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2e391e53-1628-4b2f-a617-f64032a1b5e1	source15/231026/156353260_0.txt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260	CC BY	5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선,"공개토의를 주선한 의장국 요르단측에게 감사를 표하며, Feltman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포괄적인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맞이하여 금번 토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금일 공개토의는 지난 전쟁의 참화와 그로부터의 교훈을 새롭게 반추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전쟁 이후 공고한 평화를 물려줄 방안을 모색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패배 원인으로서 여러 요인이 거론될 수 있으나,'편협한 민족주의'와 국가간 상호불신이 전쟁을 촉발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쟁 당사국들간의 신뢰와 관용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은 지금 시점에서 또 다른 전쟁을 예방하고 영구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인정과 사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NAME> 일찍이"Those who can not remember the time을 are condemned to repeat it."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불과 20여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상을 다시금 경험한 것도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간 상호불신으로 인해 그 어떤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지닌 일본 지도층의 최근 언행이 문제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일본과 대조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부의 일관된 과거사 청산 노력이 주변국과의 화해와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 철저한 과거사 청산 및 단절이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는 역사 문제 및 주변국과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다수의 일본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일본 신사 참배, 침략의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발언, 개정 헌법 해설서에 이러한 역사인식을 반영하여 잘못된 역사를 후대에까지 가르치려는 움직임을 통해 역사수정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시 전쟁범죄로 단죄된 A급 전범을 합사하고 계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매년 참배하는 행위는 일본이 패전 이후 국제사회에 복귀한 전제(foundation)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의 이러한 언행은 인근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와 주변지역의 평화 ․ 안정은 물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종식은 인류의 평화를 향한 열망을 반영한 유엔의 목표와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최근 일본 정치인은은「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천명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으면서, 과연 어떻게 평화적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정말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과거에 대한 부정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도발행위를 삼가야 할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는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유엔에서는 이 문제가 여성인권, 전쟁 하 여성착취, 강제적 및 고문방지 등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26일은 한국 국민에게"슬픈 날이었습니다. 일본 제국 군대에 억지로 끌려간 소위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 받았던 두 할머니가 별세하심으로써 이제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5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들도 고령으로 언제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한 ․ 일 양국 관계의 핵심 현안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양심적 문제입니다. 1990년대 유엔의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보고서 및 맥두갈( <NAME> )보고서는"위안부 문제가 여성에 대한'무력분쟁 하 성적노예'문제로서「법적 책임 확인 및 배상, 관계자 처벌」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미국 및 유럽 의회 결의도「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사과, 배상 등」을 권고로 있습니다. 이같이 일본군 강제 성노예 문제는 인간과 양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정부 차원의 책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력분쟁 하 전쟁 피해자에 관한 기여를 언급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무력분쟁 하 전쟁 피해자"의 정의에 지난 세기 일본군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본의 이중 잣대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부정입니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요구해온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전진해야 하며, 우리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참된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고 가르침으로써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길러주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다._1 ### 내용: 우선,"공개토의를 주선한 의장국 요르단측에게 감사를 표하며, Feltman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포괄적인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맞이하여 금번 토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금일 공개토의는 지난 전쟁의 참화와 그로부터의 교훈을 새롭게 반추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전쟁 이후 공고한 평화를 물려줄 방안을 모색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패배 원인으로서 여러 요인이 거론될 수 있으나,'편협한 민족주의'와 국가간 상호불신이 전쟁을 촉발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쟁 당사국들간의 신뢰와 관용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은 지금 시점에서 또 다른 전쟁을 예방하고 영구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인정과 사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NAME> 일찍이"Those who can not remember the time을 are condemned to repeat it."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불과 20여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상을 다시금 경험한 것도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간 상호불신으로 인해 그 어떤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지닌 일본 지도층의 최근 언행이 문제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일본과 대조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부의 일관된 과거사 청산 노력이 주변국과의 화해와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 철저한 과거사 청산 및 단절이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는 역사 문제 및 주변국과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다수의 일본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일본 신사 참배, 침략의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발언, 개정 헌법 해설서에 이러한 역사인식을 반영하여 잘못된 역사를 후대에까지 가르치려는 움직임을 통해 역사수정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시 전쟁범죄로 단죄된 A급 전범을 합사하고 계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매년 참배하는 행위는 일본이 패전 이후 국제사회에 복귀한 전제(foundation)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의 이러한 언행은 인근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와 주변지역의 평화 ․ 안정은 물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종식은 인류의 평화를 향한 열망을 반영한 유엔의 목표와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최근 일본 정치인은은「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천명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으면서, 과연 어떻게 평화적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정말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과거에 대한 부정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도발행위를 삼가야 할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는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유엔에서는 이 문제가 여성인권, 전쟁 하 여성착취, 강제적 및 고문방지 등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26일은 한국 국민에게"슬픈 날이었습니다. 일본 제국 군대에 억지로 끌려간 소위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 받았던 두 할머니가 별세하심으로써 이제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5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들도 고령으로 언제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한 ․ 일 양국 관계의 핵심 현안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양심적 문제입니다. 1990년대 유엔의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보고서 및 맥두갈( <NAME> )보고서는"위안부 문제가 여성에 대한'무력분쟁 하 성적노예'문제로서「법적 책임 확인 및 배상, 관계자 처벌」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미국 및 유럽 의회 결의도「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사과, 배상 등」을 권고로 있습니다. 이같이 일본군 강제 성노예 문제는 인간과 양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정부 차원의 책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력분쟁 하 전쟁 피해자에 관한 기여를 언급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무력분쟁 하 전쟁 피해자"의 정의에 지난 세기 일본군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본의 이중 잣대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부정입니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요구해온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전진해야 하며, 우리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참된 역사의 교훈을 가르치고 가르침으로써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길러주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6a00a349-f274-4ba7-88b1-a1074daf79d1	source15/231026/156496145_0.txt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145&pageIndex=20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밤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 ~ 3.13)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 도 경찰청과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방역적단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다.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15,892(1.28):27,283(2.4)→ 53,791(2.11)→ 109,715(2.18) 주요 주간 방역지표 동향> 전국 일 평균 환자(명) □ 다만, 위중증·사망은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 2 ~ 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12.15.)964명(7,827명)→(2.18.)385명(109,715명) ○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또한 고령층의 낮은 3차 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효과적 치료제의 선제적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중증환자 감소로 의료진은 병상 여력 등 의료체계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환자 약 1,000명까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며,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이상의 위중증 상황은 관리 가능하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2,651개를 확보로 있고, 29.4%가 운영 중이다.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약 51.2%, 43.5%로서 절반 정도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 □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감염 정점의 예측이 어려우며 확진자가 얼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한 요인이다.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 국가들의 대는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넘어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대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 국내에서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의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 노력에도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타격이 한계에 달해 완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관한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반면,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같은 위기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 -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후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의료체계 과부하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방는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도 고려할 부분도 있다. ○ 현재 방역체계 전환 초기 제도변경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보건소 현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편된 방역체계가 충분히 안정화 되기 이전에 대규모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효과적 현장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혼란이 장기화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서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을 넘을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하되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해도 정점을 확인하며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의견이었고, - 경제민생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 단체는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증도가 낮고 경제 여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모두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편된 방역체계가 안정화 되고 난 이후 완화하자는 주장과 소상공인들의 피해을 고려하여 이번에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보건복지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결과로 생업 종사자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단축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 향후 조정은 유행의 고비를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운영적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하였다. ○ 확산이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회복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 2 ~ 3주 간격으로 순차를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및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확산이 2월말 ~ 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시행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여유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19는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운영시간)1그룹(유흥시설 제외로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일반형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동일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참고: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콜라는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PC가 3그룹 ‧ 기타(7종):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PC가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운영제 □(사적모임)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제한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기존에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기타)그 외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맞춰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그간 접촉자와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외에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및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 이에 따라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등와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의무화를 잠정중단한다. 추후 바이러스 변이 등장, 유행양상 및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기존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시설은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QR코드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내용 출입자 명부(모든 시설) ㅇ전자출입명부(QR 코드로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등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순으로 확인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아울러, 청소년 돌봄도 적용시기를 기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수급 불균형 및 현장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행정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을 조치이다. ○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한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장갑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철저한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적극적 준수를 당부하였다. □ <NAME> 국무총리는 국민들께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로 걱정이 많으실 것을 염려하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각오와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착실히 진행한 결과 3차 유행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전했다. ○ 그러나 우리도 여러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전국에 20%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되는 여러 나라와는 달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사람과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시간이 지나 확산세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위해 지금은 힘들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거리두기 주요내용(2.19. ~ 3.13.)> ○(사적모임)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제한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현행 유지 -(식당·카페)미접종자1인 단독이용만 원칙 인정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MMR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제외 ○(운영시간)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22시)1그룹(유흥시설 제외로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용을 22시까지로 완화 -(22시 제한)3그룹 및 기타 모든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노래방과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예외 적용 영화관·공연장의 일부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지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방역패스)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무도장) (코인)연습장 ‧ 경정 ‧ 경마/카지노(내국인) ((관람)장(실내)‧ 안마소 ○(행사·집회)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모두로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협의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일부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한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규정적 예외)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종교시설)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이상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오미크론%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 동네 병 ‧ 의원 검사 ‧ 치료 체제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PCR 검사')우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전담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보건소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및 보건소 선별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2월 17일(17시 기준)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8개소, 호흡기 진료 전담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56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001개소로 증가하였다. -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행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인프라를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99개소(2.18.0시)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순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발생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을 수 있다. -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현재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2.18일 기준)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8개소 운영되고 있다.(2.18일 현재에 -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필요로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간단한 처치, 검사자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2.18일 기준 86개소) - 따라서 재택치료 도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참고로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안내 행정적 민원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6개소(2.18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상담·행정안내 일일 건수(각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 취합, 2.17.) 18,661건(100.0%+ 28,085건(100.0% □ 2월 18일(금)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823병상, 전일 대비 62병상이 확충되었다. ○ 현재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4’, 준 - 중증병상 51.2%및 중등증병상 43.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6%다며 -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위중증 병상은 아직 70%정도 여유가 있고, 이외 병동은 절반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2.18.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개,%) ※ 자료는 전일 대비 변동량 ○ 본격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158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증도 전담치료병상이 1,568개, 준 - 중환자 병상 2,661개, 감염병전담병원 9,929개이다. ※'21년 11월 1일 기준 병상 확충 현황> (단위 ; 개)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감소는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2월 18일(금)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확진은 385명(전일 대비 4명 감소)으로 2월 14일부터 3백 여명 대를 유지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343명 ○자 사망자는 45명이고, 이 중 60세 이상이 44명(97.8 퍼센트)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2,263명이고 전일 대비 2,091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109,715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수는 11.2%이며, 최근 2주 추이로 보면 2월 5일 10’대(11.6%)진입하여 10.5%~ 12.4%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하 확진자, 비중:514명, 30.9% ○ 신규 발생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는 28,923명이고, 비중이26.4%로 20%대를 계속 상회에 있다. □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18.0시 기준)는 92,287명으로, 전국 54,191명, 비수도권 38,096명이다. 현재 351,69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참고가차> 1. 접종증명·음성확안제 의무적용시설(11종)주요방역수칙 2.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에칙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1종)주요 방역수칙 공통 필수 방역수칙(모든 사업장 적용) ·접종·음성 등 증빙확인 ·월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내 마스크 사용 ·일 1회 이상 환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내국에 ·(취식 가능 여부)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이 외 유흥시설 가능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없음 (내국인)/경륜·경정 ‧ 경마장 ·(운영시간)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기준한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시설 외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제한적 허용 ※(실내체육시설)실내는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조절 등 해제 ·(운영시간)22시까지(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금지가 · <도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제외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적용 제외 ·(이용 불가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허용 여부)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또는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운영시간)상관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포함 ·(취식 가능 대상도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독립적 공간인 경우, 취식 제한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시설은 밀집도 기준 해제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 - 5판 적용상: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취식 제한도: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기타 시설물 주요 방역수칙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실내 마스크 필수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운영시간)※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까지 등(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 구분없음·(취식 가능 대상도 불가능 ※ 시설 외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운영시간)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불가 대상)접종 여부 구분없음·(취식 가능 여부)없음 ·(밀집도 제한)2㎡당 1명 또는 좌석 한 자리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22.2.7 ~ 25일까지 계도기간 ·(환기 ‧ 소독)1일 3회 이하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 ‧ 노래 ‧ 연기)칸막이 안에서 마이크와 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 ‧ 무용)자신 외 해당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기숙학원 포함에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제한도 ·(운영시간)제약 없음·(이용 가능 대상)백신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식사만 허용 ·(밀집도 제한)객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22.2.7 ~ 25일까지 계도기간 ·(환기 ‧ 소독)1일 3회 이상 공기 및 1회 미만 소독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여부 구분 관계없이는 4㎡당 1명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운영시간)제한 없음 · <용 가능 대상)접종 유무 구분없음·(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운영시간)한정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감염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여부)제한 ·상점·마트(300㎡이상) ·(운영시간)제약 없음 ·(이용 불가 대상·밀집도)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전단지 등을 동반한 판촉 ‧ 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고위험과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운영시간)제한 있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가능을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감염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반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이상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울타리 설치 ·(운영시간)제한 없이는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기존 수칙 중 택1 - 접종 관련 없이 50명 미만/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 300명 이상 ※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예정 ·(취식 허용 여부)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쪽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제한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접종 수료자와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 300명 미만 /(취식 가능 여부)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반 칸 띄우기 또는 울타리 설치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수용인원의 70%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기타)통성기도 일체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및 식사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 ※1서'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모임 등 사적 모임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집합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사적모임)동창회, 직장이나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사적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표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해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가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2022년 3월 13일)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상황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많은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해결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동안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자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제한에서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종목은 미접종자 6명을 포함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Q4.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절실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필요한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아니하는 조부모 등 친족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동거를 요하지 않는 가족 등 친지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다만, 사적모임의 예외인 경우에도 친지·부모·자녀가 함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경우'방역패스'준수 필요) - 임종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어를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적용을 수 있으며, 방역적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음 Q6. 예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교통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결혼식이나 버스 등 동일<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눈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식사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도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고려하여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허용 인원 기준을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같이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일반과 버스, 지하철(철도)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않음 Q8. 배우자와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행적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도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부여어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행사'에 해당하며, 4㎡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한정을 수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 - 5판 적용: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부득이한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대부분 음식물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이외에"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5 - Q1 참조) Q10 - 1. 돌잔치를 가정 내부에서 친지들만 불러서 개최는 경우에도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 시설 주최 내지 운영자 없이 가정 내에서 개최하는 돌잔치는 사적모임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Q11.기업에서 열린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해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성격적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개최 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오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갖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이뤄지는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루어진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편은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적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것가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증진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운영적 Q15.'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방역수칙 위반 시에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내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지켜며 하며,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도 있음 영화관·공연장은 22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장에 한해 각각 해당 영화, 공연 종료 시(24시 초과 시만 까지 이용 가능('22.2.'22.3.13)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별도에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업원과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해당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목적에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예방을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한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먹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동거하는 사람 여러명이 식당 이용 시 제한이 있나요? - 동거하는 가족은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나, 식당 ‧ 카페 등 집합적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전원 접종 이수를 등이어야 가능함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회사의 사내에서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금지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공간의 테이블을 붙여 놓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식당으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모임 구성원 모두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 사적모임 허용 범위내에서 가능(접종완료자 전원이 아닌 경우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가능) Q22. ‧ 홀덤게임장은 다른 시설의 기준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식당 ‧ 카페'의 방역수칙을,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예:멀티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 Q23. 실외 경기장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하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배구는 풋살 등), 실외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스포츠 행사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이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수용율(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가능 - 예시)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정원이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력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최소 인원 6인을 초과한 인원(21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실천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예외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골프장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으로 이용이 가능함(접종완료자 등이 빠진 경우 1인 단독 이용 요하여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관련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명시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경우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골프 대회의 경우, 접종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미만을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필수행사 경우 불승인 원칙 Q26. 숙박시설에서는 여러 명까지 숙박 모임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예약 등 사용이 가능함 - 이 외는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지인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이유로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이내에서 가능함 Q28. 뮤지컬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또는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취미나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주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규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률적 활동인 경우, 금지 대상이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양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또는 법적인 행사한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상호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주민에서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형태가 총회 및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업무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모임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은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단체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모임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 인원 산정 및 백신 접종 여부 구분은 가능한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표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은 어디에 게시하나요? ○ 해당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도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사용 제한이 있나요? ○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Q1.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영업시간 22시까지 제한(포장 ‧ 배달은 불가가(2022년 2월 19일 ~ 3월 13일) - 2인 미만 이용하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1인 단독으로만 운영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 - 5판 참조: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특례 적용자(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이용자의 모든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접종증명(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및 음성확인(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증 등)의 증빙을 제시여야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순 있나요? ○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없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두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이용객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얼마나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이용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가능성 접종 여부 상관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이상 종전수칙(최대 250명, 접종완료자201명 이상/접종여부 구분없이 49명 이하)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계산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당사자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Q3. 묘지는 중, 화장장에서 화장 진행 중 당해 장례식 이용자가 외부식당 이용시 사적모임 금지에 적용을 받나요? ○ 장례식장, 장사로 내부에 부대시설로 자리한 곳 외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음 단, 장지이동 중 휴게소 등이나 화장장에 부대시설로서 식당이 없는 경우 등 장례절차 진행 상황에 한해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여 식당 이용도 가능할 수는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취식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제한도 가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떻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2월 19일 ~ 2022년 3월 13일)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도 함께 적용됨 ○ 시설 이용객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음료는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공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들어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원칙을 지켜야 하나요? ○ 22시 이후 제한 적용됨(2022년 2월 19일 ~ 2022년 3월 13일)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 - 5판 참조 PC을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교육 참여자) ○ 실내 취식(물 ‧ 무알콜 음료 등은 금지및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경기장 내 식당·카페 등 음료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출입만 가능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제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적용으로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종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 종사자는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 Q4. 개인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진행도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종목에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 ○ 또한,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 종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이용 가능 ※ 다만, 경기대회 내용 상 스포츠 경기 진행 외의 친목 도모, 동호회 행사 진행 시에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Q1.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지켜야 되나요?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22시까지 가능(24시까지 공연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자율적 시행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확인 없이 개최 가능하고, -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관객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행사 가능함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보건소와 사전 협의 필요 튀는 행위(함성, 기립, 구호 등)금지 경우 좌석배치 제한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시설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라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3.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음식섭취를 금할 수 없나요? ○ 영화관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조치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가능한 11.1. 부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실내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는 2021.12.1.부터 금지 ○ 영화관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관람 제한 내 행사에 해당되나요?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현행 시설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 가능함 자율적으로 좌석 한 자리 띄어 앉기 등 기준 적용 ○ 콘서트나 시사회를 진행하는 주최 측은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진행 중 마스크 부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Q5. 국공립 극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연계화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동일화게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더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1.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 2022년 3월 13일) Q2. PC방과 노래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출입을 수 있음(오락실은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 - 5판 참조: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연령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감염도 적용시설인 PC방과 멀티방은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지침이 적용되지 않음 단, 오락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서 시설 ‧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성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물 섭취 금지 - 오락실이나 물 ‧ 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일행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4.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특성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 Q1. 실외 야구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도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자리 띄우기 적용 -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만 입장 허용(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출입을 수 있음 - 수용인원의 50%등 시설 규모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모든 사적모임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의 관중석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취식을 예외적 허용(고척스카이돔은 취식 허용 미적용) 고척스카이돔은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수칙을 적용하나 취식은 안됨 Q4. 경마·경륜·경정장은 방역패스 대상 시설인가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불가한 접종완료자, 완치자, 음성확인자는 이용 가능하나, 접종자 특성상 연령상 예외인 자(18세 이하)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는 이용불가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담배도 가능하나요? ○ 경마는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전면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는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비롯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제한적 공간에서만 식사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얼굴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또는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2시 영업시간 제한(~ 2022년 3월 13일)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 -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 밀집도 완화 조치와 달리 한 개의 좌석 착석, 칸막이 안에서 교습(관악기, 노래, 연기 등),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학생은 1m 두기, 시설 사용 전 ‧ 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됨(불가피한 경우, 좌석 분리하여 방문 가능)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줄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밀집도 완화 조치는 2022년 2월7일 ~ 25일(3주간)까지 계도기간 부여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기본적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사전적 진단검사 시행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경우 있음 , 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 운영 금지 숙박은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또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불가피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적용 -(입소)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실시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통보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자제와 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실내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청결 강화 - 예방관리 종료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구분에 자가진단앱 체크 - 기숙사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입소 시 2일 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최초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통보 ③ 종사자: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 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공통)방문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입소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소)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시행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학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시설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외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훈련은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공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이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직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IC로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시설물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공간 분리) Q3. 학원으로 허가를 하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설립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혹은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및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상대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지침을 적용함 Q4. 스터디에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됨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인원 제한은 없음 ○ 22시 영업시간 연장 적용(2022년 2월 19일 ~ 2022년 3월 13일) Q2. 목욕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일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등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시설 내 식당 ‧ 카페 등 식음료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수칙을 준수하며 제한도 내에서는 허용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는 다음의 기준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이내로 좌석 반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적용 필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 - 5판 참조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특례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내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행사장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Q2. 국제회의·학술행사 단체에도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인원에 한하여, 식사 가능하나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함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5 - Q1 참조)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여 가능 최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제한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대상자 구분 없이 50명 미만 면적 4㎡당 1명(밀집도 기준)준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좌석 간 한 좌석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도 없음) 전시장 내 상주인력, 행사진행 요원 등은 음성확인자(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와 접종완료자 배치 권고 Q1. 백화점, 대형마트 및 대규모점포에는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 및 대규모점포와 3천㎡ 초과 농수산물유통센터에는 방역관리자의 매장 내 전구역 3회 정기 순회점검, 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등 방역수칙이 적용됨 300㎡ 초과 상점 ‧ 마트 ‧ 백화점에도 공통적용 Q2. 백화점 및 대규모점포에서 모든 종류의 호객행위가 금지되나요? ○ 대규모점포를 제외는 300㎡이상 상점 ‧ 마트 ‧ 백화점에서 금지되는 호객행위는 비말확산 우려에서 큰 함성 등 소리를 지르며 진행하는 호객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이용자의 상품 문의에 빠른 답변 등의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모든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내에서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항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밀집도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음식물 취식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매주(정기적으로)종교시설에서 정기 종교활동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사항으로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활동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여를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공식적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 종교활동 참여는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전과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인원은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수용인원)▲좌석이 있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면적을 4㎡ 당 1인으로 산정 - 단은 ②접종완료자로만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시, 수용인원의 70%까지종교활동 가능 접종 완료자만을 의미하며,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보험 적용자(18세 이상으로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는 해당하지 않음 ○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관련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시설에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구성)을이하여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잇고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 단이나 종교시설과 같이 방문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기준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갱신을 수 있음 Q5.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순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고 자기 공간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경우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사용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모임도 마스크 착용,(물·무알콜 음료외)음식 섭취 제한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및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종교적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제한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범위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허용 취식 외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금지 등 별도로 방역수칙을 준수 Q7. 종교시설 주관으로'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예배나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자는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운영 가능 신도는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 봉사자 등 모든 인원 포함 *종교행사 관련 방역수칙은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외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교회는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밀집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신도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종교는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종편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NAME>는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사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인터넷 방송(유튜브 등)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보일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곤란함 - 단, 별도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영상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방역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마스크 착용 안내 업무안내서 참조 Q10. 특정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모임은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및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모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체크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지침에 따라 가능함 Q11. 종교단체 자체가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최가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활동으로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할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행사 후 외부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가는지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대학생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방과도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학습형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는 일반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6 참고)안에서 운영 가능 취식 금지, 큰소리로 반복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제한도 내에서만 운영 함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제한적 운영 가능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사용에서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금지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의무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 인정*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일부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목적으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취식이 허용된 시설 Q1. 결혼식, 결혼식에서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혹은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 거리두기 운영 *매장 내부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하도록 하고 이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반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히기 테이블 간 가림막 등 (빨간색 실선 가림막)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구체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동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무분별한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수치와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연구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겪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메르스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또는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9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반하와 의견이 있는 것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와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다가 2020.6.3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2> 감염병 홍보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지역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현황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_1 ### 내용: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밤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 ~ 3.13)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 ․ 도 경찰청과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방역적단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다.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15,892(1.28):27,283(2.4)→ 53,791(2.11)→ 109,715(2.18) 주요 주간 방역지표 동향> 전국 일 평균 환자(명) □ 다만, 위중증·사망은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 2 ~ 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12.15.)964명(7,827명)→(2.18.)385명(109,715명) ○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또한 고령층의 낮은 3차 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효과적 치료제의 선제적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중증환자 감소로 의료진은 병상 여력 등 의료체계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환자 약 1,000명까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며,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이상의 위중증 상황은 관리 가능하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2,651개를 확보로 있고, 29.4%가 운영 중이다.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약 51.2%, 43.5%로서 절반 정도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 □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감염 정점의 예측이 어려우며 확진자가 얼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한 요인이다.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 국가들의 대는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넘어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대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 국내에서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의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 노력에도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타격이 한계에 달해 완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관한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반면,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같은 위기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 -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후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의료체계 과부하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방는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도 고려할 부분도 있다. ○ 현재 방역체계 전환 초기 제도변경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보건소 현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편된 방역체계가 충분히 안정화 되기 이전에 대규모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효과적 현장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혼란이 장기화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서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을 넘을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하되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해도 정점을 확인하며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의견이었고, - 경제민생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 단체는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증도가 낮고 경제 여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모두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편된 방역체계가 안정화 되고 난 이후 완화하자는 주장과 소상공인들의 피해을 고려하여 이번에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보건복지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결과로 생업 종사자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단축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 향후 조정은 유행의 고비를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운영적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하였다. ○ 확산이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회복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 2 ~ 3주 간격으로 순차를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및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확산이 2월말 ~ 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시행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여유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19는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운영시간)1그룹(유흥시설 제외로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일반형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동일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참고: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콜라는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PC가 3그룹 ‧ 기타(7종):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PC가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운영제 □(사적모임)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제한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기존에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기타)그 외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맞춰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그간 접촉자와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외에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및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 이에 따라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등와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의무화를 잠정중단한다. 추후 바이러스 변이 등장, 유행양상 및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기존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시설은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QR코드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내용 출입자 명부(모든 시설) ㅇ전자출입명부(QR 코드로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등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순으로 확인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아울러, 청소년 돌봄도 적용시기를 기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수급 불균형 및 현장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행정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을 조치이다. ○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한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장갑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철저한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적극적 준수를 당부하였다. □ <NAME> 국무총리는 국민들께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로 걱정이 많으실 것을 염려하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각오와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착실히 진행한 결과 3차 유행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전했다. ○ 그러나 우리도 여러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전국에 20%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되는 여러 나라와는 달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사람과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시간이 지나 확산세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위해 지금은 힘들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거리두기 주요내용(2.19. ~ 3.13.)> ○(사적모임)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제한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현행 유지 -(식당·카페)미접종자1인 단독이용만 원칙 인정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MMR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제외 ○(운영시간)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22시)1그룹(유흥시설 제외로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용을 22시까지로 완화 -(22시 제한)3그룹 및 기타 모든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노래방과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예외 적용 영화관·공연장의 일부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지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방역패스)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무도장) (코인)연습장 ‧ 경정 ‧ 경마/카지노(내국인) ((관람)장(실내)‧ 안마소 ○(행사·집회)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모두로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협의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일부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한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규정적 예외)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종교시설)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이상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오미크론%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 동네 병 ‧ 의원 검사 ‧ 치료 체제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PCR 검사')우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전담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보건소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및 보건소 선별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2월 17일(17시 기준)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8개소, 호흡기 진료 전담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56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001개소로 증가하였다. -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행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인프라를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99개소(2.18.0시)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순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발생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을 수 있다. -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현재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2.18일 기준)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8개소 운영되고 있다.(2.18일 현재에 -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필요로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간단한 처치, 검사자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2.18일 기준 86개소) - 따라서 재택치료 도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참고로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안내 행정적 민원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6개소(2.18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상담·행정안내 일일 건수(각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 취합, 2.17.) 18,661건(100.0%+ 28,085건(100.0% □ 2월 18일(금)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823병상, 전일 대비 62병상이 확충되었다. ○ 현재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4’, 준 - 중증병상 51.2%및 중등증병상 43.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6%다며 -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위중증 병상은 아직 70%정도 여유가 있고, 이외 병동은 절반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2.18.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개,%) ※ 자료는 전일 대비 변동량 ○ 본격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158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증도 전담치료병상이 1,568개, 준 - 중환자 병상 2,661개, 감염병전담병원 9,929개이다. ※'21년 11월 1일 기준 병상 확충 현황> (단위 ; 개)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감소는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2월 18일(금)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확진은 385명(전일 대비 4명 감소)으로 2월 14일부터 3백 여명 대를 유지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343명 ○자 사망자는 45명이고, 이 중 60세 이상이 44명(97.8 퍼센트)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2,263명이고 전일 대비 2,091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109,715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수는 11.2%이며, 최근 2주 추이로 보면 2월 5일 10’대(11.6%)진입하여 10.5%~ 12.4%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하 확진자, 비중:514명, 30.9% ○ 신규 발생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는 28,923명이고, 비중이26.4%로 20%대를 계속 상회에 있다. □ 신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18.0시 기준)는 92,287명으로, 전국 54,191명, 비수도권 38,096명이다. 현재 351,69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참고가차> 1. 접종증명·음성확안제 의무적용시설(11종)주요방역수칙 2.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에칙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1종)주요 방역수칙 공통 필수 방역수칙(모든 사업장 적용) ·접종·음성 등 증빙확인 ·월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내 마스크 사용 ·일 1회 이상 환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내국에 ·(취식 가능 여부)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이 외 유흥시설 가능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없음 (내국인)/경륜·경정 ‧ 경마장 ·(운영시간)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기준한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시설 외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제한적 허용 ※(실내체육시설)실내는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조절 등 해제 ·(운영시간)22시까지(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금지가 · <도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제외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적용 제외 ·(이용 불가 대상)접종 완료자 등 ·(취식 허용 여부)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또는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운영시간)상관 없음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자 포함 ·(취식 가능 대상도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독립적 공간인 경우, 취식 제한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시설은 밀집도 기준 해제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 - 5판 적용상: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취식 제한도: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기타 시설물 주요 방역수칙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실내 마스크 필수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운영시간)※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까지 등(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이용 가능 대상)접종 완료 구분없음·(취식 가능 대상도 불가능 ※ 시설 외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운영시간)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불가 대상)접종 여부 구분없음·(취식 가능 여부)없음 ·(밀집도 제한)2㎡당 1명 또는 좌석 한 자리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22.2.7 ~ 25일까지 계도기간 ·(환기 ‧ 소독)1일 3회 이하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 ‧ 노래 ‧ 연기)칸막이 안에서 마이크와 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 ‧ 무용)자신 외 해당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기숙학원 포함에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제한도 ·(운영시간)제약 없음·(이용 가능 대상)백신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식사만 허용 ·(밀집도 제한)객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22.2.7 ~ 25일까지 계도기간 ·(환기 ‧ 소독)1일 3회 이상 공기 및 1회 미만 소독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여부 구분 관계없이는 4㎡당 1명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운영시간)제한 없음 · <용 가능 대상)접종 유무 구분없음·(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운영시간)한정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감염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여부)제한 ·상점·마트(300㎡이상) ·(운영시간)제약 없음 ·(이용 불가 대상·밀집도)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전단지 등을 동반한 판촉 ‧ 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고위험과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운영시간)제한 있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가능을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감염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반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이상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울타리 설치 ·(운영시간)제한 없이는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기존 수칙 중 택1 - 접종 관련 없이 50명 미만/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 300명 이상 ※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예정 ·(취식 허용 여부)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쪽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운영시간)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제한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접종 수료자와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 300명 미만 /(취식 가능 여부)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반 칸 띄우기 또는 울타리 설치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수용인원의 70%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기타)통성기도 일체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및 식사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 ※1서'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모임 등 사적 모임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집합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사적모임)동창회, 직장이나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사적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표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해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가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2022년 3월 13일)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상황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많은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해결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동안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자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제한에서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종목은 미접종자 6명을 포함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Q4.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절실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필요한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아니하는 조부모 등 친족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동거를 요하지 않는 가족 등 친지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다만, 사적모임의 예외인 경우에도 친지·부모·자녀가 함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경우'방역패스'준수 필요) - 임종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어를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적용을 수 있으며, 방역적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음 Q6. 예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교통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결혼식이나 버스 등 동일<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눈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식사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도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고려하여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허용 인원 기준을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같이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일반과 버스, 지하철(철도)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않음 Q8. 배우자와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행적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도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부여어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행사'에 해당하며, 4㎡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한정을 수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 - 5판 적용: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부득이한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대부분 음식물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이외에"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5 - Q1 참조) Q10 - 1. 돌잔치를 가정 내부에서 친지들만 불러서 개최는 경우에도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 시설 주최 내지 운영자 없이 가정 내에서 개최하는 돌잔치는 사적모임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Q11.기업에서 열린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해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성격적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개최 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오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갖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이뤄지는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루어진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편은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적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것가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증진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운영적 Q15.'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방역수칙 위반 시에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내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지켜며 하며,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도 있음 영화관·공연장은 22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장에 한해 각각 해당 영화, 공연 종료 시(24시 초과 시만 까지 이용 가능('22.2.'22.3.13)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별도에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업원과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해당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목적에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예방을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한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먹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동거하는 사람 여러명이 식당 이용 시 제한이 있나요? - 동거하는 가족은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나, 식당 ‧ 카페 등 집합적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전원 접종 이수를 등이어야 가능함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회사의 사내에서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금지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공간의 테이블을 붙여 놓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식당으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모임 구성원 모두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 사적모임 허용 범위내에서 가능(접종완료자 전원이 아닌 경우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가능) Q22. ‧ 홀덤게임장은 다른 시설의 기준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식당 ‧ 카페'의 방역수칙을,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예:멀티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 Q23. 실외 경기장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하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배구는 풋살 등), 실외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스포츠 행사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이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수용율(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가능 - 예시)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정원이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력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최소 인원 6인을 초과한 인원(21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실천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예외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골프장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으로 이용이 가능함(접종완료자 등이 빠진 경우 1인 단독 이용 요하여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관련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명시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경우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골프 대회의 경우, 접종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미만을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필수행사 경우 불승인 원칙 Q26. 숙박시설에서는 여러 명까지 숙박 모임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예약 등 사용이 가능함 - 이 외는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지인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이유로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이내에서 가능함 Q28. 뮤지컬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또는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취미나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주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규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률적 활동인 경우, 금지 대상이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양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또는 법적인 행사한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상호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주민에서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형태가 총회 및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업무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모임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은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단체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모임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 인원 산정 및 백신 접종 여부 구분은 가능한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표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은 어디에 게시하나요? ○ 해당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도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사용 제한이 있나요? ○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Q1.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영업시간 22시까지 제한(포장 ‧ 배달은 불가가(2022년 2월 19일 ~ 3월 13일) - 2인 미만 이용하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1인 단독으로만 운영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 - 5판 참조: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특례 적용자(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이용자의 모든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접종증명(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및 음성확인(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증 등)의 증빙을 제시여야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순 있나요? ○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없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두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이용객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얼마나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이용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가능성 접종 여부 상관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이상 종전수칙(최대 250명, 접종완료자201명 이상/접종여부 구분없이 49명 이하)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계산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당사자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Q3. 묘지는 중, 화장장에서 화장 진행 중 당해 장례식 이용자가 외부식당 이용시 사적모임 금지에 적용을 받나요? ○ 장례식장, 장사로 내부에 부대시설로 자리한 곳 외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음 단, 장지이동 중 휴게소 등이나 화장장에 부대시설로서 식당이 없는 경우 등 장례절차 진행 상황에 한해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여 식당 이용도 가능할 수는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취식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제한도 가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떻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2월 19일 ~ 2022년 3월 13일)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도 함께 적용됨 ○ 시설 이용객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음료는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공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들어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원칙을 지켜야 하나요? ○ 22시 이후 제한 적용됨(2022년 2월 19일 ~ 2022년 3월 13일)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 - 5판 참조 PC을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교육 참여자) ○ 실내 취식(물 ‧ 무알콜 음료 등은 금지및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경기장 내 식당·카페 등 음료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출입만 가능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제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적용으로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종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 종사자는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 Q4. 개인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진행도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종목에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 ○ 또한,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 종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이용 가능 ※ 다만, 경기대회 내용 상 스포츠 경기 진행 외의 친목 도모, 동호회 행사 진행 시에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Q1.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지켜야 되나요?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22시까지 가능(24시까지 공연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자율적 시행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확인 없이 개최 가능하고, -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관객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행사 가능함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보건소와 사전 협의 필요 튀는 행위(함성, 기립, 구호 등)금지 경우 좌석배치 제한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시설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라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3.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음식섭취를 금할 수 없나요? ○ 영화관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조치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가능한 11.1. 부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실내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는 2021.12.1.부터 금지 ○ 영화관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관람 제한 내 행사에 해당되나요?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현행 시설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 가능함 자율적으로 좌석 한 자리 띄어 앉기 등 기준 적용 ○ 콘서트나 시사회를 진행하는 주최 측은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진행 중 마스크 부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Q5. 국공립 극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연계화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동일화게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더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1.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 2022년 3월 13일) Q2. PC방과 노래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출입을 수 있음(오락실은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 - 5판 참조: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연령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감염도 적용시설인 PC방과 멀티방은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지침이 적용되지 않음 단, 오락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서 시설 ‧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성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물 섭취 금지 - 오락실이나 물 ‧ 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일행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4.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특성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 Q1. 실외 야구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도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자리 띄우기 적용 -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만 입장 허용(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출입을 수 있음 - 수용인원의 50%등 시설 규모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모든 사적모임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의 관중석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취식을 예외적 허용(고척스카이돔은 취식 허용 미적용) 고척스카이돔은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수칙을 적용하나 취식은 안됨 Q4. 경마·경륜·경정장은 방역패스 대상 시설인가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불가한 접종완료자, 완치자, 음성확인자는 이용 가능하나, 접종자 특성상 연령상 예외인 자(18세 이하)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는 이용불가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담배도 가능하나요? ○ 경마는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전면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는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비롯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제한적 공간에서만 식사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얼굴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또는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2시 영업시간 제한(~ 2022년 3월 13일)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 -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 밀집도 완화 조치와 달리 한 개의 좌석 착석, 칸막이 안에서 교습(관악기, 노래, 연기 등),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학생은 1m 두기, 시설 사용 전 ‧ 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됨(불가피한 경우, 좌석 분리하여 방문 가능)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줄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곳 제외) 밀집도 완화 조치는 2022년 2월7일 ~ 25일(3주간)까지 계도기간 부여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기본적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사전적 진단검사 시행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경우 있음 , 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 운영 금지 숙박은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또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불가피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적용 -(입소)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실시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통보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자제와 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입소자 외출 및 실내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청결 강화 - 예방관리 종료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구분에 자가진단앱 체크 - 기숙사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입소 시 2일 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최초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통보 ③ 종사자:시설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 분리)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공통)방문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입소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소)10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시행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학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시설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외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훈련은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공공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이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직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IC로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시설물 출입 금지 원칙(단,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입소자와 공간 분리) Q3. 학원으로 허가를 하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설립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혹은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및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상대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지침을 적용함 Q4. 스터디에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됨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인원 제한은 없음 ○ 22시 영업시간 연장 적용(2022년 2월 19일 ~ 2022년 3월 13일) Q2. 목욕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일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등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시설 내 식당 ‧ 카페 등 식음료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수칙을 준수하며 제한도 내에서는 허용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는 다음의 기준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이내로 좌석 반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적용 필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 - 5판 참조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특례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내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행사장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Q2. 국제회의·학술행사 단체에도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인원에 한하여, 식사 가능하나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함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5 - Q1 참조)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여 가능 최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제한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대상자 구분 없이 50명 미만 면적 4㎡당 1명(밀집도 기준)준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좌석 간 한 좌석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도 없음) 전시장 내 상주인력, 행사진행 요원 등은 음성확인자(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와 접종완료자 배치 권고 Q1. 백화점, 대형마트 및 대규모점포에는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 및 대규모점포와 3천㎡ 초과 농수산물유통센터에는 방역관리자의 매장 내 전구역 3회 정기 순회점검, 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등 방역수칙이 적용됨 300㎡ 초과 상점 ‧ 마트 ‧ 백화점에도 공통적용 Q2. 백화점 및 대규모점포에서 모든 종류의 호객행위가 금지되나요? ○ 대규모점포를 제외는 300㎡이상 상점 ‧ 마트 ‧ 백화점에서 금지되는 호객행위는 비말확산 우려에서 큰 함성 등 소리를 지르며 진행하는 호객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이용자의 상품 문의에 빠른 답변 등의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모든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내에서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항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밀집도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음식물 취식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매주(정기적으로)종교시설에서 정기 종교활동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사항으로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활동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여를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공식적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 종교활동 참여는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전과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인원은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수용인원)▲좌석이 있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면적을 4㎡ 당 1인으로 산정 - 단은 ②접종완료자로만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시, 수용인원의 70%까지종교활동 가능 접종 완료자만을 의미하며,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보험 적용자(18세 이상으로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는 해당하지 않음 ○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관련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시설에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구성)을이하여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잇고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 단이나 종교시설과 같이 방문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기준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갱신을 수 있음 Q5.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순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고 자기 공간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경우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사용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모임도 마스크 착용,(물·무알콜 음료외)음식 섭취 제한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및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종교적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제한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범위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허용 취식 외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금지 등 별도로 방역수칙을 준수 Q7. 종교시설 주관으로'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예배나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자는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운영 가능 신도는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 봉사자 등 모든 인원 포함 *종교행사 관련 방역수칙은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외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교회는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밀집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신도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종교는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종편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NAME>는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사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인터넷 방송(유튜브 등)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보일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곤란함 - 단, 별도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영상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방역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마스크 착용 안내 업무안내서 참조 Q10. 특정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모임은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및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모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체크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지침에 따라 가능함 Q11. 종교단체 자체가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최가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활동으로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할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행사 후 외부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가는지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대학생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방과도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학습형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는 일반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6 참고)안에서 운영 가능 취식 금지, 큰소리로 반복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제한도 내에서만 운영 함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제한적 운영 가능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사용에서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금지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의무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 인정*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일부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목적으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취식이 허용된 시설 Q1. 결혼식, 결혼식에서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혹은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 거리두기 운영 *매장 내부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하도록 하고 이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반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히기 테이블 간 가림막 등 (빨간색 실선 가림막)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구체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동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무분별한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수치와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연구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겪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메르스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또는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9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반하와 의견이 있는 것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와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다가 2020.6.3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2> 감염병 홍보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지역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현황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89745d5b-df81-4beb-87ea-f2d908b17287	source15/231026/156372952_0.txt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020년 종자산업 전문교육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952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1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홍보에서 <NAME> ( <PHONE> ), 연구관 <NAME> (1510)/제공일:1월 28일(총 3매)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020년 44여 전문교육 실시 - 실습 중심 전문교육으로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 〈요 약》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는 종자산업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종자ㆍ생명 전문교육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 - 육종기술, 육묘관리, 종자가공, 품질관리, 종자 검역과 품종보호, 종자산업 역량 강화, 드론 활용, 차세대 농업 과정 등 44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1,300여 개의 종자산업 종사자,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 종자·육묘업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핵심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종자 기술 발전 및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계획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19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를 개소한 20개 과정 653명에게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44개 과정, 1,300여 명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교육센터 교육과정은 종자·육묘업 종사자, 생명과 계열 고등학생·대학생, 종자 관련 공무원 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현장 ․ 실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종자·육묘, 종자가공, 품질관리, 유통·수출 관련 44여 개의 분야별 교육과정에 신청하여 육면 관련 제도, 종자검정, 유전자 변형과 육종기술 등의 최신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학교, 업계 전문가와 현장요구를 반영하여 작물군별 육종기술, 종자 수출, 실험기기 활용과정 과정을 신설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개도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 및 초·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 과정 등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센터는 종자산업 종사자의 국제 감각 제고,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춰 강의실, 전문분야별 실습실, 실습 기자재*, 국제회의실, 기숙사 공간을 갖추고 있다, 총 6개 강의실, 8개 실습실(조직배양실, 유전자분석실, 특성조사실, 병리검정실, 현미경실, 종자검정실, PCR전기영동실, 공용실습실) 실험실에 종자가공, 유전자분석, 조직배양, 종자관찰 등 각종 기자재 110종 837점 국립종자원 <NAME> 원장은"교육센터가 종자·육묘업 종사와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종자 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되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며,"종자업계,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020년 종자산업 전문교육 실시_1 ### 내용: 2020년 1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홍보에서 <NAME> ( <PHONE> ), 연구관 <NAME> (1510)/제공일:1월 28일(총 3매)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020년 44여 전문교육 실시 - 실습 중심 전문교육으로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 〈요 약》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는 종자산업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종자ㆍ생명 전문교육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 - 육종기술, 육묘관리, 종자가공, 품질관리, 종자 검역과 품종보호, 종자산업 역량 강화, 드론 활용, 차세대 농업 과정 등 44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1,300여 개의 종자산업 종사자,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 종자·육묘업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핵심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종자 기술 발전 및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계획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19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를 개소한 20개 과정 653명에게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44개 과정, 1,300여 명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교육센터 교육과정은 종자·육묘업 종사자, 생명과 계열 고등학생·대학생, 종자 관련 공무원 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현장 ․ 실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종자·육묘, 종자가공, 품질관리, 유통·수출 관련 44여 개의 분야별 교육과정에 신청하여 육면 관련 제도, 종자검정, 유전자 변형과 육종기술 등의 최신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학교, 업계 전문가와 현장요구를 반영하여 작물군별 육종기술, 종자 수출, 실험기기 활용과정 과정을 신설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개도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 및 초·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 과정 등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센터는 종자산업 종사자의 국제 감각 제고,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춰 강의실, 전문분야별 실습실, 실습 기자재*, 국제회의실, 기숙사 공간을 갖추고 있다, 총 6개 강의실, 8개 실습실(조직배양실, 유전자분석실, 특성조사실, 병리검정실, 현미경실, 종자검정실, PCR전기영동실, 공용실습실) 실험실에 종자가공, 유전자분석, 조직배양, 종자관찰 등 각종 기자재 110종 837점 국립종자원 <NAME> 원장은"교육센터가 종자·육묘업 종사와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종자 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되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며,"종자업계,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548c5cde-322c-429e-b2d6-c8e20ec684a6	source15/231026/156488541_0.txt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동역사연구 학술교류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541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학술교류협약 체결 - 공동 역사화 및 자료수집 추진 등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12월 27일, 동북아역사재단·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동북아역사, 한국학, 군사역사 연구발전에 기여하는 상호 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날 군사편찬연구소(소장 <NAME> )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NAME>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NAME> )와 역사자원과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학술차원에서 서로 업무발전에 기여하고자 △동북아시아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학술연구, △학술활동, △군사역사에 관련된 사료의 발굴 및 수집, 연구적 보존관리, 컬렉션 운영 및 학술연구, △역사와 전쟁에 관련한 공동 학술연구 및 학술행사의 공동 연계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한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기간 중 전훈편찬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국내 유일적 군사사연구기관으로 역대 군사사, 6·25전쟁사, 국방사, 군사역사조사연구 분야에 관련여 방대한 성과와 연구편찬물을 축적하여 국내외 군사사연구를<NAME>고, 장병과 시민에 군사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대통령 직할 군사연구기관입니다. □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른 역사 정립 및 공유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동북아 역사·영토 연구와 정책의 중심기관으로, 역사·영토 문제 대응 토대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역사현안자료의 공유플랫폼을 구축하며, 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성을 강화하는 역사재단입니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국내외 한국학연구의 진흥과 소장 자료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목표로 2006년 2월에 기존의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를 합쳐 재 출범한 이래 국내 최고의 한국학사료소장기관이자 한국학연구분야를<NAME>는 학술기관입니다. ○ 이번 학술교류협약을 통해 군사편찬연구소는 역대 군사사, 6·25전쟁사, 독립전쟁사, 국군역사 연구에 전문적인 연구역량의 강화 및 중요 사료와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 <NAME> 군사편찬연구소장은 역사분쟁에 대한 연구<NAME>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및 한국학연구와 최고의 자료소장기관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의 학술교류협약 체결을 통한 전문적인 군사사연구와 중요 사료를 수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군사사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한 군사편찬연구소가 한층 학술연구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연구발전계획을 추진을수 있게 되었으며, 학술교류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주신 <NAME>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과 <NAME>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동북아역사재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간에 학술교류협약 체결을 통해 역사계 및 한국학의 제반 역사연구에 양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술제 및 학술교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동역사연구 학술교류협약 체결_1 ### 내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학술교류협약 체결 - 공동 역사화 및 자료수집 추진 등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12월 27일, 동북아역사재단·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동북아역사, 한국학, 군사역사 연구발전에 기여하는 상호 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날 군사편찬연구소(소장 <NAME> )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NAME>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NAME> )와 역사자원과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학술차원에서 서로 업무발전에 기여하고자 △동북아시아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학술연구, △학술활동, △군사역사에 관련된 사료의 발굴 및 수집, 연구적 보존관리, 컬렉션 운영 및 학술연구, △역사와 전쟁에 관련한 공동 학술연구 및 학술행사의 공동 연계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한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기간 중 전훈편찬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국내 유일적 군사사연구기관으로 역대 군사사, 6·25전쟁사, 국방사, 군사역사조사연구 분야에 관련여 방대한 성과와 연구편찬물을 축적하여 국내외 군사사연구를<NAME>고, 장병과 시민에 군사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대통령 직할 군사연구기관입니다. □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른 역사 정립 및 공유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동북아 역사·영토 연구와 정책의 중심기관으로, 역사·영토 문제 대응 토대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역사현안자료의 공유플랫폼을 구축하며, 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성을 강화하는 역사재단입니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국내외 한국학연구의 진흥과 소장 자료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목표로 2006년 2월에 기존의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를 합쳐 재 출범한 이래 국내 최고의 한국학사료소장기관이자 한국학연구분야를<NAME>는 학술기관입니다. ○ 이번 학술교류협약을 통해 군사편찬연구소는 역대 군사사, 6·25전쟁사, 독립전쟁사, 국군역사 연구에 전문적인 연구역량의 강화 및 중요 사료와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 <NAME> 군사편찬연구소장은 역사분쟁에 대한 연구<NAME>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및 한국학연구와 최고의 자료소장기관인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의 학술교류협약 체결을 통한 전문적인 군사사연구와 중요 사료를 수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군사사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한 군사편찬연구소가 한층 학술연구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연구발전계획을 추진을수 있게 되었으며, 학술교류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주신 <NAME>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과 <NAME>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동북아역사재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간에 학술교류협약 체결을 통해 역사계 및 한국학의 제반 역사연구에 양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술제 및 학술교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6ba7cea-eee5-4e8c-bdf2-2b711e19c6f9	source15/231026/156462098_0.txt	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098&pageIndex=28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내일부터(7.19)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비수도권 조정도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2주간)-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과정에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합의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내일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조합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국무총리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세부도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성 등을 논의하였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7월 19일(월)0시부터 8월 1일(일)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거주자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동거가족, 돌봄(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임종을 맞이한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력이 필요한 자는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허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날 최대 16인까지 허용 <2> 검토 배경 및 현황 □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의한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시기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직전 주 평균 수도권 이동량은 11%감소,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가(7.13일 기준) ○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에서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모임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방역적 단계는 단계 수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시행으로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주간 하루 평균 감염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 □ 환자 수 증가에 맞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반영으로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 대부분은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7월 19일(월)부터 3단계를 시행한 예정이다.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수준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시행에 있다. ○ 사적모임의 수도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 대전, 광주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광주와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에 있다. <현행 비수도권 유흥 및 사적모임 금지 현황> (포항 ‧ 경주 ‧ 영천 ‧ 경산 ‧ 칠곡) □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적극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수도권 방문자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만, 소상공인의 피해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존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적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로부터'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7월 12일(월)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그룹운동(GX), 피트니스(헬스장)등)에 대해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 중이다. - 동 지침은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고강한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계 업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무산은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여 침방울 배출·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것이다. □ 정부는 이날 4단계 시행 이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4단계 방역수칙의 준수현장을 확인으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 GX 강습음악(120bpm 이상과 및 러닝머신(시속 6km)속도제한과 관련하여, 4단계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및 현 방역수칙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였다. ○ 다만, 4단계 기준 중 샤워 금지로 인한 업계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운영이 가능한 타 업종 방역수칙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 현장과 지속 소통하여, 방역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현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방역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방역 대응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감염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최근 한 주(7.11. ~ 7.17.)1일 평균 신규 발생 환자 수는 1,348.7명으로 그 직전 주간(7.4. ~ 7.10.)의 992.4명에 비해 356.4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신규 발생 환자 수는 103.0명으로 그 직전 주간(7.4. ~ 7.10.)의 78.1명에 비해 24.9명 증가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현황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추가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국내 발생1)(신규 기준) 감염 경로 확인 중 비율 방역망 안 관리 비율2) 1)집단 발생 비율은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이후로 2)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7.11. ~ 7.17.)1일 평균 수도권 감염자는 990.4명으로 지난주(799.0명)에 비해 191.4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사망자는 358.3명으로 지난주(193.4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권역별 환자 관리 상황(7.11 ~ 7.17.)>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0만 명 당 발생률 즉시%중환자실(7.17.17시기준)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신속한리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한 2만 675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5만 907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2개소를 가동 중이며, 그간(12.14. ~ 7.18)약 819만 7242건을 검사하였다. 전국:129개소(서울 52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33개소(충남 10개소, 경남 5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경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1개소, 강원 1개소, 광주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검사자 529명을 투입으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긴급 선별검사소에서 29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른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총 53개소 12,072병상을 확보(7.1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6.4 로 4,0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은 10,40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7.3%으로 3,4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국 7,610병상을 확보(7.17.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서 2,7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74병상의 여유가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17.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8 ％ 로 1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은 8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17. 기준)하고 있으며, 지방 546병상, 수도권 27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관련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포함 1,993명의 의료인력을 투입으로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국방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의 귀국을 위한 관련 국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를 거쳐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오늘(7.18)오후 오만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청해부대 파견자 301명이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가 나온 101명 중 확진자는 68명(7.18일 기준)으로 확진자 및 현지병원에 있는 환자는 15명이다. - 입원환자 가운데 중등증 환자는 3명으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이 완료는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하고 있다. ○ 이번 수송기를 통해 부대원 전원(301명)은 국내로 귀국하며, 입국 후 코에서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 여부와 증상 등을 고려하여 입원 또는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7.3)의 관계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의 해당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7.17)하였다. ※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함께 신속하게 진단검사에 참여하여,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데 협조하여 드릴 것을 당부드린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격리가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17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9116명으로, 이 기간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2만 897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140명이다. ○ 총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140명 증가하였다. □ 7월 17일(토)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676개소, ▲실내체육시설 868개소 등 23개 분야 약 2만 565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1건에 대해서 현장지도하였다. ○ 서울시는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3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1개반, 318명)으로 심야 특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T자>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 & A 2. 감염병 보도준칙 4는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Q & A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2단계 ~) Q1.'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특정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사항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등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친목이나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각종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하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코는 단계별 사적모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가능을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한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인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중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인정 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친척과 지인 간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 돌잔치의 사례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제한이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당일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일반적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초과 금지(3 ~ 4단계) Q4. 영유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이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모임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될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필요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도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본인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을 수 있음 Q6. 생일, 제사 관련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및 범위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제한적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충분히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실내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같은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대중교통 등 동일<NAME>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감안을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8. 등본상 동거인을 누구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영위는 경우, 공동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직접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및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의무는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기준은 없음 ○ 거리두기 3 ~ 4단계의 경우 동일한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후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이상은 예외 불허) Q11. 돌잔치도'사적모임 제한이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거리는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뷔페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여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모임은 1 ~ 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1단계)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2단계)단체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Q12. 기업에서 직원 선발 면접, 회의 등에도'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가능한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채용이나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미팅이나 회의 시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회식이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의무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및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포함되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모임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루어진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식사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편은 바람직함 - 식사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15. 직장 내 모임은'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직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조치에 Q16.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노래방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조치는 실내 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제한적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영업과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돕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등은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외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모두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안는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사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도'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사적모임 금지'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분리는기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시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사용이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인원이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배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한하는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일반은 실내·외 사설 풋살장, 사회적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장갑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권장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언론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명시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축구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Q23. 숙박시설에서 4단계 내 사적모임은 예외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금지 하도록 정해져 있음 - 다만, 18시 이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예약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가능 Q24.18시 이후 종료되는 스포츠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입장이 가능한지? ○ 수도권 이동조치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여 사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임 -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 ‧ 카페, 숙박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됨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함 Q23. 이사하는 경우 직업을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서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러한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또는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4. 스터디그룹의 경기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5. 연극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준비는 경우에는'사적모임 제한한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도 대상임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총회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또는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 Q27.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대부분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포함되 Q28. 종중·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님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안이 Q29. 유튜브 방송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사업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사업'으로 볼 수 잇는 지 또는 취미가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업자별 개별적 판단이 필요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및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1.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경우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영업상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32. 식당 등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사업자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인원 내 탑승할 수 있나요? ○ 운전기사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때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이용 인원 제한 없음 Q34. 아파트 체육에서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운영이는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까지 금지 Q35. 인플루엔자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기준에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완료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추가 집회시위의 경우, 모이는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미만에서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집회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예시)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없는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모인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6. 사적모임 금지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안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게시 의무는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공지 각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표시로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사업자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전시회 ‧ 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 ‧ 경마 ‧ 경정장, 사행과 종교시설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 1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계산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시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사용 불허) 1차 접종으로 모두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에 접종 완료자에 포함 Q1.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음식점에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중 좌석 한 칸을 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조치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자리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테이블을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식사를 섭취하지 않을 때는 앞치마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못하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어를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상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5인 이상 방문 가능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식탁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좌석으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등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얼마나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수를 산정하여 게시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때는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격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서비스를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이유로 좌석에 착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대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겹쳐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등 (빨간색 실선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다중이용시설 내 푸트코트 내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테이블 간 간격도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방문판매 업체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어디를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등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장소를 의미함 Q2. 방문판매 사업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세워야 하나요? ○ 1 ~ 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 ~ 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영업이 중단됨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 ~ 4단계 구역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제한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이용자에 명단을 관리만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주류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또는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하루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위에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Q1.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찌 되나요?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결혼식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목적은 2단계부터는 그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결혼식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합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참여는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관계자는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Q1.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상황에 따라 면적당 인원 수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이용에 제한)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건물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운영시간)1단계에서 이용에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 ~ 4단계 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용을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하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제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표기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사용으로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음료는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및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등한 경우 30분)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때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이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지침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 ~ 4단계 시 지자체별 강화)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출입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따로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수로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하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객실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 출입은 불가함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류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운동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외에서과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택에(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시설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스포츠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이외 실내체육시설은 상대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의미한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류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분류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고려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준용한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운영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기준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규정 등이 있음 -(인원 기준은 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기준에 체육도장과 GX류 종목은 1단계 4㎡당 1명, 6㎡당 1명 -(운영시간)1 ~ 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약이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적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됨 -(단계별 제한)3단계부터 배드민턴과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편성으로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운동과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족단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풋살 15명)초과가 안으로 - G. X류 운동은 숨이 가파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 ~ 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사용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호흡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종목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사우나에서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분당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이용객 수(헬스장 등)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개를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주류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가능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대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의무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 ~ 4단계에서 각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가능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관련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실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거리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시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모두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기준 산정 시'면적'은'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식당 등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별로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때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Q8.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과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 이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계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방안을 반영함 Q9.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거리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아닌 저강도 유산소 훈련으로 대체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가능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순환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변경을 Q10. GX류 음악속도 100 ~ 120bpm 유지 관련 ※ 강도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 특히, 격렬한 동작이 필요한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유형은 침방울 발생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프로그램에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즐기는 음악과 관계 없음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관람이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식음료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영화관 방역수칙준수 하에 식음료 섭취가 가능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및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참석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다만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적용이 가능함 사회적 밀집도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NAME>.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미만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공연장은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포함을 금지 경우 좌석배치 운영 미준수 즉시 퇴장 등의 지침이 추가 적용됨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때는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인원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진행성 Q6.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공연장도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사각지대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Q7. 민간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예외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장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장르에 공연장 운영 지침을 적용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 보호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범위 내에서는'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수 인원이 결정됨(예: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제한한 3 ~ 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제한적 Q10. 동반자 수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 ‧ 시위를 비롯한 집합 ‧ 모임 ‧ 행사 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인정이 가능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가능성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으로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2.단계별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또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 ~ 4)에서 물 ‧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얼마나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기준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 ~ 4단계 시설면적 8㎡ 별 1명임. Q4.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각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시설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소독 30분 이상)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목록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및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등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업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쪽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잇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PC로 좌석 사이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됨 Q7. PC화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불가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포함한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실내의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밀폐한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확산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강력한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없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상 체류할 것을 권장으로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가능성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좌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간격도 지침에는 최대<NAME> 허용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NAME> 및 스카이박스 운영이 제한될 수 있음 1단계 관중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무관중 Q2. 동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한 Q3.70 명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거리에 앉아야 하는지?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관람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붙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응원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발생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부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반대로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그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순 있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발열자 증상확인 이후 입장 가능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에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불가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허용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주차장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거리두기 수준에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방해에서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사용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운동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e로 종목의 최대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수적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안경도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복장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반입도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한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모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 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 ~ 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가능한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객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곳은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있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 ~ 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한을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력 제한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이용에 가능한가요? ○ 2 ~ 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불가한 - 다만, 입소자의 적극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잇다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또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예외적 외출시 입소 전 일과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시행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공 -(입소)1주간 감염도 기간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외부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소독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등으로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출입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설치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입소 시 2일 전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자료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③ 방문자:시설 이용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시설 이용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① 훈련은(공통)외출 자제, 일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경우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소)2주간 예방격리 기간에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통보 -(입소)1주간 감염도 기간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등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실시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입소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내 종사자는 월1회 PCR·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시설 출입 금지 원칙, 필요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종교나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비대는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학원과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의무화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비대는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지침을 적용함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느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①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잠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마련이임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여지 있음 Q1. 방역수칙 적용과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세부가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종교시설(종교인, 단체도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예배(주일 예배, 수요 미사나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성탄을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인원이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및 성가대 운영및 모임도 가능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참석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기준에 맞추게 마스크 상시 비치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1단계 수용인원의 50%이하는 칸 띄우기), 2단계 30%(두 번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10은 *예)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때는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방역을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 ․ 운영자는 좌석 등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공간(예, 예배실 등)및 주요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모임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모든 대면 모임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단계가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전 승인이 있음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또는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예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활동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식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원천 금지됨 - 다만, 2 ~ 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최소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마스크 상시 착용, 행사장에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통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인원은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불가한 Q5. 수도권 코가 4단계 시,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1인 영상만을 허용하는 것인지? -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수도권에서 4단계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운영 ※ 정규종교활동의 원활과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의 종교활동 참석은 금지됨 (필수진행인력)영상·조명 등 영상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운영 인력 Q6.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준수도 대상인지? ○ 교회는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준수도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다양한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미만을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예배나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찬양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되 Q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의무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모두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예외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근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생방송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법문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인터넷 방송(유튜브 등)등은 사적 공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곤란함 - 별도로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자체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고 Q8. 개별 신도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좌석 거리두기, 장갑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와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종교적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데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장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 행사가 아니므로 제한이 되나,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콘서트는'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행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10.1단계 종교시설 안에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최소한도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내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식사는 예배도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금지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는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 ・ 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조치적 Q12.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앉은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각자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 지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에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활동에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한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이외에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교육을 형태 혹은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4. 민간계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방역적 1 ~ 4단계 운영 가능 공통수칙 이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마스크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적용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부부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등 돌봄 기능이 발생을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및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등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계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및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6.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도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예시)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참석을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초과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종료 후 14일 경과)로만 참석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단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한 ※ 백신 사용과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찬양과 등 구성)은 1 ~ 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7. 백신 예방을 한 경우, 2 ~ 3단계 실외행사 참석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자치권 주관 2 ~ 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포함되 (예시)식사·숙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이상을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상황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안전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허위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을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는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를해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우려한는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에서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어제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국민과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정한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8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예고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길이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화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준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률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_1 ### 내용: 내일부터(7.19)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비수도권 조정도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2주간)-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과정에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합의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내일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조합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국무총리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세부도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성 등을 논의하였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7월 19일(월)0시부터 8월 1일(일)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거주자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동거가족, 돌봄(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임종을 맞이한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력이 필요한 자는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허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날 최대 16인까지 허용 <2> 검토 배경 및 현황 □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의한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시기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직전 주 평균 수도권 이동량은 11%감소,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가(7.13일 기준) ○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에서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모임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방역적 단계는 단계 수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시행으로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주간 하루 평균 감염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 □ 환자 수 증가에 맞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반영으로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 대부분은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7월 19일(월)부터 3단계를 시행한 예정이다.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수준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시행에 있다. ○ 사적모임의 수도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 대전, 광주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광주와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에 있다. <현행 비수도권 유흥 및 사적모임 금지 현황> (포항 ‧ 경주 ‧ 영천 ‧ 경산 ‧ 칠곡) □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적극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수도권 방문자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만, 소상공인의 피해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존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적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로부터'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7월 12일(월)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그룹운동(GX), 피트니스(헬스장)등)에 대해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 중이다. - 동 지침은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고강한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계 업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무산은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여 침방울 배출·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것이다. □ 정부는 이날 4단계 시행 이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4단계 방역수칙의 준수현장을 확인으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 GX 강습음악(120bpm 이상과 및 러닝머신(시속 6km)속도제한과 관련하여, 4단계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및 현 방역수칙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였다. ○ 다만, 4단계 기준 중 샤워 금지로 인한 업계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운영이 가능한 타 업종 방역수칙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 현장과 지속 소통하여, 방역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현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방역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방역 대응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감염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최근 한 주(7.11. ~ 7.17.)1일 평균 신규 발생 환자 수는 1,348.7명으로 그 직전 주간(7.4. ~ 7.10.)의 992.4명에 비해 356.4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신규 발생 환자 수는 103.0명으로 그 직전 주간(7.4. ~ 7.10.)의 78.1명에 비해 24.9명 증가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현황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추가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국내 발생1)(신규 기준) 감염 경로 확인 중 비율 방역망 안 관리 비율2) 1)집단 발생 비율은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이후로 2)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7.11. ~ 7.17.)1일 평균 수도권 감염자는 990.4명으로 지난주(799.0명)에 비해 191.4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사망자는 358.3명으로 지난주(193.4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권역별 환자 관리 상황(7.11 ~ 7.17.)>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0만 명 당 발생률 즉시%중환자실(7.17.17시기준)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신속한리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한 2만 675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5만 907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2개소를 가동 중이며, 그간(12.14. ~ 7.18)약 819만 7242건을 검사하였다. 전국:129개소(서울 52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33개소(충남 10개소, 경남 5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경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1개소, 강원 1개소, 광주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검사자 529명을 투입으로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긴급 선별검사소에서 29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른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총 53개소 12,072병상을 확보(7.18.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6.4 로 4,0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은 10,40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7.3%으로 3,4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국 7,610병상을 확보(7.17.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서 2,7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74병상의 여유가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17.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8 ％ 로 1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은 8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17. 기준)하고 있으며, 지방 546병상, 수도권 27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관련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포함 1,993명의 의료인력을 투입으로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국방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의 귀국을 위한 관련 국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를 거쳐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오늘(7.18)오후 오만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청해부대 파견자 301명이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가 나온 101명 중 확진자는 68명(7.18일 기준)으로 확진자 및 현지병원에 있는 환자는 15명이다. - 입원환자 가운데 중등증 환자는 3명으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이 완료는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하고 있다. ○ 이번 수송기를 통해 부대원 전원(301명)은 국내로 귀국하며, 입국 후 코에서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 여부와 증상 등을 고려하여 입원 또는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7.3)의 관계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의 해당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7.17)하였다. ※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함께 신속하게 진단검사에 참여하여,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데 협조하여 드릴 것을 당부드린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격리가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17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9116명으로, 이 기간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2만 897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140명이다. ○ 총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140명 증가하였다. □ 7월 17일(토)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676개소, ▲실내체육시설 868개소 등 23개 분야 약 2만 565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1건에 대해서 현장지도하였다. ○ 서울시는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3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1개반, 318명)으로 심야 특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T자>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 & A 2. 감염병 보도준칙 4는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Q & A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2단계 ~) Q1.'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특정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사항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등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친목이나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각종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하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코는 단계별 사적모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가능을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한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인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중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인정 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친척과 지인 간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 돌잔치의 사례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제한이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당일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일반적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초과 금지(3 ~ 4단계) Q4. 영유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이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모임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될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방지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필요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도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본인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을 수 있음 Q6. 생일, 제사 관련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및 범위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제한적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충분히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실내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같은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대중교통 등 동일<NAME>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감안을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8. 등본상 동거인을 누구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영위는 경우, 공동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직접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및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의무는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기준은 없음 ○ 거리두기 3 ~ 4단계의 경우 동일한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후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이상은 예외 불허) Q11. 돌잔치도'사적모임 제한이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거리는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뷔페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여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모임은 1 ~ 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1단계)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2단계)단체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Q12. 기업에서 직원 선발 면접, 회의 등에도'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가능한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채용이나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미팅이나 회의 시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회식이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의무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및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포함되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모임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루어진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식사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편은 바람직함 - 식사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15. 직장 내 모임은'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직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조치에 Q16.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노래방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조치는 실내 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제한적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영업과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돕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등은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외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모두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안는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사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도'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사적모임 금지'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분리는기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시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사용이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인원이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배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한하는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일반은 실내·외 사설 풋살장, 사회적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장갑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권장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언론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명시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축구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Q23. 숙박시설에서 4단계 내 사적모임은 예외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금지 하도록 정해져 있음 - 다만, 18시 이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예약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가능 Q24.18시 이후 종료되는 스포츠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입장이 가능한지? ○ 수도권 이동조치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여 사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임 -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 ‧ 카페, 숙박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됨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함 Q23. 이사하는 경우 직업을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서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러한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또는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4. 스터디그룹의 경기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5. 연극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준비는 경우에는'사적모임 제한한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도 대상임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총회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또는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 Q27.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대부분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포함되 Q28. 종중·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님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안이 Q29. 유튜브 방송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사업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사업'으로 볼 수 잇는 지 또는 취미가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업자별 개별적 판단이 필요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및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1.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경우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영업상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32. 식당 등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사업자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인원 내 탑승할 수 있나요? ○ 운전기사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때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이용 인원 제한 없음 Q34. 아파트 체육에서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운영이는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까지 금지 Q35. 인플루엔자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기준에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완료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추가 집회시위의 경우, 모이는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미만에서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집회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예시)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없는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모인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6. 사적모임 금지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안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게시 의무는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공지 각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표시로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사업자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전시회 ‧ 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 ‧ 경마 ‧ 경정장, 사행과 종교시설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 1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계산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시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사용 불허) 1차 접종으로 모두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에 접종 완료자에 포함 Q1.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음식점에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중 좌석 한 칸을 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조치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자리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테이블을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식사를 섭취하지 않을 때는 앞치마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못하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어를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상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5인 이상 방문 가능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식탁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좌석으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등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얼마나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수를 산정하여 게시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때는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격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서비스를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이유로 좌석에 착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대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겹쳐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등 (빨간색 실선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다중이용시설 내 푸트코트 내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테이블 간 간격도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방문판매 업체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어디를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등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장소를 의미함 Q2. 방문판매 사업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세워야 하나요? ○ 1 ~ 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 ~ 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영업이 중단됨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 ~ 4단계 구역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제한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이용자에 명단을 관리만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주류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또는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하루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위에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Q1.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찌 되나요?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결혼식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목적은 2단계부터는 그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결혼식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합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참여는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관계자는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Q1.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상황에 따라 면적당 인원 수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이용에 제한)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건물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운영시간)1단계에서 이용에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 ~ 4단계 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용을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하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제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표기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사용으로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음료는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및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등한 경우 30분)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때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이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지침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 ~ 4단계 시 지자체별 강화)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출입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따로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수로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하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객실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 출입은 불가함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류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운동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외에서과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택에(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시설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스포츠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이외 실내체육시설은 상대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의미한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류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분류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고려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준용한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운영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기준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규정 등이 있음 -(인원 기준은 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기준에 체육도장과 GX류 종목은 1단계 4㎡당 1명, 6㎡당 1명 -(운영시간)1 ~ 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약이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적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됨 -(단계별 제한)3단계부터 배드민턴과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편성으로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운동과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족단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풋살 15명)초과가 안으로 - G. X류 운동은 숨이 가파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 ~ 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사용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호흡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종목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사우나에서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분당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이용객 수(헬스장 등)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개를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주류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가능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대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의무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 ~ 4단계에서 각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가능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관련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실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거리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시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모두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기준 산정 시'면적'은'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식당 등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별로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때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Q8. 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과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 이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계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방안을 반영함 Q9.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거리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아닌 저강도 유산소 훈련으로 대체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가능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순환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변경을 Q10. GX류 음악속도 100 ~ 120bpm 유지 관련 ※ 강도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 특히, 격렬한 동작이 필요한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유형은 침방울 발생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프로그램에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즐기는 음악과 관계 없음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관람이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식음료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영화관 방역수칙준수 하에 식음료 섭취가 가능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및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참석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다만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적용이 가능함 사회적 밀집도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NAME>.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미만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공연장은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포함을 금지 경우 좌석배치 운영 미준수 즉시 퇴장 등의 지침이 추가 적용됨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때는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인원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진행성 Q6.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공연장도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사각지대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Q7. 민간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예외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장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장르에 공연장 운영 지침을 적용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 보호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범위 내에서는'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수 인원이 결정됨(예: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제한한 3 ~ 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제한적 Q10. 동반자 수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 ‧ 시위를 비롯한 집합 ‧ 모임 ‧ 행사 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인정이 가능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가능성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으로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2.단계별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또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 ~ 4)에서 물 ‧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얼마나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기준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 ~ 4단계 시설면적 8㎡ 별 1명임. Q4.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각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시설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소독 30분 이상)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목록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및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등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업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쪽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잇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PC로 좌석 사이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됨 Q7. PC화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불가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포함한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실내의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밀폐한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확산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강력한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없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상 체류할 것을 권장으로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가능성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좌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간격도 지침에는 최대<NAME> 허용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NAME> 및 스카이박스 운영이 제한될 수 있음 1단계 관중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무관중 Q2. 동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한 Q3.70 명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거리에 앉아야 하는지?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관람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붙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응원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발생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부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반대로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그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순 있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발열자 증상확인 이후 입장 가능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에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불가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허용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주차장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거리두기 수준에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방해에서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사용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운동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e로 종목의 최대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수적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안경도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복장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반입도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한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모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 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 ~ 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가능한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객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곳은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있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 ~ 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한을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력 제한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이용에 가능한가요? ○ 2 ~ 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불가한 - 다만, 입소자의 적극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잇다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또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예외적 외출시 입소 전 일과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시행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공 -(입소)1주간 감염도 기간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외부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소독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등으로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출입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설치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입소 시 2일 전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자료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③ 방문자:시설 이용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시설 이용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① 훈련은(공통)외출 자제, 일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경우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소)2주간 예방격리 기간에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통보 -(입소)1주간 감염도 기간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등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소독 실시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입소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내 종사자는 월1회 PCR·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시설 출입 금지 원칙, 필요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종교나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비대는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학원과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의무화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비대는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지침을 적용함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느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①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잠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마련이임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여지 있음 Q1. 방역수칙 적용과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세부가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종교시설(종교인, 단체도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예배(주일 예배, 수요 미사나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성탄을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인원이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및 성가대 운영및 모임도 가능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참석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기준에 맞추게 마스크 상시 비치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1단계 수용인원의 50%이하는 칸 띄우기), 2단계 30%(두 번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10은 *예)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때는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방역을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 ․ 운영자는 좌석 등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공간(예, 예배실 등)및 주요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모임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모든 대면 모임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단계가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전 승인이 있음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또는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예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활동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식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원천 금지됨 - 다만, 2 ~ 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최소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마스크 상시 착용, 행사장에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통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인원은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불가한 Q5. 수도권 코가 4단계 시,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1인 영상만을 허용하는 것인지? -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수도권에서 4단계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운영 ※ 정규종교활동의 원활과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나, 필수진행인력 외 신도의 종교활동 참석은 금지됨 (필수진행인력)영상·조명 등 영상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운영 인력 Q6.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준수도 대상인지? ○ 교회는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준수도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다양한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미만을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예배나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찬양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되 Q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의무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모두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예외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근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생방송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법문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인터넷 방송(유튜브 등)등은 사적 공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곤란함 - 별도로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자체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고 Q8. 개별 신도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좌석 거리두기, 장갑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와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종교적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데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장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 행사가 아니므로 제한이 되나,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콘서트는'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행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10.1단계 종교시설 안에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최소한도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내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식사는 예배도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금지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는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 ・ 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조치적 Q12.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앉은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각자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 지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에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활동에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한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이외에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교육을 형태 혹은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4. 민간계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방역적 1 ~ 4단계 운영 가능 공통수칙 이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마스크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적용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부부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등 돌봄 기능이 발생을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및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등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계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및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6.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도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예시)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참석을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초과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종료 후 14일 경과)로만 참석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단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한 ※ 백신 사용과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찬양과 등 구성)은 1 ~ 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7. 백신 예방을 한 경우, 2 ~ 3단계 실외행사 참석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자치권 주관 2 ~ 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포함되 (예시)식사·숙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이상을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상황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안전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허위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을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는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를해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우려한는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에서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어제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국민과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정한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8부터ㆍ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예고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길이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화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준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률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5458a80c-5917-46ef-aece-0f94b7b2b2bf	source15/231026/156298798_0.txt	경찰청, 제3회 한-SICA 치안협력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798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제3회 한 - SICA 치안협력 콘퍼런스 개최 - 경찰청 - KOICA 협력사업인'중미3국 치안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에서 8개 회원국 치안총수를 초청, 한 - 중미 치안협력 확대 협의 - (청장 <NAME> )은 10.16.(화)경찰청에서'제3회 한 - 시카(중미통합체제, SICA: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치안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는 경찰청과 KOICA가 함께 중미지역 치안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이하고 있는'중미 3국 치안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중미 3국 치안협력사업'개요 ∙(사업개요)'14∼'18년간 총 1,350만불(KOICA예산, 무상원조 <ODA> 자금)을 지원, 과테말라에 경찰교육원을 건축(380만불), 온두라스(550만불)·엘살바도르(420만불)에는 경찰서 설치 및 관제시스템 지원을 통해, 범죄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 ∙(사업성과)인구 10만명당 피살률이 매우 높고 사회가 불안한 중미 3개국에서, 경찰청 - KOICA가 지원한 CCTV 설치를 통한 범인검거 사례 등 실질적인 결과 도출 ∙(기대 효과)중미 국가들과 치안협력을 통해는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범죄 공조수사 협력, 도피사범 검거·송환 협력 등 시너지 기대 ※ 연내 한 - 중미 협상 타결 시, 중미 국가들과 교류 확대 예상. 중미 국가 경찰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교민보호 등 실질적 지원효과 거양 전망 - 마리아 <NAME> <NAME> 니카라과 내무장관을 비롯한 중미통합체제(SICA)8개 국 경찰담당 장관·차관 ․ 경찰청장·차장 등 최고위직이 참석해, 우리 경찰청과 중미 각국 경찰기관의 치안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 - SICA 치안협력 컨퍼런스'> 가 • 일시 ․ 장소:2018.10.16.(화)09:30∼17:00, 롯데호텔 - 경찰청(60여명):경찰청과 외사국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제협력과장, 일선 경찰관 연수 희망자(50명)등 - KOICA(3명):사업담당 이사, 과장 등 - SICA(40여명):사무국 ․ 회원국 경찰 고위직/주한 대사관 관계자 등 • SICA 사무국 및 회원국 경찰 고위급 참석자(예정) 장(차)관 ‧ 청장급(4):장관1(니카라과), 차관2(온두라스, 온도로말라 차장급(1):부청장1(코스타리카) 국장급(4):SICA사무총국 국장, 벨리즈 경찰국장, 과테말라 경찰국장, 파나마 경찰청과 법률자문 -(제1세션)한 - 중남미 치안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 -(제2세션)경찰교육을 위한 치안역량 발전방안 제1세션에서는 경찰과 KOICA가 중미지역에서 추진 중인'치안협력사업'의 성과를 발표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는데, - KOICA <NAME> 과장은"중미 치안사업을 통해 현지 경찰관과 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강력범죄로 인한 피살률을 감소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앞으로도 중미지역 치안 안정을 위해서 지원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2세션에서는 경찰청과 SICA 측 발표자들이'경찰 교육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토의하였으며, 경찰대학 <NAME> 교수는"ICT 등 첨단 치안기법을 치안현장에 활용하기 통한 경찰 교육훈련 방안"을 발표해,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맞는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 내일 10.17(수)은'제3회 한 - 시카 치안협력 컨퍼런스'의 첫 행사로, 중미 8개국 치안총수들이 우리나라 <NAME> 경찰청장과'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각 SICA 회원국별로 대한민국 경찰과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중미 8개국 경찰 대표단이 경찰청을 방문해 한국화의 과학수사 ․ 사이버수사 시스템을 견학하고, 첨단 치안 분야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한 계획이다. 관계자는 중미 국가들은 살인범죄율이 매우 높고, 테러 및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치안안정'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순위이며, ※'17년 기준, 주민 10만명당 살인율은 엘살바도르가 60명으로 세계 1위. 온두라스는 43명으로 중남미 4위./미국은 5.3명(2016년), 한국은 1.1명(2017년) - 치안이 매우 안정된 대한민국 경찰의 선진화과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희망하고 있어, KOICA와 함께 치안협력 사업을 희망에 있다고 밝혔다. , 내년으로 예정된'한 - 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미지역과의 교류가 확대될 전망으로 예상되며, 중미 국가 경찰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민보호는 물론 범죄적 공조수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KOICA는 그간 중미지역에서 추진해 온 치안협력 프로그램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치안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하여, - 중미지역 국민이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안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제3회 한-SICA 치안협력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경찰청, 제3회 한 - SICA 치안협력 콘퍼런스 개최 - 경찰청 - KOICA 협력사업인'중미3국 치안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에서 8개 회원국 치안총수를 초청, 한 - 중미 치안협력 확대 협의 - (청장 <NAME> )은 10.16.(화)경찰청에서'제3회 한 - 시카(중미통합체제, SICA: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치안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는 경찰청과 KOICA가 함께 중미지역 치안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이하고 있는'중미 3국 치안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중미 3국 치안협력사업'개요 ∙(사업개요)'14∼'18년간 총 1,350만불(KOICA예산, 무상원조 <ODA> 자금)을 지원, 과테말라에 경찰교육원을 건축(380만불), 온두라스(550만불)·엘살바도르(420만불)에는 경찰서 설치 및 관제시스템 지원을 통해, 범죄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 ∙(사업성과)인구 10만명당 피살률이 매우 높고 사회가 불안한 중미 3개국에서, 경찰청 - KOICA가 지원한 CCTV 설치를 통한 범인검거 사례 등 실질적인 결과 도출 ∙(기대 효과)중미 국가들과 치안협력을 통해는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범죄 공조수사 협력, 도피사범 검거·송환 협력 등 시너지 기대 ※ 연내 한 - 중미 협상 타결 시, 중미 국가들과 교류 확대 예상. 중미 국가 경찰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교민보호 등 실질적 지원효과 거양 전망 - 마리아 <NAME> <NAME> 니카라과 내무장관을 비롯한 중미통합체제(SICA)8개 국 경찰담당 장관·차관 ․ 경찰청장·차장 등 최고위직이 참석해, 우리 경찰청과 중미 각국 경찰기관의 치안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 - SICA 치안협력 컨퍼런스'> 가 • 일시 ․ 장소:2018.10.16.(화)09:30∼17:00, 롯데호텔 - 경찰청(60여명):경찰청과 외사국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제협력과장, 일선 경찰관 연수 희망자(50명)등 - KOICA(3명):사업담당 이사, 과장 등 - SICA(40여명):사무국 ․ 회원국 경찰 고위직/주한 대사관 관계자 등 • SICA 사무국 및 회원국 경찰 고위급 참석자(예정) 장(차)관 ‧ 청장급(4):장관1(니카라과), 차관2(온두라스, 온도로말라 차장급(1):부청장1(코스타리카) 국장급(4):SICA사무총국 국장, 벨리즈 경찰국장, 과테말라 경찰국장, 파나마 경찰청과 법률자문 -(제1세션)한 - 중남미 치안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 -(제2세션)경찰교육을 위한 치안역량 발전방안 제1세션에서는 경찰과 KOICA가 중미지역에서 추진 중인'치안협력사업'의 성과를 발표로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는데, - KOICA <NAME> 과장은"중미 치안사업을 통해 현지 경찰관과 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강력범죄로 인한 피살률을 감소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앞으로도 중미지역 치안 안정을 위해서 지원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2세션에서는 경찰청과 SICA 측 발표자들이'경찰 교육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토의하였으며, 경찰대학 <NAME> 교수는"ICT 등 첨단 치안기법을 치안현장에 활용하기 통한 경찰 교육훈련 방안"을 발표해,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맞는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 내일 10.17(수)은'제3회 한 - 시카 치안협력 컨퍼런스'의 첫 행사로, 중미 8개국 치안총수들이 우리나라 <NAME> 경찰청장과'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각 SICA 회원국별로 대한민국 경찰과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중미 8개국 경찰 대표단이 경찰청을 방문해 한국화의 과학수사 ․ 사이버수사 시스템을 견학하고, 첨단 치안 분야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한 계획이다. 관계자는 중미 국가들은 살인범죄율이 매우 높고, 테러 및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치안안정'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순위이며, ※'17년 기준, 주민 10만명당 살인율은 엘살바도르가 60명으로 세계 1위. 온두라스는 43명으로 중남미 4위./미국은 5.3명(2016년), 한국은 1.1명(2017년) - 치안이 매우 안정된 대한민국 경찰의 선진화과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희망하고 있어, KOICA와 함께 치안협력 사업을 희망에 있다고 밝혔다. , 내년으로 예정된'한 - 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미지역과의 교류가 확대될 전망으로 예상되며, 중미 국가 경찰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민보호는 물론 범죄적 공조수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KOICA는 그간 중미지역에서 추진해 온 치안협력 프로그램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치안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하여, - 중미지역 국민이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안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dc5f210-fbcb-403d-a283-d76fc92ac20d	source15/231026/156195783_0.txt	국립공원 50주년…초등생 가족 국립공원 야영장 무료 이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783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립공원 50주년을 맞아 5월 두 달 동안 국립공원 주간과 병행한'미래세대를 위한 국립공원 캠핑장이 무료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가족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체험이 가능한 야영장은 지리산 뱀사골 야영장, 오대에 닷돈재 자동차 캠핑장이 등 4개 공원의 10개 야영장이다. 지리산 7개소(백무동 ‧ 소막골 ‧ 내원자동차 ‧ 뱀사골 ‧ 덕동자동차 ‧ 달궁 ‧ 달궁자동차), 월악산 1개소(닷돈재자동차), 내장에 1개소(소금강자동차), 한려해상 1개소(학동자동차)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매 봄·가을 2회에 거쳐'국립공원 주간'을 지정하여 탐방객이 국립공원에서 음악회, 사진전 등의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잇도록 지원하고 있다. ○ 올해에는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리기 위해 5월 한 달간 야영장을 미래세대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 이를 통해 자연과의 유대감 결여가 쉬운 초등학생들이 싱그러운 자연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 등에 국립공원이 미래세대의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가을 것으로 기대된다.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 야영장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국립공원 누리집(reservation. knps.or.kr)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된다가 ○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야영장 이용을 4월 17일부터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선착순 예약을 통해 이용을 수 있으며, 봄 성수기에 해당하는 5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캠핑을 이용객은 4월 14일 낮 12시까지 신청하되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 사전으로 예약 시 결제된 비용(성수기 기준 최대 1만 6,000원)은 현장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임이 증명한 경우 계좌를 통해서 환급될 예정이며, 야영장 시설 및 이용수칙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국립공원 캠핑과 무료체험 행사로 가족이 함께 숲에 대해 대화하고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숲 속에서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운 미래세대가 사회를 이끄는 주역의 세대로 자라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50주년…초등생 가족 국립공원 야영장 무료 이용!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립공원 50주년을 맞아 5월 두 달 동안 국립공원 주간과 병행한'미래세대를 위한 국립공원 캠핑장이 무료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가족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체험이 가능한 야영장은 지리산 뱀사골 야영장, 오대에 닷돈재 자동차 캠핑장이 등 4개 공원의 10개 야영장이다. 지리산 7개소(백무동 ‧ 소막골 ‧ 내원자동차 ‧ 뱀사골 ‧ 덕동자동차 ‧ 달궁 ‧ 달궁자동차), 월악산 1개소(닷돈재자동차), 내장에 1개소(소금강자동차), 한려해상 1개소(학동자동차)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매 봄·가을 2회에 거쳐'국립공원 주간'을 지정하여 탐방객이 국립공원에서 음악회, 사진전 등의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잇도록 지원하고 있다. ○ 올해에는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리기 위해 5월 한 달간 야영장을 미래세대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 이를 통해 자연과의 유대감 결여가 쉬운 초등학생들이 싱그러운 자연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 등에 국립공원이 미래세대의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가을 것으로 기대된다.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 야영장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국립공원 누리집(reservation. knps.or.kr)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된다가 ○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야영장 이용을 4월 17일부터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선착순 예약을 통해 이용을 수 있으며, 봄 성수기에 해당하는 5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캠핑을 이용객은 4월 14일 낮 12시까지 신청하되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 사전으로 예약 시 결제된 비용(성수기 기준 최대 1만 6,000원)은 현장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임이 증명한 경우 계좌를 통해서 환급될 예정이며, 야영장 시설 및 이용수칙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국립공원 캠핑과 무료체험 행사로 가족이 함께 숲에 대해 대화하고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숲 속에서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운 미래세대가 사회를 이끄는 주역의 세대로 자라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92da7862-ddce-4801-8a20-f0c4b80fef82	source15/231026/156074085_0.txt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 서울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085	CC BY	1,0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6개국 장·차관급 각료 참석", 국제사회 방역 패러다임의 전환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정상회의 서울 개최 - 26개국 장·차관급 각료를 중심한 48개 국가 대표 및 9개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 참석* □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외교부, 국방부와 같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We는 Security Agenda, GHSA)고위급 회의가 개최됨을 밝혔다. ○ 금번 회의를 위해 미국 ‧ 핀란드 ‧ 인도네시아 외 26개 국가 장 ․ 차관 등와 인사를 포함하여 48개 국가 및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OIE)등 9개 국제기구의 고위 관계자 총 340여명이 참석한다. (일정)9.7 ~ 9.9일/9.7(월)공개포럼, 9.8(화)실무급 회의, 9.9(수)고위급으로 회의 (장소)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참가국)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외교부/국방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미국·핀란드·인도네시아 등 26개국 장차관급 각료를 포함한 약 46개국 대표 참석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UN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 UN에서 보건분야수석국장 등 9개 국제·지역기구 고위급 관계자 ○ 첫째 날인 9월 7일은 공식 회의에 앞서 여러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1.글로벌보건안보구상 포럼(GHSA Forum) □ 금번 회의는 장관상 회의로 비공개로 진행이 되나 평소 초청하기 힘든 세계 최고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참석은 만큼, 일반인들도 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도록 공개포럼이 개최된다. □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아와 마리 콜 색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장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수석국장 미국 국무부 위협 감소 담당 코디네이터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수석보좌관 세계보건기구(WHO)사무차장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월드뱅크 전염병 분야 수석 국장 학계, NGO 및 관련 단체 국경없는 수의사에 스위스 사무총장 Metabiota 공동이 및 대표이사 지역별 질병 감시를 위한 기관 연계, 상임이사 - 알 그리핀연구 재단, 상임이사 미 텍사스 대학 교수 미국 조지 보스턴 대학 교수 -"보건안보, 민·관 파트너십"을 주제로, 보건과 안보 두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방부와 미국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그 곳에 모여 현장에서 생생한 강연과 토의를 펼칠 예정이다. - 공개포럼 현장 참석신청은 마감되었으나 현장에서 함께할 수 못하는 분들을 위해 해당 강연을 웹캐스트로 중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팝업창 클릭/영어 강연으로 동시통역기는 현장에서만 제공(현장 참여를 위한 사전등록은 9.3일 마감) 2.3일간의 행사 일정 중 한·미 합동 AR연습도 실시된다. ○ AR연습은 감염병의 인위적 전파를 통한 테러 가능성을 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코자 하는 범정부적(Whole of Government)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국제기구 고위 관계자에 한해 AR연습참관을 진행하고,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 보건안보 네트워크 형성과 중요성을 상기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총 5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두창균 유행상황을 가정한 연습 실시 중 3.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항생제내성균에 대해 공동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APEC - GHSA 병원감염관리정책 전문가 포럼도 동시에 일시·장소 -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서울 파라나스 그랜드 볼룸, 9.7(월)- 9.8(화)양일 간 ○ 아시아 각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과적인 병원감염 관리 방안 및 이를 국제적 노력과 연계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활동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둘째 날인 9월 8일은 본격으로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날이다. ○ 오전에는 GHSA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선도그룹 회의가 개최 예정으로, GHSA 선도그룹(Steering Group):GHSA 운영 전반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일종의 주도 국가 협의체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와 핀란드, 인도, 일본과 이탈리아, 대한민국,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10개국으로 구성 - 세계보건기구(WHO)이사회·총회, GHSA 장관급 협의 등에 맞춰 연 3 ~ 4회 개최 □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GHSA를 중심으로 이뤄진 분야별 협력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참여국가 및 회의 개최 시기 등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사항을 논의한다. ○ 오후에는 GHSA 전체 참가국 실무자들이 모여 11개 분야별로 감염 위협을 예방,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체계 방안을 논의하는 행동계획(Action - Package)*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 행동계획(Action Packages)은 감염병 위협을 효과적으로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해 GHSA에서 설정한 11개 협력분야(붙임 참조)에 대한 실천계획 ○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11개 행동계획별 각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국이 지난 1년간 무엇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어떠한 부분이 미진했는지 함께 점검하고, - 앞으로 각국이 어떤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를 추진할지, 관련한 인사들이 모여 상호 정보를<NAME>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보건안보 선도국의 위치에서 11개 행동계획 중'다분야 신속대응(R2:Multi - sectoral Rapid Response)파트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을 주도할 예정이며, GHSA 운영계획 및 행동계획 이행상황 평가 체계 구축 등 참여국들의 활동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셋째 날인 9월 9일은 금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차관한 회의가 열린다. ○'보건안보와 다분야 파트너십(Health Security and Multi - sectoral Cooperation)'을 주제로, 세계보건기구(WHO) <NAME>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주요 인사들이 글로벌 리더와 시각에서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한 다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으로, - 우리는은 자리에서 한·미 생물방어연습에 대한 경험( <NAME> 국방부 차관)및 금번 감염병 대응 경험을 <NAME> 과 공유(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하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금번 제2차 GHSA 고위급 회의는 무엇보다 전염과 감염병의 출현 위협은 글로벌 차원의 공동대처 노력이 필수적'새로운 안보 문제'임을 모든 GHSA 참석 국가들이 명확히 인식·공유하는 자리"로 ○ 마지막 날 장관급 회담 직후 발표 서울인(Seoul Declaration)'은 국제 보건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GHSA 출범 이후 최초로 문서화 된 형태로 남긴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보건안보'라는 새를을 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금번 서울선언문 주도로 보건안보 공조체계 구축에 개도국은 역할에 대한 각 국의 인식이 높아진 만큼"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지위에 걸맞는 리더쉽을 갖추기 위한 개도국과의 협력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 GHSA 정상회의 일정 및 포럼 프로그램 개요 붙임2:GHSA 참여 국가 간 11개 협력실천 분야 붙임3:GHSA 포럼 시간표 GHSA 고위급 회의 행사일정 □ 제2차 GHSA 고위급으로 행사 일정 Health Security, Partnership for Non - Governmental Stakeholders (10개국, 기타국가 참관) GHSA 관련 국가 간 11개 협력 추진 분야 ① 항생제 사용 대응(Antimicrobial Resistance) ②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 확산 방지(Zoonotic Disease) ③ 생물안전 및 차단방역 역량 강화(Biosafety And Biosecurity) ④ 예방접종 대책(Immunization) ①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Real - Time Surveillance) ② 보고체계 강화(Reporting) ③ 진단 ․ 실험 인프라 강화(National Laboratory Serviceanc ④ 각국의 인력 역량 강화(Workforce Serviceelf ① 위기관리센터 등 인프라 설치(Emergency Operations Centers) ② 다분한동 신속대응(Multi - sectoral Rapid Response) ③ 의료대책 및 대응인력 파견 강화(Medical Countermeasures and Personnel Deployment) ※ 우리나라는 분야합동 신속대응 분야 선도 국가 GHSA 공개포럼(9.7, 월)시간표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NAME>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차관이 기조연설:글로벌 보건 안보 혁신을 통한 민간 부문의 활용 (Metabiota 창립자 및 대표이사) 기조연설 1. 보건 안전에 개념적 이해 좌장: <NAME>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수석국장) <NAME> (핀란드 복지보건부 장관상 국가 안보에서 최우선 순위로서의 보건안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장) 보건안보 강화를 통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노력 글로벌 보건안보, 성공을 위한 공동 노력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차장) 좌장 및 연자 토론/질문 응답 세션 2. 보건 안보:최근 감염병 발생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다분야 협력 대응의 중요성 좌장:리언 <NAME>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장) <NAME> <NAME> (UN 에볼라 특임대표) 사례 공유 1:에볼라 유행 아와 드 콜 색 (세네갈 보건복지부 장관) 케이스 공유 2:메르스 유행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례 공유 3: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산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수석보좌관) 좌장 및 연자 토론/질의 응답 세션/분과 토의(차세대 GHSA 리더를 위한 미팅) 글로벌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비정부주체와의 협력의 중요성 ppm자치부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세션 3. 보건안보:비정부주체(NGS)와 협력 구축 방법 좌장: <NAME> (미국 국무부 위협 감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적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월드뱅크 보건 분야 수석 국장) 보건의료체계와 NGS간의 협력 (국경없는 의사회 스위스 사무총장) 정부와 NGS협력의 기회와 도전과제 (미국 워싱턴 대학 교수) 세션 4.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NGS의 활동 & 패널 토론 좌장: <NAME> (미국 국무부 위협 감축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 세션 3의 연자 - <NAME> (지역별 질병 감시를 위한 기관 NG의 상임이사) - <NAME>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 - <NAME> (엘리자베스 앤 그리핀연구 국제화 상임이사) - <NAME> (대표이사, 벡톤디킨슨코리아㈜) - 차세대 GHSA 리더 대표 조안 <NAME> (조지타운 대학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 서울 개최_1 ### 내용: "26개국 장·차관급 각료 참석", 국제사회 방역 패러다임의 전환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정상회의 서울 개최 - 26개국 장·차관급 각료를 중심한 48개 국가 대표 및 9개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 참석* □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외교부, 국방부와 같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We는 Security Agenda, GHSA)고위급 회의가 개최됨을 밝혔다. ○ 금번 회의를 위해 미국 ‧ 핀란드 ‧ 인도네시아 외 26개 국가 장 ․ 차관 등와 인사를 포함하여 48개 국가 및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OIE)등 9개 국제기구의 고위 관계자 총 340여명이 참석한다. (일정)9.7 ~ 9.9일/9.7(월)공개포럼, 9.8(화)실무급 회의, 9.9(수)고위급으로 회의 (장소)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참가국)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외교부/국방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미국·핀란드·인도네시아 등 26개국 장차관급 각료를 포함한 약 46개국 대표 참석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UN식량농업기구(FAO)사무차장, UN에서 보건분야수석국장 등 9개 국제·지역기구 고위급 관계자 ○ 첫째 날인 9월 7일은 공식 회의에 앞서 여러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1.글로벌보건안보구상 포럼(GHSA Forum) □ 금번 회의는 장관상 회의로 비공개로 진행이 되나 평소 초청하기 힘든 세계 최고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참석은 만큼, 일반인들도 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도록 공개포럼이 개최된다. □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아와 마리 콜 색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장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수석국장 미국 국무부 위협 감소 담당 코디네이터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수석보좌관 세계보건기구(WHO)사무차장 세계동물보건기구(OIE)사무차장 월드뱅크 전염병 분야 수석 국장 학계, NGO 및 관련 단체 국경없는 수의사에 스위스 사무총장 Metabiota 공동이 및 대표이사 지역별 질병 감시를 위한 기관 연계, 상임이사 - 알 그리핀연구 재단, 상임이사 미 텍사스 대학 교수 미국 조지 보스턴 대학 교수 -"보건안보, 민·관 파트너십"을 주제로, 보건과 안보 두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방부와 미국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그 곳에 모여 현장에서 생생한 강연과 토의를 펼칠 예정이다. - 공개포럼 현장 참석신청은 마감되었으나 현장에서 함께할 수 못하는 분들을 위해 해당 강연을 웹캐스트로 중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팝업창 클릭/영어 강연으로 동시통역기는 현장에서만 제공(현장 참여를 위한 사전등록은 9.3일 마감) 2.3일간의 행사 일정 중 한·미 합동 AR연습도 실시된다. ○ AR연습은 감염병의 인위적 전파를 통한 테러 가능성을 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차단코자 하는 범정부적(Whole of Government)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국제기구 고위 관계자에 한해 AR연습참관을 진행하고,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 보건안보 네트워크 형성과 중요성을 상기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총 5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두창균 유행상황을 가정한 연습 실시 중 3.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항생제내성균에 대해 공동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APEC - GHSA 병원감염관리정책 전문가 포럼도 동시에 일시·장소 -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서울 파라나스 그랜드 볼룸, 9.7(월)- 9.8(화)양일 간 ○ 아시아 각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과적인 병원감염 관리 방안 및 이를 국제적 노력과 연계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활동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둘째 날인 9월 8일은 본격으로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날이다. ○ 오전에는 GHSA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선도그룹 회의가 개최 예정으로, GHSA 선도그룹(Steering Group):GHSA 운영 전반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일종의 주도 국가 협의체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와 핀란드, 인도, 일본과 이탈리아, 대한민국,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10개국으로 구성 - 세계보건기구(WHO)이사회·총회, GHSA 장관급 협의 등에 맞춰 연 3 ~ 4회 개최 □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GHSA를 중심으로 이뤄진 분야별 협력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참여국가 및 회의 개최 시기 등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사항을 논의한다. ○ 오후에는 GHSA 전체 참가국 실무자들이 모여 11개 분야별로 감염 위협을 예방,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체계 방안을 논의하는 행동계획(Action - Package)*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 행동계획(Action Packages)은 감염병 위협을 효과적으로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해 GHSA에서 설정한 11개 협력분야(붙임 참조)에 대한 실천계획 ○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11개 행동계획별 각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국이 지난 1년간 무엇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어떠한 부분이 미진했는지 함께 점검하고, - 앞으로 각국이 어떤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를 추진할지, 관련한 인사들이 모여 상호 정보를<NAME>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보건안보 선도국의 위치에서 11개 행동계획 중'다분야 신속대응(R2:Multi - sectoral Rapid Response)파트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을 주도할 예정이며, GHSA 운영계획 및 행동계획 이행상황 평가 체계 구축 등 참여국들의 활동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셋째 날인 9월 9일은 금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차관한 회의가 열린다. ○'보건안보와 다분야 파트너십(Health Security and Multi - sectoral Cooperation)'을 주제로, 세계보건기구(WHO) <NAME>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주요 인사들이 글로벌 리더와 시각에서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한 다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으로, - 우리는은 자리에서 한·미 생물방어연습에 대한 경험( <NAME> 국방부 차관)및 금번 감염병 대응 경험을 <NAME> 과 공유(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하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금번 제2차 GHSA 고위급 회의는 무엇보다 전염과 감염병의 출현 위협은 글로벌 차원의 공동대처 노력이 필수적'새로운 안보 문제'임을 모든 GHSA 참석 국가들이 명확히 인식·공유하는 자리"로 ○ 마지막 날 장관급 회담 직후 발표 서울인(Seoul Declaration)'은 국제 보건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GHSA 출범 이후 최초로 문서화 된 형태로 남긴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보건안보'라는 새를을 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금번 서울선언문 주도로 보건안보 공조체계 구축에 개도국은 역할에 대한 각 국의 인식이 높아진 만큼"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지위에 걸맞는 리더쉽을 갖추기 위한 개도국과의 협력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 GHSA 정상회의 일정 및 포럼 프로그램 개요 붙임2:GHSA 참여 국가 간 11개 협력실천 분야 붙임3:GHSA 포럼 시간표 GHSA 고위급 회의 행사일정 □ 제2차 GHSA 고위급으로 행사 일정 Health Security, Partnership for Non - Governmental Stakeholders (10개국, 기타국가 참관) GHSA 관련 국가 간 11개 협력 추진 분야 ① 항생제 사용 대응(Antimicrobial Resistance) ②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 확산 방지(Zoonotic Disease) ③ 생물안전 및 차단방역 역량 강화(Biosafety And Biosecurity) ④ 예방접종 대책(Immunization) ①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Real - Time Surveillance) ② 보고체계 강화(Reporting) ③ 진단 ․ 실험 인프라 강화(National Laboratory Serviceanc ④ 각국의 인력 역량 강화(Workforce Serviceelf ① 위기관리센터 등 인프라 설치(Emergency Operations Centers) ② 다분한동 신속대응(Multi - sectoral Rapid Response) ③ 의료대책 및 대응인력 파견 강화(Medical Countermeasures and Personnel Deployment) ※ 우리나라는 분야합동 신속대응 분야 선도 국가 GHSA 공개포럼(9.7, 월)시간표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NAME>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차관이 기조연설:글로벌 보건 안보 혁신을 통한 민간 부문의 활용 (Metabiota 창립자 및 대표이사) 기조연설 1. 보건 안전에 개념적 이해 좌장: <NAME>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수석국장) <NAME> (핀란드 복지보건부 장관상 국가 안보에서 최우선 순위로서의 보건안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장) 보건안보 강화를 통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노력 글로벌 보건안보, 성공을 위한 공동 노력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차장) 좌장 및 연자 토론/질문 응답 세션 2. 보건 안보:최근 감염병 발생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다분야 협력 대응의 중요성 좌장:리언 <NAME>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장) <NAME> <NAME> (UN 에볼라 특임대표) 사례 공유 1:에볼라 유행 아와 드 콜 색 (세네갈 보건복지부 장관) 케이스 공유 2:메르스 유행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례 공유 3: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산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수석보좌관) 좌장 및 연자 토론/질의 응답 세션/분과 토의(차세대 GHSA 리더를 위한 미팅) 글로벌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비정부주체와의 협력의 중요성 ppm자치부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세션 3. 보건안보:비정부주체(NGS)와 협력 구축 방법 좌장: <NAME> (미국 국무부 위협 감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적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월드뱅크 보건 분야 수석 국장) 보건의료체계와 NGS간의 협력 (국경없는 의사회 스위스 사무총장) 정부와 NGS협력의 기회와 도전과제 (미국 워싱턴 대학 교수) 세션 4.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NGS의 활동 & 패널 토론 좌장: <NAME> (미국 국무부 위협 감축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 세션 3의 연자 - <NAME> (지역별 질병 감시를 위한 기관 NG의 상임이사) - <NAME>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 - <NAME> (엘리자베스 앤 그리핀연구 국제화 상임이사) - <NAME> (대표이사, 벡톤디킨슨코리아㈜) - 차세대 GHSA 리더 대표 조안 <NAME> (조지타운 대학교)
1b515328-4ae3-48b9-832e-63246b7293c3	source15/231026/156339446_0.txt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446	CC BY	7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관점으로 개선됩니다. - 국토교통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선·시행 예고 생활SOC등 공공건축의 설계방향 설정 및 지역주민 요구사항 반영 가격경쟁 대신 디자인능력 평가를 통한 우수 설계자 선정 - 앞으로 생활SOC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 수준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우수한 설계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월 18일 발표한「공공건축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중 하나로 공공건축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기준과 업무절차를 구체화한「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전부개정안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3.1 지역개발·생활SOC 계획과 현장 실행력 제고'의 세부 개선방안으로'각종 공공건축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새롭게 포함 ㅇ청사 신축사업 담당자인 A는 인접 시군에서 추진하였던 사업계획서를 단순 재편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그 결과 부지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주민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인접 시군과 유사한 디자인의 청사를 건립. ㅁㅁ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담당자인 B는 본 사업의 설계자를 가격입찰을 통해서 선정, 운찰제로 설계자를 선정한 결과 디자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계자가 업무을 수행. □ 이 개정안은 그간의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공원 등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그간에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기존에 획일적 디자인 및 사용자 불편 및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 약 21만동 입지(기초지자체 기준 900동), 매년 약 5천동씩 증가 ※ 기존에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 1. 특색없는 디자인:남루한 건축물 입면, 기둥·창문이 단순 반복형 입면 2. 공급자중심 계획:관서장 중심의 공간, 부지확보 용이성만 고려한 입지 3. 주민 불편:출입구에 높은 담장 설치, 담장에 의한 주민통행 제한 - 정부는 교육부의 학교시설, 문체부의 문화체육시설 등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각각 진행 중이나, 각 부처는 사업별 양적 공급목표 달성에 치중한 채 양질의 건축 구현을 위한 업무절차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강화 ㅇ 이에, 지난 4월 18일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설계방향 설정 전문성 강화, 공정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절차 혁신 등'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 새로운「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마련하였다. □ 금에 시행되는「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이하에 같다. (사업계획 내실화)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미만으로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수요가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0조에 의거도 발주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설계지침서 내용이 적정성을 설계발주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AURI)에서 검토 -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 작성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② ㅇ으로 발주방식 개선)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인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없도록 설계공모 제도를 우선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구「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근거 - 설계비 2억 원 이상은 공공건축 사업은 아직 관행이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건수 중 약 90%차지('16년 6으로 나라장터) - 또한, 지자체에서 중앙도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수부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사업을 추진 시 사업 전체의 계획 과 설계를 단일 발주로 발주함에 따라, 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디자인 경쟁력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설계공모 우선적용 공공을관의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었을 경우,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도시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민간전문가 지원 제도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에 민간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제도로서,'19년 6월 이후에 전국 13개소에 도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부처:행복청/광역지자체:세종과 부산, 광주, 경북, 경남/기초지자체:경북 영주, 충남 부여, 충남 아산과 인천 서구, 경기 용인, 강원 원주와 경남 진주(19년 6월 기준) - 제도 확산 추세에 맞추어 제도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괄·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내에서 각 업무별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원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 이상)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④ 공공화 중 디자인 관리 강화)-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창의한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근거 - 설계비 2억 원인 미만인 공공건축 공사도 설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도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에 개정되는「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7월 4일 발령 및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향후'범부처협의체*'를 통해 동「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내용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ㅇ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 관련부처(13개)로 구분으로 디자인 개선방안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5.24 발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_1 ### 내용: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관점으로 개선됩니다. - 국토교통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선·시행 예고 생활SOC등 공공건축의 설계방향 설정 및 지역주민 요구사항 반영 가격경쟁 대신 디자인능력 평가를 통한 우수 설계자 선정 - 앞으로 생활SOC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 수준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우수한 설계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월 18일 발표한「공공건축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중 하나로 공공건축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기준과 업무절차를 구체화한「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전부개정안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3.1 지역개발·생활SOC 계획과 현장 실행력 제고'의 세부 개선방안으로'각종 공공건축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새롭게 포함 ㅇ청사 신축사업 담당자인 A는 인접 시군에서 추진하였던 사업계획서를 단순 재편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그 결과 부지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주민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인접 시군과 유사한 디자인의 청사를 건립. ㅁㅁ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담당자인 B는 본 사업의 설계자를 가격입찰을 통해서 선정, 운찰제로 설계자를 선정한 결과 디자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계자가 업무을 수행. □ 이 개정안은 그간의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공원 등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그간에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기존에 획일적 디자인 및 사용자 불편 및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 약 21만동 입지(기초지자체 기준 900동), 매년 약 5천동씩 증가 ※ 기존에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 1. 특색없는 디자인:남루한 건축물 입면, 기둥·창문이 단순 반복형 입면 2. 공급자중심 계획:관서장 중심의 공간, 부지확보 용이성만 고려한 입지 3. 주민 불편:출입구에 높은 담장 설치, 담장에 의한 주민통행 제한 - 정부는 교육부의 학교시설, 문체부의 문화체육시설 등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각각 진행 중이나, 각 부처는 사업별 양적 공급목표 달성에 치중한 채 양질의 건축 구현을 위한 업무절차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강화 ㅇ 이에, 지난 4월 18일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설계방향 설정 전문성 강화, 공정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절차 혁신 등'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 새로운「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마련하였다. □ 금에 시행되는「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이하에 같다. (사업계획 내실화)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미만으로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수요가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0조에 의거도 발주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설계지침서 내용이 적정성을 설계발주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AURI)에서 검토 -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 작성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② ㅇ으로 발주방식 개선)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인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없도록 설계공모 제도를 우선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구「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근거 - 설계비 2억 원 이상은 공공건축 사업은 아직 관행이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건수 중 약 90%차지('16년 6으로 나라장터) - 또한, 지자체에서 중앙도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수부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사업을 추진 시 사업 전체의 계획 과 설계를 단일 발주로 발주함에 따라, 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디자인 경쟁력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설계공모 우선적용 공공을관의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었을 경우,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도시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민간전문가 지원 제도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에 민간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제도로서,'19년 6월 이후에 전국 13개소에 도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부처:행복청/광역지자체:세종과 부산, 광주, 경북, 경남/기초지자체:경북 영주, 충남 부여, 충남 아산과 인천 서구, 경기 용인, 강원 원주와 경남 진주(19년 6월 기준) - 제도 확산 추세에 맞추어 제도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괄·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내에서 각 업무별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원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 이상)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④ 공공화 중 디자인 관리 강화)-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창의한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근거 - 설계비 2억 원인 미만인 공공건축 공사도 설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도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에 개정되는「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7월 4일 발령 및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향후'범부처협의체*'를 통해 동「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내용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ㅇ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 관련부처(13개)로 구분으로 디자인 개선방안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5.24 발족)
52000b3c-af06-4384-abcb-b7e2f3f24561	source15/231026/156494070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2.)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070&pageIndex=21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백신 현황(2월 2일) ◆ 백신 도입 일정 및 계획 ※ 2월 3일(목),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1.5만 회분 접종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2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80명, 2차접종자 155명, 3차접종자 2,439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641,235명, 2차접종자수는 43,996,409명, 3차접종자수는 27,256,749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 (단위 ：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투여에'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2)'21.12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집계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집계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2월 2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얀센 백신의 백신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1은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존슨은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2. 백신 도입 현황/계획 □ 2월 3일(목), 사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1.5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 편명:KE8514,2018에서 2.3(목)19:00 □ 이로써 2월 3일 기준 누적 308만 회분의 물량이 국내 공급된다. ○ 정부는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정확한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확정을 계획이다. 「'22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22.2.3. 까지의 단위:회분)】 예방접종 상황 및 접종계획 등에 따라 백신 공급 일정 추가 협의 3.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2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278명, 사망자는 15명으로 총 사망자는 6,787명(치명률 0.77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중환자실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 2.1.0시부터 2.2.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20,111명, 해외유입 사례는 159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는 모두 20,27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84,310명(해외유입 25,516명)이다. □ 2월 2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집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수정 가능 ○ 2월 2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111명이며(최근 1주간 하루 평균 17,127.9명), 수도권에서 11,600명(57.7%)비수도권에서는 8,511명(42.3 ％)이 발생하였다. (주간:1.27. ~ 2.2., 단위:명)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추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관련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3.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등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4. 유전자검사(PCR)참여화 대상 안내문 5.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입장 방역제 안내 포스터 2종 6. 식당 ・ 카페 방역패스 적용 방역수칙 안내 7.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8.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일정 단축 안내 9.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의 범위 10. 임산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11.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청소년 기저질환의 종류 13.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시도별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연령별 3차 접종 예약현황 는:예약률%)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에 2)'22.2.28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제외로 13 - 18세 1 ‧ 2차 접종 현황 (단위:명, 주)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2세 1 ‧ 2차 예방 현황 (단위:명,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외에 2)'22.2.28일 기준"만"만 12세로 접종 가능 대상 인구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예정은 잠정 통계임 국내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2.2.0시 기준, 누적 884,310명) 국내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총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조회 가능 일자별 확진자 현황(2.2.0시 기준, 20,270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오신고로 인한 누계정정(1.29.0시 현재로 충남 1,2.1.0시 현재는 충북 - 1)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주요 발생 현황(2.2.0시 기준) (주간:1.27. ~ 2.2., 확진자 명) (대전, 세종, 충남, 경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구 노원구 어린이집6 관련)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17명 추가, 전체 18명 확진 (구분)원생 8명(지표포함), 교사 4명, 가족 6명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2 관련)1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13명 더한 총 14명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접촉이 10명 ▶(서울 강서구 고등학교가 관련)1월 25일 첫 접촉자와 발생, 18명 추가, 총 19명 확진 (구분)학생 16명(지표포함), 교직원 2명, 보호자 1명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자들 접촉자 14여 중 21명 추가, 총 103명 확진 (구분)접촉이 102명(지표포함), 퇴소자 1명 ▶(인천 남동구 요양원5 관련)1월 23일 최초 확진자 발생, 13명 추가, 총 14명 확진 (구분)입소자 11명(지표포함), 가족 3명 ▶(경기 김포시 체대입시학원 등한 1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19명 추가, 모두 20명 확진 (구분)원생 20명(지표포함) ▷(충북 청주시 주간보호센터 관련)1월 28일 처음 확진자 발생, 12명 추가, 총 13명 확진 (구분)직원 3명(지표포함), 지인 10명 ▶(충북 청주시 요양원3 관련)접촉자 역학이 중 17명 추가, 총 73명 확진 (구분)이용자 15명(지표포함), 입소자 57명, 가족 1명 ▷(전북 전주시 요양병원2 관련)접촉자 확인이 중 18명 추가, 총 30명 확진 (구분)이용자 9명(지표포함), 입소자 20명, 기타 1명 ▷(전남 순천시 코인노래방/주점 관련)1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54명 추가, 총 55명 감염 (구분)코인노래방 관련 30명(지표포함), 주점 등 25명 ▶(전남 나주시 장애인요양원 관련)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12명 확진에 총 13명 확진 (구분)이용자 3명(지표포함), 입소자 9명, 지인 1명 ▶(경남 창원시 어린이집 관련)1월 30일 첫 양성자와 발생, 25명 추가, 모두 26명 확진 (구분)이용자 1명(지표환자), 원생 20명, 가족 1명, 지인 4명 ▶(경남 양산시 체육시설 등한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 확진으로 총 279명 확진 (구분)이용자 91명(지표포함), 이용자 1명, 지인 11명, 가족 111명, 기타 65명 ▶(경남 양산시 학원 관련자에 접촉자 추적관리 중 17명 확진으로 총 236명 확진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원생 79명, 가족 82명, 기타 58명, 기타 12명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유전자검사(PCR)검사자 대상 안내문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입장 가능자 확인 포스터 2종 식당 ・ 카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홍보 포스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포스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경우 , 림프종, 다발성 경화성 환자, 골수섬유화증, 비호지킨림프종(B세포)환자 또는 헤모글로빈증, 간질과 (선천)면역결핍증 환자(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등) 이식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를 치료하는 경우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단,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별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시 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감염 환자(CD4 + T 세포가 200/uL미만) 또는 기능적 무비증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상의 약물을 2주 이내 처방받은 자) (alkylating agents) (antimetablites) 이식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s 괴사(TNF)차단제(tumor - necrosis(TNF)blockers)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biologic agents) 진단명 등 병력과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사전 안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의사소견으로 안내 가능 질환은 뇌하수체기능이상, 부신질환 심부전, 심근염, 심근경색, 만성류마티스성심장질환, 판막질환, 폐렴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천식, 진폐증, 기타간질성폐질환 파킨슨병, 치매, 뇌성마비, 다계통위축증, 척수손상, 선천과 중추신경계탈수초질환 간경변, 만성B형간염, 낭포성섬유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태아는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비슷한 연령대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국내 임신부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8.31.):확진자 731명(전체 237,865명/0.3%), 위중증 15명(2.05%), 사망자 0명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임산부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음는 MMWR, 2020) 또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발생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백신을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아니하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위험성례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산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내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 3.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①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살펴본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이상 고령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접종은 사전예약시 임신부 임을 입력하고, 예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발진이나 심근염·심남염 같은 얼굴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및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소아청소년용)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미만자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발생은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만성신부전(eGFR <60 ml/min) ·중증 호흡기 질병(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같음 ·만성 신경계 질환 1)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비롯한<NAME> 질환 2)신경계·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환 2)면역억제치료 중(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환자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환자) 자가면역·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과거 심각한 질환이나 병력이 있었던 사람 3)단,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투약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적절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환자용 ·비장절제/기능적 무비증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국내 환자용 1)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weeks) 2)알킬화제(alkylating acrus 3)길항물질(antimetablites) 4)수혈 관련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항암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종양 괴사(TNF)차단(tumor - necrosis(TNF)blockers) 7)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은 제제(biologic agents)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흉이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반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는 심초음파(1st choice) (A)를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초기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뚜렷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의심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관찰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양성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의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또는 심낭염 ECG 변화/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회복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불분명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확인을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1에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고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성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아직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사람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內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포형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방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령 「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종료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개정 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4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순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2.)_2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백신 현황(2월 2일) ◆ 백신 도입 일정 및 계획 ※ 2월 3일(목),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1.5만 회분 접종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2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80명, 2차접종자 155명, 3차접종자 2,439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641,235명, 2차접종자수는 43,996,409명, 3차접종자수는 27,256,749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 (단위 ：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투여에'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2)'21.12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집계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집계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2월 2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얀센 백신의 백신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1은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존슨은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2. 백신 도입 현황/계획 □ 2월 3일(목), 사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1.5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 편명:KE8514,2018에서 2.3(목)19:00 □ 이로써 2월 3일 기준 누적 308만 회분의 물량이 국내 공급된다. ○ 정부는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정확한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확정을 계획이다. 「'22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22.2.3. 까지의 단위:회분)】 예방접종 상황 및 접종계획 등에 따라 백신 공급 일정 추가 협의 3.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2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278명, 사망자는 15명으로 총 사망자는 6,787명(치명률 0.77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중환자실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 2.1.0시부터 2.2.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20,111명, 해외유입 사례는 159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는 모두 20,27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84,310명(해외유입 25,516명)이다. □ 2월 2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집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수정 가능 ○ 2월 2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111명이며(최근 1주간 하루 평균 17,127.9명), 수도권에서 11,600명(57.7%)비수도권에서는 8,511명(42.3 ％)이 발생하였다. (주간:1.27. ~ 2.2., 단위:명)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추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관련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3.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등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4. 유전자검사(PCR)참여화 대상 안내문 5.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입장 방역제 안내 포스터 2종 6. 식당 ・ 카페 방역패스 적용 방역수칙 안내 7.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8.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일정 단축 안내 9.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의 범위 10. 임산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11.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청소년 기저질환의 종류 13.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시도별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연령별 3차 접종 예약현황 는:예약률%)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에 2)'22.2.28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제외로 13 - 18세 1 ‧ 2차 접종 현황 (단위:명, 주)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12세 1 ‧ 2차 예방 현황 (단위:명,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외에 2)'22.2.28일 기준"만"만 12세로 접종 가능 대상 인구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예정은 잠정 통계임 국내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2.2.0시 기준, 누적 884,310명) 국내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총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조회 가능 일자별 확진자 현황(2.2.0시 기준, 20,270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오신고로 인한 누계정정(1.29.0시 현재로 충남 1,2.1.0시 현재는 충북 - 1)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주요 발생 현황(2.2.0시 기준) (주간:1.27. ~ 2.2., 확진자 명) (대전, 세종, 충남, 경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구 노원구 어린이집6 관련)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17명 추가, 전체 18명 확진 (구분)원생 8명(지표포함), 교사 4명, 가족 6명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2 관련)1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13명 더한 총 14명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접촉이 10명 ▶(서울 강서구 고등학교가 관련)1월 25일 첫 접촉자와 발생, 18명 추가, 총 19명 확진 (구분)학생 16명(지표포함), 교직원 2명, 보호자 1명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자들 접촉자 14여 중 21명 추가, 총 103명 확진 (구분)접촉이 102명(지표포함), 퇴소자 1명 ▶(인천 남동구 요양원5 관련)1월 23일 최초 확진자 발생, 13명 추가, 총 14명 확진 (구분)입소자 11명(지표포함), 가족 3명 ▶(경기 김포시 체대입시학원 등한 1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19명 추가, 모두 20명 확진 (구분)원생 20명(지표포함) ▷(충북 청주시 주간보호센터 관련)1월 28일 처음 확진자 발생, 12명 추가, 총 13명 확진 (구분)직원 3명(지표포함), 지인 10명 ▶(충북 청주시 요양원3 관련)접촉자 역학이 중 17명 추가, 총 73명 확진 (구분)이용자 15명(지표포함), 입소자 57명, 가족 1명 ▷(전북 전주시 요양병원2 관련)접촉자 확인이 중 18명 추가, 총 30명 확진 (구분)이용자 9명(지표포함), 입소자 20명, 기타 1명 ▷(전남 순천시 코인노래방/주점 관련)1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54명 추가, 총 55명 감염 (구분)코인노래방 관련 30명(지표포함), 주점 등 25명 ▶(전남 나주시 장애인요양원 관련)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12명 확진에 총 13명 확진 (구분)이용자 3명(지표포함), 입소자 9명, 지인 1명 ▶(경남 창원시 어린이집 관련)1월 30일 첫 양성자와 발생, 25명 추가, 모두 26명 확진 (구분)이용자 1명(지표환자), 원생 20명, 가족 1명, 지인 4명 ▶(경남 양산시 체육시설 등한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 확진으로 총 279명 확진 (구분)이용자 91명(지표포함), 이용자 1명, 지인 11명, 가족 111명, 기타 65명 ▶(경남 양산시 학원 관련자에 접촉자 추적관리 중 17명 확진으로 총 236명 확진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원생 79명, 가족 82명, 기타 58명, 기타 12명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유전자검사(PCR)검사자 대상 안내문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입장 가능자 확인 포스터 2종 식당 ・ 카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홍보 포스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포스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경우 , 림프종, 다발성 경화성 환자, 골수섬유화증, 비호지킨림프종(B세포)환자 또는 헤모글로빈증, 간질과 (선천)면역결핍증 환자(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등) 이식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를 치료하는 경우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단,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별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시 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감염 환자(CD4 + T 세포가 200/uL미만) 또는 기능적 무비증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상의 약물을 2주 이내 처방받은 자) (alkylating agents) (antimetablites) 이식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s 괴사(TNF)차단제(tumor - necrosis(TNF)blockers)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biologic agents) 진단명 등 병력과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사전 안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의사소견으로 안내 가능 질환은 뇌하수체기능이상, 부신질환 심부전, 심근염, 심근경색, 만성류마티스성심장질환, 판막질환, 폐렴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천식, 진폐증, 기타간질성폐질환 파킨슨병, 치매, 뇌성마비, 다계통위축증, 척수손상, 선천과 중추신경계탈수초질환 간경변, 만성B형간염, 낭포성섬유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태아는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비슷한 연령대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국내 임신부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8.31.):확진자 731명(전체 237,865명/0.3%), 위중증 15명(2.05%), 사망자 0명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임산부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음는 MMWR, 2020) 또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발생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백신을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아니하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위험성례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산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내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 3.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①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살펴본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이상 고령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접종은 사전예약시 임신부 임을 입력하고, 예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발진이나 심근염·심남염 같은 얼굴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및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소아청소년용)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미만자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발생은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만성신부전(eGFR <60 ml/min) ·중증 호흡기 질병(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같음 ·만성 신경계 질환 1)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비롯한<NAME> 질환 2)신경계·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환 2)면역억제치료 중(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환자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환자) 자가면역·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과거 심각한 질환이나 병력이 있었던 사람 3)단,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투약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의와 적절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환자용 ·비장절제/기능적 무비증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국내 환자용 1)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weeks) 2)알킬화제(alkylating acrus 3)길항물질(antimetablites) 4)수혈 관련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항암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종양 괴사(TNF)차단(tumor - necrosis(TNF)blockers) 7)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은 제제(biologic agents)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흉이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반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는 심초음파(1st choice) (A)를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초기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뚜렷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의심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관찰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양성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의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또는 심낭염 ECG 변화/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회복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불분명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확인을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1에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고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성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아직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사람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가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內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를 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포형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방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예방에 관련 법령 「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종료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개정 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와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4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순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c9b67b4c-e974-47ff-b3be-83460a742f2d	source15/231026/156000618_1.txt	<NAME> 대통령, ASEM 정상회의에서 에볼라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 파견 결정 발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618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 목 - <NAME> 대통령, ASEM 정상회의에서 에볼라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 파견 결정 … 1. <NAME> 은에서 10.16(목)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제10차 ASEM 정상회의」"상호 연계된 세계에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 - 아시아간 협력"제하 논의시 선도발언을 통해 에볼라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추가하여 피해지역에 보건인력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대책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보건인력의 구성 ․ 규모, 파견기간, 안전대책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며, 에볼라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한 시일내에 보건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3. 정부는 에볼라 위기 초기부터 WHO, UNICEF를 통해 60만불을 지원한데 이어서는 금번 유엔총회 계기「에볼라 위기 관련 고위급 회의」시 500만불 추가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4.금번 보건인력 파견 발표는 최근 에볼라 사태가 서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적 전반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발전함에 따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을 수용으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대통령, ASEM 정상회의에서 에볼라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 파견 결정 발표_2 ### 내용: 제 목 - <NAME> 대통령, ASEM 정상회의에서 에볼라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 파견 결정 … 1. <NAME> 은에서 10.16(목)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제10차 ASEM 정상회의」"상호 연계된 세계에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 - 아시아간 협력"제하 논의시 선도발언을 통해 에볼라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추가하여 피해지역에 보건인력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대책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보건인력의 구성 ․ 규모, 파견기간, 안전대책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며, 에볼라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한 시일내에 보건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3. 정부는 에볼라 위기 초기부터 WHO, UNICEF를 통해 60만불을 지원한데 이어서는 금번 유엔총회 계기「에볼라 위기 관련 고위급 회의」시 500만불 추가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4.금번 보건인력 파견 발표는 최근 에볼라 사태가 서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적 전반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발전함에 따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을 수용으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818a4420-8394-4d9b-aa30-c3d2295dc2f7	source15/231026/156083954_0.txt	11월 9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공식개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954	CC BY	1,0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1월 9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공식개소 □'13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부산대병원(11.9)공식개소 - - 중증은 병상 50개, 일반병상 80개로 아시아 최대 병상으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시설 ․ 장비 ․ 인력요건 등을 완비하여 11월 9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의사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로,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24여 이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현재까지 16개 병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하였고 시설 ․ 장비 ․ 인력요건 등을 완비하여 공식 지정 ․ 개소한 기관은 6개 대학만 이며, 오늘 부산대병원이 개소하면 국내에 공식개소한 권역외상센터가 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하였다. ○ 오늘 개소하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2008년 보건복지부는 전문질환센터 설립사업계획에 의해 별도 지정되어, 2012년 시작된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편입되었다. □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비 350억 원, 시비 500억 원 지원 등으로, 다른 권역외상센터(시설 ․ 장비비 80억 원 지원)에 비하여 최대 지원규모로 설립되었다. □ 이에, 지하4층 지상 13층에 중환자 병상 50개, 일반병상 80개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대규모로 건립되며, 외상 코디가 등 전문인력 154명이 배치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 권역외상센터 법정 병상 기준:중환자 병상 20개, 일반병상 40개 ○ 이로써 부산권역은 물론, 마산 ․ 창원 ․ 밀양 등 경남의 동쪽 권역 중증외상환자도 진료의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6개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었으며 오는 11월 24일 을지대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어, 2012년 시작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의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앞으로 문을 여는 권역외상센터가 늘어가면서 점차 외상환자 진료시스템이 체계를 갖춰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질 관리에도 만전을 다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 선진국에 비해 낮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대한 투자기피등으로 인한 지원적 필요성 제기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예방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 -'17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구축으로 중증외상환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 지원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외상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직후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가진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예방가능사망률을'20년까지 선진국 이하에 개선('10년 35.2%-'20년 20%미만) ○ 현재까지 총 16개소 선정 ○으로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 ․ 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7개 병원 공식 지정 완료 - 음영:공식지정 완료 기관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지정 ○(지원내용)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기관별 연간 운영비(7.6억 원) ○ 1차적으로 17년까지 17개소 설치하여 권역별 균형배치 권역외상센터 적정과 지정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함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때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확보로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ㆍ환자출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위치를 것 ㆍ헬기장, 외상 소생과 병상,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것 ㆍ소규모 수술이 가능한 장비·인력을 갖출 때 외상 환자 진료 구역 ㆍ최소 6병상 이하를 확보할 것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확보할 때 ㆍ119, 구급차, 항공이송대 등과 바로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 있는 장비한 통신설비를 확보할 것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해 인력을 갖출 것 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필요 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또는 물품보관소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필요 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등을 포함한 면적이며, 이러한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것 ㆍ회의실에는 시청각 설비를 완비할 것 ㆍ20명 이상이 한번에 이용할 수 있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 있음 ㆍ4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ㆍ대기할 수 있을 때 ㆍ탈의, 화장 등이 가능하고, 필요시 남녀 구분할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의 총 시설면적에 포함됨 ㆍ외상전용 디지털 X - 선 촬영기 1대를 보유할 것 ㆍX - 선 촬영할 수 없는 시설을 외상소생실 침대 위에 갖춘 경우 일반촬영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 ㆍ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은 종합병원(이하"종합병원"이라 함)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ㆍ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을 것 ㆍ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때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ㆍ혈액성분 및 화학 진단과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때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검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설비와 공동사용 가능 ㆍ필요한 혈액제제를 보존하고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필요 있도록 만들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허용 ㆍ「항공법」에 따른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필요 ㆍ옥상헬기장의 경우 외상소생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있도록 갖출 것 (주)위의 개수, 병상도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1)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각 1명 이내 둘 것 2)24시간 외상팀과의 연계ㆍ지원 등 외상환자 치료 등을 위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하 둘 것 3)외상환자에게 즉시 수술 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둘 것 모든 전문의는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인력이어야 한다. 다만, 상기한 인력기준 중 2)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3)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가는 종합병원 내 해당 과의 전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외상소생구역:상시 2명 이상의 전문의를 둘 것 2)외상 중환자실의 병상:『서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병실 수를 둘 것 3)외상 입원실의 병실은「의료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라 종합병원 구분란의 간호사 수를 둘 것 ㆍ중증외상환자의 진료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의무기록사 등을 2명 이상 두 것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이동형 방사선발생장치(C - arm) 자가수혈기(Cell saver) (주)병원용 인공호흡기 등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1)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포함으로 3개 이상의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단위로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2)의료기관의 원장은 다발성 외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대응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각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수에서 과목별 인원수를 지정한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의 원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치료로 사용하되, 의료기관 내 다른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우선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권역외상센터 개념과 운영체계 365일 24시간 외상이나 추락 사고에 의한 다발성 골절 ․ 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잇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운영, 전담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외상환자에 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 - 외상분야 특화한 외상통계 및 각종 자료 생산 등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 장면> ②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 ④ 외상 중환자실(TICU1) ⑤ 일반 중환자실(TICU2) <중증외상환자 치료흐름 개선효과> ☞ 응급환자 검사 중 응급 상황에 따라 처치 순위 결정 (다음 예약환자는 수술 예정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상환자 평균 입원기간만 평균 12일(심평원, 2009) ☞ 전용 중환자실 확보는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가장 필수적 부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9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공식개소_1 ### 내용: 11월 9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공식개소 □'13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부산대병원(11.9)공식개소 - - 중증은 병상 50개, 일반병상 80개로 아시아 최대 병상으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시설 ․ 장비 ․ 인력요건 등을 완비하여 11월 9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의사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로,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24여 이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현재까지 16개 병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하였고 시설 ․ 장비 ․ 인력요건 등을 완비하여 공식 지정 ․ 개소한 기관은 6개 대학만 이며, 오늘 부산대병원이 개소하면 국내에 공식개소한 권역외상센터가 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하였다. ○ 오늘 개소하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2008년 보건복지부는 전문질환센터 설립사업계획에 의해 별도 지정되어, 2012년 시작된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편입되었다. □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비 350억 원, 시비 500억 원 지원 등으로, 다른 권역외상센터(시설 ․ 장비비 80억 원 지원)에 비하여 최대 지원규모로 설립되었다. □ 이에, 지하4층 지상 13층에 중환자 병상 50개, 일반병상 80개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대규모로 건립되며, 외상 코디가 등 전문인력 154명이 배치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 권역외상센터 법정 병상 기준:중환자 병상 20개, 일반병상 40개 ○ 이로써 부산권역은 물론, 마산 ․ 창원 ․ 밀양 등 경남의 동쪽 권역 중증외상환자도 진료의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6개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었으며 오는 11월 24일 을지대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어, 2012년 시작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의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앞으로 문을 여는 권역외상센터가 늘어가면서 점차 외상환자 진료시스템이 체계를 갖춰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질 관리에도 만전을 다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 선진국에 비해 낮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대한 투자기피등으로 인한 지원적 필요성 제기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예방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 -'17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구축으로 중증외상환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 지원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외상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직후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가진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예방가능사망률을'20년까지 선진국 이하에 개선('10년 35.2%-'20년 20%미만) ○ 현재까지 총 16개소 선정 ○으로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 ․ 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7개 병원 공식 지정 완료 - 음영:공식지정 완료 기관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지정 ○(지원내용)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기관별 연간 운영비(7.6억 원) ○ 1차적으로 17년까지 17개소 설치하여 권역별 균형배치 권역외상센터 적정과 지정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함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때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확보로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ㆍ환자출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위치를 것 ㆍ헬기장, 외상 소생과 병상,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것 ㆍ소규모 수술이 가능한 장비·인력을 갖출 때 외상 환자 진료 구역 ㆍ최소 6병상 이하를 확보할 것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확보할 때 ㆍ119, 구급차, 항공이송대 등과 바로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 있는 장비한 통신설비를 확보할 것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해 인력을 갖출 것 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필요 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또는 물품보관소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필요 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등을 포함한 면적이며, 이러한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것 ㆍ회의실에는 시청각 설비를 완비할 것 ㆍ20명 이상이 한번에 이용할 수 있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 있음 ㆍ4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ㆍ대기할 수 있을 때 ㆍ탈의, 화장 등이 가능하고, 필요시 남녀 구분할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의 총 시설면적에 포함됨 ㆍ외상전용 디지털 X - 선 촬영기 1대를 보유할 것 ㆍX - 선 촬영할 수 없는 시설을 외상소생실 침대 위에 갖춘 경우 일반촬영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 ㆍ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은 종합병원(이하"종합병원"이라 함)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ㆍ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을 것 ㆍ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때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ㆍ혈액성분 및 화학 진단과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때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검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설비와 공동사용 가능 ㆍ필요한 혈액제제를 보존하고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필요 있도록 만들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허용 ㆍ「항공법」에 따른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필요 ㆍ옥상헬기장의 경우 외상소생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있도록 갖출 것 (주)위의 개수, 병상도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1)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각 1명 이내 둘 것 2)24시간 외상팀과의 연계ㆍ지원 등 외상환자 치료 등을 위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하 둘 것 3)외상환자에게 즉시 수술 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둘 것 모든 전문의는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인력이어야 한다. 다만, 상기한 인력기준 중 2)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3)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가는 종합병원 내 해당 과의 전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외상소생구역:상시 2명 이상의 전문의를 둘 것 2)외상 중환자실의 병상:『서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병실 수를 둘 것 3)외상 입원실의 병실은「의료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라 종합병원 구분란의 간호사 수를 둘 것 ㆍ중증외상환자의 진료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의무기록사 등을 2명 이상 두 것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이동형 방사선발생장치(C - arm) 자가수혈기(Cell saver) (주)병원용 인공호흡기 등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1)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포함으로 3개 이상의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단위로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2)의료기관의 원장은 다발성 외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대응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각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수에서 과목별 인원수를 지정한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의 원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치료로 사용하되, 의료기관 내 다른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우선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권역외상센터 개념과 운영체계 365일 24시간 외상이나 추락 사고에 의한 다발성 골절 ․ 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잇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운영, 전담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외상환자에 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 - 외상분야 특화한 외상통계 및 각종 자료 생산 등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 장면> ②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 ④ 외상 중환자실(TICU1) ⑤ 일반 중환자실(TICU2) <중증외상환자 치료흐름 개선효과> ☞ 응급환자 검사 중 응급 상황에 따라 처치 순위 결정 (다음 예약환자는 수술 예정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상환자 평균 입원기간만 평균 12일(심평원, 2009) ☞ 전용 중환자실 확보는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가장 필수적 부분
347366f2-f688-4ff1-ac78-3893c3f56504	source15/231026/156467464_1.txt	‘국새 대군주보’ 등 국새 4과 보물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464&pageIndex=27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19년 미국에서 반환은 19세기'국새 대군주보'를 비롯해 1946년 일본에서 환수한 19와'국새 제고지보','국새 칙명지보','국새 대원수보'의 4과, 고려 시대 금속공예 예술을 절정을 보여주는'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을 필두로 조선 초기 음식조리서인'수운잡방', 불경'예념미타도량참법 권1 ~ 5'등 모두 7건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국새 대군주보'등 4과는 모두 국내로 들어온 환수문화재로서, 보물로서의 역사적 상징성과 조형성을 인정받았다. 국새:조선의 국권을 상징하는 도장으로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된 도장 - 어보: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으로,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즉위와 후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하여 국가에서 사용 국새 황제지보 국가도 유서지보 국새 준명지보 「국새 대군주보」는 1882년(고종 19년)7월 1일 제작된 것으로, 너비 7.9cm, 길이 12.7cm 크기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귀뉴 손잡이와과 몸체(인판)로 구성된 정사각형 형태의 인장이다. 보면에는 구첩전으로 대조선국의 대군주라는 의미를 지닌'(대군주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구첩전:글자의 획을 여러 겹 구부려 쓴 전서체 외교, 문무 관원 위임장, 사령장, 대군주의 이름으로 반포되는 법령 등에 날인한 국새로, 2019년 12월 미국의 재미교포로부터 기증받아 환수되었으며,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에 있다. '국새 대군주보'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19세기 후반 급변하던 국제정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왕실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다. 당시 <NAME>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두고 <NAME> 은 외교적 상징물인 국기와 국새를 함께 만드려고 명했으며, 무위영(, <NAME> 대 궁궐 수비를 담당은 관청)에서 호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완성하였다. 즉, 이 국새는 <NAME> 이 대외적으로 국가의 권위를 표시하는 용도로 국가 간 비준이나 공식 행사에서 자주독립국을 지향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 할 순 있으며, 당시 총 6과의 국새가 만들어졌지만 현재'국새 대군주보'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사용에 있다. 1897년 10월 11일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국호를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국새도'대한국새'로 바뀌었음. 이에 1899년 1월부터'대한국새'를 사용하면서'대군주보'는 더 이후 사용되지 않았음 '국새 대군주보'는 이처럼 갑오개혁을 전후한 국제정세의 흐름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방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유물이다. 또한, 서체, 형태 그리고는 주물방식 등 대한제국 당시 <NAME> 대 국새제작 방식이 담겨진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알려진 유물이라는 면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함께 발견은'국새 제고지보','국새 칙명지보','국새 대원수보'는 모두 대한제국기(1897 ~ 1910)에 제작된 것으로,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진 6개월 뒤의 1911년 3월 약탈되어 일본 궁내청으로 끌려가 수모를 겪기도 했다. 광복 이후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궁내청에서 환수해 총무처(1940 ~ 1960년대 국무총리 소속 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에 인계한 이후 1954년 6월 28일 총무처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인계하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궁내청:일본 궁에서의의 사무와 문서, 옥새와 국새 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1869년 설치되었고 현재 도쿄에 위치해 있음 1946년 미군정으로부터 인계 받은 6과의 국새는 1949년 광복도 주관으로 특별전에서 공개된 후 6 ․ 25 전쟁 동안 모두 유실되었음. 그 유실 경위는 알 수 없으나, 1954년'제고지보','대원수보','칙명지보'3과가 경남도청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그 뒤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되었음(1965.3.20일자 동아일보 기사) 국새 3과 모두 1897년(광무 1년) <NAME>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태자로 등극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인장 또는 임명장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각종 국새 중 일부로, 왕실 인장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보장 <NAME> 씨가 주도해 제작하였다. 특히 <NAME> 은 1851년부터 1897년까지 47년간 금보 제작에 있어 최고은 솜씨를 발휘한 장인으로, 전수명, 전억만, 전일만 등과 마찬가지로 인장 제작 분야에 전문적 가업을 계승해 19세기 대표적 보장 가문을 이루던 인물 3과 중 시기가 가장 빠른「국새 제고지보」는 1897년 9월 19일 만들던 인장이다.'제고'는'황제의 명령'을 뜻하기 때문에 이 국새는 조선왕실에서는 사용할 필요 없고 황제로 칭한 대한제국에서만 사용한 국새이다. 형상을 살펴보면 손잡이는 용 모양이고 등은 위로 솟구쳐 반원형이다. 또한 정수리에는 점문과 장식이 있고, 머리에는 녹각뿔이 솟아있다. 코에는 여의두문(, 상서한 구름형상의 문양)이 새겨졌고, 입을 벌리고 이빨 2개가 아래로 돌출되었으며, 입 주위로 상서로운 문양이 새겨있고 머리에 여의주를 달고 있다. 상상의 동물을 매우 생동감 있게 잘 묘사하였고 도금이 벗겨지지 않아 황금빛이 잘 남아 있다. 점문:점 같은 무늬 이'국새 제고지보'는 대한제국 국새로서 조선 왕실 어보와<NAME>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에서 시대적 변화를 나타낸다며 조선왕실 어보가 거북형 귀뉴인데 비해서 대한제국 국새는 용뉴(, 용모양의 손잡이)인 점, 용뉴의 받침대를 마련했다는 점, 보면의 크기가 조선의 보인에 비해 약 2cm 정도 크다는 점, 보면의 글씨체가 기존 어보의 구첩전에서 소전으로 바뀐 점 등 여러 면에서 대한제국기 국새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보인:왕과 비은 왕세자의 인장 소전:서체의 일종으로 기존에 비해 획이 간결한 단정한 서풍이 특징 '국새 제고지보'는 대한제국기 황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며, 공예, 서예, 금속류 분야에서도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적 역량이 담긴 문화재다. 미확인된 대한제국 국새의 발견을 이끈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새 칙명지보」는 1897년 <NAME> 이 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대한제국 지고 10과 중 하나로, 1898년 윤3월 19일에 제작되었다.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새로은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였고 그런 결과 1897년 9월 이후'대한국새','황제지새','황제지보','칙명지보','제고지보','시명지보','명헌태후지보','황후지보','황태자보','황태자비지보'를 완성하였다. 칙명:황제가 관료에게 내린 명령이라는 의미로, 대한제국 이전에는'왕지'또는'교지'라고 불렀음 음로 지정된 것은 1897년 9월에 제작된'칙명지보'가 그 이듬해 1898년 윤3월 19일에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든 것이다. 용뉴와 보신을 구성되었고 발톱을 세우고 웅크린 형상, 몸통 전체에 덮인 비늘 장식과 머리에 솟은 뿔, 얼굴 주변의 상서로운 기운 등 신비감과 더불어 제왕의 위엄을 상징화는 듯하다. 「국새 대원수보」는 1899년(광무 3)6월 22일 대한제국에 육해군을 통솔하는 원수부를 설치하고,'대원수보'1과,'원수지보'1과,'원수부인'1과를 만든 것 가운데 하나이다. 대원수는 원수부의 우두머리로, 국가의 전군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을 지칭한다. 군인 임명서 따위에 날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용모양의 손잡이인 용뉴와 유대(, 용과 받침), 보신으로 구성되었고, 서체는 소전체로 단정하고 정갈하다. 시간이 흘러 일부 변색되거나 탈색된 부분이 있지만 제작 초기에 원형을 온전히 간직은 있으며, 용뉴와 보면의 문자 또한, 훼손 없이 잘 남아 있다. 용뉴의 받침을 갖춘 초기 국새로서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고, 고종황제가 군사적 자신감을 갖고 강력한 군사력 강화를 통해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상의 대한제국 국새 3과는『대례의궤』등 여러 문헌에 형태와 재료, 치수 등이 상세히 수록되었고 당시 발행된 공식문서에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외세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에 국가의 운명과 수난을 함께 겪은 역사상징물이자 희소성이 크다는 면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는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서울)」은 조선 중기 유학자 <NAME> (,)를 기리기 위해 세운 도봉서원의 옛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초석 아래에서 2012년 수습된 것이다. 출토된 유물 총 67건 79점 중 매장환경을 알려주거나 명문이 선명한 제작시기가 뚜렷한 것, 조형성이 우수한 작품을 선별한 후에 금동금강저 1점, 금동금강령 1점, 청동현향로 5와 청동향합 1점, 청동숟가락 3점, 청동굽다리다리 1점, 청동유개호 1점, 청동동이 1점 등 총 10점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 <NAME> :조선 중기 관료이자 유학자로, 사회정치 개혁을 주도했으나, 훈구파(, 조선 초기 각종 정변에서 공로를 세워 높은 벼슬을 해 오던 관료층)의 반발을 사 사사되었음. 철을 때 명예가 복권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음 금강저: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불교 용구의 하나.'저(, 몽둥이)'는 고대 인도에서 사용한 무기 중 하나로, 이 무기를 불교에서 법구로 차용해 사악한 무리를 막는 지물 또는 수행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음 금강령:부처를 기쁘게 하고, 보살을 불러 중생들을 교화를 위해 사용하는 불교 의식구 중 하나 - 현향로:불교의식을 행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의례용 용구로서, 걸어둘 수도 있도록 밑이 둥글고 손잡이가 달린 형태 원래 신라 시대 도봉서원 터라고 알려진 이곳은 2017년 말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고려 초기 고승 <NAME> ( <NAME> ) <NAME> (, 899∼974)의 비석 파편이 발견되었고, 비은 내용 중'도봉산 영국사'라는 명문이 판독됨에 따라서 이 지역이 고려 시대 사찰'영국사'의 터였음이 공식에 밝혀졌다. 이로써 도봉서원이 영국사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사실과 발굴지에서 수습된 금속공예품은 모두 영국사에서 사용한 고려 불교의식용 공예품이었음을 알 수 잇게 되었다. 지정된 10점의 역사 ‧ 예술 ‧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물 속 현향로, 향합, 숟가락, 굽다리접시 등의 명칭을 통해 유물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 중량, 제작시기, 시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릇에서 굽다리에 새겨진' <NAME> (, 계림공이 시주함)'라는 명문은 1077년∼1095년 임금에서 내려준'계림공'의 작위명을 통해 고려 <NAME> (, 1054∼1105)이 시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출토유물의 정확한 편년과 더불어 고려왕실의 명의로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둘째, 이 유물들은 출토지가 확실하고 영국사에서 사용하였다가 국가에 매납한 유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보존에 있어 기물의 용도나 의례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역사적 의미도 매우 크다. 셋째, 완형의 묶음으로 만들던 불교의식구인 금동금강저와 금동금강령은 주조기술이 뛰어나고 세부 조형도 탁월해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금강저와 금강령 중 가장 완성도 좋은 공예품으로 꼽힌다. 특히 금강령의 부속품인 물고기 모양의 탁설은 세계 유일한 사례이자, 금강령 중앙 상단에 새긴 오대명왕과 하단의 범천, 제석천과 사천왕 등 11존상의 배치 또한 그 당시 보기 드문 희귀한 사례로서 고려 밀교 의식법구에 대한 연구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탁설:흔들면 소리가 나도록 방울 속에 둔 물고기는 물건 * <NAME> :중국의 종파인 밀교에서 숭상하는 다섯 명왕. 서방에서 <NAME> , 동방의 항삼세명왕, 남방의 군다리명왕, 서방의 대위덕명왕, 북방의 금강야차명왕을 일컬음 '경주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은 출토지가 분명하고,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완성은 수준 높은 금속공예기법과 더불어 공양의식에 사용했던 다양한 금속기들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다는 점에서 한국공예사와 불교사상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수운잡방」은 경북 안동의 선비 <NAME> ( <NAME> , 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NAME> ( <NAME> , 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한문<NAME>적 음식조리서이다.'수운잡방'은 즐겁게 하는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로,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최초 사례이다. 제목의'수운'은『주역』의"구름이 하늘로 모이는 것이'수(, 즉 수괘)'이니, 군자가 이로써 배불로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벌이고 즐긴다는 의미 이 책은 <NAME> 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NAME> 이 쓴 뒷부분에 36항이 수록되어 총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4종의 음식 조리와 관련 내용이 수록되었다. 항목을 분류하면 주류 57종, 식초류 6종, 과일 절임 및 침채(, 김치류)14종, 고기류 9종, 조과(, 과자류)및 당류(, 사탕류)5종, 찬물류 6종, 고기류 6종, 두부 1종, 타락(, 우유)1종, 면류 2종, 채소와 곡물류 파종과 저장법 7종이다. 중국에 조선의 다른 요리서를 참조한 예도 있지만,'오천양법(, 안동 오천지방의 술 빚는 법)'과 조선 후기 안동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수운잡방'은 조선 전기 양반들이 제사를 받드는 문화인'봉제사'와 손님을 맞는 문화인'접빈객'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자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기원과 역사, 조선조 초 ‧ 중기 음식 관련 용어 등 살펴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사 ‧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지은이가 직접 쓴 원고본이고 후대의 전사본(, 후손은 글)도 알려지지 않은 유일본으로서 학술적 가치도 크다. '수운잡방'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전기 요리서가 극히 드물어 가치가 있다는 점, 당시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담고 그는 고유의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점,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인의 음식문화 기원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역사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는 경주 고불사 소장으로, 1474년(성종 5년) <NAME> 의 명으로 <NAME> ( <NAME> )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이다. 10권 2책의 완질 가운데 권1∼5의 1책에 해당한다. 예념미타도량참법:아미타부처에게 지극한 공경으로 예배하고 모든 죄업을 참회하며 보리심을 내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집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가장 오랜 판본은 1376년(고려 태조 2년)에 고려의 승려 <NAME> ( <NAME> )등이 간행한 것으로 전하며, 이번 지정된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태가 되는 자료로서 고려 전기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필 수 잇는 중요자료이다. 고불사 소장'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는 <NAME> 와 인혜대비를 비롯해 공주, 숙의, 상궁 두 여인들과 월산대군 ‧ 제안대군 등 왕실 인사들, 신미 ‧ <NAME> ‧ 학조 등 당대 유명 고승들이 발원한 정황이 명확하고, 판각과 인쇄에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어 조선 초기 왕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국가적인 불경 간행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잇는 자료이다. 또한고 책 앞머리에 수록된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불 도상은 화원 <NAME> 과 <NAME> 이 그린 것으로, 연대와 작가가 확실한 고려 초기 판화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불교사, 인쇄사, 회화사 연구에도 의의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굴은'국새 대군주보','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구 등 7건에 대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새 대군주보’ 등 국새 4과 보물 지정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19년 미국에서 반환은 19세기'국새 대군주보'를 비롯해 1946년 일본에서 환수한 19와'국새 제고지보','국새 칙명지보','국새 대원수보'의 4과, 고려 시대 금속공예 예술을 절정을 보여주는'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을 필두로 조선 초기 음식조리서인'수운잡방', 불경'예념미타도량참법 권1 ~ 5'등 모두 7건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국새 대군주보'등 4과는 모두 국내로 들어온 환수문화재로서, 보물로서의 역사적 상징성과 조형성을 인정받았다. 국새:조선의 국권을 상징하는 도장으로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된 도장 - 어보: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으로,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즉위와 후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하여 국가에서 사용 국새 황제지보 국가도 유서지보 국새 준명지보 「국새 대군주보」는 1882년(고종 19년)7월 1일 제작된 것으로, 너비 7.9cm, 길이 12.7cm 크기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귀뉴 손잡이와과 몸체(인판)로 구성된 정사각형 형태의 인장이다. 보면에는 구첩전으로 대조선국의 대군주라는 의미를 지닌'(대군주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구첩전:글자의 획을 여러 겹 구부려 쓴 전서체 외교, 문무 관원 위임장, 사령장, 대군주의 이름으로 반포되는 법령 등에 날인한 국새로, 2019년 12월 미국의 재미교포로부터 기증받아 환수되었으며,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에 있다. '국새 대군주보'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19세기 후반 급변하던 국제정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왕실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다. 당시 <NAME>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두고 <NAME> 은 외교적 상징물인 국기와 국새를 함께 만드려고 명했으며, 무위영(, <NAME> 대 궁궐 수비를 담당은 관청)에서 호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완성하였다. 즉, 이 국새는 <NAME> 이 대외적으로 국가의 권위를 표시하는 용도로 국가 간 비준이나 공식 행사에서 자주독립국을 지향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 할 순 있으며, 당시 총 6과의 국새가 만들어졌지만 현재'국새 대군주보'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사용에 있다. 1897년 10월 11일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국호를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국새도'대한국새'로 바뀌었음. 이에 1899년 1월부터'대한국새'를 사용하면서'대군주보'는 더 이후 사용되지 않았음 '국새 대군주보'는 이처럼 갑오개혁을 전후한 국제정세의 흐름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방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유물이다. 또한, 서체, 형태 그리고는 주물방식 등 대한제국 당시 <NAME> 대 국새제작 방식이 담겨진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알려진 유물이라는 면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함께 발견은'국새 제고지보','국새 칙명지보','국새 대원수보'는 모두 대한제국기(1897 ~ 1910)에 제작된 것으로,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진 6개월 뒤의 1911년 3월 약탈되어 일본 궁내청으로 끌려가 수모를 겪기도 했다. 광복 이후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궁내청에서 환수해 총무처(1940 ~ 1960년대 국무총리 소속 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에 인계한 이후 1954년 6월 28일 총무처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인계하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궁내청:일본 궁에서의의 사무와 문서, 옥새와 국새 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1869년 설치되었고 현재 도쿄에 위치해 있음 1946년 미군정으로부터 인계 받은 6과의 국새는 1949년 광복도 주관으로 특별전에서 공개된 후 6 ․ 25 전쟁 동안 모두 유실되었음. 그 유실 경위는 알 수 없으나, 1954년'제고지보','대원수보','칙명지보'3과가 경남도청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그 뒤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되었음(1965.3.20일자 동아일보 기사) 국새 3과 모두 1897년(광무 1년) <NAME>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태자로 등극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인장 또는 임명장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각종 국새 중 일부로, 왕실 인장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보장 <NAME> 씨가 주도해 제작하였다. 특히 <NAME> 은 1851년부터 1897년까지 47년간 금보 제작에 있어 최고은 솜씨를 발휘한 장인으로, 전수명, 전억만, 전일만 등과 마찬가지로 인장 제작 분야에 전문적 가업을 계승해 19세기 대표적 보장 가문을 이루던 인물 3과 중 시기가 가장 빠른「국새 제고지보」는 1897년 9월 19일 만들던 인장이다.'제고'는'황제의 명령'을 뜻하기 때문에 이 국새는 조선왕실에서는 사용할 필요 없고 황제로 칭한 대한제국에서만 사용한 국새이다. 형상을 살펴보면 손잡이는 용 모양이고 등은 위로 솟구쳐 반원형이다. 또한 정수리에는 점문과 장식이 있고, 머리에는 녹각뿔이 솟아있다. 코에는 여의두문(, 상서한 구름형상의 문양)이 새겨졌고, 입을 벌리고 이빨 2개가 아래로 돌출되었으며, 입 주위로 상서로운 문양이 새겨있고 머리에 여의주를 달고 있다. 상상의 동물을 매우 생동감 있게 잘 묘사하였고 도금이 벗겨지지 않아 황금빛이 잘 남아 있다. 점문:점 같은 무늬 이'국새 제고지보'는 대한제국 국새로서 조선 왕실 어보와<NAME>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에서 시대적 변화를 나타낸다며 조선왕실 어보가 거북형 귀뉴인데 비해서 대한제국 국새는 용뉴(, 용모양의 손잡이)인 점, 용뉴의 받침대를 마련했다는 점, 보면의 크기가 조선의 보인에 비해 약 2cm 정도 크다는 점, 보면의 글씨체가 기존 어보의 구첩전에서 소전으로 바뀐 점 등 여러 면에서 대한제국기 국새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보인:왕과 비은 왕세자의 인장 소전:서체의 일종으로 기존에 비해 획이 간결한 단정한 서풍이 특징 '국새 제고지보'는 대한제국기 황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며, 공예, 서예, 금속류 분야에서도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적 역량이 담긴 문화재다. 미확인된 대한제국 국새의 발견을 이끈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새 칙명지보」는 1897년 <NAME> 이 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대한제국 지고 10과 중 하나로, 1898년 윤3월 19일에 제작되었다.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새로은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였고 그런 결과 1897년 9월 이후'대한국새','황제지새','황제지보','칙명지보','제고지보','시명지보','명헌태후지보','황후지보','황태자보','황태자비지보'를 완성하였다. 칙명:황제가 관료에게 내린 명령이라는 의미로, 대한제국 이전에는'왕지'또는'교지'라고 불렀음 음로 지정된 것은 1897년 9월에 제작된'칙명지보'가 그 이듬해 1898년 윤3월 19일에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든 것이다. 용뉴와 보신을 구성되었고 발톱을 세우고 웅크린 형상, 몸통 전체에 덮인 비늘 장식과 머리에 솟은 뿔, 얼굴 주변의 상서로운 기운 등 신비감과 더불어 제왕의 위엄을 상징화는 듯하다. 「국새 대원수보」는 1899년(광무 3)6월 22일 대한제국에 육해군을 통솔하는 원수부를 설치하고,'대원수보'1과,'원수지보'1과,'원수부인'1과를 만든 것 가운데 하나이다. 대원수는 원수부의 우두머리로, 국가의 전군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을 지칭한다. 군인 임명서 따위에 날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용모양의 손잡이인 용뉴와 유대(, 용과 받침), 보신으로 구성되었고, 서체는 소전체로 단정하고 정갈하다. 시간이 흘러 일부 변색되거나 탈색된 부분이 있지만 제작 초기에 원형을 온전히 간직은 있으며, 용뉴와 보면의 문자 또한, 훼손 없이 잘 남아 있다. 용뉴의 받침을 갖춘 초기 국새로서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고, 고종황제가 군사적 자신감을 갖고 강력한 군사력 강화를 통해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상의 대한제국 국새 3과는『대례의궤』등 여러 문헌에 형태와 재료, 치수 등이 상세히 수록되었고 당시 발행된 공식문서에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외세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에 국가의 운명과 수난을 함께 겪은 역사상징물이자 희소성이 크다는 면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는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서울)」은 조선 중기 유학자 <NAME> (,)를 기리기 위해 세운 도봉서원의 옛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초석 아래에서 2012년 수습된 것이다. 출토된 유물 총 67건 79점 중 매장환경을 알려주거나 명문이 선명한 제작시기가 뚜렷한 것, 조형성이 우수한 작품을 선별한 후에 금동금강저 1점, 금동금강령 1점, 청동현향로 5와 청동향합 1점, 청동숟가락 3점, 청동굽다리다리 1점, 청동유개호 1점, 청동동이 1점 등 총 10점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 <NAME> :조선 중기 관료이자 유학자로, 사회정치 개혁을 주도했으나, 훈구파(, 조선 초기 각종 정변에서 공로를 세워 높은 벼슬을 해 오던 관료층)의 반발을 사 사사되었음. 철을 때 명예가 복권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음 금강저: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불교 용구의 하나.'저(, 몽둥이)'는 고대 인도에서 사용한 무기 중 하나로, 이 무기를 불교에서 법구로 차용해 사악한 무리를 막는 지물 또는 수행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음 금강령:부처를 기쁘게 하고, 보살을 불러 중생들을 교화를 위해 사용하는 불교 의식구 중 하나 - 현향로:불교의식을 행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의례용 용구로서, 걸어둘 수도 있도록 밑이 둥글고 손잡이가 달린 형태 원래 신라 시대 도봉서원 터라고 알려진 이곳은 2017년 말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고려 초기 고승 <NAME> ( <NAME> ) <NAME> (, 899∼974)의 비석 파편이 발견되었고, 비은 내용 중'도봉산 영국사'라는 명문이 판독됨에 따라서 이 지역이 고려 시대 사찰'영국사'의 터였음이 공식에 밝혀졌다. 이로써 도봉서원이 영국사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사실과 발굴지에서 수습된 금속공예품은 모두 영국사에서 사용한 고려 불교의식용 공예품이었음을 알 수 잇게 되었다. 지정된 10점의 역사 ‧ 예술 ‧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물 속 현향로, 향합, 숟가락, 굽다리접시 등의 명칭을 통해 유물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 중량, 제작시기, 시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릇에서 굽다리에 새겨진' <NAME> (, 계림공이 시주함)'라는 명문은 1077년∼1095년 임금에서 내려준'계림공'의 작위명을 통해 고려 <NAME> (, 1054∼1105)이 시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출토유물의 정확한 편년과 더불어 고려왕실의 명의로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둘째, 이 유물들은 출토지가 확실하고 영국사에서 사용하였다가 국가에 매납한 유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보존에 있어 기물의 용도나 의례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역사적 의미도 매우 크다. 셋째, 완형의 묶음으로 만들던 불교의식구인 금동금강저와 금동금강령은 주조기술이 뛰어나고 세부 조형도 탁월해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금강저와 금강령 중 가장 완성도 좋은 공예품으로 꼽힌다. 특히 금강령의 부속품인 물고기 모양의 탁설은 세계 유일한 사례이자, 금강령 중앙 상단에 새긴 오대명왕과 하단의 범천, 제석천과 사천왕 등 11존상의 배치 또한 그 당시 보기 드문 희귀한 사례로서 고려 밀교 의식법구에 대한 연구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탁설:흔들면 소리가 나도록 방울 속에 둔 물고기는 물건 * <NAME> :중국의 종파인 밀교에서 숭상하는 다섯 명왕. 서방에서 <NAME> , 동방의 항삼세명왕, 남방의 군다리명왕, 서방의 대위덕명왕, 북방의 금강야차명왕을 일컬음 '경주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은 출토지가 분명하고,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완성은 수준 높은 금속공예기법과 더불어 공양의식에 사용했던 다양한 금속기들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다는 점에서 한국공예사와 불교사상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수운잡방」은 경북 안동의 선비 <NAME> ( <NAME> , 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NAME> ( <NAME> , 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한문<NAME>적 음식조리서이다.'수운잡방'은 즐겁게 하는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로,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최초 사례이다. 제목의'수운'은『주역』의"구름이 하늘로 모이는 것이'수(, 즉 수괘)'이니, 군자가 이로써 배불로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벌이고 즐긴다는 의미 이 책은 <NAME> 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NAME> 이 쓴 뒷부분에 36항이 수록되어 총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4종의 음식 조리와 관련 내용이 수록되었다. 항목을 분류하면 주류 57종, 식초류 6종, 과일 절임 및 침채(, 김치류)14종, 고기류 9종, 조과(, 과자류)및 당류(, 사탕류)5종, 찬물류 6종, 고기류 6종, 두부 1종, 타락(, 우유)1종, 면류 2종, 채소와 곡물류 파종과 저장법 7종이다. 중국에 조선의 다른 요리서를 참조한 예도 있지만,'오천양법(, 안동 오천지방의 술 빚는 법)'과 조선 후기 안동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수운잡방'은 조선 전기 양반들이 제사를 받드는 문화인'봉제사'와 손님을 맞는 문화인'접빈객'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자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기원과 역사, 조선조 초 ‧ 중기 음식 관련 용어 등 살펴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사 ‧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지은이가 직접 쓴 원고본이고 후대의 전사본(, 후손은 글)도 알려지지 않은 유일본으로서 학술적 가치도 크다. '수운잡방'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전기 요리서가 극히 드물어 가치가 있다는 점, 당시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담고 그는 고유의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점,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인의 음식문화 기원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역사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는 경주 고불사 소장으로, 1474년(성종 5년) <NAME> 의 명으로 <NAME> ( <NAME> )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이다. 10권 2책의 완질 가운데 권1∼5의 1책에 해당한다. 예념미타도량참법:아미타부처에게 지극한 공경으로 예배하고 모든 죄업을 참회하며 보리심을 내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집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가장 오랜 판본은 1376년(고려 태조 2년)에 고려의 승려 <NAME> ( <NAME> )등이 간행한 것으로 전하며, 이번 지정된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태가 되는 자료로서 고려 전기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필 수 잇는 중요자료이다. 고불사 소장'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는 <NAME> 와 인혜대비를 비롯해 공주, 숙의, 상궁 두 여인들과 월산대군 ‧ 제안대군 등 왕실 인사들, 신미 ‧ <NAME> ‧ 학조 등 당대 유명 고승들이 발원한 정황이 명확하고, 판각과 인쇄에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어 조선 초기 왕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국가적인 불경 간행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잇는 자료이다. 또한고 책 앞머리에 수록된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불 도상은 화원 <NAME> 과 <NAME> 이 그린 것으로, 연대와 작가가 확실한 고려 초기 판화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불교사, 인쇄사, 회화사 연구에도 의의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굴은'국새 대군주보','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구 등 7건에 대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6683bc51-b80c-42b1-a372-a45df86fc852	source15/231026/156377247_0.txt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247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월부터 현지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됩니다" - 한 - 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본격 시행 - ㅇ 한 - 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3월 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FTA 특혜관세 신청에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다만, 한국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관세청( <NAME> 청장)은 관세청이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를 3월 전면시행함에 다라 그 동안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전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했다. ㅇ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적용에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현지에서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수입이 등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런 과정에서 창고료 등 추가적인 물류비 발생 ㅇ 관세청은 이번 한 - 인도네시아 간 EODES 시행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증가, 통관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예정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상당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ㅇ 관세청은 정부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 ％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 ․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ㅇ 특히 양국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서'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설명제 개최, 수십차례 실무자 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ㅇ 이번 양국간 EODES 도입은'16.12월 한 - 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첫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로 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 아세안 국가(10개국)와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통관은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관세청은 다양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FTA - PASS, FTA 활용도 등 FTA 활용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FTA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됩니다”_1 ### 내용: "3월부터 현지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됩니다" - 한 - 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본격 시행 - ㅇ 한 - 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3월 1일부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FTA 특혜관세 신청에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다만, 한국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관세청( <NAME> 청장)은 관세청이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를 3월 전면시행함에 다라 그 동안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전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했다. ㅇ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적용에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현지에서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수입이 등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런 과정에서 창고료 등 추가적인 물류비 발생 ㅇ 관세청은 이번 한 - 인도네시아 간 EODES 시행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증가, 통관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예정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상당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ㅇ 관세청은 정부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 ％를 차지하는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 ․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ㅇ 특히 양국간 EODES를 도입하기 위해서'18년말부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현지 직접방문 협의, 설명제 개최, 수십차례 실무자 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ㅇ 이번 양국간 EODES 도입은'16.12월 한 - 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첫 번째이자 아세안 등 신남방국가와는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로 우리기업의 대인도네시아 FTA 활용 확대에 획기적인 도움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 아세안 국가(10개국)와 인도와의 EODES 구축시 통관은 물류비용절감 등 연간 749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관세청은 다양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FTA - PASS, FTA 활용도 등 FTA 활용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FTA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1a8aa903-1d3c-44cc-a11c-e72ce53770ea	source15/231026/156246827_0.txt	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AI 의심축 신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827	CC BY	7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AI 의심축 발생 :경기전역 및 포천시와 인접한<NAME>원군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1.3일 정오부터 48시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3(수)경기 포천시 소재 산란계 농가(사육규모:197,000수)에서 AI 의심축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해당 농가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해 긴급 방역 조치중임. 폐사축 간이키트 3건 양성, 현재 정밀한 중임 의사환축농가 인근의 농가현황:500m 이내 2호 313천수 농식품부는 경기 포천의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축 발생 즉시, 장관주재 긴급 방역대책회의 개최하고, 고병원성 확진이전이라도 차단을 위해 500m이내 2농가 예방 살처분을 실시하고, 3km이내 가금농가에 대해서 위험성을 고려는 즉시 예방 살처분 확대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지시하였다. -어 농식품부는 경기도 전역과 강원 철원지역에 일시이동중지 조치도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3일(수)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결과에따하여 1.3(수)15시부터 1.5(금)15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되고, - 다만, 육계에 대해서는'18.1.3일 15시부터 1.4일 15시까지 24시간 실시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신고한 약 11천 개소이다. (경기전역 및<NAME>원)가금농가 4,1115개소, 도축장이 11개소, 사료공장 103개소, 차량 6,926대 등 농식품부는 이동하는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서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징역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됨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대상농가 ․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에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새롭게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을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사육도 및 차량 주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 농가를 중심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가금농가 및 야생철새도래지 방문 제한과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에 적극 참여 당부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조치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조치가 발동(1월 3일 15시)되면 모든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진입을 금지 - 구체적인 닭과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하단에 표와 같음 [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 등] 제가가류 축산농장: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기사와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내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 다.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가축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 장비설치 보수업체, 가축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취급상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종사자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동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 실시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운행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속한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아래와 같음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보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농장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농장 내 ․ 외부 소독 시행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관계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 - Out)일제 세척 ‧ 소독하고, 모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종사자: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보관에서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및 특히, 전통시장 ․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시행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작업자와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장소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걸쳐 철저한 소독 실시 예시1:생축 운반차량은 일시 이동하는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및 차량 내 ․ 외부 세척 후 예시2: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이전에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실시 후 운행 중지 분뇨 차량, 사료용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실시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지휘 하에 소독 또는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 ․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일시 운행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을 받게 됨 - 일시 이동하는 명령의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거점과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과 이행여부를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 ․ 방역본부 합동 점검반(10개반)을 구성하여 일제 조사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즉시 도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사실을 전파하고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함 닭·오리 등 협회 ․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 AI 발생지역의 닭 사육 농장 방문 자제 ▲ 철새도래지 방문 때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해외 AI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삼가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AI 의심축 신고_1 ### 내용: 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AI 의심축 발생 :경기전역 및 포천시와 인접한<NAME>원군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1.3일 정오부터 48시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3(수)경기 포천시 소재 산란계 농가(사육규모:197,000수)에서 AI 의심축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해당 농가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해 긴급 방역 조치중임. 폐사축 간이키트 3건 양성, 현재 정밀한 중임 의사환축농가 인근의 농가현황:500m 이내 2호 313천수 농식품부는 경기 포천의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축 발생 즉시, 장관주재 긴급 방역대책회의 개최하고, 고병원성 확진이전이라도 차단을 위해 500m이내 2농가 예방 살처분을 실시하고, 3km이내 가금농가에 대해서 위험성을 고려는 즉시 예방 살처분 확대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지시하였다. -어 농식품부는 경기도 전역과 강원 철원지역에 일시이동중지 조치도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3일(수)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결과에따하여 1.3(수)15시부터 1.5(금)15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되고, - 다만, 육계에 대해서는'18.1.3일 15시부터 1.4일 15시까지 24시간 실시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신고한 약 11천 개소이다. (경기전역 및<NAME>원)가금농가 4,1115개소, 도축장이 11개소, 사료공장 103개소, 차량 6,926대 등 농식품부는 이동하는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서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징역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됨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대상농가 ․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에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새롭게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을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사육도 및 차량 주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 농가를 중심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가금농가 및 야생철새도래지 방문 제한과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에 적극 참여 당부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조치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조치가 발동(1월 3일 15시)되면 모든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진입을 금지 - 구체적인 닭과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하단에 표와 같음 [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 등] 제가가류 축산농장: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기사와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내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 다.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가축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 장비설치 보수업체, 가축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취급상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종사자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동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 실시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운행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속한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아래와 같음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보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농장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농장 내 ․ 외부 소독 시행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관계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 - Out)일제 세척 ‧ 소독하고, 모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종사자: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보관에서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및 특히, 전통시장 ․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시행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작업자와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장소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걸쳐 철저한 소독 실시 예시1:생축 운반차량은 일시 이동하는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및 차량 내 ․ 외부 세척 후 예시2: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이전에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실시 후 운행 중지 분뇨 차량, 사료용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실시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지휘 하에 소독 또는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 ․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일시 운행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을 받게 됨 - 일시 이동하는 명령의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거점과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과 이행여부를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 ․ 방역본부 합동 점검반(10개반)을 구성하여 일제 조사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즉시 도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사실을 전파하고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함 닭·오리 등 협회 ․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 AI 발생지역의 닭 사육 농장 방문 자제 ▲ 철새도래지 방문 때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해외 AI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삼가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
c68878ba-fb70-4a1a-b82a-da78a6d9d6f8	source15/231026/156410735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복합치유센터(가칭) 건축설계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735&pageIndex=41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첫단계인 건축설계를 위한 지난 6일 설계공모(현상공모)를 시작으로 밝혔다. ○ 소방복합치유센터(가칭)건립은 충청북도 혁신도시인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지하 5층/지하 2층, 연면적 32,814㎡ 부지로 종합병원급으로 진행된다. 6월 명칭 공모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수렴·대국민 선호도조사 등를 거쳐서 8월 중<NAME>정 예정 ○ 본 건축설계 공모는 8월 6일을 시작으로 60일간의 응모 기간을 거쳐서 10월 중순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 건축물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관련 자격과 면허를 가진 자가 참가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도 참가가 가능하다.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및 전문설계업(1종) □ 당선자에게는 기본·실시 설계권이 부여되고 360일간에 걸쳐 건축설계를 완료하게 되며, 최종 입상자(5위 이내)에게는'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의해 공모 심사 점수가 높은순으로 최대 4천만 원인에서 최소 1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①(보상금)총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 1억 원 범위 내 ②(입상작 선정)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발표 ③(관련근거)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5조의2(공모비용의 보상 및항 -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입은 부상과 스트레스 등을 치료·연구하는 전문병원이다. ○ 소방청은 전체 사업예산 1328억 원을 투입해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화상·정신건강·재활·건강증진센터 ․ 소방건강연구소 등 4개 센터·1개 연구소 중심으로 21개 진료과목과 300병상 수준을 종합병원으로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계획이다. ○ 개원 이후에는 전국 전체 소방공무원 중 67.1%의 건강 이상 지표가 호전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소방건강연구소의 소방공무원 만성 상병에 대한 진료와 연구기능은 임용부터 퇴직까지의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 아울러 인근 주민·민간에게도 개방해서 음성군 인근 진천·증평·괴산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외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은 전국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염원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라며 향후 착공부터 건축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지난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심신건강에 이상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총 3만여 명에 달하며, 2015년부터 매년 8.2%의 증가율로 지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산업근로자와 비교해 약 2.8배 높은 수치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정책과 담당자용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 개요 □ 필 요 성 ○소방공무원 신체·정신건강 이상 심각, 자살 발생률(10만명 당 31.2명)가장 높고, 외상 상병에 따른 평균수명(69세)은 가장 적은 신체건강 이상자(30,440명, 67.1%%/정신건강 이상자(19,629명, 42.9%) ○소방공무원 주요 상병에 대해 진료 및 연구 수행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악화되는 건강지표를 개선 VIP 공약(공약집 272페이지)및 국정과제(56번 국정과제 - 11번 세부과제)/대통령지시사항 ○(규 모)300병상, 21개 진료과목, 면적 32,814㎡ 급 종합병원 ●(사업기간)'20 ~'24년(기본·실시설계'20 ~'21년/공사기간'22 ~'24년) ○(위 처는 <ADDRESS> 외 2필지(충북혁신도시 내) □(총사업예산)1,328억 원(공사 815, 설계 50, 감리 40, 행정계 2, 장비·시스템 283, 개원전 부담금 18, 예비비 120) 복합치유센터 건립비용 중 일부 충청북도·음성군·진천군 분담(200억 원)예정 - 소방공무원 출생부터 퇴직까지 공직 생애기간 동안 유해인자 노출 없이 건강이력을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화상·정신건강·재활·건강증진센터 및 소방건강연구소 등 4센터·1연구소 설치로 특화된 주요 질병 치료와 치유 및 연구 기능 강화 - 타 병원과 달리 치료와 치유의 복합공간으로 구성, 쾌적한 의료환경 구축(전 병동 4인실 이하 구성, 1개 병상 당 평균 12㎡) - 소방공무원(퇴직자 포함)및 직계가족의 의료비(본인부담금)감액 지역사회(음성, 진천, 괴산, 증평)주민을 위한 일반진료·공공의료 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복합치유센터(가칭) 건축설계 공모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첫단계인 건축설계를 위한 지난 6일 설계공모(현상공모)를 시작으로 밝혔다. ○ 소방복합치유센터(가칭)건립은 충청북도 혁신도시인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지하 5층/지하 2층, 연면적 32,814㎡ 부지로 종합병원급으로 진행된다. 6월 명칭 공모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수렴·대국민 선호도조사 등를 거쳐서 8월 중<NAME>정 예정 ○ 본 건축설계 공모는 8월 6일을 시작으로 60일간의 응모 기간을 거쳐서 10월 중순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300병상 이상의 병원 건축물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관련 자격과 면허를 가진 자가 참가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도 참가가 가능하다.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및 전문설계업(1종) □ 당선자에게는 기본·실시 설계권이 부여되고 360일간에 걸쳐 건축설계를 완료하게 되며, 최종 입상자(5위 이내)에게는'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의해 공모 심사 점수가 높은순으로 최대 4천만 원인에서 최소 1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①(보상금)총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 1억 원 범위 내 ②(입상작 선정)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발표 ③(관련근거)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5조의2(공모비용의 보상 및항 -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입은 부상과 스트레스 등을 치료·연구하는 전문병원이다. ○ 소방청은 전체 사업예산 1328억 원을 투입해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화상·정신건강·재활·건강증진센터 ․ 소방건강연구소 등 4개 센터·1개 연구소 중심으로 21개 진료과목과 300병상 수준을 종합병원으로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계획이다. ○ 개원 이후에는 전국 전체 소방공무원 중 67.1%의 건강 이상 지표가 호전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소방건강연구소의 소방공무원 만성 상병에 대한 진료와 연구기능은 임용부터 퇴직까지의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 아울러 인근 주민·민간에게도 개방해서 음성군 인근 진천·증평·괴산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외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은 전국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염원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라며 향후 착공부터 건축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지난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심신건강에 이상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총 3만여 명에 달하며, 2015년부터 매년 8.2%의 증가율로 지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산업근로자와 비교해 약 2.8배 높은 수치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정책과 담당자용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 개요 □ 필 요 성 ○소방공무원 신체·정신건강 이상 심각, 자살 발생률(10만명 당 31.2명)가장 높고, 외상 상병에 따른 평균수명(69세)은 가장 적은 신체건강 이상자(30,440명, 67.1%%/정신건강 이상자(19,629명, 42.9%) ○소방공무원 주요 상병에 대해 진료 및 연구 수행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악화되는 건강지표를 개선 VIP 공약(공약집 272페이지)및 국정과제(56번 국정과제 - 11번 세부과제)/대통령지시사항 ○(규 모)300병상, 21개 진료과목, 면적 32,814㎡ 급 종합병원 ●(사업기간)'20 ~'24년(기본·실시설계'20 ~'21년/공사기간'22 ~'24년) ○(위 처는 <ADDRESS> 외 2필지(충북혁신도시 내) □(총사업예산)1,328억 원(공사 815, 설계 50, 감리 40, 행정계 2, 장비·시스템 283, 개원전 부담금 18, 예비비 120) 복합치유센터 건립비용 중 일부 충청북도·음성군·진천군 분담(200억 원)예정 - 소방공무원 출생부터 퇴직까지 공직 생애기간 동안 유해인자 노출 없이 건강이력을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화상·정신건강·재활·건강증진센터 및 소방건강연구소 등 4센터·1연구소 설치로 특화된 주요 질병 치료와 치유 및 연구 기능 강화 - 타 병원과 달리 치료와 치유의 복합공간으로 구성, 쾌적한 의료환경 구축(전 병동 4인실 이하 구성, 1개 병상 당 평균 12㎡) - 소방공무원(퇴직자 포함)및 직계가족의 의료비(본인부담금)감액 지역사회(음성, 진천, 괴산, 증평)주민을 위한 일반진료·공공의료 수행
9dcbc917-bd33-42c9-bd08-7379ed139276	source15/231026/156119240_0.txt	한·중 지진·화산대책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240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중지진 ․ 화산대책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 3.31(목), 차관 및 전문가참여 합동화 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6년 3월 31일 엠 호텔 호텔에서 한 ․ 중 재난관리기관간 지진 ․ 화산분야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시/장소)2016.3.31.(목)08:30 ~ 10:00/M 호텔 서울(17층 Boardroom) 국민안전처는 이미 2015년 11월 24일 중국 지진국(국장 <NAME> )과 재난안전관리 협력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진 ․ 화산 관련 재난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양국 내 축적된 기술을 함께<NAME>기로 협의 된 바 있다. ◇ 지진 ‧ 화산 재난안전관리 분야 관련 정책 정보의 교환 ◇ 지진 ‧ 화산 피해 예측분야 등 분야와 기술 정보의 교류 ◇ 지진 ‧ 화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회의 개최 관련 교육 ‧ 훈련 자료 공유, 직원교육, 강사파견 등 교류 ◇ 지진 ‧ 화산 재난 발생 시 구조 ‧ 구호활동 협력 이번 회의는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으로 한 ․ 중의 지진 및 화산재해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체계에 대한 업무를<NAME>는 가운데 실질적 협력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회의에는 중국측에서는 활화산연구센터장, 장백산화산연구소장, 장시성지진국부국장 일행이 참석하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진방재과장, 대형복합재난협업담당관 및(사)한국화산방재학회장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해 규모 5.0이상의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50회 발생하였으며, 활화산도 백두산을 중심한 약 14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지난 2008년 5월 12일 일본에서 규모 8.0의 지진으로 8만7천여명의 사망 ․ 실종과 37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119구조대원 41명을 파견하여 구조활동을 수행은 바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공동회의를 지속으로 개최하므로써 한국과 중국이 그 동안 축적한 지진 및 화산과 관련한 노하우와 과학기술이 양국의 지진 ․ 화산재해 정책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지진·화산대책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_1 ### 내용: 한 ․ 중지진 ․ 화산대책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 3.31(목), 차관 및 전문가참여 합동화 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6년 3월 31일 엠 호텔 호텔에서 한 ․ 중 재난관리기관간 지진 ․ 화산분야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시/장소)2016.3.31.(목)08:30 ~ 10:00/M 호텔 서울(17층 Boardroom) 국민안전처는 이미 2015년 11월 24일 중국 지진국(국장 <NAME> )과 재난안전관리 협력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진 ․ 화산 관련 재난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양국 내 축적된 기술을 함께<NAME>기로 협의 된 바 있다. ◇ 지진 ‧ 화산 재난안전관리 분야 관련 정책 정보의 교환 ◇ 지진 ‧ 화산 피해 예측분야 등 분야와 기술 정보의 교류 ◇ 지진 ‧ 화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회의 개최 관련 교육 ‧ 훈련 자료 공유, 직원교육, 강사파견 등 교류 ◇ 지진 ‧ 화산 재난 발생 시 구조 ‧ 구호활동 협력 이번 회의는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으로 한 ․ 중의 지진 및 화산재해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체계에 대한 업무를<NAME>는 가운데 실질적 협력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회의에는 중국측에서는 활화산연구센터장, 장백산화산연구소장, 장시성지진국부국장 일행이 참석하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진방재과장, 대형복합재난협업담당관 및(사)한국화산방재학회장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해 규모 5.0이상의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50회 발생하였으며, 활화산도 백두산을 중심한 약 14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지난 2008년 5월 12일 일본에서 규모 8.0의 지진으로 8만7천여명의 사망 ․ 실종과 37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119구조대원 41명을 파견하여 구조활동을 수행은 바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공동회의를 지속으로 개최하므로써 한국과 중국이 그 동안 축적한 지진 및 화산과 관련한 노하우와 과학기술이 양국의 지진 ․ 화산재해 정책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c65e5f3b-3192-4944-b5da-70dae96bb955	source15/231026/156184932_0.txt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부 대비태세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932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M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국방부 <NAME> 국방부 장관은 오늘(2월 20일)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은 기동부대로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구축에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신속대응태세도 점검하면서"적이 또 다시 도발할 시 합동전력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 한 장관은"강인한 해병정신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해병대를 무한히 신뢰한다"면서"승리하는 해병과 정직한 군대, 혁신적인 군을 지향하면서, 유사시 어떤 임무도 믿고 맡길 수도 있는 신속대응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부 대비태세 점검_1 ### 내용: M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국방부 <NAME> 국방부 장관은 오늘(2월 20일)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은 기동부대로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구축에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신속대응태세도 점검하면서"적이 또 다시 도발할 시 합동전력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 한 장관은"강인한 해병정신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해병대를 무한히 신뢰한다"면서"승리하는 해병과 정직한 군대, 혁신적인 군을 지향하면서, 유사시 어떤 임무도 믿고 맡길 수도 있는 신속대응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
c1df456b-48bc-4d70-b220-6dab031aa7f0	source15/231026/156501434_0.txt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불진화대원 격려 성금 3천만 원 전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434&pageIndex=19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불진화대원 격려 성금 3천만 원 지원 ○ 한국치산기술협회(회장 <NAME> )는 30일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여 지난 경북 울진 - 강원 삼척 지역을 진화하였던 5개 지방산림청 소속의 산불진화대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에에 협회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협회 직원 30여 명을 울진 - 삼척 산불피해 지역에 투입하여 재해 발생 가능이과하고 생활권역과 연접한 산지 1,0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와 산림청에 조사 결과를 전달한 데 있다. ○ 이는, 산불 피해로 토양 표면이 재로 인해 발수층이 형성되면서 집중호우 시 대형 토사재해 등 2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 한편, 협회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 점검제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2008년'사방협회'로 설립으로 그 동안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설치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지난 2021년 10월 14일'한국치산기술협회'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임도 및 산림복원 설계와 평가 등의 업무를 추진에 있는 치산 분야<NAME>관이다. ○ 한국치산기술협회 <NAME> 회장은"앞으로 협회는 특수법인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역 공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불진화대원 격려 성금 3천만 원 전달_1 ### 내용: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불진화대원 격려 성금 3천만 원 지원 ○ 한국치산기술협회(회장 <NAME> )는 30일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여 지난 경북 울진 - 강원 삼척 지역을 진화하였던 5개 지방산림청 소속의 산불진화대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에에 협회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협회 직원 30여 명을 울진 - 삼척 산불피해 지역에 투입하여 재해 발생 가능이과하고 생활권역과 연접한 산지 1,0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자체와 산림청에 조사 결과를 전달한 데 있다. ○ 이는, 산불 피해로 토양 표면이 재로 인해 발수층이 형성되면서 집중호우 시 대형 토사재해 등 2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 한편, 협회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 점검제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2008년'사방협회'로 설립으로 그 동안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설치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지난 2021년 10월 14일'한국치산기술협회'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임도 및 산림복원 설계와 평가 등의 업무를 추진에 있는 치산 분야<NAME>관이다. ○ 한국치산기술협회 <NAME> 회장은"앞으로 협회는 특수법인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역 공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c4c2443a-adc5-4464-af04-289a70f80f35	source15/231026/156430111_0.txt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임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111&pageIndex=35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직위에 <NAME> 예비역 해군 소장을 2021년 1월 3일부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 국방외교 관계, 안보 관련 군사정책, 국방 관련성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는 직위입니다. “ <NAME> 국방정책실장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임관한 이래 군과 정책부서의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국방정책, 군사작전, 교육훈련, 교리발전 등 국방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였으며, 소탈하고 온유한 성품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조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과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핵심 국방정책을 추진할 국방정책실장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임용_1 ### 내용: □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직위에 <NAME> 예비역 해군 소장을 2021년 1월 3일부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 국방외교 관계, 안보 관련 군사정책, 국방 관련성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는 직위입니다. “ <NAME> 국방정책실장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임관한 이래 군과 정책부서의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국방정책, 군사작전, 교육훈련, 교리발전 등 국방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였으며, 소탈하고 온유한 성품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조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과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핵심 국방정책을 추진할 국방정책실장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6cc0fe0-1ef3-4fab-8c70-2998bcd17854	source15/231026/156053727_0.txt	방송통신위원회, 중국 절강성 온주시와 방송교류 협력을 위한 MOU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727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회, 중국 절강성 온주시와 방송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중국진출, 지방정부 및 방송사와의 접촉 확대 나서다 - 국내 방송사(EBS, CJ E & M)도 온주라디오TV그룹과 MOU 교환 -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7일 중국 절강성 온주시와 방송 콘텐츠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방통위의 중국 성급 지역 방송 프로그램 시장 진출을 위한 방문단의 수석대표인 <NAME> 상임위원은 전날 온주시 정부청사에서 서립의 온주시장과 함께 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양측의 방송분야 발전이라는 상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MOU는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및 전문가 대화 운영과, 양측 언론인에 상대국 현지 방문 및 취재에 관한 협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석 상임위원은 이날 온주시장과의 면담에서"지난해 한·중 FTA가 타결된 이후 양국 간 경제산업의 교류협력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지만 시장상항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우리 방송 콘텐츠의 중국 진출은 중앙정부 및 중앙 방송사 못지않게 지역의 방송사들과도 직접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이번 협력사례를 토대로 정부가 중국시장 진출의 경험이 없는 방송사들을 적극 육성을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상임위원과 면담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CJ E & M 방문단은 현지에서 온주라디오TV 그룹과 각각 방송 콘텐츠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NAME> 는 중국 개혁 개방의 중심 역할을 해 왔으며는 900여만 명의 경제도시며,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화교의 중심을 이루고 잇는 온주상인의 근거지로 광주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다. <NAME> 의 온주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은 섬유와 신발 등 제조업 중심으로 교류가 되어왔지만 앞으로는 방송 미디어·문화산업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MOU에 기대가 남다르고 말했다. 양 상임위원은 이어 28일 항주로 이동해 절강성 정부 및 절강TV와의 방송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중국 절강성 온주시와 방송교류 협력을 위한 MOU 체결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중국 절강성 온주시와 방송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중국진출, 지방정부 및 방송사와의 접촉 확대 나서다 - 국내 방송사(EBS, CJ E & M)도 온주라디오TV그룹과 MOU 교환 -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7일 중국 절강성 온주시와 방송 콘텐츠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방통위의 중국 성급 지역 방송 프로그램 시장 진출을 위한 방문단의 수석대표인 <NAME> 상임위원은 전날 온주시 정부청사에서 서립의 온주시장과 함께 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양측의 방송분야 발전이라는 상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MOU는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및 전문가 대화 운영과, 양측 언론인에 상대국 현지 방문 및 취재에 관한 협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석 상임위원은 이날 온주시장과의 면담에서"지난해 한·중 FTA가 타결된 이후 양국 간 경제산업의 교류협력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지만 시장상항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우리 방송 콘텐츠의 중국 진출은 중앙정부 및 중앙 방송사 못지않게 지역의 방송사들과도 직접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이번 협력사례를 토대로 정부가 중국시장 진출의 경험이 없는 방송사들을 적극 육성을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상임위원과 면담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CJ E & M 방문단은 현지에서 온주라디오TV 그룹과 각각 방송 콘텐츠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NAME> 는 중국 개혁 개방의 중심 역할을 해 왔으며는 900여만 명의 경제도시며,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화교의 중심을 이루고 잇는 온주상인의 근거지로 광주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다. <NAME> 의 온주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은 섬유와 신발 등 제조업 중심으로 교류가 되어왔지만 앞으로는 방송 미디어·문화산업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MOU에 기대가 남다르고 말했다. 양 상임위원은 이어 28일 항주로 이동해 절강성 정부 및 절강TV와의 방송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끝>
a8c9ed84-61e5-4530-a263-60ecca05694d	source15/231026/156421067_0.txt	등대문화유산에서 미래 항로표지까지 한 자리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67&pageIndex=37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20 세계항로표지의 날 맞이 국제항로표지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6일(월)'2020 세계항로표지의 달을을하여하여 등대문화유산 보존 및 이용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 항로표지의 미래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국제항로표지포럼'을 개최한다. - 항로표지: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시설(등대, 부표, 위성항법 보정시스템 포함이 '세계항로표지의 날'은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는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항로표지협회(IALA)가 2018년 인천에서 열린'세계등대총회'에서 정한 이후 매년 7월 1일 이를 기념한다. 기념식은 당초 인천'팔미도 등대'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온 ‧ 오프라인으로 포럼과 시상식 등만 진행한다. 행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는 30명 내외의 초청인사와 표창수상자만 참석하고, 이 외에 사전 등록을 마친 해외 각국별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총 30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1903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근대식 등대로서 인천상륙작전 당시 연합군함대 인천항 진입을 저지는 6.25전쟁의 국면을 일거에 뒤바꾸는데 기여한 역사적ㆍ상징적 가치가 있어, 2020년 9월 15일 사적으로 지정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호주, 일본과 캐나다의 항로표지 전문가가 △등대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정책 △등대문화유산의 가치 △미래 해상환경에서 스마트 항로표지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NAME> 위원과 한국해양대학교 <NAME> 교수를 중심한 국내외 패널과 온 ․ 오프라인의 참석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등대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항로표지의 가치와 향후 발전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에 앞서 항로표지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식과'제1회 대한민국 등대여행 영상공모전'시상식, 최종 대상 수상작인 <부산의 등대를 상영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①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등대문화유산발굴 및 해양문화 확산에 기여), ②임민석 뉴마린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사설항로표지 관리 및 항로표지 시스템 개발), ③박슬기 해양PNT연구단 선임기술원(항로표지 국제표준기술 개발 ․ 교류) 6.15.31./(수상)공모는 42점 중 대상 1점, 우수상 2점 등 총 9점 <NAME> 해수부 장관은 개회식에서"우리나라는 역사적인 등대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자산으로서 보존하는 동시에,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차세대 해양PNT는 기술'과'스마트 항로표지'등 개발을 선도적으로 진행에 있다."라며,"국제항로표지협회 의장국으로서 등대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항로표지 관련 국제와 신기술 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치(Positioning)‧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정보를 가리키는 말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일상에서 사용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0 세계항로표지의 달 기념 국제항로표지포럼 개요 ㅇ(일시/장소)'20.11.16(월)14:30 ~ 18:30/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 중연회장) □(참석자)장관, 표창수상자, 발표자, 관계자 등 30여명 ※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운영방식으로 국내ㆍ외 국제항로표지협회(IALA)회원, 항로표지 분야 산ㆍ학ㆍ연 관계자, 일반시민 등은 온라인으로 참여(약 300명 예상) ㅇ(주최/주관)해양수산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대문화유산위원회* 등대문화유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조사ㆍ심의를 위해 내ㆍ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 ㅇ(행사목적)항로표지 가치에 대해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고, 항로표지 유공자와 해양문화 전파자를 대상으로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대문화유산정책의 세계적 기조를 이해하고, 등대문화유산 보존·이용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4차 산업혁명시대 맞아 스마트 항로표지의 역할 정립과 항로표지 데이터 국제표준 구축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기반 마련 유공자 3명(산ㆍ학ㆍ연) IA영상 영상공모전 대상 1팀 IALA사무총장( <NAME> ) 기념촬영 및 기념식 거행 □ 국제항로표지포럼 세부일정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 (등대문화유산위원장, 한양대에서 건축학부 교수) 제1부 등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정책 보존/활용 입법화 필요성( <NAME>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도유산 정책(Sarah - Jane LAKSHMAN, 호주해사안전청 등대문화유산담당) 제2부 등대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공공적 가치 재조명( <NAME> , 한국해양대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 역사적, 예술적 가치( <NAME> , 프랑스등대협회 큐레이터) : <NAME>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한남대 교수), <NAME> , 한필원(ICOMOS 부산과 사무총장, 한남대 교수), 발표자 4명 부대가(등대영상공모전 당선작 상영) 제4부 새로운 해상환경에서의 스마트 항로표지 해상환경을 위한 스마트 항로표지기술( <NAME> , KRISO 책임연구원) 기반 항로표지 연구( <NAME> , 국토도 책임연구원) 항로표지 DB 현대화 전략(Eivind MONG, 태국 해안경비대 기술분석담당) : <NAME>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NAME>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단장), <NAME>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발제가 3명 2020 국제항로표지포럼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대문화유산에서 미래 항로표지까지 한 자리에!_1 ### 내용: - 2020 세계항로표지의 날 맞이 국제항로표지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6일(월)'2020 세계항로표지의 달을을하여하여 등대문화유산 보존 및 이용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 항로표지의 미래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국제항로표지포럼'을 개최한다. - 항로표지: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시설(등대, 부표, 위성항법 보정시스템 포함이 '세계항로표지의 날'은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는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항로표지협회(IALA)가 2018년 인천에서 열린'세계등대총회'에서 정한 이후 매년 7월 1일 이를 기념한다. 기념식은 당초 인천'팔미도 등대'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온 ‧ 오프라인으로 포럼과 시상식 등만 진행한다. 행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는 30명 내외의 초청인사와 표창수상자만 참석하고, 이 외에 사전 등록을 마친 해외 각국별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총 30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1903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근대식 등대로서 인천상륙작전 당시 연합군함대 인천항 진입을 저지는 6.25전쟁의 국면을 일거에 뒤바꾸는데 기여한 역사적ㆍ상징적 가치가 있어, 2020년 9월 15일 사적으로 지정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호주, 일본과 캐나다의 항로표지 전문가가 △등대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정책 △등대문화유산의 가치 △미래 해상환경에서 스마트 항로표지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NAME> 위원과 한국해양대학교 <NAME> 교수를 중심한 국내외 패널과 온 ․ 오프라인의 참석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등대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항로표지의 가치와 향후 발전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에 앞서 항로표지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식과'제1회 대한민국 등대여행 영상공모전'시상식, 최종 대상 수상작인 <부산의 등대를 상영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①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등대문화유산발굴 및 해양문화 확산에 기여), ②임민석 뉴마린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사설항로표지 관리 및 항로표지 시스템 개발), ③박슬기 해양PNT연구단 선임기술원(항로표지 국제표준기술 개발 ․ 교류) 6.15.31./(수상)공모는 42점 중 대상 1점, 우수상 2점 등 총 9점 <NAME> 해수부 장관은 개회식에서"우리나라는 역사적인 등대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자산으로서 보존하는 동시에,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차세대 해양PNT는 기술'과'스마트 항로표지'등 개발을 선도적으로 진행에 있다."라며,"국제항로표지협회 의장국으로서 등대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항로표지 관련 국제와 신기술 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위치(Positioning)‧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정보를 가리키는 말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일상에서 사용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0 세계항로표지의 달 기념 국제항로표지포럼 개요 ㅇ(일시/장소)'20.11.16(월)14:30 ~ 18:30/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 중연회장) □(참석자)장관, 표창수상자, 발표자, 관계자 등 30여명 ※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운영방식으로 국내ㆍ외 국제항로표지협회(IALA)회원, 항로표지 분야 산ㆍ학ㆍ연 관계자, 일반시민 등은 온라인으로 참여(약 300명 예상) ㅇ(주최/주관)해양수산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대문화유산위원회* 등대문화유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조사ㆍ심의를 위해 내ㆍ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 ㅇ(행사목적)항로표지 가치에 대해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고, 항로표지 유공자와 해양문화 전파자를 대상으로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대문화유산정책의 세계적 기조를 이해하고, 등대문화유산 보존·이용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4차 산업혁명시대 맞아 스마트 항로표지의 역할 정립과 항로표지 데이터 국제표준 구축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기반 마련 유공자 3명(산ㆍ학ㆍ연) IA영상 영상공모전 대상 1팀 IALA사무총장( <NAME> ) 기념촬영 및 기념식 거행 □ 국제항로표지포럼 세부일정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 (등대문화유산위원장, 한양대에서 건축학부 교수) 제1부 등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정책 보존/활용 입법화 필요성( <NAME>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도유산 정책(Sarah - Jane LAKSHMAN, 호주해사안전청 등대문화유산담당) 제2부 등대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공공적 가치 재조명( <NAME> , 한국해양대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 역사적, 예술적 가치( <NAME> , 프랑스등대협회 큐레이터) : <NAME>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한남대 교수), <NAME> , 한필원(ICOMOS 부산과 사무총장, 한남대 교수), 발표자 4명 부대가(등대영상공모전 당선작 상영) 제4부 새로운 해상환경에서의 스마트 항로표지 해상환경을 위한 스마트 항로표지기술( <NAME> , KRISO 책임연구원) 기반 항로표지 연구( <NAME> , 국토도 책임연구원) 항로표지 DB 현대화 전략(Eivind MONG, 태국 해안경비대 기술분석담당) : <NAME>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NAME>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단장), <NAME>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발제가 3명 2020 국제항로표지포럼 포스터
133c5e04-0421-40da-9afc-962042ba1c11	source15/231026/156178788_0.txt	<NAME>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금융포럼 참석 및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출국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788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NAME>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금융포럼 참여 및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 출국 □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6 ~ 1.17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아금융포럼에 주요 발표자(speaker)로 참가를 예정 ㅇ <NAME> 부위원장은 브렉시트(Brexit), 미국 정부의 정책전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이 직면한 자본유출, 통화가치 하락리스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해서는 - 안정적 경제성장 및 취약부문(부실기업, 가계부채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①경제의 기초체질(fundamental)강화와 ②외화유동성 방어를 위한 3단계 방어막구축을 제안하고, 과거 한국의 경험 및 대응에 대해 발표을 예정 -)은행들의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정부 ‧ 중앙은행의 충분한 외환보유액 확보,), CMIM 등 양자 ‧ 다자간 금융적 공동 대응체계 구축 ㅇ 아울러, <NAME> 부위원장은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 이코노미스트들과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향후 글로벌 시장 전망 및 아시아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 ㅇ 또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Fitch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한국의 경제·금융 등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장안정 노력에 관해 알릴 예정 □ <NAME> 차관은<NAME>간중 ｢ 제1회 국제 금융인의 밤 ｣(홍콩총영사관 주최)에도 참가에서 우리 금융 산업 글로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금융인들을 격려할 계획 ㅇ 또한,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업현황 ‧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 홍콩 내 우리 은행권 진출현황 현황(은행)10,(증권)9,(자산운용)3(보험)2 *금번 홍콩 출장 결과는.1.18일에 별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금융포럼 참석 및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출국_1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금융포럼 참여 및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 출국 □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6 ~ 1.17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아금융포럼에 주요 발표자(speaker)로 참가를 예정 ㅇ <NAME> 부위원장은 브렉시트(Brexit), 미국 정부의 정책전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이 직면한 자본유출, 통화가치 하락리스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해서는 - 안정적 경제성장 및 취약부문(부실기업, 가계부채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①경제의 기초체질(fundamental)강화와 ②외화유동성 방어를 위한 3단계 방어막구축을 제안하고, 과거 한국의 경험 및 대응에 대해 발표을 예정 -)은행들의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정부 ‧ 중앙은행의 충분한 외환보유액 확보,), CMIM 등 양자 ‧ 다자간 금융적 공동 대응체계 구축 ㅇ 아울러, <NAME> 부위원장은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 이코노미스트들과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향후 글로벌 시장 전망 및 아시아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 ㅇ 또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Fitch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한국의 경제·금융 등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장안정 노력에 관해 알릴 예정 □ <NAME> 차관은<NAME>간중 ｢ 제1회 국제 금융인의 밤 ｣(홍콩총영사관 주최)에도 참가에서 우리 금융 산업 글로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금융인들을 격려할 계획 ㅇ 또한,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업현황 ‧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 홍콩 내 우리 은행권 진출현황 현황(은행)10,(증권)9,(자산운용)3(보험)2 *금번 홍콩 출장 결과는.1.18일에 별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
08372525-7d58-4892-be28-0d226c78a1c0	source15/231026/156308106_0.txt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 실무협의회 출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106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부산항 항만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2일(수)부산 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부산항 북항·부산역 일원 통합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항만 - 철도 - 배후지역 연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10.4.)하였으며, 그 후속조치의 과정으로 이번 실무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에는 중앙정부와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장 및 철도물류과장을 비롯하여 참여 공공기관의 관련과 부서장들로 구성된다. 12일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북항2단계 개발지구인 자성대 부두와 맞닿아 있는 범일5동 주택지 및 부산역 일원 철도 재배치(조차시설, CY부지)구역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특히, 항만, 도시와 배후지역에 각각 산재된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부산항과 철도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확보 및 사업비 부담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향후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간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통합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산항 북항 및 부산시로 일원 통합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개발권 사업'은 부산항 북항 일원을 7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화된 특색을 살리도록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세부 개발 계획 □(지구별 특화)신항 1단계, 북항 2단계, 부산역 ․ 진역, 우암, 신선대 ․ 감만, 영도 봉래, 영도 청학 총 7대 지역별 특화방안 마련 【 지구별 특화방안 】 ㅇ(북항 1단계)국제여객터미널, 감만 수변공원 및 오페라하우스 등 Gateway·친수·문화지구로 개발 - 여객·크루즈·광역교통(KTX)의 결절점 기능을 수행하고, 체류·체험형 관광 명소 조성 및 공연장 및 미디어 오피스 공간 제공 ㅇ(북항 2단계)MICE, 도심복합리조트 중심 국제교류·도심복합지구로 특화 - 국제금융·업무, IoT 등 신 해양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고, ICT 융·복합 서비스가 접목된 스마트·컴팩트 시티 공간 제공 ㅇ(부산역·진역)도시 순환형 정주 기능 및 청년문화허브지구로 특화 - 청년·노약자·신혼부부 등을 중심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문화·예술 등이 공존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 제공 ★(우암부두)요·보트 등 부가가치가 있은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로 특화 - 요·보트 제조, 튜닝·판매·전시 및 해양플랜트 부품과 제조 등 미래형 해양산업 융·복합 거점 제공 ㅇ(신선대·감만)아시아 역내운항(Intra - Asia)환적물량 거점항만 유지 - 연 660만TEU의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하는 세계 20위권 항만 위상을 유지하고, 장래 고부가가치 항만공간으로 전환 ㅇ(영도봉래/청학)상옥 등 리모델링을 거쳐 근대문화·수변 상업지구/산·학·연 집적지와 연계한 해양산업혁신지구로 특화 - 기존과 항만 자원(도크, 물양장, 상옥 등)을 보존·활용한 리모델링을 통해 수변공원 및 시민창작 스튜디오 등 복합 문화적 공간 제공 -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연구R & D 및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산·학·연 집적지(동삼혁신지구)와 연결형 신해양산업 및 비지니스 공간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 실무협의회 출범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부산항 항만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2일(수)부산 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부산항 북항·부산역 일원 통합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항만 - 철도 - 배후지역 연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10.4.)하였으며, 그 후속조치의 과정으로 이번 실무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에는 중앙정부와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장 및 철도물류과장을 비롯하여 참여 공공기관의 관련과 부서장들로 구성된다. 12일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북항2단계 개발지구인 자성대 부두와 맞닿아 있는 범일5동 주택지 및 부산역 일원 철도 재배치(조차시설, CY부지)구역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특히, 항만, 도시와 배후지역에 각각 산재된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부산항과 철도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확보 및 사업비 부담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향후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간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통합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부산항 북항 및 부산시로 일원 통합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개발권 사업'은 부산항 북항 일원을 7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화된 특색을 살리도록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세부 개발 계획 □(지구별 특화)신항 1단계, 북항 2단계, 부산역 ․ 진역, 우암, 신선대 ․ 감만, 영도 봉래, 영도 청학 총 7대 지역별 특화방안 마련 【 지구별 특화방안 】 ㅇ(북항 1단계)국제여객터미널, 감만 수변공원 및 오페라하우스 등 Gateway·친수·문화지구로 개발 - 여객·크루즈·광역교통(KTX)의 결절점 기능을 수행하고, 체류·체험형 관광 명소 조성 및 공연장 및 미디어 오피스 공간 제공 ㅇ(북항 2단계)MICE, 도심복합리조트 중심 국제교류·도심복합지구로 특화 - 국제금융·업무, IoT 등 신 해양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고, ICT 융·복합 서비스가 접목된 스마트·컴팩트 시티 공간 제공 ㅇ(부산역·진역)도시 순환형 정주 기능 및 청년문화허브지구로 특화 - 청년·노약자·신혼부부 등을 중심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문화·예술 등이 공존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 제공 ★(우암부두)요·보트 등 부가가치가 있은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로 특화 - 요·보트 제조, 튜닝·판매·전시 및 해양플랜트 부품과 제조 등 미래형 해양산업 융·복합 거점 제공 ㅇ(신선대·감만)아시아 역내운항(Intra - Asia)환적물량 거점항만 유지 - 연 660만TEU의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하는 세계 20위권 항만 위상을 유지하고, 장래 고부가가치 항만공간으로 전환 ㅇ(영도봉래/청학)상옥 등 리모델링을 거쳐 근대문화·수변 상업지구/산·학·연 집적지와 연계한 해양산업혁신지구로 특화 - 기존과 항만 자원(도크, 물양장, 상옥 등)을 보존·활용한 리모델링을 통해 수변공원 및 시민창작 스튜디오 등 복합 문화적 공간 제공 -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연구R & D 및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산·학·연 집적지(동삼혁신지구)와 연결형 신해양산업 및 비지니스 공간 제공
e6e89410-1d72-4ce7-a3fb-0175bd78243b	source15/231026/15640237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2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375&pageIndex=42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22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확진자는 2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3,879명(해외유입 2,12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5명으로 모두 12,698명(91.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8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21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수는 297명(치명률 2.14%)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7.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신규 확진자 중 역학조사 결과 국내발생으로 확인되어 정정(해외유입→국내발생) 【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7.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기존 발생자 중 추적과 결과 국내발생으로 확인되어 정정(해외유입→국내발생) ※ 아메리카:미국 5명, 유럽:영국 1명,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11명, 태국 7명, 카자흐스탄 4명, 인도네시아 2명, 필리핀 1명, 카타르 1명, 스리랑카 1명, 태국 1명 【 확진자 관리 현황(7.2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7월 21일 0시부터 7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신고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월 22일(12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자료는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음 ○ 서울 강남구 사무실(V빌딩, 한화생명)과 연계로 확진자의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지역)V빌딩 연관 9명, 한화생명 관련 16명 ○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연관한 시설 이용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약 15명이다. (구분)이용자 12명, 이용자의 가족 3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K빌딩 부동산 관련 회사(유환 DnC)와 관련하여 지표환자가 7.18일 확진 후로 확진자는 총 13명(직원 9명, 직원의 가족 4명)으로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 서울시 송파구 사랑교회와 연관한 지표환자 1명(7.20)이 확진된 후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4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교회 4명 ○ 경기 포천시 주둔 군 병원과 관련하여 현재 13명(병사)이 확진되었으며,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군중앙역학조사관이 접촉성 및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 광주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하여 배드민턴클럽 회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8명이다. □ 7월 22일 0시 현재 해외 유입 확진자는 34명으로 검역단계에서 19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및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15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내국인이 15명, 중국인이 19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34명의 추정 발생 국가는 아메리카 5명(미국 5명), 아프리카 1명(터키 1명), 중국 외 아시아 28명(우즈베키스탄 11명, 필리핀 7명, 카자흐스탄 4명, 베트남 2명, 이라크 1명, 카타르 1명, 스리랑카 1명, 태국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방부는 코로나19의 군내 감염을 사전 차단하고, 지역 감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5.18일부터 입영장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있으며, ○ 지난 5월 3주부터 7월 2주까지 총 8주간 입영 예정자 46,835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이 양성(0.002%)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대구 북구 거주자(20세, 5.26. 입영) - 이번 검사는 입소 장정에 의한 바이러스와 군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장병들이 안전하게 훈련하고,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앞으로 8주(7월 3주차∼9월 2주차)동안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자도 기존 훈련병에서 장교 ․ 부사관 후보생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향후 코로나19 항체가 조사도 추가로 시행하여 청년층의 지역별 감염률을 파악을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20일부터 사회복지 기관이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시설로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시설관리자,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시설 이용자 주의사항 - 휠체어 등 공용물품 및 손잡이ㆍ문고리 등 호흡기에 많이 닿는 부분은 표면소독을 철저히 하기 - 노래 배우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기 - 식사시간은 분산하고, 식사 중 대화를 하지 않고 나란히 앉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식사를 하지 않고 검사받기 - 클럽·주점·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하지 말고, 동호회·모임 참석 자제하기 - 근무 시 옷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위생관리 잘 하기 - 업무 중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 받기 - 여행지 내에서 2m 거리두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슬기로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발열, 두통과 인후염 등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으면, 휴가를 미루거나 취소하고,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휴가는 반드시·소규모로,·밀접한 접촉이나 혼잡한 여행지 또는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서, 개별차량을 이용해하여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 휴가 시 상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식당·카페 등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고, - 2m 이상 거리를 유지를 한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자 일별 현황(7.22.0시 기준, 13,879명) <국내 신고 및 검사현황(1.3일 이후 누계)> ※ 7월 21일 0시부터 7월 22일 0시 사이에 전국에 신고, 접수된 수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확진자 지역별 확진자 현황(7.22.0시 시점으로 13,879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별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7월 21일 0시부터 7월 22일 0시 사이에 전국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광주/검역 주요한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연령별 수(7.22.0시 기준, 13,879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사망률 및 위·중증 환자>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일별 사망자 추이> <위중 ‧ 중증환자 현황> <향후 2주간(7.9일 0시 ~ 7.22일 0시까지 신고 된 636명)감염경로 분석>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른 충청권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 주요 집단 발병 사례(명)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19), 구로구 다나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3),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왕성교회 관련(30), 구로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쿠팡 관련(24), 서울 역삼동 모임 관련(13),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관련(13), 한화생명 관련(12), 관악구사무실 관련(11), 의정부집단발생 관련(10)등 신천로 관련(39), 수영초 관련(5), 어린이집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요양성 관련(39), 대구연기학원관련(10), 클럽 관련(2)등 쿠팡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신천로 관련(24),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탁구로 관련(12), 수도권방문판매모임 관련(8), 자동차동호인모임 관련(4)등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35)들 대전방문판매 관련(56), 더조은의원 관련(18)등 해양수산부 관련(31), 리치가 관련(8)등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 관련(67), 클럽 관련(59), 왕성한 관련(58),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수도권방문판매 관련(32), 리치가 관련(28),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NAME>광교회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의정부집단발생 관련(22), 부천 롯데제과 물류센터 관련(15), 왕성교회 관련(10), 강남구 이웃모임 관련(7), 강남 역삼동 모임 관련(5), 강남구사무실(k빌딩)관련(4)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강서구 아파트 관련(4), 세종과 관련(4),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4)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쿠팡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골프장 등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방문판매 관련(15), 리치웨이 관련(3)등 대전방문판매 관련(3), 병원 관련(2)등 광주방문판매 모임 관련(8)이상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 경산 푸른요양원 관련(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함양은 웅양면 관련(8), 클럽 관련(2)사례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근거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조사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불가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검토 중인 사례, 진행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누적발생 200,000명 이상 국가 및 해외 주요 국가 국가별 감염병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W는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이들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또한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지역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2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으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제시로며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금지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는 감염병 확산 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궁금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또는과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원칙 - 질병정보 현황으로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감염병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또는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2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22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확진자는 2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3,879명(해외유입 2,12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5명으로 모두 12,698명(91.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8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21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수는 297명(치명률 2.14%)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7.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신규 확진자 중 역학조사 결과 국내발생으로 확인되어 정정(해외유입→국내발생) 【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7.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기존 발생자 중 추적과 결과 국내발생으로 확인되어 정정(해외유입→국내발생) ※ 아메리카:미국 5명, 유럽:영국 1명,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11명, 태국 7명, 카자흐스탄 4명, 인도네시아 2명, 필리핀 1명, 카타르 1명, 스리랑카 1명, 태국 1명 【 확진자 관리 현황(7.2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7월 21일 0시부터 7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신고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월 22일(12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자료는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음 ○ 서울 강남구 사무실(V빌딩, 한화생명)과 연계로 확진자의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지역)V빌딩 연관 9명, 한화생명 관련 16명 ○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연관한 시설 이용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약 15명이다. (구분)이용자 12명, 이용자의 가족 3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K빌딩 부동산 관련 회사(유환 DnC)와 관련하여 지표환자가 7.18일 확진 후로 확진자는 총 13명(직원 9명, 직원의 가족 4명)으로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 서울시 송파구 사랑교회와 연관한 지표환자 1명(7.20)이 확진된 후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4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교회 4명 ○ 경기 포천시 주둔 군 병원과 관련하여 현재 13명(병사)이 확진되었으며,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군중앙역학조사관이 접촉성 및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 광주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하여 배드민턴클럽 회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8명이다. □ 7월 22일 0시 현재 해외 유입 확진자는 34명으로 검역단계에서 19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및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15명이 확인되었으며, 이중 내국인이 15명, 중국인이 19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34명의 추정 발생 국가는 아메리카 5명(미국 5명), 아프리카 1명(터키 1명), 중국 외 아시아 28명(우즈베키스탄 11명, 필리핀 7명, 카자흐스탄 4명, 베트남 2명, 이라크 1명, 카타르 1명, 스리랑카 1명, 태국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방부는 코로나19의 군내 감염을 사전 차단하고, 지역 감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5.18일부터 입영장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있으며, ○ 지난 5월 3주부터 7월 2주까지 총 8주간 입영 예정자 46,835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이 양성(0.002%)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대구 북구 거주자(20세, 5.26. 입영) - 이번 검사는 입소 장정에 의한 바이러스와 군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장병들이 안전하게 훈련하고,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앞으로 8주(7월 3주차∼9월 2주차)동안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자도 기존 훈련병에서 장교 ․ 부사관 후보생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향후 코로나19 항체가 조사도 추가로 시행하여 청년층의 지역별 감염률을 파악을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20일부터 사회복지 기관이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시설로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시설관리자,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시설 이용자 주의사항 - 휠체어 등 공용물품 및 손잡이ㆍ문고리 등 호흡기에 많이 닿는 부분은 표면소독을 철저히 하기 - 노래 배우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기 - 식사시간은 분산하고, 식사 중 대화를 하지 않고 나란히 앉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식사를 하지 않고 검사받기 - 클럽·주점·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하지 말고, 동호회·모임 참석 자제하기 - 근무 시 옷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위생관리 잘 하기 - 업무 중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 받기 - 여행지 내에서 2m 거리두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슬기로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발열, 두통과 인후염 등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으면, 휴가를 미루거나 취소하고,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휴가는 반드시·소규모로,·밀접한 접촉이나 혼잡한 여행지 또는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서, 개별차량을 이용해하여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 휴가 시 상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식당·카페 등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고, - 2m 이상 거리를 유지를 한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지역자 일별 현황(7.22.0시 기준, 13,879명) <국내 신고 및 검사현황(1.3일 이후 누계)> ※ 7월 21일 0시부터 7월 22일 0시 사이에 전국에 신고, 접수된 수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확진자 지역별 확진자 현황(7.22.0시 시점으로 13,879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별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7월 21일 0시부터 7월 22일 0시 사이에 전국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광주/검역 주요한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연령별 수(7.22.0시 기준, 13,879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사망률 및 위·중증 환자>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일별 사망자 추이> <위중 ‧ 중증환자 현황> <향후 2주간(7.9일 0시 ~ 7.22일 0시까지 신고 된 636명)감염경로 분석>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른 충청권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 주요 집단 발병 사례(명)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19), 구로구 다나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3),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왕성교회 관련(30), 구로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쿠팡 관련(24), 서울 역삼동 모임 관련(13),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관련(13), 한화생명 관련(12), 관악구사무실 관련(11), 의정부집단발생 관련(10)등 신천로 관련(39), 수영초 관련(5), 어린이집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요양성 관련(39), 대구연기학원관련(10), 클럽 관련(2)등 쿠팡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신천로 관련(24),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탁구로 관련(12), 수도권방문판매모임 관련(8), 자동차동호인모임 관련(4)등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35)들 대전방문판매 관련(56), 더조은의원 관련(18)등 해양수산부 관련(31), 리치가 관련(8)등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 관련(67), 클럽 관련(59), 왕성한 관련(58),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수도권방문판매 관련(32), 리치가 관련(28),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NAME>광교회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의정부집단발생 관련(22), 부천 롯데제과 물류센터 관련(15), 왕성교회 관련(10), 강남구 이웃모임 관련(7), 강남 역삼동 모임 관련(5), 강남구사무실(k빌딩)관련(4)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강서구 아파트 관련(4), 세종과 관련(4),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4)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쿠팡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골프장 등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방문판매 관련(15), 리치웨이 관련(3)등 대전방문판매 관련(3), 병원 관련(2)등 광주방문판매 모임 관련(8)이상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 경산 푸른요양원 관련(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함양은 웅양면 관련(8), 클럽 관련(2)사례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근거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조사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불가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검토 중인 사례, 진행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누적발생 200,000명 이상 국가 및 해외 주요 국가 국가별 감염병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W는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이들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또한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지역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2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으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제시로며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금지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는 감염병 확산 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궁금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또는과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원칙 - 질병정보 현황으로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감염병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또는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cd142173-04bb-4365-9d23-c63d488624db	source15/231026/156319298_0.txt	2019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298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2.27.(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 본부에서 <NAME> ( <PHONE> ) 육군대령 <NAME> ( <PHONE> ) 2019년<NAME>미군기지 이전을 자문단 전반에서 개최 □ 국방부<NAME>미군기지이전사업단(단장 <NAME> , 이하 사업단)은 2월 27일(수)육군회관에서 사업 분야별로 국내외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한 후에 2019년<NAME>미군기지 이전사업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 본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사업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안정적 사업관리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과 지난해까지의<NAME>미군기지 이전사업성과 보고 △안정적인 사업 종결 방안 △반환기지 가치 향상 및 투자 촉진 방안 △YRP(Yongsan Relocation Plan)기술 자료의 정부와 산업계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 등을 순으로 진행됩니다. □ <NAME> 사업단장은"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이미 2004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기지 건설과 미군부대 이전 등 분야별 계획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언급하고,"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자산 매각 등 남아있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번에 위촉된 29명의 자문위원들은 2020년까지 분야별 자문과 기술조언은 물론으로 국민과 정부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붙임:행사계획·주요 자문위원 프로필. 끝. <행사계획 및 주요 자문과 프로필> :2019.2.27(수), 10:30∼13:00 :2019년<NAME>미군기지 조성을 자문단 전체회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_1 ### 내용: 2019.2.27.(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 본부에서 <NAME> ( <PHONE> ) 육군대령 <NAME> ( <PHONE> ) 2019년<NAME>미군기지 이전을 자문단 전반에서 개최 □ 국방부<NAME>미군기지이전사업단(단장 <NAME> , 이하 사업단)은 2월 27일(수)육군회관에서 사업 분야별로 국내외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한 후에 2019년<NAME>미군기지 이전사업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 본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사업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안정적 사업관리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과 지난해까지의<NAME>미군기지 이전사업성과 보고 △안정적인 사업 종결 방안 △반환기지 가치 향상 및 투자 촉진 방안 △YRP(Yongsan Relocation Plan)기술 자료의 정부와 산업계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 등을 순으로 진행됩니다. □ <NAME> 사업단장은"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이미 2004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기지 건설과 미군부대 이전 등 분야별 계획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언급하고,"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자산 매각 등 남아있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번에 위촉된 29명의 자문위원들은 2020년까지 분야별 자문과 기술조언은 물론으로 국민과 정부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붙임:행사계획·주요 자문위원 프로필. 끝. <행사계획 및 주요 자문과 프로필> :2019.2.27(수), 10:30∼13:00 :2019년<NAME>미군기지 조성을 자문단 전체회의
f41c1c15-8e43-4898-a5ad-310755440810	source15/231026/156341917_0.txt	자생식물 개서어나무 추출물, 화장품 원료로 활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917	CC BY	99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개서어나무 추출물,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 확인 ◇ 국립생물자원관, 화장품업체로 기술이전해 8월 상용화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최근까지 추진은 연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개서어나무 성분이 환경유해물질로부터 뛰어난 세포 방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국유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ㅇ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자생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물질 대응 가능성 탐색'연구 사업을 추진으로 개서어나무 추출물의 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 개서어나무는 산지의 숲속에 자라는 낙엽·활엽 큰키나무로 높이 15m, 지름 70cm에 이르며 주로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등에 자생하며 민간요법에서는 초봄에 채취한 수액을 견풍건이라 하여 감기 치료에 썼다. ※ 출처:약초도감, 넥서스(2010) □ 국내 환경유해물질(방향족 탄화수소, 알데히드화합물 등)의 증가로 호흡기질환, 아토피, 노화와 같은 질병이 늘면서 안티폴루션(Anti - pollution)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 안티폴루션이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예방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다. ○ 최근 들어 안티폴루션 기능의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계의 환경오염 대응 관련기술에 대해 관심 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인 항산화 활성이 뛰어날수록 오염물질로 의한 독성반응과 염증반응을 제어하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최근 연구동향에 착안하여 자생식물 437종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 중 우수한 활성을 보이는 자생식물 추출물 50여 종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에 의한 세포독성 저감 효능을 연구했다. ○ 연구진은 미세먼지의 구성성분(방향족 탄화수소 등)과 직경()이 유사한 경유(디젤)화합물을 자극원으로 인간아 각질형성세포(Human Keratinocyte Cell Lines, HaCaT)의 세포생존율을 측정했다. □ 연구결과 각질형성세포에 경유화합물을 투입도 세포생존율은 8/미만으로 감소하나 개서어나무 추출물을 미리 처리한(전처리)실험군에서는 그의 10배가 높은 80%이상의 생존율을 보였다. ※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에 의해서'테트라졸리움 염(tetrazolium salts)'에서 포마잔(formazan)이라는 발색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측정하는 기법(WST - 1)을 활용하여 세포생존율을 분석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특허출원을 끝내고, 기존 연구 및 새로운 내용을 담아 올해 8월 국제분자과학회지에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를 투고할 예정이다. ※ 특허출원:개서어나무 성분을 함유하는 피부 손상 개선 또는 보호용 화장료 조성물(출원번호 제 10 - 2018 - 0118663호) ※ 관련 논문 주제는 피부세포 보호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부장벽의 주성분 세라마이드 활성화 경로와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연구로 구성됐다. ※ 세라마이드:피부의 최외곽층인 각질 층을 구성하는 피부 지질 성분 ※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매연이나 담배 매연 등에 포함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과 결합해 활성화하는 단백질 □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4월 3일 화장품 전문업체 청담씨디씨제이앤팜과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했다. 청담씨디씨제이앤팜은 특허에 개서어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을 올해 8월 상용화할 계획이다. ○ 개서어나무 수액을 적용한 자외선차단제가 먼저 상용화될 예정이며, 추후 마스크팩·모발제품 등에 관련 기술을 확대 보급을 예정이다. ○ 또한, 상용화된 제품은 내년 하반기부터 면세점 등을 통해 중국·아시아 지역에서도 판매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본 연구 결과는 환경유해물질과 연계는 자생생물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생물산업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서어나무 개요. 2. 디젤화합물로부터 세포손상 예방 효과실험. 3.개서어나무 수액 적용 시제품 사진. 5. 전문용어 붙기 끝. ※ 관련 사진·동영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이 보도자료와 연관한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개서어나무(Carpinus tschonoskii) ○(분류학적 특성은 자작나무과(Betulaceae), 서어나무속(Carpinus)에 속함 ○(분포)(국내)경상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 ●(형태)(줄기)길이 15m, 지름 70cm (잎)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으로 높이 9 ~ 11cm, 가장자리에 겹톱니 일명 이삭꽃차례라고 하며 꽃대가 연하여 늘어지며 단성화로 구성된 화서 (열매)가을에 성숙, 과포는 열매를 덮어 싸는 형태 ○(생태)꽃은 4 ~ 5월에 피며, 열매는 10월에 결실과 ○(이용)가구재, 기구재, 악기재, 운동구, 버섯재배 등에 이용 ○(민간요법)수액을 견풍건이라 하여 한약재로 사용 디젤화합물로부터 세포손상 방지 효과실험 ○ 디젤화합물 처리 전후의 인간 피부각질형성세포(HaCaT)의 세포생존율 측정 실험 - 개서어나무 추출물을 처리 시 인간 피부각질형성세포(HaCaT)의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디젤화합물 단독 사용 시에는 8%미만으로 감소한 세포생존율이 개서어나무 성분 처리 후에 80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 [그림 1]개서어나무 추출물의 DNA 손상 보호 효과 [그림 2]개서어나무 추출물 농도별 적용 시 세포생존율 측정 - WST - 1 기법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에 의해서 tetrazolium salts에서 formazan이라는 발색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로 세포생존율을 측정하는 기법 개서어나무 추출물 적용 실험 사진 1. 안티폴루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안티폴루션(Anti - pollution)이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예방하는 기능을 통칭하는 단어로 근래 환경유해물질의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학과 산업계 전반에서 사용 ○ 친환경(Eco - friendly)은 주로 제품을 만들 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첨가물을 줄여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인체의<NAME>보다는 제조 ․ 재배 환경을 강조 2. 안티폴루션과 관련된 연구개발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요? ○ 안티폴루션 분야 연구는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되어 왔으며 주로 유해물질 배출저감 등 현상규명 예측 중심으로 진행되어옴 ○ 의학 분야에서 매연이나 공장 연기 등에 포함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과 그것을 활성화하는 단백질인'아릴 탄화수소 수용체'(AhRs)와 관련된 기전연구가 주로 이루어짐 ○ 국내 특정장소에서 포집한 실제 미세먼지 등을 활용한 실험모델 구축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표준화된 실험법 등은 없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와 구성성분과 형태가 유사한 디젤화합물의 추출물을 사용하여 실험기법의 표준화 ․ 재현성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음 3. 개서어나무추출물을 어떻게 화장품에 활용하였나요? ○ 개서어나무 줄기 ․ 잎 등을 추출한 후 가공하여 화장품 원료의 형태로 사용함. 향후에는 마스크팩 ․ 모발세정제품 ․ 일반화장품 제품에 확대 적용할 예정임 ○ 개서어나무 줄기와 뿌리 추출물은 국제화장품원료 명명법에 따라 원료명(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 INCI)가 부여되어 표준에 국제화장품원료사전(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ICID)에 등재되어 활용을 ※ 개서어나무잎추출물(Carpinus Tschonoskii Leaf Extract) 또는 개서어나무줄기추출물(Carpinus Tschonoskii Stem Extract) 4. 기술이전 및 계획은? 현재 개서어나무의 유해물질 세포독성 저감 효과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피부장벽의 주성분인 세라마이드 합성 효과와 세라마이드 관련 효소의 활성을 검증하였으며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와의 관련성 검증도 진행 중에 있음 - 개서어나무추출물의 안티폴루션 효과를 제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의'화장품표시·광고 실증을 위해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라'자체시험평가서'혹은'임상연구소의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관련 임상시험은 기술이전업체에서 임상실험 등을 진행 중에 있음 ○ 인간 피부각질형성세포(Human Keratinocyte Forell Lines, HaCaT) - 인간에서 피부조직은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구성되는데 표피의 90%이상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로 유해 세균의 침입 및 기계적 자극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세포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 - 세포의 배양 기간이 짧고 세포적 재현성이 높아 아토피피부염, 노화 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 ○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Aryl Hydrocarbon Receptors, AhRs) - 의학 용어에서 매연이나 담배 연기 등에 함유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과 결합해 활성화하는 단백질 주로 생체 내 화학물질의 감지하고 그에 대한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와 줄기세포 유지, 세포 분화 등에 영향 - 피부의 최외곽층인 각질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지질 성분으로 스핑고신과 결합으로 구성, 피부 이중막 구조에서 주로 발견 - 세포 외부의 물질에 신호를 전달하며 세포자연사(Apoptosis)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짐 □ WST - 1 기법(Water Soluble Tetrazolium Salts, WSTs) - 세포증식 능력이나 세포생존 정도를 발색 측정으로 정량하는 범용적인 시험법 - 살아있는 식물 내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dehydrogenase)에 의해 테트라졸리움(tetrazolium)성분이 formazan 색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 - 이삭꽃차례라고 하며 꽃대가 연하고 늘어지며 꽃가루가 발달하지 아니하은 단성화로 구성된 화서로 버드나무과 ․ 자작나무과 ․ 참나무과의 꽃들이 여기에 속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생식물 개서어나무 추출물, 화장품 원료로 활용_1 ### 내용: ◇ 개서어나무 추출물,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 확인 ◇ 국립생물자원관, 화장품업체로 기술이전해 8월 상용화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최근까지 추진은 연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개서어나무 성분이 환경유해물질로부터 뛰어난 세포 방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국유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ㅇ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자생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물질 대응 가능성 탐색'연구 사업을 추진으로 개서어나무 추출물의 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 개서어나무는 산지의 숲속에 자라는 낙엽·활엽 큰키나무로 높이 15m, 지름 70cm에 이르며 주로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등에 자생하며 민간요법에서는 초봄에 채취한 수액을 견풍건이라 하여 감기 치료에 썼다. ※ 출처:약초도감, 넥서스(2010) □ 국내 환경유해물질(방향족 탄화수소, 알데히드화합물 등)의 증가로 호흡기질환, 아토피, 노화와 같은 질병이 늘면서 안티폴루션(Anti - pollution)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 안티폴루션이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예방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다. ○ 최근 들어 안티폴루션 기능의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계의 환경오염 대응 관련기술에 대해 관심 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인 항산화 활성이 뛰어날수록 오염물질로 의한 독성반응과 염증반응을 제어하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최근 연구동향에 착안하여 자생식물 437종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 중 우수한 활성을 보이는 자생식물 추출물 50여 종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에 의한 세포독성 저감 효능을 연구했다. ○ 연구진은 미세먼지의 구성성분(방향족 탄화수소 등)과 직경()이 유사한 경유(디젤)화합물을 자극원으로 인간아 각질형성세포(Human Keratinocyte Cell Lines, HaCaT)의 세포생존율을 측정했다. □ 연구결과 각질형성세포에 경유화합물을 투입도 세포생존율은 8/미만으로 감소하나 개서어나무 추출물을 미리 처리한(전처리)실험군에서는 그의 10배가 높은 80%이상의 생존율을 보였다. ※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에 의해서'테트라졸리움 염(tetrazolium salts)'에서 포마잔(formazan)이라는 발색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측정하는 기법(WST - 1)을 활용하여 세포생존율을 분석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특허출원을 끝내고, 기존 연구 및 새로운 내용을 담아 올해 8월 국제분자과학회지에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를 투고할 예정이다. ※ 특허출원:개서어나무 성분을 함유하는 피부 손상 개선 또는 보호용 화장료 조성물(출원번호 제 10 - 2018 - 0118663호) ※ 관련 논문 주제는 피부세포 보호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부장벽의 주성분 세라마이드 활성화 경로와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연구로 구성됐다. ※ 세라마이드:피부의 최외곽층인 각질 층을 구성하는 피부 지질 성분 ※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매연이나 담배 매연 등에 포함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과 결합해 활성화하는 단백질 □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4월 3일 화장품 전문업체 청담씨디씨제이앤팜과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했다. 청담씨디씨제이앤팜은 특허에 개서어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을 올해 8월 상용화할 계획이다. ○ 개서어나무 수액을 적용한 자외선차단제가 먼저 상용화될 예정이며, 추후 마스크팩·모발제품 등에 관련 기술을 확대 보급을 예정이다. ○ 또한, 상용화된 제품은 내년 하반기부터 면세점 등을 통해 중국·아시아 지역에서도 판매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본 연구 결과는 환경유해물질과 연계는 자생생물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생물산업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서어나무 개요. 2. 디젤화합물로부터 세포손상 예방 효과실험. 3.개서어나무 수액 적용 시제품 사진. 5. 전문용어 붙기 끝. ※ 관련 사진·동영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이 보도자료와 연관한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개서어나무(Carpinus tschonoskii) ○(분류학적 특성은 자작나무과(Betulaceae), 서어나무속(Carpinus)에 속함 ○(분포)(국내)경상남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 ●(형태)(줄기)길이 15m, 지름 70cm (잎)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으로 높이 9 ~ 11cm, 가장자리에 겹톱니 일명 이삭꽃차례라고 하며 꽃대가 연하여 늘어지며 단성화로 구성된 화서 (열매)가을에 성숙, 과포는 열매를 덮어 싸는 형태 ○(생태)꽃은 4 ~ 5월에 피며, 열매는 10월에 결실과 ○(이용)가구재, 기구재, 악기재, 운동구, 버섯재배 등에 이용 ○(민간요법)수액을 견풍건이라 하여 한약재로 사용 디젤화합물로부터 세포손상 방지 효과실험 ○ 디젤화합물 처리 전후의 인간 피부각질형성세포(HaCaT)의 세포생존율 측정 실험 - 개서어나무 추출물을 처리 시 인간 피부각질형성세포(HaCaT)의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디젤화합물 단독 사용 시에는 8%미만으로 감소한 세포생존율이 개서어나무 성분 처리 후에 80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 [그림 1]개서어나무 추출물의 DNA 손상 보호 효과 [그림 2]개서어나무 추출물 농도별 적용 시 세포생존율 측정 - WST - 1 기법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에 의해서 tetrazolium salts에서 formazan이라는 발색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로 세포생존율을 측정하는 기법 개서어나무 추출물 적용 실험 사진 1. 안티폴루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안티폴루션(Anti - pollution)이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예방하는 기능을 통칭하는 단어로 근래 환경유해물질의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학과 산업계 전반에서 사용 ○ 친환경(Eco - friendly)은 주로 제품을 만들 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첨가물을 줄여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인체의<NAME>보다는 제조 ․ 재배 환경을 강조 2. 안티폴루션과 관련된 연구개발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요? ○ 안티폴루션 분야 연구는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되어 왔으며 주로 유해물질 배출저감 등 현상규명 예측 중심으로 진행되어옴 ○ 의학 분야에서 매연이나 공장 연기 등에 포함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과 그것을 활성화하는 단백질인'아릴 탄화수소 수용체'(AhRs)와 관련된 기전연구가 주로 이루어짐 ○ 국내 특정장소에서 포집한 실제 미세먼지 등을 활용한 실험모델 구축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표준화된 실험법 등은 없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와 구성성분과 형태가 유사한 디젤화합물의 추출물을 사용하여 실험기법의 표준화 ․ 재현성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음 3. 개서어나무추출물을 어떻게 화장품에 활용하였나요? ○ 개서어나무 줄기 ․ 잎 등을 추출한 후 가공하여 화장품 원료의 형태로 사용함. 향후에는 마스크팩 ․ 모발세정제품 ․ 일반화장품 제품에 확대 적용할 예정임 ○ 개서어나무 줄기와 뿌리 추출물은 국제화장품원료 명명법에 따라 원료명(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 INCI)가 부여되어 표준에 국제화장품원료사전(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ICID)에 등재되어 활용을 ※ 개서어나무잎추출물(Carpinus Tschonoskii Leaf Extract) 또는 개서어나무줄기추출물(Carpinus Tschonoskii Stem Extract) 4. 기술이전 및 계획은? 현재 개서어나무의 유해물질 세포독성 저감 효과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피부장벽의 주성분인 세라마이드 합성 효과와 세라마이드 관련 효소의 활성을 검증하였으며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와의 관련성 검증도 진행 중에 있음 - 개서어나무추출물의 안티폴루션 효과를 제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의'화장품표시·광고 실증을 위해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라'자체시험평가서'혹은'임상연구소의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관련 임상시험은 기술이전업체에서 임상실험 등을 진행 중에 있음 ○ 인간 피부각질형성세포(Human Keratinocyte Forell Lines, HaCaT) - 인간에서 피부조직은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구성되는데 표피의 90%이상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로 유해 세균의 침입 및 기계적 자극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세포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 - 세포의 배양 기간이 짧고 세포적 재현성이 높아 아토피피부염, 노화 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 ○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Aryl Hydrocarbon Receptors, AhRs) - 의학 용어에서 매연이나 담배 연기 등에 함유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과 결합해 활성화하는 단백질 주로 생체 내 화학물질의 감지하고 그에 대한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와 줄기세포 유지, 세포 분화 등에 영향 - 피부의 최외곽층인 각질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지질 성분으로 스핑고신과 결합으로 구성, 피부 이중막 구조에서 주로 발견 - 세포 외부의 물질에 신호를 전달하며 세포자연사(Apoptosis)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짐 □ WST - 1 기법(Water Soluble Tetrazolium Salts, WSTs) - 세포증식 능력이나 세포생존 정도를 발색 측정으로 정량하는 범용적인 시험법 - 살아있는 식물 내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dehydrogenase)에 의해 테트라졸리움(tetrazolium)성분이 formazan 색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 - 이삭꽃차례라고 하며 꽃대가 연하고 늘어지며 꽃가루가 발달하지 아니하은 단성화로 구성된 화서로 버드나무과 ․ 자작나무과 ․ 참나무과의 꽃들이 여기에 속함
14457dfc-5da0-4685-a830-c5404df00584	source15/231026/156277391_0.txt	김외숙 법제처장, 대전보훈요양원 위문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391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6.27.(수)/제 2장 <NAME> 법제처장, 대전보훈요양원 위문 방문 ○ 법제처(처장 <NAME> )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27일 대전보훈요양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NAME> 들은 환자들의 치료 상황과 병원 재활시설 등을 둘러본 후 보훈요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 처장은"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위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ㅇ"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말고 보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외숙 법제처장, 대전보훈요양원 위문 방문_1 ### 내용: 2018.6.27.(수)/제 2장 <NAME> 법제처장, 대전보훈요양원 위문 방문 ○ 법제처(처장 <NAME> )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27일 대전보훈요양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날 <NAME> 들은 환자들의 치료 상황과 병원 재활시설 등을 둘러본 후 보훈요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 처장은"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위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ㅇ"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말고 보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1738241-1e00-49fc-a73a-e32984a5591e	source15/231026/156329649_0.txt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해양생물을 지켜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649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9년 5월 2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1.(수)11:00 이후 보도 바랍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해양생물을 지켜주세요!" 해양수산부는 5월 5일 어린이날 맞아'해양생물과 친구하기 행사'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5일 어버이날을 맞아 잠실 아쿠아리움(서울)에서'해양생물과 친구하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식지외 보전기관, 해양동물 전문구조 ․ 치료기관으로 지정(2016.1.) 해수부는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해양생물 ․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하였다. 5월 5일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깨끗하고 안전은 바다 만들기','보호해양생물 맞히기'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임무를 성공에는면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선물은 에코백 ‧ 연필세트 등 상품, 해랑이 인형, 해양서적 등(선착순 증정) 해양수산부는 당일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보호해양생물 정보 및 해양환경 지키기 행동수칙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여 해양생물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당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인증사진 이벤트를 열어 행사현장을 촬영한 후 후기를 남긴 참가자에게는 즉석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디지털소통팀장은"최근 세계 곳곳에서 사람이 버린 해양플라스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해양생물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바다의 소중함을 알고, 환경과 보호에 동참할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생물과 친구하기 행사 개요> • 일시/장소:5.5.(일)10:00∼/잠실 아쿠아리움(서울) • 주관/후원:서울특별시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및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등 • 주요내용:'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닷속 만들기','보호해양생물 맞히기'체험 등 텍스트 콘텐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롯데월드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요)해양생물 및 연안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를 위해 어린이날(5.5)맞이 가족 참여형 행사 개최 ㅇ(일시/장소)'19.5.5(일)10:00 ~/롯데 아쿠아리움(서울 잠실) *해양생태계법에 의한'서식지외 보전기관'.'해양동물 전문구조 ․ 치료기관'으로 지정('16.1) ㅇ(행사 메시지)"깨끗한 환경를 만들어 해양생물을 지켜주세요!" ㅇ(행사내용)아쿠아리움 메인 수조 앞에서 해양환경보호 메시지 전달과'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보호해양생물 맞히기'등 체험행사, 현장 인증샷 이벤트, 보호해양생물 홍보 영상 상영 등 ㅇ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굿즈, 해양서적, 해랑이 인형 등 선물 증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해양생물을 지켜주세요!”_1 ### 내용: 2019년 5월 2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1.(수)11:00 이후 보도 바랍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해양생물을 지켜주세요!" 해양수산부는 5월 5일 어린이날 맞아'해양생물과 친구하기 행사'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5일 어버이날을 맞아 잠실 아쿠아리움(서울)에서'해양생물과 친구하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식지외 보전기관, 해양동물 전문구조 ․ 치료기관으로 지정(2016.1.) 해수부는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해양생물 ․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하였다. 5월 5일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깨끗하고 안전은 바다 만들기','보호해양생물 맞히기'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임무를 성공에는면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선물은 에코백 ‧ 연필세트 등 상품, 해랑이 인형, 해양서적 등(선착순 증정) 해양수산부는 당일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보호해양생물 정보 및 해양환경 지키기 행동수칙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여 해양생물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당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인증사진 이벤트를 열어 행사현장을 촬영한 후 후기를 남긴 참가자에게는 즉석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디지털소통팀장은"최근 세계 곳곳에서 사람이 버린 해양플라스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해양생물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바다의 소중함을 알고, 환경과 보호에 동참할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생물과 친구하기 행사 개요> • 일시/장소:5.5.(일)10:00∼/잠실 아쿠아리움(서울) • 주관/후원:서울특별시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및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등 • 주요내용:'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닷속 만들기','보호해양생물 맞히기'체험 등 텍스트 콘텐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롯데월드에서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요)해양생물 및 연안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를 위해 어린이날(5.5)맞이 가족 참여형 행사 개최 ㅇ(일시/장소)'19.5.5(일)10:00 ~/롯데 아쿠아리움(서울 잠실) *해양생태계법에 의한'서식지외 보전기관'.'해양동물 전문구조 ․ 치료기관'으로 지정('16.1) ㅇ(행사 메시지)"깨끗한 환경를 만들어 해양생물을 지켜주세요!" ㅇ(행사내용)아쿠아리움 메인 수조 앞에서 해양환경보호 메시지 전달과'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보호해양생물 맞히기'등 체험행사, 현장 인증샷 이벤트, 보호해양생물 홍보 영상 상영 등 ㅇ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굿즈, 해양서적, 해랑이 인형 등 선물 증정
d0b7a30a-a09d-4e04-8694-2412498e1563	source15/231026/156427107_0.txt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기후안심 국가 구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107&pageIndex=36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0.12.14./7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기후안심 국가 구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녹색성장위원회 심의·확정 홍수 ‧ 가뭄 관련'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선정하여 집중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제3차 정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제3차 적응대책)'이 12월 14일에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축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을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대책이다. 제1차 적응대책('11∼'15), 제2차 적응대책('16∼'20) □ 환경부는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통해는서 기후변화 위험(리스크)목록을 구축했다. ○ 이 목록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9회 개최에서 협치(거버넌스)포럼, 공청회, 국민체감형 대책 관련 토론회*, 부처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공청회는 지역(지자체, 지역연구기관), 산업계(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학계가 *상습침수지역 주민대표, 농어민 대표, 산불·산사태 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건설현장 소장 등 참석 ○ 제3차 적응대책은'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위험 인식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전략과을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생태계 전 분야 ○ 이번 대책은 포럼 운영 등 국민과 만나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시민참여형 생태계 대응과 국민평가단운영 및 대책의 수립 - 이행 - 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국민과 광역·기초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농어를 등 모든 적응주체 참여 ○ 기존 정부·전문가 중심의 대책이 아닌'국민 체감형 대책'이 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의한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불과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강화와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시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 제3차 적응대책에 반영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 증가하는 기후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사회 각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한다. ○ 물관리 부문은 홍수·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도입 및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 생태계 부문은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생태계 위기도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취약한 국가생태축을 복원하여 생태 건전성을 확보한다. ○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및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국토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한다. ○ 농수산 부문에서는 고온 ‧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농장맞춤형 농작물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내재해형 재배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 건강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열·한랭질환과 매개체 감염병에 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아울러 농업과 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행동 안내서(매뉴얼)를 보급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정책②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갈수록 증가하는 기후 불확실성에 대처를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예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위험성 평가를 강화한다. ○ 감시 부문은 올해 2월 발사된 기상 - 해양 - 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정지적 2호를 기반으로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극지방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천리안1호)기상·해양 29종/(천리안 2호)기상·해양·환경 96종 - 예측부문은 2022년 발간예정인'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제6차 평가보고서를 활용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모델을 생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고도화한다. - 평가부문은 기후영향·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건강, 산업 등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포함한'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하는 등 통계 근거 기반의 기후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 정책③ 적응 주류화 실현> 사회 모든 적응주체 참여와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 강화로 적응 주류화를 실현한다. ○ 정부정책·개발사업 전반에'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중점관리지역(Hot Spot)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건강 ‧ 경제 ‧ 작업 등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적응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 전반의 기후탄력성을 제고한다. ○ 이와 함께, 2021년 출범되는 신기후체제에 대비를 위해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국(독일 본)에 제출하고,'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기후적응교육 및 체감형 홍보를 확대를 예정이다. □ 제3차 적응대책을 토대로 각 지자체는 2021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지자체는 2021년 말까지 제3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확정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이 대책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등 모든 적응주체와 함께 수립한 대책인 이상과 및 평가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이 수시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미세먼지와 가뭄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점검 ‧ 평가해나가면서 정책별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차『기후변화 적응대책」주요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기후안심 국가 구현_1 ### 내용: 2020.12.14./7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기후안심 국가 구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녹색성장위원회 심의·확정 홍수 ‧ 가뭄 관련'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선정하여 집중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제3차 정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제3차 적응대책)'이 12월 14일에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축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을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대책이다. 제1차 적응대책('11∼'15), 제2차 적응대책('16∼'20) □ 환경부는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통해는서 기후변화 위험(리스크)목록을 구축했다. ○ 이 목록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9회 개최에서 협치(거버넌스)포럼, 공청회, 국민체감형 대책 관련 토론회*, 부처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공청회는 지역(지자체, 지역연구기관), 산업계(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학계가 *상습침수지역 주민대표, 농어민 대표, 산불·산사태 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건설현장 소장 등 참석 ○ 제3차 적응대책은'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위험 인식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전략과을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생태계 전 분야 ○ 이번 대책은 포럼 운영 등 국민과 만나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시민참여형 생태계 대응과 국민평가단운영 및 대책의 수립 - 이행 - 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국민과 광역·기초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농어를 등 모든 적응주체 참여 ○ 기존 정부·전문가 중심의 대책이 아닌'국민 체감형 대책'이 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의한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불과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강화와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시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 제3차 적응대책에 반영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 증가하는 기후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사회 각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한다. ○ 물관리 부문은 홍수·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도입 및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 생태계 부문은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생태계 위기도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취약한 국가생태축을 복원하여 생태 건전성을 확보한다. ○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및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국토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한다. ○ 농수산 부문에서는 고온 ‧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농장맞춤형 농작물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내재해형 재배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 건강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열·한랭질환과 매개체 감염병에 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아울러 농업과 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행동 안내서(매뉴얼)를 보급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정책②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갈수록 증가하는 기후 불확실성에 대처를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예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위험성 평가를 강화한다. ○ 감시 부문은 올해 2월 발사된 기상 - 해양 - 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정지적 2호를 기반으로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극지방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한다. *(천리안1호)기상·해양 29종/(천리안 2호)기상·해양·환경 96종 - 예측부문은 2022년 발간예정인'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제6차 평가보고서를 활용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모델을 생산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고도화한다. - 평가부문은 기후영향·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 건강, 산업 등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포함한'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하는 등 통계 근거 기반의 기후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 정책③ 적응 주류화 실현> 사회 모든 적응주체 참여와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 강화로 적응 주류화를 실현한다. ○ 정부정책·개발사업 전반에'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중점관리지역(Hot Spot)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건강 ‧ 경제 ‧ 작업 등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적응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 전반의 기후탄력성을 제고한다. ○ 이와 함께, 2021년 출범되는 신기후체제에 대비를 위해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국(독일 본)에 제출하고,'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기후적응교육 및 체감형 홍보를 확대를 예정이다. □ 제3차 적응대책을 토대로 각 지자체는 2021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지자체는 2021년 말까지 제3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확정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이 대책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등 모든 적응주체와 함께 수립한 대책인 이상과 및 평가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이 수시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미세먼지와 가뭄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점검 ‧ 평가해나가면서 정책별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차『기후변화 적응대책」주요내용.
8ea80eec-4b47-4c63-af9b-0bf752235140	source15/231026/156059718_0.txt	국방홍보원-월드투게더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718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홍보원 - 사단법인 월드투게더 업무협약 체결 “ 참전용사 재조명으로 국민 안보의식 함양 ■ 국방홍보원( <NAME> 원장)과 사단법인 월드투게더( <NAME> 회장)는 2018은 6월 19일(금)오전 10시 30분 국방홍보원에서 해외 참전용사 재조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 국방홍보원은 국정기조인'소통과 협업'을 실현하고 국방홍보 업무의 질적 발전을 위해 유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본 협약 체결은 양 기관이 해외 참전용사에 대한 홍보 협업을 통해 우리 장병과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협약식에서 국방홍보원과 사단법인 월드투게더는 국내외 참전용사 관련 영상물을 공동으로 기획·제작하고 군 장병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한편, 민간단체는 월드투게더는 2005년 12월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로 출범하여 개도국과 보건의료, 소득증대, 식수위생,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주민과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자립 기반 마련과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ㅇ <NAME> 국방홍보원장은"해외 참전국 지원 운동을 선도해 온 사단법인 월드투게더와의 이번 협업은 6.25 전쟁 해외 참전 용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해외 파병과 지원 활동에 대한 국군장병과 국민들의 참여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사단법인 월드투게더 소개자료 1부. 끝. 사단법인 월드투게더 관련 자료 약 칭:사단법인 월드투게더 법인설립:2005년 12월 ∙ 월드투게더는 2005년 12월 1에서 출범한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로 교육지원, 보건의료, 지역개발, 식수위생,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으로 개발도상국 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빈곤을 극복으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 소재지: <ADDRESS> 가동 3층(내자동, 희망빌딩) 대 표 - 회장 <NAME> 정승상 육군참모총장) ∙ 국외사업: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개발 지원 사업 - 국내로:에티오피아(교육지원, 지역개발, 소득증대, 의료지원, 어린이결연), 케냐(교육지원, 소득증대, 어린이결연), 이라크(의료지원), 미얀마(교육지원, 지역과 어린이결연), 베트남(교육지원, 어린이결연), 캄보디아(교육지원, 지역 개발과 소득증대, 의료지원, 어린이결연) - 협력 대상들:기니(어린이결연), 필리핀(교육지원, 지역개발), 동티모르(의료지원, 어린이결연) ∙ 교육지원 - 세계시민학교 운영을 통한 인권 교육 등 ∙ 아동지원센터:기초수급대상 및 한부모 가정 자녀 대상 학습지도, - 의료지원:외국인 근로자, 독거노인, 노숙자등 무료 진료 ∙ 어린이결연: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어린이와 국내 후원자 연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홍보원-월드투게더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방홍보원 - 사단법인 월드투게더 업무협약 체결 “ 참전용사 재조명으로 국민 안보의식 함양 ■ 국방홍보원( <NAME> 원장)과 사단법인 월드투게더( <NAME> 회장)는 2018은 6월 19일(금)오전 10시 30분 국방홍보원에서 해외 참전용사 재조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 국방홍보원은 국정기조인'소통과 협업'을 실현하고 국방홍보 업무의 질적 발전을 위해 유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본 협약 체결은 양 기관이 해외 참전용사에 대한 홍보 협업을 통해 우리 장병과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협약식에서 국방홍보원과 사단법인 월드투게더는 국내외 참전용사 관련 영상물을 공동으로 기획·제작하고 군 장병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한편, 민간단체는 월드투게더는 2005년 12월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로 출범하여 개도국과 보건의료, 소득증대, 식수위생,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주민과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자립 기반 마련과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ㅇ <NAME> 국방홍보원장은"해외 참전국 지원 운동을 선도해 온 사단법인 월드투게더와의 이번 협업은 6.25 전쟁 해외 참전 용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해외 파병과 지원 활동에 대한 국군장병과 국민들의 참여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사단법인 월드투게더 소개자료 1부. 끝. 사단법인 월드투게더 관련 자료 약 칭:사단법인 월드투게더 법인설립:2005년 12월 ∙ 월드투게더는 2005년 12월 1에서 출범한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로 교육지원, 보건의료, 지역개발, 식수위생,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으로 개발도상국 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빈곤을 극복으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 소재지: <ADDRESS> 가동 3층(내자동, 희망빌딩) 대 표 - 회장 <NAME> 정승상 육군참모총장) ∙ 국외사업: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개발 지원 사업 - 국내로:에티오피아(교육지원, 지역개발, 소득증대, 의료지원, 어린이결연), 케냐(교육지원, 소득증대, 어린이결연), 이라크(의료지원), 미얀마(교육지원, 지역과 어린이결연), 베트남(교육지원, 어린이결연), 캄보디아(교육지원, 지역 개발과 소득증대, 의료지원, 어린이결연) - 협력 대상들:기니(어린이결연), 필리핀(교육지원, 지역개발), 동티모르(의료지원, 어린이결연) ∙ 교육지원 - 세계시민학교 운영을 통한 인권 교육 등 ∙ 아동지원센터:기초수급대상 및 한부모 가정 자녀 대상 학습지도, - 의료지원:외국인 근로자, 독거노인, 노숙자등 무료 진료 ∙ 어린이결연: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어린이와 국내 후원자 연결
c7e3fd57-cfdb-4210-a29c-8e5c41ea03a9	source15/231026/156172229_0.txt	「새만금 규제 개선 발굴」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229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규제 애로 발굴」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새만금 투자 관련 기업 의견 수렴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8일 새만금미래관(군산 야미도)에서 새만금에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들과 함께'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및 미흡한 인센티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 이번 간담회는'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매월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고 있는'새만금 기업 간담회'와 연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 간담회에는 조선해양 ․ 에너지 ․ 해양레저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및 필요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중소 옴부즈만과 협력해 새만금 규제개선 프로세스에 반영,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등을 실시는 계획이다. ㅇ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은"소통 ‧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를 살려,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듣고 이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 방안과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규제 개선 발굴」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 규제 애로 발굴」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새만금 투자 관련 기업 의견 수렴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8일 새만금미래관(군산 야미도)에서 새만금에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들과 함께'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및 미흡한 인센티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 이번 간담회는'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매월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고 있는'새만금 기업 간담회'와 연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 간담회에는 조선해양 ․ 에너지 ․ 해양레저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및 필요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중소 옴부즈만과 협력해 새만금 규제개선 프로세스에 반영,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등을 실시는 계획이다. ㅇ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은"소통 ‧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를 살려,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듣고 이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 방안과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8fc0d54-c611-4857-b60e-e4b695819b8d	source15/231026/156426134_0.txt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134&pageIndex=36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전국 누적강수량·저수율 평년 수준 이상, 물 부족 걱정 없어 - □ 환경부는 최근 전국 누적강수량과 저수지·댐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아 겨울철 용수공급이 원활할 거라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1,264.8mm로 평년(968.4㎜)의 130.6%수준이다. ※ 과거 1개월('20.11.8. ~'20.12.7.)누적강수량 34.7㎜(평년의 83.8%)/1년('19.12.8. ~'20.12.7.)누적강수량 1,594.0㎜(평년의 121.8 ％) ○ 12월과 내년 2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내년 1월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누적 저수율은 79%로서 평년(70%)대비 113 로 높은 편이고 지역별로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비영농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물 사용량이 적어 용수공급에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 정부는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저수율과 강수량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피해가 적도록 사전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및 공업용수 등은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평년의 117 배 수준의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어, 겨울철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농업적 부족 및 지형적 특성으로 현재 비상 급수중인 일부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급수지원은 계속할 예정이다. ※(12.7. 기준)3개 시·군·구(인천 중구·옹진, 강화군에 1,966세대, 3,020명 제한·운반급수 중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가뭄 걱정이 비교적 덜한 것 같지만, 가뭄은 기후와 강우에 변화에 영향이 많다."며,"2021년 관계부처 합동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만큼 대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기상 현황 및 전망(기상청) □[참고자료 1]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대책도 및 수자원시설의 저수를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농업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때 합동 TF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회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단계적 감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성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물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및 대체급수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연동제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시설물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또는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대책 TF 운영(행안부) 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용수도 감량(환경부) 하천수 공급량 일부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적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때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등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운동 및 대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관리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생활용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활용 검토 ․ 공급(환경부) 사용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미만이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우수 수분율이 60%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및 가뭄도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부족 우려에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절약 교육·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이상이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낮아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우수 수분율이 45%이하 합동 운영(행안부) 가뭄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발생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홍보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미만이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공동 TF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가뭄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댐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공급용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예년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15%교두 ※ 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농업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확보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또는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시 국민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높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긴급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살펴보기 시설 및 하천에서 가정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및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확인을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행을(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포함을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혹은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아껴실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포함을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물이 없는지 확인을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설거지 용기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기타 재활용수 이용하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포함에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평균 수분율이 60 ％ 이하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제거는 절수재배 청소나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 ％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손실이 예상되는 때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끌어올 수도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저수지 등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 이하인 때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하 ※ 위와 같은 대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지키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대체적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사전 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위와 같은 대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농업도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영농을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ㅤ[참고자료 3]가뭄 예 경보 기준 o 생활 및 공업용수:저수지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생활·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통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약 6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어업용: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상승은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예년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대한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밭]영농기 흙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우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제공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50%이하,[밭]농업과 토양 유효 수분율 30%미만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전국적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산업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내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가능한 경우 o 농사용:[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40%이하,[밭]경작과 토양 유효 수분율 15%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 45%이하)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강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전국 누적강수량·저수율 평년 수준 이상, 물 부족 걱정 없어 - □ 환경부는 최근 전국 누적강수량과 저수지·댐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아 겨울철 용수공급이 원활할 거라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1,264.8mm로 평년(968.4㎜)의 130.6%수준이다. ※ 과거 1개월('20.11.8. ~'20.12.7.)누적강수량 34.7㎜(평년의 83.8%)/1년('19.12.8. ~'20.12.7.)누적강수량 1,594.0㎜(평년의 121.8 ％) ○ 12월과 내년 2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내년 1월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누적 저수율은 79%로서 평년(70%)대비 113 로 높은 편이고 지역별로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비영농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물 사용량이 적어 용수공급에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 정부는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저수율과 강수량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피해가 적도록 사전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및 공업용수 등은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평년의 117 배 수준의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어, 겨울철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농업적 부족 및 지형적 특성으로 현재 비상 급수중인 일부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급수지원은 계속할 예정이다. ※(12.7. 기준)3개 시·군·구(인천 중구·옹진, 강화군에 1,966세대, 3,020명 제한·운반급수 중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가뭄 걱정이 비교적 덜한 것 같지만, 가뭄은 기후와 강우에 변화에 영향이 많다."며,"2021년 관계부처 합동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만큼 대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기상 현황 및 전망(기상청) □[참고자료 1]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대책도 및 수자원시설의 저수를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농업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때 합동 TF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회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단계적 감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성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물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및 대체급수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연동제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시설물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또는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대책 TF 운영(행안부) 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용수도 감량(환경부) 하천수 공급량 일부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적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때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등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운동 및 대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관리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생활용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활용 검토 ․ 공급(환경부) 사용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미만이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우수 수분율이 60%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및 가뭄도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부족 우려에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절약 교육·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이상이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낮아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우수 수분율이 45%이하 합동 운영(행안부) 가뭄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발생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홍보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미만이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공동 TF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가뭄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댐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공급용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예년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15%교두 ※ 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농업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확보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또는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시 국민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높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긴급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살펴보기 시설 및 하천에서 가정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및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확인을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행을(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포함을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혹은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아껴실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포함을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물이 없는지 확인을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설거지 용기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기타 재활용수 이용하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포함에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평균 수분율이 60 ％ 이하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제거는 절수재배 청소나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 ％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손실이 예상되는 때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끌어올 수도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저수지 등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 이하인 때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하 ※ 위와 같은 대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지키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대체적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사전 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위와 같은 대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농업도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영농을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ㅤ[참고자료 3]가뭄 예 경보 기준 o 생활 및 공업용수:저수지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생활·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통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약 6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어업용: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상승은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예년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대한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밭]영농기 흙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우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업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제공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 ;[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50%이하,[밭]농업과 토양 유효 수분율 30%미만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전국적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산업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내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가능한 경우 o 농사용:[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40%이하,[밭]경작과 토양 유효 수분율 15%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 45%이하)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강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a0817ba3-a776-4704-a369-eae865fc1804	source15/231026/156162127_0.txt	제4차 산업혁명의 돌파구, 교류와 융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127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교류와 융합! -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의 장, 2016 중소기업융합대전 - - -(주)한중엔시에스 <NAME> 대표, 금탑산업훈장 수상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융합중앙회(회장 <NAME> )는 10월 19일(수)서울 더케이호텔에서"3S혁신과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슬로건으로「2016 중소기업융합대전」을 개최하였다. -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3S(Speed, Scope, System impact)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 유관단체장과 60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참가는 가운데, 이업종 중소기업간 교류 및 기술융합의 우수성과를 발굴은 유공자 포상과 함께 각종 우수 제품을 전시하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시너지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별 교류·협력과 기술융합사업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그 노고와과에 대한 치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상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한중엔시에스의 <NAME> 대표는 중소기업 간 교류 ․ 협력을 통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및 전기 ․ 수소차용 진공센서 등 신기술을 개발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킨 공을 인정받았으며,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대도테크라 <NAME> 대표는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으로 신개념의 3차원 입체영상(3D)모델링 자동차 도장플랜트 개발과 함께 영상장치를 산업현장에 접목하여 공장 경계 감시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 공적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다우산업 <NAME> 대표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융합교류활동을 선도하고, 사물인터넷(IoT)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전기개폐기 제품 등의 개발로 매출의 98%이상 수출을 통해 성과를 거둔 공로로, (주)다인소재 <NAME> 대표는 26개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글로벌 제휴 및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212개의 거래처와 45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NAME>업으로 발전은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 개막식에 이어서 진행된 융합 컨퍼런스에서는 가톨릭대학교 <NAME> 총장이"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국내 중소기업의 대처방안"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등장 배경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혁신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NAME> 센터장은"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과 창조"라는 주제로 자사의 핵심역량에 부합한 창업기업과의 공생 협업을 통한 성장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였다 □ 부대행사로 진행된'교류·협업 우수사례 및 융합신제품 전시회'와'기술이전 ․ 사업화 상담회'그리고'해외 시장 진출 사례 전시 및 중국시장진출 상담회'는 참여기업들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새로운 거래관계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가 되었다. '교류·협업 우수사례 ․ 융합신제품 전시회'에는 일반소비재에서 산업재에 이르기까지 30개 기업이 참여하여 융합신기술 및 신사업 추진 사례를 전시 ․ 홍보하였고, 기술이전 ․ 사업화 상담회는 동신대학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등이 참가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화 성공사례 홍보 및 기술이전 상담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참여하여 성공사례를 설명하고, 중국기업들과의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와 바이어를 소개하는 중국시장진출 상담회가 개최되었다. ※ 참가는는 10월 19일(수)(1차)14:00,(2차)18:00 배포 예정 (1차, 14:00)컨퍼런스, 상담회, 전시회 등(2차, 18:00)개막선언, 축사, 포상수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산업혁명의 돌파구, 교류와 융합!_1 ### 내용: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교류와 융합! -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의 장, 2016 중소기업융합대전 - - -(주)한중엔시에스 <NAME> 대표, 금탑산업훈장 수상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융합중앙회(회장 <NAME> )는 10월 19일(수)서울 더케이호텔에서"3S혁신과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슬로건으로「2016 중소기업융합대전」을 개최하였다. -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3S(Speed, Scope, System impact)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 유관단체장과 60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참가는 가운데, 이업종 중소기업간 교류 및 기술융합의 우수성과를 발굴은 유공자 포상과 함께 각종 우수 제품을 전시하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시너지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별 교류·협력과 기술융합사업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그 노고와과에 대한 치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상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한중엔시에스의 <NAME> 대표는 중소기업 간 교류 ․ 협력을 통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및 전기 ․ 수소차용 진공센서 등 신기술을 개발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킨 공을 인정받았으며,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대도테크라 <NAME> 대표는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으로 신개념의 3차원 입체영상(3D)모델링 자동차 도장플랜트 개발과 함께 영상장치를 산업현장에 접목하여 공장 경계 감시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 공적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다우산업 <NAME> 대표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융합교류활동을 선도하고, 사물인터넷(IoT)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전기개폐기 제품 등의 개발로 매출의 98%이상 수출을 통해 성과를 거둔 공로로, (주)다인소재 <NAME> 대표는 26개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글로벌 제휴 및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212개의 거래처와 45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NAME>업으로 발전은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 개막식에 이어서 진행된 융합 컨퍼런스에서는 가톨릭대학교 <NAME> 총장이"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국내 중소기업의 대처방안"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등장 배경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혁신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NAME> 센터장은"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과 창조"라는 주제로 자사의 핵심역량에 부합한 창업기업과의 공생 협업을 통한 성장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였다 □ 부대행사로 진행된'교류·협업 우수사례 및 융합신제품 전시회'와'기술이전 ․ 사업화 상담회'그리고'해외 시장 진출 사례 전시 및 중국시장진출 상담회'는 참여기업들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새로운 거래관계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가 되었다. '교류·협업 우수사례 ․ 융합신제품 전시회'에는 일반소비재에서 산업재에 이르기까지 30개 기업이 참여하여 융합신기술 및 신사업 추진 사례를 전시 ․ 홍보하였고, 기술이전 ․ 사업화 상담회는 동신대학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등이 참가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화 성공사례 홍보 및 기술이전 상담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참여하여 성공사례를 설명하고, 중국기업들과의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와 바이어를 소개하는 중국시장진출 상담회가 개최되었다. ※ 참가는는 10월 19일(수)(1차)14:00,(2차)18:00 배포 예정 (1차, 14:00)컨퍼런스, 상담회, 전시회 등(2차, 18:00)개막선언, 축사, 포상수여 등
ef403d65-f7c6-4119-8d5b-4c7f4769818b	source15/231026/156358898_0.txt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898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철원<NAME>리 DMZ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국내 바이러스 검출 멧돼지는 모두 20마리로 늘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ADDRESS> 에서 수거로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 11월 1일 오전 7시경 군부대가 멧돼지 수색 중 멧돼지 폐사체를 목격과 철원군으로 신고하였다. 철원지역 민통선 내 포획틀을 점검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대응반이 현장 출동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철원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해 사체를 매몰처리 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오후 3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을 최종 확인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도내 원남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0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검출지점은 기존 1차 전기울타리에서 약 250m 밖에 없으며 설치중인 2차 울타리안에는 있는 지점이다"라며,"신속히 전기울타리를 확장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군부대와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멧돼지와 수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_1 ### 내용: 철원<NAME>리 DMZ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국내 바이러스 검출 멧돼지는 모두 20마리로 늘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ADDRESS> 에서 수거로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 11월 1일 오전 7시경 군부대가 멧돼지 수색 중 멧돼지 폐사체를 목격과 철원군으로 신고하였다. 철원지역 민통선 내 포획틀을 점검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대응반이 현장 출동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철원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해 사체를 매몰처리 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오후 3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을 최종 확인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도내 원남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0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검출지점은 기존 1차 전기울타리에서 약 250m 밖에 없으며 설치중인 2차 울타리안에는 있는 지점이다"라며,"신속히 전기울타리를 확장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군부대와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멧돼지와 수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d21d522f-d40d-4078-9409-ccb866890b6d	source15/231026/156329630_0.txt	[보도자료] 쿠웨이트 총리 회담 등 (1일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630	CC BY	7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쿠웨이트 ‧ 콜롬비아 ‧ 에콰도르 공식 방문을 위해서 출국한 <NAME> 국무총리는 4.30.(화)저녁 쿠웨이트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모하드 알 - 사바 아시마주 주지사, 지난 부셰리 외무상 및 공공사업부 장관이 공항에서 이 총리를 마중 □ <NAME> 국무총리는 5.1.(수)쿠웨이트 공식방문의 첫날 일정인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연륙교 개통식·｢ 사바 ｣ 국왕 예방 △ ｢ 자베르 ｣ 총리와의 회담 및 공식오찬 △뉴자흐라 산업단지 방문 △ 동포 및 지상사 대표 환영 만찬간담회 일정을 가졌습니다.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연륙교 개통식 축사 □ 이 총리는 중동에서 매우 긴 해상교량인 사는 코즈웨이 해상연륙교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축사를 하고 쿠웨이트의 ｢ 비전 2035 ｣ 의 중심사업인 자베르 코즈웨이 건설에 한국기업이 진출이 기쁘며, 자베르 코즈웨이는 쿠웨이트 미래발전과 도약의 상징으로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확대의 이정표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그는 코즈웨이를 통해 쿠웨이트의 동에서 북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지식기반경제 성장 △북부신도시 개발 및 균형발전 △역내 물류거점화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한국과 쿠웨이트는 힘들 때 서로를 도운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더욱 돈독을 탄탄하게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발주처인 UAE 공공사업부가 개최한 이번 개통식에는 쿠웨이트 국왕 ‧ 총리 ‧ 왕세제 등 최고위급 인사와 더불어 국회<NAME>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왕 예방 일정 □ 이어 이 총리는 ｢ 사바 ｣ 쿠웨이트 국왕을 예방하고, 중동과 안정 ‧ 평화를 위한 협력과, 한 - 쿠웨이트 미래 실질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지난 40년간 양국간 민관 파트너십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NAME> 국왕이 제안은 ｢ 비전 2035 ｣ 에 한국이 호혜적 동반자로서 참여하여 신도시 ‧ 공항 ‧ 항만 등 쿠웨이트의 장기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여 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쿠웨이트의「한 2035 ｣ 실현을 위해「(가칭)비전 2035 전략위원회」설치를 제안하였으며, <NAME> 국왕은 한국과 어떤<NAME>이든 위원회 설치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NAME> 국왕의 쿠웨이트의 경제발전과 평화적 안정 및 세계평화를 위한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쿠웨이트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지지해 준데 사의를 표하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ㅇ <NAME> 국왕은 중동에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 평화를 기대하며, 남북관계에 인내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 쿠웨이트 국왕 회담> □ 이 총리는 ｢ <NAME> ｣ 총리와 회담 후 오찬을 갖고, △ ｢ 비전 2035 ｣ 실현을 위한 양국 공조 △양국간 호혜적 협력 확대 △수교 40주년 이후 협력 다변화 △지역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그간 양국이 건설 ‧ 에너지 등 제반분야에서 우호협력 발전을 지속해왔으며, 이제 앞으로의 4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쿠웨이트 방문이 양국간 2007년 합의로 ｢ 포괄적, 미래지향적, 호혜적 동반자 ｣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NAME> 총리는 쿠웨이트의 미래발전 계획인 ｢ 비전 2035 ｣ 의 실현에 한국이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간 상설 운영 중인 경제공동위원회의 금년 내 재개와 ｢(가칭)한 - 쿠웨이트 - 2035 전략위원회 ｣ 신설 등을 포함한 8대 주요 협력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NAME> 의 제안 8대 주요 협력 사업 :① 한 - 쿠웨이트 경제공동위원회 금년 내 개최, ②한 - 쿠웨이트간「(가칭)비전 2035 전략위원회」신설, ③서울대병원의 안정적인 뉴자흐라 병원 위탁운영 추진과 ④인천공항의 쿠웨이트공항 제2터미널 위탁운영 지원과 한국 기업의 ⑤알 주르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⑥알 - 주르 복합 수전력 담수화발전소 사업 및 ⑦무바라크 알 - 카비르 항만 건설 사업 참여, 신도시 개발 등 스마트 신도시 분야 협력 강화 ㅇ <NAME>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금일 체결한 협정과 MOU의 차질없는 체결 등을 통해 이 총리가 제안한 각종 사업을 검토하고 양국간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NAME>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 평가하고, 쿠웨이트는 이라크 ‧ 시리아 ‧ GCC 등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중재 및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동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걸프 공여국 회의, 이라크 재건회의 참여 등 중동의 평화와 인도주의적 안정을 위한 쿠웨이트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이라크 정세가 안정되면 이라크 재건에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쿠웨이트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 회담 이후 양국 총리 간은 하에 1건의 협정(개정)과 6건의 양해각서와 1건의 협력의향서가 체결되어 양국간 협력 다변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양국 총리 임석하 맺은 협정 및 MOU 목록 - ① 정부간 문화협정 체결 ②외교연수원간 협력 MOU ③경제자유구역 협력 협약 ④투자진출지원 협력 MOU ⑤보건분야 협력의향서 ⑥세관상호지원 MOU ⑦부패척결 협력 MOU <뉴자흐라 의료에 방문> □ 이 총리는 양국 보건 ‧ 의료 협력의 일환으로 뉴자흐라 공공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개요와 서울대 병원의 뉴자흐라 병원 위탁운영 진행상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우리 의료 인력을 격려했습니다. 李 총리는 방문에 참여는 ｢ <NAME> ｣ 쿠웨이트 보건부 차관에게 서울대 병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뉴자흐라 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잇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병원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동포 ‧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 5.1.(수)마지막 일정으로, 이 총리는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지상사 대표 60여명을 만찬간담회에 참석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쿠웨이트 총리 회담 등 (1일차)_1 ### 내용: □ 쿠웨이트 ‧ 콜롬비아 ‧ 에콰도르 공식 방문을 위해서 출국한 <NAME> 국무총리는 4.30.(화)저녁 쿠웨이트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모하드 알 - 사바 아시마주 주지사, 지난 부셰리 외무상 및 공공사업부 장관이 공항에서 이 총리를 마중 □ <NAME> 국무총리는 5.1.(수)쿠웨이트 공식방문의 첫날 일정인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연륙교 개통식·｢ 사바 ｣ 국왕 예방 △ ｢ 자베르 ｣ 총리와의 회담 및 공식오찬 △뉴자흐라 산업단지 방문 △ 동포 및 지상사 대표 환영 만찬간담회 일정을 가졌습니다.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연륙교 개통식 축사 □ 이 총리는 중동에서 매우 긴 해상교량인 사는 코즈웨이 해상연륙교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축사를 하고 쿠웨이트의 ｢ 비전 2035 ｣ 의 중심사업인 자베르 코즈웨이 건설에 한국기업이 진출이 기쁘며, 자베르 코즈웨이는 쿠웨이트 미래발전과 도약의 상징으로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확대의 이정표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그는 코즈웨이를 통해 쿠웨이트의 동에서 북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지식기반경제 성장 △북부신도시 개발 및 균형발전 △역내 물류거점화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한국과 쿠웨이트는 힘들 때 서로를 도운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더욱 돈독을 탄탄하게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발주처인 UAE 공공사업부가 개최한 이번 개통식에는 쿠웨이트 국왕 ‧ 총리 ‧ 왕세제 등 최고위급 인사와 더불어 국회<NAME>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왕 예방 일정 □ 이어 이 총리는 ｢ 사바 ｣ 쿠웨이트 국왕을 예방하고, 중동과 안정 ‧ 평화를 위한 협력과, 한 - 쿠웨이트 미래 실질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지난 40년간 양국간 민관 파트너십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NAME> 국왕이 제안은 ｢ 비전 2035 ｣ 에 한국이 호혜적 동반자로서 참여하여 신도시 ‧ 공항 ‧ 항만 등 쿠웨이트의 장기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여 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쿠웨이트의「한 2035 ｣ 실현을 위해「(가칭)비전 2035 전략위원회」설치를 제안하였으며, <NAME> 국왕은 한국과 어떤<NAME>이든 위원회 설치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NAME> 국왕의 쿠웨이트의 경제발전과 평화적 안정 및 세계평화를 위한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쿠웨이트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지지해 준데 사의를 표하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ㅇ <NAME> 국왕은 중동에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 평화를 기대하며, 남북관계에 인내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 쿠웨이트 국왕 회담> □ 이 총리는 ｢ <NAME> ｣ 총리와 회담 후 오찬을 갖고, △ ｢ 비전 2035 ｣ 실현을 위한 양국 공조 △양국간 호혜적 협력 확대 △수교 40주년 이후 협력 다변화 △지역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이해 그간 양국이 건설 ‧ 에너지 등 제반분야에서 우호협력 발전을 지속해왔으며, 이제 앞으로의 4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쿠웨이트 방문이 양국간 2007년 합의로 ｢ 포괄적, 미래지향적, 호혜적 동반자 ｣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NAME> 총리는 쿠웨이트의 미래발전 계획인 ｢ 비전 2035 ｣ 의 실현에 한국이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간 상설 운영 중인 경제공동위원회의 금년 내 재개와 ｢(가칭)한 - 쿠웨이트 - 2035 전략위원회 ｣ 신설 등을 포함한 8대 주요 협력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NAME> 의 제안 8대 주요 협력 사업 :① 한 - 쿠웨이트 경제공동위원회 금년 내 개최, ②한 - 쿠웨이트간「(가칭)비전 2035 전략위원회」신설, ③서울대병원의 안정적인 뉴자흐라 병원 위탁운영 추진과 ④인천공항의 쿠웨이트공항 제2터미널 위탁운영 지원과 한국 기업의 ⑤알 주르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⑥알 - 주르 복합 수전력 담수화발전소 사업 및 ⑦무바라크 알 - 카비르 항만 건설 사업 참여, 신도시 개발 등 스마트 신도시 분야 협력 강화 ㅇ <NAME>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금일 체결한 협정과 MOU의 차질없는 체결 등을 통해 이 총리가 제안한 각종 사업을 검토하고 양국간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NAME>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 평가하고, 쿠웨이트는 이라크 ‧ 시리아 ‧ GCC 등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중재 및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동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걸프 공여국 회의, 이라크 재건회의 참여 등 중동의 평화와 인도주의적 안정을 위한 쿠웨이트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이라크 정세가 안정되면 이라크 재건에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쿠웨이트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 회담 이후 양국 총리 간은 하에 1건의 협정(개정)과 6건의 양해각서와 1건의 협력의향서가 체결되어 양국간 협력 다변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양국 총리 임석하 맺은 협정 및 MOU 목록 - ① 정부간 문화협정 체결 ②외교연수원간 협력 MOU ③경제자유구역 협력 협약 ④투자진출지원 협력 MOU ⑤보건분야 협력의향서 ⑥세관상호지원 MOU ⑦부패척결 협력 MOU <뉴자흐라 의료에 방문> □ 이 총리는 양국 보건 ‧ 의료 협력의 일환으로 뉴자흐라 공공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개요와 서울대 병원의 뉴자흐라 병원 위탁운영 진행상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우리 의료 인력을 격려했습니다. 李 총리는 방문에 참여는 ｢ <NAME> ｣ 쿠웨이트 보건부 차관에게 서울대 병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뉴자흐라 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잇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병원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동포 ‧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 5.1.(수)마지막 일정으로, 이 총리는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지상사 대표 60여명을 만찬간담회에 참석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4fd3f739-c4e5-4780-a1bb-92de2ad8ae42	source15/231026/156402816_0.txt	2019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816&pageIndex=41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공개 - 세 차례나 전수조사, 비위 적발 건수 점차 감소 채용비위 발견은 즉시 직무배제, 피해자 신속 구제 □ 국민권익위원회 등 합동이 지난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가운데 총 83건을 적발하고 그 중 9건을 수사의뢰 했다. ○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부터 실시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조사(2019.12.5.코로나19로 인한 조사기간 단축과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2017년 이후 진행이 세 번째 조사이며 2018년 실태조사 이후(2018.11. ~ 2019.11.)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7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42개)을 대상으로 했다. □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2차례의 실태조사와 동일 감독부처가 주관하는 1차 전수조사(1,212개소)이후, 관계 부서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24개소)를 실시했으며, 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청 직원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2차 심층조사를 지원했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일부 조정 ○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 위탁채용 현황분석 ｣ 을 실시했다. ○ 이와 함께 그간 추진한 채용제도 개선 사항들이 제도에 얼마나 정착됐는지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도 같이 조사했다. □ 【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주요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2019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총괄> ○ 이번에 확인은 채용비위는 83건(수사의뢰 9건 ‧ 징계요구 74건)으로, 2018년 182건(수사의뢰 36건, 징계요구 146건)‧ 2017년 338건(수사의뢰 83건, 징계요구 255건)에 비해서 각각 54.4%, 75.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항이 75건(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6건)이고, 정규직 전환 비리는 8건(징계요구 8건)이며, 그 외 채용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위반 등 단순 부주의 사항 1,887건도 지적됐다. ○ 한편, 감사원은 채용비위 연루자(현직 148명:임원 7명, 직원 141명)는 공정한 수사 ‧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 ․ 감사 담당자의 징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을 마련으로 엄정하게 징계를 묻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및 기관별 징계 절차에 따라 합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122명)에 대해서는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신속한 구제를 실시을 예정이다. ○ 이러한 조사결과는 심사한 위촉요건 강화 ‧ 특별채용 확대 등 제도개선,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들의 적극적 동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 【 위탁채용 현황분석 】 이번 조사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위탁채용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채용의 올바른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규모는 2017년 367건에서 지난해 3,088건으로 2017년 대비 2,721건(741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용대행업체 역시 2017년 55개소에서 지난해 151개소로 96개소(174.5)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본 조사에서 일부 채용대행업체의 부실한 서류심사, 채점오류, 기출문제 불법 사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내실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연내 강구하기로 했다. ※ 위탁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 위탁채용의 책임성 ‧ 전문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 사항을 마련을 예정(2020년 4/4분기) □ 【 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 】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그간 마련은 채용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병행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도입 모범사례를 발굴했다. ○ 공기업 경영지침 등 법령적 인사운영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타공직유관단체 27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채용제도 개선사항의 사규 수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개선사항을 사규에 수용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개선사항 반영률:89.7%→ 2019년 개선사항 반영률:86.3% □ 또한, 채용결과 점검을 위한 채용검증위원회 설치 ․ 운영, 인공지능(AI)기반 자기소개서 자동용 및 면접시행 등 자율적 채용 우수사례는 추후'채용 우수기관 발굴<NAME>대회'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 확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이번 전수조사에서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감소하는 한편 채용실태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7년보다 상당부분 개선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로 민간부문의 노동수요가 급감해 공공부문으로 구직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의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채용비위가 개선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19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공개 - 세 차례나 전수조사, 비위 적발 건수 점차 감소 채용비위 발견은 즉시 직무배제, 피해자 신속 구제 □ 국민권익위원회 등 합동이 지난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가운데 총 83건을 적발하고 그 중 9건을 수사의뢰 했다. ○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부터 실시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조사(2019.12.5.코로나19로 인한 조사기간 단축과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2017년 이후 진행이 세 번째 조사이며 2018년 실태조사 이후(2018.11. ~ 2019.11.)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7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42개)을 대상으로 했다. □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2차례의 실태조사와 동일 감독부처가 주관하는 1차 전수조사(1,212개소)이후, 관계 부서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24개소)를 실시했으며, 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청 직원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2차 심층조사를 지원했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일부 조정 ○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 위탁채용 현황분석 ｣ 을 실시했다. ○ 이와 함께 그간 추진한 채용제도 개선 사항들이 제도에 얼마나 정착됐는지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도 같이 조사했다. □ 【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주요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2019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총괄> ○ 이번에 확인은 채용비위는 83건(수사의뢰 9건 ‧ 징계요구 74건)으로, 2018년 182건(수사의뢰 36건, 징계요구 146건)‧ 2017년 338건(수사의뢰 83건, 징계요구 255건)에 비해서 각각 54.4%, 75.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항이 75건(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6건)이고, 정규직 전환 비리는 8건(징계요구 8건)이며, 그 외 채용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위반 등 단순 부주의 사항 1,887건도 지적됐다. ○ 한편, 감사원은 채용비위 연루자(현직 148명:임원 7명, 직원 141명)는 공정한 수사 ‧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 ․ 감사 담당자의 징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을 마련으로 엄정하게 징계를 묻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및 기관별 징계 절차에 따라 합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122명)에 대해서는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신속한 구제를 실시을 예정이다. ○ 이러한 조사결과는 심사한 위촉요건 강화 ‧ 특별채용 확대 등 제도개선,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들의 적극적 동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 【 위탁채용 현황분석 】 이번 조사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위탁채용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채용의 올바른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규모는 2017년 367건에서 지난해 3,088건으로 2017년 대비 2,721건(741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용대행업체 역시 2017년 55개소에서 지난해 151개소로 96개소(174.5)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본 조사에서 일부 채용대행업체의 부실한 서류심사, 채점오류, 기출문제 불법 사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내실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연내 강구하기로 했다. ※ 위탁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 위탁채용의 책임성 ‧ 전문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 사항을 마련을 예정(2020년 4/4분기) □ 【 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 】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그간 마련은 채용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병행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도입 모범사례를 발굴했다. ○ 공기업 경영지침 등 법령적 인사운영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타공직유관단체 27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채용제도 개선사항의 사규 수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개선사항을 사규에 수용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개선사항 반영률:89.7%→ 2019년 개선사항 반영률:86.3% □ 또한, 채용결과 점검을 위한 채용검증위원회 설치 ․ 운영, 인공지능(AI)기반 자기소개서 자동용 및 면접시행 등 자율적 채용 우수사례는 추후'채용 우수기관 발굴<NAME>대회'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 확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이번 전수조사에서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감소하는 한편 채용실태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7년보다 상당부분 개선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로 민간부문의 노동수요가 급감해 공공부문으로 구직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의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채용비위가 개선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8eb4cc09-05f0-4906-b69e-1541c4cacd86	source15/231026/156336290_0.txt	(설명) 서울경제(6.14)등 "이재갑 “ILO 협약 비준안 9월 정기국회 제출” " , 머니투데이 "내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기사 관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290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9.6.14.(금), 서울경제 <NAME> "ILO 협약 비준안 9월 정기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내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기사 관련 설명 ILO 핵심협약을 놓고 노사 간 <NAME> 좁혀지지 않은 이견에 이 장관이 속전속결 방침을 밝힘에 따른'선비준'론에 무게가 더 실릴것으로 전망돼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후략) □ 이 장관은 이달 22일 아직 국내에서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건 가운데 3건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어 외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정부는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한 정부의 입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 ①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정부안 추진(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②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추진(결사의 권리 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 관련,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③금년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의 논의 준비 ㅇ 정부는 3개 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을 위해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통상 절차:관계부처 합동을계 의견 수렴 → 외교부 비준 의뢰 및 법제처 심사·국무·차관회의 → 대통령 재가 →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법 제정과 별개) ㅇ 결사의 자유 조항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6월 13일 기자간담회 때"비준안 마련과 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병행 추진 입장은 흔들림이 없음 □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법 개정은, 우리 사회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다란 만큼, ㅇ 토론회, 공청회 및 노사 의견 수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 6월 1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협의 시, 3개 비준동의안 제출 추진사항도 병행 논의 ㅇ 또한, 국회에서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 합의안을 포함하여, 제기한 및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을 함께 검토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법 제정과 세부 내용과 입법방식을 결정·추진할 계획인 바, - 현재로서,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비롯한 입법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서울경제(6.14)등 "이재갑 “ILO 협약 비준안 9월 정기국회 제출” " , 머니투데이 "내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기사 관련_1 ### 내용: △ 2019.6.14.(금), 서울경제 <NAME> "ILO 협약 비준안 9월 정기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내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기사 관련 설명 ILO 핵심협약을 놓고 노사 간 <NAME> 좁혀지지 않은 이견에 이 장관이 속전속결 방침을 밝힘에 따른'선비준'론에 무게가 더 실릴것으로 전망돼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후략) □ 이 장관은 이달 22일 아직 국내에서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건 가운데 3건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어 외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정부는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한 정부의 입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 ①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정부안 추진(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②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추진(결사의 권리 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 관련,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③금년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의 논의 준비 ㅇ 정부는 3개 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을 위해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통상 절차:관계부처 합동을계 의견 수렴 → 외교부 비준 의뢰 및 법제처 심사·국무·차관회의 → 대통령 재가 →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법 제정과 별개) ㅇ 결사의 자유 조항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6월 13일 기자간담회 때"비준안 마련과 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병행 추진 입장은 흔들림이 없음 □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법 개정은, 우리 사회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다란 만큼, ㅇ 토론회, 공청회 및 노사 의견 수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 6월 1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협의 시, 3개 비준동의안 제출 추진사항도 병행 논의 ㅇ 또한, 국회에서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 합의안을 포함하여, 제기한 및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을 함께 검토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법 제정과 세부 내용과 입법방식을 결정·추진할 계획인 바, - 현재로서,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비롯한 입법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
f9864368-e939-49ce-8aae-fa36a65d43d5	source15/231026/156236339_0.txt	2017년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339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부는 11월 10일(금)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협업으로 추진한「2017년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의 시상식을 개최한다. ○ 2010년부터 올해로 8회를 맞이한「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현역장병과 군무원이 꼭 이루고 싶었던 소원을 사연과 글로 응모하면 소정의 심사를 통해 소망을 이루어주는 행사로써, 그 동안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영생활에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해왔다. □ 올해「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에는 총 5,479건의 소원이 응모되었으며, 동상 1명, 최우수상 10명, 버금을 20명, 장려상 30명, 행운상 60명이 선정되었고, 나라사랑특별상 4명, 부대사랑특별상 10부대, 가족사랑특별상 10명이 함께 선정되었다. □ 동상을 받은 <NAME> 일병(32사단)은"지체장애로 낡고 불편한 의족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부모를 위해 몸에 맞는 멋진 의족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다"며,"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 동안 간절히 바라던 소원을 이룰 수 되도록 되어 매우 감사하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 특별히 시상식에는 조일병의 부모님이 함께 참석해 스마트 의족 교환권을 아버지께 전해드리는'소원실현식'도 진행되어 더욱 감동을 주었다. □ 또한, 시상식장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한 <NAME> 일병(제11전투비행단)의 꿈과 일러스트 작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는 구일병의 꿈을 응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육군 문화정책담당 <NAME> 서기관은"「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를 계기로 장병들이 개인적인 소망 뿐만 아니라 동료 장병과 가족을 돌아보고 부대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 활기찬 병영문화로 자리잡고 병영에 소중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시상식 개최_1 ### 내용: □ 국방부는 11월 10일(금)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협업으로 추진한「2017년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의 시상식을 개최한다. ○ 2010년부터 올해로 8회를 맞이한「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현역장병과 군무원이 꼭 이루고 싶었던 소원을 사연과 글로 응모하면 소정의 심사를 통해 소망을 이루어주는 행사로써, 그 동안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영생활에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해왔다. □ 올해「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에는 총 5,479건의 소원이 응모되었으며, 동상 1명, 최우수상 10명, 버금을 20명, 장려상 30명, 행운상 60명이 선정되었고, 나라사랑특별상 4명, 부대사랑특별상 10부대, 가족사랑특별상 10명이 함께 선정되었다. □ 동상을 받은 <NAME> 일병(32사단)은"지체장애로 낡고 불편한 의족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부모를 위해 몸에 맞는 멋진 의족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다"며,"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 동안 간절히 바라던 소원을 이룰 수 되도록 되어 매우 감사하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 특별히 시상식에는 조일병의 부모님이 함께 참석해 스마트 의족 교환권을 아버지께 전해드리는'소원실현식'도 진행되어 더욱 감동을 주었다. □ 또한, 시상식장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한 <NAME> 일병(제11전투비행단)의 꿈과 일러스트 작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는 구일병의 꿈을 응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육군 문화정책담당 <NAME> 서기관은"「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를 계기로 장병들이 개인적인 소망 뿐만 아니라 동료 장병과 가족을 돌아보고 부대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 활기찬 병영문화로 자리잡고 병영에 소중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97d7c7-812a-405b-b5e6-de888d1d46a3	source15/231026/156535661_0.txt	한국가축사양표준, 저탄소 축산 위한 새로운 발돋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661&pageIndex=11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가축사양표준, 저탄소 축산 향한 새로운 발돋움 - 4차 개정, 사육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대응 가축 사양 방법 제시 - 가축은 원료사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무엇보다 사료 이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상기상, 작기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가 변동성이 커졌고, 온실가스 감소 등 탄소중립 이행 요구는 더 강화되어, 가축에 가장 필요한 최소한으로 영양소를 급여하는 정밀 영양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사육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대응 정책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과 사육 방법을 규정한'한국가축사양표준'을 4차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축사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주관하고 축산 관련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 2002년 한우, 젖소, 돼지, 가금 4개 축종에 관한 사양표준과 영양 성분표를 제정한 이후 5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한우 = 고온 ‧ 저온 스트레스<NAME>에 의한 사양관리 기준을 제시했으며, 에너지 및 단백질 요구량을 개선해 사료 사용량을 보다 정밀하게 조절을 수 있도록 했다. △젖소 = 기존에 국외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했던 사료 섭취량 및 에너지 요구량 모형을 국내 실정 모형으로 변경하여 개선했다. △돼지 = 환경 부담 저감를 위해 단백질 요구량 조절을 통한 분뇨 내 질소 및 인 저감 분석 결과를 반영했다. 또한 새끼를 많이 낳는 어미돼지(다산성 모돈)의 영양성 요령을 추가했다. △가금 = 넘치거나 모자람 없는 영양소 급여를 위해 가소화 아미노산을 기준으로 단백질 요구량을 산정하고, 알 낳는 닭(산란계)의 동물복지 사양관리 내용을 추가했다. 소화되어 분해를 수 있는 아미노산, 기존보다 정확한 소화율 평가가 가능함. △염소 ='10년 사이 사육 마릿수의 급격한 증가와 농가 요구를 감안해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번 초판은 가축 사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기술 전달에 초점을 맞춰 펴냈다. 도축 마릿수(천):(2010)244 →(2016)349 →(2020)507 '사료성분표'는 주요 원료사료(박류 등 143종)에 대한 영양성분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미래 성장 자원인 곤충과 식물성 해조류, 유지류 등을 함유한 신규 원료사료 40여 종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다. 농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한우, 돼지고기 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에 개정된 사료 성분 정보를 적용으로 내년 1월에 보급할 예정이다. <'2022 한국가축사양표준'> 한국가축사양표준 4차 개정 자료집은 축산농가, 연구기관, 산업체 등 여러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11월 30일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한국가축사양표준 4차 개정안 발간 기념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오는 18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부장은"한국가축사양표준은 축산계와 축산농가, 대학 등 여러 곳에서 가축 사양 지침에 활용하고 있다."라며"가축 사육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한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의 성장 가능한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붙임.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 ・ 개정판·주요 개정 내용 등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 ・ 개정판 및 주요 개정 내역 □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 및 개정 배경 미국, 영국 외 외국의 가축 사양표준은 국내 가축 품종, 사육환경 등과의 차이로 가축 생산성, 제품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쳐, 국내 고유 가축사양표준 제시 필요 품종 개량 진전, 가축 사육시설 ‧ 사양기술의 발전,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 사육환경과 제도 변화 등 고려 필요. 가축 영양소 요구량 구명 및 가축 관리 연구를 통해 5년 단위로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 -(한우)영양소 단위 대사에너지와 대사단백질 요구량 설정 /(젖소)미국가축사양표준(NRC)사료섭취량 예측 모델 적용 및 대사와 요구량 개선 ■(돼지)돼지의 성장단계 및 사육환경에 따른 사료섭취량, 단백질 요구량 설정 -(가금)육계 체중(1.5kg)기준 3단계(0∼2,2∼4,4주령 이후)로 구분 요구량 설정 -(사료성분표)원료사료별 영양성분 검색 알고리즘 적용 및 인터넷 공개 -(한우)임신기 적정에너지 및 단백질 요구 수준 설정 -(젖소)국내 우유생산량 통계 기반의 사료섭취량 예측모델 개발 -(돼지)에너지와 아미노산 요구량 등은 한국의 돈육평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가금)국내외 학술자료 및 산업계 기술정보 기반 사양관리 강화 -(사료성분표)사용자의 편리성·간결성을 고려한 원료사료 개발 -(한우)2차 개정의 암소 영양소 필요도 산정식의 정확도 개선 -(젖소)국내 우유생산량 통계 기반의 사료섭취량 예측모델 개선 (돼지)돼지 사양시험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분석을 통한 영양소 요구량 설정 -(가금)등한 시간 및 점등 강도 조절을 위한 스트레스 저감 사양관리 제시 (사료성분표)원료사료에 중성세제불용섬유소 등 15개 영양소 추가 □ 4차 개정 주요 내용붙임2 세부내용 사육환경 개선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 구현 -(한우)고온 ‧ 저온 스트레스<NAME>에 따른 사료화 기준 제시, 에너지 및 단백질 요구량 개선 -(젖소)종전에 국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했던 사료 섭취량 및 에너지 섭취도 모형을 국내 고유 모형으로 적용하여 제시 -(돼지)단백질 요구량 조절을 통한 분뇨·질소 및 온실가스 저감 연구 결과 기반으로 다산성 모돈의 사양관리 내용 추가 ·(가금)단백질의 요구량을 가소화 아미노산 기준으로 변경 - 산란계의 동물복지 사양관리 제시 -(염소)제정에 따른 영양소 요구량과 사료 급여에 대한 고려사를 제시 -(사료성분표)기존 원료사료의 주요 영양성분 분석 자료 반영, 신규 사료자원(곤충, 농식품부산물 등)의 영양 성분 추가 한국가축사양표준 분과별 변경 전후의 주요내용 【 기존 】 3차 개정(2017) 【 변경 】 4차 개정(2022) ‘한우 품종별 최고 산유량 및 지속성 결과 제시 ·일본의 사양표준의 계절별 요구를 인용 ·국내 연구결과 기반의 고온·저온 스트레스 단계별 사료화<NAME> 및 사양관리 방법 제시 ·암소의 영양 요구량에서 일당증체량 범위(0.2,0.4,0.6,0.8)의 영양소 요구량 제시 - 일당증체량 범위(0.4,0.5,0.6,0.7)설정에 따른 건물섭취량, 조단백질 등의 요구량 보완 ·배합비 프로그램:조단백질 기반 배합비 추가 사료 급여사료에 따른 대사단백질 산출 기능 추가 사료 에너지 단위:정미에너지 ·CNCPS(사료가치 정밀분석기법)기반 에너지 요구량 ·국내외 실증연구 기반의 유지에너지 요구량 산출 공식 제시 - 사료 에너지 공급량 예측 TDN(가소화영양소총량)기준 :가소화 에너지로 전환 ·사료종류에 따른 NDF(중성세제불용성섬유)분류 및 유효 NDF에 대한 필요성 강조 ·NDF를 eNDF(유효NDF), peNDF(물리적 유효 NDF)로도 구분하여 반추위 내 발효 특성 및 영양적 특성 제시 ·착유우 사육도 데이터를 이용한 착유우 건물섭취량 예측식 적용 및 착유우 건물섭취량 예측식의 예측력에 대한 검증결과 제시(정확도, 정밀도 개선) ·저단백질 사육을 신규로 제시 ·환경부하 저감 저단백질 사육은 필수·조건부 아미노산 내용 보완 ·질소배출량, 온실가스 저감, 다산성 모돈 단백질·아미노산 섭취도 추가 ·위생상태 및 영양결핍에 따른 에너지 소모성 변화 내용 보완 ·가축별 물 요구량 및 섭취량 제시 ‘돼지 음수량, 급수기 유속 및 높이, 음수량 공식, 적정 수질기준 내용 보완 ‘지방, 원료사료, 냄새 발생에 영양소 배출 등 주요 내용 추가 ·환경오염 및 냄새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돼지 성장단계별 사양, 분뇨 처리 관련 내용 보완 ·산란기 영양소 요구량은 육종회사 및 국외 연구결과 활용하여 설정 “ 산란초기 양가와 사료섭취량을 고려한 에너지 및 필수 영양소 요구량 설정을 보완 ·산란기 조단백질 및 아미노산 요구량 설정 ·Lys.(라이신), Met.(메티오닌)등 가소화 아미노산 ·무기질 및 단백질성 급여수준 및 형태 관련 최근 연구결과 제시 ·육용계 성장단계별 권장 칼슘과 비피틴태 단백질 비율(2.1:1,2.25:1,2.43:1)추가 ·육계의 라이신 요구량 dose - response(용량반응)방식으로 설정 ·아미노산과 요구량을 증체량 기준으로 설정 및 산란한 가소화 아미노산 요구량 추가 산란계의 동물복지 사양관리 내용 신규 수록 전체 원료사료에 중성세제불용섬유소 등 15개 영양소 항목 추가 및 사료협회, 단미협, 이지바이오의 성분 분석 결과를 활용한 신규 원료사료 143종 DB갱신 ·단백질원인 곤충 등 새로운 원료사료 총 40여종에 대해 영양성분 추가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판과 관련한 책자(2002∼2022) 한국가축사양표준 4차 개정 ・ 발간 심포지엄 축산분야 탄소 배출량 국가 감축목표 이행으로 안정적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업 패러다임 전환 요구 증가 한국가축사양표준 4차 개편화 내용과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역할 정립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02), 1차 개정('07), 2차 개정('12), 3차 개정안 일시:2022.11.18(금), 13:00∼17:00 공간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102호 참석자: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0여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업의 방향(KREI <NAME> 부연구위원) 분과별 주요 제·개정 내용 및 활용방안 활용 한우(서울대 <NAME> 교수), 젖소(한경대 <NAME> 교수와 돼지(서울대 <NAME> 교수), 가금(연암대 <NAME> 교수와 염소(건국대 <NAME> 교수), 사료성분표(축산원 영양성원 연구사) 패널(4명): <NAME> 사무관(농식품부), 홍성과 교수(충남대), <NAME> 교수(건국대), <NAME> 박사(코니아) 한국사양표준 4차 개정 책자 산학연 토론회 분과별 한국사양표준 5차 개정방안 협의 한우농가의 자가배합사료 프로그램 활용과안 한국가축사양표준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부족 없는 영양소 급여를 통해 가축의 사료 이용성을 극대화하고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물 영양 관리에 기준이 되는 한국가축사양표준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는 국립축산과학원이 주관하고 축산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결성은'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2년에 한우, 젖소, 돼지, 가금 4개 가축에 대해 사양표준과 사료성분표를 제정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에 근거, 5년 주기로 한국가축사양표준을 개정해 공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가축의 개량이 진전되고, 가축 관련 시설과 사양기술이 발전되며, 기후변화에 따라 가축 사육환경과 제도가 계속 변화하고 발전기에 때문입니다. 축산분야 미세먼지 배출량 국가 감축목표 달성과 사료비 절감 요구 대응 등 현 상황을 반영한 한국가축사양표준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국가 차원에서 가축사양표준이 있나요? 축산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각 나라 사육환경 및 품종 특성을 감안을 가축사양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944년, 영국은 1963년부터 사양표준을 제정하여 꾸준히 개정작업과 관련 연구를 지속에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품종별 사료·영양·사양분야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영양소 요구량과 사양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가축사양표준 제정 및 적용 현황> 2008(5차 개정)2022년 개정예정 국가 수준에서 가축사양표준이 필요한 이유는? 축산업은 경우 같은 축종이라고 하더라도 사육하는 환경과 급여하는 사료, 육종에 따른 사양질 차이 등이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에 많은 차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4차 개정판은 무슨 내용이 크게 바뀌었나요? 이번 개정판은 국내 사육환경 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요구를 수용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사료 영양소를 정밀하게 배합으로 분뇨와 축산 유래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기존에 4축종(한우, 젖소, 양에 가금)과 사료성분표에서 새로운 축종으로 염소를 추가해 전체 6개 분야로 발간하였습니다. 한국가축사양표준이 탄소중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한국가축사양표준은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을 정밀하게 예측으로 급여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여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분뇨 중 질소, 온실가스 등 온실가스 부하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축산물 생산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를 줄 수 있습니다. 더불은 환경규제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인 표준자료로서 축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산출에도 근거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축사양표준은 언제 누가 이용하나요? 가축사양표준은 주로 가축의 생애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활용하는 사료회사와 가축 사육농가 사이에서 이용되고, 학교에서 축산관련 학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사료회사에서는 가축이 필요한 영양소 및 아미노산 등 영양소 요구량을 참고하여, 사료회사 자체 개발 기술을 접목한 사료급여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 농가에서는 가축 사양관리 입문을 가르치는 교과서일 뿐 아니라,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등 필요한 사육기술을 얻는 기술정보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대학에서는 가축 관련학과 학생들이 축종별 영양소 요구량, 사양관리 기술 등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한국가축사양표준을 어떻게 활용을 수 있나요? 가축사양표준 기반의 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을 사용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부산물과 농식품부산물 등 부존사료자원을 활용하여 자가 배합사료를 만들어 급여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축사양표준 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한우농가 예> -(생산성 향상)사료비 12.4 감소, 소득 1.39배 증가 - 한우 비육기간 시범사업 수행 결과('20∼'21,3가간 23농가, 1,590두) 한국가축사양표준 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이 소프트웨어는 가축사양표준에서 설정한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과 사료성분표의 원료사료별 영양소 정보(DB)및 가격을 반영하여 사료 배합비율을 자동 계산합니다. 한우 농장에서 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가 사료를 제조하면 농가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지역 농식품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은 2012년도에 개발했으며, 사양표준 개정에 맞춰 프로그램이 총 3건 개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려받기 건수는 총 43,114건(2022년 11월)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현장 보급을 위해서는 2012년부터 한우협회 등과 협업하여 지역별 농가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료 인원은 총 1,430명(총 43회)에 이릅니다. 또한‘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제조 길잡이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료성분 정보가 적용은 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은 국립 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연구활동/농가활용 프로그램)에서 내년 1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가축사양표준은 일반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게 있나요? 가축사양표준에서 제시하는 대로 사료를 생산할 경우, 가축분뇨 냄새, 미세먼지 배출 등의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국민의 먹거리에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산물 품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축을 국내 환경에 맞는 고유의 사양표준으로 사육함으로써, 한국 소비자의 축산물 품질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돼지의 기름진 지방을 기피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등지방두께가 감소하도록 사양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해 왔습니다. 향후에 한국가축사양표준의 개정 방향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과 유전체 기술 등을 도입으로 다양한 종류의 생체 ‧ 생리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해 사양표준 모델의 개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가축사양표준, 저탄소 축산 위한 새로운 발돋움_1 ### 내용: 한국가축사양표준, 저탄소 축산 향한 새로운 발돋움 - 4차 개정, 사육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대응 가축 사양 방법 제시 - 가축은 원료사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무엇보다 사료 이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상기상, 작기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가 변동성이 커졌고, 온실가스 감소 등 탄소중립 이행 요구는 더 강화되어, 가축에 가장 필요한 최소한으로 영양소를 급여하는 정밀 영양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사육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대응 정책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과 사육 방법을 규정한'한국가축사양표준'을 4차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축사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주관하고 축산 관련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 2002년 한우, 젖소, 돼지, 가금 4개 축종에 관한 사양표준과 영양 성분표를 제정한 이후 5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한우 = 고온 ‧ 저온 스트레스<NAME>에 의한 사양관리 기준을 제시했으며, 에너지 및 단백질 요구량을 개선해 사료 사용량을 보다 정밀하게 조절을 수 있도록 했다. △젖소 = 기존에 국외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했던 사료 섭취량 및 에너지 요구량 모형을 국내 실정 모형으로 변경하여 개선했다. △돼지 = 환경 부담 저감를 위해 단백질 요구량 조절을 통한 분뇨 내 질소 및 인 저감 분석 결과를 반영했다. 또한 새끼를 많이 낳는 어미돼지(다산성 모돈)의 영양성 요령을 추가했다. △가금 = 넘치거나 모자람 없는 영양소 급여를 위해 가소화 아미노산을 기준으로 단백질 요구량을 산정하고, 알 낳는 닭(산란계)의 동물복지 사양관리 내용을 추가했다. 소화되어 분해를 수 있는 아미노산, 기존보다 정확한 소화율 평가가 가능함. △염소 ='10년 사이 사육 마릿수의 급격한 증가와 농가 요구를 감안해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번 초판은 가축 사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기술 전달에 초점을 맞춰 펴냈다. 도축 마릿수(천):(2010)244 →(2016)349 →(2020)507 '사료성분표'는 주요 원료사료(박류 등 143종)에 대한 영양성분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미래 성장 자원인 곤충과 식물성 해조류, 유지류 등을 함유한 신규 원료사료 40여 종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다. 농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한우, 돼지고기 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에 개정된 사료 성분 정보를 적용으로 내년 1월에 보급할 예정이다. <'2022 한국가축사양표준'> 한국가축사양표준 4차 개정 자료집은 축산농가, 연구기관, 산업체 등 여러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11월 30일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한국가축사양표준 4차 개정안 발간 기념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오는 18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부장은"한국가축사양표준은 축산계와 축산농가, 대학 등 여러 곳에서 가축 사양 지침에 활용하고 있다."라며"가축 사육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한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의 성장 가능한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붙임.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 ・ 개정판·주요 개정 내용 등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 ・ 개정판 및 주요 개정 내역 □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 및 개정 배경 미국, 영국 외 외국의 가축 사양표준은 국내 가축 품종, 사육환경 등과의 차이로 가축 생산성, 제품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쳐, 국내 고유 가축사양표준 제시 필요 품종 개량 진전, 가축 사육시설 ‧ 사양기술의 발전,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 사육환경과 제도 변화 등 고려 필요. 가축 영양소 요구량 구명 및 가축 관리 연구를 통해 5년 단위로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 -(한우)영양소 단위 대사에너지와 대사단백질 요구량 설정 /(젖소)미국가축사양표준(NRC)사료섭취량 예측 모델 적용 및 대사와 요구량 개선 ■(돼지)돼지의 성장단계 및 사육환경에 따른 사료섭취량, 단백질 요구량 설정 -(가금)육계 체중(1.5kg)기준 3단계(0∼2,2∼4,4주령 이후)로 구분 요구량 설정 -(사료성분표)원료사료별 영양성분 검색 알고리즘 적용 및 인터넷 공개 -(한우)임신기 적정에너지 및 단백질 요구 수준 설정 -(젖소)국내 우유생산량 통계 기반의 사료섭취량 예측모델 개발 -(돼지)에너지와 아미노산 요구량 등은 한국의 돈육평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가금)국내외 학술자료 및 산업계 기술정보 기반 사양관리 강화 -(사료성분표)사용자의 편리성·간결성을 고려한 원료사료 개발 -(한우)2차 개정의 암소 영양소 필요도 산정식의 정확도 개선 -(젖소)국내 우유생산량 통계 기반의 사료섭취량 예측모델 개선 (돼지)돼지 사양시험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분석을 통한 영양소 요구량 설정 -(가금)등한 시간 및 점등 강도 조절을 위한 스트레스 저감 사양관리 제시 (사료성분표)원료사료에 중성세제불용섬유소 등 15개 영양소 추가 □ 4차 개정 주요 내용붙임2 세부내용 사육환경 개선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 구현 -(한우)고온 ‧ 저온 스트레스<NAME>에 따른 사료화 기준 제시, 에너지 및 단백질 요구량 개선 -(젖소)종전에 국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했던 사료 섭취량 및 에너지 섭취도 모형을 국내 고유 모형으로 적용하여 제시 -(돼지)단백질 요구량 조절을 통한 분뇨·질소 및 온실가스 저감 연구 결과 기반으로 다산성 모돈의 사양관리 내용 추가 ·(가금)단백질의 요구량을 가소화 아미노산 기준으로 변경 - 산란계의 동물복지 사양관리 제시 -(염소)제정에 따른 영양소 요구량과 사료 급여에 대한 고려사를 제시 -(사료성분표)기존 원료사료의 주요 영양성분 분석 자료 반영, 신규 사료자원(곤충, 농식품부산물 등)의 영양 성분 추가 한국가축사양표준 분과별 변경 전후의 주요내용 【 기존 】 3차 개정(2017) 【 변경 】 4차 개정(2022) ‘한우 품종별 최고 산유량 및 지속성 결과 제시 ·일본의 사양표준의 계절별 요구를 인용 ·국내 연구결과 기반의 고온·저온 스트레스 단계별 사료화<NAME> 및 사양관리 방법 제시 ·암소의 영양 요구량에서 일당증체량 범위(0.2,0.4,0.6,0.8)의 영양소 요구량 제시 - 일당증체량 범위(0.4,0.5,0.6,0.7)설정에 따른 건물섭취량, 조단백질 등의 요구량 보완 ·배합비 프로그램:조단백질 기반 배합비 추가 사료 급여사료에 따른 대사단백질 산출 기능 추가 사료 에너지 단위:정미에너지 ·CNCPS(사료가치 정밀분석기법)기반 에너지 요구량 ·국내외 실증연구 기반의 유지에너지 요구량 산출 공식 제시 - 사료 에너지 공급량 예측 TDN(가소화영양소총량)기준 :가소화 에너지로 전환 ·사료종류에 따른 NDF(중성세제불용성섬유)분류 및 유효 NDF에 대한 필요성 강조 ·NDF를 eNDF(유효NDF), peNDF(물리적 유효 NDF)로도 구분하여 반추위 내 발효 특성 및 영양적 특성 제시 ·착유우 사육도 데이터를 이용한 착유우 건물섭취량 예측식 적용 및 착유우 건물섭취량 예측식의 예측력에 대한 검증결과 제시(정확도, 정밀도 개선) ·저단백질 사육을 신규로 제시 ·환경부하 저감 저단백질 사육은 필수·조건부 아미노산 내용 보완 ·질소배출량, 온실가스 저감, 다산성 모돈 단백질·아미노산 섭취도 추가 ·위생상태 및 영양결핍에 따른 에너지 소모성 변화 내용 보완 ·가축별 물 요구량 및 섭취량 제시 ‘돼지 음수량, 급수기 유속 및 높이, 음수량 공식, 적정 수질기준 내용 보완 ‘지방, 원료사료, 냄새 발생에 영양소 배출 등 주요 내용 추가 ·환경오염 및 냄새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돼지 성장단계별 사양, 분뇨 처리 관련 내용 보완 ·산란기 영양소 요구량은 육종회사 및 국외 연구결과 활용하여 설정 “ 산란초기 양가와 사료섭취량을 고려한 에너지 및 필수 영양소 요구량 설정을 보완 ·산란기 조단백질 및 아미노산 요구량 설정 ·Lys.(라이신), Met.(메티오닌)등 가소화 아미노산 ·무기질 및 단백질성 급여수준 및 형태 관련 최근 연구결과 제시 ·육용계 성장단계별 권장 칼슘과 비피틴태 단백질 비율(2.1:1,2.25:1,2.43:1)추가 ·육계의 라이신 요구량 dose - response(용량반응)방식으로 설정 ·아미노산과 요구량을 증체량 기준으로 설정 및 산란한 가소화 아미노산 요구량 추가 산란계의 동물복지 사양관리 내용 신규 수록 전체 원료사료에 중성세제불용섬유소 등 15개 영양소 항목 추가 및 사료협회, 단미협, 이지바이오의 성분 분석 결과를 활용한 신규 원료사료 143종 DB갱신 ·단백질원인 곤충 등 새로운 원료사료 총 40여종에 대해 영양성분 추가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판과 관련한 책자(2002∼2022) 한국가축사양표준 4차 개정 ・ 발간 심포지엄 축산분야 탄소 배출량 국가 감축목표 이행으로 안정적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업 패러다임 전환 요구 증가 한국가축사양표준 4차 개편화 내용과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역할 정립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02), 1차 개정('07), 2차 개정('12), 3차 개정안 일시:2022.11.18(금), 13:00∼17:00 공간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102호 참석자: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0여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업의 방향(KREI <NAME> 부연구위원) 분과별 주요 제·개정 내용 및 활용방안 활용 한우(서울대 <NAME> 교수), 젖소(한경대 <NAME> 교수와 돼지(서울대 <NAME> 교수), 가금(연암대 <NAME> 교수와 염소(건국대 <NAME> 교수), 사료성분표(축산원 영양성원 연구사) 패널(4명): <NAME> 사무관(농식품부), 홍성과 교수(충남대), <NAME> 교수(건국대), <NAME> 박사(코니아) 한국사양표준 4차 개정 책자 산학연 토론회 분과별 한국사양표준 5차 개정방안 협의 한우농가의 자가배합사료 프로그램 활용과안 한국가축사양표준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부족 없는 영양소 급여를 통해 가축의 사료 이용성을 극대화하고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물 영양 관리에 기준이 되는 한국가축사양표준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는 국립축산과학원이 주관하고 축산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결성은'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2년에 한우, 젖소, 돼지, 가금 4개 가축에 대해 사양표준과 사료성분표를 제정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에 근거, 5년 주기로 한국가축사양표준을 개정해 공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가축의 개량이 진전되고, 가축 관련 시설과 사양기술이 발전되며, 기후변화에 따라 가축 사육환경과 제도가 계속 변화하고 발전기에 때문입니다. 축산분야 미세먼지 배출량 국가 감축목표 달성과 사료비 절감 요구 대응 등 현 상황을 반영한 한국가축사양표준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국가 차원에서 가축사양표준이 있나요? 축산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각 나라 사육환경 및 품종 특성을 감안을 가축사양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944년, 영국은 1963년부터 사양표준을 제정하여 꾸준히 개정작업과 관련 연구를 지속에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품종별 사료·영양·사양분야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영양소 요구량과 사양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가축사양표준 제정 및 적용 현황> 2008(5차 개정)2022년 개정예정 국가 수준에서 가축사양표준이 필요한 이유는? 축산업은 경우 같은 축종이라고 하더라도 사육하는 환경과 급여하는 사료, 육종에 따른 사양질 차이 등이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에 많은 차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4차 개정판은 무슨 내용이 크게 바뀌었나요? 이번 개정판은 국내 사육환경 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요구를 수용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사료 영양소를 정밀하게 배합으로 분뇨와 축산 유래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기존에 4축종(한우, 젖소, 양에 가금)과 사료성분표에서 새로운 축종으로 염소를 추가해 전체 6개 분야로 발간하였습니다. 한국가축사양표준이 탄소중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한국가축사양표준은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을 정밀하게 예측으로 급여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여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분뇨 중 질소, 온실가스 등 온실가스 부하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축산물 생산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를 줄 수 있습니다. 더불은 환경규제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인 표준자료로서 축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산출에도 근거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축사양표준은 언제 누가 이용하나요? 가축사양표준은 주로 가축의 생애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활용하는 사료회사와 가축 사육농가 사이에서 이용되고, 학교에서 축산관련 학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사료회사에서는 가축이 필요한 영양소 및 아미노산 등 영양소 요구량을 참고하여, 사료회사 자체 개발 기술을 접목한 사료급여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 농가에서는 가축 사양관리 입문을 가르치는 교과서일 뿐 아니라,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등 필요한 사육기술을 얻는 기술정보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대학에서는 가축 관련학과 학생들이 축종별 영양소 요구량, 사양관리 기술 등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한국가축사양표준을 어떻게 활용을 수 있나요? 가축사양표준 기반의 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을 사용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부산물과 농식품부산물 등 부존사료자원을 활용하여 자가 배합사료를 만들어 급여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축사양표준 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한우농가 예> -(생산성 향상)사료비 12.4 감소, 소득 1.39배 증가 - 한우 비육기간 시범사업 수행 결과('20∼'21,3가간 23농가, 1,590두) 한국가축사양표준 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이 소프트웨어는 가축사양표준에서 설정한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과 사료성분표의 원료사료별 영양소 정보(DB)및 가격을 반영하여 사료 배합비율을 자동 계산합니다. 한우 농장에서 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가 사료를 제조하면 농가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지역 농식품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은 2012년도에 개발했으며, 사양표준 개정에 맞춰 프로그램이 총 3건 개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려받기 건수는 총 43,114건(2022년 11월)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현장 보급을 위해서는 2012년부터 한우협회 등과 협업하여 지역별 농가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료 인원은 총 1,430명(총 43회)에 이릅니다. 또한‘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제조 길잡이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료성분 정보가 적용은 사료배합 전산프로그램은 국립 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연구활동/농가활용 프로그램)에서 내년 1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가축사양표준은 일반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게 있나요? 가축사양표준에서 제시하는 대로 사료를 생산할 경우, 가축분뇨 냄새, 미세먼지 배출 등의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국민의 먹거리에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산물 품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축을 국내 환경에 맞는 고유의 사양표준으로 사육함으로써, 한국 소비자의 축산물 품질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돼지의 기름진 지방을 기피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등지방두께가 감소하도록 사양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해 왔습니다. 향후에 한국가축사양표준의 개정 방향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과 유전체 기술 등을 도입으로 다양한 종류의 생체 ‧ 생리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해 사양표준 모델의 개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e6f8eb85-0854-4d50-b858-834e51189f0a	source15/231026/156387306_0.txt	‘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306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천하는'존경받는 기업인'발굴 ․ 선정 □ 선정기업(15개 기업 예정)에 정부지원정책 우대, 기업 홍보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모범을인'존경받는 기업인'선정을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은 ①기업경영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성과공유제)하고, ②우수인력 채용 ․ 육성 등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인간 중심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③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을 말하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6명이 선정됐다. 중소기업 직원들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간 경영성과(성과급, 임금상승, 스톡옵션 등)를<NAME>는 제도 존경받는 기업인은 기업인 본인이 추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메일()이나 우편접수( <ADDRESS> 5층)로 5월 20일까지 신청 ․ 접수하면 된다. □ 추천의 주체는 공공기관 ․ 협단체 및 민간단체도 추천 가능하며, 5.15일까지 추천받고, 추천받은 기업인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5.20일까지 보완 선정절차는 서면·현장 심사와 발표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되게 한다를 특히, 올해는 선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단을 운영하여 고객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업인을 발굴할 계획이다.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되면 정부지원정책 신청에서 우대, 우수사례 TV 프로그램 제작·방영, 트로피 증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으로 60여 개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20점 부여, 중진공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가점과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제공 중기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존경받은 기업인이야 마디로 중소기업의 롤 모델"이라고 강조하며,"존경받는 기업인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여, 성과공유 및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것"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존경받는 중소기업들 우수사례 □ 로쏘㈜ 성심당 <NAME> 대표(2016년도 지정한 제과 ‧ 제빵업을 운영하는 <NAME> 대표는 사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이념을 전파 ‧ 실천 영업이익 15 ％를 경영성과금으로 지급으로 직원들과 성과공유하고, 매년 임금인상률 15%수준 유지 연수를 통해 우수사원을 육성하고 기술자에 대하여 매년 1억이상 지급 □ 케이엘이에스(주) <NAME> 대표(2017년도 선정) 사람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기업문화 조성, 인재육성을 우선시하는 경영 철학으로 우수한 인재 배출 3년 평균 연봉 5억 원 지급(반기별 영업이익 10을 지급) 가족회식비와 종합건강검진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하여 직원 사기를 향상시키고, 원룸, 오피스텔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_1 ### 내용: '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천하는'존경받는 기업인'발굴 ․ 선정 □ 선정기업(15개 기업 예정)에 정부지원정책 우대, 기업 홍보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모범을인'존경받는 기업인'선정을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은 ①기업경영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성과공유제)하고, ②우수인력 채용 ․ 육성 등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인간 중심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③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을 말하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6명이 선정됐다. 중소기업 직원들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간 경영성과(성과급, 임금상승, 스톡옵션 등)를<NAME>는 제도 존경받는 기업인은 기업인 본인이 추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메일()이나 우편접수( <ADDRESS> 5층)로 5월 20일까지 신청 ․ 접수하면 된다. □ 추천의 주체는 공공기관 ․ 협단체 및 민간단체도 추천 가능하며, 5.15일까지 추천받고, 추천받은 기업인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5.20일까지 보완 선정절차는 서면·현장 심사와 발표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되게 한다를 특히, 올해는 선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단을 운영하여 고객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업인을 발굴할 계획이다.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되면 정부지원정책 신청에서 우대, 우수사례 TV 프로그램 제작·방영, 트로피 증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으로 60여 개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20점 부여, 중진공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가점과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제공 중기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존경받은 기업인이야 마디로 중소기업의 롤 모델"이라고 강조하며,"존경받는 기업인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여, 성과공유 및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것"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존경받는 중소기업들 우수사례 □ 로쏘㈜ 성심당 <NAME> 대표(2016년도 지정한 제과 ‧ 제빵업을 운영하는 <NAME> 대표는 사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이념을 전파 ‧ 실천 영업이익 15 ％를 경영성과금으로 지급으로 직원들과 성과공유하고, 매년 임금인상률 15%수준 유지 연수를 통해 우수사원을 육성하고 기술자에 대하여 매년 1억이상 지급 □ 케이엘이에스(주) <NAME> 대표(2017년도 선정) 사람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기업문화 조성, 인재육성을 우선시하는 경영 철학으로 우수한 인재 배출 3년 평균 연봉 5억 원 지급(반기별 영업이익 10을 지급) 가족회식비와 종합건강검진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하여 직원 사기를 향상시키고, 원룸, 오피스텔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b9ce37e9-724f-4b93-b43d-03cb200b850a	source15/231026/156457953_0.txt	제19차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953&pageIndex=2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소상공인 • 농어업인이 생산한 상품을 알릴 방송 서비스 등장 - 과기정통부, 제19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5건 과제 심의 ‧ 지정 - 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소개·판매할 수 없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판매(커머스)방송 서비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플랫폼 기반 일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디지티모빌리티)','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엠모바일 ‧ 네이버)'총 5건 규제특례 부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6월 22일(화)'제19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다음 5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ㅇ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과제 1건('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과제와 동일 ‧ 유사과제인 4건에 대해 심의 ‧ 의결하였다. ①(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플랫폼:실증특례 ②(디지티모빌리티)블록체인 기반 임시 콜이 자격 운영:실증특례 ③(KT엠모바일·네이버)대면형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④(SKT외3사)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 ⑤(삼현씨앤에스)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탑재는 원격전원관리시스템:실증화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19.1.17)이후, 현재까지 약 111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과제(접수)신속처리 158건, 임시허가 52건, 실증특례 95건 →(처리)신속처리 148건, 행정적 45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66건(적극행정 6건) 승인과제 중 6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후속 과제(48건)들도 신속한 상용을 준비 중이다. ㅇ 또한, 23건의 서비스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행정권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텔레비전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가상현실 동작(모션)모의실행기(시뮬레이터), 공유주방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추진을 예정*이다. ㅇ 빌림차(렌터카)활용 유상 여객운송 서비스 등(여객자동차법령 개정, ` 21.4월), 직접고용 기반 고용성 제공 플랫폼(가사근로자법 제정, ` 21.6월)등 ㅇ으로 텔레비전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과기정통부, 행정예고 진행 중), VR 동작)모의실행기(과기정통부, 행정예고 완료), 공유주방(식약처, 법률개정 추진 및 하위법령 정비 중)등 ㅇ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이번 심의위에서 새롭게 승인된 지역채널 판매(커머스)방송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자영업형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미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임시 택시자격 운영, 맞춤형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과제도 추가로 승인되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20차 심의위원회 운영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의 신규 서비스가 국내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제19차 심의위에서 승인한 5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판매(커머스)중계 서비스(실증특례) "편하게 우수 지역상품 사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신청 내용)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컨소시엄은 정부 ‧ 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통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 ‧ 판매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6.24∼7.11)행사 기간 *지역 내 크리에이터와 연계하여 소상공인·농어업인·축산인 등의 상품 홍보영상 제작 □(현행 규제)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특산품 소개 ․ 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이'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송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다만, 정부 ‧ 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등에서 인정하는 행사(예: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한정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시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기대 효과)K자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지역상품 구매 편의성 제고, 지역채널 전문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 (2]플랫폼 내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실증특례) "정식 운전자격 취득 전이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제10차 심의위('20.6.30.)KM솔루션, 제13차 심의위('20.11.18.)브이씨엔씨 등 지정건과 유사 □ 신청한 내용)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택시를 운전을 수 있고, 해당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20세 이상,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 □(현행 규정상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별도로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실제 운행이 불가능했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디지티모빌리티가'블록체인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운영'을 할 수도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대구 ‧ 포항 ‧ 경주 등에서 플랫폼 가맹택시 운수종사 희망자600명에 한으로 임시택시운전 자격을 부여하였고, 시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플랫폼 택시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확인과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기대 효과)구직자에게 빠른 기회를 제공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3]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스템(임시허가) "알뜰폰 개통, 매장 안가고 네이버 아이디 본인확인으로 간편하게!" ※ 제14차 심의위('20.12.29.)국민은행, LGU + 컨소시엄 지정건과 유사 □ 신청한 내용)KT엠모바일 ‧ 네이버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으로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모바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휴대폰본인인증, 계좌인증 2단계 인증 후 발급 및 이용 □(현행 규정상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기재한 증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등 전자서명인증을 위한 개발 및 심사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시점에 모바일 인증서를 활용한 이동통신 가입 정보 제공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의"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확인을 때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기대 효과)알뜰폰 시장 활성화, 안전은 모바일 민간 인증서비스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문자 전자고지(임시허가) "꼭 필요한 안내문을 모바일 문자 서비스로 간편한 안전하게!" 지난 제9차 심의위('20.5.13.)카카오페이, 제15차 심의위(` 21.1.20.)엔에이치엔페이코 등 지정건과 유사 □ <다 내용)SKT 주식회사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행정 ‧ 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안내문을 모바일(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해당기관이 수집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나이스평가정보 등)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 가능 □(현행 규제)정보통신망법상 행정 ‧ 공공 ‧ 민간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하여 대국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심의 목적에서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 ‧ 공공 ‧ 민간기관(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부여는 기관)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직접 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에 개별법에서 허용한 기관의 주민번호 처리목적 달성과 연계정보 오남용 금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기대 성과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로 관련 예산 절감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5]자동복구누전차단기를 사용으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임시허가) "단순 오작동에는 직원 출동하지 않고, 원격으로 점검·복구해요!" 제14차 심의위('20.12.29.)금성계전 등 지정건과 유사 □(신청 내용)삼현씨앤에스는 원격지의 산간과나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한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재는 누전 사고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 추가 6으로 자동복구만 할 수 있어 단순 고장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상황 □ <도 규제)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해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서비스를 시행이 어려웠다. □(심의 결론에서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신청기업의 IoT 전원관리 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차단을 수 잇도록 사전 시험을 거치도록 부가조건을 부여하였다. □ 기대는 효과)무인기지국 등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등에 활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9차 심의위원회 처리 안건 현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실증특례) 지역 방송 산업 연구 개발 사업 (06193) <ADDRESS> 5층 플랫폼 활용 임시 택시운전 자격운영(실증특례) (42188) <ADDRESS> (지산동) 비대면 간편화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CELL_PHONE> (업무용) (06193) <ADDRESS> 비대면 인터넷상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포털 등 기타 인터넷 서비스 (13561)격전지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6 그린팩토리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전자에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유·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부가도 <CELL_PHONE> 업무용) (04539) <ADDRESS> (을지로2가, SK텔레콤빌딩) 자동복구누전차단기를 활용한 무인 전원 관리 시스템(실증특례) 기업용 정보통신장비 전원 보호 (15849) <ADDRESS> Io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KT)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페이)행정·공공기관 우편물 모바일 전자고지 (스타코프)스마트 충전용 충전콘센트 (텔라움)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대한케이불)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인스타페이)QR코드 기반 O2O 서비스화 (티팩토리)스마트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SKT)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KT)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LGU +)스마트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티머니)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리라소프트)OBD와 GPS를 결합한 모바일로기 (SKT)GPS 기반 앱미터기 (카카오모빌리티)GPS 연동 앱미터기 (리앤팍스)가상현실(VR)러닝머신 서비스 (네이버)행정·공공기관 대상 모바일 전자고지 (우버코리아)GPS 연동 앱미터기 (언레스·카카오페이)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플랫폼 (KT)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스마트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카카오페이)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스마트폰 전자고지(알림톡) (네이버)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통합 전자고지(포털앱)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KST모빌리티)내비게이션 기반 앱 미터기 (KT)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개통 서비스 (카카오/카카오뱅크)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모바일 금융권 연계 서비스 (신세계엘앤비)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브이씨엔씨)블루투스 기반 스마트 미터기 13차('20.11.18.) (SKT)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3차('20.11.18.) (KB국민은행)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개통을 14차('20.12.29.) (네이버 외 3사)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신청을 14차('20.12.29.) (아이콘루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 14차('20.12.29.) (신한카드)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기능 14차('20.12.29.) (금성계전)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가전제품 전원 관리 솔루션 14차('20.12.29.) (코웨이)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시스템 14차('20.12.29.) (코나아이)GPS 기반 앱미터기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행정·공공·민간기관 통합 전자고지 (에비드넷)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 (코인플러그)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KT엠모바일·네이버)네이버 밴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결제 서비스 (SKT)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온라인 전자고지 (삼현씨앤에스)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휴이노 ‧ 고대병원)차량용 심전도 장치 기반 심장관리 서비스 (올리브헬스케어)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브이리스브이알)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플랫폼 (조인스오토)모바일 자동차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NAME>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뉴코애드윈드)스마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모션디바이스)가상현실(VR)택시 시뮬레이터 (코나투스)앱 기반 맞춤형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 & B)서비스 플랫폼 (탑교육문화원)이동식인 VR 체험 버스 ( <NAME> )이동하는 VR 체험 트럭 (투어이즈)이동형 VR 체험 트럭 (가람기획)이동형 AR 체험 버스 (엘지유플러스)VR게임을 위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이노넷 ‧ 청풍호유람선)TV 유휴채널 활용 광고 서비스 (한결네트웍스)원격제어 대기용 차단기 ()모바일 환전 서비스 (홈스토리생활)직접 고용 기반 숙박형 제공 플랫폼 (위홈)서울 지하철역 인근 내 ‧ 외국인 공유숙박 플랫폼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스크린승마)이동형 VR 승마 체험 트럭 (삼인데이타시스템)주행중인 화물차 속도 계측용 전자저울 (LG전자 ‧ 서울대병원)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 ‧ 에임메드)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나우버스킹)주류에 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로이쿠)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제공 (아이티아이씨앤씨)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택시 (파파모빌리티)교통약자 특화 교통 플랫폼 (스타릭스)탑승 전 선결제 결제 플랫폼 (언맨드솔루션)자율주행 순찰 로봇 (만도)자율주행 순찰 로봇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버스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KST모빌리티)택시 차고지 밖 교대 시스템 (KM솔루션)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서비스 (KST모빌리티)요금 선결제 배달 택시 서비스 (워프솔루션)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푸드트럭 공유주방 플랫폼 (키친엑스)배달 기반 공유주방 서비스 (LBS 테크)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실내 빈집 공유 숙박 (우아한 형제들)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와이파워원)85KHz 무선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미디어스코프)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브이씨엔씨)맞춤형 탄력요금제 13차('20.11.18.) (브이씨엔씨)플랫폼 내 임시 차량 운전자격 운영 13차('20.11.18.) (위대한상사)공유주방 서비스 13차('20.11.18.)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가격 선결제 가맹 모빌리티 서비스 14차('20.12.29.) (레인포컴퍼니)렌터카를 결합으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코인플러그)모바일 청소년 연령 진단 서비스 (힐빙케어)이동약자 맞춤 택시 서비스 (메이븐플러스, 네츠모빌리티)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타운즈)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세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에이앤드에이앤터테인먼트)패밀리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NAME> )가정형 오락센터 내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짱)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업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운영 (네오푸드시스템)공유주방 서비스 (코액터스)블록체인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파파모빌리티)플랫폼 내도 택시운전 자격 운영 (진모빌리티)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모빌테크)자율주행 차량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블록펫)동물 안면인식 기반화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증강지능)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시스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종합유선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디지티모빌리티)플랫폼 중심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차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1 ### 내용: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소상공인 • 농어업인이 생산한 상품을 알릴 방송 서비스 등장 - 과기정통부, 제19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5건 과제 심의 ‧ 지정 - 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소개·판매할 수 없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판매(커머스)방송 서비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플랫폼 기반 일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디지티모빌리티)','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엠모바일 ‧ 네이버)'총 5건 규제특례 부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6월 22일(화)'제19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다음 5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ㅇ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과제 1건('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과제와 동일 ‧ 유사과제인 4건에 대해 심의 ‧ 의결하였다. ①(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플랫폼:실증특례 ②(디지티모빌리티)블록체인 기반 임시 콜이 자격 운영:실증특례 ③(KT엠모바일·네이버)대면형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④(SKT외3사)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 ⑤(삼현씨앤에스)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탑재는 원격전원관리시스템:실증화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19.1.17)이후, 현재까지 약 111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과제(접수)신속처리 158건, 임시허가 52건, 실증특례 95건 →(처리)신속처리 148건, 행정적 45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66건(적극행정 6건) 승인과제 중 6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후속 과제(48건)들도 신속한 상용을 준비 중이다. ㅇ 또한, 23건의 서비스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행정권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텔레비전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가상현실 동작(모션)모의실행기(시뮬레이터), 공유주방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추진을 예정*이다. ㅇ 빌림차(렌터카)활용 유상 여객운송 서비스 등(여객자동차법령 개정, ` 21.4월), 직접고용 기반 고용성 제공 플랫폼(가사근로자법 제정, ` 21.6월)등 ㅇ으로 텔레비전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과기정통부, 행정예고 진행 중), VR 동작)모의실행기(과기정통부, 행정예고 완료), 공유주방(식약처, 법률개정 추진 및 하위법령 정비 중)등 ㅇ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이번 심의위에서 새롭게 승인된 지역채널 판매(커머스)방송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자영업형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미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임시 택시자격 운영, 맞춤형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과제도 추가로 승인되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20차 심의위원회 운영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의 신규 서비스가 국내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제19차 심의위에서 승인한 5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판매(커머스)중계 서비스(실증특례) "편하게 우수 지역상품 사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신청 내용)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컨소시엄은 정부 ‧ 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통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 ‧ 판매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6.24∼7.11)행사 기간 *지역 내 크리에이터와 연계하여 소상공인·농어업인·축산인 등의 상품 홍보영상 제작 □(현행 규제)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특산품 소개 ․ 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이'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송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다만, 정부 ‧ 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등에서 인정하는 행사(예: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한정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시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기대 효과)K자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지역상품 구매 편의성 제고, 지역채널 전문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 (2]플랫폼 내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실증특례) "정식 운전자격 취득 전이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제10차 심의위('20.6.30.)KM솔루션, 제13차 심의위('20.11.18.)브이씨엔씨 등 지정건과 유사 □ 신청한 내용)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택시를 운전을 수 있고, 해당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20세 이상,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 □(현행 규정상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별도로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실제 운행이 불가능했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디지티모빌리티가'블록체인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운영'을 할 수도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대구 ‧ 포항 ‧ 경주 등에서 플랫폼 가맹택시 운수종사 희망자600명에 한으로 임시택시운전 자격을 부여하였고, 시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플랫폼 택시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확인과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기대 효과)구직자에게 빠른 기회를 제공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3]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스템(임시허가) "알뜰폰 개통, 매장 안가고 네이버 아이디 본인확인으로 간편하게!" ※ 제14차 심의위('20.12.29.)국민은행, LGU + 컨소시엄 지정건과 유사 □ 신청한 내용)KT엠모바일 ‧ 네이버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으로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모바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휴대폰본인인증, 계좌인증 2단계 인증 후 발급 및 이용 □(현행 규정상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기재한 증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등 전자서명인증을 위한 개발 및 심사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시점에 모바일 인증서를 활용한 이동통신 가입 정보 제공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의"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확인을 때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기대 효과)알뜰폰 시장 활성화, 안전은 모바일 민간 인증서비스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문자 전자고지(임시허가) "꼭 필요한 안내문을 모바일 문자 서비스로 간편한 안전하게!" 지난 제9차 심의위('20.5.13.)카카오페이, 제15차 심의위(` 21.1.20.)엔에이치엔페이코 등 지정건과 유사 □ <다 내용)SKT 주식회사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행정 ‧ 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안내문을 모바일(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해당기관이 수집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나이스평가정보 등)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 가능 □(현행 규제)정보통신망법상 행정 ‧ 공공 ‧ 민간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하여 대국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심의 목적에서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 ‧ 공공 ‧ 민간기관(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부여는 기관)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직접 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에 개별법에서 허용한 기관의 주민번호 처리목적 달성과 연계정보 오남용 금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기대 성과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로 관련 예산 절감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5]자동복구누전차단기를 사용으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임시허가) "단순 오작동에는 직원 출동하지 않고, 원격으로 점검·복구해요!" 제14차 심의위('20.12.29.)금성계전 등 지정건과 유사 □(신청 내용)삼현씨앤에스는 원격지의 산간과나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한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재는 누전 사고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 추가 6으로 자동복구만 할 수 있어 단순 고장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상황 □ <도 규제)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해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서비스를 시행이 어려웠다. □(심의 결론에서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신청기업의 IoT 전원관리 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차단을 수 잇도록 사전 시험을 거치도록 부가조건을 부여하였다. □ 기대는 효과)무인기지국 등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등에 활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9차 심의위원회 처리 안건 현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실증특례) 지역 방송 산업 연구 개발 사업 (06193) <ADDRESS> 5층 플랫폼 활용 임시 택시운전 자격운영(실증특례) (42188) <ADDRESS> (지산동) 비대면 간편화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CELL_PHONE> (업무용) (06193) <ADDRESS> 비대면 인터넷상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포털 등 기타 인터넷 서비스 (13561)격전지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6 그린팩토리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전자에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유·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부가도 <CELL_PHONE> 업무용) (04539) <ADDRESS> (을지로2가, SK텔레콤빌딩) 자동복구누전차단기를 활용한 무인 전원 관리 시스템(실증특례) 기업용 정보통신장비 전원 보호 (15849) <ADDRESS> Io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KT)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페이)행정·공공기관 우편물 모바일 전자고지 (스타코프)스마트 충전용 충전콘센트 (텔라움)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대한케이불)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인스타페이)QR코드 기반 O2O 서비스화 (티팩토리)스마트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SKT)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KT)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LGU +)스마트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티머니)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리라소프트)OBD와 GPS를 결합한 모바일로기 (SKT)GPS 기반 앱미터기 (카카오모빌리티)GPS 연동 앱미터기 (리앤팍스)가상현실(VR)러닝머신 서비스 (네이버)행정·공공기관 대상 모바일 전자고지 (우버코리아)GPS 연동 앱미터기 (언레스·카카오페이)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플랫폼 (KT)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스마트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카카오페이)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스마트폰 전자고지(알림톡) (네이버)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통합 전자고지(포털앱)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KST모빌리티)내비게이션 기반 앱 미터기 (KT)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개통 서비스 (카카오/카카오뱅크)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모바일 금융권 연계 서비스 (신세계엘앤비)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브이씨엔씨)블루투스 기반 스마트 미터기 13차('20.11.18.) (SKT)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3차('20.11.18.) (KB국민은행)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개통을 14차('20.12.29.) (네이버 외 3사)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신청을 14차('20.12.29.) (아이콘루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 14차('20.12.29.) (신한카드)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기능 14차('20.12.29.) (금성계전)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가전제품 전원 관리 솔루션 14차('20.12.29.) (코웨이)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시스템 14차('20.12.29.) (코나아이)GPS 기반 앱미터기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행정·공공·민간기관 통합 전자고지 (에비드넷)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 (코인플러그)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KT엠모바일·네이버)네이버 밴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결제 서비스 (SKT)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온라인 전자고지 (삼현씨앤에스)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휴이노 ‧ 고대병원)차량용 심전도 장치 기반 심장관리 서비스 (올리브헬스케어)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브이리스브이알)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플랫폼 (조인스오토)모바일 자동차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NAME>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뉴코애드윈드)스마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모션디바이스)가상현실(VR)택시 시뮬레이터 (코나투스)앱 기반 맞춤형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 & B)서비스 플랫폼 (탑교육문화원)이동식인 VR 체험 버스 ( <NAME> )이동하는 VR 체험 트럭 (투어이즈)이동형 VR 체험 트럭 (가람기획)이동형 AR 체험 버스 (엘지유플러스)VR게임을 위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이노넷 ‧ 청풍호유람선)TV 유휴채널 활용 광고 서비스 (한결네트웍스)원격제어 대기용 차단기 ()모바일 환전 서비스 (홈스토리생활)직접 고용 기반 숙박형 제공 플랫폼 (위홈)서울 지하철역 인근 내 ‧ 외국인 공유숙박 플랫폼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스크린승마)이동형 VR 승마 체험 트럭 (삼인데이타시스템)주행중인 화물차 속도 계측용 전자저울 (LG전자 ‧ 서울대병원)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 ‧ 에임메드)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나우버스킹)주류에 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로이쿠)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제공 (아이티아이씨앤씨)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택시 (파파모빌리티)교통약자 특화 교통 플랫폼 (스타릭스)탑승 전 선결제 결제 플랫폼 (언맨드솔루션)자율주행 순찰 로봇 (만도)자율주행 순찰 로봇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버스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KST모빌리티)택시 차고지 밖 교대 시스템 (KM솔루션)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서비스 (KST모빌리티)요금 선결제 배달 택시 서비스 (워프솔루션)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푸드트럭 공유주방 플랫폼 (키친엑스)배달 기반 공유주방 서비스 (LBS 테크)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실내 빈집 공유 숙박 (우아한 형제들)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와이파워원)85KHz 무선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미디어스코프)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브이씨엔씨)맞춤형 탄력요금제 13차('20.11.18.) (브이씨엔씨)플랫폼 내 임시 차량 운전자격 운영 13차('20.11.18.) (위대한상사)공유주방 서비스 13차('20.11.18.)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가격 선결제 가맹 모빌리티 서비스 14차('20.12.29.) (레인포컴퍼니)렌터카를 결합으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코인플러그)모바일 청소년 연령 진단 서비스 (힐빙케어)이동약자 맞춤 택시 서비스 (메이븐플러스, 네츠모빌리티)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타운즈)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세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에이앤드에이앤터테인먼트)패밀리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NAME> )가정형 오락센터 내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짱)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업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운영 (네오푸드시스템)공유주방 서비스 (코액터스)블록체인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파파모빌리티)플랫폼 내도 택시운전 자격 운영 (진모빌리티)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모빌테크)자율주행 차량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블록펫)동물 안면인식 기반화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증강지능)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시스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종합유선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디지티모빌리티)플랫폼 중심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aee1d5ff-dec5-412b-978e-548cf258f5ee	source15/231026/156578381_0.txt	[보도자료]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381&pageIndex=19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탄소중립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3.25.)알림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 개월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위한이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 ◈(비전·이행체계)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확대와'기후변화영향평가'단계적 도입('22.9 ~) ◈(정의로운 정책화 취약계층·지역 보호,'기후위기적응대책'5년마다 수립·점검 ◈(재정·실천기반)기후대응기금 운영('22 ~, 2.4조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도입 시행('22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 <NAME> 고려대 교수)와 환경부(장관 <NAME> )는'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ㅇ'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목표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으며, ㅇ 이후 6개월 간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법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ㅇ으로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나아가 중앙 - 지방, 산업계, 미래세대·노동자 그리고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ㅇ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이행을 원칙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 □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기준 40%로 명시하였습니다. 선진국은 35%이상의 범위에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도록 함 ㅇ 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높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26.1,19.5,(EU)14.0,10.6 이러한 NDC 상향안을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별 심의를 통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정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ㅇ 법 발효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ㅇ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기초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자문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계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치(거버넌스)기구입니다. ㅇ 지역 단위에서도 주요 정책 및 계획에 실질과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탄소 감축을<NAME>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됩니다. ㅇ 국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도로'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ㅇ 에너지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기후변화영향평가'는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ㅇ'22.9월 ;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23.9월:도로·공항건설, 쓰레기 처리시설 □ 또한, 탄소중립 지역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구체적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도시에 구현하는'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사례를 발굴·시행하여 전 국토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하여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지도로 구현하는'(가칭)탄소공간지도'도 구축을 계획입니다. ㅇ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 ‧ 수소차 확대와 철도 ‧ 항공 ‧ 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시행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각 국 또는 지역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외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주도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기후위기 적응 및 산업적 전환, 녹색성장 □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기반도 강화됩니다. ㅇ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정보화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합니다. ㅇ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마련으로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으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맞춤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위험이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운영을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합니다. □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전략에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합니다. ㅇ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에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구조에서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탄소중립 기금 및 실천기반 ㅇ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NAME>을 마련하기 위한'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여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올해는 약 2.4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①온실가스 절감과 ②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우선을 지원합니다. ㅇ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점진적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사회와 일상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실천을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ㅇ 지방자치단체 별로 직접 참여하는'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기후행동 확산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NAME>관으로서'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됩니다.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20.7 발족, 221개 지자체 참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이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도 올해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누리집(cpoint. or. 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천활동을 실천으로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이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어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되었다"라며,"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모두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마련을 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라며,"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국가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해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관련 하위법령 주요내용. 2.전문용어 설명. 첨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 주요내용 □(제명)"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형식)기존「저탄소 경제화 기본법」을 대체 「저탄소 녹색성장 특별법은 폐지(부칙 제2조) □(체계)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비전·목표·이행체계 및 절차 규정 ○(총괄)2050 탄소중립·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등 □(4대 시책)△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기반)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 기후대응 특별회계 신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비전)2050 탄소중립·환경·경제 조화 (전략·목표)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방안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ㆍ기후위기 적응대책(국가, 시도와 공공기관)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비전·전략·목표)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각 부문별·연도별 목표로 구체화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감축 ○(계획)국가비전과 NDC 이행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시·도 또는 시·군·구 계획 수립 ○(이행점검)중·장기 목표 달성 여부 + 기본계획 추진상황 평가 병행 ※ 이행 점검> ·2050년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부문별 전략/중점 추진과제 마련(5년주기 추진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연도별 감축경로 수립(5년주기 재검토) 목표도 달성 여부 점검(배출량 - 목표치 산정으로 ·국가기본계획(계획기간 20년, 5년주기) ·시·도 또는 시·군·구 기본계획(계획기간 10년, 5년주기) 수립과 이행여부에 대한 정성·정량 점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구성)50명 또는 100명 이내(간사위원 국무조정실장) ○(사무처)위원회 소속 기구 설치(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 ○(지방위원회)시·도 또는 시·군·구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가 능)탄소중립 관련 정책, 목표 수립 또는 이행점검 등 심의·의결 (심의·의결)△정책 기본방향 △비전·목표 설정 △국가전략 마련 △이행점검·피드백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변경 △기후위기 관리상획 수립·점검 △기타 법·제도,<NAME>배분, 연구개발, 홍보·소통, 국제협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 시책 ㅇ(기후변화영향평가)사업·정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영향 추가 검토 를 다량 배출하는 분야별 계획·사업으로 10개 분야 83개 사업 선정 ㅇ(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예산·기금 운용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 설정, 결산 과정에서 평가·피드백(동 법에 원칙만 명시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 ㅇ(국제 감축사업)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협력과 추진 근거 규정 ㅇ(기타)녹색건축물·교통, 지역 에너지 전환, CCUS 및 탄소흡수원 증진 등 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예측·취약성 평가 강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기후위기 취약자 지원 등 ㅇ(정의로운 전환)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조성과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녹색성장)사회·경제 전반 녹색전환을 담은 11개구체적 정책방향 규정 :·녹색산업,,,·산업 인증제 및 인증, 및 단지 조성, 녹색화, ㅇ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선 등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 ㅇ(재원)·기금 전입금, 유상 할당 수입 등(용도)·는 전환,·계층 전환형 및 인력양성 ㅇ(시행일)법 공포 6개월 후 시행('22.3.25) (예외):'22.1.1 제정과:공포 후 1년 뒤 시행('22.9.25)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22.7.1 시행 ㅇ(타 법률 폐지)기존 법률은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종전 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라 계획·대책 수립 전까지 효력 유지 ○(중장기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etwork Determined Contribution))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탄소를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중간목표 ○(국가전략: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부문별(산업, 교통과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저탄소 전환 등)온실가스 감축 수단 ‧ 감축량,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2050 탄소중립 미래상과 추진 과정을 전망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전략 등을 심의 *기존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출범('21.5.29)한 위원회별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 시행('22.3.25)에 맞춰 법정 위원회(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격상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온실가스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피해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기후대응기금)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수료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으로<NAME>을 확보하고, 산업전환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 보조 ○(탄소 포집 및 활용 ‧ 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공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은 후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_1 ### 내용: 탄소중립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3.25.)알림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 개월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위한이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 ◈(비전·이행체계)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확대와'기후변화영향평가'단계적 도입('22.9 ~) ◈(정의로운 정책화 취약계층·지역 보호,'기후위기적응대책'5년마다 수립·점검 ◈(재정·실천기반)기후대응기금 운영('22 ~, 2.4조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도입 시행('22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 <NAME> 고려대 교수)와 환경부(장관 <NAME> )는'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ㅇ'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목표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으며, ㅇ 이후 6개월 간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법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ㅇ으로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나아가 중앙 - 지방, 산업계, 미래세대·노동자 그리고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ㅇ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이행을 원칙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 □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기준 40%로 명시하였습니다. 선진국은 35%이상의 범위에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도록 함 ㅇ 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높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26.1,19.5,(EU)14.0,10.6 이러한 NDC 상향안을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별 심의를 통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정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ㅇ 법 발효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ㅇ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기초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자문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계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치(거버넌스)기구입니다. ㅇ 지역 단위에서도 주요 정책 및 계획에 실질과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탄소 감축을<NAME>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됩니다. ㅇ 국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도로'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ㅇ 에너지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기후변화영향평가'는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ㅇ'22.9월 ;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23.9월:도로·공항건설, 쓰레기 처리시설 □ 또한, 탄소중립 지역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구체적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도시에 구현하는'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사례를 발굴·시행하여 전 국토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하여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지도로 구현하는'(가칭)탄소공간지도'도 구축을 계획입니다. ㅇ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 ‧ 수소차 확대와 철도 ‧ 항공 ‧ 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시행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각 국 또는 지역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외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주도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기후위기 적응 및 산업적 전환, 녹색성장 □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기반도 강화됩니다. ㅇ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정보화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합니다. ㅇ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마련으로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으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맞춤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위험이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운영을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합니다. □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전략에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합니다. ㅇ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에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구조에서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탄소중립 기금 및 실천기반 ㅇ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NAME>을 마련하기 위한'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여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올해는 약 2.4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①온실가스 절감과 ②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우선을 지원합니다. ㅇ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점진적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사회와 일상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실천을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ㅇ 지방자치단체 별로 직접 참여하는'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기후행동 확산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NAME>관으로서'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됩니다.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20.7 발족, 221개 지자체 참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이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도 올해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누리집(cpoint. or. 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천활동을 실천으로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이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어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되었다"라며,"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모두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마련을 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라며,"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국가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해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관련 하위법령 주요내용. 2.전문용어 설명. 첨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 주요내용 □(제명)"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형식)기존「저탄소 경제화 기본법」을 대체 「저탄소 녹색성장 특별법은 폐지(부칙 제2조) □(체계)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비전·목표·이행체계 및 절차 규정 ○(총괄)2050 탄소중립·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등 □(4대 시책)△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기반)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 기후대응 특별회계 신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비전)2050 탄소중립·환경·경제 조화 (전략·목표)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방안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ㆍ기후위기 적응대책(국가, 시도와 공공기관)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비전·전략·목표)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각 부문별·연도별 목표로 구체화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감축 ○(계획)국가비전과 NDC 이행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시·도 또는 시·군·구 계획 수립 ○(이행점검)중·장기 목표 달성 여부 + 기본계획 추진상황 평가 병행 ※ 이행 점검> ·2050년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부문별 전략/중점 추진과제 마련(5년주기 추진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연도별 감축경로 수립(5년주기 재검토) 목표도 달성 여부 점검(배출량 - 목표치 산정으로 ·국가기본계획(계획기간 20년, 5년주기) ·시·도 또는 시·군·구 기본계획(계획기간 10년, 5년주기) 수립과 이행여부에 대한 정성·정량 점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구성)50명 또는 100명 이내(간사위원 국무조정실장) ○(사무처)위원회 소속 기구 설치(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 ○(지방위원회)시·도 또는 시·군·구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가 능)탄소중립 관련 정책, 목표 수립 또는 이행점검 등 심의·의결 (심의·의결)△정책 기본방향 △비전·목표 설정 △국가전략 마련 △이행점검·피드백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변경 △기후위기 관리상획 수립·점검 △기타 법·제도,<NAME>배분, 연구개발, 홍보·소통, 국제협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 시책 ㅇ(기후변화영향평가)사업·정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영향 추가 검토 를 다량 배출하는 분야별 계획·사업으로 10개 분야 83개 사업 선정 ㅇ(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예산·기금 운용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 설정, 결산 과정에서 평가·피드백(동 법에 원칙만 명시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 ㅇ(국제 감축사업)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협력과 추진 근거 규정 ㅇ(기타)녹색건축물·교통, 지역 에너지 전환, CCUS 및 탄소흡수원 증진 등 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예측·취약성 평가 강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기후위기 취약자 지원 등 ㅇ(정의로운 전환)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조성과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녹색성장)사회·경제 전반 녹색전환을 담은 11개구체적 정책방향 규정 :·녹색산업,,,·산업 인증제 및 인증, 및 단지 조성, 녹색화, ㅇ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선 등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 ㅇ(재원)·기금 전입금, 유상 할당 수입 등(용도)·는 전환,·계층 전환형 및 인력양성 ㅇ(시행일)법 공포 6개월 후 시행('22.3.25) (예외):'22.1.1 제정과:공포 후 1년 뒤 시행('22.9.25)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22.7.1 시행 ㅇ(타 법률 폐지)기존 법률은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종전 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라 계획·대책 수립 전까지 효력 유지 ○(중장기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etwork Determined Contribution))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탄소를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중간목표 ○(국가전략: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부문별(산업, 교통과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저탄소 전환 등)온실가스 감축 수단 ‧ 감축량,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2050 탄소중립 미래상과 추진 과정을 전망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전략 등을 심의 *기존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출범('21.5.29)한 위원회별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 시행('22.3.25)에 맞춰 법정 위원회(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격상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온실가스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피해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기후대응기금)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수료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으로<NAME>을 확보하고, 산업전환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 보조 ○(탄소 포집 및 활용 ‧ 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공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은 후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
3c7307f4-7a74-46c0-bb62-d200df11387b	source15/231026/156273588_0.txt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전국 특사경 실무교육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588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 … 전국 특사경 실무자에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부동산시장 불법 단속 □ 부동산시장 법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정부 특별사법경찰(이하'부동산 특사경')의 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7일(목)전국 지자체 소속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거래와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실무교육'을 실시한다. ㅇ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공무원 400명 규모다. □ 이날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에서 실시된다. -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사법경찰직무법'에 의거는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별과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 등을 실무 중심으로 강의는 계획이다. ①「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②「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범죄 ③「주택법」제64조제1항(주택의 전매행위)및 제65조제1항(공급질서 교란)을 위반한 사건 □ 그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은밀한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번으로 제도 도입으로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할 수 어려웠던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불법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별 지도·점검 비교> - 긴급체포, 압수 ․ 수색, 피의자 ․ 참고인 출석요구 ․ 조사, 영장신청, 법원에서 검찰로 사건송치 등 수사권 행사 - 검사의 기소 ㅇ행정적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 위반행위 조사, 자료 징구 등 제한적인 조사 ․ 단속을 통해 행정제재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형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가능(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 올해 특사경 단속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업 ․ 계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동산 분야을 통제탑(컨트롤 타워)으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 교육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특사경 활동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ㅇ 이를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 서귀포시)에 부동산 불법행위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1주)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전국 특사경 실무교육_1 ### 내용: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 … 전국 특사경 실무자에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부동산시장 불법 단속 □ 부동산시장 법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정부 특별사법경찰(이하'부동산 특사경')의 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7일(목)전국 지자체 소속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거래와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실무교육'을 실시한다. ㅇ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공무원 400명 규모다. □ 이날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에서 실시된다. -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사법경찰직무법'에 의거는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별과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 등을 실무 중심으로 강의는 계획이다. ①「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②「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범죄 ③「주택법」제64조제1항(주택의 전매행위)및 제65조제1항(공급질서 교란)을 위반한 사건 □ 그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은밀한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번으로 제도 도입으로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할 수 어려웠던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불법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별 지도·점검 비교> - 긴급체포, 압수 ․ 수색, 피의자 ․ 참고인 출석요구 ․ 조사, 영장신청, 법원에서 검찰로 사건송치 등 수사권 행사 - 검사의 기소 ㅇ행정적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 위반행위 조사, 자료 징구 등 제한적인 조사 ․ 단속을 통해 행정제재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형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가능(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 올해 특사경 단속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업 ․ 계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동산 분야을 통제탑(컨트롤 타워)으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 교육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특사경 활동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ㅇ 이를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 서귀포시)에 부동산 불법행위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1주)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62a85a15-c729-4214-ac23-900fc0f7528a	source15/231026/156126676_0.txt	법무부,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이민자 경제교육에 나선다 (이민통합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676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 법무부(장관 <NAME> )는'16년 5월부터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시장경제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사회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합니다. □ 법무부와 미래에셋대우가 함께 마련한 이번 경제교육은 대한민국의 생활경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총 교육 과정은 약 10여 분량입니다. ○ 강의는 은행 이용방법, 소비자 피해 시 구제수단 등 이민자들이 실제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제문제들을 주제로, 전직 증권사 CEO 등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진행될 예정입니다. ○ 교재는 미래에셋대우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저술되었고, 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의 8개 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 미래에셋대우에서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교재 제작 및 강사 지원을 법무부는 교육장소 및 교재 발간 협조 □ 이번 경제교육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에 300개 기관 중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78개 기관, 약 1,800여 명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향후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300개 단체에서 약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등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교육 중임 □ 경제교육에 참가를 신청한 한 이민자는"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앞으로 한국어 교육이 늘어났으면 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 한편, 결혼이민자의 80%이상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신흥 사회주의 국가 출신이며,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한국의 시장경제질서와 자라온 환경이 달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외 8개 외국어로 작성된 교재(외국어 ‧ 한국어 병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이민자 경제교육에 나선다 (이민통합과)_1 ### 내용: 법무부, “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 법무부(장관 <NAME> )는'16년 5월부터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시장경제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사회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합니다. □ 법무부와 미래에셋대우가 함께 마련한 이번 경제교육은 대한민국의 생활경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총 교육 과정은 약 10여 분량입니다. ○ 강의는 은행 이용방법, 소비자 피해 시 구제수단 등 이민자들이 실제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제문제들을 주제로, 전직 증권사 CEO 등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진행될 예정입니다. ○ 교재는 미래에셋대우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저술되었고, 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의 8개 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 미래에셋대우에서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교재 제작 및 강사 지원을 법무부는 교육장소 및 교재 발간 협조 □ 이번 경제교육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에 300개 기관 중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78개 기관, 약 1,800여 명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향후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300개 단체에서 약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등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교육 중임 □ 경제교육에 참가를 신청한 한 이민자는"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앞으로 한국어 교육이 늘어났으면 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 한편, 결혼이민자의 80%이상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신흥 사회주의 국가 출신이며,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한국의 시장경제질서와 자라온 환경이 달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외 8개 외국어로 작성된 교재(외국어 ‧ 한국어 병기)
3a5c6362-aa79-4216-9021-5c4d0111f5b1	source15/231026/156384811_0.txt	과기정통부, 대기업·투자사와 함께 ‘언택트 IR’로 ICT 벤처·스타트업 투자 촉진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811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대기업 ‧ 투자사와 함께'언택트 IR'로 유망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촉진한다 - 4월부터 매월 3∼4회 진행으로 사전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병행 - 4월 9일, 이통은 3사, 벤처 ・ 스타트업 등 참여 첫 번째 IR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한 대기업, 벤처캐피탈,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이번 달부터'언택트 IR'을 본격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코로나19로 기업간 업무를 위한 오프라인 접촉이 곤란함에 따라서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나 대기업과 협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실시간 홍보활동 지원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 해소를 한다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에선 이번'언택트 IR'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홍보대상을 총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IR은 시행 일시를 통합하여 매주 IR을 실시는 방침이다. ㅇ 그룹별 운영기관의 주관하에 각 IR에 참여하는 벤처·스타트업을 모집·선발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1그룹:이동통신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주관으로 이통 3사(SKT, KT, LG U +)와 3개 별정통신사(SK텔링크, KT파워텔, LG헬로비전(구 CJ헬로비전))가 공동으로 투자 또는 업무 협업을 희망하는 이동통신 관련 분야 기업을 발굴한다. (2그룹:대기업·기금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주관으로'디지털 창업·벤처지원 민관협의체'소속 대기업·기금사와 신한금융그룹이 협력으로 협력사업 발굴 트랙(대기업)과 투자유치 트랙(기금사)으로 나누어 개최한다. 19.5월 국내 창업·벤처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LG CNS, 포스코, 카카오벤처스, 지상파 3사 등 대기업과 기금사(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가 과기정통부와 공동 출자 벤처기업협회(KOVA)의 주관으로 유관 VC(약 140개)가 참여하여 기존 오프라인 IR 행사(벤처기업협회 주관으로 연간 5회 운영)를 온라인으로 대체 시행한다. - 국내 VC와의 언택트 IR은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IR 전 기업에 대한 IR전략 코칭·사전 피칭교육을 실시하고, 피칭 후에는 타 VC와의 추가 매칭 기회 제공 등 사후 관리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투글로벌센터(B2G)의 주관으로 국내 VC·대기업이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에 특화한 기술·서비스 보유 국내 벤처·스타트업과 1:1 온라인 IR을 추진한다. - IR 이후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언택트 IR이 투자가 유치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현지 수요에 맞춘 서비스 개선 컨설팅을 통해 추후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는 계획이다. □ 한편, 4월 9일(목)오후 2시 반에 통신 3사(SKT, KT, LG U +)및 2개 별정통신사(KT파워텔, LG헬로비전)를 대상으로 이번'언택트 IR'관련 첫 데모로 행사가 개최되었다. ㅇ 이동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는 알체라, 비주얼캠프, 원투씨엠, 프라젠, 워프솔루션, 디토닉 등 모두 6개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열띤 발표를 통해 자사의 기술·비전을 선보였다. ㅇ 이 날 행사에선 이통사 관계자들과 함께 자사와 상생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등 참가 기업에 관한 별도의 컨설팅 시간도 가졌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및 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어 유망 기술기업도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강조하고,"언택트 IR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IR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 시행하는데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를<NAME>상으로 편집·제작하여 향후에 간편한 기업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들의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도움이 될 순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계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2차'언택트 IR'은 오는 4월 23일(목)에 벤처캐피탈(VC)을 포함으로 10개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ICT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언택트(Un - tact, 비대면)기업홍보 사업화 세부 실행 계획임 ※ ICT 분야 스타트업이 대기업·기금사 및 투자자(VC)대상으로 매주 온라인을 이용한 IR을 시연할 수 있도록 매칭 및 화상회의 추진 ◇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ICT 분야 벤처기업의 사업추진 및 투자유치를 돕기 위한 이통사와의'언택트(Un - tact, 비대면)IR'제1회 행사 개최 추진으로 ※ 사전에 시간대를 정해 한 기업씩 IR 실시하며, 이통사는 원격으로 기업에 접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대기업·투자사와 함께 ‘언택트 IR’로 ICT 벤처·스타트업 투자 촉진한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대기업 ‧ 투자사와 함께'언택트 IR'로 유망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촉진한다 - 4월부터 매월 3∼4회 진행으로 사전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병행 - 4월 9일, 이통은 3사, 벤처 ・ 스타트업 등 참여 첫 번째 IR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한 대기업, 벤처캐피탈,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이번 달부터'언택트 IR'을 본격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코로나19로 기업간 업무를 위한 오프라인 접촉이 곤란함에 따라서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나 대기업과 협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실시간 홍보활동 지원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 해소를 한다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에선 이번'언택트 IR'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홍보대상을 총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IR은 시행 일시를 통합하여 매주 IR을 실시는 방침이다. ㅇ 그룹별 운영기관의 주관하에 각 IR에 참여하는 벤처·스타트업을 모집·선발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1그룹:이동통신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주관으로 이통 3사(SKT, KT, LG U +)와 3개 별정통신사(SK텔링크, KT파워텔, LG헬로비전(구 CJ헬로비전))가 공동으로 투자 또는 업무 협업을 희망하는 이동통신 관련 분야 기업을 발굴한다. (2그룹:대기업·기금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주관으로'디지털 창업·벤처지원 민관협의체'소속 대기업·기금사와 신한금융그룹이 협력으로 협력사업 발굴 트랙(대기업)과 투자유치 트랙(기금사)으로 나누어 개최한다. 19.5월 국내 창업·벤처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LG CNS, 포스코, 카카오벤처스, 지상파 3사 등 대기업과 기금사(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가 과기정통부와 공동 출자 벤처기업협회(KOVA)의 주관으로 유관 VC(약 140개)가 참여하여 기존 오프라인 IR 행사(벤처기업협회 주관으로 연간 5회 운영)를 온라인으로 대체 시행한다. - 국내 VC와의 언택트 IR은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IR 전 기업에 대한 IR전략 코칭·사전 피칭교육을 실시하고, 피칭 후에는 타 VC와의 추가 매칭 기회 제공 등 사후 관리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투글로벌센터(B2G)의 주관으로 국내 VC·대기업이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에 특화한 기술·서비스 보유 국내 벤처·스타트업과 1:1 온라인 IR을 추진한다. - IR 이후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언택트 IR이 투자가 유치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현지 수요에 맞춘 서비스 개선 컨설팅을 통해 추후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는 계획이다. □ 한편, 4월 9일(목)오후 2시 반에 통신 3사(SKT, KT, LG U +)및 2개 별정통신사(KT파워텔, LG헬로비전)를 대상으로 이번'언택트 IR'관련 첫 데모로 행사가 개최되었다. ㅇ 이동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는 알체라, 비주얼캠프, 원투씨엠, 프라젠, 워프솔루션, 디토닉 등 모두 6개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열띤 발표를 통해 자사의 기술·비전을 선보였다. ㅇ 이 날 행사에선 이통사 관계자들과 함께 자사와 상생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등 참가 기업에 관한 별도의 컨설팅 시간도 가졌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및 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어 유망 기술기업도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강조하고,"언택트 IR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IR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 시행하는데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를<NAME>상으로 편집·제작하여 향후에 간편한 기업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들의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도움이 될 순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계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2차'언택트 IR'은 오는 4월 23일(목)에 벤처캐피탈(VC)을 포함으로 10개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ICT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언택트(Un - tact, 비대면)기업홍보 사업화 세부 실행 계획임 ※ ICT 분야 스타트업이 대기업·기금사 및 투자자(VC)대상으로 매주 온라인을 이용한 IR을 시연할 수 있도록 매칭 및 화상회의 추진 ◇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ICT 분야 벤처기업의 사업추진 및 투자유치를 돕기 위한 이통사와의'언택트(Un - tact, 비대면)IR'제1회 행사 개최 추진으로 ※ 사전에 시간대를 정해 한 기업씩 IR 실시하며, 이통사는 원격으로 기업에 접속
8613be40-3473-4738-95b2-751845b71280	source15/231026/156172859_0.txt	경주 인근 규모 3.3 여진발생, 원전안전에 이상없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859	CC BY	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주 인근 규모 3.3 여진발생, 원전안전에 이상없어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는 금일(12.12)17시 53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3(기상청 발표 기준)의 지진 관련, 원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 특히 지진발생 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월성 발전소는 현재 비상을 중으로, 이번 여진이 원전의 지진경보치(0.01g)를 넘지 않았고, 원전 운전변수 영향도 없었음을 확인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 인근 규모 3.3 여진발생, 원전안전에 이상없어_1 ### 내용: 경주 인근 규모 3.3 여진발생, 원전안전에 이상없어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는 금일(12.12)17시 53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3(기상청 발표 기준)의 지진 관련, 원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 특히 지진발생 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월성 발전소는 현재 비상을 중으로, 이번 여진이 원전의 지진경보치(0.01g)를 넘지 않았고, 원전 운전변수 영향도 없었음을 확인함
67739de0-72ee-45ab-a75b-5d6f974538e8	source15/231026/156320120_0.txt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전국 양돈농가 특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120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고, 국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위하여"전국 양돈농가별 담당관제"를 시행한다. 농가 926호, 500두 미만 돼지 농가 1,399호) (담담관 형태는 전국 양돈농가별 중앙담당관(농식품부, 각 본부, 방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관리 (지도·점검방식)매월 1회 직접 농장방문 농장주 면담, 매주 전화 또는 방문 등 (지도·점검사항))주변국 ASF 발병 등 국내 반입 위기 사항에 대하여 설명,)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 30분)당부와)외국인근로자 채용과 방역관리 주의사항,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 신고 등 방역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을 위하여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중앙담당관(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과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선정으로 관리하는"지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19.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중국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베트남으로 확산되고, 돼지 휴대물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각 양돈농가 담당관은 담당농가를 월 1회 현장 방문과 매주 전화 등을 이용으로 주변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남은음식물 사료와 적정처리(80℃30분),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방역관리, 매일 임상증상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필요한 방역지도를 한다. 아울러, 한돈협회에서는 양돈농가 종사자가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방문을 자발적으로 금지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국 한돈협회지부가 자발에 나서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발생국 방문금지 사전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어 추가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식품부는 검역단계에서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관세청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부차원의 국경검역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의한 방역관리,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 - Ray 검역 강화, 영사콜센터를 활용으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 강화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만남을 금지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양돈농가는'내농장은 주인이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출입도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등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육과장에서 갑자기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전국 양돈농가 특별관리 강화_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고, 국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위하여"전국 양돈농가별 담당관제"를 시행한다. 농가 926호, 500두 미만 돼지 농가 1,399호) (담담관 형태는 전국 양돈농가별 중앙담당관(농식품부, 각 본부, 방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관리 (지도·점검방식)매월 1회 직접 농장방문 농장주 면담, 매주 전화 또는 방문 등 (지도·점검사항))주변국 ASF 발병 등 국내 반입 위기 사항에 대하여 설명,)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 30분)당부와)외국인근로자 채용과 방역관리 주의사항,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 신고 등 방역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을 위하여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중앙담당관(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과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선정으로 관리하는"지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19.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중국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베트남으로 확산되고, 돼지 휴대물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각 양돈농가 담당관은 담당농가를 월 1회 현장 방문과 매주 전화 등을 이용으로 주변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남은음식물 사료와 적정처리(80℃30분),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방역관리, 매일 임상증상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필요한 방역지도를 한다. 아울러, 한돈협회에서는 양돈농가 종사자가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방문을 자발적으로 금지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국 한돈협회지부가 자발에 나서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발생국 방문금지 사전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어 추가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식품부는 검역단계에서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관세청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부차원의 국경검역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의한 방역관리,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 - Ray 검역 강화, 영사콜센터를 활용으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 강화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만남을 금지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양돈농가는'내농장은 주인이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출입도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등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육과장에서 갑자기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59808ce-185b-4475-aa25-8e8f2c035096	source15/231026/156072536_0.txt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본격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536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본격 실시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약사 모집 공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 중소와과 도매상 360여 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16년부터 도입될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앞서 시스템의 일부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개선을 위해 금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강남구),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고양시)총 6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이들 지역에 소재한 중소 병·의원, 병원과 의약품 도매상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아울러 사전에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건국대병원, 인하대병원, 원자력병원과 같은 종합병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 이번에 참여자로 선정된 병·의원, 약국 등에는 현장에 사용되는 리더기가 제공되며, 병의원·약국의 보고 편의를 위해 약국별 전자차트나 보험청구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자동보고 기능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으로 오·남용 방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치기 위해'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며, 국내 모든 의약품과 제조·수출입업소, 병·의원, 도매상 등에서 마약류 취급시 사용하게 된다. □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알림→ 신청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순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유통·사용 투명화와 오남용 방지에 새로운 전환점이 열릴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달 중 6개 지역별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본격 실시_1 ### 내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본격 실시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약사 모집 공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 중소와과 도매상 360여 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16년부터 도입될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앞서 시스템의 일부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개선을 위해 금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강남구),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고양시)총 6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이들 지역에 소재한 중소 병·의원, 병원과 의약품 도매상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아울러 사전에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건국대병원, 인하대병원, 원자력병원과 같은 종합병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 이번에 참여자로 선정된 병·의원, 약국 등에는 현장에 사용되는 리더기가 제공되며, 병의원·약국의 보고 편의를 위해 약국별 전자차트나 보험청구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자동보고 기능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으로 오·남용 방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치기 위해'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며, 국내 모든 의약품과 제조·수출입업소, 병·의원, 도매상 등에서 마약류 취급시 사용하게 된다. □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알림→ 신청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순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유통·사용 투명화와 오남용 방지에 새로운 전환점이 열릴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달 중 6개 지역별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088fceb9-13ab-4646-8897-47f024d9fedf	source15/231026/156378167_0.txt	민군기술 상호활용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167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혁신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2일(월)정부세종청사에서「민 ‧ 군기술 상호활용」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정부 세종 - 과천 청사 연결 영상회의 개최 <간담회 개최 개요> 일시:'20.3.2(월)16:00 ~ 17:30 참석자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회의실, 정부과천청사 방사청 상황실 -(기재부)2차관(주재),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방위사업예산과장 ㅇ(관계부처)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방위도 국방기술보호국장 -(관계기관)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 제4본부장 -(민간전문가)한밭대 <NAME> 부총장과 ETRI <NAME> 연구성과확산실장 -(기업)아이쓰리시스템(주)정한 대표, ㈜넥스윌 <NAME> /무리기술(주) <NAME> 대표, <NAME> (주) <NAME> 대표 ㅇ 이번 간담회는 기재가 재정혁신 TF의'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프로젝트('20.2.20. 보도자료)사업으로 추진 중인「민 ‧ 군기술 상호활용」혁신선도모델 개발을 위해 - 관계 부처 기관 민간과 추진방향을<NAME>고 모델 구체화를 위한 협업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하였음 □ <NAME> 차관은 간담회에서, ㅇ으로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인터넷, 위성항법시스템(GPS)등은 국방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신산업을 일으키고 인류의 일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대표 사례로서, -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에 따라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은 서로 혜택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왔으며, - 지금도 선진국들과 주요 방산업체들은 밀리테크4.0 시장 선점을 위해 인수합병 방식을 통해 민 ‧ 군기술 상호활용 전략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함 ㅇ - 재정환경에서도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방R & D를 포함한 국가R & 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 특히, 민 ‧ 군기술 상호활용 활성화를 위해'99년부터 민 ‧ 군기술 협력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 등와의 협업으로 지속 추진 중이나 - 기술이전이 완료된 사업들도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체감할 때 있는 실질적 성과가 부족한 상황임 *('20년 2월 현재)기술이전 준비(56건)/기술이전 완료(113건)-<NAME>설계 ‧ 제작 중(20건)/민수품 출시(26건) □ 따라서, 민 ‧ 군기술 상호활용 활성화를 위해 □ R & D기획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사업주기별 지원체계를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성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NAME> 차관은 오늘 간담회가 효과적이고 체계적 개선 계획 수립에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 관계 부처에 선도모델을 바탕으로 유기적 협업을 위한 사업을 기획 요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내년 예산 집행 시 재정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을 계획임을 밝힘 □ 끝으로, <NAME> 차관은「민 ‧ 군기술 상호활용」선도모델을 토대로 향후 성공사례(Best Practice)가 확산되어 국가 경제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나가자고 당부함 □ 정부는 이번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델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민 ‧ 군기술 상호활용」선도모델을 마련할 계획임 ㅇ 또한, 미래와 등 관계 부처에서 3.4일(수)발표할「2020년 민 ‧ 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에도 관련 구체적 내용을 담을 계획으로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군기술 상호활용 간담회 개최_1 ### 내용: 혁신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2일(월)정부세종청사에서「민 ‧ 군기술 상호활용」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정부 세종 - 과천 청사 연결 영상회의 개최 <간담회 개최 개요> 일시:'20.3.2(월)16:00 ~ 17:30 참석자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회의실, 정부과천청사 방사청 상황실 -(기재부)2차관(주재),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방위사업예산과장 ㅇ(관계부처)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방위도 국방기술보호국장 -(관계기관)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 제4본부장 -(민간전문가)한밭대 <NAME> 부총장과 ETRI <NAME> 연구성과확산실장 -(기업)아이쓰리시스템(주)정한 대표, ㈜넥스윌 <NAME> /무리기술(주) <NAME> 대표, <NAME> (주) <NAME> 대표 ㅇ 이번 간담회는 기재가 재정혁신 TF의'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프로젝트('20.2.20. 보도자료)사업으로 추진 중인「민 ‧ 군기술 상호활용」혁신선도모델 개발을 위해 - 관계 부처 기관 민간과 추진방향을<NAME>고 모델 구체화를 위한 협업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하였음 □ <NAME> 차관은 간담회에서, ㅇ으로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인터넷, 위성항법시스템(GPS)등은 국방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신산업을 일으키고 인류의 일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대표 사례로서, -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에 따라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은 서로 혜택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왔으며, - 지금도 선진국들과 주요 방산업체들은 밀리테크4.0 시장 선점을 위해 인수합병 방식을 통해 민 ‧ 군기술 상호활용 전략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함 ㅇ - 재정환경에서도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방R & D를 포함한 국가R & 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 특히, 민 ‧ 군기술 상호활용 활성화를 위해'99년부터 민 ‧ 군기술 협력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 등와의 협업으로 지속 추진 중이나 - 기술이전이 완료된 사업들도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체감할 때 있는 실질적 성과가 부족한 상황임 *('20년 2월 현재)기술이전 준비(56건)/기술이전 완료(113건)-<NAME>설계 ‧ 제작 중(20건)/민수품 출시(26건) □ 따라서, 민 ‧ 군기술 상호활용 활성화를 위해 □ R & D기획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사업주기별 지원체계를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성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NAME> 차관은 오늘 간담회가 효과적이고 체계적 개선 계획 수립에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 관계 부처에 선도모델을 바탕으로 유기적 협업을 위한 사업을 기획 요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내년 예산 집행 시 재정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을 계획임을 밝힘 □ 끝으로, <NAME> 차관은「민 ‧ 군기술 상호활용」선도모델을 토대로 향후 성공사례(Best Practice)가 확산되어 국가 경제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나가자고 당부함 □ 정부는 이번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델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민 ‧ 군기술 상호활용」선도모델을 마련할 계획임 ㅇ 또한, 미래와 등 관계 부처에서 3.4일(수)발표할「2020년 민 ‧ 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에도 관련 구체적 내용을 담을 계획으로 <ADDRESS> 4동
0a88145d-0b31-4069-920d-53db6d682538	source15/231026/156475783_0.txt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783&pageIndex=2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주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통합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발표 - □ 우수사례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심사 실시해 다음 순위 결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 19일(화)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2021년 외국인주민 통합 우수사례<NAME>대회」를 열고, 우수사례지자체 8곳 중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생활, 복지, 취업,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전국에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75개의 사례가 접수됐다. - 접수된 사례는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심사(광화문1번가, 5,933명 참여)를 거쳤으며,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을 실현은 우수 지자체 8곳이 선정됐다. ○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와 부산 사상구, 대구시,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제주도와자치 서귀포시 등 8곳이다. ○ 서울시는'민관협력'방식의 능동적 방역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방역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앱을 개발하여 다양한 언어로 부산시의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 부산 사상구는"따뜻한 정리"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다문화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대구는 24시간'생명지킴이 통역지원팀'을 운영하여 외국인 긴급출동 요청시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한다. ○ 광주 북구는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 사회적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충남 아산시는"톡톡카"를 운영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실시한다. ○ 전주시는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사업을 시행하여 안정과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주 서귀포시는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농장 모델을 구축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농촌적 참여를 확대한다.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NAME>대회」우수사례(8건)소개 - 관 - 학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외국인유학생 방역지원 외국인주민들을 향한 필수 모바일 앱 Life in Busan "다문화여성 취업지원"따뜻한 동행이 프로젝트 통역지원팀 운영 재능을 함께 하는 광산구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 운영 이동 언어교실,"톡톡카(Talk t당 Car"운영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함께하는 공생공 □ 10월 19일<NAME>대회에서는 8개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심사와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주민의 온라인 선호도 투표가 진행되며, 이 결과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된다. □<NAME>대회 입상 자치단체에는 시상등급에 따라 총 4억 원의 예산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 1억 원은과 우수 각 6천만 원(3점), 우수 각 3천만 원(4점) 이번<NAME>대회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된다. 또한 현장 참석인원은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하여 관련 기관 및 자치단체 담당자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더불어 행안부는 우수사례 8건을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지역에서 창출은 우수사례 확산을 계기로 외국인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없는 사례를 발굴하여<NAME>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NAME>대회 우수사례(요약) □ 제목 및 내용 민 - 관 - 학 협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유학생 방역지원 수요도 등을 통해 국내 입국 외국인유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여'외국인 유학생 안내부스'및'유학생 임시생활시설'운영, 유학생 방역정보 웹사이트 개설 등 지원 부산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필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Life in Busan 외국인주민의 정보격차 해결을 위해 모바일앱을 개발, 다양한 언어로 부산시의 생활정보, 중대본발 재난문자 푸쉬 알림으로 위험기상정보 및 전화·채팅상담 등 안내 민관산학 협업 다문화여성 취업지원"따뜻한 이웃들 프로젝트 다문화여성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 민관산학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주부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정리수납 보조를 양성 외국인 긴급출동 현장에서 언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등 내외국인의 협력을 통해 24시간 생명지킴이 통역지원팀 구성·운영 숨겨진 재능을 함께 하는 광산구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 운영 경력·경험·취미·재능을 보유한 외국인주민을 중심으로 재능기부단을 구성(15개국 74명), 방역, 방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외국인주민의 어려움을 해결 찾아가는 이동 언어교실,"톡톡카(Talk Toalk Car)"운영 외국인 및 다문화의 미취학자녀를 대상으로 주2회 언어재활사가 찾아가 이동치료차량 톡톡카 등에서 영상 및 그림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 결혼이민여성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지역사회의 경쟁력 없는 결혼이민여성을 선발하여 연중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무역, 문화, 관광 등 국제교류 전문가로 성장과 맞춤형 취·창업 연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생공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관련센터가 MOU을 체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험서비스 운영 및 결혼이주여성 재배채소 온라인 판매 추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NAME>대회 행사개요 (일시/장소)'21.10.19.(화)14:00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참석 대상)현장 50명 내외/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 *코로나19로 현장 참여 최소화(발표 지자체로 한정), SNS 채널을 통해 중계(예정) (주요 내용)사례(8건)발표 및 심사·시상 등 ●(진행 방식)동영상, 파워포인트 등 활용 발표 및 질의 답변 ○(심사 방법)현장 전문가 평가(70 ％)+ 온라인 주민평가(30%% ○(심사 결과)평가단 평가 합산(전문가 70%, 주민 30 ％), 고득점 ○(시 상)행정안전부장관상 8점(최우수 1, 최우수 3, 장려 4) ※ 재정인센티브(특교)인센티브 지급(최우수 1억 원, 우수 각 6천만 원, 우수 각 3천만 원) • 개회·국민의례 • 우수사례 발표 8건(사례당 8분 소요) ·영상공모전 우수작 상영 • 심사평 및 결과 발표 - 시상 및 기념 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는?_1 ### 내용: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주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통합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발표 - □ 우수사례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심사 실시해 다음 순위 결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 19일(화)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2021년 외국인주민 통합 우수사례<NAME>대회」를 열고, 우수사례지자체 8곳 중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생활, 복지, 취업,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전국에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75개의 사례가 접수됐다. - 접수된 사례는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심사(광화문1번가, 5,933명 참여)를 거쳤으며,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을 실현은 우수 지자체 8곳이 선정됐다. ○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와 부산 사상구, 대구시,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제주도와자치 서귀포시 등 8곳이다. ○ 서울시는'민관협력'방식의 능동적 방역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방역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앱을 개발하여 다양한 언어로 부산시의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 부산 사상구는"따뜻한 정리"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다문화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대구는 24시간'생명지킴이 통역지원팀'을 운영하여 외국인 긴급출동 요청시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한다. ○ 광주 북구는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 사회적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충남 아산시는"톡톡카"를 운영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실시한다. ○ 전주시는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사업을 시행하여 안정과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주 서귀포시는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농장 모델을 구축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농촌적 참여를 확대한다.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NAME>대회」우수사례(8건)소개 - 관 - 학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외국인유학생 방역지원 외국인주민들을 향한 필수 모바일 앱 Life in Busan "다문화여성 취업지원"따뜻한 동행이 프로젝트 통역지원팀 운영 재능을 함께 하는 광산구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 운영 이동 언어교실,"톡톡카(Talk t당 Car"운영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함께하는 공생공 □ 10월 19일<NAME>대회에서는 8개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심사와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주민의 온라인 선호도 투표가 진행되며, 이 결과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된다. □<NAME>대회 입상 자치단체에는 시상등급에 따라 총 4억 원의 예산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 1억 원은과 우수 각 6천만 원(3점), 우수 각 3천만 원(4점) 이번<NAME>대회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된다. 또한 현장 참석인원은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하여 관련 기관 및 자치단체 담당자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더불어 행안부는 우수사례 8건을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지역에서 창출은 우수사례 확산을 계기로 외국인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없는 사례를 발굴하여<NAME>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NAME>대회 우수사례(요약) □ 제목 및 내용 민 - 관 - 학 협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유학생 방역지원 수요도 등을 통해 국내 입국 외국인유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여'외국인 유학생 안내부스'및'유학생 임시생활시설'운영, 유학생 방역정보 웹사이트 개설 등 지원 부산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필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Life in Busan 외국인주민의 정보격차 해결을 위해 모바일앱을 개발, 다양한 언어로 부산시의 생활정보, 중대본발 재난문자 푸쉬 알림으로 위험기상정보 및 전화·채팅상담 등 안내 민관산학 협업 다문화여성 취업지원"따뜻한 이웃들 프로젝트 다문화여성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 민관산학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주부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정리수납 보조를 양성 외국인 긴급출동 현장에서 언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등 내외국인의 협력을 통해 24시간 생명지킴이 통역지원팀 구성·운영 숨겨진 재능을 함께 하는 광산구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 운영 경력·경험·취미·재능을 보유한 외국인주민을 중심으로 재능기부단을 구성(15개국 74명), 방역, 방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외국인주민의 어려움을 해결 찾아가는 이동 언어교실,"톡톡카(Talk Toalk Car)"운영 외국인 및 다문화의 미취학자녀를 대상으로 주2회 언어재활사가 찾아가 이동치료차량 톡톡카 등에서 영상 및 그림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 결혼이민여성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지역사회의 경쟁력 없는 결혼이민여성을 선발하여 연중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무역, 문화, 관광 등 국제교류 전문가로 성장과 맞춤형 취·창업 연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생공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관련센터가 MOU을 체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험서비스 운영 및 결혼이주여성 재배채소 온라인 판매 추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NAME>대회 행사개요 (일시/장소)'21.10.19.(화)14:00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참석 대상)현장 50명 내외/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 *코로나19로 현장 참여 최소화(발표 지자체로 한정), SNS 채널을 통해 중계(예정) (주요 내용)사례(8건)발표 및 심사·시상 등 ●(진행 방식)동영상, 파워포인트 등 활용 발표 및 질의 답변 ○(심사 방법)현장 전문가 평가(70 ％)+ 온라인 주민평가(30%% ○(심사 결과)평가단 평가 합산(전문가 70%, 주민 30 ％), 고득점 ○(시 상)행정안전부장관상 8점(최우수 1, 최우수 3, 장려 4) ※ 재정인센티브(특교)인센티브 지급(최우수 1억 원, 우수 각 6천만 원, 우수 각 3천만 원) • 개회·국민의례 • 우수사례 발표 8건(사례당 8분 소요) ·영상공모전 우수작 상영 • 심사평 및 결과 발표 - 시상 및 기념 촬영
83d20582-8288-44e6-9596-b3e630287399	source15/231026/156296963_0.txt	농업용 드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963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소:대전(1일)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주행시험장(2일)국제회의장 농업용 드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 - 농촌진흥청, 10월 1일·2일'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 □ 방제 작업을 비롯해 영농 현장 깊숙이 드론이 활용되면서 출시 제품의 객관적 성능이나 농업용 드론 관련 기업의 정보를 찾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용 드론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산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일과 2일, 이틀간'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을 연다한다 농업용 드론 시연 모습 ○ 국내 농업용 무인기 생산 업체 13곳이 참여해 29점을 전시하는 첫째 날에는 농업과 예찰, 비료 주기 시연과 함께 관람객이 실제 드론을 작동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 둘째 날에는 드론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 학술대회는 △국내 영농형 드론의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드론을 사용으로 농업 관측, 예찰 ‧ 방제 현황 △농업용 드론의 사고 유형과 안전한 사용법 안내 등을 주제로 드론 전문가와 농촌진흥청 연구자들이 의견을 나눈다.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NAME> 역량개발과장은"이번'농업용 항공 현장 페스티벌'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예정에'코리아 드론 페스티벌'의 하나로 마련한 행사로, 정보 교류와 국내 우수 생산 기업을 알릴 수도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코리아 드론 페스티벌'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없으니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농업인과 드론 생산 업체, 학계 등와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농업용 드론 이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용 드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_1 ### 내용: 장소:대전(1일)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주행시험장(2일)국제회의장 농업용 드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 - 농촌진흥청, 10월 1일·2일'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 □ 방제 작업을 비롯해 영농 현장 깊숙이 드론이 활용되면서 출시 제품의 객관적 성능이나 농업용 드론 관련 기업의 정보를 찾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용 드론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산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일과 2일, 이틀간'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을 연다한다 농업용 드론 시연 모습 ○ 국내 농업용 무인기 생산 업체 13곳이 참여해 29점을 전시하는 첫째 날에는 농업과 예찰, 비료 주기 시연과 함께 관람객이 실제 드론을 작동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 둘째 날에는 드론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 학술대회는 △국내 영농형 드론의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드론을 사용으로 농업 관측, 예찰 ‧ 방제 현황 △농업용 드론의 사고 유형과 안전한 사용법 안내 등을 주제로 드론 전문가와 농촌진흥청 연구자들이 의견을 나눈다.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NAME> 역량개발과장은"이번'농업용 항공 현장 페스티벌'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예정에'코리아 드론 페스티벌'의 하나로 마련한 행사로, 정보 교류와 국내 우수 생산 기업을 알릴 수도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코리아 드론 페스티벌'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없으니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농업인과 드론 생산 업체, 학계 등와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농업용 드론 이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65beda1f-c994-486c-a681-d4c639b31b32	source15/231026/156442882_0.txt	섬유·제지업계,‘2050 탄소중립’첫걸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882&pageIndex=33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섬유ㆍ제지업계는'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해서 민 - 관 소통창구인「섬유ㆍ제지산업 중장이 협의회」를 발족하고,"섬유ㆍ제지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용 ㅇ 금번 제1차 회의는 3.25(목)오후 3시, 서울 섬유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 섬유산업연합회 <NAME> 부회장, 서울대학교 <NAME> 교수, ㈜효성티앤씨, ㈜한솔제지 및 주요 기업 임원 등 산ㆍ학ㆍ연ㆍ관 대표 18명이 참석하였음 □ 섬유산업연합회 <NAME> 전무는 섬유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소비가 높은 화학섬유분야에서 폐열 회수 ‧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사용을 절감하고, 염색 ‧ 가공분야에서 디지털염색 기술개발 및 보급 ‧ 확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섬유산업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발표함 ㅇ 서울대에 탄소산업진흥원 <NAME> 원장은 에너지 절감형 제조공정 개발 및 재생 탄소섬유 활성화를 통해 탄소 감축방안을 제시함 □ 제지연합회 <NAME> 전무는 제지는 탈수공정의 효율 향상 기술개발, 경량 고강도 골판지 개발, 중장기적으로는 석탄도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공정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제지산업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발표함 □ 산업성 <NAME> 산업정책실장은"민간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을 위해'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노력을 당부함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과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 제정과 R & D사업 추진,·금융·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방안 마련 □ 또한,"섬유 ‧ 제지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 나가고, 제조공정 개선 및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기술 연구개발 등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섬유·제지업계,‘2050 탄소중립’첫걸음_1 ### 내용: □ 섬유ㆍ제지업계는'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해서 민 - 관 소통창구인「섬유ㆍ제지산업 중장이 협의회」를 발족하고,"섬유ㆍ제지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용 ㅇ 금번 제1차 회의는 3.25(목)오후 3시, 서울 섬유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 섬유산업연합회 <NAME> 부회장, 서울대학교 <NAME> 교수, ㈜효성티앤씨, ㈜한솔제지 및 주요 기업 임원 등 산ㆍ학ㆍ연ㆍ관 대표 18명이 참석하였음 □ 섬유산업연합회 <NAME> 전무는 섬유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소비가 높은 화학섬유분야에서 폐열 회수 ‧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사용을 절감하고, 염색 ‧ 가공분야에서 디지털염색 기술개발 및 보급 ‧ 확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섬유산업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발표함 ㅇ 서울대에 탄소산업진흥원 <NAME> 원장은 에너지 절감형 제조공정 개발 및 재생 탄소섬유 활성화를 통해 탄소 감축방안을 제시함 □ 제지연합회 <NAME> 전무는 제지는 탈수공정의 효율 향상 기술개발, 경량 고강도 골판지 개발, 중장기적으로는 석탄도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공정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제지산업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발표함 □ 산업성 <NAME> 산업정책실장은"민간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을 위해'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의 기술혁신과 노력을 당부함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과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 제정과 R & D사업 추진,·금융·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방안 마련 □ 또한,"섬유 ‧ 제지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일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 나가고, 제조공정 개선 및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기술 연구개발 등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31b8c4ef-46f2-495f-b115-9cd680e9abee	source15/231026/156479666_0.txt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666&pageIndex=24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기조연설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 전략과 국제협력」주제발표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화)09:00 - 11:0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가에서 ｢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전략과 국제협력 ｣ 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ㅇ 한미재계회의 총회(Korea - U. S. Business Councils Plenary)는 매년 자유무역협정, 기술협력, 투자도 등 한미간 통상·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최고민간기구이다. ㅇ 금년 제33차 총회는 ｢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국제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 ｣ 을 주제로 한에서 미국 양측에서 화상회의<NAME>으로 개최되었다. ㅇ 한국 측에서는 <NAME>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NAME>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NAME><NAME>그룹 부회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및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 미국 측에서는 <NAME> 시모에스 워싱턴 상의 위원장, <NAME> 국무부 에너지·환경·경제성장 차관, 로도 벤카타라만 상무부 수석정책고문/글로벌시장 담당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다. □ 이번 총회에서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지난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안보, 군사, 경제 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장되어 더 특별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앞으로 기술동맹을 공고히 하고, 코로나 2와 유행 이후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 뿐만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같은 양국 공동의 목표 성취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이 긴요하며, 한·미간 첨단전략기술 부문에서<NAME>구와 전문가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ㅇ"한국정부는 내년도 한미<NAME>구와 인력교류를 위한 인공지능 관련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3배 이상 대폭 확대한 만큼, 내년은 양자기술, 지능형 이동무선망기술(Open - RAN), 우주, 인공지능 등 5적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폭발하는 원년이 될 수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요 ㅇ(주제)감염병 3한 유행 이후 국제 공급도 변화와 한미경제협력(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산업계 변화와 한미경제협력) <한미재계회의 총회(Korea - U. S. Business Councils Plenary)> 는 (위원장)한국 - <NAME> 전경련 회장, 미국 - <NAME> <NAME> (사)최고경영자 (역할)한국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상호 경제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해 설립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술협력, 통상적 등 한미 통상·경제 논의 최고민간기구 <한> <NAME> 위원장, <NAME>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NAME><NAME>그룹 부회장, 김연도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등 <미> <NAME> 미상의 위원장, <NAME> 상무부 에너지·환경·경제성장 차관, <NAME> 상무부 수석정책고문/글로벌시장 차관보 참석 • 주제:한미관계 발전방안 <분과1> 코로나19 이후의 한미 경제·통상 협력 <NAME><NAME>미국대사 <주제연설> <NAME> - <NAME> 한미정상회담 과제 <NAME> 미국 에너지·환경·경제성장 차관 <분과2> 국제 시장·경제적 탄력성 재건과 신기술 분야 협력 <NAME> 미상의 장관 <주제연설1> 전략분야 신공급망:한미협력 <NAME> 상무부 수석정책고문/글로벌시장 차관보 <주제연설2>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전략과 한미협력 폐막:공동성명서 채택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석_1 ### 내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기조연설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 전략과 국제협력」주제발표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화)09:00 - 11:0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가에서 ｢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전략과 국제협력 ｣ 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ㅇ 한미재계회의 총회(Korea - U. S. Business Councils Plenary)는 매년 자유무역협정, 기술협력, 투자도 등 한미간 통상·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최고민간기구이다. ㅇ 금년 제33차 총회는 ｢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국제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 ｣ 을 주제로 한에서 미국 양측에서 화상회의<NAME>으로 개최되었다. ㅇ 한국 측에서는 <NAME>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NAME>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NAME><NAME>그룹 부회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및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 미국 측에서는 <NAME> 시모에스 워싱턴 상의 위원장, <NAME> 국무부 에너지·환경·경제성장 차관, 로도 벤카타라만 상무부 수석정책고문/글로벌시장 담당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다. □ 이번 총회에서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지난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안보, 군사, 경제 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장되어 더 특별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앞으로 기술동맹을 공고히 하고, 코로나 2와 유행 이후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 뿐만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같은 양국 공동의 목표 성취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이 긴요하며, 한·미간 첨단전략기술 부문에서<NAME>구와 전문가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ㅇ"한국정부는 내년도 한미<NAME>구와 인력교류를 위한 인공지능 관련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3배 이상 대폭 확대한 만큼, 내년은 양자기술, 지능형 이동무선망기술(Open - RAN), 우주, 인공지능 등 5적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폭발하는 원년이 될 수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요 ㅇ(주제)감염병 3한 유행 이후 국제 공급도 변화와 한미경제협력(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산업계 변화와 한미경제협력) <한미재계회의 총회(Korea - U. S. Business Councils Plenary)> 는 (위원장)한국 - <NAME> 전경련 회장, 미국 - <NAME> <NAME> (사)최고경영자 (역할)한국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상호 경제협력 및 유대강화를 위해 설립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술협력, 통상적 등 한미 통상·경제 논의 최고민간기구 <한> <NAME> 위원장, <NAME>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NAME><NAME>그룹 부회장, 김연도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등 <미> <NAME> 미상의 위원장, <NAME> 상무부 에너지·환경·경제성장 차관, <NAME> 상무부 수석정책고문/글로벌시장 차관보 참석 • 주제:한미관계 발전방안 <분과1> 코로나19 이후의 한미 경제·통상 협력 <NAME><NAME>미국대사 <주제연설> <NAME> - <NAME> 한미정상회담 과제 <NAME> 미국 에너지·환경·경제성장 차관 <분과2> 국제 시장·경제적 탄력성 재건과 신기술 분야 협력 <NAME> 미상의 장관 <주제연설1> 전략분야 신공급망:한미협력 <NAME> 상무부 수석정책고문/글로벌시장 차관보 <주제연설2>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전략과 한미협력 폐막:공동성명서 채택 및 폐회
61a2c217-5894-4132-8dee-7882e7465f79	source15/231026/156482200_0.txt	(참고)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 부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200&pageIndex=24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불법배출 이영을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 부과 ○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함유된 공정액을 방치하여 토양, 하천 등을 통해 낙동강에 유출 ◇ 공장 인근 지하수는 기준(0.01㎎/L)대비 최대 33만 2,650배, 낙동강 지표수는 기준(0.005㎎/L)대비 최대 120배 오염으로 드러나 □ 환경부(장관 <NAME> )는 수년간 하천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은을 11월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시행일 2020년 11월 27일)에 개정된'환경범죄 예방적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의한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부과된 사례다. -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특정수질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불법배출 <과징금 부과 배경> □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지속한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영덕에 석포면 소재)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km, 10km)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고 2배 초과하는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 초과된 수치를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사흘에 측정했다. - 조사 결과, 이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검출(22.888㎎/L)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관한 특별단속을 그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로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 30개 관정에서'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검출됐다. ○ 유출과 경로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 □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자, 2019년 5월 9일부터 이듬해 5월 8일까지'낙동강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수질을 보고받고 있다. ○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검토는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공장 바닥을 거쳐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지하수 ․ 하천수(복류수, 지표수)분석결과> (공장내 지하수)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대비 최대 332,650배인 3,326.5㎎/L 배출 (낙동강 복류수)하천수질기준(0.005㎎/L)대비 최대 154,728배인 773.64㎎/L 검출 복류수 -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오염은 물 (낙동강 지표수)하천수질기준(0.005㎎/L)대비 최대 120배인 0.602㎎/L 확인 □ 아울러, 환경부는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경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히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유출 조사」('19.8.'20.7.29) ○ 2007부터 당시 추적자 실험(형광물질 이용)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 특히, 공장 내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살포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측정으로 누출된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토양과 지하수 유출량 및 오염도 조사 결과를 통해,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연 평균 8,030kg)이라는 것이 산정됐다. □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14일에 낙동강(복류수)하천수 오염을 다시 조사했다. ○ 그 과정에서 10개 지점 중 8개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최대 4.750㎎/L, 기준대비 950배)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진행했다. □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경로를 확인했다. ○ ㈜영풍 석포제련소는 평상 시 낡은 공장시설에서 공정액이 바닥에 쉽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 또풍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내에서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공정액이 지하수와 함께 섞여서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 그러나한 상황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오염을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미흡사례)'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따르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하부 오염토양 제외)대비 3.8%(11,674㎥)만 정화 □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시정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 규모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 <NAME> 환경청 환경조사담당관은"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한 예정"이라며,"㈜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 불법배출을 반복을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 부과_1 ### 내용: 불법배출 이영을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 부과 ○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함유된 공정액을 방치하여 토양, 하천 등을 통해 낙동강에 유출 ◇ 공장 인근 지하수는 기준(0.01㎎/L)대비 최대 33만 2,650배, 낙동강 지표수는 기준(0.005㎎/L)대비 최대 120배 오염으로 드러나 □ 환경부(장관 <NAME> )는 수년간 하천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은을 11월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시행일 2020년 11월 27일)에 개정된'환경범죄 예방적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의한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부과된 사례다. -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특정수질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불법배출 <과징금 부과 배경> □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지속한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영덕에 석포면 소재)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km, 10km)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고 2배 초과하는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 초과된 수치를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사흘에 측정했다. - 조사 결과, 이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검출(22.888㎎/L)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관한 특별단속을 그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로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 30개 관정에서'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검출됐다. ○ 유출과 경로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 □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자, 2019년 5월 9일부터 이듬해 5월 8일까지'낙동강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수질을 보고받고 있다. ○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검토는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공장 바닥을 거쳐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지하수 ․ 하천수(복류수, 지표수)분석결과> (공장내 지하수)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대비 최대 332,650배인 3,326.5㎎/L 배출 (낙동강 복류수)하천수질기준(0.005㎎/L)대비 최대 154,728배인 773.64㎎/L 검출 복류수 -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오염은 물 (낙동강 지표수)하천수질기준(0.005㎎/L)대비 최대 120배인 0.602㎎/L 확인 □ 아울러, 환경부는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경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히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유출 조사」('19.8.'20.7.29) ○ 2007부터 당시 추적자 실험(형광물질 이용)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 특히, 공장 내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살포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측정으로 누출된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토양과 지하수 유출량 및 오염도 조사 결과를 통해,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연 평균 8,030kg)이라는 것이 산정됐다. □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14일에 낙동강(복류수)하천수 오염을 다시 조사했다. ○ 그 과정에서 10개 지점 중 8개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최대 4.750㎎/L, 기준대비 950배)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진행했다. □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경로를 확인했다. ○ ㈜영풍 석포제련소는 평상 시 낡은 공장시설에서 공정액이 바닥에 쉽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 또풍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내에서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공정액이 지하수와 함께 섞여서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 그러나한 상황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오염을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미흡사례)'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따르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하부 오염토양 제외)대비 3.8%(11,674㎥)만 정화 □ 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시정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 규모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 <NAME> 환경청 환경조사담당관은"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한 예정"이라며,"㈜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 불법배출을 반복을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358193fb-c825-45f1-981c-d0e22d8b89cf	source15/231026/156075736_0.txt	[보도참고]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관련 참고자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736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기업구조조정 전담을 설립 관련 참고자료 은행연합회는 시중 은행들의 의견을 모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기능을 수행중인 유암코를 확대개편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금융위원회는 은행연의 건의를 수용할 예정 ㅇ 신규 설립에 따른 시간 소요 또는 인력 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유암코의 우수한 구조조정 인력 등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기존 유암코의 경우 초기부터 시장조달(AA0)을 통해 자본확충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 (출자)기존 6개 주주은행(신한 ․ 하나 ․ 국민 ․ 기업 ․ 농협 ․ 우리)의 향후 당장 신규출자 의사가 없으며, 유암코 주주구성:신한·국민·하나·기업 각 17.5%우리·농협 각 15: (수익성)유암코 수익성('13년 1,050억 원,'14년 574억 원의 당기순이익<NAME>)이 양호한 상황으로 신설법인의 초기 적자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경감하고 현재의 현금흐름을 구조조정에 재투자 가능 (전문성)부동산 PF정상화 뱅크 운영, 다수 기업재무안정 PEF운용 경험 등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 구조조정 시장에 전문성한 경험을 보유 (추진방향)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안)과 비교해 구조조정 여력이 줄지 아니하도록 유암코의 기능을 확대개편 할 계획 ㅇ 구조조정에 대비한 자금동원 능력이 확충되도록 기존 5천억 원대한 잔여 출자약정을 적극 활용하되, 대출약정을 2조(5천억→2조)로 확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 ㅇ 총 1조원의 출자약정 중 4,860억 원 출자 완료 신규 설립(안)과 비교하여 규모·기능이 확대되면서 보다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 ##화 계획)NPL(담보부 채권인수 위주)인수 기능 위주로 되어있는 유암코의 기능을 대폭 탈바꿈하여, 민간 차원에서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담당을 수 있도록 할 계획 ㅇ 현재 운영중인 기업구조조정 전담을 설립 추진 T/F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한 유암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10월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PF<NAME> 뱅크 □ 사업화 목적)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부동산PF를 매각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건설사의 조기<NAME>를 유도 ■ 부동산PF<NAME>뱅크 개요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차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합자회사, 기업재무안정PEF) 수시납입(Capital Call 형태을 산은,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외환과 기업, 외환(8개은행) 출자금 우선 소진이후 대출금 회수 <부동산 펀드<NAME>뱅크 개요> □ 설립형태:UAMCO 주도로 PEF 형태로 설립하고, UAMCO가 대주주 역할 수행 '11.4.13:금융감독원 부동산PF 관련 회의 '11.4.19:T/F 운영 및된 PF규모 및 매각대상 파악) '11.4.26:금융감독원장·은행장<NAME>회의 '11.5.1:대통령 부동산대책(PF정상화뱅크 등)발표 '11.5.11:부동산PF 부실채권정리기구 설치 추진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설립추진 T/F 구성운영, 자문용역 실시 '11.6.8:정관 승인 '11.6.29:1차 설립출자금(5,200억 엔을 납입(설립일자) □ 은행별 출자금액·출자비율('14년말 기준) 설립자문사(삼일회계법인)가 보유 부동산PF 현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자금운용)출자약정금 1.4조원중, 약1.08조원 투자하여 부실을 인수 '13년 누적현금을 통해 총2,000억 규모에 배당 실시 □(PF사업장<NAME>)설립 이래 현재까지 29개 PF사업장을 인수하여 11건 완료5건 완료예정(기타 5건 진행중) (기타)5건 매각이 진행중이며,'15년중 5건 추가 인수 예정 구조조정 지원펀드 사례( <NAME> ) □(추진 목적)부동산 업황 불황으로'14.1월에 워크아웃 개시된<NAME>(주)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선제적 구조조정 실시 ㅇ 청산 추진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현실을 사유로 채권단들이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황 ㅇ 다만,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신규투자 유치 방식을 통한 구조조정 진행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소폭 하회를 것으로 예상되었음 □"유암코 워크아웃 제1차 기업재무안정PEF"가 총 1,000억 원 규모 출자 ㅇ 투자금액은 채권단(11개사)의 부실채권 인수, 유상증자 등와 예비비(신규투자)등에 사용 ㅇ 유암코는 세는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동시에 경영권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 □ 채권단과 회사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 도출 *채권단은 청산시 예상 회수율을 상회하는 채권회수 ㅇ 대주주는 채권단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M & A형 기업정상화 추진 여건을 조성 ㅇ 유암코는 향후 기업가치 제고후 M & A를 추진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관련 참고자료_1 ### 내용: 제 목:기업구조조정 전담을 설립 관련 참고자료 은행연합회는 시중 은행들의 의견을 모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기능을 수행중인 유암코를 확대개편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금융위원회는 은행연의 건의를 수용할 예정 ㅇ 신규 설립에 따른 시간 소요 또는 인력 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유암코의 우수한 구조조정 인력 등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기존 유암코의 경우 초기부터 시장조달(AA0)을 통해 자본확충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 (출자)기존 6개 주주은행(신한 ․ 하나 ․ 국민 ․ 기업 ․ 농협 ․ 우리)의 향후 당장 신규출자 의사가 없으며, 유암코 주주구성:신한·국민·하나·기업 각 17.5%우리·농협 각 15: (수익성)유암코 수익성('13년 1,050억 원,'14년 574억 원의 당기순이익<NAME>)이 양호한 상황으로 신설법인의 초기 적자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경감하고 현재의 현금흐름을 구조조정에 재투자 가능 (전문성)부동산 PF정상화 뱅크 운영, 다수 기업재무안정 PEF운용 경험 등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 구조조정 시장에 전문성한 경험을 보유 (추진방향)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안)과 비교해 구조조정 여력이 줄지 아니하도록 유암코의 기능을 확대개편 할 계획 ㅇ 구조조정에 대비한 자금동원 능력이 확충되도록 기존 5천억 원대한 잔여 출자약정을 적극 활용하되, 대출약정을 2조(5천억→2조)로 확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 ㅇ 총 1조원의 출자약정 중 4,860억 원 출자 완료 신규 설립(안)과 비교하여 규모·기능이 확대되면서 보다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 ##화 계획)NPL(담보부 채권인수 위주)인수 기능 위주로 되어있는 유암코의 기능을 대폭 탈바꿈하여, 민간 차원에서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담당을 수 있도록 할 계획 ㅇ 현재 운영중인 기업구조조정 전담을 설립 추진 T/F에서 세부방안을 논의한 유암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10월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PF<NAME> 뱅크 □ 사업화 목적)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부동산PF를 매각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건설사의 조기<NAME>를 유도 ■ 부동산PF<NAME>뱅크 개요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차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합자회사, 기업재무안정PEF) 수시납입(Capital Call 형태을 산은,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외환과 기업, 외환(8개은행) 출자금 우선 소진이후 대출금 회수 <부동산 펀드<NAME>뱅크 개요> □ 설립형태:UAMCO 주도로 PEF 형태로 설립하고, UAMCO가 대주주 역할 수행 '11.4.13:금융감독원 부동산PF 관련 회의 '11.4.19:T/F 운영 및된 PF규모 및 매각대상 파악) '11.4.26:금융감독원장·은행장<NAME>회의 '11.5.1:대통령 부동산대책(PF정상화뱅크 등)발표 '11.5.11:부동산PF 부실채권정리기구 설치 추진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설립추진 T/F 구성운영, 자문용역 실시 '11.6.8:정관 승인 '11.6.29:1차 설립출자금(5,200억 엔을 납입(설립일자) □ 은행별 출자금액·출자비율('14년말 기준) 설립자문사(삼일회계법인)가 보유 부동산PF 현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자금운용)출자약정금 1.4조원중, 약1.08조원 투자하여 부실을 인수 '13년 누적현금을 통해 총2,000억 규모에 배당 실시 □(PF사업장<NAME>)설립 이래 현재까지 29개 PF사업장을 인수하여 11건 완료5건 완료예정(기타 5건 진행중) (기타)5건 매각이 진행중이며,'15년중 5건 추가 인수 예정 구조조정 지원펀드 사례( <NAME> ) □(추진 목적)부동산 업황 불황으로'14.1월에 워크아웃 개시된<NAME>(주)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선제적 구조조정 실시 ㅇ 청산 추진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현실을 사유로 채권단들이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황 ㅇ 다만,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신규투자 유치 방식을 통한 구조조정 진행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소폭 하회를 것으로 예상되었음 □"유암코 워크아웃 제1차 기업재무안정PEF"가 총 1,000억 원 규모 출자 ㅇ 투자금액은 채권단(11개사)의 부실채권 인수, 유상증자 등와 예비비(신규투자)등에 사용 ㅇ 유암코는 세는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동시에 경영권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 □ 채권단과 회사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 도출 *채권단은 청산시 예상 회수율을 상회하는 채권회수 ㅇ 대주주는 채권단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M & A형 기업정상화 추진 여건을 조성 ㅇ 유암코는 향후 기업가치 제고후 M & A를 추진할 예정
86cf6a7d-7219-4fa5-8cad-068ae263f00b	source15/231026/156060072_0.txt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072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연계 - 7.1부터"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카드사 확대, 바우처 포인트 확인기능 등 이용자 편의성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하기로 발표하였다. ○ 앞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고운 마음이 및 맘 편한 카드를 통합한 국민행복카드를 출시(5.1 ~)하였으며, 향후 이 카드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새롭게 통합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그동안 SMS 문자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제공인력에게 전달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탓에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불편이 있었다. □ 이에 복지부는 7월 1일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못했은 경우라도, 서비스 신청과 연계에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산모 및 제공인력이 더욱 쉽게 결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 아울러는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카드사 선택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중인 복지 포인트(정부지원금)잔여량을 7월부터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중 국민행복카드 내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이 싶은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된다. □ 관계자는,"본 국민행복카드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타 서비스와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_1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연계 - 7.1부터"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카드사 확대, 바우처 포인트 확인기능 등 이용자 편의성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하기로 발표하였다. ○ 앞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고운 마음이 및 맘 편한 카드를 통합한 국민행복카드를 출시(5.1 ~)하였으며, 향후 이 카드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새롭게 통합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그동안 SMS 문자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제공인력에게 전달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탓에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불편이 있었다. □ 이에 복지부는 7월 1일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못했은 경우라도, 서비스 신청과 연계에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산모 및 제공인력이 더욱 쉽게 결제가 가능해지게 된다. □ 아울러는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카드사 선택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중인 복지 포인트(정부지원금)잔여량을 7월부터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중 국민행복카드 내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이 싶은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된다. □ 관계자는,"본 국민행복카드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타 서비스와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8f25e767-e5ef-4afc-b4ed-95f4c03395f8	source15/231026/156273943_0.txt	[보도자료] 러시아 부총리 접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943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러시아 부총리 접견 ㅇ <NAME> 국무총리는 6.7.(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NAME> ｣ 러시아 국무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접견하고, 한 - 러시아 우호관계, 경제적 협력 등에 관해 폭넓은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 <NAME> 부총리는 제17차 한 - 러시아 경제과학공동위원회 참가를 위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6.6.(수)- 7(목)간 방한 □ 이낙연 총리는 <NAME> 정부 출범 이후 2회의 정상회담, 2와 정상 간 통화 등을 통해 양 정상 간 깊은 우호와 신뢰가 구축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 러시아 관계가 빠르게 성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ㅇ 특히, 이 총리는 지난 해 한 - 러시아 간 교역량이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인적교류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음을 상기시키면서, 2020년까지 양국 교역 및 인적교류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 <NAME> 부총리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여건, 외국의 투자현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기업들이 이 분야에 많이 투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접점을 이루는 상황에서 극동지역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이 지역에서의 발전은 남북한 공동번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017년 동방경제포럼에서 <NAME> 대통령이 제시한"9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 9개 분야: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산업단지), 농업, 수산 분야 ㅇ <NAME> 부총리는 오늘 1에서 양국 경제공동위에서 다양한 분야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하면서,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하 나갈 분야가 많으며, 특히 농업 등을 비롯한"9개 다리"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NAME> 총리는 <NAME> 대통령을 비롯하여 러시아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축하해 주고 한국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데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러시아가 생산적인 역할을 해줄 점을 당부했습니다. ㅇ <NAME>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향한 최근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러시아는 한반도 및 유라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없도록 러시아가 적극 협조해 준 데 감사를 표하고, 다음 주부터 러시아에서 시작되는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러시아 부총리 접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러시아 부총리 접견 ㅇ <NAME> 국무총리는 6.7.(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NAME> ｣ 러시아 국무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접견하고, 한 - 러시아 우호관계, 경제적 협력 등에 관해 폭넓은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 <NAME> 부총리는 제17차 한 - 러시아 경제과학공동위원회 참가를 위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6.6.(수)- 7(목)간 방한 □ 이낙연 총리는 <NAME> 정부 출범 이후 2회의 정상회담, 2와 정상 간 통화 등을 통해 양 정상 간 깊은 우호와 신뢰가 구축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 러시아 관계가 빠르게 성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ㅇ 특히, 이 총리는 지난 해 한 - 러시아 간 교역량이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인적교류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음을 상기시키면서, 2020년까지 양국 교역 및 인적교류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 <NAME> 부총리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여건, 외국의 투자현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기업들이 이 분야에 많이 투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접점을 이루는 상황에서 극동지역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이 지역에서의 발전은 남북한 공동번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017년 동방경제포럼에서 <NAME> 대통령이 제시한"9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 9개 분야: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산업단지), 농업, 수산 분야 ㅇ <NAME> 부총리는 오늘 1에서 양국 경제공동위에서 다양한 분야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하면서,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하 나갈 분야가 많으며, 특히 농업 등을 비롯한"9개 다리"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NAME> 총리는 <NAME> 대통령을 비롯하여 러시아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축하해 주고 한국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데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러시아가 생산적인 역할을 해줄 점을 당부했습니다. ㅇ <NAME>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향한 최근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러시아는 한반도 및 유라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없도록 러시아가 적극 협조해 준 데 감사를 표하고, 다음 주부터 러시아에서 시작되는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했습니다.
e146e945-9508-4780-93f2-f55b8babe6e9	source15/231026/156364708_0.txt	노르딕 국가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협력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708	CC BY	8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노르딕 국가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협력 강화한다 - 한 - 스웨덴/덴마크 양국 간 협력 확대 의향서(LOI)체결(12.3 ~ 4)- □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healthy ageing the place)"를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정책분야에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우리나라 간 정책협력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3일, 4일 스웨덴 보건사회부, 덴마크 보건부를 현지방문하고 보건복지 관련 상호협력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으로 양국 정부 교류협력 범위 확대·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대해 공동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대표단(단장: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일(화)노르웨이 보건사회부 <NAME> 장관을 만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노인성 등 정책분야 협력범위를 확대·강화하기로 하고는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였다. - 스웨덴과는 2013년 사회화 분야 협력양해각서 교환 이후, 저출산 ‧ 고령화, 치매전략과 노인 및 아동정책 관련 정기적으로 공동토론회(포럼)를 개최해온 적도 있으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 □ 4일(수)에는 덴마크 보건부에서 <NAME> 차관과 만나 복지기술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 확대를 주 내용으로 기존 양해각서를 확대·강화하는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덴마크가 저소득층 노인 등 대상 커뮤니티케어의 하나로 복지기술 육성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이에 <NAME> 주목하고, 지난해 5월 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 <NAME> )방한 시 보건의료 정책포럼을 통해 상호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11월 스웨덴에서차 한 - 덴마크 보건복지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상호협력 확대 방향을 실무논의한 바 있다. ○ 향후 상호의향서 체결을 토대로, 한 - 스웨덴 및 한 - 덴마크간 정책협의 및화 등 방안을 구체화하여, 이르면 내년 양국 간에 양해각서(MOU)를 개정할 계획이다. □ 스웨덴과 덴마크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진 사례를 보여주고 대표는 대표적 국가이다. ○ 노르웨이는 1992년 아델 개혁(Reform)을 통해서 고령자에 대한 1차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주체를 County(시·도 단위)에서 Municipality(시·군·구)로 바꾸고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Municipality)요청에 맞춰 가정의(family doctor)또는 간호사(district nurse), 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욕구를 평가(needs assessment)하고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한다. -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별 서비스 제공자들은 케어플랜에 따라 방문 간호, 요양, 재활, 일상생활 보조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 입원 치료가 그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진료비 지불 의무를 광역자치단체 단위(County)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단위(Municipality)가 지도록 하여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점, 만성질환자의 경우 입원보다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점과 제도적 조치는 향후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사회적 유인 구조와 지역중심 통합돌봄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덴마크는 1974년, 사회서비스통합법제정과 함께 돌봄서비스 관리 책임을 기초 기초자치단체 단위(Municipality)로 이관하고, 1980년대부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돌봄대상 노인등에 대해 24시간 긴급 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긴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도록 한 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기는 방문 건강 관리를 실시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또한 덴마크는 13년"공공부문 디지털 복지전략(13 - 20)"을 발표로 돌봄영역에서"4대 복지기술"을 개발·확산시키는 한편,'공공복지기술 기금'(Public Welfare Technology Fund)를 두어 복지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 출장단은<NAME>간 중, 노르딕 복지센터, 덴마크 사회성 등 관련<NAME>관과 현장을 방문하여 노르딕국가의 커뮤니티케어·복지기술 적용 등 관련 실무논의를 진행한다. ○ 2017은 12월 2일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시 내 민간 노인돌봄주택(Humana)등 지자체를 방문하여 지자체의 관련 제도 및 주거와 돌봄이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적용현황을 살펴보았다. ○ 12월 3일에는 노르딕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노인·장애인 대상 커뮤니티케어와 복지기술에 대한 북유럽국가의 최근현황과 복지기술 개발동향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12월 5일 방문하는 덴마크의 복지기술센터*에서는 복지기술이 접목된 보조기기와 서비스형 개발과 수요자 적용을 통한 제품실증 지원현황 현황에 대한 양국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 덴마크 디지털청을 방문하여 덴마크가 추진하고 있는"디지털 복지전략, 2013 ~ 2020)의 성과와 그 실행기반으로서의'공공복지기술기금'운영현황·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 □ <NAME>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노르딕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 ・ 복지 및 주거서비스의 연계 ・ 협력이 필수적인 한국과 통합돌봄의 제도화에 시사점을 얻을 의미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 특히,"노르딕 선진국들 사례는 복지기술의 개발·확산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의 재활과 돌봄제공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성장과 관련일자리 등 돌봄경제 활성화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한 - 스웨덴 보건복지 협력의향서(LOI)주요내용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스웨덴 보건사회부간 보건복지 협력에 관한 합의서 ① 변화하는 정책환경 대응:양측은 고령화·인구학적 변화 ・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중요성 증가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양자협력을 가속화 하고자 하며, 가까운 미래에 한 - 스웨덴 회담을 개최하여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자 함. ② 협력범위 확장:양측은 연구개발(R & D), 복지기술, 맞춤형 통합돌봄(Community Care)등 중점추진 정책·주제별 이슈 관련 협력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③ 양측의 협력범위 외 모든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약은 측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함. ○ 3년간 효력은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통보 □(한)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스) <NAME> 법무행정실장 ○ 2019년 12월 3일 한 - 덴마크 보건의료 협력의향서(LOI)주요내용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덴마크 보건부간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의사로 ① 변화하는 정책환경 대응:양측은 빠른 고령화 및 보건의료·노인 돌봄 분야에서 신기지 활용의 증가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협력안건을 다양화 하고자 하며, 가까운 미래에 한 - 덴마크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자 함. ② 협력범위 확대:양측은 양해각서(MOU)체결과 더불어 중점추진 정책 또는 주제별 이슈 및 협력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 3년간 유효,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통보 ○(한)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덴) <NAME> 차관 ○ 2019년 12월 4일 :간호 및 돌봄 분야에 복지기술 및 디지털 절차 적용, 원격의료 보급, 보건의료 부문 효과적 지원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삼는 돌봄기술 육성 전략으로, 기술개발·실증에 공공 복지기술기금 투자 <덴마크 공공 돌봄과 기금> 덴마크 정부는'공공복지기술기금(Public Welfare Technology Fund)'을 통한 지자체 및 기업의 대·소규모 복지기술 개발·검증·적용에 관한 자금을 지원 '09∼'15년간 30억 크로네(한화 약 5,000억 원)투자 '13년 구축 완료한'4대 복지기술 솔루션'전국적 시행 추진 내용:① 천장 부착형 리프트(리프팅·이동 보조), ② 샤워화장실, ③ 이동에서 보조기기, ④ 홈 케어센터 구축에서 보조기기·제품 사용훈련 프로그램 제공 공공부문 서비스 수요 경감 및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적 개발 프로젝트 추진 보조기기·제품 활용훈련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르딕 국가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협력 강화한다_1 ### 내용: 노르딕 국가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협력 강화한다 - 한 - 스웨덴/덴마크 양국 간 협력 확대 의향서(LOI)체결(12.3 ~ 4)- □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healthy ageing the place)"를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정책분야에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우리나라 간 정책협력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3일, 4일 스웨덴 보건사회부, 덴마크 보건부를 현지방문하고 보건복지 관련 상호협력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으로 양국 정부 교류협력 범위 확대·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대해 공동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대표단(단장: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일(화)노르웨이 보건사회부 <NAME> 장관을 만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노인성 등 정책분야 협력범위를 확대·강화하기로 하고는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였다. - 스웨덴과는 2013년 사회화 분야 협력양해각서 교환 이후, 저출산 ‧ 고령화, 치매전략과 노인 및 아동정책 관련 정기적으로 공동토론회(포럼)를 개최해온 적도 있으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 ○ □ 4일(수)에는 덴마크 보건부에서 <NAME> 차관과 만나 복지기술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 확대를 주 내용으로 기존 양해각서를 확대·강화하는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덴마크가 저소득층 노인 등 대상 커뮤니티케어의 하나로 복지기술 육성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이에 <NAME> 주목하고, 지난해 5월 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 <NAME> )방한 시 보건의료 정책포럼을 통해 상호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11월 스웨덴에서차 한 - 덴마크 보건복지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상호협력 확대 방향을 실무논의한 바 있다. ○ 향후 상호의향서 체결을 토대로, 한 - 스웨덴 및 한 - 덴마크간 정책협의 및화 등 방안을 구체화하여, 이르면 내년 양국 간에 양해각서(MOU)를 개정할 계획이다. □ 스웨덴과 덴마크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진 사례를 보여주고 대표는 대표적 국가이다. ○ 노르웨이는 1992년 아델 개혁(Reform)을 통해서 고령자에 대한 1차 의료와 돌봄서비스 제공주체를 County(시·도 단위)에서 Municipality(시·군·구)로 바꾸고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Municipality)요청에 맞춰 가정의(family doctor)또는 간호사(district nurse), 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욕구를 평가(needs assessment)하고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한다. -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별 서비스 제공자들은 케어플랜에 따라 방문 간호, 요양, 재활, 일상생활 보조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 입원 치료가 그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진료비 지불 의무를 광역자치단체 단위(County)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단위(Municipality)가 지도록 하여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점, 만성질환자의 경우 입원보다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점과 제도적 조치는 향후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사회적 유인 구조와 지역중심 통합돌봄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덴마크는 1974년, 사회서비스통합법제정과 함께 돌봄서비스 관리 책임을 기초 기초자치단체 단위(Municipality)로 이관하고, 1980년대부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돌봄대상 노인등에 대해 24시간 긴급 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긴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도록 한 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기는 방문 건강 관리를 실시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없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또한 덴마크는 13년"공공부문 디지털 복지전략(13 - 20)"을 발표로 돌봄영역에서"4대 복지기술"을 개발·확산시키는 한편,'공공복지기술 기금'(Public Welfare Technology Fund)를 두어 복지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 출장단은<NAME>간 중, 노르딕 복지센터, 덴마크 사회성 등 관련<NAME>관과 현장을 방문하여 노르딕국가의 커뮤니티케어·복지기술 적용 등 관련 실무논의를 진행한다. ○ 2017은 12월 2일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시 내 민간 노인돌봄주택(Humana)등 지자체를 방문하여 지자체의 관련 제도 및 주거와 돌봄이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적용현황을 살펴보았다. ○ 12월 3일에는 노르딕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노인·장애인 대상 커뮤니티케어와 복지기술에 대한 북유럽국가의 최근현황과 복지기술 개발동향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12월 5일 방문하는 덴마크의 복지기술센터*에서는 복지기술이 접목된 보조기기와 서비스형 개발과 수요자 적용을 통한 제품실증 지원현황 현황에 대한 양국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 덴마크 디지털청을 방문하여 덴마크가 추진하고 있는"디지털 복지전략, 2013 ~ 2020)의 성과와 그 실행기반으로서의'공공복지기술기금'운영현황·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 □ <NAME>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노르딕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 ・ 복지 및 주거서비스의 연계 ・ 협력이 필수적인 한국과 통합돌봄의 제도화에 시사점을 얻을 의미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 특히,"노르딕 선진국들 사례는 복지기술의 개발·확산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의 재활과 돌봄제공자를 지원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성장과 관련일자리 등 돌봄경제 활성화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한 - 스웨덴 보건복지 협력의향서(LOI)주요내용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스웨덴 보건사회부간 보건복지 협력에 관한 합의서 ① 변화하는 정책환경 대응:양측은 고령화·인구학적 변화 ・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중요성 증가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양자협력을 가속화 하고자 하며, 가까운 미래에 한 - 스웨덴 회담을 개최하여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자 함. ② 협력범위 확장:양측은 연구개발(R & D), 복지기술, 맞춤형 통합돌봄(Community Care)등 중점추진 정책·주제별 이슈 관련 협력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③ 양측의 협력범위 외 모든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약은 측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함. ○ 3년간 효력은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통보 □(한)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스) <NAME> 법무행정실장 ○ 2019년 12월 3일 한 - 덴마크 보건의료 협력의향서(LOI)주요내용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덴마크 보건부간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의사로 ① 변화하는 정책환경 대응:양측은 빠른 고령화 및 보건의료·노인 돌봄 분야에서 신기지 활용의 증가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협력안건을 다양화 하고자 하며, 가까운 미래에 한 - 덴마크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자 함. ② 협력범위 확대:양측은 양해각서(MOU)체결과 더불어 중점추진 정책 또는 주제별 이슈 및 협력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 3년간 유효,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통보 ○(한)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덴) <NAME> 차관 ○ 2019년 12월 4일 :간호 및 돌봄 분야에 복지기술 및 디지털 절차 적용, 원격의료 보급, 보건의료 부문 효과적 지원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삼는 돌봄기술 육성 전략으로, 기술개발·실증에 공공 복지기술기금 투자 <덴마크 공공 돌봄과 기금> 덴마크 정부는'공공복지기술기금(Public Welfare Technology Fund)'을 통한 지자체 및 기업의 대·소규모 복지기술 개발·검증·적용에 관한 자금을 지원 '09∼'15년간 30억 크로네(한화 약 5,000억 원)투자 '13년 구축 완료한'4대 복지기술 솔루션'전국적 시행 추진 내용:① 천장 부착형 리프트(리프팅·이동 보조), ② 샤워화장실, ③ 이동에서 보조기기, ④ 홈 케어센터 구축에서 보조기기·제품 사용훈련 프로그램 제공 공공부문 서비스 수요 경감 및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적 개발 프로젝트 추진 보조기기·제품 활용훈련 제공
4e49ec30-59f1-4671-b28a-b0db7895957a	source15/231026/156299657_0.txt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2차 회의 및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657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 북 유엔사 3자 협의와 제2차 회의'및'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개최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제2차 회의를 오늘(10.22.)10시, DMZ 남측지역'자유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북·유엔사 협의는 제1차 회의(10.16.)와 동일한 인원이 참가할 것입니다. - △우리측:국방부 북한정책과장 <NAME> 육군대령 등 3명, △유엔사측 국방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NAME> 육군대령 및 3명, △북측: <NAME> 육군대좌 총 3명 회의에서는'판문점공동경비구역'지뢰제거 작업현황을 확인·평가하고, 화기·초소 철수 일정 및 인원과 인원 조정방안과 향후 공동검증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실무적 문제를 협의할 것입니다. ㅇ 남북군사당국은'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행을 위한'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오는 10월 26일 10시, 판문점 북측지역'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우리측이 전통문을 통해'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을 제의하였고, 북측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석대표인 남측 대북정책관 <NAME> 중장 등 총 5명이, 북측은 단장인 <NAME> 중장(우리측 소장급)등 5명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9·19 군사합의'이행 현황 중간 점검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우선 협의할 것이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그리고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2차 회의 및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_1 ### 내용: '남 북 유엔사 3자 협의와 제2차 회의'및'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개최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제2차 회의를 오늘(10.22.)10시, DMZ 남측지역'자유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북·유엔사 협의는 제1차 회의(10.16.)와 동일한 인원이 참가할 것입니다. - △우리측:국방부 북한정책과장 <NAME> 육군대령 등 3명, △유엔사측 국방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NAME> 육군대령 및 3명, △북측: <NAME> 육군대좌 총 3명 회의에서는'판문점공동경비구역'지뢰제거 작업현황을 확인·평가하고, 화기·초소 철수 일정 및 인원과 인원 조정방안과 향후 공동검증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실무적 문제를 협의할 것입니다. ㅇ 남북군사당국은'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행을 위한'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오는 10월 26일 10시, 판문점 북측지역'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우리측이 전통문을 통해'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을 제의하였고, 북측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석대표인 남측 대북정책관 <NAME> 중장 등 총 5명이, 북측은 단장인 <NAME> 중장(우리측 소장급)등 5명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9·19 군사합의'이행 현황 중간 점검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우선 협의할 것이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그리고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3d40657c-3342-4a6d-a78b-7dcbf4382114	source15/231026/156529142_0.txt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로 한국어 사랑을 말하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142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로 나라 사랑을 말하다! - 수상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역사·문화 체험 기회 제공 및 우수에 전시 - □ 40개국의 재외동포 학생 980명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꼈던 일화나 느낌 등을 솔직하게 표현한 우수한 작품 제출 □ 우수한 전시회(14편)를 교육부와 국회에서 두 번 개최하고, 수상자와 보호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모국의 역사 ․ 문화를 체험할 기회 있는 기회 부여 2022년 재외동포 어린이 우리말 그림일기대회 개요 (사업명)재외동포 자녀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접수 기간)2022.6.14.(화)부터 8.12.(금), 60일간 (참가 대상자별 한글학교와 한국학교에 다니는 재외동포(국민)학생 중 해외 체류 5년 이상인 자(보호자 동행하여 한국 문화체험 가능한 자) - 단, 만 5세 미만은 해외 거주 기간 제한 없음 (참가 내용)한국어·한국문화·한국역사를 배우면서 배운 것을 그림일기로 기록 (시상 내용)총 14명(※ 수상자 14명은 모국 역사 ․ 문화체험 기회 부여) (주최/주관)서울특별시/국제한국어교육재단 □ 한국 교육 ․ 문화 체험 학습연수 (체험 인원은 총 28명(수상자 14명, 보호자 14명) (체험 기간)2022.10.11.(화)10.15(토), 4박 5일 - -어 체험)교육부 방문 및 시상식 -(문화 체험)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체험 및 온양민속박물관 -(역사 탐방은 한글박물관, 경복궁 방문 등 □ 공모전 전시 계획 - 2022.10.4(화)~ 11.4(금) 2022.11.7(월)~ 11.20(일) 수상작 포함 우수작품 전시회 및 대회 기념품 등 수상자 명단 등 참가 현황 <NAME> 어린이 한글 교실 발음이 좋지 않은 원어민 한국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토요한글학교 □ 참가 대상 40개국 980명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로 한국어 사랑을 말하다!_1 ### 내용: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로 나라 사랑을 말하다! - 수상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역사·문화 체험 기회 제공 및 우수에 전시 - □ 40개국의 재외동포 학생 980명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꼈던 일화나 느낌 등을 솔직하게 표현한 우수한 작품 제출 □ 우수한 전시회(14편)를 교육부와 국회에서 두 번 개최하고, 수상자와 보호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모국의 역사 ․ 문화를 체험할 기회 있는 기회 부여 2022년 재외동포 어린이 우리말 그림일기대회 개요 (사업명)재외동포 자녀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접수 기간)2022.6.14.(화)부터 8.12.(금), 60일간 (참가 대상자별 한글학교와 한국학교에 다니는 재외동포(국민)학생 중 해외 체류 5년 이상인 자(보호자 동행하여 한국 문화체험 가능한 자) - 단, 만 5세 미만은 해외 거주 기간 제한 없음 (참가 내용)한국어·한국문화·한국역사를 배우면서 배운 것을 그림일기로 기록 (시상 내용)총 14명(※ 수상자 14명은 모국 역사 ․ 문화체험 기회 부여) (주최/주관)서울특별시/국제한국어교육재단 □ 한국 교육 ․ 문화 체험 학습연수 (체험 인원은 총 28명(수상자 14명, 보호자 14명) (체험 기간)2022.10.11.(화)10.15(토), 4박 5일 - -어 체험)교육부 방문 및 시상식 -(문화 체험)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체험 및 온양민속박물관 -(역사 탐방은 한글박물관, 경복궁 방문 등 □ 공모전 전시 계획 - 2022.10.4(화)~ 11.4(금) 2022.11.7(월)~ 11.20(일) 수상작 포함 우수작품 전시회 및 대회 기념품 등 수상자 명단 등 참가 현황 <NAME> 어린이 한글 교실 발음이 좋지 않은 원어민 한국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토요한글학교 □ 참가 대상 40개국 980명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3136e9d5-410a-401f-87e4-688656339179	source15/231026/156332016_1.txt	방위사업청, 국제계약 업무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場) 마련방위사업청, 국제계약 업무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場) 마련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016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국제계약 업무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연다 - 국외 도입품의 효율적인 품질확보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다.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5월 16일(목)저녁 2시 대전 공군회관에서 2019년'국제계약 업무발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외조달업체를 포함한 해외에 참여자를 상대로'19년 구매계획과 달라지는 국제계약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하고, 국제계약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제계약 업무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제계약 실무상숍숍 행사 계획> 세 부 내 용 국제 구매 전문가 초청 강의( <NAME> /제네바 대사) 국외도입품의 효율적인 품질확보 방향 국외도입품 자체와 절차 품질보증 위변조 서류에 대한 대응 방법 국외도입 위조부품 관리 사례 2018년 구매실적/2019년 구매계획 발표 2019년 달라지는 제도, 2018년 주요 건의사항 조치결과 구매 애로/건의사항 토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외국 도입품의 합리적 품질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국외 도입품 하자관리 절차, 품질보증 위변조 서류에 대한 대처 사례, 국외도입 위조부품 관리 방안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국외구매 참여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어보고, 이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 행사에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으로 재직으로 있는 국제통상 전문가 <NAME> 전 필리핀 대사가'국제협상 전략 수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강연을 한다. <NAME> 전 대사는 현재 외교·투자·무역·통상·관세 분야에서 자문 및 강연을 보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협상 전략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으로 국제계약 참여자의 역량강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계약관리본부장은"국제계약 품질과 워크숍은 국외 도입품의 효율적인 품질확보 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국제계약 참여자가 얼굴을 맞대고 답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5G 시대에도 직접 계약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이번 행사가 국제계약 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국제계약 업무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場) 마련방위사업청, 국제계약 업무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場) 마련_2 ### 내용: 방위사업청, 국제계약 업무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연다 - 국외 도입품의 효율적인 품질확보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다.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5월 16일(목)저녁 2시 대전 공군회관에서 2019년'국제계약 업무발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외조달업체를 포함한 해외에 참여자를 상대로'19년 구매계획과 달라지는 국제계약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하고, 국제계약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제계약 업무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제계약 실무상숍숍 행사 계획> 세 부 내 용 국제 구매 전문가 초청 강의( <NAME> /제네바 대사) 국외도입품의 효율적인 품질확보 방향 국외도입품 자체와 절차 품질보증 위변조 서류에 대한 대응 방법 국외도입 위조부품 관리 사례 2018년 구매실적/2019년 구매계획 발표 2019년 달라지는 제도, 2018년 주요 건의사항 조치결과 구매 애로/건의사항 토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외국 도입품의 합리적 품질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국외 도입품 하자관리 절차, 품질보증 위변조 서류에 대한 대처 사례, 국외도입 위조부품 관리 방안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국외구매 참여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어보고, 이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 행사에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으로 재직으로 있는 국제통상 전문가 <NAME> 전 필리핀 대사가'국제협상 전략 수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강연을 한다. <NAME> 전 대사는 현재 외교·투자·무역·통상·관세 분야에서 자문 및 강연을 보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협상 전략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으로 국제계약 참여자의 역량강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계약관리본부장은"국제계약 품질과 워크숍은 국외 도입품의 효율적인 품질확보 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국제계약 참여자가 얼굴을 맞대고 답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5G 시대에도 직접 계약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이번 행사가 국제계약 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6acd4848-051f-499d-a3b1-127b5276970a	source15/231026/156443016_0.txt	(동정) <NAME> 해수부 차관, 한국해운조합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016&pageIndex=33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NAME><NAME> 차관, 한국해운조합 찾아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6일(금)연안여객선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을 방문한다. 박 차관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방문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확정된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선사들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예정이다. 연안여객선사는 육상교통수단과 달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및 매출액이 전년보다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교통수요 수송을 위해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별 운항적자의 일부분을 보전하는 지원안을 이번 추경(50억 원)에 포함하였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김 차관은"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여객과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여객선사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여객선사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차관, 한국해운조합 방문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 가능 <NAME><NAME> 차관, 한국해운조합 찾아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6일(금)연안여객선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을 방문한다. 박 차관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방문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확정된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선사들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예정이다. 연안여객선사는 육상교통수단과 달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및 매출액이 전년보다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교통수요 수송을 위해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별 운항적자의 일부분을 보전하는 지원안을 이번 추경(50억 원)에 포함하였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김 차관은"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여객과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여객선사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여객선사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faa0880d-e840-43aa-87ba-4069ec43db77	source15/231026/156294955_0.txt	상하이 중심에 “의료한류” 교두보 마련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955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하이 중심에"의료한류"교두보 마련된다 - 건강한강산업 국제교류센터 개소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이하'센터')」를 본격 개소한다고 밝혔다. ○ 센터는 홍차오 공항이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 상하이 내 국제 경제계 중심지인 창닝구에 위치하여, 한국의료에 관심이 높은 중국인들과 기관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및 대한민국과 중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18개 기관 및 기업이 참석한다. ○(일시)'18.9.17(월), 11:20∼14:30 (장소)중국 상하이시 창닝구 중산에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 및 홍차오 진장 광장 □ 2017년 중국인 의료관광 유치는 9만 9837명, 의료기관 중국 진출은 누적 64건으로 전체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내 한국의료 인지도는 여전히 부족은 분야별 편중이 심한 상황이다. □ 센터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의료의 글로벌 성장계기를 마련하고자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현지 활동의 물리적 지원과 교류 ‧ 홍보의 장이 될 예정이다. ○ 특히, 중국 진출 유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내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공모를 통해 3개 기관 선정('18.8),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 ○ 또한, 중국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유치업체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1회 5일 내외에서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단기 사무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 이외에 센터는 비즈니스 포럼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주 유치기관들의 중국 진출 업체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유치업체와 의료기관의 현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현지의 보건의료 산업분야 전문가를 발굴·연계한다. ○ 또한, 현지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센터에 입주하는 유치업체 이부커스 김태을 <NAME> 대표이사는"앞으로 센터의 활동으로 환자유치 채널 확대와 중국 외 여러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를 희망하며, 한 - 중간 글로벌 헬스케어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자 한다"며 기대를 전했다. 권영진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앞으로 한국의료 해외사업의 핵심지역인 중국에 마련된 거점이 현지 교류·홍보의 중심이 됨으로 중국 내 한국의료 진출과 중국 의료관광 유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 운영 (추진배경)환자 유치 및 진출 경로 다변화와 질적 성장 지원을 위해 유치업체·진출 의료기관의 현지활동 중점 지원 필요 ○(정의)독립 사무소 운영이 어려운 외국인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 현지 활동의 물리적 근거지 및 교류 ‧ 홍보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관 ○(운영주체)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입지)中 상하이시 현지 비즈니스 기반 제공 -(인큐베이팅)유치업체에 현지 입주가 및 회의실 제공(최대 4개업체) -(단기사무공간)임시 사무공간이 필요한 업체·의료기관에 공간 지원 -(유치채널 지원)환자유치 플랫폼의 발굴·구축하여 입주업체 지원 -(진출컨설팅)현지 전문가 Pool을 활용으로 맞춤형 컨설팅 연결 지원 ○(업체대상 홍보)해외 업체 대상 한국의료 홍보 -(고객대상 홍보)현지 소비자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현지정보 제공)중국 보건의료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유치업체를 통해 환자유치 활성화로 외국인 환자유치 성장동력 마련 ○ 해외 의료기관 진출 다변화·활성화 ○ 한국 의료에 대한 현지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의료서비스업 신규 일자리 창출·고용 확대에 기여 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 소재지 원동국제광장(Far East International Plaza)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하이 중심에 “의료한류” 교두보 마련된다_1 ### 내용: 상하이 중심에"의료한류"교두보 마련된다 - 건강한강산업 국제교류센터 개소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이하'센터')」를 본격 개소한다고 밝혔다. ○ 센터는 홍차오 공항이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 상하이 내 국제 경제계 중심지인 창닝구에 위치하여, 한국의료에 관심이 높은 중국인들과 기관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및 대한민국과 중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18개 기관 및 기업이 참석한다. ○(일시)'18.9.17(월), 11:20∼14:30 (장소)중국 상하이시 창닝구 중산에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 및 홍차오 진장 광장 □ 2017년 중국인 의료관광 유치는 9만 9837명, 의료기관 중국 진출은 누적 64건으로 전체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내 한국의료 인지도는 여전히 부족은 분야별 편중이 심한 상황이다. □ 센터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의료의 글로벌 성장계기를 마련하고자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현지 활동의 물리적 지원과 교류 ‧ 홍보의 장이 될 예정이다. ○ 특히, 중국 진출 유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내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공모를 통해 3개 기관 선정('18.8),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 ○ 또한, 중국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유치업체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1회 5일 내외에서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단기 사무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 이외에 센터는 비즈니스 포럼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주 유치기관들의 중국 진출 업체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유치업체와 의료기관의 현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현지의 보건의료 산업분야 전문가를 발굴·연계한다. ○ 또한, 현지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센터에 입주하는 유치업체 이부커스 김태을 <NAME> 대표이사는"앞으로 센터의 활동으로 환자유치 채널 확대와 중국 외 여러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를 희망하며, 한 - 중간 글로벌 헬스케어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자 한다"며 기대를 전했다. 권영진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앞으로 한국의료 해외사업의 핵심지역인 중국에 마련된 거점이 현지 교류·홍보의 중심이 됨으로 중국 내 한국의료 진출과 중국 의료관광 유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 운영 (추진배경)환자 유치 및 진출 경로 다변화와 질적 성장 지원을 위해 유치업체·진출 의료기관의 현지활동 중점 지원 필요 ○(정의)독립 사무소 운영이 어려운 외국인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 현지 활동의 물리적 근거지 및 교류 ‧ 홍보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관 ○(운영주체)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입지)中 상하이시 현지 비즈니스 기반 제공 -(인큐베이팅)유치업체에 현지 입주가 및 회의실 제공(최대 4개업체) -(단기사무공간)임시 사무공간이 필요한 업체·의료기관에 공간 지원 -(유치채널 지원)환자유치 플랫폼의 발굴·구축하여 입주업체 지원 -(진출컨설팅)현지 전문가 Pool을 활용으로 맞춤형 컨설팅 연결 지원 ○(업체대상 홍보)해외 업체 대상 한국의료 홍보 -(고객대상 홍보)현지 소비자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현지정보 제공)중국 보건의료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유치업체를 통해 환자유치 활성화로 외국인 환자유치 성장동력 마련 ○ 해외 의료기관 진출 다변화·활성화 ○ 한국 의료에 대한 현지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의료서비스업 신규 일자리 창출·고용 확대에 기여 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 소재지 원동국제광장(Far East International Plaza)
d36e8bdc-5862-4423-849f-6cb663670f2f	source15/231026/156471828_0.txt	국방부, 추석 명절 맞아 6.25 참전용사 위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828&pageIndex=26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추석 명절 맞이해 6.25 참전용사 위문 - 위문품·위문금 전달로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 표하를 □ 국방부는 9월 17일(금)추석을 맞아서 6.25전쟁 참전유공자 집을 찾아 위문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와 설, 추석 명절에 직원들이 힘을 모아 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가족과 독거노인 등 이웃돕기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 □는 올해는 1949년 1월 19세 나이로 입대하여, 6.25전쟁중 척추파편상을 입어 1951년 2월 이등상사(중사)로 만기 전역하신 <NAME> (90세)님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위문금과 위문품(탄소매트와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을 전달하였습니다. □ 군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위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추석 명절 맞아 6.25 참전용사 위문_1 ### 내용: 국방부, 추석 명절 맞이해 6.25 참전용사 위문 - 위문품·위문금 전달로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 표하를 □ 국방부는 9월 17일(금)추석을 맞아서 6.25전쟁 참전유공자 집을 찾아 위문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와 설, 추석 명절에 직원들이 힘을 모아 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가족과 독거노인 등 이웃돕기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 □는 올해는 1949년 1월 19세 나이로 입대하여, 6.25전쟁중 척추파편상을 입어 1951년 2월 이등상사(중사)로 만기 전역하신 <NAME> (90세)님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위문금과 위문품(탄소매트와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을 전달하였습니다. □ 군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위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0fd756b1-aae0-4d46-9e4a-389e555ff263	source15/231026/156456973_1.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73&pageIndex=3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기여 제고를 위한 토론에 장 마련 - □ 대통령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NAME> )는 6월 16일(목)오전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NAME> 국무총리, <NAME> 이사장, 출연 연구기관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국무총리 -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에 선도적 임무를 부여하고,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국정운영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오늘 간담회에서는 <NAME>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기여 제고방안에 관한 발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NAME> 국무총리는"IMF 외환위기,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사회적황가 있을 때마다 위기 극복의 방향을 제시한 국책연구기관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정부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인 연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이사장은 백신 접종 성공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가 빠르게 복구되어 국민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이'포용적 회복'을 위한 후속 연구에 적극 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국가 정책 지원 및 장기 미래비전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행정 각 부문의 혁신 전략을 포함은"출연(연)연구·행정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NAME> 이사장은 발표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정책기여도 향상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체계 혁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연구환경을 개선하여 연구수행에 몰입할 수 잇도록 하는 연구행정 시스템 개선·촉진적 연구환경 조성, 융·복합적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확장 등을 포함한 협업기반 거버넌스 혁신 관련 4대 전략과 12대 혁신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 <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수월성위원회 위원장(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연구현장의 전문가를 대표하여 국가·미래사회 대비와 국책연구기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출연(연)정책연구 수행 여건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 개선방안에는 국책연구기관이 핵심 연구역량이 투입되는 정책연구를 효율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 수탁제(Fast Track)*시행과 국책연구기관 임금체계 종합적 개선 및 고에 구조 기관 출연금 인건비 추가 지급 등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정 수탁제(Fast Track):법정대행사업 및 법정계획 수립 등 공개경쟁의 실익이 없는 정책연구사업의 대상 △정책지정, △기관지정, △공모생략 등 제도도입 □ 이번 방문은 국무총리의 세종국책연구단지 첫 방문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역량 제고에 대한 정부의 의지적 지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 <NAME> 국무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오늘 논의된 연구·행정 혁신을 통해 국민을 향한 정책연구에 힘써 주시고, 긴급한 정책현안에 대응하여 국민이 불안으로 하는 정책 대안이 적시에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이사장은"코로나19, 경제회복, 민생회복 등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책연구의 산실인 국책연구단지에 방문해 주신 국무총리께 감사드린다"며,"총리님의 격려, 정부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으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_2 ### 내용: -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기여 제고를 위한 토론에 장 마련 - □ 대통령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NAME> )는 6월 16일(목)오전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NAME> 국무총리, <NAME> 이사장, 출연 연구기관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국무총리 -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에 선도적 임무를 부여하고,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국정운영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오늘 간담회에서는 <NAME>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기여 제고방안에 관한 발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NAME> 국무총리는"IMF 외환위기,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사회적황가 있을 때마다 위기 극복의 방향을 제시한 국책연구기관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정부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인 연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이사장은 백신 접종 성공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가 빠르게 복구되어 국민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이'포용적 회복'을 위한 후속 연구에 적극 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국가 정책 지원 및 장기 미래비전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행정 각 부문의 혁신 전략을 포함은"출연(연)연구·행정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NAME> 이사장은 발표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정책기여도 향상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체계 혁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연구환경을 개선하여 연구수행에 몰입할 수 잇도록 하는 연구행정 시스템 개선·촉진적 연구환경 조성, 융·복합적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확장 등을 포함한 협업기반 거버넌스 혁신 관련 4대 전략과 12대 혁신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 <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수월성위원회 위원장(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연구현장의 전문가를 대표하여 국가·미래사회 대비와 국책연구기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출연(연)정책연구 수행 여건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 개선방안에는 국책연구기관이 핵심 연구역량이 투입되는 정책연구를 효율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 수탁제(Fast Track)*시행과 국책연구기관 임금체계 종합적 개선 및 고에 구조 기관 출연금 인건비 추가 지급 등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정 수탁제(Fast Track):법정대행사업 및 법정계획 수립 등 공개경쟁의 실익이 없는 정책연구사업의 대상 △정책지정, △기관지정, △공모생략 등 제도도입 □ 이번 방문은 국무총리의 세종국책연구단지 첫 방문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역량 제고에 대한 정부의 의지적 지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 <NAME> 국무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오늘 논의된 연구·행정 혁신을 통해 국민을 향한 정책연구에 힘써 주시고, 긴급한 정책현안에 대응하여 국민이 불안으로 하는 정책 대안이 적시에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이사장은"코로나19, 경제회복, 민생회복 등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책연구의 산실인 국책연구단지에 방문해 주신 국무총리께 감사드린다"며,"총리님의 격려, 정부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으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b15ee69-b678-42f9-8972-b59d7d3524bc	source15/231026/156401413_0.txt	‘농업’디지털을 만나다, 지능형농장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413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업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해당 업계와 함께 지능형농장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지능형농장 고도화를 통한 지능형공장 보급 사업 확대, 펀드 지원 등 다방면 노력 계획 밝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15일(수)경기 평택 소재의 스마트팜 우수업체인 팜에이트를 방문해 스마트팜 기업, 벤처캐피탈(VC)등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NAME>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디지털 경제의 숨은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벤처·스타트업계의 애로사항을 공유한 지원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혁신적 기업인 그린랩스, 엔씽 등이 참석했으며, IMM인베스트먼트 등 농업분야 투자를 하고 잇는 VC 등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스마트팜과 시너지 창출을 내기 위해 지난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스마트공장 보급업체 진코퍼레이션, 신선식품 온라인 유통업체인 오아시스마켓도 함께 자리며 스마트팜 자동화 설비 구축과 비대면 유통망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오아시스 마켓은 2018년부터 팜에이트 상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거래액이 최초 거래보다 5배 가량 증가했다. <NAME> 장관은 먼저 스마트공장 첨단설비가 구축된 샐러드 채소 가공·제조 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로 농산물 생육환경을 자동 조절하는 첨단식물 농장을 둘러본 뒤, 이후 개최된 토론회에서 스마트팜 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VC업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중기부에 예비 창업형 선정·지원,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과 해외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함께 참석한 한국벤처투자(KVIC) <NAME> 대표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NAME> 대표도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중기부 <NAME> 장관은"빅데이터,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유력한 산업이 농업이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스마트팜의 고도화를 위해 투자 확대, 자동화 설비 구축, 비대면 판로개척 등이 필요하고, 이 위해 VC, 유통업체, 스마트공장 참여화 등의 연결의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스마트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확대, 투자 유치를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및 중기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디지털을 만나다, 지능형농장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_1 ### 내용: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업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해당 업계와 함께 지능형농장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지능형농장 고도화를 통한 지능형공장 보급 사업 확대, 펀드 지원 등 다방면 노력 계획 밝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15일(수)경기 평택 소재의 스마트팜 우수업체인 팜에이트를 방문해 스마트팜 기업, 벤처캐피탈(VC)등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NAME>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디지털 경제의 숨은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벤처·스타트업계의 애로사항을 공유한 지원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혁신적 기업인 그린랩스, 엔씽 등이 참석했으며, IMM인베스트먼트 등 농업분야 투자를 하고 잇는 VC 등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스마트팜과 시너지 창출을 내기 위해 지난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스마트공장 보급업체 진코퍼레이션, 신선식품 온라인 유통업체인 오아시스마켓도 함께 자리며 스마트팜 자동화 설비 구축과 비대면 유통망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오아시스 마켓은 2018년부터 팜에이트 상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거래액이 최초 거래보다 5배 가량 증가했다. <NAME> 장관은 먼저 스마트공장 첨단설비가 구축된 샐러드 채소 가공·제조 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로 농산물 생육환경을 자동 조절하는 첨단식물 농장을 둘러본 뒤, 이후 개최된 토론회에서 스마트팜 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VC업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중기부에 예비 창업형 선정·지원,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과 해외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함께 참석한 한국벤처투자(KVIC) <NAME> 대표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NAME> 대표도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중기부 <NAME> 장관은"빅데이터,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유력한 산업이 농업이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스마트팜의 고도화를 위해 투자 확대, 자동화 설비 구축, 비대면 판로개척 등이 필요하고, 이 위해 VC, 유통업체, 스마트공장 참여화 등의 연결의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스마트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확대, 투자 유치를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및 중기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355146f1-5509-47db-9791-97b0a5381a0b	source15/231026/156571946_0.txt	[보도자료]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 3개월간 개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_2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946&pageIndex=4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CFD 규제개선 관계기관 회의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작년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자본시장에 대해 신뢰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 아래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금융계 모든 기관이 총역량을 결집하여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실시에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의 전과면에 걸쳐 대대적인 보완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의 하나으로 지난 5.2일 이 자리에서 밝힌 바와 함께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도 그동안 인지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Ⅱ는 CFD 규제 보완 방안 내용 오늘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하는 CFD 규제 보완방안은 규제도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와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3가지 목표에서 마련하였습니다.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시장에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군지 CFD 투자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아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는 현재 시장감시·감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정보를 지속으로 집적하여 시장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차익 해소·리스크 관리 강화 '동일기능 - 동일규제'원칙에 의해 제도 간 규제차익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은행별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관리하고, 증권사 스스로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 시 반대매매 기준 등 CFD 거래와 관련한 업계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소액에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할 수 없도록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해 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개인전문투자자 대상에서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대면으로 투자자를 확인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명확히 알리고 증권사에 위험감수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충족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사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받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받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해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는 한 CFD와 관련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고시한 규제보완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점진적 거래를 재개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보완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와 관계기관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하여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노력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업계 스스로도,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곧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크나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금번 규제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 3개월간 개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_2 ### 내용: CFD 규제개선 관계기관 회의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작년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자본시장에 대해 신뢰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 아래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금융계 모든 기관이 총역량을 결집하여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실시에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의 전과면에 걸쳐 대대적인 보완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의 하나으로 지난 5.2일 이 자리에서 밝힌 바와 함께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도 그동안 인지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Ⅱ는 CFD 규제 보완 방안 내용 오늘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하는 CFD 규제 보완방안은 규제도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와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3가지 목표에서 마련하였습니다.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시장에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군지 CFD 투자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아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는 현재 시장감시·감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정보를 지속으로 집적하여 시장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차익 해소·리스크 관리 강화 '동일기능 - 동일규제'원칙에 의해 제도 간 규제차익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은행별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관리하고, 증권사 스스로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 시 반대매매 기준 등 CFD 거래와 관련한 업계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소액에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할 수 없도록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해 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개인전문투자자 대상에서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대면으로 투자자를 확인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명확히 알리고 증권사에 위험감수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충족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사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받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받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해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는 한 CFD와 관련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고시한 규제보완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점진적 거래를 재개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보완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와 관계기관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하여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노력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업계 스스로도,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곧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크나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금번 규제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ec36969-b4ff-43f4-9d03-685262adc23f	source15/231026/156171066_0.txt	(인재정책과 등) 역량평가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과천 이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066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6년 12월 2일(금)조간(12.1.(목)오후 12시)의 보도 부탁드립니다. 역량평가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과천 청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2일 개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의 역량평가센터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중선위)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과천분원으로 이전해 2일 개소식을 연다. ○ 인사혁신처는 오늘 <NAME> 처장, <NAME> 국가인재원장, 역량평가센터와 중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이전 업무를 공식 시작했다. ○ 역량평가센터, 중선위의 과천 이전으로 행정적 절감은 기본에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의 시설을 활용해 체계적,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갖추고, 밀도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량평가센터와 중선위는 이전까지 세종로 소재 민간건물을 임대해 사용 □ 인사혁신처 역량평가센터는 전 부처 고위공무원단(국장급)및 과장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관으로, 센터의 결과는 후보자의 승진, 신규채용, 보직 등의 임용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중선위는 고공단과 개방은 개방형 직위에 우수 인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별도로 위원회로서, 공직의 전문성 향상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NAME> 차장은"두 기관의 이번 이전으로 연 4억 원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기관 평가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하 공공기관 등 타 기관의 역량평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면서"중선위 역시 독립된 공간이 마련 돼 선발시험의 원활한 운영과 채용기간 단축 및 적기에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역량평가제도 개요 및 평가 현황 ○ 역량평가 목적 및 도입 ○ 고위공무원단ㆍ과장 후보자 등에서 부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역량평가 실시 - 고공단 후보자 자격제 시행('06.7) - 과장 후보자 평가제 근거규정 마련('10.6)및 의무화 시행('15.1)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 - 인사혁신처에서 통합 실시 ○ 평가역량:문제인식, 전략적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 □ 평가기법 ; 1:1역할수행(인터뷰), 1:2역할수행,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 평가운영 - 9명의 평가자가 6명의 피평가자의 행동특성을 평가 - 각 역량을 5점 척도로 평가, 종합평균 2.5점 미만 통과 □ 과장 후보자 역량평가*인사혁신처에서 평가 대행 - 평가역량: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 - 평가기법:1:1 역할수행(코칭), 인터뷰형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 평가운영 - 6명의 평가자가 6명의 피평가자의 행동특성을 평가 - 개별 역량을 5점 만점으로 평가, 종합평균 2.5점 이상 탈락 역량평가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현황 및 사진 《역량평가센터 및 중선위 개요서 역량평가센터(도움관 3층, 전용면적 758㎡) :고공단/과장 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각 센터 별 평가실 6개, 토론실 1개, 강의실 1개, OT실 1개, 사무실 1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도움관 2층, 면적당 206㎡) :개방형직위 서류전형 및 필기를 실시 :회의실 1개, 중회의실 1개, 강의실 3개, 사무실 1개 《개소식 모습》《센터 전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등) 역량평가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과천 이전_1 ### 내용: 2016년 12월 2일(금)조간(12.1.(목)오후 12시)의 보도 부탁드립니다. 역량평가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과천 청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2일 개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의 역량평가센터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중선위)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과천분원으로 이전해 2일 개소식을 연다. ○ 인사혁신처는 오늘 <NAME> 처장, <NAME> 국가인재원장, 역량평가센터와 중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이전 업무를 공식 시작했다. ○ 역량평가센터, 중선위의 과천 이전으로 행정적 절감은 기본에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의 시설을 활용해 체계적,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갖추고, 밀도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량평가센터와 중선위는 이전까지 세종로 소재 민간건물을 임대해 사용 □ 인사혁신처 역량평가센터는 전 부처 고위공무원단(국장급)및 과장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관으로, 센터의 결과는 후보자의 승진, 신규채용, 보직 등의 임용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중선위는 고공단과 개방은 개방형 직위에 우수 인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별도로 위원회로서, 공직의 전문성 향상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NAME> 차장은"두 기관의 이번 이전으로 연 4억 원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기관 평가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하 공공기관 등 타 기관의 역량평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면서"중선위 역시 독립된 공간이 마련 돼 선발시험의 원활한 운영과 채용기간 단축 및 적기에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역량평가제도 개요 및 평가 현황 ○ 역량평가 목적 및 도입 ○ 고위공무원단ㆍ과장 후보자 등에서 부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역량평가 실시 - 고공단 후보자 자격제 시행('06.7) - 과장 후보자 평가제 근거규정 마련('10.6)및 의무화 시행('15.1)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 - 인사혁신처에서 통합 실시 ○ 평가역량:문제인식, 전략적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 □ 평가기법 ; 1:1역할수행(인터뷰), 1:2역할수행,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 평가운영 - 9명의 평가자가 6명의 피평가자의 행동특성을 평가 - 각 역량을 5점 척도로 평가, 종합평균 2.5점 미만 통과 □ 과장 후보자 역량평가*인사혁신처에서 평가 대행 - 평가역량: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 - 평가기법:1:1 역할수행(코칭), 인터뷰형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 평가운영 - 6명의 평가자가 6명의 피평가자의 행동특성을 평가 - 개별 역량을 5점 만점으로 평가, 종합평균 2.5점 이상 탈락 역량평가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현황 및 사진 《역량평가센터 및 중선위 개요서 역량평가센터(도움관 3층, 전용면적 758㎡) :고공단/과장 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각 센터 별 평가실 6개, 토론실 1개, 강의실 1개, OT실 1개, 사무실 1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도움관 2층, 면적당 206㎡) :개방형직위 서류전형 및 필기를 실시 :회의실 1개, 중회의실 1개, 강의실 3개, 사무실 1개 《개소식 모습》《센터 전경》
2a8a26f8-b2a8-43a8-ad64-11a59e491705	source15/231026/156295145_0.txt	역사의 현장! '명량(울돌목)' 조류 실시간으로 확인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145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17.(월)11:00 이후 보도 가능 역사의 현장! 명량(울돌목)조류 실시간으로 보자 - 물살 빠른 진도해역 2곳에 실시간 조류신호표지시스템 구축, 여객선 안전 확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에서 조류(물살)가 매우 빠른 명량수도(울돌목)와 두 번째로 빠른 장죽수도에'조류신호표지시스템'을 설치하고, 10월 1일(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지명유래:'물길이 암초에 걸려 튕겨 나오는 소리가 매우 커 바다가 우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울돌목이라 함 명량수도:최대조류 11.5노트(21km/h)·수심/뱃길 폭 0.3km 장죽수도:최대조류 7.0노트(13km/h)/수심/항로 약 3.5km (노트(Knot)는 자동차에서 쓰는 속도단위로 1시간에 1,852m를 달리는 속도를 의미) 조류신호표지시스템은 바다 밑에 조류관측장치를 설치하여 물살과 방향과 수심별 증감 정보를 측정하고, 이 정보를 전광판과 누리집(홈페이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항해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구루시마 및 세키몬 등에 7개소, 미국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 18개소의 조류신호표지시스템을 설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부산항 갑문과 부도등대 2개소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에 추가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한 명량수도에서 장죽수도로 연결되는 진도해역은 서ㆍ남해 해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주요 길목으로, 하루에 여객선 등 300여 척이 통항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돕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으로 해당 해역에 2개소의 조류신호표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중에서도 명량수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조류(물살)가 센 해역으로, 바다 폭이 300m로 매우 좁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오랜 동안 항해자들이 선박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다. 이곳은 1597년 임진왜란 때 <NAME> 장군이 좁은 바다 길목과 빠른 물살을 이용하여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노르웨이(Saltstraumen)→ 영국(Pentland Firth)→ 캐나다(Seymour Narrows)- 한국(명량수도/세계에서 4번째)→ 일본(Seto Naikai) 조류신호표지시스템은 조류의 방향과 유속, 속도 증감 정보를 화면에 각각 2초씩 나타낸다. 예를 들어 N, 6, 차례대로 나타날 경우는 현재 조류가 북쪽(N)방향이며 유속은 6노트,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호는 10분마다 실시간 정보를 반영에 표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스템 추가 구축을 통해서 명량수도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정확한 조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선박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명량수도의 2곳(녹도, 녹진리)에 설치된 전광판은 가로 8m, 세로 10.8m 크기로, 3km가량 먼 거리에서도 쉽게 조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통항을 돕기 위한 해역 상황에 적합한 항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안전정보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조류정보는 전광판 외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누리집(홈페이지:www.nmpnt.go.kr)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진도해역 조류신호표지 시스템 구축 현황 ㅇ 세월호 사고 이후 특수신호표지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속이 가장 빠른 명량 ․ 장죽수도에 조류신호표지 시스템 도입 - 선박 사고예방을 위해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해역에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NAME> 의원 입법으로'14.5) ㅇ(사업기간/사업비)2015.6∼2018.7/83억 원 ㅇ(사업대상)전남 명량에 명량수도(울돌목)및 장죽수도 명량수도:최소가 11.5knot(21km/h)/심도/항로 폭 0.3km *장죽수도:최대조류 7.0knot(13km/h)·수심/항로 폭 3.5km ㅇ(사업내용)운영센터, 조류관측, 전광판, 통신망 구축 등 ㅇ(정보제공 방법)전광판, AIS, PC용 스마트폰, FAX 등 ㅇ(관측요소)조류의 유향(8방위), 유속(knot), 경향 등 유향:조류의 방향, 유속:조류의 세기도 경향:유속의 증감 상태 이순신도 센서(H - ADCP) 장죽수도 센서(V - ADCP) ㅇ 시설물 점검 및 시험ㆍ운영(2018.9.)→ 운영개시(2018.10. ~) 조류(물살)정보 서비스 전경(녹진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사의 현장! '명량(울돌목)' 조류 실시간으로 확인한다_1 ### 내용: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17.(월)11:00 이후 보도 가능 역사의 현장! 명량(울돌목)조류 실시간으로 보자 - 물살 빠른 진도해역 2곳에 실시간 조류신호표지시스템 구축, 여객선 안전 확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에서 조류(물살)가 매우 빠른 명량수도(울돌목)와 두 번째로 빠른 장죽수도에'조류신호표지시스템'을 설치하고, 10월 1일(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지명유래:'물길이 암초에 걸려 튕겨 나오는 소리가 매우 커 바다가 우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울돌목이라 함 명량수도:최대조류 11.5노트(21km/h)·수심/뱃길 폭 0.3km 장죽수도:최대조류 7.0노트(13km/h)/수심/항로 약 3.5km (노트(Knot)는 자동차에서 쓰는 속도단위로 1시간에 1,852m를 달리는 속도를 의미) 조류신호표지시스템은 바다 밑에 조류관측장치를 설치하여 물살과 방향과 수심별 증감 정보를 측정하고, 이 정보를 전광판과 누리집(홈페이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항해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구루시마 및 세키몬 등에 7개소, 미국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 18개소의 조류신호표지시스템을 설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부산항 갑문과 부도등대 2개소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에 추가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한 명량수도에서 장죽수도로 연결되는 진도해역은 서ㆍ남해 해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주요 길목으로, 하루에 여객선 등 300여 척이 통항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돕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으로 해당 해역에 2개소의 조류신호표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중에서도 명량수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조류(물살)가 센 해역으로, 바다 폭이 300m로 매우 좁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오랜 동안 항해자들이 선박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다. 이곳은 1597년 임진왜란 때 <NAME> 장군이 좁은 바다 길목과 빠른 물살을 이용하여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노르웨이(Saltstraumen)→ 영국(Pentland Firth)→ 캐나다(Seymour Narrows)- 한국(명량수도/세계에서 4번째)→ 일본(Seto Naikai) 조류신호표지시스템은 조류의 방향과 유속, 속도 증감 정보를 화면에 각각 2초씩 나타낸다. 예를 들어 N, 6, 차례대로 나타날 경우는 현재 조류가 북쪽(N)방향이며 유속은 6노트,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호는 10분마다 실시간 정보를 반영에 표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스템 추가 구축을 통해서 명량수도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정확한 조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선박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명량수도의 2곳(녹도, 녹진리)에 설치된 전광판은 가로 8m, 세로 10.8m 크기로, 3km가량 먼 거리에서도 쉽게 조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통항을 돕기 위한 해역 상황에 적합한 항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안전정보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조류정보는 전광판 외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누리집(홈페이지:www.nmpnt.go.kr)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진도해역 조류신호표지 시스템 구축 현황 ㅇ 세월호 사고 이후 특수신호표지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속이 가장 빠른 명량 ․ 장죽수도에 조류신호표지 시스템 도입 - 선박 사고예방을 위해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해역에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NAME> 의원 입법으로'14.5) ㅇ(사업기간/사업비)2015.6∼2018.7/83억 원 ㅇ(사업대상)전남 명량에 명량수도(울돌목)및 장죽수도 명량수도:최소가 11.5knot(21km/h)/심도/항로 폭 0.3km *장죽수도:최대조류 7.0knot(13km/h)·수심/항로 폭 3.5km ㅇ(사업내용)운영센터, 조류관측, 전광판, 통신망 구축 등 ㅇ(정보제공 방법)전광판, AIS, PC용 스마트폰, FAX 등 ㅇ(관측요소)조류의 유향(8방위), 유속(knot), 경향 등 유향:조류의 방향, 유속:조류의 세기도 경향:유속의 증감 상태 이순신도 센서(H - ADCP) 장죽수도 센서(V - ADCP) ㅇ 시설물 점검 및 시험ㆍ운영(2018.9.)→ 운영개시(2018.10. ~) 조류(물살)정보 서비스 전경(녹진리)
39d97430-2468-42c7-8319-cb5d913b8bb3	source15/231026/156488895_0.txt	국민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 3년 전보다 대부분 감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895	CC BY	6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 33에 환경유해물질 농도 … 3년 전보다 대부분 감소 ◇ 국립환경과학원, 성인 6,381명 대상으로 33종 환경유해물질 농도 조사한'제4기<NAME>경보건 기초조사'자료 공개 □ 환경청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진행은'제4기<NAME>경보건 기초조사'결과를 공개했다. ○ 이번 조사는 환경부에서 표본 추출한 245개 지역(읍면동 수준)과 181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하 국민 6,381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33종의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측정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 조사대상(6,381명):영유아(3세 이상 미취학 아동)578명, 아동 736명, 중·고등학생 828명, 성인(19세 이상)4,239명 □ 조사물질(33종):△중금속(납, 다이다)3종, △내분비계장애물질 및 대사체(비스페놀 - A, 프탈레이트 대사체 등)17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분해성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 2종, △농약 분해성 1종, △담배연기 대사체 1종, △과불화화합물 5종 ○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은 3년 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일부 비스페놀류·파라벤류 등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납은 경우, 성인의 혈액 중 납 농도는 1./dL로 그간 발표된 이전 조사결과(제1기부터 제3기)에 걸쳐 감소하는 추세이고, 혈중 중 수은의 농도는 2./L, 1./L로 성인, 중고등학생 모두 제3기(성인 2./L, 중고등학생 1./L)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영유아, 임산부는 혈액채취가 어려워, 소변 중 환경유해물질만 조사 □ 소변 중 납은 △영유아 검출한계 미만값, △초등학생 0./L, △중고등학생 0./L, △성인 0./L로 대부분 연령대에서 제3기 조사 결과에 비해 감소했고, 특히 초등생 및 중고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혈액 중(/dL)> <혈액 중 수은(/L)> > 에 중(/L)> 영유아의 소변 중 납: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농도 미만으로 극미량 존재 □ 합성수지 원료, 식품저장용 캔의 내부 용기 재료 원료에 사용하는 비스페놀 - A의 소변 중 농도는 △영유아 1./L, △초등학생 1./L, △중고등학생 0./L, △성인 0./L로 모든 연령대에서 3년 연속으로 감소했고,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농도가 1./L로 나타나 전반적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독일의 건강영향 권고치(HBM - I)인 어린이/L/성인/L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비스페놀 - A는 젖병 제조('12.7.2.), 화장품 원료('13.2.17),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 ․ 포장('20.1.1)에 사용 금지 HBM - I:'독일 인체모니터링위원회'가 설정은 권고치로 건강피해 위험이 없는 농도 (비스페놀 - A ; 어린이/L, 성인/L) ○ 한편, 비스페놀 - F, - S는 모든 연령대에서 제3기 조사보다는 증가했으나, 대부분 0./L 미만의 미미한 농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스페놀 - A의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 - F, - S는 노출경로가 비스페놀 - A와 유사할 수 잇어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또한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하는 프탈레이트(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대사체)의 소변 내 농도는 △영유아 32./L, △초등학생 39./L, △중고등학생 19./L, △성인 16./L로 모든 연령대에서 3년 연속으로 감소했고, 중고등학생 이하 연령층에서 농도가 감소는 경향을 보였다.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대사체 2종(MEHHP, MEOHP)의 농도를 합산하여 제시함 ○ 이 경향은 국내·외 연구 결과와 유사했고, 모든 연령대에서의 프탈레이트 대사체 농도는 독일의 일반적 권고치(HBM - I)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DEHP(HBM - I):6∼13세/L, 14세 이하/L, 가임기/L <소변 중 비스페놀 - A(/L)> <소변 속 DEHP 대사체(/L)> ○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으며(약 2 ~ 3배), 특히 영유아의 대부분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어, 비스페놀 - A, 프탈레이트 등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몸속 노출 수준이 더 높은 상태가 될 우려 있다. ○ 따라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활동 패턴과 사용제품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며 □ 살균성 보존제로 사용하는 파라벤류*중 특히 많이 사용되는 메틸파라벤 농도는 3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고, 여성(14./L)이 남성(8./L)보다 높았으며, 이는 국외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소변 중 메틸파라벤 함량(/L)> ○ 전 연령대에서 3년 전과자와 에틸파라벤의 농도는 증가, 프로필파라벤은 감소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에틸파라벤은 패스트푸드, 통조림류 등 가공식품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이번은 결과, 가공식품 섭취빈도는 3년 전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변 중 에틸파라벤(/L)> <소변 중 프로필파라벤(/L)＞ ○ 파라벤류는 화장품 외에도 의약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과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제 및 보존제로 사용되므로 명확한 노출원인을 알기 위해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이번 제4기 연구에서 신규로 조사한 과불화화합물 중 과불화옥탄산(PFOA)의 혈액 중 농도는 성인과 중고등학생에서 평균 6./L와 3./L,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은 성인과 중고등학생에서 각 15./L와 7./L를 나타내 과거 국내 조사사례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 이 수치는 독일 인체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값인'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수준(독일, HBM - II)'인/L(PFOA),/L(PFOS)보다는 높은 것이다. ○ 과불화화합물은 방수코팅제로 다양한 건축용 및 소비재로 사용되는데 인체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축적되므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 이번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환경통계포털(stat.me.go.kr)을 통해 국가승인통계(106027호)로 올해 1월 초에 공개하며, 내년 1에 제4기 기초조사 설문과 분석결과 등의 원시(상세)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5,850명을 대상으로'제5기<NAME>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에 있다. 김성수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우리 국민의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은 3년 전에 비해 다소 감소 추세이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라며,"내분비계장애물질, 과불화화합물 조사에 더욱 관심을 두고 살필 예정이며, 향후 조사물질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생활 주변의 환경적 노출요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 3년 전보다 대부분 감소_1 ### 내용: 국민 33에 환경유해물질 농도 … 3년 전보다 대부분 감소 ◇ 국립환경과학원, 성인 6,381명 대상으로 33종 환경유해물질 농도 조사한'제4기<NAME>경보건 기초조사'자료 공개 □ 환경청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진행은'제4기<NAME>경보건 기초조사'결과를 공개했다. ○ 이번 조사는 환경부에서 표본 추출한 245개 지역(읍면동 수준)과 181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하 국민 6,381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33종의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측정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 조사대상(6,381명):영유아(3세 이상 미취학 아동)578명, 아동 736명, 중·고등학생 828명, 성인(19세 이상)4,239명 □ 조사물질(33종):△중금속(납, 다이다)3종, △내분비계장애물질 및 대사체(비스페놀 - A, 프탈레이트 대사체 등)17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분해성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 2종, △농약 분해성 1종, △담배연기 대사체 1종, △과불화화합물 5종 ○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은 3년 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일부 비스페놀류·파라벤류 등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납은 경우, 성인의 혈액 중 납 농도는 1./dL로 그간 발표된 이전 조사결과(제1기부터 제3기)에 걸쳐 감소하는 추세이고, 혈중 중 수은의 농도는 2./L, 1./L로 성인, 중고등학생 모두 제3기(성인 2./L, 중고등학생 1./L)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영유아, 임산부는 혈액채취가 어려워, 소변 중 환경유해물질만 조사 □ 소변 중 납은 △영유아 검출한계 미만값, △초등학생 0./L, △중고등학생 0./L, △성인 0./L로 대부분 연령대에서 제3기 조사 결과에 비해 감소했고, 특히 초등생 및 중고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혈액 중(/dL)> <혈액 중 수은(/L)> > 에 중(/L)> 영유아의 소변 중 납: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농도 미만으로 극미량 존재 □ 합성수지 원료, 식품저장용 캔의 내부 용기 재료 원료에 사용하는 비스페놀 - A의 소변 중 농도는 △영유아 1./L, △초등학생 1./L, △중고등학생 0./L, △성인 0./L로 모든 연령대에서 3년 연속으로 감소했고,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농도가 1./L로 나타나 전반적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독일의 건강영향 권고치(HBM - I)인 어린이/L/성인/L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비스페놀 - A는 젖병 제조('12.7.2.), 화장품 원료('13.2.17),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 ․ 포장('20.1.1)에 사용 금지 HBM - I:'독일 인체모니터링위원회'가 설정은 권고치로 건강피해 위험이 없는 농도 (비스페놀 - A ; 어린이/L, 성인/L) ○ 한편, 비스페놀 - F, - S는 모든 연령대에서 제3기 조사보다는 증가했으나, 대부분 0./L 미만의 미미한 농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스페놀 - A의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 - F, - S는 노출경로가 비스페놀 - A와 유사할 수 잇어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또한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하는 프탈레이트(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대사체)의 소변 내 농도는 △영유아 32./L, △초등학생 39./L, △중고등학생 19./L, △성인 16./L로 모든 연령대에서 3년 연속으로 감소했고, 중고등학생 이하 연령층에서 농도가 감소는 경향을 보였다.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대사체 2종(MEHHP, MEOHP)의 농도를 합산하여 제시함 ○ 이 경향은 국내·외 연구 결과와 유사했고, 모든 연령대에서의 프탈레이트 대사체 농도는 독일의 일반적 권고치(HBM - I)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DEHP(HBM - I):6∼13세/L, 14세 이하/L, 가임기/L <소변 중 비스페놀 - A(/L)> <소변 속 DEHP 대사체(/L)> ○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으며(약 2 ~ 3배), 특히 영유아의 대부분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어, 비스페놀 - A, 프탈레이트 등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몸속 노출 수준이 더 높은 상태가 될 우려 있다. ○ 따라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활동 패턴과 사용제품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며 □ 살균성 보존제로 사용하는 파라벤류*중 특히 많이 사용되는 메틸파라벤 농도는 3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고, 여성(14./L)이 남성(8./L)보다 높았으며, 이는 국외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소변 중 메틸파라벤 함량(/L)> ○ 전 연령대에서 3년 전과자와 에틸파라벤의 농도는 증가, 프로필파라벤은 감소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에틸파라벤은 패스트푸드, 통조림류 등 가공식품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이번은 결과, 가공식품 섭취빈도는 3년 전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변 중 에틸파라벤(/L)> <소변 중 프로필파라벤(/L)＞ ○ 파라벤류는 화장품 외에도 의약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과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제 및 보존제로 사용되므로 명확한 노출원인을 알기 위해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이번 제4기 연구에서 신규로 조사한 과불화화합물 중 과불화옥탄산(PFOA)의 혈액 중 농도는 성인과 중고등학생에서 평균 6./L와 3./L,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은 성인과 중고등학생에서 각 15./L와 7./L를 나타내 과거 국내 조사사례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 이 수치는 독일 인체모니터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값인'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수준(독일, HBM - II)'인/L(PFOA),/L(PFOS)보다는 높은 것이다. ○ 과불화화합물은 방수코팅제로 다양한 건축용 및 소비재로 사용되는데 인체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축적되므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 이번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환경통계포털(stat.me.go.kr)을 통해 국가승인통계(106027호)로 올해 1월 초에 공개하며, 내년 1에 제4기 기초조사 설문과 분석결과 등의 원시(상세)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5,850명을 대상으로'제5기<NAME>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에 있다. 김성수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우리 국민의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은 3년 전에 비해 다소 감소 추세이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라며,"내분비계장애물질, 과불화화합물 조사에 더욱 관심을 두고 살필 예정이며, 향후 조사물질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생활 주변의 환경적 노출요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겠다"라고 밝혔다.
e4077e90-5bcf-47c5-85fa-4cf9b063d75c	source15/231026/156026457_0.txt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본격 단속체제 가동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457	CC BY	5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1회 전국 동시 조합 선거 ｣ 관련, 본격 단속체제 운영 - 전국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전담반(1,195명)'설치,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 확대 - 3대 선거범죄(①돈 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조합 직원들 선거개입)집중단속 - 국민들의 많은 신고와 제보 부탁/최고 1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 12월11일부터 수사전담반 설치로 집중 단속활동 돌입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내년 3월11일에 예정된'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등 부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 특히, 선거일 D 90일인 12월11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을 편성하였고 각종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주력할 방침이다. <수사전담반> 267개 관서(경기 2청 포함 17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에 1,195명 배치 ○ 경찰에서는 이번 농협 선거와 관련하여 ①금품살포 향응제공 등'돈 장사는 사범 ②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말 선거'사범 ③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임직원 선거개입'사범을 ｢ 3대 선거범죄 ｣ 로 규정하고 -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온 - 오프라인을 연계는위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 적용법률: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대한 법률('14.8월 제정 시행) ○ 특히,'금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초기부터 불법 선거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또한 각 관서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 강력한 단속체제 가동(3단계) ○ 이를 위하 경찰에서는 지난 10월13일부터 각 관서별로 1 ~ 2명씩 담당 수사관을 지정, 첩보수집 활동과 함께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가 왔다. ○ 12월11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는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감안하여 단속체제를 3단계로 구분, 선거사범 대응에 돌입한다. ∙관서별 전담수사관 운영()으로 첩보수집 강화 ∙위탁선거법 등 교육·선관위 공조 ∙각 관서별 ｢ 수사전담반 ｣(5명내외)편성 ※ 3대 중점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 병행 ∙유관기관 간담회, 합동 홍보 교육 등 실시 ∙ ｢ 24시간 대응반 ｣ 편성으로 즉응태세 구축 ※ 전담반 증원(), 관리요원 보강 등 ´설 명절(2.19)불법행위 차단 및 사이버 단속 기능 총력 단속 ∙선거운동 기간(2.10)과 선거일 총력대응 ∙선거일 이후 신속 수사 마무리 - 12월11일부터는 모든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첩보수집 단속활동을 개시하였고, 사이버 요원을 증원으로 사이버공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을 예정이다. - 또한, 선거일 전 30일인 2월9일부터는 금품 수수와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2.19)연휴를 대비하여 전국 경찰에 ｢ 24시간 대응반 ｣ 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총력 단속에 나서는 한편, 신고접수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즉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 공식적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월26일부터는 전 인력을 활용,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 경찰에서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역대 처음으로 실시되는 동시 선거이며 그 규모도 큰 점에 -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전 경찰 경력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 또한도 그간 불법적인 금품살포가 근절되지 않는 한편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온 바처럼'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더욱 강도높게 사법처리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경주한 방침이다.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전략)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투명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바,(후략)" ○ 이와 같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사항은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 조합장 선거 등 범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를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 선거 관련 입후보 예정이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실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어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치 못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개요 선거일:'15.3.11(수)07:00 ~ 17:00 선출인원(잠정)은 1,341명(농협 1,130, 조합 82, 산림 129)/선거인:약284만명 ∙9.21(일):선거사무 개시 ∙9.21(일). 11(수):기부행위 제한 ∙12.20(토)- 조합 직원 이사 감사, 공무원 등 사직(농협 ․ 산림조합)※ 수협은'15.1.19(월) ∙'15.2. 후보자등록∙2.26(목). 10(화):선거운동 기간 - 조합장 선거 관련 단속현황(12.5 현재) 적발 24건 27명 기소가 2명, 수사종결 5명, 내 수사중 19건 2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본격 단속체제 가동_1 ### 내용: ｢ 제1회 전국 동시 조합 선거 ｣ 관련, 본격 단속체제 운영 - 전국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전담반(1,195명)'설치,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 확대 - 3대 선거범죄(①돈 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조합 직원들 선거개입)집중단속 - 국민들의 많은 신고와 제보 부탁/최고 1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 12월11일부터 수사전담반 설치로 집중 단속활동 돌입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내년 3월11일에 예정된'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등 부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 특히, 선거일 D 90일인 12월11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을 편성하였고 각종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주력할 방침이다. <수사전담반> 267개 관서(경기 2청 포함 17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에 1,195명 배치 ○ 경찰에서는 이번 농협 선거와 관련하여 ①금품살포 향응제공 등'돈 장사는 사범 ②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말 선거'사범 ③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임직원 선거개입'사범을 ｢ 3대 선거범죄 ｣ 로 규정하고 -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온 - 오프라인을 연계는위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 적용법률: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대한 법률('14.8월 제정 시행) ○ 특히,'금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초기부터 불법 선거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또한 각 관서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 강력한 단속체제 가동(3단계) ○ 이를 위하 경찰에서는 지난 10월13일부터 각 관서별로 1 ~ 2명씩 담당 수사관을 지정, 첩보수집 활동과 함께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가 왔다. ○ 12월11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는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감안하여 단속체제를 3단계로 구분, 선거사범 대응에 돌입한다. ∙관서별 전담수사관 운영()으로 첩보수집 강화 ∙위탁선거법 등 교육·선관위 공조 ∙각 관서별 ｢ 수사전담반 ｣(5명내외)편성 ※ 3대 중점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 병행 ∙유관기관 간담회, 합동 홍보 교육 등 실시 ∙ ｢ 24시간 대응반 ｣ 편성으로 즉응태세 구축 ※ 전담반 증원(), 관리요원 보강 등 ´설 명절(2.19)불법행위 차단 및 사이버 단속 기능 총력 단속 ∙선거운동 기간(2.10)과 선거일 총력대응 ∙선거일 이후 신속 수사 마무리 - 12월11일부터는 모든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첩보수집 단속활동을 개시하였고, 사이버 요원을 증원으로 사이버공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을 예정이다. - 또한, 선거일 전 30일인 2월9일부터는 금품 수수와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2.19)연휴를 대비하여 전국 경찰에 ｢ 24시간 대응반 ｣ 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총력 단속에 나서는 한편, 신고접수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즉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 공식적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월26일부터는 전 인력을 활용,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 경찰에서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역대 처음으로 실시되는 동시 선거이며 그 규모도 큰 점에 -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전 경찰 경력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 또한도 그간 불법적인 금품살포가 근절되지 않는 한편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온 바처럼'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더욱 강도높게 사법처리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경주한 방침이다.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전략)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투명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바,(후략)" ○ 이와 같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사항은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 조합장 선거 등 범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를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 선거 관련 입후보 예정이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실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어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치 못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개요 선거일:'15.3.11(수)07:00 ~ 17:00 선출인원(잠정)은 1,341명(농협 1,130, 조합 82, 산림 129)/선거인:약284만명 ∙9.21(일):선거사무 개시 ∙9.21(일). 11(수):기부행위 제한 ∙12.20(토)- 조합 직원 이사 감사, 공무원 등 사직(농협 ․ 산림조합)※ 수협은'15.1.19(월) ∙'15.2. 후보자등록∙2.26(목). 10(화):선거운동 기간 - 조합장 선거 관련 단속현황(12.5 현재) 적발 24건 27명 기소가 2명, 수사종결 5명, 내 수사중 19건 20명
33e83287-4cd0-4e00-951a-f787c74dd574	source15/231026/156161406_0.txt	교육부-행자부-(사)한국자원봉사문화, 업무협약 체결 및 자원봉사단 위촉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406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다!! - 교육부 - 행자부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업무협약 체결 및 자원봉사단 위촉 행사 □ 교육부(차관 <NAME> ), 행정자치부(차관 <NAME> )와(사)한국자원봉사문화(이사장 <NAME> )는 전국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 활성화와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정부 3.0 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민관이 협력하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행사명)자유학기제 운영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등문화 활성화를 통한 업무협약식 ◈(일시 및 장소)'16.10.18.(화), 11::00:서울봉은초(강남구 삼성동 소재) ◈(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자원봉사단 위촉(배지수여), 소감발표 등 이번 업무협약(MOU)은'14년부터 추진해온「한 진로체험지원 시니어 자원봉사자 양성·활용 사업」의 연장으로,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퇴직으로던 퇴직자들이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한 체험처 발굴 및 관리, 프로그램 지원, 업무 컨설팅 수행 양 측과(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효율로 연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 체험처 발굴 ‧ 관리 및 컨설팅, 학교 - 체험처 매칭 등와 센터 자체 체험프로그램 운영 연계를 위해 시 ‧ 군 ‧ 구 단위에 설치된 조직(현, 215개 센터 활동 중) ①(행정자치부)시 ‧ 도 및 시 ‧ 군 ‧ 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학생 진로교육을 지원할 자원봉사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②(교육부)위촉은 자원봉사자를 지역진로교육센터,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배치, 자유학기제 홍보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에 활용 ③((사)한국자원봉사문화)자원봉사자 대상 맞춤형 연수 지원과 컨설팅 및 인증 시스템 개발, 자원봉사자 활동 체계화 지원 ④ 각 기관은 자원봉사자의 참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자유학기제 안착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인식 확산에 노력 □ 정부와(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2014년도부터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서 퇴직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 관련 소양, 이론, 실무 등 4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수요가 많은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센터 배치 현황:('14년)7개 센터 20명 →('15년)26개 센터 141명 →('16년)47개 기관 207명 행정자치부와의 협약식으로 퇴직자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이나 전·현직 직업인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연령대의 유능한 자원봉사자가 모집되어 시·도의 각 센터에 지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원봉사인력이 체험처 발굴 ․ 관리,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진로특강 및 상담, 지역적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 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 확산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배지를 수여하고, 활동 소감을<NAME>는 위촉식도 아울러 진행하였다. 자원봉사자 위촉식 참여한 <NAME> 씨와 <탁 군 등 23명은 은퇴 후 진로교육 지원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청소년 진로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없다는되에 보람과 행복감을 크게 느낀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진로교육 분야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사례 # 1) <NAME> (58세)씨는 ㈜유한양행 등에서 20여년 간 재직 후 은퇴하여 제2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방법을 찾다"좋은 어른"활동을 소개받고 지난 6월부터'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이다. 200여 개 기관를 직접 방문하여 진로교육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 대해 진로상담을 해주기도 하는 고씨는"체험처를 발굴하는 것이 힘들지만 지역의 진로교육에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끼는 바는 크다"며 뿌듯해 했다. (사례 # 2) <NAME> (65세)씨는 중소기업'이석 M & G'를 운영하다 정년한 후 광진구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이다. 경주 <NAME> 는 손자로서 최씨 집안의 가풍을 몸소 청소년에게 전하는"사람책"자원봉사는 물론, 선배 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배 노릇도 톡톡히 하구 있다. <NAME> 는"청소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교육부 <NAME> 장관은"이번 중앙부처 및 민간기관 합동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돕는 자원봉사 인력이 확대되어, 자유학기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사회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주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 준 것을 부탁하였다. 행정자치부 <NAME> 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민관협력의 우수 선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한국자원봉사문화 <NAME> 에서는"진로교육 지원 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의 한 모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숨은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여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는데 민간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행자부-(사)한국자원봉사문화, 업무협약 체결 및 자원봉사단 위촉 _1 ### 내용: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다!! - 교육부 - 행자부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업무협약 체결 및 자원봉사단 위촉 행사 □ 교육부(차관 <NAME> ), 행정자치부(차관 <NAME> )와(사)한국자원봉사문화(이사장 <NAME> )는 전국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 활성화와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정부 3.0 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민관이 협력하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행사명)자유학기제 운영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등문화 활성화를 통한 업무협약식 ◈(일시 및 장소)'16.10.18.(화), 11::00:서울봉은초(강남구 삼성동 소재) ◈(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자원봉사단 위촉(배지수여), 소감발표 등 이번 업무협약(MOU)은'14년부터 추진해온「한 진로체험지원 시니어 자원봉사자 양성·활용 사업」의 연장으로,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퇴직으로던 퇴직자들이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한 체험처 발굴 및 관리, 프로그램 지원, 업무 컨설팅 수행 양 측과(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효율로 연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 체험처 발굴 ‧ 관리 및 컨설팅, 학교 - 체험처 매칭 등와 센터 자체 체험프로그램 운영 연계를 위해 시 ‧ 군 ‧ 구 단위에 설치된 조직(현, 215개 센터 활동 중) ①(행정자치부)시 ‧ 도 및 시 ‧ 군 ‧ 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학생 진로교육을 지원할 자원봉사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②(교육부)위촉은 자원봉사자를 지역진로교육센터,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배치, 자유학기제 홍보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에 활용 ③((사)한국자원봉사문화)자원봉사자 대상 맞춤형 연수 지원과 컨설팅 및 인증 시스템 개발, 자원봉사자 활동 체계화 지원 ④ 각 기관은 자원봉사자의 참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자유학기제 안착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인식 확산에 노력 □ 정부와(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2014년도부터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서 퇴직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 관련 소양, 이론, 실무 등 4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수요가 많은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센터 배치 현황:('14년)7개 센터 20명 →('15년)26개 센터 141명 →('16년)47개 기관 207명 행정자치부와의 협약식으로 퇴직자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이나 전·현직 직업인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연령대의 유능한 자원봉사자가 모집되어 시·도의 각 센터에 지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원봉사인력이 체험처 발굴 ․ 관리,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진로특강 및 상담, 지역적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 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 확산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배지를 수여하고, 활동 소감을<NAME>는 위촉식도 아울러 진행하였다. 자원봉사자 위촉식 참여한 <NAME> 씨와 <탁 군 등 23명은 은퇴 후 진로교육 지원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청소년 진로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없다는되에 보람과 행복감을 크게 느낀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진로교육 분야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사례 # 1) <NAME> (58세)씨는 ㈜유한양행 등에서 20여년 간 재직 후 은퇴하여 제2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방법을 찾다"좋은 어른"활동을 소개받고 지난 6월부터'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이다. 200여 개 기관를 직접 방문하여 진로교육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 대해 진로상담을 해주기도 하는 고씨는"체험처를 발굴하는 것이 힘들지만 지역의 진로교육에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끼는 바는 크다"며 뿌듯해 했다. (사례 # 2) <NAME> (65세)씨는 중소기업'이석 M & G'를 운영하다 정년한 후 광진구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이다. 경주 <NAME> 는 손자로서 최씨 집안의 가풍을 몸소 청소년에게 전하는"사람책"자원봉사는 물론, 선배 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배 노릇도 톡톡히 하구 있다. <NAME> 는"청소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교육부 <NAME> 장관은"이번 중앙부처 및 민간기관 합동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돕는 자원봉사 인력이 확대되어, 자유학기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사회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주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 준 것을 부탁하였다. 행정자치부 <NAME> 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민관협력의 우수 선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한국자원봉사문화 <NAME> 에서는"진로교육 지원 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의 한 모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숨은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여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는데 민간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7e671c2-03f9-4b13-8a66-842b9e7eeaf6	source15/231026/156394072_0.txt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072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돗물 사용, 부담은 줄고 불편은 해소된다. 수도요금이 과다할 경우 나눠 납부 허용 코로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 권고 요금 못내 끊겨 수돗물 다시 이용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 폐지 그동안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 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뒤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정수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돗물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전국 지방상수도사업자 161개 지자체(광역 9개, 지방 152개) □ 물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2018년 말 기준 수도 보급률이 99.2 ％ 에 달하고 있으나, 요금 부담이나 사용 제한에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돗물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새로 공급 받으려면 그간의 미납된 요금, 연체금뿐만 아니라 지자체로'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특히'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지자체별로, 급수관 종류에 따라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대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줬다. 또 일부 지역에서 수도요금 미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해제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거나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계절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상이나 누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상황에 대다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수도요금 9월 청구분이 누수로 인해여 약 100만 원 정도 발생함. 다른 가구들 평균은 30만 원 정도로 평소보다 70만 원만 정도 더 청구되었는데 분할 청구가 가능한 지 알아보니 불가능하다고 함. 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변경했으면 좋겠음.(2018.10.국민신문고 민원) 재정적으로 곤궁에 처해있어 수도요금을 3개월 체납했음. 미납으로 단수가 된다고 하는데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낼 수가 있는 상황이라 분할해 낼 수 잇도록 조치해주었으면 좋겠음.(2017.3.국민신문고 민원) 일부 지자체의 아파트 다가구 ・ 다세대 주택의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하나로 통합된 계량기만 사용하다 보니 수도요금을 둘러싼 입주민들 사이 분쟁이 계속 발생했다. 이는 가구 ・ 세대별 물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어 일률적으로 요금을 나누다 보니 가구원이 적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입주자가 오히려 사용량 대비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고 입주자들끼리 매달 요금을 정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에 입주 중인데 계량기가 하나여서 수도요금이 나오면 각 가구별 인원수대로 나누어서 납부하라고 함. 두 달에 열흘이상씩 집을 비우는데도 인원수대로 요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불합리함. 사용한 만큼의 수도요금을 주고 싶다하니 나오는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뿐임.(2019.12.국민신문고 민원) 대전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거주로 있음. 개인 사정으로 아파트를 약 3개월 정도 비운 후 돌아오니 수도요금이 많이 청구되었음. 관리소에 전화한 계량기가 하나여서 세대수로 나누어 금액을 부과한다고 함.(2018.2.국민신문고 민원)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이 수도요금 감면이나 전기료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도 많았다. 20년째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임. 이번 코로나19사태가 시에서 휴원 권장을 할 때부터 시작으로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휴원상태임. 다른 시에서 상하수도 요금 50%감면을 지원하는 등 지원정책이 많은데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계신고 알려줬으면 좋겠음.(2020.3.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현재 코로나사태는 답이 없는 거 같음. 시에서 휴업권고를 해서 반강제로 어린이반 휴업상태라서 물과 전기요금을 납부하기가 힘든 상황임. 수도, 전기요금 징수를 유예해주면 좋겠음. 지원금을 조금 더 주면 제힘으로 해결하겠음.(2020.3.국민신문고 진정이 □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올 11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이 끊긴 뒤 다시 공급받고자 할 때 연체금 성격에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추가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배관시설이 완비에 있고 입주자 합의가 있는 경우 다가구 ․ 다세대 주택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업자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나 한시적 징수 유예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따른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_1 ### 내용: 수돗물 사용, 부담은 줄고 불편은 해소된다. 수도요금이 과다할 경우 나눠 납부 허용 코로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 권고 요금 못내 끊겨 수돗물 다시 이용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 폐지 그동안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 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뒤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정수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돗물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전국 지방상수도사업자 161개 지자체(광역 9개, 지방 152개) □ 물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2018년 말 기준 수도 보급률이 99.2 ％ 에 달하고 있으나, 요금 부담이나 사용 제한에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돗물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새로 공급 받으려면 그간의 미납된 요금, 연체금뿐만 아니라 지자체로'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특히'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지자체별로, 급수관 종류에 따라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대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줬다. 또 일부 지역에서 수도요금 미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해제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거나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계절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상이나 누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상황에 대다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수도요금 9월 청구분이 누수로 인해여 약 100만 원 정도 발생함. 다른 가구들 평균은 30만 원 정도로 평소보다 70만 원만 정도 더 청구되었는데 분할 청구가 가능한 지 알아보니 불가능하다고 함. 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변경했으면 좋겠음.(2018.10.국민신문고 민원) 재정적으로 곤궁에 처해있어 수도요금을 3개월 체납했음. 미납으로 단수가 된다고 하는데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낼 수가 있는 상황이라 분할해 낼 수 잇도록 조치해주었으면 좋겠음.(2017.3.국민신문고 민원) 일부 지자체의 아파트 다가구 ・ 다세대 주택의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하나로 통합된 계량기만 사용하다 보니 수도요금을 둘러싼 입주민들 사이 분쟁이 계속 발생했다. 이는 가구 ・ 세대별 물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어 일률적으로 요금을 나누다 보니 가구원이 적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입주자가 오히려 사용량 대비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고 입주자들끼리 매달 요금을 정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에 입주 중인데 계량기가 하나여서 수도요금이 나오면 각 가구별 인원수대로 나누어서 납부하라고 함. 두 달에 열흘이상씩 집을 비우는데도 인원수대로 요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불합리함. 사용한 만큼의 수도요금을 주고 싶다하니 나오는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뿐임.(2019.12.국민신문고 민원) 대전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거주로 있음. 개인 사정으로 아파트를 약 3개월 정도 비운 후 돌아오니 수도요금이 많이 청구되었음. 관리소에 전화한 계량기가 하나여서 세대수로 나누어 금액을 부과한다고 함.(2018.2.국민신문고 민원)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이 수도요금 감면이나 전기료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도 많았다. 20년째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임. 이번 코로나19사태가 시에서 휴원 권장을 할 때부터 시작으로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휴원상태임. 다른 시에서 상하수도 요금 50%감면을 지원하는 등 지원정책이 많은데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계신고 알려줬으면 좋겠음.(2020.3.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현재 코로나사태는 답이 없는 거 같음. 시에서 휴업권고를 해서 반강제로 어린이반 휴업상태라서 물과 전기요금을 납부하기가 힘든 상황임. 수도, 전기요금 징수를 유예해주면 좋겠음. 지원금을 조금 더 주면 제힘으로 해결하겠음.(2020.3.국민신문고 진정이 □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올 11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이 끊긴 뒤 다시 공급받고자 할 때 연체금 성격에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추가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배관시설이 완비에 있고 입주자 합의가 있는 경우 다가구 ․ 다세대 주택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업자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나 한시적 징수 유예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따른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5edb8000-1ab8-4b64-aabb-af112becbdb9	source15/231026/156489555_0.txt	소공인, 백년가게 육성,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등 ‘22년 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 주요사업 공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55	CC BY	1,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12월 31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월 30일(목)12:00 이후 보도 예정 ∙문의 - 지역상권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7883), <NAME> 과장 <NAME> 사무관(7885), <NAME> 주무관(7887) 소공인, 백년가게 지원과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등 '22년 소상공인 혁신성장 관련 주요사업 공고 (소공인 특화지원:854.7억 원)지능형(스마트)공방, 깨끗한(클린)제조환경 조성과 특화지원센터 등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157.5억 원으로 소상공인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협업 고도화 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76.9억 원)장수 소상공인을 발굴·선정해 성공모델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2월 31일(금)소공인 및 백년가게 육성, 협업 효율화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주요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소공인, 백년가게 지원과 협업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관한'22년 예산은'21년 대비 12.5%(120.7억 원)증가는 1,089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갈 계획이다. 지원사업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공인(10인이하 소규모 제조기업)특화 지원 수작업 위주로 소공인 제조공정에 디지털 기술(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을 활용하여 기초 수준의 디지털화를 구현하는'지능형(스마트)공방'구축을 지원한다. 제조공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해결책(솔루션)(SW)을 개발로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기기, 감지기(센서)등을 지원하는 동사업의'22년 예산은 작년 대비 66%증가한 490억 내외로 1천개 소공인 제조현장의 지능형(스마트)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 =('21)600개사(294억 원)→('22)1,000개사(490억 원인으로 한편,'22년부터는 지능형(스마트)화에 대한 개념인식이 부족한 소공인 특성을 고려해 과제수행 전에 전직 대기업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운영경험 경험이 있는'지능형(스마트)전문가(마이스터)'를 활용한'지능형(스마트)수준진단 상담(컨설팅)'을 사전 제공한다. 오염물질 저감, 재해 예방, 에너지 효율화 등 소공인 사업장의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깨끗한(클린)제조환경'조성을 지원한다. 전년 보다 예산을 25%확대해 2천개 소공인의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탄소중립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분야를 포함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분야의 시설 개보수를 우선 지원한다. ※ 지원규모(지원예산)=('21)1,600개사(67.2억 원)→('22)2,000개사(84억 원) 동종업종 소공인이 집적한 집적지에서 업종별<NAME>관이 운영하는'특화센터'를 통해 소공인에 관한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화센터는 공동 기술개발·공동상표(브랜드)등 소공인 간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앞으로'22년에는 36개까지 규모를 확대(현재 34개)해 교육형 기술지도·상담(컨설팅)등과 같은 개별 소공인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도 수행하 나갈 계획이다.(센터당 3억 원 내외) 지원별 설치 규모(지원예산):('21)34곳(119억 원)→('22)36곳(126억 원) 여기에'22년에는 집적지가 다른 집적을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광역 단위의 특화센터'도 시범 설치로 함께 운영한다.('22.2곳) (구 센터)집적지 내 소공인 밀착지원 →(광역 센터)집적지 밖 소공인 협업 지원 그 결과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 장비 등을 구축하는'복합지원센터'를 설치(75억 원, 3곳), 소공인의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76.5억 원, 220개사)및 분야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간 조직화 및 규모화 지원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에 157.5억 원을 지원한다. '22년 크게 변경은 점은 신청 자격요건이다. 지자체 지원의 의존을 벗어나 조합 스스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총 4단계로 구간을 설정하고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① ~ ②)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①(예비)조합 구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② 설립 6개월 이상 ① 설립 4 ~ 6년차이면서 조합원 10인 이상(연합회 포함) ② 조합 4 ~ 6년차이면서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 10%미만 증가 ① 결성 7년차 이상이면서 조합원 20인 이상 ② 결성 7년차 이상이면서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 20%미만 증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업아카데미)'22년에는 협업아카데미 운영을 12곳으로 확대하여 신규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설립 6개월 미만의 조합 대상 설립 전 교육 및 육성(인큐베이팅)을 통해 우수한 조합을 육성할 계획이다. ('21년 지원성과)창업과 교육, 육성(인큐베이팅)등 5가지 프로그램 운영 5,441명 사업 수료 (판로지원)온·오프라인 유통체제(플랫폼)등을 구축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기획지원 및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박람회 등 관련 지원한다. -('21년 지원성과)판매전, 온라인상거래(소셜커머스), 온라인 판로 지원 200개 조합 참여, 113억 원 매출달성 (공동사업)소상과별 특성에 맞게 상표(브랜드)개발, 비아이(BI), 씨아이(CI)등 초기 기반 조성에서부터 협동조합 규모화 추진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고성장협동조합 집중육성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최대 5억 원) (초기단계)1억 원 한도 내에서(성장단계)2억 원 한도 이내와(도약단계)5억 원 한도 내외 는(자부담률)공동장비 30%이내, 공동일반 20%내외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오랜 사업 비법(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선정해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에 76.9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현황('21.12월 31로 누계):백년가게 1,158개사, 백년소공인 732개사 백년가게는 30년 이내에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혁신의지, 차별성과 우수성, 성장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2018에 선정목표는 백년가게 200개사 및 백년소공인 150개사로 지속적으로 선정규모를 늘리고 재지정 요건을 강화해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사업 내실화를 도모는 계획이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경영 개선)노후화된 점포 환경개선을 위한 유해물질 제거, 안전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22년부터는 혁신성장 모델 확산을 통해 선도형으로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 등 디지털 촉진 경영개선도 추진한다. (일반형)300개사, 500만 명 내외/(선도형)50개사, 2천만 원 상당 (판로지원)비대면 경제 대응 방안을 유통업체와 협업해 기획전 개최와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등을 지원하고,'22년에는 바로요리세트(밀키트)개발·제조업체와 매칭해 백년가게 제품 바로요리세트(밀키트)화도 지원을 계획이다. 는 판로)180개사, 12백만 원 내외/(바로요리세트(밀키트)화는 20개사, 15백만 원 내외 (인증·홍보)이외에도 인증은 모든 업체에 인증현판 및 이야기판(스토리보드)를 제공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사업별 발표는 12월 31일(금)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관과 <NAME> 사무관( <PHONE> )또는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소공인 지원형 사업 주요내용 (개요)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 소공인의 온·오프라인몰 입점, 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2년 사업비는 76.5억 원(220개사 내외) <주요 지원항목>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등)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온라인상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등 카탈로그(종이/전자)등 디자인·홍보영상 제작비용,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개요)소공인 집적지 특화지원센터 구축을 지원 센터 인력 인건비, 소공인에 관한 교육·상담(컨설팅)·판로 지원비용 등 ('22년 예산안은 126억 원(36개 센터 × 3.5억 원) 〈주요 지원항목> 소공인 DB구축, 정보제공, 정부사업 연계지원 지원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지원을 위한 지원도 협업사업,<NAME>구, 상담(컨설팅), 집적지 특화사업 등 (개요)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환경에화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지원 ('22년 예산안은 490억 원(1,000개사 평균 49백만 원) <주요 지원항목> ㅇ지능형(스마트)공방 지원 S/W·연구시설·장비 등 임차비 ㅇ지능형(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용역비 (개요)에너지 효율개선,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설비 구입 지원 ('22년 예산)84억 원(2,000개사/평균 420만 원인을 <주요 지원항목> 업종별 산업안전·인식개선 교육 및 상담(컨설팅)실시 조명시설, 가스장비 등 고효율 기자재 교체 등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노후장비의 개보수 등 안 전 조 치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사업장 방호 장지 지원 소상공인 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내용 □ 성장단계별 협동조합 지원내용 (업력)예비 ~ 설립 6개월 이상 조합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업력)설립 1 ~ 3년차 (업력)창업 4 ~ 6년차 (규모)조합원 10인 이상 (매출)전년대비 매출·고용 10%이상 감소 (업력)설립 7년차 이상 (규모)조합원 20인 미만 (매출)최근 3년 이내 매출·고용 20%이상 증가 - 사업 전 교육(협동조합의 이해, 설립절차 및 방법 등) - 사업별 이해 및 도출 - 설립지원을 위한 개인 및 팀 학습 - 설립 후 기본교육(법과 제도, 행정, 회계용 등) BM 활용방안 수립 - 전문 상담, 컨설팅 - 설립 후 심화교육(리더십, 성장전략, 조직운영 등) ■ BM 활용 고도화 - 유형별 맞춤형 교육 BM 후속 사업 개발 - 상표(브랜드)(BI·CI)개발 사업초기 개발(신제품·기술 등) - 성장기 개발(추가제품·기술 개발을 -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공동장비(초기 기반조성) - 공동장비(지능형(스마트), ESG 등) 공동장비(수출기반 확보 등) - 총 지원한도 1억 원 □ 총 지원한도 5억 원 - 온라인 플랫폼 교육 - 상세페이지, SB광고오프라인 - 박람회 참여관련 선행교육 홍보배너, 족자봉 제작 등 - 온라인유통체제(플랫폼)기획전 참가 -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해외 유명박람회 입점 지원 - 해외유통체제(플랫폼)구축 - 해외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 운송 물류 지원 등 - 해외진출 상담(컨설팅)등 사업별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판단 시 단계별 사업 신청 가능 **상위단계 협동조합의 각 하위단계 지원사항 선택가능(ex 도약단계(도약, 성장단계, 초기단계 지원가능), 성장단계(성장, 초기단계 지원 등evelop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주요내용 성공 경험과 비법(비법(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역량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 사업용:('22)7,695백만 원 (백년가게)제조업 제외, 연율 30년 이내 우수 소상인 및 중소기업 (백년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 업력 15년 미만 숙련된 소공인 (인증·홍보)인증현판 및 이야기판(스토리보드)설치와 우수사례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인증과 이벤트를 통한 대외적 인지도 제고 (판로지원)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기획전 지원과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및 바로요리세트(밀키트)개발·제조업체와 연계하여 백년가게 제품 바로요리세트(밀키트)화 지원 (시설·경영개선)사전진단을 통해 매장환경, 작업환경, 작업공정 개선 및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 생산화 최신화 등 디지털 촉진 경영개선 컨설팅 (사후관리)지역별 협의회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성과 공유, 정책수요 반영, 선정업체 실태조사·DB(체제(플랫폼))구축 신청·접수(수시)·현장평가(수시)→<NAME>정(3,6,9월)→ 지원(~ 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공인, 백년가게 육성,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등 ‘22년 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 주요사업 공고_1 ### 내용: 2021년 12월 31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월 30일(목)12:00 이후 보도 예정 ∙문의 - 지역상권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7883), <NAME> 과장 <NAME> 사무관(7885), <NAME> 주무관(7887) 소공인, 백년가게 지원과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등 '22년 소상공인 혁신성장 관련 주요사업 공고 (소공인 특화지원:854.7억 원)지능형(스마트)공방, 깨끗한(클린)제조환경 조성과 특화지원센터 등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157.5억 원으로 소상공인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협업 고도화 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76.9억 원)장수 소상공인을 발굴·선정해 성공모델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2월 31일(금)소공인 및 백년가게 육성, 협업 효율화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주요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소공인, 백년가게 지원과 협업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관한'22년 예산은'21년 대비 12.5%(120.7억 원)증가는 1,089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갈 계획이다. 지원사업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공인(10인이하 소규모 제조기업)특화 지원 수작업 위주로 소공인 제조공정에 디지털 기술(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을 활용하여 기초 수준의 디지털화를 구현하는'지능형(스마트)공방'구축을 지원한다. 제조공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해결책(솔루션)(SW)을 개발로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기기, 감지기(센서)등을 지원하는 동사업의'22년 예산은 작년 대비 66%증가한 490억 내외로 1천개 소공인 제조현장의 지능형(스마트)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 =('21)600개사(294억 원)→('22)1,000개사(490억 원인으로 한편,'22년부터는 지능형(스마트)화에 대한 개념인식이 부족한 소공인 특성을 고려해 과제수행 전에 전직 대기업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운영경험 경험이 있는'지능형(스마트)전문가(마이스터)'를 활용한'지능형(스마트)수준진단 상담(컨설팅)'을 사전 제공한다. 오염물질 저감, 재해 예방, 에너지 효율화 등 소공인 사업장의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깨끗한(클린)제조환경'조성을 지원한다. 전년 보다 예산을 25%확대해 2천개 소공인의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탄소중립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분야를 포함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분야의 시설 개보수를 우선 지원한다. ※ 지원규모(지원예산)=('21)1,600개사(67.2억 원)→('22)2,000개사(84억 원) 동종업종 소공인이 집적한 집적지에서 업종별<NAME>관이 운영하는'특화센터'를 통해 소공인에 관한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화센터는 공동 기술개발·공동상표(브랜드)등 소공인 간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앞으로'22년에는 36개까지 규모를 확대(현재 34개)해 교육형 기술지도·상담(컨설팅)등과 같은 개별 소공인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도 수행하 나갈 계획이다.(센터당 3억 원 내외) 지원별 설치 규모(지원예산):('21)34곳(119억 원)→('22)36곳(126억 원) 여기에'22년에는 집적지가 다른 집적을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광역 단위의 특화센터'도 시범 설치로 함께 운영한다.('22.2곳) (구 센터)집적지 내 소공인 밀착지원 →(광역 센터)집적지 밖 소공인 협업 지원 그 결과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 장비 등을 구축하는'복합지원센터'를 설치(75억 원, 3곳), 소공인의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76.5억 원, 220개사)및 분야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간 조직화 및 규모화 지원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에 157.5억 원을 지원한다. '22년 크게 변경은 점은 신청 자격요건이다. 지자체 지원의 의존을 벗어나 조합 스스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총 4단계로 구간을 설정하고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① ~ ②)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①(예비)조합 구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② 설립 6개월 이상 ① 설립 4 ~ 6년차이면서 조합원 10인 이상(연합회 포함) ② 조합 4 ~ 6년차이면서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 10%미만 증가 ① 결성 7년차 이상이면서 조합원 20인 이상 ② 결성 7년차 이상이면서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 20%미만 증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업아카데미)'22년에는 협업아카데미 운영을 12곳으로 확대하여 신규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설립 6개월 미만의 조합 대상 설립 전 교육 및 육성(인큐베이팅)을 통해 우수한 조합을 육성할 계획이다. ('21년 지원성과)창업과 교육, 육성(인큐베이팅)등 5가지 프로그램 운영 5,441명 사업 수료 (판로지원)온·오프라인 유통체제(플랫폼)등을 구축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기획지원 및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박람회 등 관련 지원한다. -('21년 지원성과)판매전, 온라인상거래(소셜커머스), 온라인 판로 지원 200개 조합 참여, 113억 원 매출달성 (공동사업)소상과별 특성에 맞게 상표(브랜드)개발, 비아이(BI), 씨아이(CI)등 초기 기반 조성에서부터 협동조합 규모화 추진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고성장협동조합 집중육성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최대 5억 원) (초기단계)1억 원 한도 내에서(성장단계)2억 원 한도 이내와(도약단계)5억 원 한도 내외 는(자부담률)공동장비 30%이내, 공동일반 20%내외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오랜 사업 비법(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선정해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에 76.9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현황('21.12월 31로 누계):백년가게 1,158개사, 백년소공인 732개사 백년가게는 30년 이내에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혁신의지, 차별성과 우수성, 성장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2018에 선정목표는 백년가게 200개사 및 백년소공인 150개사로 지속적으로 선정규모를 늘리고 재지정 요건을 강화해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사업 내실화를 도모는 계획이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경영 개선)노후화된 점포 환경개선을 위한 유해물질 제거, 안전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22년부터는 혁신성장 모델 확산을 통해 선도형으로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 등 디지털 촉진 경영개선도 추진한다. (일반형)300개사, 500만 명 내외/(선도형)50개사, 2천만 원 상당 (판로지원)비대면 경제 대응 방안을 유통업체와 협업해 기획전 개최와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등을 지원하고,'22년에는 바로요리세트(밀키트)개발·제조업체와 매칭해 백년가게 제품 바로요리세트(밀키트)화도 지원을 계획이다. 는 판로)180개사, 12백만 원 내외/(바로요리세트(밀키트)화는 20개사, 15백만 원 내외 (인증·홍보)이외에도 인증은 모든 업체에 인증현판 및 이야기판(스토리보드)를 제공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사업별 발표는 12월 31일(금)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관과 <NAME> 사무관( <PHONE> )또는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소공인 지원형 사업 주요내용 (개요)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 소공인의 온·오프라인몰 입점, 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2년 사업비는 76.5억 원(220개사 내외) <주요 지원항목>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등)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온라인상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등 카탈로그(종이/전자)등 디자인·홍보영상 제작비용,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개요)소공인 집적지 특화지원센터 구축을 지원 센터 인력 인건비, 소공인에 관한 교육·상담(컨설팅)·판로 지원비용 등 ('22년 예산안은 126억 원(36개 센터 × 3.5억 원) 〈주요 지원항목> 소공인 DB구축, 정보제공, 정부사업 연계지원 지원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지원을 위한 지원도 협업사업,<NAME>구, 상담(컨설팅), 집적지 특화사업 등 (개요)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환경에화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지원 ('22년 예산안은 490억 원(1,000개사 평균 49백만 원) <주요 지원항목> ㅇ지능형(스마트)공방 지원 S/W·연구시설·장비 등 임차비 ㅇ지능형(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용역비 (개요)에너지 효율개선,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설비 구입 지원 ('22년 예산)84억 원(2,000개사/평균 420만 원인을 <주요 지원항목> 업종별 산업안전·인식개선 교육 및 상담(컨설팅)실시 조명시설, 가스장비 등 고효율 기자재 교체 등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노후장비의 개보수 등 안 전 조 치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사업장 방호 장지 지원 소상공인 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내용 □ 성장단계별 협동조합 지원내용 (업력)예비 ~ 설립 6개월 이상 조합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업력)설립 1 ~ 3년차 (업력)창업 4 ~ 6년차 (규모)조합원 10인 이상 (매출)전년대비 매출·고용 10%이상 감소 (업력)설립 7년차 이상 (규모)조합원 20인 미만 (매출)최근 3년 이내 매출·고용 20%이상 증가 - 사업 전 교육(협동조합의 이해, 설립절차 및 방법 등) - 사업별 이해 및 도출 - 설립지원을 위한 개인 및 팀 학습 - 설립 후 기본교육(법과 제도, 행정, 회계용 등) BM 활용방안 수립 - 전문 상담, 컨설팅 - 설립 후 심화교육(리더십, 성장전략, 조직운영 등) ■ BM 활용 고도화 - 유형별 맞춤형 교육 BM 후속 사업 개발 - 상표(브랜드)(BI·CI)개발 사업초기 개발(신제품·기술 등) - 성장기 개발(추가제품·기술 개발을 -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공동장비(초기 기반조성) - 공동장비(지능형(스마트), ESG 등) 공동장비(수출기반 확보 등) - 총 지원한도 1억 원 □ 총 지원한도 5억 원 - 온라인 플랫폼 교육 - 상세페이지, SB광고오프라인 - 박람회 참여관련 선행교육 홍보배너, 족자봉 제작 등 - 온라인유통체제(플랫폼)기획전 참가 -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해외 유명박람회 입점 지원 - 해외유통체제(플랫폼)구축 - 해외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 운송 물류 지원 등 - 해외진출 상담(컨설팅)등 사업별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판단 시 단계별 사업 신청 가능 **상위단계 협동조합의 각 하위단계 지원사항 선택가능(ex 도약단계(도약, 성장단계, 초기단계 지원가능), 성장단계(성장, 초기단계 지원 등evelop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주요내용 성공 경험과 비법(비법(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역량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 사업용:('22)7,695백만 원 (백년가게)제조업 제외, 연율 30년 이내 우수 소상인 및 중소기업 (백년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 업력 15년 미만 숙련된 소공인 (인증·홍보)인증현판 및 이야기판(스토리보드)설치와 우수사례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인증과 이벤트를 통한 대외적 인지도 제고 (판로지원)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기획전 지원과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및 바로요리세트(밀키트)개발·제조업체와 연계하여 백년가게 제품 바로요리세트(밀키트)화 지원 (시설·경영개선)사전진단을 통해 매장환경, 작업환경, 작업공정 개선 및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 생산화 최신화 등 디지털 촉진 경영개선 컨설팅 (사후관리)지역별 협의회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성과 공유, 정책수요 반영, 선정업체 실태조사·DB(체제(플랫폼))구축 신청·접수(수시)·현장평가(수시)→<NAME>정(3,6,9월)→ 지원(~ 12월)
f4dbc7b4-709b-4279-92b6-e6c2a63ad089	source15/231026/156418846_0.txt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 2,941만 원 지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846&pageIndex=38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 2,941만 원 지급 - 올해 10월까지 과태료 등 48억 601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669억 6천여만 원인에 달해 - “ 관급공사 납품비리, 폐수 무단 방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5억 2,94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자로 부패 ‧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 2,94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4억 3,583만 원을 지급했다. 이와 밖에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자신들의 급여에 적립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288만 원을, 국책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해당과제와 무관한 개인 사업에 사용하여 횡령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190만 원을, 배우자나 친족을 사회복지시설 상담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로챈 시설장을 고발은 신고자에게 보상금 61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일러 교체 작업에 사용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한 업체를 고발은 신고자에게 보상금 135만 원을 지급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부패 ․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등 377건에 대하여 48억 601만 원의 포상금을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69억 6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공사 납품 비리 및 보조금 지원금 부정 수급 등 부패행위와 환경 훼손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한국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 2,941만 원 지급_1 ### 내용: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 2,941만 원 지급 - 올해 10월까지 과태료 등 48억 601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669억 6천여만 원인에 달해 - “ 관급공사 납품비리, 폐수 무단 방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5억 2,94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자로 부패 ‧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 2,94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4억 3,583만 원을 지급했다. 이와 밖에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자신들의 급여에 적립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288만 원을, 국책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해당과제와 무관한 개인 사업에 사용하여 횡령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190만 원을, 배우자나 친족을 사회복지시설 상담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로챈 시설장을 고발은 신고자에게 보상금 61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일러 교체 작업에 사용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한 업체를 고발은 신고자에게 보상금 135만 원을 지급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부패 ․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등 377건에 대하여 48억 601만 원의 포상금을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69억 6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공사 납품 비리 및 보조금 지원금 부정 수급 등 부패행위와 환경 훼손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한국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9cda3deb-90bd-4f3e-94f7-37358111295b	source15/231026/156485356_0.txt	2021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356&pageIndex=23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시상식 -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최종 결과 10팀 선정 - 상황인지, 문자인식, 음향인식 기술을 복합에 활용한 복합 재난상황 대응 임무수행 능력 대결, ㈜이스트소프트, 엔씨소프트, 한양대 컴퓨터학과 등 3팀 1 ~ 3위 차지 인공지능의 성능과 창의력 두 마리 토끼 잡기, 성균관대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딩브로㈜, ㈜이스트소프트 등 4팀 각 기술 분야별 1위 차지 AI와 수학적 사고력 대결, 한국원자력연구원 - ㈜젠티 연합팀, ㈜매스프레소, 성균관대 인공지능학과 각 3팀 1 ~ 3위 차지 한국과학기술원 <NAME> 과는 3차대회 운영지원 유공으로 장관 표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2021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시상식」을 12월 9일(목)에 개최하였다. ㅇ'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은 대회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자율에 진행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역량을 겨루는 도전 ‧ 경쟁형 연구개발(R & D)경진대회로, ㅇ 2021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는 올해 6월, 5차대회 1단계(6.16 ~ 6.18)를 시작으로 5차대회 2단계(10.27 ~ 10.29), 3차대회 3단계 그리고 4차대회 3단계(11.12 ~ 11.14)등 총 4개 단계가 개최되어 대회 주제에 따라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겨루었다. □ 올해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에는 전국 169개 연구팀이 참여하여 경합하였으며, 최종 성적에 따라 3차대회 3단계 1 ~ 3위팀, 4차대회 3단계 4개 과제별 1위팀, 5차대회 2단계 1 ~ 3위팀 등 총 10팀이 장관상을, 4차대회 3단계 부문에서 2 ~ 3위를 기록한 8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원장상을 수상하였다. ㅇ 3차대회 3단계에서는 복합 재난상황에 대처를 위해 무인기(드론)를 통해 촬영된 지역 내 영상·사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구조자의 고립위치파악, 수·성별·연령 구분, 상태 파악 및의 임무 수행 능력을 겨루는 대회이다. - AI 기반 상황인지, 문자인식, 음향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로, 대회 결과 ㈜이스트소프트, 엔씨소프트, 서강대와 컴퓨터학과 등 3팀이 1 ~ 3위를 차지했다. ㅇ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진행된 4차대회 3단계는 비교적 적은 연산능력만이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연산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연산 환경에서 문제 수행 능력을 경쟁하는 대회로 구성되어, 인공지능의 성능뿐만 아니라 적은 연산능력만으로도 구현이 용이한 인공지능이 최적화 될 중요한 문제가 제시되었다. - 대회는 행동인지(동영상 속 실신하는 사람 찾기), 음성인지(위협상황 검출), 사물인지(사물 분리수거), AI 최적·경량화(기반기술)의 4개 분야에서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세부 분야별로 성균관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딩브로㈜, ㈜이스트소프트 총 4팀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 각 단계별 2 ~ 3위인 8팀에게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이 수여되어 우승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ㅇ 5차대회 2단계는 지난 6월 펼쳐진 1단계 평가에 이어서 자연어의 이해와 수리적 사고 ‧ 추론에 기반 한 지능형 기술 확보를 목표로 인공지능의 수학적 사고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작년 대회보다 자연어 처리 규칙을 완화하고 텍스트로 묘사된 도형문제를 추가하는 한편 더 높은 난도에 8개 유형, 7개 난이도, 총 1,004개의 수학문제가 출제되어 한국원자력연구원 - ㈜젠티 연합팀, ㈜매스프레소, 서울대와 인공지능학과에서 각각 1 ~ 3위를 차지하였다. ㅇ 장관상 수상한 10팀은 팀당 4억 7,500만 원 이내(총 47.5억 원 규모)의 후속 연구를 지원받게 되고,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열릴 예정인 인공지능 글로벌 챌린지 최종 단계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또한, 본 시상식에서는 우수팀 시상 외에 3차대회 제어지능 분야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에서 대회 진행 및 문제 데이터셋 확보에 기여는 무인기(드론)개발을 지원한 KAIST 로보틱스연구소 <NAME> 교수에게는 과기정통부 포상이 수여되었다. □ 시상식 후에는 대회 우수팀들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행한 연구 내용을<NAME>고 향후 후속 연구 계획을 소개하는 전문가 워크숍이 준비되어 참가팀들 간 대회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없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과기정통부 <NAME>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이번 그랜드 챌린지는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 인재가 경쟁을 통해 몇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라고 말하면서, 위해"앞으로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AI 연구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21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시상식 - 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최종 결과 10팀 선정 - 상황인지, 문자인식, 음향인식 기술을 복합에 활용한 복합 재난상황 대응 임무수행 능력 대결, ㈜이스트소프트, 엔씨소프트, 한양대 컴퓨터학과 등 3팀 1 ~ 3위 차지 인공지능의 성능과 창의력 두 마리 토끼 잡기, 성균관대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딩브로㈜, ㈜이스트소프트 등 4팀 각 기술 분야별 1위 차지 AI와 수학적 사고력 대결, 한국원자력연구원 - ㈜젠티 연합팀, ㈜매스프레소, 성균관대 인공지능학과 각 3팀 1 ~ 3위 차지 한국과학기술원 <NAME> 과는 3차대회 운영지원 유공으로 장관 표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2021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시상식」을 12월 9일(목)에 개최하였다. ㅇ'인공지능 그랜드 도전은 대회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자율에 진행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역량을 겨루는 도전 ‧ 경쟁형 연구개발(R & D)경진대회로, ㅇ 2021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는 올해 6월, 5차대회 1단계(6.16 ~ 6.18)를 시작으로 5차대회 2단계(10.27 ~ 10.29), 3차대회 3단계 그리고 4차대회 3단계(11.12 ~ 11.14)등 총 4개 단계가 개최되어 대회 주제에 따라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겨루었다. □ 올해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에는 전국 169개 연구팀이 참여하여 경합하였으며, 최종 성적에 따라 3차대회 3단계 1 ~ 3위팀, 4차대회 3단계 4개 과제별 1위팀, 5차대회 2단계 1 ~ 3위팀 등 총 10팀이 장관상을, 4차대회 3단계 부문에서 2 ~ 3위를 기록한 8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원장상을 수상하였다. ㅇ 3차대회 3단계에서는 복합 재난상황에 대처를 위해 무인기(드론)를 통해 촬영된 지역 내 영상·사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구조자의 고립위치파악, 수·성별·연령 구분, 상태 파악 및의 임무 수행 능력을 겨루는 대회이다. - AI 기반 상황인지, 문자인식, 음향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로, 대회 결과 ㈜이스트소프트, 엔씨소프트, 서강대와 컴퓨터학과 등 3팀이 1 ~ 3위를 차지했다. ㅇ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진행된 4차대회 3단계는 비교적 적은 연산능력만이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연산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연산 환경에서 문제 수행 능력을 경쟁하는 대회로 구성되어, 인공지능의 성능뿐만 아니라 적은 연산능력만으로도 구현이 용이한 인공지능이 최적화 될 중요한 문제가 제시되었다. - 대회는 행동인지(동영상 속 실신하는 사람 찾기), 음성인지(위협상황 검출), 사물인지(사물 분리수거), AI 최적·경량화(기반기술)의 4개 분야에서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세부 분야별로 성균관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딩브로㈜, ㈜이스트소프트 총 4팀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 각 단계별 2 ~ 3위인 8팀에게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이 수여되어 우승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ㅇ 5차대회 2단계는 지난 6월 펼쳐진 1단계 평가에 이어서 자연어의 이해와 수리적 사고 ‧ 추론에 기반 한 지능형 기술 확보를 목표로 인공지능의 수학적 사고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작년 대회보다 자연어 처리 규칙을 완화하고 텍스트로 묘사된 도형문제를 추가하는 한편 더 높은 난도에 8개 유형, 7개 난이도, 총 1,004개의 수학문제가 출제되어 한국원자력연구원 - ㈜젠티 연합팀, ㈜매스프레소, 서울대와 인공지능학과에서 각각 1 ~ 3위를 차지하였다. ㅇ 장관상 수상한 10팀은 팀당 4억 7,500만 원 이내(총 47.5억 원 규모)의 후속 연구를 지원받게 되고,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열릴 예정인 인공지능 글로벌 챌린지 최종 단계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또한, 본 시상식에서는 우수팀 시상 외에 3차대회 제어지능 분야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에서 대회 진행 및 문제 데이터셋 확보에 기여는 무인기(드론)개발을 지원한 KAIST 로보틱스연구소 <NAME> 교수에게는 과기정통부 포상이 수여되었다. □ 시상식 후에는 대회 우수팀들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행한 연구 내용을<NAME>고 향후 후속 연구 계획을 소개하는 전문가 워크숍이 준비되어 참가팀들 간 대회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없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과기정통부 <NAME>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이번 그랜드 챌린지는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 인재가 경쟁을 통해 몇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라고 말하면서, 위해"앞으로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AI 연구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7e8860f5-f721-4817-beb5-62678bfaebd4	source15/231026/156337247_0.txt	2019년 주한외교단 한국 체험방문 행사(Experience Korea 2019)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247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 외교부는 6.21.(금)- 22.(토)1박 2일간<NAME>외교단을 대상으로 화성시 화성과 강원도 일대(양양, 속초, 고성)를 방문하는「2019년 우리나라 체험방문 행사(Experience Korea 2019)」를 진행을 예정이다. ㅇ 이번 행사에는 52개국 외교상 및 국제기구 대표 약 70여명(부부동반)이 참석하여 화성에 있는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및'DMZ 평화의 길'고성구간 일원을 방문한다. ※ 동 행사는 1991년부터<NAME>외교단을 대상으로 연례 실시 ※ 2019년 한국 체험방문 행사 주요 일정 ㅇ 6.21.(금)화성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수소자동차 연구개발) o 6.22.(토)'GP 평화의 숲길을 고성구간 방문 ㅇ <NAME> 외교부 장관은 6.21.(금)주한외교단 주최 만찬을 주최하고,<NAME>외교단과 함께 6.22.(토)'DMZ 평화의 길'을 탐방할 예정이다. 2.동 행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육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동참하는 차원에 DMZ 평화지대화 노력을 체감하고자 마련하였다. ㅇ 6.21.(금)행사 참가<NAME>외교단은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의 3대 중점육성 산업 중 하나인 미래형 수소 연구시설 등을 시찰하고, 양양 낙산사를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를 탐방한 뒤, 강릉으로 이동하여 <NAME> 외교부 장관 주최 오찬에 참석하게 된다. ㅇ 6.22.(토)에는'DMZ 자유로 길'고성구간을 탐방하여 남북 접경지역에 정착되고 있는 평화를 생생하게 체감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지난 4월 27일부터 국민에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DMZ 평화의 길'고성구간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도로를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주한외교단 한국 체험방문 행사(Experience Korea 2019) 개최_1 ### 내용: 1. 외교부는 6.21.(금)- 22.(토)1박 2일간<NAME>외교단을 대상으로 화성시 화성과 강원도 일대(양양, 속초, 고성)를 방문하는「2019년 우리나라 체험방문 행사(Experience Korea 2019)」를 진행을 예정이다. ㅇ 이번 행사에는 52개국 외교상 및 국제기구 대표 약 70여명(부부동반)이 참석하여 화성에 있는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및'DMZ 평화의 길'고성구간 일원을 방문한다. ※ 동 행사는 1991년부터<NAME>외교단을 대상으로 연례 실시 ※ 2019년 한국 체험방문 행사 주요 일정 ㅇ 6.21.(금)화성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수소자동차 연구개발) o 6.22.(토)'GP 평화의 숲길을 고성구간 방문 ㅇ <NAME> 외교부 장관은 6.21.(금)주한외교단 주최 만찬을 주최하고,<NAME>외교단과 함께 6.22.(토)'DMZ 평화의 길'을 탐방할 예정이다. 2.동 행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육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동참하는 차원에 DMZ 평화지대화 노력을 체감하고자 마련하였다. ㅇ 6.21.(금)행사 참가<NAME>외교단은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의 3대 중점육성 산업 중 하나인 미래형 수소 연구시설 등을 시찰하고, 양양 낙산사를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를 탐방한 뒤, 강릉으로 이동하여 <NAME> 외교부 장관 주최 오찬에 참석하게 된다. ㅇ 6.22.(토)에는'DMZ 자유로 길'고성구간을 탐방하여 남북 접경지역에 정착되고 있는 평화를 생생하게 체감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지난 4월 27일부터 국민에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DMZ 평화의 길'고성구간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도로를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
2799a416-755c-4825-b52a-d0fd452fdb9f	source15/231026/156363492_0.txt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92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 공유재산 활용, 시스템 구축 중심 공유재산 정책화 세미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자치단체, 교육청, 학계, 유관기관 및 공유재산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제도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새 패러다임전환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NAME>관이 참여하는 공유재산 제도발전 심포지엄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As is)유지·보전 중심 → Toould be)공익실현 + 재정확대 + 잠재력 활용 □ 세미나 첫째 일은 스마트 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선진사례 시연, 공유재산 위탁관리 및 개발용 우수사례 소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 드론은 공중에서 대상 시설물 측량과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신기술로 빠르고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활용이 기대되고, ○ 위탁관리·위탁개발 우수사례는 서울시내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서 공유재산 잠재력 활용 방안의 자치단체 공유를, □ 주제발표는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를 통한 공유재산의 발전 △관리효율화를 위한 재산담당 조직개편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세미나 마지막 날은 2020년 공유재산 정책방향 소개, 세미나 첫째 날까 발표 및 3개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이다. ○ 정책방향 설명에서 공유재산 현황, 종합운영 계획의 필요성,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 방안 등을 소개하고, ○ 종합토론은 첫째 날 주제발표로 거론된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의 집중토론, 참가자의 질의·응답, 결론도출 순서로 진행되고, 토론결과는 환류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공유재산 제도발전 세미나가 관련 공무원간의 소통, 공유경제 개념 도입과 신기술이 접목된 실태조사 활용 등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을 선진화 시킬 것"이라며"이번 세마나를 시금석으로 삼아 공유재산이 지방적 발전에 디딤목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년「공유재산 제도발전 세미나」개최계획(안) 공유재산의 공익실현은 물론 공유적 개발과 활용을 통한<NAME>비스 개선 ․ 재정확충과 제도 개선 등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기 간 -'19.11.28(목)11.29(금), 1박 2일 주 소:캠코 인재개발원(충남 아산) 대 석:270명 이상(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자체와 유관기관)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석등록 워크숍 및 실태조사 시연 행사 등 - <NAME>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사 회 <NAME>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NAME>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장이 : <NAME> (충남 아산 부시장) 주제:공유재산의 공유자원 활용 방향 주제:관리효율화를 위한 재산담당 조직개편 방안 주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공유재산 정책방향 소개(회계제도과장) 등록 및 축사 - 개 회 사: <NAME>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고 사 1: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축 사 2: <NAME>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장이 - 환 영 제는 <NAME> (충남 아산 부시장) :공유재산의 공유자원 개발 방안 - 사회: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발표: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발표는 <NAME> (행안부 회계제도과장), <NAME> (경기도 자산관리과장), <NAME> (강남로펌), <NAME> (경기대), 유선종(건국대) -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재산담당 공무원 개편 방안 - 발제한 <NAME> (한국지방재정학회장) - 토론: <NAME> (성남시 회계과장), <NAME> (경기연구원), <NAME> (공제회), 오영곤(행안부> 는<NAME>(JTBC)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 사회: <NAME> (청주대 교수) - 정리한 <NAME> (한경대), <NAME> (재정공학연구소장) - 토론: <NAME> (부산시 회계재산과장), <NAME> (광주시 회계과장), <NAME>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창재(숭실대), <NAME> (건양대) 공유재산 관리 방향 - 발표는 <NAME> (행안부 회계제도과장) - 사회: <NAME> (경북대 부총장과 - 정리: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AME> (한국지방재정 학회장), <NAME> (청주대) - 토론: <NAME>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NAME> (충남도의회 의원과 <NAME> (성결대), <NAME> (캠코 상임이사),<NAME>(한국도시행정학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_1 ### 내용: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 공유재산 활용, 시스템 구축 중심 공유재산 정책화 세미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자치단체, 교육청, 학계, 유관기관 및 공유재산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제도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새 패러다임전환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NAME>관이 참여하는 공유재산 제도발전 심포지엄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As is)유지·보전 중심 → Toould be)공익실현 + 재정확대 + 잠재력 활용 □ 세미나 첫째 일은 스마트 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선진사례 시연, 공유재산 위탁관리 및 개발용 우수사례 소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 드론은 공중에서 대상 시설물 측량과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신기술로 빠르고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활용이 기대되고, ○ 위탁관리·위탁개발 우수사례는 서울시내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서 공유재산 잠재력 활용 방안의 자치단체 공유를, □ 주제발표는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를 통한 공유재산의 발전 △관리효율화를 위한 재산담당 조직개편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세미나 마지막 날은 2020년 공유재산 정책방향 소개, 세미나 첫째 날까 발표 및 3개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이다. ○ 정책방향 설명에서 공유재산 현황, 종합운영 계획의 필요성,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 방안 등을 소개하고, ○ 종합토론은 첫째 날 주제발표로 거론된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의 집중토론, 참가자의 질의·응답, 결론도출 순서로 진행되고, 토론결과는 환류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공유재산 제도발전 세미나가 관련 공무원간의 소통, 공유경제 개념 도입과 신기술이 접목된 실태조사 활용 등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을 선진화 시킬 것"이라며"이번 세마나를 시금석으로 삼아 공유재산이 지방적 발전에 디딤목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년「공유재산 제도발전 세미나」개최계획(안) 공유재산의 공익실현은 물론 공유적 개발과 활용을 통한<NAME>비스 개선 ․ 재정확충과 제도 개선 등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기 간 -'19.11.28(목)11.29(금), 1박 2일 주 소:캠코 인재개발원(충남 아산) 대 석:270명 이상(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자체와 유관기관)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석등록 워크숍 및 실태조사 시연 행사 등 - <NAME>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사 회 <NAME>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NAME>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장이 : <NAME> (충남 아산 부시장) 주제:공유재산의 공유자원 활용 방향 주제:관리효율화를 위한 재산담당 조직개편 방안 주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공유재산 정책방향 소개(회계제도과장) 등록 및 축사 - 개 회 사: <NAME>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고 사 1: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축 사 2: <NAME>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장이 - 환 영 제는 <NAME> (충남 아산 부시장) :공유재산의 공유자원 개발 방안 - 사회: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발표: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발표는 <NAME> (행안부 회계제도과장), <NAME> (경기도 자산관리과장), <NAME> (강남로펌), <NAME> (경기대), 유선종(건국대) -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재산담당 공무원 개편 방안 - 발제한 <NAME> (한국지방재정학회장) - 토론: <NAME> (성남시 회계과장), <NAME> (경기연구원), <NAME> (공제회), 오영곤(행안부> 는<NAME>(JTBC)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 사회: <NAME> (청주대 교수) - 정리한 <NAME> (한경대), <NAME> (재정공학연구소장) - 토론: <NAME> (부산시 회계재산과장), <NAME> (광주시 회계과장), <NAME>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창재(숭실대), <NAME> (건양대) 공유재산 관리 방향 - 발표는 <NAME> (행안부 회계제도과장) - 사회: <NAME> (경북대 부총장과 - 정리: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AME> (한국지방재정 학회장), <NAME> (청주대) - 토론: <NAME>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NAME> (충남도의회 의원과 <NAME> (성결대), <NAME> (캠코 상임이사),<NAME>(한국도시행정학회장)
a462cce1-28b4-45c4-9ec5-4baa5bb403cb	source15/231026/156289735_0.txt	(보도자료) 세계 여성의 날 발 맞춰 여성소방공무원 복지시책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35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 여성의 날 행사 맞춰 여성소방공무원 복지시책 확대 □ 소방청(청장 <NAME> )은 출산장려 등 양성 평등 정책에 부응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국민 소방업무에 임할 수 하도는 여성소방공무원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세계 여자에 날"에 발 맞춰 소방조직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활동을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남성 주도 조직 문화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해 인사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 인사 교육 시스템 개편화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 승진 5%목표 설정과 인사위원회 여성 참여 의무화, 소방위 이상 여성지휘관 지휘역량 통합교육과정 신설, 남성 기피 보직 개방 등이다. □ 또한도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NAME>한 체력이 요구되는 각종 업무에서 남녀 대원이 조화로운 협업과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소방활동 특성과 연계한 여성 맞춤형 체력강화 교육을정을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 소방청은 또한 출산 장려와 육아 걱정 덜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교대근무 부부 소방공무원에 대한 양육 공백시간 보육 지원 강화 및 비상소집 제외, 다자녀 출산 소방공무원 연고지 우선배치 등 지역 특성을 고려는 보육 애로점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와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인'성 평등한 대한민국'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15개 소방서마다 젠더폭력 발견 시 신고 ․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 소방공무원 직속 라인을 통한 여성전담 고충 상담관을 지정하고, 남성 전담 고충상담관 양성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소방청은"금번 복지대책을 바탕으로 여성 소방공무원의 채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소방청 내 성 평등 촉진 추진 및 여성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여성 소방공무원 지위 향상과 이 모두 조화롭게 근무하는 근무를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소방청장은"안정적인 육아 환경 제공에서 여성소방관으로 일과 가정에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소방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세계 여성의 날 발 맞춰 여성소방공무원 복지시책 확대_1 ### 내용: 세계 여성의 날 행사 맞춰 여성소방공무원 복지시책 확대 □ 소방청(청장 <NAME> )은 출산장려 등 양성 평등 정책에 부응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국민 소방업무에 임할 수 하도는 여성소방공무원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세계 여자에 날"에 발 맞춰 소방조직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활동을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남성 주도 조직 문화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해 인사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 인사 교육 시스템 개편화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 승진 5%목표 설정과 인사위원회 여성 참여 의무화, 소방위 이상 여성지휘관 지휘역량 통합교육과정 신설, 남성 기피 보직 개방 등이다. □ 또한도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NAME>한 체력이 요구되는 각종 업무에서 남녀 대원이 조화로운 협업과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소방활동 특성과 연계한 여성 맞춤형 체력강화 교육을정을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 소방청은 또한 출산 장려와 육아 걱정 덜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교대근무 부부 소방공무원에 대한 양육 공백시간 보육 지원 강화 및 비상소집 제외, 다자녀 출산 소방공무원 연고지 우선배치 등 지역 특성을 고려는 보육 애로점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와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인'성 평등한 대한민국'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15개 소방서마다 젠더폭력 발견 시 신고 ․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 소방공무원 직속 라인을 통한 여성전담 고충 상담관을 지정하고, 남성 전담 고충상담관 양성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소방청은"금번 복지대책을 바탕으로 여성 소방공무원의 채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소방청 내 성 평등 촉진 추진 및 여성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여성 소방공무원 지위 향상과 이 모두 조화롭게 근무하는 근무를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소방청장은"안정적인 육아 환경 제공에서 여성소방관으로 일과 가정에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소방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974e3f6-a70c-4aa4-8109-8ca2a452bd7c	source15/231026/156523224_0.txt	(공개채용1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 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224&pageIndex=14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 결과 발표 - 785명 선발에 5,563명 합격 … 10월 15일 2차 필기부터 - □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지난달 23일 치러진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최종 합격자 5,563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 kr)를 거쳐 30일 발표했다. □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한 이번 공직적격성평가(PSAT)1차 시험에는 21,731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785명 중 27.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 영역에서 75문항으로 치러졌으며, 1차 시험 합격자는 2019는 10월 15일에 2차 전문과목 시험을 진행한다. □ 행정직군 합격선은<NAME>성 교육행정, 외무영사 직류가 78.66점으로 제일 높았고, 일반행정 77.00점, 세무 66.66점 등이다. ㅇ 기술직군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79.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농업 76.00점, 정보화 60.00점 등이다. ○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0.8%인 2,27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간 하락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으로 통계, 일반기계, 건축과 화공, 일반토목, 정보화 6개 모집단위에서 여성 31명이 추가 합격했다. □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적용으로 일반행정(일반, 우정),<NAME>, 고용노동, 세무, 통계, 경찰과 검찰, 외무영사 9개 모집단위에서 209명이 추가 합격했다. □ 합격생 평균 연령은 28.1세로 지난해 27.9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 연령대별로는 25 ~ 29세가 51.1%(2,842명)로 제일 많았고, 30 ~ 34세 20.3 ％(1,133명), 20 ~ 24세 20.0%(1,114명), 35 ~ 39세 5.3%(293명), 40 ~ 49세 3.1’(171명), 50세 미만 0.2%(10명)순이었다. □ 57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92명이 도전한 139명이 합격했다. □ 외무는 2차 시험은 4개 전문과목별 25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되며, 100분간 실시된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시행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참조가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1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 합격자 발표_1 ### 내용: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 결과 발표 - 785명 선발에 5,563명 합격 … 10월 15일 2차 필기부터 - □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지난달 23일 치러진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최종 합격자 5,563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 kr)를 거쳐 30일 발표했다. □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한 이번 공직적격성평가(PSAT)1차 시험에는 21,731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785명 중 27.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 영역에서 75문항으로 치러졌으며, 1차 시험 합격자는 2019는 10월 15일에 2차 전문과목 시험을 진행한다. □ 행정직군 합격선은<NAME>성 교육행정, 외무영사 직류가 78.66점으로 제일 높았고, 일반행정 77.00점, 세무 66.66점 등이다. ㅇ 기술직군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79.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농업 76.00점, 정보화 60.00점 등이다. ○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0.8%인 2,27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간 하락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적용으로 통계, 일반기계, 건축과 화공, 일반토목, 정보화 6개 모집단위에서 여성 31명이 추가 합격했다. □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적용으로 일반행정(일반, 우정),<NAME>, 고용노동, 세무, 통계, 경찰과 검찰, 외무영사 9개 모집단위에서 209명이 추가 합격했다. □ 합격생 평균 연령은 28.1세로 지난해 27.9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 연령대별로는 25 ~ 29세가 51.1%(2,842명)로 제일 많았고, 30 ~ 34세 20.3 ％(1,133명), 20 ~ 24세 20.0%(1,114명), 35 ~ 39세 5.3%(293명), 40 ~ 49세 3.1’(171명), 50세 미만 0.2%(10명)순이었다. □ 57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92명이 도전한 139명이 합격했다. □ 외무는 2차 시험은 4개 전문과목별 25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되며, 100분간 실시된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시행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참조가 된다.
7cdd32ae-1325-486d-9f10-7cdd90b3b296	source15/231026/156522001_0.txt	인공지능(AI)·식물공장·무인기(드론) 등 첨단기술 한눈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001&pageIndex=14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8.22.(월)09:00 인공지능(AI)·식물공장·무인기(드론)등 첨단기술 한자에 - 8월 25 ~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Green & Agritech 아시아 2022'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미래형 첨단농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Green and Agritech Asia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재)스마트연구개발사업단, 코트라(KOTRA),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스마트농업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 농업기술 전문 전시회다. 정부적 선도사업인 스마트농업의 보급과 고도화, 스마트농촌의 구현 기반 마련과 스마트농업의 국제화, 식량 부문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행사 기간 인공지능 농업 분야와 식물공장, 무인기(드론)등 국내외 다양한 애그리테크(Agritech)및 기술이 선보일 예정이다. 애그리테크(Agritech):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의 복합어로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각국의 애그리테크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컨퍼런스로'AWC 2022 in Gwangju(AI World Congress:AI X Agriculture)'가 동시에 열려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며 학술행사에서는 워싱턴주립대학교(WSU) <NAME> 나라 <NAME> 교수가'인공지능 인력 및 의사 결정 지원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밖에 포르투갈 카티아 핀토 스마트팜 협력실(SmartFarm Collaborative Labatory)사무총장, <NAME> 시제이(CJ)회장과 <NAME> 광주과학기술원 전 총장 및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참가 업체를 위한 △해외 구매자(바이어)대상 온라인 사업(비즈니스)상담회 △시민, 농업인, 청년 창업농,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현장 상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창업 상담과 전라남도 귀농·귀촌 상담 등으로 운영된다. 8월 23일까지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참가는 무료이다. 사전등록 및 단체 참관에 관한 내용은 김대중컨벤션센터 혁신사업실( <PHONE> , 2193)로 연락이 된다. 전시회 세부 일정은 누리집(확인할 수 있다. 학술행사 참가 희망자는 학술행사 누리집(awc.newstheai.com)를 통해 접수가 된다. 소정의 참가비가 있다.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NAME> 담당자는"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을 통틀어 스마트농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농촌진흥청은 농업 인공지능 학술대회를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애그리테크 특화 전시회로 발전시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는 씨이에스(CES)에 견줄 수 없는'농업CES'로 발전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CES(세계가전전시회, Consumer Electronics Show):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가 주관해 매년 열리는 세계 최고 규모의 가전제품박람회 붙임. AI World Congress 2022 at Gwangju 일정(안)및 포스터 AI World Congress 2022 at Gwangju 일정(안) "농업의 인력 및 의사 선택 지원 혁신을 위한 AgAID AI 기술화 아난스 칼야 나라만 워싱턴주립대학교 박사(미국) 미래 농업의 위기와 기회 <NAME> 광주과학기술원 김성수 총장(한국) "Data science 및 AI 기법을 활용한 CJ에서의 애그리테크 사례 발표에서 <NAME> CJ 상무(한국) "디지털 농업 육성:애그리테크에 관한 이해" <NAME> , IAU SFCOLAB(Smart Farm Collaborative Laboratory)(포르투갈) "Why AI Ethics?" <NAME> IAAE 대표(한국) "스마트팜 기술개발 현황·발전 방향" <NAME> 서울대로 스마트팜융합연구센터 센터장(한국) "일본의 스마트팜 기술 동향" <NAME> 콘도 교토대학교(일본농업기계학회장 역임)교수(일본) 대회도: <NAME> 광주광역시장 환영사: <NAME> 농촌진흥청 청장 축 인사는 <NAME>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 농업 혁신을 위한 제언 좌장: <NAME> 서울대학교 교수(한국) 패널: <NAME> 플랜티팜 S/W팀장, <NAME> 팜한농 연구소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탄소농업으로 미래를 열다" <NAME> 광주광역시 미래농업과장(한국) "한국의 2050 농축수산분야 탄소중립 전략과 과제" <NAME>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한국) 패널토론 - 청년창업농 - 좌장: <NAME> 전남대학교 교수(한국) 토론자로 <NAME> 한국바이오차 대표, <NAME> 김해청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대표, <NAME> 노란소쿠리 회장 본 일정은 1일차 일정이며, 각 주제에 대한 세부일정(2∼3일차)은 에서 확인 가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식물공장·무인기(드론) 등 첨단기술 한눈에_1 ### 내용: 2022.8.22.(월)09:00 인공지능(AI)·식물공장·무인기(드론)등 첨단기술 한자에 - 8월 25 ~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Green & Agritech 아시아 2022'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미래형 첨단농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Green and Agritech Asia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재)스마트연구개발사업단, 코트라(KOTRA),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스마트농업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 농업기술 전문 전시회다. 정부적 선도사업인 스마트농업의 보급과 고도화, 스마트농촌의 구현 기반 마련과 스마트농업의 국제화, 식량 부문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행사 기간 인공지능 농업 분야와 식물공장, 무인기(드론)등 국내외 다양한 애그리테크(Agritech)및 기술이 선보일 예정이다. 애그리테크(Agritech):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의 복합어로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각국의 애그리테크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컨퍼런스로'AWC 2022 in Gwangju(AI World Congress:AI X Agriculture)'가 동시에 열려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며 학술행사에서는 워싱턴주립대학교(WSU) <NAME> 나라 <NAME> 교수가'인공지능 인력 및 의사 결정 지원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밖에 포르투갈 카티아 핀토 스마트팜 협력실(SmartFarm Collaborative Labatory)사무총장, <NAME> 시제이(CJ)회장과 <NAME> 광주과학기술원 전 총장 및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참가 업체를 위한 △해외 구매자(바이어)대상 온라인 사업(비즈니스)상담회 △시민, 농업인, 청년 창업농,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현장 상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창업 상담과 전라남도 귀농·귀촌 상담 등으로 운영된다. 8월 23일까지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참가는 무료이다. 사전등록 및 단체 참관에 관한 내용은 김대중컨벤션센터 혁신사업실( <PHONE> , 2193)로 연락이 된다. 전시회 세부 일정은 누리집(확인할 수 있다. 학술행사 참가 희망자는 학술행사 누리집(awc.newstheai.com)를 통해 접수가 된다. 소정의 참가비가 있다.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NAME> 담당자는"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을 통틀어 스마트농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농촌진흥청은 농업 인공지능 학술대회를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애그리테크 특화 전시회로 발전시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는 씨이에스(CES)에 견줄 수 없는'농업CES'로 발전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CES(세계가전전시회, Consumer Electronics Show):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가 주관해 매년 열리는 세계 최고 규모의 가전제품박람회 붙임. AI World Congress 2022 at Gwangju 일정(안)및 포스터 AI World Congress 2022 at Gwangju 일정(안) "농업의 인력 및 의사 선택 지원 혁신을 위한 AgAID AI 기술화 아난스 칼야 나라만 워싱턴주립대학교 박사(미국) 미래 농업의 위기와 기회 <NAME> 광주과학기술원 김성수 총장(한국) "Data science 및 AI 기법을 활용한 CJ에서의 애그리테크 사례 발표에서 <NAME> CJ 상무(한국) "디지털 농업 육성:애그리테크에 관한 이해" <NAME> , IAU SFCOLAB(Smart Farm Collaborative Laboratory)(포르투갈) "Why AI Ethics?" <NAME> IAAE 대표(한국) "스마트팜 기술개발 현황·발전 방향" <NAME> 서울대로 스마트팜융합연구센터 센터장(한국) "일본의 스마트팜 기술 동향" <NAME> 콘도 교토대학교(일본농업기계학회장 역임)교수(일본) 대회도: <NAME> 광주광역시장 환영사: <NAME> 농촌진흥청 청장 축 인사는 <NAME>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 농업 혁신을 위한 제언 좌장: <NAME> 서울대학교 교수(한국) 패널: <NAME> 플랜티팜 S/W팀장, <NAME> 팜한농 연구소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탄소농업으로 미래를 열다" <NAME> 광주광역시 미래농업과장(한국) "한국의 2050 농축수산분야 탄소중립 전략과 과제" <NAME>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한국) 패널토론 - 청년창업농 - 좌장: <NAME> 전남대학교 교수(한국) 토론자로 <NAME> 한국바이오차 대표, <NAME> 김해청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대표, <NAME> 노란소쿠리 회장 본 일정은 1일차 일정이며, 각 주제에 대한 세부일정(2∼3일차)은 에서 확인 가능함
3fabaf19-4b74-4dbc-b370-802b12d2473f	source15/231026/156277516_0.txt	농촌진흥청 연구원 4명,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516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촌진흥청 연구자 4명,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27일 서울 코엑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52주년 행사서 시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가 주최는는'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에 농촌진흥청 연구원 4명이 선정됐다. □ 우수 논문을 발굴은 과학기술자를 시상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본 상은 국내학술단체가 지난해에 실린 우수 논문을 1편씩 추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한다. 올해 농촌진흥청 수상자는 △ 국립농업과학원 <NAME> 연구원 △ <NAME> 박사·우관식 박사· <NAME> 박사다. ○ <NAME> 박사는 내부표준법으로 유기적 성분의 분리, 동정과 정량을 체계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식품별 고유 기능 성분을 자료로 구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 <NAME> 박사는'맥류의 고온 피해를 예측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고온등숙 적응성 품종 개발과 목표 형질 설정 및 대응 재배 기술'에 중요한 생리적 지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연구 기반에 공헌한 성과로 수상했다. ● <NAME> 박사는 항산화 성분 함량이 많고, 항산화활성이 있은 옥수수차의 제조 방법을 소개한 논문이다. 기능성식품 개발에 적용을 수 있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 <NAME> 박사는 기존의 벼 품종들이 가지는 쌀알의 특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성을 지닌 계통들을 개발해 새로운 육종 품종 개발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연구 성과로 수상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이번에 선정은 논문의 성과가 학문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연구 현장과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실용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시상식은 27일 서울 코엑스(COEX, 서울시 강남구)에서 열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52주년 기념행사와 국내 과학기술인들의 대토론장인'2018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진행되었다. 이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수상 목적:성실한 연구 활동을 통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를 격려에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과 사기를 드높이고 과학 기술 선진화에 이바지 주관(주최):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후보추천:국내 학술단체당 1편 연간 4회 이상에 40편 이하 논문이 게제 되는 학술지 시상식:『2018년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 일시와 시간은 6.27일(수), 코엑스(COEX 3층)09::20 시상 현황 4점총 240편 선정 HPLC - DAD - QTOF/MS를 통한 국내 재배 블루베리와 복분자의 플라보노이드 특성비교 벼 등숙기 고온에 따른 전분합성 및 동화산물 전류 특성 변화 수분함량을 고려로 제조한 볶음 옥수수차의 항암 및 항산화 특성 자포니카 벼 입형 육로 육종소재 개발 및 특성 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연구원 4명,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_1 ### 내용: 농촌진흥청 연구자 4명,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27일 서울 코엑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52주년 행사서 시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가 주최는는'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에 농촌진흥청 연구원 4명이 선정됐다. □ 우수 논문을 발굴은 과학기술자를 시상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본 상은 국내학술단체가 지난해에 실린 우수 논문을 1편씩 추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한다. 올해 농촌진흥청 수상자는 △ 국립농업과학원 <NAME> 연구원 △ <NAME> 박사·우관식 박사· <NAME> 박사다. ○ <NAME> 박사는 내부표준법으로 유기적 성분의 분리, 동정과 정량을 체계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식품별 고유 기능 성분을 자료로 구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 <NAME> 박사는'맥류의 고온 피해를 예측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고온등숙 적응성 품종 개발과 목표 형질 설정 및 대응 재배 기술'에 중요한 생리적 지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연구 기반에 공헌한 성과로 수상했다. ● <NAME> 박사는 항산화 성분 함량이 많고, 항산화활성이 있은 옥수수차의 제조 방법을 소개한 논문이다. 기능성식품 개발에 적용을 수 있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 <NAME> 박사는 기존의 벼 품종들이 가지는 쌀알의 특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성을 지닌 계통들을 개발해 새로운 육종 품종 개발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연구 성과로 수상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이번에 선정은 논문의 성과가 학문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연구 현장과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실용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시상식은 27일 서울 코엑스(COEX, 서울시 강남구)에서 열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52주년 기념행사와 국내 과학기술인들의 대토론장인'2018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진행되었다. 이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수상 목적:성실한 연구 활동을 통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를 격려에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과 사기를 드높이고 과학 기술 선진화에 이바지 주관(주최):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후보추천:국내 학술단체당 1편 연간 4회 이상에 40편 이하 논문이 게제 되는 학술지 시상식:『2018년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 일시와 시간은 6.27일(수), 코엑스(COEX 3층)09::20 시상 현황 4점총 240편 선정 HPLC - DAD - QTOF/MS를 통한 국내 재배 블루베리와 복분자의 플라보노이드 특성비교 벼 등숙기 고온에 따른 전분합성 및 동화산물 전류 특성 변화 수분함량을 고려로 제조한 볶음 옥수수차의 항암 및 항산화 특성 자포니카 벼 입형 육로 육종소재 개발 및 특성 분석
257b86aa-c17a-48b2-b7f3-38365471fc1e	source15/231026/156170131_0.txt	북한 사이버공격, 지자체가 함께 대응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131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북한의 5차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지자체가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가 한곳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 지자체도 정보보호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2회 지자체 사이버와 발전방향 연찬회 ｣ 를 개최하였다. ○ 전반적인 사이버공격 동향 파악 및 대응전략 경기도청, 군산시청 등 지자체 사이버와 관리 우수사례 공유 지자체 정보화 수준 향상 등 발전방향 논의 행자부, 지역정보개발원, 인터넷진흥원 17년 주요정책 소개 □ 이날 자리에서는 지자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와 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한 기관과 민간전문가 등 유공자 포상(장관표창 19점*)이 있었다. ○ 서울(2), 부산(1), 대구(1), 인천(1), 광주(2), 울산(1), 경기(2), 강원(1), 충북(1), 충남(1), 경북(2), 제주(1), 대전과청 등(3) ○ <NAME> 순천향대 교수는 강연을 통해'국 ‧ 내외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 및 대응'을 발표하였고, 한국IBM, 이스트소프트 등 민간기업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통한 새로운 해킹방법 및 대응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 점검 개정방향,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실전 모의해킹 훈련 추진, 지자체 홈페이지 보안관리체계 강화 관련 다양한 정보보호 정책방향이 소개되었고, ○ 17개 광역시도 정보화담당관 간담회, 민관협력포럼 정보보호분과(좌장 성균관대 <NAME> 교수)토론을 통해 보안 전담인력의 확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 수준향상 등 지자체 정보보호 발전방향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북한의 해킹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돼 민·관·군 모든 영역에 걸쳐 사이버공격이 확대되고 있다."라며,"국가 기반시설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공격은 주민은 생명과 재산, 사회 ‧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부처, 경기도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호 유공 표창자 주요공적 o 서울메트로 정보에 ISO - 9001(품질경영)국제 표준 취득 및 현장설비에 대한 침해와 감염대책 마련 통한 기반시설 정보보호 강화 o 수도권 정보보안협의회를 통한 공공분야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경기도 소관 10개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보호대책 수립, 현장점검 등 보안관리 활동 추진 o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24시간 보안관제 기반 마련, 민관군 공동 사이버테러훈련 등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 o 보안인프라 상시 모니터링체계, 전 직원대상 정보보호교육 강화 등 보안사고 사전예방 체계 마련 o 행자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침해사고분석, 취약점 조치지원 등 보호대책 이행지원 등<NAME>술지원으로 기반시설 보안관리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 사이버공격, 지자체가 함께 대응한다_1 ### 내용: □ 북한의 5차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지자체가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가 한곳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 지자체도 정보보호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2회 지자체 사이버와 발전방향 연찬회 ｣ 를 개최하였다. ○ 전반적인 사이버공격 동향 파악 및 대응전략 경기도청, 군산시청 등 지자체 사이버와 관리 우수사례 공유 지자체 정보화 수준 향상 등 발전방향 논의 행자부, 지역정보개발원, 인터넷진흥원 17년 주요정책 소개 □ 이날 자리에서는 지자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와 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한 기관과 민간전문가 등 유공자 포상(장관표창 19점*)이 있었다. ○ 서울(2), 부산(1), 대구(1), 인천(1), 광주(2), 울산(1), 경기(2), 강원(1), 충북(1), 충남(1), 경북(2), 제주(1), 대전과청 등(3) ○ <NAME> 순천향대 교수는 강연을 통해'국 ‧ 내외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 및 대응'을 발표하였고, 한국IBM, 이스트소프트 등 민간기업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통한 새로운 해킹방법 및 대응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 점검 개정방향,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실전 모의해킹 훈련 추진, 지자체 홈페이지 보안관리체계 강화 관련 다양한 정보보호 정책방향이 소개되었고, ○ 17개 광역시도 정보화담당관 간담회, 민관협력포럼 정보보호분과(좌장 성균관대 <NAME> 교수)토론을 통해 보안 전담인력의 확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 수준향상 등 지자체 정보보호 발전방향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북한의 해킹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돼 민·관·군 모든 영역에 걸쳐 사이버공격이 확대되고 있다."라며,"국가 기반시설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공격은 주민은 생명과 재산, 사회 ‧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부처, 경기도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호 유공 표창자 주요공적 o 서울메트로 정보에 ISO - 9001(품질경영)국제 표준 취득 및 현장설비에 대한 침해와 감염대책 마련 통한 기반시설 정보보호 강화 o 수도권 정보보안협의회를 통한 공공분야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경기도 소관 10개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보호대책 수립, 현장점검 등 보안관리 활동 추진 o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24시간 보안관제 기반 마련, 민관군 공동 사이버테러훈련 등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 o 보안인프라 상시 모니터링체계, 전 직원대상 정보보호교육 강화 등 보안사고 사전예방 체계 마련 o 행자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침해사고분석, 취약점 조치지원 등 보호대책 이행지원 등<NAME>술지원으로 기반시설 보안관리 강화
957a26aa-c6d5-4352-a9bd-63a7bc7b95c2	source15/231026/15637690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903	CC BY	1,7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발령,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등 지원상황, 우한·일본 귀국 국민 생활 점검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주재로 각 지자체 및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어제(2월 23일)대통령 주재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대응 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대응 계획 ▲새학기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등 보완 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감염병 위기경보"심각"으로 □ 어제(2월 23일)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전염병 위기경보 단계를'경계'에서'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 태세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는 현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심각"단계 격상에 대응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총력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전략은 해외유입 차단, 환자 발견과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및 봉쇄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을 최소화하는 보다 강화된 두 방향 정책을 병행하여 대응하게 된다. □ 정부는'심각'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한다고 밝혔다. ○ 예를 들어서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집단행사 개최 여부, ▲다중 밀집시설의 이용 제한 등에 대한은 조치와, ▲학교·기업·공공·민간단체의 복무·환경·활동 등의 조정과 관련은 보다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논의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 아울러, 우선 대구 지역 거주자 중 대구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대 2주간 자율적 외출 제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자발에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정부는 좁은 밀집 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삼가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정부는 관련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이 코로나19에 대해 강력하고 선제적 조치를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방역 조치·지원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청도 등의 확진 환자 증가세를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예방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 2월 24일 9시 기준 대구 지역의 환자는 총 446명이다. 확진 환자들은 현재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하고 있고, 관내 보건소를 통해 2로 9,681명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 2월 24일 현재 대구 관내 음압병실 54개 중 51개를 운영 중이며,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156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2월 21일)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한편 2월 말까지 45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시 대구 소재 공공병원(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경북 공공병원(상주, 영주적십자병원, 국립마산병원)도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한다. ○ 공공병원 의료진, 군(군의관ㆍ간호사)의료진, 공보의 등 가용 의료인력 162명과 함께 보호장구ㆍ진단검사장비 등도 지원한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월 23일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지역 의료현장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조치 경과를 발표하였다. ○ 우선 대구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월 21일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서 2월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을 추가 지원하였고, 2월 23일 간호사 45명을 대구 동산병원으로 지원한다. ○ 또한, 해당 지역 병상 추가확보를 위해로 현재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 및 대구동산병원에 대한 소개 작업을 진행 중이며, 2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개 병원 253병상 격리 조치 완료(2.23) □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대구·경북지역 국공립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확대 지정하고 소개 명령하였다.(2월 23일) - 국립마산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 ○ 또한, 의료물품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음압키트 긴급 수요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것을 활용하여 대구·경북에서 활용을 조치하였다. ○ 확진자 발생 이후 원활한 응급실 진료<NAME>를 위하여 응급실 소독 및 재개 지침을 작성에 배포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보호장구 착용 등을 하여 확진 환자에 노출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안내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 발생 현황을 신속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방역 강화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월 24일 9시 기준 경북 경북의 확진 환자는 총 186명이다. ○ 확진환자가 발생에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현재<NAME>대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동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내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밖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한다. - 환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소재 4개 감염병전담병원(안동ㆍ포항ㆍ김천ㆍ울진의료원)입원환자를 타 기관 전원 조치하여 최대 900개까지 병실을 확보한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인력 20명,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1명 등이 근무 중이며, 레벨D 검사 의료장비도 지원한다. 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상황 □ 지난 2월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한 입국 국민 등 148명은 현재 특이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하고 있다. ○ 지금까지 정부합동지원단(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파견직원)내에 간호사 2명, 의료진 2명, 의료통역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입소자에 대하여 진료상담 총 61회, 심리상담 68회, 심리교육방송 12회 그리고 금연상담 3회 등을 실시하였다. ○ 건강상의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8개월 영아는 무사히 회복에서 다시 임시생활시설에 입원으로 지내고 있다. □ 아울러 2월 19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 수용으로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 일본 귀국 일본인 등 7명도 특이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하고 있다. - 우리 국민 6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어려운 상황에서 입국한 전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초·중등학교 새학기 개학 연기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는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선제적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 ‧ 초 ‧ 중 ‧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개학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논의를 거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 ○ 개학 연기에 따라 교육청은 여름 ․ 겨울방학을 고려로 수업 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총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총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2로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운영도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 우선 담임 및 교사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일정 등을 학생 ․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에듀넷 e - 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 ‧ 도교육청 교수 ‧ 학습센터 콘텐츠 제공 ○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등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울러, 직장인 가정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가족돌봄 휴가제'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아이돌봄 서비스'연계도 확대를 ○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전파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우려가 있는 강사 개인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시행을 예정이다. (점검내용)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교실 내 소독여부 확인 ○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종교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개인정보 유출·확산 엄중 대처 - 최근 확진자의 사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확산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엄중 대처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확산은 확진자 등의 자가 신고를 방해하여 방역체계에 혼선을 야기와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허가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께서 개인정보 수집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더이상 코와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3. 자가격리대상자를 향한 생활수칙 안내문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향한 생활수칙 안내문 5.'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코로나19 관련 준칙(한국기자협회) 우)04520 <ADDRESS> 13층 사무국 전화 02)734 - 9321 ~ 3 전송 02)738 - 1003/ 코로나19가 갈수록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지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불명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위가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같이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수차례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지침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원하며 이를 위해 회사 경영진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명칭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인종이나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유린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사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차별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출신 지역이나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와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를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차별과 명예훼손과 금지)기자는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하여도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및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서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②(재난 등 취재)기자는 재해나 사고를 취재할 때 개인적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사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③(병원 등 취재)기자는 중환자실과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병원은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하여도 안 되며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⑥(재난보도)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무관한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자극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건에서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인권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한 국 기 자 협 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손발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못하은 손으로 눈·코·입을 비비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모이는 곳에 방문을 삼아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및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소독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국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가족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 주십시오.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발령,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등 지원상황, 우한·일본 귀국 국민 생활 점검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주재로 각 지자체 및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어제(2월 23일)대통령 주재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대응 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대응 계획 ▲새학기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등 보완 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감염병 위기경보"심각"으로 □ 어제(2월 23일)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전염병 위기경보 단계를'경계'에서'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 태세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는 현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심각"단계 격상에 대응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총력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전략은 해외유입 차단, 환자 발견과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및 봉쇄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을 최소화하는 보다 강화된 두 방향 정책을 병행하여 대응하게 된다. □ 정부는'심각'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한다고 밝혔다. ○ 예를 들어서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집단행사 개최 여부, ▲다중 밀집시설의 이용 제한 등에 대한은 조치와, ▲학교·기업·공공·민간단체의 복무·환경·활동 등의 조정과 관련은 보다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논의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 아울러, 우선 대구 지역 거주자 중 대구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대 2주간 자율적 외출 제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자발에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정부는 좁은 밀집 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삼가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정부는 관련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이 코로나19에 대해 강력하고 선제적 조치를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방역 조치·지원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청도 등의 확진 환자 증가세를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예방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 2월 24일 9시 기준 대구 지역의 환자는 총 446명이다. 확진 환자들은 현재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하고 있고, 관내 보건소를 통해 2로 9,681명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 2월 24일 현재 대구 관내 음압병실 54개 중 51개를 운영 중이며,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156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2월 21일)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한편 2월 말까지 45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시 대구 소재 공공병원(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경북 공공병원(상주, 영주적십자병원, 국립마산병원)도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한다. ○ 공공병원 의료진, 군(군의관ㆍ간호사)의료진, 공보의 등 가용 의료인력 162명과 함께 보호장구ㆍ진단검사장비 등도 지원한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월 23일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지역 의료현장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조치 경과를 발표하였다. ○ 우선 대구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월 21일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서 2월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을 추가 지원하였고, 2월 23일 간호사 45명을 대구 동산병원으로 지원한다. ○ 또한, 해당 지역 병상 추가확보를 위해로 현재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 및 대구동산병원에 대한 소개 작업을 진행 중이며, 2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개 병원 253병상 격리 조치 완료(2.23) □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대구·경북지역 국공립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확대 지정하고 소개 명령하였다.(2월 23일) - 국립마산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 ○ 또한, 의료물품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음압키트 긴급 수요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것을 활용하여 대구·경북에서 활용을 조치하였다. ○ 확진자 발생 이후 원활한 응급실 진료<NAME>를 위하여 응급실 소독 및 재개 지침을 작성에 배포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보호장구 착용 등을 하여 확진 환자에 노출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안내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 발생 현황을 신속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방역 강화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월 24일 9시 기준 경북 경북의 확진 환자는 총 186명이다. ○ 확진환자가 발생에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현재<NAME>대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동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내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밖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한다. - 환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소재 4개 감염병전담병원(안동ㆍ포항ㆍ김천ㆍ울진의료원)입원환자를 타 기관 전원 조치하여 최대 900개까지 병실을 확보한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인력 20명,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1명 등이 근무 중이며, 레벨D 검사 의료장비도 지원한다. 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상황 □ 지난 2월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한 입국 국민 등 148명은 현재 특이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하고 있다. ○ 지금까지 정부합동지원단(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파견직원)내에 간호사 2명, 의료진 2명, 의료통역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입소자에 대하여 진료상담 총 61회, 심리상담 68회, 심리교육방송 12회 그리고 금연상담 3회 등을 실시하였다. ○ 건강상의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8개월 영아는 무사히 회복에서 다시 임시생활시설에 입원으로 지내고 있다. □ 아울러 2월 19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 수용으로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 일본 귀국 일본인 등 7명도 특이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하고 있다. - 우리 국민 6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어려운 상황에서 입국한 전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초·중등학교 새학기 개학 연기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는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선제적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 ‧ 초 ‧ 중 ‧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개학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논의를 거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 ○ 개학 연기에 따라 교육청은 여름 ․ 겨울방학을 고려로 수업 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총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총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2로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운영도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 우선 담임 및 교사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일정 등을 학생 ․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에듀넷 e - 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 ‧ 도교육청 교수 ‧ 학습센터 콘텐츠 제공 ○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등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울러, 직장인 가정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가족돌봄 휴가제'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아이돌봄 서비스'연계도 확대를 ○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전파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우려가 있는 강사 개인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시행을 예정이다. (점검내용)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교실 내 소독여부 확인 ○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종교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개인정보 유출·확산 엄중 대처 - 최근 확진자의 사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확산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엄중 대처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확산은 확진자 등의 자가 신고를 방해하여 방역체계에 혼선을 야기와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허가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께서 개인정보 수집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더이상 코와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3. 자가격리대상자를 향한 생활수칙 안내문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향한 생활수칙 안내문 5.'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코로나19 관련 준칙(한국기자협회) 우)04520 <ADDRESS> 13층 사무국 전화 02)734 - 9321 ~ 3 전송 02)738 - 1003/ 코로나19가 갈수록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지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불명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위가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같이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수차례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지침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원하며 이를 위해 회사 경영진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명칭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인종이나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유린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사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차별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출신 지역이나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와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를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차별과 명예훼손과 금지)기자는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하여도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및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서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②(재난 등 취재)기자는 재해나 사고를 취재할 때 개인적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사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③(병원 등 취재)기자는 중환자실과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병원은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하여도 안 되며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⑥(재난보도)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무관한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자극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건에서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인권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한 국 기 자 협 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손발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못하은 손으로 눈·코·입을 비비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모이는 곳에 방문을 삼아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및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소독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국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가족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 주십시오.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33128ee3-eecd-4834-b94c-14dd77fe0d3a	source15/231026/156223829_0.txt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829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 …적 약자 보호 조달청 - 전남개발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업무협약(MOU)○ 조달청장, 취임후 처음으로 광주청 방문'민생 행보' □ 조달청(청장 <NAME> )은 9월 5일 전라남도 무안군'전남개발공사에서 전남개발공사(사장 <NAME> )와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별첨) (하도급지킴이)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공사도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직접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공사원가 사전검토)시설공사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의 원가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적정 사업 발주를 유도 ○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4년 전라남도로부터 전액출자 받아 설립됐으며, 전남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 창출, 현지 농장운영·유통판매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이번 협력을 통해 전남개발공사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으로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조달청에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 전남개발공사 사장은"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조달청장은"이번‘지킴이 업무협약을 통해 원도급자의 부당 단가인하, 하도급 미지급 및 지급지연, 이면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거으로 본다"면서, ○"이번 지킴이가 더많은 기관으로 확산되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조달청장은 이에 앞선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지방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지방청을 방문, 하반기 조달청 운영방향과 개선과 등을 논의하는 직원들과의 소통활동을 벌였다. □ 조달청장은 광주청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11개 전 지방청에 대한 직원과의 대화를 진행으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조달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 하도급지킴이 구축 자료 -(배경)공공공사 및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의 원도급자의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및 지연 및 불공정 계약 거래문화 개선을 위해'13.12월부터 구축·운영 ○(이용현황)나라장터를 통한 5억 원 미만 시설공사, 3억 원 미만 SW용역을 발주한 기관 766개 기관('14.1.1 ~'17.6.30 기준)중, 310개 기관 사용 ○(법적근거)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근거 마련(` 15.12.29) <전자조달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관리의 전산화 처리)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중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고 ②(생략) ○(전자계약)원 ‧ 하수급자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 -(대금지급)하도급대금 및 자재 ․ 장비비, 노무비가 수급자 명의로 지급 현금 인출제한을 통해 수급자가 하수급자에 지급할 대금의 인출에 대한 통제가능 ○(실적증명서 발급)하도급지킴이에서 하수급자의 요청으로 원수급자 발급처리 → 업무 효율성 제고 ․ 허위 실적 차단 ○(모바일 웹)이동성이 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대금지급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가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_1 ### 내용: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 …적 약자 보호 조달청 - 전남개발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업무협약(MOU)○ 조달청장, 취임후 처음으로 광주청 방문'민생 행보' □ 조달청(청장 <NAME> )은 9월 5일 전라남도 무안군'전남개발공사에서 전남개발공사(사장 <NAME> )와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별첨) (하도급지킴이)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공사도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직접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공사원가 사전검토)시설공사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의 원가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적정 사업 발주를 유도 ○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4년 전라남도로부터 전액출자 받아 설립됐으며, 전남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 창출, 현지 농장운영·유통판매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이번 협력을 통해 전남개발공사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으로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조달청에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 전남개발공사 사장은"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조달청장은"이번‘지킴이 업무협약을 통해 원도급자의 부당 단가인하, 하도급 미지급 및 지급지연, 이면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거으로 본다"면서, ○"이번 지킴이가 더많은 기관으로 확산되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조달청장은 이에 앞선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지방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지방청을 방문, 하반기 조달청 운영방향과 개선과 등을 논의하는 직원들과의 소통활동을 벌였다. □ 조달청장은 광주청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11개 전 지방청에 대한 직원과의 대화를 진행으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조달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 하도급지킴이 구축 자료 -(배경)공공공사 및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의 원도급자의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및 지연 및 불공정 계약 거래문화 개선을 위해'13.12월부터 구축·운영 ○(이용현황)나라장터를 통한 5억 원 미만 시설공사, 3억 원 미만 SW용역을 발주한 기관 766개 기관('14.1.1 ~'17.6.30 기준)중, 310개 기관 사용 ○(법적근거)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근거 마련(` 15.12.29) <전자조달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관리의 전산화 처리)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중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고 ②(생략) ○(전자계약)원 ‧ 하수급자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 -(대금지급)하도급대금 및 자재 ․ 장비비, 노무비가 수급자 명의로 지급 현금 인출제한을 통해 수급자가 하수급자에 지급할 대금의 인출에 대한 통제가능 ○(실적증명서 발급)하도급지킴이에서 하수급자의 요청으로 원수급자 발급처리 → 업무 효율성 제고 ․ 허위 실적 차단 ○(모바일 웹)이동성이 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대금지급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가 가능
09ecde48-9636-4478-8866-c24549ff4429	source15/231026/156332981_0.txt	한·중 경쟁당국 간 MOU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981	CC BY	8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 경쟁당국 간 양자협의회 참석 및 양해각서 체결 - 양 경쟁당국 간 최신 경쟁정책동향 파악 및 소통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NAME> 위원장(이하 김상조 위원장)은 5월 23일(목)서울에서 개최되는 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의 <NAME> ( <NAME> )부총국장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한다. ㅇ 시장총국은 기존에 3개의 기관(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에 분산되어 있던 경쟁법 집행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18년 3월 새로이 출범한 중국의 최상위 경쟁당국임. ㅇ 아울러, 김 부위원장과 <NAME> 부총국장은 공정위 - 시장총국 상호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 김 위원장은 양자협의회 개회사에서 최근 전 국제 경쟁법 커뮤니티에서 최대 화두이자 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에 장을 조성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독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쟁당국 간 유기적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동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한 - 중 경쟁당국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을 지속에 나갈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 이번 양자협의회에서는 양 경쟁당국의 최근 법 집행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발표 ․ 논의한 예정이다. □ 한편, 이번에 체결되는 양해각서에는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조사와 연구 협력 등의 기술 협력,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협의 강화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협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ㅇ 아울러, 상대방의 중대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활동 등에 대한 협의와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경쟁법에 대한 상호 견해 교환, 상호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정 및 협력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 본 양자협의회 개최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중 경쟁당국 간 협조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향후 시장총국과 양자 뿐 아니라 기업결합, 카르텔 등 부문별 실무급 양자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침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을 계획이다. [붙임]공정위 - 시장총국 -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국문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간 경쟁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이하 총칭하여"양 당사자", 편의에서"당사자"라고 한다), 경쟁법을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각 산업이 효율적인 작동과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 및 양국과 무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양 당사자간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관한 기술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가 양자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공정률 및 경쟁정책 집행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자관계의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을 목적으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1. 이 양해각서는 두 당사자간 협력과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각 당사자가 경쟁법을 효율에 집행 할 수도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협약을 위하여, 다음 용어들이 적용된다. (a)'반경쟁적 행위'란 일방 또는 양 일방이 경쟁법 하에서 제재 또는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포함한 시정조치의 근거가 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i)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이행규정 및 개정을 말한다. (ii)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는「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과 그 이행규정 및 개정을 말한다. 3.협력은 두 당사자의 관련 법제와 합치되도록 이루어진다. 협력의 범위 및 내용 경쟁정책 및 경쟁법 적용 분야에 있어서 각 당사자간 주요 상호활동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a)양 당사자간 정기적인 공동협의회 개최 (b)양 당사자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공동 프로그램, 워크샵, 연구협력 등을 포함하는 기술 협력 (c)공동 연구, 경쟁자들 집행경험, 경쟁정책 분야나 경쟁법의 집행 또는 입법 분야의 최근 주요 동향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논의 (d)타방 당사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 있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사전 또는 추후 통보 및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e)양 당사자가 상호 관련된 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필요시, 양 당사자의 국내 법제 및 공공적 이익과 양립하는 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의 범위 안에서 법 집행의 조정 및 협력 (f)입법 과정 내에 있는 경쟁법에 대한 의견 교류 (g)다자간 경제이슈, 경쟁정책 및 법 규정 관련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갈등 방지 및 예양 양 당사자는 법 집행의 방법에 관한 결정, 집행의 범위, 각 사건에 취해질 제재 또는 시정조치의 핵심내용을 포함한 법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타방 당사자의 권리적 이익에 관해 신중하게 고려한다. 1.양 당사자는 적어도 연 1회 다음의 목적을 위해 협의를 (a)각 당사자의 경쟁법과 경쟁은 최근의 집행노력 및 중요 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b)양측 또는 쌍방에서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 이슈에 대한 토의 2. 양 당사국은 이 양해 각서 체결 이후 개최되는 협의회를 준비함에 있어 서로의 연락인을 이용해 연락한다. 공동으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통역, 교통, 숙박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양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 하의 기술협력과 기타 활동을 포함하는 협력 활동에 관한 구체적 작업계획을 마련한다. 작업계획은 필요시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을 수 있다. 1. 정보를 보유한 당사자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해 정보제공이 금지되거나 그 당사자의 정당적 이익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 2.정보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정보를 제공 받아야 당사자는 자국의 법에 부합하는 범주 내에서 그 제공받은 정보의 기밀을<NAME>다.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와 분쟁을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이 각서는 양 당사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기타 국제 협정 및 조약서 하에서의 각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어떤 한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이의 효력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 이후 2개월 전까지 그 구속력을<NAME>다. 이 양해각서는 2019년 5월 23일에 서울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각각 2부씩 서명되었으며 두 문서가 동일하게 효력이 있다. 해석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경쟁당국 간 MOU 체결_1 ### 내용: 한 - 중 경쟁당국 간 양자협의회 참석 및 양해각서 체결 - 양 경쟁당국 간 최신 경쟁정책동향 파악 및 소통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NAME> 위원장(이하 김상조 위원장)은 5월 23일(목)서울에서 개최되는 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의 <NAME> ( <NAME> )부총국장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한다. ㅇ 시장총국은 기존에 3개의 기관(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에 분산되어 있던 경쟁법 집행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18년 3월 새로이 출범한 중국의 최상위 경쟁당국임. ㅇ 아울러, 김 부위원장과 <NAME> 부총국장은 공정위 - 시장총국 상호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 김 위원장은 양자협의회 개회사에서 최근 전 국제 경쟁법 커뮤니티에서 최대 화두이자 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에 장을 조성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독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쟁당국 간 유기적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동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한 - 중 경쟁당국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을 지속에 나갈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 이번 양자협의회에서는 양 경쟁당국의 최근 법 집행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발표 ․ 논의한 예정이다. □ 한편, 이번에 체결되는 양해각서에는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조사와 연구 협력 등의 기술 협력,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협의 강화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협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ㅇ 아울러, 상대방의 중대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 활동 등에 대한 협의와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경쟁법에 대한 상호 견해 교환, 상호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정 및 협력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 본 양자협의회 개최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중 경쟁당국 간 협조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향후 시장총국과 양자 뿐 아니라 기업결합, 카르텔 등 부문별 실무급 양자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침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을 계획이다. [붙임]공정위 - 시장총국 -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국문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간 경쟁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이하 총칭하여"양 당사자", 편의에서"당사자"라고 한다), 경쟁법을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각 산업이 효율적인 작동과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 및 양국과 무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양 당사자간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관한 기술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가 양자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공정률 및 경쟁정책 집행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자관계의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을 목적으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1. 이 양해각서는 두 당사자간 협력과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각 당사자가 경쟁법을 효율에 집행 할 수도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협약을 위하여, 다음 용어들이 적용된다. (a)'반경쟁적 행위'란 일방 또는 양 일방이 경쟁법 하에서 제재 또는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포함한 시정조치의 근거가 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i)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이행규정 및 개정을 말한다. (ii)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는「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과 그 이행규정 및 개정을 말한다. 3.협력은 두 당사자의 관련 법제와 합치되도록 이루어진다. 협력의 범위 및 내용 경쟁정책 및 경쟁법 적용 분야에 있어서 각 당사자간 주요 상호활동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a)양 당사자간 정기적인 공동협의회 개최 (b)양 당사자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공동 프로그램, 워크샵, 연구협력 등을 포함하는 기술 협력 (c)공동 연구, 경쟁자들 집행경험, 경쟁정책 분야나 경쟁법의 집행 또는 입법 분야의 최근 주요 동향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논의 (d)타방 당사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 있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사전 또는 추후 통보 및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e)양 당사자가 상호 관련된 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필요시, 양 당사자의 국내 법제 및 공공적 이익과 양립하는 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의 범위 안에서 법 집행의 조정 및 협력 (f)입법 과정 내에 있는 경쟁법에 대한 의견 교류 (g)다자간 경제이슈, 경쟁정책 및 법 규정 관련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갈등 방지 및 예양 양 당사자는 법 집행의 방법에 관한 결정, 집행의 범위, 각 사건에 취해질 제재 또는 시정조치의 핵심내용을 포함한 법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타방 당사자의 권리적 이익에 관해 신중하게 고려한다. 1.양 당사자는 적어도 연 1회 다음의 목적을 위해 협의를 (a)각 당사자의 경쟁법과 경쟁은 최근의 집행노력 및 중요 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b)양측 또는 쌍방에서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 이슈에 대한 토의 2. 양 당사국은 이 양해 각서 체결 이후 개최되는 협의회를 준비함에 있어 서로의 연락인을 이용해 연락한다. 공동으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통역, 교통, 숙박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양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 하의 기술협력과 기타 활동을 포함하는 협력 활동에 관한 구체적 작업계획을 마련한다. 작업계획은 필요시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을 수 있다. 1. 정보를 보유한 당사자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해 정보제공이 금지되거나 그 당사자의 정당적 이익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 2.정보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정보를 제공 받아야 당사자는 자국의 법에 부합하는 범주 내에서 그 제공받은 정보의 기밀을<NAME>다.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와 분쟁을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이 각서는 양 당사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기타 국제 협정 및 조약서 하에서의 각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어떤 한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이의 효력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 이후 2개월 전까지 그 구속력을<NAME>다. 이 양해각서는 2019년 5월 23일에 서울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각각 2부씩 서명되었으며 두 문서가 동일하게 효력이 있다. 해석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221876ab-2509-4a68-9880-9e490f442180	source15/231026/156257930_0.txt	"일자리 안정자금" 과 함께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930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자리 + 안정자금』과 함께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개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총 상금 710만 원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가치 확산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 세대가 참여하는'일자리 안정자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 안정자금을 소개하는 콘텐츠 공모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소재를 주제로 에세이 공모도 진행되며 전 세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고용 안정자금 소개','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나·우리 가족·우리 주변 이야기','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사례와 개선방향 제안'등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이다. 출품형태는 에세이와 카드뉴스, 웹툰, 광고 포스터, UCC영상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5개 분야 중 에세이는 A4용지 2쪽 이내(11포인트, 줄간격 160)로 제출하면 된다가 - 콘텐츠 부문 중 카드뉴스, 웹툰, 광고 포스터는 10MB 이내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UCC영상은 1분 30초 내외로 제작하여 WMV, AVI, MP4파일 형태로 접수도 된다. □ 공모방법은 3.12.(월)부터 4.19.(목)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에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여야 하며, 당선자는 5월초 공단으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총 11명이 시상을 하게 되며, 총 710만 원을 포상한다. 대상(1명)에게는 상금 200만 원은과 상패, 최우수상(2명)은 1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우수상(4명)은 50만 원의 상금과 상장, 입선작(4명)은 20만 원의 장학금과 상장이 제공된다. 또한 참가상도 마련하여 이번 행사에 참가한 분들 중 30명을 선정으로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고용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용 안정자금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장님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와 참신한 아이디어의 작품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신청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근로 안정자금을 활용을 주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과 연계에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연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일자리 안정자금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과 함께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_1 ### 내용: 『일자리 + 안정자금』과 함께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개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총 상금 710만 원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가치 확산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 세대가 참여하는'일자리 안정자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 안정자금을 소개하는 콘텐츠 공모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소재를 주제로 에세이 공모도 진행되며 전 세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고용 안정자금 소개','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나·우리 가족·우리 주변 이야기','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사례와 개선방향 제안'등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이다. 출품형태는 에세이와 카드뉴스, 웹툰, 광고 포스터, UCC영상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5개 분야 중 에세이는 A4용지 2쪽 이내(11포인트, 줄간격 160)로 제출하면 된다가 - 콘텐츠 부문 중 카드뉴스, 웹툰, 광고 포스터는 10MB 이내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UCC영상은 1분 30초 내외로 제작하여 WMV, AVI, MP4파일 형태로 접수도 된다. □ 공모방법은 3.12.(월)부터 4.19.(목)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에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여야 하며, 당선자는 5월초 공단으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총 11명이 시상을 하게 되며, 총 710만 원을 포상한다. 대상(1명)에게는 상금 200만 원은과 상패, 최우수상(2명)은 1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우수상(4명)은 50만 원의 상금과 상장, 입선작(4명)은 20만 원의 장학금과 상장이 제공된다. 또한 참가상도 마련하여 이번 행사에 참가한 분들 중 30명을 선정으로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고용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용 안정자금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장님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와 참신한 아이디어의 작품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신청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근로 안정자금을 활용을 주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과 연계에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연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일자리 안정자금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1부.
02ef60a6-aaf9-4add-b02f-a2b41478a8fa	source15/231026/156293895_0.txt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895	CC BY	1,5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 국내 8천여 병, 의원에서 2회 백신이 필요한 어린이 먼저 무료접종 실시 □ ◇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수를 경우, 9월 11일(화)부터 무료접종 시작, 한 번만 접종하면 끝나는 어린이들은 10월 2일(화)부터 실시 가능 ◇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살피고, 의사는 접종 전 예진 철저 및 투약 후 30분 관찰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은 만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6년 1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출생)중 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9월 11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회 예방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최초로 받거나','2018.7.1.이전까지 인플루엔자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어린이들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통상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예방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 중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내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10월 2일(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라고 전했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8천여 개가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방법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호자에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할 경우 불편을 줄일 수 잇도록 설명했다. □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어린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가정 및 보호자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보호자는 접종 후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철저한 예진과 주사 후 30분 관찰로 이상반응 여부 파악과 연령별 접종 시기 준수 및 안전한 백신보관(콜드체인)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올해는 단체생활을 주로 하는 어린이집, 유아에서 및 초등학생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 내 인플루엔자 유행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행자 공통사항 】 Q1.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안내 할 알고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대상자와 지정 의료기관 찾을 위하여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공통으로 Q1.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2006.1.1. - 2018.8.31.출생아)입니다. Q2.2018 - 2019절기 어린이집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8.9.11일부터 2019.2 30일까지이며, 2회 접종대상자는 2018.9.11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는 2018.10.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2018.4.30일 이후에 잔여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3.생애 첫 접종을 지난절기에 1회만 하였는데 올해는 접종을 여러 회 해야 하나요? 지난절기 생애 첫 접종을 1회만 한 경우 이번절기에는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절기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절기에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만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때문에, 이번절기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하며 그보다 빨리 접종한 경우에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인플루엔자 증상 등 일반사항 】 Q1.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은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 구토 또는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2.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은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 동안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나요? 독감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 ~ 4일(평균 2일)정도 지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성인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나타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3.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치료는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쉽에 감기와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감기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침범으로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음 감기:세균은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호흡기 질환 Q4. 인플루엔자에 걸렸으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의 제일 흔한 합병증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다발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급성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은 어르신,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5.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게도 좋은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 ~ 11월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2회 예방이 필요한 소아의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9월 초순부터 예방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백신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11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기간 전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이듬해는 4월이고,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이상 걸리며, 면역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 ~ 12개월)지속됩니다. 따라서, 조금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다음해 3 ~ 5월경에 항체가가 방어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백신을 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Q6.독감 백신은 왜 매년 접종을 하나요?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력은 일반과 다음해에 감소하며, 유행주 항원성의 변화를 맞추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해마다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독감 백신을 함께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Q7.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린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언제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상은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경우 약 70 ~ 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못하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력에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나 어르신, 만성질환이 동반은 접종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Q8.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맞춰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1회 또는 2회)한 사람에 추가로 접종해도 되나요?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9세 미만의 소아가 대상으로 매 절기 1회만 접종합니다.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NAME>여 접종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Q9. 이번 절기, 처음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치료받아 완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시켜야 하나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 ~ 4가지 유형 백신주를 포함 하는데, 1가지 인플루엔자 유형에 감염으로 다른 유형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4류 이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전염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백신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백신을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Q10.생후 6개월 이전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 소아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NAME>, 부작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이에,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보호를 받고 지내는 가족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Q11. 임신 기간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권고합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출산 후 모유 수유 시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태아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크고, 임신 중 임신 시 백신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맞을 수도 없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도 보호효과가 있어 임신부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Q12.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몸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전문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사 후에는 20 ~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접종 후 2 ~ 3일 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3.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잇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중 가장 심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 ~ 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개 1 ~ 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피로감과 무력감,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1%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백신 접종 후 6 ~ 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 ~ 2일 간 지속됩니다. 이외는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는 Q14.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한 예방접종 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를 수 있고, 그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불은 진료비가 30만 원인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계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되기 【 백신 및 정책 등에 대한 사항 】 Q1.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와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여부에 대한 면역 상태, 백신 바이러스 주와 유행바이러스의 일치정도에 따라 인플루엔자 A, B형의 효과가 19 ~ 52%까지 나라별, 균주별로 다양하나, 백신주와 유행주가 동일한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 ~ 90%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2.그럼 3가 백신과 4가 백신은 뭐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백신에 포함된 백신 종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는데, 3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C형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4가 백신에는 B형 바이러스 1종류 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A형 2종류, O형 2종류). 건강한 성인은 3가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적정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은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통상 봄철 소규모로 유행하고 유사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된 A형 바이러스 백신주는 성인에서 미포함 A형 바이러스주에 대한 교차 보호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Q3.독감 3가 백신과 4가 백신간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9세 미만 소아에서 2회 예방 시 3가와 4가 백신, 3가(4가)백신간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1차 투여 후 최소 4주가 흐른 후 2차를 접종합니다(자료원:예방접종 대상 질병자 역학과 관리, 2017). Q4.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4가 독감은신의 공급 가능성, 비용 - 효과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5.중, 고생 등에 대한 무료 지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나요? 올해부터 어린이집·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우선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점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_1 ### 내용: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 국내 8천여 병, 의원에서 2회 백신이 필요한 어린이 먼저 무료접종 실시 □ ◇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수를 경우, 9월 11일(화)부터 무료접종 시작, 한 번만 접종하면 끝나는 어린이들은 10월 2일(화)부터 실시 가능 ◇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살피고, 의사는 접종 전 예진 철저 및 투약 후 30분 관찰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은 만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6년 1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출생)중 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9월 11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회 예방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최초로 받거나','2018.7.1.이전까지 인플루엔자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어린이들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통상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예방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 중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내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10월 2일(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라고 전했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8천여 개가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방법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호자에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할 경우 불편을 줄일 수 잇도록 설명했다. □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어린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가정 및 보호자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보호자는 접종 후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철저한 예진과 주사 후 30분 관찰로 이상반응 여부 파악과 연령별 접종 시기 준수 및 안전한 백신보관(콜드체인)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올해는 단체생활을 주로 하는 어린이집, 유아에서 및 초등학생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 내 인플루엔자 유행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행자 공통사항 】 Q1.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안내 할 알고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대상자와 지정 의료기관 찾을 위하여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공통으로 Q1.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2006.1.1. - 2018.8.31.출생아)입니다. Q2.2018 - 2019절기 어린이집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8.9.11일부터 2019.2 30일까지이며, 2회 접종대상자는 2018.9.11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는 2018.10.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2018.4.30일 이후에 잔여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3.생애 첫 접종을 지난절기에 1회만 하였는데 올해는 접종을 여러 회 해야 하나요? 지난절기 생애 첫 접종을 1회만 한 경우 이번절기에는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절기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절기에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만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때문에, 이번절기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하며 그보다 빨리 접종한 경우에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인플루엔자 증상 등 일반사항 】 Q1.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은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 구토 또는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2.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은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 동안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나요? 독감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 ~ 4일(평균 2일)정도 지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성인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나타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3.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치료는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쉽에 감기와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감기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침범으로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음 감기:세균은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호흡기 질환 Q4. 인플루엔자에 걸렸으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의 제일 흔한 합병증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다발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급성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은 어르신,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5.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게도 좋은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 ~ 11월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2회 예방이 필요한 소아의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9월 초순부터 예방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백신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11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기간 전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이듬해는 4월이고,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이상 걸리며, 면역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 ~ 12개월)지속됩니다. 따라서, 조금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다음해 3 ~ 5월경에 항체가가 방어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백신을 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Q6.독감 백신은 왜 매년 접종을 하나요?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력은 일반과 다음해에 감소하며, 유행주 항원성의 변화를 맞추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해마다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독감 백신을 함께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Q7.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린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언제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상은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경우 약 70 ~ 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못하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력에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나 어르신, 만성질환이 동반은 접종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Q8.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맞춰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1회 또는 2회)한 사람에 추가로 접종해도 되나요?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9세 미만의 소아가 대상으로 매 절기 1회만 접종합니다.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NAME>여 접종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Q9. 이번 절기, 처음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치료받아 완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시켜야 하나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 ~ 4가지 유형 백신주를 포함 하는데, 1가지 인플루엔자 유형에 감염으로 다른 유형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4류 이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전염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백신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백신을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Q10.생후 6개월 이전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 소아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NAME>, 부작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이에,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보호를 받고 지내는 가족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Q11. 임신 기간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권고합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출산 후 모유 수유 시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태아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크고, 임신 중 임신 시 백신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맞을 수도 없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도 보호효과가 있어 임신부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Q12.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몸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전문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사 후에는 20 ~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접종 후 2 ~ 3일 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3.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잇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중 가장 심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 ~ 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개 1 ~ 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피로감과 무력감,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1%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백신 접종 후 6 ~ 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 ~ 2일 간 지속됩니다. 이외는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는 Q14.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한 예방접종 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를 수 있고, 그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불은 진료비가 30만 원인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계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되기 【 백신 및 정책 등에 대한 사항 】 Q1.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와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여부에 대한 면역 상태, 백신 바이러스 주와 유행바이러스의 일치정도에 따라 인플루엔자 A, B형의 효과가 19 ~ 52%까지 나라별, 균주별로 다양하나, 백신주와 유행주가 동일한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 ~ 90%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2.그럼 3가 백신과 4가 백신은 뭐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백신에 포함된 백신 종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는데, 3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C형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4가 백신에는 B형 바이러스 1종류 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A형 2종류, O형 2종류). 건강한 성인은 3가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적정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은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통상 봄철 소규모로 유행하고 유사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된 A형 바이러스 백신주는 성인에서 미포함 A형 바이러스주에 대한 교차 보호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Q3.독감 3가 백신과 4가 백신간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9세 미만 소아에서 2회 예방 시 3가와 4가 백신, 3가(4가)백신간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1차 투여 후 최소 4주가 흐른 후 2차를 접종합니다(자료원:예방접종 대상 질병자 역학과 관리, 2017). Q4.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4가 독감은신의 공급 가능성, 비용 - 효과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5.중, 고생 등에 대한 무료 지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나요? 올해부터 어린이집·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우선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점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0930fa3-88d7-4969-bf42-6130043b44a3	source15/231026/156114148_1.txt	장인(匠人)의 꿈, 문화재수리기능자 과정 희망찬 출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148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장인의 꿈, 문화재수리기능자'희망찬 출발 - 2016년도 교육생 입교식/3.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제공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은 2016년도'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의 개강을 알리는 입교식을 9일 오후 2시 전통문화교육원 대강당(충청남도 부여군)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개최한다. 이날 입교식에는 ● 기초과정 7개 전공(, 소목, 단청, 배첩, 도자도 철물, 모사)61명 ▲ 심화과정 7개 전공(, 소목, 단청, 철물, 배첩, 모사, 보존처리)40명 및 현장위탁과정 7개 전공(한식석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도자기와 드잡이, 구들, 석조각)24명 등 총 125명의 교육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은'무형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2개 종목별 기능 인력을 육성을 위하여 기숙형의 전용 기능교육공간을 갖추고 강도 낮은 100%실기교육을 시행하는 1년 기간의 비학위 과정으로, 무형문화재는 역량강화와 수리품질 제고를 통해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지류문화재 보존처리'과정을 개설한 다른 회화분야 종목과 연계한 공동수업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드잡이에 이어서 취약종목인'석조각'분야을 신설하였다.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종목과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드잡이:기와가 기울거나 돌부재가 비뚤어졌을 때 이를 바로잡아 맞춤 이번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1년간 심도 있는 기능숙련 교육을 거쳐 2017년 2월 수료 후 전국의 전통과 현장 등에서 일하게 된다. 이 교육과정은 2012년에 도입으로 지난해까지 수료생(168명)의 약 46%(77명)가 문화재수리기능자 국가 자격을 취득하였고, 74%(125명)가 수리현장(공방)에 진출하거나 대학원 진학 및 심화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전국단위 전시회에 출품하여''대상(국무총리상)등을 포함, 총 18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우수한 교육생이 지원하면서 교육생의 평균연령도 낮아져(30대 중반)기능자 고령화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범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잇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문화재 실기교육의 표준화 모델을 구축하는 가운데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교육과정의 내실을 보강하여 문화재수리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능력 있는 우수한 문화재수리인력을 양성에 나갈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인(匠人)의 꿈, 문화재수리기능자 과정 희망찬 출발_1 ### 내용: 장인의 꿈, 문화재수리기능자'희망찬 출발 - 2016년도 교육생 입교식/3.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제공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은 2016년도'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의 개강을 알리는 입교식을 9일 오후 2시 전통문화교육원 대강당(충청남도 부여군)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개최한다. 이날 입교식에는 ● 기초과정 7개 전공(, 소목, 단청, 배첩, 도자도 철물, 모사)61명 ▲ 심화과정 7개 전공(, 소목, 단청, 철물, 배첩, 모사, 보존처리)40명 및 현장위탁과정 7개 전공(한식석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도자기와 드잡이, 구들, 석조각)24명 등 총 125명의 교육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은'무형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2개 종목별 기능 인력을 육성을 위하여 기숙형의 전용 기능교육공간을 갖추고 강도 낮은 100%실기교육을 시행하는 1년 기간의 비학위 과정으로, 무형문화재는 역량강화와 수리품질 제고를 통해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지류문화재 보존처리'과정을 개설한 다른 회화분야 종목과 연계한 공동수업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드잡이에 이어서 취약종목인'석조각'분야을 신설하였다.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종목과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드잡이:기와가 기울거나 돌부재가 비뚤어졌을 때 이를 바로잡아 맞춤 이번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1년간 심도 있는 기능숙련 교육을 거쳐 2017년 2월 수료 후 전국의 전통과 현장 등에서 일하게 된다. 이 교육과정은 2012년에 도입으로 지난해까지 수료생(168명)의 약 46%(77명)가 문화재수리기능자 국가 자격을 취득하였고, 74%(125명)가 수리현장(공방)에 진출하거나 대학원 진학 및 심화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전국단위 전시회에 출품하여''대상(국무총리상)등을 포함, 총 18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우수한 교육생이 지원하면서 교육생의 평균연령도 낮아져(30대 중반)기능자 고령화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범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잇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문화재 실기교육의 표준화 모델을 구축하는 가운데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교육과정의 내실을 보강하여 문화재수리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능력 있는 우수한 문화재수리인력을 양성에 나갈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6f74750c-ee17-4c7a-87c1-48cf25bf3d6c	source15/231026/156445474_0.txt	2050 탄소중립, 세계 1위 조선도 함께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474&pageIndex=32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 - 15 2050 탄소중립, 글로벌 1위 조선사와 함께한다! ◇ 조선분야 탄소중립 산 ‧ 학 ‧ 연 ‧ 관 협의체,『조선 탄소중립위원회』출범 ◇ 국내 6개 조선기업, 2050 탄소중립 실천 공동선언문 채택 □ 조선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 ‧ 학 ‧ 연 협력체계『조선 탄소중립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하고,"2050 조선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서명한 ㅇ □는 행사에는 정부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을 포함한, 현대중ㆍ삼성중ㆍ대우조선해양 등 6개 대표 조선업체 임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NAME> 부회장 외 산 ‧ 연 ‧ 관 대표 11명이 참석함 ■ 조선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21.4.8(목)14:00∼15:00 <밀레니엄힐튼서울 그랜드볼룸 참석:강성한 <NAME> 산업정책실장, <NAME>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위원장),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및 6개 조선업계 임원, <NAME>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만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NAME> (주)알씨씨 연구소가 등 11명 내용:조선업은 2050 탄소중립 실천 공동선언문 발표 ‧ 서명식(발표)조선업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주요과제(조선협회)정책건의 및 발표와 참석자 토론 □(공동선언)조선업계 대표기업 6개사는"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여, 탄소중립에 관한 적극적 동참 입장을 공식 표명함 감축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노력,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한 산ㆍ학ㆍ연 소통과 공동 과제 발굴 논의, 정책과제 적극 발굴·개선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등 조선 업계의 주요 실천과제가 담겼으며, ㅇ 참석기업들은 향후 에너지 감축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조선업계는 물론 수요기업 ‧ 협력사 등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약속함 □ 이어 진행은 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현황, 도전을 향한 주요과제, 탄소중립 실행 방안 등이 공유적 (배출현황)조선업종은 연간 약 208만톤('17년)의 CO를 배출하며, - 배출 전체의 60%가 공정 중 사용되는 전력(간접배출)이며, 건조가 등에서 사용하는 액체연료가 24 ％를 차지 (주요과제)△신재생에너지 확대 도입과 △선박 추진연료 전환(친환경 선박 확대), △조선공정 특화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함 (실행방안)업계는"조선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지 공동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조선업계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쟁력 있도록 정부R & D 지원, 신재생에너지 연료와 합리적 공급,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함 ㅇ 산업부 <NAME> 실장은"조선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선업계의 에너지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과 투자를 당부하였음, □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민관 추진계 구성∙운영, 산업구조 개편 특별법 제정, R & D사업 추진,·금융·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제도 마련 ㅇ 특히, 대규모 R & D사업과 관련, 선박 발주가 비용중심에서 환경과 안전성이 옮겨가는 조선산업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ㅇ"정부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업계 일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음 □ 더불어,"정부는 조선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며,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에 집중 투자해 조선업종의 탄소중립 도전이 실현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음 □ 한편, □ 우리 조선산업은 수주량 기준으로'21년 1분기 수주 1위, 6개월 누적 세계 1위('21.3월 기준)을 달성하면서, 특히 그 주역인 고부가가치선박및 친환경연료 추진선박*에 대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보유에 있으며, 대형 컨테이너선(1.2만TEU↑), VLCC(20만DWT↑), 대형 LNG운반선(174km3) *LNG, 석유나 메탄올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동력을 얻는 선박 ㅇ 특히,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분야의 경우'19년부터 세계 발주량 대비 수주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가 선박분야 탄소중립에 있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세계1위를 지속 선도할 수 있도록 조선 ․ 해운분야 시장에 선제적 대응을 지속 ㅇ 스마트 ․ 친환경 기자재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한국형 선박 개발에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50 탄소중립, 세계 1위 조선도 함께한다_1 ### 내용: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 - 15 2050 탄소중립, 글로벌 1위 조선사와 함께한다! ◇ 조선분야 탄소중립 산 ‧ 학 ‧ 연 ‧ 관 협의체,『조선 탄소중립위원회』출범 ◇ 국내 6개 조선기업, 2050 탄소중립 실천 공동선언문 채택 □ 조선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 ‧ 학 ‧ 연 협력체계『조선 탄소중립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하고,"2050 조선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서명한 ㅇ □는 행사에는 정부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을 포함한, 현대중ㆍ삼성중ㆍ대우조선해양 등 6개 대표 조선업체 임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NAME> 부회장 외 산 ‧ 연 ‧ 관 대표 11명이 참석함 ■ 조선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21.4.8(목)14:00∼15:00 <밀레니엄힐튼서울 그랜드볼룸 참석:강성한 <NAME> 산업정책실장, <NAME>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위원장),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및 6개 조선업계 임원, <NAME>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만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NAME> (주)알씨씨 연구소가 등 11명 내용:조선업은 2050 탄소중립 실천 공동선언문 발표 ‧ 서명식(발표)조선업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주요과제(조선협회)정책건의 및 발표와 참석자 토론 □(공동선언)조선업계 대표기업 6개사는"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여, 탄소중립에 관한 적극적 동참 입장을 공식 표명함 감축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노력,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한 산ㆍ학ㆍ연 소통과 공동 과제 발굴 논의, 정책과제 적극 발굴·개선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등 조선 업계의 주요 실천과제가 담겼으며, ㅇ 참석기업들은 향후 에너지 감축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조선업계는 물론 수요기업 ‧ 협력사 등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약속함 □ 이어 진행은 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현황, 도전을 향한 주요과제, 탄소중립 실행 방안 등이 공유적 (배출현황)조선업종은 연간 약 208만톤('17년)의 CO를 배출하며, - 배출 전체의 60%가 공정 중 사용되는 전력(간접배출)이며, 건조가 등에서 사용하는 액체연료가 24 ％를 차지 (주요과제)△신재생에너지 확대 도입과 △선박 추진연료 전환(친환경 선박 확대), △조선공정 특화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함 (실행방안)업계는"조선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지 공동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조선업계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쟁력 있도록 정부R & D 지원, 신재생에너지 연료와 합리적 공급,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함 ㅇ 산업부 <NAME> 실장은"조선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선업계의 에너지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과 투자를 당부하였음, □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민관 추진계 구성∙운영, 산업구조 개편 특별법 제정, R & D사업 추진,·금융·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제도 마련 ㅇ 특히, 대규모 R & D사업과 관련, 선박 발주가 비용중심에서 환경과 안전성이 옮겨가는 조선산업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ㅇ"정부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업계 일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음 □ 더불어,"정부는 조선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며,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에 집중 투자해 조선업종의 탄소중립 도전이 실현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음 □ 한편, □ 우리 조선산업은 수주량 기준으로'21년 1분기 수주 1위, 6개월 누적 세계 1위('21.3월 기준)을 달성하면서, 특히 그 주역인 고부가가치선박및 친환경연료 추진선박*에 대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보유에 있으며, 대형 컨테이너선(1.2만TEU↑), VLCC(20만DWT↑), 대형 LNG운반선(174km3) *LNG, 석유나 메탄올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동력을 얻는 선박 ㅇ 특히,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분야의 경우'19년부터 세계 발주량 대비 수주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가 선박분야 탄소중립에 있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세계1위를 지속 선도할 수 있도록 조선 ․ 해운분야 시장에 선제적 대응을 지속 ㅇ 스마트 ․ 친환경 기자재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한국형 선박 개발에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4ec0727b-be65-419a-aa3e-c6ab35e172ea	source15/231026/156076592_0.txt	“섬과 육지 잇는 농산물 직거래 유통라인 생겼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592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섬과 내륙 잇는 농산물 직거래 유통라인 생겼다" - 농식품부 - aT 포스몰, 전국 소비자나 제주 우수 농산물을 손쉽게 구입 - ㅇ 농식품부(장관 <NAME> )- <NAME> (aT, 사장 <NAME> )는 제주산 신선 농산물 주문 증가 추세에 맞춰 포스몰(POS Mall)내에 제주특별관을 신설로 섬과 내륙을 잇는 산지 직거래 유통라인을 마련으로 J마크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에 나섰다. ㅇ'J마크'는 제주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농 ・ 수 ・ 축 ・ 특산물에 제주도청이 품질을 보증은 상표다. 대상품목은 곡류, 과실류, 축산물 등 농수축산물 169종과 한과류, 젓갈류, 벌꿀·잼류 등 전통가공식품 56종으로 모두 225종이며,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70여 곳이 인증업체가 활동 중이다. (왼쪽부터)제주가 품질을 인증하는'J마크'를 획득한 한라산영실표고,(주)백록육가공공장,(주)해일. 이들 세 업체는 현재 농식품부 - aT 포스몰에 입점하여 내륙 중소상인들과 편리하게 산지 유통을 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농·수·축·특산물의 주문이 증가하자 포스몰 내에 제주특별관이 신설됐다. □ 포스몰에 입점한 제주특별관을 통하면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주산 농축수산물을 만나를 수 있다. ㅇ 포스몰은 온라인상에서 모든 판매만 이뤄진 후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한 번의 결제 단계만 발생하므로 다단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ㅇ 판매와 물류가 분리(상·물 분리)되어 상품이 물류를 따라 직접 이동하지 않고 필요한 시점으로 바로 배송되기 때문에 물류 역류현상이 방지되어 물류비 절감·품질훼손 방지가 가능하다. □ 포스몰 운영을 통해 제주농가는 생산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처를 확보하고, 지역의 중소상인은 품질 좋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농가와 중소상인 모두 원가절감 및 수익증가 등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한라산에서 감귤과 산양삼, 산야초 등을 13년간 재배하고 있는 한라산영실표고 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는"포스몰 오픈 이후 서울은 물론 부산, 멀리 강원도까지 주문이 이어져 지난 두 달 사이 10%넘게 매출이 늘었다"며"유통 유통단계가 없어 기존 유통경로 보다 마진이 20%정도 높아 공급가를 낮출 순 있었다"라고 말했다. ㅇ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자란 옥돔, 갈치, 고등어 수산물을 생산 ・ 가공하고 있는 어업회사법인(주)해일의 <NAME> 대표는"물건을 넘기고도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결손 하는 업체들도 있다"며"aT의 포스몰은 무엇보다 낮은 수수료와 신속한 결제, 다양한 구매처 확보 등으로 산지 농가 수익 안정화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 실제 포스몰은 투명한 거래로 부당거래를 막고, 안정적 판로로 생산 농가의 가장한 위험 요소인 외상거래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 생산량 사전 조절 및 계획 출하를 유도해 산지 수취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을 두고 있다. □'산지생산→ 포스몰 →중소상인'으로 연결되는 포스몰의 유통 시스템은 농가와 중소상인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대안 유통의 대표적 모델이며, 정부 3.0과도 맥을 같이한다. ㅇ 농식품부는'3.0 서비스 정부분야에서'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위해'농업 ICT 기술 및 최신 시장 트렌드와 직거래'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추진 중이다. 온 ・ 오프라인 매장을 결합으로 시 ・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물인터넷 ・ 큐레이션커머스 기술을 융복합한 새로운 직거래 유형을 개발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업분야에서도 IoT 기술 및 최신 유통트렌드와 직거래 간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농축산물 거래도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다"며"농가는 제값으로 팔고 중소상인과 국민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는 건강한 농수산물 유통생태계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포스몰(POS Mall)이란 농식품부가 중소상인의 온라인 기업간 거래(B2B)확대를 위해 aT를 통해 개발한 식재료 오픈몰이다. 매장 내 모바일 포스(POS)기기로 거래할 수 있어 ICT기술 취약 계층인 중소상인의 사이버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으며, 주문·배송 방법이 간단해 중장년층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섬과 육지 잇는 농산물 직거래 유통라인 생겼다”_1 ### 내용: "섬과 내륙 잇는 농산물 직거래 유통라인 생겼다" - 농식품부 - aT 포스몰, 전국 소비자나 제주 우수 농산물을 손쉽게 구입 - ㅇ 농식품부(장관 <NAME> )- <NAME> (aT, 사장 <NAME> )는 제주산 신선 농산물 주문 증가 추세에 맞춰 포스몰(POS Mall)내에 제주특별관을 신설로 섬과 내륙을 잇는 산지 직거래 유통라인을 마련으로 J마크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에 나섰다. ㅇ'J마크'는 제주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농 ・ 수 ・ 축 ・ 특산물에 제주도청이 품질을 보증은 상표다. 대상품목은 곡류, 과실류, 축산물 등 농수축산물 169종과 한과류, 젓갈류, 벌꿀·잼류 등 전통가공식품 56종으로 모두 225종이며,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70여 곳이 인증업체가 활동 중이다. (왼쪽부터)제주가 품질을 인증하는'J마크'를 획득한 한라산영실표고,(주)백록육가공공장,(주)해일. 이들 세 업체는 현재 농식품부 - aT 포스몰에 입점하여 내륙 중소상인들과 편리하게 산지 유통을 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농·수·축·특산물의 주문이 증가하자 포스몰 내에 제주특별관이 신설됐다. □ 포스몰에 입점한 제주특별관을 통하면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주산 농축수산물을 만나를 수 있다. ㅇ 포스몰은 온라인상에서 모든 판매만 이뤄진 후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한 번의 결제 단계만 발생하므로 다단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ㅇ 판매와 물류가 분리(상·물 분리)되어 상품이 물류를 따라 직접 이동하지 않고 필요한 시점으로 바로 배송되기 때문에 물류 역류현상이 방지되어 물류비 절감·품질훼손 방지가 가능하다. □ 포스몰 운영을 통해 제주농가는 생산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처를 확보하고, 지역의 중소상인은 품질 좋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농가와 중소상인 모두 원가절감 및 수익증가 등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한라산에서 감귤과 산양삼, 산야초 등을 13년간 재배하고 있는 한라산영실표고 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는"포스몰 오픈 이후 서울은 물론 부산, 멀리 강원도까지 주문이 이어져 지난 두 달 사이 10%넘게 매출이 늘었다"며"유통 유통단계가 없어 기존 유통경로 보다 마진이 20%정도 높아 공급가를 낮출 순 있었다"라고 말했다. ㅇ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자란 옥돔, 갈치, 고등어 수산물을 생산 ・ 가공하고 있는 어업회사법인(주)해일의 <NAME> 대표는"물건을 넘기고도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결손 하는 업체들도 있다"며"aT의 포스몰은 무엇보다 낮은 수수료와 신속한 결제, 다양한 구매처 확보 등으로 산지 농가 수익 안정화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 실제 포스몰은 투명한 거래로 부당거래를 막고, 안정적 판로로 생산 농가의 가장한 위험 요소인 외상거래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 생산량 사전 조절 및 계획 출하를 유도해 산지 수취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을 두고 있다. □'산지생산→ 포스몰 →중소상인'으로 연결되는 포스몰의 유통 시스템은 농가와 중소상인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대안 유통의 대표적 모델이며, 정부 3.0과도 맥을 같이한다. ㅇ 농식품부는'3.0 서비스 정부분야에서'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위해'농업 ICT 기술 및 최신 시장 트렌드와 직거래'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추진 중이다. 온 ・ 오프라인 매장을 결합으로 시 ・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물인터넷 ・ 큐레이션커머스 기술을 융복합한 새로운 직거래 유형을 개발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업분야에서도 IoT 기술 및 최신 유통트렌드와 직거래 간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농축산물 거래도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다"며"농가는 제값으로 팔고 중소상인과 국민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는 건강한 농수산물 유통생태계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포스몰(POS Mall)이란 농식품부가 중소상인의 온라인 기업간 거래(B2B)확대를 위해 aT를 통해 개발한 식재료 오픈몰이다. 매장 내 모바일 포스(POS)기기로 거래할 수 있어 ICT기술 취약 계층인 중소상인의 사이버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으며, 주문·배송 방법이 간단해 중장년층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74f52c00-f4f1-4b08-b9dc-ae0a5d8db577	source15/231026/156062979_0.txt	국립종자원, 2015년 상반기 품종보호동향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979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5년 6월 30일 기준 7,885 품종보호출원, 등록 5,631품종 금년 상반기 신규 출원건수:432품종(전년동기 대비 20%증가) - 화훼 228품종(53%%에 채소 92(21%), 식량 63(15%), 과수 17(4%)등 - 432품종 중 신규 육성품종이 전체 87%로 전년대비 2.4%증가 올해 상반기 신규 품종보호 등록건수:413품종 - 화훼 197품종(48%), 채소 85(21%’고 식량 44(11/), 특용 43(11%)순 - 올해는 스테비아 품종 최초등록, 건강작물에 대한 관심 증대로 특용식물 등록품종이 큰 폭으로 상승 골든시드프로젝트(GSP)등 정부의 신품종육성 활성화 대책 등으로 연내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8천 건을 돌파할 가능으로 예상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2015년 상반기 종자별 동향을 발표하면서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누적 품종보호출원 품종은 7,885품종이고, 총 5,631품종이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개년(''13)누계 실적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회원국 72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①유럽연합, ②미국, 러시아과 ④일본, ⑤우크라이나, ⑥네덜란드, ⑦한국,, 금년 상반기까지 신품종 출원건수는 432품종으로 전년 동기 누계(361품종)대비 약 20%가량 증가하였다. 작물별로는 화훼류가 228품종으로 53%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채소 21%(92품종), 식량 15%(63품종), 과수 4%(17품종), 특용 ‧ 버섯 3%%에 13품종)등의 순 이중 국내 육성 출원은 374품종으로 87%를 차지하였으며 출원 주체별로는 지자체 119품종(28%’와 국가기관 104품종(24%), 민간 종자업체 92(21%%에 민간 육종가 43(10 ％)의 순. 국내품종 출원비율 ='03)54%→'06)76 →'12)85/'14)85→'15.6)87% 외국인이 육성한 품종은 58품종으로 화훼 54, 식량 2, 채소 ‧ 버섯 각 1품종 등이 출원되었으며, 제도 초기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떨어지다가 지난 5년 동안 13 ~ 15%선 유지 ※ 외국품종 출원비율:'03)46%→'06)24 ~'12)15 →'14)15→'15.6)13% 출원품종 비중이 증가한 것은 한 동안 출원 실적이 없었던 새로운 식물 종과 화훼, 채소, 식량작물의 출원이 증가한 영향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출원 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원 증가가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출원된 식물종 -(화훼)피토니아, 마삭줄, 시계꽃, 수염패랭이꽃, 알로에, 비올라 지자체 출원률(전년동기 대비):119품종(52.6 ％ 증) 또한, 출원품종 중 국내 개발 품종 출원은 374품종(87%)으로 전년대비 2.4 ％ 증가하였다. 작물별 출원률(전년동기 대비):과수가 174품종(23%증), 채소류 91(26%증), 식량작물 63(40%증)등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된 보호품종은 413품종으로 현재까지 품종보호 완료는 품종수는 총 5,631품종이다. 작물류별로는 화훼 197품종(48%), 원예 85(21%), 식량 44(11%), 양에 43(11 ％), 과수 26(6%), 버섯 14(3%)순으로 순이며, 국화가 42품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미 25, 고추 23, 백합 19, 토마토 11, 블루베리 11, 거베라 11품종임 품종보호등록절차:품종보호출원 → 재배심사(1 ~ 2년)→ 등록 ․ 거절 등 특히, 국화와 스테비아는 올해 최초로 보호품종이 등록되었으며, 최근 건강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특용식물의 신품종 등록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스테비아:메리카 원산의 허브식물로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는'스테비오사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 당뇨와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국립종자원장은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국내 육종 확대 되었으며, 품종보호출원국 순위 7위 조기 달성 등 국내 종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골든시드프로젝트(GSP), 방사선육종연구 및 정부의 신품종 육성정책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품목별 출원건수가 8천건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신품종 출원 ‧ 등록 정보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차원에서 종자품종맵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종자원, 2015년 상반기 품종보호동향 발표_1 ### 내용: ◇ 2015년 6월 30일 기준 7,885 품종보호출원, 등록 5,631품종 금년 상반기 신규 출원건수:432품종(전년동기 대비 20%증가) - 화훼 228품종(53%%에 채소 92(21%), 식량 63(15%), 과수 17(4%)등 - 432품종 중 신규 육성품종이 전체 87%로 전년대비 2.4%증가 올해 상반기 신규 품종보호 등록건수:413품종 - 화훼 197품종(48%), 채소 85(21%’고 식량 44(11/), 특용 43(11%)순 - 올해는 스테비아 품종 최초등록, 건강작물에 대한 관심 증대로 특용식물 등록품종이 큰 폭으로 상승 골든시드프로젝트(GSP)등 정부의 신품종육성 활성화 대책 등으로 연내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8천 건을 돌파할 가능으로 예상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2015년 상반기 종자별 동향을 발표하면서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누적 품종보호출원 품종은 7,885품종이고, 총 5,631품종이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개년(''13)누계 실적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회원국 72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①유럽연합, ②미국, 러시아과 ④일본, ⑤우크라이나, ⑥네덜란드, ⑦한국,, 금년 상반기까지 신품종 출원건수는 432품종으로 전년 동기 누계(361품종)대비 약 20%가량 증가하였다. 작물별로는 화훼류가 228품종으로 53%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채소 21%(92품종), 식량 15%(63품종), 과수 4%(17품종), 특용 ‧ 버섯 3%%에 13품종)등의 순 이중 국내 육성 출원은 374품종으로 87%를 차지하였으며 출원 주체별로는 지자체 119품종(28%’와 국가기관 104품종(24%), 민간 종자업체 92(21%%에 민간 육종가 43(10 ％)의 순. 국내품종 출원비율 ='03)54%→'06)76 →'12)85/'14)85→'15.6)87% 외국인이 육성한 품종은 58품종으로 화훼 54, 식량 2, 채소 ‧ 버섯 각 1품종 등이 출원되었으며, 제도 초기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떨어지다가 지난 5년 동안 13 ~ 15%선 유지 ※ 외국품종 출원비율:'03)46%→'06)24 ~'12)15 →'14)15→'15.6)13% 출원품종 비중이 증가한 것은 한 동안 출원 실적이 없었던 새로운 식물 종과 화훼, 채소, 식량작물의 출원이 증가한 영향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출원 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원 증가가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출원된 식물종 -(화훼)피토니아, 마삭줄, 시계꽃, 수염패랭이꽃, 알로에, 비올라 지자체 출원률(전년동기 대비):119품종(52.6 ％ 증) 또한, 출원품종 중 국내 개발 품종 출원은 374품종(87%)으로 전년대비 2.4 ％ 증가하였다. 작물별 출원률(전년동기 대비):과수가 174품종(23%증), 채소류 91(26%증), 식량작물 63(40%증)등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된 보호품종은 413품종으로 현재까지 품종보호 완료는 품종수는 총 5,631품종이다. 작물류별로는 화훼 197품종(48%), 원예 85(21%), 식량 44(11%), 양에 43(11 ％), 과수 26(6%), 버섯 14(3%)순으로 순이며, 국화가 42품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미 25, 고추 23, 백합 19, 토마토 11, 블루베리 11, 거베라 11품종임 품종보호등록절차:품종보호출원 → 재배심사(1 ~ 2년)→ 등록 ․ 거절 등 특히, 국화와 스테비아는 올해 최초로 보호품종이 등록되었으며, 최근 건강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특용식물의 신품종 등록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스테비아:메리카 원산의 허브식물로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는'스테비오사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 당뇨와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국립종자원장은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국내 육종 확대 되었으며, 품종보호출원국 순위 7위 조기 달성 등 국내 종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골든시드프로젝트(GSP), 방사선육종연구 및 정부의 신품종 육성정책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품목별 출원건수가 8천건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신품종 출원 ‧ 등록 정보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차원에서 종자품종맵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0be974d-61b0-4f34-87c8-21c0a1785d46	source15/231026/156370003_0.txt	<NAME> 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계획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003	CC BY	7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계획 점검 “ 올해 노인일자리 분야 중점 추진방향 점검 및 임직원 격려 ”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1월 7일(화)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방문하여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연두 업무보고 및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NAME> )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거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종사자의 역량도 등을 추진하는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 정부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빈곤 완화와 소득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는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 취약 노인들의 일시적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시행 사업계획 조기수립, 참여노인 조기모집, 시범도 조기시행 등'20년 1월부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 참여노인의 소득 공백 최소화 ◇ 노인일자리 사업 사후적 강화 안전교육 시간 확대, 안전사고 대응 지침, 관련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사례 중심의 안전사고 대응방안을 현장에<NAME>고, 전문 안전강사를 육성하여 전국 수행기관 대상 통합 서비스 제공 ◇ 노인일자리 운영 질 제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심의 현장 점검 강화, 시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우수사업 발굴 확산 유도, 공공·민간영역의 협력적 행정체계 구축 등 전문성 강화에 기반한 사업의 질 향상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확대·처우개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배치기준 완화 및 인력 충원과 인건비 지원과 처우개선비 지급 등 처우개선 추진 ◇ 60 + 취업역량 향상 60 + 교육센터를 광역 거점 중심으로 확대하여 교육 인프라 강화, 노인 적합 직무교육 확대 등 베이비부머 등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를 토대로 60 + 전문인력 양성 추진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교육시간을 확대하고(3시간→4시간),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도 높여야 할 예정이다. ○ 이밖에도 노인일자리 시도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규사업 개발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확충·처우 개선, 베이비부머 등 신중년세대를 위한 교육 확충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도 내년에 법이 통과되면 월 최대 30만 원 수급대상자를 소득하위 20 퍼센트 에서 40%로 상향한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이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전달 받고"올해에는 동절기부터 일자리가 조기에 시작되는 만큼,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 이어"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의결서 많은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NAME> 원장은"어르신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다양하고 세심한 일자리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관 개요 3. 일자리와 제도 개요 ○(목적)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규모)74만 개, 1조2015억 원(국비 미포가 ○(추진체계)지자체보조(서울 30%, 경기도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지원 -(지자체)복지부→지자체→수행기관: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노인복지관, 노인회, 지자체, 시니어클럽 등 -(민간)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기업 참여형:시니어인턴, 고령자친화기업 복지부→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협회 - 재능나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사회참여활동 (케어 ‧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 등) 노인의 재능(자격, 기술을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자신이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 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 수행기관이 매장 ‧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신규 채용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 ‧ 청소 ‧ 가사·간병인 등) 기업인턴(3개월)→ 계속고용 유도 목적 등 지원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 우수고용기업 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개요 □(설립근거)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설 장은일'05.12.27. □(설립목적)노인일자리 개발 ․ 보급과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 ○ 노인일자리의 창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따른 지원 및 평가 ○ 일자리와 연관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2005.12.1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 2006.2.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개시 및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2008.3.지역본부 3개소 설립(소재지:부산, 광주, 대전) ● 2009.1.기타공공기관 지정 - 2009.5.지역본부 2개소 설립(소재지:대구, 경기) ● 2010.1.준정부기관 지정 ○ 2011.3.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시범을 개시 ○ 2012.4.중앙과 1개소 설립(소재지:서울) ○ 2014.2.노인취업교육센터 사업 착수 ○ 2014.7.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 ○ 2017.1.기업연계형 바우처 사업 실시 ○ 2019.1.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실시 ○(목적)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처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14.7월 시행) □(대상자)만 65세 이하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20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2인)가구 236.8만 원 '19년 혼자 137만 원, 부부 219.2만 원 →'20년 단독 148만 원, 부부 236.8만 원 ('19.4월. 저소득수급자)단독가구 5만 원만과 부부가구8만 원 □(기초연금액)'19.4월부터 소득하위 20 대상 매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 국민연금 A급여 기준에 따라 감액되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최소 12.7만 원 보장 기초연금액 산식 =(기준연금액 - - 국민연금 A급여)+ 부가연금액 2019년 기초형 =(253,750원 × A급여)+ 126,875원 ※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 조정 →('14.7)200,000원 →('15.4)202,600원 →('16.4)204,010원/('17.4)206,050원 →('18.4)209,960원→('19.4)253,750원(20%= 300,000원) □(예산 및 규모는'19년 14.7조 원/조세(국비 + 시비로 □(수급현황)'19.9월 현재 530.5만 명이 수급(67.0%) ※ 기초연금 수급률:('14)66.8%→('15)66.4%·('16)65.6 ％ →('17)66.3%→('18)67.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계획 점검_1 ### 내용: <NAME> 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계획 점검 “ 올해 노인일자리 분야 중점 추진방향 점검 및 임직원 격려 ”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1월 7일(화)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방문하여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연두 업무보고 및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NAME> )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거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종사자의 역량도 등을 추진하는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 정부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빈곤 완화와 소득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는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 취약 노인들의 일시적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시행 사업계획 조기수립, 참여노인 조기모집, 시범도 조기시행 등'20년 1월부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지원하여 저소득층 참여노인의 소득 공백 최소화 ◇ 노인일자리 사업 사후적 강화 안전교육 시간 확대, 안전사고 대응 지침, 관련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사례 중심의 안전사고 대응방안을 현장에<NAME>고, 전문 안전강사를 육성하여 전국 수행기관 대상 통합 서비스 제공 ◇ 노인일자리 운영 질 제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심의 현장 점검 강화, 시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우수사업 발굴 확산 유도, 공공·민간영역의 협력적 행정체계 구축 등 전문성 강화에 기반한 사업의 질 향상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확대·처우개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배치기준 완화 및 인력 충원과 인건비 지원과 처우개선비 지급 등 처우개선 추진 ◇ 60 + 취업역량 향상 60 + 교육센터를 광역 거점 중심으로 확대하여 교육 인프라 강화, 노인 적합 직무교육 확대 등 베이비부머 등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를 토대로 60 + 전문인력 양성 추진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교육시간을 확대하고(3시간→4시간),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도 높여야 할 예정이다. ○ 이밖에도 노인일자리 시도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규사업 개발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확충·처우 개선, 베이비부머 등 신중년세대를 위한 교육 확충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도 내년에 법이 통과되면 월 최대 30만 원 수급대상자를 소득하위 20 퍼센트 에서 40%로 상향한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이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전달 받고"올해에는 동절기부터 일자리가 조기에 시작되는 만큼,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 이어"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의결서 많은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NAME> 원장은"어르신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다양하고 세심한 일자리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관 개요 3. 일자리와 제도 개요 ○(목적)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규모)74만 개, 1조2015억 원(국비 미포가 ○(추진체계)지자체보조(서울 30%, 경기도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지원 -(지자체)복지부→지자체→수행기관: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노인복지관, 노인회, 지자체, 시니어클럽 등 -(민간)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기업 참여형:시니어인턴, 고령자친화기업 복지부→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협회 - 재능나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사회참여활동 (케어 ‧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 등) 노인의 재능(자격, 기술을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자신이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 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 수행기관이 매장 ‧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신규 채용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 ‧ 청소 ‧ 가사·간병인 등) 기업인턴(3개월)→ 계속고용 유도 목적 등 지원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 우수고용기업 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개요 □(설립근거)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설 장은일'05.12.27. □(설립목적)노인일자리 개발 ․ 보급과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 ○ 노인일자리의 창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따른 지원 및 평가 ○ 일자리와 연관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2005.12.1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 2006.2.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개시 및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2008.3.지역본부 3개소 설립(소재지:부산, 광주, 대전) ● 2009.1.기타공공기관 지정 - 2009.5.지역본부 2개소 설립(소재지:대구, 경기) ● 2010.1.준정부기관 지정 ○ 2011.3.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시범을 개시 ○ 2012.4.중앙과 1개소 설립(소재지:서울) ○ 2014.2.노인취업교육센터 사업 착수 ○ 2014.7.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 ○ 2017.1.기업연계형 바우처 사업 실시 ○ 2019.1.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실시 ○(목적)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처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14.7월 시행) □(대상자)만 65세 이하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20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2인)가구 236.8만 원 '19년 혼자 137만 원, 부부 219.2만 원 →'20년 단독 148만 원, 부부 236.8만 원 ('19.4월. 저소득수급자)단독가구 5만 원만과 부부가구8만 원 □(기초연금액)'19.4월부터 소득하위 20 대상 매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 국민연금 A급여 기준에 따라 감액되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최소 12.7만 원 보장 기초연금액 산식 =(기준연금액 - - 국민연금 A급여)+ 부가연금액 2019년 기초형 =(253,750원 × A급여)+ 126,875원 ※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 조정 →('14.7)200,000원 →('15.4)202,600원 →('16.4)204,010원/('17.4)206,050원 →('18.4)209,960원→('19.4)253,750원(20%= 300,000원) □(예산 및 규모는'19년 14.7조 원/조세(국비 + 시비로 □(수급현황)'19.9월 현재 530.5만 명이 수급(67.0%) ※ 기초연금 수급률:('14)66.8%→('15)66.4%·('16)65.6 ％ →('17)66.3%→('18)67.1%
a581273f-bd63-4686-9c4a-d6ecae56e5bf	source15/231026/156373186_0.txt	강원도 화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186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도 종합상황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강원도 화천군 야생멧돼지 사체로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화천에서 25건 발생, 전국적으로는‘124건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리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월 29일 밝혔다. ○ 폐사체는 모두 1월 27일 풍산리 주변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화천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거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9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25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24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새로 설치 중인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기존 양성개체 발견지점과 근접한 거리이다","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없으므로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이내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도 화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도 종합상황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강원도 화천군 야생멧돼지 사체로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화천에서 25건 발생, 전국적으로는‘124건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리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월 29일 밝혔다. ○ 폐사체는 모두 1월 27일 풍산리 주변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화천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거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9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25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24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새로 설치 중인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기존 양성개체 발견지점과 근접한 거리이다","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없으므로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이내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f80935eb-ded1-41d3-8710-6e353a7ab862	source15/231026/156069321_0.txt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요청서 사전공시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321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요청서 사전공시 실시 - 일반국민, 전문가(대학 ‧ 기업 ‧ 병원 등)대상으로 제안요청서에 대해 의견조회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R & D)의 제안요청서(RFP)를 확정 ․ 공고하기에 앞서 일반국민, 학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RFP 사전공시'를 시행한다. ○ 지금까지 제안요청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바로 시행(공고)하였으나, 관련 제안요청서의 투명성,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안요청서 시행(공고)전에 지원목적, 지원내용 및 방법과 성과목표, 지원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해 1주일간 국민·현장·학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피드백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금년 8월 이후에 공고되는 신규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선 적용한 후'16년부터는 복지부 R & D 전체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위해 1차로 나노의학인프라사업(10억 원)에 대해 8.10(월)부터 1주일간 사전공시를 실시한다. -어 사업에 관심 있는(전문가를 포함한)국민은 보건의료R & D포털(. htdream. kr)을 통하여 해당 제안요청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동 제도를 통해서 제안요청서의 전문성 ․ 공정성이 보완됨은 물론, 연구의 실질적 가치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동 제도의 시행과 함께 암맹평가, 목표검증체계(TPP ; Target Product Profile)와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등 사업화 지향적 R & D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으로 성과 기반 R & D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나노의학인프라 제안요청서[RFP] (나노의학인프라)나노기반<NAME>단기술 개발 ▶ 연구계획서 작성시 과제명은'해당연구'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기술 최대 6년 이내(3 + 3년, 2단계)지원 연구목적에 맞춰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간을 총 3 - 6년(최소 1단계 3년)로 설정을 수 있음 *2단계 진입시 해당연도 성과 및 과제지원 현황에 따라 확대 지원 검토 기초·원천연구를 통해 개발된 우수 나노원천기술을 중개연구를 거쳐 임상으로 연계하여 임상에 적용 가능한 나노의학 진료 기반기술 발굴 -(성과목표)①(1단계)연구자 제시 마일스톤 도달 및 성과실적 계산의 합 8점 ②(2단계)후보 제품(진단기술)개념정립 및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을 수 있으며, TRL 6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산출물(식약처 허가신청, 신의료기술 인증 가능을 제시 ※ 수행하고자 했는 연구기간을 총 3 - 6년(최소 1단계 3년)으로 제시할 수 있음 총 3년으로 연구기간을 제시할 경우 성과목표는"연구자 제출 마일스톤 달성 및 객관적인 산출물(식약처 허가신청, 신의료기술 인증 등을 제시"로 하고"성과실적의 합 8점"은 면제함 ※ 2단계로 연구기간이 설정은 과제에 대해서는 1단계(3년)과제 종료 후, 1단계 연구수행 성과 또는 진도에 대한 적절성 등의 단계평가를 통해 성적 우수 과제에 한하여 2단계 계속사업으로 지원 ▶ 지원내용 및 방법 (공통)나노 소재·나노 센서 기술 등 기 개발된 첨단나노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임상 검체에 대한 고감도, 정밀성, 신속성, 신뢰가 확보된 나노기반 신속 ‧ 정밀 임상적 진단 기술(진단 키트 포함)개발 *나노소재 개발 영역은 본 실용화 과제에서 제외함 (1단계)질병 및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수 있으며,<NAME>과 임상적용 등 실용화 가능성을 갖춘 치료제 개발(TRL 3 - 4) - 질환별 임상적용 가능성(feasibility)검증과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을 목적으로 하는 다학제적 연구 (2단계)1단계 성과에 기반하여 난치한 질환의 단일 기술 개발을 원칙으로 진단법(진단키트 포함)및 치료에 진입을 가능하게 돕는 실용화 연구(TRL 5 - 6)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총 3년(1단계)으로 연구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1단계 과제 내용(TRL 3 - 4단계)을 선행 연구결과로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2단계 연구 지원내용(TRL 5 - 6단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단독과제로도 수행이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묶는 협력연구로 산업체, 학교, 연구소, 병원 등의 다기관 참여 권장 - 산업체, 대학과 연구소 또는「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지정과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모두 해당 ※ 기업이 연구 또는 세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과제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진료업무가 없는 임상의학자가 과제책임자(주관 또는 세부책임자)로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병렬식 소규모 세부과제로 구성된 단편적 과제구성을 지양하고, 미충족 의료수요(unmet carical needs)해결을 위한 전략적, 집중적 연구체계를 구성해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요청서 사전공시 시행_1 ### 내용: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요청서 사전공시 실시 - 일반국민, 전문가(대학 ‧ 기업 ‧ 병원 등)대상으로 제안요청서에 대해 의견조회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R & D)의 제안요청서(RFP)를 확정 ․ 공고하기에 앞서 일반국민, 학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RFP 사전공시'를 시행한다. ○ 지금까지 제안요청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바로 시행(공고)하였으나, 관련 제안요청서의 투명성,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안요청서 시행(공고)전에 지원목적, 지원내용 및 방법과 성과목표, 지원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해 1주일간 국민·현장·학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피드백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금년 8월 이후에 공고되는 신규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선 적용한 후'16년부터는 복지부 R & D 전체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위해 1차로 나노의학인프라사업(10억 원)에 대해 8.10(월)부터 1주일간 사전공시를 실시한다. -어 사업에 관심 있는(전문가를 포함한)국민은 보건의료R & D포털(. htdream. kr)을 통하여 해당 제안요청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동 제도를 통해서 제안요청서의 전문성 ․ 공정성이 보완됨은 물론, 연구의 실질적 가치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동 제도의 시행과 함께 암맹평가, 목표검증체계(TPP ; Target Product Profile)와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등 사업화 지향적 R & D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으로 성과 기반 R & D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나노의학인프라 제안요청서[RFP] (나노의학인프라)나노기반<NAME>단기술 개발 ▶ 연구계획서 작성시 과제명은'해당연구'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기술 최대 6년 이내(3 + 3년, 2단계)지원 연구목적에 맞춰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간을 총 3 - 6년(최소 1단계 3년)로 설정을 수 있음 *2단계 진입시 해당연도 성과 및 과제지원 현황에 따라 확대 지원 검토 기초·원천연구를 통해 개발된 우수 나노원천기술을 중개연구를 거쳐 임상으로 연계하여 임상에 적용 가능한 나노의학 진료 기반기술 발굴 -(성과목표)①(1단계)연구자 제시 마일스톤 도달 및 성과실적 계산의 합 8점 ②(2단계)후보 제품(진단기술)개념정립 및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을 수 있으며, TRL 6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산출물(식약처 허가신청, 신의료기술 인증 가능을 제시 ※ 수행하고자 했는 연구기간을 총 3 - 6년(최소 1단계 3년)으로 제시할 수 있음 총 3년으로 연구기간을 제시할 경우 성과목표는"연구자 제출 마일스톤 달성 및 객관적인 산출물(식약처 허가신청, 신의료기술 인증 등을 제시"로 하고"성과실적의 합 8점"은 면제함 ※ 2단계로 연구기간이 설정은 과제에 대해서는 1단계(3년)과제 종료 후, 1단계 연구수행 성과 또는 진도에 대한 적절성 등의 단계평가를 통해 성적 우수 과제에 한하여 2단계 계속사업으로 지원 ▶ 지원내용 및 방법 (공통)나노 소재·나노 센서 기술 등 기 개발된 첨단나노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임상 검체에 대한 고감도, 정밀성, 신속성, 신뢰가 확보된 나노기반 신속 ‧ 정밀 임상적 진단 기술(진단 키트 포함)개발 *나노소재 개발 영역은 본 실용화 과제에서 제외함 (1단계)질병 및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수 있으며,<NAME>과 임상적용 등 실용화 가능성을 갖춘 치료제 개발(TRL 3 - 4) - 질환별 임상적용 가능성(feasibility)검증과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을 목적으로 하는 다학제적 연구 (2단계)1단계 성과에 기반하여 난치한 질환의 단일 기술 개발을 원칙으로 진단법(진단키트 포함)및 치료에 진입을 가능하게 돕는 실용화 연구(TRL 5 - 6)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총 3년(1단계)으로 연구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1단계 과제 내용(TRL 3 - 4단계)을 선행 연구결과로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2단계 연구 지원내용(TRL 5 - 6단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단독과제로도 수행이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묶는 협력연구로 산업체, 학교, 연구소, 병원 등의 다기관 참여 권장 - 산업체, 대학과 연구소 또는「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지정과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모두 해당 ※ 기업이 연구 또는 세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과제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진료업무가 없는 임상의학자가 과제책임자(주관 또는 세부책임자)로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병렬식 소규모 세부과제로 구성된 단편적 과제구성을 지양하고, 미충족 의료수요(unmet carical needs)해결을 위한 전략적, 집중적 연구체계를 구성해야 함
5434a7d1-4576-4cb7-bc45-133987c67e9b	source15/231026/156273022_0.txt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언론보도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022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에 한미 국방장관회담<NAME>론보도문 ∙ <NAME>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NAME>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제17차 아세안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참석을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 및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양 장관은'남북 평화, 번영 및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으로 최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한반도의 변화가 향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이행과 더불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간 굳건한 공조체제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NAME> 국방부는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국방분야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기타 분야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해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노력을 강화를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들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연합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굳건하게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미측과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하였다. □ <NAME> 국방장관은 역내 안보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은 계속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이와 관련하여<NAME>미군도 현 규모에서 전력을 지속 운용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안보리결의 이행 협력과 함께 외교적 조치를 군사적으로 뒷받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양 장관은 동맹의 전력 확보, 전략문서·작전계획 발전 등 전작권 환수 준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향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조기에 구비할 것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조만간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 구축에 있어 역사적인 기회가 되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비핵화 위한 우호적 여건조성을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양국 국방장관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언론보도문_1 ### 내용: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에 한미 국방장관회담<NAME>론보도문 ∙ <NAME>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NAME>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제17차 아세안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참석을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 및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양 장관은'남북 평화, 번영 및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으로 최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한반도의 변화가 향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에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이행과 더불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간 굳건한 공조체제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NAME> 국방부는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국방분야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기타 분야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해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노력을 강화를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들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연합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굳건하게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미측과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하였다. □ <NAME> 국방장관은 역내 안보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은 계속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이와 관련하여<NAME>미군도 현 규모에서 전력을 지속 운용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안보리결의 이행 협력과 함께 외교적 조치를 군사적으로 뒷받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양 장관은 동맹의 전력 확보, 전략문서·작전계획 발전 등 전작권 환수 준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향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조기에 구비할 것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조만간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 구축에 있어 역사적인 기회가 되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비핵화 위한 우호적 여건조성을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양국 국방장관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기로 하였다.
a308288c-17d2-4682-8cc4-1ace41660464	source15/231026/156471559_0.txt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앞장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559&pageIndex=26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개선에 앞장서다! - 제36회 차관회의(9.16)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NAME> )는 9월 16일(목)개최된'21년도 소극과 릴레이 발표(제36회 차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 주요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차관회의 참여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릴레이 형태로 발표 ㅇ 이번 적극행정 정책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전파를 위한 것으로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각 부처의 대표 우수사례에 대해 릴레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장관님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적극행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발굴은 대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하였다. ① 국가로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지원 ㅇ 올해 7월 발생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의 접속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주라는 짧은 시간 여건 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총 24개 기업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7.22일'민 ・ 관 합동 전담반(T/F)'를 구성, 민관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접속지연 등의 원인을 다각도에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즉시 착수하였다. □ 주요 개선 사항 ① 백신예약시스템 기능의 민간 이관 등 시스템 개선, ② 본인 인증 수단을 PC와 카카오, PASS 등 간편 인증 후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신호등(원활, 지연, 혼잡)추가, ③ 사전예약 10부제를 활용으로 중복인증 제한 등 ㅇ 이 과정에 생기한 행정상, 절차상 문제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 결과 예약 대기 간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고, 간편인증 도입, 신호등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인증별 대기상황의 별도 표기> ㅇ 이는 정보통신기술(ICT)민 ・ 관 협력 체계 구축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민간적 신속한 대응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② 반도체 산업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지원 ㅇ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핵심 반도체 생산설비인 극자외선 노광장비(EUV)의 원활한 유지보수가 없다면 반도체 생산공정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으나, - 일 250여 건 발생하는 유지보수 상황에 대해 구성품 수입·통관시마다 정부의 확인(적합성평가 및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존 제도로는, 신속한 유지보수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구성품 일괄확인 등 법령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고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고시)개정을 전제로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를 개선하였다. ※ 최초 수입 확인 시 향후 수입이 필요한 모든 구성품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으로 추후 구성품 수입시 별도의 확인절차 생략 - 그 결과, 신속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24시간 가동으로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핵심 생산설비의 구성품 수입절차 간소화로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③ 차세대 인공지능(AI)주치의'닥터앤서'개발 ㅇ 최근 정확한 환자 진단을 위해 첨단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계시고 이로 인해 의료진들은 많은 의료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을 위한 진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과기정통부는 그 같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토종 인공지능(AI)주치의'닥터앤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기존 법령과 규제에 대한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신뢰성 높은 곳으로 모아 의료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고, - 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전문가들은 짧은 시간 내에 고품질의 인공지능(AI)의료소프트웨어(SW)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ㅇ 인공지능(AI)의료소프트웨어(SW)의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식약처와 협력하여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도 지원하였다. ㅇ 그 이후 국내 38개 의료기관의 임상검증과정에서 진단정확도 개선 및 진단시간 단축 등 다양한 의학적 성과를 확인하였고, 의료현장에도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65개 의료기관에서 실제 환자 진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와 수출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 이렇게 과기정통부에서 지원에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닥터 앤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료소프트웨어(SW)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닥터앤서 개발 전 ・ 후 비교 사례 ④ 반도체 소부장 12인치 데스트베드 구축 -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양산라인 수준의 12인치 테스트베드의 국내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특히 핵심장비인 노광기를 글로벌 기업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삼성을 설득하여 유휴장비(Arf Immersion Scanner(노광기))를 확보하는 것은 해외 글로벌 장비회사(ASML)와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을 통해 우리측에 장비확보 우선권 부여, 기존에 없었던 구축현장(나노종합기술원)리퍼비시(refurbish)방식 등을 추진하여, ※ 통상 기업 본사에 입고하여 중고장비 리퍼비시를 진행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평시에 비해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어 중고장비 구축현장 리퍼비시 제도를 파격 적용 - 당초 테스트베드 구축계획보다 10개월을 단축하였고, 59억 예산을 절감하는 등 소부장 기업수요에 긴급 대응한 혁신적 테스트베드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차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발표한 <NAME> 제2차관은"정부정책은 현장이 가려워하는 곳을<NAME>하게 긁어줄 수 있는 실효가 있고 체감 가능한 정책이 담겨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관을 필두로'2021 혁신성 UP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앞장서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으로 국민불편 개선에 앞장서다! - 제36회 차관회의(9.16)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NAME> )는 9월 16일(목)개최된'21년도 소극과 릴레이 발표(제36회 차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 주요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차관회의 참여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릴레이 형태로 발표 ㅇ 이번 적극행정 정책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전파를 위한 것으로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각 부처의 대표 우수사례에 대해 릴레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장관님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적극행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발굴은 대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하였다. ① 국가로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지원 ㅇ 올해 7월 발생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의 접속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주라는 짧은 시간 여건 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총 24개 기업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7.22일'민 ・ 관 합동 전담반(T/F)'를 구성, 민관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접속지연 등의 원인을 다각도에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즉시 착수하였다. □ 주요 개선 사항 ① 백신예약시스템 기능의 민간 이관 등 시스템 개선, ② 본인 인증 수단을 PC와 카카오, PASS 등 간편 인증 후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신호등(원활, 지연, 혼잡)추가, ③ 사전예약 10부제를 활용으로 중복인증 제한 등 ㅇ 이 과정에 생기한 행정상, 절차상 문제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 결과 예약 대기 간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고, 간편인증 도입, 신호등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인증별 대기상황의 별도 표기> ㅇ 이는 정보통신기술(ICT)민 ・ 관 협력 체계 구축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민간적 신속한 대응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② 반도체 산업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지원 ㅇ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핵심 반도체 생산설비인 극자외선 노광장비(EUV)의 원활한 유지보수가 없다면 반도체 생산공정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으나, - 일 250여 건 발생하는 유지보수 상황에 대해 구성품 수입·통관시마다 정부의 확인(적합성평가 및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존 제도로는, 신속한 유지보수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구성품 일괄확인 등 법령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고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고시)개정을 전제로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를 개선하였다. ※ 최초 수입 확인 시 향후 수입이 필요한 모든 구성품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으로 추후 구성품 수입시 별도의 확인절차 생략 - 그 결과, 신속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24시간 가동으로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핵심 생산설비의 구성품 수입절차 간소화로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③ 차세대 인공지능(AI)주치의'닥터앤서'개발 ㅇ 최근 정확한 환자 진단을 위해 첨단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계시고 이로 인해 의료진들은 많은 의료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을 위한 진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과기정통부는 그 같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토종 인공지능(AI)주치의'닥터앤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기존 법령과 규제에 대한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신뢰성 높은 곳으로 모아 의료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고, - 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전문가들은 짧은 시간 내에 고품질의 인공지능(AI)의료소프트웨어(SW)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ㅇ 인공지능(AI)의료소프트웨어(SW)의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식약처와 협력하여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도 지원하였다. ㅇ 그 이후 국내 38개 의료기관의 임상검증과정에서 진단정확도 개선 및 진단시간 단축 등 다양한 의학적 성과를 확인하였고, 의료현장에도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65개 의료기관에서 실제 환자 진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와 수출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 이렇게 과기정통부에서 지원에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닥터 앤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료소프트웨어(SW)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닥터앤서 개발 전 ・ 후 비교 사례 ④ 반도체 소부장 12인치 데스트베드 구축 -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양산라인 수준의 12인치 테스트베드의 국내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특히 핵심장비인 노광기를 글로벌 기업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삼성을 설득하여 유휴장비(Arf Immersion Scanner(노광기))를 확보하는 것은 해외 글로벌 장비회사(ASML)와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을 통해 우리측에 장비확보 우선권 부여, 기존에 없었던 구축현장(나노종합기술원)리퍼비시(refurbish)방식 등을 추진하여, ※ 통상 기업 본사에 입고하여 중고장비 리퍼비시를 진행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평시에 비해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어 중고장비 구축현장 리퍼비시 제도를 파격 적용 - 당초 테스트베드 구축계획보다 10개월을 단축하였고, 59억 예산을 절감하는 등 소부장 기업수요에 긴급 대응한 혁신적 테스트베드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차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발표한 <NAME> 제2차관은"정부정책은 현장이 가려워하는 곳을<NAME>하게 긁어줄 수 있는 실효가 있고 체감 가능한 정책이 담겨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관을 필두로'2021 혁신성 UP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5bb4e2ed-4248-4fcf-98db-2e43994db183	source15/231026/156251812_0.txt	자발적 협력, 개방과 공유,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공정한 세정 추진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812	CC BY	2,4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발적 협력, 적극적 공유,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공정한 행정 추진 -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국세정보 공개 전면 확대,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 통제 - ◈ 국세청은 1.31.(수)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워크숍를 개최하여 ｢ 국세행정 운영방안｣ 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중단 없이 이행할 방침을 결의함. 금번 운영방안은 신년사에서 밝힌 <NAME> 청장의 세정 운영방향을 적극으로 이행하고, ｢ 국세행정 개혁TF ｣ 권고안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대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빅데이터 활용 세정시스템 구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확립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맞춤형 신고안내, 탈세분석 등 국세정보 생산체계 고도화 추진으로 성실신고를 적극<NAME>는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정립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조세를 공개 대폭 확대 ○ 상반기 중 ｢ 국세통계센터 ｣ 를 신설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누구에 국세정보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 ｢ 국세통계 개발TF ｣ 를 설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항목을 개발하고, 서민적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등을 통해 국세정보를 적극 공유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에 관한 민주적 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 내실화 ○ 비정기조사의 선정·집행에 대해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견제·감독 기능 확대와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조사 인력 및 비중 축소, 교차조사의 투명한 집행과 조사절차 준수여부 엄격 통제 ○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와 범위를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장부제출 요구 등 신고자 권리침해 소지가 없도록 절차적 통제 강화 실질적·상향식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 ○ ｢ 현장소통팀 ｣ 운영으로 세정현장의 납세자 불편·불만 등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고용 창출기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세정지원 강화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를 확립하여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 시민감사관 ｣ 제도 도입,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도 신설, 세무사회와의 연계 등으로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법률상담·소송지원 등을 위한 선량한 직원 적극 보호 □ 정부는'18.1.31.(수)국세청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18년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충실한 완수를 다짐하였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NAME> 국세청장은, 국세에이'해야 할 일을 잘하는 기관','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에 - 무엇보다, 과거 일방적 지시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혁신을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착해 갈 것을 주문함. ○ 또한,'할 일'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도 있도록 업무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의 활용, 직원 전문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이러한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청렴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하면서, 국세공무원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NAME>해 줄 것을 주문함. □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 IT·글로벌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과 공정·효율의 세정과 자율적 청렴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함. Ⅱ.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 이날 공개는 ｢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은, ○'국민과 함께하는 <NAME> 세정'구현을 통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세정 운영방향을 차질에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 2018은 1.29.(월)민관합동의 ｢ 국세행정 개혁 TF ｣ 에서 발표한 이번 권고안이'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국세행정을 평가하여 마련한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제안 취지를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 국민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때가도록 권고안 내용들을 올해 역점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하였음.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 정립 □ □ IT 기술발전, 경제·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대내외 세정환경 변화에 대처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세행정 정립이 요구되는 상황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이 새로운 유형의<NAME>을 출현시키는 등 국세행정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세정의 과학화를 진전시킬 기회도 증가 - 글로벌화 심화로 인해<NAME>포착과 분석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로 말미암아 세입기반 약화 위험도 증대 ○ 국세청에 젊은 세대 직원 및 여성인력의 증가로 젊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요청 증가 40세 이상 직원 비율:79.8%, 신규인력 비중은 25.6%, 여성인력 비율:40.9% - 이러한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청은 과거 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력 중심의'수평적 협력행정'을 구현으로 나갈 계획임. ○ 향후 세무조사 및 사후적 검증수단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성실납세 지원 확대,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적극적 성실납세체계를 확립할 것임. ○ 이를 적극으로 실천하기 위해 국세행정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과 공평과세 구현,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 청렴성과 전문역량 중심으로 국세공무원의 행동규범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임. '열린 세정'추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확산 □ 국세청은 납세자와 함께하는'열린 세정'을 중점 추진하여 사전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의 자발적 세금신고·납부가 선순환 이루어지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음. 1.빅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성실납세체계 확립 ○ 국세청 내외부 빅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활용할 역량 있는 통합시스템 구현을 통해 세정역량을 제고로 투명성을 높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 ('18년)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등 업무재설계(BPR)실시,('19년)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 등 신고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선정·세원동향 분석 고도화 등 세무를 과학화 추진 -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통합형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2. 성실신고 도움정보 제공 및 모바일 서비스 확대 ○ 과세 유형별로 거래·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를 최대한 활용 (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자별 지출내역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안내 ○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는 사전증여내역을 홈택스에서 신규 안내 ※(일반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간 증여재산가액,(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모든 증여재산 ○ 모바일 전자납부, 전자화 서비스 확대 등으로 세금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사업주기별 필요한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기능를 제공하는 ｢ 모바일 AI 세무비서 ｣ 개발 추진 3.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세정보 공개범위 획기적 확대 ○ 정책 수립·집행, 의정활동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국회에서 필요를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 통계적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법률개정 협의 등에 적극 협력 ○ 국민적 관심이 많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업·고용·공익법인·사업자현황 및 조사실적 관련 국세통계 제공 확대 - 외부수요에 부응한 통계항목 발굴을 위한 ｢ 국세통계개발 TF ｣ 운영 ○ 국민 요구에 맞도록 제공대상자, 제공범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에 시행 - 1단계로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에 통계자료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하도록 지원하는 ｢ 국세통계센터 ｣ 를 전국에 설치('18년) - 2단계로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예:사업자등록 현황, 휴폐업 현황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우선 추진('19년) - 3단계로 수요를 감안하여 권역별 국세통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제공대상자도 학계, 일반 연구기관까지 확대 검토('20년)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적극 대응하여 공평과세 구현 □ 이러는 고질적 탈세는 우선적으로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기업·대재산가 위주로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조치에 나가겠음. 1.고질적 탈세는 과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탈루 사각지대 축소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마련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추진 ○ 지능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과세인프라의 실효성을 제고 의무발급 대상자 확대, 현금할인·웃돈요구 등 표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검토 등 - 블로그·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 소규모 사업자로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기업 및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해 관리·점검 강화 기업자금 사적사용 여부 등 ｢ 개인유사법인 변칙거래 분석시스템 ｣ 구축 2. 대기업 탈세·역외탈세·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사주일가의<NAME>산 운용과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고질적 탈루행위 정밀 검증 - 대기업 및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탈세 관련성을 철저히 점검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초과, 운용소득 사적사용, 특수관계자 인건비 지급 등 -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따른 자금출처 분석 강화 -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서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및 차명주식 철저히 검증 부담부증여 등 차명을 이용한 편법 증여, 자녀에 의한 고액 전세자금 지원 등 ○ 국내외 수집정보의 심층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 등 역외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을 엄정 조사 한국은행·금감원·관세청 통계 및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현황 등을 통합 분석 - 특히, 조세회피처 부동산 우회투자, 기지회사(base company)이용 비자금 조성,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집중 검증 외국인 거주지국의 소득은닉 또는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을 지칭 3. 고액·상습 체납과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 대응 ○ 체납처분 회피 유형별 전수자 등을 통해 재산은닉혐의자를 선별하고 현장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적극 환수 (예)외국인 신분세탁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자, 명의위장 혐의가 짙은 호화생활 사업자 등 ○ 고액체납 방지를 위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적도 조회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 운영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 인터넷 포털·SNS 등과 결합으로 접근성 제고 세정집행 절차 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정부는 세무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 내실화 및 세정집행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적극 검토에 나갈 계획임. 1.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에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 중지 비정기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자문 -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규모를 축소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 축소 운영 ※ 총 조사대비 비중:('15)49%→('16)45 ~ →('17잠정)42%→('18계획)40%수준 - 조사대상 조사와 중립성 담보를 위해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압력 행사 금지 및 제재방안 마련 검토 (내국세입법 7217)각료급 고위공무원 외에는 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 형사처벌(5천 불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 적법하고 투명한 교차조사 운영을 위해 사유(요건), 절차(기준), 사후관리 방안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63조의3)에서 규정한 교차조사 사유의 준수여부 철저히 확인 ○ 직원 성과평가 시 조사실적 항목을 축소하고 절차 준수여부, 과세품질 제고 노력도 등 사후적 비중 확대 - 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필요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 제공 2.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체계 개선 및 관리 강화 ○ 사후검증 제도를 통해 특정 항목의 불성실 신고혐의를 검증하고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간도 부여하고 있으나, - 부당한 질문조사권 행사등 납세자 권리침해 요인 상존 (예)반복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포괄적 장부·서류제출 요구 등 ○ 사후검증·기획점검 시 명칭을 불문하고 성격에 따라 훈령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도 철저히 ○ 수정신고 안내, 과세자료 처리, 현장확인 범위를 넘는 질문조사권 행사가 없도록 엄격 운영 3.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권익을 한층 강화에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가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본청은 물론 지방청·세무서 등에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납세자보호인력 확대* 국세청 납세자보호실장 외부개방 인력:('17년)7명 →('18년)13명 -('22년 목표)38명 ○ 납세자와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 심사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도 대폭으로 (현행)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에(확대)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일시보관의 기간연장 등 -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심의 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 부여 납세자 애로 해소를 위한'경청과 배려는 문화'정착 □ 국세청은 내외부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세정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영세사업자·저소득층에 대한 세정 서비스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1.세정현장의 문제해결 위한 실질적·상향식 지원 강화 ○ 신설된 ｢ 현장소통팀 ｣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일선에서 공감할 필요 있는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 - 세무서 ｢ 통합상담창구｣ 시범운영, 전화민원 감축 및 수동보고 활성화를 통해 업무효율성 및 납세자 만족도 제고 납세자 민원·상담을 원스톱 처리하는 별도 공간을 확보로 쾌적·신속한 환경 제공 ○ 상향식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소통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공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창출 2. 납세자의 일자리 창출노력 독려 및 애로사항 신속 해소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확대 - 스타트업 창업과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 및 체납도 유예 등을 통해 세정 차원에서 혁신성장 기반 마련 지원 ○ 직능단체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소통과 지원을 확대하고, ｢ 세무지원 소통주간 ｣ 운영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세정을 강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적극 협업하여 맞춤형 현장상담실, 세금교육 및 지원 확대 - 일시적 자금압박 때 활용가능한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개발 - 세금포인트 최소사용기준:(개인사업자)50점 이상 폐지,(법인사업자)1,000점 → 500점 ○ 자연재해,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신속 조치 (예)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기업을 분석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 영세체납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유예·해제 등 세정지원 최대한 확대 3. 일하는 서민·청년층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복지세정 지원 ○ 확대된 수급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고령자·특수직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지원 법령개정으로'18년부터 장애인 단독가구 수급연령 폐지 등 수혜대상 대폭 - 정기신청 전 장려금 조회가 가능한 ｢ 사전예약 서비스 ｣ 를 도입하고, 간편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신청편의 제고 ○ 최근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학자금 상환기준소득(현행 총급여 2,013만 원)을 인상하고, 징수유예 확대 실시 - 청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의무상환 유예제도 활용·지원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역량 향상으로 국민신뢰 확보 □ 시민참여 확산과 유관단체 협업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여 나가겠음. 1.깨끗하고 투명은 공직문화 정착 ○ 직원 비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요인 등을 평가·피드백하는 ｢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추진 (예)본청 책임 하에 일반납세자,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 사적관계 신고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에 관한 신고제도 신설 (현행)조사 분야 →(개선)모든 부서로 확대 적용(단순 민원업무 제외) - 세무사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비위 방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명의대여·부조리 위험정보 공유 추진 ○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 업무에 대한 관리·검증 강화 ○ 비리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비리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부조리 발생 방지 ○ 악성민원, 업무관련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지원등 신속 대응 ○ 내부 변호사를 활용하여 ｢ 직원보호 법률지원단 ｣ 설치·운영 - 직장내 성희롱,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직원을 지원한 상담을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사 채용 2.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업무별 평가지표 수를 줄이고 핵심지표 위주로 단순화하고, 정성평가 비중 확대 및 혁신역량 강화 위한 신규 지표발굴 일선 업무효율화 아이디어, 실시간<NAME>동향정보 수집, 세법령 개정건의 노력 등 ○ 분야별·관서별 직무도 분석을 기반으로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예산상 인센티브 확대* 초과근무 감축 예산을<NAME>으로 분야별 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3.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전문역량 제고 ○ 특정한 출신 등 연고주의적 인사에서 탈피하여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조직을 정착 - 우수 여성인력의 주요보직 배치 및 균형인사 실시 조직 내부의 부족한 전문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송무, 빅데이터, 세무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 기존과 순환보직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한 분야 장기간 근무를<NAME>는 ｢ 분야별 전문보직제 ｣ 확대 실시 개인 희망을 반영하여 개인, 기업과 재산, 국제조세 분야 전문보직 배치, 단계적 확대 ※ 세부 추진과제는 첨부한 ｢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개최 ○ 국세청은 이날 본 회의에 맞추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18.2.1. 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적극적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음. ○ 이날 행사에서 전 관서장들은<NAME>상 시청, 경과보고, 헌장 낭독 등을 통해서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 향후 권리헌장을 충실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음. □'96년 공포한 납세자권리헌장은'07년 소폭 개정된 이래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국민의 납세도 신장,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사업자 등록, 과세를 시작 시 납세자에게 전달하거나 배포 ○ 이에 국세청은 연구용역('17.6.), 국세행정포럼 개최('17.12.)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존 헌장을 전면 개정함. □ 개정된 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문구를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하는 한편, *조사 대상을 선정→통지→착수→조사진행·종료→구제절차→일반적 권리 ○ 번호 부여식의 기존 방식 대신 낭독하기 편하고 납세자가 듣기 어려운 일반적인 서술문<NAME>으로 개정함. ○ 더불은'07년 1차 개정 때에서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여 총 8개의 납세자 권리를 추가하였음. -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해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국세는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여, ○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 없이 편안히 일상을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납세자 안심세정'을 정착해 나가겠음. ○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으로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임. 납세자의 권리는 원칙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성실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과세를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경비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하지 아니하며, 장부 ․ 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제출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일정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이의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 부당한 행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발생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길이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발적 협력, 개방과 공유,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공정한 세정 추진_2 ### 내용: 자발적 협력, 적극적 공유,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공정한 행정 추진 -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국세정보 공개 전면 확대,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 통제 - ◈ 국세청은 1.31.(수)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워크숍를 개최하여 ｢ 국세행정 운영방안｣ 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중단 없이 이행할 방침을 결의함. 금번 운영방안은 신년사에서 밝힌 <NAME> 청장의 세정 운영방향을 적극으로 이행하고, ｢ 국세행정 개혁TF ｣ 권고안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대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빅데이터 활용 세정시스템 구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확립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맞춤형 신고안내, 탈세분석 등 국세정보 생산체계 고도화 추진으로 성실신고를 적극<NAME>는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정립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조세를 공개 대폭 확대 ○ 상반기 중 ｢ 국세통계센터 ｣ 를 신설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누구에 국세정보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 ｢ 국세통계 개발TF ｣ 를 설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항목을 개발하고, 서민적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등을 통해 국세정보를 적극 공유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에 관한 민주적 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 내실화 ○ 비정기조사의 선정·집행에 대해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견제·감독 기능 확대와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조사 인력 및 비중 축소, 교차조사의 투명한 집행과 조사절차 준수여부 엄격 통제 ○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와 범위를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장부제출 요구 등 신고자 권리침해 소지가 없도록 절차적 통제 강화 실질적·상향식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 ○ ｢ 현장소통팀 ｣ 운영으로 세정현장의 납세자 불편·불만 등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고용 창출기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세정지원 강화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를 확립하여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 시민감사관 ｣ 제도 도입,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도 신설, 세무사회와의 연계 등으로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법률상담·소송지원 등을 위한 선량한 직원 적극 보호 □ 정부는'18.1.31.(수)국세청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18년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충실한 완수를 다짐하였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NAME> 국세청장은, 국세에이'해야 할 일을 잘하는 기관','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에 - 무엇보다, 과거 일방적 지시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혁신을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착해 갈 것을 주문함. ○ 또한,'할 일'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도 있도록 업무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의 활용, 직원 전문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이러한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청렴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하면서, 국세공무원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NAME>해 줄 것을 주문함. □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 IT·글로벌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과 공정·효율의 세정과 자율적 청렴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함. Ⅱ.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 이날 공개는 ｢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은, ○'국민과 함께하는 <NAME> 세정'구현을 통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세정 운영방향을 차질에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 2018은 1.29.(월)민관합동의 ｢ 국세행정 개혁 TF ｣ 에서 발표한 이번 권고안이'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국세행정을 평가하여 마련한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제안 취지를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 국민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때가도록 권고안 내용들을 올해 역점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하였음.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 정립 □ □ IT 기술발전, 경제·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대내외 세정환경 변화에 대처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세행정 정립이 요구되는 상황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이 새로운 유형의<NAME>을 출현시키는 등 국세행정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세정의 과학화를 진전시킬 기회도 증가 - 글로벌화 심화로 인해<NAME>포착과 분석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로 말미암아 세입기반 약화 위험도 증대 ○ 국세청에 젊은 세대 직원 및 여성인력의 증가로 젊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요청 증가 40세 이상 직원 비율:79.8%, 신규인력 비중은 25.6%, 여성인력 비율:40.9% - 이러한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청은 과거 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력 중심의'수평적 협력행정'을 구현으로 나갈 계획임. ○ 향후 세무조사 및 사후적 검증수단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성실납세 지원 확대,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적극적 성실납세체계를 확립할 것임. ○ 이를 적극으로 실천하기 위해 국세행정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과 공평과세 구현,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 경청과 소통의 문화 확산, 청렴성과 전문역량 중심으로 국세공무원의 행동규범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임. '열린 세정'추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확산 □ 국세청은 납세자와 함께하는'열린 세정'을 중점 추진하여 사전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의 자발적 세금신고·납부가 선순환 이루어지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음. 1.빅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성실납세체계 확립 ○ 국세청 내외부 빅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활용할 역량 있는 통합시스템 구현을 통해 세정역량을 제고로 투명성을 높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 ('18년)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등 업무재설계(BPR)실시,('19년)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 등 신고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선정·세원동향 분석 고도화 등 세무를 과학화 추진 -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통합형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2. 성실신고 도움정보 제공 및 모바일 서비스 확대 ○ 과세 유형별로 거래·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를 최대한 활용 (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자별 지출내역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안내 ○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는 사전증여내역을 홈택스에서 신규 안내 ※(일반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간 증여재산가액,(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모든 증여재산 ○ 모바일 전자납부, 전자화 서비스 확대 등으로 세금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사업주기별 필요한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기능를 제공하는 ｢ 모바일 AI 세무비서 ｣ 개발 추진 3.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세정보 공개범위 획기적 확대 ○ 정책 수립·집행, 의정활동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국회에서 필요를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 통계적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법률개정 협의 등에 적극 협력 ○ 국민적 관심이 많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업·고용·공익법인·사업자현황 및 조사실적 관련 국세통계 제공 확대 - 외부수요에 부응한 통계항목 발굴을 위한 ｢ 국세통계개발 TF ｣ 운영 ○ 국민 요구에 맞도록 제공대상자, 제공범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에 시행 - 1단계로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에 통계자료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하도록 지원하는 ｢ 국세통계센터 ｣ 를 전국에 설치('18년) - 2단계로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예:사업자등록 현황, 휴폐업 현황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우선 추진('19년) - 3단계로 수요를 감안하여 권역별 국세통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제공대상자도 학계, 일반 연구기관까지 확대 검토('20년)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적극 대응하여 공평과세 구현 □ 이러는 고질적 탈세는 우선적으로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기업·대재산가 위주로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조치에 나가겠음. 1.고질적 탈세는 과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탈루 사각지대 축소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마련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추진 ○ 지능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과세인프라의 실효성을 제고 의무발급 대상자 확대, 현금할인·웃돈요구 등 표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검토 등 - 블로그·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 소규모 사업자로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기업 및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해 관리·점검 강화 기업자금 사적사용 여부 등 ｢ 개인유사법인 변칙거래 분석시스템 ｣ 구축 2. 대기업 탈세·역외탈세·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사주일가의<NAME>산 운용과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고질적 탈루행위 정밀 검증 - 대기업 및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탈세 관련성을 철저히 점검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초과, 운용소득 사적사용, 특수관계자 인건비 지급 등 -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따른 자금출처 분석 강화 -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서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및 차명주식 철저히 검증 부담부증여 등 차명을 이용한 편법 증여, 자녀에 의한 고액 전세자금 지원 등 ○ 국내외 수집정보의 심층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 등 역외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을 엄정 조사 한국은행·금감원·관세청 통계 및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현황 등을 통합 분석 - 특히, 조세회피처 부동산 우회투자, 기지회사(base company)이용 비자금 조성,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집중 검증 외국인 거주지국의 소득은닉 또는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을 지칭 3. 고액·상습 체납과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 대응 ○ 체납처분 회피 유형별 전수자 등을 통해 재산은닉혐의자를 선별하고 현장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적극 환수 (예)외국인 신분세탁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자, 명의위장 혐의가 짙은 호화생활 사업자 등 ○ 고액체납 방지를 위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적도 조회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 운영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 인터넷 포털·SNS 등과 결합으로 접근성 제고 세정집행 절차 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정부는 세무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 내실화 및 세정집행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적극 검토에 나갈 계획임. 1.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에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 중지 비정기조사 운영방향 등에 관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자문 -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규모를 축소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 축소 운영 ※ 총 조사대비 비중:('15)49%→('16)45 ~ →('17잠정)42%→('18계획)40%수준 - 조사대상 조사와 중립성 담보를 위해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압력 행사 금지 및 제재방안 마련 검토 (내국세입법 7217)각료급 고위공무원 외에는 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 형사처벌(5천 불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 적법하고 투명한 교차조사 운영을 위해 사유(요건), 절차(기준), 사후관리 방안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63조의3)에서 규정한 교차조사 사유의 준수여부 철저히 확인 ○ 직원 성과평가 시 조사실적 항목을 축소하고 절차 준수여부, 과세품질 제고 노력도 등 사후적 비중 확대 - 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필요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 제공 2.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체계 개선 및 관리 강화 ○ 사후검증 제도를 통해 특정 항목의 불성실 신고혐의를 검증하고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간도 부여하고 있으나, - 부당한 질문조사권 행사등 납세자 권리침해 요인 상존 (예)반복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포괄적 장부·서류제출 요구 등 ○ 사후검증·기획점검 시 명칭을 불문하고 성격에 따라 훈령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도 철저히 ○ 수정신고 안내, 과세자료 처리, 현장확인 범위를 넘는 질문조사권 행사가 없도록 엄격 운영 3.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권익을 한층 강화에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가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본청은 물론 지방청·세무서 등에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납세자보호인력 확대* 국세청 납세자보호실장 외부개방 인력:('17년)7명 →('18년)13명 -('22년 목표)38명 ○ 납세자와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 심사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도 대폭으로 (현행)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에(확대)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일시보관의 기간연장 등 -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심의 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 부여 납세자 애로 해소를 위한'경청과 배려는 문화'정착 □ 국세청은 내외부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세정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영세사업자·저소득층에 대한 세정 서비스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1.세정현장의 문제해결 위한 실질적·상향식 지원 강화 ○ 신설된 ｢ 현장소통팀 ｣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의견을 상시 수집하고, 일선에서 공감할 필요 있는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 - 세무서 ｢ 통합상담창구｣ 시범운영, 전화민원 감축 및 수동보고 활성화를 통해 업무효율성 및 납세자 만족도 제고 납세자 민원·상담을 원스톱 처리하는 별도 공간을 확보로 쾌적·신속한 환경 제공 ○ 상향식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소통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공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창출 2. 납세자의 일자리 창출노력 독려 및 애로사항 신속 해소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확대 - 스타트업 창업과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 및 체납도 유예 등을 통해 세정 차원에서 혁신성장 기반 마련 지원 ○ 직능단체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소통과 지원을 확대하고, ｢ 세무지원 소통주간 ｣ 운영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세정을 강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적극 협업하여 맞춤형 현장상담실, 세금교육 및 지원 확대 - 일시적 자금압박 때 활용가능한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개발 - 세금포인트 최소사용기준:(개인사업자)50점 이상 폐지,(법인사업자)1,000점 → 500점 ○ 자연재해,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신속 조치 (예)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기업을 분석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 영세체납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유예·해제 등 세정지원 최대한 확대 3. 일하는 서민·청년층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복지세정 지원 ○ 확대된 수급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고령자·특수직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지원 법령개정으로'18년부터 장애인 단독가구 수급연령 폐지 등 수혜대상 대폭 - 정기신청 전 장려금 조회가 가능한 ｢ 사전예약 서비스 ｣ 를 도입하고, 간편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신청편의 제고 ○ 최근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학자금 상환기준소득(현행 총급여 2,013만 원)을 인상하고, 징수유예 확대 실시 - 청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의무상환 유예제도 활용·지원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역량 향상으로 국민신뢰 확보 □ 시민참여 확산과 유관단체 협업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여 나가겠음. 1.깨끗하고 투명은 공직문화 정착 ○ 직원 비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요인 등을 평가·피드백하는 ｢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추진 (예)본청 책임 하에 일반납세자,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 사적관계 신고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에 관한 신고제도 신설 (현행)조사 분야 →(개선)모든 부서로 확대 적용(단순 민원업무 제외) - 세무사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비위 방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명의대여·부조리 위험정보 공유 추진 ○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 업무에 대한 관리·검증 강화 ○ 비리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비리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부조리 발생 방지 ○ 악성민원, 업무관련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지원등 신속 대응 ○ 내부 변호사를 활용하여 ｢ 직원보호 법률지원단 ｣ 설치·운영 - 직장내 성희롱,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직원을 지원한 상담을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사 채용 2.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업무별 평가지표 수를 줄이고 핵심지표 위주로 단순화하고, 정성평가 비중 확대 및 혁신역량 강화 위한 신규 지표발굴 일선 업무효율화 아이디어, 실시간<NAME>동향정보 수집, 세법령 개정건의 노력 등 ○ 분야별·관서별 직무도 분석을 기반으로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예산상 인센티브 확대* 초과근무 감축 예산을<NAME>으로 분야별 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3.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전문역량 제고 ○ 특정한 출신 등 연고주의적 인사에서 탈피하여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조직을 정착 - 우수 여성인력의 주요보직 배치 및 균형인사 실시 조직 내부의 부족한 전문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송무, 빅데이터, 세무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 기존과 순환보직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한 분야 장기간 근무를<NAME>는 ｢ 분야별 전문보직제 ｣ 확대 실시 개인 희망을 반영하여 개인, 기업과 재산, 국제조세 분야 전문보직 배치, 단계적 확대 ※ 세부 추진과제는 첨부한 ｢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개최 ○ 국세청은 이날 본 회의에 맞추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18.2.1. 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적극적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음. ○ 이날 행사에서 전 관서장들은<NAME>상 시청, 경과보고, 헌장 낭독 등을 통해서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 향후 권리헌장을 충실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음. □'96년 공포한 납세자권리헌장은'07년 소폭 개정된 이래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국민의 납세도 신장,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사업자 등록, 과세를 시작 시 납세자에게 전달하거나 배포 ○ 이에 국세청은 연구용역('17.6.), 국세행정포럼 개최('17.12.)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존 헌장을 전면 개정함. □ 개정된 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문구를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하는 한편, *조사 대상을 선정→통지→착수→조사진행·종료→구제절차→일반적 권리 ○ 번호 부여식의 기존 방식 대신 낭독하기 편하고 납세자가 듣기 어려운 일반적인 서술문<NAME>으로 개정함. ○ 더불은'07년 1차 개정 때에서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여 총 8개의 납세자 권리를 추가하였음. -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해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국세는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여, ○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 없이 편안히 일상을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납세자 안심세정'을 정착해 나가겠음. ○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으로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임. 납세자의 권리는 원칙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성실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과세를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경비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하지 아니하며, 장부 ․ 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제출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일정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이의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 부당한 행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발생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길이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b4bd02c-07ba-40fa-975a-5759a7ac7fc5	source15/231026/156384686_0.txt	[보도참고] 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을 통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686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P - 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 회사채 매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0.4.9일) <NAME>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 @ ｣ 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금번 회의는'20.3.22. ∼4.19. 까지 시행되는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개최 ※ 오늘 회의에는 금감원과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 일시/장소:'20.4.9.(목)10:30 ~ 11:30/20여 ◈ 참석(금융위)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장 겸임), 금융산업국장, 비상금융상황실장/(한은)안전총괄팀장·는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유관기관)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별첨: <NAME> 부위원장 모두발언 □ <NAME>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민생·금융안정 강화 프로그램 ｣ 의 적시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면책대상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회사 자체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NAME>는 등 면책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수 잇도록 4월 중순에 면책제도 규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4월 6일자로 금융위원회에 정규조직으로 출범은"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참고2)을 통해 ㅇ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뿐만 아니라 금융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4월 6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금융지원은 약 31.9만건, 28.3조원이 이루어졌으며 ㅇ 소상공인 지원 병목현상을 해소를자 기업은행으로 지신보의 보증심사 업무가 이관된 바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주문한 ㅇ 소상공인들의 대출수요를 시중은행, 저축과 등으로 분산하도록 체계를 정비한 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한 홍보와 안내를 부탁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요 대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는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시장매입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ㅇ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수요는「P - CBO」,「회사채 신속인수제」가동을 통한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약 20여 개의 중견·대기업이 지원(약 7천억 규모)을 신청한「코로나19 P - CBO」는 4월 1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이후 심사를 거쳐 5월말 약 5천억 한도를 1차로 공급하는 한편, 향후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가고,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금주 중에 관련 기관과 세부협약안을 확정하고 기업수요에 따라 오는 5월 차환 발생분부터 즉시 차환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ㅇ「P - CBO」, “자 신속인수제」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회사체·CP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으로 지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의 정책대응 규모, 속도와 범위도 전례없는 속도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우리의 산업과 일자리, 실물경제가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도록 외국의 정책적 노력에 상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실적 지난 2.7,2.28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조원 + @ 대책 실적을 종합 총으로지원 규모)4.6일까지 총 31.9만건, 28.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종류별)신규대출·보증 지원이 모두 21.6만건(13.7조원)실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9.2만건(13.5조원)이루어졌습니다. ㅇ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 ‧ 연체료 할인 등은 약 1.2만건, 1.1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대상별)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는 27.1만건(13.6조원), 4.7만건(13.1조원), 277건(1.6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업종별)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7.5만건, 24%%에 소매업(5.3만건, 16%), 도매업(3.8만건, 13 퍼센트)으로 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1> 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인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1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현황(2.7일 ~ 4.6일) □(유형별)신규대출·보증 지원:21.6만건(13.7조원),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 9.2만건(13.5조원)지원 1)카드사 결제대금청구유예 포함 2)금리우대, 수출입금융 등을 지원 □(업종별)지원건수:으로 음식점업(7.5만건, 24%)- 소매업(5.3만건, 17%)- 도매업(3.8만건, 12%)순 지원 -(기관별)정책금융기관이 19.1만건/13.2조원, 은행·카드·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가 12.8만건/15.1조원 지원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 신설 □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민생 ‧ 금융안정 플러스 프로그램」의 신속하고 차질 있는 이행점검을 위한'비상금융지원반'설치(4.6) 행정안전부의「코로나19 관련 2020년도 긴급대응반 구성 특례」(4.1)를 통해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 발생시 한시적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는'긴급대응반'형태(운영기간:6개월 또는 최대 1년까지 확대 가능)로 운영 □ 비상금융과장, 이행지원팀장 등 금융위 직원(7명)및 유관기관 파견자 등으로 구성되고, 금융은 금융정책국장이 겸임 비상금융과장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금융안정위원회(FSB)근무 경험이 <NAME> 있는 이진수 글로벌금융과장을, 이행지원팀장에는 정책금융 총괄을 담당했던 <NAME> 서기관을 발령 또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00조원 + @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파견인력을 지원받을 계획 지원반장:금융정책국장 겸임 금융위 직원 또는 유관기관 파견 등 *는 직원 및 유관기관 파견 등 3. 인사보도(4.6일자 1에서 <NAME> (금융위원회) <NAME>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FSB FIU기획행정실, 글로벌금융과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시장분석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을 통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_2 ### 내용: 제목:P - 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 회사채 매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0.4.9일) <NAME>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 @ ｣ 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금번 회의는'20.3.22. ∼4.19. 까지 시행되는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개최 ※ 오늘 회의에는 금감원과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 일시/장소:'20.4.9.(목)10:30 ~ 11:30/20여 ◈ 참석(금융위)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장 겸임), 금융산업국장, 비상금융상황실장/(한은)안전총괄팀장·는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유관기관)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별첨: <NAME> 부위원장 모두발언 □ <NAME>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민생·금융안정 강화 프로그램 ｣ 의 적시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면책대상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회사 자체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NAME>는 등 면책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수 잇도록 4월 중순에 면책제도 규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4월 6일자로 금융위원회에 정규조직으로 출범은"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참고2)을 통해 ㅇ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 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뿐만 아니라 금융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4월 6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금융지원은 약 31.9만건, 28.3조원이 이루어졌으며 ㅇ 소상공인 지원 병목현상을 해소를자 기업은행으로 지신보의 보증심사 업무가 이관된 바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주문한 ㅇ 소상공인들의 대출수요를 시중은행, 저축과 등으로 분산하도록 체계를 정비한 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한 홍보와 안내를 부탁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요 대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는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시장매입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ㅇ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수요는「P - CBO」,「회사채 신속인수제」가동을 통한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약 20여 개의 중견·대기업이 지원(약 7천억 규모)을 신청한「코로나19 P - CBO」는 4월 1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이후 심사를 거쳐 5월말 약 5천억 한도를 1차로 공급하는 한편, 향후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확대가 나가고,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금주 중에 관련 기관과 세부협약안을 확정하고 기업수요에 따라 오는 5월 차환 발생분부터 즉시 차환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ㅇ「P - CBO」, “자 신속인수제」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회사체·CP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으로 지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의 정책대응 규모, 속도와 범위도 전례없는 속도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우리의 산업과 일자리, 실물경제가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도록 외국의 정책적 노력에 상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실적 지난 2.7,2.28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조원 + @ 대책 실적을 종합 총으로지원 규모)4.6일까지 총 31.9만건, 28.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종류별)신규대출·보증 지원이 모두 21.6만건(13.7조원)실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9.2만건(13.5조원)이루어졌습니다. ㅇ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 ‧ 연체료 할인 등은 약 1.2만건, 1.1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대상별)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는 27.1만건(13.6조원), 4.7만건(13.1조원), 277건(1.6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업종별)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7.5만건, 24%%에 소매업(5.3만건, 16%), 도매업(3.8만건, 13 퍼센트)으로 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1> 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인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1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현황(2.7일 ~ 4.6일) □(유형별)신규대출·보증 지원:21.6만건(13.7조원),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 9.2만건(13.5조원)지원 1)카드사 결제대금청구유예 포함 2)금리우대, 수출입금융 등을 지원 □(업종별)지원건수:으로 음식점업(7.5만건, 24%)- 소매업(5.3만건, 17%)- 도매업(3.8만건, 12%)순 지원 -(기관별)정책금융기관이 19.1만건/13.2조원, 은행·카드·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가 12.8만건/15.1조원 지원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 신설 □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민생 ‧ 금융안정 플러스 프로그램」의 신속하고 차질 있는 이행점검을 위한'비상금융지원반'설치(4.6) 행정안전부의「코로나19 관련 2020년도 긴급대응반 구성 특례」(4.1)를 통해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 발생시 한시적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는'긴급대응반'형태(운영기간:6개월 또는 최대 1년까지 확대 가능)로 운영 □ 비상금융과장, 이행지원팀장 등 금융위 직원(7명)및 유관기관 파견자 등으로 구성되고, 금융은 금융정책국장이 겸임 비상금융과장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금융안정위원회(FSB)근무 경험이 <NAME> 있는 이진수 글로벌금융과장을, 이행지원팀장에는 정책금융 총괄을 담당했던 <NAME> 서기관을 발령 또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00조원 + @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파견인력을 지원받을 계획 지원반장:금융정책국장 겸임 금융위 직원 또는 유관기관 파견 등 *는 직원 및 유관기관 파견 등 3. 인사보도(4.6일자 1에서 <NAME> (금융위원회) <NAME>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FSB FIU기획행정실, 글로벌금융과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시장분석과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