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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fd7da-af68-47c4-89bc-f6ecd35ff030	source15/231026/156379179_0.txt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179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마스크 5부제 도입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정부24(www.gov.go.kr)서버 처리용량 긴급 확충 완료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행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폐지와 온라인 발급 시스템(정부24(www.gov.go.kr))을 개선하기로 했다. □ 현재, 인터넷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시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납부로 한다. ○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3.9(월)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안내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발송을 시행 중에 있다. ○ ○ 면제 기간:3.9 ∼ 3월 말 ※ 추후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면제 범위: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포함 ○ 근거: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 제3호 - 감염병의 발생 등 사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에 더하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금일 추가 증설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3.9(월)부터 사용량 급증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24(minwon. go. kr)는 정상발급 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_1 ### 내용: 마스크 5부제 도입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정부24(www.gov.go.kr)서버 처리용량 긴급 확충 완료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행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폐지와 온라인 발급 시스템(정부24(www.gov.go.kr))을 개선하기로 했다. □ 현재, 인터넷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시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납부로 한다. ○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3.9(월)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안내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발송을 시행 중에 있다. ○ ○ 면제 기간:3.9 ∼ 3월 말 ※ 추후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면제 범위: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포함 ○ 근거: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 제3호 - 감염병의 발생 등 사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에 더하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금일 추가 증설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3.9(월)부터 사용량 급증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24(minwon. go. kr)는 정상발급 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127e008b-c086-4ffe-970f-1e73605d00d3	source15/231026/156284339_0.txt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339	CC BY	7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2분기에 상조업체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등록 정보 변경사항 공개 - □ 2018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 관련 변경사항은 28개 사 총 38건으로 다음과 같다. - 등록 말소 업체 2개, 신규 등록 회사 1개로 2018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56개 사이다.(전분기 157개 사이에서 ㅇ자본금 증액 후 변경 신고한 업체는 총 9개 사이에 (전분기 4개 사 5건) ㅇ 성명과 대표이사, 주소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업체는 17개 사로, 총 25건의 변경사항이 해당 기간에 발생했다.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현황을 소비자에게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18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사업자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ㅇ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등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등록용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며, 변경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바 있음. □ 2018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곳은 총 28개 사이고, 총 3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2분기 변경 현황: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 등 2건 보람상조유니온(주)등 8건 ㅇ 폐업이·등록 취소 등)해당 업체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부도·폐업하거나 등록 해제한 업체는 없었고, 직권 말소된 업체는 2개 사이다. -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는 한국힐링라이프㈜에 흡수 합병되어등록이 말소되었고, ㈜코리아라이프는 농촌사랑㈜에 인수 합병되면서 등록이 말소되었다. 폐업: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별개로, 상조권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 ※ 등록 취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결격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등 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에 해당되어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임. - 직권 말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는 등 정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담당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것임. ㅇ(신규 등록)해당 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 사이다. 또한 기존 등록업체인 ㈜평화드림이 상조업 사업을 ㈜평화누리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을 했으며, ㈜평화드림은 추후 말소 예정이다. ☞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미흡한 시장 확대의 어려움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엄격한 등록 요건등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2015년 4분기 이래 신규등록:2개]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1월25일시행]이전, 이미 신고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확보로 하며, 법 시행 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함. ㅇ(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해당 기간 동안 9개 사[(주)아이넷라이프, 좋은라이프(주),(주)다온플랜, 하늘문(주), 농촌사랑(주), 세종라이프(주), 라이프온(주),(주)금호라이프,(주)고려상조]가 자본금을 추가로 변경신고했으며, 1개 사[(주)더케이예다함상조]가 소비자 피해 배상 보험계약 기관을 추가했다. -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1월25일시행]이후, 약 55건의 자본 증액이 이루어졌다.[2016년 2분기(4건), 3분기(2건), 4분기(5건), 2017년 1분기(8건), 2분기(7건), 3분기(4건), 4분기(11건), 2018년 1분기(5건)] 향후에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계속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상호·대표자·주소 등)동 기간 중 17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연관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것은 법인 운영 주체가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상조가입 시에서 약관 및 피해 보장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정보공개 메뉴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업체 주소를 활용하여,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업체나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변경을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피해을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ㅇ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 은행예치 및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공고> 사업자정보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피해보상금 지급기관명·연락처 검색 가능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에서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한편,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사망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서비스를 제공 기관과 상담을 하여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와 그대로 서비스(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효과 ‧ 기대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이해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폐업에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없는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를'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화 할 계획이다. [붙임]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및 주요 정보 변동률 공개 내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성명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1.2018년도 2분기 말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개요 (1)2018년도 1분기 중 부도 또는 파산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1분기 보도참고자료에 미반영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ADDRESS> 및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개로음 2.2018년도 2분기 중 등록 취소 혹은 등록 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대 업 체 서울시 영등포구<NAME>로3길 10,1101호, 1102호, 1103호 한국힐링라이프(주)로의 피흡수합병에 따라 소멸 <ADDRESS> , 2층 농촌사랑(주)로의 피흡수합병에 따른 폐업 3.2018년도 2분기 중 신규 등록된 선지는 할부거래업자 현황 대 상 業 체 <ADDRESS> (서초동, 서초평화빌딩) 4.2018년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내역 채무지급보증계약(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우리은행, 신한은행하나은행, 전북은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_1 ### 내용: "2018년 2분기에 상조업체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등록 정보 변경사항 공개 - □ 2018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 관련 변경사항은 28개 사 총 38건으로 다음과 같다. - 등록 말소 업체 2개, 신규 등록 회사 1개로 2018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56개 사이다.(전분기 157개 사이에서 ㅇ자본금 증액 후 변경 신고한 업체는 총 9개 사이에 (전분기 4개 사 5건) ㅇ 성명과 대표이사, 주소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업체는 17개 사로, 총 25건의 변경사항이 해당 기간에 발생했다.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현황을 소비자에게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18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사업자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ㅇ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등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등록용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며, 변경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바 있음. □ 2018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곳은 총 28개 사이고, 총 3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2분기 변경 현황: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 등 2건 보람상조유니온(주)등 8건 ㅇ 폐업이·등록 취소 등)해당 업체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부도·폐업하거나 등록 해제한 업체는 없었고, 직권 말소된 업체는 2개 사이다. -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는 한국힐링라이프㈜에 흡수 합병되어등록이 말소되었고, ㈜코리아라이프는 농촌사랑㈜에 인수 합병되면서 등록이 말소되었다. 폐업: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별개로, 상조권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 ※ 등록 취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결격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등 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에 해당되어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임. - 직권 말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는 등 정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담당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것임. ㅇ(신규 등록)해당 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 사이다. 또한 기존 등록업체인 ㈜평화드림이 상조업 사업을 ㈜평화누리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을 했으며, ㈜평화드림은 추후 말소 예정이다. ☞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미흡한 시장 확대의 어려움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엄격한 등록 요건등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2015년 4분기 이래 신규등록:2개]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1월25일시행]이전, 이미 신고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확보로 하며, 법 시행 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함. ㅇ(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해당 기간 동안 9개 사[(주)아이넷라이프, 좋은라이프(주),(주)다온플랜, 하늘문(주), 농촌사랑(주), 세종라이프(주), 라이프온(주),(주)금호라이프,(주)고려상조]가 자본금을 추가로 변경신고했으며, 1개 사[(주)더케이예다함상조]가 소비자 피해 배상 보험계약 기관을 추가했다. -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1월25일시행]이후, 약 55건의 자본 증액이 이루어졌다.[2016년 2분기(4건), 3분기(2건), 4분기(5건), 2017년 1분기(8건), 2분기(7건), 3분기(4건), 4분기(11건), 2018년 1분기(5건)] 향후에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계속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상호·대표자·주소 등)동 기간 중 17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연관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것은 법인 운영 주체가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상조가입 시에서 약관 및 피해 보장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정보공개 메뉴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업체 주소를 활용하여,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업체나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변경을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피해을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ㅇ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 은행예치 및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공고> 사업자정보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피해보상금 지급기관명·연락처 검색 가능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에서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한편,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사망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서비스를 제공 기관과 상담을 하여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와 그대로 서비스(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효과 ‧ 기대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이해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폐업에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없는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를'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화 할 계획이다. [붙임]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및 주요 정보 변동률 공개 내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성명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1.2018년도 2분기 말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개요 (1)2018년도 1분기 중 부도 또는 파산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1분기 보도참고자료에 미반영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ADDRESS> 및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개로음 2.2018년도 2분기 중 등록 취소 혹은 등록 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대 업 체 서울시 영등포구<NAME>로3길 10,1101호, 1102호, 1103호 한국힐링라이프(주)로의 피흡수합병에 따라 소멸 <ADDRESS> , 2층 농촌사랑(주)로의 피흡수합병에 따른 폐업 3.2018년도 2분기 중 신규 등록된 선지는 할부거래업자 현황 대 상 業 체 <ADDRESS> (서초동, 서초평화빌딩) 4.2018년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내역 채무지급보증계약(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우리은행, 신한은행하나은행, 전북은행
1e946b3c-cf5d-4886-8b6e-6e49a6b54afc	source15/231026/156140745_0.txt	2016 경제총조사 인증샷 찍고 홍보까지 이벤트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745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 경제총조사 인증샷 촬영부터 홍보까지 이벤트 결과 - 2016 경제총조사 온라인 이벤트 통해 선발한 2곳 파워홍보단 홍보 예정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6 경제총조사가 실시는 6월 7일부터 26일까지'경제총조사 인증샷 찍고 기업 홍보까지'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5일 최종적으로 선정된 두 곳을 발표했다. □ 사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홍보를 위해 파워블로거로 선정은 2016 경제총조사 파워홍보단이 지역 명물 젓갈 판매점인'곰소칠산젓갈'(전북 부안)과 소규모 창작 뮤지컬 공연 업체인'아름다운 이름의 아름다운 사람'(서울)을 방문하여 현장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 이번 온라인 이벤트에는 사업체에서 경제총조사에 참여하는 모습의 인증 영상을 찍고, 파워블로거의 사업체 취재를 원하는 사업주는 홍보글을 남겨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조사대상 기업이 2016 경제총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 2016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부 기본 통계 조사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규모 및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경제총조사 인증샷 찍고 홍보까지 이벤트 결과_1 ### 내용: 2016 경제총조사 인증샷 촬영부터 홍보까지 이벤트 결과 - 2016 경제총조사 온라인 이벤트 통해 선발한 2곳 파워홍보단 홍보 예정 ○ 통계청(청장 <NAME> )은 2016 경제총조사가 실시는 6월 7일부터 26일까지'경제총조사 인증샷 찍고 기업 홍보까지'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5일 최종적으로 선정된 두 곳을 발표했다. □ 사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홍보를 위해 파워블로거로 선정은 2016 경제총조사 파워홍보단이 지역 명물 젓갈 판매점인'곰소칠산젓갈'(전북 부안)과 소규모 창작 뮤지컬 공연 업체인'아름다운 이름의 아름다운 사람'(서울)을 방문하여 현장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 이번 온라인 이벤트에는 사업체에서 경제총조사에 참여하는 모습의 인증 영상을 찍고, 파워블로거의 사업체 취재를 원하는 사업주는 홍보글을 남겨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조사대상 기업이 2016 경제총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 2016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부 기본 통계 조사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규모 및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다.
6ac6bc0f-5591-4ae5-b0c4-0589e01327d0	source15/231026/156172456_0.txt	민관이 함께 지역금융의 새 방향을 논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456	CC BY	7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민관이 함께 지역금융의 정책 방향을 논하다 - 행정자치부,「제1회 지역금융포럼 간담회」개최 - □ 지역경제의 근간이 국가경제라는 인식에서 풀뿌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순환형 금융시스템, 지역화폐, 지역재투자법 등 새로운 지역 금융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금융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을 공유를 위해 제1회 지역금융포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금융포럼은 지난해 9월 2일『지역금융 선진화 심포지엄』에서 발족하였으며,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 발전방향 모색 등 지역금융 정책 논의에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 간담회에는 <NAME> 행정자치부 국장을 비롯해 지역금융포럼 회장단 및 분과별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포럼의 향후 토의 주제와 정부의 중장과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참석자들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지역순환형 금융시스템, 지역화폐, 지역재투자법 등 선진 지역금융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 특히 최근 강원상품권 등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 해외의 지역화폐 사례와 같이 지역상품권을 화폐와 같이 반복 ‧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원한 역내 순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취급점 확대, 인센티브 도입,'현금깡'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제도화 방안의 필요성도 공감하였다. 【 해외 지역화폐 선진국과 지역상품권 운영사례 】 ∙ 강원과 충북 기초지자체는 농특산물 매출을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의 입장권과 체험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관광객에게 환급(화천, 산천어축제 입장료 최대 50%환급 등) ∙ 충북 괴산군은 첫째아이 출산장려금(50만 원)과 인구증가 인센티브로 시행하는 전입장려금(5만 원)도 동시로 지급 ∙ 전남 강진군은 단체관광객 여행상품에 한한 여행사가 지역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1인기준 당일 5천 엔과 숙박 1만 원)하는 제도를 도입 ○ <NAME> 경성대 교수(지역금융포럼 위원장)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지역금융에 대한 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금융 시장구조와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에 무엇보다 지자체, 지역금융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향후 지역금융포럼은'지역금융시장 분과','공동체(사회적)금융 과와 등 2개 분과로 매 반기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순회 세미나를 통해 지자체에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 제안, 국내외 선진사례 전파 등 역할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강원도의 신용카드 카드 사용금액이 본사로 귀속되는 홈쇼핑 ‧ 인터넷 판매, 자동차, 금융보험, 카드상 분야의 순유출 비중이 거의 100%나 달하는 등(한국은행 강원본부,'16.7월)지역금융의 현실이 어렵다."라면서,"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는 지역순환형 금융정책 개발을 위한 지역금융포럼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영국)브리스톨 파운드 - 2012년 9월,'브리스톨 파운드 첫 발행 이후 현존하는 지역화폐 제도 중 가장 광범위한 통화 공간(시 단위)을 가진 시스템 - 시민사회 주도로 운영되고 정부와 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도 이루어지고 있음 연 5만 파운드 예산 지원, 무료 사무공간 제공, 지방세 일부 수령 등 - 세 개의 결제방식 채택:실물통화 + 온라인 결제 및 모바일 결제 - 브리스톨신협(Bristol Credit - Union)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 모든 전자거래를 담당 ○(미국) <NAME> <NAME> - 1991년 11월, 인구 약 3만명의 소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이타카에서 탄생 - 노동량에 비례한 화폐로, 1 Hour는 10달러의 가치를 가지며, 5종류의 발행 운영 중 당시 일리가 지역의 1시간 노동임금이 10달러인 것에 착안 - 현재 900명의 회원 보유, 오마는 시의 300여 점의 상점에서 통용되며, 상공회의소 및 지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이타카 시청 구내식당, 이타와 직원 봉급 일부, 은행 수수료 등 ○(일본)일본화 통화 - 현재 일본에서는 500여 종의 지역화폐가 유통 중 - 복지, 환경분야,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보상처럼 가치를 돈으로 정확히 측정이 힘든 때 사용 - 2004년 4월, 일본 와세다 ・ 다카다노바바 지역에서'아톰 통화'가 발행, 현재 200여 상점에서 통용. 아톰 화폐는 각종 환경 이벤트 참가, 자기 젓가락 구매 등으로 수집 가능하며, 지역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 상승효과 브리스톨 파운드(Bristol pound)개요 □ 브리스톨 파운드 개요 ○(목적)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 ○(범위)브리스톨 시 전역에서 이용 가능 ○(환전)1 브리스톨 파운드()= 1 영국 달러 - 직접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시내의 access point를 방문하여 영국 화폐와 같은 금액의 브리스톨 파운드로 환전 가능() 일반 소비자는 브리스톨 파운드를 영국 파운드로 환전 불가(), 가맹점은 사용처가 제한적이므로 영국 파운드로 결제 가능() □ 화폐유형 및 보안 확보방안 ①(실물통화)1,5,10,4종 화폐를 사용, 지폐에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브리스톨 파운드 회원증을 발급 ②(온라인 계좌)브리스톨신협(Bristol Credit - Union)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결제로 PIN과 비밀번호를 통해 보안 확보 ③(모바일)휴대폰에서 문자(TXT2PAY)로 결제, PIN과 비밀번호로 인증 확보 문자로 계좌번호, 구매처, 구매금액을 브리스톨 지역 은행에 전송하여 결제 □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납부수단 확대 ○(급여 지급)브리스톨시는 직원 월급 일부를 브리스톨 달러로 지급하며 브리스톨 시장의 월급 전액을 브리스톨 파운드로 지급 ○(지방세 부과는 온라인으로 본인 계좌에 접속하여 지불금액과 고유번호(BCC Council C는 Acct No.)를 입력하여 납부, 매달 자동납부 가능 ○(에너지요금 납부)'Bristol Energy','Good Energy'2개사 납부 촉진 브리스톨 지역 기업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 기업, 최초 전환시 <브리스톨 파운드 지폐의 보안기술> - 아래에서 붉은색으로 변화 검은 글씨(체온반응 잉크) <온라인을 통한 지방세 납부> (농협, 신협, 은행과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농협, 대구은행, 수협은 새마을금고, 축협) - 정기구매자(1.2%):100만 원 한도(초과시 0%할인 ∙가맹점:카드수수료 절감 ∙구매시 추가 적립(2%) ∙가맹점:카드수수료 절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이 함께 지역금융의 새 방향을 논하다_1 ### 내용: 민관이 함께 지역금융의 정책 방향을 논하다 - 행정자치부,「제1회 지역금융포럼 간담회」개최 - □ 지역경제의 근간이 국가경제라는 인식에서 풀뿌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순환형 금융시스템, 지역화폐, 지역재투자법 등 새로운 지역 금융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금융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을 공유를 위해 제1회 지역금융포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금융포럼은 지난해 9월 2일『지역금융 선진화 심포지엄』에서 발족하였으며,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 발전방향 모색 등 지역금융 정책 논의에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 간담회에는 <NAME> 행정자치부 국장을 비롯해 지역금융포럼 회장단 및 분과별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포럼의 향후 토의 주제와 정부의 중장과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참석자들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지역순환형 금융시스템, 지역화폐, 지역재투자법 등 선진 지역금융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 특히 최근 강원상품권 등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 해외의 지역화폐 사례와 같이 지역상품권을 화폐와 같이 반복 ‧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원한 역내 순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취급점 확대, 인센티브 도입,'현금깡'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제도화 방안의 필요성도 공감하였다. 【 해외 지역화폐 선진국과 지역상품권 운영사례 】 ∙ 강원과 충북 기초지자체는 농특산물 매출을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의 입장권과 체험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관광객에게 환급(화천, 산천어축제 입장료 최대 50%환급 등) ∙ 충북 괴산군은 첫째아이 출산장려금(50만 원)과 인구증가 인센티브로 시행하는 전입장려금(5만 원)도 동시로 지급 ∙ 전남 강진군은 단체관광객 여행상품에 한한 여행사가 지역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1인기준 당일 5천 엔과 숙박 1만 원)하는 제도를 도입 ○ <NAME> 경성대 교수(지역금융포럼 위원장)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지역금융에 대한 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금융 시장구조와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에 무엇보다 지자체, 지역금융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향후 지역금융포럼은'지역금융시장 분과','공동체(사회적)금융 과와 등 2개 분과로 매 반기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순회 세미나를 통해 지자체에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 제안, 국내외 선진사례 전파 등 역할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강원도의 신용카드 카드 사용금액이 본사로 귀속되는 홈쇼핑 ‧ 인터넷 판매, 자동차, 금융보험, 카드상 분야의 순유출 비중이 거의 100%나 달하는 등(한국은행 강원본부,'16.7월)지역금융의 현실이 어렵다."라면서,"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는 지역순환형 금융정책 개발을 위한 지역금융포럼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영국)브리스톨 파운드 - 2012년 9월,'브리스톨 파운드 첫 발행 이후 현존하는 지역화폐 제도 중 가장 광범위한 통화 공간(시 단위)을 가진 시스템 - 시민사회 주도로 운영되고 정부와 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도 이루어지고 있음 연 5만 파운드 예산 지원, 무료 사무공간 제공, 지방세 일부 수령 등 - 세 개의 결제방식 채택:실물통화 + 온라인 결제 및 모바일 결제 - 브리스톨신협(Bristol Credit - Union)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 모든 전자거래를 담당 ○(미국) <NAME> <NAME> - 1991년 11월, 인구 약 3만명의 소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이타카에서 탄생 - 노동량에 비례한 화폐로, 1 Hour는 10달러의 가치를 가지며, 5종류의 발행 운영 중 당시 일리가 지역의 1시간 노동임금이 10달러인 것에 착안 - 현재 900명의 회원 보유, 오마는 시의 300여 점의 상점에서 통용되며, 상공회의소 및 지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이타카 시청 구내식당, 이타와 직원 봉급 일부, 은행 수수료 등 ○(일본)일본화 통화 - 현재 일본에서는 500여 종의 지역화폐가 유통 중 - 복지, 환경분야,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보상처럼 가치를 돈으로 정확히 측정이 힘든 때 사용 - 2004년 4월, 일본 와세다 ・ 다카다노바바 지역에서'아톰 통화'가 발행, 현재 200여 상점에서 통용. 아톰 화폐는 각종 환경 이벤트 참가, 자기 젓가락 구매 등으로 수집 가능하며, 지역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 상승효과 브리스톨 파운드(Bristol pound)개요 □ 브리스톨 파운드 개요 ○(목적)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 ○(범위)브리스톨 시 전역에서 이용 가능 ○(환전)1 브리스톨 파운드()= 1 영국 달러 - 직접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시내의 access point를 방문하여 영국 화폐와 같은 금액의 브리스톨 파운드로 환전 가능() 일반 소비자는 브리스톨 파운드를 영국 파운드로 환전 불가(), 가맹점은 사용처가 제한적이므로 영국 파운드로 결제 가능() □ 화폐유형 및 보안 확보방안 ①(실물통화)1,5,10,4종 화폐를 사용, 지폐에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브리스톨 파운드 회원증을 발급 ②(온라인 계좌)브리스톨신협(Bristol Credit - Union)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결제로 PIN과 비밀번호를 통해 보안 확보 ③(모바일)휴대폰에서 문자(TXT2PAY)로 결제, PIN과 비밀번호로 인증 확보 문자로 계좌번호, 구매처, 구매금액을 브리스톨 지역 은행에 전송하여 결제 □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납부수단 확대 ○(급여 지급)브리스톨시는 직원 월급 일부를 브리스톨 달러로 지급하며 브리스톨 시장의 월급 전액을 브리스톨 파운드로 지급 ○(지방세 부과는 온라인으로 본인 계좌에 접속하여 지불금액과 고유번호(BCC Council C는 Acct No.)를 입력하여 납부, 매달 자동납부 가능 ○(에너지요금 납부)'Bristol Energy','Good Energy'2개사 납부 촉진 브리스톨 지역 기업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 기업, 최초 전환시 <브리스톨 파운드 지폐의 보안기술> - 아래에서 붉은색으로 변화 검은 글씨(체온반응 잉크) <온라인을 통한 지방세 납부> (농협, 신협, 은행과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농협, 대구은행, 수협은 새마을금고, 축협) - 정기구매자(1.2%):100만 원 한도(초과시 0%할인 ∙가맹점:카드수수료 절감 ∙구매시 추가 적립(2%) ∙가맹점:카드수수료 절감
6f8ba72f-9e5c-45d5-b215-930d37327e11	source15/231026/156174443_0.txt	국토부,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교육기관 2곳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443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교육기관 2곳 지정 세부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12.21(수)정책세미나 개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의 발굴과 금융 투자를 지원을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서 공모를 거쳐(재)건설산업교육원(대표 <NAME>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대표 <NAME> )의 2곳을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양성을 담당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ㅇ 앞으로 전문교육기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을 총괄 ․ 기획할 해외를는 전문 디벨로퍼를 양성하고 금융투자 심사 등을 담당할 투자 전문가를 배출해 갈 예정이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외건설특화펀드를 운용할 수 잇는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 한편,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원장 <NAME> )과 협력으로 해외건설기업, 자산운용업계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12.21(수)15시, 건설도 강당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연 <NAME> 박사, 한양대 <NAME> 연구원 등은 해외투자개발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훈련의 방향성 제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다. ㅇ 국토부 <NAME> 해외건설정책과장은"이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앞으로 급증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PPP(Public - Private Partnership)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될 필요 있을 것"이라며,"국토부와 국토연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업계,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교육기관 2곳 선정_1 ### 내용: 국토부, 해외인프라사업 투자전문가 교육기관 2곳 지정 세부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12.21(수)정책세미나 개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의 발굴과 금융 투자를 지원을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서 공모를 거쳐(재)건설산업교육원(대표 <NAME>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대표 <NAME> )의 2곳을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양성을 담당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ㅇ 앞으로 전문교육기관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을 총괄 ․ 기획할 해외를는 전문 디벨로퍼를 양성하고 금융투자 심사 등을 담당할 투자 전문가를 배출해 갈 예정이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외건설특화펀드를 운용할 수 잇는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 한편,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원장 <NAME> )과 협력으로 해외건설기업, 자산운용업계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12.21(수)15시, 건설도 강당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연 <NAME> 박사, 한양대 <NAME> 연구원 등은 해외투자개발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훈련의 방향성 제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다. ㅇ 국토부 <NAME> 해외건설정책과장은"이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앞으로 급증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PPP(Public - Private Partnership)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될 필요 있을 것"이라며,"국토부와 국토연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업계,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3960727-66ec-4b01-8886-586f1d798179	source15/231026/156169423_0.txt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반드시 ˝작업환경측정˝ 실시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423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은 반드시 ｢ 작업환경측정 ｣ 실시해야 "고용부,'17년부터 작업환경측정 여부 상시 발굴·확인 등 감독 강화에 나섰다 □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직업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는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17년부터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한편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금년 상반기 메틸알코올 중독 등 화학물질 사고를 계기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와 같이 관리 개선에 나선 것으로, ○ 작업환경측정 관리 강화의 빈틈 없는 이행을 위해 금일 전국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작업환경측정 관리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 우선 내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장 지도·감독 시 점검 실시 현황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시토록 조치하는 한편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노출기준의 50 ％ ~ 100%수준)에 대해서는 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지속적 개선 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부실하게 작업환경을 조사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등을 통해 측정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직업병 방지에 가장 기초 수단임에도, 근로자가 측정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여 측정을 독려를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내년부터는 개선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는 행정력의 손길이 뻗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업장이 없도록 작업환경측정 관리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반드시 ˝작업환경측정˝ 실시해야_1 ###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은 반드시 ｢ 작업환경측정 ｣ 실시해야 "고용부,'17년부터 작업환경측정 여부 상시 발굴·확인 등 감독 강화에 나섰다 □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직업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는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17년부터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한편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금년 상반기 메틸알코올 중독 등 화학물질 사고를 계기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와 같이 관리 개선에 나선 것으로, ○ 작업환경측정 관리 강화의 빈틈 없는 이행을 위해 금일 전국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작업환경측정 관리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 우선 내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장 지도·감독 시 점검 실시 현황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시토록 조치하는 한편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노출기준의 50 ％ ~ 100%수준)에 대해서는 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지속적 개선 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부실하게 작업환경을 조사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등을 통해 측정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직업병 방지에 가장 기초 수단임에도, 근로자가 측정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여 측정을 독려를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내년부터는 개선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는 행정력의 손길이 뻗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업장이 없도록 작업환경측정 관리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602a0d8c-51de-4a02-b87d-31f7d6e211d8	source15/231026/156461086_0.txt	아이티 피랍 우리 국민 무사 석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086&pageIndex=28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이티 피랍 우리 교민 2명 무사 석방 -지 17일째에 무사 석방 - □ 지난 2021.6.24.(목)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마을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되었던 우리 국민 한국인 부부가 피랍 17일째인 현지 시각 7.10.(토)12:06경(우리 시간 7.11.(일)01:06경)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 석방되었다. ㅇ 이 국민들은 석방 직후 검진 결과 대체로 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7.11.(일)오후(현지 시간)비행기로 아이티를 출발하였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금번 피랍사건 인지 직후 외교부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본부장 - <NAME> 2차관)를 설치 ․ 운영하였으며,<NAME> 1차관(장관 대리)은 6.25.(금) <NAME> 아이티 임시총리 ․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동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와 함께, 아이티를 주재에 있는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대사와 직원 전원을 현지 신속대응팀으로 파견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 <NAME>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아이티 경찰청장, 중앙사법경찰청 청장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협의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하에 아이티 당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정부는 현재도 전지역에 2019년 2월 현재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된 상태에서, 7.7.(수)아이티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 현지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에 관해 매우 유의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점을 당부하는 한편, 아이티 출국 항공편 등을 수시 안내하여 빠른 시일 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이티 피랍 우리 국민 무사 석방_1 ### 내용: 아이티 피랍 우리 교민 2명 무사 석방 -지 17일째에 무사 석방 - □ 지난 2021.6.24.(목)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마을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되었던 우리 국민 한국인 부부가 피랍 17일째인 현지 시각 7.10.(토)12:06경(우리 시간 7.11.(일)01:06경)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 석방되었다. ㅇ 이 국민들은 석방 직후 검진 결과 대체로 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7.11.(일)오후(현지 시간)비행기로 아이티를 출발하였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금번 피랍사건 인지 직후 외교부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본부장 - <NAME> 2차관)를 설치 ․ 운영하였으며,<NAME> 1차관(장관 대리)은 6.25.(금) <NAME> 아이티 임시총리 ․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동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와 함께, 아이티를 주재에 있는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대사와 직원 전원을 현지 신속대응팀으로 파견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 <NAME>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아이티 경찰청장, 중앙사법경찰청 청장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협의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하에 아이티 당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정부는 현재도 전지역에 2019년 2월 현재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된 상태에서, 7.7.(수)아이티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 현지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에 관해 매우 유의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점을 당부하는 한편, 아이티 출국 항공편 등을 수시 안내하여 빠른 시일 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79b03965-329e-4e14-bc17-64a781acb345	source15/231026/156505543_0.txt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543&pageIndex=18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사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증상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밀집을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장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미만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수용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지역별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확보로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계획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원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지원과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마련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관련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본부장 화상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등와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실외 거리제한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NAME> )으로부터 실외 방역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실외의 호흡기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 원 이하 벌금과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야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의무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현재는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1급 → 2급)등 새로운 일상을 적극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전파를 이용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비교적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해제가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므로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이후 6주째 지속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세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주간 방역지표 추이> 국내 일 평균 환자(명) ○ 4월 확진자 주간감소율:28.6 ％(1주)→ 31.8%(2주)→ 40.8%(3주)- 32.0%(4.24∼28, 전주와 동일 기준 비교)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호주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넘어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따르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감염자와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발생 추세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외 착용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영국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해제한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발생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호흡기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WHO)개인 간(가족 제외)최대 1m 물리적 거리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따라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하에서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참가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착용을 착용한다.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함성·합창 등 분비한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에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의무상황 외에도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① 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야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등 이에 버금가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위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이상을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같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사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변경은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발적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내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중이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있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안경을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칸막이로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장소를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의무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 ‧ 밀집 ‧ 밀접)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포함을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또한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강화는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야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치료센터 조정 상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배치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가동률):(1.30)50.9%:(2.27)24.0%→(3.20)28.8 ％ →(4.28)9.7% ○ 4월8일 기존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현재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등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내외로 감축하고, ○ 일시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재개를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내부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추가 운영(안)> 해외입국 외국인 수용 등 특이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 유지 *인구규모, 병상도 등을 고려하여 부산 별도 권역 운영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지원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역별 1개소 이내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모두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대표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20년 4월부터 매년 개산급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이 모두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20년 4월부터'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약 5조 9,415억 원이며, 그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인과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20년 9,399억 원,'21년 2조 9,028억 원,'22년 2조 988억 원은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부족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 ％)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생긴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등이다. (1∼24차 누적 지급액)490개소, 5조 39억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산정 현황>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표에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20년 8월부터 매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관련'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등 2,678개 기관에 약 34억 원이 지급된다. ○('20년 5회,'21년 11회,'22년 3회 누적 지원금은 62,028개소, 1,848억 원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건당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요구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만을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또한,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4.27.)을 통한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중심과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결과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서<NAME>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21.12월 이전 기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사항> ○(중중환자 사용병상 차등화)'21.12.17. 부터 적용, 이전에는 보상일수에 따라 10배 보상 *(준중증환자 미사용 병상은'21.11.26. 부터 2배 적용, 이전에는 1배 적용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인상을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관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비용만큼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기존)코호트격리 조치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전액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해제 시기를 감안과'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참고1)코로나 19 손실보상 관련 문의 코로나 19 대응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PHONE> ∼5,8)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보건소 ※(참고2)코로나 19 손실보상 기관 및 보상항목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전담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또는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선별진료소 확대와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비용 손실(∼'21.12.31.)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건강검진사업 손실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지출 ○(폐쇄·소독기관)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접촉 사실이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기타형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경우(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회복기간(3∼7일),(의료기관, 약국)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파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손실 □ 4월 29일(수)0시 기준, 전체 병실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중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및 준 - 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 퍼센트 이다. <4.29.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개소당%) 병상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4월 29일(수)0시 기준,<NAME> 중인 위중증 병상은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 누적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 퍼센트 이며, 최근 1주간 19.2%~ 25.0%대를 유지하고 있다. □ 국내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전환은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4.29.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07개소(4.29.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없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17시 집계한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국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4.28.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곳은 포함 □ 재택치료 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종합상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모두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4.29.0시 이후에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폐지와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상황 3. 감염병 보도준칙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필수적 현황 의료기관, 학교 외 해제) (미국)연방법원의'무효'결정으로 CDC는 대중교통 마스크 권고적 연장 조치(∼5.3)를 중단(4.18)한 상황(권고는 지속, 주별 기준은 다를 수 있음) 1)(출처)각국 보건부 홈페이지 등(최근 발표 기준) 2)(의무화 판단 기준)실외 장소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는 경우를'X'로 표시하고, 일부 의무가 남아 없는 경우는'△'로 표시(다만, 지방자치제 발달로 지자체별 적용방식은 다를 수 있음)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수 수준 ※(자료원)WHO, Our world health data ㅇ(프랑스)의무 해제('22.2.2.)시, 인구 백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의 31,783명 ㅇ(싱가포르)의무 해제('22.3.29.)시, 인구 백만명당 국내 확진자 수 9,053명 ㅇ(뉴질랜드)의무 해제('22.4.4.)시, 인구 백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 17,508명 <참고> (국내상황)'22.4.25. 현재 인구 백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 10,484명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발생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이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경로와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후자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과장적성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인용 가. 신종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하나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를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자세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이를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려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내용을 정정 등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칙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부지도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 보도시 기본 항목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_1 ### 내용: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사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증상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밀집을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장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미만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수용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지역별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확보로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계획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원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지원과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마련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관련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본부장 화상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등와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실외 거리제한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NAME> )으로부터 실외 방역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실외의 호흡기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 원 이하 벌금과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야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의무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현재는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1급 → 2급)등 새로운 일상을 적극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전파를 이용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비교적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해제가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므로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이후 6주째 지속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세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주간 방역지표 추이> 국내 일 평균 환자(명) ○ 4월 확진자 주간감소율:28.6 ％(1주)→ 31.8%(2주)→ 40.8%(3주)- 32.0%(4.24∼28, 전주와 동일 기준 비교)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호주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넘어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따르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감염자와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발생 추세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외 착용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영국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해제한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발생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호흡기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WHO)개인 간(가족 제외)최대 1m 물리적 거리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따라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하에서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참가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착용을 착용한다.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함성·합창 등 분비한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에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의무상황 외에도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① 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야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등 이에 버금가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위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이상을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같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사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변경은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발적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내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중이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있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안경을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칸막이로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장소를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의무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 ‧ 밀집 ‧ 밀접)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포함을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또한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강화는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야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치료센터 조정 상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배치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가동률):(1.30)50.9%:(2.27)24.0%→(3.20)28.8 ％ →(4.28)9.7% ○ 4월8일 기존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현재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등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내외로 감축하고, ○ 일시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재개를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내부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추가 운영(안)> 해외입국 외국인 수용 등 특이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 유지 *인구규모, 병상도 등을 고려하여 부산 별도 권역 운영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지원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역별 1개소 이내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모두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대표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20년 4월부터 매년 개산급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이 모두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20년 4월부터'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약 5조 9,415억 원이며, 그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인과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20년 9,399억 원,'21년 2조 9,028억 원,'22년 2조 988억 원은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부족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 ％)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생긴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등이다. (1∼24차 누적 지급액)490개소, 5조 39억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산정 현황>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표에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20년 8월부터 매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관련'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등 2,678개 기관에 약 34억 원이 지급된다. ○('20년 5회,'21년 11회,'22년 3회 누적 지원금은 62,028개소, 1,848억 원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건당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요구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만을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또한,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4.27.)을 통한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중심과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결과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서<NAME>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21.12월 이전 기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사항> ○(중중환자 사용병상 차등화)'21.12.17. 부터 적용, 이전에는 보상일수에 따라 10배 보상 *(준중증환자 미사용 병상은'21.11.26. 부터 2배 적용, 이전에는 1배 적용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인상을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관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비용만큼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기존)코호트격리 조치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전액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해제 시기를 감안과'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참고1)코로나 19 손실보상 관련 문의 코로나 19 대응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PHONE> ∼5,8)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보건소 ※(참고2)코로나 19 손실보상 기관 및 보상항목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전담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또는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선별진료소 확대와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비용 손실(∼'21.12.31.)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건강검진사업 손실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지출 ○(폐쇄·소독기관)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접촉 사실이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기타형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경우(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회복기간(3∼7일),(의료기관, 약국)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파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손실 □ 4월 29일(수)0시 기준, 전체 병실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중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및 준 - 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 퍼센트 이다. <4.29.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개소당%) 병상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4월 29일(수)0시 기준,<NAME> 중인 위중증 병상은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 누적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 퍼센트 이며, 최근 1주간 19.2%~ 25.0%대를 유지하고 있다. □ 국내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전환은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4.29.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07개소(4.29.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없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17시 집계한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국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4.28.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곳은 포함 □ 재택치료 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종합상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모두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4.29.0시 이후에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폐지와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상황 3. 감염병 보도준칙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필수적 현황 의료기관, 학교 외 해제) (미국)연방법원의'무효'결정으로 CDC는 대중교통 마스크 권고적 연장 조치(∼5.3)를 중단(4.18)한 상황(권고는 지속, 주별 기준은 다를 수 있음) 1)(출처)각국 보건부 홈페이지 등(최근 발표 기준) 2)(의무화 판단 기준)실외 장소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는 경우를'X'로 표시하고, 일부 의무가 남아 없는 경우는'△'로 표시(다만, 지방자치제 발달로 지자체별 적용방식은 다를 수 있음)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수 수준 ※(자료원)WHO, Our world health data ㅇ(프랑스)의무 해제('22.2.2.)시, 인구 백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의 31,783명 ㅇ(싱가포르)의무 해제('22.3.29.)시, 인구 백만명당 국내 확진자 수 9,053명 ㅇ(뉴질랜드)의무 해제('22.4.4.)시, 인구 백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 17,508명 <참고> (국내상황)'22.4.25. 현재 인구 백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 10,484명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발생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이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경로와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후자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과장적성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인용 가. 신종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하나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를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자세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이를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알려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내용을 정정 등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칙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부지도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 보도시 기본 항목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6f9f83a8-015d-4cdc-9282-63102f409fb2	source15/231026/156168004_0.txt	파리협정 이행 논의를 위한 첫 기후총회(COP22) 폐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004	CC BY	8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파리협정 발효로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종료 - 2018년까지 협정 이행규범 제정을 위한 분야별 작업계획 마련 - 행동 총회(COP for Action)로서 마라케시 총회 선언문 채택 ○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11.7(월)- 18(금)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19(토)새벽 3시 경(모로코 현지시각 시간에 폐막하였다. ○ 금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2만 5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NAME> 환경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제22차 기후총회(COP22)의 의의] ㅇ 금번 COP22 회의는 파리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총회로서,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기후 행동"총회(COP For Action)로서 의미를 갖는다. ㅇ <NAME> 유엔사무총장은 금번 회의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이제는 효과적인 기후 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야 가야 될 때이며, 지구촌 모든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COP 의장국인 모로코의 <NAME> 6세 국왕은 향후 COP22 회의가 파리협정의 내용을 실천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언급하였다. <COP22의 주요 성과물] □ 금번 총회는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포괄한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사국들은 앞으로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 일정과 방식 등을 합의하였다. ㅇ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자발적 기여방안(NDC),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활동, △국별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는 투명성 메커니즘과 △전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 체제,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원활한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메커니즘 등등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일정을 마련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각 국가들은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분야별로 각국별 이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제안서를 2017.5월 코펜하겐 협상회의전까지 각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협상그룹을 통해 심층적인 세부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변화 협상회의는 일반적으로 상반기(5 - 6월)에 EU가 위치한 독일 본에서, 하반기에는 기후총회(COP)계기 COP 의장국에서 개최 또한, COP22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변화 이슈가 시급한 국가적 사안으로서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빈곤퇴치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기후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Marrakech Action Proclamation for W는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COP22 계기 제1차 파리협정 협상을 개최] □ 파리협정이 지난 11.4(금)부터 발효됨에 따라, 금번 COP22 회의 계기에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가 11.15(화)- 18(금)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ㅇ 금번 장관에서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이 조기에 발효됨에 따라 이행지침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CMA1을 종료하지 못하고 정회(suspend)하기로 하였다. 당사국들은 2017년 기후총회(COP23)시 CMA1을 개최로 1년간의 논의 진전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정회한 후 2018년에 CMA1을 재개하여 세부 이행규칙을 논의에 채택키로 하였다. ㅇ 내년도 제23차 기후총회(COP23)은 피지(Fiji)정부가 의장국이 되어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피지의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개최지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소재는 독일 본으로 결정하였다. [주요인사 및 각료가 발언 요지 □ 금번 총회 계기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NAME> 유엔사무총장과 <NAME>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이행은 불가역적(irreversible)임을 강조하면서 총회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ㅇ <NAME> 프랑스 국무장관도 금번 COP22에 참석하여 공개 연설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파적(partisan)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한편, 북한 <NAME>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2030년‘감축 목표(2030년까지 BAU 8%무조건적 감축,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을 경우 40 50로 감축)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최 차석대사는 최근 수년간 자국에서 산림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자원으로 재차 강조하였다. [환경장관 및 고위급 활동] □ 우리나라 대표단은 COP22 참가에 대비, 핵심 쟁점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공동 입장을 토대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마련 협상에 함께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스웨덴과 리히텐슈타인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하 부속서Ⅰ국가(선진국)와 비부속서Ⅰ국가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협의한 그룹으로서 중재적 역할 수행 □ <NAME>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1.16(수)국별 발언을 통한 파리협정 조기 타결을 축하하고, 한국도 11.3(목)파리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범부처적으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한편 성실하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중임을 강조하였다. □ 그 외에도 조 장관은 11.16(수)"탄소시장에 대한 선언 부대행사"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탄소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을<NAME>는 한편, 한 ․ 중 ․ 일 3국 환경장관과 만나"동아시아 탄소와 이행 및 경험공유를 위한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3국간 기후변화 공동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동일 부대행사 개최 중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중국에 온실가스 감축이 중국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함을 설명하고 한중 양국은 이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국 환경부, 환경보호펀드(EDF),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공동주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공동주최 □ 이에 조 장관은 <NAME>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이란·미얀마·네팔 환경장관, EU 기후변화총국장, IPCC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환경협력 방안과 향후 기후협상 전망에 대한 정보을 교환하였고, ○ 환경건전성그룹 각료급 만찬회의를 통해서 NDC 지침, 탄소시장, 투명성, 적응, 전지구적 점검을 5대 관심의제로 선정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 개도국 기후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UN 국가지정기구(NDE)인 미래창조과학부는 COP22 계기 11.16(수)EU 및 7개국 NDE와 함께 유엔 기후변화협약 하 기술메커니즘의 대표적 이행기구인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에 2,300만불을 공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우리나라는 금번 총회시 CTCN에 처음으로 재정기여를 약속으로 이탈리아와 공동 신규 공여국이 되었으며, 9개국 중 유일한 비부속서 I 국가로 향후 다른 국가들의 개도국 기술지원에 대한 재정 기여 동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에 우리나라는 총회장에 국가관(파빌리온)을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기후변화적응계획, 배출권거래제,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기술 전시와 정부 ․ 지자체 ․ 산업계 ․ NGO 주관 14개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총회기간 총 12,000여명이 한국관을 관람하였다. □ 모로코 홍보관에서는 11.14(월)모로코 주재 KOICA 대표단이 모로코 에너지부 산하 태양신에너지연구소 간"그린빌딩 연구개발 센터 건립사업"협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 이 프로젝트는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빌딩공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KOICA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리협정 이행 논의를 위한 첫 기후총회(COP22) 폐막_1 ### 내용: 파리협정 발효로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종료 - 2018년까지 협정 이행규범 제정을 위한 분야별 작업계획 마련 - 행동 총회(COP for Action)로서 마라케시 총회 선언문 채택 ○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11.7(월)- 18(금)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19(토)새벽 3시 경(모로코 현지시각 시간에 폐막하였다. ○ 금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2만 5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NAME> 환경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제22차 기후총회(COP22)의 의의] ㅇ 금번 COP22 회의는 파리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총회로서,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기후 행동"총회(COP For Action)로서 의미를 갖는다. ㅇ <NAME> 유엔사무총장은 금번 회의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이제는 효과적인 기후 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야 가야 될 때이며, 지구촌 모든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COP 의장국인 모로코의 <NAME> 6세 국왕은 향후 COP22 회의가 파리협정의 내용을 실천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언급하였다. <COP22의 주요 성과물] □ 금번 총회는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포괄한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사국들은 앞으로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 일정과 방식 등을 합의하였다. ㅇ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자발적 기여방안(NDC),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활동, △국별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는 투명성 메커니즘과 △전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 체제,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원활한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메커니즘 등등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일정을 마련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각 국가들은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분야별로 각국별 이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제안서를 2017.5월 코펜하겐 협상회의전까지 각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협상그룹을 통해 심층적인 세부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변화 협상회의는 일반적으로 상반기(5 - 6월)에 EU가 위치한 독일 본에서, 하반기에는 기후총회(COP)계기 COP 의장국에서 개최 또한, COP22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변화 이슈가 시급한 국가적 사안으로서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빈곤퇴치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기후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Marrakech Action Proclamation for W는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COP22 계기 제1차 파리협정 협상을 개최] □ 파리협정이 지난 11.4(금)부터 발효됨에 따라, 금번 COP22 회의 계기에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가 11.15(화)- 18(금)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ㅇ 금번 장관에서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이 조기에 발효됨에 따라 이행지침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CMA1을 종료하지 못하고 정회(suspend)하기로 하였다. 당사국들은 2017년 기후총회(COP23)시 CMA1을 개최로 1년간의 논의 진전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정회한 후 2018년에 CMA1을 재개하여 세부 이행규칙을 논의에 채택키로 하였다. ㅇ 내년도 제23차 기후총회(COP23)은 피지(Fiji)정부가 의장국이 되어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피지의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개최지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소재는 독일 본으로 결정하였다. [주요인사 및 각료가 발언 요지 □ 금번 총회 계기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NAME> 유엔사무총장과 <NAME>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이행은 불가역적(irreversible)임을 강조하면서 총회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ㅇ <NAME> 프랑스 국무장관도 금번 COP22에 참석하여 공개 연설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파적(partisan)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한편, 북한 <NAME>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2030년‘감축 목표(2030년까지 BAU 8%무조건적 감축,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을 경우 40 50로 감축)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최 차석대사는 최근 수년간 자국에서 산림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자원으로 재차 강조하였다. [환경장관 및 고위급 활동] □ 우리나라 대표단은 COP22 참가에 대비, 핵심 쟁점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공동 입장을 토대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마련 협상에 함께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스웨덴과 리히텐슈타인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하 부속서Ⅰ국가(선진국)와 비부속서Ⅰ국가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협의한 그룹으로서 중재적 역할 수행 □ <NAME>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1.16(수)국별 발언을 통한 파리협정 조기 타결을 축하하고, 한국도 11.3(목)파리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범부처적으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한편 성실하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중임을 강조하였다. □ 그 외에도 조 장관은 11.16(수)"탄소시장에 대한 선언 부대행사"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탄소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을<NAME>는 한편, 한 ․ 중 ․ 일 3국 환경장관과 만나"동아시아 탄소와 이행 및 경험공유를 위한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3국간 기후변화 공동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동일 부대행사 개최 중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중국에 온실가스 감축이 중국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함을 설명하고 한중 양국은 이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국 환경부, 환경보호펀드(EDF),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공동주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공동주최 □ 이에 조 장관은 <NAME>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이란·미얀마·네팔 환경장관, EU 기후변화총국장, IPCC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환경협력 방안과 향후 기후협상 전망에 대한 정보을 교환하였고, ○ 환경건전성그룹 각료급 만찬회의를 통해서 NDC 지침, 탄소시장, 투명성, 적응, 전지구적 점검을 5대 관심의제로 선정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 개도국 기후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UN 국가지정기구(NDE)인 미래창조과학부는 COP22 계기 11.16(수)EU 및 7개국 NDE와 함께 유엔 기후변화협약 하 기술메커니즘의 대표적 이행기구인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에 2,300만불을 공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우리나라는 금번 총회시 CTCN에 처음으로 재정기여를 약속으로 이탈리아와 공동 신규 공여국이 되었으며, 9개국 중 유일한 비부속서 I 국가로 향후 다른 국가들의 개도국 기술지원에 대한 재정 기여 동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에 우리나라는 총회장에 국가관(파빌리온)을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기후변화적응계획, 배출권거래제,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기술 전시와 정부 ․ 지자체 ․ 산업계 ․ NGO 주관 14개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총회기간 총 12,000여명이 한국관을 관람하였다. □ 모로코 홍보관에서는 11.14(월)모로코 주재 KOICA 대표단이 모로코 에너지부 산하 태양신에너지연구소 간"그린빌딩 연구개발 센터 건립사업"협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 이 프로젝트는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빌딩공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KOICA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cf5831de-40d0-426f-b31a-79eb24a5b937	source15/231026/156416569_0.txt	공익광고로 세상을 잇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569&pageIndex=38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방통위, ｢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 시상식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와 지난 10월 21일(수)｢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 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 공모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확산을 위해 2009년에 시작되어 이번에 열두 해째를 맞았다. 이번 공익광고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물리적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마음만은 가까이 하여 서로 배려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자는 취지에서'마음,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공익광고 공모전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로 진행되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NAME> 과 개그맨 <NAME> 이 사회를 맡아 간단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온라인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는<NAME>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공익광고 공모전에는 일반부 ․ 대학생부 ․ 청소년부로 나누어 TV ․ 인쇄 ․ UCC ․ 이모티콘 부문에서 총 1,363편이 출품되었으며, 엄정한 예심과 본선을에서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이날 대상(대통령상)에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NAME> 학생이 인쇄 작품에 출품한"당신이 밟고 있는 눈"편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일상이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을 함부로 밟는 행위가 시각장애인의 길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일상에서 장애인이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탁월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린"관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미있게 설명한"무너지지 않는 방법",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끈"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꼬집은"같은 해석 틀린 해석", 노동자의 인권을 강조한"다루기 쉽다"총 5편이 선정되었다. <NAME>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공익광고가 공동체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방송통신위원회는 대중적 공감을 얻는 공익광고가 널리 확산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익광고 주요 결과물은 올 연말까지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https://psa.kobaco.co.kr)에 전시된다. 특별관, 테마관 포함 총 9개의 전시관에서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광고 작품을 만나볼 수도 있다. *는: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 수상작.끝.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금상 수상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익광고로 세상을 잇다_1 ### 내용: - 방통위, ｢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 시상식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와 지난 10월 21일(수)｢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 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 공모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확산을 위해 2009년에 시작되어 이번에 열두 해째를 맞았다. 이번 공익광고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물리적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마음만은 가까이 하여 서로 배려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자는 취지에서'마음,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공익광고 공모전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로 진행되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NAME> 과 개그맨 <NAME> 이 사회를 맡아 간단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온라인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는<NAME>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공익광고 공모전에는 일반부 ․ 대학생부 ․ 청소년부로 나누어 TV ․ 인쇄 ․ UCC ․ 이모티콘 부문에서 총 1,363편이 출품되었으며, 엄정한 예심과 본선을에서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이날 대상(대통령상)에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NAME> 학생이 인쇄 작품에 출품한"당신이 밟고 있는 눈"편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일상이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을 함부로 밟는 행위가 시각장애인의 길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일상에서 장애인이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탁월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린"관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미있게 설명한"무너지지 않는 방법",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끈"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꼬집은"같은 해석 틀린 해석", 노동자의 인권을 강조한"다루기 쉽다"총 5편이 선정되었다. <NAME>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공익광고가 공동체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방송통신위원회는 대중적 공감을 얻는 공익광고가 널리 확산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익광고 주요 결과물은 올 연말까지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https://psa.kobaco.co.kr)에 전시된다. 특별관, 테마관 포함 총 9개의 전시관에서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광고 작품을 만나볼 수도 있다. *는: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 수상작.끝.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금상 수상작
58cc21d1-8179-47db-ad25-85ed738838cd	source15/231026/156436292_0.txt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292&pageIndex=34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에 65세 이상 고령자 포함, 18세 이상 예방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오늘 내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2021년 1월 4일(월)에 시판 신청한 코로나19 백신'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시판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직접 생산한 후 사람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이렇게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는 체내에서 항원 항체를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NAME>게 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했을 때 항체를 중화해 제거하게 됩니다. ○ 이 약의 효능 ‧ 효과는 18세 이하에서 코로나19(COVID - 19)의 예방이며, 용법 ‧ 용량은 0.5 mL씩 4 ~ 12주 이내에 2회 근육주사하는 것입니다. ※ 허가사항 - 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go.kr)→'의약품등 검색'→ 제품명 검색 → 허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는 코로나19 백신이며 유럽(EMA), 영국 및 50개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허가)유럽(EMA)27개국, 영국과 에콰도르(긴급사용승인)영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모로코, 인도, 브라질 등 21개국 □ 식약처는 2021년 1월 4일'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품목허가 서류를 접수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 식약처는 허가 신청 이전에도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등 백신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 식약처 내 분야별 최고의 전문심사인력으로 꾸려된'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관련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으며, 중 특히 품질에 있어서는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특성에 관한 자료 등 기존과 품질심사 자료 외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 생산한 제품(원액 및 완제)과 유럽 등에서 수입한 제품 간의 품질 동등성 유무 등을 평가했습니다. - 제출자료 심사와 동시에 제조소 현장조사(1.18 ~ 1.20)를 통해 해당 허가품목의 품질을 일관되게 생산할 역량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했습니다. - 또한 시험 대상자 선정과 시험결과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의뢰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실태조사(2.2 ~ 2.3)를 예외 없이 진행했습니다. 3중 자문 진행 경과 □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등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최고 자문기구'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더해'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평가 자문단'(이하 안전성 자문단)과'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쳤습니다. ○ 식약처는'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의 임상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검토로 신청된 백신의 투여용량, 투여간격, 65세 이상 고령자에서의 효과성에 대해 1월 31일(일)검증 자문단, 2월 4일(목)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 이어 이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최종점검위원회'심의를 2월 10일(수)오전 10시 식약처에서 개최했습니다. - 이 회의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서 식약처가 진행은 3중 검증를 마지막 단계로, <NAME>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생물의약품분과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및 식약처 내부 5인이 참석했습니다. 최종점검위원회 검토 결과 및 결과 □ 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검토 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존중하여'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에 대해 기존에 제출한 임상자료 이외 미국 등에서 수행하인 3상 임상시험 결과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이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의 위해성관리계획, 제조 ‧ 품질관리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 각 분야의 심층적인 심사와 현장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안전성)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동시에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상 평가는 영국(1·2상, 2·3상)·브라질(3상)·남아프리카공화국(1·2상)등 4건의 임상시험에 18세 이상 남녀 총 2만 3,745명(백신군 1만 2,021명, 대조군 1만 1,724명)에 대해 이뤄졌으며, 65세 이상 노인도 8.9%(2,109명)포함됐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부위에 압통, 멍, 온감, 발적, 피로, 약간은 근육통, 권태, 열감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며, 백신 접종 이후 며칠 내에 소실됐습니다. - 매우 흔하게:10%이상 나타나는 이상사례 - 백신 접종 후 과민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반응과 코로나 증상 악화 등의 이상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나필락시스:항원 - 항체 면역반응이 활성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도 접종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측되거나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발생률은 성인군과 비교했을 경우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예측되는 이상사례:성인(87.7%+ vs 고령자(82.4%%v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성인(39.2%)vs 고령자(24.6 퍼센트)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점검위원회는 제품과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특이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후 보고되는 이상사례에 대하는 허가사항 등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횡단성척수염:면역매개반응으로 인하여 척수에 발생한 병변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의 총칭 ○(효과성)예방효과는 백신군과 대조군에서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백신군 27명, 백신은 71명이 각각 발생하여 약 62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는 WHO 등 코로나19 백신 효과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기준(예방효과 50 퍼센트 이상)을 만족하는 결과입니다. 효과성 = 100 x(1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율)/(위약접종군 내 확진자율)) - 이는 영국(2·3상)·브라질(3상)등 2건의 임상에서 코로나19 항체 음성인 18세 이상의 8,895명(백신군 4,440명, 대조군 4,455명)을 모집으로분석한 결과입니다. ○(투여용량 및 투여간격의 적절성)최종점검위원회는투여용량과 투여간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앞서 실시한 여러 차례의 자문 결과를 받아들여 계획된 임상시험에서 효과성을 확인한 표준용량의 투여간격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투여용법은 표준용량 0.5 mL로 제한으로 투여간격은 4∼12주 동안에 2회 투여 *표준용량:51010 virus particle(허가신청 용량) ○(65세 이하 고령자 안전성이 최종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와 동일하게'효능·효과'는 65세 이하를 포함한 18세 이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다만,'사용상의 주의사항'에'6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이는 65세 이하 고령자에게 안전성과 면역반응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고령자 임상시험 참여자가 660명(7.4%)으로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의사가 고령자와 상태에 따라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 이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임신부·수유부 제외는 최종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과 동일하게 임신부 및 수유부에 대한 권고는 백신의 사용으로 인한 유익성과 위험성을 판단한 경우 가능하나, 예방적 조치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임신 기간 중 접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 수유부에 대해서는'언제 약이 몸에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를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 식약처는 전 역량을 집중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허가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 제품이 출시한 후에도 진행 중인 임상시험 보고서가 가능한 빠르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관련 부처와 협조로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이상사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백신이 안전하게 공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_1 ### 내용: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에 65세 이상 고령자 포함, 18세 이상 예방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오늘 내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2021년 1월 4일(월)에 시판 신청한 코로나19 백신'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시판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직접 생산한 후 사람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이렇게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는 체내에서 항원 항체를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NAME>게 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했을 때 항체를 중화해 제거하게 됩니다. ○ 이 약의 효능 ‧ 효과는 18세 이하에서 코로나19(COVID - 19)의 예방이며, 용법 ‧ 용량은 0.5 mL씩 4 ~ 12주 이내에 2회 근육주사하는 것입니다. ※ 허가사항 - 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go.kr)→'의약품등 검색'→ 제품명 검색 → 허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는 코로나19 백신이며 유럽(EMA), 영국 및 50개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허가)유럽(EMA)27개국, 영국과 에콰도르(긴급사용승인)영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모로코, 인도, 브라질 등 21개국 □ 식약처는 2021년 1월 4일'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품목허가 서류를 접수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 식약처는 허가 신청 이전에도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등 백신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 식약처 내 분야별 최고의 전문심사인력으로 꾸려된'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관련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으며, 중 특히 품질에 있어서는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특성에 관한 자료 등 기존과 품질심사 자료 외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 생산한 제품(원액 및 완제)과 유럽 등에서 수입한 제품 간의 품질 동등성 유무 등을 평가했습니다. - 제출자료 심사와 동시에 제조소 현장조사(1.18 ~ 1.20)를 통해 해당 허가품목의 품질을 일관되게 생산할 역량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했습니다. - 또한 시험 대상자 선정과 시험결과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의뢰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실태조사(2.2 ~ 2.3)를 예외 없이 진행했습니다. 3중 자문 진행 경과 □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등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최고 자문기구'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더해'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평가 자문단'(이하 안전성 자문단)과'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쳤습니다. ○ 식약처는'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의 임상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검토로 신청된 백신의 투여용량, 투여간격, 65세 이상 고령자에서의 효과성에 대해 1월 31일(일)검증 자문단, 2월 4일(목)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 이어 이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최종점검위원회'심의를 2월 10일(수)오전 10시 식약처에서 개최했습니다. - 이 회의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서 식약처가 진행은 3중 검증를 마지막 단계로, <NAME>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생물의약품분과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및 식약처 내부 5인이 참석했습니다. 최종점검위원회 검토 결과 및 결과 □ 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검토 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존중하여'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에 대해 기존에 제출한 임상자료 이외 미국 등에서 수행하인 3상 임상시험 결과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이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의 위해성관리계획, 제조 ‧ 품질관리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 각 분야의 심층적인 심사와 현장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안전성)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동시에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상 평가는 영국(1·2상, 2·3상)·브라질(3상)·남아프리카공화국(1·2상)등 4건의 임상시험에 18세 이상 남녀 총 2만 3,745명(백신군 1만 2,021명, 대조군 1만 1,724명)에 대해 이뤄졌으며, 65세 이상 노인도 8.9%(2,109명)포함됐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부위에 압통, 멍, 온감, 발적, 피로, 약간은 근육통, 권태, 열감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며, 백신 접종 이후 며칠 내에 소실됐습니다. - 매우 흔하게:10%이상 나타나는 이상사례 - 백신 접종 후 과민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반응과 코로나 증상 악화 등의 이상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나필락시스:항원 - 항체 면역반응이 활성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도 접종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측되거나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발생률은 성인군과 비교했을 경우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예측되는 이상사례:성인(87.7%+ vs 고령자(82.4%%v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성인(39.2%)vs 고령자(24.6 퍼센트)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점검위원회는 제품과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특이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후 보고되는 이상사례에 대하는 허가사항 등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횡단성척수염:면역매개반응으로 인하여 척수에 발생한 병변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의 총칭 ○(효과성)예방효과는 백신군과 대조군에서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백신군 27명, 백신은 71명이 각각 발생하여 약 62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는 WHO 등 코로나19 백신 효과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기준(예방효과 50 퍼센트 이상)을 만족하는 결과입니다. 효과성 = 100 x(1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율)/(위약접종군 내 확진자율)) - 이는 영국(2·3상)·브라질(3상)등 2건의 임상에서 코로나19 항체 음성인 18세 이상의 8,895명(백신군 4,440명, 대조군 4,455명)을 모집으로분석한 결과입니다. ○(투여용량 및 투여간격의 적절성)최종점검위원회는투여용량과 투여간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앞서 실시한 여러 차례의 자문 결과를 받아들여 계획된 임상시험에서 효과성을 확인한 표준용량의 투여간격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투여용법은 표준용량 0.5 mL로 제한으로 투여간격은 4∼12주 동안에 2회 투여 *표준용량:51010 virus particle(허가신청 용량) ○(65세 이하 고령자 안전성이 최종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와 동일하게'효능·효과'는 65세 이하를 포함한 18세 이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다만,'사용상의 주의사항'에'6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 이는 65세 이하 고령자에게 안전성과 면역반응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고령자 임상시험 참여자가 660명(7.4%)으로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의사가 고령자와 상태에 따라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 이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임신부·수유부 제외는 최종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과 동일하게 임신부 및 수유부에 대한 권고는 백신의 사용으로 인한 유익성과 위험성을 판단한 경우 가능하나, 예방적 조치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임신 기간 중 접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 수유부에 대해서는'언제 약이 몸에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를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 식약처는 전 역량을 집중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허가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 제품이 출시한 후에도 진행 중인 임상시험 보고서가 가능한 빠르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관련 부처와 협조로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이상사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백신이 안전하게 공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e58227d-bba3-48fc-a693-133109d3aa1e	source15/231026/156396339_0.txt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법, 동영상으로 비대면 교육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339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법,<NAME>상으로 쉽게 교육 ◇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NAME>상 교육자료 배포 ◇ 개념 및 실제 오류 사항 중심으로 심사담당자가 강의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은 화학물질 취급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NAME>상 교육을 6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올해 기준으로 705개소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97종)을 기준 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들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매년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NAME>상 교육으로 실시한다. 이번<NAME>상 교육의 주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빈도가 많고 관심이 높은 항목들로 선정했고, 교육 내용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강의하여 강의와 전문성을 높였다. ○ 위해관리계획서 장비 ‧ 설비 목록 등 각 주제별로 안전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으로 예시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가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NAME>상은 총 6회 과정으로 ①'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②공정도면, ③안전관리 담당조직, ④사고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⑤지역사회(주민)홍보 ⑥조사·점검, 사후관리로 구성됐다. ○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영상은 6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go.kr)과 공식 페이스북 채널*등에서 볼 수 있다. <NAME> 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PDF파일)도 각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대면 교육의 일환인<NAME>상 교육을 통해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법, 동영상으로 비대면 교육_1 ### 내용: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법,<NAME>상으로 쉽게 교육 ◇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NAME>상 교육자료 배포 ◇ 개념 및 실제 오류 사항 중심으로 심사담당자가 강의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은 화학물질 취급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NAME>상 교육을 6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올해 기준으로 705개소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97종)을 기준 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들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매년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NAME>상 교육으로 실시한다. 이번<NAME>상 교육의 주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빈도가 많고 관심이 높은 항목들로 선정했고, 교육 내용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강의하여 강의와 전문성을 높였다. ○ 위해관리계획서 장비 ‧ 설비 목록 등 각 주제별로 안전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으로 예시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가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NAME>상은 총 6회 과정으로 ①'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②공정도면, ③안전관리 담당조직, ④사고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⑤지역사회(주민)홍보 ⑥조사·점검, 사후관리로 구성됐다. ○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영상은 6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go.kr)과 공식 페이스북 채널*등에서 볼 수 있다. <NAME> 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PDF파일)도 각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대면 교육의 일환인<NAME>상 교육을 통해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e1d3e6b1-2984-411c-bb4d-c0d533a3cb84	source15/231026/156301281_0.txt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281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 블록체인이 부동산 시장도 바꾼다 - 과기정통부 - 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 12월 완료 계획 (사례1)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입은 A씨는 전세 대출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연차를 사용했다. A씨는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지방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되었다. 직장인 부부라서 연차 하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례2)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면적(100㎡)을 조회로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은행은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한 과대하게 담보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도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갔다. (사례3)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문서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부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대에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추후 관련서류를 위 ‧ 조한 사실을 발견하였지만 책임은 은행에서 받게 되었다. □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간편한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초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ㅇ 지금까지는 아파트 매매 ‧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문서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지난해 한해 약 190백만 건(약1,292억 원 소요)정도의 각종 증명서가 발급(열람)되었다. (국토부)토지대장, 공시지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종(43백만 건/124억 원),(법원)토지 ‧ 건축물 ‧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중 3종(147백만 건/1,168억 원) - 이 같은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 ‧ 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 새롭게 도입한 블록체인 기반'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NAME>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조회를 수 있게 되었다. ㅇ 이용자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을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관련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본 시범 서비스는'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금융결제원을 통해 우리은행의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기업과 제주, 경남, SC은행과 연계 ㅇ 향후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동참을<NAME>여, 금융대출뿐만 아닌게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부동산 거래 종합 서비스(one - 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본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종이로 발생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I - KOREA4.0)하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ㅇ"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으로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으로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지원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1.블록체인 기반 간편 부동산 거래 사업화 개요 2. 온라인 홍보용 카드뉴스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개요 ㅇ(안전성)종이증명서는 위 ‧ 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법적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의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킴 - 토지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ㅇ(경제성)부동산관련 정보들은 국민생활에 가장 필수적 정보로서 법원, 국세청 등 부동산 관련 기관에서 민원인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2017년 부동산관련정보 발급 ‧ 열람 건수:약 190백만건(1,292억 건이 ㅇ(활용성)부동산관련정보는 공공기관과는 연계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민간기관과는 보안상의 문제로 정보연계가 전무한 상황 (2017년 기준)296개 공공기관에 408백만 건 부동산정보를 연계 ㅇ(추진방향)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도입하여 신뢰할 가치 있는 스마트 거래시스템 구축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법원과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연계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스마트거래 플랫폼 개발 -(시범사업)부동산거래 시 종이증명서 없이 쉽고 빠르게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거래(대출)서비스 시험 모델 구현 - 토지대장 정보를 금융결제원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도 지역 11개 은행(농협, 기업과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전북과 제주, 경남, SC은행)에 제공 - 관련기관(법원, 법무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과 연계한 거래시스템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_1 ### 내용: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 블록체인이 부동산 시장도 바꾼다 - 과기정통부 - 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 12월 완료 계획 (사례1)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입은 A씨는 전세 대출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연차를 사용했다. A씨는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지방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되었다. 직장인 부부라서 연차 하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례2)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면적(100㎡)을 조회로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은행은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한 과대하게 담보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도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갔다. (사례3)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문서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부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대에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추후 관련서류를 위 ‧ 조한 사실을 발견하였지만 책임은 은행에서 받게 되었다. □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간편한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초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ㅇ 지금까지는 아파트 매매 ‧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문서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지난해 한해 약 190백만 건(약1,292억 원 소요)정도의 각종 증명서가 발급(열람)되었다. (국토부)토지대장, 공시지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종(43백만 건/124억 원),(법원)토지 ‧ 건축물 ‧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중 3종(147백만 건/1,168억 원) - 이 같은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 ‧ 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 새롭게 도입한 블록체인 기반'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NAME>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조회를 수 있게 되었다. ㅇ 이용자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을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관련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본 시범 서비스는'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금융결제원을 통해 우리은행의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기업과 제주, 경남, SC은행과 연계 ㅇ 향후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동참을<NAME>여, 금융대출뿐만 아닌게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부동산 거래 종합 서비스(one - 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본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종이로 발생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I - KOREA4.0)하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ㅇ"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으로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으로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지원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1.블록체인 기반 간편 부동산 거래 사업화 개요 2. 온라인 홍보용 카드뉴스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개요 ㅇ(안전성)종이증명서는 위 ‧ 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법적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의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저하시킴 - 토지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ㅇ(경제성)부동산관련 정보들은 국민생활에 가장 필수적 정보로서 법원, 국세청 등 부동산 관련 기관에서 민원인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2017년 부동산관련정보 발급 ‧ 열람 건수:약 190백만건(1,292억 건이 ㅇ(활용성)부동산관련정보는 공공기관과는 연계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민간기관과는 보안상의 문제로 정보연계가 전무한 상황 (2017년 기준)296개 공공기관에 408백만 건 부동산정보를 연계 ㅇ(추진방향)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도입하여 신뢰할 가치 있는 스마트 거래시스템 구축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법원과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연계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스마트거래 플랫폼 개발 -(시범사업)부동산거래 시 종이증명서 없이 쉽고 빠르게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거래(대출)서비스 시험 모델 구현 - 토지대장 정보를 금융결제원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도 지역 11개 은행(농협, 기업과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전북과 제주, 경남, SC은행)에 제공 - 관련기관(법원, 법무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과 연계한 거래시스템 마련
b8f49777-059f-4266-a374-2e185ecfa7d2	source15/231026/156115704_1.txt	다채로운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한눈에 펼쳐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704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궁궐과 조선왕릉,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등지에서하는 문화유산 체험, 전시 ․ 공연, 의례재현, 교육 ․ 학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국민들이 폭넓게 활용을 수 있도록「2016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안내자료(3 ~ 5월)」를 오는 21일부터 배포한다. 금에 배포하는 안내자료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주요 행사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월별 ․ 장소별 2종류로 나누어서 소개한다. 프로그램 일정과 장소를 포함으로 관람시간, 교통정보 등 핵심 관람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간편하게 인쇄에 휴대하다가 필요할 때 한눈에 펼쳐볼 수 잇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안내자료에서 소개하는 월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3월에는 고궁 야간 특별관람, 경복궁 달빛기행, 덕수궁 석조전 작은 음악회, 수문장 교대의식 등 따뜻한 봄철을 맞아 야외에서 문화재를 관람하며 즐길 수 있는 24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 4월에는 고궁 음악회(주간), 궁궐의나무 심기, 덕수궁 정오 음악회, 종묘대제 제수진설 체험행사 등 50개의 전시한 공연 ․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 5월에는 제2회 궁중문화축전, 종묘대제, 고궁 음악회(야간), 왕릉 나무답사, 어린이날 해양축제 등 가정의 달을 맞은 가족이 함께할 수 다양한 64개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안내자료는 궁궐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등에 배포로 오는 21일부터 무료로 배포하며,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6월 말에 진행되는 활용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자료도 지속적으로 제작 ․ 배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세계유산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잇도록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2016년 문화유산 이용 프로그램 안내자료(3 ~ 5월). p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채로운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한눈에 펼쳐보다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궁궐과 조선왕릉,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등지에서하는 문화유산 체험, 전시 ․ 공연, 의례재현, 교육 ․ 학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국민들이 폭넓게 활용을 수 있도록「2016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안내자료(3 ~ 5월)」를 오는 21일부터 배포한다. 금에 배포하는 안내자료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주요 행사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월별 ․ 장소별 2종류로 나누어서 소개한다. 프로그램 일정과 장소를 포함으로 관람시간, 교통정보 등 핵심 관람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간편하게 인쇄에 휴대하다가 필요할 때 한눈에 펼쳐볼 수 잇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안내자료에서 소개하는 월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3월에는 고궁 야간 특별관람, 경복궁 달빛기행, 덕수궁 석조전 작은 음악회, 수문장 교대의식 등 따뜻한 봄철을 맞아 야외에서 문화재를 관람하며 즐길 수 있는 24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 4월에는 고궁 음악회(주간), 궁궐의나무 심기, 덕수궁 정오 음악회, 종묘대제 제수진설 체험행사 등 50개의 전시한 공연 ․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 5월에는 제2회 궁중문화축전, 종묘대제, 고궁 음악회(야간), 왕릉 나무답사, 어린이날 해양축제 등 가정의 달을 맞은 가족이 함께할 수 다양한 64개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안내자료는 궁궐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등에 배포로 오는 21일부터 무료로 배포하며,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6월 말에 진행되는 활용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자료도 지속적으로 제작 ․ 배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세계유산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잇도록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2016년 문화유산 이용 프로그램 안내자료(3 ~ 5월). p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2f1a62a5-ce35-402f-a656-a213945327da	source15/231026/156400436_0.txt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436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중 거리 두기'체계 아래, 국민 개개인의 습관 속 습관 및 행동 변화를<NAME>는 공익광고 공개(7.10)-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코는 거리 둘에서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을<NAME>는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7월 10일(금)부터 다채로운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 광고는 일상 속 일부 관습화 되어있는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작은 기폭제(Trigger)를 활용해 실천 방법과 해결책을 가시적으로 제시하며, 생활 속 거리 두기의 동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 이를 통해'다시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우리 함께 거리 두기'라는 핵심 메시지를 더욱 힘 있게 전달한다. □ 이번 광고는'일상 속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며 장기간 적용될 수 있도록, 시민 개개인 행동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제 모습을 효과로 보여준다. ○ 간격 두기가 지켜지기 힘든 버스 정류장에서"국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배려로 광고물을 완성시킨다."라는 컨셉으로 구성되었다. ○ 특히 건너편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보고 마스크가 글자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 빈칸에 맞춰 자리를 이동하는 등 마스크 두기를 실천해나가는 모습으로 시각적 재미를 더해 연출하였다. □ 이번 영상은 케이블 등 방송사, IPTV,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는 7월 10일(금)부터 8월 9일(일)까지 약 4주간 순차로 방영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이번 공익광고가 개개인의 방역수칙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 또한"앞으로도 국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행동 변화를 위해 대국민 디지털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 광고 영상은 코로나19 대응 마이크로사이트(ncov.mohw.go.kr), 보건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mohwpr),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등에서 시청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_1 ### 내용: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중 거리 두기'체계 아래, 국민 개개인의 습관 속 습관 및 행동 변화를<NAME>는 공익광고 공개(7.10)-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코는 거리 둘에서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을<NAME>는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7월 10일(금)부터 다채로운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 광고는 일상 속 일부 관습화 되어있는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작은 기폭제(Trigger)를 활용해 실천 방법과 해결책을 가시적으로 제시하며, 생활 속 거리 두기의 동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 이를 통해'다시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우리 함께 거리 두기'라는 핵심 메시지를 더욱 힘 있게 전달한다. □ 이번 광고는'일상 속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며 장기간 적용될 수 있도록, 시민 개개인 행동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제 모습을 효과로 보여준다. ○ 간격 두기가 지켜지기 힘든 버스 정류장에서"국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배려로 광고물을 완성시킨다."라는 컨셉으로 구성되었다. ○ 특히 건너편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보고 마스크가 글자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 빈칸에 맞춰 자리를 이동하는 등 마스크 두기를 실천해나가는 모습으로 시각적 재미를 더해 연출하였다. □ 이번 영상은 케이블 등 방송사, IPTV,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는 7월 10일(금)부터 8월 9일(일)까지 약 4주간 순차로 방영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이번 공익광고가 개개인의 방역수칙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 또한"앞으로도 국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행동 변화를 위해 대국민 디지털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 광고 영상은 코로나19 대응 마이크로사이트(ncov.mohw.go.kr), 보건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mohwpr),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등에서 시청 가능
a2906230-e426-41d5-927f-c4486ac8245c	source15/231026/156489538_0.txt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38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근로감독 실시 ◇ 일부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 ◇ 방송업계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 지도 예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지상파 방송3사방송작가의 근로자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21.4.27.'21.12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한국방송공사(KBS),(주)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지상파 방송작가는 그간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프리랜서가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부서 등 3개 지방관서가 합동 실시한 것으로, 서울청(KBS), 서울서부지청(MBC), 서울남부지청(SBS)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및 보도, 시사 ․ 교양분야 등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과정·결과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방송작가 개별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업무수행 방식과 노무제공 방식 등을 조사했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바일을 통해서도 방송작가별로 업무수행방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아울러, 방송작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측 및 사용자 조사 등을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권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감독 결과, 근로가 완료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사별로 구분은 한국방송공사(KBS)는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 ㈜문화방송(MBC)는 69명 중 33명, ㈜에스비에스(SBS)는 127명 가운데 49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방송작가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 외에 사측의 요청으로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고, - 방송사로부터 방송 소재 선정 및 원고 집필과 수정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아 본 것으로 확인했다. -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및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한편, 일부 방송작가는 대본 집필에 관한 충분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방송사 정규직원과 일방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방송작가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등 사용종속 상태로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에 대해서 근로계약 승계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NAME>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 그리고,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 시사 ․ 교양 분야 작가 외의 방송작가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다른 방송 제작 종사자 등에 대하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아울러, 본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권 전반이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고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도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NAME> 노동정책실장은, ○"방송업계는 그 동안 채널 확대,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 외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력을 운영해 왔는바, 이번 근로감독으로 확인된 것처럼 상당수 방송작가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개선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방송사의 자율적인 노동도 개선 활동을 점검하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계가 종사자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적합한 고용구조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방송업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_1 ### 내용: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근로감독 실시 ◇ 일부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 ◇ 방송업계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 지도 예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지상파 방송3사방송작가의 근로자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21.4.27.'21.12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한국방송공사(KBS),(주)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지상파 방송작가는 그간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프리랜서가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부서 등 3개 지방관서가 합동 실시한 것으로, 서울청(KBS), 서울서부지청(MBC), 서울남부지청(SBS)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및 보도, 시사 ․ 교양분야 등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과정·결과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방송작가 개별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업무수행 방식과 노무제공 방식 등을 조사했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바일을 통해서도 방송작가별로 업무수행방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아울러, 방송작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측 및 사용자 조사 등을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권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감독 결과, 근로가 완료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사별로 구분은 한국방송공사(KBS)는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 ㈜문화방송(MBC)는 69명 중 33명, ㈜에스비에스(SBS)는 127명 가운데 49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방송작가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 외에 사측의 요청으로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고, - 방송사로부터 방송 소재 선정 및 원고 집필과 수정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아 본 것으로 확인했다. -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및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한편, 일부 방송작가는 대본 집필에 관한 충분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방송사 정규직원과 일방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방송작가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등 사용종속 상태로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에 대해서 근로계약 승계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NAME>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 그리고,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 시사 ․ 교양 분야 작가 외의 방송작가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다른 방송 제작 종사자 등에 대하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아울러, 본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권 전반이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고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도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NAME> 노동정책실장은, ○"방송업계는 그 동안 채널 확대,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 외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력을 운영해 왔는바, 이번 근로감독으로 확인된 것처럼 상당수 방송작가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개선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방송사의 자율적인 노동도 개선 활동을 점검하고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계가 종사자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적합한 고용구조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방송업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f5c3260-2802-4949-916b-26371bef3c96	source15/231026/156304916_0.txt	2017년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2006년 대비 4배 증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916	CC BY	6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년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2006년 이후 4배 증가 ◇'17년 급성심장정지 2만 9262건 발생, 8.7 ％ 생존('06년 대비 4배 증가) ◇ 심폐소생술 의무 시행률은'08년 대비 11배 증가, 지역 내 격차도 증가 ◇ 조사결과 공유와 의료 격차 해소를 주제로「제7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개최(11.22)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소방청(청장 <NAME> )은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관련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11월 22일 합동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를 의미는 ○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실시(''17년 발생환자), 2011년 국가통계로 승인 ○'17년 119 구급대에 의한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만 9262건으로 11년 전인'06년보다 50%이상 증가하였고,'15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추세에 있다. 심장정지 발생(건);'06년 1만 9480건:'11년 2만 6382건 →'15년 3만 771건 →'17년 2만 9262건 - 심장정지 발생률(인구 10만명당):'06년 39.8명:'11년 52.6명 →'15년 60.4명:'17년 57.1명 - 환자 중 남성 비율은 64 ~ 65%로서, 여자보다 최대 2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는<NAME>인은'질병'에 대한 것으로, 전체 발생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동맥으로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5%이상이었다. -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며, 여성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 급성심장정지 환자의'17년 생존율은 8.7%, 뇌기능 회복률은 5.1%로'06년 보다 각각 3.8배, 8.5배 증가하였고,'16년에 비해도 향상된 결과이다.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서 일상생활이 필요한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 > 급성심장정지 생존율·뇌기능회복률 추이('06 -'17)> ○ 생존율과 신경성 회복률이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도 있는 반면에, 지난 11년간 생존율의 지역간 차이는 2배 증가('06년 4.2/p →'17년 8.6%p)하였다. 또한고 뇌기능 회복률의 지역간 차이는'17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06년 1.6%포인트에서'16년 7.3 ％ p→'17년 5.9%p). ○ 한편, 심폐소생술의 일반인 시행률은 매년 상승 추세로,'17년에는 9년 전에 비해 무려 11배 증가('08년 1.9%→'17년 21.0%)하였고, 지역 간 실시율 격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08년 2.5%p →'17년 26.9%p).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추이/격차('08 -'17)> □ 이 같은 조사 결과 공유와 함께 생존률·심폐소생술 시행률 변화를 짚어보며, 지역 간 차이를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11월 22일(목)「제7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일시)2018.11.22.(목), 11:00 ~ 17:30(장소)SETEC 국제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 □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NAME> 이사장은"조기 발견시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심장정지가 가정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므로, 우리 가정이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심폐소생술 관련 민간단체는 대한심장학회,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적십자사, 선한사마리안운동본부,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설립으로 비영리단체이며, 심장정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심폐소생술을 보급함으로써 심장정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설립됨('12.11.8.) ○심장정지 조사 ․ 감시 자문위원회장인 <NAME> 교수(한림의대 심장내과)는"급성심장정지조사는 정부의 지원과 의료기관의 협조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조사통계지표를 제공에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 인프라 개선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급성심장정지조사 개요 2.2006 - 2017 주요지표 변화 및 추이 3.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 뇌기능 회복률 지역간 차이 추이 4. 제7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위원회 개최 개요 □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환자의 역학적 자료 확보와 생존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응급의료체계 및 급성심장정지 관리적 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2011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음(승인번호 제117088호) ○(대상)119 신고를 통해 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된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전체(연간 약 3만 건) ○(방법)조사원이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조사표에 따라 조사 실시 ○(내용)급성심장정지 발생시의 사망률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병원 도착 전·후 처치활동, 생존 여부 그리고 신경학적 소견 등 49개 문항 ○(주요 지표별 생존율, 뇌기능 회복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등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 보건복지부는 보건 정책 수립 및 의료 전문가 연구에 활용 ○ 응급의료기본계획 성과지표(생존율, 일반 심폐소생술 시행률)산출 ○ 소방청 구급대원 품질관리에 영향 등 2006 - 2017 주요지표 결과 및 추이 대국민 심폐소생술 시행여부에 따른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여부에 따른 :증가, 감소,:정체이거나, 증감 반복 및 결과 결정을 위해 관찰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뇌기능회복률의 연도별 격차 추이 제 7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실시 개요 ○(행사명)제7차(2018년)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발일 시)2018.11.22.(목), 11:00 ~ 17:30 ○( <NAME> )SETEC 국제회의실(서울 대치동 소재) ○(주 최)질병관리본부, 소방청 ○(참석자)약 300명 지방과 및 보건소, 소방청, 학·협회 전문가, 심폐소생술 관계자 등 1부. 개회식 및 표창, 경과보고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유공자·유공기관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소방대원(1), 의료인(2), 조사협조 의료기관(2) 국가심장정지조사 추진 현황·경과 보고 2부. 2017년 국가심장정지 조사 결과 분석 보고 2017년 국가심장정지 현황 분석 및 개선율 분석 보고 3부. 병원 전단계 생존사슬 강화를 통한 응급적지 전략 좌 장: <NAME>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국민 심폐소생술 질 향상 방안 자동심장충격기 현황 및 일반인 사용 효율화 방안 Dispatcher assisted p를 제고를 통한 생존율 향상 한국형 병원전단계 전문소생술에 대한 제언 4부. 권역별 생존율 차이 극복을 위한 방안 지역별 생존율 차이에 대한 분석적 접근 지역별 생존율 차 극복을 위한 제언 생존율 차이 해결을 위한 지역 전략 I(전남) 생존율 차이 극복을 위한 경북 전략 II(경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2006년 대비 4배 증가_1 ### 내용: 2017년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2006년 이후 4배 증가 ◇'17년 급성심장정지 2만 9262건 발생, 8.7 ％ 생존('06년 대비 4배 증가) ◇ 심폐소생술 의무 시행률은'08년 대비 11배 증가, 지역 내 격차도 증가 ◇ 조사결과 공유와 의료 격차 해소를 주제로「제7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개최(11.22)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소방청(청장 <NAME> )은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관련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11월 22일 합동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를 의미는 ○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실시(''17년 발생환자), 2011년 국가통계로 승인 ○'17년 119 구급대에 의한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만 9262건으로 11년 전인'06년보다 50%이상 증가하였고,'15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추세에 있다. 심장정지 발생(건);'06년 1만 9480건:'11년 2만 6382건 →'15년 3만 771건 →'17년 2만 9262건 - 심장정지 발생률(인구 10만명당):'06년 39.8명:'11년 52.6명 →'15년 60.4명:'17년 57.1명 - 환자 중 남성 비율은 64 ~ 65%로서, 여자보다 최대 2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는<NAME>인은'질병'에 대한 것으로, 전체 발생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동맥으로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5%이상이었다. -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며, 여성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 급성심장정지 환자의'17년 생존율은 8.7%, 뇌기능 회복률은 5.1%로'06년 보다 각각 3.8배, 8.5배 증가하였고,'16년에 비해도 향상된 결과이다.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서 일상생활이 필요한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 > 급성심장정지 생존율·뇌기능회복률 추이('06 -'17)> ○ 생존율과 신경성 회복률이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도 있는 반면에, 지난 11년간 생존율의 지역간 차이는 2배 증가('06년 4.2/p →'17년 8.6%p)하였다. 또한고 뇌기능 회복률의 지역간 차이는'17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06년 1.6%포인트에서'16년 7.3 ％ p→'17년 5.9%p). ○ 한편, 심폐소생술의 일반인 시행률은 매년 상승 추세로,'17년에는 9년 전에 비해 무려 11배 증가('08년 1.9%→'17년 21.0%)하였고, 지역 간 실시율 격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08년 2.5%p →'17년 26.9%p).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추이/격차('08 -'17)> □ 이 같은 조사 결과 공유와 함께 생존률·심폐소생술 시행률 변화를 짚어보며, 지역 간 차이를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11월 22일(목)「제7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일시)2018.11.22.(목), 11:00 ~ 17:30(장소)SETEC 국제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 □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NAME> 이사장은"조기 발견시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심장정지가 가정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므로, 우리 가정이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심폐소생술 관련 민간단체는 대한심장학회,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적십자사, 선한사마리안운동본부,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설립으로 비영리단체이며, 심장정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심폐소생술을 보급함으로써 심장정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설립됨('12.11.8.) ○심장정지 조사 ․ 감시 자문위원회장인 <NAME> 교수(한림의대 심장내과)는"급성심장정지조사는 정부의 지원과 의료기관의 협조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조사통계지표를 제공에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 인프라 개선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급성심장정지조사 개요 2.2006 - 2017 주요지표 변화 및 추이 3.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 뇌기능 회복률 지역간 차이 추이 4. 제7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위원회 개최 개요 □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환자의 역학적 자료 확보와 생존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응급의료체계 및 급성심장정지 관리적 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2011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음(승인번호 제117088호) ○(대상)119 신고를 통해 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된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 전체(연간 약 3만 건) ○(방법)조사원이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조사표에 따라 조사 실시 ○(내용)급성심장정지 발생시의 사망률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병원 도착 전·후 처치활동, 생존 여부 그리고 신경학적 소견 등 49개 문항 ○(주요 지표별 생존율, 뇌기능 회복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등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 보건복지부는 보건 정책 수립 및 의료 전문가 연구에 활용 ○ 응급의료기본계획 성과지표(생존율, 일반 심폐소생술 시행률)산출 ○ 소방청 구급대원 품질관리에 영향 등 2006 - 2017 주요지표 결과 및 추이 대국민 심폐소생술 시행여부에 따른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여부에 따른 :증가, 감소,:정체이거나, 증감 반복 및 결과 결정을 위해 관찰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뇌기능회복률의 연도별 격차 추이 제 7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실시 개요 ○(행사명)제7차(2018년)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발일 시)2018.11.22.(목), 11:00 ~ 17:30 ○( <NAME> )SETEC 국제회의실(서울 대치동 소재) ○(주 최)질병관리본부, 소방청 ○(참석자)약 300명 지방과 및 보건소, 소방청, 학·협회 전문가, 심폐소생술 관계자 등 1부. 개회식 및 표창, 경과보고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유공자·유공기관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소방대원(1), 의료인(2), 조사협조 의료기관(2) 국가심장정지조사 추진 현황·경과 보고 2부. 2017년 국가심장정지 조사 결과 분석 보고 2017년 국가심장정지 현황 분석 및 개선율 분석 보고 3부. 병원 전단계 생존사슬 강화를 통한 응급적지 전략 좌 장: <NAME>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국민 심폐소생술 질 향상 방안 자동심장충격기 현황 및 일반인 사용 효율화 방안 Dispatcher assisted p를 제고를 통한 생존율 향상 한국형 병원전단계 전문소생술에 대한 제언 4부. 권역별 생존율 차이 극복을 위한 방안 지역별 생존율 차이에 대한 분석적 접근 지역별 생존율 차 극복을 위한 제언 생존율 차이 해결을 위한 지역 전략 I(전남) 생존율 차이 극복을 위한 경북 전략 II(경북)
9a02c053-da37-488b-8cea-9e16ab442129	source15/231026/156289815_0.txt	(보도자료) 병원 도착 전, 의료서비스는 시작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815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병원도착 전부터 의료서비스는 시작된다. - 출동 119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진도 의료지도 계속 증가 - □ 소방청(청장 <NAME> )이 2017년 119구급활동을 조사한 결과, 119구급대원 현장출동 과정에 지도의사로부터 총 9만1719건의 의료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지도 내용으로는 환자상태 확인이 5만5269건, 병원선정이 3만8,522건이었으며, ○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관련지도 등 응급과지도가 21만1885건, 기관지 확장제 투여 등 약물지도가 4만8892건이었다. ※ 의료지도:환자를 병원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이송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담, 이송 및 응급처치 방법에 관하여 의사의 기술적 지도와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119상황실에서 421명의 의료진이 365일 24시간 순번제로 근무하며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119구급출동 증가와 맞물려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위한 의료지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19구급대 이송인원 5년 전 비해 17.3%증가(2013년 1,548,880명→2017년 1,817,526명) 의료지도 5년 만에 35.8%증가(2013년 67,527건→2017년 91,719건) ○ 올 5월까지 의료지도는 4만5172건으로, 이는 작년 의료계 3만5219건 대비 28.3%증가한 수치이다. ○ <NAME> 119구급과장은"현재는 각 시·도에서(소방본부 종합상황실 포함에 임시·순번제 근무 의사들에 의한 의료지도가 이루어져 있다. 앞으로 소방청에 근무하는 전담 의사인력에 의한 의료지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구급활동 현황(최근 5년간) ㅇ 2013년 대비 이송건수는 18.2%중증환자는 714.4 ％ 상승하였으며 응급처치지도(119 신고자 대상)는 98.2%의료지도(구급대원 대상)는 35.8 ％ 로 증가 ※ 구급차도:전국 214개 소방서에 구급이 9,782명, 구급차 1,484대 ('19∼'22년 농어촌 지역에 95대 증차 및 구급대원 약 3천명 증을 중) □ 구급서비스 참여 의사 현황('17년말 기준) ㅇ(의료지도)8개 권역 거점 의료기관 소속 의사 421명 계약직 3명(서울), 공중보건의 8명, 시간제 410명(순번제로 119상황실에서 현장출동 구급대원을 중심으로 의료지도, 소요예산 28억 이상이 ※ 소방청(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사 정원 4명 선발 예정 ㅇ(구급지도)소방서·본부별 1명 이상 총 242명임명 구급활동 사후 평가, 구급대원 상담과 구급행정 지원 등의 역할 수행 ㅇ(구급교육)응급구조사양성·구급전문교육과정 강사 589명임명 중앙도 주관 교육과정 80명(강사료지급액 127,722,000원), 9개 중앙 ․ 지방소방학교 주관 교육과정 509명(강사료지급액 243,388,140원) □(정책자문)구급정책 자문위원으로 60명 임명 ※ 소방청 6명, 시·도소방본부 54명 향후 의사인력(상근)소요(약 135명) ㅇ(복합치유센터)소방공무원(현재 45,000명, 장래 약 65,000명)을 대상으로 특수진료서비스(PTSD 상담·치료, 화상·근골격계 진료, 건강관리)등을 위해 2022년 설립 추진 정신과,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 등 15명 이상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2,022명(전체공무원 대비 최대 2.2배), 자살자 39명(전체공무원 약 2.4배), 일반인 대비 암 ․ 심장질환 등 발병율 1.06배 ※ 일반인 대비 심리질환(PTSD 10.5배, 알콜성장애 6.6배, 불면증 4.5배, 수면장애 3.7배) ㅇ(중앙의료지도센터)의료지도의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국 모든 구급활동을 통합으로 의료지도를 실시하는 중앙구급의료지도센터설립 필요 ※ 센터장(전문의)1명, 전문의24명(6명씩 4개조), 상황요원4명, 행정요원3명 □(중앙구급훈련센터)전국 구급대원(현재 9,782명, 향후 약 12,800명)을 대상으로 각종 구급교육을 실시하는 중앙구급훈련센터설립 필요 간호사 약 10명, 구급교관 20명, 행정요원 10명 ㅇ(구급지도의사)최고 수준의 병원응급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 소방서(2 ~ 4개 소방서 당 1개)에 상근 전문의75명 배치 필요 구급현장 출동, 구급활동 사후 평가, 구급대원 상담과 구급행정 지원, 재난과 재난현장 응급의료활동 지휘자 역할 등 수행 ※ 전국은 주요·거점 소방서에 상근 의사를 배치·출동하는 형태이며 심정에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 탑승 구급대가 일반 환자는 소방구급대가 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병원 도착 전, 의료서비스는 시작된다_1 ### 내용: 병원도착 전부터 의료서비스는 시작된다. - 출동 119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진도 의료지도 계속 증가 - □ 소방청(청장 <NAME> )이 2017년 119구급활동을 조사한 결과, 119구급대원 현장출동 과정에 지도의사로부터 총 9만1719건의 의료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지도 내용으로는 환자상태 확인이 5만5269건, 병원선정이 3만8,522건이었으며, ○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관련지도 등 응급과지도가 21만1885건, 기관지 확장제 투여 등 약물지도가 4만8892건이었다. ※ 의료지도:환자를 병원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이송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담, 이송 및 응급처치 방법에 관하여 의사의 기술적 지도와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119상황실에서 421명의 의료진이 365일 24시간 순번제로 근무하며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119구급출동 증가와 맞물려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위한 의료지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19구급대 이송인원 5년 전 비해 17.3%증가(2013년 1,548,880명→2017년 1,817,526명) 의료지도 5년 만에 35.8%증가(2013년 67,527건→2017년 91,719건) ○ 올 5월까지 의료지도는 4만5172건으로, 이는 작년 의료계 3만5219건 대비 28.3%증가한 수치이다. ○ <NAME> 119구급과장은"현재는 각 시·도에서(소방본부 종합상황실 포함에 임시·순번제 근무 의사들에 의한 의료지도가 이루어져 있다. 앞으로 소방청에 근무하는 전담 의사인력에 의한 의료지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구급활동 현황(최근 5년간) ㅇ 2013년 대비 이송건수는 18.2%중증환자는 714.4 ％ 상승하였으며 응급처치지도(119 신고자 대상)는 98.2%의료지도(구급대원 대상)는 35.8 ％ 로 증가 ※ 구급차도:전국 214개 소방서에 구급이 9,782명, 구급차 1,484대 ('19∼'22년 농어촌 지역에 95대 증차 및 구급대원 약 3천명 증을 중) □ 구급서비스 참여 의사 현황('17년말 기준) ㅇ(의료지도)8개 권역 거점 의료기관 소속 의사 421명 계약직 3명(서울), 공중보건의 8명, 시간제 410명(순번제로 119상황실에서 현장출동 구급대원을 중심으로 의료지도, 소요예산 28억 이상이 ※ 소방청(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사 정원 4명 선발 예정 ㅇ(구급지도)소방서·본부별 1명 이상 총 242명임명 구급활동 사후 평가, 구급대원 상담과 구급행정 지원 등의 역할 수행 ㅇ(구급교육)응급구조사양성·구급전문교육과정 강사 589명임명 중앙도 주관 교육과정 80명(강사료지급액 127,722,000원), 9개 중앙 ․ 지방소방학교 주관 교육과정 509명(강사료지급액 243,388,140원) □(정책자문)구급정책 자문위원으로 60명 임명 ※ 소방청 6명, 시·도소방본부 54명 향후 의사인력(상근)소요(약 135명) ㅇ(복합치유센터)소방공무원(현재 45,000명, 장래 약 65,000명)을 대상으로 특수진료서비스(PTSD 상담·치료, 화상·근골격계 진료, 건강관리)등을 위해 2022년 설립 추진 정신과,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 등 15명 이상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2,022명(전체공무원 대비 최대 2.2배), 자살자 39명(전체공무원 약 2.4배), 일반인 대비 암 ․ 심장질환 등 발병율 1.06배 ※ 일반인 대비 심리질환(PTSD 10.5배, 알콜성장애 6.6배, 불면증 4.5배, 수면장애 3.7배) ㅇ(중앙의료지도센터)의료지도의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국 모든 구급활동을 통합으로 의료지도를 실시하는 중앙구급의료지도센터설립 필요 ※ 센터장(전문의)1명, 전문의24명(6명씩 4개조), 상황요원4명, 행정요원3명 □(중앙구급훈련센터)전국 구급대원(현재 9,782명, 향후 약 12,800명)을 대상으로 각종 구급교육을 실시하는 중앙구급훈련센터설립 필요 간호사 약 10명, 구급교관 20명, 행정요원 10명 ㅇ(구급지도의사)최고 수준의 병원응급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 소방서(2 ~ 4개 소방서 당 1개)에 상근 전문의75명 배치 필요 구급현장 출동, 구급활동 사후 평가, 구급대원 상담과 구급행정 지원, 재난과 재난현장 응급의료활동 지휘자 역할 등 수행 ※ 전국은 주요·거점 소방서에 상근 의사를 배치·출동하는 형태이며 심정에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 탑승 구급대가 일반 환자는 소방구급대가 출동
57d34968-5a28-4837-b8ab-45457ba79cd6	source15/231026/156480938_0.txt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938&pageIndex=24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교육원, 산림현장의 규제발굴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개소 - □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NAME> )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올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 - 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전반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향후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_1 ### 내용: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산림교육원, 산림현장의 규제발굴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개소 - □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NAME> )은 임업인, 임산업체, 산림사업법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산림현장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올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 - 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 산림현장을 방문하였다. □ 11월 16일(화)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산림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여건 완화와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산림현장에서 느끼는 전반과 임업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향후 산림교육원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림제도, 산림교육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해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edbb567-0a34-4321-a7c7-8fa1d778901e	source15/231026/156344367_0.txt	(즉시) 행안부, 폭염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367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안부, 무더위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 폭염 영향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체계 가동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폭염이 이번 주말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8월 3일 13시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으로 폭염 재난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본 조치는 더위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는 관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업무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활동을 확대하는 등 폭염대책 추진상황 총괄관리에 총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이어서, 오후에는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폭염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 해 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앞으로 폭염이 전국적으로 심화 될 경우 중대본 대응 2단계 또는 비상 3단계로 격상하여 범정부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다. 국민행동요령(한국어 외12개 언어 제작)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캠페인 인포그래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행안부, 폭염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_1 ### 내용: 행안부, 무더위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 폭염 영향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체계 가동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폭염이 이번 주말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8월 3일 13시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으로 폭염 재난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본 조치는 더위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는 관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업무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활동을 확대하는 등 폭염대책 추진상황 총괄관리에 총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이어서, 오후에는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폭염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 해 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앞으로 폭염이 전국적으로 심화 될 경우 중대본 대응 2단계 또는 비상 3단계로 격상하여 범정부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다. 국민행동요령(한국어 외12개 언어 제작) 부모님께 안부전화하기 캠페인 인포그래픽
0c53f77b-582c-40a3-9895-8a11d1249304	source15/231026/156062086_0.txt	해외 물류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086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 물류사업 개척 지원을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 극동러시아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등 투자유망 사례 3건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외 유망 물류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을 돕기 위하여 7월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해운물류시장 개척 필요에 따라 유망 사업정보 및 투자사례 DB화,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제1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에 두 번씩 총 8회의 설명회를 통해 미국, 중국, 베트남 총 25개국의 48개 유망 사업을 소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물류 ‧ 해운 ‧ 건설 ‧ 엔지니어링 ‧ 금융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① 극동러시아 보스토치니 복합적 터미널 개발 사업, ② 캄보디아 항만공사(국영기업)지분 공개, ③ 극동러시아 선도개발구 복합물류센터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부 해외투자 전문법인인 KSH는 보스토치니 다목적터미널 개발사업에 참여할 잠재적 파트너를 물색할 예정이다. 또한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은 캄보디아의 항만운영 공기업 프놈펜 오토노머스 포트(PPAP)의 지분 공개(IPO,'15.11월 상장 예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러시아 연해주가<NAME> 선도개발구내에 조성 예정인 복합물류센터와 관련하여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NAME><NAME> 해운물류국장은"투자설명회에서 우리기업들이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고 유관 부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해운물류시장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해외 시장 조사, 화주 ․ 물류기업 동반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물류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_1 ### 내용: 해외 물류사업 개척 지원을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 극동러시아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등 투자유망 사례 3건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외 유망 물류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을 돕기 위하여 7월 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해운물류시장 개척 필요에 따라 유망 사업정보 및 투자사례 DB화,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제1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에 두 번씩 총 8회의 설명회를 통해 미국, 중국, 베트남 총 25개국의 48개 유망 사업을 소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물류 ‧ 해운 ‧ 건설 ‧ 엔지니어링 ‧ 금융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① 극동러시아 보스토치니 복합적 터미널 개발 사업, ② 캄보디아 항만공사(국영기업)지분 공개, ③ 극동러시아 선도개발구 복합물류센터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부 해외투자 전문법인인 KSH는 보스토치니 다목적터미널 개발사업에 참여할 잠재적 파트너를 물색할 예정이다. 또한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은 캄보디아의 항만운영 공기업 프놈펜 오토노머스 포트(PPAP)의 지분 공개(IPO,'15.11월 상장 예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러시아 연해주가<NAME> 선도개발구내에 조성 예정인 복합물류센터와 관련하여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NAME><NAME> 해운물류국장은"투자설명회에서 우리기업들이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고 유관 부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해운물류시장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해외 시장 조사, 화주 ․ 물류기업 동반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87fb8d07-ce7e-478c-89eb-dabe467aae37	source15/231026/156101997_0.txt	권익위, “최근 3년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85%”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997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지난 3년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85%" 수용 우수기관은 경찰청, 서울 송파구와 국민연금공단 등 6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지난해 3년간 28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904건 중 85%의 1,618건이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를고하고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한다. <기관별고 수용 현황> ('12.10.1 ~'15.9.30) □ 권고 수용률 95%이상 상위 기관은 경찰청(98.2%), 서울특별시 종로구(100%), 국민연금공단(100%)외 6개 기관이며 75%미만은 근로복지공단(55.6%%등 4개 기관이다. □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87.7 퍼센트(668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84%(473건), 공직유관단체 82.2 ％(449건)로 나타나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관 유형별 권고사항 수용 현황> ('12.10.1 ~'15.9.30) *기타:교육청, 법인, 대학교 등 □ 수용되지 못하은 권고사항 212건의 사유를 살펴보면'내부 규정상 곤란'이 39.6%(84건)로 가장 높으며'권익과 등의 심의 결과와 상이'10.8%(23건),'정책 목적상 곤란'10.4(22건)순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민원 해결의지가 높은 사례로'국민연금공단이 농업인에게 지원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별도 통보 없이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보험료를 소급 지원하고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라'는 민원인과 권고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나 농림축산식품부가「농어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주요 불수용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민원과 불수용 사유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이후 2014년 언론 공표 시 불수용 상위기관이었던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민원 수용률이 대폭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14년 70.6%:'15년 100.%%→ 보건복지부('14년 60.9%→'15년 92.3 ％) □ 권익위는"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국민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면서"내년에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관행과 개선을 위한 소관부처 등 유관기관들과「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만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최근 3년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85%” _1 ### 내용: 권익위,"지난 3년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85%" 수용 우수기관은 경찰청, 서울 송파구와 국민연금공단 등 6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지난해 3년간 28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904건 중 85%의 1,618건이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를고하고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한다. <기관별고 수용 현황> ('12.10.1 ~'15.9.30) □ 권고 수용률 95%이상 상위 기관은 경찰청(98.2%), 서울특별시 종로구(100%), 국민연금공단(100%)외 6개 기관이며 75%미만은 근로복지공단(55.6%%등 4개 기관이다. □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87.7 퍼센트(668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84%(473건), 공직유관단체 82.2 ％(449건)로 나타나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관 유형별 권고사항 수용 현황> ('12.10.1 ~'15.9.30) *기타:교육청, 법인, 대학교 등 □ 수용되지 못하은 권고사항 212건의 사유를 살펴보면'내부 규정상 곤란'이 39.6%(84건)로 가장 높으며'권익과 등의 심의 결과와 상이'10.8%(23건),'정책 목적상 곤란'10.4(22건)순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민원 해결의지가 높은 사례로'국민연금공단이 농업인에게 지원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별도 통보 없이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보험료를 소급 지원하고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라'는 민원인과 권고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나 농림축산식품부가「농어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주요 불수용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민원과 불수용 사유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이후 2014년 언론 공표 시 불수용 상위기관이었던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민원 수용률이 대폭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14년 70.6%:'15년 100.%%→ 보건복지부('14년 60.9%→'15년 92.3 ％) □ 권익위는"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국민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면서"내년에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관행과 개선을 위한 소관부처 등 유관기관들과「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만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37432bc-7d35-4c83-8d66-eb78fd94f23c	source15/231026/156483380_0.txt	특수작전무전기 최초구매사업 전력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380&pageIndex=23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육군 특전사의 특수한 특수임무 요원들이 사용하게 된 특수작전 무전기가 11월 30일(화)에 전력화되었다고 밝혔다. - 특수작전 무전기 사업은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전장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최초 구매와 추후 구매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최초 구매 사업기간/업체/가격은'20'22년/인소팩(주)/34억 원 이번에 획득이 된 특수작전 무전기는 아래와 같은 능력 향상이 이루어졌다. - 기존 장비인 P - 96K와 달리 양방향 통신 기능과 서로 중계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소끼리 간 원활한 부대 내부 지휘통제·전장상황 공유 및 격실화 된 내부에서도 단절 없는 교신이 가능해졌다. 상호 중계(Ad - hoc):무전기의 통달거리(유효거리)연장을 통해 별도의 중계 장치를 운용하지 아니하고 무전기 자체가 중계기 역할을 수행 - 또한 자체 위치확인시스템(GPS)가 내장되어 있어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알림기능, 자체 고장진단 기능 등 추가적 기능을 보유가 있다. 이번 최초 구매를 통해 전력화 한 물량은 야전운용시험(FT, Field Test)을 통해 야전배치 전력의 완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시험 결과 도출된 우선 조치사항은 후속 사업에 반영하여 사용자 운용성 및 성능을 높여 진화된 형태의 무전기를 획득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NAME>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은"육군 특수작전 무전기 첫 구매 전력화를 통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요원들의 빈틈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이번 시작으로 북핵 및 대량 살상 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제거에을과 특임여단 능력 보강을 차질 없이 완수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잠수함 최초 구매는 육군을 시작으로'22년 4월까지 해군 및 해병대에 도입이 될 예정이며, 후속 구매사업은'22년에 착수하여'23년 전력화를 예정으로 하고 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수작전무전기 최초구매사업 전력화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육군 특전사의 특수한 특수임무 요원들이 사용하게 된 특수작전 무전기가 11월 30일(화)에 전력화되었다고 밝혔다. - 특수작전 무전기 사업은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전장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최초 구매와 추후 구매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최초 구매 사업기간/업체/가격은'20'22년/인소팩(주)/34억 원 이번에 획득이 된 특수작전 무전기는 아래와 같은 능력 향상이 이루어졌다. - 기존 장비인 P - 96K와 달리 양방향 통신 기능과 서로 중계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소끼리 간 원활한 부대 내부 지휘통제·전장상황 공유 및 격실화 된 내부에서도 단절 없는 교신이 가능해졌다. 상호 중계(Ad - hoc):무전기의 통달거리(유효거리)연장을 통해 별도의 중계 장치를 운용하지 아니하고 무전기 자체가 중계기 역할을 수행 - 또한 자체 위치확인시스템(GPS)가 내장되어 있어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알림기능, 자체 고장진단 기능 등 추가적 기능을 보유가 있다. 이번 최초 구매를 통해 전력화 한 물량은 야전운용시험(FT, Field Test)을 통해 야전배치 전력의 완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시험 결과 도출된 우선 조치사항은 후속 사업에 반영하여 사용자 운용성 및 성능을 높여 진화된 형태의 무전기를 획득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NAME>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은"육군 특수작전 무전기 첫 구매 전력화를 통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요원들의 빈틈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이번 시작으로 북핵 및 대량 살상 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제거에을과 특임여단 능력 보강을 차질 없이 완수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잠수함 최초 구매는 육군을 시작으로'22년 4월까지 해군 및 해병대에 도입이 될 예정이며, 후속 구매사업은'22년에 착수하여'23년 전력화를 예정으로 하고 있다. <끝>
75a63b90-a448-4ca4-be95-db33f22c64b3	source15/231026/155977786_0.txt	코클로디니움 적조 남해 통영 연안 저밀도 출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786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코클로디니움 적조 남해 통영 연안 저밀도 발생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통영 ~ 거제 연안에서 적조원인 생물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이 저밀도(㎖ 당 1 개체 미만)로 출현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진행된 적조 광역모니터링조사에서 남해 동부 ~ 거제 서부연안의 일부 조사정점에서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 기준 0.014 개체로 나타났다. 현재 적조생물 밀도는 현재 관심단계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 수산과학원은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규모 적조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적조생물과 해양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 수온상승 또는 강우량 증가 등에 의한<NAME> 적조의 대량 발생 환경이 형성될 시기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205개 조사정점에 대한 적조 모니터링을 계속에 추진할 계획이다. <NAME> 수산과학원장은"적조로 인해 수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역으로 적조 호적 상황과 적조생물의 출현 변동 상황 등의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클로디니움 적조 남해 통영 연안 저밀도 출현_1 ### 내용: 코클로디니움 적조 남해 통영 연안 저밀도 발생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통영 ~ 거제 연안에서 적조원인 생물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이 저밀도(㎖ 당 1 개체 미만)로 출현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진행된 적조 광역모니터링조사에서 남해 동부 ~ 거제 서부연안의 일부 조사정점에서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 기준 0.014 개체로 나타났다. 현재 적조생물 밀도는 현재 관심단계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 수산과학원은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규모 적조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적조생물과 해양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 수온상승 또는 강우량 증가 등에 의한<NAME> 적조의 대량 발생 환경이 형성될 시기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205개 조사정점에 대한 적조 모니터링을 계속에 추진할 계획이다. <NAME> 수산과학원장은"적조로 인해 수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역으로 적조 호적 상황과 적조생물의 출현 변동 상황 등의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35b53016-3534-4384-9147-b277d7204e0e	source15/231026/156545126_0.txt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게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126&pageIndex=9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3차 국가통계 개발 기본계획 수립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통계의 발전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 - □ 통계청(청장 <NAME> )은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른「제3차 국가통계 발달 기본계획('23 ~'27)」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3차 국가통계 개발 기본계획('23 ~'27)」은 향후 5년간 국가통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주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개발·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은 국가통계 적극 개발·개선 - 향후 5년간 88종의 신규통계 개발·기존통계의 개선을 추진하여 각종 사회·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촉진 <분야별 주요통계 개발 ․ 개선 과제(총 88건)> 장래인구·가구추계, 인구총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화 통계 등 장기기증 ․ 이식 통계, 장기요양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현황조사 등 경제활동인구조사, 일ㆍ가정양립실태조사, 국민시간이전계정, 경제총조사 교육기본통계조사, 학생건강검사조사,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진로교육조사 통계 예술산업현황조사, 스포츠위성계정, 게임산업조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등 국가 에너지 통계, 지역 녹색산업 발전 통계, 한국수문통계, 상하수도 통계 등 119구급활동조사, 위험물유통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성폭력실태조사 통계 농산물소득조사통계, 축산환경 실태조사, 수산물가공업 현황도 해양수산업통계 등 웹 활용 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기후기술 산업통계 등 자살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인권의식실태조사 추진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 실험적 조사 활성화, 사전승인제도를 사후품질관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진화 등 국가통계 승인 및 관리제도 개선 ○ 필요통계 생산 지원을 통한 국정과제 성과 극대화, 품질관리의 대상을 국가통계에서 통계 및 데이터로 확대 적용으로 데이터 품질 제고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 통계등록부로 각 기관 자료를 연계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국민이 정책을 지원하는「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 ○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통합통계등록부·기업통계등록부 등 통계등록부 확충, 최신 정보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강화 ○ 이용자 편리를 향상을 위해 분산된 대국민 통계서비스를 연계에 서비스하는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 KOSIS, MDIS, SGIS 등 분산한 통계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통계·데이터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및 활용도 향상 통계 생산도 선진화 및 기준년 개편을 위한 시의성 제고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을 통해 통계생산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센서스 조사에 GIS 활용, 클라우드 인프라 등 정보기술(IT)기반 전환을 반영 ○ 비대면조사 등을 통해 통계생산방식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일부 경제지표를 개편하여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정확성을 제고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통일 대비 ○ 데이터 분석·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과 통계연구를 통해 증거기반 정책지원, 공적개발원조(ODA)·다자·양자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 □ <NAME> 통계청장은"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의사결정 도구인 국가통계의 생산·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이에 수립하였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기본계획이 5년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잇도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게시_1 ### 내용: 제3차 국가통계 개발 기본계획 수립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통계의 발전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 - □ 통계청(청장 <NAME> )은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른「제3차 국가통계 발달 기본계획('23 ~'27)」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3차 국가통계 개발 기본계획('23 ~'27)」은 향후 5년간 국가통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주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개발·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은 국가통계 적극 개발·개선 - 향후 5년간 88종의 신규통계 개발·기존통계의 개선을 추진하여 각종 사회·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촉진 <분야별 주요통계 개발 ․ 개선 과제(총 88건)> 장래인구·가구추계, 인구총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지역화 통계 등 장기기증 ․ 이식 통계, 장기요양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현황조사 등 경제활동인구조사, 일ㆍ가정양립실태조사, 국민시간이전계정, 경제총조사 교육기본통계조사, 학생건강검사조사,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진로교육조사 통계 예술산업현황조사, 스포츠위성계정, 게임산업조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등 국가 에너지 통계, 지역 녹색산업 발전 통계, 한국수문통계, 상하수도 통계 등 119구급활동조사, 위험물유통실태조사, 가정폭력실태조사, 성폭력실태조사 통계 농산물소득조사통계, 축산환경 실태조사, 수산물가공업 현황도 해양수산업통계 등 웹 활용 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기후기술 산업통계 등 자살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인권의식실태조사 추진 국가통계 관리체계 효율화 ○ 실험적 조사 활성화, 사전승인제도를 사후품질관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진화 등 국가통계 승인 및 관리제도 개선 ○ 필요통계 생산 지원을 통한 국정과제 성과 극대화, 품질관리의 대상을 국가통계에서 통계 및 데이터로 확대 적용으로 데이터 품질 제고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 통계등록부로 각 기관 자료를 연계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국민이 정책을 지원하는「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 ○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통합통계등록부·기업통계등록부 등 통계등록부 확충, 최신 정보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강화 ○ 이용자 편리를 향상을 위해 분산된 대국민 통계서비스를 연계에 서비스하는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 KOSIS, MDIS, SGIS 등 분산한 통계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통계·데이터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및 활용도 향상 통계 생산도 선진화 및 기준년 개편을 위한 시의성 제고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을 통해 통계생산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센서스 조사에 GIS 활용, 클라우드 인프라 등 정보기술(IT)기반 전환을 반영 ○ 비대면조사 등을 통해 통계생산방식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일부 경제지표를 개편하여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정확성을 제고 통계 역량·위상 강화로 통일 대비 ○ 데이터 분석·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과 통계연구를 통해 증거기반 정책지원, 공적개발원조(ODA)·다자·양자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 □ <NAME> 통계청장은"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의사결정 도구인 국가통계의 생산·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이에 수립하였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기본계획이 5년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잇도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613bea9c-f8b2-4aac-aff2-43d336cc2d5e	source15/231026/156308242_0.txt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공무 중 사망한 공무직근로자 순직인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242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12월 11일(화)조간(12.10(월)오후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수행(재해복구작업)으로 사망한 공무직 근로자 순직 인정 □ 충북도로관리사업소 고 <NAME> 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 김경을 씨 순직 신청(안)가결 - □ 재해복구 공사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어제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 <NAME> (57세, 무기근로계약직)모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故 김진철(47세, 무기근로계약직)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 ○ <NAME> 근로자는 올해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하였으며, 김진철 근로자는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량에 치여 숨졌다. □ 이번 순직인정 가결은 공직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실시에서'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근로자의 순직인정'의 첫 사례다. ○ 제도개선 이전에는 국가·지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자는 순직인정은 불가능 하였다. ※ 세월호 참사 교사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세월호특별법'이 적용되어 순직인정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직 근로자 사망도「산재보험법」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심사를 거쳐 비정규직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순직 인정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최대한 유지함 ○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 받을 수도가게 된다. □ <NAME> 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의 순직인정으로"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무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신분에 관계없는 순직인정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공무 중 사망한 공무직근로자 순직인정_1 ### 내용: 2018년 12월 11일(화)조간(12.10(월)오후 12시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수행(재해복구작업)으로 사망한 공무직 근로자 순직 인정 □ 충북도로관리사업소 고 <NAME> 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 김경을 씨 순직 신청(안)가결 - □ 재해복구 공사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어제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 <NAME> (57세, 무기근로계약직)모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故 김진철(47세, 무기근로계약직)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 ○ <NAME> 근로자는 올해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하였으며, 김진철 근로자는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량에 치여 숨졌다. □ 이번 순직인정 가결은 공직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실시에서'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근로자의 순직인정'의 첫 사례다. ○ 제도개선 이전에는 국가·지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자는 순직인정은 불가능 하였다. ※ 세월호 참사 교사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세월호특별법'이 적용되어 순직인정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직 근로자 사망도「산재보험법」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심사를 거쳐 비정규직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순직 인정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최대한 유지함 ○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 받을 수도가게 된다. □ <NAME> 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의 순직인정으로"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무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신분에 관계없는 순직인정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d6eb5d7-518b-4e6b-a76c-2f4d2090a706	source15/231026/156445774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억류 해제된 한국케미호 선장과 통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774&pageIndex=32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포 후 즉시 사용 2021.4.9.(금)- <NAME> 총리는 억류 해제된 한국케미호 선장과 통화 선원들의 건강 양호 확인, 구금 기간 중 인내에 대해 격려 - -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지속 제공 예정 □ <NAME> 총리는 미얀마 당국에 의해 3달여간 억류되었다가 4.9(금)에 해제된 한국케미호 <NAME> 선장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 선원 20명 중 선장 외 선원 19명의 전원이 2.2. 해제(한국인 2명 포함 9명 귀국) - 항행능력 유지 등 위해 대체인력 2명 파견으로 현재 13명 생존(선장 등 한국 국적 5명, 미얀마 국적 5명, 베트남 국적 2명, 필리핀 국적 1명) □ 정 장관은 첫 질문으로 선장과 승무원이 모두 건강한지 문의하고 그간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억류 기간을 참고 기다려준 선장과 선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ㅇ 본인은 과거 무역상사에 재직하며 두바이, 쿠웨이트 등 해외를 오가며 교역한 경험을 소개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중동과의 교역을 통해 애써온 선장과 선원들의 수고를 격려하였습니다. ㅇ 이에, <NAME> 선장은 모든 선원들이 심리적 평정을 찾고 건강한 상태라고 하고, 그간 정부가 많은 고생 속에서도 지원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ㅇ 정부는 1.4(월)사건 발생 직후 재외국민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설치고 외교부 ‧ 국방부 ‧ 해수부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억류해제 조치를 기울이는 한편, 생필품 지원과 진료 지원, 가족과의 통화 등을 통해 선원과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잇도록 노력해왔습니다. ㅇ 앞으로도 억류에서 해제된 선장과 선원 모두가 안전하게 복귀를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지속 제공해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억류 해제된 한국케미호 선장과 통화_1 ### 내용: 배포 후 즉시 사용 2021.4.9.(금)- <NAME> 총리는 억류 해제된 한국케미호 선장과 통화 선원들의 건강 양호 확인, 구금 기간 중 인내에 대해 격려 - -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지속 제공 예정 □ <NAME> 총리는 미얀마 당국에 의해 3달여간 억류되었다가 4.9(금)에 해제된 한국케미호 <NAME> 선장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 선원 20명 중 선장 외 선원 19명의 전원이 2.2. 해제(한국인 2명 포함 9명 귀국) - 항행능력 유지 등 위해 대체인력 2명 파견으로 현재 13명 생존(선장 등 한국 국적 5명, 미얀마 국적 5명, 베트남 국적 2명, 필리핀 국적 1명) □ 정 장관은 첫 질문으로 선장과 승무원이 모두 건강한지 문의하고 그간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억류 기간을 참고 기다려준 선장과 선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ㅇ 본인은 과거 무역상사에 재직하며 두바이, 쿠웨이트 등 해외를 오가며 교역한 경험을 소개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중동과의 교역을 통해 애써온 선장과 선원들의 수고를 격려하였습니다. ㅇ 이에, <NAME> 선장은 모든 선원들이 심리적 평정을 찾고 건강한 상태라고 하고, 그간 정부가 많은 고생 속에서도 지원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ㅇ 정부는 1.4(월)사건 발생 직후 재외국민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설치고 외교부 ‧ 국방부 ‧ 해수부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억류해제 조치를 기울이는 한편, 생필품 지원과 진료 지원, 가족과의 통화 등을 통해 선원과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잇도록 노력해왔습니다. ㅇ 앞으로도 억류에서 해제된 선장과 선원 모두가 안전하게 복귀를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지속 제공해나갈 것입니다.
17dfa980-3ea9-43f6-9042-39e0869bcde3	source15/231026/156393370_0.txt	‘한여름 파프리카 키우기’ 사계절하우스 연구 돌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370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여름 파프리카 키우기'사계절하우스 연구 돌입 약 9,500주 7월 수확 목표 … 고온기 안정 생육 가능성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고온극복형 사계절하우스'를 세우고 장미 ․ 딸기에 이어 본격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민간에서 발주는 사계절하우스는 고온극복 기술의 현장 보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세워진 쿨링하우스의 두 단계형 모델이다. ○ 연구진은 너비 40m, 길이 135m, 높이 14m에 달하는 5,400m2 면적은 온실에 5월 초 파프리카 모종 약 9,500주를 아주심기(정식)하고 고품질 작물 생산을 위한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다. □ 파프리카는 고품질 작물이고 수출 효자 품목이지만, 기존 평지 온실에서 재배할 경우 35℃이상 높은 실내온도로 인해 품질이 떨어진다. ○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프리카 12품종(국산6ㆍ수입6)의 재배 실증과 함께한 환경 관리 기술, 근권(뿌리)냉방과 포그(안개분무)냉방시스템 성능 분석, 자동적 제어 시스템 구축 연구를 진행한다. 하우스의 냉방 적정 온도는 주간 32℃이하, 야간 17.6℃이다. ○ 포그 에어컨은 물과 공기가 동시에 새어 나오는 특수노즐(장치)을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다겹(여러겹)알루미늄 커튼을 이용한 차광막은 햇빛을 투가할 수 있어 온도와 빛이 비치는 시간을 조절할 순 있다. 환기시설로는 측창, 천창과 함께 배기팬 27개와 순환팬 108개 등을 갖췄다. “ 베드(재배지)20cm 깊이에는 뿌리 부위를<NAME>하게 하는 냉수관을 설치했다. 특히 배지는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코코넛배지(코이어)'나'암면'대신 가볍고 통기성과 배수성(물빠짐)이 높은'펄라이트(perlite)'를 사용했다. □ 한편 우리나라 한 해 파프리카 생산량은 2018년 기준 75,138톤이고 생산액은 2,661억 원에 달한다. 파프리카를 신선 농산물 분야 수출 1위 품목으로, 전체 생산량의 42%정도는 31,920톤(9,226만 달러)을 수출하고 있다. ○ 하지만 8∼10월 국내 파프리카 수출량은 월평균 1,759톤으로, 4∼7월 생산량(4,334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파프리카 전체 물량의 99.5%를 수입하는 베트남은 여름철 부족 물량을 우리 대신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7월께 토마토를 수확할 예정이며, 사계절하우스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하고, 냉방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는 동시에 파프리카 재배에 최적인 환경관리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파프리카 사계절하우스 재배 실증 연구를 거쳐 여름철 고온기 이외에 평지에서도 고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잇는 것이다."라며 ○"신선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6월 말에는 같은 기술을 비닐하우스에 적용해 재배 실증연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여름 파프리카 키우기’ 사계절하우스 연구 돌입_1 ### 내용: '한여름 파프리카 키우기'사계절하우스 연구 돌입 약 9,500주 7월 수확 목표 … 고온기 안정 생육 가능성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고온극복형 사계절하우스'를 세우고 장미 ․ 딸기에 이어 본격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민간에서 발주는 사계절하우스는 고온극복 기술의 현장 보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세워진 쿨링하우스의 두 단계형 모델이다. ○ 연구진은 너비 40m, 길이 135m, 높이 14m에 달하는 5,400m2 면적은 온실에 5월 초 파프리카 모종 약 9,500주를 아주심기(정식)하고 고품질 작물 생산을 위한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다. □ 파프리카는 고품질 작물이고 수출 효자 품목이지만, 기존 평지 온실에서 재배할 경우 35℃이상 높은 실내온도로 인해 품질이 떨어진다. ○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프리카 12품종(국산6ㆍ수입6)의 재배 실증과 함께한 환경 관리 기술, 근권(뿌리)냉방과 포그(안개분무)냉방시스템 성능 분석, 자동적 제어 시스템 구축 연구를 진행한다. 하우스의 냉방 적정 온도는 주간 32℃이하, 야간 17.6℃이다. ○ 포그 에어컨은 물과 공기가 동시에 새어 나오는 특수노즐(장치)을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다겹(여러겹)알루미늄 커튼을 이용한 차광막은 햇빛을 투가할 수 있어 온도와 빛이 비치는 시간을 조절할 순 있다. 환기시설로는 측창, 천창과 함께 배기팬 27개와 순환팬 108개 등을 갖췄다. “ 베드(재배지)20cm 깊이에는 뿌리 부위를<NAME>하게 하는 냉수관을 설치했다. 특히 배지는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코코넛배지(코이어)'나'암면'대신 가볍고 통기성과 배수성(물빠짐)이 높은'펄라이트(perlite)'를 사용했다. □ 한편 우리나라 한 해 파프리카 생산량은 2018년 기준 75,138톤이고 생산액은 2,661억 원에 달한다. 파프리카를 신선 농산물 분야 수출 1위 품목으로, 전체 생산량의 42%정도는 31,920톤(9,226만 달러)을 수출하고 있다. ○ 하지만 8∼10월 국내 파프리카 수출량은 월평균 1,759톤으로, 4∼7월 생산량(4,334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파프리카 전체 물량의 99.5%를 수입하는 베트남은 여름철 부족 물량을 우리 대신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7월께 토마토를 수확할 예정이며, 사계절하우스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하고, 냉방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는 동시에 파프리카 재배에 최적인 환경관리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파프리카 사계절하우스 재배 실증 연구를 거쳐 여름철 고온기 이외에 평지에서도 고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잇는 것이다."라며 ○"신선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6월 말에는 같은 기술을 비닐하우스에 적용해 재배 실증연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64d00e55-21c3-4fef-926c-7957b1833ca3	source15/231026/156041728_0.txt	<NAME> 금융위원장, 제1차 「금요회」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728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 <NAME> 금융위원장, 제1차「금요회」개최 □ 가계부채 관련 현장 실무자·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ㅇ <NAME> 금융위원장은 취임사(3.16일)및 기자 간담회(3.17일)등을 통해 금융개혁을 추진으로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천명한 ㅇ이를 위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매주 1 ~ 2회)현장별 과제를 발굴·해결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ㅇ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종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금요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ㅇ 금일(3.20일)첫 회는「금요회」에서는 우리 금융시스템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가계부채"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일시·장소:3.20일(금)7:30 ∼ 8:30, 은행에서 참석자(11명): <NAME> 교수(명지대), <NAME> 교수(중앙대),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행 SC은행, 농협중앙회 가계여신 실무자와 <NAME> 이사(무디스), 문영배 소장(NICE CB 연구소), <NAME> 수석전문위원(KB 부동산), 금감원·주금공 담당 팀장 □ 금융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우선 가계대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지속에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ㅇ우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통해 현미경을 찍듯이 가계부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임 ㅇ주택담보대출은 당분간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토지·상가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계획임 ㅇ금융기관 스스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대출을 취급할 수 잇도록 심사관행 개선을<NAME>고 ㅇ 기존의 대출구조 개선 노력과,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 노력도 지속 ‧ 보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금융위원장은 매주 금요일 마다 실제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와 각계 원로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금융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제1차 「금요회」개최_1 ### 내용: 제 목 - <NAME> 금융위원장, 제1차「금요회」개최 □ 가계부채 관련 현장 실무자·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ㅇ <NAME> 금융위원장은 취임사(3.16일)및 기자 간담회(3.17일)등을 통해 금융개혁을 추진으로 금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천명한 ㅇ이를 위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매주 1 ~ 2회)현장별 과제를 발굴·해결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ㅇ 매주 금요일(조찬)마다 각종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금요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ㅇ 금일(3.20일)첫 회는「금요회」에서는 우리 금융시스템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가계부채"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일시·장소:3.20일(금)7:30 ∼ 8:30, 은행에서 참석자(11명): <NAME> 교수(명지대), <NAME> 교수(중앙대),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행 SC은행, 농협중앙회 가계여신 실무자와 <NAME> 이사(무디스), 문영배 소장(NICE CB 연구소), <NAME> 수석전문위원(KB 부동산), 금감원·주금공 담당 팀장 □ 금융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우선 가계대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지속에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ㅇ우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통해 현미경을 찍듯이 가계부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임 ㅇ주택담보대출은 당분간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토지·상가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계획임 ㅇ금융기관 스스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대출을 취급할 수 잇도록 심사관행 개선을<NAME>고 ㅇ 기존의 대출구조 개선 노력과,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 노력도 지속 ‧ 보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금융위원장은 매주 금요일 마다 실제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와 각계 원로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금융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ea5daa0d-d41e-4a27-be94-bf5c598f5e32	source15/231026/156082531_0.txt	번뜩이는 대학생 물환경정책 아이디어 돋보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531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번뜩이는 대학생 물환경정책 아이디어 돋보여 □ 환경부, 제2회 대학생 물산과 정책 ․ 기술 공모전 결과 발표 ◇ 숭실대 제로팀'물 수급 문제를 해결할 PCM 이슬응결장치'로 대상 - 환경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 등 국내 9개 환경과 학술단체가 공동 주관한'제2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 ․ 기술 공모전(Academy Water Prize)'행사가 2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에서 열렸다. ○ 이번 행사는 공모전에 참여한 국내외 대학생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 1팀, 최우에 2팀, 우수상 3팀에게 환경부 장관 상을 함께 500만 원부터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 대상은'강원도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는 상변화물질(PCM)이슬응결장치'를 제안한 숭실대 제로팀이 선정됐다. ○ 제로팀은 올해 가뭄이 심각한 강원도 지역의 물 부족 현상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한 아이디어로 대기 중 수증기를 포집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도 있는'이슬응결장치'를 제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PCM(Phase Change Material ; 상변화물질)잠열의 큰 열흡수·방출 효과를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 최우수상은'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한 물절약 방안'을 제안한 성균관의 묘수 팀 등 2팀이 수상했다. ㅇ 이밖에 우수상은'수돗물/정수기 내 병원성 미생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제시로 연세대 워터피아 팀 등 3팀이 최종 선정됐다. □ 이번 공모전은 전국 30여 개의 대학교 53개 팀이 지원하였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17개 과제는 3개월 동안 이공계와 인문 ․ 사회계 대학생들이 한 모둠을 이뤄 아이디어를 모으고 교수 등 전문가로부터 지도를 받아 정책과 기술제안을 구체화했다. ○ 공모전 심사위원장인 <NAME>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작년 제1회 때보다도 학생들이 방법론·실험면에서 자주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모습이 확연히 보인다"라고 말했다. □ <NAME> 해양수산부 물환경정책과장은"대학생들의 물환경 분야와 기술에 대한 고민의 흔적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볼 게 있었다"며"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경험을 얻고 물환경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이날 수상식과 더불어 급변하는 물환경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기후변화와 하천 ․ 호수의 물환경변화 ․ 대응방안'과'국가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붙임 1.2015 대학생 물환경 정책 ․ 기술 공모전 시상 ․ 포럼 계획. 2.2015 대학 물환경 정책 ․ 기술 공모전 수상자 명단. 4. 전문용어 설명.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번뜩이는 대학생 물환경정책 아이디어 돋보여_1 ### 내용: 번뜩이는 대학생 물환경정책 아이디어 돋보여 □ 환경부, 제2회 대학생 물산과 정책 ․ 기술 공모전 결과 발표 ◇ 숭실대 제로팀'물 수급 문제를 해결할 PCM 이슬응결장치'로 대상 - 환경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 등 국내 9개 환경과 학술단체가 공동 주관한'제2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 ․ 기술 공모전(Academy Water Prize)'행사가 2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에서 열렸다. ○ 이번 행사는 공모전에 참여한 국내외 대학생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 1팀, 최우에 2팀, 우수상 3팀에게 환경부 장관 상을 함께 500만 원부터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 대상은'강원도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는 상변화물질(PCM)이슬응결장치'를 제안한 숭실대 제로팀이 선정됐다. ○ 제로팀은 올해 가뭄이 심각한 강원도 지역의 물 부족 현상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한 아이디어로 대기 중 수증기를 포집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도 있는'이슬응결장치'를 제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PCM(Phase Change Material ; 상변화물질)잠열의 큰 열흡수·방출 효과를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 최우수상은'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한 물절약 방안'을 제안한 성균관의 묘수 팀 등 2팀이 수상했다. ㅇ 이밖에 우수상은'수돗물/정수기 내 병원성 미생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제시로 연세대 워터피아 팀 등 3팀이 최종 선정됐다. □ 이번 공모전은 전국 30여 개의 대학교 53개 팀이 지원하였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17개 과제는 3개월 동안 이공계와 인문 ․ 사회계 대학생들이 한 모둠을 이뤄 아이디어를 모으고 교수 등 전문가로부터 지도를 받아 정책과 기술제안을 구체화했다. ○ 공모전 심사위원장인 <NAME>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작년 제1회 때보다도 학생들이 방법론·실험면에서 자주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모습이 확연히 보인다"라고 말했다. □ <NAME> 해양수산부 물환경정책과장은"대학생들의 물환경 분야와 기술에 대한 고민의 흔적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볼 게 있었다"며"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경험을 얻고 물환경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이날 수상식과 더불어 급변하는 물환경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기후변화와 하천 ․ 호수의 물환경변화 ․ 대응방안'과'국가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붙임 1.2015 대학생 물환경 정책 ․ 기술 공모전 시상 ․ 포럼 계획. 2.2015 대학 물환경 정책 ․ 기술 공모전 수상자 명단. 4. 전문용어 설명. 끝.
685df056-cabb-40e6-a623-ccf7a51573e7	source15/231026/155980965_0.txt	이스라엘과 무인항공기 기술협력 본 궤도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965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서울 개최 【 한 - 이스라엘 무인항공기 기술협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이란 경제부와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LOI(의향서,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밝힘. ’7.22.(화)체결된 의향서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중심한 5개 분야를 선정해 앞으로 두 나라가 긴밀히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자금(funding)규모(현 약 200만 불)증액 등 산업연구개발기금사업을 앞으로 확대 ․ 개편하기로 합의함. 무인항공기, 정보보안, 가상현실 시스템, 해수담수화기술, 태양에너지 □ 이러한 의향서 체결과 더불어,(한)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IAI,(한)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IAI,(한)한국전기비행 -(이)Innocon 등 양국의 기업 ․ 기관 양해각서(MOU)도 잇따라 체결됨. (한)항공우주연구원 -(이)IAI,(한)한국항공(KAI)-(이)IAI는 2는 내 체결 예정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스라엘 최대의 항공기 관련 국영업체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사와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의 함상운용기술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shipboard operation technologies ; VTOL UAS(Vertical Take - Off and Landing Unmanned Aerial system을 ㅇ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IAI사와 함께 첨단 민간 무인항공기(UAV)요소기술에 대해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를 6개월간 실시키로 합의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시스템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함. 직렬 Hybrid 전기모터식 추진장치, 지상과 겸용기 개발기술, 접합날개(Joined Wing)기술, 위성통신을 연계는 장거리 데이터 링크 시스템 등 ㅇ 한국전기비행(KEVA)은 소형 틸트로터(Tilt Rotor)무인항공기의 상용화 기술을 이스라엘의 Innocon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는약을 체결함. □ 이번 무인항공기 관련 의향서(LOI)와 양해각서(MOU)체결은, 작년 4월 <NAME> 산업부 장관이 이스라엘과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협력 추진 의지를 표명한 이후 ㅇ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전담반(T/F)을 운영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했으며, ㅇ 올해 5월, 한 - 이 무인항공기 기술협력 대표단(13명)을 예루살렘 현지에 파견(5.20. - 22.)해 이스라엘 무인항공기 관계자와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무협의를 꾸준히 추진한 가운데 이루어진 성과임. □ <NAME> 산업부 차관은"무인항공기 분야는 물류용, 통신용, 촬영용, 범죄수사용, 감시용 등 민간분야 활용도가 크고 산업적 가치도 커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포함되 정부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분야"라고 언급하며, ㅇ"우리나라는 글로벌 2위의 기술력을 바탕한 이스라엘의 기업 ․ 기관과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협력을 예전부터 시도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상호신뢰 및 협력경험 부족 등으로 기술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ㅇ"이번 의향서(LOI)와 양해각서(MOU)추진으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에 물꼬를 열고, 단기간 이내에 국내 무인항공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함. □ ㅇ으로 산업부는 이스라엘과 의향서(LOI)체결을 통해 선정된 무인항공기 등 5개 전략기술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하고,'한 - 이스라엘<NAME>구개발사업'을 확대 ․ 개편하기 위해 세부적 사항을 이스라엘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임. 【 제1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 콘퍼런스 개최 】 □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스라엘과의 창조경제형 협력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과'제1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 14.7.22(화)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함. 이날 <NAME> 산업통상자원 R & D 전략기획단장, <NAME><NAME>이스라엘 대사 및 양국의 기업, 연구소, 협회 등 관계자 약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이스라엘 과학과 이전 포럼','양국간 업종별 협회간 세미나는'한 - 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성과 전시회'등이 열림. ㅇ'이스라엘 창조기술 이전 포럼'에서는 히브리대, 와이즈만 연구소, 테크니온 공대 교수를 초청하여 동 연구소에서 개방한 우수한 원천기술을<NAME>고, 향후 국내 중소 ․ 중견기업에게 이전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함. *이스라엘은 자체보유한 특허를 기술이전 ․ 상용화를 위해서 외부에 개방하고 있으며,'14년 기준 6개 대학 및 연구소(테크니온공대, 히브리대학, 텔아비브대학, 벤구리온대학 바일란 대학)에서 1,324개의 원천을 개방 □ <NAME>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이스라엘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가능 있는 건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말하고 ㅇ"「제1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양국의 혁신주체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여, 양국간 산업기술교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스라엘과 무인항공기 기술협력 본 궤도에_1 ### 내용: -「제1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서울 개최 【 한 - 이스라엘 무인항공기 기술협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이란 경제부와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LOI(의향서,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밝힘. ’7.22.(화)체결된 의향서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중심한 5개 분야를 선정해 앞으로 두 나라가 긴밀히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자금(funding)규모(현 약 200만 불)증액 등 산업연구개발기금사업을 앞으로 확대 ․ 개편하기로 합의함. 무인항공기, 정보보안, 가상현실 시스템, 해수담수화기술, 태양에너지 □ 이러한 의향서 체결과 더불어,(한)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IAI,(한)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IAI,(한)한국전기비행 -(이)Innocon 등 양국의 기업 ․ 기관 양해각서(MOU)도 잇따라 체결됨. (한)항공우주연구원 -(이)IAI,(한)한국항공(KAI)-(이)IAI는 2는 내 체결 예정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스라엘 최대의 항공기 관련 국영업체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사와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의 함상운용기술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shipboard operation technologies ; VTOL UAS(Vertical Take - Off and Landing Unmanned Aerial system을 ㅇ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IAI사와 함께 첨단 민간 무인항공기(UAV)요소기술에 대해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를 6개월간 실시키로 합의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시스템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함. 직렬 Hybrid 전기모터식 추진장치, 지상과 겸용기 개발기술, 접합날개(Joined Wing)기술, 위성통신을 연계는 장거리 데이터 링크 시스템 등 ㅇ 한국전기비행(KEVA)은 소형 틸트로터(Tilt Rotor)무인항공기의 상용화 기술을 이스라엘의 Innocon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는약을 체결함. □ 이번 무인항공기 관련 의향서(LOI)와 양해각서(MOU)체결은, 작년 4월 <NAME> 산업부 장관이 이스라엘과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협력 추진 의지를 표명한 이후 ㅇ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전담반(T/F)을 운영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했으며, ㅇ 올해 5월, 한 - 이 무인항공기 기술협력 대표단(13명)을 예루살렘 현지에 파견(5.20. - 22.)해 이스라엘 무인항공기 관계자와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무협의를 꾸준히 추진한 가운데 이루어진 성과임. □ <NAME> 산업부 차관은"무인항공기 분야는 물류용, 통신용, 촬영용, 범죄수사용, 감시용 등 민간분야 활용도가 크고 산업적 가치도 커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포함되 정부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분야"라고 언급하며, ㅇ"우리나라는 글로벌 2위의 기술력을 바탕한 이스라엘의 기업 ․ 기관과 무인항공기 분야 기술협력을 예전부터 시도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상호신뢰 및 협력경험 부족 등으로 기술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ㅇ"이번 의향서(LOI)와 양해각서(MOU)추진으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에 물꼬를 열고, 단기간 이내에 국내 무인항공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함. □ ㅇ으로 산업부는 이스라엘과 의향서(LOI)체결을 통해 선정된 무인항공기 등 5개 전략기술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하고,'한 - 이스라엘<NAME>구개발사업'을 확대 ․ 개편하기 위해 세부적 사항을 이스라엘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임. 【 제1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 콘퍼런스 개최 】 □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스라엘과의 창조경제형 협력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과'제1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 14.7.22(화)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함. 이날 <NAME> 산업통상자원 R & D 전략기획단장, <NAME><NAME>이스라엘 대사 및 양국의 기업, 연구소, 협회 등 관계자 약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이스라엘 과학과 이전 포럼','양국간 업종별 협회간 세미나는'한 - 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성과 전시회'등이 열림. ㅇ'이스라엘 창조기술 이전 포럼'에서는 히브리대, 와이즈만 연구소, 테크니온 공대 교수를 초청하여 동 연구소에서 개방한 우수한 원천기술을<NAME>고, 향후 국내 중소 ․ 중견기업에게 이전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함. *이스라엘은 자체보유한 특허를 기술이전 ․ 상용화를 위해서 외부에 개방하고 있으며,'14년 기준 6개 대학 및 연구소(테크니온공대, 히브리대학, 텔아비브대학, 벤구리온대학 바일란 대학)에서 1,324개의 원천을 개방 □ <NAME>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이스라엘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가능 있는 건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말하고 ㅇ"「제1회 한 - 이스라엘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양국의 혁신주체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여, 양국간 산업기술교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bd108d23-7320-44c4-b3e9-253da5d1d825	source15/231026/156573586_0.txt	시민과 현장으로부터 가로수 관리의 답을 찾는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586&pageIndex=4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시민과 함께 현장으로부터 가로수 관리의 답을 찾는다 - 국립산림과학원,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가로수 관리를 위한 연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 가로수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의 공간에서 사람, 그리고 많은 시설물과 함께 살아간다. 가로수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를 위해서는 가로수에 대한 시민적 시각을 종합하고 미국, 유럽 등 국외와는 다른 우리나라 가로수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환경 분야 연구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소장 <NAME> )와 공동 연구를 통하여 시민이 생각하는 가로수의 모습과 관리 방안을 대한 인식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가로수와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 가로수의 특성과 현장에서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 결과는 올해 말 발표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로수 관리 방안의 개선점을 도출할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는 시민과 함께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민과학을 위한 가로수 건강성 평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는 가로수 관리에 시민과학을 접목할 수도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장은"현장에 맞는 가로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가로수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관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가 그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민과 현장으로부터 가로수 관리의 답을 찾는다_1 ### 내용: 시민과 함께 현장으로부터 가로수 관리의 답을 찾는다 - 국립산림과학원,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가로수 관리를 위한 연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 가로수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의 공간에서 사람, 그리고 많은 시설물과 함께 살아간다. 가로수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를 위해서는 가로수에 대한 시민적 시각을 종합하고 미국, 유럽 등 국외와는 다른 우리나라 가로수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환경 분야 연구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소장 <NAME> )와 공동 연구를 통하여 시민이 생각하는 가로수의 모습과 관리 방안을 대한 인식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가로수와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 가로수의 특성과 현장에서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 결과는 올해 말 발표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로수 관리 방안의 개선점을 도출할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는 시민과 함께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민과학을 위한 가로수 건강성 평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는 가로수 관리에 시민과학을 접목할 수도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장은"현장에 맞는 가로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가로수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관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가 그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519a3a10-ebdf-4979-ac24-49769d8ef5dd	source15/231026/155980948_1.txt	‘당진 솔뫼마을 <NAME>신부 유적’ 사적 지정 예고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948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당진 <NAME> 유적'로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당진 김대건신부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당진 <NAME> 유적'은 한국 천주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대한민국 최초의 성직자로 <NAME> (1821 ~ 1846년)를 비롯하여, <NAME> 의 증조할아버지( <NAME> ), 작은할아버지( <NAME> ), 아버지( <NAME> )등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곳으로 전해에 1836년에 작성된 <NAME> 의 신학교 입회 서약서에는 <NAME> 의 출생지가'충청도 송에서'로 기록되어 있는데,''는'소나무 숲이 우거진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하며, 지금은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ㅇ 이곳에는 2004년 복원된 <NAME> 성당과 <NAME> 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1946년 세워진 순교복자비, <NAME> 동상, 울창한 소나무 숲이 조성에 있다. 아울러 주변에는 <NAME> 기념관, 야외 성당 등지도 조성되어 있어, <NAME> 의 발자취와 생애를 한눈에 조망을 수 있다. 또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기에서 발생한 천주교 전래와 사상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박해 상황 등을 집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종교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 사상적 변천을 반영하는 역사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절차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신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ㅇ 우리나라 천주교사에 긴 발자취를 남긴 한국 최초의 사제인 <NAME> (1821 ~ 1846년)를 비롯하여 <NAME> 의 증조할아버지( <NAME> ), 작은할아버지( <NAME> ), 아버지( <NAME> )의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곳으로 전해짐 ㅇ 1836년에 작성된 <NAME> 의 신학교 입학 서약서에는 <NAME> 의 출생지가'충청도 송에서'로 기록되어 있는데,''는'소나무 나무가 우거진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하며 현재의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에 위치하고 지어 ㅇ 이 유적에는 2004년 복원된 <NAME> 생가와 <NAME>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1946년 세워진 순교복자비, <NAME> 생가와 울창한 소나무 숲 등이 조성에 있으며, 주변에는 <NAME> 기념관, 야외 성당 등이 조성되어 관광객에서 <NAME> 의 발자취와 생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없음 ㅇ 아울러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발생한 천주교 전래와 사상과 양심적 자유에 대한 박해과정 등을 집약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종교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 사상적 변천을 반영하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진 솔뫼마을 <NAME>신부 유적’ 사적 지정 예고 _1 ### 내용: '당진 <NAME> 유적'로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당진 김대건신부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당진 <NAME> 유적'은 한국 천주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대한민국 최초의 성직자로 <NAME> (1821 ~ 1846년)를 비롯하여, <NAME> 의 증조할아버지( <NAME> ), 작은할아버지( <NAME> ), 아버지( <NAME> )등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곳으로 전해에 1836년에 작성된 <NAME> 의 신학교 입회 서약서에는 <NAME> 의 출생지가'충청도 송에서'로 기록되어 있는데,''는'소나무 숲이 우거진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하며, 지금은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ㅇ 이곳에는 2004년 복원된 <NAME> 성당과 <NAME> 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1946년 세워진 순교복자비, <NAME> 동상, 울창한 소나무 숲이 조성에 있다. 아울러 주변에는 <NAME> 기념관, 야외 성당 등지도 조성되어 있어, <NAME> 의 발자취와 생애를 한눈에 조망을 수 있다. 또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기에서 발생한 천주교 전래와 사상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박해 상황 등을 집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종교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 사상적 변천을 반영하는 역사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절차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신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ㅇ 우리나라 천주교사에 긴 발자취를 남긴 한국 최초의 사제인 <NAME> (1821 ~ 1846년)를 비롯하여 <NAME> 의 증조할아버지( <NAME> ), 작은할아버지( <NAME> ), 아버지( <NAME> )의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곳으로 전해짐 ㅇ 1836년에 작성된 <NAME> 의 신학교 입학 서약서에는 <NAME> 의 출생지가'충청도 송에서'로 기록되어 있는데,''는'소나무 나무가 우거진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하며 현재의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에 위치하고 지어 ㅇ 이 유적에는 2004년 복원된 <NAME> 생가와 <NAME>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1946년 세워진 순교복자비, <NAME> 생가와 울창한 소나무 숲 등이 조성에 있으며, 주변에는 <NAME> 기념관, 야외 성당 등이 조성되어 관광객에서 <NAME> 의 발자취와 생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없음 ㅇ 아울러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발생한 천주교 전래와 사상과 양심적 자유에 대한 박해과정 등을 집약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종교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 사상적 변천을 반영하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됨
1e39b13c-9fb6-4a5e-bb1e-ffcc3a4986a6	source15/231026/156453358_0.txt	중기부 선정 지역가치 창업가 ‘제주맥주’, 첫 코스닥 입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358&pageIndex=30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선정 지역가치 창업가'제주맥주', 첫 상장 입성 □ 지역가치 창업자가'제주맥주', 26일 코스닥 입성, 지역가치 창업가 중 첫 주식공개상장 기업 탄생 □ 2020년 신설 사업으로 지역가치 창업가 280개팀 발굴해 매출액 535억 원과 청년 고용 502명의 성과 창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가 5월 26일(수)지역가치 창업가로 선발한'제주맥주'(대표 <NAME> )가 코스닥에 상장해 지역가치 창업가 중 처음으로 상장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결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우수한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2차례에 거쳐 지역가치 창업가 280개팀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팀들은 매출액 535억 원은과 신규 고용 502명, 투자유치 174억 원을 창출로 지역가치 창업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를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에 지역가치 창업가 중 최초로'제주맥주'가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지역가치 창업가가 제주에 대표 브랜드를 넘어서 전국 단위의 브랜드로 발전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2017년 설립은'제주맥주'는 제주도의 천연 화산암반수와 감귤을 원료로 제주도만의 특색을 살린 수제 맥주를 제조해 런칭 3년 만에 국내 5대 편의점 전 제품 입점에 성공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수제맥주 업체로 성장했다. 또한 제주 청년 70명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제주 한림지역에 양조장 외와 제주맥주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해 지역에 관광객을 모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내고 있다. 2020년'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창업가로 선정된'제주맥주'는 2020년 연매이 약 320억 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65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1.5배 이상 증가하고 올 한 해 동안 1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설립 4년만에 수제맥주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공을 이뤘다. 한편 중기부는'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를 통해 올해 우수 지역가치 창업가 280개팀을 발굴해 시상을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지원을 신설해 6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선정 지역가치 창업가 ‘제주맥주’, 첫 코스닥 입성_1 ### 내용: 중기부 선정 지역가치 창업가'제주맥주', 첫 상장 입성 □ 지역가치 창업자가'제주맥주', 26일 코스닥 입성, 지역가치 창업가 중 첫 주식공개상장 기업 탄생 □ 2020년 신설 사업으로 지역가치 창업가 280개팀 발굴해 매출액 535억 원과 청년 고용 502명의 성과 창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가 5월 26일(수)지역가치 창업가로 선발한'제주맥주'(대표 <NAME> )가 코스닥에 상장해 지역가치 창업가 중 처음으로 상장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결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우수한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2차례에 거쳐 지역가치 창업가 280개팀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팀들은 매출액 535억 원은과 신규 고용 502명, 투자유치 174억 원을 창출로 지역가치 창업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를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에 지역가치 창업가 중 최초로'제주맥주'가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지역가치 창업가가 제주에 대표 브랜드를 넘어서 전국 단위의 브랜드로 발전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2017년 설립은'제주맥주'는 제주도의 천연 화산암반수와 감귤을 원료로 제주도만의 특색을 살린 수제 맥주를 제조해 런칭 3년 만에 국내 5대 편의점 전 제품 입점에 성공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수제맥주 업체로 성장했다. 또한 제주 청년 70명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제주 한림지역에 양조장 외와 제주맥주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해 지역에 관광객을 모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내고 있다. 2020년'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창업가로 선정된'제주맥주'는 2020년 연매이 약 320억 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65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1.5배 이상 증가하고 올 한 해 동안 1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설립 4년만에 수제맥주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공을 이뤘다. 한편 중기부는'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를 통해 올해 우수 지역가치 창업가 280개팀을 발굴해 시상을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지원을 신설해 6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02464592-a632-4f53-8e93-f9f72936617c	source15/231026/156308919_0.txt	행복도시 캠퍼스타운,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919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 이하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행복도시')집현리(4 - 2생활권)의 일부 부지를 경계가 없고 대학과 기업과 주거, 연구기능 등이 평면적이고 입체적으로 혼합된 새로운 유형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이 위해, 행복청과 LH는 14일(금)행복도시 집현리 내 미개발 용지를 대상으로 산업·대학·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주거·상업·문화·창업 기능을 포괄하는 새로운 융복합적인 공간을 제안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는 대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해당 공모지역에 어울리는 명칭도 따로 제안받아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다 최우수, 우수, 최우수 부문별 각 1명, 입상 총 15명, 작명상 대상 1명 ㅇ 공모에 참여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 누리집을 통해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심사계획과 입상과 명단 등 세부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1월 말에 공개된다. *제출물은 대학생부문은 A4 2매, 일반부문은 A3 2매로 제출로 하여 참여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ㅇ 제안서는 이미 계획이 확정은 공동주택과 세종테크벨리 및 주변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ㅇ 행복청과 LH는 금강변을 적극 활용하고 BRT도로변을 활성화 시킬 계획과 중심부에 소규모 공원과 같은 교류공간을 배치하는 등 입지특성을 살리는 공간구성 방안을 모집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다른 분야 간의 교류를 확대를 수 있는 새로운 도심형 캠퍼스와 산학연클러스터 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필지와 건물의 규모를 다양화하여 벤처기업이나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향후 도시기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수 있는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ㅇ <NAME>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기존의 도시계획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계획을 통해 행복도시의 미래를 견인하는 집현리가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관계 기관은 당선작의 의견을 참조하여 집현리의 조성 방향을 결정하고, 국제공모를 시행하거나 총괄계획가 M자:Master Planner)위촉을 통해 도시설계를 구체화 해 나아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캠퍼스타운,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 이하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행복도시')집현리(4 - 2생활권)의 일부 부지를 경계가 없고 대학과 기업과 주거, 연구기능 등이 평면적이고 입체적으로 혼합된 새로운 유형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이 위해, 행복청과 LH는 14일(금)행복도시 집현리 내 미개발 용지를 대상으로 산업·대학·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주거·상업·문화·창업 기능을 포괄하는 새로운 융복합적인 공간을 제안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는 대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해당 공모지역에 어울리는 명칭도 따로 제안받아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다 최우수, 우수, 최우수 부문별 각 1명, 입상 총 15명, 작명상 대상 1명 ㅇ 공모에 참여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 누리집을 통해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심사계획과 입상과 명단 등 세부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1월 말에 공개된다. *제출물은 대학생부문은 A4 2매, 일반부문은 A3 2매로 제출로 하여 참여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ㅇ 제안서는 이미 계획이 확정은 공동주택과 세종테크벨리 및 주변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ㅇ 행복청과 LH는 금강변을 적극 활용하고 BRT도로변을 활성화 시킬 계획과 중심부에 소규모 공원과 같은 교류공간을 배치하는 등 입지특성을 살리는 공간구성 방안을 모집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다른 분야 간의 교류를 확대를 수 있는 새로운 도심형 캠퍼스와 산학연클러스터 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필지와 건물의 규모를 다양화하여 벤처기업이나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향후 도시기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수 있는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ㅇ <NAME>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기존의 도시계획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계획을 통해 행복도시의 미래를 견인하는 집현리가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관계 기관은 당선작의 의견을 참조하여 집현리의 조성 방향을 결정하고, 국제공모를 시행하거나 총괄계획가 M자:Master Planner)위촉을 통해 도시설계를 구체화 해 나아갈 방침이다.
cf4eac21-a715-4e77-850a-37b9621afa07	source15/231026/156457854_0.txt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854&pageIndex=29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확정 ◇ 호남권(조선대병원), 중부권(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이어 네 권역에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선정 돼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선정에상한 4개 의료기관을 심사한 결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경북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31.(수)부터 5.27.(목)까지 감염병전문병원 공모를 실시했고, - 의료·간호·건축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위촉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대면서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최상위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평가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료 실적 및 감염병전문병원 운영방안, 건축부지 적합성 평가에의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되었다. □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대규모 지역 감염병 발생 등 국가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지역의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감염자 집중 격리 및 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거점 의료기관이다. - 감염병 위기 발생에 권역 내 중증환자 집중치료, 권역 내 시·도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 국가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 평상시에는 권역 내의 감염병환자 진료와 치료 및 검사와 권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전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권역 감염병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이번 권역형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으로 대구·경북지역 감염병 대응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하며, 기존 3개소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들과 함께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도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필요성 ○(목적)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관리시설 인프라로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 독립적인 감염병동 설치 ․ 운영 ○(필요성)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감염병 집중격리 및 치료를 통한 감염병 확산 조기차단 효과 - 환자 이송으로 인한 감염 확산위험을 줄이고, 수시 교육·훈련된 전문 의료진을 통해 감염병 특화 병동 내 환자 집중치료 실시 등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 □(관리기능)의료대응을 위한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협조, 권역 감염병 대응 교육 ‧ 훈련 및 시 ‧ 도간 환자 의뢰 ‧ 회송 체계 관리 - 권역 내 감염병 위기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 ○(진료기능)신종 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감염 등의 진단 ‧ 치료 및 검사, 병상동원, 지역 내 중증환자, 특수환자*중점 관리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FAQ 1.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현황 및 진행상황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 2017.2월), 호남권역(조선대학교병원, 2017.8월)및 중부·경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20.7월)이 현재 지정되어 잇다 ○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2023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중부·경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추가 공모 진행 중으로 2024년 말 예정, 경북권역 감염병전문병원도 2024년 말 완공예정 2.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주요 역할은? ○ 감염 위기 시에는 해당 권역 내 중증환자 발생에 대한 치료 및 권역 내 환자 중증도 분류지원 등 역할을 실시하고, - 신장투석, 고위험의 분만환자 등 특수상황 발생 환자에 대한 진료 전담 ○ 평시에는 권역 내 신종·고위험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치료, 격리 및 권역 내 감염병 임상의학적 지식 ‧ 기술지원하고, 평시 권역 내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및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 의료진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권역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 3. 경북 감염병전문병원 선정 평가방법은? ○ 감염병 분야, 의료건축 분야 외 외부전문가 14명, 정부위원 1명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차례로 실시 - 최우수기관 1개소 선정 ○ 선정기관은 질병관리청 고시 개정을 통해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운영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_1 ### 내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확정 ◇ 호남권(조선대병원), 중부권(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이어 네 권역에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선정 돼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선정에상한 4개 의료기관을 심사한 결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경북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31.(수)부터 5.27.(목)까지 감염병전문병원 공모를 실시했고, - 의료·간호·건축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위촉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대면서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최상위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평가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료 실적 및 감염병전문병원 운영방안, 건축부지 적합성 평가에의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되었다. □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대규모 지역 감염병 발생 등 국가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지역의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감염자 집중 격리 및 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거점 의료기관이다. - 감염병 위기 발생에 권역 내 중증환자 집중치료, 권역 내 시·도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 국가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 평상시에는 권역 내의 감염병환자 진료와 치료 및 검사와 권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전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권역 감염병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이번 권역형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으로 대구·경북지역 감염병 대응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하며, 기존 3개소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들과 함께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도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필요성 ○(목적)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관리시설 인프라로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 독립적인 감염병동 설치 ․ 운영 ○(필요성)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감염병 집중격리 및 치료를 통한 감염병 확산 조기차단 효과 - 환자 이송으로 인한 감염 확산위험을 줄이고, 수시 교육·훈련된 전문 의료진을 통해 감염병 특화 병동 내 환자 집중치료 실시 등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 □(관리기능)의료대응을 위한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협조, 권역 감염병 대응 교육 ‧ 훈련 및 시 ‧ 도간 환자 의뢰 ‧ 회송 체계 관리 - 권역 내 감염병 위기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 ○(진료기능)신종 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감염 등의 진단 ‧ 치료 및 검사, 병상동원, 지역 내 중증환자, 특수환자*중점 관리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FAQ 1.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현황 및 진행상황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 2017.2월), 호남권역(조선대학교병원, 2017.8월)및 중부·경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20.7월)이 현재 지정되어 잇다 ○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2023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중부·경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추가 공모 진행 중으로 2024년 말 예정, 경북권역 감염병전문병원도 2024년 말 완공예정 2.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주요 역할은? ○ 감염 위기 시에는 해당 권역 내 중증환자 발생에 대한 치료 및 권역 내 환자 중증도 분류지원 등 역할을 실시하고, - 신장투석, 고위험의 분만환자 등 특수상황 발생 환자에 대한 진료 전담 ○ 평시에는 권역 내 신종·고위험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치료, 격리 및 권역 내 감염병 임상의학적 지식 ‧ 기술지원하고, 평시 권역 내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및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 의료진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권역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 3. 경북 감염병전문병원 선정 평가방법은? ○ 감염병 분야, 의료건축 분야 외 외부전문가 14명, 정부위원 1명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차례로 실시 - 최우수기관 1개소 선정 ○ 선정기관은 질병관리청 고시 개정을 통해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운영 예정
1a7bbf61-b189-4469-a728-8dcca7b8dd88	source15/231026/156385528_0.txt	물관리 일원화 이후 국내 물산업 통계조사 첫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528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관리 단일화 이후 국내 물산업 통계조사 첫 공개 ◇ 2018년 기준, 전국 물산업 사업체 총 1만 5,473개 ◇ 매출액 총 43조 원으로 환경산업 전체 매출액 43%차지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내 물산업의 주요 현황을 조사·분석한'2018년 물기에 통계조사 보고서'를 4월 16일 발간한다. ○ 물산업 통계는 국내 물산업 일반현황을 확인을 목적으로, 매년 전국의 물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고용인원과 매출액 추이 등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조사시점 기준으로 물산업 활동을 수행에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활동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보고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5,473개로 국내 전체 사업체의 평균 0.38%를 차지했다. 전체 매출액은 약 43조 2천억 원으로 국가 총생산량(GDP)의 약 2.2%, 환경산업 총 수출액은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물은 분야는 공공분야 비중이 높고(40.3 ％), 연구개발(R & D)활동기업 수(전체 기업 중 13.3 ％)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인·검증 취득과 특허 획득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작성된 처음으로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 물관리 일원화 이전에는 정부 부서 간 상이한 물산업 범위*와 분류기준으로 인해서 국내 물산업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과정으로 기존 상하수도 중심의 통계조사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수자원 분야를 포함하여 국내 물산업 범위와 분류체계를 확정했으며, 이 토대로 이번 보고서의 통계조사를 실시했다. □ 환경부는 이번 통계에 포함된 통계조사 결과를 물산업 진흥정책의 입안과 이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실효성 있는 물기가 육성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외 물산업 일반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물산업 통계가 물산업 육성을 수립과 이행을 충실이 뒷받침 할 수도 있도록, 앞으로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관리 일원화 이후 국내 물산업 통계조사 첫 공개_1 ### 내용: 물관리 단일화 이후 국내 물산업 통계조사 첫 공개 ◇ 2018년 기준, 전국 물산업 사업체 총 1만 5,473개 ◇ 매출액 총 43조 원으로 환경산업 전체 매출액 43%차지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내 물산업의 주요 현황을 조사·분석한'2018년 물기에 통계조사 보고서'를 4월 16일 발간한다. ○ 물산업 통계는 국내 물산업 일반현황을 확인을 목적으로, 매년 전국의 물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고용인원과 매출액 추이 등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조사시점 기준으로 물산업 활동을 수행에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활동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보고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5,473개로 국내 전체 사업체의 평균 0.38%를 차지했다. 전체 매출액은 약 43조 2천억 원으로 국가 총생산량(GDP)의 약 2.2%, 환경산업 총 수출액은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물은 분야는 공공분야 비중이 높고(40.3 ％), 연구개발(R & D)활동기업 수(전체 기업 중 13.3 ％)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인·검증 취득과 특허 획득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작성된 처음으로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 물관리 일원화 이전에는 정부 부서 간 상이한 물산업 범위*와 분류기준으로 인해서 국내 물산업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과정으로 기존 상하수도 중심의 통계조사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수자원 분야를 포함하여 국내 물산업 범위와 분류체계를 확정했으며, 이 토대로 이번 보고서의 통계조사를 실시했다. □ 환경부는 이번 통계에 포함된 통계조사 결과를 물산업 진흥정책의 입안과 이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실효성 있는 물기가 육성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외 물산업 일반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물산업 통계가 물산업 육성을 수립과 이행을 충실이 뒷받침 할 수도 있도록, 앞으로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24e92e7a-a26b-4876-b77d-69b49c142cf5	source15/231026/156067308_0.txt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이 건전한 곳은 어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308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243개 지자체 … 재정이 건전한 곳은 어디? - 정부는 2014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운영 분석·평가 착수" □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에 관해 현미경을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살펴본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14년 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 재무성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평가에 착수한다. 전국은 243개 전 자치단체를 상대로 12월까지 실시한다. 행자부는 객관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15년 2월부터「재정분석 개선TF」를 구성한 왔다. 재정분석평가는 정보공개의 활용도 제고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등로 나눠 평가하며,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정책유도)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금에 실시하는 재정분석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이용으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와 지방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금번 분석에서 결과는 12월에 공개된다. 특 ‧ 광역시/도는 3등급(가 ‧ 나 ‧ 다)으로, 시 ‧ 군 ‧ 구는 5등급(가 ‧ 나 ‧ 다 ‧ 라 ‧ 마)으로 각각 구분해 평가를 예정이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추가 재정 인센티브(교부세)가 지원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정부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로,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통해는 재정 건전성이 더욱 튼튼해 지길 기대한다."라며"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순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이 건전한 곳은 어디?_1 ### 내용: 전국 243개 지자체 … 재정이 건전한 곳은 어디? - 정부는 2014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운영 분석·평가 착수" □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에 관해 현미경을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살펴본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14년 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 재무성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평가에 착수한다. 전국은 243개 전 자치단체를 상대로 12월까지 실시한다. 행자부는 객관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15년 2월부터「재정분석 개선TF」를 구성한 왔다. 재정분석평가는 정보공개의 활용도 제고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등로 나눠 평가하며,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정책유도)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금에 실시하는 재정분석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이용으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와 지방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금번 분석에서 결과는 12월에 공개된다. 특 ‧ 광역시/도는 3등급(가 ‧ 나 ‧ 다)으로, 시 ‧ 군 ‧ 구는 5등급(가 ‧ 나 ‧ 다 ‧ 라 ‧ 마)으로 각각 구분해 평가를 예정이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추가 재정 인센티브(교부세)가 지원된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정부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로,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통해는 재정 건전성이 더욱 튼튼해 지길 기대한다."라며"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순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c49b612-8c56-4266-a514-8950652b7fc9	source15/231026/156341186_0.txt	(설명자료)한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철저히 시행중(뉴시스 7.13일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186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후지TV 등에서 이미 보도된 내용들 ◇ 한국은 무기전용 가능성이 큰 국가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철저히 통제중 □ 산케이 등은'일본 정부는 2015에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 밀수출 68건 확인, 북한 우호국에 무기제조 물질 유출'등 허위 보도 기사에서 언급하는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 적발건은'19.5월 <NAME> 의원실에 제출된 것로 일 후지 TV 보도를 통해 이미 보도된 사안임 NA실 자료:'15 ~'19년간 156건('16년 이전 14건), 산케이 보도:'16 ~'19년간 142건 □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은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왔다는 반증 *7.10 보도설명, 7.11 무역투자실장 브리핑 참고 ㅇ 한국 정부의 불법 수출 적발 실적을 갖고서 우리 수출통제 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폄훼하는 것은 부당 □ 정부는'예방적 수출통제 → 엄격한 수출허가 및 사후단속'을 통해 무기 전용가능성이 큰 국가로의 수출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음 ㅇ 156건중 생화학무기 전용가능성이 큰 품목의 무허가 수입 69건(142건중에는 68건)을 적발하여 수출제한 등의 처분을 기조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확인 없는 문제제기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명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7.12일 양국의 국제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해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의한 적 있음 □ 일본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 인용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한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철저히 시행중(뉴시스 7.13일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후지TV 등에서 이미 보도된 내용들 ◇ 한국은 무기전용 가능성이 큰 국가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철저히 통제중 □ 산케이 등은'일본 정부는 2015에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 밀수출 68건 확인, 북한 우호국에 무기제조 물질 유출'등 허위 보도 기사에서 언급하는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 적발건은'19.5월 <NAME> 의원실에 제출된 것로 일 후지 TV 보도를 통해 이미 보도된 사안임 NA실 자료:'15 ~'19년간 156건('16년 이전 14건), 산케이 보도:'16 ~'19년간 142건 □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은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왔다는 반증 *7.10 보도설명, 7.11 무역투자실장 브리핑 참고 ㅇ 한국 정부의 불법 수출 적발 실적을 갖고서 우리 수출통제 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폄훼하는 것은 부당 □ 정부는'예방적 수출통제 → 엄격한 수출허가 및 사후단속'을 통해 무기 전용가능성이 큰 국가로의 수출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음 ㅇ 156건중 생화학무기 전용가능성이 큰 품목의 무허가 수입 69건(142건중에는 68건)을 적발하여 수출제한 등의 처분을 기조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확인 없는 문제제기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명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7.12일 양국의 국제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해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의한 적 있음 □ 일본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 인용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7b9f50a9-6643-477f-bcd0-843dbd18e8ba	source15/231026/156511386_0.txt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민생안정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386&pageIndex=17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민생안정 토론회 개최 - 서민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역할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3일(월)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최로 서민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한 민생안정 10대 대책도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품·외식업계 민생안정 간담회 개최도 일자:2022.6.13.(월)11:00 ~ 12:00(외식업계), 13:00 ~ 14:00(식품업계) 외식업계(1부)와 식품업계(2부)로 나누어 간담회 개최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양재동 소재)3층 회의실 -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 외식업계(1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중소외식업체 5개사 - 식품업계(2부)= 식품산업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샘표식품, 풀무원, 주요내용:관계부처 합동「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5.30)내 식품·외식분야 대책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및 이행 방안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 <NAME> 실장은"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국제 곡물 및의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공식품 ․ 외식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5.30.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서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에 대해서는들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분야 10개 과제(세부내용 별첨):①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도입과 ② 커피 ‧ 코코아원두 부가세 한시 감면과 ③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한시 면제, ④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390억 원), ⑤ 밀가루 값 안정(546억 원), ⑥ 사료구매자금 1.5조 원 지원(금리 1 ％금리과 ⑦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1,801억 원), 식품 생산용 원료 매입자금 지원(370억 원),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150억 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한시 확대 농식품부는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7 ~ 12월)되는 쌀과 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입가격 안정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도 연결될 수 잇도록 수입·공급업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실수요 중심에 적정 배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 등과 협의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음료와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23년 시행한 조치는 가격인하 효과가 비교적 높은 만큼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잇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커피원두(생두)수입 시 부가세 한시 면제(~'23년 말)와 관련해서도 수입단계 단축에 따른 원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므로, 커피원두를 주로 수입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중소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들은 커피원두 납품 가격 인상을 수입유통업체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회원사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5.30. 확정)으로 조성을<NAME>으로 식품가공업체·외식업체의 원료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이 클 밀가루 가격 추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분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이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식품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적 밥상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할당관세 적용과 관세화 등을 통한 원가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추경 조치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 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충분히 보완해주고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NAME> 실장은"동 대책들이 실제로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정책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민생안정대책 및 대책 중 농식품 물가안정 관련 사항 민생안정대책 및 추경 가운데 농식품 물가안정 관련 사안 ①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 또는 한시 확대 ·(5→0 ~),(22.5 ~ 25→0%),(1.8→0%),(3→0%)와(0%연장),(물량 + 30만톤) ② 수입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등에 부가가치세를'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출고가을 약 9%수준 인하 ③ 단순가공식료품부가가치세(10)를'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하락 유도 병, 팩 등으로 개별 구매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나물과 데친채소류 등 ④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전통형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할인)지원 확대(추경 390억 원) 주요 가격상승 품목인 돼지고기, 계란 등을 대상으로 운영 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부담과 제분업계가 20%를 지원으로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추경 546억 원) ⑥ 축산농가에 무기는 사료구매자금 1.5조원을 저리(1%)로 융자 지원(추경에 이차보전예산 109억 원만을원 ⑦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국비 30%, 시비 20%, 농협 30%, 자부담 20%지원을 통한 비료 가격 안정(추경 1,801억 원) 식품 제조업에 국산 원료 농산물 매입자금 금리 인하(2.0 ~ 2.5 ％ → 1.5 ~ 2.0%)와 융자 확대(추경 370억 원) 외식업체식재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2.0 ~ 2.5%→ 1.5 ~ 2.0)및 융자 확대(추경 150억 원) 면세농산물 공제 혜택을'23년말까지 10%p 상향하여 국내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경감 개인·법인 식품제조업·외식업 우대공제한도(현행)40 ~ 65%→(변경)50 ~ 7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민생안정 간담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민생안정 토론회 개최 - 서민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역할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3일(월)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최로 서민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한 민생안정 10대 대책도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품·외식업계 민생안정 간담회 개최도 일자:2022.6.13.(월)11:00 ~ 12:00(외식업계), 13:00 ~ 14:00(식품업계) 외식업계(1부)와 식품업계(2부)로 나누어 간담회 개최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양재동 소재)3층 회의실 -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 외식업계(1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중소외식업체 5개사 - 식품업계(2부)= 식품산업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샘표식품, 풀무원, 주요내용:관계부처 합동「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5.30)내 식품·외식분야 대책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및 이행 방안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 <NAME> 실장은"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국제 곡물 및의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공식품 ․ 외식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5.30.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서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에 대해서는들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분야 10개 과제(세부내용 별첨):①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도입과 ② 커피 ‧ 코코아원두 부가세 한시 감면과 ③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한시 면제, ④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390억 원), ⑤ 밀가루 값 안정(546억 원), ⑥ 사료구매자금 1.5조 원 지원(금리 1 ％금리과 ⑦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1,801억 원), 식품 생산용 원료 매입자금 지원(370억 원),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150억 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한시 확대 농식품부는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7 ~ 12월)되는 쌀과 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입가격 안정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도 연결될 수 잇도록 수입·공급업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실수요 중심에 적정 배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 등과 협의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음료와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23년 시행한 조치는 가격인하 효과가 비교적 높은 만큼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잇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커피원두(생두)수입 시 부가세 한시 면제(~'23년 말)와 관련해서도 수입단계 단축에 따른 원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므로, 커피원두를 주로 수입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중소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들은 커피원두 납품 가격 인상을 수입유통업체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회원사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5.30. 확정)으로 조성을<NAME>으로 식품가공업체·외식업체의 원료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이 클 밀가루 가격 추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분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이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식품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적 밥상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할당관세 적용과 관세화 등을 통한 원가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추경 조치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 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충분히 보완해주고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NAME> 실장은"동 대책들이 실제로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정책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민생안정대책 및 대책 중 농식품 물가안정 관련 사항 민생안정대책 및 추경 가운데 농식품 물가안정 관련 사안 ①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 또는 한시 확대 ·(5→0 ~),(22.5 ~ 25→0%),(1.8→0%),(3→0%)와(0%연장),(물량 + 30만톤) ② 수입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등에 부가가치세를'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출고가을 약 9%수준 인하 ③ 단순가공식료품부가가치세(10)를'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하락 유도 병, 팩 등으로 개별 구매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나물과 데친채소류 등 ④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전통형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할인)지원 확대(추경 390억 원) 주요 가격상승 품목인 돼지고기, 계란 등을 대상으로 운영 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부담과 제분업계가 20%를 지원으로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추경 546억 원) ⑥ 축산농가에 무기는 사료구매자금 1.5조원을 저리(1%)로 융자 지원(추경에 이차보전예산 109억 원만을원 ⑦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국비 30%, 시비 20%, 농협 30%, 자부담 20%지원을 통한 비료 가격 안정(추경 1,801억 원) 식품 제조업에 국산 원료 농산물 매입자금 금리 인하(2.0 ~ 2.5 ％ → 1.5 ~ 2.0%)와 융자 확대(추경 370억 원) 외식업체식재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2.0 ~ 2.5%→ 1.5 ~ 2.0)및 융자 확대(추경 150억 원) 면세농산물 공제 혜택을'23년말까지 10%p 상향하여 국내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경감 개인·법인 식품제조업·외식업 우대공제한도(현행)40 ~ 65%→(변경)50 ~ 75%
00d19fcc-699c-4887-ac05-5d7d9f01beba	source15/231026/156487200_0.txt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200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국인주민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지원 - 행안부, 국비 28억 원 투입, 전국 시군 대상 공모 실시 예정 □ 내년에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정주로 개선 등을 위해 올해보다 8억 원 늘어난 국비 28억 원이 지원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22년도 외국인주민 ․ 북한이탈주민의<NAME>경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28억 원 규모의 지자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 2021년 지원을 통해 선정된 14개 지자체에게는 약 20억 원(최대 2억 원, 평균 1.4억 원)이 지원됐다. -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이 함께 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 경기도 여주와 고려인 마을의 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숲 놀이공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규모를 증액은 지자체 14곳 안팎에 최대 3억 원까지 투입을 계획이다. □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약 215만 명(214만6,748명,'20.11.1. 기준)으로 총 거주자 대비 4.1%에 달하며,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전체 대비 5 비율 이상 거주하는 시 ‧ 군 ‧ 구는 88개 지역이다.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 2천여 명('20.12.31. 기준)으로 집계됐다. □ 외국인주민 ․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정착과정에서 생활 정보 부족 등으로 불편을 호소는 있고, 지역주민들과 소통 ․ 교류도 부족하여 문화적 차이·사회적 편견으로 각종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 □ 이에, 올해 공모는 △국내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문화 ‧ 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 ‧ 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가점 5점)하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관계기관 업무 연계를 통해 서비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가점(5점)을 부여한다. □ 사업 대상지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현장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언어장벽이나 문화차이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외국인주민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라며,"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확충을 공모계획(요약) ○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원활과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할 수 잇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연도별 거주현황> -(기 간)'22.3.12.(10개월) ○ <도 상)각 지자체(시도, 시군구) ○(사업규모)총 14개소 내외 - 선정된 사업의 타당성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업 선정, 지원을 조정·결정 ○(사 업 예산은 5,600백만 원(국비 2,800, 지방비 2,800) *1개소 당 약 3억 원 지원('21년 2억 원 →'22년 3억 지원으로 ○(사업내용)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등 거주지역 기반 조성사업 -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지역주민과 소통·교류공간, 안전시설, 임시생활 공간 및 거주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및 확충(보강) ○(현장점검)사업선정위 개최 전, 사업대상지 현장 방문 ○(최종선정)사업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으로 선정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내·외부 위원 5인 내외 -(내부)지방행정정책관, 사회통합지원과장 ○(외부)학계, 연구원·민간 전문가 ('21.12.20. ~'22.1.31.) '21년도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공간 조성사업 지원현황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 서로 소통을 함께하는 소통·공유공간'늘(neul)'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리모델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착 활성화를 위한'하나공감센터'설치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편의로 개선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서비스 공간개선 외국인주민 안정정착지원센터 구축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분원 개소 외국인주민 소통교류 공간조성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배움터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로 조성 □ 인구감소지역 지원 개요 ○(지정)전국 시·군·구 229개 지역 및 89개 지정·고시('21.10.19.) ○ -을 활용)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 ‧ 재정적 특별 지원('22년 ~)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확대,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특별한 배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과 같은 행 ‧ 재정적 특례 지원 등 □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영월과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충주와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논산도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고창군 정읍은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고창에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곡성과<NAME>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도 해남군 화순군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예천과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과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거창군 고성군 함양도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확대_1 ### 내용: 외국인주민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지원 - 행안부, 국비 28억 원 투입, 전국 시군 대상 공모 실시 예정 □ 내년에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정주로 개선 등을 위해 올해보다 8억 원 늘어난 국비 28억 원이 지원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22년도 외국인주민 ․ 북한이탈주민의<NAME>경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28억 원 규모의 지자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 2021년 지원을 통해 선정된 14개 지자체에게는 약 20억 원(최대 2억 원, 평균 1.4억 원)이 지원됐다. -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이 함께 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 경기도 여주와 고려인 마을의 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숲 놀이공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규모를 증액은 지자체 14곳 안팎에 최대 3억 원까지 투입을 계획이다. □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약 215만 명(214만6,748명,'20.11.1. 기준)으로 총 거주자 대비 4.1%에 달하며,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전체 대비 5 비율 이상 거주하는 시 ‧ 군 ‧ 구는 88개 지역이다.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 2천여 명('20.12.31. 기준)으로 집계됐다. □ 외국인주민 ․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정착과정에서 생활 정보 부족 등으로 불편을 호소는 있고, 지역주민들과 소통 ․ 교류도 부족하여 문화적 차이·사회적 편견으로 각종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 □ 이에, 올해 공모는 △국내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문화 ‧ 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 ‧ 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가점 5점)하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관계기관 업무 연계를 통해 서비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가점(5점)을 부여한다. □ 사업 대상지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현장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언어장벽이나 문화차이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외국인주민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라며,"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확충을 공모계획(요약) ○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원활과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할 수 잇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연도별 거주현황> -(기 간)'22.3.12.(10개월) ○ <도 상)각 지자체(시도, 시군구) ○(사업규모)총 14개소 내외 - 선정된 사업의 타당성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업 선정, 지원을 조정·결정 ○(사 업 예산은 5,600백만 원(국비 2,800, 지방비 2,800) *1개소 당 약 3억 원 지원('21년 2억 원 →'22년 3억 지원으로 ○(사업내용)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등 거주지역 기반 조성사업 -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지역주민과 소통·교류공간, 안전시설, 임시생활 공간 및 거주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및 확충(보강) ○(현장점검)사업선정위 개최 전, 사업대상지 현장 방문 ○(최종선정)사업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으로 선정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내·외부 위원 5인 내외 -(내부)지방행정정책관, 사회통합지원과장 ○(외부)학계, 연구원·민간 전문가 ('21.12.20. ~'22.1.31.) '21년도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공간 조성사업 지원현황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 서로 소통을 함께하는 소통·공유공간'늘(neul)'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리모델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착 활성화를 위한'하나공감센터'설치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편의로 개선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서비스 공간개선 외국인주민 안정정착지원센터 구축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분원 개소 외국인주민 소통교류 공간조성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배움터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로 조성 □ 인구감소지역 지원 개요 ○(지정)전국 시·군·구 229개 지역 및 89개 지정·고시('21.10.19.) ○ -을 활용)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 ‧ 재정적 특별 지원('22년 ~)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확대,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특별한 배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과 같은 행 ‧ 재정적 특례 지원 등 □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영월과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충주와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논산도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고창군 정읍은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고창에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곡성과<NAME>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도 해남군 화순군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예천과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과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거창군 고성군 함양도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b2943fba-5598-43c8-a195-a3d94510b75e	source15/231026/156432294_0.txt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농식품 분야 우수 인재 32,000명 양성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294&pageIndex=35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포스트 코로나 혁명을 이끌 농식품 분야 우수 인재 32,000명 양성 본격 추진 《2021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 수립·운영 - 《주 홈페이지 내 -》 ◈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 및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통해 인재양성 추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집합교육 가운데 27.5%를 원격교육 전환으로 사이버 콘텐츠 개발, 원격교육 전용 스튜디오 설치 등 기반 조성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20.3%를 신규과정으로 전환으로 사이버 및 집합교육을 연계한 혼합교육(Blended - learning)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누리집 강사지원·추천 메뉴 개설, 강사공모제 실시, 강사 목록(Pool)구축 등 강사모집 다양화 방안 학습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운영 전담부서의 운영체제를 팀제로 개편을 시범적으로 운영 공무직, 장기재직자 교육과정 신설 등 교육 사각지대 없기 ◈ 4대 전략목표 달성:농정과제 성과창출을 위한 현장중심 교육실시 혁신성 확산, 사람중심 교육, 정책전문가 육성으로 소통·상생 ◈ 교육기관과 소통·협력,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열린교육 추진 교육기관간 협약체결로 인재양성, 시설 및 우수기관 모범사례 확산 지역주민, 초·중·고 학생 대상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 교육운영계획:('20)153개 교육에 32천명 →('21)162개 과정, 32천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 아래'교육원')은"｢ 2021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 ｣ 을 발표하면서 국가적 농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에 162개 과정, 3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온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은 전체 교육 운영횟수의 27.5%를 원격교육으로 확대 편성하고, 27,000명을 대상으로 62개 과정의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직원대상 콘텐츠(Micro - learning)경진대회, 우수<NAME>상 교육과 사이버콘텐츠 신규 및 갱신 개발, 원격교육 운영 부서 지정 확대에 원격교육 전용 스튜디오 설치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인프라 기반 마련 - 교육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근 교육별 현황 등을 반영하여 20.3%를 신규과정으로 개발하고,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결합은 혼합교육(Blended - learning)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제고 - 농식품분야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사이버 강사지원·추천 프로그램 개설, 강사공모제 실시, 강사 목록(Pool)구축 등 강사모집을 다양화 - 교육에 대한 상승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사이버는 전담부서의 운영체제를 팀제로 전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소외계층인 공무직, 장기재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4대 전략목표 달성 등 농정과제의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공직가치 확산, 사람중심 교육체계 확립,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양성 그리고 소통과 상생의 열린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으로 농식품 공직가치와 국정철학,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 탄소중립,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적극행정 실천, 건전한 공직과 정립 등의 공무원과 및 국정철학 교육을 기본교육에 편성하고 13개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 우리음식의 재발견, 농업유산의 이해, 치유농업, 4차 산업혁명과 농업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전파를 위하여 14개 과정을 각각 편성하였다. 둘째, 사람중심의 역량개발 교육체계 확립을 위하여 농식품 공무원과 유관기관 종사자 및 농업인리더를 대상으로 - 직급별 역량교육,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강화, 여성농업인 역량 아카데미 교육 등 21개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셋째, 농촌이 농촌형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하고 농업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농업·농촌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 소셜미디어와 농산물 홍보와 동물복지 매니저, 농정현장과 소통하기 아카데미 등 61개 과정을 운영한다. 넷째, 농식품분야 교육기관과 소통·협력하고, 인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현장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 농식품 교육기관 공동 인재 양성, 시설 공유, 우수기관 모범사례 공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주민과 학생을 초청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육, 중학생 진로체험 강좌 등 5개 체험과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NAME> 원장은 교육원이"2020년 인사혁신처 선정에서 중앙부처 우수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사람과 현장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살아가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농식품분야 인재를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선도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2021년 미션·비전·전략목표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는 농식품 인재를 키운다. 배우고, 나누고, 채우는 다시 찾고 싶은 배움으로 농식품 공직가치 확립 ① 올바른 조직상 확립 및 국정철학 확산 ② 농업 ․ 농촌의 공익적 ․ 다원적 가치 전파 사람 우선 교육체계 확립 ① 재직자 역량교육 강화 ② 농촌현장리더 교육 및 정책소통 교육 ③ 배움과 가르침이 조화로운 교육 운영 ④ 교육역량 강화·교육품질 향상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양성 ① 농업 ․ 농촌 정책전문가 육성 ② 현장 중심의 직무역량 역량 강화 ③ 스마트 교육 활성화 화합과 상생의 열린 교육 ① 지식 공유 ․ 소통의 장 구축 ② 교육훈련기관 협력 확대 ③ 지역주민 참여교육 확대 4대 농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뒷받침, 주민 체감 성과창출 지원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지속적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안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안전은 복지농촌 조성 2021년 교육훈련 추진계획 ○ 농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162개 과정 32천명 운영 □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교육기반조성 및 평생과 활성화 ○ 사람중심 역량교육, 농업의 미래 준비, 상상력 발휘 등 ◇('20)153과정 333회 32천명 →('21)162과정 257회 32천명 집화('20)99과정 211회 6,584명→('21)100과정 189회 4,914명(감 25 ％) ♀화('20)54과정 122회 25,820명→('21)62과정 68회 27,840명(증7.8%) □ 농식품유관기관 농정기본교육 ․ 건전한 노사파트너십 등 ○ 농식품 인문 교육강좌 ․ 공무직 스트레스 예방 ․ 농식품부 장기재직자 은퇴 준비 교육 ․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 유관기관 관리자 교육 ․ 공익직불제 전문강사 양성 교육 확대 ․ 사회적 농업 및 공동체 육성형 ․ 농업인 리더(사회적 농업) ·소셜미디어와 농산물 유통 ․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육성 /농촌융복합산업(농업의 6차산업화)육성 ․ 오피스 활용능력 강화 ․ 빅데이터 및 인포그래픽 제작 등 ․ 지역아동 열린 교육 ․ 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체험교실 ․ 어린이 농식품 진로 체험 강좌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농식품 분야 우수 인재 32,000명 양성 본격 추진_1 ### 내용: 포스트 코로나 혁명을 이끌 농식품 분야 우수 인재 32,000명 양성 본격 추진 《2021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 수립·운영 - 《주 홈페이지 내 -》 ◈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 및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통해 인재양성 추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집합교육 가운데 27.5%를 원격교육 전환으로 사이버 콘텐츠 개발, 원격교육 전용 스튜디오 설치 등 기반 조성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20.3%를 신규과정으로 전환으로 사이버 및 집합교육을 연계한 혼합교육(Blended - learning)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누리집 강사지원·추천 메뉴 개설, 강사공모제 실시, 강사 목록(Pool)구축 등 강사모집 다양화 방안 학습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운영 전담부서의 운영체제를 팀제로 개편을 시범적으로 운영 공무직, 장기재직자 교육과정 신설 등 교육 사각지대 없기 ◈ 4대 전략목표 달성:농정과제 성과창출을 위한 현장중심 교육실시 혁신성 확산, 사람중심 교육, 정책전문가 육성으로 소통·상생 ◈ 교육기관과 소통·협력,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열린교육 추진 교육기관간 협약체결로 인재양성, 시설 및 우수기관 모범사례 확산 지역주민, 초·중·고 학생 대상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 교육운영계획:('20)153개 교육에 32천명 →('21)162개 과정, 32천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 아래'교육원')은"｢ 2021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 ｣ 을 발표하면서 국가적 농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에 162개 과정, 3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온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은 전체 교육 운영횟수의 27.5%를 원격교육으로 확대 편성하고, 27,000명을 대상으로 62개 과정의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직원대상 콘텐츠(Micro - learning)경진대회, 우수<NAME>상 교육과 사이버콘텐츠 신규 및 갱신 개발, 원격교육 운영 부서 지정 확대에 원격교육 전용 스튜디오 설치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인프라 기반 마련 - 교육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근 교육별 현황 등을 반영하여 20.3%를 신규과정으로 개발하고,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결합은 혼합교육(Blended - learning)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제고 - 농식품분야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사이버 강사지원·추천 프로그램 개설, 강사공모제 실시, 강사 목록(Pool)구축 등 강사모집을 다양화 - 교육에 대한 상승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사이버는 전담부서의 운영체제를 팀제로 전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소외계층인 공무직, 장기재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4대 전략목표 달성 등 농정과제의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공직가치 확산, 사람중심 교육체계 확립,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양성 그리고 소통과 상생의 열린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으로 농식품 공직가치와 국정철학,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 탄소중립,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적극행정 실천, 건전한 공직과 정립 등의 공무원과 및 국정철학 교육을 기본교육에 편성하고 13개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 우리음식의 재발견, 농업유산의 이해, 치유농업, 4차 산업혁명과 농업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전파를 위하여 14개 과정을 각각 편성하였다. 둘째, 사람중심의 역량개발 교육체계 확립을 위하여 농식품 공무원과 유관기관 종사자 및 농업인리더를 대상으로 - 직급별 역량교육, 유관기관 관리자 역량강화, 여성농업인 역량 아카데미 교육 등 21개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셋째, 농촌이 농촌형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하고 농업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농업·농촌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 소셜미디어와 농산물 홍보와 동물복지 매니저, 농정현장과 소통하기 아카데미 등 61개 과정을 운영한다. 넷째, 농식품분야 교육기관과 소통·협력하고, 인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현장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 농식품 교육기관 공동 인재 양성, 시설 공유, 우수기관 모범사례 공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주민과 학생을 초청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육, 중학생 진로체험 강좌 등 5개 체험과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NAME> 원장은 교육원이"2020년 인사혁신처 선정에서 중앙부처 우수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사람과 현장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살아가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농식품분야 인재를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선도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2021년 미션·비전·전략목표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는 농식품 인재를 키운다. 배우고, 나누고, 채우는 다시 찾고 싶은 배움으로 농식품 공직가치 확립 ① 올바른 조직상 확립 및 국정철학 확산 ② 농업 ․ 농촌의 공익적 ․ 다원적 가치 전파 사람 우선 교육체계 확립 ① 재직자 역량교육 강화 ② 농촌현장리더 교육 및 정책소통 교육 ③ 배움과 가르침이 조화로운 교육 운영 ④ 교육역량 강화·교육품질 향상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양성 ① 농업 ․ 농촌 정책전문가 육성 ② 현장 중심의 직무역량 역량 강화 ③ 스마트 교육 활성화 화합과 상생의 열린 교육 ① 지식 공유 ․ 소통의 장 구축 ② 교육훈련기관 협력 확대 ③ 지역주민 참여교육 확대 4대 농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뒷받침, 주민 체감 성과창출 지원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지속적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안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안전은 복지농촌 조성 2021년 교육훈련 추진계획 ○ 농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162개 과정 32천명 운영 □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교육기반조성 및 평생과 활성화 ○ 사람중심 역량교육, 농업의 미래 준비, 상상력 발휘 등 ◇('20)153과정 333회 32천명 →('21)162과정 257회 32천명 집화('20)99과정 211회 6,584명→('21)100과정 189회 4,914명(감 25 ％) ♀화('20)54과정 122회 25,820명→('21)62과정 68회 27,840명(증7.8%) □ 농식품유관기관 농정기본교육 ․ 건전한 노사파트너십 등 ○ 농식품 인문 교육강좌 ․ 공무직 스트레스 예방 ․ 농식품부 장기재직자 은퇴 준비 교육 ․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 유관기관 관리자 교육 ․ 공익직불제 전문강사 양성 교육 확대 ․ 사회적 농업 및 공동체 육성형 ․ 농업인 리더(사회적 농업) ·소셜미디어와 농산물 유통 ․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육성 /농촌융복합산업(농업의 6차산업화)육성 ․ 오피스 활용능력 강화 ․ 빅데이터 및 인포그래픽 제작 등 ․ 지역아동 열린 교육 ․ 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체험교실 ․ 어린이 농식품 진로 체험 강좌 등
17a9d86e-9c72-402e-b3fb-fea5bbbeeeb5	source15/231026/156316103_0.txt	올해 파종할 콩·팥·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103	CC BY	6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올해 파종할 콩·팥·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콩]8품종 1,543톤,[팥]1품종 5톤,[벼]11품종 1,993톤 신청 《주 요 내 용》 ◇ 콩·팥 지원형 종자 1차 신청:콩 1,543톤(8품종), 팥 5톤(1품종) - 기 공급은'19.2.1. ~ 3.15. ○ 신청품종:(콩)대원, 태광, 선풍 외 8품종,(팥)풍산은 1품종 ○ 신청방법: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종자공급:'19.4.1. ~ 5.10. 까지 지역 농협을 통한 공급 ◇ 쌀 보급종 종자 추가 신청(개별):1,993톤(11품종) ○ 기 공급은'19.2.1. ~ 벼 파종기까지 □ 신청품종:미품,<NAME>진미, 해품, 삼광, 추청 등 11품종 ※ 신청방법: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이용 또는 전화 ※ 종자공급:파종기 전까지 택배 및<NAME>령 가능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해 심을 콩·팥 정부 지원형 종자에 대하여 시 ․ 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거쳐 신청받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은 두부·장류용 콩으로 대원 1,121톤, 태광 81, 선풍 44, 대찬 30, 대풍 25, 대성 16, 연풍 7, 풍산나물(나물용)219톤으로 총 8품종 1,543톤이며, 공급가격은 소독과 미소독 모두 25,580원(5kg/1포대)이다. ○ 올해 콩 보급종으로 처음 공급되는'대찬','선풍'은 논 재배에 알맞은 품종으로서 대원콩 대비 수량이 많고, 꼬투리가 많이 달려 농기계 수확에 유리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팥(아라리)은 직립형으로 작업 시 농기계 작업이 용이하여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국내팥 생산성 증대와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 ○ 공급되는 팥은 모두 5톤으로 미소독으로 공급되며 가격은 43,890원(5kg/1포대)이다. 올해 콩·팥 정부 보급종 종자를 재배하고자 희망한 농가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4월 1일부터 5월 10일 중에 지역농협을 통해 수령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추가로 신청 받는 벼 보급종 종자는 개별신청이 되는 11품종, 1,993톤으로 국립종자원의 전자민원시스템()이나 신청하고자 원하는 품종을 보유한 국립종자원 지원에 직접 연락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 품종별 신청대상 물량은 미품 584톤,<NAME>진미 469, 청은 215, 청은 450, 추청 147, 수광 85톤 등이며, 공급가격은 1포당(20kg)미는 소독 46,890원, 미소독 45,220원, 찰벼 소독 48,520원, 미소독 46,850원이다. 올해 벼 보급종 종자 공급을 원하는 농가는 2월 1일부터 파종기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개별신청 받는 벼 보급용 종자대금은 신청 종자를 받는 기관에 입금하면, 택배(비용은 신청자 부담임)또는 직접 전화에서 수령할 수 있다. ○ 국립종자원은 아직까지 벼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금년 영농에 차질이 있도록 서둘러 종자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급종 신청과 보급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시 ‧ 군 농업기술센터, 종자원( <PHONE> )또는 홈페이지(www.seed.go.kr)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도 있다. <벼 보급종 개별신청 접수 안내> 삼광, 친들, 미품,<NAME> '19년도 기관별 콩·팥 지원별 공급 계획 6이나 특별 ․ 광역시는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에서 공급함 '19년도 주요 콩·팥 보급종 품종 개요 • 용도 ; 장류 및 두부용 • 유한신육형, 내탈립성, 등숙특성 양호,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저항성 높음 ·중북부지방의 경우 6월<NAME> 이전 파종 준수 • 종실수량 ; 273kg/10a • 생산 적응지역:전국(제주 및 산간고랭지 제외) “ 용도:장류용 • 콩모자이크병, 자반병, 미이라병 및 노균병에 강함 • 고온과 밀식재배 지양, 노린재류 및 콩나방 방제 가능 • 종실수량:266kg/10a ·재배 적응지역:전국(제주 제외) • 용도:장이나 및 두부용 • 착협고가 18cm로 높아 다른 종에 비하여 기계수확에 적합적 • 조기파종 및 밀식재배 지양, 검은뿌리썩음병에 약하여 배수불량지 입는 지양 • 종실수량:326kg/10a • 재배 적응지역 ; 중남부 이모작 지대 ·용도:장류 및 두부용 • 비교적 착생부위(착협고 15cm)가 높으면서도 도복에 강하고, 다른 작물에 비하여 기계수확에 유리함 • 종실 크기 감소를 막기 위해 적기 파종 및 적정 재식밀도 확보 • 종실수량:330kg/10a • 생산 적응지역:전국(제주 제외) • 종류:장류 및 두부용 • 내도복, 콩모자이크병 ‧ 불마름병 저항성, 다수성 • 척박지 또는 만파재배시 일반품종보다 밀식하는 것이 다수확에 유리 • 종실수량:305kg/10a ·재배 적응지역:전국(제주 제외) “ 용도:장류 및 두부용 ·불마름병 저항성은 태광콩에 비해 강하나, 노린재 피해립율은 다소 약은 • 종실수량:244kg/10a ·재배 적응지역:제주도 • 용도:장류(청국장 우수) • 내도복성이며 한발에 더 강함 • 점무늬병에 강하나 콩나방저항성은 다소 약함 • 종실수량 - 290kg/10a • 재배 적응지역:전국(제주 제외) • 중만생종, 소립, 다협 “ 용도:두부로 • 모자이크병, 괴저병에 강하고, 도복 저항성 있음 • 종실수량 - 281kg/10a • 재배 적응지역:전국 ·용도:통팥, 앙금제조, 떡류 및 떡고물용 • 충주팥 보다 내도복성이 강하고 일반 품종에 비하여 기계수확에 유리함 - 늦뿌림(만파)하게 되면 늦서리로 미숙립의 동해 발생이 우려됨 • 종실수량 ; 193kg/10a • 재배 적합형:중남부 팥 재배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파종할 콩·팥·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_1 ### 내용: 올해 파종할 콩·팥·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콩]8품종 1,543톤,[팥]1품종 5톤,[벼]11품종 1,993톤 신청 《주 요 내 용》 ◇ 콩·팥 지원형 종자 1차 신청:콩 1,543톤(8품종), 팥 5톤(1품종) - 기 공급은'19.2.1. ~ 3.15. ○ 신청품종:(콩)대원, 태광, 선풍 외 8품종,(팥)풍산은 1품종 ○ 신청방법: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종자공급:'19.4.1. ~ 5.10. 까지 지역 농협을 통한 공급 ◇ 쌀 보급종 종자 추가 신청(개별):1,993톤(11품종) ○ 기 공급은'19.2.1. ~ 벼 파종기까지 □ 신청품종:미품,<NAME>진미, 해품, 삼광, 추청 등 11품종 ※ 신청방법: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이용 또는 전화 ※ 종자공급:파종기 전까지 택배 및<NAME>령 가능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해 심을 콩·팥 정부 지원형 종자에 대하여 시 ․ 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거쳐 신청받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은 두부·장류용 콩으로 대원 1,121톤, 태광 81, 선풍 44, 대찬 30, 대풍 25, 대성 16, 연풍 7, 풍산나물(나물용)219톤으로 총 8품종 1,543톤이며, 공급가격은 소독과 미소독 모두 25,580원(5kg/1포대)이다. ○ 올해 콩 보급종으로 처음 공급되는'대찬','선풍'은 논 재배에 알맞은 품종으로서 대원콩 대비 수량이 많고, 꼬투리가 많이 달려 농기계 수확에 유리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팥(아라리)은 직립형으로 작업 시 농기계 작업이 용이하여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국내팥 생산성 증대와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 ○ 공급되는 팥은 모두 5톤으로 미소독으로 공급되며 가격은 43,890원(5kg/1포대)이다. 올해 콩·팥 정부 보급종 종자를 재배하고자 희망한 농가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4월 1일부터 5월 10일 중에 지역농협을 통해 수령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추가로 신청 받는 벼 보급종 종자는 개별신청이 되는 11품종, 1,993톤으로 국립종자원의 전자민원시스템()이나 신청하고자 원하는 품종을 보유한 국립종자원 지원에 직접 연락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 품종별 신청대상 물량은 미품 584톤,<NAME>진미 469, 청은 215, 청은 450, 추청 147, 수광 85톤 등이며, 공급가격은 1포당(20kg)미는 소독 46,890원, 미소독 45,220원, 찰벼 소독 48,520원, 미소독 46,850원이다. 올해 벼 보급종 종자 공급을 원하는 농가는 2월 1일부터 파종기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개별신청 받는 벼 보급용 종자대금은 신청 종자를 받는 기관에 입금하면, 택배(비용은 신청자 부담임)또는 직접 전화에서 수령할 수 있다. ○ 국립종자원은 아직까지 벼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금년 영농에 차질이 있도록 서둘러 종자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급종 신청과 보급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시 ‧ 군 농업기술센터, 종자원( <PHONE> )또는 홈페이지(www.seed.go.kr)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도 있다. <벼 보급종 개별신청 접수 안내> 삼광, 친들, 미품,<NAME> '19년도 기관별 콩·팥 지원별 공급 계획 6이나 특별 ․ 광역시는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에서 공급함 '19년도 주요 콩·팥 보급종 품종 개요 • 용도 ; 장류 및 두부용 • 유한신육형, 내탈립성, 등숙특성 양호,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저항성 높음 ·중북부지방의 경우 6월<NAME> 이전 파종 준수 • 종실수량 ; 273kg/10a • 생산 적응지역:전국(제주 및 산간고랭지 제외) “ 용도:장류용 • 콩모자이크병, 자반병, 미이라병 및 노균병에 강함 • 고온과 밀식재배 지양, 노린재류 및 콩나방 방제 가능 • 종실수량:266kg/10a ·재배 적응지역:전국(제주 제외) • 용도:장이나 및 두부용 • 착협고가 18cm로 높아 다른 종에 비하여 기계수확에 적합적 • 조기파종 및 밀식재배 지양, 검은뿌리썩음병에 약하여 배수불량지 입는 지양 • 종실수량:326kg/10a • 재배 적응지역 ; 중남부 이모작 지대 ·용도:장류 및 두부용 • 비교적 착생부위(착협고 15cm)가 높으면서도 도복에 강하고, 다른 작물에 비하여 기계수확에 유리함 • 종실 크기 감소를 막기 위해 적기 파종 및 적정 재식밀도 확보 • 종실수량:330kg/10a • 생산 적응지역:전국(제주 제외) • 종류:장류 및 두부용 • 내도복, 콩모자이크병 ‧ 불마름병 저항성, 다수성 • 척박지 또는 만파재배시 일반품종보다 밀식하는 것이 다수확에 유리 • 종실수량:305kg/10a ·재배 적응지역:전국(제주 제외) “ 용도:장류 및 두부용 ·불마름병 저항성은 태광콩에 비해 강하나, 노린재 피해립율은 다소 약은 • 종실수량:244kg/10a ·재배 적응지역:제주도 • 용도:장류(청국장 우수) • 내도복성이며 한발에 더 강함 • 점무늬병에 강하나 콩나방저항성은 다소 약함 • 종실수량 - 290kg/10a • 재배 적응지역:전국(제주 제외) • 중만생종, 소립, 다협 “ 용도:두부로 • 모자이크병, 괴저병에 강하고, 도복 저항성 있음 • 종실수량 - 281kg/10a • 재배 적응지역:전국 ·용도:통팥, 앙금제조, 떡류 및 떡고물용 • 충주팥 보다 내도복성이 강하고 일반 품종에 비하여 기계수확에 유리함 - 늦뿌림(만파)하게 되면 늦서리로 미숙립의 동해 발생이 우려됨 • 종실수량 ; 193kg/10a • 재배 적합형:중남부 팥 재배지
ea424192-edd7-48f3-9787-acbeb3fa043b	source15/231026/156293800_0.txt	(보도자료) 어린이들의 소방동요 충주에 메아리 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800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어린이들의 소방동요, 충주에 울려 친다! - 9.12 ~ 13, 충주 캠퍼스에서 전국 어린이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12일부터 이틀 간 충주 학생회관에서 제19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금년에 1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1999년 대전 서울랜드에서 첫 발을 디고 이후로 매년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수많은 학생 소방합창단을 배출했다. ○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자라나는 아이가 노래를 통해 꿈과 희망을 기르고, 즐겁게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대회이며 - 불조심,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안전에 관한 소방동요 137곡이 있다. ○ 이번 대회는 전국 18개 시·도에서 4월부터 8월까지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초등생 19개 팀, 중등도 19개 팀이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 매년 거듭될수록 참가 열기가 고조되고 잇는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는 전문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에 따라 교육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표창이 수여된다. □ 한편,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 <NAME> 은"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익히게 된다."며"앞으로 어린이들이 119소방동요를 다양한게 접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1. 제19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계획 1부. 2. 부문별 출전순서 1부. 끝. 제19회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계획 ○일 정 ;'18.9.12.(수)~ 13.(목)13:00 ~ 16:00(매일 3시간) □는 소 - 충주 학생회관( <ADDRESS> ) ○참 석:2,000여명(시 ‧ 도 대표팀, 지도교사 및 학부모 등) ○출 전 팀:18개 본부 38개팀(유치부 19, 초등부 19) ○참가인원 - 15 ~ 30명으로 구성된 합창팀 경연 ○주최/주관 -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 ○후 원 - 교육부, 충청북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NAME> (4팀) 장학금 150×2 = 300만 원만 원 상금 150×2 = 300만 원만 원 상금 각100×6 = 600만 원 상금 각100×6 = 600만 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10팀) 상금 각50×10 = 500만 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10팀) 상금 각50×10 = 500만 원만 제19회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출전순서 봄 초여름 가을 겨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어린이들의 소방동요 충주에 메아리 친다_1 ### 내용: 어린이들의 소방동요, 충주에 울려 친다! - 9.12 ~ 13, 충주 캠퍼스에서 전국 어린이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12일부터 이틀 간 충주 학생회관에서 제19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금년에 1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1999년 대전 서울랜드에서 첫 발을 디고 이후로 매년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수많은 학생 소방합창단을 배출했다. ○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자라나는 아이가 노래를 통해 꿈과 희망을 기르고, 즐겁게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대회이며 - 불조심,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안전에 관한 소방동요 137곡이 있다. ○ 이번 대회는 전국 18개 시·도에서 4월부터 8월까지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초등생 19개 팀, 중등도 19개 팀이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 매년 거듭될수록 참가 열기가 고조되고 잇는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는 전문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에 따라 교육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표창이 수여된다. □ 한편,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 <NAME> 은"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익히게 된다."며"앞으로 어린이들이 119소방동요를 다양한게 접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1. 제19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계획 1부. 2. 부문별 출전순서 1부. 끝. 제19회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계획 ○일 정 ;'18.9.12.(수)~ 13.(목)13:00 ~ 16:00(매일 3시간) □는 소 - 충주 학생회관( <ADDRESS> ) ○참 석:2,000여명(시 ‧ 도 대표팀, 지도교사 및 학부모 등) ○출 전 팀:18개 본부 38개팀(유치부 19, 초등부 19) ○참가인원 - 15 ~ 30명으로 구성된 합창팀 경연 ○주최/주관 -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 ○후 원 - 교육부, 충청북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NAME> (4팀) 장학금 150×2 = 300만 원만 원 상금 150×2 = 300만 원만 원 상금 각100×6 = 600만 원 상금 각100×6 = 600만 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10팀) 상금 각50×10 = 500만 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10팀) 상금 각50×10 = 500만 원만 제19회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출전순서 봄 초여름 가을 겨울
2dd3ef39-d294-43f3-8f21-f14fc2213b22	source15/231026/156395621_0.txt	집중호우 최일선에서 침수피해 차단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621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국 배수펌프장 운영 훈련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 등에 설치되어있는 총 2,124개 배수펌프장을 점검으로 일제 가동훈련을 16일 실시한다. 전국 설치현황 = 2,124개소(지자체 1,182, 한국농어촌공사 942) - 이번 훈련은 태풍 등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하여 배수펌프장을 실제 가동해 봄으로써 설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담당자가 운영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 훈련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상황 메시지를 부여하면 기초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을 신속하게 가동한 후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세부 점검내용으로는 ▲ 배수펌프ㆍ수문ㆍ제진기 등의 설비 정상 가동 여부 유수지 관리 상태 ▲ 비상발전기 또는 이중선로설치 등 비상전기시설 확보 여부 ▲ 배수펌프장 가동 매뉴얼, 안전로 등 현장 매뉴얼과 점검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 또한, 관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중앙점검반(반장: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을 파견하여 배수펌프장 운영 현장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 배수펌프장이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인접지역에 엄청난 침수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수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고장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확립과 지속적인 시설점검을 추진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배수펌프장은 반드시 정상에 가동되어야 한다."라며"이번 훈련을 통해서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ㆍ정비하여 배수펌프장이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할 수 잇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중호우 최일선에서 침수피해 차단한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국 배수펌프장 운영 훈련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 등에 설치되어있는 총 2,124개 배수펌프장을 점검으로 일제 가동훈련을 16일 실시한다. 전국 설치현황 = 2,124개소(지자체 1,182, 한국농어촌공사 942) - 이번 훈련은 태풍 등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하여 배수펌프장을 실제 가동해 봄으로써 설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담당자가 운영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 훈련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상황 메시지를 부여하면 기초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을 신속하게 가동한 후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세부 점검내용으로는 ▲ 배수펌프ㆍ수문ㆍ제진기 등의 설비 정상 가동 여부 유수지 관리 상태 ▲ 비상발전기 또는 이중선로설치 등 비상전기시설 확보 여부 ▲ 배수펌프장 가동 매뉴얼, 안전로 등 현장 매뉴얼과 점검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 또한, 관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중앙점검반(반장: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을 파견하여 배수펌프장 운영 현장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 배수펌프장이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인접지역에 엄청난 침수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수시설의 관리 소홀이나 고장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확립과 지속적인 시설점검을 추진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배수펌프장은 반드시 정상에 가동되어야 한다."라며"이번 훈련을 통해서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ㆍ정비하여 배수펌프장이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할 수 잇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45692087-ac45-4daa-b599-bfce04bf4057	source15/231026/156414897_0.txt	어획실적 보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897&pageIndex=39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획실적 보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쉽고 빠르게! - 10월 12일 ｢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대한 규칙 ｣ 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업인들이 어획실적을 스마트폰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조회를 수 있도록 ｢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서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하여 10월 1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은 어획실적을 매년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신고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무선(음성)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해 왔으며고 조업일지도 매번 수기로 일일이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주요 선진국들이 어업통계 신뢰성 및 어업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어획실적 보고체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2016년 11월부터 시스템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후 이용자 시험과 시범적용 과정을 거쳐 올해 5월 전자어획보고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대한 규칙 ｣ 을 개정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어획실적 보고기능은 현재 5만 1천여 명의 어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의'조업정보알리미'응용프로그램(App)에서 이용할 하고 있다. 어업인이 앱 내의'위치 및 어획보고'메뉴에서 어획량과 조업시간만 입력하면, 위치 등의 정보는 추가로 입력된다. 전자 어획실적 신고가 이루어지면 어업인의 편의와 어업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효과는 물론, 그간의 어획보고 이력조회도 가능해져 어업인들이 전자 조업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총허용어획량(TAC)기반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선박 152척은 전자 어획보고 시스템을 필수로 적용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필수 적용 대상을 단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개정사항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응용프로그램(App)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별도에 서면보고나 무선(음성)보고 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내년부터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결합되어 어업인이 별도로 보고할 일이 없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자동 어획량 보고 시스템 도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설치 QR코드 모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어획실적 보고(수협조업정보알리미) *①어업인은 어획량과 입항예정 어선을 입력(위치정보 확인은 자동입력)②이전 보고이력도 별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전자조업일지 기능 구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획실적 보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_1 ### 내용: 어획실적 보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쉽고 빠르게! - 10월 12일 ｢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대한 규칙 ｣ 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업인들이 어획실적을 스마트폰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조회를 수 있도록 ｢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서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하여 10월 1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은 어획실적을 매년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신고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무선(음성)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해 왔으며고 조업일지도 매번 수기로 일일이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주요 선진국들이 어업통계 신뢰성 및 어업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어획실적 보고체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2016년 11월부터 시스템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후 이용자 시험과 시범적용 과정을 거쳐 올해 5월 전자어획보고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대한 규칙 ｣ 을 개정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어획실적 보고기능은 현재 5만 1천여 명의 어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의'조업정보알리미'응용프로그램(App)에서 이용할 하고 있다. 어업인이 앱 내의'위치 및 어획보고'메뉴에서 어획량과 조업시간만 입력하면, 위치 등의 정보는 추가로 입력된다. 전자 어획실적 신고가 이루어지면 어업인의 편의와 어업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효과는 물론, 그간의 어획보고 이력조회도 가능해져 어업인들이 전자 조업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총허용어획량(TAC)기반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선박 152척은 전자 어획보고 시스템을 필수로 적용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필수 적용 대상을 단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개정사항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응용프로그램(App)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별도에 서면보고나 무선(음성)보고 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내년부터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결합되어 어업인이 별도로 보고할 일이 없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자동 어획량 보고 시스템 도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설치 QR코드 모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어획실적 보고(수협조업정보알리미) *①어업인은 어획량과 입항예정 어선을 입력(위치정보 확인은 자동입력)②이전 보고이력도 별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전자조업일지 기능 구현
40ef658a-a8ee-4e8c-a595-5bbca94d6c0c	source15/231026/156075706_0.txt	핀테크 기술 및 스타트업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706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핀테크 벤처 및 스타트업 본격 지원 최대 4억 원 투자 ․ 융자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국내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 투자지원 및 사업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o‘핀테크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에 나선다. 금년도에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 공동으로 3 ~ 5개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업체당 최대 4억 원까지 투자 및 융자할 계획이다. -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3개 기관은 9월 15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핀테크 기업 선정 및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o 투자·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벤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투자상담회,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게 된다. o 또한, 미래는 기업이 개발한 핀테크 기술이 금융서비스와 쉽게 결합하여 상용화 할 수 있도록 API기술을 지원한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를 일정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미리 구현해 놓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대상은 벤처, 스타트업 또는 핀테크 관련 중소기업이며, 공모를 거쳐 총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API개발 사업을 위해 핀테크 관련 유망 벤처 ․ 스타트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API화하여 금융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핀테크 사업자의 신규 사업 모델 창출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 미래부는 핀테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핀테크 시장에 우량한 정보통신 기업이 조기 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도 핀테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정보통신 기업의 시장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o 미래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업 및 개발자에 활발한 시장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창의적이고 혁신적인 IT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관련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IBK기업은행(www.ibk.co.kr), SW공제조합(www.ksf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 ․ 중소기업 지원계획(안) o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조기 사업화·성장을 지원을 위하여 지원체계 구축 ※ IBK기업은행ㆍSW공제조합ㆍ한국인터넷진흥원간(KISA)제휴ㆍ협력(9.15. MoU체결) o(대상)각종 핀테크 대회 선정 스타트업 및 중소 핀테크 업체 o(지원방법)사업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핀테크 스타트업·중소기업(3 ~ 5개)을 발굴로 투ㆍ융자지원(기업당 4억 원 이내)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화 촉진 o(심사방법)IBK기업은행ㆍSW공제조합의 금융 및 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핀테크 스타트업 심사위원회'구성ㆍ운영 <금융 스타트업ㆍ중소기업 지원 추진 절차> 스타트업ㆍ중소기업 선발(~ 10월말) - 기업은행에서 발굴된 스타트업·중소기업 - 기업은행ㆍSW공제조합 중심으로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컨설팅/네트워킹, 해외진출 지원 - 기업은행ㆍSW공제조합 내부 투ㆍ융자심사 절차 진행 ※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대상 기업은행·SW공제조합 투ㆍ융자금액 확정 ※ 기업은행ㆍSW공제조합 펀드 매칭방식 핀테크 API 개발지원추진계획(안) o IT기업 개발 및 기술이 금융서비스와 결합을 통해 상용화 될 수 잇도록 보유기술의 API지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팅 자원이나 데이터를 일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 구현해 두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o API공급자는 보유기술을 다수 3rd파티에 제공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IT기술이 금융권에 공급되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토대 마련을 도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메이커나 그 계열회사 또는 기술제휴를 통해 있는 기업 이외의 기업을 총칭 □ 핀테크 기반기술(예시)개발 ㆍ간편결제, 자산관리, 가상화폐, NFC, 바이오인식 인증ㆍ결제, 금융 사기거래 탐지 등 5는 분야의 핀테크 관련 API 제공 대상 -(금융 데이터 관리 등 자산관리 분야)빅데이터 분석기술과 결합하여 개인 맞춤형 신용 리스크 평가, 금융 상품 추천 등을 수행(ex. 민트, 위어바오, 뱅크샐러드 등) -(보안ㆍ인증 서비스에서 본인확인, 무결성 등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다양한 인증수단(OTP, NFC 등은 생체인식 인증, 개인의 행동패턴 인증 등)및 보안 사기거래 탐지(더치트)등 o(대상)핀테크 관련 사업 중소기업(벤처, 창업 포함) (지원금)총 3억 원(API개발지원, API사업화 지원) ※ 매칭펀드 방식:전체 지원비의 30%를 자부담금으로 구성 필수 ※ 추진 절차 및 방법 신청서 접수 및 평가(9) ㆍ제안서 접수(~ 9.18.)및 개발 참여자 선정 ㆍ기업별 세부 계획 수립 등 개발 실시 개발비가 집행 및 개발 완료 ㆍ정산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핀테크 기술 및 스타트업 지원_1 ### 내용: 핀테크 벤처 및 스타트업 본격 지원 최대 4억 원 투자 ․ 융자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국내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 투자지원 및 사업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o‘핀테크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에 나선다. 금년도에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 공동으로 3 ~ 5개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업체당 최대 4억 원까지 투자 및 융자할 계획이다. -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3개 기관은 9월 15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핀테크 기업 선정 및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o 투자·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벤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투자상담회,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게 된다. o 또한, 미래는 기업이 개발한 핀테크 기술이 금융서비스와 쉽게 결합하여 상용화 할 수 있도록 API기술을 지원한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를 일정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미리 구현해 놓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대상은 벤처, 스타트업 또는 핀테크 관련 중소기업이며, 공모를 거쳐 총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API개발 사업을 위해 핀테크 관련 유망 벤처 ․ 스타트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API화하여 금융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핀테크 사업자의 신규 사업 모델 창출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 미래부는 핀테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핀테크 시장에 우량한 정보통신 기업이 조기 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도 핀테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정보통신 기업의 시장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o 미래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업 및 개발자에 활발한 시장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창의적이고 혁신적인 IT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관련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IBK기업은행(www.ibk.co.kr), SW공제조합(www.ksf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 ․ 중소기업 지원계획(안) o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조기 사업화·성장을 지원을 위하여 지원체계 구축 ※ IBK기업은행ㆍSW공제조합ㆍ한국인터넷진흥원간(KISA)제휴ㆍ협력(9.15. MoU체결) o(대상)각종 핀테크 대회 선정 스타트업 및 중소 핀테크 업체 o(지원방법)사업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핀테크 스타트업·중소기업(3 ~ 5개)을 발굴로 투ㆍ융자지원(기업당 4억 원 이내)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화 촉진 o(심사방법)IBK기업은행ㆍSW공제조합의 금융 및 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핀테크 스타트업 심사위원회'구성ㆍ운영 <금융 스타트업ㆍ중소기업 지원 추진 절차> 스타트업ㆍ중소기업 선발(~ 10월말) - 기업은행에서 발굴된 스타트업·중소기업 - 기업은행ㆍSW공제조합 중심으로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컨설팅/네트워킹, 해외진출 지원 - 기업은행ㆍSW공제조합 내부 투ㆍ융자심사 절차 진행 ※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대상 기업은행·SW공제조합 투ㆍ융자금액 확정 ※ 기업은행ㆍSW공제조합 펀드 매칭방식 핀테크 API 개발지원추진계획(안) o IT기업 개발 및 기술이 금융서비스와 결합을 통해 상용화 될 수 잇도록 보유기술의 API지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팅 자원이나 데이터를 일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 구현해 두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o API공급자는 보유기술을 다수 3rd파티에 제공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IT기술이 금융권에 공급되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토대 마련을 도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메이커나 그 계열회사 또는 기술제휴를 통해 있는 기업 이외의 기업을 총칭 □ 핀테크 기반기술(예시)개발 ㆍ간편결제, 자산관리, 가상화폐, NFC, 바이오인식 인증ㆍ결제, 금융 사기거래 탐지 등 5는 분야의 핀테크 관련 API 제공 대상 -(금융 데이터 관리 등 자산관리 분야)빅데이터 분석기술과 결합하여 개인 맞춤형 신용 리스크 평가, 금융 상품 추천 등을 수행(ex. 민트, 위어바오, 뱅크샐러드 등) -(보안ㆍ인증 서비스에서 본인확인, 무결성 등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다양한 인증수단(OTP, NFC 등은 생체인식 인증, 개인의 행동패턴 인증 등)및 보안 사기거래 탐지(더치트)등 o(대상)핀테크 관련 사업 중소기업(벤처, 창업 포함) (지원금)총 3억 원(API개발지원, API사업화 지원) ※ 매칭펀드 방식:전체 지원비의 30%를 자부담금으로 구성 필수 ※ 추진 절차 및 방법 신청서 접수 및 평가(9) ㆍ제안서 접수(~ 9.18.)및 개발 참여자 선정 ㆍ기업별 세부 계획 수립 등 개발 실시 개발비가 집행 및 개발 완료 ㆍ정산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b34eb84b-0849-4327-a5e9-a2117e5b67a3	source15/231026/156440519_0.txt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가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519&pageIndex=33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출범 실시간 소득데이터 파악 중심으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 마련에 기여 - - 전통적 징세행정에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아우르는 역할 기대 ㅇ □'21년 3월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 ○국세청(청장 <NAME> )은'21.3.11.(목)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과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소득자료관리단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으로 운영 ○이 날 현판식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개최되었으며, 일부 내 ․ 외빈이 참석하였습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발족 의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기반 활용 방안 ○우선, 올 상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하여「전국민 고용보험 이행안」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사용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재난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열고 실시간 소득파악업무의 차질없는 집행 준비 ㅇ소득자료관리준비단(준비단장 <NAME> )은 2021년 3월 11일 오후 10시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무실위치:세종특별자치시 나성으로 4,6 ․ 7층 <NAME> 날 현판식 행사에는 <NAME> 통계청은 및 국세청 차장과 전국민 복지화 확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NAME> 기획재정부 조세 -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NAME>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ㅇ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현판식 행사가 간소하게 개최된 가운데, 자리에 참석한 주요 내 ․ 외빈들은 현판 제막식 등을 함께 가지며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발을 축하하였습니다. □ <NAME> 국세청장은 격려사에서, ㅇ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국세청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새로운 기반이며, - 소득데이터 파악의 중심으로써,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위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진행할 것이므로, - 준비단 모두가 합심하여 향후 소득파악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역할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설치배경 ㅇ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소와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될 예정으로, 일용근로소득자(분기→월), 사업소득자(반기→월), 플랫폼 근로자(연 단위 미정, 추후 국회 추가논의 예정) - 소득자료를 월별로 취합도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아울러,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는 DB에 축적되어 국가재난시 맞춤형 복지 등 국가적 복지행정에 활용될 예정으로, - 안정적 일선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연계와 제도개선 등 다방면에 걸친 심도있는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전담 팀단위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입니다. 소득자료기획반(3팀, 10명)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과별 기능 ㅇ(소득자료기획반)3팀, 10명으로 소득별 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장기과제 발굴 등 기능를 수행합니다. ㅇ(소득자료신고팀)3팀(전산 1팀), 12명으로 조직별 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및 통계상템 구축업무를 총괄합니다. ㅇ(소득자료분석팀)3팀(전산 1팀), 12명으로 업종별 소득자료 실태분석 및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세부 역할 ① 국세청 소득파악제도 원활한 집행 -'21.7월부터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수집을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었습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물적설비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 소득자료 수집대상자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한 효과적인 제출안내·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겠습니다. ② 소규모 사업자 등 개인적 제출부담 경감 -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소득별 개별안내 등을 통해 섬세한 업무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홈택스에 탑재되는「간편장부 프로그램」도 -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를 위해서 종업원 관리, 급여내역 관리 등은 물론 각종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매월 작성과 소득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바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로 제공할 예정 -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주로 복지목적에서 수행되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비용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③ 국세청 역할을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 - 소득자료 데이터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 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세청의 역할을 현행 징세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소득파악 세부 집행계획 -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소득자료 제출주기 최소화 - 일용근로소득(분기→월), 사업소득(반기→월), 플랫폼종사자(연→미정)관련 소득자료 제출주기 조정 플랫폼종사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 준비단에서 향후 추진할 사항 ①(사전안내)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용역형 사업이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서면·모바일 문자 발송)를 수행하겠습니다. ②(소득자료 수집)사업주는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특히, 가산세가 유예(1년)되는 영세사업자(원천세 반기납부자*)도 국세청 개편에 맞춰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므로, 개별안내,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편의성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소득세법」개정을 통해 0.5%→0.25 ％ 로 가산세 인하 **종사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원천징수를 6개월 후로 수행 ③(오류검증 및 연계)자료에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정보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21년 업무수행 일정 근로제 제출 방법 및 (접수 후 5 ~ 7일 이내) ㅇ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해 유관 사업자 단체·세무대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ㅇ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ㅇ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시행의 목적은 탈세가 아닌 복지행정 효율화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가동_1 ### 내용: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출범 실시간 소득데이터 파악 중심으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 마련에 기여 - - 전통적 징세행정에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아우르는 역할 기대 ㅇ □'21년 3월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 ○국세청(청장 <NAME> )은'21.3.11.(목)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과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소득자료관리단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으로 운영 ○이 날 현판식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개최되었으며, 일부 내 ․ 외빈이 참석하였습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발족 의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기반 활용 방안 ○우선, 올 상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하여「전국민 고용보험 이행안」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사용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재난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열고 실시간 소득파악업무의 차질없는 집행 준비 ㅇ소득자료관리준비단(준비단장 <NAME> )은 2021년 3월 11일 오후 10시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무실위치:세종특별자치시 나성으로 4,6 ․ 7층 <NAME> 날 현판식 행사에는 <NAME> 통계청은 및 국세청 차장과 전국민 복지화 확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NAME> 기획재정부 조세 -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NAME>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ㅇ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현판식 행사가 간소하게 개최된 가운데, 자리에 참석한 주요 내 ․ 외빈들은 현판 제막식 등을 함께 가지며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발을 축하하였습니다. □ <NAME> 국세청장은 격려사에서, ㅇ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국세청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새로운 기반이며, - 소득데이터 파악의 중심으로써,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위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진행할 것이므로, - 준비단 모두가 합심하여 향후 소득파악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역할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설치배경 ㅇ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소와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될 예정으로, 일용근로소득자(분기→월), 사업소득자(반기→월), 플랫폼 근로자(연 단위 미정, 추후 국회 추가논의 예정) - 소득자료를 월별로 취합도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아울러,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는 DB에 축적되어 국가재난시 맞춤형 복지 등 국가적 복지행정에 활용될 예정으로, - 안정적 일선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연계와 제도개선 등 다방면에 걸친 심도있는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전담 팀단위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입니다. 소득자료기획반(3팀, 10명)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과별 기능 ㅇ(소득자료기획반)3팀, 10명으로 소득별 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장기과제 발굴 등 기능를 수행합니다. ㅇ(소득자료신고팀)3팀(전산 1팀), 12명으로 조직별 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및 통계상템 구축업무를 총괄합니다. ㅇ(소득자료분석팀)3팀(전산 1팀), 12명으로 업종별 소득자료 실태분석 및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세부 역할 ① 국세청 소득파악제도 원활한 집행 -'21.7월부터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수집을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었습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물적설비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 소득자료 수집대상자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한 효과적인 제출안내·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겠습니다. ② 소규모 사업자 등 개인적 제출부담 경감 -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소득별 개별안내 등을 통해 섬세한 업무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홈택스에 탑재되는「간편장부 프로그램」도 -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를 위해서 종업원 관리, 급여내역 관리 등은 물론 각종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매월 작성과 소득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바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로 제공할 예정 -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주로 복지목적에서 수행되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비용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③ 국세청 역할을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 - 소득자료 데이터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 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세청의 역할을 현행 징세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소득파악 세부 집행계획 -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소득자료 제출주기 최소화 - 일용근로소득(분기→월), 사업소득(반기→월), 플랫폼종사자(연→미정)관련 소득자료 제출주기 조정 플랫폼종사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 준비단에서 향후 추진할 사항 ①(사전안내)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용역형 사업이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서면·모바일 문자 발송)를 수행하겠습니다. ②(소득자료 수집)사업주는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특히, 가산세가 유예(1년)되는 영세사업자(원천세 반기납부자*)도 국세청 개편에 맞춰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므로, 개별안내,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편의성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소득세법」개정을 통해 0.5%→0.25 ％ 로 가산세 인하 **종사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원천징수를 6개월 후로 수행 ③(오류검증 및 연계)자료에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정보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21년 업무수행 일정 근로제 제출 방법 및 (접수 후 5 ~ 7일 이내) ㅇ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해 유관 사업자 단체·세무대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ㅇ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ㅇ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시행의 목적은 탈세가 아닌 복지행정 효율화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aec6ad1e-0a91-4d65-ae4d-0e781c0c0237	source15/231026/156467414_0.txt	국민권익위,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잘못“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414&pageIndex=27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한 중앙행심위,"행정청이 침익적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반드시 지켜야"판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결과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지난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청구인을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 ․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 ~ 쉬미항 항로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하와 가사도 주민들은"국고보조금이 환수되면 섬 뱃길이 끊어져 섬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라며, 국고보조금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월 7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철회한 환수를 중단하라는'의견표명'을 했다. 이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에게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했고, 진도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이 위법 ․ 부당하니 시정을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하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받지 않았고 진도군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21조(처분의 미리 통지)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명칭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대상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규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호는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가. 면허 등의 취소 다. 법인이나 조합 단위에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1.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없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그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등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권리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어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잘못“_1 ### 내용: 국민권익위,"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한 중앙행심위,"행정청이 침익적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반드시 지켜야"판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결과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지난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청구인을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 ․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 ~ 쉬미항 항로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하와 가사도 주민들은"국고보조금이 환수되면 섬 뱃길이 끊어져 섬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라며, 국고보조금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월 7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철회한 환수를 중단하라는'의견표명'을 했다. 이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에게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했고, 진도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이 위법 ․ 부당하니 시정을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하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받지 않았고 진도군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21조(처분의 미리 통지)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명칭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대상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규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호는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가. 면허 등의 취소 다. 법인이나 조합 단위에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1.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없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그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등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권리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어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8af47ca-9be5-42d2-aec7-73a95a267f81	source15/231026/156467089_0.txt	문화재청,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089&pageIndex=2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임 - 온라인 투표로 결정/전체위원장 <NAME> 국민대학교 교수(~ 2023.4.30.)-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과 위원장단(위원장 1명, 위원 2명)을 선출하였다. 위원장으로는 <NAME>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출되었다. ※ 제30대 문화재위원회:(임기)2021.5.1. ~ 2023.4.30.(2년)-(인원)문화재위원 100명, 문화재전문위원 200명 위원장단은「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따라 위원들 가운데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는데,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대면)를 지난달에 계획하였다가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방역 방침을 고려하여 연기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인터넷 투표로 신임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2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다음과 같으며, 참고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9명)은 취임 후인 지난 5월에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선출되었다. ㅇ 위원장: <NAME> (, 1951년생) ㅇ 부위원장(2명): <NAME> , <NAME> □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1957년생, 경북대학교 부총장이 ㅇ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1961년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사적분과위원장: <NAME> (1955년생,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NAME> (1951년생,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ㅇ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1954년생,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ㅇ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1956년생, 성균관대학교 교수) ㅇ 민속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1961년생, 명지대학교 교수) □ 세계유산분과위원장: <NAME> (1959년생,<NAME>대학교 교수) ★ 궁능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1952년생,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이 위원장은 문화재(자연유산)연구에 평생을 매진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04)과 은관문화훈장('19)을 수여받은 적도 있으며,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저서('06), 문화관광부 우수학술저서 선정('99,'11)등 다수의 활발한 학술연구와 저술 활동을 해왔다. 또한, 자연유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꾸준히 알리기 위해 30여 차례에(사)숲과문화연구회 대표,(사)생명의숲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얻은'소나무 박사'란 애칭으로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불리는 인물이다.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국무총리상 자문기구(비상근)로서 9개 분과(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무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 궁능문화재)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정(등록)·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조사와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분야 주요 안건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행정 60주년을 계기로 제30대 문화재위원회의 내실화와 효율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김영은이 ㅇ 성 별은 <NAME> (, 1951년 3월 14일생) ㅇ 현 직:국민대학교 명예교수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학사 ㅇ 고려대학교 대학원 임학과 농학 박사 ㅇ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대학원 이학 석사 ㅇ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대학원 산림생물학 석 ㅇ 국민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교수(1988 ~ 2016.8) □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명예교수(2016.9 ~ 현재) •(사)숲과문화연구회 대표 ‧ 고문(1992 ~ 현재) ㅇ(재)동숭학술재단 사무국장 ‧ 이사(1996 ~ 현재) □(사)생명의숲 공동운영위원장 ‧ 이사장(1998 ~ 2015) ㅇ 숲 지킴은 협회 공동대표(2002 ~ 2004) ㅇ 한국임학회 부회장(2005 ~ 2007) ㅇ IUFRO(국제임업연구기관연합)Working group Coordinator(2008 ~ 2010) ㅇ『우리 소나무』(2021, ㅇ『송광사 사찰숲』(2019, 모과나무) ㅇ『한국의 사찰숲』(2016, 모과나무) ㅇ『궁궐건축재 소나무』(2014, 나무들 ㅇ『Forest and Human Culture』(2009, Books Hill) ㅇ 홍조근정훈장(2004), 은관문화훈장(2019) ㅇ 불교출판문화상(2011,2019) ㅇ 산림청 학술원상(2006) ㅇ 문화관광부 우수학술저서(1999,2011), 산림청 우수학술저서(200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출_1 ### 내용: 문화재청,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임 - 온라인 투표로 결정/전체위원장 <NAME> 국민대학교 교수(~ 2023.4.30.)-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과 위원장단(위원장 1명, 위원 2명)을 선출하였다. 위원장으로는 <NAME>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출되었다. ※ 제30대 문화재위원회:(임기)2021.5.1. ~ 2023.4.30.(2년)-(인원)문화재위원 100명, 문화재전문위원 200명 위원장단은「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따라 위원들 가운데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는데,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대면)를 지난달에 계획하였다가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방역 방침을 고려하여 연기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인터넷 투표로 신임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2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다음과 같으며, 참고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9명)은 취임 후인 지난 5월에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선출되었다. ㅇ 위원장: <NAME> (, 1951년생) ㅇ 부위원장(2명): <NAME> , <NAME> □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1957년생, 경북대학교 부총장이 ㅇ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1961년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사적분과위원장: <NAME> (1955년생,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NAME> (1951년생,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ㅇ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1954년생,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ㅇ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1956년생, 성균관대학교 교수) ㅇ 민속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1961년생, 명지대학교 교수) □ 세계유산분과위원장: <NAME> (1959년생,<NAME>대학교 교수) ★ 궁능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1952년생,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이 위원장은 문화재(자연유산)연구에 평생을 매진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04)과 은관문화훈장('19)을 수여받은 적도 있으며,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저서('06), 문화관광부 우수학술저서 선정('99,'11)등 다수의 활발한 학술연구와 저술 활동을 해왔다. 또한, 자연유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꾸준히 알리기 위해 30여 차례에(사)숲과문화연구회 대표,(사)생명의숲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얻은'소나무 박사'란 애칭으로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불리는 인물이다.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국무총리상 자문기구(비상근)로서 9개 분과(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무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 궁능문화재)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정(등록)·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조사와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분야 주요 안건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행정 60주년을 계기로 제30대 문화재위원회의 내실화와 효율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김영은이 ㅇ 성 별은 <NAME> (, 1951년 3월 14일생) ㅇ 현 직:국민대학교 명예교수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학사 ㅇ 고려대학교 대학원 임학과 농학 박사 ㅇ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대학원 이학 석사 ㅇ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대학원 산림생물학 석 ㅇ 국민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교수(1988 ~ 2016.8) □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명예교수(2016.9 ~ 현재) •(사)숲과문화연구회 대표 ‧ 고문(1992 ~ 현재) ㅇ(재)동숭학술재단 사무국장 ‧ 이사(1996 ~ 현재) □(사)생명의숲 공동운영위원장 ‧ 이사장(1998 ~ 2015) ㅇ 숲 지킴은 협회 공동대표(2002 ~ 2004) ㅇ 한국임학회 부회장(2005 ~ 2007) ㅇ IUFRO(국제임업연구기관연합)Working group Coordinator(2008 ~ 2010) ㅇ『우리 소나무』(2021, ㅇ『송광사 사찰숲』(2019, 모과나무) ㅇ『한국의 사찰숲』(2016, 모과나무) ㅇ『궁궐건축재 소나무』(2014, 나무들 ㅇ『Forest and Human Culture』(2009, Books Hill) ㅇ 홍조근정훈장(2004), 은관문화훈장(2019) ㅇ 불교출판문화상(2011,2019) ㅇ 산림청 학술원상(2006) ㅇ 문화관광부 우수학술저서(1999,2011), 산림청 우수학술저서(2003)
b0b8dd4e-fbce-4bf2-9de1-c534ffccd2a5	source15/231026/156212298_0.txt	지역경제 활력 주역『야시장, 골목경제』뜨거운 관심속에 최종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298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경제 활력 주역『야시장, 골목경제』뜨거운 관심속에<NAME>정 □ 올해 야시장 4개소, 지역화 5개소 선정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17년도'야시장'및'주민주도형 골목 경제 살리기 사업'으로 야시장4개소, 골목경제5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 야시장(대구 북구 칠성야 시장, 강원 춘천시 번개야시장, 전북 장흥군 장흥토요야시장, 경남 하동군 하동공설야 시장과 *서울 마포구, 부산 사하구, 광주 동구, 전북 남원시, 경북 강진군 지난 3 ~ 4월 실시한 공모사업에는 전국 지자체가 야시장 14개소, 골목길은 27개소를 신청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바 있었는데, 행자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 지역 및 특수성을 감안과 주민 주도의 차별화된 전략, 지역의 입지조건, 청년창업 분야을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실사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야시장, 전통형 활성화 지역을 확정하였다. '13년 부산부평깡통시장을 비롯한 현재까지 9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4개소가 새롭게 개장할 전망으로 야시장 조성사업은 - 전통시장의 경관조성, 판매대 제작, 포토시설 설치, 고객 편의시설 등을 통해 젊은층과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지역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전통형 활성화 사업은 지자체별 골목 특수성과 보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쇠퇴한 골목상권을 주민<NAME>에 과거의 영광과 명성으로 되살리는 사업으로 - 작년 부산백년송도골목과 경북 영주학사골목이 최초 개장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지역경제 부활과 지역공동체 복원의 구심점 역할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9곳에는 총 45억 원의 재정지원이 되며, 사업성격에 따른 상인교육, 앵커시설 조성, 매대제작. 상권재구조화, 시설개선 등 다양한 준비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 새롭게 문을 열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금년 공모사업이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아쉽게<NAME>정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맞춤형 컨설팅 등을 다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야시장과 청년은 사업은 생활상권을 중심으로 상인과 주민들이<NAME>여 침체한 상권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생활경제 플랫폼 역할을 해는 것이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도록 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먹거리 26, 액세서리 4) 18:00 ~ 23:00/동절기 (먹거리 31, 공예품 14) (먹거리 15, 공예 5) 2017.4.7(재개장) <거리 26, 공예품 4) 화 ~ 목 19:00 ~ 24:00 금 ~ 일 19:00 ~ 25:00 먹거리로 33, 액세서리 1) (먹거리 63, 공예품 25) (먹거리 28, 공예품 2) <다 28, 공예품 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경제 활력 주역『야시장, 골목경제』뜨거운 관심속에 최종선정_1 ### 내용: 지역경제 활력 주역『야시장, 골목경제』뜨거운 관심속에<NAME>정 □ 올해 야시장 4개소, 지역화 5개소 선정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17년도'야시장'및'주민주도형 골목 경제 살리기 사업'으로 야시장4개소, 골목경제5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 야시장(대구 북구 칠성야 시장, 강원 춘천시 번개야시장, 전북 장흥군 장흥토요야시장, 경남 하동군 하동공설야 시장과 *서울 마포구, 부산 사하구, 광주 동구, 전북 남원시, 경북 강진군 지난 3 ~ 4월 실시한 공모사업에는 전국 지자체가 야시장 14개소, 골목길은 27개소를 신청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바 있었는데, 행자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 지역 및 특수성을 감안과 주민 주도의 차별화된 전략, 지역의 입지조건, 청년창업 분야을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실사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야시장, 전통형 활성화 지역을 확정하였다. '13년 부산부평깡통시장을 비롯한 현재까지 9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4개소가 새롭게 개장할 전망으로 야시장 조성사업은 - 전통시장의 경관조성, 판매대 제작, 포토시설 설치, 고객 편의시설 등을 통해 젊은층과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지역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전통형 활성화 사업은 지자체별 골목 특수성과 보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쇠퇴한 골목상권을 주민<NAME>에 과거의 영광과 명성으로 되살리는 사업으로 - 작년 부산백년송도골목과 경북 영주학사골목이 최초 개장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지역경제 부활과 지역공동체 복원의 구심점 역할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9곳에는 총 45억 원의 재정지원이 되며, 사업성격에 따른 상인교육, 앵커시설 조성, 매대제작. 상권재구조화, 시설개선 등 다양한 준비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 새롭게 문을 열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금년 공모사업이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아쉽게<NAME>정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맞춤형 컨설팅 등을 다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야시장과 청년은 사업은 생활상권을 중심으로 상인과 주민들이<NAME>여 침체한 상권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생활경제 플랫폼 역할을 해는 것이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도록 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먹거리 26, 액세서리 4) 18:00 ~ 23:00/동절기 (먹거리 31, 공예품 14) (먹거리 15, 공예 5) 2017.4.7(재개장) <거리 26, 공예품 4) 화 ~ 목 19:00 ~ 24:00 금 ~ 일 19:00 ~ 25:00 먹거리로 33, 액세서리 1) (먹거리 63, 공예품 25) (먹거리 28, 공예품 2) <다 28, 공예품 2)
3cae1a75-24bc-4f65-a0e2-af25fd2ac864	source15/231026/156423514_0.txt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항만이용자 만족도 높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514&pageIndex=37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11월 26일(목)석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26.(목)06:00 이후 게재 가능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항만이용자 만족도 높인다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한 체계적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 항만시설물 이용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을 마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용자 중심의 항만시설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 2011년부터 매년 항만시설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금년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27개 항에서 관련 종사자 및 어업종사자, 일반이용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등 일정 표본 대상자 3,4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용자들의 평균 만족도가 전년(81.2점)보다 소폭 하락한 79.6점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역항의‘여수항(93.6점), 완도항(89.9점), 목포항(88.9점)등이 청결한 항만관리, 적절한 편의시설, 신속한 유지보수 실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광양항(64.1점), 속초항(69.3점)에서는 안내표지 미비, 보수처리 지연, 도로 포장상태 불량, 시설 미흡 등으로 미흡한 점수를 받았다. 연안항의 경우, 용기포항(90.3점), 녹동신항(87.7점), 나로도항(82.1점)등이 깨끗한 항만관리, 이용자 우선 배려 및 친절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주문진항(65.1점), 애월항(68.4점)등은 도로 포장상태 미흡과 편이시설(화장실, 대합실 등)관리 미흡 등의 평가를 받았다. 만족도가 가장 현저히 낮은 항만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매년 항만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의견 수시반영, 신속한 유지보수 미흡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주기의「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항만시설물별로 관리수준을 설정하고, 각 시설물과 관리주기 등이 담길 예정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긴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태풍 ‧ 강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중앙행정권한 ‧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사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 ‧ 도지사로 이양되는 만큼은 각 지자체에서도 해양수산부의「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에 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으로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항만시설 서비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한편,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PD가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년 항만시설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요 - 중앙적 무역항:12개항 - 지방관리 무역항:6개항 - 국가관리 연안항:2개항 - 시도도 연안항:7개항 ㅇ 업체 및 어업종사자, 컨테이너 부두 종사자 하역업체, 검수/검량업체, 급수/급유업체, 청소업체, 선박대리점, 하역과 항운노조, 수협, 어촌계, 선주, 해운조합(운항관리사)등 - 일반이용자 관광객, 도서민, 낚시도 등 기타 이용자 ㅇ 총 3,490표본(95%신뢰수준 표본오차:. 7)1)업계 및 어업종사자:1,435표본(대면조사:1,134, 전화도조사 301) 2)일반이용자:1,355표본(대면:1,355) 3)컨테이너 부두 종사자는 700표본(대면조사 659, 비대면조사 41) ㅇ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조사 또는 면접조사(이메일, SM과 포함) 2020년 6월 29일(월)~ 8월 21일(금), 8주간 이용자를 대상 시설물 환경개선 계획 시설물 관리 정보 제공 신속한 업무 처리 및 관리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이유 '20년도 항만시설물 이용 만족도 평가 결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9조 - 해수부 장관은[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0 ~ 2025)]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간격에 수립ㆍ시행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의거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배경 및 취지 ㅇ(추진배경)구도심지 내 사회기반시설(KT통신구화재, 백석역 온수관 파열)안전사고 발생으로 항만의 안전강화 문제 대두「기반시설 관리법」제정('20.1.1) ㅇ(목적)항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만시설 사용 ㅇ(수립주체)관리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 2025, 국토교통부) 항만의 건설과 관리에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별 관리계획 시행 - 국가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 관리계획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관리무역항, 지방관리연안항 관리계획:시·도지사 「항만법」개정으로'21.1. 부는 항만개발,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 관리청 수행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항만이용자 만족도 높인다_1 ### 내용: 2020년 11월 26일(목)석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26.(목)06:00 이후 게재 가능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항만이용자 만족도 높인다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한 체계적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 항만시설물 이용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을 마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용자 중심의 항만시설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 2011년부터 매년 항만시설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금년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27개 항에서 관련 종사자 및 어업종사자, 일반이용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등 일정 표본 대상자 3,4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용자들의 평균 만족도가 전년(81.2점)보다 소폭 하락한 79.6점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역항의‘여수항(93.6점), 완도항(89.9점), 목포항(88.9점)등이 청결한 항만관리, 적절한 편의시설, 신속한 유지보수 실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광양항(64.1점), 속초항(69.3점)에서는 안내표지 미비, 보수처리 지연, 도로 포장상태 불량, 시설 미흡 등으로 미흡한 점수를 받았다. 연안항의 경우, 용기포항(90.3점), 녹동신항(87.7점), 나로도항(82.1점)등이 깨끗한 항만관리, 이용자 우선 배려 및 친절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주문진항(65.1점), 애월항(68.4점)등은 도로 포장상태 미흡과 편이시설(화장실, 대합실 등)관리 미흡 등의 평가를 받았다. 만족도가 가장 현저히 낮은 항만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매년 항만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의견 수시반영, 신속한 유지보수 미흡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주기의「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항만시설물별로 관리수준을 설정하고, 각 시설물과 관리주기 등이 담길 예정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긴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태풍 ‧ 강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중앙행정권한 ‧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사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 ‧ 도지사로 이양되는 만큼은 각 지자체에서도 해양수산부의「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에 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으로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항만시설 서비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한편,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PD가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년 항만시설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요 - 중앙적 무역항:12개항 - 지방관리 무역항:6개항 - 국가관리 연안항:2개항 - 시도도 연안항:7개항 ㅇ 업체 및 어업종사자, 컨테이너 부두 종사자 하역업체, 검수/검량업체, 급수/급유업체, 청소업체, 선박대리점, 하역과 항운노조, 수협, 어촌계, 선주, 해운조합(운항관리사)등 - 일반이용자 관광객, 도서민, 낚시도 등 기타 이용자 ㅇ 총 3,490표본(95%신뢰수준 표본오차:. 7)1)업계 및 어업종사자:1,435표본(대면조사:1,134, 전화도조사 301) 2)일반이용자:1,355표본(대면:1,355) 3)컨테이너 부두 종사자는 700표본(대면조사 659, 비대면조사 41) ㅇ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조사 또는 면접조사(이메일, SM과 포함) 2020년 6월 29일(월)~ 8월 21일(금), 8주간 이용자를 대상 시설물 환경개선 계획 시설물 관리 정보 제공 신속한 업무 처리 및 관리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이유 '20년도 항만시설물 이용 만족도 평가 결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9조 - 해수부 장관은[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0 ~ 2025)]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간격에 수립ㆍ시행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의거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배경 및 취지 ㅇ(추진배경)구도심지 내 사회기반시설(KT통신구화재, 백석역 온수관 파열)안전사고 발생으로 항만의 안전강화 문제 대두「기반시설 관리법」제정('20.1.1) ㅇ(목적)항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만시설 사용 ㅇ(수립주체)관리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 2025, 국토교통부) 항만의 건설과 관리에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별 관리계획 시행 - 국가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 관리계획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관리무역항, 지방관리연안항 관리계획:시·도지사 「항만법」개정으로'21.1. 부는 항만개발,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 관리청 수행 예정
34be2443-bb9c-4776-8802-1bc46c3faba9	source15/231026/156343782_0.txt	행정안전부, 국민 신청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782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 국민 제안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 - 8월 한달간"국민신청실명제"접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과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에게 국민을 희망하는 사업을 접수받아 정책참여자와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 국민이 제안은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심의위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와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에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사업, 법령 개정 과제 등을 대상으로 1에 대국민 공개대상 과제를 선정하여,"정보공개법 개정","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폐지도 등 52건의 부내 정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공개대상 후보 사업을 온라인이 1차적으로 선정하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신청기간은 8월 두 달간이며, 우편, 이메일( <EMAIL> ),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뉴스 ․ 소식> 새소식> 알립니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념)정책실명제 심의위에서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잇는 창구 마련 ○(신청기간/게시처)분기별로 한달간 홈페이지/우리 부 홈페이지 ○(신청방식)이메일/우편(별지 서식) ○(선정방식)국민으로부터 공개대상 사업 접수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및 안내, 홍보 각 기관 담당관과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내용: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기관용 이메일( <EMAIL> ), 문서24(open.gdoc.go.kr) 다수(공동명의)접수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담당자 이메일 및 국민신청실명제용 이메일, 문서24 이메일을 통해 접수 신청된 내용 검토 ‧ 정리 - 담당자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신청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별도로 접수 ‧ 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성격이나 사업으로 변경 접수 - 접수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NAME>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 소관사항이 다른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처리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다른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국민 신청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_1 ### 내용: 행정안전부, 국민 제안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 - 8월 한달간"국민신청실명제"접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과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에게 국민을 희망하는 사업을 접수받아 정책참여자와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 국민이 제안은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심의위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자와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에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사업, 법령 개정 과제 등을 대상으로 1에 대국민 공개대상 과제를 선정하여,"정보공개법 개정","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폐지도 등 52건의 부내 정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공개대상 후보 사업을 온라인이 1차적으로 선정하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신청기간은 8월 두 달간이며, 우편, 이메일( <EMAIL> ),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뉴스 ․ 소식> 새소식> 알립니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념)정책실명제 심의위에서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잇는 창구 마련 ○(신청기간/게시처)분기별로 한달간 홈페이지/우리 부 홈페이지 ○(신청방식)이메일/우편(별지 서식) ○(선정방식)국민으로부터 공개대상 사업 접수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및 안내, 홍보 각 기관 담당관과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내용: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기관용 이메일( <EMAIL> ), 문서24(open.gdoc.go.kr) 다수(공동명의)접수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담당자 이메일 및 국민신청실명제용 이메일, 문서24 이메일을 통해 접수 신청된 내용 검토 ‧ 정리 - 담당자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신청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별도로 접수 ‧ 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성격이나 사업으로 변경 접수 - 접수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NAME>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 소관사항이 다른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처리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다른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874fe4bb-1d40-4a90-a3f8-25f9b641363d	source15/231026/156082147_0.txt	지역의 새로운 활력 도시재생, 성공적 추진전략 모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147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의 새로운 활력 도시재생, 성공적 추진전략 마련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5 제4회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개최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위원회)가 주최하고, 천안시가 주관하는'2015 제4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이 10월 30일(금)오후 2시, 천안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ㅇ 이번 포럼은'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전략'을 주제로 중앙대 <NAME> 교수의'도시재생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범위 설정'과 선문대 <NAME> 총장이'도시재생사업과 지역대학의 역할 및 시민대학 커리큘럼'이란 주제 발제가 있으며, ㅇ 이어서, 위원회의 충청권 포럼 추진위원장인 <NAME> 위원(좌장)과 <NAME> 위원(패널)등 지역의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특히,'도시재생 사업'은 충청남도가 오래전부터 추진하여 온 주요 정책으로서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역사성과 특별성에 더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보는 자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는 건축정책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건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의 진흥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순회포럼을 추진 추진에 있는 바, ㅇ 올해 7월1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동남권(9.17)및 호남권(10.2)포럼을 완료하고, 금에 개최하는 충청권(10.30)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강원권(11.17, KBS춘천방송국)포럼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포럼 결과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건축 ․ 도시정책 아이디어를 도출로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에 내실 있는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의 새로운 활력 도시재생, 성공적 추진전략 모색_1 ### 내용: 지역의 새로운 활력 도시재생, 성공적 추진전략 마련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5 제4회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개최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위원회)가 주최하고, 천안시가 주관하는'2015 제4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이 10월 30일(금)오후 2시, 천안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ㅇ 이번 포럼은'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전략'을 주제로 중앙대 <NAME> 교수의'도시재생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범위 설정'과 선문대 <NAME> 총장이'도시재생사업과 지역대학의 역할 및 시민대학 커리큘럼'이란 주제 발제가 있으며, ㅇ 이어서, 위원회의 충청권 포럼 추진위원장인 <NAME> 위원(좌장)과 <NAME> 위원(패널)등 지역의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특히,'도시재생 사업'은 충청남도가 오래전부터 추진하여 온 주요 정책으로서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역사성과 특별성에 더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보는 자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는 건축정책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건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의 진흥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순회포럼을 추진 추진에 있는 바, ㅇ 올해 7월1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동남권(9.17)및 호남권(10.2)포럼을 완료하고, 금에 개최하는 충청권(10.30)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강원권(11.17, KBS춘천방송국)포럼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포럼 결과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건축 ․ 도시정책 아이디어를 도출로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에 내실 있는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e17f8da2-f992-44e1-9e12-b1bb18551aad	source15/231026/156234447_0.txt	개도국 정부관계자 초청 한국의 기후기술 소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447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도국 정부관계자 초청 국내의 기후기술 소개 - 과기정통부, 우리나라의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창구로서 개도국과의 지속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개도국 정부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앞선 기후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 10월 30일(월)부터 11월 1일(수)까지 추진된 본 행사에서, 15개국 23명의 개도국 정부관계자들은 국내 연구현장과 산업현장을 견학했으며, 국내 산학연 관계자들과 향후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용 가능한 우리의 기후기술에 적극 관심을 표명했다. ○ 개도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의 기술과 기업이 진출하는 초석이 될 수로 기대된다. □ 10월 30일과 11월 1일 이틀간은 초청된 개도국이 관심기술이 구현되어 있는 5개 기관을 견학으로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 기후기술을 근거리에서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폐기물 처리 ․ 자원화), 한국수자원공사(물 관리), LS산전 청주2사업장(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진천친환경에너지타운(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 충주 물재생센터(하수처리) □ 10월 31일에는 글로벌 기후기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국내 회원기관 등 개도국 산학연 관계자와 함께하는 협력의 자리도 가졌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지원분야(기술메커니즘)의 기후기술협력사업 추진기구로 전 계 383개 회원기관을 보유. 우리나라는 46개 기관이 가입('17.10월 기준) ○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협을 느끼고 있는 투발루의 <NAME> 가 <NAME> ( <NAME>. <NAME> )보건부 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투발루 상황을 설명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였다. ○ 개도국의 기술수요와 우리나라 기후기술 간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 정부관계자와 우리 산학연 관계자 간 1:1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 패널에 참여한 라오스 자연자원환경부의 <NAME> (Ms. <NAME> Nilathsay)기술관은"앞으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하며, 이번 경험이 현재 라오스에서 진행에 있는 국가 기술수요평가(TNA)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수요평가(TNA, Technology Needs Assessment):기후변화 대응주체로서 개도국이 감축 ․ 적응기술에 대해여 차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국가주도 행동 □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창구로서 개도국과의 지속적 협력 확대를 위한 이번 같은 행보를 향후에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개도국 정부관계자 방한 행사 세부일정 개도국 정부관계자 초청 기념행사 세부일정 ․ 현장방문:수도권매립지자원공사(인천 서구) ․ 2017 국제 기후기술대전 전시장 관람 및 개막식 참석 ○는 기후기술협력 포럼(대전컨벤션센터) (세션1)UN NDE의 기후기술협력 정책 과기정통부 정책 추진방향(과기정통부) 2017년 개도국과 현지화 지원사업 사례 소개 ․ 캄보디아 카트리지형 정수장치 구축(글로리엔텍) ․ 우즈베키스탄 외피단열기술 실증(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투발루/키리바시 해수로 막여과 기술 시연(광주과학기술원) (세션2)글로벌 기후기술협력 성공 사례 개도국 수요기술 조사 현황 브리핑 기후변화, 투발루의 위기(투발루 보건부 장관) 한국과 개도국 기후 분야 기술협력 사례 공유 ․ Crop cultivation and production(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 Climate prediction & modeling(APEC기후센터 사업기획팀) (세션3)개도국(수요)- 국내 산 ‧ 학 ‧ 연(공급)협력을 위한 1:1 네트워킹 ․ 현장방문 - 한국수자원공사(대전 대덕구)LS산전 청주2사업장(충북 청주시)진천친환경에너지타운(충북 진천군)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서울 성동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문:10.30.(월) 2017 국제 기후기술대전 개막식 ; 10.31.(화) 전시장 관람중인 투발루의 보건부 장관(Mr. <NAME> ); 10.31.(화) 전시장 관람중인 개도국 관계자들:10.31.(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도국 정부관계자 초청 한국의 기후기술 소개_1 ### 내용: 개도국 정부관계자 초청 국내의 기후기술 소개 - 과기정통부, 우리나라의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창구로서 개도국과의 지속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개도국 정부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앞선 기후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 10월 30일(월)부터 11월 1일(수)까지 추진된 본 행사에서, 15개국 23명의 개도국 정부관계자들은 국내 연구현장과 산업현장을 견학했으며, 국내 산학연 관계자들과 향후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용 가능한 우리의 기후기술에 적극 관심을 표명했다. ○ 개도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의 기술과 기업이 진출하는 초석이 될 수로 기대된다. □ 10월 30일과 11월 1일 이틀간은 초청된 개도국이 관심기술이 구현되어 있는 5개 기관을 견학으로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 기후기술을 근거리에서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폐기물 처리 ․ 자원화), 한국수자원공사(물 관리), LS산전 청주2사업장(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진천친환경에너지타운(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 충주 물재생센터(하수처리) □ 10월 31일에는 글로벌 기후기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국내 회원기관 등 개도국 산학연 관계자와 함께하는 협력의 자리도 가졌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지원분야(기술메커니즘)의 기후기술협력사업 추진기구로 전 계 383개 회원기관을 보유. 우리나라는 46개 기관이 가입('17.10월 기준) ○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협을 느끼고 있는 투발루의 <NAME> 가 <NAME> ( <NAME>. <NAME> )보건부 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투발루 상황을 설명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였다. ○ 개도국의 기술수요와 우리나라 기후기술 간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 정부관계자와 우리 산학연 관계자 간 1:1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 패널에 참여한 라오스 자연자원환경부의 <NAME> (Ms. <NAME> Nilathsay)기술관은"앞으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하며, 이번 경험이 현재 라오스에서 진행에 있는 국가 기술수요평가(TNA)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술수요평가(TNA, Technology Needs Assessment):기후변화 대응주체로서 개도국이 감축 ․ 적응기술에 대해여 차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국가주도 행동 □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창구로서 개도국과의 지속적 협력 확대를 위한 이번 같은 행보를 향후에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개도국 정부관계자 방한 행사 세부일정 개도국 정부관계자 초청 기념행사 세부일정 ․ 현장방문:수도권매립지자원공사(인천 서구) ․ 2017 국제 기후기술대전 전시장 관람 및 개막식 참석 ○는 기후기술협력 포럼(대전컨벤션센터) (세션1)UN NDE의 기후기술협력 정책 과기정통부 정책 추진방향(과기정통부) 2017년 개도국과 현지화 지원사업 사례 소개 ․ 캄보디아 카트리지형 정수장치 구축(글로리엔텍) ․ 우즈베키스탄 외피단열기술 실증(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투발루/키리바시 해수로 막여과 기술 시연(광주과학기술원) (세션2)글로벌 기후기술협력 성공 사례 개도국 수요기술 조사 현황 브리핑 기후변화, 투발루의 위기(투발루 보건부 장관) 한국과 개도국 기후 분야 기술협력 사례 공유 ․ Crop cultivation and production(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 Climate prediction & modeling(APEC기후센터 사업기획팀) (세션3)개도국(수요)- 국내 산 ‧ 학 ‧ 연(공급)협력을 위한 1:1 네트워킹 ․ 현장방문 - 한국수자원공사(대전 대덕구)LS산전 청주2사업장(충북 청주시)진천친환경에너지타운(충북 진천군)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서울 성동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문:10.30.(월) 2017 국제 기후기술대전 개막식 ; 10.31.(화) 전시장 관람중인 투발루의 보건부 장관(Mr. <NAME> ); 10.31.(화) 전시장 관람중인 개도국 관계자들:10.31.(화)
e74d98a3-bbfd-4a81-b5a9-2cfad8d980a5	source15/231026/156166339_0.txt	우루과이 외교장관 방한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339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로돌포 닌 노보아(Rodolfo Inin Novoa)」우루과이 외교장관이 <NAME> 외교부장관의 초청으로 11.13.(일)- 16.(수)간 공식 입국을 예정이다. o 우루과이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은 1992년 이후 24년 만으로서, <NAME> 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한 - 우루과이 외교장관 회담, △DMZ 방문, △기업인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2. <NAME> 장관은 11.15.(화)에 <NAME> 차관과 양자회담 및 만찬협의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전망과 경제 ․ 통상 협력, 대북공조, UN 및 FEALAC 등 다자분야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 공유를 가질 예정이다. o 아울러, 양 장관은 회담 후 한 - 우루과이 세관 교류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업무 협력을 통해 불법 ․ 부정 무역을 방지하고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3. 금번 <NAME> 장관의 참석은 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루과이와의 이란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메르코수르 사무국 서울 소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잇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루과이 외교장관 방한 예정_1 ### 내용: 1.「로돌포 닌 노보아(Rodolfo Inin Novoa)」우루과이 외교장관이 <NAME> 외교부장관의 초청으로 11.13.(일)- 16.(수)간 공식 입국을 예정이다. o 우루과이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은 1992년 이후 24년 만으로서, <NAME> 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한 - 우루과이 외교장관 회담, △DMZ 방문, △기업인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2. <NAME> 장관은 11.15.(화)에 <NAME> 차관과 양자회담 및 만찬협의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전망과 경제 ․ 통상 협력, 대북공조, UN 및 FEALAC 등 다자분야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 공유를 가질 예정이다. o 아울러, 양 장관은 회담 후 한 - 우루과이 세관 교류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업무 협력을 통해 불법 ․ 부정 무역을 방지하고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3. 금번 <NAME> 장관의 참석은 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루과이와의 이란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메르코수르 사무국 서울 소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잇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e8d7622-c39d-42f4-9ff1-97abc03d800e	source15/231026/156061341_0.txt	기재부, 5월 말까지 147.5조원 집행…3.5조원 초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341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2015년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6월 22일(월) <NAME> 재정관리관 주최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5월 재정집행 상황 및 주요 재정현안 등을 점검하였음. 참석대상: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 공공기관 부사장 포함 □ 2015년 재정집행 계획(총 313.3조원)중 5월 말까지의 집행 규모는 147.5조 원으로 계획(144.0조 원인에 대비 3.5조 원(1.1%포인트)을 초과 달성함. ㅇ 이는 그간 부처 ․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재정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진사업의 원인분석, 집행상 애로사항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해 온 결과임. □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예산 조기집행(58.6%)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부처 ․ 기관별 집행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ㅇ 6월말까지 집행률 점검 시 일일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하여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음. □ 이에 앞선 6. 재정관리점검 실무회의*(2차)를 개최하여 부처 ․ 기관별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였음. ㅇ 재정관리국장 주재, 중앙부처 기획재정담당관, 공공기관 재정집행담당관 참여 □ <NAME> 재정관리관은 부처 ․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하반기 조기 집행(58.6%)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줄 필요를 당부하면서 ㅇ 다시한번 꼼꼼하게 재정집행과정 전반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하여, 부처 ․ 재정당국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문제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 부처별 예산집행심의회 개최를 통한 상반기 집행실적의 종합 점검, 분기별 현장점검 등으로 상반기 재정집행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갈 것을 강조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재부, 5월 말까지 147.5조원 집행…3.5조원 초과_1 ### 내용: 제목:2015년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6월 22일(월) <NAME> 재정관리관 주최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5월 재정집행 상황 및 주요 재정현안 등을 점검하였음. 참석대상: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 공공기관 부사장 포함 □ 2015년 재정집행 계획(총 313.3조원)중 5월 말까지의 집행 규모는 147.5조 원으로 계획(144.0조 원인에 대비 3.5조 원(1.1%포인트)을 초과 달성함. ㅇ 이는 그간 부처 ․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재정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진사업의 원인분석, 집행상 애로사항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해 온 결과임. □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예산 조기집행(58.6%)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부처 ․ 기관별 집행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ㅇ 6월말까지 집행률 점검 시 일일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하여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음. □ 이에 앞선 6. 재정관리점검 실무회의*(2차)를 개최하여 부처 ․ 기관별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였음. ㅇ 재정관리국장 주재, 중앙부처 기획재정담당관, 공공기관 재정집행담당관 참여 □ <NAME> 재정관리관은 부처 ․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하반기 조기 집행(58.6%)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줄 필요를 당부하면서 ㅇ 다시한번 꼼꼼하게 재정집행과정 전반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하여, 부처 ․ 재정당국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문제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 부처별 예산집행심의회 개최를 통한 상반기 집행실적의 종합 점검, 분기별 현장점검 등으로 상반기 재정집행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갈 것을 강조하였음.
daafa7e0-f731-47f6-98ea-fcaf46449b1e	source15/231026/156513464_0.txt	인사발령(장관정책보좌관 임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464	CC BY	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14 -'17년) 중앙일보 <NAME> 보좌관('21.8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부속실장('22.3 ~'22.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발령(장관정책보좌관 임용)_1 ### 내용: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14 -'17년) 중앙일보 <NAME> 보좌관('21.8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부속실장('22.3 ~'22.5)
1801eee1-606f-42fa-b60d-0702e6c199ec	source15/231026/156568323_0.txt	[보도자료] 오만 대외관계 부총리 양자회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323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는 오만 공식방문 마지막 행사로 7.24(화) <NAME> 오만 경제성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NAME> 부총리 주재 공식오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한국기업이 에너지, 철도,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만 경제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측의 지원을 요청하며 경제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ㅇ 이번 회담에서 이낙연 총리는 한 - 오만 관계가 에너지분야를 포함으로 꾸준하게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오만의 국가개발전략인'비전 2020'과 향후의'계획 2040'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고 이 총리는 두큼 경제특구를 포함한 석유화학, 수전력, 철도, 태양광,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협력 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오만은 중장기 국가개발전략인'2020(1996 - 2020)'을 통해서 2020년까지 1인당 실질 GNP 증가를 목표로 △인력개발, △산업다변화, △민간부문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 두큼(Duqm)경제특구 개발 프로젝트는 오만의 차세대 성장과 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중이며, 동 프로젝트에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 △수 ․ 전력 설비공사, △전국 철도의 통합연결 프로젝트, △국가 교통망 건설 공사 등이 포함될 예정 *이에 대해 <NAME> 부총리는 지금까지 한국기업과 일하는데 어떤한 문제도 없었으며, 한국의 세계적 위상, 경쟁력, 생산성 향상을 감안할 때 한국과의 협력이 자랑스러우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NAME> 국왕도 많은 공무 수행에서 한국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ㅇ 그 외에도 이 총리와 <NAME> 부총리는 보건의료, 수산협력, 고등교육 및 연구, 물류 등 부문에서 MOU 체결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한편, 이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오만정부가 지지해준 것과, 청해부대가 해적퇴치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을 수 있도록 오만정부가 지원해준 데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NAME> 부총리는 오만이 대한민국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 이후, 이 총리는 오만 현지 동포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경제에서 교육 ‧ 문화, 스포츠,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 - 오만 간 친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사회를 평가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오만 대외관계 부총리 양자회담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오만 공식방문 마지막 행사로 7.24(화) <NAME> 오만 경제성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NAME> 부총리 주재 공식오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한국기업이 에너지, 철도,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만 경제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측의 지원을 요청하며 경제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ㅇ 이번 회담에서 이낙연 총리는 한 - 오만 관계가 에너지분야를 포함으로 꾸준하게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오만의 국가개발전략인'비전 2020'과 향후의'계획 2040'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고 이 총리는 두큼 경제특구를 포함한 석유화학, 수전력, 철도, 태양광,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협력 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오만은 중장기 국가개발전략인'2020(1996 - 2020)'을 통해서 2020년까지 1인당 실질 GNP 증가를 목표로 △인력개발, △산업다변화, △민간부문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 두큼(Duqm)경제특구 개발 프로젝트는 오만의 차세대 성장과 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중이며, 동 프로젝트에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 △수 ․ 전력 설비공사, △전국 철도의 통합연결 프로젝트, △국가 교통망 건설 공사 등이 포함될 예정 *이에 대해 <NAME> 부총리는 지금까지 한국기업과 일하는데 어떤한 문제도 없었으며, 한국의 세계적 위상, 경쟁력, 생산성 향상을 감안할 때 한국과의 협력이 자랑스러우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NAME> 국왕도 많은 공무 수행에서 한국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ㅇ 그 외에도 이 총리와 <NAME> 부총리는 보건의료, 수산협력, 고등교육 및 연구, 물류 등 부문에서 MOU 체결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한편, 이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오만정부가 지지해준 것과, 청해부대가 해적퇴치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을 수 있도록 오만정부가 지원해준 데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NAME> 부총리는 오만이 대한민국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 이후, 이 총리는 오만 현지 동포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경제에서 교육 ‧ 문화, 스포츠,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 - 오만 간 친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사회를 평가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04c23684-12b2-4bfe-8add-676408a8af9d	source15/231026/156087575_0.txt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575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 행자부와 간부 등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사랑과 정성 가득한 겨울 김치를 직원들이 정성껏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2015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캠페인를 개최했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사랑의 사랑 나누기'행사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김장 행사에는 행정자치부 직원들로 결성은 봉사단체인'행복드림봉사단'90명과 행정자치부 장 ․ 차관을 비롯한 실 ․ 국장 및 간부공무원 가족 10명 등 총 100여명이 참가했다. □ 이날 담근 김치는 모두 1,500포기(4톤, 400상자/1천만 원 상당)로 소년 ․ 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 소외계층 아동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사회복지시설(중증장애인 ․ 아동양육생활시설), 일본군 위안부 이용 할머니 쉼터 등지에 전달됐다. ○ 특히, 이번 김장 행사에 쓰이는 각종 재료는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조성된'행복드림기금'으로 구입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 김장 행사에 참여한 간부공무원 부인회 회장인 <NAME> 여사( <NAME> 국장)는 인사말을 통해"김치는 발효되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다. 정성껏 담그는 이 김치처럼 여러분들의 봉사 정신도 오래 묵어도 부패되지 말고 잘 성숙되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정성껏 담근 김장은 김장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는 한겨울을 나는 든든한 힘이 되어 고단한 삶에 큰 위로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 김정과 운영지원과 <NAME> 주무관은"직원들이 모은 행복드림기금으로 재료도 구입하고, 직접 내손으로 담근 김장 김치가 도움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 소외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한편, 정부는 행복드림기금을<NAME>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복드림봉사단을 매년 쪽방촌, 노인복지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아동양육생활시설 등에 파견해 봉사활동을 실시에 있다. ○ 또한, 2010년부터 매년 경제가 어려운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저소득 UN참전국 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지원, 낙도 ․ 오지지역 초등학교에 사랑의 쌀 등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ㅇ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행정자치부는 소외계층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사업과 나눔 ‧ 봉사활동을 전개해 따뜻하고 안전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설 계획이며, 다음달에는 독거노인 ․ 조손가정 등에 김장을 직접 배달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_1 ### 내용: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 행자부와 간부 등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사랑과 정성 가득한 겨울 김치를 직원들이 정성껏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2015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캠페인를 개최했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사랑의 사랑 나누기'행사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김장 행사에는 행정자치부 직원들로 결성은 봉사단체인'행복드림봉사단'90명과 행정자치부 장 ․ 차관을 비롯한 실 ․ 국장 및 간부공무원 가족 10명 등 총 100여명이 참가했다. □ 이날 담근 김치는 모두 1,500포기(4톤, 400상자/1천만 원 상당)로 소년 ․ 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 소외계층 아동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사회복지시설(중증장애인 ․ 아동양육생활시설), 일본군 위안부 이용 할머니 쉼터 등지에 전달됐다. ○ 특히, 이번 김장 행사에 쓰이는 각종 재료는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조성된'행복드림기금'으로 구입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 김장 행사에 참여한 간부공무원 부인회 회장인 <NAME> 여사( <NAME> 국장)는 인사말을 통해"김치는 발효되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다. 정성껏 담그는 이 김치처럼 여러분들의 봉사 정신도 오래 묵어도 부패되지 말고 잘 성숙되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정성껏 담근 김장은 김장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는 한겨울을 나는 든든한 힘이 되어 고단한 삶에 큰 위로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 김정과 운영지원과 <NAME> 주무관은"직원들이 모은 행복드림기금으로 재료도 구입하고, 직접 내손으로 담근 김장 김치가 도움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 소외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한편, 정부는 행복드림기금을<NAME>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복드림봉사단을 매년 쪽방촌, 노인복지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아동양육생활시설 등에 파견해 봉사활동을 실시에 있다. ○ 또한, 2010년부터 매년 경제가 어려운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저소득 UN참전국 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지원, 낙도 ․ 오지지역 초등학교에 사랑의 쌀 등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ㅇ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행정자치부는 소외계층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사업과 나눔 ‧ 봉사활동을 전개해 따뜻하고 안전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설 계획이며, 다음달에는 독거노인 ․ 조손가정 등에 김장을 직접 배달한다."라고 말했다.
f7627586-745c-4167-aee2-50ecace23836	source15/231026/156026490_0.txt	OECD 경쟁위원회 참석 …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등 논의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490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OECD 경쟁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의 남용행위 등을 논의 - 공정위의 집행경험을 소개하고 주요 경쟁 당국과 최신 글로벌 이슈 논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대표단은 12월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WTO 경쟁위원회12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임. OECD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간이 매년 3차례 정기회의(2월, 6월, 10월)를 통해 경쟁법 상의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산하 정책위원회임. ㅇ(회의 주요내용)ㅇ 회의에서는'지식재산권과 표준설정','입찰과 경매','경쟁당국의 조직설계'등 다양한 경쟁법 제도 관련 주제를 논의할 예정임. ㅇ 먼저, 경쟁정책분야에서 최근에 특히 민감한 이슈중의 하나인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경쟁제한 문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논의 동향을 공유한 한국 공정위의 관련 사례를 소개할 예정임. ㅇ 또한, 국유재산매각, 민자투자 등 부분에서 공공입찰이나 경매에서 국유재산을 할당 받거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이윤극대화를 위해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고용을 감축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입찰이나 경매를 진행을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ㅇ 아울러,'경쟁당국의 조직 설계'세션에서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의 역할이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특히나 2005년 카르텔 조사부서의 확대(과→국), 경제분석과 신설, 입찰담합조사과(2013년 8월)등을으로 법 집행역량이 강화된 사실과 소비자 정책이관으로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증대된 경험을 발표할 예정임. □(기대:□ 경쟁정책분야의 국제적 리더그룹의 일원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힘쓰고, 국내 경쟁 제도 정책을 선진화하는 기틀 마련에 활용할 계획임. ㅇ 특히, 표준특허와 연관한 논의에서는 표준특허의 남용행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여 한국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OECD 경쟁위원회 참석 …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등 논의 _1 ### 내용: OECD 경쟁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의 남용행위 등을 논의 - 공정위의 집행경험을 소개하고 주요 경쟁 당국과 최신 글로벌 이슈 논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대표단은 12월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WTO 경쟁위원회12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임. OECD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간이 매년 3차례 정기회의(2월, 6월, 10월)를 통해 경쟁법 상의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산하 정책위원회임. ㅇ(회의 주요내용)ㅇ 회의에서는'지식재산권과 표준설정','입찰과 경매','경쟁당국의 조직설계'등 다양한 경쟁법 제도 관련 주제를 논의할 예정임. ㅇ 먼저, 경쟁정책분야에서 최근에 특히 민감한 이슈중의 하나인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경쟁제한 문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논의 동향을 공유한 한국 공정위의 관련 사례를 소개할 예정임. ㅇ 또한, 국유재산매각, 민자투자 등 부분에서 공공입찰이나 경매에서 국유재산을 할당 받거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이윤극대화를 위해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고용을 감축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입찰이나 경매를 진행을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ㅇ 아울러,'경쟁당국의 조직 설계'세션에서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의 역할이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특히나 2005년 카르텔 조사부서의 확대(과→국), 경제분석과 신설, 입찰담합조사과(2013년 8월)등을으로 법 집행역량이 강화된 사실과 소비자 정책이관으로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증대된 경험을 발표할 예정임. □(기대:□ 경쟁정책분야의 국제적 리더그룹의 일원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힘쓰고, 국내 경쟁 제도 정책을 선진화하는 기틀 마련에 활용할 계획임. ㅇ 특히, 표준특허와 연관한 논의에서는 표준특허의 남용행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여 한국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dd377da-3aa8-4b40-8dde-26f93eec13f3	source15/231026/156337879_0.txt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879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문화재청,「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장기간 전승활동에 이바지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전승자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9.6.25.시행)하였다. 현재는'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로 구성한 전승체계에서 보유자는 고령 등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선정으로 예우하고 있다. 반면, 전수교육조교는 오랜 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하였더라도 예우할 수 없는 제도적 방안이 없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해 왔으며, 지난 달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필요 있는 내용으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12.24.제정과 2019.6.25.시행)된 바 있다. 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등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지식의 전승을에의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개정은 전승 현장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례로써, 문화재청은‘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동 규정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이 제도를 강제 은퇴로 인식하지 않도록 본인과 신청을 바탕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수교육조교의 나이·경력 등을 반영한 신청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주:개 정 내 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고령 등의 사유 보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고령 등의 이유로 해당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현재와 같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음. 그러나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공헌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똑같이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를 보전 및 진흥에 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제정한 2019.6.25.시행)됨에 따라 명예보유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은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신설(제17조제2항)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효과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 전수교육 보조 기간 및 기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_1 ### 내용: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문화재청,「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장기간 전승활동에 이바지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전승자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9.6.25.시행)하였다. 현재는'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로 구성한 전승체계에서 보유자는 고령 등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선정으로 예우하고 있다. 반면, 전수교육조교는 오랜 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하였더라도 예우할 수 없는 제도적 방안이 없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해 왔으며, 지난 달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필요 있는 내용으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12.24.제정과 2019.6.25.시행)된 바 있다. 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등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지식의 전승을에의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개정은 전승 현장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례로써, 문화재청은‘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동 규정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이 제도를 강제 은퇴로 인식하지 않도록 본인과 신청을 바탕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수교육조교의 나이·경력 등을 반영한 신청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주:개 정 내 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고령 등의 사유 보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고령 등의 이유로 해당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현재와 같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음. 그러나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공헌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똑같이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를 보전 및 진흥에 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제정한 2019.6.25.시행)됨에 따라 명예보유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은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신설(제17조제2항)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효과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 전수교육 보조 기간 및 기간
e0e6fd41-0c9f-4150-8f9e-221154c13da7	source15/231026/156358891_0.txt	(보도자료)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GHS정보 불일치 완전 해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891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GHS정보 불일치 완전 해소 “ GHS정보가 상이한 3,181종에 대한 완전 통일화 작업 완료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운영 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중복 화학물질 3,789종 중 GHS정보가 상이한 3,181종에 대한 일괄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GHS(Gobally Harmonized System for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for Chemicals) 화학물질의 위험성 분류와 표시체계를 통일화해서 일관된 안전과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 GHS정보 체계는 화학물질의 제품정보(Product Identifier), 그림문자(Pictogram), 신호어(Signal Word), 유해위험문구(Hazard Statements), 예방조치문구(Precautionary Statements), 공급자정보(Supplier Identification)등 4여 요소로 구성 □ 그 동안 원천정보의 특성과 부처별 소관법령, 정보별 목적성, 정보 판단 기준 등에 따라 동일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정보시스템별로 제공되는 GHS정보가 상이하여 현장성 등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정부부처와<NAME>관이 UN GHS 기준을 반영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 마련에 합의하였으며, 2017년 11월 화학물질 분류기준 통합표준안을 확정 제정하였다. ○ 이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를 중심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NAME>관은 2018년 3월 GHS정보 통일화를 위한 구성하고 약 18개월간 7차례의 G와 정보수정작업 등을 거쳐 GHS정보 100%일치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 두 정부기관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통일화된 정보제공으로 화학물질 저장·취급 시 양 시스템별 물질정보를 별도로 검색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으며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유해위험과 예방조치 등 주의사항 정보를 혼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안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GHS정보 비교 ․ 검증작업을 정례화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위험성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소방청의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HAZMAT)에는 6,831종의 물질이 등록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정보(MSDS)에는 20,346종의 물질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중복성 화학물질 3,789종 중, 중복 불일치 3,181종) (중복 화학물질 3,789종 중, 중복 불일치 0종) 디비닐테트라메틸디실록산(1,3) 디비닐테트라메틸디실록산(1,3) (예방, 적절한 저장, 폐기)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기체 H413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의 가능이 있음 P210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증기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하시오. P233 용기를 완전히 밀폐하시오. P240 위험에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P241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시오. P243 감의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73 폐수를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GHS정보 통일화 방안 소위원회 추진 경과 화학물질정보시스템 GHS정보 조화를 위해 ․ 부처별 상이한 GHS정보 현황 공유 및 소위원회의 구성 합의 2018년 제1차 GHS 물리적위험성 소위 ․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소방청)과 화학물질정보(MSDS, 고용노동부)의 GHS정보 중 물리적위험성에 대한 정보 비교 및 통일방안 논의(불일치 2,805종) 2018년 제1차 GHS 물리적위험성 소위 ․ 물리적위험성 불일치 604종 중 572종 합의로 ․ 미합의 32종에 대한 최종 합의 ․ 건강환경 분야와 전체 통합화 2019년 제1차 GHS 물리적위험성 소위원회 ․ 2018년 물리적위험성분과 성과 발표 ․ 제2차 GHS정보 통일화 작업 추진(불일치 376종) 2019년 제2차 GC와 물리적위험성 소위원회 ․ GHS정보 통일 미합의 12종에 최종성 - 7종 합의, 5종 추가 검토 2019년 제3차 g에 물리적위험성 소위원회 ․ GHS정보 통일 미합의 5종에 대해 최종합의 2019년 제4차 GC와 물리적위험성 소위원회 ․ GHS정보 정보통일화(1,2차)작업 최종 검토 및 수정작업 개시 ․ GHS정보 정보통일화(1,2차)작업 성과 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GHS정보 불일치 완전 해소_1 ### 내용: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GHS정보 불일치 완전 해소 “ GHS정보가 상이한 3,181종에 대한 완전 통일화 작업 완료 ”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운영 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중복 화학물질 3,789종 중 GHS정보가 상이한 3,181종에 대한 일괄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GHS(Gobally Harmonized System for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for Chemicals) 화학물질의 위험성 분류와 표시체계를 통일화해서 일관된 안전과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 GHS정보 체계는 화학물질의 제품정보(Product Identifier), 그림문자(Pictogram), 신호어(Signal Word), 유해위험문구(Hazard Statements), 예방조치문구(Precautionary Statements), 공급자정보(Supplier Identification)등 4여 요소로 구성 □ 그 동안 원천정보의 특성과 부처별 소관법령, 정보별 목적성, 정보 판단 기준 등에 따라 동일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정보시스템별로 제공되는 GHS정보가 상이하여 현장성 등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정부부처와<NAME>관이 UN GHS 기준을 반영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 마련에 합의하였으며, 2017년 11월 화학물질 분류기준 통합표준안을 확정 제정하였다. ○ 이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를 중심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NAME>관은 2018년 3월 GHS정보 통일화를 위한 구성하고 약 18개월간 7차례의 G와 정보수정작업 등을 거쳐 GHS정보 100%일치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 두 정부기관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의 통일화된 정보제공으로 화학물질 저장·취급 시 양 시스템별 물질정보를 별도로 검색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으며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유해위험과 예방조치 등 주의사항 정보를 혼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안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GHS정보 비교 ․ 검증작업을 정례화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위험성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소방청의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HAZMAT)에는 6,831종의 물질이 등록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정보(MSDS)에는 20,346종의 물질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중복성 화학물질 3,789종 중, 중복 불일치 3,181종) (중복 화학물질 3,789종 중, 중복 불일치 0종) 디비닐테트라메틸디실록산(1,3) 디비닐테트라메틸디실록산(1,3) (예방, 적절한 저장, 폐기)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기체 H413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의 가능이 있음 P210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증기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하시오. P233 용기를 완전히 밀폐하시오. P240 위험에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P241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시오. P243 감의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73 폐수를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GHS정보 통일화 방안 소위원회 추진 경과 화학물질정보시스템 GHS정보 조화를 위해 ․ 부처별 상이한 GHS정보 현황 공유 및 소위원회의 구성 합의 2018년 제1차 GHS 물리적위험성 소위 ․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소방청)과 화학물질정보(MSDS, 고용노동부)의 GHS정보 중 물리적위험성에 대한 정보 비교 및 통일방안 논의(불일치 2,805종) 2018년 제1차 GHS 물리적위험성 소위 ․ 물리적위험성 불일치 604종 중 572종 합의로 ․ 미합의 32종에 대한 최종 합의 ․ 건강환경 분야와 전체 통합화 2019년 제1차 GHS 물리적위험성 소위원회 ․ 2018년 물리적위험성분과 성과 발표 ․ 제2차 GHS정보 통일화 작업 추진(불일치 376종) 2019년 제2차 GC와 물리적위험성 소위원회 ․ GHS정보 통일 미합의 12종에 최종성 - 7종 합의, 5종 추가 검토 2019년 제3차 g에 물리적위험성 소위원회 ․ GHS정보 통일 미합의 5종에 대해 최종합의 2019년 제4차 GC와 물리적위험성 소위원회 ․ GHS정보 정보통일화(1,2차)작업 최종 검토 및 수정작업 개시 ․ GHS정보 정보통일화(1,2차)작업 성과 보고
cac0ddcb-ff4c-4f8e-a251-91adc282270c	source15/231026/156420859_0.txt	(참고자료)<NAME> 장관, 코세페 온라인수출 현장 살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859&pageIndex=38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케이 - 뷰티 화장품 수출 방송 현장 방문 - 코세페, 내수진작 성과에 이어 온라인 수출에서도 좋은 실적 -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코세페가 성황리에 진행되는 가운데 11월13일(금)낮 2시, 분당 에이케이(AK)플라자를 방문하여 o AK플라자 내 화장품 매장에서 진행되는 해외 소비자 대상 화장품 판매 방송 현장을 참관하고 AK플라자의 케이 - 뷰티 온라인 판매 현황을 들었다. <AK플라자 방문 행사는 ㅇ 일시:'20.11.13(금), 14시 ㅇ 위치:AK플라자 내 화장품 매장 o 참석:(산업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과 <NAME> 중견기업정책관(AK플라자) <NAME> 대표이사,(코트라) <NAME> 혁신성장본부장 □ AK플라자는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해외 유명 온라인쇼핑몰인'티몰(Tmall)글로벌'에 참여는 온라인 실시간 판매 방송을 통해 국내 인기브랜드 중심으로 케이 - 뷰티 제품 등을 판매에 있다고 설명하고, o 올해 11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100%신장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12월12일 2차 광군제 준비와 뷰티 제품 이외에 패션·의류 등 판매 확대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코세페는 케이 - 뷰티, 케이 - 방역과 관련은 유망 소비재가 국내 소비에 그치지 않고 역직구와 수출 확대로 연결될 수 잇도록 코세페와 연계하여 한류개막식 개최, 해외 구매자와의 1:1 화상상담을 지원에 있으며 o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년보다 3배 확대('19년 39개→'20년 115개)된 해외 현지 유통망을 이용해 한류 소비재에 대한 해외 판촉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전년에 이어 해외 온라인 수출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2019년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입 현황> □ 성장관은 생방송 온라인 판매 방송 참여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11월 코세페와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글로벌 쇼핑행사를 활용해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적극 나서 내수·수출이 동시에 되살아나는 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o 이어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과 만나 내수·수출의 회복으로 경기 반등의 불쏘시개가 되길 기원하며 서로를 격려 ‧ 응원하는'힘내요 코리아도 엄지척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 한편, 금년 코세페는 1,784개 업계가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국내 제조업계의 참여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진행되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면서 골목상권·지역경제에도 도움을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세페 중간결과 잠정 실적(11.10, 산업부 보도자료)참조 . 카드사 매출이 17조원 규모로 지난해 동기 대비 8.4%증가하며 소비 증가 및 내수진작에도 기여하고 있는 성과로 평가 발행액 37.4%급증과 제로페이 결제액 15.1%증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최대 5배 증가 등 골목상권·지역경제 활력 계기로 작용 - 방역, K - 뷰티, 수산물 등 1:1 화상 수출상담 등 2,002건 등 해외 판촉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NAME> 장관, 코세페 온라인수출 현장 살펴.._1 ### 내용: - 케이 - 뷰티 화장품 수출 방송 현장 방문 - 코세페, 내수진작 성과에 이어 온라인 수출에서도 좋은 실적 -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코세페가 성황리에 진행되는 가운데 11월13일(금)낮 2시, 분당 에이케이(AK)플라자를 방문하여 o AK플라자 내 화장품 매장에서 진행되는 해외 소비자 대상 화장품 판매 방송 현장을 참관하고 AK플라자의 케이 - 뷰티 온라인 판매 현황을 들었다. <AK플라자 방문 행사는 ㅇ 일시:'20.11.13(금), 14시 ㅇ 위치:AK플라자 내 화장품 매장 o 참석:(산업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과 <NAME> 중견기업정책관(AK플라자) <NAME> 대표이사,(코트라) <NAME> 혁신성장본부장 □ AK플라자는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해외 유명 온라인쇼핑몰인'티몰(Tmall)글로벌'에 참여는 온라인 실시간 판매 방송을 통해 국내 인기브랜드 중심으로 케이 - 뷰티 제품 등을 판매에 있다고 설명하고, o 올해 11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100%신장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12월12일 2차 광군제 준비와 뷰티 제품 이외에 패션·의류 등 판매 확대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코세페는 케이 - 뷰티, 케이 - 방역과 관련은 유망 소비재가 국내 소비에 그치지 않고 역직구와 수출 확대로 연결될 수 잇도록 코세페와 연계하여 한류개막식 개최, 해외 구매자와의 1:1 화상상담을 지원에 있으며 o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년보다 3배 확대('19년 39개→'20년 115개)된 해외 현지 유통망을 이용해 한류 소비재에 대한 해외 판촉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전년에 이어 해외 온라인 수출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2019년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입 현황> □ 성장관은 생방송 온라인 판매 방송 참여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11월 코세페와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글로벌 쇼핑행사를 활용해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적극 나서 내수·수출이 동시에 되살아나는 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o 이어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과 만나 내수·수출의 회복으로 경기 반등의 불쏘시개가 되길 기원하며 서로를 격려 ‧ 응원하는'힘내요 코리아도 엄지척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 한편, 금년 코세페는 1,784개 업계가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국내 제조업계의 참여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진행되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면서 골목상권·지역경제에도 도움을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세페 중간결과 잠정 실적(11.10, 산업부 보도자료)참조 . 카드사 매출이 17조원 규모로 지난해 동기 대비 8.4%증가하며 소비 증가 및 내수진작에도 기여하고 있는 성과로 평가 발행액 37.4%급증과 제로페이 결제액 15.1%증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최대 5배 증가 등 골목상권·지역경제 활력 계기로 작용 - 방역, K - 뷰티, 수산물 등 1:1 화상 수출상담 등 2,002건 등 해외 판촉 진행
32a18136-bdb8-413e-9b7f-7eac9b565db6	source15/231026/156497245_0.txt	난·아열대 제주에도 스마트 온실로 기후 위기 대응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245&pageIndex=20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난·아열대 제주에도 최첨단 온실로 기후 위기 대응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첨단 온실 준공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4일(목)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 난 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스마트 실험실을 준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서는 첨단 온실을 이용한 난 아열대 산림생명자원의 증식 및 활용기술 등을 의논하면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개발을 위한 연구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난 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스마트 비닐하우스는 692㎡ 규모의 유리온실로 육성실 3실, 통제실 1실, 온실 1실, 창고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와 연동하여 온습도, 관수, 환기, 조명 등의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 ▲한라산 구상나무와 같은 기후변화 취약종▲빌레나무와 같이한 난 아열대 희귀수종▲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유망한 맹그로브류가 실별로 배치되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조건을 달리하는 생육 특성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날 참석자들은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이 가질 잠재적 가치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였고,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NAME> 소장은 향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수렴해 유의미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 축사를 통해"심각한 기후 변화에 직면해 있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한 기술개발과 과학적 정보가 필요하다"라며"난 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첨단 온실 준공으로 기후변화 최선단지인 제주도의 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산림과학연구를 선도가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난·아열대 제주에도 스마트 온실로 기후 위기 대응한다!_1 ### 내용: 난·아열대 제주에도 최첨단 온실로 기후 위기 대응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첨단 온실 준공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4일(목)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 난 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스마트 실험실을 준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서는 첨단 온실을 이용한 난 아열대 산림생명자원의 증식 및 활용기술 등을 의논하면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개발을 위한 연구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난 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스마트 비닐하우스는 692㎡ 규모의 유리온실로 육성실 3실, 통제실 1실, 온실 1실, 창고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와 연동하여 온습도, 관수, 환기, 조명 등의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 ▲한라산 구상나무와 같은 기후변화 취약종▲빌레나무와 같이한 난 아열대 희귀수종▲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유망한 맹그로브류가 실별로 배치되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환경조건을 달리하는 생육 특성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날 참석자들은 난·아열대 산림생명자원이 가질 잠재적 가치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였고,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NAME> 소장은 향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수렴해 유의미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 축사를 통해"심각한 기후 변화에 직면해 있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한 기술개발과 과학적 정보가 필요하다"라며"난 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첨단 온실 준공으로 기후변화 최선단지인 제주도의 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산림과학연구를 선도가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7195b21-aa79-46e2-804b-ec30c1171e3b	source15/231026/156521072_0.txt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072&pageIndex=15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애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 조달청(청장 <NAME> )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지원한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중점 점검 등'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시설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 필요한 조사, 설계(심의), 발주, 계약체결, 준공과 등을 조달청이 대행해주는 제도 □ 조달청은 현재 29개, 약 1조 7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지원에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38억 규모에이다됨 ㅇ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완료는 시공사에게 추석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ㅇ 공사대금 지불·확인 서비스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하도급지킴이:공사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을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게 조달청에서 개발한 서비스 ㅇ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ㅇ <NAME> 시설사업국장은"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ㅇ"특히, 현장 노동자들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_1 ### 내용: 조달청,"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 건설업체·하도급업체 애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 조달청(청장 <NAME> )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지원한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중점 점검 등'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시설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별 필요한 조사, 설계(심의), 발주, 계약체결, 준공과 등을 조달청이 대행해주는 제도 □ 조달청은 현재 29개, 약 1조 7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지원에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38억 규모에이다됨 ㅇ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완료는 시공사에게 추석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ㅇ 공사대금 지불·확인 서비스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하도급지킴이:공사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을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게 조달청에서 개발한 서비스 ㅇ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ㅇ <NAME> 시설사업국장은"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ㅇ"특히, 현장 노동자들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7a58e305-a8b8-48b8-aa28-0d579a732466	source15/231026/156030463_0.txt	영업 미영위 8개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등 조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463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 ㅇ 영업 미영위 8개 투자자문사 등록취소·조치 □ 금융위원회는 2014.12.24.제23차 정례회의에서 ㅇ 투자자문사 등록이후 6개월 미만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8개사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음 ㅇ 동 조치는 금융위원회가'12.7.11 발표한「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종합정책방향」에 따라 금융감독원이'13.11.18 ~ 12.3,'14.3.7 ~ 3.12 개월 동안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한 것임 2. 관련자별 주요 위반행위·조치 등 내역 ㅇ 6개월이상 업무 미영위 등 등록취소* 전문인력요건 미유지, 최저자기자본유지 의무위반 등이 경합되는 경우 더 중한 조치인 등록취소 조치를 부과 □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과태료(50 ~ 60백만 이하에 임원 문책경고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관련 임원이 조치(문책경고이상)를 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은 향후 일정기간(3 ~ 5년)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 ※ 8개 투자자문사 위법사실 및 조치 등 명세:붙임 참조 □ 투자자문(일임)업의 기존 인가방식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등록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ㅇ 설립이 용이한 만큼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전문인력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투자자문사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문(일임)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 소지 □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자문사가 고객 신뢰에 기초하여 다양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하게 성숙을 갈 수 있도록 ㅇ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등록취소, 임·직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 <상호 및 회사별 변경> 1. 상호 확정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총괄팀(Fax. <PHONE> )으로 송부한 후 담당자(Tel. <PHONE> )에게 변경 사실 통보 2.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일임)업자의 회계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익어도 3월 31일까지의 기간(규칙 6①1)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계기간이 이와 다른 경우 등록 직후 결산월 설정 작업을 진행 ※ 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도입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때 있음 3. 확정된 상호를 금감원에 보고하여 등록이 금융회사코드를 부여한 사실을 통지로 후 다음 2개의 홈페이지에 가입 1)전자문서교환시스템(edes.fss.or.kr)가입: <PHONE> -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 공문서를 전자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금융회사 보고·공시사항 제출 때 기존에 서면으로 처리하던 문서 작업을 이 EDES상에서 처리함이 원칙임 - 홈페이지 초기화면상'신청서다운로드'를 선택으로 EDES에 가입하고,'시스템이용절차'를 준수한 공문 송수신 작업을 처리 2)금융정보교환망(fines. fss.or.kr)등록: <PHONE> - 홈페이지 초기화면상'사용자등록신청'을 선택으로 FINES에 가입하고,'사용자매뉴얼'을 숙지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 1.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법 418, 영 371, 규정 2 - 16) 1)작성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13호의 붙임을 참조 2)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전 문서를 하나의 PDF 문서로 만든 후 전송(공문에 반드시'직인'이 찍혀어야 원본으로 인정) 2. 공시사항(법 33②③, 영 36②④⑤, 규정 3 - 70) 1)상법 제33조 제3항 등에서 정하는 경영공시사항이 생겼을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를 함 2)공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아닌「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등에 따름 3)공시사항 발생시 회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경우는 EDES를 통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총괄팀으로 제출 3. 업무보고서(법 33①④⑤, 영 36①③⑦, 규정 3 - 66①③⑥) 1)작성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17호를 따름 2)금융정보교환망에서 직접 기입한 후 제출 3)업무보고서 제출주기 및 작성방법 ① 월별 보고서(법 33④) 월 제출기한:다음달 말일까지(ex.'10.2월 결산은'10.3.31까지 제출) ② 분기별 보고서(법 33①, 규정 3 - 66①⑥) - -지 보고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게 분기에 해당되는 3,6,9,12월의 월별 보고서 기제출 건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FINES를 통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 혹은 검토받은 수정치를 입력하고(기존 제출 건을 수정 없이 재전송하는 방식)감사(검토)보고서를 첨부(검토 결과 수정 사항이 있으면 감사(검토)보고서만 첨부) - 제출기한:45일 이내(ex.'10.3월 재무제표에 대해'10.4.30. 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정치 반영 및 감사의견 등 검토의견 송부는'10.5.15. 까지 제출)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규정 3 - 66①⑥) :업무보고서상 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결산월 기준)또는 분기 검토보고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업 미영위 8개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등 조치_1 ### 내용: 제 목 ㅇ 영업 미영위 8개 투자자문사 등록취소·조치 □ 금융위원회는 2014.12.24.제23차 정례회의에서 ㅇ 투자자문사 등록이후 6개월 미만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8개사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음 ㅇ 동 조치는 금융위원회가'12.7.11 발표한「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종합정책방향」에 따라 금융감독원이'13.11.18 ~ 12.3,'14.3.7 ~ 3.12 개월 동안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한 것임 2. 관련자별 주요 위반행위·조치 등 내역 ㅇ 6개월이상 업무 미영위 등 등록취소* 전문인력요건 미유지, 최저자기자본유지 의무위반 등이 경합되는 경우 더 중한 조치인 등록취소 조치를 부과 □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과태료(50 ~ 60백만 이하에 임원 문책경고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관련 임원이 조치(문책경고이상)를 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은 향후 일정기간(3 ~ 5년)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 ※ 8개 투자자문사 위법사실 및 조치 등 명세:붙임 참조 □ 투자자문(일임)업의 기존 인가방식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등록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ㅇ 설립이 용이한 만큼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전문인력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투자자문사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문(일임)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 소지 □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자문사가 고객 신뢰에 기초하여 다양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하게 성숙을 갈 수 있도록 ㅇ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등록취소, 임·직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 <상호 및 회사별 변경> 1. 상호 확정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총괄팀(Fax. <PHONE> )으로 송부한 후 담당자(Tel. <PHONE> )에게 변경 사실 통보 2.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일임)업자의 회계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익어도 3월 31일까지의 기간(규칙 6①1)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계기간이 이와 다른 경우 등록 직후 결산월 설정 작업을 진행 ※ 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도입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때 있음 3. 확정된 상호를 금감원에 보고하여 등록이 금융회사코드를 부여한 사실을 통지로 후 다음 2개의 홈페이지에 가입 1)전자문서교환시스템(edes.fss.or.kr)가입: <PHONE> -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 공문서를 전자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금융회사 보고·공시사항 제출 때 기존에 서면으로 처리하던 문서 작업을 이 EDES상에서 처리함이 원칙임 - 홈페이지 초기화면상'신청서다운로드'를 선택으로 EDES에 가입하고,'시스템이용절차'를 준수한 공문 송수신 작업을 처리 2)금융정보교환망(fines. fss.or.kr)등록: <PHONE> - 홈페이지 초기화면상'사용자등록신청'을 선택으로 FINES에 가입하고,'사용자매뉴얼'을 숙지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 1.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법 418, 영 371, 규정 2 - 16) 1)작성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13호의 붙임을 참조 2)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전 문서를 하나의 PDF 문서로 만든 후 전송(공문에 반드시'직인'이 찍혀어야 원본으로 인정) 2. 공시사항(법 33②③, 영 36②④⑤, 규정 3 - 70) 1)상법 제33조 제3항 등에서 정하는 경영공시사항이 생겼을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를 함 2)공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아닌「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등에 따름 3)공시사항 발생시 회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경우는 EDES를 통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총괄팀으로 제출 3. 업무보고서(법 33①④⑤, 영 36①③⑦, 규정 3 - 66①③⑥) 1)작성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17호를 따름 2)금융정보교환망에서 직접 기입한 후 제출 3)업무보고서 제출주기 및 작성방법 ① 월별 보고서(법 33④) 월 제출기한:다음달 말일까지(ex.'10.2월 결산은'10.3.31까지 제출) ② 분기별 보고서(법 33①, 규정 3 - 66①⑥) - -지 보고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게 분기에 해당되는 3,6,9,12월의 월별 보고서 기제출 건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FINES를 통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 혹은 검토받은 수정치를 입력하고(기존 제출 건을 수정 없이 재전송하는 방식)감사(검토)보고서를 첨부(검토 결과 수정 사항이 있으면 감사(검토)보고서만 첨부) - 제출기한:45일 이내(ex.'10.3월 재무제표에 대해'10.4.30. 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정치 반영 및 감사의견 등 검토의견 송부는'10.5.15. 까지 제출)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규정 3 - 66①⑥) :업무보고서상 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결산월 기준)또는 분기 검토보고서
1aa204a4-18ba-4b2f-aaec-fd3f8cbfaa78	source15/231026/156448128_0.txt	한미 경제협력 국제 화상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128&pageIndex=32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 경제협력 방향 세미나 - □ 기획재정부는 4월 21일(수) <NAME> 행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주최:기획재정부, 주관:한국개발연구원(KDI)) □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보건분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NAME> 행정부 출범('21.1.20)에 따른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공유한 구체적인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대한 노력의 일환이다. □ <NAME> 원 김용과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ㅇ" <NAME> 정부의 출범은 세계경제 질서에·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공급망 변화, 보건 등 세 가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하며, ㅇ"이러한 변화는 한미 양국의 조속한 협력적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글로벌 다자주의 체제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한미의 공고한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나아가"양국 정부는 글로벌 여건 변화와 양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5대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자리에서"·방역, 대응,·그린뉴딜, 다자주의 복귀 등 5대 협력분야를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지기도 기대"한다고 양국 참석자들에 당부하였다. □ <NAME>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서 국제무역은 빠른 회복세를 지속에 있으나, ㅇ 국내외적으로 부문별/계층별로 불균형적 회복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K'자 형 회복과 양극화 확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NAME>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NAME> 아틀란틱협의회 선임연구위원, <NAME> (David DOLLAR)브루킹스연구소 사무총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글로벌가치사슬(GVC):위험, 안보 및 한미협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가치사슬의 회복력, 위험, 안보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며, - 한국,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다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글로벌가치사슬(GVC)과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 발표하였고, - 글로벌가치사슬이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적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며, 미국 - 중국간 완전한 디커플링은 가능성이 크지 않고 높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그러면서 기후변화, 북한문제와 같은 한·미·중 3국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WTO 및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rrangement)당사국 간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NAME> 사무총장은'보건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 <NAME> 행정부가 글로벌가치사슬의 관점으로 보건 기술 등 관련 R & D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한편, 현재의 코로나 사태의 전개양상을 고려을 때 보건문제는 정책설계, 모니터링, 정보화 등의 과정을 개별국가가 아닌 전세계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NAME> 사무총장은' <NAME> 행정부의 기후변화 국면에서의 한미 경제협력'을 주제로,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모두 같은 목표의식으로 그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는 점과, - 기후 위기 해결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기업·시민 사회 간이 협력하는 논의체계 형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한미협력으로는 기후 회복, 탄소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발제 이후 토론자인 <NAME>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이사, <NAME> 한국뉴욕주립대 연구원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금번에 세미나는 KDI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으며, 향후 세미나 영상을 동 채널에 게시 할 예정이다. 발제자료는 KDI 홈페이지()참조 <ADDRESS> 4동 ｢ 한미 경제협력 ｣ 정책 토론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ㅇ'21.4.21일(수), 서울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연사/관계자 등 총 참석자 수는 30인 이하로 제한되나, 세미나 공식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시청 가능(한/영 각 채널에서 동시통역) 콘테는 대면 ‧ 비대면 병행 웨비나로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 활용 2. 주최 및 주관 ♀(주최)기획재정부(주관)한국개발연구원(KDI) ㅇ <NAME> 의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 주 요 내 요 <NAME> 아틀란틱협의회(Atlantic Council)선임연구위원 (제목)글로벌가치사슬(GVC):위험, 안전 그리고 한미협력 <NAME> 브루킹스연구소 연구로 (제목)글로벌가치사슬(GVC)과 무역에서의 한미협력 (제목)보건 분야에서의 한미협력 <NAME> 기후변화센터 소장 (제목) <NAME> 행정부의 기후변화 국면에서의 글로벌 경제협력 <NAME>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NAME> 웨이셀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Rock Creek Global Advisors)공동대표이사 주요 발표자(총 4명) 세션은 1)세션1은 사전녹화영상으로 재생/진행 2)미국 연사(3명)및 좌장은 비대면(온라인)참석 【가 경제협력 ｣ 정책 세미나 대표단 약력 <NAME> 아틀란틱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아틀란틱협의회(Atlantic Council)선임연구위원 재무부 국제관계 전문 이코노미스트 재무부 부차관보 美 MIT 경제학 교수 <NAME>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미 재무부 특사 미국 뉴욕대 경제학 박사 고려대와 보건대학원 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Health sector Group Chief <NAME>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재)플랜 한국위원회 개발협력프로그램 기획 팀장 <NAME>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이사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Rock Creek International Advisors)공동대표이사 USTR 동아시아 담당 부대표 국무부 국제담당 부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회) <NAME> KDI국제정책대학원 부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연구협력처장 역임) 미 존스홉킨스대 SAIS 방문교수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경제협력 국제 화상 세미나 개최_1 ### 내용: - <NAME>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 경제협력 방향 세미나 - □ 기획재정부는 4월 21일(수) <NAME> 행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주최:기획재정부, 주관:한국개발연구원(KDI)) □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보건분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NAME> 행정부 출범('21.1.20)에 따른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공유한 구체적인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대한 노력의 일환이다. □ <NAME> 원 김용과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ㅇ" <NAME> 정부의 출범은 세계경제 질서에·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공급망 변화, 보건 등 세 가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하며, ㅇ"이러한 변화는 한미 양국의 조속한 협력적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글로벌 다자주의 체제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한미의 공고한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나아가"양국 정부는 글로벌 여건 변화와 양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5대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자리에서"·방역, 대응,·그린뉴딜, 다자주의 복귀 등 5대 협력분야를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지기도 기대"한다고 양국 참석자들에 당부하였다. □ <NAME>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서 국제무역은 빠른 회복세를 지속에 있으나, ㅇ 국내외적으로 부문별/계층별로 불균형적 회복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K'자 형 회복과 양극화 확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NAME>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NAME> 아틀란틱협의회 선임연구위원, <NAME> (David DOLLAR)브루킹스연구소 사무총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글로벌가치사슬(GVC):위험, 안보 및 한미협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가치사슬의 회복력, 위험, 안보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며, - 한국,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다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글로벌가치사슬(GVC)과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 발표하였고, - 글로벌가치사슬이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적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며, 미국 - 중국간 완전한 디커플링은 가능성이 크지 않고 높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그러면서 기후변화, 북한문제와 같은 한·미·중 3국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WTO 및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rrangement)당사국 간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NAME> 사무총장은'보건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 <NAME> 행정부가 글로벌가치사슬의 관점으로 보건 기술 등 관련 R & D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한편, 현재의 코로나 사태의 전개양상을 고려을 때 보건문제는 정책설계, 모니터링, 정보화 등의 과정을 개별국가가 아닌 전세계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NAME> 사무총장은' <NAME> 행정부의 기후변화 국면에서의 한미 경제협력'을 주제로,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모두 같은 목표의식으로 그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는 점과, - 기후 위기 해결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기업·시민 사회 간이 협력하는 논의체계 형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한미협력으로는 기후 회복, 탄소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발제 이후 토론자인 <NAME>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이사, <NAME> 한국뉴욕주립대 연구원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금번에 세미나는 KDI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으며, 향후 세미나 영상을 동 채널에 게시 할 예정이다. 발제자료는 KDI 홈페이지()참조 <ADDRESS> 4동 ｢ 한미 경제협력 ｣ 정책 토론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ㅇ'21.4.21일(수), 서울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연사/관계자 등 총 참석자 수는 30인 이하로 제한되나, 세미나 공식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시청 가능(한/영 각 채널에서 동시통역) 콘테는 대면 ‧ 비대면 병행 웨비나로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 활용 2. 주최 및 주관 ♀(주최)기획재정부(주관)한국개발연구원(KDI) ㅇ <NAME> 의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 주 요 내 요 <NAME> 아틀란틱협의회(Atlantic Council)선임연구위원 (제목)글로벌가치사슬(GVC):위험, 안전 그리고 한미협력 <NAME> 브루킹스연구소 연구로 (제목)글로벌가치사슬(GVC)과 무역에서의 한미협력 (제목)보건 분야에서의 한미협력 <NAME> 기후변화센터 소장 (제목) <NAME> 행정부의 기후변화 국면에서의 글로벌 경제협력 <NAME>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NAME> 웨이셀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Rock Creek Global Advisors)공동대표이사 주요 발표자(총 4명) 세션은 1)세션1은 사전녹화영상으로 재생/진행 2)미국 연사(3명)및 좌장은 비대면(온라인)참석 【가 경제협력 ｣ 정책 세미나 대표단 약력 <NAME> 아틀란틱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아틀란틱협의회(Atlantic Council)선임연구위원 재무부 국제관계 전문 이코노미스트 재무부 부차관보 美 MIT 경제학 교수 <NAME>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미 재무부 특사 미국 뉴욕대 경제학 박사 고려대와 보건대학원 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Health sector Group Chief <NAME>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재)플랜 한국위원회 개발협력프로그램 기획 팀장 <NAME>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이사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Rock Creek International Advisors)공동대표이사 USTR 동아시아 담당 부대표 국무부 국제담당 부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회) <NAME> KDI국제정책대학원 부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연구협력처장 역임) 미 존스홉킨스대 SAIS 방문교수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e51cde74-2874-4fc7-bad2-8784b1bbfcb1	source15/231026/156279597_0.txt	중국 광둥성 기업인 초청, 새만금의 투자환경 홍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597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광저우와 기업인 초청, 새만금의 투자환경 홍보 - 한중 간 산업협력 효과 우수한 최첨단 신산업 육성 강조 등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5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 중국 광둥성 경제성 관계자와 기업인 30여 명을 초빙으로'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중국 광동성 후이저우시에서 열렸던 제7회 한 - 광둥성 발전 포럼과 연계해 중국과 상무청의 초청으로 광둥성에 소재한 신에너지 ․ 기계설비 ․ 건축재료 ․ 관광레저 분야의 기업 대표 등이 대거 참석했다. □ 새만금개발청은'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의 전망과 추진전략,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관심 업체를 대상으로 1:1 비즈니스 상담을 했다. ㅇ 광둥성 기업들은 중국의 주요 도시와 맞닿아 있는 새만금의 지리적 여건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제공될 장기 임대용지 ․ 통관, 고용 지원한 투자혜택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신교통 특구, 수변도시 조성 계획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투자전략국장은"대한민국 정부는 새만금을 대규모 토지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한중산업협력단지로서 양국 간 산업협력 효과가 우수한 첨단 신산업 유치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그는"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동력이 될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광둥성 기업인 초청, 새만금의 투자환경 홍보_1 ### 내용: 중국 광저우와 기업인 초청, 새만금의 투자환경 홍보 - 한중 간 산업협력 효과 우수한 최첨단 신산업 육성 강조 등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5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 중국 광둥성 경제성 관계자와 기업인 30여 명을 초빙으로'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중국 광동성 후이저우시에서 열렸던 제7회 한 - 광둥성 발전 포럼과 연계해 중국과 상무청의 초청으로 광둥성에 소재한 신에너지 ․ 기계설비 ․ 건축재료 ․ 관광레저 분야의 기업 대표 등이 대거 참석했다. □ 새만금개발청은'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의 전망과 추진전략,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관심 업체를 대상으로 1:1 비즈니스 상담을 했다. ㅇ 광둥성 기업들은 중국의 주요 도시와 맞닿아 있는 새만금의 지리적 여건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제공될 장기 임대용지 ․ 통관, 고용 지원한 투자혜택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신교통 특구, 수변도시 조성 계획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투자전략국장은"대한민국 정부는 새만금을 대규모 토지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한중산업협력단지로서 양국 간 산업협력 효과가 우수한 첨단 신산업 유치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그는"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동력이 될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cd17ef94-64ab-47aa-9432-c464a8a1bf93	source15/231026/156130503_2.txt	「제2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원회」및 「제4차 한-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개최_3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503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어 경제공동위원회」및 「제4차 한 - 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개최 1. <NAME> 외교통상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그리스 및 벨라루스를 방문하여, 5.23(월)2에서 한·그리스 경제공동위및 5.25(수)제4차 한·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 그리스 수석대표:「 <NAME> 」그리스 외교차관 ※ 벨라루스 수석대표:「 <NAME> 」벨라루스 외교차관 【 제2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 】 2.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개최되는 금번 한 - 그리스 경제공동위에서 양국은 그리스의 6.25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한 - 그리스 교역 ․ 투자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조선 ․ 해운, △에너지 및 환경, △교통 ․ 건설 ․ 인프라, △관광 및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1차 한 - 그리스 경제공동위:2011.7.6.에서 개최 3. 양국은 각각 조선 강국(한국)과 해운 대국(그리스)으로서 해운 ․ 조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IMO(사무총장 <NAME>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공동위를 통해 교통 시스템(ITS)분야 등을 비롯하여 교통 ․ 건설 ․ 인프라에서 양국과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 그리스는 세계 1위 해운강국(세계상선의 16 ％ 보유), 우리의 제1위 선박수출국(` 15년 그리스 선박관련 수출액은 10억불로 우리나라 수출액(13억불)의 77%를 차지) 지난 2014년 12월 아테네 e - ticketing 시스템 사업(2,000억 원 규모)에 LG CNS가 수주한바 있으며, 그리스는 최근 다양한 ITS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제4차 한·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 】 4.2012년에 이어 4년 주기에 개최되는 금번 한 - 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에서 양국은 △교역 ․ 투자 증진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협력 심화방안을 협의하는 등에 제약, 에너지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할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제3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 2012.10월 서울 5. 벨라루스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EU)회원국으로 거대경제권과 국경에 인접하고 있고 우수한 IT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도 ICT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바, 금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이 IT 및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점검하고, 양국 경제에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 Union):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아르메니아 5개국간 상품, 서비스, 노동 시장 자유화등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연합체로 회원은 1억 8천만명 시장 ※ 한·벨라루스 간 교역규모는 1억불대('15년기준)로'14.6 SK 하이닉스가 벨라루스 펌웨어 기업 인수/'14.9 한 - 벨라루스 정보접근센터 개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원회」및 「제4차 한-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개최_3 ### 내용: 「제2차 -어 경제공동위원회」및 「제4차 한 - 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개최 1. <NAME> 외교통상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그리스 및 벨라루스를 방문하여, 5.23(월)2에서 한·그리스 경제공동위및 5.25(수)제4차 한·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 그리스 수석대표:「 <NAME> 」그리스 외교차관 ※ 벨라루스 수석대표:「 <NAME> 」벨라루스 외교차관 【 제2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 】 2.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개최되는 금번 한 - 그리스 경제공동위에서 양국은 그리스의 6.25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한 - 그리스 교역 ․ 투자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조선 ․ 해운, △에너지 및 환경, △교통 ․ 건설 ․ 인프라, △관광 및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1차 한 - 그리스 경제공동위:2011.7.6.에서 개최 3. 양국은 각각 조선 강국(한국)과 해운 대국(그리스)으로서 해운 ․ 조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IMO(사무총장 <NAME>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공동위를 통해 교통 시스템(ITS)분야 등을 비롯하여 교통 ․ 건설 ․ 인프라에서 양국과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 그리스는 세계 1위 해운강국(세계상선의 16 ％ 보유), 우리의 제1위 선박수출국(` 15년 그리스 선박관련 수출액은 10억불로 우리나라 수출액(13억불)의 77%를 차지) 지난 2014년 12월 아테네 e - ticketing 시스템 사업(2,000억 원 규모)에 LG CNS가 수주한바 있으며, 그리스는 최근 다양한 ITS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제4차 한·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 】 4.2012년에 이어 4년 주기에 개최되는 금번 한 - 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에서 양국은 △교역 ․ 투자 증진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협력 심화방안을 협의하는 등에 제약, 에너지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할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제3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 2012.10월 서울 5. 벨라루스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EU)회원국으로 거대경제권과 국경에 인접하고 있고 우수한 IT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도 ICT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바, 금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이 IT 및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점검하고, 양국 경제에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 Union):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아르메니아 5개국간 상품, 서비스, 노동 시장 자유화등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연합체로 회원은 1억 8천만명 시장 ※ 한·벨라루스 간 교역규모는 1억불대('15년기준)로'14.6 SK 하이닉스가 벨라루스 펌웨어 기업 인수/'14.9 한 - 벨라루스 정보접근센터 개소
1d77c83c-d743-4091-b423-f2bac7818bcd	source15/231026/156462556_0.txt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556&pageIndex=28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기기 부작용 사고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기기법 ｣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에 대비한 보험 의무 가입 의무화와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을 내용을 담은 ｢ 의료기기법 ｣ 일부개정법률이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안 내용은 피해배상을 위한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용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유통 시 포장제 의무화,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시 업무 배제 및 행정처분 근거 신설과 거짓 ‧ 부정한 방법과 무허가에 대한 제재 강화 등입니다. 제조 ‧ 수입업자에게 부작용 발생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기기 사용 중 결함으로 생긴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잇게 되고, 피해 환자는 보험사를 통한 배상으로 구제 기회가 확대됩니다. '인체 삽입되는 의료기기'와'개봉 시 변질 가능이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 ‧ 수입해 판매하려면 제조·수입업체는 관련 의료기기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 개봉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 의료기관 및 소비자에게 위해 우려 의료기기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제조업체에서 제조·품질관리를 맡고 있는 품질책임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제조업체 등에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품질과기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허가 등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액의 2배 이상에서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 ｢ 의료기기법 ｣ 개정이 국민들이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합리적 피해 보상을 받고 위해의료기기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만 있는 의료기기를 선택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_1 ### 내용: 의료기기 부작용 사고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기기법 ｣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에 대비한 보험 의무 가입 의무화와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을 내용을 담은 ｢ 의료기기법 ｣ 일부개정법률이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안 내용은 피해배상을 위한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용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유통 시 포장제 의무화,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시 업무 배제 및 행정처분 근거 신설과 거짓 ‧ 부정한 방법과 무허가에 대한 제재 강화 등입니다. 제조 ‧ 수입업자에게 부작용 발생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기기 사용 중 결함으로 생긴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잇게 되고, 피해 환자는 보험사를 통한 배상으로 구제 기회가 확대됩니다. '인체 삽입되는 의료기기'와'개봉 시 변질 가능이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 ‧ 수입해 판매하려면 제조·수입업체는 관련 의료기기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 개봉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 의료기관 및 소비자에게 위해 우려 의료기기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제조업체에서 제조·품질관리를 맡고 있는 품질책임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제조업체 등에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품질과기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허가 등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액의 2배 이상에서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 ｢ 의료기기법 ｣ 개정이 국민들이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합리적 피해 보상을 받고 위해의료기기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만 있는 의료기기를 선택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d4a139c-aaa8-4357-aea8-dcd7cda7fb7c	source15/231026/156064224_0.txt	친환경선박(eco-ship)산업 생태계구축, LNG연료추진선 육성으로 돛달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224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7.15(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주관하 이하 산업부)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합 및 50개 기관이 참여하는「에코십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협약을 체결하고, 우선과제로 액화천연가스(이하LNG)연료추진선 개발과 LNG급유(이하벙커링(Bunkering))기반(인프라)을 적극 지원을 나가기로 했다. (LNG벙커링(Bunkering))LNG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ship to ship, shank to ship 등) □ 국제해사기구(IMO)는 친환경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함유량, 질소산화물(NOx)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실시에 있으며, ㅇ 최근 셰일가스의 공급증가로 친환경 LNG연료추진선과 선박용 시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산업부는 LNG연료추진선과 선박급유산업(이하 벙커링산업)의 육성을 통해 치열한 조선해양산업의 수주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14년 현재 신규 LNG연료추진선 수주 및 LNG연료추진선 개조시장 약 6조 원 수준 '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신·개조시장 148.5조 원 확대전망(로이드선급 등 조사('13,'14)) '25년 LNG연료추진선 수주율 70%를 목표로, 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의해산 의존도가 큰 핵심기자재(선가의 30 ~ 40%수준)에 대해 국산화 기술 적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선박용청정연료 LNG탱크·기화기 개발 총 11개 과제 237억 원('10년∼현재) LNG이송용 극저온 호스 관련 기술개발 35억 원('15년∼) □ 또한, 국산화개발 이후 상용화에 어려움을 보이는 기자재에 대하여 성능인증절차와 실선탑재 절차를 강화하고자, ㅇ LNG 기자재 성능인증센터를 구축하고, 단계별 탑재 적합한 국산화기자재 목록을 도출·등록해 실선탑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 화물선 LNG연료추진선 신조사업('14.10∼'16.3), 가스공사 예인선 LNG 연료추진선 도입사업('15년 하반기∼'18년 하반기)에 국산화기자재 탑재 협의 □ 정부는'18년으로 예상되는 LNG연료추진선 상용화시점에 맞춰 관련 규정정비과 벙커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 LNG연료 국제표준에 대해, 한국산업표준(KS)제정 등 표준화 선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선점 기회를 높이고 기자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대형 - 중소형조선소 - 기자재업체」간 기술공유 등 협력도 적극 지원으로 기업간 시너지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 6개 조선소(한진, 대선, 대한, 성동, 에스피피(SPP), 에스티엑스(STX))간 LNG연료공급 및 기술이전 양해각서(MOU)체결('15.1월) □ 산업부는 벙커링산업 환경구축을 통해 통영터미널(가스공사 LNG인수기지)을 벙커링 겸용 터미널로 우선 개발하고, 추후 광양(포스코), 보령(SK, GS), 인천(가스공사)등으로 확산을 계획이며, ㅇ 장기적으로, 대형선박이 입항을 하는 국내 주요항만에 LNG벙커링 전용터미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최근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LNG연료추진선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주목하여, 우리나라가 LNG추진선과 벙커링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세계적인 조선산업 1위국가의 위상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LNG연료추진선박산업 육성방안 :LNG연료추진선박산업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정비, R & D, 기반구축, 시범사업 통한 시장선점을 위한 추진전략 □(개념설명)LNG연료추진선이란 선박연료로 천연가스(LNG 등)또는 Oil과 가스 모두 사용(Dual - Fueled)하는 선박을 의미하며 Ship - to - Ship 방식으로 LNG연료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을 LNG벙커링셔틀이라고 함 <LNG연료추진선/벙커링 개념도> □(추진배경)국제해사기구(IMO)등의 배출가스 규제강화와 LNG 개발에 따른 셰일가스 공급증가로 LNG추진선에 대한 수요 증가 - SOx -'10년 1.5 →'15년 0.1, NOx(g/KWh):'11년 14.4 ~'16년 3.4이내로 강화 ■(시장전망)LNG추진선과 벙커링셔틀 발주(신·개조)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 -''25년 전체시장규모는 연간 17.95조원에 이를 정도로 전망 □(국외현황)LNG추진선, 벙커링터미널 관련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및 국제 LNG에서 리딩을 통한 시장 선점경쟁 진행중 (유럽)'20년까지 139개 항구에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법안 통과 중국(중국)1만척을 LNG추진선으로 대체(GT당 1,500위안, 선가45%내외 보조) ○(국내현황)산업부(가스공사), 지자체와 조선소가 LNG기자재 R & D, 관련 법규 정비, 연안선박 적용 등을 지속으로 추진 □(주요과제)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기반 구축 □(법규정비)벙커링산업 상용화시점에 맞춰 육·해상의 관련설비, 기자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 일괄정비 -'15, 개선안 마련) 산업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선박충전시설의 안전ㆍ기술ㆍ검사 기준)개정 /해수부 -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안전법 등 5개 법령 정비 ㅇ(LNG인프라/추진선도입)터미널 인프라 구축으로 시장활성화 기반 조성 통영터미널(가스공사)로 구축('17년)후 광양(포스코), 보령 (SK·LG)등 민간터미널로 확장 조선사 LNG운반선 시운전(1년 내 30 ~ 40척)및 LNG추진선 연료공 급용으로 도입(산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적용,'18년 도입 목표) 가스공사 화물선, 가스공사 예인선, 한중카페리선 등 관공선 및 민간 연안선의 LNG연료추진선 전환 확대 지원 ※ 해수부는 해양부유식 LNG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과제 수행 완료 ㅇ(기자재 국산화)기자재개발은 60%이상이나 실선탑재율은 20%수준 -(핵심기술개발)LNG추진선 기자재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15.7), 신에기술 개발 및 대형 - 중소조선소간 기술이전 추진 *LNG벙커링 관련 기술개발 로드맵은 LNG벙커링협의체에서 공동 수립 -(Track Record)실선 탑재 대상 기자재 목록 도출(포스코 화물선, LNG운반선시운전용 벙커링셔틀 2에 -(정책연구용역)LNG추진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15.8) -(성능평가기반구축)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자재 성능평가센터구축('16 ~'20) -(민·관협력체계)정부, 가스공사, 조선협회, 기자재조합, 조선소 등 참여하는「LNG연료추진선박산업 육성협의회」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선박(eco-ship)산업 생태계구축, LNG연료추진선 육성으로 돛달아_1 ### 내용: □ 7.15(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주관하 이하 산업부)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합 및 50개 기관이 참여하는「에코십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협약을 체결하고, 우선과제로 액화천연가스(이하LNG)연료추진선 개발과 LNG급유(이하벙커링(Bunkering))기반(인프라)을 적극 지원을 나가기로 했다. (LNG벙커링(Bunkering))LNG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ship to ship, shank to ship 등) □ 국제해사기구(IMO)는 친환경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함유량, 질소산화물(NOx)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실시에 있으며, ㅇ 최근 셰일가스의 공급증가로 친환경 LNG연료추진선과 선박용 시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산업부는 LNG연료추진선과 선박급유산업(이하 벙커링산업)의 육성을 통해 치열한 조선해양산업의 수주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14년 현재 신규 LNG연료추진선 수주 및 LNG연료추진선 개조시장 약 6조 원 수준 '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신·개조시장 148.5조 원 확대전망(로이드선급 등 조사('13,'14)) '25년 LNG연료추진선 수주율 70%를 목표로, 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의해산 의존도가 큰 핵심기자재(선가의 30 ~ 40%수준)에 대해 국산화 기술 적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선박용청정연료 LNG탱크·기화기 개발 총 11개 과제 237억 원('10년∼현재) LNG이송용 극저온 호스 관련 기술개발 35억 원('15년∼) □ 또한, 국산화개발 이후 상용화에 어려움을 보이는 기자재에 대하여 성능인증절차와 실선탑재 절차를 강화하고자, ㅇ LNG 기자재 성능인증센터를 구축하고, 단계별 탑재 적합한 국산화기자재 목록을 도출·등록해 실선탑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 화물선 LNG연료추진선 신조사업('14.10∼'16.3), 가스공사 예인선 LNG 연료추진선 도입사업('15년 하반기∼'18년 하반기)에 국산화기자재 탑재 협의 □ 정부는'18년으로 예상되는 LNG연료추진선 상용화시점에 맞춰 관련 규정정비과 벙커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 LNG연료 국제표준에 대해, 한국산업표준(KS)제정 등 표준화 선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선점 기회를 높이고 기자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대형 - 중소형조선소 - 기자재업체」간 기술공유 등 협력도 적극 지원으로 기업간 시너지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 6개 조선소(한진, 대선, 대한, 성동, 에스피피(SPP), 에스티엑스(STX))간 LNG연료공급 및 기술이전 양해각서(MOU)체결('15.1월) □ 산업부는 벙커링산업 환경구축을 통해 통영터미널(가스공사 LNG인수기지)을 벙커링 겸용 터미널로 우선 개발하고, 추후 광양(포스코), 보령(SK, GS), 인천(가스공사)등으로 확산을 계획이며, ㅇ 장기적으로, 대형선박이 입항을 하는 국내 주요항만에 LNG벙커링 전용터미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최근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LNG연료추진선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주목하여, 우리나라가 LNG추진선과 벙커링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세계적인 조선산업 1위국가의 위상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LNG연료추진선박산업 육성방안 :LNG연료추진선박산업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정비, R & D, 기반구축, 시범사업 통한 시장선점을 위한 추진전략 □(개념설명)LNG연료추진선이란 선박연료로 천연가스(LNG 등)또는 Oil과 가스 모두 사용(Dual - Fueled)하는 선박을 의미하며 Ship - to - Ship 방식으로 LNG연료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을 LNG벙커링셔틀이라고 함 <LNG연료추진선/벙커링 개념도> □(추진배경)국제해사기구(IMO)등의 배출가스 규제강화와 LNG 개발에 따른 셰일가스 공급증가로 LNG추진선에 대한 수요 증가 - SOx -'10년 1.5 →'15년 0.1, NOx(g/KWh):'11년 14.4 ~'16년 3.4이내로 강화 ■(시장전망)LNG추진선과 벙커링셔틀 발주(신·개조)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 -''25년 전체시장규모는 연간 17.95조원에 이를 정도로 전망 □(국외현황)LNG추진선, 벙커링터미널 관련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및 국제 LNG에서 리딩을 통한 시장 선점경쟁 진행중 (유럽)'20년까지 139개 항구에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법안 통과 중국(중국)1만척을 LNG추진선으로 대체(GT당 1,500위안, 선가45%내외 보조) ○(국내현황)산업부(가스공사), 지자체와 조선소가 LNG기자재 R & D, 관련 법규 정비, 연안선박 적용 등을 지속으로 추진 □(주요과제)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기반 구축 □(법규정비)벙커링산업 상용화시점에 맞춰 육·해상의 관련설비, 기자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 일괄정비 -'15, 개선안 마련) 산업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선박충전시설의 안전ㆍ기술ㆍ검사 기준)개정 /해수부 -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안전법 등 5개 법령 정비 ㅇ(LNG인프라/추진선도입)터미널 인프라 구축으로 시장활성화 기반 조성 통영터미널(가스공사)로 구축('17년)후 광양(포스코), 보령 (SK·LG)등 민간터미널로 확장 조선사 LNG운반선 시운전(1년 내 30 ~ 40척)및 LNG추진선 연료공 급용으로 도입(산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적용,'18년 도입 목표) 가스공사 화물선, 가스공사 예인선, 한중카페리선 등 관공선 및 민간 연안선의 LNG연료추진선 전환 확대 지원 ※ 해수부는 해양부유식 LNG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과제 수행 완료 ㅇ(기자재 국산화)기자재개발은 60%이상이나 실선탑재율은 20%수준 -(핵심기술개발)LNG추진선 기자재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15.7), 신에기술 개발 및 대형 - 중소조선소간 기술이전 추진 *LNG벙커링 관련 기술개발 로드맵은 LNG벙커링협의체에서 공동 수립 -(Track Record)실선 탑재 대상 기자재 목록 도출(포스코 화물선, LNG운반선시운전용 벙커링셔틀 2에 -(정책연구용역)LNG추진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15.8) -(성능평가기반구축)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자재 성능평가센터구축('16 ~'20) -(민·관협력체계)정부, 가스공사, 조선협회, 기자재조합, 조선소 등 참여하는「LNG연료추진선박산업 육성협의회」구성
f60b47ae-69b9-4e1f-999a-090364d335b5	source15/231026/156452913_0.txt	(복무과)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성비위 공직자 엄중 처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913&pageIndex=30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 성비위 공직자 엄중 처벌 미공개 정보 투기 시 파면과 2차 가해 등 성비위 징계기준 강화 - ○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불법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하는 만큼 엄중 징계한다. ○ 음란물 촬영 ‧ 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만큼 엄정 대응키로 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이무원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앞으로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아래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다. □ 이는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구체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한다. ○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임 ‧ 파면 및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원칙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처분을 감경할 수 못하도록 한다.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개정> 신설 내부정보 활용 부당행위 징계기준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 해임, 미약한 경우에도 중징계 가능 ‧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엄벌 ‧ 사전예방 가능 내부정보 활용 부당행위 포상감경 제한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개정> 추가 내부자에 이용 부당행위 (현행)금품비위, 성비위, 소극적 소극행정, 갑질 등 ‧ 해당 비위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 적용 ○ 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보다 엄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공직 내 경각심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서 새로운 비위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비위유형을 세분화하는 한편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 ‧ 강화한다.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촬영 ‧ 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에 비위유형을 신설한다. ○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기준에 따라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현행 미성년자 ‧ 장애인 상대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강등 - 정직'에서'강등'만 적용을 수 있도록 강화한다. ○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보복적 조치하는 등의'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 ｢ 성희롱 ‧ 성폭력 방지 대책(여성가족부)｣ 추진과제('20년 11월) 성비위 징계기준개선 ‧ 강화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징계기준 신설> 신설 ①카메라 촬영 ‧ 유포, ②통신매체 이용 성적에 강화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비위 징계기준 최소 양정기준 강화:'강등 - 정직'→'강등' ‧ 다양하고 복합적 성비위에 대해 엄정 조치 가능 성비위 2차 가해 관련 징계기준 신설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개정> 신설 성비위 2차 가해 관련 징계기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의'2차 가해가 유형에 따른 행위 ‧ 예방조치로써 피해자를 효과에 보호하고 가해자 엄벌 가능 □ 이와 관련에 인사처는 성비위 징계에 대한 엄정성을 높이고 기관들 간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조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윤리복무국장은"내부정보를 통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성비위 공직자 엄중 처벌_1 ### 내용: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 성비위 공직자 엄중 처벌 미공개 정보 투기 시 파면과 2차 가해 등 성비위 징계기준 강화 - ○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불법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하는 만큼 엄중 징계한다. ○ 음란물 촬영 ‧ 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만큼 엄정 대응키로 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이무원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앞으로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아래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다. □ 이는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구체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한다. ○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임 ‧ 파면 및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원칙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처분을 감경할 수 못하도록 한다.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개정> 신설 내부정보 활용 부당행위 징계기준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 해임, 미약한 경우에도 중징계 가능 ‧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엄벌 ‧ 사전예방 가능 내부정보 활용 부당행위 포상감경 제한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개정> 추가 내부자에 이용 부당행위 (현행)금품비위, 성비위, 소극적 소극행정, 갑질 등 ‧ 해당 비위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 적용 ○ 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보다 엄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공직 내 경각심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서 새로운 비위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비위유형을 세분화하는 한편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 ‧ 강화한다.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촬영 ‧ 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에 비위유형을 신설한다. ○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기준에 따라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현행 미성년자 ‧ 장애인 상대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강등 - 정직'에서'강등'만 적용을 수 있도록 강화한다. ○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보복적 조치하는 등의'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 ｢ 성희롱 ‧ 성폭력 방지 대책(여성가족부)｣ 추진과제('20년 11월) 성비위 징계기준개선 ‧ 강화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징계기준 신설> 신설 ①카메라 촬영 ‧ 유포, ②통신매체 이용 성적에 강화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비위 징계기준 최소 양정기준 강화:'강등 - 정직'→'강등' ‧ 다양하고 복합적 성비위에 대해 엄정 조치 가능 성비위 2차 가해 관련 징계기준 신설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개정> 신설 성비위 2차 가해 관련 징계기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의'2차 가해가 유형에 따른 행위 ‧ 예방조치로써 피해자를 효과에 보호하고 가해자 엄벌 가능 □ 이와 관련에 인사처는 성비위 징계에 대한 엄정성을 높이고 기관들 간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조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윤리복무국장은"내부정보를 통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6b53afc-f351-46f2-a6df-64952f71faa2	source15/231026/156129366_0.txt	장보고-III, 기공식(Keel Laying) 착수로 국내 독자 설계한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366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보고 - III, 기공식(Keel Laying)착수로 국내 독자 기술한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다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5월 17일 대우조선해양(주)에서 함정 및 개발업체 관계자 1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 - III Batch - I 기공식(Keel Laying Ceremony:첫 번째 블록을 건조 현장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을 진행하였다. 장보고 - III Batch - I은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 설계/건조하는 잠수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이미 2012년 12월 대우조선해양(주)과『상세설계 및 함 제작 계약』을 체결한 이래 설계를 추진하 왔으며, 2014년 11월 27일 강재절단식(Steel Cutting Ceremony)을 시작으로 건조 중에 있다. 이날 기공식 행사는 장보고 - III Batch - I에 사용될 첫 블록 건조를 기념하는 촛불 점화에 이은 생산현장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문 낭독 순으로 거행되었으며, 행사 말미에는 참가자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장보고 - Ⅲ Batch - I 사업의 완수를 기원하는 결의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국내 최초 설계한 잠수함 건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최구수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해군준장 <NAME> )은"장보고 - Ⅲ Batch - I 성공은 잠수함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교두보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가 잠수함 방산시장을 주도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최고의 품질과 성능이 보장은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국내 기술을 총결집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보고-III, 기공식(Keel Laying) 착수로 국내 독자 설계한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다_1 ### 내용: 장보고 - III, 기공식(Keel Laying)착수로 국내 독자 기술한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다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5월 17일 대우조선해양(주)에서 함정 및 개발업체 관계자 1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 - III Batch - I 기공식(Keel Laying Ceremony:첫 번째 블록을 건조 현장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을 진행하였다. 장보고 - III Batch - I은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 설계/건조하는 잠수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이미 2012년 12월 대우조선해양(주)과『상세설계 및 함 제작 계약』을 체결한 이래 설계를 추진하 왔으며, 2014년 11월 27일 강재절단식(Steel Cutting Ceremony)을 시작으로 건조 중에 있다. 이날 기공식 행사는 장보고 - III Batch - I에 사용될 첫 블록 건조를 기념하는 촛불 점화에 이은 생산현장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문 낭독 순으로 거행되었으며, 행사 말미에는 참가자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장보고 - Ⅲ Batch - I 사업의 완수를 기원하는 결의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국내 최초 설계한 잠수함 건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최구수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해군준장 <NAME> )은"장보고 - Ⅲ Batch - I 성공은 잠수함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교두보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가 잠수함 방산시장을 주도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최고의 품질과 성능이 보장은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국내 기술을 총결집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6c4fb4c5-9f91-4ed4-88a2-e4c1dc1ebd24	source15/231026/156070116_0.txt	<NAME> 외교장관, 환태평양 연계성 증진을 위한 한국의 가교역할 수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116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개요 □ FEALAC(Forum for Economic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대 지역간 유일한 장관상 다자협의체로, 싱가포르 <NAME> 총리가 칠레 방문시 창설 제안(98.9),'99.9 정식 출범 - 동아시아(16개국):한 ․ 중 ․ 일, 브루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 중남미(20개국):페루와 브라질, 칠레, 멕시코 제외 ㅇ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주요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각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 ㅇ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분과별 실무그룹회의 개최 ㅇ 외교장관회의는 격년, 고위관리회의 ․ 실무그룹회의는 매년 개최 원칙 ㅇ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지역조정국 구성 ㅇ 현 지역조정국:코스타리카(중남미), 태국(동아시아) ㅇ 자체 예산 자담으로 국별협력사업(national projects)개최 □ 우리나라의 주요 역할 ㅇ 동아시아 지역조정국 4와별 공동의장국 수행 - 동아시아 지역조정국('04 -'07), 경제ㆍ사회 실무그룹('07 -'10.1), 정치ㆍ문화ㆍ교육ㆍ스포츠 실무그룹('10 -'11)및 과학ㆍ기술 실무그룹('11.8 -'13.6), 통상 ․ 투자 ․ 과학 ․ 중소기업 분야별 공동의장국('14.4 - 현재)수행 - 금번 회의 이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 수임 예정 ㅇ 사이버사무국 유치·운영 - 제4차 외교장관회의시 사이버사무국 설치 결정,'11.3월 중 개소 - 공식 웹사이트 운영, 연례 워크샵 개최, 각종 간행물 발간 지원으로 회원국간의 소통 증진 및 FEALAC 제도화, 투명성 제고 ㅇ FEALAC 한국이 설립 및 활동 주도 - 제11차 고위급회의(2010.11월)시 우리나라가 설립 제안, 2011.8월 출범 결정 - 제1차 비전그룹 회의 한국 개최('12.3.13, 서울) -'비전그룹 최종보고서 후속조치'일환으로 제4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14.3월, 서울)추진 ※ 동아시아 및 중남미 민관 전문가로 조직이 15개월간 활동(4차례 회의)- 최종보고서를 제6차 외교장관회의('13.6월,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활동 종료 - 우리측 위원( <NAME>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 제1기 의장으로 취임 - 지자체 세미나, 중소기업 진흥포럼, 신재생에너지, e - 러닝, 생태관광회의, 전통스포츠 육성포럼, 과학기술단지 포럼과 산학협력 세미나 등 총 15회 시행.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환태평양 연계성 증진을 위한 한국의 가교역할 수행_1 ### 내용: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개요 □ FEALAC(Forum for Economic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대 지역간 유일한 장관상 다자협의체로, 싱가포르 <NAME> 총리가 칠레 방문시 창설 제안(98.9),'99.9 정식 출범 - 동아시아(16개국):한 ․ 중 ․ 일, 브루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 중남미(20개국):페루와 브라질, 칠레, 멕시코 제외 ㅇ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주요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입장 확대를 통해 각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 ㅇ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분과별 실무그룹회의 개최 ㅇ 외교장관회의는 격년, 고위관리회의 ․ 실무그룹회의는 매년 개최 원칙 ㅇ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지역조정국 구성 ㅇ 현 지역조정국:코스타리카(중남미), 태국(동아시아) ㅇ 자체 예산 자담으로 국별협력사업(national projects)개최 □ 우리나라의 주요 역할 ㅇ 동아시아 지역조정국 4와별 공동의장국 수행 - 동아시아 지역조정국('04 -'07), 경제ㆍ사회 실무그룹('07 -'10.1), 정치ㆍ문화ㆍ교육ㆍ스포츠 실무그룹('10 -'11)및 과학ㆍ기술 실무그룹('11.8 -'13.6), 통상 ․ 투자 ․ 과학 ․ 중소기업 분야별 공동의장국('14.4 - 현재)수행 - 금번 회의 이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 수임 예정 ㅇ 사이버사무국 유치·운영 - 제4차 외교장관회의시 사이버사무국 설치 결정,'11.3월 중 개소 - 공식 웹사이트 운영, 연례 워크샵 개최, 각종 간행물 발간 지원으로 회원국간의 소통 증진 및 FEALAC 제도화, 투명성 제고 ㅇ FEALAC 한국이 설립 및 활동 주도 - 제11차 고위급회의(2010.11월)시 우리나라가 설립 제안, 2011.8월 출범 결정 - 제1차 비전그룹 회의 한국 개최('12.3.13, 서울) -'비전그룹 최종보고서 후속조치'일환으로 제4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14.3월, 서울)추진 ※ 동아시아 및 중남미 민관 전문가로 조직이 15개월간 활동(4차례 회의)- 최종보고서를 제6차 외교장관회의('13.6월,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활동 종료 - 우리측 위원( <NAME>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 제1기 의장으로 취임 - 지자체 세미나, 중소기업 진흥포럼, 신재생에너지, e - 러닝, 생태관광회의, 전통스포츠 육성포럼, 과학기술단지 포럼과 산학협력 세미나 등 총 15회 시행. 끝.
15e68228-ebe4-4b6a-892d-6e89f1c124e9	source15/231026/156486128_0.txt	산업부, ｢자원안보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128&pageIndex=23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 자원안보 위기대응 모의훈련 ｣ 실시 - 김재부 제2차관, 가스공사 인천 LNG 기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훈련상황 점검 및 동절기 안정적 에너지 ・ 자원수급 관리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겸 <NAME> )는 12월 14일(화), 10:00에 세종청사와 3개 자원공기업 현장에서'자원안보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ㅇ 석유공사(울산 본사), 가스공사(인천 LNG 생산기지), 광해광업공단(원주 본사) ㅇ 이날 훈련은 하반기 글로벌 자원가격 상승 등 수급 불확실성 확대 및 동절기('21.'22.2월)에너지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개최되었으며, ㅇ 조석 <NAME> 제2차관은 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를 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동에 차질없는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당부 <자원안보 위기대응 모의훈련 개요> ㅇ 일시/장소:'21.12.14(화)10:00 ~ 18:00/산업은 종합상황실 및 자원공기업 상황실 ㅇ 참석:(산업부) <NAME> 제2차관, 자원산업정책국장, 담당 과장 등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관계자 ㅇ 주요내용:자원공기업 자원위기 대응 모의훈련 결과 평가 □ ㅇ 글로벌 자원가격 상승 등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약 4.8배, 석탄가격은 약 2.5배, 국제유가는 약 1.8배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천연가스(JKM, $/백만BTU):('20.11월)6.81 →('21.11월)32.81 석탄가격(호주탄, $/톤):('20.11월)63.71 →('21.11월)158.01 국제유가(두바이유, $/배럴)('20.11월)43.42 →('20.11월)80.30 ㅇ 더불어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제한, EU러시아 간 가스공급 갈등 등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도 자원수급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산업부는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김재섭 2차관 주재로 매주 ｢ 에너지 ‧ 자원 수급관리 TF ｣ 를 개최하여 수급상황을 점검 ・ 관리하고 특히, 올해 동절기 에너지 수요증가 및 예상치 아니한 자원수급 위기 발생에 대처를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예시)유럽의 브렉시트에 따른 유조차 운전사 부족으로 주유소 등에 공급 차질 □ 이날 <NAME> 제2차관은 가스공사 송도 LNG 생산기지를 방문하여 가스공사의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수급관리 인천 LNG 생산기지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36.7%인 연간 1,234만톤을 처리는 LNG 저장용량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로 ㅇ 박 차관은"국제 가스가격 상승 등 가스시장이 민감한 상황인 만큼 한파는 이상한파, 생산국 공급차질 등 어떠한 수급위기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ㅇ"이번 훈련을 통하여 국내 ・ 외 에너지 공급망을 또 한번 점검 하고 위험요인은 선제적으로 면밀히 대비만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훈련은 석유 ・ 가스 ・ 광물의 동시 위기발생 및 에너지 공급망을 점검하는 첫 번째 종합 훈련으로서, ㅇ 그간 에너지원 마다 실시하였던 단편적 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를 가정하였고, 국내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국제 가스가격 상승 시 국제유가와 국제 석탄가격도 동반 상승 ㅇ 해외개발자원 비상반입, 비축유 확보 등 비상시 물량공급 체계와 수송 ・ 유통 등 국내 ・ 외 공급망 차질 시 대응역량까지 종합적으로 □ 이날 훈련은 재난 발생 후 자원공기업의 12일간 일정을 6시간으로 축약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오전에는 석유 ・ 가스 ・ 광물 관련 3개 위기('경계'단계로 시작 →'심각'단계로 심화)가 동시에 발생한 시나리오가 부여되었고, 자원안보 위기대응 종합매뉴얼 - 위기경보 4단계:관심, 주의, 위기와 심각 <3개 위기상황 요약> (석유)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당분간 지속되어 원유도입 차질 (가스)기상이변에 따른 글로벌 천연가스 수요 급증 및 국내공급 감소 (광물)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장기화로 인한 희토류 수급 차질 ㅇ 오후에는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3개 분야 별로 2개의 돌발상황이 부여되어 긴급 의사결정 및 대처도 등을 점검하였다. □ 마지막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강평 및 참석자 토론을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간도 가졌다. □ 지경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자원위기 발생 시 숙달된 대응을 통한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ㅇ 현재 개발 중인'자원안보 위기대응 종합매뉴얼'을 실제 현장에 적용 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탄소중립 이행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선진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올해 5월 발표한'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자원개발'에서 '자원안보'로의 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근거로 ㅇ 선제적 위기식별을 위한 국가형 자원안보 진단지표개발, 현장 위기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각 상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리스크 인지와 대응력 등 자원안보 현황 진단 □ 산업부는 이날 훈련과정에서 3개 공사별로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현장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자원안보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_1 ### 내용: 산업부, ｢ 자원안보 위기대응 모의훈련 ｣ 실시 - 김재부 제2차관, 가스공사 인천 LNG 기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훈련상황 점검 및 동절기 안정적 에너지 ・ 자원수급 관리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겸 <NAME> )는 12월 14일(화), 10:00에 세종청사와 3개 자원공기업 현장에서'자원안보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ㅇ 석유공사(울산 본사), 가스공사(인천 LNG 생산기지), 광해광업공단(원주 본사) ㅇ 이날 훈련은 하반기 글로벌 자원가격 상승 등 수급 불확실성 확대 및 동절기('21.'22.2월)에너지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개최되었으며, ㅇ 조석 <NAME> 제2차관은 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를 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동에 차질없는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당부 <자원안보 위기대응 모의훈련 개요> ㅇ 일시/장소:'21.12.14(화)10:00 ~ 18:00/산업은 종합상황실 및 자원공기업 상황실 ㅇ 참석:(산업부) <NAME> 제2차관, 자원산업정책국장, 담당 과장 등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관계자 ㅇ 주요내용:자원공기업 자원위기 대응 모의훈련 결과 평가 □ ㅇ 글로벌 자원가격 상승 등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약 4.8배, 석탄가격은 약 2.5배, 국제유가는 약 1.8배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천연가스(JKM, $/백만BTU):('20.11월)6.81 →('21.11월)32.81 석탄가격(호주탄, $/톤):('20.11월)63.71 →('21.11월)158.01 국제유가(두바이유, $/배럴)('20.11월)43.42 →('20.11월)80.30 ㅇ 더불어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제한, EU러시아 간 가스공급 갈등 등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도 자원수급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산업부는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김재섭 2차관 주재로 매주 ｢ 에너지 ‧ 자원 수급관리 TF ｣ 를 개최하여 수급상황을 점검 ・ 관리하고 특히, 올해 동절기 에너지 수요증가 및 예상치 아니한 자원수급 위기 발생에 대처를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예시)유럽의 브렉시트에 따른 유조차 운전사 부족으로 주유소 등에 공급 차질 □ 이날 <NAME> 제2차관은 가스공사 송도 LNG 생산기지를 방문하여 가스공사의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수급관리 인천 LNG 생산기지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36.7%인 연간 1,234만톤을 처리는 LNG 저장용량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로 ㅇ 박 차관은"국제 가스가격 상승 등 가스시장이 민감한 상황인 만큼 한파는 이상한파, 생산국 공급차질 등 어떠한 수급위기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ㅇ"이번 훈련을 통하여 국내 ・ 외 에너지 공급망을 또 한번 점검 하고 위험요인은 선제적으로 면밀히 대비만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번 훈련은 석유 ・ 가스 ・ 광물의 동시 위기발생 및 에너지 공급망을 점검하는 첫 번째 종합 훈련으로서, ㅇ 그간 에너지원 마다 실시하였던 단편적 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를 가정하였고, 국내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국제 가스가격 상승 시 국제유가와 국제 석탄가격도 동반 상승 ㅇ 해외개발자원 비상반입, 비축유 확보 등 비상시 물량공급 체계와 수송 ・ 유통 등 국내 ・ 외 공급망 차질 시 대응역량까지 종합적으로 □ 이날 훈련은 재난 발생 후 자원공기업의 12일간 일정을 6시간으로 축약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오전에는 석유 ・ 가스 ・ 광물 관련 3개 위기('경계'단계로 시작 →'심각'단계로 심화)가 동시에 발생한 시나리오가 부여되었고, 자원안보 위기대응 종합매뉴얼 - 위기경보 4단계:관심, 주의, 위기와 심각 <3개 위기상황 요약> (석유)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당분간 지속되어 원유도입 차질 (가스)기상이변에 따른 글로벌 천연가스 수요 급증 및 국내공급 감소 (광물)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장기화로 인한 희토류 수급 차질 ㅇ 오후에는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3개 분야 별로 2개의 돌발상황이 부여되어 긴급 의사결정 및 대처도 등을 점검하였다. □ 마지막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강평 및 참석자 토론을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간도 가졌다. □ 지경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자원위기 발생 시 숙달된 대응을 통한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ㅇ 현재 개발 중인'자원안보 위기대응 종합매뉴얼'을 실제 현장에 적용 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탄소중립 이행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선진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올해 5월 발표한'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자원개발'에서 '자원안보'로의 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근거로 ㅇ 선제적 위기식별을 위한 국가형 자원안보 진단지표개발, 현장 위기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각 상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리스크 인지와 대응력 등 자원안보 현황 진단 □ 산업부는 이날 훈련과정에서 3개 공사별로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현장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fb62c6ad-5af1-44a1-8db8-f84dd59db92b	source15/231026/156152366_0.txt	노동개혁 현장실천,“기초고용질서 준수”부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366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동개혁 본격 현장실천,"기초고용질서 준수"부터! 경제단체 주요 기업 알바포털, 기초고용질서 확산 선언, 중심 고용문화 정착 앞장서. - 고용노동부,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 개최 - □ 고용노동부는 8월 31일(수)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아카데미홀)에서 업종별 경제단체, 주요 기업과 알바포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 ｣ 을 개최하였다. ○ 이날 선언식에서는"약속을 지키는 청년층 희망 일터"운동 추진을 선포하고,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 가이드라인 발표 및 각 기업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용 우수사례 소개가 있었다. ○ <참여단체·기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컴퓨터SW판매업협동조합,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알바천국, 알바몬,(주)GS리테일 편의점이마트(주)BGF리테일(CU),(주)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주),(주)제너시스비비큐,(주)채선당,(주)놀부,(주)교촌에프앤비,(주)씨제이푸드빌, ㈜이바돔 □ 이 날 행사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최저임금 준수 ‧ 서면근로계약 체결 ‧ 임금체불 예방 등 새로운 근로와 관행을 정착시키고, 청년들의 열정이 존중받는 희망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 올해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스마트폰으로 근로계약서를 편리하게 체결하는 전자근로계약서의 확산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약속을 지키는 청년 희망 일터"캠페인은 산업들 단체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 개별 사업장에 기초고용질서 준수 선언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형태로 운영되며, ○ 정부는 참여 기업에 대해서 교육 ‧ 홍보 지원 및 자문을 실시하는 등 현장 정착을 뒷받침을 계획이다. <기초고용질서 준수 참여 선언 스티커 부착 □ 한편, 이날 선언식에서는 ｢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지원 가이드라인 ｣ 도 처음 발표되었다. ○ 지난 5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계획 공고 이후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명확한 지침이 부족어도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많았던 게도 사실이다. CJ엠디원, KB국민은행, 메리츠증권, 제니엘, 국방과학연구소 등 □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 교부 ‧ 보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고 있어, 확산의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개요)전자근로계약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사내 전산망,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PC·스마트폰에서 작성 가능 -(형식·내용)작성·확인·수정 기능만 아니라 자동 출력·배포·열람이 쉬운 시스템 마련, 법상 근로조건 명시, 위조방지 조치 등 마련 □(교부·보존)종이 출력후 전달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 ‧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 가능,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존 가능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날에서"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위해서는 법 ‧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초고용질서를 확립으로 서로 배려하는 노동시장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선언식을 계기로 업계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고용문화가 정착되고, 청년들의 열정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할 기분 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특히, 전자근로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쓸 수 잇도록 해 나가겠으며, 가이드라인이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동개혁 현장실천,“기초고용질서 준수”부터!_1 ### 내용: 노동개혁 본격 현장실천,"기초고용질서 준수"부터! 경제단체 주요 기업 알바포털, 기초고용질서 확산 선언, 중심 고용문화 정착 앞장서. - 고용노동부,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 개최 - □ 고용노동부는 8월 31일(수)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아카데미홀)에서 업종별 경제단체, 주요 기업과 알바포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 ｣ 을 개최하였다. ○ 이날 선언식에서는"약속을 지키는 청년층 희망 일터"운동 추진을 선포하고,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 가이드라인 발표 및 각 기업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용 우수사례 소개가 있었다. ○ <참여단체·기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컴퓨터SW판매업협동조합,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알바천국, 알바몬,(주)GS리테일 편의점이마트(주)BGF리테일(CU),(주)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주),(주)제너시스비비큐,(주)채선당,(주)놀부,(주)교촌에프앤비,(주)씨제이푸드빌, ㈜이바돔 □ 이 날 행사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최저임금 준수 ‧ 서면근로계약 체결 ‧ 임금체불 예방 등 새로운 근로와 관행을 정착시키고, 청년들의 열정이 존중받는 희망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 올해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스마트폰으로 근로계약서를 편리하게 체결하는 전자근로계약서의 확산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약속을 지키는 청년 희망 일터"캠페인은 산업들 단체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 개별 사업장에 기초고용질서 준수 선언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형태로 운영되며, ○ 정부는 참여 기업에 대해서 교육 ‧ 홍보 지원 및 자문을 실시하는 등 현장 정착을 뒷받침을 계획이다. <기초고용질서 준수 참여 선언 스티커 부착 □ 한편, 이날 선언식에서는 ｢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지원 가이드라인 ｣ 도 처음 발표되었다. ○ 지난 5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계획 공고 이후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명확한 지침이 부족어도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많았던 게도 사실이다. CJ엠디원, KB국민은행, 메리츠증권, 제니엘, 국방과학연구소 등 □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 교부 ‧ 보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고 있어, 확산의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개요)전자근로계약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사내 전산망,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PC·스마트폰에서 작성 가능 -(형식·내용)작성·확인·수정 기능만 아니라 자동 출력·배포·열람이 쉬운 시스템 마련, 법상 근로조건 명시, 위조방지 조치 등 마련 □(교부·보존)종이 출력후 전달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 ‧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 가능,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존 가능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날에서"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위해서는 법 ‧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초고용질서를 확립으로 서로 배려하는 노동시장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선언식을 계기로 업계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고용문화가 정착되고, 청년들의 열정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할 기분 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특히, 전자근로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쓸 수 잇도록 해 나가겠으며, 가이드라인이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f9160e2-9bab-442b-a191-784ad8dd7021	source15/231026/156394504_0.txt	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504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조금 제도 시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공포 예정 《주 요 내 용》 ◈ ｢ 전통주·는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공포(2020.6.9.)에 따라 전통주 단체에 자조금 제도 시행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법률 제16788호, 2019.12.10.공포, 2020.6.11.시행)으로 전통주 등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조금 적립 지원 근거 마련 ○ 자조금 조성 운영을 위해 자조금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 용도, 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6월 9일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전통주산업법)일부를 개정·공포하여, 전통주 등은 제도를 시행한다. 전통주 등 지원제 제도의 근거인 전통주산업법이 2019년 12월 개정되고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17조의2 는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있도록 정함 그 시행에 필요한 자조금의 조성 방안과 자조금의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막걸리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그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NAME>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전통주 등'이란, 국가 및 시·도 지정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민속주),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생산은 술(지역특산주)과 전통주에<NAME>는 우리술(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이하 8개 주종)을 의미함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판로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생산자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시행을 예정이다. 전통주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제4조의2 신설) 전통주 등 자조금은 관련 단체의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 조성된 자조금은 주류 등의 홍보, 판로확대, 품질향상,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지원금과 지급 기준 등(제4조의3 신설) -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며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협회는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자조금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구분하도록 정하였다. - 보조금은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단체의 주류가 생산하는 생산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류의 출고액을 기준으로 정하여 지급 예정 - 보조금은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NAME><NAME>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자금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막걸리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류 등 자조금 관련 조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위한 법률 (2019.12.10.공포, 2020.6.11 시행) ○ 자조금의 적립지원(법 제17조의2 2에서 - 농식품부장관은 주류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때 있음(제1항) -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제2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6.9.공포, 2020.6.11 개정이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영 제4조의2 개정에서 - 자조금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함(제1항) - 모금은 자조금은 막걸리 등의 계승·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를 위해 시장개척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되어야 함(제2항) ○ 보조금의 기준 등(영 제4조의3 신설) -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단체는 ①자조금 조성방법·관리 ․ 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자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②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가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야 함(제1항) - 장려금은 자조금 단체가 자조금으로<NAME> 금액 중 해당 보조금에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함(제2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 시행_1 ###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조금 제도 시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공포 예정 《주 요 내 용》 ◈ ｢ 전통주·는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공포(2020.6.9.)에 따라 전통주 단체에 자조금 제도 시행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법률 제16788호, 2019.12.10.공포, 2020.6.11.시행)으로 전통주 등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조금 적립 지원 근거 마련 ○ 자조금 조성 운영을 위해 자조금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 용도, 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6월 9일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전통주산업법)일부를 개정·공포하여, 전통주 등은 제도를 시행한다. 전통주 등 지원제 제도의 근거인 전통주산업법이 2019년 12월 개정되고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17조의2 는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있도록 정함 그 시행에 필요한 자조금의 조성 방안과 자조금의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막걸리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그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NAME>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전통주 등'이란, 국가 및 시·도 지정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민속주),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생산은 술(지역특산주)과 전통주에<NAME>는 우리술(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이하 8개 주종)을 의미함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판로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생산자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시행을 예정이다. 전통주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제4조의2 신설) 전통주 등 자조금은 관련 단체의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 조성된 자조금은 주류 등의 홍보, 판로확대, 품질향상,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지원금과 지급 기준 등(제4조의3 신설) -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며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협회는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자조금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구분하도록 정하였다. - 보조금은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단체의 주류가 생산하는 생산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류의 출고액을 기준으로 정하여 지급 예정 - 보조금은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NAME><NAME>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자금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막걸리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류 등 자조금 관련 조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위한 법률 (2019.12.10.공포, 2020.6.11 시행) ○ 자조금의 적립지원(법 제17조의2 2에서 - 농식품부장관은 주류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때 있음(제1항) -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제2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6.9.공포, 2020.6.11 개정이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영 제4조의2 개정에서 - 자조금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함(제1항) - 모금은 자조금은 막걸리 등의 계승·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를 위해 시장개척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되어야 함(제2항) ○ 보조금의 기준 등(영 제4조의3 신설) -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단체는 ①자조금 조성방법·관리 ․ 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자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②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가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야 함(제1항) - 장려금은 자조금 단체가 자조금으로<NAME> 금액 중 해당 보조금에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함(제2항)
c1236cea-aebb-4a88-9a15-54ac71130ea2	source15/231026/156310724_0.txt	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의견서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724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유권 제고를 위한 정책 의견서 마련 ▲ 국민추천 이사제, 사장선임 시 시청자 의견수렴 의무화 등 제안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12월 26일(수)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을 포함은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염원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강화를 방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다만 여·야 정치권은 물론 방송 사측과 종사자, 시청자들 등 의견이 다양함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방송·법률·경영·회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 추천인사로「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발의된 법률과 학계·시민사회 제안,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숙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의결은 기존 법률안을 존중하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을 반영하되,"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4에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지배구조 확립이 가장 바람직한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권력적 후견주의 완화,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촉진, 운영의 민주성 제고를 원칙으로, ▲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이 합의추천(선임)하는 국민추천이사제 확대 ▲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수렴 참여 의무화 ▲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전제로 사장추천위원회 및 특별다수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이사회 재량권 부여 ▲ 특별다수제 운영 시 의사결정 지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3개월 이상이 경과 후 과반수제로 전환하는 보완규정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방송의 편성·제작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방송 현장에서 종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을 필요가 있음에 주목 ▲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종사자<NAME>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 소수의견 붙임 참고와 ▲ 편성위원회에 ①편성·제작의 자율성 확보 ②편성규약의 제·개정 ③보도·제작·편성 간부 인사 시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④시청자위원 추천 등에 관한 심의 등 심의·의결 기능 부여 【 소수의견 붙임 참조 】 ▲ 사업자·종사자 공동 구성에 따른 분쟁 우려 등을 감안을 편성위원회중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최성기에 <NAME> 위원장은"이번 의견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제안한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밝히며,"공영방송의 책임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안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길 기대하며 방통위는 관련 국회 논의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의견서는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붙임:지상파를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주요내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를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촛불과 등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염원에 따라 공영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공익성 확보를 방송정책의 최우선으로 추진 o 이에 방송·법률·경영·회계 및 시민사회 추천인사로「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견을 폭넓게 청취는 정책방안 마련 - <NAME> 의원 법안 외 기존 발의법안과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을 바탕으로"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를 실현 <이사회 구성 】 ▷(선임주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선임)하는 방식을 유지 - 여·야 및 행정부 ‧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이사는 설립취지를 구현하고 국회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완화 o(국민추천이사)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중립 또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가칭)국민추천이사제 도입 - 방통위가 이사 정수에서 1/3이상 혹은 일정 수 이상을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선임, 선임절차 ‧ 과정은 공개 - 후보자는 ①미디어, 방송과 경영·경제·회계, 시민사회 등 일정요건이 되는 단체로부터 방송사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 인사를 추천받거나 ②현행과 같이 공모 추천 o(이사정원 등)임원 수는 13명으로 증원, 의사결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임기교차제', 정치적 편향을 방지를 위한'연임제한'제도 도입 - 이사회 속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시 그 사유를 엄격히 공개 o(사장추천위원회) <NAME> 등으로 불리한 이사회 구성이 개선된다면 사장추천위원회( <NAME> ·이재정 의원안)설치여부는 이사회가 결정 o(국민의견수렴)사장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이사가 국민의견을 직접 듣도록 의무화, 의견수렴 절차 ‧ 방식 등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규정 o(특별다수제)특별다수제를 도입할지는 이사회가 논의로 결정하고, 도입 시에는 일정기간 경과 이후 과반수제로 전환하도록 보완 o(설치 의무화)방송 제작·편성 현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전문 PP에 사업자·종사자 공동 편성위 설치 의무화 o(기능)①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②편성규약의 합리적 개정 ③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에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④ 시청자 위원 추천 등 심의·의결 - 사업자·시청자<NAME>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는 방송사 경영권을, 편성위의 간부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마련은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소수의견) o(중재기구)편성위원회가 방송사와 종사자<NAME>로 구성되어, 갈등사안에 대한 이견 발생우려에 따라 중재기구를 설치하도록 보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의견서 마련_1 ### 내용: 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유권 제고를 위한 정책 의견서 마련 ▲ 국민추천 이사제, 사장선임 시 시청자 의견수렴 의무화 등 제안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12월 26일(수)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을 포함은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염원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강화를 방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다만 여·야 정치권은 물론 방송 사측과 종사자, 시청자들 등 의견이 다양함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방송·법률·경영·회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 추천인사로「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발의된 법률과 학계·시민사회 제안,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숙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의결은 기존 법률안을 존중하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을 반영하되,"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4에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지배구조 확립이 가장 바람직한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권력적 후견주의 완화,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촉진, 운영의 민주성 제고를 원칙으로, ▲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이 합의추천(선임)하는 국민추천이사제 확대 ▲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수렴 참여 의무화 ▲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전제로 사장추천위원회 및 특별다수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이사회 재량권 부여 ▲ 특별다수제 운영 시 의사결정 지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3개월 이상이 경과 후 과반수제로 전환하는 보완규정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방송의 편성·제작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방송 현장에서 종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을 필요가 있음에 주목 ▲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종사자<NAME>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 소수의견 붙임 참고와 ▲ 편성위원회에 ①편성·제작의 자율성 확보 ②편성규약의 제·개정 ③보도·제작·편성 간부 인사 시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④시청자위원 추천 등에 관한 심의 등 심의·의결 기능 부여 【 소수의견 붙임 참조 】 ▲ 사업자·종사자 공동 구성에 따른 분쟁 우려 등을 감안을 편성위원회중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최성기에 <NAME> 위원장은"이번 의견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제안한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밝히며,"공영방송의 책임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안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길 기대하며 방통위는 관련 국회 논의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의견서는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붙임:지상파를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주요내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를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주요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촛불과 등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염원에 따라 공영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공익성 확보를 방송정책의 최우선으로 추진 o 이에 방송·법률·경영·회계 및 시민사회 추천인사로「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견을 폭넓게 청취는 정책방안 마련 - <NAME> 의원 법안 외 기존 발의법안과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을 바탕으로"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를 실현 <이사회 구성 】 ▷(선임주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선임)하는 방식을 유지 - 여·야 및 행정부 ‧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이사는 설립취지를 구현하고 국회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완화 o(국민추천이사)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중립 또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가칭)국민추천이사제 도입 - 방통위가 이사 정수에서 1/3이상 혹은 일정 수 이상을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선임, 선임절차 ‧ 과정은 공개 - 후보자는 ①미디어, 방송과 경영·경제·회계, 시민사회 등 일정요건이 되는 단체로부터 방송사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 인사를 추천받거나 ②현행과 같이 공모 추천 o(이사정원 등)임원 수는 13명으로 증원, 의사결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임기교차제', 정치적 편향을 방지를 위한'연임제한'제도 도입 - 이사회 속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시 그 사유를 엄격히 공개 o(사장추천위원회) <NAME> 등으로 불리한 이사회 구성이 개선된다면 사장추천위원회( <NAME> ·이재정 의원안)설치여부는 이사회가 결정 o(국민의견수렴)사장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이사가 국민의견을 직접 듣도록 의무화, 의견수렴 절차 ‧ 방식 등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규정 o(특별다수제)특별다수제를 도입할지는 이사회가 논의로 결정하고, 도입 시에는 일정기간 경과 이후 과반수제로 전환하도록 보완 o(설치 의무화)방송 제작·편성 현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전문 PP에 사업자·종사자 공동 편성위 설치 의무화 o(기능)①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②편성규약의 합리적 개정 ③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에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④ 시청자 위원 추천 등 심의·의결 - 사업자·시청자<NAME>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는 방송사 경영권을, 편성위의 간부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마련은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소수의견) o(중재기구)편성위원회가 방송사와 종사자<NAME>로 구성되어, 갈등사안에 대한 이견 발생우려에 따라 중재기구를 설치하도록 보완
b7f5a632-51a5-44ed-8422-e19f9752886c	source15/231026/156152458_0.txt	정부 부처 손잡고 인플루엔자 대응‧연구 협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458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보건복지부 소속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전염병 연구협의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9월 1일 워크숍 개최 ◇ 다부처 공조를 통한 인플루엔자 연구와 협업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은 9월 1일 인천 송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공동으로'원 - 헬스(One - Health)'개념의'제1차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 - 헬스'개념을 바탕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그간 각 부처별로 진행되던 기존 연구 내용을 상호<NAME>고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동반상승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행사를 주관하는'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소속 담당 연구자와 학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는 올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등 4개 연구기관이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 등을 위한 연구 활성화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 회장을 맡고 잇는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 발생은 특정 부처 1개 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우며, 모든 기관이 평상시에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사람·동물·환경에 존재하는 감염병 중에 인플루엔자 문제만 아니라 항생제 남용, 인수공통감염병 등'원 - 헬스'와 연관된 질환이 많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부처간 협력체계를 적극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One - Health'란 무엇인가요? 사람의 질병과 동물의 건강, 생태계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고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2. 범부처'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는 누가 구성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로 구성이 되었으며, 회의와 운영 등은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담당합니다. 2016년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을 한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조류인플루엔자는 병원성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쉽게 구분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칠면조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100%에 가까운 폐사를 나타내는 점이 특징이지만 오리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부처 손잡고 인플루엔자 대응‧연구 협력_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보건복지부 소속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전염병 연구협의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9월 1일 워크숍 개최 ◇ 다부처 공조를 통한 인플루엔자 연구와 협업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은 9월 1일 인천 송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공동으로'원 - 헬스(One - Health)'개념의'제1차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 - 헬스'개념을 바탕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그간 각 부처별로 진행되던 기존 연구 내용을 상호<NAME>고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동반상승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행사를 주관하는'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소속 담당 연구자와 학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는 올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등 4개 연구기관이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 등을 위한 연구 활성화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 회장을 맡고 잇는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 발생은 특정 부처 1개 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우며, 모든 기관이 평상시에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사람·동물·환경에 존재하는 감염병 중에 인플루엔자 문제만 아니라 항생제 남용, 인수공통감염병 등'원 - 헬스'와 연관된 질환이 많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부처간 협력체계를 적극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One - Health'란 무엇인가요? 사람의 질병과 동물의 건강, 생태계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고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2. 범부처'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는 누가 구성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로 구성이 되었으며, 회의와 운영 등은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담당합니다. 2016년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을 한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조류인플루엔자는 병원성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쉽게 구분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칠면조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100%에 가까운 폐사를 나타내는 점이 특징이지만 오리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7e9b3ec8-9a8e-47e7-a6dd-99f64223f1ed	source15/231026/156297991_0.txt	제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991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사용허가(안)심의·의결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심의·의결 ● 원자로시설 관리 고시 일부개정(안)심의·의결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18.10.10(수)제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의결 건은 ｢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사용허가(안)｣,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 원자로시설 관리 고시 일부개정(안)｣ 입니다. (심의·의결 제1호)기초과학연구원은'15.11월 중이온가속기에 관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지난 27개월간('15.11월 ~'18.2월)｢ 원자력안전법 ｣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심사를 수행하였습니다. KINS는 그 결과를 두 차례('18.5.10,9.12.)원안위에 보고하였고, 원안위는 이번 날 회의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의 운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의결 제2호)원안위는 고리 1,2호기 노후화된 안전등급 13.8kV 차단기 등 보호계전기를 교체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 3호기 재장전수탱크 안쪽에 설치된 수소점화기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가 용이한 인근 장소로 이설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 등 총 2건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중대사고 시 피동촉매형 수소 재결합기(PAR - Passive Auto - catalytic Recombiner)를 이용으로 원자로건물 내 수소농도 제어를 위해 수소를 자동으로 태우는 설비 (심의·의결 제3호)원안위는 지난 제88회 회의('18.9.12.)에서 의결은 ｢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 ｢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평가에 관한 규정 ｣, ｢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칙을 등 총 3건의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은 ｢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 신고리 4호기 건설적 심·검사 결과 ｣, ｢ 한전원자력연료(주)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5차)｣ 입니다. <다 제1호)원안위는 가동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대한 승인제도 도입 등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서 나타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요구를 반영한‘기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제2호)KINS는 지난번 제78회 회의('18.2.22.)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을 설명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심·검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결과에는 경주·포항지진을 고려한 지진안전성 평가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16.7. ~'18.9.)및 그에 따른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는 제3호)KINS는 지난 제77회 회의('18.1.25.), 제85회 회의('18.7.26.), 제86회 회의('18.8.9.), 제88회 회의('18.9.12.)에 이어서 ｢ 한전원자력연료(주)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5차)｣ 를 원안위에 보고하였습니다. □ 또한 별도로, 이달 6일 태풍'콩레이'의 영향으로 울진군 지역에서 강풍이 부는 가운데 울진 원전에서 백색경보가 발생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 한울 원전 태풍 백색비상 관련 조치현황 ｣ 이 기타 회의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백색경보는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33m를 넘을 경우 발령하여야 했으나'17년 9에 기상관측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한울 1,2,3,4호기는 1분간 평균풍속 관측값이 경보시스템에 전송되도록 잘못 설정되어 풍속감시 오차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한수원이 관련 절차서 등에 의거 백색경보를 발령한 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원안위는 경보 설정 오류 및 대응 절차의 적절성 등을 지속에 점검하여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사용허가(안)심의·의결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심의·의결 ● 원자로시설 관리 고시 일부개정(안)심의·의결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18.10.10(수)제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의결 건은 ｢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사용허가(안)｣,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 원자로시설 관리 고시 일부개정(안)｣ 입니다. (심의·의결 제1호)기초과학연구원은'15.11월 중이온가속기에 관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지난 27개월간('15.11월 ~'18.2월)｢ 원자력안전법 ｣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심사를 수행하였습니다. KINS는 그 결과를 두 차례('18.5.10,9.12.)원안위에 보고하였고, 원안위는 이번 날 회의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의 운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의결 제2호)원안위는 고리 1,2호기 노후화된 안전등급 13.8kV 차단기 등 보호계전기를 교체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 3호기 재장전수탱크 안쪽에 설치된 수소점화기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가 용이한 인근 장소로 이설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 등 총 2건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중대사고 시 피동촉매형 수소 재결합기(PAR - Passive Auto - catalytic Recombiner)를 이용으로 원자로건물 내 수소농도 제어를 위해 수소를 자동으로 태우는 설비 (심의·의결 제3호)원안위는 지난 제88회 회의('18.9.12.)에서 의결은 ｢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 ｢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평가에 관한 규정 ｣, ｢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칙을 등 총 3건의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고안건은 ｢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 신고리 4호기 건설적 심·검사 결과 ｣, ｢ 한전원자력연료(주)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5차)｣ 입니다. <다 제1호)원안위는 가동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대한 승인제도 도입 등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서 나타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요구를 반영한‘기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제2호)KINS는 지난번 제78회 회의('18.2.22.)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을 설명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심·검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결과에는 경주·포항지진을 고려한 지진안전성 평가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16.7. ~'18.9.)및 그에 따른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는 제3호)KINS는 지난 제77회 회의('18.1.25.), 제85회 회의('18.7.26.), 제86회 회의('18.8.9.), 제88회 회의('18.9.12.)에 이어서 ｢ 한전원자력연료(주)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5차)｣ 를 원안위에 보고하였습니다. □ 또한 별도로, 이달 6일 태풍'콩레이'의 영향으로 울진군 지역에서 강풍이 부는 가운데 울진 원전에서 백색경보가 발생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 한울 원전 태풍 백색비상 관련 조치현황 ｣ 이 기타 회의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백색경보는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33m를 넘을 경우 발령하여야 했으나'17년 9에 기상관측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한울 1,2,3,4호기는 1분간 평균풍속 관측값이 경보시스템에 전송되도록 잘못 설정되어 풍속감시 오차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한수원이 관련 절차서 등에 의거 백색경보를 발령한 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원안위는 경보 설정 오류 및 대응 절차의 적절성 등을 지속에 점검하여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9b0625-5b6e-4296-8802-8b8103edbff4	source15/231026/156109573_0.txt	오만 디지털포렌식랩 개소 및 중동거점 개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573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현지밀착형 지원으로 정보보호산업 글로벌 진출 가속화 - 오만에 국가 디지털포렌식 랩 구축 및 정보보호 해외 수출 거점 개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2월 15일(월)오전 10시(현지시각)쿠웨이트에서 국가 디지털포렌식랩 개소식에 참석하고, 이어 오후 4시(현지시각)오만 무스카트에 정보보호 수출 전략거점을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오만 디지털포렌식랩 개소)이번 디지털포렌식랩 개소는 2013년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인'오만 경찰청 사이버범죄 대응체계구축 컨설팅 타당성조사'를 통해, 실제 프로젝트 수주로 이뤄진 성공사례로, o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단순 제품 ‧ 솔루션 판매뿐 아닌 컨설팅부터 구축, 전반적인 운영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정보보호(포렌식)모델의 현지 기획 ․ 구축 완료에 따른 개소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KISA -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기술청(ITA)간 정보보호분야 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14.10월)및 더존비즈온이 1,040만 달러 규모의'오만 정부 디지털포렌식랩 구축사업'수주('14.12월) o 이날 행사에는 오만의 <NAME> <NAME> 정보기술청장(ITA, Information Techn Authority), 하메드 <NAME> 라와히(Hamed <NAME> Rawahi)통신규제위원장(TRA,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바바다르 <NAME> 리 <NAME> 살히(Badar <NAME> i <NAME> - Salehi)OCERT장(Oman Commity Emergency Response Team), <NAME> 주오만한국대사, <NAME>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NAME>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NAME>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해외 진출 거점 구축)또한, 미래부는 중동지역 첫 번째 방문 국가로, ICT와 정보보호분야 관련 국가적 관심이 높은 오만에 정보보호 전문가 파견 ․ 상주를 통한 정보보호 해외 전략거점을 개소하였다. □ 이를 통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발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며, 현지 시장 동향 조사와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대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만 아니라, o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고, 오만의 디지털포렌식랩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인근국가의 해외진출 확산을 지원을 계획이다. □ <NAME> 정보보호산업협회장은"이슬람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보보호에 대한 수요가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 ․ 공공기관 대상 마케팅 ․ 홍보역할이 중요한데, 거점개소를 통해 현지에서 한국의 침해대응 경험 및 대응역량에 대한 홍보 등"공공마케팅"을 효과에 추진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중동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중동지역 중심에서 정보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발굴되면,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별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타당성 조사, 글로벌 사이버보안 전문가 네트워크(CAMP), 초청연수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실제 프로젝트 수주까지 가능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만 디지털포렌식랩 개소 및 중동거점 개소_1 ### 내용: 미래부, 현지밀착형 지원으로 정보보호산업 글로벌 진출 가속화 - 오만에 국가 디지털포렌식 랩 구축 및 정보보호 해외 수출 거점 개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2월 15일(월)오전 10시(현지시각)쿠웨이트에서 국가 디지털포렌식랩 개소식에 참석하고, 이어 오후 4시(현지시각)오만 무스카트에 정보보호 수출 전략거점을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오만 디지털포렌식랩 개소)이번 디지털포렌식랩 개소는 2013년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인'오만 경찰청 사이버범죄 대응체계구축 컨설팅 타당성조사'를 통해, 실제 프로젝트 수주로 이뤄진 성공사례로, o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단순 제품 ‧ 솔루션 판매뿐 아닌 컨설팅부터 구축, 전반적인 운영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정보보호(포렌식)모델의 현지 기획 ․ 구축 완료에 따른 개소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KISA -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기술청(ITA)간 정보보호분야 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14.10월)및 더존비즈온이 1,040만 달러 규모의'오만 정부 디지털포렌식랩 구축사업'수주('14.12월) o 이날 행사에는 오만의 <NAME> <NAME> 정보기술청장(ITA, Information Techn Authority), 하메드 <NAME> 라와히(Hamed <NAME> Rawahi)통신규제위원장(TRA,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바바다르 <NAME> 리 <NAME> 살히(Badar <NAME> i <NAME> - Salehi)OCERT장(Oman Commity Emergency Response Team), <NAME> 주오만한국대사, <NAME>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NAME>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NAME>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해외 진출 거점 구축)또한, 미래부는 중동지역 첫 번째 방문 국가로, ICT와 정보보호분야 관련 국가적 관심이 높은 오만에 정보보호 전문가 파견 ․ 상주를 통한 정보보호 해외 전략거점을 개소하였다. □ 이를 통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발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며, 현지 시장 동향 조사와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대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만 아니라, o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고, 오만의 디지털포렌식랩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인근국가의 해외진출 확산을 지원을 계획이다. □ <NAME> 정보보호산업협회장은"이슬람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보보호에 대한 수요가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 ․ 공공기관 대상 마케팅 ․ 홍보역할이 중요한데, 거점개소를 통해 현지에서 한국의 침해대응 경험 및 대응역량에 대한 홍보 등"공공마케팅"을 효과에 추진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중동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중동지역 중심에서 정보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발굴되면,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별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타당성 조사, 글로벌 사이버보안 전문가 네트워크(CAMP), 초청연수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실제 프로젝트 수주까지 가능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a854b5a-7879-41d6-8a29-7cdba77aeccd	source15/231026/156126339_0.txt	방통위,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339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안내를 개최 -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 모니터링, 6월부터 본격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 심의 기준 설명회를 4.28(목)15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종사자 등 200여명을 초청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광고 모니터링만 실시해 왔지만, 올해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5월한 달 동안은 시범 모니터링 실시한 후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한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설명회 개최_1 ### 내용: 방통위,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안내를 개최 -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 모니터링, 6월부터 본격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 심의 기준 설명회를 4.28(목)15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종사자 등 200여명을 초청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광고 모니터링만 실시해 왔지만, 올해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5월한 달 동안은 시범 모니터링 실시한 후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한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5432aae6-8b6a-41da-9956-df8f8cc8fbd3	source15/231026/156464942_0.txt	여름 휴가철 캠핑용 식품 등 기획검사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942&pageIndex=2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름 휴가철 캠핑용 식품 안전성 기획검사 결과 - 국내 409건 중 대부분 적합, 수입 식품용 기구 2건 부적합 ‧ 통관차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여름 휴가철 대비 야영에 식품과 식품용 기구 총 409건에 대해 검사를 7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국내 유통 식품 ‧ 식품용 기구 120건은 모두 적합했고 수입 식품 ‧ 식품용 기구 289건 가운데 식품용 기구 2건이 용출규격을 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습니다. 용출규격기구 ‧ 용기·포장의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납 등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으로 4%에는 등 침출용매를 사용하여 측정 ○ 본 검사는 ▲건포류(50건)▲연어, 참치 등 초밥용 등 수산물가공품(30건)▲새우, 장어, 가리비 등 캠핑용 해산물(119건)▲소시지 ‧ 베이컨 ‧ 아이스크림(34건)▲석쇠 ‧ 꼬지 ‧ 집게(95건)▲일회용 접시 ‧ 그릇 ‧ 장갑(41건)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검사항목은 축산물 중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과 기구류 중 납과 용출규격 등 그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항목과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 검사결과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산 석한 꼬지 1건 ‧ 아크릴수지 일회용 접시 1건을 포함한 나머지 품목(407건)은 기준 ‧ 규격에 적합하여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식품을 꿰는데 사용하는 꼬지 1건은 니켈규격, 조리 접시 1건은 총용출량(아크릴수지의 용출규격 항목)기준치를 초과해 수입통관 절차를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품질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총용출량는용 기구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식품 조리 시 사용되는 캠핑용품을 구매할 때에는'식품용'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용도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리의 기구에는'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의 재질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것을 조리 중 사용하는는 또는 식품용 기구이지만 재질 특성과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적합도록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되거나 변질을 수 있습니다. 예시)눈오리집게 등 완구를 사용하여 주먹밥 만들거나'비어캔치킨'을 만들 때 비어캔치킨 홀더와 같은 전용 도구가 아닌 맥주캔을 사용해 조리 등 **예시)전자레인지 사용 용기 표시가 없는 PET, PS 등의 재질로 포장된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분석해 계절별 인기 제품을 중점 검사하는 등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 휴가철 캠핑용 식품 등 기획검사 결과_1 ### 내용: 여름 휴가철 캠핑용 식품 안전성 기획검사 결과 - 국내 409건 중 대부분 적합, 수입 식품용 기구 2건 부적합 ‧ 통관차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여름 휴가철 대비 야영에 식품과 식품용 기구 총 409건에 대해 검사를 7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국내 유통 식품 ‧ 식품용 기구 120건은 모두 적합했고 수입 식품 ‧ 식품용 기구 289건 가운데 식품용 기구 2건이 용출규격을 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습니다. 용출규격기구 ‧ 용기·포장의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납 등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으로 4%에는 등 침출용매를 사용하여 측정 ○ 본 검사는 ▲건포류(50건)▲연어, 참치 등 초밥용 등 수산물가공품(30건)▲새우, 장어, 가리비 등 캠핑용 해산물(119건)▲소시지 ‧ 베이컨 ‧ 아이스크림(34건)▲석쇠 ‧ 꼬지 ‧ 집게(95건)▲일회용 접시 ‧ 그릇 ‧ 장갑(41건)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검사항목은 축산물 중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과 기구류 중 납과 용출규격 등 그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항목과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 검사결과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산 석한 꼬지 1건 ‧ 아크릴수지 일회용 접시 1건을 포함한 나머지 품목(407건)은 기준 ‧ 규격에 적합하여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식품을 꿰는데 사용하는 꼬지 1건은 니켈규격, 조리 접시 1건은 총용출량(아크릴수지의 용출규격 항목)기준치를 초과해 수입통관 절차를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품질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총용출량는용 기구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식품 조리 시 사용되는 캠핑용품을 구매할 때에는'식품용'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용도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리의 기구에는'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의 재질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것을 조리 중 사용하는는 또는 식품용 기구이지만 재질 특성과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적합도록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되거나 변질을 수 있습니다. 예시)눈오리집게 등 완구를 사용하여 주먹밥 만들거나'비어캔치킨'을 만들 때 비어캔치킨 홀더와 같은 전용 도구가 아닌 맥주캔을 사용해 조리 등 **예시)전자레인지 사용 용기 표시가 없는 PET, PS 등의 재질로 포장된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분석해 계절별 인기 제품을 중점 검사하는 등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f14b69a-966c-4199-bab2-5db5287a9608	source15/231026/156412994_0.txt	임서정 차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집행을 위한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994&pageIndex=39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도일시:2020.9.25.(금)석간, 게재는 2020.9.25.(금)10:30 이후> <관련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NAME> 차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추석 전 집행을 위한 업무에 -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 방문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25일(금)10:30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를 찾아서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신청 ‧ 접수 전산관리 등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과 실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신청 ‧ 접수기간 동안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한 서버 증설 등 사전 조처를 취하고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청 ‧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ㅇ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 ‧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및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20만명을 대상으로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1회)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우선순위는 <붙임1> 에서는 ㅇ 지원 대상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중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청년이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아닌 사람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휴 ‧ 폐업사실 확인 시 신청 제외를 □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1 ‧ 2차 지원 모두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1차는 1 ‧ 2순위 해당자(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을 못한 자,'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신청 불가 2차는 3순위 해당자('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 진행 예정이 자 ‧ 신규참여자)+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 ‧ 2순위자 모두 가능 ㅇ 1차 신청기간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며 시스템 과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년을 바탕으로 짝수일 경우 24일, 홀수일 경우에는 25일에 지원이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생년을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토 ‧ 일요일에는 모두 참여 가능하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 ‧ 일(모두) ㅇ 또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 ‧ 2순위자도 이 기회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 1차에 접수한 사람의 경우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되면 29일 신청계좌를 통해 지원금이 입금된다. ㅇ 처리 내용는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부지급될 경우 그 사유도 같이 안내하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2차 신청기간(10.12. ~ 10.24.)동안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 <NAME> 차관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지 말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ㅇ"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들도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시스템 운영 ‧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서정 차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집행을 위한 현장 점검_1 ### 내용: 보도일시:2020.9.25.(금)석간, 게재는 2020.9.25.(금)10:30 이후> <관련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NAME> 차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추석 전 집행을 위한 업무에 -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 방문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25일(금)10:30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를 찾아서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신청 ‧ 접수 전산관리 등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과 실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신청 ‧ 접수기간 동안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한 서버 증설 등 사전 조처를 취하고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청 ‧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ㅇ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 ‧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및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20만명을 대상으로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1회)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우선순위는 <붙임1> 에서는 ㅇ 지원 대상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중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청년이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아닌 사람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휴 ‧ 폐업사실 확인 시 신청 제외를 □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1 ‧ 2차 지원 모두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1차는 1 ‧ 2순위 해당자(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을 못한 자,'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신청 불가 2차는 3순위 해당자('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 진행 예정이 자 ‧ 신규참여자)+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 ‧ 2순위자 모두 가능 ㅇ 1차 신청기간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며 시스템 과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년을 바탕으로 짝수일 경우 24일, 홀수일 경우에는 25일에 지원이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생년을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토 ‧ 일요일에는 모두 참여 가능하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 ‧ 일(모두) ㅇ 또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 ‧ 2순위자도 이 기회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 1차에 접수한 사람의 경우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되면 29일 신청계좌를 통해 지원금이 입금된다. ㅇ 처리 내용는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부지급될 경우 그 사유도 같이 안내하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2차 신청기간(10.12. ~ 10.24.)동안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 <NAME> 차관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지 말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ㅇ"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들도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시스템 운영 ‧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d9135a27-075f-4d1b-8bc1-b237654f5925	source15/231026/156217682_0.txt	행복청,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유치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682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청, 수도권 강소형 투자유치 나선다 ▶ <NAME> 행복청장, 세종테크밸리 통해 6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제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우수한 수도권 중견기업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유인을 위해 27일(목)11시 30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 세종테크밸리는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CT)연구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생명공학(BIO)산업의 메카로 오송바이오단지 중간에 조성하고 있으며, 차량 5분 거리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작년에 33개의 강소기업이 세종테크밸리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까지 신 성장기업 200개사와 계약 체결을 목표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 행복청은 이번 설명회에 매출 1천억 원대 수도권 기업 7개사를 포함하여 그 동안 접촉해 온 기업 대표를 초청하여, ㅇ 세종테크밸리 3차 분양시점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 설명(인센티브, 토지이용계획, 신청자격 등)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 <NAME> 행복청장은 정부기관인 행복청 주도로 미래 신도시의 본보기(모델)로 만들고 있는 행복도시 건설 계획과 세종테크밸리의 투자환경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ㅇ 도시계획 수립 시 설정한 전체 면적의 1%수준(72만㎡)의 산업단지 용지를 공급하여 2030년까지 행복도시에 기업 500개사를 유치 ․ 육성해 6만여 명의 직 ․ 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기계획도 제시했다. □ 행복청은 산업단지 외에도 다른 지역에 정착해 있는 대기업을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닌 색다른 방식의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ㅇ 우선 성장 잠재성이 높은 중견기업의 연구소와 제2공장을 유치하고, 기업 성장 프로그램 통해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청년 고용과 창업을<NAME>는 방안을 설명했다. □ 참고로 이를 위해서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와 민간분양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ㅇ 창업진흥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같은 기업지원기관과 카이스트(KAIST)이노베이션센터 등 4개 민간 창업보육센터의 동반 입주도 진행하고 있다. ㅇ 기업 육성프로그램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년 이상 진행한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사업에 3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ㅇ 올해 말에는 대학교와 기업이 인력양성 ․ 연구개발을 같이 진행하는 산학융합지구 지정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현 <NAME> 행복청장은" <NAME>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창조와 창업 국가의 비전을 행복도시에서 실현시킬 것"이라면서 □"산학협력이 활발한 세계 100위권 명문대학 5곳의 유치도 동시에 지원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영국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과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첨단 과학기술단지로 세종테크밸리를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유치 나선다_1 ### 내용: 행복청, 수도권 강소형 투자유치 나선다 ▶ <NAME> 행복청장, 세종테크밸리 통해 6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제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우수한 수도권 중견기업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유인을 위해 27일(목)11시 30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 세종테크밸리는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CT)연구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생명공학(BIO)산업의 메카로 오송바이오단지 중간에 조성하고 있으며, 차량 5분 거리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작년에 33개의 강소기업이 세종테크밸리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까지 신 성장기업 200개사와 계약 체결을 목표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 행복청은 이번 설명회에 매출 1천억 원대 수도권 기업 7개사를 포함하여 그 동안 접촉해 온 기업 대표를 초청하여, ㅇ 세종테크밸리 3차 분양시점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 설명(인센티브, 토지이용계획, 신청자격 등)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 <NAME> 행복청장은 정부기관인 행복청 주도로 미래 신도시의 본보기(모델)로 만들고 있는 행복도시 건설 계획과 세종테크밸리의 투자환경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ㅇ 도시계획 수립 시 설정한 전체 면적의 1%수준(72만㎡)의 산업단지 용지를 공급하여 2030년까지 행복도시에 기업 500개사를 유치 ․ 육성해 6만여 명의 직 ․ 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기계획도 제시했다. □ 행복청은 산업단지 외에도 다른 지역에 정착해 있는 대기업을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닌 색다른 방식의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ㅇ 우선 성장 잠재성이 높은 중견기업의 연구소와 제2공장을 유치하고, 기업 성장 프로그램 통해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청년 고용과 창업을<NAME>는 방안을 설명했다. □ 참고로 이를 위해서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와 민간분양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ㅇ 창업진흥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같은 기업지원기관과 카이스트(KAIST)이노베이션센터 등 4개 민간 창업보육센터의 동반 입주도 진행하고 있다. ㅇ 기업 육성프로그램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년 이상 진행한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사업에 3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ㅇ 올해 말에는 대학교와 기업이 인력양성 ․ 연구개발을 같이 진행하는 산학융합지구 지정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현 <NAME> 행복청장은" <NAME>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창조와 창업 국가의 비전을 행복도시에서 실현시킬 것"이라면서 □"산학협력이 활발한 세계 100위권 명문대학 5곳의 유치도 동시에 지원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영국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과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첨단 과학기술단지로 세종테크밸리를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610f232-f4fc-4d1b-8564-07edb2c3ac56	source15/231026/156177598_0.txt	시설공사 주간(’17.1.9.～1.13.)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598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1.9. 13.)입찰 현황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캠퍼스 수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공사'등 공사 39건, 875억 원 상당을 발주 예정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금주('16.1.9. 13.)에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캠퍼스 발주'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공사'등 총 39건, 87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안산주거지역(2,3,5처리분구)하수관로 정비공사'등 집행건수의 전체 85% (33건)가 지역제한 낙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68 퍼센트 인 594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은 14건, 329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9건, 542억 원(이 경우 26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은 경기도 286억 원, 경상남도 204억 원, 전라남도 136억/그 밖의 지역이 249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대형공사는 입찰이 적격심사(871억 원)와 수의계약(4억 원)으로 발주를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7.1.9.13.) 단위:2017.1.9.1.13. ※ 누계는 공고 및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내역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2018은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원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원주시(단계, 무실)하수관로 설치로 안산주거지역(2,3,5처리분구)하수관로 웅천초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가촌중학교 교사신축 전기로 웅천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웅천초등학교 교사신축 소방공사 대관령의 진입도로(호명 ~ 용산)개설 부개3동어린이집 스프링클러 공사 함덕초등학교 트랙의 트랙 교체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함덕초등학교 농대 스마트강의실 구축 및 보수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NAME> 합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과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석유화학 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공사(전기)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기계화 공정기술교육센터 건축 공사(통신)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기계화 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공사(소방)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전기도 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공사(건축 등)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캠퍼스 제2교육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가칭)보성초등학교 리모델링 (가칭)서남초등학교 교사 신축 (가칭)서남초등학교 교사 신축 (가칭)서남초등학교 교실 신축 진부역 진입도록(호명 ~ 용산)개설 국민연금 원주사옥 신축 소방공사 공단은 원주사옥 신축 전기공사 국민연금 원주사옥 신축 소방도 남포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금호중학교 건축 소방공사(계속비) 다정중학교 신축 소방공사(계속비) 대평유. 초등학교 신설 정보통신공사 대평유. 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가칭 논산나래학교 교사 신설 가칭 논산나래학교 교사 신축 2016년 새만금 해중림 기반조성 완도 우도에서 우도리 자연석 투석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1.9.～1.13.)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1.9. 13.)입찰 현황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캠퍼스 수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공사'등 공사 39건, 875억 원 상당을 발주 예정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금주('16.1.9. 13.)에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캠퍼스 발주'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공사'등 총 39건, 87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안산주거지역(2,3,5처리분구)하수관로 정비공사'등 집행건수의 전체 85% (33건)가 지역제한 낙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68 퍼센트 인 594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은 14건, 329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9건, 542억 원(이 경우 26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은 경기도 286억 원, 경상남도 204억 원, 전라남도 136억/그 밖의 지역이 249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대형공사는 입찰이 적격심사(871억 원)와 수의계약(4억 원)으로 발주를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7.1.9.13.) 단위:2017.1.9.1.13. ※ 누계는 공고 및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내역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2018은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원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원주시(단계, 무실)하수관로 설치로 안산주거지역(2,3,5처리분구)하수관로 웅천초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가촌중학교 교사신축 전기로 웅천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웅천초등학교 교사신축 소방공사 대관령의 진입도로(호명 ~ 용산)개설 부개3동어린이집 스프링클러 공사 함덕초등학교 트랙의 트랙 교체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함덕초등학교 농대 스마트강의실 구축 및 보수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NAME> 합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과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석유화학 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공사(전기)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기계화 공정기술교육센터 건축 공사(통신)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기계화 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공사(소방)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전기도 공정기술교육센터 건립공사(건축 등)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캠퍼스 제2교육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가칭)보성초등학교 리모델링 (가칭)서남초등학교 교사 신축 (가칭)서남초등학교 교사 신축 (가칭)서남초등학교 교실 신축 진부역 진입도록(호명 ~ 용산)개설 국민연금 원주사옥 신축 소방공사 공단은 원주사옥 신축 전기공사 국민연금 원주사옥 신축 소방도 남포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금호중학교 건축 소방공사(계속비) 다정중학교 신축 소방공사(계속비) 대평유. 초등학교 신설 정보통신공사 대평유. 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가칭 논산나래학교 교사 신설 가칭 논산나래학교 교사 신축 2016년 새만금 해중림 기반조성 완도 우도에서 우도리 자연석 투석사업
dfb3befd-4db4-4784-b4ad-f4006f2fd496	source15/231026/156237661_0.txt	과기정통부, 포항지역 지진발생 관련 신속한 대응 체제 돌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661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과기정통부, 포항지역 지진발생 관련 신속한 모니터링 체제 돌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 11월 15일(수)14시 29분경, 포항지역에 감지는 지진과 관련하여 통신장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없도록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주요 방송사에게 지진 발생 사항을 신속히 통보하였다. ㅇ 금에 지진 발생장소에 인접한 포항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 시설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인접한 건물 일부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기관별로 시설물에 관한 정밀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만일의 상황에 대응한 시설물 이상 발생 여부 등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포항지역 지진발생 관련 신속한 대응 체제 돌입_1 ### 내용: 과기정통부, 포항지역 지진발생 관련 신속한 모니터링 체제 돌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 11월 15일(수)14시 29분경, 포항지역에 감지는 지진과 관련하여 통신장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없도록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주요 방송사에게 지진 발생 사항을 신속히 통보하였다. ㅇ 금에 지진 발생장소에 인접한 포항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 시설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인접한 건물 일부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기관별로 시설물에 관한 정밀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만일의 상황에 대응한 시설물 이상 발생 여부 등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78a93f1b-963a-42f2-87bc-fbb7a00dec70	source15/231026/156365804_0.txt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804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업인 세제 감면 대폭 확대된다 -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을 현재 3천만 원대에서 최대 8천만 원으로 늘린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 소득세법 ｣ 개정안이 12월 10일(화)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업인의 어업소득은'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되어 어로·양식어업 등을 합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 이는 세제혜택이 농업분야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농 ‧ 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상향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10에 본회의를 통과한 ｢ 소득세법 ｣ 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규정를 마련하였고, 이후 ｢ 소득세법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천만 원)을정할 계획이다. ｢ 소득세법 ｣ 개정안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추가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경우는 최대 소득 8천만 원(어로 5천만 원 + 양식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NAME><NAME> 수산정책실장은"이번 ｢ 소득세법 ｣ 개정안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도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잇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_1 ### 내용: 어업인 세제 감면 대폭 확대된다 -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을 현재 3천만 원대에서 최대 8천만 원으로 늘린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 소득세법 ｣ 개정안이 12월 10일(화)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업인의 어업소득은'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되어 어로·양식어업 등을 합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 이는 세제혜택이 농업분야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농 ‧ 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상향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10에 본회의를 통과한 ｢ 소득세법 ｣ 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규정를 마련하였고, 이후 ｢ 소득세법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천만 원)을정할 계획이다. ｢ 소득세법 ｣ 개정안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추가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경우는 최대 소득 8천만 원(어로 5천만 원 + 양식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NAME><NAME> 수산정책실장은"이번 ｢ 소득세법 ｣ 개정안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도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잇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be7f8e2-13f6-4886-8e32-099cb2279a66	source15/231026/156407696_0.txt	[설명] 대출규제 시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696&pageIndex=40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규제 시에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20.8.25)> ◈ 비상 걸린 국토부, 왜 전세대출 규제에만 민간 통계를 쓰는가 금융위에서 LTV, DTI 규제 시 KB 통계를 사용 <NAME> 장관은"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감정원 시세 자료로 정리하겠다"라고 약속 □ 금일 통계 사용에 관한 <NAME> 장관의 상임위 질의 발언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입니다. ㅇ대출규제 시의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대출규제 시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규제 시에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20.8.25)> ◈ 비상 걸린 국토부, 왜 전세대출 규제에만 민간 통계를 쓰는가 금융위에서 LTV, DTI 규제 시 KB 통계를 사용 <NAME> 장관은"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감정원 시세 자료로 정리하겠다"라고 약속 □ 금일 통계 사용에 관한 <NAME> 장관의 상임위 질의 발언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입니다. ㅇ대출규제 시의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92e2a3bc-7a59-404a-b7a8-4d3f10b85dff	source15/231026/156106008_0.txt	창업멘토링센터 수료식 및 성과보고대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008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아이씨티(K - ICT)창업멘토링센터 성과보고대회 실시 -'15년 150팀의 434명 청년창업가 배출, 205.2억 원 투자 성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2015년 12월 17일∼18일간 인천 영종도(스카이리조트)에서'15년도 케이아이씨티(K - ICT)창업멘토링센터의 멘티인 청년(예비)창업자가·대학창업동아리(150여명)의 수료식 및 1년간의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15년 케이아이씨티(K - ICT)창업멘토링센터의 수료팀은 모두 150팀 434명(청년창업자 99팀, 대학창업동아리 51팀)에는 이들은 6개월간(상반기 72개팀, 후반기 78개팀)벤처1세대 대표출신의 멘토에게 창업(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 투자유치, 팀빌딩 등)관련 교육을 집중 받았다. 미래부는 수료한 멘티들에게는 철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센터 성과평가에 수료멘티의 성과 반영, 수료 우수멘티 K - Global 300 집중 육성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추천, 창업형 네트워킹/투자유치 대회에 참석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케이아이씨티(K - ICT)창업멘토링센터는'15년 총 8,365회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투자유치 118건(205.2억 규모는 등의 창업지원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과업으로 창업하기 좋은 토양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케이아이씨티(K - ICT)창업멘토링센터의 벤처1세대 멘토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밑거름이 돼면서 청년들의 성공 창업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 - ICT창업멘토링센터 개요 및 운영 성과 《K - ICT창업멘토링센터 개요》 ◈ 벤처1세대의 도전과 실패의 값진 교훈과 노하우가 창업초기기업ㆍ대학 창업동아리에게 창업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성공의 기회를 높이는 밑거름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1세대 벤처기업인의 멘토링을 지원 ㅇ 성공과 성공 경험을 가진 재도전 기업인에 의한 상시 지원에 중점을 두어'13년 14명의 상근 멘토로 시작으로'14년 25명,'15년 30명으로 증원 운영,'15.12월에는 서울(상암동 소재)와 경기/부산/광주 전국 6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멘토링 제공 <K - ICT창업멘토링센터 지원 기능> 청년(예비)창업가 기술ㆍ경영 멘토링 벤처기업인 창업 컨설턴트 양성 교육 성공ㆍ실패 경험을 갖춘 벤처창업가를 전문 멘토로 지정하여 청년(예비)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 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 제시 성공ㆍ실패를 통해 산 경험을 쌓은 벤처기업인에게 벤처에업 방법론을 가르치고 유용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 유능한 창업교육 전문가로 양성 대학 창업동아리 실전 교육을 대학 창업동아리,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미국 카우프만 재단의 PEV)을 실시하여 도전 정신 함양과 실전 창업 준비를 지원 청년 창업가, 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존 벤처기업인 및 엔젤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데이 상시 개최, 지식과 아이디어가 교류되는 청년창업의 플랫폼 제공 □ 주요 실적 및 성과 지원 대상 기업(개인, 팀 등) □ 대표 성과 사례 지원 내용 및 성과 피트니스 앱 이용O2O 서비스 회사 상태에서 지속과 멘토링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구체화를 통해 실리콘밸리 기업인'패스포트 아시아'로 부터 10억 원의 투자유치 플랫폼 개발 회사 상태에서 멘토링을 통해 팀빌딩,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전략 개발로 실리콘밸리 투자사인'사제 파트너스'로부터 1억,'프라이머리시즌2'로부터 6천만 원 투자유치 지능형 타켓팅 광고 플랫폼 업체 상태에서 멘토링을 통해 마케팅 및 사업계획 구체화를 통해 회사 매출 120억 이상 평가 받아 보광창업투자(주)로부터 20억 원 투자유치 상황에서 멘토링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고 엔젤투자 매칭 매칭펀드를 통해 4억 원의 투자유치 플랫폼 개발 회사 상태에서 전담멘토의 멘토링을 받아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1.1억 원 상당의 중국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 및 1억 원 상당 경찰청 모바일 프랫폼 개발 협약 체결 개발 및 유통 업체 심화되고 있는 시장상황과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전담멘토의 지원을 통해'LG하우시스'및'3M'등과 6.5억 원 상당의 협약 체결 프린터 개발 제작 업체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영전반에 걸친 시행착오 및 조직 내적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전담멘토의 지원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체와 6억 원 규모는 3D 프린터 계약 체결 보안 솔루션 개발 회사 해외 전시회 등 참석 IR 및 멘토링을 통해 Koa - Asia 독일 지사와 4.5억 원 솔루션 개발 기업 출원 및 특허 지원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운동검사 단말장치 & 서버장치 특허 1건, 상표등록 2건, 디자인 출원 종이사출 인터넷 인승 출원, 교육설계 및 마케팅 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스마트 종이센서 기술 3건 취득 혁신 우수 아이템으로 선정 지분을 제고처리 전문 회사 가치평가를 통해 주식 2억 원에 ANK주식회사에 매각 큐레이션 서비스 전문 회사 가치평가를 거쳐 주식 및 현금 계상 후 40억 원에 매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멘토링센터 수료식 및 성과보고대회_1 ### 내용: 케이아이씨티(K - ICT)창업멘토링센터 성과보고대회 실시 -'15년 150팀의 434명 청년창업가 배출, 205.2억 원 투자 성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2015년 12월 17일∼18일간 인천 영종도(스카이리조트)에서'15년도 케이아이씨티(K - ICT)창업멘토링센터의 멘티인 청년(예비)창업자가·대학창업동아리(150여명)의 수료식 및 1년간의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15년 케이아이씨티(K - ICT)창업멘토링센터의 수료팀은 모두 150팀 434명(청년창업자 99팀, 대학창업동아리 51팀)에는 이들은 6개월간(상반기 72개팀, 후반기 78개팀)벤처1세대 대표출신의 멘토에게 창업(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 투자유치, 팀빌딩 등)관련 교육을 집중 받았다. 미래부는 수료한 멘티들에게는 철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센터 성과평가에 수료멘티의 성과 반영, 수료 우수멘티 K - Global 300 집중 육성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추천, 창업형 네트워킹/투자유치 대회에 참석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케이아이씨티(K - ICT)창업멘토링센터는'15년 총 8,365회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투자유치 118건(205.2억 규모는 등의 창업지원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과업으로 창업하기 좋은 토양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케이아이씨티(K - ICT)창업멘토링센터의 벤처1세대 멘토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밑거름이 돼면서 청년들의 성공 창업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 - ICT창업멘토링센터 개요 및 운영 성과 《K - ICT창업멘토링센터 개요》 ◈ 벤처1세대의 도전과 실패의 값진 교훈과 노하우가 창업초기기업ㆍ대학 창업동아리에게 창업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성공의 기회를 높이는 밑거름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1세대 벤처기업인의 멘토링을 지원 ㅇ 성공과 성공 경험을 가진 재도전 기업인에 의한 상시 지원에 중점을 두어'13년 14명의 상근 멘토로 시작으로'14년 25명,'15년 30명으로 증원 운영,'15.12월에는 서울(상암동 소재)와 경기/부산/광주 전국 6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멘토링 제공 <K - ICT창업멘토링센터 지원 기능> 청년(예비)창업가 기술ㆍ경영 멘토링 벤처기업인 창업 컨설턴트 양성 교육 성공ㆍ실패 경험을 갖춘 벤처창업가를 전문 멘토로 지정하여 청년(예비)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 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 제시 성공ㆍ실패를 통해 산 경험을 쌓은 벤처기업인에게 벤처에업 방법론을 가르치고 유용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 유능한 창업교육 전문가로 양성 대학 창업동아리 실전 교육을 대학 창업동아리,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미국 카우프만 재단의 PEV)을 실시하여 도전 정신 함양과 실전 창업 준비를 지원 청년 창업가, 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존 벤처기업인 및 엔젤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데이 상시 개최, 지식과 아이디어가 교류되는 청년창업의 플랫폼 제공 □ 주요 실적 및 성과 지원 대상 기업(개인, 팀 등) □ 대표 성과 사례 지원 내용 및 성과 피트니스 앱 이용O2O 서비스 회사 상태에서 지속과 멘토링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구체화를 통해 실리콘밸리 기업인'패스포트 아시아'로 부터 10억 원의 투자유치 플랫폼 개발 회사 상태에서 멘토링을 통해 팀빌딩,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전략 개발로 실리콘밸리 투자사인'사제 파트너스'로부터 1억,'프라이머리시즌2'로부터 6천만 원 투자유치 지능형 타켓팅 광고 플랫폼 업체 상태에서 멘토링을 통해 마케팅 및 사업계획 구체화를 통해 회사 매출 120억 이상 평가 받아 보광창업투자(주)로부터 20억 원 투자유치 상황에서 멘토링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고 엔젤투자 매칭 매칭펀드를 통해 4억 원의 투자유치 플랫폼 개발 회사 상태에서 전담멘토의 멘토링을 받아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1.1억 원 상당의 중국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계약 및 1억 원 상당 경찰청 모바일 프랫폼 개발 협약 체결 개발 및 유통 업체 심화되고 있는 시장상황과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전담멘토의 지원을 통해'LG하우시스'및'3M'등과 6.5억 원 상당의 협약 체결 프린터 개발 제작 업체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영전반에 걸친 시행착오 및 조직 내적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전담멘토의 지원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체와 6억 원 규모는 3D 프린터 계약 체결 보안 솔루션 개발 회사 해외 전시회 등 참석 IR 및 멘토링을 통해 Koa - Asia 독일 지사와 4.5억 원 솔루션 개발 기업 출원 및 특허 지원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운동검사 단말장치 & 서버장치 특허 1건, 상표등록 2건, 디자인 출원 종이사출 인터넷 인승 출원, 교육설계 및 마케팅 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스마트 종이센서 기술 3건 취득 혁신 우수 아이템으로 선정 지분을 제고처리 전문 회사 가치평가를 통해 주식 2억 원에 ANK주식회사에 매각 큐레이션 서비스 전문 회사 가치평가를 거쳐 주식 및 현금 계상 후 40억 원에 매각
b5dabced-7f23-4b42-8223-c78a1db463a7	source15/231026/156355742_0.txt	국방부장관, ｢서울 ADEX 2019｣ 계기 한-폴란드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742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장관, “는 ADEX 2019 ｣ 계기 □ <NAME>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서울 국제 항공우주 ‧ 방위산업 전시회 2019'(이하'서울 AM과 2019')계기에 <NAME> 폴란드 총참모장과 양자회담을 개최는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와 양국 간 제반 국방 현안,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과 <NAME> 총참모장은 금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우호협력 분위기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국방 ‧ 방산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NAME> 장관은 최근에 안보상황을 고려할 시 국방력 제고를 위한 양국간 방산 및 기술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한국은 폴란드에게 좋은 방산협력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NAME> 총참모장은 폴란드군은 군사적 증강을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번 서울 ADEX 2019 참가가 이를 위해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 및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서울 ADEX 2019｣ 계기 한-폴란드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장관, “는 ADEX 2019 ｣ 계기 □ <NAME>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서울 국제 항공우주 ‧ 방위산업 전시회 2019'(이하'서울 AM과 2019')계기에 <NAME> 폴란드 총참모장과 양자회담을 개최는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와 양국 간 제반 국방 현안,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과 <NAME> 총참모장은 금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우호협력 분위기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국방 ‧ 방산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NAME> 장관은 최근에 안보상황을 고려할 시 국방력 제고를 위한 양국간 방산 및 기술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한국은 폴란드에게 좋은 방산협력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NAME> 총참모장은 폴란드군은 군사적 증강을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번 서울 ADEX 2019 참가가 이를 위해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 및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0f3f718b-c11f-47d9-a2b6-9a3399ca905b	source15/231026/156559993_0.txt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유엔참전국 튀르키예와 <자전거 동맹길> 달린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993	CC BY	7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참전국 튀르키예와 함께는 동맹길> 달린다 - 4월 1일(토)오후 2시, 용인특례시청 잔디광장서 개막식 후 진행 - □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군 격전지로 경기 수원 일대 22킬로미터(km)자전거 행진 행사 진행 … 참전에 대한 감사 및 지진 피해 복구 지원 □ 국가보훈처장, 주 튀르키예 대사, 용인특례시장, 전국 자전거 동호인 등 100여 명 참석 ㅇ 튀르키예군 승리 거둔 김량장리 전투 지역인 용인 김량장동 일대 자전거길을"튀르키예의 길"로 지정하는 부대행사도 마련 □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다지고 정전 70주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유엔참전국 자전거 동맹 길(로드)> 첫 행사가 이달 1일 용인특례시 일원에서 열린다. □ 국가보훈처는 30일" <NAME> 국가보훈처장과 <NAME> 루마니아 튀르키예 대표와 <NAME> 용인특례시장, <NAME>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NAME> 55사단장, 전국 바이크 동호인 등 100여 명이 함께하는 <유엔참전국 라이더 동맹길(로드)- 튀르키예> 행사를 오는 4월 1일(토)14시, 용인특례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자전거 동맹길(로드)> 은 유엔참전국의 참전 전적지를 국가보훈처장과 참전국 대사 및 지자체장 그리고 전국 동호인들이 함께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로, 6 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의 뜻를 기리고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큰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첫 행사 국가로는 22개 유엔참전국 중 4번째로 적은 병력을 지원한 튀르키예가 선정됐다. □ 동맹길(로드)행사는 개막식 자전거 행진 튀르키예의 길 안내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되며, ㅇ 행사는 지난 2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의 재건을 기원하는"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합시다(Pray)"를 주제로 국민의례, 참전용사와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를 향한 묵념, 개회사 및 축사, 개막영상 상영과 기념촬영 순으로 20분간 진행된다. ㅇ 특히, 6 25전쟁 당시 튀르키예 군과 전쟁고아 소녀와 인연과 재회를 <NAME> 영화'아일라'의 실제 모델로 많은 감동을 주었던 김은자 할머니(76세)가 영상 편지와 함께 지진피해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 6·25전쟁에 튀르키예 군으로 참전했던 <NAME> 는을 잃고 혼자 남겨진 김은자 할머니(당시 5세)를 구조하여' <NAME> '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딸처럼 보살폈으나 갑작스럽게 귀국 명령을 받아 이별하게 되었다. 서로를 그리워하던 네 사람은 마침내 2010년에 약 60년 <NAME> 과에서 인연을 이어왔으나 슐레이만이 2017년 겨울, 딸 <NAME> 가 지켜보는 중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ㅇ 개막식이 끝나면 주요 내빈들과 참석자가 출발선에 도열하여 기념사진을 교환은 뒤 자전거 행진에 나선다. 용인동부경찰서의 교통통제 지원을 얻어 용인특례시청에서 양지나들목(IC)까지 왕복 22km 거리의 중부대로를 <NAME> 처장과 자전거 참가자가 함께 달릴 예정이다. ㅇ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튀르키예의 길"조형물과 이정표 제막식이 예정되어 있다.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 군단이 중공군과의 백병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김량장리 전투가 있었던 김량장동 통일공원에서 모든 행렬을 멈추고 김량장동 일대의 자전거 길을"튀르키예의 길"로 명명하는 영문 튀르키예()자 조형물과 안내판 제막식을 갖는다. - 또한 이날 조형물을 받치는 구조물에는 용인시 어린이들이 튀르키예에 대한 감사와 지진 피해 방지 기원의 마음을 모아 만든 그림들이 수놓아져 양국 간 끈끈한 연대의 정을 더할 예정이다. 김량장리 전투는 1951년 1월 25일 ~ 27일까지 용인 김량장리 일원에서 있었던 것로 튀르키예 군은 중공군이 장악에 있던 김량장리를 탈환하고, 151고지 에서는 백병전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는 후퇴를 계속하던 한국군이 재반격에 나서는 전환점이 되었다. ㅇ 명명식 후 자전거 부대가 용인특례시청으로 돌아오면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오늘 자전거 동맹로드 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휴전 70주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을 바란다"면서"유엔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은 우리 보훈외교의 큰 자산으로, 참전국과의 연대 증진을 위해 7월까지 더 많은 참전국과 동맹길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 튀르키예는 6 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의 일원으로 연인원 21,212명의 육군을 파병하였으며, 2,365명의 인명피해(전사 996명, 실종자 1,155명, 부상 244명)를 입었다. <끝> 붙임:튀르키예 한국 동맹 길(로드)계획 튀르키예 자전거 우정 길(로드)계획 (행사명)정전70주년"유엔참전 국가 동맹 로드 Pray for" (일시 장소)'23.4.1.(토)14:00 ~ 16:50, 용인특례시청 1에서 (주요코스)용인에서 김량장동 양지IC 왕복 총 22km (참석자) <NAME> 보훈처장,<NAME> 튀르키예 대사, 용인특례시장 등 (내용)튀르키예의 날과 김량장리 전투 승전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튀르키예 지진에 대한 추모와 피해 복구 기원의 의미를 전달 내빈 - 참가자 도착 호국영령 유엔참전용사 및 튀르키예 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묵념 캠페인 의미 설명 및 영상시청 준비운동 및 헬멧 착용, 대열에 정렬 단체 기념 촬영 반환점 통과 행사(사진촬영) '튀르키예의 길이에 안내판 제막식 도착 및 선물 배부 감사 인사 및 폐막선언 □ 동 로드 세부 코스 반환점 통과 사진 촬영 튀르키예길 조형물 제막식 등 중간행사 (출발지 및 도착지)용인시청 진입로 도착 - 개막행사 종료 후 출발 아치에 도열하여 기념 촬영 - 55사단 군악대의 축하 음악과 함께 출발 (동맹로드)용인시청 → 양지IC(반환점)- 김량장동 통일공원 - 일반은 평지를 달리는 난이도 낮은 코스이지만 출발지에서 3km 부근에 약 300m 길이의 내리막 코스가 있음 - 용인 중부대로에서 진행되며 경찰 순찰차와 오토바이가 대열 보조 (반환점)반환점에서 주행중에 속도를 늦추고 대열별로 참가자 사진을 촬영하는 특별 이벤트 (중간행사)튀르키예의 길 표지판 제막식(통일공원) - 반환점을 돌아 김량장동 통일공원에 모여 중간행사 개최 - 동맹로드 시작을 기념하여'튀르키예의 길'안내판제막식 튀르키예의 길 조성 취지와 김양장리 전투 및 튀르키예 참전의미 설명 *용인시 어린이들이 그린 튀르키예에 대한 감사와 추모를 메시지를 담은 타일을 전시한 미래세대로의 계승의 의미 부여 (마무리)시청 도착 및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인사 및 폐막선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유엔참전국 튀르키예와 <자전거 동맹길> 달린다_1 ### 내용: 유엔참전국 튀르키예와 함께는 동맹길> 달린다 - 4월 1일(토)오후 2시, 용인특례시청 잔디광장서 개막식 후 진행 - □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군 격전지로 경기 수원 일대 22킬로미터(km)자전거 행진 행사 진행 … 참전에 대한 감사 및 지진 피해 복구 지원 □ 국가보훈처장, 주 튀르키예 대사, 용인특례시장, 전국 자전거 동호인 등 100여 명 참석 ㅇ 튀르키예군 승리 거둔 김량장리 전투 지역인 용인 김량장동 일대 자전거길을"튀르키예의 길"로 지정하는 부대행사도 마련 □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다지고 정전 70주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유엔참전국 자전거 동맹 길(로드)> 첫 행사가 이달 1일 용인특례시 일원에서 열린다. □ 국가보훈처는 30일" <NAME> 국가보훈처장과 <NAME> 루마니아 튀르키예 대표와 <NAME> 용인특례시장, <NAME>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NAME> 55사단장, 전국 바이크 동호인 등 100여 명이 함께하는 <유엔참전국 라이더 동맹길(로드)- 튀르키예> 행사를 오는 4월 1일(토)14시, 용인특례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자전거 동맹길(로드)> 은 유엔참전국의 참전 전적지를 국가보훈처장과 참전국 대사 및 지자체장 그리고 전국 동호인들이 함께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로, 6 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의 뜻를 기리고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큰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첫 행사 국가로는 22개 유엔참전국 중 4번째로 적은 병력을 지원한 튀르키예가 선정됐다. □ 동맹길(로드)행사는 개막식 자전거 행진 튀르키예의 길 안내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되며, ㅇ 행사는 지난 2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의 재건을 기원하는"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합시다(Pray)"를 주제로 국민의례, 참전용사와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를 향한 묵념, 개회사 및 축사, 개막영상 상영과 기념촬영 순으로 20분간 진행된다. ㅇ 특히, 6 25전쟁 당시 튀르키예 군과 전쟁고아 소녀와 인연과 재회를 <NAME> 영화'아일라'의 실제 모델로 많은 감동을 주었던 김은자 할머니(76세)가 영상 편지와 함께 지진피해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 6·25전쟁에 튀르키예 군으로 참전했던 <NAME> 는을 잃고 혼자 남겨진 김은자 할머니(당시 5세)를 구조하여' <NAME> '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딸처럼 보살폈으나 갑작스럽게 귀국 명령을 받아 이별하게 되었다. 서로를 그리워하던 네 사람은 마침내 2010년에 약 60년 <NAME> 과에서 인연을 이어왔으나 슐레이만이 2017년 겨울, 딸 <NAME> 가 지켜보는 중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ㅇ 개막식이 끝나면 주요 내빈들과 참석자가 출발선에 도열하여 기념사진을 교환은 뒤 자전거 행진에 나선다. 용인동부경찰서의 교통통제 지원을 얻어 용인특례시청에서 양지나들목(IC)까지 왕복 22km 거리의 중부대로를 <NAME> 처장과 자전거 참가자가 함께 달릴 예정이다. ㅇ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튀르키예의 길"조형물과 이정표 제막식이 예정되어 있다.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 군단이 중공군과의 백병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김량장리 전투가 있었던 김량장동 통일공원에서 모든 행렬을 멈추고 김량장동 일대의 자전거 길을"튀르키예의 길"로 명명하는 영문 튀르키예()자 조형물과 안내판 제막식을 갖는다. - 또한 이날 조형물을 받치는 구조물에는 용인시 어린이들이 튀르키예에 대한 감사와 지진 피해 방지 기원의 마음을 모아 만든 그림들이 수놓아져 양국 간 끈끈한 연대의 정을 더할 예정이다. 김량장리 전투는 1951년 1월 25일 ~ 27일까지 용인 김량장리 일원에서 있었던 것로 튀르키예 군은 중공군이 장악에 있던 김량장리를 탈환하고, 151고지 에서는 백병전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는 후퇴를 계속하던 한국군이 재반격에 나서는 전환점이 되었다. ㅇ 명명식 후 자전거 부대가 용인특례시청으로 돌아오면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오늘 자전거 동맹로드 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휴전 70주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을 바란다"면서"유엔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은 우리 보훈외교의 큰 자산으로, 참전국과의 연대 증진을 위해 7월까지 더 많은 참전국과 동맹길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 튀르키예는 6 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의 일원으로 연인원 21,212명의 육군을 파병하였으며, 2,365명의 인명피해(전사 996명, 실종자 1,155명, 부상 244명)를 입었다. <끝> 붙임:튀르키예 한국 동맹 길(로드)계획 튀르키예 자전거 우정 길(로드)계획 (행사명)정전70주년"유엔참전 국가 동맹 로드 Pray for" (일시 장소)'23.4.1.(토)14:00 ~ 16:50, 용인특례시청 1에서 (주요코스)용인에서 김량장동 양지IC 왕복 총 22km (참석자) <NAME> 보훈처장,<NAME> 튀르키예 대사, 용인특례시장 등 (내용)튀르키예의 날과 김량장리 전투 승전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튀르키예 지진에 대한 추모와 피해 복구 기원의 의미를 전달 내빈 - 참가자 도착 호국영령 유엔참전용사 및 튀르키예 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묵념 캠페인 의미 설명 및 영상시청 준비운동 및 헬멧 착용, 대열에 정렬 단체 기념 촬영 반환점 통과 행사(사진촬영) '튀르키예의 길이에 안내판 제막식 도착 및 선물 배부 감사 인사 및 폐막선언 □ 동 로드 세부 코스 반환점 통과 사진 촬영 튀르키예길 조형물 제막식 등 중간행사 (출발지 및 도착지)용인시청 진입로 도착 - 개막행사 종료 후 출발 아치에 도열하여 기념 촬영 - 55사단 군악대의 축하 음악과 함께 출발 (동맹로드)용인시청 → 양지IC(반환점)- 김량장동 통일공원 - 일반은 평지를 달리는 난이도 낮은 코스이지만 출발지에서 3km 부근에 약 300m 길이의 내리막 코스가 있음 - 용인 중부대로에서 진행되며 경찰 순찰차와 오토바이가 대열 보조 (반환점)반환점에서 주행중에 속도를 늦추고 대열별로 참가자 사진을 촬영하는 특별 이벤트 (중간행사)튀르키예의 길 표지판 제막식(통일공원) - 반환점을 돌아 김량장동 통일공원에 모여 중간행사 개최 - 동맹로드 시작을 기념하여'튀르키예의 길'안내판제막식 튀르키예의 길 조성 취지와 김양장리 전투 및 튀르키예 참전의미 설명 *용인시 어린이들이 그린 튀르키예에 대한 감사와 추모를 메시지를 담은 타일을 전시한 미래세대로의 계승의 의미 부여 (마무리)시청 도착 및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인사 및 폐막선언
9b01134d-3544-4ad4-8973-25ae96cf1cfe	source15/231026/156435976_0.txt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교정시설도 적극 동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976&pageIndex=3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맞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교정시설도 적극 동참 “ 대면행사 대신 편지를 이용해요 - 법무부(장관 <NAME> )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 교정시설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명절 전후 기간을「설맞이 교정이 기간」으로 정하여,'가족 만남의 날','가족 만남의 집'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개최로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가족애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나, 이번 설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직접 대면하는 행사를 대폭 줄이고, 효도 편지·선물 전달이 등 비대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편지·선물 보내기 등 교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다는 수 있는 기회를 제공,<NAME>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정위원,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의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도움은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설맞이 격려도 접수 현황:2억 9천 886만 원 상당(교정협의회 등 지원적 ※ 1월 KF94 마스크 기부 신청 현황:3백 60만 장(대한적십자사 등 제공) 특히, 교도로 중앙협의회(회장 <NAME> )에서는 불우수형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으로 수형자 자녀에게 삶의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우고 수형자의 실질적인 교정교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1은 100만 원씩 54개 기관(5천 4백만 원)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NAME> )는"방역물품, 후원금품을 기부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을 주신 청송군 등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의미와 따뜻한 사회의 온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1만 6천 교정직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교정시설도 적극 동참_1 ### 내용: 설 맞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교정시설도 적극 동참 “ 대면행사 대신 편지를 이용해요 - 법무부(장관 <NAME> )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 교정시설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명절 전후 기간을「설맞이 교정이 기간」으로 정하여,'가족 만남의 날','가족 만남의 집'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개최로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가족애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나, 이번 설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직접 대면하는 행사를 대폭 줄이고, 효도 편지·선물 전달이 등 비대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편지·선물 보내기 등 교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다는 수 있는 기회를 제공,<NAME>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정위원,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의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도움은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설맞이 격려도 접수 현황:2억 9천 886만 원 상당(교정협의회 등 지원적 ※ 1월 KF94 마스크 기부 신청 현황:3백 60만 장(대한적십자사 등 제공) 특히, 교도로 중앙협의회(회장 <NAME> )에서는 불우수형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으로 수형자 자녀에게 삶의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우고 수형자의 실질적인 교정교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1은 100만 원씩 54개 기관(5천 4백만 원)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NAME> )는"방역물품, 후원금품을 기부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을 주신 청송군 등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의미와 따뜻한 사회의 온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1만 6천 교정직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ef7846c-f115-430c-93e0-433e393bc64e	source15/231026/156469125_0.txt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시행일(9.10)에 맞춰 설립준비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125&pageIndex=27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시행일(9.10)에 맞춰 설립준비 착수 - 9.2일 마지막 공단설립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제7차 ｢ 공단설립위원회 ｣(이하 공단설립위)를 개최하고 최근 공단설립위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을 <NAME>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신설공단)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하였다. ㅇ 신설공단 사장 임명일은 광해광업공단 설립일(9.10) - 제7차 공단설립위원회 회의 개요> 일시/장소 -'21.9.2(목)14:00∼15:00/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참석자:산업부 차관(위원장),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본부장, 민간전문가 9명광해광업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자 등 총 20명 안건:공단설립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된 주요사항 정리 ㅇ 공단설립위는 지난 4.1일 첫 회의를 열로 6개월 동안 모두 11차례 공단설립위(사전설명회 포함)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그간 공단설립위를 통해 확정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정관)광해광업공단법과 동법 규정을 준수하여 임원수, 임원 임면, 직원 보수, 해외자산계정,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및 주요업무를 규정 :광해방지 및 복구, 석탄산업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폐광지역 사업자와 융자, 광물자원 민간개발지원, 광물자원 개발자금 지원 및 광물의 비축·매매 등 기관의 영문명은 Korea M과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KOMIR)로 변경 ②(조직)유사·중복기능 통합, 경영 안정화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조직을 개편하여(구)광해관리공단 및(구)광물자원공사 조직 대비 약 20 효율화* 6본부·1원·1단·1소·37처실·5지사·3센터·3사무소(57개)→ 4본부·1원·1단·29처실·5지사·3센터·3소(46개) 기존(구)광물자원공사의 국내본부와 지역의 2본부를 광물자원본부 1본부로 통합하는 한편, 광해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은 확대 - 산하에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정적인 해외자산매각을 추진하도록 설계 ③(이사회)이사는 11명(사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6에과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통해 법 시행일(9.10)에 맞춰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임명* *상임이사 3명은 신설공단 이사장 임명 후, 선임 예정 ④(사옥)(구)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조직과 전체 인원이 배치되며,(구)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이후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 강화 □ 한편, 신설공단 출범식은 정관인가, 임원도 및 조직 개편화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9.15(수)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 <NAME> 관계자는"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 각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법 시행일에 맞춰서 신설공단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남은 기간 신설공단 기관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활한 마무리를 통해 신설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적안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시행일(9.10)에 맞춰 설립준비 완료_1 ### 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시행일(9.10)에 맞춰 설립준비 착수 - 9.2일 마지막 공단설립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제7차 ｢ 공단설립위원회 ｣(이하 공단설립위)를 개최하고 최근 공단설립위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을 <NAME>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신설공단)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하였다. ㅇ 신설공단 사장 임명일은 광해광업공단 설립일(9.10) - 제7차 공단설립위원회 회의 개요> 일시/장소 -'21.9.2(목)14:00∼15:00/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참석자:산업부 차관(위원장),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본부장, 민간전문가 9명광해광업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자 등 총 20명 안건:공단설립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된 주요사항 정리 ㅇ 공단설립위는 지난 4.1일 첫 회의를 열로 6개월 동안 모두 11차례 공단설립위(사전설명회 포함)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그간 공단설립위를 통해 확정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정관)광해광업공단법과 동법 규정을 준수하여 임원수, 임원 임면, 직원 보수, 해외자산계정,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및 주요업무를 규정 :광해방지 및 복구, 석탄산업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폐광지역 사업자와 융자, 광물자원 민간개발지원, 광물자원 개발자금 지원 및 광물의 비축·매매 등 기관의 영문명은 Korea M과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KOMIR)로 변경 ②(조직)유사·중복기능 통합, 경영 안정화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조직을 개편하여(구)광해관리공단 및(구)광물자원공사 조직 대비 약 20 효율화* 6본부·1원·1단·1소·37처실·5지사·3센터·3사무소(57개)→ 4본부·1원·1단·29처실·5지사·3센터·3소(46개) 기존(구)광물자원공사의 국내본부와 지역의 2본부를 광물자원본부 1본부로 통합하는 한편, 광해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은 확대 - 산하에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정적인 해외자산매각을 추진하도록 설계 ③(이사회)이사는 11명(사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6에과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통해 법 시행일(9.10)에 맞춰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임명* *상임이사 3명은 신설공단 이사장 임명 후, 선임 예정 ④(사옥)(구)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조직과 전체 인원이 배치되며,(구)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이후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 강화 □ 한편, 신설공단 출범식은 정관인가, 임원도 및 조직 개편화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9.15(수)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 <NAME> 관계자는"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 각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법 시행일에 맞춰서 신설공단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남은 기간 신설공단 기관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활한 마무리를 통해 신설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적안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0deb2473-c589-4fce-8f59-00c08f3551ad	source15/231026/156433089_0.txt	미국 파리협정 재가입 환영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89&pageIndex=35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PHONE> ) 미국 파리협정 재가입 환영 대변인 브리핑 □ 우리 정부는 1.20.(수) <NAME> 대통령 취임일에 미 정부가 파리협정을 재가입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 미에서 파리협정 재가입 발효는 유엔 기탁처의 미측 재가입 통보 수령일(1.20.(수))로부터 30일 이후 발생 □ 우리 외교부는 미국 정부와 파리협정 이행·그린뉴딜 등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 파리협정 재가입 환영 대변인 논평_1 ### 내용: <NAME>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PHONE> ) 미국 파리협정 재가입 환영 대변인 브리핑 □ 우리 정부는 1.20.(수) <NAME> 대통령 취임일에 미 정부가 파리협정을 재가입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 미에서 파리협정 재가입 발효는 유엔 기탁처의 미측 재가입 통보 수령일(1.20.(수))로부터 30일 이후 발생 □ 우리 외교부는 미국 정부와 파리협정 이행·그린뉴딜 등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1bd6b6e6-602c-4ad4-b138-ffb39f856cae	source15/231026/156125616_0.txt	(설명) '16.4.27일자 조선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YTN 등에 보도된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기관 피해에 대한 정부 은폐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616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 축소 주장 - 정부가 가습기내 유독물질이 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기관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2013년쯤부터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큼 ○ 서울아산병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15.4월 및'16.1월)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동맥경화를 유발한 심혈관 이상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명시 그러나 해당 사실을 알고도 피해범위를 축소했다는 것은 말과 다름 ○ 서울아산병원 등이 작성은 보고서 내용은 해당기관의 연구가 아닌게'13.1월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기존 연구내용을'연구배경'에서 인용한 것으로, 동 연구내용은 그 이전 국회 국정감사(11.1)에서도 연구자가 참고인으로 진술한 적도 있음 ○ 영남대( <NAME> 교수팀)에서 물고기(제브라피쉬)가 들어간 수조에 PHMG와 PGH성분을 일정량 넣어 생존을 관찰하고 죽은 개체를 분석했던 연구로 심혈관 급성독성, 피부세포 노화촉진, 배아염증 발생을 유발하는 독성을 가진 것으로 보도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가 다른외의 장기(간, 신장, 심장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등 현재까지는 일부 동물실험에서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 여부가 확인되는 수준이고,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인정과 진단·판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임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가 호흡기 이외의 장기에 미치는 건강영향을'14년부터 조사 및 연구해 나가고 있으며,'16년부터는 피해자 건강진단자료 확보와 가습기살균제<NAME>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커니즘 규명과 건강영향평가 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계획을 ○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 논의를 거쳐 진단·판정기준이 마련된다면, 추가 판정과 보상을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16.4.27일자 조선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YTN 등에 보도된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기관 피해에 대한 정부 은폐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_1 ### 내용: ○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 축소 주장 - 정부가 가습기내 유독물질이 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기관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2013년쯤부터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큼 ○ 서울아산병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15.4월 및'16.1월)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동맥경화를 유발한 심혈관 이상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명시 그러나 해당 사실을 알고도 피해범위를 축소했다는 것은 말과 다름 ○ 서울아산병원 등이 작성은 보고서 내용은 해당기관의 연구가 아닌게'13.1월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기존 연구내용을'연구배경'에서 인용한 것으로, 동 연구내용은 그 이전 국회 국정감사(11.1)에서도 연구자가 참고인으로 진술한 적도 있음 ○ 영남대( <NAME> 교수팀)에서 물고기(제브라피쉬)가 들어간 수조에 PHMG와 PGH성분을 일정량 넣어 생존을 관찰하고 죽은 개체를 분석했던 연구로 심혈관 급성독성, 피부세포 노화촉진, 배아염증 발생을 유발하는 독성을 가진 것으로 보도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가 다른외의 장기(간, 신장, 심장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등 현재까지는 일부 동물실험에서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 여부가 확인되는 수준이고,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인정과 진단·판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임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가 호흡기 이외의 장기에 미치는 건강영향을'14년부터 조사 및 연구해 나가고 있으며,'16년부터는 피해자 건강진단자료 확보와 가습기살균제<NAME>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커니즘 규명과 건강영향평가 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계획을 ○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 논의를 거쳐 진단·판정기준이 마련된다면, 추가 판정과 보상을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임
745f0e65-4c8d-4ba6-80b1-3408b42b64bb	source15/231026/156411497_1.txt	산업단지의 친환경 첨단 산업기지화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497&pageIndex=4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단지의 친환경 스마트 산업기지화를 위한 지능형 친환경 산업단지’ ◇ 산단의 3대 요소인 산업·공간·사람에 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를 중점 적용 ①(산업)산단을 디지털화하여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 ②(공간)친환경화와 스마트화 융합을 통한 저탄소·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③(사람)청년 희망 키움공간으로 탈바꿈 ■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이 입주한 스마트 공간으로 전환 ① 이미 추진중인 7개 지능형산단을 디지털·그린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 ②'25년까지 15개 지능형 친환경 산단을 지정하고 전국으로 조기 확산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17(목)스마트그린산단 시범 현장인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시찰에서 ｢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 을 발표하고, 기업현장을 시찰하였다. ㅇ 금번 행사는 전국 7개 스마트산단 중'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창원 산단을 방문함으로써,'스마트그린산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기존 스마트산단 7개소)창원, 반월·시화, 시화와 인천 남동, 광주, 여수, 대구 성서 【 현장 시찰 개요 】 (일시/장소)'20.9.17.(목)14:10∼15:30 창원 태림산업, 두산중공업 (참석자) <NAME> 지경과 장관, <NAME> 산업도 장관, <NAME> 경남도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NAME> 이사장, 지역경제인, 유관기관 등 (주요내용)① 빅 데이터 활용 사업장 시찰(태림산업(주)) ②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실행전략 발표( <NAME> 장관) ③ 가스터빈 현장 시찰(두산중공업(주)) 【 스마트그린산단 추진배경 】 □ 그동안 산업부는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인 제조업에 스마트화와 제조혁신을 위해「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ㅇ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시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으로 확대 개편함 제조혁신전략 보고회('18.12.13)시「스마트 산단 선도프로젝트」발표 **는 국내 제조업 생산의 67.3%, 투자에서 67.0%, 고용의 48.6%차지('18년 기준) ㅇ 스마트그린산단은 기존 스마트산단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접목을 개념으로, (스마트산단 개념)정보와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수준 향상, 신산업을 창출하는 활력 넘치는 산단(3대 전략 ①기업 제조혁신, ②근로·정주환경 개선, ③창업·신산업 활성화 ㅇ 산단 제조혁신 발전 단계는 기본단계인 개별기업의 스마트화(스마트공장)에서 발전단계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스마트산단)를 넘어, 심화단계인 디지털·그린이 접목으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전략으로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전통 공장이 집적되어 있고, 고탄소·저효율 연료 다소비, 환경오염 다발 지역인 산업단지를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조성 ◇(추진전략)산업단지의 3대 구성요소인 산업·공간·사람을 고려로 ①산단별 특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②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중점 추진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하여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 (밸류체인 전단계 디지털화)디자인·설계 - 생산 - 유통 ‧ 물류 등 산업밸류체인 과정의 자동을 촉진을 위한 핵심 디지털인프라 확충 - 디자인 제조혁신센터,<NAME>신시뮬레이션센터, 혁신데이터센터, 공유형 물류플랫폼 등 밸류체인 단계별 디지털 혁신 인프라 확충 (산업 전주기 디지털 혁신생태계조성)규제·제도개선을 통해 산업 디지털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주기(창업 - 성장 - 사업재편)성장 지원 -(규제·제도개선)디지털·그린뉴딜 관련 실증 ‧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및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존*의 적극 활용 (예)광주첨단(무인저속 특장차), 경남창원(무인선박), 대구성서(이동식 협동로봇)등 3개 단지 실증 는 산단 산업시설구역 총면적의 30%이내에 입주는 제한업종 이외의 업종입주를 허용(전자상거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 입주 제한적 -(창업)시제품 상품화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과 창업 기업과 산단 입주기업 간 매치메이킹 등 투자자 연결 지원 산단의 경우 K - Factory('19년 구축)를 통해 스타트업과 산단 입주기업간 창업 연계 지원 -(성장)첨단투자지구,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통한 주력업종 고도화 지원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기술·제품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집법 개정 추진('20. 말) (사업재편)사업재편 수요 업종 및 기술과 시장현황 분석을 토대로 컨설팅(필드랩 프로젝트)및 세제·금융·R & D 연계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수요기업과 업종별 협의체를 통한 신사업과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산단별 디지털 연계활용)산단 내 산업·에너지·안전·환경·물류 등 디지털 인프라의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및 시너지 효과 (통합관제센터)` 20년 2개소 시범(구미, 남동)- ` 25년 10개소 확산 *(공유형 물류플랫폼)` 20년 시범(반월시화, 시화와 남동)→ ` 25년 확산(10개소)물류자원 공급기업 - 수요기업 매칭, 공유서비스 제공 그린과 스마트화 융합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에너지)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스마트로 구축 -(공급)그린과 설비 투자 활성화, 자가생산 촉진*을 통해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① 산단형 태양광금융지원 사업, 20년 1천억 원 → 21년 2천억 지원으로 산단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는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지원 ② 산단환경개선펀드 예)구미 ‧ 창원은 펀드를 활용하여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중(총 367억)③통합투자세액공제('21.1월)는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투자증분(당해년도 - 직전 3년 평균)× 3% *산단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용 지원(전력판매는)중장기 검토 (수요)입주기업의 고효율 설비 도입을 유도하고 FEMS집중 보급 및'스마트에너지플랫폼'을 구축·연동하여 산단 내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절약시설 융자금(3,000억 원)으로 스마트그린산단 내 유망 에너지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는담율 인하 검토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센서ㆍ계측장비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ㆍ분석ㆍ활용할 수 잇는 시스템 -(공급 - 수요)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신재생 전력용 및 직접 거래를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RE100이행 지원*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분산에너지 특구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제주도, 제주 솔라시도, 울릉도 등), 구역전기 사업구역, 마을 단위 등 규모·특성별로 실증할 예정 *자가발전, 제3자 공급용 등 다양한 이행수단 도입 및 온실가스 저감 실적 연계 (친환경화)지역에 특화된 자원순환·친환경 청정산단 구현 (환경오염 측정·분석체계)산단의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하여 축적은 환경 데이터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사업장 친환경화)생산단계부터 공정개선, 설비교체를 거쳐 오염물질을 저감하는'클린팩토리 지원을 확대(산업부, ~'25년 1,750개소(7개산단 700개소)) -(자원순환)산단내 기업간 폐·부산물(폐열, 재활은 등)교환·재활용을 지원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 확대 시행(산업부, ~'25년, 81개 산단) -(재제조)산업단지의 노후설비(산업·공작기계 등)를 원래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환경오염·비용을 저감하는 B2B형 재제조 제품 지원 재제조 제품은 에너지·자원 사용량이 신품대비 85%절감(12년 산업단지 투자위원회 발표) (미세먼지저감)노후된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비용 저감(환경부) - 개별방지시설 최대 4.5억 원, 공동방지시설 최대 7.2억 원(~'25년, 14,997개소) (안전)통합관제센터를으로 조기 경보 등 안전사고 예방 ` 20년 2개소 시범 구축(구미, 구미에 -(통합관제센터)위험물,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조기 경보 및 안전사고 대응 -(재난대응 인프라)석유화학산업 등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의 각종 지하배관 관리, 유해화학물질 재난방재 등 안전시설 확충 ※ 구미 - 대구성서, 시흥 - 남동, 여수 - 광주, 울산 - 창원 등 기 설치 합동방재센터와 유기적 연계 (물류)산단 기반화 스마트화·친환경화 추진 -(물류플랫폼)산업단지 공동물류센터의 수배송·재고관리를 첨단화하고 유통·물류기업의'풀필먼트센터'산단입주 지원* 스마트물류센터성공사례(LG MTV센터 등)를 벤치마킹 수요예측, 첨단물류시스템을 통해 생산부터 배송까지 주문처리 과정을 통합지원 산단 네거티브존에 첨단물류시스템을 갖춘 풀필먼트센터 입주허용 (친환경 차량)물류용 수소상용차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산단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수소트럭 시범운영 검토 화물용 수소트럭 출시('22년말)이후 시범운영 지역으로 산단 물류센터 검토 청년 일자리 키움공간으로 활용 (교육)산단 재직자의 디지털·그린전환 및 연구인력 육성·보급 -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산단 기업형 디지털·그린 전환을 위한현장 수요기반*구축을 운영 기업형 기술지원 - 인력양성 - 고용의 선순환을 위해 대학을 이전,'11년부터 17개 대학 지정 *창원, 반월시화, 구미, 여수 등 산업부 산학융합지구, 중기부 스마트랩, 스마트공장배움터 사업과 연계 - 산단 수요 맞춤형 산업AI·빅데이터 전문인력프로그램과 연계해 인재공급 (포항공대)소재와(고려대)전기전자,(서울대)기계·에너지,(한양대)자동차 등 (일자리)창업 공간 지원을 통한 신사업 창출과 일자리 매칭 지원 - 산단 주변 유휴부지 등을 활용, 표준임대공장, 창업지원시설·서비스 센터 등 산단 내 창업공간 지원 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21년 200억, 4개소)통해 창업기업 등에게 주변시세의 70 ％ 로 임대 공장 제공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매칭 지원 산단기업 내 수요공급 매칭을 위해 26개 지역에 센터 구축('18년) (정주여건)문화·생활·복지 등 살기좋은 정주여건 조성 - 근로자건강 모니터링·진단·신속대응을 위한 건강센터 활성화, 근로자 맞춤형 정보제공(예:앱구축)을 위한 실증 및 확산 추진 안전보건공단과 6개소(창원, 반월시화, 구미, 남동, 성서, 안산에 센터 기능 이원으로 *(구미산단)근로자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후 타 산단으로 확산 -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문화로 조성 등 다양한 문화생활 공간 확충 - 행복주택(3개산단), 공동 직장어린이집, 도시숲·공원 등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산단별 행복주택(국토부):창원(987호,'21), 반월시화(232호,'21), 구미(250호,'23)예정 기존 7개 스마트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미래형 첨단산업 기지로 구축하고, 25년까지 15개 구축 및 전국으로 성과확산 ※'25년까지 일자리 3.3만명, 신재생에너지생산 0.6→10%, 에너지효율 16%향상 목표 ㅇ 7개 스마트그린산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 실행계획 수립('20.9) 【 7개 산단별 특성화 전략 】 지능형 기계·로봇 등 디지털 융합 기계산업 국내 최대 수준별 데이터 댐 클러스터 기반 첨단 부품소재산업 소재 ‧ 부품 ‧ 장비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5G 선도형 전자융합 ‧ 섬유 중심 5대 업종 첨단기계금속 등 5대 디지털 융합산업 경량·첨단소재 등 화학산업 및 자원순환 ‧ 신산업 ㅇ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체계 및 관련 법적 장치 마련(산업집적법,'20) □(태림산업)실행전략 발표에 앞서, <NAME> 장관은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태림산업(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가공·조립 분야)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혁신 현장을 시찰하였다. ㅇ 태림산업은 선제적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으로, 산업단지 혁신데이터센터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유휴공장에 기업 간 정보를 비교·분석·공유하는 공간(MDCG*)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7년 대비 2019년 상반기 고용(90명→120명), 매출(220억 원→390억 원)확대 *Manufacturing Data Community Ground(혁신데이터 커뮤니티):지능형공장 운영 및 정보 공유→공급사슬 내 가치 최적화, 교육장·쇼룸 운영→산업관광 코스화 -(두산중공업) <NAME> 대통령은 실행전략 발표 이후 가스터빈, 해상풍력 등 그린뉴딜 분야에 적극 참여에 있는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공장에 방문하여 지난해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 학계 및 출연연 등의 협력을 통해 세계 세 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발전용 대용량 가스터빈을 시찰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였다. 최고 발전효율인 H급(60%이상)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국가 최초로 산학연관 공동R & D를 통해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효율 60,270MW,'13.7 ~'20.3월) ㅇ 가스터빈을 포함한 LNG발전은 재생에너지 위주를 추진하는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주목받고 있다. ㅇ 이에 따라 향후 가스터빈산업 시장이 확대될 전망으로 전망되어, 국내 가스터빈산업 소재·부품 공급망에 참여중인 중소기업 총 340여 개사에게는 새롭게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LNG발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밀집한 부·울·경 클러스터는 초기단계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인력양성의 최적지로 꼽혀, 대한민국 대표 가스터빈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 <NAME> 에서는"스마트그린산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정부는 산업단지의 친환경 녹색화 거점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그린뉴딜을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두산중공업과 같이한 기업들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정부는"LNG발전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더욱 중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가스터빈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조속한 시일내에(가칭)｢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을 발표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단지의 친환경 첨단 산업기지화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발표_1 ### 내용: 산업단지의 친환경 스마트 산업기지화를 위한 지능형 친환경 산업단지’ ◇ 산단의 3대 요소인 산업·공간·사람에 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를 중점 적용 ①(산업)산단을 디지털화하여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 ②(공간)친환경화와 스마트화 융합을 통한 저탄소·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③(사람)청년 희망 키움공간으로 탈바꿈 ■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이 입주한 스마트 공간으로 전환 ① 이미 추진중인 7개 지능형산단을 디지털·그린 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 ②'25년까지 15개 지능형 친환경 산단을 지정하고 전국으로 조기 확산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17(목)스마트그린산단 시범 현장인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시찰에서 ｢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 을 발표하고, 기업현장을 시찰하였다. ㅇ 금번 행사는 전국 7개 스마트산단 중'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창원 산단을 방문함으로써,'스마트그린산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기존 스마트산단 7개소)창원, 반월·시화, 시화와 인천 남동, 광주, 여수, 대구 성서 【 현장 시찰 개요 】 (일시/장소)'20.9.17.(목)14:10∼15:30 창원 태림산업, 두산중공업 (참석자) <NAME> 지경과 장관, <NAME> 산업도 장관, <NAME> 경남도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NAME> 이사장, 지역경제인, 유관기관 등 (주요내용)① 빅 데이터 활용 사업장 시찰(태림산업(주)) ②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실행전략 발표( <NAME> 장관) ③ 가스터빈 현장 시찰(두산중공업(주)) 【 스마트그린산단 추진배경 】 □ 그동안 산업부는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인 제조업에 스마트화와 제조혁신을 위해「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ㅇ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시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으로 확대 개편함 제조혁신전략 보고회('18.12.13)시「스마트 산단 선도프로젝트」발표 **는 국내 제조업 생산의 67.3%, 투자에서 67.0%, 고용의 48.6%차지('18년 기준) ㅇ 스마트그린산단은 기존 스마트산단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접목을 개념으로, (스마트산단 개념)정보와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수준 향상, 신산업을 창출하는 활력 넘치는 산단(3대 전략 ①기업 제조혁신, ②근로·정주환경 개선, ③창업·신산업 활성화 ㅇ 산단 제조혁신 발전 단계는 기본단계인 개별기업의 스마트화(스마트공장)에서 발전단계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스마트산단)를 넘어, 심화단계인 디지털·그린이 접목으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전략으로 【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전통 공장이 집적되어 있고, 고탄소·저효율 연료 다소비, 환경오염 다발 지역인 산업단지를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조성 ◇(추진전략)산업단지의 3대 구성요소인 산업·공간·사람을 고려로 ①산단별 특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②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중점 추진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하여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 (밸류체인 전단계 디지털화)디자인·설계 - 생산 - 유통 ‧ 물류 등 산업밸류체인 과정의 자동을 촉진을 위한 핵심 디지털인프라 확충 - 디자인 제조혁신센터,<NAME>신시뮬레이션센터, 혁신데이터센터, 공유형 물류플랫폼 등 밸류체인 단계별 디지털 혁신 인프라 확충 (산업 전주기 디지털 혁신생태계조성)규제·제도개선을 통해 산업 디지털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주기(창업 - 성장 - 사업재편)성장 지원 -(규제·제도개선)디지털·그린뉴딜 관련 실증 ‧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및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존*의 적극 활용 (예)광주첨단(무인저속 특장차), 경남창원(무인선박), 대구성서(이동식 협동로봇)등 3개 단지 실증 는 산단 산업시설구역 총면적의 30%이내에 입주는 제한업종 이외의 업종입주를 허용(전자상거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 입주 제한적 -(창업)시제품 상품화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과 창업 기업과 산단 입주기업 간 매치메이킹 등 투자자 연결 지원 산단의 경우 K - Factory('19년 구축)를 통해 스타트업과 산단 입주기업간 창업 연계 지원 -(성장)첨단투자지구,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통한 주력업종 고도화 지원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기술·제품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집법 개정 추진('20. 말) (사업재편)사업재편 수요 업종 및 기술과 시장현황 분석을 토대로 컨설팅(필드랩 프로젝트)및 세제·금융·R & D 연계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수요기업과 업종별 협의체를 통한 신사업과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산단별 디지털 연계활용)산단 내 산업·에너지·안전·환경·물류 등 디지털 인프라의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및 시너지 효과 (통합관제센터)` 20년 2개소 시범(구미, 남동)- ` 25년 10개소 확산 *(공유형 물류플랫폼)` 20년 시범(반월시화, 시화와 남동)→ ` 25년 확산(10개소)물류자원 공급기업 - 수요기업 매칭, 공유서비스 제공 그린과 스마트화 융합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에너지)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스마트로 구축 -(공급)그린과 설비 투자 활성화, 자가생산 촉진*을 통해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① 산단형 태양광금융지원 사업, 20년 1천억 원 → 21년 2천억 지원으로 산단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는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지원 ② 산단환경개선펀드 예)구미 ‧ 창원은 펀드를 활용하여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중(총 367억)③통합투자세액공제('21.1월)는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투자증분(당해년도 - 직전 3년 평균)× 3% *산단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용 지원(전력판매는)중장기 검토 (수요)입주기업의 고효율 설비 도입을 유도하고 FEMS집중 보급 및'스마트에너지플랫폼'을 구축·연동하여 산단 내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절약시설 융자금(3,000억 원)으로 스마트그린산단 내 유망 에너지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는담율 인하 검토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센서ㆍ계측장비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ㆍ분석ㆍ활용할 수 잇는 시스템 -(공급 - 수요)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신재생 전력용 및 직접 거래를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RE100이행 지원*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분산에너지 특구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제주도, 제주 솔라시도, 울릉도 등), 구역전기 사업구역, 마을 단위 등 규모·특성별로 실증할 예정 *자가발전, 제3자 공급용 등 다양한 이행수단 도입 및 온실가스 저감 실적 연계 (친환경화)지역에 특화된 자원순환·친환경 청정산단 구현 (환경오염 측정·분석체계)산단의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하여 축적은 환경 데이터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사업장 친환경화)생산단계부터 공정개선, 설비교체를 거쳐 오염물질을 저감하는'클린팩토리 지원을 확대(산업부, ~'25년 1,750개소(7개산단 700개소)) -(자원순환)산단내 기업간 폐·부산물(폐열, 재활은 등)교환·재활용을 지원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 확대 시행(산업부, ~'25년, 81개 산단) -(재제조)산업단지의 노후설비(산업·공작기계 등)를 원래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환경오염·비용을 저감하는 B2B형 재제조 제품 지원 재제조 제품은 에너지·자원 사용량이 신품대비 85%절감(12년 산업단지 투자위원회 발표) (미세먼지저감)노후된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비용 저감(환경부) - 개별방지시설 최대 4.5억 원, 공동방지시설 최대 7.2억 원(~'25년, 14,997개소) (안전)통합관제센터를으로 조기 경보 등 안전사고 예방 ` 20년 2개소 시범 구축(구미, 구미에 -(통합관제센터)위험물,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조기 경보 및 안전사고 대응 -(재난대응 인프라)석유화학산업 등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의 각종 지하배관 관리, 유해화학물질 재난방재 등 안전시설 확충 ※ 구미 - 대구성서, 시흥 - 남동, 여수 - 광주, 울산 - 창원 등 기 설치 합동방재센터와 유기적 연계 (물류)산단 기반화 스마트화·친환경화 추진 -(물류플랫폼)산업단지 공동물류센터의 수배송·재고관리를 첨단화하고 유통·물류기업의'풀필먼트센터'산단입주 지원* 스마트물류센터성공사례(LG MTV센터 등)를 벤치마킹 수요예측, 첨단물류시스템을 통해 생산부터 배송까지 주문처리 과정을 통합지원 산단 네거티브존에 첨단물류시스템을 갖춘 풀필먼트센터 입주허용 (친환경 차량)물류용 수소상용차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산단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수소트럭 시범운영 검토 화물용 수소트럭 출시('22년말)이후 시범운영 지역으로 산단 물류센터 검토 청년 일자리 키움공간으로 활용 (교육)산단 재직자의 디지털·그린전환 및 연구인력 육성·보급 -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산단 기업형 디지털·그린 전환을 위한현장 수요기반*구축을 운영 기업형 기술지원 - 인력양성 - 고용의 선순환을 위해 대학을 이전,'11년부터 17개 대학 지정 *창원, 반월시화, 구미, 여수 등 산업부 산학융합지구, 중기부 스마트랩, 스마트공장배움터 사업과 연계 - 산단 수요 맞춤형 산업AI·빅데이터 전문인력프로그램과 연계해 인재공급 (포항공대)소재와(고려대)전기전자,(서울대)기계·에너지,(한양대)자동차 등 (일자리)창업 공간 지원을 통한 신사업 창출과 일자리 매칭 지원 - 산단 주변 유휴부지 등을 활용, 표준임대공장, 창업지원시설·서비스 센터 등 산단 내 창업공간 지원 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21년 200억, 4개소)통해 창업기업 등에게 주변시세의 70 ％ 로 임대 공장 제공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매칭 지원 산단기업 내 수요공급 매칭을 위해 26개 지역에 센터 구축('18년) (정주여건)문화·생활·복지 등 살기좋은 정주여건 조성 - 근로자건강 모니터링·진단·신속대응을 위한 건강센터 활성화, 근로자 맞춤형 정보제공(예:앱구축)을 위한 실증 및 확산 추진 안전보건공단과 6개소(창원, 반월시화, 구미, 남동, 성서, 안산에 센터 기능 이원으로 *(구미산단)근로자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후 타 산단으로 확산 -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문화로 조성 등 다양한 문화생활 공간 확충 - 행복주택(3개산단), 공동 직장어린이집, 도시숲·공원 등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산단별 행복주택(국토부):창원(987호,'21), 반월시화(232호,'21), 구미(250호,'23)예정 기존 7개 스마트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미래형 첨단산업 기지로 구축하고, 25년까지 15개 구축 및 전국으로 성과확산 ※'25년까지 일자리 3.3만명, 신재생에너지생산 0.6→10%, 에너지효율 16%향상 목표 ㅇ 7개 스마트그린산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 실행계획 수립('20.9) 【 7개 산단별 특성화 전략 】 지능형 기계·로봇 등 디지털 융합 기계산업 국내 최대 수준별 데이터 댐 클러스터 기반 첨단 부품소재산업 소재 ‧ 부품 ‧ 장비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5G 선도형 전자융합 ‧ 섬유 중심 5대 업종 첨단기계금속 등 5대 디지털 융합산업 경량·첨단소재 등 화학산업 및 자원순환 ‧ 신산업 ㅇ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체계 및 관련 법적 장치 마련(산업집적법,'20) □(태림산업)실행전략 발표에 앞서, <NAME> 장관은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태림산업(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가공·조립 분야)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혁신 현장을 시찰하였다. ㅇ 태림산업은 선제적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으로, 산업단지 혁신데이터센터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유휴공장에 기업 간 정보를 비교·분석·공유하는 공간(MDCG*)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7년 대비 2019년 상반기 고용(90명→120명), 매출(220억 원→390억 원)확대 *Manufacturing Data Community Ground(혁신데이터 커뮤니티):지능형공장 운영 및 정보 공유→공급사슬 내 가치 최적화, 교육장·쇼룸 운영→산업관광 코스화 -(두산중공업) <NAME> 대통령은 실행전략 발표 이후 가스터빈, 해상풍력 등 그린뉴딜 분야에 적극 참여에 있는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공장에 방문하여 지난해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 학계 및 출연연 등의 협력을 통해 세계 세 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발전용 대용량 가스터빈을 시찰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였다. 최고 발전효율인 H급(60%이상)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국가 최초로 산학연관 공동R & D를 통해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효율 60,270MW,'13.7 ~'20.3월) ㅇ 가스터빈을 포함한 LNG발전은 재생에너지 위주를 추진하는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주목받고 있다. ㅇ 이에 따라 향후 가스터빈산업 시장이 확대될 전망으로 전망되어, 국내 가스터빈산업 소재·부품 공급망에 참여중인 중소기업 총 340여 개사에게는 새롭게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LNG발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밀집한 부·울·경 클러스터는 초기단계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인력양성의 최적지로 꼽혀, 대한민국 대표 가스터빈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 <NAME> 에서는"스마트그린산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정부는 산업단지의 친환경 녹색화 거점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그린뉴딜을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두산중공업과 같이한 기업들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정부는"LNG발전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더욱 중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가스터빈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조속한 시일내에(가칭)｢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을 발표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9a094c86-11c9-45b8-8360-49177e33bf8c	source15/231026/156238650_0.txt	구상나무 유전자 다양성, 양호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650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구상나무 유전자 다양성, 양호하다 ◇ 한국 구상나무는 유전적으로 한라산 집단과 내륙 지역으로 나눠져 ◇ 각 집단의 유전적 특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전단위를 구분 설정, 향후 관리에 활용을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구상나무 유전체 다양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구상나무의 유전자 다양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구상나무는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고유 침엽수종으로 제주도에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및 우리나라 남부 아고산지역에서만 발견된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구상나무의 유전적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라산, 지리산, 백운산, 신불산, 가야산, 덕유산, 속리산의 구상나무 집단에서 모두 176개체의 유전자형을 분석했다. ○ 연구 결과, 개체수가 10개체 미만인 백운산, 속리산, 신불산 개체군을 제외하고 전 집단에서'유전자 풍부화<NAME>(He)'가 0.7이상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수치는 그간 조사한 다른 전나무속 식물들의 유전자 다양성<NAME>에 견줘 약간 높은 편이다. ○'유전자 다양성<NAME>'는 특정한 유전자에서 서로 새로운 유전자형이 차지하는 빈도를 의미하며, 평균값이 0.5 이상인 경우 가장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또한, 구상나무 유전자형은 크게 한라산 집단으로 대표되는'한라산형'과 나머지 내륙 유형인'한반도형'으로 구조화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구상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남부 아고산 지역과 한라산 일대에 적응된 각각의 유전적 고유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연구진은 우리나라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양호하기 위하는 구상나무를 한라산형과 한반도형으로 구분하여 집단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없는 보전단위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유전적으로 구조화되더라도 유전 다양성이 매우 낮은 경우 인위적 유전자 도입으로 개체군의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구상나무는 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연구 논문은 과학기술논문 추가색인지수(SCIE)논문 중에 하나인 해외 학술지'보전유전학회지(Conservation Genetics)'2017년 10월호에 발표됐다. ※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논문:영문으로 SCI(E)Scature Citation Index[Expanded])논문을 말하며, SCI의 게재 여부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의 평가 기준임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구상나무는 유전자가 건강하더라도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국내 구상나무의 개체군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상나무 유전자 다양성, 양호하다_1 ### 내용: 구상나무 유전자 다양성, 양호하다 ◇ 한국 구상나무는 유전적으로 한라산 집단과 내륙 지역으로 나눠져 ◇ 각 집단의 유전적 특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전단위를 구분 설정, 향후 관리에 활용을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구상나무 유전체 다양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구상나무의 유전자 다양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구상나무는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고유 침엽수종으로 제주도에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및 우리나라 남부 아고산지역에서만 발견된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구상나무의 유전적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라산, 지리산, 백운산, 신불산, 가야산, 덕유산, 속리산의 구상나무 집단에서 모두 176개체의 유전자형을 분석했다. ○ 연구 결과, 개체수가 10개체 미만인 백운산, 속리산, 신불산 개체군을 제외하고 전 집단에서'유전자 풍부화<NAME>(He)'가 0.7이상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수치는 그간 조사한 다른 전나무속 식물들의 유전자 다양성<NAME>에 견줘 약간 높은 편이다. ○'유전자 다양성<NAME>'는 특정한 유전자에서 서로 새로운 유전자형이 차지하는 빈도를 의미하며, 평균값이 0.5 이상인 경우 가장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또한, 구상나무 유전자형은 크게 한라산 집단으로 대표되는'한라산형'과 나머지 내륙 유형인'한반도형'으로 구조화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구상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남부 아고산 지역과 한라산 일대에 적응된 각각의 유전적 고유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연구진은 우리나라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양호하기 위하는 구상나무를 한라산형과 한반도형으로 구분하여 집단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없는 보전단위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유전적으로 구조화되더라도 유전 다양성이 매우 낮은 경우 인위적 유전자 도입으로 개체군의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구상나무는 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연구 논문은 과학기술논문 추가색인지수(SCIE)논문 중에 하나인 해외 학술지'보전유전학회지(Conservation Genetics)'2017년 10월호에 발표됐다. ※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논문:영문으로 SCI(E)Scature Citation Index[Expanded])논문을 말하며, SCI의 게재 여부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의 평가 기준임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구상나무는 유전자가 건강하더라도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국내 구상나무의 개체군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1ea72e1-8f52-4195-b4bb-9bc934801ef6	source15/231026/156471830_0.txt	농촌진흥청장, 충남 서천·보령 영농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830&pageIndex=26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16일 충남 서천의 치유형 농촌체험농장과 보령에 위치한 청년농업인 농장, 양송이 생산현장을 잇따라 방문하여 영농현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 먼저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치유형 농촌체험농장(농장명:안제이가든)을 방문 농업 ‧ 농촌체험을 치유활동으로 연계시킨 프로그램의 설명을 듣고 운영성 등을 살폈다. - 해당 농장은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인지기능이 감소한 어르신들을 위한이 치유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적도 있다. <NAME> 청장은"다양한 농업 ‧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유지와 증진, 증진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협력하겠다."라며, 나아가"전 국민이 치유농업을 경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한국형 치유농업'모델 정립을 통해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농업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어 보령으로 이동을 디지털농업(스마트팜)시설을 활용해 오이를 재배하는 청년농업인들을 만났다. ○ 지난해 5월 청년농업인 5명이 참여하여 설립한 농장(농장명:그린몬스터즈)은 일반오이 가격이 1/2수준인'미니오이'와 취청오이, 백다다기를 생산하고 있다. “ 특히 오이 모종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생육환경을 갖춘 지능형(스마트)육묘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참고자료:기 ○ <NAME> 청장은"작물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줄이고, 농업인은 작물의 품질향상과 판매에 전념을 수 있는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농업 연구와 기술화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영농 승계 또는 승계(가업을 이어받음)를 통해 영농 정착 초기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겪는 다양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 지원, 현장실증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끝으로 보령의 지역특화품목인 양송이를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법인명 = 참사랑친환경(주))을 방문했다. ○ 27동 2,400제곱미터 크기는 재배사에서 연간 약 690톤의 양송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시설을 도입했다. <NAME> 관계자는"국내 육성 버섯품종의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 연구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국제<NAME>구로 수행 중인 양송이, 느타리, 표고의'한국형 완성형 배지'표준모델안 개발연구도 속도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은 해외에 지불하는 로열티(품종 사용료)절감을 통해 2011년부터 국산 양송이 품종 개발에 집중하여 지난해 말 품종 보급률 72.3%를 달성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장, 충남 서천·보령 영농현장 방문_1 ### 내용: □ <NAME> 농촌진흥청장은 16일 충남 서천의 치유형 농촌체험농장과 보령에 위치한 청년농업인 농장, 양송이 생산현장을 잇따라 방문하여 영농현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 먼저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치유형 농촌체험농장(농장명:안제이가든)을 방문 농업 ‧ 농촌체험을 치유활동으로 연계시킨 프로그램의 설명을 듣고 운영성 등을 살폈다. - 해당 농장은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인지기능이 감소한 어르신들을 위한이 치유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적도 있다. <NAME> 청장은"다양한 농업 ‧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유지와 증진, 증진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협력하겠다."라며, 나아가"전 국민이 치유농업을 경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한국형 치유농업'모델 정립을 통해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농업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어 보령으로 이동을 디지털농업(스마트팜)시설을 활용해 오이를 재배하는 청년농업인들을 만났다. ○ 지난해 5월 청년농업인 5명이 참여하여 설립한 농장(농장명:그린몬스터즈)은 일반오이 가격이 1/2수준인'미니오이'와 취청오이, 백다다기를 생산하고 있다. “ 특히 오이 모종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생육환경을 갖춘 지능형(스마트)육묘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참고자료:기 ○ <NAME> 청장은"작물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줄이고, 농업인은 작물의 품질향상과 판매에 전념을 수 있는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농업 연구와 기술화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영농 승계 또는 승계(가업을 이어받음)를 통해 영농 정착 초기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겪는 다양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 지원, 현장실증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끝으로 보령의 지역특화품목인 양송이를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법인명 = 참사랑친환경(주))을 방문했다. ○ 27동 2,400제곱미터 크기는 재배사에서 연간 약 690톤의 양송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시설을 도입했다. <NAME> 관계자는"국내 육성 버섯품종의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 연구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국제<NAME>구로 수행 중인 양송이, 느타리, 표고의'한국형 완성형 배지'표준모델안 개발연구도 속도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은 해외에 지불하는 로열티(품종 사용료)절감을 통해 2011년부터 국산 양송이 품종 개발에 집중하여 지난해 말 품종 보급률 72.3%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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