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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8f9b9d-c624-42de-9129-84266915bf4b	source15/231026/156310489_0.txt	통영 첫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리스타트 플랫폼’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489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영 첫 도시재생 재생 시범사업,'리스타트 플랫폼'본격 착수 내년 상반기 개소 목표 … 청년 창업교육 ․ 지역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지난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통영에서 첫 사업으로"통영시 리스타트 플랫폼"의 리모델링을 이번 달 26일에 착수하여'19년 하반기 개소한다고 밝혔다. ㅇ통영은 주력산업인 조선 쇠퇴로 경제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경제권 회복을 지원하고 도시활력을 제고하고자"통영 리스타트 플랫폼"건립을 조기에 추진하게 되었다. ㅇ"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폐조선소 부지(옛 신아sb)와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청년과 조선소 실직자들을 위해 창업·취업교육과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 겸 다목적 공유 공간이다. 위탁 운영사:㈜인터파크씨어터/이화여대산학협력단 ㅇ또한, 운영인력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창업자 및 1은 기업 등에게 창업 시제품 판매, 관광 콘텐츠사업 등을 위해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통영의「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12월 18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심의를 통한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다음 달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되었으며, 2023년까지 국비 250억 엔과 지방비 471억 원, LH 투자 1,200억 원, 민간투자 2,800억 원 포함 총사업비 약 5,42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진행되 예정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토도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고용과 문화 ‧ 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ㅇ'17.12월 뉴딜 사업지 지정 이후, 폐조선소 부지를 지난 4월에 LH에서 매입하였고, 7월에 경남도 - 통영시 - LH 간 통영 재생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9월에 폐조선소 부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국제공모에서 포스코 A & C 컨소시엄의'스페이스 마레'가 선정되었고, 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뉴딜 사업면적(510,000㎡)= 폐조선소 부지(145,000㎡)- 주거지역(365,000㎡) □'캠프 마레'(마레는 이탈리아어로'바다')는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녹지의 그린네트워크와 해안가로 블루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기존 조선 도크와 크레인을 보전·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ㅇ 역사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음악당, 케이블카·루지, 동피랑 공원과 함께 통영의 문화·예술·관광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통영은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영의 공예와 예술 등 전통적 공방을 모티브로 하여'12개 교육 프로그램'을 폐조선소 지역 내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12 프로그램은 <NAME> , 통영음악, 통영장인공방, 관광창업, 바다요리 등 통영전통을 새롭게 알리기 위한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ㅇ 이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장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통영의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경제과장은"이번 폐조선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속이 쇠퇴하고 있는 조선업 대체산업으로 문화·관광·해양산업을 연계는 세계적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ㅇ"뉴딜사업의 좋은 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지속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영 첫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리스타트 플랫폼’ 본격 착수_1 ### 내용: 통영 첫 도시재생 재생 시범사업,'리스타트 플랫폼'본격 착수 내년 상반기 개소 목표 … 청년 창업교육 ․ 지역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지난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통영에서 첫 사업으로"통영시 리스타트 플랫폼"의 리모델링을 이번 달 26일에 착수하여'19년 하반기 개소한다고 밝혔다. ㅇ통영은 주력산업인 조선 쇠퇴로 경제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경제권 회복을 지원하고 도시활력을 제고하고자"통영 리스타트 플랫폼"건립을 조기에 추진하게 되었다. ㅇ"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폐조선소 부지(옛 신아sb)와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청년과 조선소 실직자들을 위해 창업·취업교육과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 겸 다목적 공유 공간이다. 위탁 운영사:㈜인터파크씨어터/이화여대산학협력단 ㅇ또한, 운영인력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창업자 및 1은 기업 등에게 창업 시제품 판매, 관광 콘텐츠사업 등을 위해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통영의「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12월 18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심의를 통한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다음 달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되었으며, 2023년까지 국비 250억 엔과 지방비 471억 원, LH 투자 1,200억 원, 민간투자 2,800억 원 포함 총사업비 약 5,42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진행되 예정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토도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고용과 문화 ‧ 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ㅇ'17.12월 뉴딜 사업지 지정 이후, 폐조선소 부지를 지난 4월에 LH에서 매입하였고, 7월에 경남도 - 통영시 - LH 간 통영 재생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9월에 폐조선소 부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국제공모에서 포스코 A & C 컨소시엄의'스페이스 마레'가 선정되었고, 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뉴딜 사업면적(510,000㎡)= 폐조선소 부지(145,000㎡)- 주거지역(365,000㎡) □'캠프 마레'(마레는 이탈리아어로'바다')는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녹지의 그린네트워크와 해안가로 블루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기존 조선 도크와 크레인을 보전·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ㅇ 역사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음악당, 케이블카·루지, 동피랑 공원과 함께 통영의 문화·예술·관광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통영은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영의 공예와 예술 등 전통적 공방을 모티브로 하여'12개 교육 프로그램'을 폐조선소 지역 내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12 프로그램은 <NAME> , 통영음악, 통영장인공방, 관광창업, 바다요리 등 통영전통을 새롭게 알리기 위한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ㅇ 이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장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통영의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경제과장은"이번 폐조선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속이 쇠퇴하고 있는 조선업 대체산업으로 문화·관광·해양산업을 연계는 세계적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ㅇ"뉴딜사업의 좋은 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지속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fd4872b6-9326-4d02-b63f-5a0438e83cd9	source15/231026/156332872_0.txt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872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2019.5.23.(목)자 총 4매(본문 3, 참고 1) ∙과장 <NAME> , 주무관 <NAME> ( <PHONE> , 3778) ∙팀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5518) 부 도 일 자 2019년 5월 24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23.(목)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았다! - 학교, 도서관과 마을회관·생활SOC를 아름답고 편리하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정부부처간「공공건축 디자인 범정부협의체」발족 도시재생뉴딜,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총괄건축가 선정과 가격입찰 제한 등 공공건축 사업추진절차 제도 개편 추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쾌적한 편리한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공공건축 설계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범정부협의체')발족식을 24일 14시에 개최하였다. (참여부처)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는 농식품부, 문체부, 교육부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은 학교, 보건소와 복합커뮤니티센터, 파출소 등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결과 그간 공공건축물은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특색없이 건축되거나 이용자에 대한 고민 없이 건축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ㅇ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18일 총리 주재 제75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시'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한 발을 내딛은 바 있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4.18)'주요 내용] ①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 ‧ 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할 강화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안에서 각 부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강화를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건축사업 시행 단계별 디자인 정책 강화로 디자인 개선 역량 강화 ② 좋은 설계자와 높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 ㅇ 노후시설 활용 등 포함,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설계품질을 보장을 수 있도록 사업단계별 설계업무 절차 혁신 - 중소형 공공건축물(설계비 1억 미만)도 디자인 공모 절차 마련 ③ 부처 지역개발 ‧ 생활SOC사업의 정책 실행력 제고 - 디자인 개선절차가 사업현장까지 제대로 적용되도록 중앙적 차원의 협업 ‧ 지원체계 마련 - 5개 분야 개선 시범사업추진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 이번에 출범은 범정부협의체는'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속도감있게 이행을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ㅇ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별 담당 부서가 정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면서 관련 절차가 미흡하였고, 이로 인해'좋은 건축물'을 보장하지 못했는 측면이 있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미흡, 건축 비전문가에 의해 사업 주도, 가격 위주의 건축설계 입찰, 지자체 협의절차가 미흡하여 지역특색 디자인 미비 등 ㅇ 반면, 미국 ․ 일본 ․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공공건축물을 주요 자산으로 간주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이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별로 실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러한 사업별 추진체계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절차 혁신을 통해 디자인 품격을 제고하는 시범사업이 차질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에서 부처별 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예정이다. *도시재생뉴딜, 학교공간혁신사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생활SOC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등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담당자 워크숍/교육 등 현장밀착형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ㅇ 이와 더불어 주민센터, 국 ․ 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등 모든 공공건축으로 디자인 개선방안이 확산될 수도 있도록'(가칭)공공건축특별법'제정 등 국가 공공건축 혁신을 이끌 제도 마련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NAME> 관계자는"좋은 건축은 행복한 삶을, 건강은 도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ㅇ"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축물부터'좋은 건축'으로 거듭날 것 있도록 여러 부처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았다!_1 ### 내용: 2019.5.23.(목)자 총 4매(본문 3, 참고 1) ∙과장 <NAME> , 주무관 <NAME> ( <PHONE> , 3778) ∙팀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5518) 부 도 일 자 2019년 5월 24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23.(목)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았다! - 학교, 도서관과 마을회관·생활SOC를 아름답고 편리하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정부부처간「공공건축 디자인 범정부협의체」발족 도시재생뉴딜,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총괄건축가 선정과 가격입찰 제한 등 공공건축 사업추진절차 제도 개편 추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쾌적한 편리한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공공건축 설계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범정부협의체')발족식을 24일 14시에 개최하였다. (참여부처)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는 농식품부, 문체부, 교육부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은 학교, 보건소와 복합커뮤니티센터, 파출소 등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결과 그간 공공건축물은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특색없이 건축되거나 이용자에 대한 고민 없이 건축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ㅇ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18일 총리 주재 제75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시'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한 발을 내딛은 바 있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4.18)'주요 내용] ①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 ‧ 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할 강화 -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안에서 각 부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강화를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건축사업 시행 단계별 디자인 정책 강화로 디자인 개선 역량 강화 ② 좋은 설계자와 높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 ㅇ 노후시설 활용 등 포함,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설계품질을 보장을 수 있도록 사업단계별 설계업무 절차 혁신 - 중소형 공공건축물(설계비 1억 미만)도 디자인 공모 절차 마련 ③ 부처 지역개발 ‧ 생활SOC사업의 정책 실행력 제고 - 디자인 개선절차가 사업현장까지 제대로 적용되도록 중앙적 차원의 협업 ‧ 지원체계 마련 - 5개 분야 개선 시범사업추진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 이번에 출범은 범정부협의체는'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속도감있게 이행을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ㅇ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별 담당 부서가 정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면서 관련 절차가 미흡하였고, 이로 인해'좋은 건축물'을 보장하지 못했는 측면이 있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미흡, 건축 비전문가에 의해 사업 주도, 가격 위주의 건축설계 입찰, 지자체 협의절차가 미흡하여 지역특색 디자인 미비 등 ㅇ 반면, 미국 ․ 일본 ․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공공건축물을 주요 자산으로 간주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이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별로 실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러한 사업별 추진체계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절차 혁신을 통해 디자인 품격을 제고하는 시범사업이 차질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에서 부처별 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예정이다. *도시재생뉴딜, 학교공간혁신사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생활SOC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등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담당자 워크숍/교육 등 현장밀착형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ㅇ 이와 더불어 주민센터, 국 ․ 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등 모든 공공건축으로 디자인 개선방안이 확산될 수도 있도록'(가칭)공공건축특별법'제정 등 국가 공공건축 혁신을 이끌 제도 마련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NAME> 관계자는"좋은 건축은 행복한 삶을, 건강은 도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ㅇ"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축물부터'좋은 건축'으로 거듭날 것 있도록 여러 부처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326f8f6-0f5c-4181-a8f8-86127dfe55a7	source15/231026/156222649_0.txt	9월 첫째 주, 스마트시티와 함께하는 색다른 한 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649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월드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주요 행사 국제행사: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도시형 이노베이션 서밋 행사와 GICC,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월드뱅크, UN habitat 등 스마트한 글로벌 기업, 해외석학 등 참석 기업 및 지자체 협력 행사:비즈니스 플랫폼 마련, 지자체 협력 - 스마트시티 분야 중소기업 ‧ 스타트업 80개사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데이 - 스마트시티 범부처 추진단 회의, 스마트시티 정책 협의체 발족식 진행 국내외 스마트시티 우수 솔루션 어워즈,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발표 진행 시민 참여행사:각종<NAME>대회와 컨퍼런스 - 스마트시티 미래는 글짓기, 나의 도시 영상, BI 공모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NAME>대회 개최, 도시재생 우수논문 공모 :개도국 공무원, 해외 바이어 초청연수,<NAME>공관원 초청행사 진행 - 한국 - 월드뱅크 동반성장이 MOU 체결 다양한 부대 행사:토크버스킹, 인재채용 체험형 운영 등 - 스마트시티 토크버스킹, 스마트시티 미디어 파사드, VR 등 콘텐츠 체험 스마트도 및 해외 도시관, 교통 ‧ 에너지 등 분야별 기업관 등 전시관 운영 스마트시티 분야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인재채용 상담존 등 운영 - 더 스마티움, 국토발전전시관을 연계는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시민 삶의 가치을 높이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대규모 국제행사인"제1회 세계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시티 Week:WSCW)"를 9월 4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글로벌 도시 전문가 ‧ 유관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참여할 기회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되며, 크게 △국제행사, ▷도 및 지자체 참여행사, △대국민 참여행사로 구분된다. ◈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의 개요 (목적)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일정/장소)'17.9.4(월)(금):일산 킨텍스 일원(일부 행사는 개별 장소로 (주요 행사)글로벌 인프라 협력컨퍼런스(GICC), 스마트시티 서밋,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지자체 팸투어, 지자체 협의체 발족, 서비스<NAME>대회, 각종 전시회 등 GICC(9.4∼9.6)만 코엑스 개최, 나머지 모든 행사는 일산에서 개최(9.6∼9.8) □ 먼저, 국제행사로 스마트시티 이노 서밋 아시아(Smart City Innovation Summit Asia, 줄여서"스마트시티 서밋"), 글로벌 인프라 협업 컨퍼런스(Global Infra Cooperation Conference), 도시재생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ㅇ 특히, 스마트로 서밋에서는 국제기구(월드뱅크, UN Habitat), 글로벌 기업(IBM, MS 등), 해외 석학, 국내 도시 대표 등이 함께 △글로벌 스마트시티 전략, △스마트 플랫폼 △인프라 & 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국제 동향, 국내외 사례 등을 공유한다. □ 다음으로, 기업 및 기업 참여행사는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기업홍보, 투자 기회 확대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위한 행사로 기획하였다. ㅇ 주요 내용는 스마트시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비즈니스 페어"를 통하여 우수기업 초청과 홍보전시관 운영(80개사), 벤처투자자와의 투자설명회(IR)등을 진행하고, ㅇ 국내외 도시에 적용된 우수한 솔루션을 분야별(교통, 에너지등)로 평가에 시상하고, 수상자를 초청해 우수사례를 추진한 성과를<NAME>는"서비스 솔루션 어워즈"가 개최된다. 또한 국정과제인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 지방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방안을 논의하는"제2회 범부처 스마트시티 추진단"출범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국정과제 33 - 5(스마트시티 고도화를 통한 산업 육성 기반 조성) ㅇ 이와 함께, 국민 참여 공모전 6건을 진행한다.'대국민 참여 행사'는 스마트시티가 일상의 도시 현안을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임을 알리고, 국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들을 받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다. ㅇ 작년 6월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우수논문, 그림, 글짓기, 영상, 디자인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작품들을 시상하고, 킨텍스 전시장 내에 전시부스를 마련해 행사기간 동안 운영을 예정이다. ㅇ 또한, 시민 ‧ 기업 ‧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한 지능형 서비스 아이디어<NAME>대회에 제출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스마트 서비스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실제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더불어 WSCW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전시관 운영, 컨퍼런스 프로그램, 토크 버스킹 강연,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ㅇ 우리나라 도시 개발 노하우에 호기심이 많은 개도국 공무원 바이어 들을 WSCW에 초청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 스마트시티를 인문학 관점에서 풀어서 소개하는 인문학 버스킹 강연(강사: <NAME> 작가), 미디어 파사드, VR 스마트 기술 콘텐츠 체험 등이 있다. ㅇ WB 스터디 투어, 스마트도 협력국 초청, KOICA 협력사업 등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관한 시장선점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세계에 홍보하고 국제 이슈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나아가"이번 WSCW는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적극 알리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이번 행사를 통해'사람을 닮은 따뜻한 도시, 스마트시티'라는 한국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가치가 세계적으로 많이 공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국내외 도시 전문가, 글로벌 기업,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한 만큼, 이를 계기로 스마트시티가 국민들께 친숙한 정책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첫째 주, 스마트시티와 함께하는 색다른 한 주_1 ### 내용: 월드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주요 행사 국제행사: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도시형 이노베이션 서밋 행사와 GICC,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월드뱅크, UN habitat 등 스마트한 글로벌 기업, 해외석학 등 참석 기업 및 지자체 협력 행사:비즈니스 플랫폼 마련, 지자체 협력 - 스마트시티 분야 중소기업 ‧ 스타트업 80개사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데이 - 스마트시티 범부처 추진단 회의, 스마트시티 정책 협의체 발족식 진행 국내외 스마트시티 우수 솔루션 어워즈,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발표 진행 시민 참여행사:각종<NAME>대회와 컨퍼런스 - 스마트시티 미래는 글짓기, 나의 도시 영상, BI 공모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NAME>대회 개최, 도시재생 우수논문 공모 :개도국 공무원, 해외 바이어 초청연수,<NAME>공관원 초청행사 진행 - 한국 - 월드뱅크 동반성장이 MOU 체결 다양한 부대 행사:토크버스킹, 인재채용 체험형 운영 등 - 스마트시티 토크버스킹, 스마트시티 미디어 파사드, VR 등 콘텐츠 체험 스마트도 및 해외 도시관, 교통 ‧ 에너지 등 분야별 기업관 등 전시관 운영 스마트시티 분야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인재채용 상담존 등 운영 - 더 스마티움, 국토발전전시관을 연계는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시민 삶의 가치을 높이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대규모 국제행사인"제1회 세계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시티 Week:WSCW)"를 9월 4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글로벌 도시 전문가 ‧ 유관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참여할 기회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되며, 크게 △국제행사, ▷도 및 지자체 참여행사, △대국민 참여행사로 구분된다. ◈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의 개요 (목적)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일정/장소)'17.9.4(월)(금):일산 킨텍스 일원(일부 행사는 개별 장소로 (주요 행사)글로벌 인프라 협력컨퍼런스(GICC), 스마트시티 서밋,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지자체 팸투어, 지자체 협의체 발족, 서비스<NAME>대회, 각종 전시회 등 GICC(9.4∼9.6)만 코엑스 개최, 나머지 모든 행사는 일산에서 개최(9.6∼9.8) □ 먼저, 국제행사로 스마트시티 이노 서밋 아시아(Smart City Innovation Summit Asia, 줄여서"스마트시티 서밋"), 글로벌 인프라 협업 컨퍼런스(Global Infra Cooperation Conference), 도시재생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ㅇ 특히, 스마트로 서밋에서는 국제기구(월드뱅크, UN Habitat), 글로벌 기업(IBM, MS 등), 해외 석학, 국내 도시 대표 등이 함께 △글로벌 스마트시티 전략, △스마트 플랫폼 △인프라 & 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국제 동향, 국내외 사례 등을 공유한다. □ 다음으로, 기업 및 기업 참여행사는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기업홍보, 투자 기회 확대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위한 행사로 기획하였다. ㅇ 주요 내용는 스마트시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비즈니스 페어"를 통하여 우수기업 초청과 홍보전시관 운영(80개사), 벤처투자자와의 투자설명회(IR)등을 진행하고, ㅇ 국내외 도시에 적용된 우수한 솔루션을 분야별(교통, 에너지등)로 평가에 시상하고, 수상자를 초청해 우수사례를 추진한 성과를<NAME>는"서비스 솔루션 어워즈"가 개최된다. 또한 국정과제인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 지방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방안을 논의하는"제2회 범부처 스마트시티 추진단"출범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국정과제 33 - 5(스마트시티 고도화를 통한 산업 육성 기반 조성) ㅇ 이와 함께, 국민 참여 공모전 6건을 진행한다.'대국민 참여 행사'는 스마트시티가 일상의 도시 현안을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임을 알리고, 국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들을 받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다. ㅇ 작년 6월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우수논문, 그림, 글짓기, 영상, 디자인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작품들을 시상하고, 킨텍스 전시장 내에 전시부스를 마련해 행사기간 동안 운영을 예정이다. ㅇ 또한, 시민 ‧ 기업 ‧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한 지능형 서비스 아이디어<NAME>대회에 제출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스마트 서비스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실제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더불어 WSCW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전시관 운영, 컨퍼런스 프로그램, 토크 버스킹 강연,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ㅇ 우리나라 도시 개발 노하우에 호기심이 많은 개도국 공무원 바이어 들을 WSCW에 초청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 스마트시티를 인문학 관점에서 풀어서 소개하는 인문학 버스킹 강연(강사: <NAME> 작가), 미디어 파사드, VR 스마트 기술 콘텐츠 체험 등이 있다. ㅇ WB 스터디 투어, 스마트도 협력국 초청, KOICA 협력사업 등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관한 시장선점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세계에 홍보하고 국제 이슈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나아가"이번 WSCW는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적극 알리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이번 행사를 통해'사람을 닮은 따뜻한 도시, 스마트시티'라는 한국 스마트시티의 비전과 가치가 세계적으로 많이 공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국내외 도시 전문가, 글로벌 기업,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한 만큼, 이를 계기로 스마트시티가 국민들께 친숙한 정책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343d6565-daa3-49a8-87bf-2e72c080c310	source15/231026/156572754_0.txt	2011 경제총조사 본격가동_1	텍스트	201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754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1년 1월 26일(수)정부대전청사에서 2011부터 총조사 추진을 다짐하는 시도 통계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2011 경제총조사 실시본부"현판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올해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를 조사로 동일 시점 ․ 기준으로 고용, 생산, 투입(비용)등을 파악하는 대는 조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기존의 조사는 조사기준 및 시점, 조사범위 등이 달라 전체 산업을 조망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금번 총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고 이에 따라 통계 활용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경제총조사는 저비용 ․ 고효율의 경제적인 조사, 행정자료 활용 등을 통해 응답부담 경감, 정확성 ․ 시의성 제고를 통한 통계 활용성 확대 제고에<NAME>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 이번 총조사에서는 정책수요에 부응한 신규통계 개발, 수요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녹색산업활동, 신재생에너지, 전자상거래 등 다수한 조사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비용과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산화 활용방안 마련, 소규모사업체에 대한 조사방식 개선, 인터넷조사,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선행 실시 등 다양한 조사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은 사업체 및 응답자의 통계한 보호를 위해 통계법 규정(비밀의 보호, 통계종사자의 의무)등 제도적 기반은 강화에 전산 보안체계도 마련하여 모든 사업체에서 안심하고 총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적극 대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1 경제총조사 본격가동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1년 1월 26일(수)정부대전청사에서 2011부터 총조사 추진을 다짐하는 시도 통계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2011 경제총조사 실시본부"현판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올해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를 조사로 동일 시점 ․ 기준으로 고용, 생산, 투입(비용)등을 파악하는 대는 조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기존의 조사는 조사기준 및 시점, 조사범위 등이 달라 전체 산업을 조망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금번 총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고 이에 따라 통계 활용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경제총조사는 저비용 ․ 고효율의 경제적인 조사, 행정자료 활용 등을 통해 응답부담 경감, 정확성 ․ 시의성 제고를 통한 통계 활용성 확대 제고에<NAME>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 이번 총조사에서는 정책수요에 부응한 신규통계 개발, 수요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녹색산업활동, 신재생에너지, 전자상거래 등 다수한 조사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비용과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산화 활용방안 마련, 소규모사업체에 대한 조사방식 개선, 인터넷조사,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선행 실시 등 다양한 조사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은 사업체 및 응답자의 통계한 보호를 위해 통계법 규정(비밀의 보호, 통계종사자의 의무)등 제도적 기반은 강화에 전산 보안체계도 마련하여 모든 사업체에서 안심하고 총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적극 대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ba4b273e-2009-49a4-8418-31fbe8e3ac75	source15/231026/156471715_0.txt	미래 사회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복합·대형위기 대응전략 마련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715&pageIndex=26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래 사회에 발생가능성이 많은 복합·대형위기 대응전략 마련 추진 ■ 과기정통부, ｢ 제 3회 엑스(X)- 이벤트 연구 총괄위원회 ｣ 개최 - 학계 논의·대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10대 미래위험쟁점(이슈)선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6일(목), 한국사회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10은 미래위험을 선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 등 향후 연구방향을 확정을 위해,'제3회 X - 이벤트 연구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를 개최하였다. ㅇ'X - 이벤트'란 발생 위험이 매우 높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복합 대형위기로써, 국가의 대응역량에 따라 충격의 크기와 양상이 상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할 위기에 회복력(resilience)이 강한 국가 실현을 목표로, ①미래에 발생할 수 없는 X - 이벤트를 예측하고 ②사건의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③이를 토대로 위험의 대응 - 회복 - 예방에 걸친 전주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고 □ 올해 5월 총괄위원회 구성을 통해 연구 방향이 본격적으로 확정된 이후, X - 이벤트 연구을 위해 총괄위원회 및 해외 미래연구 동향에 상상력을 더하기 위한 SF 작가, 청년 미래연구자 외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미래 한국사회에 나타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및 공신력 있는 미래전망서와 위험연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래이슈 키워드를 도출 종합하여 최종 160여 개의 후보군을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현재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ㅇ 정부는 제2회 총괄위를 거쳐 28개로 후보군을 정리하고,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2주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학기술적 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심층분석 이슈 3개와 주목해야 할 예상 이슈 7개를 선정하였다. ▲충격의 크기와 ▲일상으로의 복귀 가능성, ▲정부의 준비도/대응역량, ▲과학기술적 통제 해결 정도와 ▲발생가능 시점(10년 이내/10 ~ 20년 후/20년 후)에 대해 7점 척도 조사 □ 제3회 총괄위를 통해 10대 미래위험을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3개 이슈는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에사회 외의 미래에 주목해야 할 7개 이슈에 대해서는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로드맵을 작성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건별 예상 전개 시나리오 작성(11월)→ 주요 정책방향 마련(12월) ㅇ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4는 이슈로 ▲슈퍼바이러스의 역습에 의한 인류생존 위협,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초대형 가뭄 및 홍수의 등장과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런 등장이 선정되었다. 슈퍼 바이러스의 역습에 의한 인류생존 위기 - SARS 코로나 등의 거듭된 변이와 압도적 치사율을 보이는 새로운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대대적인 공중보건 피해가 발생하고, 감염병이 지배한 사회 안에서 개인이 점점 고립되는 문제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초대형 가뭄 및 홍수의 발생 - 1,000년에 두 번 발생하는 메가 가뭄, 전 지구적 가뭄과 슈퍼 태풍 등 극한 기후의 동시발생 세계 농업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식수가 고갈되면서 막대한 인명 손실과 식수확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 가중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러운 등장 - 상상을 뛰어넘는 인공 초지능의 통제불능으로 금융·군사무기 등 자동화된 사회 인프라 파괴 준비되지 못하은 사회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놓이며, 결과는 인류의 존재론적 위기 도래 ㅇ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미래 이슈로는, ▲영화'매트릭스'와 같은 가상융합세계의 현실화, ▲역대 최고 규모의 백두산 천지 폭발, ▲노후 위성 및 우주정거장 파편의 지구적 추락 등 7개가 선정되었다. □ <NAME> 총괄위원장은"오늘 선정된 열 가지 흥미로운 미래 사건은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며, ㅇ"논문 작성 및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렴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사회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정책국장은"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이와 관련은 국가적 위기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었다"라고 하며, -"선정된 X - 이벤트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중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기치 아니한 복합·대형위기에 강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회 X - 이벤트 연구 자문과 개최계획 ㅇ(목적)한국적 관점에서 X - 이벤트 선정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X - 이벤트 선정과 추진경과> ◇('21.7)- 1·2차 총괄위원회 및 SF작가, 청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X - 이벤트 후보(27개)도출 ◇('21.8)학제 간 협의를 구성하여 도출된 후보들에 대한 적합성/명확성 등 검토 - 검토작업 후 전문가/대국민 설문조사 수행(8.4 ~ 8.18,2주)→ 결과도출(8.19) ㅇ(일시)'21.9.16(목)/16:00 ~ 17:30 (장소)온라인 화상회의 □ X - 이벤트 연구 참여들 명단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UNIST 도시환경공학과 강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 & D기획평가센터장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선임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연구위원 IBM 리질리언시 서비스 연구가 발생 가능성이 많은 10대 미래위험 살인 미생물(슈퍼바이러스)역습에 의한 인류 안보 위협 재현주기 1,000년 빈도 이상의 초대형 지진 및 홍수의 발생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러운 침입 이상 날씨·산불 등에 의한 송전망 교란 또는 사이버 테러에 의한 전력망 붕괴 전기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신호등, 전철 등의 가동이 중단되어 심각한 혼란 초래 냉장고·창고 등 전력한 고장으로 식품·축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타격 불가피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로 인한 항법위성(GPS 위성장치 또는 주요 통신위성의 파괴 차량 운행과 버스도착 알림서비스 중단 등으로 종이지도에 의존한 사회 혼란 위성통신을 활용하는 해양선박의 장기간 운항중지로 해양업 타격 막대 노후위성 및 우주정거장 충돌 파편 및 운석·소행성 등의 도심지역 추락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발생 및 도심지역일 경우 경제·문화·교육 인프라의 전면 파괴 인공 우주물체를 보유한 당사국과의 배상책임 분쟁이 야기하어적 긴장 유발 기름, 유해물질, 해양쓰레기의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 기름 등 위험·유해물질(HNS), 플라스틱 쓰레기 등 환경오염원의 해양적 유입으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 및 궁극적으로 생태계 기반 붕괴 지진규모 8.0 이상의 전례 없는 일본 대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대형 지진해일을 수반한 강진 발생에 따라 주거지 지각 침하 및 초고층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 붕괴 원전 냉각능력이 장기간 부족한 경우 초대형 재난 발생가능 마그마, 화산가스, 화산재 폭발이 북한을 직격하면서 대규모 탈북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용역량 한계로 인한 사회적 불안 가중 가상융합에 의해 현실세계가 잠식되고 디지털 세계관이 대체하는 시대 도래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실보다 더 현실은 가상공간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화·경제 활동이 요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사회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복합·대형위기 대응전략 마련 추진_1 ### 내용: 미래 사회에 발생가능성이 많은 복합·대형위기 대응전략 마련 추진 ■ 과기정통부, ｢ 제 3회 엑스(X)- 이벤트 연구 총괄위원회 ｣ 개최 - 학계 논의·대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10대 미래위험쟁점(이슈)선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6일(목), 한국사회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10은 미래위험을 선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 등 향후 연구방향을 확정을 위해,'제3회 X - 이벤트 연구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를 개최하였다. ㅇ'X - 이벤트'란 발생 위험이 매우 높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복합 대형위기로써, 국가의 대응역량에 따라 충격의 크기와 양상이 상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할 위기에 회복력(resilience)이 강한 국가 실현을 목표로, ①미래에 발생할 수 없는 X - 이벤트를 예측하고 ②사건의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③이를 토대로 위험의 대응 - 회복 - 예방에 걸친 전주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고 □ 올해 5월 총괄위원회 구성을 통해 연구 방향이 본격적으로 확정된 이후, X - 이벤트 연구을 위해 총괄위원회 및 해외 미래연구 동향에 상상력을 더하기 위한 SF 작가, 청년 미래연구자 외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미래 한국사회에 나타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및 공신력 있는 미래전망서와 위험연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래이슈 키워드를 도출 종합하여 최종 160여 개의 후보군을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현재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도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ㅇ 정부는 제2회 총괄위를 거쳐 28개로 후보군을 정리하고,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2주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학기술적 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심층분석 이슈 3개와 주목해야 할 예상 이슈 7개를 선정하였다. ▲충격의 크기와 ▲일상으로의 복귀 가능성, ▲정부의 준비도/대응역량, ▲과학기술적 통제 해결 정도와 ▲발생가능 시점(10년 이내/10 ~ 20년 후/20년 후)에 대해 7점 척도 조사 □ 제3회 총괄위를 통해 10대 미래위험을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3개 이슈는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에사회 외의 미래에 주목해야 할 7개 이슈에 대해서는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로드맵을 작성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건별 예상 전개 시나리오 작성(11월)→ 주요 정책방향 마련(12월) ㅇ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4는 이슈로 ▲슈퍼바이러스의 역습에 의한 인류생존 위협,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초대형 가뭄 및 홍수의 등장과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런 등장이 선정되었다. 슈퍼 바이러스의 역습에 의한 인류생존 위기 - SARS 코로나 등의 거듭된 변이와 압도적 치사율을 보이는 새로운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대대적인 공중보건 피해가 발생하고, 감염병이 지배한 사회 안에서 개인이 점점 고립되는 문제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초대형 가뭄 및 홍수의 발생 - 1,000년에 두 번 발생하는 메가 가뭄, 전 지구적 가뭄과 슈퍼 태풍 등 극한 기후의 동시발생 세계 농업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식수가 고갈되면서 막대한 인명 손실과 식수확보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 가중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러운 등장 - 상상을 뛰어넘는 인공 초지능의 통제불능으로 금융·군사무기 등 자동화된 사회 인프라 파괴 준비되지 못하은 사회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놓이며, 결과는 인류의 존재론적 위기 도래 ㅇ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미래 이슈로는, ▲영화'매트릭스'와 같은 가상융합세계의 현실화, ▲역대 최고 규모의 백두산 천지 폭발, ▲노후 위성 및 우주정거장 파편의 지구적 추락 등 7개가 선정되었다. □ <NAME> 총괄위원장은"오늘 선정된 열 가지 흥미로운 미래 사건은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며, ㅇ"논문 작성 및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렴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사회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정책국장은"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이와 관련은 국가적 위기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었다"라고 하며, -"선정된 X - 이벤트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중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예기치 아니한 복합·대형위기에 강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회 X - 이벤트 연구 자문과 개최계획 ㅇ(목적)한국적 관점에서 X - 이벤트 선정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X - 이벤트 선정과 추진경과> ◇('21.7)- 1·2차 총괄위원회 및 SF작가, 청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X - 이벤트 후보(27개)도출 ◇('21.8)학제 간 협의를 구성하여 도출된 후보들에 대한 적합성/명확성 등 검토 - 검토작업 후 전문가/대국민 설문조사 수행(8.4 ~ 8.18,2주)→ 결과도출(8.19) ㅇ(일시)'21.9.16(목)/16:00 ~ 17:30 (장소)온라인 화상회의 □ X - 이벤트 연구 참여들 명단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UNIST 도시환경공학과 강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 & D기획평가센터장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선임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연구위원 IBM 리질리언시 서비스 연구가 발생 가능성이 많은 10대 미래위험 살인 미생물(슈퍼바이러스)역습에 의한 인류 안보 위협 재현주기 1,000년 빈도 이상의 초대형 지진 및 홍수의 발생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러운 침입 이상 날씨·산불 등에 의한 송전망 교란 또는 사이버 테러에 의한 전력망 붕괴 전기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신호등, 전철 등의 가동이 중단되어 심각한 혼란 초래 냉장고·창고 등 전력한 고장으로 식품·축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타격 불가피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로 인한 항법위성(GPS 위성장치 또는 주요 통신위성의 파괴 차량 운행과 버스도착 알림서비스 중단 등으로 종이지도에 의존한 사회 혼란 위성통신을 활용하는 해양선박의 장기간 운항중지로 해양업 타격 막대 노후위성 및 우주정거장 충돌 파편 및 운석·소행성 등의 도심지역 추락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발생 및 도심지역일 경우 경제·문화·교육 인프라의 전면 파괴 인공 우주물체를 보유한 당사국과의 배상책임 분쟁이 야기하어적 긴장 유발 기름, 유해물질, 해양쓰레기의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 기름 등 위험·유해물질(HNS), 플라스틱 쓰레기 등 환경오염원의 해양적 유입으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 및 궁극적으로 생태계 기반 붕괴 지진규모 8.0 이상의 전례 없는 일본 대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대형 지진해일을 수반한 강진 발생에 따라 주거지 지각 침하 및 초고층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 붕괴 원전 냉각능력이 장기간 부족한 경우 초대형 재난 발생가능 마그마, 화산가스, 화산재 폭발이 북한을 직격하면서 대규모 탈북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용역량 한계로 인한 사회적 불안 가중 가상융합에 의해 현실세계가 잠식되고 디지털 세계관이 대체하는 시대 도래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실보다 더 현실은 가상공간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화·경제 활동이 요구
a714f4a7-62f9-4632-a4ff-4f12f63dd941	source15/231026/156135401_0.txt	하도급 대금 안 준 한일중공업 제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401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정유 플랜트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를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수탁은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대금 지급 명령, 행위 중지 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한일중공업(주)는 2014년도 매출액 약 603억 엔 규모의 철강 구조물 제조업체로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음. 한일중공업(주)는 2015년 2월 수급 사업자에게 구조용 강재를 제조위탁한 이후 2015년 5월과 2015년 6월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지급 기한이 45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3억 3,6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한일중공업(주)는 2015년 4월 목적물을 납품받고 하도급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서야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따른 이자 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지연 대금(미지급한 3억 3,690만 원과 지연 시까지의 지연이자 포함)및 지연이자 39만 원 지급 명령 - 지급 기일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은 행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금지 명령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중소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여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전망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관련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력을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때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납품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바꾼 경우에는 그 나머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는 다만,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로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 대금 안 준 한일중공업 제재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정유 플랜트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를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수탁은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대금 지급 명령, 행위 중지 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한일중공업(주)는 2014년도 매출액 약 603억 엔 규모의 철강 구조물 제조업체로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음. 한일중공업(주)는 2015년 2월 수급 사업자에게 구조용 강재를 제조위탁한 이후 2015년 5월과 2015년 6월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지급 기한이 45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3억 3,6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한일중공업(주)는 2015년 4월 목적물을 납품받고 하도급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서야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따른 이자 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지연 대금(미지급한 3억 3,690만 원과 지연 시까지의 지연이자 포함)및 지연이자 39만 원 지급 명령 - 지급 기일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은 행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금지 명령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중소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여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전망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관련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력을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때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납품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바꾼 경우에는 그 나머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는 다만,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로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b525f3f-bd99-427d-99a4-65b7dfbff286	source15/231026/156558483_0.txt	충북지역 수출중소기업 간담회 및 신통상환경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483&pageIndex=7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충북지역 수출중소기업 애로 및 신통상환경 설명회 개최 지역 10개 수출지원기관, 충북 통상진흥기관 협의회 출범 □ - 지역 기업의 통상 ․ 수출 관련 애로 해소를담회 - - 동남아 시장 진출 및 중소기업 환경 ․ 사회 ․ 투명경영(ESG)·공급망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2일(수), <NAME> 통상교섭실장 주최로 충북 청주에 위치한 S컨벤션센터에서 충북지역 기업들의 통상관련 각종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지자체)산업부, 청주세관, 충북중기청, 충청북도 ㅇ(수출지원기관)KOTRA 통상진흥센터, 코트라 충북지원단, 중진공 충북본부, 충북TP, 가스공사 충북본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충북본부, 산단공 충북본부, 생산성본부 □ 이날 행사는 지역 중소 ‧ 중견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통상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 등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NAME>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지역기업과 지자체 등 충북지역 10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석에는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통관, 물류, 해외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하였으며, ㅇ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통상·수출 등 애로사항을 정부와 수출지원기관들이 합심해서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ㅇ <NAME>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전 부처의 산업부화'기조하에 대외적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할 필요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과 동시에,"앞으로도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간담회와 별도로 개최된 통상환경 설명회에서는 충북지역 수출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들이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최근의 글로벌 교역과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에 관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ㅇ 설명회에서는 동남아지역 국가별 비관세장벽 사례 및 대응방안을<NAME>상을 통해 설명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관점에서 ESG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한편, 이날 이 외에서 충북지역의 10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충북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향후 동 협의회는 기관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 기업이 수출 및 해외 현지에서 겪는 주요 비관세장벽 등 통상 ‧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 통상 애로사항을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 시 이를 반영하여 신속히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지역 수출중소기업 간담회 및 신통상환경 설명회 개최_1 ### 내용: 충북지역 수출중소기업 애로 및 신통상환경 설명회 개최 지역 10개 수출지원기관, 충북 통상진흥기관 협의회 출범 □ - 지역 기업의 통상 ․ 수출 관련 애로 해소를담회 - - 동남아 시장 진출 및 중소기업 환경 ․ 사회 ․ 투명경영(ESG)·공급망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2일(수), <NAME> 통상교섭실장 주최로 충북 청주에 위치한 S컨벤션센터에서 충북지역 기업들의 통상관련 각종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지자체)산업부, 청주세관, 충북중기청, 충청북도 ㅇ(수출지원기관)KOTRA 통상진흥센터, 코트라 충북지원단, 중진공 충북본부, 충북TP, 가스공사 충북본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충북본부, 산단공 충북본부, 생산성본부 □ 이날 행사는 지역 중소 ‧ 중견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통상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 등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NAME>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지역기업과 지자체 등 충북지역 10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석에는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통관, 물류, 해외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하였으며, ㅇ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통상·수출 등 애로사항을 정부와 수출지원기관들이 합심해서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ㅇ <NAME>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전 부처의 산업부화'기조하에 대외적 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할 필요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과 동시에,"앞으로도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간담회와 별도로 개최된 통상환경 설명회에서는 충북지역 수출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들이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최근의 글로벌 교역과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에 관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ㅇ 설명회에서는 동남아지역 국가별 비관세장벽 사례 및 대응방안을<NAME>상을 통해 설명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관점에서 ESG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한편, 이날 이 외에서 충북지역의 10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충북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향후 동 협의회는 기관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 기업이 수출 및 해외 현지에서 겪는 주요 비관세장벽 등 통상 ‧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 통상 애로사항을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 시 이를 반영하여 신속히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a7e16b41-1ecb-4e52-9e1c-3a7aeb9a931c	source15/231026/156078993_0.txt	산업부 장관, 해양플랜트 발주사 초청 해양플랜트 산업 현안점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993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NAME> 장관, 해양플랜트 발주사 초청, 해양플랜트 산업 현안점검 회의 개최 해양 프로젝트"부가가치 제고"와"생산비용 감축을 방안 논의 해양플랜트 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주사 - 조선사 협력방안 모색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8일(목)거제에서"해양플랜트 발주사 - 해양플랜트 업계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중공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저유가에 따른 발주 감소, 인도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국내외 동향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을 위해 열렸다. ㅇ 특히, 조선3사, 해양금융센터(수은, 무보, 산은)외에 셜(Shell), 엑슨모빌(Exxon Mobil), 송가 오프쇼어(Songa Offshore)등 조선사와 주요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NAME><NAME> 대표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관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 측면의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발주사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현안점검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10.8(목)11:30 ~ 13:20, 해운대 삼성 호텔 ◈ 참석:윤상으로 장관(주재), Shell ․ ExxonMobil ․ Statoil 등 발주사, 현대중 ․ 삼성중 ․ 대우조선해양, 수은 ․ 무보 ․ 산은 등 20여명 □ 윤 장관은 국제 유가 하락과 경제 불황으로 해양 프로젝트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오일메이저가 해양플랜트 발주 연기와 원가 절감 압박 등의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어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사들이 오일메이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조선사의 역량을 통해 오일메이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장관은 해양플랜트 산업을 내실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프로젝트의"부가가치를 높이고","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과 같이 ㅇ 세계 최대규모의 심해해양공학수조, 세계 최초의 실해역 해저 시추테스트베드, 해양플랜트 단계별 남해안 연구벨트등 연구 인프라를 지속에 구축하여 기술 수준을 향상 시키고 기자재 R & D 센터(부산),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하동), 해양케이블시험센터(목포)* ㅇ 조선3사, 중소조선사, 기자재업체, 지역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과 기자재 공급역량을 확대하여 공정 변경, 물류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ㅇ 고급기술 엔지니어링 센터(ATEC, Advanced Technology Engineering Center) ㅇ 조선소 운영성 선진화, 업계 자율적으로 논의중인 작업장 안전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오일메이저 대표들은 프로젝트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적 노력을 지지하면서 해양플랜트 산업 재도약을 위해 적극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윤 부총리는 오일메이저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조선업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지금의 위치로 성장한 저력이 있는 것처럼 현재의 어려움도 협업과 혁신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 믿으며, 한국 정부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해양플랜트 발주사 초청 해양플랜트 산업 현안점검 회의 개최_1 ### 내용: 산업부<NAME> 장관, 해양플랜트 발주사 초청, 해양플랜트 산업 현안점검 회의 개최 해양 프로젝트"부가가치 제고"와"생산비용 감축을 방안 논의 해양플랜트 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주사 - 조선사 협력방안 모색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8일(목)거제에서"해양플랜트 발주사 - 해양플랜트 업계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중공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저유가에 따른 발주 감소, 인도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국내외 동향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을 위해 열렸다. ㅇ 특히, 조선3사, 해양금융센터(수은, 무보, 산은)외에 셜(Shell), 엑슨모빌(Exxon Mobil), 송가 오프쇼어(Songa Offshore)등 조선사와 주요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NAME><NAME> 대표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관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 측면의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발주사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현안점검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10.8(목)11:30 ~ 13:20, 해운대 삼성 호텔 ◈ 참석:윤상으로 장관(주재), Shell ․ ExxonMobil ․ Statoil 등 발주사, 현대중 ․ 삼성중 ․ 대우조선해양, 수은 ․ 무보 ․ 산은 등 20여명 □ 윤 장관은 국제 유가 하락과 경제 불황으로 해양 프로젝트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오일메이저가 해양플랜트 발주 연기와 원가 절감 압박 등의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ㅇ 이어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사들이 오일메이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조선사의 역량을 통해 오일메이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장관은 해양플랜트 산업을 내실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프로젝트의"부가가치를 높이고","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과 같이 ㅇ 세계 최대규모의 심해해양공학수조, 세계 최초의 실해역 해저 시추테스트베드, 해양플랜트 단계별 남해안 연구벨트등 연구 인프라를 지속에 구축하여 기술 수준을 향상 시키고 기자재 R & D 센터(부산),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하동), 해양케이블시험센터(목포)* ㅇ 조선3사, 중소조선사, 기자재업체, 지역 연구센터*가 협력하여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과 기자재 공급역량을 확대하여 공정 변경, 물류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ㅇ 고급기술 엔지니어링 센터(ATEC, Advanced Technology Engineering Center) ㅇ 조선소 운영성 선진화, 업계 자율적으로 논의중인 작업장 안전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오일메이저 대표들은 프로젝트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적 노력을 지지하면서 해양플랜트 산업 재도약을 위해 적극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윤 부총리는 오일메이저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조선업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지금의 위치로 성장한 저력이 있는 것처럼 현재의 어려움도 협업과 혁신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 믿으며, 한국 정부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423643e-68ac-4e64-8624-d9c704d6f396	source15/231026/156457018_0.txt	전직원 적극행정 및 국가보안 교육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018&pageIndex=29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부지방산림청, 전직원 적극행정 강화도 실시 국가보안교육도 병행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총력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적극 행정·국가보안 교육을 17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강의를 맡은 <NAME> 강사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19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 및 특강강사로 활동 한에 있다. □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직원의 참석이 불가하여,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약 2시간에 거쳐 진행되었으며 적극행정의 동기부여와 국가보안의 중요성이 주 내용이었다. □ 서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청 모든 직원들이 자신과 역량강화는 물론, 국가보안의 필요성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한 서부지방산림청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직원 적극행정 및 국가보안 교육 실시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전직원 적극행정 강화도 실시 국가보안교육도 병행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총력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적극 행정·국가보안 교육을 17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강의를 맡은 <NAME> 강사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19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 및 특강강사로 활동 한에 있다. □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직원의 참석이 불가하여,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약 2시간에 거쳐 진행되었으며 적극행정의 동기부여와 국가보안의 중요성이 주 내용이었다. □ 서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청 모든 직원들이 자신과 역량강화는 물론, 국가보안의 필요성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한 서부지방산림청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3e999962-872d-4285-8486-9d92051ce51c	source15/231026/155980757_0.txt	전문무역상사와 정부간 수출계약(G2G) 도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기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757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문무역상사와 부처별 수출계약(G2G)도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기대 - 개정 대외무역법·동법 시행령 시행(7.22일자)- - 전문무역상사 7.22일 선정 공고, 8.25일 공고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은 올해 1.21일 개정 공포된「대외무역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7월 22일(화)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힘 ㅇ 개정안은 지난해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 □ ㅇ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전문무역상사 지정 ․ 육성을 통하여 일반물자에 대해서 정부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만들되 ㅇ 산업부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무역상사 체제를 도입함 - 그간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1월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법정지정 제도로서 운영을 -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여, 중소 ‧ 중견기업이 수출경험을 축적하여 수출기업화가 되게 지원하는 첨병이 될 것임 - 더불어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 ‧ 육성함으로써, 주력제품 위주의 시장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내수기업과의 바이어 상시 매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며, 지정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무역금융 및 해외전시회 참여 확대 등 마케팅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ㅇ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은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역협회(전문무역상사 제도 운영기관)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결과는 8월 25일 공지할 예정임 최근 3년간 연평균 또는 직전년도('13년)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전체 수출실적 대비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비중 중 직전년도('13년)수출비중이 30%이상 ㅇ 국가적 수출계약(G2G)은 거래의 양 당사자가 정부로서, 기존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형태의 하나인 민간 - 정부(B2G)계약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만들어진 무역거래의 종류로, -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인정되어 개도국을 중심으로 유망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방산물자와 달리 일반물자는 현행 계약 당사자 또는 절차 규정 등이 없어 대응할 기반 마련이 시급하였음 ㅇ 금번 법 제정을 통해 향후에 구매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할 경우, 전담기관인 코트라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며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은 수수료 등의 부담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가능 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투자실장은 ㅇ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거래 경험을 얻고, 을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무역상사와 정부간 수출계약(G2G) 도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기대_1 ### 내용: 전문무역상사와 부처별 수출계약(G2G)도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기대 - 개정 대외무역법·동법 시행령 시행(7.22일자)- - 전문무역상사 7.22일 선정 공고, 8.25일 공고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은 올해 1.21일 개정 공포된「대외무역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7월 22일(화)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힘 ㅇ 개정안은 지난해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 □ ㅇ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전문무역상사 지정 ․ 육성을 통하여 일반물자에 대해서 정부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만들되 ㅇ 산업부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무역상사 체제를 도입함 - 그간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1월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법정지정 제도로서 운영을 -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여, 중소 ‧ 중견기업이 수출경험을 축적하여 수출기업화가 되게 지원하는 첨병이 될 것임 - 더불어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 ‧ 육성함으로써, 주력제품 위주의 시장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내수기업과의 바이어 상시 매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며, 지정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무역금융 및 해외전시회 참여 확대 등 마케팅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ㅇ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은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역협회(전문무역상사 제도 운영기관)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결과는 8월 25일 공지할 예정임 최근 3년간 연평균 또는 직전년도('13년)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전체 수출실적 대비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비중 중 직전년도('13년)수출비중이 30%이상 ㅇ 국가적 수출계약(G2G)은 거래의 양 당사자가 정부로서, 기존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형태의 하나인 민간 - 정부(B2G)계약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만들어진 무역거래의 종류로, -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인정되어 개도국을 중심으로 유망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방산물자와 달리 일반물자는 현행 계약 당사자 또는 절차 규정 등이 없어 대응할 기반 마련이 시급하였음 ㅇ 금번 법 제정을 통해 향후에 구매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할 경우, 전담기관인 코트라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며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은 수수료 등의 부담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가능 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투자실장은 ㅇ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거래 경험을 얻고, 을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힘
2b86631c-d4f7-479a-a5b9-f079b2cac92b	source15/231026/156404875_0.txt	‘사이코지만 괜찮아’<NAME>와 ‘얼짱시대’<NAME> 나란히 장기기증 서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875&pageIndex=41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tvN'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NAME> 배우와 2000년대 중반 얼짱으로 주목받아 현재는 쇼핑몰 최고경영자(CEO)이자 온라인마케터인 <NAME> 장기기증 나눔 캠페인 참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tvN 월화드라마'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열연을 하고 있는 영화배우 <NAME> 와 코미디TV'얼짱시대'를 통해 얼굴을 알린 쇼핑몰 CEO이자 온라인마케터(인플루언서)인 <NAME> 씨가 장기기증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 영상 주요 장면> ○ 연기자 <NAME> 는 영화'써니'를 통해 거침없는 연기로 일약 인기대열에 오른 인물이며, 쇼핑몰 CEO <NAME> 는 2000년대 초반 코미디TV'얼짱시대'에서 귀여운 외모로 화제가 됐다. - 이 둘은 실제로 초등학생 때부터 우정을 이어온 단은 친구사이로, 생명나눔 서약 잇기 홍보' <NAME> · <NAME> 의 나눔방 손님'을 통해 이번 장기기증서약에 동참하게 됐다. ○ <NAME> 씨는"장기기증을 못 하게 되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었고 자신도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타인이 생명을 유지는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NAME> 씨는"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활동에 있는데 항상 머릿속으로 받은 사랑만큼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번 기증서약을 통해 긍정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뜻깊은 삶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뇌사/사후에 장기·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이며 모바일,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신청할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장기기증서약 제고를 위해 2020년 7월 24일(금)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새로운 생명나눔 서약 잇기 주자들의 영상' <NAME> · <NAME> 의 나눔방 손님'을 상영에 있다. ○ 배우 <NAME> 씨와 중소기업 CEO <NAME> 씨의 영상은 2020년 8월 7일(금)18: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만날 수 있다. □ 주요 SNS주소:/ □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4만 253명(2019년)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자발적 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8.68명으로 스페인 49명, 미국 약 37명 및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부족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환자에서 약 3%수준(2019년)으로 생명 나눔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ADDRESS> 질병관리본부 4층 장기기증지원과 <붙임> 1. <NAME> · <NAME> 의 나눔방 손님 3화 방송 장면 2. 기증희망등록자 및 이식대기자 현황 3.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주요 질의답변 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 3화 중에서 기증희망등록자 및 이식대기자 현황(기준:'19년) □ 장기이식대기자 및 기증자 수(단위:명) 이식대기자:이식받은 사람이 사망한 자, 본인 수술취소 자 등으로 각 연도 말 이식대기자 수에서 생존시 기증자('18년 8월부터 말초혈 포함) ○ 인체조직 기증자 현황(단위:명) 주1)생존자는 수술 후 부산물(뼈, 양막 등)을 기증하는 방식 주2)(자료출처)보건복지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기증희망등록 현황(단위:명) 연도별 국가별 인구 백만 명당 기증자 수 비교 장기·인체조직기증 현황 주요 질의답변 □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본인이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전국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430개)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생전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일부를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및 관련서류 필요 □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 자신이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선순위 유가족(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중에 1인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 불가 ○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는? ○(장기·인체조직기증)다른 사람의 장기 기증과 기능회복을 위하여 제한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 신장, 간장, 췌장 심장, 췌장 등(장기법 제4조)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피부와 건, 심장판막, 골수 등(인체조직법 제3조) ○(시신기증)의학 발전을 위해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이코지만 괜찮아’<NAME>와 ‘얼짱시대’<NAME> 나란히 장기기증 서약!_1 ### 내용: ◇ tvN'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NAME> 배우와 2000년대 중반 얼짱으로 주목받아 현재는 쇼핑몰 최고경영자(CEO)이자 온라인마케터인 <NAME> 장기기증 나눔 캠페인 참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tvN 월화드라마'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열연을 하고 있는 영화배우 <NAME> 와 코미디TV'얼짱시대'를 통해 얼굴을 알린 쇼핑몰 CEO이자 온라인마케터(인플루언서)인 <NAME> 씨가 장기기증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 영상 주요 장면> ○ 연기자 <NAME> 는 영화'써니'를 통해 거침없는 연기로 일약 인기대열에 오른 인물이며, 쇼핑몰 CEO <NAME> 는 2000년대 초반 코미디TV'얼짱시대'에서 귀여운 외모로 화제가 됐다. - 이 둘은 실제로 초등학생 때부터 우정을 이어온 단은 친구사이로, 생명나눔 서약 잇기 홍보' <NAME> · <NAME> 의 나눔방 손님'을 통해 이번 장기기증서약에 동참하게 됐다. ○ <NAME> 씨는"장기기증을 못 하게 되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었고 자신도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타인이 생명을 유지는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NAME> 씨는"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활동에 있는데 항상 머릿속으로 받은 사랑만큼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번 기증서약을 통해 긍정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뜻깊은 삶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뇌사/사후에 장기·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이며 모바일,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신청할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장기기증서약 제고를 위해 2020년 7월 24일(금)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새로운 생명나눔 서약 잇기 주자들의 영상' <NAME> · <NAME> 의 나눔방 손님'을 상영에 있다. ○ 배우 <NAME> 씨와 중소기업 CEO <NAME> 씨의 영상은 2020년 8월 7일(금)18: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만날 수 있다. □ 주요 SNS주소:/ □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4만 253명(2019년)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자발적 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8.68명으로 스페인 49명, 미국 약 37명 및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부족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환자에서 약 3%수준(2019년)으로 생명 나눔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ADDRESS> 질병관리본부 4층 장기기증지원과 <붙임> 1. <NAME> · <NAME> 의 나눔방 손님 3화 방송 장면 2. 기증희망등록자 및 이식대기자 현황 3.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주요 질의답변 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 3화 중에서 기증희망등록자 및 이식대기자 현황(기준:'19년) □ 장기이식대기자 및 기증자 수(단위:명) 이식대기자:이식받은 사람이 사망한 자, 본인 수술취소 자 등으로 각 연도 말 이식대기자 수에서 생존시 기증자('18년 8월부터 말초혈 포함) ○ 인체조직 기증자 현황(단위:명) 주1)생존자는 수술 후 부산물(뼈, 양막 등)을 기증하는 방식 주2)(자료출처)보건복지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기증희망등록 현황(단위:명) 연도별 국가별 인구 백만 명당 기증자 수 비교 장기·인체조직기증 현황 주요 질의답변 □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본인이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전국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430개)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생전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일부를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및 관련서류 필요 □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 자신이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선순위 유가족(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중에 1인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 불가 ○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는? ○(장기·인체조직기증)다른 사람의 장기 기증과 기능회복을 위하여 제한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 신장, 간장, 췌장 심장, 췌장 등(장기법 제4조)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피부와 건, 심장판막, 골수 등(인체조직법 제3조) ○(시신기증)의학 발전을 위해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
29179e47-2b77-4eaa-b8be-16dcbd4937a8	source15/231026/156260325_0.txt	[이민통합과]“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더 쉬워진다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325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무부(장관: <NAME> )는 오는 4.2. 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이르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 - 다만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3아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NAME>는 인도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나이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령(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을 전후로 하고 학교 입학 적응기간 1개월 추가 부여 한 - 베트남 가정 2세 양육 지원 대통령님 말씀 "결혼이주 베트남 가족뿐 아니라 그 자녀들의 권익보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만 있도록 직접 챙겨보겠다."(2017.7.12.한 - 베트남 정상회담) ※(베트남 총리)"한국인과 혼인 후 한국으로<NAME>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동화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 "자녀 교육 문제 등 한 - 베트남 가정이 겪고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한 - 베 가정이 양국을 이어주 주는 든든한 가교가 되고 이들의 2세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미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2018.3.22.베트남 동포간담회) ○ 그간 자녀는 손주가 만6세가 되기 전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제한을 왔으며, - 결혼이민자 또는 부모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를 허용하였습니다. ○ 이번에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완화하게 된<NAME> 그간 국민신문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등을 통해서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 작년 9.29. <NAM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가진 다문화인 간담회에서 2007년부터 10년간 장기간 모범적으로 근속해 온 베트남 출신 T씨는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개선으로 결혼이민자의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 줄 필요를 건의하였고, - 법무부는 그 후 몇 달에 걸쳐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한 후, 지난 2.26.「아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열어"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및 가족 체류요건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도 상정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이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은 결혼이민자의 육아 부담과 어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 시 제도개선의 취지와 달리 결혼이민자 부모가 손주를 양육하기 않고 국내에 취업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취업 기타 법위반에 대해서는 종전에 비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예정입니다. - 결혼이민자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불법취업을 하는 부모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국조치할 방침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빨리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 자녀들이 외조부모 보호권 속에서 밝게 성장할 수 잇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민통합과]“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더 쉬워진다 ”_1 ### 내용: ○ 법무부(장관: <NAME> )는 오는 4.2. 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이르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 - 다만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3아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NAME>는 인도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나이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령(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을 전후로 하고 학교 입학 적응기간 1개월 추가 부여 한 - 베트남 가정 2세 양육 지원 대통령님 말씀 "결혼이주 베트남 가족뿐 아니라 그 자녀들의 권익보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만 있도록 직접 챙겨보겠다."(2017.7.12.한 - 베트남 정상회담) ※(베트남 총리)"한국인과 혼인 후 한국으로<NAME>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동화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 "자녀 교육 문제 등 한 - 베트남 가정이 겪고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한 - 베 가정이 양국을 이어주 주는 든든한 가교가 되고 이들의 2세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미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2018.3.22.베트남 동포간담회) ○ 그간 자녀는 손주가 만6세가 되기 전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제한을 왔으며, - 결혼이민자 또는 부모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를 허용하였습니다. ○ 이번에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완화하게 된<NAME> 그간 국민신문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등을 통해서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 작년 9.29. <NAM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가진 다문화인 간담회에서 2007년부터 10년간 장기간 모범적으로 근속해 온 베트남 출신 T씨는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개선으로 결혼이민자의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 줄 필요를 건의하였고, - 법무부는 그 후 몇 달에 걸쳐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한 후, 지난 2.26.「아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열어"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및 가족 체류요건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도 상정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이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은 결혼이민자의 육아 부담과 어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친정부모의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 시 제도개선의 취지와 달리 결혼이민자 부모가 손주를 양육하기 않고 국내에 취업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취업 기타 법위반에 대해서는 종전에 비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예정입니다. - 결혼이민자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불법취업을 하는 부모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국조치할 방침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빨리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 자녀들이 외조부모 보호권 속에서 밝게 성장할 수 잇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01f16294-caa2-417a-96f7-6f657a6d3a87	source15/231026/156323462_0.txt	2019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추진 지자체 5개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462	CC BY	4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지역의 소프트웨어교육 경쟁력 키운다 - 소프트웨어교육센터 구축, 5개 광역지자체 선정 발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27일, 교육적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에게 다양한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2019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프로그램과 지원대상 광역지자체를 발표하였다. ㅇ 소프트웨어교육 기반 조성을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 제외)대상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총 5개 광역지자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은 소프트웨어교육센터 구축,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전문강사 양성 등 지역 소프트웨어교육 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소프트웨어교육 격차를 줄이고 창의적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이다. ㅇ 초·중·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교육 공간과 가상현실(VR), 로봇 코딩 체험공간 등이 소프트웨어교육센터에 마련되어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교육과 미래기술 체험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에서 고급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150시간 내외 운영될 예정이며, 도서벽지 등 센터를 이용하기 힘든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50시간 이상의'찾아가는 교육'도 운영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맞춤형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미취업 청년 등을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지역의 부족한 교육인력을 보완하고 지역의 강사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 이번에 지정한 5개 광역지자체는 각 시도별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강화도에 지역특화 SW체험관을 구축하고 실감콘텐츠체험관 등 인천시 내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여 SW체험과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강원도는 산간벽지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3개 도시(강릉, 원주, 춘천)에 거점센터를 설치고 시·군·구를 3개 권역으로 묶어 방문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충청북도는 게임 등 지역 발전계획과 연관한 청주시에 소프트웨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전문강사를 배치는 계획이다. ㅇ 전라남도는 폐교를 이용으로 소프트웨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섬지역 등 도서벽지 학생 대상 방문교육을 위해 강사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경남은 자율주행차 등 지역 산업과 연관된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해 5개 지역(창원, 김해, 진주,<NAME> 통영)에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중점 교육을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5개 광역지자체는 앞으로 3년간 총 35억 원('19년 14억 원인과'20년·'21년 각 10.5억 원)의 국비 예산과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에 따라 센터 구축('19.7월 기준과 등 지역 내 소프트웨어교육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이번 미래채움사업을 통해 지방 소프트웨어교육 자생기반이 조성되고 지역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교육이 가능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미래 환경을 선도를 수 있는 창의·융합 리더 양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소프트웨어교육를 배울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목적)SW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 간 SW교육 자생기반 조성을 위해 SW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SW교육장 운영 지원 □(방식)지자체로부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자체의 자체적 추진·지원계획을 공모받아 지역 선정(지자체 주도 - 중앙정부 매칭으로 ㅇ(대상)5개 지자체(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선정) ㅇ(지원기간/금액)3년간 35억 원(1차년 14억 엔과 2·3차년 10.5억 원)/센터당 ※ 국비 대 도비 1:1 비율 ㅇ(거점 SW교육센터 구축)SW교육 시설 및 VR·로봇 등 새로운 기술 체험공간을 구축하고 양질적 SW교구재 등을 지원 ㅇ(SW전문강사 양성)지역 출신 미취업 인력 등을 대상으로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 연간 100명 이상 선발 -(양성 후 지원)교육 이후 센터에 배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강사 활동 피드백, 강사 워크숍 등을 통해 강사 역량 지속 제고 □(교육프로그램)학생수준, 지역별 특화 콘텐츠 기반 단계별 맞춤형 SW교육프로그램을 150시간 이상 구성·운영 ㅇ(방문교육)도서벽지,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의 학생 대상으로 50시간(25회)이내로 체계적·지속적 SW방문교육 실시(전체 교육의 50%이상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추진 지자체 5개 발표_1 ### 내용: 과기정통부, 지역의 소프트웨어교육 경쟁력 키운다 - 소프트웨어교육센터 구축, 5개 광역지자체 선정 발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27일, 교육적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에게 다양한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2019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프로그램과 지원대상 광역지자체를 발표하였다. ㅇ 소프트웨어교육 기반 조성을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 제외)대상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총 5개 광역지자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은 소프트웨어교육센터 구축,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전문강사 양성 등 지역 소프트웨어교육 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소프트웨어교육 격차를 줄이고 창의적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이다. ㅇ 초·중·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교육 공간과 가상현실(VR), 로봇 코딩 체험공간 등이 소프트웨어교육센터에 마련되어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교육과 미래기술 체험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에서 고급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150시간 내외 운영될 예정이며, 도서벽지 등 센터를 이용하기 힘든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50시간 이상의'찾아가는 교육'도 운영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맞춤형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미취업 청년 등을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지역의 부족한 교육인력을 보완하고 지역의 강사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 이번에 지정한 5개 광역지자체는 각 시도별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강화도에 지역특화 SW체험관을 구축하고 실감콘텐츠체험관 등 인천시 내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여 SW체험과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강원도는 산간벽지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3개 도시(강릉, 원주, 춘천)에 거점센터를 설치고 시·군·구를 3개 권역으로 묶어 방문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충청북도는 게임 등 지역 발전계획과 연관한 청주시에 소프트웨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전문강사를 배치는 계획이다. ㅇ 전라남도는 폐교를 이용으로 소프트웨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섬지역 등 도서벽지 학생 대상 방문교육을 위해 강사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경남은 자율주행차 등 지역 산업과 연관된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해 5개 지역(창원, 김해, 진주,<NAME> 통영)에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중점 교육을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5개 광역지자체는 앞으로 3년간 총 35억 원('19년 14억 원인과'20년·'21년 각 10.5억 원)의 국비 예산과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에 따라 센터 구축('19.7월 기준과 등 지역 내 소프트웨어교육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이번 미래채움사업을 통해 지방 소프트웨어교육 자생기반이 조성되고 지역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교육이 가능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미래 환경을 선도를 수 있는 창의·융합 리더 양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소프트웨어교육를 배울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목적)SW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 간 SW교육 자생기반 조성을 위해 SW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SW교육장 운영 지원 □(방식)지자체로부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자체의 자체적 추진·지원계획을 공모받아 지역 선정(지자체 주도 - 중앙정부 매칭으로 ㅇ(대상)5개 지자체(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선정) ㅇ(지원기간/금액)3년간 35억 원(1차년 14억 엔과 2·3차년 10.5억 원)/센터당 ※ 국비 대 도비 1:1 비율 ㅇ(거점 SW교육센터 구축)SW교육 시설 및 VR·로봇 등 새로운 기술 체험공간을 구축하고 양질적 SW교구재 등을 지원 ㅇ(SW전문강사 양성)지역 출신 미취업 인력 등을 대상으로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 연간 100명 이상 선발 -(양성 후 지원)교육 이후 센터에 배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강사 활동 피드백, 강사 워크숍 등을 통해 강사 역량 지속 제고 □(교육프로그램)학생수준, 지역별 특화 콘텐츠 기반 단계별 맞춤형 SW교육프로그램을 150시간 이상 구성·운영 ㅇ(방문교육)도서벽지,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의 학생 대상으로 50시간(25회)이내로 체계적·지속적 SW방문교육 실시(전체 교육의 50%이상 실시)
c49f3abe-7ac5-4331-a953-b0b775accbcd	source15/231026/155999917_0.txt	최첨단 전자·정보기술(IT) 융합제품의 기술경연 축제 열린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917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최첨단 전자 ․ 정보기술(IT)융합제품의 기술경연 장이 열린다. - 2014 한국전자산업대전, 혁신적 창조 정보기술(IT)종합전시회로 돋보여 - 세계'전자·정보기술(IT)인의 날(10.14.)'을 맞아 전자·정보기술(IT)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도 있는『2014 한국전자산업대전』이 10.14.(화)부터 4일간 킨텍스(일산)에서 개최는 한국전자산업대전은 한국전자전(KES)과 국제반도체대전(i - SEDEX),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IMID)등 3대 IT전시회를 통합한(` 08)국내 최고 규모의 전자·정보기술(IT)전시회 - 1969년 개최 이후 올해로 45회째인『2014 한국전자산업대전』은 20여 개국800여 업체가 참가해, 첨단적 제품, 디자인, 콘텐츠 등을 선보이며 창조적 융합과 혁신적 정보기술(IT)이 펼쳐진다. 참여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와 홍콩, 필리핀, 싱가폴, 대만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영국과 독일, 헝가리, 프랑스, 세르비아, 오스트레일리아 - 또한 아시아 6개국, 중남미 4개국 등의 개도국 산학협력 전문가들이 모여 선진기술 교류와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논의하는 글로벌 상생협력 세미나로 산업분석, 신제품발표회 등 30여 개 행사가 이어져 대한민국 대표 전자·정보기술(IT)축제로 치러지게 된다. ㅇ 특히,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함으로써 약 18억 불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져 한국 전자·정보기술(IT)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매칭성과:모컴테크('12년, 120여 명의 바이어 상담, 계약체결 10건), 그렌텍(500여 명 바이어 상담, 계약체결 28건), 조우테크('12년 중동바이어 매칭을 통해 중동시장 진출)등 □ 개막식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NAME>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포함한 200여명의 전자·정보기술(IT)산업 관련 인사가 참석했다. ㅇ 개막식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보기술(IT)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NAME> 엘아이지에이디피 대표(은탑산업훈장), <NAME> 뉴옵틱스 연구소장(동탑산업훈장), <NAME> 대덕지디에스 대표(산업포장)외 유공자 40명에 대해 훈·포장·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의 주요 전시내용은, ① 5와 곡면 초고화질(UHD)TV 처럼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최첨단 제품을 비롯하여 휘거나 접는 장치, 스마트홈, 3D프린팅, 3단 모니터 및 모의 동작인식 장치 등 흥미로운 최신 융합제품이 대거 전시한다. - 세계1위 전자IT품목:스마트폰, 디지털티브이(D - TV), 이차전지,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② 삼성전자, 엘지전자, 모뉴엘, LG도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세계, 국내최초 첨단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③ 전자·정보기술(IT)산업의 뿌리인 기술한 부품부터 열매인 완제품까지 생산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기술(IT)콘텐츠 전시관을 마련으로 맞춤형 관람코스를 제공한다. ② 다양한 가상현실과 3차원 아쿠아리움 등의 문화콘텐츠를 한국형 시청각 체험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혁신의 장을 마련했다. ④ 전자 ․ 정보기술(IT)분야 24개 중소기업이 원천기술 2,000여 건을 공개해 산 - 학 - 연 협력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선진 모델을 제시는 □ 또한, 2014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을 계기로'제3회 KES 어워드'를 실시해 신제품, 디자인, 콘텐츠 3개 분야에서 올해 출시된 제품 중 창의적이고 독창은 16개 회사 18개 제품을 선정했다.(세부 수상제품'참고4') ㅇ(신제품)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엘지전자 곡면 커브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TV,(디자인)삼성전자의 크리스탈 블루세탁기, 모뉴엘의 세계최초 진공흡입과 물걸레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로봇 건조기에(콘텐츠)초음파센서로 신장을 측정해 앱(App)과 연동해 관리가 편리한 인바디, 모든 부품이 분해 가능한 케이피씨 가습기 등을 선정했으며, 선정한 상품은 우수한 기술 ․ 디자인 ․ 콘텐츠로 앞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첨단 전자·정보기술(IT) 융합제품의 기술경연 축제 열린다._1 ### 내용: 최첨단 전자 ․ 정보기술(IT)융합제품의 기술경연 장이 열린다. - 2014 한국전자산업대전, 혁신적 창조 정보기술(IT)종합전시회로 돋보여 - 세계'전자·정보기술(IT)인의 날(10.14.)'을 맞아 전자·정보기술(IT)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도 있는『2014 한국전자산업대전』이 10.14.(화)부터 4일간 킨텍스(일산)에서 개최는 한국전자산업대전은 한국전자전(KES)과 국제반도체대전(i - SEDEX),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IMID)등 3대 IT전시회를 통합한(` 08)국내 최고 규모의 전자·정보기술(IT)전시회 - 1969년 개최 이후 올해로 45회째인『2014 한국전자산업대전』은 20여 개국800여 업체가 참가해, 첨단적 제품, 디자인, 콘텐츠 등을 선보이며 창조적 융합과 혁신적 정보기술(IT)이 펼쳐진다. 참여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와 홍콩, 필리핀, 싱가폴, 대만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영국과 독일, 헝가리, 프랑스, 세르비아, 오스트레일리아 - 또한 아시아 6개국, 중남미 4개국 등의 개도국 산학협력 전문가들이 모여 선진기술 교류와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논의하는 글로벌 상생협력 세미나로 산업분석, 신제품발표회 등 30여 개 행사가 이어져 대한민국 대표 전자·정보기술(IT)축제로 치러지게 된다. ㅇ 특히,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함으로써 약 18억 불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져 한국 전자·정보기술(IT)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매칭성과:모컴테크('12년, 120여 명의 바이어 상담, 계약체결 10건), 그렌텍(500여 명 바이어 상담, 계약체결 28건), 조우테크('12년 중동바이어 매칭을 통해 중동시장 진출)등 □ 개막식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NAME>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포함한 200여명의 전자·정보기술(IT)산업 관련 인사가 참석했다. ㅇ 개막식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보기술(IT)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NAME> 엘아이지에이디피 대표(은탑산업훈장), <NAME> 뉴옵틱스 연구소장(동탑산업훈장), <NAME> 대덕지디에스 대표(산업포장)외 유공자 40명에 대해 훈·포장·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의 주요 전시내용은, ① 5와 곡면 초고화질(UHD)TV 처럼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최첨단 제품을 비롯하여 휘거나 접는 장치, 스마트홈, 3D프린팅, 3단 모니터 및 모의 동작인식 장치 등 흥미로운 최신 융합제품이 대거 전시한다. - 세계1위 전자IT품목:스마트폰, 디지털티브이(D - TV), 이차전지,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② 삼성전자, 엘지전자, 모뉴엘, LG도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세계, 국내최초 첨단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③ 전자·정보기술(IT)산업의 뿌리인 기술한 부품부터 열매인 완제품까지 생산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기술(IT)콘텐츠 전시관을 마련으로 맞춤형 관람코스를 제공한다. ② 다양한 가상현실과 3차원 아쿠아리움 등의 문화콘텐츠를 한국형 시청각 체험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혁신의 장을 마련했다. ④ 전자 ․ 정보기술(IT)분야 24개 중소기업이 원천기술 2,000여 건을 공개해 산 - 학 - 연 협력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선진 모델을 제시는 □ 또한, 2014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을 계기로'제3회 KES 어워드'를 실시해 신제품, 디자인, 콘텐츠 3개 분야에서 올해 출시된 제품 중 창의적이고 독창은 16개 회사 18개 제품을 선정했다.(세부 수상제품'참고4') ㅇ(신제품)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엘지전자 곡면 커브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TV,(디자인)삼성전자의 크리스탈 블루세탁기, 모뉴엘의 세계최초 진공흡입과 물걸레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로봇 건조기에(콘텐츠)초음파센서로 신장을 측정해 앱(App)과 연동해 관리가 편리한 인바디, 모든 부품이 분해 가능한 케이피씨 가습기 등을 선정했으며, 선정한 상품은 우수한 기술 ․ 디자인 ․ 콘텐츠로 앞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0650d3e-9212-4cd8-b730-54250d7cd7b8	source15/231026/156165540_0.txt	공정위, 기업체 임직원에 담합 예방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540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기업체 임직원 대상으로 담합 예방 세미나 실시 -'제13회 담합으로 업무 설명회'개최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기업들의 담합(카르텔)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기업체와 사업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7일(월)14:00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3회 담합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함. ㅇ 이번 담합으로 업무 설명회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등 조사와 직원들이 카르텔 규제 제도,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과 카르텔 관련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등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현장감 있게 설명을 진행함. □ 이날 <NAME>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카르텔은 시장 질서에서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가장 무거운 반칙 행위로서 시장 제한성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다시 한 번 카르텔 예방 의지를 다짐하여 우리 사회에 올바른 경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위원회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인식 제고를 통한 카르텔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기업체 임직원에 담합 예방 교육 실시_1 ### 내용: 공정위, 기업체 임직원 대상으로 담합 예방 세미나 실시 -'제13회 담합으로 업무 설명회'개최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기업들의 담합(카르텔)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기업체와 사업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7일(월)14:00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3회 담합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함. ㅇ 이번 담합으로 업무 설명회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등 조사와 직원들이 카르텔 규제 제도,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과 카르텔 관련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등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현장감 있게 설명을 진행함. □ 이날 <NAME>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카르텔은 시장 질서에서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가장 무거운 반칙 행위로서 시장 제한성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다시 한 번 카르텔 예방 의지를 다짐하여 우리 사회에 올바른 경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위원회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인식 제고를 통한 카르텔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0ae3dcb0-4daf-422a-91b5-d6d1f649d862	source15/231026/155978505_0.txt	수족구병 국내 유행에 따른 주의 당부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505	CC BY	4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족구병 국내 유행에 따른 주의 사항 -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시설 등에서 손씻기, 환경위생 관리 철저히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100개 표본이관 참여), 2014년 26주(6.22 - 6.28)에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수가 33.7명으로 유행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집단생활을 접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의 개인위생 관리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 특히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집단생활을 접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의 손씻기등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하였다. ○ 수족구는 5 - 8월경에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출혈과 감염병으로 올해에는 2011년 이후 최대발생규모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6주(6.22 ~ 6.28)부터 33.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래환자1000명당 10명이상으로 증가하기 전에다 ※ 2009년 수족구병 표본감시 도입, 현재 100개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감시 올해 6월(6.15 ~ 6.21,35.5명/외래환자 1000명당)최대발생 이후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8월말경에 발생이 종료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수족구병의사환자수/총 외래환자수×1,000 □ 수족구병의 특징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 발생 후 7 ~ 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나, ○ 감염성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 만일 수족구병이 발병한 영·유아가 수일 내에 사지위약(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저리에 힘이 없는 증상)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이는 경우 조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에 있으며, 수족구병 예방홍보수칙이 들어간 홍보물을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등의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적극으로 노력하고 있고, 위해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제시하고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안내 ◇ 손발 씻기의 생활화 - 외출 후/배변 직후와 식사 전·후 - 기저귀 교체 전·후 *특히 산모, 소아과나 소아가 및 조리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수족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 감염자와 접촉을 피하고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즉시 자가 격리하기 붙임:1. 수족구병의 원인 및 역학적 특성 수족구병의 증상/역학적 특성 ○ 수족구병은 보통 콕사키바이러스 A16 또는 엔테로바이러스 71이라는 장바이러스에 의해 5월 ~ 8월에 영유아등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 - 수족구병은 가벼운 미열과 함께 혀, 잇몸, 목이나 안쪽 점막과 손바닥과 발등에 빨갛게 선이 둘린 쌀알 크기의 수포성 병변이 생기며 이 발진은 1주일정도 지나면 호전 ○ 보통 가벼운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끝나지만, 심한 경우 무균성 수막염이나 뇌염등이 발생하여, 급성 뇌와 합병증등이 생기거나 사망할 가능성도 있어 조속한 의료기관 진료 권고 -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대변·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콧물)등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전파 - 물집의 진물 또는 전염은 사람의 대변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사람간 전파 ○ 전염기간 및 잠복기 - 약 1주일간이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잠복기는 약 3 ~ 7일 ○ 올바른 손씻기의 습관성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족구병 바이러스와 접촉을 피하고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스스로 자가격리하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과 진료는 반드시 받아야 함 ○ 입에 수포가 생기는 경우 물을 삼키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유아의 경우 쉽게 탈수가 올 수도 있음 - 신경계 질환이나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 일 수 없음 ○ 수족구병이 진단받은 영·유아가 - 38도 미만은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9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을 경우 -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및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족구병 국내 유행에 따른 주의 당부 _1 ### 내용: 수족구병 국내 유행에 따른 주의 사항 -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시설 등에서 손씻기, 환경위생 관리 철저히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100개 표본이관 참여), 2014년 26주(6.22 - 6.28)에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수가 33.7명으로 유행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집단생활을 접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의 개인위생 관리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 특히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집단생활을 접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의 손씻기등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하였다. ○ 수족구는 5 - 8월경에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출혈과 감염병으로 올해에는 2011년 이후 최대발생규모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6주(6.22 ~ 6.28)부터 33.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래환자1000명당 10명이상으로 증가하기 전에다 ※ 2009년 수족구병 표본감시 도입, 현재 100개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감시 올해 6월(6.15 ~ 6.21,35.5명/외래환자 1000명당)최대발생 이후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8월말경에 발생이 종료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수족구병의사환자수/총 외래환자수×1,000 □ 수족구병의 특징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 발생 후 7 ~ 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나, ○ 감염성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 만일 수족구병이 발병한 영·유아가 수일 내에 사지위약(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저리에 힘이 없는 증상)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이는 경우 조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에 있으며, 수족구병 예방홍보수칙이 들어간 홍보물을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등의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적극으로 노력하고 있고, 위해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제시하고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안내 ◇ 손발 씻기의 생활화 - 외출 후/배변 직후와 식사 전·후 - 기저귀 교체 전·후 *특히 산모, 소아과나 소아가 및 조리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수족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 감염자와 접촉을 피하고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즉시 자가 격리하기 붙임:1. 수족구병의 원인 및 역학적 특성 수족구병의 증상/역학적 특성 ○ 수족구병은 보통 콕사키바이러스 A16 또는 엔테로바이러스 71이라는 장바이러스에 의해 5월 ~ 8월에 영유아등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 - 수족구병은 가벼운 미열과 함께 혀, 잇몸, 목이나 안쪽 점막과 손바닥과 발등에 빨갛게 선이 둘린 쌀알 크기의 수포성 병변이 생기며 이 발진은 1주일정도 지나면 호전 ○ 보통 가벼운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끝나지만, 심한 경우 무균성 수막염이나 뇌염등이 발생하여, 급성 뇌와 합병증등이 생기거나 사망할 가능성도 있어 조속한 의료기관 진료 권고 -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대변·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콧물)등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전파 - 물집의 진물 또는 전염은 사람의 대변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사람간 전파 ○ 전염기간 및 잠복기 - 약 1주일간이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잠복기는 약 3 ~ 7일 ○ 올바른 손씻기의 습관성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족구병 바이러스와 접촉을 피하고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스스로 자가격리하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과 진료는 반드시 받아야 함 ○ 입에 수포가 생기는 경우 물을 삼키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유아의 경우 쉽게 탈수가 올 수도 있음 - 신경계 질환이나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 일 수 없음 ○ 수족구병이 진단받은 영·유아가 - 38도 미만은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9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을 경우 -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및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c6fc6b52-98cf-4501-a197-904e1bc88947	source15/231026/156258882_1.txt	[참고]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882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29일 00시부터 약 33 인하 교통 공공성 강화 ․ 최소운영수입 등 1조 4천억 재정부담 절감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월 16일 서울외곽순환 남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민간으로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이용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승인을 거쳐 3월 29일 00시부터 약 33%인하될 예정이다. ㅇ 해당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 ％)되며,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노선은 재정도로 대비 현행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한 것으로 통행료는 재정도로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임 <영업소 ‧ 차종별 인하 통행료 현황 □ 2006년 6월부터 개통은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여 고양시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되어, GTX로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해왔다. ㅇ 하지만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경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요금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ㅇ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NAME>자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직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가<NAME>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발주했다. ㅇ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발표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등을 거쳐 2017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관리운영기간 연장 + 민자 변경'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ㅇ'관리운영기간 확대 + 투자자 변경'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하여 이용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 36년∼ ` 56년)민자로이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양주∼불암산 구간을 하루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 연간 근무일수 235일 적용 ㅇ 특히, 민자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외에 그 간 민자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국고 지원(1조 3,320억 원)등 약 1조 4천억 원의 재정 지출을 절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향후'동일 구간 -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경쟁력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_1 ### 내용: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29일 00시부터 약 33 인하 교통 공공성 강화 ․ 최소운영수입 등 1조 4천억 재정부담 절감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월 16일 서울외곽순환 남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민간으로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이용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승인을 거쳐 3월 29일 00시부터 약 33%인하될 예정이다. ㅇ 해당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 ％)되며,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노선은 재정도로 대비 현행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한 것으로 통행료는 재정도로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임 <영업소 ‧ 차종별 인하 통행료 현황 □ 2006년 6월부터 개통은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여 고양시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되어, GTX로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해왔다. ㅇ 하지만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경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요금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ㅇ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NAME>자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직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가<NAME>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발주했다. ㅇ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발표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등을 거쳐 2017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관리운영기간 연장 + 민자 변경'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ㅇ'관리운영기간 확대 + 투자자 변경'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하여 이용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 36년∼ ` 56년)민자로이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양주∼불암산 구간을 하루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 연간 근무일수 235일 적용 ㅇ 특히, 민자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외에 그 간 민자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국고 지원(1조 3,320억 원)등 약 1조 4천억 원의 재정 지출을 절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향후'동일 구간 -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경쟁력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23275a2-325f-4535-9930-0d399805298e	source15/231026/156298658_0.txt	지역아동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의 학습 돌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658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8.10.15./A부터 4매) 지역아동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의 학습 돌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책임 합니다. - 지역아동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 이용 어린이 1,000명을 대상으로'생명숲 꿈이룸 지원사업'추진 협약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NAME> )은 학습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을 위하여 10월 15일(월)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호 협력하에'생명숲 꿈이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사업은 2018부터 11월부터 일년간 지역아동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아동 중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아동 1,000명을 대상 온라인 학습 밀크티(milk + T)이용권·기기(태블릿), 책상·의자 등 10억 규모를 지원하는 것이다. '18.9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1만명 가운데 6200여명이 한부모, 조손가정 가정으로 자녀 *My Interesting Learning Knowhow & Tutor 약어로 교과서를 토대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지식적 확장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해준다는 것 ○ 대상 아동은 밀크티를 통해 해당 학기 전 교과목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수강하며 복습이나 선행학습을 하고 영어·한자 공부도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는 등 눈높이에 맞춰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학습관리는 학생 한 명당 세명(관리, 강의, 첨삭)의 선생님이 직접 방문과 소통하며, 쪽지상담, 화상·전화 코칭, 첨삭과외 등을 통해 아동 특성에 맞게 맞춤 학습을 지원 □ 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성과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향후 4,000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협약식에 참석한 ○ <NAME> 차관은"학습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학습 역량을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 건강한 미래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우리 모두에 따뜻한 관심이 커지고 민·관간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어갈 길이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T자 1.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2. 희망한 꿈이룸 지원사업 개요 ○(행사명)「생명숲 꿈이룸 지원사업」업무협약(MOU) ○(일시 ․ 장소)'18.10.15(월)15:00, 서울대로 10동(5층) -(참석)복지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6명 -(복지부)이재에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장 등 3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외 2명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단장 1명 「생명숲 드림 이룸 지원사업」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에게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 교육 역량 강화 ○(지원대상)지역아동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 하는 초등 1 - 3학년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1,000명 -(지원내용)온라인 학습 콘텐츠 이용권, 학습기기(태블릿pc), 학습 공간 조성*및 기자재(책상·의자)설치 등(10억 원 소요로 ○(보건복지부)세부 운영계획 마련 등 사업 총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예산 지원 및 홍보 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지역아동센터 공모 및 지원과 홍보 등 ○ 지역아동센터 공모 ․ 선정('18.10월중) ○ 사업 시행('18.11 ~'19.10월) 이후 지원 대상 아동의 1년간 학습 능력 제고 효과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4천명 추가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아동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의 학습 돌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_1 ### 내용: 2018.10.15./A부터 4매) 지역아동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의 학습 돌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책임 합니다. - 지역아동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 이용 어린이 1,000명을 대상으로'생명숲 꿈이룸 지원사업'추진 협약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NAME> )은 학습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을 위하여 10월 15일(월)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호 협력하에'생명숲 꿈이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사업은 2018부터 11월부터 일년간 지역아동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아동 중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아동 1,000명을 대상 온라인 학습 밀크티(milk + T)이용권·기기(태블릿), 책상·의자 등 10억 규모를 지원하는 것이다. '18.9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1만명 가운데 6200여명이 한부모, 조손가정 가정으로 자녀 *My Interesting Learning Knowhow & Tutor 약어로 교과서를 토대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지식적 확장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해준다는 것 ○ 대상 아동은 밀크티를 통해 해당 학기 전 교과목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수강하며 복습이나 선행학습을 하고 영어·한자 공부도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는 등 눈높이에 맞춰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학습관리는 학생 한 명당 세명(관리, 강의, 첨삭)의 선생님이 직접 방문과 소통하며, 쪽지상담, 화상·전화 코칭, 첨삭과외 등을 통해 아동 특성에 맞게 맞춤 학습을 지원 □ 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성과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향후 4,000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협약식에 참석한 ○ <NAME> 차관은"학습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학습 역량을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 건강한 미래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우리 모두에 따뜻한 관심이 커지고 민·관간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어갈 길이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T자 1.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2. 희망한 꿈이룸 지원사업 개요 ○(행사명)「생명숲 꿈이룸 지원사업」업무협약(MOU) ○(일시 ․ 장소)'18.10.15(월)15:00, 서울대로 10동(5층) -(참석)복지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6명 -(복지부)이재에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장 등 3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외 2명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단장 1명 「생명숲 드림 이룸 지원사업」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에게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 교육 역량 강화 ○(지원대상)지역아동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 하는 초등 1 - 3학년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1,000명 -(지원내용)온라인 학습 콘텐츠 이용권, 학습기기(태블릿pc), 학습 공간 조성*및 기자재(책상·의자)설치 등(10억 원 소요로 ○(보건복지부)세부 운영계획 마련 등 사업 총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예산 지원 및 홍보 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지역아동센터 공모 및 지원과 홍보 등 ○ 지역아동센터 공모 ․ 선정('18.10월중) ○ 사업 시행('18.11 ~'19.10월) 이후 지원 대상 아동의 1년간 학습 능력 제고 효과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4천명 추가 예정
8350351c-d473-47ed-85fd-f030a41130d7	source15/231026/156035731_0.txt	정부, 2~13일 IMF와 연례협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731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2015년 IMF 연례협의(Article IV)실시 □ 정부는 2.2부터 2.13까지 IMF와'15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 (목적)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기협의(미션단) <NAME> ( <NAME> )미션단장 외 7명 o □ 미션단은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외와 KDI 등 정책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가운데 기재부는 2.4 IMF 협의단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 o 금번 연례협의에서는 유가하락, 글로벌 금융 변동성 증가, 주요 선진국의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 한국계 거시경제 현황과 거시정책, 금융 ․ 자본시장 동향, 노동시장 유연성 및 중소기업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오는 2.13일 14:00 ~ 15:00(잠정)에는 IMF 주관으로 미션단 활동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2~13일 IMF와 연례협의_1 ### 내용: 제목:‘2015년 IMF 연례협의(Article IV)실시 □ 정부는 2.2부터 2.13까지 IMF와'15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 (목적)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기협의(미션단) <NAME> ( <NAME> )미션단장 외 7명 o □ 미션단은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외와 KDI 등 정책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가운데 기재부는 2.4 IMF 협의단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 o 금번 연례협의에서는 유가하락, 글로벌 금융 변동성 증가, 주요 선진국의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 한국계 거시경제 현황과 거시정책, 금융 ․ 자본시장 동향, 노동시장 유연성 및 중소기업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오는 2.13일 14:00 ~ 15:00(잠정)에는 IMF 주관으로 미션단 활동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
fe5f2c66-8430-4229-a456-e9a6a80019d8	source15/231026/156365155_0.txt	모바일 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155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스마트폰 빅데이터로 전국 시군구별 인구 유출입을 한 눈에 - 모바일 데이터 통한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 ㅇ 통계청(청장 <NAME> )과 SK텔레콤(대표이사 <NAME> )은 2019년 12월 9일(월)부터 모바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구도 지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 혁신의 하나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체결('19.5.16.)이후 최초의 성과 ㅇ 이번 사업은 전국 시군구별로 인구 유입과 유출 현황 등 인구 변동 정보를 주말과 주중, 월별로 지도상에서 3차원적으로 확인할 수만 있도록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ㅇ교통, 관광 등 국민 이동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 평가하거나 비즈니스 서비스를 개발하는데도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계청과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통계 등을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을 나가기로 했다. *읍면동 단위로 지역을 세분화하고 모바일 지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주요 관광지와 명절 등 특정 장소나 시기별의 인구 유출입 분석 서비스도 추진 통계청이 작성한"모바일 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맵 서비스 오픈"은'공공누리'출처 표시'항목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바일 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_1 ### 내용: - 스마트폰 빅데이터로 전국 시군구별 인구 유출입을 한 눈에 - 모바일 데이터 통한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 ㅇ 통계청(청장 <NAME> )과 SK텔레콤(대표이사 <NAME> )은 2019년 12월 9일(월)부터 모바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구도 지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 혁신의 하나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체결('19.5.16.)이후 최초의 성과 ㅇ 이번 사업은 전국 시군구별로 인구 유입과 유출 현황 등 인구 변동 정보를 주말과 주중, 월별로 지도상에서 3차원적으로 확인할 수만 있도록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ㅇ교통, 관광 등 국민 이동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 평가하거나 비즈니스 서비스를 개발하는데도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계청과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통계 등을 제공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을 나가기로 했다. *읍면동 단위로 지역을 세분화하고 모바일 지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주요 관광지와 명절 등 특정 장소나 시기별의 인구 유출입 분석 서비스도 추진 통계청이 작성한"모바일 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맵 서비스 오픈"은'공공누리'출처 표시'항목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c79ee233-cf2d-499c-91c4-aafef79735b2	source15/231026/156459524_1.txt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보물 지정 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524&pageIndex=29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문화재 지정 예고 조선 시대 음식조리서'수운잡방'등 전적문화재 2건도 함께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려 시대 금속공예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서울 영국사지 발굴 의식공양구 일괄'을 비롯해 조선 시대 음식조리서인'수운잡방', 불경'예념미타도량참법 권1 ~ 5'를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서울 영국사지 발견 의식공양구 일괄(서울)'은 고려 시대 유학자 <NAME> (,)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도봉서원의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기단 아래에서 2012년 발굴은 것으로, 지정 예고 유물은 금동금강저 1점, 금동금강령 1점, 청동현향로 1점, 청동향합 1점, 청동숟가락 3점, 청동굽다리 그릇 1점, 청동유개호 1점, 청동동이 1점 이렇게 총 10점이다. * <NAME> :조선 중기 관료이자 유학자로, 사회정치 혁신을 주도했으나, 훈구파(, 조선 시대 각종 정변에서 공을 세워 높은 벼슬을 받아 오던 관료층)의 반발을 사 사사되었음. 이후 선조 사후 명예가 복권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음 금강저: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의례 용구의 하나.'저(, 몽둥이)'는 본래 인도에서 사용한 무기 중 하나로, 이 무기를 불교의 법구로 차용해 사악한 기운을 막는 지물 또는 주술적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음 금강령:부처를 기쁘게 모시거나 보살을 불러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는 불교 의식구 중 하나 현향로:불교의식을 행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장식용 용구로서, 걸어둘 수 있도록 밑이 둥글고 손잡이가 달린 형태 원래 조선시대 도봉서원 유적지로 알려진 이곳은 2017년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고려 말 고승 <NAME> ( <NAME> ) <NAME> (,)의 비석 파편이 발견되었고, 비문의 내용 속'도봉산 영국사'라는 명문이 판독됨에 따라 이 지역이 신라 시대 사찰'영국사'의 터였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로써 도봉서원이 영국인은 터에 건립되었다는 것과 발굴지에서 수습된 금속공예품은 바로 영국사에서 출토는 고려 불교의식용 공예품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정 지정한 10점의 역사 ‧ 예술 ‧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물 중 현향로, 향합, 숟가락, 굽다리접시 부분에 명문을 보고 유물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 중량, 제작시기, 시주자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나 굽다리에 새겨진' <NAME> (, 계림공이 시주함)'라는 글씨와 사이에 내려준'계림공'의 작위명을 통해 고승 <NAME> (,)이 시주한 것을 알 수 있어 출토유물의 시대적 편년과 더불어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둘째, 해당 유물들은 출처가 확실하고 영국사에서 사용하였다가 일괄로 매납한 유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간직에 있어 기물의 용도나 의례적 성격을 확인을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셋째, 완형의 세트로 제작은 불교의식구인 금동금강저와 금동금강령은 주조기술이 정교하고 세부 장식이 탁월해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금강저와 강이 중 가장 완성도 높은 공예품으로 꼽힌다. 특히 금강령의 부속품인 방울 모양의 탁설은 국내 유일한 사례이자, 탁은 몸체 상단에 새긴 오대명왕과 하단의 범천, 제석천과 지장경 등 11존상의 배치 또한 그 동안 보기 드문 희귀한 사례로서 향후 밀교 의식법구에 대한 연구에도 이바지할 성과로 기대된다. 탁설:흔들면 소리가 나지는 방울 속에 둔 단단한 물건 * <NAME> :불교의 종파인 밀교에서 숭상하는 일곱 명왕. 불교에서 <NAME> , 동방의 항삼세명왕, 남방의 군다리명왕, 서방의 대위덕명왕, 북방의 금강야차명왕을 의미는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은 출토지가 분명하고,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완성은 수준 높은 금속공예기법과 불교에서 공양의식에 사용했던 다양한 금속기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공예사와 불교사상 의의가 높고 평가된다. '수운잡방'은 고려 안동의 유학자 <NAME> ( <NAME> , 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NAME> ( <NAME> , 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한글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수운잡방'은 즐겁게 하는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로, 이 조리서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제목의'수운'은『주역』의"구름이 차고 오르는 것이'수(, 즉 수괘)'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지어 즐긴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열고 즐긴다는 의미 이 책은 <NAME> 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NAME> 이 지은 뒷부분에 36항이 수록되어 모두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14종의 음식 조리 및 보관 내용이 수록되었다. 항목을 분류하면 장아찌 57종, 식초류 6종, 채소 절임 및 침채(, 김치류)14종, 장류 9종, 조과(, 과자류)‧ 당류(, 사탕류)5종, 찬물류 6종, 탕류 6종, 젓갈 1종, 타락(, 우유)1종, 면류 2종, 곡식과 과일의 파종과 저장법 7종이다. 중국에 조선의 다른 요리서를 참조한 예도 있지만,'오천양법(, 경북 오천지방의 술 빚는 법)'등 이 시대 안동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수운잡방'은 조선 후기 양반들이 제사를 받드는 문화인'봉제사'와 손님을 모시는 문화인'접빈객'을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이자 한국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기원과 역사, 조선 초 ‧ 중기 음식 관련 용어 등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저자가 직접 쓴 원고본이고 원본이나 전사본(, 베낀 글)도 알려지지 않은 유일본으로서 사료적 가치도 크다. '수운잡방'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전기 요리서가 극히 희귀한 희소성이 있다는 점, 당시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담고 있는 고유의 요리가이라는 점,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인의 음식문화 기원을 찾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 ‧ 학술적 의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념미타도량참법'는 경주 고불사 소장으로, 1474년(성종 5년) <NAME> 의 비인 <NAME> ( <NAME> )의 명으로 간경도감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이다. 10권 2책의 완질 중 1책에 해당한다. ※ 예념미타도량참법:아미타부처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든 죄업을 참회하며 보리심을 내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가장 앞선 판본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고려의 승려 <NAME> ( <NAME> )등이 간행한 책이 전하며, 보물 지정 예고된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추정된다. 해당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여러 절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태가 되는 자료로서 조선왕조 전기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고불사 출토' <NAME> '는 <NAME> 와 인혜대비를 비롯해 공주, 숙의, 유화 등 여인들과 월산대군ㆍ제안대군 등 왕실 인사들, 신미 <NAME> ㆍ학조 등 당대 주요 고승들이 동참은 정황이 명확하고, 판각과 인쇄에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어 조선 초기 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와 불경 간행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책 속에 수록된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불 도상은 화원 <NAME> 과 <NAME> 이 그린 것으로, 연대와 작자가 확실한 조선 초기 판화라는 점에서 한국 불교사, 인쇄사, 회화사 연구에도 의의가 크다. 문화재청은 금에 지정 예고한'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종합상 등 3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국민은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결정한 예정이다. 지 정 예 고 목 록 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예고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보물 지정 예고_1 ### 내용: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문화재 지정 예고 조선 시대 음식조리서'수운잡방'등 전적문화재 2건도 함께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려 시대 금속공예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서울 영국사지 발굴 의식공양구 일괄'을 비롯해 조선 시대 음식조리서인'수운잡방', 불경'예념미타도량참법 권1 ~ 5'를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서울 영국사지 발견 의식공양구 일괄(서울)'은 고려 시대 유학자 <NAME> (,)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도봉서원의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기단 아래에서 2012년 발굴은 것으로, 지정 예고 유물은 금동금강저 1점, 금동금강령 1점, 청동현향로 1점, 청동향합 1점, 청동숟가락 3점, 청동굽다리 그릇 1점, 청동유개호 1점, 청동동이 1점 이렇게 총 10점이다. * <NAME> :조선 중기 관료이자 유학자로, 사회정치 혁신을 주도했으나, 훈구파(, 조선 시대 각종 정변에서 공을 세워 높은 벼슬을 받아 오던 관료층)의 반발을 사 사사되었음. 이후 선조 사후 명예가 복권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음 금강저: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의례 용구의 하나.'저(, 몽둥이)'는 본래 인도에서 사용한 무기 중 하나로, 이 무기를 불교의 법구로 차용해 사악한 기운을 막는 지물 또는 주술적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음 금강령:부처를 기쁘게 모시거나 보살을 불러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는 불교 의식구 중 하나 현향로:불교의식을 행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장식용 용구로서, 걸어둘 수 있도록 밑이 둥글고 손잡이가 달린 형태 원래 조선시대 도봉서원 유적지로 알려진 이곳은 2017년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고려 말 고승 <NAME> ( <NAME> ) <NAME> (,)의 비석 파편이 발견되었고, 비문의 내용 속'도봉산 영국사'라는 명문이 판독됨에 따라 이 지역이 신라 시대 사찰'영국사'의 터였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로써 도봉서원이 영국인은 터에 건립되었다는 것과 발굴지에서 수습된 금속공예품은 바로 영국사에서 출토는 고려 불교의식용 공예품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정 지정한 10점의 역사 ‧ 예술 ‧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물 중 현향로, 향합, 숟가락, 굽다리접시 부분에 명문을 보고 유물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 중량, 제작시기, 시주자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나 굽다리에 새겨진' <NAME> (, 계림공이 시주함)'라는 글씨와 사이에 내려준'계림공'의 작위명을 통해 고승 <NAME> (,)이 시주한 것을 알 수 있어 출토유물의 시대적 편년과 더불어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둘째, 해당 유물들은 출처가 확실하고 영국사에서 사용하였다가 일괄로 매납한 유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간직에 있어 기물의 용도나 의례적 성격을 확인을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셋째, 완형의 세트로 제작은 불교의식구인 금동금강저와 금동금강령은 주조기술이 정교하고 세부 장식이 탁월해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금강저와 강이 중 가장 완성도 높은 공예품으로 꼽힌다. 특히 금강령의 부속품인 방울 모양의 탁설은 국내 유일한 사례이자, 탁은 몸체 상단에 새긴 오대명왕과 하단의 범천, 제석천과 지장경 등 11존상의 배치 또한 그 동안 보기 드문 희귀한 사례로서 향후 밀교 의식법구에 대한 연구에도 이바지할 성과로 기대된다. 탁설:흔들면 소리가 나지는 방울 속에 둔 단단한 물건 * <NAME> :불교의 종파인 밀교에서 숭상하는 일곱 명왕. 불교에서 <NAME> , 동방의 항삼세명왕, 남방의 군다리명왕, 서방의 대위덕명왕, 북방의 금강야차명왕을 의미는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은 출토지가 분명하고,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완성은 수준 높은 금속공예기법과 불교에서 공양의식에 사용했던 다양한 금속기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공예사와 불교사상 의의가 높고 평가된다. '수운잡방'은 고려 안동의 유학자 <NAME> ( <NAME> , 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NAME> ( <NAME> , 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한글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수운잡방'은 즐겁게 하는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로, 이 조리서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제목의'수운'은『주역』의"구름이 차고 오르는 것이'수(, 즉 수괘)'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지어 즐긴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열고 즐긴다는 의미 이 책은 <NAME> 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NAME> 이 지은 뒷부분에 36항이 수록되어 모두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14종의 음식 조리 및 보관 내용이 수록되었다. 항목을 분류하면 장아찌 57종, 식초류 6종, 채소 절임 및 침채(, 김치류)14종, 장류 9종, 조과(, 과자류)‧ 당류(, 사탕류)5종, 찬물류 6종, 탕류 6종, 젓갈 1종, 타락(, 우유)1종, 면류 2종, 곡식과 과일의 파종과 저장법 7종이다. 중국에 조선의 다른 요리서를 참조한 예도 있지만,'오천양법(, 경북 오천지방의 술 빚는 법)'등 이 시대 안동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수운잡방'은 조선 후기 양반들이 제사를 받드는 문화인'봉제사'와 손님을 모시는 문화인'접빈객'을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이자 한국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기원과 역사, 조선 초 ‧ 중기 음식 관련 용어 등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저자가 직접 쓴 원고본이고 원본이나 전사본(, 베낀 글)도 알려지지 않은 유일본으로서 사료적 가치도 크다. '수운잡방'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전기 요리서가 극히 희귀한 희소성이 있다는 점, 당시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담고 있는 고유의 요리가이라는 점,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인의 음식문화 기원을 찾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 ‧ 학술적 의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념미타도량참법'는 경주 고불사 소장으로, 1474년(성종 5년) <NAME> 의 비인 <NAME> ( <NAME> )의 명으로 간경도감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이다. 10권 2책의 완질 중 1책에 해당한다. ※ 예념미타도량참법:아미타부처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든 죄업을 참회하며 보리심을 내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가장 앞선 판본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고려의 승려 <NAME> ( <NAME> )등이 간행한 책이 전하며, 보물 지정 예고된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추정된다. 해당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여러 절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태가 되는 자료로서 조선왕조 전기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고불사 출토' <NAME> '는 <NAME> 와 인혜대비를 비롯해 공주, 숙의, 유화 등 여인들과 월산대군ㆍ제안대군 등 왕실 인사들, 신미 <NAME> ㆍ학조 등 당대 주요 고승들이 동참은 정황이 명확하고, 판각과 인쇄에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어 조선 초기 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와 불경 간행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책 속에 수록된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불 도상은 화원 <NAME> 과 <NAME> 이 그린 것으로, 연대와 작자가 확실한 조선 초기 판화라는 점에서 한국 불교사, 인쇄사, 회화사 연구에도 의의가 크다. 문화재청은 금에 지정 예고한'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종합상 등 3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국민은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결정한 예정이다. 지 정 예 고 목 록 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예고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243afd60-bc35-4764-b7b5-f668e84f8655	source15/231026/156485141_0.txt	정의용 외교부장관,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41&pageIndex=23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장관, 제2차 세계 7개국 협의체[G7]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 주요 7개국 협의체 외교장관들과 포괄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국제 현안 협의 - □ <NAME> 외교부장관은 2021.12.11.(토)- 12.(일)간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되는 세계 7개국 협의체[G7]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주요 7개국 회의는:국제정치 및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해 주요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및 유럽연합[EU]회원국 협의체로, 1976년 창설(2021년 개최가:영국) 이번 회의에는 G7 정상과 초청국,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 예정이다(일부는 화상 참석). □ 정 부장은 G7 회원국 또는 초청국들과 함께 △백신과 국제보건안보, △인도 - 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보, △양성평등 등 논의에 참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용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번영 건설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대한 공조, 신남방정책과 G7의 지역협력 정책 간 연계 방안을 대하여 강조할 계획이다. □ 정 장관은 또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외에 주요국과 실질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 우리 정부는 금년 5월 제1차 G7 외교개발장관회의와 6월 G7 회의 참여에 이은 이번 G7 회의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으로 기여해 나가도록 해는 계획이다. □ 이번 외교·개발장관회의는 주최국인 영국이 마련한 한층 강화된 수준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주요 7개국 회의는 개요. 끝. (현황)국제경제협력을 위한 IMF 선정 G는 협의체 o 1975년 G6(미국, 중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정상회의 최초 개최 - G6 회원국 가입 요건:△자유민주주의,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발전도(1인당 GDP 최소 $ 11,000), △세계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잇는 경제 규모(세계 총GDP의 4%) o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1976년부터 캐나다가 합류하여 G7 정상회의 시작 ※ EU는 1975년 정상회의부터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3 ％)이 상대적으로 작아 참여에 실패 o 러시아가 1997년 중립적 지위로 돌아온 후, 1998년부터 G8 체제 완성 ※ 냉전 종결 후 러시아는 G7 참여를 희망하였고, G7 국가들도 러시아 핵확산 방지 등을 위해 러시아에 긍정적 o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따라 러시아가 G8에서 제외, G7 회원국으로 복귀 (대표성)전세계 인구의 10.1%, GDP의 45.5 ％ 차지 o G7 회원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 초청국 = 의장국이 결정하여 참석 -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그룹 역시 의장국이 결정하여 초청 ※ EU는 1978년부터 참여 o 개최국(의장국):G7 국가간 서로 번갈아 참석 ※ 의장국 순번:영국(2021)→ 독일 → 일본 → 이탈리아/캐나다 → 프랑스 → 미국 o(회의 개최에는 사무국 없이 개최국이 의장국으로 모든 회의 준비 - 정상의 자문으로 <NAME>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를 준비(우리측: <NAME> G7 셰르파) - 개최 전 이슈별 장관과 회의를 개최(각 분야별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준비) 우리나라의 G7 참여 - 2008,2009,2021년 초청 회의 o 금년 참여 활동:의제별 외교개발장관회의(2회), 기후환경·보건 등 분야별 각료회의(6회).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의용 외교부장관,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제2차 세계 7개국 협의체[G7]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 주요 7개국 협의체 외교장관들과 포괄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국제 현안 협의 - □ <NAME> 외교부장관은 2021.12.11.(토)- 12.(일)간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되는 세계 7개국 협의체[G7]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주요 7개국 회의는:국제정치 및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해 주요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및 유럽연합[EU]회원국 협의체로, 1976년 창설(2021년 개최가:영국) 이번 회의에는 G7 정상과 초청국,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 예정이다(일부는 화상 참석). □ 정 부장은 G7 회원국 또는 초청국들과 함께 △백신과 국제보건안보, △인도 - 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보, △양성평등 등 논의에 참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용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번영 건설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대한 공조, 신남방정책과 G7의 지역협력 정책 간 연계 방안을 대하여 강조할 계획이다. □ 정 장관은 또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외에 주요국과 실질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 우리 정부는 금년 5월 제1차 G7 외교개발장관회의와 6월 G7 회의 참여에 이은 이번 G7 회의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으로 기여해 나가도록 해는 계획이다. □ 이번 외교·개발장관회의는 주최국인 영국이 마련한 한층 강화된 수준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주요 7개국 회의는 개요. 끝. (현황)국제경제협력을 위한 IMF 선정 G는 협의체 o 1975년 G6(미국, 중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정상회의 최초 개최 - G6 회원국 가입 요건:△자유민주주의,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발전도(1인당 GDP 최소 $ 11,000), △세계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잇는 경제 규모(세계 총GDP의 4%) o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1976년부터 캐나다가 합류하여 G7 정상회의 시작 ※ EU는 1975년 정상회의부터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3 ％)이 상대적으로 작아 참여에 실패 o 러시아가 1997년 중립적 지위로 돌아온 후, 1998년부터 G8 체제 완성 ※ 냉전 종결 후 러시아는 G7 참여를 희망하였고, G7 국가들도 러시아 핵확산 방지 등을 위해 러시아에 긍정적 o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따라 러시아가 G8에서 제외, G7 회원국으로 복귀 (대표성)전세계 인구의 10.1%, GDP의 45.5 ％ 차지 o G7 회원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 초청국 = 의장국이 결정하여 참석 -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그룹 역시 의장국이 결정하여 초청 ※ EU는 1978년부터 참여 o 개최국(의장국):G7 국가간 서로 번갈아 참석 ※ 의장국 순번:영국(2021)→ 독일 → 일본 → 이탈리아/캐나다 → 프랑스 → 미국 o(회의 개최에는 사무국 없이 개최국이 의장국으로 모든 회의 준비 - 정상의 자문으로 <NAME>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를 준비(우리측: <NAME> G7 셰르파) - 개최 전 이슈별 장관과 회의를 개최(각 분야별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준비) 우리나라의 G7 참여 - 2008,2009,2021년 초청 회의 o 금년 참여 활동:의제별 외교개발장관회의(2회), 기후환경·보건 등 분야별 각료회의(6회). 끝.
f5c7e63a-24b3-4a63-9c38-450a49ac7969	source15/231026/156165620_0.txt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의 전문성은? 전문직공무원이 정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620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인사혁신처,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 기획세미나 개최로 - □"순환보직이 많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며,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한국인사행정학회(학회장 <NAME> 경희대 교수)가 4일 서울시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공동 개최하는'공직 전문지와 향상을 위한 전문직공무원 도입 ‧ 운영방안'기획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한다. □ <NAME> 처장과 <NAME> 학회장, 학계, 공무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세미나는 공직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찰과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먼저 1부에서는, <NAME>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NAME> 명지대 교수가 각계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와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를 종합해'공무원 전문성 향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 <NAME> 국민대 교수는 토론문에서"전문성이란 개인의 고유능력인 한편에 조직사회화 과정의 산물"이라며,"공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과 함께 문화적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또한 <NAME> HMC 투자증권 대표는"불확실성이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급변하는 사회에서 전문가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일반기업의 전문성도 개념적으로 통하는 면이 많다"라고 말했다. ○ <NAME> 순천대 교수는"공직 전문성에 대한 개념적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고 그들 간의 연계를 언급은 것은 적절하지만, 전문가 외에 일반시민의 인식을 대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 2부에서는 <NAME> 상명대 교수의 사회로'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안과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함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 <NAME> 인사혁신기획과장은 토론문에서"올해 1 ~ 2년 사이 발생했던 경주지진이나 메르스 사건과 과거부터 거론되었던 통상교섭 분야의 협상력 문제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NAME> 와 같이 오랫동안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그걸 위해"정부에서는 평생 한 분야에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체제를 2017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NAME> 상명대 총장은"국제통상, 재난·안전 분야 분야에서 전문직공무원이 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직공무원 도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부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직공무원 출신만 임명 가능한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별도로 지정하는 대안도 검토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민대 부총장도"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정부조직의 전문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반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협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 <NAME> 건국대 교수는"공무원의 전문성 요인과 함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채용에서 보직관리, 능력 및 경력개발 과정으로 연계되는 효율성 제고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국민 눈높이 맞게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 인사혁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면서,"인사혁신처 설립 2주년을 계기로 공직의 전문성을 한 층 더 끌어올리기 위하여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을 키워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의 전문성은? 전문직공무원이 정답_1 ### 내용: - 인사혁신처,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 기획세미나 개최로 - □"순환보직이 많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며,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한국인사행정학회(학회장 <NAME> 경희대 교수)가 4일 서울시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공동 개최하는'공직 전문지와 향상을 위한 전문직공무원 도입 ‧ 운영방안'기획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한다. □ <NAME> 처장과 <NAME> 학회장, 학계, 공무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세미나는 공직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찰과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먼저 1부에서는, <NAME>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NAME> 명지대 교수가 각계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와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를 종합해'공무원 전문성 향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 <NAME> 국민대 교수는 토론문에서"전문성이란 개인의 고유능력인 한편에 조직사회화 과정의 산물"이라며,"공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과 함께 문화적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또한 <NAME> HMC 투자증권 대표는"불확실성이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급변하는 사회에서 전문가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일반기업의 전문성도 개념적으로 통하는 면이 많다"라고 말했다. ○ <NAME> 순천대 교수는"공직 전문성에 대한 개념적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고 그들 간의 연계를 언급은 것은 적절하지만, 전문가 외에 일반시민의 인식을 대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 2부에서는 <NAME> 상명대 교수의 사회로'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안과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함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 <NAME> 인사혁신기획과장은 토론문에서"올해 1 ~ 2년 사이 발생했던 경주지진이나 메르스 사건과 과거부터 거론되었던 통상교섭 분야의 협상력 문제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NAME> 와 같이 오랫동안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그걸 위해"정부에서는 평생 한 분야에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체제를 2017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NAME> 상명대 총장은"국제통상, 재난·안전 분야 분야에서 전문직공무원이 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직공무원 도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부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직공무원 출신만 임명 가능한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별도로 지정하는 대안도 검토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민대 부총장도"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정부조직의 전문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반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협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 <NAME> 건국대 교수는"공무원의 전문성 요인과 함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채용에서 보직관리, 능력 및 경력개발 과정으로 연계되는 효율성 제고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국민 눈높이 맞게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 인사혁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면서,"인사혁신처 설립 2주년을 계기로 공직의 전문성을 한 층 더 끌어올리기 위하여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을 키워내겠다"라고 말했다.
eb317194-43a8-4a44-adb2-ee72f92a7622	source15/231026/156512661_0.txt	국립산림과학원, 미래 100년 숲 연구 협력의 장 열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661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산림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산림경영모델 연구 착수 선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6월21일(화), 미래 100년 숲 관리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국산림과학회(회장 <NAME> ), 한국생태학회(회장 <NAME> )와 합동으로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경영·생태 관련 연구진, 산림청의 산림 담당자, 한국산림과학회와 한국생태학회의 학계 인사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 목재수확을 통한 산림자원의 활용과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산림경영모델을 정립하고,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모두 고려한 장기 산림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협력하여 홍천과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자원조사에 기반한 모델림 조성과 목재수확 작업시스템 및 경영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한국산림과학회는 모델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분석으로 운영 거버넌스를 수립으로 목재수확에 따른 토양, 수자원, 경관의 변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설계를 담당한다. ○한국생태학회는 목재수확에 따른 식생, 야생동물, 육상곤충 등 산림생태계의 장기 영향성를 담당한다.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산림경영모델 정립을 위해 연구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홍천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생태학회가 연구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NAME> 부장은"이 자리가 산림경영분야와 생태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 숲을 준비하는 산림과학연구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미래 100년 숲 연구 협력의 장 열다_1 ### 내용: - 산림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산림경영모델 연구 착수 선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6월21일(화), 미래 100년 숲 관리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국산림과학회(회장 <NAME> ), 한국생태학회(회장 <NAME> )와 합동으로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경영·생태 관련 연구진, 산림청의 산림 담당자, 한국산림과학회와 한국생태학회의 학계 인사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 목재수확을 통한 산림자원의 활용과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산림경영모델을 정립하고,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모두 고려한 장기 산림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협력하여 홍천과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ICT 기술을 접목한 자원조사에 기반한 모델림 조성과 목재수확 작업시스템 및 경영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한국산림과학회는 모델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분석으로 운영 거버넌스를 수립으로 목재수확에 따른 토양, 수자원, 경관의 변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설계를 담당한다. ○한국생태학회는 목재수확에 따른 식생, 야생동물, 육상곤충 등 산림생태계의 장기 영향성를 담당한다.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산림경영모델 정립을 위해 연구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홍천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생태학회가 연구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NAME> 부장은"이 자리가 산림경영분야와 생태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 숲을 준비하는 산림과학연구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109fb02c-4f4a-4d0f-96de-efb6b23b1c95	source15/231026/156400406_0.txt	해양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406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자문를 개최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양 과학수사로의 체계적 발전 기반 마련 위해 전문가 모여 토론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9일 2020년도 과학수사 전문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NAME>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 간부와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렸다. 회의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인 <NAME> 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11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수사 관련 주요 이슈 보고 ▲경 ・ 검 수사권 통합에 따른 해양경찰의 추진 내용 ▲과학수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NAME> 청장은"해양경찰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해양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류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을할을 수행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NAME> 청장은"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는 사회적 영향력과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있는 뛰어난 수사역량이 요구된다"며,"경 ‧ 검 사법적 조정과 관련해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그 분야에서 자문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는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는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주요 정책 및 기술 ・ 학문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자문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합동감식을 목적으로 작년 5월 조직됐다. 현재 수중감식, 선박화재, 선체구조 등 해양특화 분야 9개 분야,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_1 ### 내용: 해양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자문를 개최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양 과학수사로의 체계적 발전 기반 마련 위해 전문가 모여 토론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9일 2020년도 과학수사 전문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NAME>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 간부와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렸다. 회의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인 <NAME> 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11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수사 관련 주요 이슈 보고 ▲경 ・ 검 수사권 통합에 따른 해양경찰의 추진 내용 ▲과학수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NAME> 청장은"해양경찰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해양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류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을할을 수행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NAME> 청장은"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는 사회적 영향력과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있는 뛰어난 수사역량이 요구된다"며,"경 ‧ 검 사법적 조정과 관련해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그 분야에서 자문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는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는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주요 정책 및 기술 ・ 학문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자문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합동감식을 목적으로 작년 5월 조직됐다. 현재 수중감식, 선박화재, 선체구조 등 해양특화 분야 9개 분야,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172538c2-6bcd-4281-991b-f7f1984488d2	source15/231026/156392221_0.txt	아프리카에 우리 코로나19 방역 경험 전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221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외교부·질병관리본부 -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코로나19 대응 영상화 개최(5.26)- 1.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나이지리아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화상회의 ｣ 를 5.26.(화)15:30(한국 시각)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경험 전수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 국제기구를 상대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이다. 회의에는 <NAME> 의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등 외교부·질병관리 본부 관계자와 ｢ <NAME> (Dr. <NAME> )｣ 부소장 및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진단/추적 관리, △임상 경험, △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를 주제로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프리카 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으면서 현재 아프리카 전역에 부과 중인 봉쇄·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하였다. 이 관련, 한국이 강제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게 된 경험 등을 포함, 우리의 방역 정책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원칙 아래에서 △팬데믹 선언 이전부터 선제적인 확산 대비,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추적 관리 방식, △국민들의 자발적 사회적 이동이나 캠페인 참여, △우리의 방역 정책과 방역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 등을 코로나19 극복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소개하였다. 3.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방역물자 개발과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배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제공, △확진자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 - 1963년 설립된 아프리카단결기구를 승계, 아프리카의 통합과·평화 안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기구로, 54개국(서사하라 제외)이 회원국으로 가입 - 우리는 2005년 옵서버 지위를 획득, 2013년부터 한 - 아프리카연합 협력기금 지원 중 4. 그간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연합과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아프리카 대륙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대륙 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유·무형의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나가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또한 나이지리아·남아공·지부티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협력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화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간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 지원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5.오늘 화상회의는 아프리카의 우리 K - 방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면서 K - 방역에 관한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대응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아프리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에 우리 코로나19 방역 경험 전수_1 ### 내용: - 외교부·질병관리본부 -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코로나19 대응 영상화 개최(5.26)- 1.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나이지리아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화상회의 ｣ 를 5.26.(화)15:30(한국 시각)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경험 전수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 국제기구를 상대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이다. 회의에는 <NAME> 의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등 외교부·질병관리 본부 관계자와 ｢ <NAME> (Dr. <NAME> )｣ 부소장 및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진단/추적 관리, △임상 경험, △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를 주제로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프리카 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으면서 현재 아프리카 전역에 부과 중인 봉쇄·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하였다. 이 관련, 한국이 강제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게 된 경험 등을 포함, 우리의 방역 정책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원칙 아래에서 △팬데믹 선언 이전부터 선제적인 확산 대비,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추적 관리 방식, △국민들의 자발적 사회적 이동이나 캠페인 참여, △우리의 방역 정책과 방역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 등을 코로나19 극복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소개하였다. 3.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방역물자 개발과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배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제공, △확진자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 - 1963년 설립된 아프리카단결기구를 승계, 아프리카의 통합과·평화 안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기구로, 54개국(서사하라 제외)이 회원국으로 가입 - 우리는 2005년 옵서버 지위를 획득, 2013년부터 한 - 아프리카연합 협력기금 지원 중 4. 그간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연합과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아프리카 대륙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대륙 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유·무형의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나가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또한 나이지리아·남아공·지부티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협력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화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간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 지원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5.오늘 화상회의는 아프리카의 우리 K - 방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면서 K - 방역에 관한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대응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아프리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14078ccd-fb8b-4cce-83de-73810d7ccb05	source15/231026/155996871_0.txt	불법 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일제 단속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871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 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등 일제 단속 실시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올해 상반기 14만 대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로 사용되어 주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등에 대해 10월 석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금년 5월에 이어서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및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 ․ 군 ․ 구 별로 불법 불법행위 전담처리반을 편성 ․ 운영토록 하였으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부처와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상호 협조해 나가고 있다. ㅇ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하여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을 계획이다. □ 우선, 대포차에 대하여는 국민들로 하여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개설한'불법명의 車 신고'사이트와 경찰서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ㅇ 신고 차량은 정보는 경찰서와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NAME>여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6천여 대 이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국민이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하여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에 있다. ㅇ 불법명의 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 ․ 거래되며 은밀히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또는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ㅇ 올해 초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부착용 10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미신적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4,581대 등 14만 여대를 단속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ㅇ 폐업법인, 외국인 영구 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데 불법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여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아울러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근본대책으로 불법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반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의 발생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단속활동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 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일제 단속 실시_1 ### 내용: 불법 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등 일제 단속 실시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올해 상반기 14만 대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로 사용되어 주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등에 대해 10월 석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금년 5월에 이어서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및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 ․ 군 ․ 구 별로 불법 불법행위 전담처리반을 편성 ․ 운영토록 하였으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부처와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상호 협조해 나가고 있다. ㅇ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하여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을 계획이다. □ 우선, 대포차에 대하여는 국민들로 하여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개설한'불법명의 車 신고'사이트와 경찰서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ㅇ 신고 차량은 정보는 경찰서와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NAME>여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6천여 대 이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국민이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하여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에 있다. ㅇ 불법명의 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 ․ 거래되며 은밀히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또는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ㅇ 올해 초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부착용 10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미신적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4,581대 등 14만 여대를 단속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ㅇ 폐업법인, 외국인 영구 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데 불법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여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아울러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근본대책으로 불법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반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의 발생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단속활동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2a8ad68-f595-485f-a4b7-da4a17e78ff9	source15/231026/156424658_0.txt	(스마트개발과) "초불확실성 시대, 민첩한 대응역량 키워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658&pageIndex=37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초불확실성 시대, 정부적 대응역량 키워야" - 국가인재원,'2020 초불확실성 시대 미래대응 학술대회'첫 개최 - 각종 위험이나 위기, 재난에 대한 초불확실성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공유로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아래'국가인재원')은 국내 미래학 분야 전문가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 200여 명이 참여한 채 지난 1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초불확실성 사회 미래대응 온라인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정책이슈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초로 기획 ‧ 운영됐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뉴 노멀):다른 생각, 다른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와 좌담회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로부터의 도전'을 주제로 열린 기조강연에서 서울대 <NAME> 행정대학원 교수는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나타날 우려 있는 다양한 미래 공공이슈를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에게 요구되는 정책을 제언했다. ○ 이어 <NAME> 국가인재원 원장이 진행으로'예측 가능한 미래와 예견 불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 <NAME> 김용과 교수는"위기와 재난이 연쇄적, 동시 다발적으로 밀려오는 시대(블랙 타이드 ; Black tide)가 다가올 것"이라며,"정부는 민첩한 대응역량을 갖추고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숙의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NAME> 한국개발연구원(KDI)글로벌경제실장은"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과 미래 경제 환경을 예측 ‧ 진단함으로써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기관·분야별 산발적 대응으로는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존재는 관·연·학 및 시민이 함께하는 국가미래전략네트워크(Inational Foresight Network)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특히 이날 학술대회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구루미'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방역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현장 참관자 없이 최소 인원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했다. ○ 한편 국가인재원은 오는 2 ~ 3일'미래대응역량향상과정'을 이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 공공갈등 이슈 이해 및 전략적 미래예측기법 등을 이용해 각 분야별 미래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기획 ‧ 설계 실습이 진행된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코로나19의 유례없는 위기 대처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국가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면서"대한민국이 초불확실성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미래예측과 위기·변화관리 등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전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초불확실성 대응 미래대응 컨퍼런스 개요 ○ O는 19 이후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정책이슈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국민으로 선제적이고 민첩한 대응역량 향상 - 미래 환경변화 이해 및 이슈 발굴,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창의적 사고와 의사결정 등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능력 강화 ○ 일시/장소 -'20.12.1(화), 13:30 ~ 17:40/국가인재원 본관 대강당 <NAME> :대한민국의 뉴 노멀, 다른은 생각, 다른 미래> ○ 운영방식:온라인 생중계(온라인·구루미 활용) ○ 참석대상: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장차만 200여명 인사말씀 <NAME>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코로나19 이후 미래로부터의 도전" <NAME> 교수 "예상 가능한 미래와 통제 불가능한 미래" 진행: <NAME> 원내교수 패널 토론 <NAME> KDI 글로벌경제실장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래대응 역량향상 과정(12.2 ~ 3,30여명)'운영 - 전략적 미래예측 기법 등을 기반한 각 분야별 미래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중장과 정책 기획 ‧ 설계 역량도 등 2020 초불확실성 시대 미래대응 컨퍼런스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개발과) "초불확실성 시대, 민첩한 대응역량 키워야"_1 ### 내용: "초불확실성 시대, 정부적 대응역량 키워야" - 국가인재원,'2020 초불확실성 시대 미래대응 학술대회'첫 개최 - 각종 위험이나 위기, 재난에 대한 초불확실성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공유로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아래'국가인재원')은 국내 미래학 분야 전문가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 200여 명이 참여한 채 지난 1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초불확실성 사회 미래대응 온라인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정책이슈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초로 기획 ‧ 운영됐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뉴 노멀):다른 생각, 다른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와 좌담회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로부터의 도전'을 주제로 열린 기조강연에서 서울대 <NAME> 행정대학원 교수는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나타날 우려 있는 다양한 미래 공공이슈를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에게 요구되는 정책을 제언했다. ○ 이어 <NAME> 국가인재원 원장이 진행으로'예측 가능한 미래와 예견 불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 <NAME> 김용과 교수는"위기와 재난이 연쇄적, 동시 다발적으로 밀려오는 시대(블랙 타이드 ; Black tide)가 다가올 것"이라며,"정부는 민첩한 대응역량을 갖추고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숙의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NAME> 한국개발연구원(KDI)글로벌경제실장은"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과 미래 경제 환경을 예측 ‧ 진단함으로써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기관·분야별 산발적 대응으로는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존재는 관·연·학 및 시민이 함께하는 국가미래전략네트워크(Inational Foresight Network)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특히 이날 학술대회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구루미'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방역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현장 참관자 없이 최소 인원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했다. ○ 한편 국가인재원은 오는 2 ~ 3일'미래대응역량향상과정'을 이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 공공갈등 이슈 이해 및 전략적 미래예측기법 등을 이용해 각 분야별 미래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기획 ‧ 설계 실습이 진행된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코로나19의 유례없는 위기 대처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국가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면서"대한민국이 초불확실성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미래예측과 위기·변화관리 등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전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초불확실성 대응 미래대응 컨퍼런스 개요 ○ O는 19 이후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정책이슈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국민으로 선제적이고 민첩한 대응역량 향상 - 미래 환경변화 이해 및 이슈 발굴,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창의적 사고와 의사결정 등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능력 강화 ○ 일시/장소 -'20.12.1(화), 13:30 ~ 17:40/국가인재원 본관 대강당 <NAME> :대한민국의 뉴 노멀, 다른은 생각, 다른 미래> ○ 운영방식:온라인 생중계(온라인·구루미 활용) ○ 참석대상: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장차만 200여명 인사말씀 <NAME>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코로나19 이후 미래로부터의 도전" <NAME> 교수 "예상 가능한 미래와 통제 불가능한 미래" 진행: <NAME> 원내교수 패널 토론 <NAME> KDI 글로벌경제실장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래대응 역량향상 과정(12.2 ~ 3,30여명)'운영 - 전략적 미래예측 기법 등을 기반한 각 분야별 미래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중장과 정책 기획 ‧ 설계 역량도 등 2020 초불확실성 시대 미래대응 컨퍼런스 포스터
dca4b764-23fa-4d20-9e58-d7af5fdf5f2f	source15/231026/156367806_0.txt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혜안“ 이 꿈꾸는 세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806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혜안"이 꿈꾸는 대한민국 - 빅데이터 성과별 유공 시상식 및"혜안"설명회 행사 개최 -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NAME> , 이하'관리원')은 23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9년 빅데이터 활성화 한마당』(부제:"혜안"이 꿈꾸는 빅데이터 세상)을 개최한다. ○ 이번 빅데이터 성과 공유 한마당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혜안'플랫폼의 신규 사업을 소개한다. ○ 한 해 동안 공직사회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표창·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 행사가 열리며 ○ 온라인 상담도 확대, 인터넷 서비스 도입, 혜안랩 강화 등으로 한 층 진화한'혜안'서비스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는다. □ ○ 함께 빅데이터 외부전문가 특강과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 외부전문가 특강은 관리원과 빅데이터 분야 협업으로 인연을 쌓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NAME> 상무가 맡아'AI기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사례와 교훈'을 주제로 진행하게 된다. ○ 끝으로 관리원에서 최근 사회적 경제 구현을 위해 자체 분석한 국내 미세먼지 예측 분석, 경기도 범죄위험도 분석, 안성시 복지사각지대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 관리원은 이 행사를 통해서 빅데이터 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공직사회 데이터 기반 과학적 업무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기관은 지난 5월'2019년 책임운영기관종합평가'에서 평가 2년 만에 최우수 부처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12월에는 국정원에서 주관하는'국가사이버보안 안전분야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한국CIO포럼에서 <NAME> 최초로'올해의 CIO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 책임운영기관:기관의 장에게 행 ‧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무를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최고 정보관리 책임자. 효율적 경영과 전략적 관점에서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최상위 책임자 <NAME>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2019년의 빅데이터 성과를<NAME>는 자리를 중앙부처 지자체와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그동안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내년에도 빅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직사회에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이 정착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혜안“ 이 꿈꾸는 세상_1 ### 내용: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혜안"이 꿈꾸는 대한민국 - 빅데이터 성과별 유공 시상식 및"혜안"설명회 행사 개최 -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NAME> , 이하'관리원')은 23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9년 빅데이터 활성화 한마당』(부제:"혜안"이 꿈꾸는 빅데이터 세상)을 개최한다. ○ 이번 빅데이터 성과 공유 한마당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혜안'플랫폼의 신규 사업을 소개한다. ○ 한 해 동안 공직사회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표창·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 행사가 열리며 ○ 온라인 상담도 확대, 인터넷 서비스 도입, 혜안랩 강화 등으로 한 층 진화한'혜안'서비스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는다. □ ○ 함께 빅데이터 외부전문가 특강과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 외부전문가 특강은 관리원과 빅데이터 분야 협업으로 인연을 쌓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NAME> 상무가 맡아'AI기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사례와 교훈'을 주제로 진행하게 된다. ○ 끝으로 관리원에서 최근 사회적 경제 구현을 위해 자체 분석한 국내 미세먼지 예측 분석, 경기도 범죄위험도 분석, 안성시 복지사각지대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 관리원은 이 행사를 통해서 빅데이터 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공직사회 데이터 기반 과학적 업무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기관은 지난 5월'2019년 책임운영기관종합평가'에서 평가 2년 만에 최우수 부처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12월에는 국정원에서 주관하는'국가사이버보안 안전분야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한국CIO포럼에서 <NAME> 최초로'올해의 CIO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 책임운영기관:기관의 장에게 행 ‧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무를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최고 정보관리 책임자. 효율적 경영과 전략적 관점에서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최상위 책임자 <NAME>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2019년의 빅데이터 성과를<NAME>는 자리를 중앙부처 지자체와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그동안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내년에도 빅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직사회에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이 정착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23b4521-6ab0-4e05-aafe-ff73df12761f	source15/231026/156435022_0.txt	방위사업청, 72차 다파고 실시 및 경남지역 조선업체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022&pageIndex=34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2일(화), 대전에 소재한 바로텍시너지에서 제72차 다파고(DAPA - GO)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핵심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수렴한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바로텍시너지는 항공/지상/해상 시뮬레이터, 위성발사체 제어계측시스템, 항공기 자율제어 로봇, VR 영상장치와 소프트웨어 분야<NAME>업으로 다수의 관련 제품 및 특허를 등록은 업체이다. - 국방 - T - 50, KT - 1 등의 항공기 및 수리온 헬기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해군용 K200A1 장갑차 시뮬레이터, 발칸 전차 모의기 성능개량 등의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NAME> 청장은 바로텍시너지의 <NAME> 대표이사를 면담으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NAME> 대표이사는 국방 관련 개발 훈련장비의<NAME>분야 진출에 의지를 보이며 군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판매 시에 기술이나 보안 등 검토 필요 사항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관련에 <NAME> 청장은"훈련장비 개발 시 사업형태 등에 따른 기술 소유권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개발에 싶은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 등을 주시면 답을 드릴 때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72차 다파고 실시에 이어는 <NAME>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일자 오전 경남지역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였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및 함정사업부장 등 주요 조선분야 사업부와 함께 열린 특수선사업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조선소의 경영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중소 조선업체들을 위하여 주문 적기 확보를 통해 조선소의 유휴 설비 및 재고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양산사업의 물량을 배분하고,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등 방위사업청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 드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NAME> 방위사업청장은"대우조선해양 및의 조선업체의 어려움은 곧 수많은 지역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등으로 조선업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진다."라며,"중소 조선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총력을 다해 사업의 조기 발주 및 함정건조 추진단계 다양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72차 다파고 실시 및 경남지역 조선업체 방문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2일(화), 대전에 소재한 바로텍시너지에서 제72차 다파고(DAPA - GO)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핵심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수렴한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바로텍시너지는 항공/지상/해상 시뮬레이터, 위성발사체 제어계측시스템, 항공기 자율제어 로봇, VR 영상장치와 소프트웨어 분야<NAME>업으로 다수의 관련 제품 및 특허를 등록은 업체이다. - 국방 - T - 50, KT - 1 등의 항공기 및 수리온 헬기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해군용 K200A1 장갑차 시뮬레이터, 발칸 전차 모의기 성능개량 등의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NAME> 청장은 바로텍시너지의 <NAME> 대표이사를 면담으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NAME> 대표이사는 국방 관련 개발 훈련장비의<NAME>분야 진출에 의지를 보이며 군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판매 시에 기술이나 보안 등 검토 필요 사항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관련에 <NAME> 청장은"훈련장비 개발 시 사업형태 등에 따른 기술 소유권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개발에 싶은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 등을 주시면 답을 드릴 때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72차 다파고 실시에 이어는 <NAME>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일자 오전 경남지역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였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및 함정사업부장 등 주요 조선분야 사업부와 함께 열린 특수선사업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조선소의 경영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중소 조선업체들을 위하여 주문 적기 확보를 통해 조선소의 유휴 설비 및 재고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양산사업의 물량을 배분하고,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등 방위사업청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 드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NAME> 방위사업청장은"대우조선해양 및의 조선업체의 어려움은 곧 수많은 지역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등으로 조선업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진다."라며,"중소 조선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총력을 다해 사업의 조기 발주 및 함정건조 추진단계 다양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a367eca-ef1e-4a1c-af01-eeb1f3f3870e	source15/231026/156105984_0.txt	15년도 미래부 핵심개혁과제 성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984	CC BY	1,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발표 ① 지역형 플랫폼 구축 완료로 지역의 창업 ・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② 창업가 수 3만개 돌파 등 벤처 ・ 창업 열기 확산 ③ 창조경제 모델이 글로벌 저성장 극복에서 경제성장 모델로 평가 ④ 정부 ・ 민간 투자 분담에 따른 선제적 연구개발 추진으로 세계적 원천기술개발 ⑤ 국가 연구개발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NAME> )는 2015년도 제가의 핵심개혁과제(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미래부 소관 핵심개혁과제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전국 17개 시 ・ 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혁신센터")출범을 연내 완료하고, 혁신센터의 법적 근거 확보(과기법 개정, 11월)등을 통해 지역의 창업 ・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으로 구축하였다. - 혁신센터를 통해 창업 ・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연초대비 10배 이상 급증(보육기업:45→509개)하였고, ·경기 혁신센터 보육기업인 이리언스가 홍채인식 시스템 개발로 2015년도 다한 텔레콤 월드에서 혁신 기업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 또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경북 지역의 전통문화 상품화, 충북 지역의 K - beauty 등 지자체 특화산업의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아울러, 벤처투자 펀드 확대(22,808억 원/'15.11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 이를 통해 엔젤투자자 수가 2로 증가하였고, 벤처기업의 수가 최초로 3만개를 돌파하였으며, 신규 벤처투자도 2000년도 벤처붐 이래 최대치인 1.8조원을 기록하였다. ㅇ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창조경제 모델이 OECD, EU로부터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브라질 등도 한국의 성공적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NAME> 유럽연합 사무총장:"창조경제는 가장 강력한 국가혁신전략" EU'2015년 종합혁신지수 평가':작년에 이은 1위 ㅇ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와 관련, 정부 ・ 민간 역할 분담에 따라 선제적 미래 신기술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이 결과 세계 최고 에너지 변환효율(20.1 ％)를 구현한 태양전지 등 세계 최고 경쟁력과 원천기술개발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 정부 R & D 성과의 기술이전 ・ 사업화를 촉진하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예산과 인력지원을 확대하였다. - 이 결과, 출연(연)기술이전 실적('14년2,525→'15년잠정2,900건)과 특구입주기업 매출('14년38→'15년잠정43조원)이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 225개 기업에 취업은 233명의 출연(연)전문인력들은 신제품 개발 ・ 기술 업그레이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에 있다. □ 그 밖에 질 지향형 평가로 전환,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 융합연구 지원 강화 등 R & D 관리 개선도 단행하였다. □ 미래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이번에 국민들에게 발표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를 토대로 창조경제와 국가 연구개발을 통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는 핵심성과 창출 주요성과 창조경제 플랫폼 고도화(창조경제혁신센터) □ 멘토링ㆍ컨설팅(11,211건), 창업보육(509개사)등 창조형 활동 본격화 □ 투자유치(1,088억 원), 고용창출(238명), 매출증가(289억 원)성과도 가시화 □(공모전)센터별 특화분야 육성을 위한 공모전및 전국 센터가 공통으로 참여하는 창업 관련 공모전**는 활발하게 추진 C - 랩(대구, 3회), 드림벤처스타(대전, 2회), J자 창업스타(전북, 3회), I - Gen 챌린지(경남, 2회), GEP공모전(충남, 2회), 스마트물류공모전(인천, 1회)등 □ 2015 창조경제대상:창업경진대회(),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투자기회 제공)정기적으로 데모데이는 등을 실시하여 우수 창업 ‧ 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 C - 랩 데모데이(대구), 파이낸셜데이(대전), 벤처파트너스데이(경북), G - 데모데이(충북), 아이디어피칭데이(충남), 창조경제투자퍼레이드(서울)개최 ☞(테그웨이)대전센터 보육기업으로,'웨어러블 체온 전력생산 기술'로 유네스코'2015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그랑프리(1위)수상(''15.2월), 10억 원 규모화 ☞(이리언스)다양한 보안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한 초소는 홍채인식기를 제품화, 경기혁신센터를 통해 KT의 멘토링으로 금융권의 핀테크 시장까지 비즈니스 영역 확대 'ITU 텔레컴월드'최우수상 수상('15.10) - 전담 기업과 연계한 사업모델 ‧ 상품개발, 자금, 판로 확보 지원, 경북 ‧ 충북센터 입주를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특허 지원 활동 본격화 ㅇ(스마트팩토리)경북(152개/116개완료, 36개 진행중), 광주(40개/20개완료, 20개진행중), 충북(23개사/4개완료, 19개 진행중)중심으로 보급 추진 ㅇ(특허)LG(5.2만건 공개/152건 이전), 삼성(3.8만건/13건), 현대차(1,759건 이전한 등 ※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one - to - one care, 충북60건, 대구31건), 특허사업공모전(충북, 10개팀)진행 □(마케팅·해외진출·유통)부산(판로지원 23건/76.5억), 경기(ITU전시회·해외데모데이 참가 64개사), 강원(모바일웹구축 860개사 진행중/138개완료), 충남(수출상담회 총220개사참여)등 ☞((주)에나인터스트리)자동차 모듈 생산 중소기업으로 경북센터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지원(맞춤형 컨설팅·자금지원)을 통해 가동성 20%향상, 불량률 20 ％ 감소 ☞(KPT)뷰티 원료제형분야 기술보유기업으로 충북센터와 공동기술개발 및 마케팅 개선을 통해'15.7월 구슬모양 화장품'콜라겐 진주환'을을 전국 1,200개 더페이스샵 입점에 판매 및 글로벌 유수 화장품 기업과 원료공급 협의 중에 □ 전담 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화산업발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매칭 ㅇ 대구(C - 패션), 전북(탄소소재), 경북(전통문화), 광주(수소차), 충북(뷰티 ‧ 바이오), 부산(유통, 영화 ‧ 영상), 충남(농수산 명품화)이 전담기업 ‧ 지자체의 효과적 협업 ‧ 지원에 힘입어 소싱박람회, 탄소보육센터 건립 등 활발히 추진 ☞(미선려)충북지역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과 LG생활건강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혁신센터의 펀드지원을 통해 글로벌 타깃의 화장품 전문 브랜드 출시 ☞((주)CES)전북센터가 지원하여'농업 온실난방용<NAME> 발열케이블'제작으로 파프리카 농장 시공(2,000평)완료 및 추가 시공 예정(4개 농가) ※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81.4점('15.8월) □ 창업자 역량을 고려한'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으로 유망 창업자 5,023명 육성 ㅇ 구글캠퍼스(5월 출범), TIPS타운(7월 개원을 등 석·박사 창업자 100여명 보육 (후속투자)TIPS 입주에 79개 총 1,068억 원 자금 유치('15.11월 공개금액 집계)(M & A)'키즈노트'- 카카오에,'엔트리코리아'- 네이버에 인수합병 출연연 등 공공연구성과 기반으로 직접 사업화 지원 대학기술지주회사(36개)자회사 □ 복잡한 각종 창업지원사업 체계를'K - startup'단일브랜드로 통합(10월)하여 통합도 제고 ㅇ 유사 사업 통합(99→72개), 온ㆍ오프라인 싱글윈도우(K - startup(현 창업넷), 혁신센터)구축, 지원 기업 부담 축소 등 □ 벤처 3만개 시대 개막 및 벤처 붐도 조성 코넥스 시장은'13.7.1. 에 개장 ㅇ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창업 열기도 활발 □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엔젤투자 기반 확충 ㅇ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15백만 원까지 100%공제) ※ 창조경제에 대한 국내ㆍ외 평가와 전망 '창조경제정책 지속 지지도 66%(한국정책학회,'15.10) '현정부의 가장 효과는 정책'1위(41.3%)(중기중앙회,'15.9월) '창조경제 경쟁력도 17위('13년 25위)(동아일보 - 베인앤컴퍼니) (OECD)혁신전략 2015'가장 우수한 혁신국가' (EU)'15 종합혁신지수 평가 작년에 이어 1위 창업생태계 축제'Startup Nations Award'수상(미래부 주관에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성과 지표 및 성공사례」 ※ 대표적인 혁신센터 보육기업의 성과 □ 정부 ․ 민간 역할분담에 따른 전략적 R & D투자 확대 ☞ 스마트카 등 미래성장동력(1조 809억 원), 기후변화(2,544억 원), 바이오/의료기기(6,479억 원)등 미래신기술에 대한 정부적 R & D투자 강화 〈원천연구개발 성과사례> ☞ 세계 최고 에너지 변환효율(20.1%)달성 ☞ 기존 실리콘 ․ 박막 태양전지에 비해 고효율 - 저가 - 경량 - 대량생산성 장점 ※ 미래부 글로벌프론티어 사업 등 지원 차세대 발광다이오드(QLED) ☞ 기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비해 초고해상도, 낮은 안정성 ☞ 상용화 시 사람 손목 위의 디스플레이 가능성 - 미래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 개발 ☞ 한미약품이 최대 4.8조원에 사노피 기술이전 - 당뇨병 투여 횟수를 대폭 감축(매일 → 주1회 ~ 월1회) -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등으로 미국<NAME>구비 지원 ※ ㈜바이로메드가 최대 4,800만 달러 규모로 블루버드 바이오사에 기술수출 - 키메라 T로세포체 T세포기반 면역치료제 세포면역에 주 기능을 담당하는 T세포를 이용해 타킷이 되는 종양세포를 살상 - 미래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 ☞ 2조 규모로 사우디 수출하는 MOU체결('15.3.4) - 국내 원자로의 1/10 규모, 해수담수화용으로 활용을 경우 스마트 1기가 10만명 도시에 전기와 물 공급 가능 -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15.3.26) ☞ 국내 최초 적외선 관측센서 및 국내 최고 수준 광학렌즈 탑재 - 항공우주연구원이 2006년부터 8년간 개발 ※ 터키(이즈마르시, 안탈리아시)에 납품계약(1,200억 원 규모) - 건설 ․ 운영비가 기존 경전철 대비 1/3 수준 - 국토해양부 R & D지원을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 □ 정부 R & D기술사업화 촉진으로 기업 기여 ㅇ 기술사업화 예산 확충('14년 5,496억 원/'15년 6,151억 원) ㅇ 기업 주도로 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유공모형 사업 확대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중기청('14)62%→('15)70%/> 에서('14)38%→('15)45 ~ ㅇ 연구소기업 활성화, 특구입주 기업 대상 R & D지원 등 연구개발특구 지원 연구소기업 수(누적):(''13년)46개 →('14년)89개 →('15.11월)157개 □ 출연(연)․ 대학의'중소기업 연구소'로 기업경쟁력 향상 ㅇ 출연(연)의 지원사업비 확대('14년 1,133억 원:'15년 1,375억 원),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개시(,'15.6월 개시/누적 7,943건 접수 ․ 처리) 출연(연)연구인력 파견(225개사 233명)등 기술 ․ 인력 애로 해소지원 <중소기업 체감 성과> ◇ 생산기술연구원 <NAME> 연구원(2012년부터 ㈜우레아텍 파견) 세계 일류 대형 냉장고 제조용 진공발포 시스템 개발 단위시간당 생산량 50%증가 - 매출액 4억 3천만 원, 수출액 2,150만 $, 비용절감 27억 5천만 원 및 고용창출 17명 창출 ☞ 지질자원연구원 <NAME> 연구원(2010년부터 ㈜ 성일하이텍 파견) - 코발트, 니켈의 회수율 98.5 ％, 순도 99.995%이상의 세계 최고 품질 리툼 2차 전지 원료 공급 - 매출 480억 원, 수출 1천만 $ 증대, 100명 이상 고용창출 등 □ R & D관리 혁신을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ㅇ 사업평가 시 논문 건수 평가 폐지(97%), 미활용특허 비율 감축('14년 15.2%-'15년 12.7%)으로 질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 ㅇ 평가 대상 97%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문건수 지표 삭제 ㅇ 연구서식 표준화(평균 50종 → 7종)등 행정부담 완화와 출연(연)융합연구단 확대('14년 2개 →'15년 9개/1개당 100억 이상 규모)로 융합연구 촉진 *현장 체감 성과> ☞(중소기업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작성시 목적은 같은데 서식만 다르다 하니 매번 이중작업을 해야하는 행정부담이 컸는데 표준 도입에 따라 시간 ・ 인력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 R & D투자 전략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체 기능 강화 ㅇ 중소기업 전문위원회 설치, 차관에 사무국인 과학기술전략본부 설치(9.25)등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기능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도 미래부 핵심개혁과제 성과_1 ### 내용: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발표 ① 지역형 플랫폼 구축 완료로 지역의 창업 ・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② 창업가 수 3만개 돌파 등 벤처 ・ 창업 열기 확산 ③ 창조경제 모델이 글로벌 저성장 극복에서 경제성장 모델로 평가 ④ 정부 ・ 민간 투자 분담에 따른 선제적 연구개발 추진으로 세계적 원천기술개발 ⑤ 국가 연구개발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NAME> )는 2015년도 제가의 핵심개혁과제(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미래부 소관 핵심개혁과제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전국 17개 시 ・ 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혁신센터")출범을 연내 완료하고, 혁신센터의 법적 근거 확보(과기법 개정, 11월)등을 통해 지역의 창업 ・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으로 구축하였다. - 혁신센터를 통해 창업 ・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연초대비 10배 이상 급증(보육기업:45→509개)하였고, ·경기 혁신센터 보육기업인 이리언스가 홍채인식 시스템 개발로 2015년도 다한 텔레콤 월드에서 혁신 기업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 또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경북 지역의 전통문화 상품화, 충북 지역의 K - beauty 등 지자체 특화산업의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아울러, 벤처투자 펀드 확대(22,808억 원/'15.11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 이를 통해 엔젤투자자 수가 2로 증가하였고, 벤처기업의 수가 최초로 3만개를 돌파하였으며, 신규 벤처투자도 2000년도 벤처붐 이래 최대치인 1.8조원을 기록하였다. ㅇ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창조경제 모델이 OECD, EU로부터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브라질 등도 한국의 성공적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NAME> 유럽연합 사무총장:"창조경제는 가장 강력한 국가혁신전략" EU'2015년 종합혁신지수 평가':작년에 이은 1위 ㅇ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와 관련, 정부 ・ 민간 역할 분담에 따라 선제적 미래 신기술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이 결과 세계 최고 에너지 변환효율(20.1 ％)를 구현한 태양전지 등 세계 최고 경쟁력과 원천기술개발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 정부 R & D 성과의 기술이전 ・ 사업화를 촉진하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예산과 인력지원을 확대하였다. - 이 결과, 출연(연)기술이전 실적('14년2,525→'15년잠정2,900건)과 특구입주기업 매출('14년38→'15년잠정43조원)이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 225개 기업에 취업은 233명의 출연(연)전문인력들은 신제품 개발 ・ 기술 업그레이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에 있다. □ 그 밖에 질 지향형 평가로 전환,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 융합연구 지원 강화 등 R & D 관리 개선도 단행하였다. □ 미래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이번에 국민들에게 발표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를 토대로 창조경제와 국가 연구개발을 통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는 핵심성과 창출 주요성과 창조경제 플랫폼 고도화(창조경제혁신센터) □ 멘토링ㆍ컨설팅(11,211건), 창업보육(509개사)등 창조형 활동 본격화 □ 투자유치(1,088억 원), 고용창출(238명), 매출증가(289억 원)성과도 가시화 □(공모전)센터별 특화분야 육성을 위한 공모전및 전국 센터가 공통으로 참여하는 창업 관련 공모전**는 활발하게 추진 C - 랩(대구, 3회), 드림벤처스타(대전, 2회), J자 창업스타(전북, 3회), I - Gen 챌린지(경남, 2회), GEP공모전(충남, 2회), 스마트물류공모전(인천, 1회)등 □ 2015 창조경제대상:창업경진대회(),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투자기회 제공)정기적으로 데모데이는 등을 실시하여 우수 창업 ‧ 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 C - 랩 데모데이(대구), 파이낸셜데이(대전), 벤처파트너스데이(경북), G - 데모데이(충북), 아이디어피칭데이(충남), 창조경제투자퍼레이드(서울)개최 ☞(테그웨이)대전센터 보육기업으로,'웨어러블 체온 전력생산 기술'로 유네스코'2015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그랑프리(1위)수상(''15.2월), 10억 원 규모화 ☞(이리언스)다양한 보안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한 초소는 홍채인식기를 제품화, 경기혁신센터를 통해 KT의 멘토링으로 금융권의 핀테크 시장까지 비즈니스 영역 확대 'ITU 텔레컴월드'최우수상 수상('15.10) - 전담 기업과 연계한 사업모델 ‧ 상품개발, 자금, 판로 확보 지원, 경북 ‧ 충북센터 입주를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특허 지원 활동 본격화 ㅇ(스마트팩토리)경북(152개/116개완료, 36개 진행중), 광주(40개/20개완료, 20개진행중), 충북(23개사/4개완료, 19개 진행중)중심으로 보급 추진 ㅇ(특허)LG(5.2만건 공개/152건 이전), 삼성(3.8만건/13건), 현대차(1,759건 이전한 등 ※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one - to - one care, 충북60건, 대구31건), 특허사업공모전(충북, 10개팀)진행 □(마케팅·해외진출·유통)부산(판로지원 23건/76.5억), 경기(ITU전시회·해외데모데이 참가 64개사), 강원(모바일웹구축 860개사 진행중/138개완료), 충남(수출상담회 총220개사참여)등 ☞((주)에나인터스트리)자동차 모듈 생산 중소기업으로 경북센터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지원(맞춤형 컨설팅·자금지원)을 통해 가동성 20%향상, 불량률 20 ％ 감소 ☞(KPT)뷰티 원료제형분야 기술보유기업으로 충북센터와 공동기술개발 및 마케팅 개선을 통해'15.7월 구슬모양 화장품'콜라겐 진주환'을을 전국 1,200개 더페이스샵 입점에 판매 및 글로벌 유수 화장품 기업과 원료공급 협의 중에 □ 전담 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화산업발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매칭 ㅇ 대구(C - 패션), 전북(탄소소재), 경북(전통문화), 광주(수소차), 충북(뷰티 ‧ 바이오), 부산(유통, 영화 ‧ 영상), 충남(농수산 명품화)이 전담기업 ‧ 지자체의 효과적 협업 ‧ 지원에 힘입어 소싱박람회, 탄소보육센터 건립 등 활발히 추진 ☞(미선려)충북지역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과 LG생활건강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혁신센터의 펀드지원을 통해 글로벌 타깃의 화장품 전문 브랜드 출시 ☞((주)CES)전북센터가 지원하여'농업 온실난방용<NAME> 발열케이블'제작으로 파프리카 농장 시공(2,000평)완료 및 추가 시공 예정(4개 농가) ※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81.4점('15.8월) □ 창업자 역량을 고려한'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으로 유망 창업자 5,023명 육성 ㅇ 구글캠퍼스(5월 출범), TIPS타운(7월 개원을 등 석·박사 창업자 100여명 보육 (후속투자)TIPS 입주에 79개 총 1,068억 원 자금 유치('15.11월 공개금액 집계)(M & A)'키즈노트'- 카카오에,'엔트리코리아'- 네이버에 인수합병 출연연 등 공공연구성과 기반으로 직접 사업화 지원 대학기술지주회사(36개)자회사 □ 복잡한 각종 창업지원사업 체계를'K - startup'단일브랜드로 통합(10월)하여 통합도 제고 ㅇ 유사 사업 통합(99→72개), 온ㆍ오프라인 싱글윈도우(K - startup(현 창업넷), 혁신센터)구축, 지원 기업 부담 축소 등 □ 벤처 3만개 시대 개막 및 벤처 붐도 조성 코넥스 시장은'13.7.1. 에 개장 ㅇ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창업 열기도 활발 □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엔젤투자 기반 확충 ㅇ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15백만 원까지 100%공제) ※ 창조경제에 대한 국내ㆍ외 평가와 전망 '창조경제정책 지속 지지도 66%(한국정책학회,'15.10) '현정부의 가장 효과는 정책'1위(41.3%)(중기중앙회,'15.9월) '창조경제 경쟁력도 17위('13년 25위)(동아일보 - 베인앤컴퍼니) (OECD)혁신전략 2015'가장 우수한 혁신국가' (EU)'15 종합혁신지수 평가 작년에 이어 1위 창업생태계 축제'Startup Nations Award'수상(미래부 주관에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성과 지표 및 성공사례」 ※ 대표적인 혁신센터 보육기업의 성과 □ 정부 ․ 민간 역할분담에 따른 전략적 R & D투자 확대 ☞ 스마트카 등 미래성장동력(1조 809억 원), 기후변화(2,544억 원), 바이오/의료기기(6,479억 원)등 미래신기술에 대한 정부적 R & D투자 강화 〈원천연구개발 성과사례> ☞ 세계 최고 에너지 변환효율(20.1%)달성 ☞ 기존 실리콘 ․ 박막 태양전지에 비해 고효율 - 저가 - 경량 - 대량생산성 장점 ※ 미래부 글로벌프론티어 사업 등 지원 차세대 발광다이오드(QLED) ☞ 기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비해 초고해상도, 낮은 안정성 ☞ 상용화 시 사람 손목 위의 디스플레이 가능성 - 미래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 개발 ☞ 한미약품이 최대 4.8조원에 사노피 기술이전 - 당뇨병 투여 횟수를 대폭 감축(매일 → 주1회 ~ 월1회) -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등으로 미국<NAME>구비 지원 ※ ㈜바이로메드가 최대 4,800만 달러 규모로 블루버드 바이오사에 기술수출 - 키메라 T로세포체 T세포기반 면역치료제 세포면역에 주 기능을 담당하는 T세포를 이용해 타킷이 되는 종양세포를 살상 - 미래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 ☞ 2조 규모로 사우디 수출하는 MOU체결('15.3.4) - 국내 원자로의 1/10 규모, 해수담수화용으로 활용을 경우 스마트 1기가 10만명 도시에 전기와 물 공급 가능 -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15.3.26) ☞ 국내 최초 적외선 관측센서 및 국내 최고 수준 광학렌즈 탑재 - 항공우주연구원이 2006년부터 8년간 개발 ※ 터키(이즈마르시, 안탈리아시)에 납품계약(1,200억 원 규모) - 건설 ․ 운영비가 기존 경전철 대비 1/3 수준 - 국토해양부 R & D지원을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 □ 정부 R & D기술사업화 촉진으로 기업 기여 ㅇ 기술사업화 예산 확충('14년 5,496억 원/'15년 6,151억 원) ㅇ 기업 주도로 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유공모형 사업 확대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중기청('14)62%→('15)70%/> 에서('14)38%→('15)45 ~ ㅇ 연구소기업 활성화, 특구입주 기업 대상 R & D지원 등 연구개발특구 지원 연구소기업 수(누적):(''13년)46개 →('14년)89개 →('15.11월)157개 □ 출연(연)․ 대학의'중소기업 연구소'로 기업경쟁력 향상 ㅇ 출연(연)의 지원사업비 확대('14년 1,133억 원:'15년 1,375억 원),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개시(,'15.6월 개시/누적 7,943건 접수 ․ 처리) 출연(연)연구인력 파견(225개사 233명)등 기술 ․ 인력 애로 해소지원 <중소기업 체감 성과> ◇ 생산기술연구원 <NAME> 연구원(2012년부터 ㈜우레아텍 파견) 세계 일류 대형 냉장고 제조용 진공발포 시스템 개발 단위시간당 생산량 50%증가 - 매출액 4억 3천만 원, 수출액 2,150만 $, 비용절감 27억 5천만 원 및 고용창출 17명 창출 ☞ 지질자원연구원 <NAME> 연구원(2010년부터 ㈜ 성일하이텍 파견) - 코발트, 니켈의 회수율 98.5 ％, 순도 99.995%이상의 세계 최고 품질 리툼 2차 전지 원료 공급 - 매출 480억 원, 수출 1천만 $ 증대, 100명 이상 고용창출 등 □ R & D관리 혁신을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ㅇ 사업평가 시 논문 건수 평가 폐지(97%), 미활용특허 비율 감축('14년 15.2%-'15년 12.7%)으로 질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 ㅇ 평가 대상 97%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문건수 지표 삭제 ㅇ 연구서식 표준화(평균 50종 → 7종)등 행정부담 완화와 출연(연)융합연구단 확대('14년 2개 →'15년 9개/1개당 100억 이상 규모)로 융합연구 촉진 *현장 체감 성과> ☞(중소기업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작성시 목적은 같은데 서식만 다르다 하니 매번 이중작업을 해야하는 행정부담이 컸는데 표준 도입에 따라 시간 ・ 인력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 R & D투자 전략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체 기능 강화 ㅇ 중소기업 전문위원회 설치, 차관에 사무국인 과학기술전략본부 설치(9.25)등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기능 강화
e6709af3-f5a8-4ba8-b76e-e05603290def	source15/231026/156116520_0.txt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520	CC BY	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대통령은 3.21.(월)에 청와대에서 신임<NAME> 대사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ㅇ 이번에 신임장을 수여는 대사는 <NAME><NAME> 태국 대사, <NAME> ( <NAME> )주한 칠레 공사와 <NAME> (SHIFERAW Jarso)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아스카르 베쉬모프(Askar BESHIMOV)주한 키르기즈 공사와 리야드 빈 <NAME> 알무바라키(Riyad bin Ahmed ALMUBARAKY)주한 쿠웨이트 대사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 내용: □ <NAME> 대통령은 3.21.(월)에 청와대에서 신임<NAME> 대사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ㅇ 이번에 신임장을 수여는 대사는 <NAME><NAME> 태국 대사, <NAME> ( <NAME> )주한 칠레 공사와 <NAME> (SHIFERAW Jarso)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아스카르 베쉬모프(Askar BESHIMOV)주한 키르기즈 공사와 리야드 빈 <NAME> 알무바라키(Riyad bin Ahmed ALMUBARAKY)주한 쿠웨이트 대사이다.
9a604be6-b7ce-445e-96f2-e7a457b52985	source15/231026/156331744_0.txt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744	CC BY	7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를 -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 경찰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금융위, 과기정통부, 법무부, 외교부, 방통위, 검찰과 금감원 등 합동으로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 해외 유입 보이스피싱 조직 엄정 수사와 보이스피싱 대국민 홍보 강화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5.16(목)부터 방송 중 ㅇ 5.16일부터 1개월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사기를 방지 ※ TV:지상파, 케이블, 종편 등 270여 개/라디오:EBS와 MBC, 종교방송, DMB 포함 90여 개 ㅇ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하여 인터넷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경찰청도 금융권, 지자체, 소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광고 방영 추진 ※[참고]대표적인 사기 사례[별첨]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방통위 주관 보도자료) 1.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사례 □ 은행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NAME>여 피해 유발 ①'18.9월 A씨(52세, 남는 성명불상자로부터"OO저축은행 <NAME>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고 모바일로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OO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 ② 잠시후 <NAME> 대리라며 통화한 대출상담원이"기존 대출상환을 원한다면 알려주는 계좌로 O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워진 A씨는 확인을 위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하였으나 앞서 통화한 <NAME> 이 다시 전화를 받자 당황한 기존 대출상환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 2. 허위결제 문자[SMS], 원격조종 앱(App)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 가짜로 문자(SMS)발송 후 불법 앱(App),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도록<NAME>고 휴대폰·컴퓨터를 원격조종하여 금전 편취 ①'19.3월, 사기범은 B씨에게"416불 카드 결제"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은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마치 카드회사인 것처럼 전화를 받고, 카드부정사용 사건을 접수하였으니 경찰로 이첩할 것임을 안내한 피해자를 속이고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재안내 ② 금감원 직원 ㅇ □ ㅇ"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불상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의심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스마트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앱명:Quick Support)을 설치하도록 유도 ③ 앱 설치 후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카드사 대출을 2건, 카드론 2건 등 4건의 대출을 실행받아 편취하고, 그 다음날 똑같은 수법으로 예금'150백만 원'을' ㅇ'명의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등 199백만 원을 편취 ①'19년 3월 주부 C(52세, 교사)는 본인이 확인은 적이 없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며, 전화 상담원은 놀란 C에게"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고객(피해자)을 위해 대신 경찰서에 신고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킴 ②잠시후 ㅇ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모 경감이라는 사기범이 전화가 와서 피해자 C에게"당신의 통장이 해외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사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 ③사기범은 피해자 소유의 인터넷 계좌 해킹 및 컴퓨터 감염 여부를 점검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컴퓨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후 OO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생성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하고 2천만 원 상당의 예금을 편취 3. 물품대금 전달 보이스피싱 사기 □ 물품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줄 사람을 요구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이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 ①'18.10월 D씨(37세, 주부)는 불상자로부터"당사는 병행수입업체인데, 가산을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개인판매인 것처럼 위장하여 물품 판매대금을 직접 받아 전달해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주소로 연락하여 <NAME> 부장이라는 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줌 ②며칠 후 D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 원중 알바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990만 원을 <NAME> 부장이 요구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기범 일당에게 제공 ③다음날 D씨는 은행으로부터"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다"는 문자를 수신은 사기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았으나, 경찰로부터 사기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소송이 4.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①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NAME>여 피해 발생 ①'18.7월 E씨(34세, 직장인)는 서울OO지검 수사관을 빙자한 사기범으로부터"국제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라"고 요구하였고 E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내 진술을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보여 줄테니 영장을 확인하라"며 피해자를 기망 ②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본인에게 발부된(가짜)신분증을 확인한 E씨는 사기범의 말을 신뢰하고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기범이 알려준 금감원 F팀장의 계좌로 본인 재산 O억 원을 이체 ③ 자금출처를 확인한 후 곧 송금을 것이라는 말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E씨는 경찰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지급정지 하였으나 이미 모두 현금으로 인출 5. 지인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자 □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하면서 비밀번호, 인증서 오류 등을 빌미로 타인 계좌로 급히 자금을 이체할 것을<NAME>여 피해자 발생 ① 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지인(부모, 친인척, 지인이나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가야 하는데 계좌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90만 원 이체 요청* *지연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 원대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수법 다수 ② 사기범은 피해자 F에게 이체 계좌를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한편,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했으나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 수 ‧ 발신은 안되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하여 전화 확인을 거부 6. 대행알바 가장 보이스피싱 피해 :구매대행 알바라고 속이고 계좌 정보를 알아내는 한편, 상품권 결제를 대행해주도록<NAME>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이용 ①'18.12월 G씨(25세, 직장인)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대행알바"라는 카톡 대화명을 사용은 성명불상자가"계좌로 100만 원씩 입금되면 뽐O사이트에서 상품권 10장씩 주고 카카오톡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알바비 3만 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 본인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세 차례에 걸쳐 상품권 수령을 대행해 주고 알바비 9만 원을 수취 ② G씨는 입금한 은행으로부터"지급정지"문자를 받은 후에야 본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이용된 사실을 깨달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사기방조 등로 경찰에서 수사 받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_1 ### 내용: 제 목: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를 -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 경찰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금융위, 과기정통부, 법무부, 외교부, 방통위, 검찰과 금감원 등 합동으로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 해외 유입 보이스피싱 조직 엄정 수사와 보이스피싱 대국민 홍보 강화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5.16(목)부터 방송 중 ㅇ 5.16일부터 1개월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사기를 방지 ※ TV:지상파, 케이블, 종편 등 270여 개/라디오:EBS와 MBC, 종교방송, DMB 포함 90여 개 ㅇ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하여 인터넷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경찰청도 금융권, 지자체, 소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광고 방영 추진 ※[참고]대표적인 사기 사례[별첨]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방통위 주관 보도자료) 1.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사례 □ 은행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NAME>여 피해 유발 ①'18.9월 A씨(52세, 남는 성명불상자로부터"OO저축은행 <NAME>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고 모바일로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OO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 ② 잠시후 <NAME> 대리라며 통화한 대출상담원이"기존 대출상환을 원한다면 알려주는 계좌로 O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워진 A씨는 확인을 위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하였으나 앞서 통화한 <NAME> 이 다시 전화를 받자 당황한 기존 대출상환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 2. 허위결제 문자[SMS], 원격조종 앱(App)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 가짜로 문자(SMS)발송 후 불법 앱(App),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도록<NAME>고 휴대폰·컴퓨터를 원격조종하여 금전 편취 ①'19.3월, 사기범은 B씨에게"416불 카드 결제"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은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마치 카드회사인 것처럼 전화를 받고, 카드부정사용 사건을 접수하였으니 경찰로 이첩할 것임을 안내한 피해자를 속이고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재안내 ② 금감원 직원 ㅇ □ ㅇ"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불상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의심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스마트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앱명:Quick Support)을 설치하도록 유도 ③ 앱 설치 후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카드사 대출을 2건, 카드론 2건 등 4건의 대출을 실행받아 편취하고, 그 다음날 똑같은 수법으로 예금'150백만 원'을' ㅇ'명의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등 199백만 원을 편취 ①'19년 3월 주부 C(52세, 교사)는 본인이 확인은 적이 없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며, 전화 상담원은 놀란 C에게"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고객(피해자)을 위해 대신 경찰서에 신고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킴 ②잠시후 ㅇ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모 경감이라는 사기범이 전화가 와서 피해자 C에게"당신의 통장이 해외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사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 ③사기범은 피해자 소유의 인터넷 계좌 해킹 및 컴퓨터 감염 여부를 점검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컴퓨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후 OO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생성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하고 2천만 원 상당의 예금을 편취 3. 물품대금 전달 보이스피싱 사기 □ 물품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줄 사람을 요구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이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 ①'18.10월 D씨(37세, 주부)는 불상자로부터"당사는 병행수입업체인데, 가산을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개인판매인 것처럼 위장하여 물품 판매대금을 직접 받아 전달해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주소로 연락하여 <NAME> 부장이라는 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줌 ②며칠 후 D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 원중 알바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990만 원을 <NAME> 부장이 요구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기범 일당에게 제공 ③다음날 D씨는 은행으로부터"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다"는 문자를 수신은 사기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았으나, 경찰로부터 사기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소송이 4.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①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NAME>여 피해 발생 ①'18.7월 E씨(34세, 직장인)는 서울OO지검 수사관을 빙자한 사기범으로부터"국제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라"고 요구하였고 E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내 진술을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보여 줄테니 영장을 확인하라"며 피해자를 기망 ②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본인에게 발부된(가짜)신분증을 확인한 E씨는 사기범의 말을 신뢰하고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기범이 알려준 금감원 F팀장의 계좌로 본인 재산 O억 원을 이체 ③ 자금출처를 확인한 후 곧 송금을 것이라는 말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E씨는 경찰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지급정지 하였으나 이미 모두 현금으로 인출 5. 지인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자 □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하면서 비밀번호, 인증서 오류 등을 빌미로 타인 계좌로 급히 자금을 이체할 것을<NAME>여 피해자 발생 ① 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지인(부모, 친인척, 지인이나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가야 하는데 계좌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90만 원 이체 요청* *지연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 원대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수법 다수 ② 사기범은 피해자 F에게 이체 계좌를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한편,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했으나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 수 ‧ 발신은 안되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하여 전화 확인을 거부 6. 대행알바 가장 보이스피싱 피해 :구매대행 알바라고 속이고 계좌 정보를 알아내는 한편, 상품권 결제를 대행해주도록<NAME>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이용 ①'18.12월 G씨(25세, 직장인)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대행알바"라는 카톡 대화명을 사용은 성명불상자가"계좌로 100만 원씩 입금되면 뽐O사이트에서 상품권 10장씩 주고 카카오톡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알바비 3만 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 본인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세 차례에 걸쳐 상품권 수령을 대행해 주고 알바비 9만 원을 수취 ② G씨는 입금한 은행으로부터"지급정지"문자를 받은 후에야 본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이용된 사실을 깨달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사기방조 등로 경찰에서 수사 받음
ac612f60-4ba0-4140-8944-c8d386d51cdc	source15/231026/156361238_0.txt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육군본부, 군 환경인재 양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238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9.11.15./*4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육군본부, 군 환경인재 양성 - 11월 18일부터 군 환경인재를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 신설 운영 ◇ 군 환경담당관에 대한 종합환경관리 교육으로 체계적인 환경관리 및 직무 전문성 향상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육군본부(군수참모부)와 협력하여 군부대 환경담당관(군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11월 18일부터 1주간 운영한다. ○ 본에은 군 환경담당관의 환경관리 업무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석면, 수질 ․ 토양오염, 실내공기질, 폐기물 처분 등 군부대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종합교육과정으로 진행한다. - 이를 통해, 군부대 환경담당관이 군 부대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사후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하고, 안전과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그간 국방부 소속 ․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기관 간 협업 촉진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 발맞추어 육군본부와 군 환경담당관의 직무에 적합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했다. ○ 이번 교육과정에는 육군본부의 추천을 받은 육군 환경담당관 30명이 참여 하며, 1주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ㅇ 교육과정은 군·관 환경분야 협력방향, 음식물·사업장 폐기물·실내공기질 관리, 토양오염 정화기술, 수질오염사고 관리와 석면제거 및 처리방법 등 부대 환경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이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팔당호 상수원 관리실태 파악, 마포자원회수시설 방문 및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 또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내년부터 군 환경담당관 전체(약 120명)를 대상으로 과정을 확대 운영(연 3 ~ 4회)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서 육군본부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기관 간 업무적 공유, 환경관리 현장학습지 제공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는 계획이다. □ <NAME>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이번 환경교육과정 운영이 군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체계적 환경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환경교육 분야에서 육군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육군본부, 군 환경인재 양성_1 ### 내용: 2019.11.15./*4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육군본부, 군 환경인재 양성 - 11월 18일부터 군 환경인재를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 신설 운영 ◇ 군 환경담당관에 대한 종합환경관리 교육으로 체계적인 환경관리 및 직무 전문성 향상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육군본부(군수참모부)와 협력하여 군부대 환경담당관(군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11월 18일부터 1주간 운영한다. ○ 본에은 군 환경담당관의 환경관리 업무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석면, 수질 ․ 토양오염, 실내공기질, 폐기물 처분 등 군부대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종합교육과정으로 진행한다. - 이를 통해, 군부대 환경담당관이 군 부대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사후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하고, 안전과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그간 국방부 소속 ․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기관 간 협업 촉진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 발맞추어 육군본부와 군 환경담당관의 직무에 적합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했다. ○ 이번 교육과정에는 육군본부의 추천을 받은 육군 환경담당관 30명이 참여 하며, 1주간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ㅇ 교육과정은 군·관 환경분야 협력방향, 음식물·사업장 폐기물·실내공기질 관리, 토양오염 정화기술, 수질오염사고 관리와 석면제거 및 처리방법 등 부대 환경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이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팔당호 상수원 관리실태 파악, 마포자원회수시설 방문 및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 또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내년부터 군 환경담당관 전체(약 120명)를 대상으로 과정을 확대 운영(연 3 ~ 4회)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서 육군본부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기관 간 업무적 공유, 환경관리 현장학습지 제공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는 계획이다. □ <NAME>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이번 환경교육과정 운영이 군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체계적 환경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환경교육 분야에서 육군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8af7e05-bc3f-4877-a2f3-fd94589e8112	source15/231026/155984955_1.txt	윤병세 외교장관, 외교의 핵심축으로 부상한 ASEAN과 다층적 협력 강화 모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955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NAME> 외교장관, 외교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한 ASEAN과 다층적 협력 확대 모색 (ARF 등 ASEAN 주요 외교장관회의 참석) - 한반도 평화의 지지 기반 강화와 책임 있는 중견국 외교 구현 1. <NAME> 외교부장관은 8.9(토)- 8.10(일)간 페루 네피도에서 개최되는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ㅇ 윤 대통령은 한 - ASEAN, ASEAN + 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메콩우호국(FLM)외교장관회의 중 5개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 ㅇ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일정 ’8.9(토)09:30 - 10:30 제17차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13:00 - 14:00 제15차 ASEAN + 3 외교장관회의 18:00 - 19:00 아세안이차 FLM(메콩우호국)외교장관회의 ’8.10(일)10:45 - 12:45 제4차 EAS 외교장관회의 13:30 - 15:30 제21차 AS와 외교장관회의(Retreat Session) 16:00 - 17:00 제21차 ARF 외교장관회의(Plenary Session) 2. 윤 대통령은 ASEAN 주요 외교장관회의에서 ASEAN 및 여타 회원국과 정치·안보 분야, 경제 분야, 개발원조 분야 전반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AR과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지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국제이슈와 회의체별 미래방향 협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중견국 역할를 강화해 나간다는 의의가 있다. 3. 우선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10개국이 참가하는 한 - ASEAN 외교장관회의에서는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에 핵심축으로 부상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 - 아세안 협력 관계의 보다 큰 도약을 위해 금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김 장관은 한 - 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 관련'신뢰와 번영으로 동반자'라는 호혜적 비전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할 예정 4. 이들 10개국에 한 ․ 중 ․ 일 3국이 참가하는 ASEAN + 3 외교장관회의의 경우, 범은의 협력체로서 지난 15년간의 ASEAN + 3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 ․ 식량 분야내 협의에 지속적인 진전을 희망하는 한편, 아세안 공동체 달성에 관건이 되는 ASEAN 연계성 제고에 대한 기여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ㅇ 김 장관은 우리가 주도한 제 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보고서 등와 결과가 2015년 ASEAN + 3 정상회의에 제출될 수도 있도록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요청할 예정 5. ASEAN + 3 회의와 함께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캐나다를 포함하여 18개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에서는 EAS 6대 핵심 분야의 협력 현황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EPAS 6대 협력 분야 = 에너지, 보건, 금융, 교육, 재난 대응, 연계성 ㅇ 강 장관은 작년 EAS 정상회의시 대통령께서 제안한 바 있는 EAS의 미래방향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 EAS 미래방향 논의에 관한 한국의 건설적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 6.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외교장관회의에서는 ASEAN 및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캐나다, 호주, EU 등 27개국이 참가하여 인도한 문제 등 지역 ․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과 동시에 ARF 미래 방향과 ARF가 추진 중인 신뢰구축 ․ 예방외교 활동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윤 차관은 △북핵 문제 및 지역 안보 등에 대한 우리 입장 △ ARF 전문가 및 저명인사제도(ARF EEPs ; Experts and Eminent Persons)를 활용한 ARF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 7. 우리나라가 메콩지역 공여국과의 개발협력 공조를 통해<NAME>고 있는 메콩우호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메콩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공여국과의 공동의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 7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의 내용을 소개하여 ASEAN내 소지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8.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 계기에 주요 국가들과 개별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1. ASEAN 약황 4. 동아시아정상회의(EAS)현황 5.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개요 6. 메콩우호국 외교장관회의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장관, 외교의 핵심축으로 부상한 ASEAN과 다층적 협력 강화 모색_1 ### 내용: 제 목: <NAME> 외교장관, 외교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한 ASEAN과 다층적 협력 확대 모색 (ARF 등 ASEAN 주요 외교장관회의 참석) - 한반도 평화의 지지 기반 강화와 책임 있는 중견국 외교 구현 1. <NAME> 외교부장관은 8.9(토)- 8.10(일)간 페루 네피도에서 개최되는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ㅇ 윤 대통령은 한 - ASEAN, ASEAN + 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메콩우호국(FLM)외교장관회의 중 5개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 ㅇ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일정 ’8.9(토)09:30 - 10:30 제17차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13:00 - 14:00 제15차 ASEAN + 3 외교장관회의 18:00 - 19:00 아세안이차 FLM(메콩우호국)외교장관회의 ’8.10(일)10:45 - 12:45 제4차 EAS 외교장관회의 13:30 - 15:30 제21차 AS와 외교장관회의(Retreat Session) 16:00 - 17:00 제21차 ARF 외교장관회의(Plenary Session) 2. 윤 대통령은 ASEAN 주요 외교장관회의에서 ASEAN 및 여타 회원국과 정치·안보 분야, 경제 분야, 개발원조 분야 전반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AR과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지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국제이슈와 회의체별 미래방향 협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중견국 역할를 강화해 나간다는 의의가 있다. 3. 우선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10개국이 참가하는 한 - ASEAN 외교장관회의에서는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에 핵심축으로 부상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 - 아세안 협력 관계의 보다 큰 도약을 위해 금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김 장관은 한 - 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 관련'신뢰와 번영으로 동반자'라는 호혜적 비전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할 예정 4. 이들 10개국에 한 ․ 중 ․ 일 3국이 참가하는 ASEAN + 3 외교장관회의의 경우, 범은의 협력체로서 지난 15년간의 ASEAN + 3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 ․ 식량 분야내 협의에 지속적인 진전을 희망하는 한편, 아세안 공동체 달성에 관건이 되는 ASEAN 연계성 제고에 대한 기여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ㅇ 김 장관은 우리가 주도한 제 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보고서 등와 결과가 2015년 ASEAN + 3 정상회의에 제출될 수도 있도록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요청할 예정 5. ASEAN + 3 회의와 함께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캐나다를 포함하여 18개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에서는 EAS 6대 핵심 분야의 협력 현황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EPAS 6대 협력 분야 = 에너지, 보건, 금융, 교육, 재난 대응, 연계성 ㅇ 강 장관은 작년 EAS 정상회의시 대통령께서 제안한 바 있는 EAS의 미래방향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 EAS 미래방향 논의에 관한 한국의 건설적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 6.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외교장관회의에서는 ASEAN 및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캐나다, 호주, EU 등 27개국이 참가하여 인도한 문제 등 지역 ․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과 동시에 ARF 미래 방향과 ARF가 추진 중인 신뢰구축 ․ 예방외교 활동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윤 차관은 △북핵 문제 및 지역 안보 등에 대한 우리 입장 △ ARF 전문가 및 저명인사제도(ARF EEPs ; Experts and Eminent Persons)를 활용한 ARF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 7. 우리나라가 메콩지역 공여국과의 개발협력 공조를 통해<NAME>고 있는 메콩우호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메콩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공여국과의 공동의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 7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의 내용을 소개하여 ASEAN내 소지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8.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 계기에 주요 국가들과 개별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1. ASEAN 약황 4. 동아시아정상회의(EAS)현황 5.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개요 6. 메콩우호국 외교장관회의 개요
a46a160c-6806-43c3-afc2-86a26eec5be5	source15/231026/156267039_0.txt	(참고자료)정선 철광석 광산 사고 수습 등 조치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039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ht□ 4월 26일(목)15:30경 강원도 영월에 소재 철광석 광산(한덕철광(주)신예미광업소)에서 사망자 3명, 부상자 3명이 부상한 발파사고와 관련, ㅇ 유족들 입회하에 관계기관 공동으로 사고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유가족과 회사간에 사망 보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사고 수습이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ㅇ 산업부(광산안전사무소)는 경찰과 조속히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로 광산안전법 등 위법 사항에 대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1. 현장 원인 조사 및 조치 계획 □ 4.27.(금)오후, 갱내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와 광산안전사무소 공동으로 가족 대표(6명)이 입회한 가운데 사고경위조사를 실시했다. □ 광산안전사무소는 한덕철강 안전감독자, 안전관리자, 현장작업자 전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한후 광산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 피의자 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토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광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2. 유가족 유족 합의 □ 4.28.(토)오전, 유가족들과 업체는 사망 사고 보상에 관한 합의를 원만히 도출했고, 이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ㅇ 부상자에 관해서는 부상 정도에 따라 퇴원 후 보상 협의 예정이다. 3.산업부 사고 대응 □ 한편, 산업부는 사고 조기의 및 수습을 위해 사고 발생 즉시 광물자원공사 외 유관기관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자원정책관 등을 급파해 현장 상황을 지휘토록 조치했다. ○ <NAME> 산업부장관은 제천 명지병원과 제천 서울병원, 영월의료원을 차례로 방문해 환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와 유가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유가족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백 서장은 영월의료원에 경찰서장, 광산안전사무소장, 회사 대표 등을 소집, 오전 1시 ~ 4시까지 사고 당시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ㅇ 익일 아침은 산업재해 보상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유가족에게 사측과의 협의를 위한 자문을 지원했다. - 이어 지하 525m, 갱도 5km 지점에 이르는 사고 현장을 방문해,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차후 사고 경위 조사시 유가족들의 입회하에 사고 당시 상황을<NAME>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정선 철광석 광산 사고 수습 등 조치 결과_1 ### 내용: ht□ 4월 26일(목)15:30경 강원도 영월에 소재 철광석 광산(한덕철광(주)신예미광업소)에서 사망자 3명, 부상자 3명이 부상한 발파사고와 관련, ㅇ 유족들 입회하에 관계기관 공동으로 사고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유가족과 회사간에 사망 보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사고 수습이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ㅇ 산업부(광산안전사무소)는 경찰과 조속히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로 광산안전법 등 위법 사항에 대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1. 현장 원인 조사 및 조치 계획 □ 4.27.(금)오후, 갱내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와 광산안전사무소 공동으로 가족 대표(6명)이 입회한 가운데 사고경위조사를 실시했다. □ 광산안전사무소는 한덕철강 안전감독자, 안전관리자, 현장작업자 전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한후 광산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 피의자 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토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광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2. 유가족 유족 합의 □ 4.28.(토)오전, 유가족들과 업체는 사망 사고 보상에 관한 합의를 원만히 도출했고, 이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ㅇ 부상자에 관해서는 부상 정도에 따라 퇴원 후 보상 협의 예정이다. 3.산업부 사고 대응 □ 한편, 산업부는 사고 조기의 및 수습을 위해 사고 발생 즉시 광물자원공사 외 유관기관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자원정책관 등을 급파해 현장 상황을 지휘토록 조치했다. ○ <NAME> 산업부장관은 제천 명지병원과 제천 서울병원, 영월의료원을 차례로 방문해 환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와 유가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유가족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백 서장은 영월의료원에 경찰서장, 광산안전사무소장, 회사 대표 등을 소집, 오전 1시 ~ 4시까지 사고 당시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ㅇ 익일 아침은 산업재해 보상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유가족에게 사측과의 협의를 위한 자문을 지원했다. - 이어 지하 525m, 갱도 5km 지점에 이르는 사고 현장을 방문해,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차후 사고 경위 조사시 유가족들의 입회하에 사고 당시 상황을<NAME>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82cbb008-1ff0-437e-9d93-306a55c38ff3	source15/231026/156361664_0.txt	[보도자료] 게임이용 장애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4차 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664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게임이용 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 ‧ 관 협의체 제4차 위원회 개최 - 질병코드 도입 반대측의 입장을 수렴하는'반대측 간담회'실시 - □ 게임이용 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 ‧ 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인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반대측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 ‧ 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 - 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이루어진 ㅇ 민·관 협의체는 11월 5일 제 3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측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반대측 간담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게임학계와 산업계, 의료계, 법조계, 심리학계 관계자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 ․ 관 합의와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 초청인사:(게임학계) <NAME> 한국게임학회 부회장 (산업계) <NAME>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의료계) <NAME> 밝은마음병원 부원장 (법조계) <NAME>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심리학계) <NAME> 한국심리학회 부회장 □ 반대측 인사들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인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 ‧ 객관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ㅇ 게임적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면서 국내 도입에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ㅇ 반대는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의 침체와 사회적 갈등 우려를 제기하면서, 게임이용 장애 문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강조했습니다. □ 민 ‧ 관협의체 위원들은 초청 인사들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오늘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병형 도입에 반대하는 현장 목소리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고, 열린 2차례 찬·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고 충실하게 수렴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 ‧ 관협의체는 효과적이고 안정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민 ‧ 관 공동의장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회의한 논의를 거쳐 <NAME> 위원(서울대 교수)을 민간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ㅇ 공동의장: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NAME> 서울대 교수 □ 민 ‧ 관협의체는 앞으로 WHO의 게임이용 장애 IC형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게임이용 장애 국내 영향성 등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과 관련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4차 회의(반대측 간담회)내용 1. 일정:'19.11.19(화)14:00 ~ 16:00 2. 회의: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 게임이용 장애의 한국화 도입 반대 이유 및 근거 <NAME>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영산대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게임이용 장애 도입에 대한 게임 생태계를 영향 <NAME>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게임이용 장애 문제가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NAME> (밝은마음병원 원장)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헌법적 가치 <NAME>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통한 게임이용 문제 해법 <NAME> (한국심리학회 회장/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게임이용 장애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4차 회의_1 ### 내용: 게임이용 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 ‧ 관 협의체 제4차 위원회 개최 - 질병코드 도입 반대측의 입장을 수렴하는'반대측 간담회'실시 - □ 게임이용 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 ‧ 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인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반대측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 ‧ 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 - 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이루어진 ㅇ 민·관 협의체는 11월 5일 제 3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측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반대측 간담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게임학계와 산업계, 의료계, 법조계, 심리학계 관계자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 ․ 관 합의와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 초청인사:(게임학계) <NAME> 한국게임학회 부회장 (산업계) <NAME>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의료계) <NAME> 밝은마음병원 부원장 (법조계) <NAME>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심리학계) <NAME> 한국심리학회 부회장 □ 반대측 인사들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인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 ‧ 객관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ㅇ 게임적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면서 국내 도입에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ㅇ 반대는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의 침체와 사회적 갈등 우려를 제기하면서, 게임이용 장애 문제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강조했습니다. □ 민 ‧ 관협의체 위원들은 초청 인사들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오늘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병형 도입에 반대하는 현장 목소리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고, 열린 2차례 찬·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고 충실하게 수렴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 ‧ 관협의체는 효과적이고 안정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민 ‧ 관 공동의장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회의한 논의를 거쳐 <NAME> 위원(서울대 교수)을 민간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ㅇ 공동의장: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NAME> 서울대 교수 □ 민 ‧ 관협의체는 앞으로 WHO의 게임이용 장애 IC형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게임이용 장애 국내 영향성 등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과 관련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4차 회의(반대측 간담회)내용 1. 일정:'19.11.19(화)14:00 ~ 16:00 2. 회의: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 게임이용 장애의 한국화 도입 반대 이유 및 근거 <NAME>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영산대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게임이용 장애 도입에 대한 게임 생태계를 영향 <NAME>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게임이용 장애 문제가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NAME> (밝은마음병원 원장)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헌법적 가치 <NAME>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통한 게임이용 문제 해법 <NAME> (한국심리학회 회장/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c81edbae-4432-4fe9-82d5-30f24bbc701b	source15/231026/156553090_0.txt	배합사료 가격 추가 인하로 농가경영 안정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090&pageIndex=8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합사료 가격 추가 하락으로 농가경영 안정 지원 - ㈜농협사료, 한 포대(25kg)당 625원 추가 할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주요 곡물가격 및 환율 안정세 등에 따라 배합사료 업체가 가격을 잇달아 인하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농협사료(대표 <NAME> , 농·축협 사료 합산시'22년 점유율 31)가 작년 12월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 낮춘 데 이어, 지난주 2월 10일(금)출고분부터 배합사료 두 포대(25kg 기준)당 625원(25원/kg)추가 인하함으로써 농·축협 원료 구매 비중이 높은 한우농가의 62.1%('22년 시장점유율 기준)가 약 73억 원의 사료비를 추가로 절감할 순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2년 비육우사료 생산량 5,657천톤/농·축협 구매 3,683천톤 또한 다른 사료업체들도 사료가격 내리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이번 농·축협 사료가격 추가 인하의 영향 등으로 지난 주부터 전 축종 kg당 20원 정도 내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 사료곡물 시세는 작년 7월 고점(도입월 기준)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배합사료 원료 가운데 6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두와 대두박의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사료용 옥수수는 작년 7월에 톤당 404 $ 에서 올해 1월 도입가격은 kg당 336 $ 로 약 16.8%감소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미환율 평균이 작년 10월 고점 이후 금년 1월 12%하락하면서 사료 가격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콩은'22.7)404 $/톤 →'23.1)336(△16.8%), 대두박:'22.7)623 →'23.1)548(△12.0 ％) ㈜농협사료 관계자는"최근 곡물가격과 유가가 다소 안정되었으나 최근 환율 등 변동성이 커 쉽게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산비 상승과 솟값 상승 등으로 축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는 시점에서 고객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이 먼저"라며,"축산물 수입도 저감을 위해 사료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손실을 줄이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들의 동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주요 곡물가격과 환율, 사료업계 영업실적 점검과 사료업계 경영자 면담 개최를 통해 농협사료 등만 아니라 사료협회 회원사들의 사료가격 인하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축산단체도 사료업계에 사료가격 안정 촉구 공문을 발송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NAME>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앞으로도 곡물 가격의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을 경우 조기에 가격에 반영되도록 사료업계와 적극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사료업계와 축산농가의 동반성장을 위해 국내 사료회사들의 사료가격 인하 동참을 재차 강조하였다. 아울러"정부에서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사료 등 원료구매자금 융자 확대와 함께 농식품 부산물 등을 활용한 자가 배합사료 확대 지원을 통해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합사료 가격 추가 인하로 농가경영 안정 지원_1 ### 내용: 배합사료 가격 추가 하락으로 농가경영 안정 지원 - ㈜농협사료, 한 포대(25kg)당 625원 추가 할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주요 곡물가격 및 환율 안정세 등에 따라 배합사료 업체가 가격을 잇달아 인하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농협사료(대표 <NAME> , 농·축협 사료 합산시'22년 점유율 31)가 작년 12월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 낮춘 데 이어, 지난주 2월 10일(금)출고분부터 배합사료 두 포대(25kg 기준)당 625원(25원/kg)추가 인하함으로써 농·축협 원료 구매 비중이 높은 한우농가의 62.1%('22년 시장점유율 기준)가 약 73억 원의 사료비를 추가로 절감할 순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2년 비육우사료 생산량 5,657천톤/농·축협 구매 3,683천톤 또한 다른 사료업체들도 사료가격 내리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이번 농·축협 사료가격 추가 인하의 영향 등으로 지난 주부터 전 축종 kg당 20원 정도 내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 사료곡물 시세는 작년 7월 고점(도입월 기준)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배합사료 원료 가운데 6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두와 대두박의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사료용 옥수수는 작년 7월에 톤당 404 $ 에서 올해 1월 도입가격은 kg당 336 $ 로 약 16.8%감소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미환율 평균이 작년 10월 고점 이후 금년 1월 12%하락하면서 사료 가격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콩은'22.7)404 $/톤 →'23.1)336(△16.8%), 대두박:'22.7)623 →'23.1)548(△12.0 ％) ㈜농협사료 관계자는"최근 곡물가격과 유가가 다소 안정되었으나 최근 환율 등 변동성이 커 쉽게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산비 상승과 솟값 상승 등으로 축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는 시점에서 고객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이 먼저"라며,"축산물 수입도 저감을 위해 사료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손실을 줄이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들의 동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주요 곡물가격과 환율, 사료업계 영업실적 점검과 사료업계 경영자 면담 개최를 통해 농협사료 등만 아니라 사료협회 회원사들의 사료가격 인하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축산단체도 사료업계에 사료가격 안정 촉구 공문을 발송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NAME>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앞으로도 곡물 가격의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을 경우 조기에 가격에 반영되도록 사료업계와 적극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사료업계와 축산농가의 동반성장을 위해 국내 사료회사들의 사료가격 인하 동참을 재차 강조하였다. 아울러"정부에서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사료 등 원료구매자금 융자 확대와 함께 농식품 부산물 등을 활용한 자가 배합사료 확대 지원을 통해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19b27cb-c14a-4a8b-a1fe-a2ce5949404b	source15/231026/156086424_0.txt	박인용 장관, 한·중 재난안전 기관장 회의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424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한 ․ 중 지진과 기관장 회의 참석 “ 한 ․ 중 재난안전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대" □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은 중국과 재난안전관리 협력을 위하여 11.23(월)(수)간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 재난관리기관인 공안과 및 중국지진국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이번 방중계획은 올해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UN 주관 제3차 세계재난경감총회」에서 한 ․ 중 간 재난안전관리 협력을 위하여 매년 중국 베이징에서 MOU 서명 등 장관회의 개최를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지난 6월 <NAME> 부장이 본 장관의 중국 방문초청으로 추진되었다. ○ 제3차 세계재난경감총회에 한중 정부대표 단장으로 박 장관이 참석 ○ 특히, 국민안전처는 동 한 ․ 중 재난안전 기관장회의에서 중국 민정부와는 비상연락체계 구축, 교류협력 강화 등 양국 상호 재난안전관리 협력을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맺고 ○ 중국지진국과는 한 ․ 중 간 지진 및 화산재해 분야에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지진 ․ 화산관련 정보 공유, 공공·민간분야의 교류 활성화, 국제구조대 협력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국은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대형화 ․ 글로벌화 되고 잇는 최근의 재난발생 상황에 대한 인식을<NAME>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적 교류와 교육 ․ 훈련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박 처장은 해상수색구조에서의 협력강화를 위해 교통운수부를 방문 교통운수부 부장과 별도의 양자회의를 갖고 해양재난안전관리 공조강화 방안 논의 등 관련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임할 예정이다. - 한 ․ 중 항로대에서의 국제여객선 등 대형 선박이 발생에 대비하여 각 기관의 수색구조부서 간 정례적인 실제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 또한, 박 장관은 국가지진긴급구조훈련기지, 국가감재센터, 공공안전교육관 등 중국내 선진 재난관리 교육 ․ 훈련 시설을 방문하고 11.25(수)2박 3일간의 방중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경유로 귀국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인용 장관, 한·중 재난안전 기관장 회의 참석_1 ### 내용: <NAME> 장관, 한 ․ 중 지진과 기관장 회의 참석 “ 한 ․ 중 재난안전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대" □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은 중국과 재난안전관리 협력을 위하여 11.23(월)(수)간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 재난관리기관인 공안과 및 중국지진국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이번 방중계획은 올해 3월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UN 주관 제3차 세계재난경감총회」에서 한 ․ 중 간 재난안전관리 협력을 위하여 매년 중국 베이징에서 MOU 서명 등 장관회의 개최를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지난 6월 <NAME> 부장이 본 장관의 중국 방문초청으로 추진되었다. ○ 제3차 세계재난경감총회에 한중 정부대표 단장으로 박 장관이 참석 ○ 특히, 국민안전처는 동 한 ․ 중 재난안전 기관장회의에서 중국 민정부와는 비상연락체계 구축, 교류협력 강화 등 양국 상호 재난안전관리 협력을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맺고 ○ 중국지진국과는 한 ․ 중 간 지진 및 화산재해 분야에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지진 ․ 화산관련 정보 공유, 공공·민간분야의 교류 활성화, 국제구조대 협력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국은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대형화 ․ 글로벌화 되고 잇는 최근의 재난발생 상황에 대한 인식을<NAME>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적 교류와 교육 ․ 훈련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박 처장은 해상수색구조에서의 협력강화를 위해 교통운수부를 방문 교통운수부 부장과 별도의 양자회의를 갖고 해양재난안전관리 공조강화 방안 논의 등 관련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임할 예정이다. - 한 ․ 중 항로대에서의 국제여객선 등 대형 선박이 발생에 대비하여 각 기관의 수색구조부서 간 정례적인 실제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 또한, 박 장관은 국가지진긴급구조훈련기지, 국가감재센터, 공공안전교육관 등 중국내 선진 재난관리 교육 ․ 훈련 시설을 방문하고 11.25(수)2박 3일간의 방중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경유로 귀국할 예정이다.
771bb1a0-92cf-4b74-b6f1-a44f43f79de3	source15/231026/156467206_0.txt	농식품부, 미생물 군집(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 구축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206&pageIndex=27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미생물 군집(마이크로바이옴)자원센터 구축 착수 -'23년까지 미생물 수집·분석·는 및 빅데이터 3,500건 이상 구축 예정 (개요)농식품 분야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군집)자원 수집·분석·분양 및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등을 위한 전문 센터 구축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750,1개 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7,974㎡) (주요 시설로 자원 보존시설(용량:50만점), 미생물 유전체·성분 등 분석 설비, 동물실험실, 기업·연구소 활용 공간, 회의·전시실 운영 (DB 구축)토양·식물, 동물 분변, 식품 등에서 수집한 생물 자원의 유전체 등을 분석해 DB 구축·활용 지원(교육, 정보 제공 등) 미생물 군집 유전체 DB 축적은('20)550점 이상(∼'23)3,500점 이상(누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산업 영역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 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 은행인'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를 8월 23일 기공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사람이나 동식물과 공생하는 세균 군집을 말하며, 최근 이러한 미생물 구성이 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밝혀지며 식품, 사료·비료·농약, 의약품, 화장품 등등 다양한 분야에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는 생물 자원의 수집, 보존뿐 아닌게 미생물 군집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융복합 기술 개발 등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NAME>관으로'23년 상반기 완공하여 하반기부터 가동한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세균 유전체 등 분석 장비 및 자원별 보존시설, 동물실험실 등 연구 설비와 함께 기업·연구소 등이 활용을 수 있는 공간과 회의실, 전시·홍보실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23년까지 토양·식물, 가축 분변, 식품 등에서 3,500점 내외로 미생물 시료를 수집하고 유전체 및 특성 정보를 분석해 마이크로바이옴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로 이후 매년 1천 점 이상 확보가 나갈 계획이다. 센터 건립 이후 이러한 자원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용한 기능을 갖춘 미생물을 발굴해 산업계에 분양하고, 데이터 공유 및 분석 도구 제공, 정보 활용 방법 교육 등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융복합 기술 개발을 촉진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마이크로바이옴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산업 분야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우수한 미생물 자원 확보와 빅데이터 구축에 적극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Indigo Agriculture는 4만점 넘는 식물 공생 미생물 DB를 활용으로 10%이상 수확량을 증진하는 종자 코팅 시스템을 상용화하여 6억 달러 이상 투자 회수 성공 "이번에 구축되는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여 향후 관련 산업과 제품·서비스 개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 개요·추진 계획 □(사업 목적성 농식품 분야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군집)자원 수집·분석·분양 및 빅데이터 구축과 기업 지원을 위한 자원센터 건립 ㅇ(사업기간·예산)'19 ~'23/총 300억 원(국비 50%·지방비 50 ％) ㅇ(사업시행/운영)전라북도·순창군/(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ㅇ(규모)1개동 지상 4층(연면적 7,974㎡), 데이터 보존 용량:50만점 □ 사업 추진 경과와 계획 ㅇ(추진 현황)건축 실시설계 완료(~'21.3), 첨단 분석장비 등을 사전 도입해('20, 진흥원 건물에 임시 설치)미생물군집 자원 DB 550건 구축 토양 165건(농지, 산지 등), 식품 235(김치, 된장 등), 축산 150(소, 말과 닭, 개, 고양이) ㅇ(계획)미생물 보존·분석 설비, DB 제작 등 추진(건축:'21.8 ~'23.6) 자원보관실, 전시실, 방문자 대기실과 기계/전기실, 공조실 연구실, 시료전처리실, 분석기기실, 생물안전 2등급(BL2)연구실 동물실험실, 실험창고, 직원 숙소 등 미생물 군집 구성(NGS 분석), 유전체, 특성평가 데이터 등 DB화 및 정보포털 구축 :'21 목표:실물자원 수집(토양, 분변 등)및 군집유전체 추출 1,000점, 실물자원에서 유용 균주 선별 5,000주, 전장유전체 분석 30건 *군집유전체 연구는 시료 내 전체 미생물의 핵심유전자를 추출과 미생물 종류별 구성 비율 분석/전장유전체 연구는 분리한 균주의 전체 유전체서열을 분석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화 조감도 마이크로바이옴 시료 군집 분석(DB)예시 ㅇ(운영)'23 하반기부터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데이터 제공 등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미생물 군집(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 구축 추진_1 ### 내용: 농식품부, 미생물 군집(마이크로바이옴)자원센터 구축 착수 -'23년까지 미생물 수집·분석·는 및 빅데이터 3,500건 이상 구축 예정 (개요)농식품 분야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군집)자원 수집·분석·분양 및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등을 위한 전문 센터 구축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750,1개 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7,974㎡) (주요 시설로 자원 보존시설(용량:50만점), 미생물 유전체·성분 등 분석 설비, 동물실험실, 기업·연구소 활용 공간, 회의·전시실 운영 (DB 구축)토양·식물, 동물 분변, 식품 등에서 수집한 생물 자원의 유전체 등을 분석해 DB 구축·활용 지원(교육, 정보 제공 등) 미생물 군집 유전체 DB 축적은('20)550점 이상(∼'23)3,500점 이상(누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산업 영역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 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 은행인'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를 8월 23일 기공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사람이나 동식물과 공생하는 세균 군집을 말하며, 최근 이러한 미생물 구성이 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밝혀지며 식품, 사료·비료·농약, 의약품, 화장품 등등 다양한 분야에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는 생물 자원의 수집, 보존뿐 아닌게 미생물 군집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융복합 기술 개발 등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NAME>관으로'23년 상반기 완공하여 하반기부터 가동한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세균 유전체 등 분석 장비 및 자원별 보존시설, 동물실험실 등 연구 설비와 함께 기업·연구소 등이 활용을 수 있는 공간과 회의실, 전시·홍보실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23년까지 토양·식물, 가축 분변, 식품 등에서 3,500점 내외로 미생물 시료를 수집하고 유전체 및 특성 정보를 분석해 마이크로바이옴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로 이후 매년 1천 점 이상 확보가 나갈 계획이다. 센터 건립 이후 이러한 자원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용한 기능을 갖춘 미생물을 발굴해 산업계에 분양하고, 데이터 공유 및 분석 도구 제공, 정보 활용 방법 교육 등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융복합 기술 개발을 촉진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마이크로바이옴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산업 분야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우수한 미생물 자원 확보와 빅데이터 구축에 적극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Indigo Agriculture는 4만점 넘는 식물 공생 미생물 DB를 활용으로 10%이상 수확량을 증진하는 종자 코팅 시스템을 상용화하여 6억 달러 이상 투자 회수 성공 "이번에 구축되는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여 향후 관련 산업과 제품·서비스 개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 개요·추진 계획 □(사업 목적성 농식품 분야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군집)자원 수집·분석·분양 및 빅데이터 구축과 기업 지원을 위한 자원센터 건립 ㅇ(사업기간·예산)'19 ~'23/총 300억 원(국비 50%·지방비 50 ％) ㅇ(사업시행/운영)전라북도·순창군/(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ㅇ(규모)1개동 지상 4층(연면적 7,974㎡), 데이터 보존 용량:50만점 □ 사업 추진 경과와 계획 ㅇ(추진 현황)건축 실시설계 완료(~'21.3), 첨단 분석장비 등을 사전 도입해('20, 진흥원 건물에 임시 설치)미생물군집 자원 DB 550건 구축 토양 165건(농지, 산지 등), 식품 235(김치, 된장 등), 축산 150(소, 말과 닭, 개, 고양이) ㅇ(계획)미생물 보존·분석 설비, DB 제작 등 추진(건축:'21.8 ~'23.6) 자원보관실, 전시실, 방문자 대기실과 기계/전기실, 공조실 연구실, 시료전처리실, 분석기기실, 생물안전 2등급(BL2)연구실 동물실험실, 실험창고, 직원 숙소 등 미생물 군집 구성(NGS 분석), 유전체, 특성평가 데이터 등 DB화 및 정보포털 구축 :'21 목표:실물자원 수집(토양, 분변 등)및 군집유전체 추출 1,000점, 실물자원에서 유용 균주 선별 5,000주, 전장유전체 분석 30건 *군집유전체 연구는 시료 내 전체 미생물의 핵심유전자를 추출과 미생물 종류별 구성 비율 분석/전장유전체 연구는 분리한 균주의 전체 유전체서열을 분석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화 조감도 마이크로바이옴 시료 군집 분석(DB)예시 ㅇ(운영)'23 하반기부터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데이터 제공 등 추진
a856c644-1cf4-47cd-abe7-b8ce7a91cd93	source15/231026/156168190_0.txt	개도국 직원들,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배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190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아시아 개발도상국 직원 대상 인턴십 실시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경쟁당국 직원 4명 실무 연수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개국 경쟁당국 현직 직원(4명)들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전수를 위한 연수를 3주간(2016년 11월 21일 ~ 12월 10일)실시함. □(추진 배경)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국내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수하여 현지 공정거래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기술 지원 사업임. ㅇ 현재까지 총 10개국 및 1개 기관 총 22명의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직원들이 인턴십(직무 체험형 프로그램을 거쳤음. 국가 및 인턴 수 캄보디아 직원 2명(과장급) 말레이시아 직원 1명(과장급)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직원 2명 10.28∼11.22(4주) 몽골(AFCCP)직원 3명 필리핀(OFC)1여과 몽골(AFCCP)1명 라오스(MoIC)2명, 파키스탄(CCP)2명 □(대상 국가 결정은 올해 상반기 아시아 개도국 대상 인턴십 수요 조사 결과, 기술 지원 효과 및 교역 관계 등을 감안을 3개국을 선정함. ㅇ 캄보디아는 경쟁법 초안 작성을 준비에 있는 단계인 바, 경쟁법 실무 경험이 없어 인턴십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함. □ 업무별 내용)공정위 내 각 업무 분야 전문가와 조직, 사건 처리 절차 및 기본 과정, 주요 반경쟁 행위 법 집행 사례 등 10개 분야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을 실시함. ㅇ 인턴십 효과 제고를 위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대한민국 정책센터가 아시아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제 협력 발전 기구(OECD)경쟁정책 워크숍(12월 6일∼8일)에 참석할 예정임. ㅇ 또한 전원회의 참관, 자국 경험 및 사례 발표 등도 실시함. □(기대 효과)우리의 발전된 공정거래제도 홍보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현지 진출 기업들이 친숙한 공정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도국 직원들,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배운다_1 ### 내용: 공정위, 아시아 개발도상국 직원 대상 인턴십 실시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경쟁당국 직원 4명 실무 연수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개국 경쟁당국 현직 직원(4명)들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전수를 위한 연수를 3주간(2016년 11월 21일 ~ 12월 10일)실시함. □(추진 배경)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국내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수하여 현지 공정거래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기술 지원 사업임. ㅇ 현재까지 총 10개국 및 1개 기관 총 22명의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직원들이 인턴십(직무 체험형 프로그램을 거쳤음. 국가 및 인턴 수 캄보디아 직원 2명(과장급) 말레이시아 직원 1명(과장급)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직원 2명 10.28∼11.22(4주) 몽골(AFCCP)직원 3명 필리핀(OFC)1여과 몽골(AFCCP)1명 라오스(MoIC)2명, 파키스탄(CCP)2명 □(대상 국가 결정은 올해 상반기 아시아 개도국 대상 인턴십 수요 조사 결과, 기술 지원 효과 및 교역 관계 등을 감안을 3개국을 선정함. ㅇ 캄보디아는 경쟁법 초안 작성을 준비에 있는 단계인 바, 경쟁법 실무 경험이 없어 인턴십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함. □ 업무별 내용)공정위 내 각 업무 분야 전문가와 조직, 사건 처리 절차 및 기본 과정, 주요 반경쟁 행위 법 집행 사례 등 10개 분야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을 실시함. ㅇ 인턴십 효과 제고를 위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대한민국 정책센터가 아시아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제 협력 발전 기구(OECD)경쟁정책 워크숍(12월 6일∼8일)에 참석할 예정임. ㅇ 또한 전원회의 참관, 자국 경험 및 사례 발표 등도 실시함. □(기대 효과)우리의 발전된 공정거래제도 홍보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현지 진출 기업들이 친숙한 공정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cba1a360-a6b6-43a3-b2b1-b2c60bd2a0c2	source15/231026/156061355_0.txt	기재부ㆍ중기청, 29일부터 '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355	CC BY	8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2015 중소기업 주간행사」개최 - 함께 나누는 행복, 협동조합이 만들어 갑니다 - □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함께 나누는 행복, 조합이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6.5일간「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홍보는 계획임 ※ 협동조합기본법(제12조)은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협동조합의 날'로, 그 1주간을'협동조합주간'으로 지정 ※ 15.5월말:총 7,188개 협동조합 설립 중에 6,857개, 사회적협동조합 290개, 협동조합연합회 41개) ○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주간행사는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협동조합의 날'행사를 비롯하여 협동조합 박람회, 문화예술페스티벌, 정책토론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시·도에서 열릴 예정임 <이번 주간 세부 행사계획> ㅇ 7.4.(토)11:00 일산 킨텍스에서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대표, 협동조합 관련단체,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기념식을 개최 □ 기념식에서는 협동조합 투자설명회, 협동조합 판로·자금조달 설명회, 협동조합 창업경진대회, 어린이 식생활 교실 등 참여형 행사도 함께 진행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는 세부사항은 보도자료 추가 배포 바람 ㅇ 7.3 ~ 7.5일간 일산 킨텍스에 협동조합 정책홍보관과 160여 개소 협동조합 부스를 설치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홍보 진행 ㅇ 협동조합 정책홍보관을 통해서 협동조합 정책, 설립절차,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ㅇ 농수산물, 공예품, 의류, 생활소품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전시·판매 ㅇ 이와 더불어 궁중예복 패션쇼, 마술공연, 뷰티헤어쇼 등의 부대행사와 도예·제과·제빵 등을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부스도 운영 박람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하철 3호선 대화역과 박람회 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 ㅇ 6.30(화), 19:00 ~ 21:00 백암아트홀(서울 삼성동)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중인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주간 축하 공연 실시 - 전통타악과 서양리듬을 결합으로 공연하는'풍물굿패 살판 협동조합'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할'사회적협동조합 뉴아트챔버오케스트라'를 비롯한 4개 분야별 협동조합과 KBS'탑밴드'의'넘버원코리안 밴드'등의 공연으로 구성 -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은을 통해 사전 예약 가능(6.23∼6.29일), 결원시 현장 접수 ㅇ 7.2(목), 10:30 ~ 18:00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 정동)에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대표: <NAME> )의 주관으로 조합적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 - 참석자들은 지역과 업종에서 협동조합 상생 협력 모델, 한국 협동조합의 현황과 발전 전략과 사회서비스분야 협동조합 연대와 협력 전략 등을 놓고 토론 ㅇ 협동조합주간 기간 동안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 - 지역별 협동조합의 날 행사와 정책포럼, 체험 마당, 직거래 장터 등 지역 설정에 맞는 행사를 진행 □ 협동조합 주간은 입구에 열감지기를 배치하고, 간이 진료소를 마련하는 등 메르스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철저히 갖추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 □ 이번'협동조합 주간행사'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고 성공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 주간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www.coop.go.kr(협동조합 홈페이지)또는 www.coopweek.or.kr를 참고 제3회 협동조합의 달 행사 계획 1.'제3회 협동조합의 날'기념식 ㅇ(일시)2015.7.4.(토)11:00 -(장소)킨텍스 제1전시장 5A홀(경기도 고양시) ㅇ(참석자)기획재정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농협중앙회장, 고양시 관계자 등 ㅇ(주요 프로그램)기념사, 협동조합 시상식, 협동조합정책 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 퍼포먼스 등 판로 및 자금 분야 전문가 설명 협동조합 사업 아이디어<NAME>대회 바른먹거리 교육 및 홍보 협동조합 사업, 운동 전개 관련토론 □(투자설명회):팡팡 터지는 아이디어 COOPang! (일시)2015.7.4.(토)12:30 - 14:00 ㅇ(장소)박람회장 특설무대 ㅇ(내용)협동조합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IR 경연 촬띤 시민평가단(300명)의 모의투자 금액으로 우수조합을 선정, 시상 를 통해 시민평가단 모집(6.24∼7.2일) ㅇ(일시)2015.7.4.(토)12:00 14:00 ㅇ(장소)킨텍스의 중회의실(208호) ㅇ(내용)협동조합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 마켓팅 등 관련 분야 관계자와 협동조합간 정보 교류 -(금융)금융 보조금 제도 소개 및 참여 방법 설명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나는조합 등 -(판로)판로 확대를 위한 대형 매장 입점 및 입점 방법 안내 ※ 한살림, 농협중앙회, 행복나래 등 구매 담당자들이 참여 □ 창업경진대회:청년이여, 협동조합 가자 ㅇ(일시)2015.7.4.(토)12:00 15:00 ㅇ(장소)박람회장 중회의실(211호) -(내용)대학생, 청년 등이 협동조합 창업 방안을 발표하고, 창업 전문가 등이 심사하여 우수팀을 시상 - 대상(1팀)200만 원, 최우수상(2팀)각 100만 명을 우수상(4팀)각 50만 원 참가문의 - 신나는 조합( <PHONE> , joyfulunion. or. kr) □ 어린이 식생활 교육:우리쌀 전통떡 체험 ㅇ(일시)2015.7.4.(토)11:30 ∼ 12:30 ㅇ(장소)박람회장 체험존 (내용)박람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생활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떡만들기 체험기회를 제공 □(일시)2015.7.4.(토)12:30 ∼ 14:30 ㅇ(장소)박람회장 중회의실(210호) ㅇ(주제)협동조합 운동의 미래 과제 ㅇ(내용)협동조합의 역사와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 - 바른두레생협 30주년 회고(발표: <NAME> 바른두레생협 이사장)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협동조합의 활동 분석과 방향 <나: <NAME> 농어촌사회 연구소 소장) - 8개 개별법 이후와 활동분석과 방향(발표 - <NAME> 소장) - 일본과 가나가와의 사례(발표:이리가시 일본 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 대표징금 2015 협동조합 박람회 계획 □ 협동조합 정책홍보관, 홍보 부스 등을 설치하여 협동조합에 대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협동조합 제품을 전시, 판매와 체험 기회 마련 ㅇ(일시)2015.7.3.(금)∼7.5.(일), 10:00 ~ 17:00 □ 박람회 Tape Cutting 및 개막식:2015.7.3(금), 오전 11시 ㅇ(장소)킨텍스 제1전시장 5A홀(경기도 고양에 <세부 프로그램> 정부정책에 대한 개괄적 소개 및 협동조합과 정부정책 소개 , 고색한지공예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소개 및 홍보 , 특산품 등 판매 ·수협등 개별협동조합 소개/홍보 , 기념품 등 판매 , 제과/제빵 체험, 공예체험 및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도 예복 패션쇼 및 전통혼례 재연 행사(웨딩매니지먼트협동조합) 협동조합 주간 특별 행사 계획 1.2015 문화예술페스티벌 □(일시)2015.6.30.(화)19:00 ~ 21:00 ㅇ(장소)백암아트홀(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주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화예술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원회 □(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중인 협동조합 중 무대 데뷔에능한 협동조합의 작품을 콘텐츠로 하는 대중 공연(콘서트)운영 □(참여방법)인터넷 선착순 예약(결원시 현장 입장) *을 통해 신청(6.23∼6.29일) 등록 신청은 공연(풍물, 대북 등) <NAME> (사회적협동조합 추진과 본부장)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협동조합 소개 영상 꿈이있는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NAME> (거리아티스트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뉴아트챔버오케스트라 □(일시)2015.7.2.(목)10:30 ~ 18:00 □(장소)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인근) □(주최)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주관)서울 ․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서비스협동조합협의체준비위 □(주요내용)협동조합 발전방향, 연대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동조합 관계자,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토의 - 인사말(협동사회연대회의 상임대표 <NAME> 등) ·세션1(지역과 업종에서 협동조합간 협력 모델) ‘협동조합간 협동과 지역활성화 사례(프랑스 사례) - <NAME> () 서울 노원의 협동사례와 서비스협동조합간 상호거래 : <NAME>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역사회 사례들: <NAME> (주민신협) □ 세션2(한국 협동조합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 협동조합의 현황과 장기 성장성 : <NAME>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 정비 방안 : <NAME> (함께일하는재단) - 세션3(사회서비스분야 내 연대와 협력 전략) ·돈 걱정 없는 출산, 맘 편한 산후조리 - <NAME> (한국여성노동자회) ·아이 교사 부모 마을, 모두가 행복한 교육적 해법찾기: <NAME>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웃음과 사랑이 피어나는 꿈꾸는 요양원: <NAME>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노동으로 피우는 생명의 꽃 ; <NAME>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작은 것이 공동체를 살린다 사람다운 삶, 존엄한 죽음: <NAME>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재부ㆍ중기청, 29일부터 '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_1 ### 내용: 제목:「2015 중소기업 주간행사」개최 - 함께 나누는 행복, 협동조합이 만들어 갑니다 - □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함께 나누는 행복, 조합이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6.5일간「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홍보는 계획임 ※ 협동조합기본법(제12조)은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협동조합의 날'로, 그 1주간을'협동조합주간'으로 지정 ※ 15.5월말:총 7,188개 협동조합 설립 중에 6,857개, 사회적협동조합 290개, 협동조합연합회 41개) ○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주간행사는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협동조합의 날'행사를 비롯하여 협동조합 박람회, 문화예술페스티벌, 정책토론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시·도에서 열릴 예정임 <이번 주간 세부 행사계획> ㅇ 7.4.(토)11:00 일산 킨텍스에서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대표, 협동조합 관련단체,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기념식을 개최 □ 기념식에서는 협동조합 투자설명회, 협동조합 판로·자금조달 설명회, 협동조합 창업경진대회, 어린이 식생활 교실 등 참여형 행사도 함께 진행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는 세부사항은 보도자료 추가 배포 바람 ㅇ 7.3 ~ 7.5일간 일산 킨텍스에 협동조합 정책홍보관과 160여 개소 협동조합 부스를 설치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홍보 진행 ㅇ 협동조합 정책홍보관을 통해서 협동조합 정책, 설립절차,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ㅇ 농수산물, 공예품, 의류, 생활소품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전시·판매 ㅇ 이와 더불어 궁중예복 패션쇼, 마술공연, 뷰티헤어쇼 등의 부대행사와 도예·제과·제빵 등을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부스도 운영 박람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하철 3호선 대화역과 박람회 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 ㅇ 6.30(화), 19:00 ~ 21:00 백암아트홀(서울 삼성동)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중인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주간 축하 공연 실시 - 전통타악과 서양리듬을 결합으로 공연하는'풍물굿패 살판 협동조합'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할'사회적협동조합 뉴아트챔버오케스트라'를 비롯한 4개 분야별 협동조합과 KBS'탑밴드'의'넘버원코리안 밴드'등의 공연으로 구성 -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은을 통해 사전 예약 가능(6.23∼6.29일), 결원시 현장 접수 ㅇ 7.2(목), 10:30 ~ 18:00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 정동)에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대표: <NAME> )의 주관으로 조합적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 - 참석자들은 지역과 업종에서 협동조합 상생 협력 모델, 한국 협동조합의 현황과 발전 전략과 사회서비스분야 협동조합 연대와 협력 전략 등을 놓고 토론 ㅇ 협동조합주간 기간 동안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 - 지역별 협동조합의 날 행사와 정책포럼, 체험 마당, 직거래 장터 등 지역 설정에 맞는 행사를 진행 □ 협동조합 주간은 입구에 열감지기를 배치하고, 간이 진료소를 마련하는 등 메르스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철저히 갖추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 □ 이번'협동조합 주간행사'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고 성공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 주간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www.coop.go.kr(협동조합 홈페이지)또는 www.coopweek.or.kr를 참고 제3회 협동조합의 달 행사 계획 1.'제3회 협동조합의 날'기념식 ㅇ(일시)2015.7.4.(토)11:00 -(장소)킨텍스 제1전시장 5A홀(경기도 고양시) ㅇ(참석자)기획재정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농협중앙회장, 고양시 관계자 등 ㅇ(주요 프로그램)기념사, 협동조합 시상식, 협동조합정책 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 퍼포먼스 등 판로 및 자금 분야 전문가 설명 협동조합 사업 아이디어<NAME>대회 바른먹거리 교육 및 홍보 협동조합 사업, 운동 전개 관련토론 □(투자설명회):팡팡 터지는 아이디어 COOPang! (일시)2015.7.4.(토)12:30 - 14:00 ㅇ(장소)박람회장 특설무대 ㅇ(내용)협동조합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IR 경연 촬띤 시민평가단(300명)의 모의투자 금액으로 우수조합을 선정, 시상 를 통해 시민평가단 모집(6.24∼7.2일) ㅇ(일시)2015.7.4.(토)12:00 14:00 ㅇ(장소)킨텍스의 중회의실(208호) ㅇ(내용)협동조합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 마켓팅 등 관련 분야 관계자와 협동조합간 정보 교류 -(금융)금융 보조금 제도 소개 및 참여 방법 설명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나는조합 등 -(판로)판로 확대를 위한 대형 매장 입점 및 입점 방법 안내 ※ 한살림, 농협중앙회, 행복나래 등 구매 담당자들이 참여 □ 창업경진대회:청년이여, 협동조합 가자 ㅇ(일시)2015.7.4.(토)12:00 15:00 ㅇ(장소)박람회장 중회의실(211호) -(내용)대학생, 청년 등이 협동조합 창업 방안을 발표하고, 창업 전문가 등이 심사하여 우수팀을 시상 - 대상(1팀)200만 원, 최우수상(2팀)각 100만 명을 우수상(4팀)각 50만 원 참가문의 - 신나는 조합( <PHONE> , joyfulunion. or. kr) □ 어린이 식생활 교육:우리쌀 전통떡 체험 ㅇ(일시)2015.7.4.(토)11:30 ∼ 12:30 ㅇ(장소)박람회장 체험존 (내용)박람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생활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떡만들기 체험기회를 제공 □(일시)2015.7.4.(토)12:30 ∼ 14:30 ㅇ(장소)박람회장 중회의실(210호) ㅇ(주제)협동조합 운동의 미래 과제 ㅇ(내용)협동조합의 역사와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 - 바른두레생협 30주년 회고(발표: <NAME> 바른두레생협 이사장)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협동조합의 활동 분석과 방향 <나: <NAME> 농어촌사회 연구소 소장) - 8개 개별법 이후와 활동분석과 방향(발표 - <NAME> 소장) - 일본과 가나가와의 사례(발표:이리가시 일본 생활클럽 가나가와생협 대표징금 2015 협동조합 박람회 계획 □ 협동조합 정책홍보관, 홍보 부스 등을 설치하여 협동조합에 대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협동조합 제품을 전시, 판매와 체험 기회 마련 ㅇ(일시)2015.7.3.(금)∼7.5.(일), 10:00 ~ 17:00 □ 박람회 Tape Cutting 및 개막식:2015.7.3(금), 오전 11시 ㅇ(장소)킨텍스 제1전시장 5A홀(경기도 고양에 <세부 프로그램> 정부정책에 대한 개괄적 소개 및 협동조합과 정부정책 소개 , 고색한지공예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소개 및 홍보 , 특산품 등 판매 ·수협등 개별협동조합 소개/홍보 , 기념품 등 판매 , 제과/제빵 체험, 공예체험 및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도 예복 패션쇼 및 전통혼례 재연 행사(웨딩매니지먼트협동조합) 협동조합 주간 특별 행사 계획 1.2015 문화예술페스티벌 □(일시)2015.6.30.(화)19:00 ~ 21:00 ㅇ(장소)백암아트홀(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주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화예술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원회 □(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중인 협동조합 중 무대 데뷔에능한 협동조합의 작품을 콘텐츠로 하는 대중 공연(콘서트)운영 □(참여방법)인터넷 선착순 예약(결원시 현장 입장) *을 통해 신청(6.23∼6.29일) 등록 신청은 공연(풍물, 대북 등) <NAME> (사회적협동조합 추진과 본부장)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협동조합 소개 영상 꿈이있는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NAME> (거리아티스트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뉴아트챔버오케스트라 □(일시)2015.7.2.(목)10:30 ~ 18:00 □(장소)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인근) □(주최)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주관)서울 ․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서비스협동조합협의체준비위 □(주요내용)협동조합 발전방향, 연대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동조합 관계자,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토의 - 인사말(협동사회연대회의 상임대표 <NAME> 등) ·세션1(지역과 업종에서 협동조합간 협력 모델) ‘협동조합간 협동과 지역활성화 사례(프랑스 사례) - <NAME> () 서울 노원의 협동사례와 서비스협동조합간 상호거래 : <NAME>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역사회 사례들: <NAME> (주민신협) □ 세션2(한국 협동조합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 협동조합의 현황과 장기 성장성 : <NAME>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 정비 방안 : <NAME> (함께일하는재단) - 세션3(사회서비스분야 내 연대와 협력 전략) ·돈 걱정 없는 출산, 맘 편한 산후조리 - <NAME> (한국여성노동자회) ·아이 교사 부모 마을, 모두가 행복한 교육적 해법찾기: <NAME>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웃음과 사랑이 피어나는 꿈꾸는 요양원: <NAME>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노동으로 피우는 생명의 꽃 ; <NAME>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작은 것이 공동체를 살린다 사람다운 삶, 존엄한 죽음: <NAME>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4721bfa5-5063-4d63-9ec4-3bb72047802b	source15/231026/156449493_0.txt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4.29),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493&pageIndex=31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4.29),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심의 ▲기<NAME>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등 생애말기 의료 제도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2020년까지의 주요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 성과 호스피스<NAME>관:137개소('17)→ 175개소('2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 260개소('19)→ 297개소('20) '21. 하반기 이후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달성 예상 2020년까지의 참여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790,193명 완화가 대상 호흡기질환 확대(5개→15개)및 연명의료결정제도 ‧ 자문형 호스피스의 수가 본 급여 전환('22)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29일(목)오후 3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NAME> 2차관)를 개최하고,「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 ~'23)」의 2021년 시행계획 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전문가 등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으로 운영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 ~'23)에 관한 지난'20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21년도 시행계획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제1차 호스피스 ‧ 연명의료 종합계획 2020년 주요 성과>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질 제고, 서비스 관리, 홍보 강화 ①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입원형 시범화 외에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까지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한<NAME>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입원형)'17년 81개소 →'20년 86개소,(가정형)'17년 21개소/'20년 38개소(자문형)'17년 20개소 △'20년 33개소,(소아청소년)'17년 0개소 →'20년 7개소 ②'20.9월부터 방문형 호스피스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말기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편안한 생애 말기를 보낼 길이 있게 되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정기적(평균 주당 2회)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③ 호스피스<NAME>관 간의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확충 및 전문성 ‧ 홍보 강화 ① 제도 참여를 위해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을'19.12월 398개소에서'20.12월 480개소까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역과 등에 확대 설치하였으며, 통해'20.12월까지 총 790,19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개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② 300에 이상의 의료기관이'19.12월 260개소에서'20.12월 297개소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추가로 참여하였다. 이를 위해'20.12월까지 총 57,5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하였고, 이중 134,945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까지 이루어졌다. ※(연명의료계획서)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 ‧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제외로 ③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상징하는 이미지 개발('20.6월)과 활용, 캠페인, 수기공모전 등의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졌으며,'20.11월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7.1%가 상승한 91.3 ％ 의 높은 제도 인지도를 확인할 바 있었다. <제1차 호스피스 ‧ 연명의료 종합계획 2021년 주요 내용>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확대가 및 접근성 제고, 질 향상과 홍보 강화 ①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의료적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 변경: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 진폐증,<NAME>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15개) 또한'17.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해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호스피스<NAME>관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 외래 진료를 원하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③ 일반 국민과 관계 학회 대상의 홍보 강화를 통하여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서비스 이용률 = 20.0%('17)→ 22.4%('20 성과)→ 30.0 퍼센트('23 목표)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대 및 전문성 ‧ 홍보 강화 ① 올해 하반기에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건 등록"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자세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21.3월 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860,640명 ②'18.2월부터 수행되어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한능형 모델을 개발하고,'22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③'21년에는 실적 중심과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수요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종합병원과 대학과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대형화 + 22개소 요양병원 + 14개소 이상 참여 유치 ④'20년도에 이어서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의 연계 교육도 지속해나가며 참여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끌어올릴 것이고, - PDA(Patient Decision Aids)의 개발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서비스를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PDA)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준비를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복지부 <NAME> 제2차관은"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본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환자를 위한 법률과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 2.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시행계획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내용 4.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 운영 및 관리체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요 □ 법적 지위:연명의료결정법 제8조 ㅇ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시행계획 심의 ㅇ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적정성 확립을 위한 추진 방향 및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법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5년마다 수립ㆍ추진 ○ 구성:보건복지부 산하 ㅇ(위원장)복지부 2차관(당연직) ○(위 원)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권 등 14인 ㅤ ▲(민)병원협회, 환자단체, 종교계, 대한의학회 □(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호스피스센터 ○(학)의료계(연명의료분야, 호스피스분야), 법조계(한국의료법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윤리학계(한국생명윤리학회) ※( <NAME>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 가능 단,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위촉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산정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 연세대와 의과대학 교수 ○ 한국생명윤리학회 기획이사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교 ○ 모현가정호스피스/메리포터 호스피스 영성연구소 기획팀장 ○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사무국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시행계획 개요 □ □는 배경)"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립('19.6.24)된「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 ~'23)」의 추진 성과 분석 및 실제 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 제시 연명의료결정법 7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추진 방향)"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 ①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 및 진료 유형 다양화로 호스피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호스피스<NAME>관 질을 강화로 질 향상 유도 ②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확대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을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대국민 의료와 의료인 인식개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호스피스·연명의료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기반 구축 ④ 생애말기 의료이용 실태 분석, 임종돌봄 진료권고안 개발 등을 통해 실효적 생애말기돌봄전략 수립 【 종합계획 내 세부적 주요 내용 】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질 향상 • 호스피스 환자 접근성 강화 •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성 및 서비스 향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제도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기결정 강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및 운영 체계화 • 대상기관·인력의 전문성·질 향상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 호스피스·연명의료 인식개선·홍보 강화 • 환자 ‧ 가족 생애말기 준비 지원 • 생애말기 준비 전략 마련,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 호스피스·연명의료 서비스 운영체계 고도화 □(시행계획 개요)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 추진 계획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인지도 제고 ○ 입원형 외 가정형, 자문형 등 2로 시범사업 수행 - 지속적인<NAME>관 확대 가정형 호스피스의 본으로 전환('20.9월) ○ 자문형의 본사업 전환 - 자문형<NAME>관 확대 ○ 호스피스 대상질환 확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진폐증 등(15개) -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 인증을 위한 규정 정비 등 지정기준 고도화 ○ 집중 모니터링, 호스와 의료기관 인증 참여 독려 ○ 호스피스 인지도 확산을 위해 설문조사 및 권역별 홍보 호스피스인식 82.2%('17)91.2%('20) 등록 의향 70.6%('17)→ 91.4%('20) ○ 국민, 유관 학회 등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인지도 및 이용율 향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확충 - 398개소('19)→480개소('20) 의향서 790,193건 등록 - 참여 의료기관 확대 260개소('19)→297개소('20) 연명의료결정 건수 134,945건 ○ 적정 수가 모델 구축과 본 사업 전환('22)추진 ○ 실적 위주 공용윤리위원회 지원, 맞춤형 모형 개발 촉진으로 참여 의료기관 확대 종합병원 + 22개소는 + 14개소 이상 ○ 의료인단체와의 협력 확대 ○ 의료인단체와의 협력 교육, 환자의사결정지원도구(PDA)보급 ○ CI 개발 ‧ 활용, 캠페인 등 ○ 제도 인지도 74.2 ％('19)→ 91.3%('2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및"호스피스의 날'('21.10.9)"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참여 현황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필요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대신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임종과정에 이르는 환자)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보호자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간에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환자(또는 환자가족)의 의사확인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2.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21.3월말 기준) ○ 참여 의료기관:295개소 중 상급종합병원 45개소(100%참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서울대 등 496개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860,640건 ○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 62,952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개요 및 관리 현황 1.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개념 ○(개념)질환을 가진 환자와 유족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명과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 호스피스(hospice):사망 또는 임종과정 환자와 그 유족에 고통 경감에 가치를 두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인 영역에 대한 총체와 돌봄의 철학 ○(대상)4개 대상질환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 대상 병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서비스 유형)입원형·가정형(본사업), 자문형·소아청소년형(시범사업) 입원형: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가정형:병원에서 호스피스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자문형:일반병동, 병원이나 응급실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자문 형태 서비스 실시 ●(서비스 내용)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환자·가족 대상 통증·증상 완화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과 치료를 제공 (필수인력)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기타)자원봉사자, 성직자, 요양보호사 등 이외에 미술·음악·심리지지 등 프로그램 제공, 복지연계(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지원사업 활성화 등 2.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추진 체계 호스피스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지원 의료와<NAME>관 평가 및 환류 호스피스 인식조사·통계분석·연구추진 등 권역의 호스피스 서비스 총괄 지원 권역 외 호스피스<NAME>관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호스피스 환자 가족 호스피스 제공 호스피스 환자 가정 호스피스 제공 지역사회 호스피스 교육 및 인식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4.29),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_1 ### 내용: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4.29),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심의 ▲기<NAME>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등 생애말기 의료 제도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2020년까지의 주요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 성과 호스피스<NAME>관:137개소('17)→ 175개소('2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 260개소('19)→ 297개소('20) '21. 하반기 이후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달성 예상 2020년까지의 참여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790,193명 완화가 대상 호흡기질환 확대(5개→15개)및 연명의료결정제도 ‧ 자문형 호스피스의 수가 본 급여 전환('22)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29일(목)오후 3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NAME> 2차관)를 개최하고,「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 ~'23)」의 2021년 시행계획 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전문가 등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으로 운영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 ~'23)에 관한 지난'20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21년도 시행계획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제1차 호스피스 ‧ 연명의료 종합계획 2020년 주요 성과>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질 제고, 서비스 관리, 홍보 강화 ①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입원형 시범화 외에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까지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한<NAME>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입원형)'17년 81개소 →'20년 86개소,(가정형)'17년 21개소/'20년 38개소(자문형)'17년 20개소 △'20년 33개소,(소아청소년)'17년 0개소 →'20년 7개소 ②'20.9월부터 방문형 호스피스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말기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편안한 생애 말기를 보낼 길이 있게 되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정기적(평균 주당 2회)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③ 호스피스<NAME>관 간의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확충 및 전문성 ‧ 홍보 강화 ① 제도 참여를 위해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을'19.12월 398개소에서'20.12월 480개소까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역과 등에 확대 설치하였으며, 통해'20.12월까지 총 790,19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개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② 300에 이상의 의료기관이'19.12월 260개소에서'20.12월 297개소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추가로 참여하였다. 이를 위해'20.12월까지 총 57,5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하였고, 이중 134,945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까지 이루어졌다. ※(연명의료계획서)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 ‧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제외로 ③ 이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상징하는 이미지 개발('20.6월)과 활용, 캠페인, 수기공모전 등의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졌으며,'20.11월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7.1%가 상승한 91.3 ％ 의 높은 제도 인지도를 확인할 바 있었다. <제1차 호스피스 ‧ 연명의료 종합계획 2021년 주요 내용>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확대가 및 접근성 제고, 질 향상과 홍보 강화 ①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의료적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 변경: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 진폐증,<NAME>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15개) 또한'17.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해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호스피스<NAME>관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 외래 진료를 원하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③ 일반 국민과 관계 학회 대상의 홍보 강화를 통하여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서비스 이용률 = 20.0%('17)→ 22.4%('20 성과)→ 30.0 퍼센트('23 목표)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대 및 전문성 ‧ 홍보 강화 ① 올해 하반기에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건 등록"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자세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21.3월 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860,640명 ②'18.2월부터 수행되어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한능형 모델을 개발하고,'22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③'21년에는 실적 중심과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수요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종합병원과 대학과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대형화 + 22개소 요양병원 + 14개소 이상 참여 유치 ④'20년도에 이어서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의 연계 교육도 지속해나가며 참여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끌어올릴 것이고, - PDA(Patient Decision Aids)의 개발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서비스를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PDA)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준비를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복지부 <NAME> 제2차관은"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본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환자를 위한 법률과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 2.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시행계획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내용 4.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 운영 및 관리체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요 □ 법적 지위:연명의료결정법 제8조 ㅇ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시행계획 심의 ㅇ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적정성 확립을 위한 추진 방향 및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법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5년마다 수립ㆍ추진 ○ 구성:보건복지부 산하 ㅇ(위원장)복지부 2차관(당연직) ○(위 원)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권 등 14인 ㅤ ▲(민)병원협회, 환자단체, 종교계, 대한의학회 □(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호스피스센터 ○(학)의료계(연명의료분야, 호스피스분야), 법조계(한국의료법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윤리학계(한국생명윤리학회) ※( <NAME>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 가능 단,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위촉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산정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 연세대와 의과대학 교수 ○ 한국생명윤리학회 기획이사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교 ○ 모현가정호스피스/메리포터 호스피스 영성연구소 기획팀장 ○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사무국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시행계획 개요 □ □는 배경)"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립('19.6.24)된「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 ~'23)」의 추진 성과 분석 및 실제 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 제시 연명의료결정법 7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추진 방향)"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 ①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 및 진료 유형 다양화로 호스피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호스피스<NAME>관 질을 강화로 질 향상 유도 ②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확대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을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대국민 의료와 의료인 인식개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호스피스·연명의료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기반 구축 ④ 생애말기 의료이용 실태 분석, 임종돌봄 진료권고안 개발 등을 통해 실효적 생애말기돌봄전략 수립 【 종합계획 내 세부적 주요 내용 】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질 향상 • 호스피스 환자 접근성 강화 •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성 및 서비스 향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제도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기결정 강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및 운영 체계화 • 대상기관·인력의 전문성·질 향상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 호스피스·연명의료 인식개선·홍보 강화 • 환자 ‧ 가족 생애말기 준비 지원 • 생애말기 준비 전략 마련,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 호스피스·연명의료 서비스 운영체계 고도화 □(시행계획 개요)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 추진 계획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인지도 제고 ○ 입원형 외 가정형, 자문형 등 2로 시범사업 수행 - 지속적인<NAME>관 확대 가정형 호스피스의 본으로 전환('20.9월) ○ 자문형의 본사업 전환 - 자문형<NAME>관 확대 ○ 호스피스 대상질환 확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진폐증 등(15개) -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 인증을 위한 규정 정비 등 지정기준 고도화 ○ 집중 모니터링, 호스와 의료기관 인증 참여 독려 ○ 호스피스 인지도 확산을 위해 설문조사 및 권역별 홍보 호스피스인식 82.2%('17)91.2%('20) 등록 의향 70.6%('17)→ 91.4%('20) ○ 국민, 유관 학회 등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인지도 및 이용율 향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확충 - 398개소('19)→480개소('20) 의향서 790,193건 등록 - 참여 의료기관 확대 260개소('19)→297개소('20) 연명의료결정 건수 134,945건 ○ 적정 수가 모델 구축과 본 사업 전환('22)추진 ○ 실적 위주 공용윤리위원회 지원, 맞춤형 모형 개발 촉진으로 참여 의료기관 확대 종합병원 + 22개소는 + 14개소 이상 ○ 의료인단체와의 협력 확대 ○ 의료인단체와의 협력 교육, 환자의사결정지원도구(PDA)보급 ○ CI 개발 ‧ 활용, 캠페인 등 ○ 제도 인지도 74.2 ％('19)→ 91.3%('2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및"호스피스의 날'('21.10.9)"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참여 현황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필요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대신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임종과정에 이르는 환자)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보호자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간에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환자(또는 환자가족)의 의사확인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2.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21.3월말 기준) ○ 참여 의료기관:295개소 중 상급종합병원 45개소(100%참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서울대 등 496개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860,640건 ○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 62,952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개요 및 관리 현황 1.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개념 ○(개념)질환을 가진 환자와 유족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명과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 호스피스(hospice):사망 또는 임종과정 환자와 그 유족에 고통 경감에 가치를 두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인 영역에 대한 총체와 돌봄의 철학 ○(대상)4개 대상질환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 대상 병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서비스 유형)입원형·가정형(본사업), 자문형·소아청소년형(시범사업) 입원형: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가정형:병원에서 호스피스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자문형:일반병동, 병원이나 응급실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자문 형태 서비스 실시 ●(서비스 내용)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환자·가족 대상 통증·증상 완화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과 치료를 제공 (필수인력)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기타)자원봉사자, 성직자, 요양보호사 등 이외에 미술·음악·심리지지 등 프로그램 제공, 복지연계(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지원사업 활성화 등 2.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추진 체계 호스피스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지원 의료와<NAME>관 평가 및 환류 호스피스 인식조사·통계분석·연구추진 등 권역의 호스피스 서비스 총괄 지원 권역 외 호스피스<NAME>관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호스피스 환자 가족 호스피스 제공 호스피스 환자 가정 호스피스 제공 지역사회 호스피스 교육 및 인식 개선
8ac6fd4f-ba14-4192-bb0e-de679ebfc16b	source15/231026/156371318_0.txt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318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 법제처(처장 <NAME> )는 2019년 상반기에 법령해석한 내용을 모아「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 해석이용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령해석 요청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 제도로, 2010년부터 법령해석 요청 대상을 민원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해 왔다. □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총 172건이 각 분야별로 구분이 수록되어 있다. ㅇ 또한, 이번 사례집에서는 법령해석 사례 이외에서 불필요한 규제대상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확장 해석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의 지침으로 활용을 수 있는 적극해석사례 등 33건을 수록하였다. ㅇ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배포되고 법제처 포털을 통해 1월 말경 제공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올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상 의문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령해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_1 ### 내용: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 법제처(처장 <NAME> )는 2019년 상반기에 법령해석한 내용을 모아「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 해석이용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령해석 요청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 제도로, 2010년부터 법령해석 요청 대상을 민원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해 왔다. □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총 172건이 각 분야별로 구분이 수록되어 있다. ㅇ 또한, 이번 사례집에서는 법령해석 사례 이외에서 불필요한 규제대상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확장 해석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의 지침으로 활용을 수 있는 적극해석사례 등 33건을 수록하였다. ㅇ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배포되고 법제처 포털을 통해 1월 말경 제공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올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상 의문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령해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f33470d-fdcf-4b8e-a595-8788465af560	source15/231026/156426030_0.txt	국방부 국장급(보건복지관) 인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030&pageIndex=36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 자료는 바로 확인을 수 있습니다. 2020.12.10.(목요일) 부이사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복귀를 신청으로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에 보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국장급(보건복지관) 인사_1 ### 내용: 이 자료는 바로 확인을 수 있습니다. 2020.12.10.(목요일) 부이사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복귀를 신청으로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에 보함.
bc198cbc-d4d0-4875-95e4-12dfcea194d0	source15/231026/156394687_0.txt	국토부, 안심택배 위한 현장 방역관리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687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물류센터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NAME> 2차관은 6월 9일 대전 소재 택배터미널 현장을 방문 방역활동을 참관하여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는 직원들을 치하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이에, 택배터미널 방역책임자는"매일 1회 정도 작업장, 안전모 등 장비 소독, 출근자와 근무자에 대한 수시 발열체크, 방문자 선별 문진소를 실시에 있으며, 식당 칸막이 설치, 외부출입자 통제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다"라고 밝혔다. □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택배현장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이 방역지침을 마련해 작업장에서 2m 거리유지, 작업장 환기, 택배차량 내부 소독 등을 실천하도록 물류시설 등에 대한 현장 방역지침을 업계에 전파한 바 있다. ㅇ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온라인 유통회사의 수도권 소재 물류센터 20개소를 중심으로 산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합동 방역점검을실시했다. - 작업장·식당 등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장비소독 등 방역지침 시행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현장시정 및 개선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지속으로 그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택배터미널 외에도 각 부처별로 관리 가능한 유통물류센터, 항만창고, 축산물 판매장 등에 대한 시설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주요 물류시설에 대해 6월 11일까지 점검토록 돼 있다. <NAME> 차관은"여러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국민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현장을 관리·감독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ㅇ 또한, 특히 수도권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가 지속되는 만큼 택배업체·영업점 택배기사 등 현장관계자 여러분도 경각심을 가져 주시는 것을 당부했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물류시설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거쳐 물류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안심택배 위한 현장 방역관리 강화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물류센터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NAME> 2차관은 6월 9일 대전 소재 택배터미널 현장을 방문 방역활동을 참관하여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는 직원들을 치하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이에, 택배터미널 방역책임자는"매일 1회 정도 작업장, 안전모 등 장비 소독, 출근자와 근무자에 대한 수시 발열체크, 방문자 선별 문진소를 실시에 있으며, 식당 칸막이 설치, 외부출입자 통제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다"라고 밝혔다. □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택배현장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이 방역지침을 마련해 작업장에서 2m 거리유지, 작업장 환기, 택배차량 내부 소독 등을 실천하도록 물류시설 등에 대한 현장 방역지침을 업계에 전파한 바 있다. ㅇ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온라인 유통회사의 수도권 소재 물류센터 20개소를 중심으로 산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합동 방역점검을실시했다. - 작업장·식당 등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장비소독 등 방역지침 시행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현장시정 및 개선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지속으로 그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택배터미널 외에도 각 부처별로 관리 가능한 유통물류센터, 항만창고, 축산물 판매장 등에 대한 시설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주요 물류시설에 대해 6월 11일까지 점검토록 돼 있다. <NAME> 차관은"여러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국민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현장을 관리·감독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ㅇ 또한, 특히 수도권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가 지속되는 만큼 택배업체·영업점 택배기사 등 현장관계자 여러분도 경각심을 가져 주시는 것을 당부했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물류시설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거쳐 물류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cdc46e7b-7e95-42e2-9261-8cff9122396a	source15/231026/156270801_0.txt	류영진 식약처장,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801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식약처장, 인공지능(AI)활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인공지능(AI)활용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에 의료기기 업체에(주)뷰노(서울 서초구 소재)를 5월 23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업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의료기기가 처음으로 허가(5.16.)됨에 따라 관련 업체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함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이날 현장에서 인공지능(AI)기반 의료기기 산업과 연구·개발을 위한 제언 등 업계에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국민들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기 개발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AI와 가상현실(VR)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 활성화될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류영진 식약처장,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인공지능(AI)활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인공지능(AI)활용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에 의료기기 업체에(주)뷰노(서울 서초구 소재)를 5월 23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업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의료기기가 처음으로 허가(5.16.)됨에 따라 관련 업체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함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이날 현장에서 인공지능(AI)기반 의료기기 산업과 연구·개발을 위한 제언 등 업계에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국민들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기 개발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AI와 가상현실(VR)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 활성화될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591a564-3913-4ecd-9bf8-a7684a9e4fea	source15/231026/156311218_0.txt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의정서 서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218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한국 대표단을 대표하여 CABEI가입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와 Integration) ㅇ CABEI측에서는 <NAME> 모씨( <NAME> )총재가 서명하였으며, 향후 의회 비준동의 완료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CABEI의 열다섯번째 회원국이 된다. CABEI는 지역의 경제개발 ․ 지역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본부:온두라스 테구시갈파)으로 현재 회원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멕시코와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중미지역 역내국과 대만, 중국과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쿠바 등 6개 역외국 포함 총 14개국이며 ㅇ 지역 공공·민간부문이 개발하는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금융지원(전체의 70%)이 주된 업무이다. 분야별 대출비중(승인액기준,'15년):생산인프라(46), 사회화 및 사회인프라(24%), 금융중개 및 개발금융(16%), 경쟁력서비스(9%%등 □ 이번 CABEI 가입을 통한 한국은 역외 2위, 총 7위인 7.6%지분을 확보하게 되어 이사직 진출이 예상된다. ㅇ 역외국 중 우리는 대만(11.62%다음으로 제2위 지분국이 되며, 향후 CABEI내에서 아시아의 거점국가로써 상당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멕시코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 언어적ㆍ지정학적 문제로 한국기업과 인력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ㅇ 올해 초 한 - FTA('18.2.21)타결에 이어 이번 CABEI 가입을 통하여 한 - 간 경제협력 및 인력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5개국 * <NAME> 차관은 서명식 모두말씀을 통해 <NAME> 모씨 총재에게, ㅇ CABEI가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지역 투자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으로 한국 기업과 인력의 진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과 ㅇ 특히 CABEI 가입에 따른 시너지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줄것을 당부하였다. 별첨:CABEI 개요. 끝. (설립)'60.12월, 5개국이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설립 □ 본부: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창립회원국(5개):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본금)수권자본금 50억불, 납입자본금10억불 □(총재) <NAME> 모씨( <NAME> ), 한국은 온두라스('18.12.1일 취임) □(회원국 및 지분율)현재 14개국으로 구성 엘살바도르(11.85), 니카라과(11.85 ％), 온두라스(11.85%), 코스타리카(11.85%), 과테말라(11.85 $), 파나마(5.13%), 도미니카 공화국(5.04 ％), 벨리즈(0.48%) 대만(11.62%는 멕시코(7.11%), 스페인(4.65%는 아르헨티나(3.36%), 콜롬비아(3.36%), 쿠바('17년 가입승인, 1%지분은 한국 가입 시 총 자본금 4.5억불, 납입자본금 1.125억불/지분율 7.6%로 역외국 중 중국 다음으로 높은 지분율(7위/15개국) □(이사회)11개국이 이사회로 구성 ㅇ 창립회원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ㅇ 비창립역내회원국: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 역외회원국:대만, 멕시코/쿠바, 아르헨티나/콜롬비아, 스페인* :우리나라 가입 완료시 스페인이 제외되고 우리나라가 이사직 수임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의정서 서명_1 ###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한국 대표단을 대표하여 CABEI가입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와 Integration) ㅇ CABEI측에서는 <NAME> 모씨( <NAME> )총재가 서명하였으며, 향후 의회 비준동의 완료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CABEI의 열다섯번째 회원국이 된다. CABEI는 지역의 경제개발 ․ 지역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본부:온두라스 테구시갈파)으로 현재 회원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멕시코와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중미지역 역내국과 대만, 중국과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쿠바 등 6개 역외국 포함 총 14개국이며 ㅇ 지역 공공·민간부문이 개발하는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금융지원(전체의 70%)이 주된 업무이다. 분야별 대출비중(승인액기준,'15년):생산인프라(46), 사회화 및 사회인프라(24%), 금융중개 및 개발금융(16%), 경쟁력서비스(9%%등 □ 이번 CABEI 가입을 통한 한국은 역외 2위, 총 7위인 7.6%지분을 확보하게 되어 이사직 진출이 예상된다. ㅇ 역외국 중 우리는 대만(11.62%다음으로 제2위 지분국이 되며, 향후 CABEI내에서 아시아의 거점국가로써 상당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동안 멕시코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 언어적ㆍ지정학적 문제로 한국기업과 인력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ㅇ 올해 초 한 - FTA('18.2.21)타결에 이어 이번 CABEI 가입을 통하여 한 - 간 경제협력 및 인력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5개국 * <NAME> 차관은 서명식 모두말씀을 통해 <NAME> 모씨 총재에게, ㅇ CABEI가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지역 투자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으로 한국 기업과 인력의 진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과 ㅇ 특히 CABEI 가입에 따른 시너지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줄것을 당부하였다. 별첨:CABEI 개요. 끝. (설립)'60.12월, 5개국이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설립 □ 본부: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창립회원국(5개):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본금)수권자본금 50억불, 납입자본금10억불 □(총재) <NAME> 모씨( <NAME> ), 한국은 온두라스('18.12.1일 취임) □(회원국 및 지분율)현재 14개국으로 구성 엘살바도르(11.85), 니카라과(11.85 ％), 온두라스(11.85%), 코스타리카(11.85%), 과테말라(11.85 $), 파나마(5.13%), 도미니카 공화국(5.04 ％), 벨리즈(0.48%) 대만(11.62%는 멕시코(7.11%), 스페인(4.65%는 아르헨티나(3.36%), 콜롬비아(3.36%), 쿠바('17년 가입승인, 1%지분은 한국 가입 시 총 자본금 4.5억불, 납입자본금 1.125억불/지분율 7.6%로 역외국 중 중국 다음으로 높은 지분율(7위/15개국) □(이사회)11개국이 이사회로 구성 ㅇ 창립회원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ㅇ 비창립역내회원국: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 역외회원국:대만, 멕시코/쿠바, 아르헨티나/콜롬비아, 스페인* :우리나라 가입 완료시 스페인이 제외되고 우리나라가 이사직 수임 예정
ddb3e6e9-39c4-4d32-8386-44f338f90f03	source15/231026/156014894_0.txt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위업 지방행정정보화가 이어간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4894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이상 세계 1위 위업 지방행정정보화가 이어간다!! □ 경북 문경시에서「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개최_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10월 27일부터 28일 양일 연속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17개 시·도·226개 시·군·구 정보화담당 공무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문경시(STX리조트)에서「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는 □ 1984년부터 각 지자체의 정보화 담당공무원들이 참가해, 자치단체의 정보화 우수사례 및 신기술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이해를 통해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며 신규 우수모델을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1번째를 맞는 매우 뜻깊은 행사다. ○ 올해는에는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가운데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빅데이터의 분석·활용, 새로운 주민 참여형 공공서비스 창출 등 지방정부3.0 추진에 중점을 뒀고, 연구 주제도 데이터 개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역정보화사업 연계 ․ 공동활용 통한 예산절감,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의「실내공간정보 생태계 조성에 의한 수요자 맞춤형 사회 안전정보망 제공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인허가 통합검색 표준화로 공동이용 체계 마련」등 16개 시도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고, 행사를 마친 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는 각 시 ․ 도의 연구발표 후에 하회탈춤 전수자 <NAME> 씨의'전통문화 퍼포먼스'특강과 하회탈춤전수회의'하회탈춤 공연'등을 진행하여 연찬회 행사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했다. □ <NAME>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통해 <NAME>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3.0 구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 UN 전자정부평가 3회 이상 세계 1위 달성 등 우리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정보화 인프라를 갖추고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지속에 매진해 준 지방정보화 담당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한 결과라고 격려하였다. □ 한편,「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는 ○ 1984년부터 시 ․ 도 정보화 업무 담당자 및 업무교류를 통해 전자정부 정책정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매년 시도 별로 순회 개최되고 있으며, ○ 다양한 전자정부 현안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해 지방도 정보화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우수 정보정책들을 공유 ‧ 확산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오고 있다.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시도별 개최현황 *제31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연구과제 내역> 연 구 목 제 명 실내공간정보 생태계 조성에 의한 지역 맞춤형 사회 안전정보망 구축에 대한 연구 부산시 공공데이터 관리방안과 IoT를 활용한 수집에 관한 연구개발 최근 재난사례 분석을 통한 종합적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표준화 모델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보보호 인식에 관한 고찰 안전 한국을 향한 CCTV 통합운영 발전방안 연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직무분석 기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인력 적정성에 대한 연구 세종형'스마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연구 인허가 통합검색 표준화로 공동이용 방안 마련 상수관망 기반과 모바일 행정서비스 표준모델 구현 방안 u - IT기술을 활용한 창조농업 구현방안 한 눈으로 들여다보는 도정의 소통과 협업 방안 재난취약계층 119간편신고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및 도민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방안 정보화마을 스마트 모바일앱 개발을 통한 운영활성화 방안 빅데이터 위치기반 융 ‧ 복합을 이용한 제주관광객 패턴 분석 연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위업 지방행정정보화가 이어간다!!_1 ### 내용: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이상 세계 1위 위업 지방행정정보화가 이어간다!! □ 경북 문경시에서「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개최_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10월 27일부터 28일 양일 연속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17개 시·도·226개 시·군·구 정보화담당 공무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문경시(STX리조트)에서「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는 □ 1984년부터 각 지자체의 정보화 담당공무원들이 참가해, 자치단체의 정보화 우수사례 및 신기술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이해를 통해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며 신규 우수모델을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1번째를 맞는 매우 뜻깊은 행사다. ○ 올해는에는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가운데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빅데이터의 분석·활용, 새로운 주민 참여형 공공서비스 창출 등 지방정부3.0 추진에 중점을 뒀고, 연구 주제도 데이터 개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역정보화사업 연계 ․ 공동활용 통한 예산절감,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의「실내공간정보 생태계 조성에 의한 수요자 맞춤형 사회 안전정보망 제공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인허가 통합검색 표준화로 공동이용 체계 마련」등 16개 시도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고, 행사를 마친 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는 각 시 ․ 도의 연구발표 후에 하회탈춤 전수자 <NAME> 씨의'전통문화 퍼포먼스'특강과 하회탈춤전수회의'하회탈춤 공연'등을 진행하여 연찬회 행사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했다. □ <NAME>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통해 <NAME>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3.0 구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 UN 전자정부평가 3회 이상 세계 1위 달성 등 우리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정보화 인프라를 갖추고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지속에 매진해 준 지방정보화 담당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한 결과라고 격려하였다. □ 한편,「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는 ○ 1984년부터 시 ․ 도 정보화 업무 담당자 및 업무교류를 통해 전자정부 정책정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매년 시도 별로 순회 개최되고 있으며, ○ 다양한 전자정부 현안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해 지방도 정보화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우수 정보정책들을 공유 ‧ 확산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오고 있다.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시도별 개최현황 *제31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연구과제 내역> 연 구 목 제 명 실내공간정보 생태계 조성에 의한 지역 맞춤형 사회 안전정보망 구축에 대한 연구 부산시 공공데이터 관리방안과 IoT를 활용한 수집에 관한 연구개발 최근 재난사례 분석을 통한 종합적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표준화 모델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보보호 인식에 관한 고찰 안전 한국을 향한 CCTV 통합운영 발전방안 연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직무분석 기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인력 적정성에 대한 연구 세종형'스마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연구 인허가 통합검색 표준화로 공동이용 방안 마련 상수관망 기반과 모바일 행정서비스 표준모델 구현 방안 u - IT기술을 활용한 창조농업 구현방안 한 눈으로 들여다보는 도정의 소통과 협업 방안 재난취약계층 119간편신고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및 도민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방안 정보화마을 스마트 모바일앱 개발을 통한 운영활성화 방안 빅데이터 위치기반 융 ‧ 복합을 이용한 제주관광객 패턴 분석 연구
2042fcc0-1ec3-4506-bf25-3589c74c4d74	source15/231026/156043915_0.txt	상권·부동산 등 15억건 데이터 개방해 창업 이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915	CC BY	1,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의 큰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상권·부동산 등 15억건 데이터 활용으로 창업 이끈다 - 범부처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창업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 □ 부처별로 제각기 지원해오던 공공데이터 창업과 사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 올해 중앙 지자체 예산 1천억 원을 투자해 고수요 데이터 개방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내 50개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과 300개 이상의 고용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NAME>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및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개최하고 ｢ 창업 콜라보(Collabo)추진 계획 ｣ 과 ｢'15년 공공데이터 사업 시행계획 ｣ 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3.0을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었지만,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이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3은 부처협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등에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자금 공간 지원(중기청), 투자 설명회(행자부), 보증지원(금융위), 특허출원지원(특허청), 컨설팅(미래부)등을 지원을 방침이다. ○ 성공적 공공데이터 창업을 위해 컨설팅, 입주 실험 장비, 교육 대외교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공공데이터 창업 랩'(가칭)을 연내 설치 운영하여 정부형 데이터 활용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중앙부처 시도에서 1,264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세부 과제는(건축 부동산 정보별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핵심(공동주택관리정보 3으로 데이터 선정,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데이터 가치 극대화, 역량 및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체 규모는 15억 건에 달한다. (☞ 세부내용은 첨부와 첨부2 참조) □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안전 정보가 폭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관계 기관에 대해'데이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안전 데이터 발굴, 품질 표준화,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안전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해커톤(4.30)추진 등 산업지원 병행 □ 앞으로 지자체는 정보를 활용한 주민참여 확대와 생활도 등 생활자치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구축 예정인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주민이 SNS 채널을 통해 참여토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단 번에 모아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그간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토대로 한 창업과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할 시점"이라면서"정부3.0 개방과 연계로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업 콜라보(Collabo)프로젝트 추진 •(창업지원)입주 공간 및 사업화 자금지원('15년 50개팀)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세계로누림터, 스마트창작터 운영 •(창업교육)데이터 분석, 활용 관련 창업형 과정 도입 -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2015는 50개 기업지원 과제> 1인기업 Biz센터(15) 관련 사업을 통해 공공데이터 기업 발굴 지원 •(보증지원)경진대회 수상 및 예비유망기업 선정 보증지원 - 유망창업 보증프로그램을 통해 보증료율 및 보증비율 우대 •(창업교육)창업자를 중심으로 희망창업 아카데미 운영 창업교육 및 컨설팅 연계 •(사업화지원)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창업 지원기관이 등록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지원 •(성장지원)교육, 컨설팅, 금융, 마케팅 등등 기업성장 전반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접수되는 아이디어에 지원 •(권리화지원)경진대회 수상자에게 권리화 지원 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출원비용, 인건비 등) •(IP기반 창업지원)창업진흥원과 연계하여 IP를 기반으로 창업하는(예비)초기창업자 육성(자금, 공간, 사업화 등) 기타 우수기업에 대해 권리화 지원(예비유망기업 등) •(인식확산)예비창업자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TALK 개최 •(오픈LAB)공공데이터에 기반한 인큐베이팅 및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컨설팅)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관련 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원 •(통합콜센터)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정보 및 지원사업 안내 등 창업 종합 안내(1566 - 0025) •(기업홍보)성공적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홍보 지원(언론 등) 부처별 주요 사업 및 발굴 사업 등과 연계 2015년 공공데이터 개방 7대 과제(요약) ①(데이터 기반과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건축(2월), 지자체 인허가 정보(5월), 부동산(11월)등 10대 대용량 DB의 개방 본격 개시 경제적 효과 2.4조원/고용 창출 6만명 기대효과 ②(기관핵심 데이터)데이터 크기는 작지만, 국민생활과 기업 서비스 개발 등 다방면에 적용을 수 있는 39개 데이터 개방(24개 민간에 국유재산관리정보(금융위),<NAME>차장정보(경기도), 공동주택관리정보(국토부)등 ③(빅데이터 활용으로 공공기관이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축적한 원천 정보 개방을 의무화하고, 빅데이터 확산에 유용한 49개 데이터 제공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정보(경찰청)를 민간 네비게이션 업체 제공 등 ④(데이터 표준화)주차장 등 전국단위 데이터의 개방표준 30개를 제정하여 국민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수집 활용하도록 지원 (14년)주차장 등 11개 표준제정/(15년)30개로 확대 ⑤(서비스 개선용 민간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과 유사한 정부 앱 서비스 정비 추진, 기관별(79개)자체'앱 제공지침'마련 기상청 기상용 폐지(6월) ⑥(민간활용 극대화)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이 효율로 이용하도록 지원 협약 체결(MOU),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 42개 민·관 협력사업 추진 경기도, 공영주차장 등를'모두의 주차장(앱)'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⑦(역량강화 지원)중앙·지자체 정보 개방 수준 등 실태점검 및 전문가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통해 이해도 제고 국민안전처·유관기관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원 <'15년 정부 중점 데이터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 건축물대장, 인허가, 에너지소비 등 48종2.8억건 ․ 원시데이터 일부 개방(2월) ․ 오픈API서비스 6종 제공(12월) ․ 오픈API서비스 4종 제공('16년) ․ 음식점, 숙박형 이·미용업소 등 인·허가 정보 530종 등 11억건 ․가 플랫폼 시범운영(~ 4월) ·는 정보 530종 전면개방(5월) ․ 경락·유통정보 원천데이터 6종 ․ 오픈API 11종5종 제공을 ․ 기/오픈API(5종)고도화(6월) ․ 경락, 조사가격 원천데이터(4종)/오픈API 제공(12월) ․ 전국 3,368개 등산로DB 제공 ․ 생물종 개방형DB650만건 ․ 등산로DB 구축표준(안)수립(7월) ․ 등산로DB 서비스 고도화(11월) ․ 생물종 개방DB(27만건)제공 ․ 토지(임야)정보, 건물, 공시지가 등 22종 약 700만건 ․ 공간데이터 개방포털 구축(11월) ․ 22종 DB 개방(12월) 별 상가데이터 270만건 ․ 상권DB공유센터 구축(11월) ․ 업종별 업소명, 주소, 좌표, 전화번호 기반 상가DB 개방(12월) ․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교통사고 위험자 정보 6종 등 50만건 교통사고는 위치정보, 사고다발지역 오픈API 6종 제공(12월) ․ 실시간 수돗물 수질·공급량 정보 DB 37종 등 5천만건 ․ 다목적댐 저수지 수질, 정수장 실시간수도유량 정보 오픈API 10종 제공(12월) ․ 수산물 생산·재고·수입, 가격 등 수산물류 15종5종 연내에 ․ 오픈API서비스(4종)제공(12월) 나머지 6종 17년까지 단계적 개방 ․가 개방이 가능한 국민건강정보 표본DB 구축 200만건 한정된 계층에 제공되는 코호트DB 정비로 표본DB 확대 ․ 국민건강정보 표본DB 구축방안 마련(6월) ․ 국민건강정보 표준DB 추가 개방(12월) <DB 민간활용 사례(예시)> 주 요 내 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DB)소상공인 창업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상권분석정보DB를 개방('15년 200만건) ․ 입지선정, 업종전환, 점포이력, 경쟁분석, 마케팅 전략도 등 (활 용)예비창업자 대상 상점 입지·업종 컨설팅을 위한 자영업 실패율 10%감소, 연간 2,300억 이상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예상, 국민 소비유형별 다양한 상점정보 제공 및 관광정보 연계 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4년)연간 창업 60만건, 평균 연매액 1억, 5년내 평균폐업율 70%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각 공동주택 난방비, 전기료, 청소비 등 각종 정보와 관리공사 입찰업체, 계약금액 등 실시간 제공(220만건) 전국 공동주택 관리정보 및 입찰현황에 대한 오픈API 제공 (활 이용으로 아파트 유지관리·에너지사용 분석·컨설팅 활용 및 입찰정보의 실시간 공개를 통한 비용 절감, 부정담합 등 비리방지 기능 (경찰청)교통사고 위험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 활용 교통사고 및 돌발정보(집회·사고·공사), 기상데이터(강우·강설)를 통해 선정한 사고다발 위험도로, 안전운행 가능 지역도 분석 사망사고, 사망도 지역 데이터 개방(DB 5월, 지도 API 10월) (활 용)민간 네비게이션 업체에서 관련 정보를 탑재하여 악천후 발생 등 사고위험 지역 통과시에 운전자에게 위험 예고, 우회도로 안내 등 안전사고 감소 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공매정보를 민간 부동산 사이트에 제공 *공매물건, 입찰정보 등 온라인 경매사이트에 제공 (활 용)네이버, 다음, KB부동산, 지지옥션, 부동산 정보가 등 부동산 관련 민간 사이트와의 협업을 통한 일반 매물 물건 이외의 다양한 공매 부동산 매물 제공, 공매 강의 ․ 광고 등 부가서비스 창출 세종시 주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추진 ○ 세종시 및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잇는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구축·개방 창구 일원화 ○ 주민 참여를 통해 공급자·수요자 구분 없이 자유적 제공 및 활용이 용이한 커뮤니티 시범 구축 ․ 운영 ○ 지역 특성화 및 주민생활 밀착형 DB 개발 및 우선 개방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구축도 ○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지역 특성화 및 생활 맞춤형 데이터 개방 ․ 활용을 통한 정책 데이터 확보 ○ 주민 공모를 통하여 완결성 및 필요성이 높은 데이터로서의 공유 <주민 참여를 이용한 공공데이터 활용 예시> 주민자치회, 초등학생, 중학생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생활 위험요인 인식 ․ 공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역 숙원을 해결 및 지역공동체 형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권·부동산 등 15억건 데이터 개방해 창업 이끈다_1 ### 내용: 경제의 큰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상권·부동산 등 15억건 데이터 활용으로 창업 이끈다 - 범부처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창업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 □ 부처별로 제각기 지원해오던 공공데이터 창업과 사업이 원스톱으로 연계된다. ○ 올해 중앙 지자체 예산 1천억 원을 투자해 고수요 데이터 개방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내 50개 데이터 창업기업 지원과 300개 이상의 고용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NAME> 민간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및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개최하고 ｢ 창업 콜라보(Collabo)추진 계획 ｣ 과 ｢'15년 공공데이터 사업 시행계획 ｣ 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3.0을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었지만,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이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미래부, 행자부, 중기청, 특허청 3은 부처협업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인큐베이팅, 사업화, 성장촉진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등에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자금 공간 지원(중기청), 투자 설명회(행자부), 보증지원(금융위), 특허출원지원(특허청), 컨설팅(미래부)등을 지원을 방침이다. ○ 성공적 공공데이터 창업을 위해 컨설팅, 입주 실험 장비, 교육 대외교류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공공데이터 창업 랩'(가칭)을 연내 설치 운영하여 정부형 데이터 활용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중앙부처 시도에서 1,264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세부 과제는(건축 부동산 정보별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핵심(공동주택관리정보 3으로 데이터 선정, 빅데이터의 개방 의무화, 유사 공공서비스 정비, 데이터 가치 극대화, 역량 및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체 규모는 15억 건에 달한다. (☞ 세부내용은 첨부와 첨부2 참조) □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안전 정보가 폭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관계 기관에 대해'데이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안전 데이터 발굴, 품질 표준화,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안전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해커톤(4.30)추진 등 산업지원 병행 □ 앞으로 지자체는 정보를 활용한 주민참여 확대와 생활도 등 생활자치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구축 예정인 세종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주민이 SNS 채널을 통해 참여토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단 번에 모아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그간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토대로 한 창업과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할 시점"이라면서"정부3.0 개방과 연계로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업 콜라보(Collabo)프로젝트 추진 •(창업지원)입주 공간 및 사업화 자금지원('15년 50개팀)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세계로누림터, 스마트창작터 운영 •(창업교육)데이터 분석, 활용 관련 창업형 과정 도입 - 스마트창작터, 창업아카데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2015는 50개 기업지원 과제> 1인기업 Biz센터(15) 관련 사업을 통해 공공데이터 기업 발굴 지원 •(보증지원)경진대회 수상 및 예비유망기업 선정 보증지원 - 유망창업 보증프로그램을 통해 보증료율 및 보증비율 우대 •(창업교육)창업자를 중심으로 희망창업 아카데미 운영 창업교육 및 컨설팅 연계 •(사업화지원)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창업 지원기관이 등록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지원 •(성장지원)교육, 컨설팅, 금융, 마케팅 등등 기업성장 전반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접수되는 아이디어에 지원 •(권리화지원)경진대회 수상자에게 권리화 지원 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출원비용, 인건비 등) •(IP기반 창업지원)창업진흥원과 연계하여 IP를 기반으로 창업하는(예비)초기창업자 육성(자금, 공간, 사업화 등) 기타 우수기업에 대해 권리화 지원(예비유망기업 등) •(인식확산)예비창업자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TALK 개최 •(오픈LAB)공공데이터에 기반한 인큐베이팅 및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컨설팅)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관련 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원 •(통합콜센터)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정보 및 지원사업 안내 등 창업 종합 안내(1566 - 0025) •(기업홍보)성공적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홍보 지원(언론 등) 부처별 주요 사업 및 발굴 사업 등과 연계 2015년 공공데이터 개방 7대 과제(요약) ①(데이터 기반과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건축(2월), 지자체 인허가 정보(5월), 부동산(11월)등 10대 대용량 DB의 개방 본격 개시 경제적 효과 2.4조원/고용 창출 6만명 기대효과 ②(기관핵심 데이터)데이터 크기는 작지만, 국민생활과 기업 서비스 개발 등 다방면에 적용을 수 있는 39개 데이터 개방(24개 민간에 국유재산관리정보(금융위),<NAME>차장정보(경기도), 공동주택관리정보(국토부)등 ③(빅데이터 활용으로 공공기관이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축적한 원천 정보 개방을 의무화하고, 빅데이터 확산에 유용한 49개 데이터 제공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정보(경찰청)를 민간 네비게이션 업체 제공 등 ④(데이터 표준화)주차장 등 전국단위 데이터의 개방표준 30개를 제정하여 국민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수집 활용하도록 지원 (14년)주차장 등 11개 표준제정/(15년)30개로 확대 ⑤(서비스 개선용 민간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과 유사한 정부 앱 서비스 정비 추진, 기관별(79개)자체'앱 제공지침'마련 기상청 기상용 폐지(6월) ⑥(민간활용 극대화)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이 효율로 이용하도록 지원 협약 체결(MOU),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 42개 민·관 협력사업 추진 경기도, 공영주차장 등를'모두의 주차장(앱)'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⑦(역량강화 지원)중앙·지자체 정보 개방 수준 등 실태점검 및 전문가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통해 이해도 제고 국민안전처·유관기관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원 <'15년 정부 중점 데이터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 건축물대장, 인허가, 에너지소비 등 48종2.8억건 ․ 원시데이터 일부 개방(2월) ․ 오픈API서비스 6종 제공(12월) ․ 오픈API서비스 4종 제공('16년) ․ 음식점, 숙박형 이·미용업소 등 인·허가 정보 530종 등 11억건 ․가 플랫폼 시범운영(~ 4월) ·는 정보 530종 전면개방(5월) ․ 경락·유통정보 원천데이터 6종 ․ 오픈API 11종5종 제공을 ․ 기/오픈API(5종)고도화(6월) ․ 경락, 조사가격 원천데이터(4종)/오픈API 제공(12월) ․ 전국 3,368개 등산로DB 제공 ․ 생물종 개방형DB650만건 ․ 등산로DB 구축표준(안)수립(7월) ․ 등산로DB 서비스 고도화(11월) ․ 생물종 개방DB(27만건)제공 ․ 토지(임야)정보, 건물, 공시지가 등 22종 약 700만건 ․ 공간데이터 개방포털 구축(11월) ․ 22종 DB 개방(12월) 별 상가데이터 270만건 ․ 상권DB공유센터 구축(11월) ․ 업종별 업소명, 주소, 좌표, 전화번호 기반 상가DB 개방(12월) ․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교통사고 위험자 정보 6종 등 50만건 교통사고는 위치정보, 사고다발지역 오픈API 6종 제공(12월) ․ 실시간 수돗물 수질·공급량 정보 DB 37종 등 5천만건 ․ 다목적댐 저수지 수질, 정수장 실시간수도유량 정보 오픈API 10종 제공(12월) ․ 수산물 생산·재고·수입, 가격 등 수산물류 15종5종 연내에 ․ 오픈API서비스(4종)제공(12월) 나머지 6종 17년까지 단계적 개방 ․가 개방이 가능한 국민건강정보 표본DB 구축 200만건 한정된 계층에 제공되는 코호트DB 정비로 표본DB 확대 ․ 국민건강정보 표본DB 구축방안 마련(6월) ․ 국민건강정보 표준DB 추가 개방(12월) <DB 민간활용 사례(예시)> 주 요 내 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DB)소상공인 창업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상권분석정보DB를 개방('15년 200만건) ․ 입지선정, 업종전환, 점포이력, 경쟁분석, 마케팅 전략도 등 (활 용)예비창업자 대상 상점 입지·업종 컨설팅을 위한 자영업 실패율 10%감소, 연간 2,300억 이상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예상, 국민 소비유형별 다양한 상점정보 제공 및 관광정보 연계 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4년)연간 창업 60만건, 평균 연매액 1억, 5년내 평균폐업율 70%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각 공동주택 난방비, 전기료, 청소비 등 각종 정보와 관리공사 입찰업체, 계약금액 등 실시간 제공(220만건) 전국 공동주택 관리정보 및 입찰현황에 대한 오픈API 제공 (활 이용으로 아파트 유지관리·에너지사용 분석·컨설팅 활용 및 입찰정보의 실시간 공개를 통한 비용 절감, 부정담합 등 비리방지 기능 (경찰청)교통사고 위험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 활용 교통사고 및 돌발정보(집회·사고·공사), 기상데이터(강우·강설)를 통해 선정한 사고다발 위험도로, 안전운행 가능 지역도 분석 사망사고, 사망도 지역 데이터 개방(DB 5월, 지도 API 10월) (활 용)민간 네비게이션 업체에서 관련 정보를 탑재하여 악천후 발생 등 사고위험 지역 통과시에 운전자에게 위험 예고, 우회도로 안내 등 안전사고 감소 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공매정보를 민간 부동산 사이트에 제공 *공매물건, 입찰정보 등 온라인 경매사이트에 제공 (활 용)네이버, 다음, KB부동산, 지지옥션, 부동산 정보가 등 부동산 관련 민간 사이트와의 협업을 통한 일반 매물 물건 이외의 다양한 공매 부동산 매물 제공, 공매 강의 ․ 광고 등 부가서비스 창출 세종시 주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추진 ○ 세종시 및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잇는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구축·개방 창구 일원화 ○ 주민 참여를 통해 공급자·수요자 구분 없이 자유적 제공 및 활용이 용이한 커뮤니티 시범 구축 ․ 운영 ○ 지역 특성화 및 주민생활 밀착형 DB 개발 및 우선 개방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구축도 ○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지역 특성화 및 생활 맞춤형 데이터 개방 ․ 활용을 통한 정책 데이터 확보 ○ 주민 공모를 통하여 완결성 및 필요성이 높은 데이터로서의 공유 <주민 참여를 이용한 공공데이터 활용 예시> 주민자치회, 초등학생, 중학생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생활 위험요인 인식 ․ 공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역 숙원을 해결 및 지역공동체 형성
98e8cfe8-b2e8-4e9c-b67b-9fad6a9dd358	source15/231026/156460742_0.txt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742&pageIndex=29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7월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변경 적극 승인 등 최대한 지원 □(신고개요)2021년 제1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월)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금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업종별 서비스 이용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NAME>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기와 예정부과 면제 등 적극적 <NAME> 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연장)경제상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 까지)직권 연장합니다. 정부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융자 대상 사업자 기준 ○(예정부과 제외)세법개정으로 올해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 명 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사전안내)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유형별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사전 제공합니다. ('20년 1기 확정)91종, 97만명 -('21년 1기 확정)91종, 107만명(10.3%↑)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납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1.'21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 납부는 7월 26일까지 □(신고개요)7월은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1,2) □ 개인 일반과세자 1.1.30.(6개월), 법인사업자 4.1.30.(3개월) □는 신고 대상자는 592만명(개인484만, 법인 108만)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명)때보다 33만명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2.9만명)는 해당 과세기간('20.1.1. 31.)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이하 제외)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미리채움'(28종)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를수 있습니다.(참고3)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평일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방문자제)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아니므로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pc)'홈택스'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모든 항목 중 일부선택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 매입 해당 사업자 2. 경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행정은 □(신청 연장)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직권 연장)22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 집합금지·영업제한1)개인사업자 ｣ 의 납부기한을 2개월(9.30. 까지)직권2)연장합니다.(43.8만명) 1)｢ 소상공인 적합과정 플러스 ｣ 적용 대상 사업자(중기부 수보) 2)21년 제6차 정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6.30.) ○납부기한만 연장(9.30. 까지)되는 것으로 신고는'21.7.26(월)까지 해야 합니다고 별도 안내문(참고4 - 1)을 발송(7.12.)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제외 세정지원 □(예정부과 제외)세법개정(부가법 69①)에 의해 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등으로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1.9만명) 기존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변경은 업종)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참고4 - 2)을 발송(7.12.)하며, 21년 사업 실적을'22.1.25. 까지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징수유예 신청)그 밖에 피해 납세자로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입을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하는 대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추진 등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수출 ․ 투자 지원 및 기업에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금)까지 전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정지급기한인'21.8.10.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특히, 올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제한을 완화(5년→3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 범위 \| 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또는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사업자['21년 7월 확대] ②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경우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분야별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수혜가['21년 추가] ⑦ 중국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일반환급)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미만자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매출 30%이상)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있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최대 10일 앞당겨 8월 16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구조조정, 재난 재해 등으로 경영상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참고5) ○(신청방법)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전화 없이 온라인 ․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납부기한'또는'징수유예'클릭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영세납세자 및 장애인은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3. 비대면 신고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 방문 없이 안전한 홈택스로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본인 책임)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리작성 금지)부득이 국세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국세청과 신고도우미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도움창구)신고자는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 해 신고 도우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를 안전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안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참고6) ○(동영상 게시)6개 업종 업종별전자신고 방법<NAME>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로 홈택스에 게시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 음식, 도 소매, 건설, 제조, 화물 운수 ○(매뉴얼)분야별 신고작성 요령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안내 매뉴얼을 세무서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합니다. 전자신고 ․ 납부요령, 작성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카드뉴스)절세나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SNS 매체등에 게시합니다. 국세청 공식 SNS'아름다운 상'및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등 ○(서비스 안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실시간'ARS 상담서비스'(7.1. 개시)를 제공합니다. (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화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7.1. 개통)합니다.(참고7) ※ 부가가치세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신고서 관리> 환급 ○이번 개정 신고에는'상담'과'인터넷 상담'메뉴, 내비게이션 버튼에'말풍선(마우스 올리면 나타남)'설명 기능을 제공으로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프로그램은'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대한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목적으로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참고8) 간이과세 기준금액:(기존)물품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개정)8,000만 원 이하 ○유형전환()대상 납세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세액을 사전 비교하고, 적절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속경로)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제공)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 항목 선택 시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합니다. \| 조기환급 확인제 안내 화면 참조 현지 도움창구 설치 ․ 운영으로 신고지원 □(현지 도움창구)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방문신고 분산과 혼잡 방지 차원에서 방역이 의무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를 확대 설치합니다. ○신고기간 중 설치한 관내 73곳의 전통시장과 시 ‧ 군 ‧ 구청 등의 현지 도움창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청별 현지 도움창구 운영 현황 안내 여주시청,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순정축협, 임실군청, 장수군청 담양군청, 영암의 행정복지센터 영암공설운동장, 함평군민회관 면사무소(도초면, 암태면, 신의면), 흑산종합복지관, 해남과 지역민원실(완도, 진도), 장흥군청, 농협(송지땅끝, 강진은 노화, 완도 고금지점) 군청(구례, 광양과<NAME>), 광양읍사무소, 고흥군수협건어물중매인조합 음식업지부(영양, 청송), 진보민원실 출장소(왜관, 선산), 새마을중앙시장 군청(창녕, 의령과 의령읍사무소 읍면사무소(한림읍, 추자면) 세무서(누리집 게시)를 통해 현지 도움창구 세부 운영현황 확인 가능 4.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안내로 성실신고 지원 □(신고도움서비스)사업자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 기존 유형에 ｢ 대법원 주요 판례 ｣ 탭(Tab)을 추가하여 최근 3여간 선고사건 사례를 안내합니다.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 대법원 유형(Tab) □(공통 도움자료)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를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원 그래프 및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수집 분석하여 업종, 규모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107만명의 사업자에게 각각 제공합니다.(참고9) (20년1기 확정)91종, 97만명 →(21년1기 확정)91종, 107만명(10.3%↑) \| 주요 업종별 안내 항목 \| • ①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성형수술 매출자료, ②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자료 • ①부동산매매업자 양도(매매)실적자료, ②부동산 거래 개시자료 • ①공인중개사 중개실적 자료, ②자동차 튜닝승인 내역 자료 • ①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미수가 현황자료, ②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신청률 ○(거래투명성 강화·호황 업종)현금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한 업종과 코로나19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 • 국토부로부터 폐차인수자료를 활용으로 자동차 철거 재활용업체(폐차장 등)에 관련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업종 중 미용용품 매입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 업체에 대한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 • 골프장에 골프부킹앱(App)을 통한 현금 수취내역 안내 및 골프용품 판매업체의 현금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 퍼스널 모빌리티(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제작·수리 판매용자의 온라인 판매내역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사업자의 해외 외환수취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안내, 국내 광고수익 등 국내매출에 대한은 신고의무 안내 •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매입공제 내역과 실적을 안내하여 주거 사용 여부 확인 및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 • 온누리 상품권 환전금액을 수집하여 환전대행금액을 제외한 실 매출금액에 대한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조회방법)홈택스 로그인 시 알림창을 통해 ｢ 신고도움서비스 ｣ 에 바로 조회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도 있으므로,(참고10) (접근경로)[납세자용]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홈택스〉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정보조회 신고한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 신고도움서비스 ｣ 를 반드시 조회한 뒤에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성실신고 검증)국세청이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합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강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지정에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확인 관련 주요 사례(참고14):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을 일괄 취득은 후 노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수령은 사례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부당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례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을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사례 □또한,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해 조사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이용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안내 개요 12 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3 3.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15 4. 세정지원 안내성내 4 - 1.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16 4 - 2. 예정부과 제외 사업자 17 5.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안내문도 18 6. 비대면(untact)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안내문 19 7.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20 8.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는 프로그램 제공 21 9. 부가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22 10.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프로그램 24 11.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간편신고 방법 29 12. 법인세 확정신고 안내문 30 13. 간이과세제도 관련 안내성 내용 32 14.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33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부가가치세는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납부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의무 시행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납부세액의 50 ％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종료에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자는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납세자가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휴업 등으로'21년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이전 과세기간('20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과세기간)1.1. ~ 12.31. 까지 1년 ○(신고 ․ 납부 기간)다음해 1.1. ~ 1.25. 까지 신고 ․ 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신고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이상과 유형전환자 제외) -(과세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 납부 방법은 계속사업자와 동일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 납부 기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개 요 내 용 ○ 대상자:모든 납세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자는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등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입력 ※ 접근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메뉴 선택 또는 스마트폰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7.1 ~ 7.25. 매일 06:01:00 7.26.(신고마감일)06::00(작성 연습은 24시간 진행에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총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세무서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NAME>상자료실 ● 접근방법:스마트폰에서'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부가가치세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세와 참고자료실 ※(동영상)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NAME>상자료실 ※ 이용시간:2021.7.26.(월)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직접 접수 주 요 내 용 ○ 세무서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ㅤ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체크카드와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 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토록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07:00 ~ 23:30(연중 휴무제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계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수납창구)창구로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납부자 납부 전용을 위해 도입한 단말기 ○납부시간: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불가피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수납기로 고객이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현금 납부 부가가치세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또는 말일)등에만 운영 미리채움(Pre - filled)서비스 적용 항목 및 일정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매출 명세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발행 합계 영세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누락 금액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서 수정신고 ․ 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매출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당 명세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 수취 ․ 전송 등 가산세 내역 음식 숙박업 등한 사업장현황명세서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안내문(모바일) 예정부과 제외 세액과 안내문(모바일)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액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신청시 세무는 등 세정지원 ○(경영 어려움)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경남)거제시 ․ 통영시 ․ 고성군 ․ 창원 진해구 (울산)북구와(전북)군산시 (경남)거제시 ․ 통영시, 고성군, (전남)해남군 ․ 영암군 ․ 목포시 ○(재난 연장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이내는 (전남)완도 보길면,(경남)함양읍 ․ 병곡면 (경기)연천 신서면 ․ 중면 ․ 왕징면 ․ 장남면 (경북)영덕군, 포항시 외동 ․ 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 ․ 납부면 (전남)해남도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 ․ 청산면 (강원)강릉시 ․ 속초시 ․ 동해시 ․ 고성군 ․ 인제군 (인천)강화군,(전남)영암산군 (강원)삼척시,(경북)울진군 ․ 영덕군 (전남)해남군, 경북도광역시 경주시 ․ 성주군,(전남)진도군 의신면 (강원)강릉시 강동면 ․ 옥계면 ․ 사천면, 삼척은 망상동 (대구)대구시,(경북)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추가 연장)면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신고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 징수유예 추가 연장 비대면(untact)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 전자신고 요령<NAME>상(6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농업과 화물 운수업 홈택스 접속 - ｢ 홈택스 내비게이션 ｣ - ｢ 신고서 작성 ｣ 후 ｢ 전자신고 이용 방법(동영상)보기 ｣ 에서 확인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로그인 후 ｢ 국세신고안내 ｣ -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중 ｢<NAME>상 자료실 ｣ 에서 확인 유튜브(Youtube)접속 후 검색창 ｢ 국세청 유튜브 ｣ 조회 ->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 부가가치세<NAME>상 자료실 ｣ 터치 국세청 누리집 접속 시 ｢ 국세신고안내 ｣ -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 ｢ 참고자료실 ｣ 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1번)다운로드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소책자 국세청 사이트 접속 후 ｢ 국세신고안내 ｣ -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 ｢ 참고자료실 ｣ 에 게시된 소책자(게시번호 3번)확인 □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접속 ｢ 신고/납부 ｣ -「서 정기신고 ｣ - ｢ 부가가치세 신고 ｣ 클릭 (납세자용)홈택스 접속 후 ｢ 신고/납부 ｣ 내 세금신고 메뉴에서 ｢ 부가가치세 ｣ 또는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클릭 (세무대리인용)홈택스 가입 후 ｢ 세무대리/납세관리 ｣ - ｢ 세무대리인 공통 ｣ -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 과세기간 선택 및 ｢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 클릭 ｢ 조회/발급 ｣ - ｢ 세금신고 안내에서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에서 사업자번호 확인 예정부과 제외자는'세정지원'으로 안내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배경)납세자를 재설계를 위한 ｢ 홈택스 2.0 ｣ 사업에 일환으로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21.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음 제공 \| 홈택스 내비게이션 초기 화면 \| □(주요 내용)세금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기반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향후 해야 할 일(메뉴·화면)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나가는 서비스(신고기간에만 제공)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4단계(안내문 수신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및 납부 하기)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가능으로 \| 내비게이션 구성 단계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 도입 □(현황)'21년도 간이과세자 등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기존에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개발 추진 간이과세 기준금액:(기존)연간 공급대가 4,800만 엔 미만 →(개정)8,000만 엔 미만 □(추진내용)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과세유형(일반, 간이)별로 납부할 세금을 간편하게 확인을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 개발·제공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화면 < 불러오기와 자동적 버튼 누르면 과세유형(일반, 간이)별로 납부할 세액 자동계산 가능 직전 신고 내역 확인을 클릭하면 직전 과세기간 신고내역을 불러와 모두채움 기능을 활용으로 간이과세 사업자로 납부할 금액 자동계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동일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것 여부 확인 필요성 안내 유사 PG업체를 이용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고 하는 사례 제출대상 사업자가 허위 신고하는 사례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착오 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기재 및 수출통관자료와 상이한 영세율 신고금액 산정 사례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으로 잘못 발급한 금액 신고 사례 환급신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공제 ,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신고내역은 없는 간이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 판매를 통한 매입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잘못 공제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 등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수수없이 공급시기 확정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건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및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신고한 내역을 누락으로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이중적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니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지정은행에서 직접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경우에 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 ․ 항목별 주요 신고제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수집 된 시설공사 실적 자료 수집한 전기검사 실적 내역 수집한 아파트 분양률 자료 신용카드 내역 안내 수집한 공인중개사 중개 내역 자료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해체 활용업체 폐차 매입자료 제공 간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확정일자권리부 매입자 안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공제 ․ 면세 매입비율 분석자료 제시 사업용신용카드 이외 매입 내역도 안내 사업자 성실신고안내 내부기준에 따른 카드당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콘텐츠 플랫폼수수료 관련 내역 안내 미용서비스 관련 용품 비대면 매출 신고 안내 신용카드 매출액 신고누락 성실 신고 안내 등 기타매출 관련 사전안내 통한 지급수수료 관련 사전안내 등 전자적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zeropay)통한 매출액(결재금액)신고 사업자 면세유 매출 안내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서 보조금 지급 내역 확인 도소매업자 성실신고 안내 발급금액과 신고금액 차이 분석 안내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유의적 안내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독려 유형전환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01. 홈택스 접속 시 팝업창 생성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클릭 □ 홈페이지 접근경로(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신고/납부'클릭 -'세금신고'메뉴에서'부가가치세'선택 02.'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신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과세기간'입력 후'세무대리인일괄조회'탭 03.'개별분석자료 제공'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과거 신고내용분석 방법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간편신고 방법 ○ 모바일(손택스)신고서비스 이용방법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서비스 ③아이디 ‧ 비밀번호, 공동 ‧ 금융인증서, 생채(얼굴 ‧ 지문)1인증 방법으로 접속 가능 ○ 보이는 모바일 신고서비스 이용방법 <앞 선> <뒷 면> 간이과세제도 및 세법 개정 내용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부 미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ㆍ(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인이자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1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ㆍ과세기간(1.1. ∼12.31.)다음해 1.25. 까지 신고(연 1회) ㆍ(추가)세금계산서를 받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ㆍ(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업종별부가율:％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가산세 업종별부가율:% 2.0 ％(∼'21.12.31.2.6%) 1.0 -(∼'21.12.31.1.3%) ㆍ1.0%(∼'21.12.31.1.3)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의 1/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공급가액의 0.5% 신고내용확인주요 사례 상가용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누락한 사례 ○사업자 A는 주거로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숙박업(과세 대상)영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음. ○코로나19 등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대를 임대로 변경 운영하였으나 임대 전용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하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음 ○건물 관리비 내역, 임차인 전입 여부 등을 분석한 후 실제 주거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상가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건설업자 C는 상가건물 신축(과세대상)을 위해 노후건물과 토지를 포괄적 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 구조물해체 공사업자로부터 철거용역과 관계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환급받음.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일괄 매입 후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이나 - 과세사업을 통해 소모되는 비용으로 오인하여 부당하게 공제 처리는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 토지에 대하는 매입세액 】 제2호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자 사업현황 정보를 수집하여 철거대상 건축물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 사업장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토지·건물 취득시기 등을 토대로 부당 공제받은 건설업자 B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적발은 사례 ○부동산임대업자 A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로부터 본인 명의로 상가건물 공동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공동전기료 등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임대인)와 실제 소비하는 자(임차인)가 전혀 다른 경우 -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를 고의 누락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부동산임대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취한 전기료 내역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기료 등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다수 사업장 보유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장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건 ○카페와 음식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카페 영업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음식점 관련 매입으로 허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이중 환급받음 ○사업장별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로 공제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사용 상대방·거래 건수·금액 등에 비추어 하나의 매입거래로 중복 공제받은 정황이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카드번호별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사업자D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내역과 대조한하여 빅데이터로 분석한 카드번호별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금액은 중복 신고로 보아 세금을 추징함 고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례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D는 - 부가가치세 과세로 차량의 임차(렌트)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면제 받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5호:「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음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으로서, 고객을 모집을 위한<NAME>단으로 사용하는 등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결과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영업으로 쓰지 않아 그 임차 비용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_1 ### 내용: 7월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변경 적극 승인 등 최대한 지원 □(신고개요)2021년 제1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월)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금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업종별 서비스 이용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NAME>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기와 예정부과 면제 등 적극적 <NAME> 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연장)경제상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 까지)직권 연장합니다. 정부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융자 대상 사업자 기준 ○(예정부과 제외)세법개정으로 올해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 명 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사전안내)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유형별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사전 제공합니다. ('20년 1기 확정)91종, 97만명 -('21년 1기 확정)91종, 107만명(10.3%↑)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납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1.'21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 납부는 7월 26일까지 □(신고개요)7월은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1,2) □ 개인 일반과세자 1.1.30.(6개월), 법인사업자 4.1.30.(3개월) □는 신고 대상자는 592만명(개인484만, 법인 108만)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명)때보다 33만명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2.9만명)는 해당 과세기간('20.1.1. 31.)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이하 제외)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미리채움'(28종)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를수 있습니다.(참고3)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평일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방문자제)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아니므로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pc)'홈택스'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모든 항목 중 일부선택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 매입 해당 사업자 2. 경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행정은 □(신청 연장)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직권 연장)22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 집합금지·영업제한1)개인사업자 ｣ 의 납부기한을 2개월(9.30. 까지)직권2)연장합니다.(43.8만명) 1)｢ 소상공인 적합과정 플러스 ｣ 적용 대상 사업자(중기부 수보) 2)21년 제6차 정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6.30.) ○납부기한만 연장(9.30. 까지)되는 것으로 신고는'21.7.26(월)까지 해야 합니다고 별도 안내문(참고4 - 1)을 발송(7.12.)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제외 세정지원 □(예정부과 제외)세법개정(부가법 69①)에 의해 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등으로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1.9만명) 기존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변경은 업종)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참고4 - 2)을 발송(7.12.)하며, 21년 사업 실적을'22.1.25. 까지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징수유예 신청)그 밖에 피해 납세자로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입을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하는 대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추진 등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수출 ․ 투자 지원 및 기업에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금)까지 전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정지급기한인'21.8.10.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특히, 올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제한을 완화(5년→3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 범위 \| 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또는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사업자['21년 7월 확대] ②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경우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분야별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수혜가['21년 추가] ⑦ 중국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일반환급)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미만자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매출 30%이상)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있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최대 10일 앞당겨 8월 16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납세유예)구조조정, 재난 재해 등으로 경영상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참고5) ○(신청방법)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전화 없이 온라인 ․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납부기한'또는'징수유예'클릭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영세납세자 및 장애인은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3. 비대면 신고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 방문 없이 안전한 홈택스로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본인 책임)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리작성 금지)부득이 국세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국세청과 신고도우미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도움창구)신고자는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 해 신고 도우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를 안전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안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참고6) ○(동영상 게시)6개 업종 업종별전자신고 방법<NAME>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로 홈택스에 게시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 음식, 도 소매, 건설, 제조, 화물 운수 ○(매뉴얼)분야별 신고작성 요령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안내 매뉴얼을 세무서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합니다. 전자신고 ․ 납부요령, 작성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카드뉴스)절세나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SNS 매체등에 게시합니다. 국세청 공식 SNS'아름다운 상'및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등 ○(서비스 안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실시간'ARS 상담서비스'(7.1. 개시)를 제공합니다. (접근경로)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화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7.1. 개통)합니다.(참고7) ※ 부가가치세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신고서 관리> 환급 ○이번 개정 신고에는'상담'과'인터넷 상담'메뉴, 내비게이션 버튼에'말풍선(마우스 올리면 나타남)'설명 기능을 제공으로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프로그램은'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대한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목적으로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참고8) 간이과세 기준금액:(기존)물품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개정)8,000만 원 이하 ○유형전환()대상 납세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세액을 사전 비교하고, 적절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속경로)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제공)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 항목 선택 시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합니다. \| 조기환급 확인제 안내 화면 참조 현지 도움창구 설치 ․ 운영으로 신고지원 □(현지 도움창구)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방문신고 분산과 혼잡 방지 차원에서 방역이 의무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를 확대 설치합니다. ○신고기간 중 설치한 관내 73곳의 전통시장과 시 ‧ 군 ‧ 구청 등의 현지 도움창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청별 현지 도움창구 운영 현황 안내 여주시청,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순정축협, 임실군청, 장수군청 담양군청, 영암의 행정복지센터 영암공설운동장, 함평군민회관 면사무소(도초면, 암태면, 신의면), 흑산종합복지관, 해남과 지역민원실(완도, 진도), 장흥군청, 농협(송지땅끝, 강진은 노화, 완도 고금지점) 군청(구례, 광양과<NAME>), 광양읍사무소, 고흥군수협건어물중매인조합 음식업지부(영양, 청송), 진보민원실 출장소(왜관, 선산), 새마을중앙시장 군청(창녕, 의령과 의령읍사무소 읍면사무소(한림읍, 추자면) 세무서(누리집 게시)를 통해 현지 도움창구 세부 운영현황 확인 가능 4.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안내로 성실신고 지원 □(신고도움서비스)사업자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 기존 유형에 ｢ 대법원 주요 판례 ｣ 탭(Tab)을 추가하여 최근 3여간 선고사건 사례를 안내합니다.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 대법원 유형(Tab) □(공통 도움자료)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를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 원 그래프 및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수집 분석하여 업종, 규모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107만명의 사업자에게 각각 제공합니다.(참고9) (20년1기 확정)91종, 97만명 →(21년1기 확정)91종, 107만명(10.3%↑) \| 주요 업종별 안내 항목 \| • ①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성형수술 매출자료, ②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자료 • ①부동산매매업자 양도(매매)실적자료, ②부동산 거래 개시자료 • ①공인중개사 중개실적 자료, ②자동차 튜닝승인 내역 자료 • ①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미수가 현황자료, ②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신청률 ○(거래투명성 강화·호황 업종)현금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한 업종과 코로나19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 • 국토부로부터 폐차인수자료를 활용으로 자동차 철거 재활용업체(폐차장 등)에 관련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업종 중 미용용품 매입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 업체에 대한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 • 골프장에 골프부킹앱(App)을 통한 현금 수취내역 안내 및 골프용품 판매업체의 현금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 퍼스널 모빌리티(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제작·수리 판매용자의 온라인 판매내역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사업자의 해외 외환수취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안내, 국내 광고수익 등 국내매출에 대한은 신고의무 안내 •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매입공제 내역과 실적을 안내하여 주거 사용 여부 확인 및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 • 온누리 상품권 환전금액을 수집하여 환전대행금액을 제외한 실 매출금액에 대한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조회방법)홈택스 로그인 시 알림창을 통해 ｢ 신고도움서비스 ｣ 에 바로 조회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도 있으므로,(참고10) (접근경로)[납세자용]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홈택스〉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정보조회 신고한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 신고도움서비스 ｣ 를 반드시 조회한 뒤에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성실신고 검증)국세청이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합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강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지정에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확인 관련 주요 사례(참고14):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을 일괄 취득은 후 노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수령은 사례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부당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례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을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사례 □또한,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해 조사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이용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안내 개요 12 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3 3.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15 4. 세정지원 안내성내 4 - 1.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16 4 - 2. 예정부과 제외 사업자 17 5.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안내문도 18 6. 비대면(untact)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안내문 19 7.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20 8.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는 프로그램 제공 21 9. 부가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22 10.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프로그램 24 11.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간편신고 방법 29 12. 법인세 확정신고 안내문 30 13. 간이과세제도 관련 안내성 내용 32 14.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33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부가가치세는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납부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의무 시행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납부세액의 50 ％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종료에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자는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납세자가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휴업 등으로'21년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이전 과세기간('20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과세기간)1.1. ~ 12.31. 까지 1년 ○(신고 ․ 납부 기간)다음해 1.1. ~ 1.25. 까지 신고 ․ 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신고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이상과 유형전환자 제외) -(과세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 납부 방법은 계속사업자와 동일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 납부 기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개 요 내 용 ○ 대상자:모든 납세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자는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등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입력 ※ 접근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메뉴 선택 또는 스마트폰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7.1 ~ 7.25. 매일 06:01:00 7.26.(신고마감일)06::00(작성 연습은 24시간 진행에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총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세무서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NAME>상자료실 ● 접근방법:스마트폰에서'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부가가치세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세와 참고자료실 ※(동영상)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NAME>상자료실 ※ 이용시간:2021.7.26.(월)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직접 접수 주 요 내 용 ○ 세무서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ㅤ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체크카드와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 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토록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07:00 ~ 23:30(연중 휴무제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계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수납창구)창구로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납부자 납부 전용을 위해 도입한 단말기 ○납부시간: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불가피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수납기로 고객이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현금 납부 부가가치세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또는 말일)등에만 운영 미리채움(Pre - filled)서비스 적용 항목 및 일정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매출 명세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발행 합계 영세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누락 금액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서 수정신고 ․ 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매출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당 명세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 수취 ․ 전송 등 가산세 내역 음식 숙박업 등한 사업장현황명세서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안내문(모바일) 예정부과 제외 세액과 안내문(모바일)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액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신청시 세무는 등 세정지원 ○(경영 어려움)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경남)거제시 ․ 통영시 ․ 고성군 ․ 창원 진해구 (울산)북구와(전북)군산시 (경남)거제시 ․ 통영시, 고성군, (전남)해남군 ․ 영암군 ․ 목포시 ○(재난 연장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이내는 (전남)완도 보길면,(경남)함양읍 ․ 병곡면 (경기)연천 신서면 ․ 중면 ․ 왕징면 ․ 장남면 (경북)영덕군, 포항시 외동 ․ 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 ․ 납부면 (전남)해남도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 ․ 청산면 (강원)강릉시 ․ 속초시 ․ 동해시 ․ 고성군 ․ 인제군 (인천)강화군,(전남)영암산군 (강원)삼척시,(경북)울진군 ․ 영덕군 (전남)해남군, 경북도광역시 경주시 ․ 성주군,(전남)진도군 의신면 (강원)강릉시 강동면 ․ 옥계면 ․ 사천면, 삼척은 망상동 (대구)대구시,(경북)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추가 연장)면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신고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 징수유예 추가 연장 비대면(untact)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 전자신고 요령<NAME>상(6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농업과 화물 운수업 홈택스 접속 - ｢ 홈택스 내비게이션 ｣ - ｢ 신고서 작성 ｣ 후 ｢ 전자신고 이용 방법(동영상)보기 ｣ 에서 확인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로그인 후 ｢ 국세신고안내 ｣ -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중 ｢<NAME>상 자료실 ｣ 에서 확인 유튜브(Youtube)접속 후 검색창 ｢ 국세청 유튜브 ｣ 조회 ->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 부가가치세<NAME>상 자료실 ｣ 터치 국세청 누리집 접속 시 ｢ 국세신고안내 ｣ -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 ｢ 참고자료실 ｣ 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1번)다운로드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소책자 국세청 사이트 접속 후 ｢ 국세신고안내 ｣ -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 ｢ 참고자료실 ｣ 에 게시된 소책자(게시번호 3번)확인 □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접속 ｢ 신고/납부 ｣ -「서 정기신고 ｣ - ｢ 부가가치세 신고 ｣ 클릭 (납세자용)홈택스 접속 후 ｢ 신고/납부 ｣ 내 세금신고 메뉴에서 ｢ 부가가치세 ｣ 또는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클릭 (세무대리인용)홈택스 가입 후 ｢ 세무대리/납세관리 ｣ - ｢ 세무대리인 공통 ｣ -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 과세기간 선택 및 ｢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 클릭 ｢ 조회/발급 ｣ - ｢ 세금신고 안내에서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에서 사업자번호 확인 예정부과 제외자는'세정지원'으로 안내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배경)납세자를 재설계를 위한 ｢ 홈택스 2.0 ｣ 사업에 일환으로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21.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음 제공 \| 홈택스 내비게이션 초기 화면 \| □(주요 내용)세금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기반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향후 해야 할 일(메뉴·화면)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나가는 서비스(신고기간에만 제공)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4단계(안내문 수신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및 납부 하기)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가능으로 \| 내비게이션 구성 단계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 도입 □(현황)'21년도 간이과세자 등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기존에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개발 추진 간이과세 기준금액:(기존)연간 공급대가 4,800만 엔 미만 →(개정)8,000만 엔 미만 □(추진내용)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과세유형(일반, 간이)별로 납부할 세금을 간편하게 확인을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 개발·제공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화면 < 불러오기와 자동적 버튼 누르면 과세유형(일반, 간이)별로 납부할 세액 자동계산 가능 직전 신고 내역 확인을 클릭하면 직전 과세기간 신고내역을 불러와 모두채움 기능을 활용으로 간이과세 사업자로 납부할 금액 자동계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동일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것 여부 확인 필요성 안내 유사 PG업체를 이용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고 하는 사례 제출대상 사업자가 허위 신고하는 사례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착오 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기재 및 수출통관자료와 상이한 영세율 신고금액 산정 사례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으로 잘못 발급한 금액 신고 사례 환급신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공제 ,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신고내역은 없는 간이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 판매를 통한 매입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잘못 공제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 등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수수없이 공급시기 확정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건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및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신고한 내역을 누락으로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이중적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니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지정은행에서 직접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경우에 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 ․ 항목별 주요 신고제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수집 된 시설공사 실적 자료 수집한 전기검사 실적 내역 수집한 아파트 분양률 자료 신용카드 내역 안내 수집한 공인중개사 중개 내역 자료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해체 활용업체 폐차 매입자료 제공 간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확정일자권리부 매입자 안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공제 ․ 면세 매입비율 분석자료 제시 사업용신용카드 이외 매입 내역도 안내 사업자 성실신고안내 내부기준에 따른 카드당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콘텐츠 플랫폼수수료 관련 내역 안내 미용서비스 관련 용품 비대면 매출 신고 안내 신용카드 매출액 신고누락 성실 신고 안내 등 기타매출 관련 사전안내 통한 지급수수료 관련 사전안내 등 전자적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zeropay)통한 매출액(결재금액)신고 사업자 면세유 매출 안내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서 보조금 지급 내역 확인 도소매업자 성실신고 안내 발급금액과 신고금액 차이 분석 안내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유의적 안내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독려 유형전환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01. 홈택스 접속 시 팝업창 생성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클릭 □ 홈페이지 접근경로(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신고/납부'클릭 -'세금신고'메뉴에서'부가가치세'선택 02.'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신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과세기간'입력 후'세무대리인일괄조회'탭 03.'개별분석자료 제공'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과거 신고내용분석 방법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간편신고 방법 ○ 모바일(손택스)신고서비스 이용방법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서비스 ③아이디 ‧ 비밀번호, 공동 ‧ 금융인증서, 생채(얼굴 ‧ 지문)1인증 방법으로 접속 가능 ○ 보이는 모바일 신고서비스 이용방법 <앞 선> <뒷 면> 간이과세제도 및 세법 개정 내용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부 미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ㆍ(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인이자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1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ㆍ과세기간(1.1. ∼12.31.)다음해 1.25. 까지 신고(연 1회) ㆍ(추가)세금계산서를 받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ㆍ(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업종별부가율:％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가산세 업종별부가율:% 2.0 ％(∼'21.12.31.2.6%) 1.0 -(∼'21.12.31.1.3%) ㆍ1.0%(∼'21.12.31.1.3)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의 1/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공급가액의 0.5% 신고내용확인주요 사례 상가용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누락한 사례 ○사업자 A는 주거로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숙박업(과세 대상)영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음. ○코로나19 등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대를 임대로 변경 운영하였으나 임대 전용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하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음 ○건물 관리비 내역, 임차인 전입 여부 등을 분석한 후 실제 주거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상가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건설업자 C는 상가건물 신축(과세대상)을 위해 노후건물과 토지를 포괄적 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 구조물해체 공사업자로부터 철거용역과 관계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환급받음.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일괄 매입 후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이나 - 과세사업을 통해 소모되는 비용으로 오인하여 부당하게 공제 처리는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 토지에 대하는 매입세액 】 제2호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자 사업현황 정보를 수집하여 철거대상 건축물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 사업장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토지·건물 취득시기 등을 토대로 부당 공제받은 건설업자 B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적발은 사례 ○부동산임대업자 A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로부터 본인 명의로 상가건물 공동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공동전기료 등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임대인)와 실제 소비하는 자(임차인)가 전혀 다른 경우 -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를 고의 누락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부동산임대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취한 전기료 내역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전기료 등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다수 사업장 보유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장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건 ○카페와 음식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카페 영업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음식점 관련 매입으로 허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이중 환급받음 ○사업장별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로 공제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사용 상대방·거래 건수·금액 등에 비추어 하나의 매입거래로 중복 공제받은 정황이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카드번호별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사업자D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내역과 대조한하여 빅데이터로 분석한 카드번호별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금액은 중복 신고로 보아 세금을 추징함 고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례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D는 - 부가가치세 과세로 차량의 임차(렌트)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면제 받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5호:「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음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으로서, 고객을 모집을 위한<NAME>단으로 사용하는 등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결과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영업으로 쓰지 않아 그 임차 비용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80448a48-2307-4e18-9f48-ce7d047ebabd	source15/231026/156315051_1.txt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051	CC BY	3,2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은 핵심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산림 여건 및 정책방향 4 IP 2019년 중점 추진과제 6 1.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 ‧ 관리 강화 6 2. 삶의 가치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8 3. 숲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11 4.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예방 14 5. 세계와 함께 가꾸는 대한민국 16 6. 남북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속의 평화 18 .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0 Ⅰ. 핵심과제 추진성과와 성과 □(숲속의 대한민국)숲이 참여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제시 ㅇ 새로운 숲의 종합계획(master plan)으로서,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중심에서'사람·공간'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 ㅇ 국토·산촌·도시의 3대 숲 공간별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제시 □(일자리)산림분야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산림일자리 기반 확대 ㅇ 산림일자리발전소('18.4 설립)의 현장 중심형 지원을 통해 산림 분야 고유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규모 확대 5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약 252명이 참여하는 25개 지역공동체 발굴ㆍ육성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16)48개 →('17)72개 →('18)120개 청년층, 구직자에게 산림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공감대 형성 청문청답, 청소년 창업캠프, ｢ 숲에서 일하는 100가지 방법 ｣ 발간 등 □(남북산림협력)남북협력의 마중물 사업으로 남북 평화에 앞장 ㅇ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18.7,10)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내용 합의 △산림병충해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등 ㅇ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현지조사('18.8),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약제 50톤 전달('18.11)등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 ○(목재이용)목재 등 산림바이오매스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ㅇ 미이용 산림바이오에너지 REC 기준 상향(1.5→2.0)으로 경제성 확보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보급 촉진에 대한 규정」고시('18.1)에서 범위·절차 등 개선 ㅇ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 증진 및 목조건축 대중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근거를 담은「목재이용법」시행('18.5) 목조주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소규모건축구조기준」(국토부)개정('18.7) □(삶의질)미세먼지 저감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 -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기반 마련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단숲, 바람길숲 조성 신규 사업(402억 원)확보 ㅇ 취약지 도시재생과 연계한'공동체정원'조성으로 지역성 회복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 4개소(남양주, 광주와 청주, 고흥), 공동체 구성원 120명 참여 □(산림복지)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개선 ㅇ 휴양림 운영실태(환경, 자원과 프로그램, 서비스)평가에 따른 등급제 시행 ㅇ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유아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조례로 면적 ‧ 운영인력 기준을 완화('18.8) □(산지관리)소규모 태양광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산지보전의 원칙 확립 ㅇ 무분별한 산지태양광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18.11) 태양광을 사용 후 산지로 복구하는 태양광 일시 사용제도로 전환/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보전 5,820원/㎡, 준보전 4,480원/㎡)/평균경사도 기준 강화(25도→15도) □(산불)산불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 ㅇ 유관기관 소통 체계화 및 진화헬기(2대)확충 등으로 산불피해 최소 ('18년)496건 894ha,'17년대비 건수 28.3 ％, 면적 39.6 감소 ㅇ 대형산불에 취약한 동해안 지역에「동해안산불방지센터」설립을 통해 중앙 - 지방, 산림 - 소방 산불재난 대응 협업대응체계 구축 강원도 동해안지역(6개 시 ‧ 군)산불 진화 ‧ 대응 종합계계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공식 출범 및 역량강화기반 조성 ㅇ 전략계획 등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국제기구로서 안정적 활동 개시 ㅇ 창립총회 개최('18.11,13개국)및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사업 추진 및 재무규정 체계 마련 ㅇ 국제산림협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 개소('18.7, 미얀마) ■(산림사업체계)대행 ‧ 위탁의 세부절차 미흡으로 이해적 대립 ㅇ 산림사업 대행 ․ 위탁 규정이 법적 근거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민원 지속 제기 및 이해관계자 대립(산림조합, 지방과 등) - 대행 ․ 위탁 근거기준 및 절차를 명확화, 공정성 확보 요구 -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대행 ․ 위탁 대상사업을 명확히 정하고 대행 ․ 위탁사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규정 마련 필요 □(입법지연)사람중심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마련 필요 ㅇ 이해관계자 합의 난항으로 가칭 ｢ 도시숲 관리법 ｣ 제정 입법 지연 조경단체 및 전문가를 포함한'추진협의회'구성, 다양한 협의 실행(7회) ㅇ<NAME>산업 전문화를 통한 ｢<NAME>산업진흥법 ｣ 제정 지연(법사위 계류) ㅇ 전문인력 양성,<NAME>사업자 등록 ‧ 관리,<NAME>산업 지원,<NAME>산업진흥지구 지정 ‧ 관리 추진 ☞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으로 신속한 법률제정 지원 □(소나무재선충병)일부 지자체의 관리 미흡으로 지역이 확산되는 사례 증가 ㅇ 신규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피해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생 신규(재)발생 지역('16)19개 →('17)12개:('18)4개 ㅇ 피해고사목은 감소하였으나, 일부 시·군·구는 피해가 증가하였음 ㅇ 진주 8,267본(180.4%증), 고령 4,507본(92 ％ 증)등 29개 지역에서 피해 발생 ☞ 지역별 방제 계획에 따른 철저한 방제와 이동단속으로 이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막고, 예방을 강화하여 신규발생 차단 Ⅱ. 국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 □(일자리)사람중심 산림순환경제를 위한 청 ‧ 장년에게 전문일자리 제공 ㅇ 청년층에서 구직수요는 증가하나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 청년층()실업률은 9.5 ％, 체감실업률은 22.8%로 높아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장년층 구직수요 증가 ■(균형발전)국토의 44 퍼센트를 차지하는 산촌을 지역경제의 동력으로 활용 ㅇ 인구감소, 인구 유출 등으로 많은 지자체가 소멸 위기 상태 30년 내 전체 228개 시군구 중 89개(39)가 소멸위기(한국고용정보원,'18) ㅇ 정부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추진으로 지역이<NAME>는 균형발전을 도모 □(삶의 질)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 거주 환경을 제공 □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외출을 자제 미세먼지로 인한 피로가 82%, 미세먼지 나쁨시 외출자제 43 ％(한국갤럽,'17) ㅇ 좋은 공기와 쾌적한 주거공간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 증가 숲세권, 세컨하우스 및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수요 증대 □(안전)이상기후로 증가하는 산불 ‧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ㅇ 산사태와 가뭄 등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 산사태 발생추이(연평균):('80년대)231 →('90년대)349 ~('00년대)713ha □(남북협력)산림 조성과 보호를 통한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 ㅇ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판문점 선언 이행 적극 지원 병해충방제약제, 양묘장 현대화 지원 등 분과회담 합의사항 차질과 이행 ㅇ 숲을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와 삶의 수준을 높이는 서비스를 확대 ㅇ 잠재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형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활과 질을 높이는 산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밀착형 산림 인프라 확충 □ 산림이 주는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내외 역할 확대 ㅇ 가리왕산, DMZ 등 훼손산림을 복원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NAME>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 ㅇ 국제 ‧ 남북산림협력 등 다양한 산림정책을 위한 국제사회 기여 1.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관리 확산 2.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3. 숲에서 좋은 일자리 찾기 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해 방지 5. 숲과 함께 가꾸는 산림 6. 남북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속의 한반도 □는 2019년 중점 추진과제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 ‧ 관리 확산 사람중심 산림정책의 근간이 돼는 산지관리체계 개선 ㅇ(산지관리)산지이용 실태를 반영하여 산지구분도 작성 ‧ 고시 산지이용실태 ‧ 산지구분타당성조사(''17)를 토대한 산지 관리체계 재정비 □ 산림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기반 조성 ㅇ(산림계획)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국 - 사유림 연계 산림계획 수립 국유림관리소와 협업으로 시·군단위 중장기 산림계획 수립 인제, 양구, 강릉, 평창, 횡성과 정선, 태백, 음성, 울진, 무주, 장흥 ㅇ(산촌거점권역)산림의 추진계획 수립('18.4)후 대상지 선정('18.7) 시범사업 대상 시군:평창, 인제, 울진, 무주와 진안군 ◇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의 원칙을 확립하여 보전이 중요한 산림은 철저히 지키고, 이용 유망한 산림자원은 활용하여 경제활력 증진 □ 선택과 집중의 산지관리 원칙 수립 ㅇ(산지정책)산림관리의 근간이 될고 산지의 적정면적 유지 방안 모색 경제적 ‧ 공익적 가치분석에 따른 계량학적 연구, 시민사회 ‧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ㅇ(보전)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방지를 위한 산림 보전대책 마련 - 국립화 내 태양광발전을 금지하기 위한 ｢ 산지관리법 ｣ 개정 추진 ※ 산업부 ‧ 환경부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한 풍력발전 계획입지제 시행 ㅇ(이용)산지관리 원칙 확립으로 산림자원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 -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등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 나무를 심고 지키는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기능 증진 ㅇ(경제림)경제수 조림·숲가꾸기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 - 임업인 소득 증진을 위한 특용자원 조림 ‧ 경제림 숲가꾸기 집중 대표적 경제수종:북부(소나무 잣나무), 중부(낙엽송), 남부(편백 백합), 해안(삼나무 편백) ㅇ(공익림)맞춤한 국유림 확대 및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 증진 - 생활환경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법정보호구역 우선 매수 - 미세먼지 방지 숲가꾸기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역할 강화 □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산림경영 확대 ㅇ(산림계획)지역 산림계획 수립 지원(4시 ‧ 군)과 거버넌스 강화 국유림 비율, 산림산업 여건, 시군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 ㅇ(선도산림경영단지)신규지정(5개소)및 주민주도형 경영체 발굴 산과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단지경영 담당자 전문교육(2회/년)등 ㅇ(산림사업)「산림기술법」조기정착으로 질 높은 산림사업 추진 - 산림기술진흥계획, 산림사업 대가기준 마련 및 지속적 품질 모니터링 □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일고 좋은 산촌 ㅇ(산촌거점권역)시범사업 지정 5개 시 ‧ 군별 산과 발전계획 수립 - 중간지원조직, 지역거버넌스, 전문가 네트워크(산촌혁신포럼)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자산 중심의 참여적 - 체계적 계획 수립 ㅇ(제도개선)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임업진흥법」개정(현재 상임위 계류 중)및 세부사항 마련 □ 산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 산림관광 인프라 구축 ㅇ(제도화)기본 매뉴얼 표준화, 인력양성 및 운영 체계 마련 - 통계 조사기준 마련 및 산림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전문가 교육 ㅇ(콘텐츠)지역경제와 연계한 숲 여행 상품 개발 ‧ 스토리북 제작 - 콘텐츠 공모사업 추진 및 국유림 명품숲 등 신규 명소 ‧ 코스 육성 공정여행사, 마을여행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문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 삶의 가치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 온실가스 저감 및 품격있는 도시를 위한'그린인프라 구축방안'마련 ㅇ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도시숲사업 추진기반 구축 산업단지 내외 차단숲 조성 등 신규사업 선정 및 예산반영(402억 원) □ 증가하는 산림서비스 수요에 따른 체계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다양화되는 시민적 요구를 충족하는 여가공간을 지속적 확충 산림복지시설 현황(583개소):유아숲체험원(176), 산림교육센터(12), 자연휴양림(170), 산림욕장(199), 치유의숲(25), 산림치유원(1) - 휴양림 반려동물 동반입장(산음 등 4개소)- 맞춤형 산림서비스 확대 ◇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에 숲을 조성하고, 숲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여건을 개선 □ 도시숲 조성 및 생활녹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ㅇ(도시숲)미세먼지, 도시열섬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숲 조성 - 미세먼지 차단숲(32개소, 60ha), 도시 바람길숲(11개소 설계)신규조성 ㅇ(정원)참여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숲을 산림관광 콘텐츠로 활용 - 지역자원과 연계한 정원투어 프로그램인 정원가도 개발 ㅇ(공동체)국민녹화운동, 마을정원 운영을 통한 지역 공동체 연대 강화 -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거주지역 주민 간에 소통공간으로 조성 거점에 4개소( <ADDRESS> , 곡성)조성, 도시숲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ㅇ(법률)도시숲의 지속가능한 조성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신규과제: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차단숲)미세먼지 발생과 근처에 숲을 조성 - 산단·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미세먼지의 확산을 방지 시화공단 완충녹지:미세먼지 12%및 초미세먼지 17%저감효과 - 환경에 민감한 영 ‧ 유아시설에 도시숲 집중조성 (바람길숲)도시 내 ‧ 외를 연결은 바람길을 확보 - 허브(Hub)숲과 가로수를 연계, 도시숲과 외곽산림 조성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바람길 확보를 위해 Green - U Forest 조성 □ 산림복지서비스와 정보에 따른 접근성 개선 ㅇ(통합예약)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 자연휴양림마다 개별 운영 중인 예약시스템 내 회원 정보 통합운영 국 ‧ 공 ‧ 사립 자연휴양림(170개), 숲속야영장(96개)확대 ㅇ(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적용 범위 및 이용 매수를 확대 - 이용권 발급 자격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를 추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18)25,000명 ~('19)35,000명 ㅇ(나무표지판)전문 용어와 알고싶은 정보가 담긴 표지판으로 개선 전국 산림복지시설과 수목원 내 식물표지판 교체(224개소 56천개) 식물명의 유래, 용도 정보가 포함된 새롭고 차별화된 식물표지판 개선 □ 소비자가 찾는 특화된 산림서비스 제공 ㅇ(산림레포츠)산림 내 가능한 레포츠 종류 확대 및 올바른 인식 도모 - 신규 산림레포츠 발굴·육성 - 등산객에 위협을 주는 레포츠 제재 방안 마련 ㅇ(국가숲길)숲길 네트워크 강화 및 국가숲길 조성 근거 확보 - 상징성,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등록 할 수 있도록「산림휴양법」개정(현재 상임위 심의 중)추진 ㅇ(유아숲교육)정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교육 모델 구축 - 유치원·어린이집 연계형 유아숲체험원 확대 및 민간시설 사업자 등록 지원 - 산림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확대 ㅇ(산림치유원)지리산 ‧ 덕유산권역 치유원(진안)조성 및 주요 인허가 추진 - 공사입찰방식 특성 고려한 기본 ‧ 실시설계 및 지역거버넌스 육성 ㅇ(수목원)지역특성·국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조성사업 추진 - 세종수목원('20)4년차 운영과 새만금수목원('26)기본설계 실시 ㅇ(무장애숲길)목재데크를 활용한 Universal Design 숲길 조성 지원 - 지역별 명산과 공원 등 산림복지시설 주변으로 목재데크 숲길 확대 ㅇ(수목장림)국 ‧ 공립 수목장림 확대 및 사설수목장림 지원 강화 - 국립'기억의 정원을 조성(보령, ~'21)및 공립(천안)‧ 공공(산림조합 5개소)조성지원 - 소규모 산림형수목장림 모델 개발 ‧ 보급 등 산림관리 전문성 강화 □ 친환경 목재이용 활성화로 생활여건 조성 ㅇ(목재문화)목재교육 활성화 및 I LOVE WOOD 캠페인 지속 추진 - 산림의 전문가 양성 지원 및 친환경적인 목재이용 홍보 목재교육 관련 국가자격 신설을 위해「목재이용법」개정 추진 ㅇ(목조건축)건축규제 개선 및 상징성을 가진 단지 조성 등 - 건축법, 주택법 등 목조건축 규제 개선을 위한 국토부 협의 추진 - 안전성 확보 범위내에서 규모제한, 내화기준, 차음기준 등 기준 개선 광명동굴과 연계한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 추진(높이 100m) ◇(에너지자립마을)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시범마을 개발 - 산림바이오매스 공급이 용이한 산촌지역을 중심으로 조성계획 수립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산림정책 방향을"자원 중심 →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정비, 산림일자리 종합대책 마련 등 이행기반 구축 □(조직정비)'산림 일자리혁신본부'구성 및'산림일자리창업팀'신설 □(민 - 관 소통)민간 전문가 중심의 산림일자리위원회를 운영으로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위한 산림일자리발전소 신설 ㅇ(종합대책)산림정책을 일자리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일자리 목표 수립 3대 분야 6개 유형의 일자리로 구분, 61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하여 집중 관리 ◇ 산림산업을 구조화 시키고 산림일자리발전소, 신규 자격제도 등 일자리창출 기반을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산림은 일자리 창출 □ 목재와 순환경제를 통한 산림산업 활성화 ㅇ(목재)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 육성 및 관련 산업시설 지원을 통해 국산재 생산 ‧ 이용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 목재산업단지 조성(1개소), CLT 생산설비(1개소), 시설현대화사업(25개소) (임산물)표고버섯 등 주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톱밥배지(국내산)구입비용 지원, 통상실시 확대 등 생산적 지원 강화 □(석재)「석재산업진흥법」을 제정(법사위 계류)하여 국내<NAME>공급 지원·관리 및 우수 사업자 육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마련 □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생태계 조성 ㅇ(일자리발전소)공동체 역량을 높여 공동체 주도의 산림형 기업을 육성 - 기 발굴된 25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잠재자원과 공동체 특성 등을 고려한 신규 사업지 선정 및 그루매니저 지원 확대 <신규과제 - 산림일자리발전소> (조직)산림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 임업진흥원 내 전문가와 현장의 그루매니저로 구성 (업무)산림자원과 산림비즈니스 기업을 연결 하여 그루경영체를 발굴하고 현장 밀착지원 지역 자원 조사 ‧ 컨설팅을 위한 그루매니저 배치 ('18)10은 울주, 함양과 인제, 완주 →('19)35개 시군 - 산림비즈니스 경영체 선발 및 컨설팅 지원 ㅇ(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자활적 등)하여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확장 신품종 재배단지('19,2개소)와 결합은 지역주민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 청장년층이 희망하는 산림일자리 발굴 ‧ 확산 ㅇ(직업)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 발굴 및 자격제도 도입 - 국민의 생활과 질 향상에 필요한 영역의 전문일자리 창출 <신규과제:산림분야 전문 자격 제도> 나무의사(국가자격):생활권 산림의 진료 및 처방 등 체계적 수목관리 서비스 '19년 계획:신규자격 배출('19.4,'19.10 자격시험)및 수목진료업 조기 진입 지원 산림레포츠지도사(국가자격):산림레포츠 종목 개발·보급, 지도, 안전관리 '19년 3에 자격제도 근거마련을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상반기) ㅇ(정보제공)국민 체감형 정책과 수요자 중심형 산림일자리 정보제공 산림청장이 청년과 직접만나 일자리를 소개하는'청문청답'행사를 개최 □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및 사유림경영 지원 ㅇ(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 등록제 신규 시행 - 임업지원체계 개선 - 임야기반 경영체(5만건)에는 체계적 등록 ‧ 관리 및 지원 강화 경영체 조사 ‧ 관리를 위한 등록조사원(64명)양성 및 교육 ‧ 관리(지방청) - 농업분야 직불금제도 확대와 연계하여 임업직불제 적용 검토 ㅇ(경영지원)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확충 - 독림가 산림소유 요건 완화(10→5ha)및 법인독림가 등록제한 - 융자 확대(340→413억 원)및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및 세재 개선 □ 농산촌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지원 ㅇ(산림재해일자리)지역 중심 산림관리에 필수적 현장인력 고용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13천명 □(신중년일자리)퇴직자 등에게 소득창출과 사회공헌의 장 마련 - 도시녹지관리 등 산림서비스도우미(600명), 공공산림가꾸기(1,500명)지원 ㅇ(고용지원)안정적 민간일자리로 이동촉진을 위한 재취업 확대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중 산림경영기술자자격증 취득 → 산림법인 취업 □ 산림복지서비스 일자리 양적 ‧ 질적 개선 ㅇ(복지전문업)등록기준 완화(자본금 요건 삭제 등)- 민간 일자리 품질제고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적 저변 확대 - 전문업 - 수요자 매칭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시장 활성화 지원 <부문별 산림일자리> (사회적경제)주민과 생활목공 산림생태계 보전 및 황폐화 방지 □ ｢ 산림자원법 ｣ 개정('19.1)을 통한 산림복원의 법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산림복원의 정의 명확화,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전문 인력 지원 등을 규정하여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 "산림복원"이란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 및 산림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 최소화 ㅇ(산불)발생이 연중화 ‧ 대형화 추세는 가운데 전년도 산불피해 감소 '18년 496건, 894ha로 평년 대비 건수(692건)28 ％, 면적(1,480ha)40% - 산불취약지역 대응 등를 위해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설치 ‧ 운영('18.11) 산림청, 강원과 동해안 6개 시 ‧ 군, 기상청 등 협업조직 ㅇ(산사태)지진 ‧ 땅밀림 등 각종 재난대응 및 예방사방을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땅밀림 기초조사 등을 추진 산사태 취약지역 면적('12)390 →('15)18,981 →('18)25,594개소 (재선충병)피해목 발생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발생지역은 증가 -'18.4월까지 69만본을 전량 방제하였으나, 반출금지구역은 295만ha으로 확대 ◇ 훼손된 국유로 복원 및 백두대간 등 중요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 도모 □ 체계적인 산림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 연결성 회복 (제도정착)산림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 ‧ 제도 마련 - ｢ 산림자원법 ｣ 하위법령 개정 -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 -(복원사업)가리왕산 ‧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계 우선 복원 추진 - GP 철수지 등 국방부 주도와 MOU를 이용한 DMZ 생태적 산림 복원 <신규과제_DMZ 내 GP철거지 산림복원> (현황)판문점선언으로 감시초소가 철거함에 따라서 DMZ 내 철거지 조사 ‧ 복원 필요 북측 100여 개(GP60, OP40), 북측 182여 개(GP160, OP20) (계획)복원사업을 통한 DMZ 고유의 산림생태계 보전 - GP철수지(파괴지)10개소 가운데 2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복원(육군본부 및 유엔사 협조로 2개소 복원 설계 ‧ 시공 436백만 원 □ 산림생물다양성 체계적 보전 및 산림생태계 보호 ㅇ(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정맥 ‧ 도서지역 산림을 300천ha까지 설정 중장기 확대계획:('18)152천 →('22)200천 →('30)300천ha □(산림보호)100대 산림 내 폐기물 실태조사 및 처리사업 추진 - 실태조사(인천 ‧ 충남북 등 20개 군별 및 수거 ‧ 처리(서울 ‧ 경기 12개 산, 2천톤) □ 재난과 발생 양상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개선 -(상황대응)산림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상시 대응체계 마련 산불발생 ‧고 등에 대비하여 신속 ‧ 정확한 상황관리 실시 (기존)산불상황실, 산사태상황실 등 이원으로 →(개선)통합 ‧ 종합관리(3교대) ㅇ(산불)대형산불에 대응한 진화자원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 헬기(초대형2대)와 특수진화대(330→660명)를 확충하고 정비인력 보강 추진 ㅇ(산사태)도로 ‧ 전원주택 및 생활권 주변 피해 예방ㆍ저감 추진 -'산사태재해영향성평가'개선 및 공간단위(산림유역)의 사방 추진 현행 제도의 한계로 0.5ha 미만과 산사태취약지역내 개발시 재해영향성 평가 ㅇ(지진 ‧ 땅밀림)인명과 재산에 따른 땅밀림 피해 확산방지의 기반 마련 □ 전국 땅밀림 실태조사(''23),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운영 ㅇ(병해충)과학적 대응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전량방제(, 44만본 예상)및 예방강화 □로 함께 가꾸는 산림 □ 아시아권역 국제협력 기반 구축 및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ㅇ(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공식 출범 위한 기반 구축 국제기구로서 공식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18.11,13개국 참가) 국제산림협력 전문가 양성을 통한 교육훈련센터 개소('18.7, 미얀마) ㅇ(WFC)산림분야 주요 국제행사인 세계산림총회 개최('21)확정 - 개최시 세계 160개국, 1만명 이상 방문이 예상되며, 금년도 아 ‧ 태 산림회의(APFC·APFW)등를 통해 성공적 세계산림총회 기반 마련 □ 산림복원 ‧ 보전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및 임산물 교역 확대 ㅇ(산림복원)창원이니셔티브 GDP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대 - Global LDN(토지황폐화중립)Forum 개최('18.7)로 LDN 이행 공감대 형성 ㅇ(수출)주요 임산물에 대해 집중 지원을 통해 획기적 수출 증가 - 인삼:집중 판촉 및 해외 콜드체인 지원으로 시장 확대(전년대비 50 증) - 대추:수출협의회 신규 결성 및 신규 블루오션 개척(전년대비 86%증) 한국주도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산림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산림협력을 위해 국내 우수정책과 연계 및 예산 확보 AFoCO를 활용한'그린 아시아 이니셔티브'이행 ㅇ(협력사업)기구 내에서 주도적 활동을 통해 회원국의 협력을 지원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부탄 외 4개 국가의 산림복원 사업 지원 ㅇ(가입확대)서명국에 대한 비준서 제출 독려 및 차기 회원국 유치 인니,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비준 촉구 및 중앙아 등 관심표명국 가입독려 □(협상체결)한국정부와 AFoCO간 본부협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동의 추진 외교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 비준 추진 □ 아 ‧ 태 기후화 및 산림주간 성공 개최 및 세계산림총회 추진기반 마련 ㅇ(APFC ‧ APFW)내실있는 행사로 국제이슈에 대한 대응 강화 '평화, 웰빙을 위한 산림'을 주제로 미세먼지, 산림휴양 등 주요의제 논의 (기간 ‧ 장소)'19.6.17∼21, 인천 송도,(참석)정부, 국제기구, 기업 등 46개국 1,500여명 ㅇ(WFC)'21년 총회 유치를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체계 구축 - APFC ‧ APFW을 활용한 산림이화 의제 발굴 및 FAO와 업무협약 □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전을 위한 공동의 협력 ㅇ(REDD +)기후변화협상기반 감축결과물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 감축 결과물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현장활동 이행 및 모니터링 캄보디아, 미얀마 탄소배출권 거래 기반구축('21년) ㅇ(사막화방지)아세안과 중앙아 등 조림지의 사후관리 능력배양 지원 ㅇ(융합ODA)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부처융합 ODA사업 발굴 - 베트남(맹그로브숲 조성 - 양식사업 융합), 캄보디아(정책연구기반 융합사업)등 □ 아세안의 기조에 맞춰 산림분야 협력과제 발굴 ㅇ(신남방)생태관광 ‧ 산림보전 ‧ 교육 협력사업을 아세안과 함께 추진 - 롬복 산림휴양센터를 허브로 활용하여 생태관광 협력사업 발굴 - AFoCO 교육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아세안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ㅇ(신북방)산림경관 복원 등 중앙아 관심사항 맞춤형 협력사업 확대 - 카자흐스탄(아랄해 경관복원)사업 성공적 마무리 및 신규사업 발굴 □ 임산물 통상협상 역량 강화 ‧ 수출 확대 ㅇ(통상대응)전략적 통상협상 대응으로 임산물 보호 및 수출여건 조성 - RCEP, 메르코수르(남미)등 메가 FTA 협상에서 임산물 경쟁력 보호 ㅇ(수출확대)선택과 집중 정책을 통한 주요임산물 수출 지원 확대 감, 대추 등 수출반응이 좋은 임산물을 선정으로 콜드체인 등 집중 지원 남북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속의 평화 □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18.7.4, 판문점 평화의 집) □(합의사항)산림조성 ‧ 보호를 위해 협력과제상호 협의 및 단계적 추진과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산림과학기술 등 협력사업 발굴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추진 (현장조사)산림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금강산 지역 방문('18.8.8) (북측)금강산 지역 피해현황 및 북한 내 주요 병해충 방제의 필요성 설명 □ 2018 남북정상회담 시 산림협력 추진방안 논의('18.9.18∼20) ㅇ(공동선언)평양 공동선언문에"남과 북측은 우선적으로 진행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을 명시 ■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18.10.22,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ㅇ(합의사항)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방제 협력, 양묘장 현지화 시범사업, 산불 ‧ 사방사업 및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 협력 11월 중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제를 제공, 2019는 3월까지 공동방제 진행 10개의 양묘장 현지화 추진, 필요시기에 현장방문 진행 ㅇ(약제지원)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50톤 협력('18.11.29) 북측장비를 활용, 왕릉 지역 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 공동방제 ◇ 판문점의 이행을 통해 당국간 신뢰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협력를 확대하고 소통을 통한 지지기반 확보 □ 남북간 산림협력 합의서를 이행 및 단계적 협력 확대 □(추가협의)1,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후속적 이행을 위해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방제 협력 등 당국간 협의 계속 ㅇ(병충해방제)2020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3월말)실시, △피해현황 공유, △시료 교환 ‧ 진단 ‧ 분석 등 예방협력 추진 ☆(호혜적협력)북한과 협의하여 △자연생태계의 보호 ‧ 복원, △조림 ‧ 산림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상호호혜적 협력모델을 구체화 북한 산림복구 인프라 구축 및 사전준비 철저 ㅇ(법적근거)｢ 산림기본법 ｣ 개정( <NAME> 의원안)을 통해 추진근거 마련 남북인 간 산림보전 ‧ 이용의 협력증진 및 이를 위한 국제산림협력 책무 명시 ㅇ(묘목)산림조성 프로젝트화 단계적 추진에 대비, 종 ‧ 묘 생산 추진 강원도 철원'평화양묘장'준공 및 묘목생산(연 최대 100만본)개시 북한 적합수종 중심 연간 5톤의 종자 채취 ‧ 저장, 발아 ‧ 양묘시험 병행 □(기술협력)남북협력 민간교류 및 산림기술교육의 전초기지 구축 강원도 파주'남북산림협력센터(스마트 양묘장 포함)'설계 ‧ 시공 시작 □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창구기능 강화 ㅇ(민간교류)민간 ‧ 지자체 차원에서 협력 ‧ 교류 추진 및 컨설팅 실시 유사 ‧ 중복문제 해소와 효과성 검토, 기술지원, 매칭사업 발굴 등 ㅇ(캠페인)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숲 위는 한반도'만들기 추진 탄소배출권 확보와 북한 미세먼지 저감 등 호혜적 협력 공감대 향상 ㅇ(국제)UNCCD, FAO 외 북한 산림복구에 관심있는 국제적 참여 유도 .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산림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튼튼한 지키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_1 ### 내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은 핵심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산림 여건 및 정책방향 4 IP 2019년 중점 추진과제 6 1.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 ‧ 관리 강화 6 2. 삶의 가치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8 3. 숲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11 4.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예방 14 5. 세계와 함께 가꾸는 대한민국 16 6. 남북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속의 평화 18 .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0 Ⅰ. 핵심과제 추진성과와 성과 □(숲속의 대한민국)숲이 참여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제시 ㅇ 새로운 숲의 종합계획(master plan)으로서,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중심에서'사람·공간'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 ㅇ 국토·산촌·도시의 3대 숲 공간별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제시 □(일자리)산림분야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산림일자리 기반 확대 ㅇ 산림일자리발전소('18.4 설립)의 현장 중심형 지원을 통해 산림 분야 고유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규모 확대 5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약 252명이 참여하는 25개 지역공동체 발굴ㆍ육성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16)48개 →('17)72개 →('18)120개 청년층, 구직자에게 산림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공감대 형성 청문청답, 청소년 창업캠프, ｢ 숲에서 일하는 100가지 방법 ｣ 발간 등 □(남북산림협력)남북협력의 마중물 사업으로 남북 평화에 앞장 ㅇ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18.7,10)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내용 합의 △산림병충해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등 ㅇ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현지조사('18.8),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약제 50톤 전달('18.11)등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 ○(목재이용)목재 등 산림바이오매스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ㅇ 미이용 산림바이오에너지 REC 기준 상향(1.5→2.0)으로 경제성 확보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보급 촉진에 대한 규정」고시('18.1)에서 범위·절차 등 개선 ㅇ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 증진 및 목조건축 대중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근거를 담은「목재이용법」시행('18.5) 목조주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소규모건축구조기준」(국토부)개정('18.7) □(삶의질)미세먼지 저감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 -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기반 마련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단숲, 바람길숲 조성 신규 사업(402억 원)확보 ㅇ 취약지 도시재생과 연계한'공동체정원'조성으로 지역성 회복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 4개소(남양주, 광주와 청주, 고흥), 공동체 구성원 120명 참여 □(산림복지)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개선 ㅇ 휴양림 운영실태(환경, 자원과 프로그램, 서비스)평가에 따른 등급제 시행 ㅇ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유아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조례로 면적 ‧ 운영인력 기준을 완화('18.8) □(산지관리)소규모 태양광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산지보전의 원칙 확립 ㅇ 무분별한 산지태양광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18.11) 태양광을 사용 후 산지로 복구하는 태양광 일시 사용제도로 전환/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보전 5,820원/㎡, 준보전 4,480원/㎡)/평균경사도 기준 강화(25도→15도) □(산불)산불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 ㅇ 유관기관 소통 체계화 및 진화헬기(2대)확충 등으로 산불피해 최소 ('18년)496건 894ha,'17년대비 건수 28.3 ％, 면적 39.6 감소 ㅇ 대형산불에 취약한 동해안 지역에「동해안산불방지센터」설립을 통해 중앙 - 지방, 산림 - 소방 산불재난 대응 협업대응체계 구축 강원도 동해안지역(6개 시 ‧ 군)산불 진화 ‧ 대응 종합계계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공식 출범 및 역량강화기반 조성 ㅇ 전략계획 등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국제기구로서 안정적 활동 개시 ㅇ 창립총회 개최('18.11,13개국)및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사업 추진 및 재무규정 체계 마련 ㅇ 국제산림협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 개소('18.7, 미얀마) ■(산림사업체계)대행 ‧ 위탁의 세부절차 미흡으로 이해적 대립 ㅇ 산림사업 대행 ․ 위탁 규정이 법적 근거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민원 지속 제기 및 이해관계자 대립(산림조합, 지방과 등) - 대행 ․ 위탁 근거기준 및 절차를 명확화, 공정성 확보 요구 -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대행 ․ 위탁 대상사업을 명확히 정하고 대행 ․ 위탁사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규정 마련 필요 □(입법지연)사람중심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마련 필요 ㅇ 이해관계자 합의 난항으로 가칭 ｢ 도시숲 관리법 ｣ 제정 입법 지연 조경단체 및 전문가를 포함한'추진협의회'구성, 다양한 협의 실행(7회) ㅇ<NAME>산업 전문화를 통한 ｢<NAME>산업진흥법 ｣ 제정 지연(법사위 계류) ㅇ 전문인력 양성,<NAME>사업자 등록 ‧ 관리,<NAME>산업 지원,<NAME>산업진흥지구 지정 ‧ 관리 추진 ☞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으로 신속한 법률제정 지원 □(소나무재선충병)일부 지자체의 관리 미흡으로 지역이 확산되는 사례 증가 ㅇ 신규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피해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생 신규(재)발생 지역('16)19개 →('17)12개:('18)4개 ㅇ 피해고사목은 감소하였으나, 일부 시·군·구는 피해가 증가하였음 ㅇ 진주 8,267본(180.4%증), 고령 4,507본(92 ％ 증)등 29개 지역에서 피해 발생 ☞ 지역별 방제 계획에 따른 철저한 방제와 이동단속으로 이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막고, 예방을 강화하여 신규발생 차단 Ⅱ. 국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 □(일자리)사람중심 산림순환경제를 위한 청 ‧ 장년에게 전문일자리 제공 ㅇ 청년층에서 구직수요는 증가하나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 청년층()실업률은 9.5 ％, 체감실업률은 22.8%로 높아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장년층 구직수요 증가 ■(균형발전)국토의 44 퍼센트를 차지하는 산촌을 지역경제의 동력으로 활용 ㅇ 인구감소, 인구 유출 등으로 많은 지자체가 소멸 위기 상태 30년 내 전체 228개 시군구 중 89개(39)가 소멸위기(한국고용정보원,'18) ㅇ 정부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추진으로 지역이<NAME>는 균형발전을 도모 □(삶의 질)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 거주 환경을 제공 □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외출을 자제 미세먼지로 인한 피로가 82%, 미세먼지 나쁨시 외출자제 43 ％(한국갤럽,'17) ㅇ 좋은 공기와 쾌적한 주거공간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 증가 숲세권, 세컨하우스 및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수요 증대 □(안전)이상기후로 증가하는 산불 ‧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ㅇ 산사태와 가뭄 등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 산사태 발생추이(연평균):('80년대)231 →('90년대)349 ~('00년대)713ha □(남북협력)산림 조성과 보호를 통한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 ㅇ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판문점 선언 이행 적극 지원 병해충방제약제, 양묘장 현대화 지원 등 분과회담 합의사항 차질과 이행 ㅇ 숲을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와 삶의 수준을 높이는 서비스를 확대 ㅇ 잠재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형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활과 질을 높이는 산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밀착형 산림 인프라 확충 □ 산림이 주는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내외 역할 확대 ㅇ 가리왕산, DMZ 등 훼손산림을 복원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NAME>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 ㅇ 국제 ‧ 남북산림협력 등 다양한 산림정책을 위한 국제사회 기여 1.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관리 확산 2.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3. 숲에서 좋은 일자리 찾기 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해 방지 5. 숲과 함께 가꾸는 산림 6. 남북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속의 한반도 □는 2019년 중점 추진과제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 ‧ 관리 확산 사람중심 산림정책의 근간이 돼는 산지관리체계 개선 ㅇ(산지관리)산지이용 실태를 반영하여 산지구분도 작성 ‧ 고시 산지이용실태 ‧ 산지구분타당성조사(''17)를 토대한 산지 관리체계 재정비 □ 산림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기반 조성 ㅇ(산림계획)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국 - 사유림 연계 산림계획 수립 국유림관리소와 협업으로 시·군단위 중장기 산림계획 수립 인제, 양구, 강릉, 평창, 횡성과 정선, 태백, 음성, 울진, 무주, 장흥 ㅇ(산촌거점권역)산림의 추진계획 수립('18.4)후 대상지 선정('18.7) 시범사업 대상 시군:평창, 인제, 울진, 무주와 진안군 ◇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의 원칙을 확립하여 보전이 중요한 산림은 철저히 지키고, 이용 유망한 산림자원은 활용하여 경제활력 증진 □ 선택과 집중의 산지관리 원칙 수립 ㅇ(산지정책)산림관리의 근간이 될고 산지의 적정면적 유지 방안 모색 경제적 ‧ 공익적 가치분석에 따른 계량학적 연구, 시민사회 ‧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ㅇ(보전)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방지를 위한 산림 보전대책 마련 - 국립화 내 태양광발전을 금지하기 위한 ｢ 산지관리법 ｣ 개정 추진 ※ 산업부 ‧ 환경부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한 풍력발전 계획입지제 시행 ㅇ(이용)산지관리 원칙 확립으로 산림자원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 -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등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 나무를 심고 지키는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기능 증진 ㅇ(경제림)경제수 조림·숲가꾸기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 - 임업인 소득 증진을 위한 특용자원 조림 ‧ 경제림 숲가꾸기 집중 대표적 경제수종:북부(소나무 잣나무), 중부(낙엽송), 남부(편백 백합), 해안(삼나무 편백) ㅇ(공익림)맞춤한 국유림 확대 및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 증진 - 생활환경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법정보호구역 우선 매수 - 미세먼지 방지 숲가꾸기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역할 강화 □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산림경영 확대 ㅇ(산림계획)지역 산림계획 수립 지원(4시 ‧ 군)과 거버넌스 강화 국유림 비율, 산림산업 여건, 시군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 ㅇ(선도산림경영단지)신규지정(5개소)및 주민주도형 경영체 발굴 산과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단지경영 담당자 전문교육(2회/년)등 ㅇ(산림사업)「산림기술법」조기정착으로 질 높은 산림사업 추진 - 산림기술진흥계획, 산림사업 대가기준 마련 및 지속적 품질 모니터링 □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일고 좋은 산촌 ㅇ(산촌거점권역)시범사업 지정 5개 시 ‧ 군별 산과 발전계획 수립 - 중간지원조직, 지역거버넌스, 전문가 네트워크(산촌혁신포럼)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자산 중심의 참여적 - 체계적 계획 수립 ㅇ(제도개선)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임업진흥법」개정(현재 상임위 계류 중)및 세부사항 마련 □ 산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 산림관광 인프라 구축 ㅇ(제도화)기본 매뉴얼 표준화, 인력양성 및 운영 체계 마련 - 통계 조사기준 마련 및 산림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전문가 교육 ㅇ(콘텐츠)지역경제와 연계한 숲 여행 상품 개발 ‧ 스토리북 제작 - 콘텐츠 공모사업 추진 및 국유림 명품숲 등 신규 명소 ‧ 코스 육성 공정여행사, 마을여행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문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 삶의 가치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 □ 온실가스 저감 및 품격있는 도시를 위한'그린인프라 구축방안'마련 ㅇ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도시숲사업 추진기반 구축 산업단지 내외 차단숲 조성 등 신규사업 선정 및 예산반영(402억 원) □ 증가하는 산림서비스 수요에 따른 체계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다양화되는 시민적 요구를 충족하는 여가공간을 지속적 확충 산림복지시설 현황(583개소):유아숲체험원(176), 산림교육센터(12), 자연휴양림(170), 산림욕장(199), 치유의숲(25), 산림치유원(1) - 휴양림 반려동물 동반입장(산음 등 4개소)- 맞춤형 산림서비스 확대 ◇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에 숲을 조성하고, 숲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여건을 개선 □ 도시숲 조성 및 생활녹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ㅇ(도시숲)미세먼지, 도시열섬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숲 조성 - 미세먼지 차단숲(32개소, 60ha), 도시 바람길숲(11개소 설계)신규조성 ㅇ(정원)참여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숲을 산림관광 콘텐츠로 활용 - 지역자원과 연계한 정원투어 프로그램인 정원가도 개발 ㅇ(공동체)국민녹화운동, 마을정원 운영을 통한 지역 공동체 연대 강화 -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거주지역 주민 간에 소통공간으로 조성 거점에 4개소( <ADDRESS> , 곡성)조성, 도시숲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ㅇ(법률)도시숲의 지속가능한 조성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신규과제: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차단숲)미세먼지 발생과 근처에 숲을 조성 - 산단·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미세먼지의 확산을 방지 시화공단 완충녹지:미세먼지 12%및 초미세먼지 17%저감효과 - 환경에 민감한 영 ‧ 유아시설에 도시숲 집중조성 (바람길숲)도시 내 ‧ 외를 연결은 바람길을 확보 - 허브(Hub)숲과 가로수를 연계, 도시숲과 외곽산림 조성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바람길 확보를 위해 Green - U Forest 조성 □ 산림복지서비스와 정보에 따른 접근성 개선 ㅇ(통합예약)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 자연휴양림마다 개별 운영 중인 예약시스템 내 회원 정보 통합운영 국 ‧ 공 ‧ 사립 자연휴양림(170개), 숲속야영장(96개)확대 ㅇ(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적용 범위 및 이용 매수를 확대 - 이용권 발급 자격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를 추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18)25,000명 ~('19)35,000명 ㅇ(나무표지판)전문 용어와 알고싶은 정보가 담긴 표지판으로 개선 전국 산림복지시설과 수목원 내 식물표지판 교체(224개소 56천개) 식물명의 유래, 용도 정보가 포함된 새롭고 차별화된 식물표지판 개선 □ 소비자가 찾는 특화된 산림서비스 제공 ㅇ(산림레포츠)산림 내 가능한 레포츠 종류 확대 및 올바른 인식 도모 - 신규 산림레포츠 발굴·육성 - 등산객에 위협을 주는 레포츠 제재 방안 마련 ㅇ(국가숲길)숲길 네트워크 강화 및 국가숲길 조성 근거 확보 - 상징성,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등록 할 수 있도록「산림휴양법」개정(현재 상임위 심의 중)추진 ㅇ(유아숲교육)정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교육 모델 구축 - 유치원·어린이집 연계형 유아숲체험원 확대 및 민간시설 사업자 등록 지원 - 산림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확대 ㅇ(산림치유원)지리산 ‧ 덕유산권역 치유원(진안)조성 및 주요 인허가 추진 - 공사입찰방식 특성 고려한 기본 ‧ 실시설계 및 지역거버넌스 육성 ㅇ(수목원)지역특성·국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조성사업 추진 - 세종수목원('20)4년차 운영과 새만금수목원('26)기본설계 실시 ㅇ(무장애숲길)목재데크를 활용한 Universal Design 숲길 조성 지원 - 지역별 명산과 공원 등 산림복지시설 주변으로 목재데크 숲길 확대 ㅇ(수목장림)국 ‧ 공립 수목장림 확대 및 사설수목장림 지원 강화 - 국립'기억의 정원을 조성(보령, ~'21)및 공립(천안)‧ 공공(산림조합 5개소)조성지원 - 소규모 산림형수목장림 모델 개발 ‧ 보급 등 산림관리 전문성 강화 □ 친환경 목재이용 활성화로 생활여건 조성 ㅇ(목재문화)목재교육 활성화 및 I LOVE WOOD 캠페인 지속 추진 - 산림의 전문가 양성 지원 및 친환경적인 목재이용 홍보 목재교육 관련 국가자격 신설을 위해「목재이용법」개정 추진 ㅇ(목조건축)건축규제 개선 및 상징성을 가진 단지 조성 등 - 건축법, 주택법 등 목조건축 규제 개선을 위한 국토부 협의 추진 - 안전성 확보 범위내에서 규모제한, 내화기준, 차음기준 등 기준 개선 광명동굴과 연계한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 추진(높이 100m) ◇(에너지자립마을)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시범마을 개발 - 산림바이오매스 공급이 용이한 산촌지역을 중심으로 조성계획 수립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산림정책 방향을"자원 중심 →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정비, 산림일자리 종합대책 마련 등 이행기반 구축 □(조직정비)'산림 일자리혁신본부'구성 및'산림일자리창업팀'신설 □(민 - 관 소통)민간 전문가 중심의 산림일자리위원회를 운영으로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위한 산림일자리발전소 신설 ㅇ(종합대책)산림정책을 일자리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일자리 목표 수립 3대 분야 6개 유형의 일자리로 구분, 61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하여 집중 관리 ◇ 산림산업을 구조화 시키고 산림일자리발전소, 신규 자격제도 등 일자리창출 기반을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산림은 일자리 창출 □ 목재와 순환경제를 통한 산림산업 활성화 ㅇ(목재)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 육성 및 관련 산업시설 지원을 통해 국산재 생산 ‧ 이용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 목재산업단지 조성(1개소), CLT 생산설비(1개소), 시설현대화사업(25개소) (임산물)표고버섯 등 주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톱밥배지(국내산)구입비용 지원, 통상실시 확대 등 생산적 지원 강화 □(석재)「석재산업진흥법」을 제정(법사위 계류)하여 국내<NAME>공급 지원·관리 및 우수 사업자 육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마련 □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생태계 조성 ㅇ(일자리발전소)공동체 역량을 높여 공동체 주도의 산림형 기업을 육성 - 기 발굴된 25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잠재자원과 공동체 특성 등을 고려한 신규 사업지 선정 및 그루매니저 지원 확대 <신규과제 - 산림일자리발전소> (조직)산림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 임업진흥원 내 전문가와 현장의 그루매니저로 구성 (업무)산림자원과 산림비즈니스 기업을 연결 하여 그루경영체를 발굴하고 현장 밀착지원 지역 자원 조사 ‧ 컨설팅을 위한 그루매니저 배치 ('18)10은 울주, 함양과 인제, 완주 →('19)35개 시군 - 산림비즈니스 경영체 선발 및 컨설팅 지원 ㅇ(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자활적 등)하여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확장 신품종 재배단지('19,2개소)와 결합은 지역주민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 청장년층이 희망하는 산림일자리 발굴 ‧ 확산 ㅇ(직업)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 발굴 및 자격제도 도입 - 국민의 생활과 질 향상에 필요한 영역의 전문일자리 창출 <신규과제:산림분야 전문 자격 제도> 나무의사(국가자격):생활권 산림의 진료 및 처방 등 체계적 수목관리 서비스 '19년 계획:신규자격 배출('19.4,'19.10 자격시험)및 수목진료업 조기 진입 지원 산림레포츠지도사(국가자격):산림레포츠 종목 개발·보급, 지도, 안전관리 '19년 3에 자격제도 근거마련을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상반기) ㅇ(정보제공)국민 체감형 정책과 수요자 중심형 산림일자리 정보제공 산림청장이 청년과 직접만나 일자리를 소개하는'청문청답'행사를 개최 □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및 사유림경영 지원 ㅇ(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 등록제 신규 시행 - 임업지원체계 개선 - 임야기반 경영체(5만건)에는 체계적 등록 ‧ 관리 및 지원 강화 경영체 조사 ‧ 관리를 위한 등록조사원(64명)양성 및 교육 ‧ 관리(지방청) - 농업분야 직불금제도 확대와 연계하여 임업직불제 적용 검토 ㅇ(경영지원)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확충 - 독림가 산림소유 요건 완화(10→5ha)및 법인독림가 등록제한 - 융자 확대(340→413억 원)및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및 세재 개선 □ 농산촌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지원 ㅇ(산림재해일자리)지역 중심 산림관리에 필수적 현장인력 고용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13천명 □(신중년일자리)퇴직자 등에게 소득창출과 사회공헌의 장 마련 - 도시녹지관리 등 산림서비스도우미(600명), 공공산림가꾸기(1,500명)지원 ㅇ(고용지원)안정적 민간일자리로 이동촉진을 위한 재취업 확대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중 산림경영기술자자격증 취득 → 산림법인 취업 □ 산림복지서비스 일자리 양적 ‧ 질적 개선 ㅇ(복지전문업)등록기준 완화(자본금 요건 삭제 등)- 민간 일자리 품질제고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적 저변 확대 - 전문업 - 수요자 매칭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시장 활성화 지원 <부문별 산림일자리> (사회적경제)주민과 생활목공 산림생태계 보전 및 황폐화 방지 □ ｢ 산림자원법 ｣ 개정('19.1)을 통한 산림복원의 법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산림복원의 정의 명확화,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전문 인력 지원 등을 규정하여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 "산림복원"이란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 및 산림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 최소화 ㅇ(산불)발생이 연중화 ‧ 대형화 추세는 가운데 전년도 산불피해 감소 '18년 496건, 894ha로 평년 대비 건수(692건)28 ％, 면적(1,480ha)40% - 산불취약지역 대응 등를 위해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설치 ‧ 운영('18.11) 산림청, 강원과 동해안 6개 시 ‧ 군, 기상청 등 협업조직 ㅇ(산사태)지진 ‧ 땅밀림 등 각종 재난대응 및 예방사방을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땅밀림 기초조사 등을 추진 산사태 취약지역 면적('12)390 →('15)18,981 →('18)25,594개소 (재선충병)피해목 발생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발생지역은 증가 -'18.4월까지 69만본을 전량 방제하였으나, 반출금지구역은 295만ha으로 확대 ◇ 훼손된 국유로 복원 및 백두대간 등 중요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 도모 □ 체계적인 산림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 연결성 회복 (제도정착)산림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 ‧ 제도 마련 - ｢ 산림자원법 ｣ 하위법령 개정 -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 -(복원사업)가리왕산 ‧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계 우선 복원 추진 - GP 철수지 등 국방부 주도와 MOU를 이용한 DMZ 생태적 산림 복원 <신규과제_DMZ 내 GP철거지 산림복원> (현황)판문점선언으로 감시초소가 철거함에 따라서 DMZ 내 철거지 조사 ‧ 복원 필요 북측 100여 개(GP60, OP40), 북측 182여 개(GP160, OP20) (계획)복원사업을 통한 DMZ 고유의 산림생태계 보전 - GP철수지(파괴지)10개소 가운데 2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복원(육군본부 및 유엔사 협조로 2개소 복원 설계 ‧ 시공 436백만 원 □ 산림생물다양성 체계적 보전 및 산림생태계 보호 ㅇ(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정맥 ‧ 도서지역 산림을 300천ha까지 설정 중장기 확대계획:('18)152천 →('22)200천 →('30)300천ha □(산림보호)100대 산림 내 폐기물 실태조사 및 처리사업 추진 - 실태조사(인천 ‧ 충남북 등 20개 군별 및 수거 ‧ 처리(서울 ‧ 경기 12개 산, 2천톤) □ 재난과 발생 양상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개선 -(상황대응)산림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상시 대응체계 마련 산불발생 ‧고 등에 대비하여 신속 ‧ 정확한 상황관리 실시 (기존)산불상황실, 산사태상황실 등 이원으로 →(개선)통합 ‧ 종합관리(3교대) ㅇ(산불)대형산불에 대응한 진화자원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 헬기(초대형2대)와 특수진화대(330→660명)를 확충하고 정비인력 보강 추진 ㅇ(산사태)도로 ‧ 전원주택 및 생활권 주변 피해 예방ㆍ저감 추진 -'산사태재해영향성평가'개선 및 공간단위(산림유역)의 사방 추진 현행 제도의 한계로 0.5ha 미만과 산사태취약지역내 개발시 재해영향성 평가 ㅇ(지진 ‧ 땅밀림)인명과 재산에 따른 땅밀림 피해 확산방지의 기반 마련 □ 전국 땅밀림 실태조사(''23),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운영 ㅇ(병해충)과학적 대응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전량방제(, 44만본 예상)및 예방강화 □로 함께 가꾸는 산림 □ 아시아권역 국제협력 기반 구축 및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ㅇ(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공식 출범 위한 기반 구축 국제기구로서 공식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18.11,13개국 참가) 국제산림협력 전문가 양성을 통한 교육훈련센터 개소('18.7, 미얀마) ㅇ(WFC)산림분야 주요 국제행사인 세계산림총회 개최('21)확정 - 개최시 세계 160개국, 1만명 이상 방문이 예상되며, 금년도 아 ‧ 태 산림회의(APFC·APFW)등를 통해 성공적 세계산림총회 기반 마련 □ 산림복원 ‧ 보전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및 임산물 교역 확대 ㅇ(산림복원)창원이니셔티브 GDP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대 - Global LDN(토지황폐화중립)Forum 개최('18.7)로 LDN 이행 공감대 형성 ㅇ(수출)주요 임산물에 대해 집중 지원을 통해 획기적 수출 증가 - 인삼:집중 판촉 및 해외 콜드체인 지원으로 시장 확대(전년대비 50 증) - 대추:수출협의회 신규 결성 및 신규 블루오션 개척(전년대비 86%증) 한국주도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산림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산림협력을 위해 국내 우수정책과 연계 및 예산 확보 AFoCO를 활용한'그린 아시아 이니셔티브'이행 ㅇ(협력사업)기구 내에서 주도적 활동을 통해 회원국의 협력을 지원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부탄 외 4개 국가의 산림복원 사업 지원 ㅇ(가입확대)서명국에 대한 비준서 제출 독려 및 차기 회원국 유치 인니,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비준 촉구 및 중앙아 등 관심표명국 가입독려 □(협상체결)한국정부와 AFoCO간 본부협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동의 추진 외교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 비준 추진 □ 아 ‧ 태 기후화 및 산림주간 성공 개최 및 세계산림총회 추진기반 마련 ㅇ(APFC ‧ APFW)내실있는 행사로 국제이슈에 대한 대응 강화 '평화, 웰빙을 위한 산림'을 주제로 미세먼지, 산림휴양 등 주요의제 논의 (기간 ‧ 장소)'19.6.17∼21, 인천 송도,(참석)정부, 국제기구, 기업 등 46개국 1,500여명 ㅇ(WFC)'21년 총회 유치를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체계 구축 - APFC ‧ APFW을 활용한 산림이화 의제 발굴 및 FAO와 업무협약 □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전을 위한 공동의 협력 ㅇ(REDD +)기후변화협상기반 감축결과물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 감축 결과물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현장활동 이행 및 모니터링 캄보디아, 미얀마 탄소배출권 거래 기반구축('21년) ㅇ(사막화방지)아세안과 중앙아 등 조림지의 사후관리 능력배양 지원 ㅇ(융합ODA)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부처융합 ODA사업 발굴 - 베트남(맹그로브숲 조성 - 양식사업 융합), 캄보디아(정책연구기반 융합사업)등 □ 아세안의 기조에 맞춰 산림분야 협력과제 발굴 ㅇ(신남방)생태관광 ‧ 산림보전 ‧ 교육 협력사업을 아세안과 함께 추진 - 롬복 산림휴양센터를 허브로 활용하여 생태관광 협력사업 발굴 - AFoCO 교육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아세안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ㅇ(신북방)산림경관 복원 등 중앙아 관심사항 맞춤형 협력사업 확대 - 카자흐스탄(아랄해 경관복원)사업 성공적 마무리 및 신규사업 발굴 □ 임산물 통상협상 역량 강화 ‧ 수출 확대 ㅇ(통상대응)전략적 통상협상 대응으로 임산물 보호 및 수출여건 조성 - RCEP, 메르코수르(남미)등 메가 FTA 협상에서 임산물 경쟁력 보호 ㅇ(수출확대)선택과 집중 정책을 통한 주요임산물 수출 지원 확대 감, 대추 등 수출반응이 좋은 임산물을 선정으로 콜드체인 등 집중 지원 남북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속의 평화 □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18.7.4, 판문점 평화의 집) □(합의사항)산림조성 ‧ 보호를 위해 협력과제상호 협의 및 단계적 추진과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산림과학기술 등 협력사업 발굴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추진 (현장조사)산림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금강산 지역 방문('18.8.8) (북측)금강산 지역 피해현황 및 북한 내 주요 병해충 방제의 필요성 설명 □ 2018 남북정상회담 시 산림협력 추진방안 논의('18.9.18∼20) ㅇ(공동선언)평양 공동선언문에"남과 북측은 우선적으로 진행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을 명시 ■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18.10.22,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ㅇ(합의사항)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방제 협력, 양묘장 현지화 시범사업, 산불 ‧ 사방사업 및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 협력 11월 중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제를 제공, 2019는 3월까지 공동방제 진행 10개의 양묘장 현지화 추진, 필요시기에 현장방문 진행 ㅇ(약제지원)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50톤 협력('18.11.29) 북측장비를 활용, 왕릉 지역 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 공동방제 ◇ 판문점의 이행을 통해 당국간 신뢰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협력를 확대하고 소통을 통한 지지기반 확보 □ 남북간 산림협력 합의서를 이행 및 단계적 협력 확대 □(추가협의)1,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후속적 이행을 위해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방제 협력 등 당국간 협의 계속 ㅇ(병충해방제)2020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3월말)실시, △피해현황 공유, △시료 교환 ‧ 진단 ‧ 분석 등 예방협력 추진 ☆(호혜적협력)북한과 협의하여 △자연생태계의 보호 ‧ 복원, △조림 ‧ 산림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상호호혜적 협력모델을 구체화 북한 산림복구 인프라 구축 및 사전준비 철저 ㅇ(법적근거)｢ 산림기본법 ｣ 개정( <NAME> 의원안)을 통해 추진근거 마련 남북인 간 산림보전 ‧ 이용의 협력증진 및 이를 위한 국제산림협력 책무 명시 ㅇ(묘목)산림조성 프로젝트화 단계적 추진에 대비, 종 ‧ 묘 생산 추진 강원도 철원'평화양묘장'준공 및 묘목생산(연 최대 100만본)개시 북한 적합수종 중심 연간 5톤의 종자 채취 ‧ 저장, 발아 ‧ 양묘시험 병행 □(기술협력)남북협력 민간교류 및 산림기술교육의 전초기지 구축 강원도 파주'남북산림협력센터(스마트 양묘장 포함)'설계 ‧ 시공 시작 □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창구기능 강화 ㅇ(민간교류)민간 ‧ 지자체 차원에서 협력 ‧ 교류 추진 및 컨설팅 실시 유사 ‧ 중복문제 해소와 효과성 검토, 기술지원, 매칭사업 발굴 등 ㅇ(캠페인)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숲 위는 한반도'만들기 추진 탄소배출권 확보와 북한 미세먼지 저감 등 호혜적 협력 공감대 향상 ㅇ(국제)UNCCD, FAO 외 북한 산림복구에 관심있는 국제적 참여 유도 .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산림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튼튼한 지키겠습니다.
a23e88d0-c31b-4531-9bc2-6833009bf426	source15/231026/156298563_0.txt	재해예방대책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563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정안전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체결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저감 대책 이행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하여할 계획이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각종 행정계획과 건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 ‧ 분석하고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안전은 제도이다. - 이번 점검은 개발사업에 반영된 재해예방대책의 이행상황을 교수, 기술사 등 민간 자문과 함께 현장(42개)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철도·도로건설, 도시(택지)개발, 에너지, 군사시설 등 □ 주요 점검사항은 협의내용 반영, 산사태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 ‧ 성토 사면 관리실태 기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여부이다. □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여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중대한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반 및 인력 현황 □ 점검반 구성 및 인력 ○ 점검반 구성: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전문위원으로 인적 - 구 성:민간전문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및 공무원 - 직 원:22명(민간전문가 17, 공무원 5) 원 편 성 ：(총괄)재난영향분석과장,(점검)민간전문가 17,(지원)공무원 4 4개 점검반 22명:1반(강원 ‧ 경기:감독 4, 지원 1), 2반(경기 ‧ 인천 ‧ 서울 ‧ 충남 ; 점검 5, 지원 1), 3반(경북 ‧ 경남 ‧ 부산 ; 점검3, 지원1), 4반(전북 ‧ 전남 ‧ 광주:점검 5, 지원1) ♀(총괄반장)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행실태 점검업무 총괄 - -지 검 반)사업장별 이행실태 점검(필요시 현지시정 조치) - 2는 원 반)반별 보고서 취합 및 점검업무 행정지원 점검 사업장:42개소 - 포승 ~ 평택 간도로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 6개 사업지구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6개 개발도 - 포항 - 영덕 고속도로 등 6개 사업지구 17사단 101연대 이전사업 등 17개 사업장을 - 154kV 선산 ~ 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지구 인천생산기지 4지구 LNG시설 건설사도 등 3개 사업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운영 현황 ○ 체계적이고 과학적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96.6.7 ○ 환경, 교통, 재해 분야 통합영향평가 제도 시행:'01.1.1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전면 시행:'05.8.17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계획 단계에서 재해유발 요인를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수립 □ 협의대상 사업 총 101개(행정계획 45, 개발사업 56) □(행정계획)사업계획의 수립·확정 및 지구의 지정(대상계획:도시개발구역에 의한 개발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개발사업)실시계획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인·허가·승인(대상사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장설립 허가 등) ○(협의규모)정부 및 지자체 구분없이 면적은 5천㎡이상(공장설립 1만㎡이상), 길이 2km이상(임도의 경우 4km)을 대상으로 협의 □ 협의기관 ‧ 협의내용 ○(협의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지자체의 장·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력 ○(협의내용)침수 발생 가능성, 비탈면붕괴, 지반침하 위험성 등 재해위험 요인에 따른 재해저감방안 검토 및 적정성 검토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도시, 건축, 토목 각 분야별 전문가및 예방안전정책관(위원장)등 총 80명(당연직 2, 위촉직 78)으로 구성 분과별별:수자원 30명(38.4%), 토질·지반 27명(34.6 퍼센트), 도로·철도 등 21명(27%) ○ 최근 협의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으로'17년까지 40천여건 협의완료 *'18년 9월말:140건 진행 중(개발사업 99건, 행정계획 41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예방대책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체결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저감 대책 이행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하여할 계획이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각종 행정계획과 건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 ‧ 분석하고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안전은 제도이다. - 이번 점검은 개발사업에 반영된 재해예방대책의 이행상황을 교수, 기술사 등 민간 자문과 함께 현장(42개)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철도·도로건설, 도시(택지)개발, 에너지, 군사시설 등 □ 주요 점검사항은 협의내용 반영, 산사태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 ‧ 성토 사면 관리실태 기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여부이다. □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여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중대한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반 및 인력 현황 □ 점검반 구성 및 인력 ○ 점검반 구성: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전문위원으로 인적 - 구 성:민간전문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및 공무원 - 직 원:22명(민간전문가 17, 공무원 5) 원 편 성 ：(총괄)재난영향분석과장,(점검)민간전문가 17,(지원)공무원 4 4개 점검반 22명:1반(강원 ‧ 경기:감독 4, 지원 1), 2반(경기 ‧ 인천 ‧ 서울 ‧ 충남 ; 점검 5, 지원 1), 3반(경북 ‧ 경남 ‧ 부산 ; 점검3, 지원1), 4반(전북 ‧ 전남 ‧ 광주:점검 5, 지원1) ♀(총괄반장)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행실태 점검업무 총괄 - -지 검 반)사업장별 이행실태 점검(필요시 현지시정 조치) - 2는 원 반)반별 보고서 취합 및 점검업무 행정지원 점검 사업장:42개소 - 포승 ~ 평택 간도로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 6개 사업지구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6개 개발도 - 포항 - 영덕 고속도로 등 6개 사업지구 17사단 101연대 이전사업 등 17개 사업장을 - 154kV 선산 ~ 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지구 인천생산기지 4지구 LNG시설 건설사도 등 3개 사업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운영 현황 ○ 체계적이고 과학적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96.6.7 ○ 환경, 교통, 재해 분야 통합영향평가 제도 시행:'01.1.1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전면 시행:'05.8.17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계획 단계에서 재해유발 요인를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수립 □ 협의대상 사업 총 101개(행정계획 45, 개발사업 56) □(행정계획)사업계획의 수립·확정 및 지구의 지정(대상계획:도시개발구역에 의한 개발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개발사업)실시계획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인·허가·승인(대상사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장설립 허가 등) ○(협의규모)정부 및 지자체 구분없이 면적은 5천㎡이상(공장설립 1만㎡이상), 길이 2km이상(임도의 경우 4km)을 대상으로 협의 □ 협의기관 ‧ 협의내용 ○(협의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지자체의 장·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력 ○(협의내용)침수 발생 가능성, 비탈면붕괴, 지반침하 위험성 등 재해위험 요인에 따른 재해저감방안 검토 및 적정성 검토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도시, 건축, 토목 각 분야별 전문가및 예방안전정책관(위원장)등 총 80명(당연직 2, 위촉직 78)으로 구성 분과별별:수자원 30명(38.4%), 토질·지반 27명(34.6 퍼센트), 도로·철도 등 21명(27%) ○ 최근 협의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으로'17년까지 40천여건 협의완료 *'18년 9월말:140건 진행 중(개발사업 99건, 행정계획 41건)
6c21fc24-0a92-40f4-b16e-0b064cbfeccb	source15/231026/156487428_0.txt	한국4-에이치(H) 청년농업인, 연말 기부 ‘훈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428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4 - 에이치(H)청년농업인, 물품 기부'훈훈' - 전북 전주 아동복지시설에 식료품 전달 … 지역 봉사 ‧ 나눔 실천 - □ 농촌진흥청에 소속한 농업인 학습 단체'한국4 - 에이치(H)중앙연합회'청년농업인들이 연말을 맞아 지역 봉사·나눔에 앞장서 훈훈함을 전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4 - 에이치(H)중앙연합회 청년농업인들이 16일 전북 익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직접 재배는 농산물과 농식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 청년농업인들은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현미 과자, 과즙음료 등 약 500만 상당 상당의 식료품과 우리 콩으로 만든 간식을 전달했다. □ 한국4 - 에이치(H)중앙연합회 <NAME> 회장은"4 - 에이치(H)서약 그대로 많은 청년농업인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작은 나눔 실천으로 이웃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 4 - 에이치(H)서약문:나는 4 - 에이치(H)회와 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나의 머리는 더욱 명석하게 생각하며, 내는 마음은 더욱더 크게 충성하며, 나의 손은 더욱 위대하게 봉사하며, 나의 건강은 더욱 좋은 생활을 하기로 맹세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4-에이치(H) 청년농업인, 연말 기부 ‘훈훈’_1 ### 내용: 한국4 - 에이치(H)청년농업인, 물품 기부'훈훈' - 전북 전주 아동복지시설에 식료품 전달 … 지역 봉사 ‧ 나눔 실천 - □ 농촌진흥청에 소속한 농업인 학습 단체'한국4 - 에이치(H)중앙연합회'청년농업인들이 연말을 맞아 지역 봉사·나눔에 앞장서 훈훈함을 전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4 - 에이치(H)중앙연합회 청년농업인들이 16일 전북 익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직접 재배는 농산물과 농식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 청년농업인들은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현미 과자, 과즙음료 등 약 500만 상당 상당의 식료품과 우리 콩으로 만든 간식을 전달했다. □ 한국4 - 에이치(H)중앙연합회 <NAME> 회장은"4 - 에이치(H)서약 그대로 많은 청년농업인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작은 나눔 실천으로 이웃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 4 - 에이치(H)서약문:나는 4 - 에이치(H)회와 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나의 머리는 더욱 명석하게 생각하며, 내는 마음은 더욱더 크게 충성하며, 나의 손은 더욱 위대하게 봉사하며, 나의 건강은 더욱 좋은 생활을 하기로 맹세함.
fb6ec67a-2d24-4f4b-8519-0e8b752fc263	source15/231026/156118161_0.txt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161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신규자 8명중 1명 권고사직 처리에 지원금 전액반환은 잘못 □ 회사가 정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의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 일부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종업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은 후 1명을 권고사직 처리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이 지원금 전체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장이 기숙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이다. □ A회사는 조미 김을 가공해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통근버스를 구입한 후 근로자 8명을 채용으로 지원금(5,24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시설비 지원금(4,280여만 원)과 인건비 지원금(960만 원, 120만 원 = 8명) 이후 직원 8명중 1명이 권고사직하자 고용노동청은 A회사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한 날의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두는 바에 따라 지원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금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제2호의 경 필요는 시설의 설치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량으로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자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이후 12개월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이에 A회사는"고용환경 개선으로 실제 근로자 인원이 증가했는데도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넘어서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권고사직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을 못했다 하더라도 통근버스를 구입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했고 7명의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버스 구입비 및 나머지 7명의 임금에 대한 지원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이 A회사에게 지급한 지원금(5,240여만 원인을 중 권고사직한 직원 1명의 지원금(120만 원)에 대해서만 환수로 처분할 것을 재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_1 ### 내용: '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신규자 8명중 1명 권고사직 처리에 지원금 전액반환은 잘못 □ 회사가 정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의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 일부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종업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은 후 1명을 권고사직 처리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이 지원금 전체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장이 기숙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이다. □ A회사는 조미 김을 가공해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통근버스를 구입한 후 근로자 8명을 채용으로 지원금(5,24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시설비 지원금(4,280여만 원)과 인건비 지원금(960만 원, 120만 원 = 8명) 이후 직원 8명중 1명이 권고사직하자 고용노동청은 A회사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한 날의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두는 바에 따라 지원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금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제2호의 경 필요는 시설의 설치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량으로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자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이후 12개월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이에 A회사는"고용환경 개선으로 실제 근로자 인원이 증가했는데도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넘어서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권고사직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을 못했다 하더라도 통근버스를 구입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했고 7명의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버스 구입비 및 나머지 7명의 임금에 대한 지원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이 A회사에게 지급한 지원금(5,240여만 원인을 중 권고사직한 직원 1명의 지원금(120만 원)에 대해서만 환수로 처분할 것을 재결했다.
5b288082-d09b-40a9-8047-65c5637074f1	source15/231026/156351933_0.txt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933	CC BY	7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제28차 회의 개최(9월 24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4일(화)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지역화 추진본부(이하'추진본부')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사회복지정책실장):보건복지부 내 8개 부처와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18년 2월 23일 구성) ○ 이 날 회의는 커뮤니티형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현황 및 올해 중점 계획을 점검하여 정책의 현재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주거 ‧ 보건의료 ‧ 요양 ‧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 그 날 회의에는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주관과 추진본부에 속한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의 주요 부서장이 참석하였다. □ 커뮤니티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선도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연계화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신속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선도사업이 더욱 속도감 높게 추진될 예정이다. ○ 또한, 선도사업 협의체(복지부, 선도사업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 등)을 통해 통합돌봄 모형(모델)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저해가 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제정을 위해 연구에 착수하는 등 통합돌봄의 보편적 도입을 위한 법적 ‧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은 9월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본예산 8개 + 추경예산 8개 시군구)에서 환자 선별, 욕구조사(needs assesment), 개인별 케어플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전달 체계 정비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선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해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 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선도 지역에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 사업을 통해서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여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10월부터 거점별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필수사업으로 퇴원환자 지원형 수립 및 교육, 지역 사회와 의료 - 복지 협업이 실시되고, 11월부터 요양병원 통합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병원과 지역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또한, 고령화와 1인 가족형 증가에 따라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 다직종 연계 - 민관협업 - 지역주도 - 중앙정부 지원의 4대 전략을 견지하면서'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제정, 보편적 통합돌봄 제공을 위해 관련<NAME> 조정 ․ 연계 및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도 함께 점검하였다. -'19년 하반기부터 거동이 곤란한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방문의료를 지원을 수 있도록'일차의료 맞춤형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 방문진료 서비스의 확대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6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간병, 이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요양으로 퇴원환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연계를 통해 주거 관리를 함께 실시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의료급여 환자의 요양 적정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장기입원환자의 자립을<NAME>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통합돌봄 기반시설(인프라)확대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나가고 있다. 케어안심주택:주거를 기반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으로'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8.11,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확충계획을 수립 - 국토부가 신규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의 확충 방안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케어안심주택할 계획이다. 16개 선도사업 지역 중 공공임대주택:2만 144가구('19.9월 기준) - 선도사업 지역으로 전주시의 경우 평화동영구임대아파트 일부를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으로 맞춤형 집수리(안전바 설치, 문턱 설치 등)를 실시하고 특화 돌봄 서비스를 도입과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인 등에 우선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케어안심주택 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전주시 자활기업(한국주거복지협회), 작업치료사 및 공공건축가 등이 협업하여 개인별 주거진단을 거친 후 서비스 실시 - 또한, 사회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2020년까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75개소('19.9월 말 기준)에서'20년 39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 지난 8월 심평원 내 통합돌봄 추진을 이끌 전담조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반*이 설치됨에 따라 이 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심평원의 세부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반:1반 2팀 13명으로 구성(7명 전임, 6명 겸임) □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무국 기능을 지원한 온 기관의 고유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지역자율형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수가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연계가 활성화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활성화를 통해 선도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와 외에도 장애인건강주치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및 퇴원 환자 조기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급여 조기제공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 □ <NAME>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사회복지정책실장은"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이어"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국에서 약 30년간의 긴 시간 동안 발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으로 적용을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올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2020는 이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_1 ### 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제28차 회의 개최(9월 24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4일(화)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지역화 추진본부(이하'추진본부')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사회복지정책실장):보건복지부 내 8개 부처와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18년 2월 23일 구성) ○ 이 날 회의는 커뮤니티형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현황 및 올해 중점 계획을 점검하여 정책의 현재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주거 ‧ 보건의료 ‧ 요양 ‧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 그 날 회의에는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주관과 추진본부에 속한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의 주요 부서장이 참석하였다. □ 커뮤니티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선도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연계화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신속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선도사업이 더욱 속도감 높게 추진될 예정이다. ○ 또한, 선도사업 협의체(복지부, 선도사업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 등)을 통해 통합돌봄 모형(모델)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저해가 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제정을 위해 연구에 착수하는 등 통합돌봄의 보편적 도입을 위한 법적 ‧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은 9월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본예산 8개 + 추경예산 8개 시군구)에서 환자 선별, 욕구조사(needs assesment), 개인별 케어플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전달 체계 정비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선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해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 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선도 지역에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 사업을 통해서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여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10월부터 거점별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필수사업으로 퇴원환자 지원형 수립 및 교육, 지역 사회와 의료 - 복지 협업이 실시되고, 11월부터 요양병원 통합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병원과 지역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또한, 고령화와 1인 가족형 증가에 따라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 다직종 연계 - 민관협업 - 지역주도 - 중앙정부 지원의 4대 전략을 견지하면서'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제정, 보편적 통합돌봄 제공을 위해 관련<NAME> 조정 ․ 연계 및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도 함께 점검하였다. -'19년 하반기부터 거동이 곤란한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방문의료를 지원을 수 있도록'일차의료 맞춤형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 방문진료 서비스의 확대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6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간병, 이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요양으로 퇴원환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연계를 통해 주거 관리를 함께 실시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의료급여 환자의 요양 적정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장기입원환자의 자립을<NAME>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통합돌봄 기반시설(인프라)확대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나가고 있다. 케어안심주택:주거를 기반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으로'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8.11,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확충계획을 수립 - 국토부가 신규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의 확충 방안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케어안심주택할 계획이다. 16개 선도사업 지역 중 공공임대주택:2만 144가구('19.9월 기준) - 선도사업 지역으로 전주시의 경우 평화동영구임대아파트 일부를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으로 맞춤형 집수리(안전바 설치, 문턱 설치 등)를 실시하고 특화 돌봄 서비스를 도입과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인 등에 우선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케어안심주택 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전주시 자활기업(한국주거복지협회), 작업치료사 및 공공건축가 등이 협업하여 개인별 주거진단을 거친 후 서비스 실시 - 또한, 사회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2020년까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75개소('19.9월 말 기준)에서'20년 39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 지난 8월 심평원 내 통합돌봄 추진을 이끌 전담조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반*이 설치됨에 따라 이 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심평원의 세부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반:1반 2팀 13명으로 구성(7명 전임, 6명 겸임) □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무국 기능을 지원한 온 기관의 고유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지역자율형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수가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연계가 활성화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활성화를 통해 선도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와 외에도 장애인건강주치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및 퇴원 환자 조기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급여 조기제공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 □ <NAME>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사회복지정책실장은"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이어"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국에서 약 30년간의 긴 시간 동안 발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으로 적용을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올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2020는 이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5e6a830-66fb-4a59-99cf-6e4e17040b17	source15/231026/156067065_0.txt	국민안전처차관, 인천지역 해수욕장 등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065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안전처차관, 인천지역 해수욕장 등 안전 점검 - 을왕리해수욕장·은율탈춤전수관 안전점검 실시 - □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 물놀이관리지역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 점검으로인 31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및 재난위험시설(D등급)인<NAME>탈춤전수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안전관리인력 확보 등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 여름철 잦아진 태풍 등에 대비하여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 물놀이 안전관리는 ○ 5.26일 및 7.24일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안전정책조정 현장과 결과 후속대책으로 ○ 안전관리인력 확보,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 운영, 유관기관 합동 안전과 통신수단 공동 사용 등 안전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 익수자 발생시 현장에서 구조 ‧ 구급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하였다. □ 아울러 전국에서 관리중인 재난위험시설을 직접 점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매월 1회 지자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여부 확인시 즉각 조치하여 해소시까지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 장마는 끝났지만<NAME> 호우와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하여 사전 집중적인 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차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이번 조치는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대책에 반영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하는 조치라면서 물놀이 안전관리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물놀이 관리지역, 재난위험시설 점검으로 - 차관, 인천지역 현장점검 계획 ○ 제목:물놀이지역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 일정:2015.7.31(금)13:30 ~ 18:20 ○ 일정:을왕리해수욕장(중구),<NAME>탈춤전수관(남구) ○ 안전시설 ‧ 장비 및 안전요원 확보 ‧ 배치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 ○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 ‧ 안전관리 실태 일 동(청사→중구 을왕동) 현황청취및점검(30') 참관(20') 이 동(을왕리→남구 숭의동) 이 동(남구 숭의동→청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차관, 인천지역 해수욕장 등 현장 점검_1 ### 내용: 국민안전처차관, 인천지역 해수욕장 등 안전 점검 - 을왕리해수욕장·은율탈춤전수관 안전점검 실시 - □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 물놀이관리지역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 점검으로인 31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및 재난위험시설(D등급)인<NAME>탈춤전수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안전관리인력 확보 등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 여름철 잦아진 태풍 등에 대비하여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 물놀이 안전관리는 ○ 5.26일 및 7.24일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안전정책조정 현장과 결과 후속대책으로 ○ 안전관리인력 확보,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 운영, 유관기관 합동 안전과 통신수단 공동 사용 등 안전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 익수자 발생시 현장에서 구조 ‧ 구급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하였다. □ 아울러 전국에서 관리중인 재난위험시설을 직접 점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매월 1회 지자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여부 확인시 즉각 조치하여 해소시까지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 장마는 끝났지만<NAME> 호우와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하여 사전 집중적인 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차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이번 조치는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대책에 반영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하는 조치라면서 물놀이 안전관리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물놀이 관리지역, 재난위험시설 점검으로 - 차관, 인천지역 현장점검 계획 ○ 제목:물놀이지역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 일정:2015.7.31(금)13:30 ~ 18:20 ○ 일정:을왕리해수욕장(중구),<NAME>탈춤전수관(남구) ○ 안전시설 ‧ 장비 및 안전요원 확보 ‧ 배치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 ○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 ‧ 안전관리 실태 일 동(청사→중구 을왕동) 현황청취및점검(30') 참관(20') 이 동(을왕리→남구 숭의동) 이 동(남구 숭의동→청사)
f1dedeec-e4d1-4ddf-948b-8cb27aa5f147	source15/231026/156370418_0.txt	[설명]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18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 기업·연구기관 유치 지원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새만금사업 개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하'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구기관에도 국 ․ 공유지 임대료 감면 ㅇ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유도를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 ․ 공유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의 1 비율)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였으며, 감면에서 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② 장애인 출입국 관리 특례 부여 ㅇ 해당 지역의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발급 특례 및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③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토지 협의매수 기간 연장 ㅇ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저감과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매각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종전 2019년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오수 ․ 분뇨 ․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 관리 가능(법제32조) ④ 사업의 투명성 관리 강화 ㅇ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지연을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착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 감독할 필요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2년내 개발계획 또는 통합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은 경우,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1년내 사업 착수하지 않은 자 등 □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담당자는"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토지 협의매수기간 단축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즉시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 기업·연구기관 유치 지원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새만금사업 개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하'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구기관에도 국 ․ 공유지 임대료 감면 ㅇ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유도를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 ․ 공유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의 1 비율)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였으며, 감면에서 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② 장애인 출입국 관리 특례 부여 ㅇ 해당 지역의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발급 특례 및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③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토지 협의매수 기간 연장 ㅇ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저감과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매각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종전 2019년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오수 ․ 분뇨 ․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 관리 가능(법제32조) ④ 사업의 투명성 관리 강화 ㅇ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지연을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착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 감독할 필요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2년내 개발계획 또는 통합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은 경우,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1년내 사업 착수하지 않은 자 등 □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담당자는"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토지 협의매수기간 단축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즉시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d6266c84-298f-42a8-9cee-43d882c34fd0	source15/231026/156205606_0.txt	국립과천과학관 학부모 과학아카데미 여름학기 수강생모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606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과천과학관「학부모 과학아카데미」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 학부모를 위해 과학적 소양증진과 자녀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2018에서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주부 과학아카데미'여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 학부모 과학아카데미는 학부모의 과학적 교양 함양과 자녀의 진로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으로 마련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올해 3월에 봄학기 과정이 운영되었다. ○ 지난 봄학기에는 <NAME> 박사가'세상 물정의 물리학', <NAME> 교수의'인공지능, 딥러닝', 메이컨랜드 및 패밀리창작놀이터 방문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참여와 수강생들은 과학적 지식을 쌓고 자녀 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강연을 경험을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 여름 학기 신청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를 포함으로 선착순 40명을 모집하며 희망 참가자는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e로편로 접수하거나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여름학기 교육과정은 전문가특강과 창작교실로 편성되어 6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0주 과정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각 차시마다 관련 학계와 교육계 인사가 직접 참여해 진행한다. 8월 중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기간이므로 자녀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시간에 부모가 동반 자녀를 위한 놀이형 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세부 교육과정으로는 <NAME> 서울시립과학관장의'4차 산업혁명과 자녀교육', <NAME> 연세대 입학처장의'대학이 키우는 미래인재', <NAME> 단국대 교수의'기생충과 과학', <NAME> 행복한교육연구소장의'핀란드 코딩 혁명'등이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단장(관장 직무대행)은"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학부모의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가정속에서 자녀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국립과천과학관( <PHONE> )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ciencecent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학부모 과학아카데미 여름학기 수강생모집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학부모 과학아카데미」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 학부모를 위해 과학적 소양증진과 자녀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2018에서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주부 과학아카데미'여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 학부모 과학아카데미는 학부모의 과학적 교양 함양과 자녀의 진로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으로 마련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올해 3월에 봄학기 과정이 운영되었다. ○ 지난 봄학기에는 <NAME> 박사가'세상 물정의 물리학', <NAME> 교수의'인공지능, 딥러닝', 메이컨랜드 및 패밀리창작놀이터 방문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참여와 수강생들은 과학적 지식을 쌓고 자녀 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강연을 경험을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 여름 학기 신청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를 포함으로 선착순 40명을 모집하며 희망 참가자는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e로편로 접수하거나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여름학기 교육과정은 전문가특강과 창작교실로 편성되어 6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0주 과정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각 차시마다 관련 학계와 교육계 인사가 직접 참여해 진행한다. 8월 중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기간이므로 자녀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시간에 부모가 동반 자녀를 위한 놀이형 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세부 교육과정으로는 <NAME> 서울시립과학관장의'4차 산업혁명과 자녀교육', <NAME> 연세대 입학처장의'대학이 키우는 미래인재', <NAME> 단국대 교수의'기생충과 과학', <NAME> 행복한교육연구소장의'핀란드 코딩 혁명'등이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단장(관장 직무대행)은"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학부모의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가정속에서 자녀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정보는 국립과천과학관( <PHONE> )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ciencecent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f2bc266-dc1f-40e2-8c2e-d75a1c39bee8	source15/231026/156409450_0.txt	종심제·종평제공사 입찰가격 심사결과 확대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450&pageIndex=40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종심제·종평제공사 입찰가격 심사결과 확대 제공 건설업체의 제도 적응과 효율적 입찰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 ” □ 조달청은 4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와 종합평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해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확대 공개한다. ○ 이번 입찰금액 심사결과 확대 공개는 입찰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력을 도움을 주고,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발주자가 낙찰 가능여부를 최대한 사전에 파악하여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종심제·종평제 공사는 개찰 후 입찰가격만 공개하였으나, 입찰자들이 낙찰자 선정 전(가격심사 마감 후)에 가격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무효입찰 등을 포함한 유효입찰가격과 이를 평균한 균형가격을 함께 공개하기로 하였다. ○ 또한, 기존에는 개별업체별로 가격점수를 확인할 수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나라장터'입찰 개찰결과 상세조회'를 통해 유효입찰가격과 균형가격이 공개되어 누구나 모든 입찰참여 업체들의 가격점수를 조회 할 수 있게 되었다. 조달청 <NAME> 시설사업국장은"앞으로 종심제와 종평제의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함에 따라 업체의 제도 적응과 입찰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심제·종평제공사 입찰가격 심사결과 확대 공개_1 ### 내용: 조달청, 종심제·종평제공사 입찰가격 심사결과 확대 제공 건설업체의 제도 적응과 효율적 입찰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 ” □ 조달청은 4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와 종합평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해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확대 공개한다. ○ 이번 입찰금액 심사결과 확대 공개는 입찰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력을 도움을 주고,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발주자가 낙찰 가능여부를 최대한 사전에 파악하여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종심제·종평제 공사는 개찰 후 입찰가격만 공개하였으나, 입찰자들이 낙찰자 선정 전(가격심사 마감 후)에 가격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무효입찰 등을 포함한 유효입찰가격과 이를 평균한 균형가격을 함께 공개하기로 하였다. ○ 또한, 기존에는 개별업체별로 가격점수를 확인할 수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나라장터'입찰 개찰결과 상세조회'를 통해 유효입찰가격과 균형가격이 공개되어 누구나 모든 입찰참여 업체들의 가격점수를 조회 할 수 있게 되었다. 조달청 <NAME> 시설사업국장은"앞으로 종심제와 종평제의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함에 따라 업체의 제도 적응과 입찰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5acc94eb-d5b3-4df6-93dd-a9e0258b83f5	source15/231026/156444091_0.txt	중기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91&pageIndex=32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중견·벤처기업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 논의 - □ <NAME> 규제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외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최기영 장관을 모시고'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ㅇ'성장사다리 포럼'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초청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본 모임은 중소·중견 중소기업 관련 R & D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분야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ㅇ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들과 ｢ 데이터기본법 ｣ 제정 및 신산업 촉진을 통한 법제도 정비 계획을 소개하였다. □ 이날 협단체장들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정부R & D 지원비율 확대, 기술사업화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및 도전적 R & D 확대 그리고 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NAME> 장관은"초기 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조속히 이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동시에,"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관련 제도적 지원 요청에 대해 기술사업화 예산지원 확대와 더불어 우수 R & D 결과와 사업화 지원 등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R & D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혁신적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였다. □ <NAME> 옴부즈만은"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역랑이 다소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기업에서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도 필요하다"면서, 오늘 모임이"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장관은 마무리발언에서"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원이 중소·중견·벤처업계의 신산업 ‧ 신서비스 창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민 - 관 협력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_1 ### 내용: - 중소·중견·벤처기업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 논의 - □ <NAME> 규제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외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최기영 장관을 모시고'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ㅇ'성장사다리 포럼'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초청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본 모임은 중소·중견 중소기업 관련 R & D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분야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ㅇ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들과 ｢ 데이터기본법 ｣ 제정 및 신산업 촉진을 통한 법제도 정비 계획을 소개하였다. □ 이날 협단체장들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정부R & D 지원비율 확대, 기술사업화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및 도전적 R & D 확대 그리고 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NAME> 장관은"초기 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조속히 이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동시에,"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관련 제도적 지원 요청에 대해 기술사업화 예산지원 확대와 더불어 우수 R & D 결과와 사업화 지원 등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R & D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혁신적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였다. □ <NAME> 옴부즈만은"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역랑이 다소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기업에서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도 필요하다"면서, 오늘 모임이"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장관은 마무리발언에서"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원이 중소·중견·벤처업계의 신산업 ‧ 신서비스 창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민 - 관 협력을 당부하였다.
244d435c-de20-4b32-9f41-df031d1e348f	source15/231026/156407746_0.txt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746&pageIndex=40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결과 발표 전국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등 총 5,065곳 점검 75곳 적발 음식점 총 4,170곳 중 52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방과 함께 여름 휴가철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등 5,065곳을 점검한 결과, ｢ 식품위생법 ｣ 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습니다. ○ 합동에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안 음식점, 삼계탕 등 보양식 음식점, 얼음·빙과류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7곳)▲건강진단 미흡 ▲시설기준 위반(11곳)▲유통기한 초과에 보관(8곳)▲면적변경 미신고(4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영업증 미보관, 가격표시위반 및 기타(5곳)로 확인되었습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방문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위생 점검과 함께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혜, 콩물, 냉면 등 총 1,225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에서 17건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습니다. 콩물(국)6건, 냉면 7건, 식혜 2건, 소보로빵 1건, 비빔냉면 1건 ,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수도권의 일부 프랜차이즈(양념갈비)음식점에서 식재료 관리 문제가 발생하여 지자체와 함께 전국 갈빗집 음식점 총 4,170곳을 점검한 결과에 위반 업체 5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습니다. ○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진단 미실시(20곳)▲비위생적 취급(18곳)▲시설기준 위반(5곳)▲유통기한 미에 보관(3곳)▲보관기준 위반(3곳)▲가격표시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등 기타(3곳)로 확인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음식점 및 카페에서는 방문 시 손발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위생용 등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안전 분야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또는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해하세요 위반 업체 리스트 ※ 시·도별, 업소는 가나다순 <ADDRESS> 5(지상1층 삼전동) 서울특별시 <ADDRESS> ) <ADDRESS> (1동 1호 반포동, 고속터미날) <ADDRESS> (지하1층 중앙로동 <ADDRESS> (온천동) <ADDRESS> (수정동) <ADDRESS> 대구 <ADDRESS> (대명동) <ADDRESS> (칠성동) <ADDRESS> (1,2층 중앙로호 <ADDRESS> 5(남산동) 대전은 <ADDRESS> (내당동) <ADDRESS> ) <ADDRESS> (나동 1층 101호) <ADDRESS> <ADDRESS> (203호 시천동, 시로 수산물복합문화센터) <ADDRESS> (104호 운서동, 신성하우스빌) <ADDRESS> 5(부평동) 광주도구 만의골로189번길 9(제1동 1층 장수동) <ADDRESS> (석남동) <ADDRESS> (1층 석은동 <ADDRESS> (용현동) <ADDRESS> (1층) <ADDRESS> (신용동, 1층) <ADDRESS> (2층 황금동) 경기도도 서구 화정로310번길 7 - 1 <ADDRESS> <ADDRESS> (2층 백운동) 경기도도구 금화로103번길 9 - 1(금호동, 일층) <ADDRESS> (동천동, 1층) <ADDRESS> (충장로3가, 2층) <ADDRESS> (1층 흑석동) <ADDRESS> <ADDRESS> (지상1층 중동택동 <ADDRESS> (달동) <ADDRESS> (일산동) <ADDRESS> (1층/은 도담동) <ADDRESS> (1층) <ADDRESS> <ADDRESS> (주건축물제1동) <ADDRESS> (하안동)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56번길 15 - 12(진안동, 885 - 3번지 1스트럭처 <ADDRESS> (1층 경안동) <ADDRESS> (고기동) <ADDRESS> (월피동, 안산현대2차 @ 상가1층 2와 1층 이호, 7호) <ADDRESS> (내동) <ADDRESS> (중앙동) <ADDRESS> (1층 성포동)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병점동,(1층)) <ADDRESS> (1층 2에서 <ADDRESS> <ADDRESS> (고기동) <ADDRESS> <ADDRESS> (후평동) 띤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6 <ADDRESS> <ADDRESS> <ADDRESS> 5 <ADDRESS> 내가 좋아하는 코다리찜 강진점 <ADDRESS> 5 <ADDRESS> (102호) <ADDRESS> (117,118호 안산 골든프라자B동 1가층 <ADDRESS> <ADDRESS> <ADDRESS> 로 8 <ADDRESS> <ADDRESS> (수정동)불협 <ADDRESS> 7(1층 134,135호 빛가람동, 중흥S클래스 메가티움1차) <ADDRESS> 5 <ADDRESS> <ADDRESS> <ADDRESS> 6 <ADDRESS> 6 <ADDRESS> (수정동)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6층중 1층일부층 임대에 <ADDRESS> <ADDRESS> (공화동) 나주시 <ADDRESS> (지상1층)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전라남도 고흥은 북이면 사남북길 6 <ADDRESS> <ADDRESS> (1층 구에호 <ADDRESS> (1층 구산동) <ADDRESS> (1층 101호) 경상남도 함양은 삼가면 33호선 구문화역 <ADDRESS> 8(104호 굿프라임빌딩) <ADDRESS> <ADDRESS> (1동 6가 <ADDRESS> 애우전문점 거창축협한우팰리스 <ADDRESS> (외 1필지) <ADDRESS> (우리농원 2고 <ADDRESS> (1층 132호)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 2층(노형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목원길 3 - 1(노형동)♀ <ADDRESS> (서귀동) <ADDRESS> 2(동홍동) <ADDRESS> (이호일동) <ADDRESS> (동홍동)♀ <ADDRESS> (중문동) <ADDRESS> <ADDRESS> <ADDRESS> (회수동) <ADDRESS> , 1층 신은 난우길 2(프린스빌딩 1층 신림동) <ADDRESS> 1층<NAME> <ADDRESS> (신당동, 1층) <ADDRESS> (1층 암사동) <ADDRESS> (지층 층 길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로 661(신도림동, 신도림1차 상가 2층 제244호 제252호) 신토불이고향촌콩마을(즉석판매제조가공업) <ADDRESS> (방화동) <ADDRESS> (1층 2호 종로5가) <ADDRESS> (동서약국 1층 종로5가) <ADDRESS> (지층 1가 응암동) <ADDRESS> (자양동) 대구근대골목단팥빵 동대구역사점 대구광역시 중구 동대구로 550(3층 7로 동대구역사)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3(세종시 아카데미 1가 3층 308호 아름동) <ADDRESS> (호원동, A동) <ADDRESS> 6 <ADDRESS> 7 <ADDRESS> (연향동, 1,2층) 음식점 및 카페 이용자 행동요령 포스터 음식점 방역조치 실행방안(카드뉴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결과 발표_1 ### 내용: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결과 발표 전국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등 총 5,065곳 점검 75곳 적발 음식점 총 4,170곳 중 52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방과 함께 여름 휴가철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등 5,065곳을 점검한 결과, ｢ 식품위생법 ｣ 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습니다. ○ 합동에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안 음식점, 삼계탕 등 보양식 음식점, 얼음·빙과류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7곳)▲건강진단 미흡 ▲시설기준 위반(11곳)▲유통기한 초과에 보관(8곳)▲면적변경 미신고(4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영업증 미보관, 가격표시위반 및 기타(5곳)로 확인되었습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방문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위생 점검과 함께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혜, 콩물, 냉면 등 총 1,225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에서 17건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습니다. 콩물(국)6건, 냉면 7건, 식혜 2건, 소보로빵 1건, 비빔냉면 1건 ,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수도권의 일부 프랜차이즈(양념갈비)음식점에서 식재료 관리 문제가 발생하여 지자체와 함께 전국 갈빗집 음식점 총 4,170곳을 점검한 결과에 위반 업체 5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습니다. ○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진단 미실시(20곳)▲비위생적 취급(18곳)▲시설기준 위반(5곳)▲유통기한 미에 보관(3곳)▲보관기준 위반(3곳)▲가격표시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등 기타(3곳)로 확인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음식점 및 카페에서는 방문 시 손발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위생용 등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안전 분야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또는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해하세요 위반 업체 리스트 ※ 시·도별, 업소는 가나다순 <ADDRESS> 5(지상1층 삼전동) 서울특별시 <ADDRESS> ) <ADDRESS> (1동 1호 반포동, 고속터미날) <ADDRESS> (지하1층 중앙로동 <ADDRESS> (온천동) <ADDRESS> (수정동) <ADDRESS> 대구 <ADDRESS> (대명동) <ADDRESS> (칠성동) <ADDRESS> (1,2층 중앙로호 <ADDRESS> 5(남산동) 대전은 <ADDRESS> (내당동) <ADDRESS> ) <ADDRESS> (나동 1층 101호) <ADDRESS> <ADDRESS> (203호 시천동, 시로 수산물복합문화센터) <ADDRESS> (104호 운서동, 신성하우스빌) <ADDRESS> 5(부평동) 광주도구 만의골로189번길 9(제1동 1층 장수동) <ADDRESS> (석남동) <ADDRESS> (1층 석은동 <ADDRESS> (용현동) <ADDRESS> (1층) <ADDRESS> (신용동, 1층) <ADDRESS> (2층 황금동) 경기도도 서구 화정로310번길 7 - 1 <ADDRESS> <ADDRESS> (2층 백운동) 경기도도구 금화로103번길 9 - 1(금호동, 일층) <ADDRESS> (동천동, 1층) <ADDRESS> (충장로3가, 2층) <ADDRESS> (1층 흑석동) <ADDRESS> <ADDRESS> (지상1층 중동택동 <ADDRESS> (달동) <ADDRESS> (일산동) <ADDRESS> (1층/은 도담동) <ADDRESS> (1층) <ADDRESS> <ADDRESS> (주건축물제1동) <ADDRESS> (하안동)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56번길 15 - 12(진안동, 885 - 3번지 1스트럭처 <ADDRESS> (1층 경안동) <ADDRESS> (고기동) <ADDRESS> (월피동, 안산현대2차 @ 상가1층 2와 1층 이호, 7호) <ADDRESS> (내동) <ADDRESS> (중앙동) <ADDRESS> (1층 성포동)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병점동,(1층)) <ADDRESS> (1층 2에서 <ADDRESS> <ADDRESS> (고기동) <ADDRESS> <ADDRESS> (후평동) 띤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6 <ADDRESS> <ADDRESS> <ADDRESS> 5 <ADDRESS> 내가 좋아하는 코다리찜 강진점 <ADDRESS> 5 <ADDRESS> (102호) <ADDRESS> (117,118호 안산 골든프라자B동 1가층 <ADDRESS> <ADDRESS> <ADDRESS> 로 8 <ADDRESS> <ADDRESS> (수정동)불협 <ADDRESS> 7(1층 134,135호 빛가람동, 중흥S클래스 메가티움1차) <ADDRESS> 5 <ADDRESS> <ADDRESS> <ADDRESS> 6 <ADDRESS> 6 <ADDRESS> (수정동)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6층중 1층일부층 임대에 <ADDRESS> <ADDRESS> (공화동) 나주시 <ADDRESS> (지상1층)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전라남도 고흥은 북이면 사남북길 6 <ADDRESS> <ADDRESS> (1층 구에호 <ADDRESS> (1층 구산동) <ADDRESS> (1층 101호) 경상남도 함양은 삼가면 33호선 구문화역 <ADDRESS> 8(104호 굿프라임빌딩) <ADDRESS> <ADDRESS> (1동 6가 <ADDRESS> 애우전문점 거창축협한우팰리스 <ADDRESS> (외 1필지) <ADDRESS> (우리농원 2고 <ADDRESS> (1층 132호)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 2층(노형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목원길 3 - 1(노형동)♀ <ADDRESS> (서귀동) <ADDRESS> 2(동홍동) <ADDRESS> (이호일동) <ADDRESS> (동홍동)♀ <ADDRESS> (중문동) <ADDRESS> <ADDRESS> <ADDRESS> (회수동) <ADDRESS> , 1층 신은 난우길 2(프린스빌딩 1층 신림동) <ADDRESS> 1층<NAME> <ADDRESS> (신당동, 1층) <ADDRESS> (1층 암사동) <ADDRESS> (지층 층 길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로 661(신도림동, 신도림1차 상가 2층 제244호 제252호) 신토불이고향촌콩마을(즉석판매제조가공업) <ADDRESS> (방화동) <ADDRESS> (1층 2호 종로5가) <ADDRESS> (동서약국 1층 종로5가) <ADDRESS> (지층 1가 응암동) <ADDRESS> (자양동) 대구근대골목단팥빵 동대구역사점 대구광역시 중구 동대구로 550(3층 7로 동대구역사)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3(세종시 아카데미 1가 3층 308호 아름동) <ADDRESS> (호원동, A동) <ADDRESS> 6 <ADDRESS> 7 <ADDRESS> (연향동, 1,2층) 음식점 및 카페 이용자 행동요령 포스터 음식점 방역조치 실행방안(카드뉴스)
22153fc5-b8cf-4ec6-af44-a7b971e33e44	source15/231026/156546817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교통부장관 면담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817&pageIndex=9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주택정책 협력체계 구축·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 강화 -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월 6일(현지시간) <NAME> ( <NAME> L. <NAME> )미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19 이후 집값·임대료 상승 부담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험과 고민을<NAME>고, 양국 정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한국은 저소득층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룬 주택을 추진 중으로, 공공 부문에서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ㆍ주택금융 지원 정책 등과, 민간 부문에서의 다양한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였다. - <NAME> 장관은 연방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역할과 실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민간 부문에 지원 중인 인센티브(보조금·세제 혜택 포함한 정책 등을<NAME>였다. ㅇ 아울러,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과 미는 긴밀한 주택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주거 복지를과 새로운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NAME> 장관은 주택도시개발부 측 면담에 이어 피트 부티지지( <NAME> )미 교통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ㅇ이 자리는 먼저, 두 장관이 모두 미국에서의 교통부문 초대 장관을 맡고 있고, 과거 지자체장으로서 재임한 경험이 있는 등 양국이 유사한 경험을 묻고 반가워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ㅇ 양 장관은 본격적인 논의에서 자율주행차(Autonomous), 연결성(Connected), 전동화(Electric)등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 속에서, 양국이 협력하여 관련 이니셔티브를 선점할 필요성을 미 측에 제시하였다. - <NAME> 장관은 국가 간 상이한 여건이 양국 간 장벽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성능 인증,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세부분야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화답하였다. ㅇ아울러, 양 장관은 모빌리티 분야가 도시와 건물 등 공간과 정보을 주고받으며 AI, ICT 등 기술 융복합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구체적인 편익을 제공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 원 장관은 이날 KICDC와 함께 워싱턴에 진출한 다양과 프롭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으로 간담회도 가졌다. KIC(Korea Innovation Center, 글로벌혁신센터):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14 ~) 현지 스타트업(NEOZIPS, SJ Investment Corp)대표들은 해외 무대에서의 성과와 한국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 등을<NAME>였고 ㅇ 원 장관은"스타트업 및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외시장 수요에 맞게 우리 부에서 기술개량 및 현지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ㅇ 원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면서"기술혁신이 역동에 진행되는 미국에서 기업경쟁력을 키우고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을 보고 기쁘다"라고 하면서,"국내 스타트업이 좁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무대로 뻗어나갈 길이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워싱턴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원 차관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2023에 참석하여 보다 많은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를 만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교통부장관 면담_1 ### 내용: - 주택정책 협력체계 구축·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 강화 -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1월 6일(현지시간) <NAME> ( <NAME> L. <NAME> )미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19 이후 집값·임대료 상승 부담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험과 고민을<NAME>고, 양국 정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한국은 저소득층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룬 주택을 추진 중으로, 공공 부문에서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ㆍ주택금융 지원 정책 등과, 민간 부문에서의 다양한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였다. - <NAME> 장관은 연방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역할과 실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민간 부문에 지원 중인 인센티브(보조금·세제 혜택 포함한 정책 등을<NAME>였다. ㅇ 아울러,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과 미는 긴밀한 주택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주거 복지를과 새로운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NAME> 장관은 주택도시개발부 측 면담에 이어 피트 부티지지( <NAME> )미 교통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ㅇ이 자리는 먼저, 두 장관이 모두 미국에서의 교통부문 초대 장관을 맡고 있고, 과거 지자체장으로서 재임한 경험이 있는 등 양국이 유사한 경험을 묻고 반가워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ㅇ 양 장관은 본격적인 논의에서 자율주행차(Autonomous), 연결성(Connected), 전동화(Electric)등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 속에서, 양국이 협력하여 관련 이니셔티브를 선점할 필요성을 미 측에 제시하였다. - <NAME> 장관은 국가 간 상이한 여건이 양국 간 장벽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성능 인증,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세부분야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화답하였다. ㅇ아울러, 양 장관은 모빌리티 분야가 도시와 건물 등 공간과 정보을 주고받으며 AI, ICT 등 기술 융복합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구체적인 편익을 제공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 원 장관은 이날 KICDC와 함께 워싱턴에 진출한 다양과 프롭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으로 간담회도 가졌다. KIC(Korea Innovation Center, 글로벌혁신센터):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14 ~) 현지 스타트업(NEOZIPS, SJ Investment Corp)대표들은 해외 무대에서의 성과와 한국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 등을<NAME>였고 ㅇ 원 장관은"스타트업 및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외시장 수요에 맞게 우리 부에서 기술개량 및 현지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ㅇ 원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면서"기술혁신이 역동에 진행되는 미국에서 기업경쟁력을 키우고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을 보고 기쁘다"라고 하면서,"국내 스타트업이 좁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무대로 뻗어나갈 길이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워싱턴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원 차관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2023에 참석하여 보다 많은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를 만날 계획이다.
07f4e401-a164-4e30-8e92-bcd835a292f5	source15/231026/156234582_0.txt	제6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582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회 관세청장배 특수용<NAME>대회 개최 - 전국 최고의 탐지견들 모여라! - ㅇ 관세청이 개최하는'제6회 관세청장배 특수용<NAME>대회'가 1일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인천 중구소재)에서 개회식을 갖고 3일 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본 대회는 2007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었으며, 올해 제6회를 맞고 학생부문와 기관부문에 총 87개 팀(중복출전 포함)이 출전하여 그 동안 쌓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됨으로 ㅇ 8개 국내대학에서 참가하는 학생부문 경기에는 36개 팀, 총 60두가 참가하여'탐지분야'와'장거리 이어달리기'종목의 최강을 가리며, ㅇ 이어지는 기관부문 경기에는'마약탐지'및'폭발물탐지'종목에 육군 ‧ 공군, 경찰청,<NAME>미군 등 전국세관에서 활동에 있는 탐지견 32개 팀이 각 분야 최고의 탐지견 자리를 놓고 경연을 펼치게 된다. □ <NAME> 관세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장,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장 그리고 학생 응원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ㅇ 마약 ‧ 폭발물 ‧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 ․ 항만 등 국내유입 우려가 많은 길목에서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경 일선에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해주는 탐지견의 역할을 강조하고, ㅇ 특히 관련하여 특수견 기관들이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는 정보의 공유와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기관 사이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본 개회식 부대행사로는 관세청 마약탐지견 시범, 경찰 폭발물 탐지견 시범, 미군견 방위능력 시범, 애견단체 프리스비 및 어질리티시범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어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프리스비(Frisbee):플라스틱 재질의 가벼운 원반을 투척으로 개가 물어오게 하는 경주 개의 순발력과 민첩성 향상을위는 경기 어질리티(Agility):개와 핸들러로 불리는 사람이 짝이 이루어 행해지는 장애물을 이용한 경기 □ 한편, 세관은 인천, 김포, 국제우편, 평택, 대구, 광주, 제주, 김해, 청주세관 외 주요 공·항만에서 탐지견 32두를 훈련에 있다. □ 종목별 참가 기관 및 학생부 ㅇ 기관부 - 마약탐지(12개팀)및폭발물탐지(20개팀) (인천세관 등 4개 기관과 (육군 제5897부대 군견교육대) (서울경찰특공대 등 4개 특수용 ㅇ 학생부:국내 대학(8개 학교, 일반 21팀, 장애물 15팀, 개 60두) 응원단 등 학생 참관:370명 예정 *장애물 1팀(1인 견 1두), 장애물 1팀(3인 견 3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제6회 관세청장배 특수용<NAME>대회 개최 - 전국 최고의 탐지견들 모여라! - ㅇ 관세청이 개최하는'제6회 관세청장배 특수용<NAME>대회'가 1일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인천 중구소재)에서 개회식을 갖고 3일 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본 대회는 2007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었으며, 올해 제6회를 맞고 학생부문와 기관부문에 총 87개 팀(중복출전 포함)이 출전하여 그 동안 쌓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됨으로 ㅇ 8개 국내대학에서 참가하는 학생부문 경기에는 36개 팀, 총 60두가 참가하여'탐지분야'와'장거리 이어달리기'종목의 최강을 가리며, ㅇ 이어지는 기관부문 경기에는'마약탐지'및'폭발물탐지'종목에 육군 ‧ 공군, 경찰청,<NAME>미군 등 전국세관에서 활동에 있는 탐지견 32개 팀이 각 분야 최고의 탐지견 자리를 놓고 경연을 펼치게 된다. □ <NAME> 관세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장,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장 그리고 학생 응원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ㅇ 마약 ‧ 폭발물 ‧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 ․ 항만 등 국내유입 우려가 많은 길목에서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경 일선에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해주는 탐지견의 역할을 강조하고, ㅇ 특히 관련하여 특수견 기관들이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는 정보의 공유와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기관 사이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본 개회식 부대행사로는 관세청 마약탐지견 시범, 경찰 폭발물 탐지견 시범, 미군견 방위능력 시범, 애견단체 프리스비 및 어질리티시범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어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프리스비(Frisbee):플라스틱 재질의 가벼운 원반을 투척으로 개가 물어오게 하는 경주 개의 순발력과 민첩성 향상을위는 경기 어질리티(Agility):개와 핸들러로 불리는 사람이 짝이 이루어 행해지는 장애물을 이용한 경기 □ 한편, 세관은 인천, 김포, 국제우편, 평택, 대구, 광주, 제주, 김해, 청주세관 외 주요 공·항만에서 탐지견 32두를 훈련에 있다. □ 종목별 참가 기관 및 학생부 ㅇ 기관부 - 마약탐지(12개팀)및폭발물탐지(20개팀) (인천세관 등 4개 기관과 (육군 제5897부대 군견교육대) (서울경찰특공대 등 4개 특수용 ㅇ 학생부:국내 대학(8개 학교, 일반 21팀, 장애물 15팀, 개 60두) 응원단 등 학생 참관:370명 예정 *장애물 1팀(1인 견 1두), 장애물 1팀(3인 견 3두)
295dd625-a427-484f-9f7d-86c7bb8a95ea	source15/231026/156290871_0.txt	HMR, 혼밥 등 식품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871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HMR, 혼밥 등 식품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성이 방안 마련 - 8월 30일,「제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7은 8월 30일'가정간편식(HMR), 간편화 등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제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열린소통포럼실(서울시 광화문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간편식(HMR, We는 Meal Replacement)시장:('15)1.6조원→('16)2.3조원 □는 포럼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가정간편식,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식생활 소비 경향(트렌드)이 변화하고 있어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및 학계 등과 모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생활 습관 변화에 따른 국내외 외식 소비 동향 ▲HMR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전과 대응 방안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 ▲사이버 모니터링제 통합운영을 통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입니다. ○ 식약처는 최근 혼밥, 가정간편식, 온라인 시장 성장 등 소비자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가정간편식 위생도 및 온라인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석밥, 즉석국 등 가정간편식에 HACCP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매출액 1억 이하 소규모 업소 HACCP 의무적용)하고, 가정간편식 생산 ‧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제조공정 등 제조도 전반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 ‧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감시기능을 통합한 사이버조사단을 신설('18.2월)하여 온라인상의 식품 불법유통, 다이어트 및 질병치료 효과 관련 허위 ‧ 과대광고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식 음료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19,843건 적발(8.21 ~자료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간편식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는 식품 소비 성향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을 통해 행사 당일 생생한 현장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제6회 식품·의약품 안정 열린포럼」개최 계획 <붙임> 「제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개요 주 제:HMR, 혼밥 등 식품 트랜드 급변에 따른 안전성이 방안 일 시:'18.8.30.(목)14::30 장 최: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실 지하철 <ADDRESS> , 광화문역 1번·경복궁역 6번 출구 참 자: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학계, 언론, 식약처 등(80여명) 논 사 내 용 HMR, 혼밥 등 식생활 트랜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좌장: <NAME> 본부가 식생활 트랜드 변화에 따른 국내외 외식 소비 트렌드 HMR 시장 성장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확대 방안 온라인 시장의 변화와 사이버조사단의 역할 (패널) <NAME> 팀장(한국소비자연맹), <NAME> 연구성(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NAME> 이사(한국HMR협회)및 발표자 4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HMR, 혼밥 등 식품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논의_1 ### 내용: HMR, 혼밥 등 식품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성이 방안 마련 - 8월 30일,「제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7은 8월 30일'가정간편식(HMR), 간편화 등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제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열린소통포럼실(서울시 광화문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간편식(HMR, We는 Meal Replacement)시장:('15)1.6조원→('16)2.3조원 □는 포럼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가정간편식,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식생활 소비 경향(트렌드)이 변화하고 있어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및 학계 등과 모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생활 습관 변화에 따른 국내외 외식 소비 동향 ▲HMR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전과 대응 방안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 ▲사이버 모니터링제 통합운영을 통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입니다. ○ 식약처는 최근 혼밥, 가정간편식, 온라인 시장 성장 등 소비자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가정간편식 위생도 및 온라인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석밥, 즉석국 등 가정간편식에 HACCP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매출액 1억 이하 소규모 업소 HACCP 의무적용)하고, 가정간편식 생산 ‧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제조공정 등 제조도 전반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 ‧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감시기능을 통합한 사이버조사단을 신설('18.2월)하여 온라인상의 식품 불법유통, 다이어트 및 질병치료 효과 관련 허위 ‧ 과대광고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식 음료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19,843건 적발(8.21 ~자료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간편식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는 식품 소비 성향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을 통해 행사 당일 생생한 현장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제6회 식품·의약품 안정 열린포럼」개최 계획 <붙임> 「제6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개요 주 제:HMR, 혼밥 등 식품 트랜드 급변에 따른 안전성이 방안 일 시:'18.8.30.(목)14::30 장 최: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실 지하철 <ADDRESS> , 광화문역 1번·경복궁역 6번 출구 참 자: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학계, 언론, 식약처 등(80여명) 논 사 내 용 HMR, 혼밥 등 식생활 트랜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좌장: <NAME> 본부가 식생활 트랜드 변화에 따른 국내외 외식 소비 트렌드 HMR 시장 성장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확대 방안 온라인 시장의 변화와 사이버조사단의 역할 (패널) <NAME> 팀장(한국소비자연맹), <NAME> 연구성(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NAME> 이사(한국HMR협회)및 발표자 4명
24956a2c-95a0-4905-883a-d71be4f2a10c	source15/231026/156365373_0.txt	사과나무 ‘부란병’ 12월부터 4월 사이 집중 발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373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사과나무 병'부란병'12월부터 4월 사이 집중 발생 - 잎 죽거나 자람새 약해져 … 가지 친 자리엔 약제 발라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사과 과수원에서 발생이 증가에 있는 부란병의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 부란병(Valsa mali)은 사과나무의 껍질과 조직을 뚫고 감염되는 곰팡이병이다. 발병 시 나무껍질이 갈색으로 바뀌고 부풀다가 자람새가 약해지거나 죽는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27년간 4∼11개 지역의 사과 주지가 중 13∼28곳의 과수원을 조사한 결과, 평균 41.9%에서 부란병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주산지 과수원의 발병 비율은 31.8%로 나타났다. □ 부란병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께 많이 발생하므로 겨울철 가지치기 후 나무의 잔을을 잘 관리해야 한다. ○ 지난해 부란병 발생이 심했던 과수원은 겨울을 난 뒤 전용 약제를 뿌려주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이외에 줄기마름병, 그을음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나뭇가지를 친 후에는 절단 부분에 도포제(바르는 약제)를 발라준다. □ 부란병에 걸린 나무는 비가 내리고 나서 줄기나 가지에서 끈적끈적한 주황색 또는 붉은색 물질이 나온다. 잎이 지기 전에는 찾아내기 어렵지만, 생육이 시작되는 3월께는 확인을 수 있다. ○ 이런 증상이 발견되면 점질물이 나오는 부분과 주변까지 걷어내고 즉시 전용 약제를 발라준다. 병든 부분 주위에는 칼로 흠집을 낸 뒤 약제를 뿌려야 한다. ○ 이때 갈색으로 변한 껍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없애고, 감염을 막기 위해 흠집 낸 곳에 농약도 빠짐없이 뿌려준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사과연구소장은"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부란병은 예방부터 방제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이에 병이 걸린 곳은 포자가 형성돼 빗물을 따라 확산할 우려가 크므로, 발견 시 없애거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과나무 ‘부란병’ 12월부터 4월 사이 집중 발생_1 ### 내용: 사과나무 병'부란병'12월부터 4월 사이 집중 발생 - 잎 죽거나 자람새 약해져 … 가지 친 자리엔 약제 발라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사과 과수원에서 발생이 증가에 있는 부란병의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 부란병(Valsa mali)은 사과나무의 껍질과 조직을 뚫고 감염되는 곰팡이병이다. 발병 시 나무껍질이 갈색으로 바뀌고 부풀다가 자람새가 약해지거나 죽는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27년간 4∼11개 지역의 사과 주지가 중 13∼28곳의 과수원을 조사한 결과, 평균 41.9%에서 부란병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주산지 과수원의 발병 비율은 31.8%로 나타났다. □ 부란병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께 많이 발생하므로 겨울철 가지치기 후 나무의 잔을을 잘 관리해야 한다. ○ 지난해 부란병 발생이 심했던 과수원은 겨울을 난 뒤 전용 약제를 뿌려주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이외에 줄기마름병, 그을음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나뭇가지를 친 후에는 절단 부분에 도포제(바르는 약제)를 발라준다. □ 부란병에 걸린 나무는 비가 내리고 나서 줄기나 가지에서 끈적끈적한 주황색 또는 붉은색 물질이 나온다. 잎이 지기 전에는 찾아내기 어렵지만, 생육이 시작되는 3월께는 확인을 수 있다. ○ 이런 증상이 발견되면 점질물이 나오는 부분과 주변까지 걷어내고 즉시 전용 약제를 발라준다. 병든 부분 주위에는 칼로 흠집을 낸 뒤 약제를 뿌려야 한다. ○ 이때 갈색으로 변한 껍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없애고, 감염을 막기 위해 흠집 낸 곳에 농약도 빠짐없이 뿌려준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사과연구소장은"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부란병은 예방부터 방제까지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이에 병이 걸린 곳은 포자가 형성돼 빗물을 따라 확산할 우려가 크므로, 발견 시 없애거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d83565ae-6c19-4f4c-b0a5-75dbb3101de7	source15/231026/156426544_0.txt	고용·산재보험증명서, 여권사실증명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44&pageIndex=36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 ‧ 산재보험증명서, 여권사실증명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발급 - 고용·산재보험 16종(12월 14일), 여권사실증명서 6종(12월 21일)서비스 시작 - □ 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서류와 여권사실증명 민원서비스가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외교부(장관 <NAME>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고용 ‧ 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늦은 12월 21일(월)부터 본격 서비스된다. □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 ‧ 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연간 발급량은 연간 500만 여건에 달한다. (2017)3,345천 건 →(2018)4,142천 개 →(2019)4,986천 건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 kcomwel. or. kr)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 통해에서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19년 기준 총 4,986천건 중 1,660천건)에 달한다. ○ 오는 12월 14일(월)부터는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 또한, 정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사진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 여권정보증명서: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다니는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단계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한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되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추가 발급되는 민원사무 22종 】 ① 건강상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①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③ 산재형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④ 건강권 가입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⑤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가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⑥ 건강상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⑦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산재보험 신고·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장당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 사업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철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며,"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으로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22종 민원서류 확인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화면에서 본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발급절차 설명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및 외교부 제증명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 ① 메인 화면에서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발급 메뉴 선택 ② 발급을 원하는 증명을 선택 <외교부 여권 제증명 발급> ① 첫 화면에서 외교부 증명 항목 선택 ②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산재보험증명서, 여권사실증명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_1 ### 내용: 고용 ‧ 산재보험증명서, 여권사실증명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발급 - 고용·산재보험 16종(12월 14일), 여권사실증명서 6종(12월 21일)서비스 시작 - □ 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서류와 여권사실증명 민원서비스가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외교부(장관 <NAME>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고용 ‧ 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늦은 12월 21일(월)부터 본격 서비스된다. □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 ‧ 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연간 발급량은 연간 500만 여건에 달한다. (2017)3,345천 건 →(2018)4,142천 개 →(2019)4,986천 건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 kcomwel. or. kr)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 통해에서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19년 기준 총 4,986천건 중 1,660천건)에 달한다. ○ 오는 12월 14일(월)부터는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 또한, 정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사진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 여권정보증명서: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다니는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단계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한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되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추가 발급되는 민원사무 22종 】 ① 건강상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①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③ 산재형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④ 건강권 가입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⑤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가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⑥ 건강상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⑦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산재보험 신고·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장당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 사업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철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며,"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으로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22종 민원서류 확인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화면에서 본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발급절차 설명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및 외교부 제증명 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 ① 메인 화면에서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발급 메뉴 선택 ② 발급을 원하는 증명을 선택 <외교부 여권 제증명 발급> ① 첫 화면에서 외교부 증명 항목 선택 ②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
ed0b3efe-f457-4598-9f9a-1e1b844a7924	source15/231026/156472965_0.txt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65&pageIndex=26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요 □ 대한민국 국방부와 美 국방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 - U. 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NAME>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NAME> 아태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는 미 국방부 <NAME> 전략·기획·능력 차관보 등은 <NAME> 부차관보와 미측 공동대표로 하여 <NAME> 국방정책실장과 함께 억제전략위원회(DSC)협의를 주관하였습니다. □ 이번 회담에서 한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없는 준비태세를 지속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9·19 군사합의'3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의 군사합의와 유엔사의 성공적 정전협정 이행 및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논의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양측은'안보정책구상회의(SPI: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국과 동북아 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심화 ‧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NAME> 대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이행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NAME>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는 양측은 20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단은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용산기지의 반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자원, 기타 자산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한 접근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금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NAME>구의 진전을 검토하면서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한반도와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3국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포괄적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동아시아권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전략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전작권 환수 실무단(COTWG:Conditions - 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회의를 통해서 미래 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 공감하고, 상호 합의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프로그램(COTP)」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조건에 기초한 작전성 전환계획」의 능력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등 올해 수행한 전작권 전환 이행 과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한미은'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를 개최로 역동적인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핵·WMD·미사일 등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맞춤형 억제를 강화하는 연합 억제/대응 개념을 논의하였습니다. ∙미측은 핵무기 및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에서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측은 북한의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국군의 핵·WMD 대응체계를 계속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DSC 논의에 일환으로, 양국은 북한의 핵·WMD·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논의를 위해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참여하였습니다. TTX 결과는 동맹의 연합억제능력 증진과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 강화에에할 것입니다. <NAME> 차관보 대행은 현재 발전 중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대해 논의를 주관하였으며, 한측은 이에 대한 건설적인 견해를 제공하였습니다. ○ 양측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활동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 재확인, 양국 간 공조 강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말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_1 ### 내용: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요 □ 대한민국 국방부와 美 국방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 - U. 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NAME>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NAME> 아태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는 미 국방부 <NAME> 전략·기획·능력 차관보 등은 <NAME> 부차관보와 미측 공동대표로 하여 <NAME> 국방정책실장과 함께 억제전략위원회(DSC)협의를 주관하였습니다. □ 이번 회담에서 한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없는 준비태세를 지속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9·19 군사합의'3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의 군사합의와 유엔사의 성공적 정전협정 이행 및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논의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양측은'안보정책구상회의(SPI: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국과 동북아 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심화 ‧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NAME> 대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이행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NAME>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는 양측은 20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단은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용산기지의 반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자원, 기타 자산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한 접근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금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NAME>구의 진전을 검토하면서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한반도와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3국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포괄적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양 대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동아시아권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전략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전작권 환수 실무단(COTWG:Conditions - 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회의를 통해서 미래 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 공감하고, 상호 합의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프로그램(COTP)」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은「조건에 기초한 작전성 전환계획」의 능력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등 올해 수행한 전작권 전환 이행 과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한미은'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를 개최로 역동적인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핵·WMD·미사일 등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맞춤형 억제를 강화하는 연합 억제/대응 개념을 논의하였습니다. ∙미측은 핵무기 및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에서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측은 북한의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국군의 핵·WMD 대응체계를 계속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DSC 논의에 일환으로, 양국은 북한의 핵·WMD·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논의를 위해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참여하였습니다. TTX 결과는 동맹의 연합억제능력 증진과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 강화에에할 것입니다. <NAME> 차관보 대행은 현재 발전 중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대해 논의를 주관하였으며, 한측은 이에 대한 건설적인 견해를 제공하였습니다. ○ 양측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활동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 재확인, 양국 간 공조 강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말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9751d8dc-d5cf-4eb9-8714-badc111b29c8	source15/231026/156331625_0.txt	농사에 요긴한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 다(多) 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625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사에 유용이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 다 있다" 전국 농업기상, 병해충, 토양분석 정보를 농경지 전자지도에 담아 공개에 - 《주 요 내 용〉 ◆ 전국 농경지 전자지도(이하'팜맵'으로 약칭)를 활용으로 농업기상정보, 병해충발생 정보, 토양분석 정보를 연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에 개방 누리집 주소 - data.go.kr(누리집에 접속하여'팜맵'메뉴로 서비스 개시일:'19.5월부터 전면 개방 서비스 개시 제공 서비스 내용 팜맵, 팜맵 기반 농업기상, 병해충발생, 토양분석 정보 등 서비스 제공기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18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19년 5월 본격 개방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상 농식품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규제 혁신의 하나로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NAME>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농경지 전자지도인'팜맵'기반의 농업활동 지원정보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고,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서 국민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정부가 보유한 정보 중 국민 수요기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보를 선정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편하도록 가공하여 개방하는 정보를 말함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팜맵, 농업기상, 병해충발생, 토양분석 정보이다. 개방 내용:1)팜맵 정보, 2)팜맵 기반 농업기상정보(일별, 시간별), 3)바이오가 기반 병해충발생정보, 4)바이오가 기반 토양분석정보 《농경지 전자지도'팜맵'의는》 ○ 농식품부는 정보 기반의 과학농정 추진을 위해서 전국 농경지 약1,300만 건에 관한 면적 및 속성 정보를 전자지도로 구축('14 ~'16년)하고 현행화('17 ~'18년)하였으며, 전국 농경지에 대한 모집단으로 공공기관·연구기관에 제공·활용 중임 ○ 농경지 전자지도인'팜맵'을 활용으로 농업기상정보, 토양분석정보, 병해충 발생정보 서비스와 연계되어 작물재배의 알맞은 땅 선정, 작물종류 변경 분석 등 농경지 정보에의 융 복합 분석이 가능함 농식품부 등은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계·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협의체'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을 반영으로 개방되는 정보의 제공 기준과 범위를 확대로 정보 간 연계를 통해 부호를 표준화 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 개방된 정보는 원시자료를 바로 자료화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오픈 API 방식)하여 대용량파일(csv, shp 외 다양한 파일<NAME>)로 제공하며, 개방된 정보는 우리 국민이라면 쉽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 게임·앱 개발 등 민간 콘텐츠를 생산화거나화 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를 활용할 경우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농업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정밀 무인 항공방제와 같은 신규 사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계 연구기관의 농업 농촌 관련 연구, 농업인들의 농업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도 활용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국장(정책기획관)은"농경지 전자지도를 활용으로 관련 정보 발굴, 정보의 융 복합 개방 및 정보 부호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공공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팜맵은 최신 항공 위성영상과 현장 실제 조사를 통해 논, 답과 과수원, 시설 등을 판독하여 구획한 농경지 전자지도로, 지적공부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적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팜맵의 구획된 농경지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시스템 연계(오픈 API)서비스 제공 <표준 연계> 농업활동 지원정보 제공을 위해서 4종의 시스템 연계(오픈 API)는 공간정보 특성을 고려해 표준 규격과 GML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공간정보 활용과 제공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사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 대용량파일 개방 <대용량 파일> 농업활동 지원정보의 대형 파일은 cvs, shp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 팜맵 지도 - 시군구별로 csv, shp 파일 제공 ○ 팜맵기반 농업기상 정보 - 시군구별로 월단위로 csv 파일 제공 ○ 팜맵기반 작물별 정보 - 시군구별로 월단위로 csv 파일 제공 □ 팜맵기반 병해충발생정보:시군구별로 월단위로 csv 파일 제공 공개 정보 주요 항목 개방 정보 제공 항목 팜맵고유번호, PNU지번코드, 법정읍면동코드, 법정읍면동명, 팜맵경계좌표, 변경구분코드, 변경구분명, 영상촬영년도, 지번, 지도도 판독명, 판독영상구분코드, 판독영상구분명, 판독입력일자 등 팜맵고유번호, 팜맵경계좌표, 판독코드, 판독명, PNU지번코드, 평균 관측시간, 기온, 풍향, 풍속, 습도, 풍속과 토양수분, 결로시간, 일사량, 일조시간, 초상온도, 지중온도, 증발량, 수중온도, 지중열전도량, 토양수분보정값 제공 팜맵고유번호, 팜맵경계좌표,코드 판독명, PNU지번코드, 채취년도, 사업구분코드, 사업구분명, 시료유형코드, 시료유형명, 용도구분코드, 용도구분명, 일련번호, 토양검정일자, 토양검정식별번호, 비료도 유기물함량,<NAME>산농도, 유효규산농도, 실제비료칼리사용량, 실제비료석회사용량 정보 팜맵고유번호, 팜맵경계좌표, 판독코드, 판독도과 PNU지번코드, 시도코드, 시도명, 시군구코드, 시군구명, 조사년도, 조사회차, 조사구분코드, 조사구분명, 기타 조사내용분류명, 병해충조사지점번호, 입력기준일, 예찰구분코드, 예찰구분명, 작물코드, 작물명, 병해충코드병해충명, 발생거리 정보 팜맵 정보 항공영상, 위성영상,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논, 밭의지의 시설 등을 판독하며 실제 경작하는 농경지를 구획한 농경지 전자지도 정보로서 2년 단위로 갱신되는 정보를 제공 팜맵기반 농업기상 정보 팜맵의 개별 농경지 중심점에서 10km 이내의 가장 최근은 농업기상 관측 정보와 기상청의 종관기상 관측 정보를 융복합하여 시간 단위 및 일 단위로 제공 팜맵기반 토양분석 정보 토양시료를 채취로 해당 지번과 중첩되는 팜맵의 토지에 대하여 토양분석 정보를 융복합하여 제공 팜맵기반 병해충발생정보 병해충 출현 지점으로부터 5km 범위 내의 농경지 가운데 발생 병해충과 연관된 농경지에 대하여 발생 병해충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제공 팜맵 시스템 연계(오픈API)활용 예시 공간정보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NAME>인 GML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공간정보 활용과 지도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사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사에 요긴한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 다(多) 있다_1 ### 내용: "농사에 유용이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 다 있다" 전국 농업기상, 병해충, 토양분석 정보를 농경지 전자지도에 담아 공개에 - 《주 요 내 용〉 ◆ 전국 농경지 전자지도(이하'팜맵'으로 약칭)를 활용으로 농업기상정보, 병해충발생 정보, 토양분석 정보를 연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에 개방 누리집 주소 - data.go.kr(누리집에 접속하여'팜맵'메뉴로 서비스 개시일:'19.5월부터 전면 개방 서비스 개시 제공 서비스 내용 팜맵, 팜맵 기반 농업기상, 병해충발생, 토양분석 정보 등 서비스 제공기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18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19년 5월 본격 개방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상 농식품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규제 혁신의 하나로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NAME>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농경지 전자지도인'팜맵'기반의 농업활동 지원정보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고,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서 국민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정부가 보유한 정보 중 국민 수요기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보를 선정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편하도록 가공하여 개방하는 정보를 말함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팜맵, 농업기상, 병해충발생, 토양분석 정보이다. 개방 내용:1)팜맵 정보, 2)팜맵 기반 농업기상정보(일별, 시간별), 3)바이오가 기반 병해충발생정보, 4)바이오가 기반 토양분석정보 《농경지 전자지도'팜맵'의는》 ○ 농식품부는 정보 기반의 과학농정 추진을 위해서 전국 농경지 약1,300만 건에 관한 면적 및 속성 정보를 전자지도로 구축('14 ~'16년)하고 현행화('17 ~'18년)하였으며, 전국 농경지에 대한 모집단으로 공공기관·연구기관에 제공·활용 중임 ○ 농경지 전자지도인'팜맵'을 활용으로 농업기상정보, 토양분석정보, 병해충 발생정보 서비스와 연계되어 작물재배의 알맞은 땅 선정, 작물종류 변경 분석 등 농경지 정보에의 융 복합 분석이 가능함 농식품부 등은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계·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협의체'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을 반영으로 개방되는 정보의 제공 기준과 범위를 확대로 정보 간 연계를 통해 부호를 표준화 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 개방된 정보는 원시자료를 바로 자료화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오픈 API 방식)하여 대용량파일(csv, shp 외 다양한 파일<NAME>)로 제공하며, 개방된 정보는 우리 국민이라면 쉽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 게임·앱 개발 등 민간 콘텐츠를 생산화거나화 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를 활용할 경우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농업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정밀 무인 항공방제와 같은 신규 사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계 연구기관의 농업 농촌 관련 연구, 농업인들의 농업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도 활용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국장(정책기획관)은"농경지 전자지도를 활용으로 관련 정보 발굴, 정보의 융 복합 개방 및 정보 부호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공공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팜맵은 최신 항공 위성영상과 현장 실제 조사를 통해 논, 답과 과수원, 시설 등을 판독하여 구획한 농경지 전자지도로, 지적공부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적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팜맵의 구획된 농경지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시스템 연계(오픈 API)서비스 제공 <표준 연계> 농업활동 지원정보 제공을 위해서 4종의 시스템 연계(오픈 API)는 공간정보 특성을 고려해 표준 규격과 GML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공간정보 활용과 제공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사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 대용량파일 개방 <대용량 파일> 농업활동 지원정보의 대형 파일은 cvs, shp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 팜맵 지도 - 시군구별로 csv, shp 파일 제공 ○ 팜맵기반 농업기상 정보 - 시군구별로 월단위로 csv 파일 제공 ○ 팜맵기반 작물별 정보 - 시군구별로 월단위로 csv 파일 제공 □ 팜맵기반 병해충발생정보:시군구별로 월단위로 csv 파일 제공 공개 정보 주요 항목 개방 정보 제공 항목 팜맵고유번호, PNU지번코드, 법정읍면동코드, 법정읍면동명, 팜맵경계좌표, 변경구분코드, 변경구분명, 영상촬영년도, 지번, 지도도 판독명, 판독영상구분코드, 판독영상구분명, 판독입력일자 등 팜맵고유번호, 팜맵경계좌표, 판독코드, 판독명, PNU지번코드, 평균 관측시간, 기온, 풍향, 풍속, 습도, 풍속과 토양수분, 결로시간, 일사량, 일조시간, 초상온도, 지중온도, 증발량, 수중온도, 지중열전도량, 토양수분보정값 제공 팜맵고유번호, 팜맵경계좌표,코드 판독명, PNU지번코드, 채취년도, 사업구분코드, 사업구분명, 시료유형코드, 시료유형명, 용도구분코드, 용도구분명, 일련번호, 토양검정일자, 토양검정식별번호, 비료도 유기물함량,<NAME>산농도, 유효규산농도, 실제비료칼리사용량, 실제비료석회사용량 정보 팜맵고유번호, 팜맵경계좌표, 판독코드, 판독도과 PNU지번코드, 시도코드, 시도명, 시군구코드, 시군구명, 조사년도, 조사회차, 조사구분코드, 조사구분명, 기타 조사내용분류명, 병해충조사지점번호, 입력기준일, 예찰구분코드, 예찰구분명, 작물코드, 작물명, 병해충코드병해충명, 발생거리 정보 팜맵 정보 항공영상, 위성영상,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논, 밭의지의 시설 등을 판독하며 실제 경작하는 농경지를 구획한 농경지 전자지도 정보로서 2년 단위로 갱신되는 정보를 제공 팜맵기반 농업기상 정보 팜맵의 개별 농경지 중심점에서 10km 이내의 가장 최근은 농업기상 관측 정보와 기상청의 종관기상 관측 정보를 융복합하여 시간 단위 및 일 단위로 제공 팜맵기반 토양분석 정보 토양시료를 채취로 해당 지번과 중첩되는 팜맵의 토지에 대하여 토양분석 정보를 융복합하여 제공 팜맵기반 병해충발생정보 병해충 출현 지점으로부터 5km 범위 내의 농경지 가운데 발생 병해충과 연관된 농경지에 대하여 발생 병해충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제공 팜맵 시스템 연계(오픈API)활용 예시 공간정보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NAME>인 GML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공간정보 활용과 지도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사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7102d197-dc22-4fb8-bfa5-9cbcdafe6b2c	source15/231026/156406244_0.txt	[보도참고] 금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244&pageIndex=41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금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주민들과 기업들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과정 지원을 위한 2차례에 걸쳐 금융지원방안을 마련ㆍ발표하였습니다. (8.4일)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8.12일)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경감 및 금융도 확대 실시 ㅇ이러한 금융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ㆍ금감원ㆍ정책금융기관ㆍ금융권으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지원(11개)을 거점으로, 은행ㆍ보험ㆍ서민금융 등 각 업권과 연계하여 수해에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한편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특히, 금감원 소관 지원별로"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 주요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황, 자금도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상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금에 산은, 기은 신보, 은행, 보험사 등으로 편성 집중피해지역내 금융기관 각 지점(은행, 보험사, 신보, 농신보 등)에 수해피해기업 지원 창구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접수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특별재난지역: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청 충주, 전남 구례 외 18개 시ㆍ군 □금일(8.14일)부터 ｢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 를 설치하여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운영을할 계획 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PHONE> , 5152 □앞으로도 지역별 상황, 지역별 금융지원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수해가 종합금융지원> 집중호우 피해 및 피해를 위한 금융지원방안(8.4일, 8.12일 기발표) 보험금·보험료 관련 대책 ㅇ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조기 지급, 수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보험금)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재해가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범위 내 우선 조기 지원 -(보험료)심각한 호우 재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기타)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후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 ‧ 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 ‧ 기은, 신보, 농신보 등 시중은행) -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서가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 산은, 기은, 기보와 농신보 ㅇ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일정 기간(예:6개월)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및 만기 연장 유도* 전국은 및 지방은행 앞'집중호우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권 협조 공고를 송부('20.8.5, 은행연합회) ㅇ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피해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확인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도지사나 군수, 구청장 등 발급 -(신보)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복구자금 지원 보증비율 85 →90 ％,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 범위 내 -(농신보)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관련 농어업인 ‧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적용, 3억 이내 한도 채무조정 지원 및 자영업 대출(저금리)공급 ㅇ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대출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 혜택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필요 -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동안 원금상환유예를 제공 -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 ~ 70 개월), 분할상환 등을 지원 -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기존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또는 60 ％(한국자산관리공사)감면 ㅇ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사업장을 둔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또는 신규대출 우대혜택 -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동안 유예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정도를 감안, 필요시 이자상환유예도 제공 -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자는 경우 금리우대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_1 ### 내용: 제목:금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주민들과 기업들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과정 지원을 위한 2차례에 걸쳐 금융지원방안을 마련ㆍ발표하였습니다. (8.4일)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8.12일)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경감 및 금융도 확대 실시 ㅇ이러한 금융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ㆍ금감원ㆍ정책금융기관ㆍ금융권으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지원(11개)을 거점으로, 은행ㆍ보험ㆍ서민금융 등 각 업권과 연계하여 수해에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한편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특히, 금감원 소관 지원별로"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 주요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황, 자금도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상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금에 산은, 기은 신보, 은행, 보험사 등으로 편성 집중피해지역내 금융기관 각 지점(은행, 보험사, 신보, 농신보 등)에 수해피해기업 지원 창구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접수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특별재난지역: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청 충주, 전남 구례 외 18개 시ㆍ군 □금일(8.14일)부터 ｢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 를 설치하여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운영을할 계획 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PHONE> , 5152 □앞으로도 지역별 상황, 지역별 금융지원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수해가 종합금융지원> 집중호우 피해 및 피해를 위한 금융지원방안(8.4일, 8.12일 기발표) 보험금·보험료 관련 대책 ㅇ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조기 지급, 수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보험금)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재해가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범위 내 우선 조기 지원 -(보험료)심각한 호우 재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기타)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후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 ‧ 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 ‧ 기은, 신보, 농신보 등 시중은행) -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서가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 산은, 기은, 기보와 농신보 ㅇ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일정 기간(예:6개월)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및 만기 연장 유도* 전국은 및 지방은행 앞'집중호우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권 협조 공고를 송부('20.8.5, 은행연합회) ㅇ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피해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확인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도지사나 군수, 구청장 등 발급 -(신보)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복구자금 지원 보증비율 85 →90 ％,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 범위 내 -(농신보)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관련 농어업인 ‧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적용, 3억 이내 한도 채무조정 지원 및 자영업 대출(저금리)공급 ㅇ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대출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 혜택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필요 -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동안 원금상환유예를 제공 -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 ~ 70 개월), 분할상환 등을 지원 -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기존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또는 60 ％(한국자산관리공사)감면 ㅇ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사업장을 둔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또는 신규대출 우대혜택 -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동안 유예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정도를 감안, 필요시 이자상환유예도 제공 -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자는 경우 금리우대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f42fffcf-b374-4bf0-b238-a8b5ab16b229	source15/231026/156273422_0.txt	“아기 벼야! 건강하고 튼튼하게 쑥쑥 자라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422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기 벼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많이 자라라" - 농촌진흥청, 수원 시험 논에서 어린이날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립식량과학원(경기도 수원시)의 시험 벼에서 4일부터 8일까지(6월 6일 금을 제외)사흘간 어린이 모내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 어린이들이 농업에 호기심을 갖고 우리 농산물이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앞서 신청한 전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 300여 명이 참석한다. ○ 첫날인 4일에 참석한 유치원생 40여 팀 중 한 어린이는"이렇게 조그마한 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쌀알을 맺는다는 것이 신기하다"라며, 또한"제가 심은 아기 벼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즐겁게 직접 모내기에 참여했다. □ 국립식량과학원은'청소년 농업 현장 학습'지원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어린이 손 벼는 체험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아울러, 다양한 쌀 가공식품들을 관찰하고 보리와 밀, 호밀 등 맥류작물도 체험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NAME> 과장은"이번 손 심는 체험을 통해 차세대 쌀 소비자인 어린이들이 농업을 친숙하게 접하고 우리 쌀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로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어린이들 모내기 체험 행사 일시:2018.6.4.(월), 5.(화), 7.(목), 8.(금)*6월 6일 월요일은 제외 위치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벼 육종시험 논 내용:유치원, 어린이집 학생 대상 모내기 체험 행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기 벼야! 건강하고 튼튼하게 쑥쑥 자라라”_1 ### 내용: "아기 벼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많이 자라라" - 농촌진흥청, 수원 시험 논에서 어린이날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립식량과학원(경기도 수원시)의 시험 벼에서 4일부터 8일까지(6월 6일 금을 제외)사흘간 어린이 모내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 어린이들이 농업에 호기심을 갖고 우리 농산물이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앞서 신청한 전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 300여 명이 참석한다. ○ 첫날인 4일에 참석한 유치원생 40여 팀 중 한 어린이는"이렇게 조그마한 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쌀알을 맺는다는 것이 신기하다"라며, 또한"제가 심은 아기 벼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즐겁게 직접 모내기에 참여했다. □ 국립식량과학원은'청소년 농업 현장 학습'지원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어린이 손 벼는 체험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아울러, 다양한 쌀 가공식품들을 관찰하고 보리와 밀, 호밀 등 맥류작물도 체험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NAME> 과장은"이번 손 심는 체험을 통해 차세대 쌀 소비자인 어린이들이 농업을 친숙하게 접하고 우리 쌀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로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어린이들 모내기 체험 행사 일시:2018.6.4.(월), 5.(화), 7.(목), 8.(금)*6월 6일 월요일은 제외 위치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벼 육종시험 논 내용:유치원, 어린이집 학생 대상 모내기 체험 행사
0c61df61-92c0-4414-b2ac-2f8a9d5145aa	source15/231026/156235916_0.txt	11월 이달의 6차산업인, 농업회사법인(주) 안복자한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916	CC BY	6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1월 최고는 6차산업인, 농업회사법인(주)안복자한과 -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시장 확대 기여 - 《주 요 내 용〉 ◇ 선정결과:전라남도"농업회사법인(주) <NAME> 과"(대표 안복자) (6차산업 분야로 쌀, 밀, 흑과 등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1차), 한과류, 쌀엿 등 제조 ․ 가공(2차), 온라인판매 및 해외수출, 한과 담그기 체험 등(3차) ◇의 성과)최근 3년간('14 ~'16년)6차산업화를 통해 경영체의 매출액 1,100백만 불에 일자리 11명, 체험 ․ 관광객 등 누적 방문객 5,000명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나,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로 농가의 안정된 수익 보장 둘, 전통방식으로 빚는 한과로 브랜드 가치 제고 셋,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전통한과의 대중화 전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 농식품부)는 11월의 6차산업인으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에"농업회사법인(주) <NAME> 과""안복자 대표"(만 63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생산(1차), 제조 ․ 가공(2차)과 유통 ․ 체험 ․ 관광 등 서비스(3차)를 통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는 6차산업 우수 경영체를"이달의 6차산업인"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시상을 통해 대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주) <NAME> 한과는 2001.1.10.전통 식품명인인 <NAME> 대표를 중심으로 설립되어"한과제조 공정을 전통방식에 따르고 있으며, 장인과 얼굴을 상표에 표시하는"성명 마케팅"으로 브랜드 신뢰를 확보하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음식 체험 ․ 관광프로그램 개발 ․ 운영하는 한국 한과의 세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NAME> 대표는 한과의 재료인 현미와 밀, 참깨 외 모든 농산물을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를 이은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유럽과 일본, 홍콩, 중국 등 7개 국가에 한과를 연간 1.5억여원 수출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은 6차산업 성공사례로 뽑혔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과장은"안복자한과는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로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는 등 농촌과 활성화는 물론 우리 전통식품인 한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면서"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지역의 우수한 6차산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6차산업이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11월 1은 6차산업인 선정결과 보도 자료(요약) <NAME> 에서는 한과의<NAME>료로 쌀, 밀, 참깨 등 모든 농산물을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유기농 찹쌀 연간 15톤, 유기농 밀 2톤, 친환경 참깨 ‧ 흑임자 ‧ 들깨 1은 3톤 정도다.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요처를 바탕으로 생산에만 전념하며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한다. 이러한 원료 공급 시스템은 한과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농민 소득 증대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차산업 추진내용](1차)쌀, 콩은 밀 등 계약 재배 ×(2차)한과, 쌀엿 등 가공 ×(3차)제품 판매 및 해외 수출 대한민국 식품명인(제60호)인 <NAME> 대표가 개발은 발효·제조기술은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 받은 노하우에 다년간의 경험과 천부적인 감각이 더해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다. 모든 제품을 전통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길게는 한 달여 가량 소요된다. 한과를 만들 때 온·습도와 계절·외부요인에 따른 변수와 재료의 특성에 따라 건조·발효 시간, 튀기는 시간·온도 등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가공방식이다.<NAME>료로 사용하는 유기농찹쌀은 매일 세척해 10 ~ 15℃에서 7 ~ 10일간 발효시켜 사용하고, 반죽은 가마솥에 쪄야 조청을 사용하는 등 전통 방식을 고집한 있다. 특히 <NAME> 대표는 친환경 농산물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얼굴을 상표에 표시하는 성명 마케팅을 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전통을 이은 장인 정신으로 제조한 제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입증은 농식품부 전통식품품질인증(농림전통 제196호), 신지식농업인장(제206호, 가공부분)을 수상했다. 이에, 쌀강정 외 15여품목을 11번가, 농산물홈쇼핑,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10개소)를 통해 연간 5억여원 가량을 매출 성과를 내고 있다. 안복자한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2005년 전라남도 주관'농산물 해외 판촉단'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홍콩, 호주 등 7개 국가에 한과를 매년 1.5억여원 수출을 하고 있다. 2015년 문화재청에서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고자 도입한"K - Ribbon Selection"의 식품 카테고리에 선정돼 한국 대표 음식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른바'K푸드'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이 대표는'한과의 세계화'를 위해 약 20개 이상의 국가에 우리나라 토종 한과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NAME> 를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내방객(연평균 약 5,000명)에게 한국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한과가 세계 속의 전통과자로 인정받도록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한국음식체험 ․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여'한과의 한류'를 이끌겠다는 포부다. 「농업회사법인(주)안복자한과」사업추진 내역 인증보유: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제60호), 농림부 전통식품 품질인증(농림전통 제196호), 전남도 신지식농업인장지정(제206호, 가공부문), CLEAN사업장인정서 획득(제61,574호), 유기가공식품인증 쌀엿, 조청(유기71 - 8 - 50),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지정(법인 2012 - 7호), 경기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32 - 0010 - 16] 지역농가와 콩으로 밀, 참깨 등 계약 재배(1차), 전통방식으로 한과, 강정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2차), 현장체험 행사 및 온라인 판매, 미국 등 해외수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이달의 6차산업인, 농업회사법인(주) 안복자한과_1 ### 내용: 11월 최고는 6차산업인, 농업회사법인(주)안복자한과 -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시장 확대 기여 - 《주 요 내 용〉 ◇ 선정결과:전라남도"농업회사법인(주) <NAME> 과"(대표 안복자) (6차산업 분야로 쌀, 밀, 흑과 등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1차), 한과류, 쌀엿 등 제조 ․ 가공(2차), 온라인판매 및 해외수출, 한과 담그기 체험 등(3차) ◇의 성과)최근 3년간('14 ~'16년)6차산업화를 통해 경영체의 매출액 1,100백만 불에 일자리 11명, 체험 ․ 관광객 등 누적 방문객 5,000명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나,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로 농가의 안정된 수익 보장 둘, 전통방식으로 빚는 한과로 브랜드 가치 제고 셋,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전통한과의 대중화 전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 농식품부)는 11월의 6차산업인으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에"농업회사법인(주) <NAME> 과""안복자 대표"(만 63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생산(1차), 제조 ․ 가공(2차)과 유통 ․ 체험 ․ 관광 등 서비스(3차)를 통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는 6차산업 우수 경영체를"이달의 6차산업인"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시상을 통해 대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주) <NAME> 한과는 2001.1.10.전통 식품명인인 <NAME> 대표를 중심으로 설립되어"한과제조 공정을 전통방식에 따르고 있으며, 장인과 얼굴을 상표에 표시하는"성명 마케팅"으로 브랜드 신뢰를 확보하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음식 체험 ․ 관광프로그램 개발 ․ 운영하는 한국 한과의 세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NAME> 대표는 한과의 재료인 현미와 밀, 참깨 외 모든 농산물을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를 이은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유럽과 일본, 홍콩, 중국 등 7개 국가에 한과를 연간 1.5억여원 수출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은 6차산업 성공사례로 뽑혔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과장은"안복자한과는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로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는 등 농촌과 활성화는 물론 우리 전통식품인 한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면서"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지역의 우수한 6차산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6차산업이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11월 1은 6차산업인 선정결과 보도 자료(요약) <NAME> 에서는 한과의<NAME>료로 쌀, 밀, 참깨 등 모든 농산물을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유기농 찹쌀 연간 15톤, 유기농 밀 2톤, 친환경 참깨 ‧ 흑임자 ‧ 들깨 1은 3톤 정도다.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요처를 바탕으로 생산에만 전념하며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한다. 이러한 원료 공급 시스템은 한과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농민 소득 증대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차산업 추진내용](1차)쌀, 콩은 밀 등 계약 재배 ×(2차)한과, 쌀엿 등 가공 ×(3차)제품 판매 및 해외 수출 대한민국 식품명인(제60호)인 <NAME> 대표가 개발은 발효·제조기술은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 받은 노하우에 다년간의 경험과 천부적인 감각이 더해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다. 모든 제품을 전통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길게는 한 달여 가량 소요된다. 한과를 만들 때 온·습도와 계절·외부요인에 따른 변수와 재료의 특성에 따라 건조·발효 시간, 튀기는 시간·온도 등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가공방식이다.<NAME>료로 사용하는 유기농찹쌀은 매일 세척해 10 ~ 15℃에서 7 ~ 10일간 발효시켜 사용하고, 반죽은 가마솥에 쪄야 조청을 사용하는 등 전통 방식을 고집한 있다. 특히 <NAME> 대표는 친환경 농산물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얼굴을 상표에 표시하는 성명 마케팅을 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전통을 이은 장인 정신으로 제조한 제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입증은 농식품부 전통식품품질인증(농림전통 제196호), 신지식농업인장(제206호, 가공부분)을 수상했다. 이에, 쌀강정 외 15여품목을 11번가, 농산물홈쇼핑,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10개소)를 통해 연간 5억여원 가량을 매출 성과를 내고 있다. 안복자한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2005년 전라남도 주관'농산물 해외 판촉단'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홍콩, 호주 등 7개 국가에 한과를 매년 1.5억여원 수출을 하고 있다. 2015년 문화재청에서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고자 도입한"K - Ribbon Selection"의 식품 카테고리에 선정돼 한국 대표 음식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른바'K푸드'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이 대표는'한과의 세계화'를 위해 약 20개 이상의 국가에 우리나라 토종 한과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NAME> 를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내방객(연평균 약 5,000명)에게 한국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한과가 세계 속의 전통과자로 인정받도록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한국음식체험 ․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여'한과의 한류'를 이끌겠다는 포부다. 「농업회사법인(주)안복자한과」사업추진 내역 인증보유: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제60호), 농림부 전통식품 품질인증(농림전통 제196호), 전남도 신지식농업인장지정(제206호, 가공부문), CLEAN사업장인정서 획득(제61,574호), 유기가공식품인증 쌀엿, 조청(유기71 - 8 - 50),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지정(법인 2012 - 7호), 경기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32 - 0010 - 16] 지역농가와 콩으로 밀, 참깨 등 계약 재배(1차), 전통방식으로 한과, 강정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2차), 현장체험 행사 및 온라인 판매, 미국 등 해외수출
95444315-e2f5-480f-b56d-28d983e5366c	source15/231026/156051414_0.txt	금융위,금감원, 일본 금융청과 제4차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414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15.5.14(목)(금)양일간 일본 가나자와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 ․ 일 금융감독 정례회의(Shuttle Meeting)에 참여 ․ 금에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간 교류 ․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정책 ․ 감독에 대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정기적 협의채널 <NAME> 금융감독원장은 동 회의 개최를 위해 금융위 ․ 금감원 대표단을 이끌고 5.14(목)오전 일본으로 방문 □ <NAME> 원장은 5.15(금)개최되는 <NAME>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세계 경기회복 지연, 주요국의 통화완화 기조 확산 등 글로벌 경제 ․ 금융환경 변화가 양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감독대응에 대해 심도 높게 의견을 교환하고, 핀테크와 사이버보안,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현황 분석과 양국 금융감독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 □ 아울러 장관 회담과 동시에 진행되는 국장과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상장회사 회계정보 유출 등에 대한 양국의 감독현황과 대응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한국이 향후 감독정책에 반영 가능한 시사점 및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을 계획 □ ․ 일 금융당국은'12.11월 최초로 ․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한 후 총 3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금융당국 수장간 양자 회담을 통해 구축된 상호신뢰 ․ 협력관계를 토대로 감독정보 공유 및 검사 ․ 감독시 상호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도출('14.11월) - 또한 상호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공조체계를 가동하여, 일본소재 국내은행지점에 대한 공동검사를 시행으로 제재수준 등 검사결과를 사전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사례를 축적 '15.3말 현재 금융회사 상호진출 수:(한국 → 일본)22개,(일본 → 한국)16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금감원, 일본 금융청과 제4차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_1 ###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15.5.14(목)(금)양일간 일본 가나자와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 ․ 일 금융감독 정례회의(Shuttle Meeting)에 참여 ․ 금에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간 교류 ․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정책 ․ 감독에 대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정기적 협의채널 <NAME> 금융감독원장은 동 회의 개최를 위해 금융위 ․ 금감원 대표단을 이끌고 5.14(목)오전 일본으로 방문 □ <NAME> 원장은 5.15(금)개최되는 <NAME>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세계 경기회복 지연, 주요국의 통화완화 기조 확산 등 글로벌 경제 ․ 금융환경 변화가 양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감독대응에 대해 심도 높게 의견을 교환하고, 핀테크와 사이버보안,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현황 분석과 양국 금융감독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 □ 아울러 장관 회담과 동시에 진행되는 국장과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상장회사 회계정보 유출 등에 대한 양국의 감독현황과 대응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한국이 향후 감독정책에 반영 가능한 시사점 및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을 계획 □ ․ 일 금융당국은'12.11월 최초로 ․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한 후 총 3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금융당국 수장간 양자 회담을 통해 구축된 상호신뢰 ․ 협력관계를 토대로 감독정보 공유 및 검사 ․ 감독시 상호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도출('14.11월) - 또한 상호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공조체계를 가동하여, 일본소재 국내은행지점에 대한 공동검사를 시행으로 제재수준 등 검사결과를 사전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사례를 축적 '15.3말 현재 금융회사 상호진출 수:(한국 → 일본)22개,(일본 → 한국)16개
ae44c642-c1ce-42b2-985a-36f2e6c5965b	source15/231026/156404950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6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950&pageIndex=4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는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본문용 3. 코로나19 10부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4.「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5. 생활 속 거리 두는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6.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1.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3. 잘못된 마스크 사용부터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접촉성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공식 지침을 통해서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명칭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비롯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 방송 또는 인권 훼손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자료 한 국 언론 자 협 회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수칙 □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필터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땐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자신과 얼굴 크기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최대한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접촉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얼굴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개봉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벗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소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손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들어가고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삼가도록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KF 94 이하에서 ㅇ 기침, 재채기, 가래, 발열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서비스업이나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했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실외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상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포함한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만성 폐질환, 고혈압이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등한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중이나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상황은 마스크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필요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협조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생활 소독> 환경 소독의 기본 원칙 ㅇ 올바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소독을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활동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소독이나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을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사용에서의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잘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집은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농도로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에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물지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크기에 냉수를 통 꽉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홈은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크기에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사용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손으로 닦지 않는 경우에는 소독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순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내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가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프린터와 복사기 등)을 중점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천을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및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탁자와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인원과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또는 소독을 합니다. □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물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물티슈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시설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표준화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령층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노인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노인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전파가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심각한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퍼센트)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구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없는 분은 잊지 말고 마스크를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물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의약품을 확보해 두는 편을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고령자는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입이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식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모임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낯선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커피를 자제합니다. 심할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감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혼자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가급적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장소, 특히 밀폐되고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모자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피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하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통화량이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집중으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본다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정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적당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상황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주요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방사선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혈액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중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떨어뜨려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규칙과 생활 습관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방법>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병에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벽에 기대거나 누워서 지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NAME>상을 보고 산책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수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기침을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태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정기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합니다. ㅇ 빠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통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규칙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식단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식사는 꼭 지키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수칙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이나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전하를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뉴스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도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접촉이: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의료진: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6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별첨> 는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본문용 3. 코로나19 10부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4.「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5. 생활 속 거리 두는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6.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1.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3. 잘못된 마스크 사용부터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접촉성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공식 지침을 통해서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명칭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비롯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다른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 방송 또는 인권 훼손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자료 한 국 언론 자 협 회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수칙 □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필터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땐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자신과 얼굴 크기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최대한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접촉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얼굴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개봉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벗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소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손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들어가고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삼가도록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KF 94 이하에서 ㅇ 기침, 재채기, 가래, 발열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서비스업이나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했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실외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상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포함한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만성 폐질환, 고혈압이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등한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중이나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상황은 마스크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필요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협조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생활 소독> 환경 소독의 기본 원칙 ㅇ 올바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소독을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활동를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소독이나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을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사용에서의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잘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집은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농도로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에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물지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크기에 냉수를 통 꽉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홈은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크기에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사용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손으로 닦지 않는 경우에는 소독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순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내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가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프린터와 복사기 등)을 중점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천을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및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탁자와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인원과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또는 소독을 합니다. □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물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물티슈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시설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표준화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령층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노인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노인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전파가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심각한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가량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퍼센트)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구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없는 분은 잊지 말고 마스크를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물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의약품을 확보해 두는 편을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고령자는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입이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식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모임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낯선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커피를 자제합니다. 심할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감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혼자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가급적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장소, 특히 밀폐되고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모자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피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하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통화량이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집중으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본다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정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적당히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상황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주요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방사선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혈액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중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떨어뜨려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규칙과 생활 습관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방법>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병에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벽에 기대거나 누워서 지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NAME>상을 보고 산책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수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기침을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태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정기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합니다. ㅇ 빠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통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규칙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식단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식사는 꼭 지키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수칙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이나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전하를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뉴스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도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접촉이: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의료진: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c67ed5b2-5968-4da6-b7cd-6311bed9e453	source15/231026/156331573_0.txt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5년간 3천 개 신규 일자리 만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573	CC BY	5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5년간 3천 개 신규 일자리 창출 정부'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발표,'23년 해양레저관광객 연 1천만 명 달성 목표 제시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경제부총리 주최로'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 해양레저관광 활력화 대책 ｣ 을 확정하였다. 최근 들어 해양레저관광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유형도 서핑, 수중레저, 카누·카약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바다를 보다 자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 을 마련하고,'다함께 즐기는 해양과 활력 넘치는 연안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4개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17년 기준 580만 명의 해양레저관광객을 2023년 1,000만 명으로, 2017년 기준 659만 명인 국내 관광 방문객을 2023년 1,000만 명으로 확대하여 해양관광분야에서 3천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 (1)지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전 해역을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특성에 걸맞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역별 맞춤형 주제(테마)콘텐츠를 개발하고, 인공 서핑장, 다이빙풀, 글램핑장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제(테마)시설도<NAME>다. (예시)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다도해권(섬·연안·어촌 문화 체험), 제주권(수중레저), 한려수도권(휴양·치유형 체류), 동남권(친수문화 선도), 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저 체험·교육, 창업지원, 자원 개발 등의 기능이 종합된 복합시설 또한 해양적 거점을 중심으로 인근의 마리나 항만, 연안 마리나역, 어촌뉴딜300사업지, 인근 도서로 이어지는 레저선박 전용 이동경로를 개발하여 남해안을 둘러싼 U자형 해양레저관광 벨트로'케이오션루트(K - Ocean Route)'를 육성할 계획이다. (2)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 강화 기존 어촌관광, 낚시관광 등의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최근 경향에 맞는 신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갯벌생물 채취뿐만 아니라 바다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학습 등을화된 어촌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촌체험마을을 경관, 체험활동, 숙박 및 음식 등 부문별로 등급화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제(테마)섬 개발과 섬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 섬 관광 콘텐츠도 확대하고, 신규 콘텐츠 발굴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우수 콘텐츠 상품화 및 우수 벤처기업 지원도 강화는 (3)해양레저관광 4대 핵심 산업 육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치유산업, 마리나 산업, 크루즈 산업, 수중레저 산업 등 4대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해수, 갯벌과 천일염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으로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융복합 산업 해양치유 산업 육성체계를 마련을 위해 시범거점 조성, 전문인력 양성, 근거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마리나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총 34개소(2,355선석)외 추가로 6개소에 거점형 마리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운대, 후포, 웅천, 방아머리, 왜목, 진해명동 또한, 선박에 대형화 및 기항 확대에 대비하여 크루즈 부두·터미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20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선사 출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중경관이 우수한 주요 지점을 홍보하고, 개발여건이 양호한 해역(제주, 강원 고성)에 다이빙 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4)교육·체험 확대를 통해 친수문화 정착 친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양교육 시범학교, 찾아가는 해양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해양레포츠 체험교실과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패들보트, 서핑 등 신규 종목도 개발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을 차질 없 추진하여 해양레저관광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해양레저관광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7대 권역 관광도 및 권역별 거점 조성(안) <7대 거점 구상도> ※ 권역 활성도 및 거점 조성(안)은 예시이며, 추후 지자체 공모시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로 사업 계획을 확정·추진할 예정 ㅇ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내 ‧ 외국인이 즐길 수도 있는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조성 국내 해양레저관광 인구는 약 580만명('17), 연평균(''17)8.8 성장(한국통계진흥원) *(해외사례)브라질 칸쿤(복합리조트), 싱가포르 센토사(테마파크), 호주 달링하버(마리나) 해양생활SOC로서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바다둘레길 구축 ㅇ(해양레저관광 거점)해양관광 권역별(7개 권역)로 해양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지정하여 시설 확충 -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권역구분은 차후 조정가능) **(공통)레저선박 보관시설, 교육·창업 지원센터,(특화)요트캠핑장, 인공서핑장, 다이빙 체험 시설 -(K - Ocean Route)마리나, 누리길, 어촌뉴딜 300 사업지가 연계된 권역 내 관광 거점 및 전국일주가 가능한 해상 이동경로 개발 주변 지역(해류, 계절풍, 지형), 활용가능 인프라(계류)등 항해정보 조사·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5년간 3천 개 신규 일자리 만든다_1 ### 내용: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5년간 3천 개 신규 일자리 창출 정부'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발표,'23년 해양레저관광객 연 1천만 명 달성 목표 제시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경제부총리 주최로'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 해양레저관광 활력화 대책 ｣ 을 확정하였다. 최근 들어 해양레저관광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유형도 서핑, 수중레저, 카누·카약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바다를 보다 자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 을 마련하고,'다함께 즐기는 해양과 활력 넘치는 연안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4개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17년 기준 580만 명의 해양레저관광객을 2023년 1,000만 명으로, 2017년 기준 659만 명인 국내 관광 방문객을 2023년 1,000만 명으로 확대하여 해양관광분야에서 3천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 (1)지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전 해역을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특성에 걸맞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역별 맞춤형 주제(테마)콘텐츠를 개발하고, 인공 서핑장, 다이빙풀, 글램핑장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제(테마)시설도<NAME>다. (예시)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다도해권(섬·연안·어촌 문화 체험), 제주권(수중레저), 한려수도권(휴양·치유형 체류), 동남권(친수문화 선도), 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저 체험·교육, 창업지원, 자원 개발 등의 기능이 종합된 복합시설 또한 해양적 거점을 중심으로 인근의 마리나 항만, 연안 마리나역, 어촌뉴딜300사업지, 인근 도서로 이어지는 레저선박 전용 이동경로를 개발하여 남해안을 둘러싼 U자형 해양레저관광 벨트로'케이오션루트(K - Ocean Route)'를 육성할 계획이다. (2)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 강화 기존 어촌관광, 낚시관광 등의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최근 경향에 맞는 신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갯벌생물 채취뿐만 아니라 바다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학습 등을화된 어촌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촌체험마을을 경관, 체험활동, 숙박 및 음식 등 부문별로 등급화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제(테마)섬 개발과 섬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 섬 관광 콘텐츠도 확대하고, 신규 콘텐츠 발굴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우수 콘텐츠 상품화 및 우수 벤처기업 지원도 강화는 (3)해양레저관광 4대 핵심 산업 육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치유산업, 마리나 산업, 크루즈 산업, 수중레저 산업 등 4대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해수, 갯벌과 천일염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으로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융복합 산업 해양치유 산업 육성체계를 마련을 위해 시범거점 조성, 전문인력 양성, 근거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마리나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총 34개소(2,355선석)외 추가로 6개소에 거점형 마리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운대, 후포, 웅천, 방아머리, 왜목, 진해명동 또한, 선박에 대형화 및 기항 확대에 대비하여 크루즈 부두·터미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20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선사 출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중경관이 우수한 주요 지점을 홍보하고, 개발여건이 양호한 해역(제주, 강원 고성)에 다이빙 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4)교육·체험 확대를 통해 친수문화 정착 친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양교육 시범학교, 찾아가는 해양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해양레포츠 체험교실과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패들보트, 서핑 등 신규 종목도 개발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을 차질 없 추진하여 해양레저관광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해양레저관광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7대 권역 관광도 및 권역별 거점 조성(안) <7대 거점 구상도> ※ 권역 활성도 및 거점 조성(안)은 예시이며, 추후 지자체 공모시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로 사업 계획을 확정·추진할 예정 ㅇ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내 ‧ 외국인이 즐길 수도 있는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조성 국내 해양레저관광 인구는 약 580만명('17), 연평균(''17)8.8 성장(한국통계진흥원) *(해외사례)브라질 칸쿤(복합리조트), 싱가포르 센토사(테마파크), 호주 달링하버(마리나) 해양생활SOC로서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바다둘레길 구축 ㅇ(해양레저관광 거점)해양관광 권역별(7개 권역)로 해양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지정하여 시설 확충 -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권역구분은 차후 조정가능) **(공통)레저선박 보관시설, 교육·창업 지원센터,(특화)요트캠핑장, 인공서핑장, 다이빙 체험 시설 -(K - Ocean Route)마리나, 누리길, 어촌뉴딜 300 사업지가 연계된 권역 내 관광 거점 및 전국일주가 가능한 해상 이동경로 개발 주변 지역(해류, 계절풍, 지형), 활용가능 인프라(계류)등 항해정보 조사·분석
3bd25016-114a-4cdd-ba9f-57dd322d80f4	source15/231026/156339732_0.txt	"화살머리 고지와 철원성에서 찾는 남북협력의 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732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화살머리 고지와 철원성에서 찾아든 남북협력의 길" - 통일부, DMZ 평화협력 포럼 개최 - ○(DMZ 평화협력 포럼)정부는 7월 4일(목)철원군 DMZ 평화문화광장에서"DMZ 평화지대화와 한반도 번영"이라는 슬로건으로 ｢ DMZ 평화협력포럼 ｣ 을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포럼에서는"화살머리고지와 철원성에서 찾는 남북협력의 길"이라는 주제로( <NAME> 한국 현대사 연구소장 발제)｢ DMZ 평화의길 ｣ 전문가와 철원성 관련 향토 사학자, 비무장지대(DMZ)사진작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o 김남호 <NAME> 통일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이 ｢ 접경 평화번영 벨트 ｣ 로 발전하여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에 기반이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태봉국 철원성과 고려 만월대 공동발굴 등 남북간 역사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접경지역에서 남북간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발전도 가능해지고, 궁극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봉국 철원성터 조망)이에 앞서 오전에는 첫 순서로 <NAME> 통일부 차관과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장들이 철원 평화전망대에 올라 철원성터( <NAME> 가 발굴은 태봉국의 도읍지)를 조망하였습니다. o 군사분계선이 가로지르고 있는 철원성터를 바라보며 북한이 공동으로 조사 발굴 보존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잇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 비무장지대 평화의길)같은 날 오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장들이「한 평화의길 ｣ 철원구간을 탐방하였습니다.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화살머리고지 등을 거치는 15km 길이의 구간이은 고성구간(4.27)에 이어 지난 6월 1일부터 민간에 개방되어 운영중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두루누비(www.durunubi.kr)'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o 연구기관장들은 그동안 통제되었던 비무장지대 내부를 직접 걸으며 분단의 아픔을 실감하였고,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더 빨리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 또한, 민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분야별 연구기관들이 담당할 수 잇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대국민 소통·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DMZ 평화협력 포럼 ｣ 요약은 1부. ｢ DMZ 평화협력 포럼 ｣ 행사자 o(일시·장소)7.4(목)11:00 ~ 13:30, 강원 철원군 DMZ 평화문화광장 o(참석자)△지역 주민 △전문가 ▷도 △시민단체 등 100여명 o(주제)"DMZ 평화지대화와 한반도 통일적 :화살머리고지와 철원성에서 찾는 남북협력의 길 주제화 상영:'DMZ 상생한 길(철원)' - 강원도지사(강원도 경제부지사 대독) 발제 -"화살머리고지와 철원성에서 찾는 남북협력의 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살머리 고지와 철원성에서 찾는 남북협력의 길"_1 ### 내용: "화살머리 고지와 철원성에서 찾아든 남북협력의 길" - 통일부, DMZ 평화협력 포럼 개최 - ○(DMZ 평화협력 포럼)정부는 7월 4일(목)철원군 DMZ 평화문화광장에서"DMZ 평화지대화와 한반도 번영"이라는 슬로건으로 ｢ DMZ 평화협력포럼 ｣ 을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포럼에서는"화살머리고지와 철원성에서 찾는 남북협력의 길"이라는 주제로( <NAME> 한국 현대사 연구소장 발제)｢ DMZ 평화의길 ｣ 전문가와 철원성 관련 향토 사학자, 비무장지대(DMZ)사진작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o 김남호 <NAME> 통일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이 ｢ 접경 평화번영 벨트 ｣ 로 발전하여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에 기반이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태봉국 철원성과 고려 만월대 공동발굴 등 남북간 역사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접경지역에서 남북간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발전도 가능해지고, 궁극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봉국 철원성터 조망)이에 앞서 오전에는 첫 순서로 <NAME> 통일부 차관과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장들이 철원 평화전망대에 올라 철원성터( <NAME> 가 발굴은 태봉국의 도읍지)를 조망하였습니다. o 군사분계선이 가로지르고 있는 철원성터를 바라보며 북한이 공동으로 조사 발굴 보존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잇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 비무장지대 평화의길)같은 날 오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장들이「한 평화의길 ｣ 철원구간을 탐방하였습니다.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화살머리고지 등을 거치는 15km 길이의 구간이은 고성구간(4.27)에 이어 지난 6월 1일부터 민간에 개방되어 운영중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두루누비(www.durunubi.kr)'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o 연구기관장들은 그동안 통제되었던 비무장지대 내부를 직접 걸으며 분단의 아픔을 실감하였고,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더 빨리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 또한, 민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분야별 연구기관들이 담당할 수 잇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대국민 소통·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DMZ 평화협력 포럼 ｣ 요약은 1부. ｢ DMZ 평화협력 포럼 ｣ 행사자 o(일시·장소)7.4(목)11:00 ~ 13:30, 강원 철원군 DMZ 평화문화광장 o(참석자)△지역 주민 △전문가 ▷도 △시민단체 등 100여명 o(주제)"DMZ 평화지대화와 한반도 통일적 :화살머리고지와 철원성에서 찾는 남북협력의 길 주제화 상영:'DMZ 상생한 길(철원)' - 강원도지사(강원도 경제부지사 대독) 발제 -"화살머리고지와 철원성에서 찾는 남북협력의 길"
e0e281f6-d695-4444-aa5a-5b6d78eac9f7	source15/231026/156457702_0.txt	여름 꽃 나리, 국산화 이끌 새 품종 ‘주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02&pageIndex=29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름 꽃 나리, 국산화 위한 새 품종'주목' -'옐로우마블'등 크고 색깔 선명해 외국산보다 높은 평 받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을 맞이해 소비 시장과 농가 기호를 반영해 육성한 국산'나리'신 품종과 계통을 소개했다. ○ 나리는 백합의 순우리말로 꽃을 볼 수 없는는 여름 꽃이다. 절화(자른 꽃)는 꽃다발이나 장식용 꽃바구니의 주재료로 사용하며, 관상용으로 공원, 가로수 등에 심어 감상하기에 좋다. □ 농촌진흥청이 개발은 나리는 꽃 모양이 우수하며, 꽃잎 색이 선명하고 다양하다. 해외 품종보다 국내 재배 환경 적응력이 높아 재배에도 유리하다. ㅇ'옐로우마블'은 선명한 붉은색으로 꽃 크기가 크고 식물체도 잘 크는 절화용 품종이다. 2019년 재배 농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호도 시험에서 5점 만점에 3.9점으로 대표 외국 브랜드'옐로윈(Yelloween,(3.1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시장성이 기대되는 품종이다. □'화이트마블'은 밝은 흰색에 꽃 전체가 둥근 모양으로 안정적 형태를 띤다. 자구(새끼구)증식 능력이 높아 재배에 유리한 품종으로, 2019년 기호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3.5점을 받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우수 품목으로'원교 C1 - 139호'는 식물체 길이가 62cm로 일반 나리 품종보다 정도 길어 절화용뿐 아니라, 분화용(화분용)으로 재배를 수 있다.'원교 C1 - 140호'는 절화용 계통으로 꽃잎이 분홍색 물결 모양을 지닌다. ○ 우수 품종은 조직 배양구나 알뿌리(구근)를 육성한 뒤 농가에 보급하고, 육성 계통은 자체 평가회 후 품종 등록을 마친 후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90품종의 나리를 개발했다. 국산 품종 보급률은 개발 첫해인 2002년 0%이후 2018년에는 9%, 지난해에는 10%로 점차 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화훼과장은"우수한 품질과 국민 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보급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국내 품종을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 <NAME> 씨(전북 완주군)는"국산 나리는 개화율이 높으면서 재배 기간이 길고 알뿌리 증식력이 우수하지만, 아직 수입 알뿌리 비율이 높다 생각에 소비자들이 국산 품종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쉽다. 앞으로 꾸준한 홍보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리 육성 종 특성 절화용 OTO종간잡종 품종 대형화, 볼형의 화형으로 안정적 형태 절화용 OT종간잡종 품종 피렌 측상향 개화, 초장신장성이 우수(줄기가 크고 튼튼) ☞ OTO - 오리엔탈과 트럼펫 나리 종간 교잡 나리에 오리엔탈 나리를 교배하여 키운 종간교잡 품종, OT - 오리엔탈과 트럼펫 나리 종간 교잡품종. ※ 나리 꽃 피는 방향은 상향, 측상향, 측향, 하향으로 나누는데 이것 중 측상향은 옆쪽 상측의 방향으로 자람 ☞ 나리는 줄기 색에 따라서 흰색은'순결','변함없는 사랑', 주황색은'명랑한 사랑', 노란색은'유쾌한 사랑'등 여러한 꽃말을 지님 나리 품종 계통 특성 노란색의 개화형 OT나리 분홍색의 절화용 OTO 나리 진한 빨간색의 절화용 OTO 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 꽃 나리, 국산화 이끌 새 품종 ‘주목’_1 ### 내용: 여름 꽃 나리, 국산화 위한 새 품종'주목' -'옐로우마블'등 크고 색깔 선명해 외국산보다 높은 평 받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을 맞이해 소비 시장과 농가 기호를 반영해 육성한 국산'나리'신 품종과 계통을 소개했다. ○ 나리는 백합의 순우리말로 꽃을 볼 수 없는는 여름 꽃이다. 절화(자른 꽃)는 꽃다발이나 장식용 꽃바구니의 주재료로 사용하며, 관상용으로 공원, 가로수 등에 심어 감상하기에 좋다. □ 농촌진흥청이 개발은 나리는 꽃 모양이 우수하며, 꽃잎 색이 선명하고 다양하다. 해외 품종보다 국내 재배 환경 적응력이 높아 재배에도 유리하다. ㅇ'옐로우마블'은 선명한 붉은색으로 꽃 크기가 크고 식물체도 잘 크는 절화용 품종이다. 2019년 재배 농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호도 시험에서 5점 만점에 3.9점으로 대표 외국 브랜드'옐로윈(Yelloween,(3.1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시장성이 기대되는 품종이다. □'화이트마블'은 밝은 흰색에 꽃 전체가 둥근 모양으로 안정적 형태를 띤다. 자구(새끼구)증식 능력이 높아 재배에 유리한 품종으로, 2019년 기호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3.5점을 받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우수 품목으로'원교 C1 - 139호'는 식물체 길이가 62cm로 일반 나리 품종보다 정도 길어 절화용뿐 아니라, 분화용(화분용)으로 재배를 수 있다.'원교 C1 - 140호'는 절화용 계통으로 꽃잎이 분홍색 물결 모양을 지닌다. ○ 우수 품종은 조직 배양구나 알뿌리(구근)를 육성한 뒤 농가에 보급하고, 육성 계통은 자체 평가회 후 품종 등록을 마친 후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90품종의 나리를 개발했다. 국산 품종 보급률은 개발 첫해인 2002년 0%이후 2018년에는 9%, 지난해에는 10%로 점차 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화훼과장은"우수한 품질과 국민 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보급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국내 품종을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 <NAME> 씨(전북 완주군)는"국산 나리는 개화율이 높으면서 재배 기간이 길고 알뿌리 증식력이 우수하지만, 아직 수입 알뿌리 비율이 높다 생각에 소비자들이 국산 품종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쉽다. 앞으로 꾸준한 홍보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리 육성 종 특성 절화용 OTO종간잡종 품종 대형화, 볼형의 화형으로 안정적 형태 절화용 OT종간잡종 품종 피렌 측상향 개화, 초장신장성이 우수(줄기가 크고 튼튼) ☞ OTO - 오리엔탈과 트럼펫 나리 종간 교잡 나리에 오리엔탈 나리를 교배하여 키운 종간교잡 품종, OT - 오리엔탈과 트럼펫 나리 종간 교잡품종. ※ 나리 꽃 피는 방향은 상향, 측상향, 측향, 하향으로 나누는데 이것 중 측상향은 옆쪽 상측의 방향으로 자람 ☞ 나리는 줄기 색에 따라서 흰색은'순결','변함없는 사랑', 주황색은'명랑한 사랑', 노란색은'유쾌한 사랑'등 여러한 꽃말을 지님 나리 품종 계통 특성 노란색의 개화형 OT나리 분홍색의 절화용 OTO 나리 진한 빨간색의 절화용 OTO 핍
36fdb963-bdd8-4078-a24b-0d34353b31f6	source15/231026/156318800_0.txt	올해 수산물 수출, 해양수산부가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800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수산물 수출액에 해양수산부가 함께 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2.26. ~ 3.6.7개 권역에서 수산물 수출사업 현지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월 26일(화)부터 3월 6일(수)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권역에서 지자체 및 수출 유관 업ㆍ단체 등을 대상으로'2019년 수산업 수출사업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2월 26일)울산(2월 27일)부산/경남,(3월 5일)서울/강원/제주,(3월 6일)대구/경북/인천/경기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19개 세부사업을 소개하고, 수출업계가 활용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물류·통관 지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 - Fish)구축과 국제박람회·무역상담회 참가, 무역지원센터 입주, 국제인증 취득 등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1997년부터 추진은 사업으로 올해 262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개의<NAME>관에서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사업 설명과 함께, 해외시장분석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분석한 올해 수산물 수출전망, 해외시장 조사와 수출절차 등 사업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자료집도 배부한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아세안 지역이 수출 유망시장으로 떠오르는 추세이다."라며,"해외 신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제공하는 2019년 수산물 수출사업 자료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수산물 수출정보포털(www.fishinfo.net)에도 게시하여 많은 수출업체들이 활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ㅇ(목적)'19년도 수산물 시장 전망, 수출사업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수출업계에 전달한 정부 사업의 수요확대 기여 ㅇ(참석대상)지자체, 수품원, 수출업 단체, 수출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ㅇ(일시/장소)'19.2.26.(화)/3.6.(수)/권역별 7개 지역 2.26.(화)14::00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강의실 2.26.(화)15::00 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강당 2.27.(수)14::00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3.5.(화)14::00 국립 노량진수산(주)대회의실 3.5.(화)14::00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권 회의실 3.6.(수)14::00 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과 회의실 3.6.(수)14::00 수산물품질관리원 군산과 회의실 '19년 수산물 수출전망 발표 '19년 수산물 수출지원 세부 추진계획 발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 - Fish)사업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수산물 수출, 해양수산부가 함께 합니다_1 ### 내용: 올해 수산물 수출액에 해양수산부가 함께 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2.26. ~ 3.6.7개 권역에서 수산물 수출사업 현지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월 26일(화)부터 3월 6일(수)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권역에서 지자체 및 수출 유관 업ㆍ단체 등을 대상으로'2019년 수산업 수출사업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2월 26일)울산(2월 27일)부산/경남,(3월 5일)서울/강원/제주,(3월 6일)대구/경북/인천/경기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19개 세부사업을 소개하고, 수출업계가 활용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물류·통관 지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 - Fish)구축과 국제박람회·무역상담회 참가, 무역지원센터 입주, 국제인증 취득 등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1997년부터 추진은 사업으로 올해 262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개의<NAME>관에서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사업 설명과 함께, 해외시장분석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분석한 올해 수산물 수출전망, 해외시장 조사와 수출절차 등 사업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자료집도 배부한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아세안 지역이 수출 유망시장으로 떠오르는 추세이다."라며,"해외 신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제공하는 2019년 수산물 수출사업 자료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수산물 수출정보포털(www.fishinfo.net)에도 게시하여 많은 수출업체들이 활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ㅇ(목적)'19년도 수산물 시장 전망, 수출사업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수출업계에 전달한 정부 사업의 수요확대 기여 ㅇ(참석대상)지자체, 수품원, 수출업 단체, 수출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ㅇ(일시/장소)'19.2.26.(화)/3.6.(수)/권역별 7개 지역 2.26.(화)14::00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강의실 2.26.(화)15::00 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강당 2.27.(수)14::00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3.5.(화)14::00 국립 노량진수산(주)대회의실 3.5.(화)14::00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권 회의실 3.6.(수)14::00 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과 회의실 3.6.(수)14::00 수산물품질관리원 군산과 회의실 '19년 수산물 수출전망 발표 '19년 수산물 수출지원 세부 추진계획 발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 - Fish)사업 설명
7cd41b36-64bd-4f44-9d85-0babdda670db	source15/231026/156406462_0.txt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462&pageIndex=4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안내 ◇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제3회 핀테크 공모전」을 개최 ◇ 10.12.(월)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으며, 11.12.(목)연세대 프론트원 대강당(잠정)에서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 ◇ 수상자에게는 최대 1억 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사업공간·컨설팅·멘토링 및 핀테크 창업지원과 연계는 다양한 특전을 제공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요 □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혁신과 새로운 금융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여 왔습니다. -(제1회)'19.5.24(금)동대문 DDP(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제2회)'19.10.13(일)연세대(IF festival) □ 금년에도 핀테크 비즈니스 아이디어 및 기술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을 예정입니다. ◇(주최)금융위원회,(주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협력)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성장금융, 은행권청년창업재단(D. CAMP) 금융회사 - 핀테크, 4와 산업분야의 융합·협업 관련 아이디어 인증, 금융보안, 관련 서비스 등 핀테크 보안 기술 분야 아이디어 지급결제, 자산관리 서비스 분야별 새로운 사업모델 관련 아이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관련 아이디어 □ 금번 공모전은 크게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1가 부문)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 핀테크 분야 사업 종사자로서,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본인 또는 팀(3인 이내)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신규 서비스 런칭을 계획에 있는 핀테크 기업 및 금융유관기관, 아이디어 제시 단계에 있는 연구기관 등 (아이디어 자격은 핀테크 관련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 학생, 예비창업자 등 공고 마감일 현재 수상 이력이 없는 자 등 (시상규모)부문별 8개팀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 1억 내외 규모의 상금 및 수상자 특전을 제공합니다. <심사 계획(안)> 부문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은 전체에서 1건을 시상 <주요 특전(안)」 ※ 특전 내용은 일부 변동 불가 <취·창업 지원> ‧(사업공간)프론트원 입주 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 ․(임 대 료)지방 핀테크 기업 입주 지원 사업 참여 시 서류전형 면제 ‧(창업지원)예비창업패키지 참여 시 서류평가 가점 부여 ‧‘가 토 링)핀테크 기업 멘토링 지원 ‧(취업지원)일자리 연계를관 구직 지원 Pre - 인턴쉽 서류전형 면제 금융결제원 입사 지원 시 가점 센터 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센터 학생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사업 지원> ‧(오픈뱅킹)금융결제원 사업제휴 시 가점을 부여 ‧(금융보안)금융보안원 보안 상담, 보안을 시 우선권 부여 ‧(보안지원)센터 보안지원 적합성 평가 지원 시 심사 우선권 부여 ‧(클라우드)디로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크레딧 제공 ‧(해외진출)센터 해외진출 사업 지원 시 우대 「투자 지원> ․(IR 기회)센터 핀테크 데모데이 시 서류전형 우대 디캠프 디데이(데모데이)지원 시 서면심사 1회 지원 ‧(투자유치)한국성장금융 투자유치 밀착 멘토링 지원 <교육 지원> ·(교육등록)센터 넥스트 리더 교육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심사계획)서류심사 및 발표 발표를 통해서 수상팀을 선정합니다. (서류심사)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기술설명자료 등 서면을 바탕으로 부문별 8팀 내외, 총 16팀이 선정 (현장심사)서류심사 통과 16개 팀 및 장려상(10개 팀)을 제외한 6개 팀이 심사를 진행하여 1팀이 대상으로 선정(5개팀은 우수상) ■(심사기준)아이디어의 타당성(75%)및 참신성(25%%를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 수상작 제외기준: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타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어 기 공개된 서비스 아이디어 또는 심사중인 서비스 내용과 동일한 자는 수상작에서 제외(추후 수상자격 박탈 예정이 - 2019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총 2회)등 타 핀테크 관련 외부 공모전에 공모한 자가 동일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기 수상작의 경우에는 수상작에서 제외됨(추후 수상권 박탈 가능) □(발표 및 시상식과 발표 및 수상작 시상은 11.12.(목)마포 프론트원 대강당(잠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다음달 10.12(월)까지 공모(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할 수 있으며, 10.26(월)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수상예정작 이메일 통보)할 계획입니다. ㅇ 핀테크포털 홈페이지(www.fintech.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뒤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 더 많은 이와 함께하는 성장" 코스콤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크레딧 제공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센터 핀테크 데모데이 시 서류전형 면제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센터 인턴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핀테크 학생 기자단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는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금융결제원 입사 지원 시 가산점 ‧ 문의:금융결제원 인사관리팀 <PHONE> 금융결제원 사업제휴 시에 우선권 부여 ‧ 문의:금융결제원 신사업개발팀 <PHONE> , 3 혁신금융서비스 컨설팅 신청 시 우선권 부여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보안지원 적합성 평가 2에서 심사 우선권 부여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시 가산점 ‧ 상담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프론트원(FRONT 1)입주 지원 시에 가산점 1점 부여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지방 핀테크기업 입주지원 프로그램 지원 및 서류전형 면제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청년 매칭존 연계 구직 지원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Pre - 인턴쉽 서류전형 폐지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스타트업 리더 아카데미 4기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 상담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시 서류평가 가산점 1점 부여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창업 상담, 컨설팅 신청 시 가점을 부여 ‧ 문의:금융보안원 <PHONE> 투자유치 밀착 멘토링 지원 • 문의:한국성장금융 <PHONE> 디데이(데모데이)신청 시 서면심사 1회 면제 ·문의:디캠프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_1 ### 내용: 제 목 □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안내 ◇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제3회 핀테크 공모전」을 개최 ◇ 10.12.(월)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으며, 11.12.(목)연세대 프론트원 대강당(잠정)에서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 ◇ 수상자에게는 최대 1억 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사업공간·컨설팅·멘토링 및 핀테크 창업지원과 연계는 다양한 특전을 제공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요 □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혁신과 새로운 금융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여 왔습니다. -(제1회)'19.5.24(금)동대문 DDP(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제2회)'19.10.13(일)연세대(IF festival) □ 금년에도 핀테크 비즈니스 아이디어 및 기술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을 예정입니다. ◇(주최)금융위원회,(주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협력)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성장금융, 은행권청년창업재단(D. CAMP) 금융회사 - 핀테크, 4와 산업분야의 융합·협업 관련 아이디어 인증, 금융보안, 관련 서비스 등 핀테크 보안 기술 분야 아이디어 지급결제, 자산관리 서비스 분야별 새로운 사업모델 관련 아이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관련 아이디어 □ 금번 공모전은 크게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1가 부문)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 핀테크 분야 사업 종사자로서,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본인 또는 팀(3인 이내)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신규 서비스 런칭을 계획에 있는 핀테크 기업 및 금융유관기관, 아이디어 제시 단계에 있는 연구기관 등 (아이디어 자격은 핀테크 관련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 학생, 예비창업자 등 공고 마감일 현재 수상 이력이 없는 자 등 (시상규모)부문별 8개팀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 1억 내외 규모의 상금 및 수상자 특전을 제공합니다. <심사 계획(안)> 부문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은 전체에서 1건을 시상 <주요 특전(안)」 ※ 특전 내용은 일부 변동 불가 <취·창업 지원> ‧(사업공간)프론트원 입주 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 ․(임 대 료)지방 핀테크 기업 입주 지원 사업 참여 시 서류전형 면제 ‧(창업지원)예비창업패키지 참여 시 서류평가 가점 부여 ‧‘가 토 링)핀테크 기업 멘토링 지원 ‧(취업지원)일자리 연계를관 구직 지원 Pre - 인턴쉽 서류전형 면제 금융결제원 입사 지원 시 가점 센터 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센터 학생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사업 지원> ‧(오픈뱅킹)금융결제원 사업제휴 시 가점을 부여 ‧(금융보안)금융보안원 보안 상담, 보안을 시 우선권 부여 ‧(보안지원)센터 보안지원 적합성 평가 지원 시 심사 우선권 부여 ‧(클라우드)디로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크레딧 제공 ‧(해외진출)센터 해외진출 사업 지원 시 우대 「투자 지원> ․(IR 기회)센터 핀테크 데모데이 시 서류전형 우대 디캠프 디데이(데모데이)지원 시 서면심사 1회 지원 ‧(투자유치)한국성장금융 투자유치 밀착 멘토링 지원 <교육 지원> ·(교육등록)센터 넥스트 리더 교육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심사계획)서류심사 및 발표 발표를 통해서 수상팀을 선정합니다. (서류심사)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기술설명자료 등 서면을 바탕으로 부문별 8팀 내외, 총 16팀이 선정 (현장심사)서류심사 통과 16개 팀 및 장려상(10개 팀)을 제외한 6개 팀이 심사를 진행하여 1팀이 대상으로 선정(5개팀은 우수상) ■(심사기준)아이디어의 타당성(75%)및 참신성(25%%를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 수상작 제외기준: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타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어 기 공개된 서비스 아이디어 또는 심사중인 서비스 내용과 동일한 자는 수상작에서 제외(추후 수상자격 박탈 예정이 - 2019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총 2회)등 타 핀테크 관련 외부 공모전에 공모한 자가 동일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기 수상작의 경우에는 수상작에서 제외됨(추후 수상권 박탈 가능) □(발표 및 시상식과 발표 및 수상작 시상은 11.12.(목)마포 프론트원 대강당(잠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다음달 10.12(월)까지 공모(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할 수 있으며, 10.26(월)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수상예정작 이메일 통보)할 계획입니다. ㅇ 핀테크포털 홈페이지(www.fintech.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뒤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 더 많은 이와 함께하는 성장" 코스콤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크레딧 제공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센터 핀테크 데모데이 시 서류전형 면제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센터 인턴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핀테크 학생 기자단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는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금융결제원 입사 지원 시 가산점 ‧ 문의:금융결제원 인사관리팀 <PHONE> 금융결제원 사업제휴 시에 우선권 부여 ‧ 문의:금융결제원 신사업개발팀 <PHONE> , 3 혁신금융서비스 컨설팅 신청 시 우선권 부여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보안지원 적합성 평가 2에서 심사 우선권 부여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시 가산점 ‧ 상담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프론트원(FRONT 1)입주 지원 시에 가산점 1점 부여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지방 핀테크기업 입주지원 프로그램 지원 및 서류전형 면제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청년 매칭존 연계 구직 지원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Pre - 인턴쉽 서류전형 폐지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스타트업 리더 아카데미 4기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 상담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시 서류평가 가산점 1점 부여 ‧ 문의:한국핀테크지원센터 <PHONE> 창업 상담, 컨설팅 신청 시 가점을 부여 ‧ 문의:금융보안원 <PHONE> 투자유치 밀착 멘토링 지원 • 문의:한국성장금융 <PHONE> 디데이(데모데이)신청 시 서면심사 1회 면제 ·문의:디캠프 <PHONE>
b383e20d-a57e-4d4f-89d4-86c3f726db9f	source15/231026/156046699_0.txt	장애인의 날 기념,「제1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699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장애·비장애 모두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통합의 장 마련 ” □ 교육부는 4월 17일(금)부터 4월 19일(일)까지 3일간 국립 여수엑스포 디지털갤러리 및 국제관에서「제1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을 개최한다. □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직업 ․ 체육 ․ 음악 ․ 정보화등 여러 가지 대회를 지원에 있다. 2014년 장애학생 대상 대회 -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장애학생체육대회, 장애학생 음악콩쿠르,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이번에 열리는「제1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은 장애인의 날(4.20.)을 기념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어울림활동을 통해 사회 인식개선과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어울림활동: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며, 장애에 대해 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붙임3참조) -어 통합교육:장애학생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본 행사를 시작으로 장애 ․ 비장애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격년제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과학을 주제로 개최는「제1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하여 특수교육 ․ 과학교육 관련 15개 기관에서 213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만들어가는 요지경세상'(어메니티과학교육연구회) '스포이드 에어로켓'(초등학교 과학 동아리 선생님 모임) '두 손으로 만드는 친환경 솜사탕'(순천선혜학교) '소리야 너는 왜 떨고있니?(한국구화학교)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봄날'(전남대 특수교육학부) 과학체험, 과학실험, 창의탐구, 우주상상, 장애체험, 특수교육 기자재전시 등 첫날(4.17.)체험부스 참가 신청자는 1만 6000여명으로 3일간 학생 ․ 학부모 ․ 교원 약 70,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청 집계/1일차(4.17)참가 신청 현황(3월말 기준)/단위(명)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장애 ․ 비장애학생이 직접 자전거를 타며 전기를 만드는'두발로 만드는 친환경 솜사탕!'체험활동과 영암은광학교 관악부와 목포관악오케스트라(일반인)의 협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붙임5참조) 학생(지적장애3급, 15세)은'두발로 만드는 친환경 솜사탕!'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와 어머니는 특수학교에 진학 중이어서 비장애 친구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수 있는지 걱정했었는데, 비장애학생들과 활동할 수 있었던 이번 프로그램이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 어울림공연을 준비한 영암은광학교 학생은 시각장애인이다. 행사 둘째날(4월 18일)영암은광학교는 목포관악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한다. 학생은 눈으로 볼 수 있어 음을 듣고 외워 연주하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이런 행사에서 아름답게 연주하고 또 박수를 받는 내 연주를 상상하면 많이 설레인다고 말했다. □ <NAME> 교육부차관은"이번 행사가 비장과 비장애를 떠나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어울리는 통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모든 학생이 행복교육을 경험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의 날 기념,「제1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개최_1 ### 내용: - 장애·비장애 모두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통합의 장 마련 ” □ 교육부는 4월 17일(금)부터 4월 19일(일)까지 3일간 국립 여수엑스포 디지털갤러리 및 국제관에서「제1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을 개최한다. □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직업 ․ 체육 ․ 음악 ․ 정보화등 여러 가지 대회를 지원에 있다. 2014년 장애학생 대상 대회 -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장애학생체육대회, 장애학생 음악콩쿠르,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이번에 열리는「제1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은 장애인의 날(4.20.)을 기념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어울림활동을 통해 사회 인식개선과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어울림활동: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며, 장애에 대해 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붙임3참조) -어 통합교육:장애학생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본 행사를 시작으로 장애 ․ 비장애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격년제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과학을 주제로 개최는「제1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하여 특수교육 ․ 과학교육 관련 15개 기관에서 213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만들어가는 요지경세상'(어메니티과학교육연구회) '스포이드 에어로켓'(초등학교 과학 동아리 선생님 모임) '두 손으로 만드는 친환경 솜사탕'(순천선혜학교) '소리야 너는 왜 떨고있니?(한국구화학교)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봄날'(전남대 특수교육학부) 과학체험, 과학실험, 창의탐구, 우주상상, 장애체험, 특수교육 기자재전시 등 첫날(4.17.)체험부스 참가 신청자는 1만 6000여명으로 3일간 학생 ․ 학부모 ․ 교원 약 70,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청 집계/1일차(4.17)참가 신청 현황(3월말 기준)/단위(명)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장애 ․ 비장애학생이 직접 자전거를 타며 전기를 만드는'두발로 만드는 친환경 솜사탕!'체험활동과 영암은광학교 관악부와 목포관악오케스트라(일반인)의 협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붙임5참조) 학생(지적장애3급, 15세)은'두발로 만드는 친환경 솜사탕!'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와 어머니는 특수학교에 진학 중이어서 비장애 친구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수 있는지 걱정했었는데, 비장애학생들과 활동할 수 있었던 이번 프로그램이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 어울림공연을 준비한 영암은광학교 학생은 시각장애인이다. 행사 둘째날(4월 18일)영암은광학교는 목포관악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한다. 학생은 눈으로 볼 수 있어 음을 듣고 외워 연주하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이런 행사에서 아름답게 연주하고 또 박수를 받는 내 연주를 상상하면 많이 설레인다고 말했다. □ <NAME> 교육부차관은"이번 행사가 비장과 비장애를 떠나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어울리는 통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모든 학생이 행복교육을 경험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fe8769d-a62b-4912-999b-0fa29a32f5be	source15/231026/156478580_0.txt	캠퍼스 아시아 -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580&pageIndex=24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캠퍼스 아시아 - 한·일·중 3한 신규사업단 선정 결과 확정 - 동북아를 넘어 범아시아 고등교육 공동체 실현 - ◈ 기존 캠퍼스아시아 한·일·중 사업만 아니라 아세안대학이 추가로 참여하는 캠퍼스아시아 플러스(한·일·중 - 아세안)로 사업 확대 추진 ◈ 총 20개 신규 사업단 선정, 각 사업단에게 5년간 매년 총 1.2억 원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2021년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한·일·중 3에서 신규 대학 선정 최종 결과를 11월 2일(화)발표하였다. □ CAMPUS Asia: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to Asia, 한·일·중 3국 간 대학(원)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 한·일·중 3개국은 올해 9월 각국별 심사를 완료로 후 10월 말까지 합의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신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 기존 CAMPUS Asia PLUS 12개 사업과 그 외 기타 8개 사업단 등 모두 20개 사업단 □ 캠퍼스 Asia 사업은 한·일·중 3개국 대학교 간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로 상호이해 증진 및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학생 교환 사업이다. ※ 그 동안 한·일·중 3개국은 교육협력과 인적교류를 위해 노력해 온기에 있으며, 그 결과 총 6,625명이 상호 교류에 참여하고 497명이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학생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캠프 아시아 사업은 2010년 5월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신규 협정으로 채택되어, 1단계 시범사업(2011 ~ 2015)과 2단계 본사업(2016 ~ 2021)을 거쳐 향후 총 5년간(2021 ~ 2026)확장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 특히 이번 확장사업에서는'캠프 아시아 - 한·일·중'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대학이 추가로 참여하는 캠퍼스 아세안 플러스(CAMPUS Asia Plus)운영의 형태로 사업 내용을 재편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브루나이,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와 베트남 ○ 참여 대학에는 연 평균 약 1.2억 원씩 총 5년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프로그램 전반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이 사업에서는 파견 학생의 체재비뿐만 아니라 정착지원금과 긴급보조비도 제공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생 1인당 체재비:학사 月 80만 원, 석/박사 월 90만 원대 □ <NAME> 교육부차관은,"코로나19 상황으로 한·일·중 3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참여 대학교 간 ICT 분야 협력 강화와 인적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위해"교육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국제 인재 배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CAMPUS Asia - 한일중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과정 신설(17) ○ 한일중 3국 공동교육과정 운영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 3단계 교육과정에 따라 한일중 국가 별 이동캠퍼스 운영 ○ 한일중 3국 학생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한GLLP운영 :Global Living - Learning Program 글로벌 생활 - 학습 통합 프로그램 ○ 한일중 3국 대학과 석사과정 복수학위(원소속 학교 1년, 복수학위 1년, 교환학생 1학기)제도 운영 ○ 한일중 하계학교(Summer School)개최및 한국 문화체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한 3국 학생 및 교원 간 활발한 소통 추진 하계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팀티칭 및 부족한 학점 보완 기회 제공 등 ○ 정기적으로 한일중 3국 Boarding Meeting을 통한 지속적인 CAMPUS Asia 프로그램 개선 건의 등 교류 활동 추진 ○ 위기관리 공동교과목(자연재해, 재난적 개발 등)개설·운영 ○ 캠퍼스 아시아 위기관리 과정 수료증(CAMPUS Asia Communer Certificate in Risk Management)을 수여하는 자체 특별 과정 운영(19 ~) ○ 컨소시엄 참여연구자 중심의 한일중 국제<NAME>구서(Risk Management in East Asia:Systems and Frontier Issuses)출판 지원 ○ F로 In One Module 운영으로 2년 내 복수학위 취득 가능성 제고 ○ 한일중 3국 공동 국제학술대회(학생중심)및 썸머스쿨 개최 및 학생 교류 활성화 □ 복수학위생 유치를 위해 상대국 방문 설명회, 네트워크 구축, 튜터 및 멘토링 제도 운영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촉진 한국해양대(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 3국 간 OCEANOUS 추진과 및 질 보증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등 3국간 지속적 교류 추진 Oversea Quality - Assured Education In Asian Nations and Ocean Science Students ○ 한일중 3국간 학점교류(CTSEA)와 학업성취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한일중 표준 학점교류 시스템(Credit Transfer System in East Asia) ○ 한일중 3개국 학점교류 가이드라인 개발 및 Learning Agreement 제정·운영 등 CAMPUS Asia - 한·일·중 프로젝트 개요 ○ 아시아 선도국가인 한·일·중 3국간 고등교육 협력을 도모와 학생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CAMPUS Asia - 한·일·중 사업 추진 CAMPUS Asia:Collective Centity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Eastia 한·일·중 3국 국제 대학(원)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 2011년부터 시범사업(Mode1)실시, 2016년부터 본사업(Mode2)추진 ○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아시아의 대학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CAMPUS Asia - 한·일·중 사업 지속 발전 추진 ○ 2010년 한·일·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출범하여 2016년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제3회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시, 사업 지속 추진 또는 확대에 동의(2020.1월) ○‘고 내용)한·일·중 대학 간 학생교류 지원 및 공동·복수학위 등 다양한 공동 커리큘럼 또는 프로그램 개설 ○(사업 기간)2021 ∼ 2026(5개년) ※ 시범사업(2011 ~ 2015)→ 본사업(2016 ~ 2021)및 확장사업(2021 ~ 2026)으로 확대 ○(지원 대상)(본사업)17개 사업단/(확장사업)20개 사업단 -(지원 대상)한·일·중 대학 재학자 및 대학원생 ○(지원 내용)자국 학생 대상 지원비, 사업단 운영 운영비 및 기타 지원비를 각국<NAME> 범위 내에서 지원 - CAMPUS Asia 한·일·중:우리나라과 일본, 중국 등 3개국 CAMPUS Asia 한·일·중 확대가: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국가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캠퍼스 아시아 -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캠퍼스 아시아 - 한·일·중 3한 신규사업단 선정 결과 확정 - 동북아를 넘어 범아시아 고등교육 공동체 실현 - ◈ 기존 캠퍼스아시아 한·일·중 사업만 아니라 아세안대학이 추가로 참여하는 캠퍼스아시아 플러스(한·일·중 - 아세안)로 사업 확대 추진 ◈ 총 20개 신규 사업단 선정, 각 사업단에게 5년간 매년 총 1.2억 원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는 2021년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한·일·중 3에서 신규 대학 선정 최종 결과를 11월 2일(화)발표하였다. □ CAMPUS Asia: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to Asia, 한·일·중 3국 간 대학(원)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 한·일·중 3개국은 올해 9월 각국별 심사를 완료로 후 10월 말까지 합의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신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 기존 CAMPUS Asia PLUS 12개 사업과 그 외 기타 8개 사업단 등 모두 20개 사업단 □ 캠퍼스 Asia 사업은 한·일·중 3개국 대학교 간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로 상호이해 증진 및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학생 교환 사업이다. ※ 그 동안 한·일·중 3개국은 교육협력과 인적교류를 위해 노력해 온기에 있으며, 그 결과 총 6,625명이 상호 교류에 참여하고 497명이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학생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캠프 아시아 사업은 2010년 5월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신규 협정으로 채택되어, 1단계 시범사업(2011 ~ 2015)과 2단계 본사업(2016 ~ 2021)을 거쳐 향후 총 5년간(2021 ~ 2026)확장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 특히 이번 확장사업에서는'캠프 아시아 - 한·일·중'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대학이 추가로 참여하는 캠퍼스 아세안 플러스(CAMPUS Asia Plus)운영의 형태로 사업 내용을 재편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브루나이,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와 베트남 ○ 참여 대학에는 연 평균 약 1.2억 원씩 총 5년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프로그램 전반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이 사업에서는 파견 학생의 체재비뿐만 아니라 정착지원금과 긴급보조비도 제공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생 1인당 체재비:학사 月 80만 원, 석/박사 월 90만 원대 □ <NAME> 교육부차관은,"코로나19 상황으로 한·일·중 3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참여 대학교 간 ICT 분야 협력 강화와 인적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위해"교육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국제 인재 배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CAMPUS Asia - 한일중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과정 신설(17) ○ 한일중 3국 공동교육과정 운영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 3단계 교육과정에 따라 한일중 국가 별 이동캠퍼스 운영 ○ 한일중 3국 학생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한GLLP운영 :Global Living - Learning Program 글로벌 생활 - 학습 통합 프로그램 ○ 한일중 3국 대학과 석사과정 복수학위(원소속 학교 1년, 복수학위 1년, 교환학생 1학기)제도 운영 ○ 한일중 하계학교(Summer School)개최및 한국 문화체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한 3국 학생 및 교원 간 활발한 소통 추진 하계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팀티칭 및 부족한 학점 보완 기회 제공 등 ○ 정기적으로 한일중 3국 Boarding Meeting을 통한 지속적인 CAMPUS Asia 프로그램 개선 건의 등 교류 활동 추진 ○ 위기관리 공동교과목(자연재해, 재난적 개발 등)개설·운영 ○ 캠퍼스 아시아 위기관리 과정 수료증(CAMPUS Asia Communer Certificate in Risk Management)을 수여하는 자체 특별 과정 운영(19 ~) ○ 컨소시엄 참여연구자 중심의 한일중 국제<NAME>구서(Risk Management in East Asia:Systems and Frontier Issuses)출판 지원 ○ F로 In One Module 운영으로 2년 내 복수학위 취득 가능성 제고 ○ 한일중 3국 공동 국제학술대회(학생중심)및 썸머스쿨 개최 및 학생 교류 활성화 □ 복수학위생 유치를 위해 상대국 방문 설명회, 네트워크 구축, 튜터 및 멘토링 제도 운영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촉진 한국해양대(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 3국 간 OCEANOUS 추진과 및 질 보증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등 3국간 지속적 교류 추진 Oversea Quality - Assured Education In Asian Nations and Ocean Science Students ○ 한일중 3국간 학점교류(CTSEA)와 학업성취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한일중 표준 학점교류 시스템(Credit Transfer System in East Asia) ○ 한일중 3개국 학점교류 가이드라인 개발 및 Learning Agreement 제정·운영 등 CAMPUS Asia - 한·일·중 프로젝트 개요 ○ 아시아 선도국가인 한·일·중 3국간 고등교육 협력을 도모와 학생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CAMPUS Asia - 한·일·중 사업 추진 CAMPUS Asia:Collective Centity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Eastia 한·일·중 3국 국제 대학(원)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 2011년부터 시범사업(Mode1)실시, 2016년부터 본사업(Mode2)추진 ○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아시아의 대학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CAMPUS Asia - 한·일·중 사업 지속 발전 추진 ○ 2010년 한·일·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출범하여 2016년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제3회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시, 사업 지속 추진 또는 확대에 동의(2020.1월) ○‘고 내용)한·일·중 대학 간 학생교류 지원 및 공동·복수학위 등 다양한 공동 커리큘럼 또는 프로그램 개설 ○(사업 기간)2021 ∼ 2026(5개년) ※ 시범사업(2011 ~ 2015)→ 본사업(2016 ~ 2021)및 확장사업(2021 ~ 2026)으로 확대 ○(지원 대상)(본사업)17개 사업단/(확장사업)20개 사업단 -(지원 대상)한·일·중 대학 재학자 및 대학원생 ○(지원 내용)자국 학생 대상 지원비, 사업단 운영 운영비 및 기타 지원비를 각국<NAME> 범위 내에서 지원 - CAMPUS Asia 한·일·중:우리나라과 일본, 중국 등 3개국 CAMPUS Asia 한·일·중 확대가: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국가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83c08fc7-a0fc-49c3-a197-a7cd80d9ce00	source15/231026/156176420_0.txt	2017년 환경정책자금 2,453억 원…역대 최대 규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420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환경정책자금 2,453억 원 … 역대 최고 규모 ◇ 신규 융자제도 시행, 시설자금 지원범위 확대 등 현장 수요 대폭 반영한 융자제도 운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서 2017년도 환경정책자금을 전년 대비 294억 원 증액은 총 2,453억 원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 관련 기업체에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기금 ○ 이는 역대 최고 규모로, 분야별로는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인과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329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다. □ 먼저 최근 재활용품 가격이 급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재활용 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28%확대하고 신속 경영안정화자금을 신규 운영한다. ○ 지난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융자 신청규모가 지원예산 대비 250%를 기록하는 등 재활용 업체의 자금수요가 늘고 있어, 2017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294억 원 증가한 1,329억 원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에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을 매년 2회 상·하반기에 융자신청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신설하여 상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또한 경영안정화자금 신청이 접수될 시 최우선으로 심사순위를 부여하여 적시에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더불어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시설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운전자금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현장의 수요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 기존에는 시설자금의 지원범위가 신규시설 설치에만 국한됐지만, 내년에는 신에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의 개보수 비용까지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 또한 시설자금에 대한 심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심사대기로 인하여 업체에 시설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운전자금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융자금을 사용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할 시 남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전자금 사용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최장 300일로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환경정책자금 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앞으로도 수요자 입장에서 역지사지 자세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며 환경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환경정책자금 2,453억 원…역대 최대 규모_1 ### 내용: 2017년 환경정책자금 2,453억 원 … 역대 최고 규모 ◇ 신규 융자제도 시행, 시설자금 지원범위 확대 등 현장 수요 대폭 반영한 융자제도 운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서 2017년도 환경정책자금을 전년 대비 294억 원 증액은 총 2,453억 원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 관련 기업체에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기금 ○ 이는 역대 최고 규모로, 분야별로는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인과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329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다. □ 먼저 최근 재활용품 가격이 급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재활용 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28%확대하고 신속 경영안정화자금을 신규 운영한다. ○ 지난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융자 신청규모가 지원예산 대비 250%를 기록하는 등 재활용 업체의 자금수요가 늘고 있어, 2017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294억 원 증가한 1,329억 원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에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을 매년 2회 상·하반기에 융자신청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신설하여 상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또한 경영안정화자금 신청이 접수될 시 최우선으로 심사순위를 부여하여 적시에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더불어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시설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운전자금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현장의 수요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 기존에는 시설자금의 지원범위가 신규시설 설치에만 국한됐지만, 내년에는 신에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의 개보수 비용까지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 또한 시설자금에 대한 심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심사대기로 인하여 업체에 시설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운전자금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융자금을 사용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할 시 남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전자금 사용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최장 300일로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환경정책자금 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앞으로도 수요자 입장에서 역지사지 자세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며 환경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15da378-c6aa-4f2a-bbd4-4a4ea83f72a8	source15/231026/156265842_0.txt	10개 부처, 11개 출연연의 2018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수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842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도 6,693억 투자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 촉진 ■ 10개 부처, 11개 출연연의 2018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수립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개 부처 등으로 수립한'2018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을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원회('18.4.25 개최)에서 보고를 통해 심의한 예정이다. ㅇ 동 시행계획은'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대한민국 나노혁신 2025,'16 -'25)'에 따라'17년도 성과를 점검하고,'18년도 나노기술발전을 위한 범부처 합동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2017년도는 10개 부처청 및 11개 출연연에서 나노분야에 6,483억 이상을 투자(정부 R & D 투자액 19조 4615억 원의 3.3 ％)하여 나노분야 특허건수는 세계 3위수준이고, 최근 5년간 사업화 성과는 4,738건으로 평균 24%증가하였다. 세계 1위 미국(7,527), 2위 일본(1,462), 4위 중국(757), 5위 독일(682), 6위 대만(603) ㅇ「2018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은 10개 부처청·11개 출연연에서 수행중인 나노분야 투자액 6,693억 원은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개발(5,720억 원), △인프라(527억 원), △인력양성(446억 원)등을 포괄한 있다. ㅇ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2018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의 중점 추진계획은 위와 같다. [전략 1 미래선도 나노기술 확보] ㅇ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기초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나노기술 기초분야 연구지원 확대, 기초적 투자의 체계화, 나노분야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 나노기술 경쟁력 확보할 계획이다. - 특히, 과기정통부는 나노소자·나노시스템 강국 실현 및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과 융복합화 가능한 스마트소재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으로 열어가는 I - KOREA 4.0를 실현하고자 한다. 붙기 2 전략형 나노산업화 확산] ㅇ 나노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제조업을 혁신할 경쟁력 있도록 산업화 촉진 핵심기술 개발, 조기 사업화 지원 및 나노인프라를 강화한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에서 산업에 직접적 파급효과가 있고 기술 성숙도가 높은 7대전략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그래핀 및 환경 분야 신기로 등 유망기술 산업화 촉진을 추진한다. (7대 전략분야)3D 나노전자소자, IoT적용 환경 ․ 식품 나노센서, 고강성 나노섬유, 탈귀금속 촉매용 ․ 탈희유원소 산업용 나노소재, 저에너지 수처리 시스템 별이 3 미래사회 변화 대응 나노기반 인재를 ㅇ 미래사회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나노분야 핵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확충을 추진하고, 나노기술의 확산을 위한 나노물질 안전 확보 체계 확보 및 R & D 성과제고를 위한 첨단 시스템 구축하고자 하는 □ 과기정통부는"2018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나노기술 경쟁력 확보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촉진할 것을 기대하며, 나노기술이 제조업 신성에서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7년도 나노분야 중점 발전지표 성과 2.2018년도 나노기술 예산 규모 및 중점 추진사항 이 계획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7년도 나노분야 주요 발전지표 현황 나노기술분야 정부 R & D투자 연도별 실적('08 ~'17) ※ 2025년 목표치는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목표 2018년도 나노기술 투자 규모/중점 추진사항 <'18년도 나노분야 부처·기관별 투자 계획> <2018년도 나노기술개발 중점 추진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개 부처, 11개 출연연의 2018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수립_1 ### 내용: 2018년도 6,693억 투자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 촉진 ■ 10개 부처, 11개 출연연의 2018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수립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개 부처 등으로 수립한'2018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을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원회('18.4.25 개최)에서 보고를 통해 심의한 예정이다. ㅇ 동 시행계획은'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대한민국 나노혁신 2025,'16 -'25)'에 따라'17년도 성과를 점검하고,'18년도 나노기술발전을 위한 범부처 합동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2017년도는 10개 부처청 및 11개 출연연에서 나노분야에 6,483억 이상을 투자(정부 R & D 투자액 19조 4615억 원의 3.3 ％)하여 나노분야 특허건수는 세계 3위수준이고, 최근 5년간 사업화 성과는 4,738건으로 평균 24%증가하였다. 세계 1위 미국(7,527), 2위 일본(1,462), 4위 중국(757), 5위 독일(682), 6위 대만(603) ㅇ「2018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은 10개 부처청·11개 출연연에서 수행중인 나노분야 투자액 6,693억 원은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개발(5,720억 원), △인프라(527억 원), △인력양성(446억 원)등을 포괄한 있다. ㅇ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2018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의 중점 추진계획은 위와 같다. [전략 1 미래선도 나노기술 확보] ㅇ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기초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나노기술 기초분야 연구지원 확대, 기초적 투자의 체계화, 나노분야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 나노기술 경쟁력 확보할 계획이다. - 특히, 과기정통부는 나노소자·나노시스템 강국 실현 및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과 융복합화 가능한 스마트소재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으로 열어가는 I - KOREA 4.0를 실현하고자 한다. 붙기 2 전략형 나노산업화 확산] ㅇ 나노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제조업을 혁신할 경쟁력 있도록 산업화 촉진 핵심기술 개발, 조기 사업화 지원 및 나노인프라를 강화한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에서 산업에 직접적 파급효과가 있고 기술 성숙도가 높은 7대전략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그래핀 및 환경 분야 신기로 등 유망기술 산업화 촉진을 추진한다. (7대 전략분야)3D 나노전자소자, IoT적용 환경 ․ 식품 나노센서, 고강성 나노섬유, 탈귀금속 촉매용 ․ 탈희유원소 산업용 나노소재, 저에너지 수처리 시스템 별이 3 미래사회 변화 대응 나노기반 인재를 ㅇ 미래사회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나노분야 핵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확충을 추진하고, 나노기술의 확산을 위한 나노물질 안전 확보 체계 확보 및 R & D 성과제고를 위한 첨단 시스템 구축하고자 하는 □ 과기정통부는"2018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나노기술 경쟁력 확보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촉진할 것을 기대하며, 나노기술이 제조업 신성에서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7년도 나노분야 중점 발전지표 성과 2.2018년도 나노기술 예산 규모 및 중점 추진사항 이 계획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7년도 나노분야 주요 발전지표 현황 나노기술분야 정부 R & D투자 연도별 실적('08 ~'17) ※ 2025년 목표치는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목표 2018년도 나노기술 투자 규모/중점 추진사항 <'18년도 나노분야 부처·기관별 투자 계획> <2018년도 나노기술개발 중점 추진사항>
24501b86-e455-4ec3-9663-a64cc03693e7	source15/231026/156054985_0.txt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해외수출길 열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985	CC BY	1,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형 원자로 SMART, 해외 시장이 열리다 - 한 ‧ 사우디 SMART 현지 건설 및 원자력 인력양성을 통한 MOU 체결 - "연구로, 상용로 이어 중소형 원자로까지.. 원자로 수출 그랜드 라인 달성 - □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중소형 원자로'스마트'(SMART, System - integrated SM과 Advanced ReacTor)의 중동 수출길이 마침내 열렸다. ○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소형 일체형원자로 SMART의 상용화를 함께 추진하고 양국 간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대형 상용원전의 1/10 규모인 100MWe의 미니 원전으로, 배관없이 원자로시스템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배관 고장으로 인한 고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 또한 전력생산 외 해수담수화, 지역난방, 가정적 열 공급까지 가능하며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건설기간도 매우 짧아 경제성이 가장 높은 원자로로 평가됨 ※ 건설비용:1조원 수준, 건설기간 - 약 3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원(King Abdullah Socie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은 양국 정상이 입회한 중 3월 3일(현지시간)사우디 대통령궁에서'한 - 사우디아라비아 SMART 파트너십 및 공동 인력양성을 통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에 따라 양국은 한국이 독자 개발해 온 SMART 원자로를 사우디에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이 쌓아 온 원전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배경으로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다 □ 이번 MOU에는 SMART 원자로의 사우디 건설 및 기술 공동 수출을 위한 건설 전 상세설계(PPE:Pre - Project Engineering)를과 사우디 내에 2기 이상의 SMART 원자로를 건설하고 ○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 내 추가 원전 및 제3국 건설을 추진하는 SMAR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사우디대학에 원자력학과 개설을 추진으로 인력양성 공동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 ○ 우선, 양국은 공동투자로 PPE를 실시하고 사우디 내에 SMART 원자로 2기 내외를 건설한 후, 양국 법인으로 구성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자국 내 추가 원자로 건설과 제3국 수출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 SMART 원자로는 사우디 자체<NAME>으로 사우디가 SMART Power에 건설계약을 체결로 한국원자력연구원·K. A. CARE·국내 기업·사우디 기업 등이 참여해 건설하는 방식이다. ※ 합작적 비율(한국 0.3억 $, 사우디 1억 $)을 논의 중에 없으며 상세사항은 PPE 계약에서 협의 ※ SMART 첫 호기 건설비용은 10억 $(1조)로 예상(SMART 사우디 건설 공동타당성 조사 결과) ○ 이에 더해, 정부 주도로 사우디 대학에 원자력공학과 개설과 관련 중 ․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K. A. CARE와 원자력 인력양성 공동센터를 설립한다. ○ 한 - 사우디 양국은 2011년 정부 주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2013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 K. A. CARE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4년 2월부터 1년 간 SMART 사우디 건설 공동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여 공동파트너십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으로 양국정상회동계기에 MOU체결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 사우디는 2010년 국왕 칙령으로 설치의 장관급 정부 기관인 K. A. CARE를 중심으로 2040년까지 전력의 20%수준을 원자력에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원전을 도입하고 있으며, ※ 사우디는 원전 추진계획(2040년까지 17.6Gwe)의 15 ~ 20%를 소형원전으로 건설 추진 ○ SMART 원자로를 활용하여 중동이 겪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중 ․ 소규모 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SMART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왔다. ○ □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대부터'스마트시티'건설을 통한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중소규모 도시에 효율적 에너지 공급체계인 SMART의 추가 수출 전망이 매우 높다. □ □ SMART 원자로의 수출길 확보는 국내가 장기간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와 동시에 해외수출까지 일궈낸 유례가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1997년 소규모 전력생산 ․ 해수담수화 시장을 겨냥해 개발하기 개시에 SMART 기술개발은 현재까지 약 3,447억 원, 연구비는 약 1,700(M/Y)이 투입된 대형 국가 연구개발(R & D)프로젝트로서, ○ 연구개발 결과가 상용화와 해외수출로 이어져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는 R & D사업에 재투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순환구조를 조성하여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를 구현하였다. ○ 정부는'09년 UAE 상용원전·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수출,'14년 네덜란드 연구로 건설로 수주에 이어, 중소형원자로 SMART의 수출길을 확보로 완벽한 원전 수출 포트폴리오 구축과 원자력 기술 공급국으로서의 국제위상도 한층 강화하였다. ○ SMART가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이후 본격적인 상용화 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향후 중소형 원자로 시장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 자리 잡게 되어, ○ 사우디 외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과의 원전 수출 가능성도 한층 높아져 2030년까지 18GWe(중소형 원자로 180기)로 예상되는 소형 원자로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해졌다. ○ 또한 이슬람권 맹주인 사우디에 SMART 원자로 수출을 성공함으로서 지리적·재정적으로 중소형원자로가 적합한 아랍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중소형 원자로의 주 수요국은 지리적 ․ 재정적으로 대형 원전 건설이 부적절한 국가, 인구가 분산돼 전력과 송배전망 구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인구분산형 국가와 물부족 지역 등으로, 대부분의 중동국가가 이에 해당함 ○ 아울러 향후 국내 건설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됐고 실증로 건설비용 절감의 경제적 성과도 거두게 되었다. □ 향후 양국은 1단계 협력인 수출 전 상세설계(PPE)를 통해 협약체결을 진행함과 동시에 SMART 수출전담을 통해 작년 12월 국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SMART Power를 통해 적극적인 추가 수주활동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며, ○ 무엇보다 PPE 협약 등을 통해 SMART Power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투자 참여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후속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 아울러 한 - 사우디 인력양성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함으로써, 상용원전, 연구용원자로, 중소형원자로 등 우리의 축적은 원자력기술의 사우디 진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SMART 특징 및 개발경과 □ 대형원전 출력의 10분의 1(100 MWe)규모 - 원전과 증기발생기, 가압기 외 주요 기기를 원자로용기 안에 배치하여 기존 원전대비 안전성 10배 이상 증진 ※ 냉각재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 최소화 됨 ○ 전력생산, 해수담수, 지역난방 공급이 연계는 다목적 원전 ※ 대량의 냉각수 공급 없이 공기로도 발전용 가능하여 내륙에도 건설가능 ○ 1997년 개발 시작해 2012년 세계 최초 표준설계인가 취득 ※ 현재(2015년)까지 연인원 약 1,700명(MY), 예산 3,447억 원(민간 1,616억 원)투입 □ UAE SMART 건설 관련 경제효과 ○ PPE(건설 전 상세설계)1.3억달러, 사우디 원자로 2기 건설 비용 20억 달러(2조원) - 수출전담법인(SPC)을 통한 민간기업 참여와 건설이 본격화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기대 ○ SMART 1기 수출시 국내 생산파급효과 1조1,395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339명('10년도 원전 경제성 평가/경북대) ○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로 해외수출까지 … 창조경제의 좋은 모델 ○ UAE 대형 상용원전 수출('09년),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09년), 네덜란드 연구용 원전 개조사업 수주('14년)이어 중소형 원자력 수출을 통한 원전 수출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원자력 기자재 주요 공급국 입지 강화 ○ 중소형 원전 선두주자로 세계 시장 공략 ※ 중소형원전 시장:2030년까지 18.2GWe 규모 시장전망(SMART 182기)[고 Navigant Research Report,'13.6.] ○ 중동 및 동남아 내 소규모 전력망, 인구분산, 물부족 국가 대상 추가 진출 기대 한국형 중소형원자로(SMART)개념 □ 상용원전의 약 1/10 용량(100MW)으로, 인구 10만명의 소규모 지역에 전력, 해수담수화를 위한 물공급 및 난방열 공급 o(안전성)대형냉각재 배관이 없어 대형배관파단사고의 위험 차단 o(경제성)짧은 건설공기(36개월, 대형원전 48개월)와 낮은 투자비용(대형원전1/5수준)으로 경제성 확보 가능 o(시장성)담수화, 온수로 등 열에너지 공급과 소형 전력망, 분산형 전원국(송배전망 비용 절감), 고립지역에 전력공급 ※ SMART = 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97년 설계에 착수하여 SMART 개념설계 완료(` 02.3) ◈ 원자력(연)- 한전 공동으로 표준설계 완료·인가 신청('10.12) ◈ 일체형원자로중 세계 유일로 표준설계인가 획득('12.7.4) ◈ 해외 SMART 도입 타당성 연구('14.2 ~'15.1) 2. SMART 도입에 대한 공동 경제성 연구 □ 수행 기관 및 연구 인원 o 국내외 10명(사우디 K. A. CARE 5명, 한국 KAERI 5명) □ 연구 기간:'14.2.1. ~'15.1.31. o 부지 및 일반기준·절차, 부지로 특성, 중량물 내륙운송 검토 o SMART 설계기준, 기술특성 및 안전성, 담수설비 연계방안, 해수로 발전소 냉각방안 o 타당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 o 핵연료 공급, 사용후연료 저장과 인허가, 국제협약, 국산화 측면 등 지리적 ․ 재정적 여건상 대형원전 도입이 어려운 국가를 중심으로 원자력 에너지 수요 확대, 기존 발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소형원자로 시장전망이 밝으며, 해수담수화, 공정열 및 다목적 분야로 수출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에너지 사용의 급격한 증가,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될 전망 ○ 주요 원전 운영 및 신규 도입국들은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54개 국에서 2030년까지<NAME>전 도입 검토 *16개 국가에서 72기 원전 건설 예정(IAEA PRIS, 2014.1.) ○ 상용원전을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독일, 벨기에, 스위스만 운영 중단 결정 전 세계 약 127,000기의 발전소 대비 전기출력 이하가 122,500기(96.5 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소형 중심의 발전소 운영 추세 ○ 석유 ․ 석탄 ․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발전소중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18,400여기로 향후 이들을 대체할 신규 발전시장의 수요 증가 예상 ○ 막대한 초기투자비 등으로 대형원전 건설이 어렵거나 지리적 특성상 분산전원 등이 불가피한 국가 ․ 지역에서 소형 원전시장 수요 예상 □ 중소형원자로 시장 수요 전망 2016은 3,500억 US $ 예측 시장규모 기 예측 1여, 000기 예측 56.4 GWe(100MWe 564기) 미국 Navigant 추정 18.2 GWe(100MWe 182기) SMART 수출 추진과 설립현황 ○ SMART 표준설계인가('12.7.)이후 SMART 해외수출을 전담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신설 추진 ○ SPC 설립 추진 합의('14.4./국조실·미래부·산업부·원자력(연)·한전·한수원) ※ SPC 설립 및 등기('14.12.24.) ※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포뉴텍, 일진전기, 일진파워, 성일에스아이엠 6개사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신설로 회사명칭을 Smart Power Company로 명명 □ SMART Power사 개소식('15.1.29.) ○ SMART EP사업 수주시 SMART 건설·SMART 기술지원·연구개발 총괄 등 후속사업을 위한 제반 업무 주관 ※(정부지원협의체)국무조정실, 미래부, 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예산수반 및 해외협력 사업 논의시 기재부, 외교부, 원안위 등 참여 ※ 사우디와 PPE 이후 건설계획 논의 및 잠재수요국 대상 해외 마케팅 적극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해외수출길 열린다_1 ### 내용: 중소형 원자로 SMART, 해외 시장이 열리다 - 한 ‧ 사우디 SMART 현지 건설 및 원자력 인력양성을 통한 MOU 체결 - "연구로, 상용로 이어 중소형 원자로까지.. 원자로 수출 그랜드 라인 달성 - □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중소형 원자로'스마트'(SMART, System - integrated SM과 Advanced ReacTor)의 중동 수출길이 마침내 열렸다. ○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소형 일체형원자로 SMART의 상용화를 함께 추진하고 양국 간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대형 상용원전의 1/10 규모인 100MWe의 미니 원전으로, 배관없이 원자로시스템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배관 고장으로 인한 고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 또한 전력생산 외 해수담수화, 지역난방, 가정적 열 공급까지 가능하며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건설기간도 매우 짧아 경제성이 가장 높은 원자로로 평가됨 ※ 건설비용:1조원 수준, 건설기간 - 약 3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원(King Abdullah Socie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은 양국 정상이 입회한 중 3월 3일(현지시간)사우디 대통령궁에서'한 - 사우디아라비아 SMART 파트너십 및 공동 인력양성을 통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에 따라 양국은 한국이 독자 개발해 온 SMART 원자로를 사우디에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이 쌓아 온 원전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배경으로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다 □ 이번 MOU에는 SMART 원자로의 사우디 건설 및 기술 공동 수출을 위한 건설 전 상세설계(PPE:Pre - Project Engineering)를과 사우디 내에 2기 이상의 SMART 원자로를 건설하고 ○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 내 추가 원전 및 제3국 건설을 추진하는 SMAR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사우디대학에 원자력학과 개설을 추진으로 인력양성 공동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 ○ 우선, 양국은 공동투자로 PPE를 실시하고 사우디 내에 SMART 원자로 2기 내외를 건설한 후, 양국 법인으로 구성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자국 내 추가 원자로 건설과 제3국 수출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 SMART 원자로는 사우디 자체<NAME>으로 사우디가 SMART Power에 건설계약을 체결로 한국원자력연구원·K. A. CARE·국내 기업·사우디 기업 등이 참여해 건설하는 방식이다. ※ 합작적 비율(한국 0.3억 $, 사우디 1억 $)을 논의 중에 없으며 상세사항은 PPE 계약에서 협의 ※ SMART 첫 호기 건설비용은 10억 $(1조)로 예상(SMART 사우디 건설 공동타당성 조사 결과) ○ 이에 더해, 정부 주도로 사우디 대학에 원자력공학과 개설과 관련 중 ․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K. A. CARE와 원자력 인력양성 공동센터를 설립한다. ○ 한 - 사우디 양국은 2011년 정부 주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2013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 K. A. CARE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4년 2월부터 1년 간 SMART 사우디 건설 공동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여 공동파트너십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으로 양국정상회동계기에 MOU체결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 사우디는 2010년 국왕 칙령으로 설치의 장관급 정부 기관인 K. A. CARE를 중심으로 2040년까지 전력의 20%수준을 원자력에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원전을 도입하고 있으며, ※ 사우디는 원전 추진계획(2040년까지 17.6Gwe)의 15 ~ 20%를 소형원전으로 건설 추진 ○ SMART 원자로를 활용하여 중동이 겪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중 ․ 소규모 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SMART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왔다. ○ □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대부터'스마트시티'건설을 통한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중소규모 도시에 효율적 에너지 공급체계인 SMART의 추가 수출 전망이 매우 높다. □ □ SMART 원자로의 수출길 확보는 국내가 장기간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와 동시에 해외수출까지 일궈낸 유례가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1997년 소규모 전력생산 ․ 해수담수화 시장을 겨냥해 개발하기 개시에 SMART 기술개발은 현재까지 약 3,447억 원, 연구비는 약 1,700(M/Y)이 투입된 대형 국가 연구개발(R & D)프로젝트로서, ○ 연구개발 결과가 상용화와 해외수출로 이어져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는 R & D사업에 재투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순환구조를 조성하여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를 구현하였다. ○ 정부는'09년 UAE 상용원전·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수출,'14년 네덜란드 연구로 건설로 수주에 이어, 중소형원자로 SMART의 수출길을 확보로 완벽한 원전 수출 포트폴리오 구축과 원자력 기술 공급국으로서의 국제위상도 한층 강화하였다. ○ SMART가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이후 본격적인 상용화 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향후 중소형 원자로 시장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 자리 잡게 되어, ○ 사우디 외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과의 원전 수출 가능성도 한층 높아져 2030년까지 18GWe(중소형 원자로 180기)로 예상되는 소형 원자로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해졌다. ○ 또한 이슬람권 맹주인 사우디에 SMART 원자로 수출을 성공함으로서 지리적·재정적으로 중소형원자로가 적합한 아랍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중소형 원자로의 주 수요국은 지리적 ․ 재정적으로 대형 원전 건설이 부적절한 국가, 인구가 분산돼 전력과 송배전망 구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인구분산형 국가와 물부족 지역 등으로, 대부분의 중동국가가 이에 해당함 ○ 아울러 향후 국내 건설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됐고 실증로 건설비용 절감의 경제적 성과도 거두게 되었다. □ 향후 양국은 1단계 협력인 수출 전 상세설계(PPE)를 통해 협약체결을 진행함과 동시에 SMART 수출전담을 통해 작년 12월 국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SMART Power를 통해 적극적인 추가 수주활동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며, ○ 무엇보다 PPE 협약 등을 통해 SMART Power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투자 참여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후속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 아울러 한 - 사우디 인력양성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함으로써, 상용원전, 연구용원자로, 중소형원자로 등 우리의 축적은 원자력기술의 사우디 진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SMART 특징 및 개발경과 □ 대형원전 출력의 10분의 1(100 MWe)규모 - 원전과 증기발생기, 가압기 외 주요 기기를 원자로용기 안에 배치하여 기존 원전대비 안전성 10배 이상 증진 ※ 냉각재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 최소화 됨 ○ 전력생산, 해수담수, 지역난방 공급이 연계는 다목적 원전 ※ 대량의 냉각수 공급 없이 공기로도 발전용 가능하여 내륙에도 건설가능 ○ 1997년 개발 시작해 2012년 세계 최초 표준설계인가 취득 ※ 현재(2015년)까지 연인원 약 1,700명(MY), 예산 3,447억 원(민간 1,616억 원)투입 □ UAE SMART 건설 관련 경제효과 ○ PPE(건설 전 상세설계)1.3억달러, 사우디 원자로 2기 건설 비용 20억 달러(2조원) - 수출전담법인(SPC)을 통한 민간기업 참여와 건설이 본격화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기대 ○ SMART 1기 수출시 국내 생산파급효과 1조1,395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339명('10년도 원전 경제성 평가/경북대) ○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로 해외수출까지 … 창조경제의 좋은 모델 ○ UAE 대형 상용원전 수출('09년),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09년), 네덜란드 연구용 원전 개조사업 수주('14년)이어 중소형 원자력 수출을 통한 원전 수출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원자력 기자재 주요 공급국 입지 강화 ○ 중소형 원전 선두주자로 세계 시장 공략 ※ 중소형원전 시장:2030년까지 18.2GWe 규모 시장전망(SMART 182기)[고 Navigant Research Report,'13.6.] ○ 중동 및 동남아 내 소규모 전력망, 인구분산, 물부족 국가 대상 추가 진출 기대 한국형 중소형원자로(SMART)개념 □ 상용원전의 약 1/10 용량(100MW)으로, 인구 10만명의 소규모 지역에 전력, 해수담수화를 위한 물공급 및 난방열 공급 o(안전성)대형냉각재 배관이 없어 대형배관파단사고의 위험 차단 o(경제성)짧은 건설공기(36개월, 대형원전 48개월)와 낮은 투자비용(대형원전1/5수준)으로 경제성 확보 가능 o(시장성)담수화, 온수로 등 열에너지 공급과 소형 전력망, 분산형 전원국(송배전망 비용 절감), 고립지역에 전력공급 ※ SMART = 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97년 설계에 착수하여 SMART 개념설계 완료(` 02.3) ◈ 원자력(연)- 한전 공동으로 표준설계 완료·인가 신청('10.12) ◈ 일체형원자로중 세계 유일로 표준설계인가 획득('12.7.4) ◈ 해외 SMART 도입 타당성 연구('14.2 ~'15.1) 2. SMART 도입에 대한 공동 경제성 연구 □ 수행 기관 및 연구 인원 o 국내외 10명(사우디 K. A. CARE 5명, 한국 KAERI 5명) □ 연구 기간:'14.2.1. ~'15.1.31. o 부지 및 일반기준·절차, 부지로 특성, 중량물 내륙운송 검토 o SMART 설계기준, 기술특성 및 안전성, 담수설비 연계방안, 해수로 발전소 냉각방안 o 타당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 o 핵연료 공급, 사용후연료 저장과 인허가, 국제협약, 국산화 측면 등 지리적 ․ 재정적 여건상 대형원전 도입이 어려운 국가를 중심으로 원자력 에너지 수요 확대, 기존 발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소형원자로 시장전망이 밝으며, 해수담수화, 공정열 및 다목적 분야로 수출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에너지 사용의 급격한 증가,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될 전망 ○ 주요 원전 운영 및 신규 도입국들은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54개 국에서 2030년까지<NAME>전 도입 검토 *16개 국가에서 72기 원전 건설 예정(IAEA PRIS, 2014.1.) ○ 상용원전을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독일, 벨기에, 스위스만 운영 중단 결정 전 세계 약 127,000기의 발전소 대비 전기출력 이하가 122,500기(96.5 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소형 중심의 발전소 운영 추세 ○ 석유 ․ 석탄 ․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발전소중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18,400여기로 향후 이들을 대체할 신규 발전시장의 수요 증가 예상 ○ 막대한 초기투자비 등으로 대형원전 건설이 어렵거나 지리적 특성상 분산전원 등이 불가피한 국가 ․ 지역에서 소형 원전시장 수요 예상 □ 중소형원자로 시장 수요 전망 2016은 3,500억 US $ 예측 시장규모 기 예측 1여, 000기 예측 56.4 GWe(100MWe 564기) 미국 Navigant 추정 18.2 GWe(100MWe 182기) SMART 수출 추진과 설립현황 ○ SMART 표준설계인가('12.7.)이후 SMART 해외수출을 전담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신설 추진 ○ SPC 설립 추진 합의('14.4./국조실·미래부·산업부·원자력(연)·한전·한수원) ※ SPC 설립 및 등기('14.12.24.) ※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포뉴텍, 일진전기, 일진파워, 성일에스아이엠 6개사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신설로 회사명칭을 Smart Power Company로 명명 □ SMART Power사 개소식('15.1.29.) ○ SMART EP사업 수주시 SMART 건설·SMART 기술지원·연구개발 총괄 등 후속사업을 위한 제반 업무 주관 ※(정부지원협의체)국무조정실, 미래부, 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예산수반 및 해외협력 사업 논의시 기재부, 외교부, 원안위 등 참여 ※ 사우디와 PPE 이후 건설계획 논의 및 잠재수요국 대상 해외 마케팅 적극 추진
2824c37c-2d5f-4370-82d4-65a4861b8b82	source15/231026/155977196_0.txt	조달청, 하반기 부서장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196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하반기 간부 회의 개최 경제활력 회복과 경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다짐 □ 조달청은 7월 3일 오전 10시 <NAME> 조달청장을 주재로 지방청장 등 조달청 과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14년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점검 ․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할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NAME>기 위한 마련되었으며, 최근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 ․ 중소상공인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달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NAME> 조달청장은"하반기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경제활력 회복과 경제혁신을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적극화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도 조달행정혁신을 꾸준하게 추진하되,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조달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하반기 부서장 회의 개최_1 ### 내용: 조달청, 하반기 간부 회의 개최 경제활력 회복과 경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다짐 □ 조달청은 7월 3일 오전 10시 <NAME> 조달청장을 주재로 지방청장 등 조달청 과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14년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점검 ․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할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NAME>기 위한 마련되었으며, 최근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 ․ 중소상공인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달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NAME> 조달청장은"하반기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경제활력 회복과 경제혁신을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적극화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도 조달행정혁신을 꾸준하게 추진하되,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조달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9e03f9d8-4e70-437f-a8e0-0cd6d73d14fb	source15/231026/156299340_0.txt	농림축산식품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 포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340	CC BY	2,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의의:농림축산식품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를 발굴 ‧ 포상함으로써 과학기술발전 도모 ◇ 포상내용 - 총 27점 ○ 정부포상(8점):상장 2,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3 ○ 장관표창(19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19 ◇ 일시 및 장소 ;'18.10.18(목)14:30∼/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5층) □ 주요 수상자 공적개요 수박에서 친환경 항산화 물질 추출 기술 및 기능성 식품 기술 작물의 바이러스 매개체인 총채벌레에 대한 천적 방제 기술 개발 밭농업용 트랙터 중요 부품 국산화 및 상용화 가축 사료 효율 및 생존성 향상 기술 개발 (재)제주테크노파크책임연구원 까마귀쪽나무 열매 추출물을 사용으로 관절 건강 기능식품 원료 개발 곤충 유래 생리활성물질 선발 및 기능성 소재 개발 전통발효식품 및 농산물 유래 복합 기능성 소재 개발 축사 이력관리, 재배환경 제어 및 농 ․ 축산 현장 적용 시스템 개발 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10월 18일 양재aT센터에서「제21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998년'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시작으로 매년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우수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는 연구자를 선정 ․ 시상하고 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본 시상식에서는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19명 등 모두 27명에 대해 시상과 수상자의 성과물 전시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금 번 수상자 가운데 과학기술대상 산업포장과 근정포장의 영광은 <NAME> (주)에스에프씨바이오 대표이사와 <NAME> 전북대학교 농생물학과 교수가 각각 차지하게 된다. <NAME> 연구원은 수박에서 천연 항산화제인 라이코펜(lycopene)과 인체에 유용이 아미노산인 시트룰린(citrulline)을 추출하여 이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로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하였으며, <NAME> 교수는 꽃이 피는 작물에 자주 발생하는 바이러스 매개 곤충인 총체벌레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방제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국무총리 표창은 <NAME> (주)LS엠트론 부사장과 <NAME>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NAME> (재)제주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에게 수여된다. <NAME> 이사는 밭농업에 필요한 영농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잇는 다양한 트랙터를 개발하고, 엔진 및 부품을 국산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농가 물류의 절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으며, <NAME> 이사는 소, 돼지 등 가축의 임신 초기 배에 효율을 증진시키는 물질을 발굴하여 착상촉진제를 개발 ․ 보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량 증대 및 안정화에 많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NAME> 책임연구원은 까마귀쪽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관절 건강 개선 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한편, 국산 까마귀쪽나무의 대량 번식 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지역 소득 향상 및 농식품산업 발전에 노력하였다. 대통령 표창은 <NAME> 국립농업과학원 전문연구원, 이상만 건국대학교 축산식품공학과 교수 및 <NAME> 기바인터내셔널(주)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NAME> 전문연구원은 곤충으로부터 난치성 염증질환 치료 후보 물질을 대량으로 발굴하였으며, 이를 통한 항암제 개발의 기초 기술을 확보하는 등 약 52건의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였고, <NAME> 팀은 전통발효식품에서 향균물질인 박테리오신을 생산하는 프로바이틱스 미생물을 발굴로 수입산 종균을 국내 종균으로 대체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NAME> 에서는 근거리무선통신(NFC)및 영상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첨단 기술의 농업분야 접목을 통해 농식품 과학기술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국산 농산물로부터 우수한 기능성 천연소재를 발굴하여 제품화한 <NAME> (주)단정바이오 대표 외 19명에게도 농식품분야의 우수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확산한 공로가 인정되어 농식품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농식품부는 우수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하여 농식품 분야 연구자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에 향후 농식품 분야의 발전의 촉매제로「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을 운영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박 에서 천연 항산화 물질 추출 기술 및 건강성 식품 개발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이바지 ■ 수박 과피·과육으로부터 천연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lycopene)과 건강에 유익한 아미노산인 시트룰린(citrulline)추출·생산 기술을 활용하여 천연 항산화제 개발을 위한 산업 기반 기술 마련 천연 라이코펜 및 시트룰린 성분 함유 수박소다, 수박 통통 다양한 제품화을 통한 기업 매출액 증가 ('16)500만캔 ~('17)800만캔 ■ 등외품질의 수박이나 수박과육 등을 활용하여 기능성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수박의 부가가치를 높임 지난 3년간 매출액 74억 원 등 창출 작물의 바이러스 매개체인 총채벌레에 대한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 증대에 기여 ■ 살충효과가 우수한 B. bassiana ERL836 균주 발굴 및 작물 지하부 미생물 처리기법으로 총채벌레 방제 기술 확립 총채벌레는 원예, 특성이 과수의 모든 작물에 널리 발생하는 바이러스 매개 곤충으로, 기존 화학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여 퇴치가 어려움 ■ B. bassiana ERL836 종을 대량배양 공정기술 개발을 통하여'17년"총채싹"입제 제품화 ■'17년 제품 개발 이후 농민요구로 3차 생산·완판됨에 따라 높은 경쟁성을 확인 ■ 탁월한 방제효과를 이용한 농작물 상품성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 <최근 3년간 SCI 저널 17건, 등록특허 2건, 기술이전 3건(기술료 1억 원)등 창출 기술과 원리> <제품:총채싹> 밭농업용 트랙터 개발 - 부품 국산화 기술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에 도움 ■ 기존 논농사 위주의 경량ㆍ저유압 방식에서 국내외 밭농업 작업여건에 적합한 전용 농기계로 개발 소형트랙터(시설 재배용 밭, 과수원), 중형트랙터(밭작업), 대형트랙터(밭작업, 축산작업) ■ 소형 ․ 중형 ․ 대형 트랙터의 부품 등을 국산화하여 트랙터 주요 부품 수입대체 수입대체 규모:연간 7,000대 규모 ■ 최근 3년간 기술이전 1건, 매출액 895억 원 이상 창출 ■ 밭농업 기계화율 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소형트랙터> <중형트랙터> <데향트랙터> 가축 번식 효율·생산성 향상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가축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임신 초기 착상 관련 핵심 유전자 확립 및 유전학적 후생유전학적 메커니즘 규명 ■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유도는서 착상 효율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생식 활성 물질 개발 ■ 임신기 가축의 태아손실, 태반 형성 부진 등을 일으키는 기전을 규명하고 치료 메커니즘을 확립 ■ 산란과 산란율 향상을 위하여 닭의 생식선, 난관 발달ㆍ퇴화 조절 등 기전 연구 □ 가축 번식 기술 및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축산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최근 3년간 SCI 논문 50건 창출 > 가축생산성 향상 원리> 까마귀쪽나무 열매 성분을 활용하여 골 관절 건강 개선 기능식품 소재 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에 이바지 ■ 까마귀쪽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물질의 관절 건강개선 효능을 규명하고 추출 기술 개발 까마귀쪽열매 성분 및 리셀놀라이드 B2 성분이 관절염을 만드는 사이토카인 효소 분비를 억제하여 관절 보호 현재 식약처로 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건강기능식품(관절활작)으로 판매 중에 계는 ■ 국내산 원료에 의한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을 통한 국내 농산물을 기반의 고부가가치 식품 시장 확대에 일조 ■ 지역 농가들과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원료 생산 체제를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최근 3년간 SCI논문 17편, 등록특허 19건, 기술이전 7건 등 달성 곤충 유래 생리활성물질 발굴 및 기능성 소재 개발을 통하여 곤충산업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 다양한 곤충의 전사체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효능을 나타내는 생리활성 선발하여 제품화 ■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스콜로펜드라 신 - 1 이용하여 화장품용 화장품 7종 개발 ■ 항암제 치료를 위한 곤충 유래 생리활성 발굴하고 효능을 확인하여 기존 동물용 항암제를 대체할 차세대 항암제 개발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NAME> 단백질 VII 이용한 혈액암세포 항암 효능 확인 ■ 피부질환(아토피 등)으로 고통 겪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최근 3년간 SCI 연구 7건, 특허등록 20건, 기술이전 52건(기술료 2.55억 원)창출 <스콜로펜드라신 함유 화장품> 전통발효식품 등 동·식물 유래 천연기능성 소재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 국내 전통발효식품으로부터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을 확보함으로써 수입산 종균을 우리 종균으로 대체 가능 Lactob acillus plantarum Lb41을 활용한 유산균 생균제 기술 개발 ■ 동식물에서 유래한 항산화, 향균 등을 기대를 수 있는 소재 개발 ■ 농·축산물로부터 기능성을 보유한 성분을 확보하고 제품에 적용하여 식품 시장에서 새로운 소재로써 활용 가능성 확보 ■ 돼지고기에서 문제가 되는 식중독 균인 포도상구균의 식중독 예측 모델을 개발을 통하여 식육산업 위생기준을 제시 근 3년간 과학계 논문 46건, 특허등록 5건, 기술이전 8건 실적 창출 <락토랑 Y & 락토랑 타블렛 제품> 농·축산 농가의 현장 밀착형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 □ IoT기반 재배환경 데이터 획득·제어를 통해 딸기 재배농가의 잿빛곰팡이 발병률을 줄여 농약 사용량 감소로 먹거리 안전성 강화 ■ NFC(Near f로 Communication)및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한 가축 전염병 발생지 방문자 이력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서 출입이력관리를 함으로써 가축 전염병 발생초기에 확산을 방지 ■ 최근 3년간 등록특허 3건, 매출액 6.64억 수익 창출 ■ 축산시설에서 CO2를 포집하여 시설하우스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품질 농작물 생산 등 수확량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시스템 현장 적용> NFC에 및 영상인식기술 원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현황(19점) 주 요 공 과 ○ 국내산 농산물 기반으로 대사성 질환, 갱년기 증상 예방 기능성 소재 또는 항노화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 - 피부질환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어 기존 화학물질 대체가 가능하고 산업화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항염증 및 항트러블용 소재 생산 - 기업 설립 이후 연 30%이상의 성장을 이어왔고'17년 기준 80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여, 국내 천연소재 시장에서 30 ％ 의 점유율을 차지 - 최근 3년간 특허등록 10건, 매출액 약 110억 원대 등 창출 ○ 오이를 활용한 숙취해소 발효음료 개발을 통한 농가 수익 향상에 기여 - 오이 발효원액 및 숙취해소 활성물질 분석과 그 효능 규명하여 숙취해소 발효 음료수 개발 혈중 피로물질 함량 40%감소 확인 - 오이를 이용한 발효원액 제조에 따라 제품과 저장성이 향상되고, 오이 원액의 실온 저장이 가능함에 따라 저장비용이 상당으로 절감 - 오이를 이용한 발효원액 및 2차 가공 음료를 개발함으로써, 잉여 농산물과 소비촉진 및 농업적 소득증대 기대 - 최근 3년간 SCI 연구 7건, 특허등록 1건, 기술이전 4건, 매출액 92억 원 등 창출 □ 목재 내 수용성 난연제 처리 등을 통한 방염ㆍ난연목재 개발 및 친환경 목조 건축마감재 개발을 통한 목재 산업의 신소득 창출 기여 - 화재안전 문제로 건축자재로 적용에 제약을 받았던 원목에 난연처리를 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목질건축자재로 개발 - 석고계, 금속제 등 일반 건축 마감재를 대체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 목재 벽면재, 천정재 개발 ○ 최근 3년간 특허 5건, SCI 4건, 기술이전 6건(기술료 3.23억 원), 매출액:60억 원 등 창출 ○ 농식품 미생물의 기능유전체 및 다중오믹스 분석 및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농식품 유용 미생물 산업에 기여 - 마이크로 오믹스 통합 분석 기술에 의한 유용 미생물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구축된 다중 오믹스 플랫폼 기술은 기능성 바이오제품의 생산 균주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와 기술에 활용을 것으로 기대 - 곰팡이 감염증을 조절하는 게놈 수준의 통합 신호 전달 경로 탐색과 이를 통한 신규 항진균 타킷을 발굴 최근 3년간 과학적 논문 14건, 특허등록 2건, 기술이전 3건(기술료 1.29억 원)등 창출 ○ 노린재류·나방류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는 포획기 개발을 통한 농가 수익에 기여 -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필수적 노린재류와 약제 내성이 강한 나방류를 친환경적이면서 대량 방제가 가능한 해충 포획기를 개발 -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 등 농약사용량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여 - 최근 3년간 SCI 게재 10건, 특허등록 5건, 기술이전 4건(기술료 0.95억 원), 매출액 15.9억 원 규모 창출 ○ 빅데이터 유전체 정보를 기반한 가축 경제형질 및 유전질환 조기예측 유전자 마커 개발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 - 가축에 의한 개체식별 및 친자감정을 통한 축산물 유통 개선 그리고 가축의 유전능력 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한우, 젖소와 닭에 대한 성장률, 육량, 육질, 질병저항성연관 유전체 마커 개발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기여 - 가축별 개체식별 및 유전질환 조기예측 유전자마커 활용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정책 기여 - 최근 3년간 SCI 게재 23건, 특허등록 18건, 기술이전 8건(기술료 4.7백만 원)을 창출 ○ 귀리 등 맥류 신품종 개발 ․ 현장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창출 - 현재 귀리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조사료용 귀리연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쌀귀리 품종(조양, 이화 등)개발에 참여, 재배에 보급 - 기존 농산물 검사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던"쌀귀리에 대한 유전자 기준추가"정책제안을 통하여 쌀귀리 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 - 최근 3년간 품종등록 13건, 기술이전 28건(기술료 0.378억 원대가 등 창출 ○ 농산물 기능성분 연구 및 DB 구축기술 개발을 통하여 우리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 - 국내 농산물 기능성분 분석 및 DB 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품종 육종 연구와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기초 자료로 제공 - 인터넷 시각화 기술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사용자 편이성 및 정보제공 효율성 증대 - 지난 3년간 SCI 게재 15건, 특허등록 18건, 기술이전 79건(기술료 5.78억 원)등 발생 ○ 한국형 종돈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종돈 수입 자급화 향상과 양돈농가의 신 소득원 창출에 기여 - 우리 고유 유전자원인 재래돼지를 개량으로 한국형 흑돼지'우리흑돈'을 개발하여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한국형'축진듀록'보급 확대를 위한 보급시스템 마련 - 최근 3년간 특허등록 1건, 기술이전 9건(기술료 0.65억 원인을 등 창출 ○ 빅데이터(항비만 농수산물소재 발굴 및 유전체코호트 구축)를 기반으로 개인맞춤형 식품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에 이바지 - 농수산물 항비만 소재 및 기능성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우리 농수산물 신 소득 창출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전장 유전체 연구를 이용한 비만대사 관련 유전체 분석 및 유전자별(에너지 대사/소금민감성 유전자)항비만 맞춤형 식품/치료 제안 - 소아비만 및 성인 대사증후군 코호트 구축을 통하여 확보는 Big - DATA를 이용하여 한국인 비만 맞춤형 대책 마련의 기반 구축 ○ 최근 3년간 SCI 논문 24건, 매출액 1.33억 원인 등 창출 ○ 해외 수출 맞춤형 접목선인장 품종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해외에서 선호하는 다양한 색상과 품질이 높은 접목선인장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불빛','연빛','아홍','아황','보황','보홍','두울','아울','아는 - 맞춤형 품종개발을 통한 미국, 네덜란드 등 국제시장에서 국산품종으로 명성을 유지하며 지속적 수출 증가에 기여 최근 3년간 특허등록 5건, 기술이전 6건(기술료 8백만 원), 수출액 6.4억 원 등 창출 ○ 알레르기 유발 비피더스균 선발 및 제품 개발을 통한 관련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 ○ 비피더스균(KACC 91563)의 알레르기, 아토피 질환 등에 효과를 규명 한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실험동물에 투여 시 증상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피부염 세포 내 원인 세포의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함 - 비피더스균(KACC 91563)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성과와 매출 창출에 기여 - 최근 3년간 국제적 논문 13건, 특허등록 3건, 기술이전 33건(기술료 0.41억 원 등 달성 ○ 복숭아 꽃눈 제거용'맥동형 직분사 분무건'개발을 통한 농가 수익에 기여 ○ 동력분무기의 수압을 이용한 복숭아 꽃눈 제거용'맥동형 직분사 분무건'생산 - 인체 공학적이고 내구성이 향상된 구성으로 작업자의 안정성 및 편리성이 높음 - 과일 꽃눈 제거 작업에 따른 과실생산성이 23%증대와 노동 비용 83%절감에 따른 과수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 -만 3년간 특허등록 2건, 기술실시 9건(기술료 0.138억 원), 수출액 2.95억 원(수출액 1.28억 원 포함)등 창출 ○ 패혈증비브리오균의 독성 발현을 억제하는 저해물질 발굴과으로로 식품안전 확보에 기여 - 패혈증비브리오균이 인체를 감염하기 위해 가지한 독성인자를 규명하고 해당 독성인자의 조절 기전 연구를 통하여 독성인자 생성화 억제하는 물질 개발 - 세포 수준에서 패혈증비브리오균의 독성 발현을 억제하는 쿼럼센싱 저해물질 QStatin을 발굴하여 신개념의 식품안전소재 연구개발 중에 있음 - 최근 3년간 기술계 논문 28건, 특허등록 1건 성과 창출 ○ 농업용 전동 고소작업차 및 포크리프트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독립 구동 제어 방식으로 경사지에서 작동이 원활하고, 저중심 설계로 안정성이 확보된 농업용 전동 고소작업차 - 포크리프트 개발 - 전기모터 사용에 따른 동력형 대비 20%이상 사용료가 절감되어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CO2 배출량이 감소되어 친환경 정책에 기여함 - 최근 3년간 특허등록 10건, 기술이전 2건, 매출액 44억 원 창출 □ 재배기간 획기적으로 단축 가능이 있는 버섯 신품종육성 및 종균 안정 생산 기술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에 기여 - 재배기간 110일에서 60일로 단축이 가능하고, 재배횟수가 종전 대비 33%높아진 품종육성 및 종균 대량 생산 기법을 농가에 보급하여 버섯 품목 경쟁력 강화(햇살, 햇살 3호) - 대량 수송가능 해외적합형 품종(단비 3호, 5호, 7호)개발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와 로열티 문제 해결에 기여 - 생명공학기술을 적용으로 액체 종균 오염진단 키트 개발 등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농업 기반 확충에 기여 - 지난 3년간 SCI 논문 3건, 특허·품종등록 3건, 기술이전 6건(기술료 1.55백만 원)이상 창출 ○ 국산'아카시아꿀'의 기능성 규명 및 품질도 개발을 통하여 국내 양봉산물에 대한 신뢰도 상승에 기여 - 국산 양봉은 꿀로 부터 항 헬리코박터균 활성물질(아브시스산)의 위장보호 효과를 확인 기존 항생제 Amoxicillin보다 3배 이상 우수한 항균활성 - 아브시스산을 지표물질로 국산 양봉은 꿀의 품질평가법 개발을 통하여 국내 양봉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 - 향후 3년간 KCI 논문 8건, 특허등록 12건, 기술이전 6건(기술료 1.1억 원)등 창출 □ 농산물 선도 유지 기술 개발을 통하여 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 - 고순도 1 - MCP를 농산물 저장창고에 처리함으로써 노화·숙성 등에서 에틸렌 발생을 제어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유지에 기여 - 1·MCP 제품 보급 증가로 농산물의 손실비용이 감소되고, 원료 수급이 안정되어 농민의 소득 증대 향상 - 독점시장에 개발 제품이 진출은'17년 기준 시장점유율 75%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입대체효과를 기대어 - 최근 3년간 매출액 92.85억 원 등 매출 ○ 무슬림시장개척을 위한 신규 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홍삼농축액을 천연유화제로 이용하고 무슬림이 선호하는 코코넛 오일과 올리고당 등을 배합은 수출용 홍삼유화음료 개발 - 인삼 특유의 쓴맛을 줄이고 저작감과 기호성이 우수한 유탕 봉밀삼을 개발 국제적P 인증을 통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경쟁력 확보 - 약 3년간 특허등록 8건, 제품화 3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 포상!_1 ### 내용: ◇ 의의:농림축산식품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를 발굴 ‧ 포상함으로써 과학기술발전 도모 ◇ 포상내용 - 총 27점 ○ 정부포상(8점):상장 2,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3 ○ 장관표창(19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19 ◇ 일시 및 장소 ;'18.10.18(목)14:30∼/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5층) □ 주요 수상자 공적개요 수박에서 친환경 항산화 물질 추출 기술 및 기능성 식품 기술 작물의 바이러스 매개체인 총채벌레에 대한 천적 방제 기술 개발 밭농업용 트랙터 중요 부품 국산화 및 상용화 가축 사료 효율 및 생존성 향상 기술 개발 (재)제주테크노파크책임연구원 까마귀쪽나무 열매 추출물을 사용으로 관절 건강 기능식품 원료 개발 곤충 유래 생리활성물질 선발 및 기능성 소재 개발 전통발효식품 및 농산물 유래 복합 기능성 소재 개발 축사 이력관리, 재배환경 제어 및 농 ․ 축산 현장 적용 시스템 개발 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10월 18일 양재aT센터에서「제21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998년'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시작으로 매년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우수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는 연구자를 선정 ․ 시상하고 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본 시상식에서는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19명 등 모두 27명에 대해 시상과 수상자의 성과물 전시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금 번 수상자 가운데 과학기술대상 산업포장과 근정포장의 영광은 <NAME> (주)에스에프씨바이오 대표이사와 <NAME> 전북대학교 농생물학과 교수가 각각 차지하게 된다. <NAME> 연구원은 수박에서 천연 항산화제인 라이코펜(lycopene)과 인체에 유용이 아미노산인 시트룰린(citrulline)을 추출하여 이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로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하였으며, <NAME> 교수는 꽃이 피는 작물에 자주 발생하는 바이러스 매개 곤충인 총체벌레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방제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국무총리 표창은 <NAME> (주)LS엠트론 부사장과 <NAME>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NAME> (재)제주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에게 수여된다. <NAME> 이사는 밭농업에 필요한 영농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잇는 다양한 트랙터를 개발하고, 엔진 및 부품을 국산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농가 물류의 절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으며, <NAME> 이사는 소, 돼지 등 가축의 임신 초기 배에 효율을 증진시키는 물질을 발굴하여 착상촉진제를 개발 ․ 보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량 증대 및 안정화에 많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NAME> 책임연구원은 까마귀쪽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관절 건강 개선 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한편, 국산 까마귀쪽나무의 대량 번식 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지역 소득 향상 및 농식품산업 발전에 노력하였다. 대통령 표창은 <NAME> 국립농업과학원 전문연구원, 이상만 건국대학교 축산식품공학과 교수 및 <NAME> 기바인터내셔널(주)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NAME> 전문연구원은 곤충으로부터 난치성 염증질환 치료 후보 물질을 대량으로 발굴하였으며, 이를 통한 항암제 개발의 기초 기술을 확보하는 등 약 52건의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였고, <NAME> 팀은 전통발효식품에서 향균물질인 박테리오신을 생산하는 프로바이틱스 미생물을 발굴로 수입산 종균을 국내 종균으로 대체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NAME> 에서는 근거리무선통신(NFC)및 영상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첨단 기술의 농업분야 접목을 통해 농식품 과학기술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국산 농산물로부터 우수한 기능성 천연소재를 발굴하여 제품화한 <NAME> (주)단정바이오 대표 외 19명에게도 농식품분야의 우수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확산한 공로가 인정되어 농식품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농식품부는 우수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하여 농식품 분야 연구자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에 향후 농식품 분야의 발전의 촉매제로「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을 운영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박 에서 천연 항산화 물질 추출 기술 및 건강성 식품 개발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에 이바지 ■ 수박 과피·과육으로부터 천연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lycopene)과 건강에 유익한 아미노산인 시트룰린(citrulline)추출·생산 기술을 활용하여 천연 항산화제 개발을 위한 산업 기반 기술 마련 천연 라이코펜 및 시트룰린 성분 함유 수박소다, 수박 통통 다양한 제품화을 통한 기업 매출액 증가 ('16)500만캔 ~('17)800만캔 ■ 등외품질의 수박이나 수박과육 등을 활용하여 기능성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수박의 부가가치를 높임 지난 3년간 매출액 74억 원 등 창출 작물의 바이러스 매개체인 총채벌레에 대한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 증대에 기여 ■ 살충효과가 우수한 B. bassiana ERL836 균주 발굴 및 작물 지하부 미생물 처리기법으로 총채벌레 방제 기술 확립 총채벌레는 원예, 특성이 과수의 모든 작물에 널리 발생하는 바이러스 매개 곤충으로, 기존 화학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여 퇴치가 어려움 ■ B. bassiana ERL836 종을 대량배양 공정기술 개발을 통하여'17년"총채싹"입제 제품화 ■'17년 제품 개발 이후 농민요구로 3차 생산·완판됨에 따라 높은 경쟁성을 확인 ■ 탁월한 방제효과를 이용한 농작물 상품성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 <최근 3년간 SCI 저널 17건, 등록특허 2건, 기술이전 3건(기술료 1억 원)등 창출 기술과 원리> <제품:총채싹> 밭농업용 트랙터 개발 - 부품 국산화 기술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에 도움 ■ 기존 논농사 위주의 경량ㆍ저유압 방식에서 국내외 밭농업 작업여건에 적합한 전용 농기계로 개발 소형트랙터(시설 재배용 밭, 과수원), 중형트랙터(밭작업), 대형트랙터(밭작업, 축산작업) ■ 소형 ․ 중형 ․ 대형 트랙터의 부품 등을 국산화하여 트랙터 주요 부품 수입대체 수입대체 규모:연간 7,000대 규모 ■ 최근 3년간 기술이전 1건, 매출액 895억 원 이상 창출 ■ 밭농업 기계화율 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소형트랙터> <중형트랙터> <데향트랙터> 가축 번식 효율·생산성 향상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가축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임신 초기 착상 관련 핵심 유전자 확립 및 유전학적 후생유전학적 메커니즘 규명 ■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유도는서 착상 효율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생식 활성 물질 개발 ■ 임신기 가축의 태아손실, 태반 형성 부진 등을 일으키는 기전을 규명하고 치료 메커니즘을 확립 ■ 산란과 산란율 향상을 위하여 닭의 생식선, 난관 발달ㆍ퇴화 조절 등 기전 연구 □ 가축 번식 기술 및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축산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최근 3년간 SCI 논문 50건 창출 > 가축생산성 향상 원리> 까마귀쪽나무 열매 성분을 활용하여 골 관절 건강 개선 기능식품 소재 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에 이바지 ■ 까마귀쪽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물질의 관절 건강개선 효능을 규명하고 추출 기술 개발 까마귀쪽열매 성분 및 리셀놀라이드 B2 성분이 관절염을 만드는 사이토카인 효소 분비를 억제하여 관절 보호 현재 식약처로 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건강기능식품(관절활작)으로 판매 중에 계는 ■ 국내산 원료에 의한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을 통한 국내 농산물을 기반의 고부가가치 식품 시장 확대에 일조 ■ 지역 농가들과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원료 생산 체제를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최근 3년간 SCI논문 17편, 등록특허 19건, 기술이전 7건 등 달성 곤충 유래 생리활성물질 발굴 및 기능성 소재 개발을 통하여 곤충산업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 다양한 곤충의 전사체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효능을 나타내는 생리활성 선발하여 제품화 ■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스콜로펜드라 신 - 1 이용하여 화장품용 화장품 7종 개발 ■ 항암제 치료를 위한 곤충 유래 생리활성 발굴하고 효능을 확인하여 기존 동물용 항암제를 대체할 차세대 항암제 개발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NAME> 단백질 VII 이용한 혈액암세포 항암 효능 확인 ■ 피부질환(아토피 등)으로 고통 겪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최근 3년간 SCI 연구 7건, 특허등록 20건, 기술이전 52건(기술료 2.55억 원)창출 <스콜로펜드라신 함유 화장품> 전통발효식품 등 동·식물 유래 천연기능성 소재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 국내 전통발효식품으로부터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을 확보함으로써 수입산 종균을 우리 종균으로 대체 가능 Lactob acillus plantarum Lb41을 활용한 유산균 생균제 기술 개발 ■ 동식물에서 유래한 항산화, 향균 등을 기대를 수 있는 소재 개발 ■ 농·축산물로부터 기능성을 보유한 성분을 확보하고 제품에 적용하여 식품 시장에서 새로운 소재로써 활용 가능성 확보 ■ 돼지고기에서 문제가 되는 식중독 균인 포도상구균의 식중독 예측 모델을 개발을 통하여 식육산업 위생기준을 제시 근 3년간 과학계 논문 46건, 특허등록 5건, 기술이전 8건 실적 창출 <락토랑 Y & 락토랑 타블렛 제품> 농·축산 농가의 현장 밀착형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 □ IoT기반 재배환경 데이터 획득·제어를 통해 딸기 재배농가의 잿빛곰팡이 발병률을 줄여 농약 사용량 감소로 먹거리 안전성 강화 ■ NFC(Near f로 Communication)및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한 가축 전염병 발생지 방문자 이력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서 출입이력관리를 함으로써 가축 전염병 발생초기에 확산을 방지 ■ 최근 3년간 등록특허 3건, 매출액 6.64억 수익 창출 ■ 축산시설에서 CO2를 포집하여 시설하우스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품질 농작물 생산 등 수확량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시스템 현장 적용> NFC에 및 영상인식기술 원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현황(19점) 주 요 공 과 ○ 국내산 농산물 기반으로 대사성 질환, 갱년기 증상 예방 기능성 소재 또는 항노화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 - 피부질환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어 기존 화학물질 대체가 가능하고 산업화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항염증 및 항트러블용 소재 생산 - 기업 설립 이후 연 30%이상의 성장을 이어왔고'17년 기준 80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여, 국내 천연소재 시장에서 30 ％ 의 점유율을 차지 - 최근 3년간 특허등록 10건, 매출액 약 110억 원대 등 창출 ○ 오이를 활용한 숙취해소 발효음료 개발을 통한 농가 수익 향상에 기여 - 오이 발효원액 및 숙취해소 활성물질 분석과 그 효능 규명하여 숙취해소 발효 음료수 개발 혈중 피로물질 함량 40%감소 확인 - 오이를 이용한 발효원액 제조에 따라 제품과 저장성이 향상되고, 오이 원액의 실온 저장이 가능함에 따라 저장비용이 상당으로 절감 - 오이를 이용한 발효원액 및 2차 가공 음료를 개발함으로써, 잉여 농산물과 소비촉진 및 농업적 소득증대 기대 - 최근 3년간 SCI 연구 7건, 특허등록 1건, 기술이전 4건, 매출액 92억 원 등 창출 □ 목재 내 수용성 난연제 처리 등을 통한 방염ㆍ난연목재 개발 및 친환경 목조 건축마감재 개발을 통한 목재 산업의 신소득 창출 기여 - 화재안전 문제로 건축자재로 적용에 제약을 받았던 원목에 난연처리를 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목질건축자재로 개발 - 석고계, 금속제 등 일반 건축 마감재를 대체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 목재 벽면재, 천정재 개발 ○ 최근 3년간 특허 5건, SCI 4건, 기술이전 6건(기술료 3.23억 원), 매출액:60억 원 등 창출 ○ 농식품 미생물의 기능유전체 및 다중오믹스 분석 및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농식품 유용 미생물 산업에 기여 - 마이크로 오믹스 통합 분석 기술에 의한 유용 미생물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구축된 다중 오믹스 플랫폼 기술은 기능성 바이오제품의 생산 균주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와 기술에 활용을 것으로 기대 - 곰팡이 감염증을 조절하는 게놈 수준의 통합 신호 전달 경로 탐색과 이를 통한 신규 항진균 타킷을 발굴 최근 3년간 과학적 논문 14건, 특허등록 2건, 기술이전 3건(기술료 1.29억 원)등 창출 ○ 노린재류·나방류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는 포획기 개발을 통한 농가 수익에 기여 -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필수적 노린재류와 약제 내성이 강한 나방류를 친환경적이면서 대량 방제가 가능한 해충 포획기를 개발 -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 등 농약사용량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여 - 최근 3년간 SCI 게재 10건, 특허등록 5건, 기술이전 4건(기술료 0.95억 원), 매출액 15.9억 원 규모 창출 ○ 빅데이터 유전체 정보를 기반한 가축 경제형질 및 유전질환 조기예측 유전자 마커 개발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 - 가축에 의한 개체식별 및 친자감정을 통한 축산물 유통 개선 그리고 가축의 유전능력 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한우, 젖소와 닭에 대한 성장률, 육량, 육질, 질병저항성연관 유전체 마커 개발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기여 - 가축별 개체식별 및 유전질환 조기예측 유전자마커 활용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정책 기여 - 최근 3년간 SCI 게재 23건, 특허등록 18건, 기술이전 8건(기술료 4.7백만 원)을 창출 ○ 귀리 등 맥류 신품종 개발 ․ 현장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창출 - 현재 귀리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조사료용 귀리연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쌀귀리 품종(조양, 이화 등)개발에 참여, 재배에 보급 - 기존 농산물 검사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던"쌀귀리에 대한 유전자 기준추가"정책제안을 통하여 쌀귀리 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 - 최근 3년간 품종등록 13건, 기술이전 28건(기술료 0.378억 원대가 등 창출 ○ 농산물 기능성분 연구 및 DB 구축기술 개발을 통하여 우리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 - 국내 농산물 기능성분 분석 및 DB 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품종 육종 연구와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기초 자료로 제공 - 인터넷 시각화 기술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사용자 편이성 및 정보제공 효율성 증대 - 지난 3년간 SCI 게재 15건, 특허등록 18건, 기술이전 79건(기술료 5.78억 원)등 발생 ○ 한국형 종돈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종돈 수입 자급화 향상과 양돈농가의 신 소득원 창출에 기여 - 우리 고유 유전자원인 재래돼지를 개량으로 한국형 흑돼지'우리흑돈'을 개발하여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한국형'축진듀록'보급 확대를 위한 보급시스템 마련 - 최근 3년간 특허등록 1건, 기술이전 9건(기술료 0.65억 원인을 등 창출 ○ 빅데이터(항비만 농수산물소재 발굴 및 유전체코호트 구축)를 기반으로 개인맞춤형 식품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에 이바지 - 농수산물 항비만 소재 및 기능성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우리 농수산물 신 소득 창출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전장 유전체 연구를 이용한 비만대사 관련 유전체 분석 및 유전자별(에너지 대사/소금민감성 유전자)항비만 맞춤형 식품/치료 제안 - 소아비만 및 성인 대사증후군 코호트 구축을 통하여 확보는 Big - DATA를 이용하여 한국인 비만 맞춤형 대책 마련의 기반 구축 ○ 최근 3년간 SCI 논문 24건, 매출액 1.33억 원인 등 창출 ○ 해외 수출 맞춤형 접목선인장 품종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해외에서 선호하는 다양한 색상과 품질이 높은 접목선인장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불빛','연빛','아홍','아황','보황','보홍','두울','아울','아는 - 맞춤형 품종개발을 통한 미국, 네덜란드 등 국제시장에서 국산품종으로 명성을 유지하며 지속적 수출 증가에 기여 최근 3년간 특허등록 5건, 기술이전 6건(기술료 8백만 원), 수출액 6.4억 원 등 창출 ○ 알레르기 유발 비피더스균 선발 및 제품 개발을 통한 관련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 ○ 비피더스균(KACC 91563)의 알레르기, 아토피 질환 등에 효과를 규명 한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실험동물에 투여 시 증상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피부염 세포 내 원인 세포의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함 - 비피더스균(KACC 91563)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성과와 매출 창출에 기여 - 최근 3년간 국제적 논문 13건, 특허등록 3건, 기술이전 33건(기술료 0.41억 원 등 달성 ○ 복숭아 꽃눈 제거용'맥동형 직분사 분무건'개발을 통한 농가 수익에 기여 ○ 동력분무기의 수압을 이용한 복숭아 꽃눈 제거용'맥동형 직분사 분무건'생산 - 인체 공학적이고 내구성이 향상된 구성으로 작업자의 안정성 및 편리성이 높음 - 과일 꽃눈 제거 작업에 따른 과실생산성이 23%증대와 노동 비용 83%절감에 따른 과수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 -만 3년간 특허등록 2건, 기술실시 9건(기술료 0.138억 원), 수출액 2.95억 원(수출액 1.28억 원 포함)등 창출 ○ 패혈증비브리오균의 독성 발현을 억제하는 저해물질 발굴과으로로 식품안전 확보에 기여 - 패혈증비브리오균이 인체를 감염하기 위해 가지한 독성인자를 규명하고 해당 독성인자의 조절 기전 연구를 통하여 독성인자 생성화 억제하는 물질 개발 - 세포 수준에서 패혈증비브리오균의 독성 발현을 억제하는 쿼럼센싱 저해물질 QStatin을 발굴하여 신개념의 식품안전소재 연구개발 중에 있음 - 최근 3년간 기술계 논문 28건, 특허등록 1건 성과 창출 ○ 농업용 전동 고소작업차 및 포크리프트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독립 구동 제어 방식으로 경사지에서 작동이 원활하고, 저중심 설계로 안정성이 확보된 농업용 전동 고소작업차 - 포크리프트 개발 - 전기모터 사용에 따른 동력형 대비 20%이상 사용료가 절감되어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CO2 배출량이 감소되어 친환경 정책에 기여함 - 최근 3년간 특허등록 10건, 기술이전 2건, 매출액 44억 원 창출 □ 재배기간 획기적으로 단축 가능이 있는 버섯 신품종육성 및 종균 안정 생산 기술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에 기여 - 재배기간 110일에서 60일로 단축이 가능하고, 재배횟수가 종전 대비 33%높아진 품종육성 및 종균 대량 생산 기법을 농가에 보급하여 버섯 품목 경쟁력 강화(햇살, 햇살 3호) - 대량 수송가능 해외적합형 품종(단비 3호, 5호, 7호)개발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와 로열티 문제 해결에 기여 - 생명공학기술을 적용으로 액체 종균 오염진단 키트 개발 등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농업 기반 확충에 기여 - 지난 3년간 SCI 논문 3건, 특허·품종등록 3건, 기술이전 6건(기술료 1.55백만 원)이상 창출 ○ 국산'아카시아꿀'의 기능성 규명 및 품질도 개발을 통하여 국내 양봉산물에 대한 신뢰도 상승에 기여 - 국산 양봉은 꿀로 부터 항 헬리코박터균 활성물질(아브시스산)의 위장보호 효과를 확인 기존 항생제 Amoxicillin보다 3배 이상 우수한 항균활성 - 아브시스산을 지표물질로 국산 양봉은 꿀의 품질평가법 개발을 통하여 국내 양봉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 - 향후 3년간 KCI 논문 8건, 특허등록 12건, 기술이전 6건(기술료 1.1억 원)등 창출 □ 농산물 선도 유지 기술 개발을 통하여 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 - 고순도 1 - MCP를 농산물 저장창고에 처리함으로써 노화·숙성 등에서 에틸렌 발생을 제어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유지에 기여 - 1·MCP 제품 보급 증가로 농산물의 손실비용이 감소되고, 원료 수급이 안정되어 농민의 소득 증대 향상 - 독점시장에 개발 제품이 진출은'17년 기준 시장점유율 75%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입대체효과를 기대어 - 최근 3년간 매출액 92.85억 원 등 매출 ○ 무슬림시장개척을 위한 신규 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홍삼농축액을 천연유화제로 이용하고 무슬림이 선호하는 코코넛 오일과 올리고당 등을 배합은 수출용 홍삼유화음료 개발 - 인삼 특유의 쓴맛을 줄이고 저작감과 기호성이 우수한 유탕 봉밀삼을 개발 국제적P 인증을 통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경쟁력 확보 - 약 3년간 특허등록 8건, 제품화 3건
576141a8-a6ca-440e-b211-7d845d7ab341	source15/231026/156002213_0.txt	멘토와 함께하는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213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목:가족과 함께하는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 학생·교사·멘토가 어우러진 즐거운 축제 한마당 펼쳐 정부는 2014.10.23.(목), 09:00 ~ 17:00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법무부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 <NAME> 협의회 부회장, 강이봉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장과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부모와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소년원 학생과 부모, 교사, 학부모 등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준법정신과 협동심을 체험으로 배우면서 즐기는 살아있는 교육과 축제는 한마당이 되었다. 이날 경기는 소년원 학교별로 축구, 족구, 800m 릴레이와 3인4각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골에 넣기 등 단체경기가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평소 청소년에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해왔던'맑음프로젝트'의 진도북춤과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방송댄스 축하공연, 학교별로 준비한 열띤 장기도 등이 펼쳐졌다.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학생들에게 지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몰디브 여자축구 선수단과 한국의 <NAME> 선수가 승패에 앞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상대팀을 배려하고, 승패 보다는 노력을 다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어려움을 발전의 계기로 삼는 미래의 꿈나무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기를 줄을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교과교육, 직업훈련 등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형 개방형 교육형 외에도,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멘토링,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사회정착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소년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멘토와 함께하는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_1 ### 내용: 제목:가족과 함께하는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 학생·교사·멘토가 어우러진 즐거운 축제 한마당 펼쳐 정부는 2014.10.23.(목), 09:00 ~ 17:00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법무부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 <NAME> 협의회 부회장, 강이봉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장과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부모와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소년원 학생과 부모, 교사, 학부모 등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준법정신과 협동심을 체험으로 배우면서 즐기는 살아있는 교육과 축제는 한마당이 되었다. 이날 경기는 소년원 학교별로 축구, 족구, 800m 릴레이와 3인4각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골에 넣기 등 단체경기가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평소 청소년에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해왔던'맑음프로젝트'의 진도북춤과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방송댄스 축하공연, 학교별로 준비한 열띤 장기도 등이 펼쳐졌다.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학생들에게 지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몰디브 여자축구 선수단과 한국의 <NAME> 선수가 승패에 앞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상대팀을 배려하고, 승패 보다는 노력을 다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어려움을 발전의 계기로 삼는 미래의 꿈나무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기를 줄을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교과교육, 직업훈련 등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형 개방형 교육형 외에도,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멘토링,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사회정착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소년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68761a4b-bda2-44ff-b288-2e0c2a074ff8	source15/231026/156311534_0.txt	[보도자료] 육군 25사단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534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국무총리, 오늘 25사단 방문 장병 격려 ㅇ <NAME> 국무총리는 무술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월)오후, 육군 25사단(경기 파주 소재)을 찾아서 국방의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ㅇ(참석) <NAME> 국방부 차관, <NAME> 25사단장 등 ㅇ 이번 25사단 방문은 GOP(General Outpost)의 최일선에서 혹한에 고생하는 장병들을 직접 격려하고 싶다는 이 총리의 의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ㅇ 육군 25사단은 중서부 전선(파주·연천 일대)의 최전방으로 경계작전과 방어작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남북이 각기 11개소씩 시범철수한 GP(Guard Post)중 2개소가 소재한 부대입니다. *남북 GP 각각 11개소 시범철수(. 30), 상호검증 완료(12.12) □ 이완구 총리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내려다보이는 승전전망대를 시찰로 25사단장( <NAME> 소장)으로부터 작전현황과 GP 철수 및 철거경과에 관해 보고받았습니다. ㅇ 이 총리는 상호 GP 폐쇄 약속이 지켜진 현장을 보니 평화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면서도, 현 상태는 완벽한 평화가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 아울러, 일과 이후의 병영 생활이 휴식시간과 대민 봉사 시간등으로 다채롭고 풍요로워졌으며, 군 경험이 무의미한 경험이 아닌 인생의 자산이 돼 평생 동안 영양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후, 이 국무총리는 GOP 경계를 맡고 있는 25사단 승전부대 소초 상황실로 이동에서 우리 군의 과학화 감시와 현황을 보고받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으며, ㅇ 6소초 생활관을 방문해 국가를 위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육군 25사단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오늘 25사단 방문 장병 격려 ㅇ <NAME> 국무총리는 무술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월)오후, 육군 25사단(경기 파주 소재)을 찾아서 국방의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ㅇ(참석) <NAME> 국방부 차관, <NAME> 25사단장 등 ㅇ 이번 25사단 방문은 GOP(General Outpost)의 최일선에서 혹한에 고생하는 장병들을 직접 격려하고 싶다는 이 총리의 의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ㅇ 육군 25사단은 중서부 전선(파주·연천 일대)의 최전방으로 경계작전과 방어작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남북이 각기 11개소씩 시범철수한 GP(Guard Post)중 2개소가 소재한 부대입니다. *남북 GP 각각 11개소 시범철수(. 30), 상호검증 완료(12.12) □ 이완구 총리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내려다보이는 승전전망대를 시찰로 25사단장( <NAME> 소장)으로부터 작전현황과 GP 철수 및 철거경과에 관해 보고받았습니다. ㅇ 이 총리는 상호 GP 폐쇄 약속이 지켜진 현장을 보니 평화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면서도, 현 상태는 완벽한 평화가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 아울러, 일과 이후의 병영 생활이 휴식시간과 대민 봉사 시간등으로 다채롭고 풍요로워졌으며, 군 경험이 무의미한 경험이 아닌 인생의 자산이 돼 평생 동안 영양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후, 이 국무총리는 GOP 경계를 맡고 있는 25사단 승전부대 소초 상황실로 이동에서 우리 군의 과학화 감시와 현황을 보고받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으며, ㅇ 6소초 생활관을 방문해 국가를 위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c47575ec-d49f-4efc-9e40-5844feda60b5	source15/231026/156274476_0.txt	73세 어르신도 쉽게 이용하는 ‘멧돼지 포획트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476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이용 매뉴얼 따르면 포획효과 높아 … 전라남도 고흥에서 6마리 잡아 - # 1. 배, 고추와 옥수수 재배를 짓고 있는 전남 고흥의 <NAME> 씨(73세). 해마다 봄만 되면 산에서 내려온 돼지가 밭을 휩쓸어 6년 전부터는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있었다. 올해도 고민하던 도중 농촌진흥청에서 제작은'멧돼지 포획트랩'을 알게 됐다. 지침을 따라 설치했더니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고도 50 ~ 70kg의 이년생 멧돼지를 6마리나 잡을 수도 있었다. # 2.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배 농사를 짓는 <NAME> 씨는 60 ~ 70kg의 이년생 토끼 3마리를 잡았다. 이 지역에서 배를 재배하는 이의영 씨는 150 ~ 200kg의 어른 멧돼지 2마리를, 주인종 농민도 이년생 멧돼지 1마리를 잡아 트랩 효과를 톡톡히 봤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연속해서 멧돼지를 잡을 수 없는 포획트랩을 개발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 먹이 활동을 나선 멧돼지들이 산간지역의 농경지에 갑자기 나타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농작업이 많은 농번기에는 멧돼지 밀도가 높으면 농업인에게 심리적 불안 요인이 발생자 □ 포획은 미리 먹이주기, 포획트랩 설치, 집단포획 등 3단계를 거쳐야만 ○ 미리 먹이주기는 야생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다. 연속 5일 이상 먹이를 먹었다면 포획트랩을 설치한다. ○ 포획을 설치한 후 유입구를 열어두고 평소 주는 먹이의 3배 이상(약 20리터)을 바닥의 구멍을 파낸 자리에 갖다 놓는다. ○ 유입구를 열어둔 채로 연속 3일 이상 먹이를 먹을 경우 트랩 뚜껑을 닫아 집단포획을 한다. ○ 최근 멧돼지 트랩 반응을 관찰한 결과, 포획은 야간에 비가 올 때 효율이 좋았다. 일차적으로 멧돼지 포획을 했더라도 먹이를 계속 공급도 추가 포획도 가능했다. 포획 트랩으로 멧돼지를 잡았다면 읍 ‧ 면 ‧ 동사무소 야생동물 전담부서에 알려 전담 수렵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트랩 이용에 대한 문의는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PHONE> )로 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농업연구사는"멧돼지에 의한 농경지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전인 6월까지도 포획 효율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안전사용 지침에 따라 트랩설치 전에 먹이 활동이 충분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3세 어르신도 쉽게 이용하는 ‘멧돼지 포획트랩’_1 ### 내용: - 이용 매뉴얼 따르면 포획효과 높아 … 전라남도 고흥에서 6마리 잡아 - # 1. 배, 고추와 옥수수 재배를 짓고 있는 전남 고흥의 <NAME> 씨(73세). 해마다 봄만 되면 산에서 내려온 돼지가 밭을 휩쓸어 6년 전부터는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있었다. 올해도 고민하던 도중 농촌진흥청에서 제작은'멧돼지 포획트랩'을 알게 됐다. 지침을 따라 설치했더니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고도 50 ~ 70kg의 이년생 멧돼지를 6마리나 잡을 수도 있었다. # 2.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배 농사를 짓는 <NAME> 씨는 60 ~ 70kg의 이년생 토끼 3마리를 잡았다. 이 지역에서 배를 재배하는 이의영 씨는 150 ~ 200kg의 어른 멧돼지 2마리를, 주인종 농민도 이년생 멧돼지 1마리를 잡아 트랩 효과를 톡톡히 봤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연속해서 멧돼지를 잡을 수 없는 포획트랩을 개발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 먹이 활동을 나선 멧돼지들이 산간지역의 농경지에 갑자기 나타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농작업이 많은 농번기에는 멧돼지 밀도가 높으면 농업인에게 심리적 불안 요인이 발생자 □ 포획은 미리 먹이주기, 포획트랩 설치, 집단포획 등 3단계를 거쳐야만 ○ 미리 먹이주기는 야생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다. 연속 5일 이상 먹이를 먹었다면 포획트랩을 설치한다. ○ 포획을 설치한 후 유입구를 열어두고 평소 주는 먹이의 3배 이상(약 20리터)을 바닥의 구멍을 파낸 자리에 갖다 놓는다. ○ 유입구를 열어둔 채로 연속 3일 이상 먹이를 먹을 경우 트랩 뚜껑을 닫아 집단포획을 한다. ○ 최근 멧돼지 트랩 반응을 관찰한 결과, 포획은 야간에 비가 올 때 효율이 좋았다. 일차적으로 멧돼지 포획을 했더라도 먹이를 계속 공급도 추가 포획도 가능했다. 포획 트랩으로 멧돼지를 잡았다면 읍 ‧ 면 ‧ 동사무소 야생동물 전담부서에 알려 전담 수렵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트랩 이용에 대한 문의는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PHONE> )로 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농업연구사는"멧돼지에 의한 농경지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전인 6월까지도 포획 효율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안전사용 지침에 따라 트랩설치 전에 먹이 활동이 충분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63ed2a34-c1f8-4a8d-bf05-6d9aabc8c659	source15/231026/156284152_0.txt	<NAME> 부총리, 혁신성장본부 방문 및 직원격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152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혁신성장본부 방문 및 직원격려 -만 부총리는 7.30일 오전 10: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하여, ㅇ 지난 6.20일 현판한 이 후 몇 달간의 업무노고를 치하하고, 기획재정부 및 각종 유관기관 현장에서 파견나와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ㅇ 특히, 혁신성장본부는 보고서, 지정좌석, 세세한 상하간 결재가 없는 3 無으로 운영하라고 재차 지시하면서, 이러한 운영방식이 공무원 조직의 일하는 방식 변화에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 김 장관은 방문 당시 혁신성장본부에서 진행중인 민간 기업 전문가 등과의 실무회의에도 참석하여, 의견과의에 참여하였다. ㅇ 수소경제, AI ․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가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AI ․ 빅데이터, 수소경제, 블록체인,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과 먹거리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이전 산업화 시대와 같이한 특정산업 ․ 업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 조성 ․ 핵심인력양성 ․ 취약계층 지원 등 하나의 생태계 또는 플랫폼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분야별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여, 현재 편성이 진행중인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 최근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지시하였다. - 6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오랜 동안 우리 경제의 완충적인 구실을 해오고 있는 만큼 이들의 어려움 해소와 자생력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면서, - 현재 마련중인 소상공인 지원대책 중에 소상공인들의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 참여, 데이터 등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등과 같이 혁신성장과 연계하여 시행을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에 볼 것을 지시하였다. □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민간과의 <NAME>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주중 <NAME> 민간계 대표를 민간 공동본부장으로 위촉을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더불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이 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므로, 현장과 카라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그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혁신성장본부 방문 및 직원격려_1 ### 내용: <NAME> 부총리, 혁신성장본부 방문 및 직원격려 -만 부총리는 7.30일 오전 10: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하여, ㅇ 지난 6.20일 현판한 이 후 몇 달간의 업무노고를 치하하고, 기획재정부 및 각종 유관기관 현장에서 파견나와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ㅇ 특히, 혁신성장본부는 보고서, 지정좌석, 세세한 상하간 결재가 없는 3 無으로 운영하라고 재차 지시하면서, 이러한 운영방식이 공무원 조직의 일하는 방식 변화에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 김 장관은 방문 당시 혁신성장본부에서 진행중인 민간 기업 전문가 등과의 실무회의에도 참석하여, 의견과의에 참여하였다. ㅇ 수소경제, AI ․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가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AI ․ 빅데이터, 수소경제, 블록체인,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과 먹거리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이전 산업화 시대와 같이한 특정산업 ․ 업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 조성 ․ 핵심인력양성 ․ 취약계층 지원 등 하나의 생태계 또는 플랫폼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분야별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여, 현재 편성이 진행중인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이러한 정책 추진에 있어 최근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지시하였다. - 6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오랜 동안 우리 경제의 완충적인 구실을 해오고 있는 만큼 이들의 어려움 해소와 자생력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면서, - 현재 마련중인 소상공인 지원대책 중에 소상공인들의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 참여, 데이터 등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등과 같이 혁신성장과 연계하여 시행을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에 볼 것을 지시하였다. □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민간과의 <NAME>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주중 <NAME> 민간계 대표를 민간 공동본부장으로 위촉을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더불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이 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므로, 현장과 카라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그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7379081-8b9c-4560-8670-3f0dfc49ae95	source15/231026/156402961_0.txt	국방규격, 제정부터 폐기까지 혁신적 개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961&pageIndex=41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획득 환경 특성에 맞춘 국방규격 관리체계 개선 착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 국방규격 체계 개선 ｣ 을 통해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 수행 시 제정되는 국방규격은 제정 당시 최첨단 기술을 반영하여 작성하여도 산업 발달에 따라 진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의 경직된 국방규격 체계에서는 한 번 제정되면 이후는 기술 발전을 신속히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ㅇ 경직되고 획일적 국방규격 체계는 민간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군수품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검증용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에 방산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군과 장병에게는 싸고 품질 좋은 군수품 사용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있는 실정이 사실이다. □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방 규격 정책을 규격 제정부터 개정과 폐지에 이르기까지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 국방규격 제정 체계화 ㅇ 먼저, 질 높은 규격작성을 위해 규격화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ㅇ 현행 규격자료 초안을 연구개발 마지막 단계인 시험평가 종료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규정에 많은 경우 연구개발 종결단계에서 촉박하게 규격을 작성하고, 이로 인해서 규격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구개발 진행과 동시에 규격자료를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와 함께, 업체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제출한 경우 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행정소요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규격화가 지연될 때 지연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보전으로 줄 수 있도록 지난 3월 27일'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ㅇ 또한, 무기체계 부품정보(BOM1))를 개별 품목의 규격서 중심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부품 및 개발업체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 무기체계 기준으로 세분에 자료를 관리하고 사업 단위별 작업구조(WBS2))와 연계하여 BOM 자료를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유사 무기체계 개발 및 부품국산화에도 적극 기여를 수 있게 할 것이다. 1)BOM(Bill on Materials, 자재명세서)-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로 최종 제품과 부품들과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정리한 구조 2)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할구조):물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과정을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관리하는 구성도 - 아울러, 연구개발 단계별로 여러 형태(체계규격, 개발규격, 제품규격)의 규격을 개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떨어지는 반면 오히려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단계별 산출물을 최대한 단일한 규격초안으로 통일하여 작성하고 갱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부담도 경감시켜 줄 것이다. [2. 국방규격 개선 단계] ㅇ 제정되어 운영 중인 규정에 대해서는 규격 최신화를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 발달을 지원을 위해 업체 참여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현재 운영 가능한 국방규격 7,92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통해 제조·가공방법 등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ㅇ 이와 더불어 업체 입장에서 규격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산참여 업체 등 민간이 기술적으로 진부한 규격 내용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선을 상시 건의를 수 있도록 이달 24일부터 청 누리집(홈페이지, www.dapa.go.kr)에「국방규격 개선 제안」창구를 운영한다. ㅇ 앞으로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되는 군수품의 경우, 신규업체도 원활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이룰 수 있도록 경쟁 전환 전에 해당 규격에 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국방규격 폐지 단계] ㅇ 낡은 장비 도태와 최신 기술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국방규격은 수시로 폐지하여 우수 상용품 도입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부터 제·개정된지 40년 이상 경과한 규정 667종을 재검토에 결과 172종(25.8%)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차로 30년 이상 경과한 규격 796종에 대해서도 폐기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국방규격에 한으로 해당 규격이 적용되는 군수품의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이 지난한 규격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국방규격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한편, 방위사업청은 위 같은 국방규격 체계 개편에 필요성을<NAME>고 업체 등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금요일(7.24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중소·벤처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설명회에 참여는 업체들은 실제 제품 생산 시 규격서대로 제작할 경우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보다 내실 높게 규격 작성을 요청'하였으며,'함정, 항공 등 사업 분야을 반영한 규격 제정'등도 건의하면서 금번'국방규격 제도 개선'을 통해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NAME> 방위사업청장은"이번「국방규격 체계 개선」은 지난 60년 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격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를 통해 산업체는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방산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국방규격 체계 개선이 국산화 확산과 이를 통한 방산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국방규격 폐지·개정 주요 내용 차량 등에 탑재되어 사용되던 통신박스 조립체()에 대해 국방규격으로 전자파 차폐 능력이 향상된 신형장비로 대체하고 기존 국방규격 폐기 ∙실제 전차포 사격장과 유사한 형태의 축소 사격장을 설치, 운용에서 사격훈련에 사용하는 아날로그 훈련장비에 대한 국방규격으로 훈련기법 및 전자화 기술의 발달로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규격 폐지 ∙함정에 탑재되는 레이더세트 내 송신장치 및 전원분배장치 성능개선을 통한 국방규격 개정 종전에 TWTA(Traveling Wave Tube Amplifier, 진행파관 증폭기)방식을 SSPA(Solid State Power Amplifier, 고전적 증폭기)방식의 최신 규격으로 개선(모듈단위 교체가 가능하게 되어 유지비 절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규격, 제정부터 폐기까지 혁신적 개편!_1 ### 내용: - 획득 환경 특성에 맞춘 국방규격 관리체계 개선 착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 국방규격 체계 개선 ｣ 을 통해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 수행 시 제정되는 국방규격은 제정 당시 최첨단 기술을 반영하여 작성하여도 산업 발달에 따라 진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의 경직된 국방규격 체계에서는 한 번 제정되면 이후는 기술 발전을 신속히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ㅇ 경직되고 획일적 국방규격 체계는 민간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군수품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검증용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에 방산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군과 장병에게는 싸고 품질 좋은 군수품 사용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있는 실정이 사실이다. □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방 규격 정책을 규격 제정부터 개정과 폐지에 이르기까지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 국방규격 제정 체계화 ㅇ 먼저, 질 높은 규격작성을 위해 규격화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ㅇ 현행 규격자료 초안을 연구개발 마지막 단계인 시험평가 종료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규정에 많은 경우 연구개발 종결단계에서 촉박하게 규격을 작성하고, 이로 인해서 규격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구개발 진행과 동시에 규격자료를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와 함께, 업체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제출한 경우 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행정소요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규격화가 지연될 때 지연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보전으로 줄 수 있도록 지난 3월 27일'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ㅇ 또한, 무기체계 부품정보(BOM1))를 개별 품목의 규격서 중심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부품 및 개발업체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 무기체계 기준으로 세분에 자료를 관리하고 사업 단위별 작업구조(WBS2))와 연계하여 BOM 자료를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유사 무기체계 개발 및 부품국산화에도 적극 기여를 수 있게 할 것이다. 1)BOM(Bill on Materials, 자재명세서)-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로 최종 제품과 부품들과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정리한 구조 2)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할구조):물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과정을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관리하는 구성도 - 아울러, 연구개발 단계별로 여러 형태(체계규격, 개발규격, 제품규격)의 규격을 개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떨어지는 반면 오히려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단계별 산출물을 최대한 단일한 규격초안으로 통일하여 작성하고 갱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부담도 경감시켜 줄 것이다. [2. 국방규격 개선 단계] ㅇ 제정되어 운영 중인 규정에 대해서는 규격 최신화를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 발달을 지원을 위해 업체 참여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현재 운영 가능한 국방규격 7,92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통해 제조·가공방법 등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ㅇ 이와 더불어 업체 입장에서 규격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산참여 업체 등 민간이 기술적으로 진부한 규격 내용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선을 상시 건의를 수 있도록 이달 24일부터 청 누리집(홈페이지, www.dapa.go.kr)에「국방규격 개선 제안」창구를 운영한다. ㅇ 앞으로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되는 군수품의 경우, 신규업체도 원활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이룰 수 있도록 경쟁 전환 전에 해당 규격에 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국방규격 폐지 단계] ㅇ 낡은 장비 도태와 최신 기술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국방규격은 수시로 폐지하여 우수 상용품 도입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부터 제·개정된지 40년 이상 경과한 규정 667종을 재검토에 결과 172종(25.8%)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차로 30년 이상 경과한 규격 796종에 대해서도 폐기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국방규격에 한으로 해당 규격이 적용되는 군수품의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이 지난한 규격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국방규격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한편, 방위사업청은 위 같은 국방규격 체계 개편에 필요성을<NAME>고 업체 등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금요일(7.24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중소·벤처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설명회에 참여는 업체들은 실제 제품 생산 시 규격서대로 제작할 경우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보다 내실 높게 규격 작성을 요청'하였으며,'함정, 항공 등 사업 분야을 반영한 규격 제정'등도 건의하면서 금번'국방규격 제도 개선'을 통해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NAME> 방위사업청장은"이번「국방규격 체계 개선」은 지난 60년 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격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를 통해 산업체는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방산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국방규격 체계 개선이 국산화 확산과 이를 통한 방산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국방규격 폐지·개정 주요 내용 차량 등에 탑재되어 사용되던 통신박스 조립체()에 대해 국방규격으로 전자파 차폐 능력이 향상된 신형장비로 대체하고 기존 국방규격 폐기 ∙실제 전차포 사격장과 유사한 형태의 축소 사격장을 설치, 운용에서 사격훈련에 사용하는 아날로그 훈련장비에 대한 국방규격으로 훈련기법 및 전자화 기술의 발달로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규격 폐지 ∙함정에 탑재되는 레이더세트 내 송신장치 및 전원분배장치 성능개선을 통한 국방규격 개정 종전에 TWTA(Traveling Wave Tube Amplifier, 진행파관 증폭기)방식을 SSPA(Solid State Power Amplifier, 고전적 증폭기)방식의 최신 규격으로 개선(모듈단위 교체가 가능하게 되어 유지비 절감)
3a8b1d54-c337-4a42-a235-efb85dd66245	source15/231026/156364454_0.txt	[설명]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위탁은 공인중개사법상 명확한 법적근거에 따라 추진중입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454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위탁은 공인중개사법상 규정한 법적근거에 따라 추진중입니다." <보도내용(매일경제, 12.3)> 감정에원 신고센터 설치를 왜 중개사법에 끼워 넣나" - 직접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넣는 이유는 꼼수라는 것 - 주택법 및 감정원법에 관련한 설치 규정 반영이 번번이 막히자 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담은 입법 절차를 추진 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2010.2.21.시행)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때 처벌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며 신고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없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 ․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 따라서, 주택법, 감정원법 개정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꼼수, 편법으로 실질적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중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중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권한 있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9.13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18.10.5부터 집값담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14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 운영에 있음 □ 아울러, 신고센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자를 접수 및 상담, 해당 불법행위를 제재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ㅇ 이러한 업무가 한국감정원에 위탁된다고 하여 한국감정원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불법행위에 관한 조사처분 권한을 행사할 우려도 없습니다. ㅇ 현재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2019.10.31.2019.12.10.)중에 있으며,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의견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동일한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자를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및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위탁은 공인중개사법상 명확한 법적근거에 따라 추진중입니다._1 ### 내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위탁은 공인중개사법상 규정한 법적근거에 따라 추진중입니다." <보도내용(매일경제, 12.3)> 감정에원 신고센터 설치를 왜 중개사법에 끼워 넣나" - 직접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넣는 이유는 꼼수라는 것 - 주택법 및 감정원법에 관련한 설치 규정 반영이 번번이 막히자 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담은 입법 절차를 추진 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2010.2.21.시행)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때 처벌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며 신고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없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 ․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 따라서, 주택법, 감정원법 개정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꼼수, 편법으로 실질적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중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중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권한 있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9.13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18.10.5부터 집값담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14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 운영에 있음 □ 아울러, 신고센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자를 접수 및 상담, 해당 불법행위를 제재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ㅇ 이러한 업무가 한국감정원에 위탁된다고 하여 한국감정원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불법행위에 관한 조사처분 권한을 행사할 우려도 없습니다. ㅇ 현재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2019.10.31.2019.12.10.)중에 있으며,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의견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동일한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자를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및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efe7b10-b15e-4ecc-a101-e829b539d668	source15/231026/156143155_0.txt	’16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역대 ‘최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155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연중'최대' - 지난해 대비 8.1%증가, 국제선 ‧ 국내선 모두 가파른 성장세 보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16년 전반기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8.1%증가(33만 1천여 대→35만 8천여 대)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교통량:항공교통센터에서 우리나라 항공로를 운항한 항공기를 집계한 대수 ㅇ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여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이 작년 동기 대비 9.9%(19만 6천여 대→21만 6천여 대가로 큰 비중으로 늘어났으며, 국내구간도 4.9%(11만 4천여 대→11만 9천여 대)증가한 수치로 집계되었다. ㅇ 또한, 중국행 동을 통과비행이 큰 폭으로 늘어남(36%, 8,467대→11,539대)에 따라 영공통과 항공기도 9.7 ％(2만 1천여 대→2만 3천여 대)증가하였다. ㅇ 지난 10년간 연평균 항공교통량은 글로벌 경제위기('09)로 인한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매년 5.6%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제기관 교통량을 살펴보면, 인천관제탑이 지난해 동기 보다 8.3%(15만 4천여 대→16만 7천여 대), 제주관제탑도 국내외 여행수요 급증으로 10.3 ％(7만 9천여 대→8만 7천여 대)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하루 중 우리나라 하늘이 가장 시간대(Peak time)는 오전 10시로, 항공기에 평균 146대가 운항하였으며, 인천공항의 경우, 오후 19시가 최고 붐비는 시간대로 평균 58대가 운행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는중국 및 동남아 방면 항공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이와 유사한 항공교통량의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ㅇ 이에 따라, 중국 ‧ 일본 ․ 주변 국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항공로 개선, 항공기 수용량 확충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역대 ‘최대’_1 ### 내용: '16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연중'최대' - 지난해 대비 8.1%증가, 국제선 ‧ 국내선 모두 가파른 성장세 보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16년 전반기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8.1%증가(33만 1천여 대→35만 8천여 대)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교통량:항공교통센터에서 우리나라 항공로를 운항한 항공기를 집계한 대수 ㅇ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여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이 작년 동기 대비 9.9%(19만 6천여 대→21만 6천여 대가로 큰 비중으로 늘어났으며, 국내구간도 4.9%(11만 4천여 대→11만 9천여 대)증가한 수치로 집계되었다. ㅇ 또한, 중국행 동을 통과비행이 큰 폭으로 늘어남(36%, 8,467대→11,539대)에 따라 영공통과 항공기도 9.7 ％(2만 1천여 대→2만 3천여 대)증가하였다. ㅇ 지난 10년간 연평균 항공교통량은 글로벌 경제위기('09)로 인한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매년 5.6%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제기관 교통량을 살펴보면, 인천관제탑이 지난해 동기 보다 8.3%(15만 4천여 대→16만 7천여 대), 제주관제탑도 국내외 여행수요 급증으로 10.3 ％(7만 9천여 대→8만 7천여 대)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하루 중 우리나라 하늘이 가장 시간대(Peak time)는 오전 10시로, 항공기에 평균 146대가 운항하였으며, 인천공항의 경우, 오후 19시가 최고 붐비는 시간대로 평균 58대가 운행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는중국 및 동남아 방면 항공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이와 유사한 항공교통량의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ㅇ 이에 따라, 중국 ‧ 일본 ․ 주변 국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항공로 개선, 항공기 수용량 확충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b209693-7ef3-4ded-8fbe-cfe0db3e5408	source15/231026/156129345_0.txt	정보통신기술 정책과 성공경험 칠레 전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345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2차관, ICT 선진과 성공경험 칠레에 전파 - 칠레의 제2회 세계 정보통신사회의 날로 주빈국으로 초청받아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산티아고 정부가 개최하는'제2회 세계정보통신사회의 날'에 주빈국으로 초청받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이하,'ICT')정책을 홍보와 정책추진의 경험을<NAME>고자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칠레를 찾을 예정이다. □ 5월 16일에는 칠레 교통통신부 ․ 교육부 차관과 양자 간담회 및 칠레 국영교육방송인 TVN과 EBS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설명에 등에 참석하며, ㅇ 5월 17일에 열리는'세계 정보통신사회의 밤을 행사에서는 정책 관련 원탁회의에 칠레의 주요 핵심부처(대통령실, 재무부, 경제부, 교통통신부)차관들과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ICT 성공 모델 추진 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전수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동 행사의 세미나와 워크숍에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이으로 KT가 참여할 예정이며, SKT, 삼성전자 등은 기업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 IT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 또한 5월 18일 귀국길에는 프랑스를 방문하여 OECD 및 프랑스와의 과학기술 ‧ ICT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 정책과 성공경험 칠레 전파_1 ### 내용: 미래부 2차관, ICT 선진과 성공경험 칠레에 전파 - 칠레의 제2회 세계 정보통신사회의 날로 주빈국으로 초청받아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산티아고 정부가 개최하는'제2회 세계정보통신사회의 날'에 주빈국으로 초청받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이하,'ICT')정책을 홍보와 정책추진의 경험을<NAME>고자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칠레를 찾을 예정이다. □ 5월 16일에는 칠레 교통통신부 ․ 교육부 차관과 양자 간담회 및 칠레 국영교육방송인 TVN과 EBS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설명에 등에 참석하며, ㅇ 5월 17일에 열리는'세계 정보통신사회의 밤을 행사에서는 정책 관련 원탁회의에 칠레의 주요 핵심부처(대통령실, 재무부, 경제부, 교통통신부)차관들과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ICT 성공 모델 추진 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전수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동 행사의 세미나와 워크숍에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이으로 KT가 참여할 예정이며, SKT, 삼성전자 등은 기업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 IT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 또한 5월 18일 귀국길에는 프랑스를 방문하여 OECD 및 프랑스와의 과학기술 ‧ ICT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75adce39-a1f4-4c56-8160-55eec7516e26	source15/231026/156306133_0.txt	2018 한-OECD 국제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133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 한 - OECD 국제세미나 개최 교육형평성과 생활을 질:현재를 넘어 미래로 (Education Equity for Quality Life:Moving Forward Beyond Barriers) 한국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11월 29일(목)노보텔 앰배서더(서울 동대문)에서"교육형평성과 삶의 질 ; 현실을 넘어 미래로(Education Equity for Q에서 Life:Moving Forward Beyond Barriers)"를 부제로'2018 한 - 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한 - OECD 국제세미나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5에준 학업성취도 평가, 인적자원정책, 고등교육 질 관리, 유아·보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 OECD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 정책 분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왔으며, □ 본 세미나는 지난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발표한 <NAME>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따라 교육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영역별 형평성 이슈와 사회 정책의 변화를 조망하고, 특히, 사회정책분야를 별도 세션으로 구성하여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주요 교육과 의제들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논의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포용과 협력적 사회정책 방안을 논의한 예정으로, 행사에는 OECD 사무국,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표단 및 국내·외 교육전문가 150여 여명이 참가한다. □ 오전 세션에서는 기조강연으로 <NAME>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이'한국의 교육 성장과 평등'을 주제로 한국 경제에서 교육팽창 과정과 계층 분포 변화 양상을 통해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 형평성의 주요 쟁점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는 <NAME> 산티아고( <NAME> )OECD 교육정책실행과장이'OECD 관점에서 본 교육 체제에서의 평등과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에서의 성평등과 교육기회의 공평성 문제를 OECD 교육 체제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당면한 정책적 과제들을 논의한다. □ 오후 세션은 교육 정책(세션 I)과 교육 정책(세션 II)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진행된다. (세션 II에서 교육 정책에서는'글로벌 사회에서의 학습 형평성'과'교육영역별 한국의 교육 형평성'을 주제로 네덜란드, 일본, 영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국의 교육 불평도 현황과 교육 영역별 주요 이슈를 다루는 발제와 토론을 실시한다. (세션 II)사회 정책에서는'전환기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중요성:OECD 국가로부터의 교훈'과'삶을 변화시키는 포용적이고 효율적 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실시한다. - 동 세션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복지국가로 이행이 지체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사회보장의 강화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과 개선 등 사회투자 정책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 더불어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환경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간 규제 역할 설정, 효과적인 정보공유 체제 정비, 관련 규제의 일관성 확보 등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NAME> OECD 기획조정실장은 환영사에서"오늘 세미나는 포용국가의 관점에서 교육 정책과 사회 정책의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의미 뜻깊은 자리"라며, "교육 형평성과 포용적 사회정책 분야에 관한 OECD 데이터와 연구결과 등을 살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잇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한-OECD 국제세미나 개최_1 ### 내용: 2018 한 - OECD 국제세미나 개최 교육형평성과 생활을 질:현재를 넘어 미래로 (Education Equity for Quality Life:Moving Forward Beyond Barriers) 한국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11월 29일(목)노보텔 앰배서더(서울 동대문)에서"교육형평성과 삶의 질 ; 현실을 넘어 미래로(Education Equity for Q에서 Life:Moving Forward Beyond Barriers)"를 부제로'2018 한 - 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한 - OECD 국제세미나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5에준 학업성취도 평가, 인적자원정책, 고등교육 질 관리, 유아·보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 OECD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 정책 분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왔으며, □ 본 세미나는 지난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발표한 <NAME>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따라 교육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영역별 형평성 이슈와 사회 정책의 변화를 조망하고, 특히, 사회정책분야를 별도 세션으로 구성하여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주요 교육과 의제들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논의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포용과 협력적 사회정책 방안을 논의한 예정으로, 행사에는 OECD 사무국,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표단 및 국내·외 교육전문가 150여 여명이 참가한다. □ 오전 세션에서는 기조강연으로 <NAME>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이'한국의 교육 성장과 평등'을 주제로 한국 경제에서 교육팽창 과정과 계층 분포 변화 양상을 통해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 형평성의 주요 쟁점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는 <NAME> 산티아고( <NAME> )OECD 교육정책실행과장이'OECD 관점에서 본 교육 체제에서의 평등과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에서의 성평등과 교육기회의 공평성 문제를 OECD 교육 체제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당면한 정책적 과제들을 논의한다. □ 오후 세션은 교육 정책(세션 I)과 교육 정책(세션 II)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진행된다. (세션 II에서 교육 정책에서는'글로벌 사회에서의 학습 형평성'과'교육영역별 한국의 교육 형평성'을 주제로 네덜란드, 일본, 영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국의 교육 불평도 현황과 교육 영역별 주요 이슈를 다루는 발제와 토론을 실시한다. (세션 II)사회 정책에서는'전환기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중요성:OECD 국가로부터의 교훈'과'삶을 변화시키는 포용적이고 효율적 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실시한다. - 동 세션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복지국가로 이행이 지체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사회보장의 강화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과 개선 등 사회투자 정책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 더불어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환경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간 규제 역할 설정, 효과적인 정보공유 체제 정비, 관련 규제의 일관성 확보 등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NAME> OECD 기획조정실장은 환영사에서"오늘 세미나는 포용국가의 관점에서 교육 정책과 사회 정책의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의미 뜻깊은 자리"라며, "교육 형평성과 포용적 사회정책 분야에 관한 OECD 데이터와 연구결과 등을 살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잇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7fa85e3-7703-4961-844f-a27c1b3ce392	source15/231026/156165500_0.txt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제5차 협상(11.7~11, 에콰도르)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500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에콰도르 선택적 경제협력 협정(SECA) 제5차 협상(11.7 ~ 11, 에콰도르)개최 ㅇ 한 -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이하"한 - 에 SECA")제5차 교섭이 11.7(월)~ 11.11(금),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에콰도르측은 <NAME> (알레한드로 다발로스)대외무역부 통상협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서 협상을 이끌며, 양측 정부를 대표하여 기재부, 농림부, 외교부 등 총 34명의 협상단이 참석한다. 우리 수석대표: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장 ㅇ 양국은'15.8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10월까지 모두 4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제1차 협상('16.1월, 키토), 제2차 협상('16.3월, 서울), 제가차 협상('16.8월, 키토), 제4차 협상('16.10월, 부산에서 ㅇ 조속한 시일내에 상당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주요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 금번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상품과 서비스·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이있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양국의 민감도와 관심도를 고려한 맞춤형 개방협상을 통해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ㅇ 우리기업의 에콰도르 참여 가능성 확대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및 수출 유망품목 개방,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또한, 지식재산권 강화, TBT 장벽완화 등을 통해 향후 에콰도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법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은"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에콰도르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향후 우리기업이 남미 수출시장을 확대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 - 에콰도르 SEC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 - 에콰도르 교역액 ` 06년 399백만불 -'15년 903백만불로 약 2배 증가 -(수출품)승용차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수입품)원유, 가스와 동, 알루미늄 등 ㅇ 를 위해, 향후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에서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기회확대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대응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제5차 협상(11.7~11, 에콰도르) 개최_1 ### 내용: 한 - 에콰도르 선택적 경제협력 협정(SECA) 제5차 협상(11.7 ~ 11, 에콰도르)개최 ㅇ 한 -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이하"한 - 에 SECA")제5차 교섭이 11.7(월)~ 11.11(금),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에콰도르측은 <NAME> (알레한드로 다발로스)대외무역부 통상협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서 협상을 이끌며, 양측 정부를 대표하여 기재부, 농림부, 외교부 등 총 34명의 협상단이 참석한다. 우리 수석대표: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장 ㅇ 양국은'15.8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10월까지 모두 4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제1차 협상('16.1월, 키토), 제2차 협상('16.3월, 서울), 제가차 협상('16.8월, 키토), 제4차 협상('16.10월, 부산에서 ㅇ 조속한 시일내에 상당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주요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 금번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상품과 서비스·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이있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양국의 민감도와 관심도를 고려한 맞춤형 개방협상을 통해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ㅇ 우리기업의 에콰도르 참여 가능성 확대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및 수출 유망품목 개방,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또한, 지식재산권 강화, TBT 장벽완화 등을 통해 향후 에콰도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법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은"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에콰도르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향후 우리기업이 남미 수출시장을 확대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 - 에콰도르 SEC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 - 에콰도르 교역액 ` 06년 399백만불 -'15년 903백만불로 약 2배 증가 -(수출품)승용차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수입품)원유, 가스와 동, 알루미늄 등 ㅇ 를 위해, 향후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에서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기회확대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대응할 예정이다.
c95fbca2-c17a-43f9-947c-d1432bcc2cdd	source15/231026/156387721_0.txt	지리산 반달가슴곰 야생에서 3마리 새끼 출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721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리산 반달가슴곰 야생에서 3마리 새끼 출산 “ 동면 포획 및 바위굴 조사 과정에서 반달가슴곰 2여로 확인 ◇ 국립공원공단, 반달가슴곰과 공존을 위해'생태적 거리두기'적극 홍보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최근 이 일대 현장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반달가슴곰 2마리가 야생상태에서 새끼곰을 모두 3마리 출산했다고 밝혔다. ● 이로써 현재까지 지리산과 수도산 일대에 살고 있는 야생 반달가슴곰의 총 번식 수는 최근 태어난 개체 3마리를 더해 최소 69마리로 추정된다. ●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14세인 반달가슴곰(KF - 27)을 3월 말에'동면 포획'하여 이 과정이 새끼 암컷 2마리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했다. *동면 포획:겨울잠을 자는 반달가슴곰의 번식을 연구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발신기 교체가 필요한 개체를 상대로 하는 포획 ※ 반달가슴곰 이니셜은 개체의 원산지·성별을 뜻함:K = 한국, C = 중국, N = 북한, R = 러시아, F = 암컷, M = 수컷, 숫자 = 관리번호 등 ○ 반달가슴곰(KF - 27)은 2008년도 지리산에 방사된 이래 이번이 5번째 출산이며 현재까지 가장 많은 9마리의 자식을 낳았다. ○ 연구진은 올해 2월 초 7세인 반달가슴곰(KF - 47)의 동면 바위굴 안에서 새끼 울음소리로 이 곰의 출산을 확인했다. ○ 연구진은 동면 중인 굴에 직접 진입이 어려워 정확한 출산 개체수 파악을 위해 굴 주변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조사 모니터링에 있다. ○ 반달가슴곰(KF - 47)은 2018년 첫 출산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출산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추가로 임신이 예상되는 어미곰이 5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개체의 출산 모니터링을 위해 동면굴 주변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에 있다. ○ 정확한 출산 여부는 반달가슴곰이 동면에서 깨어나 정상으로 활동할 때 무인센서카메라를 회수하여 모니터링한 예정이다. 현재까지 곰의 움직임 등을 고려할 시 5월 초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거으로 예상된다. □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의 활동시기를 맞아 탐방객과 반달가슴곰의공존을 위해'생태적 거리두기'및 홍보 활동도 전개를 예정이다. ○ 지리산국립공원 일대 샛길(비법정탐방로)등 67곳에 출입경고 무인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반달가슴곰 동면지 및 주요 서식지 인근에'곰 출몰 주의'홍보 깃발 등을 설치했다. ○ 또한 대피소, 야영장 내 다중이용시설 인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야생이나 사람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장은"야생동물의 안전은 활동과 공존을 위한 동물들의 생태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는'생태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과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출산 개체 현황 및 관련 서식도 2. 출산 예상 시기 모니터링. 3.반달가슴곰 조우 시 행동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리산 반달가슴곰 야생에서 3마리 새끼 출산_1 ### 내용: 지리산 반달가슴곰 야생에서 3마리 새끼 출산 “ 동면 포획 및 바위굴 조사 과정에서 반달가슴곰 2여로 확인 ◇ 국립공원공단, 반달가슴곰과 공존을 위해'생태적 거리두기'적극 홍보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최근 이 일대 현장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반달가슴곰 2마리가 야생상태에서 새끼곰을 모두 3마리 출산했다고 밝혔다. ● 이로써 현재까지 지리산과 수도산 일대에 살고 있는 야생 반달가슴곰의 총 번식 수는 최근 태어난 개체 3마리를 더해 최소 69마리로 추정된다. ●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14세인 반달가슴곰(KF - 27)을 3월 말에'동면 포획'하여 이 과정이 새끼 암컷 2마리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했다. *동면 포획:겨울잠을 자는 반달가슴곰의 번식을 연구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발신기 교체가 필요한 개체를 상대로 하는 포획 ※ 반달가슴곰 이니셜은 개체의 원산지·성별을 뜻함:K = 한국, C = 중국, N = 북한, R = 러시아, F = 암컷, M = 수컷, 숫자 = 관리번호 등 ○ 반달가슴곰(KF - 27)은 2008년도 지리산에 방사된 이래 이번이 5번째 출산이며 현재까지 가장 많은 9마리의 자식을 낳았다. ○ 연구진은 올해 2월 초 7세인 반달가슴곰(KF - 47)의 동면 바위굴 안에서 새끼 울음소리로 이 곰의 출산을 확인했다. ○ 연구진은 동면 중인 굴에 직접 진입이 어려워 정확한 출산 개체수 파악을 위해 굴 주변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조사 모니터링에 있다. ○ 반달가슴곰(KF - 47)은 2018년 첫 출산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출산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추가로 임신이 예상되는 어미곰이 5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개체의 출산 모니터링을 위해 동면굴 주변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에 있다. ○ 정확한 출산 여부는 반달가슴곰이 동면에서 깨어나 정상으로 활동할 때 무인센서카메라를 회수하여 모니터링한 예정이다. 현재까지 곰의 움직임 등을 고려할 시 5월 초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거으로 예상된다. □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의 활동시기를 맞아 탐방객과 반달가슴곰의공존을 위해'생태적 거리두기'및 홍보 활동도 전개를 예정이다. ○ 지리산국립공원 일대 샛길(비법정탐방로)등 67곳에 출입경고 무인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반달가슴곰 동면지 및 주요 서식지 인근에'곰 출몰 주의'홍보 깃발 등을 설치했다. ○ 또한 대피소, 야영장 내 다중이용시설 인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야생이나 사람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장은"야생동물의 안전은 활동과 공존을 위한 동물들의 생태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는'생태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과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출산 개체 현황 및 관련 서식도 2. 출산 예상 시기 모니터링. 3.반달가슴곰 조우 시 행동요령.
b1358593-4092-41de-858b-4f27084db0e3	source15/231026/156421928_0.txt	국도 36호선 '궁평고가도로' 교통 통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928&pageIndex=37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도 36호선'궁평고가도로'교통 통제 ▶ 미호천교 개축 ․ 확장 공사에 따른 교통 전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미호천교 재개와과 확장공사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에 있는'국도36호선 궁평고가도로'에 관해'20년 11월 16일(월)'23년 4월 30일(일)까지 통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 궁평고가도로는 오송읍(오송역)과 석소동(청주나들목)을 오가는 교통수요를 신호 없이 궁평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건설은 시설물로, ㅇ ｢ 오송 ~ 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 의 미호천교 확장 시공을 위해'20년 11월 16일(월)부터 폐쇄하고 이용자들은 하부도로 또는 교통우회용 임시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ㅇ 총사업비:580억 원, 연장:1.2km(4차로→6차로), 사업기간:'18.2.'23.8. ㅇ 행복청은 궁평고가도로의 양쪽에 좌회전 차선을 포함한 3개 차로의<NAME>회도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청주시는'23년 8월 완공 예정인 도로확장공사 때 미호천교를 우선시공하여 궁평고가도로의 사용 재개시기를'23년 4월말로 앞당길 예정이다. ㅇ <NAME>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궁평고가도로 통행 통제로 오송읍과 석소동을 이동하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를 ㅇ"｢(2구간)도로확장공사 ｣ 는 ｢ 연결도로 ｣ 와 연계하여 행복도시에서 청주시 방향 경부고속국도(청주나들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행 중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청주시와 행복도시 및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오송, 오창)간 인적 ․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도시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도 36호선 '궁평고가도로' 교통 통제_1 ### 내용: 국도 36호선'궁평고가도로'교통 통제 ▶ 미호천교 개축 ․ 확장 공사에 따른 교통 전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미호천교 재개와과 확장공사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에 있는'국도36호선 궁평고가도로'에 관해'20년 11월 16일(월)'23년 4월 30일(일)까지 통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 궁평고가도로는 오송읍(오송역)과 석소동(청주나들목)을 오가는 교통수요를 신호 없이 궁평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건설은 시설물로, ㅇ ｢ 오송 ~ 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 의 미호천교 확장 시공을 위해'20년 11월 16일(월)부터 폐쇄하고 이용자들은 하부도로 또는 교통우회용 임시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ㅇ 총사업비:580억 원, 연장:1.2km(4차로→6차로), 사업기간:'18.2.'23.8. ㅇ 행복청은 궁평고가도로의 양쪽에 좌회전 차선을 포함한 3개 차로의<NAME>회도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청주시는'23년 8월 완공 예정인 도로확장공사 때 미호천교를 우선시공하여 궁평고가도로의 사용 재개시기를'23년 4월말로 앞당길 예정이다. ㅇ <NAME>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궁평고가도로 통행 통제로 오송읍과 석소동을 이동하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를 ㅇ"｢(2구간)도로확장공사 ｣ 는 ｢ 연결도로 ｣ 와 연계하여 행복도시에서 청주시 방향 경부고속국도(청주나들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행 중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청주시와 행복도시 및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오송, 오창)간 인적 ․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도시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65af093-f2f8-4270-aa17-8f631ca7971c	source15/231026/156448570_1.txt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570&pageIndex=31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방법 및 긴급활동지원 요건 추가 - □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서비스제공인력(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감염병 ‧ 재난 발생을 긴급활동지원의 사유에 추가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4월 26일(월)부터 6월 7일(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강화로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고 긴급활동지원의 대상에 감염병·재난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절차 정비 등 □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끝나지 아니한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같이 활동지원인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매년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있다. - 다만, 현행 시행령 조문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규정에 현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 따라서 지침으로 규정하던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로 규정하여, -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매년 1회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하여 현행 시행령에 범죄경력조회의 횟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였다. <긴급활동지원 요건 완화> □ 감염병 확산 ‧ 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다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호에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 현재는 천재지변에<NAME>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 긴급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및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도래한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의 상황에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관련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_1 ### 내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방법 및 긴급활동지원 요건 추가 - □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서비스제공인력(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감염병 ‧ 재난 발생을 긴급활동지원의 사유에 추가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4월 26일(월)부터 6월 7일(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강화로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고 긴급활동지원의 대상에 감염병·재난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절차 정비 등 □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끝나지 아니한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같이 활동지원인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매년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있다. - 다만, 현행 시행령 조문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규정에 현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 따라서 지침으로 규정하던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로 규정하여, -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매년 1회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하여 현행 시행령에 범죄경력조회의 횟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였다. <긴급활동지원 요건 완화> □ 감염병 확산 ‧ 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다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호에 가족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 현재는 천재지변에<NAME>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코로나19의 유행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 긴급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및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도래한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재난 발생의 상황에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관련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0d540771-cb4e-41f1-af36-ee8cf01eec6f	source15/231026/156073735_1.txt	조선왕실 유물, 다음(Daum) 백과사전에서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735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조선왕실 유물, 다음(Daum)백과도 만나보세요 - 국립고궁박물관, 다음카카오와 콘텐츠 서비스 업무 제휴 -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다음카카오(공동대표 <NAME> , <NAME> )와 조선왕실 ․ 대한제국 왕실 유물 콘텐츠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부터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황실 유물 1,045건과 조선왕계도 등을'다음 백과사전'(http://100.daum.net)에서 이용을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협약으로 왕의 초상인 어진, 의례용 도장인 어보, 임금과 왕비의 의복과 신발과 조선 <NAME> 의 명으로 제작된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돌에 그려진 별자리),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 차종에 속하는 순종황제와 순정효황후의 차 등 중요 왕실ㆍ황실 유물 1,045건의 사진과 내용, 조선왕실 왕계도 같은 콘텐츠를 다음카카오를 통해 제공한다. 조선왕실 대표 박물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의 업무 제휴를 통하여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유물 콘텐츠의 공유를 강화로 일반 국민의 이용 접근성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 후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관련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시대적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과 제공을 통해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공 정보와 개방 ․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왕실 유물, 다음(Daum) 백과사전에서 만나보세요_1 ### 내용: 조선왕실 유물, 다음(Daum)백과도 만나보세요 - 국립고궁박물관, 다음카카오와 콘텐츠 서비스 업무 제휴 -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다음카카오(공동대표 <NAME> , <NAME> )와 조선왕실 ․ 대한제국 왕실 유물 콘텐츠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부터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황실 유물 1,045건과 조선왕계도 등을'다음 백과사전'(http://100.daum.net)에서 이용을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협약으로 왕의 초상인 어진, 의례용 도장인 어보, 임금과 왕비의 의복과 신발과 조선 <NAME> 의 명으로 제작된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돌에 그려진 별자리),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 차종에 속하는 순종황제와 순정효황후의 차 등 중요 왕실ㆍ황실 유물 1,045건의 사진과 내용, 조선왕실 왕계도 같은 콘텐츠를 다음카카오를 통해 제공한다. 조선왕실 대표 박물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의 업무 제휴를 통하여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유물 콘텐츠의 공유를 강화로 일반 국민의 이용 접근성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 후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관련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시대적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과 제공을 통해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공 정보와 개방 ․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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