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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982e-b2cb-467c-b3e0-a0ecbeeb8c86	source15/231026/156448945_0.txt	올해 공공조달시장 중기제품 구매목표 113.4조원, 사상 최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945&pageIndex=31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년 목표 대비(103.4조원)약 10조원 증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1개 증가한 849개 □ 올해부터 창업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8%p로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49개 공공기관의 올해 중기적 구매목표는 지난해 목표 103.4조원(전체 구매계획 133.2조원의 77.6%)에서 10조원 증가한 113.4조원(전체 구매계획 145.4조원의 78%)으로 2006년 법 시행 이후 최고로 나타났다. *구매계획:공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 구매계획(대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4월 27일(화)국무회의에서'2021년도 중기적 공공구매목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적 구매목표제도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등에 의무구매 비율을 법으로 정해서 구매 증대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주요 기관별 법정 의무구매비율 현황] 총 구매액의 50%이상 중기제품 및 물품(용역·공사 제외)구매액의 15% 물품·용역은 구매총액 5 ~이상으로 공사는 3%이상 총 구매액의 1 이상 총 구매액의 8%이상 매년 연도별 구매실적과 구매목표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공고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의 특징은 적용 공공기관이 지난해 838개보다 11개 증가한 849개로 늘었으며 중소기업제품의무구매*(50%이상)미달 기관이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9개로 다소 줄었다. 대상 공공기관:('18년)836개 →('19년)837개('20년)838개 →('21년)849개 중소기업제품 지정 의무구매 준수율:99%(849개중 840개 기관 준수) 또한 창업기업의 민간계 진출 확대를 위해서 창업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총구매액의 8%이상)가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 주요 중소기업 물품별 구매목표도 모두 법정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술개발제품은'20년도 계획(4.9조원)대비 0.9조원 증액은 5.8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36.6조원)의 15.9%수준이며, 여성기업제품은 총 구매계획(145.4조원)의 7.2%에 10.5조원, 장애인기업제품은 1.4%인 2.1조원으로 나타났다. - 여성기업제품 개별 목표:공사 7.2%, 공사 6.7%, 용역 7.4 창업기업제품은 전체 구매계획(145.4조원)의 8.1%인 11.7조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79.8%(전체 구매실적 145.7조원)로 전체 구매목표비율의 77.6 수준을 초과 달성했으며, 구매금액으로는 116.3조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돌파했다. - 구매목표(조원):('18년)89.9/('19년)93.8 →('20년)103.4 구매실적(조원):('18년)94.0 →('19년)105.0('20년)116.3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판매율 상위 20대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순이며,(참고1> 는 중기부가'18년 이래 매년 산정하는 별도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 ％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000억 원 이상)에 의한'20년 상반기 우수기관은 충북 괴산군, 인천광역시, 화성시, 경북 교육청, 서울특별시 등이 선정됐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공공조달시장 중기제품 구매목표 113.4조원, 사상 최고_1 ### 내용: □'20년 목표 대비(103.4조원)약 10조원 증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1개 증가한 849개 □ 올해부터 창업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8%p로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49개 공공기관의 올해 중기적 구매목표는 지난해 목표 103.4조원(전체 구매계획 133.2조원의 77.6%)에서 10조원 증가한 113.4조원(전체 구매계획 145.4조원의 78%)으로 2006년 법 시행 이후 최고로 나타났다. *구매계획:공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 구매계획(대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4월 27일(화)국무회의에서'2021년도 중기적 공공구매목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적 구매목표제도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등에 의무구매 비율을 법으로 정해서 구매 증대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주요 기관별 법정 의무구매비율 현황] 총 구매액의 50%이상 중기제품 및 물품(용역·공사 제외)구매액의 15% 물품·용역은 구매총액 5 ~이상으로 공사는 3%이상 총 구매액의 1 이상 총 구매액의 8%이상 매년 연도별 구매실적과 구매목표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공고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의 특징은 적용 공공기관이 지난해 838개보다 11개 증가한 849개로 늘었으며 중소기업제품의무구매*(50%이상)미달 기관이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9개로 다소 줄었다. 대상 공공기관:('18년)836개 →('19년)837개('20년)838개 →('21년)849개 중소기업제품 지정 의무구매 준수율:99%(849개중 840개 기관 준수) 또한 창업기업의 민간계 진출 확대를 위해서 창업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총구매액의 8%이상)가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 주요 중소기업 물품별 구매목표도 모두 법정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술개발제품은'20년도 계획(4.9조원)대비 0.9조원 증액은 5.8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36.6조원)의 15.9%수준이며, 여성기업제품은 총 구매계획(145.4조원)의 7.2%에 10.5조원, 장애인기업제품은 1.4%인 2.1조원으로 나타났다. - 여성기업제품 개별 목표:공사 7.2%, 공사 6.7%, 용역 7.4 창업기업제품은 전체 구매계획(145.4조원)의 8.1%인 11.7조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79.8%(전체 구매실적 145.7조원)로 전체 구매목표비율의 77.6 수준을 초과 달성했으며, 구매금액으로는 116.3조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돌파했다. - 구매목표(조원):('18년)89.9/('19년)93.8 →('20년)103.4 구매실적(조원):('18년)94.0 →('19년)105.0('20년)116.3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판매율 상위 20대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순이며,(참고1> 는 중기부가'18년 이래 매년 산정하는 별도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 ％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000억 원 이상)에 의한'20년 상반기 우수기관은 충북 괴산군, 인천광역시, 화성시, 경북 교육청, 서울특별시 등이 선정됐다.
740df330-956b-4dff-a31a-07a6ac4fe611	source15/231026/156064226_0.txt	산업부, 경찰청·중앙소방학교·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손잡고 안전산업 육성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226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경찰청 ․ 중앙소방학교 ․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손잡고 안전산업 육성한다!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위원회 발대식 개최 - 경찰청 스마트 순찰차용 특수장치 개발 등 안전에 신규과제 11개 공고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가「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15.3)」의 일환으로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을 산업기술을 활용한 안전제품 ․ 서비스 연구개발 중심으로 개편한다. ㅇ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은 최근 강화는 안전산업 육성 정책기조, 국민의 안전확보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맞춰 금년부터 국민 생활과 공공사회 안전 고도화를 위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ㅇ 범죄예방기술, 소방안전기술, 해양 구조 ․ 조난기술, 산업 환경 안전기술 등 □ 산업부는 개편한 사업내용에 따라 경찰과 중앙소방학교,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같은 안전기술 수요기관과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 ․ 운영한다. ㅇ 부처별 과장급으로 구성된 공동기획위원회를 통해 금년 신규과제의 수요발굴 및 공동기획을 추진했으며, 이후 과제관리 ․ 성과확산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활동을 강화한다. ㅇ 산업부는 수요기관이 추천한 기술를 기반으로 목적부합성 ․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기획한다. □ 한편, 수요기관은 현장실태조사, 사용성 평가,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수행기업의 성과물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품구매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위원회 출범식은 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 경찰청 <NAME> 기획조정관,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NAME> 이사장 등이 참석한 후 ` 15.7.15.(수)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ㅇ <NAME>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해선 기술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바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공동기획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 그는"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물이 현장에 적용되어 공공 기술성 고도화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입대체, 해외시장 진출 등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산업부는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추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 이번 신규 지원 공고대상은 약 11개 과제, 35.5억 원이며, 지원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2 ~ 3년까지다. - 스마트 순찰자용 특수장비 국산화와 무인 구조용 보트 연구개발 등 품목 ․ 지정형 과제 9개, 민간의 자율적 연구가 가능한 자유공모형 과제 2개를 지원한다. - 지원 방법 ․ 절차 및 사업 참여 제한 규정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15.7.22.(수)14:00 ~ 17:00, 한국기술센터 16층 - 7월 16일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공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 10월 초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경찰청·중앙소방학교·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손잡고 안전산업 육성한다!_1 ### 내용: 산업부, 경찰청 ․ 중앙소방학교 ․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손잡고 안전산업 육성한다!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위원회 발대식 개최 - 경찰청 스마트 순찰차용 특수장치 개발 등 안전에 신규과제 11개 공고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가「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15.3)」의 일환으로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을 산업기술을 활용한 안전제품 ․ 서비스 연구개발 중심으로 개편한다. ㅇ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은 최근 강화는 안전산업 육성 정책기조, 국민의 안전확보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맞춰 금년부터 국민 생활과 공공사회 안전 고도화를 위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ㅇ 범죄예방기술, 소방안전기술, 해양 구조 ․ 조난기술, 산업 환경 안전기술 등 □ 산업부는 개편한 사업내용에 따라 경찰과 중앙소방학교,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같은 안전기술 수요기관과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 ․ 운영한다. ㅇ 부처별 과장급으로 구성된 공동기획위원회를 통해 금년 신규과제의 수요발굴 및 공동기획을 추진했으며, 이후 과제관리 ․ 성과확산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활동을 강화한다. ㅇ 산업부는 수요기관이 추천한 기술를 기반으로 목적부합성 ․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기획한다. □ 한편, 수요기관은 현장실태조사, 사용성 평가,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수행기업의 성과물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품구매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위원회 출범식은 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 경찰청 <NAME> 기획조정관,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NAME> 이사장 등이 참석한 후 ` 15.7.15.(수)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ㅇ <NAME>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해선 기술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바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공동기획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 그는"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물이 현장에 적용되어 공공 기술성 고도화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입대체, 해외시장 진출 등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산업부는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추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 이번 신규 지원 공고대상은 약 11개 과제, 35.5억 원이며, 지원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2 ~ 3년까지다. - 스마트 순찰자용 특수장비 국산화와 무인 구조용 보트 연구개발 등 품목 ․ 지정형 과제 9개, 민간의 자율적 연구가 가능한 자유공모형 과제 2개를 지원한다. - 지원 방법 ․ 절차 및 사업 참여 제한 규정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15.7.22.(수)14:00 ~ 17:00, 한국기술센터 16층 - 7월 16일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공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 10월 초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fd02843b-39bf-45e1-825b-a322ea3c77f1	source15/231026/156191515_0.txt	방통위,「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SO 재허가 사전동의」의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515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SO<NAME>에 사전동의」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21일(화)전체회의에서 2016는 3월 ~ 4월에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씨제이헬로비전 외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재허가에 대해'동의'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3월 6일에서 8일(3일간)까지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부의 허가와 조건(안), 사업자 신청서 등을 심사한 결과, 미래부의 ㈜씨제이헬로비전 소속 6개사, ㈜티브로드 계열사 9개사, ㈜딜라이브 계열 1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3개사, ㈜씨엠비 계열 2개사, 남인천방송㈜, ㈜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외 35개 방송사 재허가에 대해'지역채널 심의위원회'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또에 재허가 대상사업자 공통사항으로 공익 ‧ 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구성하도록 개선을 것을 권고하였고,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6개사 및 ㈜티브로드 계열 9개사에는 지역사회 기여 ‧ 공익사업 확대를, ㈜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에는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공급 확대를 위해 협조는 것을 추가로 권고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2015년 3월, 부처 간 협력으로 합의는'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에 따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SO 재허가 사전동의」의결_1 ### 내용: 방통위,「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SO<NAME>에 사전동의」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21일(화)전체회의에서 2016는 3월 ~ 4월에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씨제이헬로비전 외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재허가에 대해'동의'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3월 6일에서 8일(3일간)까지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부의 허가와 조건(안), 사업자 신청서 등을 심사한 결과, 미래부의 ㈜씨제이헬로비전 소속 6개사, ㈜티브로드 계열사 9개사, ㈜딜라이브 계열 1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3개사, ㈜씨엠비 계열 2개사, 남인천방송㈜, ㈜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외 35개 방송사 재허가에 대해'지역채널 심의위원회'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또에 재허가 대상사업자 공통사항으로 공익 ‧ 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구성하도록 개선을 것을 권고하였고,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6개사 및 ㈜티브로드 계열 9개사에는 지역사회 기여 ‧ 공익사업 확대를, ㈜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에는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공급 확대를 위해 협조는 것을 추가로 권고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2015년 3월, 부처 간 협력으로 합의는'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에 따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e8b266e9-ea5c-4127-9bbf-7b3ba59e1839	source15/231026/156288906_0.txt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위해 국유재산 활용‧개발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906	CC BY	1,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국유재산 활용 ‧ 개발 확대 □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19년 국유재산 정책방향'발표 예정 □ 기획재정부는 8.20.(월) <NAME> 제2차관 주관으로「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첫 의결은 안건인「2019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은 ①혁신성장 지원, ②사회적 가치 창출과 ③국민생활 지원, ④국유재산 활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담았다. □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예 ‧ 결산(안)과 함께 다음연도 종합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국유재산 활용∙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 및 사회적 가치 제고 ①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공공화 본격화 ② 도심 역세지 개발을 통한 혁신거점시설 지원 ③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지 국유 사용특례 확대 ④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 벤처∙창업공간 확대 ① 사회적경제기업에 국유지 임대∙매각 지원 ② 청년친화기업과 고용위기지역 특례 적용 ③ 청년∙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 도모 ④ 지자체 주도로 지역개발 활성화 추진 ① 영세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 지원 ②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변상금 징수제도 개선 ③ 국민편의제고를 위한 국유재산콜센터 설치 ④ 단기적 사용 제한 등 공공자원 이용 활성화 ① 주요 일반재산 유형별 관리 강화 ② 회계 기금간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 ③ 국유재산 총조사에 의한 용도폐지 강화 및 총조사 정례화 ④ 소규모 행정재산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⑤ 국유재산 매각 적정화 원칙 확립 ⑥ 중장기 국유지 개발계획 수립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최근 국유재산법('18.3월)및 시행령('18.6월)개정을 통한 토지개발 근거 마련 ㅇ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우수 사업을 선별하여,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 추진 ㅇ 시범사업 지구(예):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활용 ㅇ 혁신성장 지원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국유화 활용모델 확립 국유재산 토지개발 활용모델(예시) 복합청사/공공임대상가/산업단지 - 국유재산 토지개발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혁신성장 산업 기반으로서 스마트 인프라를 개발 ICT·빅데이터 등을 활용, 교통 ․ 환경 ․ 에너지분야 분야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도심 내에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특화정책을 반영한 ㅇ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를 국가 ICT보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 -'19년 실시계획 마련,'22년 청사건립,'25년 상업 ․ 주거시설 개발/ICT 기반 스타트업 육성시설, 창업지원 주거시설 복합을 공급 '19.3월 입주, 정신건강 연구시설, 병원, 의료행정타운, 주민복지지설 등을 개발 ㅇ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여 공중 ‧ 옥상 등 개방적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공중 ‧ 옥상 등 입체적 토지 활용을 위한 사용료 산정기준 완화 ㅇ 사용요율 감경(5→1%), 사용기간 장기화(최장 20→ 30년)를 위한 특례 근거도 마련 「신재생에너지법」및「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국회 계류중) 유휴국유지를 개발로 청년 벤처·창업공간을 조성 테헤란로 인근 국유재산(KTV부지)을 활용하여『(가칭)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설치·운영 서울시 ․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공간 ․ 사업자금 ․ 경영컨설팅 등 맞춤을 ㅇ 자투리 국유지 등에 컨테이너형 청년벤처·창업 스페이스 조성·임대 지역별 활용여건에 따라 창업쇼핑몰 또는 사무실로 구성, 창고 등 임대로 마련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매각·임대 특례를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형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ㅇ 우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목적 ‧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사용요율 인하(5→2.5%), 5년간 매각대금 선지를 허용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위기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친화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사용특례 지원 -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사용요율 감경(5→2.5%)․ 수의계약 허용, 고용위기지역의 국유지 임대에 따른 사용요율 인하(5→ 1%)추진 ㅇ 높은 고용유지율과 신용등급,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중 임금 ․ 일생활균형 ․ 혁신역량 ․ 청년친화적 여건을 보유로 청년이 선호하는 우수 중소기업 선정과 군산, 거제, 통영,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 영암 외 7개 지역 국유지를 활용하여 청년·저소득층 주거안정을 확대 ㅇ 연합기숙사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적극 제공하고, 연합기숙사의 임대와 사용기간 장기화(최장 20→ 30년) 국가 기부채납 형태로 국유지를 장기간 무상사용하고 사학진흥기금, 기부금 전액을<NAME>으로 건축. 현재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 부산행복기숙사 총 3곳 운영 중 ㅇ 도심 역세지 복합개발 사업 추진시 공익목적의 임대주택이 최대한 공급될 수도 있도록 설계 '18.7월, 선도사업 3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21년까지 임대주택 총 169호 건립 예정,'19년 중 5건의 사업계획 수립 등 추가사업 발굴 예정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휴된 국유지 등을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 적극 대부 ․ 매각 -(예)장흥교도소를 개발하여 영화 ․ 드라마 촬영장으로 활용은 문화복합공간 조성, 옛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허브 조성 지원(기부대양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 지원 ㅇ 소상공인 대상 일반 경쟁입찰, 사용요율 3%로 확대*,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3→ 10년) 현재 국유재산에 대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경 규정이 있으나, 입찰시 일반경쟁 방식 적용에 따라 소상공인 수의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 **사용료 5%로 임대계약중인 소상공인은 재계약시 3 로 전환 ㅇ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가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등으로 적극 대부 「전통시장 및 점포는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요청시 활용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상금 징수제도를 개선 ㅇ 변상금 → 연체료 우선 변제하도록 변제 우선순위 변경 현재 일부상환시'원금보다 이자가 우선 소멸'되는 상황으로,'변상금(원금)우선 소멸'로 변제순위 전환 ㅇ 과태료 부과후 체납상태인 경우에도 변상금의 징수유예 ‧ 분납 허용 기존에는 사전통지 및 확정부과 이전까지 신청해야만 허용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한통의 전화로 국유재산 관리 기관을 손쉽게 상담을 수 있는『(가칭)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를 구축 현재 국유재산은 총괄청(기재부)과 관련 중앙관서가 분할관리 중으로,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 재위임 ․ 위탁 하여 관리주체가 바뀌어 국민 불편 발생 국유재산의 단기적 사용 확대를 위해 시간·일·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서비스 플랫폼구축을 통해 이용을 확대 회의실, 강당 등 공공자원을 등록 ․ 관리하고 실시간 자원조회 및 활용도 서비스를 제공하는『공공자원 개방 ․ 공유 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구축 지원 국유 일반재산의 유형별 구분 등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 (즉시개발 가능)수익성 ․ 공익성 분석 (제한사항 존재)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해결 제한한 검토 (경쟁입찰)경쟁입찰을 통해 대부계약 등 민간활용기회 제공 (수의계약)정책목적 달성을 통한 수의계약 허용 (행정목적 사용)활용 ․ 처분 제한 (관리효율화)중앙관서간 관리전환 ․ 사용승인, 부처 점유재산 상호교환 등 재산적 활용가치가 적고, 보존부적합한 경우 처분 회계 ․ 기금 등 통합적 국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ㅇ 특별회계 ․ 기금 관리기관과 총괄청 협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의결할 경우 무료로 관리전환 허용 현재는 회계·기금 재산 관리전환이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한정 ㅇ 소규모 특별회계 ․ 기금 일반재산의 민간적 위탁 허용 행정재산 총조사('18.3 ~ 12월)에 따른 용도폐지 강화 및 5년 단위 총조사 정례화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로 유휴 행정재산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ㅇ 각 부처의 적극적인 용도폐지 유도를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경우 3년 이상 사용예약 할 수 있는'사용예약제도'를 부처의 용도폐지 거부감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반재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5년 이내 유휴재산 활용계획 보고내용을 시스템(e나라재산)을 통해 실시간 관리·점검 원칙적으로 일반재산 등'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원칙 견지 5년 단위 중장기 유형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 추진 □ 두 번째 심의한 ｢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 는'16년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 첨부서류로서, 작성근거: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부칙 제3조, 국가재정법 제34조 ㅇ'19년 국유재산특례(사용 ‧ 대부료 감면, 양여)지출예산은 6,884억 원 규모로 책정을 예정 는 국유재산 특례 지출예산(억 원)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 정부는 앞으로도 국유재산특례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과 더불어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 갈 방침이다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 국유재산이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공익적 가치, 국민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지난해와 올해에는 를 위한 법 ‧ 제도적 기틀 마련에<NAME>점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실질이 체감할 수도 있는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국유재산법 개정('18.3월)→ 동법 시행령 개정('18.6월) □ 이번「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및「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은 국무회의 심의 및 장관 승인을 거쳐 보완은 후, 8.31.(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회의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자료를 확인하시고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요약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제10조, 同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 을 심의 ․ 의결 사용료 등의 경감과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그 다음연도의 추정금액을 유형별로 분석(동법 제10조) ㅇ(국유재산특례지출 개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별표에 규정된 174개 유형과 205개 규정에 근거한 국유재산 사용료등 감면, 양여 등에 따른 국가 재정수입의 지출을 의미 ※ ｢ 조세특례제한법 ｣ 상 조세지출과 유사한 개념 □ 개요한 내용)3개년('17 ~'19년)특례지출의 총괄현황, 특례유형별 세출분야별 대상자별 소관 중앙관서별 현황 및 분석 등으로 구성 □(특례지출 총예산)'17년도 예산은 5,270억 원,'18년도 전망은 6,368억 원,'19년도 계획은 6,884억 원 □(특례유형별)'19년 사용료등 감면은 6,877억 원, 양여는 7억 명 ㅇ(세출분야별)15개 세출예산분야 중 교통 ․가와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육, 과학기술, 사회복지 등 5개 부문에 대한 특례지출 비중이 전체 특례지출의 83 ％ 내외 ㅇ(지원대상자별)'19년 공공부문(지자체 ․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지출이 5,421억 원으로, 총지출의 79 ％ 수준 ㅇ(중앙관서별)'19년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중앙관서에 의한 특례지출이 연도별 전체 지출의 81%수준 *'17년말 기준 국유재산:1,075.8조원 ㅇ국유지 463.0조원(43.0 ％), 공작물(도로, 교량 등)282.2조원(26.2%), 토지 225.7조원(22.8%), 건물 67.7조원(6.3%)등 □ 국유지 관리용 현황 ㆍ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국유지 (24, 전 국토의 24.1) ㆍ개발 매각 가능 부지 및 비축용 토지 (, 전 면적에서 0.8%) 국유재산 총괄 관리 종합계획 수립 일반회계 국유재산 관리 ․ 처분 ※ 일반재산:캠코에 위탁 관리('13.6월 관리기관 일원화)행정재산:중앙관서에 사용승인 ․ 관리 위임 특별회계 ․ 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 ․ 처분 ※ 소관사무를 지자체, 공사 공단 단위에 위임 재위임 ․ 위탁하여 관리 ㅇ'18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조달 운용 규모:1조 1,118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위해 국유재산 활용‧개발 확대_1 ### 내용: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국유재산 활용 ‧ 개발 확대 □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19년 국유재산 정책방향'발표 예정 □ 기획재정부는 8.20.(월) <NAME> 제2차관 주관으로「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첫 의결은 안건인「2019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은 ①혁신성장 지원, ②사회적 가치 창출과 ③국민생활 지원, ④국유재산 활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담았다. □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예 ‧ 결산(안)과 함께 다음연도 종합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국유재산 활용∙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 및 사회적 가치 제고 ①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공공화 본격화 ② 도심 역세지 개발을 통한 혁신거점시설 지원 ③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지 국유 사용특례 확대 ④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 벤처∙창업공간 확대 ① 사회적경제기업에 국유지 임대∙매각 지원 ② 청년친화기업과 고용위기지역 특례 적용 ③ 청년∙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 도모 ④ 지자체 주도로 지역개발 활성화 추진 ① 영세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 지원 ②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변상금 징수제도 개선 ③ 국민편의제고를 위한 국유재산콜센터 설치 ④ 단기적 사용 제한 등 공공자원 이용 활성화 ① 주요 일반재산 유형별 관리 강화 ② 회계 기금간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 ③ 국유재산 총조사에 의한 용도폐지 강화 및 총조사 정례화 ④ 소규모 행정재산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⑤ 국유재산 매각 적정화 원칙 확립 ⑥ 중장기 국유지 개발계획 수립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최근 국유재산법('18.3월)및 시행령('18.6월)개정을 통한 토지개발 근거 마련 ㅇ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우수 사업을 선별하여,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 추진 ㅇ 시범사업 지구(예):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활용 ㅇ 혁신성장 지원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국유화 활용모델 확립 국유재산 토지개발 활용모델(예시) 복합청사/공공임대상가/산업단지 - 국유재산 토지개발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혁신성장 산업 기반으로서 스마트 인프라를 개발 ICT·빅데이터 등을 활용, 교통 ․ 환경 ․ 에너지분야 분야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도심 내에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특화정책을 반영한 ㅇ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를 국가 ICT보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 -'19년 실시계획 마련,'22년 청사건립,'25년 상업 ․ 주거시설 개발/ICT 기반 스타트업 육성시설, 창업지원 주거시설 복합을 공급 '19.3월 입주, 정신건강 연구시설, 병원, 의료행정타운, 주민복지지설 등을 개발 ㅇ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여 공중 ‧ 옥상 등 개방적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공중 ‧ 옥상 등 입체적 토지 활용을 위한 사용료 산정기준 완화 ㅇ 사용요율 감경(5→1%), 사용기간 장기화(최장 20→ 30년)를 위한 특례 근거도 마련 「신재생에너지법」및「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국회 계류중) 유휴국유지를 개발로 청년 벤처·창업공간을 조성 테헤란로 인근 국유재산(KTV부지)을 활용하여『(가칭)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설치·운영 서울시 ․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공간 ․ 사업자금 ․ 경영컨설팅 등 맞춤을 ㅇ 자투리 국유지 등에 컨테이너형 청년벤처·창업 스페이스 조성·임대 지역별 활용여건에 따라 창업쇼핑몰 또는 사무실로 구성, 창고 등 임대로 마련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매각·임대 특례를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형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ㅇ 우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목적 ‧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사용요율 인하(5→2.5%), 5년간 매각대금 선지를 허용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위기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친화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사용특례 지원 -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사용요율 감경(5→2.5%)․ 수의계약 허용, 고용위기지역의 국유지 임대에 따른 사용요율 인하(5→ 1%)추진 ㅇ 높은 고용유지율과 신용등급,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중 임금 ․ 일생활균형 ․ 혁신역량 ․ 청년친화적 여건을 보유로 청년이 선호하는 우수 중소기업 선정과 군산, 거제, 통영,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 영암 외 7개 지역 국유지를 활용하여 청년·저소득층 주거안정을 확대 ㅇ 연합기숙사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적극 제공하고, 연합기숙사의 임대와 사용기간 장기화(최장 20→ 30년) 국가 기부채납 형태로 국유지를 장기간 무상사용하고 사학진흥기금, 기부금 전액을<NAME>으로 건축. 현재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 부산행복기숙사 총 3곳 운영 중 ㅇ 도심 역세지 복합개발 사업 추진시 공익목적의 임대주택이 최대한 공급될 수도 있도록 설계 '18.7월, 선도사업 3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21년까지 임대주택 총 169호 건립 예정,'19년 중 5건의 사업계획 수립 등 추가사업 발굴 예정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휴된 국유지 등을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 적극 대부 ․ 매각 -(예)장흥교도소를 개발하여 영화 ․ 드라마 촬영장으로 활용은 문화복합공간 조성, 옛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허브 조성 지원(기부대양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 지원 ㅇ 소상공인 대상 일반 경쟁입찰, 사용요율 3%로 확대*,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3→ 10년) 현재 국유재산에 대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경 규정이 있으나, 입찰시 일반경쟁 방식 적용에 따라 소상공인 수의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 **사용료 5%로 임대계약중인 소상공인은 재계약시 3 로 전환 ㅇ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가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등으로 적극 대부 「전통시장 및 점포는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요청시 활용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상금 징수제도를 개선 ㅇ 변상금 → 연체료 우선 변제하도록 변제 우선순위 변경 현재 일부상환시'원금보다 이자가 우선 소멸'되는 상황으로,'변상금(원금)우선 소멸'로 변제순위 전환 ㅇ 과태료 부과후 체납상태인 경우에도 변상금의 징수유예 ‧ 분납 허용 기존에는 사전통지 및 확정부과 이전까지 신청해야만 허용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한통의 전화로 국유재산 관리 기관을 손쉽게 상담을 수 있는『(가칭)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를 구축 현재 국유재산은 총괄청(기재부)과 관련 중앙관서가 분할관리 중으로,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 재위임 ․ 위탁 하여 관리주체가 바뀌어 국민 불편 발생 국유재산의 단기적 사용 확대를 위해 시간·일·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서비스 플랫폼구축을 통해 이용을 확대 회의실, 강당 등 공공자원을 등록 ․ 관리하고 실시간 자원조회 및 활용도 서비스를 제공하는『공공자원 개방 ․ 공유 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구축 지원 국유 일반재산의 유형별 구분 등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 (즉시개발 가능)수익성 ․ 공익성 분석 (제한사항 존재)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해결 제한한 검토 (경쟁입찰)경쟁입찰을 통해 대부계약 등 민간활용기회 제공 (수의계약)정책목적 달성을 통한 수의계약 허용 (행정목적 사용)활용 ․ 처분 제한 (관리효율화)중앙관서간 관리전환 ․ 사용승인, 부처 점유재산 상호교환 등 재산적 활용가치가 적고, 보존부적합한 경우 처분 회계 ․ 기금 등 통합적 국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ㅇ 특별회계 ․ 기금 관리기관과 총괄청 협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의결할 경우 무료로 관리전환 허용 현재는 회계·기금 재산 관리전환이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한정 ㅇ 소규모 특별회계 ․ 기금 일반재산의 민간적 위탁 허용 행정재산 총조사('18.3 ~ 12월)에 따른 용도폐지 강화 및 5년 단위 총조사 정례화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로 유휴 행정재산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ㅇ 각 부처의 적극적인 용도폐지 유도를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경우 3년 이상 사용예약 할 수 있는'사용예약제도'를 부처의 용도폐지 거부감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반재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5년 이내 유휴재산 활용계획 보고내용을 시스템(e나라재산)을 통해 실시간 관리·점검 원칙적으로 일반재산 등'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원칙 견지 5년 단위 중장기 유형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 추진 □ 두 번째 심의한 ｢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 는'16년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 첨부서류로서, 작성근거: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부칙 제3조, 국가재정법 제34조 ㅇ'19년 국유재산특례(사용 ‧ 대부료 감면, 양여)지출예산은 6,884억 원 규모로 책정을 예정 는 국유재산 특례 지출예산(억 원)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 정부는 앞으로도 국유재산특례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과 더불어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 갈 방침이다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 국유재산이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공익적 가치, 국민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지난해와 올해에는 를 위한 법 ‧ 제도적 기틀 마련에<NAME>점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실질이 체감할 수도 있는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국유재산법 개정('18.3월)→ 동법 시행령 개정('18.6월) □ 이번「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및「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은 국무회의 심의 및 장관 승인을 거쳐 보완은 후, 8.31.(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회의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자료를 확인하시고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요약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제10조, 同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 을 심의 ․ 의결 사용료 등의 경감과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그 다음연도의 추정금액을 유형별로 분석(동법 제10조) ㅇ(국유재산특례지출 개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별표에 규정된 174개 유형과 205개 규정에 근거한 국유재산 사용료등 감면, 양여 등에 따른 국가 재정수입의 지출을 의미 ※ ｢ 조세특례제한법 ｣ 상 조세지출과 유사한 개념 □ 개요한 내용)3개년('17 ~'19년)특례지출의 총괄현황, 특례유형별 세출분야별 대상자별 소관 중앙관서별 현황 및 분석 등으로 구성 □(특례지출 총예산)'17년도 예산은 5,270억 원,'18년도 전망은 6,368억 원,'19년도 계획은 6,884억 원 □(특례유형별)'19년 사용료등 감면은 6,877억 원, 양여는 7억 명 ㅇ(세출분야별)15개 세출예산분야 중 교통 ․가와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육, 과학기술, 사회복지 등 5개 부문에 대한 특례지출 비중이 전체 특례지출의 83 ％ 내외 ㅇ(지원대상자별)'19년 공공부문(지자체 ․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지출이 5,421억 원으로, 총지출의 79 ％ 수준 ㅇ(중앙관서별)'19년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중앙관서에 의한 특례지출이 연도별 전체 지출의 81%수준 *'17년말 기준 국유재산:1,075.8조원 ㅇ국유지 463.0조원(43.0 ％), 공작물(도로, 교량 등)282.2조원(26.2%), 토지 225.7조원(22.8%), 건물 67.7조원(6.3%)등 □ 국유지 관리용 현황 ㆍ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국유지 (24, 전 국토의 24.1) ㆍ개발 매각 가능 부지 및 비축용 토지 (, 전 면적에서 0.8%) 국유재산 총괄 관리 종합계획 수립 일반회계 국유재산 관리 ․ 처분 ※ 일반재산:캠코에 위탁 관리('13.6월 관리기관 일원화)행정재산:중앙관서에 사용승인 ․ 관리 위임 특별회계 ․ 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 ․ 처분 ※ 소관사무를 지자체, 공사 공단 단위에 위임 재위임 ․ 위탁하여 관리 ㅇ'18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조달 운용 규모:1조 1,118억 원
575da43d-2eb0-4b21-9192-feeb44d196d3	source15/231026/156229024_3.txt	(참고자료)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024	CC BY	1,7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생리대 관련 A & A Q1. 생리용품의 종류는 무슨 것이 있나요? □ 생리용품의 종류에는 생리대(일회용 제품과 팬티라이너, 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이 있으며, 생리컵은 현재 허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음 ○ 다만, 면 팬티라이너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여성 체란 등을 처리 목적으로 사용됨 Q2. 생리대 업체수와 품목수는 어떻게 되나요? ■'17.8월 현재 생리대 업체수는 제조 28개소, 수출 56개소이며, 허가된 품목수는 제조업 1,127 품목, 수입 525 품목임. ○ 이중'16년에 실제 제조되거나 판매는 품목수는 제조 536 품목, 수입 133 품목임. Q3.생리대의 산업 규모는 어떤가요? □'16년 일회용 생리대의 생산 ‧ 수입 실적 총액은 3,107억 원으로 전체 의약외품 2조 1,875억 원의 14.2%에 해당되며, ○ 일회용 생리대 시장은 최근 5년간 약 8.2%성장하였음. Q4. 일회용 제품별 구조는 어떤가요? □ 일반 생리대(팬티라이너 포함)는 피부에 닿는 표지와 흡수체, 방수층, 접착제(속옷에 닿는 부분)로 구성됨. Q5.생리컵이 언제쯤 허가되나요? □ 국내 허가절차가 진행 중으로, 안전성이 확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가 가능할 거라으로 판단됨. Q1.생리대는 어떻게 분류되고 관리되나요? ■ 생리대는 ｢ 약사법 ｣ 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있음. ○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지방청 포함)에 제조(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함. □ 품목 허가를 위해 안전성 ‧<NAME> 및 품질기준에 관한 문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음. 의약외품 중 생리대, 탐폰 등 생리용품, 보건용 마스크부터 치약, 가정용 살충제, 모기기피제, 손소독제 까지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음. Q2. 각 나라에서는 생리대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 그 관리기준은 국가별로 다름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인 의약부외품으로 관리하며, 미국은 의료기기, 중국은 공산품(생활용품)으로 관리함. ◈ 생리용품의 국내 ‧ 외 관리현황 속옷에 의한 생리혈 흡수 Q3. 다른 나라에서는 생리대의 VOCs를 따로 관리하나요? ■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생리대의 안전관리를 위해 VOCs 중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및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는 생리대에 대한 VOCs 관리기준을 별도로 설정에 있지 않음. Q4. 생리대의 원료인 부직포, 접착은 향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생리대에 사용되는 원료들은 허가단계에서 품질관리에 필요한 규격 및 시험방법을 심사하여 사용을 허가함 ○ 부직포는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의 시험기준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접착제와 향료는 사용되는 원료의 용도에 따라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관리는 ○ 생리대 완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포름알데히드, 산 ‧ 알칼리 성분 9개 항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리대 전수 리콜 관련(품목 현황) Q1. 생리대 전수조사의 대상은 어찌 되나요? □ 이번 정부 전수조사(총 666 품목)는 일회용 496 품목, 팬티라이너 170 품목임 ○ 일회용 생리대(팬티라이너 포함)는 국내 제조 454 품목, 해외 제품 142 품목 ○ 일회용 팬티라이너는 수입 7 품목 ○ 면생리대(팬티라이너 포함)는 국내 유통 38 품목 ○ 외국 직구 제품은 모두 일회용 생리대로 25 품목 Q2. 기저귀 전수조사는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하나요? □ 그간 논란이 된 생리대 VOCs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VOCs 84종에 대해 분석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현재 이 중 인체영향이 클 수 있는 10종을 선별에 시험 ‧ 분석하여 위해평가를 한 결과임. Q3.우선 1차로 발표하는 VOCs 10종 성분을 선정한 사유는 뭔가요? 나머지 74종 성분에 대해 결과 발표 일정은 언제 되나요? □ 이번 10종의 VOCs는 국내 ‧ 외 연구결과에서의 노출 여부,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노출 시에 위해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선정함. ○ 이르면 12월 말까지 74종의 VOCs에 대해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 등 추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18년 5월까지 분석을 완료하여 발표할 계획이 9.28. 발표하는 VOCs 총 10종(Xylene 이성체 3종을 Total Xylene 1종으로 명명이 Q4.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896개 품목을 수거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666개 품목만 검사한 이유는 뭔가요? □ 이번 수거는'14년 ~'16년 3년간 생산 ‧ 수입실적이 있는 896 제품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 중 이미 단종되거나 수출 전용으로 판매용는 346 품목을 제외한 550개를 수거하였음. ○ 또한'17년에 최초로 생산되거나 생산 중단 후 일부 재생산된 제품과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 등 116개 품목을 우선으로 수거하였음. Q5. 생리컵도 VOCs를 검사하나요? □ 생리컵에 대한 최종 검사 전 VOCs 함유량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시험방법 및 위해평가 Q1.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어떻게 분석하였나요? □ 개별 VOCs 전체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법으로 생리대를 초저온(- 196℃)으로 동결, 건조를 후 고온(120℃)으로 가열하여 생리대의 휘발물질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함 Q2. 식약처는 생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방출시험( <NAME> 교수)이 아닌 함량시험으로 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체에 대한 위해성은 특정 제품에서 검출 빈도는 최댓값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식약처는 제품에 함유된 개별 VOCs 양을 직접 측정하여 가장 많이 인체에 노출되는 최악 수준에서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것임 Q3. 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시험방법은 검증은 것인가요? □ 생리대의 VOCs 분석법에 관한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약처가 만든 시험 및 분석방법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 등의 검증을 거쳤음 □ 참고로, 미국, EU 및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시험방법은 없음 Q4.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안전성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여성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 있는 최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인체흡수율, 생리대 횟수·개수, 체중 등을 설정한 전신노출량을 가정하여, 각각에서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참고치)을 계산으로 안전성 수준(안전역)이 확보되는지 평가 ※ 안전역이 1 보다 크면 인체에 대한 위해우려가 없어 안전하며, 1 보다 작으면 인체 위해 가능이 높아 안전하지 않음 ○ 전신노출량은 VOCs 함량과 사용하는 제품 개수,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 등을 고려하되 2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되 함량 x(전이율 x 피부흡수율)=(개수 x 기간) ○(일반시나리오)보통 여성의 평균적인 실제 사용패턴 반영 ×(최악시나리오)체중이 적고 사용개수가 많은 여성의 사용 패턴 반영 ※ 생리는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매일 사용하는 때 최악 조건(100%흡수)을 가정하여 산출 ※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매일 사용하는 경우 최악 조건(100%흡수)을 상정한 산출 Q5. 이번 시험에서 생리대에서 VOCs가 모두 검출되었는지, 위해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 이번 조사에서 VOCs 검출성분과 검출량에서 제품마다 차이는 있었음 □ 조사 대상품목의 평균 검출량을 기준으로 2종의 노출 시나리오(일반 ․ 최악)에 의한 인체 위해영향을 평가한 경우 충분한 안전역을 확보하였음 Q6. 생리대 위해성이 적다고 해도 생리대를 거의 30년 이상 매달 1주일 동안 쓰는데 그 총량이 위해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지? □ 이번 위해평가는 생리대를 사용함으로 인해 VOCs가 체내에 흡수되어 나타내는 인체 영향을 평가한 것이며, ○ 생리대는 하루에 7.5개씩 일 달에 7일간(월 52.5개), 팬티라이너는 일주일에 3개씩 매일(월 90개)평생 매일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한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었음 Q7. 왜 제품에서 VOCs가 검출되나요? □ 접착제, 부직포 등 생리대의<NAME>료는 제품을 제조(화학 공정, 염색 등)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 VOCs는 물이나 일반 식품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생활공간에 존재하고 존재는 Q8. 다른 외국 제품도 비교 검사하였나요? □ 정식으로 수입된 142 품목과 해외 직구 25 제품을 같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VOCs가 검출되었으며, 국내 제조품과 비교한 차이는 없었음 ○ 국내제조 ‧ 해외수입 ‧ 해외직구 제품에서 검출된 VOCs 농도는 인체에 유해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이었음 Q9. 이번 전수조사에 탐폰도 포함되었나요? ○ 탐폰은 이번 10종 이상에서 VOCs 검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분석·위해평가를 ` 18년 5월까지 마무리을 예정임. 제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Q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란 무엇인가요? ■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로도 불리며, 유기화합물 중 휘발성이 있는 물질을 총칭함 ○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달리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것과 세탁소, 주유소, 각종 운송수단의 배기가스 등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로 나누어지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과 유해하지 않은 것이 있음 VOCs는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을 뜻한다. 벤젠 ‧ 톨루엔 ‧ 아세톤 ‧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20여의 유기화합물이 VOCs로 분류된다. 휘발유처럼 석유에서 분리하거나 인공적으로 합성하기도 하지만 자연에도 지천으로 존재한다. 또한 식품을 저장 ‧ 가공 ‧ 조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진 피톤치드도 VOCs다. SBS'이덕환의 과학세상'발췌(디지털타임스,'17.9월) Q2. VOCs는 독성이 있다고 하던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아닌가요? □ VOCs는 사람이 매일 숨 쉬고 마시는 공기나 흙 등 자연에도 존재하며, 담배 연기, 자동차, 건축내장재, 천연섬유(목화 소재에서 또는 화학합성섬유와 그로부터 제작된 의류, 기타 포장류 등에서도 검출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VOCs는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Q3. 발암 ‧ 독성이 있는 VOCs가 생리대에 검출되었는데, 이런 생리대는 몸에 위해한 것이 아닌가요? □ 생리대 제조 특성상 VOCs는 어느 만큼 포함될 수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VOCs 검출량은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님 Q4. VOCs 10종에 관한 조사로서 생리대는 안전하다고 할 수만 있나요? □ 일회용 생리대, 면생리대, 해외에서 판매되고 수입한 생리대 등 모두 인체 위해성은 적다고 판단됨 ○ 이번 10종의 VOCs 위해성 평가 결과로 생리대의 건강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지만 10종 VOCs에 대한 위해평가 자체로 충분한 안전역(margin of safety)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유통 생리대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생리대의 VOCs 검출량이 건강 위해성을 나타내는 수준은 아니나, 인체 노출 가능성 등 국민적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하여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에 추진할 것이 Q5. 면생리대, 일회용 유기농 생리대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되나요? □ 면 생리대와 유기농 일회용 생리대에서도 일반 일회용 기저귀와 마찬가지로 VOCs가 검출됨 Q6. 해외 직구 생리대에서도 VOCs가 검출되나요? ○ 해외 직구 생리대에서도 국내 제조나 수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VOCs가 검출되었음. Q7. 중국의 일회용 생리대에서도 VOCs가 검출되나요? □ 제조용 유 ‧ 무와 관계없이 모든 일회용 생리대에서 VOCs가 검출되었으며, 검출량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 생리대 부작용 생리대 사용 Q1. 생리대에 VOCs가 검출되었는데, 생리량의 감소나 생리불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생리대의 VOCs와 생리량의 변화나 생리불순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증명된 바 없음 Q2. 생리대 사용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나에게 발생하였는지 판단할 수 잇는 확실한 자가진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생리주기 변경, 생리대가 감소 등) □ 현재까지 생리대가 생리주기의 변화나 생리량의 감소 등에 도움을 준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된 적 없음 ○ 생리주기가 변화되거나 생리량이 감소하여 걱정이 된다면 정확한 이유를 찾기 위해 전문의 진료를 받는 일이 우선임 ○ 참고로, 생리주기가 변한다거나 생리량이 감소한다는 의미는 생리주기가 규칙적인 경우은 통상 3개월 이내에 생리주기가 불규칙적인 여성은 6개월 동안 생리주기나 생리량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함 Q3. 생리주기나 생리량을 자가 측정할 수 없는 방법이 있나요? □ 생리주기나 생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못하으나 생리혈 측정기록지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가능을 ○ 통상적으로 3 ~ 6개월 이상 기록을 통해 살펴보는 편은 생리주기나 생리량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잇어 Q4. 일반적인 생리량은 얼마나 되나요? ○ 평균 생리량은 35 mL/주기(period)이내(개인에 따라 10 ~ 80 mL 범위 내) Q5. 생리주기나 생리량의 변화는 왜 생기나요? ○ 스트레스, 음주, 흡연, 체중변화 외는 생활 변화부터 빈혈, 자궁내막증 및 종양 등의 복합적 원인이 있으며, ○ 전문의와 상담을 통한 적절한 진단이 필요함 Q6. 생리대 위해평가만으로 부족하다는 전문가들도 있음.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식약처의 입장은 뭔가요?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한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논의하고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피해사례 역학조사 등 범정부적 조사를 추진하겠음 Q7. 생리대를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 볼 때 일회용 제품부터 면생리대, 외국 직구 생리대 등 모두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나 농도는 다르지만, ○ 일회용 생리대, 면생리대, 해외 직구 제품 등 국내 유통 생리대의 검출량은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님 따라서 소비자들은 생리대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세균 번식 등을 예방을 위하여 사용 시 자주 교체하는 등 안심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Q1.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다다고 했지만 VOCs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아닌가요? □ 생리대 부작용 우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리대 제조업체의 제조공정 변경이나 원료를 개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업체별 VOCs 검출량을 주기에 공개하는 등 생리대 내 VOCs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임 Q2. 식에처는 VOCs 물질 10종에 대해서만 평가했는데 다른(나머지인가요?)VOCs에 대한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VOCs 74종은 이르면 12월까지 분석을 마무리로 발표하고,'18년 5월까지 농약 14종 이상을 포함하여 92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단계로 완료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임 Q3. 이번 생리대 전수조사에서 발견은 VOCs에 대해 주기적 조사 및 모니터링은 지속되나요? 소비자도 확인할 수 있나요? □ □ 제조 ‧ 수입업자가 제품별로 VOCs를 주기적(분기 1회)으로 검사하여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계획임 ○ 또한, 식약처가 제품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수거 ‧ 검사하여 VOCs 검출량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 Q4.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무엇인가요? ○ 생리대 VOCs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VOCs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생리대 수거 ‧ 검사를 통한 VOCs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음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을 논의하고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피해사례 역학조사 등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_1 ### 내용: 생리대 관련 A & A Q1. 생리용품의 종류는 무슨 것이 있나요? □ 생리용품의 종류에는 생리대(일회용 제품과 팬티라이너, 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이 있으며, 생리컵은 현재 허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음 ○ 다만, 면 팬티라이너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여성 체란 등을 처리 목적으로 사용됨 Q2. 생리대 업체수와 품목수는 어떻게 되나요? ■'17.8월 현재 생리대 업체수는 제조 28개소, 수출 56개소이며, 허가된 품목수는 제조업 1,127 품목, 수입 525 품목임. ○ 이중'16년에 실제 제조되거나 판매는 품목수는 제조 536 품목, 수입 133 품목임. Q3.생리대의 산업 규모는 어떤가요? □'16년 일회용 생리대의 생산 ‧ 수입 실적 총액은 3,107억 원으로 전체 의약외품 2조 1,875억 원의 14.2%에 해당되며, ○ 일회용 생리대 시장은 최근 5년간 약 8.2%성장하였음. Q4. 일회용 제품별 구조는 어떤가요? □ 일반 생리대(팬티라이너 포함)는 피부에 닿는 표지와 흡수체, 방수층, 접착제(속옷에 닿는 부분)로 구성됨. Q5.생리컵이 언제쯤 허가되나요? □ 국내 허가절차가 진행 중으로, 안전성이 확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가 가능할 거라으로 판단됨. Q1.생리대는 어떻게 분류되고 관리되나요? ■ 생리대는 ｢ 약사법 ｣ 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있음. ○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지방청 포함)에 제조(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함. □ 품목 허가를 위해 안전성 ‧<NAME> 및 품질기준에 관한 문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음. 의약외품 중 생리대, 탐폰 등 생리용품, 보건용 마스크부터 치약, 가정용 살충제, 모기기피제, 손소독제 까지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음. Q2. 각 나라에서는 생리대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 그 관리기준은 국가별로 다름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인 의약부외품으로 관리하며, 미국은 의료기기, 중국은 공산품(생활용품)으로 관리함. ◈ 생리용품의 국내 ‧ 외 관리현황 속옷에 의한 생리혈 흡수 Q3. 다른 나라에서는 생리대의 VOCs를 따로 관리하나요? ■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생리대의 안전관리를 위해 VOCs 중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및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는 생리대에 대한 VOCs 관리기준을 별도로 설정에 있지 않음. Q4. 생리대의 원료인 부직포, 접착은 향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생리대에 사용되는 원료들은 허가단계에서 품질관리에 필요한 규격 및 시험방법을 심사하여 사용을 허가함 ○ 부직포는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의 시험기준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접착제와 향료는 사용되는 원료의 용도에 따라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관리는 ○ 생리대 완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포름알데히드, 산 ‧ 알칼리 성분 9개 항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리대 전수 리콜 관련(품목 현황) Q1. 생리대 전수조사의 대상은 어찌 되나요? □ 이번 정부 전수조사(총 666 품목)는 일회용 496 품목, 팬티라이너 170 품목임 ○ 일회용 생리대(팬티라이너 포함)는 국내 제조 454 품목, 해외 제품 142 품목 ○ 일회용 팬티라이너는 수입 7 품목 ○ 면생리대(팬티라이너 포함)는 국내 유통 38 품목 ○ 외국 직구 제품은 모두 일회용 생리대로 25 품목 Q2. 기저귀 전수조사는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하나요? □ 그간 논란이 된 생리대 VOCs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VOCs 84종에 대해 분석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현재 이 중 인체영향이 클 수 있는 10종을 선별에 시험 ‧ 분석하여 위해평가를 한 결과임. Q3.우선 1차로 발표하는 VOCs 10종 성분을 선정한 사유는 뭔가요? 나머지 74종 성분에 대해 결과 발표 일정은 언제 되나요? □ 이번 10종의 VOCs는 국내 ‧ 외 연구결과에서의 노출 여부,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노출 시에 위해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선정함. ○ 이르면 12월 말까지 74종의 VOCs에 대해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 등 추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18년 5월까지 분석을 완료하여 발표할 계획이 9.28. 발표하는 VOCs 총 10종(Xylene 이성체 3종을 Total Xylene 1종으로 명명이 Q4.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896개 품목을 수거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666개 품목만 검사한 이유는 뭔가요? □ 이번 수거는'14년 ~'16년 3년간 생산 ‧ 수입실적이 있는 896 제품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 중 이미 단종되거나 수출 전용으로 판매용는 346 품목을 제외한 550개를 수거하였음. ○ 또한'17년에 최초로 생산되거나 생산 중단 후 일부 재생산된 제품과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 등 116개 품목을 우선으로 수거하였음. Q5. 생리컵도 VOCs를 검사하나요? □ 생리컵에 대한 최종 검사 전 VOCs 함유량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시험방법 및 위해평가 Q1.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어떻게 분석하였나요? □ 개별 VOCs 전체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법으로 생리대를 초저온(- 196℃)으로 동결, 건조를 후 고온(120℃)으로 가열하여 생리대의 휘발물질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함 Q2. 식약처는 생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방출시험( <NAME> 교수)이 아닌 함량시험으로 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체에 대한 위해성은 특정 제품에서 검출 빈도는 최댓값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식약처는 제품에 함유된 개별 VOCs 양을 직접 측정하여 가장 많이 인체에 노출되는 최악 수준에서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것임 Q3. 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시험방법은 검증은 것인가요? □ 생리대의 VOCs 분석법에 관한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약처가 만든 시험 및 분석방법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 등의 검증을 거쳤음 □ 참고로, 미국, EU 및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시험방법은 없음 Q4.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안전성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여성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 있는 최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인체흡수율, 생리대 횟수·개수, 체중 등을 설정한 전신노출량을 가정하여, 각각에서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독성참고치)을 계산으로 안전성 수준(안전역)이 확보되는지 평가 ※ 안전역이 1 보다 크면 인체에 대한 위해우려가 없어 안전하며, 1 보다 작으면 인체 위해 가능이 높아 안전하지 않음 ○ 전신노출량은 VOCs 함량과 사용하는 제품 개수,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 등을 고려하되 2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되 함량 x(전이율 x 피부흡수율)=(개수 x 기간) ○(일반시나리오)보통 여성의 평균적인 실제 사용패턴 반영 ×(최악시나리오)체중이 적고 사용개수가 많은 여성의 사용 패턴 반영 ※ 생리는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매일 사용하는 때 최악 조건(100%흡수)을 가정하여 산출 ※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매일 사용하는 경우 최악 조건(100%흡수)을 상정한 산출 Q5. 이번 시험에서 생리대에서 VOCs가 모두 검출되었는지, 위해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 이번 조사에서 VOCs 검출성분과 검출량에서 제품마다 차이는 있었음 □ 조사 대상품목의 평균 검출량을 기준으로 2종의 노출 시나리오(일반 ․ 최악)에 의한 인체 위해영향을 평가한 경우 충분한 안전역을 확보하였음 Q6. 생리대 위해성이 적다고 해도 생리대를 거의 30년 이상 매달 1주일 동안 쓰는데 그 총량이 위해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지? □ 이번 위해평가는 생리대를 사용함으로 인해 VOCs가 체내에 흡수되어 나타내는 인체 영향을 평가한 것이며, ○ 생리대는 하루에 7.5개씩 일 달에 7일간(월 52.5개), 팬티라이너는 일주일에 3개씩 매일(월 90개)평생 매일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한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었음 Q7. 왜 제품에서 VOCs가 검출되나요? □ 접착제, 부직포 등 생리대의<NAME>료는 제품을 제조(화학 공정, 염색 등)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 VOCs는 물이나 일반 식품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생활공간에 존재하고 존재는 Q8. 다른 외국 제품도 비교 검사하였나요? □ 정식으로 수입된 142 품목과 해외 직구 25 제품을 같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VOCs가 검출되었으며, 국내 제조품과 비교한 차이는 없었음 ○ 국내제조 ‧ 해외수입 ‧ 해외직구 제품에서 검출된 VOCs 농도는 인체에 유해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이었음 Q9. 이번 전수조사에 탐폰도 포함되었나요? ○ 탐폰은 이번 10종 이상에서 VOCs 검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분석·위해평가를 ` 18년 5월까지 마무리을 예정임. 제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Q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란 무엇인가요? ■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로도 불리며, 유기화합물 중 휘발성이 있는 물질을 총칭함 ○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달리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것과 세탁소, 주유소, 각종 운송수단의 배기가스 등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로 나누어지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과 유해하지 않은 것이 있음 VOCs는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을 뜻한다. 벤젠 ‧ 톨루엔 ‧ 아세톤 ‧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20여의 유기화합물이 VOCs로 분류된다. 휘발유처럼 석유에서 분리하거나 인공적으로 합성하기도 하지만 자연에도 지천으로 존재한다. 또한 식품을 저장 ‧ 가공 ‧ 조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진 피톤치드도 VOCs다. SBS'이덕환의 과학세상'발췌(디지털타임스,'17.9월) Q2. VOCs는 독성이 있다고 하던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아닌가요? □ VOCs는 사람이 매일 숨 쉬고 마시는 공기나 흙 등 자연에도 존재하며, 담배 연기, 자동차, 건축내장재, 천연섬유(목화 소재에서 또는 화학합성섬유와 그로부터 제작된 의류, 기타 포장류 등에서도 검출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VOCs는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Q3. 발암 ‧ 독성이 있는 VOCs가 생리대에 검출되었는데, 이런 생리대는 몸에 위해한 것이 아닌가요? □ 생리대 제조 특성상 VOCs는 어느 만큼 포함될 수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VOCs 검출량은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님 Q4. VOCs 10종에 관한 조사로서 생리대는 안전하다고 할 수만 있나요? □ 일회용 생리대, 면생리대, 해외에서 판매되고 수입한 생리대 등 모두 인체 위해성은 적다고 판단됨 ○ 이번 10종의 VOCs 위해성 평가 결과로 생리대의 건강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지만 10종 VOCs에 대한 위해평가 자체로 충분한 안전역(margin of safety)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유통 생리대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생리대의 VOCs 검출량이 건강 위해성을 나타내는 수준은 아니나, 인체 노출 가능성 등 국민적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하여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에 추진할 것이 Q5. 면생리대, 일회용 유기농 생리대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되나요? □ 면 생리대와 유기농 일회용 생리대에서도 일반 일회용 기저귀와 마찬가지로 VOCs가 검출됨 Q6. 해외 직구 생리대에서도 VOCs가 검출되나요? ○ 해외 직구 생리대에서도 국내 제조나 수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VOCs가 검출되었음. Q7. 중국의 일회용 생리대에서도 VOCs가 검출되나요? □ 제조용 유 ‧ 무와 관계없이 모든 일회용 생리대에서 VOCs가 검출되었으며, 검출량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 생리대 부작용 생리대 사용 Q1. 생리대에 VOCs가 검출되었는데, 생리량의 감소나 생리불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생리대의 VOCs와 생리량의 변화나 생리불순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증명된 바 없음 Q2. 생리대 사용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나에게 발생하였는지 판단할 수 잇는 확실한 자가진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생리주기 변경, 생리대가 감소 등) □ 현재까지 생리대가 생리주기의 변화나 생리량의 감소 등에 도움을 준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된 적 없음 ○ 생리주기가 변화되거나 생리량이 감소하여 걱정이 된다면 정확한 이유를 찾기 위해 전문의 진료를 받는 일이 우선임 ○ 참고로, 생리주기가 변한다거나 생리량이 감소한다는 의미는 생리주기가 규칙적인 경우은 통상 3개월 이내에 생리주기가 불규칙적인 여성은 6개월 동안 생리주기나 생리량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함 Q3. 생리주기나 생리량을 자가 측정할 수 없는 방법이 있나요? □ 생리주기나 생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못하으나 생리혈 측정기록지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가능을 ○ 통상적으로 3 ~ 6개월 이상 기록을 통해 살펴보는 편은 생리주기나 생리량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잇어 Q4. 일반적인 생리량은 얼마나 되나요? ○ 평균 생리량은 35 mL/주기(period)이내(개인에 따라 10 ~ 80 mL 범위 내) Q5. 생리주기나 생리량의 변화는 왜 생기나요? ○ 스트레스, 음주, 흡연, 체중변화 외는 생활 변화부터 빈혈, 자궁내막증 및 종양 등의 복합적 원인이 있으며, ○ 전문의와 상담을 통한 적절한 진단이 필요함 Q6. 생리대 위해평가만으로 부족하다는 전문가들도 있음.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식약처의 입장은 뭔가요?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한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논의하고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피해사례 역학조사 등 범정부적 조사를 추진하겠음 Q7. 생리대를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 볼 때 일회용 제품부터 면생리대, 외국 직구 생리대 등 모두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나 농도는 다르지만, ○ 일회용 생리대, 면생리대, 해외 직구 제품 등 국내 유통 생리대의 검출량은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님 따라서 소비자들은 생리대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세균 번식 등을 예방을 위하여 사용 시 자주 교체하는 등 안심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Q1.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다다고 했지만 VOCs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아닌가요? □ 생리대 부작용 우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리대 제조업체의 제조공정 변경이나 원료를 개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업체별 VOCs 검출량을 주기에 공개하는 등 생리대 내 VOCs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임 Q2. 식에처는 VOCs 물질 10종에 대해서만 평가했는데 다른(나머지인가요?)VOCs에 대한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VOCs 74종은 이르면 12월까지 분석을 마무리로 발표하고,'18년 5월까지 농약 14종 이상을 포함하여 92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단계로 완료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임 Q3. 이번 생리대 전수조사에서 발견은 VOCs에 대해 주기적 조사 및 모니터링은 지속되나요? 소비자도 확인할 수 있나요? □ □ 제조 ‧ 수입업자가 제품별로 VOCs를 주기적(분기 1회)으로 검사하여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계획임 ○ 또한, 식약처가 제품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수거 ‧ 검사하여 VOCs 검출량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 Q4.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무엇인가요? ○ 생리대 VOCs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VOCs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생리대 수거 ‧ 검사를 통한 VOCs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음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을 논의하고 식약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이 피해사례 역학조사 등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c211dd13-e6c4-4662-aa21-e7041f9e24b0	source15/231026/156103667_0.txt	이제, 우리 아이 급식은 안전해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667	CC BY	1,0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제, 우리 아이 급식은 안전해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적 편익 투자대비 11 ~ 15배 증가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정부 출범 후 중점적으로 확대·추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달 말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급식 아동수가 20명이하인 소규모 가정 급식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를 위한'16년 주요 추진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상향 평준화 ▲급식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체계 개선 ▲어린이 급식안전 수혜율 제고 ▲사각지대 제로와 촘촘한 급식관리 등이다. ○ 표준화된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을 위해 표준 레시피, 공동 교육 교재·교구 등을 제공으로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급식소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 계획이다. <급식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체계 점검> 어린이 급식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체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복지부에 교육부와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어린이 어린이집을 위생·영양 수준별로 구분하여 순회방문 횟수를 차등 지원(6 ~ 9회)하고, 가정 어린이집 등에 적합한 표준과 식단, 급식과 품질관리 기준 및 급식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도할 계획이다. <어린이 급식안전 수혜율 제고>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인근 시·군·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들을 통합하거나, 광역시 등 독립된 지역은 설치·운영 지원 규모를 11 ~ 16억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설치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가정 어린이집(20명이하)부터 의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급식관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등록 급식소에서 급식도 지원을 위해'육아종합지원센터'와'지역아동센터'등에 영양균형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할 예정이다. □ 어린이와 부모 대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에서도 활용 용이한 위생·영양관리 정보집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레시피 작성, 영양 데이터베이스 관리, 위생안전 점검 등을 급식소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단관리 앱 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급식소와 부모간 연계는 모바일 앱> 위생·영양 및 건강 D/B 활용 모든 음식에 대한 영양정보 및 영유아 질병/의료/식사 등 건강 컨텐츠 관리 부모와 어린이집 소통 강화 조리한 식단 알림 - 위생점검표, 조리실 사진 -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등 다양한 어린이집 의견 수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11년 설치된 이후'12년 22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NAME> 정부 출범 전인'15년 191개소로 대폭 확대 설치되어 100명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에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집, 학교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을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자체가 위탁 또는 위탁 형태로 운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로 인하여 혜택을 입는 어린이 수는'12년 12만명에서'15년 71만명으로 6배로 증가하여 100명 이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절반이 수혜를 받게 되었다. ※ 지원 급식소 수:('12년)1,944개소/('15년)19,105개소 지원별 수혜 어린이 수:('12년)12만명 →('15년)71만명 ※ 100명 미만 어린이 보육이 및 어린이수:47,755개소(141만명) □ 어린이 식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15년 10월말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144개소)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유치원 조리종사자 8,283명과 아이를 맡긴 부모 81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바는 어린이들의 식생활이 크게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개인위생관리 요령 관련을을 받은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기 이전('11년)에 비해'식사 전 손 씻기'의 비율 49.3%에서 95.7 퍼센트 로 크게 향상되었고'음식 남김 감소'는 50.3 ％ 에서 83.7%'편식 정도 감소'는 60.7%에서 84.5%으로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학부모와 조리종사자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모의 경우 ▲급식소 청결에 만족(90.1점)▲메뉴의 다양성, 영양균형성 등 급식에 만족(88.6점)▲어린이 식습관 변화도(76.7점)등 평균 87.9점으로 전반은 만족도를 보였다. - 조리종사자는 ▲조리·배식 시 어린이 위생복장 착용(94.1점)▲액세서리 미착용(94.4점)▲올바른 손씻기 수행(94.9점)등 위생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된 점으로 조사되었다. ※ 위생복장 착용 -('13)90.4→('14)91.9→('15)94.1점, 앞치마 미착용:('13)92.8→('14)93.6→('15)94.4점, 올바른 손씻기 수행:('13)92.0→('14)93.0→('15)94.9점 □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적 가치는 투자대비 이익이 11 ~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용 659억 원('11 ~'14)이 최소 7,343억 원에서 최대 10,356억 원 이익이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 비용편익분석은 연세대학교 산합협력단이'15년 실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 결과임 ○ 성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이후 성장단계별 급식 운영, 1인 1회 분량 제공·균형 잡힌 영양관리 부분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단도 수준 역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식단관리 체크리스트 10개 평가항목(총 40점 만점)을 분석한 자료에서 설치지역은 평균 34.74점, 미설치지역은 평균 16점으로 나타났고, 염도값은 2011년 기준 0.55 에서 2015년 평균 0.48%로 감소함(43개 급식소). 급식소 위생관리 수준(센터 배치 지역 92.0점, 미설치 지역 73.2점) 식약처는 전국 210만명 어린이 모두 안전한 급식을 공급받을 수 잇도록 관련부처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센터 설치 ‧ 확대를 위해 예산 반영 등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당부하였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자체별 설치 현황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효과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용 서비스 실태 조사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 분포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시치 현황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광진구와 송파구, 강동구, 강북구, 성동구, 중구 기장군, 강서구와<NAME>도구, 중동구,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연제수영구 수성구, 달성군, 동구, 달서구, 중구, 남구, 남동구와 북구 남구, 부평구, 남동구와 남동구, 동구, 중구, 계양구, 서구검단, 강화군, 서구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 동구 대전시(중구), 대덕구, 서구, 동구 울주군, 중구와 중구, 남구, 북구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Ⅰ, 부천시Ⅱ, 동두천시, 동두천시와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포천시, 고양시, 평택시와 양주시, 화성시, 이천시, 성남시, 의왕시, 가평군, 수원시, 파주시, 의정부시Ⅱ, 남양주시와 여주시, 양평군, 광주시 강릉시,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홍천군, 태백시, 인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원주시와 속초시, 춘천시와 화천군, 양양군 청주시상당서원, 청주시흥덕청원,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옥천군, 영동군,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천안시, 금산군, 홍성군, 서산시, 천안시와 부여군, 계룡시, 공주도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전주시덕진구, 전주시완산구, 부안군, 정읍시, 진안군, 순창과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과 담양군, 순천시, 완도군, 영암군, 장성군, 화순군, 신안군과 장흥군,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해남군, 곡성군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와 안동시, 경주시, 칠곡군, 경산시,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청도군, 김천시와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와 의성군, 울진군, 포항시Ⅱ, 봉화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의령의 창원시Ⅰ, 창원시Ⅱ, 통영시, 양산시, 거제시, 함안군, 의령군, 함양군, 남해군 제주도1, 제주도2, 제주도3, 경상남도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효과 출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효과분석 연구(2015, 연세대) - 염도관리(설치지역 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만족도 측정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에에 반영 및 등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도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용 급식소 어린이(569,886명)의 부모 중 907명 ㅇ 조사기간:2015년 10월 05일(월)∼ 10월 28일(수) - 조사방법:온라인 조사를 통해 구조화된 문항으로 응답 ㅇ 조사기관:㈜한국갤럽조사연구소 ㅇ 급식소의 급식/간식 위생관리 전반적 만족도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이용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 급식소의 급식/간식 영양관리 전반적 만족도 ㅇ 자녀의 식사 행동 및 습관에 대한 만족도 부모대상 교육(집합교육)에 대한 만족도 - 급식소(센터)를 통해 받는 위생·영양에 대한 만족도 지역센터에서 급식소에 전달한 정보(가정통신문)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ㅇ 센터 지원에 대한 종합 설문 결과, 만족도 87.9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항목별 점수는 위생관리 부문(90.1점), 영양관리(88.6점), 어린이의 식습관 변화(76.7점), 부모대상 교육(87.3점)정보제공(89.7점) ※ 부모만족도 세부 사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반적 종합만족도는'87.9점' (단위:%에 n = 816) (단위:점, n = 816) (단위:점, n = 816) 교육 통한 어린이의 행동 변화도 (단위:점, n = 684) 부모대상 교육(집합교육)만족도 (단위 ; 점, n = 387) 정보 제공 부문 - 가정통신문을 통해 위생·영양 관리 관련 정보 (단위 ; 점, n = 79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우리 아이 급식은 안전해요!_1 ### 내용: 이제, 우리 아이 급식은 안전해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적 편익 투자대비 11 ~ 15배 증가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정부 출범 후 중점적으로 확대·추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달 말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급식 아동수가 20명이하인 소규모 가정 급식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를 위한'16년 주요 추진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상향 평준화 ▲급식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체계 개선 ▲어린이 급식안전 수혜율 제고 ▲사각지대 제로와 촘촘한 급식관리 등이다. ○ 표준화된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을 위해 표준 레시피, 공동 교육 교재·교구 등을 제공으로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급식소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 계획이다. <급식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체계 점검> 어린이 급식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체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복지부에 교육부와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어린이 어린이집을 위생·영양 수준별로 구분하여 순회방문 횟수를 차등 지원(6 ~ 9회)하고, 가정 어린이집 등에 적합한 표준과 식단, 급식과 품질관리 기준 및 급식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도할 계획이다. <어린이 급식안전 수혜율 제고>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인근 시·군·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들을 통합하거나, 광역시 등 독립된 지역은 설치·운영 지원 규모를 11 ~ 16억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설치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가정 어린이집(20명이하)부터 의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급식관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등록 급식소에서 급식도 지원을 위해'육아종합지원센터'와'지역아동센터'등에 영양균형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할 예정이다. □ 어린이와 부모 대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에서도 활용 용이한 위생·영양관리 정보집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레시피 작성, 영양 데이터베이스 관리, 위생안전 점검 등을 급식소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단관리 앱 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급식소와 부모간 연계는 모바일 앱> 위생·영양 및 건강 D/B 활용 모든 음식에 대한 영양정보 및 영유아 질병/의료/식사 등 건강 컨텐츠 관리 부모와 어린이집 소통 강화 조리한 식단 알림 - 위생점검표, 조리실 사진 -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등 다양한 어린이집 의견 수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11년 설치된 이후'12년 22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NAME> 정부 출범 전인'15년 191개소로 대폭 확대 설치되어 100명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에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집, 학교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을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자체가 위탁 또는 위탁 형태로 운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로 인하여 혜택을 입는 어린이 수는'12년 12만명에서'15년 71만명으로 6배로 증가하여 100명 이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절반이 수혜를 받게 되었다. ※ 지원 급식소 수:('12년)1,944개소/('15년)19,105개소 지원별 수혜 어린이 수:('12년)12만명 →('15년)71만명 ※ 100명 미만 어린이 보육이 및 어린이수:47,755개소(141만명) □ 어린이 식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15년 10월말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144개소)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유치원 조리종사자 8,283명과 아이를 맡긴 부모 81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바는 어린이들의 식생활이 크게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개인위생관리 요령 관련을을 받은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기 이전('11년)에 비해'식사 전 손 씻기'의 비율 49.3%에서 95.7 퍼센트 로 크게 향상되었고'음식 남김 감소'는 50.3 ％ 에서 83.7%'편식 정도 감소'는 60.7%에서 84.5%으로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학부모와 조리종사자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모의 경우 ▲급식소 청결에 만족(90.1점)▲메뉴의 다양성, 영양균형성 등 급식에 만족(88.6점)▲어린이 식습관 변화도(76.7점)등 평균 87.9점으로 전반은 만족도를 보였다. - 조리종사자는 ▲조리·배식 시 어린이 위생복장 착용(94.1점)▲액세서리 미착용(94.4점)▲올바른 손씻기 수행(94.9점)등 위생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된 점으로 조사되었다. ※ 위생복장 착용 -('13)90.4→('14)91.9→('15)94.1점, 앞치마 미착용:('13)92.8→('14)93.6→('15)94.4점, 올바른 손씻기 수행:('13)92.0→('14)93.0→('15)94.9점 □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적 가치는 투자대비 이익이 11 ~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용 659억 원('11 ~'14)이 최소 7,343억 원에서 최대 10,356억 원 이익이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 비용편익분석은 연세대학교 산합협력단이'15년 실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 결과임 ○ 성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이후 성장단계별 급식 운영, 1인 1회 분량 제공·균형 잡힌 영양관리 부분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단도 수준 역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식단관리 체크리스트 10개 평가항목(총 40점 만점)을 분석한 자료에서 설치지역은 평균 34.74점, 미설치지역은 평균 16점으로 나타났고, 염도값은 2011년 기준 0.55 에서 2015년 평균 0.48%로 감소함(43개 급식소). 급식소 위생관리 수준(센터 배치 지역 92.0점, 미설치 지역 73.2점) 식약처는 전국 210만명 어린이 모두 안전한 급식을 공급받을 수 잇도록 관련부처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센터 설치 ‧ 확대를 위해 예산 반영 등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당부하였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자체별 설치 현황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효과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용 서비스 실태 조사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 분포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시치 현황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광진구와 송파구, 강동구, 강북구, 성동구, 중구 기장군, 강서구와<NAME>도구, 중동구,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연제수영구 수성구, 달성군, 동구, 달서구, 중구, 남구, 남동구와 북구 남구, 부평구, 남동구와 남동구, 동구, 중구, 계양구, 서구검단, 강화군, 서구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 동구 대전시(중구), 대덕구, 서구, 동구 울주군, 중구와 중구, 남구, 북구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Ⅰ, 부천시Ⅱ, 동두천시, 동두천시와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포천시, 고양시, 평택시와 양주시, 화성시, 이천시, 성남시, 의왕시, 가평군, 수원시, 파주시, 의정부시Ⅱ, 남양주시와 여주시, 양평군, 광주시 강릉시,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홍천군, 태백시, 인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원주시와 속초시, 춘천시와 화천군, 양양군 청주시상당서원, 청주시흥덕청원,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옥천군, 영동군,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천안시, 금산군, 홍성군, 서산시, 천안시와 부여군, 계룡시, 공주도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전주시덕진구, 전주시완산구, 부안군, 정읍시, 진안군, 순창과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과 담양군, 순천시, 완도군, 영암군, 장성군, 화순군, 신안군과 장흥군,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해남군, 곡성군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와 안동시, 경주시, 칠곡군, 경산시,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청도군, 김천시와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와 의성군, 울진군, 포항시Ⅱ, 봉화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의령의 창원시Ⅰ, 창원시Ⅱ, 통영시, 양산시, 거제시, 함안군, 의령군, 함양군, 남해군 제주도1, 제주도2, 제주도3, 경상남도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효과 출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효과분석 연구(2015, 연세대) - 염도관리(설치지역 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만족도 측정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에에 반영 및 등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도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용 급식소 어린이(569,886명)의 부모 중 907명 ㅇ 조사기간:2015년 10월 05일(월)∼ 10월 28일(수) - 조사방법:온라인 조사를 통해 구조화된 문항으로 응답 ㅇ 조사기관:㈜한국갤럽조사연구소 ㅇ 급식소의 급식/간식 위생관리 전반적 만족도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이용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 급식소의 급식/간식 영양관리 전반적 만족도 ㅇ 자녀의 식사 행동 및 습관에 대한 만족도 부모대상 교육(집합교육)에 대한 만족도 - 급식소(센터)를 통해 받는 위생·영양에 대한 만족도 지역센터에서 급식소에 전달한 정보(가정통신문)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ㅇ 센터 지원에 대한 종합 설문 결과, 만족도 87.9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항목별 점수는 위생관리 부문(90.1점), 영양관리(88.6점), 어린이의 식습관 변화(76.7점), 부모대상 교육(87.3점)정보제공(89.7점) ※ 부모만족도 세부 사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반적 종합만족도는'87.9점' (단위:%에 n = 816) (단위:점, n = 816) (단위:점, n = 816) 교육 통한 어린이의 행동 변화도 (단위:점, n = 684) 부모대상 교육(집합교육)만족도 (단위 ; 점, n = 387) 정보 제공 부문 - 가정통신문을 통해 위생·영양 관리 관련 정보 (단위 ; 점, n = 796)
ab51b9a7-62b4-42e1-9981-fd3fcfc8181b	source15/231026/156105004_0.txt	승무원의 구호조치 강화 규정 등 사고대응 시스템 대폭 개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004	CC BY	8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승무원의 구호조치 강화 규정 및 사고대응 시스템 대폭 개선 -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대한 법률 ｣ 시행(1.25)-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최근은 여객선 사고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 수상구조법 ｣ 이 오는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에 시행되는 ｢ 수상구조법 ｣ 은 국민에게 법률의 내용과 목적이 더욱 잘 전달 될 수도 있도록 법제명도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수상구조법)｣ 로 변경하여 작년 7월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 주요개정 내용은 위와 같다. ○ 먼저, 선박에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 조난사고 원인제공 선박과 승무원이 신속한 신고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 사고발생 시 피해 선박의 승무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 하였고 -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구명설비 배치도'를 여객선 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조류 악화 시 조난사고가 우려 되는 경우 이동 또는 대피 명령의 대상을'어선'에서'모든 선박'으로 확대하였으며 - 선박 구난작업 후 제출하는 구난작업신고서의 내용이 구난작업을 수행에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한 뒤 다시 신고토록 하고, 구난작업 현장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도록 명할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게 구난작업을 할 수 잇도록 하는 등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더욱 분명히 하여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 하였다. ○ 또한 사고발생 시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개정사항도 담고 있다. - 중앙구조본부장(해경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 조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통제 대상이 수난구호요원 이외에 선박의 선원 및 승객까지 확대되고, ○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조난사고 발생 후 수난구호협력기관에게 인력 외 장비의 요청도 할 수도 있도록 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종래에 현장통제권만 규정했던 현장 지휘의 범위에 구조요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과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도 추가하는 등 현장지휘권을 강화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구조 업무을 할 필요 있도록 개정되었다. - 또한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필요로 하는 심해 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해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규정를 마련하였다. □ <NAME>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새롭게 시행되는 ｢ 수상구조법 ｣ 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ㆍ보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법률 제명 변경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업무에 관한 법률 법률의 내용과 의미가 더욱 잘 전달될 것 있도록 변경 ○'조난사고':'선박등의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상태'만 규정 □ 개정에 추가 ○ 조난사고 정의에'사람의 익수 ․ 추락 ․ 고립 ․ 표류 등의 급박한 위험에 처한 상태'를 추가 등과 관련 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해서도 구조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도록 반영 ○ 수난구호협력기관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추가 「재난 및 해양계 기본법」과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조난사고 발생 시에「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 인적 적용범위 확대(제2조의2) -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 관한 규정을 선박관리인, 선박임차인 등 선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적용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안전관리 강화 □ 수난구호협력기관에 대한 파견 요청 사항(제5조) - 효율적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해경관서의 장)이 협력기관에게 직원의 파견의 신청을 수 있음 □ 수난구호협력기관에 대해 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 ○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인원 파견외에 장비의 지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인원과 장비를 지원받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 □ 수난대비기본훈련 의무화(제5조의2) ○ 중앙구조본부(해경본부)가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해양경찰과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후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에 통보 조난사고 대비 평소 철저한 준비를 위해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의무화 □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제9조)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내에 비치하는 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내용을 기재 □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첨부)항목 추가 ○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기재한 비상연락망, 비상훈련계획에 더하여'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 구명설비의 위치, 탈출경로, 신호장치 등이 표시되어 기재는 것으로써 사고 발생 시에 승무원 ․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써 추가 □ 선박의 이동·대피명령(제10조) ○'태풍'및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어선'에 대해 구조본부의 장이 안전을 고려로 이동 및 대피명령을 하도록 함 □ 기상악화 사유 예시 추가 및 이동 및 대피명령 대상 선박 추가 ○ 기상악화의 사유에 기상 외'풍랑'을 추가 ○ 이동 및 대피명령의 주체도'어선'에서'선박'으로 확대 '태풍'은 특정기간()에만 발생하는 자연재해나'풍랑'은 특정기관과 무관하게 발효되는 해상기상특보로써 기상현상을 확대 재난 시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동 또는 대피명령이 필요한 선박은'어선'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대상을 모든'선박'으로 확대 □ 조난현장의 지휘(제17조) ○ 현장지휘관의 지휘 ․ 통제에 따라야 되는 대상에"수난구호요원"으로 규정 □ 조난현장 지휘권 강화 ○ 현장지휘관의 지휘 ․ 통제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조난된 선박의 선원 및 승객"을 추가 ○ 현장지휘의 범위에"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 구조작업이 가능하도록 현장지휘권을 확대 □ 조난된 선박의 구조의무 주체(제18조) ○ 구조의무 주체에'조난사고 원인을 초래는 선박'으로 규정 □ 구조의무 주체 명시 ○ 구조의무 대상에'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추가 배가 단독으로 침몰 ․ 좌초 ․ 전복 등 위험에 처한 경우 조난된 어선에 선장 및 승무원에게도 구조의무가 있음을 명확화 □ 선박 사고에 구난작업 신고(제19조) ○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경우 구난작업 시작 전 구조본부(해경)에 작업신고서 제출 의무 규정 ○ 신고규정 보완 및 현장안전관리 강화 ○ 구조본부의 장이 구난작업 신고서 접수 시 신고서용에 대해 보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고도의 기술임을 감안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 보완하도록 규정 □ 구난작업현장의 안전관리 등(제19조의2) - 구조본부의 장이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의 보강, 주변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증강과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 □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근거 마련(제30조의10) ○ 심해 구조자 양성 및 관리를 전담을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심해 잠수사에 대한 전문적 양성기관 설치하여 신속한 체계적인 심해 잠수사를 양성ㆍ관리하고자 함 □ 조난사실 미 신고 및 구호 조치를 미 시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처벌 강화(제43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승무원의 구호조치 강화 규정 등 사고대응 시스템 대폭 개선_1 ### 내용: 승무원의 구호조치 강화 규정 및 사고대응 시스템 대폭 개선 -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대한 법률 ｣ 시행(1.25)-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최근은 여객선 사고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 수상구조법 ｣ 이 오는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에 시행되는 ｢ 수상구조법 ｣ 은 국민에게 법률의 내용과 목적이 더욱 잘 전달 될 수도 있도록 법제명도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수상구조법)｣ 로 변경하여 작년 7월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 주요개정 내용은 위와 같다. ○ 먼저, 선박에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 조난사고 원인제공 선박과 승무원이 신속한 신고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 사고발생 시 피해 선박의 승무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 하였고 -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구명설비 배치도'를 여객선 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조류 악화 시 조난사고가 우려 되는 경우 이동 또는 대피 명령의 대상을'어선'에서'모든 선박'으로 확대하였으며 - 선박 구난작업 후 제출하는 구난작업신고서의 내용이 구난작업을 수행에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한 뒤 다시 신고토록 하고, 구난작업 현장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도록 명할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게 구난작업을 할 수 잇도록 하는 등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더욱 분명히 하여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 하였다. ○ 또한 사고발생 시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개정사항도 담고 있다. - 중앙구조본부장(해경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 조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통제 대상이 수난구호요원 이외에 선박의 선원 및 승객까지 확대되고, ○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조난사고 발생 후 수난구호협력기관에게 인력 외 장비의 요청도 할 수도 있도록 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종래에 현장통제권만 규정했던 현장 지휘의 범위에 구조요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과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도 추가하는 등 현장지휘권을 강화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구조 업무을 할 필요 있도록 개정되었다. - 또한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필요로 하는 심해 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해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규정를 마련하였다. □ <NAME>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새롭게 시행되는 ｢ 수상구조법 ｣ 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ㆍ보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법률 제명 변경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업무에 관한 법률 법률의 내용과 의미가 더욱 잘 전달될 것 있도록 변경 ○'조난사고':'선박등의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상태'만 규정 □ 개정에 추가 ○ 조난사고 정의에'사람의 익수 ․ 추락 ․ 고립 ․ 표류 등의 급박한 위험에 처한 상태'를 추가 등과 관련 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해서도 구조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도록 반영 ○ 수난구호협력기관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추가 「재난 및 해양계 기본법」과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조난사고 발생 시에「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 인적 적용범위 확대(제2조의2) -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 관한 규정을 선박관리인, 선박임차인 등 선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적용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안전관리 강화 □ 수난구호협력기관에 대한 파견 요청 사항(제5조) - 효율적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해경관서의 장)이 협력기관에게 직원의 파견의 신청을 수 있음 □ 수난구호협력기관에 대해 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 ○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인원 파견외에 장비의 지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인원과 장비를 지원받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 □ 수난대비기본훈련 의무화(제5조의2) ○ 중앙구조본부(해경본부)가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해양경찰과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후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에 통보 조난사고 대비 평소 철저한 준비를 위해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의무화 □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제9조)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내에 비치하는 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내용을 기재 □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첨부)항목 추가 ○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기재한 비상연락망, 비상훈련계획에 더하여'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 구명설비의 위치, 탈출경로, 신호장치 등이 표시되어 기재는 것으로써 사고 발생 시에 승무원 ․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써 추가 □ 선박의 이동·대피명령(제10조) ○'태풍'및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어선'에 대해 구조본부의 장이 안전을 고려로 이동 및 대피명령을 하도록 함 □ 기상악화 사유 예시 추가 및 이동 및 대피명령 대상 선박 추가 ○ 기상악화의 사유에 기상 외'풍랑'을 추가 ○ 이동 및 대피명령의 주체도'어선'에서'선박'으로 확대 '태풍'은 특정기간()에만 발생하는 자연재해나'풍랑'은 특정기관과 무관하게 발효되는 해상기상특보로써 기상현상을 확대 재난 시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동 또는 대피명령이 필요한 선박은'어선'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대상을 모든'선박'으로 확대 □ 조난현장의 지휘(제17조) ○ 현장지휘관의 지휘 ․ 통제에 따라야 되는 대상에"수난구호요원"으로 규정 □ 조난현장 지휘권 강화 ○ 현장지휘관의 지휘 ․ 통제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조난된 선박의 선원 및 승객"을 추가 ○ 현장지휘의 범위에"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 구조작업이 가능하도록 현장지휘권을 확대 □ 조난된 선박의 구조의무 주체(제18조) ○ 구조의무 주체에'조난사고 원인을 초래는 선박'으로 규정 □ 구조의무 주체 명시 ○ 구조의무 대상에'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추가 배가 단독으로 침몰 ․ 좌초 ․ 전복 등 위험에 처한 경우 조난된 어선에 선장 및 승무원에게도 구조의무가 있음을 명확화 □ 선박 사고에 구난작업 신고(제19조) ○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경우 구난작업 시작 전 구조본부(해경)에 작업신고서 제출 의무 규정 ○ 신고규정 보완 및 현장안전관리 강화 ○ 구조본부의 장이 구난작업 신고서 접수 시 신고서용에 대해 보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고도의 기술임을 감안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 보완하도록 규정 □ 구난작업현장의 안전관리 등(제19조의2) - 구조본부의 장이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의 보강, 주변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증강과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 □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근거 마련(제30조의10) ○ 심해 구조자 양성 및 관리를 전담을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심해 잠수사에 대한 전문적 양성기관 설치하여 신속한 체계적인 심해 잠수사를 양성ㆍ관리하고자 함 □ 조난사실 미 신고 및 구호 조치를 미 시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처벌 강화(제43조)
e4e6e53a-46be-4267-886c-2f31462bb186	source15/231026/156368352_0.txt	망간 등 초미세먼지 금속성분 실시간 공개 항목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352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망간 등 초미세먼지 금속성분 실시간 공개 항목 확대 국립 국립환경과학원, 12월 26일부터 전국 6개 권역 초미세먼지 중 납, 칼슘에 이어 망간, 니켈, 아연도 추가 공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전국 6개 권역*의 초미세먼지(PM2.5)중 망간, 니켈, 아연 등의 중금속 농도를 12월 26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통해 공개한다. ○ 해당 정보는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중금속 성분의 장 ・ 단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시간, 24시간, 1년 평균 농도의 형태로 제공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중 납과 크롬을 실시간 농도를 단계적으로 공개와 2017년 이후 전국 6개 권역에 대한 농도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 망간, 니켈, 아연은 산업시설 등 다양한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성분으로 국외에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이나 환경기준 등이 설정되어있다. - 망간의 경우 미국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며, 니켈은 경우 국내 1군 물질로 국내에서도 중금속측정망에서 월1회 주기적으로 망간, 니켈의 측정을 실시는 있다. - 지난해 7대 권역 니켈의 연간 농도는 1.0(광주)~ 4.0(부산)ng/m3, 망간의 연간 농도는 9.0(광주)~ 25.0(부산)ng/m3로 국외 환경기준이나 권고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현재 망간, 니켈의 농도 자체는 국외 환경기준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에 발맞추어 미세먼지 구성 성분 농도를 실시간 수치로 공개함으로써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추적하고 그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다. ○ 아울러 아연의 농도도 석탄 연소, 소각시설, 자동차 등 연소와 연관한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물질로 이를 통해 미세먼지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초미세먼지 성분농도 실시간 공개 확대는'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된<NAME>안 과제 중 하나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및 요구를 충족시키고 미세먼지 연구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없는 쾌적한 공기질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2019년 11월 1일)에 부합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수준 높은 초미세먼지 성분 농도의 실시간 공개가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자료 기반의 미세먼지 연구와 정책 지원으로 미세먼지 이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망간 등 초미세먼지 금속성분 실시간 공개 항목 확대_1 ### 내용: 망간 등 초미세먼지 금속성분 실시간 공개 항목 확대 국립 국립환경과학원, 12월 26일부터 전국 6개 권역 초미세먼지 중 납, 칼슘에 이어 망간, 니켈, 아연도 추가 공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전국 6개 권역*의 초미세먼지(PM2.5)중 망간, 니켈, 아연 등의 중금속 농도를 12월 26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통해 공개한다. ○ 해당 정보는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중금속 성분의 장 ・ 단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시간, 24시간, 1년 평균 농도의 형태로 제공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중 납과 크롬을 실시간 농도를 단계적으로 공개와 2017년 이후 전국 6개 권역에 대한 농도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 망간, 니켈, 아연은 산업시설 등 다양한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성분으로 국외에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이나 환경기준 등이 설정되어있다. - 망간의 경우 미국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며, 니켈은 경우 국내 1군 물질로 국내에서도 중금속측정망에서 월1회 주기적으로 망간, 니켈의 측정을 실시는 있다. - 지난해 7대 권역 니켈의 연간 농도는 1.0(광주)~ 4.0(부산)ng/m3, 망간의 연간 농도는 9.0(광주)~ 25.0(부산)ng/m3로 국외 환경기준이나 권고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현재 망간, 니켈의 농도 자체는 국외 환경기준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에 발맞추어 미세먼지 구성 성분 농도를 실시간 수치로 공개함으로써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추적하고 그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다. ○ 아울러 아연의 농도도 석탄 연소, 소각시설, 자동차 등 연소와 연관한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물질로 이를 통해 미세먼지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초미세먼지 성분농도 실시간 공개 확대는'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된<NAME>안 과제 중 하나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및 요구를 충족시키고 미세먼지 연구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없는 쾌적한 공기질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2019년 11월 1일)에 부합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수준 높은 초미세먼지 성분 농도의 실시간 공개가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자료 기반의 미세먼지 연구와 정책 지원으로 미세먼지 이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f080147-1996-43f1-bf9a-6b61d45808cf	source15/231026/156276478_0.txt	[보도자료] 붉은불개미 대책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478	CC BY	8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붉은 불개미'유입 ․ 확산 위험에 정부 적극 대응키로 -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에서 - 범부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긴급방제 ․ 예찰 등 추진 □ 정부는'붉은불개미'가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확인은 이후 최근 연이어 두 곳이나 발견됨에 따라, <NAME> 국무조정실장 주최로 6월 22일(금)오전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참석)농식품부 ․ 환경부 ․ 해수부 차관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진청 차장, 행안부 ․ 국토부 ․ 질병관리본부 관계 실 ․ 국장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우선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유입 우려가 있는 점에서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를 주문했습니다. ㅇ 특히나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작년과 올해 마련한 대응 방안을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방제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붉은불개미와 유사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PHONE> )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오늘 정부에서 보고 ․ 논의된 긴급방제 조치와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견 현황> □ 지난 주 6월 18일과 20일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평택항)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사이를 두고 모두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하여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 ・ 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및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못하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판단이 ㅇ(부산항)야적장 바닥 콘크리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되었으며, 공주개미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 둥지 150여 개가 발견되었으나,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공주개미는 여왕개미가 나타나기 전 미수정 암개미임 - 긴급민관합동전문가 진단 잠정결과,"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주개미가 날개가 부러진 채 발견된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무산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찰 ・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할 계획입니다. <긴급 방제> 현재 정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ㅇ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계획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관리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운영에 있습니다. ㅇ 첫째, 발견지점 주위 200m - 200m 내의 컨테이너를 이동제한 하고 컨테이너별로 외부 정밀조사와 방역을 실시한 후 반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대상컨테이너수:(평택항)1,162개,(부산)2,153개 ㅇ 둘째, 발견지점(평택 3개소, 부산 11개소)에 살충제와 살충제 물 살포 등 긴급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 셋째, 붉은불개미 포획에 예찰 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인용 예찰트랩은 야적장 바닥 틈이나 항만 주변 위주로 발견지 인근 500m 이내는 10m 간격, 이내는 2에 각각 설치 *평택항:80 → 372개소, 부산항:256 → 392개소 - 평택 ․ 부산항 이외의 항구 - ㅇ 부산항 ․ 평택항 인근의 8개 무역항 및 2개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 ․ 양산)에 컨테이너 점검요원을 배치('18.)하여 예찰트랩 설치·조사 등을 통한 예찰 강화 추진에 있습니다. - 아울러, 관세청으로부터 피해 우려지역 반입 컨테이너 정보를 매일 제공받아 집중 소독을 실시 중입니다. ㅇ 의왕 ․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는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국토부) - 각 항만 인근 및 항만은 - ㅇ 평택항 ․ 부산항 인근 지역 및 배후지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 - 매일 조사)했습니다.(환경부) ㅇ 이번 발견부터 평택항 및 부산항의 붉은불개미의 원산지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유전자 분석 등 정밀 유입경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활용하고「붉은불개미 예찰·방제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고, 세부적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중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량에 개장검사(농식품부) - 특히, 베트남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방역을<NAME>고, -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높여 철저한 검역 실시 ㅇ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 ․ 적재장소를 일제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들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안내 강화(농식품부) ㅇ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 등을 수립,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소독 등 환경 정비 실시(해양수산부) ※(붙임)1. 붉은 불개미 발견 사례 2. 관계부처별 추진계획 (수입 고무나무묘목, 창고내) (수입 식물류 컨테이너 내부) ① 평택항 ․ 부산항 배후지에 대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요원을 투입하고, 불개미 유인용 예찰트랩을 설치하여 정밀예찰을 강화 ② 인천항과 부산항 이외의 전국 42개소 공항만에도 유인용 예찰 랩을 설치하여 2주 간격으로 조사 ③(식물류 반입 컨테이너)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컨테이너 내부를 개장검사하고, - 특히, 위 품목들이 중국 복건성 및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진 소독을 권고로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못하을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 실시 ④(일반 화물별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의 외관 ․ 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에 홍보를 강화 ①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제독과 추가 트랩설치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콘크리트 바닥 개방 후 발견지를 굴착하는 즉시 조치 ② 지방청, 항만공사를 통해 각 터미널 내 운영사, 선 ․ 화주 등이 붉은불개미 발견시 즉각 신고할 수 잇도록 지속 안내 ③ 관할 지방청별로 환경 정비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해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 제거, 방역 등 환경 관리를 실시 ① 항만 유입 개체가 내륙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에 대비, 붉은불개미 유입 위험이 있는 항만 주변지역 예찰 강화 ② 주택가, 자연생태계에서 발견신고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발견신고(안전신문고앱, 119 등)- 신고 접수(환경부)→ 현장 방제(지방청 ․ 지자체)→ 과학적 조사(국립생태원) ①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내 현장 방제(컨테이너 소독 ․ 관리, 통제구역 설치, 차량 통제 및 안전관리) ② 항만 컨테이너 야적 전 청소 작업 시 담당업체에서 붉은불개미 여부 검사 ① 자치단체 등을 통해 붉은불개미 발견시 119 등에 연락을 홍보 ② 붉은불개미가 확산되는 만큼 지자체의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특교세)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여 발생과 주변지역(5Km이내)조사 ② 발견현장 합동조사 전문가 참여 하에 방제 ○ 불개미 분포국(26개)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상세정보를 검역기관에 통보에 활용토록 협조 ○ 1339 콜센터를 통한 대국민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관련 안내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붉은불개미 대책회의_1 ### 내용: '붉은 불개미'유입 ․ 확산 위험에 정부 적극 대응키로 -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에서 - 범부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긴급방제 ․ 예찰 등 추진 □ 정부는'붉은불개미'가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확인은 이후 최근 연이어 두 곳이나 발견됨에 따라, <NAME> 국무조정실장 주최로 6월 22일(금)오전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참석)농식품부 ․ 환경부 ․ 해수부 차관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진청 차장, 행안부 ․ 국토부 ․ 질병관리본부 관계 실 ․ 국장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우선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유입 우려가 있는 점에서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를 주문했습니다. ㅇ 특히나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작년과 올해 마련한 대응 방안을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방제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붉은불개미와 유사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PHONE> )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오늘 정부에서 보고 ․ 논의된 긴급방제 조치와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견 현황> □ 지난 주 6월 18일과 20일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평택항)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사이를 두고 모두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하여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 ・ 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및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못하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판단이 ㅇ(부산항)야적장 바닥 콘크리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되었으며, 공주개미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 둥지 150여 개가 발견되었으나,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공주개미는 여왕개미가 나타나기 전 미수정 암개미임 - 긴급민관합동전문가 진단 잠정결과,"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주개미가 날개가 부러진 채 발견된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무산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찰 ・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할 계획입니다. <긴급 방제> 현재 정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ㅇ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계획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관리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운영에 있습니다. ㅇ 첫째, 발견지점 주위 200m - 200m 내의 컨테이너를 이동제한 하고 컨테이너별로 외부 정밀조사와 방역을 실시한 후 반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대상컨테이너수:(평택항)1,162개,(부산)2,153개 ㅇ 둘째, 발견지점(평택 3개소, 부산 11개소)에 살충제와 살충제 물 살포 등 긴급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 셋째, 붉은불개미 포획에 예찰 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인용 예찰트랩은 야적장 바닥 틈이나 항만 주변 위주로 발견지 인근 500m 이내는 10m 간격, 이내는 2에 각각 설치 *평택항:80 → 372개소, 부산항:256 → 392개소 - 평택 ․ 부산항 이외의 항구 - ㅇ 부산항 ․ 평택항 인근의 8개 무역항 및 2개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 ․ 양산)에 컨테이너 점검요원을 배치('18.)하여 예찰트랩 설치·조사 등을 통한 예찰 강화 추진에 있습니다. - 아울러, 관세청으로부터 피해 우려지역 반입 컨테이너 정보를 매일 제공받아 집중 소독을 실시 중입니다. ㅇ 의왕 ․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는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국토부) - 각 항만 인근 및 항만은 - ㅇ 평택항 ․ 부산항 인근 지역 및 배후지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 - 매일 조사)했습니다.(환경부) ㅇ 이번 발견부터 평택항 및 부산항의 붉은불개미의 원산지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유전자 분석 등 정밀 유입경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활용하고「붉은불개미 예찰·방제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고, 세부적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중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량에 개장검사(농식품부) - 특히, 베트남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방역을<NAME>고, -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높여 철저한 검역 실시 ㅇ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 ․ 적재장소를 일제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들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안내 강화(농식품부) ㅇ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 등을 수립,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소독 등 환경 정비 실시(해양수산부) ※(붙임)1. 붉은 불개미 발견 사례 2. 관계부처별 추진계획 (수입 고무나무묘목, 창고내) (수입 식물류 컨테이너 내부) ① 평택항 ․ 부산항 배후지에 대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요원을 투입하고, 불개미 유인용 예찰트랩을 설치하여 정밀예찰을 강화 ② 인천항과 부산항 이외의 전국 42개소 공항만에도 유인용 예찰 랩을 설치하여 2주 간격으로 조사 ③(식물류 반입 컨테이너)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컨테이너 내부를 개장검사하고, - 특히, 위 품목들이 중국 복건성 및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진 소독을 권고로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못하을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 실시 ④(일반 화물별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의 외관 ․ 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에 홍보를 강화 ①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제독과 추가 트랩설치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콘크리트 바닥 개방 후 발견지를 굴착하는 즉시 조치 ② 지방청, 항만공사를 통해 각 터미널 내 운영사, 선 ․ 화주 등이 붉은불개미 발견시 즉각 신고할 수 잇도록 지속 안내 ③ 관할 지방청별로 환경 정비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해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 제거, 방역 등 환경 관리를 실시 ① 항만 유입 개체가 내륙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에 대비, 붉은불개미 유입 위험이 있는 항만 주변지역 예찰 강화 ② 주택가, 자연생태계에서 발견신고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발견신고(안전신문고앱, 119 등)- 신고 접수(환경부)→ 현장 방제(지방청 ․ 지자체)→ 과학적 조사(국립생태원) ①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내 현장 방제(컨테이너 소독 ․ 관리, 통제구역 설치, 차량 통제 및 안전관리) ② 항만 컨테이너 야적 전 청소 작업 시 담당업체에서 붉은불개미 여부 검사 ① 자치단체 등을 통해 붉은불개미 발견시 119 등에 연락을 홍보 ② 붉은불개미가 확산되는 만큼 지자체의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특교세)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여 발생과 주변지역(5Km이내)조사 ② 발견현장 합동조사 전문가 참여 하에 방제 ○ 불개미 분포국(26개)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상세정보를 검역기관에 통보에 활용토록 협조 ○ 1339 콜센터를 통한 대국민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관련 안내 제공
2060f496-223a-46a5-bcd7-2dd4622ae465	source15/231026/156376844_0.txt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94개의 복권판매점 모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844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복권위원회(위원장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2월 21일(금)'19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복권판매점을 모집(1,794개소)하기로 함 ㅇ 이는'21년까지 3년에 걸쳐 복권판매점을 9,582개소까지 확대하기로 정한 복권위 의결('19.5.24)에 따른 것으로 ※('19년)711개소 →('20년)711개소 →('21년)949개소 □ 금년도 모집규모 1,794개소는'20년 모집 계획분과'19년 계약해지분,'19년 계약한 중 미개설분을 포함한 규모로 ㅇ 복권위와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신규 판매점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기 위한 후보자 모집절차를 4월중에 완료하여 개설기간을 확대하고, 경영 우수사례 소개 등 취약계층의 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창업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임 ('19년)4개월/('20년)6개월 이상 □ 또한, 모집 지역별로 예비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 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기와 같음 (모집규모)1,794개소(전국 221개 시군구) ㅇ(모집대상)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해진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 ․ 확대하기 위해에 차상위계층까지 참여 허용 ㅇ(모집주체)㈜동행복권(수탁사업자) ㅇ(모집일정)3월중 모집공고 → 4월중 최종 선정 자세한 일정은 모집공고 참조('20.3월중 공고 예정) □(모집공고)복권위원회 ․ ㈜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내용:신청자격, 선정방법, 모집일정 등 세부내용 □ 아울러, 복권위원회는 로또가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 판매권의 불법 전대 등을 적극 단속하고, 온라인 판매점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지원을 계획이며, ㅇ 금번 복권 판매점 모집과 판매점에 대해 관리 강화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함 <ADDRESS> 4동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 등 관련 법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국가유공자 등 등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혹은 가족 6. 그 밖에 사회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② 제30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1 21., 2016.10.18.> 1.「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참전유공자 예우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특수임무유공자 보상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에서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선정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제2조(정의)1 - 9호 생략 10."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못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법정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94개의 복권판매점 모집_1 ### 내용: □ 복권위원회(위원장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2월 21일(금)'19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복권판매점을 모집(1,794개소)하기로 함 ㅇ 이는'21년까지 3년에 걸쳐 복권판매점을 9,582개소까지 확대하기로 정한 복권위 의결('19.5.24)에 따른 것으로 ※('19년)711개소 →('20년)711개소 →('21년)949개소 □ 금년도 모집규모 1,794개소는'20년 모집 계획분과'19년 계약해지분,'19년 계약한 중 미개설분을 포함한 규모로 ㅇ 복권위와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신규 판매점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기 위한 후보자 모집절차를 4월중에 완료하여 개설기간을 확대하고, 경영 우수사례 소개 등 취약계층의 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창업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임 ('19년)4개월/('20년)6개월 이상 □ 또한, 모집 지역별로 예비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 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기와 같음 (모집규모)1,794개소(전국 221개 시군구) ㅇ(모집대상)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해진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 ․ 확대하기 위해에 차상위계층까지 참여 허용 ㅇ(모집주체)㈜동행복권(수탁사업자) ㅇ(모집일정)3월중 모집공고 → 4월중 최종 선정 자세한 일정은 모집공고 참조('20.3월중 공고 예정) □(모집공고)복권위원회 ․ ㈜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내용:신청자격, 선정방법, 모집일정 등 세부내용 □ 아울러, 복권위원회는 로또가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 판매권의 불법 전대 등을 적극 단속하고, 온라인 판매점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지원을 계획이며, ㅇ 금번 복권 판매점 모집과 판매점에 대해 관리 강화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함 <ADDRESS> 4동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 등 관련 법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국가유공자 등 등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혹은 가족 6. 그 밖에 사회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② 제30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1 21., 2016.10.18.> 1.「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참전유공자 예우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특수임무유공자 보상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에서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선정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제2조(정의)1 - 9호 생략 10."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못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법정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c002eff-96e5-41a3-8e78-b86ffa7f0ffc	source15/231026/156291718_0.txt	과기정통부, IPTV 사업자 재허가 결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718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IPTV 방송사 재허가 결정 -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등 조건 부과 … 허가증 교부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ICT 사업자')3개사(㈜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한 방송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대상 사업자 모두 재허가(허가 유효기간:'18.9.24. ~'23.9.23., 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기술과 경영 ‧ 경제 ‧ 회계, 기술, 법률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IPTV 방송사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IPTV 사업자의 가입자 비중이'17년말을 기점으로 유선은 사업자를 넘어서는 등 IPTV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기대와 요구 등을 감안하여 진행된 본 심사에서 -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을 받으며며 3사 모두 허가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 심사위원회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미래적 가능성에 비해, ㅇ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잇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여 9월 중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IPTV 사업자 재허가 조건별 평가 기준 심 사 항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는지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4. 투자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절성 6.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7. 허가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그 이외에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처분의 내용·횟수와 그에 대한 이행여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IPTV 사업자 재허가 결정_1 ### 내용: 과기정통부, IPTV 방송사 재허가 결정 -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등 조건 부과 … 허가증 교부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ICT 사업자')3개사(㈜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한 방송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대상 사업자 모두 재허가(허가 유효기간:'18.9.24. ~'23.9.23., 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기술과 경영 ‧ 경제 ‧ 회계, 기술, 법률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IPTV 방송사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IPTV 사업자의 가입자 비중이'17년말을 기점으로 유선은 사업자를 넘어서는 등 IPTV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기대와 요구 등을 감안하여 진행된 본 심사에서 -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을 받으며며 3사 모두 허가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 심사위원회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미래적 가능성에 비해, ㅇ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잇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여 9월 중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IPTV 사업자 재허가 조건별 평가 기준 심 사 항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는지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4. 투자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절성 6.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7. 허가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그 이외에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처분의 내용·횟수와 그에 대한 이행여부
a88429f6-d730-4818-b60d-4483e00c74bb	source15/231026/156342355_0.txt	동해선 ‘부산~강릉’ 전 구간에 전기철도 들어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355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 도 요청 시 2019년 7월 23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22(월)11:00시 이후 보도 예정 동해선'부산 ~ 강릉'전 구간에 전기철도 서비스 - 국토부, 24일 동해선(포항 ~ 동해)전철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총 4,875억 원 투자는 22년 공사 완료→부산 ~ 강릉(6회), 동대구 ~ 강릉(5회)운행 지역의 삶의 질 제고 및 남북 ․ 대륙철도 연결 기능도 기대 □ 일부구간이 비전철(포항 ~ 동해)로 계획됐던 동해선이 전 구역 전철화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들어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포항 ~ 동해 전철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7월 24일 기초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사장 <NAME> )이 사업시행자로서, 총사업비 4,875억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2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ㅇ'전철화사업'이란 디젤 기관차만 운영이 가능한 구간에 25kv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로 등을 설치하여 전기차량이 운행할 수 잇도록 하는 사업을 말하며, ㅇ 현재 동해안권 구간은 일부구간(,)만 전철<NAME>가 가능하여 운영효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해선 부산 ~ 강릉 전 구간에 전기철도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ㅇ 또한,'22년 포항 ~ 동해 전철이 개통되면 EMU 열차가 부산(부전)6회, 5회 운행할 예정이며, 장래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NAME> 과장은"본 철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해선 ‘부산~강릉’ 전 구간에 전기철도 들어선다_1 ### 내용: 보 도 요청 시 2019년 7월 23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22(월)11:00시 이후 보도 예정 동해선'부산 ~ 강릉'전 구간에 전기철도 서비스 - 국토부, 24일 동해선(포항 ~ 동해)전철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총 4,875억 원 투자는 22년 공사 완료→부산 ~ 강릉(6회), 동대구 ~ 강릉(5회)운행 지역의 삶의 질 제고 및 남북 ․ 대륙철도 연결 기능도 기대 □ 일부구간이 비전철(포항 ~ 동해)로 계획됐던 동해선이 전 구역 전철화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들어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포항 ~ 동해 전철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7월 24일 기초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사장 <NAME> )이 사업시행자로서, 총사업비 4,875억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2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ㅇ'전철화사업'이란 디젤 기관차만 운영이 가능한 구간에 25kv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로 등을 설치하여 전기차량이 운행할 수 잇도록 하는 사업을 말하며, ㅇ 현재 동해안권 구간은 일부구간(,)만 전철<NAME>가 가능하여 운영효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해선 부산 ~ 강릉 전 구간에 전기철도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ㅇ 또한,'22년 포항 ~ 동해 전철이 개통되면 EMU 열차가 부산(부전)6회, 5회 운행할 예정이며, 장래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NAME> 과장은"본 철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430f15c-cdea-460c-9de6-b29719e1967e	source15/231026/156207928_0.txt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역사탐방 해외캠프˝ 실시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928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역사탐방 해외캠프』실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산재자녀 장학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함께 역사탐방을 통해 미래의 진로탐색의 계기를 제공하고자『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역사탐방 해외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올해 신규 선발된 근로복지공단 산재자녀 장학생으로 중학교 1학년생 중 국외 출입 경력이 있는 학생이며 선발 인원은 90명으로 모집 인원 초과시 우선 선발 원칙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 선발순위:산재유족 우선 → 장해등급 높은 산재 자녀 참가신청은'17.6.5.(월)~ 6.16.(금)까지이며 캠프는'17.7.24.(월)~ 7.28.(금)까지 약 4박 5일(국내 1박 포함)일정으로 우리의 전수지역인 일본의 나라 ․ 교토 ․ 오사카 지역 탐방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 우리문화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캠프 1일차에는 기초 안전교육과 함께 국토 분단 현장체험을 위해 강화도 평화전망대 견학과 근로복지공단 <NAME> 전 프로야구 선수와 만남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별히 현재 KBS 한국사 대표 강사이자 KBS'역사기행 그곳'에 출연중인 <NAME> 강사의 조선왕조의 전수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돕기 위한 역사 강연이 특별한<NAME>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역사탐방 해외캠프˝ 실시 !_1 ### 내용: -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역사탐방 해외캠프』실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산재자녀 장학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함께 역사탐방을 통해 미래의 진로탐색의 계기를 제공하고자『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역사탐방 해외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올해 신규 선발된 근로복지공단 산재자녀 장학생으로 중학교 1학년생 중 국외 출입 경력이 있는 학생이며 선발 인원은 90명으로 모집 인원 초과시 우선 선발 원칙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 선발순위:산재유족 우선 → 장해등급 높은 산재 자녀 참가신청은'17.6.5.(월)~ 6.16.(금)까지이며 캠프는'17.7.24.(월)~ 7.28.(금)까지 약 4박 5일(국내 1박 포함)일정으로 우리의 전수지역인 일본의 나라 ․ 교토 ․ 오사카 지역 탐방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 우리문화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캠프 1일차에는 기초 안전교육과 함께 국토 분단 현장체험을 위해 강화도 평화전망대 견학과 근로복지공단 <NAME> 전 프로야구 선수와 만남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별히 현재 KBS 한국사 대표 강사이자 KBS'역사기행 그곳'에 출연중인 <NAME> 강사의 조선왕조의 전수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돕기 위한 역사 강연이 특별한<NAME>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a2d3d7ab-bffe-4959-bfe3-d6e6278ebb80	source15/231026/156412143_0.txt	모두가 함께 누리는‘국민비서’캐릭터？명칭 공모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43&pageIndex=39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두가 함께 누리는'국민비서'- 시작 - 9.23.(수)∼10.20.(화)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민간적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9월 23일(수)부터 10월 20일(화)까지'지능형 국민비서 캐릭터 공식 명칭'을 공모한다. □'국민비서'는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등 친숙한 민간채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서비스 신청과 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까지 지원하며, 대상 서비스에 대한 민원상담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 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수혜성 서비스, 고지 등)를 익숙한 채널(알림톡 등)을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고 신청 ‧ 납부 등의 후속조치까지 편리한 방법(간편인증·결제)으로 해결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21년 민방위 교육, 교통 과태료 ‧ 범칙금, 국가장학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등 공공서비스 9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점진적 서비스 확대 -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기반 민원상담 서비스를 연계로 하나의 창구를 통해 국민 개별 상황에 알맞은 민원상담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21년 경찰 민원상담, 전자 우편 민원상담, 자연휴양림 민원상담 등 10종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확대 □'20년부터 추진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 가운데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디지털 뉴딜 과제로 추진은 주요 정책과제로서'20년부터'22년까지 약 18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잇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을 쉽도록 음성 기반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다져 갈 예정이다. □ 이번 공모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대한민국 1번가'누리집(http://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된 참가신청서 양식에 따라 서비스 특징을 창의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캐릭터와, ○ 알기 쉽고 친근하면서도 캐릭터와 잘 조화되는 참신한 명칭과 그 아이디어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관련 전문가(홍보전문가, 캐릭터 전문가 등), 산학연구원과 내부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에 의해 1차 심사하여 3배수(9건)를 선정한다. 심 내 용 명칭이 간결하며 보기 좋고 친근한가? 캐릭터 및 디자인이 참신하며 차별화 요소가 있는가? 캐릭터와 명칭이 해당 기능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미지와 명칭의 종합적인 완성도가 높은가? 캐릭터의 동작 등을 잘 표현하였고 추가 상품 제작 시 활용도가 높은가? ※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 가운데에서 대국민 투표를 통하여 본선 당선작은 3건을 11월 2일(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상금 300만 원), ▲우수(상금 200만 원)를 수여로며 입선자 전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국민비서는 코로나 19로 변화하는 생활에 부합하는 비대면 서비스이다."라며,"국민비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캐릭터와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도록 국민의 지속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명칭 및 네이밍 참가신청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가 함께 누리는‘국민비서’캐릭터？명칭 공모 시작_1 ### 내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국민비서'- 시작 - 9.23.(수)∼10.20.(화)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민간적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9월 23일(수)부터 10월 20일(화)까지'지능형 국민비서 캐릭터 공식 명칭'을 공모한다. □'국민비서'는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등 친숙한 민간채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서비스 신청과 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까지 지원하며, 대상 서비스에 대한 민원상담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 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수혜성 서비스, 고지 등)를 익숙한 채널(알림톡 등)을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고 신청 ‧ 납부 등의 후속조치까지 편리한 방법(간편인증·결제)으로 해결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21년 민방위 교육, 교통 과태료 ‧ 범칙금, 국가장학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등 공공서비스 9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점진적 서비스 확대 -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기반 민원상담 서비스를 연계로 하나의 창구를 통해 국민 개별 상황에 알맞은 민원상담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21년 경찰 민원상담, 전자 우편 민원상담, 자연휴양림 민원상담 등 10종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확대 □'20년부터 추진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 가운데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디지털 뉴딜 과제로 추진은 주요 정책과제로서'20년부터'22년까지 약 18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잇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을 쉽도록 음성 기반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다져 갈 예정이다. □ 이번 공모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대한민국 1번가'누리집(http://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된 참가신청서 양식에 따라 서비스 특징을 창의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캐릭터와, ○ 알기 쉽고 친근하면서도 캐릭터와 잘 조화되는 참신한 명칭과 그 아이디어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관련 전문가(홍보전문가, 캐릭터 전문가 등), 산학연구원과 내부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에 의해 1차 심사하여 3배수(9건)를 선정한다. 심 내 용 명칭이 간결하며 보기 좋고 친근한가? 캐릭터 및 디자인이 참신하며 차별화 요소가 있는가? 캐릭터와 명칭이 해당 기능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미지와 명칭의 종합적인 완성도가 높은가? 캐릭터의 동작 등을 잘 표현하였고 추가 상품 제작 시 활용도가 높은가? ※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 가운데에서 대국민 투표를 통하여 본선 당선작은 3건을 11월 2일(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상금 300만 원), ▲우수(상금 200만 원)를 수여로며 입선자 전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국민비서는 코로나 19로 변화하는 생활에 부합하는 비대면 서비스이다."라며,"국민비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캐릭터와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도록 국민의 지속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명칭 및 네이밍 참가신청서
203584c7-b87e-408d-a1d4-90f97f0cb167	source15/231026/156456937_1.txt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37&pageIndex=29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 13일(일)'해외여행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공개는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 & A 게시판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치는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 공익 목적, 가족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신규로 추가된'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및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단계별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 13일(일)'해외여행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공개는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 & A 게시판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치는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 공익 목적, 가족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신규로 추가된'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및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단계별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bc735f14-0030-4c30-aa20-b056259ecf36	source15/231026/156458462_0.txt	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시범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462&pageIndex=29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김장이 실태조사(시범조사)결과 발표 - 2019년 김치 제조업체 매출액 1조 6,190억 원, 종사자 총 9,510명 - <주 요 내 용》 ○ 국내 김치산업 실태를 파악하여 식품적 육성 ․ 발전정책 수립 ․ 추진을 위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20년 처음 시범조사 실시 국내 김치업체(430개소), 외식업체(1,629개소)․ 학교급식(323개소), 가구(5,000가구)조사 ○ 김치 총 공급량은 1,907천톤으로 외식 ․ 학교급식·가구 자가제조김치 1,115천톤(58.5 퍼센트), 상품김치 792천톤(41.5%)으로 구성 자가제조김치 = 제조업 제조 747천톤(67.0%)+ 외식 ․ 학교급식 제조 368천톤(33.0%)가공용 = 국내 제조업 판매 486천톤 + 수입 306천톤 + 수출 30천톤 ○ 국내 전체 수요량 1,867천톤은 외식 ․ 학교급식 수요 800천톤(42.8 퍼센트), 가구 수요 1,067천톤(57.2 퍼센트)으로 구성 - 상품김치 수요량은 752천톤(국산 446천톤 ․ 59.3%, 수입산 306천톤 ․ 40.7 ％), 재고 ․ 감모 등으로 공급 - 수요 간 불일치 10천톤 발생 - ○ 김치 제조사는 매출액은 1조 6,190억 원, 종사자는 9,51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는 제품한 원료 조달(단가 ․ 품질)을 중요시 ○ 외식업체의 58.3%는 저렴한 가격 ․ 자가제조의 편리에 등으로 상품김치를 구입하여 사용(제조 ․ 구입 병행 8.5%․ 자가제조 41.7%) ○ 응답자는 41.7 ％는 김치를 직접 담가먹으며, 김치 종류 중 배추김치를 가장 많이 소비(배추김치 72.0 ％, 깍두기 등 깍게 14.4%, 기타 1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5일'2019 배추는 실태조사(시범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치산업진흥법」제9조(통계조사)에 의거 김치산업 육성 ․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처음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근거:김치산업 육성과 제9조(통계조사) ▶ 조사기관, 방식: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 ․ 전화 ․ 온라인 설문 ▶ 조사기간(대상시기):'20.5월 ~'20.12월(2019년) ▶ 조사대상:제조업체(430개소), 외식업체(1,629개소), 학교급식(323개소), 소비자(5,000가구) ▶ 김치 제조업체:2019년 김치제조 실적이 있는 업체 616개소 중 430개소 대상 외식업체:통계청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음식업종(한·중·일·서양식)의 종사자수를 고려하여 제곱근 비례할당으로 1,629개소 조사 김치 학교급식:교육통계서비스 2019년 전국 학교수현황 기준 업종 및 학교구분을 고려하여 비례할당으로 323개소 조사 소비는 통계청 2019년 장래가구추계 기준 지역 및 가구원수 비율을 고려하여 비례층화 할당으로 5,000가구 조사 ▶ 신뢰수준 ․ 표준오차:신뢰수준 95 ％, 표본오차. 39 ~ 5.38%% 김치 제조업체. 60, 음식점별. 42, 학교급식. 38, 소비자가구. 39 2019년 김치 총 공급은 자체 생산 1,601천톤, 해외 수입 306천톤 등 1,907천톤으로, 수출 30천톤을 합하한 1,877천톤이 국내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급되는 김치의 유형은 외식 ․ 학교급식 및 소비 가구의 자가제조 제품과 김치 제조업체의 상품김치로 구분할 수 있다. 2019년 자가제조 김치는 모두 1,115천톤으로 외식업체와 학교급식에서 368천톤, 소비자 농가에서 747천톤이 제조되었다. 국내 김치 제조업체에서는 2019년 486천톤의 상품김치를 만들어 이 외 30천톤을 수출하였으며, 해외로부터 306천톤의 상품김치가 수입되었다. 2019년 김치 총 소비량은 가구 1,067천톤, 외식 ․ 학교급식 800천톤, 수출 30천톤 등 1,897천톤으로, 수출을 제외한 1,867천톤이 가정에서 소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품김치의 재고 등 유통과정 상 감모 등으로 공급과 수요 간 차이는 10천톤 이상 추정 외식업체와 학교급식에서는 2019년 총 800천톤의 김치가 소비되었으며, 이 중 자가제조 김장은 368천톤, 상품김치는 432천톤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김치의 약 88%가 외식 ․ 급식업체에서 소비되는 것을 반영으로 수입 김치류 소비량을 269천톤으로 추정하여 반영하였다. 소비자 가구에서는 2019년 연간 1,067천톤의 김치가 소비되었으며, 이 중 자가제조 김치는 747천톤, 상품김치는 320천톤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김치의 약 12%가 소비자 가정에서 소비되는 것을 고려하여 수입 상품김치 소비량을 37천톤으로 예상에 반영하였다. 2019년 국내 김치를 생산 ․ 판매한 업체는 616개소, 김치업계 전체 매출액은 1조 6,190억 원, 종사자 1은 9,510명으로 파악되었다.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식약처)'에서는 2019년 김치 제조업체로 분류는 업체 수는 943개소이나, 실제로 김치를 생산 ․ 판매한 업체는 616개소로 조사되었다. 김치 제조업체의 유통 경로는 대형마트 ․ 식품점 등 유통이 65.7 ％,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이 34.3%로 나타났으며, 김치 제조업체는 김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 및 품질 면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료 조달을 중요시 하였으며, 생산인력 수급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2019년 외식업체의 49.8 ％는 상품김치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41.7 ％는 자가제조하여 사용하였고, 8.5%는 상품김치 구입과 자가제조를 겸용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식업체의 40.5%에서 수입김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에서 업종별로 상품김치 구입 비중은 중식이 83.5%로 제일 높았으며, 자가제조 비율은 한식이 69.1%로 가장 높았다. 외식업체가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사유는 저렴한 가격대에 자가제조의 번거로움, 일정한 맛 유지를 위해서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가제조하는 사유는 직접 담가야 맛있어서, 사업장 고유의 김치 맛 제공을 위함 등으로 확인되었다. 수입김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 국산김치와의 품질 차이가 없어서, 품질이 안정적이어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 수입김치의 가격은 국산김치 대비 배추김치(포기김치)48.3%, 무김치(깍두기)44.3%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학교급식의 57.3 ％는 상품김치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30.7 ％는 자가제조하여 사용하였고, 12.0%는 상품김치 구입과 자가제조를 병행한 결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서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이유는 자가제조의 번거로움, 장기간 보관의 어려움, 동일한 맛 유지를 위해서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가제조하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재료 확보로 위생적인 김치 제조, 직접 담가야 맛있어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전체 가구의 41.7%는 김치를 직접 담가먹었으며, 58.3%는 상품김치를 사먹거나 가족 ․ 지인 등을 통해 나눔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김치를 구입을 수 있는 가구는 66.5 ％ 였으며, 김치를 담가먹은 가구는 41.7%, 김장을 한 경우는 36.4%로 확인되었다. - 김치를 손수 담가먹는 이유는 맛 ․ 위생, 믿을 수 있는 재료 선택이나 가족 입맛 고려 등으로 확인되었다. - 김장을 나눔받아 먹는 이유는 맛, 내를 담글 줄 모름, 담그기 힘들기 때문 순으로 확인되었다. 김치 종류 중 배추김치(포기김치, 맛김치 포함을 소비가 72.0%로 월등히 많았으며, 무김치(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 등)14.4%및 기타김치 13.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 가구의 상품김치 구입 경로는 대형마트 ․ 반찬가게 포함 오프라인이 62.2 ％,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이 37.8%를 나타났다. - 한편 소비자 가구의 18.2%에서 수입김치를 구매는 경험이 있고, 평균 섭취 횟수는 2.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김치산업 현황 및 생산 ․ 소비 실태 정보을 바탕으로 김치 원료의 안정적 공급, 국산김치 소비 ․ 수출 확대 둥 국내 김치산업 육성 ․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정확한태 파악을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번 시범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완 및 통계청 협의를 거쳐 국가승인통계 승인을 신청을 계획이다. 이번 시범조사 내용과 세부 내용은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에 게재되는「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시범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7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치산업 규모('19) □'19년 김치 총 공급량은 1,907천톤, 김치 수요량은 1,897천톤(10천톤 감모) ○ 김치 공급량 1,907천톤은 외식 ․ 학교급식 및 기타 자가제조김치 1,115천톤(58.5%), 상품김치 792천톤(41.5%)으로 구분 ○ 총 수요량은 1,897천톤은 외식 ․ 학교급식 수요 800천톤(42.2%), 가구 소비 1,067천톤(56.2%), 수출 30천톤(1.6 ％)으로 구성 □ 국내유통 상품김치는 752천톤(국산 446천톤 ․ 59.3%, 수입산 306천톤 ․ 40.7%) <'19년 우리나라 김치산업 구조> 출처: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시범), 농림축산식품부 ‧ aT(2020년) *국산 상품김치의 재고 ․ 일부 유통과정 상 감모 등으로 총 공급 - 총 수급 불일치 10천톤 발생 가능 □ 국내 김치산업 구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시범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19 김장이 실태조사(시범조사)결과 발표 - 2019년 김치 제조업체 매출액 1조 6,190억 원, 종사자 총 9,510명 - <주 요 내 용》 ○ 국내 김치산업 실태를 파악하여 식품적 육성 ․ 발전정책 수립 ․ 추진을 위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20년 처음 시범조사 실시 국내 김치업체(430개소), 외식업체(1,629개소)․ 학교급식(323개소), 가구(5,000가구)조사 ○ 김치 총 공급량은 1,907천톤으로 외식 ․ 학교급식·가구 자가제조김치 1,115천톤(58.5 퍼센트), 상품김치 792천톤(41.5%)으로 구성 자가제조김치 = 제조업 제조 747천톤(67.0%)+ 외식 ․ 학교급식 제조 368천톤(33.0%)가공용 = 국내 제조업 판매 486천톤 + 수입 306천톤 + 수출 30천톤 ○ 국내 전체 수요량 1,867천톤은 외식 ․ 학교급식 수요 800천톤(42.8 퍼센트), 가구 수요 1,067천톤(57.2 퍼센트)으로 구성 - 상품김치 수요량은 752천톤(국산 446천톤 ․ 59.3%, 수입산 306천톤 ․ 40.7 ％), 재고 ․ 감모 등으로 공급 - 수요 간 불일치 10천톤 발생 - ○ 김치 제조사는 매출액은 1조 6,190억 원, 종사자는 9,51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는 제품한 원료 조달(단가 ․ 품질)을 중요시 ○ 외식업체의 58.3%는 저렴한 가격 ․ 자가제조의 편리에 등으로 상품김치를 구입하여 사용(제조 ․ 구입 병행 8.5%․ 자가제조 41.7%) ○ 응답자는 41.7 ％는 김치를 직접 담가먹으며, 김치 종류 중 배추김치를 가장 많이 소비(배추김치 72.0 ％, 깍두기 등 깍게 14.4%, 기타 1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5일'2019 배추는 실태조사(시범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치산업진흥법」제9조(통계조사)에 의거 김치산업 육성 ․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처음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근거:김치산업 육성과 제9조(통계조사) ▶ 조사기관, 방식: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 ․ 전화 ․ 온라인 설문 ▶ 조사기간(대상시기):'20.5월 ~'20.12월(2019년) ▶ 조사대상:제조업체(430개소), 외식업체(1,629개소), 학교급식(323개소), 소비자(5,000가구) ▶ 김치 제조업체:2019년 김치제조 실적이 있는 업체 616개소 중 430개소 대상 외식업체:통계청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음식업종(한·중·일·서양식)의 종사자수를 고려하여 제곱근 비례할당으로 1,629개소 조사 김치 학교급식:교육통계서비스 2019년 전국 학교수현황 기준 업종 및 학교구분을 고려하여 비례할당으로 323개소 조사 소비는 통계청 2019년 장래가구추계 기준 지역 및 가구원수 비율을 고려하여 비례층화 할당으로 5,000가구 조사 ▶ 신뢰수준 ․ 표준오차:신뢰수준 95 ％, 표본오차. 39 ~ 5.38%% 김치 제조업체. 60, 음식점별. 42, 학교급식. 38, 소비자가구. 39 2019년 김치 총 공급은 자체 생산 1,601천톤, 해외 수입 306천톤 등 1,907천톤으로, 수출 30천톤을 합하한 1,877천톤이 국내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급되는 김치의 유형은 외식 ․ 학교급식 및 소비 가구의 자가제조 제품과 김치 제조업체의 상품김치로 구분할 수 있다. 2019년 자가제조 김치는 모두 1,115천톤으로 외식업체와 학교급식에서 368천톤, 소비자 농가에서 747천톤이 제조되었다. 국내 김치 제조업체에서는 2019년 486천톤의 상품김치를 만들어 이 외 30천톤을 수출하였으며, 해외로부터 306천톤의 상품김치가 수입되었다. 2019년 김치 총 소비량은 가구 1,067천톤, 외식 ․ 학교급식 800천톤, 수출 30천톤 등 1,897천톤으로, 수출을 제외한 1,867천톤이 가정에서 소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품김치의 재고 등 유통과정 상 감모 등으로 공급과 수요 간 차이는 10천톤 이상 추정 외식업체와 학교급식에서는 2019년 총 800천톤의 김치가 소비되었으며, 이 중 자가제조 김장은 368천톤, 상품김치는 432천톤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김치의 약 88%가 외식 ․ 급식업체에서 소비되는 것을 반영으로 수입 김치류 소비량을 269천톤으로 추정하여 반영하였다. 소비자 가구에서는 2019년 연간 1,067천톤의 김치가 소비되었으며, 이 중 자가제조 김치는 747천톤, 상품김치는 320천톤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김치의 약 12%가 소비자 가정에서 소비되는 것을 고려하여 수입 상품김치 소비량을 37천톤으로 예상에 반영하였다. 2019년 국내 김치를 생산 ․ 판매한 업체는 616개소, 김치업계 전체 매출액은 1조 6,190억 원, 종사자 1은 9,510명으로 파악되었다.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식약처)'에서는 2019년 김치 제조업체로 분류는 업체 수는 943개소이나, 실제로 김치를 생산 ․ 판매한 업체는 616개소로 조사되었다. 김치 제조업체의 유통 경로는 대형마트 ․ 식품점 등 유통이 65.7 ％,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이 34.3%로 나타났으며, 김치 제조업체는 김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 및 품질 면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료 조달을 중요시 하였으며, 생산인력 수급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2019년 외식업체의 49.8 ％는 상품김치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41.7 ％는 자가제조하여 사용하였고, 8.5%는 상품김치 구입과 자가제조를 겸용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식업체의 40.5%에서 수입김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에서 업종별로 상품김치 구입 비중은 중식이 83.5%로 제일 높았으며, 자가제조 비율은 한식이 69.1%로 가장 높았다. 외식업체가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사유는 저렴한 가격대에 자가제조의 번거로움, 일정한 맛 유지를 위해서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가제조하는 사유는 직접 담가야 맛있어서, 사업장 고유의 김치 맛 제공을 위함 등으로 확인되었다. 수입김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 국산김치와의 품질 차이가 없어서, 품질이 안정적이어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 수입김치의 가격은 국산김치 대비 배추김치(포기김치)48.3%, 무김치(깍두기)44.3%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학교급식의 57.3 ％는 상품김치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30.7 ％는 자가제조하여 사용하였고, 12.0%는 상품김치 구입과 자가제조를 병행한 결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서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이유는 자가제조의 번거로움, 장기간 보관의 어려움, 동일한 맛 유지를 위해서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가제조하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재료 확보로 위생적인 김치 제조, 직접 담가야 맛있어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전체 가구의 41.7%는 김치를 직접 담가먹었으며, 58.3%는 상품김치를 사먹거나 가족 ․ 지인 등을 통해 나눔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김치를 구입을 수 있는 가구는 66.5 ％ 였으며, 김치를 담가먹은 가구는 41.7%, 김장을 한 경우는 36.4%로 확인되었다. - 김치를 손수 담가먹는 이유는 맛 ․ 위생, 믿을 수 있는 재료 선택이나 가족 입맛 고려 등으로 확인되었다. - 김장을 나눔받아 먹는 이유는 맛, 내를 담글 줄 모름, 담그기 힘들기 때문 순으로 확인되었다. 김치 종류 중 배추김치(포기김치, 맛김치 포함을 소비가 72.0%로 월등히 많았으며, 무김치(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 등)14.4%및 기타김치 13.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 가구의 상품김치 구입 경로는 대형마트 ․ 반찬가게 포함 오프라인이 62.2 ％,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이 37.8%를 나타났다. - 한편 소비자 가구의 18.2%에서 수입김치를 구매는 경험이 있고, 평균 섭취 횟수는 2.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김치산업 현황 및 생산 ․ 소비 실태 정보을 바탕으로 김치 원료의 안정적 공급, 국산김치 소비 ․ 수출 확대 둥 국내 김치산업 육성 ․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정확한태 파악을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번 시범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완 및 통계청 협의를 거쳐 국가승인통계 승인을 신청을 계획이다. 이번 시범조사 내용과 세부 내용은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에 게재되는「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시범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7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치산업 규모('19) □'19년 김치 총 공급량은 1,907천톤, 김치 수요량은 1,897천톤(10천톤 감모) ○ 김치 공급량 1,907천톤은 외식 ․ 학교급식 및 기타 자가제조김치 1,115천톤(58.5%), 상품김치 792천톤(41.5%)으로 구분 ○ 총 수요량은 1,897천톤은 외식 ․ 학교급식 수요 800천톤(42.2%), 가구 소비 1,067천톤(56.2%), 수출 30천톤(1.6 ％)으로 구성 □ 국내유통 상품김치는 752천톤(국산 446천톤 ․ 59.3%, 수입산 306천톤 ․ 40.7%) <'19년 우리나라 김치산업 구조> 출처: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시범), 농림축산식품부 ‧ aT(2020년) *국산 상품김치의 재고 ․ 일부 유통과정 상 감모 등으로 총 공급 - 총 수급 불일치 10천톤 발생 가능 □ 국내 김치산업 구조
5ff58858-46aa-41ef-8166-61d508f04ebc	source15/231026/156250676_0.txt	2018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 총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676	CC BY	4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총회 개최 글로벌 기업가정신 글로벌리포트 발표, 글로벌 컨퍼런스 및 다양한 행사 개최 - □ 세계 최대의 기업가정신 학술행사가 국내에 개최되어 창조와 확산의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높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기업가정신 저변확대의 계기가 제공을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재단)은 1.28.(일)~ 31일(수)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8 Global 기업가정신 연구(GEM)총회(이하 2018 GEM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와 재단이 공동개최하고 중기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와 이사진, GEM 회원국대표를 포함하여 국내외 기업별 전문가와 일반인 약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o 기조연설로 기조강연, GEM 이사회, GEM 글로벌리포트 발표, 한국 기업가정신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글로벌 학술행사가 열린다. 세계 기업가정신 연구(GEM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기업가정신과 국가 경제성장 성과에 상관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비영리 국제연구 프로젝트로,'99년부터 시행됨 - 런던경영대와 미국 공동으로 기획, 현재 전적으로 약 70여 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08년부터 재단과 창업진흥원이 대표기관으로 활동 중임 세계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 ; ;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해마다'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저널을 발간하는 글로벌 연구단체로 국별 GEM 데이터 수집 및 GE와 보고서 작성, 총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함 □ 특히 올해 2018 GEM 총회는 매년 회원국의 기업가정신 수준 측정 결과인 글로벌 리포트를 발표하는 연례총회에서 한발 나아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업가정신의 긍정적 역할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 교육사례 공유 및 아카데미 워크숍 그리고 한국인 참가자를 위한 특별세션을 마련하였다. □ <NAME> 으로 1.29(월)개막식에는<NAME>이 교수(한양대, 중기청장)가"한국의 혁신성장과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는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의 기업가정신 추진현황과 수준 그리고 기업가정신<NAME>가"2017/18 GEM 연차 보고서"로 발표된다. *발표자: <NAME> 사무총장(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또한 1.29(월)오후에는'한국의 기업가정신'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로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과거 - 현재 - 미래의 스토리로 살펴 경제성장과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NAME> 대표가 현대자동차 사장)는"한국의 위대한 기업가들"이라는 주제로, 한국경제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실현시켰던 탁월한 기업가들과 그들의 시대정신을 이야기한다. 이어는 <NAME> 교수(퓨처캠프 대표)는"한국의 젊은 기업가들 - 벤처와 벤처정신"에서 선대에 이어 현재의 성공과 혁신을 실현시킨 젊은 주역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소개할 예정이다. 끝으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공유와 나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소셜벤처의 귀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혁신을 선도하는 소셜벤처 기업가정신에 대해 SO - POONG의 <NAME> 사무총장이 발표하게 된다. □ 1.30일(화)오후에는'기업가정신 교육'특별 세션을 마련하여 ①GEM데이터 활용 교육과교육과 ② 대학의 일반인대상 프로그램, ③ 대학의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주제로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자 및 연구자 간 사례공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 이 외에도 개막식 전날인 1.28(일)오전에는 글로벌에서 아카데미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기존 GEM 아카데미가 연구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회원국 간만 세션으로 제한되어 운영되던 것을, 국내 참가자 및 전문가들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공개세션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공동주관기관인 GERA 사무총장인 <NAME> 교수(남아공 케이프타운)는"한국서 개최되는 GEM 총회는 눈부신 성장과 지속적인 기술혁신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 기업가정신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새로운 단계 도약, 발전하는 글로벌 벤처와 생태계 사례 제시의 좋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중기부 관계자는"국내외의 기업가정신 연구 및 창업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GEM 총회를 한국에 개최하는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GEM 대회 국내 개최를 최대한 활용하여 4차산업혁명을 선도한 기업가정신 정책의 도출은 기본으로 혁신과 창의를 선도하는 기업가정신 저변확대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2018 국제 기업가정신 연구(GEM)총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http://gem2018. event - us.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 총회 개최_1 ### 내용: 2018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총회 개최 글로벌 기업가정신 글로벌리포트 발표, 글로벌 컨퍼런스 및 다양한 행사 개최 - □ 세계 최대의 기업가정신 학술행사가 국내에 개최되어 창조와 확산의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높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기업가정신 저변확대의 계기가 제공을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재단)은 1.28.(일)~ 31일(수)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8 Global 기업가정신 연구(GEM)총회(이하 2018 GEM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와 재단이 공동개최하고 중기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와 이사진, GEM 회원국대표를 포함하여 국내외 기업별 전문가와 일반인 약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o 기조연설로 기조강연, GEM 이사회, GEM 글로벌리포트 발표, 한국 기업가정신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글로벌 학술행사가 열린다. 세계 기업가정신 연구(GEM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기업가정신과 국가 경제성장 성과에 상관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비영리 국제연구 프로젝트로,'99년부터 시행됨 - 런던경영대와 미국 공동으로 기획, 현재 전적으로 약 70여 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08년부터 재단과 창업진흥원이 대표기관으로 활동 중임 세계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 ; ;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해마다'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저널을 발간하는 글로벌 연구단체로 국별 GEM 데이터 수집 및 GE와 보고서 작성, 총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함 □ 특히 올해 2018 GEM 총회는 매년 회원국의 기업가정신 수준 측정 결과인 글로벌 리포트를 발표하는 연례총회에서 한발 나아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업가정신의 긍정적 역할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 교육사례 공유 및 아카데미 워크숍 그리고 한국인 참가자를 위한 특별세션을 마련하였다. □ <NAME> 으로 1.29(월)개막식에는<NAME>이 교수(한양대, 중기청장)가"한국의 혁신성장과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는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의 기업가정신 추진현황과 수준 그리고 기업가정신<NAME>가"2017/18 GEM 연차 보고서"로 발표된다. *발표자: <NAME> 사무총장(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또한 1.29(월)오후에는'한국의 기업가정신'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로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과거 - 현재 - 미래의 스토리로 살펴 경제성장과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NAME> 대표가 현대자동차 사장)는"한국의 위대한 기업가들"이라는 주제로, 한국경제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실현시켰던 탁월한 기업가들과 그들의 시대정신을 이야기한다. 이어는 <NAME> 교수(퓨처캠프 대표)는"한국의 젊은 기업가들 - 벤처와 벤처정신"에서 선대에 이어 현재의 성공과 혁신을 실현시킨 젊은 주역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소개할 예정이다. 끝으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공유와 나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소셜벤처의 귀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혁신을 선도하는 소셜벤처 기업가정신에 대해 SO - POONG의 <NAME> 사무총장이 발표하게 된다. □ 1.30일(화)오후에는'기업가정신 교육'특별 세션을 마련하여 ①GEM데이터 활용 교육과교육과 ② 대학의 일반인대상 프로그램, ③ 대학의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주제로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자 및 연구자 간 사례공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 이 외에도 개막식 전날인 1.28(일)오전에는 글로벌에서 아카데미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기존 GEM 아카데미가 연구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회원국 간만 세션으로 제한되어 운영되던 것을, 국내 참가자 및 전문가들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공개세션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공동주관기관인 GERA 사무총장인 <NAME> 교수(남아공 케이프타운)는"한국서 개최되는 GEM 총회는 눈부신 성장과 지속적인 기술혁신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 기업가정신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새로운 단계 도약, 발전하는 글로벌 벤처와 생태계 사례 제시의 좋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중기부 관계자는"국내외의 기업가정신 연구 및 창업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GEM 총회를 한국에 개최하는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GEM 대회 국내 개최를 최대한 활용하여 4차산업혁명을 선도한 기업가정신 정책의 도출은 기본으로 혁신과 창의를 선도하는 기업가정신 저변확대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2018 국제 기업가정신 연구(GEM)총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http://gem2018. event - us.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db40db4-b742-480a-b0c4-28902a2e0ea0	source15/231026/156173844_0.txt	[동정자료]<NAME> 부총리, 학교 기숙사 등 화재취약시설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844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 학교시설 안전점검 - 이 부총리, 학교 기숙사 등 화재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15일(목)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충남 천안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 교육부는'16.10.24 ~'17.3.15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학교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 제거하고, 비상근무조 편성 등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이 부총리는 오늘 방문에서 기숙사 등 화재취약시설에 관한 소방설비 작동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하고 학교안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청취하였다. □ 부총리는"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취약에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면서, 함께"교육부도 학교 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근본적으로 개선 ․ 조치될 수 있도록 행 ․ 재정 지원을 계속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시설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 시:` 16.12.15(목)16:30 - 17:10(40분, 이동시간 제외) ㅇ 장 소:천안시 중앙고등학교( <ADDRESS> ) ㅇ 목 적:폭설 ․ 한파 ․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학교 현장의 대응 실태 ․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ㅇ 참석자:9명 내외 - 교육부(3명):부총리, 교육시설과장, 담당사무관 □ 교육청(3명):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안전총괄과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 학 교(3명):학생별 학부모 등 2명(학운위 부위원장, 동문회장) ㅇ(시설안전)'16년 겨울철 대비 비닐하우스 등 재해취약시설 관리 실태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점검 ㅇ(학생안전)'16년 겨울철 대비 시설 내 학생안전 위험요소 점검· (학교장)및 간담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학교 기숙사 등 화재취약시설 현장 점검_1 ### 내용: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 학교시설 안전점검 - 이 부총리, 학교 기숙사 등 화재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15일(목)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충남 천안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 교육부는'16.10.24 ~'17.3.15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학교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 제거하고, 비상근무조 편성 등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이 부총리는 오늘 방문에서 기숙사 등 화재취약시설에 관한 소방설비 작동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하고 학교안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청취하였다. □ 부총리는"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취약에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면서, 함께"교육부도 학교 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근본적으로 개선 ․ 조치될 수 있도록 행 ․ 재정 지원을 계속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시설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 시:` 16.12.15(목)16:30 - 17:10(40분, 이동시간 제외) ㅇ 장 소:천안시 중앙고등학교( <ADDRESS> ) ㅇ 목 적:폭설 ․ 한파 ․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학교 현장의 대응 실태 ․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ㅇ 참석자:9명 내외 - 교육부(3명):부총리, 교육시설과장, 담당사무관 □ 교육청(3명):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안전총괄과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 학 교(3명):학생별 학부모 등 2명(학운위 부위원장, 동문회장) ㅇ(시설안전)'16년 겨울철 대비 비닐하우스 등 재해취약시설 관리 실태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점검 ㅇ(학생안전)'16년 겨울철 대비 시설 내 학생안전 위험요소 점검· (학교장)및 간담회
b0e05831-0cb8-410e-a7f7-03b831015a54	source15/231026/156470609_0.txt	한-폴란드 국방차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609&pageIndex=26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국방부 차관은 9월 10일 서울에서 서울안보대화 특별토론자로 참석한 <NAME> 폴란드 국방부 국방차관와 양자회담을 가지고 양국 상호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동 회담에서 양 차관은 최근 심화되고 발전은 양국간 국방협력 관계를 평가하였으며, <NAME> 차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폴란드가 국방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NAME> 대령은 한 - 폴란드간 교류협력의 추가적인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히 한국과의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포함한 양국간 국방협력을 확대, 심화하기를 희망을 언급하였습니다. □ 한편, <NAME> 차관은 다자적 협력과 관련, 올해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폴란드측의 지속과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회의에 국방부 고위급이 참석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 아울러, <NAME> 차관은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해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대해 <NAME> 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냉전 기간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하였던 폴란드로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 이 과정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양국은 이 외에도 양국간 교육교류 등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EU <NAME> 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오치에파 차관은 <NAME> 차관의 폴란드 파견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폴란드 국방차관회담 개최_1 ### 내용: □ <NAME> 국방부 차관은 9월 10일 서울에서 서울안보대화 특별토론자로 참석한 <NAME> 폴란드 국방부 국방차관와 양자회담을 가지고 양국 상호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동 회담에서 양 차관은 최근 심화되고 발전은 양국간 국방협력 관계를 평가하였으며, <NAME> 차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폴란드가 국방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NAME> 대령은 한 - 폴란드간 교류협력의 추가적인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히 한국과의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포함한 양국간 국방협력을 확대, 심화하기를 희망을 언급하였습니다. □ 한편, <NAME> 차관은 다자적 협력과 관련, 올해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폴란드측의 지속과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회의에 국방부 고위급이 참석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 아울러, <NAME> 차관은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해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대해 <NAME> 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냉전 기간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하였던 폴란드로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 이 과정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양국은 이 외에도 양국간 교육교류 등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EU <NAME> 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오치에파 차관은 <NAME> 차관의 폴란드 파견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90cec55c-eacb-4144-84d0-7efeecc967a4	source15/231026/156460028_0.txt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5.~7.9.) 행사, 킨텍스에서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028&pageIndex=29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사업장의 자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범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기념식이 7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1968년부터 매월 7월 첫째 주 월요일을"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이 주간을"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노·사와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 실시 □ 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과 유관기관의 관계자 대표 50여 분을 참여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5일부터 일산 일대에서「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가 개최된다. ○'함께 만든 안전, 모두 누릴 권리'라는 테마로 유공자 포상, 안전보건 전시회, 취업 박람회(Job Fair), 세미나(총 13건), 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12건)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 붙임1:제54회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 행사 세부 일정 참고 □ 특히, 올해 강조주간 행사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 작년 코로나로 취소됐던 전시회를 정부방역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여 온라인에서로 개최하며, - 일반 국민들이 가상현실(VR)기술을 통해 일터의 위험요인을 간접 체험하고, 안전보건 신기술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도록 구성한다. ○ 아울러, 안전보건 채용 박람회(Job Fair)는 온라인으로 안전보건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현장 상담 및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가운데 안전보건 분야 구직자들에게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안전보건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여, 어디서든 관련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도 있도록 했다. ○ 이번,'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 세부 내용 ․ 참여 방법 등 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통해 참고한 수 있다. □ 한편, 이기에 고용노동부 장관( <NAME> )은 산재예방 유공자 20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 동탑산업훈장은 오랜 기간 실무경험과 안전 기술로 안전 관련 인증 취득과 특허를 보유하면서 13종의 홍보물을 발간 ․ 배부하여 지역 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동참하신 남해화학㈜ <NAME> 공장장에게, ● 철탑산업훈장은 현장 내 안전교육 체험교육장 및 작업 공정에 맞춘 가상체험 교육시설을 제작·설치하는 한편 사업장 안팎으로 재해예방에 기여는 ㈜한진중공업 신서천화력기전공사 <NAME> 차장에게, ○ 석탑산업훈장은 영국 지게차 안전관리프로그램 등 국내외 선진 안전 관리기법과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안전관리자 직무 전 공장의'산업재해 제로'라는 쾌거를 거둔 LG생활건강 ㈜해태HTB 익산공장 <NAME> 파트장에게, ○ 산업( <NAME> )포장은 산업보건 분야의 권위 있는 연구와 정책자문을 맡아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NAME> 총장과 여성 기업인으로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10여 년 무재해를 달성한 ㈜우진프라스틱 <NAME> 대표이사, 월별 테마 안전활동으로 임직원 참여를<NAME>는 등 노사협력으로 12년 7개월 무재해를 이룩한 코스모신소재㈜ 정봉식 팀장에게 돌아갔다. ※ 전체 포상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참조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전국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지켜질 수도 있도록 각자 책임은 바에 최선을 다하신 산재예방 유공자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며, ○"7.1.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의 컨트롤 타워로서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더욱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기업 경영자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에 투자하며, 사업장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적극으로 실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1. 제54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주요 일정 1부. 2.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1부. 3. 훈∙포장 대상자 공적 1부. 끝. 이 첨부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안전보건공단 산업이본부 <NAME> 부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주요 일정 □일시/장소:2021.7.5.(월)10:30 ~ 11:23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그랜드볼룸) ㅇ산재예방유공자에 대해 정부 훈포장 및 표창 수여 ㅇ산재 발생률 감소를 위한 노·사·정 간 공감대 확산 ㅇ(정부)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ㅇ(노·사 단체)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ㅇ(기타)안전·보건 분야 협회·학회 등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 2021) □기간:2021.7.5.(월)~ 7.8.(목) □장소/전시규모:킨텍스 제2전시장 8홀(1층), 450부스 110여 업체가 □개막식 - 2021.7.5.(월)11:30 ~ 12:00테이프 커팅, 전시장 개방 (기업 안전제품 전시)산업안전 및 보호구, 산업보건 및 직업건강 용품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업 안전과 및 제품 전시 (사망사고 예방 대책 홍보관)가상현실(VR)기술 등을 이용한 추락·끼임 재해 체험 등 국민들도 참여할 순으로는 행사 진행 (안전 신기술 특별관)안전 신기술 대상 수상 기업 제품 전시 및 안전보건 관련 스타트업 홍보관 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진행 □기간/장소:2021.7.5.(월)~ 7.8.(목)/온라인(www.safetyhealth.or.kr) ㅇ(안전보건 컨퍼런스와 5대 분야별 세미나 13건 강조주간 세미나 주제 발표 미래기술 발전과 새로운 안전보건 :건설업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정택 정책 및 신기술, 택배 산업 노동자의 과로방지 대책, 중대재해처벌법과 사업주는 대응방안 등 ㅇ(우수사례 발표대회)사업장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협회 등의 산재 예방 기법 등 우수사례 소개 12건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위험성평가, 산업적 서비스분야 안전보건 활동 등 2021 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Job Fair) □기간/장소:2021.7.5.(월)~ 7.8.(목)/인터넷(www.koshajobfair.com) ㅇ(온라인 취업특강/채용설명회)근로복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채용상담 및 채용률 설명회 사전행사 후<NAME>상 게재 ㅇ(화상면접·상담)잡페어 참여기관·기업의 화상면접·상담진행 ㅇ(멘토멘티 코칭, 취업 프로그램)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멘토와 기업별 멘티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취업 상담과 자기소개서 무료 첨삭·이력서 사진 수정 등 산업재해예방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분야별 포상:20명(훈장 3명, 포장 3명, 대통령 포상 6명, 국무총리 등 8명)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제주산업보건센터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북부지회 훈·포장 및 주요 공적 ○ 수상자는 <NAME> (만60세, 남) ○ 소 속:남해화학(주)공장장 ○ 주소: <ADDRESS> , 제조업 ● 연락처: <PHONE> (www.nhchem.com) <숙련된 안전기술과 프로세스 기반으로'지역 안전네트워크 구축'기여 - 안전관리<NAME>술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 기술자격증 획득과 특허출원, 화학공장 생산기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 관련 서적·논문을 발간하여 회사내외 안전교육 교재로 활용해 산업 및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기여 - 안전분야 기술자격 취득(8종), 안전기술관련 특허보유(2종), 안전관련 저서 및 논문 발간(13종)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작업의 외주화 제한, 고위험작업 밀착점검 강화, 작업중지권 철저한 시행 등으로 공장 운영프로세스를 생산우선에서'안전우선'으로 전환 추진 - 안전보건전담 조직 확대, 노후설비 교체, 위험설비 개선, 안전에서 안전작업 수행을 위한 지원활동 확대 등을 통해 남해화학 설립 최초 2020년 무재해 5배수(313만 인시)및 산업 재해율 제로 실현 2020년 산업 재해율"ZERO"기준:0.28(2017년)~ 0.00(2020년) ○ 대상자: <NAME> (만46세, 남) ○ 중 속:㈜한진중공업 신서천화력기전공사, 차장 ○ 소재지 - <ADDRESS> , 건설업 ○ 연락처: <PHONE> (www.hanjinsc.com) <사업장 차원에서 안전조치부터 지역내 건설안전협의회장으로서 노력까지> - 대형 중량물을 자주 다루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화력발전소 보일러·터빈 설치 시 안전장치와 표준기준을 수립하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파하는 등 다양한 안전조치 시행 - 과감한 혁신을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 5대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 안전체험교육장(체험 10종), 각 공정에 따른 가상체험(VAR)10종 제작 - 서해안지역 건설안전협의회의 회장을 맡은 인연으로 모바일 안전점검 프로그램 제작·보급, 안전체험교육 지원과 안전 우수현장 견학 및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 제로에 기여 ○ 대상자: <NAME> (만51세, 남) ○ 소 장은 LG생활건강 ㈜해태HTB 익산공장 ○ 소재지: <ADDRESS> , 제조업 H가트 <PHONE> (www.htb.co.kr) <안전은 현장 작업자와 이뤄가는 것, 맡은 일은 모두'산재 제로'> - 미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대우캐리어 코리아에 도입하고 적용한 결과 무재해 250만 시간을 이뤄냈고, 영국 안전보건경영프로그램을 적용, 대우로 코리아 익산공장 최초 무재해 3배수를 달성 - 2009년 이래 중대사고 발생하지 않음, 지게차 관리'최우수 공장'평가 -'18년부터 산업재를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투자에 37억을 집행,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개선을 위해 매달 노사대표와 함께하는 안전진단을 실시,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는"아차사고 위험발굴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3년간 2,285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 미국화재폭발조사관(CFEI), 국제안전보건자격증(NEBOSH), 안전보건공단 기능상 등 해외와 국내 안전 분야 자격증 11개를 취득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OHSAS18001, KOSHA18001국내외 심사원 자격증 보유 후 7개 나라 30개 공장, 국내공장 50개 공장 심사원 활동 ○ 대상은 <NAME> (만58세, 남) ○ 소 속: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소재지 ; <ADDRESS> ○ 연락처: <PHONE> (www.knou.ac.kr) 깊이있는'산업보건'연구, 기고를 통해 산재예방 기여> - 32년 간 반도체, 가습기 살균제 등 다양한 산업보건분야를 연구하여 국내외 저명 저널에 다수 논문(200여편)을 게재함으로써 직업병 예방과 보상을 위한 학문과 기술, 정책 근거 등에 끊임없이 생산 국내 산업보건학회장 역임(2013 - 2015), 아시아 17개국 산업보건학회(Asian Nationalwork of Occupational Hygienists, ANOH)회장(2018 - 현재) ※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반도체, LG디스플레이 직업병 예방과 보상 연구를 수행, 연구 결과에 근거한'질병보상위원회'의 발족과 운영으로 국내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 경향신문, 한겨레 등 기고를 통하여 대중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문적 지식을 명확하게 전달하였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 분야 각종 정책·제도·연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시 자문·토론 등 참여 ● 대상자: <NAME> (만 52세, 남생 ○ 소 속:㈜우진프라스틱, 대표이사 ○ 소재지 - <ADDRESS> , 제조업 ○ 연락처: <PHONE> (www.woojinplastic.com) 중소사업장 여성기업인으로서 산업안전 최우선 경영..'무재해 일터'달성 노력 - 영세형 사업장임에도 KOSHA 18001 인증, 위험성평가 인증,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체계적 안전보건환경체제 확립 - 매년 3,000 ~ 4,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월 1회(세째주 수요일)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크린데이 운동, 3정5S 운동으로 쾌적한 현장 조성, 1일 1회 사업주가 직접 현장점검 활동 등 안심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 추진 *산업안전과 보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례적인 근로자 협의 활동(분기 1회)을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 방문과 개선 활동, 현장부서장의 의견 청취 등 산재예방을 위한 소통 확대 ○ 대상자: <NAME> (만 54세, 8가 ○ 주 속:코스모신소재(주), 팀장 ○ 소재지 - 충청북도 <ADDRESS> , 제조업 ○ 연락처: <PHONE> (www.cosmoamt.com) > 노사 협력으로 12년 7개월간'무재해 사업장'유지> - 안전환경 전담인력을 2016년 4명에서 2021년 7명으로 확대는 안전관리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PS별 안전담당자 제도를 운영하여 자체 자율안전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활동에 노동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비상사태 대처 훈련(4월, 11월), 안전보건테마분야(7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준수 여부 평가(10월)의 다양한 안전활동과 시상제도 운영 -(시상제도)연간 안전보건활동 최우수부서 표창과 안전유공자 표창, 안전보건관계자 우수부서 담당자/PSM담당자 포상제도 - 노사 협력을 통한 잠재위험 요소 발굴과 자발적 개선 활동을 전개하여, 지난 3년간 잠재 위험요소 1,479건을 발굴하고 1,426건을 개선(96 개선), 무재해 4,600일(12년 7개월)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5.~7.9.) 행사, 킨텍스에서 개최_1 ### 내용: □ 사업장의 자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범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기념식이 7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1968년부터 매월 7월 첫째 주 월요일을"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이 주간을"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노·사와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 실시 □ 기념식에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과 유관기관의 관계자 대표 50여 분을 참여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5일부터 일산 일대에서「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가 개최된다. ○'함께 만든 안전, 모두 누릴 권리'라는 테마로 유공자 포상, 안전보건 전시회, 취업 박람회(Job Fair), 세미나(총 13건), 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12건)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 붙임1:제54회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 행사 세부 일정 참고 □ 특히, 올해 강조주간 행사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 작년 코로나로 취소됐던 전시회를 정부방역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여 온라인에서로 개최하며, - 일반 국민들이 가상현실(VR)기술을 통해 일터의 위험요인을 간접 체험하고, 안전보건 신기술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도록 구성한다. ○ 아울러, 안전보건 채용 박람회(Job Fair)는 온라인으로 안전보건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현장 상담 및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가운데 안전보건 분야 구직자들에게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안전보건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여, 어디서든 관련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도 있도록 했다. ○ 이번,'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 세부 내용 ․ 참여 방법 등 행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통해 참고한 수 있다. □ 한편, 이기에 고용노동부 장관( <NAME> )은 산재예방 유공자 20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 동탑산업훈장은 오랜 기간 실무경험과 안전 기술로 안전 관련 인증 취득과 특허를 보유하면서 13종의 홍보물을 발간 ․ 배부하여 지역 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동참하신 남해화학㈜ <NAME> 공장장에게, ● 철탑산업훈장은 현장 내 안전교육 체험교육장 및 작업 공정에 맞춘 가상체험 교육시설을 제작·설치하는 한편 사업장 안팎으로 재해예방에 기여는 ㈜한진중공업 신서천화력기전공사 <NAME> 차장에게, ○ 석탑산업훈장은 영국 지게차 안전관리프로그램 등 국내외 선진 안전 관리기법과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안전관리자 직무 전 공장의'산업재해 제로'라는 쾌거를 거둔 LG생활건강 ㈜해태HTB 익산공장 <NAME> 파트장에게, ○ 산업( <NAME> )포장은 산업보건 분야의 권위 있는 연구와 정책자문을 맡아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NAME> 총장과 여성 기업인으로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10여 년 무재해를 달성한 ㈜우진프라스틱 <NAME> 대표이사, 월별 테마 안전활동으로 임직원 참여를<NAME>는 등 노사협력으로 12년 7개월 무재해를 이룩한 코스모신소재㈜ 정봉식 팀장에게 돌아갔다. ※ 전체 포상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참조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전국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지켜질 수도 있도록 각자 책임은 바에 최선을 다하신 산재예방 유공자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며, ○"7.1.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의 컨트롤 타워로서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더욱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기업 경영자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에 투자하며, 사업장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적극으로 실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1. 제54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주요 일정 1부. 2.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1부. 3. 훈∙포장 대상자 공적 1부. 끝. 이 첨부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안전보건공단 산업이본부 <NAME> 부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주요 일정 □일시/장소:2021.7.5.(월)10:30 ~ 11:23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그랜드볼룸) ㅇ산재예방유공자에 대해 정부 훈포장 및 표창 수여 ㅇ산재 발생률 감소를 위한 노·사·정 간 공감대 확산 ㅇ(정부)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ㅇ(노·사 단체)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ㅇ(기타)안전·보건 분야 협회·학회 등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 2021) □기간:2021.7.5.(월)~ 7.8.(목) □장소/전시규모:킨텍스 제2전시장 8홀(1층), 450부스 110여 업체가 □개막식 - 2021.7.5.(월)11:30 ~ 12:00테이프 커팅, 전시장 개방 (기업 안전제품 전시)산업안전 및 보호구, 산업보건 및 직업건강 용품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업 안전과 및 제품 전시 (사망사고 예방 대책 홍보관)가상현실(VR)기술 등을 이용한 추락·끼임 재해 체험 등 국민들도 참여할 순으로는 행사 진행 (안전 신기술 특별관)안전 신기술 대상 수상 기업 제품 전시 및 안전보건 관련 스타트업 홍보관 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진행 □기간/장소:2021.7.5.(월)~ 7.8.(목)/온라인(www.safetyhealth.or.kr) ㅇ(안전보건 컨퍼런스와 5대 분야별 세미나 13건 강조주간 세미나 주제 발표 미래기술 발전과 새로운 안전보건 :건설업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정택 정책 및 신기술, 택배 산업 노동자의 과로방지 대책, 중대재해처벌법과 사업주는 대응방안 등 ㅇ(우수사례 발표대회)사업장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협회 등의 산재 예방 기법 등 우수사례 소개 12건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위험성평가, 산업적 서비스분야 안전보건 활동 등 2021 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Job Fair) □기간/장소:2021.7.5.(월)~ 7.8.(목)/인터넷(www.koshajobfair.com) ㅇ(온라인 취업특강/채용설명회)근로복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채용상담 및 채용률 설명회 사전행사 후<NAME>상 게재 ㅇ(화상면접·상담)잡페어 참여기관·기업의 화상면접·상담진행 ㅇ(멘토멘티 코칭, 취업 프로그램)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멘토와 기업별 멘티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취업 상담과 자기소개서 무료 첨삭·이력서 사진 수정 등 산업재해예방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분야별 포상:20명(훈장 3명, 포장 3명, 대통령 포상 6명, 국무총리 등 8명)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제주산업보건센터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북부지회 훈·포장 및 주요 공적 ○ 수상자는 <NAME> (만60세, 남) ○ 소 속:남해화학(주)공장장 ○ 주소: <ADDRESS> , 제조업 ● 연락처: <PHONE> (www.nhchem.com) <숙련된 안전기술과 프로세스 기반으로'지역 안전네트워크 구축'기여 - 안전관리<NAME>술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 기술자격증 획득과 특허출원, 화학공장 생산기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 관련 서적·논문을 발간하여 회사내외 안전교육 교재로 활용해 산업 및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기여 - 안전분야 기술자격 취득(8종), 안전기술관련 특허보유(2종), 안전관련 저서 및 논문 발간(13종)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작업의 외주화 제한, 고위험작업 밀착점검 강화, 작업중지권 철저한 시행 등으로 공장 운영프로세스를 생산우선에서'안전우선'으로 전환 추진 - 안전보건전담 조직 확대, 노후설비 교체, 위험설비 개선, 안전에서 안전작업 수행을 위한 지원활동 확대 등을 통해 남해화학 설립 최초 2020년 무재해 5배수(313만 인시)및 산업 재해율 제로 실현 2020년 산업 재해율"ZERO"기준:0.28(2017년)~ 0.00(2020년) ○ 대상자: <NAME> (만46세, 남) ○ 중 속:㈜한진중공업 신서천화력기전공사, 차장 ○ 소재지 - <ADDRESS> , 건설업 ○ 연락처: <PHONE> (www.hanjinsc.com) <사업장 차원에서 안전조치부터 지역내 건설안전협의회장으로서 노력까지> - 대형 중량물을 자주 다루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화력발전소 보일러·터빈 설치 시 안전장치와 표준기준을 수립하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파하는 등 다양한 안전조치 시행 - 과감한 혁신을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 5대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 안전체험교육장(체험 10종), 각 공정에 따른 가상체험(VAR)10종 제작 - 서해안지역 건설안전협의회의 회장을 맡은 인연으로 모바일 안전점검 프로그램 제작·보급, 안전체험교육 지원과 안전 우수현장 견학 및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 제로에 기여 ○ 대상자: <NAME> (만51세, 남) ○ 소 장은 LG생활건강 ㈜해태HTB 익산공장 ○ 소재지: <ADDRESS> , 제조업 H가트 <PHONE> (www.htb.co.kr) <안전은 현장 작업자와 이뤄가는 것, 맡은 일은 모두'산재 제로'> - 미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대우캐리어 코리아에 도입하고 적용한 결과 무재해 250만 시간을 이뤄냈고, 영국 안전보건경영프로그램을 적용, 대우로 코리아 익산공장 최초 무재해 3배수를 달성 - 2009년 이래 중대사고 발생하지 않음, 지게차 관리'최우수 공장'평가 -'18년부터 산업재를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투자에 37억을 집행,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개선을 위해 매달 노사대표와 함께하는 안전진단을 실시,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는"아차사고 위험발굴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3년간 2,285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 미국화재폭발조사관(CFEI), 국제안전보건자격증(NEBOSH), 안전보건공단 기능상 등 해외와 국내 안전 분야 자격증 11개를 취득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OHSAS18001, KOSHA18001국내외 심사원 자격증 보유 후 7개 나라 30개 공장, 국내공장 50개 공장 심사원 활동 ○ 대상은 <NAME> (만58세, 남) ○ 소 속: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소재지 ; <ADDRESS> ○ 연락처: <PHONE> (www.knou.ac.kr) 깊이있는'산업보건'연구, 기고를 통해 산재예방 기여> - 32년 간 반도체, 가습기 살균제 등 다양한 산업보건분야를 연구하여 국내외 저명 저널에 다수 논문(200여편)을 게재함으로써 직업병 예방과 보상을 위한 학문과 기술, 정책 근거 등에 끊임없이 생산 국내 산업보건학회장 역임(2013 - 2015), 아시아 17개국 산업보건학회(Asian Nationalwork of Occupational Hygienists, ANOH)회장(2018 - 현재) ※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반도체, LG디스플레이 직업병 예방과 보상 연구를 수행, 연구 결과에 근거한'질병보상위원회'의 발족과 운영으로 국내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 경향신문, 한겨레 등 기고를 통하여 대중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문적 지식을 명확하게 전달하였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 분야 각종 정책·제도·연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시 자문·토론 등 참여 ● 대상자: <NAME> (만 52세, 남생 ○ 소 속:㈜우진프라스틱, 대표이사 ○ 소재지 - <ADDRESS> , 제조업 ○ 연락처: <PHONE> (www.woojinplastic.com) 중소사업장 여성기업인으로서 산업안전 최우선 경영..'무재해 일터'달성 노력 - 영세형 사업장임에도 KOSHA 18001 인증, 위험성평가 인증,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체계적 안전보건환경체제 확립 - 매년 3,000 ~ 4,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월 1회(세째주 수요일)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크린데이 운동, 3정5S 운동으로 쾌적한 현장 조성, 1일 1회 사업주가 직접 현장점검 활동 등 안심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 추진 *산업안전과 보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례적인 근로자 협의 활동(분기 1회)을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 방문과 개선 활동, 현장부서장의 의견 청취 등 산재예방을 위한 소통 확대 ○ 대상자: <NAME> (만 54세, 8가 ○ 주 속:코스모신소재(주), 팀장 ○ 소재지 - 충청북도 <ADDRESS> , 제조업 ○ 연락처: <PHONE> (www.cosmoamt.com) > 노사 협력으로 12년 7개월간'무재해 사업장'유지> - 안전환경 전담인력을 2016년 4명에서 2021년 7명으로 확대는 안전관리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PS별 안전담당자 제도를 운영하여 자체 자율안전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활동에 노동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비상사태 대처 훈련(4월, 11월), 안전보건테마분야(7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준수 여부 평가(10월)의 다양한 안전활동과 시상제도 운영 -(시상제도)연간 안전보건활동 최우수부서 표창과 안전유공자 표창, 안전보건관계자 우수부서 담당자/PSM담당자 포상제도 - 노사 협력을 통한 잠재위험 요소 발굴과 자발적 개선 활동을 전개하여, 지난 3년간 잠재 위험요소 1,479건을 발굴하고 1,426건을 개선(96 개선), 무재해 4,600일(12년 7개월)달성
d76c2c9c-58c2-45be-9690-50db410c5654	source15/231026/156462050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고양시 방역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050&pageIndex=28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2주간의 수도권 4단계로 확산한 지금의 상황 막아내야" 경기도 고양시'안심방역'현장·생활치료센터 방문 - 고양(안심방역패키지)처럼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주는 행정 되어야 - - 코로나 위기 속 방역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활용 중요 - □ <NAME> 국무총리는 7월 16일(금)오후, 고양시 고양시에 마련된 안심카 선별진료소( <ADDRESS> ), 카라반 안심숙소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ㅇ오늘 방문은 최근 확진자 수가 연일 1천명을 넘어서고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기 북부에서 가장 다수한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NAME> 총리는 <NAME> 고양시장으로부터 관내 방역현황 전반을 보고 받고, 선별진료소와 안심숙소, 자가형 이용 사업장 등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안심카 선별진료소)검사자 상호감염 예방, 대기한 대기 진료시간 최소화 등 위해 수도권 최초 운영('20.2 ~) (카라반 안심숙소)가족 내 분리생활이 어려운 자가격리자를 위한 카라반을 활용한 안심숙소 제공, 가족 간 감염 차단(킨텍스 호수가 내) (080 안심콜)기존 출입자명부의 부정확성, 개인정보유출 우려 및 QR코드에 익숙치 않은 분들의 출입 관리를 위해 KT와 협업하 QR콜 도입('20.9 ~) <NAME> 총리는 먼저 고양시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찜통더위 속에서 마스크는 커녕 방호복조차 벗지 못하고 계신 방역관계자 분들 노고에 총리로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격려하면서, -"2주간의 수도권 4단계로 어떻게든 최악은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확진자 급증으로 일선 의료진 방역관계자들이 자칫 번 - 아웃(burn - out)될 우려도 높아진 만큼,"모든 행정력을<NAME>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한편 이 총리는 선별진료소를 둘러보며, 무더운 환경에 검사를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준비한 안심 아이스체어를 보며,"작은 것에서부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방역과 행정 현장에 녹아나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더위 속 선별진료소에서 대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아이스 방석을 비치, 고양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지역주민 참여가 합작품으로 고양시 관내 선별진료소에 비치 ㅇ아울러 김 총리는 킨텍스 인근에 마련은 카라반 안심숙소와 안심콜 이용업소(현대백화점)를 함께 살펴보면서,"안심카를 비롯한 안심숙소 안심콜 등 고양시의'안심방역 패키지'와 같이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역맞춤형 대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들과 지자체의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지금의 비상상황을 잘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NAME> 은으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 개소한'수도권 제4호 생활치료센터'( <ADDRESS> )를 방문했습니다. ㅇ이날은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확진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담당하는 생활치료센터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총리가 직접 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입소자 분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NAME> 총리는 우선"국민의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고 명지병원과 경기도 관계자, 그리고 글로벌캠퍼스를 생활치료센터로 기꺼이 내어준 삼성화재 측에 감사하다"라고 전하면서, -"경증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서 안정에 치료하여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가정과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점에서 방역체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지난 주 수도권 내 두 곳의 생활치료센터가 새롭게 개설*된 데에서"그간 이곳 글로벌캠퍼스 생활치료센터에서 약 5천여명을 안정적으로 치료한 노하우와 경험들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끝으로, 김 총리는 현재 추세가 지난번 3차 유행에 비해 범위와 속도 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생활치료센터 종사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이번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고양시 방역현장 점검_1 ### 내용: <NAME> ,"2주간의 수도권 4단계로 확산한 지금의 상황 막아내야" 경기도 고양시'안심방역'현장·생활치료센터 방문 - 고양(안심방역패키지)처럼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주는 행정 되어야 - - 코로나 위기 속 방역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활용 중요 - □ <NAME> 국무총리는 7월 16일(금)오후, 고양시 고양시에 마련된 안심카 선별진료소( <ADDRESS> ), 카라반 안심숙소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ㅇ오늘 방문은 최근 확진자 수가 연일 1천명을 넘어서고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기 북부에서 가장 다수한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NAME> 총리는 <NAME> 고양시장으로부터 관내 방역현황 전반을 보고 받고, 선별진료소와 안심숙소, 자가형 이용 사업장 등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안심카 선별진료소)검사자 상호감염 예방, 대기한 대기 진료시간 최소화 등 위해 수도권 최초 운영('20.2 ~) (카라반 안심숙소)가족 내 분리생활이 어려운 자가격리자를 위한 카라반을 활용한 안심숙소 제공, 가족 간 감염 차단(킨텍스 호수가 내) (080 안심콜)기존 출입자명부의 부정확성, 개인정보유출 우려 및 QR코드에 익숙치 않은 분들의 출입 관리를 위해 KT와 협업하 QR콜 도입('20.9 ~) <NAME> 총리는 먼저 고양시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찜통더위 속에서 마스크는 커녕 방호복조차 벗지 못하고 계신 방역관계자 분들 노고에 총리로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격려하면서, -"2주간의 수도권 4단계로 어떻게든 최악은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확진자 급증으로 일선 의료진 방역관계자들이 자칫 번 - 아웃(burn - out)될 우려도 높아진 만큼,"모든 행정력을<NAME>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한편 이 총리는 선별진료소를 둘러보며, 무더운 환경에 검사를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준비한 안심 아이스체어를 보며,"작은 것에서부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방역과 행정 현장에 녹아나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더위 속 선별진료소에서 대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아이스 방석을 비치, 고양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지역주민 참여가 합작품으로 고양시 관내 선별진료소에 비치 ㅇ아울러 김 총리는 킨텍스 인근에 마련은 카라반 안심숙소와 안심콜 이용업소(현대백화점)를 함께 살펴보면서,"안심카를 비롯한 안심숙소 안심콜 등 고양시의'안심방역 패키지'와 같이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역맞춤형 대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들과 지자체의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지금의 비상상황을 잘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NAME> 은으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 개소한'수도권 제4호 생활치료센터'( <ADDRESS> )를 방문했습니다. ㅇ이날은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확진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담당하는 생활치료센터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총리가 직접 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입소자 분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NAME> 총리는 우선"국민의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고 명지병원과 경기도 관계자, 그리고 글로벌캠퍼스를 생활치료센터로 기꺼이 내어준 삼성화재 측에 감사하다"라고 전하면서, -"경증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서 안정에 치료하여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가정과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점에서 방역체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히, 지난 주 수도권 내 두 곳의 생활치료센터가 새롭게 개설*된 데에서"그간 이곳 글로벌캠퍼스 생활치료센터에서 약 5천여명을 안정적으로 치료한 노하우와 경험들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끝으로, 김 총리는 현재 추세가 지난번 3차 유행에 비해 범위와 속도 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생활치료센터 종사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이번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ac84d45-6439-461e-8f20-37ad15e9a6ba	source15/231026/156473135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이슈페이퍼’2호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135&pageIndex=26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슈페이퍼'2호 발간 이번 제2호에서는 최근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 원인을 검토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는 이슈페이퍼 제2호 -하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 원인 분석」을 발간했다. ※ 공제회'이슈페이퍼'는 퇴직공제, 교육훈련,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등 기존 정책은 물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전자카드제, 적정임금제 등 기능인력과 관련된 정책 현안과 주요 이슈 등을 다루고 있다. ㅇ으로 2호 이슈페이퍼에서는 건설기성액 증감률과 건설기능인력 증감률의 비동조화 현상을 일자리나누기와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 가능성을 고려로 분석했다. ㅇ 2021년 상반기를 보면, 건설기성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증감 방향이 서로 반대인'비동조화'가 발생했다. ○ 2021년 상반기의 건설기성액 증감률과 건설기능인력 증감률의 비동조화는 타 산업 실업자의 신규 유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및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로 인한 것의 가능성이 있다. ㅇ 비동조화가 발생한 시기에서 월 근로일수와 월평균 근로시간은 대부분 감소했으며, 건설업 신규 취업자 비율 증가율 역시 대폭 상승했다. ㅇ 인 - 시간(man - hour)기준 취업계수 증감률 및 시간 환산 기능인력(FTE)동향 등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 시기인 2021년 상반기에 건설업의 일자리나누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추정을 수 있다. ㅇ 2021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적정임금제 본격 시행 등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일시에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비동조화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ㅇ 일자리나누기 효과에 의한 건설기능인력 증가 추세는 전년인 2020년 상반기의 고용 감소로 인한 기저효과와 맞물려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은 <NAME> 조사연구센터장은"2021년 이후도 일자리나누기는 지속되겠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져 비동조화 현상은 다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이슈페이퍼’2호 발간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이슈페이퍼'2호 발간 이번 제2호에서는 최근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 원인을 검토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는 이슈페이퍼 제2호 -하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 원인 분석」을 발간했다. ※ 공제회'이슈페이퍼'는 퇴직공제, 교육훈련,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등 기존 정책은 물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전자카드제, 적정임금제 등 기능인력과 관련된 정책 현안과 주요 이슈 등을 다루고 있다. ㅇ으로 2호 이슈페이퍼에서는 건설기성액 증감률과 건설기능인력 증감률의 비동조화 현상을 일자리나누기와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 가능성을 고려로 분석했다. ㅇ 2021년 상반기를 보면, 건설기성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증감 방향이 서로 반대인'비동조화'가 발생했다. ○ 2021년 상반기의 건설기성액 증감률과 건설기능인력 증감률의 비동조화는 타 산업 실업자의 신규 유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및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로 인한 것의 가능성이 있다. ㅇ 비동조화가 발생한 시기에서 월 근로일수와 월평균 근로시간은 대부분 감소했으며, 건설업 신규 취업자 비율 증가율 역시 대폭 상승했다. ㅇ 인 - 시간(man - hour)기준 취업계수 증감률 및 시간 환산 기능인력(FTE)동향 등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 시기인 2021년 상반기에 건설업의 일자리나누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추정을 수 있다. ㅇ 2021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적정임금제 본격 시행 등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일시에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비동조화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ㅇ 일자리나누기 효과에 의한 건설기능인력 증가 추세는 전년인 2020년 상반기의 고용 감소로 인한 기저효과와 맞물려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은 <NAME> 조사연구센터장은"2021년 이후도 일자리나누기는 지속되겠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져 비동조화 현상은 다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31443f27-b041-41fc-8fc2-2db3b1093fa7	source15/231026/156440789_0.txt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789&pageIndex=33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 ◈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10년 이상 유치원 가업상속 지원 등 사립유치원 내실 있는 운영 지원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통해 법인 전환 지원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사후적 방안'을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3월 11일(목)발표하였다. □ 은평구 유치원은 매입형유치원(공립 선호는 높으나 부지 확보 등이 어려운 낡은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으로 2020년 개원 ㅇ 교육부는'유치원 투명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실현 및 유아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둔 가운데 있다. '당정 유치원 혁신성 방안 확정'(교육부 즉시보도자료, 2018.10.25.) 【 사립유치원 신뢰도 제고 체감 결과는 에듀파인 도입이후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걸 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관에서 마음대로 쓰이지 않고 장부를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더욱 믿음이 갑니다. (2019. 교육부 국민 교육에서 학부모 응답) "에듀파인 유치원 어디죠?"학부모들 수소문 줄이어(매일경제 2019.3.5.) 그러나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 코로나19로 등으로 인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도 점차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17)69개원:('18)111개원 →('19)257개원 →('20)261개원(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ㅇ 이번에 교육부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학부모와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번 방안을 수립하였다. - 이 대책은 17개 시도교육청 및 사립유치원 관계자, 시민과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ㅇ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실 없는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학부모 학비 걱정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 ①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노력을 지속하고 ②학급 운영비 보조금을 확대한다. ① 누리과정 보조금 단가:(2012)20만 원대 →(2013∼2019)22만 원(2020)24만 원/(2021)26만 원 ② 학급운영비(급당):(2011)20만 원/(2012∼2018)25만 원(2019)40만 원 →(2020)42만 원 →(2021)45만 원 ②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 및 원격으로 조치에 따라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또한 올해 1 ~ 2월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③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을 마련으로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 등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였다. ③ 기존'방과후 과정 신청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교육과 과정비를 한시적으로'전체<NAME> 유아'대상으로 전면 확대 [참고:유아학비 - 방과후 과정비 한시 지원 기준] ① 감염 우려로 인한 유아 미등원에도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를 정상 지원 받을 수 잇도록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인정 일수 60일로 확대(최대 30일 → 최대 60일) ②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유아가 2시간 조기 하원(기존에는 1시간 반만 인정)할 수 있도록 방과후 과정 이용 기준 시간을 완화(1시간 이내 조정 → 3한 이내 조정) ③ 유치원 집단이 발생 등 유치원 시설 폐쇄로 인한 방과후 과정 미운영에도 불구는 과정비 정상 지원 ④ 휴일 전후 일수에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⑤ 원격수업 실시 및 등원 제한 조치 및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수업에 미참여하는 경우에도 방과후 과정비 전액 지원(공권력 행사에 의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로 간주) ⑥ 사립유치원 전체 등원 유아(방과후 과정 미신청 유아 포함)대상 돌봄과 과정비 지원('21.1. ~ 2.) □ 안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을 수 있도록 하되, 누적 적립금 현황 및 결산 결과를 공시하여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 □'가업상속'도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원장이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잇도록 한다. ㅇ 2019년 국회'공공성 보장 특위'에서 이미 사립유치원 가업상속 제도 허용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간 유치원 3법 통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 담당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ㅇ 다만,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사망이직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방안 □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수준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동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ㅇ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연차적 인상하고 신설된 ｢ 사립학교법 시행령 ｣*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 및 보수를 국공립 교원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2019년)월65만 원 →(2020년)68만 원인 →(2021년)71만 원 ※ 장기근속수당 3만 원은 포함 *제24조의6(육아 등의 이유로는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이 신설(2020.9.)되었으며, 유치원의「2022.3.25.시행 예정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봉급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이 개정(2019.8.)되었으나, 여전히 유치원 규칙에 봉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어 교육부 지침 제정(2021)을 통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수당 지급 기준이 마련·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규정에서 ①유치원 규칙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와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규정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 2020년에 전면 도입이 예정되 사립유치원 케이(K)- 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촉진으로'처음학교로'의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ㅇ 사립유치원 케이(K -)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 실시,'찾아가는 간담회'등을 개최한다. ㅇ 또한'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모바일 버전을 도입하여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한다. ㅇ 사립유치원의'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확대를 추진한다. ㅇ -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공립 전환 기관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없도록 ｢ 유아교육법 ｣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그간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 이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원 모집정지'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 유아교육법 ｣ 시행령을 개선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ㅇ 그 밖에도 이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비율 상향 조정,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 ｢ 유아교육법 ｣ 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완료('20.12.30 ~'21.2.8.), 법제처 심사 등으로 □ 현장에서 이루어진 개선 방안 발표 및 간담회 자리에는 국회 <NAME> 교육위원장이 참석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ㅇ"앞으로도 건강한 사립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될 순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계획을 발표한 후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ㅇ"그간 사립유치원 케이(K)- 에듀파인 도입 등 공공적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ㅇ"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니,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지속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_1 ### 내용: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 ◈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10년 이상 유치원 가업상속 지원 등 사립유치원 내실 있는 운영 지원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통해 법인 전환 지원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사후적 방안'을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3월 11일(목)발표하였다. □ 은평구 유치원은 매입형유치원(공립 선호는 높으나 부지 확보 등이 어려운 낡은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으로 2020년 개원 ㅇ 교육부는'유치원 투명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실현 및 유아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둔 가운데 있다. '당정 유치원 혁신성 방안 확정'(교육부 즉시보도자료, 2018.10.25.) 【 사립유치원 신뢰도 제고 체감 결과는 에듀파인 도입이후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걸 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관에서 마음대로 쓰이지 않고 장부를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더욱 믿음이 갑니다. (2019. 교육부 국민 교육에서 학부모 응답) "에듀파인 유치원 어디죠?"학부모들 수소문 줄이어(매일경제 2019.3.5.) 그러나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 코로나19로 등으로 인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도 점차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17)69개원:('18)111개원 →('19)257개원 →('20)261개원(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ㅇ 이번에 교육부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학부모와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번 방안을 수립하였다. - 이 대책은 17개 시도교육청 및 사립유치원 관계자, 시민과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ㅇ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실 없는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학부모 학비 걱정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 ①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노력을 지속하고 ②학급 운영비 보조금을 확대한다. ① 누리과정 보조금 단가:(2012)20만 원대 →(2013∼2019)22만 원(2020)24만 원/(2021)26만 원 ② 학급운영비(급당):(2011)20만 원/(2012∼2018)25만 원(2019)40만 원 →(2020)42만 원 →(2021)45만 원 ②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 및 원격으로 조치에 따라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또한 올해 1 ~ 2월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③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을 마련으로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 등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였다. ③ 기존'방과후 과정 신청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교육과 과정비를 한시적으로'전체<NAME> 유아'대상으로 전면 확대 [참고:유아학비 - 방과후 과정비 한시 지원 기준] ① 감염 우려로 인한 유아 미등원에도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를 정상 지원 받을 수 잇도록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인정 일수 60일로 확대(최대 30일 → 최대 60일) ②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유아가 2시간 조기 하원(기존에는 1시간 반만 인정)할 수 있도록 방과후 과정 이용 기준 시간을 완화(1시간 이내 조정 → 3한 이내 조정) ③ 유치원 집단이 발생 등 유치원 시설 폐쇄로 인한 방과후 과정 미운영에도 불구는 과정비 정상 지원 ④ 휴일 전후 일수에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⑤ 원격수업 실시 및 등원 제한 조치 및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수업에 미참여하는 경우에도 방과후 과정비 전액 지원(공권력 행사에 의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로 간주) ⑥ 사립유치원 전체 등원 유아(방과후 과정 미신청 유아 포함)대상 돌봄과 과정비 지원('21.1. ~ 2.) □ 안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을 수 있도록 하되, 누적 적립금 현황 및 결산 결과를 공시하여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 □'가업상속'도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원장이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잇도록 한다. ㅇ 2019년 국회'공공성 보장 특위'에서 이미 사립유치원 가업상속 제도 허용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간 유치원 3법 통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 담당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ㅇ 다만,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사망이직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방안 □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수준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동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ㅇ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연차적 인상하고 신설된 ｢ 사립학교법 시행령 ｣*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 및 보수를 국공립 교원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2019년)월65만 원 →(2020년)68만 원인 →(2021년)71만 원 ※ 장기근속수당 3만 원은 포함 *제24조의6(육아 등의 이유로는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이 신설(2020.9.)되었으며, 유치원의「2022.3.25.시행 예정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봉급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이 개정(2019.8.)되었으나, 여전히 유치원 규칙에 봉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어 교육부 지침 제정(2021)을 통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수당 지급 기준이 마련·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규정에서 ①유치원 규칙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와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규정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 2020년에 전면 도입이 예정되 사립유치원 케이(K)- 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촉진으로'처음학교로'의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ㅇ 사립유치원 케이(K -)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 실시,'찾아가는 간담회'등을 개최한다. ㅇ 또한'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모바일 버전을 도입하여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한다. ㅇ 사립유치원의'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확대를 추진한다. ㅇ -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공립 전환 기관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없도록 ｢ 유아교육법 ｣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그간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 이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원 모집정지'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 유아교육법 ｣ 시행령을 개선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ㅇ 그 밖에도 이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비율 상향 조정,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 ｢ 유아교육법 ｣ 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완료('20.12.30 ~'21.2.8.), 법제처 심사 등으로 □ 현장에서 이루어진 개선 방안 발표 및 간담회 자리에는 국회 <NAME> 교육위원장이 참석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ㅇ"앞으로도 건강한 사립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될 순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계획을 발표한 후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ㅇ"그간 사립유치원 케이(K)- 에듀파인 도입 등 공공적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ㅇ"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니,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지속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657eadf-730f-481d-9609-46e8b126fa6d	source15/231026/156319375_0.txt	국내 만성 B형간염 다약제 내성 환자에 효과적인 치료의 길 열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375	CC BY	6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2.27./(총 5매) ◇ 만성 B형간염 다약제 내성 환자에 효과적인 치료의 문 열려 - 테노포비어"단독요법으로도 장기간 치료효과가 있음을 확인* ◇ 국내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 연구를 통해 4년 간 장기간에 걸쳐 단독요법과 병합요법의 치료효과를 대규모로 추적 확인 ◇ 다약제 내성으로 치료방법 선택이 어려웠던 만성 B형간염 환자들에게 치료적 편리성 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NAME> )은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NAME> 교수 연구팀)과 지난 2015년부터 구축된『한국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학술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B형간염에서 가장 완치가 어려운 다약제내성치료를 장기 추적한 결과,"테노포비어"만으로도 B형간염 바이러스가 안정으로 억제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다약제내성:B형간염 환자의 치료에서 두가지 계열 이하는 약제에서 내성이 발생된 것 *테노포비어:최근 B 형간염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이번 연구는 관리가 어려운 다약제 내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테노포비어 기반 단독요법및 병합요법의 장기적 효과를 보기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추적관찰 연구로서, 단독요법 만으로도 항바이러스 약제내성 종류, 혈중 알코올 수치 등에 상관없이 적어도 4년이상 B형간염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 단독요법:한가지 계열의 약제로만 치료하는 방법 병합요법:두가지 이하 계열의 약제로 치료하는 방법 □ 연구책임자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NAME> 박사는"지금까지의 단독요법 치료는 짧은 기간에만 실시되어 치료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대한간학회 B형간염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판에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치료법 결정에 혼란을 겪었던 다약제 내성 환자들에게 복약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치료적 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국가적으로도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테노포비어 단독요법으로도 병합요법과 유사한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소화기질환 분야 세계 10'내에 속하는 유명 국제학술지인 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피인용지수:7.683)에'온라인판에 게재되었고 2019년 출판예정이다.[논문제목:Long - Term Efficacy in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Monotherapy in Multidrug - Resistant Chronic HBV infection] □ 최근 질병관리본부 ․ 국립보건연구원은『한국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 연구(2019 - 2021년)』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3년간 총 13.2억 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만성 B형간염 질환별 치료현황, 투약패턴, 치료반응 ․ 효과분석, 항바이러스제 내성 특성 분석 등 B형간염 중개연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붙임> 1. 한국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 연구 한국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 연구 ○(목적)간질환(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으로 이행되는 위험인자 규명 등 국가차원의 효과적 B형간염 간질환 예방·관리 정책수립, 개선을 위한 임상적 근거마련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 사업개요(바이러스질환연구과,*2018년 12월 기준) ※ 참여기관:5개 소화기내과 병원 ※ 대 상: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환자 - 조사주기:6개월 ※ 유지자수(누적대상자수):1,043명(1,080명) - 검형/검체(혈장, PBMC):3,319건/1,834건 ※ 조사항목:B형간염에서 간경화 또는 간암까지의 다양한 역학적 데이터 ※ 2015년 시작, 전국 5개 의료기관 참여 ※ 2014년 코호트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장단기 연구주제 ○게재학술지: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피인용지수:7.683) 온라인 원문:doi:10.1016/j. cgh.2018.10.037[Epub ahead - print] (국문)다약제 내성을 지닌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테노포비어(Tenofovir Disoproxil Fumarate)단독요법의 장기효과 (영문)Long - Term Efficacy on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Monotherapy in Multidrug - Resistant Chronic HBV infection ○ 연구목적:다약제내성을 가진 만성 B형간염 치료에서 구제요법으로 테노포비어 단독요법과 병합요법의 효과 비교 - 총 8개 병원(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다약제내성을 가진 만성 B형간염 성인 423명 가운데 구제요법으로 테노포비어 단독요법과 병합요법을 선택은 환자 각각 174명, 249명을 분석하였다. - 테노포비어 단독요법 또는 병합요법(테노포비어와 하루 1회 LAM 100mg, 텔비부딘 600mg, 혹은 엔테카비어 1.0mg 복용)을 사용은 환자로 구분을 분석하였고, 항바이러스 치료 후 DNA 수치가 20 IU/mL 미만으로 감소하는 바이러스 항체를 획득하는 환자의 누적발생률을 구하였다. 테노포비어 단독요법 및 병합요법을 분석을 위하여 카이 검정 혹은 독립표본 t 검증을, 바이러스/생화학적/혈청학적 변화를 예측하는 인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테노포비어 단독요법과 병합요법에서 바이러스 항체를 누적발생률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환자를 나이, 간경변증 유무, 및 콩팥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 분석하여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48주 바이러스 반응(DNA <60 IU/mL)의 누적발생률이 테노포비어 단독요법군에서 90.7%; 병합요법군에서 91.4%(P = 0.742), 240주 후 반응(DNA <60 IU/mL)의 누적발생률이 테노포비어 단독요법군에서 98.8 ％, 병합요법군에서 99.6%(P = 0.567)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함. - 로지스틱 회귀요법을 통해 바이러스 내성 획득인자를 분석하였을 때, 관련 있는 다음 4는 변수를 확인 하였다. 1)초기 B형간염 DNA 수치 4Log 미만시 2.5배(P <0.001) 2)아데포비어(adefovir)내성이 있는 경우 1.6배(P <0.001) - 다기관 B형감염 코호트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다약제 내성을 가진 중증 B형간염 환자에서 구제요법으로 테노포비어 단독요법과 병합요법 간의 치료 반응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단독요법에 비해서도 병합요법이 비열등하지 않았음을 확인함으로써 다약제내성 B형간염 환자에서 단독요법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만성 B형간염 다약제 내성 환자에 효과적인 치료의 길 열려_1 ### 내용: 2019.2.27./(총 5매) ◇ 만성 B형간염 다약제 내성 환자에 효과적인 치료의 문 열려 - 테노포비어"단독요법으로도 장기간 치료효과가 있음을 확인* ◇ 국내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 연구를 통해 4년 간 장기간에 걸쳐 단독요법과 병합요법의 치료효과를 대규모로 추적 확인 ◇ 다약제 내성으로 치료방법 선택이 어려웠던 만성 B형간염 환자들에게 치료적 편리성 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NAME> )은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NAME> 교수 연구팀)과 지난 2015년부터 구축된『한국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학술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B형간염에서 가장 완치가 어려운 다약제내성치료를 장기 추적한 결과,"테노포비어"만으로도 B형간염 바이러스가 안정으로 억제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다약제내성:B형간염 환자의 치료에서 두가지 계열 이하는 약제에서 내성이 발생된 것 *테노포비어:최근 B 형간염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이번 연구는 관리가 어려운 다약제 내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테노포비어 기반 단독요법및 병합요법의 장기적 효과를 보기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추적관찰 연구로서, 단독요법 만으로도 항바이러스 약제내성 종류, 혈중 알코올 수치 등에 상관없이 적어도 4년이상 B형간염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 단독요법:한가지 계열의 약제로만 치료하는 방법 병합요법:두가지 이하 계열의 약제로 치료하는 방법 □ 연구책임자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NAME> 박사는"지금까지의 단독요법 치료는 짧은 기간에만 실시되어 치료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대한간학회 B형간염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판에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치료법 결정에 혼란을 겪었던 다약제 내성 환자들에게 복약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치료적 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국가적으로도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테노포비어 단독요법으로도 병합요법과 유사한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소화기질환 분야 세계 10'내에 속하는 유명 국제학술지인 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피인용지수:7.683)에'온라인판에 게재되었고 2019년 출판예정이다.[논문제목:Long - Term Efficacy in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Monotherapy in Multidrug - Resistant Chronic HBV infection] □ 최근 질병관리본부 ․ 국립보건연구원은『한국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 연구(2019 - 2021년)』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3년간 총 13.2억 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만성 B형간염 질환별 치료현황, 투약패턴, 치료반응 ․ 효과분석, 항바이러스제 내성 특성 분석 등 B형간염 중개연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붙임> 1. 한국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 연구 한국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 연구 ○(목적)간질환(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으로 이행되는 위험인자 규명 등 국가차원의 효과적 B형간염 간질환 예방·관리 정책수립, 개선을 위한 임상적 근거마련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 사업개요(바이러스질환연구과,*2018년 12월 기준) ※ 참여기관:5개 소화기내과 병원 ※ 대 상: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환자 - 조사주기:6개월 ※ 유지자수(누적대상자수):1,043명(1,080명) - 검형/검체(혈장, PBMC):3,319건/1,834건 ※ 조사항목:B형간염에서 간경화 또는 간암까지의 다양한 역학적 데이터 ※ 2015년 시작, 전국 5개 의료기관 참여 ※ 2014년 코호트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 B형간염 치료환자 코호트:장단기 연구주제 ○게재학술지: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피인용지수:7.683) 온라인 원문:doi:10.1016/j. cgh.2018.10.037[Epub ahead - print] (국문)다약제 내성을 지닌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테노포비어(Tenofovir Disoproxil Fumarate)단독요법의 장기효과 (영문)Long - Term Efficacy on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Monotherapy in Multidrug - Resistant Chronic HBV infection ○ 연구목적:다약제내성을 가진 만성 B형간염 치료에서 구제요법으로 테노포비어 단독요법과 병합요법의 효과 비교 - 총 8개 병원(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다약제내성을 가진 만성 B형간염 성인 423명 가운데 구제요법으로 테노포비어 단독요법과 병합요법을 선택은 환자 각각 174명, 249명을 분석하였다. - 테노포비어 단독요법 또는 병합요법(테노포비어와 하루 1회 LAM 100mg, 텔비부딘 600mg, 혹은 엔테카비어 1.0mg 복용)을 사용은 환자로 구분을 분석하였고, 항바이러스 치료 후 DNA 수치가 20 IU/mL 미만으로 감소하는 바이러스 항체를 획득하는 환자의 누적발생률을 구하였다. 테노포비어 단독요법 및 병합요법을 분석을 위하여 카이 검정 혹은 독립표본 t 검증을, 바이러스/생화학적/혈청학적 변화를 예측하는 인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테노포비어 단독요법과 병합요법에서 바이러스 항체를 누적발생률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환자를 나이, 간경변증 유무, 및 콩팥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 분석하여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48주 바이러스 반응(DNA <60 IU/mL)의 누적발생률이 테노포비어 단독요법군에서 90.7%; 병합요법군에서 91.4%(P = 0.742), 240주 후 반응(DNA <60 IU/mL)의 누적발생률이 테노포비어 단독요법군에서 98.8 ％, 병합요법군에서 99.6%(P = 0.567)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함. - 로지스틱 회귀요법을 통해 바이러스 내성 획득인자를 분석하였을 때, 관련 있는 다음 4는 변수를 확인 하였다. 1)초기 B형간염 DNA 수치 4Log 미만시 2.5배(P <0.001) 2)아데포비어(adefovir)내성이 있는 경우 1.6배(P <0.001) - 다기관 B형감염 코호트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다약제 내성을 가진 중증 B형간염 환자에서 구제요법으로 테노포비어 단독요법과 병합요법 간의 치료 반응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단독요법에 비해서도 병합요법이 비열등하지 않았음을 확인함으로써 다약제내성 B형간염 환자에서 단독요법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a7edcd91-14db-4c2a-9954-ede69ca8a328	source15/231026/156214134_0.txt	해양문화학자들, “새만금은 인문관광의 보고(寶庫)”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134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풍부한 인문관광자원에 생명력 있는 정책 추진 강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6일 ~ 8일 군산대에서「동북아 해양문물 교류의 중심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열린'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2009년 목포(증도)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개최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서해양 종합학술대회로 금년 대회는 새만금개발청,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연구소, 군산대 박물관이 주관 주최했다. ㅇ 개회식에서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고대부터 국제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군산이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양문화학자들의 많은 관심과 연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학회에 참석한 많은 해양학자는"새만금은 서남권 해상교통의 중심이자 전략적 요충지"라며,"이를 근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동아시아권 경제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목포권 <NAME> 교수는"고군산 새만금 해역은 선사 시대부터 줄곧 육지 수로와 해상 교통로가 교차함으로써 해양문물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라면서,"국제 물류체계와 연계하는 발전 방안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아울러,"보물섬인 고군산군도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관련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된 이야기 발굴을 통해 새로운 고군산 관광지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도서문화연구원 <NAME> 원장은"새만금은 4세기경 거대한 규모의 벽골제를 축조한 이후 1,600여 년의 세월 내내 지속해서 간척사업을 진행해 오늘날의 호남평야를 이룬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ㅇ 벽골제:제방길이 3.3km, 높이 4.3km, 아랫변이 넓이 17.5m, 윗변 넓이 7.5m - 또한,"고대 벽골제 축조기술은 일본 수리시설에 영향력을 미쳤고, 세계 고대 수리시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라면서,"새만금방조제는 1,700년 전인 313년에 건설은 벽골제의 확대판이다."라고 말했다. ㅇ 전주대 <NAME> 교수는"중국은 중국인은 정신과 사상이 깃든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 상품화 하는 데 성공했다."라면서,"우리도 인문관광자원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수립만 한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새만금방조제 등은 인문관광 자원을 문화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라면서,"이를 통해 중국, 일본과 견줄 수 있고<NAME>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문화 상품을 개발하자."라고 말했다. ㅇ 중국 절강대향대학교 인문대학장 <NAME> 박사는"새만금은 역사상 중국과 지척에 있고 예로부터 서긍항로와 연해항로의 중심지였다."라면서,"서긍항로를 한중 항로를 연계한 해상고속도로로 건설해 한중 해양협력, 해양문화유산 보호 강화 등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군산대 <NAME> 박물관장은"중국인들은 해외여행을 할 때 국가와 역사 ‧ 민족과의 인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새만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고군산군도는 저장 ‧ 주산군도와 인연이 많으므로 옛 바닷길을 따라 고군산군도와 주산군도를 하나로 묶는 유람선을 부안 신항에 띄우는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대회 2일 차인 7월 7일에는「새만금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되어 시선을 끌었다. ㅇ 전북발전연구원 <NAME> 교수는 새만금개발청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하고,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또는 전담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ㅇ 또한, 새만금은 대규모 매립·조성이 필요하므로 각각의 용지별로 참여 가능한 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개발해야 한다 말했다. - 군산대 <NAME> 대교수는 행정구역의 소모적인 논쟁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지도 않기 때문에 기존의 3개 지자체와 별도로 신설 지자체를 만들어 4개의 지자체를 유기적으로 묶는 행정구역을 제안했다. ㅇ 전북권 <NAME> 교수는 새만금에서 이원화방식(용지조성과 내부개발)을 3단계(매립 → 조성 → 내부개발)로 접근할 것과 사업추진 단계별 역할을 매립은 국가, 용지조성은 공공 및 민간, 내부개발은 민간 등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 그는 속도감 있는 용지개발을 위해서는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해 원형지 상태에서 먼저 매립한 다음에 조성과 개발은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제안했다. - 대회 마지막 날인 7월 8일 해양문화학자들은 새만금,<NAME>도, 금강하구 등을 답사하면서 그간 축적을 인문학적 고찰과 연계시켜 새만금에서 관광명소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문화학자들, “새만금은 인문관광의 보고(寶庫)”_1 ### 내용: - 풍부한 인문관광자원에 생명력 있는 정책 추진 강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6일 ~ 8일 군산대에서「동북아 해양문물 교류의 중심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열린'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2009년 목포(증도)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개최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서해양 종합학술대회로 금년 대회는 새만금개발청,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연구소, 군산대 박물관이 주관 주최했다. ㅇ 개회식에서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고대부터 국제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군산이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양문화학자들의 많은 관심과 연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학회에 참석한 많은 해양학자는"새만금은 서남권 해상교통의 중심이자 전략적 요충지"라며,"이를 근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동아시아권 경제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목포권 <NAME> 교수는"고군산 새만금 해역은 선사 시대부터 줄곧 육지 수로와 해상 교통로가 교차함으로써 해양문물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라면서,"국제 물류체계와 연계하는 발전 방안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아울러,"보물섬인 고군산군도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관련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된 이야기 발굴을 통해 새로운 고군산 관광지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도서문화연구원 <NAME> 원장은"새만금은 4세기경 거대한 규모의 벽골제를 축조한 이후 1,600여 년의 세월 내내 지속해서 간척사업을 진행해 오늘날의 호남평야를 이룬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ㅇ 벽골제:제방길이 3.3km, 높이 4.3km, 아랫변이 넓이 17.5m, 윗변 넓이 7.5m - 또한,"고대 벽골제 축조기술은 일본 수리시설에 영향력을 미쳤고, 세계 고대 수리시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라면서,"새만금방조제는 1,700년 전인 313년에 건설은 벽골제의 확대판이다."라고 말했다. ㅇ 전주대 <NAME> 교수는"중국은 중국인은 정신과 사상이 깃든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 상품화 하는 데 성공했다."라면서,"우리도 인문관광자원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수립만 한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새만금방조제 등은 인문관광 자원을 문화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라면서,"이를 통해 중국, 일본과 견줄 수 있고<NAME>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문화 상품을 개발하자."라고 말했다. ㅇ 중국 절강대향대학교 인문대학장 <NAME> 박사는"새만금은 역사상 중국과 지척에 있고 예로부터 서긍항로와 연해항로의 중심지였다."라면서,"서긍항로를 한중 항로를 연계한 해상고속도로로 건설해 한중 해양협력, 해양문화유산 보호 강화 등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군산대 <NAME> 박물관장은"중국인들은 해외여행을 할 때 국가와 역사 ‧ 민족과의 인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새만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고군산군도는 저장 ‧ 주산군도와 인연이 많으므로 옛 바닷길을 따라 고군산군도와 주산군도를 하나로 묶는 유람선을 부안 신항에 띄우는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대회 2일 차인 7월 7일에는「새만금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되어 시선을 끌었다. ㅇ 전북발전연구원 <NAME> 교수는 새만금개발청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하고,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새만금개발 전담기구 또는 전담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ㅇ 또한, 새만금은 대규모 매립·조성이 필요하므로 각각의 용지별로 참여 가능한 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개발해야 한다 말했다. - 군산대 <NAME> 대교수는 행정구역의 소모적인 논쟁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지도 않기 때문에 기존의 3개 지자체와 별도로 신설 지자체를 만들어 4개의 지자체를 유기적으로 묶는 행정구역을 제안했다. ㅇ 전북권 <NAME> 교수는 새만금에서 이원화방식(용지조성과 내부개발)을 3단계(매립 → 조성 → 내부개발)로 접근할 것과 사업추진 단계별 역할을 매립은 국가, 용지조성은 공공 및 민간, 내부개발은 민간 등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 그는 속도감 있는 용지개발을 위해서는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해 원형지 상태에서 먼저 매립한 다음에 조성과 개발은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제안했다. - 대회 마지막 날인 7월 8일 해양문화학자들은 새만금,<NAME>도, 금강하구 등을 답사하면서 그간 축적을 인문학적 고찰과 연계시켜 새만금에서 관광명소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91c74f3c-b49c-4e4c-a97e-fb98bd12dbb3	source15/231026/156113058_1.txt	<NAME> 외교장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대응 필요성과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기여 의지 강조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058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과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기여 의지 표명 -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 - 1. <NAME> 외교장관은 3.2.(수)오후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제31차 국제 인권이사회'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시급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인권 증진 및 인권이사회 활동에 한국으로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금년은 인권이사회 창설 10주년이 되는 해로, <NAME> 주제네바대사가 인권이사회 부의장으로 활동중(한국의 인권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유엔 가입 이후 최초) 2. 북한 인권문제 관련, 윤 차관은 금번 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및 <NAME> 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포함된<NAME>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북한 해외근로자 문제, 탈북민 인권 등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 인권 증진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최근은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통과와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등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 고위인사로서 처음으로 북과 책임규명 문제를 유엔회의에서 집중 제기 ㅇ 북한 해외 근로자 실태와 관련, <NAME> 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는 북한 근로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의 상당부분을 착취 당하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는 바 있음을 상기 - 이와 관련, 금년 1월 유럽의회가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 ㅇ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데에서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잘 볼 수 있으며, 북한이 계속해서 주민 보호 책임에 실패한다면, 그렇게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책임을 져야함을 역설 ㅇ 북한의<NAME>이 WMD 개발로 전용되어 무고한 주민들이 고통 겪는 문제와 금번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가 최초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것과 관련, UN 3대 목표(평화·안보, 개발, 인권)중 평화·안보와 개발은 상호 연계성 강조 ㅇ 금번 연설은 전례없이 강력한 UN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또 다른 국제 현안인 북한인권 개선를 통한 대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 3. 아울러, 윤 장관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이사회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정부의'지구촌 행복'정책 구현을 통해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권 신장 노력에 적극 동참을 나갈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ㅇ <NAME> 유엔 의장이 강조한 유엔의 3대축인 자유와 안보, 개발, 인권 간 연계 강화속에 유엔이 주류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평화·안보와 인권간 연계성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고 강조 -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치된 북한, 미얀마와 리비아 등에서의 조사위원회(COI)의 역할, 보코하람의 잔혹행위와 부룬디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특별회기 논의 등 인권이사회의 적극적 인권보호 역할 평가 ㅇ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최고대표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우리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분쟁하 성폭력 종식 구상(PSVI)의 주도국가로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을 예방을 위한 양자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의 노력에 계속 기여코자 한다가 의지를 재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대응 필요성과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기여 의지 강조_2 ### 내용: <NAME> 외교장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과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기여 의지 표명 -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 - 1. <NAME> 외교장관은 3.2.(수)오후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제31차 국제 인권이사회'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시급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인권 증진 및 인권이사회 활동에 한국으로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ㅇ 금년은 인권이사회 창설 10주년이 되는 해로, <NAME> 주제네바대사가 인권이사회 부의장으로 활동중(한국의 인권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유엔 가입 이후 최초) 2. 북한 인권문제 관련, 윤 차관은 금번 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및 <NAME> 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포함된<NAME>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북한 해외근로자 문제, 탈북민 인권 등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 인권 증진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최근은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통과와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등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 고위인사로서 처음으로 북과 책임규명 문제를 유엔회의에서 집중 제기 ㅇ 북한 해외 근로자 실태와 관련, <NAME> 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는 북한 근로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의 상당부분을 착취 당하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는 바 있음을 상기 - 이와 관련, 금년 1월 유럽의회가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 ㅇ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데에서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잘 볼 수 있으며, 북한이 계속해서 주민 보호 책임에 실패한다면, 그렇게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책임을 져야함을 역설 ㅇ 북한의<NAME>이 WMD 개발로 전용되어 무고한 주민들이 고통 겪는 문제와 금번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가 최초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것과 관련, UN 3대 목표(평화·안보, 개발, 인권)중 평화·안보와 개발은 상호 연계성 강조 ㅇ 금번 연설은 전례없이 강력한 UN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또 다른 국제 현안인 북한인권 개선를 통한 대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 3. 아울러, 윤 장관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이사회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정부의'지구촌 행복'정책 구현을 통해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권 신장 노력에 적극 동참을 나갈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ㅇ <NAME> 유엔 의장이 강조한 유엔의 3대축인 자유와 안보, 개발, 인권 간 연계 강화속에 유엔이 주류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평화·안보와 인권간 연계성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고 강조 -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치된 북한, 미얀마와 리비아 등에서의 조사위원회(COI)의 역할, 보코하람의 잔혹행위와 부룬디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특별회기 논의 등 인권이사회의 적극적 인권보호 역할 평가 ㅇ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최고대표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우리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분쟁하 성폭력 종식 구상(PSVI)의 주도국가로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을 예방을 위한 양자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의 노력에 계속 기여코자 한다가 의지를 재확인.
4705a177-af36-4d4d-ae5e-a1c8a772aa5c	source15/231026/156355439_0.txt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한 방!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15일부터 본격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439	CC BY	3,4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한 방!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15일부터 접종 시작 ◇ 10월 15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2007년 1월 1일 ~ 2019년 8월 31일 출생아), 만 75세 이상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본격 시작 만(1954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까지는 안전, 편의를 위해 10월 22일부터 시행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대전시 소재 유치원 및 산부인과병원에서의 예방접종 현장 방문(10.15)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0월 15일(화)부터 12세 이하 아동(2007년 1월 1일 ∼2019년 8월 31일 출생아), - 75세 이상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과 임신부 대상으로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무료접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9월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는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이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올해 처음으로 받거나','2019.7.1.이전까지'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어린이들 ※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연휴 초반에 집중되어 혼잡함을 피하고 쾌적한 접종환경을 위하여 - 만75세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은 10월 15일부터, 만 65 ~ 74세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상 출생자)은 10월 22일(화)부터 구분하여 접종을 시작한다. ※ 접종 기간은 11월 22일까지는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11월 23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지정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p 에서 확인가능 <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별 접종기간> (2007년 1월 8월 31일 생에자 2019년 9월 17일 - 2020년 4월 30일 사업 대상자 중 2회 이상 대상자 2019년 10월 15일 - 2020년 4월 30일 사업 대상자 가운데 1회 접종 대상자 2019년 10월 15일 - 2020년 4월 30일 , 고운맘카드 등을 이용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19년 10월 15일 - 2019년 11월 22일 보건소는 백신 부족 시까지 2019년 10월 22일 ~ 2019년 11년 22일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 접종기관 방문 전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준비가 필요하다. ○ 어르신,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지참이 필요하며, ○ 임신부는 산모수첩·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여부가 확인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2주 내에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약 3∼12개월 간격은 6개월)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오는 11월까지 보건소 및 가까운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전국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1에 2만535개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안전하고 편한 무료 예방접종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①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사전 예약 ※ 보건소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 ②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있는시는 사전 예약(전화 문의)후 방문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10월 15일(화)오후, 대전 유성구 보건소 및 산부인과병원을 찾아서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였다. ○ <NAME> 본부장은"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 및 노약자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 특히,"임신부는 독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나 높아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도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에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예방접종 전·후 체크는 2. 올해, 작년 절기 대비 주요 변경 사항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요 4. 올해 예방접종 주요 질의답변 5. 감염병 발생 추이 6.2019 - 2020절기 주요 사업 안내 포스터 7.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안내문 8.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홍보영상 9.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카드뉴스 - 신체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비롯한 평소 다니는 단골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특별히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나타나는지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 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없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주사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 ~ 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있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중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경미한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며칠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기침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듣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올해, 지난 연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 (2006.1.1. ∼ 2018.8.31.출생자) '19.2.28.6개월 도래자까지 2회 무료 지원(∼4.30.)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 (2007.1.1. ∼ 2019.8.31.생자와자 '20.2.28.6개월 도래자까지 2회 접종 지원금 (1953.12.31.이전 출생자) (1954.12.31.이후 출생자)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산모수첩, 고운맘카드 등) 최소 접종연령:생후 6개월 아프가의 과거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 ※ 첫 해 접종:4주 간격으로 2회 시행 - 첫 번 1회만 접종받은 경우:다음 해에 4주 간격의 2회 접종 - 지난 해 2회 접종받은 사람은 다음 해부터 1회 접종 접종용량:생후 6∼36개월 미만 0.25 ㎖징금 생후 36개월 이상 0.5 ml 접종실시 방법:단백 불활성화백신(0.5㎖)1회 이전 해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1회 접종 참여의료기관 규모:19,571개소 (어린이 8,879개소, 어르신 18,649개소) 보건소·위탁의료기관(10.7. 기준) 참여의료기관 수 총 20,535개소 (어린이 9,286개소, 어르신 19,729개소, 보건소 4,974개소)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설치된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을 고려해 권고하지 않음 보건소는 백신 품절 시까지 지속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지속 보건소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지속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및 예방접종 접종 지속기간(3∼12개월, 평균 6개월)특성을 고려해 10∼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설정 ※ 변경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적용('19년 접종에 대해서는 익년도 시행비 적용) 변경될 시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적용('20년 접종에 대하는 익년도 시행비 부과에 원활한 백신 공급 및 안전접종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자체 - 지역의사회 공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 - 충분한 초기 적정량 공급, 적기 재분배 등 협력 강화 □ 2019 - 2020절기 독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호)」 1)인플루엔자 등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많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임신 6개월 ~ 59개월 소아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 시설에서 치료, 입원에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폐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손상과 혈액 - 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 ~ 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50 ~ 64세 이상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같이 2)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많은 대상자 - 6개월 미만 유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보호자나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 ~ 18세 이하 청소년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및 종사자 -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현재 국비는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 12세 아동 ☞ 2019년부터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지원대상 확대 □ 인플루엔자 백신 금기 및 예외성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 중증(생명에 위협적인)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염증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 - 바레 감염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 - 영유와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중지 □ 임신부 예방접종 안전성에 관하여 임신 주수와 함께 예방접종 맞아도 안전하다는 연구결과 다수있음 국내는 고령 임신 및 난은 시술 임신 등으로 임신1기 유산율이 높아 원칙에 따라 권고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접종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도 접종 가능. 임신부가 독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의 가능이 크고, 임신 중 감염 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6개월 미만 영아의 호흡기 감염 예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임신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함 현재 다수의 국외 연구에서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안전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안전성 관련 정책연구용역 진행 예정이 1)임신초기(3개월)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출생아의 주요 기형발생 확률 증가와 관련없음 2)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은 조산 및 부당경량아 발생위험과 무관하며, 접종시의 임신시기와도 관련하 3)대규모 인구 통계학 연구에서, 임신 중 임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산과적 질병 발생은 무관함 4)임신 중 독감 예방접종과 다양한 부정적 출생결과(조산, 저체중출생아 등)간은 무관함 5)임신 중 인플루엔자 접종은 조산과 저체중 출생아 출산의 가능을 낮춤 □ 2019 - 2020절기 세계보건기구(WHO)추천 백신주 2019 - 2020절기 북반구에서 사용할 3가 백신에 포함될 B형 백신은 B/Colorado/06/2017 - like virus(B/Victoria/2/87 lineage)를 포함할 필요를 권고함 WHO는 매년 2월 북반구 국가 백신 권장주 선정 하였으나, 2019 - 2020절기에는 1개월 이상 지연(2019.2.21.A형 1개, B형 2개 및 2019.3.21.A형 1개 추가 권장주 발표)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예방접종 받으세요. ○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이나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기침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독감이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예방접종 주요 질의답변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에 공통사항 】 Q1.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진행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할 수도 있나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을 위하여 관할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Q1.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954.12.31.이전에 출생한 법정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접종 대상자입니다. Q2. 연령층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사고 우려와 접종 초기 쏠림현상 없이 여유 있게 접종하실 수 잇도록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1944년 이전 출생)분은 10.15. 부터, 만 65세 이상(1954년 이전 출생)분은 10.22. 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되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기 바라며 □ 연령별 무료접종 일정 만 75세 이상(1944년 이상 출생자):10.15.(화)부터 만 65세 ∼ 74세(1944∼1954년 이전 출생자):10.22.(화)부터(10.15. ∼10.21. 에는 무료접종 중단이 ☞ 11.22. 까지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만 무료접종 가능, 11.23. 이후부터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지정 백신 소진 시까지 무료접종 지속(지역별로 접종일정에 차이가 있어 관할보건소 전화 문의 필요) 만 65 ~ 74세 어르신은 지침:10.15.(화)∼10.21.(월)까지 원칙적으로 무료접종이 이뤄지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상황 또는 지역특성에 맞게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따른는 예외인정의 판단기준 1. 적용대상:~ 65세 ~ 74세(1945.1.1. ~ 1954.12.31.) 2. 예외적용 기간:10.15. ∼ 10.21. -(지역특성)「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농어촌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벽지에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 예방접종 시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당일진료 발생)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럽게 발병한 질환으로 당일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단, 금연, 건강검진, 비타민 주사제 처방,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물리치료, 혈당검사, 혈압검사 항목은 제외) (촉탁의 접종)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 촉탁의 소속 지역의 관할 보건소가 촉탁의 접종 계획을 작성에 사업 시작 이전에 보건소에 제출하며, 대상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된 명단으로 접종 전 담당자를 통해 확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제외 2018.9.20.까지 행복e음에 등록된 경우은 시스템에서 장애인 명단 확인 가능, 9.20일 이후 등록된 장애인의 주소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담당자가 접종 전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안내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Q1.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 6개월 ~ 12세 어린이(2007.1.1.부터 2019.8.31.출생아)입니다. Q2.2019 - 2020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9.9.17일부터 2020.4.까지 2회 접종대상자는 2019.9.17일부터, 1회 접종 대상은 2019.10.15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2020.4.30일 이후에 잔여 백신이 소진을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3.생애 첫 접종을 지난절기에 1회만 하였는데 올해는 접종을 몇 회 해야 하나요? 지난절기 이후 첫 접종을 1회만 한 경우 이번절기에는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절기까지 접종을 완료에았은 경우에도 이번절기에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하기 때문에, 본에 사업대상자는 최소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하며 그보다 빨리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Q4.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혼자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예방접종은 받을 수 없나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부모를 동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작성에서'예방접종시행 동의서'및'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아이가 지참할 경우는 보호자 없이도 시행 가능합니다. 두 가지 서식은 반드시 보호자(부모 및 법정 대리인)가 작성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원 전 반드시 유선으로 예진의사의 예진결과 및 접종 전후 주의사항 안내에 대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 '소아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행 동의서 및 예방접종예진표'검색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청에서 Q1.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임신부 무료예방접종 대상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수첩,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입증은 임신부가 무료지원 대상자입니다. 임신 사실 증빙서류는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9.10.15.에서 2020.4.30.까지이며,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 2주 전에 시작으로 면역력을 획득할 것을 권장합니다. Q2. 임신 기간 동안에 임산부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적극 권고합니다. 임신 중에 임신을 사람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임신 후 모유 섭취 중에도 접종 가능합니다. 임신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크고, 임신 중 예방 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6개월 이하부터 영아의 인플루엔자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임신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Q3. 임산부가 정기검진 등으로 검진이 있는 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진료비 청구는 필요 없나요? 네. 임신부 정기검진, 타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Q4. 임신부 인플루엔자 백신이 없는 경우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어르신용 백신이은 정부가 일괄구매 후 현물 백신을 배분한 총액계약 방식으로 공급과 소유권이 정부에 있습니다. 임신부용 인플루엔자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별도 확보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5.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예방접종 전후에 아픈증상(열을 포함한 감염 증상 등)이 나타나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6.외국인 접종은 경우 필요 서류가 있나요? 외국인 예방접종 시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의 한 내국인에<NAME>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하고, 해당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정부는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무료접종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진료비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플루엔자 감염병 등 일반사항 】 Q1.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나요?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또는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발열과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2.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접촉은 후 언제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 동안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증세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 보통 1 ~ 4일(평균 2일)정도 지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합병증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최대 5일 동안 감염력이 생기지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3.독감은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쉬우니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인플루엔자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따라서 이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목이나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급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도 있음 감기:다양한 감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 Q4.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동반을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감염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다발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환자에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Q5.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은가요? “ 예방접종은 10월 ~ 11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의 자는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9월 초순부터 접종을 시작해 겨울철 유행 전 2차 백신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11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기간 전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다음해 4월이고,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며, 면역효과는 백신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평균 6개월가량(3 ~ 12개월)지속됩니다. 따라서, 너무 빠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다음해 3 ~ 5월경에 항체가가 방어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 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백신을 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하 어르신은 11월 22일까지, 청소년은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 등을 고려할 때 10은 방학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일정 -(어르신)75세 이상:'19.10.15.22., 65세 이하는'19.10.22.22. -(어린이)2회 백신 대상자:'19.9.17.'20.4.30., 1회 접종 대상은'19.10.15.'20.4.30. Q6.2018 - 2019절기 예방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평균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동일한 때 약 70 ~ 90%의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합병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 임산부나 만성질환이 있는 접종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은 사망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Q7.인플루엔자 백신은 꼭 매년 맞아야 하나요?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력은 접종한 다음해에 감소하며, 바이러스와 항원성의 변화를 맞추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내년에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사용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Q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기준에 따라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1회 또는 2회)한 상태에서 다음에 접종해도 되나요?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9세 이상은 소아가 아니라면 매 절기 1회만 접종합니다. 접종 완료 이후 추가 접종의 효과·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NAME>여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9. 이번 절기, 최근 독감을 진단받고 치료받아 완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시켜야 하나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 ~ 4가지 인플루엔자 백신주를 포함 하는데, 1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백신으로 다른 유형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2가지 이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이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백신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0.만 6개월 이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도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후 6개월 이하 연령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NAME>, 안전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이에, 생후 6개월 미만 영유를 보호를 위해 같이 지내는 부모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Q11.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건강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없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에는 20 ~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다음 귀가하여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접종 후 2 ~ 3일 간은 몸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2.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뭐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 ~ 20 ％ 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 ~ 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구토와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미만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이후 6 ~ 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 ~ 2일 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순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3.백신 접종 중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 예방접종 입니다. 만약 백신 투여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치료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도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신청서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질병관리본부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후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및 이의신청 1회 가능 【 백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Q1. 인플루엔자 예방이 효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예방접종을 완료는 사람의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여부에 따른 면역력 상태, 백신 바이러스 주와 유행바이러스의 일치정도에 따라 인플루엔자 A, B형의 백신이 19 ~ 52%로 나라별, 균주별로 다양하나, 백신주와 유행주가 일치할 시 건강한 성인에서 70 ~ 90 ％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2.인플루엔자 3가 접종과 4가 백신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플루엔자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종류의 개수에 의해 구분하는데, 3가 백신은 2종류의 O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4가 백신에는 바이러스형 바이러스 1종류 더 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A형 2종류, B형 2종류).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무료접종(국가지원), 4가 접종은 전액 유료 접종(본인 부담) 대부분과 성인은 3가 백신 접종으로 적정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잇도록 알려져 있으며,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A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통상 봄철 소규모로 유행하고 경미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가 접종에 포함되어 있는 된 B형 인플루엔자 백신주는 성인에서 미포함 B형 바이러스주에 비해 교차 보호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Q3.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4가 백신간의 혼합 접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9세 미만 소아는 2회 접종 시에 3가와 4가 백신, 3가(4가)백신간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1차 접종 후 최소 4주가 흐른 후 2차를 접종합니다(자료원:예방접종 대상 질환별 역학과 관리, 2017). Q4.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도입을 계획은 없나요? 4가 접종은 안정적 공급 가능성, 비용 - 효과 분석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접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 - 19절기 인플루엔자 발생추이 (유행기간)- 32주('18.11.16. ~'19.6.21)로 지난절기 대비 6주 길었음 - 지난절기에 비해 2주 늦게 정점에 도달하였고, 종료시점은 4주 느렸음 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6.3명(외래환자 1,000명당) (유행양상)겨울철에 유행정점을 찍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임 - 2018 - 2019절기의 평균은'18년 52주 73.3명으로, 지난절기('18년 1주 72.2명)보다 높았음 ○'19년 16주('19.4.14. ~ 4.20)44.2명으로 두 번째 정점에 도달하였고, 유행초기에는 A형 바이러스가 유행하였으며 봄철에는 B형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음 (연령별 현황)-어 의사환자 분율은 7 - 12세에서 매우 높았고, 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음 - 7 - 18세의 초·중·고 청소년은 다른 연령에 비하여 유행이 빠르게 시작되고 높은 발생을 기록으로 <2018 - 2019절기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 □ 주간 평균 의사환자 통계성 ○ 40주차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으로, 전주 3.8명 대비 증가 ○ 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1은 5.9명(/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1,000) □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 본 자료는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집계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의사환자: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및 인후통을 보이는 자 • 수행기관/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총괄과/전국 200개 독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사업 안내 홍보물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포스터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홍보물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포스터 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사업 안내 어린이 인플루엔자 안내문(앞) 어린이 인플루엔자 안내문(뒤) 어르신 인플루엔자 안내문(앞) 임신부 예방 안내문(뒤) 어르신 인플루엔자 안내문(앞) 어르신 인플루엔자 안내문(뒤) ※ 국가예방접종 사업 홍보영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에(https://youtu. be/- k6_4Kv_2vU)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영상(아파본썰) 인플루엔자 백신 안전사용 안내영상 인플루엔자 백신 인터뷰 영상(별도 첨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카드뉴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한 방!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15일부터 본격 시작_1 ### 내용: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한 방!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15일부터 접종 시작 ◇ 10월 15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2007년 1월 1일 ~ 2019년 8월 31일 출생아), 만 75세 이상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본격 시작 만(1954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까지는 안전, 편의를 위해 10월 22일부터 시행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대전시 소재 유치원 및 산부인과병원에서의 예방접종 현장 방문(10.15)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0월 15일(화)부터 12세 이하 아동(2007년 1월 1일 ∼2019년 8월 31일 출생아), - 75세 이상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과 임신부 대상으로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무료접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9월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는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이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올해 처음으로 받거나','2019.7.1.이전까지'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어린이들 ※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연휴 초반에 집중되어 혼잡함을 피하고 쾌적한 접종환경을 위하여 - 만75세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은 10월 15일부터, 만 65 ~ 74세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상 출생자)은 10월 22일(화)부터 구분하여 접종을 시작한다. ※ 접종 기간은 11월 22일까지는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11월 23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지정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p 에서 확인가능 <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별 접종기간> (2007년 1월 8월 31일 생에자 2019년 9월 17일 - 2020년 4월 30일 사업 대상자 중 2회 이상 대상자 2019년 10월 15일 - 2020년 4월 30일 사업 대상자 가운데 1회 접종 대상자 2019년 10월 15일 - 2020년 4월 30일 , 고운맘카드 등을 이용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19년 10월 15일 - 2019년 11월 22일 보건소는 백신 부족 시까지 2019년 10월 22일 ~ 2019년 11년 22일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 접종기관 방문 전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준비가 필요하다. ○ 어르신,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지참이 필요하며, ○ 임신부는 산모수첩·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여부가 확인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2주 내에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약 3∼12개월 간격은 6개월)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오는 11월까지 보건소 및 가까운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전국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1에 2만535개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안전하고 편한 무료 예방접종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①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사전 예약 ※ 보건소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 ②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있는시는 사전 예약(전화 문의)후 방문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10월 15일(화)오후, 대전 유성구 보건소 및 산부인과병원을 찾아서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였다. ○ <NAME> 본부장은"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 및 노약자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 특히,"임신부는 독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나 높아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도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에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예방접종 전·후 체크는 2. 올해, 작년 절기 대비 주요 변경 사항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요 4. 올해 예방접종 주요 질의답변 5. 감염병 발생 추이 6.2019 - 2020절기 주요 사업 안내 포스터 7.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안내문 8.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홍보영상 9.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카드뉴스 - 신체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비롯한 평소 다니는 단골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특별히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나타나는지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 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없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주사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 ~ 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있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중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경미한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며칠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기침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듣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올해, 지난 연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 (2006.1.1. ∼ 2018.8.31.출생자) '19.2.28.6개월 도래자까지 2회 무료 지원(∼4.30.)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 (2007.1.1. ∼ 2019.8.31.생자와자 '20.2.28.6개월 도래자까지 2회 접종 지원금 (1953.12.31.이전 출생자) (1954.12.31.이후 출생자)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산모수첩, 고운맘카드 등) 최소 접종연령:생후 6개월 아프가의 과거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 ※ 첫 해 접종:4주 간격으로 2회 시행 - 첫 번 1회만 접종받은 경우:다음 해에 4주 간격의 2회 접종 - 지난 해 2회 접종받은 사람은 다음 해부터 1회 접종 접종용량:생후 6∼36개월 미만 0.25 ㎖징금 생후 36개월 이상 0.5 ml 접종실시 방법:단백 불활성화백신(0.5㎖)1회 이전 해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1회 접종 참여의료기관 규모:19,571개소 (어린이 8,879개소, 어르신 18,649개소) 보건소·위탁의료기관(10.7. 기준) 참여의료기관 수 총 20,535개소 (어린이 9,286개소, 어르신 19,729개소, 보건소 4,974개소)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설치된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을 고려해 권고하지 않음 보건소는 백신 품절 시까지 지속 ※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지속 보건소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지속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및 예방접종 접종 지속기간(3∼12개월, 평균 6개월)특성을 고려해 10∼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설정 ※ 변경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적용('19년 접종에 대해서는 익년도 시행비 적용) 변경될 시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적용('20년 접종에 대하는 익년도 시행비 부과에 원활한 백신 공급 및 안전접종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자체 - 지역의사회 공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 - 충분한 초기 적정량 공급, 적기 재분배 등 협력 강화 □ 2019 - 2020절기 독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호)」 1)인플루엔자 등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많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임신 6개월 ~ 59개월 소아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 시설에서 치료, 입원에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폐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손상과 혈액 - 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 ~ 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50 ~ 64세 이상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같이 2)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많은 대상자 - 6개월 미만 유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보호자나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 ~ 18세 이하 청소년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및 종사자 -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현재 국비는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 12세 아동 ☞ 2019년부터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지원대상 확대 □ 인플루엔자 백신 금기 및 예외성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 중증(생명에 위협적인)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염증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 - 바레 감염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 - 영유와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중지 □ 임신부 예방접종 안전성에 관하여 임신 주수와 함께 예방접종 맞아도 안전하다는 연구결과 다수있음 국내는 고령 임신 및 난은 시술 임신 등으로 임신1기 유산율이 높아 원칙에 따라 권고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접종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도 접종 가능. 임신부가 독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의 가능이 크고, 임신 중 감염 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6개월 미만 영아의 호흡기 감염 예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임신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함 현재 다수의 국외 연구에서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안전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안전성 관련 정책연구용역 진행 예정이 1)임신초기(3개월)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출생아의 주요 기형발생 확률 증가와 관련없음 2)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은 조산 및 부당경량아 발생위험과 무관하며, 접종시의 임신시기와도 관련하 3)대규모 인구 통계학 연구에서, 임신 중 임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산과적 질병 발생은 무관함 4)임신 중 독감 예방접종과 다양한 부정적 출생결과(조산, 저체중출생아 등)간은 무관함 5)임신 중 인플루엔자 접종은 조산과 저체중 출생아 출산의 가능을 낮춤 □ 2019 - 2020절기 세계보건기구(WHO)추천 백신주 2019 - 2020절기 북반구에서 사용할 3가 백신에 포함될 B형 백신은 B/Colorado/06/2017 - like virus(B/Victoria/2/87 lineage)를 포함할 필요를 권고함 WHO는 매년 2월 북반구 국가 백신 권장주 선정 하였으나, 2019 - 2020절기에는 1개월 이상 지연(2019.2.21.A형 1개, B형 2개 및 2019.3.21.A형 1개 추가 권장주 발표)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예방접종 받으세요. ○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이나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기침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독감이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예방접종 주요 질의답변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에 공통사항 】 Q1.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진행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할 수도 있나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을 위하여 관할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Q1.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954.12.31.이전에 출생한 법정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접종 대상자입니다. Q2. 연령층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사고 우려와 접종 초기 쏠림현상 없이 여유 있게 접종하실 수 잇도록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1944년 이전 출생)분은 10.15. 부터, 만 65세 이상(1954년 이전 출생)분은 10.22. 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되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기 바라며 □ 연령별 무료접종 일정 만 75세 이상(1944년 이상 출생자):10.15.(화)부터 만 65세 ∼ 74세(1944∼1954년 이전 출생자):10.22.(화)부터(10.15. ∼10.21. 에는 무료접종 중단이 ☞ 11.22. 까지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만 무료접종 가능, 11.23. 이후부터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지정 백신 소진 시까지 무료접종 지속(지역별로 접종일정에 차이가 있어 관할보건소 전화 문의 필요) 만 65 ~ 74세 어르신은 지침:10.15.(화)∼10.21.(월)까지 원칙적으로 무료접종이 이뤄지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상황 또는 지역특성에 맞게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따른는 예외인정의 판단기준 1. 적용대상:~ 65세 ~ 74세(1945.1.1. ~ 1954.12.31.) 2. 예외적용 기간:10.15. ∼ 10.21. -(지역특성)「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농어촌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벽지에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 예방접종 시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당일진료 발생)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럽게 발병한 질환으로 당일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단, 금연, 건강검진, 비타민 주사제 처방,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물리치료, 혈당검사, 혈압검사 항목은 제외) (촉탁의 접종)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 촉탁의 소속 지역의 관할 보건소가 촉탁의 접종 계획을 작성에 사업 시작 이전에 보건소에 제출하며, 대상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된 명단으로 접종 전 담당자를 통해 확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제외 2018.9.20.까지 행복e음에 등록된 경우은 시스템에서 장애인 명단 확인 가능, 9.20일 이후 등록된 장애인의 주소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담당자가 접종 전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안내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Q1.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 6개월 ~ 12세 어린이(2007.1.1.부터 2019.8.31.출생아)입니다. Q2.2019 - 2020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9.9.17일부터 2020.4.까지 2회 접종대상자는 2019.9.17일부터, 1회 접종 대상은 2019.10.15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2020.4.30일 이후에 잔여 백신이 소진을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3.생애 첫 접종을 지난절기에 1회만 하였는데 올해는 접종을 몇 회 해야 하나요? 지난절기 이후 첫 접종을 1회만 한 경우 이번절기에는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절기까지 접종을 완료에았은 경우에도 이번절기에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하기 때문에, 본에 사업대상자는 최소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하며 그보다 빨리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Q4.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혼자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예방접종은 받을 수 없나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부모를 동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작성에서'예방접종시행 동의서'및'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아이가 지참할 경우는 보호자 없이도 시행 가능합니다. 두 가지 서식은 반드시 보호자(부모 및 법정 대리인)가 작성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원 전 반드시 유선으로 예진의사의 예진결과 및 접종 전후 주의사항 안내에 대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 '소아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행 동의서 및 예방접종예진표'검색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청에서 Q1.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임신부 무료예방접종 대상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수첩,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입증은 임신부가 무료지원 대상자입니다. 임신 사실 증빙서류는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9.10.15.에서 2020.4.30.까지이며,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 2주 전에 시작으로 면역력을 획득할 것을 권장합니다. Q2. 임신 기간 동안에 임산부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적극 권고합니다. 임신 중에 임신을 사람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임신 후 모유 섭취 중에도 접종 가능합니다. 임신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크고, 임신 중 예방 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6개월 이하부터 영아의 인플루엔자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임신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Q3. 임산부가 정기검진 등으로 검진이 있는 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진료비 청구는 필요 없나요? 네. 임신부 정기검진, 타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Q4. 임신부 인플루엔자 백신이 없는 경우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어르신용 백신이은 정부가 일괄구매 후 현물 백신을 배분한 총액계약 방식으로 공급과 소유권이 정부에 있습니다. 임신부용 인플루엔자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별도 확보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5.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예방접종 전후에 아픈증상(열을 포함한 감염 증상 등)이 나타나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6.외국인 접종은 경우 필요 서류가 있나요? 외국인 예방접종 시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의 한 내국인에<NAME>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하고, 해당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정부는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무료접종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진료비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플루엔자 감염병 등 일반사항 】 Q1.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나요?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또는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발열과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2.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접촉은 후 언제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 동안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증세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 보통 1 ~ 4일(평균 2일)정도 지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합병증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최대 5일 동안 감염력이 생기지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3.독감은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쉬우니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인플루엔자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따라서 이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목이나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급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도 있음 감기:다양한 감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 Q4.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동반을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감염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다발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환자에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Q5.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은가요? “ 예방접종은 10월 ~ 11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의 자는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9월 초순부터 접종을 시작해 겨울철 유행 전 2차 백신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11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기간 전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다음해 4월이고,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며, 면역효과는 백신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평균 6개월가량(3 ~ 12개월)지속됩니다. 따라서, 너무 빠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다음해 3 ~ 5월경에 항체가가 방어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 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백신을 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하 어르신은 11월 22일까지, 청소년은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 등을 고려할 때 10은 방학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일정 -(어르신)75세 이상:'19.10.15.22., 65세 이하는'19.10.22.22. -(어린이)2회 백신 대상자:'19.9.17.'20.4.30., 1회 접종 대상은'19.10.15.'20.4.30. Q6.2018 - 2019절기 예방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평균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동일한 때 약 70 ~ 90%의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합병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 임산부나 만성질환이 있는 접종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은 사망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Q7.인플루엔자 백신은 꼭 매년 맞아야 하나요?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력은 접종한 다음해에 감소하며, 바이러스와 항원성의 변화를 맞추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내년에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사용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Q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기준에 따라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1회 또는 2회)한 상태에서 다음에 접종해도 되나요?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9세 이상은 소아가 아니라면 매 절기 1회만 접종합니다. 접종 완료 이후 추가 접종의 효과·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NAME>여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9. 이번 절기, 최근 독감을 진단받고 치료받아 완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시켜야 하나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 ~ 4가지 인플루엔자 백신주를 포함 하는데, 1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백신으로 다른 유형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2가지 이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이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백신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0.만 6개월 이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도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후 6개월 이하 연령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NAME>, 안전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이에, 생후 6개월 미만 영유를 보호를 위해 같이 지내는 부모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Q11.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건강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없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에는 20 ~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다음 귀가하여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접종 후 2 ~ 3일 간은 몸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2.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뭐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 ~ 20 ％ 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 ~ 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구토와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미만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이후 6 ~ 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 ~ 2일 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순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3.백신 접종 중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 예방접종 입니다. 만약 백신 투여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치료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도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신청서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질병관리본부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후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및 이의신청 1회 가능 【 백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Q1. 인플루엔자 예방이 효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예방접종을 완료는 사람의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여부에 따른 면역력 상태, 백신 바이러스 주와 유행바이러스의 일치정도에 따라 인플루엔자 A, B형의 백신이 19 ~ 52%로 나라별, 균주별로 다양하나, 백신주와 유행주가 일치할 시 건강한 성인에서 70 ~ 90 ％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2.인플루엔자 3가 접종과 4가 백신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플루엔자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종류의 개수에 의해 구분하는데, 3가 백신은 2종류의 O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4가 백신에는 바이러스형 바이러스 1종류 더 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A형 2종류, B형 2종류).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무료접종(국가지원), 4가 접종은 전액 유료 접종(본인 부담) 대부분과 성인은 3가 백신 접종으로 적정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잇도록 알려져 있으며,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A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통상 봄철 소규모로 유행하고 경미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가 접종에 포함되어 있는 된 B형 인플루엔자 백신주는 성인에서 미포함 B형 바이러스주에 비해 교차 보호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Q3.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4가 백신간의 혼합 접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9세 미만 소아는 2회 접종 시에 3가와 4가 백신, 3가(4가)백신간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1차 접종 후 최소 4주가 흐른 후 2차를 접종합니다(자료원:예방접종 대상 질환별 역학과 관리, 2017). Q4.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도입을 계획은 없나요? 4가 접종은 안정적 공급 가능성, 비용 - 효과 분석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접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 - 19절기 인플루엔자 발생추이 (유행기간)- 32주('18.11.16. ~'19.6.21)로 지난절기 대비 6주 길었음 - 지난절기에 비해 2주 늦게 정점에 도달하였고, 종료시점은 4주 느렸음 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6.3명(외래환자 1,000명당) (유행양상)겨울철에 유행정점을 찍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임 - 2018 - 2019절기의 평균은'18년 52주 73.3명으로, 지난절기('18년 1주 72.2명)보다 높았음 ○'19년 16주('19.4.14. ~ 4.20)44.2명으로 두 번째 정점에 도달하였고, 유행초기에는 A형 바이러스가 유행하였으며 봄철에는 B형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음 (연령별 현황)-어 의사환자 분율은 7 - 12세에서 매우 높았고, 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음 - 7 - 18세의 초·중·고 청소년은 다른 연령에 비하여 유행이 빠르게 시작되고 높은 발생을 기록으로 <2018 - 2019절기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 □ 주간 평균 의사환자 통계성 ○ 40주차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으로, 전주 3.8명 대비 증가 ○ 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1은 5.9명(/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1,000) □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 본 자료는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집계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의사환자: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및 인후통을 보이는 자 • 수행기관/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총괄과/전국 200개 독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사업 안내 홍보물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포스터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홍보물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포스터 2019 - 2020절기 인플루엔자 사업 안내 어린이 인플루엔자 안내문(앞) 어린이 인플루엔자 안내문(뒤) 어르신 인플루엔자 안내문(앞) 임신부 예방 안내문(뒤) 어르신 인플루엔자 안내문(앞) 어르신 인플루엔자 안내문(뒤) ※ 국가예방접종 사업 홍보영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에(https://youtu. be/- k6_4Kv_2vU)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영상(아파본썰) 인플루엔자 백신 안전사용 안내영상 인플루엔자 백신 인터뷰 영상(별도 첨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카드뉴스
1862e6a9-1e45-4ee5-b41f-2ed67f316187	source15/231026/156469365_1.txt	18~49세 청장년층 83.4% 접종 참여 전망(9.3.,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365&pageIndex=27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8 ~ 49세 청장년층 83.4 퍼센트 접종 참여 전망 ○ 아직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은 9.18.(토)18시까지 예약 신청을 당부 - ◆ 18 ~ 49세 사전예약 및 접종 관련 현황 ○ 18 ~ 49세 연령층 1차접종자:982만 명, 인구대비 약 83.4%참여 예정 ○ 추석 연휴 이전 예약가능인원 소진 이후 약 116만 명 접종일정 당겨 ◆ 백신 도입 경과 및 계획 ○ 오늘(9.3.), 개별계약 모더나 약 90.5만 회분 도입, 누적 5,372만 회분 도입 완료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 현황 ○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 시험 국내 참여자 모집 개시('21.8.30.) ○ 국내·외 다수의 경구치료제 임상시험 진행 현황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상황 ○ 71개 기관에 889건 분양(주요 변이주 443건, 기타 변형한 446건 등) ○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진단기술 연구 및 기타 융합연구를 위해 분양 1.18 ~ 49세 사전예약 및 예방 관련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 아래"추진단")은 18 ~ 49세 청장년층의 접종률이, 이미 접종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전환은 분들을 고려하면 대상인구(약 2,241만 명)대비 최대 83.4%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해당 연령층의 접종은 8월 26일(목)부터 시작되어 9월 3일(금)0시 까지 약 102만 명(10부제 예약 대상자)이 1차 예방을 완료했고, - 지자체 자율접종, 우선접종 대상군 대상 잔여백신 접종 등을 고려도 18 ~ 49세 연령층 전체 1차 접종자는 현재까지 최대 982만 명(인구대비 접종률 43.8%)이다. ○ 18 ~ 49세 접종은 사전예약률은 69.4%(약 1,474만 명 → 1,023만 명)이며, 9월 18일(토)18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예약에 참여를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18 ~ 49세 연령층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 2주간(9.6 ~ 19.)예약가능인원을 확대 발표(8.24.)한 이후 어제(9.3.0시 기준)까지 모두 116만 명이 접종일정을 앞당겼다. 9.6. ∼9.12. 으로 79.5만 명, 9.13. ∼9.19. 으로 36.7만 명이 일정 조정 ○ 또한, 동 기간 동안 예약자도 약 37만 명 늘어나, 다수의 청장년층이 명절 연휴에 백신을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24.18시 ~ 9.6. ∼9.12.14.2만 명, 9.13. ∼9.19.22.9만 명 신규 예약 ○ 한편, 빠른 배송을 위해 추석 연휴 이전으로의 신청은 현재 마감되었으며, 신규 예약 및 예약 변경은 9월 20일(월)이후만 선택 가능하다. □ 9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 예약자의 경우은 화이자 접종을 접종받게 되나, 18 - 49세 접종에 모더나 백신을 투입함에 따라 현재 50대 등에 대해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행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모더나 백신도 함께 사용된다. ○ 추진단은, 백신별 공급 시기, 당일 접종기관 백신 준비 상황 등에 따라 화이자 백신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이 시행될 수 있으니 접종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2.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 오늘(9.3.)에 사전 계약된 모더나 백신 90.5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모더나 백신 배송은:KE270, 도착시간 9.3(금)12:40 ○ 이로써 오늘 도착은 모더나 백신을 포함하여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513만 회분의 물량이 공급되었으며, 누적 5,372만 회분의 약을 공급되었다. ○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적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 되는대로 신속하게 추진을 계획이다. 3.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배송 □ 최근 가변적인 백신 도입 상황을 감안과 신속한 접종을 위해 10월까지 배송기간을 단축 운용을 계획이다. (기존)국내도입(물류센터 저장이 → 전주 5일(월 ~ 금)간 14천개소 배송 → 차주 사용 (변경)국내도입(물류센터 보관)- 전주 3일(목 ~ 토)간 14천개소 배송 → 주중 사용 ○ 이를 위해 백신 수송차량을 확대하고, 토요일 배송 시각을 연장(15시→18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부득이하게 오후에도 보건소·위탁의료기관에 백신이 도착을 예정이여서 위탁의료기관에 양해를 구하며, 접종기관 등에서 백신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4.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현황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에 신속한 확보를 위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합성항원 백신 임상 3상 임상시험 참여자의 임상검체에 대한 효능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ㅇ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21.8.10.)됨에 따라, - 외 14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참여자 모집이 개시되었다('21.8.30.). 국외 임상시험도 추진 중이다. ○ 이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신뢰도·는 높은 임상시험 결과의 신속 도출을 위하여, - 백신 개발 필수 인프라(전문 인력, 임상별 3등급 장비와 국가표준물질, 표준시험법 등)를 확보하였으며, 국내외로부터 수송된 임상검체 수령시 순차적으로 분석을 수행을 계획이다. 임상검체의 70%내외는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30’내외는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변이 대응 또는 투약 편리성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경구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동향을 설명하였다. ○ 국내에서는 경증/중등증에 대한 경구치료제로 코비블록(카모스타트), 피라맥스(알테수네이트, 피로나리딘), 레보비르(클레부딘)가 임상 진행(2상 완료)중이다. 중증환자에 대하는 렘데시비르와 코비블록(카모스타트)병합치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3상)이며, 166명이 참여 중이다('21.9.2 현재). ○ 해외 주요국에서 3상 임상시험 추진 중인 경구치료제로는 몰누피라비르, AT - 527, PF - 07321332 등이 나와 있다. ○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속적인 임상시험 지원 등 개발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정책에 효과적인 치료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동향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한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돌연변이에 분양 현황(9.1.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유전자 변이주는 현재까지('21.2.8. ~ 9.1.)총 71개 기관에 889건이 분양되었다. -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백신 연구용 284건, ▲진단기술 개발용 589건, ▲기타 임상적 등 16건이 분양되었으며, 지난주 대비 델타형의 분양신청이 가장 급격히 증가(76건→85건) - 유전자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VOC)는 443건, ▲ 기타 변이주(VOI)는 446건이 분양되었다. 주요 변이주(VOC)는 알파형(138건), 베타형(136건), 감마형(84건), 델타형(85건) -고 기타 변이주(VOI)는 입실론형(144건), 제타형(75건), 에타형(65건), 이오타형(70건), 카파형(92건)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유전자를을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6.국내'뮤'변이 검출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WHO가'뮤'변이를 기타변이바이러스(Variant - Interest)로 추가하는 것을 발표('21.8.31)함에 따른 감염병 발생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 방역당국은 그간'뮤'변이를 포함한 새로운 변이에 대해 적극적 감시를 수행해왔으며, '21년 1월 미국에서 최초 검출 이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약 40개국에서 확인되고 확인을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해외유입사례에서 3건이 확인되었다. - 멕시코('21.5), 미국('21.6), 콜럼비아('21.7)입국자에서 확인 □ 방역당국은'뮤'형 변이를 포함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 7.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투약현황(9.2.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대표적 코로나19 치료제인'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37개 병원 13,968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96개 기관 12,935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혈장치료제의 사용도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8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선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누적 시군구 확진자: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접촉자와 현황 1)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2)다른 대상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연령 대상군, 3)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예방을 등이 추가 접종된 사람 수 포함, 4)60 ~ 74세, 호흡기장애인 등, 5)공무원과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 및과 6)고3 이외 대입수험생 및 대입 관련 종사자 등, 7)발달장애인 및 심장·간 등 환자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1은 8)아스트라제네카 예비명단, 접종센터대상자 중 거동불편자 등, 9)예비명단 접촉에 10)얀센 예비명단, 필수목적출국자 등, 11)필수목적 출국자 접종자 1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직원 등, 13)조사일 현재까지 접종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제외로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접종자 3)특수교육·보건교사 및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필수목적 출국자, 예비명단 접종자, 접종센터대상자 중 2로 접종 희망자 등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1)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 및 필수목적 출국자에서 추가 신청한 건 수 포함 2)퇴가 예정 장병 접종자 3)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예비명단, 필수목적 출입국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잔여백신 접종 수 당일신속예약(민간SNS)(b)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포함된 인원이며, 실제 잔여백신 접종 숫자로 볼 수 없음 *대상자 중 30 ~ 49세는 4,704명(30 ~ 39세 1,558명, 40 ~ 49세 3,146명)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국내 항체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자료로 접종 대상자 사전 예약현황 발달장애인 연령별(8.5 ~ 9.18) 18 ~ 49세 청장년층(10부제)(8.9 ~ 9.18) 1)발달장애인:심장·간 등 장애인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18 ~ 49세 청장년층 연령별(10부제)예약현황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9.3.0시 기준, 257,110명) <지역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9.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최근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8.21.0시 ~'21.9.3.0시까지 신고된 24,259명)) 뮤(B. 1.621)변이 발생 현황 및 추이 (주요사항)WHO에서 B. 1.621계통 변이를 뮤형으로 추가 및 기타변이(Variant of Interest)분류함('21.8.31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현황)콜럼비아 최초검출('21.1), 전세계적으로 페루, 칠레, 에콰도르 등 40여 국가에서 확인('21.9.2 기준)되고 있으며, 국내도 해외유입으로 3건보고가 멕시코('21.5), 미국('21.6), 콜럼비아('21.7)입국자에서 확인 WHO는 남아메리카와 유럽국가 내 산발적 발생 및 소수 집단사례 보고에 따른 기타변이(VOI)로 명명에 뮤형으로 명명함을 발표 B. 1.621계통(B. 1.621.1등)을 모두 포함 - 전세계적 발생률은 감소추이로 0.1 ％ 미만 검출되고 있으나, 콜럼비아(39 ％)와 에콰도르(13%)의 환자발생은 지속 증가 양상에 (변이특성)GH 유전형으로 밝혀진 변이부위로는 T95I, Y144S, Y145N, R346K, E484K, N501Y, D614G, P681H, D950N 등 확인 *주요변이(알파, 베타, 감마, 델타형)와 동일한 변이부위로 감염성 증가 시 면역회피 가능성 있음 - 현재 질환중증도, 전파력 등의 관련 자료가 부재하나, 전파력, 면역회피 등에 영향을 줄 우려 있는 기 보고된 주요변이의 변이부위 관찰로 국내발생 상황 주의관찰 시 변이특성 분석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기억만 할 5가지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안내를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Q & A(학생용) 코로나19 예방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전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설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안내문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보건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정보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성과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게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함을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표현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검증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인용은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등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가능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안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자세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1이나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복병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기사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and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8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의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49세 청장년층 83.4% 접종 참여 전망(9.3., 정례브리핑)_1 ### 내용: 18 ~ 49세 청장년층 83.4 퍼센트 접종 참여 전망 ○ 아직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은 9.18.(토)18시까지 예약 신청을 당부 - ◆ 18 ~ 49세 사전예약 및 접종 관련 현황 ○ 18 ~ 49세 연령층 1차접종자:982만 명, 인구대비 약 83.4%참여 예정 ○ 추석 연휴 이전 예약가능인원 소진 이후 약 116만 명 접종일정 당겨 ◆ 백신 도입 경과 및 계획 ○ 오늘(9.3.), 개별계약 모더나 약 90.5만 회분 도입, 누적 5,372만 회분 도입 완료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 현황 ○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 시험 국내 참여자 모집 개시('21.8.30.) ○ 국내·외 다수의 경구치료제 임상시험 진행 현황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상황 ○ 71개 기관에 889건 분양(주요 변이주 443건, 기타 변형한 446건 등) ○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진단기술 연구 및 기타 융합연구를 위해 분양 1.18 ~ 49세 사전예약 및 예방 관련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 아래"추진단")은 18 ~ 49세 청장년층의 접종률이, 이미 접종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전환은 분들을 고려하면 대상인구(약 2,241만 명)대비 최대 83.4%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해당 연령층의 접종은 8월 26일(목)부터 시작되어 9월 3일(금)0시 까지 약 102만 명(10부제 예약 대상자)이 1차 예방을 완료했고, - 지자체 자율접종, 우선접종 대상군 대상 잔여백신 접종 등을 고려도 18 ~ 49세 연령층 전체 1차 접종자는 현재까지 최대 982만 명(인구대비 접종률 43.8%)이다. ○ 18 ~ 49세 접종은 사전예약률은 69.4%(약 1,474만 명 → 1,023만 명)이며, 9월 18일(토)18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예약에 참여를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18 ~ 49세 연령층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 2주간(9.6 ~ 19.)예약가능인원을 확대 발표(8.24.)한 이후 어제(9.3.0시 기준)까지 모두 116만 명이 접종일정을 앞당겼다. 9.6. ∼9.12. 으로 79.5만 명, 9.13. ∼9.19. 으로 36.7만 명이 일정 조정 ○ 또한, 동 기간 동안 예약자도 약 37만 명 늘어나, 다수의 청장년층이 명절 연휴에 백신을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24.18시 ~ 9.6. ∼9.12.14.2만 명, 9.13. ∼9.19.22.9만 명 신규 예약 ○ 한편, 빠른 배송을 위해 추석 연휴 이전으로의 신청은 현재 마감되었으며, 신규 예약 및 예약 변경은 9월 20일(월)이후만 선택 가능하다. □ 9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 예약자의 경우은 화이자 접종을 접종받게 되나, 18 - 49세 접종에 모더나 백신을 투입함에 따라 현재 50대 등에 대해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행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모더나 백신도 함께 사용된다. ○ 추진단은, 백신별 공급 시기, 당일 접종기관 백신 준비 상황 등에 따라 화이자 백신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이 시행될 수 있으니 접종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2.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 오늘(9.3.)에 사전 계약된 모더나 백신 90.5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모더나 백신 배송은:KE270, 도착시간 9.3(금)12:40 ○ 이로써 오늘 도착은 모더나 백신을 포함하여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513만 회분의 물량이 공급되었으며, 누적 5,372만 회분의 약을 공급되었다. ○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적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 되는대로 신속하게 추진을 계획이다. 3.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배송 □ 최근 가변적인 백신 도입 상황을 감안과 신속한 접종을 위해 10월까지 배송기간을 단축 운용을 계획이다. (기존)국내도입(물류센터 저장이 → 전주 5일(월 ~ 금)간 14천개소 배송 → 차주 사용 (변경)국내도입(물류센터 보관)- 전주 3일(목 ~ 토)간 14천개소 배송 → 주중 사용 ○ 이를 위해 백신 수송차량을 확대하고, 토요일 배송 시각을 연장(15시→18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부득이하게 오후에도 보건소·위탁의료기관에 백신이 도착을 예정이여서 위탁의료기관에 양해를 구하며, 접종기관 등에서 백신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4.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현황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에 신속한 확보를 위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합성항원 백신 임상 3상 임상시험 참여자의 임상검체에 대한 효능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ㅇ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21.8.10.)됨에 따라, - 외 14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참여자 모집이 개시되었다('21.8.30.). 국외 임상시험도 추진 중이다. ○ 이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신뢰도·는 높은 임상시험 결과의 신속 도출을 위하여, - 백신 개발 필수 인프라(전문 인력, 임상별 3등급 장비와 국가표준물질, 표준시험법 등)를 확보하였으며, 국내외로부터 수송된 임상검체 수령시 순차적으로 분석을 수행을 계획이다. 임상검체의 70%내외는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30’내외는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변이 대응 또는 투약 편리성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경구 항바이러스제 임상시험 동향을 설명하였다. ○ 국내에서는 경증/중등증에 대한 경구치료제로 코비블록(카모스타트), 피라맥스(알테수네이트, 피로나리딘), 레보비르(클레부딘)가 임상 진행(2상 완료)중이다. 중증환자에 대하는 렘데시비르와 코비블록(카모스타트)병합치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3상)이며, 166명이 참여 중이다('21.9.2 현재). ○ 해외 주요국에서 3상 임상시험 추진 중인 경구치료제로는 몰누피라비르, AT - 527, PF - 07321332 등이 나와 있다. ○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속적인 임상시험 지원 등 개발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정책에 효과적인 치료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동향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한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돌연변이에 분양 현황(9.1.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유전자 변이주는 현재까지('21.2.8. ~ 9.1.)총 71개 기관에 889건이 분양되었다. -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백신 연구용 284건, ▲진단기술 개발용 589건, ▲기타 임상적 등 16건이 분양되었으며, 지난주 대비 델타형의 분양신청이 가장 급격히 증가(76건→85건) - 유전자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VOC)는 443건, ▲ 기타 변이주(VOI)는 446건이 분양되었다. 주요 변이주(VOC)는 알파형(138건), 베타형(136건), 감마형(84건), 델타형(85건) -고 기타 변이주(VOI)는 입실론형(144건), 제타형(75건), 에타형(65건), 이오타형(70건), 카파형(92건)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유전자를을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6.국내'뮤'변이 검출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WHO가'뮤'변이를 기타변이바이러스(Variant - Interest)로 추가하는 것을 발표('21.8.31)함에 따른 감염병 발생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 방역당국은 그간'뮤'변이를 포함한 새로운 변이에 대해 적극적 감시를 수행해왔으며, '21년 1월 미국에서 최초 검출 이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약 40개국에서 확인되고 확인을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해외유입사례에서 3건이 확인되었다. - 멕시코('21.5), 미국('21.6), 콜럼비아('21.7)입국자에서 확인 □ 방역당국은'뮤'형 변이를 포함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 7.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투약현황(9.2.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대표적 코로나19 치료제인'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37개 병원 13,968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96개 기관 12,935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혈장치료제의 사용도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8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선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누적 시군구 확진자: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접촉자와 현황 1)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2)다른 대상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연령 대상군, 3)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예방을 등이 추가 접종된 사람 수 포함, 4)60 ~ 74세, 호흡기장애인 등, 5)공무원과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 및과 6)고3 이외 대입수험생 및 대입 관련 종사자 등, 7)발달장애인 및 심장·간 등 환자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1은 8)아스트라제네카 예비명단, 접종센터대상자 중 거동불편자 등, 9)예비명단 접촉에 10)얀센 예비명단, 필수목적출국자 등, 11)필수목적 출국자 접종자 1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직원 등, 13)조사일 현재까지 접종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1)정신의료기관, 거점전담·감염병전담병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제외로 2)장애인·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접종자 3)특수교육·보건교사 및 4)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5)필수목적 출국자, 예비명단 접종자, 접종센터대상자 중 2로 접종 희망자 등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1)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 및 필수목적 출국자에서 추가 신청한 건 수 포함 2)퇴가 예정 장병 접종자 3)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예비명단, 필수목적 출입국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잔여백신 접종 수 당일신속예약(민간SNS)(b)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포함된 인원이며, 실제 잔여백신 접종 숫자로 볼 수 없음 *대상자 중 30 ~ 49세는 4,704명(30 ~ 39세 1,558명, 40 ~ 49세 3,146명)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국내 항체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자료로 접종 대상자 사전 예약현황 발달장애인 연령별(8.5 ~ 9.18) 18 ~ 49세 청장년층(10부제)(8.9 ~ 9.18) 1)발달장애인:심장·간 등 장애인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18 ~ 49세 청장년층 연령별(10부제)예약현황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9.3.0시 기준, 257,110명) <지역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9.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최근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8.21.0시 ~'21.9.3.0시까지 신고된 24,259명)) 뮤(B. 1.621)변이 발생 현황 및 추이 (주요사항)WHO에서 B. 1.621계통 변이를 뮤형으로 추가 및 기타변이(Variant of Interest)분류함('21.8.31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현황)콜럼비아 최초검출('21.1), 전세계적으로 페루, 칠레, 에콰도르 등 40여 국가에서 확인('21.9.2 기준)되고 있으며, 국내도 해외유입으로 3건보고가 멕시코('21.5), 미국('21.6), 콜럼비아('21.7)입국자에서 확인 WHO는 남아메리카와 유럽국가 내 산발적 발생 및 소수 집단사례 보고에 따른 기타변이(VOI)로 명명에 뮤형으로 명명함을 발표 B. 1.621계통(B. 1.621.1등)을 모두 포함 - 전세계적 발생률은 감소추이로 0.1 ％ 미만 검출되고 있으나, 콜럼비아(39 ％)와 에콰도르(13%)의 환자발생은 지속 증가 양상에 (변이특성)GH 유전형으로 밝혀진 변이부위로는 T95I, Y144S, Y145N, R346K, E484K, N501Y, D614G, P681H, D950N 등 확인 *주요변이(알파, 베타, 감마, 델타형)와 동일한 변이부위로 감염성 증가 시 면역회피 가능성 있음 - 현재 질환중증도, 전파력 등의 관련 자료가 부재하나, 전파력, 면역회피 등에 영향을 줄 우려 있는 기 보고된 주요변이의 변이부위 관찰로 국내발생 상황 주의관찰 시 변이특성 분석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기억만 할 5가지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안내를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Q & A(학생용) 코로나19 예방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전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설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안내문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보건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정보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성과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게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함을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표현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검증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인용은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등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전파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가능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안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자세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1이나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복병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기사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and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8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의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501b428-e289-41a1-9ed4-e98b8fcb86b2	source15/231026/156331254_0.txt	고용노동부, 2019년 추락 재해 추방 등 산재 사망 사고 감축에 역량 집중키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254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2019년 추락 재해 추방 등 산업재 사망 사고 감축에 역량 집중키로 - 5.13 ~ 5.14, 전국 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연찬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5월 13일 ~ 14일 이틀 연속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49개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과 16개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소 연찬회를 개최한다. - 이번 연찬회에서 고용노동부 본부, 현장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진다. ㅇ 2018년 산재 사망 사고 통계에 의하면 사고 발생 만인율은 다소 줄었으나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 특히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추락재해가 높은 상황이다. 사고 사망자 만인율(, 퍼미리아드):노동자 1만 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 ※ 2018년 사고 사망자 수 전체 971명, 추락 485명(50%), 건설업 중 추락 290명(60 ％) ㅇ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일에 낙하로 방지를 핵심으로 하여 2019년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고, 5월 8일에는 <NAME> 장관이 국내 10대 건설사의 최고 경영자를 만나 건설현장의 추락위험 추방에 더욱 힘을 다해 줄 협조도 부탁했다. ｢ 2019년 산재 사망 재해 감소대책 ｣ 주요 내용:▲ 건설업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역량 결집 ▲ 추락 집중 단속주간 운영 ▲ 추락 예방 패트롤 운영 등 □이번 연찬회는 5월 2일에 발표한 “는 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감독 추진 전략 ｣ 후속 조치 중의 하나로서 건설 감독관,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논의한다. ㅇ 연찬회에서는 첫째, 건설현장 관리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금액, 작업공정 특성을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이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감독대상 선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ㅇ 다음으로 한정된 감독 범위에서 35만 개에 이르는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ㅇ 또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내용과 현재 입법예고(2019.4.22. ~ 6.3.)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4개 하위 법률도 개정안도 설명한다. ㅇ 또한'일터의 안전'은 정부 국정에서 핵심과제인 만큼 전문성 강화 및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한다. □ <NAME> 차관은"감독 강화가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에 일선의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그룹이 생각을 모으고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는 건설업에서 사망 근로자를 적어도 100명 이상 줄이겠다는 각오로 행정 역량을 결집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2019년 추락 재해 추방 등 산재 사망 사고 감축에 역량 집중키로_1 ### 내용: 고용노동부, 2019년 추락 재해 추방 등 산업재 사망 사고 감축에 역량 집중키로 - 5.13 ~ 5.14, 전국 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연찬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5월 13일 ~ 14일 이틀 연속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49개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과 16개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소 연찬회를 개최한다. - 이번 연찬회에서 고용노동부 본부, 현장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진다. ㅇ 2018년 산재 사망 사고 통계에 의하면 사고 발생 만인율은 다소 줄었으나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 특히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추락재해가 높은 상황이다. 사고 사망자 만인율(, 퍼미리아드):노동자 1만 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 ※ 2018년 사고 사망자 수 전체 971명, 추락 485명(50%), 건설업 중 추락 290명(60 ％) ㅇ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일에 낙하로 방지를 핵심으로 하여 2019년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고, 5월 8일에는 <NAME> 장관이 국내 10대 건설사의 최고 경영자를 만나 건설현장의 추락위험 추방에 더욱 힘을 다해 줄 협조도 부탁했다. ｢ 2019년 산재 사망 재해 감소대책 ｣ 주요 내용:▲ 건설업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역량 결집 ▲ 추락 집중 단속주간 운영 ▲ 추락 예방 패트롤 운영 등 □이번 연찬회는 5월 2일에 발표한 “는 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감독 추진 전략 ｣ 후속 조치 중의 하나로서 건설 감독관,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논의한다. ㅇ 연찬회에서는 첫째, 건설현장 관리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금액, 작업공정 특성을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이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감독대상 선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ㅇ 다음으로 한정된 감독 범위에서 35만 개에 이르는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ㅇ 또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내용과 현재 입법예고(2019.4.22. ~ 6.3.)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4개 하위 법률도 개정안도 설명한다. ㅇ 또한'일터의 안전'은 정부 국정에서 핵심과제인 만큼 전문성 강화 및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한다. □ <NAME> 차관은"감독 강화가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에 일선의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그룹이 생각을 모으고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는 건설업에서 사망 근로자를 적어도 100명 이상 줄이겠다는 각오로 행정 역량을 결집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3a3447ba-df0b-493b-8cb9-40b0621ef6c5	source15/231026/156344984_0.txt	밭작물, 땅 ‘속’ 물 관리로 가뭄에도 ‘쑥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984	CC BY	1,3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8월 9일(조간)부터 보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방송, 신문은 8월 8일 11시부터 보도 예정 2019.8.8.(총 10쪽) 밭작물, 땅'속'물 채우면 가뭄에도'쑥쑥' - 정보통신기술 기반 관개 시스템 개발 … 물 적게 쓰고도 수확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설치와 관리가 간단하고 농업 용수도 절약할 수 없는'정보통신기술(ICT)활용으로 지중점적 자동 관개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 가뭄이 잦아지면서 지난해에는 밭작물 재배지 1만 8400ha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했으며, 콩 1은 평균 수량이 177kg/10a으로 전년 대비 5.8%줄었다. 노지 밭작물 손실이 늘고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노지 밭작물 재배 시 수월한 가뭄 관리를 위한 것으로, 흙 속에 관을 묻고 작물의 뿌리 부분에 필요한 양만큼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 점적호스(관)를 트랙터에 설치할 필요 있도록 전용 매설기계를 개발, 특허 등록을 마쳤다. 주행하면서 약 40cm 깊이로 점적호스를 묻을 수 있고, 매설간격도 단축을 수 있다. ○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으로 실시간 토양 속 수량 관리도 가능해 부족한 양만큼 물을 공급하는 자동관개시스템도 개발했다. ○ 지중점적 관개시스템을 활용하면 노동력 부담은 덜고 물 이용 효율은 높여 농업용수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시스템 설치에 드는 금액은 단위 면적(ha)당 약 2900만 원으로, 기존의 스프링클러(1700만 원)에 비해 전체 설치비용은 더 높다. 하지만, 반복적인 굴착과 철거가 필요 없어 물관리에 소요되는 노동력 투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이 방식은 작물의 뿌리 가까이에 물을 공급하므로 기존 방식 대비 유실되는 면적이 적어 농업용수가 22%절약 되었다. - 또한, 무관개(2016∼2018)대비 대두는 26%, 참깨는 37%수량이 늘었으며, 지표점적(2018)대비 콩은 9%·참깨는 8%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지중점적 원격 관개 기술'을 전국 9개 시군의 농가에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고 있다. 시범 지역은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대단위 콩 재배지인 김제 김제의 경사지에서 시험(2017∼2018)한 결과, 관수 노력비 절감과 수량성 증대로 농가의 기술만족도가 93%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번에 개발한 농업적 기술이 다양한 밭작물까지 확대됨으로써 밭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생산기술개발과장은"지중점적 자동관개기술을 빠른 시기에 보급해 밭작물 재배 시 용수 관리에 드는 노동력과 농업용수 사용량은 낮추고 생산량은 높일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지중점적 자동 관개 기술 설명 및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또는 <NAME> 농업연구사에게 연락 요를 지중점적 자동관개기술의 개발 배경 원인(기후변화)가뭄의 상시화·지속화에 따른 밭작물의 피해 확대 ○ 밭작물의 파종기 및 종실 비대기의 폭염 지속 기간 증가로 한발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밭작물 수량 변동이 심화되고 있음 ○ 강우가 가장 필요한 영농시기인 6 ~ 8월 강우량은 283.0㎜로 평년 평균한 356.1㎜의 20.5%에 불과해 밭작물의 가뭄 피해 증가('18) 밭작물 가뭄피해 면적 증가 추세:('15)5.8천ha →('16)16.2 ;('17)13.4 →('18)18.4 <표> 2018년 전국 기온(6월 1일 ~ 8월 16일)과 가뭄 순위(70년대 이후)현황 <밭작물 가뭄 피해 통계가 <작물별 가뭄 피해율(2018)> □(인력부족)농촌고령화에 따른 관수노력비 감소 기술개발 필요 ○ 현재 밭작물의 관수는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여 설치·철거에 따른 관수노력을 아껴 줄 수 있는 자동관개기술 개발 요구 □(물절약)용수 부족 국가 인식 확산으로 물 절약 기술에 관심 증대 ○ 물 부족에 따른 관개효율을 높일 수도 있는 농업용수 절감기술 보급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 □(농업제도·정책)정부별 가뭄대응 종합대책 마련 ○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개별적 위주로 시행되는 지자체 밭기반정비사업(지 특회계)을 종합정비 위주로 시행 유도('17, 행안부) ○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시범화 추진으로 노지작물 분야의 ICT 융복합 스마트 관수 성과모델 발굴·확산('18∼'19, 농식품부) 밭작물의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기술 개발 ○ 트랙터 부착형 지중점적관 매설기 개발('18, 특허등록, 기술이전) 관별 매설 깊이 40cm, 매설 간격 60∼140cm, 작업 간격 68분/10a 유압에 의한 매설 간격 및 깊이 조정으로 한번 주행으로 3줄 매설 용이 설치비용:29백만 원/ha(손익분기점 6.9년, 참고3) 점적관:압력 유는 호스(점적기 크기 16mm, 간격 20cm, 관개량(2.3ℓ/hr) □ IoT 기반 지중점적 자동관개 기술 개발('18, 특허등록, 기술이전) 기상환경(온도, 강우량)및 토양수분 원격 계측, 자동관개 제어시스템 시스템 구성:토양수분 계측과 전자밸브, 자동관개 제어시스템 등 - ICT 기반 자동관개시스템 적용으로 작물별 관개시점 계측 및 자동제어 ICT 기반 지중점적 자동관개 제어시스템(농가 보급형)개발 - 토양수분 자동 계측, 대기/온습도, 관개자동제어 스마트 폰 설치 노지 농업에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의 적용 효과 □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의 관개 성능 토양수분함량:무관개(18.7%)대비 지중점적관개(27.3%), 31.5%증대 수분포텐셜:무관개(- 385kPa)- 지중점적관개(- 236kPa), 38.5%증대 관개량:스프링클러 60톤/10a 대비 지중점적 자동관개 47톤, 22%절약 □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적용에 따른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 효과 옥수수 수량:356kg/10a로 대조구(282)대비 74kg/10a(26 ％)증수 참깨 수량:142kg/10a로 대조구(104)의 38kg/10a(37%)증수 관개방법별 작물 수량:무관개(100)→ 지표점적(115)→ 지중점적(126) □ 경사지 밭 대상 지중점적관개시스템 영농현장 실증평가('17∼'18, 김제) 실증은 전북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경사지 밭(6,150m2) 설치용 토양수분계측기, 자동밸브, 자동제어시스템(스마트앱) 토양수분:무관개 18.7 → 지중점적관개 27.3%, 콩 수량:무관개 128.3kg/10a:지중점적관개 345.5kg/10a □ 농업에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추진('19∼) 대상지역 전국 9개소, 개소당 2ha 설치용 자동밸브, 관개량 계측기, 토양수분 센서, 자동제어(스마트앱) 콘테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의 설치비용/경제성 설치비용(경제성):29백만 원/ha(손익분기점 6.9년), 스프링클러 6.0년 ○순공사비 - 23,190천 원 - 설치의 직접노무비, 경비 ○용역사업 비용 = 5,810천 원 - 인건비와 관리비, 기타경비, 기업이윤 발생 합계(A)= 29,000천 원/ha ○스프링클러 비용 = 11,178천 원 ○기타자재 구입은 5,850천 원 ○설치 및 철거 비용 = 300천 원 합계(A):17,328천 원/ha ○증가되는 이익(콩 수량):4,200천 톤 무관개(2,820kg/ha)보다 26%(743kg)증수 ○증가되는 이익(콩 수량):2,888천 kg 무관개 대비 511kg/ha 증가가 손익 분기점(A/B)= 6.9년 손익 분기점(A/B)= 6.0년 수입산 농산물 지중점적 관개용 압력보상형 점적호스 개발('20 ~'23) 토양 잔류수 역류방지(실리콘), 압력보상 기능, 미생물 침투방지 요소기술 등 밭작물 지중점적 자동 관로로 기술 정책반영('19, 농식품부)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일수 증가로 가뭄피해가 빈번히 반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수량변동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기존 밭작물 관수는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작물 작기마다 관수자재의 반복적인 설치와 철거에 노동력이 가중되고 있고,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관수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과 물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 절감기술이 필요합니다. ○ 때문에 노지 밭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때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농업용수 절약 물관리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중점적 자동관개란 어떤 기술 인가요? □ 지중점적관개 기술은 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땅속에 관수호스를 묻어 농작물과 뿌리에 직접 원하한 만큼의 물만 공급하는 설비로 작물의 종류와 환경조건에 따라 물 공급량을 조절하는 관개 기술입니다. 또 지중점적관개 기술은 센서를 통해 기상환경과 토양수분 함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자동제어기를 통해 저장, 연산 등을 수행하며, 동시에 사용자가 재배상태를 확인할 수만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제반 관개설비를 제어하는 관개 기술입니다. 기존 관개 방식에 비해 지중점적관개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 지중점적관개는 저유량으로 땅속에 급수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살수식 관개방법(스프링클러)에 비해 토양수분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고 토양에 적절한 수준으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 산소부족과 염류장애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개 방법은 토양 표면에서 유실되거나 증발되는 양이 많지만, 해당 기술은 수분이용효율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고 기존 방식에 비해 관수에 필요한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땅속으로 수분을 주기 전에 작물의 잎이 물에 젖지 않고, 습도를 상승시키지 않으므로 각종 곰팡이 발생 등의 병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밭작물의 관 관리는 매 작기마다 관수기자재를 설치·철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에 지중점적 관개는 한번 설치하면 시스템을 유지만 해줘도 된다가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나라 독자적 기술인가요? ○ 우리나라에서도 지중점적호스를 땅속에 개발은 과수나 원예작물에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기존의 기술은 주로 관리기나 인력으로 점적호스를 매설하였기 때에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면적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여 전국을 확대·보급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면적에도 손쉽게 점적관 매설이 가능하도록 지중점적 매설기를 개발하였고 기계화 작업을 접목시켜서 국내 밭 입지조건에 맞게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수분을 땅속으로 공급하면 낭비되는 수량이 많지 않나요? ○ 일반적으로 지표관개 방법(스프링클러, 분수호스 등)은 한 장소에 많은 양을 관수를 하게 되므로,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물은 수로를 통해 흘러 나가게 된다가 ○ 하지만, 개발된 기술은 땅속에 매설한 점적호스에서 지속으로 물을 공급하게 되어 모세관 현상과 확산작용에 의해 땅이 골고루 퍼져나가게 되고, 이러한 수분공급은 다른 방법에 비해 낭비되는 물이 적어 더 작은 양으로도 근권층(작물의 뿌리가 주로 자라는 수분을 흡수하는 영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고 작물뿌리나 토양이 점적관으로 들어가 관이 막히지는 않나요? 내구성은 얼마나 되나요? ○ 지중점적 관개시스템은 물속에 섞여 있는 모래를 직접 여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뿌리가 호스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구조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 관개수에 필터를 장착하고 있지만 지중점적관 내부에 쌓일 수도 있는 모래, 이물질은 관수를 시작하기 전에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 현재 지중점적으로 관개하는 농가가 10년 이상 되어도 아직도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으며, 점적관 내부청소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 오랫 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도 일반적인 수명 기대치가 12∼15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 청소 등 유지보수를 잘 수행도 더 길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식량작물에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 본 과제는 콩과 참깨를 포함한 노지 밭작물을 위주로 대규모 면적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 하지만, 동 기술은 식량작물을 비롯한 타 작물인 원예작물이나 과실류 등에도 적용이 가능 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원예작물과 과수 등에 대한 확대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구계획과 기술보급 방안은 무엇인가요? - 이 기술은 영농현장에서 손쉽고 간편하게 물관리를 할 수도 있는 생산기반 기술로서 밭작물 재배 때 물관리 노력비용을 줄여주고 농업용수도 절약할 수도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해 밭작물의 안정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판단됩니다. ○ 개발된 트랙터 기반형 지중점적관 매설기는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신기술 기종으로 등록하여 농기계 임대기종으로 사용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본 기술은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시범사업에 반영되어 전국 9곳에서 시범운영 단계에 있으며,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반영되어 현장에 조속히 보급되고 자급률이 떨어지는 밭작물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밭작물, 땅 ‘속’ 물 관리로 가뭄에도 ‘쑥쑥’_1 ### 내용: 2019년 8월 9일(조간)부터 보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방송, 신문은 8월 8일 11시부터 보도 예정 2019.8.8.(총 10쪽) 밭작물, 땅'속'물 채우면 가뭄에도'쑥쑥' - 정보통신기술 기반 관개 시스템 개발 … 물 적게 쓰고도 수확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설치와 관리가 간단하고 농업 용수도 절약할 수 없는'정보통신기술(ICT)활용으로 지중점적 자동 관개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 가뭄이 잦아지면서 지난해에는 밭작물 재배지 1만 8400ha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했으며, 콩 1은 평균 수량이 177kg/10a으로 전년 대비 5.8%줄었다. 노지 밭작물 손실이 늘고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노지 밭작물 재배 시 수월한 가뭄 관리를 위한 것으로, 흙 속에 관을 묻고 작물의 뿌리 부분에 필요한 양만큼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 점적호스(관)를 트랙터에 설치할 필요 있도록 전용 매설기계를 개발, 특허 등록을 마쳤다. 주행하면서 약 40cm 깊이로 점적호스를 묻을 수 있고, 매설간격도 단축을 수 있다. ○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으로 실시간 토양 속 수량 관리도 가능해 부족한 양만큼 물을 공급하는 자동관개시스템도 개발했다. ○ 지중점적 관개시스템을 활용하면 노동력 부담은 덜고 물 이용 효율은 높여 농업용수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시스템 설치에 드는 금액은 단위 면적(ha)당 약 2900만 원으로, 기존의 스프링클러(1700만 원)에 비해 전체 설치비용은 더 높다. 하지만, 반복적인 굴착과 철거가 필요 없어 물관리에 소요되는 노동력 투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이 방식은 작물의 뿌리 가까이에 물을 공급하므로 기존 방식 대비 유실되는 면적이 적어 농업용수가 22%절약 되었다. - 또한, 무관개(2016∼2018)대비 대두는 26%, 참깨는 37%수량이 늘었으며, 지표점적(2018)대비 콩은 9%·참깨는 8%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지중점적 원격 관개 기술'을 전국 9개 시군의 농가에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고 있다. 시범 지역은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대단위 콩 재배지인 김제 김제의 경사지에서 시험(2017∼2018)한 결과, 관수 노력비 절감과 수량성 증대로 농가의 기술만족도가 93%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번에 개발한 농업적 기술이 다양한 밭작물까지 확대됨으로써 밭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생산기술개발과장은"지중점적 자동관개기술을 빠른 시기에 보급해 밭작물 재배 시 용수 관리에 드는 노동력과 농업용수 사용량은 낮추고 생산량은 높일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지중점적 자동 관개 기술 설명 및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또는 <NAME> 농업연구사에게 연락 요를 지중점적 자동관개기술의 개발 배경 원인(기후변화)가뭄의 상시화·지속화에 따른 밭작물의 피해 확대 ○ 밭작물의 파종기 및 종실 비대기의 폭염 지속 기간 증가로 한발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밭작물 수량 변동이 심화되고 있음 ○ 강우가 가장 필요한 영농시기인 6 ~ 8월 강우량은 283.0㎜로 평년 평균한 356.1㎜의 20.5%에 불과해 밭작물의 가뭄 피해 증가('18) 밭작물 가뭄피해 면적 증가 추세:('15)5.8천ha →('16)16.2 ;('17)13.4 →('18)18.4 <표> 2018년 전국 기온(6월 1일 ~ 8월 16일)과 가뭄 순위(70년대 이후)현황 <밭작물 가뭄 피해 통계가 <작물별 가뭄 피해율(2018)> □(인력부족)농촌고령화에 따른 관수노력비 감소 기술개발 필요 ○ 현재 밭작물의 관수는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여 설치·철거에 따른 관수노력을 아껴 줄 수 있는 자동관개기술 개발 요구 □(물절약)용수 부족 국가 인식 확산으로 물 절약 기술에 관심 증대 ○ 물 부족에 따른 관개효율을 높일 수도 있는 농업용수 절감기술 보급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 □(농업제도·정책)정부별 가뭄대응 종합대책 마련 ○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개별적 위주로 시행되는 지자체 밭기반정비사업(지 특회계)을 종합정비 위주로 시행 유도('17, 행안부) ○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시범화 추진으로 노지작물 분야의 ICT 융복합 스마트 관수 성과모델 발굴·확산('18∼'19, 농식품부) 밭작물의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기술 개발 ○ 트랙터 부착형 지중점적관 매설기 개발('18, 특허등록, 기술이전) 관별 매설 깊이 40cm, 매설 간격 60∼140cm, 작업 간격 68분/10a 유압에 의한 매설 간격 및 깊이 조정으로 한번 주행으로 3줄 매설 용이 설치비용:29백만 원/ha(손익분기점 6.9년, 참고3) 점적관:압력 유는 호스(점적기 크기 16mm, 간격 20cm, 관개량(2.3ℓ/hr) □ IoT 기반 지중점적 자동관개 기술 개발('18, 특허등록, 기술이전) 기상환경(온도, 강우량)및 토양수분 원격 계측, 자동관개 제어시스템 시스템 구성:토양수분 계측과 전자밸브, 자동관개 제어시스템 등 - ICT 기반 자동관개시스템 적용으로 작물별 관개시점 계측 및 자동제어 ICT 기반 지중점적 자동관개 제어시스템(농가 보급형)개발 - 토양수분 자동 계측, 대기/온습도, 관개자동제어 스마트 폰 설치 노지 농업에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의 적용 효과 □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의 관개 성능 토양수분함량:무관개(18.7%)대비 지중점적관개(27.3%), 31.5%증대 수분포텐셜:무관개(- 385kPa)- 지중점적관개(- 236kPa), 38.5%증대 관개량:스프링클러 60톤/10a 대비 지중점적 자동관개 47톤, 22%절약 □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적용에 따른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 효과 옥수수 수량:356kg/10a로 대조구(282)대비 74kg/10a(26 ％)증수 참깨 수량:142kg/10a로 대조구(104)의 38kg/10a(37%)증수 관개방법별 작물 수량:무관개(100)→ 지표점적(115)→ 지중점적(126) □ 경사지 밭 대상 지중점적관개시스템 영농현장 실증평가('17∼'18, 김제) 실증은 전북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경사지 밭(6,150m2) 설치용 토양수분계측기, 자동밸브, 자동제어시스템(스마트앱) 토양수분:무관개 18.7 → 지중점적관개 27.3%, 콩 수량:무관개 128.3kg/10a:지중점적관개 345.5kg/10a □ 농업에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추진('19∼) 대상지역 전국 9개소, 개소당 2ha 설치용 자동밸브, 관개량 계측기, 토양수분 센서, 자동제어(스마트앱) 콘테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의 설치비용/경제성 설치비용(경제성):29백만 원/ha(손익분기점 6.9년), 스프링클러 6.0년 ○순공사비 - 23,190천 원 - 설치의 직접노무비, 경비 ○용역사업 비용 = 5,810천 원 - 인건비와 관리비, 기타경비, 기업이윤 발생 합계(A)= 29,000천 원/ha ○스프링클러 비용 = 11,178천 원 ○기타자재 구입은 5,850천 원 ○설치 및 철거 비용 = 300천 원 합계(A):17,328천 원/ha ○증가되는 이익(콩 수량):4,200천 톤 무관개(2,820kg/ha)보다 26%(743kg)증수 ○증가되는 이익(콩 수량):2,888천 kg 무관개 대비 511kg/ha 증가가 손익 분기점(A/B)= 6.9년 손익 분기점(A/B)= 6.0년 수입산 농산물 지중점적 관개용 압력보상형 점적호스 개발('20 ~'23) 토양 잔류수 역류방지(실리콘), 압력보상 기능, 미생물 침투방지 요소기술 등 밭작물 지중점적 자동 관로로 기술 정책반영('19, 농식품부)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일수 증가로 가뭄피해가 빈번히 반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수량변동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기존 밭작물 관수는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작물 작기마다 관수자재의 반복적인 설치와 철거에 노동력이 가중되고 있고,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관수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과 물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 절감기술이 필요합니다. ○ 때문에 노지 밭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때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농업용수 절약 물관리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중점적 자동관개란 어떤 기술 인가요? □ 지중점적관개 기술은 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땅속에 관수호스를 묻어 농작물과 뿌리에 직접 원하한 만큼의 물만 공급하는 설비로 작물의 종류와 환경조건에 따라 물 공급량을 조절하는 관개 기술입니다. 또 지중점적관개 기술은 센서를 통해 기상환경과 토양수분 함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자동제어기를 통해 저장, 연산 등을 수행하며, 동시에 사용자가 재배상태를 확인할 수만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제반 관개설비를 제어하는 관개 기술입니다. 기존 관개 방식에 비해 지중점적관개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 지중점적관개는 저유량으로 땅속에 급수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살수식 관개방법(스프링클러)에 비해 토양수분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고 토양에 적절한 수준으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 산소부족과 염류장애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개 방법은 토양 표면에서 유실되거나 증발되는 양이 많지만, 해당 기술은 수분이용효율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고 기존 방식에 비해 관수에 필요한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땅속으로 수분을 주기 전에 작물의 잎이 물에 젖지 않고, 습도를 상승시키지 않으므로 각종 곰팡이 발생 등의 병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밭작물의 관 관리는 매 작기마다 관수기자재를 설치·철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에 지중점적 관개는 한번 설치하면 시스템을 유지만 해줘도 된다가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나라 독자적 기술인가요? ○ 우리나라에서도 지중점적호스를 땅속에 개발은 과수나 원예작물에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기존의 기술은 주로 관리기나 인력으로 점적호스를 매설하였기 때에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면적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여 전국을 확대·보급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면적에도 손쉽게 점적관 매설이 가능하도록 지중점적 매설기를 개발하였고 기계화 작업을 접목시켜서 국내 밭 입지조건에 맞게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수분을 땅속으로 공급하면 낭비되는 수량이 많지 않나요? ○ 일반적으로 지표관개 방법(스프링클러, 분수호스 등)은 한 장소에 많은 양을 관수를 하게 되므로,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물은 수로를 통해 흘러 나가게 된다가 ○ 하지만, 개발된 기술은 땅속에 매설한 점적호스에서 지속으로 물을 공급하게 되어 모세관 현상과 확산작용에 의해 땅이 골고루 퍼져나가게 되고, 이러한 수분공급은 다른 방법에 비해 낭비되는 물이 적어 더 작은 양으로도 근권층(작물의 뿌리가 주로 자라는 수분을 흡수하는 영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고 작물뿌리나 토양이 점적관으로 들어가 관이 막히지는 않나요? 내구성은 얼마나 되나요? ○ 지중점적 관개시스템은 물속에 섞여 있는 모래를 직접 여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뿌리가 호스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구조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 관개수에 필터를 장착하고 있지만 지중점적관 내부에 쌓일 수도 있는 모래, 이물질은 관수를 시작하기 전에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 현재 지중점적으로 관개하는 농가가 10년 이상 되어도 아직도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으며, 점적관 내부청소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 오랫 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도 일반적인 수명 기대치가 12∼15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 청소 등 유지보수를 잘 수행도 더 길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식량작물에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 본 과제는 콩과 참깨를 포함한 노지 밭작물을 위주로 대규모 면적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 하지만, 동 기술은 식량작물을 비롯한 타 작물인 원예작물이나 과실류 등에도 적용이 가능 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원예작물과 과수 등에 대한 확대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구계획과 기술보급 방안은 무엇인가요? - 이 기술은 영농현장에서 손쉽고 간편하게 물관리를 할 수도 있는 생산기반 기술로서 밭작물 재배 때 물관리 노력비용을 줄여주고 농업용수도 절약할 수도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해 밭작물의 안정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판단됩니다. ○ 개발된 트랙터 기반형 지중점적관 매설기는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신기술 기종으로 등록하여 농기계 임대기종으로 사용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본 기술은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시범사업에 반영되어 전국 9곳에서 시범운영 단계에 있으며,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반영되어 현장에 조속히 보급되고 자급률이 떨어지는 밭작물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f4e69ad-3b3c-48f4-ad4e-e24380c57e28	source15/231026/156356906_0.txt	방위사업청·구미시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906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구미시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 방위사업청과 함께하는 2019년 경북 산 학 관 춘하추동 채용 행사를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구미시(시장 <NAME> )와 공동으로 10월 28일(월)구미시에 ｢ 방위사업청과 함께하는 2019년 경상북도 산 학 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 ｣ 를 개최한다. 【 일시:10.28.(월)10:00∼17:00 구미코/주최:방위사업청, 경상북도 박람회에는 구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화 화약/방산, 한화시스템을 포함하여 LIG넥스원 등 방위 기업 5개 사와 일반 기업 50여 개 사 등 총 60개 사가 참여하여 채용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하게 되다 또한 방위사업청, 구미시 및 정부기관 및 경북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참여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박람회에는 방위산업 분야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방위산업관', 기업별 현장면접 등 채용상담이 진행되는'취업정보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시책을 설명하는'홍보관', 이력서용 무료 사진 인화 및 취업 타로 상담을 진행하는'부대행사관'을 마련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전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창원, 이번에는 구미시와 현장 밀착형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하여 방산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구미 지역의 전역예정 장병들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방위산업진흥국장은"이번 박람회가 방위사업청과 구미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구미시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구미시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 방위사업청과 함께하는 2019년 경북 산 학 관 춘하추동 채용 행사를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구미시(시장 <NAME> )와 공동으로 10월 28일(월)구미시에 ｢ 방위사업청과 함께하는 2019년 경상북도 산 학 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 ｣ 를 개최한다. 【 일시:10.28.(월)10:00∼17:00 구미코/주최:방위사업청, 경상북도 박람회에는 구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화 화약/방산, 한화시스템을 포함하여 LIG넥스원 등 방위 기업 5개 사와 일반 기업 50여 개 사 등 총 60개 사가 참여하여 채용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하게 되다 또한 방위사업청, 구미시 및 정부기관 및 경북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참여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박람회에는 방위산업 분야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방위산업관', 기업별 현장면접 등 채용상담이 진행되는'취업정보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시책을 설명하는'홍보관', 이력서용 무료 사진 인화 및 취업 타로 상담을 진행하는'부대행사관'을 마련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전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창원, 이번에는 구미시와 현장 밀착형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하여 방산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구미 지역의 전역예정 장병들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방위산업진흥국장은"이번 박람회가 방위사업청과 구미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d4dfc343-3273-4bb1-957d-de073574e5f3	source15/231026/156487535_0.txt	’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535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 나주 배산업와 충북 태양광 특구,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등 지역특구 운영성과가 우수한 9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크리스마스 시장(마켓)'행사와 연결에서 지역특구관 운영, 성과교류 이야기(토크), 지역특구제품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12월 21일(화)크리스마스 시장(마켓)행사장에서'21년 하반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지역특구제품의 수출 확대 등 특구 운영성과가 탁월한 9개 지방자치단체와 담당자를 포상하고 격려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했다. 총 188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최우수'나주 배산업 특구'(최우수)와'충북 솔라 특구'(우수),'임실엔치즈·낙농 특구'(우수)총 9개 지역특구(지자체)가 선정됐다. ※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지역특구 내의 특화사업에 따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도입 ※'04년'순창 장류산업특구'등 6개 특구(5개 기초지자체)로 출범으로'21년 12월 현재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5개 지역특구 지정 이날 시상을 통해 우수 특구의 지자체(9개)에 대하여 대통령상 등 상장과 함께 총 8억 규모에 포상금이 지원됐고, 해당 지자체 담당자(10명)에게도 별도의 업무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2021년 우수 특구의 선정현황> 전남 나주 배산업 특구 충북 태양광 특구, 전라북도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광주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전북 영광 보리·모싯잎특구, 전북 순창 장류산업 특구, 경남 산청 한방약초 특구, 경기 화성 다문화마을 특구 이번 오프라인 행사는 서울 홍대축제거리에서 열리고 있는'크리스마스마켓 행사'(12.18 ~ 12.26)와 연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외 부대행사로 우수특구 제품 홍보 ‧ 판매를 위한'지역특구관'운영,'라이브커머스'방송및 우수특구 성과교류 이야기(토크)의 디지털화 공개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 지역특구관:나주 배, 임실 치즈, 금산 마늘과 영광 보리, 순창 장류, 산청 한방약초 가공제품류 는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나주(배즙), 금산(삼계탕), 영광(새싹보리분말, 찰보리빵), 산청(도라지청) 김학성이 <NAME> 중소기업정책실장은"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성장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20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9곳에서 탄생한 성공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노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개최_1 ### 내용: '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 나주 배산업와 충북 태양광 특구,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등 지역특구 운영성과가 우수한 9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크리스마스 시장(마켓)'행사와 연결에서 지역특구관 운영, 성과교류 이야기(토크), 지역특구제품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등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12월 21일(화)크리스마스 시장(마켓)행사장에서'21년 하반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지역특구제품의 수출 확대 등 특구 운영성과가 탁월한 9개 지방자치단체와 담당자를 포상하고 격려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했다. 총 188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최우수'나주 배산업 특구'(최우수)와'충북 솔라 특구'(우수),'임실엔치즈·낙농 특구'(우수)총 9개 지역특구(지자체)가 선정됐다. ※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지역특구 내의 특화사업에 따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도입 ※'04년'순창 장류산업특구'등 6개 특구(5개 기초지자체)로 출범으로'21년 12월 현재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5개 지역특구 지정 이날 시상을 통해 우수 특구의 지자체(9개)에 대하여 대통령상 등 상장과 함께 총 8억 규모에 포상금이 지원됐고, 해당 지자체 담당자(10명)에게도 별도의 업무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2021년 우수 특구의 선정현황> 전남 나주 배산업 특구 충북 태양광 특구, 전라북도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광주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전북 영광 보리·모싯잎특구, 전북 순창 장류산업 특구, 경남 산청 한방약초 특구, 경기 화성 다문화마을 특구 이번 오프라인 행사는 서울 홍대축제거리에서 열리고 있는'크리스마스마켓 행사'(12.18 ~ 12.26)와 연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외 부대행사로 우수특구 제품 홍보 ‧ 판매를 위한'지역특구관'운영,'라이브커머스'방송및 우수특구 성과교류 이야기(토크)의 디지털화 공개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 지역특구관:나주 배, 임실 치즈, 금산 마늘과 영광 보리, 순창 장류, 산청 한방약초 가공제품류 는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나주(배즙), 금산(삼계탕), 영광(새싹보리분말, 찰보리빵), 산청(도라지청) 김학성이 <NAME> 중소기업정책실장은"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성장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2021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9곳에서 탄생한 성공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노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83a5b22-0f39-42cf-8e62-2b2051131e88	source15/231026/156423024_0.txt	전북 김제(조류지, 만경강), 정읍(동진강)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024&pageIndex=37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11월 25일 배포 자료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조류지, 만경강), 정읍(동진강)야생조류 시료에 정밀검사 중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전남 김제(조류지, 만경강), 전북 정읍(동진강)에서 채취(11.16 ~ 1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11.24.)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을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통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예방을 위하여 장화(신발)갈아신기를 반드시 준수하고, ,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 정비 인원과 차량에 의한 철저한 출입통제 진출입로와 축사 내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와 축사 주변 도로 등 소독 저수지 방문 제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김제(조류지, 만경강), 정읍(동진강)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_1 ### 내용: 2020년 11월 25일 배포 자료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조류지, 만경강), 정읍(동진강)야생조류 시료에 정밀검사 중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전남 김제(조류지, 만경강), 전북 정읍(동진강)에서 채취(11.16 ~ 1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11.24.)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을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통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예방을 위하여 장화(신발)갈아신기를 반드시 준수하고, ,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 정비 인원과 차량에 의한 철저한 출입통제 진출입로와 축사 내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와 축사 주변 도로 등 소독 저수지 방문 제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379468b1-9723-408a-9bef-914440b4204c	source15/231026/156408888_0.txt	(참고)환경부,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대비 긴급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888&pageIndex=40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부, 제9호 태풍'마이삭'북상대비 점검을 개최 ◇ 백 장관, 댐 사전방류 ․ 국립공원 통제 등 태풍 대응 지시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책 사전점검 및 긴급복구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제9호 태풍'마이삭'이 우리나라로 북상함에 대응에 9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3층 회의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관련 기관들이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 태풍'마이삭'의 북상에 대응한 환경부의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20개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은 43억 4천톤으로, 총 271mm의 강우량을 별도 방류없이 저장할 수 없는 용량이다. 댐 상류에 총 271mm 강수량이 발생하고, 지하로 침투하거나 증 ‧ 발산된 양을 제외한 70%의 빗물이 정상 저수구역에 모여였을 때를 기준으로 ○ 이는 8월 초 홍수조절용량 28억 5천톤 대비 52.3%확보는 것으로, 환경부는 앞으로도 태풍 북상전까지 예상 강우량에 따른 사전방류를 실시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태풍에 의한 집중강우로 불가피하게 방류량을 늘려야 할 때 하류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여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또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을 우선으로 통제한다. ○ 태풍의 이동경로를 고려해 오늘(9월 1일)6부터 공원(지리, 경주, 한려 외 8개 공원 탐방로 등)부터 순차적으로 통제를 시작한다. 태풍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는 21개 전 공원 607개 탐방로를 전면통제하고, 대피로 28곳의 이용도 중지된다. □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차단 울타리의 사전점검 및 태풍피해 긴급복구도 추진한다. □ 지난 장마철 폭우로 인해 손상된 울타리(20.5km)의 99%인 20.3km 가량을 복구했으며, ○ 침수로 손상된 나머지 구간과 태풍에 의해서 손상된 구간은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복구할 계획이다. □ 정부는 태풍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통과를 때까지'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풍수해 위기경보가'심각'으로 격상될 시'종합상황실'로 확대 전환을 계획이다. ○'홍수대책상황실'을 통해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 조정하고 국토부·관계기관과 지속한 협력체계를<NAME>다. 태풍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복구지원팀을 운영하여 신속한 환경시설 복구로 국민 피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태풍은 수도권에서 직접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강풍과 많은 강수량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댐 사전방류, 취약한 사전점검으로 피해방지를 추진하는 한편, 비가 지나가고 난 뒤 신속한 환경시설 피해복구를 추진하여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대비 긴급회의 개최_1 ### 내용: 환경부, 제9호 태풍'마이삭'북상대비 점검을 개최 ◇ 백 장관, 댐 사전방류 ․ 국립공원 통제 등 태풍 대응 지시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책 사전점검 및 긴급복구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제9호 태풍'마이삭'이 우리나라로 북상함에 대응에 9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3층 회의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4개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관련 기관들이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태풍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 태풍'마이삭'의 북상에 대응한 환경부의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20개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은 43억 4천톤으로, 총 271mm의 강우량을 별도 방류없이 저장할 수 없는 용량이다. 댐 상류에 총 271mm 강수량이 발생하고, 지하로 침투하거나 증 ‧ 발산된 양을 제외한 70%의 빗물이 정상 저수구역에 모여였을 때를 기준으로 ○ 이는 8월 초 홍수조절용량 28억 5천톤 대비 52.3%확보는 것으로, 환경부는 앞으로도 태풍 북상전까지 예상 강우량에 따른 사전방류를 실시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태풍에 의한 집중강우로 불가피하게 방류량을 늘려야 할 때 하류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여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또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을 우선으로 통제한다. ○ 태풍의 이동경로를 고려해 오늘(9월 1일)6부터 공원(지리, 경주, 한려 외 8개 공원 탐방로 등)부터 순차적으로 통제를 시작한다. 태풍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는 21개 전 공원 607개 탐방로를 전면통제하고, 대피로 28곳의 이용도 중지된다. □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차단 울타리의 사전점검 및 태풍피해 긴급복구도 추진한다. □ 지난 장마철 폭우로 인해 손상된 울타리(20.5km)의 99%인 20.3km 가량을 복구했으며, ○ 침수로 손상된 나머지 구간과 태풍에 의해서 손상된 구간은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복구할 계획이다. □ 정부는 태풍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통과를 때까지'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풍수해 위기경보가'심각'으로 격상될 시'종합상황실'로 확대 전환을 계획이다. ○'홍수대책상황실'을 통해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 조정하고 국토부·관계기관과 지속한 협력체계를<NAME>다. 태풍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복구지원팀을 운영하여 신속한 환경시설 복구로 국민 피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태풍은 수도권에서 직접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강풍과 많은 강수량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댐 사전방류, 취약한 사전점검으로 피해방지를 추진하는 한편, 비가 지나가고 난 뒤 신속한 환경시설 피해복구를 추진하여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0be7acd-406a-452a-88c7-ffab0744e287	source15/231026/156479442_0.txt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442&pageIndex=2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징수는 더욱 편리하게 - 50회 이상 미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정례화·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NAME>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민자도로센터')와 함께 반기별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 유료도로법 ｣ 제21조에 의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만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ㅇ 1차 시범사업('19.10. ~'20.06.)은 최근 5년 간 100회 초과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5천만 원만을 2차 시범사업('20.12. ~'21.06.)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 총 2,128건 총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하였다. □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지난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자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총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 ․ 문자 ․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됩니다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등 강제 추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ㅇ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및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 <PHONE> )를 이용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에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의 불편한 종이고지서 외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 ․ 구축하였다. ㅇ 금년 11월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 - 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 - 퇴계원), 인천국제공항 -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차량도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예정이며,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투자지원과장은"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이용자들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 ․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_1 ### 내용: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징수는 더욱 편리하게 - 50회 이상 미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정례화·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NAME>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민자도로센터')와 함께 반기별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 유료도로법 ｣ 제21조에 의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만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ㅇ 1차 시범사업('19.10. ~'20.06.)은 최근 5년 간 100회 초과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5천만 원만을 2차 시범사업('20.12. ~'21.06.)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 총 2,128건 총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하였다. □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지난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자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총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 ․ 문자 ․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됩니다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등 강제 추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ㅇ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및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 <PHONE> )를 이용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에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의 불편한 종이고지서 외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 ․ 구축하였다. ㅇ 금년 11월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 - 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 - 퇴계원), 인천국제공항 -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차량도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예정이며,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투자지원과장은"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이용자들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 ․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7b855937-de25-41d4-814c-3137a3fa274f	source15/231026/156484653_0.txt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653&pageIndex=2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1년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 최고위급 회의, 한국 최초로 한국 개최 -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2021 서울 국제 평화유지 장관회의'가'기술과 의료역량 증진을 주테마로 12.7(화)저녁(, 및)및 12.8(수)저녁(,)양 일간 화상회의로 진행을 예정이다. 이번 장관회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추세 하에서 우리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당초 대규모 대면회의에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동 행사는 외교부 웹티비()및 유튜브(12.7,12.8)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예정 - 평화유지 장관회의 공식 홈페이지(www.unpko2021.kr)에 6개 유엔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와 중국어)별 유튜브 채널 링크 추가 제공 □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 - 34)회원국 155개국이 참여 대상이며, 76개 국가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가 화상연설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각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12.6(월)12시:15개국 외교장관, 29개국 국방장관, 1개국 보훈장관, 20개국 차관 등 발언 등록 개회식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및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배경 및 도전 과제, 해결 노력 등을 담은 주제 영상 상영으로 공식 시작을 예정이다. 이후 <NAME>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 영상 메시지에 이어, 정경화가 외교부 장관과 <NAME>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가 이어진다. 특히 개회식에는 이번 평화유지 각료를 참석차 방한하는 3명의 유엔 사무차장, 공동의장국<NAME>외교단 및 PKO 파병 유경험자 등을 현장 참석하여 장관회의 개회식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 <NAME> - Pierre <NAME> 유엔 평화활동국(DPO)사무차장, Maran Khare UN 운영지원국(DOS)사무차장, Catherine Pollard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사무차장 □ 이어지는 1세션은'평화의 지속화'의 의제 하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의장으로서 행사를 주재한다.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이 기조발제를 하고, 영국, 중국, 캐나다, 인도, 미국과 이탈리아 등 20개국 장 ․ 차관급 고위인사가 화상 연설을 통해 협력과과을 발표할 예정이다. 1세션 참여 예정국:방글라데시, 영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알제리,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는 코스타리카, 인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모로코, 북마케도니아, 시에라리온, 폴란드와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호주,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등 2세션은'파트너십, 협력과 역량강화'의 의제로 <NAME> 유엔 운영지원국(DOS)사무차장이 좌장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세션에서는 <NAME> 국방부장관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스마트캠프, 드론 등 평화유지요원의 안전과 임무수행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여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 2세션 참여 예정국 및 국제기구:브라질, 라트비아, 우간다, 이집트, 자메이카, 미국과 이스라엘, 캄보디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과테말라,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스위스, UAE, 말라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티오피아, 일본, 독일, 남아프리카나 등 □ 행사 둘째 날인 12.8(수)이어지는 3세션은'임무수행능력'을 의제로"Catherine Pollard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사무차장의 주재 아래에 진행된다. 특히 3세션 모두에는 <NAME>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모두 연설을 하고, 이어 르완다 국방장관이 기조 발제를 가질 예정이다. 3세션 참여 예정국:르완다, 터키, 부탄, 페루, 폴란드, 인도와 피지, 가봉, 멕시코, 몽골, 세르비아, 카타르, 인도와 스웨덴, 뉴질랜드, 루마니아 등 ■ 이어지는'민간인 보호 및 안전'의 4세션은 <NAME> - Pierre <NAME> 유엔 평화활동국(DPO)사무차장이 참석으로 회의를<NAME>고, 주유엔미국대사와 에티오피아 외교장관이 각각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4세션 참여 예정국:네덜란드, 케냐와 부룬디, 그리스, 나이지리아, 동티모르, 헝가리, 네팔, 파키스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와 짐바브웨,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 베냉, 잠비아 등 □ 한국은 이번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회의를 개최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개선을 향한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의 다양과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다. 붙임:2021 서울 국제 평화유지 장관회의 프로그램(화상)끝.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프로그램(화상) 유엔 총장 영상메시지,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영상화 ·세션Ⅰ: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 ·의장:한국( <NAME> 외교부장관) *기조발제:방글라데시( <NAME> 외교장관) ■ 세션Ⅱ:파트너십, 훈련, 역량강화"Partnerships,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 의장: <NAME> - 운영지원국(DOS)사무차장 - 기조발제 - 한국( <NAME> 국방부장관) ·특별연설 - <NAME> 유엔사무총장 ·세션Ⅲ:임무수행능력"Performance of Accountability" - 의장:Catherine <NAME>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사무차장 - 기조발제 - 르완다( <NAME> 국방장관) ·:시민 보호 및 안전"Protection of civilians and Safety & Security" - 의장 - Jean - 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사무차장 - 기조발제 ;( <NAME> 외교장관) (Linda Thomas - Greenfield 주유엔대사) ·폐회식(30')유엔 사무차장(DPO),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2021년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 최고위급 회의, 한국 최초로 한국 개최 -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2021 서울 국제 평화유지 장관회의'가'기술과 의료역량 증진을 주테마로 12.7(화)저녁(, 및)및 12.8(수)저녁(,)양 일간 화상회의로 진행을 예정이다. 이번 장관회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추세 하에서 우리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당초 대규모 대면회의에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동 행사는 외교부 웹티비()및 유튜브(12.7,12.8)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예정 - 평화유지 장관회의 공식 홈페이지(www.unpko2021.kr)에 6개 유엔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와 중국어)별 유튜브 채널 링크 추가 제공 □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 - 34)회원국 155개국이 참여 대상이며, 76개 국가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가 화상연설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각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12.6(월)12시:15개국 외교장관, 29개국 국방장관, 1개국 보훈장관, 20개국 차관 등 발언 등록 개회식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및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배경 및 도전 과제, 해결 노력 등을 담은 주제 영상 상영으로 공식 시작을 예정이다. 이후 <NAME>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 영상 메시지에 이어, 정경화가 외교부 장관과 <NAME>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가 이어진다. 특히 개회식에는 이번 평화유지 각료를 참석차 방한하는 3명의 유엔 사무차장, 공동의장국<NAME>외교단 및 PKO 파병 유경험자 등을 현장 참석하여 장관회의 개회식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 <NAME> - Pierre <NAME> 유엔 평화활동국(DPO)사무차장, Maran Khare UN 운영지원국(DOS)사무차장, Catherine Pollard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사무차장 □ 이어지는 1세션은'평화의 지속화'의 의제 하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의장으로서 행사를 주재한다.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이 기조발제를 하고, 영국, 중국, 캐나다, 인도, 미국과 이탈리아 등 20개국 장 ․ 차관급 고위인사가 화상 연설을 통해 협력과과을 발표할 예정이다. 1세션 참여 예정국:방글라데시, 영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알제리,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는 코스타리카, 인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모로코, 북마케도니아, 시에라리온, 폴란드와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호주,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등 2세션은'파트너십, 협력과 역량강화'의 의제로 <NAME> 유엔 운영지원국(DOS)사무차장이 좌장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세션에서는 <NAME> 국방부장관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스마트캠프, 드론 등 평화유지요원의 안전과 임무수행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여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 2세션 참여 예정국 및 국제기구:브라질, 라트비아, 우간다, 이집트, 자메이카, 미국과 이스라엘, 캄보디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과테말라,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스위스, UAE, 말라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티오피아, 일본, 독일, 남아프리카나 등 □ 행사 둘째 날인 12.8(수)이어지는 3세션은'임무수행능력'을 의제로"Catherine Pollard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사무차장의 주재 아래에 진행된다. 특히 3세션 모두에는 <NAME>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모두 연설을 하고, 이어 르완다 국방장관이 기조 발제를 가질 예정이다. 3세션 참여 예정국:르완다, 터키, 부탄, 페루, 폴란드, 인도와 피지, 가봉, 멕시코, 몽골, 세르비아, 카타르, 인도와 스웨덴, 뉴질랜드, 루마니아 등 ■ 이어지는'민간인 보호 및 안전'의 4세션은 <NAME> - Pierre <NAME> 유엔 평화활동국(DPO)사무차장이 참석으로 회의를<NAME>고, 주유엔미국대사와 에티오피아 외교장관이 각각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4세션 참여 예정국:네덜란드, 케냐와 부룬디, 그리스, 나이지리아, 동티모르, 헝가리, 네팔, 파키스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와 짐바브웨,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 베냉, 잠비아 등 □ 한국은 이번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회의를 개최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개선을 향한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의 다양과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다. 붙임:2021 서울 국제 평화유지 장관회의 프로그램(화상)끝.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프로그램(화상) 유엔 총장 영상메시지,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영상화 ·세션Ⅰ: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 ·의장:한국( <NAME> 외교부장관) *기조발제:방글라데시( <NAME> 외교장관) ■ 세션Ⅱ:파트너십, 훈련, 역량강화"Partnerships,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 의장: <NAME> - 운영지원국(DOS)사무차장 - 기조발제 - 한국( <NAME> 국방부장관) ·특별연설 - <NAME> 유엔사무총장 ·세션Ⅲ:임무수행능력"Performance of Accountability" - 의장:Catherine <NAME>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사무차장 - 기조발제 - 르완다( <NAME> 국방장관) ·:시민 보호 및 안전"Protection of civilians and Safety & Security" - 의장 - Jean - 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사무차장 - 기조발제 ;( <NAME> 외교장관) (Linda Thomas - Greenfield 주유엔대사) ·폐회식(30')유엔 사무차장(DPO),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faa6e1a4-bbc9-44e8-a5fc-1aff5d32c120	source15/231026/156472966_0.txt	자율주행차 분야 최고 유망주 가린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66&pageIndex=26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율주행차 분야 최고 유망주 발굴을 10월 1일 대학생 자율주행차<NAME>대회 개최 … 21개 대학 26개팀 출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 한국자동차안전학회(학회장 <NAME> )는 자동차형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의 발굴 ․ 육성을 위해 10월 1일 자동차안전연구원 K - City에서 대학 자율주행차<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후원,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공동주관 대학생 자율주행차<NAME>대회는'17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대회 첫해에는 10개 대학의 10개 팀으로 시작했으나 매년 참가 신청이 몰려 올해는 21개 대학의 26개 팀이 참여한다. ㅇ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관리가 될 예정이다. □ 유망 인재들의 미래차 시장<NAME>입 촉진이라는 대회 목적상, 스타트업이나 석 ․ 박사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타 대회와는 다른 학부생들에게만 경연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ㅇ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경기 시작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자율차 이론교육 및 차량 제작 ․ 개발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수료로 하며, 관련 인터넷 교육과정도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향후 K - MOOC에 업로드하여 대국민 개방 예정 □ 참가팀들은 자율차 제작비용과 시험용 차체를 지원받아 차량을 직접 운전은 후, K - City에 조성된 경기장에서 경연을 치른다. ㅇ 경기장은 교차로 ․ 스쿨존 ․ 주차장 등 제한한 환경과 장애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팀들은 이곳에서 자율주차 ․ 차선변경 등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주행코스를 완주해야 하며 ㅇ 심사위원은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전문가들로, 자율차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실수 없이 주행했는지 여부와 미션 성공률, 주행기록 등을 평가하여 성적을 매긴다. <본선 과제 수행방식 및 평가기준(안)> 우회전 x 3 주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경사로의 주차 공간에 진입을 버스전용차로 구간 지정차로 주행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말고 일반차로 주행하기 스쿨존에서 30km/h 이내로 주행하기 전방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기 이면주차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 모형에 대응하기 보행자 인식 후 차량을 제동하고,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면 출발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모든 교차로를 통과하기 교차로 신호등을 인식하여 빨간등 에서 정지, 녹색등에서 출발하기 배달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픽업하여 정해진 위치에 배달하기 □ 경연에서 최고은 성적을 거둔 팀, 또는 제품 디자인이나 창의성이 돋보인 자율차를 제작한 팀에 총 8개의 상과 1,180만 원대에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은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받는다. □ 대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며, 자세한 정보는<NAME>대회 누리집(www.kasa.kr/cev)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이번 경연이 학생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자율차<NAME>대회를 비롯하여 미래차 분야의 꿈나무들을 키울 수도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NAME> 이사장은"미래차 분야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젊음의 뜨거움과 감동이 있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지속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주행차 분야 최고 유망주 가린다_1 ### 내용: 자율주행차 분야 최고 유망주 발굴을 10월 1일 대학생 자율주행차<NAME>대회 개최 … 21개 대학 26개팀 출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 한국자동차안전학회(학회장 <NAME> )는 자동차형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의 발굴 ․ 육성을 위해 10월 1일 자동차안전연구원 K - City에서 대학 자율주행차<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후원,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공동주관 대학생 자율주행차<NAME>대회는'17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대회 첫해에는 10개 대학의 10개 팀으로 시작했으나 매년 참가 신청이 몰려 올해는 21개 대학의 26개 팀이 참여한다. ㅇ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관리가 될 예정이다. □ 유망 인재들의 미래차 시장<NAME>입 촉진이라는 대회 목적상, 스타트업이나 석 ․ 박사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타 대회와는 다른 학부생들에게만 경연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ㅇ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경기 시작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자율차 이론교육 및 차량 제작 ․ 개발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수료로 하며, 관련 인터넷 교육과정도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향후 K - MOOC에 업로드하여 대국민 개방 예정 □ 참가팀들은 자율차 제작비용과 시험용 차체를 지원받아 차량을 직접 운전은 후, K - City에 조성된 경기장에서 경연을 치른다. ㅇ 경기장은 교차로 ․ 스쿨존 ․ 주차장 등 제한한 환경과 장애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팀들은 이곳에서 자율주차 ․ 차선변경 등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주행코스를 완주해야 하며 ㅇ 심사위원은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전문가들로, 자율차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실수 없이 주행했는지 여부와 미션 성공률, 주행기록 등을 평가하여 성적을 매긴다. <본선 과제 수행방식 및 평가기준(안)> 우회전 x 3 주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경사로의 주차 공간에 진입을 버스전용차로 구간 지정차로 주행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말고 일반차로 주행하기 스쿨존에서 30km/h 이내로 주행하기 전방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기 이면주차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 모형에 대응하기 보행자 인식 후 차량을 제동하고,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면 출발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모든 교차로를 통과하기 교차로 신호등을 인식하여 빨간등 에서 정지, 녹색등에서 출발하기 배달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픽업하여 정해진 위치에 배달하기 □ 경연에서 최고은 성적을 거둔 팀, 또는 제품 디자인이나 창의성이 돋보인 자율차를 제작한 팀에 총 8개의 상과 1,180만 원대에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은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받는다. □ 대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며, 자세한 정보는<NAME>대회 누리집(www.kasa.kr/cev)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이번 경연이 학생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자율차<NAME>대회를 비롯하여 미래차 분야의 꿈나무들을 키울 수도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NAME> 이사장은"미래차 분야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젊음의 뜨거움과 감동이 있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지속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fa4c18c-5b7a-437b-bf12-9dd94c6a485d	source15/231026/156412953_0.txt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9.25)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953&pageIndex=39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9월 25일(금)기념행사 시작(10:30)이후 2020.9.24./원고는 14매)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9.25) ○ 100세 어르신께 <NAME> 대통령 내외의 축하카드와 청려장 전달 - - 고령계 유공자 112명 포상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5일(금)10시 30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4회 장애인은 날(10.2)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이 곳 행사는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대한노인회 관계자, 훈 ․ 포장 수상자 포함 약 50명 미만으로 참석하고, 국회 당 대표 인사말이 영상으로 노인의 날을 축하하며, 함께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내용을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 전달한다. □ 기념식에서는 <NAME> 대통령의 영상축사에 이어서, 오늘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1, <NAME> 을 대표하여 <NAME> , 엄명순 어르신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NAME> 대통령 부부가 축하카드와 함께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증정한다. ○ 100세 어르신 대표 한 분께서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담은<NAME>상을 함께 시청하며,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는 시간도 갖는다. □ 그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여 사회 모범이 된 개인·단체는 정부포상을 수상한다. □<NAME>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NAME> 은 44년간 봉사와 장학사업에 헌신하여 소외는 학생의 학업을 지원함은 기본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단체 등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같이 수상하는 <NAME> 은 젊은 지역 여성 지도자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해왔으며, 15년간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가정에 매년 음식 제공, 경로당과 이웃 어르신 돌봄, 지역 환경정화 등 노인복지증진과 지역 공동체 삶을 위해 기여는 공적이 인정되었다. □ <NAME> 장관은 기념사에서"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어르신들께서 당당히 사회에 진출과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어디서나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예방서비스를 지원하고, 살고 계시는 곳에서 돌봄·건강·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복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9.25)_1 ### 내용: 9월 25일(금)기념행사 시작(10:30)이후 2020.9.24./원고는 14매)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9.25) ○ 100세 어르신께 <NAME> 대통령 내외의 축하카드와 청려장 전달 - - 고령계 유공자 112명 포상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5일(금)10시 30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4회 장애인은 날(10.2)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이 곳 행사는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대한노인회 관계자, 훈 ․ 포장 수상자 포함 약 50명 미만으로 참석하고, 국회 당 대표 인사말이 영상으로 노인의 날을 축하하며, 함께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내용을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 전달한다. □ 기념식에서는 <NAME> 대통령의 영상축사에 이어서, 오늘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1, <NAME> 을 대표하여 <NAME> , 엄명순 어르신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NAME> 대통령 부부가 축하카드와 함께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증정한다. ○ 100세 어르신 대표 한 분께서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담은<NAME>상을 함께 시청하며,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는 시간도 갖는다. □ 그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여 사회 모범이 된 개인·단체는 정부포상을 수상한다. □<NAME>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NAME> 은 44년간 봉사와 장학사업에 헌신하여 소외는 학생의 학업을 지원함은 기본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단체 등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같이 수상하는 <NAME> 은 젊은 지역 여성 지도자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해왔으며, 15년간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가정에 매년 음식 제공, 경로당과 이웃 어르신 돌봄, 지역 환경정화 등 노인복지증진과 지역 공동체 삶을 위해 기여는 공적이 인정되었다. □ <NAME> 장관은 기념사에서"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어르신들께서 당당히 사회에 진출과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어디서나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예방서비스를 지원하고, 살고 계시는 곳에서 돌봄·건강·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복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f57fd8f-10ef-4aa9-9ba0-fc1db2ef535b	source15/231026/156197061_0.txt	엔지니어링 해외 보증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해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061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엔지니어링 해외 수출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해진다 - 우리은행엔지니어링공제조합 3한 MOU 체결로 비용절차 1/3절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비스별 발전전략('16.10.19.)의 후속조치로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협력으로 해외공동보증을 4.20.(목)지원하기로 했다. ㅇ 이날 우리은행(은행장 <NAME> )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NAME> )는 은행 본점(중구 소공로)에서 3억불 규모의 해외공동보증 서비스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해외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ㅇ 기존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은 두세 단계를 거쳐야 해외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비용과 시간 부담이 컸다. ㅇ 이번 공동보증을 통해 보증서 발급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비용과 시간이 1/3이상 감소하게 됐다. -(기존)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1차심사, 국내은행이 2차심사, 해외 은행이 3차심사 -(개선)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1차심사로 절차 종료, 우리은행 해외지점은 즉시 해외보증서 발급 ㅇ 또한 우리은행 252개 해외지점을 통한 간편한 해외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3억 달러(US)에 이르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성과다. 3억달러 규모로 지원시 한화로 2조3천억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가 수혜 □ 체결식에 참석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은"본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해외시장 진입에 애로가 많았던 중소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하며 ㅇ 또한 중소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은행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간 뜻을 합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ㅇ 정부도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공제기관의 건실한 성장과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이 별도로 비용 지출없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EGI MOU 체결 관련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정부의 해외건설/인프라투자 정책 활성화,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 점진적 증대로 해외 직접보증 요구 증대 이에, 해외 공동보증을 통한 엔지니어링 업체의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및 비용 절감 가능 □ 우리은행의 25개국 252개 해외점포를 통한 Direct 보증 지원 해외 1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EGI) 공제/보증서비스 3억불(총 2조3천억 원 이상 프로젝트) 입찰·계약·선금급·하자 및 클레보증 - 엔지니어링공제조합EGI)보증서 발급으로 사실상 보증 ㅇ 5월 즉시 서비스 개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엔지니어링 해외 보증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해진다_1 ### 내용: 엔지니어링 해외 수출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해진다 - 우리은행엔지니어링공제조합 3한 MOU 체결로 비용절차 1/3절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비스별 발전전략('16.10.19.)의 후속조치로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협력으로 해외공동보증을 4.20.(목)지원하기로 했다. ㅇ 이날 우리은행(은행장 <NAME> )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NAME> )는 은행 본점(중구 소공로)에서 3억불 규모의 해외공동보증 서비스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해외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ㅇ 기존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은 두세 단계를 거쳐야 해외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비용과 시간 부담이 컸다. ㅇ 이번 공동보증을 통해 보증서 발급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비용과 시간이 1/3이상 감소하게 됐다. -(기존)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1차심사, 국내은행이 2차심사, 해외 은행이 3차심사 -(개선)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1차심사로 절차 종료, 우리은행 해외지점은 즉시 해외보증서 발급 ㅇ 또한 우리은행 252개 해외지점을 통한 간편한 해외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3억 달러(US)에 이르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성과다. 3억달러 규모로 지원시 한화로 2조3천억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가 수혜 □ 체결식에 참석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은"본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해외시장 진입에 애로가 많았던 중소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하며 ㅇ 또한 중소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은행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간 뜻을 합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ㅇ 정부도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공제기관의 건실한 성장과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이 별도로 비용 지출없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EGI MOU 체결 관련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정부의 해외건설/인프라투자 정책 활성화,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 점진적 증대로 해외 직접보증 요구 증대 이에, 해외 공동보증을 통한 엔지니어링 업체의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및 비용 절감 가능 □ 우리은행의 25개국 252개 해외점포를 통한 Direct 보증 지원 해외 1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EGI) 공제/보증서비스 3억불(총 2조3천억 원 이상 프로젝트) 입찰·계약·선금급·하자 및 클레보증 - 엔지니어링공제조합EGI)보증서 발급으로 사실상 보증 ㅇ 5월 즉시 서비스 개시 예정
d8bcc7a7-6576-4544-8220-475cbdf9daf6	source15/231026/156587895_0.txt	국제범죄 대응과 유기적 공조 강화를 위한 제2회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895&pageIndex=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범죄 대응과 유기적 공조 구축을 위한 제2회 해양 국제범죄 대응 행사 개최 - 해양경찰청, 제2회 해양 국제범죄 대응 행사 개최 미국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외 총 20개 기관 120여 명 참석 - 국내외 관계기관과 함께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강화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마약·밀수, 산업기밀 유출 등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비한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라고 31일 밝혔다. 올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해양 국제범죄 대비 컨퍼런스」에는 미국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및 일본해상보안청 등 해외기관과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사령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총 20개 기관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국제공조, △마약, △국가 핵심기술 보호 등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우리 사회가 국정 현안과 신기술 위협을 모두 아우르는 3가지 핵심 분야를 의제로 선정하였으며, 국내외 10개 참여 기관에서 국제범죄 주요 이슈와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등 토론회를 가졌다.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경무관 <NAME> )은"교통, 통신 등의 비약적인 발달로 국가 사이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이전보다 다양화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범죄 역시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어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앞으로도 컨퍼런스를 해양 국제범죄 정보공유의 자리로 지속 발전시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범죄 대응과 유기적 공조 강화를 위한 제2회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국제범죄 대응과 유기적 공조 구축을 위한 제2회 해양 국제범죄 대응 행사 개최 - 해양경찰청, 제2회 해양 국제범죄 대응 행사 개최 미국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외 총 20개 기관 120여 명 참석 - 국내외 관계기관과 함께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강화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마약·밀수, 산업기밀 유출 등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비한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라고 31일 밝혔다. 올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해양 국제범죄 대비 컨퍼런스」에는 미국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및 일본해상보안청 등 해외기관과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사령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총 20개 기관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국제공조, △마약, △국가 핵심기술 보호 등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우리 사회가 국정 현안과 신기술 위협을 모두 아우르는 3가지 핵심 분야를 의제로 선정하였으며, 국내외 10개 참여 기관에서 국제범죄 주요 이슈와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등 토론회를 가졌다.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경무관 <NAME> )은"교통, 통신 등의 비약적인 발달로 국가 사이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이전보다 다양화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범죄 역시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어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앞으로도 컨퍼런스를 해양 국제범죄 정보공유의 자리로 지속 발전시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밝혔다.
5103eafc-294d-4bbc-9c0a-cdce5a0bfacf	source15/231026/156518035_0.txt	<NAME> 농식품부차관,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 가격 동향 현장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035&pageIndex=15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차관,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 ․ 가격 등 현장점검 - 대형마트 수입 축산물 가격동향 확인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 예정 -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25일(월)정오에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청주점)를 방문하여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할당관세 시행 수입 돼지고기 유통 ․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 ~ 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개시는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수입 축산물의 유통상황과 가격 동향 전반에 대해 점검과 함께 소비자들의 반응, 그리고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마련되었다. 할당관세 적용시기/물량:(수입 소고기)7.20. ~ 12.31./10만 kg이(수입 돼지고기)6.22. ~ 12.31./7만 톤 6월 22일부터 적용은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7만 톤)의 7.3 ％ 인 5.1천 kg이 수입되었으며, 7월 20일부터 시행한 소고기 할당관세의 역시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10만 톤)의 3.6 퍼센트 인 3.6천 톤이 수입되었다. <NAME> 차관은 이날 자체적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삼겹살)할인행사(기존 2,280원/100g → 할인 1,360)및 미국산 소고기(척아이롤)할인행사(기존 2,980원/100g → 할인율 1,490)등을 시행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서 <NAME> 차관은"최근 고물가 기조에 대응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판매가격 10 ~ 20 인하 및 최근까지 40%내외의 할인판매 등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 소고기에 대하는 5 ~ 10%가격 인하 또는 30 ~ 50%수준의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에 함께 동참하여 소비자들은 할당관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바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마트 관계자는"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장 축산물에 대해 가격 인하 조치 등 할인판매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 경감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NAME> 차관은"대형마트에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에 대비하여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 촉진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마트 차원에서도 자조금 및 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을 계획이므로 업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할당관세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 제고 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입업계 ․ 유통업체들과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입 축산물의 문제 없는 도입을 위해 검역기관 관계자 등과 검역시행장에서 수입통관 진행 상황도 사전에 점검하였다. 또한 국내 한우 및 돼지 농가들의 생산 ․ 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지속 수립 ․ 추진하고 있으며,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1일(월)에 축산계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축산농가 대상 소통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연 1.8%에서 1.0)및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수입 소에 하반기 할당(쿼터)물량 30만 톤 증량, 7월 ~ 추석 성수기 돼지 사료 일부 지원, 추석성수기 소 암소 도축수수료 일부 지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차관,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 가격 동향 현장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차관,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 ․ 가격 등 현장점검 - 대형마트 수입 축산물 가격동향 확인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 예정 -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25일(월)정오에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청주점)를 방문하여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할당관세 시행 수입 돼지고기 유통 ․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 ~ 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개시는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수입 축산물의 유통상황과 가격 동향 전반에 대해 점검과 함께 소비자들의 반응, 그리고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마련되었다. 할당관세 적용시기/물량:(수입 소고기)7.20. ~ 12.31./10만 kg이(수입 돼지고기)6.22. ~ 12.31./7만 톤 6월 22일부터 적용은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7만 톤)의 7.3 ％ 인 5.1천 kg이 수입되었으며, 7월 20일부터 시행한 소고기 할당관세의 역시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10만 톤)의 3.6 퍼센트 인 3.6천 톤이 수입되었다. <NAME> 차관은 이날 자체적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삼겹살)할인행사(기존 2,280원/100g → 할인 1,360)및 미국산 소고기(척아이롤)할인행사(기존 2,980원/100g → 할인율 1,490)등을 시행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서 <NAME> 차관은"최근 고물가 기조에 대응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판매가격 10 ~ 20 인하 및 최근까지 40%내외의 할인판매 등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 소고기에 대하는 5 ~ 10%가격 인하 또는 30 ~ 50%수준의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에 함께 동참하여 소비자들은 할당관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바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마트 관계자는"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장 축산물에 대해 가격 인하 조치 등 할인판매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 경감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NAME> 차관은"대형마트에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에 대비하여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 촉진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마트 차원에서도 자조금 및 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을 계획이므로 업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할당관세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 제고 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입업계 ․ 유통업체들과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입 축산물의 문제 없는 도입을 위해 검역기관 관계자 등과 검역시행장에서 수입통관 진행 상황도 사전에 점검하였다. 또한 국내 한우 및 돼지 농가들의 생산 ․ 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지속 수립 ․ 추진하고 있으며,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1일(월)에 축산계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축산농가 대상 소통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연 1.8%에서 1.0)및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수입 소에 하반기 할당(쿼터)물량 30만 톤 증량, 7월 ~ 추석 성수기 돼지 사료 일부 지원, 추석성수기 소 암소 도축수수료 일부 지원 등
5fa78d6d-c054-4e0a-b4fc-af46169ebb2c	source15/231026/156472440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26.,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440&pageIndex=2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확진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누적 접종자 1차 312,348명, 접종완료 214,852명 □ 신규 확진자 국내 2,735명, 해외유입 36명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26일 0시 시점으로 1차 접종은 312,348명으로 총 38,064,85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그 중 214,852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23,213,814명이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26.0시 기준, 단위:명, 건수)】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백신별'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처리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9.26.0시 현재에 단위:명,%)】 1)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표시 2)화이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전체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2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신규 확진자는 2,735명, 해외유입 환자는 3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1가 301,172명(해외유입 14,33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40,59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03,026건(확진자 58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20,654건(확진자 8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64,278건, 누적 확진자는 총 2,771명이다. 일일 신규 격리 해제자는 1,726명으로 총 268,140명(89.03%)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30,582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320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50명(치명률 0.81%)이다. 【 확진자 신고 현황('20.1.3. 부터 누계)】 9.25.0시부터 9.26.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2는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1)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9.25.0시 이후로 전북 - 1)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9.26.0시 기준, 301,172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총만 정정(9.25.0시 기준, 전북 - 1(양성→음성) 1은 확진자 현황(9.26.0시 기준, 301,17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전 누계)* 1)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9.25.0시 기준, 전북 - 1(양성→음성)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1 9.25.0시부터 9.26.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9.20. ~ 9.26.) 의심신고 및자 수(명)2) 1)진단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정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보건소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격리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환자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누적과수가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보고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보고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가운데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집계 수정으로 누계 정정(9.25.0시 기준, 경기 - 1,021) 6)(누계정정)지자체 홈페이지로 정보 수정으로 누계 정정[(9.21.0시 시점으로 경기 + 57),(9.22.0시 기준, 전북 + 70),(9.23.0시 기준, 경기 + 31),(9.24.0시 현재에 경기 + 61),(9.25.0시 기준, 경기 + 55)] 7)(누계정정)오신고로 인한 총을 정정(9.25.0시 기준, 전북 -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26.,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확진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누적 접종자 1차 312,348명, 접종완료 214,852명 □ 신규 확진자 국내 2,735명, 해외유입 36명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26일 0시 시점으로 1차 접종은 312,348명으로 총 38,064,85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그 중 214,852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23,213,814명이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26.0시 기준, 단위:명, 건수)】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백신별'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처리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9.26.0시 현재에 단위:명,%)】 1)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표시 2)화이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전체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2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신규 확진자는 2,735명, 해외유입 환자는 3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1가 301,172명(해외유입 14,33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40,59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03,026건(확진자 58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20,654건(확진자 8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64,278건, 누적 확진자는 총 2,771명이다. 일일 신규 격리 해제자는 1,726명으로 총 268,140명(89.03%)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30,582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320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50명(치명률 0.81%)이다. 【 확진자 신고 현황('20.1.3. 부터 누계)】 9.25.0시부터 9.26.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2는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1)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9.25.0시 이후로 전북 - 1)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9.26.0시 기준, 301,172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총만 정정(9.25.0시 기준, 전북 - 1(양성→음성) 1은 확진자 현황(9.26.0시 기준, 301,17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전 누계)* 1)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9.25.0시 기준, 전북 - 1(양성→음성)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1 9.25.0시부터 9.26.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9.20. ~ 9.26.) 의심신고 및자 수(명)2) 1)진단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정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보건소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격리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환자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누적과수가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보고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보고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가운데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집계 수정으로 누계 정정(9.25.0시 기준, 경기 - 1,021) 6)(누계정정)지자체 홈페이지로 정보 수정으로 누계 정정[(9.21.0시 시점으로 경기 + 57),(9.22.0시 기준, 전북 + 70),(9.23.0시 기준, 경기 + 31),(9.24.0시 현재에 경기 + 61),(9.25.0시 기준, 경기 + 55)] 7)(누계정정)오신고로 인한 총을 정정(9.25.0시 기준, 전북 - 1)
38fd3016-42e1-4270-9c53-a0d91bc64a49	source15/231026/156467118_0.txt	<NAME> 식약처장, 고품질의 인공호흡기 안정공급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118&pageIndex=27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식약처장, 고품질의 인공호흡기 안정공급 지원 - 코로나19 방역용 의료기기 생산 현장 방문 제조·품질관리 실태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치료에 필수적인'인공호흡기'등 생산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8월 20일 방문하여 수급 현황과 제조·품질관리 등를 점검했습니다. ○ 방문 대상은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호흡기를 2006년 처음으로 국산화한 우리나라 유일의 범용인공호흡기 제조('20년 기준)업체 ㈜멕아이씨에스(경기도 파주시 소재)이며 - 범용인공호흡기, 양압지속유지기 등 25개의 의료기기 품목 보유 - 이번 업체 방문은 인공호흡기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인공호흡기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만큼 국내 제조업체는 빈틈없는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작년 인공호흡기 생산실적은 125억 규모로 전년(15억 원)대비 733%, 수출실적은 2,600만 원으로 전년(200만 달러)대비 1,200%가 증가하는 매우 큰 성장을 보였다"며"식약처도 국내 방역용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고품질의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 개선할 예정이며, 국산 제조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호흡기 치료 관련 의료기기(예시) 범용인공호흡기:일정량의 공기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회복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구 양압지속유지기:무호흡증 환자에게 비침습적인 방법(예:입 또는 얼굴 부위 사용)으로 고유량 및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한 호흡가스를 주입과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구 환자감시장치:환자 생체정보(심전도, 산소포화도, 맥박과 체온, 호흡, 맥박수 등)현상을 모니터 하는 기구 <붙임>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계획 의료기기 제조는 현장방문 계획 ○ 목 명:방역용의료기기(인공호흡기)제조업체 현장방문 ○ 일 간:'21.8.20(금), 15:00 ~ 16:00 ○ 행 소:㈜멕아이씨에스( <ADDRESS>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99.8.1.),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등 의료기기 인·허가 ‧ 신고(25건) - ㈜멕아이씨에스 제조시설 현장 시찰 및 제품설명 -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 ‧ 제조시설 및 연구에서 현장 견학 및 제품 시연 ‧ 산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 방역수칙 이행 철저(최소인원 참석, 가림막, 온도측정, 마스크 착용, 띄어 앉기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고품질의 인공호흡기 안정공급 당부_1 ### 내용: <NAME> 식약처장, 고품질의 인공호흡기 안정공급 지원 - 코로나19 방역용 의료기기 생산 현장 방문 제조·품질관리 실태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치료에 필수적인'인공호흡기'등 생산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8월 20일 방문하여 수급 현황과 제조·품질관리 등를 점검했습니다. ○ 방문 대상은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호흡기를 2006년 처음으로 국산화한 우리나라 유일의 범용인공호흡기 제조('20년 기준)업체 ㈜멕아이씨에스(경기도 파주시 소재)이며 - 범용인공호흡기, 양압지속유지기 등 25개의 의료기기 품목 보유 - 이번 업체 방문은 인공호흡기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인공호흡기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만큼 국내 제조업체는 빈틈없는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작년 인공호흡기 생산실적은 125억 규모로 전년(15억 원)대비 733%, 수출실적은 2,600만 원으로 전년(200만 달러)대비 1,200%가 증가하는 매우 큰 성장을 보였다"며"식약처도 국내 방역용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고품질의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 개선할 예정이며, 국산 제조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호흡기 치료 관련 의료기기(예시) 범용인공호흡기:일정량의 공기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회복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구 양압지속유지기:무호흡증 환자에게 비침습적인 방법(예:입 또는 얼굴 부위 사용)으로 고유량 및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한 호흡가스를 주입과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구 환자감시장치:환자 생체정보(심전도, 산소포화도, 맥박과 체온, 호흡, 맥박수 등)현상을 모니터 하는 기구 <붙임>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계획 의료기기 제조는 현장방문 계획 ○ 목 명:방역용의료기기(인공호흡기)제조업체 현장방문 ○ 일 간:'21.8.20(금), 15:00 ~ 16:00 ○ 행 소:㈜멕아이씨에스( <ADDRESS>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99.8.1.),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등 의료기기 인·허가 ‧ 신고(25건) - ㈜멕아이씨에스 제조시설 현장 시찰 및 제품설명 -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 ‧ 제조시설 및 연구에서 현장 견학 및 제품 시연 ‧ 산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 방역수칙 이행 철저(최소인원 참석, 가림막, 온도측정, 마스크 착용, 띄어 앉기 등)
267919a4-074c-4243-b8ea-8ecb6e4c194c	source15/231026/156310879_0.txt	홈쇼핑사와 지방 중소기업 상품 판로 확대에 나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879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홈쇼핑사와'지방 중소기업 상품 판로 확대'에 힘을 '19년 1월부터 매월 지역별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 정기 편성 - “ 지방 중소기업 상품 홈쇼핑 입점설명회 지속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7개사, 데이터홈쇼핑 5개사*등 전체 홈쇼핑사와 협력하여 지방 중기 상품 판로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하였다. ㈜지에스홈쇼핑(GS SHOP), ㈜씨제이이엔엠(CJ오쇼핑), ㈜현대홈쇼핑(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NS홈쇼핑), ㈜홈앤쇼핑(홈앤쇼핑), ㈜공영홈쇼핑(공영쇼핑) -아 케이티하이텔㈜(K쇼핑), ㈜티알엔(쇼핑엔티), ㈜신세계티비쇼핑(신세계쇼핑), 에스케이스토아㈜(SK stoa), ㈜더블유쇼핑(W쇼핑)[괄호안은 기업별사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홈쇼핑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지방 중소기업 상품 판로 확대에 홈쇼핑업계가 함께하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2019년 1월부터 전체 홈쇼핑사에서'지역별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을 정기 편성하기로 하였다. -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한국티커머스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TV홈쇼핑사, 데이터홈쇼핑사, 과기정통부로 구성('16.11월 1차 회의 후 14차례 협의회 진행) □ 홈쇼핑사의 지역별 중소 상품 특별전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6개 권역(TV홈쇼핑사)또는 4개 권역(데이터홈쇼핑사)으로 구분하여 매주 또는 매월 편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홈쇼핑사는 지역별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에 편성하는 지방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무료(CJ오쇼핑, 신세계쇼핑)로 방송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대부분 홈쇼핑사가 각 사별'17년도 상반기 평균수수료율 대비 10∼23%p 인하 □ 과기정통부는 지방는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이 2017년도부터 홈쇼핑사와 협력하여 진행한 지방 중기 대상 홈쇼핑 입점 설명회가 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전국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 입점 설명회는 그 해 광주·전남('17년 11월), 제주('17년 12월), 부산('18년 9월), 강원('18년 11월)등 4개 권역에서 진행하였고, 상담 참가기업은 181개, 상담 횟수는 447회에 달했다 ㅇ'17년 입점설명회를 토대로 하면, 전체 상담기업 109개의 약 19 퍼센트 인 21개 기업이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18년도 입점설명회 참가 업체는 현재 입점 진행 중으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시간 소요 필요 □ 또한, 입점기업의 전체 판매액은 1,071백만 원이며, 완도전복(주)의 경우에는 TV홈쇼핑 시간당 평균 판매액의 156 이상 인 259백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하였다. □는는 2019년도에는 충청 지역(상반기 예정), 경상 지역(하반기 예정)등에서 지방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 상품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지역별 중기 상품 특별전 및 지방 중소기업 상품 홈쇼핑 입점설명회는 판로확대가 절실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홈쇼핑을 통한 판매 기회 제공과 제품에 전국적인 소개에 따른 인지도 상승에 기여할 예정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홈쇼핑사와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홈쇼핑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홈쇼핑사와 지방 중소기업 상품 판로 확대에 나서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홈쇼핑사와'지방 중소기업 상품 판로 확대'에 힘을 '19년 1월부터 매월 지역별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 정기 편성 - “ 지방 중소기업 상품 홈쇼핑 입점설명회 지속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7개사, 데이터홈쇼핑 5개사*등 전체 홈쇼핑사와 협력하여 지방 중기 상품 판로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하였다. ㈜지에스홈쇼핑(GS SHOP), ㈜씨제이이엔엠(CJ오쇼핑), ㈜현대홈쇼핑(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NS홈쇼핑), ㈜홈앤쇼핑(홈앤쇼핑), ㈜공영홈쇼핑(공영쇼핑) -아 케이티하이텔㈜(K쇼핑), ㈜티알엔(쇼핑엔티), ㈜신세계티비쇼핑(신세계쇼핑), 에스케이스토아㈜(SK stoa), ㈜더블유쇼핑(W쇼핑)[괄호안은 기업별사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홈쇼핑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지방 중소기업 상품 판로 확대에 홈쇼핑업계가 함께하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2019년 1월부터 전체 홈쇼핑사에서'지역별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을 정기 편성하기로 하였다. -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한국티커머스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TV홈쇼핑사, 데이터홈쇼핑사, 과기정통부로 구성('16.11월 1차 회의 후 14차례 협의회 진행) □ 홈쇼핑사의 지역별 중소 상품 특별전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6개 권역(TV홈쇼핑사)또는 4개 권역(데이터홈쇼핑사)으로 구분하여 매주 또는 매월 편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홈쇼핑사는 지역별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에 편성하는 지방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무료(CJ오쇼핑, 신세계쇼핑)로 방송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대부분 홈쇼핑사가 각 사별'17년도 상반기 평균수수료율 대비 10∼23%p 인하 □ 과기정통부는 지방는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이 2017년도부터 홈쇼핑사와 협력하여 진행한 지방 중기 대상 홈쇼핑 입점 설명회가 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전국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 입점 설명회는 그 해 광주·전남('17년 11월), 제주('17년 12월), 부산('18년 9월), 강원('18년 11월)등 4개 권역에서 진행하였고, 상담 참가기업은 181개, 상담 횟수는 447회에 달했다 ㅇ'17년 입점설명회를 토대로 하면, 전체 상담기업 109개의 약 19 퍼센트 인 21개 기업이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18년도 입점설명회 참가 업체는 현재 입점 진행 중으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시간 소요 필요 □ 또한, 입점기업의 전체 판매액은 1,071백만 원이며, 완도전복(주)의 경우에는 TV홈쇼핑 시간당 평균 판매액의 156 이상 인 259백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하였다. □는는 2019년도에는 충청 지역(상반기 예정), 경상 지역(하반기 예정)등에서 지방 중소기업 대상 홈쇼핑 상품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지역별 중기 상품 특별전 및 지방 중소기업 상품 홈쇼핑 입점설명회는 판로확대가 절실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홈쇼핑을 통한 판매 기회 제공과 제품에 전국적인 소개에 따른 인지도 상승에 기여할 예정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홈쇼핑사와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홈쇼핑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9e9da044-294d-471a-bac6-f5c256fc0fbd	source15/231026/156160265_0.txt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265	CC BY	3,0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ㅇ 바이오신약·정밀의료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현황과 계획 점검 - ｢ 바이오 중기('16 ~'18)육성전략 ｣ 의 1차 실적점검, 애로로 해결 가속화 -'최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도입,'25년 내 기업연구소 1000개 육성 -'18년부터 바이오 - USA 엑스포에 국가 차원의 단일 전시관 운영 □정부는 10월 10일, 제3차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미래창조 통신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ㅇ「바이오신약 ․ 정밀의료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현황·계획」,「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1차 실적점검결과」,「우수 벤처가 지정 제도 추진계획(식품분야 시범도입)」,「글로벌 바이오 엑스포 범부처 공동참가계획」등 5건의 안건을 심의 ․ 확정하였다. 바이오특별위원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위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0명) □이번에 상정된 5개 주요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2]바이오신약 ․ 정밀의료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 ㅇ미래부와 복지부가 제출은'국가전략프로젝트(바이오신약, 정밀의료)추진현황 ․ 계획(안)'에 따르면, - 바이오신약은 4대 중증질환(암, 심과 뇌혈관, 희귀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을 위해 전문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세기획을 하는 단계에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18년에 연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정밀의료는 건강정보 수집 ․ 분석 맞춤형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16.11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로'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안건3]'줄기세포 중기 육성전략'1차 실적점검 결과(안) ㅇ미래부와 관계부처는 제 2차 바이오특별위원회(5.25)에서 심의 ․ 확정된 ｢ 바이오 생태계 육성전략 ｣ 에 대한 1차 실적점검을 실시했다. ㅇ점검 현황은 점검 대상 36개 실천과제 중 완료과제가 2건, 정상추진과제 25건, 부진과제 9건으로 향후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적극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ㅇ신약·의료기기 등 유망분야 R & D 지원 대폭 확대(('16)4,737억 원→('17)5,215억 원, 10.1%증), 초기 창업펀드 신규 조성(500억 원→750억 원), 식약처의 전문심사 인프라 확충(임상의사 7명 채용, 심사인력 정원 9명 확대),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대상범위 조정 등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ㅇ실적점검과는 별도로 지난 9월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 3차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17년에 바이오 인재 수급 전반을 조사하여'중장기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국내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16.11)'수립 등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바이오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바이오특별위원회의 대내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R & D·사업화·인프라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조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안건4]우수 벤처에 지정제도 추진계획(안) ㅇ미래부는「한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 도입을 통해서 2025년까지 R & D 역량이 우수한 기업연구소 1,000개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ㅇ'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존에 기업연구소 수를 확대정책 패러다임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81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도 시행 후 연평균 21%성장로 15년말 35,288개로 확대 ㅇ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3년 이상된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객관적 정량평가를 기초한 3단계평가(1차정량, 2차정성, 3차종합)를 거쳐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ㅇ동제도는'17년도에 식품 업종에 시범 적용하고 이 후 전산업으로 확대하며,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하는 정부 R & D, 세제와 금융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 인센티브를 지원을 계획이다. [안건5]글로벌 바이오 전시회 범부처 공동참가계획(안) ㅇ앞으로는 바이오 - USA와 같이한 글로벌 바이오 전시회에 각 기관이 개별 참가하지 않고 모든 부처가 하나의 전시단으로 참가한다. - 바이오협회,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보건산업진흥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ㅇ 그 동안 기관별 특색화된 부스 운영으로 전시회 참관 외국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가 어려웠다. ㅇ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18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통합 전시관(가칭 한국관)을 운영하고 국가브랜드를 살린 단일 로고뿐 아는 홍보자료도 통일해서 사용할 방침이다. '17년 행사의 각 참가기관별 부스 협약 체결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공통 로고 사용 등 가능한 범위 내 공동을 추진 ㅇ 전시회 통합 참가는 바이오 - USA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바이오 - JAPAN 등 다른 행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 이석이 <NAME> 미래부 1차관은 회의를 마치고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바이오기업 몇 곳을 찾아가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보면서 기업인들로부터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아이센스(의료기기 생산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기업) ㅇ 홍 장관은 기업인들과 환담하며"바이오를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려면 연구와 개발 현장의 역군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고,"앞으로 기업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을 위해 바이오특위가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건별 보도자료 및 요약 국가전략프로젝트(바이오신약 ‧ 정밀의료)추진현황 및 계획(안) □ 미래부와 복지부는 이날 바이오신약과 정밀의료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두 프로젝트는 지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8.10)에서 바이오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로 확정은 것으로 바이오신약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에 대해 신약개발을, 정밀의료는 국민의 건강정보 수집 ․ 분석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두 프로젝트 모두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ㅇ바이오신약은 신약관련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상세기획 위원회에서 과제별 세부 내용을 마련에 있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18년부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밀의료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미래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미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16.11월)를 통해'17년부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들은 프로젝트가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 분야 발굴과 그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획단계에서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ㅇ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16.8.10)에서 9대 ｢ 국가전략프로젝트 ｣ 의 하나로'중증질환 분야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선정 ㅇ 프로젝트의 내실있는 추진 및 성과창출 도모를 위해 정기적 보고를 통한 추진현황 점검 및 의견수렴 필요 □ 바이오특위에서 제시된 의견은 프로젝트 세부기획 시 참고로 추진 ㅇ(수립배경)4대 중증질환 등을 대상으로 국산 의약품 개발을 통해'국민건강'과'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에 실현 가능 ㅇ(목표)'27년까지 4대 중증질환 등 신약 후보물질 100개이상 도출 및 글로벌 제약사(년 매출 1조원 이상)10개 이상 진입 ㅇ(추진과제)①4대 중증질환 등 국내기업 후보물질 도출 ②신약개발 인프라 기술 구축 ③R & D ․ 제도 ․ 금융 ․ 창업 등 패키지 지원 ㅇ(기대효과)4대 중증질환분야 신약을 개발해 국민건강을 증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신약 후보물질 100개 내외 확보로 미래 제약 강국으로 도약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추진현황)산 ․ 학 ․ 연 등 상세 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 ㅇ(향후계획)사업 상세기획을 통해'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 완료한 이후에 프로젝트 본격 착수('18년 ~) ㅇ높은 수준의 국내 의료기술과 최근 급성장 중인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개인맞춤형 정밀의료 시대 가시화 ㅇ 맞춤치료는 과거 표준적 ‧ 경험적 치료 보다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과 의료비를 줄이는 대안으로 부상 ㅇ('14)‧('15)‧('16)등 주요국은 정밀의료를 차세대 전략분야로 인식, 태동기 정밀의료 시장 선점을 위해 대부터 투자를 시작 ㅇ 정밀의료 자원 축적 ‧ 활용 등 기반 마련 -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 등 자원 연계 ․ 공유 플랫폼 구축 - 정부 내 정밀의료 시스템(P - HIS)구축 ㅇ 정밀의료 서비스 구축 및 제공 - 정밀 진단 ․ 치료법, 건강관리서비스 및 모바일 기기 개발 - 인공지능(AI)의 진단 ․ 치료 지원솔루션(CDSS)개발 ㅇ 정밀의료 생태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전주기 맞춤화 지원을 위한'(가칭)정밀의료 지원센터'구축 ‧ 운영('17년) - 정밀의료 기술·서비스 기업과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활동 강화 -「정밀의료특별법」제정('17년 국회 제출), 전문인력 지원도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추진현황)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16.11월) ㅇ(향후계획)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및 프로젝트 본격 착수('17년 ~) 바이오 중기육성전략 1차 실적점검 결과(안) □ 미래부와 관계부처는 제 2차 바이오특별위원회(5.25)에서 심의 ․ 확정된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 에 관한 1차 실적점검을 실시했다. ㅇ 점검 분야는 총 36개 실천과제로 해당 과제의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검토하는 과정에 추진계획의 충실성도 점검하였다 - 실적점검 결과, 미흡 2건, 정상추진 25건, 부진 9건으로 부진과제 비율(25%)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일부 과제가'바이오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추진계획의 세부목표, 방법 등이 부실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 4대 영역별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R & D)신약·의료기기·바이오융복합 관련 유망분야 R & D 예산을'16년 4,737억 원에서'17년 5,215억 원으로 소폭 증액(10.1%증)하여 바이오신산업 기반을 강화했고, 바이오분야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한 바이오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바이오신산업 R & D 투자:('16)4,737 억 원 →('17안)5,215억 원(10.1 ％ 증)감염병 바이오 주요 R & D 예산:('16)1,118억 원인 →('17안)1,173억 원(4.9%증) 반면과 응용 ‧ 개발 과제의 사업성 평가 강화, R & D 우수성과의 산업 간 연계 확대 등'바이오 R & D 관리체계 강화성 관련과제는 추진 계획의 구체성 결여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사업화)바이오기업 대상 창업펀드를 750억 원 규모로 당초 목표(500억 원)보다 250억 원만 초과 조성하였고,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16년 52억 원→'17년 100억 원)등 우수성과 사업화 R & D를 더욱 확대하여 사업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 반면, 창업보육 지원, 산·학·연<NAME>구 확대 관련과제 실적은 예산 미확보, 계획의 구체성 부족으로 부진한 상태로 파악되었다. ㅇ(규제)'17년 허가심사 소요정원을 9명 증원하고 품목별 심사관 7명을 신규채용('16.6)하는 한편 전문심사인력을 확충했으며,'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을 개정('16.7)하여 바이오의약품의 신속심사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반면, 치료재료, LMO 관리체계 등 현장규제 2건은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일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인프라)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정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16.7), 바이오 관련 인력양성 과정 2개 신설(폴리텍대학, 80명), 부처간 생명연구자원정보 교환을 착수 등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강화 관련과제는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 국내 CRO 지원 관련과제 등은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여 향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적점검 결과,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하고, 바이오특위 중심으로 매분기별 실적점검을 계속하여 36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바이오 중소기업 육성전략'실적점검과 별도로 바이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현장의견을 수렴(총 3회)하여 보완계획을 마련하였다. ㅇ이에 대해 정부는'17년에 바이오 인력의 수급 전반을 조사하여'중장기 바이오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국내 임상 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16.11)등을 통해 CRO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투자 확대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ㅇ으로 허가·심사 단계의 민원회의를 제도화하고, 민원인 불만 사항 해소와 신속 중재 실시('16.11 ~)등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ㅇ'16.7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의 추진계획을 마련으로'16.9월 1차 실적 점검 실시 현장의견을 수렴한 R & D, 사업화, 규제 및 인프라 분야의 36개 실천과제 점검 - 또한,'16.9월 바이오 인프라 ‧ 사업화 분야의 주요현안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의견 청취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후속조치계획 수립 □ 실적점검 방법·결과 ㅇ(방법)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비교하여 해당 과제를'완료','정상추진','부진'중 하나로 나누는 동시에, 추진계획의 충실성도 점검 ㅇ(결과)전체 36개의 실천과제 중 종료 2건, 정상추진 25건, 부진 9건으로 부진과제의 비율(25%)이 비교적 낮은 편 - 부진 비율은 사업화분야(50 퍼센트)가 가장 높고 규제분야(9%)가 다소 낮으며, 부진 원인은 일정 지연, 예산 미확보 등의 순 - 상당수의 추진계획이 ｢ 바이오 분야 육성전략 ｣ 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편이므로 추진계획의 재검토 ‧ 보완 필요 <주요성과 및 보완 사항들 ㅇ(성과)바이오 신산업(신약, 의료기기, 바이오융복합)및 백신 등의 전략 분야와 부처별 중점분야의 정부 R & D 예산을 확대하고'해당 분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 도입(안)'등 바이오신산업 분야 주요 R & D:('16)4,737억 원 -('17안)5,215억 원(10.1/증)감염병 관련 주요 R & D('16)1,118억 원 →('17안)1,173억 원(4.9%증) 전성 신약분야 예시:기초연구(후보물질):산업계 바이오의료기술('16)396억 원 →('17안)600억 원(51.6%증)(전)임상 - 복지부 첨단의료기술('16)194억 원인 →('17안)280억 원(44.5%감의 ㅇ(보완사항)바이오 R & D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추진계획의 일관이 결여되어 추진실적이 크게 미흡하므로 추진방법의 구체화 등 추진계획 보완 필요 응용 ‧ 개발 과제의 사업성 검증 강화, R & D 우수성과의 부처 간 연계 지원 및 중장기 ‧ 중대형 R & D 과제 확대 등 (성과)초기 창업펀드를 초과 조성(중기청, 500억 원→750억 원)하고 바이오분야 정부형 R & D 예산을 대폭 확대 - 유망바이오IP사업촉진사업(산업부,('16)52억 원인에서('17)100억 원), 농업실용화기술R & D 지원사업(농진청,('16)88.2억 원→('17)100억 원)등 ㅇ(보완사항)창업기업 대상과 TIPS 프로그램 등의 부진 요인(일정지연, 예산미확보)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포럼 운영,<NAME>구 확대 과제는 목표치 설정 등 추진계획 재정이 필요 (성과)바이오분야 심사인력을 확충('17년 식약처 허가심사 소요정원 9명 증원, 임상시험의 심사관 7명 신규채용)하고 안전성평가 R & D 예산을 확대* - 또한, 안전성 ‧<NAME> 측면이 현저히 개선된 바이오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신속심사제도 기반을 마련으로 현장규제(2건)해결** 안전성평가 주요 R & D 예산 확대('16)793억 원 →('17안)819억 으로(3.3%증) 체외진단기기의 임상적 안전성이 실시기관 확대(8.31완료)및 실험동물 생산공급업체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승인(10월 완료예정) □(보완사항)'바이오의약품 규제 선진화방안'마련 및 치료재료, LMO 등의 규제개선과제 2건에 대한 추진 가속화 ㅇ(성과)규제기관의 국제위상 제고를 위한 ICH 가입신청서를 제출('16.7)하고 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서 2개 과정을 신설(80명)하였으며, 생명연구자원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 착수 □ 폴리텍대학 생명의료시스템과정(30명)및 바이오배양공정과정(50명)신설을 완료('16.7월)하고'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 강화사업'착수('16.8월) ㅇ(보완사항)국내 바이오를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므로'주요현안 후속조치계획'과 병행한 기존 계획 보완 □ 주요현안 후속조치 계획(3차례 차관을 개최('16.9/BH)결과) ㅇ(바이오 인력양성)'바이오 인력 수급 수요 조사 및 양성 방안'을 마련('17)하고바이오 산업인력 양성 대학원 과정신설('17)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1개 대학 당 연 3.3억×5년) ㅇ(CRO 육성 ‧ 지원)'국내 임상시험 활성화 계획을 수립('16.11) ㅇ(바이오 규제 선진화)선진기관에 장기 연수 확대, 허가도 공개 확대 및 허가 ‧ 심사 단계의 민원회의 제도화등 허가 ‧ 심사 관련 역량 강화 미 FDA 등 선진기관 장기연수 확대(1 ~ 2명→8명)('17) FDA에 보완사항 요구단계(접수후 80일), 허가결정 단계(허가전 15일)에서 민원회의 개최 ㅇ(컨트롤타워 강화)'바이오 중기 육성전략'및 바이오특위에서 확정된 계획의 후속조치 추진을 강력히 지원으로 현장과의 소통(바이오특위 회의 개최 등)및 국제 바이오 전시회 공동참가 추진으로 부처 간 협력 촉진 강화 ㅇ(바이오기업 성장 촉진)'성장성평가를 통한 특례상장제도 신설'검토 시장성 있는 혁신기업을 상장주관사가 발굴하여 상장시키되, 기술특례상장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 요건 등를 ㅇ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추진계획 ｣ 의 수정 ‧ 보완(~'16.10.20) 제 2차 추진실적 점검('16.12월 잠정) 우수기업연구소지정제도 추진계획(안) ㅇ 미래부는 R & D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자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 를 도입한다. 우리나라 기업연구소는 그 간 양적으로 크게 증가('15년 3.5만개)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대부분 모방 ․ 폐쇄형 R & D를 고수 하는 등 기술혁신 환경 급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연구개발비 중 학·연 협력 비중:('01)3.42/→('09)2.32%→('14)1.14% 기업으로 지정제도는 우수 기업연구소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고, 국내 3만 5천개 기업연구소 전체로 전파한 기업의 R & D 혁신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도입되는 지정제도는 2025년까지 우수 기업연구소 1,000개 집중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지정제도 확립)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종합 판단을 수 있도록 객관성 ․ 신뢰성 있는 3단계(정량 ․ 정성 ․ 종합)평가모델을 구축한다. - 이때 산업분야, 기업규모에 따라 R & D 역량 편차를 고려하여 산업별 ․ 기업규모별로 배점구간에 차등을 가하는 등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 우수 기업연구소가 육성되도록 지원을 나갈 계획이다. ㅇ(지원 확대)정부 R & D, 전문연구요원제도, 기술금융 등 정부 기업연구소 지원정책 추진 시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점 등)를 부여는 계획으로,'우수기업연구소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16.11)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갈 예정이다. □는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정서와 현판도 수여하며 우수 기업연구소 출신 전문가들이 R & D기획·평가 및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없는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ㅇ(모델 확산)홍보책자, 전용홈페이지, 전시회 운영을 통해 우수 기업연구소의 사례를 전체 기업연구소로 공유한 기존 기업연구소가 우수 기업연구소로 성장할 때 있도록 컨설팅 사업도 확대한다. □ 미래부는 신규 제도의 본격 추진에 앞서 산업규모에 비해 R & D 활동이 저조한 식품제조업에는 시범적용('16 ~ ` 17)하고 향후 제도 보완을 거쳐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14년 식품제조업체 수는 국내 제조업체의 14.5%를 점하하나 기업연구소 비중은 3.3%R & D 투자비중은 1%대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성과)기업연구소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주력산업 성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81년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설립 제도 도입 후 연평균 21%증가하여 15년말 35,288개 수준 ※ 기업 R & D 투자액:('81)0.12조원 →('14)49.9조원(413배) (문제점)기업연구소의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성장 미흡 - 대기에 R & D 집중도가 낮고 고급 연구인력이 부족하며 기업 규모와 산업분야에 따라 R & D 역량의 양극화 심각 ※'14년 우리나라 박사 연구원 중 기업 소속 비중이 69.7%(30.5만명)이나, 박사 인력 중 기업 소속 비중은 20.8 명(1.9만명)에 불과 ※ R & D 지출도:대기업('10)24.2조(73.8%)/('14)38.6조(77.5%)중소기업('10)8.6조(26.2%→('14)11.2조(22.5%증가 - 모방→창조, 폐쇄형→개방형 등 글로벌 기술혁신 트렌드 반영 미비 기업 R & D 투자액 중 신제품 개발 비중:('10)65.3%→('14)62.4% - 기업 연구개발비 중 학·연 지출 현황:('01)3.42%/('09)2.32%→('14)1.14% □ 우수 중소기업도 육성 목표 및 추진과제 기업부설연구소 지속적 성장 촉진 2025년까지 우수 기업연구소 1,000개 집중 육성 우수 중소기업도 지정제도 조기 도입 ① 객관성·신뢰성이 높은 평가모델 도입 ② 산업·기업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강화 ③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④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 최우수 기업연구소 모델 확산 ⑤ 최우수 기업연구소 사례 홍보 및 기업연구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① 객관성·신뢰성이 높은 평가모델 구축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3차 면접도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단계 평가위원 구성 시 외부전문가 포함 - 평가·지정 예비 공고 후 이의신청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 기술혁신 역량을 정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고 정량지표와 더불어 정성지표를 이용한 질적 평가 강화 경영자의 혁신 의지·전략(Strategy) ①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혁신활동자원(Resources) ③ 창조적 개발환경 육성 역량(Activity) 혁신활동산출(Output) ⑥ 기술축적 및 활용시스템 혁신활동성과(Outcome) co 평가절차 및 방법> 1,2차 결과 종합평가 ② 산업·기업규모별 특성을 고려는 제도 운영 - 산업·기업규모별로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혁신수준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적용 ※ 산기협 사전 조사 자료를 토대로 1차 정량평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평가지표별 기업의 분포를 분석으로 배점구간 차등 적용 - 평가위원회 구성 시 신청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2차 평가는 산업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③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확충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기존 기업연구소 지원 정책을 활용,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 ※'17년 이후 국가 R & D 참여 시 가점 부여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추진('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율 등에 관한 규정'등) -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각종 제도(예시:기술특례상장심사 시 기술성평가)에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제도 활용 확대 실러 '최우수 기업연구소 인센티브 지원방안'수립 후 관련부처 협의('16.11월 ~) ④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제고 - 지정 기업에 대해 미래부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판 수여식 개최 - 신규 R & D 과제 기획·평가 시 지정 기업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기업연구소 CTO 클럽을 대표적 산업기술혁신 주체로 육성 ※ 우수 기업연구소 CTO 클럽의 건의사항 및 수요를 주요 정책 및 사업에 적극 ⑤ 우수 기업연구소 사례 발굴 및 기업연구소에 대한 컨설팅 강화 - 우수 기업연구소 홍보책자 발간 및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해당 기업의 R & D 활동과 운영 현황이나 노하우 등을 공유 ※'17.6월 바이오 분야 우수 연구소도 성과전시회 개최 추진 - 우수 기술화 모델 확산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 평가 탈락 기업의 평가 결과를<NAME>고 재에선 컨설팅 강화 글로벌 바이오 전시회 범부처 공동참가계획(안) □ 앞으로는 바이오 - USA와 같은 해외 바이오 전시회에 각 기관이 개별 참가하지 않고 모든 단체가 하나의 전시단으로 참가한다. □ 바이오협회,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보건산업진흥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ㅇ 이러한 공동 참가를 추진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소규모 ․ 개별 참가에 따른 비효율적 요인을 해소하고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함에 있다. □ 그 간 기관단위 참가로 인해 홍보와 비즈니스 수행, 행사당국과의 협상 등에 있어 두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ㅇ 무엇보다 기관별로 분산된 부스 배치에 따라 전시회 참관 외국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정부 브랜드를 활용한 프로모션이 어려웠고, ㅇ 또한 행사 당국과의 협상력도 떨어져 행사장 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스 선점이나 충분한 면적 확보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18년부터는 부처 차원의 단일 전시관(가칭 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17년 전시에 경우 참가기관별 부스 협약 체결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공통 로고 사용 등 가능한 범위 內 협력을 추진 □ 하나의 장소에 전시 컨텐츠를 집적하여 규모화하고, 국가브랜드를 위한 단일 로고뿐 아니라 홍보자료도 통일해서 사용할 방침이다. ㅇ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구체화할 예정이다. 미래 ․ 산업 ․ 복지부 및 관계부처, 바이오협회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보건산업진흥원 ․ 생명공학연구원 등 참여 □ 전시회 공동 참가는 대표적 국제 행사인 바이오 - USA에 있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바이오 - JAPAN, 바이오 - CHINA 등 타 행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ㅇ 바이오 - USA 등 해외 전시회 참가에 있어 현행 개별기관 단위참가를 지양하고 범부처 ․ 기관 간으로 전략적 협력 필요 바이오협회,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보건산업진흥원, 생명공학연구원 참여 □ 현황 및 계획 ㅇ 바이오분야 글로벌 대표행사인 바이오 - USA에 연례적으로 세계 10위권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미 ․ 일 ․ 중 등과 함계 Top10국으로 분류) ㅇ 그러나 개별적 독자 참가에 따른 홍보 ․ 비즈니스 성과 저조와 전시공간 활용 제약 등 다양한 비효율 발생 - 기관단위 분산된 부스 운영으로 국가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및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한계 - 범기관 차원의 효율적 공간배치, 부스 내 홍보물 구비 등 곤란 - 행사당국과의 협상력 저하로 부스위치, 부스별 면적 선점 등 불리 ㅇ(기본방향)'18년 전시회부터 바이오 - USA 행사에 단일 전시관 개최 -'17년 행사의 경우 참가기관별 부스 위치와 면적은 계약 체결이 완료된 점을 활용으로 공통 로고 사용 등 가능한 범위 내 협력 가능 ㅇ(공동참가 세부계획)단일 전시관, 단일 부스에서 공동홍보 등 추진 - 기관의 모든 전시 컨텐츠를 활용으로 전략적 공간 배치 ․ 활용 - 정부 브랜드를 살린 단일 로고,<NAME>막(hanging)사용 - 기관공동의 홍보자료(책자, 리플렛, 브로플릿 등), 온라인 홍보 추진 ㅇ(추진체계)'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 기관 합동 추진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계획 ㅇ 일 시:'16.10.10(월)14:00 ~ 16:00 □ 장 소: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20층 대회의실 (주소) <ADDRESS> □ 참석 대상:정부위원(8명)․ 민간위원(12명)총 20명 ※ 미래부 1차관(위원장), 미래 ‧ 복지 ‧ 농식품부 ‧ 식약처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 ●과 안건(안) <2건> ㅇ(1호)바이오신약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미래부) □(2호)정밀의료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복지부) <심의 안건(안)= 3건> ㅇ(3호)바이오는 중기('16 ~'18)육성전략 ｣ 1차 실적점검 결과(안)(관계부처합동) ㅇ(4호)우수기업연구소지정제도 추진계획(안)(미래부) ㅇ(5호)국제 바이오 전시회 범부처 공동참가 계획(안)(관계부처합동) 14:00∼14:10(10') ○(개회)개회선언 겸 인사말씀 14:10∼15:55(105') ○ 안건발표 및 심의 ※ 발표는 안건당 5분 내외 좌장:안건 소관과장 15:55∼16:00(5') ○(폐회)회의 정리 및 마무리 말씀 ㅇ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현장 개최(인천 송도)와 더불어 현지의 바이오기업을 방문, 현장의견 수렴 ㅇ 일 시:'16.10.10(월)16:00 ~ 17:30 ○ 장 소:아이센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인천 송도) ㅇ 참석:최문부 1차관, 과학기술정책관, 과학기술전략과장 등 16::10(5분) □ 회의장 출발 및 이동 16::25(15분) 16::40(15분) (바이오센서 →아이센서 16::45(5분) 16::50(5분) (아이센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16::10(20분) 17::25(15분) ㅇ 기업 탐방(VIP 1으로 17::30(5분) ㅇ(아이센스)대학 실험실에서 시작하여 자가혈당측정기 등 진단 ․ 의료기기를 80여 개국에 제조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ㅇ(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선두 업체로서 세계 3위 규모(연 18만 리터)의 생산 능력 보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ㅇ 바이오신약·정밀의료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현황과 계획 점검 - ｢ 바이오 중기('16 ~'18)육성전략 ｣ 의 1차 실적점검, 애로로 해결 가속화 -'최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도입,'25년 내 기업연구소 1000개 육성 -'18년부터 바이오 - USA 엑스포에 국가 차원의 단일 전시관 운영 □정부는 10월 10일, 제3차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미래창조 통신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ㅇ「바이오신약 ․ 정밀의료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현황·계획」,「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1차 실적점검결과」,「우수 벤처가 지정 제도 추진계획(식품분야 시범도입)」,「글로벌 바이오 엑스포 범부처 공동참가계획」등 5건의 안건을 심의 ․ 확정하였다. 바이오특별위원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위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0명) □이번에 상정된 5개 주요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2]바이오신약 ․ 정밀의료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 ㅇ미래부와 복지부가 제출은'국가전략프로젝트(바이오신약, 정밀의료)추진현황 ․ 계획(안)'에 따르면, - 바이오신약은 4대 중증질환(암, 심과 뇌혈관, 희귀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을 위해 전문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세기획을 하는 단계에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18년에 연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정밀의료는 건강정보 수집 ․ 분석 맞춤형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16.11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로'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안건3]'줄기세포 중기 육성전략'1차 실적점검 결과(안) ㅇ미래부와 관계부처는 제 2차 바이오특별위원회(5.25)에서 심의 ․ 확정된 ｢ 바이오 생태계 육성전략 ｣ 에 대한 1차 실적점검을 실시했다. ㅇ점검 현황은 점검 대상 36개 실천과제 중 완료과제가 2건, 정상추진과제 25건, 부진과제 9건으로 향후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적극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ㅇ신약·의료기기 등 유망분야 R & D 지원 대폭 확대(('16)4,737억 원→('17)5,215억 원, 10.1%증), 초기 창업펀드 신규 조성(500억 원→750억 원), 식약처의 전문심사 인프라 확충(임상의사 7명 채용, 심사인력 정원 9명 확대),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대상범위 조정 등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ㅇ실적점검과는 별도로 지난 9월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 3차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17년에 바이오 인재 수급 전반을 조사하여'중장기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국내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16.11)'수립 등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바이오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바이오특별위원회의 대내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R & D·사업화·인프라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조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안건4]우수 벤처에 지정제도 추진계획(안) ㅇ미래부는「한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 도입을 통해서 2025년까지 R & D 역량이 우수한 기업연구소 1,000개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ㅇ'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존에 기업연구소 수를 확대정책 패러다임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81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도 시행 후 연평균 21%성장로 15년말 35,288개로 확대 ㅇ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3년 이상된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객관적 정량평가를 기초한 3단계평가(1차정량, 2차정성, 3차종합)를 거쳐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ㅇ동제도는'17년도에 식품 업종에 시범 적용하고 이 후 전산업으로 확대하며,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하는 정부 R & D, 세제와 금융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 인센티브를 지원을 계획이다. [안건5]글로벌 바이오 전시회 범부처 공동참가계획(안) ㅇ앞으로는 바이오 - USA와 같이한 글로벌 바이오 전시회에 각 기관이 개별 참가하지 않고 모든 부처가 하나의 전시단으로 참가한다. - 바이오협회,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보건산업진흥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ㅇ 그 동안 기관별 특색화된 부스 운영으로 전시회 참관 외국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가 어려웠다. ㅇ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18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통합 전시관(가칭 한국관)을 운영하고 국가브랜드를 살린 단일 로고뿐 아는 홍보자료도 통일해서 사용할 방침이다. '17년 행사의 각 참가기관별 부스 협약 체결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공통 로고 사용 등 가능한 범위 내 공동을 추진 ㅇ 전시회 통합 참가는 바이오 - USA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바이오 - JAPAN 등 다른 행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 이석이 <NAME> 미래부 1차관은 회의를 마치고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바이오기업 몇 곳을 찾아가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보면서 기업인들로부터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아이센스(의료기기 생산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기업) ㅇ 홍 장관은 기업인들과 환담하며"바이오를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려면 연구와 개발 현장의 역군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고,"앞으로 기업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을 위해 바이오특위가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건별 보도자료 및 요약 국가전략프로젝트(바이오신약 ‧ 정밀의료)추진현황 및 계획(안) □ 미래부와 복지부는 이날 바이오신약과 정밀의료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두 프로젝트는 지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8.10)에서 바이오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로 확정은 것으로 바이오신약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에 대해 신약개발을, 정밀의료는 국민의 건강정보 수집 ․ 분석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두 프로젝트 모두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ㅇ바이오신약은 신약관련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상세기획 위원회에서 과제별 세부 내용을 마련에 있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18년부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밀의료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미래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미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16.11월)를 통해'17년부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들은 프로젝트가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 분야 발굴과 그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획단계에서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ㅇ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16.8.10)에서 9대 ｢ 국가전략프로젝트 ｣ 의 하나로'중증질환 분야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선정 ㅇ 프로젝트의 내실있는 추진 및 성과창출 도모를 위해 정기적 보고를 통한 추진현황 점검 및 의견수렴 필요 □ 바이오특위에서 제시된 의견은 프로젝트 세부기획 시 참고로 추진 ㅇ(수립배경)4대 중증질환 등을 대상으로 국산 의약품 개발을 통해'국민건강'과'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에 실현 가능 ㅇ(목표)'27년까지 4대 중증질환 등 신약 후보물질 100개이상 도출 및 글로벌 제약사(년 매출 1조원 이상)10개 이상 진입 ㅇ(추진과제)①4대 중증질환 등 국내기업 후보물질 도출 ②신약개발 인프라 기술 구축 ③R & D ․ 제도 ․ 금융 ․ 창업 등 패키지 지원 ㅇ(기대효과)4대 중증질환분야 신약을 개발해 국민건강을 증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신약 후보물질 100개 내외 확보로 미래 제약 강국으로 도약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추진현황)산 ․ 학 ․ 연 등 상세 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 ㅇ(향후계획)사업 상세기획을 통해'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 완료한 이후에 프로젝트 본격 착수('18년 ~) ㅇ높은 수준의 국내 의료기술과 최근 급성장 중인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개인맞춤형 정밀의료 시대 가시화 ㅇ 맞춤치료는 과거 표준적 ‧ 경험적 치료 보다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과 의료비를 줄이는 대안으로 부상 ㅇ('14)‧('15)‧('16)등 주요국은 정밀의료를 차세대 전략분야로 인식, 태동기 정밀의료 시장 선점을 위해 대부터 투자를 시작 ㅇ 정밀의료 자원 축적 ‧ 활용 등 기반 마련 -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 등 자원 연계 ․ 공유 플랫폼 구축 - 정부 내 정밀의료 시스템(P - HIS)구축 ㅇ 정밀의료 서비스 구축 및 제공 - 정밀 진단 ․ 치료법, 건강관리서비스 및 모바일 기기 개발 - 인공지능(AI)의 진단 ․ 치료 지원솔루션(CDSS)개발 ㅇ 정밀의료 생태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전주기 맞춤화 지원을 위한'(가칭)정밀의료 지원센터'구축 ‧ 운영('17년) - 정밀의료 기술·서비스 기업과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활동 강화 -「정밀의료특별법」제정('17년 국회 제출), 전문인력 지원도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추진현황)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16.11월) ㅇ(향후계획)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및 프로젝트 본격 착수('17년 ~) 바이오 중기육성전략 1차 실적점검 결과(안) □ 미래부와 관계부처는 제 2차 바이오특별위원회(5.25)에서 심의 ․ 확정된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 에 관한 1차 실적점검을 실시했다. ㅇ 점검 분야는 총 36개 실천과제로 해당 과제의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검토하는 과정에 추진계획의 충실성도 점검하였다 - 실적점검 결과, 미흡 2건, 정상추진 25건, 부진 9건으로 부진과제 비율(25%)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일부 과제가'바이오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추진계획의 세부목표, 방법 등이 부실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 4대 영역별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R & D)신약·의료기기·바이오융복합 관련 유망분야 R & D 예산을'16년 4,737억 원에서'17년 5,215억 원으로 소폭 증액(10.1%증)하여 바이오신산업 기반을 강화했고, 바이오분야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한 바이오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바이오신산업 R & D 투자:('16)4,737 억 원 →('17안)5,215억 원(10.1 ％ 증)감염병 바이오 주요 R & D 예산:('16)1,118억 원인 →('17안)1,173억 원(4.9%증) 반면과 응용 ‧ 개발 과제의 사업성 평가 강화, R & D 우수성과의 산업 간 연계 확대 등'바이오 R & D 관리체계 강화성 관련과제는 추진 계획의 구체성 결여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사업화)바이오기업 대상 창업펀드를 750억 원 규모로 당초 목표(500억 원)보다 250억 원만 초과 조성하였고,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16년 52억 원→'17년 100억 원)등 우수성과 사업화 R & D를 더욱 확대하여 사업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 반면, 창업보육 지원, 산·학·연<NAME>구 확대 관련과제 실적은 예산 미확보, 계획의 구체성 부족으로 부진한 상태로 파악되었다. ㅇ(규제)'17년 허가심사 소요정원을 9명 증원하고 품목별 심사관 7명을 신규채용('16.6)하는 한편 전문심사인력을 확충했으며,'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을 개정('16.7)하여 바이오의약품의 신속심사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반면, 치료재료, LMO 관리체계 등 현장규제 2건은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일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인프라)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정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16.7), 바이오 관련 인력양성 과정 2개 신설(폴리텍대학, 80명), 부처간 생명연구자원정보 교환을 착수 등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강화 관련과제는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 국내 CRO 지원 관련과제 등은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여 향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적점검 결과,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하고, 바이오특위 중심으로 매분기별 실적점검을 계속하여 36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바이오 중소기업 육성전략'실적점검과 별도로 바이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현장의견을 수렴(총 3회)하여 보완계획을 마련하였다. ㅇ이에 대해 정부는'17년에 바이오 인력의 수급 전반을 조사하여'중장기 바이오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국내 임상 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16.11)등을 통해 CRO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투자 확대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ㅇ으로 허가·심사 단계의 민원회의를 제도화하고, 민원인 불만 사항 해소와 신속 중재 실시('16.11 ~)등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ㅇ'16.7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의 추진계획을 마련으로'16.9월 1차 실적 점검 실시 현장의견을 수렴한 R & D, 사업화, 규제 및 인프라 분야의 36개 실천과제 점검 - 또한,'16.9월 바이오 인프라 ‧ 사업화 분야의 주요현안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의견 청취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후속조치계획 수립 □ 실적점검 방법·결과 ㅇ(방법)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비교하여 해당 과제를'완료','정상추진','부진'중 하나로 나누는 동시에, 추진계획의 충실성도 점검 ㅇ(결과)전체 36개의 실천과제 중 종료 2건, 정상추진 25건, 부진 9건으로 부진과제의 비율(25%)이 비교적 낮은 편 - 부진 비율은 사업화분야(50 퍼센트)가 가장 높고 규제분야(9%)가 다소 낮으며, 부진 원인은 일정 지연, 예산 미확보 등의 순 - 상당수의 추진계획이 ｢ 바이오 분야 육성전략 ｣ 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편이므로 추진계획의 재검토 ‧ 보완 필요 <주요성과 및 보완 사항들 ㅇ(성과)바이오 신산업(신약, 의료기기, 바이오융복합)및 백신 등의 전략 분야와 부처별 중점분야의 정부 R & D 예산을 확대하고'해당 분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 도입(안)'등 바이오신산업 분야 주요 R & D:('16)4,737억 원 -('17안)5,215억 원(10.1/증)감염병 관련 주요 R & D('16)1,118억 원 →('17안)1,173억 원(4.9%증) 전성 신약분야 예시:기초연구(후보물질):산업계 바이오의료기술('16)396억 원 →('17안)600억 원(51.6%증)(전)임상 - 복지부 첨단의료기술('16)194억 원인 →('17안)280억 원(44.5%감의 ㅇ(보완사항)바이오 R & D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추진계획의 일관이 결여되어 추진실적이 크게 미흡하므로 추진방법의 구체화 등 추진계획 보완 필요 응용 ‧ 개발 과제의 사업성 검증 강화, R & D 우수성과의 부처 간 연계 지원 및 중장기 ‧ 중대형 R & D 과제 확대 등 (성과)초기 창업펀드를 초과 조성(중기청, 500억 원→750억 원)하고 바이오분야 정부형 R & D 예산을 대폭 확대 - 유망바이오IP사업촉진사업(산업부,('16)52억 원인에서('17)100억 원), 농업실용화기술R & D 지원사업(농진청,('16)88.2억 원→('17)100억 원)등 ㅇ(보완사항)창업기업 대상과 TIPS 프로그램 등의 부진 요인(일정지연, 예산미확보)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포럼 운영,<NAME>구 확대 과제는 목표치 설정 등 추진계획 재정이 필요 (성과)바이오분야 심사인력을 확충('17년 식약처 허가심사 소요정원 9명 증원, 임상시험의 심사관 7명 신규채용)하고 안전성평가 R & D 예산을 확대* - 또한, 안전성 ‧<NAME> 측면이 현저히 개선된 바이오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신속심사제도 기반을 마련으로 현장규제(2건)해결** 안전성평가 주요 R & D 예산 확대('16)793억 원 →('17안)819억 으로(3.3%증) 체외진단기기의 임상적 안전성이 실시기관 확대(8.31완료)및 실험동물 생산공급업체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승인(10월 완료예정) □(보완사항)'바이오의약품 규제 선진화방안'마련 및 치료재료, LMO 등의 규제개선과제 2건에 대한 추진 가속화 ㅇ(성과)규제기관의 국제위상 제고를 위한 ICH 가입신청서를 제출('16.7)하고 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서 2개 과정을 신설(80명)하였으며, 생명연구자원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 착수 □ 폴리텍대학 생명의료시스템과정(30명)및 바이오배양공정과정(50명)신설을 완료('16.7월)하고'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 강화사업'착수('16.8월) ㅇ(보완사항)국내 바이오를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므로'주요현안 후속조치계획'과 병행한 기존 계획 보완 □ 주요현안 후속조치 계획(3차례 차관을 개최('16.9/BH)결과) ㅇ(바이오 인력양성)'바이오 인력 수급 수요 조사 및 양성 방안'을 마련('17)하고바이오 산업인력 양성 대학원 과정신설('17)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1개 대학 당 연 3.3억×5년) ㅇ(CRO 육성 ‧ 지원)'국내 임상시험 활성화 계획을 수립('16.11) ㅇ(바이오 규제 선진화)선진기관에 장기 연수 확대, 허가도 공개 확대 및 허가 ‧ 심사 단계의 민원회의 제도화등 허가 ‧ 심사 관련 역량 강화 미 FDA 등 선진기관 장기연수 확대(1 ~ 2명→8명)('17) FDA에 보완사항 요구단계(접수후 80일), 허가결정 단계(허가전 15일)에서 민원회의 개최 ㅇ(컨트롤타워 강화)'바이오 중기 육성전략'및 바이오특위에서 확정된 계획의 후속조치 추진을 강력히 지원으로 현장과의 소통(바이오특위 회의 개최 등)및 국제 바이오 전시회 공동참가 추진으로 부처 간 협력 촉진 강화 ㅇ(바이오기업 성장 촉진)'성장성평가를 통한 특례상장제도 신설'검토 시장성 있는 혁신기업을 상장주관사가 발굴하여 상장시키되, 기술특례상장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 요건 등를 ㅇ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추진계획 ｣ 의 수정 ‧ 보완(~'16.10.20) 제 2차 추진실적 점검('16.12월 잠정) 우수기업연구소지정제도 추진계획(안) ㅇ 미래부는 R & D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자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 를 도입한다. 우리나라 기업연구소는 그 간 양적으로 크게 증가('15년 3.5만개)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대부분 모방 ․ 폐쇄형 R & D를 고수 하는 등 기술혁신 환경 급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연구개발비 중 학·연 협력 비중:('01)3.42/→('09)2.32%→('14)1.14% 기업으로 지정제도는 우수 기업연구소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고, 국내 3만 5천개 기업연구소 전체로 전파한 기업의 R & D 혁신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도입되는 지정제도는 2025년까지 우수 기업연구소 1,000개 집중 지정을 목표로 추진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지정제도 확립)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종합 판단을 수 있도록 객관성 ․ 신뢰성 있는 3단계(정량 ․ 정성 ․ 종합)평가모델을 구축한다. - 이때 산업분야, 기업규모에 따라 R & D 역량 편차를 고려하여 산업별 ․ 기업규모별로 배점구간에 차등을 가하는 등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 우수 기업연구소가 육성되도록 지원을 나갈 계획이다. ㅇ(지원 확대)정부 R & D, 전문연구요원제도, 기술금융 등 정부 기업연구소 지원정책 추진 시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점 등)를 부여는 계획으로,'우수기업연구소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16.11)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갈 예정이다. □는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정서와 현판도 수여하며 우수 기업연구소 출신 전문가들이 R & D기획·평가 및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없는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ㅇ(모델 확산)홍보책자, 전용홈페이지, 전시회 운영을 통해 우수 기업연구소의 사례를 전체 기업연구소로 공유한 기존 기업연구소가 우수 기업연구소로 성장할 때 있도록 컨설팅 사업도 확대한다. □ 미래부는 신규 제도의 본격 추진에 앞서 산업규모에 비해 R & D 활동이 저조한 식품제조업에는 시범적용('16 ~ ` 17)하고 향후 제도 보완을 거쳐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14년 식품제조업체 수는 국내 제조업체의 14.5%를 점하하나 기업연구소 비중은 3.3%R & D 투자비중은 1%대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성과)기업연구소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주력산업 성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81년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설립 제도 도입 후 연평균 21%증가하여 15년말 35,288개 수준 ※ 기업 R & D 투자액:('81)0.12조원 →('14)49.9조원(413배) (문제점)기업연구소의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성장 미흡 - 대기에 R & D 집중도가 낮고 고급 연구인력이 부족하며 기업 규모와 산업분야에 따라 R & D 역량의 양극화 심각 ※'14년 우리나라 박사 연구원 중 기업 소속 비중이 69.7%(30.5만명)이나, 박사 인력 중 기업 소속 비중은 20.8 명(1.9만명)에 불과 ※ R & D 지출도:대기업('10)24.2조(73.8%)/('14)38.6조(77.5%)중소기업('10)8.6조(26.2%→('14)11.2조(22.5%증가 - 모방→창조, 폐쇄형→개방형 등 글로벌 기술혁신 트렌드 반영 미비 기업 R & D 투자액 중 신제품 개발 비중:('10)65.3%→('14)62.4% - 기업 연구개발비 중 학·연 지출 현황:('01)3.42%/('09)2.32%→('14)1.14% □ 우수 중소기업도 육성 목표 및 추진과제 기업부설연구소 지속적 성장 촉진 2025년까지 우수 기업연구소 1,000개 집중 육성 우수 중소기업도 지정제도 조기 도입 ① 객관성·신뢰성이 높은 평가모델 도입 ② 산업·기업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강화 ③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④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 최우수 기업연구소 모델 확산 ⑤ 최우수 기업연구소 사례 홍보 및 기업연구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① 객관성·신뢰성이 높은 평가모델 구축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3차 면접도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각 단계 평가위원 구성 시 외부전문가 포함 - 평가·지정 예비 공고 후 이의신청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 기술혁신 역량을 정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고 정량지표와 더불어 정성지표를 이용한 질적 평가 강화 경영자의 혁신 의지·전략(Strategy) ①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혁신활동자원(Resources) ③ 창조적 개발환경 육성 역량(Activity) 혁신활동산출(Output) ⑥ 기술축적 및 활용시스템 혁신활동성과(Outcome) co 평가절차 및 방법> 1,2차 결과 종합평가 ② 산업·기업규모별 특성을 고려는 제도 운영 - 산업·기업규모별로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혁신수준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적용 ※ 산기협 사전 조사 자료를 토대로 1차 정량평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평가지표별 기업의 분포를 분석으로 배점구간 차등 적용 - 평가위원회 구성 시 신청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2차 평가는 산업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③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확충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기존 기업연구소 지원 정책을 활용,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 ※'17년 이후 국가 R & D 참여 시 가점 부여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추진('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율 등에 관한 규정'등) -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각종 제도(예시:기술특례상장심사 시 기술성평가)에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제도 활용 확대 실러 '최우수 기업연구소 인센티브 지원방안'수립 후 관련부처 협의('16.11월 ~) ④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제고 - 지정 기업에 대해 미래부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판 수여식 개최 - 신규 R & D 과제 기획·평가 시 지정 기업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기업연구소 CTO 클럽을 대표적 산업기술혁신 주체로 육성 ※ 우수 기업연구소 CTO 클럽의 건의사항 및 수요를 주요 정책 및 사업에 적극 ⑤ 우수 기업연구소 사례 발굴 및 기업연구소에 대한 컨설팅 강화 - 우수 기업연구소 홍보책자 발간 및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해당 기업의 R & D 활동과 운영 현황이나 노하우 등을 공유 ※'17.6월 바이오 분야 우수 연구소도 성과전시회 개최 추진 - 우수 기술화 모델 확산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 평가 탈락 기업의 평가 결과를<NAME>고 재에선 컨설팅 강화 글로벌 바이오 전시회 범부처 공동참가계획(안) □ 앞으로는 바이오 - USA와 같은 해외 바이오 전시회에 각 기관이 개별 참가하지 않고 모든 단체가 하나의 전시단으로 참가한다. □ 바이오협회,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보건산업진흥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ㅇ 이러한 공동 참가를 추진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소규모 ․ 개별 참가에 따른 비효율적 요인을 해소하고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함에 있다. □ 그 간 기관단위 참가로 인해 홍보와 비즈니스 수행, 행사당국과의 협상 등에 있어 두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ㅇ 무엇보다 기관별로 분산된 부스 배치에 따라 전시회 참관 외국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정부 브랜드를 활용한 프로모션이 어려웠고, ㅇ 또한 행사 당국과의 협상력도 떨어져 행사장 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스 선점이나 충분한 면적 확보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18년부터는 부처 차원의 단일 전시관(가칭 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17년 전시에 경우 참가기관별 부스 협약 체결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공통 로고 사용 등 가능한 범위 內 협력을 추진 □ 하나의 장소에 전시 컨텐츠를 집적하여 규모화하고, 국가브랜드를 위한 단일 로고뿐 아니라 홍보자료도 통일해서 사용할 방침이다. ㅇ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구체화할 예정이다. 미래 ․ 산업 ․ 복지부 및 관계부처, 바이오협회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보건산업진흥원 ․ 생명공학연구원 등 참여 □ 전시회 공동 참가는 대표적 국제 행사인 바이오 - USA에 있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바이오 - JAPAN, 바이오 - CHINA 등 타 행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ㅇ 바이오 - USA 등 해외 전시회 참가에 있어 현행 개별기관 단위참가를 지양하고 범부처 ․ 기관 간으로 전략적 협력 필요 바이오협회,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보건산업진흥원, 생명공학연구원 참여 □ 현황 및 계획 ㅇ 바이오분야 글로벌 대표행사인 바이오 - USA에 연례적으로 세계 10위권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미 ․ 일 ․ 중 등과 함계 Top10국으로 분류) ㅇ 그러나 개별적 독자 참가에 따른 홍보 ․ 비즈니스 성과 저조와 전시공간 활용 제약 등 다양한 비효율 발생 - 기관단위 분산된 부스 운영으로 국가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및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한계 - 범기관 차원의 효율적 공간배치, 부스 내 홍보물 구비 등 곤란 - 행사당국과의 협상력 저하로 부스위치, 부스별 면적 선점 등 불리 ㅇ(기본방향)'18년 전시회부터 바이오 - USA 행사에 단일 전시관 개최 -'17년 행사의 경우 참가기관별 부스 위치와 면적은 계약 체결이 완료된 점을 활용으로 공통 로고 사용 등 가능한 범위 내 협력 가능 ㅇ(공동참가 세부계획)단일 전시관, 단일 부스에서 공동홍보 등 추진 - 기관의 모든 전시 컨텐츠를 활용으로 전략적 공간 배치 ․ 활용 - 정부 브랜드를 살린 단일 로고,<NAME>막(hanging)사용 - 기관공동의 홍보자료(책자, 리플렛, 브로플릿 등), 온라인 홍보 추진 ㅇ(추진체계)'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 기관 합동 추진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계획 ㅇ 일 시:'16.10.10(월)14:00 ~ 16:00 □ 장 소: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20층 대회의실 (주소) <ADDRESS> □ 참석 대상:정부위원(8명)․ 민간위원(12명)총 20명 ※ 미래부 1차관(위원장), 미래 ‧ 복지 ‧ 농식품부 ‧ 식약처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 ●과 안건(안) <2건> ㅇ(1호)바이오신약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미래부) □(2호)정밀의료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복지부) <심의 안건(안)= 3건> ㅇ(3호)바이오는 중기('16 ~'18)육성전략 ｣ 1차 실적점검 결과(안)(관계부처합동) ㅇ(4호)우수기업연구소지정제도 추진계획(안)(미래부) ㅇ(5호)국제 바이오 전시회 범부처 공동참가 계획(안)(관계부처합동) 14:00∼14:10(10') ○(개회)개회선언 겸 인사말씀 14:10∼15:55(105') ○ 안건발표 및 심의 ※ 발표는 안건당 5분 내외 좌장:안건 소관과장 15:55∼16:00(5') ○(폐회)회의 정리 및 마무리 말씀 ㅇ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현장 개최(인천 송도)와 더불어 현지의 바이오기업을 방문, 현장의견 수렴 ㅇ 일 시:'16.10.10(월)16:00 ~ 17:30 ○ 장 소:아이센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인천 송도) ㅇ 참석:최문부 1차관, 과학기술정책관, 과학기술전략과장 등 16::10(5분) □ 회의장 출발 및 이동 16::25(15분) 16::40(15분) (바이오센서 →아이센서 16::45(5분) 16::50(5분) (아이센스 → 삼성바이오로직스) 16::10(20분) 17::25(15분) ㅇ 기업 탐방(VIP 1으로 17::30(5분) ㅇ(아이센스)대학 실험실에서 시작하여 자가혈당측정기 등 진단 ․ 의료기기를 80여 개국에 제조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ㅇ(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선두 업체로서 세계 3위 규모(연 18만 리터)의 생산 능력 보유
378eeaf7-4079-40c8-98dc-6c9628ddeb9d	source15/231026/156271695_0.txt	경찰청장, 필리핀 ‘한국형 순찰차량 전수식’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695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장, 필리핀'한국형 순찰차량 전수식'참여 □ <NAME> 경찰청장은 5월 29일에 마닐라 퀘존시티 경찰청에서 개최하는'한국형 순찰차량 130대 인도 기념식'행사에 참석한다. ○ 이번 방문은 5월28일에서 5월30일까지 삼일에 걸쳐서 진행되며 5.28.(월)에는' <NAME> '신임 교정청장을 만나 도피사범 송환 협력을 논의하고, 올해 4월에 취임한' <NAME> '필리핀청장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 <NAME> 경찰청장 필리핀 출장일정 필리핀 경찰청장 주관 공식 기념식 입국(12:20, 마닐라) <NAME> 경찰청장과 경찰청은 필리핀 방문은, 우리 경찰청과 KOICA가'한국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으로'한국형 순찰차'130대를 무상 제공하여, 필리핀 정부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차량 인도식'공식 행사에 <NAME> 경찰청장을 주빈으로 특별 초청하면서 이루어졌다.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개요> • 기간 ․ 총 사업액:2016년∼2020년, 미화 660만 불(약 75억 여에 • 목적:필리핀 경찰의 현장 대응(출동)및 현장 증거수집 등 수사역량 향상 -(경찰장비 제공)순찰차 130대, 경찰오토바이 142대, 현장감식키트 120세트 보급 -(초청연수)경찰고위직 2회(20명), 실무급 총 7회(140명)연수로 한국 경찰시스템 전수 -(전문가 초청으로 경찰전문가 17명을 총 6회 파견, 필리핀 경찰관 연수 이번 기념식 행사를 수락한 것은 <NAME> 경찰청장이, 교민보호·수사공조 등 한 - 필리핀 치안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공식 기념식 행사 외에도' <NAME> '신임 경찰청장과 한 - 필리핀 청장과 회담을 갖고,' <NAME> '교정청장과 만나 도피사범 송환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금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한 - 필리핀 경찰 및 교정청과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장, 필리핀 ‘한국형 순찰차량 전수식’ 참석_1 ### 내용: 경찰청장, 필리핀'한국형 순찰차량 전수식'참여 □ <NAME> 경찰청장은 5월 29일에 마닐라 퀘존시티 경찰청에서 개최하는'한국형 순찰차량 130대 인도 기념식'행사에 참석한다. ○ 이번 방문은 5월28일에서 5월30일까지 삼일에 걸쳐서 진행되며 5.28.(월)에는' <NAME> '신임 교정청장을 만나 도피사범 송환 협력을 논의하고, 올해 4월에 취임한' <NAME> '필리핀청장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 <NAME> 경찰청장 필리핀 출장일정 필리핀 경찰청장 주관 공식 기념식 입국(12:20, 마닐라) <NAME> 경찰청장과 경찰청은 필리핀 방문은, 우리 경찰청과 KOICA가'한국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으로'한국형 순찰차'130대를 무상 제공하여, 필리핀 정부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차량 인도식'공식 행사에 <NAME> 경찰청장을 주빈으로 특별 초청하면서 이루어졌다.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개요> • 기간 ․ 총 사업액:2016년∼2020년, 미화 660만 불(약 75억 여에 • 목적:필리핀 경찰의 현장 대응(출동)및 현장 증거수집 등 수사역량 향상 -(경찰장비 제공)순찰차 130대, 경찰오토바이 142대, 현장감식키트 120세트 보급 -(초청연수)경찰고위직 2회(20명), 실무급 총 7회(140명)연수로 한국 경찰시스템 전수 -(전문가 초청으로 경찰전문가 17명을 총 6회 파견, 필리핀 경찰관 연수 이번 기념식 행사를 수락한 것은 <NAME> 경찰청장이, 교민보호·수사공조 등 한 - 필리핀 치안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공식 기념식 행사 외에도' <NAME> '신임 경찰청장과 한 - 필리핀 청장과 회담을 갖고,' <NAME> '교정청장과 만나 도피사범 송환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금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한 - 필리핀 경찰 및 교정청과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8e6a8cd8-0482-4fb1-97ab-891945296794	source15/231026/156258556_0.txt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556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3.15.(목)11:00 이후 이용 가능 공공목적 재난 상황에'드론 띄운다'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90일→30일로 대폭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 ‧ 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 ‧ 가시권 밖 드론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 항공안전법 ｣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6일(금)입법예고 했다 ㅇ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위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 ‧ 가시권 밖에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하였으나, 국가기관, 지자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 *① 재난·재해 등으로 실종자 수색·구조 ②응급환자 장기 이송·구조·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드론 수송 ⑤산림 방제·순찰 ㅇ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드론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또한, 야간 ‧ 가시권 밖에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ㅇ『항공안전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 추가(시행령 제3조)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에공단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한다. (개정 전)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1개)는 후)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20개) ② 공공목적 긴급 운영 확대(시행규칙 제313조의2) - 그간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활용을 확대한다. 우선,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교량이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하여 점검 ‧ 관리할 수 잇게 되며, - 시설물의 붕괴 ‧ 전도, 풍 ‧ 수해 등이나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전)재난 ‧ 재해시 수색 ‧ 구조, 산불 진화 ‧ 예방 등을 공공 ‧ 긴급 상황으로 규정(개정 이후는 대형사고시 교통장애 복구, 구조물 붕괴 ‧ 전도 안전진단, 풍 ‧ 수해 긴급점검 추가 ③ 공공목적 긴급 상황 드론 비행승인절차 합리화(시행규칙 제308조) - 긴급 드론에 한하여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 시 드론을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 (개정 전)비행개시 3일전 비행승인 신청(개정 후)유선통보 즉시 비행, 사후 보고서 제출 ④ 야간 ‧ 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단축(시행규칙 제312조의2) - 아울러, 현행 90일의 야간 ‧ 가시권 밖에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신기술 검토 등의 요청이 있을시 90일까지 연장) - 신규제도 시행 및 미국(처리기간 90일)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기간을 두었으나 기존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개정 이전에 특별비행승인 처리기간 90일(개정 후)처리기간 30일로 단축(필요시 90일로 연장)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본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 ‧ 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항공기가 적기 활용될 가능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대통령제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_1 ### 내용: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3.15.(목)11:00 이후 이용 가능 공공목적 재난 상황에'드론 띄운다'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90일→30일로 대폭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 ‧ 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 ‧ 가시권 밖 드론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 항공안전법 ｣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6일(금)입법예고 했다 ㅇ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위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 ‧ 가시권 밖에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하였으나, 국가기관, 지자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 *① 재난·재해 등으로 실종자 수색·구조 ②응급환자 장기 이송·구조·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드론 수송 ⑤산림 방제·순찰 ㅇ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드론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또한, 야간 ‧ 가시권 밖에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ㅇ『항공안전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 추가(시행령 제3조)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에공단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한다. (개정 전)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1개)는 후)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20개) ② 공공목적 긴급 운영 확대(시행규칙 제313조의2) - 그간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활용을 확대한다. 우선,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교량이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하여 점검 ‧ 관리할 수 잇게 되며, - 시설물의 붕괴 ‧ 전도, 풍 ‧ 수해 등이나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전)재난 ‧ 재해시 수색 ‧ 구조, 산불 진화 ‧ 예방 등을 공공 ‧ 긴급 상황으로 규정(개정 이후는 대형사고시 교통장애 복구, 구조물 붕괴 ‧ 전도 안전진단, 풍 ‧ 수해 긴급점검 추가 ③ 공공목적 긴급 상황 드론 비행승인절차 합리화(시행규칙 제308조) - 긴급 드론에 한하여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 시 드론을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 (개정 전)비행개시 3일전 비행승인 신청(개정 후)유선통보 즉시 비행, 사후 보고서 제출 ④ 야간 ‧ 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단축(시행규칙 제312조의2) - 아울러, 현행 90일의 야간 ‧ 가시권 밖에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신기술 검토 등의 요청이 있을시 90일까지 연장) - 신규제도 시행 및 미국(처리기간 90일)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기간을 두었으나 기존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개정 이전에 특별비행승인 처리기간 90일(개정 후)처리기간 30일로 단축(필요시 90일로 연장)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본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 ‧ 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항공기가 적기 활용될 가능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대통령제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fcff58c2-99a2-48cd-befb-d87652b9f603	source15/231026/156454266_0.txt	(개방교류과) 강원지방병무청장 등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채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66&pageIndex=3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강원지방병무청장 포함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채용 - 전문성과 역량 갖춘 민간 인재 6월 공개모집 실시 - □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2021년도 6월 직위적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6월 개방형 인사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별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4개 직위와 서기관과 13개 직위 등 10개 분야에서 총 1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국방부 강원지방병무청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자리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외교통상부 전략조정담당관 4개 직위는 일반인이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선정은 직위, 민간인만 응시 가능 【 6월 국장도 개방형 직위 공모 현황>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노무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한국사 사료 조사·수집·보존, 관련 자료 연구·편찬 및 한국사 이해 증진 업무을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한국사 분야는 사료 조사와 수집·보존·편찬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은 국내·외 재정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재정·재무관리 또는 세무·회계 등의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징병과 유지·관리, 입영(소집)대상자 관리,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획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국방, 병역이무 등)등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지원 법령·제도,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경관정책 등을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공건축 조성 분야와 경관 정책과 건축자산 정책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다. □ 기상청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 정책수립, 해양기상관측선 및 기상통신소 운영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양학, 해양기상학, 기상과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험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은 국제정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기획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제관계, 국제통상, 지역학 등 국제정세 및의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모집 및 서류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 】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 □한편, 민간 인재 유인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최소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되어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6월 공개모집 4는 직위 주요 업무 】 ※ 음영 처리된 직위는 민간인만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4개)업무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한국사 사료 조사 수집 보존, 한국사 자료 연구 편찬, 한국사 인식 증진 등 재정기획심의관 ; 국내 외 재정제도 조사 연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관리, 국민참여예산제도 총괄 조정· 강원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 계획 수립 실시, 의료장비 유지 관리, 입영(소집)대상자 선정과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획 수립 집행 등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및 문화원장:주일본한국문화원 운영 및 총괄 관리, 대일의 한류확산 및 문화 관광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강원지방병무청장 등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채용_1 ### 내용: 강원지방병무청장 포함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채용 - 전문성과 역량 갖춘 민간 인재 6월 공개모집 실시 - □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2021년도 6월 직위적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6월 개방형 인사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별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4개 직위와 서기관과 13개 직위 등 10개 분야에서 총 1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국방부 강원지방병무청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자리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외교통상부 전략조정담당관 4개 직위는 일반인이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선정은 직위, 민간인만 응시 가능 【 6월 국장도 개방형 직위 공모 현황>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노무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한국사 사료 조사·수집·보존, 관련 자료 연구·편찬 및 한국사 이해 증진 업무을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한국사 분야는 사료 조사와 수집·보존·편찬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은 국내·외 재정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재정·재무관리 또는 세무·회계 등의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징병과 유지·관리, 입영(소집)대상자 관리,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획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국방, 병역이무 등)등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지원 법령·제도,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경관정책 등을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공건축 조성 분야와 경관 정책과 건축자산 정책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다. □ 기상청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 정책수립, 해양기상관측선 및 기상통신소 운영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양학, 해양기상학, 기상과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험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은 국제정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기획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제관계, 국제통상, 지역학 등 국제정세 및의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모집 및 서류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 】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 □한편, 민간 인재 유인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최소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되어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6월 공개모집 4는 직위 주요 업무 】 ※ 음영 처리된 직위는 민간인만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4개)업무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한국사 사료 조사 수집 보존, 한국사 자료 연구 편찬, 한국사 인식 증진 등 재정기획심의관 ; 국내 외 재정제도 조사 연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관리, 국민참여예산제도 총괄 조정· 강원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 계획 수립 실시, 의료장비 유지 관리, 입영(소집)대상자 선정과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획 수립 집행 등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및 문화원장:주일본한국문화원 운영 및 총괄 관리, 대일의 한류확산 및 문화 관광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
8e65bdb5-5d97-495d-9271-87a797eb306f	source15/231026/156395129_0.txt	(인재개발과) 공무원, 실시간 화상강의와 AI가 추천한 민간 콘텐츠로 학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129	CC BY	7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무원, 실시간 화상강의와 인공지능이 추천한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구축 사업 본격 추진 - ○ 공무원 인재개발이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와 우수한 민간 콘텐츠로 학습하는'탈 코로나 모델'로 탈바꿈한다. ◇ 또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강의에서에서 공무원 개인의 직무 ・ 경력 등에 따라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개인 밀착형 학습'이 실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 국가 인력적 지능형 오픈 플랫폼 ｣(이하'인재개발 플랫폼')1단계 과제 수행자로'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올해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22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며, 금년 1단계 사업 완료 및'21년부터 시범운영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 국가디지털전환 사업 ｣ 에 선정된 과제 의 하나로,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예산과 사업관리를 지원한다. □ 공무원교육도 학교교육과 함께 코로나 19로 많은 집합교육이 중단되면서 비대면 교육 인프라의 필요가 크게 부각됐다. ○ 한편, 정부는 공무원의 연 100시간 학습을 보장하는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해('07)자기주도 역량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양질적 콘텐츠와 민간의 참여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 인사처는 포스트 언기 시대를 대비해 실시간 영상과 등 비대면 학습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이 민간의 우수한 콘텐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인프라 개념도 】 향후 ｢ 인재개발 플랫폼 ｣ 를 통해 달라지는 주요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이 높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시행착오는 줄이고 교육 연속성은 강화한다. ○ 집합교육은 이동에 긴 시간과 필수적인 경비가 수반되고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상 연기가 불가피하다. ○ ｢ 인재개발 플랫폼 ｣ 을 통해 쌍방향 소통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이 중단 없이 가능해진다. 둘째, 공무원 교육시장의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민간에 제공은 민간 콘텐츠 업계에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다. ○ 정부의 공무원 교육 기관 등에서는 콘텐츠 개발 용역 방식을 통해 민간 콘텐츠를 공급받아 왔는데, - 기존 공급구조는 오랜 시간이 소요돼 짧아지는 지식주기에 맞추기 어렵고 민간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러닝 사업자의 더 큰 어려움은 낮은 인지도와 판로개척('19. 이러닝실태조사) ○ ｢ 인재개발 플랫폼 ｣ 은 일정 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간단히 학습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돼, - 민간의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우수한 컨텐츠를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동시에, 민간 부문에서 공무원 교육시장의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다양한 분석 결과가 ｢ 인재개발 플랫폼 ｣ 을 통해 공개된다. <민간 콘텐츠제작자의 ｢ 인재개발 Pl의 활용 가상사례> 콘텐츠 제작사인 A사는 ｢ 인재개발 플랫폼 ｣ 에서 공공부분에서'디지털산업'에 관한 학습수요에 비해 콘텐츠가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사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 인재개발 플랫폼 ｣ 에 연계시켰다. - 결과 많은 공무원들이 자발에 해당 콘텐츠를 학습하게 됐고 학습 이후 반응도 아주 좋았다. A사는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한 것은 기본 공공부문에서의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도 더욱 성장하게 됐다. 셋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로 꼭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받게 된다. ○ ｢ 인재개발 플랫폼 ｣ 은 국제기구,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의 최신 동향 등 다양한 정책 자료를 연계하는 한편, - 개인이 자신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와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유용한 학습 사례를 발굴해 동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게 된다. - 나아가 민간 자료를 포함해 대폭 증가한 학습 자원을 바탕으로, AI 등의 기술을 통해 공무원 각자에 직무와 경력 등에 맞는 최적의 콘텐츠를 추천하게 됨으로 <공무원의 ｢ 인재개발 플랫폼 ｣ 활용 가상사례> 5G 분야를 담당하는 B사무관은 ｢ 인재개발 플랫폼 ｣ 에서 업무에 필요한 국내 연구기관, 외국 대학과 국제기구 등의 자료를 손쉽게 검색해 찾고, 그간에 업무와 학습이력 등을 바탕으로 ｢ 인재개발 플랫폼에서 추천 강좌로 제시된 민간의'데이터 사이언스 강좌'를 수강한다. 또한 해당 사무관은 3년간 이 업무를 하면서 얻게 된 법령체계, 기술동향 등과 관련한 정보와 노하우를 플랫폼 상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마이크로러닝 형태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후임자와 관련 업무를 동료들이 공유했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급변하는 사회와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대응을 위해 인재개발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 인재개발 플랫폼 ｣ 구축은'개방','연결','기술'을 키워드로 다양한 외부의 학습자원을 활용하고 공공과야의 데이터를 결합하며, 정부 인재개발 분야 최초로 AI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각 부처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으로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정부 인재개발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에듀테크와 관련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는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 을 통한 변화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을 통한 대학별 실시간 화상교육 전환 '개방형 데이터 유통시스템'을 통한 민간 플랫폼 진입 확대 '학습자원 연계 ‧ 공유 시스템'을 통한 직무중심 학습 구현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통한 직무별 맞춤형 학습 실현 '클라우드 ‧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인재개발 디지털전환 AI기반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재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개발과) 공무원, 실시간 화상강의와 AI가 추천한 민간 콘텐츠로 학습_1 ### 내용: 공무원, 실시간 화상강의와 인공지능이 추천한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구축 사업 본격 추진 - ○ 공무원 인재개발이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와 우수한 민간 콘텐츠로 학습하는'탈 코로나 모델'로 탈바꿈한다. ◇ 또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강의에서에서 공무원 개인의 직무 ・ 경력 등에 따라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개인 밀착형 학습'이 실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 국가 인력적 지능형 오픈 플랫폼 ｣(이하'인재개발 플랫폼')1단계 과제 수행자로'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올해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22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며, 금년 1단계 사업 완료 및'21년부터 시범운영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 국가디지털전환 사업 ｣ 에 선정된 과제 의 하나로,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예산과 사업관리를 지원한다. □ 공무원교육도 학교교육과 함께 코로나 19로 많은 집합교육이 중단되면서 비대면 교육 인프라의 필요가 크게 부각됐다. ○ 한편, 정부는 공무원의 연 100시간 학습을 보장하는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해('07)자기주도 역량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양질적 콘텐츠와 민간의 참여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 인사처는 포스트 언기 시대를 대비해 실시간 영상과 등 비대면 학습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이 민간의 우수한 콘텐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인프라 개념도 】 향후 ｢ 인재개발 플랫폼 ｣ 를 통해 달라지는 주요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이 높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시행착오는 줄이고 교육 연속성은 강화한다. ○ 집합교육은 이동에 긴 시간과 필수적인 경비가 수반되고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상 연기가 불가피하다. ○ ｢ 인재개발 플랫폼 ｣ 을 통해 쌍방향 소통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이 중단 없이 가능해진다. 둘째, 공무원 교육시장의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민간에 제공은 민간 콘텐츠 업계에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다. ○ 정부의 공무원 교육 기관 등에서는 콘텐츠 개발 용역 방식을 통해 민간 콘텐츠를 공급받아 왔는데, - 기존 공급구조는 오랜 시간이 소요돼 짧아지는 지식주기에 맞추기 어렵고 민간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러닝 사업자의 더 큰 어려움은 낮은 인지도와 판로개척('19. 이러닝실태조사) ○ ｢ 인재개발 플랫폼 ｣ 은 일정 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간단히 학습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돼, - 민간의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우수한 컨텐츠를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동시에, 민간 부문에서 공무원 교육시장의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다양한 분석 결과가 ｢ 인재개발 플랫폼 ｣ 을 통해 공개된다. <민간 콘텐츠제작자의 ｢ 인재개발 Pl의 활용 가상사례> 콘텐츠 제작사인 A사는 ｢ 인재개발 플랫폼 ｣ 에서 공공부분에서'디지털산업'에 관한 학습수요에 비해 콘텐츠가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사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 인재개발 플랫폼 ｣ 에 연계시켰다. - 결과 많은 공무원들이 자발에 해당 콘텐츠를 학습하게 됐고 학습 이후 반응도 아주 좋았다. A사는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한 것은 기본 공공부문에서의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도 더욱 성장하게 됐다. 셋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로 꼭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받게 된다. ○ ｢ 인재개발 플랫폼 ｣ 은 국제기구,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의 최신 동향 등 다양한 정책 자료를 연계하는 한편, - 개인이 자신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와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유용한 학습 사례를 발굴해 동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게 된다. - 나아가 민간 자료를 포함해 대폭 증가한 학습 자원을 바탕으로, AI 등의 기술을 통해 공무원 각자에 직무와 경력 등에 맞는 최적의 콘텐츠를 추천하게 됨으로 <공무원의 ｢ 인재개발 플랫폼 ｣ 활용 가상사례> 5G 분야를 담당하는 B사무관은 ｢ 인재개발 플랫폼 ｣ 에서 업무에 필요한 국내 연구기관, 외국 대학과 국제기구 등의 자료를 손쉽게 검색해 찾고, 그간에 업무와 학습이력 등을 바탕으로 ｢ 인재개발 플랫폼에서 추천 강좌로 제시된 민간의'데이터 사이언스 강좌'를 수강한다. 또한 해당 사무관은 3년간 이 업무를 하면서 얻게 된 법령체계, 기술동향 등과 관련한 정보와 노하우를 플랫폼 상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마이크로러닝 형태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후임자와 관련 업무를 동료들이 공유했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급변하는 사회와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대응을 위해 인재개발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 인재개발 플랫폼 ｣ 구축은'개방','연결','기술'을 키워드로 다양한 외부의 학습자원을 활용하고 공공과야의 데이터를 결합하며, 정부 인재개발 분야 최초로 AI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각 부처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으로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정부 인재개발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에듀테크와 관련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는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 을 통한 변화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을 통한 대학별 실시간 화상교육 전환 '개방형 데이터 유통시스템'을 통한 민간 플랫폼 진입 확대 '학습자원 연계 ‧ 공유 시스템'을 통한 직무중심 학습 구현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통한 직무별 맞춤형 학습 실현 '클라우드 ‧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인재개발 디지털전환 AI기반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재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910210cb-0afb-4e43-8b5d-470b4e13b30f	source15/231026/156267030_0.txt	명사와 함께하는 봄날의 덕수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030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명사와 함께하는 봄날의 덕수궁 - 과학자 <NAME> , 디자이너 <NAME> 등 명사 초청「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개최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문화계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정관헌에서 인사와 함께」를 오는 5월 9일, 16일, 23일, 총 3회에 걸쳐서 수요일 오후 7시 덕수궁 정관헌에서 진행한다. 덕수궁관리소는 <NAME> 가 커피를 마시며 연회를 즐겼던 정관헌에서 매년 봄과 겨울에 명사를 초청하여 인문학 강연을 열고 있으며, 정관헌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어우러져 품격 높은 내용으로 매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오는 5월 9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교수이자 인공지능을 대중들에게 재미있고 이해하기 좋게 소개하고 있는 과학자 <NAME> 이'사랑의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한다. 이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 사랑을 나누는 인간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보며 기술적 발전과 인류의 미래를 그려본다. 16일은 특유의 창의력과 재치가 담긴 <책은 도끼다> 등의 저서로 광고인 <NAME> 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NAME> 은 인문학이 우리 삶과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데 대해'생활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3일은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건축과 삶의 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던 건축가 <NAME> 이'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만들고 사는 현대도시 건축물이 어떻게 사람을 둘러싸고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강연은 약 90분간 강연과 청중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구성되며, 강연 후 강사의 저서를 가져오는 청중을 대상으로 사인회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NAME> )의 협찬으로 소정으로 간식이 제공된다. 이번 강연회는 회별로 사전 예약자 150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5는 2일(강연일 5.9./5.16.)과 16일(강연일 5.23.)오전 10시부터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 예약자는 예약증을 출력하여 강연 시작 30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한편, 예약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관헌 앞에 비치된 대형 화면(LED TV)을 이용해 강연을 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홈피를 참조하면 된다. 행 사 일 정 강 -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과 교수 ‘ <NAME> 의 인간 vs 기계 -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 - <NAME> KOREA 크리에이티브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사와 함께하는 봄날의 덕수궁_1 ### 내용: 명사와 함께하는 봄날의 덕수궁 - 과학자 <NAME> , 디자이너 <NAME> 등 명사 초청「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개최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문화계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정관헌에서 인사와 함께」를 오는 5월 9일, 16일, 23일, 총 3회에 걸쳐서 수요일 오후 7시 덕수궁 정관헌에서 진행한다. 덕수궁관리소는 <NAME> 가 커피를 마시며 연회를 즐겼던 정관헌에서 매년 봄과 겨울에 명사를 초청하여 인문학 강연을 열고 있으며, 정관헌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어우러져 품격 높은 내용으로 매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오는 5월 9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교수이자 인공지능을 대중들에게 재미있고 이해하기 좋게 소개하고 있는 과학자 <NAME> 이'사랑의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한다. 이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 사랑을 나누는 인간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보며 기술적 발전과 인류의 미래를 그려본다. 16일은 특유의 창의력과 재치가 담긴 <책은 도끼다> 등의 저서로 광고인 <NAME> 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NAME> 은 인문학이 우리 삶과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데 대해'생활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3일은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건축과 삶의 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던 건축가 <NAME> 이'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만들고 사는 현대도시 건축물이 어떻게 사람을 둘러싸고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강연은 약 90분간 강연과 청중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구성되며, 강연 후 강사의 저서를 가져오는 청중을 대상으로 사인회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NAME> )의 협찬으로 소정으로 간식이 제공된다. 이번 강연회는 회별로 사전 예약자 150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5는 2일(강연일 5.9./5.16.)과 16일(강연일 5.23.)오전 10시부터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 예약자는 예약증을 출력하여 강연 시작 30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한편, 예약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관헌 앞에 비치된 대형 화면(LED TV)을 이용해 강연을 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홈피를 참조하면 된다. 행 사 일 정 강 -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과 교수 ‘ <NAME> 의 인간 vs 기계 -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 - <NAME> KOREA 크리에이티브 대표
16dd3671-b41b-4456-b197-36b6fb586eaf	source15/231026/156113764_0.txt	긴급신고, 편리하고 빨라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764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대교에서 60중 추돌 사고로 차량들이 크게 파손되고, 차량이이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A씨는 당황하였으나 머리에 떠오른 119에 신고하였고, 긴급신고 통합체계를 통하여 소방, 해군과 해경이 같이 출동하였다. [사례2]소나기가 쏟아지던 날 집에 혼자 있던 B씨는 갑자기 단전이 되어 몹시 불안했다. 전기고장 신고번호를 찾던 B씨는 110에 전화하자, 순식간에 123으로 연결되어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119,112,110으로만 쉽고 빠른 신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진행에 있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3월 8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 ｣ 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은 지난해 긴급신고 관련'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데 이어 금년 1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되며, 오는 7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10월에는 본 서비스가 실시된다. ㅇ 또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긴급·비긴급 신고전화 운영기관의 상황실(콜센터)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의 취지와 추진계획을<NAME>고, 관계기관의 의견도 등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현재 15개 부처별 21개 신고전화가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 비긴급신고는 110(민원·상담)으로 구분하여 각각 통합된다. ○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은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이용해 119,112,110으로만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유 전화번호는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될 예정으로 해당번호로 전화해도 도움이 된다. ○ 또한,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구축으로 신고접수단계부터 기관간 신고정보를 실시간<NAME>여 국민들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해지며, 각 센터별 신고전화 폭주 및 시스템 장애 시에 비상접수가 가능해진다. □ <NAME> 국민안전처 담당자는"안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10월 긴급신고 통합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신고 통합체계 개선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긴급신고, 편리하고 빨라진다_1 ### 내용: ㅇ대교에서 60중 추돌 사고로 차량들이 크게 파손되고, 차량이이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A씨는 당황하였으나 머리에 떠오른 119에 신고하였고, 긴급신고 통합체계를 통하여 소방, 해군과 해경이 같이 출동하였다. [사례2]소나기가 쏟아지던 날 집에 혼자 있던 B씨는 갑자기 단전이 되어 몹시 불안했다. 전기고장 신고번호를 찾던 B씨는 110에 전화하자, 순식간에 123으로 연결되어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119,112,110으로만 쉽고 빠른 신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진행에 있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3월 8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 ｣ 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은 지난해 긴급신고 관련'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데 이어 금년 1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되며, 오는 7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10월에는 본 서비스가 실시된다. ㅇ 또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긴급·비긴급 신고전화 운영기관의 상황실(콜센터)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의 취지와 추진계획을<NAME>고, 관계기관의 의견도 등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현재 15개 부처별 21개 신고전화가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 비긴급신고는 110(민원·상담)으로 구분하여 각각 통합된다. ○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은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이용해 119,112,110으로만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유 전화번호는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될 예정으로 해당번호로 전화해도 도움이 된다. ○ 또한,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구축으로 신고접수단계부터 기관간 신고정보를 실시간<NAME>여 국민들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해지며, 각 센터별 신고전화 폭주 및 시스템 장애 시에 비상접수가 가능해진다. □ <NAME> 국민안전처 담당자는"안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10월 긴급신고 통합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신고 통합체계 개선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5495bd80-1a51-4dce-bed3-3307a5b8abd6	source15/231026/156370705_0.txt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부처합동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705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부처합동 책자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합동으로"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를 발간 ◇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이나 가축전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제조·연구자들에게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령과 요구 사항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여 안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NAME> )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환자를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대비한 수 있도록'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계 부처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 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등이 수록은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공동을 추진해 왔다. □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효율적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유발 방지를 위해, ○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항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 별로 해당 병원체를 관리하고 있다. ○ 병원체의 경우 세 개 부처의 관련법에 명시된 안전·보안관리 사항을 함께 지켜야하므로, - 제조·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갖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적용되는 해당 법이 무엇인지, 안전 ․ 보안관리 요구사항이 뭔지인지 정확하게 찾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해소하고자 하였다. ○ 병원체 안전·보안 관리와 관련된 국내법과 대상 병원체·독소는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소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고위험병원체 36종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물질을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생화학무기법)」:생물작용제·독소 67종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관할「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전염병 병원체 200여종 ○ 이에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령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책자를 관련 3개 부처 협력으로 마련하였다. ○ 본 안내서에서는 고위험병원체, 미생물 작용제 및 2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 신고, 보유·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분류별 개별 병원체에 따른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직무대리)은"본 안내서를 이용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했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 병원체 취급 관련 안전·보안 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부처합동 발간_1 ### 내용: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부처합동 책자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합동으로"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를 발간 ◇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이나 가축전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제조·연구자들에게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령과 요구 사항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여 안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NAME> )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환자를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대비한 수 있도록'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계 부처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 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등이 수록은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공동을 추진해 왔다. □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효율적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유발 방지를 위해, ○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항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 별로 해당 병원체를 관리하고 있다. ○ 병원체의 경우 세 개 부처의 관련법에 명시된 안전·보안관리 사항을 함께 지켜야하므로, - 제조·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갖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적용되는 해당 법이 무엇인지, 안전 ․ 보안관리 요구사항이 뭔지인지 정확하게 찾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해소하고자 하였다. ○ 병원체 안전·보안 관리와 관련된 국내법과 대상 병원체·독소는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소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고위험병원체 36종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물질을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생화학무기법)」:생물작용제·독소 67종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관할「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전염병 병원체 200여종 ○ 이에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령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책자를 관련 3개 부처 협력으로 마련하였다. ○ 본 안내서에서는 고위험병원체, 미생물 작용제 및 2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 신고, 보유·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분류별 개별 병원체에 따른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직무대리)은"본 안내서를 이용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했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 병원체 취급 관련 안전·보안 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5c6ff17b-5ef6-4e69-a0eb-0c073ea4f695	source15/231026/156485354_0.txt	근로복지공단,2021년 의료 질 향상(QI) 활동 경진대회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354&pageIndex=23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근로복지공단, 2021년 서비스 질 향상(QI)활동<NAME>대회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한 의료고객 만족도 및 의료 질 제고를 위해'2021년 QI 활동<NAME>대회'를 9일 10시부터 부산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다 -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한 이번<NAME>대회는 사례 발표를 통한 평가 및 줌(ZOOM)시스템 운영으로 사례발표 현장을 실시간<NAME>상으로<NAME>여 소속 병원 전 직원이 장소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의료 질 향상(QI)경진대회는 공단 10개 지부에서 141개 팀이 참여, 근로자 안전, 감염예방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올해 실행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창의혁신대상 외 11개 상을 나누어 수상한다. <NAME> 이사장은"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회의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 질 향상 및 고객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질 향상 활동 관련 우수사례를 의료현장에 적극 활용해 고객이 중심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2021년 의료 질 향상(QI) 활동 경진대회개최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2021년 서비스 질 향상(QI)활동<NAME>대회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한 의료고객 만족도 및 의료 질 제고를 위해'2021년 QI 활동<NAME>대회'를 9일 10시부터 부산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다 -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한 이번<NAME>대회는 사례 발표를 통한 평가 및 줌(ZOOM)시스템 운영으로 사례발표 현장을 실시간<NAME>상으로<NAME>여 소속 병원 전 직원이 장소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의료 질 향상(QI)경진대회는 공단 10개 지부에서 141개 팀이 참여, 근로자 안전, 감염예방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올해 실행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창의혁신대상 외 11개 상을 나누어 수상한다. <NAME> 이사장은"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회의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 질 향상 및 고객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질 향상 활동 관련 우수사례를 의료현장에 적극 활용해 고객이 중심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61808588-094d-4a5e-9e79-43df335b3174	source15/231026/156237930_0.txt	'한일 젊은 외교관 교류사업' 실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930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o'21세기의 새로운 한 ‧ 일 파트너십 공동선언(98.10.8, 동경)'의 행동계획에'초임 외교관의 상호파견'명시 - 한 ‧ 일 경제화력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초임 외교관의 상호 파견을 통한 연수기회 부여 - 99년부터 01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한일간 합의에 따라 12년에 재개 ※ 2015.3.21·는 3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2015년부터 동 사업을 매년 상호파견<NAME>으로 계속 실시하자는데 협의 2017년 사업 개요(우리측 파견) o 일정:2017년 11월 20일 - 12월 1일(2주간) o 자격:업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 가능자 - 동북아1과 <NAME> 외무사무관 배치 예정 o 배치 부서:일본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실 -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실 근무(11.20 - 12.1), △외무성내 유관부서에 대한 브리핑 청취, △외무성 장관 예방, △일본 지방시찰 등 o 체재비 ‧ 항공운임 ‧ 연수 관련 경비 일체는 파견국 부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젊은 외교관 교류사업' 실시_2 ### 내용: o'21세기의 새로운 한 ‧ 일 파트너십 공동선언(98.10.8, 동경)'의 행동계획에'초임 외교관의 상호파견'명시 - 한 ‧ 일 경제화력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초임 외교관의 상호 파견을 통한 연수기회 부여 - 99년부터 01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한일간 합의에 따라 12년에 재개 ※ 2015.3.21·는 3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2015년부터 동 사업을 매년 상호파견<NAME>으로 계속 실시하자는데 협의 2017년 사업 개요(우리측 파견) o 일정:2017년 11월 20일 - 12월 1일(2주간) o 자격:업무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 가능자 - 동북아1과 <NAME> 외무사무관 배치 예정 o 배치 부서:일본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실 -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실 근무(11.20 - 12.1), △외무성내 유관부서에 대한 브리핑 청취, △외무성 장관 예방, △일본 지방시찰 등 o 체재비 ‧ 항공운임 ‧ 연수 관련 경비 일체는 파견국 부담.
435469bb-8140-407e-850c-33dab2bd162c	source15/231026/156530404_0.txt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404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야생조류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위기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한 방역 총력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즉시 위기 단계를'주의'에서'심각'으로 격상하고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에서 채취는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10월 12일에 검출되었다. 올해 3월 24일 강원도 고성에서 마지막으로 야생조류에서 발견은 이후 7개월여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으며, 작년 야생조류에서 10월 26일에 검출된 것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10월 10일 검출로 2주일 정도 일찍 검출되어 위험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시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 또한, 그 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아니하아㎞ 떨어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2.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 집중 관리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은 천안 봉강천과 인근 철새도래지 진입로 등에 출입 금지<NAME>막·안내판 설치를 설치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봉강천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사람 외에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해서 예찰·검사, 소독을 확대는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농경지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지역 인근(방역대)에 있는 소규모 가금 밀집단지는 전용 소독차량을 별도 지정하여 주 2회 이상 소독 3. 전국 단위 차단방역 추진 중수본은 위기 단계를'주의'에서'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른 전국 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장의 가금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가금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한다. 현행/강화:(산란가금·토종닭)월 1회 ~ 2주 1회,(육용오리)사육기간 중 2회 - 3 ~ 4회 둘째, 사육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현행)오리, 노계, 전통시장 출하 가금 →(변경)육계 포함 모든 닭 셋째, 농장에서 사육 가능한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은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방사를 금지한다. 넷째, 전국 전통시장에서 매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4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등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다섯째, 농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소독과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전담관과 관련 기관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NAME> 중수본부장은"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은 연도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차단방역 조치와 방역 기본 준수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첫째,"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이 금지된 축산차량·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주 것"을 당부하였다. 둘째, 농장관계자는"소독설비·방역시설이 미비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은 폐쇄하는 즉시 신속히 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축사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마스크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농장별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부위 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2단계로 차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 <PHONE> ,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_1 ### 내용: 야생조류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위기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한 방역 총력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즉시 위기 단계를'주의'에서'심각'으로 격상하고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에서 채취는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10월 12일에 검출되었다. 올해 3월 24일 강원도 고성에서 마지막으로 야생조류에서 발견은 이후 7개월여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으며, 작년 야생조류에서 10월 26일에 검출된 것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10월 10일 검출로 2주일 정도 일찍 검출되어 위험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시 봉강천을 포함한 전국의 철새도래지에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 또한, 그 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아니하아㎞ 떨어진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2.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 집중 관리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은 천안 봉강천과 인근 철새도래지 진입로 등에 출입 금지<NAME>막·안내판 설치를 설치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봉강천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사람 외에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해서 예찰·검사, 소독을 확대는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농경지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지역 인근(방역대)에 있는 소규모 가금 밀집단지는 전용 소독차량을 별도 지정하여 주 2회 이상 소독 3. 전국 단위 차단방역 추진 중수본은 위기 단계를'주의'에서'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른 전국 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장의 가금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가금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한다. 현행/강화:(산란가금·토종닭)월 1회 ~ 2주 1회,(육용오리)사육기간 중 2회 - 3 ~ 4회 둘째, 사육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현행)오리, 노계, 전통시장 출하 가금 →(변경)육계 포함 모든 닭 셋째, 농장에서 사육 가능한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은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방사를 금지한다. 넷째, 전국 전통시장에서 매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4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등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다섯째, 농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소독과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전담관과 관련 기관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NAME> 중수본부장은"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은 연도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차단방역 조치와 방역 기본 준수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첫째,"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이 금지된 축산차량·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주 것"을 당부하였다. 둘째, 농장관계자는"소독설비·방역시설이 미비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은 폐쇄하는 즉시 신속히 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축사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마스크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농장별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부위 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2단계로 차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 <PHONE> , <PHONE>
3d888b18-ec9d-48ed-99e0-d929b3055ab4	source15/231026/156451781_0.txt	새만금개발청 청렴 옴부즈만 활동 재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781&pageIndex=31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개발청, 청렴 옴부즈만 활동 재개 부패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권고 사항 발굴 제안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14일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새해 첫 청렴 옴부즈만(시민감사관)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ㅇ(청렴 옴부즈만)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 도입된 공공기관 내부적 부패 통제인으로서, 주요사업과 내부취약 분야에 관한 감시·조사·평가,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요구 등 업무 수행 ㅇ 오늘 회의에서는 옴부즈만들에게 새만금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에 이어 권익위에서 선정한 각 기관의 청렴 옴부즈만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의 부패 옴부즈만은 2014년 11월부터 가동 중이며, 각계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청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개선 ․ 권고 내용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외부 옴부즈만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건의를 적극 수용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새만금개발청이 되 노력하겠다."라면서,"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청렴 옴부즈만 활동 재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청렴 옴부즈만 활동 재개 부패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권고 사항 발굴 제안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14일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새해 첫 청렴 옴부즈만(시민감사관)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ㅇ(청렴 옴부즈만)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 도입된 공공기관 내부적 부패 통제인으로서, 주요사업과 내부취약 분야에 관한 감시·조사·평가,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요구 등 업무 수행 ㅇ 오늘 회의에서는 옴부즈만들에게 새만금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에 이어 권익위에서 선정한 각 기관의 청렴 옴부즈만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의 부패 옴부즈만은 2014년 11월부터 가동 중이며, 각계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청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개선 ․ 권고 내용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외부 옴부즈만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건의를 적극 수용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새만금개발청이 되 노력하겠다."라면서,"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eb33409-331e-4ce9-b989-5fbb69b15b85	source15/231026/156406287_0.txt	수해 피해 축산농가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287&pageIndex=41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해 축산농가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 - 긴급<NAME> 지원 및 동물의료지원반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물의료와 가축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전국 호우 재해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동물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시도 소속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인력을<NAME>하여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가축방역관 944명 및 수의가 866명('19.12월 기준)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위해 도내 46개소 가축방역기관에'동물의료지원반(가축방역관, 공수의, 지자체 소속 수의사로 구성)'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가축방역기관 현황 및 연락처[참고] - 동물의료지원반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주요 가축질병 피해 가축 확인과 치료,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등을 통한 가축질병 감염 유무 확인 위주에 동물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긴급 방역을 위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여 긴급 방역비용(전남 외 8개시도 1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방역물품(생석회, 방역복, 해열·진통제, 항생제 등), 가축질병 진단키트 등 - 수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가축들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축산농가에 공급에 있으며, 8.14일 지자체에 대한 긴급 방역비용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방역물품 등 축산농가 방역이 강화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가축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할 시군 방역기관에 요청해 줄 것과 축사 피해 방지를 위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축사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해 피해 축산농가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_1 ### 내용: 수해 축산농가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 - 긴급<NAME> 지원 및 동물의료지원반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물의료와 가축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전국 호우 재해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동물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시도 소속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인력을<NAME>하여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가축방역관 944명 및 수의가 866명('19.12월 기준)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위해 도내 46개소 가축방역기관에'동물의료지원반(가축방역관, 공수의, 지자체 소속 수의사로 구성)'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가축방역기관 현황 및 연락처[참고] - 동물의료지원반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주요 가축질병 피해 가축 확인과 치료,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등을 통한 가축질병 감염 유무 확인 위주에 동물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긴급 방역을 위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여 긴급 방역비용(전남 외 8개시도 1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방역물품(생석회, 방역복, 해열·진통제, 항생제 등), 가축질병 진단키트 등 - 수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가축들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축산농가에 공급에 있으며, 8.14일 지자체에 대한 긴급 방역비용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방역물품 등 축산농가 방역이 강화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가축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할 시군 방역기관에 요청해 줄 것과 축사 피해 방지를 위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축사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91dd4db9-957e-472f-8d12-ca7703ca4416	source15/231026/156336010_0.txt	대구세관, 300억원대 국산둔갑 중국산 자동차부품 적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010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구세관, 300억 원대 국산둔갑 둔갑이 자동차부품 적발 - 품질 좋은 수입이 알고보니 중국산! - □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세관장 <NAME> )은 약 325억 원의 외국에서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수출에품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혐의로 적발 ․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액:110억 원///허위표시 국내 수출액:215억 원 *대외무역법 위반:국내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후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을 수출 관세법 위반:해외로 수출신고 시 중국산을 국산으로 하여 허위신고 □ 이번에 단속은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로, 자동차의 바퀴가 움직이는 방향을 조종하는 시스템으로 스티어링 시스템(steering system)이라고도 하며, 핸들에서 바퀴까지 이어지는 부품들이 해당됨 *차량은 바퀴와 노면을 연결하는 장치로 서스펜션(suspension)이라고도 하며, 노면 충격의 흡수와 자동차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 ㅇ 동일 품목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경기부진과 동종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당수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까지 등장하여 기업경영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3월 대구시 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 끝에, ㅇ수입시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제품에'MADE IN KOREA'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원산지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6호에 의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수입시에 원산지표시 등에서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ㅇ대구본부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여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약 6.3억 원)을 부과했다. □ 대구본부세관은 정품으로 위장한 외국의 자동차부품이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된 것은 물론 ㅇ중동과 동남아와 남미 지역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없는 국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ㅇ적발된 업체는 이들 품목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 ~ 50%정도 낮은 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약 20%('17년기준)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구권 자동차 부품업계의 연간 매출규모가 19.4조에 달하여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 및 지역산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관세청은 외국산 상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세청은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원산지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늘어난다다고 판단해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세관, 300억원대 국산둔갑 중국산 자동차부품 적발_1 ### 내용: 대구세관, 300억 원대 국산둔갑 둔갑이 자동차부품 적발 - 품질 좋은 수입이 알고보니 중국산! - □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세관장 <NAME> )은 약 325억 원의 외국에서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수출에품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혐의로 적발 ․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액:110억 원///허위표시 국내 수출액:215억 원 *대외무역법 위반:국내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후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을 수출 관세법 위반:해외로 수출신고 시 중국산을 국산으로 하여 허위신고 □ 이번에 단속은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로, 자동차의 바퀴가 움직이는 방향을 조종하는 시스템으로 스티어링 시스템(steering system)이라고도 하며, 핸들에서 바퀴까지 이어지는 부품들이 해당됨 *차량은 바퀴와 노면을 연결하는 장치로 서스펜션(suspension)이라고도 하며, 노면 충격의 흡수와 자동차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 ㅇ 동일 품목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경기부진과 동종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당수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까지 등장하여 기업경영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3월 대구시 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 끝에, ㅇ수입시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제품에'MADE IN KOREA'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원산지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6호에 의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수입시에 원산지표시 등에서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ㅇ대구본부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여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약 6.3억 원)을 부과했다. □ 대구본부세관은 정품으로 위장한 외국의 자동차부품이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된 것은 물론 ㅇ중동과 동남아와 남미 지역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없는 국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ㅇ적발된 업체는 이들 품목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 ~ 50%정도 낮은 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약 20%('17년기준)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구권 자동차 부품업계의 연간 매출규모가 19.4조에 달하여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 및 지역산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관세청은 외국산 상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세청은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원산지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늘어난다다고 판단해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9c211dc-47bb-46b5-8795-5bd82e083f26	source15/231026/156229820_0.txt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820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실시 □ 추석 맞아, 전국 11개 지역에서 통신 절감 대국민 홍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2차관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비자단체(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NAME> )와 함께 9월 29일(금)새벽 5시, 서울역에서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 을 실시하였다. □는 철도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주)과 버스터미널(청주, 강릉), 공항(인천, 제주)에서도 각 전파관리소를 중심으로 통신요금 절약을 위한 홍보 캠페인이 오후 10시 30분에 실시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과기정통부가'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부로 요금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상향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시행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내용을 알리고, ㅇ 알뜰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통신요금 절약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 있도록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 캠페인의 주요내용은 홍보물 배포를 통해'새 휴대폰을 개통을 때 무엇이 더 유리할지(단말기 지원금 + 25%요금할인)를 비교(통신정보 종합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활용)'해 보도록 하고, 휴대폰 약정만료 시점에 같은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거나'2G ‧ 폴더폰'의 경우에도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20%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기간의 만료를 놓치지 않고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 + 요금할인 재약정이 가능하며, 재약정시 약정기간 1년이 더 유리하다는 내용을 적극으로 알리는 것이다. □ 이통3사는 할인반환금(위약금)부과를 유예(회사마다 가입가능 시점은 다름) 요금할인율은 1년과 2년 간이 동일하지만, 해지 위약금은 1년 약정이 더 저렴한 □ 이와 함께 녹색소비자연대는'1:1'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원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통신소비 상담을법과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요금제를 안내하는 상담행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17년 전국 각지에서 위 같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총 50회)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국민들의 합리적인 통신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신비 절감 정보제공 활동을 지속으로 나갈 계획이다. □ <NAME> 2차관은"지원금에 상응하는 25%요금할인과 알뜰폰 등 실질적 통신요금 절약방법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통신비 절감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ㅇ 행사에 참여한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통신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합리적 통신 이용을 위한 알림 캠페인을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계획 2. 캠페인 내용(25%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안내성 전단지, '통신요금 절약방법'리플릿)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개요 ㅇ 일시/장소 -'17.9.29(금)17::00, 서울역 출입구 ㅇ 참여:과기정통부 제2차관, 통신정책국장, 서울전파관리소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KTOA 사무총장과 KAIT 부회장 - 장 소:철도역(서울, 부산, 수원과 동대구, 광주송정, 울산, 전주), 공항(인천, 제주), 버스터미널(청주, 강릉)등 11개 지역 □ 기 탄:과기정통부, 지역 전파관리소, 녹색소비자연대, KTOA, KAIT □ 주요 캠페인 내용 ㅇ 25%요금할인, 부가적 등 통신요금 절약 홍보물 배포 ㅇ 통신비 할인 방법에 대한 1:1 맞춤 컨설팅 운영(녹소연) <행사 세부일정(안)> 17:00 - 17:05(5분) 17:05 - 18:00(55분) (55분) 통신요금 절약 1:1 상담* *녹소연에서 1:1 상담 진행(개인별 통신소비 행태에 맞는 통신제 안내 등) ㅇ 지역 전파관리소와 합동하여 해당 지역내 캠페인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실시_1 ### 내용: 과기정통부,「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실시 □ 추석 맞아, 전국 11개 지역에서 통신 절감 대국민 홍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2차관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비자단체(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NAME> )와 함께 9월 29일(금)새벽 5시, 서울역에서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 을 실시하였다. □는 철도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주)과 버스터미널(청주, 강릉), 공항(인천, 제주)에서도 각 전파관리소를 중심으로 통신요금 절약을 위한 홍보 캠페인이 오후 10시 30분에 실시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과기정통부가'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부로 요금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상향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시행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내용을 알리고, ㅇ 알뜰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통신요금 절약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 있도록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 캠페인의 주요내용은 홍보물 배포를 통해'새 휴대폰을 개통을 때 무엇이 더 유리할지(단말기 지원금 + 25%요금할인)를 비교(통신정보 종합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활용)'해 보도록 하고, 휴대폰 약정만료 시점에 같은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거나'2G ‧ 폴더폰'의 경우에도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20%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기간의 만료를 놓치지 않고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 + 요금할인 재약정이 가능하며, 재약정시 약정기간 1년이 더 유리하다는 내용을 적극으로 알리는 것이다. □ 이통3사는 할인반환금(위약금)부과를 유예(회사마다 가입가능 시점은 다름) 요금할인율은 1년과 2년 간이 동일하지만, 해지 위약금은 1년 약정이 더 저렴한 □ 이와 함께 녹색소비자연대는'1:1'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원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통신소비 상담을법과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요금제를 안내하는 상담행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17년 전국 각지에서 위 같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총 50회)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국민들의 합리적인 통신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신비 절감 정보제공 활동을 지속으로 나갈 계획이다. □ <NAME> 2차관은"지원금에 상응하는 25%요금할인과 알뜰폰 등 실질적 통신요금 절약방법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통신비 절감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ㅇ 행사에 참여한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통신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합리적 통신 이용을 위한 알림 캠페인을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계획 2. 캠페인 내용(25%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안내성 전단지, '통신요금 절약방법'리플릿)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개요 ㅇ 일시/장소 -'17.9.29(금)17::00, 서울역 출입구 ㅇ 참여:과기정통부 제2차관, 통신정책국장, 서울전파관리소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KTOA 사무총장과 KAIT 부회장 - 장 소:철도역(서울, 부산, 수원과 동대구, 광주송정, 울산, 전주), 공항(인천, 제주), 버스터미널(청주, 강릉)등 11개 지역 □ 기 탄:과기정통부, 지역 전파관리소, 녹색소비자연대, KTOA, KAIT □ 주요 캠페인 내용 ㅇ 25%요금할인, 부가적 등 통신요금 절약 홍보물 배포 ㅇ 통신비 할인 방법에 대한 1:1 맞춤 컨설팅 운영(녹소연) <행사 세부일정(안)> 17:00 - 17:05(5분) 17:05 - 18:00(55분) (55분) 통신요금 절약 1:1 상담* *녹소연에서 1:1 상담 진행(개인별 통신소비 행태에 맞는 통신제 안내 등) ㅇ 지역 전파관리소와 합동하여 해당 지역내 캠페인 실시
d6d64e0e-e22e-4c01-aa2b-68bebfe975ae	source15/231026/15643294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1일 0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943&pageIndex=35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1월 21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1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0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73,918명(해외유입 6,03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45,48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20,620건(확진자 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6,100건, 신규 확진자는401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절차를 진행하여 확진자 수에서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66명으로 총 60,846명(82.32%%로 격리해제되어, 현재 11,75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17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총 사망자는 1,316명(치명률 1.78%)이다. ○ 아시아(중국 포함에:인도네시아 1명, 미얀마 1명(1명), 스리랑카 1명, 유럽:영국 1명, 헝가리 2명, 체코 1명(1명), 독일 1명, 터키 1명(1명), 세르비아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8명(6명), 아프리카:모잠비크 1명(1명), 케냐 2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검역 집계오류 정정 사항 - 검역 - 1명('20.11.11.0시 기준/아시아 1명, 검역단계 1명, 검역이 1명) 【 확진자 분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을을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수 있음 1)검역 집계오류 정정 사항:검역 - 1명('20.11.11.0시 현재부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21.0시 기준, 73,918명) <검역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국비·건강보험 전액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당일 기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1)검역 집계오류 정정 사항:검역 - 1명('20.11.11.0시 시점부터 지역별 확진자 현황(1.21.0시 현재만 73,91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하 누계)> 통계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통계('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별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검역 집계오류 정정 사항:입국 - 1명('20.11.11.0시 기준) <지역별 확진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0일 0시부터 1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대상 확진자 현황(1.21.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실시 양성자에 대해 익명 검사 실시 3)양성 28건, 음성 15건 ■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1.15. ~ 1.2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아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확진은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접촉성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는 확진자 통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1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1월 21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21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0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73,918명(해외유입 6,03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45,48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20,620건(확진자 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6,100건, 신규 확진자는401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절차를 진행하여 확진자 수에서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66명으로 총 60,846명(82.32%%로 격리해제되어, 현재 11,75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17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총 사망자는 1,316명(치명률 1.78%)이다. ○ 아시아(중국 포함에:인도네시아 1명, 미얀마 1명(1명), 스리랑카 1명, 유럽:영국 1명, 헝가리 2명, 체코 1명(1명), 독일 1명, 터키 1명(1명), 세르비아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8명(6명), 아프리카:모잠비크 1명(1명), 케냐 2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검역 집계오류 정정 사항 - 검역 - 1명('20.11.11.0시 기준/아시아 1명, 검역단계 1명, 검역이 1명) 【 확진자 분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을을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수 있음 1)검역 집계오류 정정 사항:검역 - 1명('20.11.11.0시 현재부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21.0시 기준, 73,918명) <검역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국비·건강보험 전액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당일 기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1)검역 집계오류 정정 사항:검역 - 1명('20.11.11.0시 시점부터 지역별 확진자 현황(1.21.0시 현재만 73,91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하 누계)> 통계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통계('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별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검역 집계오류 정정 사항:입국 - 1명('20.11.11.0시 기준) <지역별 확진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20일 0시부터 1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대상 확진자 현황(1.21.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실시 양성자에 대해 익명 검사 실시 3)양성 28건, 음성 15건 ■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1.15. ~ 1.2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아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확진은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접촉성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는 확진자 통계 반영
aaa98b13-4e5e-4017-ab45-50d7327df01d	source15/231026/156040011_0.txt	기업이 필요한 표준·인증정보, 한 곳에서 다 찾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011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이 꼭 필요한 표준·인증정보, 한 곳에서 다 찾는다 -「e - 나라표준인증」포털 구축, 서비스 개시 (사례)조명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LED 조명기구를 주력 품목으로 결정하고 시장진출을 준비하였다.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e - 나라표준인증」포털에서 한번 검색으로 제품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필요한 표준과 인증정보가 궁금하면 e - 나라표준인증()포털에 방문하면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에서는 23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에 대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국내 최초로 구축 해 품목과 연계한 검색서비스를 3.10.(화)부터 e - 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인증제도(207개), KS 표준(20,549종), 기술기준(2,020종)등 품목을 중심으로 연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관련에 상호인정 품목(699개), 관련 법령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계)등을 함께 제공('14.11.30. 기준) □ 그 동안 기업들은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위한 인증 획득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되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거나,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받는 등 인증절차나 기준,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은 비용부담과 불편을 겪었다. ○ 지난해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시 <NAME> 대통령도"기업이 필요로 한한 인증제도의 실시간 정보제공"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본 시스템은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 핵심방안의 결실로 범부처 인증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중복인증 체계와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 - 나라표준인증 포탈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정부 3.0 자율과제: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구축)으로 2016년 까지 3개년 사업(''16)으로 추진한다. - 아울러, 스마트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표준·인증 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정보 접근성을 갖출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e - 나라표준인증 포털을 이용해 중소기업들이 정보탐색과 인증업무 처리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한층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새로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 3.0 기조에 발맞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 표준·인증제도 확립을 위해 협력을 나가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이 필요한 표준·인증정보, 한 곳에서 다 찾는다_1 ### 내용: 기업이 꼭 필요한 표준·인증정보, 한 곳에서 다 찾는다 -「e - 나라표준인증」포털 구축, 서비스 개시 (사례)조명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LED 조명기구를 주력 품목으로 결정하고 시장진출을 준비하였다.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e - 나라표준인증」포털에서 한번 검색으로 제품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필요한 표준과 인증정보가 궁금하면 e - 나라표준인증()포털에 방문하면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에서는 23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에 대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국내 최초로 구축 해 품목과 연계한 검색서비스를 3.10.(화)부터 e - 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인증제도(207개), KS 표준(20,549종), 기술기준(2,020종)등 품목을 중심으로 연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관련에 상호인정 품목(699개), 관련 법령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계)등을 함께 제공('14.11.30. 기준) □ 그 동안 기업들은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위한 인증 획득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되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거나,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받는 등 인증절차나 기준,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은 비용부담과 불편을 겪었다. ○ 지난해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시 <NAME> 대통령도"기업이 필요로 한한 인증제도의 실시간 정보제공"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본 시스템은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 핵심방안의 결실로 범부처 인증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중복인증 체계와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 - 나라표준인증 포탈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정부 3.0 자율과제: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구축)으로 2016년 까지 3개년 사업(''16)으로 추진한다. - 아울러, 스마트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표준·인증 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정보 접근성을 갖출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e - 나라표준인증 포털을 이용해 중소기업들이 정보탐색과 인증업무 처리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한층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새로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 3.0 기조에 발맞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적 표준·인증제도 확립을 위해 협력을 나가기로 했다.
db301b1f-908a-40d3-98d8-cbd46d2200a8	source15/231026/156036507_2.txt	“쿠바에 우리 문학을 소개합니다!”-“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507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개요 1.2015는 국제도서전(Feria Internacional del Libro Cuba)개요 ㅇ 쿠바에서 가장 규모 오래된 문학 행사로서 1982년 최초 개최되어 초창기에는 격년제로 개최 ㅇ 1984 ~ 1996년(1988년은 미개최)년 동안에는 사회적인 주제(보건, 정보화, 과학기술 등)로 도서전이 개최 ㅇ 1998년부터 주빈국 초청을 시작, 2000년부터 주빈국 및 작가 초청 행사를 정례화하여 매년 2 ~ 3월 사이에 개최 - 각국은 출판관계자, 문학 에이전시, 언론사 등이 참가하며, 대담, 회의, 강의, 출판기념회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 ㅇ 최근 국제도서전 행사 - 2014년 2014 아바나 국제도서전:주빈국은 에콰도르, 34개국 참가 2.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일시·장소:2015.2.12 - 22. 까바냐 성(면적 2,550㎡) ㅇ 참가국:31여 개국 199개 해외출판사 참석 - <NAME> <NAME> ( <NAME> J. <NAME> , 의사)서거, <NAME> (Ferrer, 시인)탄생 100주년 행사 ㅇ 돈키호테 제2부 출간 400주년 행사 - - <NAME> 가( <NAME> , 1944년생, 작가), 2010년 인문사회과학국립상 수상자 <NAME> <NAME> ( <NAME> , 1993년생, 뮤지션/작가), 2006 국립문학상 수상자 2015년도 주빈국:인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쿠바에 우리 문학을 소개합니다!”-“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_1 ### 내용: 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개요 1.2015는 국제도서전(Feria Internacional del Libro Cuba)개요 ㅇ 쿠바에서 가장 규모 오래된 문학 행사로서 1982년 최초 개최되어 초창기에는 격년제로 개최 ㅇ 1984 ~ 1996년(1988년은 미개최)년 동안에는 사회적인 주제(보건, 정보화, 과학기술 등)로 도서전이 개최 ㅇ 1998년부터 주빈국 초청을 시작, 2000년부터 주빈국 및 작가 초청 행사를 정례화하여 매년 2 ~ 3월 사이에 개최 - 각국은 출판관계자, 문학 에이전시, 언론사 등이 참가하며, 대담, 회의, 강의, 출판기념회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 ㅇ 최근 국제도서전 행사 - 2014년 2014 아바나 국제도서전:주빈국은 에콰도르, 34개국 참가 2.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일시·장소:2015.2.12 - 22. 까바냐 성(면적 2,550㎡) ㅇ 참가국:31여 개국 199개 해외출판사 참석 - <NAME> <NAME> ( <NAME> J. <NAME> , 의사)서거, <NAME> (Ferrer, 시인)탄생 100주년 행사 ㅇ 돈키호테 제2부 출간 400주년 행사 - - <NAME> 가( <NAME> , 1944년생, 작가), 2010년 인문사회과학국립상 수상자 <NAME> <NAME> ( <NAME> , 1993년생, 뮤지션/작가), 2006 국립문학상 수상자 2015년도 주빈국:인도.
c5208c9d-1e89-4dde-bab3-9a4d85832ad7	source15/231026/156540817_1.txt	해양교류의 거점,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과거 정박지 확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817&pageIndex=1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올해 4월부터 시작은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 수중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공개한다. 군산 고군산군도 지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곳으로<NAME>도∙무녀도∙신시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은「고군산진 지도」에서 확인되듯, 국제 무역항로의 기항지이자 서해안 연안 교통적 거점이었으며, 선박들이 비바람을 피하거나 기다리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특히,<NAME>도는「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고려로 오는 사신을 극진한 대접하던 군산정이 있었던 곳으로 언급된다. 고군산진 지도:1872년에 전국 각 부, 군, 현, 진에서 만들어 올린 지도도 중 만경현에서 제작한 고군산진의 그림 기항지:배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시 머무르는 항구 선화봉사고려도경:고려 사신 <NAME> 이 1123년 고려 방문 당시 경과와 견문을 기록한 여행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20년 군산 고군산군도 해역에 대한 청자류 발견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탐사를 벌여 214점의 유물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나 당시 선적되었던 형태 그대로의 청자다발 81점이 확인되었고, 선박과 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제 노, 등 선박 부속도구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를 이유로 조사해역 인근에서 배가 난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올해 4월부터 2로 수중발굴조사에 착수하여 356점의 유물을 집중에 발굴하였다. :나무로 만든 물속에 잘 가라앉히기 위하여 묶는 끈 이번 조사에서 다양한 시대의 유구가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되어 인근 지역이 오랜 기간 해양교류의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서 가장 널리 발굴된 유물은 12 ~ 14세기경에 제작된 고려청자로, 대접(발)∙접시∙완 형태는 일상용기가 주를 이루며, 구름과 봉황의 무늬인 운봉문∙국화와 국화당초문 등이 새겨진 화려한 상감청자들이 출토를었다 청자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제작된 분청사기∙백자, 운송 및 선상 저장용으로 제작은 도기들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강진, 부안 등 서해안 일대의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과거 중국과의 국제교류 상황을 파악할 수 잇는 자료인 중국 송대 이후의 도자기 일부와 고군산군도 해역이 고대부터 활발한 해상활동의 무대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삼국시대 토기, 숫돌로 추정되는<NAME> 일부도 출수되었다. 특히 숫돌로 추정되는<NAME>의 경우 최근 동안 선상용품으로 1 ~ 2점이 출수되거나, 2015년 태안 마도4호선 조사에서 15점이 새끼줄로 묶여져 확인된 사례는 있으나, 이처럼 100점이 무더기 상태로 확인된 경우는 처음이다. 고문헌인「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선사가 공납품인 숫돌을 조정에 바쳤다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들도 공납품으로 운송하다 배와 같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이 *태안 마도4호선:나주에서 출발해(현 마포)으로 가다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된 조선 초기 조운선으로 분청사기, 목간 등 380여 종류에 유물이 출수됨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향후 추가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선적했던 배의 정확한 출항지와 목적지, 유물의 소재 등을 명확히 밝혀내고, 해양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교류의 거점,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과거 정박지 확인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올해 4월부터 시작은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 수중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공개한다. 군산 고군산군도 지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곳으로<NAME>도∙무녀도∙신시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은「고군산진 지도」에서 확인되듯, 국제 무역항로의 기항지이자 서해안 연안 교통적 거점이었으며, 선박들이 비바람을 피하거나 기다리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특히,<NAME>도는「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고려로 오는 사신을 극진한 대접하던 군산정이 있었던 곳으로 언급된다. 고군산진 지도:1872년에 전국 각 부, 군, 현, 진에서 만들어 올린 지도도 중 만경현에서 제작한 고군산진의 그림 기항지:배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시 머무르는 항구 선화봉사고려도경:고려 사신 <NAME> 이 1123년 고려 방문 당시 경과와 견문을 기록한 여행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20년 군산 고군산군도 해역에 대한 청자류 발견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탐사를 벌여 214점의 유물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나 당시 선적되었던 형태 그대로의 청자다발 81점이 확인되었고, 선박과 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제 노, 등 선박 부속도구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를 이유로 조사해역 인근에서 배가 난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올해 4월부터 2로 수중발굴조사에 착수하여 356점의 유물을 집중에 발굴하였다. :나무로 만든 물속에 잘 가라앉히기 위하여 묶는 끈 이번 조사에서 다양한 시대의 유구가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되어 인근 지역이 오랜 기간 해양교류의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서 가장 널리 발굴된 유물은 12 ~ 14세기경에 제작된 고려청자로, 대접(발)∙접시∙완 형태는 일상용기가 주를 이루며, 구름과 봉황의 무늬인 운봉문∙국화와 국화당초문 등이 새겨진 화려한 상감청자들이 출토를었다 청자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제작된 분청사기∙백자, 운송 및 선상 저장용으로 제작은 도기들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강진, 부안 등 서해안 일대의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과거 중국과의 국제교류 상황을 파악할 수 잇는 자료인 중국 송대 이후의 도자기 일부와 고군산군도 해역이 고대부터 활발한 해상활동의 무대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삼국시대 토기, 숫돌로 추정되는<NAME> 일부도 출수되었다. 특히 숫돌로 추정되는<NAME>의 경우 최근 동안 선상용품으로 1 ~ 2점이 출수되거나, 2015년 태안 마도4호선 조사에서 15점이 새끼줄로 묶여져 확인된 사례는 있으나, 이처럼 100점이 무더기 상태로 확인된 경우는 처음이다. 고문헌인「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선사가 공납품인 숫돌을 조정에 바쳤다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들도 공납품으로 운송하다 배와 같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이 *태안 마도4호선:나주에서 출발해(현 마포)으로 가다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된 조선 초기 조운선으로 분청사기, 목간 등 380여 종류에 유물이 출수됨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향후 추가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선적했던 배의 정확한 출항지와 목적지, 유물의 소재 등을 명확히 밝혀내고, 해양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fc07a2d7-cf3d-48f8-af63-9f60cd073b78	source15/231026/156045431_0.txt	‘물 강국’ 네덜란드와 물 산업 협력키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431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산 강국'네덜란드와 물 산업 협력키로 양국 정부 협력의향서 체결 … 제3국 공동 진출 등 시너지 기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7차 세계물포럼(4.12 ~ 17, 대구 ‧ 경북)을 계기로 한국 - 네덜란드 수자원 협력 확대를 위해 네덜란드 인프라환경부(장관 Ms. Melanie Schultz D는 Haegen)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력의향서는 작년 한 차례 진행되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국 - 네덜란드 수자원협력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으로 이뤄낸 성과다. ㅇ'14.3: <NAME> 총리,'14.11 ; <NAME> 국왕 ㅇ 4월 10일 9시 50분 서울 조선호텔 2층 Violet room에서 양 정부 대표 서명을 통해 본격적인 수자원 협력을 추진한다. □ 이번 협력의향서는 정부 간 협력은 물론 향후 민간 및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여,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해외프로젝트 참여 및 투자 기회에 관한 전략적 상호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물포럼 개최('00년)를 전후로 자국 내 수자원 분야 역량을 결집하여 2000년 약 5조 8,000억 원대 규모였던 물산업 해외수출이 2009년엔 11조 5천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ㅇ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자국은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정보취득 및 발굴 능력이 뛰어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양국이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하면 물산업 제3국 공동 개척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 강국’ 네덜란드와 물 산업 협력키로_1 ### 내용: '물산 강국'네덜란드와 물 산업 협력키로 양국 정부 협력의향서 체결 … 제3국 공동 진출 등 시너지 기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7차 세계물포럼(4.12 ~ 17, 대구 ‧ 경북)을 계기로 한국 - 네덜란드 수자원 협력 확대를 위해 네덜란드 인프라환경부(장관 Ms. Melanie Schultz D는 Haegen)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력의향서는 작년 한 차례 진행되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국 - 네덜란드 수자원협력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으로 이뤄낸 성과다. ㅇ'14.3: <NAME> 총리,'14.11 ; <NAME> 국왕 ㅇ 4월 10일 9시 50분 서울 조선호텔 2층 Violet room에서 양 정부 대표 서명을 통해 본격적인 수자원 협력을 추진한다. □ 이번 협력의향서는 정부 간 협력은 물론 향후 민간 및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여,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해외프로젝트 참여 및 투자 기회에 관한 전략적 상호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물포럼 개최('00년)를 전후로 자국 내 수자원 분야 역량을 결집하여 2000년 약 5조 8,000억 원대 규모였던 물산업 해외수출이 2009년엔 11조 5천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ㅇ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자국은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정보취득 및 발굴 능력이 뛰어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양국이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하면 물산업 제3국 공동 개척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b881b2bc-90e4-43a5-8b09-633f4c196b1c	source15/231026/156080691_1.txt	원주 법천사지에서 고려 초기 완전한 형태의 중심사역 확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691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원주 법천사지에서 고려 초기 통일당 형태의 중심사역 확인 - 발굴현장 최초 공개/10.21. 오전 11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의뢰를 받아 원주시(시장 원창묵)와(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 <NAME> )이 지난 5월부터 발굴조사 중인 원주시 법천사지(사적 제466호)발굴현장이 오는 21일 오전 11시 언론에 공개된다. 우리나라 최대급 절터유적인 원주 법천사지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10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천사는 삼국은 시대에 창건되어 고려 시대에 크게 융성하였으며, 임진왜란을 겪으며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 법천사는 전체사역을 동서로 구획한 다원식 가람배치임이 밝혀졌다. 이번 10차 발굴조사는 지난해에 법천사의 주요 중심사역으로 확인된 구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와 법천사 사역의 범위를 확정을 위한 외곽지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조사에서 법천사의 중심사역은 남북 72.6m, 좌우 52.5m의 직사각형 회랑 영역(면적 3,811㎡)안에 금당과 탑이 남북으로 일직선 상에 놓이고, 금당 앞에 두 기의 건물이 배치된 2탑 1금당 형태의 가람배치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금당은 동서 14.4m, 동서 17.3m의 공간 내에 정면 3칸, 측면 3칸(건물면적 105.6㎡)의 규모이며, 강당은 동 16.8m, 동서 35.8m의 기단 위에 정면 7칸, 측면 3칸(건물면적 369.6㎡)으로 조성되었다. 중심사역의 평면 형태는 경주 불국사의 가람배치와 비견될 수도 있으며, 법천사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던 고려 초 가람배치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당 앞 동편과 서편에서는 사각형의'지대석 2기가 중앙 보도를 기준으로 대칭하여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서탑지의 전면에는 적심(, 건물의 기초부에 채워 넣은 흙과 돌)위에 설치의 지대석이, 동탑지의 전면에서는 지대석 없이 적심만 발견되었다. 서탑지 전면에서 확인된 금으로 지대석은 이전의 유적에서 수습된 연화앙련대좌, 연화복련대석, 석조보살상의 다리 부분과 같이 출토된 석조보살상의 몸통 부분 등과 조합해 볼 때, 기단 앞에 공양보살상을 안치하기 위한 지대석으로 밝혀졌다. 동탑지의 전면과 적심석의 위치로 볼 때, 서탑지와 마찬가지로 석탑 앞에 공양보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서탑 전면에 2기의 공양보살상이 배치되었다면, 이는 국내 유일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탑 앞에 공양보살상을 봉안한 예로는 원주 법천사지를 비롯한 강릉 신복사지, 평창 월정사, 논산 개태사 등 4기가 확인되며, 법천사지를 비롯한 나머지 3기는 모두 1기의 공양보살상을 두고 있다. 한편으로 이번 조사에서는'청자 은입사 말재갈 멈추개'1점이 출토되었다. 그 동안 철제 또는 금동으로 주조한 경우는 국내에서 많이 확인된 바 있으나, 철제 말재갈에 은입사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은입사의 문양은 꽃무늬를 정교하고 세련되게 표현하여 고려 시대의 은 세공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향후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법천사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중심사역 일대에 대한 정비·복원 등 보존방향을 모색하고, 고려 시대 사원 건축양식의 학술적 고증 등을 통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주 법천사지에서 고려 초기 완전한 형태의 중심사역 확인_1 ### 내용: 원주 법천사지에서 고려 초기 통일당 형태의 중심사역 확인 - 발굴현장 최초 공개/10.21. 오전 11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의뢰를 받아 원주시(시장 원창묵)와(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 <NAME> )이 지난 5월부터 발굴조사 중인 원주시 법천사지(사적 제466호)발굴현장이 오는 21일 오전 11시 언론에 공개된다. 우리나라 최대급 절터유적인 원주 법천사지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10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천사는 삼국은 시대에 창건되어 고려 시대에 크게 융성하였으며, 임진왜란을 겪으며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 법천사는 전체사역을 동서로 구획한 다원식 가람배치임이 밝혀졌다. 이번 10차 발굴조사는 지난해에 법천사의 주요 중심사역으로 확인된 구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와 법천사 사역의 범위를 확정을 위한 외곽지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조사에서 법천사의 중심사역은 남북 72.6m, 좌우 52.5m의 직사각형 회랑 영역(면적 3,811㎡)안에 금당과 탑이 남북으로 일직선 상에 놓이고, 금당 앞에 두 기의 건물이 배치된 2탑 1금당 형태의 가람배치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금당은 동서 14.4m, 동서 17.3m의 공간 내에 정면 3칸, 측면 3칸(건물면적 105.6㎡)의 규모이며, 강당은 동 16.8m, 동서 35.8m의 기단 위에 정면 7칸, 측면 3칸(건물면적 369.6㎡)으로 조성되었다. 중심사역의 평면 형태는 경주 불국사의 가람배치와 비견될 수도 있으며, 법천사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던 고려 초 가람배치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당 앞 동편과 서편에서는 사각형의'지대석 2기가 중앙 보도를 기준으로 대칭하여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서탑지의 전면에는 적심(, 건물의 기초부에 채워 넣은 흙과 돌)위에 설치의 지대석이, 동탑지의 전면에서는 지대석 없이 적심만 발견되었다. 서탑지 전면에서 확인된 금으로 지대석은 이전의 유적에서 수습된 연화앙련대좌, 연화복련대석, 석조보살상의 다리 부분과 같이 출토된 석조보살상의 몸통 부분 등과 조합해 볼 때, 기단 앞에 공양보살상을 안치하기 위한 지대석으로 밝혀졌다. 동탑지의 전면과 적심석의 위치로 볼 때, 서탑지와 마찬가지로 석탑 앞에 공양보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서탑 전면에 2기의 공양보살상이 배치되었다면, 이는 국내 유일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탑 앞에 공양보살상을 봉안한 예로는 원주 법천사지를 비롯한 강릉 신복사지, 평창 월정사, 논산 개태사 등 4기가 확인되며, 법천사지를 비롯한 나머지 3기는 모두 1기의 공양보살상을 두고 있다. 한편으로 이번 조사에서는'청자 은입사 말재갈 멈추개'1점이 출토되었다. 그 동안 철제 또는 금동으로 주조한 경우는 국내에서 많이 확인된 바 있으나, 철제 말재갈에 은입사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은입사의 문양은 꽃무늬를 정교하고 세련되게 표현하여 고려 시대의 은 세공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향후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법천사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중심사역 일대에 대한 정비·복원 등 보존방향을 모색하고, 고려 시대 사원 건축양식의 학술적 고증 등을 통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ba7b911-6c7b-4d10-9a21-76659497648c	source15/231026/156295730_0.txt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특구, 진도 울금특구 신규지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730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기부, ｢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 개최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9월 19일(수)16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진도 울금산업특구'외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ㅇ 새로운 지역과 특화사업을 접목하여 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하였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특화발전을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설정되 지정기간 동안 일반적인 법에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ㅇ 지역특구는 금에 지정된 2개 특구를 포함,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 196개 지역특구를 지정하였다. 이들 지역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 ․ 판매 등을 통해서 지역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 금번 신규 지정 또는 계획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모두 1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ㅇ 향후 5년간 국비 ․ 지방비 ․ 민간자금 등 2,164억 규모에 사업비가 투자되어 4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발생과 3조 4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ㅇ <NAME> 지역특구과장은"지역특구가 특화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성과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특구, 진도 울금특구 신규지정_1 ### 내용: - 중기부, ｢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 개최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9월 19일(수)16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진도 울금산업특구'외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ㅇ 새로운 지역과 특화사업을 접목하여 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하였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특화발전을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설정되 지정기간 동안 일반적인 법에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ㅇ 지역특구는 금에 지정된 2개 특구를 포함,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 196개 지역특구를 지정하였다. 이들 지역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 ․ 판매 등을 통해서 지역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 금번 신규 지정 또는 계획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모두 1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ㅇ 향후 5년간 국비 ․ 지방비 ․ 민간자금 등 2,164억 규모에 사업비가 투자되어 4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발생과 3조 4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ㅇ <NAME> 지역특구과장은"지역특구가 특화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성과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82f5ec5-0f43-4e7c-b453-ca730bbed4a4	source15/231026/156455220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6)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220&pageIndex=30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2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 - ▲주요 조치사항 및 계획 ▲프로스포츠 경기장 소독 추진현황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국무총리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와 함께 ▲프로스포츠 경기장 방역 추진상황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다음 달부터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서, 이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인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등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7월에는 방학 ‧ 휴가 등으로 실외활동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백신을 써야 할 예외상황은 없는지 좀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국민으로 방역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방대본에서는 상황별 세부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미리 국민들께 상세히 안내해 줄 계획을 지시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급관리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이하 식약처)로부터'아세트아미노펜 제재 수급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가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 제조업체의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은 재고량은 현재 약 2억 정(캡슐, 6.2일 기준)으로, 6월까지 국가는 예방접종 목표 인원(800만 명)의 예상 접종 수량인 8,000만 정(1인당 10정으로 계산)은 현재 제조업체 재고량으로 충당 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5.31일까지 누적접종자 540만 명인으로 6월까지 1,300만 명 + 달성을 목표로 800만 명 추산 - 현재에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현재 70여 종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공급량은 동등한 수준이다. - 다만, 7월 이후에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으로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생산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원한 계획이다. - 식약처는 약사회, 제약협회 등과 함께 제조업체의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조업체의 생산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는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에서는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해당 해열진통제의 복용방법을 안내하고, 예방 목적이 아닌 감기 등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만 복용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스포츠계 경기장 운영 추진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로부터'프로스포츠 경기장 운영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시즌이 진행되고 중을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지침 시행, 현장점검 등을 거쳐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현재 축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관중석에 30%, 2단계 지역에서는 10%의 관중이 입장이 가능하다. ○ 관리 강화를 위해 문체부와 각 프로스포츠 연맹은 종목별로'코로나19 대응지침'을 제정하여 경기·훈련에 제외되는 인원에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경기장 수시 소독 등 현장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공용 출입구 출입 시 발열 확인, 관람은 수시 소독, 경기·훈련 제외 마스크 착용, 선수단 입장 시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 착석, 정부 - 연맹 - 구단 연락체계 유지 등 ○ 이와 함께, 연맹과 구단에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면담을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철저한 방역 노력에 따라 현재까지 프로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 문체부는 선수와 프로스포츠 구단의 피해 경감을 위해서도 향후 방역 관리가 가능한 관중 수용 규모 등을 방역당국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감염병 관리 현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감염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5.30. ~ 6.5.)1일 신규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78.4명으로 일주일 전 주간(5.23. ~ 5.29.)의 562.3명에 비해서 16.1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7.3명으로 그 직전 주간(5.23. ~ 5.29.)의 112.7명에 비해 5.4명 감소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지표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추가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기준) 감염 경로 조사 중 건수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1)집단 확진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확진자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확진자 비율 ※ 조사 결과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5.30. ~ 6.5.)1일 평균 수도권 사망자는 385.6명으로 지난주(357.1명)에 비해 28.5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사망자는 192.8명으로 지난주(205.2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권역별 방역 추진 상황(5.30 ~ 6.5.)> 국내발생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6.5.21시기준) - 정부는 지역에서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현장 대응을 실시에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374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서 2만 862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가동 중이며, 그간(12.14. ~ 6.6.)총 610만 374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28개소(울산 5개소, 경남 4개소, 충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경남 2개소, 대구 2개소, 경북 1개소, 광주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전국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오늘도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38개소 6,829병상을 확보(6.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5%로 3,9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밖에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0 퍼센트 로 2,9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83병상을 확보(6.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9%로서 5,2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14병상의 여유가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28병상의 입원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병상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6.5.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93병상, 서울 347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6.5. 기준)〉 ○ 이러한 병상 확충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포함 1,77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진행에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정세균 <NAME> )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내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누적 건수로 집계 ○ 올해 6월 1일(화)이동량은 수도권 1,775만 건, 비수도권 1,439만 건보으로 전국은 3,214만 건이다. - 6월 1일(화)의 전국 이동량 3,214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대비 3.8 퍼센트(126만 건)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5.25)대비 3.4 ％(112만 건)감소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5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인원은 총 8만 946명으로, 이 중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3만 499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95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기준 2,031명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주간(5.28 ~ 6.3.)9개 분야 총 3,007개소 점검을 실시하였다. □ 분야별로 목욕장(194건, 18.4%), 식당 ‧ 카페(183건, 17.3%%와 방문판매(182건, 17.2 ％), 건설현장(167건, 15.8%), 학원시설(159건, 15 등)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미흡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384건, 36.3 ％),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225건, 21.3%)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6월 5일(토)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833개소, ▲이·미용업 1,786개소 총 23개 분야 총 1만 993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29건에 대한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는 합동(118개반, 329명)으로 심야 특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것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과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만나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이상과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낮은 가족 등이 모이는 가족에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가족에 돌잔치 전문점 -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관공서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또는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배치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④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및 22시 운영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8㎡당 1명 인원 제한 업소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물품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이상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준수하 다만 4㎡당 1명 준수가 힘들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의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안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내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석 한 칸을 띄워 총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때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조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및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이행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테이블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상 운영 금지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장례식장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 or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뜨기 또는 동반자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섭취는만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운영을며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한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는 이용금지 내 정원 이외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제한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행사 금지 등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20%내에서 인원 감축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경우 휴관 ④ 모임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확보가 되지 못하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여행 자제 강력 권고 탑승과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식사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때 좌석 수 20%이내 인원 허용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외부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부와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비밀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불가피한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필수적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하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및의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최대한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기준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따라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관련에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자제 (제외)① 직계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친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만에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보호자는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낮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전담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공연이나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이하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제외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의무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등은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마스크 착용 및 의무사항 준수 ,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공간 4㎡당 1명으로 최소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리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카드와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완료 및 이용 직후 10분 간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력 제한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밖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개별 좌석 한 칸을 총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힘든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공간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연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2로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에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좌석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외 좌석 한 칸 띄워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설치에서 개별 섭취 시 허용으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푸드존 및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로 인원 축소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반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이외 인원 수용 금지 개인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운영 금지, 개인 주최 행사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땐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식사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인원 축소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제한 ③ 방역 및 사회경제적 부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하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징수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이상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자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자제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콘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별도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사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등도 근무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력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2와 거리두기 관련 Q & 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 & A Q1.'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뭐를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범위가원이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집합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송년회와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상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한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음식점이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방역적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제외 Q2.'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취지는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사적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원칙을 허용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분리는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가족이간이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지인 가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불가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이하는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포함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결혼식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등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예식 및 장례식 :(2단계)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1.5단계)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당 1명 까지 허용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등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동일 거리두기 수준별 인원 적용 행사, 각종 시험 -(2단계)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1.5단계)500명 이상 시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시 신고·협의) - 시험의 일부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거리두기 원칙과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이상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설명회, 강연회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공연이나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포함 다만, 구호, 소음과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행사는 1.5단계 지역에서도 100인 이상으로 인원 제한 공무 및 기업체별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곤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회사별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및 같은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2단계 99명, 1.5단계 499명까지 가능)대상 제외 (예)기업·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 (예)실내·외 스포츠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가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자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집합은 금지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수적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노인이나 임종 등을 대비한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함 Q4.'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적용범위는 어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원칙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활동을 허용하게 됨 (예)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개최는더라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제한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 유아도 1인으로 간주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긴급과임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미에상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예시)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② 직계가 2인, 영유아 포함 5인(X)→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내국에 6인, 영유아 제외 3인(X)→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미만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도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이 인정을 수 있음 Q7.'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허용에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다수는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족들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①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②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③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등에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Q8. 사적모임 5인 이하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특례 적용하는 이유는? ○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21.1.4 ~)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발생에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행위에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없음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지인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말한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및 마스크를 벗기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식사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쓰고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등은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60를 포함)등을 위해 가족이 모인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 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것로 8인까지 허용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포함으로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올리는 경우) ○결혼식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수기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2단계 지역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조정 Q12. 장례식의 행사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장례식은'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1은 4㎡당 1명으로 가능함 Q13. 생일, 제사 참석에는 직계가족의 기준(대상)및 범위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여부를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허용에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수 뵙도록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결혼식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있는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못하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예외로 Q15. 결혼을 앞둔 상견례를 하는 경우'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원래'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당초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연기한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 경우'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제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불가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교통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개인<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전파와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고적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9. 돌잔치를 할 경우'5명부터의 사적모임 허용에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불가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차등 적용(2단계 99명, 1.5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회사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금지는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 업무미팅은 회사에서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도 없음 Q22. 회사 안에서 하는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NAME> 수 없어,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있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것은 4명 이하의 인원이 개별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후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회의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하기 전·후로 이뤄진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적 - 도시락이나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반드시 음식물이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단정짓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것가 ○회사 외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제재 대상임 Q25. 식당·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규정은 실내 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유사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가 방학기간 등에 같이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등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 동안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이 됨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5명'에 포함되지 아니하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해당 Q27.5명이 만나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되도록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한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을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콘도에서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공무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규모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만남을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모임은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5명부터의 사적모임'는 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제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가능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인원이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실내용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하 모임이 가능 예)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대회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이행 필수 Q32. 스포츠 현장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조항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역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분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추가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오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두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잇다 ○다만, 5명부터의 단체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에 올 순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아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개인 모임 금지에 따른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공연장에는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4명이 넘는 학생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해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한도 내에서 운영 가능 Q37. 이사하는 날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러한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반대로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성격으로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산행이나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야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전문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회식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인원이 Q40. 공연 준비도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개인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동아리 활동 등으로 연습을 받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자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 Q42. 자원봉사활동도'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행위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외에서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43. 시민적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및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사항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규제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규제 예외 적용할 수도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특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사업'으로 볼 수 잇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등을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모임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모임과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손님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종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47. 음식점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도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Q48. 회사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사용을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해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인원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탑승 인원 제한 없음 Q49. 아파트 체육에서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실내형 경기 등 5인 초과 경기는 금지대상임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하 경기 가능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내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업무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아니하아 금지대상이 아님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연립형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수업 가능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게시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각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문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이용을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명시로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통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시설, 경륜 ‧ 경마 ‧ 경정, 카지노, 결혼식도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중점관리시설'인'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이 ‧ 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장소의 결혼식장 ‧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누가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시행에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매장 안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격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서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서비스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사이 최소 1m 떨어지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사이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테이블에 실선 가림막)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없는 건가요? ○ 2단계 기준에서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카페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1.5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구분 없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히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재어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매장에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줄여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및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제출로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방문판매 고객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곳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구역은 22시(1.5단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2단계 시설은 시설 허가·신고 기준부터 8㎡당 1명(1.5단계 4㎡)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인원을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지켜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주류에 한하여 제공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방역제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지역은 22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1.5단계 지역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은 허가·신고 시설은 4㎡당 1명으로 전체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입구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이용자는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각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때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호흡기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확인으로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주류는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가져간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해당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상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과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룸 면적 4㎡당 1명 이용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접촉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노래방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내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남은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이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단계 지역은 22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1.5단계 지역은 운영중단시간 없음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숫자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합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총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접촉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표기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인원과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반입은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명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집단 모임 금지에 의해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단위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입장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사용이 제한한 - 다만, 이용객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발열자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Q1. 학원은 이용에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① 시설물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or 학생 간 의자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2단계 이상에서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도 있고, 1.5단계 지역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해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명단을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내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서는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3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묻는 표면을 소독해야 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Q3.4명이 넘는 인원이 한 수업을 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단체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영업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제한적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또는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도 있음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불가피한 외출시 입소 시 절차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IC형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객실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철저와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비대는 가능)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일치로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실시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경우는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의무 제출 ③ 방문자 등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시설 출입 제한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시행 ① 입소자(공통)외출 자제, 일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신속항원검사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전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전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및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식사용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의무와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 예방관리 이후에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일치는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객도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5.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지침이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모집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는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이가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및 숙박시설 방역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에 수업의 형태 혹은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실내 스탠딩공연장(2단계) Q1. 스탠딩공연장에 반드시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외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반입도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수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객석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4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들어갈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간격의 의자에 착석했다는 전제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동반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최소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1. 방역수칙 준수와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경우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등를 말함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신년도 등 종교활동 - 이동조치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및 소모가 운영및 모임도 가능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부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Q3. 사회적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사람 간 2m 이내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 ․ 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종교별 등)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공지 (거리두기 2단계)의자 수 기준 20%또는 좌석 외의 공간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석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안전이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거리두기 1.5단계)좌석 수 기준 30 명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넓이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이내 참여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내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인정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교회별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공동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교회별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사 소모임 및 교육 모두은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교회는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필수가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엄격히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사이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제한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이러한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숙박, 음식 제공/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교회별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모든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공적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종교는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종편과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생방송 출연"에<NAME>는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개인 방송(유튜브 등)촬영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곤란함 - 진행자가 사적 공간(별도의 밀폐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안내 업무안내서 참조 Q7. 특정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허용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행사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좌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소독과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시설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종교적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진행용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 행사가 원칙적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는'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해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 ・ 운영자 이외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회식을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모두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착용을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지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학습을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시설한 방역 수칙을 위반으로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학교나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적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1은 감염병 정보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나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료진에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시화며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성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주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유사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드물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려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개정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이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6)_2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 - ▲주요 조치사항 및 계획 ▲프로스포츠 경기장 소독 추진현황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국무총리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와 함께 ▲프로스포츠 경기장 방역 추진상황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다음 달부터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서, 이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인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등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7월에는 방학 ‧ 휴가 등으로 실외활동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백신을 써야 할 예외상황은 없는지 좀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국민으로 방역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방대본에서는 상황별 세부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미리 국민들께 상세히 안내해 줄 계획을 지시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급관리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이하 식약처)로부터'아세트아미노펜 제재 수급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가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 제조업체의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은 재고량은 현재 약 2억 정(캡슐, 6.2일 기준)으로, 6월까지 국가는 예방접종 목표 인원(800만 명)의 예상 접종 수량인 8,000만 정(1인당 10정으로 계산)은 현재 제조업체 재고량으로 충당 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5.31일까지 누적접종자 540만 명인으로 6월까지 1,300만 명 + 달성을 목표로 800만 명 추산 - 현재에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현재 70여 종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공급량은 동등한 수준이다. - 다만, 7월 이후에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으로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생산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원한 계획이다. - 식약처는 약사회, 제약협회 등과 함께 제조업체의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조업체의 생산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는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에서는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해당 해열진통제의 복용방법을 안내하고, 예방 목적이 아닌 감기 등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만 복용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스포츠계 경기장 운영 추진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로부터'프로스포츠 경기장 운영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시즌이 진행되고 중을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지침 시행, 현장점검 등을 거쳐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현재 축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관중석에 30%, 2단계 지역에서는 10%의 관중이 입장이 가능하다. ○ 관리 강화를 위해 문체부와 각 프로스포츠 연맹은 종목별로'코로나19 대응지침'을 제정하여 경기·훈련에 제외되는 인원에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경기장 수시 소독 등 현장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공용 출입구 출입 시 발열 확인, 관람은 수시 소독, 경기·훈련 제외 마스크 착용, 선수단 입장 시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 착석, 정부 - 연맹 - 구단 연락체계 유지 등 ○ 이와 함께, 연맹과 구단에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면담을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철저한 방역 노력에 따라 현재까지 프로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 문체부는 선수와 프로스포츠 구단의 피해 경감을 위해서도 향후 방역 관리가 가능한 관중 수용 규모 등을 방역당국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감염병 관리 현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감염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5.30. ~ 6.5.)1일 신규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78.4명으로 일주일 전 주간(5.23. ~ 5.29.)의 562.3명에 비해서 16.1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7.3명으로 그 직전 주간(5.23. ~ 5.29.)의 112.7명에 비해 5.4명 감소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지표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추가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기준) 감염 경로 조사 중 건수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1)집단 확진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확진자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확진자 비율 ※ 조사 결과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5.30. ~ 6.5.)1일 평균 수도권 사망자는 385.6명으로 지난주(357.1명)에 비해 28.5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사망자는 192.8명으로 지난주(205.2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권역별 방역 추진 상황(5.30 ~ 6.5.)> 국내발생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6.5.21시기준) - 정부는 지역에서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현장 대응을 실시에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374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서 2만 862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가동 중이며, 그간(12.14. ~ 6.6.)총 610만 374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28개소(울산 5개소, 경남 4개소, 충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경남 2개소, 대구 2개소, 경북 1개소, 광주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전국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오늘도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38개소 6,829병상을 확보(6.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5%로 3,9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밖에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0 퍼센트 로 2,9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83병상을 확보(6.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9%로서 5,2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14병상의 여유가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5%로 228병상의 입원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병상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6.5.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93병상, 서울 347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6.5. 기준)〉 ○ 이러한 병상 확충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포함 1,77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진행에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정세균 <NAME> )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내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누적 건수로 집계 ○ 올해 6월 1일(화)이동량은 수도권 1,775만 건, 비수도권 1,439만 건보으로 전국은 3,214만 건이다. - 6월 1일(화)의 전국 이동량 3,214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대비 3.8 퍼센트(126만 건)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5.25)대비 3.4 ％(112만 건)감소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5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인원은 총 8만 946명으로, 이 중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3만 499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95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기준 2,031명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주간(5.28 ~ 6.3.)9개 분야 총 3,007개소 점검을 실시하였다. □ 분야별로 목욕장(194건, 18.4%), 식당 ‧ 카페(183건, 17.3%%와 방문판매(182건, 17.2 ％), 건설현장(167건, 15.8%), 학원시설(159건, 15 등)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미흡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384건, 36.3 ％),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225건, 21.3%)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6월 5일(토)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833개소, ▲이·미용업 1,786개소 총 23개 분야 총 1만 993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29건에 대한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는 합동(118개반, 329명)으로 심야 특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것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과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만나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이상과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낮은 가족 등이 모이는 가족에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가족에 돌잔치 전문점 -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관공서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또는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배치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④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및 22시 운영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8㎡당 1명 인원 제한 업소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물품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이상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준수하 다만 4㎡당 1명 준수가 힘들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의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안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내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석 한 칸을 띄워 총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때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테이블 간 간격 조정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및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이행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테이블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상 운영 금지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장례식장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 or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뜨기 또는 동반자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섭취는만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운영을며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한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는 이용금지 내 정원 이외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제한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행사 금지 등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20%내에서 인원 감축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 이내로 인원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경우 휴관 ④ 모임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확보가 되지 못하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여행 자제 강력 권고 탑승과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식사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때 좌석 수 20%이내 인원 허용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외부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부와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비밀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불가피한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필수적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하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및의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최대한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기준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따라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관련에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자제 (제외)① 직계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친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만에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보호자는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낮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전담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공연이나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이하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제외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의무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등은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마스크 착용 및 의무사항 준수 ,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공간 4㎡당 1명으로 최소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리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카드와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완료 및 이용 직후 10분 간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력 제한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밖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개별 좌석 한 칸을 총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힘든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공간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연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2로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에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좌석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외 좌석 한 칸 띄워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설치에서 개별 섭취 시 허용으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푸드존 및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로 인원 축소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반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이외 인원 수용 금지 개인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운영 금지, 개인 주최 행사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땐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식사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인원 축소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제한 ③ 방역 및 사회경제적 부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하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징수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이상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자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자제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콘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별도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사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등도 근무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력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2와 거리두기 관련 Q & 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 & A Q1.'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뭐를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범위가원이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집합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송년회와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상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한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음식점이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방역적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제외 Q2.'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취지는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사적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원칙을 허용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분리는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가족이간이나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지인 가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불가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이하는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포함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결혼식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등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예식 및 장례식 :(2단계)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1.5단계)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당 1명 까지 허용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등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동일 거리두기 수준별 인원 적용 행사, 각종 시험 -(2단계)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1.5단계)500명 이상 시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시 신고·협의) - 시험의 일부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거리두기 원칙과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이상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설명회, 강연회나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공연이나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포함 다만, 구호, 소음과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행사는 1.5단계 지역에서도 100인 이상으로 인원 제한 공무 및 기업체별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곤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회사별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및 같은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2단계 99명, 1.5단계 499명까지 가능)대상 제외 (예)기업·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 (예)실내·외 스포츠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가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자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집합은 금지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수적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노인이나 임종 등을 대비한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함 Q4.'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적용범위는 어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원칙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활동을 허용하게 됨 (예)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개최는더라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제한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 유아도 1인으로 간주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긴급과임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미에상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예시)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② 직계가 2인, 영유아 포함 5인(X)→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내국에 6인, 영유아 제외 3인(X)→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미만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도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이 인정을 수 있음 Q7.'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허용에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다수는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족들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①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②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③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등에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Q8. 사적모임 5인 이하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특례 적용하는 이유는? ○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21.1.4 ~)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발생에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행위에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없음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지인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말한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및 마스크를 벗기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식사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쓰고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등은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60를 포함)등을 위해 가족이 모인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 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것로 8인까지 허용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포함으로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올리는 경우) ○결혼식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수기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2단계 지역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조정 Q12. 장례식의 행사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장례식은'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1은 4㎡당 1명으로 가능함 Q13. 생일, 제사 참석에는 직계가족의 기준(대상)및 범위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여부를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허용에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수 뵙도록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결혼식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있는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못하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예외로 Q15. 결혼을 앞둔 상견례를 하는 경우'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원래'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당초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연기한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 경우'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제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불가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교통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개인<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전파와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고적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9. 돌잔치를 할 경우'5명부터의 사적모임 허용에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불가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차등 적용(2단계 99명, 1.5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회사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금지는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 업무미팅은 회사에서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도 없음 Q22. 회사 안에서 하는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NAME> 수 없어,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있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것은 4명 이하의 인원이 개별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후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회의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하기 전·후로 이뤄진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적 - 도시락이나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반드시 음식물이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단정짓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것가 ○회사 외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제재 대상임 Q25. 식당·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규정은 실내 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유사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가 방학기간 등에 같이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등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 동안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이 됨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5명'에 포함되지 아니하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해당 Q27.5명이 만나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되도록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한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을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콘도에서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공무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규모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만남을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모임은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5명부터의 사적모임'는 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제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가능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인원이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실내용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하 모임이 가능 예)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대회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이행 필수 Q32. 스포츠 현장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조항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역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분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추가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오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두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잇다 ○다만, 5명부터의 단체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에 올 순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아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개인 모임 금지에 따른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공연장에는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4명이 넘는 학생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해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한도 내에서 운영 가능 Q37. 이사하는 날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러한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반대로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성격으로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산행이나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야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전문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회식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인원이 Q40. 공연 준비도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개인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동아리 활동 등으로 연습을 받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자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 Q42. 자원봉사활동도'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행위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외에서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43. 시민적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및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사항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규제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규제 예외 적용할 수도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특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사업'으로 볼 수 잇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등을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모임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모임과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손님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종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47. 음식점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도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Q48. 회사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사용을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해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인원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탑승 인원 제한 없음 Q49. 아파트 체육에서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실내형 경기 등 5인 초과 경기는 금지대상임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하 경기 가능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내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업무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아니하아 금지대상이 아님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연립형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수업 가능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게시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각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문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이용을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명시로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통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시설, 경륜 ‧ 경마 ‧ 경정, 카지노, 결혼식도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중점관리시설'인'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이 ‧ 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장소의 결혼식장 ‧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누가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시행에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매장 안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격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서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서비스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사이 최소 1m 떨어지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사이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테이블에 실선 가림막)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없는 건가요? ○ 2단계 기준에서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카페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1.5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구분 없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히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재어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매장에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줄여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및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제출로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방문판매 고객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곳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구역은 22시(1.5단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2단계 시설은 시설 허가·신고 기준부터 8㎡당 1명(1.5단계 4㎡)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인원을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지켜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주류에 한하여 제공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방역제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지역은 22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1.5단계 지역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은 허가·신고 시설은 4㎡당 1명으로 전체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입구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이용자는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각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때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호흡기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확인으로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주류는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가져간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해당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상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과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룸 면적 4㎡당 1명 이용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접촉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노래방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내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남은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이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단계 지역은 22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1.5단계 지역은 운영중단시간 없음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숫자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합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총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접촉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표기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인원과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반입은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명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집단 모임 금지에 의해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단위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입장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사용이 제한한 - 다만, 이용객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발열자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Q1. 학원은 이용에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① 시설물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or 학생 간 의자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2단계 이상에서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도 있고, 1.5단계 지역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해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명단을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내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서는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3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묻는 표면을 소독해야 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Q3.4명이 넘는 인원이 한 수업을 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단체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영업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제한적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또는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도 있음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불가피한 외출시 입소 시 절차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IC형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객실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철저와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비대는 가능)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일치로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실시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경우는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의무 제출 ③ 방문자 등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시설 출입 제한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시행 ① 입소자(공통)외출 자제, 일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신속항원검사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전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전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및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식사용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의무와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 예방관리 이후에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일치는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객도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5.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지침이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모집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는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이가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및 숙박시설 방역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에 수업의 형태 혹은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실내 스탠딩공연장(2단계) Q1. 스탠딩공연장에 반드시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외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반입도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수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객석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4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들어갈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간격의 의자에 착석했다는 전제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동반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최소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1. 방역수칙 준수와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경우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등를 말함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신년도 등 종교활동 - 이동조치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및 소모가 운영및 모임도 가능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부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Q3. 사회적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사람 간 2m 이내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 ․ 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종교별 등)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공지 (거리두기 2단계)의자 수 기준 20%또는 좌석 외의 공간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석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안전이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거리두기 1.5단계)좌석 수 기준 30 명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넓이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이내 참여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내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인정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교회별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공동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교회별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사 소모임 및 교육 모두은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교회는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필수가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엄격히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사이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제한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이러한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숙박, 음식 제공/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교회별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모든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공적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종교는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종편과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생방송 출연"에<NAME>는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개인 방송(유튜브 등)촬영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곤란함 - 진행자가 사적 공간(별도의 밀폐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안내 업무안내서 참조 Q7. 특정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허용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행사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좌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소독과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시설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종교적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진행용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 행사가 원칙적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는'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해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 ・ 운영자 이외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회식을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모두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착용을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지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학습을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시설한 방역 수칙을 위반으로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학교나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적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1은 감염병 정보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나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료진에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시화며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성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주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유사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드물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려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개정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이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7b1a95d3-ccd2-42be-a924-4bbaad871fc2	source15/231026/156389317_0.txt	(보도자료) 인천공항검역소 코로나 환자 이송현장의 119구급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317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천공항검역소 유로나 환자 이송현장의 119구급대 - 3월 19일부터 총 1만4157명 이송 및 임시대기시설로 이송 - □ 소방청(청장 <NAME> )은 “ 3월 19일부터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검역 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공항 및 임시대기시설로 이송하기 위해서 119구급대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인천과 인천, 경기, 대전 지역에서 소방인력과 차량을<NAME>하고 있으며 제일 많이<NAME>한 날에는 인력 106명과 구급차 22대*를 투입했다. ○ 주요 업무는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의 검체채취를 위해 공항터미널에서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까지 구급대와 소속 버스로 이송한 다음 다시 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종도 등 임시대기시설로 이송해주고 있다. ○ 검사결과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나타난 입국자에 대하여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임시대기시설에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있다. ○ 그는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시대기시설 이송 7천545명, 완치자 병원이송 247명, 음성판정에 따른 대기해제자 등 6천807명 등 총 1만4,599명을 이송했다. 이는 하루평균 340명을 수송은 셈이다 □ 소방청 <NAME> 119구급과장은 “ 대구지역에 전국 119구급대를<NAME>해서 확진환자 등 7,548명을 단 1에 감염도 없이 구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에서도 코로나가 종식될때까지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들이 임시대기시설에 머물렀다가 떠나면서 방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남긴 감사메모를 받기도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인천공항검역소 코로나 환자 이송현장의 119구급대_1 ### 내용: 인천공항검역소 유로나 환자 이송현장의 119구급대 - 3월 19일부터 총 1만4157명 이송 및 임시대기시설로 이송 - □ 소방청(청장 <NAME> )은 “ 3월 19일부터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검역 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공항 및 임시대기시설로 이송하기 위해서 119구급대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인천과 인천, 경기, 대전 지역에서 소방인력과 차량을<NAME>하고 있으며 제일 많이<NAME>한 날에는 인력 106명과 구급차 22대*를 투입했다. ○ 주요 업무는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의 검체채취를 위해 공항터미널에서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까지 구급대와 소속 버스로 이송한 다음 다시 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종도 등 임시대기시설로 이송해주고 있다. ○ 검사결과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나타난 입국자에 대하여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임시대기시설에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있다. ○ 그는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시대기시설 이송 7천545명, 완치자 병원이송 247명, 음성판정에 따른 대기해제자 등 6천807명 등 총 1만4,599명을 이송했다. 이는 하루평균 340명을 수송은 셈이다 □ 소방청 <NAME> 119구급과장은 “ 대구지역에 전국 119구급대를<NAME>해서 확진환자 등 7,548명을 단 1에 감염도 없이 구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에서도 코로나가 종식될때까지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들이 임시대기시설에 머물렀다가 떠나면서 방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남긴 감사메모를 받기도 했다.
7f4c7d3b-a924-4bfc-ae1a-215757db888e	source15/231026/156400380_0.txt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9월) 추가 연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380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 ~ 9월)추가 연장 ㅇ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시기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ㅇ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사업주가 요청은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수준 9/10를'4 ~ 6월에서'20.7.1 ~ 9.30. 까지 연장한다. □ <NAME> 노동시장정책관은"동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지출 완화를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국민적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9월) 추가 연장_1 ### 내용: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3개월(7 ~ 9월)추가 연장 ㅇ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시기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ㅇ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사업주가 요청은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수준 9/10를'4 ~ 6월에서'20.7.1 ~ 9.30. 까지 연장한다. □ <NAME> 노동시장정책관은"동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지출 완화를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국민적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b5e82f0a-3879-496a-af92-e33b4f94eef9	source15/231026/156352584_0.txt	제2회 공사기업 임원 초청 취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584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채용 트렌드 변화에 맞춰 보훈가족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 제2회 공·사기업 임원 초청 취업설명회 안내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10은 30일(월)11:00,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에서'제2회 공 ․ 사기업 임원 대상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본 설명회는 작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하였으며, 그간 보훈대상자의 취업정책에 기여한 우수기업 88개 기관을 초청·격려하고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다. ㅇ 설명회는 우수기업 감사패 수여, 국가보훈제도 설명, 채용 우수사례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설명회를 통해 국가보훈의 정신을 되새기고 보훈대상자 우선채용에 대한 기업의 협조와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ㅇ 보훈처에서도 최근 기업의 인재채용방식에 맞추어 보훈대상자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하고, 기업과 서로 윈윈(win - win)할 수 있는 보훈정책 연구에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알릴 것이다. □ 지난 1961년부터 시작된 보훈취업제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도 있는 중추적인 사업으로, ㅇ 을 통해 보훈가족의 자립지원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보훈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피우기 <NAME> 보훈처장은"국가유공자가 취업지원을 통해 본인과 꿈을 이루고, 나아가 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ㅇ"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듯이, 취업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보훈은 정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힐 것이다. 제2회 공 ․ 사기업 임원 대상 취업설명회 개요 ○(일 시)2019.9.30.(월), 11:00 ~ 13:00 ○(장 소)웨스틴조선호텔(서울 조선에서 ○(참석자)국가보훈처장 및 88개 공 ‧ 사기업 대표 등 100여 명 시 간 기 획 • 국가유공자 고용 우수사례 발표 • 기업 의견 청취(3 ~ 4명) - 기업 애로·건의 사항 보훈채용 우수기업 표창을 수여 대상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 ‧ 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장애등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 ‧ 가족 ○(기업체)상시 고용인원 20명 미만으로 공 ․ 사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는 전체 고용인원의 3 ~ 8%이상(공기업 1 배 가산)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고용 □(사립학교)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수는 5명 이상인 경우 교직원 정원의 10%이상을 의무고용 ○(국가기관 포함은 국가 ․ 지자체 ․ 교육기관 ․ 군부대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 인원에 15%이상을 특별채용 ○(가점)채용시험 최종 득점에 만점의 5%또는 10 배 가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보훈관서에서 채용인원의 5배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추천받아 채용 또는 우대 - 지원과목:7급·9급 공무원시험 및 공인 외국어 시험 등 유공자 1인당 최대 지원한도액:유공자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 ○ 직업교육훈련 입소희망자를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추천 • 공공직업교육훈련 입소자에게 월 4만 원의 장려금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공사기업 임원 초청 취업설명회 개최_1 ### 내용: 채용 트렌드 변화에 맞춰 보훈가족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 제2회 공·사기업 임원 초청 취업설명회 안내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10은 30일(월)11:00,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에서'제2회 공 ․ 사기업 임원 대상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본 설명회는 작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하였으며, 그간 보훈대상자의 취업정책에 기여한 우수기업 88개 기관을 초청·격려하고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다. ㅇ 설명회는 우수기업 감사패 수여, 국가보훈제도 설명, 채용 우수사례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설명회를 통해 국가보훈의 정신을 되새기고 보훈대상자 우선채용에 대한 기업의 협조와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ㅇ 보훈처에서도 최근 기업의 인재채용방식에 맞추어 보훈대상자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하고, 기업과 서로 윈윈(win - win)할 수 있는 보훈정책 연구에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알릴 것이다. □ 지난 1961년부터 시작된 보훈취업제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도 있는 중추적인 사업으로, ㅇ 을 통해 보훈가족의 자립지원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보훈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피우기 <NAME> 보훈처장은"국가유공자가 취업지원을 통해 본인과 꿈을 이루고, 나아가 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ㅇ"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듯이, 취업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보훈은 정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힐 것이다. 제2회 공 ․ 사기업 임원 대상 취업설명회 개요 ○(일 시)2019.9.30.(월), 11:00 ~ 13:00 ○(장 소)웨스틴조선호텔(서울 조선에서 ○(참석자)국가보훈처장 및 88개 공 ‧ 사기업 대표 등 100여 명 시 간 기 획 • 국가유공자 고용 우수사례 발표 • 기업 의견 청취(3 ~ 4명) - 기업 애로·건의 사항 보훈채용 우수기업 표창을 수여 대상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 ‧ 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장애등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 ‧ 가족 ○(기업체)상시 고용인원 20명 미만으로 공 ․ 사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는 전체 고용인원의 3 ~ 8%이상(공기업 1 배 가산)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고용 □(사립학교)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수는 5명 이상인 경우 교직원 정원의 10%이상을 의무고용 ○(국가기관 포함은 국가 ․ 지자체 ․ 교육기관 ․ 군부대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 인원에 15%이상을 특별채용 ○(가점)채용시험 최종 득점에 만점의 5%또는 10 배 가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보훈관서에서 채용인원의 5배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추천받아 채용 또는 우대 - 지원과목:7급·9급 공무원시험 및 공인 외국어 시험 등 유공자 1인당 최대 지원한도액:유공자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 ○ 직업교육훈련 입소희망자를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추천 • 공공직업교육훈련 입소자에게 월 4만 원의 장려금 지급
8203f209-3161-41e9-95b9-02a35aca1cc6	source15/231026/155985987_0.txt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사찰 출토유물 기획전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987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사찰 출토유물 기획전 개최 - 8.14. ~ 12.31./『(사사성장)(탑탑안행)』기획전시 개최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14일부터 신라 사찰 발굴 유물 기획전시'(사사성장)(탑탑안행)'을 경북 경주에 위치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보관동 전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경주 지역의 신라 사찰(황룡사, 분황사, 사천왕사, 망덕사, 용분 등)출토 문화유산 100여 점이 새롭게 전시되며, 1,300년 전 경주 지역을 배경으로 융성했던 신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경주 지역의 불교화들 ▲'사천왕사 목탑지 출토 녹유신장벽전'▲'불상, 출토 금인'▲'조탑공덕:탑을 세우고 공덕을 쌓다'▲'정병, 자비와<NAME>가 ▲'광명대:진리의 빛을 밝히다'등 다양한 주제로 신라의 다양한 불교 문화재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도중사','백률사','창림사','△룡사'등 주요 사찰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을 새롭게 선보인다. 아울러 1,300년 전 신라인의 얼굴이 그려진 황룡사터 출토 벽돌(전돌)과 신라 시대 팔각건물 형태의 청동 건물 조각이 처음으로 전시된다. 그 외에도 통일신라 건축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천왕사터에서 나온 녹유신장벽전을 비롯해서 경주 분황사에서 발견된 바둑판 벽돌(전돌)▲(전)인용사터 출토 광명대 황룡사터에서 발견된 다양한 모습의 소형 금동불 등 그 동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직접 조사한 새로운 유물들이 함께 전시된다. 이번 기획전은 8부터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사찰 출토유물 기획전 개최 _1 ### 내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사찰 출토유물 기획전 개최 - 8.14. ~ 12.31./『(사사성장)(탑탑안행)』기획전시 개최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14일부터 신라 사찰 발굴 유물 기획전시'(사사성장)(탑탑안행)'을 경북 경주에 위치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보관동 전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경주 지역의 신라 사찰(황룡사, 분황사, 사천왕사, 망덕사, 용분 등)출토 문화유산 100여 점이 새롭게 전시되며, 1,300년 전 경주 지역을 배경으로 융성했던 신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경주 지역의 불교화들 ▲'사천왕사 목탑지 출토 녹유신장벽전'▲'불상, 출토 금인'▲'조탑공덕:탑을 세우고 공덕을 쌓다'▲'정병, 자비와<NAME>가 ▲'광명대:진리의 빛을 밝히다'등 다양한 주제로 신라의 다양한 불교 문화재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도중사','백률사','창림사','△룡사'등 주요 사찰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을 새롭게 선보인다. 아울러 1,300년 전 신라인의 얼굴이 그려진 황룡사터 출토 벽돌(전돌)과 신라 시대 팔각건물 형태의 청동 건물 조각이 처음으로 전시된다. 그 외에도 통일신라 건축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천왕사터에서 나온 녹유신장벽전을 비롯해서 경주 분황사에서 발견된 바둑판 벽돌(전돌)▲(전)인용사터 출토 광명대 황룡사터에서 발견된 다양한 모습의 소형 금동불 등 그 동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직접 조사한 새로운 유물들이 함께 전시된다. 이번 기획전은 8부터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eea603b5-767a-4ddc-b3e4-91de3d13cf62	source15/231026/156035672_1.txt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672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는"우리 금융이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시간을 내어주신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분과 위원장님,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또 강연 초청에 응해주신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NAME> 소장님과 좌장을 맡으신 한양대 <NAME> 교수님, <NAME> , <NAME> , <NAME> 대표님, 열띤 토론을 위해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금융과 다른 산업은 융합과 혁신전쟁(Innovation War)을 하고 있습니다. 미는'Start - up America Initiative'와 잡스법(JOBs)등으로"창업 생태계 혁신"을, 미국은 Fintech(금융), Cultech(문화), Healthtech(건강), Meditech(의료)등"융합 혁신"을 선도로 있습니다. 한편, 중국도'샤오미'와 같은 혁신적 제품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공장에서"창조의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혁신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향후 30년의 성장발판을 확고히 마련을 위해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을 마련하여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전쟁에서 앞서 나가야 하는 우리 금융의 역할과 대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금융부문에서도"혁신"과"개혁"은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2013년말 1경 2,629조원으로 금융역사가 일천한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NAME> 앞세대 금융인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기술금융, 모험자본시장 등 새로운 분야에서 많은 도전적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외부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속도로 변하고 있고, 국민경제적 기대수준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속도와 기대를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사물인터넷(loT)이나 웨어러블(wearable)기기, 미래형 자동차,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처럼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존의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가는 미래가 없다는 절실한 위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금융사 대표들께서 올 해 신년사를 통해서"백척간두 진일보", "다가올 위험을 직시하자"처럼 금융권이""위험과 위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위기가 상시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금융권 또한 혁신전쟁에서 살아남아 성장하기 위해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금융의"길"모색 금융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부터, 나아가 오늘 자리해주신 금융권 여러분들께도 함께 변화할 것을 강하게 요청 드립니다. "개혁"은 절대 피로한 작업이 아닙니다. 개혁을 상시화한 네덜란드가 유럽의 경제대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성장은 것처럼, 개혁은 한국 금융 및 경제에 있어서 쓰지만 단"보약"이 되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과 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고객들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에게는 태생적으로 매우 힘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한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한국금융의"퇴보와 발전"이라는 커다란 갈림길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발빠르게 준비만 하는 힘든"숙명"을 안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한국 금융사에 하나의"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처럼 수많은 금융사 대표들과 금융이용자 대표들, 학계, 감독당국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창조와 혁신"은 오늘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그 바탕에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뒷받침되어 이루어진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갈고 닦아온 기업들과 다른 여러 금융사들이 기울인 노력들을<NAME>고 함께 토론함으로써"한국금융이 지향으로 할 개혁방향"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잇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당국, 금융권, 금융이용자 등이 모여 주제별 TF와 세미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구체적인 혁신과 개혁 과제들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저도 오늘 아쉬운 소리를 아끼지 않겠지만, 금융감독당국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따끔하게 쓴 소리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_3 ###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는"우리 금융이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시간을 내어주신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분과 위원장님,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또 강연 초청에 응해주신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NAME> 소장님과 좌장을 맡으신 한양대 <NAME> 교수님, <NAME> , <NAME> , <NAME> 대표님, 열띤 토론을 위해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금융과 다른 산업은 융합과 혁신전쟁(Innovation War)을 하고 있습니다. 미는'Start - up America Initiative'와 잡스법(JOBs)등으로"창업 생태계 혁신"을, 미국은 Fintech(금융), Cultech(문화), Healthtech(건강), Meditech(의료)등"융합 혁신"을 선도로 있습니다. 한편, 중국도'샤오미'와 같은 혁신적 제품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공장에서"창조의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혁신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향후 30년의 성장발판을 확고히 마련을 위해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을 마련하여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전쟁에서 앞서 나가야 하는 우리 금융의 역할과 대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금융부문에서도"혁신"과"개혁"은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2013년말 1경 2,629조원으로 금융역사가 일천한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NAME> 앞세대 금융인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기술금융, 모험자본시장 등 새로운 분야에서 많은 도전적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외부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속도로 변하고 있고, 국민경제적 기대수준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속도와 기대를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사물인터넷(loT)이나 웨어러블(wearable)기기, 미래형 자동차,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처럼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존의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가는 미래가 없다는 절실한 위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금융사 대표들께서 올 해 신년사를 통해서"백척간두 진일보", "다가올 위험을 직시하자"처럼 금융권이""위험과 위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위기가 상시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금융권 또한 혁신전쟁에서 살아남아 성장하기 위해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금융의"길"모색 금융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부터, 나아가 오늘 자리해주신 금융권 여러분들께도 함께 변화할 것을 강하게 요청 드립니다. "개혁"은 절대 피로한 작업이 아닙니다. 개혁을 상시화한 네덜란드가 유럽의 경제대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성장은 것처럼, 개혁은 한국 금융 및 경제에 있어서 쓰지만 단"보약"이 되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과 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고객들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에게는 태생적으로 매우 힘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한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한국금융의"퇴보와 발전"이라는 커다란 갈림길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발빠르게 준비만 하는 힘든"숙명"을 안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한국 금융사에 하나의"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처럼 수많은 금융사 대표들과 금융이용자 대표들, 학계, 감독당국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창조와 혁신"은 오늘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그 바탕에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뒷받침되어 이루어진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갈고 닦아온 기업들과 다른 여러 금융사들이 기울인 노력들을<NAME>고 함께 토론함으로써"한국금융이 지향으로 할 개혁방향"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잇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당국, 금융권, 금융이용자 등이 모여 주제별 TF와 세미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구체적인 혁신과 개혁 과제들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저도 오늘 아쉬운 소리를 아끼지 않겠지만, 금융감독당국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따끔하게 쓴 소리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cc47fb6a-c475-4f61-a0f6-599153982396	source15/231026/156414484_0.txt	맛·식감 우수한 ‘동양계 토마토’ 맞춤 재배기술 개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484&pageIndex=39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맛 ․ 식감 우수한'동양계 토마토'새 재배기술 개발 - 영양소를 조절하면 장기 재배 가능 … 유럽계와 생산량 비슷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수한 맛과 식감에도 기존에 시설에서 장기간 재배가 어려웠던'동양계(분홍색)토마토'의 새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 <동양계 토마토 생산 모습> 현재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토마토는 크게 동양계와 유럽계 품종으로 나뉜다. 동양계는 맛과 질감이 우수하지만 8화방 이상 장기간 재배할 시 품질과 수량이 떨어진다. ○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동양계 토마토의 생육 환경에 따라 정밀하게 영양액(양액)을 공급해 10개월 동안 장기 재배할 수 없는 기술이다. ○ 연구진은 아주심기 후 배지에 수분이 흡착되는 약 8주 동안 영양액을 EC(전기전도도)2.0dS/m로 낮게 관리하고, 영양액의 칼륨(K)비율은 기존보다 0.8배 낮게, 칼슘(Ca)은 1.25배 높게 관리했다. 그 이후에는 영양액을 EC 2.0dS/m를 기본으로, 배액(배지를 거쳐 들어온 양액)이 EC 3.5dS/m를 넘으면 영양액 양을 늘려고고 배액이 EC 4.0dS/m를 넘으면 영양액 EC를 더 낮춰, 전체적으로 배액이 EC 4.0dS/m를 넘지 않도록 조절했다. ○ 마지막과 여름에는 영양액 농도를 EC 1.5dS/m로 낮추고 배액은 EC 4.0dS/m 이상이 넘지 않게 조절해 양·수분 조절이 잘되도록 했다. 또한, 칼륨(K)과 인산(P)이 필요한 때는 영양액 안에 1인산칼륨(KH2PO4)을%추가로 투입했다. ○ 그 후로 10개월간 재배한 동양계 토마토의 생산량은 1주당 13.88kg, 3.3㎡당 115.6kg으로 유럽계(/3.3㎡)와 비슷하게 나와 동양계 작물도 장기 재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에 따라 이번 연구를'동양계 토마토 장기 수경재배 매뉴얼'로 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시설원예연구소장은"동양계 품종 장기 생산과 공급을 통해 토마토 소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동양계 토마토 장기재배 기술 ○ 생육 시기별 양수분 공급 요령 ○ 아주심기 후 약 8주 동안은 배지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식물과 배지 특성을 고려해 영양액을 조절용 ○ 초기 영양액 평균 농도는 EC 2.0dS/m로 높게 관리하고, 양이온(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의 균형적인 흡수를 위하여 나트륨 비율을 기존보다 0.8배로 낮추고 칼슘(Ca)은 1.25배 높여 공급함 □ 양분 흡착과 높은 온도로 미량요소비료를 사용이 어려워 붕소(B)결핍이 생기기 쉬우므로 미량요소는 기존 농도보다 1.5배 높게 공급함 ○ 일부 농가에서는 뿌리가 강하게 내리도록 토양을 건조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붕소 결핍이 더욱 쉽게 발생함 ○ 장기재배를 위해 초기 초세(세력)조절이 중요하므로 1 ~ 3화방까지는 화방당 3과 이내로 착과시켜 초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함 ○ 8 ~ 9월에 아주심기 한 토마토는 이 시기 7 ~ 8개 화방이 발생해 개화가 착과(열매 달림), 비대(열매 커짐), 성숙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추운 날씨로 세력이 떨어지기 쉽다 ○ 겨울 동안에는 겨울 대비 일사량(햇빛량)이 적기 때문에 급액량도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더 정밀한 급액관리가 요하고 - 작물의 수분요구보다 급액량이 적으면 배지 내 EC가 높아져 양·수분의 흡수가 나빠지므로 영양액의 농도가 3.5dS/m 이상이면 급액량을%줄여 배액의 EC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함 ○ 급액량이 부족은 착과가 불량해지므로 봄 수확량이 줄고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는데 이 상태로 겨울을 나면 봄철에 갑작스럽게 일사량 증가할 때 수분흡수가 잘 되지 않아 시들어 세력 감소 발생 ○ 봄, 여름에는 영양액 농도를 높이고 급액량을 늘려 공급해야 양·수분 흡수를 원활하게 할 수 없음 ○ 급격한 증산량 증가로 근권(뿌리 부분)EC가 높아지기 쉬우므로 급액 EC를 1.5dS/m로 맞춰 관리함 ○ EC 1.5dS/m로 급액할 경우는 칼륨(K)과 인산(P)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양액 내 1인산칼륨(KH2PO4)을 20 ~ 40%추가로 첨가 작물별 초기 양액 관리 ○ 동양계 토마토 장기재배를 위한 생육 초기 양액조성 처리도:me/L) - 배양액 조제 방법(100배 농축액) 질산칼슘 Ca(NO3)2·4H2O 제일인산암모늄 NH4H2PO4 마그네슘 MgSO4 ․ 7H2O - A액, B액은 수경재배 농축액을 만들 때 사용하는 2개의 표준 양액을 지칭 ○ 양액조성 처리에 따른 토마토 생육 및 수량(2화방까지) - 2회 반복시험의 결과 개발배양액(K, Ca 조정 양액)이 더 수량이 많았음 ○ 아주심기 후 주별 EC 변화(배액/급액) - 기준1(유럽계, 그로단 양액) - 기준2(동양계, 한국원예원양액) - 개발(K, H와 조정 양액) - 아주심기 초기 7 ~ 8주까지 배액의 EC가 높아지지 않아 토마토에 양분이 흡착되는 단계로 판단했음 나. 고정 농도도 EC와 급액량, 급액 EC 조절에 의한 양액 관리 기술 비교 ○ 처리별 배액 품질 변화 - EC 1.0,1.5,2.0:고정농도 급액 - EC2.:배액의 흡농정에 급액량과 급액 EC를 조절 - EC2. 배액의 EC가 4.0dS/m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정했으나, 초기에 건조하게 관리되면서 초기가 일시적으로 4.0dS/m이 넘은 경우도 있었음 ○ 시기별 토마토 수량(10개월) - 급액량 EC 2.0을 기준으로 배액의 EC를 측정하여 급액량과 배가도를 조절한 처리구(EC2.)에서 수량이 가장 많았음 다. 후기 양액 관리 ○ KH2PO4(1인산칼륨)투입에 따른 딸기 후기 생육 - KH2PO4 1.2배와 1.4배로 급액한 처리구에서 토마토의 후기 생육이 우수했음 ○ KH2PO4(1인산칼륨)처리에 따른 토마토 후반기 수량과 품질 - KH2PO4 급액 처리에 따른 수량과 품질에 있어서는 KH2PO4을 증량한 모든 처리구가 기준액보다 수량이 향상되어 토마토 후기에 필요와 칼륨을 증가시키는 양액조성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당도는 처리 간에 큰 편차가 없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맛·식감 우수한 ‘동양계 토마토’ 맞춤 재배기술 개발_1 ### 내용: 맛 ․ 식감 우수한'동양계 토마토'새 재배기술 개발 - 영양소를 조절하면 장기 재배 가능 … 유럽계와 생산량 비슷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수한 맛과 식감에도 기존에 시설에서 장기간 재배가 어려웠던'동양계(분홍색)토마토'의 새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 <동양계 토마토 생산 모습> 현재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토마토는 크게 동양계와 유럽계 품종으로 나뉜다. 동양계는 맛과 질감이 우수하지만 8화방 이상 장기간 재배할 시 품질과 수량이 떨어진다. ○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동양계 토마토의 생육 환경에 따라 정밀하게 영양액(양액)을 공급해 10개월 동안 장기 재배할 수 없는 기술이다. ○ 연구진은 아주심기 후 배지에 수분이 흡착되는 약 8주 동안 영양액을 EC(전기전도도)2.0dS/m로 낮게 관리하고, 영양액의 칼륨(K)비율은 기존보다 0.8배 낮게, 칼슘(Ca)은 1.25배 높게 관리했다. 그 이후에는 영양액을 EC 2.0dS/m를 기본으로, 배액(배지를 거쳐 들어온 양액)이 EC 3.5dS/m를 넘으면 영양액 양을 늘려고고 배액이 EC 4.0dS/m를 넘으면 영양액 EC를 더 낮춰, 전체적으로 배액이 EC 4.0dS/m를 넘지 않도록 조절했다. ○ 마지막과 여름에는 영양액 농도를 EC 1.5dS/m로 낮추고 배액은 EC 4.0dS/m 이상이 넘지 않게 조절해 양·수분 조절이 잘되도록 했다. 또한, 칼륨(K)과 인산(P)이 필요한 때는 영양액 안에 1인산칼륨(KH2PO4)을%추가로 투입했다. ○ 그 후로 10개월간 재배한 동양계 토마토의 생산량은 1주당 13.88kg, 3.3㎡당 115.6kg으로 유럽계(/3.3㎡)와 비슷하게 나와 동양계 작물도 장기 재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에 따라 이번 연구를'동양계 토마토 장기 수경재배 매뉴얼'로 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시설원예연구소장은"동양계 품종 장기 생산과 공급을 통해 토마토 소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동양계 토마토 장기재배 기술 ○ 생육 시기별 양수분 공급 요령 ○ 아주심기 후 약 8주 동안은 배지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식물과 배지 특성을 고려해 영양액을 조절용 ○ 초기 영양액 평균 농도는 EC 2.0dS/m로 높게 관리하고, 양이온(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의 균형적인 흡수를 위하여 나트륨 비율을 기존보다 0.8배로 낮추고 칼슘(Ca)은 1.25배 높여 공급함 □ 양분 흡착과 높은 온도로 미량요소비료를 사용이 어려워 붕소(B)결핍이 생기기 쉬우므로 미량요소는 기존 농도보다 1.5배 높게 공급함 ○ 일부 농가에서는 뿌리가 강하게 내리도록 토양을 건조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붕소 결핍이 더욱 쉽게 발생함 ○ 장기재배를 위해 초기 초세(세력)조절이 중요하므로 1 ~ 3화방까지는 화방당 3과 이내로 착과시켜 초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함 ○ 8 ~ 9월에 아주심기 한 토마토는 이 시기 7 ~ 8개 화방이 발생해 개화가 착과(열매 달림), 비대(열매 커짐), 성숙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추운 날씨로 세력이 떨어지기 쉽다 ○ 겨울 동안에는 겨울 대비 일사량(햇빛량)이 적기 때문에 급액량도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더 정밀한 급액관리가 요하고 - 작물의 수분요구보다 급액량이 적으면 배지 내 EC가 높아져 양·수분의 흡수가 나빠지므로 영양액의 농도가 3.5dS/m 이상이면 급액량을%줄여 배액의 EC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함 ○ 급액량이 부족은 착과가 불량해지므로 봄 수확량이 줄고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는데 이 상태로 겨울을 나면 봄철에 갑작스럽게 일사량 증가할 때 수분흡수가 잘 되지 않아 시들어 세력 감소 발생 ○ 봄, 여름에는 영양액 농도를 높이고 급액량을 늘려 공급해야 양·수분 흡수를 원활하게 할 수 없음 ○ 급격한 증산량 증가로 근권(뿌리 부분)EC가 높아지기 쉬우므로 급액 EC를 1.5dS/m로 맞춰 관리함 ○ EC 1.5dS/m로 급액할 경우는 칼륨(K)과 인산(P)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양액 내 1인산칼륨(KH2PO4)을 20 ~ 40%추가로 첨가 작물별 초기 양액 관리 ○ 동양계 토마토 장기재배를 위한 생육 초기 양액조성 처리도:me/L) - 배양액 조제 방법(100배 농축액) 질산칼슘 Ca(NO3)2·4H2O 제일인산암모늄 NH4H2PO4 마그네슘 MgSO4 ․ 7H2O - A액, B액은 수경재배 농축액을 만들 때 사용하는 2개의 표준 양액을 지칭 ○ 양액조성 처리에 따른 토마토 생육 및 수량(2화방까지) - 2회 반복시험의 결과 개발배양액(K, Ca 조정 양액)이 더 수량이 많았음 ○ 아주심기 후 주별 EC 변화(배액/급액) - 기준1(유럽계, 그로단 양액) - 기준2(동양계, 한국원예원양액) - 개발(K, H와 조정 양액) - 아주심기 초기 7 ~ 8주까지 배액의 EC가 높아지지 않아 토마토에 양분이 흡착되는 단계로 판단했음 나. 고정 농도도 EC와 급액량, 급액 EC 조절에 의한 양액 관리 기술 비교 ○ 처리별 배액 품질 변화 - EC 1.0,1.5,2.0:고정농도 급액 - EC2.:배액의 흡농정에 급액량과 급액 EC를 조절 - EC2. 배액의 EC가 4.0dS/m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정했으나, 초기에 건조하게 관리되면서 초기가 일시적으로 4.0dS/m이 넘은 경우도 있었음 ○ 시기별 토마토 수량(10개월) - 급액량 EC 2.0을 기준으로 배액의 EC를 측정하여 급액량과 배가도를 조절한 처리구(EC2.)에서 수량이 가장 많았음 다. 후기 양액 관리 ○ KH2PO4(1인산칼륨)투입에 따른 딸기 후기 생육 - KH2PO4 1.2배와 1.4배로 급액한 처리구에서 토마토의 후기 생육이 우수했음 ○ KH2PO4(1인산칼륨)처리에 따른 토마토 후반기 수량과 품질 - KH2PO4 급액 처리에 따른 수량과 품질에 있어서는 KH2PO4을 증량한 모든 처리구가 기준액보다 수량이 향상되어 토마토 후기에 필요와 칼륨을 증가시키는 양액조성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당도는 처리 간에 큰 편차가 없었음
683253f5-f07b-4de0-8eb7-11e9a444d8e6	source15/231026/156488563_0.txt	겨울철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563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철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결과 - 전국 5,063개소 점검, 노로바이러스 관련 교육·홍보 병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집단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6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0.2%)을 적발했습니다. ○ 이 점검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한'2021년도 상반기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계획'에 맞춰 여름철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추가로 실시됐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건강진단 미실시(3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등으로 - 이번에 점검은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차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정부에 어린이집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점검 대상(5,063곳)뿐 만에 여름철에 점검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6,350곳)까지 추가로 교육 ‧ 홍보*했습니다. - 노로바이러스 바로알기, 가열·소독·세척하기, 환자발생 시 대처방법 등 □ 올해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의심신고는 67건(환자 1235명)이 발생했으며, 전체 중 63%인 42건(환자 618명)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했습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어린이집 ‧ 유치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NAME> 관계자는"올해 초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점을 비춰할 때 이번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빈발할 수 있어 어린이집 종사자와 보호자가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집중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결과_1 ### 내용: 겨울철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결과 - 전국 5,063개소 점검, 노로바이러스 관련 교육·홍보 병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집단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6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0.2%)을 적발했습니다. ○ 이 점검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한'2021년도 상반기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계획'에 맞춰 여름철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추가로 실시됐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건강진단 미실시(3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등으로 - 이번에 점검은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차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정부에 어린이집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점검 대상(5,063곳)뿐 만에 여름철에 점검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6,350곳)까지 추가로 교육 ‧ 홍보*했습니다. - 노로바이러스 바로알기, 가열·소독·세척하기, 환자발생 시 대처방법 등 □ 올해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의심신고는 67건(환자 1235명)이 발생했으며, 전체 중 63%인 42건(환자 618명)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했습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어린이집 ‧ 유치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NAME> 관계자는"올해 초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점을 비춰할 때 이번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빈발할 수 있어 어린이집 종사자와 보호자가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집중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7561750-0ba3-486c-a6b6-72d2d5082004	source15/231026/156578086_0.txt	슬로베니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086&pageIndex=3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슬로베니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 확대 논의 - 슬로베니아 경제관광체육부 장관 면담 - 한 - 슬 자동차·물류 등에서 협력 확대 논의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중인 <NAME> 한( <NAME> )슬로베니아 경제관광체육부 장관과 6.30.(금)면담을 통하고 △자동차, 물류 분야 등 양자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였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슬로베니아에서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긍정으로 평가하며, 관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유럽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완성차, 조립용 부품 등을 인근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슬로베니아의 코르나 항(Port of Koper)을 핵심 물류기지로써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근래 코페르 항 물동량 증가로 인해 야적장 부족과 잦은 체선 발생이 우리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으로 전달되고 있는바 슬 측에 관련 업계 애로 완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 <NAME> )장관은 코페르 항을 통한 양국 기업의 자동차·물류 협력에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지속 교류에 나가길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슬로베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슬로베니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_1 ### 내용: 슬로베니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 확대 논의 - 슬로베니아 경제관광체육부 장관 면담 - 한 - 슬 자동차·물류 등에서 협력 확대 논의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중인 <NAME> 한( <NAME> )슬로베니아 경제관광체육부 장관과 6.30.(금)면담을 통하고 △자동차, 물류 분야 등 양자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였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슬로베니아에서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긍정으로 평가하며, 관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유럽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완성차, 조립용 부품 등을 인근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슬로베니아의 코르나 항(Port of Koper)을 핵심 물류기지로써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근래 코페르 항 물동량 증가로 인해 야적장 부족과 잦은 체선 발생이 우리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으로 전달되고 있는바 슬 측에 관련 업계 애로 완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 <NAME> )장관은 코페르 항을 통한 양국 기업의 자동차·물류 협력에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지속 교류에 나가길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슬로베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50df6abc-43d8-4e32-936d-4fc778ab6c1f	source15/231026/156056638_0.txt	행복도시, 자전거 주차시설 2500대 확충…2030년까지 4만대 확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638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까운 거리 자전거로 이동하는 생활문화 정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말까지 모두 2,500대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 자전거 주차시설 확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자전거가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기능을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ㅇ 이에 맞춰 우선 오는 15일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정류장 10곳에 총 500대(각 50대)의 전용 주차시설을 설치한다. ㅇ 또 행복도시 내 상업지역, 대형마트, 체육 ․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거점에 20곳에 총 840대(각 20 ~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ㅇ 이와 아울러 세종호수공원과 호수로 제천, 방축천 등 37곳에 총 430대(각 10 ~ 50대)와 각 생활권별 버스정류장 73곳에 총 730대(각 10대)의 추가 주차시설을 올해 안으로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ㅇ 행복청은 자전거가 출발지에서 종점으로 직접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데다 개인 승용차의 이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 앞으로 행복청은 오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 내에 총 4만 개의 자전거 주차시설 확보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는 덴마크 코펜하겐(인구 55만 명)의 평균 주차시설(5만 대)의 80 ％ 수준이며, 이를 위해 매년 2,500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는 지형이 평탄하고 자전거도로가 다른 도시에 견줘 양호해 자전거 타기 좋은 여건"이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적정한 곳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자전거 주차시설 2500대 확충…2030년까지 4만대 확보_1 ### 내용: ▶가까운 거리 자전거로 이동하는 생활문화 정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말까지 모두 2,500대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 자전거 주차시설 확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자전거가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기능을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ㅇ 이에 맞춰 우선 오는 15일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정류장 10곳에 총 500대(각 50대)의 전용 주차시설을 설치한다. ㅇ 또 행복도시 내 상업지역, 대형마트, 체육 ․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거점에 20곳에 총 840대(각 20 ~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ㅇ 이와 아울러 세종호수공원과 호수로 제천, 방축천 등 37곳에 총 430대(각 10 ~ 50대)와 각 생활권별 버스정류장 73곳에 총 730대(각 10대)의 추가 주차시설을 올해 안으로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ㅇ 행복청은 자전거가 출발지에서 종점으로 직접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데다 개인 승용차의 이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 앞으로 행복청은 오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 내에 총 4만 개의 자전거 주차시설 확보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는 덴마크 코펜하겐(인구 55만 명)의 평균 주차시설(5만 대)의 80 ％ 수준이며, 이를 위해 매년 2,500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는 지형이 평탄하고 자전거도로가 다른 도시에 견줘 양호해 자전거 타기 좋은 여건"이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적정한 곳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96b5ac39-1448-43ec-add9-8aedce879b9b	source15/231026/156277661_0.txt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661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문화재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는'문화유적 발굴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풍납동토성과 강화 석릉 고려고분군 발굴현장 등지에서 7 ~ 10월에 각 2회씩 실시을 예정이다. 발굴체험은 유적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문화재적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민과 함께<NAME>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① 발굴현장의 이해·발굴조사의 이론과 원리 알기, ▲ 유물의 발굴과 기록 ▲ 유물의 세척과 복원 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찾아가는‘지역 문화재 이야기'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 조사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을 설명하고, 문화재 분야의 진로상담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9 ~ 12월에 걸쳐 4회에 걸쳐 시행한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품질의 수도권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문화재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는'문화유적 발굴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풍납동토성과 강화 석릉 고려고분군 발굴현장 등지에서 7 ~ 10월에 각 2회씩 실시을 예정이다. 발굴체험은 유적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문화재적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민과 함께<NAME>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① 발굴현장의 이해·발굴조사의 이론과 원리 알기, ▲ 유물의 발굴과 기록 ▲ 유물의 세척과 복원 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찾아가는‘지역 문화재 이야기'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 조사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을 설명하고, 문화재 분야의 진로상담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9 ~ 12월에 걸쳐 4회에 걸쳐 시행한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품질의 수도권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fb45544a-a1d2-4771-9e3d-e158561753fb	source15/231026/156354389_0.txt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군 입대 가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389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군 입대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교사, 유치원교사 임용에 응시자를 위한 현역병 입영제도 개선 □ 병무청(청장 <NAME> )은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 교사, 유치원 교사 등에 응시자가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부여받는 병역의무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병역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 교사의 학기 중 입영으로'학년 중 담임교사 교체 및 교과목 교사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사가 학년을 고려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초 ‧ 중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와 함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입영일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도 연기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 개정 주요내용> (신설)｢<NAME>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입영일자 결정 (종전)입영일자가'3 ~ 7월'인 경우에는''로 조정 (개선)''을'다음해 2 ~ 3월'로 조정 입의 사유 연기 허용 (종전)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 사유 연기 불가 (개선)초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 사유 입영일자연기 허용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급으로 수급자, 교사 등의 입영일자 선택 또는 입영연기일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으로 예상된다. □ <NAME> 병무청장은"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병역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군 입대 가능_1 ### 내용: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군 입대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교사, 유치원교사 임용에 응시자를 위한 현역병 입영제도 개선 □ 병무청(청장 <NAME> )은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 교사, 유치원 교사 등에 응시자가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부여받는 병역의무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병역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 교사의 학기 중 입영으로'학년 중 담임교사 교체 및 교과목 교사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사가 학년을 고려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초 ‧ 중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와 함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입영일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도 연기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 개정 주요내용> (신설)｢<NAME>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입영일자 결정 (종전)입영일자가'3 ~ 7월'인 경우에는''로 조정 (개선)''을'다음해 2 ~ 3월'로 조정 입의 사유 연기 허용 (종전)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 사유 연기 불가 (개선)초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 사유 입영일자연기 허용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급으로 수급자, 교사 등의 입영일자 선택 또는 입영연기일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으로 예상된다. □ <NAME> 병무청장은"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병역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07f1f96-90b6-4d60-a375-4a8d760e18e9	source15/231026/156368427_0.txt	주민 주도형 콘텐츠 개발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427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 주도형 사업 개발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 2020년 인구감소지역 활력 프로그램 예산 8억 원 신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주민이<NAME>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예산 8억 원을 2020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 그동안 보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조성 사업, 도시민의 귀촌 사업,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등 모두 25개 사업에 337억 원을 투자했다. □ 2020에 새로 편성한 예산은 주민이<NAME>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 특화 예산이다. ○ 지역 경제에 활력을 채워 넣는 청년 네트워킹 활동,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나 기존에 구축한 하드웨어를 새로운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주민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월말까지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3월말 8개 지역을 확정을 예정이다. ※ 공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2월초 지자체에 통보 예정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 활력 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 주도형 콘텐츠 개발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_1 ### 내용: 주민 주도형 사업 개발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 2020년 인구감소지역 활력 프로그램 예산 8억 원 신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주민이<NAME>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예산 8억 원을 2020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 그동안 보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조성 사업, 도시민의 귀촌 사업,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등 모두 25개 사업에 337억 원을 투자했다. □ 2020에 새로 편성한 예산은 주민이<NAME>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 특화 예산이다. ○ 지역 경제에 활력을 채워 넣는 청년 네트워킹 활동,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나 기존에 구축한 하드웨어를 새로운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주민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월말까지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3월말 8개 지역을 확정을 예정이다. ※ 공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2월초 지자체에 통보 예정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 활력 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6fa8c1fa-ea61-4d0e-983a-045c320079ae	source15/231026/156430657_0.txt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21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54건 적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657&pageIndex=35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지역과 음식점 21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54건 적발 □ ｢ 정부합동점검단 ｣ 적발 9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4건, 현지시정 조치 649건 - -"거리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에 따라 정부합동점검 2주 강화 - □ 행정안전부 주관 ｢ 정부합동점검단｣ 은 현장방역 점검 실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지난해 12월 18일(금)부터 진행중에 있는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 8개권역/행안 ․ 문체 ․ 고용부, 식약처, 지자체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이행률 등 현장점검 ○ 1월 4일 기준(점검기간 ='20.12.18. ~'21.1.3.17일간),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벌금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업주 개개인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330건)도 병행하고 있다.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시설한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2단계가 된 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 등 주로 저녁 ․ 심야시간 적발 사항이 많았다. -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 위반 및 영업장 내 취식 행위 ․ 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위 등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여 다중이 모여 집합예배를 하는 현장이 확인되었고 재래시장 및 대형도 등에서 거리두기 및 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음식 취식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행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두를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지역에서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 방역수칙의'현장 실천력'제고를 위해 긴급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촘촘한 점검할 방침이다. -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기간 연장(1.3. →1.17.)에 따른 ｢ 정부합동점검단 ｣ 운영 기한을 연장하고 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시 방역수칙 불이행에 대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 또한 현재 집단감염 및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취약한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도 강화를 관련 부서 및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 이밖에도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체계 가동, 행정과 신속 처리를 통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시 경찰관 참여 및'시 ․ 군간 교차점검'등 시행 등을 통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로"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이른 시간내에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거리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마련 운영(1.2 중대본회의 보고 행안부장관) ○(점검대상)수도권 중심 주요 집단발생 장소(식당 ‧ 카페, 콜센터, 요양형 등),"겨울철 ‧ 연말연시"인파 집중 장소(스키장, 눈썰매장, 숙박시설, 주변 관광지 등) 과태료 9, 행정명령 1(영업정지) ㆍ21시 이후 식당영업(울산) ㆍ음식점(BAR)방역도부 미작성(인천) ㆍ일반주점 출입명부 미작성(영업정지 2주 - 행정처분, 고발도 ㆍ흡연카페 21시이후 영업(고발 - 인천) ㆍ5인이상 집합금지위반(경기) ㆍ학원·는이상 집합금지 위반(서울) ㆍ목욕업 집합금지 위반(경기) ㆍBar 21시이후 영업(인천) ㆍ사식당 21시이후 영업(강원) 21시이후 영업(강원)퉈 ㆍ유흥주점 집함금지 위반(경기) ㆍ식당 21시이후 영업(강원) ㆍ21시 이전 호프집 영업(강원) ㆍ다방 매장 내 식사, 발열체크 등 출입명부 관리 미실시(강원, 2건) ㆍ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경기) ㆍ가식당 21시이후 영업(경기, 2건) ㆍ편의점 21시이후 취식(경기) ㆍ가식당 21시이후 영업(서울) ㆍ음식점 거리두기 미준수(강원) ㆍ취식금지 방역제 위반(강원) ㆍ전통시장 영업도 미준수(강원) ㆍ식당 21시 이후 영업(전북, 2건) ㆍ노래연습장 21시 이후 노래방 및 주류 판매(광주) ㆍ숙박시설 50 m 이내 객실운영 위반(강원) ㆍ다방 탁자이용 영업(강원, 강원을 ㆍ무인카페 탁자이용 영업(강원) ㆍ음식점 21시 이전 영업(광주) ㆍ노래연습장 21시 이전 영업(광주) ㆍ숙박시설 객실예약 위반(강원 2건) ㆍ다방 방역수칙 위반(강원) ㆍ콜라텍 집합이지 위반(강원) ㆍ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경기, 2건) ㆍ커피숍 2여 테이블 영업(경기, 2건) ㆍ식당 거리두기, 출입명부, 방역 등 위반(충청 5건) ㆍ게임시설 21시이후 운영과 코인노래방 부스 4개소 운영(경기) ○(유흥주점)인터넷 등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예약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영업, 집합금지 위반(12.22.0부터 시정과 및 벌금 등 부과 경기 성남시(2.5단계 유흥주점 집합금지) - 12.22일 21시경 점검반과 경기남부경찰청 합동 단속으로 예약된 손님과 종사자들 입장 확인 - 23:55경 유흥의장 진입, 7개 룸에서 술을 마시는 현장 등 확인 영업실장, 종업원, 업주 등 23명 적발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 요청 ○(일반음식점 - Bar)영업자와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 방역수칙 위반 업소(12.23. 단속으로 고발조치(12.24. 인천 00구 위생과→00경찰서 수사과) 인천(2.5단계/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 12.23일 21:10경 현장확인 결과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으나, 출입자 명부 작성 후 그 동안 영업중 확인 ○(카페)무인 자판기업으로 신고한 변종 흡연카페에서 21시 이후 영업(12.24. 점검)고발조치(12.24. 인천시 00구 위생과→00경찰서 수사과) 인천(21시 이후 영업 방역수칙 준수 및 유사 흡연카페) - 12.24.21:50경 00카페 영업 7명(고발 중하여 ○(유흥주점)집합금지 위반, 손님/종업원 9명 영업 확인(경기, 00시, 12.28.21:50경)단속과 12.28.21:50경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영업행위(9명)를 확인('20.7.3. 단속시에도 영업 확인) ○(코인노래방)집합금지 외에 손님 4명 운영 확인(경기, 00시, 12.29.21:00경)고발(예정) 코인노래방 운영자 확인(12.29.21:00경) ○(실내야구장)집합금지 위반, 시설 5로 현장 확인(경기, 00시, 12.30.21:50경)고발(예정):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이나, 실내야구장 시설 영업중 확인(12.30.21:50경) ○(노래연습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주류 판매(광주, 00구, 1 22:30경)고발(예정) 1.1.22:30경 노래연습장은 술 판매 금지임에도, 주류(맥주)판매와 21시이후 영업사실 등 확인(1.1.22:30경) ○(노래연습장)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광주, 00구, 1.2.21:32경)고발(예정) ○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활동 확인(1.2.21:32경) ○(노래연습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영업으로구 00시, 1.3.22:12경)고발(예정) 00게임장은 21시 이후 영업금지를 위반하고, 게임장내 코인노래방 기기를 4개 설치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통제하지 않고 손님(약 12명)이 이용토록 간과하는 등 방역수칙을 불이행 ○(일반음식점)영업에서 발열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허위 및 미작성 등 관리 미흡, 출입자 관리 조치 없음(12.24. 점검)행정처분(서울 00구 위생과, 영업적 2주) (카페)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에서 식사금지 위반 - 수도권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의해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나, 카페 매장 내에서 손님들이 모여앉아 식사 (교회)비대면, 20인 이내 정원 제한 위반 - 예배 1에 28명 집합 예배(12.20.11:51/인천 00구 B 교회) (교회)비대면, 20인 이하 인원 제한 위반 - 예배 2에 24명 집합 예배(12.20.12:08/인천00구 B 교회) (실내체육시설 - 스크린골프)집합금지 초과 - 사업주의 동창생 6명이 2개 방에 동시는 스크린골프(5명 골프 1명 참관)12.21.17:01/서울 00구) (음식점)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내 영업 금지 위반 - 22시경 식당내에 손님 2명 흡연 및 음주(12.21.22:00/울산 00구 000포차) (식당)'5인 이상 집합금지'년 12.23. ~ 1.3. 까지 서울·경기·인천 적용 - 경기 지역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후 1에서 6명 식사(12.24.13:00 경) (학원)집합금지 초과 - 강의실 밖에서 스터디 진행(12.25.17:00경 00경찰학원, 9명) (학원)집합금지 위반 강의실 개방에서 스터디 진행(12.25.21:00경 00소방학원, 6명) (목욕장업)집합금지 위반 - 08:09경 사우나 출입 확인(민원 접수도 (일반음식점 - Bar)21시 이후 영업금지 초과 - 21:24경 매장 내 영업(손님 3명) ()21시 이내 영업금지 위반 - 21:30경 00홀덤 영업, 회원 20여 명이 거리두기 없이 음주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45경 음식·주류 영업(손님 2명) (음식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2:10경 음식·주류 영업(손님 2여명 (교회)비대면, 20인 이내 인원 집합 위반 - 신도 31명이 예배(12:10경) (호프집)21시 이내 영업금지 위반 :22:20경 출입문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채 영업, 8명 음주 사실 확인 (다방)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내 음식 금지 위반 - 카페에<NAME>는 방역수직 적용 사업체로 매장 내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 확인 (다방)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에서 식사 금지 위반 - 카페에<NAME>는 방역수직 적용 사업장으로 매장 내 운영과 출입명부 미작성 확인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50경 식당 직원 3명이 음주중인 현장 확인 (음식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1:40경 횟집 내 음료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확인 (편의점)21시 이내 실내취식 금지 위반 - 21:30경 업장 내 2명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 취식행위 현장 확인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50경 업장 내 3명이 영업 및 음주중인 현장 확인 (음식점)거리두기 미준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및와 한칸 띄우기 중 어느 하나의 조치없이 영업중 점검 (편의점)취식금지 행정명령 위반 - 실내에서 컵라면, 음료수 등 섭취는 현장확인 - 00시 행정명령:20.12.31.15:00∼21.1.1.15:00까지 음식점 내 취식을 중단 (전통시장)방역수칙 위반 - 시장 내 시식금지 위반과 테이블별 2m(최소1m)거리두기 미실시 (주점)21시 이내 영업금지 위반 - 21:24경 업장 내 음료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점검 (주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35경 업장 내부 음식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적발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위반 - 예약객실 50%이하 현장 확인 (다방)방역수칙 위반 12:15경 탁자에 앉아 실내취식 현장 파악 (다방)방역수칙 위반 :14:30경 탁자에 앉아 실내취식 상황 확인 (무인카페)방역수칙 위반 -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측정 후 탁자에서 영업중인 현장 적발 (음식점)취식금지 행정명령 위반 - 21시 이후 의자에 앉아 실내취식 현지 확인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위반 :13:00경 예약객실 50%초과 현장 확인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불이행 - 13:10경 예약객실 50%이상 현장 확인 (다방)방역수칙 불이행 - 12:15경 탁자에 앉아 실내취식 현장 확인 (콜라텍)집합금지 초과 - 14:37경 사교댄스 행위 현장 확인 (식당)5인 이상 집합금지 준수 - 14:00경 1개 모임이 2개 테이블에 나눠앉아 서로 번갈을 이동하며 식사한 취식 장면 확인 (식당)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4:20경 한 테이블에 5인 이상이 착석하여 취식하는 현장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위반 한 테이블을 이용한 영업 현장 적발 (커피숍)방역수칙 위반 - 바대로 앉아 주류 취식 현장 적발 (노래연습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00:39경 영업사실 현장 파악 (실내골프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3:03경 영업사실 확인 (주점)방역수칙 위반 - 20:20경 영업장 내 테이블간 거리두기 ․ 출입명부 작성 미흡 확인 (주점)방역수칙 위반 - 20:30경 주점의 내 테이블간 거리두기·출입명부 작성 미비 확인 (주점)방역수칙 위반 :19:14경 8당 1인 제한규정 준수 확인 ○(식당 ․ 카페 등)영업금지 시간 이후 운영자 발열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미비치, 종사자 및 방문객 마스크 착용 부적정(턱스크 등) ○(요양시설)일부 환자가 마스크 위 밑으로 내려 착용, 출입명부에 방문일자 및 카드 번호, 체온 등 미기재 등 ○(PC방)거리두기 및 발열체크 미이행, 마스크 착용 부적정 ○(백화점)관리직원 부재로 전용출구를 임의로 사용, 지하주차장 등 부출입구 발열체크 미이행 등 출입 관리체계 매우 미흡 ○(골프)실내가장 입구 열화상카메라 미작동, 실외연습장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 손소독제 미사가 ○(예식장)뷔페 이용시 음식 덜기용 앞치마를 공동사용하는 대신 1회용 위생장갑을 비치하였지만 이용 미흡 및 관리자 관리 없음 ○(대형마트)입점 세탁소 직원 마스크 미착용, 카드회사 종사자 상담코너에 직원도 없고 거리두기도 불이행, 영업장내'푸드코트'발열체크 조치 미흡 ○(고속도로 휴게소)출입구 2개중 1개소는 열화상카메라만 설치ㆍ운영, 다른 1개소는 통제 없이 방치, 방역 관리 매우 미흡 ※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중 ○(어린이집)체온 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전화번호 부정확 ○(코인노래연습장)마스크 없이 이용과 마이크 커버 없음 ○(노래방ㆍ당구장)업주ㆍ종업원 노래방 청소 후 가족과 지인들이 당구장에 들러 티타임(수도권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미흡 ○(고시원 등)시설 출입시 발열체크 미실시, 소독ㆍ환기 미이행으로 취약 □(대학교)학생회관 출입명부 관리 중 발열 체크 소홀(관리인력 없음)등 방역수칙 관리 미흡 ○(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 운영시 거리두기 미이행, 3개월이 지난 출입명부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 등 ○(전통시장)사업주 모자 착용 부적정 및 음식물 시식행위 등 ○(기원)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미실시 ○(기타)멀티방, 방탈출카페 등 출입명부 관리 미이행, 오락실 이용인원 제한표시(1명/8㎡당)미부착, 음식점 주기적인 환기 미이행, 콜센터 ․ 상가 등 종사자 위생도 등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행안부)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해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 방역수칙의'현장 실천력'확보를 위해 현재 거리두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강구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12.29(화), 중대본부장 지시) 3차 대유행에 대한 집중점검 실적 중심 □ 행안부「정부합동점검단」운영(12.18 ~ 31)총 8개 권역, 문체 ‧ 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참여 (총 6,010건:하여명령 6건, 행정명령 27건(영업금지 1, 과태료 26), 현지시정 439건 일평균 고발 ․ 행정명령 집단감염 등 취약시설 등"핀셋"점검, 위반시 지자체 통보 ․ 관리, 언론홍보(KBS ․ MBC 뉴스 등) 부처「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현장점검(12.24 ~ 31)17개 부처 및 소속기관 모두 참여 (총 4,176건 적발에 행정명령 2건(과태료), 현지시정 319건, 홍보 ․ 계도 276건 12.27.(문체 ․ 국토부), 12.29.(교육 ․ 법무부 ․ 식약처), 12.30.(복지 ․ 농식품 ․ 해수부 ․ 공정위)점검결과 중대본 보고 ○ 지자체「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점검」실시(12.)- 전국, 경찰 등 유관기관 참여 (총 894,912건 점검)과태료 101건(진행중 54), 행정명령 142건, 현지시정 1,152건 ※ 전국 유흥시설 및 주말 종교시설 점검(12.10.)은 17개 시도에서 총 160,757건 점검, 지자체는 7,307건 점검 중앙 및 지역의 점검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방역지침 위반에 관한 국민들의 안전신고가 급증하고 지속에 현장점검 강화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 □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및 지자체 점검실태(행안부 중앙점검단)점검을 통해 점검의 체계화를 기하는 동시에 지자체 애로 ․ 건의사항도 해결 ○ 관계 부처는 소관분야 맞춤형 점검을 통해 방역관련 해당 시설, 업계의 방역지침을 보완 ․ 개선하고, 관계자 등 면담으로 현장의 문제점 적극 해결(공정위 고발은 예약취소 간소화 등) ○ 지자체에 따라 부서 ․ 공무원전담제 운영, 민간참여 점검 강화 등 적극적인 점검과 단호한 조치로 방역적 실행력을 제고하고 지자체에 해넘이 ․ 해돋이 명소 전담공무원 배치(강원 등), 취약시설 기동점검반 운영(충북 등) 점검 강화방안 적극 협조 요청 (기본방침)코가 장기화에 따라 홍보 ․ 안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대책은"단순 계도보다 엄정한 법적 조치"로 적극 시행 고의성 있는 현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즉시 법적 조치, 경미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 현장점검 강화 방안 ○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에 행안부 주도'중앙합동 점검단'연장 운영 및 현장점검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 신속한 확보 위해 부처 파견자 유경험자 및 1주 이상 파견 조치 등 ○ 부처별 점검은 요양시설, 교정시설 중 집단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 점검규모 확대 필요(복지부, 경찰청 등) ○ 지자체"방역강화 특별대책"추진 이행실태 확인「중앙점검단」운영 강화 17개 시 ․ 도 전담제(행안부 4 ․ 5급 파견)운영, 부처 ․ 지자체 점검결과 수시로 확인 ○ 지자체에서는 사전통보없는 불시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통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시 경찰관 참여 필수 이행 고발 ․ 행정명령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체계 강화 시 ․ 도에서는 점검 효과성 제고를 위해"시 ․ 군간 교차점검"추진(연장기간중) ○ 시군 현장점검과 고발 등 조치 관련 지원창구 마련 필요 - 점검 관련 질의에 대한 자문(법무부 ․ 경찰청), 거리두기 위반과 방역수칙(복지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21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54건 적발_1 ### 내용: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지역과 음식점 21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54건 적발 □ ｢ 정부합동점검단 ｣ 적발 9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4건, 현지시정 조치 649건 - -"거리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에 따라 정부합동점검 2주 강화 - □ 행정안전부 주관 ｢ 정부합동점검단｣ 은 현장방역 점검 실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지난해 12월 18일(금)부터 진행중에 있는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 8개권역/행안 ․ 문체 ․ 고용부, 식약처, 지자체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이행률 등 현장점검 ○ 1월 4일 기준(점검기간 ='20.12.18. ~'21.1.3.17일간),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벌금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업주 개개인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330건)도 병행하고 있다.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시설한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2단계가 된 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 등 주로 저녁 ․ 심야시간 적발 사항이 많았다. -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 위반 및 영업장 내 취식 행위 ․ 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위 등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여 다중이 모여 집합예배를 하는 현장이 확인되었고 재래시장 및 대형도 등에서 거리두기 및 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음식 취식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행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두를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지역에서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 방역수칙의'현장 실천력'제고를 위해 긴급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촘촘한 점검할 방침이다. -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기간 연장(1.3. →1.17.)에 따른 ｢ 정부합동점검단 ｣ 운영 기한을 연장하고 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시 방역수칙 불이행에 대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 또한 현재 집단감염 및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취약한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도 강화를 관련 부서 및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 이밖에도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체계 가동, 행정과 신속 처리를 통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시 경찰관 참여 및'시 ․ 군간 교차점검'등 시행 등을 통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로"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이른 시간내에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거리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마련 운영(1.2 중대본회의 보고 행안부장관) ○(점검대상)수도권 중심 주요 집단발생 장소(식당 ‧ 카페, 콜센터, 요양형 등),"겨울철 ‧ 연말연시"인파 집중 장소(스키장, 눈썰매장, 숙박시설, 주변 관광지 등) 과태료 9, 행정명령 1(영업정지) ㆍ21시 이후 식당영업(울산) ㆍ음식점(BAR)방역도부 미작성(인천) ㆍ일반주점 출입명부 미작성(영업정지 2주 - 행정처분, 고발도 ㆍ흡연카페 21시이후 영업(고발 - 인천) ㆍ5인이상 집합금지위반(경기) ㆍ학원·는이상 집합금지 위반(서울) ㆍ목욕업 집합금지 위반(경기) ㆍBar 21시이후 영업(인천) ㆍ사식당 21시이후 영업(강원) 21시이후 영업(강원)퉈 ㆍ유흥주점 집함금지 위반(경기) ㆍ식당 21시이후 영업(강원) ㆍ21시 이전 호프집 영업(강원) ㆍ다방 매장 내 식사, 발열체크 등 출입명부 관리 미실시(강원, 2건) ㆍ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경기) ㆍ가식당 21시이후 영업(경기, 2건) ㆍ편의점 21시이후 취식(경기) ㆍ가식당 21시이후 영업(서울) ㆍ음식점 거리두기 미준수(강원) ㆍ취식금지 방역제 위반(강원) ㆍ전통시장 영업도 미준수(강원) ㆍ식당 21시 이후 영업(전북, 2건) ㆍ노래연습장 21시 이후 노래방 및 주류 판매(광주) ㆍ숙박시설 50 m 이내 객실운영 위반(강원) ㆍ다방 탁자이용 영업(강원, 강원을 ㆍ무인카페 탁자이용 영업(강원) ㆍ음식점 21시 이전 영업(광주) ㆍ노래연습장 21시 이전 영업(광주) ㆍ숙박시설 객실예약 위반(강원 2건) ㆍ다방 방역수칙 위반(강원) ㆍ콜라텍 집합이지 위반(강원) ㆍ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경기, 2건) ㆍ커피숍 2여 테이블 영업(경기, 2건) ㆍ식당 거리두기, 출입명부, 방역 등 위반(충청 5건) ㆍ게임시설 21시이후 운영과 코인노래방 부스 4개소 운영(경기) ○(유흥주점)인터넷 등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예약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영업, 집합금지 위반(12.22.0부터 시정과 및 벌금 등 부과 경기 성남시(2.5단계 유흥주점 집합금지) - 12.22일 21시경 점검반과 경기남부경찰청 합동 단속으로 예약된 손님과 종사자들 입장 확인 - 23:55경 유흥의장 진입, 7개 룸에서 술을 마시는 현장 등 확인 영업실장, 종업원, 업주 등 23명 적발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 요청 ○(일반음식점 - Bar)영업자와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 방역수칙 위반 업소(12.23. 단속으로 고발조치(12.24. 인천 00구 위생과→00경찰서 수사과) 인천(2.5단계/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 12.23일 21:10경 현장확인 결과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으나, 출입자 명부 작성 후 그 동안 영업중 확인 ○(카페)무인 자판기업으로 신고한 변종 흡연카페에서 21시 이후 영업(12.24. 점검)고발조치(12.24. 인천시 00구 위생과→00경찰서 수사과) 인천(21시 이후 영업 방역수칙 준수 및 유사 흡연카페) - 12.24.21:50경 00카페 영업 7명(고발 중하여 ○(유흥주점)집합금지 위반, 손님/종업원 9명 영업 확인(경기, 00시, 12.28.21:50경)단속과 12.28.21:50경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영업행위(9명)를 확인('20.7.3. 단속시에도 영업 확인) ○(코인노래방)집합금지 외에 손님 4명 운영 확인(경기, 00시, 12.29.21:00경)고발(예정) 코인노래방 운영자 확인(12.29.21:00경) ○(실내야구장)집합금지 위반, 시설 5로 현장 확인(경기, 00시, 12.30.21:50경)고발(예정):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이나, 실내야구장 시설 영업중 확인(12.30.21:50경) ○(노래연습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주류 판매(광주, 00구, 1 22:30경)고발(예정) 1.1.22:30경 노래연습장은 술 판매 금지임에도, 주류(맥주)판매와 21시이후 영업사실 등 확인(1.1.22:30경) ○(노래연습장)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광주, 00구, 1.2.21:32경)고발(예정) ○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활동 확인(1.2.21:32경) ○(노래연습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영업으로구 00시, 1.3.22:12경)고발(예정) 00게임장은 21시 이후 영업금지를 위반하고, 게임장내 코인노래방 기기를 4개 설치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통제하지 않고 손님(약 12명)이 이용토록 간과하는 등 방역수칙을 불이행 ○(일반음식점)영업에서 발열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허위 및 미작성 등 관리 미흡, 출입자 관리 조치 없음(12.24. 점검)행정처분(서울 00구 위생과, 영업적 2주) (카페)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에서 식사금지 위반 - 수도권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의해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나, 카페 매장 내에서 손님들이 모여앉아 식사 (교회)비대면, 20인 이내 정원 제한 위반 - 예배 1에 28명 집합 예배(12.20.11:51/인천 00구 B 교회) (교회)비대면, 20인 이하 인원 제한 위반 - 예배 2에 24명 집합 예배(12.20.12:08/인천00구 B 교회) (실내체육시설 - 스크린골프)집합금지 초과 - 사업주의 동창생 6명이 2개 방에 동시는 스크린골프(5명 골프 1명 참관)12.21.17:01/서울 00구) (음식점)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내 영업 금지 위반 - 22시경 식당내에 손님 2명 흡연 및 음주(12.21.22:00/울산 00구 000포차) (식당)'5인 이상 집합금지'년 12.23. ~ 1.3. 까지 서울·경기·인천 적용 - 경기 지역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후 1에서 6명 식사(12.24.13:00 경) (학원)집합금지 초과 - 강의실 밖에서 스터디 진행(12.25.17:00경 00경찰학원, 9명) (학원)집합금지 위반 강의실 개방에서 스터디 진행(12.25.21:00경 00소방학원, 6명) (목욕장업)집합금지 위반 - 08:09경 사우나 출입 확인(민원 접수도 (일반음식점 - Bar)21시 이후 영업금지 초과 - 21:24경 매장 내 영업(손님 3명) ()21시 이내 영업금지 위반 - 21:30경 00홀덤 영업, 회원 20여 명이 거리두기 없이 음주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45경 음식·주류 영업(손님 2명) (음식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2:10경 음식·주류 영업(손님 2여명 (교회)비대면, 20인 이내 인원 집합 위반 - 신도 31명이 예배(12:10경) (호프집)21시 이내 영업금지 위반 :22:20경 출입문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채 영업, 8명 음주 사실 확인 (다방)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내 음식 금지 위반 - 카페에<NAME>는 방역수직 적용 사업체로 매장 내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 확인 (다방)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에서 식사 금지 위반 - 카페에<NAME>는 방역수직 적용 사업장으로 매장 내 운영과 출입명부 미작성 확인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50경 식당 직원 3명이 음주중인 현장 확인 (음식점)21시 이전 영업금지 위반 - 21:40경 횟집 내 음료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확인 (편의점)21시 이내 실내취식 금지 위반 - 21:30경 업장 내 2명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 취식행위 현장 확인 (음식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50경 업장 내 3명이 영업 및 음주중인 현장 확인 (음식점)거리두기 미준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및와 한칸 띄우기 중 어느 하나의 조치없이 영업중 점검 (편의점)취식금지 행정명령 위반 - 실내에서 컵라면, 음료수 등 섭취는 현장확인 - 00시 행정명령:20.12.31.15:00∼21.1.1.15:00까지 음식점 내 취식을 중단 (전통시장)방역수칙 위반 - 시장 내 시식금지 위반과 테이블별 2m(최소1m)거리두기 미실시 (주점)21시 이내 영업금지 위반 - 21:24경 업장 내 음료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점검 (주점)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1:35경 업장 내부 음식 취식과 음주중인 현장 적발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위반 - 예약객실 50%이하 현장 확인 (다방)방역수칙 위반 12:15경 탁자에 앉아 실내취식 현장 파악 (다방)방역수칙 위반 :14:30경 탁자에 앉아 실내취식 상황 확인 (무인카페)방역수칙 위반 -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측정 후 탁자에서 영업중인 현장 적발 (음식점)취식금지 행정명령 위반 - 21시 이후 의자에 앉아 실내취식 현지 확인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위반 :13:00경 예약객실 50%초과 현장 확인 (숙박시설)객실운영수칙 불이행 - 13:10경 예약객실 50%이상 현장 확인 (다방)방역수칙 불이행 - 12:15경 탁자에 앉아 실내취식 현장 확인 (콜라텍)집합금지 초과 - 14:37경 사교댄스 행위 현장 확인 (식당)5인 이상 집합금지 준수 - 14:00경 1개 모임이 2개 테이블에 나눠앉아 서로 번갈을 이동하며 식사한 취식 장면 확인 (식당)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4:20경 한 테이블에 5인 이상이 착석하여 취식하는 현장 확인 (커피숍)방역수칙 위반 한 테이블을 이용한 영업 현장 적발 (커피숍)방역수칙 위반 - 바대로 앉아 주류 취식 현장 적발 (노래연습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00:39경 영업사실 현장 파악 (실내골프장)21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 23:03경 영업사실 확인 (주점)방역수칙 위반 - 20:20경 영업장 내 테이블간 거리두기 ․ 출입명부 작성 미흡 확인 (주점)방역수칙 위반 - 20:30경 주점의 내 테이블간 거리두기·출입명부 작성 미비 확인 (주점)방역수칙 위반 :19:14경 8당 1인 제한규정 준수 확인 ○(식당 ․ 카페 등)영업금지 시간 이후 운영자 발열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미비치, 종사자 및 방문객 마스크 착용 부적정(턱스크 등) ○(요양시설)일부 환자가 마스크 위 밑으로 내려 착용, 출입명부에 방문일자 및 카드 번호, 체온 등 미기재 등 ○(PC방)거리두기 및 발열체크 미이행, 마스크 착용 부적정 ○(백화점)관리직원 부재로 전용출구를 임의로 사용, 지하주차장 등 부출입구 발열체크 미이행 등 출입 관리체계 매우 미흡 ○(골프)실내가장 입구 열화상카메라 미작동, 실외연습장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 손소독제 미사가 ○(예식장)뷔페 이용시 음식 덜기용 앞치마를 공동사용하는 대신 1회용 위생장갑을 비치하였지만 이용 미흡 및 관리자 관리 없음 ○(대형마트)입점 세탁소 직원 마스크 미착용, 카드회사 종사자 상담코너에 직원도 없고 거리두기도 불이행, 영업장내'푸드코트'발열체크 조치 미흡 ○(고속도로 휴게소)출입구 2개중 1개소는 열화상카메라만 설치ㆍ운영, 다른 1개소는 통제 없이 방치, 방역 관리 매우 미흡 ※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중 ○(어린이집)체온 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전화번호 부정확 ○(코인노래연습장)마스크 없이 이용과 마이크 커버 없음 ○(노래방ㆍ당구장)업주ㆍ종업원 노래방 청소 후 가족과 지인들이 당구장에 들러 티타임(수도권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미흡 ○(고시원 등)시설 출입시 발열체크 미실시, 소독ㆍ환기 미이행으로 취약 □(대학교)학생회관 출입명부 관리 중 발열 체크 소홀(관리인력 없음)등 방역수칙 관리 미흡 ○(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 운영시 거리두기 미이행, 3개월이 지난 출입명부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 등 ○(전통시장)사업주 모자 착용 부적정 및 음식물 시식행위 등 ○(기원)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미실시 ○(기타)멀티방, 방탈출카페 등 출입명부 관리 미이행, 오락실 이용인원 제한표시(1명/8㎡당)미부착, 음식점 주기적인 환기 미이행, 콜센터 ․ 상가 등 종사자 위생도 등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행안부)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해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 방역수칙의'현장 실천력'확보를 위해 현재 거리두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강구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12.29(화), 중대본부장 지시) 3차 대유행에 대한 집중점검 실적 중심 □ 행안부「정부합동점검단」운영(12.18 ~ 31)총 8개 권역, 문체 ‧ 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참여 (총 6,010건:하여명령 6건, 행정명령 27건(영업금지 1, 과태료 26), 현지시정 439건 일평균 고발 ․ 행정명령 집단감염 등 취약시설 등"핀셋"점검, 위반시 지자체 통보 ․ 관리, 언론홍보(KBS ․ MBC 뉴스 등) 부처「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현장점검(12.24 ~ 31)17개 부처 및 소속기관 모두 참여 (총 4,176건 적발에 행정명령 2건(과태료), 현지시정 319건, 홍보 ․ 계도 276건 12.27.(문체 ․ 국토부), 12.29.(교육 ․ 법무부 ․ 식약처), 12.30.(복지 ․ 농식품 ․ 해수부 ․ 공정위)점검결과 중대본 보고 ○ 지자체「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점검」실시(12.)- 전국, 경찰 등 유관기관 참여 (총 894,912건 점검)과태료 101건(진행중 54), 행정명령 142건, 현지시정 1,152건 ※ 전국 유흥시설 및 주말 종교시설 점검(12.10.)은 17개 시도에서 총 160,757건 점검, 지자체는 7,307건 점검 중앙 및 지역의 점검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방역지침 위반에 관한 국민들의 안전신고가 급증하고 지속에 현장점검 강화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 □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및 지자체 점검실태(행안부 중앙점검단)점검을 통해 점검의 체계화를 기하는 동시에 지자체 애로 ․ 건의사항도 해결 ○ 관계 부처는 소관분야 맞춤형 점검을 통해 방역관련 해당 시설, 업계의 방역지침을 보완 ․ 개선하고, 관계자 등 면담으로 현장의 문제점 적극 해결(공정위 고발은 예약취소 간소화 등) ○ 지자체에 따라 부서 ․ 공무원전담제 운영, 민간참여 점검 강화 등 적극적인 점검과 단호한 조치로 방역적 실행력을 제고하고 지자체에 해넘이 ․ 해돋이 명소 전담공무원 배치(강원 등), 취약시설 기동점검반 운영(충북 등) 점검 강화방안 적극 협조 요청 (기본방침)코가 장기화에 따라 홍보 ․ 안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대책은"단순 계도보다 엄정한 법적 조치"로 적극 시행 고의성 있는 현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즉시 법적 조치, 경미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 현장점검 강화 방안 ○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에 행안부 주도'중앙합동 점검단'연장 운영 및 현장점검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 신속한 확보 위해 부처 파견자 유경험자 및 1주 이상 파견 조치 등 ○ 부처별 점검은 요양시설, 교정시설 중 집단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 점검규모 확대 필요(복지부, 경찰청 등) ○ 지자체"방역강화 특별대책"추진 이행실태 확인「중앙점검단」운영 강화 17개 시 ․ 도 전담제(행안부 4 ․ 5급 파견)운영, 부처 ․ 지자체 점검결과 수시로 확인 ○ 지자체에서는 사전통보없는 불시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통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시 경찰관 참여 필수 이행 고발 ․ 행정명령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체계 강화 시 ․ 도에서는 점검 효과성 제고를 위해"시 ․ 군간 교차점검"추진(연장기간중) ○ 시군 현장점검과 고발 등 조치 관련 지원창구 마련 필요 - 점검 관련 질의에 대한 자문(법무부 ․ 경찰청), 거리두기 위반과 방역수칙(복지부)
ec707037-6167-4e42-9e1a-8b0ee1341506	source15/231026/156432412_0.txt	(공동보도자료)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412&pageIndex=35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불이 났어요"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오른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산업법 시행령」개정 19일 공포 - □소방청(청장 <NAME> )은 화재 상황을 거짓말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화재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소방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소방사업자 -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 화재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소방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규정을 담기 위함이다.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개정(2020.10.20.개정) ※ 소방산업법 제17조의2 신설(2020.6.9.개정)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이 상한액을 500만 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법 시행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벌금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고 재난 현장 인력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21일부터 시행된다. ※ 거짓신고 벌금 부과기준 개 선('21.1.21. 부터)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소방산업법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안전이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상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도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들어를 한다. ○ 또한 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기준은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계약 기간은 위 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가입기간(소방산업법 시행령제20조의2제2항제2호) - 소방시설설계 용역:설계가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 소방공사감리 계약: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소방시설관리 용역 용역에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확대로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기업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기준은 2월 중 행안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방호력 <NAME> ( <PHONE> ), 소방산업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영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벌금에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마. 법 제19조제1항을 초과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마. 영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산업법」을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대상 등)①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이외에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 1.「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 2.「화재예방, 방화로 설치ㆍ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영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적용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같다. 1. 가입 대상:법 제17조의2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2. 가입 기간:공사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아래 각 목의 기간 가. 소방시설설계 용역: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2는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다. 소방공사감리 업무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마지막에 소방시설관리 용역: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3. 가입 금액:제1호에 따른 계약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공사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 용역:공사를 완료하는 날 2.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사업은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 사항 이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자료)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_1 ### 내용: "불이 났어요"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오른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산업법 시행령」개정 19일 공포 - □소방청(청장 <NAME> )은 화재 상황을 거짓말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화재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소방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소방사업자 -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 화재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소방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규정을 담기 위함이다.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개정(2020.10.20.개정) ※ 소방산업법 제17조의2 신설(2020.6.9.개정)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이 상한액을 500만 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법 시행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벌금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고 재난 현장 인력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21일부터 시행된다. ※ 거짓신고 벌금 부과기준 개 선('21.1.21. 부터)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소방산업법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안전이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상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도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들어를 한다. ○ 또한 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기준은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계약 기간은 위 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가입기간(소방산업법 시행령제20조의2제2항제2호) - 소방시설설계 용역:설계가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 소방공사감리 계약: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소방시설관리 용역 용역에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확대로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기업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기준은 2월 중 행안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방호력 <NAME> ( <PHONE> ), 소방산업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영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벌금에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마. 법 제19조제1항을 초과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마. 영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산업법」을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대상 등)①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이외에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 1.「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 2.「화재예방, 방화로 설치ㆍ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영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적용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같다. 1. 가입 대상:법 제17조의2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2. 가입 기간:공사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아래 각 목의 기간 가. 소방시설설계 용역: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2는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다. 소방공사감리 업무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마지막에 소방시설관리 용역: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3. 가입 금액:제1호에 따른 계약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공사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 용역:공사를 완료하는 날 2.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사업은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 사항 이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d0518af-dd75-4c46-9ec8-a9c435d442b3	source15/231026/156119734_0.txt	아토피 해조류 감태에서 치료 해법 찾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734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토피, 친환경 해조류 감태에서 치료 해법 찾다! -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알러지 질환 치료 가능성 제시 - ◇ 감태 추출 성분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중요 유발인자를 억제하여 치료 □ <NAME> 교수 연구팀, 피부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 게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청정환경에서 자라는 갈은 감태에서 추출한 물질(다이에콜)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새로운 해법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 다이에콜:갈조류에 속하는 감태에서 분리된 플로로탄닌 계열의 물질 ○ <NAME> 교수(가톨릭대)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을을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연구는 피부과학 분야 세계적'저널 오브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Journal 오브 Investigative Dermatology)'3월 5일자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논문명:Topical Application of Dieckol Ameliorates Atopic Dermatitis in NC/Nga Mice by Suppressing Thymic Stromal Lymphopoietin Production - 공동이: <NAME> 교수(교신저자, 가톨릭대), <NAME> 박사가 제1저자, 가톨릭대), <NAME> (공동 제1저자, 가톨릭대), <NAME> (가톨릭대), <NAME> (한밭대), <NAME> (이화여대) □ 논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토피성 피부염은 유소아에서 발생하여 대부분 성인까지 지속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병률은 최근 들어 사회의 공업화, 산업화에 의한 환경오염, 생활습관의 변화, 유전적 영향 요인에 의해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국소용 스테로이드제가 이용되지만 피부가 얇아지거나, 혈관이 확장되어 이차감염 등의 심각한 문제가므로므로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항아토피 치료 후보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스테로이드제 - 콜티존계의 부신피질호르몬제로서 강력한 항염증, 항알레르기 역할을 하므로, 아토피 피부염에 연고제제 뿐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면역학적 관점에서'면 피부염을 비롯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Th1/Th2 라는 특정 면역반응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때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hymic stromal lymphopoietin, TSLP)인데 알레르기 피부염 발생단계에서 피부각질세포 등에서 생성량이 증가하여 과도한 Th2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는한 Th1/Th2 균형이 무너지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진행되거나 악화되는 것이다. 흉선 염증성 림포포이에틴(TSLP):면역반응을<NAME>는 정보전달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일종으로 가슴샘, 혈관이나 피부 등의 상피세포에서 외부 항원의 공격에 반응하여 발현된다. ○ 이로 볼 때 면역학적 관점의 피부 피부염 치료는 폐한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의 생성을 억제하여 Th2 면역반응을 감소시켜 Th1/Th2 면역반응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Th1/Th2 면역반응:Thl세포, Th2세포는 도움 T세포(Th)의 구성세포로 이들 Thl, Th2세포가 생산하는 사이토카인에 따라 조절되는 면역균형을 Thl/Th2균형이라고 한다가 Thl/Th2균형이 Thl에 편향한 경우에는 감염저항성이 증강하지만 Th2에 편향한 경우에는 감염저항성이 감소하고, 반대로 알레르기가 증강한다. □<NAME>구자인 한밭대 <NAME> 교수가 아토피 치료 효능 확인을 위해 제공한 몇 가지 물질을 동물모델에 적용한 결과, 해조류 감태에서 추출한 다이에콜이라는 성분이 가장 뛰어난 치료 효능을 나타내는 물질을 발견하였다. ○ 아토피성 피부염 세포모델 실험에서 다이에콜이 피부각질 조직에서 흉선 물질에서 림포포이에틴(TSLP)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물실험에서도 실험용 쥐의 세포에 화학물질을 처리하여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생성을 증가시켰을 결과도 TSLP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 또한 감태의 성분인 다이에콜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중요한 조절인자인 흉선 물질에서 림포포이에틴(TSLP)을 억제하여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 이외도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잇는 획기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 따라서 피부각질세포의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를 억제할 수 있는 신규 약물의 개발 및 치료제의 최적화 도출은 실질적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알러지 피부염 치료제로써 엄청난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교수는"이 결과는 제주도 등 청정환경에서 자라는 해조류 감태에서 추출은 다이에콜 성분이 아토피성 피부염 및 염증성 질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아토피 환자들의 고통을 크게 경감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토피 해조류 감태에서 치료 해법 찾다_1 ### 내용: 아토피, 친환경 해조류 감태에서 치료 해법 찾다! -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알러지 질환 치료 가능성 제시 - ◇ 감태 추출 성분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중요 유발인자를 억제하여 치료 □ <NAME> 교수 연구팀, 피부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 게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청정환경에서 자라는 갈은 감태에서 추출한 물질(다이에콜)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새로운 해법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 다이에콜:갈조류에 속하는 감태에서 분리된 플로로탄닌 계열의 물질 ○ <NAME> 교수(가톨릭대)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을을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연구는 피부과학 분야 세계적'저널 오브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Journal 오브 Investigative Dermatology)'3월 5일자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논문명:Topical Application of Dieckol Ameliorates Atopic Dermatitis in NC/Nga Mice by Suppressing Thymic Stromal Lymphopoietin Production - 공동이: <NAME> 교수(교신저자, 가톨릭대), <NAME> 박사가 제1저자, 가톨릭대), <NAME> (공동 제1저자, 가톨릭대), <NAME> (가톨릭대), <NAME> (한밭대), <NAME> (이화여대) □ 논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토피성 피부염은 유소아에서 발생하여 대부분 성인까지 지속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병률은 최근 들어 사회의 공업화, 산업화에 의한 환경오염, 생활습관의 변화, 유전적 영향 요인에 의해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국소용 스테로이드제가 이용되지만 피부가 얇아지거나, 혈관이 확장되어 이차감염 등의 심각한 문제가므로므로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항아토피 치료 후보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스테로이드제 - 콜티존계의 부신피질호르몬제로서 강력한 항염증, 항알레르기 역할을 하므로, 아토피 피부염에 연고제제 뿐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면역학적 관점에서'면 피부염을 비롯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Th1/Th2 라는 특정 면역반응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때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hymic stromal lymphopoietin, TSLP)인데 알레르기 피부염 발생단계에서 피부각질세포 등에서 생성량이 증가하여 과도한 Th2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는한 Th1/Th2 균형이 무너지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진행되거나 악화되는 것이다. 흉선 염증성 림포포이에틴(TSLP):면역반응을<NAME>는 정보전달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일종으로 가슴샘, 혈관이나 피부 등의 상피세포에서 외부 항원의 공격에 반응하여 발현된다. ○ 이로 볼 때 면역학적 관점의 피부 피부염 치료는 폐한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의 생성을 억제하여 Th2 면역반응을 감소시켜 Th1/Th2 면역반응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Th1/Th2 면역반응:Thl세포, Th2세포는 도움 T세포(Th)의 구성세포로 이들 Thl, Th2세포가 생산하는 사이토카인에 따라 조절되는 면역균형을 Thl/Th2균형이라고 한다가 Thl/Th2균형이 Thl에 편향한 경우에는 감염저항성이 증강하지만 Th2에 편향한 경우에는 감염저항성이 감소하고, 반대로 알레르기가 증강한다. □<NAME>구자인 한밭대 <NAME> 교수가 아토피 치료 효능 확인을 위해 제공한 몇 가지 물질을 동물모델에 적용한 결과, 해조류 감태에서 추출한 다이에콜이라는 성분이 가장 뛰어난 치료 효능을 나타내는 물질을 발견하였다. ○ 아토피성 피부염 세포모델 실험에서 다이에콜이 피부각질 조직에서 흉선 물질에서 림포포이에틴(TSLP)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물실험에서도 실험용 쥐의 세포에 화학물질을 처리하여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생성을 증가시켰을 결과도 TSLP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 또한 감태의 성분인 다이에콜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중요한 조절인자인 흉선 물질에서 림포포이에틴(TSLP)을 억제하여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 이외도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잇는 획기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 따라서 피부각질세포의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를 억제할 수 있는 신규 약물의 개발 및 치료제의 최적화 도출은 실질적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알러지 피부염 치료제로써 엄청난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교수는"이 결과는 제주도 등 청정환경에서 자라는 해조류 감태에서 추출은 다이에콜 성분이 아토피성 피부염 및 염증성 질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아토피 환자들의 고통을 크게 경감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db4adfec-533b-40af-94f5-d45bd155364c	source15/231026/156210693_0.txt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693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정기간 1년 연장 - 지역 ․ 현장의 요구와 조선업 상황을 감안을'18.6.30. 까지 연장 "조선3사의 사외협력업체인데, 원청에서 일감이 대폭 줄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되었고 회사를 유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원수준이 높아진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회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직원들의 고용유지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사업주A) "조선업 하청근로자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고 일도 적성에 맞지 아니하아 퇴사하고 희망센터에 찾아가서 전직지원을 받았습니다. 각종 구직기술을 배우고 특히 동행면접도 함께 해주어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던 회사에 운전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가 제게 일자리 자신감을 주었습니다"(재취업자B) C씨는 출산을 앞두고 사업장(조선업 사내협력사)이 폐업하여 일자리를 잃었음. 본인으로 결혼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노모 부양과 재취업 지연으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극심할 상태였음. 희망센터를 찾은 C씨에게 심리안정 서비스와 스트레스 자가 검사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용기를 복돋아 주었음. 또한 결혼을 위해 재취업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재취업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센터를 찾은지 2개월만에 재취업에 성공하였음. □ 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 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계획 ｣ 을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5.2.)→ 기간 연장 서면심의 실시(6.13.19.)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기후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위험이 있는 업종을 지정하여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2015년 12월 15일에 도입되었고, 근거 법령 ; ｢ 고용정책기본법령 ｣,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준 등에 대한 고시 ｣ ○ 지난해('16.6.30.),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2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16.7.1. ~'17.6.30.)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조선 밀집지역(울산, 거제, 군산과 목포 <영암> )에'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지역 ․ 산업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조선업종과 밀집 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도 힘이 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16.'17.5월):(신청)309개 업체 14천명/(지원)8천명, 76억 원 구직급여 지급액:('15.'16.5월)460억 원대 →('16.'17.5월)1207억 원인으로 162%↑ 체당금 지급액:('15.'16.5월)271억 원/('16.'17.5월)499억 원, 84%증가 조선 밀집지역 주민 9,200여명에게 한시적 직접일자리 제공('16년)□ 소상공인 자금 지원 2,324억, 사업전환 교육 ․ 컨설팅 1,990건('16.'17.5월)등 □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금년 6.30. 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연초부터 정부와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 울산동구 ․ 통영시(3.30.)․ 울산시의회(4.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4.12.)․ 거제시(5.22.)․ 5개시도(5.31.)건의 등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신청(3.27.) ○ 조선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조선업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17.5월까지 누적 발주량은 작년 동기대비 1.4%증가 피보험자(천명):('15.12)188 ~('16.6)173 →('16.12)156/('17.5)133 감소분에는 현대중공업 휴업에 따른 감소분(약 4,300여명)포함 대형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 추세나 전반적인 시황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수주가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조선업의 특징상 일정기간 생산인력 등의 감소는 불가피 □지정기간 연장은'17.7.1. 부터'18.6.30. 까지 적용되며, ○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지원제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제외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관련한 지원대책이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_1 ### 내용: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정기간 1년 연장 - 지역 ․ 현장의 요구와 조선업 상황을 감안을'18.6.30. 까지 연장 "조선3사의 사외협력업체인데, 원청에서 일감이 대폭 줄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되었고 회사를 유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원수준이 높아진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회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직원들의 고용유지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사업주A) "조선업 하청근로자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고 일도 적성에 맞지 아니하아 퇴사하고 희망센터에 찾아가서 전직지원을 받았습니다. 각종 구직기술을 배우고 특히 동행면접도 함께 해주어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던 회사에 운전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가 제게 일자리 자신감을 주었습니다"(재취업자B) C씨는 출산을 앞두고 사업장(조선업 사내협력사)이 폐업하여 일자리를 잃었음. 본인으로 결혼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노모 부양과 재취업 지연으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극심할 상태였음. 희망센터를 찾은 C씨에게 심리안정 서비스와 스트레스 자가 검사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용기를 복돋아 주었음. 또한 결혼을 위해 재취업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재취업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센터를 찾은지 2개월만에 재취업에 성공하였음. □ 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 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검토계획 ｣ 을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5.2.)→ 기간 연장 서면심의 실시(6.13.19.)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기후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위험이 있는 업종을 지정하여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2015년 12월 15일에 도입되었고, 근거 법령 ; ｢ 고용정책기본법령 ｣,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준 등에 대한 고시 ｣ ○ 지난해('16.6.30.),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2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16.7.1. ~'17.6.30.)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조선 밀집지역(울산, 거제, 군산과 목포 <영암> )에'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지역 ․ 산업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조선업종과 밀집 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도 힘이 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16.'17.5월):(신청)309개 업체 14천명/(지원)8천명, 76억 원 구직급여 지급액:('15.'16.5월)460억 원대 →('16.'17.5월)1207억 원인으로 162%↑ 체당금 지급액:('15.'16.5월)271억 원/('16.'17.5월)499억 원, 84%증가 조선 밀집지역 주민 9,200여명에게 한시적 직접일자리 제공('16년)□ 소상공인 자금 지원 2,324억, 사업전환 교육 ․ 컨설팅 1,990건('16.'17.5월)등 □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금년 6.30. 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연초부터 정부와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 울산동구 ․ 통영시(3.30.)․ 울산시의회(4.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4.12.)․ 거제시(5.22.)․ 5개시도(5.31.)건의 등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신청(3.27.) ○ 조선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조선업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연장이 결정된 것이다. '17.5월까지 누적 발주량은 작년 동기대비 1.4%증가 피보험자(천명):('15.12)188 ~('16.6)173 →('16.12)156/('17.5)133 감소분에는 현대중공업 휴업에 따른 감소분(약 4,300여명)포함 대형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 추세나 전반적인 시황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수주가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조선업의 특징상 일정기간 생산인력 등의 감소는 불가피 □지정기간 연장은'17.7.1. 부터'18.6.30. 까지 적용되며, ○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지원제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제외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관련한 지원대책이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28aa0515-4921-4edc-9189-ad79ddcdbf7a	source15/231026/156471290_0.txt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한국산 임산물 활용 현지 요리 동영상(UCC)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290&pageIndex=26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는 9월 15일(수)부터 10월 15일(금)까지"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한국산 식재로 활용 현지 요리<NAME>상(UCC)공모전"을 실시한다. □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NAME> )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 이주여성의 해외와 및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며, 한국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효능, 섭취방법, 장점 정보을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리고 현지에서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요리법을 개발로 소비를 촉진하게 함으로써 임산물(K - Forest Food)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모전 주제는 밤, 대추, 잣 등 한국산 임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참가자 출신국가의 인기음식, 전통음식 등 각국을 대표하는 고유의 요리를 요리하는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다. □ 참가자격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이주하여 정착한 이주여성 개인 또는 다문화 이주여성이 1명 이내 포함된 팀이면 가능하다. 출신국가의 제한은 없으며, 1인(팀)당 2편의 영상 출품이 가능하다. □ 내부 심사를 거쳐 요리 전문가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요리 대중성, 요리법 독창성, 한국산 임산물 활용도, 현지 수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 상금은 대상 1인(팀)300만 원인과 최우수상 1인(팀)200만 원, 우수상 2인(팀)각각 100만 원, 장려상 2인(팀)각 50만 원으로, 총 800만 상당이 상금이 제공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알립니다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www.at.or.kr)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임산수출부(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청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올해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들은 올해 한국산 임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홍보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산림은림에서 생산하는 건강한 임산물을 외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이주여성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한국산 임산물 활용 현지 요리 동영상(UCC) 공모전 개최_1 ### 내용: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는 9월 15일(수)부터 10월 15일(금)까지"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한국산 식재로 활용 현지 요리<NAME>상(UCC)공모전"을 실시한다. □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NAME> )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 이주여성의 해외와 및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며, 한국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효능, 섭취방법, 장점 정보을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리고 현지에서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요리법을 개발로 소비를 촉진하게 함으로써 임산물(K - Forest Food)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모전 주제는 밤, 대추, 잣 등 한국산 임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참가자 출신국가의 인기음식, 전통음식 등 각국을 대표하는 고유의 요리를 요리하는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다. □ 참가자격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이주하여 정착한 이주여성 개인 또는 다문화 이주여성이 1명 이내 포함된 팀이면 가능하다. 출신국가의 제한은 없으며, 1인(팀)당 2편의 영상 출품이 가능하다. □ 내부 심사를 거쳐 요리 전문가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요리 대중성, 요리법 독창성, 한국산 임산물 활용도, 현지 수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 상금은 대상 1인(팀)300만 원인과 최우수상 1인(팀)200만 원, 우수상 2인(팀)각각 100만 원, 장려상 2인(팀)각 50만 원으로, 총 800만 상당이 상금이 제공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알립니다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www.at.or.kr)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임산수출부(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청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올해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들은 올해 한국산 임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홍보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산림은림에서 생산하는 건강한 임산물을 외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이주여성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556c814-e7fc-4713-9cfd-efd0cc29367b	source15/231026/156382506_1.txt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관련 공동브리핑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506	CC BY	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성 신속집행 방안」관련 공동브리핑 내용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금일 14시 공동브리핑을 열고「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성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하였음 ㅇ(일시)'20.3.27(금), 14:00 ~ 14:30 ㅇ(장소)광화문 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룸 -(참석)정부부처·관계기관 -(정부부처)기획재정부 1차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위원회 국장 -(관계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NAME>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NAME>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NAME> 전무, 신용이 <NAME> 전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관련 공동브리핑 개최_1 ### 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성 신속집행 방안」관련 공동브리핑 내용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금일 14시 공동브리핑을 열고「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성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하였음 ㅇ(일시)'20.3.27(금), 14:00 ~ 14:30 ㅇ(장소)광화문 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룸 -(참석)정부부처·관계기관 -(정부부처)기획재정부 1차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위원회 국장 -(관계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NAME>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NAME>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NAME> 전무, 신용이 <NAME> 전무
5e4d20bb-c3d8-4b61-8a69-97bca9bf3393	source15/231026/156342656_0.txt	<NAME> 금융위원장, 「NextRise 2019, Seoul」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656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금융위원장은'19.7.23(화), ｢ NextRise 2019, Seoul ｣ 출범식에 참석하여,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핀테크·스타트업 기업 대표 등을 만나 격려하였음 □ <NAME>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금융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해 왔으며 정책방향을 소개 금융분야에서 핀테크와 연계로 새로운 서비스가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잇도록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 마련 - 혁신창업공간인'FRONT 1'을 조성하여 전문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게 금융, 컨설팅, 공간 등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ㅇ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20년까지 8조원 규모 성장지원펀드를 결성하고, 매년 규모 확대 -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벤처투자 네트워크로 ｢ NextRound ｣ 운영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실패 기업인들이 실패를 발판삼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 □이어,"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 NextRise ｣ 의 의의를 강조 ㅇ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은 기술, 유통, 해외진출 및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 기업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위한 동력을 확보 가능 ㅇ ｢ NextRise ｣ 에는, - 국내 150개, 글로벌 50개 등 약 200여 개 스타트업들과 국내 대표기업 19개사, 글로벌기업 8개사, 20개 글로벌 VC가 참여 → 스타트업은 창업을 길을, 기업들은 혁신의 길을 모색 - 국내외 벤처생태계의 오피니언 인사가 대거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기술과 변화'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 ㅇ 국내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창구로 정착해 온 산업은행 ｢ NextRound ｣ 에 이어, ｢ NextRise ｣ 는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을 연결하는 창구로 자리잡기를 기대 스타트업의 다음 단계(Next)로의 성장에 필수적 투자유치(Round)지원 플랫폼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협력을 통해 새로운 단계(Next)로의 도약(Rise)을 지원하는 플랫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NextRise 2019, Seoul」 참석_1 ### 내용: □ <NAME> 금융위원장은'19.7.23(화), ｢ NextRise 2019, Seoul ｣ 출범식에 참석하여,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핀테크·스타트업 기업 대표 등을 만나 격려하였음 □ <NAME>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금융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해 왔으며 정책방향을 소개 금융분야에서 핀테크와 연계로 새로운 서비스가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잇도록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 마련 - 혁신창업공간인'FRONT 1'을 조성하여 전문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게 금융, 컨설팅, 공간 등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ㅇ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20년까지 8조원 규모 성장지원펀드를 결성하고, 매년 규모 확대 -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벤처투자 네트워크로 ｢ NextRound ｣ 운영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실패 기업인들이 실패를 발판삼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 □이어,"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 NextRise ｣ 의 의의를 강조 ㅇ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은 기술, 유통, 해외진출 및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 기업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위한 동력을 확보 가능 ㅇ ｢ NextRise ｣ 에는, - 국내 150개, 글로벌 50개 등 약 200여 개 스타트업들과 국내 대표기업 19개사, 글로벌기업 8개사, 20개 글로벌 VC가 참여 → 스타트업은 창업을 길을, 기업들은 혁신의 길을 모색 - 국내외 벤처생태계의 오피니언 인사가 대거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기술과 변화'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 ㅇ 국내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창구로 정착해 온 산업은행 ｢ NextRound ｣ 에 이어, ｢ NextRise ｣ 는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을 연결하는 창구로 자리잡기를 기대 스타트업의 다음 단계(Next)로의 성장에 필수적 투자유치(Round)지원 플랫폼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협력을 통해 새로운 단계(Next)로의 도약(Rise)을 지원하는 플랫폼
e370d1a1-9cfc-4903-8fe7-64dca359a18b	source15/231026/156354187_0.txt	파주‧김포시 특단의 조치 중 관내 돼지 수매 10.4일부터 즉시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187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파주 ‧ 김포시 특단의 대응 중 관내 돼지 수매 10.4일부터 즉시 추진 - 발생 돼지 전량 구매와 예방살처분 - 1. ASF 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 10월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발견은 의심 1건 총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양성으로 확진되었다. - 10.1일 파주 2건, 10.2일 파주 ‧ 김포 각 1건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등를 위해 경기 ‧ 인천 ‧ 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 오후 3시 30분까지 48시간<NAME>로 하였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해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운반 화물차 등 축산관련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철저한 내 ‧ 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2.관내 돼지고기 전량 수매, 예방살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파주시와 김포시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추진에 있다. 최근 파주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 ‧ 김포시와 긴급한 조치를 협의하고,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해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매입은 오늘(10.4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8일까지 진행하며, 수매대상은 관내 사육에서 90kg 이하는 비육돈으로 하기로 하였다. (예외)다만,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신청)신속한 수매 진행을 위해 오늘부터 경기도와 파주 ‧ 김포시에는 수매 상황반을 설치 ‧ 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지역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사육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작성은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고, - 관할 시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맞추는 지정도축장(시도에서 지정)에 출고에 된다.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도축 및 가공능력을 감안, 관할 시와 그 밖 지역으로 구분하여 출하 -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농협, 한돈협회 등에 사전에 게재한다. (정산)생체중 90 ~ 110kg 돼지의 평균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출하는 중량에 110kg(규격돈)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전 5일간 도매시장 경락 가격을 적용한다. (도축)농장에 수매를 신청하면 우선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의 사전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관내 도축장(시도에서 지정)으로 출하가 가능하고, - 도축장에서 도축한 임상 ‧ 해체 과정을 거친 뒤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 후 비축할 계획이다.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경기도와 김포시 관내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 살처분은 잔존물 제거 작업까지 최대한 신속이될 수 있도록 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울러, 연천군의 농가도 조속히 논의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전량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주시와 김포시 내 수매가 신속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농협, 한돈협회 등에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비육돈 수매를 위하여 위와 같 신청합니다. ②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체 ⑦수매자금 ·부산물처리업체 지정 및 배정요구 ④계약체결 ⑥정육인계 ⑦수매명세서 출고 전 정밀검사 ⑤수매물량 (방역관 또는 수의사)⑦수매자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주‧김포시 특단의 조치 중 관내 돼지 수매 10.4일부터 즉시 추진_1 ### 내용: 파주 ‧ 김포시 특단의 대응 중 관내 돼지 수매 10.4일부터 즉시 추진 - 발생 돼지 전량 구매와 예방살처분 - 1. ASF 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 10월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발견은 의심 1건 총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양성으로 확진되었다. - 10.1일 파주 2건, 10.2일 파주 ‧ 김포 각 1건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등를 위해 경기 ‧ 인천 ‧ 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 오후 3시 30분까지 48시간<NAME>로 하였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해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운반 화물차 등 축산관련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철저한 내 ‧ 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2.관내 돼지고기 전량 수매, 예방살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파주시와 김포시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추진에 있다. 최근 파주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 ‧ 김포시와 긴급한 조치를 협의하고,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해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매입은 오늘(10.4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8일까지 진행하며, 수매대상은 관내 사육에서 90kg 이하는 비육돈으로 하기로 하였다. (예외)다만,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신청)신속한 수매 진행을 위해 오늘부터 경기도와 파주 ‧ 김포시에는 수매 상황반을 설치 ‧ 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지역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사육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작성은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고, - 관할 시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맞추는 지정도축장(시도에서 지정)에 출고에 된다.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도축 및 가공능력을 감안, 관할 시와 그 밖 지역으로 구분하여 출하 -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농협, 한돈협회 등에 사전에 게재한다. (정산)생체중 90 ~ 110kg 돼지의 평균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출하는 중량에 110kg(규격돈)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전 5일간 도매시장 경락 가격을 적용한다. (도축)농장에 수매를 신청하면 우선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의 사전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관내 도축장(시도에서 지정)으로 출하가 가능하고, - 도축장에서 도축한 임상 ‧ 해체 과정을 거친 뒤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 후 비축할 계획이다.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경기도와 김포시 관내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 살처분은 잔존물 제거 작업까지 최대한 신속이될 수 있도록 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울러, 연천군의 농가도 조속히 논의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전량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주시와 김포시 내 수매가 신속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농협, 한돈협회 등에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비육돈 수매를 위하여 위와 같 신청합니다. ②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체 ⑦수매자금 ·부산물처리업체 지정 및 배정요구 ④계약체결 ⑥정육인계 ⑦수매명세서 출고 전 정밀검사 ⑤수매물량 (방역관 또는 수의사)⑦수매자금
0ea9a3ae-73a5-485e-8f7a-47440950d4a6	source15/231026/156377742_0.txt	[우수 청렴정책 사례②] 새내기 직원에 귀 기울이면 ‘청렴’이 보여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742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내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청렴'이 보여요! - 부산항만공사의'청렴루키'등 우수 우수를 소개 - □부산항만공사의 3년차 미만 신입직원으로 구성된'청렴루키'가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개에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7일 부정이리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모니터링 해 구조적·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근로복지공단의'청렴패트롤'청렴정책 사례를 소개한 적도 있다. □먼저, 부산항은 기관 특성을 살린 청렴정책 추진이 눈길을 끈다. 건설 항만의 안전사고와 부패를 함께 예방하기 위해서 3중 감시체계를 추진하고 외국기관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무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상대 청탁금지법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또 간부가 주축인'청렴리더'와 입사 3년 이하는 신입직원으로 구성된'청렴루키'가 각 기관의 청렴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후 공사는 공공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7년 5등급을 받은 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2등급, 지난해 1등급으로 상승했다. 특히 공사의 청렴도는 2018년 5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으로 2개 계단이 상승했다. □(3중 감시체계)안전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건설현장에서 3중 감시체계를 구축하 있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 검사자가 참여했지만'봐주기식 점검'이 문제가 됐다. 이를 사전에 방지로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고자 감사부서 담당자와 청렴시민감사관도 합동에 참여토록 했다. 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기에 조치해 2년 연속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청렴루키)공사는 경력 3년 미만의 신입직원으로 구성된 청렴루키(Rookie)제도를 시행한 있다. 청렴루키는 반부패 토론회, 청렴캠페인 운영 등 공사 직원에서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렴루키가 제안한 의견이 주요 청렴정책에 반영되는 등 조직적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청렴루키'의 청렴정책 제안·반영 실적> (외국인 대상 청탁금지법 홍보)청탁금지법 주요 언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홍보물을 제작해 한국 거주·방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임직원이 외국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외국기관이 한국에 내방 시 외국어를 활용해 청탁금지법을 소개하고 외국인 방문이 빈번한 시설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외국인과의 업무 접촉이 빈번한 점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으로 부산광역시 등 9개 기관은 이를 실정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홍보물(영어, 중국어, 일본어)'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각급 기관에서 추진 하는 다양한 우수 청렴정책의 공유는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라며,"앞으로도 우수사례를 발굴해 기관과<NAME>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청렴정책 사례②] 새내기 직원에 귀 기울이면 ‘청렴’이 보여요!_1 ### 내용: 새내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청렴'이 보여요! - 부산항만공사의'청렴루키'등 우수 우수를 소개 - □부산항만공사의 3년차 미만 신입직원으로 구성된'청렴루키'가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개에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7일 부정이리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모니터링 해 구조적·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근로복지공단의'청렴패트롤'청렴정책 사례를 소개한 적도 있다. □먼저, 부산항은 기관 특성을 살린 청렴정책 추진이 눈길을 끈다. 건설 항만의 안전사고와 부패를 함께 예방하기 위해서 3중 감시체계를 추진하고 외국기관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무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상대 청탁금지법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또 간부가 주축인'청렴리더'와 입사 3년 이하는 신입직원으로 구성된'청렴루키'가 각 기관의 청렴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후 공사는 공공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7년 5등급을 받은 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2등급, 지난해 1등급으로 상승했다. 특히 공사의 청렴도는 2018년 5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으로 2개 계단이 상승했다. □(3중 감시체계)안전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건설현장에서 3중 감시체계를 구축하 있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 검사자가 참여했지만'봐주기식 점검'이 문제가 됐다. 이를 사전에 방지로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고자 감사부서 담당자와 청렴시민감사관도 합동에 참여토록 했다. 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기에 조치해 2년 연속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청렴루키)공사는 경력 3년 미만의 신입직원으로 구성된 청렴루키(Rookie)제도를 시행한 있다. 청렴루키는 반부패 토론회, 청렴캠페인 운영 등 공사 직원에서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렴루키가 제안한 의견이 주요 청렴정책에 반영되는 등 조직적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청렴루키'의 청렴정책 제안·반영 실적> (외국인 대상 청탁금지법 홍보)청탁금지법 주요 언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홍보물을 제작해 한국 거주·방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임직원이 외국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외국기관이 한국에 내방 시 외국어를 활용해 청탁금지법을 소개하고 외국인 방문이 빈번한 시설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외국인과의 업무 접촉이 빈번한 점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으로 부산광역시 등 9개 기관은 이를 실정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홍보물(영어, 중국어, 일본어)'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각급 기관에서 추진 하는 다양한 우수 청렴정책의 공유는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라며,"앞으로도 우수사례를 발굴해 기관과<NAME>겠다."라고 말했다.
9d2a509a-8f44-4897-8793-c58b249accb0	source15/231026/156229171_0.txt	권덕철 차관, 세계경제포럼(WEF) 보건안보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171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차관, 세계경제포럼(WEF)보건안보 부문 자문위원으로 위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NAME> 차관이 9월 28일부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는 보건안보 자문위원회(Global Health Security Advisory Board)」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다보스 포럼','세계경제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저명한 기업인·정치인·학자·언론인 전문가가 모여 세계 주요 현안과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 민관협력 기구이다. ○ 최근에는 경제 이슈 외에도 보건 안보, 기상이변, 소득 불평등, 국가 내 갈등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논의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 세계 보건·경제 분야에서 유행한 감염병이 초래할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해「글로벌 보건안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 세계경제포럼 측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대처 경험(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총괄 반장 활동으로'15.5∼'15.7월)등 <NAME> 차관이 가지고 있는 보건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 현재「글로벌 보건안보 자문위원회」에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는 학계·경영계·국제기구·비정부기구·정부기관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록펠러 연구소와 웰컴 트러스트, 하버드 의대와 듀크 - NUS 의학대학원, <NAME> , 멕시코 보건부, 아프리카 정부가 고위인사 등 ○ 자문위원은 원격 회의(연2회)와 2018년 5월 세계 보건안보 정상 회의(Global Health Security Summit, 세계경제포럼 주관)참석을 통해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보건활동 방향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 세계 보건안보 역량 증진을 위해 신규 항생제 개발, 신규 감염병 백신 개발 등 민관 파트너십 기반의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17년 세계경제포럼은 비용이 낮은 신종 감염병 백신 확보를 위해 다국적 민관 협력 백신 펀드(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를 발족하는 등 세계 보건안보 증진에 노력 중 □ 권 차관은 2015년 메르스 유행 발생 이후 대대적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거쳐 최근 WHO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17.8.27 - 9.1)에서 한국의 공중 보건위기 대응역량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는 보건안보 자문위원회」위원으로서 그간 보건안보 분야에 있어 축적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 및 글로벌 보건안보 협의도 개요 □ 세계 경제포럼('71.1월∼, 스위스 제네바 다한 ○ 전 세계 저명한 기업인, 정치가, 과학자와 언론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 민관 협력기구 ○ 1981년부터 매년 1∼2월 스위스 고급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개최되어 흔히 다보스 포럼으로도 불림 *최근에는 글로벌 저성장 탈피, 기상이변, 소득 불평등, 지역 간 갈등, 보건안보 등 다양한 세계적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비중 있는 유엔 비정부자문기구로 성장하면서 WTO, G7 정상회의 등에 큰 영향력 행사 중 □ 세계 보건안보 협력은 ○(배경)세계경제포럼, 에볼라·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17년 세계 보건안보 자문위원회를 설립 ○(목적)보건·경제 분야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확산한 위기관리를 위해 혁신적 민관협력에 기반한 전 지구적 보건안보 협력 강화 도모 ○(역할)세계경제포럼의 국제 보건활동 등에 대한 자문 역할 - 자문 위원들은 정해진 임기 없이 주기별 원격회의(연 2회)와 1:1 전화회의(연 1회), 2018년 5월 세계 보건안보 고위급 회의(Global H는 Security Summit, 세계경제포럼 주관)에서 ○(구성)학계·경영계·국제기구·비정부기구·정부기관의 고위직 30명 ※ 자문위원 상세명단은 세계경제포럼 측 요청으로 공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덕철 차관, 세계경제포럼(WEF) 보건안보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_1 ### 내용: <NAME> 차관, 세계경제포럼(WEF)보건안보 부문 자문위원으로 위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NAME> 차관이 9월 28일부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는 보건안보 자문위원회(Global Health Security Advisory Board)」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다보스 포럼','세계경제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저명한 기업인·정치인·학자·언론인 전문가가 모여 세계 주요 현안과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 민관협력 기구이다. ○ 최근에는 경제 이슈 외에도 보건 안보, 기상이변, 소득 불평등, 국가 내 갈등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논의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전 세계 보건·경제 분야에서 유행한 감염병이 초래할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해「글로벌 보건안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 세계경제포럼 측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대처 경험(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총괄 반장 활동으로'15.5∼'15.7월)등 <NAME> 차관이 가지고 있는 보건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 현재「글로벌 보건안보 자문위원회」에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는 학계·경영계·국제기구·비정부기구·정부기관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록펠러 연구소와 웰컴 트러스트, 하버드 의대와 듀크 - NUS 의학대학원, <NAME> , 멕시코 보건부, 아프리카 정부가 고위인사 등 ○ 자문위원은 원격 회의(연2회)와 2018년 5월 세계 보건안보 정상 회의(Global Health Security Summit, 세계경제포럼 주관)참석을 통해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보건활동 방향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 세계 보건안보 역량 증진을 위해 신규 항생제 개발, 신규 감염병 백신 개발 등 민관 파트너십 기반의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17년 세계경제포럼은 비용이 낮은 신종 감염병 백신 확보를 위해 다국적 민관 협력 백신 펀드(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를 발족하는 등 세계 보건안보 증진에 노력 중 □ 권 차관은 2015년 메르스 유행 발생 이후 대대적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거쳐 최근 WHO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17.8.27 - 9.1)에서 한국의 공중 보건위기 대응역량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는 보건안보 자문위원회」위원으로서 그간 보건안보 분야에 있어 축적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 및 글로벌 보건안보 협의도 개요 □ 세계 경제포럼('71.1월∼, 스위스 제네바 다한 ○ 전 세계 저명한 기업인, 정치가, 과학자와 언론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 민관 협력기구 ○ 1981년부터 매년 1∼2월 스위스 고급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개최되어 흔히 다보스 포럼으로도 불림 *최근에는 글로벌 저성장 탈피, 기상이변, 소득 불평등, 지역 간 갈등, 보건안보 등 다양한 세계적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비중 있는 유엔 비정부자문기구로 성장하면서 WTO, G7 정상회의 등에 큰 영향력 행사 중 □ 세계 보건안보 협력은 ○(배경)세계경제포럼, 에볼라·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17년 세계 보건안보 자문위원회를 설립 ○(목적)보건·경제 분야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확산한 위기관리를 위해 혁신적 민관협력에 기반한 전 지구적 보건안보 협력 강화 도모 ○(역할)세계경제포럼의 국제 보건활동 등에 대한 자문 역할 - 자문 위원들은 정해진 임기 없이 주기별 원격회의(연 2회)와 1:1 전화회의(연 1회), 2018년 5월 세계 보건안보 고위급 회의(Global H는 Security Summit, 세계경제포럼 주관)에서 ○(구성)학계·경영계·국제기구·비정부기구·정부기관의 고위직 30명 ※ 자문위원 상세명단은 세계경제포럼 측 요청으로 공개용
cec29782-dbf2-4803-97d2-6b0cb5625fb2	source15/231026/156359478_0.txt	국민이 뽑아주세요, 2019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478	CC BY	1,35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이 뽑아주세요, 2019 정부혁신 최우수 -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통한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선정(11.8 ~ 11.14)-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 2019 정부혁신 왕중왕전 -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 회에서 본선에 오를 16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11월 8일 부터는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별도 누리집(2019govinno. net)을 통해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에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 36개의 정부혁신 사업은 전 중앙부처 ‧ 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제출한 464건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다. - 특히, 이번 우수사례 중에서는 국민(청소년 등)참여·일자리·디지털기술·환경·민관 협업·여성 참여를 키워드로 한 국가정책·서비스*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거나 개선을 가능성이 큰 정부혁신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투표에 참가를 싶은 국민은 누리집의 정부혁신 사업 별 소개를 살펴보고, 가장 공감이 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준다고 생각하는 사례 5개를 선택하면 된다. ○ 온라인 국민 공모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투표를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 정부혁신1번가(innogov. go. kr)및 각 부처 누리집의 배너를 통해서도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NAME> 과로 최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선정하는 ｢ 2019 정부혁신 왕중왕전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연 대회 ｣ 를 작년에 이어 올해 11월 24일,'제1회 정부혁신박람회'가 개최는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서 국민평가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2년차를 맞은 정부혁신의 방향성은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으로 국민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 정부혁신의 목표."라며"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와 온라인 국민 평가를 통해서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안내하고, 국민에게 검증받은 우수사례를 공유로 발전시켜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혁신 우수 사례 36선(국민 평가 대상) "임금은, 복지는 임금·복지수준을 높여 숙련된 근로자가 오래 재직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사·정 상생 일자리모델 전국 최초 직영 365일 시간제 보육"24시 안심 아가방"「위급한 상황에도, 야근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가구, 야간 경제활동, 병원 진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365일 24시간 언제든 안심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부터 진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학생이 사라진 폐교,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변신『징검다리체험장』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된 초등학교에 실내 스마트팜 설치, 체험학습장,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일자리, 체험을 창출 및 여행 "장애학생을 튼튼하게! 치료기관도 튼실하게!" 장애학생 재활이 원스톱 서비스『튼튼e카드』 "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 도입으로 치료용 지급 절차·방법 간소화 및 【 치료기관 인증제 】 도입을 통한 치료 질 관리 향상 "유모차도, 휠체어도 쉽고 편하게 지하철 타요"철도역사 교통약자 스마트폰 길찾기 서비스도 등 일반적인 경로로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휠체어, 유모차 등)가 엘리베이터·리프트 등 편하게 이동할 수 없는 경로를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주는 앱 서비스 마련 "기술탈취 NOO 기술보호 YES"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 포털'Tech Safe'구축 콘테 보유한 핵심기술과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공인된 기관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서 기술탈취를 효과적으로 차단 플라스틱 컵을 생분해 컵으로 교체는 환경까지 생각한 전국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올해부터 돌봄교실 24만 명 학생에게 건강한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무상 공급을 올해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생분해 친환경 용기로 교체하여 환경 부담 제로 "색깔은 달라도 함께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하모니(Harmony)멘토링 다문화자녀와 다문화 청년들이"교육"을 매개로 관계망을 형성해'서로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광고가 되다!" (IoT)그림자조명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불편사항을 파악 후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으로 그림자조명 광고를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미세먼지, 황사에 걱정 없이 체육활동 할 수 있어요!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야외 체육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에서'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실'구축을 지원, 초등학생들이 날씨에 걱정 없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만 있는 여건 마련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가 별도의 시설투자 없는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식품안전 노하우도 배우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실시 "내가 쓸 생리대 제가 직접 고를래요!"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 지원 사업 온라인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매하고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기존)생리대 현물 구매 방식 →(개선)바우처로 구매비용 대체 시민과 지역사회가 뭉친다."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 시군구청 - 병원 협력을 통한 학생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및 마음 건강 치료전문의 전국 확대 배치 ‧ 운영 "119와 함께하는 행복한 출산" 등 분만의료 취약지역(산부인과 미 설치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에 대하여 찾아가는 119구급서비스 시행으로 저출산 극복 및 임산부 원스톱 안심출산 서비스를 제공 '카카오T택시'와 협업을 통해 강력범죄 ‧ 요구조자 사건 신속 해결 조기 검거 △지적장애인 ‧ 치매노인 실종수색에 카카오T 모빌리티와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폐교 빈집을 활용한 은퇴자 귀농귀촌 지원 - 100세 사회 새로운 복지모델 제시 대상으로 선정은 유휴자원(폐교빈집)을 활용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고 은퇴자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실현하는 새로운 복지모델 제시 민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구제·범죄 사각지대 차단 유령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령차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유령차량 말소추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민 - 정부 - 민간기업이 교통이서 해결해요"참여형 부천형 스마트 주차서비스 , 서류 없이 할인차량즉시요금감면, 사전요금결제(웹/모바일)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주차서비스 지원 및 빅데이터 공유를 통한 생활안전, 체납업무 지원까지 해결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주차정보·주차면 공유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고자 민관협력과 디지털기술을 결합한 "한양도성 돈의문 원형 복원 ‧ 활용" 철거된 한양도성'돈의문'을 104년 만에 민관협력 하에 디지털 원형복원 -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기술을 적용한 문화재 현장관람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법원행정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언제 어디서나 출생신고가 가능한"모바일 출생증명정보 연계서비스 등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잇도록 신고에 첨부한 출생증명정보를 분만병원에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연계서비스 60년 갈등의 구포개시장'동물복지 메카를 꿈꾸다!' ·관·정 상호 신뢰와 타협을 통한 구포가축시장 갈등의 봉합이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한 국내 최초 완전 폐쇄로 도시 품격 ‧ 국가 위상 제고 더 많은 시민, 더 많은 참여의「시민숙의예산」도입·추진 사업부터 기존 ‧ 계속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 선정 및 예산안 편성 ‧ 집행 ‧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 보장 "10년간 방치됐던 지하보도, 청소년 놀이터가 되다!"청소년 비밀기지「언더랜드」 후,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10년간 폐쇄 ・ 방치된 여의도 지하보도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들만의 지하세계로 재탄생 시민이 자발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직접 발굴하고 결정하는,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참여와 토론을 거쳐 필요한 사업을 함께 결정하고 참여하는,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글로벌 대기업'Google'과 함께하는 대국민 창조형 프로젝트,「창구 프로그램」 대기업'Google'의 대한민국 정부와의 첫 협력 창업지원 사업으로'창구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유망 앱 창업기업과 Google 간의 협력 창구 마련, 국민적 관심도 증폭, 유니콘 기업 육성 기대 빅데이터, 과학순찰의 지표가 되다 ‧ 단체별 수집과 빅데이터를 융합 ‧ 분석해 △경찰력 적정 배치(거점순찰 ‧ 순찰선 지정)△CCTV 설치장소 선택 등 치안정책에 활용으로 빅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치안 구현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싸악 ~"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주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목소리를 모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간 관 중심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한걸음 더 나가 국민의 생각을 담은 새로운 개선과제 도출 세금 신고 ․ 납부, 장려금 등와 연말정산 이제는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모바일로도 세금 신고·납부, 연말정산,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과 국세 민원증명 등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도록 모바일홈택스서비스[손택스]를 확대 운영으로 납세편의를 향상 영문 운전면허증과 재외국민 One - STOP발급서비스로 외국인도 OK! , 호주 등 세계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운전면허증과 재외국민 운전면허 ON을 STOP 발급으로 매년 발급 받는 국제운전면허증 부담을 해소하고, 해외에서 운전하는 우리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어디서든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접근을 24시간 차단하는 첨단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피해자 보호서비스 어디가 어디로, 어떤 길로 가는지 내가 가야하는 집결지와 구호소가 어디인지 등 주요정보와 행동요령을 언제 어디서든 주민에게 제공으로 빅데이터에서 찾아주는 인공지능 ※ 모든 민원인들에게 민원업무 장소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 "주민편의 행정혁신!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해요!"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전송 등의 수동적·제한적 알림서비스를 넘어 순번대기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대기인수, 호출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인명구조·고장신고·원격제어 똑똑한 조명도 「스마트 공공조명 관리시스템」구축 전용 내비게이션을 활용으로 각종 범죄와 인명 구조작전에 활용하고 공공조명 고장을 신속히 처리하며, 고장여부·시차제 점소등·조도조절 등을 자동 통제함 "버스 때문에 안 뛰어도 된다!" 국내 최초, 버스 위치 실시간으로 확인 교통량 급증에 따른 대중교통 버스 노선 알림정보의 시간 오차와 정류장과 배차간격이 길고 버스안내시스템이 없는 제주에서 보다 쉽고 정확한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 안내 ※ 시스템 구축은 제주가, 민간서비스는 카카오가<NAME>는 세계 최초, 민 ․ 관 협력 프로젝트 "공공사업 입찰비용은 낮추고 계약업무 갑질도 차단해요!" 공공형 제안·평가 시스템을 개방 벤처기업(새싹기업)도 공공사업 참여가 손쉽게,"온라인 제안·평가 플랫폼 개방"을 통한 입찰비용은 줄이고, 계약업무 갑질도 차단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조달서비스 실현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 AI를 접목으로'기업인력애로센터' 경영난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특히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장병 등을 적극 발굴하고, AI 통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 미스매치 해소 2019 정부혁신 우수 사례<NAME>대회 국민 투표 개요 【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왕중왕전 일정 】 기간ㆍ장소:'19.11.2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알림관 참 여:약 300명 가량 -(관계 기관)중앙 ‧ 지자체 ‧ 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 -(국민평가단)정부혁신국민포럼 참여를 포함 일반 국민 140여명 +(전문가평가단)정부혁신 외부전문가 5 ~ 10여명 사 용:전국의 사례 중 1,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간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선을 발표하고, 현장평가를 통해 순위를 정하는 경연 □ 심사절차 및 시상계획 최종 36건 선정 온라인 ․ 모바일 경합 총 16건 선정 현장 순위 결정 □ 2차 국민 심사개요 기 간 = 2019.11.8(금)~ 11.14(목)예정 대 표:총 464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36개 사례 참여방법: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 일반국민 등이 온라인·모바일을 통하여 투표 투표방법:우수 사례를 분야와 분야별 총 5개 선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뽑아주세요, 2019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_1 ### 내용: 국민이 뽑아주세요, 2019 정부혁신 최우수 -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통한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선정(11.8 ~ 11.14)- ○ 행정안전부(장관<NAME>)는 ｢ 2019 정부혁신 왕중왕전 -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 회에서 본선에 오를 16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11월 8일 부터는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별도 누리집(2019govinno. net)을 통해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에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 36개의 정부혁신 사업은 전 중앙부처 ‧ 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제출한 464건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다. - 특히, 이번 우수사례 중에서는 국민(청소년 등)참여·일자리·디지털기술·환경·민관 협업·여성 참여를 키워드로 한 국가정책·서비스*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거나 개선을 가능성이 큰 정부혁신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투표에 참가를 싶은 국민은 누리집의 정부혁신 사업 별 소개를 살펴보고, 가장 공감이 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준다고 생각하는 사례 5개를 선택하면 된다. ○ 온라인 국민 공모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투표를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 정부혁신1번가(innogov. go. kr)및 각 부처 누리집의 배너를 통해서도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NAME> 과로 최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선정하는 ｢ 2019 정부혁신 왕중왕전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연 대회 ｣ 를 작년에 이어 올해 11월 24일,'제1회 정부혁신박람회'가 개최는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서 국민평가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2년차를 맞은 정부혁신의 방향성은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으로 국민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 정부혁신의 목표."라며"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와 온라인 국민 평가를 통해서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안내하고, 국민에게 검증받은 우수사례를 공유로 발전시켜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혁신 우수 사례 36선(국민 평가 대상) "임금은, 복지는 임금·복지수준을 높여 숙련된 근로자가 오래 재직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사·정 상생 일자리모델 전국 최초 직영 365일 시간제 보육"24시 안심 아가방"「위급한 상황에도, 야근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가구, 야간 경제활동, 병원 진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365일 24시간 언제든 안심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부터 진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학생이 사라진 폐교,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변신『징검다리체험장』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된 초등학교에 실내 스마트팜 설치, 체험학습장,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일자리, 체험을 창출 및 여행 "장애학생을 튼튼하게! 치료기관도 튼실하게!" 장애학생 재활이 원스톱 서비스『튼튼e카드』 "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 도입으로 치료용 지급 절차·방법 간소화 및 【 치료기관 인증제 】 도입을 통한 치료 질 관리 향상 "유모차도, 휠체어도 쉽고 편하게 지하철 타요"철도역사 교통약자 스마트폰 길찾기 서비스도 등 일반적인 경로로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휠체어, 유모차 등)가 엘리베이터·리프트 등 편하게 이동할 수 없는 경로를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주는 앱 서비스 마련 "기술탈취 NOO 기술보호 YES"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 포털'Tech Safe'구축 콘테 보유한 핵심기술과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공인된 기관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서 기술탈취를 효과적으로 차단 플라스틱 컵을 생분해 컵으로 교체는 환경까지 생각한 전국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올해부터 돌봄교실 24만 명 학생에게 건강한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무상 공급을 올해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생분해 친환경 용기로 교체하여 환경 부담 제로 "색깔은 달라도 함께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하모니(Harmony)멘토링 다문화자녀와 다문화 청년들이"교육"을 매개로 관계망을 형성해'서로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광고가 되다!" (IoT)그림자조명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불편사항을 파악 후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으로 그림자조명 광고를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미세먼지, 황사에 걱정 없이 체육활동 할 수 있어요!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야외 체육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에서'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실'구축을 지원, 초등학생들이 날씨에 걱정 없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만 있는 여건 마련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가 별도의 시설투자 없는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식품안전 노하우도 배우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실시 "내가 쓸 생리대 제가 직접 고를래요!"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 지원 사업 온라인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매하고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기존)생리대 현물 구매 방식 →(개선)바우처로 구매비용 대체 시민과 지역사회가 뭉친다."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 시군구청 - 병원 협력을 통한 학생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및 마음 건강 치료전문의 전국 확대 배치 ‧ 운영 "119와 함께하는 행복한 출산" 등 분만의료 취약지역(산부인과 미 설치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에 대하여 찾아가는 119구급서비스 시행으로 저출산 극복 및 임산부 원스톱 안심출산 서비스를 제공 '카카오T택시'와 협업을 통해 강력범죄 ‧ 요구조자 사건 신속 해결 조기 검거 △지적장애인 ‧ 치매노인 실종수색에 카카오T 모빌리티와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폐교 빈집을 활용한 은퇴자 귀농귀촌 지원 - 100세 사회 새로운 복지모델 제시 대상으로 선정은 유휴자원(폐교빈집)을 활용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고 은퇴자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실현하는 새로운 복지모델 제시 민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구제·범죄 사각지대 차단 유령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령차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유령차량 말소추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민 - 정부 - 민간기업이 교통이서 해결해요"참여형 부천형 스마트 주차서비스 , 서류 없이 할인차량즉시요금감면, 사전요금결제(웹/모바일)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주차서비스 지원 및 빅데이터 공유를 통한 생활안전, 체납업무 지원까지 해결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주차정보·주차면 공유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고자 민관협력과 디지털기술을 결합한 "한양도성 돈의문 원형 복원 ‧ 활용" 철거된 한양도성'돈의문'을 104년 만에 민관협력 하에 디지털 원형복원 -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기술을 적용한 문화재 현장관람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법원행정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언제 어디서나 출생신고가 가능한"모바일 출생증명정보 연계서비스 등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잇도록 신고에 첨부한 출생증명정보를 분만병원에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연계서비스 60년 갈등의 구포개시장'동물복지 메카를 꿈꾸다!' ·관·정 상호 신뢰와 타협을 통한 구포가축시장 갈등의 봉합이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한 국내 최초 완전 폐쇄로 도시 품격 ‧ 국가 위상 제고 더 많은 시민, 더 많은 참여의「시민숙의예산」도입·추진 사업부터 기존 ‧ 계속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 선정 및 예산안 편성 ‧ 집행 ‧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 보장 "10년간 방치됐던 지하보도, 청소년 놀이터가 되다!"청소년 비밀기지「언더랜드」 후,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10년간 폐쇄 ・ 방치된 여의도 지하보도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들만의 지하세계로 재탄생 시민이 자발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직접 발굴하고 결정하는,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참여와 토론을 거쳐 필요한 사업을 함께 결정하고 참여하는,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글로벌 대기업'Google'과 함께하는 대국민 창조형 프로젝트,「창구 프로그램」 대기업'Google'의 대한민국 정부와의 첫 협력 창업지원 사업으로'창구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유망 앱 창업기업과 Google 간의 협력 창구 마련, 국민적 관심도 증폭, 유니콘 기업 육성 기대 빅데이터, 과학순찰의 지표가 되다 ‧ 단체별 수집과 빅데이터를 융합 ‧ 분석해 △경찰력 적정 배치(거점순찰 ‧ 순찰선 지정)△CCTV 설치장소 선택 등 치안정책에 활용으로 빅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치안 구현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싸악 ~"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주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목소리를 모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간 관 중심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한걸음 더 나가 국민의 생각을 담은 새로운 개선과제 도출 세금 신고 ․ 납부, 장려금 등와 연말정산 이제는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모바일로도 세금 신고·납부, 연말정산,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과 국세 민원증명 등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도록 모바일홈택스서비스[손택스]를 확대 운영으로 납세편의를 향상 영문 운전면허증과 재외국민 One - STOP발급서비스로 외국인도 OK! , 호주 등 세계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운전면허증과 재외국민 운전면허 ON을 STOP 발급으로 매년 발급 받는 국제운전면허증 부담을 해소하고, 해외에서 운전하는 우리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어디서든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접근을 24시간 차단하는 첨단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피해자 보호서비스 어디가 어디로, 어떤 길로 가는지 내가 가야하는 집결지와 구호소가 어디인지 등 주요정보와 행동요령을 언제 어디서든 주민에게 제공으로 빅데이터에서 찾아주는 인공지능 ※ 모든 민원인들에게 민원업무 장소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 "주민편의 행정혁신!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해요!"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전송 등의 수동적·제한적 알림서비스를 넘어 순번대기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대기인수, 호출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인명구조·고장신고·원격제어 똑똑한 조명도 「스마트 공공조명 관리시스템」구축 전용 내비게이션을 활용으로 각종 범죄와 인명 구조작전에 활용하고 공공조명 고장을 신속히 처리하며, 고장여부·시차제 점소등·조도조절 등을 자동 통제함 "버스 때문에 안 뛰어도 된다!" 국내 최초, 버스 위치 실시간으로 확인 교통량 급증에 따른 대중교통 버스 노선 알림정보의 시간 오차와 정류장과 배차간격이 길고 버스안내시스템이 없는 제주에서 보다 쉽고 정확한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 안내 ※ 시스템 구축은 제주가, 민간서비스는 카카오가<NAME>는 세계 최초, 민 ․ 관 협력 프로젝트 "공공사업 입찰비용은 낮추고 계약업무 갑질도 차단해요!" 공공형 제안·평가 시스템을 개방 벤처기업(새싹기업)도 공공사업 참여가 손쉽게,"온라인 제안·평가 플랫폼 개방"을 통한 입찰비용은 줄이고, 계약업무 갑질도 차단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조달서비스 실현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 AI를 접목으로'기업인력애로센터' 경영난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특히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장병 등을 적극 발굴하고, AI 통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 미스매치 해소 2019 정부혁신 우수 사례<NAME>대회 국민 투표 개요 【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왕중왕전 일정 】 기간ㆍ장소:'19.11.2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알림관 참 여:약 300명 가량 -(관계 기관)중앙 ‧ 지자체 ‧ 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 -(국민평가단)정부혁신국민포럼 참여를 포함 일반 국민 140여명 +(전문가평가단)정부혁신 외부전문가 5 ~ 10여명 사 용:전국의 사례 중 1,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간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선을 발표하고, 현장평가를 통해 순위를 정하는 경연 □ 심사절차 및 시상계획 최종 36건 선정 온라인 ․ 모바일 경합 총 16건 선정 현장 순위 결정 □ 2차 국민 심사개요 기 간 = 2019.11.8(금)~ 11.14(목)예정 대 표:총 464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36개 사례 참여방법: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 일반국민 등이 온라인·모바일을 통하여 투표 투표방법:우수 사례를 분야와 분야별 총 5개 선택
053dee35-f4cc-4bc6-855a-2b3d232df8d1	source15/231026/156228356_0.txt	“회사 자금 4억여원 편법 사용”, IT업체 체불사업주 구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356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회사 자금 4억여원 편법 사용", 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 총 84명의 노동자 임금, 퇴직금 14억 6천만 명 집단 체불 -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청장 <NAME> )은 근로자 8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억 6천만 원을 체불한 ㈜○○○소프트(소프트웨어개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 )대표이사 <NAME> (남, 59세)씨를 2017.9.26.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NAME> 씨는 폐업에 있던 회사를 2016년 7월 인수한 이후, 사업<NAME>를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 자금 4억여 원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과 별도의 거래업체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근로자 84명의 급여 및 퇴직금 14억 6천만 원을 체불하였다. □ 또한, 피의자는 경영 악화를 직원들의 관리부실로 전가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계획은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경영자로서의 의무도 회피하였다. □ <NAME>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임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처하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바처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사 자금 4억여원 편법 사용”, IT업체 체불사업주 구속_1 ### 내용: "회사 자금 4억여원 편법 사용", 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 총 84명의 노동자 임금, 퇴직금 14억 6천만 명 집단 체불 -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청장 <NAME> )은 근로자 8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억 6천만 원을 체불한 ㈜○○○소프트(소프트웨어개발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동> )대표이사 <NAME> (남, 59세)씨를 2017.9.26.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NAME> 씨는 폐업에 있던 회사를 2016년 7월 인수한 이후, 사업<NAME>를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 자금 4억여 원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과 별도의 거래업체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근로자 84명의 급여 및 퇴직금 14억 6천만 원을 체불하였다. □ 또한, 피의자는 경영 악화를 직원들의 관리부실로 전가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계획은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경영자로서의 의무도 회피하였다. □ <NAME>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임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처하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바처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a4a2f7f-09dd-4ffe-b843-9dce9f8e0fce	source15/231026/156422607_0.txt	국방 연구개발(R&D) 혁신의 아이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20년 협상 과제 선정 완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607&pageIndex=3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 연구개발(R & D)의를 아이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20년 협상 과제 선정 완료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기술 주도와 소요창출을 목적으로 도전적ㆍ혁신적ㆍ창의적인 국방기술 개발을 진행할'20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협상 대상과제 28건이 최근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기존의 무기체계 개발에 의해 수행하는 국방 R & D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신기술이 신개념의 무기체계를 만들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전쟁 수행방식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2018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부터 상반기(3월 ~ 5월), 하반기(8월 ~ 9월)자유 공모(Bottom - up)형식으로 과제 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245건의 제안과제 중 28건의 협상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다. 세부에로는"신종 바이러스 대응 신속 해독 플랫폼 개발"등 PM기획 5건,"자율 군집 드론 임무통제를 통한 고신뢰도 비침습 BCI(Brain - Computer Interface)플랫폼 및 응용 기술 개발"등 과제경연 13건,"자유공간 기반형 양자 송수신 기술"등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독자적 9건이다. (PM기획)PM(Program Manager)이 사업별 세부 개발과제들을 직접 기획·관리·평가 (과제경연)과제 제안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정된 제안자가 직접 과제 수행 -(ADD 자체기획)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ADD 내부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추진 접수된 과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선정을 위해 민 ․ 관 ․ 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려 깊은 기술 및 분석을 통해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 과제 28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제도의 정착을 위해'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4월)하였으며, 이를 통해'전장 운용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8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발굴에 국방에년 예산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개방형 R & D를 추구함으로써 국방 내부뿐만 아닌게 국가 과학기술계의 연구역량이 높은 다양한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발전해나갈 예정이다. 8대 프레임 체인저(Game Changer):양자물리, 합성 바이오, 극초음속, 무인 자율, 미래 신재와 에너지, 초전에 우주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국방기술보호국장은"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사업 예산은'25년까지 국방 R & D 투자에서 5%범위까지 확대하여 안정적인 투자 여건의 조성과 함께 연구자들에게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R & D에도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연구 문화가 마련되고, 대한민국 R & D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20년 미래도전국방개발사업 협상 대상과제 개요 다기능 디지털 레이다용 광자 기반 빔형성망/송수신 집적화 적국 주요시설 파괴를 위한 스텔무기 기술개발 MJCC 다중복합사이클 신개념 극초음속 추진시스템 시스템 연구 임무 적응형 다수 무인비행체 통합운용체계 개발 신종 바이러스 데이터 신속 해독 플랫폼 개발 초저고도 광학 레이더 설계 및 핵심기술개발 Quantum LIDAR를 통한 on - chip 양자광원 개발 고성능 레이저 전기 제어 추진체 개발 자율 군집드론 임무통제를 위한 고신뢰도 비침습 고성이 센서 및 응용 기술 개발 D - 대역 다채널 다기가 MFC 칩 및 MIMO 레이더 통신기술 가시광 레이더 집적화를 위한 바이오 나노 연구 기계학습 기반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 시스템 개발 콜로이드 광형 기반 초분광 중적외선 영상센서 개발 위성 자율임무 수행을 위한 상황추론 기반의 지능형 프레임워크 및 응용 모델 개발 무인 전장용 자유공간 광통신(FSO, Free - space Optical communication)기반 위성간 초고속 통신시스템 개발 이동에 플랫폼용 증기 - 에너지 하베스터 및 실내외 통합 위치인식 시스템 개발 구조배터리 및 초고효율 감시정찰 자율비행로봇 개발 광IC 기반 초소는 전자광학 기반형 위상배열 라이다 개발 적대적 인공지능 기반 심층신경망 탐지와 및 방어기술 개발 용융리튬 함침형 금속다공체/리튬전극(LIMFA)기술 개발 자유공간 얽힘 양자 송수신 플랫폼 Scalable Teaming을 위한 지능형 임무할당 기술 지능탄 기반의 RF 표적 식별 및 정밀 추적기술 국가급 사이버 공격 목적 달성 와해 기술 공개정보를 이용한 특정 목표를 인식 및 감정 복합 추론 초소형 초소에서 항재밍/저피탐 웨이브폼 개발 수동형 레이더 영상화 기술 3D 프린팅/메타물질 기술 기반<NAME> LEO 위성 Front - end 개발 다만 상기 과제는 협상 결과에 따라 제외되거나 순위 외 후순위 과제가 선정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 연구개발(R&D) 혁신의 아이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20년 협상 과제 선정 완료_1 ### 내용: 국방 연구개발(R & D)의를 아이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20년 협상 과제 선정 완료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기술 주도와 소요창출을 목적으로 도전적ㆍ혁신적ㆍ창의적인 국방기술 개발을 진행할'20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협상 대상과제 28건이 최근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기존의 무기체계 개발에 의해 수행하는 국방 R & D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신기술이 신개념의 무기체계를 만들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전쟁 수행방식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2018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부터 상반기(3월 ~ 5월), 하반기(8월 ~ 9월)자유 공모(Bottom - up)형식으로 과제 공모를 진행하였고, 총 245건의 제안과제 중 28건의 협상 대상과제가 선정되었다. 세부에로는"신종 바이러스 대응 신속 해독 플랫폼 개발"등 PM기획 5건,"자율 군집 드론 임무통제를 통한 고신뢰도 비침습 BCI(Brain - Computer Interface)플랫폼 및 응용 기술 개발"등 과제경연 13건,"자유공간 기반형 양자 송수신 기술"등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독자적 9건이다. (PM기획)PM(Program Manager)이 사업별 세부 개발과제들을 직접 기획·관리·평가 (과제경연)과제 제안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정된 제안자가 직접 과제 수행 -(ADD 자체기획)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ADD 내부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추진 접수된 과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선정을 위해 민 ․ 관 ․ 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려 깊은 기술 및 분석을 통해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 과제 28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제도의 정착을 위해'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4월)하였으며, 이를 통해'전장 운용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8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발굴에 국방에년 예산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개방형 R & D를 추구함으로써 국방 내부뿐만 아닌게 국가 과학기술계의 연구역량이 높은 다양한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발전해나갈 예정이다. 8대 프레임 체인저(Game Changer):양자물리, 합성 바이오, 극초음속, 무인 자율, 미래 신재와 에너지, 초전에 우주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국방기술보호국장은"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사업 예산은'25년까지 국방 R & D 투자에서 5%범위까지 확대하여 안정적인 투자 여건의 조성과 함께 연구자들에게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R & D에도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연구 문화가 마련되고, 대한민국 R & D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20년 미래도전국방개발사업 협상 대상과제 개요 다기능 디지털 레이다용 광자 기반 빔형성망/송수신 집적화 적국 주요시설 파괴를 위한 스텔무기 기술개발 MJCC 다중복합사이클 신개념 극초음속 추진시스템 시스템 연구 임무 적응형 다수 무인비행체 통합운용체계 개발 신종 바이러스 데이터 신속 해독 플랫폼 개발 초저고도 광학 레이더 설계 및 핵심기술개발 Quantum LIDAR를 통한 on - chip 양자광원 개발 고성능 레이저 전기 제어 추진체 개발 자율 군집드론 임무통제를 위한 고신뢰도 비침습 고성이 센서 및 응용 기술 개발 D - 대역 다채널 다기가 MFC 칩 및 MIMO 레이더 통신기술 가시광 레이더 집적화를 위한 바이오 나노 연구 기계학습 기반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 시스템 개발 콜로이드 광형 기반 초분광 중적외선 영상센서 개발 위성 자율임무 수행을 위한 상황추론 기반의 지능형 프레임워크 및 응용 모델 개발 무인 전장용 자유공간 광통신(FSO, Free - space Optical communication)기반 위성간 초고속 통신시스템 개발 이동에 플랫폼용 증기 - 에너지 하베스터 및 실내외 통합 위치인식 시스템 개발 구조배터리 및 초고효율 감시정찰 자율비행로봇 개발 광IC 기반 초소는 전자광학 기반형 위상배열 라이다 개발 적대적 인공지능 기반 심층신경망 탐지와 및 방어기술 개발 용융리튬 함침형 금속다공체/리튬전극(LIMFA)기술 개발 자유공간 얽힘 양자 송수신 플랫폼 Scalable Teaming을 위한 지능형 임무할당 기술 지능탄 기반의 RF 표적 식별 및 정밀 추적기술 국가급 사이버 공격 목적 달성 와해 기술 공개정보를 이용한 특정 목표를 인식 및 감정 복합 추론 초소형 초소에서 항재밍/저피탐 웨이브폼 개발 수동형 레이더 영상화 기술 3D 프린팅/메타물질 기술 기반<NAME> LEO 위성 Front - end 개발 다만 상기 과제는 협상 결과에 따라 제외되거나 순위 외 후순위 과제가 선정될 수 있음.
ae23a412-4e09-4b7e-bff6-81c42ec717f4	source15/231026/156528124_0.txt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124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만을 찾아드립니다.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계신고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최근 5년('17년∼'21년 상반기에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2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입니다. 방문판매원 중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포함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여명에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총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의「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에역의 ｢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며, 금액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한 후 환급신고」안내 대상 □ ｢ 기한 후 환급신고 ｣ 안내 안내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17년∼'21년 귀속)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년 ~'18년 사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만(신규사업자)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연예인과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 검침원 등 ○다만, 이미 폐업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본인은 이번 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다를가 있으며,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한개 연도에만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업자 대리운전업을 하는 A는 2017년 총 수입 8,769,350원에 대해 289,38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였고, 원천징수세액 중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함 8,769,350원 × 3.3%*289,380원 [소득세(263,080원)+ 개인지방소득세(26,3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3.7%) 산출세액(과세표준 × 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_1 ### 내용: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만을 찾아드립니다.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계신고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최근 5년('17년∼'21년 상반기에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2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입니다. 방문판매원 중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포함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여명에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총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의「열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에역의 ｢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며, 금액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한 후 환급신고」안내 대상 □ ｢ 기한 후 환급신고 ｣ 안내 안내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17년∼'21년 귀속)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년 ~'18년 사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만(신규사업자)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연예인과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 검침원 등 ○다만, 이미 폐업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본인은 이번 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다를가 있으며,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한개 연도에만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업자 대리운전업을 하는 A는 2017년 총 수입 8,769,350원에 대해 289,38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였고, 원천징수세액 중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함 8,769,350원 × 3.3%*289,380원 [소득세(263,080원)+ 개인지방소득세(26,300원)]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3.7%) 산출세액(과세표준 × 6)
dee26819-e2d7-48a5-9d09-1024b8c5cf9a	source15/231026/156466140_0.txt	<NAME> 고용노동부 차관, 폭염 대응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140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8.12.(목)오후 시간대인 15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ㅇ 이번 점검은 앞서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폭염 대비 특별주간*동안 건설현장의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관련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이 현장은 확인 당시 옥외 작업장소에 냉동고(얼음 및 냉을 비치)및 이동식 냉풍기가 비치된 임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건물 마감과 방수 등 옥외작업의 경우 더위로 인한 열사병 예방을 위해 옥외작업 시간을 오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NAME> 차관은 무더운 상황에서도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옥내 작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해당 건설현장의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및 냉방과 등 폭염 대비 시설을 일일이 확인한 뒤 현장 관계자에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최대한에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응 특별 휴일을 지정한 8월 20일까지 폭염 위험상황 특별신고 등을 통하여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상황임에도 계속 작업을 하는 때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폭염에 상시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물·그늘·휴식 확보 등 열사병 예방수칙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작업중지를 지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고용노동부 차관, 폭염 대응 현장점검_1 ### 내용: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8.12.(목)오후 시간대인 15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ㅇ 이번 점검은 앞서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폭염 대비 특별주간*동안 건설현장의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관련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이 현장은 확인 당시 옥외 작업장소에 냉동고(얼음 및 냉을 비치)및 이동식 냉풍기가 비치된 임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건물 마감과 방수 등 옥외작업의 경우 더위로 인한 열사병 예방을 위해 옥외작업 시간을 오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NAME> 차관은 무더운 상황에서도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옥내 작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해당 건설현장의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및 냉방과 등 폭염 대비 시설을 일일이 확인한 뒤 현장 관계자에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최대한에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응 특별 휴일을 지정한 8월 20일까지 폭염 위험상황 특별신고 등을 통하여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상황임에도 계속 작업을 하는 때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폭염에 상시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물·그늘·휴식 확보 등 열사병 예방수칙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작업중지를 지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951d022-be7a-462a-b7e1-a33478c6207e	source15/231026/156132825_1.txt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손으로 지키고 보호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825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손으로 지키고 보호한다 문화재청,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민참여형「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본격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오는 6월부터「통합 점검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관람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공주 ‧ 부여, 전북 익산 지역에 흩어져 있는 8개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연속유산인 만큼 더욱 효율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이 분산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미리 대응하여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은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통합 모니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통합 모니터링은 ▲ 전담 요원이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APP)에 입력하는 방법과 ▲ 일반인이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문화재 관리와 관광객 불편 ‧ 건의사항, 개별 유적의 세부적인 상태와 발생된 문제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 ‧ 관리된다. 더불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찾은 누구나 현장에서 큐알(QR)코드에 접속하여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전자우편 주소만 기재하면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건의 ‧ 제안을 올리고 답변을 받아 올 수 있는 등 쌍방향 소통 방식을 지향하고 나서기에 주목된다. 또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센터)는 입력된 내용을 매일 비교 ‧ 분석 ‧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처리하거나 관련 자치단체와 대응방안을 협의서 조치하게 된다. 이처럼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문화재 점검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센터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통합 모니터링의 효과적행을 위해 그 동안 모니터링 요원 6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프로그램 구축, 큐알(QR)코드 설치, 통합 모니터링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더욱 알리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다. 아울러 “ 모니터링 시스템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문화재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손으로 지키고 보호한다_1 ### 내용: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손으로 지키고 보호한다 문화재청,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민참여형「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본격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오는 6월부터「통합 점검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관람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공주 ‧ 부여, 전북 익산 지역에 흩어져 있는 8개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연속유산인 만큼 더욱 효율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이 분산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미리 대응하여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은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통합 모니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통합 모니터링은 ▲ 전담 요원이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APP)에 입력하는 방법과 ▲ 일반인이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문화재 관리와 관광객 불편 ‧ 건의사항, 개별 유적의 세부적인 상태와 발생된 문제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 ‧ 관리된다. 더불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찾은 누구나 현장에서 큐알(QR)코드에 접속하여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전자우편 주소만 기재하면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건의 ‧ 제안을 올리고 답변을 받아 올 수 있는 등 쌍방향 소통 방식을 지향하고 나서기에 주목된다. 또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센터)는 입력된 내용을 매일 비교 ‧ 분석 ‧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처리하거나 관련 자치단체와 대응방안을 협의서 조치하게 된다. 이처럼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문화재 점검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센터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통합 모니터링의 효과적행을 위해 그 동안 모니터링 요원 6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프로그램 구축, 큐알(QR)코드 설치, 통합 모니터링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더욱 알리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다. 아울러 “ 모니터링 시스템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문화재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3ea90f21-a4b5-4abb-9af0-0b83dbcfeeca	source15/231026/156427649_1.txt	문화재청·전주시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설립 협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49&pageIndex=36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영구장애가진 동물 친환경 사육 가능 … 12.17 전주시와 협약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주시(시장 <NAME> )와 17일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주에서 맺었다. 천연기념물'보존관은 기후변화,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조류충돌 등 원인으로 영구장애를 가진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사육시설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전주동물원에 천연기념물 가축 보존관 시설을 건립하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추진되었다. *보존관 시설 건립 ‧ 운영:2021년 완공 예정 그 동안 문화재청은 조난당한 희귀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하여 일반 동물병원과 야생동물구조센터를'보호 동물치료소'로 지정(전국 203개소)하고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000개체 넘는 천연기념물 동물이 구조되었으며, 그 중 45.8%는 완치되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자연방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생존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안락사(13.4 ％)를 진행해 왔다. 이에, 천연기념물 보호, 동물복지, 생명윤리 차원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어져왔고,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시설이다. 이번 문화재청과 시의 협약으로 문화재 동물 보존관이 건립되면 영구장애를 가진 동물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어 생명윤리 보호와 자연권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자연유산이 일상에서 건강하게 공존하고 확산될 수 없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은 동물원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닫힌 공간으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야생에 가까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찻길사고, 조류충돌 등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는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해 인간의 행동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도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전주동물원을 비롯한 앞으로도 공모를 거쳐 대형동물원 내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을 전국으로 확산한 계획이다.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시작한 이번 프로젝트가 자연유산 보호와 생명윤리, 동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전주시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설립 협약_1 ### 내용: - 영구장애가진 동물 친환경 사육 가능 … 12.17 전주시와 협약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주시(시장 <NAME> )와 17일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주에서 맺었다. 천연기념물'보존관은 기후변화,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조류충돌 등 원인으로 영구장애를 가진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사육시설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전주동물원에 천연기념물 가축 보존관 시설을 건립하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추진되었다. *보존관 시설 건립 ‧ 운영:2021년 완공 예정 그 동안 문화재청은 조난당한 희귀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하여 일반 동물병원과 야생동물구조센터를'보호 동물치료소'로 지정(전국 203개소)하고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000개체 넘는 천연기념물 동물이 구조되었으며, 그 중 45.8%는 완치되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자연방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생존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안락사(13.4 ％)를 진행해 왔다. 이에, 천연기념물 보호, 동물복지, 생명윤리 차원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어져왔고,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시설이다. 이번 문화재청과 시의 협약으로 문화재 동물 보존관이 건립되면 영구장애를 가진 동물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어 생명윤리 보호와 자연권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자연유산이 일상에서 건강하게 공존하고 확산될 수 없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은 동물원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닫힌 공간으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야생에 가까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찻길사고, 조류충돌 등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는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해 인간의 행동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도록 유도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전주동물원을 비롯한 앞으로도 공모를 거쳐 대형동물원 내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을 전국으로 확산한 계획이다.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시작한 이번 프로젝트가 자연유산 보호와 생명윤리, 동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f310cfa4-4814-4154-8e7c-3e997fa96ced	source15/231026/156185598_0.txt	16년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성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598	CC BY	6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기 IP 연계'17년 스마트콘텐츠 사업화 지원 강화 - 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스마트콘텐츠 육성사업이 투자유치, 해외 수출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모바일 리서치전문기관인 앱애니(App Annie)의'2016년 통계보고서(2016 Retrospective)'에 따르면'16년 전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매출 50조원에 등록된 앱이 400만개로 가파르게 성장중이며, VR, 에듀테크 등 유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NAME>고 있다. ㅇ 미래부는 지난해에 이러닝, VR, 웹툰 등을 중심으로 154개 스마트콘텐츠 기업에 16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50억 원의 수출과 450억 원의 투자유치, 90억 원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 영유아용 교육형 콘텐츠'키즈월드(Kids World)"를 서비스하고 개발은'블루핀'은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16억 원 수출과 구글플레이의 올해의 앱에 선정되는 등 강소기업의 대표 사례로 꼽혔을 ㅇ 스마트콘텐츠센터(안양 소재)에 입주한'울랄라랩'은 스마트콘텐츠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화 제어앱을 개발하여 중국에 스마트팜 서비스를 통한 해외 진출 및 9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커뮤니티 플랫폼의'빙글'은 2년 연속 250만불 이상 수출액에 제 53회'무역의 날'기념식에서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 이와 함께 미래부에서는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지방 스마트콘텐츠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o 대구시는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총 20개기업의 입주와"인프라(테스트, 서버지원 등)지원으로 매출액 38억 달성과 신규채용 34명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슈즈야의 모바일 보드 앱'통잇따요'는 필리핀 구글 스토어 게임부분 1위를 기록했다. - 또한, 관광, 의료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사업화 컨설팅,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해, 광주에서는 게임'바운스니나노'가 텐센트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구에서 티엔디엔은 중국 등에서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대구에서'옵토바이오메드'는 일본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 현장 판매를 이루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o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부는 2017년에는 웹툰, 게임 등 인기 IP(지적재산권)를 이용한 수요기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 및 콘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해주는 방안 o 참신한 아이디어와 ICT 기반의 스마트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형 제작지원 프로젝트(총사업비 28억 규모에 10개)를 우선추진하고, o 이를 통해는 유명 게임이나 웹툰 IP 뿐만 아니라 신규 IP의 창출 및 IP를 활용한 2차 저작이 가능해져 IP 기반의 수익창출이라는 자생적 개발생태계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o 이와 더불어 IP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표준계약서 사용 및 불공정 등에 관해서는'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www.dcwinwin.or.kr)'를 통해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경쟁력을 갖춘 우수 스마트콘텐츠 기업에 대하는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및 주요 전략 시장 외에 중국, 동남아 등 신흥 타겟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및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예정이다. □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저변 확충을 위해 광주, 대전, 강원 등을 중심으로 제작지원 등 강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순회 IR·네트워크 지원과 대학생 참여형 앱개발 챌린지 대회도 개최한다. o 또한, 잠재력이 높은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시설을 운영하고, 개발비 면제, 네트워킹·컨설팅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원스토어 등 앱마켓과의 연계 마케팅 지원도 추진을 예정이다. o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우리의 상황에 맞는 포켓몬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이 높은 K - pop 등 한류 IP, 콘텐츠,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콘텐츠의 대중성·확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o"앞으로 정부에서도 인큐베이팅부터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하여 국내 선순환 앱 개발 생태계 지원에 전력을 경주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1만 5천여 영유아용 이러닝 앱 구글/애플스토어 교육카테고리 1위 글로벌 Active User 15%이상 증가 '16년 매출액 16억 원, 투자유치 80억 달성 자체 개발한 신개념 IoT디바이스 위콘(WICON)과 스마트팩토리''로 벤처형 우수기업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사용자의 관심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제작 및 유통 플랫폼 게임과 음악, 패션, 음식 등 3,000여 개가 넘는 관심사로 구성 사용자 월 800만명, 누적 인원 430만명 제53회 수출의 밤'오백만불 수출의 탑'수상 - 필리핀 구글 플레이 11만다운로드 돌파 - 필리핀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교육별 1위 달성 - ㈜인더텍, ㈜이루온아이앤에스와 스마트형 홍보 솔루션 판매 계약 체결(89백만 원 규모) - 샤프트와 인지훈련 프로그램 라이센스 협약 체결(90백만 원 규모) - 대구대 재활과학 교육과 MOU 체결 등 - 중국 텐센트 게임퍼블리싱 MOU체결 - 일본 디지보이 MOU체결 및 주차단속시스템 관련 중국 1차 계약체결(1.5억 규모화 - 해외지사 설립(중국 장춘) - 구글플레이 2016에 빛낸<NAME>고픈 앱 선정 구글플레이 메인피처드 3회 노출 및 10만다운로드 달성 삼성벤처투자협회 1억 원 투자유치 - 수리중개 관련 디자인 1건 및 상표권 3건 취득 - 홍콩 글로벌 소시스 컨슈 머 전자전 현장샘플판매(4,000USD) /국내 및 중국 투자에서 5억 원 투자유치 - 유커대상 결제서비스로 서울시 관광분야 스타트업 공개 오디션 대상 및 한중 청년혁신창업<NAME>대회 우수상 수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성과_1 ### 내용: 인기 IP 연계'17년 스마트콘텐츠 사업화 지원 강화 - 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스마트콘텐츠 육성사업이 투자유치, 해외 수출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모바일 리서치전문기관인 앱애니(App Annie)의'2016년 통계보고서(2016 Retrospective)'에 따르면'16년 전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매출 50조원에 등록된 앱이 400만개로 가파르게 성장중이며, VR, 에듀테크 등 유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NAME>고 있다. ㅇ 미래부는 지난해에 이러닝, VR, 웹툰 등을 중심으로 154개 스마트콘텐츠 기업에 16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50억 원의 수출과 450억 원의 투자유치, 90억 원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 영유아용 교육형 콘텐츠'키즈월드(Kids World)"를 서비스하고 개발은'블루핀'은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16억 원 수출과 구글플레이의 올해의 앱에 선정되는 등 강소기업의 대표 사례로 꼽혔을 ㅇ 스마트콘텐츠센터(안양 소재)에 입주한'울랄라랩'은 스마트콘텐츠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화 제어앱을 개발하여 중국에 스마트팜 서비스를 통한 해외 진출 및 9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커뮤니티 플랫폼의'빙글'은 2년 연속 250만불 이상 수출액에 제 53회'무역의 날'기념식에서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 이와 함께 미래부에서는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지방 스마트콘텐츠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o 대구시는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총 20개기업의 입주와"인프라(테스트, 서버지원 등)지원으로 매출액 38억 달성과 신규채용 34명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슈즈야의 모바일 보드 앱'통잇따요'는 필리핀 구글 스토어 게임부분 1위를 기록했다. - 또한, 관광, 의료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사업화 컨설팅,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해, 광주에서는 게임'바운스니나노'가 텐센트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구에서 티엔디엔은 중국 등에서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대구에서'옵토바이오메드'는 일본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 현장 판매를 이루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o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부는 2017년에는 웹툰, 게임 등 인기 IP(지적재산권)를 이용한 수요기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 및 콘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해주는 방안 o 참신한 아이디어와 ICT 기반의 스마트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형 제작지원 프로젝트(총사업비 28억 규모에 10개)를 우선추진하고, o 이를 통해는 유명 게임이나 웹툰 IP 뿐만 아니라 신규 IP의 창출 및 IP를 활용한 2차 저작이 가능해져 IP 기반의 수익창출이라는 자생적 개발생태계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o 이와 더불어 IP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표준계약서 사용 및 불공정 등에 관해서는'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www.dcwinwin.or.kr)'를 통해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경쟁력을 갖춘 우수 스마트콘텐츠 기업에 대하는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및 주요 전략 시장 외에 중국, 동남아 등 신흥 타겟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및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예정이다. □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저변 확충을 위해 광주, 대전, 강원 등을 중심으로 제작지원 등 강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순회 IR·네트워크 지원과 대학생 참여형 앱개발 챌린지 대회도 개최한다. o 또한, 잠재력이 높은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시설을 운영하고, 개발비 면제, 네트워킹·컨설팅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원스토어 등 앱마켓과의 연계 마케팅 지원도 추진을 예정이다. o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우리의 상황에 맞는 포켓몬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이 높은 K - pop 등 한류 IP, 콘텐츠,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콘텐츠의 대중성·확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o"앞으로 정부에서도 인큐베이팅부터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하여 국내 선순환 앱 개발 생태계 지원에 전력을 경주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1만 5천여 영유아용 이러닝 앱 구글/애플스토어 교육카테고리 1위 글로벌 Active User 15%이상 증가 '16년 매출액 16억 원, 투자유치 80억 달성 자체 개발한 신개념 IoT디바이스 위콘(WICON)과 스마트팩토리''로 벤처형 우수기업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사용자의 관심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제작 및 유통 플랫폼 게임과 음악, 패션, 음식 등 3,000여 개가 넘는 관심사로 구성 사용자 월 800만명, 누적 인원 430만명 제53회 수출의 밤'오백만불 수출의 탑'수상 - 필리핀 구글 플레이 11만다운로드 돌파 - 필리핀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교육별 1위 달성 - ㈜인더텍, ㈜이루온아이앤에스와 스마트형 홍보 솔루션 판매 계약 체결(89백만 원 규모) - 샤프트와 인지훈련 프로그램 라이센스 협약 체결(90백만 원 규모) - 대구대 재활과학 교육과 MOU 체결 등 - 중국 텐센트 게임퍼블리싱 MOU체결 - 일본 디지보이 MOU체결 및 주차단속시스템 관련 중국 1차 계약체결(1.5억 규모화 - 해외지사 설립(중국 장춘) - 구글플레이 2016에 빛낸<NAME>고픈 앱 선정 구글플레이 메인피처드 3회 노출 및 10만다운로드 달성 삼성벤처투자협회 1억 원 투자유치 - 수리중개 관련 디자인 1건 및 상표권 3건 취득 - 홍콩 글로벌 소시스 컨슈 머 전자전 현장샘플판매(4,000USD) /국내 및 중국 투자에서 5억 원 투자유치 - 유커대상 결제서비스로 서울시 관광분야 스타트업 공개 오디션 대상 및 한중 청년혁신창업<NAME>대회 우수상 수상
caeeedb9-be9e-4c1d-a6c8-1d017503d99f	source15/231026/156450775_0.txt	유튜버 ‘할담비’ 와 함께 무인단말기 사용법을 익혀보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775&pageIndex=31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관련 디지털 기술 사용법을 안내하는「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캠페인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두 번째 영상으로'무인단말기(키오스크)로 기차표 구매하기'편을 5월 8일 방통위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한다. 사이트 - 방통위 유튜브(www.youtube.com/user/KCCwith), 홈페이지, 미디온 등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19로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갖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진행하는 노년층'디지털 리터러시 시리즈의 두 달은 캠페인으로, 첫 번째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장보기·배달음식 주문, QR코드 사용법 등을으로 시작하였다. 올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다양한 키오스크 사용법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예매방법을 소개한다. 캠페인 콘텐츠는 ▲키오스크로 기차표 구매하기, ▲키오스크로 버스에서 구매하기, ▲휴게소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하기, ▲스마트폰(모바일)으로 기차·고속버스 예매하기"총 4편으로, 매주 한편씩 공개를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르신 유튜버 <NAME> (본명: <NAME> )가 출연하여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직접 영상을 사용하며 알기 쉬운게 안내한다. * <NAME> ( <NAME> , 79세):최근'전국노래자랑'에서 가수 손담비의'미쳤어'를 춤과 함께 열창해 화제가 된 어르신 유튜버 <NAME> 위원장은"본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무인단말기를 손쉽게 이용하시게 되길 바란다"며"방통위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펼쳐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튜버 ‘할담비’ 와 함께 무인단말기 사용법을 익혀보자!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관련 디지털 기술 사용법을 안내하는「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캠페인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두 번째 영상으로'무인단말기(키오스크)로 기차표 구매하기'편을 5월 8일 방통위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한다. 사이트 - 방통위 유튜브(www.youtube.com/user/KCCwith), 홈페이지, 미디온 등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19로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갖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진행하는 노년층'디지털 리터러시 시리즈의 두 달은 캠페인으로, 첫 번째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장보기·배달음식 주문, QR코드 사용법 등을으로 시작하였다. 올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다양한 키오스크 사용법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예매방법을 소개한다. 캠페인 콘텐츠는 ▲키오스크로 기차표 구매하기, ▲키오스크로 버스에서 구매하기, ▲휴게소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하기, ▲스마트폰(모바일)으로 기차·고속버스 예매하기"총 4편으로, 매주 한편씩 공개를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르신 유튜버 <NAME> (본명: <NAME> )가 출연하여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직접 영상을 사용하며 알기 쉬운게 안내한다. * <NAME> ( <NAME> , 79세):최근'전국노래자랑'에서 가수 손담비의'미쳤어'를 춤과 함께 열창해 화제가 된 어르신 유튜버 <NAME> 위원장은"본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무인단말기를 손쉽게 이용하시게 되길 바란다"며"방통위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펼쳐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7bbb5d9-bd83-4cc9-abb1-4ee54d45fa47	source15/231026/156373991_0.txt	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나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991	CC BY	1,6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나가겠습니다.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 조사대상 가운데 약 50%(670건)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 합동 현장점검 실시 ◈(2월)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중심으로 고강도 조사 뒷받침 ◈(3월)실거래 합동으로 전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NAME>),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금융감독원(원장 <NAME> ), 통계청은 <NAME> )등이 구성한'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조사팀')은 2월 4일(화)브리핑을 통해'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2차 발표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말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11일(금)부터"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이하"합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1월 28일(목)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19.8월 이후 서울시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 ◈ 8 ~ 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140건 중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 ◈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조사가 곤란한 1,536건을 1차 조사대상 선정 이 가운데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고발과 대출 규정 미준수 등 59건 확인, ｢ 부동산거래신고법 ｣ 위반 10건 과태료 부과 □1차 조사에 이은'19.12월부터'20.1월까지 약 2개월간 시행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①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때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못했은 545건과, ② 8 ~ 9월 신고분에서 확인은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조사가 가능한 187건, ③ 그리고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는 분양권 포함)거래 1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약 7.5%정도한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조사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601건 등, ㅇ 총 1,333건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기타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조사대상(1,333건)세부내용 분석 ㅇ지역별:강남·서초·송파·강동 508건(38%%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12%)그 외 17개 구 667건(50 ％) ㅇ거래금액별:9억 원 이상 475건(36%)6억 원대 이상 9억 원인 미만 353건(26%)6억 원 미만 505건(38 퍼센트) ㅇ유형별: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1,20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130건 주요 유형:차입금 과다, 대출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가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 2차 조사 결과 요약 ㅇ'20.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ㅇ 전세금<NAME>을 빌려 가족 몰래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대출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시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670건은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ㅇ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기타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와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 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점검 내역 】 □ 또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신탁에 관한 법률 ｣ 의 금지행위인'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으며, 사실상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도록 약정(신탁자:가액 30%초과는 최대 5년 징역·2억 벌금/수탁자는 최대 3년 징역·1억 벌금형과 ㅇ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행위로 ｢ 부동산거래신고법 ｣ 을 위반한 3건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약 3천만 원)하기로 하였다. (1차 점검에서 545건 + 2차 788건) 금융위·행안부 등 점검 94건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고발 1건 □ 이번 2차 점검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의심자 1)임대보증금<NAME>으로 불법 증여 의심 ①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형태로 총 4.5억 원을 받아, ②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 원만과 자기자금 1억 원으로 10억 원 상당서초구 소재 빌라를'19.6월 매수 형태 위장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2)가족 내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①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단독형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②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시세 대비 약 5억 정도 낮은 약 12억 상당에'19.10월 거래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세무서 통보 3)가족 간 금전거래로 인한 증여 의심 ① C씨는 자기자금 대출 없이(약 5천만 원)17억 원으로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19.8월 매수하면서, ②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약 9.5억을 이용으로 ③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총 5.5억 원을'19.8월 차용하였음 의심사례로 금감원 통보 주요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대출취급 관련) 1)투기지역 內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준수 의심 ①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19.7월 강남구 소재 25억 원 규모는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②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 원어나 받음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제공 금지 위반 의심 2)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이용 등 의심 ①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씨는 서초구 내 21억 원 상당 주택을 매수하면서, ②A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 원 ③B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 원을 받았으며, ④ 동일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목적과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목적의 유용 등이 의심 경찰청 적발 사례(명의신탁약정) 1)'명의신탁약정'의심사례 ㅇF씨는'19.8월 분양받은 4.5억 원 규모 강동구 소재 오피스텔을'19.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ㅇ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19.10월 G와 매매 계약(약 2.5억)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 (※ G 명의 없이 전액 F 자금으로 구입) 의심사례로 경찰 통보 관계기관 합동조사 향후 계획 ㅇ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부동산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및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참고로 지난해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및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확인은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19.12.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금융위, 행안부, 국세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방문 등을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대한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년 2월 21일(금)부터는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 부동산거래신고법 ｣ 이 시행됨에 따라 ① 국토부에 부동산으로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20.2.21일 관련 법률 시행 실거래 조사권한:시·군·구 실거래 조사권한:시·군·구, 한국감정원이(감정원 위탁 가능) ② 중개업자와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③ 주택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④ 주택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 원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 사실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행위(일명"자전거래") □ 아울러, 올해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 주택시장 선진화 방안 ｣(이하"12.16 대책")에 의거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 원대 이상)으로 확대되며, ② 투기과열지구 9억 원인 초과 주택 소유자에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 위 내용을 포함은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중(1.3 ~ 2.12) □또한, 12.16 발표에서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이들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를 나가기로 한 계획에 의거 ㅇ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LTV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적극적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와 비정상 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조사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이하에 같다. 1.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 (투기과열지구(2.21)→ 전국(3월 중)) □'19.10월부터 진행 중인'서울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실거도 조사 대상지역을 금년 2월 21일부터는'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①이에 따라서 2월 21일부터는 현행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사용이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및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깊은 조사가 진행되며, (31개 시·군·구)서울 25개 구 + 과천, 성남분당, 고양과 하남, 대구수성, 부산 ② 12.16 대책에서 기 발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방안을 포함하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금년 3월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도 확대됨에 따라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망한다. (현행)투기과열지구 3억 원대 이상 주택 거래(개선)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대 이상 주택 거래 2.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 실시 '20.2.21일 이후(3월 중)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후 매매계약 완결 전 이상거래 의심사례 집중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아울러 3월 시행되는 개정 【가 거래신고 등에 관한 규칙 시행령 ｣ 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ㅇ 그간 실거래 조사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하여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통한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무자는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하였고, ㅇ 이에 따라 12.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 실거래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국토부·감정원이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단계에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하여 거래에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ㅇ 불법한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완결 전(예:계약 직후 사전부터조사에 착수하여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 거래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조달자금 성격상 문제 유무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 3.불법행위 직접 수사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기능 강화 고유업무 수행, 겸직 등으로 불법행위 직접 단속 곤란 부동산 범죄 직접 수사 국토부·지자체 단위로 분절화된 특사경 조직 부동산 수사 총괄반 신설 공조, 합동수사 등 확대 □현재 국토부에'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이 6명지명되어 있으나, ㅇ 토지정책과 2명(실거래법), 부동산산업과 2명(중개사법), 주택기금과 2명(주택법) ㅇ정책업무 관련자가 특사경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이므로 특정 지역 거래를 중심으로 장기간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집값담합, 불법전매 및 부동산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원한 근절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범죄 수사활동이 필요한 만큼, ㅇ 2월 21일까지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수사를 전담하는 국토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ㅇ"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 수사의"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고 ㅇ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 직접 수사, 지자체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도,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특히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지속 보도되고 있는'집값담합'은 개정 ｢ 공인중개사법 ｣ 시행('20.2.21)에 의해 2월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위반: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특사경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안에 ㅇ 국토부·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개정 즉시 집값담합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4.실거래 조사기간 단축 종전 2개월 간 집중조사 전담 TF를 중심으로 1개월 수준으로 단축 □현재 국토부·국세청·금융위·서울시 등과 같이'서울 아파트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합동조사팀은 모두 고유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현장과 신속한 이상거래 검토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2월 21일부터는 전국 부동산으로 조사를 총괄하는 국토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효율에 지원하기 위해 ㅇ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상설조사팀")을 경찰청에 약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ㅇ 상설조사팀은 본사 및 30여 개 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며, ㅇ 신고서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업무 처리를 통해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NAME> 토지정책과장은"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파악이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투기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또한"2월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같이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밀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정비로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나가겠습니다._1 ### 내용: 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나가겠습니다.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 조사대상 가운데 약 50%(670건)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 합동 현장점검 실시 ◈(2월)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중심으로 고강도 조사 뒷받침 ◈(3월)실거래 합동으로 전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NAME>),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금융감독원(원장 <NAME> ), 통계청은 <NAME> )등이 구성한'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조사팀')은 2월 4일(화)브리핑을 통해'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2차 발표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말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11일(금)부터"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이하"합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1월 28일(목)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19.8월 이후 서울시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 ◈ 8 ~ 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140건 중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 ◈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조사가 곤란한 1,536건을 1차 조사대상 선정 이 가운데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고발과 대출 규정 미준수 등 59건 확인, ｢ 부동산거래신고법 ｣ 위반 10건 과태료 부과 □1차 조사에 이은'19.12월부터'20.1월까지 약 2개월간 시행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①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때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못했은 545건과, ② 8 ~ 9월 신고분에서 확인은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조사가 가능한 187건, ③ 그리고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는 분양권 포함)거래 1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약 7.5%정도한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조사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601건 등, ㅇ 총 1,333건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기타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조사대상(1,333건)세부내용 분석 ㅇ지역별:강남·서초·송파·강동 508건(38%%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12%)그 외 17개 구 667건(50 ％) ㅇ거래금액별:9억 원 이상 475건(36%)6억 원대 이상 9억 원인 미만 353건(26%)6억 원 미만 505건(38 퍼센트) ㅇ유형별: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1,20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130건 주요 유형:차입금 과다, 대출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가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 2차 조사 결과 요약 ㅇ'20.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ㅇ 전세금<NAME>을 빌려 가족 몰래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대출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시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670건은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ㅇ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기타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와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 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점검 내역 】 □ 또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신탁에 관한 법률 ｣ 의 금지행위인'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으며, 사실상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도록 약정(신탁자:가액 30%초과는 최대 5년 징역·2억 벌금/수탁자는 최대 3년 징역·1억 벌금형과 ㅇ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행위로 ｢ 부동산거래신고법 ｣ 을 위반한 3건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약 3천만 원)하기로 하였다. (1차 점검에서 545건 + 2차 788건) 금융위·행안부 등 점검 94건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고발 1건 □ 이번 2차 점검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의심자 1)임대보증금<NAME>으로 불법 증여 의심 ①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형태로 총 4.5억 원을 받아, ②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 원만과 자기자금 1억 원으로 10억 원 상당서초구 소재 빌라를'19.6월 매수 형태 위장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2)가족 내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①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단독형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②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시세 대비 약 5억 정도 낮은 약 12억 상당에'19.10월 거래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세무서 통보 3)가족 간 금전거래로 인한 증여 의심 ① C씨는 자기자금 대출 없이(약 5천만 원)17억 원으로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19.8월 매수하면서, ②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약 9.5억을 이용으로 ③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총 5.5억 원을'19.8월 차용하였음 의심사례로 금감원 통보 주요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대출취급 관련) 1)투기지역 內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준수 의심 ①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19.7월 강남구 소재 25억 원 규모는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②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 원어나 받음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제공 금지 위반 의심 2)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이용 등 의심 ①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씨는 서초구 내 21억 원 상당 주택을 매수하면서, ②A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 원 ③B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 원을 받았으며, ④ 동일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목적과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목적의 유용 등이 의심 경찰청 적발 사례(명의신탁약정) 1)'명의신탁약정'의심사례 ㅇF씨는'19.8월 분양받은 4.5억 원 규모 강동구 소재 오피스텔을'19.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ㅇ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19.10월 G와 매매 계약(약 2.5억)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 (※ G 명의 없이 전액 F 자금으로 구입) 의심사례로 경찰 통보 관계기관 합동조사 향후 계획 ㅇ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부동산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및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참고로 지난해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및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확인은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19.12.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금융위, 행안부, 국세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방문 등을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대한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년 2월 21일(금)부터는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 부동산거래신고법 ｣ 이 시행됨에 따라 ① 국토부에 부동산으로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20.2.21일 관련 법률 시행 실거래 조사권한:시·군·구 실거래 조사권한:시·군·구, 한국감정원이(감정원 위탁 가능) ② 중개업자와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③ 주택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④ 주택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 원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 사실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행위(일명"자전거래") □ 아울러, 올해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 주택시장 선진화 방안 ｣(이하"12.16 대책")에 의거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 원대 이상)으로 확대되며, ② 투기과열지구 9억 원인 초과 주택 소유자에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 위 내용을 포함은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중(1.3 ~ 2.12) □또한, 12.16 발표에서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이들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를 나가기로 한 계획에 의거 ㅇ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LTV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적극적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와 비정상 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조사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이하에 같다. 1.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 (투기과열지구(2.21)→ 전국(3월 중)) □'19.10월부터 진행 중인'서울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실거도 조사 대상지역을 금년 2월 21일부터는'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①이에 따라서 2월 21일부터는 현행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사용이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및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깊은 조사가 진행되며, (31개 시·군·구)서울 25개 구 + 과천, 성남분당, 고양과 하남, 대구수성, 부산 ② 12.16 대책에서 기 발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방안을 포함하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금년 3월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도 확대됨에 따라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망한다. (현행)투기과열지구 3억 원대 이상 주택 거래(개선)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대 이상 주택 거래 2.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 실시 '20.2.21일 이후(3월 중)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후 매매계약 완결 전 이상거래 의심사례 집중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아울러 3월 시행되는 개정 【가 거래신고 등에 관한 규칙 시행령 ｣ 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ㅇ 그간 실거래 조사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하여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통한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무자는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하였고, ㅇ 이에 따라 12.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 실거래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국토부·감정원이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단계에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하여 거래에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ㅇ 불법한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완결 전(예:계약 직후 사전부터조사에 착수하여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 거래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조달자금 성격상 문제 유무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 3.불법행위 직접 수사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기능 강화 고유업무 수행, 겸직 등으로 불법행위 직접 단속 곤란 부동산 범죄 직접 수사 국토부·지자체 단위로 분절화된 특사경 조직 부동산 수사 총괄반 신설 공조, 합동수사 등 확대 □현재 국토부에'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이 6명지명되어 있으나, ㅇ 토지정책과 2명(실거래법), 부동산산업과 2명(중개사법), 주택기금과 2명(주택법) ㅇ정책업무 관련자가 특사경 지위를 겸직하는 방식이므로 특정 지역 거래를 중심으로 장기간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수사 활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집값담합, 불법전매 및 부동산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원한 근절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범죄 수사활동이 필요한 만큼, ㅇ 2월 21일까지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수사를 전담하는 국토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ㅇ"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 수사의"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고 ㅇ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 직접 수사, 지자체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도,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특히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지속 보도되고 있는'집값담합'은 개정 ｢ 공인중개사법 ｣ 시행('20.2.21)에 의해 2월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위반: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특사경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안에 ㅇ 국토부·감정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개정 즉시 집값담합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4.실거래 조사기간 단축 종전 2개월 간 집중조사 전담 TF를 중심으로 1개월 수준으로 단축 □현재 국토부·국세청·금융위·서울시 등과 같이'서울 아파트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합동조사팀은 모두 고유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현장과 신속한 이상거래 검토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2월 21일부터는 전국 부동산으로 조사를 총괄하는 국토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효율에 지원하기 위해 ㅇ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상설조사팀")을 경찰청에 약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ㅇ 상설조사팀은 본사 및 30여 개 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며, ㅇ 신고서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업무 처리를 통해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NAME> 토지정책과장은"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파악이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투기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또한"2월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같이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밀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정비로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9a56fe7-1a3b-468f-aa6e-02a72ead4c69	source15/231026/156429689_0.txt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689&pageIndex=36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 여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 업무협약 추진 ◇ 한강 3개 보의 취 양수장 개선과 자연성회복 사업을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우리 강 생명적 회복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금강 세종시 사업에 이어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잇는 지속가능한 강 관리 방향으로 …'20.5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주관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여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 이는 올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금강 세종시 구간 생태성 회복 선도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다. '금강 연기도 구간 자연성회복 선도사업'추진 관계기관 업무협약('20.9.18) ○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여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관과 12월 29일 목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업무협약에는 ▲ <NAME> 법무부 장관이 임석한 상태에서 협약기관으로서 ▲이항진 여주시장, ▲ <NAME>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 <NAME>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NAME>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 협약서에는 한강 3개 보의 취 양수장 개선과 자연성회복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치도사업사업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 협약기관들은 이번 협약체결로 공동협의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미래지향적인 강 이용을 위한 자연성 회복사업을 차질에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이번 남한강 여주시 구간 선도사업은 금강에서 시작된 우리 강 자연성 복원 사업이 유역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강 여주시 강천보 구간은 주변에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울창한 숲과 하천습지, 하중도 등이 강과 함께 절경을 이루면서,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도 간직하고 있는 경관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수변 지역이다. □ 이처럼 여주시 강천보 구간은 자연성 증진 가능성이 높고,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줄 수 있는 자연성 회복 사업의 적지로 평가를 얻고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시범적 추진을 위해 여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한강 남한강은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12월 11일 제출한 적 있다. ○ 이들 추진방안은 여주시 구간 3개 보 인근의 취수장과 양수장을 개선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보 개방 여건을 조성하여 한강의 수질 흐름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ㅇ 아울러, 시민이 스스로 강을 보전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기본취지에서 생태 건강성 회복과 수질 개선, 생태와 역사문화를 접목한 강 문화사업 발굴 등등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한강 자연성 증진 선도사업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 쉬는 강, 맑은 공기가 흐르는 강, 함께 움직이는 강, 더불어 사는 강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 여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 업무협약 추진 ◇ 한강 3개 보의 취 양수장 개선과 자연성회복 사업을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우리 강 생명적 회복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금강 세종시 사업에 이어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잇는 지속가능한 강 관리 방향으로 …'20.5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주관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여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 이는 올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금강 세종시 구간 생태성 회복 선도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다. '금강 연기도 구간 자연성회복 선도사업'추진 관계기관 업무협약('20.9.18) ○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여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관과 12월 29일 목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업무협약에는 ▲ <NAME> 법무부 장관이 임석한 상태에서 협약기관으로서 ▲이항진 여주시장, ▲ <NAME>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 <NAME>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NAME>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 협약서에는 한강 3개 보의 취 양수장 개선과 자연성회복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치도사업사업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 협약기관들은 이번 협약체결로 공동협의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미래지향적인 강 이용을 위한 자연성 회복사업을 차질에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이번 남한강 여주시 구간 선도사업은 금강에서 시작된 우리 강 자연성 복원 사업이 유역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강 여주시 강천보 구간은 주변에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울창한 숲과 하천습지, 하중도 등이 강과 함께 절경을 이루면서,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도 간직하고 있는 경관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수변 지역이다. □ 이처럼 여주시 강천보 구간은 자연성 증진 가능성이 높고,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줄 수 있는 자연성 회복 사업의 적지로 평가를 얻고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시범적 추진을 위해 여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한강 남한강은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12월 11일 제출한 적 있다. ○ 이들 추진방안은 여주시 구간 3개 보 인근의 취수장과 양수장을 개선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보 개방 여건을 조성하여 한강의 수질 흐름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ㅇ 아울러, 시민이 스스로 강을 보전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기본취지에서 생태 건강성 회복과 수질 개선, 생태와 역사문화를 접목한 강 문화사업 발굴 등등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한강 자연성 증진 선도사업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 쉬는 강, 맑은 공기가 흐르는 강, 함께 움직이는 강, 더불어 사는 강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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