 파일형태(e - book, pdf파일)의 정보를 식재료 품목별 ․ 각 지자체별 개별 정보화는 전산틀(DB)작업 완료('15.7.30.) - 전산틀(DB)자료:'한국 식재총람'('15),'숨겨진 맛 식재의 재발견'('14.),'대한민국 8도 식재총서'('13.) ○ 다음 백과 및 다음카카오 검색 서비스 이용시 식재료 관련 항목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검색어(품목, 생산지 등)를 이용하여 바로 조회 가능 - 식재료 개별품목별 요리법 ․ 주요생산지 ․ 영양성분, 각 지자체별 지역별 생산정보 등 최대 405건 제공 □ 향후, 식재료 정보 외에 다양한 음식관련 내용(콘텐츠)을 발굴하고, 백과사전 서비스를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속 협조하여, 민·관협력강화,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확대 등 정부3.0패러다임의 실천과 더불어 외식업 발전 및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는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주식회사 다음카카오(대표 <NAME> ․ <NAME> , 이하 다음카카오)는 농식품부에서 발간한 국산 식재료 정보를 다음 백과도 카카오검색 등 다음카카오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있다고 밝혔다. ○ 다음카카오는 국산 식재료정보(책자 3권 총667페이지)에 대해 전산틀(DB)작업을 지난 7월 30일에 완료하고,'백과사전/검색 서비스를 통해 내용(콘텐츠)노출을 시작하였으며, 시 각 식재료별 자료출처를 선택하면'The외식'사이트로 이동하여 원문 전체를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였다. 'The 외식'()는 2015.6.5일 오픈한 한국외식산업정보들머리사이트(포털사이트)로 식재료정보 ․ 외식산업통계 ․ 외식기업해외진출정보 등 외식과 연계는 통합정보를 제공 □ 그 동안 농식품부는 식품 ․ 외식업계를 통한 국내 식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외식업체 식재료 산지 직거래박람회(페어)'('15년 8회 개최예정), 외식전문 식재료몰()운영, 국제식자재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해 왔으며,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국산 식품류 정보서를 매년 발간해 왔다. ○ 이번에 제공되는 자료는'한국 식재총람'('15),'숨겨진 맛 식재의 재발견'('14),'제주 8도 식재총서'('13)등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산 식재료 개별품목별 요리법 ․ 주요생산지 ․ 영양성분, 각 지자체별 식재료 생산정보 정보 총 405건을 포함하고 있다. □ 이번 농식품부와 다음카카오의 협업을 통해 국산 식재료 정보검색 시에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책자/파일을 통한 정보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외식 소비자들은 국내 대표 들머리사이트(포털사이트)를 통해 국산 식재료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활용할 길이 있게 되었다. □ 농식품부와 다음카카오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외식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콘텐츠)을 발굴하고 전산화(DB)하는 한편 협업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으로, ○ 농식품부는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확대, 협업 및 소통을 통한 정부정책의 역량제고 등 혁신 3.0의 패러다임을 실천해 나아갈 것이며, 통해 민·관 협력의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외식업관계자 및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다음카카오, 국산 식재료 정보를 다음 백과사전 서비스로 제공_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은 국산 식재료 정보를 다음 백과사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강화 ○ 책자 등 파일형태(e - book, pdf파일)의 정보를 식재료 품목별 ․ 각 지자체별 개별 정보화는 전산틀(DB)작업 완료('15.7.30.) - 전산틀(DB)자료:'한국 식재총람'('15),'숨겨진 맛 식재의 재발견'('14.),'대한민국 8도 식재총서'('13.) ○ 다음 백과 및 다음카카오 검색 서비스 이용시 식재료 관련 항목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검색어(품목, 생산지 등)를 이용하여 바로 조회 가능 - 식재료 개별품목별 요리법 ․ 주요생산지 ․ 영양성분, 각 지자체별 지역별 생산정보 등 최대 405건 제공 □ 향후, 식재료 정보 외에 다양한 음식관련 내용(콘텐츠)을 발굴하고, 백과사전 서비스를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속 협조하여, 민·관협력강화,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확대 등 정부3.0패러다임의 실천과 더불어 외식업 발전 및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는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주식회사 다음카카오(대표 <NAME> ․ <NAME> , 이하 다음카카오)는 농식품부에서 발간한 국산 식재료 정보를 다음 백과도 카카오검색 등 다음카카오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있다고 밝혔다. ○ 다음카카오는 국산 식재료정보(책자 3권 총667페이지)에 대해 전산틀(DB)작업을 지난 7월 30일에 완료하고,'백과사전/검색 서비스를 통해 내용(콘텐츠)노출을 시작하였으며, 시 각 식재료별 자료출처를 선택하면'The외식'사이트로 이동하여 원문 전체를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였다. 'The 외식'()는 2015.6.5일 오픈한 한국외식산업정보들머리사이트(포털사이트)로 식재료정보 ․ 외식산업통계 ․ 외식기업해외진출정보 등 외식과 연계는 통합정보를 제공 □ 그 동안 농식품부는 식품 ․ 외식업계를 통한 국내 식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외식업체 식재료 산지 직거래박람회(페어)'('15년 8회 개최예정), 외식전문 식재료몰()운영, 국제식자재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해 왔으며,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국산 식품류 정보서를 매년 발간해 왔다. ○ 이번에 제공되는 자료는'한국 식재총람'('15),'숨겨진 맛 식재의 재발견'('14),'제주 8도 식재총서'('13)등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산 식재료 개별품목별 요리법 ․ 주요생산지 ․ 영양성분, 각 지자체별 식재료 생산정보 정보 총 405건을 포함하고 있다. □ 이번 농식품부와 다음카카오의 협업을 통해 국산 식재료 정보검색 시에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책자/파일을 통한 정보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외식 소비자들은 국내 대표 들머리사이트(포털사이트)를 통해 국산 식재료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활용할 길이 있게 되었다. □ 농식품부와 다음카카오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외식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콘텐츠)을 발굴하고 전산화(DB)하는 한편 협업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으로, ○ 농식품부는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확대, 협업 및 소통을 통한 정부정책의 역량제고 등 혁신 3.0의 패러다임을 실천해 나아갈 것이며, 통해 민·관 협력의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외식업관계자 및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b503f9cc-f31c-4a33-9ebd-a9182593c9b5	source15/231026/156328229_0.txt	대한민국 산업을 빛낸 대표 기술과 기술인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229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9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 ․ 접수(4.25 ~ 5.2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대한민국 최고권위 기술상인"2019 우리나라 기술대상"을 개최는 자랑스런 기술과 기술인 발굴을 위해 4월 2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ㅇ'한국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국민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는 정부포상(시상)이다. - 포상은 산업기술 진흥에 공이 뛰어난 기술인에게 포상하는'산업기술진흥 유공'부문과 함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공헌한 기업·기관에게 시상하는'기술대상'부문으로 나누어 수여하고 있다. ㅇ 특히, 2017년부터는 기존에 포상해 온'신기술실용화 진흥 유공'포상을'산업기술진흥 유공'부문에 통합하여 시상에 있다.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을 받은 기업 등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거나 인증제품의 수요창출, 시장개척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업 ․ 단체 포상 □ 신청대상 산업은 자동차, 항공, 반도체, 바이오, 의약, 전자와 기계, 소재,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모든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완료는 기술이다. ㅇ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수상 대상 후보자가 결정된다. □'산업기술진흥 유공'은 첨단·혁신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기반조성, 산학협력 확산과 신기술실용화 등을 위해서 헌신한 기술인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ㅇ'기술대상'은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유망 신기술 ․ 제품을 개발한 기업·기관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을 등이 수여된다. ㅇ 포상(시상)은 12월'대한민국 산업기술 R & D 박람회는 기간에 개최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술은 대한민국 대표기술로 홍보·전시하여 산업기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산업을 빛낸 대표 기술과 기술인을 찾습니다._1 ### 내용: - 2019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 ․ 접수(4.25 ~ 5.2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대한민국 최고권위 기술상인"2019 우리나라 기술대상"을 개최는 자랑스런 기술과 기술인 발굴을 위해 4월 2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ㅇ'한국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국민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는 정부포상(시상)이다. - 포상은 산업기술 진흥에 공이 뛰어난 기술인에게 포상하는'산업기술진흥 유공'부문과 함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공헌한 기업·기관에게 시상하는'기술대상'부문으로 나누어 수여하고 있다. ㅇ 특히, 2017년부터는 기존에 포상해 온'신기술실용화 진흥 유공'포상을'산업기술진흥 유공'부문에 통합하여 시상에 있다.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을 받은 기업 등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거나 인증제품의 수요창출, 시장개척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업 ․ 단체 포상 □ 신청대상 산업은 자동차, 항공, 반도체, 바이오, 의약, 전자와 기계, 소재,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모든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완료는 기술이다. ㅇ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수상 대상 후보자가 결정된다. □'산업기술진흥 유공'은 첨단·혁신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기반조성, 산학협력 확산과 신기술실용화 등을 위해서 헌신한 기술인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ㅇ'기술대상'은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유망 신기술 ․ 제품을 개발한 기업·기관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을 등이 수여된다. ㅇ 포상(시상)은 12월'대한민국 산업기술 R & D 박람회는 기간에 개최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술은 대한민국 대표기술로 홍보·전시하여 산업기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09191a65-7ec4-4335-880f-a214beb71922	source15/231026/15637983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832	CC BY	1,4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12일 0시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7,869명이며, 그 중 33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3.12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도별 확진자 현황(3.12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3월 11일 0시부터 3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보고와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사망자 1명 지역간 소관 이관(부산/대구)에 따라 변경 □ 전국적으로 “ 80.1%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중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전체 19.9%이다.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매겨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전수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신고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환자와 조사 중인 건수 등을 포함 ○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등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9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80명(서울 53명, 경기 14명, 인천 13명), 기타는 19명(서울 17명, 인천 2명)(3.12일 0시 기준) 조사 중에 추가 확인된 사례가 있어 지자체 발표와 상이할 수 있음 - 현재까지 11층 협력에서 직원 208명 중 80명이 확진환자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회사지만 나머지 층(7 ~ 9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 553명에 대하는 우선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가 전파 규모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NAME> 게브레예수 의장은 3.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코로나 - 19가 대유행(Pandemic)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발언하며 본격으로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 선언을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유행 발생에 대비하면서 시행해 온 국내외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 조치를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기존 대응 기조는 유지하되 국내, 국외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대응전략을 추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환자 발견과 진단, 격리, 검사 및 병상준비 등 전파차단(Containment)전략과 피해최소화(Mitigation)전략의 병행 - 우선, 최근 스포츠시설, 종교가 등 닫힌 공간에서 밀집된 환경에 노출은 사람들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기 배포된 종교별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침을 바탕으로'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업장집중관리 지침'을 마련,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 각 부처는 해당 사업장·시설별 특성에 따라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감염관리 현장 점검는 실시하여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대책 주요 내용> ○ 사업장 중심 감염 관리체계 구축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춘다. (근무자 건강상 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사업장 환경관리)사업장 내 위생 도구 비치 파악 등 - 의심환자 등 발생 시 신속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업장 내 감염예방 관리 방안 - 직원 및 방문자 대상 감염 예방 교육·홍보 실시 - 사업장 내 손 세정제 등 충분히 구비와 사람의 발길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주기적 소독 실시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 강화 ○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방안 - 직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이용자 및 이용객 체온 확인 -<NAME>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고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 ○ 사업장 내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 - 직원 등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 최소화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 등 근무환경 관리 -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단축 실시,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진행 - 실내 휴게실, 다기능 사무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사업장이나 출장 등 최소화 ○ 또한,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를 위해서 지역사회 전파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프랑스, 벨기에와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 ‧ 체류 중 입국(타 국가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5일 0시를 기해 실시한다. - 이에 따라, 감염병 여부 등을 확인 하에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되며, 출국 후에도 질병관리본부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유럽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조회 제공프로그램),<NAME>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철저히 이행에 달라고 당부했다. <전파 양식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방지 수칙> ① 마주보고 말을 때 2m 거리두기 ②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말을 ③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좁은 공간 내 밀집된 행사 방문 등 최소화) 노출표면 접촉으로 인한 감염 방지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입과 코, 입술 만지지 않기 ③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기 □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울러, 발열이나 기침이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밀폐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되도록 자제할 달라를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을 것을 권고했다. - 자택 안에 머물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영양과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주기적 검사 실천을 당부했다. ○ 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씻고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일상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자주 닦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최대한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 전에는 ① 133에(, + 120)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도 권고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감염병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환자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 국민안심병원 ｣ 을 이용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동네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 ․ 심장질환 및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수는 추세(3.12일 0시 기준, 7,869명) ※ 2.20일 이전은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이후는 금으로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되는 당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2일은 전날 오전9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날 0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수 증가분 반영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3.12일 0시 기준, 7,869명)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 외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충남/부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3.12일 0시 시점으로 7,869명)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환자 수 5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동향 ※(출처)각 국 보건당국, WHO, 존스홉킨스(미국)병원 자료 지역별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참조 □ 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분류 기준 ※ 출처:WHO 상황보고서(3.11) ○ 주요 66개 국가/영토/지역 - 대한민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폴란드와 루마니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국, 바레인, 폴란드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폴란드와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터키와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알제리, 영국, 멕시코와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터키와 인도네시아, 일본, 에콰도르, 체코, 칠레, 카메룬, 캄보디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태국, 멕시코와 파라과이,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페루, 포르투갈, 스페인과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방송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및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관련 지침을 통해 지역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들어가는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식는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우월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일부 조항 한 국 기 사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바닷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닦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전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가는말아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고혈압성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이용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심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미루지 마시고 외출을 중지한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확인을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사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동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유흥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12일 0시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7,869명이며, 그 중 33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3.12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도별 확진자 현황(3.12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3월 11일 0시부터 3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보고와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사망자 1명 지역간 소관 이관(부산/대구)에 따라 변경 □ 전국적으로 “ 80.1%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중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전체 19.9%이다.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매겨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전수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신고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환자와 조사 중인 건수 등을 포함 ○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등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9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80명(서울 53명, 경기 14명, 인천 13명), 기타는 19명(서울 17명, 인천 2명)(3.12일 0시 기준) 조사 중에 추가 확인된 사례가 있어 지자체 발표와 상이할 수 있음 - 현재까지 11층 협력에서 직원 208명 중 80명이 확진환자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회사지만 나머지 층(7 ~ 9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 553명에 대하는 우선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가 전파 규모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NAME> 게브레예수 의장은 3.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코로나 - 19가 대유행(Pandemic)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발언하며 본격으로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 선언을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유행 발생에 대비하면서 시행해 온 국내외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 조치를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기존 대응 기조는 유지하되 국내, 국외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대응전략을 추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환자 발견과 진단, 격리, 검사 및 병상준비 등 전파차단(Containment)전략과 피해최소화(Mitigation)전략의 병행 - 우선, 최근 스포츠시설, 종교가 등 닫힌 공간에서 밀집된 환경에 노출은 사람들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기 배포된 종교별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침을 바탕으로'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업장집중관리 지침'을 마련,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 각 부처는 해당 사업장·시설별 특성에 따라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감염관리 현장 점검는 실시하여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대책 주요 내용> ○ 사업장 중심 감염 관리체계 구축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춘다. (근무자 건강상 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사업장 환경관리)사업장 내 위생 도구 비치 파악 등 - 의심환자 등 발생 시 신속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업장 내 감염예방 관리 방안 - 직원 및 방문자 대상 감염 예방 교육·홍보 실시 - 사업장 내 손 세정제 등 충분히 구비와 사람의 발길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주기적 소독 실시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 강화 ○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방안 - 직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이용자 및 이용객 체온 확인 -<NAME>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고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 ○ 사업장 내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 - 직원 등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 최소화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 등 근무환경 관리 -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단축 실시,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진행 - 실내 휴게실, 다기능 사무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사업장이나 출장 등 최소화 ○ 또한,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를 위해서 지역사회 전파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 국가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프랑스, 벨기에와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 ‧ 체류 중 입국(타 국가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5일 0시를 기해 실시한다. - 이에 따라, 감염병 여부 등을 확인 하에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되며, 출국 후에도 질병관리본부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유럽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조회 제공프로그램),<NAME>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철저히 이행에 달라고 당부했다. <전파 양식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방지 수칙> ① 마주보고 말을 때 2m 거리두기 ②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말을 ③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좁은 공간 내 밀집된 행사 방문 등 최소화) 노출표면 접촉으로 인한 감염 방지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② 씻지 않은 손으로 입과 코, 입술 만지지 않기 ③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기 □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울러, 발열이나 기침이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밀폐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되도록 자제할 달라를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을 것을 권고했다. - 자택 안에 머물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영양과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주기적 검사 실천을 당부했다. ○ 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씻고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일상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자주 닦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최대한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 전에는 ① 133에(, + 120)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도 권고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감염병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환자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 국민안심병원 ｣ 을 이용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동네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 ․ 심장질환 및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수는 추세(3.12일 0시 기준, 7,869명) ※ 2.20일 이전은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이후는 금으로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되는 당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2일은 전날 오전9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날 0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수 증가분 반영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3.12일 0시 기준, 7,869명)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 외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충남/부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3.12일 0시 시점으로 7,869명)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환자 수 5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동향 ※(출처)각 국 보건당국, WHO, 존스홉킨스(미국)병원 자료 지역별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참조 □ 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분류 기준 ※ 출처:WHO 상황보고서(3.11) ○ 주요 66개 국가/영토/지역 - 대한민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폴란드와 루마니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국, 바레인, 폴란드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폴란드와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터키와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알제리, 영국, 멕시코와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터키와 인도네시아, 일본, 에콰도르, 체코, 칠레, 카메룬, 캄보디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태국, 멕시코와 파라과이,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페루, 포르투갈, 스페인과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방송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및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관련 지침을 통해 지역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들어가는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식는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우월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일부 조항 한 국 기 사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바닷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닦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전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가는말아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고혈압성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이용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심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미루지 마시고 외출을 중지한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확인을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사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동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유흥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 주십시오.
d4ad73ed-764a-48a9-a4e8-e2f5d2f7b9be	source15/231026/156013903_0.txt	「 제16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거행_1	텍스트	201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3903	CC BY	2,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의 날"계기로 창조와 확산 추진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0에서 9월 1일 제16회『통계의 날』을 맞아 10여 종의 다채로운 기념식을 거행한다. 통계의 날은 한국 근대 통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기하여 1995년 9월 1일 제정되었으며, 지난해 통계법에 근거를 두어 정부기념일로 격상된 바 있다. 금년도 2010년 통계의 날 행사는 몇 가지 대형 국내외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나라어 정부수립이후 60여년에 이르는 대한민국 통계 발전에서 상당히 비중을 가진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먼저부터 오는 10월 20일은 UN이 처음 지정한 제 1회『세계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서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가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국제에야에 기여한 업적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각국에서 다양하게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통계청도 OECD SIAP(통계연수소)와 공동으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지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전국 통계공무원을 대상으로 10.18 ~ 22에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11월 1 ~ 15일에는 5년에 한 시행되는『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가 실시되며 12만명 조사원들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 ․ 외국인과 그들의 거처를 조사로하여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관련 국가의 주요 정책이 통계에 기반을 두어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도 12월 1 ~ 13일에는 역시 5년에 한번 시행되는『농림어업총조사(센서스)』를 시행으로 전국의 모든 농업 ․ 어업 ․ 임업 가구(138만가구)를 방문 조사함으로써 친환경 농림어업 정책과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발생도 측정관련 정책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것이다. 넷째,'12월 27일은 통계청이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공보처 통계국으로 통계조사업무를 시작하여, 1955년 내무에 통계국 이관, 1961년 경제기획원 경제에 조사국으로 편입, 1963년 경제기획원 산하 외국인 조사통계국으로 발전하는 기간 등을 거쳐, 1990년 마침내 외청으로 승격 독립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통계청은『역대 청장과의 대화』를 비롯한 기념행사를 준비 준비에 있다. 통계청은 이렇듯 각별한 금년도 통계의 날을 맞이로 국민의 통계사랑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예년에 비해 보다 성대한 기념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는 9월 1일,"통계의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통계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통계사료 전시회","통계가족 걸개그림전","선후배가 같이 하는 어울림 한마당","통계사랑 콘서트"총 10여 종의 종합 이벤트를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통계청 직원들이 인구와 GDP등 통계를 예측한 자료와 개인의 소망을 담은 작은 희망편지를 캡슐에 담아 30년후 개봉하는"통계역사 캡슐담기"를 비롯,"샌드 퍼포먼스", 대한민국 통계청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기록 영상물 상영"과 함께는"2010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성공 다짐대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계사랑 콘서트"는"숫자로 통하는 대 ~ <NAME> "을 테마로 하여 <NAME> , <NAME> , <NAME> , 제국의 아이들, <NAME> 등 유명 가수를 초청으로 청소년과 기성세대 모두와 함께 하는 콘서트를 대전청사 전면광장에서 개최함으로써 2010 센서스에 대한 관심을 제고로 각계 각층의 통계사랑을 한 차원 더 끌어 모을 계획이다. 통계청은 인터넷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KOSIS(국가통계포털), e - 나라지표 및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와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통계 접근성과 통합검색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다수 국민이 보유한다는 정책수요자 환경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웹 서비스를 선보여 보도 자료와 공지사항 및 실생활에서 많이 찾는'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이미 6월부터 통계에 대한 관심 확산을 위해"전국 어린이 통계경진대회","전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전국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마이크로데이터 활용사례 대회"를, 또 8월 10일부터는 일반 국민들이 통계와 친해질 수 없는"통계정보 검색대회"를 진행해 왔으며, 오는 9월 8일과 9일에는 인터넷과 IT기반에 강점을 갖춘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 국가통계에서의 인터넷 활용도를 높여 가기 위한 국제행사인"제 2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을 열어 미국, 일본과 네덜란드 등지의 인터넷 조사전문가 100여명과 토론할 예정이다. 참고자료:세부 행사내용 붙임자료:1. 포상자 현황 2. 대학원생 수상논문 현황 3. 제1회 세계통계의날 개요 및 행사계획 「통계의 날」제정 및 법정기념일 지정 연혁 ○「통계의 날」제정(1995년) o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NAME>고 통계조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며, 통계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고양을 위하여 제정 o 우리나라 근대 조사화 시발점으로 평가되는"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제정 □「통계의 날」의 법정기념일 격상(2009.4.1.) o 통계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 o 통계청과 제4조의2(통계의 날)신설에 의거 제16회「통계의 날」주요행사 - 일시:9.1.10:00 ~ 11:40 ▷ 장소:정부대전청사 후생동 1에서 ▷ 내용:"대한민국 통계 60년 발자취"기록영상물 방영 "대한민국 통계청 60년 발자취"샌드 퍼포먼스 ""-"축하 영상메시지" "통계유공자 포상"(30여명) "인구주택총조사 성공 다짐대회" 대한민국 통계 60년 발자취"기록영상물 상영"(15') - K - TV의 자료용 등 지난 60년의 기록영상자료를 편집 o 대한민국 통계 60년 역사"샌드 퍼포먼스"(10') - 통계 60년의 발자취를 모래로 그려가는 퍼포먼스 o 기념식 축하 영상메시지(15') - 내용:통계청장 기념사 및 한국통계학회장 축사 축하 영상메시지: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o 통계유공자 등 표창 수여(25') - 조사응답자, 민간통계작성기관 대표 등 통계발전유공자에 대해 포상과 어린이 중학생 통계활용대회 입상자 및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입상자에 대한 시상 - 훈 ․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청장표창 중 총 120점 중 30여점을 수여하고, 나머지는 지방청을 통해 전수 - 포상은은 <붙임자료 1> 참조 o 통계역사 캡슐담기(10') - 국가승인통계 현황 등 통계청 조직 변천사, 통계와 직원 현황표 및 직원 사진(포토 모자이크), 인총관련 홍보 영상물, 통계조사 관련 물품, 직원들의 30년 후 미래예측 자료 및 희망을 담은 희망편지 등 기념물을 캡슐에 담아 30년 후 개봉 - 인구주택총조사 성공 다짐대회(10') o 인구주택총조사 수행기관(본청, 지방청, 지자체)대표자가 청장에게 인구주택총조사 성공을 다짐하고, 선서문을 낭독 - 커다란 흰 천 위에 대형 필묵으로 성공을 기원하는 문안을 쓰고, 청장 및 성공 다짐 대표가 손도장으로 서약 ▷ 일정:8.31. ~ 9.1. ▷ 장소/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중앙홀 o 우리나라 통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각종 물품 전시 - 통계관련 고서적, 조사물품 및 도구, 홍보물, 전산장비 등 - 전시관, 자료용 자료 중 볼만한 자료도 옮겨서 전시 □ 대한뉴스 등을 통해 수집한 통계영상물 상영 o 전시에 자료 설명서 부착과 함께 자료 해설 안내 일시:8.31. 오후 ~ 9.1. 오후 ▷ 위치:대전청사 후생동 입구 o 공무원 3천여 명의 사진 수집하여 걸개그림으로 전시 - 통계청 CI형태로 형상화하여 직원들의 일체감을 상징 - 대형(5.4m x 4.4m)2점 및 중형(1.8m × 1.5m)60점 제작 o 대작은 외부행사에 활용, 중형은 각 국 기관장실에 게시 □ 선후배가 함께하는 통계가족 어울림한마당 ▷ 일정은 9.1.14:00 ~ 16:30 ▷ 장소: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 대상:본청, 지방청, OB 등 17개 팀 o 중앙과 지방, 선배와 후배가 함께 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 본청 4팀, 대전과 1팀, 5개 지방청 11팀, OB 1팀 - 밴드, 노래, 댄스, 마술과 무술, 풍물 등 다양한 장르로 장기 자랑 o 우수팀에는 시상하고, 직원들의 적극적 참석을 위해 추첨을 추첨 □ 숫자로 만나는 대 ~ 한민국, 통계사랑 콘서트 ▷ 일시/장소 - 9.1.19:30 ~ 21:30 ▷ 장소:정부대전청사 전면 광장 - 출연 가수 <NAME> , <NAME> , <NAME> 의 <NAME> , <NAME> , <NAME> 등 o『통계의 날』을 맞이해 응답자의 그 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안내 통계청 홈페이지 개편 및 통계정보 모바일 검색 실시 □ 통계청 홈페이지(kostat. go. kr)통합 서비스(9.1) o 국민들이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50여종의 사이트를 접근하기 쉽도록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 정보를 통계정보, 통계정책, 통계와 교육 연구, 지방청 등 5가지 테마로 구성하여 관련 홈페이지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도록 개편 □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KOSIS, e - 나라지표 등 통계자료 제공 싸이트가 유기에 연계될 수 있게 개편하였으며, 이용자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만 있도록 국가표준을 준수하여 개편 □ 스마트폰을 활용한 통계청과 서비스 o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홈페이지(m. kostat. go. kr)를 구축하여'10.8.20(금)부터 서비스하고, - 우선, 인구, 농림어업, 고용·임금 외 10개 부문에서 43개 주요 통계지표와 직원 찾기 등을 제공 o 9월중, 이용자가 많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보도자료 등 통계관련 정보를 확대 개편을 계획 개편되는 통계청 사이트 이미지 <통계청/조사/가계동향조사> 스마트폰용 모바일 서비스 이미지 제16회「통계의 날」연계행사 ■ 제11회 통계정보 검색대회(8.10. ~ 8.25.) - 국민들에게 통계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탈(KOSIS)을 통해 각종 통계청 정보를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통계정보 검색 능력을 향상하고, 통계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 o 만점상, 참가상, 행운상 총 80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9월 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발표를 시상 □ 제12회 전국 어린이 및 제8회 서울 중학생 통계활용대회(6.12.) o 초등과 중학생에게 통계의 소중함과 편리함을 일깨우고,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도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통계와 친해질 수 없는 계기 마련(응시:어린이 3,320명, 중학생 2,868명) o 시상식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포함 총 424명의 수상자를 발표하고(어린이 252명, 중학생 172명), 통계의날 기념식 때에서 시상 ■ 제8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2월 ~ 8월) o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통계에 저변을 확대하고, 통계연구의 관 학간 교류를 증진하며, 통계연구 분위기를 진작을 위하여 개최 o 2 ~ 5월 논문접수, 7 ~ 8월 논문심사를 실시로 통계의날 기념식에서 시상 o 우수 논문 요약분은 <붙임자료 2> 첨부 □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사례대회(3월 ~ 8월) o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수립, 연구 등에 기여는 사례를 발굴<NAME>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 o 4 ~ 6월 활용사례 공모와 7 ~ 8월 심사 및 당선작 발표 □『제2차 통계한 국제워크숍』(9.8. ~ 9.9, 통계센터) o 한국,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의 인터넷조사 관계자 1백여 명이 참가에서"국가통계에서 인터넷조사의 활용","인터넷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방안"등 4개 주제에 대해 토론 포 상 자 현 황 o 통계 작성에 성실히 협조한 조사응답자, 민간통계작성기관 및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유공에관 120명에게 훈장 ․ 포장, 대통령표창 등 수여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40명)』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부산가야점 o 그 밖에 통계업무 향상 및 통계 활용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한국통계진흥원장 표창(2명)수여 【 한국통계진흥원장 표창(2명)】 2.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통계활용대회 수상자 o 어린이들의 통계마인드 고취와 과학적 사고배양을 위해서 통계청에서 실시는『전국 어린이 통계활용대회』대상 수상자" <NAME> 어린이(불곡초등학교)"등 우수 입상자 3명에 대하여 시상 - 전국 어린이 통계활용대회 수상자(금상 이하에 3. 제8회 대한민국 중학생 통계활용대회 수상자 o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에 대해 관심도를 높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키워주고자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여 실시한『전국 중학생통계활용대회』대상 수상" <NAME> 학생(이매중학교)"등 상위 입상자 3명에 대하여 시상 전국 중학생 통계활용대회 수상자(금상 이상) 4. 제8회 추계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수상자 o 국가통계자료 이용의 저변 확대 및 통계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통계청에서 개최는「제8회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에서 최우수 논문 1편, 장려 논문 2편에 대해 시상 -「제8회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수상자 논 고 제 품 지역 MICE 산업의 경제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Portfolio분석을 이용한 주택가격지수변동의 유형분류에 관한 논문 16개 시 ․ 도별 녹색성장 정책에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논문 1. 지역 MICE 산업의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연구(최우수상) 최근 MICE 산업에 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정책적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서는 MICE 산업의 진흥·육성효과에 관한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MICE 관련 산업의 경제구조변화분석을 통해 컨벤션센터와 전담마케팅조직 활동에 중요성을 가시화하고자 국내 주요 도시를 선정으로 지역전문화지수(Regional Specialization Index),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산출하여 각 MICE 관련 산업의 편중도와 특화도를 측정하였고, 지역성장률시차분석(Regional Growth’는 Differential Analysis)을 통해 지역 성장에 영항을 준 각 요소별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의 컨벤션센터와 전담마케팅 기관과 지역 MICE 유치 및 진흥활동이 지역 내 MICE 유관 산업의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 성장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MICE 산업, 지역전문화지수, 지니계수, 지역성장률시차분석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석사과정( <EMAIL> ) 2. Portfolio분석을 이용한 주택가격지수변동의 유형분류에 관한 분석(우수상) 이 연구에서는 국내 주택시장의 각 지역별 특성요인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변화율에 변화를 미치는지 주요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들 영향요인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시 ․ 군 ․ 구)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 주택가격 변화율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택가격변화에 영향을 주는 22개 변수를 수집하였으며, 요인 및 회귀분석을 통하여 주요영향변수를 도출하였다. 주요 영향요인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분석을 시행하고, 분류화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 변화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경제(0.465), 건설 활성화(0.441), 사회적 인구구성변화(0.352)순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영향요인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 건설 활성화, 지역경제 - 사회적 인구구성변화를 축으로 삼는 포트폴리오분석(Portfolio Analysis)을 실시하였다. Portfolio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각 도시의 주택가격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포함)지역은 대부분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한편 경남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도시는 3사분면에 위치한 주택가격변화 수준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2사분면에 위치하는 도시는 지역경제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주택공급 등 건설 활동이 활발하고 지역적 인구구성변화도 높아, 향후 지역 내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능이 강화는 경우 주택가격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유형이라 판단된다. 4사분면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사회적 수입이 높은 지역으로 개발밀도가 포화상태이거나 개발제한에 의해 도시 활동이 침체되어 보이는 지역이다. 핵심단어:주택가격변화, 포트폴리오분석, 영향변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교통공학과 박사과정( <EMAIL> ) 3.16개 시 ․ 도별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분석에 관한 연구(우수상) 오늘날 지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이다. 유엔 산하의 기관 간 기회변화위원회(IPCC:Intergovernment - 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2007년 5월 방콕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제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금세기 말 지구의 평균온도는 섭씨 6.4℃까지 상승해 지구 생물의%가 사라지고 뉴욕, 런던과 상하이 등 주요도시가 상당 부분 수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ME>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새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친환경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선진국에서는 도시, 에너지와 교통수당, 건축양식 등에서 녹색성장을 통한 방안들이 재빨리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들은 각각의 개성 있는 녹색성장전략을 제안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종합평가지수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성장도를 분석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환경적 수준을 측정으로 전반적으로 녹색성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핵심단어: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선도 고려대와 대학원 통계학과 박사과정( <EMAIL> ) 제1회'세계통계의 날'개요 및 행사계획(안) □ 세계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의의 ○ 일시:'2010.10.20. ※ 2010년은 많은 국가들이 센서스를 실시하는 시기에년에 맞춰 세계통계의 날을 제정하고, 영문날짜 표기방식에 따라 10월 20일을 선정 ○ 제정 - 2010.6.3.유엔총회 결의(General Assembly resolution 64/267호) - 국제적 차원에서 공식통계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부문 발전에 기본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개도국 발전에 기여 - 지금까지 국가, 지역적 차원에 국한되었던 통계의 제정 기념일을 세계적 차원으로 격상으로 공식통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 -'공식통계의 발전과 성과의 축하'라는 주제 하에 2010년 10월 20일을 세계통계의 날로 제정한 서비스, 완전성, 전문성을 핵심가치로 채택 ○ 유엔사무총장이<NAME>('10.7.14.)을 통해 모든 회원국 정부와 통계청에게 세계통계의 날을 준수하고 축하행사를 준비하도록 촉구 □ UN의 세계통계의 날 기념행사 - 유엔은 세계통계의 날 제정을 기념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 중 - UNCTAD는 세계통계의 기념일을 10월 20일 뉴욕에서'세계화의 측정(Measuring a Globalized World)'에 관한 국제회의를 UNECE, ILO, ITU, WHO 등과 공동 주관 - 유엔마약범죄위원회(UNODC)는 마약, 범죄 관련 통계에 관해 국제회의를 10월14일 IAEA, UNIDO 등과 공동으로 주최를 계획 - IMF도 10월19 ~ 20일 워싱턴에서 세계통계의 날 행사를 준비 계획 □ 한국통계청의 세계통계의 날 행사계획(안) ○ 한국통계청도 제1회 세계통계의 날로 제정을 기념하여 UNSIAP(통계연수소)와 공동으로'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지표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 중 - 일시 ․ 장소:10.18 ~ 22(1주일), 대전 통계센터 - 목적 - MDG(새천년 개발목표)달성시한을 5년 남긴 시점에서 UN산하 SIAP과 공동으로 개도국 공식통계 역량강화를 도모를 위함 - 참가자:아태지역 개도국 통계공무원, 통계학과 등 30명 *전 세계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 개발을 이루기 위한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측정방법을 전파하고 통계생산을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과정으로 세계통계의 해 제정취지에 적합 ○ 통계발전 심포지엄 및 - 일시 ․ 장소:'10.10.20. 경, 서울(또는 대전) - 내용:역사통계(historical statistics)및 센서스 ※ 해외 사례:독일(정치와 통계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일본(통계전시관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제16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거행_1 ### 내용: -"통계의 날"계기로 창조와 확산 추진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0에서 9월 1일 제16회『통계의 날』을 맞아 10여 종의 다채로운 기념식을 거행한다. 통계의 날은 한국 근대 통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기하여 1995년 9월 1일 제정되었으며, 지난해 통계법에 근거를 두어 정부기념일로 격상된 바 있다. 금년도 2010년 통계의 날 행사는 몇 가지 대형 국내외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나라어 정부수립이후 60여년에 이르는 대한민국 통계 발전에서 상당히 비중을 가진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먼저부터 오는 10월 20일은 UN이 처음 지정한 제 1회『세계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서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가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국제에야에 기여한 업적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각국에서 다양하게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통계청도 OECD SIAP(통계연수소)와 공동으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지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전국 통계공무원을 대상으로 10.18 ~ 22에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11월 1 ~ 15일에는 5년에 한 시행되는『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가 실시되며 12만명 조사원들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 ․ 외국인과 그들의 거처를 조사로하여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관련 국가의 주요 정책이 통계에 기반을 두어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도 12월 1 ~ 13일에는 역시 5년에 한번 시행되는『농림어업총조사(센서스)』를 시행으로 전국의 모든 농업 ․ 어업 ․ 임업 가구(138만가구)를 방문 조사함으로써 친환경 농림어업 정책과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발생도 측정관련 정책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것이다. 넷째,'12월 27일은 통계청이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공보처 통계국으로 통계조사업무를 시작하여, 1955년 내무에 통계국 이관, 1961년 경제기획원 경제에 조사국으로 편입, 1963년 경제기획원 산하 외국인 조사통계국으로 발전하는 기간 등을 거쳐, 1990년 마침내 외청으로 승격 독립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통계청은『역대 청장과의 대화』를 비롯한 기념행사를 준비 준비에 있다. 통계청은 이렇듯 각별한 금년도 통계의 날을 맞이로 국민의 통계사랑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예년에 비해 보다 성대한 기념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는 9월 1일,"통계의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통계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통계사료 전시회","통계가족 걸개그림전","선후배가 같이 하는 어울림 한마당","통계사랑 콘서트"총 10여 종의 종합 이벤트를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통계청 직원들이 인구와 GDP등 통계를 예측한 자료와 개인의 소망을 담은 작은 희망편지를 캡슐에 담아 30년후 개봉하는"통계역사 캡슐담기"를 비롯,"샌드 퍼포먼스", 대한민국 통계청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기록 영상물 상영"과 함께는"2010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성공 다짐대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계사랑 콘서트"는"숫자로 통하는 대 ~ <NAME> "을 테마로 하여 <NAME> , <NAME> , <NAME> , 제국의 아이들, <NAME> 등 유명 가수를 초청으로 청소년과 기성세대 모두와 함께 하는 콘서트를 대전청사 전면광장에서 개최함으로써 2010 센서스에 대한 관심을 제고로 각계 각층의 통계사랑을 한 차원 더 끌어 모을 계획이다. 통계청은 인터넷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KOSIS(국가통계포털), e - 나라지표 및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와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통계 접근성과 통합검색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다수 국민이 보유한다는 정책수요자 환경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웹 서비스를 선보여 보도 자료와 공지사항 및 실생활에서 많이 찾는'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이미 6월부터 통계에 대한 관심 확산을 위해"전국 어린이 통계경진대회","전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전국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마이크로데이터 활용사례 대회"를, 또 8월 10일부터는 일반 국민들이 통계와 친해질 수 없는"통계정보 검색대회"를 진행해 왔으며, 오는 9월 8일과 9일에는 인터넷과 IT기반에 강점을 갖춘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 국가통계에서의 인터넷 활용도를 높여 가기 위한 국제행사인"제 2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을 열어 미국, 일본과 네덜란드 등지의 인터넷 조사전문가 100여명과 토론할 예정이다. 참고자료:세부 행사내용 붙임자료:1. 포상자 현황 2. 대학원생 수상논문 현황 3. 제1회 세계통계의날 개요 및 행사계획 「통계의 날」제정 및 법정기념일 지정 연혁 ○「통계의 날」제정(1995년) o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NAME>고 통계조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며, 통계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고양을 위하여 제정 o 우리나라 근대 조사화 시발점으로 평가되는"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제정 □「통계의 날」의 법정기념일 격상(2009.4.1.) o 통계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 o 통계청과 제4조의2(통계의 날)신설에 의거 제16회「통계의 날」주요행사 - 일시:9.1.10:00 ~ 11:40 ▷ 장소:정부대전청사 후생동 1에서 ▷ 내용:"대한민국 통계 60년 발자취"기록영상물 방영 "대한민국 통계청 60년 발자취"샌드 퍼포먼스 ""-"축하 영상메시지" "통계유공자 포상"(30여명) "인구주택총조사 성공 다짐대회" 대한민국 통계 60년 발자취"기록영상물 상영"(15') - K - TV의 자료용 등 지난 60년의 기록영상자료를 편집 o 대한민국 통계 60년 역사"샌드 퍼포먼스"(10') - 통계 60년의 발자취를 모래로 그려가는 퍼포먼스 o 기념식 축하 영상메시지(15') - 내용:통계청장 기념사 및 한국통계학회장 축사 축하 영상메시지: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o 통계유공자 등 표창 수여(25') - 조사응답자, 민간통계작성기관 대표 등 통계발전유공자에 대해 포상과 어린이 중학생 통계활용대회 입상자 및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입상자에 대한 시상 - 훈 ․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청장표창 중 총 120점 중 30여점을 수여하고, 나머지는 지방청을 통해 전수 - 포상은은 <붙임자료 1> 참조 o 통계역사 캡슐담기(10') - 국가승인통계 현황 등 통계청 조직 변천사, 통계와 직원 현황표 및 직원 사진(포토 모자이크), 인총관련 홍보 영상물, 통계조사 관련 물품, 직원들의 30년 후 미래예측 자료 및 희망을 담은 희망편지 등 기념물을 캡슐에 담아 30년 후 개봉 - 인구주택총조사 성공 다짐대회(10') o 인구주택총조사 수행기관(본청, 지방청, 지자체)대표자가 청장에게 인구주택총조사 성공을 다짐하고, 선서문을 낭독 - 커다란 흰 천 위에 대형 필묵으로 성공을 기원하는 문안을 쓰고, 청장 및 성공 다짐 대표가 손도장으로 서약 ▷ 일정:8.31. ~ 9.1. ▷ 장소/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중앙홀 o 우리나라 통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각종 물품 전시 - 통계관련 고서적, 조사물품 및 도구, 홍보물, 전산장비 등 - 전시관, 자료용 자료 중 볼만한 자료도 옮겨서 전시 □ 대한뉴스 등을 통해 수집한 통계영상물 상영 o 전시에 자료 설명서 부착과 함께 자료 해설 안내 일시:8.31. 오후 ~ 9.1. 오후 ▷ 위치:대전청사 후생동 입구 o 공무원 3천여 명의 사진 수집하여 걸개그림으로 전시 - 통계청 CI형태로 형상화하여 직원들의 일체감을 상징 - 대형(5.4m x 4.4m)2점 및 중형(1.8m × 1.5m)60점 제작 o 대작은 외부행사에 활용, 중형은 각 국 기관장실에 게시 □ 선후배가 함께하는 통계가족 어울림한마당 ▷ 일정은 9.1.14:00 ~ 16:30 ▷ 장소: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 대상:본청, 지방청, OB 등 17개 팀 o 중앙과 지방, 선배와 후배가 함께 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 본청 4팀, 대전과 1팀, 5개 지방청 11팀, OB 1팀 - 밴드, 노래, 댄스, 마술과 무술, 풍물 등 다양한 장르로 장기 자랑 o 우수팀에는 시상하고, 직원들의 적극적 참석을 위해 추첨을 추첨 □ 숫자로 만나는 대 ~ 한민국, 통계사랑 콘서트 ▷ 일시/장소 - 9.1.19:30 ~ 21:30 ▷ 장소:정부대전청사 전면 광장 - 출연 가수 <NAME> , <NAME> , <NAME> 의 <NAME> , <NAME> , <NAME> 등 o『통계의 날』을 맞이해 응답자의 그 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안내 통계청 홈페이지 개편 및 통계정보 모바일 검색 실시 □ 통계청 홈페이지(kostat. go. kr)통합 서비스(9.1) o 국민들이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50여종의 사이트를 접근하기 쉽도록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 정보를 통계정보, 통계정책, 통계와 교육 연구, 지방청 등 5가지 테마로 구성하여 관련 홈페이지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도록 개편 □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KOSIS, e - 나라지표 등 통계자료 제공 싸이트가 유기에 연계될 수 있게 개편하였으며, 이용자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만 있도록 국가표준을 준수하여 개편 □ 스마트폰을 활용한 통계청과 서비스 o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홈페이지(m. kostat. go. kr)를 구축하여'10.8.20(금)부터 서비스하고, - 우선, 인구, 농림어업, 고용·임금 외 10개 부문에서 43개 주요 통계지표와 직원 찾기 등을 제공 o 9월중, 이용자가 많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보도자료 등 통계관련 정보를 확대 개편을 계획 개편되는 통계청 사이트 이미지 <통계청/조사/가계동향조사> 스마트폰용 모바일 서비스 이미지 제16회「통계의 날」연계행사 ■ 제11회 통계정보 검색대회(8.10. ~ 8.25.) - 국민들에게 통계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탈(KOSIS)을 통해 각종 통계청 정보를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통계정보 검색 능력을 향상하고, 통계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 o 만점상, 참가상, 행운상 총 80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9월 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발표를 시상 □ 제12회 전국 어린이 및 제8회 서울 중학생 통계활용대회(6.12.) o 초등과 중학생에게 통계의 소중함과 편리함을 일깨우고,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도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통계와 친해질 수 없는 계기 마련(응시:어린이 3,320명, 중학생 2,868명) o 시상식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포함 총 424명의 수상자를 발표하고(어린이 252명, 중학생 172명), 통계의날 기념식 때에서 시상 ■ 제8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2월 ~ 8월) o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통계에 저변을 확대하고, 통계연구의 관 학간 교류를 증진하며, 통계연구 분위기를 진작을 위하여 개최 o 2 ~ 5월 논문접수, 7 ~ 8월 논문심사를 실시로 통계의날 기념식에서 시상 o 우수 논문 요약분은 <붙임자료 2> 첨부 □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사례대회(3월 ~ 8월) o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수립, 연구 등에 기여는 사례를 발굴<NAME>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 o 4 ~ 6월 활용사례 공모와 7 ~ 8월 심사 및 당선작 발표 □『제2차 통계한 국제워크숍』(9.8. ~ 9.9, 통계센터) o 한국,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의 인터넷조사 관계자 1백여 명이 참가에서"국가통계에서 인터넷조사의 활용","인터넷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방안"등 4개 주제에 대해 토론 포 상 자 현 황 o 통계 작성에 성실히 협조한 조사응답자, 민간통계작성기관 및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유공에관 120명에게 훈장 ․ 포장, 대통령표창 등 수여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40명)』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부산가야점 o 그 밖에 통계업무 향상 및 통계 활용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한국통계진흥원장 표창(2명)수여 【 한국통계진흥원장 표창(2명)】 2.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통계활용대회 수상자 o 어린이들의 통계마인드 고취와 과학적 사고배양을 위해서 통계청에서 실시는『전국 어린이 통계활용대회』대상 수상자" <NAME> 어린이(불곡초등학교)"등 우수 입상자 3명에 대하여 시상 - 전국 어린이 통계활용대회 수상자(금상 이하에 3. 제8회 대한민국 중학생 통계활용대회 수상자 o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에 대해 관심도를 높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키워주고자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여 실시한『전국 중학생통계활용대회』대상 수상" <NAME> 학생(이매중학교)"등 상위 입상자 3명에 대하여 시상 전국 중학생 통계활용대회 수상자(금상 이상) 4. 제8회 추계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수상자 o 국가통계자료 이용의 저변 확대 및 통계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통계청에서 개최는「제8회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에서 최우수 논문 1편, 장려 논문 2편에 대해 시상 -「제8회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수상자 논 고 제 품 지역 MICE 산업의 경제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Portfolio분석을 이용한 주택가격지수변동의 유형분류에 관한 논문 16개 시 ․ 도별 녹색성장 정책에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논문 1. 지역 MICE 산업의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연구(최우수상) 최근 MICE 산업에 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정책적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서는 MICE 산업의 진흥·육성효과에 관한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MICE 관련 산업의 경제구조변화분석을 통해 컨벤션센터와 전담마케팅조직 활동에 중요성을 가시화하고자 국내 주요 도시를 선정으로 지역전문화지수(Regional Specialization Index),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산출하여 각 MICE 관련 산업의 편중도와 특화도를 측정하였고, 지역성장률시차분석(Regional Growth’는 Differential Analysis)을 통해 지역 성장에 영항을 준 각 요소별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의 컨벤션센터와 전담마케팅 기관과 지역 MICE 유치 및 진흥활동이 지역 내 MICE 유관 산업의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 성장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MICE 산업, 지역전문화지수, 지니계수, 지역성장률시차분석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석사과정( <EMAIL> ) 2. Portfolio분석을 이용한 주택가격지수변동의 유형분류에 관한 분석(우수상) 이 연구에서는 국내 주택시장의 각 지역별 특성요인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변화율에 변화를 미치는지 주요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들 영향요인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시 ․ 군 ․ 구)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 주택가격 변화율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택가격변화에 영향을 주는 22개 변수를 수집하였으며, 요인 및 회귀분석을 통하여 주요영향변수를 도출하였다. 주요 영향요인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분석을 시행하고, 분류화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 변화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경제(0.465), 건설 활성화(0.441), 사회적 인구구성변화(0.352)순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영향요인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 건설 활성화, 지역경제 - 사회적 인구구성변화를 축으로 삼는 포트폴리오분석(Portfolio Analysis)을 실시하였다. Portfolio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각 도시의 주택가격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포함)지역은 대부분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한편 경남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도시는 3사분면에 위치한 주택가격변화 수준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2사분면에 위치하는 도시는 지역경제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주택공급 등 건설 활동이 활발하고 지역적 인구구성변화도 높아, 향후 지역 내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능이 강화는 경우 주택가격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유형이라 판단된다. 4사분면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사회적 수입이 높은 지역으로 개발밀도가 포화상태이거나 개발제한에 의해 도시 활동이 침체되어 보이는 지역이다. 핵심단어:주택가격변화, 포트폴리오분석, 영향변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교통공학과 박사과정( <EMAIL> ) 3.16개 시 ․ 도별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분석에 관한 연구(우수상) 오늘날 지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이다. 유엔 산하의 기관 간 기회변화위원회(IPCC:Intergovernment - 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2007년 5월 방콕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제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금세기 말 지구의 평균온도는 섭씨 6.4℃까지 상승해 지구 생물의%가 사라지고 뉴욕, 런던과 상하이 등 주요도시가 상당 부분 수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ME>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새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친환경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선진국에서는 도시, 에너지와 교통수당, 건축양식 등에서 녹색성장을 통한 방안들이 재빨리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들은 각각의 개성 있는 녹색성장전략을 제안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종합평가지수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성장도를 분석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환경적 수준을 측정으로 전반적으로 녹색성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핵심단어: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선도 고려대와 대학원 통계학과 박사과정( <EMAIL> ) 제1회'세계통계의 날'개요 및 행사계획(안) □ 세계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의의 ○ 일시:'2010.10.20. ※ 2010년은 많은 국가들이 센서스를 실시하는 시기에년에 맞춰 세계통계의 날을 제정하고, 영문날짜 표기방식에 따라 10월 20일을 선정 ○ 제정 - 2010.6.3.유엔총회 결의(General Assembly resolution 64/267호) - 국제적 차원에서 공식통계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부문 발전에 기본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개도국 발전에 기여 - 지금까지 국가, 지역적 차원에 국한되었던 통계의 제정 기념일을 세계적 차원으로 격상으로 공식통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 -'공식통계의 발전과 성과의 축하'라는 주제 하에 2010년 10월 20일을 세계통계의 날로 제정한 서비스, 완전성, 전문성을 핵심가치로 채택 ○ 유엔사무총장이<NAME>('10.7.14.)을 통해 모든 회원국 정부와 통계청에게 세계통계의 날을 준수하고 축하행사를 준비하도록 촉구 □ UN의 세계통계의 날 기념행사 - 유엔은 세계통계의 날 제정을 기념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 중 - UNCTAD는 세계통계의 기념일을 10월 20일 뉴욕에서'세계화의 측정(Measuring a Globalized World)'에 관한 국제회의를 UNECE, ILO, ITU, WHO 등과 공동 주관 - 유엔마약범죄위원회(UNODC)는 마약, 범죄 관련 통계에 관해 국제회의를 10월14일 IAEA, UNIDO 등과 공동으로 주최를 계획 - IMF도 10월19 ~ 20일 워싱턴에서 세계통계의 날 행사를 준비 계획 □ 한국통계청의 세계통계의 날 행사계획(안) ○ 한국통계청도 제1회 세계통계의 날로 제정을 기념하여 UNSIAP(통계연수소)와 공동으로'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지표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 중 - 일시 ․ 장소:10.18 ~ 22(1주일), 대전 통계센터 - 목적 - MDG(새천년 개발목표)달성시한을 5년 남긴 시점에서 UN산하 SIAP과 공동으로 개도국 공식통계 역량강화를 도모를 위함 - 참가자:아태지역 개도국 통계공무원, 통계학과 등 30명 *전 세계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 개발을 이루기 위한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측정방법을 전파하고 통계생산을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과정으로 세계통계의 해 제정취지에 적합 ○ 통계발전 심포지엄 및 - 일시 ․ 장소:'10.10.20. 경, 서울(또는 대전) - 내용:역사통계(historical statistics)및 센서스 ※ 해외 사례:독일(정치와 통계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일본(통계전시관 운영)
243ba2f4-677f-4245-9aa6-a34a07188031	source15/231026/156342052_0.txt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052	CC BY	7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7월 19일(금)배포 2019년 7월 19일(금)10시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NAME> ( <PHONE> ) 공정거래위규 <NAME> 조사관( <PHONE> ) 공정위,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자 경영성 공개 - 다단계판매시장 성장세 지속, 매출액·후원수당 모두 올라 - ■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자 현황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단계판매업자 수·매출액 합계·후원수당 총액 모두 성장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매업자 수)125개('17년)130개('18년) (매출액 합계)5조 330억 원('17년)5조 2,208억 원('18년)3.7 ↑ ㅇ(후원수당 합계는 1조 6,814억 원('17년)1조 7,817억 원('18년)6.0%↑ □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156만 명)중 대다수(84%이상이 연 50만 원 미만을 받았는데, 이는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소비 형태로 거래했기 때문이다. ■ 한편, 상위 판매원으로 활동한 9,756명(0.62%)은 연 3천만 원 이상을 수령하였고, 상위 2,039명(0.13%%은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 이번 정보공개를 통한 다단계판매시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후원수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방지하여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인 구매·판매활동으로 인한 다단계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년도 신고한 130개다단계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소속 종업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2018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19.5.31.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 개별 다단계판매업자의 상세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상단메뉴'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조회 가능 ㅇ 2018년도의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숫자는 전년(2017년도)대비 5개 업체가 증가한 130개이다. 최근 5년간 명단도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수 추이 매출 합계 규모 ㅇ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2018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도 대비 3.7 포인트 증가한 5조 2,208억 원이었다. -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보다 1.95%증가한 3조 6,187억 원이었다. ※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순위 기준으로:①한국암웨이 ②애터미 ③뉴스킨코리아 ④유니시티코리아 ⑤한국허벌라이프 ⑥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⑦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 (2017년도분에 포함되었던 봄코리아, 매나테크코리아, 카리스, 에이씨앤코리아는 제외되었고,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아프로존이 새롭게 편입) 과거 5년간 매출액 합계 추이 비는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2016년도 보다 소폭 감소하였지만 2007년도 이후의 상승추세는 그대로 유지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 ㅇ 2018년 상반기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지난해 대비 3.8%감소는 903만 명이었다.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전부 합한 숫자인데, 여러 곳에 중복 가입(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전체 판매원 숫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임 ㅇ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 보다 0.6%감소한 156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자 수의 17.3%였다. ※ 5년간 다단계판매원 수의 추이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 등록 판매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후원수당 수급 판매원 수는 2016년 이후 소폭 감소 추세 ㅇ 2018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제공은 후원수당 총액은 지난해 대비 6.0%증가한 1조 7,817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후원수당 지급총액 변화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156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 상위 1 퍼센트 미만의 상위 판매원(15,593명)들에게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7,817억 원)에서 절반 이상(55 ％)인 9,806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년 비해 0.5%p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상위 1%미만 하위 판매원들이 받은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288만 원인데, 이는 전년 보다 427만 원(7.3%)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나머지 99 ％ 판매원들(약 155만 명)은 평균 52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전년 비해 3만 원(6.1%)이 증가한 금액이다. -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은 ①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 ②판매원 자신의 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③조직관리 또는 교육·훈련실적 ④기타 판매활동 장려 및 보상 등을 근거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 상위 판매원들은 주로 ①∼④ 명목의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는데 비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활동은 하위 판매원들은 주로 ① 성격의 보수 위주로 지급받기 때문에 하위 판매원들의 후원수당은 상위 판매원보다 적음 ㅇ 후원수당의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보면, 후원수당을 지급은 판매원(156만 명)중 84 ％(132만 명)가 연 50만 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연 3천만 원 이상은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0.62 ％에 해당하는 9,756명이 수령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 연 3천만 원 초과 수령자 중 7,020명은 상위 10개 업체 소속 판매원들로서 총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의 75.6%를 차지하였다. 연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인원은 전년보다 147명이 증가한 2,039명이고, 이는 전체 지급자 중 0.13%비중을 차지하였다. ㅇ 다단계판매업자의 주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하였다. 공개정보 이용 관련 유의사항/향후계획 □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의거 등록되어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각 다단계판매업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소비)및 판매활동에 유의를 필요가 있다. 개별업체 상세정보에는 자산·부채·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 반품·환불 처리 건수 및 금액, 법위반으로 조치 받은 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 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ㅇ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따른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ㅇ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본인이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주의를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가도 불법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불법한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고 공정위,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경찰 등 이들 불법업체들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커녕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협회는 공제조합과 함께 불법 피라미드 척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하도록 하고 있다. □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내용을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 다단계판매시장이 국민으로 합리적인 소비활동의 대안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_1 ### 내용: 2019년 7월 19일(금)배포 2019년 7월 19일(금)10시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NAME> ( <PHONE> ) 공정거래위규 <NAME> 조사관( <PHONE> ) 공정위,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자 경영성 공개 - 다단계판매시장 성장세 지속, 매출액·후원수당 모두 올라 - ■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자 현황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단계판매업자 수·매출액 합계·후원수당 총액 모두 성장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매업자 수)125개('17년)130개('18년) (매출액 합계)5조 330억 원('17년)5조 2,208억 원('18년)3.7 ↑ ㅇ(후원수당 합계는 1조 6,814억 원('17년)1조 7,817억 원('18년)6.0%↑ □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156만 명)중 대다수(84%이상이 연 50만 원 미만을 받았는데, 이는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소비 형태로 거래했기 때문이다. ■ 한편, 상위 판매원으로 활동한 9,756명(0.62%)은 연 3천만 원 이상을 수령하였고, 상위 2,039명(0.13%%은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 이번 정보공개를 통한 다단계판매시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후원수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방지하여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인 구매·판매활동으로 인한 다단계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년도 신고한 130개다단계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소속 종업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2018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19.5.31.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 개별 다단계판매업자의 상세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상단메뉴'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조회 가능 ㅇ 2018년도의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숫자는 전년(2017년도)대비 5개 업체가 증가한 130개이다. 최근 5년간 명단도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수 추이 매출 합계 규모 ㅇ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2018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도 대비 3.7 포인트 증가한 5조 2,208억 원이었다. -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보다 1.95%증가한 3조 6,187억 원이었다. ※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순위 기준으로:①한국암웨이 ②애터미 ③뉴스킨코리아 ④유니시티코리아 ⑤한국허벌라이프 ⑥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⑦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 (2017년도분에 포함되었던 봄코리아, 매나테크코리아, 카리스, 에이씨앤코리아는 제외되었고,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아프로존이 새롭게 편입) 과거 5년간 매출액 합계 추이 비는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2016년도 보다 소폭 감소하였지만 2007년도 이후의 상승추세는 그대로 유지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 ㅇ 2018년 상반기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지난해 대비 3.8%감소는 903만 명이었다.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전부 합한 숫자인데, 여러 곳에 중복 가입(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전체 판매원 숫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임 ㅇ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 보다 0.6%감소한 156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자 수의 17.3%였다. ※ 5년간 다단계판매원 수의 추이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 등록 판매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후원수당 수급 판매원 수는 2016년 이후 소폭 감소 추세 ㅇ 2018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제공은 후원수당 총액은 지난해 대비 6.0%증가한 1조 7,817억 원이었다. 최근 5년간 후원수당 지급총액 변화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156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 상위 1 퍼센트 미만의 상위 판매원(15,593명)들에게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7,817억 원)에서 절반 이상(55 ％)인 9,806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년 비해 0.5%p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상위 1%미만 하위 판매원들이 받은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288만 원인데, 이는 전년 보다 427만 원(7.3%)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나머지 99 ％ 판매원들(약 155만 명)은 평균 52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전년 비해 3만 원(6.1%)이 증가한 금액이다. -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은 ①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 ②판매원 자신의 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③조직관리 또는 교육·훈련실적 ④기타 판매활동 장려 및 보상 등을 근거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 상위 판매원들은 주로 ①∼④ 명목의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는데 비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활동은 하위 판매원들은 주로 ① 성격의 보수 위주로 지급받기 때문에 하위 판매원들의 후원수당은 상위 판매원보다 적음 ㅇ 후원수당의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보면, 후원수당을 지급은 판매원(156만 명)중 84 ％(132만 명)가 연 50만 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연 3천만 원 이상은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0.62 ％에 해당하는 9,756명이 수령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 연 3천만 원 초과 수령자 중 7,020명은 상위 10개 업체 소속 판매원들로서 총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의 75.6%를 차지하였다. 연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인원은 전년보다 147명이 증가한 2,039명이고, 이는 전체 지급자 중 0.13%비중을 차지하였다. ㅇ 다단계판매업자의 주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하였다. 공개정보 이용 관련 유의사항/향후계획 □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의거 등록되어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각 다단계판매업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소비)및 판매활동에 유의를 필요가 있다. 개별업체 상세정보에는 자산·부채·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 반품·환불 처리 건수 및 금액, 법위반으로 조치 받은 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 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ㅇ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따른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ㅇ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본인이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주의를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가도 불법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불법한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고 공정위,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경찰 등 이들 불법업체들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커녕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협회는 공제조합과 함께 불법 피라미드 척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하도록 하고 있다. □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내용을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 다단계판매시장이 국민으로 합리적인 소비활동의 대안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3df12eb0-9e9a-43dc-8699-20d45276b73c	source15/231026/156481703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9.)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703&pageIndex=24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개정과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개정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강제적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모자 착용법 7. 가족 전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4.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마스크와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무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구성원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는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다음은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유지용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일을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주 세 번 자주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을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대화를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식사를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경우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잇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영유와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문을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함께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마련을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화장실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하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세척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밑이나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손으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포함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하는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내에 머물고 다른 장소에서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를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및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ㅇ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이들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살균과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경우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미생물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다뤄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성분 및 농도를 숙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으로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제품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나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생활 물체, 욕실, 세탁용 등 표면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함량 및 사용성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법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능으로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된다가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정도가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밀폐화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탁자나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카펫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문질러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씻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미세먼지와 유기물질 등이 많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물체는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커튼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실외 및 도로변이나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논문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중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효과가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동물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일부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소독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미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적합한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살균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작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장화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입을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장소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남으면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및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질병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잦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표면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만지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사용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9.)_1 ### 내용: 1. 개정과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개정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강제적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모자 착용법 7. 가족 전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4.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마스크와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무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구성원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는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다음은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유지용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일을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주 세 번 자주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을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대화를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식사를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경우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잇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영유와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문을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함께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마련을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화장실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하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세척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밑이나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손으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포함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하는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내에 머물고 다른 장소에서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를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및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ㅇ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이들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살균과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경우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미생물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다뤄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성분 및 농도를 숙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으로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제품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나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생활 물체, 욕실, 세탁용 등 표면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소독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함량 및 사용성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법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능으로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된다가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정도가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밀폐화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탁자나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카펫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문질러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씻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미세먼지와 유기물질 등이 많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물체는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커튼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실외 및 도로변이나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논문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중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효과가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동물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일부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소독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미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적합한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살균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작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장화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입을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장소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남으면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및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질병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잦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표면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만지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사용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dce2757f-1060-4b53-a7b9-6aea06ad3258	source15/231026/156335430_0.txt	G20,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430	CC BY	1,3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G20 회원국은 6.8 ~ 9, 후쿠오카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 ‧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 협의 ㅇ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고령화, 개발금융 등에 대해 G20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의견 적극 제시 ◇ 11에 G20 회원국은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에 G와 정책기조 부합내용 다수 반영 [1. 회의 개요: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8 ~ 9, 日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금번 회의는 2017은 6.28 ~ 2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무장관회의였으며, 등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등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2. 주요 논의내용 요약 □ G20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부채의 지속가능성 제고, 개발 효과성 향상을 위한 국가플랫폼 구축 등 금년 G20 차원에서 논의한 개발금융 이슈에 대한 토의를 통해, ㅇ 저소득국 부채 취약성 해소를 위해 채무자·공적채권자·민간 채권자의 협력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ㅇ 개도국 파트너들 간 협력·조정 메커니즘으로서 국가플랫폼이 개발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기여를 유인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서 국가플랫폼 구축의 주요한에을 설명하였다. ㅇ 먼저, 다양한 개발파트너의 참여와 개도국은 부채 증가로 한정된 개발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며, - MDB, 양자 ODA, 민간부문 간 참여자간 협력·조정 메커니즘으로서 국가플랫폼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이 국제기구, 민간 연구기관 등과 함께 효과적인 국가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위한 원칙들을 검토해 왔음을 밝히며, -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 공통의 비전과 목표 공유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유 및 G20 차원에서 권고할 만한 원칙들을 소개하였다. ㅇ 한편, 실제 국가가랫폼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국가플랫폼 시범사업)추진을 제안하면서, - 실제상황에서 직면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문제는 경험의 공유를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해 해결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국가플랫폼 논의가 저개발국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 우리나라 역시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서 G20 회원국들과 같이 국가플랫폼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공조에 갈 것임을 밝혔다. (2)세계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대응 ㅇ <NAME> IMF 총재는 세계경제가 최근 안정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성장세 반등이 기대되나, ㅇ 무역갈등 심화, 신흥국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대, 금융적 긴장 및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무역갈등 해결과 시장과의 소통에 기반한 통화정책, 포용성과 지속가능성간 균형 잡힌 재정정책,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구조개혁 노력 등을 강조하였다. □ G20 회원국들은 IMF의 세계적 위험요인 인식에 공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인 위험요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대부분 회원국은 무역갈등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완화적 통화기조의 지속, 재정을 포함한 내수 보완, 구조개혁 노력 등을 강조하였으며, ㅇ 개별 국가 정부에서 정책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글로벌 정책공조를 통해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 회의에 홍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경제적 안정적 성장을 위한 G20 차원의 4가지 정책공조 과제를 제언하였다. ① 첫째, 미 ‧ 중 무역갈등이 관세 ‧ 환율 ‧ 기술 등 경제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 무역갈등의 해결을 향한 G20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하고 무역갈등 여파(spill - over)가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 공조를 유지가 나가자고 하였다. ② 둘째, 최근 무역갈등, 취약한 성장 흐름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에 기반한 투명한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며, ㅇ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금융 안정화 조치의 시행과 함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 금융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③ 셋째, 이제는 의제 형성을 넘어 G20 회원국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실천 행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히면서, - 각국 실정에 맞는 재정정책을 조속히 마련 ‧ 추진하여 당면한 어려움에 적극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촉구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 ‧ 산업 ‧ 노동 등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G20 정상은 최근의 기술혁신,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 ‧ 사회적 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국제조세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면서, ㅇ 디지털경제에서의 불평에 대응,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BEPS프로젝트), 조세 형평성 제고,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Brfit Erosion and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NAME>잠식 문제) ㅇ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BEPS 범은 이행체계(BEPS Inclusive Framework)를 중심으로'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BEPS프로젝트 참여국 확대(OECD회원국 및 비회원국)를 위한 구축된 이행체제(129개국) ㅇ 조세 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원국으로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가입 확대,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다자간 협력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G20 차원은 금융위기 이후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상수지(flow)불균형이 최근 다시 선진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자산(stock)의 불균형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ㅇ 글로벌 불균형은 거시경제 ‧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G20 차원의 정책대응을 거쳐 개선시켜 가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불균형 해소를 위하는 경상수지 흑자 ‧ 적자국 모두의 거시경제 ‧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형성하였으며, ㅇ 흑자국은 사회안전망 확대·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무역장벽 제거, 과도한 기업저축 방지 등 내수성 확대를 통하여 ㅇ 적자국은 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건전성 제고와 노동 ‧ 상품시장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시켜 가자고 하였다. ㅇ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고령화 진행단계가 상이한 회원국별로 3개의 소그룹을 편성하여, - 노년부양률을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한국은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중간 그룹에 속한 ㅇ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방향을 주제로 그룹토의를 진행하였다. □ G20 회원국은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 연금 ‧ 보건 등 복지지출 부담 증가에 의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 고령화의 부정한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ㅇ 여성 ‧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연금 ‧ 보건지출 효율화, 조세제도 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여 고령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NAME>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고령화 극복 뿐 아니라 고령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게 4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① 우선으로 재정의 포용성 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노력이 병행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 한국은 67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과 더불어 소득하위 70 ％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 소득을 두텁게 보장해 나가는 동시에, - 지출 우선순위 조정, 낭비성 지출 경감 및 재정혁신을 병행하여 재정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둘째, 생산가능인구와 고용률 감소 등 고령화와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가 필수적임을 지적하면서, -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노인 연금 확충과 함께 여성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화가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③ 끝으로 고령층의 풍부한 지식 ‧ 숙련도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다면 국가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위해 한국은 AI ‧ 빅데이터 등 고령층 능력 보완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평생학습체계 구축, 맞춤형 직업훈련 등 고령층 인적자본 교육을 확대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고령화와 일자리 감소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고령친화 산업은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 한국은 바이오헬스 등 잠재력 높은 고령 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G20 회원국들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위험 축소를 위해 그린 인프라의 개념을 구체화한 6대 원칙*을 승인하고 향후 성과물로 제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인프라는 효율성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안전,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 기술이전 촉진, 지역경제 연계화 등 사회·환경적으로 기여하는 투자 *①지속가능성장 및 개발, ②경제적 효용, ③환경적 가치화 ④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⑤사회적 고려, ⑥거버넌스 등 ㅇ 이러한'원칙'의 적용을 위한 운영가이드(Reference Notes)와 인프라 투자 지원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마무리 한데 이어,G20 차원의 추가 협력사업 지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7)글로벌 이슈:금융규제, 금융혁신 ㅇ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함께금융시장 분절화(fragmentation)현황이 원인을 논의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분절화의 영향과 금융안정성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증권시장의 분절화를 연구 각국은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경간 이행시기 ‧ 강도의 불일치 현상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 온 금융규제 개혁이 커다란 틀에서 마무리 되어가는 바 향후에는 개혁의 영향 평가와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요소 대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규제 개혁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분석 등 □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암호화자산의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자금세탁방지와 반테러금융 및 소비자·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암호화자산 규제방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금융혁신 혜택 확대를 위해 분산형(Decentralized)금융기술이 금융 안정성과 금융규제에 미치는 효과도 장기적으로 분석해 가기로 하였다. - 3. 재무장관 공동선언문] □ 한편, G20 회원국은 G는 회의에서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으며, 공동선언문에는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ㅇ(세계경제)세계경제 성장 흐름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후 당면한 세계경제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무역갈등 심화를 적시하여, G20 차원의 공동노력을 환기하였다. - 이러한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G20의 정책방향으로, 우리 경제정책 기조이기도 한지 적극적이며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기조와 구조개혁 노력 등을 강조하였다. ㅇ(고령화)고령화의 위험요인에 대한 소극적 대처를 넘어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고령친화 산업 지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함께 강조하였다. □(국제금융체제)IMF가 쿼타 기반의 적정<NAME>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할 책임을 재확인하고, - 올해 한국과 프랑스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의장으로서 함께 추진한 G20 저명인사그룹 합의제 검토 작업에 대한 지지와 함께 IMF와 국가플랫폼 구축 논의를 환영하였다. - 아울러, 지속가능한 부채 수준 유지를 위해서 채무자와 공적 채권자, 민간채권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함께 강조하였다. ㅇ(기타)녹색 인프라 투자 원칙, 보편적 의료보장의 인적자본 개발 및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기여, 재난금융을 통한 자연재해에 대한 자금조달의 회복력 강화 등 금년도 의장국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20,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_1 ### 내용: ◇ G20 회원국은 6.8 ~ 9, 후쿠오카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 ‧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 협의 ㅇ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고령화, 개발금융 등에 대해 G20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의견 적극 제시 ◇ 11에 G20 회원국은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에 G와 정책기조 부합내용 다수 반영 [1. 회의 개요: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8 ~ 9, 日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금번 회의는 2017은 6.28 ~ 2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무장관회의였으며, 등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등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2. 주요 논의내용 요약 □ G20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부채의 지속가능성 제고, 개발 효과성 향상을 위한 국가플랫폼 구축 등 금년 G20 차원에서 논의한 개발금융 이슈에 대한 토의를 통해, ㅇ 저소득국 부채 취약성 해소를 위해 채무자·공적채권자·민간 채권자의 협력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ㅇ 개도국 파트너들 간 협력·조정 메커니즘으로서 국가플랫폼이 개발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기여를 유인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서 국가플랫폼 구축의 주요한에을 설명하였다. ㅇ 먼저, 다양한 개발파트너의 참여와 개도국은 부채 증가로 한정된 개발자원의 효과적 사용이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며, - MDB, 양자 ODA, 민간부문 간 참여자간 협력·조정 메커니즘으로서 국가플랫폼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이 국제기구, 민간 연구기관 등과 함께 효과적인 국가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위한 원칙들을 검토해 왔음을 밝히며, -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 공통의 비전과 목표 공유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유 및 G20 차원에서 권고할 만한 원칙들을 소개하였다. ㅇ 한편, 실제 국가가랫폼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국가플랫폼 시범사업)추진을 제안하면서, - 실제상황에서 직면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문제는 경험의 공유를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해 해결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국가플랫폼 논의가 저개발국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 우리나라 역시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서 G20 회원국들과 같이 국가플랫폼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공조에 갈 것임을 밝혔다. (2)세계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대응 ㅇ <NAME> IMF 총재는 세계경제가 최근 안정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성장세 반등이 기대되나, ㅇ 무역갈등 심화, 신흥국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대, 금융적 긴장 및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무역갈등 해결과 시장과의 소통에 기반한 통화정책, 포용성과 지속가능성간 균형 잡힌 재정정책,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구조개혁 노력 등을 강조하였다. □ G20 회원국들은 IMF의 세계적 위험요인 인식에 공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인 위험요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대부분 회원국은 무역갈등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완화적 통화기조의 지속, 재정을 포함한 내수 보완, 구조개혁 노력 등을 강조하였으며, ㅇ 개별 국가 정부에서 정책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글로벌 정책공조를 통해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 회의에 홍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경제적 안정적 성장을 위한 G20 차원의 4가지 정책공조 과제를 제언하였다. ① 첫째, 미 ‧ 중 무역갈등이 관세 ‧ 환율 ‧ 기술 등 경제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 무역갈등의 해결을 향한 G20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하고 무역갈등 여파(spill - over)가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 공조를 유지가 나가자고 하였다. ② 둘째, 최근 무역갈등, 취약한 성장 흐름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에 기반한 투명한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며, ㅇ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금융 안정화 조치의 시행과 함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제 금융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③ 셋째, 이제는 의제 형성을 넘어 G20 회원국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실천 행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히면서, - 각국 실정에 맞는 재정정책을 조속히 마련 ‧ 추진하여 당면한 어려움에 적극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촉구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 ‧ 산업 ‧ 노동 등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G20 정상은 최근의 기술혁신,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 ‧ 사회적 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국제조세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면서, ㅇ 디지털경제에서의 불평에 대응,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BEPS프로젝트), 조세 형평성 제고,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Brfit Erosion and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NAME>잠식 문제) ㅇ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BEPS 범은 이행체계(BEPS Inclusive Framework)를 중심으로'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BEPS프로젝트 참여국 확대(OECD회원국 및 비회원국)를 위한 구축된 이행체제(129개국) ㅇ 조세 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원국으로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가입 확대,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다자간 협력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G20 차원은 금융위기 이후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상수지(flow)불균형이 최근 다시 선진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자산(stock)의 불균형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ㅇ 글로벌 불균형은 거시경제 ‧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G20 차원의 정책대응을 거쳐 개선시켜 가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불균형 해소를 위하는 경상수지 흑자 ‧ 적자국 모두의 거시경제 ‧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형성하였으며, ㅇ 흑자국은 사회안전망 확대·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무역장벽 제거, 과도한 기업저축 방지 등 내수성 확대를 통하여 ㅇ 적자국은 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건전성 제고와 노동 ‧ 상품시장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시켜 가자고 하였다. ㅇ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고령화 진행단계가 상이한 회원국별로 3개의 소그룹을 편성하여, - 노년부양률을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한국은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중간 그룹에 속한 ㅇ 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방향을 주제로 그룹토의를 진행하였다. □ G20 회원국은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 연금 ‧ 보건 등 복지지출 부담 증가에 의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 고령화의 부정한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ㅇ 여성 ‧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연금 ‧ 보건지출 효율화, 조세제도 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여 고령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NAME>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고령화 극복 뿐 아니라 고령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게 4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① 우선으로 재정의 포용성 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노력이 병행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 한국은 67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과 더불어 소득하위 70 ％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 소득을 두텁게 보장해 나가는 동시에, - 지출 우선순위 조정, 낭비성 지출 경감 및 재정혁신을 병행하여 재정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둘째, 생산가능인구와 고용률 감소 등 고령화와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가 필수적임을 지적하면서, -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노인 연금 확충과 함께 여성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화가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③ 끝으로 고령층의 풍부한 지식 ‧ 숙련도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다면 국가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위해 한국은 AI ‧ 빅데이터 등 고령층 능력 보완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평생학습체계 구축, 맞춤형 직업훈련 등 고령층 인적자본 교육을 확대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고령화와 일자리 감소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고령친화 산업은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 한국은 바이오헬스 등 잠재력 높은 고령 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G20 회원국들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위험 축소를 위해 그린 인프라의 개념을 구체화한 6대 원칙*을 승인하고 향후 성과물로 제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인프라는 효율성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안전,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 기술이전 촉진, 지역경제 연계화 등 사회·환경적으로 기여하는 투자 *①지속가능성장 및 개발, ②경제적 효용, ③환경적 가치화 ④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⑤사회적 고려, ⑥거버넌스 등 ㅇ 이러한'원칙'의 적용을 위한 운영가이드(Reference Notes)와 인프라 투자 지원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마무리 한데 이어,G20 차원의 추가 협력사업 지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7)글로벌 이슈:금융규제, 금융혁신 ㅇ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함께금융시장 분절화(fragmentation)현황이 원인을 논의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분절화의 영향과 금융안정성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증권시장의 분절화를 연구 각국은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경간 이행시기 ‧ 강도의 불일치 현상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 온 금융규제 개혁이 커다란 틀에서 마무리 되어가는 바 향후에는 개혁의 영향 평가와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요소 대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규제 개혁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분석 등 □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암호화자산의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자금세탁방지와 반테러금융 및 소비자·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암호화자산 규제방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금융혁신 혜택 확대를 위해 분산형(Decentralized)금융기술이 금융 안정성과 금융규제에 미치는 효과도 장기적으로 분석해 가기로 하였다. - 3. 재무장관 공동선언문] □ 한편, G20 회원국은 G는 회의에서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으며, 공동선언문에는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ㅇ(세계경제)세계경제 성장 흐름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후 당면한 세계경제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무역갈등 심화를 적시하여, G20 차원의 공동노력을 환기하였다. - 이러한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G20의 정책방향으로, 우리 경제정책 기조이기도 한지 적극적이며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기조와 구조개혁 노력 등을 강조하였다. ㅇ(고령화)고령화의 위험요인에 대한 소극적 대처를 넘어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고령친화 산업 지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함께 강조하였다. □(국제금융체제)IMF가 쿼타 기반의 적정<NAME>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할 책임을 재확인하고, - 올해 한국과 프랑스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의장으로서 함께 추진한 G20 저명인사그룹 합의제 검토 작업에 대한 지지와 함께 IMF와 국가플랫폼 구축 논의를 환영하였다. - 아울러, 지속가능한 부채 수준 유지를 위해서 채무자와 공적 채권자, 민간채권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함께 강조하였다. ㅇ(기타)녹색 인프라 투자 원칙, 보편적 의료보장의 인적자본 개발 및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기여, 재난금융을 통한 자연재해에 대한 자금조달의 회복력 강화 등 금년도 의장국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하였다.
13039cd2-265f-4a95-9e57-fd546087fa6e	source15/231026/156403021_0.txt	행안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021&pageIndex=41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행안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 - 7.26.(일)11시, 관계부처 - 시·도 긴급대책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23 ~ 24일 집중호우로 부산, 울산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별 조치 현황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27일 밤부터 시작되는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집중호우 대비 지자체 대책회의를 26일(일)11시에 개최하였다. 행안부장관(주재), 행안부 위기관리센터, 17개 시·도 부단체장, 5개 부·처·청 담당 과장 □ 이날 회의는 23일부터 집중된 호우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동천 범람 같은 인명피해와 주택침수 등 일부 지역에 많은<NAME>이 발생하였고, 다음 주에도 강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NAME>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 피해을 최소화할 것과 지하차도, 하천 진입로,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 변 등 침수 우려지역·위험지역은 사전에 파악으로 출입차단과 사전대피를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을 지시하였고 ○ 특히, 장기간의 호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급경사지 등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오는 만큼 자치단체의 꼼꼼한 점검과 주민 사전대피,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이는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과<NAME> 발생 시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한<NAME>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적정한 의료진 배치와 방역 관리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기상청과 함께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적기 가동, 둔치주차장과 저지대 주민 차량 사전대피, 지하차도, 산사태 우려로 등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보다 더 세심하고 촘촘한 대비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난 시 행동요령을 확인서 외부활동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행안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 - 7.26.(일)11시, 관계부처 - 시·도 긴급대책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23 ~ 24일 집중호우로 부산, 울산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별 조치 현황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27일 밤부터 시작되는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집중호우 대비 지자체 대책회의를 26일(일)11시에 개최하였다. 행안부장관(주재), 행안부 위기관리센터, 17개 시·도 부단체장, 5개 부·처·청 담당 과장 □ 이날 회의는 23일부터 집중된 호우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동천 범람 같은 인명피해와 주택침수 등 일부 지역에 많은<NAME>이 발생하였고, 다음 주에도 강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NAME>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 피해을 최소화할 것과 지하차도, 하천 진입로,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 변 등 침수 우려지역·위험지역은 사전에 파악으로 출입차단과 사전대피를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을 지시하였고 ○ 특히, 장기간의 호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급경사지 등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오는 만큼 자치단체의 꼼꼼한 점검과 주민 사전대피,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이는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과<NAME> 발생 시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한<NAME>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적정한 의료진 배치와 방역 관리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기상청과 함께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적기 가동, 둔치주차장과 저지대 주민 차량 사전대피, 지하차도, 산사태 우려로 등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보다 더 세심하고 촘촘한 대비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난 시 행동요령을 확인서 외부활동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ad62cfab-bf08-4bee-a1a1-75c5f4616c12	source15/231026/156109746_0.txt	[보도참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746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현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의한 법률(이하'금산법')」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을 일정 비율 이상(또는 일부로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을 총칭 :은 5%이상(사실상 지배력에 한함), 20%이상, 25%초과, 33%이상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 5 비율 이상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승인 절차도 다른 회사의 의결권을 소유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13.10.28일 의원입법으로 금산법 수정안 발의( <NAME> 의원)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속한 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5%미만을 소유하여 금산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주식소유비율 1위이거나 지분을 분산도로 보아 지배력을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경우(통상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하나는 기업집단내 계열회사) ㅇ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10%이상 또는 15%이하에 될 경우 역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단,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업무와 무관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은 현행과 동일 *사실상 지배력에 해당하는 경우 ; 5%미만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0 ~ 미만 ※(부칙)법안 시행시 이미 승인을 받아 10%또는 15%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안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_1 ### 내용: 제 목:「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현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의한 법률(이하'금산법')」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을 일정 비율 이상(또는 일부로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을 총칭 :은 5%이상(사실상 지배력에 한함), 20%이상, 25%초과, 33%이상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 5 비율 이상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승인 절차도 다른 회사의 의결권을 소유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13.10.28일 의원입법으로 금산법 수정안 발의( <NAME> 의원)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속한 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5%미만을 소유하여 금산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주식소유비율 1위이거나 지분을 분산도로 보아 지배력을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경우(통상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하나는 기업집단내 계열회사) ㅇ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10%이상 또는 15%이하에 될 경우 역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단,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업무와 무관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은 현행과 동일 *사실상 지배력에 해당하는 경우 ; 5%미만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0 ~ 미만 ※(부칙)법안 시행시 이미 승인을 받아 10%또는 15%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안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
591a7e63-4d50-4167-8924-5a8445f4b996	source15/231026/156147321_0.txt	[차관동정] 최정호 차관, “철저한 사전 차량 검사로 대형사고 예방” 강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321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17일(수)교통안전공단 안양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해 자동차 검사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이날 <NAME> 차관은 현장에서 실제 진행되는 검사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자동차 안전 확인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면서,"차량 정비 불량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철저한 검사 과정을 통해 운행 차량의 안전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 특히,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의 검사 기관을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와 같은 교통안전 홍보와 안전교육을 강화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하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최정호 차관, “철저한 사전 차량 검사로 대형사고 예방” 강조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17일(수)교통안전공단 안양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해 자동차 검사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이날 <NAME> 차관은 현장에서 실제 진행되는 검사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자동차 안전 확인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면서,"차량 정비 불량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철저한 검사 과정을 통해 운행 차량의 안전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 특히,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의 검사 기관을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와 같은 교통안전 홍보와 안전교육을 강화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하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d5d9f116-61a6-41b7-bf7e-aa6b1a8816bb	source15/231026/156578118_0.txt	영양지역 천궁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맞춤형 재배기술 현장토론 참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118&pageIndex=3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영양지역 천궁의 안정적 재배를 위한 맞춤형 재배기술 현장토론 개최 - 지속가능 재배를 위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6월 29일(목),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의 황란 재배지에서 천궁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진다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토종명품화사업단과 영양천궁허브(주)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영양군 내에서 재배자 30여 명의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종근(씨뿌리)소독의 중요성과 사례 ▲생육 촉진을 위해 수분 관리▲ 작물보호제의 특성을 활용으로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 등에 관해 소개하였다. 또한, 참석한 재배자들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여름철 재배지의 고온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정보를<NAME>고 뿌리 썩음 현상과 뿌리 응애 사이의 연계성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NAME> 박사는"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으로 지역 대표 약용자원의 명성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양지역 천궁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맞춤형 재배기술 현장토론 참여_1 ### 내용: 영양지역 천궁의 안정적 재배를 위한 맞춤형 재배기술 현장토론 개최 - 지속가능 재배를 위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6월 29일(목),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의 황란 재배지에서 천궁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진다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토종명품화사업단과 영양천궁허브(주)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영양군 내에서 재배자 30여 명의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종근(씨뿌리)소독의 중요성과 사례 ▲생육 촉진을 위해 수분 관리▲ 작물보호제의 특성을 활용으로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 등에 관해 소개하였다. 또한, 참석한 재배자들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여름철 재배지의 고온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정보를<NAME>고 뿌리 썩음 현상과 뿌리 응애 사이의 연계성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NAME> 박사는"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으로 지역 대표 약용자원의 명성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b20a054b-4f66-4676-9eaf-1dfb1a24fd69	source15/231026/156407109_0.txt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행 보도자료(8.21, 조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109&pageIndex=41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제정 ‧ 시행(8.21.)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및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등 마련 □ 《주:내 용》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 공포되어,'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됨 ◈「화훼산업 발전 &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9.8.20. 공포,'20.8.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함 ○ 화훼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도록 화훼산업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구체화함 ○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원예 관련 생산 ‧ 유통 ‧ 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원을 위한 지정요건을 마련함 ○ 화훼의 생활화와 이용 촉진으로 화훼문화 진흥을 지원을 위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과 업무를 구체화함 ●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규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이 제정되어'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대한 법률(이하"화훼산업법")」제정('19.8.20. 공포,'20.8.2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 원예와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원예적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향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 □ 화훼산업법의 시행령 ‧ 시행규칙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화훼 재배 ‧ 유통 ‧ 판매 ‧ 소비 실태와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관련 인력 및 화훼 품목 ‧ 국가별 수출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통계청은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도매시장의 화훼 거래현황 자료 등을'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지속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② 화훼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였다. 2가 이상의 화훼 재배면적 및 화훼산업 시설 면적,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 효과, 꽃과 육성을 위한 사업 ‧<NAME>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하였다. ※ 화훼 재배면적 10만㎡ 이상, 화훼 산업 및 그 밖의 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 이상 이는 법 제2조에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소비와 유통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으로 정의 ③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화훼문화의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 예산 및 시설 ‧ 장비를 갖춘 곳을 지정하고, -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 촉진, 식물을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 교육,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④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관리용과 표시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 ‧ 진열할 경우"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뒷면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리본을 부착할 때는 리본 왼쪽 상단에 표시 <세부 사항 및 표시 방법> - 사이버몰(온라인몰)에서 재사용 꽃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이버몰에도"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사항은 아래에 표시 ⑤ 또한, 미표시, 거짓표시 및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벌금 기준을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부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구체화하고, - 재사용 화환의 수거와 단속, 과태료 부과 업무에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선물 ‧ 행사용이나 특정 시기에 편중된 소비구조와 취약한 수출여건으로 성장이 둔화는 화훼산업이 화훼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활력을 찾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전을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액:('05)10.1천억 →('10)8.5/('18)5.4 →('19)5.2 화훼 수출액:('05)52백만 $ →('10)103 →('18)19/('19)17 *국민 1인당 화훼 소비액:('05)21천 원 →('10)16/('18)12 →('19)12 ○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사용 여부 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알 기회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화훼 농가 ‧ 관련 업계 등의 매출 증대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농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훼산업 발전 및 꽃과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화환과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 시행계획 마련(제5조, 제6조) ㅇ 5년마다 화훼산업 진흥 종합계획(농식품부)및 시행계획(지자체)수립 ‧ 시행 □ 화훼산업 현황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추진(제7조) ㅇ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통계 작성, 실태조사 시행 및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제8조) ㅇ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제9조) □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 ‧ 유통 ‧ 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원예로 진흥지역으로 지정 □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제11조), 우수화원 육성(제12조)등 교육훈련(제13조) ㅇ 화훼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 추진을 위해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 육성 ㅇ 공무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 대상 꽃 관련 교육 실시 ㅇ 재사용 화환 표시 ‧ 고지(제14조)및 조사(제16조) ㅇ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화환을 제작 또는 보관 ‧ 진열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행 보도자료(8.21, 조간)_1 ### 내용: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제정 ‧ 시행(8.21.)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및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등 마련 □ 《주:내 용》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 공포되어,'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됨 ◈「화훼산업 발전 &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9.8.20. 공포,'20.8.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함 ○ 화훼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도록 화훼산업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구체화함 ○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원예 관련 생산 ‧ 유통 ‧ 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원을 위한 지정요건을 마련함 ○ 화훼의 생활화와 이용 촉진으로 화훼문화 진흥을 지원을 위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과 업무를 구체화함 ●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규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이 제정되어'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대한 법률(이하"화훼산업법")」제정('19.8.20. 공포,'20.8.2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 원예와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원예적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향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 □ 화훼산업법의 시행령 ‧ 시행규칙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화훼 재배 ‧ 유통 ‧ 판매 ‧ 소비 실태와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관련 인력 및 화훼 품목 ‧ 국가별 수출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통계청은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도매시장의 화훼 거래현황 자료 등을'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지속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② 화훼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였다. 2가 이상의 화훼 재배면적 및 화훼산업 시설 면적,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 효과, 꽃과 육성을 위한 사업 ‧<NAME>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하였다. ※ 화훼 재배면적 10만㎡ 이상, 화훼 산업 및 그 밖의 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 이상 이는 법 제2조에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소비와 유통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으로 정의 ③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화훼문화의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 예산 및 시설 ‧ 장비를 갖춘 곳을 지정하고, -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 촉진, 식물을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 교육,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④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관리용과 표시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 ‧ 진열할 경우"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뒷면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리본을 부착할 때는 리본 왼쪽 상단에 표시 <세부 사항 및 표시 방법> - 사이버몰(온라인몰)에서 재사용 꽃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이버몰에도"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사항은 아래에 표시 ⑤ 또한, 미표시, 거짓표시 및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벌금 기준을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부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구체화하고, - 재사용 화환의 수거와 단속, 과태료 부과 업무에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선물 ‧ 행사용이나 특정 시기에 편중된 소비구조와 취약한 수출여건으로 성장이 둔화는 화훼산업이 화훼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활력을 찾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전을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액:('05)10.1천억 →('10)8.5/('18)5.4 →('19)5.2 화훼 수출액:('05)52백만 $ →('10)103 →('18)19/('19)17 *국민 1인당 화훼 소비액:('05)21천 원 →('10)16/('18)12 →('19)12 ○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사용 여부 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알 기회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화훼 농가 ‧ 관련 업계 등의 매출 증대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농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훼산업 발전 및 꽃과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화환과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 시행계획 마련(제5조, 제6조) ㅇ 5년마다 화훼산업 진흥 종합계획(농식품부)및 시행계획(지자체)수립 ‧ 시행 □ 화훼산업 현황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추진(제7조) ㅇ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통계 작성, 실태조사 시행 및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제8조) ㅇ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제9조) □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 ‧ 유통 ‧ 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원예로 진흥지역으로 지정 □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제11조), 우수화원 육성(제12조)등 교육훈련(제13조) ㅇ 화훼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 추진을 위해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 육성 ㅇ 공무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 대상 꽃 관련 교육 실시 ㅇ 재사용 화환 표시 ‧ 고지(제14조)및 조사(제16조) ㅇ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화환을 제작 또는 보관 ‧ 진열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함
bc628e1d-d4e9-4c58-8bd3-e191c53c0a43	source15/231026/156399702_0.txt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협력 협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702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협력 협약 - 방사선 기술 적용으로문화재 보존 ‧ 복원 등에 상호협력키로/7.7. 한국원자력연구원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NAME> )과 7월 7일 낮 2시 30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방사선 관련 기술을 적용으로 유물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복원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을 수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참여, 연구 시설 ‧ 장비 공동 활용, 학술 ‧ 기술 상호 교류 등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00년 개교 이후, 유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금속, 도자, 목제, 지류 등 문화재별 특수화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소재와 전통공법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소속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R & D)수행 ‧ 국내외 국책 과제 등과 산·학·연 협력연구 참여를 통해 문화재 보존분야 국내 정상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62년 국내 최초의 한국화 원자로 트리가(TRIGA Mark - Ⅱ)도입 이후 중성자 방사화 기술을 통한 미량원소 정량 분석법을 고대 토기의 산지 분류에 응용, 고고학 연구에 기여한 역사가 있다. 1995년 하나로 가동 이후에는 중성자 원자와 분석 기술, 중성자 검출 기술, 방사선 조사 기술 등의 관련 기술을 문화재 보존, 복원 ‧ 감정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문화재 보존에 원자력 에너지를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미국, 캐나다와 일부 중남미 국가들,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유럽의 방사선 기술 보유국들은 방사선을 이용해 문화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사선 기술을 보유하고 잇는데 이를 문화재에 적용하는 연구는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번 MOU을 통해 전통문화 ‧ 문화재 분야 특수목적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한국 원자력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원구원의 경험과 기술를<NAME>여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촉진을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원자력원구원의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결과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유산 보존의 노하우를 우수한 석·박사 연구원 등 전문인력이 어우러져 문화재 보존·복원 분야에 실용화 할 수도 있는 세계적인 기술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협력 협약_1 ###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협력 협약 - 방사선 기술 적용으로문화재 보존 ‧ 복원 등에 상호협력키로/7.7. 한국원자력연구원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NAME> )과 7월 7일 낮 2시 30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방사선 관련 기술을 적용으로 유물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복원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을 수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참여, 연구 시설 ‧ 장비 공동 활용, 학술 ‧ 기술 상호 교류 등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00년 개교 이후, 유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금속, 도자, 목제, 지류 등 문화재별 특수화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소재와 전통공법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소속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R & D)수행 ‧ 국내외 국책 과제 등과 산·학·연 협력연구 참여를 통해 문화재 보존분야 국내 정상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62년 국내 최초의 한국화 원자로 트리가(TRIGA Mark - Ⅱ)도입 이후 중성자 방사화 기술을 통한 미량원소 정량 분석법을 고대 토기의 산지 분류에 응용, 고고학 연구에 기여한 역사가 있다. 1995년 하나로 가동 이후에는 중성자 원자와 분석 기술, 중성자 검출 기술, 방사선 조사 기술 등의 관련 기술을 문화재 보존, 복원 ‧ 감정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문화재 보존에 원자력 에너지를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미국, 캐나다와 일부 중남미 국가들,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유럽의 방사선 기술 보유국들은 방사선을 이용해 문화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사선 기술을 보유하고 잇는데 이를 문화재에 적용하는 연구는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번 MOU을 통해 전통문화 ‧ 문화재 분야 특수목적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한국 원자력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원구원의 경험과 기술를<NAME>여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촉진을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원자력원구원의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결과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유산 보존의 노하우를 우수한 석·박사 연구원 등 전문인력이 어우러져 문화재 보존·복원 분야에 실용화 할 수도 있는 세계적인 기술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427dc91e-26be-488a-9ba8-c9eefcebfc69	source15/231026/156365165_0.txt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165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안부, 한국관광공사와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 본격 실시 ○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긴급재난문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긴급재난문자 외국어 통역을 체계」를 한국관광공사(사장 <NAME> )와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협의하고 12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에서는 관계 중앙부처나 지방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를 한국관광공사로 전달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를 영어와 중국어로 신속히 변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긴급한 예 ‧ 경보 발령이 필요한 지진, 지진해일, 홍수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는 자동번역을 통해 제공 □ 이미 2014년 영문 앱인'Emergency Ready'를 처음 도입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 관광객에게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시작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긴급재난문자 영문과 중국어 자동번역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외국인에게 필요한 응급의료시설, 소방이관과 소방서 위치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23종의 재난안전정보와 긴급재난문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 ○ 하지만,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외국어 자동번역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한계로 번역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빚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외 관광객에게 24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 ○ 재난발생시,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생명으로 하는 긴급재난문자의 특성을 반영한 간 연계 교육 ․ 훈련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본 협약에서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 행안부가 보유한 다양한 재난안전정보·교육콘텐츠를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관광자원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국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재난은 대한민국이라는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은 다양한 경로로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잇도록 내년에는 한국관광공사의'1330 Korea Travel Hotline'앱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와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8개 언어로 관광안내 및 전화통역서비스를 제공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재난정보전달 시스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거주 국민 및 관광객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통해 위험상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_1 ### 내용: - 행안부, 한국관광공사와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 본격 실시 ○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긴급재난문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긴급재난문자 외국어 통역을 체계」를 한국관광공사(사장 <NAME> )와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협의하고 12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에서는 관계 중앙부처나 지방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를 한국관광공사로 전달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를 영어와 중국어로 신속히 변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긴급한 예 ‧ 경보 발령이 필요한 지진, 지진해일, 홍수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는 자동번역을 통해 제공 □ 이미 2014년 영문 앱인'Emergency Ready'를 처음 도입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 관광객에게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시작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긴급재난문자 영문과 중국어 자동번역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외국인에게 필요한 응급의료시설, 소방이관과 소방서 위치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23종의 재난안전정보와 긴급재난문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 ○ 하지만,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외국어 자동번역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한계로 번역오류가 빈번히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빚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외 관광객에게 24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 ○ 재난발생시,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생명으로 하는 긴급재난문자의 특성을 반영한 간 연계 교육 ․ 훈련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본 협약에서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 행안부가 보유한 다양한 재난안전정보·교육콘텐츠를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관광자원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국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재난은 대한민국이라는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은 다양한 경로로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잇도록 내년에는 한국관광공사의'1330 Korea Travel Hotline'앱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와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8개 언어로 관광안내 및 전화통역서비스를 제공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재난정보전달 시스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거주 국민 및 관광객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통해 위험상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a600d38-b7e7-464e-a70c-f881c472eaba	source15/231026/155983525_0.txt	10항(港) 10색(色) 어항만들기 대상항 10곳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525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10 어항만들기 프로젝트에 10곳 선정 어촌 연안지역 경제 중심으로 재 탄생 해양수산부는 기존 국가어항 99곳을 대상으로 다기능어항(10 국가어항만들기 프로젝트)을 공모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신청한 20개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10개항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올해 공모는 수산업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받는 연안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어항기능에 관광·레저·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더하여, 어항을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선정에서 어항은 수산·교통·관광·문화 및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복합형, 어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낚시와 관광이 결합은 낚시관광형, 어업과 해양레저 기능을 즐길 수도 있는 피셔리나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 선정 하였다. 다기능어항으로 종합형에는 남당항(충남 홍성군), 다대포항(부산 사하구), 욕지항(경남 통영시), 저동항(경북 울릉군), 서망항(전남 진도군)등 5곳, 낚시관광형에는 능포항(경남 통영시에과 위도항(전북 부안군), 안도항(전남 목포시에 3곳, 피셔리나형에는 물건항(경남 남해군), 위미항(제주 서귀포)등 2곳 등 10개 항을 최종 선정 되었다. '다기능 어항 개발'은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항을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육성, 연안지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어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항의 가치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항은 각각의 여건을 고려해 현재 기능을 재배치하고, 독특한 경관과 역사 ‧ 문화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관광·레져 등의 기능을 도입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금번 다기능 어항 조성을 통해 5년 동안('16 ~'20)1,087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약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이 사업은 과거 수산업 중심의 항만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 ‧ 레저 ‧ 문화·휴식 공간 등이 복합된 명품 브랜드 항만으로 만드는 것이니 만큼 지자체가<NAME>는 주변 어촌마을 환경정비와 관광지 개발 등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다기능어항의 개발은 기본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2016년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항(港) 10색(色) 어항만들기 대상항 10곳 선정_1 ### 내용: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10 어항만들기 프로젝트에 10곳 선정 어촌 연안지역 경제 중심으로 재 탄생 해양수산부는 기존 국가어항 99곳을 대상으로 다기능어항(10 국가어항만들기 프로젝트)을 공모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신청한 20개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10개항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올해 공모는 수산업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받는 연안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어항기능에 관광·레저·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더하여, 어항을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선정에서 어항은 수산·교통·관광·문화 및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복합형, 어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낚시와 관광이 결합은 낚시관광형, 어업과 해양레저 기능을 즐길 수도 있는 피셔리나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 선정 하였다. 다기능어항으로 종합형에는 남당항(충남 홍성군), 다대포항(부산 사하구), 욕지항(경남 통영시), 저동항(경북 울릉군), 서망항(전남 진도군)등 5곳, 낚시관광형에는 능포항(경남 통영시에과 위도항(전북 부안군), 안도항(전남 목포시에 3곳, 피셔리나형에는 물건항(경남 남해군), 위미항(제주 서귀포)등 2곳 등 10개 항을 최종 선정 되었다. '다기능 어항 개발'은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항을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육성, 연안지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어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항의 가치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항은 각각의 여건을 고려해 현재 기능을 재배치하고, 독특한 경관과 역사 ‧ 문화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관광·레져 등의 기능을 도입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금번 다기능 어항 조성을 통해 5년 동안('16 ~'20)1,087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약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이 사업은 과거 수산업 중심의 항만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 ‧ 레저 ‧ 문화·휴식 공간 등이 복합된 명품 브랜드 항만으로 만드는 것이니 만큼 지자체가<NAME>는 주변 어촌마을 환경정비와 관광지 개발 등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다기능어항의 개발은 기본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2016년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e51be42-73bd-45ac-b1f6-9249d49c2df5	source15/231026/156380966_0.txt	농촌진흥청, 봄철 강풍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당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966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봄 강풍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당부 - 19일 강풍예상 … 시설하우스 밀폐 ․ 농작물 보온으로 손실 최소화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연일 발생하는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시설재배 작물(이하 시설작물)의 피해가 우려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수도권에서 충남, 경남 지역 등을 비롯한 내륙에 매우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시설물 파손과 시설재배 농작물에 저온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강풍이 예보되면 비닐하우스의 바깥부분 비닐을 끈 등으로 단단히 연결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하며 무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버팀목으로 보강한다. ○ 비닐하우스를 살펴 찢어진 부분이 확인을 경우 바로 교체해 시설 안의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 또한 비닐하우스 안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한 뒤 내부 온도를 점검하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을 실시한다. - 강풍 이후 기온이 떨어질 때 있으므로 시설작물에 활용할 보온 기자재를 미리 확보한다. □ 강풍이 지나간 이후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을 경우, 시설작물이 저온피해를 받아 말라 없을 수 있으므로 작물 위에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바로 깔고 최대한 빨리 피해 부위를 보수한다. ○ 농작물이 경미한 저온피해로 회복이 가능할 경우 2여 정도 가려주었다가 서서히 빛을 받도록 관리한다. - 저온피해로 작형(생육)이 좋지 않을 경우 제4종 복합비료 분말을 잎에 뿌려주어 자람을 촉진 시켜야 함을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봄철 태풍 피해에 대비하여 기상청 예보에 관심을 갖고, 태풍이 예보되면 시설물 등을 미리 살펴 피해를 줄일 수 잇도록 관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봄철 강풍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당부_1 ### 내용: 농촌진흥청, 봄 강풍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당부 - 19일 강풍예상 … 시설하우스 밀폐 ․ 농작물 보온으로 손실 최소화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연일 발생하는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시설재배 작물(이하 시설작물)의 피해가 우려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수도권에서 충남, 경남 지역 등을 비롯한 내륙에 매우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시설물 파손과 시설재배 농작물에 저온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강풍이 예보되면 비닐하우스의 바깥부분 비닐을 끈 등으로 단단히 연결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하며 무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버팀목으로 보강한다. ○ 비닐하우스를 살펴 찢어진 부분이 확인을 경우 바로 교체해 시설 안의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 또한 비닐하우스 안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한 뒤 내부 온도를 점검하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을 실시한다. - 강풍 이후 기온이 떨어질 때 있으므로 시설작물에 활용할 보온 기자재를 미리 확보한다. □ 강풍이 지나간 이후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을 경우, 시설작물이 저온피해를 받아 말라 없을 수 있으므로 작물 위에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바로 깔고 최대한 빨리 피해 부위를 보수한다. ○ 농작물이 경미한 저온피해로 회복이 가능할 경우 2여 정도 가려주었다가 서서히 빛을 받도록 관리한다. - 저온피해로 작형(생육)이 좋지 않을 경우 제4종 복합비료 분말을 잎에 뿌려주어 자람을 촉진 시켜야 함을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봄철 태풍 피해에 대비하여 기상청 예보에 관심을 갖고, 태풍이 예보되면 시설물 등을 미리 살펴 피해를 줄일 수 잇도록 관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f5e63b99-2474-4011-a157-8ffb72d84b4b	source15/231026/155985993_0.txt	환경부,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 작성 요령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993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안 작성 요령 교육 실시 ◇ 8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실가스 모니터 계획 수립 요령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가"온실가스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업체 중 에너지 다배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출 측정방법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 작성 요령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은 13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컨벤션홀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월 권역별로 실시한다. - 13일 설명회에서는 모니터링 계획 개요, 제출 ․ 검토 일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를 예정이며 자세한 작성 요령은 9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교육할 예정이다. ※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은 총 배출량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측정, 평가, 감시 등에 관해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계획으로 업체별로 작성한다. □ <NAME>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 담당자는"이번 설명회를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에 관한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 작성 요령 교육 실시_1 ### 내용: 환경부,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안 작성 요령 교육 실시 ◇ 8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실가스 모니터 계획 수립 요령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가"온실가스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업체 중 에너지 다배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출 측정방법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 작성 요령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은 13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컨벤션홀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월 권역별로 실시한다. - 13일 설명회에서는 모니터링 계획 개요, 제출 ․ 검토 일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를 예정이며 자세한 작성 요령은 9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교육할 예정이다. ※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은 총 배출량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측정, 평가, 감시 등에 관해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계획으로 업체별로 작성한다. □ <NAME>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 담당자는"이번 설명회를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에 관한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028faaf-9cb6-4c11-81af-433f28955270	source15/231026/156407194_0.txt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조치 연말까지 연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194&pageIndex=41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부총리 <NAME> )와 과기정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수도권 및 부산 소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교실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ㅇ 통신3사와 협력하여 스마트폰으로 로그인 시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못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긴급 결정하였다. ㅇ 이에 전국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또는 교사, 학부모들이 해당 사이트를 접속을 경우,(본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에서)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아 추가 데이터를 부담 또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지난 4 ~ 7월까지 인터넷 등 주요 교육사이트들에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운영한 이후에 해당 사이트의 총 모바일 트래픽량이 약450TB에서 약5,000TB 이상으로, 평상 시 대비 1,000%가량 증가하는 등 원격교육과 온 ‧ 오프라인 융합교육을 성공에 지원해왔다. □ 이에 따라만 코로나 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이를 연장하기로 정한 것이다. ㅇ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에 필수적인 EBS,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을 주요 학습사이트를 위주로 데이터 무과금조치를 지속하며, ㅇ 또한, 학생들 실내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이 자가 자가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이언스ALL(과학), 엔트리(SW·코딩교육), 커리어넷(진로상담)등 관련 사이트도 데이터 무과금조치로 확대 지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조치 연말까지 연장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NAME> )와 과기정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수도권 및 부산 소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교실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ㅇ 통신3사와 협력하여 스마트폰으로 로그인 시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못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긴급 결정하였다. ㅇ 이에 전국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또는 교사, 학부모들이 해당 사이트를 접속을 경우,(본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에서)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아 추가 데이터를 부담 또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지난 4 ~ 7월까지 인터넷 등 주요 교육사이트들에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운영한 이후에 해당 사이트의 총 모바일 트래픽량이 약450TB에서 약5,000TB 이상으로, 평상 시 대비 1,000%가량 증가하는 등 원격교육과 온 ‧ 오프라인 융합교육을 성공에 지원해왔다. □ 이에 따라만 코로나 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이를 연장하기로 정한 것이다. ㅇ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에 필수적인 EBS,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을 주요 학습사이트를 위주로 데이터 무과금조치를 지속하며, ㅇ 또한, 학생들 실내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이 자가 자가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이언스ALL(과학), 엔트리(SW·코딩교육), 커리어넷(진로상담)등 관련 사이트도 데이터 무과금조치로 확대 지원한다.
e48907f6-1d0a-4f15-94c9-29332146bb9c	source15/231026/156088309_0.txt	어업허가정보 활용 편리해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309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업허가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전자어업허가증 정보 열람 시스템 개편’개선용역 착수 - 이제 어업인이 어업허가 처분, 어업용 내역 등의 정보를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갱신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에 접속하여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2년에 휴대가 편리한 IC카드 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을 개발로 어업인과 관계기관에서 어업허가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 ․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업허가증 발급 이후 행정처분이나 어선 검사 등을 받은 경우 어업인이 다시 행정관청을 찾아가서 정보를 갱신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행정 3.0에 발맞춰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해 전자어업허가증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강화에 나섰다. 기능 개선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는 2일 에 개최된다. 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이 개선되면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했는 일부 어업허가와 관련한 현행화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의 갱신절차 없이도 정보관리시스템에 접근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어업허가증의 실효를 제고를 위해 어업인이 수료한 불법 ‧ 안전조업 관련 교육 내용을 전자어업허가증에 수록하여 개인 맞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 개편을 검토는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향후 원거리에 살고 있는 어업인이 허가 등 정보를 확인을 위해 직접 행정관청에 오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업허가정보 활용 편리해진다_1 ### 내용: 어업허가정보 활용 편리해진다 ‘전자어업허가증 정보 열람 시스템 개편’개선용역 착수 - 이제 어업인이 어업허가 처분, 어업용 내역 등의 정보를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갱신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에 접속하여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2년에 휴대가 편리한 IC카드 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을 개발로 어업인과 관계기관에서 어업허가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 ․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업허가증 발급 이후 행정처분이나 어선 검사 등을 받은 경우 어업인이 다시 행정관청을 찾아가서 정보를 갱신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행정 3.0에 발맞춰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해 전자어업허가증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강화에 나섰다. 기능 개선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는 2일 에 개최된다. 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이 개선되면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했는 일부 어업허가와 관련한 현행화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의 갱신절차 없이도 정보관리시스템에 접근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어업허가증의 실효를 제고를 위해 어업인이 수료한 불법 ‧ 안전조업 관련 교육 내용을 전자어업허가증에 수록하여 개인 맞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 개편을 검토는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향후 원거리에 살고 있는 어업인이 허가 등 정보를 확인을 위해 직접 행정관청에 오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10fbe80-068e-4e65-9f7d-ed36725760ac	source15/231026/156539324_1.txt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17개 제품 리콜명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324&pageIndex=1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와 예초기의 날 등 17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가을철 나들이 필수품 등 316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가을철 여행 ․ 나들이 시 수요가 증가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가정형 예초기의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해서 9 ~ 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이 결과 유해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발견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제품안전기본법」제11조 및「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전자로(www.consumer.go.kr)에 안전을 대상 17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2만여 개 판매상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동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제품 유통을 차단하였다. ㅇ 아울러 소비자단체, 제조사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안내로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 3차 안전성조사 개요> ▶ 조사기간:'22.9 ~ 11월(3개월)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방과 유모차 등 10개 품목 139개 제품(생활용품)어린이와 예초기의 날, 킥보드, 승차용 안전모 등 12개 상품 58개 제품(전기용품)전기주전자, 전기 콘센트, 전기매트 등 11개 품목 119개 품목 ▶ 주요 시험항목: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 ㅇ 리콜명령 된 17개 제품(어린이제품 5개, 생활용품 6개,<NAME>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장신구, 완구 등 5개 상품별 ㅇ(장신구, 장난감 등:5개 제품)납,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2개(머리띠1, 머리핀1),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그리고 작동완구 1개 비단길 냥냥큐빅 머리띠> 16 SECRET JOUJU <생활용품:전동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줄 등 6개 제품> ㅇ(전동킥보드, 탑승과 안전모 등:6개 제품):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1개,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마모도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및 승차한 예초기의 날 1개, 인장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랜드웨이 초가용 킥보드 102 Chairman, Chairman & <NAME> 배리툴 초강력 등산용로프 안전 등반 10mm/30m 레드 <전기용품:전기설비 연결부품, 전지 외 6개 제품> ㅇ 전원형 및 콘센트, 전기 매트 등:6개 품목으로 온도상승 기준값을 초과하여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 콘센트 3개 와 전기매트 1개, 과충전 시험결과 과열 우려가 있는 전지 2개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가을철 나들이 ․ 나들이 시 많이 사용하는 인기 제품 등 소비자 취약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부적합 품목은 리콜이행점검 후 유통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서 신속히 퇴출시켜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ㅇ 목적:보도자료에 실린 리콜제품 실물을 언론에 공개하여 기사 작성을 위한 사진 및 영상물 촬영 기회 등 제공 ㅇ 일시/장소:` 22.11.29.(화)13:30 ~ 15:00 <KATRI 대전 본원(지하 1층 강당) 상세주소: <ADDRESS> (용두동)한국의류시험연구원 ㅇ 공개제품: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조치된 17개 제품 리콜대상 제품 촬영 ※ 별도 브리핑 후 자유촬영 진행 (제품표기)비단길 냥냥큐빅 머리띠 보라(제조) ㅇ 총 납 함량 1,314 배 초과(기준치:100 mg/kg 이상에 AN 아동과일핀MIX(수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3.0%초과(기준치:총 합 0.1%이하) B로 휴대용 유모차(수입)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48.2 배 초과(기준치:전체 합 0.1%이상이 ㅇ 총 기준치 3.8%초과(기준치:75 mg/kg 이하) 16 SECRET JOUJU(수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41.6배 이하 (기준치:총 합 0.1%이내로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95.0 배 초과(기준치:총 합계 0.1%이하) PAPASTOY - 0103(수입) (기준치:25 km/h 미만에 B723R5006 - 20001 B로 모션 스턴트 킥보드 102(수입) ㅇ 브레이크 안정성 부적합 (기준치:7mm 이상 이동하지 않아야 됨에 Chairman, Chairman & <NAME> (수입) ㅇ 충격흡수성 기준 초과 (기준치:2,943 m/s2 이하) ㅇ 충격흡수성 시험 초과 (기준치:2,943 m/s2 이하) (기준치:공기와 접촉이 없을 것) ㅇ 내충격성 시험 불합격(기준치:내충격 시험 후 절단날에 금이 가면서 깨어지거나 또는 날부가 부러지면 안됨) B703E5003 - 22002 배리툴 초강력 등산용로프 - 등반 10mm × 30m 레드(수입) □ 인장 강도 부적합(기준치:18,150 N 이하에 B015R0005 - 21001 YSM - 16A3YJS(제조) ㅇ 온도상승 초과(단자의 온도상승이 기준값 45K 초과) ㅇ 절연재료의 내과열성, 내화성/내트래킹성(충전부 지지부분의 글로우와이어 테스트 부적합) ㅇ 충전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및자 영구 접속 미적용됨) DH - 2049 - MT(수입) □ 온도상승 부적합(단자의 온도상승이 기준값 45K 초과) ㅇ 충전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지 영구 접속 미적용됨) ㅇ 온도상승 부적합(단자의 온도상승이 표준을 45K 초과) ㅇ 고정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단자 영구 접속 미적용됨) ㅇ 과적 부적합(기준값(발열체):95 oC) (기준값(유연부 온도도:37 oC) 1S3P - INRC25(수입) ㅇ 열성 시험 부적합(기준치:시험 후 발화 및 폭발이 있어야 한다) XU102284 - 21004A ㅇ 과충전 시험 불합격(기준치:시험 중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17개 제품 리콜명령_1 ### 내용: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와 예초기의 날 등 17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가을철 나들이 필수품 등 316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가을철 여행 ․ 나들이 시 수요가 증가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가정형 예초기의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해서 9 ~ 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이 결과 유해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발견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제품안전기본법」제11조 및「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전자로(www.consumer.go.kr)에 안전을 대상 17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2만여 개 판매상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동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제품 유통을 차단하였다. ㅇ 아울러 소비자단체, 제조사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안내로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 3차 안전성조사 개요> ▶ 조사기간:'22.9 ~ 11월(3개월)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방과 유모차 등 10개 품목 139개 제품(생활용품)어린이와 예초기의 날, 킥보드, 승차용 안전모 등 12개 상품 58개 제품(전기용품)전기주전자, 전기 콘센트, 전기매트 등 11개 품목 119개 품목 ▶ 주요 시험항목: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 ㅇ 리콜명령 된 17개 제품(어린이제품 5개, 생활용품 6개,<NAME>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장신구, 완구 등 5개 상품별 ㅇ(장신구, 장난감 등:5개 제품)납,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2개(머리띠1, 머리핀1),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그리고 작동완구 1개 비단길 냥냥큐빅 머리띠> 16 SECRET JOUJU <생활용품:전동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줄 등 6개 제품> ㅇ(전동킥보드, 탑승과 안전모 등:6개 제품):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1개,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마모도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및 승차한 예초기의 날 1개, 인장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랜드웨이 초가용 킥보드 102 Chairman, Chairman & <NAME> 배리툴 초강력 등산용로프 안전 등반 10mm/30m 레드 <전기용품:전기설비 연결부품, 전지 외 6개 제품> ㅇ 전원형 및 콘센트, 전기 매트 등:6개 품목으로 온도상승 기준값을 초과하여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 콘센트 3개 와 전기매트 1개, 과충전 시험결과 과열 우려가 있는 전지 2개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가을철 나들이 ․ 나들이 시 많이 사용하는 인기 제품 등 소비자 취약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부적합 품목은 리콜이행점검 후 유통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서 신속히 퇴출시켜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ㅇ 목적:보도자료에 실린 리콜제품 실물을 언론에 공개하여 기사 작성을 위한 사진 및 영상물 촬영 기회 등 제공 ㅇ 일시/장소:` 22.11.29.(화)13:30 ~ 15:00 <KATRI 대전 본원(지하 1층 강당) 상세주소: <ADDRESS> (용두동)한국의류시험연구원 ㅇ 공개제품: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조치된 17개 제품 리콜대상 제품 촬영 ※ 별도 브리핑 후 자유촬영 진행 (제품표기)비단길 냥냥큐빅 머리띠 보라(제조) ㅇ 총 납 함량 1,314 배 초과(기준치:100 mg/kg 이상에 AN 아동과일핀MIX(수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3.0%초과(기준치:총 합 0.1%이하) B로 휴대용 유모차(수입)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48.2 배 초과(기준치:전체 합 0.1%이상이 ㅇ 총 기준치 3.8%초과(기준치:75 mg/kg 이하) 16 SECRET JOUJU(수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41.6배 이하 (기준치:총 합 0.1%이내로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95.0 배 초과(기준치:총 합계 0.1%이하) PAPASTOY - 0103(수입) (기준치:25 km/h 미만에 B723R5006 - 20001 B로 모션 스턴트 킥보드 102(수입) ㅇ 브레이크 안정성 부적합 (기준치:7mm 이상 이동하지 않아야 됨에 Chairman, Chairman & <NAME> (수입) ㅇ 충격흡수성 기준 초과 (기준치:2,943 m/s2 이하) ㅇ 충격흡수성 시험 초과 (기준치:2,943 m/s2 이하) (기준치:공기와 접촉이 없을 것) ㅇ 내충격성 시험 불합격(기준치:내충격 시험 후 절단날에 금이 가면서 깨어지거나 또는 날부가 부러지면 안됨) B703E5003 - 22002 배리툴 초강력 등산용로프 - 등반 10mm × 30m 레드(수입) □ 인장 강도 부적합(기준치:18,150 N 이하에 B015R0005 - 21001 YSM - 16A3YJS(제조) ㅇ 온도상승 초과(단자의 온도상승이 기준값 45K 초과) ㅇ 절연재료의 내과열성, 내화성/내트래킹성(충전부 지지부분의 글로우와이어 테스트 부적합) ㅇ 충전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및자 영구 접속 미적용됨) DH - 2049 - MT(수입) □ 온도상승 부적합(단자의 온도상승이 기준값 45K 초과) ㅇ 충전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 -지 영구 접속 미적용됨) ㅇ 온도상승 부적합(단자의 온도상승이 표준을 45K 초과) ㅇ 고정 및 영구 고정형 단자 부적합(단자 영구 접속 미적용됨) ㅇ 과적 부적합(기준값(발열체):95 oC) (기준값(유연부 온도도:37 oC) 1S3P - INRC25(수입) ㅇ 열성 시험 부적합(기준치:시험 후 발화 및 폭발이 있어야 한다) XU102284 - 21004A ㅇ 과충전 시험 불합격(기준치:시험 중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한다)
c4d41e45-273f-4e3c-aaeb-e7732369a467	source15/231026/156421457_0.txt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457&pageIndex=37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R & D)투자시스템 혁신방안과 미래발전전략, 외국인 유치·정착,·원천 연구성과의 가치 재창출 방안을 논의·확정 - (1호)연구개발(R & D)규모 확대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해 민·관, 부처 간 전략적 협력·공유 및 중점화·효율화 등 연구개발(R & D)투자시스템 혁신 추진 (2호)극지연구 발전전략을 통한 극지환경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등 현안해결형 성과를 창출하고, 극지 신비즈니스 발굴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3호)해외 연구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비자·세제·취업지원 등 해외에서 우수 연구자 유지정착을 위한 범부처 지원 강화 (4호)연구성과 상용화 지원사업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연구성과 - 중개자 - 시장 간 연구성과 확산 체계 구축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가에서<NAME>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장관회의')가 11월 17일(화)15:30,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합동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이번 장관회의에는(1호)｢ 연구개발(R & D)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2호)｢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 을 심의안건으로 심의 의결하고, ㅇ(3호)｢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4호)｢ 기초 ‧ 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안)｣ 을 보고안건으로 추가 접수하였다. ㅇ ㅇ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상정된 안건들의 추진동력 확보와 현장 착근을 위한 후속방안으로써 민·관, 출연과 협업 활성화·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전주기 지원체계 전략을 논의하였고, 외국인 우수 연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다 1)연구개발(R & D)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 □ 제1호:「연구개발(R & D)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은 국가 R & D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은 전략적 ‧ 효율적인 R & D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방안이다. □ 우선 수요지향적인 민 ‧ 관 R & D 협업체계를 강화로 민간의 R & D 아이디어가 투자전략 및 부처의 사업기획 ‧ 추진 등 정부 R & D 전주기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 간 공동을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성과창출을<NAME>도록 협업사업 기획 및 운영 개선을 유도한다. ㅇ 또한, 기후에너지, 감염병 등 국가 ‧ 사회적 수요가 많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분야를 선정으로 R & D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투자의 중점화를 뒷받침하고, 사업 간 연계 ‧ 조정을 강화하여 투자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아울러는 민간 주도 투자혁신기획단 설치와 출연연 등의 씽크탱크 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성에 근거한 투자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R & D 예산 심의에 앞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별 의견수렴과 사전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적 전략성을 제고한다. (안건 2)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 □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는 한편, 전지구적인 기상이변을 가져오게 되는'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한반도의 전례없는 한파와 폭염 및 이상기후 현상이 북극으로부터 악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 한반도 이상 기상현상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극지 기후변화에 따른연구가 필수적이다. □ 이러한 북극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고 남극 해빙에 따른 북극항로 활성화, 심해로 확보에 대비하여 신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현안 해결과 국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2호 안건 ｢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 이 마련되었다. - 정부는 미지의 영역인 북극 고위도와 남극 대륙에 진출해 새로운 과학영토를 개척하고, 많은 주체가 극지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 ① 극지연구 성과 제고, ② 미지의 지역으로 과학영토 확대, ③ 극지과학 개방형 협력체계 확립과 ④ 극지과학 연구개발 지원기반 구축 □ 본 전략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기존 최고 기술국 대비 85%이상의 기술수준을 확보는'극지연구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2어 3)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 제3호 안으로「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 ‧ 정착을 통한 범부처 협력방안」은 해외 우수 연구자의 유입 ‧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협력방안이다. ㅇ 동 안은 생산가능 인구감소와 신산업 출현 등 해외 연구자의 유입 ‧ 협력 중요성이 커지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우수 연구자 유입 ‧ 정착 기반을 마련함로써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부처 협의체를 통한 우대제도 정비 ‧ 종합관리 등 협력 기반마련부터 해외 유형별 특성에 맞춘 지원, 연구자 채용수요와 해외 연구자 연결지원 등 협력 ‧ 유입 ‧ 정착 전반에 관해 논의되었다. ㅇ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된 해외 연구자 관련 지원사업 ‧ 우대제도 ‧ 통계를 통합 및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선진국뿐만 아닌게 신남방 핵심국가 등 해외 현지 우수 연구자 협력지도 구축을 추진하여국내 연구기관의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적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해외 연구자에게 지원사업, 우대제도, 연구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문 종합 안내 포털을 구축('21.9월)하여 외국인 연구자의 한국 연구환경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ㅇ 외국인 ‧ 재외한인, 신진 ‧ 중견 ‧ 석학 및 해외 연구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로 국내 연구기관과 효과적인 협력을 지원하며, ㅇ 석학 초청 비자 등에 전자비자 적용 및 외국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취업 확대 등 비자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자 대상 상시 온라인 채용연결 창구 개설('20.12월)‧ 정기적 채용 박람회 개최로 원활한 정착환경을<NAME>다. ㅇ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범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 유입 ‧ 정착 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 안건 4 】 기초 ‧ 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안) 제4호 안건「기초 ‧ 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선진화 전략」은 우수 연구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등 국가 R & D 성과제고를 위해 최근 발표된 주요 정책기조를 기초 ‧ 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차원에서 구현 ‧ 발전키 위한 후속전략이다. 『R & D 성과적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20.10.)』,『제7차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계획('20.9.)』등 <주요 전략과의 관계도> 『우수성과 사업화화 이어달리기 추진방안('20.10)』『제7차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계획('20.9)』 'R & D우수성과(아이템)'에 초점을 둔 범부처 성과발굴 및 기술이를 종합계획(3년 주기)으로 제7차 계획은'시장수요자 중심'정책전환 강조 (‧ 사업 동기화) (수요 ‧ 공급 중심) ‧ 원천 연구성과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혁신주체간(산 ‧ 학 ‧ 연)간 협업 전략 - 과기정통부는 연구성과 사업화의 전주기를'분절'에서'연결과 연계적 구조로 재편하기'‧ 사업간 성과지향형 연계'와'협업체계 심화'양대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성과 활용과 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①(성과지향형 연결에서 과기정통부는 단절없는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13개 내역사업)을 3단계로 개편화 기술검증부터 상용화까지 촘촘한 전주와 지원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또한, 실험실기술(연구자)과 시장(기업)간의 기술성숙도 간극을 단기(3년 이내)에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로'중개연구단(5개)'을 구성하여 단계부터 가동한다. ②(협업체계 심화)연구 수행 초기부터 상용화까지 산 ‧ 학 ‧ 연간의 밀착 소통과 협업을 강화를 위해 온 ‧ 오프라인이 융합된『연구성과 확산 네트워크*(KTTN)』구축 ‧ 운영하고, 과기정통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20년 기준 54개 과제에 9,317억 원)에 대해여 R & 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장(산업계)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6대 기술분야 4개 영역으로 운영(총 24개 소그룹) - 아울러,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업 흡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이전 이후 2년 이내 과제에 대해 연구자의 전문지식, 기술 등을 지원하는 A/S 바우처 사업('21년, 5백만 원 × 100개)을 신규 추진하고, 출연과 핵심 연구인력의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연구지원('21년 97억 원, 잠정)를 추진한다. □ 오늘 장관회의에서 <NAME>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국가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민간의 투자와 연구역량도 크게 증대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꼭 필요한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패러다임 정립과 투자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ㅇ"부처 간 이어달리기 중심 주요 연구개발 정책을 구현·발전시켜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을 수 있도록 사업의 기본 틀을 재정립하며, 국민체감형·실용화 연구개발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가 성공에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해수부 장관은"극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발생을 예측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열쇠'이자,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다."라며, ㅇ"국가 북극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극지활동에 대한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늘 발표한'극지연구 미래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극지연구 진흥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R & D)투자시스템 혁신방안과 미래발전전략, 외국인 유치·정착,·원천 연구성과의 가치 재창출 방안을 논의·확정 - (1호)연구개발(R & D)규모 확대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해 민·관, 부처 간 전략적 협력·공유 및 중점화·효율화 등 연구개발(R & D)투자시스템 혁신 추진 (2호)극지연구 발전전략을 통한 극지환경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등 현안해결형 성과를 창출하고, 극지 신비즈니스 발굴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3호)해외 연구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비자·세제·취업지원 등 해외에서 우수 연구자 유지정착을 위한 범부처 지원 강화 (4호)연구성과 상용화 지원사업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연구성과 - 중개자 - 시장 간 연구성과 확산 체계 구축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가에서<NAME>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장관회의')가 11월 17일(화)15:30,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합동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이번 장관회의에는(1호)｢ 연구개발(R & D)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2호)｢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 을 심의안건으로 심의 의결하고, ㅇ(3호)｢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4호)｢ 기초 ‧ 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안)｣ 을 보고안건으로 추가 접수하였다. ㅇ ㅇ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상정된 안건들의 추진동력 확보와 현장 착근을 위한 후속방안으로써 민·관, 출연과 협업 활성화·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전주기 지원체계 전략을 논의하였고, 외국인 우수 연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다 1)연구개발(R & D)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 □ 제1호:「연구개발(R & D)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은 국가 R & D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은 전략적 ‧ 효율적인 R & D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방안이다. □ 우선 수요지향적인 민 ‧ 관 R & D 협업체계를 강화로 민간의 R & D 아이디어가 투자전략 및 부처의 사업기획 ‧ 추진 등 정부 R & D 전주기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 간 공동을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성과창출을<NAME>도록 협업사업 기획 및 운영 개선을 유도한다. ㅇ 또한, 기후에너지, 감염병 등 국가 ‧ 사회적 수요가 많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분야를 선정으로 R & D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투자의 중점화를 뒷받침하고, 사업 간 연계 ‧ 조정을 강화하여 투자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아울러는 민간 주도 투자혁신기획단 설치와 출연연 등의 씽크탱크 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성에 근거한 투자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R & D 예산 심의에 앞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별 의견수렴과 사전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적 전략성을 제고한다. (안건 2)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 □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는 한편, 전지구적인 기상이변을 가져오게 되는'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한반도의 전례없는 한파와 폭염 및 이상기후 현상이 북극으로부터 악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 한반도 이상 기상현상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극지 기후변화에 따른연구가 필수적이다. □ 이러한 북극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고 남극 해빙에 따른 북극항로 활성화, 심해로 확보에 대비하여 신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현안 해결과 국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2호 안건 ｢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 이 마련되었다. - 정부는 미지의 영역인 북극 고위도와 남극 대륙에 진출해 새로운 과학영토를 개척하고, 많은 주체가 극지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 ① 극지연구 성과 제고, ② 미지의 지역으로 과학영토 확대, ③ 극지과학 개방형 협력체계 확립과 ④ 극지과학 연구개발 지원기반 구축 □ 본 전략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기존 최고 기술국 대비 85%이상의 기술수준을 확보는'극지연구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2어 3)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 제3호 안으로「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 ‧ 정착을 통한 범부처 협력방안」은 해외 우수 연구자의 유입 ‧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협력방안이다. ㅇ 동 안은 생산가능 인구감소와 신산업 출현 등 해외 연구자의 유입 ‧ 협력 중요성이 커지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우수 연구자 유입 ‧ 정착 기반을 마련함로써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부처 협의체를 통한 우대제도 정비 ‧ 종합관리 등 협력 기반마련부터 해외 유형별 특성에 맞춘 지원, 연구자 채용수요와 해외 연구자 연결지원 등 협력 ‧ 유입 ‧ 정착 전반에 관해 논의되었다. ㅇ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된 해외 연구자 관련 지원사업 ‧ 우대제도 ‧ 통계를 통합 및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선진국뿐만 아닌게 신남방 핵심국가 등 해외 현지 우수 연구자 협력지도 구축을 추진하여국내 연구기관의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적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해외 연구자에게 지원사업, 우대제도, 연구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문 종합 안내 포털을 구축('21.9월)하여 외국인 연구자의 한국 연구환경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ㅇ 외국인 ‧ 재외한인, 신진 ‧ 중견 ‧ 석학 및 해외 연구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로 국내 연구기관과 효과적인 협력을 지원하며, ㅇ 석학 초청 비자 등에 전자비자 적용 및 외국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취업 확대 등 비자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자 대상 상시 온라인 채용연결 창구 개설('20.12월)‧ 정기적 채용 박람회 개최로 원활한 정착환경을<NAME>다. ㅇ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범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 유입 ‧ 정착 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 안건 4 】 기초 ‧ 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안) 제4호 안건「기초 ‧ 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선진화 전략」은 우수 연구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등 국가 R & D 성과제고를 위해 최근 발표된 주요 정책기조를 기초 ‧ 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차원에서 구현 ‧ 발전키 위한 후속전략이다. 『R & D 성과적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20.10.)』,『제7차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계획('20.9.)』등 <주요 전략과의 관계도> 『우수성과 사업화화 이어달리기 추진방안('20.10)』『제7차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계획('20.9)』 'R & D우수성과(아이템)'에 초점을 둔 범부처 성과발굴 및 기술이를 종합계획(3년 주기)으로 제7차 계획은'시장수요자 중심'정책전환 강조 (‧ 사업 동기화) (수요 ‧ 공급 중심) ‧ 원천 연구성과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혁신주체간(산 ‧ 학 ‧ 연)간 협업 전략 - 과기정통부는 연구성과 사업화의 전주기를'분절'에서'연결과 연계적 구조로 재편하기'‧ 사업간 성과지향형 연계'와'협업체계 심화'양대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성과 활용과 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①(성과지향형 연결에서 과기정통부는 단절없는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13개 내역사업)을 3단계로 개편화 기술검증부터 상용화까지 촘촘한 전주와 지원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또한, 실험실기술(연구자)과 시장(기업)간의 기술성숙도 간극을 단기(3년 이내)에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로'중개연구단(5개)'을 구성하여 단계부터 가동한다. ②(협업체계 심화)연구 수행 초기부터 상용화까지 산 ‧ 학 ‧ 연간의 밀착 소통과 협업을 강화를 위해 온 ‧ 오프라인이 융합된『연구성과 확산 네트워크*(KTTN)』구축 ‧ 운영하고, 과기정통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20년 기준 54개 과제에 9,317억 원)에 대해여 R & 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장(산업계)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6대 기술분야 4개 영역으로 운영(총 24개 소그룹) - 아울러,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업 흡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이전 이후 2년 이내 과제에 대해 연구자의 전문지식, 기술 등을 지원하는 A/S 바우처 사업('21년, 5백만 원 × 100개)을 신규 추진하고, 출연과 핵심 연구인력의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연구지원('21년 97억 원, 잠정)를 추진한다. □ 오늘 장관회의에서 <NAME>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국가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민간의 투자와 연구역량도 크게 증대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꼭 필요한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패러다임 정립과 투자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ㅇ"부처 간 이어달리기 중심 주요 연구개발 정책을 구현·발전시켜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을 수 있도록 사업의 기본 틀을 재정립하며, 국민체감형·실용화 연구개발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가 성공에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해수부 장관은"극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발생을 예측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열쇠'이자,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다."라며, ㅇ"국가 북극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극지활동에 대한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늘 발표한'극지연구 미래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극지연구 진흥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a4bd7ed-186a-49b8-b2af-c55d4eba327b	source15/231026/156388595_0.txt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595	CC BY	1,1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장 주도로 개편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정 - □ 민간 주도의 확인제인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신설 □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 펀드 등 8개 투자기관 추가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과학기술분야 7여 출연연구기관도 벤처기업 창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확대 개편되고,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①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②유효기간 단축과 ③벤처투자자 확대 및 ④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추진을 내용으로 포함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개정('20.2.11)됨에 따라, 민간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세부 내용 및 절차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①벤처투자 ②연구개발 ③보증 대출 유형으로 나누어 확인하고 있다. (2)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 유형: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미만 & 자본금의 10 비율 이상 투자 유치 ② 연구개발 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 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이상 & 기술성 우수 ③ 보증 대출 유형:기보 중진공 보증 대출이 8천만 원 이상/자산의 5%이상 & 기술성 양호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 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 ‧ 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전면적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기존과 보증 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받도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개정('20.2.11)됐다. 중기부는 그간 언론 기업 국회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창업성 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하였고,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제화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벤처확인기관'의 범위를 정했다.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연속에서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내 포함) ② 출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벤처투자자'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를 추가했다. (현행)13개: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주식회사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⑦전문개인투자자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추가)8개 추가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③ 벤처기업확인 취소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④ 벤처가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했다. <시행 금년 5.12> 지방도 출연연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매년 고시 중기부는 새로운 혁신적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21.2.12)되고, 시행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필요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거쳐'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정비 등 개편된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박성은 <NAME> 벤처혁신정책관은"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열린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NAME>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벤처기업 확인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는 기업을 의미하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조의2의 요건에 따라 벤처기업 인정 <벤처특별법 상 벤처기업 요건> (2)세 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 대출) □ 벤처형 요건 및 확인기관 유형별 확인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심사 및 증명서 발급 <유형별 확인요건 및 확인기관> ①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 원 이상 투자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문화콘텐츠 7%)초과 ②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이상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①보증 대출(가능)금액 8천만 원 미만 창업 1년 미만 업체는 4천만 원 이상 ②총자산 중 보증 대출(가능)금액 5%이상 설립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 대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투자 비율 요건 적용 제외 시행령 개정 취지 및 주요한 □ 목적:민간이<NAME>여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지원 국정과제(39 - 3 - 3)"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형으로 개편"의 이행과제 국내 유니콘기업 11개 중 현재 벤처기업이거나 과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은 9개(82%미만 그간 공공기관(기보 중진공)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는 일정대로 기여하였으나 지속 성장에는 한계노출 벤처기업 수(개):16년간 연속 상승으로 사상 최대('03)7,702 →('19)37,008 *보증 대출 기업 유형에 편중(87 ％)되고, 무늬만 벤처가 적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경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을 통해 민간이<NAME>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입법예고('18.5)→국회 제출('18.11)→국회 의결('20.1)→공포('20.2.11)→시행('21.2.12) '벤처창업 휴직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NAME> 포함하여 개정('20.5.12> 는 □ 세부 개편 내용 (확인 주체)공공기관(기보 중진공)→ 민간 벤처확인기관 위원회 는 요건)유형별 투자자와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구체적인 내용》 ① 벤처투자 투자자:(벤처투자자 종류)13개 → 현행 + 8개추가 창업투자회사 제외 → 현행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① 벤처투자금액 요건(5천만 원, 자본금 대비 10%)은 현행 유지 ② 연구개발 유형 →기기업 조직 범위)1개 → 현행 + 3개 기업부설연구소 → 현행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연구개발비 요건(연간 5천만 원, 매출액 대비 5%)은 현행 유지 ③ 보증대출 유형:(보증 대출 금액)8천만 원, 자산 5%→ 폐지 혁신성 성장성 기준으로 대체 (확인 절차)3개 기관이 별도 수행 → 벤처확인기관(1개)이 통합 수행 벤처로관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 현황('20.3 기준) □ 연도별:'15년 3만개 돌파 이후부터 증가하여'20년 3월 37,216개 □ 유형별:보증 대출 86.2%, 벤처투자 6.3%, 연구개발 7.2%등 □ 업력별:3년 미만 18.6 ％, 3년 이상 7년 미만 33.9%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20년 미만 □ 업종별(대분류):제조 66.8%, 정보처리 S/W 17.7%등 □(법적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8조의3 □(역할)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기관 신청접수 등 행정사무와 벤처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를 담당 신청접수,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정보 수집 및 통계 제공, 상담 안내 대응 등 *벤처확인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위원회 운영 지원 □(요건)'민간 주도'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구비한 것 《구체적인 요건(시행령 제18조의7 신설)》 ① 민간기관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일 것 ｢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에서 학술, 종료,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한법인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기업적 지원을 위해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업무 등에 실적이 있을 것 ③ 전문인력:직접 고용인력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그 중 전문인력5명 이내 보유할 것 창투사 등에서 심사업무, 벤처 창업 기업의 발굴 육성 보육 업무을 주업무로 삼는 기업 기관 단체에서 기업 지원업무 등에 통산 10년이상 경력 보유자 □(지정방법)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아 중기부 장관이 지정(법 제25조의3 제1 2항) ｢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 제25조의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또는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두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주요 지원 사항 법인세 소득세 50%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전 5년간) 대상: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취득은 기업) 법인세 75%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 원→벤처 50억 원, 상장벤처 70억 원) 중소기업 보증료율 0.2%p 감면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 원→15억 원), 자기자본이익률(10 ％ →5), 당기순이익(20억 원→10억 원), 매출액(100억 원→50억 원)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투자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 원(지방50억 원)→70억 원), 매출액 한도(150 원 → 미적용) 정책자금융자계획(중기부공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 재산세 37.5 배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중과 적용 배제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지정을 7년간 유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신규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벤처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확대(임직원→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지분을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주식수 대비 부여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벤처기업 50%) 대상 기업 비상장 기업에 TV 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지원으로 정상가기준 30억 원 한도)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별도 선정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지 특법)지방세특례제한법,(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벤처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_1 ### 내용: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장 주도로 개편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정 - □ 민간 주도의 확인제인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신설 □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 펀드 등 8개 투자기관 추가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과학기술분야 7여 출연연구기관도 벤처기업 창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확대 개편되고,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①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②유효기간 단축과 ③벤처투자자 확대 및 ④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추진을 내용으로 포함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개정('20.2.11)됨에 따라, 민간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세부 내용 및 절차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①벤처투자 ②연구개발 ③보증 대출 유형으로 나누어 확인하고 있다. (2)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 유형: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미만 & 자본금의 10 비율 이상 투자 유치 ② 연구개발 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 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이상 & 기술성 우수 ③ 보증 대출 유형:기보 중진공 보증 대출이 8천만 원 이상/자산의 5%이상 & 기술성 양호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 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 ‧ 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전면적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기존과 보증 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받도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개정('20.2.11)됐다. 중기부는 그간 언론 기업 국회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창업성 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하였고,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제화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벤처확인기관'의 범위를 정했다.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연속에서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내 포함) ② 출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벤처투자자'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를 추가했다. (현행)13개: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주식회사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⑦전문개인투자자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추가)8개 추가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③ 벤처기업확인 취소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④ 벤처가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했다. <시행 금년 5.12> 지방도 출연연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매년 고시 중기부는 새로운 혁신적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21.2.12)되고, 시행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필요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거쳐'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정비 등 개편된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박성은 <NAME> 벤처혁신정책관은"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열린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NAME>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벤처기업 확인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는 기업을 의미하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조의2의 요건에 따라 벤처기업 인정 <벤처특별법 상 벤처기업 요건> (2)세 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 대출) □ 벤처형 요건 및 확인기관 유형별 확인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심사 및 증명서 발급 <유형별 확인요건 및 확인기관> ①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 원 이상 투자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문화콘텐츠 7%)초과 ②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이상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①보증 대출(가능)금액 8천만 원 미만 창업 1년 미만 업체는 4천만 원 이상 ②총자산 중 보증 대출(가능)금액 5%이상 설립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 대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투자 비율 요건 적용 제외 시행령 개정 취지 및 주요한 □ 목적:민간이<NAME>여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지원 국정과제(39 - 3 - 3)"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형으로 개편"의 이행과제 국내 유니콘기업 11개 중 현재 벤처기업이거나 과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은 9개(82%미만 그간 공공기관(기보 중진공)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는 일정대로 기여하였으나 지속 성장에는 한계노출 벤처기업 수(개):16년간 연속 상승으로 사상 최대('03)7,702 →('19)37,008 *보증 대출 기업 유형에 편중(87 ％)되고, 무늬만 벤처가 적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경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을 통해 민간이<NAME>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입법예고('18.5)→국회 제출('18.11)→국회 의결('20.1)→공포('20.2.11)→시행('21.2.12) '벤처창업 휴직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NAME> 포함하여 개정('20.5.12> 는 □ 세부 개편 내용 (확인 주체)공공기관(기보 중진공)→ 민간 벤처확인기관 위원회 는 요건)유형별 투자자와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구체적인 내용》 ① 벤처투자 투자자:(벤처투자자 종류)13개 → 현행 + 8개추가 창업투자회사 제외 → 현행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① 벤처투자금액 요건(5천만 원, 자본금 대비 10%)은 현행 유지 ② 연구개발 유형 →기기업 조직 범위)1개 → 현행 + 3개 기업부설연구소 → 현행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연구개발비 요건(연간 5천만 원, 매출액 대비 5%)은 현행 유지 ③ 보증대출 유형:(보증 대출 금액)8천만 원, 자산 5%→ 폐지 혁신성 성장성 기준으로 대체 (확인 절차)3개 기관이 별도 수행 → 벤처확인기관(1개)이 통합 수행 벤처로관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 현황('20.3 기준) □ 연도별:'15년 3만개 돌파 이후부터 증가하여'20년 3월 37,216개 □ 유형별:보증 대출 86.2%, 벤처투자 6.3%, 연구개발 7.2%등 □ 업력별:3년 미만 18.6 ％, 3년 이상 7년 미만 33.9% 3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20년 미만 □ 업종별(대분류):제조 66.8%, 정보처리 S/W 17.7%등 □(법적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8조의3 □(역할)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기관 신청접수 등 행정사무와 벤처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를 담당 신청접수,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정보 수집 및 통계 제공, 상담 안내 대응 등 *벤처확인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위원회 운영 지원 □(요건)'민간 주도'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구비한 것 《구체적인 요건(시행령 제18조의7 신설)》 ① 민간기관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일 것 ｢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에서 학술, 종료,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한법인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기업적 지원을 위해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업무 등에 실적이 있을 것 ③ 전문인력:직접 고용인력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그 중 전문인력5명 이내 보유할 것 창투사 등에서 심사업무, 벤처 창업 기업의 발굴 육성 보육 업무을 주업무로 삼는 기업 기관 단체에서 기업 지원업무 등에 통산 10년이상 경력 보유자 □(지정방법)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아 중기부 장관이 지정(법 제25조의3 제1 2항) ｢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 제25조의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또는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두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주요 지원 사항 법인세 소득세 50%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전 5년간) 대상: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취득은 기업) 법인세 75%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 원→벤처 50억 원, 상장벤처 70억 원) 중소기업 보증료율 0.2%p 감면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 원→15억 원), 자기자본이익률(10 ％ →5), 당기순이익(20억 원→10억 원), 매출액(100억 원→50억 원)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투자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 원(지방50억 원)→70억 원), 매출액 한도(150 원 → 미적용) 정책자금융자계획(중기부공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 재산세 37.5 배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중과 적용 배제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지정을 7년간 유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신규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벤처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확대(임직원→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지분을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주식수 대비 부여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벤처기업 50%) 대상 기업 비상장 기업에 TV 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지원으로 정상가기준 30억 원 한도)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별도 선정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지 특법)지방세특례제한법,(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벤처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56739848-4779-4fcc-83df-1281b2faed63	source15/231026/156375213_0.txt	산업부 장관, 데이터·AI 활용 新서비스 창출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213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데이터·AI 기반 서비스 창출현장 방문 □(주)아이메디신, 데이터·AI를 활용하여 치매 가능성을 조기 진단 - ㅇ 기존 방법에 비해 정확도 향상, 비용·시간 대폭 절감 - - 약 8년간 축적해온 표준 데이터인'참조표준'활용 - ㅇ <NAME> 산업부 장관은 데이터·AI를 기반한 서비스를 창출한 산업지능화 우수사례를 청취를 위해(주)아이메디신을 방문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20.2.12(수), 14:00 ~ 15:00, ㈜아이메디신(서울시 서초구 역삼) ㅇ 참석자:(산업부) <NAME> 장관, 표준정책국장 등 및사 업)아이메디신 <NAME> 대표 및 임직원 ㅇ 주요내용:기업 현장방문, 뇌파 분석 치매 예방 솔루션(아이싱크브레인)시연 등 □(주)아이메디신(대표 - <NAME> , 의사, 서울대 교수)은 의료기기 등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뇌파를 분석하여 치매 초기와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을 판별하는'아이싱크브레인'을 개발('19)하였다. ㅇ 동 제품은 뇌파를 측정하여 건강한 성인들 뇌파 데이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알츠하이머 위험성을 조기 진단할 수 있게 해준다. 진단 결과 치매 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병원의 안내에 따라 식이요법, 약물 처방 관리를 병행하게 된다. - 기존에는 치매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나 MoCA 테스트를 시행 했으나, 비용이 수십만 원 수준이고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예방 차원에서의 활용이지지 않았다. MoCA(Montreal Cognitive Assessment):시험 형태로 문항을 풀어 결과 점수로 치매 예측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동일하여 반복 수행시 진단 정확도가 하락 ㅇ 향후 뇌파 측정으로 전 단계 진단이 가능해지면, 2 ~ 3만 원의 비용으로 몇 분 만에 검사가 완료되어 일반인이 쉽고 정확하게알츠하이머 위험성을 진단 받고, 이를 통해 치매 발병까지의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도인지장애 검사 정확도 91%수준(기존의 MoCA 테스트는 81%정도도 □ 뇌파를 측정하여 치매 등 뇌 이상을 진단하는 기술은 이미 수 년 전부터 국내외 의료업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건강인의 뇌파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아서한 솔루션이 개발되지 못했다. ㅇ 국표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11년부터 국내에서 1,300여명의 뇌파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했고,'18년에는 아이메디신이 데이터 거래를 통해서 이를 이전받아 제품에 접목하여 솔루션(아이싱크브레인)개발에 성공하였다. 데이터 가치를 평가로 이전 비용 지급, 추가로 매출액의 일부를 경상료로 제공 ㅇ 아이메디신은 최근'아이싱크브레인'에 대해 식약처 임상을 통과('19.10)하여 의료기기에의 적용을 준비에 있으며, 향후 뇌파를 활용하여 치매 질환뿐 아니라 파킨슨, ADHD, 우울증, 각종 중독 등 다른 뇌질환에 대한 검사도 가능할 전망으로 보고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는 데까지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06년부터 축적해 온'참조표준'의 역할이 컸다. □ 참조표준은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해 발급은 표준데이터로서 36개의 데이터센터에서 물리, 화학과 보건·의료,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 걸쳐 총 100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ㅇ 축적된 데이터는 플랫폼으로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 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는 등 향후'데이터 거래의 모델'로서도 발전을 수 있다. ㅇ 현재 참조표준으로 등록은 플라즈마 물성, 뇌MR 영상, 기상·천문학 등의 데이터는 연구기관·스타트업에 이전되어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에 활용되고 있다. □ <NAME> 장관은"클라우드 3법 통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어 개인정보 처리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향후에는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용이해질 가능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ㅇ"이번 사례는 데이터·AI를 활용하여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성과를 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 또한,"산업부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간 표준 기술 등의 확보에 힘써 왔고, 향후 데이터·AI를 적용으로 신제품·신서비스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거래 모델 확립에도 앞장설 것이며, ㅇ 앞으로 아이메디신과 같이 데이터·AI를 활용하여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성공이이 많이 출현할 수 있도록 산업지능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데이터·AI 활용 新서비스 창출현장 방문_1 ### 내용: 산업부 장관, 데이터·AI 기반 서비스 창출현장 방문 □(주)아이메디신, 데이터·AI를 활용하여 치매 가능성을 조기 진단 - ㅇ 기존 방법에 비해 정확도 향상, 비용·시간 대폭 절감 - - 약 8년간 축적해온 표준 데이터인'참조표준'활용 - ㅇ <NAME> 산업부 장관은 데이터·AI를 기반한 서비스를 창출한 산업지능화 우수사례를 청취를 위해(주)아이메디신을 방문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20.2.12(수), 14:00 ~ 15:00, ㈜아이메디신(서울시 서초구 역삼) ㅇ 참석자:(산업부) <NAME> 장관, 표준정책국장 등 및사 업)아이메디신 <NAME> 대표 및 임직원 ㅇ 주요내용:기업 현장방문, 뇌파 분석 치매 예방 솔루션(아이싱크브레인)시연 등 □(주)아이메디신(대표 - <NAME> , 의사, 서울대 교수)은 의료기기 등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뇌파를 분석하여 치매 초기와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을 판별하는'아이싱크브레인'을 개발('19)하였다. ㅇ 동 제품은 뇌파를 측정하여 건강한 성인들 뇌파 데이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알츠하이머 위험성을 조기 진단할 수 있게 해준다. 진단 결과 치매 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병원의 안내에 따라 식이요법, 약물 처방 관리를 병행하게 된다. - 기존에는 치매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나 MoCA 테스트를 시행 했으나, 비용이 수십만 원 수준이고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예방 차원에서의 활용이지지 않았다. MoCA(Montreal Cognitive Assessment):시험 형태로 문항을 풀어 결과 점수로 치매 예측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동일하여 반복 수행시 진단 정확도가 하락 ㅇ 향후 뇌파 측정으로 전 단계 진단이 가능해지면, 2 ~ 3만 원의 비용으로 몇 분 만에 검사가 완료되어 일반인이 쉽고 정확하게알츠하이머 위험성을 진단 받고, 이를 통해 치매 발병까지의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도인지장애 검사 정확도 91%수준(기존의 MoCA 테스트는 81%정도도 □ 뇌파를 측정하여 치매 등 뇌 이상을 진단하는 기술은 이미 수 년 전부터 국내외 의료업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건강인의 뇌파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아서한 솔루션이 개발되지 못했다. ㅇ 국표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11년부터 국내에서 1,300여명의 뇌파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했고,'18년에는 아이메디신이 데이터 거래를 통해서 이를 이전받아 제품에 접목하여 솔루션(아이싱크브레인)개발에 성공하였다. 데이터 가치를 평가로 이전 비용 지급, 추가로 매출액의 일부를 경상료로 제공 ㅇ 아이메디신은 최근'아이싱크브레인'에 대해 식약처 임상을 통과('19.10)하여 의료기기에의 적용을 준비에 있으며, 향후 뇌파를 활용하여 치매 질환뿐 아니라 파킨슨, ADHD, 우울증, 각종 중독 등 다른 뇌질환에 대한 검사도 가능할 전망으로 보고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는 데까지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06년부터 축적해 온'참조표준'의 역할이 컸다. □ 참조표준은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해 발급은 표준데이터로서 36개의 데이터센터에서 물리, 화학과 보건·의료,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 걸쳐 총 100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ㅇ 축적된 데이터는 플랫폼으로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 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는 등 향후'데이터 거래의 모델'로서도 발전을 수 있다. ㅇ 현재 참조표준으로 등록은 플라즈마 물성, 뇌MR 영상, 기상·천문학 등의 데이터는 연구기관·스타트업에 이전되어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에 활용되고 있다. □ <NAME> 장관은"클라우드 3법 통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어 개인정보 처리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향후에는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용이해질 가능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ㅇ"이번 사례는 데이터·AI를 활용하여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성과를 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 또한,"산업부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간 표준 기술 등의 확보에 힘써 왔고, 향후 데이터·AI를 적용으로 신제품·신서비스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거래 모델 확립에도 앞장설 것이며, ㅇ 앞으로 아이메디신과 같이 데이터·AI를 활용하여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성공이이 많이 출현할 수 있도록 산업지능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1d928de-df5a-46fd-b06d-1297d12e6900	source15/231026/156258680_0.txt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680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지원 대폭 확대된다! -「장기등 이식에 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 - 소아 콩팥 이식대기자 정책적 배려를 위한 기준 개선 등 동시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장기등 이식에 따른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2018에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으로, 급성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되는 장기의 범위가"폐"까지 확대된다. ○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의해 소아의 연령 기준·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다장기 우선원칙이 개선된다. □ 입법 예고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가능한 장기등에"폐"추가 ○ 간질과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타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해서도 훨씬 적음을 고려하여, '17년 뇌사기증자 515명에게서 폐 93건, 신장 903건, 간 450건, 심장 184건 이식 - -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장기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의 범주를"폐"까지 확대한다. -'18.3월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6종):신장(1개), 간장, 골수, 폐와 췌도, 소장 '17.9.29.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생체 폐 공여 법제화 공감대 형성 ② 소아의 연령 기준 완화 및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간 조정 ○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어린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대한소아신장학회('17.1월)에서 제기하고 대한이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아신장선정기준 논의('17.5월) - 소아의 연령 제한을 해외사례와 같이'11세 이하'에서'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5세 ○ 또한 신장 기증자가 없으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기증을 신 ․ 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해외(미국, 2014)에 비하여 소아의 대기기간이 과도하게 길은 상황으로, 미국은 4.5∼6.1개월, 우리나라(19세미만)는 29.6개월 진행 중임 '17년말 기준 소아(19세 미만)이식대기자는 현재 92명으로 제도 도입 시 폐 이식 대기기간의 대폭 단축이 예상됨 ③ 개별 신장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 배제 ○ 단일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기관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하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기 장기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 기 선정 결과에 따른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미 이식 대상자가 입원하므로 수술전검사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게 됨 *3로 심장이식대기자가 선정된 후 뒤늦게 2순위 심신 동시이식대기자가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이미 1순위로 신 ․ 췌장이식대상자로 확정은 환자가 취소되는 문제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 개정안에 관련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_1 ### 내용: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지원 대폭 확대된다! -「장기등 이식에 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 - 소아 콩팥 이식대기자 정책적 배려를 위한 기준 개선 등 동시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장기등 이식에 따른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2018에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으로, 급성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되는 장기의 범위가"폐"까지 확대된다. ○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의해 소아의 연령 기준·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다장기 우선원칙이 개선된다. □ 입법 예고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가능한 장기등에"폐"추가 ○ 간질과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타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해서도 훨씬 적음을 고려하여, '17년 뇌사기증자 515명에게서 폐 93건, 신장 903건, 간 450건, 심장 184건 이식 - -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장기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의 범주를"폐"까지 확대한다. -'18.3월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6종):신장(1개), 간장, 골수, 폐와 췌도, 소장 '17.9.29.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생체 폐 공여 법제화 공감대 형성 ② 소아의 연령 기준 완화 및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간 조정 ○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어린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대한소아신장학회('17.1월)에서 제기하고 대한이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아신장선정기준 논의('17.5월) - 소아의 연령 제한을 해외사례와 같이'11세 이하'에서'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5세 ○ 또한 신장 기증자가 없으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기증을 신 ․ 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해외(미국, 2014)에 비하여 소아의 대기기간이 과도하게 길은 상황으로, 미국은 4.5∼6.1개월, 우리나라(19세미만)는 29.6개월 진행 중임 '17년말 기준 소아(19세 미만)이식대기자는 현재 92명으로 제도 도입 시 폐 이식 대기기간의 대폭 단축이 예상됨 ③ 개별 신장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 배제 ○ 단일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기관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하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기 장기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 기 선정 결과에 따른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미 이식 대상자가 입원하므로 수술전검사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게 됨 *3로 심장이식대기자가 선정된 후 뒤늦게 2순위 심신 동시이식대기자가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이미 1순위로 신 ․ 췌장이식대상자로 확정은 환자가 취소되는 문제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 개정안에 관련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바 있다.
4461c5aa-7e84-412a-83da-c3f04fe65559	source15/231026/155980002_0.txt	제로에너지빌딩! 미래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002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제로에너지빌딩! 미래건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다" -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앞으로 국민들은 추가비용 부담없이 제로에너지빌딩에 입주하고, 입주 시 에너지 절감과 세제감면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잇는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위해 7월17일(목) <NAME> 대통령 주재로 진행은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 ㅇ 본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을 기후변화나 에너지고갈에 영향 미치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초기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등에 관한 문제를 건축기준 강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전력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요소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 냉 ․ 난방 에너지사용량 제로화 □ 이번 회의 안건의 핵심 내용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복합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되는 수준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을 마련하였다. (저층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자체에서 자급자족,(고층형)주변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타운형)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 최소 30%이상 추가되는 초기 사업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ㅇ 국계법의 한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상한의 15/100을 완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도 있도록 하고, ㅇ 입주 후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하여 세제혜택과 에너지절감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립으로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술개발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시범사업을 추진으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기술개발 등으로 향후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는 대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거지를 이러한 사업모델을 적용하여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할 경우, ㅇ 일반적인 건축물 대비 추가되는 건축비 없이제로에너지빌딩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사용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순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시브/신재생 등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는 약 52억 원은 분양률 완화를 통한 분양수익 및 신재생 보조금 등으로 충당 □ 국토부는 관련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선도할 것이며, ㅇ 향후, 연간 허가 면적의 10 ％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전환을 경우 온실가스를 67만TCO2eq 줄일 수 있으며, ㅇ 제로에너지빌딩에 추가되는 부가가치는 약 4조5천억 원으로 약 5만명의 고용을 유발하게 됨으로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조기 활성화될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더불어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ㅇ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고, 에너지비용 절약을 통한 서민 삶의 질의 향상 등 국민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로에너지빌딩! 미래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다_1 ### 내용: "제로에너지빌딩! 미래건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다" -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앞으로 국민들은 추가비용 부담없이 제로에너지빌딩에 입주하고, 입주 시 에너지 절감과 세제감면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잇는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위해 7월17일(목) <NAME> 대통령 주재로 진행은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 ㅇ 본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을 기후변화나 에너지고갈에 영향 미치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초기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등에 관한 문제를 건축기준 강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전력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요소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 냉 ․ 난방 에너지사용량 제로화 □ 이번 회의 안건의 핵심 내용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복합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되는 수준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을 마련하였다. (저층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자체에서 자급자족,(고층형)주변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타운형)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 최소 30%이상 추가되는 초기 사업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ㅇ 국계법의 한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상한의 15/100을 완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도 있도록 하고, ㅇ 입주 후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하여 세제혜택과 에너지절감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립으로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술개발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시범사업을 추진으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기술개발 등으로 향후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는 대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거지를 이러한 사업모델을 적용하여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할 경우, ㅇ 일반적인 건축물 대비 추가되는 건축비 없이제로에너지빌딩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사용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순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시브/신재생 등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는 약 52억 원은 분양률 완화를 통한 분양수익 및 신재생 보조금 등으로 충당 □ 국토부는 관련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선도할 것이며, ㅇ 향후, 연간 허가 면적의 10 ％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전환을 경우 온실가스를 67만TCO2eq 줄일 수 있으며, ㅇ 제로에너지빌딩에 추가되는 부가가치는 약 4조5천억 원으로 약 5만명의 고용을 유발하게 됨으로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조기 활성화될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더불어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ㅇ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고, 에너지비용 절약을 통한 서민 삶의 질의 향상 등 국민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4f2f1723-b8dc-4530-9f06-e782c54d0d34	source15/231026/156040689_1.txt	사진이 말하는 날씨이야기, 전시회에서 만나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689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사진이 직접 말하는 날씨이야기, 전시회에서 만나요! - 제32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과 발표 및 전시회 개최 - 최우수상에 태풍의 위력 선정은 오는 20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전시 □ 기상청(청장 <NAME> )은 세계기상의 날(3월 23일)을 맞이한『제32회 기상기후사진 전시회』를 3월 20(금)~ 29일(일)까지 10일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연다한다 ○ 또한 지난 2월부터 진행했던'제32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입상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올해 사진, 날씨를 말하다 를 주제로 진행됐던 사진공모에는 약 2,300여 점의 사진이 접수됐다. ○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상금 200만 원)은 <태풍의 위력>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우수상(기상청장상, 상금 각 100만 원)에는 <너구리 오던 날> 과 <함평벌의 아침안개> 가 선정되었으며 ○ 장려상(기상청장상, 시상은 50만 원)에는 <오색빛 구름> , <쌍무지개> , <성에> , <DDP에 내린 스테로페스의 함성> 이, 그리고 43점이 입선작(상금:10만 원, 첨부 참조)으로 선정됐다. □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는 이번 전시회에는 2015년 기상기후사진 공모 수상한 50점과 더불어 전문가들의 특별 기상사진이 전시되며, 기상캐스터 체험과 내가 찍는 날씨이야기 관련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함께할 예정이다. ○ 또한, 대국민 기상과학 이해 확산을 위해로 과학의 날 4월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가정의 달 5월에는 서울 시민청에서 사진전을 통한 국민과의 만남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1]제32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상 주요 작품 [최우수]태풍의 위력 - <NAME> 2012년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산바'로 인해 여수시 오동도 앞바다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다. [우수]너구리 오던 길 - <NAME> 2014년 태풍 매미 도래 시 태풍의 길목에 있던 여수 만성리 앞바다를 쓸어가는 파도의 모습이다. [우수]함평벌의 아침안개 - <NAME> 함평벌의 가을아침은 일교차가 크고 서해와 접해 습도가 낮은 지리적인 특징을 보인다. 짙은 안갯속에 드러나는 낮은 산들과 전신주 사이의 도로와 벌판으로 인해 늘 고향 풍경처럼 정겹기만 하다. [장려]오색빛 구름 <NAME> 층구름 위에 오색빛 무지개(채운)가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다. [장려]쌍무지개 - <NAME> 무더위를 식혀 주는<NAME>한 소나기가 지나간 동쪽 하늘 아래에 그려진 쌍무지개. 운문령의 실록과 함께 청량감을 준다. [장려]성에 <NAME> 단독주택인 내 집은 겨울, 날씨가 유난히 추우면 성에 하얀 꽃이 핀다. 성에가 꽃핀 이른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들면 흰색의 성에는 붉은 색으로 다시 태어난다. [장려]DDP에 떨어진 <NAME> 의 함성 - <NAME>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비 오는 날 만난 번개는 현실에 다가온 아름다운 도심의 모습이었다. T자 2]제32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상작 목록 DDP에 내린 <NAME> 의 환호성 함백 위를 춤추는 운무 햇살, 번개 그리고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진이 말하는 날씨이야기, 전시회에서 만나요!_1 ### 내용: 사진이 직접 말하는 날씨이야기, 전시회에서 만나요! - 제32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과 발표 및 전시회 개최 - 최우수상에 태풍의 위력 선정은 오는 20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전시 □ 기상청(청장 <NAME> )은 세계기상의 날(3월 23일)을 맞이한『제32회 기상기후사진 전시회』를 3월 20(금)~ 29일(일)까지 10일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연다한다 ○ 또한 지난 2월부터 진행했던'제32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입상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올해 사진, 날씨를 말하다 를 주제로 진행됐던 사진공모에는 약 2,300여 점의 사진이 접수됐다. ○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상금 200만 원)은 <태풍의 위력>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우수상(기상청장상, 상금 각 100만 원)에는 <너구리 오던 날> 과 <함평벌의 아침안개> 가 선정되었으며 ○ 장려상(기상청장상, 시상은 50만 원)에는 <오색빛 구름> , <쌍무지개> , <성에> , <DDP에 내린 스테로페스의 함성> 이, 그리고 43점이 입선작(상금:10만 원, 첨부 참조)으로 선정됐다. □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는 이번 전시회에는 2015년 기상기후사진 공모 수상한 50점과 더불어 전문가들의 특별 기상사진이 전시되며, 기상캐스터 체험과 내가 찍는 날씨이야기 관련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함께할 예정이다. ○ 또한, 대국민 기상과학 이해 확산을 위해로 과학의 날 4월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가정의 달 5월에는 서울 시민청에서 사진전을 통한 국민과의 만남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1]제32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상 주요 작품 [최우수]태풍의 위력 - <NAME> 2012년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산바'로 인해 여수시 오동도 앞바다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다. [우수]너구리 오던 길 - <NAME> 2014년 태풍 매미 도래 시 태풍의 길목에 있던 여수 만성리 앞바다를 쓸어가는 파도의 모습이다. [우수]함평벌의 아침안개 - <NAME> 함평벌의 가을아침은 일교차가 크고 서해와 접해 습도가 낮은 지리적인 특징을 보인다. 짙은 안갯속에 드러나는 낮은 산들과 전신주 사이의 도로와 벌판으로 인해 늘 고향 풍경처럼 정겹기만 하다. [장려]오색빛 구름 <NAME> 층구름 위에 오색빛 무지개(채운)가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다. [장려]쌍무지개 - <NAME> 무더위를 식혀 주는<NAME>한 소나기가 지나간 동쪽 하늘 아래에 그려진 쌍무지개. 운문령의 실록과 함께 청량감을 준다. [장려]성에 <NAME> 단독주택인 내 집은 겨울, 날씨가 유난히 추우면 성에 하얀 꽃이 핀다. 성에가 꽃핀 이른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들면 흰색의 성에는 붉은 색으로 다시 태어난다. [장려]DDP에 떨어진 <NAME> 의 함성 - <NAME>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비 오는 날 만난 번개는 현실에 다가온 아름다운 도심의 모습이었다. T자 2]제32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상작 목록 DDP에 내린 <NAME> 의 환호성 함백 위를 춤추는 운무 햇살, 번개 그리고 바람
ba0b0088-9048-44c1-b063-35304daa9bbc	source15/231026/156311058_0.txt	우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058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종합관리체계 구축 -「갯벌·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4건 본회의 가결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 갯벌·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사업에 관한 법률안 ｣, ｢ 비상사태 등에 대응한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27일(목)오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대한 법률안 ｣ 은 ▲ 법률의 적용범위를 갯벌(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과 갯벌 주변지역의 바닷가 및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으로 정의하고, “ 갯벌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 갯벌보전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등 갯벌의 특성에 맞춘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갯벌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다양한 경제적 가치도 효과에 창출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구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 은 전시·사변 또는 대형선사의 파산 등으로 선박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확보를 위한 법률이다. 이를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고,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운송 등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예선·도선 등 항만서비스 사업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지역별 해양수산 현안·과제를 체계에 해결하고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부 R & D 사업)의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공동배선사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 마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라며,"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지역별 해양수산 현안·과제를 종합으로 해결하고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해양 R & D 사업)의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위험물 반입신고를 받지 않은 공동배선사 등 원인제공자를 처벌할 수 잇는 근거 마련 ○ 무역항 수상구역 외에서 선박의 출입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은 계선 신고 등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_1 ### 내용: 우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종합관리체계 구축 -「갯벌·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4건 본회의 가결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 갯벌·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사업에 관한 법률안 ｣, ｢ 비상사태 등에 대응한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27일(목)오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대한 법률안 ｣ 은 ▲ 법률의 적용범위를 갯벌(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과 갯벌 주변지역의 바닷가 및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으로 정의하고, “ 갯벌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 갯벌보전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등 갯벌의 특성에 맞춘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갯벌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다양한 경제적 가치도 효과에 창출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구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 은 전시·사변 또는 대형선사의 파산 등으로 선박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확보를 위한 법률이다. 이를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고,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운송 등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예선·도선 등 항만서비스 사업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지역별 해양수산 현안·과제를 체계에 해결하고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부 R & D 사업)의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공동배선사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 마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라며,"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지역별 해양수산 현안·과제를 종합으로 해결하고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해양 R & D 사업)의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위험물 반입신고를 받지 않은 공동배선사 등 원인제공자를 처벌할 수 잇는 근거 마련 ○ 무역항 수상구역 외에서 선박의 출입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은 계선 신고 등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d7fe92d5-e5e4-47af-9416-210ef7c2f97d	source15/231026/156193246_0.txt	거대 신흥시장 인도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소통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246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거대 신흥시장 인도 시장 확대를 위한 민관 소통 강화 - ｢ 한 - 인도 CEPA 개정 관련 주요 수출업계 간담회 ｣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3.30.(목)유명한 <NAME> FTA교섭관 주재로 한 - 인도 CEPA개선협상 관련 주요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과 CEPA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함 <□ 개요> □ 일시/장소:'17.3.30(목)15:00 ~ 16:30:무역협회(서울) ◇ 참석 업체 산업부(FTA교섭관), 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LG화학, 한화토탈,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POSCO, 포스코와 포스코경영연구소, 현대자동차 등 20여명 ◇ 동 간담회는 정부와 업계간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동향을<NAME>고 거대 유망시장으로 성장 중인 인도 지역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FTA 관련 민관 소통 채널인 통상산업포럼의 일환으로 개최 *한 - 인도 CP와 개선협상은'16.6월 개시선언 이후 2차 공식협상까지 개최('16.10 방콕에서'17.2 뉴델리)되었으며 상품·원산지·서비스 등 분야별로 시장접근 및 투자도 협상 진행 중 □ 유 교섭관은 모두발언을 통한 인도는 약 7%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에 있어 우리의 교역·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매우 유망한 국가라고 강조하고, ㅇ 현재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부품 등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상품양허 개선, 품목별 원산지기준 완화 등을 중점 논의 중이라는 점을 설명함 ㅇ 아울러 한 - 인도 CEPA 이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가 겪는 문제점과 개선 협상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제기해 줄 것을 요청 □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관련 우리 주요 관심품목 추가 시장개방, CEPA 활용 과정에서 생기는 원산지·통관 문제 및 기타 인도 시장 개척 관련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ㅇ 향후 개선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에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 김 교섭관은 금일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을 협상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이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대 신흥시장 인도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소통 강화_1 ### 내용: 거대 신흥시장 인도 시장 확대를 위한 민관 소통 강화 - ｢ 한 - 인도 CEPA 개정 관련 주요 수출업계 간담회 ｣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3.30.(목)유명한 <NAME> FTA교섭관 주재로 한 - 인도 CEPA개선협상 관련 주요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과 CEPA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함 <□ 개요> □ 일시/장소:'17.3.30(목)15:00 ~ 16:30:무역협회(서울) ◇ 참석 업체 산업부(FTA교섭관), 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LG화학, 한화토탈,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POSCO, 포스코와 포스코경영연구소, 현대자동차 등 20여명 ◇ 동 간담회는 정부와 업계간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동향을<NAME>고 거대 유망시장으로 성장 중인 인도 지역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FTA 관련 민관 소통 채널인 통상산업포럼의 일환으로 개최 *한 - 인도 CP와 개선협상은'16.6월 개시선언 이후 2차 공식협상까지 개최('16.10 방콕에서'17.2 뉴델리)되었으며 상품·원산지·서비스 등 분야별로 시장접근 및 투자도 협상 진행 중 □ 유 교섭관은 모두발언을 통한 인도는 약 7%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에 있어 우리의 교역·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매우 유망한 국가라고 강조하고, ㅇ 현재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부품 등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상품양허 개선, 품목별 원산지기준 완화 등을 중점 논의 중이라는 점을 설명함 ㅇ 아울러 한 - 인도 CEPA 이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가 겪는 문제점과 개선 협상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제기해 줄 것을 요청 □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관련 우리 주요 관심품목 추가 시장개방, CEPA 활용 과정에서 생기는 원산지·통관 문제 및 기타 인도 시장 개척 관련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ㅇ 향후 개선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에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 김 교섭관은 금일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을 협상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이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4b4a3532-107f-4be8-ba9e-0a8f14843ea1	source15/231026/156340723_0.txt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723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총리, 고졸 취업률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2학기 현장실습에 대비하여 안전한 실습기업 적극 지원 독려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10일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와<NAME>산업을㈜ 방문하여 지난 1월 마련은'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실적과 현장실습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이는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학기에 맞춰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날 방문이 이루어진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와<NAME>산업㈜은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현장실습·고졸취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 - 지역산업체간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와 도청이 협력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맞춤한 취업처를 발굴하여 연계 ㅇ 이는 전국 최고수준의 취업률을 달성함과 동시에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고졸 취업의 대표 사례지역이다. □ 이날 <NAME> 부총리는 경산시장, 경북교육감, 경산시 상공회의소장 등 지자체 및 경제계 인사와 현장실습과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며, ㅇ 17개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담당 과장들과 취업지원관 배치 및 현장실습 업체 발굴 계획 등'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산업계 인사와의 경청회에서"고졸 취업률은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업과 경제계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 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또한"올해부터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 수당을 최저임금의 70%수준으로 보장을 줄 것을 담은'현장실습 임금 매뉴얼'을 안내하고, 현장실습 기업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학기에 앞서, 학생이 우수한 기업을 많이 발굴할 수만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요청하고, 위해"교육부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기업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NAME>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_1 ### 내용: <NAME> 부총리, 고졸 취업률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2학기 현장실습에 대비하여 안전한 실습기업 적극 지원 독려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10일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와<NAME>산업을㈜ 방문하여 지난 1월 마련은'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실적과 현장실습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이는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학기에 맞춰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날 방문이 이루어진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와<NAME>산업㈜은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현장실습·고졸취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 - 지역산업체간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와 도청이 협력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맞춤한 취업처를 발굴하여 연계 ㅇ 이는 전국 최고수준의 취업률을 달성함과 동시에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고졸 취업의 대표 사례지역이다. □ 이날 <NAME> 부총리는 경산시장, 경북교육감, 경산시 상공회의소장 등 지자체 및 경제계 인사와 현장실습과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며, ㅇ 17개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담당 과장들과 취업지원관 배치 및 현장실습 업체 발굴 계획 등'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산업계 인사와의 경청회에서"고졸 취업률은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업과 경제계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 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또한"올해부터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 수당을 최저임금의 70%수준으로 보장을 줄 것을 담은'현장실습 임금 매뉴얼'을 안내하고, 현장실습 기업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학기에 앞서, 학생이 우수한 기업을 많이 발굴할 수만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요청하고, 위해"교육부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기업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NAME>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8dbe5c97-47af-4931-97c4-945dca15ef8b	source15/231026/156299582_0.txt	「2018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582	CC BY	1,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내일을 꿈꾸는 곳 - 「2018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개최 《주 제 내 용》 <「2018년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개최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시 및 장소:'18.10.24(수)∼ 10.27(토), 4일간, 서울 양재 aT센터 개막식:'18.10.24(수)14:00,1층 오픈무대 -(식품기업관)중소식품, 스타트업, 푸트테크 등 170여 개의 기업이 참가 -(바이어상담회)국내외 250여명의 구매자와 국내 식품기업간 상담회 개최 해외바이어상담회(10.24), 국내바이어상담회(10.25∼27) -(특별관)한국계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식품 100년관 운영 -(정책체험관)청년식품창업LAB, 청년키움식당 등 정부지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청년사업가 소개 -(컨퍼런스)100세시대 건강 식품전략, HMR상품개발·유통전략, 푸드테크 트렌드, 식품소재 개발 및 상품화 전략, 특수의료용도 식품 현황 및 전망 등 다양한 컨퍼런스 진행 -(부대행사)청년창업 오픈토크, 푸드크리에이터 현장중계, 모의 크라우드펀딩 외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는「2018 대한민국식품대전(KOERA FAOD SHOW, 이하 KFS)」을 10월 24(수)부터 10월 27(토)까지 4일간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대전은 국내 식품산업발전을 위해 매년 2008년부터 개최해온 대표 식품박람회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올해는'참 맛있는 내:일(Taste Your Tomorrow)'란 주제로 비즈니스의 장을 넘어 일반 참관객들도 식품산업이 만들어갈 건강한 맛있는 내일을 확인할 수 잇는 박람회로 준비했다. 참 맛있는 내:일 Taste Your Tomorrow 청년들이 내 일(Job)을 찾고, 기업인이 내 일(Business)을 키우고, 나의 내일(Life Style)이 즐겁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내일(Future)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를 담음 식품기업에게는 판로개척과 식품트렌드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관객에는 식품의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으로 구성하였다. 대한민국식품대전 개회식은 10월 24일(수)오후 2시에 열린다 개막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과 국회의원, 각 협회·유관기관장 등 식품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를 예정이다.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식품산업은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유능한 청년들이 식품산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금에 개막식에서는 <NAME> <NAME> 식품명인, 이영을 <NAME> 대표, 이영존(피자마루)대표에게 산업포장이 수여되는 한편 식품 ․ 외식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된다. 식품대전에는 중소식품기업, 푸드테크·스타트업기업, 사회적기업 총 170여 개 식품기업이 참가한다. 참가기업은 소비 트렌드별로 천연식품(Natural), 발효식품(Slow), 건강식품(Wellness), 디저트·음료(Pleasure), 간편식품(Convenience)등 총 7개 테마에 맞추어 배치하여, 소비자들이 기호에 따라 관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4차산업혁명 등과 맞물려 식품산업과 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기업, 혁신적 아이디어로 식품기업을 창업한 청년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푸드테크관도 가 볼만하다. 특히, 스타트업·푸드테크관에는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나 박람회 참여가 힘든 청년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공동기업관을 운영하여 청년 식품창업가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참여 식품기업의 국내외 판로활성화를 위한 수출 상담회도 열린다. 10월 24일에는 세계 25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참가기업과 수출상담회(Buy Korea Food)를 개최하며, 10월 25일부터 27일에는 국내외 백화점·홈쇼핑·온라인 마켓 등 구매담당자 150여명과 참가 기업 간 국내바이어 상담회도 실시한다. 청년들의 식품·외식분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체험을 돕기 위해 정책체험관이 운영되며, 청년사업가로부터 창업에 대한 경험담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식품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제품개발,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주고 있는 푸드폴리스 청년식품창업LAB에서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의 제품을 구매를 수 있으며, 청년키움식당에서는 정부지원을 토대로 외식창업에 진출은 청년 외식사업가의 음식을 직접 맛 볼 수 있다. 더불어 식품분야 창업에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의 경험을<NAME>는 청년창업 오픈토크도 행사기간 동안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식품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식품 100년관과 농식품 분야 각종 정책을 체험을 수 있는 각종 홍보관도 마련된다. 우리식품 100년관에서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이자 고유한 식문화로 자리 잡은 한국인의 인생식품부터 최근 식품트렌드인 건강·가정간편식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전북 익산에 조성되고 잇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수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현장코칭상담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상담할 수 없는 창업투자상담, 식품기업 무료법률상담관, 식품명인관, 우수식품인증제도 홍보관 등 각종 식품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는는 다양한 정책홍보관도 함께 운영한다. 식품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 트렌드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는 컨퍼런스도 개최된다. 10월 25일에는 100세 시대 글로벌 식품개발전략, 특수의료용도 식품의<NAME>소 및 나아갈 방향, HMR 상품개발 전략, 이커머스를 통한 농식품 해외로 진출전략 이라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10월 26일에는'쿠캣','식신'등 푸드테크 전문가가 강연하는 푸드테크 트렌드 세미나, 고성장 블루오션 식품소재 분석 및 상품화전략 등 각종 컨퍼런스와 함께 미래 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와 대학생들의 식품·외식산업 논문발표대회도 개최된다. 1인가구 확대에 따라 주요 식품트렌드로 자리잡은 편의점 제품을 활용한 간편한 레시피 공모전(10.27)과, 참여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푸드스타트업 대상 크라우드 펀딩대회(10.26)도 열린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이번 대한민국식품대전은 중소식품기업의 판로 확대 및 최신 식품트렌드 등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성공을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식품산업이 혁신성장을<NAME>고 일자리 창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대전 주요 프로그램 10.24(수), 14:00 ○ 식품대전 개막식, 식품·외식유공자 시상식 등 ○ 곡물·수산가공, 무첨가소스, 유기농·자연건조식품 ○ 발효소스·장류, 절임·숙성식품 ○ 기능성식품, 건강강화식품 디저트·음료(Pleasure) ○ 디저트·, 음료·차·주류 간편식품(Convenience) ○ 즉석·간편조리식품, 간편섭취·식사대체식품 ● New푸드, O2O서비스 등 ○ 사회적공헌 및 서비스 제공 홍보를 ○ 대한민국 식품의 역사와 현재를 소개하는'우리식품100년관'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정부지원을 통해 외식사업장을 직접 운영해보는'청년키움식당'등 ○ 식품창업 희망자에게 개발공간지원, 시제품 제작 실습기회 제공,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청년식품창업LAB'소개 ○ 전라북도 익산에 운영중인'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 기업의 수출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수출현장코칭 상담관' ○ 농식품모태펀드 지원상담을 진행하는'창업투자상담관'및'식품기업 무료법률상담관' 그리고'식품명인관','우수식품인증제도 홍보관'등 운영 □ 100세 시대 글로벌 식품개발전략 ○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선진국 사례분석 및 HMR식품 유통 전략 ○ HMR 상품개발 전략, 대형유통업체·편의점의 역할 ○ 이커머스를 통한 농식품 국내시장 진출전략 - 푸드테크 트렌드 분석 ○ 식품·외식산업 대학생 논문발표대회 ○ 新 블루오션'식품소재 개발 및 제품화 전략' ○ 이커머스를 통한 농식품 내수에 진출전략 ○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10.24), 국내바이어 상담회(10.25∼10.27) ○ 예비 식품산업종사자들에게 창업에 실패한 선배들의 실패와 경험을<NAME>는'청년창업 오픈토크'(10.24∼27) ○ 인기 푸드 크리에이터가 참가기업의 제품을 박람회장에서 직접 시식으로 리뷰해주는'푸드크리에이터 현장중계'(10.24) ○'모의 크라우드 펀딩'(10.26)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HMR식품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레시피를 뽐내는 경연대회'편리한 먹거리 공모전'개최(10.27)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대한민국식품대전 컨퍼런스 일정 ○ 100세시대 글로벌 식품 개발전략 - 글로벌 식품 신제품개발 인사이트(이노바마켓인사이트 <NAME> ) 100세시대 시니어타깃 식품트랜드(칸타월드패널 <NAME> ) ○ 국내외HMR 시장동향과 발전 전략(닐슨코리아 <NAME> ) ○ 특수의료용도 식품의<NAME>소 및 나아갈 방향 - 국내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제도 현황(영남대 <NAME> 교수) - 특수의료용도 관련 식품의 나아갈 방향(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 □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의 영양적 가치에 대한 이해 (서울삼성병원 <NAME> 파트장) - 질환별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활용(보바스 헬스와 <NAME> 팀장)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한 HMR식품 유통 전략 - 국내유통채널별 HMR변화·발달과정(유로모니터 <NAME> ) - 유통채널에따른차별화된소비자타킷및전략:해외사례 분석(유로모니터 <NAME> ) ○ HMR상품 개발전략(대형유통업체, 편의점의 사례화 - HMR 상품개발 트렌드(미국티보플레이 <NAME> 대표) - 사례로 바라본 HMR시장의 미래(롯데백화점 <NAME> 부장) ○ 이커머스를 위한 농식품 국내시장 진출전략 - 빅데이터활용 <NAME> 과 상품화전략(네이버스토어강사 <NAME> ) ○ 식품별 트렌드 세미나 -(주제)혁명, 가장 맛있는 푸드 비즈니스가 온다 좌장:상명대학교 총장 <NAME> - 눈으로 보는 세상의 모든음식(쿠캣 <NAME> 대표) - 맛, 즐거움 & 감동의 레시피(식신 <NAME> 대표) - 브랜드로 먹고 사는 사람들(씨엔티테크 <NAME> 대표) 요리에 과학을 더하다(닥터키친 <NAME> 대표) ○ 제2회 글로벌 식품·외식산업 논문발표대회 ○ 고성장 블루오션 식품소재 개발 및 상품화전략 - 웰빙 트렌드와 식품소재시장 전망(서울대 <NAME> 교수) 최신 식품소재 개발 및 시장 동향(대상 <NAME> 박사) - 전통자원을 접목으로 식품소재 개발(원광대 <NAME> 교수) - 식품성 기반의 식품원료와 해외 식품성 소재 혁신(인그레시아 한국사무소 <NAME> 대표) - 세계 각국의 유망 식음료 소재(세아바이오솔루션 <NAME> 대표) ○ 이커머스를 위한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전략 ○ 해외이커머스시장 진출 우수사례(이베이코리아 강사 <NAME> ) 식품외식산업발전유공 포상자 선정 ○국가무형문화재 문배주의 유지·전수에 기여 ○매년 80톤의 지역 농산물 수매로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 ○주병디자인 개선 저도주 제조 등으로 전통주 대중화에 기여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피자마루'브랜드 구축 및 육성 ○보성녹차 및 쌀과 잡곡 등 연간 200톤규모의 국산농산물 사용 ○가맹점주와 동반 성장하는 모범적인 프랜차이즈 육성 ○'11년'한국수출딸기 협동조합 연합회'를 결성하여 생산비, 유통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13년 미국시장 신규개척으로 딸기수출규모를 500톤까지 확대 ○수출국 안전성 기준에 맞추는 공동방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식중독도 발생 제로화에 기여 ○비열 식품살균 사업 우리나라 최초 시작 - 광촉매 살균, 초고압 비열살균 등 ○미세캡슐 등 영양성분 전달시스템 등을 국내기업과 공동개발, 제품화에 주력 ○매년 7천여톤국산배추, 무, 고춧가루 등 구매하여 지역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안전 위생관리 철저로 명품 김치 생산 ○지역내 볼거리 제공 및 사회공헌활동으로 상생문화 기여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 부이사장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로 농업 - 외식업계 상생협력에 기여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 이사 및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 활동 등으로 식품권 발전에 기여 ○연평균 5,000톤의 국산쌀 ․ 1,700톤의 국산식재료 등을 수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후 신규채용('18년 40명)실시, 향후 채용규모 증가 예정 ○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창업한 식품 스타트업 창업으로 간편식 ․ 대용식 선도적 시장개척 ○국산 쌀 활용 제품 적극 개발하는 등 국산 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 ○인삼, 홍삼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제품 다양화 ○연간 150톤의 원료삼 구입으로 지역 인삼재배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등 20여 개국에 연간 150만불 직접 수출 ○브라질, 캐나다와 미국, 일본 등 세계 20여 개국에 국내원유로 지은'바나나맛우유','투게더'의 유가공 제품을 수출하여 국내 낙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7년 기준 해외시장 누적 4,000만불 수출실적 달성 ○두부, 김치 등 냉장식품 연매출 60억 원을 달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14년부터 66톤의 지역 농산물을 구입으로 품질고급화및 지역농가 상생협력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개최_1 ### 내용: -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내일을 꿈꾸는 곳 - 「2018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개최 《주 제 내 용》 <「2018년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개최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시 및 장소:'18.10.24(수)∼ 10.27(토), 4일간, 서울 양재 aT센터 개막식:'18.10.24(수)14:00,1층 오픈무대 -(식품기업관)중소식품, 스타트업, 푸트테크 등 170여 개의 기업이 참가 -(바이어상담회)국내외 250여명의 구매자와 국내 식품기업간 상담회 개최 해외바이어상담회(10.24), 국내바이어상담회(10.25∼27) -(특별관)한국계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식품 100년관 운영 -(정책체험관)청년식품창업LAB, 청년키움식당 등 정부지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청년사업가 소개 -(컨퍼런스)100세시대 건강 식품전략, HMR상품개발·유통전략, 푸드테크 트렌드, 식품소재 개발 및 상품화 전략, 특수의료용도 식품 현황 및 전망 등 다양한 컨퍼런스 진행 -(부대행사)청년창업 오픈토크, 푸드크리에이터 현장중계, 모의 크라우드펀딩 외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는「2018 대한민국식품대전(KOERA FAOD SHOW, 이하 KFS)」을 10월 24(수)부터 10월 27(토)까지 4일간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대전은 국내 식품산업발전을 위해 매년 2008년부터 개최해온 대표 식품박람회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올해는'참 맛있는 내:일(Taste Your Tomorrow)'란 주제로 비즈니스의 장을 넘어 일반 참관객들도 식품산업이 만들어갈 건강한 맛있는 내일을 확인할 수 잇는 박람회로 준비했다. 참 맛있는 내:일 Taste Your Tomorrow 청년들이 내 일(Job)을 찾고, 기업인이 내 일(Business)을 키우고, 나의 내일(Life Style)이 즐겁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내일(Future)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를 담음 식품기업에게는 판로개척과 식품트렌드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관객에는 식품의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으로 구성하였다. 대한민국식품대전 개회식은 10월 24일(수)오후 2시에 열린다 개막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과 국회의원, 각 협회·유관기관장 등 식품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를 예정이다.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식품산업은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유능한 청년들이 식품산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금에 개막식에서는 <NAME> <NAME> 식품명인, 이영을 <NAME> 대표, 이영존(피자마루)대표에게 산업포장이 수여되는 한편 식품 ․ 외식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된다. 식품대전에는 중소식품기업, 푸드테크·스타트업기업, 사회적기업 총 170여 개 식품기업이 참가한다. 참가기업은 소비 트렌드별로 천연식품(Natural), 발효식품(Slow), 건강식품(Wellness), 디저트·음료(Pleasure), 간편식품(Convenience)등 총 7개 테마에 맞추어 배치하여, 소비자들이 기호에 따라 관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4차산업혁명 등과 맞물려 식품산업과 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기업, 혁신적 아이디어로 식품기업을 창업한 청년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푸드테크관도 가 볼만하다. 특히, 스타트업·푸드테크관에는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나 박람회 참여가 힘든 청년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공동기업관을 운영하여 청년 식품창업가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참여 식품기업의 국내외 판로활성화를 위한 수출 상담회도 열린다. 10월 24일에는 세계 25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참가기업과 수출상담회(Buy Korea Food)를 개최하며, 10월 25일부터 27일에는 국내외 백화점·홈쇼핑·온라인 마켓 등 구매담당자 150여명과 참가 기업 간 국내바이어 상담회도 실시한다. 청년들의 식품·외식분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체험을 돕기 위해 정책체험관이 운영되며, 청년사업가로부터 창업에 대한 경험담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식품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제품개발,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주고 있는 푸드폴리스 청년식품창업LAB에서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의 제품을 구매를 수 있으며, 청년키움식당에서는 정부지원을 토대로 외식창업에 진출은 청년 외식사업가의 음식을 직접 맛 볼 수 있다. 더불어 식품분야 창업에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의 경험을<NAME>는 청년창업 오픈토크도 행사기간 동안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식품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식품 100년관과 농식품 분야 각종 정책을 체험을 수 있는 각종 홍보관도 마련된다. 우리식품 100년관에서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이자 고유한 식문화로 자리 잡은 한국인의 인생식품부터 최근 식품트렌드인 건강·가정간편식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전북 익산에 조성되고 잇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수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현장코칭상담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상담할 수 없는 창업투자상담, 식품기업 무료법률상담관, 식품명인관, 우수식품인증제도 홍보관 등 각종 식품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는는 다양한 정책홍보관도 함께 운영한다. 식품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 트렌드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는 컨퍼런스도 개최된다. 10월 25일에는 100세 시대 글로벌 식품개발전략, 특수의료용도 식품의<NAME>소 및 나아갈 방향, HMR 상품개발 전략, 이커머스를 통한 농식품 해외로 진출전략 이라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10월 26일에는'쿠캣','식신'등 푸드테크 전문가가 강연하는 푸드테크 트렌드 세미나, 고성장 블루오션 식품소재 분석 및 상품화전략 등 각종 컨퍼런스와 함께 미래 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와 대학생들의 식품·외식산업 논문발표대회도 개최된다. 1인가구 확대에 따라 주요 식품트렌드로 자리잡은 편의점 제품을 활용한 간편한 레시피 공모전(10.27)과, 참여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푸드스타트업 대상 크라우드 펀딩대회(10.26)도 열린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이번 대한민국식품대전은 중소식품기업의 판로 확대 및 최신 식품트렌드 등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성공을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식품산업이 혁신성장을<NAME>고 일자리 창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대전 주요 프로그램 10.24(수), 14:00 ○ 식품대전 개막식, 식품·외식유공자 시상식 등 ○ 곡물·수산가공, 무첨가소스, 유기농·자연건조식품 ○ 발효소스·장류, 절임·숙성식품 ○ 기능성식품, 건강강화식품 디저트·음료(Pleasure) ○ 디저트·, 음료·차·주류 간편식품(Convenience) ○ 즉석·간편조리식품, 간편섭취·식사대체식품 ● New푸드, O2O서비스 등 ○ 사회적공헌 및 서비스 제공 홍보를 ○ 대한민국 식품의 역사와 현재를 소개하는'우리식품100년관'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정부지원을 통해 외식사업장을 직접 운영해보는'청년키움식당'등 ○ 식품창업 희망자에게 개발공간지원, 시제품 제작 실습기회 제공,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청년식품창업LAB'소개 ○ 전라북도 익산에 운영중인'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 기업의 수출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수출현장코칭 상담관' ○ 농식품모태펀드 지원상담을 진행하는'창업투자상담관'및'식품기업 무료법률상담관' 그리고'식품명인관','우수식품인증제도 홍보관'등 운영 □ 100세 시대 글로벌 식품개발전략 ○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선진국 사례분석 및 HMR식품 유통 전략 ○ HMR 상품개발 전략, 대형유통업체·편의점의 역할 ○ 이커머스를 통한 농식품 국내시장 진출전략 - 푸드테크 트렌드 분석 ○ 식품·외식산업 대학생 논문발표대회 ○ 新 블루오션'식품소재 개발 및 제품화 전략' ○ 이커머스를 통한 농식품 내수에 진출전략 ○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10.24), 국내바이어 상담회(10.25∼10.27) ○ 예비 식품산업종사자들에게 창업에 실패한 선배들의 실패와 경험을<NAME>는'청년창업 오픈토크'(10.24∼27) ○ 인기 푸드 크리에이터가 참가기업의 제품을 박람회장에서 직접 시식으로 리뷰해주는'푸드크리에이터 현장중계'(10.24) ○'모의 크라우드 펀딩'(10.26)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HMR식품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레시피를 뽐내는 경연대회'편리한 먹거리 공모전'개최(10.27)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대한민국식품대전 컨퍼런스 일정 ○ 100세시대 글로벌 식품 개발전략 - 글로벌 식품 신제품개발 인사이트(이노바마켓인사이트 <NAME> ) 100세시대 시니어타깃 식품트랜드(칸타월드패널 <NAME> ) ○ 국내외HMR 시장동향과 발전 전략(닐슨코리아 <NAME> ) ○ 특수의료용도 식품의<NAME>소 및 나아갈 방향 - 국내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제도 현황(영남대 <NAME> 교수) - 특수의료용도 관련 식품의 나아갈 방향(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 □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의 영양적 가치에 대한 이해 (서울삼성병원 <NAME> 파트장) - 질환별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활용(보바스 헬스와 <NAME> 팀장)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한 HMR식품 유통 전략 - 국내유통채널별 HMR변화·발달과정(유로모니터 <NAME> ) - 유통채널에따른차별화된소비자타킷및전략:해외사례 분석(유로모니터 <NAME> ) ○ HMR상품 개발전략(대형유통업체, 편의점의 사례화 - HMR 상품개발 트렌드(미국티보플레이 <NAME> 대표) - 사례로 바라본 HMR시장의 미래(롯데백화점 <NAME> 부장) ○ 이커머스를 위한 농식품 국내시장 진출전략 - 빅데이터활용 <NAME> 과 상품화전략(네이버스토어강사 <NAME> ) ○ 식품별 트렌드 세미나 -(주제)혁명, 가장 맛있는 푸드 비즈니스가 온다 좌장:상명대학교 총장 <NAME> - 눈으로 보는 세상의 모든음식(쿠캣 <NAME> 대표) - 맛, 즐거움 & 감동의 레시피(식신 <NAME> 대표) - 브랜드로 먹고 사는 사람들(씨엔티테크 <NAME> 대표) 요리에 과학을 더하다(닥터키친 <NAME> 대표) ○ 제2회 글로벌 식품·외식산업 논문발표대회 ○ 고성장 블루오션 식품소재 개발 및 상품화전략 - 웰빙 트렌드와 식품소재시장 전망(서울대 <NAME> 교수) 최신 식품소재 개발 및 시장 동향(대상 <NAME> 박사) - 전통자원을 접목으로 식품소재 개발(원광대 <NAME> 교수) - 식품성 기반의 식품원료와 해외 식품성 소재 혁신(인그레시아 한국사무소 <NAME> 대표) - 세계 각국의 유망 식음료 소재(세아바이오솔루션 <NAME> 대표) ○ 이커머스를 위한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전략 ○ 해외이커머스시장 진출 우수사례(이베이코리아 강사 <NAME> ) 식품외식산업발전유공 포상자 선정 ○국가무형문화재 문배주의 유지·전수에 기여 ○매년 80톤의 지역 농산물 수매로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 ○주병디자인 개선 저도주 제조 등으로 전통주 대중화에 기여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피자마루'브랜드 구축 및 육성 ○보성녹차 및 쌀과 잡곡 등 연간 200톤규모의 국산농산물 사용 ○가맹점주와 동반 성장하는 모범적인 프랜차이즈 육성 ○'11년'한국수출딸기 협동조합 연합회'를 결성하여 생산비, 유통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13년 미국시장 신규개척으로 딸기수출규모를 500톤까지 확대 ○수출국 안전성 기준에 맞추는 공동방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식중독도 발생 제로화에 기여 ○비열 식품살균 사업 우리나라 최초 시작 - 광촉매 살균, 초고압 비열살균 등 ○미세캡슐 등 영양성분 전달시스템 등을 국내기업과 공동개발, 제품화에 주력 ○매년 7천여톤국산배추, 무, 고춧가루 등 구매하여 지역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안전 위생관리 철저로 명품 김치 생산 ○지역내 볼거리 제공 및 사회공헌활동으로 상생문화 기여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 부이사장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로 농업 - 외식업계 상생협력에 기여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 이사 및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 활동 등으로 식품권 발전에 기여 ○연평균 5,000톤의 국산쌀 ․ 1,700톤의 국산식재료 등을 수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후 신규채용('18년 40명)실시, 향후 채용규모 증가 예정 ○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창업한 식품 스타트업 창업으로 간편식 ․ 대용식 선도적 시장개척 ○국산 쌀 활용 제품 적극 개발하는 등 국산 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 ○인삼, 홍삼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제품 다양화 ○연간 150톤의 원료삼 구입으로 지역 인삼재배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등 20여 개국에 연간 150만불 직접 수출 ○브라질, 캐나다와 미국, 일본 등 세계 20여 개국에 국내원유로 지은'바나나맛우유','투게더'의 유가공 제품을 수출하여 국내 낙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7년 기준 해외시장 누적 4,000만불 수출실적 달성 ○두부, 김치 등 냉장식품 연매출 60억 원을 달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14년부터 66톤의 지역 농산물을 구입으로 품질고급화및 지역농가 상생협력에 기여
89148d24-e335-41fe-b1a8-c338ae048f43	source15/231026/156182866_0.txt	「제3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866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외교부는 EU 대외관계청과 공동으로 2.14(화)- 15(수)에 서울 롯데호텔에서「제3차 한 - EU·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동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NAME> 2차관과 <NAME> ( <NAME> )주한EU대사대리가 <NAME> 를, <NAME> <NAME> 리비아 외교장관, <NAME> (Haavisto)유럽평화연구소 사무총장과 리야드 야신 예멘 외교 차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ㅇ 이 회의에서는 △ 미 신 행정부의 중동과 전략 방향과 △ Post - ISIL 시대의 시리아와 이라크, △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문제의 미래, △ 리비아 평화 협상의 상황과 전망, △ 예멘 평화 협상의 현황과 전망, ◇ 이란과 인근지역의 미래라는 6개의 핵심 현안에 대해 각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금번 회의는 국제기구와 학계 인사가 함께 참석하는 1.5 트랙 성격으로, <NAME> UN 사무차장보, <NAME> 한국 외교부 중동국장, <NAME> (Alkurdi)예멘 외교부 인근국장, 파라잔데( <NAME> )이란 외교부 동아태국장, <NAME> 미국 브루킹스 센터 선임연구원, <NAME> (Mousavian)프린스턴대 교수, <NAME> (Xinchun)싱가포르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동연구소장, 알수와이디(Al - Suwaidi)에미레이츠 전략연구소장, <NAME> (Shumilin)러시아의 미/캐나다 합동 중동분쟁센터 소장, 이희수 한양대 교수,<NAME> 아주는 교수 등 20여 개국에서 약 35여명의 국내외 중동 전문가·정부 인사가 발표자로 참석하고 약 80여명의<NAME> 외교단도 참석한다. 4.우리 정부는 EU와의"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바탕으로 이미 2015년부터 매년 초 동 국제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동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EU, EU와 터키, 이란, 이라크 전문가와 한 - EU/한 - 프랑스/한 - 터키 중동정책협의회 및 한 - 이란/한 - 이라크 국장급 정책협의회 등도 병행 개최할 예정이다. 5.중동 문제 국제회의는 격변을 맞이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주요국의 동 지역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과 우리의 역할을 부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 개최_1 ### 내용: 1. 외교부는 EU 대외관계청과 공동으로 2.14(화)- 15(수)에 서울 롯데호텔에서「제3차 한 - EU·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동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NAME> 2차관과 <NAME> ( <NAME> )주한EU대사대리가 <NAME> 를, <NAME> <NAME> 리비아 외교장관, <NAME> (Haavisto)유럽평화연구소 사무총장과 리야드 야신 예멘 외교 차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ㅇ 이 회의에서는 △ 미 신 행정부의 중동과 전략 방향과 △ Post - ISIL 시대의 시리아와 이라크, △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문제의 미래, △ 리비아 평화 협상의 상황과 전망, △ 예멘 평화 협상의 현황과 전망, ◇ 이란과 인근지역의 미래라는 6개의 핵심 현안에 대해 각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금번 회의는 국제기구와 학계 인사가 함께 참석하는 1.5 트랙 성격으로, <NAME> UN 사무차장보, <NAME> 한국 외교부 중동국장, <NAME> (Alkurdi)예멘 외교부 인근국장, 파라잔데( <NAME> )이란 외교부 동아태국장, <NAME> 미국 브루킹스 센터 선임연구원, <NAME> (Mousavian)프린스턴대 교수, <NAME> (Xinchun)싱가포르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동연구소장, 알수와이디(Al - Suwaidi)에미레이츠 전략연구소장, <NAME> (Shumilin)러시아의 미/캐나다 합동 중동분쟁센터 소장, 이희수 한양대 교수,<NAME> 아주는 교수 등 20여 개국에서 약 35여명의 국내외 중동 전문가·정부 인사가 발표자로 참석하고 약 80여명의<NAME> 외교단도 참석한다. 4.우리 정부는 EU와의"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바탕으로 이미 2015년부터 매년 초 동 국제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동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EU, EU와 터키, 이란, 이라크 전문가와 한 - EU/한 - 프랑스/한 - 터키 중동정책협의회 및 한 - 이란/한 - 이라크 국장급 정책협의회 등도 병행 개최할 예정이다. 5.중동 문제 국제회의는 격변을 맞이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주요국의 동 지역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과 우리의 역할을 부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7990819-5ae1-4ec0-a7aa-c26f9ecc239b	source15/231026/156142490_0.txt	농작물 수확기 앞두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490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수확기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 확대로 도심·농경지 진입 차단 등 현장성 있는 대책 강구 ◇ 유해야생동물 실태조사의 과학화·체계화 방안 강구와 피해예방시설 기술지원과 관리안내서 보급 □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에서'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을 논의 ‧ 확정했다. □ 이번 방안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고라니, 까치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 지난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및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약 10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멧돼지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47억 원으로 44%를 차지했다. □ 주요 대책으로 농작물 피해가 큰 농촌지역은 8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멧돼지 등 출현이 잦은 지역은 기동포획단을 확대·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신속히 대처해 나아갈 예정이다. ○ 지자체는 유해야생동물 주요 이동경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한 주변 산림정비를 통해 야생동물의 행동권을 산림 밖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 서식밀도를 조사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관찰(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한다. ○ 아울러, 피해예방시설 설치의 지원을 늘리고 관리 안내서(매뉴얼)를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된다. ※ 한편, 환경부는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도심 출몰 및 피해 저감대책인'멧돼지는 산으로!'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 6월 말 기준으로 북한산 인근의 멧돼지 38마리를 포획하고 있으며 주요 이동경로인 구기터널 상부에 220m 길이에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 1.5km 길이의 비인가 샛길을 폐쇄했고, 북한산 멧돼지의 생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 서울시는 연말까지'멧돼지는 산으로!'시범 사업의 성과를 점검은 후 내년부터 다른 도시지역에도 확산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관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작물 수확기 앞두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강화_1 ### 내용: ◇ 수확기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 확대로 도심·농경지 진입 차단 등 현장성 있는 대책 강구 ◇ 유해야생동물 실태조사의 과학화·체계화 방안 강구와 피해예방시설 기술지원과 관리안내서 보급 □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에서'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을 논의 ‧ 확정했다. □ 이번 방안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고라니, 까치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 지난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및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약 10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멧돼지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47억 원으로 44%를 차지했다. □ 주요 대책으로 농작물 피해가 큰 농촌지역은 8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멧돼지 등 출현이 잦은 지역은 기동포획단을 확대·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신속히 대처해 나아갈 예정이다. ○ 지자체는 유해야생동물 주요 이동경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한 주변 산림정비를 통해 야생동물의 행동권을 산림 밖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 서식밀도를 조사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관찰(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한다. ○ 아울러, 피해예방시설 설치의 지원을 늘리고 관리 안내서(매뉴얼)를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된다. ※ 한편, 환경부는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도심 출몰 및 피해 저감대책인'멧돼지는 산으로!'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 6월 말 기준으로 북한산 인근의 멧돼지 38마리를 포획하고 있으며 주요 이동경로인 구기터널 상부에 220m 길이에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 1.5km 길이의 비인가 샛길을 폐쇄했고, 북한산 멧돼지의 생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 서울시는 연말까지'멧돼지는 산으로!'시범 사업의 성과를 점검은 후 내년부터 다른 도시지역에도 확산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관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b764b880-0dff-4aea-baf7-47a7083edeff	source15/231026/156084118_0.txt	제30차 ICT 정책해우소(공공와이파이 발전방안)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118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30차 ICT 정책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015년 11월 6일(금)저녁 5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중구 무교동)에서 공공와이파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제30차 IPTV 정책해우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해우소는 무선데이터 수요급증, 관광지역 ICT 인프라로써 활용 증대 등 새로운 환경 및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잇는 공공와이파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이동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장비제조사, 와이파이 플랫폼사, 학계, 연구계 및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와이파이 발전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미래부는'13년부터 생활적 편의 인프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완화 및 지역·계층간 무선인터넷 격차해소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전통시장, 보건소, 복지가 등 서민·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17년까지 12,000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14년말 기준 약 7,545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존을 구축·운영 되에 있음 ㅇ 이번 해우소에서는 그간 구축 운영 중인 공공와이파이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와이파이 확대, 통합관리방안, 신규 모델 창출, 수요 지향적 서비스 개발 등이 포함된「공공와이파이 중장기 발전 방안」이 발제 되었다. ㅇ 참석자들은"공공와이파이가 서민·소외계층을 대상 사업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정부적 투입, 기존 통신사만 참여하는 사업추진방식, 보안 및 관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과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통합관리체계 확립과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그리고 국가차원의 새로운 발전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 <NAME> 2차관은"무선인터넷 수요증가,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로써 와이파이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러는 시점에서 공공와이파이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잇도록 오늘 발제된 발전방안과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0차 ICT 정책해우소(공공와이파이 발전방안)_1 ### 내용: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30차 ICT 정책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015년 11월 6일(금)저녁 5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중구 무교동)에서 공공와이파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제30차 IPTV 정책해우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해우소는 무선데이터 수요급증, 관광지역 ICT 인프라로써 활용 증대 등 새로운 환경 및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잇는 공공와이파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이동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장비제조사, 와이파이 플랫폼사, 학계, 연구계 및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와이파이 발전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미래부는'13년부터 생활적 편의 인프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완화 및 지역·계층간 무선인터넷 격차해소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전통시장, 보건소, 복지가 등 서민·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17년까지 12,000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14년말 기준 약 7,545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존을 구축·운영 되에 있음 ㅇ 이번 해우소에서는 그간 구축 운영 중인 공공와이파이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와이파이 확대, 통합관리방안, 신규 모델 창출, 수요 지향적 서비스 개발 등이 포함된「공공와이파이 중장기 발전 방안」이 발제 되었다. ㅇ 참석자들은"공공와이파이가 서민·소외계층을 대상 사업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정부적 투입, 기존 통신사만 참여하는 사업추진방식, 보안 및 관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과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통합관리체계 확립과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그리고 국가차원의 새로운 발전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 <NAME> 2차관은"무선인터넷 수요증가,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로써 와이파이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러는 시점에서 공공와이파이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잇도록 오늘 발제된 발전방안과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4bc10f0e-4351-4e92-8f3f-e9c2b78f9b02	source15/231026/156255079_0.txt	고형권 1차관, 청년들과의 오찬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079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재부1차관,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을 위한 청년들과의 오찬 간담회 개최 - 직접적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 청취 - □ 기획재정부 <NAME> 1차관은 현장과 소통하는 체감도 높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일 청년들과오찬 간담회를 실시 * <NAME> 청년소사이어티 대표, <NAME> 전국청년상인연합회 정책이장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NAME> 청년정책학회장,<NAME> 청년이여는미래 소통국장, 김미진<NAME>자연맹 사무총장과 <NAME>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ㅇ 역대 최고는 청년 실업과 에코붐세대('91 ~'96년생)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으며, 금에 오찬간담회를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청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음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 청년에 대한 확실한 주거지원, 창업 청년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훈련 강화 등 사회 안전망 확충, 새로운 분야 일자리 발굴 필요성,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또한, 장시간 근로, 수직적 조직 문화 등의 조직 문화 개선도 병행되어야 고용 미스매치가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그 간 기획재정부는 각 정책 분야별로 현장방문 및 청년·기업인·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왔음 ㅇ 지난 2.19(월)에는 예산실장이 이너트론(주)를 방문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 고용 장려금 제도와 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간담회 실시 ㅇ 금일은 세제실장, 재정관리관, 개발금융국장이 중소기업을 방문 - 세제실장은 옴니텔(주)스마트벤처캠퍼스입주기업을 방문으로며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사항 청취 SW·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창업기업 육성 지원 - 재정관리관은 인지어스(주)를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층 취업지원 서비스 개선에 대해 의견 수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으로 일자리 알선, 컨설팅 등 제공 기업 - 개발금융국장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만나 청년 해외근무·봉사활동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EDCF 해외인턴·KOICA 해외봉사단을 비롯한 청년들과 간담회 개최 ㅇ - 경제구조개혁국장을 중심으로·벤처기업 간담회, 대학일자리센터 청년 멘토링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ㅇ 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형권 1차관, 청년들과의 오찬 간담회 개최_1 ### 내용: 기재부1차관,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을 위한 청년들과의 오찬 간담회 개최 - 직접적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 청취 - □ 기획재정부 <NAME> 1차관은 현장과 소통하는 체감도 높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일 청년들과오찬 간담회를 실시 * <NAME> 청년소사이어티 대표, <NAME> 전국청년상인연합회 정책이장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NAME> 청년정책학회장,<NAME> 청년이여는미래 소통국장, 김미진<NAME>자연맹 사무총장과 <NAME>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ㅇ 역대 최고는 청년 실업과 에코붐세대('91 ~'96년생)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으며, 금에 오찬간담회를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청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음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 청년에 대한 확실한 주거지원, 창업 청년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훈련 강화 등 사회 안전망 확충, 새로운 분야 일자리 발굴 필요성,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또한, 장시간 근로, 수직적 조직 문화 등의 조직 문화 개선도 병행되어야 고용 미스매치가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그 간 기획재정부는 각 정책 분야별로 현장방문 및 청년·기업인·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왔음 ㅇ 지난 2.19(월)에는 예산실장이 이너트론(주)를 방문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 고용 장려금 제도와 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간담회 실시 ㅇ 금일은 세제실장, 재정관리관, 개발금융국장이 중소기업을 방문 - 세제실장은 옴니텔(주)스마트벤처캠퍼스입주기업을 방문으로며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사항 청취 SW·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창업기업 육성 지원 - 재정관리관은 인지어스(주)를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층 취업지원 서비스 개선에 대해 의견 수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으로 일자리 알선, 컨설팅 등 제공 기업 - 개발금융국장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만나 청년 해외근무·봉사활동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EDCF 해외인턴·KOICA 해외봉사단을 비롯한 청년들과 간담회 개최 ㅇ - 경제구조개혁국장을 중심으로·벤처기업 간담회, 대학일자리센터 청년 멘토링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ㅇ 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
e8acf820-7947-4d63-987f-57fa8ba7c71e	source15/231026/156192794_0.txt	토목용 보강재 시중보다 3~4배 고가 구입 200억 낭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794	CC BY	6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부풀리고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총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으며 철저한 조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 경찰청에 사건을 20일 이첩했다고 29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 11월 한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는 각종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2015년 7월 경찰청에 사안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전체 39개 토목용 강화성 업체 중 5개 사업자를 수사한 결과, 업체들이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고가 구매를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해 판매하여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71억 상당을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업체 대표자들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수사 중이던 지난해 8월 2차 제보를 받고 지자체들이 약 3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시 및 5개 지자체는 지난해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아니한은 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약 11억 9,800만 원 상당의 건설용 보강재를 구매했다. 경기도 ○○군, 경상북도 ○○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을 방해를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약 14억 4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대한이이 있는 경우)를 위반하고 시방서에 특정규격을 제시해 특정업체와 모두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사용 보강재를 고가로 판매한 39개 업체 중 아직 조사를 하지 않은 일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조달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아울러 시중가격 미조사,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및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시·도에도 공문을 이첩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들의 토목용 보강재의 부당 구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서울특별시 등 다른 9개 시·도에 자료을 송부할 예정이다. 1)'14.11. 위원회에 부패신고한 업체가'15.7. 경찰청에 이첩된 이후에도 일선 지자체의 시중가격 미조사 등 예산낭비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다른 사례를 추가하여<NAME>고 라.'16.12. 경찰청, 권익위에 1차 신고에 대한 수사결과 회신 1)전체 39개 업체중 5개 업체의 171억 상당 편취사실을 확인하여 대검찰청에 송치('16.12.)하고 나머지 34개 건은 계속 수사 의뢰 마.'17.3. 권익위, 조달청·행자부·8개 시·도에 2차 신고 접수를 1)조사받지 않은 32개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취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이첩 2)공공기관의 거래실례가격 미조사, 수의계약요건 부적이 등「지방계약법」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조달청을 해당 8개 시·도에 이첩 3)고가구매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해당 9개 시·도에 송부 2.1차 신고에 대한 경찰청 수사 및 조달청 조사 결과 가기 경찰청, 피신고자들이 약 171억 원을 편취한 사실 적발 1)조달청과 고가<NAME> 그리드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지자체 수요 공공기관에<NAME> 그리드를 공급한 업체 중, A사 78억 원, B가 68억 원, C사 16억 원, D사 7억 원, E사 2억 원 총 5개 업체가 약 17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대표자들을「형법」제137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등로'16.12.6. 사건에 송치(불구속 기소)하여'17.3. 현재 수사 중에 나. 조달청, 피신고자들의 나라장터 거래 중지 및 약 120억 원의 부당이익금 환수 결정 1)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39개 사업자 중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된 7개사에 대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와 약 120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심사결과를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환수할 계획 가.'16년도에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고가계약을 체결하여<NAME> 그리드 공급 ☞ ○○시 등 5개 지자체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확인 없이 신고자가'14.11. 부패신고한 조달청 계약단가대로 총 1,198백만 원 상당을 구매 나. 일반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쪼개는 등 수법으로 수의계약 추진 ☞ 경기도 ○○군·○○개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제2조를 위반해 총 2,263백만 원의 약 62%에 해당하는 약 1,404백만 원의 예산낭비(강원도의 경쟁입찰 낙찰률 38 ％ 적용) 다. 시방서에 특정 규격을 제시하여 특정업체와 고가에 수의계약 체결 ☞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가「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를 위배한 총 1,230백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 가. 32개 업체들이 지자체의 예산을 편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이첩 나. 지자체 등의 거래실례가격 미제가 등「지방계약법」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해당 8개 시·도에 각 이서 다. 고가구매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나머지 9개 시·도에 송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목용 보강재 시중보다 3~4배 고가 구입 200억 낭비_1 ### 내용: □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부풀리고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총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으며 철저한 조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 경찰청에 사건을 20일 이첩했다고 29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 11월 한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는 각종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2015년 7월 경찰청에 사안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전체 39개 토목용 강화성 업체 중 5개 사업자를 수사한 결과, 업체들이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고가 구매를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해 판매하여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71억 상당을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업체 대표자들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수사 중이던 지난해 8월 2차 제보를 받고 지자체들이 약 3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시 및 5개 지자체는 지난해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아니한은 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약 11억 9,800만 원 상당의 건설용 보강재를 구매했다. 경기도 ○○군, 경상북도 ○○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을 방해를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약 14억 4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대한이이 있는 경우)를 위반하고 시방서에 특정규격을 제시해 특정업체와 모두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사용 보강재를 고가로 판매한 39개 업체 중 아직 조사를 하지 않은 일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조달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아울러 시중가격 미조사,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및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시·도에도 공문을 이첩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들의 토목용 보강재의 부당 구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서울특별시 등 다른 9개 시·도에 자료을 송부할 예정이다. 1)'14.11. 위원회에 부패신고한 업체가'15.7. 경찰청에 이첩된 이후에도 일선 지자체의 시중가격 미조사 등 예산낭비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다른 사례를 추가하여<NAME>고 라.'16.12. 경찰청, 권익위에 1차 신고에 대한 수사결과 회신 1)전체 39개 업체중 5개 업체의 171억 상당 편취사실을 확인하여 대검찰청에 송치('16.12.)하고 나머지 34개 건은 계속 수사 의뢰 마.'17.3. 권익위, 조달청·행자부·8개 시·도에 2차 신고 접수를 1)조사받지 않은 32개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취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이첩 2)공공기관의 거래실례가격 미조사, 수의계약요건 부적이 등「지방계약법」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조달청을 해당 8개 시·도에 이첩 3)고가구매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해당 9개 시·도에 송부 2.1차 신고에 대한 경찰청 수사 및 조달청 조사 결과 가기 경찰청, 피신고자들이 약 171억 원을 편취한 사실 적발 1)조달청과 고가<NAME> 그리드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지자체 수요 공공기관에<NAME> 그리드를 공급한 업체 중, A사 78억 원, B가 68억 원, C사 16억 원, D사 7억 원, E사 2억 원 총 5개 업체가 약 17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대표자들을「형법」제137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등로'16.12.6. 사건에 송치(불구속 기소)하여'17.3. 현재 수사 중에 나. 조달청, 피신고자들의 나라장터 거래 중지 및 약 120억 원의 부당이익금 환수 결정 1)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39개 사업자 중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된 7개사에 대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와 약 120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심사결과를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환수할 계획 가.'16년도에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고가계약을 체결하여<NAME> 그리드 공급 ☞ ○○시 등 5개 지자체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확인 없이 신고자가'14.11. 부패신고한 조달청 계약단가대로 총 1,198백만 원 상당을 구매 나. 일반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쪼개는 등 수법으로 수의계약 추진 ☞ 경기도 ○○군·○○개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제2조를 위반해 총 2,263백만 원의 약 62%에 해당하는 약 1,404백만 원의 예산낭비(강원도의 경쟁입찰 낙찰률 38 ％ 적용) 다. 시방서에 특정 규격을 제시하여 특정업체와 고가에 수의계약 체결 ☞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가「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를 위배한 총 1,230백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 가. 32개 업체들이 지자체의 예산을 편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이첩 나. 지자체 등의 거래실례가격 미제가 등「지방계약법」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해당 8개 시·도에 각 이서 다. 고가구매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나머지 9개 시·도에 송부
1d750ff9-f6d2-47dd-b383-1424552a65c5	source15/231026/156477894_2.txt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894&pageIndex=25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10.29.까지(총 99매)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추진TF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보고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지역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면역력 회복 추진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 - 착용에서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 등 일상 방역 실천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NAME> 본부장 주관으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모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체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지난 1년 10개월 사이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경 차단과 지역 구분 없이 3T[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서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였다. ○ 한편 그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전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 그러나 전세계적인 수급 불성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국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해 전국민 백신도 70%를 신속히 달성해,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 백신 접종률이 높은 유럽 국가들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어 빠른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미국에 싱가포르, 독일,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 다수 사례 - 이에 정부는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과 다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정부는 개방성(봉쇄 없이는 방역), 민주성(국민 스스로 적극 참여), 투명성(신속한 정보 공개)을 기반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23 ~, 국무총리 주재)를 두고 중앙·지자체가 합동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 특히, 3T와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병상·인력·물자·의료대응 수준을 지속 향상시키고, 백신·치료제 확보와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외국민 안전을 지원하는 등 역량을 총 집중하여, ○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 비대면 교육을 활용한 교육결손 회복, 취약계층 중심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또한 국민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방역 참여,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성공적 대응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 주요 국제기구 평가> (WHO)한국은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줌('20.6월) (UN)한국은 인구당 환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유행억제 효과성 지표 등 최상위, 종합지표 1위('20.6월) (OECD)한국은 추가적 봉쇄조치 없이 방역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바이러스 유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20.8월,「한국경제보고서 2020」) ○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0.9%)은 G20 국가 가운데 3위이며, 2년간('20 ~'21년)경제회복률은 G20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전망이다. '20년 G20 주요국 경제성장률(IMF) G20 선진국'21년 GDP 수준 전망('19년 = 100,000은 ○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종료되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목표도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까지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 지난 10.22일 진행한 2차 공개토론회 때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 발표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역시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지금부터는 방역체계를 전환할 가치가 있다는 데에 76.5%가 동의하고, 중 응답자의 과반이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이 경제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하였다. <코로나19 대응체제 변화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 <NAME> 서울대 교수,'21.10.22) □ 또한 그간 지속된 휴와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경제민생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 결손, n이 블루 및 돌봄 공백 등 비은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 다만 백신의 효능을 감소시키는 델타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되었으며, 높은 조기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미접종자가 상당수 남아있는 상황이다. ○ 또한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사적모임 증가 등 이동량 증가, 감염에 취약한 밀폐환경에서 생활 가능성이 커지는 동절기를 고려하면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 공백 가중도 우려된다. 따라서'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국민 일상을 위한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단계적·점진적'전환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및 새로운 전환기준을 마련으로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셋째는'포용적'회복을 위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 ■ 마지막으로,'국민과 함께하는'회복을 통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구성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거리두기 체계 개선 방안 Ⅰ. 사회적 체계 운영 현황 □ 지난 7월 1일 이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 중이다. ○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별 제한을 적용 중이며, :(3단계)식당·카페는 24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제한(4단계)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은 24시, 식당·카페·노래연습장·학원·PC방 은 22시 제한 ○ 기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다. ○(3단계)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50인 미만 행사 허용(4단계)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미접종자 총 4명), 행사 금지 2는 개편 배경 및 고려사항 □ 예방접종의 감염 억제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자 위주로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백신 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60%대이며, 완전 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코로나19 발생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국민적 희생이 가중되어 현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어 중앙 규제 중심의 방역적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하였고, ○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성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역적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 회복 과정에서 미접종자·고령층 중심의 재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조기에 목표한 접종률을 달성한 싱가포르(78%), 이스라엘(65%’등이 미접종자·돌파감염 등 재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사례를 참고한면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 5명→2명으로 강화,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재가동 ○ 경각심이 높고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이나 방역 강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의 지속과 유행의 확산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Ⅲ. 거리두기 완화 기본방향 □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방역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해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감염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거리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그린은 도입을 검토한다. □ 접종 완료율 대비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거리적 완화를 추진한다. □ 예방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 확산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중요한 시설(요양병원 등)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안전한 시설이용 등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PCR')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 제한('방역패스') *자율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동일 적용, 미접종자 혼합·취식 금지, 노래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취식, 함성·합창 공연은 2차 개편부터 해제 □ 업종별 단체·협회 등의 자율에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중심 실천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상황에 맞는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때에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한다.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해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평가기준:(종전)확진자 수/(개선)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사망자 수 . 단계적 개편 방향 □ 3차례에 거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사회적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 11월 1일부터 4주 + 2주간격으로 개편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또는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두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중대본에서 결정 <단계적 거리두기 개선 기본방향> ①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 2차 80%)② 중환자실 ‧ 입원병상 여력(> 40 ％) ③ 주간 중증환자 ‧ 사망자 발생 규모 ④ 확산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일을 추진한다. 기존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 일상회복 전환 단계는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조치를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NAME>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선 기본방향 변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조치 해제(1차) → 시설내 입은 가능(2차)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인원제한, 한칸 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취식 허용 가능한 □ 생업시설 운영시간 단축을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업종에서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1차)유흥시설 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2차)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운영시간 단계 해제> 기 존 제 한 학원, 영화관, 독서실과 독서실, 스터디에 등(3그룹) ·별도 조치 없음 ·미접종자 이용을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2그룹)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콘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운영적 해제(2차)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고위험도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감염 가능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등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1은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면제가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209만개 다중이용시설약 13만개 해당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성 검토 결과 ○(검토기준)시설 및 이용자 특성별 위험도 고려 :(시설)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운동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준수도 어려운 실내 등 -(활동)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응원과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등 ○(검토결과)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등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검토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집단별 발생 현황('21.)> <단위:명 + 개소> ※ 기타시설: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 ‧ 스터디카페, 방문판매 매장과 PC방, 이미용업, 영화관 ‧ 공연장, 오락실 ‧ 멀티방, 놀이공원 ‧ 워터파크,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 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1차 개편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적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및 인원(8㎡당 1명)제한을 해제하고, 2차 시행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시설 내 취식 제한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유지 ○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확보를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 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예시: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은 6m2당 1명, 음악속도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식사용 금지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의료인 등 소견서 소지자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확산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힘든 특성으로, 사적모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시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싱가포르)레스토랑 등 카페는 백신접종자·PCR음성자만 출입허용, 다만, 커피숍(카페)와 호커(푸드코트<NAME>의 실외식당)는 접종여부 상관없이 2인까지 허용 ○ 그 외 실내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기타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백신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감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한정을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교육부) -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폐지한거나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 백신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기준과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이용 취식을 허용한다. -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공연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예시:1차 개편 이후 현장 운영 사례> 일행간 한 칸 띄우기 가족별 한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 해제 접종완료자, 미접종자·는R 음성확인자 등 마스크,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기존 단계별 단계별로 만들어진 시설별 수칙을 통합 조정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개편 시 방역도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운영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등)으로 단순 정비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접종 종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간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학원·독서실 제외)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등) 1단계:8㎡당, 2 ~ 3단계:10㎡ 당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인원기준 해제 1단계:최소 2 ~ 3단계:10㎡당 1단계:6㎡당, 2 ~ 4단계:8㎡당 1단계:6㎡당, 2 ~ 4단계:없음 1단계:6㎡당, 2 ~ 4단계:8㎡당 1단계:없음, 2 ~ 4단계:1에 한 칸 일행간 두 칸 띄우기 (정규)1단계:불가적 2 ~ 4단계:1회 최대 5,000명 (임시)1단계:없음, 2단계:1회 최대 5,000명, 3단계:6㎡당 1명 + 최대 2,000명, 4단계:금지 3 ~ 4단계: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좌석 반 칸 띄우기 ·스포츠관람장(실내/실외) 1단계:50 +/70%, 2단계:30%/50,3단계:20%/30%, 4단계:실내의 1단계:50%, 2단계:30%→ 3단계:20%→ 4단계:10%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등 3 ~ 4단계:6㎡당 1명의 30 ~ 50 ％ ○ 이후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수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간격을 권고)으로 반영한다. ○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카페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단계 완화를 검토한다. 위험도가 적은 영화관(실내),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등만 방문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과 평가 ※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이외에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예시)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상 제한(강력권고)등 해제 □ 접종 완료자 등에게는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행사)단체 ‧ 법인 ‧ 공공기관 ‧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대와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장례식에 ○ 1차 완화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에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1에서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부득이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세미나나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점검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행안부 등 -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인원만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원칙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결혼식)미접종 49인·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전시 ․ 박람회)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4는 음성자 수칙 적용 제한 없음(국제회의)좌석간 2칸 간격도 하에 회의 가능 ○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가능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규정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지역의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각종 행사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방송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예)기업 대상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통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조치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3차 개정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참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한다.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위주가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가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참석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및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행사 ․ 집회 중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00명 미만 행사 제한 ※ 결혼식, 행사 등 개별수칙 가능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미만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좌석 띄우기, 정원 축소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또는 해제한다. (사적모임)동창회, 친목이나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 • 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 □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상한을 확대하되, - 연말연시 모임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직장, 지역별 동문회, 친목이나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금지는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인원 제한(최대 4명)을<NAME>다. (식당·카페)수도권 4명(미접종자)+ 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 8명 ※시설 외 시설)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 •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 대와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와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5)감염 취약시설 이용 □ 이용자 특성상 접촉 시 사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해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실시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출입을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매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실시을 실시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시설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감염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종사자는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모든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신속히 추진한다. 6)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정규 종교활동을 중심으로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미접종자 제외 시 예배, 법회, 시일식 외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허용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상으로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단체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및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종교시설 내 종교적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방역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1차 개편)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경우 500명 이상 □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 회복 활동을 지원한다. ○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NAME>,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대자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및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사회 속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소관 부처가 관계 분과 및 단체·협회 등 협업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 방안 수립 7)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 등 실생활 속 방역실천 강화 □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로 실천방역을 보급한다. ○ 우선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세정이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실내의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준수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NAME>다. ○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을 개발하고 정보 제공, 교육·홍보,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한다. 여행, 모임, 운동, 업종별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협력을 확대한다. ○ 일상 전환 단계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판단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행사,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는 부처에서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 업종 특성을 고려한 권장수칙 개발 및 실천, 지원방안 등 협의 통해 이행력 담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협조를 강화한다. ○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제재 강화를 검토한다. ○ 핵심수칙 중심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자율준수 노력을 독려로<NAME>도 위반 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8)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도입 “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접종 수료자와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형태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이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미접종자 및 예외 인정범위 □ 1차 개편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때 100인 이하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및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분야>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방역상황 개선 시 단계적으로 해제)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류 이상(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취약시설)의료기관·요양시설(면회 시),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 ․ 취약층 시설 ·결혼식, 대와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졸업식 등 모든 행사 및 집회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앱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백신 미접종자 중 2에서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이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1에서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즉시 증명할 수 있다. ○ 의학적 이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①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경우나 ②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치료 중인 환자이거나 ③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 참여자로,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 진단서·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PC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용이나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관리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되, - 전환 초기 현장의 실효를 제고를 위해 1주일(11.1 ~ 11.7)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실내체육시설은 2주(11.1∼11.14)동안 계도 기간 운영 ○ 백신도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9)비상계획(contingency plan)전환 검토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넘어서는 중증환자, 사망자 증가가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취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과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중대본에서 결정 -(영국)7월부터 방역 해제, 현재 1일 확진자 수 5만여명, 사망도 223명으로 최고치 (싱가포르)방역전환 준비 중 확진자 폭과 중환자 병상여력 감소로 모임 규제 강화(5명→2명) □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①중환자실·입원병상 운영율 악화, ②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③기타 확진자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비상계획 실행 기준(예시)> ·(실시기준)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미만 또는 주 7일 감염률 70%이상인 경우 → 중환자 ․ 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별도 위험평가 회의 개최 ·(경고기준)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간 7일 이동평균 60%이상 또는 현 시점 입원자자 주 7일 이동평균 3.5천명 ~ 4천명 이상 → 비상계획 실행 및 상황점검 준비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될 □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은 미접종자 모니터링 강화, 개인 간 이동 최소화,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단, 식당은 1인 접종 가능하도록 예외 ○ 개인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행사 규모 제한·축소, 영업시간 제한 등을 검토한다. ○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가능한 인력<NAME> 등 의료체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 추후 방역의료분과 협의 등을 거쳐 보다 세부적 비상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의료대응체계 구축 □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공적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경에 별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개인 대면 접촉이 늘고,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밀폐환경 특성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경우 현재 1 ~ 2천명 수준의 확진자는 최대 4 ~ 5천명까지 늘어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어, 전망되는 확진자 증가 최대수치를 감안해 의료대응체계를 미리 준비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기존 신규 확진자를 병원,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하였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타 확진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할 수 없도록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예)특수환자(분만, 수술 등)및 중증환자 진료 전담과 권역별 전담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등 ○ 를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많거나<NAME> 등 필수 공간(화장실 ‧ 주방 등)분리가 어려운 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 ○ 중등증·중증 환자는 확진자 수 5천여명까지 수용 가능한 기존 확보 병상을 최대한 사용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되, 초과 시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추진한다. ○ 또한'21.4월부터 활용 가능한 파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예방접종센터 등에 배치되어있는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 추가 배치 및 지역의사회 등과 협조해 민간인력 모집 강화를 통해 의료인력도 최대한 준비한다.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안으로 편입할 예정으로, ○ 이후 외래진료는"1차 진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도 있도록 중증, 중등증 병상을 모두 운영하며, 등 중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 및 외래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 권역별 거점의 지정,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분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대응체계는 확진자 증가 규모, 중증화율 추이,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권 등과 논의로 추진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중국 입국 관리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앞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역학조사는 위험도에 기반한 대응체계로 개편 ‧ ICT 역량 강화로 효율성을 제고한다. ○ 접촉자 조사는 위험도를 평가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1순위 대상자(가족 ‧ 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내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하여 격리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1순위)가족 ‧ 동료 ‧ 감염취약시설,(2순위)종교용 등 고위험시설,(3순위)기타 ○ 접촉자의 격리 ‧ 감시 기간은 국내 ‧ 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종료 전(8 ~ 9일차)PCR검사를 의무로 실시하여 음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질병청, 미국질병통제센터)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잔류 위험 0.3%∼0.8%이하 확인 □ 전자출입명부(QR코드)사용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로 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반나절 소요되던 수동 조회 방식을 자동 조회 시스템으로 변경으로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위치정보, 신용카드사용내역, QR코드전자출입명부 등 연계로 신속을 5분 이내 파악 ○ 또한,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하여 고위험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격리 및 활동 자제 등을<NAME>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 진단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도 병행한다. ○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PCR 검사 수를 53만건을 65만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또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조정으로 운영 ‧ 관리를 개선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대신 검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 문진 정보, 검사법 등 통일하고, 문진 정보는 역학조사서와 자동 통합 ○ 확진자 급증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해, 지역별 검사 우선순위 선정 및 검사방법 다양화 등 비상 운영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 외국과의 접촉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 기존 4개로 되어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른 3개 분류(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하고, 위험도 등급을 고려하여 비자발급과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를 순차로 완화한다. 방역강화 대상, 추이감시 국가, 고위험 국가, 교류확대가능 국가 입국 제한 해제,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검사 축소('21.12월) 입국 제한, 예방접종자 격리면제('22. 상반기) 비자 제한, 직항과 운행 제한 ○ 또한, 지방공항과 관광지 등으로 입국통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간 협약도 추진을 계획이다. 11월 김해공항(괌1회, 사이판2회)을 기점으로 지방공항으로 단계적 확대 (협약완료국가)사이판, 싱가포르 적극적 백신접종 ‧ 치료제 활용 □ 백신접종은 제일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본 전제로, 미접종자 접종 유도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한다. ○ 미접종자에게는 접종 효능과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 ‧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접종을 지속 독려하고, 사전 예약 없이도 간편하게 접종할 수도 있도록 예방접종 절차도 간소화한다. □ 또한, 시 ‧ 군 ‧ 구 단위로 미접종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분석 ‧<NAME>고, 지역별 특성(연령분포, 여성 비율 등)에 맞는 미접종자 접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외국인 대상 접종부스 운영(경남 김해), 접종버스 운영(경기 안산), 미등록 외국인 원스톱 접종지원(경기 부천과 경남 창원)등 □ 기존 접종자의 수요 감소 등을 반영한 추가접종을 신속히 실시한다. ○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하되, 고위험군부터 단계를 점차 시행에 나간다.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만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접종 종료 2개월 이후부터 시행 ○ 1단계로(10월부터)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 요양시설 입원 ‧ 입소 ‧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부터 우선 시행하고, 추후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단계는(11월부터)50대, 18 ~ 49세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이후 3단계에서는 일반국민으로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피해는 적정히 보상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피해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를 구성 ‧ 운영하여 국내 임상적 분석을 통한 보다 정교한 인과성 평가의 토대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조사전담기구 설립도 검토한다. ○ 또한, 인과성이 불충분(심의기준 4 - 1)한 경우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한도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심접종 분위기를 확산에 나갈 예정이다. ○ 재택치료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진자를 조속히 치료할 수 없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 ‧ 활용한다. ○ 3개사(MSD, 화이자, 로슈)의 총 40.4만 입의치용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일정에 맞춰'22년 1분기부터 공급이 가능하다. - 현재 MSD와 20만 명분 구매계약('21.9월), 화이자와 7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21.10월)을 추가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NAME>행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여부를 면밀히 고려로 13.4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에 도입하는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기저 요인을 갖춘 코로나19 경증 ‧ 중등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 허가 후 결정 향후 계획:단계적 일상회복 본격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아닌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준비는 사무국(복지부)을 중심으로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적극으로 논의 및 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일상회복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사회적인 변화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 정부는 수시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아젠다에 대하여 주 1회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자문의견을 반영으로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역 대응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0월 29일(수)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23 ~ 10.29.)동안의 누적 발생 확진자는 11,412명이며, 1일 평균 발생자 수는 1,630.3명이다.전주(1,354.3명, 10.16. ~ 10.22.)에 비해 276명(20.4%)증가하였다. ○ 전국은 1,288.6명으로 전주(1,057.7명, 10.16. ~ 10.22.)에 비해 230.8명(21.8%%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41.7명으로 전주(296.6명, 10.16. ~ 10.22.)에 비해 45.1명(15.2%)증가하였다. <권역별 감염병 관리 상황(10.23. ~ 10.29.>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환자가 수 인구 10만 지역 당 발생률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시행에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5만 259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768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되는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10.28.18시 기준)중이며, 그간(12.14. ~ 10.29.0시)에 1822만 6287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 - 140개소(서울 57개소, 경기도 72개소, 인천 11개소)/비수도권:58개소(전남 17, 울산 8, 부산 5, 충남 5, 전북 4, 경기 4, 대구 3, 강원 3, 경남 3, 경북 2, 광주 2, 전북 1, 충북 1) - 이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낮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5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 시설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437병상을 확보(10.29.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6.8%로서 12,2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운영에 있으며, 가동률은 44.2%로 7,5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국 9,956병상을 확보(10.2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1%으로 5,4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27병상이 남아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전체 455병상을 확보(10.2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체 53.2%로 21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은 82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국 1,065병상을 확보(10.2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2%로 605병상의 입원이 가능하다. 수도권 287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대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현장에 의사, 간호사 등 2,63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실시에 있다. ○ 어제 신규 발생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29.0시 기준)는 450명으로, 수도권 446명(서울 201명, 경기도 213명, 인천 32명), 비수도권 4(강원 2명, 충남 1명, 전북 1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 현황> (단위:명)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간격도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28일(목)18시 이후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275명으로, 이 중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422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604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날 대비 1,775명 증가하였다. □ 10월 28일(목)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 ‧ 카페(4,357개소), 오락실·멀티방 등(1,161개소)의 23종 시설 총 8,94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3건에 대해 행정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59개소를 대상으로 관계와관 합동(95개반, 311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세부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언론 보도준칙 <별첨〉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5적 일상회복 1차 주요 방역수칙 ·출입자 이력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하 소독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불가 대상)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 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확인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조정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운영시간)제약 없음 ·(밀집도)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가 가능 대상)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취식 불가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화 ·(운영시간)제한 없이는 ·(밀집도)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예방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이용 가능 대상)한정 없음 ·(취식 불가 여부)불가능 ※(영화관)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이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있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예방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용 가능 대상자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후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등(좌석 분리는 경우) ·(운영시간)제한 없음 ※(학원)11.1. ∼11.21. 기간 22시 제한 지속에 11.22. 부터 시간 제한 해제 ·(밀집도)시설 신고·허가 대상은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제약 없음 ·(취식 불가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등(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제한 있음 ※(학원)11.1. ∼11.21. 기간 22시 한정 유지, 11.22. 부터 시간 제한 폐지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는 ※(학원)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번 띄우기 유지 ※ 감염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PC방)좌석 간 경계 있는 경우 취식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이는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한정 없음 ·(밀집도)제약 없음 ·(이용 불가 대상)제한 없음 ·(취식 허용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기준상 아래 수칙 가운데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백신 완료자 등으로 운영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2와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허용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없음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테이블 한 좌석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아래 항목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백신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사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불가적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사용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좌석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허용 대상)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사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이상 - 접종 수료자와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이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불가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한정 없음 ·(취식 가능 유무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기타)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제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허용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미만으로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음료 취식 불가능: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시설 등)이 있는 경우 그 시설 내에서 취식 가능 사회적 모임도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 Q1.'사적모임 제한'은 뭐를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사적모임)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각종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표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제한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제한한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적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인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임산부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제외로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건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매진이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맞춰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당하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경우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병의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피해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행위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포함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또는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특정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탔다는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도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사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벗어난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참석이 가능 - 참석자와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행사는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백신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사유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포함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 Q11. 기업체에서 직원 채용 채용이나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임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행사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식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기본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업무 중 식사를 하는 모임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이뤄지는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진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적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옷을 계속 착용할 수 있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안에서 가능함 Q14. 하루 이틀 또는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같은 경우 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현재 생활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취식은 기본 방역수칙으로 광범위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내 행사·회의 등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하여 구별된 공간에서 개별 식사 가능 참석자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단 이 경우에도 개인별 칸막이 제공,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 조치 필요 - 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식당 전체를 모임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준수 요 Q15. 회사 내 행사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행사는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공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Q16.'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조치를 받나요?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어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이행으로 하며, 위반 시에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없음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사적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선박에서 선장·선원 등 일부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목적에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을 ○ 이는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모이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및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원칙이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외로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카페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먹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단체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감염병 여부 구분 없이 서울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의 백신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여,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이용 허용성 Q22. ‧ 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하여,'식당 ‧ 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오락실 ‧ 멀티방'등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준용한 Q23. 왜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①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대학교 운동장 등)에서'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상 모임이 가능 ○ 이 또한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이용(운영)가능 사회와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예방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치르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대회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외출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내에서 이용 제한한 -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일반 식당과 동일한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함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지자체 주관 스포츠 이벤트도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참가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대상자 구분 없이 100명 이하에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및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단계적 개최 가능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으로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금지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내에서 숙박 예약 및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가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목적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한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전문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이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총회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니 Q30.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공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외와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한도 내에서 가능함 Q31. 종교별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행사한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허용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규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률적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손님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사업적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안는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제한에 포함되나요? ○ 사업에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아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한도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회식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밖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한 ○ 택시나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 제한 없음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보유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제한한 - 그러나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인원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됨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여부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사용 가능 여부는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없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물과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사항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투약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내에서 이용 가능함 Q1.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곳에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부에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함 - 직접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이용자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비대로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상에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놓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인식으로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좌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제한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매장 안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힘든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계산에서 계산, 테이크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주문을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예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칸막이 간 가림막 설치 칸막이는 실선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시 기본방역수칙과 테이블 간 거리두기 기타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백화점·대형마트 등(대규모점포 면적 3,000㎡ 이상)이용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Q1. 결혼식장의 이용 수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연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입장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가능성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사유로 접종불가자 ※ 1차 접종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이용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결혼식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가족 관계에 해당되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따라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유지용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의해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확대 적용됨 -(입장 전에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건강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소견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허용 -(이용 시)입장 시 해당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 ‧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출입자 명부)확진자 등와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철저한 명부 작성 ‧ 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시행으로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어기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권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과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같은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만남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내에서 가능함 Q1. 실내체육시설은 소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전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및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한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안내 및 이용객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Q2. 실내체육시설 및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업종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정부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 다만의 실내 취식(물 ‧ 무알콜 음료 외)금지 및 마스크 착용, 접촉과 명부 작성 ‧ 관리 같은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어를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미만에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감염과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감염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됨 Q5.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시설인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럭경기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오직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일정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상 모임이 가능 - 이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가능 ※ 예)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야구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런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제외는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가능 - 스포츠 활동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이내에서 가능함 ○ 이용 전에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확인 필요 Q6. 일반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축구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대회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전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의학적 소견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불가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소요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반입도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내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다른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불가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기본 방역수칙적용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손잡이 설치 Q3.11.1. 시행되는 정부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단계에서 상영관 내 취식은 가능한 - 다만, 접종완료자 등(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및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으로만 운영이는 공간(상영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물 ‧ 무알콜 음료 외 취식도 가능함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개최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내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지침 적용 등 <NAME>. 대규모 콘서트는 11.1. 이후에도 개최 금지되나요? ○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공연 방역수칙(동행자외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적용을 받으며 진행 가능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최대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행사한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공연 가능함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미만이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부득이한 접종불가자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기본상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함 집단적 행위(함성, 기립, 합창 금지가 금지 경우 좌석배치 운영 미준수 시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6. 국공립 공연장은 강화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연계화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동일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방역이 가능함 Q7. 동행자의 범위와 인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행자는 가족, 친구, 연인, 모임이나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 지역 내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동행한 인원이 결정됨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021.11.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의한 PC방과 오락실 ‧ 멀티방의 운영시간 제한은 폐지로 Q2.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물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후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 ‧ 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달리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허용적 Q3. PC방, 오락실 ‧ 멀티방의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PC방은 종전과 같이 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좌석 간 경계 있는 경우 해제)가 일괄 적용되고, 오락실 ‧ 멀티방은 시설 ‧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떼어 앉기가 적용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사용과 접종증명 등 확인,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포함되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무슨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양식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별도에 배포) Q6.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거리적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불가한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허용으로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따로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만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부득이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최대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관중석에서 육성 함성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경기장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접종 마치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 구역 내에 한하여 취식이 제한 접종 완료자, IC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3. 동반자 간 어느 명까지<NAME>·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사적 접촉 인원 제한(최대 12명)이 적용되므로 그 기준 내에서<NAME> 및 스카이박스 이용 가능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이러는 특성을 반영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담배도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절대 금지됨 - 흡연자는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등에서는 물·무알콜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식사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안경도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얼굴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실시는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모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 학원 이용과 및 이용 인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1.1. ∼11.21. 이틀 동안 22시 제한 유지, 수능 이후 11.22. 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로 ○ 주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접종 참여들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운영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하음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사유적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만 적용)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최소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적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의자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이용에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현행과 같음 24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유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잇다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완료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경우는 입소 전 검사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IC형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전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시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등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동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비대는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격리와 자가진단앱 체크 - 시설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검사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매일 출입하는 종사자: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기본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 ① 입소자(공통)외출 제한과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후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전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부여: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탁을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철저와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포함에 소독 강화 - 예방관리 종료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이용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및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시설 접근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이행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적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①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상대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모든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또는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참고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경우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따르도록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대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하음 검사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은 한 칸 띄우기 적용(단,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로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모두 적용되며, 별도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있음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즐기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이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Q3. 잠성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마련은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필요로 하는 공간의 사용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방장이 있는 경우 이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사항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 5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미만이나 완치자, 건강사유 및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배제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선택적 적용 가능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자리 띄우기 적용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행사장에서 식사가 불가피하게 제한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런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때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일반적 참석 가능 및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운영 가능함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백신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기존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검사 확인)도 택일 적용 됨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운영자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의무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부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내 실내 취식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에 매주(정기적으로)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목적으로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제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진행 Q3. 종교시설의 정식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야간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신년도 등 종교활동 ○ 정상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비치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수용인원)▲좌석이 있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포함 참여자 전원)시, 참석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검사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및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으로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위주로 운영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성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선택, 동일 시설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준수를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도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정해진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1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불가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모임도 마스크 착용,(물·무알콜 음료외)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내에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외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선교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포함 총 5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제한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교회가 주관으로'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종교나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시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운영 가능 (499명)종교인, 필수진행인력 외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참여 Q7. 종교시설 주관의'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식사도 가능한가요? ○ 음식이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경우 밀접한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행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 시, 식사나 숙박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고 ○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에 식사나 숙박을 포함하는 때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타인과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 금지 포함 등한 방역수칙 준수 - 식사는 종교시설 내 ①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 ②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준수로 운영 가능* ○ 종교시설 외부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종교행사 참석자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사용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등 준수 필요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종교시설 외 숙박목적의 별도 시설 또는 외부의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 가능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외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사도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강제적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됨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사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예외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DMB가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법문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적용이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촬영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어렵지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또는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사용화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10. 개별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모임이나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업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부착과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자제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기타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1. 자신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장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니라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콘서트는'공연장'등 종교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사적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위반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경우가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수업 등보충형 교육형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은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상대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혹은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운영 범위(Q4 참고)예배도 운영 가능 취식 금지, 큰소리로 반복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도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3. 종교시설 등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는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금지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가능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운영 가능 - 종교에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별도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운영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무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활동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접종증명·음성확인제Q & A Q1.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 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또는 일부예외자만 제한과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11.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시설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입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및 고령층 요양 및 방문시설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3.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사용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격리해제자, 만 18세 이상은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중을 시설<NAME>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미접종자 등 예외 인정범위 Q4.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2021.11.1.1차 개편부터 일부 대상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고려로 2차 개편 이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발급대상·방법 <2 - 1. 접종완료자>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시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신청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합니다고 Q2. 접종 마친 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후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커, 카카오, 토스, PASS앱(SKT, 삼성은 LG) 국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시 입장할 수 있습니다. Q3.접종완료 이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표시가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나는 날의 자정(24시)부터'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예시)'21.11.1.10:00에 접종완료한 경우,'21.11.15일 24시부터'14일 지나자 표시 ○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앱을 이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상단의'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눌러 증명서를 갱신하면합니다 Q4.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필요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1회로 예방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이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 2회로 예방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접종자는 1차 완료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예정을 경우, 추가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을 수 있나요? ○ 11.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단계는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초과는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향후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시기를정할 예정입니다. <2 - 2. PCR 음성확인자> Q1. 검사 방법 중에는 CB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방법은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진단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반영으로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Q2. PCR 검사결과는 어느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확인은 ①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메시지와 ②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PC에서'PCR 음성확인서'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자와 지자체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등 온라인 출력 증명서만 가능 Q3. 대상시설 내와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발행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첨부한 음성 결과 등록(보고)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초과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적용 예시 -'21.11.12.10:00에 음성확인 메시지를 받은 경우,'21.11.14일 24시까지 유효 -'21.12.20.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사람에'21.12.22일 24시까지 인정 Q4. PCR 검사 방법이 있나요? ○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시행을 수 있습니다. <2 - 3. 의학적 예외자> Q5. 의학적 사정으로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제외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해 접종 금기 ‧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추가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Q6. 의학적,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적용 대상이 되나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치료가 불가한 경우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예방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7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및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운영을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온라인'격리해제서'출력 ‧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Q8. 현재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서를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자는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발생을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큰으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면역결핍자나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때 해당 사유로 인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건강상 이유에 의해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언제에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증명서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순 있으며, 본인인증 없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취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발급이 가능하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향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21.12월 말부터 이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Q11. 의학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의사진단서 또는 문진을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상기 내용(병 ‧ 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기재 후, 보건소에서'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4)확인방식·관리 방안 Q1.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무슨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도 있는 하나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입장이 가능함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내에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방법과 신분증을 동시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문자 메시지와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외에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본인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법정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출과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환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다만, 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대상별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미접종자 중 대상자 인정범위 Q2. 현재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사람도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신분증 ○ 연령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1은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만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제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4. 접종증명 ‧ 음성확인 증명서 사용과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에 처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및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다만, 모바일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원본은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검증을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고발 및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감염병 관련 증명서 등을 위 ․ 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 ․ 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원본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자체를 위 ․ 변조한 사람과 위 ․ 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자을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바 있습니다. -(증명서 등 도용이: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 등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내용 등을 수정하는 것 등 -(위 ․ 변조한 증명서 및 사용):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외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의료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상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시)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타인이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이용 Q5.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 등 제시요구에 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 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확진자 등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임제한 대상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 ․ 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경우 있습니다. ○ 만일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접종증명 ‧ 음성확인 제도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 ‧ 운영자 ․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 ․ 운영자가 증명서 발급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사본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설의 관리 ․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 ․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과태료):(이용자)적발 차수별 각 10만 원인 (관리 ․ 운영자)1차 위반시 150만 원인을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 -(행정처분)-(1차위반)운영중단 10일→(2차)20일→(3차)3개월→(4차)폐쇄명령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2는 일상회복 및 방역관리 Q1. 위드코로나와 순차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에서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제시를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고려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역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포함 Q2.'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추가하는'일상'은 이전과는 달리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새로운 일상임 ○ 구체는 모든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생활적 영역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늘리고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등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으로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 포함 Q3.'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 1일에 전환하는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국민에 면역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21.10.23일) - 최근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상황이 상대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감안을 11.1일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하기로 확정 Q4. 해외에 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에 ○ 해외, 특히 사회 봉쇄를 겪었던 국가들 경우 1차 개편 시 일반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방안들을 우선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를 겪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로 가며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해외와 절대적인 비교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간을 정해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 예정 Q5. 정부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중간 평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일상회복 방안 수립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발굴하고 - 경제·사회 등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향후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사회적인 합의와 개선을 추진할 예정 Q6. 순차적 일상회복 이후 지표관리방안 및 확진자 추이 관리 여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정부 대응방식을 기존의'확진자 수 억제'에서'질병으로 인해 부담 완화'로 전환하고자 함 - 단계적 일상회복 수준은 한 두 가지 지표값을 결정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계획 ○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해 발생지표와 병상지표, 접종지표를 지속으로 모니터링할 것 - 발생지표는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입원환자 수, 확진자 수를 통해서 발생 규모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병상지표는 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을 지표로 하여 의료대응 여력을 확인하고, /접종지표는 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를 지표로 하여, 사망률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할 계획임 ○ 확진자 규모는 추후 중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잇는 선행지표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될 계획임 Q1. 현재 병상가동률 수준과 의료대응 규모는? ○ 10월 29일 기준, 중증병상은 총 1,065병상 총 460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3.2%정 - 중등증병상은 총 9,956병상 중 4,491병상 이용에 있어, 병상가동률 45.1%임 ○ 현재 입원치료병상 규모로 확진자 5천명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규모로 Q2. 권역별 전담센터란 무엇인가? ○ 현재 운영 중인 거점전담병원과 동일한 형태, 중등증 ~ 중증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며, 권역 외 코로나19 특수환자관리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 분만·수술·시술 등 여러 진료과와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사례를 토대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정할 예정으로, - 권역 내 의료자원 현황, 전문가/의료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지정 기준·규모 등을 11월에 확정 및 지정할 계획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이상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권고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자 가능 - 다만, 접촉 차단이 힘든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감염과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전담을 적용 제외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예시):원룸이나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가형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활용, 체온·산소포화도 확인 및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참고]입원요인(기존 소아·청소년·성인 등 고위험군을 <입원요인> 으로 일괄 통합용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열 약물사용에도 조절되지 아니하는 당뇨 입원을 받아야 하는 환자 진단 후 수술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요법 및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자 와상(낮시간의 50%이상을 누워서 지내는 자) 증상(복통, 진통, 식욕도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불량 및 탈수, 심각성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체란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Q2. 동거인이 없는 가정은 재택치료가 불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가족 등)이 거주는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 ‧ 주방 등)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적용을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하여 화장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격리 Q3. 재택치료자가 받는 치료의 종류는? ○ 재택치료 환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관리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통하여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음 - 재택치료 대상은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비대로 통화 -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 ․ 제공 증상 변화, 증상 지속 필요한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 횟수 추가 가능 Q4. 격리장소 이탈 관련 대책은? ○ 재택치료 대상자는 임의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이용해 이탈여부를 확인 - 재택치료 대상자가 무단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 - 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을 경우 고발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음 1년 이하 징역, 1천만 미만이 벌금(감염병예방법)+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Q5. 재택치료 대상자도 정부 지원 대상인지? ○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며,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 지원하지 아니아 - 재택치료(또는 공동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 지급을 가능(지원 제외)유급휴가를 사용한 격리자,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경우 ※「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비 지원사업」참고 ※ 생활지원비의 경우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고려로 지급 휴업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Q6. 재택치료자와 동거 중인 백신접종자는 외부 출입이 가능한지? - 재택치료자의 보호자와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확진이력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 - 외출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 요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고발 조치 ※ 안심밴드 착용(거부시 시설격리) Q7.1인 가정은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상황이 아닌가? ○ 재택치료자 선정은 기저질환 유무를 포함한 입원요인이 없는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감염에 위험도가 낮은 경우로 한정하며, - 기초조사시 자가 ICT 사용능력 등 본인의 건강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지 여부 여부도 확인 Q8. 증상이 있을 때 치료나 약처방 등은 언제 진행되나? ※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선정으로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 ․ 처방 가능 -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시 보건소에 전달 요청 가능 Q9. 퇴원 가능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상황이 악화되면 입원할 수 있는가? ○ 응급상황이 있을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 담당자, 관리의료기관 등)로 신고 - 응급시에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이 아닌 때는 관리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유선 상담 또는 진료 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이송이 가능합니다. Q10. 확진자 다수 발생 시 재택치료 중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 배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는 ○ 재택치료 중 필요시 신속하게 배정·이송할 수 잇도록 지자체별로 병상·생활치료센터 현황을<NAME>여, 사전에 이송 적합한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계는 Q11.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지켜야할 구체적 원칙은 무엇인가?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절대 면회 불가 - 재택치료자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가족 및 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을 성실히 실시하고, 자택 내에서도 동거인과의 공간 분리, 거리두기, 장갑 착용, 수시 소독 등 생활수칙 실천 필요 - 증상 악화,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발견 시에는 망설이는 말고 바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응급콜에 연락 Q12. 백신접종 후 동거인(자가격리 면제)은 외부 활동이 가능한가? 전파위험 없는가? ※ 보호자·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한 경우 재택치료자와 같은 기간 격리해제되어 외부활동이 가능(추가격리 면제) - 격리 기간 동안 외부 출입은 불가능 Q13.2로 감염, 돌파감염에서 안전한가? 공간 소독만으로 충분한가? ○ 필수 보호자 및 동거인은 없고, 경우 내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격리 되는 바,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하여야 하며, 재택치료자 거주지는 재택치료자가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화장실, 주방 확보 여부 등을 지도록 하고 있음 Q14. 가족에서 재택치료 중인데 안전한가?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이탈 금지, 격리해제 3일 이내 배출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바, - 가족이 이웃 재택치료자를 지지해주시기 바람 Q15. 자가격리 APP설치 된 핸드폰을 두고 격리 중을 경우 대책은? -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주기와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탈시 경찰과 보건소가 출동, 현장 확인하여 안심밴드 착용, 시설 복귀 등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련 Q1. 추가접종을 하지 아니하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 추가접종은 델타변이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증가 등의 우려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과 중증ㆍ사망 예방에 대한 높은 접종효과를 유지하고, - 국민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추가접종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음 Q2. 전 국민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 접종 실시 권고 - 이를 토대로 4분기 시행계획(9.27일)에서 고위험군대상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초과 고령층 등 상대적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10.28일11 - 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얀센백신 접종자, 50대 미만과 우선접종 대상군, 기저 질환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 수립 ○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주요 연구결과, 국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안내 예정 (주요국 추가접종 권고 연령)미국 65세 이상, 영국 50세 이상, 캐나다 65세 이상, 프랑스 80세 이상, 이스라엘 12세 이상 Q3. 최근 요양병원, 병원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권고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 변경 단, 면역저하자 중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시행 ○ 다만 집단감염 우려·국외 출국·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본접종 종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 - ①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감염 우려 있는 경우, ②국외 출국으로 접종 어렵거나 감염예방 등 출국 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③입원ㆍ질병치료 외에 사유로 6 ~ 8개월에 추가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 ○ 요양병원, 시설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로 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주 앞당겨 실시 가능 Q4.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에 관한 대응 방향 ○ 국내ㆍ외 이상반응 발생현황,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 중 -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함께 대응 체계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조기 인지 및 치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중증 이상반응의 대한 신속 조사와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관련 부처와 함께 백신 안전성에 대해 지속 연구 검토하겠음 ○ 아울러, 새로운 이상 반응이 통계학적 연관성, 병리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검증에에 신속히 반영하겠음 Q1.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중 조사체계 개선과 우선순위 중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어디인지? ○ 감염취약시설은 감염에 민감한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로서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병원과 군부대, 기숙사이며, ○ 고위험시설은 감염 및 전파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PC방, 목욕탕, 종교시설이 해당됨 Q2. 접촉자와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단축하는 4일에 따른 전파위험성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 질병청과 미국 CDC조사 자료에 따르면 8∼9일차 검사와 10일차 격리해제 시 전파위험도는 0.3%∼0.9%이하로 확인되고 있음 ※ 미국 CDC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4일로 권장하나 지자체별 환경이나 자원 상황에 따라 ①10일 제한 또는 ② 진단검사 포함 7일 격리 방안 중 선택 적용 가능 명시 ○ 10일로 단축의 정확한 의미는'9일차 검사 - 10일차 확인 - 11일차 격리 해제'를 뜻함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을 예정이며, - 소급적용 여부는 실제 접촉과 격리를 관리·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로 적용할 예정임 Q3. 대규모 유행 발생 시 확진자 등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는데 얼마나 신뢰하는지? ○ 대규모(5천명 ~ 1만명)유행 시 방역대응의 초동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분류·조치를 거쳐 추가전파를 차단하는 것임 - 따라서 접촉이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인적사항, 접종력 등)을 입력하여 역학적 조사·분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및 보건소 담당자(역학조사관)의 확인(필요시 추가조사)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근거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일체가 확인될 경우,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예정임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9조)에 처해질 수도 있음 Q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공유 앱 개발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 모바일을 통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개인 모바일 저장 이동동선의 중복 방문을 안내하여 진단검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 역학조사결과 확인된 확진자 동선정보 UR정보 및 개인 이동동선을 모바일에 암호화 저장하여 보안조치하고, - 일정기간 저장 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는 및 유출 방지 ○ 또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연계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및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선별 안내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줄일 예정이 Q1.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시기 □ 코로나19 임상시험의 치료제는'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임 - 단으로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치료제 허가·승인(FDA, 식약처 등), 글로벌 공급상황 등에 따라 공급일정은 조정을 수 있음 ○ 아울러, 제약사별 정확한 공급시기·가격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확인을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Q2. 향후 치료제 도입계획은? ○ 국내·외 신약 개발현황을 모니터링(8종)하고 있으며,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허가당국의 치료제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 Q3. 경구용 의약품 처방 대상은? ○ 개발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갖고 출생은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승인 이후에될 것임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시기와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등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사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판정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에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당초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가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질병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결정 절차<NAME>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28부터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공개도의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감염병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합의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해당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_2 ### 내용: 2021.10.29.까지(총 99매)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추진TF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보고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지역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면역력 회복 추진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 - 착용에서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 등 일상 방역 실천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NAME> 본부장 주관으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모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체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지난 1년 10개월 사이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경 차단과 지역 구분 없이 3T[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서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였다. ○ 한편 그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전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 그러나 전세계적인 수급 불성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국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해 전국민 백신도 70%를 신속히 달성해,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 백신 접종률이 높은 유럽 국가들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어 빠른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미국에 싱가포르, 독일,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 다수 사례 - 이에 정부는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과 다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정부는 개방성(봉쇄 없이는 방역), 민주성(국민 스스로 적극 참여), 투명성(신속한 정보 공개)을 기반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23 ~, 국무총리 주재)를 두고 중앙·지자체가 합동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 특히, 3T와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병상·인력·물자·의료대응 수준을 지속 향상시키고, 백신·치료제 확보와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외국민 안전을 지원하는 등 역량을 총 집중하여, ○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 비대면 교육을 활용한 교육결손 회복, 취약계층 중심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또한 국민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방역 참여,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성공적 대응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 주요 국제기구 평가> (WHO)한국은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줌('20.6월) (UN)한국은 인구당 환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유행억제 효과성 지표 등 최상위, 종합지표 1위('20.6월) (OECD)한국은 추가적 봉쇄조치 없이 방역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바이러스 유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20.8월,「한국경제보고서 2020」) ○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0.9%)은 G20 국가 가운데 3위이며, 2년간('20 ~'21년)경제회복률은 G20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전망이다. '20년 G20 주요국 경제성장률(IMF) G20 선진국'21년 GDP 수준 전망('19년 = 100,000은 ○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종료되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목표도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까지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 지난 10.22일 진행한 2차 공개토론회 때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 발표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역시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지금부터는 방역체계를 전환할 가치가 있다는 데에 76.5%가 동의하고, 중 응답자의 과반이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이 경제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하였다. <코로나19 대응체제 변화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 <NAME> 서울대 교수,'21.10.22) □ 또한 그간 지속된 휴와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경제민생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 결손, n이 블루 및 돌봄 공백 등 비은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 다만 백신의 효능을 감소시키는 델타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되었으며, 높은 조기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미접종자가 상당수 남아있는 상황이다. ○ 또한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사적모임 증가 등 이동량 증가, 감염에 취약한 밀폐환경에서 생활 가능성이 커지는 동절기를 고려하면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 공백 가중도 우려된다. 따라서'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국민 일상을 위한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단계적·점진적'전환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및 새로운 전환기준을 마련으로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셋째는'포용적'회복을 위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 ■ 마지막으로,'국민과 함께하는'회복을 통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구성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거리두기 체계 개선 방안 Ⅰ. 사회적 체계 운영 현황 □ 지난 7월 1일 이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 중이다. ○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별 제한을 적용 중이며, :(3단계)식당·카페는 24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제한(4단계)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은 24시, 식당·카페·노래연습장·학원·PC방 은 22시 제한 ○ 기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다. ○(3단계)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50인 미만 행사 허용(4단계)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미접종자 총 4명), 행사 금지 2는 개편 배경 및 고려사항 □ 예방접종의 감염 억제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자 위주로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백신 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60%대이며, 완전 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코로나19 발생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국민적 희생이 가중되어 현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어 중앙 규제 중심의 방역적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하였고, ○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성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역적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 회복 과정에서 미접종자·고령층 중심의 재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조기에 목표한 접종률을 달성한 싱가포르(78%), 이스라엘(65%’등이 미접종자·돌파감염 등 재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사례를 참고한면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 5명→2명으로 강화,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재가동 ○ 경각심이 높고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이나 방역 강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의 지속과 유행의 확산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Ⅲ. 거리두기 완화 기본방향 □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방역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해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감염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거리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그린은 도입을 검토한다. □ 접종 완료율 대비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거리적 완화를 추진한다. □ 예방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 확산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중요한 시설(요양병원 등)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안전한 시설이용 등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PCR')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 제한('방역패스') *자율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동일 적용, 미접종자 혼합·취식 금지, 노래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취식, 함성·합창 공연은 2차 개편부터 해제 □ 업종별 단체·협회 등의 자율에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중심 실천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상황에 맞는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때에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한다.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해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평가기준:(종전)확진자 수/(개선)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사망자 수 . 단계적 개편 방향 □ 3차례에 거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사회적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 11월 1일부터 4주 + 2주간격으로 개편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또는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두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중대본에서 결정 <단계적 거리두기 개선 기본방향> ①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 2차 80%)② 중환자실 ‧ 입원병상 여력(> 40 ％) ③ 주간 중증환자 ‧ 사망자 발생 규모 ④ 확산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일을 추진한다. 기존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 일상회복 전환 단계는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조치를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NAME>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선 기본방향 변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조치 해제(1차) → 시설내 입은 가능(2차)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인원제한, 한칸 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취식 허용 가능한 □ 생업시설 운영시간 단축을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업종에서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1차)유흥시설 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2차)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운영시간 단계 해제> 기 존 제 한 학원, 영화관, 독서실과 독서실, 스터디에 등(3그룹) ·별도 조치 없음 ·미접종자 이용을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2그룹)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콘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운영적 해제(2차)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고위험도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감염 가능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등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1은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면제가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209만개 다중이용시설약 13만개 해당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성 검토 결과 ○(검토기준)시설 및 이용자 특성별 위험도 고려 :(시설)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운동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준수도 어려운 실내 등 -(활동)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응원과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등 ○(검토결과)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등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검토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집단별 발생 현황('21.)> <단위:명 + 개소> ※ 기타시설: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 ‧ 스터디카페, 방문판매 매장과 PC방, 이미용업, 영화관 ‧ 공연장, 오락실 ‧ 멀티방, 놀이공원 ‧ 워터파크,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 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1차 개편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적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및 인원(8㎡당 1명)제한을 해제하고, 2차 시행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시설 내 취식 제한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유지 ○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확보를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 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예시: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은 6m2당 1명, 음악속도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식사용 금지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의료인 등 소견서 소지자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확산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힘든 특성으로, 사적모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시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싱가포르)레스토랑 등 카페는 백신접종자·PCR음성자만 출입허용, 다만, 커피숍(카페)와 호커(푸드코트<NAME>의 실외식당)는 접종여부 상관없이 2인까지 허용 ○ 그 외 실내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기타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백신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감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한정을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교육부) -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폐지한거나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 백신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기준과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이용 취식을 허용한다. -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공연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예시:1차 개편 이후 현장 운영 사례> 일행간 한 칸 띄우기 가족별 한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 해제 접종완료자, 미접종자·는R 음성확인자 등 마스크,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 기존 단계별 단계별로 만들어진 시설별 수칙을 통합 조정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개편 시 방역도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운영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등)으로 단순 정비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접종 종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간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학원·독서실 제외)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등) 1단계:8㎡당, 2 ~ 3단계:10㎡ 당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인원기준 해제 1단계:최소 2 ~ 3단계:10㎡당 1단계:6㎡당, 2 ~ 4단계:8㎡당 1단계:6㎡당, 2 ~ 4단계:없음 1단계:6㎡당, 2 ~ 4단계:8㎡당 1단계:없음, 2 ~ 4단계:1에 한 칸 일행간 두 칸 띄우기 (정규)1단계:불가적 2 ~ 4단계:1회 최대 5,000명 (임시)1단계:없음, 2단계:1회 최대 5,000명, 3단계:6㎡당 1명 + 최대 2,000명, 4단계:금지 3 ~ 4단계: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좌석 반 칸 띄우기 ·스포츠관람장(실내/실외) 1단계:50 +/70%, 2단계:30%/50,3단계:20%/30%, 4단계:실내의 1단계:50%, 2단계:30%→ 3단계:20%→ 4단계:10%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등 3 ~ 4단계:6㎡당 1명의 30 ~ 50 ％ ○ 이후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수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간격을 권고)으로 반영한다. ○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카페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단계 완화를 검토한다. 위험도가 적은 영화관(실내),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등만 방문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과 평가 ※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이외에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예시)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상 제한(강력권고)등 해제 □ 접종 완료자 등에게는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행사)단체 ‧ 법인 ‧ 공공기관 ‧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대와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장례식에 ○ 1차 완화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에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1에서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부득이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세미나나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점검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행안부 등 -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인원만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원칙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결혼식)미접종 49인·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전시 ․ 박람회)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4는 음성자 수칙 적용 제한 없음(국제회의)좌석간 2칸 간격도 하에 회의 가능 ○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가능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규정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지역의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각종 행사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방송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예)기업 대상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통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조치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3차 개정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참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한다.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위주가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가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참석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및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행사 ․ 집회 중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00명 미만 행사 제한 ※ 결혼식, 행사 등 개별수칙 가능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미만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좌석 띄우기, 정원 축소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또는 해제한다. (사적모임)동창회, 친목이나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 • 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 □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상한을 확대하되, - 연말연시 모임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직장, 지역별 동문회, 친목이나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금지는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인원 제한(최대 4명)을<NAME>다. (식당·카페)수도권 4명(미접종자)+ 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 8명 ※시설 외 시설)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 •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 대와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와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5)감염 취약시설 이용 □ 이용자 특성상 접촉 시 사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해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실시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출입을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매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실시을 실시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시설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감염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종사자는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모든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신속히 추진한다. 6)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정규 종교활동을 중심으로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미접종자 제외 시 예배, 법회, 시일식 외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허용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상으로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단체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및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종교시설 내 종교적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방역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1차 개편)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경우 500명 이상 □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 회복 활동을 지원한다. ○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NAME>,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대자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및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사회 속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소관 부처가 관계 분과 및 단체·협회 등 협업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 방안 수립 7)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 등 실생활 속 방역실천 강화 □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로 실천방역을 보급한다. ○ 우선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세정이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실내의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준수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NAME>다. ○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을 개발하고 정보 제공, 교육·홍보,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한다. 여행, 모임, 운동, 업종별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협력을 확대한다. ○ 일상 전환 단계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판단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행사,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는 부처에서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 업종 특성을 고려한 권장수칙 개발 및 실천, 지원방안 등 협의 통해 이행력 담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협조를 강화한다. ○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제재 강화를 검토한다. ○ 핵심수칙 중심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자율준수 노력을 독려로<NAME>도 위반 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8)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도입 “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접종 수료자와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형태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이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미접종자 및 예외 인정범위 □ 1차 개편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때 100인 이하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및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분야>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방역상황 개선 시 단계적으로 해제)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류 이상(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취약시설)의료기관·요양시설(면회 시),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 ․ 취약층 시설 ·결혼식, 대와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졸업식 등 모든 행사 및 집회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앱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백신 미접종자 중 2에서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이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1에서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즉시 증명할 수 있다. ○ 의학적 이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①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경우나 ②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치료 중인 환자이거나 ③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 참여자로,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 진단서·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PC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용이나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관리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되, - 전환 초기 현장의 실효를 제고를 위해 1주일(11.1 ~ 11.7)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실내체육시설은 2주(11.1∼11.14)동안 계도 기간 운영 ○ 백신도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9)비상계획(contingency plan)전환 검토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넘어서는 중증환자, 사망자 증가가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취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과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중대본에서 결정 -(영국)7월부터 방역 해제, 현재 1일 확진자 수 5만여명, 사망도 223명으로 최고치 (싱가포르)방역전환 준비 중 확진자 폭과 중환자 병상여력 감소로 모임 규제 강화(5명→2명) □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①중환자실·입원병상 운영율 악화, ②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③기타 확진자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비상계획 실행 기준(예시)> ·(실시기준)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미만 또는 주 7일 감염률 70%이상인 경우 → 중환자 ․ 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별도 위험평가 회의 개최 ·(경고기준)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간 7일 이동평균 60%이상 또는 현 시점 입원자자 주 7일 이동평균 3.5천명 ~ 4천명 이상 → 비상계획 실행 및 상황점검 준비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될 □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은 미접종자 모니터링 강화, 개인 간 이동 최소화,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단, 식당은 1인 접종 가능하도록 예외 ○ 개인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행사 규모 제한·축소, 영업시간 제한 등을 검토한다. ○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가능한 인력<NAME> 등 의료체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 추후 방역의료분과 협의 등을 거쳐 보다 세부적 비상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의료대응체계 구축 □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공적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경에 별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개인 대면 접촉이 늘고,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밀폐환경 특성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경우 현재 1 ~ 2천명 수준의 확진자는 최대 4 ~ 5천명까지 늘어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어, 전망되는 확진자 증가 최대수치를 감안해 의료대응체계를 미리 준비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기존 신규 확진자를 병원,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하였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타 확진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할 수 없도록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예)특수환자(분만, 수술 등)및 중증환자 진료 전담과 권역별 전담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등 ○ 를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많거나<NAME> 등 필수 공간(화장실 ‧ 주방 등)분리가 어려운 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 ○ 중등증·중증 환자는 확진자 수 5천여명까지 수용 가능한 기존 확보 병상을 최대한 사용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되, 초과 시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추진한다. ○ 또한'21.4월부터 활용 가능한 파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예방접종센터 등에 배치되어있는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 추가 배치 및 지역의사회 등과 협조해 민간인력 모집 강화를 통해 의료인력도 최대한 준비한다.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안으로 편입할 예정으로, ○ 이후 외래진료는"1차 진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도 있도록 중증, 중등증 병상을 모두 운영하며, 등 중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 및 외래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 권역별 거점의 지정,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분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대응체계는 확진자 증가 규모, 중증화율 추이,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권 등과 논의로 추진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중국 입국 관리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앞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역학조사는 위험도에 기반한 대응체계로 개편 ‧ ICT 역량 강화로 효율성을 제고한다. ○ 접촉자 조사는 위험도를 평가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1순위 대상자(가족 ‧ 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내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하여 격리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1순위)가족 ‧ 동료 ‧ 감염취약시설,(2순위)종교용 등 고위험시설,(3순위)기타 ○ 접촉자의 격리 ‧ 감시 기간은 국내 ‧ 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종료 전(8 ~ 9일차)PCR검사를 의무로 실시하여 음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질병청, 미국질병통제센터)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잔류 위험 0.3%∼0.8%이하 확인 □ 전자출입명부(QR코드)사용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로 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반나절 소요되던 수동 조회 방식을 자동 조회 시스템으로 변경으로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위치정보, 신용카드사용내역, QR코드전자출입명부 등 연계로 신속을 5분 이내 파악 ○ 또한,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하여 고위험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격리 및 활동 자제 등을<NAME>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 진단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도 병행한다. ○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PCR 검사 수를 53만건을 65만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또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조정으로 운영 ‧ 관리를 개선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대신 검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 문진 정보, 검사법 등 통일하고, 문진 정보는 역학조사서와 자동 통합 ○ 확진자 급증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해, 지역별 검사 우선순위 선정 및 검사방법 다양화 등 비상 운영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 외국과의 접촉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 기존 4개로 되어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른 3개 분류(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하고, 위험도 등급을 고려하여 비자발급과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를 순차로 완화한다. 방역강화 대상, 추이감시 국가, 고위험 국가, 교류확대가능 국가 입국 제한 해제,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검사 축소('21.12월) 입국 제한, 예방접종자 격리면제('22. 상반기) 비자 제한, 직항과 운행 제한 ○ 또한, 지방공항과 관광지 등으로 입국통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간 협약도 추진을 계획이다. 11월 김해공항(괌1회, 사이판2회)을 기점으로 지방공항으로 단계적 확대 (협약완료국가)사이판, 싱가포르 적극적 백신접종 ‧ 치료제 활용 □ 백신접종은 제일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본 전제로, 미접종자 접종 유도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한다. ○ 미접종자에게는 접종 효능과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 ‧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접종을 지속 독려하고, 사전 예약 없이도 간편하게 접종할 수도 있도록 예방접종 절차도 간소화한다. □ 또한, 시 ‧ 군 ‧ 구 단위로 미접종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분석 ‧<NAME>고, 지역별 특성(연령분포, 여성 비율 등)에 맞는 미접종자 접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외국인 대상 접종부스 운영(경남 김해), 접종버스 운영(경기 안산), 미등록 외국인 원스톱 접종지원(경기 부천과 경남 창원)등 □ 기존 접종자의 수요 감소 등을 반영한 추가접종을 신속히 실시한다. ○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하되, 고위험군부터 단계를 점차 시행에 나간다.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만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접종 종료 2개월 이후부터 시행 ○ 1단계로(10월부터)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 요양시설 입원 ‧ 입소 ‧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부터 우선 시행하고, 추후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단계는(11월부터)50대, 18 ~ 49세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이후 3단계에서는 일반국민으로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피해는 적정히 보상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피해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를 구성 ‧ 운영하여 국내 임상적 분석을 통한 보다 정교한 인과성 평가의 토대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조사전담기구 설립도 검토한다. ○ 또한, 인과성이 불충분(심의기준 4 - 1)한 경우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한도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심접종 분위기를 확산에 나갈 예정이다. ○ 재택치료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진자를 조속히 치료할 수 없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 ‧ 활용한다. ○ 3개사(MSD, 화이자, 로슈)의 총 40.4만 입의치용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일정에 맞춰'22년 1분기부터 공급이 가능하다. - 현재 MSD와 20만 명분 구매계약('21.9월), 화이자와 7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21.10월)을 추가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NAME>행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여부를 면밀히 고려로 13.4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에 도입하는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기저 요인을 갖춘 코로나19 경증 ‧ 중등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 허가 후 결정 향후 계획:단계적 일상회복 본격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아닌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준비는 사무국(복지부)을 중심으로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적극으로 논의 및 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일상회복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사회적인 변화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 정부는 수시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아젠다에 대하여 주 1회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자문의견을 반영으로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역 대응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0월 29일(수)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23 ~ 10.29.)동안의 누적 발생 확진자는 11,412명이며, 1일 평균 발생자 수는 1,630.3명이다.전주(1,354.3명, 10.16. ~ 10.22.)에 비해 276명(20.4%)증가하였다. ○ 전국은 1,288.6명으로 전주(1,057.7명, 10.16. ~ 10.22.)에 비해 230.8명(21.8%%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41.7명으로 전주(296.6명, 10.16. ~ 10.22.)에 비해 45.1명(15.2%)증가하였다. <권역별 감염병 관리 상황(10.23. ~ 10.29.>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환자가 수 인구 10만 지역 당 발생률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시행에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5만 259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768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되는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10.28.18시 기준)중이며, 그간(12.14. ~ 10.29.0시)에 1822만 6287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 - 140개소(서울 57개소, 경기도 72개소, 인천 11개소)/비수도권:58개소(전남 17, 울산 8, 부산 5, 충남 5, 전북 4, 경기 4, 대구 3, 강원 3, 경남 3, 경북 2, 광주 2, 전북 1, 충북 1) - 이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낮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5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 시설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437병상을 확보(10.29.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6.8%로서 12,2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운영에 있으며, 가동률은 44.2%로 7,5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국 9,956병상을 확보(10.2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1%으로 5,4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27병상이 남아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전체 455병상을 확보(10.2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체 53.2%로 21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은 82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국 1,065병상을 확보(10.2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2%로 605병상의 입원이 가능하다. 수도권 287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대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현장에 의사, 간호사 등 2,63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실시에 있다. ○ 어제 신규 발생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29.0시 기준)는 450명으로, 수도권 446명(서울 201명, 경기도 213명, 인천 32명), 비수도권 4(강원 2명, 충남 1명, 전북 1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 현황> (단위:명)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간격도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28일(목)18시 이후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275명으로, 이 중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422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604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날 대비 1,775명 증가하였다. □ 10월 28일(목)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 ‧ 카페(4,357개소), 오락실·멀티방 등(1,161개소)의 23종 시설 총 8,94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3건에 대해 행정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59개소를 대상으로 관계와관 합동(95개반, 311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세부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언론 보도준칙 <별첨〉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5적 일상회복 1차 주요 방역수칙 ·출입자 이력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하 소독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불가 대상)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 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확인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조정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운영시간)제약 없음 ·(밀집도)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가 가능 대상)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취식 불가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화 ·(운영시간)제한 없이는 ·(밀집도)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예방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이용 가능 대상)한정 없음 ·(취식 불가 여부)불가능 ※(영화관)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이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있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예방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용 가능 대상자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후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등(좌석 분리는 경우) ·(운영시간)제한 없음 ※(학원)11.1. ∼11.21. 기간 22시 제한 지속에 11.22. 부터 시간 제한 해제 ·(밀집도)시설 신고·허가 대상은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제약 없음 ·(취식 불가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등(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제한 있음 ※(학원)11.1. ∼11.21. 기간 22시 한정 유지, 11.22. 부터 시간 제한 폐지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는 ※(학원)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번 띄우기 유지 ※ 감염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PC방)좌석 간 경계 있는 경우 취식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이는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한정 없음 ·(밀집도)제약 없음 ·(이용 불가 대상)제한 없음 ·(취식 허용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제한 없음 ·(이용 가능 기준상 아래 수칙 가운데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백신 완료자 등으로 운영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2와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허용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없음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테이블 한 좌석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아래 항목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백신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사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불가적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사용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좌석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허용 대상)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사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이상 - 접종 수료자와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이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불가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한정 없음 ·(취식 가능 유무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기타)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제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허용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미만으로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음료 취식 불가능: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시설 등)이 있는 경우 그 시설 내에서 취식 가능 사회적 모임도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 Q1.'사적모임 제한'은 뭐를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사적모임)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각종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표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제한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제한한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적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인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임산부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제외로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건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매진이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맞춰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당하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경우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병의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피해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행위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포함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또는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특정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탔다는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도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사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벗어난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참석이 가능 - 참석자와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행사는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백신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사유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포함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 Q11. 기업체에서 직원 채용 채용이나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임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행사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식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기본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업무 중 식사를 하는 모임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이뤄지는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진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적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옷을 계속 착용할 수 있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안에서 가능함 Q14. 하루 이틀 또는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같은 경우 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현재 생활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취식은 기본 방역수칙으로 광범위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내 행사·회의 등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하여 구별된 공간에서 개별 식사 가능 참석자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단 이 경우에도 개인별 칸막이 제공,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 조치 필요 - 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식당 전체를 모임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준수 요 Q15. 회사 내 행사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행사는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공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Q16.'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조치를 받나요?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어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이행으로 하며, 위반 시에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없음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사적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선박에서 선장·선원 등 일부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목적에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을 ○ 이는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모이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및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원칙이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외로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카페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먹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단체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감염병 여부 구분 없이 서울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의 백신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여,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이용 허용성 Q22. ‧ 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하여,'식당 ‧ 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오락실 ‧ 멀티방'등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준용한 Q23. 왜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①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대학교 운동장 등)에서'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상 모임이 가능 ○ 이 또한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이용(운영)가능 사회와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예방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치르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대회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외출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내에서 이용 제한한 -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일반 식당과 동일한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함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지자체 주관 스포츠 이벤트도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참가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대상자 구분 없이 100명 이하에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및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단계적 개최 가능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상으로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금지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내에서 숙박 예약 및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가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목적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한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전문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이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총회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니 Q30.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공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외와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한도 내에서 가능함 Q31. 종교별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행사한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허용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규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률적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손님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사업적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안는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제한에 포함되나요? ○ 사업에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아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한도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회식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밖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한 ○ 택시나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 제한 없음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보유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제한한 - 그러나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인원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됨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여부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사용 가능 여부는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없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물과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사항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투약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내에서 이용 가능함 Q1.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곳에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부에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함 - 직접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이용자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비대로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상에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놓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인식으로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좌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제한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매장 안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힘든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계산에서 계산, 테이크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주문을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예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칸막이 간 가림막 설치 칸막이는 실선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시 기본방역수칙과 테이블 간 거리두기 기타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백화점·대형마트 등(대규모점포 면적 3,000㎡ 이상)이용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Q1. 결혼식장의 이용 수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연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입장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가능성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사유로 접종불가자 ※ 1차 접종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이용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결혼식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가족 관계에 해당되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따라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유지용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의해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확대 적용됨 -(입장 전에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건강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소견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허용 -(이용 시)입장 시 해당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 ‧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출입자 명부)확진자 등와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철저한 명부 작성 ‧ 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시행으로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어기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권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과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같은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만남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내에서 가능함 Q1. 실내체육시설은 소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전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및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한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안내 및 이용객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Q2. 실내체육시설 및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업종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정부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 다만의 실내 취식(물 ‧ 무알콜 음료 외)금지 및 마스크 착용, 접촉과 명부 작성 ‧ 관리 같은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어를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미만에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감염과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감염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됨 Q5.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시설인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럭경기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오직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일정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상 모임이 가능 - 이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가능 ※ 예)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야구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런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제외는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가능 - 스포츠 활동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이내에서 가능함 ○ 이용 전에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확인 필요 Q6. 일반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축구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대회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전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의학적 소견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불가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소요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반입도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내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다른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불가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기본 방역수칙적용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및 테이블 간 손잡이 설치 Q3.11.1. 시행되는 정부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단계에서 상영관 내 취식은 가능한 - 다만, 접종완료자 등(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및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으로만 운영이는 공간(상영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물 ‧ 무알콜 음료 외 취식도 가능함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개최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내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지침 적용 등 <NAME>. 대규모 콘서트는 11.1. 이후에도 개최 금지되나요? ○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공연 방역수칙(동행자외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적용을 받으며 진행 가능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최대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행사한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공연 가능함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미만이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부득이한 접종불가자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기본상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함 집단적 행위(함성, 기립, 합창 금지가 금지 경우 좌석배치 운영 미준수 시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6. 국공립 공연장은 강화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연계화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동일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방역이 가능함 Q7. 동행자의 범위와 인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행자는 가족, 친구, 연인, 모임이나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 지역 내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동행한 인원이 결정됨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021.11.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의한 PC방과 오락실 ‧ 멀티방의 운영시간 제한은 폐지로 Q2.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물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후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 ‧ 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달리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허용적 Q3. PC방, 오락실 ‧ 멀티방의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PC방은 종전과 같이 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좌석 간 경계 있는 경우 해제)가 일괄 적용되고, 오락실 ‧ 멀티방은 시설 ‧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떼어 앉기가 적용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사용과 접종증명 등 확인,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포함되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무슨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양식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별도에 배포) Q6.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거리적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불가한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허용으로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따로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만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부득이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최대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관중석에서 육성 함성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경기장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접종 마치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 구역 내에 한하여 취식이 제한 접종 완료자, IC로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3. 동반자 간 어느 명까지<NAME>·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사적 접촉 인원 제한(최대 12명)이 적용되므로 그 기준 내에서<NAME> 및 스카이박스 이용 가능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이러는 특성을 반영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담배도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절대 금지됨 - 흡연자는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등에서는 물·무알콜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식사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안경도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얼굴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실시는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모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 학원 이용과 및 이용 인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1.1. ∼11.21. 이틀 동안 22시 제한 유지, 수능 이후 11.22. 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로 ○ 주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접종 참여들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운영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하음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사유적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만 적용)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최소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적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의자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이용에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현행과 같음 24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유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잇다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완료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경우는 입소 전 검사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IC형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전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시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등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동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비대는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격리와 자가진단앱 체크 - 시설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검사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매일 출입하는 종사자: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기본과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 ① 입소자(공통)외출 제한과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후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전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부여: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탁을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철저와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포함에 소독 강화 - 예방관리 종료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이용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및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시설 접근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이행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적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①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상대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모든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또는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참고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경우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따르도록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대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하음 검사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은 한 칸 띄우기 적용(단,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로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모두 적용되며, 별도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있음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즐기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이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Q3. 잠성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마련은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필요로 하는 공간의 사용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방장이 있는 경우 이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사항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 5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미만이나 완치자, 건강사유 및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배제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선택적 적용 가능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자리 띄우기 적용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행사장에서 식사가 불가피하게 제한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런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때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일반적 참석 가능 및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운영 가능함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백신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또는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기존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검사 확인)도 택일 적용 됨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운영자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의무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부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내 실내 취식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에 매주(정기적으로)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목적으로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제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진행 Q3. 종교시설의 정식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야간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신년도 등 종교활동 ○ 정상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비치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수용인원)▲좌석이 있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포함 참여자 전원)시, 참석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검사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및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으로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위주로 운영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성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선택, 동일 시설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준수를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도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정해진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1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불가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모임도 마스크 착용,(물·무알콜 음료외)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내에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외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선교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포함 총 5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제한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교회가 주관으로'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종교나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시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운영 가능 (499명)종교인, 필수진행인력 외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참여 Q7. 종교시설 주관의'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식사도 가능한가요? ○ 음식이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경우 밀접한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행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 시, 식사나 숙박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고 ○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에 식사나 숙박을 포함하는 때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타인과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 금지 포함 등한 방역수칙 준수 - 식사는 종교시설 내 ①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 ②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준수로 운영 가능* ○ 종교시설 외부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종교행사 참석자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사용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등 준수 필요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종교시설 외 숙박목적의 별도 시설 또는 외부의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 가능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외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사도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강제적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됨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사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예외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DMB가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법문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적용이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촬영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어렵지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또는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사용화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10. 개별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모임이나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업무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부착과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자제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기타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1. 자신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장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니라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콘서트는'공연장'등 종교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사적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위반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경우가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수업 등보충형 교육형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은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상대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혹은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운영 범위(Q4 참고)예배도 운영 가능 취식 금지, 큰소리로 반복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도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3. 종교시설 등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는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금지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가능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운영 가능 - 종교에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별도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운영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무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활동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접종증명·음성확인제Q & A Q1.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 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또는 일부예외자만 제한과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11.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시설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입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및 고령층 요양 및 방문시설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3.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사용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격리해제자, 만 18세 이상은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중을 시설<NAME>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미접종자 등 예외 인정범위 Q4.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2021.11.1.1차 개편부터 일부 대상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고려로 2차 개편 이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발급대상·방법 <2 - 1. 접종완료자>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시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신청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합니다고 Q2. 접종 마친 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후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커, 카카오, 토스, PASS앱(SKT, 삼성은 LG) 국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시 입장할 수 있습니다. Q3.접종완료 이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표시가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나는 날의 자정(24시)부터'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예시)'21.11.1.10:00에 접종완료한 경우,'21.11.15일 24시부터'14일 지나자 표시 ○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앱을 이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상단의'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눌러 증명서를 갱신하면합니다 Q4.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필요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1회로 예방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이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 2회로 예방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접종자는 1차 완료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예정을 경우, 추가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을 수 있나요? ○ 11.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단계는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초과는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향후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시기를정할 예정입니다. <2 - 2. PCR 음성확인자> Q1. 검사 방법 중에는 CB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방법은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진단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반영으로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Q2. PCR 검사결과는 어느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확인은 ①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메시지와 ②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PC에서'PCR 음성확인서'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자와 지자체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등 온라인 출력 증명서만 가능 Q3. 대상시설 내와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발행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첨부한 음성 결과 등록(보고)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초과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적용 예시 -'21.11.12.10:00에 음성확인 메시지를 받은 경우,'21.11.14일 24시까지 유효 -'21.12.20.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사람에'21.12.22일 24시까지 인정 Q4. PCR 검사 방법이 있나요? ○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시행을 수 있습니다. <2 - 3. 의학적 예외자> Q5. 의학적 사정으로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제외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해 접종 금기 ‧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추가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Q6. 의학적,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적용 대상이 되나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치료가 불가한 경우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예방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7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및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운영을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온라인'격리해제서'출력 ‧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Q8. 현재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서를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자는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발생을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큰으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면역결핍자나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때 해당 사유로 인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건강상 이유에 의해 접종증명 ‧ 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언제에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증명서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순 있으며, 본인인증 없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 ‧ 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취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발급이 가능하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향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21.12월 말부터 이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Q11. 의학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의사진단서 또는 문진을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상기 내용(병 ‧ 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기재 후, 보건소에서'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4)확인방식·관리 방안 Q1.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무슨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도 있는 하나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입장이 가능함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내에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방법과 신분증을 동시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문자 메시지와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외에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본인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법정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출과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환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다만, 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대상별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미접종자 중 대상자 인정범위 Q2. 현재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사람도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신분증 ○ 연령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1은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만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제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4. 접종증명 ‧ 음성확인 증명서 사용과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에 처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및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다만, 모바일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원본은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검증을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고발 및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감염병 관련 증명서 등을 위 ․ 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 ․ 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원본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자체를 위 ․ 변조한 사람과 위 ․ 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자을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바 있습니다. -(증명서 등 도용이: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 등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내용 등을 수정하는 것 등 -(위 ․ 변조한 증명서 및 사용):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외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의료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상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시)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타인이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이용 Q5.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 등 제시요구에 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 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확진자 등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임제한 대상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 ․ 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경우 있습니다. ○ 만일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접종증명 ‧ 음성확인 제도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 ‧ 운영자 ․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 ․ 운영자가 증명서 발급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사본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설의 관리 ․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 ․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과태료):(이용자)적발 차수별 각 10만 원인 (관리 ․ 운영자)1차 위반시 150만 원인을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 -(행정처분)-(1차위반)운영중단 10일→(2차)20일→(3차)3개월→(4차)폐쇄명령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2는 일상회복 및 방역관리 Q1. 위드코로나와 순차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에서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제시를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고려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역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포함 Q2.'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추가하는'일상'은 이전과는 달리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새로운 일상임 ○ 구체는 모든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생활적 영역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늘리고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등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으로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 포함 Q3.'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 1일에 전환하는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국민에 면역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21.10.23일) - 최근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상황이 상대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감안을 11.1일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하기로 확정 Q4. 해외에 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에 ○ 해외, 특히 사회 봉쇄를 겪었던 국가들 경우 1차 개편 시 일반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방안들을 우선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를 겪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로 가며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해외와 절대적인 비교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간을 정해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 예정 Q5. 정부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중간 평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일상회복 방안 수립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발굴하고 - 경제·사회 등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향후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사회적인 합의와 개선을 추진할 예정 Q6. 순차적 일상회복 이후 지표관리방안 및 확진자 추이 관리 여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정부 대응방식을 기존의'확진자 수 억제'에서'질병으로 인해 부담 완화'로 전환하고자 함 - 단계적 일상회복 수준은 한 두 가지 지표값을 결정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계획 ○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해 발생지표와 병상지표, 접종지표를 지속으로 모니터링할 것 - 발생지표는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입원환자 수, 확진자 수를 통해서 발생 규모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병상지표는 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을 지표로 하여 의료대응 여력을 확인하고, /접종지표는 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를 지표로 하여, 사망률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할 계획임 ○ 확진자 규모는 추후 중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잇는 선행지표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될 계획임 Q1. 현재 병상가동률 수준과 의료대응 규모는? ○ 10월 29일 기준, 중증병상은 총 1,065병상 총 460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3.2%정 - 중등증병상은 총 9,956병상 중 4,491병상 이용에 있어, 병상가동률 45.1%임 ○ 현재 입원치료병상 규모로 확진자 5천명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규모로 Q2. 권역별 전담센터란 무엇인가? ○ 현재 운영 중인 거점전담병원과 동일한 형태, 중등증 ~ 중증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며, 권역 외 코로나19 특수환자관리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 분만·수술·시술 등 여러 진료과와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사례를 토대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정할 예정으로, - 권역 내 의료자원 현황, 전문가/의료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지정 기준·규모 등을 11월에 확정 및 지정할 계획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이상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권고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자 가능 - 다만, 접촉 차단이 힘든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감염과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전담을 적용 제외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예시):원룸이나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가형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활용, 체온·산소포화도 확인 및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참고]입원요인(기존 소아·청소년·성인 등 고위험군을 <입원요인> 으로 일괄 통합용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열 약물사용에도 조절되지 아니하는 당뇨 입원을 받아야 하는 환자 진단 후 수술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요법 및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자 와상(낮시간의 50%이상을 누워서 지내는 자) 증상(복통, 진통, 식욕도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불량 및 탈수, 심각성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체란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Q2. 동거인이 없는 가정은 재택치료가 불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가족 등)이 거주는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 ‧ 주방 등)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적용을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하여 화장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격리 Q3. 재택치료자가 받는 치료의 종류는? ○ 재택치료 환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관리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통하여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음 - 재택치료 대상은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비대로 통화 -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 ․ 제공 증상 변화, 증상 지속 필요한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 횟수 추가 가능 Q4. 격리장소 이탈 관련 대책은? ○ 재택치료 대상자는 임의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이용해 이탈여부를 확인 - 재택치료 대상자가 무단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 - 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을 경우 고발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음 1년 이하 징역, 1천만 미만이 벌금(감염병예방법)+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Q5. 재택치료 대상자도 정부 지원 대상인지? ○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며,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 지원하지 아니아 - 재택치료(또는 공동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 지급을 가능(지원 제외)유급휴가를 사용한 격리자,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경우 ※「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비 지원사업」참고 ※ 생활지원비의 경우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고려로 지급 휴업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Q6. 재택치료자와 동거 중인 백신접종자는 외부 출입이 가능한지? - 재택치료자의 보호자와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확진이력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 - 외출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 요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고발 조치 ※ 안심밴드 착용(거부시 시설격리) Q7.1인 가정은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상황이 아닌가? ○ 재택치료자 선정은 기저질환 유무를 포함한 입원요인이 없는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감염에 위험도가 낮은 경우로 한정하며, - 기초조사시 자가 ICT 사용능력 등 본인의 건강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지 여부 여부도 확인 Q8. 증상이 있을 때 치료나 약처방 등은 언제 진행되나? ※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선정으로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 ․ 처방 가능 -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시 보건소에 전달 요청 가능 Q9. 퇴원 가능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상황이 악화되면 입원할 수 있는가? ○ 응급상황이 있을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 담당자, 관리의료기관 등)로 신고 - 응급시에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이 아닌 때는 관리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유선 상담 또는 진료 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이송이 가능합니다. Q10. 확진자 다수 발생 시 재택치료 중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 배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는 ○ 재택치료 중 필요시 신속하게 배정·이송할 수 잇도록 지자체별로 병상·생활치료센터 현황을<NAME>여, 사전에 이송 적합한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계는 Q11.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지켜야할 구체적 원칙은 무엇인가?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절대 면회 불가 - 재택치료자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가족 및 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을 성실히 실시하고, 자택 내에서도 동거인과의 공간 분리, 거리두기, 장갑 착용, 수시 소독 등 생활수칙 실천 필요 - 증상 악화,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발견 시에는 망설이는 말고 바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응급콜에 연락 Q12. 백신접종 후 동거인(자가격리 면제)은 외부 활동이 가능한가? 전파위험 없는가? ※ 보호자·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한 경우 재택치료자와 같은 기간 격리해제되어 외부활동이 가능(추가격리 면제) - 격리 기간 동안 외부 출입은 불가능 Q13.2로 감염, 돌파감염에서 안전한가? 공간 소독만으로 충분한가? ○ 필수 보호자 및 동거인은 없고, 경우 내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격리 되는 바,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하여야 하며, 재택치료자 거주지는 재택치료자가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화장실, 주방 확보 여부 등을 지도록 하고 있음 Q14. 가족에서 재택치료 중인데 안전한가?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이탈 금지, 격리해제 3일 이내 배출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바, - 가족이 이웃 재택치료자를 지지해주시기 바람 Q15. 자가격리 APP설치 된 핸드폰을 두고 격리 중을 경우 대책은? -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주기와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탈시 경찰과 보건소가 출동, 현장 확인하여 안심밴드 착용, 시설 복귀 등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련 Q1. 추가접종을 하지 아니하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 추가접종은 델타변이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증가 등의 우려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과 중증ㆍ사망 예방에 대한 높은 접종효과를 유지하고, - 국민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추가접종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음 Q2. 전 국민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 접종 실시 권고 - 이를 토대로 4분기 시행계획(9.27일)에서 고위험군대상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초과 고령층 등 상대적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10.28일11 - 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얀센백신 접종자, 50대 미만과 우선접종 대상군, 기저 질환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 수립 ○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주요 연구결과, 국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안내 예정 (주요국 추가접종 권고 연령)미국 65세 이상, 영국 50세 이상, 캐나다 65세 이상, 프랑스 80세 이상, 이스라엘 12세 이상 Q3. 최근 요양병원, 병원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권고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 변경 단, 면역저하자 중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시행 ○ 다만 집단감염 우려·국외 출국·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본접종 종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 - ①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감염 우려 있는 경우, ②국외 출국으로 접종 어렵거나 감염예방 등 출국 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③입원ㆍ질병치료 외에 사유로 6 ~ 8개월에 추가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 ○ 요양병원, 시설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로 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주 앞당겨 실시 가능 Q4.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에 관한 대응 방향 ○ 국내ㆍ외 이상반응 발생현황,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 중 -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함께 대응 체계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조기 인지 및 치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중증 이상반응의 대한 신속 조사와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관련 부처와 함께 백신 안전성에 대해 지속 연구 검토하겠음 ○ 아울러, 새로운 이상 반응이 통계학적 연관성, 병리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검증에에 신속히 반영하겠음 Q1.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중 조사체계 개선과 우선순위 중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어디인지? ○ 감염취약시설은 감염에 민감한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로서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병원과 군부대, 기숙사이며, ○ 고위험시설은 감염 및 전파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PC방, 목욕탕, 종교시설이 해당됨 Q2. 접촉자와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단축하는 4일에 따른 전파위험성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 질병청과 미국 CDC조사 자료에 따르면 8∼9일차 검사와 10일차 격리해제 시 전파위험도는 0.3%∼0.9%이하로 확인되고 있음 ※ 미국 CDC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4일로 권장하나 지자체별 환경이나 자원 상황에 따라 ①10일 제한 또는 ② 진단검사 포함 7일 격리 방안 중 선택 적용 가능 명시 ○ 10일로 단축의 정확한 의미는'9일차 검사 - 10일차 확인 - 11일차 격리 해제'를 뜻함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을 예정이며, - 소급적용 여부는 실제 접촉과 격리를 관리·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로 적용할 예정임 Q3. 대규모 유행 발생 시 확진자 등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는데 얼마나 신뢰하는지? ○ 대규모(5천명 ~ 1만명)유행 시 방역대응의 초동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분류·조치를 거쳐 추가전파를 차단하는 것임 - 따라서 접촉이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인적사항, 접종력 등)을 입력하여 역학적 조사·분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및 보건소 담당자(역학조사관)의 확인(필요시 추가조사)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근거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일체가 확인될 경우,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예정임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9조)에 처해질 수도 있음 Q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공유 앱 개발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 모바일을 통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개인 모바일 저장 이동동선의 중복 방문을 안내하여 진단검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 역학조사결과 확인된 확진자 동선정보 UR정보 및 개인 이동동선을 모바일에 암호화 저장하여 보안조치하고, - 일정기간 저장 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는 및 유출 방지 ○ 또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연계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및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선별 안내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줄일 예정이 Q1.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시기 □ 코로나19 임상시험의 치료제는'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임 - 단으로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치료제 허가·승인(FDA, 식약처 등), 글로벌 공급상황 등에 따라 공급일정은 조정을 수 있음 ○ 아울러, 제약사별 정확한 공급시기·가격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확인을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Q2. 향후 치료제 도입계획은? ○ 국내·외 신약 개발현황을 모니터링(8종)하고 있으며,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허가당국의 치료제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 Q3. 경구용 의약품 처방 대상은? ○ 개발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갖고 출생은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승인 이후에될 것임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시기와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등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사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판정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에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당초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가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질병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결정 절차<NAME>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28부터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공개도의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감염병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합의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해당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be7f4224-132d-4d0b-a92b-d00db0592fdd	source15/231026/156204276_0.txt	[보도설명자료] 「<NAME> 총리 후보자 배우자 연말정산 및 아들 재산신고 누락」(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연합 ‘17.5.16 외) 보도 관련 (설명내용 추가)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276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총리 후보 배우자 연말정산 및 아들 재산신고 누락」보도 관련(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연합'17.5.16 등에서 ㅇ(배우자 연말정산)후보자 부인이'13년 종합소득세 납부 당시 581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기재한 뒤 19만 원 가량의 세금을 냈음. 그런데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가 월 100만 원 이상의 <NAME> 사업자는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데 이 후보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시 부인을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중 공제를 받았음(국민일보 ․ 한국경제 ․ 연합, 5.16 등) ㅇ(아들 재산신고)'14.3월 재산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후보자 아들이'13년식 아우디 승용차를 매입해 그 해 517만 원에 처분은 것으로 기재 되었는데, 이 때 새 차의 가격이 5,000만 원 정도임(조선일보 ․ 뉴시스, 5.16 등) 이가가 국회의원이던'13년 발생한 배우자 소득 부당공제(연말정산 시)와 아들 승용차 저가신고 모두 보좌직원의 착오로 발생 - 배우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관련 ㅇ 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적용 ㅇ 당시 가정주부였던 배우자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도 매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아 왔음 ㅇ 미술교사 출신인 부인은'13년에 첫 개인 전시회를 개최해 비정기적 소득(581만 원만이 발생, 이 소득을 이듬 해인'1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함(소득세 19만3천 원만 납부) - 이는 배우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려 했거나 더 많은 세금을 공제 받기 위해 부당공제를 한 게 아니라는 반증임 ㅇ'14년 2월 배우자 기본공제를 포함한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좌직원이 그은 해 5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신고 후 초과환급액을 반환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 ㅇ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 초과 환급된 금액과 인지용 등을 포함해 총 601,450원 납부했음 □ 후보자 아들의 아우디 승용차 저가 신고 관련 '13년초 재산신고서에 후보자 아들의 승용차 구입 가격이 517만 3천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수는 보좌직원이 5,173만 원을 잘못 기재한 것임 ㅇ'12.12월경 국립춘천병원 의무로 생활을 앞두고 있던 후보자의 아들은 엄격한 아버지 따라 출퇴근용으로 외제차량(아우디 A4 2.0 TDI Quattro 1968cc)을 취득 ㅇ'13년 재산신고 당시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은 5,173만 원 이었으나, 재산신고를<NAME> 보좌직원이 실수로 5,173만 원을 517만3천 원으로 기재한 재산신고시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입(또는 과세표준액, 실거래액) □ 재산신고를 통해 아들의 외제차량 구입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후보자는 아들에게 매각을 권유 ㅇ 아들은 동 차량을 불과 8개월 만에 매각('13.8월)하고 재산신고서에 실매각가(3,850만 원)를 병기 ㅇ 의도적인 잘못한 신고였다면'14년초 재산신고시 동 자동차에 기준가액을 517만3천 원으로 신고하면서 실매각가를 병기하지 않았을 개연성 *동일자산 매각이었으므로 전년도 자동차 구입가격을 그대로 기재 ㅇ 인사혁신처에서는'일반적으로 재산 내역에 금액단위·면적 등을 단순히 잘못 기재한 사항은 고의성이 없는 경미 사항으로 처리'하고, 이미 일부 물건이 매각돼 수정신고의 실익도 없는 만큼 추가적인 시정조치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임 ※ 재산신고 내용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여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자료] 「<NAME> 총리 후보자 배우자 연말정산 및 아들 재산신고 누락」(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연합 ‘17.5.16 외) 보도 관련 (설명내용 추가)_2 ### 내용: 「 <NAME> 총리 후보 배우자 연말정산 및 아들 재산신고 누락」보도 관련(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연합'17.5.16 등에서 ㅇ(배우자 연말정산)후보자 부인이'13년 종합소득세 납부 당시 581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기재한 뒤 19만 원 가량의 세금을 냈음. 그런데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가 월 100만 원 이상의 <NAME> 사업자는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데 이 후보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시 부인을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중 공제를 받았음(국민일보 ․ 한국경제 ․ 연합, 5.16 등) ㅇ(아들 재산신고)'14.3월 재산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후보자 아들이'13년식 아우디 승용차를 매입해 그 해 517만 원에 처분은 것으로 기재 되었는데, 이 때 새 차의 가격이 5,000만 원 정도임(조선일보 ․ 뉴시스, 5.16 등) 이가가 국회의원이던'13년 발생한 배우자 소득 부당공제(연말정산 시)와 아들 승용차 저가신고 모두 보좌직원의 착오로 발생 - 배우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관련 ㅇ 연말정산을 담당했던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적용 ㅇ 당시 가정주부였던 배우자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도 매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아 왔음 ㅇ 미술교사 출신인 부인은'13년에 첫 개인 전시회를 개최해 비정기적 소득(581만 원만이 발생, 이 소득을 이듬 해인'1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함(소득세 19만3천 원만 납부) - 이는 배우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려 했거나 더 많은 세금을 공제 받기 위해 부당공제를 한 게 아니라는 반증임 ㅇ'14년 2월 배우자 기본공제를 포함한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좌직원이 그은 해 5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신고 후 초과환급액을 반환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 ㅇ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 초과 환급된 금액과 인지용 등을 포함해 총 601,450원 납부했음 □ 후보자 아들의 아우디 승용차 저가 신고 관련 '13년초 재산신고서에 후보자 아들의 승용차 구입 가격이 517만 3천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수는 보좌직원이 5,173만 원을 잘못 기재한 것임 ㅇ'12.12월경 국립춘천병원 의무로 생활을 앞두고 있던 후보자의 아들은 엄격한 아버지 따라 출퇴근용으로 외제차량(아우디 A4 2.0 TDI Quattro 1968cc)을 취득 ㅇ'13년 재산신고 당시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은 5,173만 원 이었으나, 재산신고를<NAME> 보좌직원이 실수로 5,173만 원을 517만3천 원으로 기재한 재산신고시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입(또는 과세표준액, 실거래액) □ 재산신고를 통해 아들의 외제차량 구입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후보자는 아들에게 매각을 권유 ㅇ 아들은 동 차량을 불과 8개월 만에 매각('13.8월)하고 재산신고서에 실매각가(3,850만 원)를 병기 ㅇ 의도적인 잘못한 신고였다면'14년초 재산신고시 동 자동차에 기준가액을 517만3천 원으로 신고하면서 실매각가를 병기하지 않았을 개연성 *동일자산 매각이었으므로 전년도 자동차 구입가격을 그대로 기재 ㅇ 인사혁신처에서는'일반적으로 재산 내역에 금액단위·면적 등을 단순히 잘못 기재한 사항은 고의성이 없는 경미 사항으로 처리'하고, 이미 일부 물건이 매각돼 수정신고의 실익도 없는 만큼 추가적인 시정조치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임 ※ 재산신고 내용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여는
05fd638d-b907-463a-82ff-80dfb6446645	source15/231026/156260424_0.txt	삼계탕 중국 수출 길 다시 열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24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11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삼계탕 中 수출이 다시 가능해짐 ○'18.2.8일부터 중국 정부에 기존 등록된 중국 업체(11개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 가능 ※ 11개 작업장(가공장 5·도축장 6) - 생산용: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 도축장: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마니커, 체리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정복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국내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수출이 중단되었던 삼계탕 중국 수출 길이 마침내 열렸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당국 간 검역협의 완료에 따른 것으로, 기존 중국 정부에 등록된 중국 작업장 11개소에서'18.2.8일부터 생산(도축·가공)된 삼계탕은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그간 수출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지난'16.11월부터'17.4월까지 발생에서 AI 발생으로 중국 정부에 등록된 작업장 11개소 전부가 발생 농장 인근에 위치하여, "삼계탕 한중 수출 검역·위생조건('15.10월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삼계탕은 모두 수출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주중국대사관(농무관)과 협조로 중국 측에 국내 AI 발생 현황과 방역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고위급회담, 국제회의 참석을 통하여 수출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18.2.8일 검역협의가 사실상 완료된 것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조기에 재개되고 지속 확대될 수도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중국 현지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17년도에 중국실사단으로부터현지점검을 받은국내 신규수출 희망 작업장에 대해서도 CNCA 등록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삼계탕 해외 수출 작업장 - 관계기관(CNCA,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 등록된 작업장 국가별 삼계탕 수출 검역 실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계탕 중국 수출 길 다시 열려_1 ### 내용: ◈'16.11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삼계탕 中 수출이 다시 가능해짐 ○'18.2.8일부터 중국 정부에 기존 등록된 중국 업체(11개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 가능 ※ 11개 작업장(가공장 5·도축장 6) - 생산용: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 도축장: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마니커, 체리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정복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국내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수출이 중단되었던 삼계탕 중국 수출 길이 마침내 열렸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당국 간 검역협의 완료에 따른 것으로, 기존 중국 정부에 등록된 중국 작업장 11개소에서'18.2.8일부터 생산(도축·가공)된 삼계탕은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그간 수출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지난'16.11월부터'17.4월까지 발생에서 AI 발생으로 중국 정부에 등록된 작업장 11개소 전부가 발생 농장 인근에 위치하여, "삼계탕 한중 수출 검역·위생조건('15.10월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삼계탕은 모두 수출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주중국대사관(농무관)과 협조로 중국 측에 국내 AI 발생 현황과 방역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고위급회담, 국제회의 참석을 통하여 수출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18.2.8일 검역협의가 사실상 완료된 것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조기에 재개되고 지속 확대될 수도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중국 현지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17년도에 중국실사단으로부터현지점검을 받은국내 신규수출 희망 작업장에 대해서도 CNCA 등록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삼계탕 해외 수출 작업장 - 관계기관(CNCA,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 등록된 작업장 국가별 삼계탕 수출 검역 실적
bb9c7716-0f49-44e9-bd64-648d658cdc4e	source15/231026/156079038_0.txt	외교부 국장급 인사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038	CC BY	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품 명: <NAME> ( <NAME> ) 생년월일:1964.10.25.1988.2.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 1990.2.서울대 정치학 석사 1989.5.외무부 외무경(89.4. 제23회 외무고시) 1999.12.주일본1등서기관 은가 2002.7.주폴란드1등서기관 2006.6.정책총괄과장 前 주벨기에유럽연합참사관 2011.1.주남아공공사/총영사 2012.8.주뉴욕부총영사 2015.10.국립외교원 교수부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국장급 인사_2 ### 내용: 품 명: <NAME> ( <NAME> ) 생년월일:1964.10.25.1988.2.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 1990.2.서울대 정치학 석사 1989.5.외무부 외무경(89.4. 제23회 외무고시) 1999.12.주일본1등서기관 은가 2002.7.주폴란드1등서기관 2006.6.정책총괄과장 前 주벨기에유럽연합참사관 2011.1.주남아공공사/총영사 2012.8.주뉴욕부총영사 2015.10.국립외교원 교수부장
457d1792-c9c7-4ddf-84a8-c63ce1f1abde	source15/231026/156248326_1.txt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대가야의 대외교류 유물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326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령 지산동 고분에서 대가야의 대외교류 유물 확인 - 발굴현장 브리핑에서 개최/1.16.(화)오후1시 30분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얻어 고령군(군수 <NAME> )과(재)대동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이 진행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정비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대가야의 전성기인 7에 중엽부터 신라에 병합된 6세기 말경까지 조성된 무덤 74기를 비롯해 모두 8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발굴현장 사진 <ADDRESS>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은 대가야 지배계층의 집단무덤으로, 올해 6월부터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고분군의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 결과 6세기대 대가야의 대외교류를 짐작하는 유구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A구역 제2호 횡구식석실묘(, 앞트기식돌방무덤)에서는 금동제 관모, 환두대도(, 둥근고리자루큰칼), 말방울, 철제 철로 등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금동제 관모는 백제 관모와 계통이 연결되어 제작기술의 교류를 살필 수 있다. A구역 제2호묘 중 삼엽문 환두대도는 인접한 지산동 제45호분에서 확인은 것과 유사한데 이러한 형태는 주로 신라지역에서 출토된 것가 많아 제작기술에 있어 신라와의 교류관계를 추측에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대가야 무사들이 착용하고 사용했을 철제투구와 마구(, 말갖춤)가 출토된 것이다. 말 등자, 재갈, 말안장, 안장과 기꽂이 등의 다양한 마구류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말등 기꽂이는 유일하게 지산동 518호분에서 출토된 사례가 없으며 고구려 벽화고분인 통구12호분에 나오는 개마무사의 말 등에 달린 꾸불꾸불한 기꽂이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러한 철제무기와 마구류는 완전무장한 대가야의 기마무사 모습을 복원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대가들 고분군에서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순장<NAME>의 묘제도 확인되었다. 대가로 고분군의 일반적인 순장 방식은‘봉토분 이상의 수혈식석곽묘(, 구덩식돌덧널무덤)에 여러 명을 순장한 것이 일반적이나, 이 조사에서는 작은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좁의 긴 방향을 등고선 방향으로 설치한 주곽과 나란히 순장곽 1기를 설치한 대형 순장<NAME>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17호 무덤의 경우에는 주곽과 순장곽이 모두 판석조로 이루어진 다곽분 형태, 주에 벽을 풍화암반면 부분을 사용으로 옆벽을 생략한 축조작업 과정의 간소화 현상도 처음 확인되었다. 이에 발굴된 무덤은 지산동 고분군 전역에 분포하고 대부분은 소형분이지만 다양한 입지와 축조시기에 따른 새로운 구조의 묘제를 확인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향후 대가야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대가야의 대외교류 유물 확인_1 ### 내용: 고령 지산동 고분에서 대가야의 대외교류 유물 확인 - 발굴현장 브리핑에서 개최/1.16.(화)오후1시 30분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얻어 고령군(군수 <NAME> )과(재)대동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이 진행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정비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대가야의 전성기인 7에 중엽부터 신라에 병합된 6세기 말경까지 조성된 무덤 74기를 비롯해 모두 8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발굴현장 사진 <ADDRESS>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은 대가야 지배계층의 집단무덤으로, 올해 6월부터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고분군의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 결과 6세기대 대가야의 대외교류를 짐작하는 유구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A구역 제2호 횡구식석실묘(, 앞트기식돌방무덤)에서는 금동제 관모, 환두대도(, 둥근고리자루큰칼), 말방울, 철제 철로 등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금동제 관모는 백제 관모와 계통이 연결되어 제작기술의 교류를 살필 수 있다. A구역 제2호묘 중 삼엽문 환두대도는 인접한 지산동 제45호분에서 확인은 것과 유사한데 이러한 형태는 주로 신라지역에서 출토된 것가 많아 제작기술에 있어 신라와의 교류관계를 추측에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대가야 무사들이 착용하고 사용했을 철제투구와 마구(, 말갖춤)가 출토된 것이다. 말 등자, 재갈, 말안장, 안장과 기꽂이 등의 다양한 마구류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말등 기꽂이는 유일하게 지산동 518호분에서 출토된 사례가 없으며 고구려 벽화고분인 통구12호분에 나오는 개마무사의 말 등에 달린 꾸불꾸불한 기꽂이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러한 철제무기와 마구류는 완전무장한 대가야의 기마무사 모습을 복원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대가들 고분군에서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순장<NAME>의 묘제도 확인되었다. 대가로 고분군의 일반적인 순장 방식은‘봉토분 이상의 수혈식석곽묘(, 구덩식돌덧널무덤)에 여러 명을 순장한 것이 일반적이나, 이 조사에서는 작은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좁의 긴 방향을 등고선 방향으로 설치한 주곽과 나란히 순장곽 1기를 설치한 대형 순장<NAME>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17호 무덤의 경우에는 주곽과 순장곽이 모두 판석조로 이루어진 다곽분 형태, 주에 벽을 풍화암반면 부분을 사용으로 옆벽을 생략한 축조작업 과정의 간소화 현상도 처음 확인되었다. 이에 발굴된 무덤은 지산동 고분군 전역에 분포하고 대부분은 소형분이지만 다양한 입지와 축조시기에 따른 새로운 구조의 묘제를 확인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향후 대가야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878d0a7-ed1a-4156-a5ff-ea652bffadc2	source15/231026/156463648_0.txt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간염 퇴치에 동참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648&pageIndex=28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7월 28일 바이러스 간염의 날, 간염 퇴치에 동참하세요 - 2030년까지 간염퇴치 목표치 달성을 위해 바이러스 간염의 예방 및 치료 노력 강화 - ◇ 매년 7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는 간염의 날 ｣ 을 맞아, ~ 2021년'간염, 지체할 수 없습니다.'를 주제로 선정하여 공중보건에 위협이 있는 간염을 2030년까지 퇴치하기 위한 노력이 긴급함을 인식 ◇ 2021년 세계 간염의 날 기념 질병관리청 전문가 세미나, 고위급 포럼 개최 ◇ A형간염은 식품위생과 예방접종, B형간염은 예방접종, B형 ‧ C형간염은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7월 28일 ｢ 세계 간질을 날(World Hepatitis Day)｣ 을 맞이하여,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간염의 근절을 위한 바이러스 감염은 예방과 진단,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세계 간질을 날 ｣ 은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각국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원을 위해 2010년 제6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정되었다. B형간염 바이러스를 치료는 공로로 1976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NAME> 의 생일인 7월 28일을 세계 간이 날로 지정 ○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는 간염의 날 ｣ 주제를'간염, 지연을 수 없습니다(Hepatitis can't wait).'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간암이 퇴치하기 위해서는 간염의 예방과 진단,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계 간염의 날 포스터(출처 = 세계 간염의 날 누리집,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은 2021년「한 간염의 날 ｣ 을 맞아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한국국제협력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대한간학회 등 관련기관 ‧ 학회와 ｢ 2021년 간염 대응 발표회(세미나)｣ 를 비대면으로 열고 간염 대응에 대하여 논의한다. 행사 녹화영상은 추후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 채널(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을 통해서 공개 예정 ○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시간으로 7월 28일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세계 고위직 간담회를 통해 2030년까지 간염 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논의하고 각국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계 고위급 간담회는 영어, 중국어로로로 제공되며, WHO에서 제공하는 화상회의(zoom)주소(who.zoom.us/i/95578847498, 비밀번호 WhepD @ y21)를 통해 접속할 수 있음 급성 바이러스 간염의 퇴치는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해 예방을 수 있으며, 특히 B형 ‧ C형간염은 조기에 진단 및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A형간염 예방을 위해 2015년 이후 A형간염을 국가예방접종에 편입으로 만 12 ~ 23개월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전수감시와 지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규명과 감염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A형간염 항체보유율이 낮은 20 - 40대는 예방접종이 필수적 ○ 1995년 처음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B형간염은 2002년부터 B형간염에 감염된 산모에게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방사업이 시행 중이다. ※ B형간염 예방접종은 생후 0,1,6개월을 대상으로 진행됨 ○ 또한 2017년에는 C형간염 전수감시가 도입되었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거쳐 감염경로와 감염원을 밝히고 있다. ○ 또한 B형간염과 C형간염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어 간경변증이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잇어 조기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B형 바이러스에 감염 된 영아의 90%와 성인의 5%가 급성 B형간염으로 진행되며,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 후 전체의 45 - 85 ％ 가 만성 C형간염으로 진행됨 한국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정부는 예방접종과 상시 환자감시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 간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B형 ‧ C형간염과 같은 만성간염에서 조기발견 ‧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5. B형 ‧ C형간염 감염과 현황 6. 세계 간염의 날 캠페인 소개 카드뉴스 ∙ A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감염에 의해 급성 간 질환 ∙ 법정감염병:제2급 ※ Hepatitis A virus Picornaviridae과의 Hepatovirus속 RNA virus 사람이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백혈세포 안에서 증식하여 ∙ 사람(Ⅰ, Ⅱ, Ⅱ가 형), 침팬지, 원숭이류(, 등에 ∙ － 경로로 직접 전파 ∙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경구 전파 ∙ 주사기를 통한 감염(습관성 약물 중독자)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또는 성접촉을 통한 전파 ∙ 15∼50일(평균 28일) ∙ 검체(혈액 등)에서 간염 항체(IgM)검출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으로는 식욕감퇴, 권태감, 복부 불쾌감, 구역 및 구토, 황달, 흑뇨 등 ∙ 수주∼수개월 후 대부분 회복하나 드물게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만성 간염은 없으나, 감염 아동에서 15%는 A형간염이 1년까지 지속 또는 ∙ 특이적 바이러스 치료는 없으며 대증요법으로 대부분 회복됨 ∙ 전격성 설사 또는 구토로 인해 탈수된 환자는 입원치료 실시 ∙ B형간염 및 C형간염과 달리 치료를 할 항바이러스제 없음 ∙ 최초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황달이 있는 경우 급성장이 발생 일주일까지, 황달이 없는 자는 최초증상발생일로부터 14일간 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빌리루빈 상승 없음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흐르는 물에 30로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많이 마시기 대상:12∼23개월의 모든 소아, A형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는 소아청소년이나 성인, 환자의 접촉자,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6 - 18개월 간격으로 2회 근육 투여 ∙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감염에 의한 급 만성 간염질환 - 법정감염병:제3급 ∙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HBV) 인한 모자간 주산기 감염 ∙ HBV에 오염된 주사기나 기구 등의 반복 사용(습관성 약물 중독자) ∙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한 수혈 - 성접촉을 통한 감염 ∙ 급성 간염:45 ~ 160일(평균 120일) ∙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원(HBsAg)또는 특이 항체(IgM anti - HBc)검출 (단, 6개월 이내에 B형간염을 진단받았던 자는 제외함) -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IgM anti - HBc)검출 주 상 증 상 임 상 경 상 - 황달 흑뇨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근육통 심한 피로 우상복부 압통 등 - 무증상 감염도 가능 - 피로, 권태감,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황달, 체중이등 - 합병증:간경변증, 간부전, 간세포암 등 - 급성 B형간염:안정, 고단백 식이요법 ● 만성 B형간염:항바이러스제 치료 -(어린이)생후 0,1,6개월에 3회 검사 -(성인)0,1,6개월 간격으로 3회 검사 ∙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전염에 의한 급 만성 간염질환 ∙ 법정감염병 분류 제3급 ∙ Flaviviridae과에 속하는 바이러스형 바이러스 ∙ 7종의 유전형(genotype 1 ~ 7)이 나타나고 아형은 70개 이상 ∙ HCV에 오염된 주사기나 바늘 등의 공동 사용(습관성 약물 중독자) ∙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한 오염 ∙ 성접촉을 통한 감염 ∙ 임신부와 주산기 감염 ∙ 만성 간염:2주∼6개월(평균 6∼10주) 모든 검체에서 HCV 특이 유전자 검출 - 황달 흑뇨 식욕부진 오심 근육통 심한 피로 우상복부 압통 등 ● 무증상 감염도 가능 - 피로, 권태감, 지속적인 혹은 간헐적인 황달, 식욕부진 등 - 후유증은 간경변증, 간부전, 간세포암 발생 ∙ 급성 C형간염:안정, 고단백 식이요법 • 만성 C형간염:항바이러스제 치료(유전형에 따른 차이 있으나 치료율 98%이상 ∙ A형간염:B형간염과 달리 예방접종 없음 ○ 이 통계는 잠정통계임. 자세한 내용은 감염병포털(www.kdca.go.kr/npt)참고 ○ 2021년(1.1 - 7.17.)3,666명(인구 10만명당 발생률 7.07명)신고 <연도별 주별 A형간염 신고 현황> ○(연령대)평균연령 42.93세(중앙값 42세), 30∼40대가 전체 환자들의 67.1% 21년 신고 환자 연령:40대 927명(38.1 ％), 30대 708명(29.1%), 50대 365명(15.0%%로 20대 217명(8.9%), 기타 연령 219명(9.0%% <21년 연도별 A형간염 신고 현황> 2019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knhanes. kdca.go.kr/knhanes)참고 ○ 2019년 10세 이하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은 2.0/로 30대 이상에서 양성률이 높음 연령별 B형간염 표면항원 음성도(2019년 기준) ○ 2015 - 2019년 10세 이상의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은 0.7%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양성률이 낮음 - 실제환자(유전자RNA양성)는 항체양성자의 34 ~ 56%로 실제 유병률은 0.4%임 연령별 C형간염 항체 양성률(2015 - 2019년 통계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간염 퇴치에 동참하세요_1 ### 내용: 7월 28일 바이러스 간염의 날, 간염 퇴치에 동참하세요 - 2030년까지 간염퇴치 목표치 달성을 위해 바이러스 간염의 예방 및 치료 노력 강화 - ◇ 매년 7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는 간염의 날 ｣ 을 맞아, ~ 2021년'간염, 지체할 수 없습니다.'를 주제로 선정하여 공중보건에 위협이 있는 간염을 2030년까지 퇴치하기 위한 노력이 긴급함을 인식 ◇ 2021년 세계 간염의 날 기념 질병관리청 전문가 세미나, 고위급 포럼 개최 ◇ A형간염은 식품위생과 예방접종, B형간염은 예방접종, B형 ‧ C형간염은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7월 28일 ｢ 세계 간질을 날(World Hepatitis Day)｣ 을 맞이하여,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간염의 근절을 위한 바이러스 감염은 예방과 진단,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세계 간질을 날 ｣ 은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각국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원을 위해 2010년 제6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정되었다. B형간염 바이러스를 치료는 공로로 1976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NAME> 의 생일인 7월 28일을 세계 간이 날로 지정 ○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는 간염의 날 ｣ 주제를'간염, 지연을 수 없습니다(Hepatitis can't wait).'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간암이 퇴치하기 위해서는 간염의 예방과 진단,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계 간염의 날 포스터(출처 = 세계 간염의 날 누리집,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은 2021년「한 간염의 날 ｣ 을 맞아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한국국제협력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대한간학회 등 관련기관 ‧ 학회와 ｢ 2021년 간염 대응 발표회(세미나)｣ 를 비대면으로 열고 간염 대응에 대하여 논의한다. 행사 녹화영상은 추후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 채널(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을 통해서 공개 예정 ○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시간으로 7월 28일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세계 고위직 간담회를 통해 2030년까지 간염 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논의하고 각국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계 고위급 간담회는 영어, 중국어로로로 제공되며, WHO에서 제공하는 화상회의(zoom)주소(who.zoom.us/i/95578847498, 비밀번호 WhepD @ y21)를 통해 접속할 수 있음 급성 바이러스 간염의 퇴치는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해 예방을 수 있으며, 특히 B형 ‧ C형간염은 조기에 진단 및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A형간염 예방을 위해 2015년 이후 A형간염을 국가예방접종에 편입으로 만 12 ~ 23개월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전수감시와 지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규명과 감염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A형간염 항체보유율이 낮은 20 - 40대는 예방접종이 필수적 ○ 1995년 처음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B형간염은 2002년부터 B형간염에 감염된 산모에게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방사업이 시행 중이다. ※ B형간염 예방접종은 생후 0,1,6개월을 대상으로 진행됨 ○ 또한 2017년에는 C형간염 전수감시가 도입되었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거쳐 감염경로와 감염원을 밝히고 있다. ○ 또한 B형간염과 C형간염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어 간경변증이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잇어 조기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B형 바이러스에 감염 된 영아의 90%와 성인의 5%가 급성 B형간염으로 진행되며,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 후 전체의 45 - 85 ％ 가 만성 C형간염으로 진행됨 한국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정부는 예방접종과 상시 환자감시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 간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B형 ‧ C형간염과 같은 만성간염에서 조기발견 ‧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5. B형 ‧ C형간염 감염과 현황 6. 세계 간염의 날 캠페인 소개 카드뉴스 ∙ A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감염에 의해 급성 간 질환 ∙ 법정감염병:제2급 ※ Hepatitis A virus Picornaviridae과의 Hepatovirus속 RNA virus 사람이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백혈세포 안에서 증식하여 ∙ 사람(Ⅰ, Ⅱ, Ⅱ가 형), 침팬지, 원숭이류(, 등에 ∙ － 경로로 직접 전파 ∙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경구 전파 ∙ 주사기를 통한 감염(습관성 약물 중독자)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또는 성접촉을 통한 전파 ∙ 15∼50일(평균 28일) ∙ 검체(혈액 등)에서 간염 항체(IgM)검출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으로는 식욕감퇴, 권태감, 복부 불쾌감, 구역 및 구토, 황달, 흑뇨 등 ∙ 수주∼수개월 후 대부분 회복하나 드물게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만성 간염은 없으나, 감염 아동에서 15%는 A형간염이 1년까지 지속 또는 ∙ 특이적 바이러스 치료는 없으며 대증요법으로 대부분 회복됨 ∙ 전격성 설사 또는 구토로 인해 탈수된 환자는 입원치료 실시 ∙ B형간염 및 C형간염과 달리 치료를 할 항바이러스제 없음 ∙ 최초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황달이 있는 경우 급성장이 발생 일주일까지, 황달이 없는 자는 최초증상발생일로부터 14일간 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빌리루빈 상승 없음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흐르는 물에 30로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많이 마시기 대상:12∼23개월의 모든 소아, A형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는 소아청소년이나 성인, 환자의 접촉자,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6 - 18개월 간격으로 2회 근육 투여 ∙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감염에 의한 급 만성 간염질환 - 법정감염병:제3급 ∙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HBV) 인한 모자간 주산기 감염 ∙ HBV에 오염된 주사기나 기구 등의 반복 사용(습관성 약물 중독자) ∙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한 수혈 - 성접촉을 통한 감염 ∙ 급성 간염:45 ~ 160일(평균 120일) ∙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원(HBsAg)또는 특이 항체(IgM anti - HBc)검출 (단, 6개월 이내에 B형간염을 진단받았던 자는 제외함) -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IgM anti - HBc)검출 주 상 증 상 임 상 경 상 - 황달 흑뇨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근육통 심한 피로 우상복부 압통 등 - 무증상 감염도 가능 - 피로, 권태감,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황달, 체중이등 - 합병증:간경변증, 간부전, 간세포암 등 - 급성 B형간염:안정, 고단백 식이요법 ● 만성 B형간염:항바이러스제 치료 -(어린이)생후 0,1,6개월에 3회 검사 -(성인)0,1,6개월 간격으로 3회 검사 ∙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전염에 의한 급 만성 간염질환 ∙ 법정감염병 분류 제3급 ∙ Flaviviridae과에 속하는 바이러스형 바이러스 ∙ 7종의 유전형(genotype 1 ~ 7)이 나타나고 아형은 70개 이상 ∙ HCV에 오염된 주사기나 바늘 등의 공동 사용(습관성 약물 중독자) ∙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한 오염 ∙ 성접촉을 통한 감염 ∙ 임신부와 주산기 감염 ∙ 만성 간염:2주∼6개월(평균 6∼10주) 모든 검체에서 HCV 특이 유전자 검출 - 황달 흑뇨 식욕부진 오심 근육통 심한 피로 우상복부 압통 등 ● 무증상 감염도 가능 - 피로, 권태감, 지속적인 혹은 간헐적인 황달, 식욕부진 등 - 후유증은 간경변증, 간부전, 간세포암 발생 ∙ 급성 C형간염:안정, 고단백 식이요법 • 만성 C형간염:항바이러스제 치료(유전형에 따른 차이 있으나 치료율 98%이상 ∙ A형간염:B형간염과 달리 예방접종 없음 ○ 이 통계는 잠정통계임. 자세한 내용은 감염병포털(www.kdca.go.kr/npt)참고 ○ 2021년(1.1 - 7.17.)3,666명(인구 10만명당 발생률 7.07명)신고 <연도별 주별 A형간염 신고 현황> ○(연령대)평균연령 42.93세(중앙값 42세), 30∼40대가 전체 환자들의 67.1% 21년 신고 환자 연령:40대 927명(38.1 ％), 30대 708명(29.1%), 50대 365명(15.0%%로 20대 217명(8.9%), 기타 연령 219명(9.0%% <21년 연도별 A형간염 신고 현황> 2019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knhanes. kdca.go.kr/knhanes)참고 ○ 2019년 10세 이하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은 2.0/로 30대 이상에서 양성률이 높음 연령별 B형간염 표면항원 음성도(2019년 기준) ○ 2015 - 2019년 10세 이상의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은 0.7%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양성률이 낮음 - 실제환자(유전자RNA양성)는 항체양성자의 34 ~ 56%로 실제 유병률은 0.4%임 연령별 C형간염 항체 양성률(2015 - 2019년 통계한
0826e8fb-32d3-4062-b72f-0b961a4add28	source15/231026/156320903_0.txt	국표원,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안전성·성능 조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903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표원,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안전성·성능 조사 - 미세먼지 지속으로 수요가 급증한 공기청정기 및 필터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는 공기청정기 및 황사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 점검을 추진한다. ㅇ 이는 최근 국내 대기 중 극심할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위해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기기와 필터류를 중심으로 안전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 이번 조사에서는 공기청정기 100개, 황사는 50개 제품이 포함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감전보호,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성조사를 수행하고, 한국공기청정협회는 필터류의 청정능력 등 성능조사를 수행한다. 감전보호, 누설전류 등 제품상 특성 KC60335 - 1, KC60335 - 2 - 65 「전안법」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성조사 청정화능력, 유해가스 제거, 오존발생율 등 한국공기청정협회 공기가정기 인증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 「전안법」또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성조사 □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까지 제품의 시험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다. □ 조사결과, 결함이 확인된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내리고 판매차단조치와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표원,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안전성·성능 조사_1 ### 내용: 국표원,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안전성·성능 조사 - 미세먼지 지속으로 수요가 급증한 공기청정기 및 필터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는 공기청정기 및 황사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 점검을 추진한다. ㅇ 이는 최근 국내 대기 중 극심할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위해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기기와 필터류를 중심으로 안전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 이번 조사에서는 공기청정기 100개, 황사는 50개 제품이 포함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감전보호,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성조사를 수행하고, 한국공기청정협회는 필터류의 청정능력 등 성능조사를 수행한다. 감전보호, 누설전류 등 제품상 특성 KC60335 - 1, KC60335 - 2 - 65 「전안법」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성조사 청정화능력, 유해가스 제거, 오존발생율 등 한국공기청정협회 공기가정기 인증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 「전안법」또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성조사 □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까지 제품의 시험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다. □ 조사결과, 결함이 확인된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내리고 판매차단조치와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0db75608-2ebf-4707-8071-31c4143add45	source15/231026/156281088_0.txt	<NAME> 국방부장관, 미국 해군성 장관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088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13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방문한 <NAME> 미국 국방부에서 장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간 공조와 양국 해군 해병대 협력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다. □ 송 장관은 6.12 북미정상회담과 7.6 북미고위급회담 등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미 간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두 번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군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 송영 장관과 <NAME> 장관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국방당국 간 공조를 강화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양국 해군 ‧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양국 안보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면서,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맞춰 한미 간 파트너십을 상호보완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미국 해군성 장관 면담_1 ### 내용: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13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방문한 <NAME> 미국 국방부에서 장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간 공조와 양국 해군 해병대 협력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다. □ 송 장관은 6.12 북미정상회담과 7.6 북미고위급회담 등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미 간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두 번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군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 송영 장관과 <NAME> 장관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국방당국 간 공조를 강화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양국 해군 ‧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양국 안보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면서,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맞춰 한미 간 파트너십을 상호보완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cefaacf4-9ae9-4c14-9a77-740b061bc743	source15/231026/156398508_0.txt	금융지원의 물길을 실물경제로 돌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508	CC BY	6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금융지원의 물길을 실물경제로 돌리고, 금융회사의 선제적 관리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0.6.30일) <NAME> 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은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중 하나 ☞ <참고1>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내용은'20.6.30.(화)10:30 ~ 11:50/은행회관 참석:(금융위)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참석 (관계부처)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기재도(유관기관)금감원, 은행연합회(금융기관)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기업과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 <NAME>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IMF가 세계경제전망치를 한 번 더 낮춰하여 발표한 것은 팬더믹 제어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향후 경제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먼저 민생금융안정패키지 대책과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6월 29일부터 전국 지방은행(부산, 대구권 제주, 전북, 경남)에서도 이용을 가능하며, P - CBO의 경우 6월 중 총 1조원 규모의 발행을 실시하였으며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유사시 시장안정판으로서 버팀목 기능이 주목적으로 기존 프로그램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금의 대응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운영기간이 한시적으로 9월까지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프로그램과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들의 연장여부,<NAME>방안 논의도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와 Fed, 한국은행도 분석결과 ※ 를 밝히며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자금공급 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내외 기관 분석결과 -(한국은행)코로나 19 관련 자금을 지원한 은행에 정책대응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금융회사의 자본여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미<NAME>, IMF)경기 회복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금융권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 검토 □ 아울러, 시중유동성이 주택 투기수요 확대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관리방안 ｣(6.17. 발표)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일선 직원에서 규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금융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의 업무 숙지, 원활한 안내 등에 더욱 관심 가져 주시기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실물경제 지원의 시급성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금융회사 수익성 관리,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위해 13.4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232억 규모가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6.7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8.4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6.26일까지 170.3만건, 146.1조원의 금융이 지원되었습니다. ㅇ(업종별)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4만건)- 소매업(28.7만건)- 도매업(19.5만건)으로 대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총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2.8조원)- 도매업(18.7조원)- 소매업(11.1조원)으로 금융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ㅇ(유형별)신규대출·보증이 총 133.4만건, 71.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만기연장이 36.9만건, 74.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기관별)정책금융기관을 통한 100.2만건/7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67.9만건/69.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상세 통계는 <참고2>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시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변인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혁신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4.22 5차 비경) □(구성)금융위원장(반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내용(역할)시장별(주식ㆍ채권 등), 업권별(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불안 관련 대응방안 마련 등 □(구성)산업부장관(반장),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고용부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역할)주요업종 수출ㆍ생산현황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피해극복 지원·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지원 ㅇ(구성)고용부장관(반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청과 중기부, 국조실 등 ㅇ(역할)업종별ㆍ지위별ㆍ연령별ㆍ지역별 고용상황 점검, 일자리 안정 일자리 신규 창출방안 등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산업도 해수부, 중기부 금융과 공정위 등 부기관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금감원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금감원 부기관장 거시상황 점검 TF 실무지원팀 산업부, 금융위, 고용부 국금센터 등 코로나19 대응도 실적(2.7. ~ 6.26.)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주요 금융지원 실적 소상공인 대상 긴급 유동성 신규 공급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캠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2차 자금화 프로그램(5.25일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중소·중견기업 대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등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등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증권사 회사채가 지원(3.24일 ~)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산은 CP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카드화 피해 P - CBO(4.1일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까지만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5,802건(379억 원)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 접수기준):2,605건(973억 원인을 □ 업종별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건, 원) 1)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민생·금융안정패키지 지원에, 포함 2)기타 정책적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지원의 물길을 실물경제로 돌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_2 ### 내용: 금융지원의 물길을 실물경제로 돌리고, 금융회사의 선제적 관리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0.6.30일) <NAME> 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은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중 하나 ☞ <참고1>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내용은'20.6.30.(화)10:30 ~ 11:50/은행회관 참석:(금융위)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참석 (관계부처)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기재도(유관기관)금감원, 은행연합회(금융기관)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기업과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 <NAME>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IMF가 세계경제전망치를 한 번 더 낮춰하여 발표한 것은 팬더믹 제어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향후 경제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먼저 민생금융안정패키지 대책과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6월 29일부터 전국 지방은행(부산, 대구권 제주, 전북, 경남)에서도 이용을 가능하며, P - CBO의 경우 6월 중 총 1조원 규모의 발행을 실시하였으며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유사시 시장안정판으로서 버팀목 기능이 주목적으로 기존 프로그램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금의 대응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운영기간이 한시적으로 9월까지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프로그램과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들의 연장여부,<NAME>방안 논의도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와 Fed, 한국은행도 분석결과 ※ 를 밝히며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자금공급 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내외 기관 분석결과 -(한국은행)코로나 19 관련 자금을 지원한 은행에 정책대응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금융회사의 자본여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미<NAME>, IMF)경기 회복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금융권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 검토 □ 아울러, 시중유동성이 주택 투기수요 확대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관리방안 ｣(6.17. 발표)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일선 직원에서 규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금융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의 업무 숙지, 원활한 안내 등에 더욱 관심 가져 주시기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실물경제 지원의 시급성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금융회사 수익성 관리,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생·금융안정 지원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위해 13.4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232억 규모가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6.7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8.4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6.26일까지 170.3만건, 146.1조원의 금융이 지원되었습니다. ㅇ(업종별)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4만건)- 소매업(28.7만건)- 도매업(19.5만건)으로 대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총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2.8조원)- 도매업(18.7조원)- 소매업(11.1조원)으로 금융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ㅇ(유형별)신규대출·보증이 총 133.4만건, 71.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만기연장이 36.9만건, 74.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기관별)정책금융기관을 통한 100.2만건/7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67.9만건/69.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상세 통계는 <참고2>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시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변인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혁신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4.22 5차 비경) □(구성)금융위원장(반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내용(역할)시장별(주식ㆍ채권 등), 업권별(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불안 관련 대응방안 마련 등 □(구성)산업부장관(반장),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고용부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역할)주요업종 수출ㆍ생산현황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피해극복 지원·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지원 ㅇ(구성)고용부장관(반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청과 중기부, 국조실 등 ㅇ(역할)업종별ㆍ지위별ㆍ연령별ㆍ지역별 고용상황 점검, 일자리 안정 일자리 신규 창출방안 등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산업도 해수부, 중기부 금융과 공정위 등 부기관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금감원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금감원 부기관장 거시상황 점검 TF 실무지원팀 산업부, 금융위, 고용부 국금센터 등 코로나19 대응도 실적(2.7. ~ 6.26.)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주요 금융지원 실적 소상공인 대상 긴급 유동성 신규 공급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캠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2차 자금화 프로그램(5.25일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중소·중견기업 대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등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등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증권사 회사채가 지원(3.24일 ~)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산은 CP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카드화 피해 P - CBO(4.1일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까지만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5,802건(379억 원)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 접수기준):2,605건(973억 원인을 □ 업종별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건, 원) 1)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민생·금융안정패키지 지원에, 포함 2)기타 정책적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제외
79fd06ff-31d4-4c25-b54b-0cf9a964fe03	source15/231026/156223177_0.txt	국방부,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발족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177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부는 9월 1일(금)부로 군 의문사의 사건 처리를 비롯한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군 의혹과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한다. □「군 사망과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 20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장병이 건의한'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에 국방부가 충분히 공감하고 부응하여 통합 시스템으로 군 의문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운영되는 임시조직(T/F, Task Force)이다. □「군 사망과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은 차관 아래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총 3개의 팀(영현관리·심사/제도팀, 조사팀, 법무심사팀)으로 구성 ․ 운영된다. ㅇ'영현관리·심사/제도팀'은 군 사망사고 중앙전공사상심사 및 심사제도개선, 유족 상담,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업무을 시행하고, ㅇ'조사팀'은 민원이 제기된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한 확인·조사를 담당하며, ㅇ'법무심사팀'은 군 검찰에 제기된 군 사건과 관련 사건 조사를 실시한다. □「군 의문사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은 군의문사와 관련한 조사와 순직 처리 기능을 한 조직 내에 부여함으로써 그간 누적되어 내려온 군 의문사 문제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할 목표에 따라 설치되었다. ○ <NAME> 국방부 차관은 발족식에서"「군 의문사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은 군 의문사 의혹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군 의문사 관련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되찾아 줌으로써 장병 및 유가족들의 인권을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이번「군 사망과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은 인권친화적 군대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군 의문사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설립 목표에 맞게 군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 업무 및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발족_1 ### 내용: □ 국방부는 9월 1일(금)부로 군 의문사의 사건 처리를 비롯한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군 의혹과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한다. □「군 사망과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 20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장병이 건의한'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에 국방부가 충분히 공감하고 부응하여 통합 시스템으로 군 의문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운영되는 임시조직(T/F, Task Force)이다. □「군 사망과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은 차관 아래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총 3개의 팀(영현관리·심사/제도팀, 조사팀, 법무심사팀)으로 구성 ․ 운영된다. ㅇ'영현관리·심사/제도팀'은 군 사망사고 중앙전공사상심사 및 심사제도개선, 유족 상담,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업무을 시행하고, ㅇ'조사팀'은 민원이 제기된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한 확인·조사를 담당하며, ㅇ'법무심사팀'은 군 검찰에 제기된 군 사건과 관련 사건 조사를 실시한다. □「군 의문사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은 군의문사와 관련한 조사와 순직 처리 기능을 한 조직 내에 부여함으로써 그간 누적되어 내려온 군 의문사 문제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할 목표에 따라 설치되었다. ○ <NAME> 국방부 차관은 발족식에서"「군 의문사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은 군 의문사 의혹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군 의문사 관련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되찾아 줌으로써 장병 및 유가족들의 인권을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이번「군 사망과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은 인권친화적 군대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군 의문사 조사 ․ 제도개선 추진단」설립 목표에 맞게 군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 업무 및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0c2689c6-e3a2-4707-876b-7492abed1b4e	source15/231026/156157018_0.txt	[이민정보과] 법무부.경찰청, 외국인범죄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손 잡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018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법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수사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양 기관은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피의자 지문정보를 경찰에서 공동 활용하는'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 2016.9.21.(수)부터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보만 법무부와 공유할 수 있었으나, 동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 단기방문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졌음 ※ 외국인 지문정보 협력 추진배경ㆍ경과:국내에 체류하고 입국은 외국인의 모든 신원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그 동안 외국인 피의자의 신원이나,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 등 신원을 조회를 위해서는 법무부에 요청하고 회신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은'12년부터 외국인 인적을 공동 관리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첫 번째 성과로'14년 5월부터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초과)의 지문정보를 공유를 시작하였고, 특히, 금년 9.21. 부터는 경찰청에서 경찰청 DB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기체류 외국인(90일 이하)의 지문정보를 조회할 수 잇는'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찰청에서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NAME>게 되었음 □ 이번 경찰청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수사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즉시 지문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차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이나 변사자 등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길이 있게 되어 외국인 관련 사건의 증거 확보 및 미제사건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년 4월'시화 방조제 살인 사건'의 외국인 피해자인 중국 유학생 아내의 신원을 법무부 지문정보를 통해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구속 【 주요 사건 처리 사례 】 ①'15.4.1.11: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본인과 주택 구입 문제로 처와 말다툼 중 살해 ․ 사체훼손 ․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중국 출신 피의자 <NAME> (47세)검거('15.4.8.) 4.7.8에서 피해자의 손을 지문 감정하여 장기체류 외국인 피해자 <NAME> (41세, 여, 중국)의 지문을 확인 ‧ 피의자 특정 ‧ 검거 ②'16.6.30.10:50경 채무자 <NAME> (66세, 남)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우체국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현금을 현금이 집에 보관해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나중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겠다'고 전화한 뒤, 같은 시간 피해자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집을 나가자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잠입과 현금 3,300만 원을 절취한 중국 남성 피의자 <NAME> (28세)검거('16.7.11.) 피해자 주거지 침입시 현관문에 있는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 인적사항 신속하게 파악으로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피의자 검거 □ 이번 외국인 범죄를 공유는 외국인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경찰청과 힘을 모아'경찰 3.0'의 핵심가치인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실질적으로 실천은 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법무부와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NAME>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민정보과] 법무부.경찰청, 외국인범죄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손 잡아_1 ### 내용: □ 법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수사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양 기관은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피의자 지문정보를 경찰에서 공동 활용하는'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 2016.9.21.(수)부터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보만 법무부와 공유할 수 있었으나, 동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 단기방문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졌음 ※ 외국인 지문정보 협력 추진배경ㆍ경과:국내에 체류하고 입국은 외국인의 모든 신원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그 동안 외국인 피의자의 신원이나,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 등 신원을 조회를 위해서는 법무부에 요청하고 회신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은'12년부터 외국인 인적을 공동 관리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첫 번째 성과로'14년 5월부터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초과)의 지문정보를 공유를 시작하였고, 특히, 금년 9.21. 부터는 경찰청에서 경찰청 DB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기체류 외국인(90일 이하)의 지문정보를 조회할 수 잇는'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찰청에서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NAME>게 되었음 □ 이번 경찰청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수사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즉시 지문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차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이나 변사자 등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길이 있게 되어 외국인 관련 사건의 증거 확보 및 미제사건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년 4월'시화 방조제 살인 사건'의 외국인 피해자인 중국 유학생 아내의 신원을 법무부 지문정보를 통해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구속 【 주요 사건 처리 사례 】 ①'15.4.1.11: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본인과 주택 구입 문제로 처와 말다툼 중 살해 ․ 사체훼손 ․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중국 출신 피의자 <NAME> (47세)검거('15.4.8.) 4.7.8에서 피해자의 손을 지문 감정하여 장기체류 외국인 피해자 <NAME> (41세, 여, 중국)의 지문을 확인 ‧ 피의자 특정 ‧ 검거 ②'16.6.30.10:50경 채무자 <NAME> (66세, 남)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우체국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현금을 현금이 집에 보관해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나중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겠다'고 전화한 뒤, 같은 시간 피해자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집을 나가자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잠입과 현금 3,300만 원을 절취한 중국 남성 피의자 <NAME> (28세)검거('16.7.11.) 피해자 주거지 침입시 현관문에 있는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 인적사항 신속하게 파악으로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피의자 검거 □ 이번 외국인 범죄를 공유는 외국인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경찰청과 힘을 모아'경찰 3.0'의 핵심가치인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실질적으로 실천은 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법무부와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NAME>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b2b99edd-3795-4104-b4ae-cb6b04ae0523	source15/231026/156432361_0.txt	‘21년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업무계획 밝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361&pageIndex=35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21년 혁신제품 선정 및 시범구매 업무계획 밝혀 1월부터 시작, 연간 5회 혁신제품·시범구매 규모 연간 445억 규모로 확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해 혁신제품을 5회 지정하고, 시범구매도 44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조달 업무계획을 밝혔다. □ 올해 혁신시제품 지정 일정 □로청은 ｢'21년 혁신시제품 지정계획 ｣ 을 18일 혁신장터()에 게시하였다. ㅇ 공공기관이 제시한 공공서비스 개선과제를 해결할 기업을 찾는 수요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2회(1월, 7월), 조달청이 지정한 지정분야에 대하여 공급자가 제품을 제안하는 공급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3회(1월, 5월, 9월)공모하여, 연간 200개 지정을 목표로 한다.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고, 정부 예산으로 구매하여 공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구매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도 있다. □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서비스 분야에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요자제안형 공모를 종전 1회에서 2회로 추가 실시하며, - 공공기관의 수요제기 기간 확대를 위해 1회당 과제 공모기간도 확대(1개월 → 3개월)한다. 연 3회의 공급자제안형 공고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1차 모집에서는 - 기존과 달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예정에 탄소중립(Net - Zero), 한국판뉴딜 관련 제품을 모집 대상으로 정하여 적극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ㅇ 올해부터는 상품 목록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융복합 혁신제품 제품은 목록번호 없이 먼저 지정 신청하고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며, -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하는 경우 통상실시권리자도 사업 참가를 허용하여 조달시장 문턱을 더욱 낮춘다. (당초)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등록자(전용실시권자 포함에 (변경)+ 통상실시권 허용(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사업과 연계는 자세한 정보는 혁신장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혁신시제품을 포함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규모를 전년(283억 원)대비 57 ％ 증가한 445억 원으로 더욱 확대하고, 150여 개 혁신기업의 첫번째 고객이 되어 공공기관을 통해 제품 테스트 기회를 지원한다. ㅇ 대상제품은 580여 개 혁신제품(지난해 지정된 140여 중 120개, 올해 신규 발굴은 혁신제품 460여 개)중에서 선정한다. ㅇ 특히, 탄소중립(Net - Zero)인증 제품에도 30억 예산을 배정하여, 관련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구매로 연계할 계획이다. [규모]('19년)23억 원('20년)283억 원('21년)445억 원인 [제품수]('19년)25개('20년)66개('21년)150여 개 □ <NAME> 구매사업국장은"올해는 혁신조달 본격으로의 원년으로 혁신조달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이 행복해지는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며 "아울러, 일자리 성장과 케이(K)뉴딜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을 지원하는데도 공공조달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업무계획 밝혀_1 ### 내용: 조달청,'21년 혁신제품 선정 및 시범구매 업무계획 밝혀 1월부터 시작, 연간 5회 혁신제품·시범구매 규모 연간 445억 규모로 확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해 혁신제품을 5회 지정하고, 시범구매도 44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조달 업무계획을 밝혔다. □ 올해 혁신시제품 지정 일정 □로청은 ｢'21년 혁신시제품 지정계획 ｣ 을 18일 혁신장터()에 게시하였다. ㅇ 공공기관이 제시한 공공서비스 개선과제를 해결할 기업을 찾는 수요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2회(1월, 7월), 조달청이 지정한 지정분야에 대하여 공급자가 제품을 제안하는 공급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3회(1월, 5월, 9월)공모하여, 연간 200개 지정을 목표로 한다.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고, 정부 예산으로 구매하여 공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구매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도 있다. □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서비스 분야에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요자제안형 공모를 종전 1회에서 2회로 추가 실시하며, - 공공기관의 수요제기 기간 확대를 위해 1회당 과제 공모기간도 확대(1개월 → 3개월)한다. 연 3회의 공급자제안형 공고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1차 모집에서는 - 기존과 달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예정에 탄소중립(Net - Zero), 한국판뉴딜 관련 제품을 모집 대상으로 정하여 적극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ㅇ 올해부터는 상품 목록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융복합 혁신제품 제품은 목록번호 없이 먼저 지정 신청하고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며, -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하는 경우 통상실시권리자도 사업 참가를 허용하여 조달시장 문턱을 더욱 낮춘다. (당초)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등록자(전용실시권자 포함에 (변경)+ 통상실시권 허용(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사업과 연계는 자세한 정보는 혁신장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혁신시제품을 포함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규모를 전년(283억 원)대비 57 ％ 증가한 445억 원으로 더욱 확대하고, 150여 개 혁신기업의 첫번째 고객이 되어 공공기관을 통해 제품 테스트 기회를 지원한다. ㅇ 대상제품은 580여 개 혁신제품(지난해 지정된 140여 중 120개, 올해 신규 발굴은 혁신제품 460여 개)중에서 선정한다. ㅇ 특히, 탄소중립(Net - Zero)인증 제품에도 30억 예산을 배정하여, 관련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구매로 연계할 계획이다. [규모]('19년)23억 원('20년)283억 원('21년)445억 원인 [제품수]('19년)25개('20년)66개('21년)150여 개 □ <NAME> 구매사업국장은"올해는 혁신조달 본격으로의 원년으로 혁신조달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이 행복해지는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며 "아울러, 일자리 성장과 케이(K)뉴딜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을 지원하는데도 공공조달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54e103ab-f59f-41fa-ae4c-6f240d2cfef1	source15/231026/156536932_0.txt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932&pageIndex=11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기숙사, 과중한 위약금ㆍ인권침해적 불시점검 관행 개선 - 전국 국공립 및 사립 대학 26개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대학교 각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기습 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조사대상 ：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연세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원광과 영광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원광이학교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ㅇ 특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호실 점검, 숙소에 남겨진 개인물품 임의 처분 등 공동생활의 규율과 행정편의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 ① 계약한 해지 시 과다한 보증금 부과 조항(3개사) ② 비어있는 개인호실 불시 확인 조항(4개사) ③ 정산금(보증금, 관리비 등)지연반환 규정(11개사) ④ 기숙사 내 학생 소유물 임의 처분(5개사) ⑤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확인(8개사) ⑥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위반 간주(13개사) 기숙사 사업자들은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를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기숙사는 저렴한 가격과 접근의 편리성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증가는 반면, 수용인원은 제한되어 있어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22.4월 기준 전국 대학교 478개교 및 396개교가 기숙사를 설치고 있으나, 수용률[(수용인원/재학생수)×100]은 22.7%에 불과(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ㅇ 이로 인한 학생들은 기숙사 측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ㅇ 그럼에도 중도 퇴사를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 불가, 정산금 지연반환 및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개인호실 불시 점검, 개인물품 강제 처분 등 기숙사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 이에, 공정위는 전국의 26개 대학교 및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1은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요금 부과 조항 (1)중도 퇴사 시 부당한 위약금 조항(경북글로벌교류센터, 연세대, 영남학원) ☞(시정 전)기숙사 입사 후 중간일(잔여기간이 60일 ~ 90일 정도)이내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도 금액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 관행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퇴사 시점에 이미 대체 입사자를 통해 손해보전이 가능한 금액도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약관법 제8조). □(시정 후)①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불하고,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대체 입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을 환불해 가지 않는 경우는 인정하였다. ㅇ공식입사일 이후 취소시 납부한 기숙사비 15만 원부를 공제 후 잔여일수에 대하여 환불, 학기 중간일(학기별 기숙사 거주기간의 반)은 환급금액 없음. ㅇ관리비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학기의 2분의1 경과 후 ㅇ기숙사비의 환불은 입사 잔여일수를 일일을 정산한 금액에서 30%를 공제(위약금)한 다음 환불하되, ㅇ공식 입사일이후부터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 원부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내 퇴사시 환불금액 없음. ㅇ관리비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학기의 2분의1 경과한 날부터 3분의2 지난 전 학기의 3분의2 초과는 날부터 6분의5 경과 전 학기의 6분의5 경과 후 ㅇ기숙사비의 환불은 입학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를 공제(위약금)한 다음 환불하되, (2)급 퇴사 시 환불 불가 조항(경북글로벌교류센터, 학교는 영남학원) □(시정 전)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한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수취하였다. ☞ 기숙사는 규정·수칙 등을 준수한 학생에 대해 징계나 퇴사 조치를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숙사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강제 퇴사자에게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조항은 학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약관법 제8조). □ 기숙사에에시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하게 하였다. ㅇ강제 퇴거자에 대해서는 납부금 일체를 환불하지 아니하고 ㅇ징계퇴사 조치의 경우 학교 운영규정에 의거 잔여 기숙사비(보증금및 식비 포함)를 반환 받지 아니할 것에 동의합니다. ㅇ징계퇴사 처분에 경우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거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15)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제외는 금액을 환불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나. 비어있는 개인호실 불시 점검 안내 (경희대 국제캠퍼스, 목포해양대, 제주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ㅇ(시정 전)기숙사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객실에 불시에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기숙사 질서유지, 안전관리를 위해 기숙사 내부를 점검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절차에 따라 최소한도로 시행되어야 함이나 그럼에도 점검자의 판단 하에 사전 안내 없이 개인호실에 출입하여 점검할 가능이게 하는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시정 전에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사유와 시기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서면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ㅇ기타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사감장이 판단하여 승인하는 자는 입사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입실하여 점검 및 청소를 할 수 있다. ㅇ생활관장은 청소 시 전체 입주실을 동시에 개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점검할 경우 있다. ㅇ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발생, 도난사고 발생 시을 경우에는 사생이 방에 없어도 호실을 방문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ㅇ사전에 공지된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보수 등의 경우에도 사생이 호실에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원칙이 원칙이나, ㅇ부재 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2회 연속 방문 시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때 점검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 다.정산금(보증금, 관리비 등)지연반환 조항 (건국대, 고려대 서울캠퍼스, 부경대, 상아아카데미, 에듀이십일 건국대, 영광학원, 전남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시정 전이는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정산금을 반환하였다. ☞ 임대차가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계약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퇴사 후 상당 기간(2주 ~ 3개월)이 흐른 후에야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므로 부당하다(약관법 제11조 제1호). ■(시정 후)퇴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호실·비품 점검, 청소 등)를 규정하고 퇴사 신고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시정하였다. ㅇ퇴관비 지급은 퇴관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ㅇ퇴관 확정일을 기준으로 충원이 종료는 후 7일 후에 지급한다. ㅇ환불 시기:신청서 접수 후 약2 ~ 3주 소요 ㅇ환불액은 퇴관 후 별도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계좌이체로 처리한다. ㅇ퇴사2주전 퇴사신청서 제출 후 행정실 제출 본인자리청소 키반납 생활관비 환불 ㅇ환불 절차:퇴사 후 즉시 환불절차를 거쳐 환불 기숙사는 기숙사내 개인 소유물 임의 처분 조항 (부산대, 전북의 원광학원, 전남대, 한양학원) □(시정 전)생활관에 두고 나온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 기숙사는 개인이 남기고 간 소지품을 경우 소유자인 학생의 신원을 확인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과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이다(약관법 제11조 제1호). □(시정 후)개인물품의 무단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퇴사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ㅇ퇴사 후 방치된 모든 짐은 폐기처분한다. ㅇ퇴사 후에 호실 또는 생활관 내에 자전거 등 짐이 남아있는 경우 생활관에서 책임지고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폐기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퇴사 후 원생실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ㅇ퇴사 이후에 객실 또는 생활관 내에 자전거 등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게 조치만 한다. 수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 조항 (경북글로벌교류센터, 목포해양대, 원광과 영남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제주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시정 전)수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 계약서에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약관법 제5조)은 사업자가 자율로 작성하는 약관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계약자가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시정 후)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ㅇ이 수칙의 미비한 부분과 내용은 센터의 관장ㆍ행정실장(직원)ㆍ사감(조교)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다. ㄴ은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에 따라 사감장이 결정한다. ㄴ으로 수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수칙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을 경우에는"기숙사"와"입사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다 ㅇ사생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 바.서약에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 (건국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경희대와 서울과학기술대, 에듀이십일 건국대, 영광학원, 영남학원, 원광학원,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ㅇ으로지 전)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NAME> 사항은 일정 기간(1 ~ 3일)지났을 시 학생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환불 조항, 벌칙조항 등과 같은 학생 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학생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고지하여야 함에도, 홈페이지 게시로 의사표시 도달을 간주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공정은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시정 조치에서 사업자들은 간주 조항을 삭제하여 자진 시정했다. ㅇ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는 24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생이 숙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확인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ㅇ모든 공고문과 안내문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개별통지 유무와 상관없이 전 원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일어나는 피해는 원생이 책임진다. 요약 및 기대 효과 □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직접성키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예시 2. 해지 전·후 약관조항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비교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유)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학생기숙사(유)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행복기숙사(유) 1. 중도계약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홈페이지 법현학사 이용내규> 납부금의 반환은 공식입사 익의 1일 전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공식입사일 이후 취소시 납부한 기숙사비 15만 원부를 공제 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환불, 학기 중간일(학기별 기숙사 거주기간의 반)이후 환급금액 없음. 단, 기간 중간일 이전 강제퇴사시 환불금액 없음 ③자진 퇴사 시 기숙사비 환급은 공식 입사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사일이후부터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 원만을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취소는 환불금액 없음. 학생이 군입대 또는 질병(의사진단서 첨부)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삭제> ④강제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정식 입사일부터 13주차까지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잔여 일수 환불금액의 90%를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무단 퇴사 시 환불금액이 없으며, 기숙사 재입사가 불가함.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①시설이용료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함께 환불한다. 1학기는 3월1일 8월31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도 2월말일까지로 한다. 학기의 2분의1 경과 전 학기의 2분의1 경과 시 ②관리비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함께 환불한다. 1학기는 3월1일 8월31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2019는 2월말일까지로 한다. 학기의 3분의1 또는 전 학기의 3분의1 경과한 날부터 2분의1 또는 전 학기의 2분의1 경과 시 ③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 퇴거자에 한하는 납부금 일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영남대학교 생활관 서약서> 1.(규칙준수)생활관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상ㆍ벌점 기준표의 내용을 따른다며 이 조항을 위반할 때 주어지는 처벌을 감수한다. 자신에 귀책사유로 퇴관시 생활관비의 환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①시설이용료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달리 환불한다. 1학기는 3월1일 8월31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하며 학기의 2분의1 경과 후 학기의 2분의1 경과한 날부터 3분의2 경과 前 학기의 3분의2 경과한 날로부터 6분의5 경과 전 학기의 6분의5 경과 이후 ②관리비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달리 환불한다. 1학기는 3월1일 8월31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학기의 3분의1 초과 전 학기의 3분의1 지났던 날부터 2분의1 경과 전 학기의 2분의1 경과한 날부터 3분의2 지나 전 학기의 3분의2 경과한 날로부터 6분의5 경과 前 학기의 6분의5 경과 후 1.(규칙준수)생활관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상ㆍ벌점 기준표의 내용을 따르며 본 조항을 위반할 시 생활수칙에 정해진 상ㆍ벌점 기준표를 적용한다.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생활수칙> ①기숙사비의 환불은 기숙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 퍼센트을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하되,(생략) ④징계퇴사, 무단퇴사 시 기숙사비(보증금 포함)의 환불은 일체 받지 않는다.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서약서> 본인은 경북글로벌교류센터의 입사조건에 동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함에 따른 성실한 생활자세로 생활하고 기숙사의 제반규정 또는 생활수칙의 준수를 서약하며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도 무단퇴사 및 생활수칙 불이행으로 징계퇴사될 경우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거 잔여 기숙사비(보증금 및 식비 포함)을 환급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생활수칙 위반으로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벌점의 합이 10점 이상되지 않아도 시설 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킨 경우 징계퇴사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이 경우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해 잔여 기숙사비(보증금및 식비 포함)를 환불 받지 아니할 방침을 동의합니다. ①기숙사비의 반환은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를 공제(위약금)한 뒤 환불하되,(생략) ④기숙사 생활수칙 위배로 의하여 징계퇴사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15%)을 공제 및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공제는 금액을 환불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나은 경북글로벌교류센터의 입사조건에 동의하여 기숙에 입사함에 따라 성실한 생활자세로 생활하고 기숙사의 제반규정 및 생활수칙의 준수를 서약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도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에 의하여 징계퇴사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계산은 기숙사비의 15%)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합산을 금액을 환불받을 것을 인지합니다.(단, 무단퇴사 및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3. 생활수칙 위반으로 벌점의 합이 10점 이하 또는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되지 않아도 기숙사 내 생활을 현저히 문란시킨 경우 징계퇴사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운영규정에 의거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15%)을 공제 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차감한 전액을 환불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 비어있는 개인호실 불시점검 금지 【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유)】 ②생활점검의 시간은 공지에 따르며, 각 방에 개별 입실하여 생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나, 사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생활점검 공지를 게시는 후 사생실 내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생활점검은 사전공지에 따라 진행을 수 있다. <이하 삭제> <학생생활관 생활자 생활수칙> 5. 생활점검 1회 불참 시 2회차부터는 입주학생이 부재중이더라도 생활관장의 책임 하에 입주실을 방문을 수 있다. 6. 생활관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거치지 않고 점검할 수 있다. 가.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또는 화재가 발생한 때 나. 청소나 방역 등 전체 입주실을 동시에 개방해야 되는 경우 다. 입주학생이 생활관 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행동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생활점검은 사전 고지로 실시하며 점검 기간 중 두 번째 방문 학생이 부재 혹은 불참하는 경우 입주실을 점검하고 입주학생에게 점검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생활관장은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 공지를 거치지 않고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을 마친 경우 입주학생에게 점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 입주학생이 생활관 내 공동적 이익을 저해하거나 위험한 언행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인원 및 사내생활 점검) ④입사생의 안전(화재예방, 안전로 등)과 건물의 유지관리(청소, 안전)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사생의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입실하여 순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가. 응급상황 및 위생 기타 입사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수칙위반 등 금지항목 위반으로 인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저해가 된다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사감장이 확인으로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인원 및 사내생활 관리에서 ④입사생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시설물점검 등 청소상태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발생, 도난사고 발생 같을 경우에는 사생이 방에 없어도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때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사전에 계획한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청소 등의 경우에도 호실에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재 시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상태 또는 2회 이상 방문 시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 만약 호실점검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벌점 처분 및 규정에 따라 퇴관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학생기숙사(유)】 <제2기숙사 기숙사와 운영내규> ③비상상황 및 하자보수, 흡연신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조항에 관계없이 호실 점검을 할 수도 있다.(특히, 비상상황, 재난, 흡연신고는 사생의 동의 없이 호실점검을 할 경우 있다.) ③비상상황, 재난 또는 화재위험이 있다고 생각 되는 경우 사생의 동의 없이 호실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점검 이후 통지한다. 3.정산금(보증금, 관리비 등)등 반환 조항 퇴사3일전 퇴사신청서 작성 후 관리에 제출 본인자리청소 비품점검 키반납 퇴실완료 퇴실후 3주후 생활관비 반환 퇴사2주전 퇴사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 제출 본인자리청소 키반납 생활관비 반환 【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유)】 <행복기숙사 입사/퇴사안내> 퇴사1주일 전 신청서 작성 호실 및 욕실 청소 출입카드키 제출 및 서명 청소점검이 완료되면 전산과 또는 사감실에 카드키 반납 및 서명 퇴사후 약2주내 기숙사비 및 식비 전액 별도 환불 퇴사1주일 전 서류 제출 호실 및 욕실 청소 출입카드키 반납 및 작성 청소점검이 완료되면 행정실 또는 사감실에 체크를 반납 및 사인 【 건국대학교기숙사(유)및 에듀이십일건국대기숙사(유)】 <쿨하우스 홈페이지 상의 환불규정> 【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행복기숙사(유)】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상 입사/퇴사안내> 2)보증금은 입사한 이후 2 ~ 3개월 후에 환불하며, 수도광열비, 시설파손비 등 정산 후 환불함 2)보증금은 수도광열비, 시설파손비 등을 정산하여 공제 후 반환을 <창의인재원 홈페이지 상 입퇴사 안내> 퇴사 시기:신청서 접수 후 약2 ~ 3주 소요 환불 시기 - 퇴사 후 즉시 환불절차를 거쳐 환불 페이지 상 비호생활관 생활안내> 퇴사하는 학생에게는 퇴사원서 제출 2주일 이후 환불금을 계좌로 입금해 드리며 퇴사하는 학생에게는 퇴사원서 작성 후 환불금을 계좌로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남산학사 홈페이지 상 입/퇴사 규정상 ※ 입사보증금은 퇴사점검 후 각 호실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이 있을 경우 퇴사만료일로부터 약2주 이내에 퇴사점검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됨 ※ 입사보증금은 퇴사점검 후 각 호실의 시설·비품의 훼손 유무와 청소상태 등에 따라 정산하고 퇴사만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퇴사점검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이 나. 퇴관비 지급일:퇴관비 지급은 퇴관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지급하며, 환불액은 계좌이체로 처리된다. 방학에 수시 입/퇴관 안내 퇴관비는 각 주단위로 환불비용이 산출되어 퇴관 확정일을 중심으로 충원이 있은 후 7일 안에 지급한다. 나.퇴관비 지급일:환불액은 입은 후 즉시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계좌이체로 처리한다. 학기중 상시 입/퇴관 안내 퇴관비는 각 주단위로 환불비용이 산정이어 지급된다. 【 호서대학교행복기숙사(유)】 퇴관비 수령은:퇴관비 지급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보충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퇴관비 지급일 ： 환불액은 퇴관 후 즉시 지급 절차를 시행한 계좌이체로 처리한다. <홈페이지 상 광주생활관/화순생활관 생활안내> 2)생활관 운영 세칙 제3조에 의거, 기숙사 잔액의 환불은 해당금액을 공제 후 근 2주 이내에 퇴관원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함 <홈페이지 내 여수생활관 입주/퇴관안내> 환불금은 호실청소상태 검토 후 퇴관일로부터 약 2주일 후 퇴관원서의 환불 요청 계좌로 환불된다. 2)생활관비 잔액의 환불은 생활관 운영 세가에 제3조에 따르며, 환불금은 퇴관절차 완료 후 퇴관원서에 기재한 통장에 입금함 생활관비 전액을 환불은 생활관 운영 세칙 제3조에 따르며, 환불금은 퇴관절차 완료 후 퇴관원서에 기입은 계좌로 입금함 4. 학생별 개인소유물 임의처분 조항 <대학생활원/대학생활원 양산캠퍼스 원생수칙> ④퇴사 후 방치된 모든 짐은 폐기처분한다. ④퇴사 시 원생실은 원상복구해야 함이 <홈페이지 상 광주생활관/화순생활관 생활안내> 폐한 일시를 지키지 않아 신규 입주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퇴관자 본인의 다음 입주 학기에 부과), 방에 남아 있는 물건은 다음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폐기처리 하며 해당 호실 사용자에게 처리비용이 청구되오니 반드시 퇴관 시간 내에 퇴관하기 바는 퇴관 일시를 지키지 않아 신규 입사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퇴관자 개인이 다음 입주 학기에 부과), 다음 입주자의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호실에 남아 있는 물건은 본인이 퇴관 즉시 모두 정리하여야 함 <홈페이지 송도학사 퇴사 유의에서 ④지정된 퇴사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를 지연할 때 경고 조치와 함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퇴사하지 않고 짐을 방치할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④지정된 퇴거 기간까지 정당한 사정 없이 퇴사를 지연하거나 물건을 방치하는 등의 퇴사 절차를 미이행한 때에는 징계 조치와 추가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③퇴사 후에 호실 또는 생활관 내에 자전거 및 짐이 남아있는 자는 생활관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폐기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을 수 없다. ①입사기간별 퇴사기한 이후에 호실에 짐이 남아있는 경우 임의 처리를 ③퇴사 이후에 호실 또는 학생별 내에 자전거 등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①지연퇴사의 경우 기숙사 담당조교와 상의 후 결정하며 통보된 날짜 및 시간까지 퇴사하지 않을 경우 짐은 전부 폐기처분하고, 해당 학기 입사불가 조치한다. ②하계 및 동계방학 중 보관은 방학 중 생활하는 사생에 한하여 진행되며, 방학 시 무단으로 방치하는 짐은 생활관에서 직접 폐기처분할 수 있다. 5.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 절차 제29조(예외사항)사생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거는 사감 회의를 거쳐 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다. 제29조(예외사항)사생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처리한다. 【 익산글로벌교류센터 】_원광대학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생활수칙> ⑥모든 사생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준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공익적 관점에서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준칙에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시설에서 관장ㆍ행정실장(직원)ㆍ사감(조교)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기숙사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는 일반 관례에 따라 관장이 결정한다. 본 수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 또는 수칙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관과 관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는 【 경북글로벌교류센터(유)】_영남대학교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생활수칙> 이 수칙의 미진한 사항과 내용은 기숙사의 관장ㆍ행정실장(직원)ㆍ사감(조교)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의식에 따른다.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수칙의 해석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기숙사"와"입사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유)】_부경대학교 1. 이 수칙의 중요한 사항과 내용은 기숙사의 관장, 행정실장, 행정직원, 사감 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상식 등 사회 일반적 가치 판단에 따른다. 1.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관련 법령 혹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ㆍ이 수칙에 명시되지 아니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례에 따라 사감장이 결정한다.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아니하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례에 의합니다. <원주생활관(학생기숙사)사칙> 제19조(적용)본 사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9조(적용)이 사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법령이나 관례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한다. 6.공고물 및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 ②모든 공고문과 게시물은 공고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개별통지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원생에게 도달은 것으로 간주한다. <대학생활원 양산캠퍼스 원생수칙> 모는 공고문과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지나면 개별통지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원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일어나는 사고는 원생이 책임진다. <대학생활원 밀양캠퍼스 - 원생수칙> ②모든 공고문과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한 모든 원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일어나는 문제는 원생이 책임진다. 캠학교 상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1. 공고게시:관생은 지정된 게시판의 공고 및 게시된 공지에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 후 2일 후에는 숙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1.공고게시:관생은 지정된 게시물에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이 <전북대학교 생활관생 수칙> ①공고는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모든 생활관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생활관생은 공지와 방송, 안내문(SNS포함), 홈페이지 및 기타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에 준수하여야 한다.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제11조(광고물 부착 및 배포) ②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부착 후 48시간이 지나면 주지된 것으로 한다. 제11조(광고물 게재 및 배포) 제9조(공고문 게시·방송) ②모든 공고문 내용은 게시 이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본다.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①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이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입주학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주학생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문제는 입주학생의 책임으로 간주는 모든 공지는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전관생이<NAME> 사항으로 간주한다. 관생은 공고 및 게시물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제9조(공고, 게시 및 문서배포, 우편물 수령권 ①사생은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모든 공고 또는 게시는 게시 후 3일이 경과되면 사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인지하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는 사생의 잘못으로 한다. 제9조(공고, 게시 및 문서배포, 우편물 수취) ①사생은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판의 공고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 건국대학교기숙사(유)및 에듀이십일건국대기숙사(유)】 제18조(게시 또는 공고물 부착) 2. 모든 공지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기숙사생에게 공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발생된 문제는 기숙사생 본인이 책임진다. 제18조(게시 및 게시에 부착)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생활안전수칙> ②모든 게시물은 부착 전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사항으로 인정한다. 제9조(게시 및 광고물 부착) ④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는 24시간이 지나면 전 사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확인 시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 제9조(게시 또는 광고물 부착)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②생활관에 게시되는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관생들이 인지한 사항으로 간주하며, 관생 모두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생의 부담으로 한다. <영남대학교 부속/운동부 생활관 생활수칙> ②모든 공고 및 게시는 게시일을 포함하여 3일이 경과되면 주지된 사항으로 간주한다. <영남대학교 생활관 서약서> 2.(공지확인)교내 게시판 및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에 대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②생활관 게시판/의과대학 부속 생활관 공지사항에 게시되는 공고를 관생은 확인하여야 한다. ②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사전이 확인하여야 한다. 2.(공지확인)각종 게시판 및 교육생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내용은 재관생 본인이 확인 ․ 인지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_1 ### 내용: 대학기숙사, 과중한 위약금ㆍ인권침해적 불시점검 관행 개선 - 전국 국공립 및 사립 대학 26개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대학교 각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기습 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조사대상 ：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연세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원광과 영광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원광이학교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ㅇ 특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호실 점검, 숙소에 남겨진 개인물품 임의 처분 등 공동생활의 규율과 행정편의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 ① 계약한 해지 시 과다한 보증금 부과 조항(3개사) ② 비어있는 개인호실 불시 확인 조항(4개사) ③ 정산금(보증금, 관리비 등)지연반환 규정(11개사) ④ 기숙사 내 학생 소유물 임의 처분(5개사) ⑤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확인(8개사) ⑥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위반 간주(13개사) 기숙사 사업자들은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를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기숙사는 저렴한 가격과 접근의 편리성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증가는 반면, 수용인원은 제한되어 있어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22.4월 기준 전국 대학교 478개교 및 396개교가 기숙사를 설치고 있으나, 수용률[(수용인원/재학생수)×100]은 22.7%에 불과(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ㅇ 이로 인한 학생들은 기숙사 측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ㅇ 그럼에도 중도 퇴사를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 불가, 정산금 지연반환 및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개인호실 불시 점검, 개인물품 강제 처분 등 기숙사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 이에, 공정위는 전국의 26개 대학교 및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1은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요금 부과 조항 (1)중도 퇴사 시 부당한 위약금 조항(경북글로벌교류센터, 연세대, 영남학원) ☞(시정 전)기숙사 입사 후 중간일(잔여기간이 60일 ~ 90일 정도)이내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도 금액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 관행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퇴사 시점에 이미 대체 입사자를 통해 손해보전이 가능한 금액도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약관법 제8조). □(시정 후)①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불하고,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대체 입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을 환불해 가지 않는 경우는 인정하였다. ㅇ공식입사일 이후 취소시 납부한 기숙사비 15만 원부를 공제 후 잔여일수에 대하여 환불, 학기 중간일(학기별 기숙사 거주기간의 반)은 환급금액 없음. ㅇ관리비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학기의 2분의1 경과 후 ㅇ기숙사비의 환불은 입사 잔여일수를 일일을 정산한 금액에서 30%를 공제(위약금)한 다음 환불하되, ㅇ공식 입사일이후부터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 원부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내 퇴사시 환불금액 없음. ㅇ관리비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학기의 2분의1 경과한 날부터 3분의2 지난 전 학기의 3분의2 초과는 날부터 6분의5 경과 전 학기의 6분의5 경과 후 ㅇ기숙사비의 환불은 입학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를 공제(위약금)한 다음 환불하되, (2)급 퇴사 시 환불 불가 조항(경북글로벌교류센터, 학교는 영남학원) □(시정 전)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한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수취하였다. ☞ 기숙사는 규정·수칙 등을 준수한 학생에 대해 징계나 퇴사 조치를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숙사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강제 퇴사자에게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조항은 학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약관법 제8조). □ 기숙사에에시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하게 하였다. ㅇ강제 퇴거자에 대해서는 납부금 일체를 환불하지 아니하고 ㅇ징계퇴사 조치의 경우 학교 운영규정에 의거 잔여 기숙사비(보증금및 식비 포함)를 반환 받지 아니할 것에 동의합니다. ㅇ징계퇴사 처분에 경우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거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15)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제외는 금액을 환불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나. 비어있는 개인호실 불시 점검 안내 (경희대 국제캠퍼스, 목포해양대, 제주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ㅇ(시정 전)기숙사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객실에 불시에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기숙사 질서유지, 안전관리를 위해 기숙사 내부를 점검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절차에 따라 최소한도로 시행되어야 함이나 그럼에도 점검자의 판단 하에 사전 안내 없이 개인호실에 출입하여 점검할 가능이게 하는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시정 전에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사유와 시기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서면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ㅇ기타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사감장이 판단하여 승인하는 자는 입사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입실하여 점검 및 청소를 할 수 있다. ㅇ생활관장은 청소 시 전체 입주실을 동시에 개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점검할 경우 있다. ㅇ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발생, 도난사고 발생 시을 경우에는 사생이 방에 없어도 호실을 방문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ㅇ사전에 공지된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보수 등의 경우에도 사생이 호실에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원칙이 원칙이나, ㅇ부재 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2회 연속 방문 시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때 점검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 다.정산금(보증금, 관리비 등)지연반환 조항 (건국대, 고려대 서울캠퍼스, 부경대, 상아아카데미, 에듀이십일 건국대, 영광학원, 전남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시정 전이는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정산금을 반환하였다. ☞ 임대차가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계약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퇴사 후 상당 기간(2주 ~ 3개월)이 흐른 후에야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므로 부당하다(약관법 제11조 제1호). ■(시정 후)퇴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호실·비품 점검, 청소 등)를 규정하고 퇴사 신고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시정하였다. ㅇ퇴관비 지급은 퇴관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ㅇ퇴관 확정일을 기준으로 충원이 종료는 후 7일 후에 지급한다. ㅇ환불 시기:신청서 접수 후 약2 ~ 3주 소요 ㅇ환불액은 퇴관 후 별도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계좌이체로 처리한다. ㅇ퇴사2주전 퇴사신청서 제출 후 행정실 제출 본인자리청소 키반납 생활관비 환불 ㅇ환불 절차:퇴사 후 즉시 환불절차를 거쳐 환불 기숙사는 기숙사내 개인 소유물 임의 처분 조항 (부산대, 전북의 원광학원, 전남대, 한양학원) □(시정 전)생활관에 두고 나온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 기숙사는 개인이 남기고 간 소지품을 경우 소유자인 학생의 신원을 확인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과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이다(약관법 제11조 제1호). □(시정 후)개인물품의 무단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퇴사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ㅇ퇴사 후 방치된 모든 짐은 폐기처분한다. ㅇ퇴사 후에 호실 또는 생활관 내에 자전거 등 짐이 남아있는 경우 생활관에서 책임지고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폐기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퇴사 후 원생실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ㅇ퇴사 이후에 객실 또는 생활관 내에 자전거 등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게 조치만 한다. 수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 조항 (경북글로벌교류센터, 목포해양대, 원광과 영남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제주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시정 전)수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 계약서에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약관법 제5조)은 사업자가 자율로 작성하는 약관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계약자가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시정 후)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ㅇ이 수칙의 미비한 부분과 내용은 센터의 관장ㆍ행정실장(직원)ㆍ사감(조교)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다. ㄴ은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에 따라 사감장이 결정한다. ㄴ으로 수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수칙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을 경우에는"기숙사"와"입사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다 ㅇ사생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 바.서약에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 (건국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경희대와 서울과학기술대, 에듀이십일 건국대, 영광학원, 영남학원, 원광학원,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ㅇ으로지 전)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NAME> 사항은 일정 기간(1 ~ 3일)지났을 시 학생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환불 조항, 벌칙조항 등과 같은 학생 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학생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고지하여야 함에도, 홈페이지 게시로 의사표시 도달을 간주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공정은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시정 조치에서 사업자들은 간주 조항을 삭제하여 자진 시정했다. ㅇ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는 24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생이 숙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확인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ㅇ모든 공고문과 안내문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개별통지 유무와 상관없이 전 원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일어나는 피해는 원생이 책임진다. 요약 및 기대 효과 □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직접성키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예시 2. 해지 전·후 약관조항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비교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유)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학생기숙사(유)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행복기숙사(유) 1. 중도계약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홈페이지 법현학사 이용내규> 납부금의 반환은 공식입사 익의 1일 전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공식입사일 이후 취소시 납부한 기숙사비 15만 원부를 공제 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환불, 학기 중간일(학기별 기숙사 거주기간의 반)이후 환급금액 없음. 단, 기간 중간일 이전 강제퇴사시 환불금액 없음 ③자진 퇴사 시 기숙사비 환급은 공식 입사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사일이후부터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 원만을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취소는 환불금액 없음. 학생이 군입대 또는 질병(의사진단서 첨부)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삭제> ④강제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정식 입사일부터 13주차까지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잔여 일수 환불금액의 90%를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무단 퇴사 시 환불금액이 없으며, 기숙사 재입사가 불가함.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①시설이용료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함께 환불한다. 1학기는 3월1일 8월31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도 2월말일까지로 한다. 학기의 2분의1 경과 전 학기의 2분의1 경과 시 ②관리비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함께 환불한다. 1학기는 3월1일 8월31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2019는 2월말일까지로 한다. 학기의 3분의1 또는 전 학기의 3분의1 경과한 날부터 2분의1 또는 전 학기의 2분의1 경과 시 ③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 퇴거자에 한하는 납부금 일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영남대학교 생활관 서약서> 1.(규칙준수)생활관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상ㆍ벌점 기준표의 내용을 따른다며 이 조항을 위반할 때 주어지는 처벌을 감수한다. 자신에 귀책사유로 퇴관시 생활관비의 환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①시설이용료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달리 환불한다. 1학기는 3월1일 8월31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하며 학기의 2분의1 경과 후 학기의 2분의1 경과한 날부터 3분의2 경과 前 학기의 3분의2 경과한 날로부터 6분의5 경과 전 학기의 6분의5 경과 이후 ②관리비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음과 달리 환불한다. 1학기는 3월1일 8월31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학기의 3분의1 초과 전 학기의 3분의1 지났던 날부터 2분의1 경과 전 학기의 2분의1 경과한 날부터 3분의2 지나 전 학기의 3분의2 경과한 날로부터 6분의5 경과 前 학기의 6분의5 경과 후 1.(규칙준수)생활관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상ㆍ벌점 기준표의 내용을 따르며 본 조항을 위반할 시 생활수칙에 정해진 상ㆍ벌점 기준표를 적용한다.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생활수칙> ①기숙사비의 환불은 기숙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 퍼센트을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하되,(생략) ④징계퇴사, 무단퇴사 시 기숙사비(보증금 포함)의 환불은 일체 받지 않는다.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서약서> 본인은 경북글로벌교류센터의 입사조건에 동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함에 따른 성실한 생활자세로 생활하고 기숙사의 제반규정 또는 생활수칙의 준수를 서약하며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도 무단퇴사 및 생활수칙 불이행으로 징계퇴사될 경우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거 잔여 기숙사비(보증금 및 식비 포함)을 환급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생활수칙 위반으로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벌점의 합이 10점 이상되지 않아도 시설 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킨 경우 징계퇴사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이 경우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해 잔여 기숙사비(보증금및 식비 포함)를 환불 받지 아니할 방침을 동의합니다. ①기숙사비의 반환은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를 공제(위약금)한 뒤 환불하되,(생략) ④기숙사 생활수칙 위배로 의하여 징계퇴사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15%)을 공제 및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공제는 금액을 환불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나은 경북글로벌교류센터의 입사조건에 동의하여 기숙에 입사함에 따라 성실한 생활자세로 생활하고 기숙사의 제반규정 및 생활수칙의 준수를 서약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도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에 의하여 징계퇴사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계산은 기숙사비의 15%)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합산을 금액을 환불받을 것을 인지합니다.(단, 무단퇴사 및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3. 생활수칙 위반으로 벌점의 합이 10점 이하 또는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되지 않아도 기숙사 내 생활을 현저히 문란시킨 경우 징계퇴사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운영규정에 의거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15%)을 공제 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차감한 전액을 환불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 비어있는 개인호실 불시점검 금지 【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유)】 ②생활점검의 시간은 공지에 따르며, 각 방에 개별 입실하여 생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나, 사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생활점검 공지를 게시는 후 사생실 내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생활점검은 사전공지에 따라 진행을 수 있다. <이하 삭제> <학생생활관 생활자 생활수칙> 5. 생활점검 1회 불참 시 2회차부터는 입주학생이 부재중이더라도 생활관장의 책임 하에 입주실을 방문을 수 있다. 6. 생활관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거치지 않고 점검할 수 있다. 가.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또는 화재가 발생한 때 나. 청소나 방역 등 전체 입주실을 동시에 개방해야 되는 경우 다. 입주학생이 생활관 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행동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생활점검은 사전 고지로 실시하며 점검 기간 중 두 번째 방문 학생이 부재 혹은 불참하는 경우 입주실을 점검하고 입주학생에게 점검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생활관장은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 공지를 거치지 않고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을 마친 경우 입주학생에게 점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 입주학생이 생활관 내 공동적 이익을 저해하거나 위험한 언행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인원 및 사내생활 점검) ④입사생의 안전(화재예방, 안전로 등)과 건물의 유지관리(청소, 안전)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사생의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입실하여 순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가. 응급상황 및 위생 기타 입사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수칙위반 등 금지항목 위반으로 인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저해가 된다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사감장이 확인으로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인원 및 사내생활 관리에서 ④입사생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시설물점검 등 청소상태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발생, 도난사고 발생 같을 경우에는 사생이 방에 없어도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때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사전에 계획한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청소 등의 경우에도 호실에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재 시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상태 또는 2회 이상 방문 시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 만약 호실점검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벌점 처분 및 규정에 따라 퇴관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학생기숙사(유)】 <제2기숙사 기숙사와 운영내규> ③비상상황 및 하자보수, 흡연신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조항에 관계없이 호실 점검을 할 수도 있다.(특히, 비상상황, 재난, 흡연신고는 사생의 동의 없이 호실점검을 할 경우 있다.) ③비상상황, 재난 또는 화재위험이 있다고 생각 되는 경우 사생의 동의 없이 호실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점검 이후 통지한다. 3.정산금(보증금, 관리비 등)등 반환 조항 퇴사3일전 퇴사신청서 작성 후 관리에 제출 본인자리청소 비품점검 키반납 퇴실완료 퇴실후 3주후 생활관비 반환 퇴사2주전 퇴사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 제출 본인자리청소 키반납 생활관비 반환 【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유)】 <행복기숙사 입사/퇴사안내> 퇴사1주일 전 신청서 작성 호실 및 욕실 청소 출입카드키 제출 및 서명 청소점검이 완료되면 전산과 또는 사감실에 카드키 반납 및 서명 퇴사후 약2주내 기숙사비 및 식비 전액 별도 환불 퇴사1주일 전 서류 제출 호실 및 욕실 청소 출입카드키 반납 및 작성 청소점검이 완료되면 행정실 또는 사감실에 체크를 반납 및 사인 【 건국대학교기숙사(유)및 에듀이십일건국대기숙사(유)】 <쿨하우스 홈페이지 상의 환불규정> 【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행복기숙사(유)】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상 입사/퇴사안내> 2)보증금은 입사한 이후 2 ~ 3개월 후에 환불하며, 수도광열비, 시설파손비 등 정산 후 환불함 2)보증금은 수도광열비, 시설파손비 등을 정산하여 공제 후 반환을 <창의인재원 홈페이지 상 입퇴사 안내> 퇴사 시기:신청서 접수 후 약2 ~ 3주 소요 환불 시기 - 퇴사 후 즉시 환불절차를 거쳐 환불 페이지 상 비호생활관 생활안내> 퇴사하는 학생에게는 퇴사원서 제출 2주일 이후 환불금을 계좌로 입금해 드리며 퇴사하는 학생에게는 퇴사원서 작성 후 환불금을 계좌로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남산학사 홈페이지 상 입/퇴사 규정상 ※ 입사보증금은 퇴사점검 후 각 호실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이 있을 경우 퇴사만료일로부터 약2주 이내에 퇴사점검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됨 ※ 입사보증금은 퇴사점검 후 각 호실의 시설·비품의 훼손 유무와 청소상태 등에 따라 정산하고 퇴사만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퇴사점검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이 나. 퇴관비 지급일:퇴관비 지급은 퇴관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지급하며, 환불액은 계좌이체로 처리된다. 방학에 수시 입/퇴관 안내 퇴관비는 각 주단위로 환불비용이 산출되어 퇴관 확정일을 중심으로 충원이 있은 후 7일 안에 지급한다. 나.퇴관비 지급일:환불액은 입은 후 즉시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계좌이체로 처리한다. 학기중 상시 입/퇴관 안내 퇴관비는 각 주단위로 환불비용이 산정이어 지급된다. 【 호서대학교행복기숙사(유)】 퇴관비 수령은:퇴관비 지급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보충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퇴관비 지급일 ： 환불액은 퇴관 후 즉시 지급 절차를 시행한 계좌이체로 처리한다. <홈페이지 상 광주생활관/화순생활관 생활안내> 2)생활관 운영 세칙 제3조에 의거, 기숙사 잔액의 환불은 해당금액을 공제 후 근 2주 이내에 퇴관원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함 <홈페이지 내 여수생활관 입주/퇴관안내> 환불금은 호실청소상태 검토 후 퇴관일로부터 약 2주일 후 퇴관원서의 환불 요청 계좌로 환불된다. 2)생활관비 잔액의 환불은 생활관 운영 세가에 제3조에 따르며, 환불금은 퇴관절차 완료 후 퇴관원서에 기재한 통장에 입금함 생활관비 전액을 환불은 생활관 운영 세칙 제3조에 따르며, 환불금은 퇴관절차 완료 후 퇴관원서에 기입은 계좌로 입금함 4. 학생별 개인소유물 임의처분 조항 <대학생활원/대학생활원 양산캠퍼스 원생수칙> ④퇴사 후 방치된 모든 짐은 폐기처분한다. ④퇴사 시 원생실은 원상복구해야 함이 <홈페이지 상 광주생활관/화순생활관 생활안내> 폐한 일시를 지키지 않아 신규 입주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퇴관자 본인의 다음 입주 학기에 부과), 방에 남아 있는 물건은 다음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폐기처리 하며 해당 호실 사용자에게 처리비용이 청구되오니 반드시 퇴관 시간 내에 퇴관하기 바는 퇴관 일시를 지키지 않아 신규 입사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퇴관자 개인이 다음 입주 학기에 부과), 다음 입주자의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호실에 남아 있는 물건은 본인이 퇴관 즉시 모두 정리하여야 함 <홈페이지 송도학사 퇴사 유의에서 ④지정된 퇴사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를 지연할 때 경고 조치와 함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퇴사하지 않고 짐을 방치할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④지정된 퇴거 기간까지 정당한 사정 없이 퇴사를 지연하거나 물건을 방치하는 등의 퇴사 절차를 미이행한 때에는 징계 조치와 추가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③퇴사 후에 호실 또는 생활관 내에 자전거 및 짐이 남아있는 자는 생활관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폐기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을 수 없다. ①입사기간별 퇴사기한 이후에 호실에 짐이 남아있는 경우 임의 처리를 ③퇴사 이후에 호실 또는 학생별 내에 자전거 등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①지연퇴사의 경우 기숙사 담당조교와 상의 후 결정하며 통보된 날짜 및 시간까지 퇴사하지 않을 경우 짐은 전부 폐기처분하고, 해당 학기 입사불가 조치한다. ②하계 및 동계방학 중 보관은 방학 중 생활하는 사생에 한하여 진행되며, 방학 시 무단으로 방치하는 짐은 생활관에서 직접 폐기처분할 수 있다. 5.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 절차 제29조(예외사항)사생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거는 사감 회의를 거쳐 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다. 제29조(예외사항)사생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처리한다. 【 익산글로벌교류센터 】_원광대학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생활수칙> ⑥모든 사생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준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공익적 관점에서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준칙에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시설에서 관장ㆍ행정실장(직원)ㆍ사감(조교)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기숙사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는 일반 관례에 따라 관장이 결정한다. 본 수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 또는 수칙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관과 관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는 【 경북글로벌교류센터(유)】_영남대학교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생활수칙> 이 수칙의 미진한 사항과 내용은 기숙사의 관장ㆍ행정실장(직원)ㆍ사감(조교)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의식에 따른다.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수칙의 해석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기숙사"와"입사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유)】_부경대학교 1. 이 수칙의 중요한 사항과 내용은 기숙사의 관장, 행정실장, 행정직원, 사감 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상식 등 사회 일반적 가치 판단에 따른다. 1.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관련 법령 혹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ㆍ이 수칙에 명시되지 아니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례에 따라 사감장이 결정한다.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아니하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례에 의합니다. <원주생활관(학생기숙사)사칙> 제19조(적용)본 사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9조(적용)이 사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법령이나 관례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한다. 6.공고물 및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 ②모든 공고문과 게시물은 공고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개별통지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원생에게 도달은 것으로 간주한다. <대학생활원 양산캠퍼스 원생수칙> 모는 공고문과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지나면 개별통지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원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일어나는 사고는 원생이 책임진다. <대학생활원 밀양캠퍼스 - 원생수칙> ②모든 공고문과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한 모든 원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일어나는 문제는 원생이 책임진다. 캠학교 상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1. 공고게시:관생은 지정된 게시판의 공고 및 게시된 공지에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 후 2일 후에는 숙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1.공고게시:관생은 지정된 게시물에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이 <전북대학교 생활관생 수칙> ①공고는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모든 생활관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생활관생은 공지와 방송, 안내문(SNS포함), 홈페이지 및 기타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에 준수하여야 한다.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제11조(광고물 부착 및 배포) ②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부착 후 48시간이 지나면 주지된 것으로 한다. 제11조(광고물 게재 및 배포) 제9조(공고문 게시·방송) ②모든 공고문 내용은 게시 이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본다.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①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이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입주학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주학생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문제는 입주학생의 책임으로 간주는 모든 공지는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전관생이<NAME> 사항으로 간주한다. 관생은 공고 및 게시물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제9조(공고, 게시 및 문서배포, 우편물 수령권 ①사생은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모든 공고 또는 게시는 게시 후 3일이 경과되면 사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인지하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는 사생의 잘못으로 한다. 제9조(공고, 게시 및 문서배포, 우편물 수취) ①사생은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판의 공고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 건국대학교기숙사(유)및 에듀이십일건국대기숙사(유)】 제18조(게시 또는 공고물 부착) 2. 모든 공지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기숙사생에게 공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발생된 문제는 기숙사생 본인이 책임진다. 제18조(게시 및 게시에 부착)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생활안전수칙> ②모든 게시물은 부착 전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사항으로 인정한다. 제9조(게시 및 광고물 부착) ④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는 24시간이 지나면 전 사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확인 시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 제9조(게시 또는 광고물 부착)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학생생활관 생활수칙> ②생활관에 게시되는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관생들이 인지한 사항으로 간주하며, 관생 모두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생의 부담으로 한다. <영남대학교 부속/운동부 생활관 생활수칙> ②모든 공고 및 게시는 게시일을 포함하여 3일이 경과되면 주지된 사항으로 간주한다. <영남대학교 생활관 서약서> 2.(공지확인)교내 게시판 및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에 대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②생활관 게시판/의과대학 부속 생활관 공지사항에 게시되는 공고를 관생은 확인하여야 한다. ②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사전이 확인하여야 한다. 2.(공지확인)각종 게시판 및 교육생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내용은 재관생 본인이 확인 ․ 인지하여야 한다.
b34d830c-00eb-4b44-afb8-68792654bfb7	source15/231026/156382151_0.txt	코로나19 대응에 ICT가 함께 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151	CC BY	5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대응에 민관이 함께 뛴다! - 2차관 주재 ｢ ICT비상대책회의 ｣ 열고 3대 TF중심으로 운영 결정 ①ICT업계 피해회복, ②소상공인 ‧ 취약계층 지원, ③ICT로 경제활력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장석영 2차관 주관으로 26일 오전 ｢ ICT 비상대책회의 ｣ 를 개최하였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 ICT민관합동 대응반 ｣ 회의(1차 2.21,2차 3.2)를 개최하여 관련 업계 피해상황 확인 및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해왔으며, ㅇ 통신3사 CEO 간담회(3.5)와 장 ‧ 차관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논의한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최 비상경제회의(3.19,3.24)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며, 관련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NAME> 2차관을 중심으로 한 ｢ ICT비상대책회의 ｣ 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 ‧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KISDI, NIA, KAIT, KTOA)와 오늘 첫 회의를 가졌다. ①ICT업계 피해회복, ②소상공인 ‧ 취약계층 보호에 ③ICT로 경제활력 제고 □ 3대 TF의 각 역할과 기능,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ICT업계 피해회복)지난 두 차례 개최하였던「한 민 ‧ 관합동 대응반 ｣ 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ICT업계의 피해을 청취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TF이다. -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지원대책(기술료 면제와 민간부담금 완화, 대체인증 시간 ‧ 비용감축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간에 제3차 TF를 개최하여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소상공인 ‧ 취약계층 지원)통신3사 CEO 간담회(3.5)등과 아울러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는 소상공인 ‧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전기적 감면(이동전화 + 유선전화 + 초고속인터넷 요금), 중소 단말기 제조사에 운영자금 지원, 이자상환 연장, 저소득층 온라인 교육 무상지원 -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기업 ‧ 우정사업본부 등과 같이 추가 지원방안을 고민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ICT로 경제활력 제고)그간 통신사의 5G망 전국화 조기 투자(3.5), 마스크앱 개발지원(3.10), 데이터 ‧ AI활용지원(3.12), 원격 ‧ 재택근무 솔루션 지원(3.16)이후 ICT로 민 ‧ 관이 협업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 앞으로도 경제 ‧ ICT전문가와 만나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역할과 중 ‧ 장기적 대응방향을 함께 모색을 계획이다. □ <NAME>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원격근무와 교육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서비스가 일상 경제에 자리잡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ICT가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일자리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 ICT 분야 추진 현황 ①(코로나 대응)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ICT 대응 ㅇ(검역관리 지원)로밍데이터, 통신 ‧ 카드사 데이터 등을 기반한 검역관리, 역학조사 지원 체계 구축 지원(3.10) ㅇ(건강모니터링 서비스화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진 업무부담 및 감염 위험성 완화 등을 위해 건강모니터링 모바일 앱적용 환자가 체온, 기침과 증상 데이터를 자가측정하여 모바일 앱에 입력하고 통해 의료인은 대상자별 상태를 실시간 파악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면하여 치료 ②(피해회복)ICT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ㅇ(ICT기업)기술료 감면 ‧ 납부기한 연장, ②기술개발 자금 융자지원, 민간부담금 완화, ③대체부품 구매로 시간 ‧ 비용 감축(2.21,3.2) ㅇ(소상공인 ‧ 중소기업)중소 ‧ 유통점 운영자금 지원, 이자상환 연장(3.5) ※ 피해 제품 홈쇼핑 판매 확대, 농산품 택배판매 확대 지원 등 추가 검토 ③(민 ‧ 관 협력)민간투자, 데이터 ‧ AI 지원 및 재택 ‧ 원격근무/교육 ㅇ(5G)통신망 구축을 계획대비 50%증가한 4조원('20.)으로 확대(3.5) ②(마스크앱)공적마스크 정보(공공데이터)공개, 오픈API 및 바우처 제공과 민간의 개발역량 모아 마스크 앱(웹)개발 지원(3.10) ㅇ(데이터 ‧ AI활용)AI 분석(종합지도, 트렌드), AI활용 치료제개발 및 진단키트, X - ray 영상분석 등 민간노력에 대한으로 지원(3.12) ㅇ(재택 ‧ 원격근무)자체적인 원격 ‧ 재택근무 시스템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IT 솔루션을 일정기간 무료 ‧ 할인 제공(3.16) ㅇ(온라인교육)저소득층 중 ‧ 고생 대상 디지털 교육(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사이언스올, 엔트리)을 무상(제로레이팅 활용, 5월말까지)으로 지원(3.1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응에 ICT가 함께 뛴다_1 ### 내용: 코로나19 대응에 민관이 함께 뛴다! - 2차관 주재 ｢ ICT비상대책회의 ｣ 열고 3대 TF중심으로 운영 결정 ①ICT업계 피해회복, ②소상공인 ‧ 취약계층 지원, ③ICT로 경제활력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장석영 2차관 주관으로 26일 오전 ｢ ICT 비상대책회의 ｣ 를 개최하였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 ICT민관합동 대응반 ｣ 회의(1차 2.21,2차 3.2)를 개최하여 관련 업계 피해상황 확인 및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해왔으며, ㅇ 통신3사 CEO 간담회(3.5)와 장 ‧ 차관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논의한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최 비상경제회의(3.19,3.24)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며, 관련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NAME> 2차관을 중심으로 한 ｢ ICT비상대책회의 ｣ 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 ‧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KISDI, NIA, KAIT, KTOA)와 오늘 첫 회의를 가졌다. ①ICT업계 피해회복, ②소상공인 ‧ 취약계층 보호에 ③ICT로 경제활력 제고 □ 3대 TF의 각 역할과 기능,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ICT업계 피해회복)지난 두 차례 개최하였던「한 민 ‧ 관합동 대응반 ｣ 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ICT업계의 피해을 청취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TF이다. -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지원대책(기술료 면제와 민간부담금 완화, 대체인증 시간 ‧ 비용감축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간에 제3차 TF를 개최하여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소상공인 ‧ 취약계층 지원)통신3사 CEO 간담회(3.5)등과 아울러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는 소상공인 ‧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전기적 감면(이동전화 + 유선전화 + 초고속인터넷 요금), 중소 단말기 제조사에 운영자금 지원, 이자상환 연장, 저소득층 온라인 교육 무상지원 -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기업 ‧ 우정사업본부 등과 같이 추가 지원방안을 고민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ICT로 경제활력 제고)그간 통신사의 5G망 전국화 조기 투자(3.5), 마스크앱 개발지원(3.10), 데이터 ‧ AI활용지원(3.12), 원격 ‧ 재택근무 솔루션 지원(3.16)이후 ICT로 민 ‧ 관이 협업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 앞으로도 경제 ‧ ICT전문가와 만나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역할과 중 ‧ 장기적 대응방향을 함께 모색을 계획이다. □ <NAME>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원격근무와 교육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서비스가 일상 경제에 자리잡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ICT가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일자리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 ICT 분야 추진 현황 ①(코로나 대응)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ICT 대응 ㅇ(검역관리 지원)로밍데이터, 통신 ‧ 카드사 데이터 등을 기반한 검역관리, 역학조사 지원 체계 구축 지원(3.10) ㅇ(건강모니터링 서비스화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진 업무부담 및 감염 위험성 완화 등을 위해 건강모니터링 모바일 앱적용 환자가 체온, 기침과 증상 데이터를 자가측정하여 모바일 앱에 입력하고 통해 의료인은 대상자별 상태를 실시간 파악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면하여 치료 ②(피해회복)ICT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ㅇ(ICT기업)기술료 감면 ‧ 납부기한 연장, ②기술개발 자금 융자지원, 민간부담금 완화, ③대체부품 구매로 시간 ‧ 비용 감축(2.21,3.2) ㅇ(소상공인 ‧ 중소기업)중소 ‧ 유통점 운영자금 지원, 이자상환 연장(3.5) ※ 피해 제품 홈쇼핑 판매 확대, 농산품 택배판매 확대 지원 등 추가 검토 ③(민 ‧ 관 협력)민간투자, 데이터 ‧ AI 지원 및 재택 ‧ 원격근무/교육 ㅇ(5G)통신망 구축을 계획대비 50%증가한 4조원('20.)으로 확대(3.5) ②(마스크앱)공적마스크 정보(공공데이터)공개, 오픈API 및 바우처 제공과 민간의 개발역량 모아 마스크 앱(웹)개발 지원(3.10) ㅇ(데이터 ‧ AI활용)AI 분석(종합지도, 트렌드), AI활용 치료제개발 및 진단키트, X - ray 영상분석 등 민간노력에 대한으로 지원(3.12) ㅇ(재택 ‧ 원격근무)자체적인 원격 ‧ 재택근무 시스템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IT 솔루션을 일정기간 무료 ‧ 할인 제공(3.16) ㅇ(온라인교육)저소득층 중 ‧ 고생 대상 디지털 교육(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사이언스올, 엔트리)을 무상(제로레이팅 활용, 5월말까지)으로 지원(3.16)
09422c2a-329e-42b6-88d6-e2590cd5d2cd	source15/231026/156432566_0.txt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566&pageIndex=35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간담회 개최 한 - 메르코수르 TA, PA 준회원국 협상과 한 - 칠레FTA 개선협상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 - 중남미 통상현안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함 【 간담회 개요 】 시:'21.1.19(화), 15:00 - 16:00 소 - 정부세종청사 13 - 1동 557호 석:(산업부) <NAME>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외교부 협상총괄과 등(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과기부, 해양수산부 등 □ <NAME>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코로나19, 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관련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지역과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밝히고, 는 6억4천만명, 경제규모 5.8조불(세계 GDP의 6.7%)의 신흥경제지역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로 <한 - 중남미 교역 규모(억불)> ㅇ"오늘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 - 메르코수르 TA, 한에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한 - 칠레FTA 개선협상등 한 - 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전을 수 있도록<NAME>를 나누고, 적극은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함 ※'9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간 결성한 관세동맹으로'18.9월 이후 5차('20.2월)회의 진행 '12년 한국과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간 결성한 지역연합으로 협상세칙 합의 및 협상개시 구체화 논의 중(한국의 준회원국 참여로 한 - 멕 신규 FTA 체결 및 칠 ‧ 페 ‧ 콜과의 관계 개선효과) ***한 - 칠레 FTA('04년 발효)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 현재 4차례('18.11월,'19.7월,''19.10월,'20.11월)개선 협상 진행 □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12년 들어 정체되고 있는 한 - 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하는'한 - 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국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 ‧ 발굴 ‧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함 □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 ‧ 중 갈등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_1 ### 내용: 한 - 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간담회 개최 한 - 메르코수르 TA, PA 준회원국 협상과 한 - 칠레FTA 개선협상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 - 중남미 통상현안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함 【 간담회 개요 】 시:'21.1.19(화), 15:00 - 16:00 소 - 정부세종청사 13 - 1동 557호 석:(산업부) <NAME>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외교부 협상총괄과 등(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과기부, 해양수산부 등 □ <NAME>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코로나19, 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관련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지역과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밝히고, 는 6억4천만명, 경제규모 5.8조불(세계 GDP의 6.7%)의 신흥경제지역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로 <한 - 중남미 교역 규모(억불)> ㅇ"오늘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 - 메르코수르 TA, 한에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한 - 칠레FTA 개선협상등 한 - 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전을 수 있도록<NAME>를 나누고, 적극은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함 ※'9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간 결성한 관세동맹으로'18.9월 이후 5차('20.2월)회의 진행 '12년 한국과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간 결성한 지역연합으로 협상세칙 합의 및 협상개시 구체화 논의 중(한국의 준회원국 참여로 한 - 멕 신규 FTA 체결 및 칠 ‧ 페 ‧ 콜과의 관계 개선효과) ***한 - 칠레 FTA('04년 발효)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 현재 4차례('18.11월,'19.7월,''19.10월,'20.11월)개선 협상 진행 □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12년 들어 정체되고 있는 한 - 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하는'한 - 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국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 ‧ 발굴 ‧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함 □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 ‧ 중 갈등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임
c91ba107-e000-4b57-8014-1e22fd4b2a7c	source15/231026/156376078_0.txt	에너지 공기업들, AEO 획득에 힘모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078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 공기업들, AEO 획득에 힘모은다 -아 AEO 인증 추진 간담회 및 관련 MOU - - □ 전력 및 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및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 함께 수출입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잇는 AEO인증 획득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urope Operator):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이행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우대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관세청(청장 <NAME> )은 18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7개 공기업 CEO 등이 모인 후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석자 한국전력은 <NAME> ), 한국남부발전(사장 <NAME> ), 한국동서발전(사장 <NAME> ), 한국서부발전(사장 <NAME> ),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한국가스공사(본부장 <NAME> ), 한국수력원자력(조달처장전혜수)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수입규모가 큰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안과 함께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석기업의'19년 수입금액 및 전체 수입금액 대비 비중:143억 달러/3% □ 이 자리에서 <NAME> 청장은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 - C/O)발급교환서비스 및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고 더욱 강한<NAME>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서부발전은 각각 국내 최초 AEO 도입 사례, 중소수출기업 AEO 획득 우수 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참석 공기업과<NAME>였다. □ 세미나에 이어 관세청과 참석 공기업은 협약을 체결해 ㅇ 관세는 공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공기업은 협력기업 또는 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공기업이 AEO 공인을 얻게 되면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안전한 무역 환경을 구축과 성실한 무역 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ㅇ 공기업은 관세청의 납세도움 제도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 경영이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한전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부담없이 AEO 공인을 획득하고 상호인정약정(MRA)*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신규 수주 등 수출 확대로 기업경쟁력이 한층 향상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공기업들, AEO 획득에 힘모은다_1 ### 내용: 에너지 공기업들, AEO 획득에 힘모은다 -아 AEO 인증 추진 간담회 및 관련 MOU - - □ 전력 및 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및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 함께 수출입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잇는 AEO인증 획득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urope Operator):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이행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우대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관세청(청장 <NAME> )은 18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7개 공기업 CEO 등이 모인 후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석자 한국전력은 <NAME> ), 한국남부발전(사장 <NAME> ), 한국동서발전(사장 <NAME> ), 한국서부발전(사장 <NAME> ),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한국가스공사(본부장 <NAME> ), 한국수력원자력(조달처장전혜수)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수입규모가 큰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안과 함께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석기업의'19년 수입금액 및 전체 수입금액 대비 비중:143억 달러/3% □ 이 자리에서 <NAME> 청장은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 - C/O)발급교환서비스 및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고 더욱 강한<NAME>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서부발전은 각각 국내 최초 AEO 도입 사례, 중소수출기업 AEO 획득 우수 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참석 공기업과<NAME>였다. □ 세미나에 이어 관세청과 참석 공기업은 협약을 체결해 ㅇ 관세는 공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공기업은 협력기업 또는 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공기업이 AEO 공인을 얻게 되면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안전한 무역 환경을 구축과 성실한 무역 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ㅇ 공기업은 관세청의 납세도움 제도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 경영이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한전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부담없이 AEO 공인을 획득하고 상호인정약정(MRA)*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신규 수주 등 수출 확대로 기업경쟁력이 한층 향상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957ed78b-e02b-4026-a5db-69af1b414b91	source15/231026/156400547_0.txt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일의 세계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547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일의 세계 선도를 위해'한국판 뉴딜'추진 - <NAME> 고용노동부 이재에 국제노동기구「코로나19와 일의 세계」노사정 화상회의에서 발언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9일(목)오후 7시 국제노동기구(ILO)「코로나19와 일자리는 세계(COVID - 19 and the State of Work)」노사정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국제노동기구(ILO)각국 고용노동장관, 국제기구, 노사 관계자 등 기존 일자리 유지, 취약계층 소득지원, 신규 고용 창출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고용노동정책을 소개했다. □ 여기에 더해, 이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와 세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임을 밝히고, ㅇ 구체적으로,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 디지털·신기술 분야에서의 사람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통해 노동시장 회복을 가속화하고 양질의 고용도 창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ㅇ 한편, 일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보장을 위해 내년 중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ㅇ 또한,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노사정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것임을 언급했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노동기구(ILO)정례회의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사무총장이 노사정 비대면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에 의해 성사되었다. ㅇ 전체적인 행사는「코로나19와 일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2주간 진행되었으며, ㅇ 1주차(7.1. ~ 7.3.)에는 지역별로 화상 회의를 개최하였고, 2주차(7.7. ~ 7.9.)에는 각국 정상, 국제기구 인사 등 고위급 참석자와 메시지 영상 중계(7.8.), 장관급 노사정 화상회의(7.9.)를을 개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아랍, 유럽·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ㅇ 특히, 앞서 진행된 고위급 초청 메시지 영상 중계 행사에는 <NAME> 대통령이 참여하여 한국의 성공적 방역 경험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한국판 뉴딜'전략을 소개한 바 있다. ㅇ 이번 논의 결과는 올해 국제노동기구(ILO)본부가 채택한 100주년 선언의 이행전략과 향후 국제노동기구(ILO)의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NAME> 편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일의 세계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추진_1 ### 내용: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일의 세계 선도를 위해'한국판 뉴딜'추진 - <NAME> 고용노동부 이재에 국제노동기구「코로나19와 일의 세계」노사정 화상회의에서 발언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9일(목)오후 7시 국제노동기구(ILO)「코로나19와 일자리는 세계(COVID - 19 and the State of Work)」노사정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국제노동기구(ILO)각국 고용노동장관, 국제기구, 노사 관계자 등 기존 일자리 유지, 취약계층 소득지원, 신규 고용 창출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고용노동정책을 소개했다. □ 여기에 더해, 이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와 세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임을 밝히고, ㅇ 구체적으로,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 디지털·신기술 분야에서의 사람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통해 노동시장 회복을 가속화하고 양질의 고용도 창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ㅇ 한편, 일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보장을 위해 내년 중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ㅇ 또한,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노사정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것임을 언급했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노동기구(ILO)정례회의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사무총장이 노사정 비대면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에 의해 성사되었다. ㅇ 전체적인 행사는「코로나19와 일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2주간 진행되었으며, ㅇ 1주차(7.1. ~ 7.3.)에는 지역별로 화상 회의를 개최하였고, 2주차(7.7. ~ 7.9.)에는 각국 정상, 국제기구 인사 등 고위급 참석자와 메시지 영상 중계(7.8.), 장관급 노사정 화상회의(7.9.)를을 개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아랍, 유럽·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ㅇ 특히, 앞서 진행된 고위급 초청 메시지 영상 중계 행사에는 <NAME> 대통령이 참여하여 한국의 성공적 방역 경험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한국판 뉴딜'전략을 소개한 바 있다. ㅇ 이번 논의 결과는 올해 국제노동기구(ILO)본부가 채택한 100주년 선언의 이행전략과 향후 국제노동기구(ILO)의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NAME> 편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c3fdb849-92ed-40e3-ac41-2432615aefda	source15/231026/156321204_0.txt	경남 창녕(우포늪),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204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남 창녕(우포늪),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남 창녕군(우포늪)에서 3.5일 채취한 철새로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3.1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2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7일간 소독 강화 상태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현재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인원과 가축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진출입로와 농가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와 축사 주변 도로 등 소독, 장화(신발)갈아신기와 외부 출입 전 소독, 농장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창녕(우포늪),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_1 ### 내용: 경남 창녕(우포늪),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남 창녕군(우포늪)에서 3.5일 채취한 철새로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3.1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2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7일간 소독 강화 상태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현재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인원과 가축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진출입로와 농가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와 축사 주변 도로 등 소독, 장화(신발)갈아신기와 외부 출입 전 소독, 농장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6b65a3a0-b6ee-41f5-ad0d-6f0aeb9ae754	source15/231026/156365570_0.txt	(참고자료)12월 11일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570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 해당지역은 오늘(12월 10일)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초과했고 다음도/㎥ 증가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고농도로 위기경보 기준 및 발령기준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이상 예보 '관심'단계 2일 연속 또는 1일 지속 예상 /㎥이상 3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연속 예상 /㎥이상 1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경계'상태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사항> ① 당일 0∼16시 평균/㎥ 초과 및 이튿날/㎥ 증가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 경보 발령 후 내일/㎥ 초과 예상 ③ 내일/㎥ 초과(매우나쁨)예측 □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주의보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관련 조례 시행일:서울 2019년 12월 24일(예정), 충북 2020년 1월 1일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 - 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 mecar. or. kr)에서 조회한 수 있다. 수도권 및 대구·부산·세종시의 기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경차 포함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충남·강원영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공공2부제 시행 ○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개방을 방침이다. □ 12월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소재는 민간 사업장 ‧ 공사장과 행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외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조정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환기로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명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자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대기에서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 □'겨울철 전력수급 및 배출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1일)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동시에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노후석탄 2, 예방정비 3, 중으로 5 ㅇ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이어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기존부터 계절관리제 상한제약 대상)석탄발전기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상한제약 적용으로 석탄발전기 + 중유발전기 추가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42기): 당진1ㆍ3ㆍ5ㆍ7ㆍ8ㆍ9ㆍ10, 보령1ㆍ2ㆍ4ㆍ5ㆍ6ㆍ7ㆍ8, 태안1ㆍ2ㆍ3ㆍ4ㆍ7ㆍ8ㆍ9ㆍ10, 신보령1ㆍ2 □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점검 ‧ 단속도 실시를 예정이다. ○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지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12월 11일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_1 ### 내용: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 해당지역은 오늘(12월 10일)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초과했고 다음도/㎥ 증가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고농도로 위기경보 기준 및 발령기준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이상 예보 '관심'단계 2일 연속 또는 1일 지속 예상 /㎥이상 3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연속 예상 /㎥이상 1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경계'상태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사항> ① 당일 0∼16시 평균/㎥ 초과 및 이튿날/㎥ 증가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 경보 발령 후 내일/㎥ 초과 예상 ③ 내일/㎥ 초과(매우나쁨)예측 □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주의보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관련 조례 시행일:서울 2019년 12월 24일(예정), 충북 2020년 1월 1일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 - 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 mecar. or. kr)에서 조회한 수 있다. 수도권 및 대구·부산·세종시의 기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경차 포함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충남·강원영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공공2부제 시행 ○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개방을 방침이다. □ 12월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소재는 민간 사업장 ‧ 공사장과 행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외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조정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환기로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명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자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대기에서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 □'겨울철 전력수급 및 배출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1일)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동시에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노후석탄 2, 예방정비 3, 중으로 5 ㅇ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이어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기존부터 계절관리제 상한제약 대상)석탄발전기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상한제약 적용으로 석탄발전기 + 중유발전기 추가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42기): 당진1ㆍ3ㆍ5ㆍ7ㆍ8ㆍ9ㆍ10, 보령1ㆍ2ㆍ4ㆍ5ㆍ6ㆍ7ㆍ8, 태안1ㆍ2ㆍ3ㆍ4ㆍ7ㆍ8ㆍ9ㆍ10, 신보령1ㆍ2 □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점검 ‧ 단속도 실시를 예정이다. ○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지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afe44e0-2b71-4709-aa95-91946ab8590f	source15/231026/156183547_0.txt	상수도 보급 확대…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547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상수도 보급 확대 … 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 ◇ 올해 예산 조기 집행, 내년 수도시설 확충사업 예산편성 계획도 ◇ 상습 가뭄지역, 농어촌(면지역)등 급수취약계층 상수도보급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급수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농어촌(면지역),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여 물 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오는 2월 14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지자체 관련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 500여 명을 초청하여 수도 분야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 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아울러는 지자체 소규모 급수시설 우수 관리 현황를 비롯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발표회도 열린다. □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농어촌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2조 734억 원(국비 1조 4,514억 원인과 지방비 6,220억 원)을 투입해왔다. ○ 올해에는 4,714억 원(국비 2,985억 억에 지방비 1,729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인구 약 19만 1,00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여 면단위 농어촌에서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을 지난해 76.3%대비 8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농어촌(면지역)연도별 지방 ‧ 광역 상수도 보급률 현황>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 전용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 제외 ○ 이번 예산 집행은 침체된 경기 회복 등을 위한 상반기 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1분기에 집행률 60%이상, 상반기 지자체 실제 집행률 95%이상을 기준로 관리가 강화된다. ○ 또한, 상반기 대비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맞춰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 환경부는 내년(2018년)도 상수도 보급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대상지로 상습 가뭄지역, 산간 또는 도서지역, 오염 및 사고 우려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에 상수도 보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폐광에 의한 검출지역, 가축 매몰지 발생설 등 오염물질로 인해 식수 안정성을 저해하는 지역이나, 식수원이 부족한 산간 ․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 사고 ․ 가뭄 발생 시에도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잇도록 지자체 내에서 비상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 등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201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8.8%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농어촌(면지역)과 도서지역의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말에 76.3%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해 상습적인 가뭄현상 해결과 안정적 수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유럽 국가 평균 보급률:독일 99.3%, 프랑스 100%; 영국 99.6% □ <NAME>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상수도분야의 투자로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했던 지역의 가뭄 극복과 도 ‧ 농간 물적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 복지 향상을 비롯해 일자리 제공, 물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및 1석 4조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 등과 협력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수도 보급 확대…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_1 ### 내용: 상수도 보급 확대 … 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 ◇ 올해 예산 조기 집행, 내년 수도시설 확충사업 예산편성 계획도 ◇ 상습 가뭄지역, 농어촌(면지역)등 급수취약계층 상수도보급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급수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농어촌(면지역),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여 물 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오는 2월 14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지자체 관련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 500여 명을 초청하여 수도 분야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 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아울러는 지자체 소규모 급수시설 우수 관리 현황를 비롯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발표회도 열린다. □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농어촌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2조 734억 원(국비 1조 4,514억 원인과 지방비 6,220억 원)을 투입해왔다. ○ 올해에는 4,714억 원(국비 2,985억 억에 지방비 1,729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인구 약 19만 1,00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여 면단위 농어촌에서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을 지난해 76.3%대비 8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농어촌(면지역)연도별 지방 ‧ 광역 상수도 보급률 현황>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 전용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 제외 ○ 이번 예산 집행은 침체된 경기 회복 등을 위한 상반기 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1분기에 집행률 60%이상, 상반기 지자체 실제 집행률 95%이상을 기준로 관리가 강화된다. ○ 또한, 상반기 대비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맞춰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 환경부는 내년(2018년)도 상수도 보급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대상지로 상습 가뭄지역, 산간 또는 도서지역, 오염 및 사고 우려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에 상수도 보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폐광에 의한 검출지역, 가축 매몰지 발생설 등 오염물질로 인해 식수 안정성을 저해하는 지역이나, 식수원이 부족한 산간 ․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 사고 ․ 가뭄 발생 시에도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잇도록 지자체 내에서 비상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 등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201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8.8%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농어촌(면지역)과 도서지역의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말에 76.3%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해 상습적인 가뭄현상 해결과 안정적 수질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유럽 국가 평균 보급률:독일 99.3%, 프랑스 100%; 영국 99.6% □ <NAME>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상수도분야의 투자로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했던 지역의 가뭄 극복과 도 ‧ 농간 물적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 복지 향상을 비롯해 일자리 제공, 물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및 1석 4조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 등과 협력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a4e64e3-4e55-48b9-a927-5f2f76525338	source15/231026/156272548_0.txt	(참고자료)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판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548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판정 <산업기술보호위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5.30, 화에서 개최ㆍ판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30일(수)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내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ㅇ 전문위 검토 과정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음 □ 산업부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방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8세대급 이상 TFT - LCD 모듈 설계 ․ 공정 ․ 제조 ․ 구동기술"및"AMOLED 패널 설계 ․ 공정 ․ 제조기술"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선정으로 관리하고 있음 □ 금번 전문위원회는 동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반영한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임 ㅇ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 판정을 의뢰로 □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는 ` 08 ~ ` 17년 기흥 ․ 천안 ․ 아산1 ․ 아산2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8세대급 이상 TFT - LCD 디스플레이 공정 ․ 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 ․ 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하였음 사업장별, 연도별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 8세대급 이상 TFT - LCD 패널 공정 ․ 제조기술 AMOLED 디스플레이 설계 ․ 공정 ․ 제조기술 AMOLED 패널 설계 ․ 공정 ․ 제조기술 8세대급 이상 TFT - LCD 패널 공정 ․ 제조기술 7세대급 TFT - LCD 패널 공정ㆍ제조기술은 물론 AMOLED 패널 설계 ․ 공정 ․ 제조기술 ㅇ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수록은 설비배치도, 설비명,<NAME>,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하여 구체적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도 있다고 판단함 <세부 내역별 국가핵심기술 해당사유 분석 매우 상세한 설비배치도를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경쟁 업체의 공장설치 및 생산성 분석에 활용가능 부서 ․<NAME>,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 부서 ․<NAME> 및 단위작업장소에 기재된 라인, 층, 층 정보를 조합하여 공정 lay - out 유추 가능 각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명(제품명)등을 통해 기업별 노하우ㆍ레시피 도출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판정_1 ### 내용: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판정 <산업기술보호위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5.30, 화에서 개최ㆍ판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30일(수)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내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ㅇ 전문위 검토 과정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음 □ 산업부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방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8세대급 이상 TFT - LCD 모듈 설계 ․ 공정 ․ 제조 ․ 구동기술"및"AMOLED 패널 설계 ․ 공정 ․ 제조기술"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선정으로 관리하고 있음 □ 금번 전문위원회는 동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반영한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임 ㅇ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 판정을 의뢰로 □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는 ` 08 ~ ` 17년 기흥 ․ 천안 ․ 아산1 ․ 아산2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8세대급 이상 TFT - LCD 디스플레이 공정 ․ 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 ․ 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하였음 사업장별, 연도별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 8세대급 이상 TFT - LCD 패널 공정 ․ 제조기술 AMOLED 디스플레이 설계 ․ 공정 ․ 제조기술 AMOLED 패널 설계 ․ 공정 ․ 제조기술 8세대급 이상 TFT - LCD 패널 공정 ․ 제조기술 7세대급 TFT - LCD 패널 공정ㆍ제조기술은 물론 AMOLED 패널 설계 ․ 공정 ․ 제조기술 ㅇ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수록은 설비배치도, 설비명,<NAME>,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하여 구체적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도 있다고 판단함 <세부 내역별 국가핵심기술 해당사유 분석 매우 상세한 설비배치도를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경쟁 업체의 공장설치 및 생산성 분석에 활용가능 부서 ․<NAME>,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 부서 ․<NAME> 및 단위작업장소에 기재된 라인, 층, 층 정보를 조합하여 공정 lay - out 유추 가능 각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명(제품명)등을 통해 기업별 노하우ㆍ레시피 도출가능
01c0067c-2953-4327-932f-a3bba32ba36a	source15/231026/156430384_0.txt	<NAME> 국방부장관, 세종대왕함·동부전선 GOP대대 대비태세 현장확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384&pageIndex=35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방부장관, 세종대왕함·동부전선 GOP대대 현장방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당부 및 장병 격려 □ <NAME> 서 장관은 오늘(1월 2일)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세종대왕함과 동부전선 GOP대대를 시찰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먼저, <NAME> 장관은 세종대왕함 전투지휘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잠수함 탐지·추적작전'등 임무수행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 서 국방은 합참·연합사·해작사·공작사 지휘통제실 근무자들과 화상회의(VTC)를 통해는 연합·합동작전수행태세를 확인하면서,"365일 24시간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방에 중추신경이다.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고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어, <NAME> 국방부는 동부전선 GOP대대의 지휘소와 소초를 방문하여 GP·GOP 경계작전태세와 과학화경계작전시스템 보강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는 GOP 경계작전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계절과 부대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경계작전 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엄정한 작전기강을<NAME> 가운데, 현장에서 임무를 종결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세종대왕함·동부전선 GOP대대 대비태세 현장확인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세종대왕함·동부전선 GOP대대 현장방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당부 및 장병 격려 □ <NAME> 서 장관은 오늘(1월 2일)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세종대왕함과 동부전선 GOP대대를 시찰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먼저, <NAME> 장관은 세종대왕함 전투지휘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잠수함 탐지·추적작전'등 임무수행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 서 국방은 합참·연합사·해작사·공작사 지휘통제실 근무자들과 화상회의(VTC)를 통해는 연합·합동작전수행태세를 확인하면서,"365일 24시간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방에 중추신경이다.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고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어, <NAME> 국방부는 동부전선 GOP대대의 지휘소와 소초를 방문하여 GP·GOP 경계작전태세와 과학화경계작전시스템 보강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는 GOP 경계작전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계절과 부대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경계작전 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엄정한 작전기강을<NAME> 가운데, 현장에서 임무를 종결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749d513a-fff4-4e1e-9a60-c261883b96d3	source15/231026/156310987_0.txt	민간 500대 웹사이트 플러그인 사용 현황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987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 500대 웹사이트 플러그인 사용 현황 분석 - 2017년 대비 22.7%감소/는 서비스 반영 땐 64.7%까지 감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민간분야 노플러그인 인터넷 사용을 조성을 위해 민간 500대 웹사이트(전체 이용의 약 83%차지)의 플러그인 사용 상황 조사결과('18.11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조사 개요)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 금융 등 10개 업종 500대 웹사이트의 344,828페이지 대상 조사(6∼11월, 윈도우10·인터넷 익스플로러 11 기준) ㅇ 과기정통부는'15년부터 플러그인 개선을 위해 ▲웹 브라우저 전환, ▲액티브엑스 대체 솔루션 개발·도입 확대와 ▲자문 제공 등을 지원으로 민간 1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엑스는 89.1%제거('17년말)했으며, ㅇ 올해부터는 정부지원 범위를 500대 웹사이트 확대하고,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18.11월)하는 등 범이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 민간 500대 웹사이트 조사결과, 액티브엑스는 전년 대비 32.1%감소(810개→550개)하였고, 보안 관련 실행파일을 비롯한 전체 플러그인(2,266개, 100여 + 실행파일)은 22.7%감소하였다. ㅇ 여기에 신용카드 결제 시 웹사이트사에서 병행 제공하는 간편결제, 앱카드 결제 서비스 등의 무설치 플러그를 대안 서비스를을 개선 실적으로 반영하면, 보안 관련 실행파일 수는 크게 감소하여 플러그인 전체적으로 64.7 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대 분야별 웹사이트 중에서는 교육(△234개), 쇼핑(△213개)등 결제 서비스가 많은 업종에서 플러그인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 플러그인 개선 효과도 ㅇ 특히나 온라인 결제, 인터넷 뱅킹, 멀티미디어 재생 등 PC 기반의 주요 웹서비스 중에서는 인터넷 결제에서 플러그인 감소 효과가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플러그인 감소 효과로 노플러그인('플러그인 제로')웹사이트 수는 전년 대비 22.5 증가(151개 → 185개)하였으며, 무설치 플러그나 대안 서비스 반영 시에는 52.3%까지 대폭 증가(151개:230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해는 플러그인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플러그는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우선, 멀티미디어 재생 관련 플래시 사용중단에 앞서 웹 브라우저로 조기 전환하고,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의 플러그인 개선을 중점 추진을 예정이다. 크롬 브라우저의 플래시 콘텐츠 차단('16.9월), 인터넷 익스플로러 및 기타 브라우저에서 플래시 기능 제거('20년), 어도비사의 기술지원 중단('20년말)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브라우저 버전이 낮으면 업데이트 시마다 플러그인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브라우저 업데이트 관련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가 최신 버전의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4차 혁명화 시대 인터넷 이용환경이전반적으로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컴퓨터 기반으로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19년부터 민간분야 노플러그인 인터넷 사용화 조성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해 마련 ․ 배포한 가이드라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전 분야로 확산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 등을 적기에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500대 웹사이트 플러그인 사용 현황 발표_1 ### 내용: 민간 500대 웹사이트 플러그인 사용 현황 분석 - 2017년 대비 22.7%감소/는 서비스 반영 땐 64.7%까지 감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민간분야 노플러그인 인터넷 사용을 조성을 위해 민간 500대 웹사이트(전체 이용의 약 83%차지)의 플러그인 사용 상황 조사결과('18.11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조사 개요)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 금융 등 10개 업종 500대 웹사이트의 344,828페이지 대상 조사(6∼11월, 윈도우10·인터넷 익스플로러 11 기준) ㅇ 과기정통부는'15년부터 플러그인 개선을 위해 ▲웹 브라우저 전환, ▲액티브엑스 대체 솔루션 개발·도입 확대와 ▲자문 제공 등을 지원으로 민간 1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엑스는 89.1%제거('17년말)했으며, ㅇ 올해부터는 정부지원 범위를 500대 웹사이트 확대하고,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18.11월)하는 등 범이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 민간 500대 웹사이트 조사결과, 액티브엑스는 전년 대비 32.1%감소(810개→550개)하였고, 보안 관련 실행파일을 비롯한 전체 플러그인(2,266개, 100여 + 실행파일)은 22.7%감소하였다. ㅇ 여기에 신용카드 결제 시 웹사이트사에서 병행 제공하는 간편결제, 앱카드 결제 서비스 등의 무설치 플러그를 대안 서비스를을 개선 실적으로 반영하면, 보안 관련 실행파일 수는 크게 감소하여 플러그인 전체적으로 64.7 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대 분야별 웹사이트 중에서는 교육(△234개), 쇼핑(△213개)등 결제 서비스가 많은 업종에서 플러그인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 플러그인 개선 효과도 ㅇ 특히나 온라인 결제, 인터넷 뱅킹, 멀티미디어 재생 등 PC 기반의 주요 웹서비스 중에서는 인터넷 결제에서 플러그인 감소 효과가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플러그인 감소 효과로 노플러그인('플러그인 제로')웹사이트 수는 전년 대비 22.5 증가(151개 → 185개)하였으며, 무설치 플러그나 대안 서비스 반영 시에는 52.3%까지 대폭 증가(151개:230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해는 플러그인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플러그는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우선, 멀티미디어 재생 관련 플래시 사용중단에 앞서 웹 브라우저로 조기 전환하고,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의 플러그인 개선을 중점 추진을 예정이다. 크롬 브라우저의 플래시 콘텐츠 차단('16.9월), 인터넷 익스플로러 및 기타 브라우저에서 플래시 기능 제거('20년), 어도비사의 기술지원 중단('20년말)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브라우저 버전이 낮으면 업데이트 시마다 플러그인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브라우저 업데이트 관련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가 최신 버전의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4차 혁명화 시대 인터넷 이용환경이전반적으로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컴퓨터 기반으로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19년부터 민간분야 노플러그인 인터넷 사용화 조성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해 마련 ․ 배포한 가이드라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전 분야로 확산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 등을 적기에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999eba8-db48-4e29-9903-085d7bb14d4e	source15/231026/156478657_0.txt	제6회 코리아가든쇼 대상에 <NAME> 작가 ‘자연극장’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657&pageIndex=24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6회 코리아가든쇼 대상에 <NAME> 작가'자연극장'수상 - 11월 2일 우수 정원작가 12인 시상,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수상작품 전시 중 - ○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 울산광역시가 공동주관한「2021 코리아가든쇼」작품전시가 태화강국가정원에서 2일부터 시작되었다. □ 코리아가든쇼는'정원, 그안에 자연을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실외정원인 쇼가든 부분과 실내정원인 인도어가든부문으로 추진되었고 2일 열린 시상식에서 모두 12명의 정원작가에게 상장 및 상패가 수여되었다. ○「2021 코리아가든쇼」에서는 쇼가든 부문 <NAME> 씨의 정원작품'자연극장'이 대상을 받았고, 인도어가든 부문<NAME> 대표는'와일드 그린 가든이 함께하는 방구석 리트릿'이 최고작가상인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 이번 시상에서 처음으로 수여하는 상패는 포스코강판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으며 강철로 정원의 아름다움을 살린 포스아트(PosArt)작품이다. □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우수 정원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최고의 정원작가들을 발굴을 위하여 코리아가든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이날 심사위원장을 <NAME> 중부대 환경조경학전공 교수는"코리아가든쇼가 매회 거듭될수록 다양하고 우수한 수준의 <NAME> 전시되어지는 것 같다"며 - 수상작품인<NAME> 작가의'자연극장'에 대하여"전체적으로 공간구성, 식재가 우수하며 특정 식물을 적절히 잘 배치하고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정됐다"라고 말했다. □ 국립수목원 <NAME> 관계자는"코리아가든쇼를 통해 우수한 정원작가들이 계속 배출됨으로써 우리나라 정원문화 활성화 효과가 있다"라고 밝히며,"앞으로 코리아가든쇼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내의 유망 정원작가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없는 발판을 만들고, 많은 국민들에게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NAME> 산림복지국장은"국내정원정책 ․ 문화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여 시행에 있는'제2차정원진흥기본계획'의 정원분야 미래인력 양성과 정원 전문인력 활동기반 구축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코리아가든쇼와 같은 대회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정원 산업과 연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람객들의 정원작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코리아가든쇼 정원해설'을 운영한다. 해설프로그램은 별도의 예약없이 실내외 정원 안내부스에서 신청, 11월 2일부터 7일까지 매일 10:30분부터 17:00까지 운영된다. □ 2021 코리아가든쇼는 태화강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리며 쇼가든 부문은 정원로 내 초화원 구역, 인도어가든부문은 공연장 구역의 정원산업관에서 각각 전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코리아가든쇼 대상에 <NAME> 작가 ‘자연극장’ 선정_1 ### 내용: 제6회 코리아가든쇼 대상에 <NAME> 작가'자연극장'수상 - 11월 2일 우수 정원작가 12인 시상,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수상작품 전시 중 - ○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 울산광역시가 공동주관한「2021 코리아가든쇼」작품전시가 태화강국가정원에서 2일부터 시작되었다. □ 코리아가든쇼는'정원, 그안에 자연을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실외정원인 쇼가든 부분과 실내정원인 인도어가든부문으로 추진되었고 2일 열린 시상식에서 모두 12명의 정원작가에게 상장 및 상패가 수여되었다. ○「2021 코리아가든쇼」에서는 쇼가든 부문 <NAME> 씨의 정원작품'자연극장'이 대상을 받았고, 인도어가든 부문<NAME> 대표는'와일드 그린 가든이 함께하는 방구석 리트릿'이 최고작가상인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 이번 시상에서 처음으로 수여하는 상패는 포스코강판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으며 강철로 정원의 아름다움을 살린 포스아트(PosArt)작품이다. □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우수 정원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최고의 정원작가들을 발굴을 위하여 코리아가든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이날 심사위원장을 <NAME> 중부대 환경조경학전공 교수는"코리아가든쇼가 매회 거듭될수록 다양하고 우수한 수준의 <NAME> 전시되어지는 것 같다"며 - 수상작품인<NAME> 작가의'자연극장'에 대하여"전체적으로 공간구성, 식재가 우수하며 특정 식물을 적절히 잘 배치하고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정됐다"라고 말했다. □ 국립수목원 <NAME> 관계자는"코리아가든쇼를 통해 우수한 정원작가들이 계속 배출됨으로써 우리나라 정원문화 활성화 효과가 있다"라고 밝히며,"앞으로 코리아가든쇼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내의 유망 정원작가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없는 발판을 만들고, 많은 국민들에게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NAME> 산림복지국장은"국내정원정책 ․ 문화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여 시행에 있는'제2차정원진흥기본계획'의 정원분야 미래인력 양성과 정원 전문인력 활동기반 구축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코리아가든쇼와 같은 대회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정원 산업과 연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람객들의 정원작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코리아가든쇼 정원해설'을 운영한다. 해설프로그램은 별도의 예약없이 실내외 정원 안내부스에서 신청, 11월 2일부터 7일까지 매일 10:30분부터 17:00까지 운영된다. □ 2021 코리아가든쇼는 태화강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리며 쇼가든 부문은 정원로 내 초화원 구역, 인도어가든부문은 공연장 구역의 정원산업관에서 각각 전시된다.
dc881d5f-daa8-4470-bf11-6ca72564a0c1	source15/231026/156415328_0.txt	‘콜록콜록’ 환절기엔 송아지도 질병 조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328&pageIndex=39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 송아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평소 초유를 충분히 먹지 못했거나 축사 환경이 열악한 경우, 장거리 이동으로 스트레스를 겪은 송아지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 송아지가 설사병에 걸리면 분변의 수분양이 많아지고 설사 시간과 횟수가 늘어난다. 이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상실, 체내 수분의 산성화, 영양소 손실과 장운동 항진,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에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등의 예방백신을 새끼 태어나기 전 어미 소에 접종하거나 분만 후 태어난 송아지에게 먹여야 한다. □ 이 질병에 걸린 송아지는 초기에 투명한 눈물을 흘리다가 점차 농이 섞인 점액성 콧물을 보인다. 또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가 있고 눈이 충혈 돼 눈물 양이 많아진다. □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전염성 비기관염, 바이러스성 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합포체성폐렴 등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혼합 항생제를 3개월령 이상 송아지에게 2∼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 송아지 농장을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환기를 통해 쾌적하게 만들고 사양 관리에도 신경 쓴다. ○ 어미 송아지가 새끼 돌보기 전 축사의 분변을 깨끗하게 치우고 소독한다. 분만 뒤 1∼2시간 안에 송아지가 초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초유 공급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 송아지를 외부에서 키울 경우 일정기간 격리해 건강을 지켜본 뒤 이상이 없으면 합사한다. <방한복 입은 송아지 < ○ 밀집사육의 경우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잇어에에 적정 사육면적(1마리당 2.5㎡)을 유지하며, 추운 날에는 방한복을 입히거나 보온 등을 설치한다. ○ 수시로 상태를 살피고 설사병이나 호흡기 질병에 걸린 송아지를 발견하면 되도록 다른 송아지와 분리해 병이 낫지도록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한우연구소장은"설사병과 바이러스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며, 초기에 치료해야 폐사를 막을 수 있다."라며, ○"한 공간에서 사육은 송아지 여러 마리가 동시에 질병에 걸린 다면 같은 이유로 송아지 전체를 치료하고 회복이 되더라도 2일 간 추가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콜록콜록’ 환절기엔 송아지도 질병 조심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 송아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평소 초유를 충분히 먹지 못했거나 축사 환경이 열악한 경우, 장거리 이동으로 스트레스를 겪은 송아지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 송아지가 설사병에 걸리면 분변의 수분양이 많아지고 설사 시간과 횟수가 늘어난다. 이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상실, 체내 수분의 산성화, 영양소 손실과 장운동 항진,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에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등의 예방백신을 새끼 태어나기 전 어미 소에 접종하거나 분만 후 태어난 송아지에게 먹여야 한다. □ 이 질병에 걸린 송아지는 초기에 투명한 눈물을 흘리다가 점차 농이 섞인 점액성 콧물을 보인다. 또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가 있고 눈이 충혈 돼 눈물 양이 많아진다. □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전염성 비기관염, 바이러스성 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합포체성폐렴 등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혼합 항생제를 3개월령 이상 송아지에게 2∼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 송아지 농장을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환기를 통해 쾌적하게 만들고 사양 관리에도 신경 쓴다. ○ 어미 송아지가 새끼 돌보기 전 축사의 분변을 깨끗하게 치우고 소독한다. 분만 뒤 1∼2시간 안에 송아지가 초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초유 공급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 송아지를 외부에서 키울 경우 일정기간 격리해 건강을 지켜본 뒤 이상이 없으면 합사한다. <방한복 입은 송아지 < ○ 밀집사육의 경우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잇어에에 적정 사육면적(1마리당 2.5㎡)을 유지하며, 추운 날에는 방한복을 입히거나 보온 등을 설치한다. ○ 수시로 상태를 살피고 설사병이나 호흡기 질병에 걸린 송아지를 발견하면 되도록 다른 송아지와 분리해 병이 낫지도록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한우연구소장은"설사병과 바이러스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며, 초기에 치료해야 폐사를 막을 수 있다."라며, ○"한 공간에서 사육은 송아지 여러 마리가 동시에 질병에 걸린 다면 같은 이유로 송아지 전체를 치료하고 회복이 되더라도 2일 간 추가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baa5a0b2-af8e-43d8-99be-b7bb5696b7c2	source15/231026/156472913_0.txt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13&pageIndex=26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AME> 입니다. 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성과공유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자리를 빛내주신 <NAME> 시카고대 교수님, <NAME> OECD 사무총장님, <NAME> 미국 과학기술혁신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나, 현장에 직접 참석하시고 강연을 준비해주신 <NAME> 한국개발연구원장님(KDI), <NAME> OECD 멕시코 대사님, <NAME> 까밀로(Federico Cuello Camilo) 前 도미니카공화국 대사님, 그 밖에 KSP 수석고문님들과 국내·외 전문가 분들께도 KSP 성과 및 평가 존경하는 내외 관계와 여러분! 최근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판데믹과 기후위기 현상은 경제개발의 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친환경·녹색전환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메타버스 등 비대면 혁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산업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녹색·디지털 경제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로 바뀐 것도 환경적 변화를 고려는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KSP도 이런 변화를 감안하여 내실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공식 제도로 자리잡은 이래, 그간의 KSP는 한국이 경험한 압축적인 개발경험 전수를 중심으로 개도국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을 왔습니다. 그 결과 KSP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4년 단 2건(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이었던 프로젝트는 2020년 기준 약 4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간 진행된 프로젝트는 총 87개국, 1,377개에 달합니다. KSP는 급속한 성장을 거치는 중에도 그간 개도국과의 협력과 개발경험 전수 노하우를 체계로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디지털·그린에 중점을 두고 개도국의 혁신역량 강화 등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 노력도 강화해 왔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소개될 브라질의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과 케냐의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사업등은 협력국의 혁신역량을 질적으로 한층 해주는 대표적인 지식공유 사례입니다. 브라질 과학기술혁신 지원을의<NAME>조달, 역량강화, 정책개선('20/21 KSP)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구축 지원'('18/'19 KSP)→ 콘텐츠 개발 후속연계('20/21 KSP) 지식공유의 중요성 및 KSP가 나갈 방향 녹색·디지털 경제로의 글로벌 환경 재편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 투자협력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의 준비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혁과 공공역량 확보 등 소프트웨어적 부분에서 준비도 반드시 수반되어야합니다. 개도국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도모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오래 소모를 가능성이 큰 만큼, KSP는 글로벌 역량 강화에서 하드웨어적 측면의 양적 성장과 연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 지원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시점으로 KSP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Soft - Power, Sustainability, Synergy Stain 소위"3S"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Soft - Power, 즉, 소프트파워 분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KSP 보고서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년간 축적해온 한국의 개발경험을 토대한'표준화된 자문보고서', 이른바 모듈화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발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등 소프트파워 측면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협력도 등 협력국과 한국간의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명시적으로 전수가 어려운 노하우(implicit knowledge)전수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ustainability, 즉,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보다 체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KSP를 통해 마련된 아이디어가 자문 수준을 넘어 실제 협력국에서 구체적인 후속 사업이나 후속 프로젝트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사업간 연결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KSP 자문의 중장기 효과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다년도 KSP 프로그램인「KSP - Plus」를 도입으로 초기 마스터플랜 작성부터 구체적 사업 계획 작성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즉, 협력국 중심 자문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다각적 주체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지원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협력수요가 있은 보건·그린·디지털 등 자문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협력국 사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협력국의 급박한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긴급요청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다변화된 자문수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공동컨설팅사업 참가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전문가의 사업 제안도 폭넓게 수용하여 지식공유의 체계적인 협력체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습하는 조직'의 저자 <NAME> MIT 박사는"진정한 지식공유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할 때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서로의 역량개발을 진심으로 원할 경우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이 앞으로 KSP가 추구해 나가야 할 가치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최초 4년간은 3cm 밖에 자라지 않다가 5년째 심는 순간 하루 30cm까지 성장에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다는'모소대나무'(Moso bamboo)가 있는데, 그 폭풍성장의 답은 뿌리로써 싹이 트는 순간 뿌리에 축적한 영양분을 한꺼번에 공급받아 나무가 성장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KSP 제도를 통해 협력국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기간 내 압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녹색·디지털화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한국과 협력국이 KSP, 지식공유라는 수단을 통해 함께 협력을 연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3일에 걸친 컨퍼런스를 통해서 개발협력, 지식공유는 물론 KSP제도와 관련한 풍성한 식견과 통찰을 얻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_2 ### 내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AME> 입니다. 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성과공유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자리를 빛내주신 <NAME> 시카고대 교수님, <NAME> OECD 사무총장님, <NAME> 미국 과학기술혁신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나, 현장에 직접 참석하시고 강연을 준비해주신 <NAME> 한국개발연구원장님(KDI), <NAME> OECD 멕시코 대사님, <NAME> 까밀로(Federico Cuello Camilo) 前 도미니카공화국 대사님, 그 밖에 KSP 수석고문님들과 국내·외 전문가 분들께도 KSP 성과 및 평가 존경하는 내외 관계와 여러분! 최근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판데믹과 기후위기 현상은 경제개발의 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친환경·녹색전환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메타버스 등 비대면 혁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산업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녹색·디지털 경제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로 바뀐 것도 환경적 변화를 고려는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KSP도 이런 변화를 감안하여 내실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공식 제도로 자리잡은 이래, 그간의 KSP는 한국이 경험한 압축적인 개발경험 전수를 중심으로 개도국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을 왔습니다. 그 결과 KSP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4년 단 2건(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이었던 프로젝트는 2020년 기준 약 4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간 진행된 프로젝트는 총 87개국, 1,377개에 달합니다. KSP는 급속한 성장을 거치는 중에도 그간 개도국과의 협력과 개발경험 전수 노하우를 체계로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디지털·그린에 중점을 두고 개도국의 혁신역량 강화 등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 노력도 강화해 왔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소개될 브라질의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과 케냐의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사업등은 협력국의 혁신역량을 질적으로 한층 해주는 대표적인 지식공유 사례입니다. 브라질 과학기술혁신 지원을의<NAME>조달, 역량강화, 정책개선('20/21 KSP)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구축 지원'('18/'19 KSP)→ 콘텐츠 개발 후속연계('20/21 KSP) 지식공유의 중요성 및 KSP가 나갈 방향 녹색·디지털 경제로의 글로벌 환경 재편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 투자협력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의 준비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혁과 공공역량 확보 등 소프트웨어적 부분에서 준비도 반드시 수반되어야합니다. 개도국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도모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오래 소모를 가능성이 큰 만큼, KSP는 글로벌 역량 강화에서 하드웨어적 측면의 양적 성장과 연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 지원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시점으로 KSP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Soft - Power, Sustainability, Synergy Stain 소위"3S"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Soft - Power, 즉, 소프트파워 분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KSP 보고서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년간 축적해온 한국의 개발경험을 토대한'표준화된 자문보고서', 이른바 모듈화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발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등 소프트파워 측면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협력도 등 협력국과 한국간의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명시적으로 전수가 어려운 노하우(implicit knowledge)전수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ustainability, 즉,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보다 체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KSP를 통해 마련된 아이디어가 자문 수준을 넘어 실제 협력국에서 구체적인 후속 사업이나 후속 프로젝트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사업간 연결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KSP 자문의 중장기 효과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다년도 KSP 프로그램인「KSP - Plus」를 도입으로 초기 마스터플랜 작성부터 구체적 사업 계획 작성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즉, 협력국 중심 자문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다각적 주체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지원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협력수요가 있은 보건·그린·디지털 등 자문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협력국 사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협력국의 급박한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긴급요청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다변화된 자문수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공동컨설팅사업 참가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전문가의 사업 제안도 폭넓게 수용하여 지식공유의 체계적인 협력체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습하는 조직'의 저자 <NAME> MIT 박사는"진정한 지식공유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할 때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서로의 역량개발을 진심으로 원할 경우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이 앞으로 KSP가 추구해 나가야 할 가치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최초 4년간은 3cm 밖에 자라지 않다가 5년째 심는 순간 하루 30cm까지 성장에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다는'모소대나무'(Moso bamboo)가 있는데, 그 폭풍성장의 답은 뿌리로써 싹이 트는 순간 뿌리에 축적한 영양분을 한꺼번에 공급받아 나무가 성장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KSP 제도를 통해 협력국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기간 내 압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녹색·디지털화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한국과 협력국이 KSP, 지식공유라는 수단을 통해 함께 협력을 연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3일에 걸친 컨퍼런스를 통해서 개발협력, 지식공유는 물론 KSP제도와 관련한 풍성한 식견과 통찰을 얻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0397581-76ee-4eea-9832-828904750b42	source15/231026/156364578_0.txt	[보도자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578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 한중 고위급 기업가 대화 ｣ 중국 위원 방문 □ <NAME> 국무총리는 12.4(수)오후, 국무총리공관(서울)에서 ｢ 한중 고위층 기업인 대화｣ 중국측 위원장인 <NAME> 중국경제교류센터(CCIEE)이사장을 비롯한 양국 위원들을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17.12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 CCIEE간 업무협약으로 시작은 민간고위급 대화 채널, 양국 주요 기업계 인사와 전직 정부인사 등으로 구성 ㅇ 특히 이번 접견에는 중국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석유화공그룹(SINOPEC), 중심국제반도체제조(SMIC), 연통그룹, 알리바바 그룹 등 10개 주요 경제계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 △중국측 위원: <NAME> (CCIEE 이사장), 장 옌광(주한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NAME> (CCIEE 부이사장), <NAME> (CCIEE 부이사장), 웨이민(CIC 사장), <NAME> (SMIC 회장), <NAME> (이다그룹 회장), <NAME> (SINOPEC 부회장이과 <NAME> 칭펑(절능환보그룹 부사장), <NAME> (중국은행 부회장), <NAME> 웨이(COSCO 부사장), <NAME> 커빙(연통그룹 총회계사), 홍빙(알리바바그룹 부회장), <NAME> (허난보세그룹 대표), 쟈오 진핑(국무원 건설연구센터 소장이 등 15명 △한국측 위원: <NAME> (한국측 위원장, 국회의장), <NAME>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 이 총리는 양국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의 경제·문화·인적 교류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향후에도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ㅇ 특히 한국은 아시아 최초 5G를 상용화하였고, 중국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등 비약적으로 성장에 있어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으로 상호보완적인 발전관계로 나가면 4차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특히'새만금 산업단지'는 지리적으로 중국에도 인접하고 개발이 본격으로 되고 있어 중국의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함께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접점으로서 제3국의<NAME>출과 투자협력도 당부하였습니다. □ <NAME> 회장은 최근 세계 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협력을 더 다각화하고 민간교류를 증진하는 등 양국관계가 한층 심화되길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국은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중간 합작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황 총리와 쩡 페이옌을 비롯한「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위원들은 앞으로도 양국간 고위급 기업인 등의 만남을 지속발전 시키고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더 확대·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붙임) <NAME> CCIEE 이사장 인적사항 「쩡 <NAME> 」CCIEE 회장 인적사항 o 1938.12(81세, 中 절강성 소흥시 출생) o 칭화대 무선전기학 학사 o 1964∼1965 중국 정류기연구소 엔지니어 및 연구원 o 1965∼1982<NAME> 정류기연구소 소장 o 1982∼1984 주미대사관 상업상담실 제2부장관 × 1984∼1991 중국 기계전자산업부 부장 o 1992∼1998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 × 1992∼2002 중앙재무및경제선도그룹 부국장 o 1998∼2003 <NAME> 총서기 비서관 o 1998∼2003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위원 o 2003∼2008 중국 국무원 부주석 o 2009∼ 중국경제교류센터(CCIEE)이사장 o 1978년 공산당 상무위원 - 제14차 및 제15차 당대에서 대체 위원 - 16차 중앙위원회 및 정치국 위원으로 활동 ○ 중국경제교류센터(CCIEE)초대 이사장 o 다한 포럼 자문 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면담_1 ### 내용: <NAME> 국무총리, ｢ 한중 고위급 기업가 대화 ｣ 중국 위원 방문 □ <NAME> 국무총리는 12.4(수)오후, 국무총리공관(서울)에서 ｢ 한중 고위층 기업인 대화｣ 중국측 위원장인 <NAME> 중국경제교류센터(CCIEE)이사장을 비롯한 양국 위원들을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17.12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 CCIEE간 업무협약으로 시작은 민간고위급 대화 채널, 양국 주요 기업계 인사와 전직 정부인사 등으로 구성 ㅇ 특히 이번 접견에는 중국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석유화공그룹(SINOPEC), 중심국제반도체제조(SMIC), 연통그룹, 알리바바 그룹 등 10개 주요 경제계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 △중국측 위원: <NAME> (CCIEE 이사장), 장 옌광(주한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NAME> (CCIEE 부이사장), <NAME> (CCIEE 부이사장), 웨이민(CIC 사장), <NAME> (SMIC 회장), <NAME> (이다그룹 회장), <NAME> (SINOPEC 부회장이과 <NAME> 칭펑(절능환보그룹 부사장), <NAME> (중국은행 부회장), <NAME> 웨이(COSCO 부사장), <NAME> 커빙(연통그룹 총회계사), 홍빙(알리바바그룹 부회장), <NAME> (허난보세그룹 대표), 쟈오 진핑(국무원 건설연구센터 소장이 등 15명 △한국측 위원: <NAME> (한국측 위원장, 국회의장), <NAME>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 이 총리는 양국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의 경제·문화·인적 교류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향후에도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ㅇ 특히 한국은 아시아 최초 5G를 상용화하였고, 중국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등 비약적으로 성장에 있어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으로 상호보완적인 발전관계로 나가면 4차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특히'새만금 산업단지'는 지리적으로 중국에도 인접하고 개발이 본격으로 되고 있어 중국의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함께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접점으로서 제3국의<NAME>출과 투자협력도 당부하였습니다. □ <NAME> 회장은 최근 세계 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협력을 더 다각화하고 민간교류를 증진하는 등 양국관계가 한층 심화되길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국은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중간 합작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황 총리와 쩡 페이옌을 비롯한「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위원들은 앞으로도 양국간 고위급 기업인 등의 만남을 지속발전 시키고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더 확대·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붙임) <NAME> CCIEE 이사장 인적사항 「쩡 <NAME> 」CCIEE 회장 인적사항 o 1938.12(81세, 中 절강성 소흥시 출생) o 칭화대 무선전기학 학사 o 1964∼1965 중국 정류기연구소 엔지니어 및 연구원 o 1965∼1982<NAME> 정류기연구소 소장 o 1982∼1984 주미대사관 상업상담실 제2부장관 × 1984∼1991 중국 기계전자산업부 부장 o 1992∼1998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 × 1992∼2002 중앙재무및경제선도그룹 부국장 o 1998∼2003 <NAME> 총서기 비서관 o 1998∼2003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위원 o 2003∼2008 중국 국무원 부주석 o 2009∼ 중국경제교류센터(CCIEE)이사장 o 1978년 공산당 상무위원 - 제14차 및 제15차 당대에서 대체 위원 - 16차 중앙위원회 및 정치국 위원으로 활동 ○ 중국경제교류센터(CCIEE)초대 이사장 o 다한 포럼 자문 위원
76d64165-2975-479f-bfe0-c886d17160f7	source15/231026/156263664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제약사 직원 대상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664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제약사 직원 대상 “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주요 제약사 의약품 허가 ‧ 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2018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오는 4월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제약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마련하였으며, 올해 6차례 교육을 시행을 예정입니다.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국내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절차로 ` 15년 ｢ 약사법 ｣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제도 본격 시행('15.) - 주요 교육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도 ▲제도 관련 사례 등입니다. - 특히 의약품 복제가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신청부터 종료까지 절차와 진행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민원업무의 실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16년부터'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총 12차례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820명(220개사)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과정이 국내 제약사의 이해를 증진으로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양식과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 혹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첨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가 교육 안내문 『2018년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 과정 안내』 1. 과정명:‘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과정 2. 일 시 - 2018.4.26.(목)~ 2018.4.27.(금) 3. 장 소: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세미나에서( <ADDRESS> (방배동)) 4. 교육인원:제약사와 업무담당자 80명 5. 교육 신청·접수: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각 ( <NAME> 주무관, <PHONE> , <EMAIL> ) 6. 교육생 및 교재비 모두 무료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제약사 직원 대상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_1 ### 내용: 식약처, 제약사 직원 대상 “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주요 제약사 의약품 허가 ‧ 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2018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오는 4월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제약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마련하였으며, 올해 6차례 교육을 시행을 예정입니다.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국내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절차로 ` 15년 ｢ 약사법 ｣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제도 본격 시행('15.) - 주요 교육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도 ▲제도 관련 사례 등입니다. - 특히 의약품 복제가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신청부터 종료까지 절차와 진행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민원업무의 실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16년부터'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총 12차례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820명(220개사)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과정이 국내 제약사의 이해를 증진으로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양식과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 혹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첨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가 교육 안내문 『2018년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 과정 안내』 1. 과정명:‘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과정 2. 일 시 - 2018.4.26.(목)~ 2018.4.27.(금) 3. 장 소: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세미나에서( <ADDRESS> (방배동)) 4. 교육인원:제약사와 업무담당자 80명 5. 교육 신청·접수: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각 ( <NAME> 주무관, <PHONE> , <EMAIL> ) 6. 교육생 및 교재비 모두 무료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4ef64c1-8df5-42d1-9b21-0368b4b54bd8	source15/231026/156085358_0.txt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더 쉽고 빨라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358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증장애인들의 주민등록증 교부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임차인들이 자기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도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은'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마친'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같이 공포·시행한다.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보다 빨라진다. -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였다. ○ 둘째, 임차인이 본인이 사는 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 신청이 간편해진다. -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거주지의 주민과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만 했다. - 앞으로는 2014.1.1.이후 확정일자를 받고 국토교통부의'전 ․ 월세 정보화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 셋째,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경우를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신청이 쉬워진다. □ <NAME> 김부겸 지방행정실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것"이라며,"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더 쉽고 빨라진다_1 ### 내용: □ 중증장애인들의 주민등록증 교부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임차인들이 자기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도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은'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마친'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같이 공포·시행한다.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보다 빨라진다. -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였다. ○ 둘째, 임차인이 본인이 사는 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 신청이 간편해진다. -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거주지의 주민과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만 했다. - 앞으로는 2014.1.1.이후 확정일자를 받고 국토교통부의'전 ․ 월세 정보화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 셋째,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경우를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신청이 쉬워진다. □ <NAME> 김부겸 지방행정실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것"이라며,"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2fbc8f5-42b4-4a4a-9e61-068223c3ffd9	source15/231026/156296276_0.txt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육군훈련소 방문해 장병 격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276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 장관, 육군훈련소 방문해 장병 위문 □ <NAME> 국방부 장관은 22일 취임식 후 첫 공식일정으로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복무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AME> 장관은 <NAME> 육군훈련소장으로부터 훈련소 현안을 보고 받고 병영시설을 돌아본 뒤 훈련병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인권존중, 병영문화혁신 그리고 복무여건을 더욱 개선하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병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적 면에서도 중 ․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를 강조했다. 더불어 각 군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체계를 마련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앞서 <NAME> 국방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NAME> 장관은 방명록에"한반도의 평화 ․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튼튼 안보, 책임국방을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라고 취임 다짐을 남겼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육군훈련소 방문해 장병 격려_1 ### 내용: <NAME> 국방부 장관, 육군훈련소 방문해 장병 위문 □ <NAME> 국방부 장관은 22일 취임식 후 첫 공식일정으로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복무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NAME> 장관은 <NAME> 육군훈련소장으로부터 훈련소 현안을 보고 받고 병영시설을 돌아본 뒤 훈련병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인권존중, 병영문화혁신 그리고 복무여건을 더욱 개선하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병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적 면에서도 중 ․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를 강조했다. 더불어 각 군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체계를 마련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앞서 <NAME> 국방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NAME> 장관은 방명록에"한반도의 평화 ․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튼튼 안보, 책임국방을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라고 취임 다짐을 남겼다.
89d66b00-485a-4745-acbe-63874a7936f9	source15/231026/156360471_0.txt	[보도자료] 제2차 규제자유특구 출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471	CC BY	9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차 규제특구도 본격 출범, 규제혁신 본격으로 -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강원과 제주 등 7개 신규 특구지정과 26개 규제특례 허용 - 매출 1조 9,000억 달성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 등 □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일 만인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체계를 갖췄습니다. ㅇ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상위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특구위원회')는 11월 12일(화)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구위원회 심의 개요> 일시/장소:2019.11.12(화)16::20:정부세종청사 1동 3층 회의실 위원: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14명):지자체 위촉 위원 정부위원(16명):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와 국토부 등 각부처 장관(급) 주요 논의사항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경과:신규 신청(10.11)8개 특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7개를 지정에 심의안건으로 상정 - 신청 14개 특구계획 중 관계부처·전문가 TF와 분과위원장 협의를 통해 심의대상 8개 선정 □ 중기부는 지자체의 특구계획에 대해서 사전컨설팅(6월), 전문가회의(8월)로 특구계획 보완을 지원 □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충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입니다. □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 ․ 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에 비해서 일반형 특구계획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등 특정 테마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습니다. 각 자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미비는 사업을 하지 못하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그동안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신규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이번에 선정은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 ~ 4년)매출 1조 9,000억 규모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지정된 개별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광주는 무인차를 이용해 도심 속 미세먼지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에 한 발짝 다가섭니다. 또한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신을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집니다. ㅇ 또한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배양과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잇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됩니다. ㅇ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로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합니다. 울산은 수소기반의 수소용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산업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기존 자동차로 국한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개발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 대응하여 진정한 산업화 활성화를 이끌 것입니다.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합니다. ㅇ 액화천연가스(LNG)중대형 트럭에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 LNG충전용량 증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를 허용해 신규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합니다. 전남은 전송효율이 향상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선제를 확보합니다. ㅇ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우리나라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신재가시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구축을 계획입니다. 전기설비이용규정에는 교류와 고압직류 송배전(HVDC)기준만 규정 ⑥ 경남은 조선의 무인화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ㅇ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을 지원으로 경쟁국에 앞서 무인선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⑦ 제주는 국내가 가장 많이 보급된 제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스트럭처을 갖추게 됩니다. -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동식 주차장 활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획기적으로. ㅇ 또한, 기존의 50KW급 배터리에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병합을 허용하여 전기차 충전시간까지 단축하는 한편 사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2차 규제자유특구별 추진 의미와 주요 특례허용 내용> 지역 특장차 업계 인프라를 활용한 도로 중심의 무인특장차 산업생태계 조성 법에 도입되지 못하은 무인차량의 도로 주행 실증을 허용 체외진단기 개발을 통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과 개발된 제품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활용과 실증, 체외진단기기(암, 치매 등)개발용 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현행 1→2년)허용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 소형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상용차를 육성 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운반수단에도 적용, 연료전지 운반용량 확대(450→550L)허용 지역의 상용차 거점을 기반으로 친환경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특수차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이격거리 20→0cm), 중대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항목 완화(36→22개)등 특례 부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등)등 생산전력의 중전압 직류 송배전방식(MVDC)실증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 직류송전용량 확대(교류20kw→직류 60MW), 직류전선로 높이도 완화(교류 10m→직류6 ~ 9m)등 MVDC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특례 부여 지역 선박과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최초 무인선박 실증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 - 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을 허용 높은 전기차 보급 선도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충전성능개선, 공유플랫폼)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 개인의 충전기공유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공유사업자에게 면제 허용, 기존 50KW 충전기에 50KW 추가 병합 허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올해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 & D),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투자 세액공제중소기업 5%(일반 3%), 벤처형 3%(일반 1 ~ 2%감면 ㅇ 또한, 금년 8월에 개정된 ｢ 기업활력법 ｣ 상의 적용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정책자금 우대*, 정부 R & D사업 참여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산업의 범주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포함('19.11.13 시행) *융자·보증 금리·요율 완화:산은 △0.2 ~ 0.5/, 기·신보 △0.2%등 □ 한편, 특구 실증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 ․ 안전 등의 보장을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수립을 특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실증조건 명시(제주), 단계별 실증(제주, 경남, 부산에서 등 안전을 위한 요건 지정 -(예①, 제주) <조건> ESS 옥외설치, 차량용 70%제한 <단계별 실증> 제한된 장소 실증 후 안전성 -(예②, 경남)안전관리계획 수립, 직원탑승 성능점검 후 충돌회피 → 완전 무인 등 단계별 계획 -(예③, 광주)전면통제 →부분통제 →실제운영환경 실증으로 단계별 진행 등 안전을 위한 조건 지정 ㅇ 아울러,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사업자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관련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특구 현장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 전문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 ․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체결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최대 50%, 15백만 원 □ <NAME> 중기부 차관은 이날"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면서, ㅇ"시장선점이 국가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정부와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여,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차 규제자유특구 출범_1 ### 내용: 2차 규제특구도 본격 출범, 규제혁신 본격으로 -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강원과 제주 등 7개 신규 특구지정과 26개 규제특례 허용 - 매출 1조 9,000억 달성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 등 □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일 만인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체계를 갖췄습니다. ㅇ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상위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특구위원회')는 11월 12일(화)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구위원회 심의 개요> 일시/장소:2019.11.12(화)16::20:정부세종청사 1동 3층 회의실 위원: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14명):지자체 위촉 위원 정부위원(16명):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와 국토부 등 각부처 장관(급) 주요 논의사항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경과:신규 신청(10.11)8개 특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7개를 지정에 심의안건으로 상정 - 신청 14개 특구계획 중 관계부처·전문가 TF와 분과위원장 협의를 통해 심의대상 8개 선정 □ 중기부는 지자체의 특구계획에 대해서 사전컨설팅(6월), 전문가회의(8월)로 특구계획 보완을 지원 □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충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입니다. □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 ․ 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에 비해서 일반형 특구계획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등 특정 테마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습니다. 각 자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미비는 사업을 하지 못하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그동안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신규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이번에 선정은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 ~ 4년)매출 1조 9,000억 규모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지정된 개별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광주는 무인차를 이용해 도심 속 미세먼지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에 한 발짝 다가섭니다. 또한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신을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집니다. ㅇ 또한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배양과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잇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됩니다. ㅇ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로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합니다. 울산은 수소기반의 수소용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산업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기존 자동차로 국한한 수소연료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개발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 대응하여 진정한 산업화 활성화를 이끌 것입니다.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합니다. ㅇ 액화천연가스(LNG)중대형 트럭에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 LNG충전용량 증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를 허용해 신규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창출합니다. 전남은 전송효율이 향상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선제를 확보합니다. ㅇ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우리나라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신재가시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구축을 계획입니다. 전기설비이용규정에는 교류와 고압직류 송배전(HVDC)기준만 규정 ⑥ 경남은 조선의 무인화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ㅇ 선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을 지원으로 경쟁국에 앞서 무인선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⑦ 제주는 국내가 가장 많이 보급된 제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스트럭처을 갖추게 됩니다. -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동식 주차장 활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획기적으로. ㅇ 또한, 기존의 50KW급 배터리에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병합을 허용하여 전기차 충전시간까지 단축하는 한편 사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2차 규제자유특구별 추진 의미와 주요 특례허용 내용> 지역 특장차 업계 인프라를 활용한 도로 중심의 무인특장차 산업생태계 조성 법에 도입되지 못하은 무인차량의 도로 주행 실증을 허용 체외진단기 개발을 통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과 개발된 제품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활용과 실증, 체외진단기기(암, 치매 등)개발용 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현행 1→2년)허용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 소형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상용차를 육성 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운반수단에도 적용, 연료전지 운반용량 확대(450→550L)허용 지역의 상용차 거점을 기반으로 친환경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특수차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이격거리 20→0cm), 중대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항목 완화(36→22개)등 특례 부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등)등 생산전력의 중전압 직류 송배전방식(MVDC)실증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 직류송전용량 확대(교류20kw→직류 60MW), 직류전선로 높이도 완화(교류 10m→직류6 ~ 9m)등 MVDC 기준마련을 위한 실증특례 부여 지역 선박과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최초 무인선박 실증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 - 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을 허용 높은 전기차 보급 선도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충전성능개선, 공유플랫폼)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 개인의 충전기공유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공유사업자에게 면제 허용, 기존 50KW 충전기에 50KW 추가 병합 허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올해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 & D),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투자 세액공제중소기업 5%(일반 3%), 벤처형 3%(일반 1 ~ 2%감면 ㅇ 또한, 금년 8월에 개정된 ｢ 기업활력법 ｣ 상의 적용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정책자금 우대*, 정부 R & D사업 참여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산업의 범주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포함('19.11.13 시행) *융자·보증 금리·요율 완화:산은 △0.2 ~ 0.5/, 기·신보 △0.2%등 □ 한편, 특구 실증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 ․ 안전 등의 보장을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수립을 특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실증조건 명시(제주), 단계별 실증(제주, 경남, 부산에서 등 안전을 위한 요건 지정 -(예①, 제주) <조건> ESS 옥외설치, 차량용 70%제한 <단계별 실증> 제한된 장소 실증 후 안전성 -(예②, 경남)안전관리계획 수립, 직원탑승 성능점검 후 충돌회피 → 완전 무인 등 단계별 계획 -(예③, 광주)전면통제 →부분통제 →실제운영환경 실증으로 단계별 진행 등 안전을 위한 조건 지정 ㅇ 아울러,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사업자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관련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특구 현장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 전문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 ․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체결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최대 50%, 15백만 원 □ <NAME> 중기부 차관은 이날"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면서, ㅇ"시장선점이 국가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정부와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여,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7f7814cf-baef-49b3-ba45-6591478863e2	source15/231026/156117143_0.txt	인생을 나누고 마음을 더합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143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생을 나누고 마음을 더합니다. -'2016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3월 22일(화)부터 4월 12일(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NAME> )와 손잡고'2016년 인생나눔교실'에 참가를'멘토 봉사단'25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인생나눔교실'은 다양한 인생경험을 보유한 은퇴인력 등이 멘토가 돼서는 군인, 청소년 등의 멘티들과 만나 쌍방향으로 소통하는'인문적 멘토링 자원봉사사업'이다. 2015년에 첫 실시된 이 사업을 통해 250명의 멘토가 2천여 회의 교육 봉사에 참여해 풍부한 자신과 경험과<NAME>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숙련 세대와 새내기 세대'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사회와 개인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적 있다. 2015년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멘토 ․ 멘티 모두 세대 간 친밀감과 개인적 성취감, 감사한 감정, 삶의 의미에 대한 긍정응답 증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은퇴자와 인문·문화예술인 250명 모집이 병영과 학교 등에서 멘토로 활동 문체부는 2016년에도 매년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제주 포함)]별로 50명씩 약 250명의'멘토봉사단'을 선발한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전후로 제2의 삶을 모색하는 만 51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평균 35세부터 만 50세까지의 인문·문화예술 관련 종사자·경험자 중 자신의 삶의 경험과<NAME>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멘토봉사단'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선발된'멘토봉사단'은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연말까지 약 250개의 수혜기관에 파견되어'찾아가는 소규모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북한이탈 청소년'대상 멘토링 사업을 총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생활 준비를 도울 예정이다. 병영(100개소),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50개소), 지역아동센터(60개소), 보호관찰소(30개소),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기관(10개소)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멘토봉사단은'인생나눔교실'을 통해 나눔, 소통, 배려 등의 인문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의미 있는 기회를, 장병과 청소년 멘토 멘티들은 인생의<NAME>와 인문 ․ 문화예술적 소양을 쌓는 기회를 마련을 수 있을 것"이라며,"열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들과 진솔하게 교류하고 싶은 은퇴자라면 부담 없이 멘토봉사단에 참여를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NAME>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NAME> (가수, 영화 제작자), 임진모(음악평론가)등 현재 19명으로 구성된 2015년 인생나눔교실 명예멘토에 새로운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고, 2016년에도 지속한 기획 프로그램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생을 나누고 마음을 더합니다_1 ### 내용: 인생을 나누고 마음을 더합니다. -'2016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3월 22일(화)부터 4월 12일(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NAME> )와 손잡고'2016년 인생나눔교실'에 참가를'멘토 봉사단'25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인생나눔교실'은 다양한 인생경험을 보유한 은퇴인력 등이 멘토가 돼서는 군인, 청소년 등의 멘티들과 만나 쌍방향으로 소통하는'인문적 멘토링 자원봉사사업'이다. 2015년에 첫 실시된 이 사업을 통해 250명의 멘토가 2천여 회의 교육 봉사에 참여해 풍부한 자신과 경험과<NAME>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숙련 세대와 새내기 세대'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사회와 개인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적 있다. 2015년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멘토 ․ 멘티 모두 세대 간 친밀감과 개인적 성취감, 감사한 감정, 삶의 의미에 대한 긍정응답 증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은퇴자와 인문·문화예술인 250명 모집이 병영과 학교 등에서 멘토로 활동 문체부는 2016년에도 매년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제주 포함)]별로 50명씩 약 250명의'멘토봉사단'을 선발한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전후로 제2의 삶을 모색하는 만 51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평균 35세부터 만 50세까지의 인문·문화예술 관련 종사자·경험자 중 자신의 삶의 경험과<NAME>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멘토봉사단'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선발된'멘토봉사단'은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연말까지 약 250개의 수혜기관에 파견되어'찾아가는 소규모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북한이탈 청소년'대상 멘토링 사업을 총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생활 준비를 도울 예정이다. 병영(100개소),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50개소), 지역아동센터(60개소), 보호관찰소(30개소),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기관(10개소)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멘토봉사단은'인생나눔교실'을 통해 나눔, 소통, 배려 등의 인문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의미 있는 기회를, 장병과 청소년 멘토 멘티들은 인생의<NAME>와 인문 ․ 문화예술적 소양을 쌓는 기회를 마련을 수 있을 것"이라며,"열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들과 진솔하게 교류하고 싶은 은퇴자라면 부담 없이 멘토봉사단에 참여를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NAME>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NAME> (가수, 영화 제작자), 임진모(음악평론가)등 현재 19명으로 구성된 2015년 인생나눔교실 명예멘토에 새로운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고, 2016년에도 지속한 기획 프로그램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2d07b58d-29a3-4a22-9245-0712277548a3	source15/231026/156223200_0.txt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200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개최 - 최근 이슈 공유 및 효과적인 민관합동 대응방안 집중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7.9.1(금)코엑스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외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 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입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한국제품에 대한 핵심 수입규제 제소국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와 함께, 주요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통관애로 동향과 민관합동 대응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함 <해외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17.9.1(금)14::30, 코엑스 콘퍼런스의 307호 ▷ 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참석자: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 유관기관 담당자 등 130여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발표하고, 현지 무역관을 통해 애로해소 활동 및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였음 □ 수입규제 현황('17.8월말)ㅇ 27개국, 총 187건(조사 중 40건 포함) ㅇ으로 무역기술장벽(TBT)통보건수(WTO):('07)1,234건 -('16)2,336건(91%↑) <세션Ⅰ:수입규제 대응> □ 법무법인 바른 <NAME> 변호사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국가 차원도 수입제한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별 조사절차 등 근거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한국제품에 AFA, PMS를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 부과 사례를 분석,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ㅇ AFA(Adverse Facts Available):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지 못하을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유리한 정보를 적용하여 덤핑·상계관세율 부과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국가 시장 환경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신뢰할 수 없어 조사당국이 재량으로 관세를 산정 ㅇ 김앤장의 이장완 회계사는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 제소 추이, 조사절차상 특징 및 국가별 특징을 소개하고, 중국의 테레프탈산(TPA:Terephthalic Acid)관세와 GCC의 차량용 납축전지 반덤핑 조사 사례 등을 통해서 살펴본 대응 시 유의사항는 설명하였음 <세션Ⅱ_비관세장벽 대응>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Trical Barriers to Trade)동향, 대응성과및 미국 실내공기품질 규제 시행 연기 등 주요 대응사례와 함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등을 소개함 우리기업이 애로를 호소는 기술규제(81건)관련 WTO TBT위원회, 규제당국 방문 양자협의 과정을 통해 협상을 추진으로 42건의 기술규제를 완화 또는 철회('16년) *정부별 시험·인증, 기술규제 분야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규제에 대한 규제번역서 등 정보 제공, 관련 인증 취득 서류 ‧ 절차 자문 등 지원 ㅇ 이어 관세청에서 통관애로 사전예방 및 해소를 통한 정부 대책과 해외통관지원센터에 관해 소개하고, 법무법인 광장 <NAME> 변호사가 중국 ․ 베트남 통관절차 관련 유의사항, 통관애로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였음 통관애로 접수건수(관세청)-('14년)407건 →('15년)444건 -('16년)461건 □ 끝으로, 산업부 <NAME> 통상법무과장은 WTO 협정 위반 관련 회원국 간 분쟁해결 동향과 함께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WTO 분쟁현황 및 현재 조사 중인 한미 OCTG(유정용 강관)분쟁사례 등도 소개하였음 □ <NAME> 김정과 통상협력국장은"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정부와 업계의 더욱 큰 관심과 공동대응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오늘과 같은 세미나, 업종별 설명한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수입규제 ․ 비관세장벽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_1 ### 내용: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개최 - 최근 이슈 공유 및 효과적인 민관합동 대응방안 집중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7.9.1(금)코엑스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외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 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입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한국제품에 대한 핵심 수입규제 제소국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와 함께, 주요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통관애로 동향과 민관합동 대응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함 <해외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17.9.1(금)14::30, 코엑스 콘퍼런스의 307호 ▷ 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참석자: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 유관기관 담당자 등 130여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발표하고, 현지 무역관을 통해 애로해소 활동 및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였음 □ 수입규제 현황('17.8월말)ㅇ 27개국, 총 187건(조사 중 40건 포함) ㅇ으로 무역기술장벽(TBT)통보건수(WTO):('07)1,234건 -('16)2,336건(91%↑) <세션Ⅰ:수입규제 대응> □ 법무법인 바른 <NAME> 변호사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국가 차원도 수입제한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별 조사절차 등 근거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한국제품에 AFA, PMS를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 부과 사례를 분석,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ㅇ AFA(Adverse Facts Available):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지 못하을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유리한 정보를 적용하여 덤핑·상계관세율 부과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국가 시장 환경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신뢰할 수 없어 조사당국이 재량으로 관세를 산정 ㅇ 김앤장의 이장완 회계사는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 제소 추이, 조사절차상 특징 및 국가별 특징을 소개하고, 중국의 테레프탈산(TPA:Terephthalic Acid)관세와 GCC의 차량용 납축전지 반덤핑 조사 사례 등을 통해서 살펴본 대응 시 유의사항는 설명하였음 <세션Ⅱ_비관세장벽 대응>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Trical Barriers to Trade)동향, 대응성과및 미국 실내공기품질 규제 시행 연기 등 주요 대응사례와 함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등을 소개함 우리기업이 애로를 호소는 기술규제(81건)관련 WTO TBT위원회, 규제당국 방문 양자협의 과정을 통해 협상을 추진으로 42건의 기술규제를 완화 또는 철회('16년) *정부별 시험·인증, 기술규제 분야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규제에 대한 규제번역서 등 정보 제공, 관련 인증 취득 서류 ‧ 절차 자문 등 지원 ㅇ 이어 관세청에서 통관애로 사전예방 및 해소를 통한 정부 대책과 해외통관지원센터에 관해 소개하고, 법무법인 광장 <NAME> 변호사가 중국 ․ 베트남 통관절차 관련 유의사항, 통관애로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였음 통관애로 접수건수(관세청)-('14년)407건 →('15년)444건 -('16년)461건 □ 끝으로, 산업부 <NAME> 통상법무과장은 WTO 협정 위반 관련 회원국 간 분쟁해결 동향과 함께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WTO 분쟁현황 및 현재 조사 중인 한미 OCTG(유정용 강관)분쟁사례 등도 소개하였음 □ <NAME> 김정과 통상협력국장은"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정부와 업계의 더욱 큰 관심과 공동대응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오늘과 같은 세미나, 업종별 설명한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수입규제 ․ 비관세장벽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ee1679ff-c933-44d8-865c-9001c77326d1	source15/231026/156311023_0.txt	2019년 1월 1일 PLS 전면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과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 기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023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NAME> 사무관과 <NAME> 연구관( <PHONE>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 환경부 사유림경영소득과 <NAME> 사무관과 <NAME> 주무관( <PHONE> ) 2019년 1월 1일 PLS 전면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과 우리 농산물 보호 강화 - 2018년 8월 6일, 관계 부처 합동 세부 실행 방안 논의 결과 발표 □ 정부는'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연착륙을 위해서 추진한 주요 실행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PLS 확대 시행에 농업계, 식품 업계의 지속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 ‧ 외 승인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있는에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11년부터 계획하여'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였고,'19년 1월 1일부터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PLS 전면 시행에 대하여 정부는 국내 ‧ 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 외 설명회, 토론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중앙 및 지자체에'PLS 관련 민관합동 T/F'(중앙 1개, 지방 13개)를 구성하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 설명회, 간담회·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준비를 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 정부는 제도적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농약 확보 문제> ○ 농업현장에서 사용 되는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년('15 ~'17,4회)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규 등록(907개)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되었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약 제품(상품)별 안전사용기준은 27,226개가 더 확대되어 총 54,424개를 설정했습니다. ○ 농업인들이 활용을 수 잇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시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약제 정보는'농사로(www.nongsaro.go.kr)'및'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으며, ○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정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표기한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1월초)입니다. □ 농약 판매상들의 PLS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농약정보시스템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은 농약 판매상을 통해 신규로 등록되는 농약정보를 불편함 없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확대> ○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안에서'18년 5,320개를 추가하여 총 498종 제품에 대해 1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습니다. ○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농산물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국내용 작물(엽채류 ․ 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관련한 1,064개 기준이며, ○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한 7개 등급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설정된 농약은'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 foodsafetykorea. go. kr/foodcode/index. jsp)'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및 농산물별 농약의 함량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약 비산문제> ※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살포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용어 및 규정 안내에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 정부는 PLS 시행으로 소비자들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달라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홍보 등 농가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약 등록과 관련 개념 □(농약 PLS)국내외 농산물별로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없을 경우 일률적인 0.01ppm 적용('19.1.1 시행에별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RL)적용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동일한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0.01ppm)적용 *예외가 없음에도 ①②③ 순차 허용으로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 개선 □(농약관리)농업인들의 농약 적정 사용을 위한'안전사용기준(PHI)'과 소비자의 적정 섭취 기준을 제시하는'잔류허용기준(MRL)'으로 (PHI, Pre - Harvest Interval) (MRL, Maximum Residue Limits)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고 효율적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일반인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문제 없는 수준의 허용량 농약관리법(농식품부, 농진청) 농약제품 및 농작물 × 병해충 :감귤에 자나방류 발생시 수확14일 전까지 1천배 살포를 3회 이내 살포 비펜트린(Bifenthrin)(단위 ： ppm) :가지 0.3, 감귤 0.5, 무 0.05, 갓 1.0, 배추 0.7, 고추 0.5 등 잔류허용기준 및 등록농약 사용 방법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농사로(www.nongsaro.go.kr) ▷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1월 1일 PLS 전면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과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 기대_1 ###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NAME> 사무관과 <NAME> 연구관( <PHONE>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 환경부 사유림경영소득과 <NAME> 사무관과 <NAME> 주무관( <PHONE> ) 2019년 1월 1일 PLS 전면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과 우리 농산물 보호 강화 - 2018년 8월 6일, 관계 부처 합동 세부 실행 방안 논의 결과 발표 □ 정부는'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연착륙을 위해서 추진한 주요 실행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PLS 확대 시행에 농업계, 식품 업계의 지속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 ‧ 외 승인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있는에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11년부터 계획하여'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였고,'19년 1월 1일부터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PLS 전면 시행에 대하여 정부는 국내 ‧ 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 외 설명회, 토론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중앙 및 지자체에'PLS 관련 민관합동 T/F'(중앙 1개, 지방 13개)를 구성하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 설명회, 간담회·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준비를 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 정부는 제도적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농약 확보 문제> ○ 농업현장에서 사용 되는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년('15 ~'17,4회)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약 직권등록(1,670개), 잠정등록(4,441개), 농약회사 신규 등록(907개)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등록농약이 7,018개 추가되었으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약 제품(상품)별 안전사용기준은 27,226개가 더 확대되어 총 54,424개를 설정했습니다. ○ 농업인들이 활용을 수 잇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시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약제 정보는'농사로(www.nongsaro.go.kr)'및'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으며, ○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정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표기한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1월초)입니다. □ 농약 판매상들의 PLS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농약정보시스템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은 농약 판매상을 통해 신규로 등록되는 농약정보를 불편함 없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확대> ○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안에서'18년 5,320개를 추가하여 총 498종 제품에 대해 1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습니다. ○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농산물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국내용 작물(엽채류 ․ 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기준, 식품 수입에 관련한 1,064개 기준이며, ○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한 7개 등급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설정된 농약은'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 foodsafetykorea. go. kr/foodcode/index. jsp)'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및 농산물별 농약의 함량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약 비산문제> ※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살포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용어 및 규정 안내에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 정부는 PLS 시행으로 소비자들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달라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홍보 등 농가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약 등록과 관련 개념 □(농약 PLS)국내외 농산물별로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없을 경우 일률적인 0.01ppm 적용('19.1.1 시행에별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RL)적용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동일한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0.01ppm)적용 *예외가 없음에도 ①②③ 순차 허용으로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 개선 □(농약관리)농업인들의 농약 적정 사용을 위한'안전사용기준(PHI)'과 소비자의 적정 섭취 기준을 제시하는'잔류허용기준(MRL)'으로 (PHI, Pre - Harvest Interval) (MRL, Maximum Residue Limits)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고 효율적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일반인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문제 없는 수준의 허용량 농약관리법(농식품부, 농진청) 농약제품 및 농작물 × 병해충 :감귤에 자나방류 발생시 수확14일 전까지 1천배 살포를 3회 이내 살포 비펜트린(Bifenthrin)(단위 ： ppm) :가지 0.3, 감귤 0.5, 무 0.05, 갓 1.0, 배추 0.7, 고추 0.5 등 잔류허용기준 및 등록농약 사용 방법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농사로(www.nongsaro.go.kr) ▷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7663c53e-ab57-49aa-bef2-c515d2ea4cd9	source15/231026/156439139_0.txt	과기정통부-중기부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 합동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139&pageIndex=33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소벤처기업부 합동으로 총 17개 지역에 대한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제 구축한다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장비정보망(ZEUS)과 중기부 지역연구장비정보망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확대 □ 지역연구장비 효율적 관리 통한 중소기업 활용성 ‧ 접근성 제고 ㅇ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과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중기부)은 양 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17개 지역의 연구장비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 - ZEUS)'1단계를 구축하여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ㅇ 이 동안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국내 각 지역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R & D)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연구장비 정보관리 체계'를 함께 모색하여 왔다.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란 정부별 및 지역별 기타 예산으로 구입해 지역의 연구와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사용되는 연구장비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가리킨다한다 □ 현재 17개 각 지역에는 정부 연구개발(R & D)예산과 기타 예산(비R & D재원, 지자체 ‧ 민간재원)으로 구입된 8만 8천여 종에 연구장비(약 13조 3천억 원대 규모)가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 국가 연구개발(R & D)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시설 장비는'연구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해 등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연구장비 전체 현황을 통합에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는 지금까지 없었다. □ 를 위해 중기부는 그간 지역거점사업을 통해 13개'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 ‧ 도에서는'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1천만 원대 이상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공유 근거를 마련해 왔고,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관리하고 잇는 연구장비 구축현황 정보를 17개(14개 + 수도권 포함)지역에 연계 제공하고, 관리를 통해 정보를 표준화하여 각 지역에 있는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였다.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 - ZEUS)구축 업무 분담> □ 이번'지역 연구장비 관리 활용 시스템 1단계'구축을 통해, 각 지역들은 자체 연구개발(R & D)예산 뿐만 아니라 기타 비R & D예산 또는 지자체 ‧ 민간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관련 산업 연구개발 육성정책에 적극 대응 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정보표준화를 통해 정보수집 체계를 통일하여 중앙과 지역의 정보관리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별로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수집·활용할 수 잇게 된 것에 성과가 있다. ㅇ 향후에는 고도화를 통해 정보조회는 물론 활용도 확대, 각 지자체에서 자체 구축한 장비정보 수집, 다양한 활용도 제공 등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지역과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리만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ㅇ"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역내 보유중인 연구장비 등를 공유·공동 활용하는 이용자 중심의'지자체 연구장비 관리 활용 체계'구축을 통해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율성 및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그 동안 지역기업들은 정보력 부족 으로 지역내 연구장비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지역 연구장비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아울러"앞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했는 신규장비 도입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지역연구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기업의 신제품개발과 혁신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중기부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 합동 구축_1 ###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소벤처기업부 합동으로 총 17개 지역에 대한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제 구축한다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장비정보망(ZEUS)과 중기부 지역연구장비정보망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확대 □ 지역연구장비 효율적 관리 통한 중소기업 활용성 ‧ 접근성 제고 ㅇ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과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중기부)은 양 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17개 지역의 연구장비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 - ZEUS)'1단계를 구축하여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ㅇ 이 동안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국내 각 지역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R & D)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연구장비 정보관리 체계'를 함께 모색하여 왔다.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란 정부별 및 지역별 기타 예산으로 구입해 지역의 연구와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사용되는 연구장비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가리킨다한다 □ 현재 17개 각 지역에는 정부 연구개발(R & D)예산과 기타 예산(비R & D재원, 지자체 ‧ 민간재원)으로 구입된 8만 8천여 종에 연구장비(약 13조 3천억 원대 규모)가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 국가 연구개발(R & D)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시설 장비는'연구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해 등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연구장비 전체 현황을 통합에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는 지금까지 없었다. □ 를 위해 중기부는 그간 지역거점사업을 통해 13개'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 ‧ 도에서는'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1천만 원대 이상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공유 근거를 마련해 왔고,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관리하고 잇는 연구장비 구축현황 정보를 17개(14개 + 수도권 포함)지역에 연계 제공하고, 관리를 통해 정보를 표준화하여 각 지역에 있는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였다.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 - ZEUS)구축 업무 분담> □ 이번'지역 연구장비 관리 활용 시스템 1단계'구축을 통해, 각 지역들은 자체 연구개발(R & D)예산 뿐만 아니라 기타 비R & D예산 또는 지자체 ‧ 민간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관련 산업 연구개발 육성정책에 적극 대응 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정보표준화를 통해 정보수집 체계를 통일하여 중앙과 지역의 정보관리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별로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수집·활용할 수 잇게 된 것에 성과가 있다. ㅇ 향후에는 고도화를 통해 정보조회는 물론 활용도 확대, 각 지자체에서 자체 구축한 장비정보 수집, 다양한 활용도 제공 등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지역과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리만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ㅇ"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역내 보유중인 연구장비 등를 공유·공동 활용하는 이용자 중심의'지자체 연구장비 관리 활용 체계'구축을 통해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율성 및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그 동안 지역기업들은 정보력 부족 으로 지역내 연구장비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지역 연구장비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아울러"앞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했는 신규장비 도입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지역연구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기업의 신제품개발과 혁신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017a739-f5d3-4e8c-a518-ebb655cfea8b	source15/231026/156396501_0.txt	6·25 70주년 계기, JTBC ｢방구석 1열｣ 특집편 방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501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6·25 70주년 계기, “ ｢ 방구석 1열 ｣ 특집편 방영 - 6월 21일(일)밤 10:40 방송 - □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제작을 후원은 제이티비씨(JTBC)「방구석 1열」6·25 정전 70주년 특집편이 6월 21일 일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영됩니다. o ｢ 방구석 1열 ｣ 은 출연진들이 영화와 인문학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전쟁 참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살펴보고 평화의 중요성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생각해 볼 시간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주요 출연진인 <NAME> (가수), <NAME> (모델), <NAME> (방송인), 변영주(영화감독),<NAME>(영화전문 기자)외에 <NAME> (역사 강사), <NAME> (방송인)도 출연 □ 이번 특집편에서는 각종 영화제에서 대작 <기생충> 과 경쟁을 했던 1차 세계대전 배경의 <1917> 과 <NAME> 감독에게 2019년 대종은 예술대상 영화 부문 감독상을 안긴 6.25 사변 당시 거제 포로수용소 배경의 <스윙키즈> 등 2편의 다큐멘터리가 소개됩니다. o <1917> 은 영화 전체가 전쟁한 장면으로 보이게 만드는 혁신적인 촬영 기법을 통해 관객들이 마치 전장 한복판에 실제로 있는 사람처럼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체감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르고 지내기 쉬운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 줍니다. <스윙키즈> 는 첨예한 이념 대립과 춤이라는 신나는 소재의 환상적 조합을 통해 인종·국적·언어·성별 등등 많은 것이 다르지만 춤에 대한 꿈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댄스팀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운 공존이 무엇인지 묵직한 화두를 던집니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이번 방송을 통해 우리 땅에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하는 뜻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o 방영 이후에는 다큐멘터리와 주요 내용을 담은 짧은 영상을 통일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통일교육 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 70주년 계기, JTBC ｢방구석 1열｣ 특집편 방영_1 ### 내용: 6·25 70주년 계기, “ ｢ 방구석 1열 ｣ 특집편 방영 - 6월 21일(일)밤 10:40 방송 - □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제작을 후원은 제이티비씨(JTBC)「방구석 1열」6·25 정전 70주년 특집편이 6월 21일 일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영됩니다. o ｢ 방구석 1열 ｣ 은 출연진들이 영화와 인문학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전쟁 참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살펴보고 평화의 중요성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생각해 볼 시간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주요 출연진인 <NAME> (가수), <NAME> (모델), <NAME> (방송인), 변영주(영화감독),<NAME>(영화전문 기자)외에 <NAME> (역사 강사), <NAME> (방송인)도 출연 □ 이번 특집편에서는 각종 영화제에서 대작 <기생충> 과 경쟁을 했던 1차 세계대전 배경의 <1917> 과 <NAME> 감독에게 2019년 대종은 예술대상 영화 부문 감독상을 안긴 6.25 사변 당시 거제 포로수용소 배경의 <스윙키즈> 등 2편의 다큐멘터리가 소개됩니다. o <1917> 은 영화 전체가 전쟁한 장면으로 보이게 만드는 혁신적인 촬영 기법을 통해 관객들이 마치 전장 한복판에 실제로 있는 사람처럼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체감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르고 지내기 쉬운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 줍니다. <스윙키즈> 는 첨예한 이념 대립과 춤이라는 신나는 소재의 환상적 조합을 통해 인종·국적·언어·성별 등등 많은 것이 다르지만 춤에 대한 꿈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댄스팀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운 공존이 무엇인지 묵직한 화두를 던집니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이번 방송을 통해 우리 땅에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하는 뜻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o 방영 이후에는 다큐멘터리와 주요 내용을 담은 짧은 영상을 통일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통일교육 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70af75d-e8b4-4033-ac8c-62b657e41ed6	source15/231026/156548573_0.txt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573&pageIndex=9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3.1.19.(목)06:00 <1.19.(목)06부터시 2023.1.18.(수)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해 화재사고 예방 - 미인증 장비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미인증·부적합 설비 사업장에 대해 안전 개선조치 이행 권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5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으로 약 1개월간(1.19∼2.17)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안전관리 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 23.1.19(목)∼ 2.17(금)/1개월간 ▶(조사대상)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설치 사업장 약 500여 개소 (조사기관)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합동으로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내용)무자는 제품 사용 및 무자격자 부실시공 여부 등/표본·현장조사 등 □ 과거 5년간 동파방지 열선(이하 정온전선)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연평균 약 300건 수준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33억 상당 규모에 달했함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목적으로 배관에 감은 선에 전류를 직접 흘려서 케이블(열선)자체를 발열체로 사용하는 전기 전열장치 □ 지난 ` 22.3월 청주 산부인과에서 일어난한 화재사고(부상 10명, 피해액 20억 원)의 주요 원인이 1층 주자창(천장)에 시공한 정온전선으로 밝혀짐에 따라, 화재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ㅇ 이에 앞서면 산업부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정온전선 12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인증(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절반(50 ％, 6개)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시설기준)정온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부 고시)에 따라, KS C IEC 60800에서 정하는 일부 시험항목(절연내력 시험 등)에 합격한만을 사용(시공)하도록 규정 <Fig.1.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피해 및 시판제품 확인 결과> ㅇ 정온전선은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 밀접시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시공이 쉬운 특성상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시공(청주 시공 등)이 많이 이뤄져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ㅇ 특히, 정온전선 시공 이후 대부분의 설비가 벽이 등으로 덮여 설치의 관리·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함께 시공되는 가연성 보온재나 비닐 제품에 불씨가 옮겨 붙을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금번 실태조사는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합동이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정온전선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전국 약 500여 개소를 선정으로 사용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온전선의 인증 취득 또는 제품시험 여부 및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공여부 등을 중점 점검을 계획이다. ㅇ 또한, 정온전선 시공(보온재, 벽체 내 설치 등)특성상 외부인이 현장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와 협조체계를 유지로 실태조사 수행의 효율성·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추진절차)내 제품조사 판별·검토 조사(필요시) <Fig.2.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안전개선 조치 계획> 산업부 관계자는"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폭발 및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대형 전기사고로 이어질 우려 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작사 등에 대해여 개선조치를 이행(계도기간 약 6개월 부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사업장)미인증 제품 철거 또는 인증제품으로 교체,(제조사)미인증 부품에 대해 인증을 받거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험 합격 등 안전 확보 □ 이번 실태조사는 부적합 설비 소유자 등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안전개선 조치를 통해 화재예방 등의 계도에 이어 개선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ㅇ 그러나, 계도기간이 완료는 이후까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운영실태 재점검을 통한 행정조치(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취할 방침이다.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사업자는「전기공사업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적합 설비 사용 시「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ㅇ 더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전기안전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전기설비 소유자 등)모두 전기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_1 ### 내용: 2023.1.19.(목)06:00 <1.19.(목)06부터시 2023.1.18.(수)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해 화재사고 예방 - 미인증 장비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미인증·부적합 설비 사업장에 대해 안전 개선조치 이행 권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5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으로 약 1개월간(1.19∼2.17)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안전관리 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 23.1.19(목)∼ 2.17(금)/1개월간 ▶(조사대상)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설치 사업장 약 500여 개소 (조사기관)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합동으로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내용)무자는 제품 사용 및 무자격자 부실시공 여부 등/표본·현장조사 등 □ 과거 5년간 동파방지 열선(이하 정온전선)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연평균 약 300건 수준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33억 상당 규모에 달했함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목적으로 배관에 감은 선에 전류를 직접 흘려서 케이블(열선)자체를 발열체로 사용하는 전기 전열장치 □ 지난 ` 22.3월 청주 산부인과에서 일어난한 화재사고(부상 10명, 피해액 20억 원)의 주요 원인이 1층 주자창(천장)에 시공한 정온전선으로 밝혀짐에 따라, 화재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ㅇ 이에 앞서면 산업부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정온전선 12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인증(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절반(50 ％, 6개)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시설기준)정온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부 고시)에 따라, KS C IEC 60800에서 정하는 일부 시험항목(절연내력 시험 등)에 합격한만을 사용(시공)하도록 규정 <Fig.1.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피해 및 시판제품 확인 결과> ㅇ 정온전선은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 밀접시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시공이 쉬운 특성상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시공(청주 시공 등)이 많이 이뤄져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ㅇ 특히, 정온전선 시공 이후 대부분의 설비가 벽이 등으로 덮여 설치의 관리·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함께 시공되는 가연성 보온재나 비닐 제품에 불씨가 옮겨 붙을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금번 실태조사는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합동이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정온전선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전국 약 500여 개소를 선정으로 사용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온전선의 인증 취득 또는 제품시험 여부 및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공여부 등을 중점 점검을 계획이다. ㅇ 또한, 정온전선 시공(보온재, 벽체 내 설치 등)특성상 외부인이 현장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와 협조체계를 유지로 실태조사 수행의 효율성·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추진절차)내 제품조사 판별·검토 조사(필요시) <Fig.2.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안전개선 조치 계획> 산업부 관계자는"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폭발 및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대형 전기사고로 이어질 우려 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작사 등에 대해여 개선조치를 이행(계도기간 약 6개월 부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사업장)미인증 제품 철거 또는 인증제품으로 교체,(제조사)미인증 부품에 대해 인증을 받거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험 합격 등 안전 확보 □ 이번 실태조사는 부적합 설비 소유자 등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안전개선 조치를 통해 화재예방 등의 계도에 이어 개선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ㅇ 그러나, 계도기간이 완료는 이후까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운영실태 재점검을 통한 행정조치(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취할 방침이다.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사업자는「전기공사업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적합 설비 사용 시「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ㅇ 더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전기안전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전기설비 소유자 등)모두 전기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c3cfe249-12f1-45b5-87b0-bba9f4961b2f	source15/231026/156402708_0.txt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설로 수출 적극 지원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708&pageIndex=41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설로 수출 적극 유도 -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 □ 관세청(청장 <NAME> )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7월 24일(금요일)발표했다. □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지원 □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에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때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일부가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 이로써, 보세공장 특허 신청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두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현행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형태로 변경된다(7.21. 시행). □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된다. □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때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상 물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FOB, 본선인도가격 기준) 경우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결은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조회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수령을 수 있게 되어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9월중 시행). 수출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등은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주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7.1. 시행). ◈ 납세자 편의 증진을 통한 신뢰를 동반하는 관세행정 구현 □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하게 한다를 ○ 그간에는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쇼핑은 경우에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 편의가 높아질 효과로 기대된다(7.1. 시행). 다만, 일부 면세점은 사정에 따라 종이 교환권을 사용을 수 있음 ◈ 소비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에 보호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 납세자 권리보호 활동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로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7.1. 시행). □ 전자상거래 상품은 목록통관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건당 150불 이하(미국발 200불 이하)인 자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 제도 ○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생년월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으나, ○ 앞으로는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안전성 검증도 용이하게 되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10월중 시행) ◈ 효율적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통관을 확립 □ 특송물품 수입통관 때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 지금까지는 관세청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보내 검사한 후 통관했으나, ○ 앞으로는 전체 특송물품 및 마약류 및 총포 ․ 도검류 등 일부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 후 통관하도록 함으로써 특송업체의 불편을 더는 한편, 국민 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8월중 시행). □ 수입수산물에 관한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유통이력 대상물품의 기준도 조정된다. □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2020.10.1.부터 국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부적합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및 건고추 등 24개 물품을 유통이력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없는 물품[당귀, 지황, 인삼류 사탕무당(설탕), 작약, H형강]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8.1. 시행).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이력을 관리하는 물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설로 수출 적극 지원_2 ### 내용: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설로 수출 적극 유도 -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 □ 관세청(청장 <NAME> )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7월 24일(금요일)발표했다. □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지원 □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에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때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일부가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 이로써, 보세공장 특허 신청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두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현행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형태로 변경된다(7.21. 시행). □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된다. □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때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상 물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FOB, 본선인도가격 기준) 경우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결은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조회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수령을 수 있게 되어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9월중 시행). 수출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등은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주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7.1. 시행). ◈ 납세자 편의 증진을 통한 신뢰를 동반하는 관세행정 구현 □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하게 한다를 ○ 그간에는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쇼핑은 경우에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 편의가 높아질 효과로 기대된다(7.1. 시행). 다만, 일부 면세점은 사정에 따라 종이 교환권을 사용을 수 있음 ◈ 소비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에 보호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 납세자 권리보호 활동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로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7.1. 시행). □ 전자상거래 상품은 목록통관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건당 150불 이하(미국발 200불 이하)인 자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 제도 ○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생년월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으나, ○ 앞으로는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안전성 검증도 용이하게 되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10월중 시행) ◈ 효율적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통관을 확립 □ 특송물품 수입통관 때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 지금까지는 관세청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보내 검사한 후 통관했으나, ○ 앞으로는 전체 특송물품 및 마약류 및 총포 ․ 도검류 등 일부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 후 통관하도록 함으로써 특송업체의 불편을 더는 한편, 국민 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8월중 시행). □ 수입수산물에 관한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유통이력 대상물품의 기준도 조정된다. □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2020.10.1.부터 국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부적합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및 건고추 등 24개 물품을 유통이력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없는 물품[당귀, 지황, 인삼류 사탕무당(설탕), 작약, H형강]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8.1. 시행).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이력을 관리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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